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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1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행위뿐 아니라 증축행위도 포함하는 점, 같은 대지 내에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개의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행위를 할 경우(건축 연면적의 합계는 200㎡ 초과하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와 같이 새로운 건축행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발하는 결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점,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필요성을 야기하는바, 원칙적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부과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과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법 제6조 제2항의 괄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증축행위시 동일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뿐 아니라 신축행위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행위뿐 아니라 증축행위도 포함하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증축행위시 동일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뿐 아니라 신축행위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해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law |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law |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형법 제3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지휘를 하는 검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해당하는 1개의 무기징역형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부터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습특수강도 범행 및 강도살인 범행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차례로 선고확정된 경우, 구 형법 제3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면 되는데, 먼저 확정된 상습특수강도죄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계속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면, 강도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형도 감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형집행지휘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 검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해당하는 1개의 무기징역형만 집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다음날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계속되던 중 징역의 감형이 있었다면 그 후에 확정된 징역도 감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앞선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 다시 무기징역형으로 집행되어 계속 감금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law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체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제24조 제3항 제6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체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직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장래에 담당할 직무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므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 직무행위를 행하는지 여부가 장래의 조건에 달려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라도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는 뇌물죄를 구성한다. 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영세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지만, 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에 비추어, 정비사업체가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직무의 염결성을 해하고, 정비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체와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그 명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를 형사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로 대여금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정비사업체와 임직원 사이에 일체성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고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체는 장래 조합(발주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임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임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5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이에 적용되는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장래에 담당할 직무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의 대여금을 송금받은 사안에서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이다. |
law | 1 무릇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법률상의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단위화되어 있으므로 주주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상법 제464조),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등에서 이와 같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동시에 주주의 권리로서 재산권인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여 주주들의 투자회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여 주주들의 투자회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하다. |
law | 1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규정상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부착된 채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물을 반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로 회복하는 것으로는 책임재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 2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된 경우 그것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사해행위 후 판결선고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고, 사해행위가 있는 바람에 원본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또한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3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국세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아 취소의 범위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시켜 산정한다. |
law | 1현대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취업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을 노동관계법이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하여는 사용종속관계 유무 판단을 위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은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할 실질적 징표라고 할 것이고,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은 그 내용이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로서 고려되어도 무방한 형식적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를 종합하여 고려하여도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아가 ⑩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레미콘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형식적 징표를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내용 및 노무제공의 태양에 관한 실질적 징표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살펴보면, 레미콘운송차주들은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다양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law | 1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이 15만㎡를 초과하므로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위 지역을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은 모두 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 구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이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인 지자체가 그를 적용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도 그는 공무원의 과실로 행해졌으니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 본 사례이다. |
law |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 8. 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1945. 8. 15. 당시의 신탁부채(1945. 8. 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고절차 또는 개별적 통지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고, 수익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자가 수익자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익자에게 지급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구신탁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공고 혹은 통지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신고가 정당하다 인정될 시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수익자가 아닐 경우 그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해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가 구신탁재산에 대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의겨하였다 해도 그 재산에 대해 법률 혹은 법률행위에 의해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구신탁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
law | 1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의 하나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통보된 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립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강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면접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 또는 이에 따른 임용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위 지원자가 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국립대학교 총장이 위 지원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지원자의 위와 같은 기대권 또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국립대학교 총장의 신규임용중단조치로 인하여 지원자가 위 기대권이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지원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위 지원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공법상의 행위이며, 이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므로 국립대학 총장이 신규임용중단조치를 해서 지원자가 기대권,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는 지원자의 구체적, 개별적 권리의 침해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law | 1 전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10개 모두에 대하여 1999. 3. 4.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을 청구원인사실로 내세워 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그 중 1개의 지정상품 사용사실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기각된 데 비하여, 당해 심판청구사건에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사용사실이 인정된 위 1개의 지정상품 등을 제외한 8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2000. 3. 14.