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가 성립한다.

질문: 카메라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