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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인원은 500명에서 300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확대된다. 사적모임은 광주 인접지역 시군 등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8명이 아닌 6명까지만 허용된다.

개편안 시범 적용에 맞춰 전남 맞춤형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타지역으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 광주 인근 시군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 묻기 캠페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를 확대하고, 회식․모임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나주 혁신도시 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공공부문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특별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 및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편안 시범 적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밤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수 1명, 순천 2명, 나주 2명, 고흥 1명 등 6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천61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978명, 해외유입은 83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5426명 중 85.4%인 5만5906명, 2분기 대상자 26만9759명 중 53.1%인 14만3350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19만9256명이다.

제목: 검찰개혁 보조 김오수, 총장 유력… 박범계는 “심사숙고”

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초 4명으로 압축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전망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잖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르면 3일 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를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했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는 후보자 추천 다음 날 바로 제청이 이뤄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숙고가 길어지면 최종 후보군 중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역시 누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앞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법조계에선 네 명 중 김 전 차관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혁에 보조를 맞춰왔다. 다만 연수원 기수가 높은 점은 걸림돌이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총장보다 세 기수 위인 만큼 후임이 전임보다 기수가 높은 기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역대 검찰총장 중 기수 역전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다섯 기수를 건너뛴 윤 전 총장에 이어 재차 파격 인사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장관이 ‘검찰의 탈정치화’를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중립적 인물을 세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조남관 대검 차장에 대한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때 추 전 장관을 향해 “한발 물러나 달라”고 했고, 박 장관 때에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현 정권 입장에선 껄끄러울 것이란 해석이 많다.

최종 후보자 임명 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검찰에서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같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잘할 인물이 차기 총장으로 오길 바란다”고 했다.

제목: [속보] 정부 “인도 교민 394명, 특별기편 귀국 예정”

내용: 인도에 머물고 있는 교민 394명이 두 차례에 걸쳐 특별 부정기편을 통해 국내로 귀국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 내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수송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월 초 인도에서 2편의 항공기로 교민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며 “추가 항공편 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부정기편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4일 인도에서 특별 부정기편을 통해 국내로 귀국하는 교민은 173명이다. 오는 7일에는 추가로 221명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인도 교민의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귀국 수요를 파악해 추가로 특별 부정기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교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귀국 수요를 맞추기 위한 항공편을 증편 등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도에 체류 중인 교민 1만명 중 누적 확진자는 지난 30일 기준 12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교민 확진자가 7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보고되지 않은 교민도 있어 인도 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 3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40만1993명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루 40만명을 넘어섰다.

제목: 대출규제 강화… 소득 제자리, 집값 우상향인데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내용: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5억원을 넘어선 서울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 ‘안전망’을 마련한다지만,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집값만 우상향하는 상황에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으로의 ‘탈서울’ 움직임 등 집값 불안 요소도 추가될 수 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안은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 적용하던 규제를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인 소득 상황과 구매 희망 주택, 신용대출 액수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이용했던 대부분 실소유자에게는 DSR 강화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내집 마련하는데 또 하나의 큰 문턱이 생겼다고 분석한다. 특히 소득 1억원 이하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DSR을 강화하면 주택 보유 여부, 연령 등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아도 결국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라며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전부 끌어모아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지난해부터 빠르게 늘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DSR 규제 적용 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정해 사실상 서울에서 집 사기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KB월간 주택가격 동향에서 지난달 서울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1081만원에 달했다. 2분위(20~40%)부터 7억9965만원으로 6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소형 아파트(60㎡ 이하) 평균 매매가격도 7억7578만 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올해 들어 시작된 인천·경기도 등으로의 탈서울 움직임이 더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4159만원이다. 5분위(상위 20%) 아파트 매매가격이 6억2468만원으로 6억원을 겨우 넘는다. 가뜩이나 집값 높은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난달까지 누적 변동률도 6.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목: 신규 확진자 오후 6시 기준 385명…내일 400명대 예상

내용: 주말인 2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5명으로 파악됐다. 전날 같은 기준의 528명보다 143명 줄어든 수치다. 이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경기 각 114명, 경남 41명, 경북 26명, 인천 14명, 부산 1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울산에서도 각각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충북(9명)과 강원(8명), 충남(7명), 대전(6명)에 이어 전북·전남(각 5명), 광주·제주(각 1명)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자정까지 집계를 마감하면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일상 속 집단감염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인천 계양구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2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대전 유성구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도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결혼식과 경로당, 가족모임, 학교 등에서도 신규 감염 사례가 나왔다.

제목: 기업은 150원, 개인은 1000원…불만 나온 택배비 인상

내용: 주요 택배 업체들이 기업 고객에 이어 개인 고객의 택배비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증가로 택배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고객에 대한 인상 폭이 훨씬 커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달 19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 가격을 소형(무게 5㎏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00㎝ 이하) 기준 1000원가량 인상했다. 이에 따라 동일권역 기준으로 기존 4000~6000원이던 소형 택배 운임은 5000~7000원이 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 15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비를 소형(5㎏·110㎝ 이하), 중형(15㎏·130㎝ 이하), 대형(25㎏·160㎝ 이하) 모두 1000원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 택배 가격은 소형 5000원, 중형 6000원, 대형 7000원이다.

이들 업체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단가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며 인상 후 가격은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소형 기준 택배 가격이 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3월 중순부터, CJ대한통운은 4월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소형 기준 각각 150원, 250원 올렸다. 한진은 올해 초부터 기업 고객에 대해 1800원 이하(소형 기준)로는 신규 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빅3’ 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은 택배 근로자 과로 방지 대책 이행을 위해 분류 업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설비를 증설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개인 고객 택배비가 기업 고객보다 가파르게 오른 탓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기업 택배는 물량을 대량으로 집하하지만 개인은 같은 택배기사가 가서 한두 개만 가져온다. 운영 방식이 달라 단가 자체가 높다”고 설명했다.

제목: 경기도, 뉴노멀 시대 기술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내용: 경기도는 ‘공정·혁신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1만5000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4차 산업 혁명분야 창업인재 9000명 양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의 중심지,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창업주기를 단계별로 고려한 창업, 투자, 성장·글로벌, 회수·재도전 인프라 확충 총 5개 분야 22개 주요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창업분야에서는 ‘첨담 융합 기술 중심의 혁신창업 활성화’를 전략으로 내세워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이전 창업지원을 추진한다.

투자분야는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엔젤펀드 설치·운영하여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창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성장·글로벌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유도’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대학 창업 지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회수·재도전 분야에서는 ‘재투자 재창업 활성화’를 도모,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재도전 사업자 지원, 경기 재도전 펀드를 통해 창업기업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응원한다.

온라인 경기스타업플랫폼(www.gsp.or.kr)를 중심으로 창업정보를 통합, 실시간 양방향 소통체계를 토대로 민관 협력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타트업캠퍼스를 창업허브 삼아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된 오프라인 창업지원시설을 권역화하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이를 통해 도내 산재한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15곳), 창업보육센터(47곳), 안산 스테이션-G, 스타트업 랩, 시제품제작소 등 창업기업들에게 저렴한 창업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