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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가 국민이 맡긴 성금을 유용하거나 분실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회 직원은 해마다 재사용하는 사랑의 온도탑을 매년 새로 제작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여 2007년부터 3년간 모두 3100만원을 빼돌렸다. 경기지회 한 간부는 지난해부터 서류와 영수증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유흥주점ㆍ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300만여 원을 유용했다. 성금 300만원을 분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직원도 있었다.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공동모금회는 민간이 주도해 이웃 돕기라는 순수한 뜻을 살리고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199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전문 모금기관이다. 성금모금 창구를 독점하면서 매년 모금액이 늘어 작년엔 3319억원을 접수했다. 어린이들까지 정성을 보태 마련된 고귀한 나눔의 정신을 모금단체 직원들이 훼손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도대체 뭘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비리가 공동모금회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하다.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제작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덮으려는 행태를 보여 의심을 더 키운다. 더구나 공동모금회는 2007년 복지부 감사에서 23차례 행정ㆍ신분상 개선과 주의, 경고 등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원금 부당 추천ㆍ편취, 배분 부적정, 지회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13차례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서울 등 6개 지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것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 감사원과 검찰도 나서서 차제에 부정과 비리의 싹을 완전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공동모금회는 자신의 직분을 되살려 투명성과 도덕성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성금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공동모금회 존립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 감사 결과에서 어린이들까지 정성을 보탠 모금을 모금단체 직원들이 유용한 어이없는 없는 일이 드러났는데 공동모금회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magazine	정부가 경상남도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공사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의 대행사업 구간 공정률이 17.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나 다른 수계, 지자체 대행사업구간 공정률보다 현저히 낮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탁한 국책사업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국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빚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4개월 전 지자체 선거 직후부터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명확한 뜻을 밝히라고 독촉했고 그동안 실무적인 접촉이 있었음에도 부정적으로 일관한 김 지사 측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김태호 전 지사 시절에는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도지사가 야당 출신으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정부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세부 대책을 논의하자며 시간을 끄는 것은 혼란을 부채질할 뿐이다.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아집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8월 초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도 내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낙동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데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지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데다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이 발견돼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지, 경남도가 행정 사보타주(태업)를 해 지연되는 것은 아니어서 경남도의 귀책사유가 안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47공구의 경우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사업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면 태업이 아니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 지사가 낙동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건설에 반대한다면 사업권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가 도민을 위한다면 중앙정부에 더 이상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지,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민 설득을 충분히 했는지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나 민노당 등 일부 야권과 환경ㆍ시민단체 등도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은 그만둬야 한다.	정부가 경상남도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공사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국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지자체에 위탁한 국책사업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유감스러우며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magazine	설 연휴 동안에도 들썩이는 전세금 때문에 편안하게 명절을 쇠지 못한 가구가 많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방송좌담회를 통해 이달 중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 2% 저금리로 7조원 융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만6000가구 조기 공급 등을 해법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1ㆍ13 대책의 재탕이라 하여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추후 대책을 내놓을 때는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최근 전세난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략 3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집 살 여력은 있지만 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 전세를 살면서 기다리자는 심리다. 둘째, 1~3인 가구 증가세로 도심에서 심화되는 공급부족 현상이다. 셋째,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장, 혹은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완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국토부는 이상 3가지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을 것인 만큼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은 시행하되 수도권 미분양 9000여 가구를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도 찾아보기 바란다.