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을 청구원인사실로 내세워 위 8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서만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당해 심판청구와 전 심판청구 사건은 동일한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의 범위가 달라서 취소를 구하는 범위도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사용사실이 입증되면,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는 것이므로, 비록 당해 심판청구에 포함된 지정상품들이 이미 전 심판청구사건에 지정상품으로서 포함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지정상품의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양 심판청구사건은 심판청구일을 달리 하는 결과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행위의 기준 시점 또한 달라지므로, 양 사건이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동일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당해 심판청구는 전 심판청구사건과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음 등을 증명하여야 그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상표의 사용은 취소심판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그 자체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며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에서 취소에 관계되는 지정상품들이 아닌 다른 상품의 사용사실을 내세워 위 지정상품들에 대한 사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취소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정상품이 아닌 타 지정상품이 사용된 바 있고 그 상품들이 서로 유사한 상품들이라는 것으로는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없고, 일부 지정상품에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 동법 동조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기각되자,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지정상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동일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law |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자신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허용하되 그 대신 장비사용료 및 시설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상대방이 골재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할 의도로,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한 것은 위 동업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골재채취업자는 상대방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골재채취업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그와 같은 약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동업기간동안 피해자가 발파작업을 하여 원석을 채취하고,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적어도 피해자는 그 이행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즉 토피 제거 및 천공작업에 들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이는 위 골재채취업자의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골재채취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과 상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것을 이용한 것은 동업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
law | 1근로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 비추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 본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같은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장함으로써 다수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ㆍ강화함과 아울러 동종의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ㆍ타당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이 주로 여러 직종을 포함하는 기업별로 결성되고 있고 단체협약 역시 기업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 중 1/2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1/2 이상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그 중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종(생산직/관리직, 기능직/일반직 등),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고, 그 중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는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3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획득한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근무의 계속성이나 근로형태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및 사실상 동일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키려는 사용자의 의도 및 채용방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임시적ㆍ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이 임시직ㆍ일용직 제도의 운영을 승인하고, 묵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종(생산직/관리직, 기능직/일반직 등),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고, 임시적ㆍ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law | 1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2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 없고 이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law | 1. 청구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하여 분가를 고집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별거생활을 자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 생활의 질서는 이미 균형을 잃어 다시 정상의 상태로 회복될 가망이 없으니 민법 840조 4호의 이혼사유는 물론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여아의 인도를 요구하여 왔고 여아의 장래를 보아서도 피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부모는 원래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여아의 부양료를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간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이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스스로 별거생활을 자행함으로 혼인 생활의 질서는 이미 균형을 잃어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으니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녀의 양육을 요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부모는 원래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자녀의 과거 또는 장래의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law |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입주자와 사이에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등의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공사로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동시행령 제26조,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아파트전반에 걸친 수선, 유지,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등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공사가 그 수선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물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자의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다. |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하며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 등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수선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입주자의 위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다. |
law | 1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점포내부를 구분하여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에 각 시계점포와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그 중 귀금속소매업부분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도인은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청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폐업신고와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귀금속소매업 신규등록신청이 있어 행정청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신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면, 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 및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소정의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양도인이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을 시계소매업으로 등록정정하고 귀금속소매업부분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청의 요구로 인한 것일 뿐 사업의 폐지가 아니므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law | 1.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증재죄는 그 각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아가 재물공여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재물의 공여 취득이 공동정범간의 단순한 이익분배가 아닌 이상 별도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2. 법인세 59,526,369원과 방위세 3,956,592원의 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법인세 15,826,369원과 그 방위세 3,956,592원의 포탈사실만 인정되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방위세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그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은행장이 그 임무에 관하여 약 10개월 사이에 6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회 재물을 취득한 경우 비록 그 각 청탁의 구체적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정한 청탁이 대출의 편의와 증액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될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범죄태양 및 재물공여자가 동일하고,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도 접속되어 있어서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 사정으로 촉발된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1죄로 봄이 상당하다. |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재물의 공여 취득이 공동정범간의 단순한 이익분배가 아닌 이상 별도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 사정으로 촉발된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1죄로 봄이 상당하다. |
law | 노동부의 임금통계에 따른 일반단순노무직종 임금이나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대금통계에 따른 보통 건설인부 임금은 어느것이나 학력, 경험등이 없이도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이라 할 것이지만, 후자는 건설산업분야에 한정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통계임에 비하여, 전자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 임금통계로서 후자보다 그 임금수준이 높은 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점 및 근로기준법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8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 등의 일실수입은 위 노동부 임금통계상의 일반단순 노무직종의 최저경력의 월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 노동부의 임금통계에 따른 일반단순노무직종 임금이나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대금통계에서 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약이 없는 임금통계로서 후자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 등의 일실수입은 노동부의 임금통계에 따른 일반단순노무직종 임금의 최저경력의 월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
law |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law |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law | 1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대기발령하였다면, 그 대기발령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대기발령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5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6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된다. 7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자신들의 직장의 원청회사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하고, 원청회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청회사가 하청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지만, 근로자가 통상적인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해고사유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면 사용자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지 않다. |
law |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 등을 고려할 때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기에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
