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질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