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집값 상승은 어차피 어려운데 DTI를 너무 억제해 실수요자까지 집을 못 산다면 그 완화책을 검토하는 게 맞다. 3월 말로 돼 있는 DTI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중기적으로는 도심 역세권에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크게 늘리도록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1~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통계청 전망에도 국토부가 꾸물거린 것은 큰 실책이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집값이 못 올라 가므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빠른 속도로 계속 늘리는 게 진정한 서민복지대책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 정치적 요인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총체적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방향에 맞게 결론을 내기 바란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국민 앞에 제시했던 일정보다 무려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이런 식이니 신뢰를 못 얻고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보급률, 인구나 가구 구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다시 짜서 시행해야 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동탄2단계 건설계획 등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도심 재개발이나 가까운 곳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 케이스-실러지수와 같은 주택매매 관련 지수 개발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정책 선진화를 위한 국토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밝힌 전세대책은 호응을 얻지 못했으므로 국토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해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magazine	민주당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연간 5%로 제한하고 임차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이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임대차계약법은 2년 만기 후 인상 제한 등에 관한 제약은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ㆍ월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러한 발상이 소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음은 물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전ㆍ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에 있는 상황에서 가격만을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어 전세난이 심화된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주택보급률은 현재 서울이 93%, 수도권이 96% 정도다. 세계적으로 1000명당 주택이 선진국 평균으로 400~450채 정도 보급돼 있는데 한국은 330채로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전ㆍ월세 가격만 통제하면 공급은 되레 위축되고 나중에 매매값까지 폭등시킬 수 있는 폐단을 민주당은 고려하기 바란다.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이 시장경제의 근본인 사적(私的) 자치를 지나치게 해치게 된다. 임차인과 계약할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개인 부동산을 공공재화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5%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ㆍ월세를 폭등시키겠다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이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패닉으로 몰아갈 수 있다. 가격을 올리고 싶은 집주인이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격을 크게 올려버린다면 누가 5%룰을 준수하는지 알겠는가. 긍극적으로는 땅이나 아파트 기준시가처럼 전ㆍ월세 기준시가제를 도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때 장차 인구 감소 등으로 전ㆍ월세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줄 것인가. 여러 말 할 것 없이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상 없다. 당장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독배를 강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한다는데, 전월세 가격상승의 원인은 주택공급난 때문인데 가격만을 통제한다면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킬 뿐이란 것을 명심하고 가격 통제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magazine	경제5단체가 어제 노사 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는 대정부 주문과 함께 정치권에 대해서는 부당한 노사 관계 이슈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이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대해 노사분규 현장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최근 정치인들의 노조편향적 행보가 심상치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노사 분규 개입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지난 1월 한진중공업 노조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민단체 지원을 통해 사측의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한진중공업을 방문해 이 회사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권영길 민노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영대 창조한국당 의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경영진을 압박했다.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동영 신건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해고자 복직과 각종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측 명분 약화로 투쟁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 노사분규에 기름을 붓는 일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논리에 따른 분규사업장 개입은 사업장 혼란과 분규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기업 대표를 불러내거나 분규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정 기업 노사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 등 정치권이 앞장서 노조의 불법을 옹호하고 노조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줘서도 곤란하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최근 중동 사태와 물가 급등, 가계 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관계마저 불안정해진다면 경제가 다시 흔들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경영진을 압박하고 노조를 부추길 게 아니라 양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노사 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하며 정치인들의 노사분규 현장 개입 중단을 요구하며 노조측의 명분 약화로 투쟁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개입해 노사분규에 영향력을 끼쳐 노조의 불법을 옹호하고 노조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magazine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지난주 말 사퇴 의사 표명으로 벌어졌던 소동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서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위를 계속 맡아줘야 한다고 만류하면서 정 위원장도 사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건은 동반성장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에서 촉발돼 급기야 정 위원장이 사퇴를 거론할 정도로 발전한 최근 사태는 참으로 한심했다. 동반성장을 산업생태계 문화로 착근시키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사무실에 현판을 달고 회의 몇 번 한 것뿐이다. 그러고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날을 지새우며 기(氣)싸움에만 몰두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인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거스름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이익공유제를 덜컥 제기한 정 위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접 만나 이견을 조율하려는 노력보다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 위원장을 비난투로 언급한 청와대나 최 장관의 행태도 잘한 것은 못된다. 동반성장은 대ㆍ중소기업 관계를 수직적ㆍ수탈적 구조에서 수평적ㆍ협력적 관계로 바꾸려는 것으로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단골 메뉴로 추진했지만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애초부터 시늉만 내려는 요량이 아니라면 이제 부질없는 입씨름을 거두고 작은 변화라도 이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최 장관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대기업의 인식 전환을 강조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대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말한 것이다. 정 위원장도 논란이 많은 이익공유제를 굳이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대기업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계속 말싸움이나 할 거라면 동반성장위원회를 해체하거나 아예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이다.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꾸려는 것으로 만만한 과제가 아니지만 대기업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정책부터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계속 말싸움이나 할 거라면 정부주도로 전환하는게 나을 것이다.