law |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친생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자가 부의 친생자 아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law |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복사한 문서의 사본과 재사본 모두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문서의 사본 복사하면서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기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law |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수인의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적으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하며 특정 가해자의 책임이 경미함을 이유로 들어 그의 책임범위를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law |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 |
law |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다. |
law |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며,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2 증권회사가 고객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하여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4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law |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에 반해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로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기산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law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야 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혼 시의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야하는 것은 아니다. |
law | 1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대가의 지급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양수받은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그 미신고행위가 정당화된다든가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양도는 단순히 권리의 양도가 아닌 사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위승계신고절차가 요구되어 미신고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인정하고, 양도인의 서류 미교부로 인한 미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law |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지의 인근 지역에 토사붕괴나 낙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옹벽이나 방책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직무상 의무를 진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의무의 내용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와 같은 위험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위 규칙에 기하여 부가된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시장 등이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등 형식상 허가권자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시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저장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과 작업 도중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는 위험관리의무를 지고 그 의무위반이나 재량에 의한 허가취소권 등의 불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 행사 및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가스저장시설로 떨어진 암석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과 작업 도중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law |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회사경영 악화로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한 사실은 근로자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 이 반납분은 기초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초 속득에는 포함이 된다. |
law |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도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와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리하는 취지의 주장에는 위법이 없다. |
law |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2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과세대상 토지의 이전에 대한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다면, 위 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근거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주장한 경우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유상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상양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이 부담하되 다만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유상양도 인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3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다시 변론을 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에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재심법원이 사실심이라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도 있다. 4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처분과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과세대상 토지의 이전에 대한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원인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고가 유산양도가 아니라는 근거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는 유산양도 인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본 사례이다. |
law | 1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流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비추어 볼 때,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 하게 한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law |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 개정 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비추어 볼 때,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law | 1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2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일화 500만 ￥은 기탁화물로 부치고 일화 400만 ￥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 500만 ￥에 대하여는 기탁화물로 부칠 때 이미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휴대용 가방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나머지 400만 ￥에 대하여는 그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law |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2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4 피고인이 그 소유의 갑 토지를 을 토지와 교환한 것과 관련하여 수뢰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교환된 토지 간에 시가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갑 토지의 시가가 을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뇌물죄와 관하여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주된 논점이 되어 직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법적취지가 되나, 사인간의 행위에서는 주로 뇌물을 약속하고 그 대가되는 행위를 바라는 태양으로 발생하며, 관련 사례로 갑 토지와 을 토지 교환시, 후의 가격 상승분도 고려대상으로 보아 비록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뇌물약속죄의 구성요건인 목적물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law | 1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은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법률을 특정하여야 마땅하다. |
law |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2 강제퇴거명령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퇴거명령의 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일시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피해자 자신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참작의 정도는 반드시 그러한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족하다.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일시적 강제조치로써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를 다른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
law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law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 장해 및 기존 장해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 |
law |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도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의 총회를 거친 후 행정청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면 진행에 현저한 지장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공익에 반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 |
law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law | 금융기관의 성격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직접 경락까지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채무자와 원매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채권회수의 조건으로 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채무자와 원매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매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매자가 입금하는 돈을 보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말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해제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매매대금을 원매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원매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은 원매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동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조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면 원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은 원매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대출금채무의 상환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원으로 본다. |
law | 1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원심은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고, 공동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사유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히지만, 이 사건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law |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타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 |
law |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를 전후한 각종 비위행위를 통하여, 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과 직장질서를 외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개인적 감정의 비행으로써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징계양정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도 참작자료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 전후에 각종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law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 여부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law |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바, 위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
law |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므로 정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더라도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은 아니다. |
law |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에 비추어보면 사립학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위 사유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퇴직하지 아니하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law | 1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감사원 소속의 감사주사가 기자회견에서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고,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한 행위는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