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질문: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