magazine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사무처 직원 140여 명을 거느린 국과위는 사실상 현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된 후 과학기술은 찬밥 취급을 당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마구잡이로 집행된 게 사실이다. 나로호 발사 실패도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과 과학기술인 홀대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평가 성과 활용에 이르는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과위는 과학계 위상을 회복하고 중장기 국가 연구개발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최고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조돼야 할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예산 배분과 집행 등에 부처이기주의가 작용하거나 다른 부처 압력이 작용해선 안 된다. 실제로 국과위의 예산 배분권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재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은 그대로 두고 위원회와 기재부가 협의해 국가 R&D 예산을 짜도록 돼 있어 양 조직 간에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국과위의 예산 독립성이 불합리하게 훼손돼선 곤란하다. 민간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필요도 있다.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수장 자리 3개를 모두 기득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기재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출신 관료들이 나눠 가졌다. 아울러 사무처 직원 55% 이상이 공무원으로 돼 있다. 민간의 지혜를 빌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원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된 셈이다. 예산 배분과 조정이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과위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려면 선진국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하고 있는 모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P) 관리 예산처나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핀란드의 의회 소속 미래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이제 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과 평가 성과 활용에 이르는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지휘소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며 국과위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려면 선진국 과학기술 지휘소가 하는 모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magazine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결국 백지화로 결론 났다. 박창호 입지평가위원장은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이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합격점인 50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백지화 결론으로 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의 백지화 결론에 강력 반발하며 대규모 규탄대회와 정책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평가위원회 발표는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양쪽 지차체들은 독자적으로라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객관성을 담보한 평가단이 과학적인 조사와 평가 끝에 결론을 낸 만큼 부산이나 경북 정치인들은 불만에 찬 민심을 선동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성숙함을 보여줄 때라고 본다. 무조건 반발해 불안을 키워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발표 후 뒷수습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공항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속히 후속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방안에서는 무조건 국책사업으로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다 해줄 게 아니라 지방 재정과 공동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탈락한 지역들 민심을 달래기 위해 떡 나눠주는 식으로 이런저런 선심성 약속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백지화 대안으로 영남권과 인천공항을 2시간 안에 연결하는 직통 고속철도(KTX)와 동남권 KTX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는 무리한 발상이다. 과학 비즈니스벨트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소 일부를 대구ㆍ경북에 떼어준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영남권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지금 당장만을 모면하기 위해 약속을 또 남발하면 우선은 넘길지 몰라도 훗날 더 많은 비용을 물게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져 후환을 남겨선 안 된다. 이번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백지화 얘기부터 새어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대통령도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백지화되었지만 부산이나 경북 정치인들은 차분한 대응으로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정부는 신공항을 수용하고, 대안에 따른 후속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magazine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놓고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해묵은 영역 다툼이 재연되고 있다. 금융감독 개혁은 본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개혁의 근본 취지를 잊어버리고 각자 밥그릇 챙기기에 더 급급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지난 9일 국무총리실에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그러나 아직 개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런저런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잇단 감독 실패와 비리로 비난의 표적이 된 금융감독원은 배제됐다. 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공유해야 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현직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부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근본적인 감독시스템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만하다. 태스크포스의 논의는 금감원 쇄신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와 당국 간 유착에 따른 비리를 막기 위한 검사 방식과 조직 개편은 필요하나 감독권 독점 문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태스크포스 출범 당일 김석동 금융위원장부터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며 방패막이를 하고 나섰다. 우리는 금융감독 개혁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장한 각오로 환골탈태의 개혁을 주문한 터에 단순히 금감원 검사 방식과 조직을 바꾸는 정도의 쇄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처럼 추진력을 얻은 개혁이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금융감독 실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와 금융위ㆍ금감원은 이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제한적인 금융회사 조사권을 갖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금융 안정 책무를 진 한국은행은 긴급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은에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주는 법안은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위ㆍ금감원 소관 정무위원회 반대로 1년 반 동안 잠만 자고 있다. 