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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뭘 산거야. 미쳤어” 박준영 후보자 아내 과거 인스타 눈길

내용: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SNS 게시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내 우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엔 우씨가 들여온 여러 도자기 제품의 사진이 담겼다. 사진과 함께 우씨는 “뭘 산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혼 가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씨는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씨는 또 지난해 10월엔 박스에서 장식품을 꺼내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박스 풀기”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동안 박 후보자의 아내는 찻잔과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자기 제품을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며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밀수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해수부 산하엔 밀수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해양경찰청이 속해 있다. 이래서야 어디 해수부 장관으로서 면이 서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이 정권 들어 장관 후보자들의 숱한 부도덕성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마당”이라며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고급 식기류와 장식품 등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배우자가 취미로 중고 벼룩시장 등에서 구매한 다양한 소품류”라며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 물품이며 국내 반입 시엔 이사 물품 목록에 포함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2월에 배우자가 카페를 개업하게 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던 소품을 매장이 진열했다”고 한 박 후보자 측은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제목: 육군 또?…“천식 훈련병에 감기약 주고 먼지 방에 격리”

내용: ‘부식 급식’을 제공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샤워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다는 등 육군 내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천식을 앓는 훈련병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먼지 쌓인 방에 격리했다는 제보가 등장해 논란이다.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육군훈련소 30연대에 입대한 훈련병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가 작성한 글이 게재됐다.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았던 A씨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증상이 심해져 소대장에게 보고했는데, 조치는 유선 상담을 통해 일반 감기약을 처방 받은 것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약을 처방받은 후에도 천식 증상이 점점 악화돼 귀가 요청을 했지만 부대로부터 ‘천식으로는 귀가가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 또 호흡기 질환이라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격리됐는데, 매우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 A씨는 “격리된 곳의 침대 위에는 먼지가 새하얗게 덮여 있었다. 심지어 거미, 돈벌레, 개미 등의 벌레가 나오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격리 당한 당일(금요일) 귀가 신청을 했고 월요일에 나갈 수 있다고 해 이 악물고 버텼다”면서 “천식이 점점 더 심해져 3일간 거의 밤을 샜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소대장, 분대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지만 ‘천식으로 나간 애는 못봤다’ ‘마인드를 바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끝으로 “군대에서 없던 병도 생긴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다”며 “군대에서 혼자 격리 당하면서 숨도 못 쉬고 버티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지금도 혼자 방에서 잘 때 불안하고 잠에 잘 들지 못하고 있다. 격리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은 저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측은 “해당 장병(A씨)이 의무대 진료 과정 중 천식에 대한 언급 없이 감기 증상만 호소해 이에 대한 처방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기 증상으로 인접 연대 격리 시설로 배정되었으며, 배정된 시설은 청소 등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귀가는 7일 내 처리가 원칙이나 코로나 예방적 격리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다”고 했다.

이어 “군병원의 귀가 판정 당시 군의관 등에 의해 재신검 절차가 설명됐지만 장병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훈련병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육군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장병의 ‘부실 급식’ 폭로를 시작으로 육군 관련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열악한 시설을 제공하고, 샤워 및 용변 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방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제목: 차규근 “서류 신뢰했을 뿐… 허위 여부는 이규원이 답해야”

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놓고 오는 7일 시작되는 공판에서는 김 전 차관을 처음 피의자로 판단한 이가 누구인지,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보내온 서류를 신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이 검사 측은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출금요청서 내용을 신뢰했다고 주장한다. 검사 안내에 따라 적법한 업무집행을 했을 뿐,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 측은 “피의자로 판단한 이유는 이 검사 측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 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직권 출금’ 여부를 논의했던 2019년 3월 20일 이전까지는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에 대해 별다른 생각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차 본부장은 “직권 출금이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나빴지만 직권 출금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차 본부장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소개로 이 검사와 통화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로부터 출금 요청서를 받고 출금을 승인했다. 차 본부장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는지 의심하지 않았고, 허위였는지 여부를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검사 측은 출금 요청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고 한 일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한 확인 노력은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일개 평검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뭘 하겠느냐는 반론까지 펼친다.

