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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코로나 시대 가정의 달 ‘찾아가는 공연’ 풍성

내용: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일상공간으로 찾아가는 공연부터 마술공연, 체험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5일 어린이날에는 서울의 랜드마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이동식 공연차량이 찾아가 ‘어울림광장’에서 ‘B1A4 산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공연을 펼친다. 8일 어버이날에는 ‘북서울꿈의숲’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린다. 지난해 쌍둥이를 출산하고 육아로 고생이 많은데다 코로나19로 외출 한번 못한 아내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는 남편 등 사연 접수를 통해 선정된 가족들을 초청해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4월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공연해 큰 호응을 얻은 ‘우리동네 음악회–이동식 실내악’이 5월까지 계속된다. 5월에는 3회 공연이 추가돼 총 10회 공연이 열리며, 하반기에는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로 서울시향 현악 5중주 공연이 찾아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300인치 전광판이 설치된 5톤 트럭을 무대로 은평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등 아파트 단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와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도 이동식 공연차량을 무대로 시민들의 집 앞을 찾아간다.

서울시향이 오는 14~15일 세종S씨어터에서 미취학 아동(36개월 이상)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연다. 어린이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흥미를 주고, 공연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우리아이 첫 콘서트’는 공연 관람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현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체험 활동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14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소외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초청해 무료로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한국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가족음악극과 전래동화를 각색한 전통인형극이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맞는다. 15~16일 ‘나무의 아이’, 22~23일 ‘연희 도깨비’가 무대에 오른다.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청춘극장’은 코로나로 가족과의 만남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 8일 어버이날 ‘김세레나, 지창수의 불효자는 웁니다’ 공연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세종문화회관도 어버이날을 맞아 시집가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그린 서울시뮤지컬단의 ‘지붕위의 바이올린’이 무대에 오른다. 4~9일 어버이날 주간에는 청첩장을 소지하고 부모님과 공연을 관람하면 부모님은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1+1 할인’을 진행하며, 관객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증정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내 문화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서울 대표 야외 문화시설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은 키트 제공을 통한 비대면 체험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시내 문화시설에서는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물관, 미술관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 예약을 할 수 있다. 5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일정은 서울문화포털 또는 서울시 문화본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일 “가정의 달 5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하기를 바란다”며 “프로그램마다 일정, 입장료 등이 다르니 서울문화포털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제목: 노형욱 “새 주택정책 계획 없다… 주거 안정이 최우선”

내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 발전’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 등을 꼽고 “이 중에서도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진단과 함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에서 그간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5·6, 8·4, 2·4 대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민간 주도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사회문제를 만들었다”고 반박하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내세웠다.

또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예방-적발-처벌-환수 체계 내에서 각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부동산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근본적으로 척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노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임대차 3법을 평가하면서는 계약갱신율이 올라가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주택 통계와 관련, 가격지수 방식이 국민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서채현·신유빈, 백신 못 맞고 도쿄올림픽 갈 판

내용: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방역망을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빈틈은 있다.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만 18세 미만 선수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일본 도쿄행을 준비한다. 그중에는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 탁구의 신유빈, 수영의 황선우 같은 메달 유망주도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29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게 화이자 백신을 보급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모두 598명. 그중 250여명이 지난 30일까지 백신을 맞았다. 나머지 인원은 3일부터 이틀간 백신을 접종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일 “백신 접종자의 후유증·부작용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은 3주로 권고돼 있다. 국가대표들은 이달 중 2차 접종까지 끝내면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 선수들의 상황은 다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3월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만 18세 미만은 아직 백신 보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 18세 미만 선수들은 국가대표 백신 접종자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중 만 16~17세 선수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 허용된 연령에 있지만 정작 보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였다. 2003년 5월 21일생인 황선우, 같은 해 11월 1일 출생자인 서채현은 현재 만 17세다. 신유빈은 2004년 7월 5일생으로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에 만 17세가 된다.

황선우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생일을 맞이하면 만 18세 이상으로 넘어간다. 반면 서채현·신유빈처럼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된 올림픽 개막 전까지 만 18세를 넘길 수 없는 선수들은 정부의 현행 정책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도쿄로 떠나게 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6~1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는 아직 미결로 남아 있다.

서채현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만 18세 미만 선수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가 방역·체육 당국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올림픽 참가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일본 입국을 96시간(4일) 앞두고 2차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만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206개 IOC 회원국 선수단과 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33개 올림픽 종목 단체 실무진이 도쿄와 주변 분산 개최지로 모이는 올림픽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해도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큰 대회다.

더욱이 최근 일본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훌쩍 넘길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미만 선수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내 체육계 관계자는 “국가대표들이 백신을 먼저 접종하도록 배려해 준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도쿄올림픽에서 만 18세 미만 선수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논의도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목: 정선군, 모든 군민 기본소득 20만원 지급 추진

내용: 강원도 정선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저소득 감소와 고용효과, 기본소득이 실업자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또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구체화한다.

기본소득 지급 재원은 강원랜드의 주식 배당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어 강원랜드 공공지분 3대 주주다. 주식배당 수익은 연간 100억원 안팎이다. 군은 인구 3만6059명을 감안하면 연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군민 기본소득은 강원랜드 배당금 발생 시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는 강원랜드가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기록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군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책 수립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이 기본소득 롤 모델로 삼은 곳은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알래스카주다.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주민 1인당 지급액은 1606달러(약 180만원)다.

군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내 지자체 처음으로 무상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버스공영제도 시행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전남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사적모임 4명→6명

내용: 전남도는 3일 0시부터 9일까지 사적모임을 4명에서 6명까지 완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협의 하에 이뤄지는 이번 시범 적용은 전남도내 22개 전 시군이 동시에 참여한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70명을 웃도는 상황에도 인구 10만 명 당 환자 발생률이 56.47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테마별 맞춤형 핀셋 전수검사로 전체 도민의 62%인 114만50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날까지 전체 도민의 10.7%가 넘는 19만925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국 인구 대비 6.54% 보다 높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안정적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지난 4월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