국회마저 금융감독권을 둘러싼 기관 간 영역 다툼에 휘말려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놓고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해묵은 영역 다툼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개혁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magazine	가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수출 호조, 고용 증가 등이 소득 증가 요인이다. 하지만 가계지출 증가율은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4.7%를 기록해 가계를 압박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 1.2%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0.9% 감소했다. 실질소비 지출도 0.7% 증가에 그쳤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6.1%나 늘어난 것도 가계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양극화도 간과할 수 없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은 0.6%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흑자율은 8.8%포인트나 감소했다.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소득 증가는 가계빚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2003년 말 561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996조원으로 늘었고, 가구당 빚이 7100만원을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55%로 2001년 92%에서 급등했다. 소득을 전액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기준금리마저 올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저축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지난해 가계저축률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 평균 6.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소비대국 미국(5.7%)보다도 훨씬 낮아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팔짱 끼고 있다간 가계위기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물가 잡고 일자리를 늘려 부채상환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 종전과 달리 국가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가계위기마저 닥치면 수습할 여력이 없어 대재앙이 될 수 있다.	가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추월해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 가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magazine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정 금액 이상 통신요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요금 체납자에게 벌금조로 부과하는 체납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신 체납자는 휴대폰요금을 3개월~3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된다. 휴대폰요금을 연체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이 때문에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25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특히 휴대폰요금 체납자를 줄이는 게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해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요금 납부를 태만하게 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성실 납부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며, 오히려 소비자들 사이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뿐이다. 채무 감면에 소요되는 재원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문제다. 지난해 말까지 휴대폰요금 체납자는 1000만명, 누적 체납액도 1조3900억원에 달한다. 이 체납액은 통신 3사 유무선 매출액 합계 40조원 대비 3.5%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통신사들에 어느 정도 분담시킬지에 따라 통신사들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분담 비율이 높아질수록 통신사 반발이 커질 게 뻔하다. 신용회복위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통신사들과 진지하게 논의한 바탕 위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정 금액 이상 통신요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섣불리 도입해선 곤란하며 신용회복위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통신사들과 진지하게 논의한 바탕 위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magazine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군에 부조리 실상 진단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보고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구타, 가혹행위 같은 군 내부 악습과 폐습을 뿌리 뽑아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만시지탄이다. 최근 사건사고가 육ㆍ해ㆍ공군을 넘어 정예부대 상징인 해병대에서조차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군 기강 문란이 위험수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총기난사 사건뿐 아니라 지난 6월 15일 백령도 해병6여단 병사의 머리 관통상 사망, 그 이틀 뒤 강화도에서 벌어진 민간 항공기 오인사격 등 불과 한 달 새 총기 관련 사건만 3건이 있었다. 더구나 사고 지역이 작년 말 북한 해안포 공격을 받은 연평도와 근접한 최전방이라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이런 사건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 대개 병영 일상생활에서 누적돼온 문제점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발생한다. 군 내부에서 병사들을 괴롭히는 악습이 여전히 횡행한다는 걸 모를 국민은 하나도 없다. 2005년 6월 최전방 총기난사로 8명을 사망케 한 김 일병 사건도 구타와 왕따가 원인이지만 군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론 달라진 게 없다. 김관진 장관이 이번에 군내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으면 시늉만 하지 말고 근본적 대수술을 하기 바란다. 9월에 계룡대에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는데, 여기에서 국민 앞에 명확한 청사진과 함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개혁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선진적 병영문화 개혁은 단순히 군생활을 편하게 만든다고 이뤄지는 게 아님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폭력문화 시정을 이유로 병영문화를 오냐, 오냐 해가며 물렁하게만 바꿔선 곤란하다. 그렇게 가다간 군이 전쟁 개념은커녕 기초질서 의식조차 모자란 집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유치원 군대라는 비아냥도 과거 거꾸로 가는 개혁이 초래해 놓은 필연적인 결과다. 부당한 폐습을 뜯어고치면서 동시에 기강을 세우는 문화 혁신이야말로 군 수뇌부가 지조와 끈기를 갖고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곁눈질 않고 임무를 완수해 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아름다운 퇴임이 화제가 됐는데 김 장관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 의지를 소신 있게 수행하기 바란다.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들로 군 기강 문란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군에 부조리 실상 진단과 대책 보고 지시를 하달하였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부당한 폐습을 고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군 수뇌부가 해야 할 작업이다.