차 본부장에게는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도 차 본부장 측은 “직무 태만에 해당할지언정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는 등 후속 조치가 원활하지 못했을 뿐이지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제목: 제주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전국 1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실적 공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우선구매금액 18억9700만원 및 우선구매비율 1.17%로 2019년 대비 각각 10억2900만원·0.59% 증가했다.

2019년 우선구매비율은 0.58%(우선구매금액 8억6800만원)이었다.

제주도는 올해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독려반을 운영했다.

또한 사업소 등을 방문해 구매방법, 생산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매월 구매실적 통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현수막, 화훼, 제과·제빵, 된장, 양초, 햄·소시지, 인쇄, 판촉물, 호텔, 청소, 전산유지보수 등 다양하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고용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064-702-145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위는 서울특별시 1.10%, 3위는 울산광역시 0.80%, 4위는 대구광역시 0.76%, 5위는 경북도 0.70%, 6위는 부산광역시 0.68%, 7위는 경남도 0.67%로 집계됐다.

대전, 인천, 충남, 세종, 충북, 경기, 광주, 전남, 강원, 전북은 0.6% 미만이었다. 꼴찌 전북도는 0.23%에 불과했다.

제목: [관가뒷담] 부동산정책팀 등 업무 과중한 기재부 일부 팀 ‘과’ 격상 원하지만 난망… 증원도 쉽잖아 난감

내용: 기획재정부 내 일부 팀 단위 조직들이 과중한 업무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 일이 부쩍 늘어난 부동산정책팀·기후환경정책팀 등이 대표적인데, 현안 대응에 허덕이고 있지만 인원은 많아야 다섯명이라 ‘일당백’ 역할을 요구받는 신세다.

이들은 ‘과’로 격상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 부처 직제 신설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재부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한계에 달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팀’은 일종의 별동대 성격의 조직이다. 국장 재량으로 그때그때 새로 만들었다가 해체할 수 있다. 보통 서기관급이 팀장을 맡는다. 지난해부터 업무 과중에 시달린 부동산정책팀은 2년 연속 정식으로 과 승격 신청을 했다. 올해 결과는 6~7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엔 승격은 실패했지만, 사무관 티오(TO·정원) 1명 증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냈다.

행안부로서는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조직이 이미 충분하다는 점이 고민이다. 기재부 내 별도 조직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반면 기재부 한 공무원은 “기재부가 이미 부동산 정책 상당 부분을 ‘핸들링’하는 상황아니냐”고 토로했다.

기후환경정책팀도 지난해부터 ‘2050 탄소중립’ 전략 때문에 국회·언론 대응 등에 진을 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행안부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점 정도다.

일각에서는 직제 격상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기재부 내 인원 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장 재량으로 국내 인원을 조절할 수 있긴하다. 하지만 기존 조직 틀을 조정해 따로 인원을 빼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제목: 암호화폐 시장에서 위력 보여준 중국, 비트코인 채굴까지 틀어막는다

내용: 신규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금지 조치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까지 틀어 막기로 했다. 최근 인터뷰와 트위터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은 20일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가 지난 18일부터 불법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대해 공개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이번 조치가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하는 채굴장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멍구자치구가 언급한 4가지 단속 대상에는 가상화폐 채굴업체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로 위장해 전기세 등 세금 우대 조치를 받는 불법업체나 업체에 땅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관련 기업들도 포함됐다. 앞서 네이멍구자치구는 4월까지 자치구 내 채굴업체를 전부 퇴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채굴 연관 기업들까지 모두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중국은 대형 채굴업체들이 몰려 있는 가상화폐 업계의 ‘큰 손’이다. 영국 캠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중국에서 채굴된 비트코인 비중은 전세계 채굴량의 65.08%에 달한다.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모하는 대형 채굴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기후가 서늘한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나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지역으로 몰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