magazine	금융감독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 꾸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결국 석 달째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어제 총리실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에 보고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감독 실패의 근원을 없앨 시스템 개혁이라기보다는 문제의 곁가지만 건드리거나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한 것들이다.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겠다거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늘리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대목이 그나마 눈에 띈다. TF는 금감원 제재권의 금융위원회 이관이나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같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과 관련된 쟁점들은 중장기 연구과제로 미뤄버렸다. 한국은행 금융회사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드러난 총체적 감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근본 개혁을 주문했는데도 결국 시늉만 내다 만 것이다. 감독 실패 책임을 지고 개혁 대상이 돼야 할 부처 관료가 TF에 포진해 있는 데다 논의 범위도 지엽적인 문제로 국한해 근원 처방이 어려운 구조였다. 총리실은 내용을 보완해 이달 말 TF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더 이상 달라질 건 없는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이번 정부에서 금융감독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되므로 더 늦기 전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꾸려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55개국 중 49위로 우간다, 나이지리아보다 낮게 평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3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파격적인 금융감독 개혁을 단행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아무런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도 1년 반 넘게 먼지만 쓰고 있다. 11년 새 두 차례나 국가부도의 벼랑에 몰렸던 한국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의 역할 조정을 포함한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TF가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석 달째 결론 없는 논의만 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새롭게 논의할 때이다.
magazine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이번 투표를 대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불식시키고 시정(市政)의 연속성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정책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훨씬 강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4ㆍ29 재ㆍ보선 이후 정치권은 무상ㆍ반값 시리즈 같은 포퓰리즘 정책 경쟁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낼 궁리만 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오 시장이 내건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역시 반(反)포퓰리즘의 상징성을 이용해 대권후보로 올라서려는 의심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투표에서 이기더라도 서울시장이 공석으로 변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시민을 동원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의 결단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여권도 본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오 시장으로선 사즉생(死卽生)의 선택을 한 셈이다. 필요하다면 투표에 졌을 때 시장직을 내놓을 각오도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 이제 심판은 836만 서울시 유권자 몫이 됐다. 이번 투표가 순수한 정책 문제로 환원된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단순히 무상급식 여부를 넘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광풍을 잠재울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 미국ㆍ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도 결국은 인기영합적 정치행위가 누적시켜온 결과이고, 그리스는 그 대표적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도 투표 방해를 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유권자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대선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번 투표가 순수한 정책 문제로 집중된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공정한 투표로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gazine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낙폭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9일 하루 사이 6.22%나 폭락한 1744.88로 마감함으로써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 1일 2172.31에 비해서는 13거래일 동안 거의 20%가량(427포인트) 수직 하락한 것이다. 시가총액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조원 밑으로 내려섰다.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직격탄이 됐다. 미국 의회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 줄이기로 합의함으로써 경기 부진을 타개할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에 다가서고 있다고 더블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유럽계 금융사 부실로 이어져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글로벌 신용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증시를 압박하는 이런 악재들은 결코 단기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경기 침체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단기 급등이 오면 반드시 급락세가 뒤따름을 지난주 시황은 보여줬다. 급등락을 틈타 파생상품이나 신용을 동반한 투자, 심지어 미수를 내고 매매에 가담해 깡통계좌가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계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을 입어 지난 열흘 사이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등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불행이 최소화돼야겠다. 투자자들은 주가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안전 전략을 최우선해야 한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투자자를 오도하는 무리한 투자 권유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주식을 외상으로 사게 하는 신용융자 업무를 당분간 중단한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당국도 영업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시와 계도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카드론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자금의 증시 유입을 방치해선 안 된다.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공포 속에 세계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최저로 급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에 대비하여 좀 더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magazine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보고대회에서 2030년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국내총생산(GDP) 5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주력산업 강국과 신성장산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듯이 보이면서도 참으로 한가한 단어들의 나열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피를 토하는 싸움에서 보듯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란 실로 지난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경련의 향후 50년 진로를 세우라고 한마디 했더니 별로 고민한 흔적도 없이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서둘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무슨 요술방망이를 휘둘러 단 19년 만에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5배나 늘릴 수 있겠는가.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약 1조달러임을 감안하면 매년 평균 명목으로는 7.71%, 실질로는 5.15%씩 성장해야 하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수치다. 더구나 올해는 경제성장률 4% 달성이 힘에 부치고 내년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2% 수준으로 곤두박질할 것이라고 IMF가 전망하는 상황이다. 기실 전경련이란 단체는 2030 비전 같은 것을 만들 필요도, 그럴 능력도 없다. 재벌과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는 게 본분이다. 얼마 전 파문을 일으킨 정치권 로비문건에서 보듯 전경련은 재계의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대기업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자세에서 상생과 조화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책임 실현에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미국 월가에서 불어닥친 분노의 목소리가 호주ㆍ유럽 국가들로 옮겨 붙고 언제 한국에 닥칠지 심상치 않다. 전경련은 시대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하는 게 존재 이유일 것이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보고대회에서 2030년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국내총생산(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제시하였으나,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서둘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요청했다.
magazine	난항을 겪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미 상ㆍ하원 연설에서 45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한국 국회에서도 FTA 비준안에 대한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가 단 한 발짝도 못나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반대세력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총리가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의원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보여준 의회연설을 국내에선 별로 본 적이 없다. 취임 첫 해인 2008년 7월 18대 국회 개원연설과 10월 시정연설을 행한 이후 국회 주변에 발길을 끊었다. 또 김정훈 의원 지적처럼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의회에 살다시피하며 의원들을 488차례 만나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 반대파와의 소통엔 성의가 부족했다. 작년 3월 미국의 역사적인 의료개혁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을 전용기에 태우며 극진히 모셨고 혹독한 비판을 제기했던 폭스뉴스에 출연해 맞짱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또 본격적인 하원 논의가 시작됐을 땐 일주일 만에 거의 100명의 야당의원들을 만나거나 직접 통화하며 정성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족을 오직 야당의 떼쓰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건 그런 진정성의 차이 때문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던 과거 정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소통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절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국내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로 내치(內治)를 소홀히 하면 임기 말 레임덕만 심해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어려운 사안일수록 내 편만 끌어안으려 들지 말고 반대파와 더 부지런히 소통하는 게 최선책이다. 물론 야당도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귀는 틀어막는 태도는 당장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원내대표 초청을 거부한 건 옹졸하기 짝이 없다.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말할 자격도 없다. 더구나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체결한 조약이다. 국익이 걸린 중대 현안을 지금와서 발뺌하려 든다면 정권교체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은 서로 더 열심히 논의하여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magazine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병인 회계부정을 뿌리 뽑으려면 회계법인들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으로서 제 구실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회계법인들이 부실 감사와 도덕적 해이로 신뢰를 잃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수많은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외부감사 제도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비리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아도 외부감사인이 이를 눈치 채지 못했거나 모른 척 눈을 돌려버렸다. 심지어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잡아내지도 못했던 회계법인들이 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쪽의 자문을 맡아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회계법인들은 외부감사와 컨설팅 부서 간 차단벽이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실 감사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들은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다. 회계부정으로 상장 11개월 만에 퇴출된 네오세미테크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의 부실 감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단은 너무나 제약돼 있다. 심지어 회계법인을 망하게 하더라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 회계법인들은 모두 유한회사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스스로 해산해버리면 그만이다. 실제로 코오롱TNS 분식회계와 관련해 소송에 직면한 안건회계법인의 경우 회계사들이 집단 퇴사해버려 소송 실익이 없어져버렸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한도나 기금 적립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저축은행 감사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배상 재원은 7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감독당국은 매출액의 20%인 손해배상 기금 적립 한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회계법인이 두려워할 만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까다로운 소송요건 때문에 제도 도입 후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부실 감사를 저지르면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계사에 대한 최고 형량(5년)도 대폭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끝내야 한다.	회계 부정을 근절하려면 회계법인들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감독 당국은 매출액의 20%인 손해배상 기금 적립 한도를 두 배 상승시키겠다고 하지만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회계 부정에 가담한 회계사에게 최고 형량도 높이고 형식적인 처벌 관행도 끝내야 한다.
magazine	지난 4일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명동 거리에서 한 노신사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봉투 하나를 넣고 사라졌다. 그 봉투에는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쪽지와 1억100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 땅에 자선냄비가 등장한 지 83년 만에 가장 큰돈을 쾌척한 거리의 기부천사는 얼굴도 이름도 알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겨울을 녹여주는 참으로 따뜻한 마음씨로 우리 사회에 말 없는 가르침을 주었다. 스스로 힘든 삶을 꾸려가면서도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선행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에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한 70대가 1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기도 했고 날품팔이로 5년 동안 어렵게 모은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아직도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불우한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지만 아직 선진국과 같은 기부문화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소득공제 대상 개인 기부금은 6조1500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7%에 불과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자를 감안하면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미국 개인 기부금이 GDP 대비 1.7%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기부금 중 개인 기부금 비중이 60%대로 선진국(80% 안팎)에 크게 못 미치고 종교단체로 가는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봐도 성숙된 기부문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13세 이상 국민 중 지난 1년 새 기부 경험이 있는 이는 36%에 지나지 않았다. 평균 기부금액은 16만7000원에 그쳤다. 응답자 중 54%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고 한 대목은 매우 시사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편안한 노년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거액을 쾌척한 거리의 기부천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은 범국민적 나눔문화 확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제상 유인을 늘리고 공익단체 투명성을 높여 개인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형 유산 기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자선냄비가 등장한 지 83년 만에 가장 큰돈을 쾌척한 얼굴 없는 기부 천사를 통해 우리는 나눔 문화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magazine	교육과학기술부가 중ㆍ고교의 내신성적에 대한 현행 상대평가제를 2014학년도부터 절대평가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교과부 방침은 9등급으로 나뉘어 정해진 비율만큼만 내신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절대적인 학업성취도에 따라 A~F등급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 학년이 500명인 학교에서 1등급은 4%인 20명을 넘길 수 없는데 앞으로는 100점 만점 중 90점을 넘긴다면 500명 모두가 최고 등급(A)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절대평가제는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의식 조장으로 창의ㆍ인성 교육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상대평가제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평가제 시행에 따른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표기하고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대평가제의 단점을 절대평가제의 장점과 비교해 절대평가제가 우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엇보다 절대평가제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를 차단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최우수자의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데 따른 내신 변별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더구나 점수를 후하게 준 학교의 A등급 학생이 점수를 박하게 준 학교의 A등급 학생보다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해도 두 학교 A등급에 포함된 극소수 최우수층 학생까지 같은 논리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입시는 어차피 합격자의 숫자가 제한된 탓에 수험생 간 상대적인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학은 까다로운 논술과 심층면접 등 사실상 본고사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정부가 만점자 1%를 목표로 출제한 이번 물수능 탓에 수험생들이 논술준비에 집중하면서 사교육만 배를 불리고 있는 판에 내신마저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기존 내신 절대평가제가 문제가 많다며 지금의 상대평가제로 바꾼 것이 2006년이다. 정부는 제도를 오락가락 뒤집기보다 단순하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과 고통을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학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중ㆍ고교의 내신성적에 대한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내신 변별력을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과 고통을 줄이는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magazine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 이후 산발적으로 나왔던 방안들을 총망라한, 문자 그대로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도 밝혔듯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읽을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이 운용하는 117로 통합해 경찰청과 상담기관, 관련 학교가 유기적으로 피해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안이 중대할 때는 피해 학생을 경찰이 동행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감독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출석 정지가 길어져 최소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시키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게임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제법 촘촘하게 짜여 있어 중도에 흐지부지되지 않고 실천만 제대로 하면 효과를 볼 것 같다. 사건이 터져 여론이 들끓으면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애써 마련한 제도마저 유명무실해지는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돼선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 후 학교 현장이 확실히 바뀌었음을 당사자들에게 뚜렷이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가해 학생은 예외를 두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감히 동료 학생들을 괴롭힐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판국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위시한 일부 진보파 교육당국자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엇박자를 내선 곤란하다.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2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생활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에 지속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총리와 장관들은 이번 대책만으로 손 놓고 있지 말고 더욱 향상된 기법을 개발해 내놓기 바란다.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신고전화를 경찰이 운용하는 117로 통합해 경찰청과 상담기관, 관련 학교가 유기적으로 피해 학생을 지원하며,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도 강화하여 사건이 터져 여론이 들끓으면 대책 마련으로 호들갑 떨다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는 형태가 되풀이돼선 결코 안된다.
law	1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구 섭외사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것, 2001. 7. 1.부터 시행) 제36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고,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였으나, 한성화교협의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2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와 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 나라 민법으로, 민법 제909조 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대리인이고, 부의 사망으로 단독으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138조, 제1144조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분 상속한다고 하여 법정상속인 및 순서를 정하고 있고, 또한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는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065조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를 거치면, 혼생자로 간주하고,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부양사실에 의한 인지간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외의 출생자가 출생 이후부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기까지 부모와 동거하고, 자의 학비생활비도 부가 부담하였으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후에도 부가 자의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하였다면, 자는 부의 부양을 거쳐 인지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고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권자라고 한 사례.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유효한 혼인이 아니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볼 수 있는데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서는 모와 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대만 민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생부의 인지를 거쳐 혼생자로 간주되므로 제1순위의 상속권자로 본다.
law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추완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2주일이다. 3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위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전유부분인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권자는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경매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 확정되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해 생긴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aw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담임교사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 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 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립중학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담임교사의 선임자이자 해당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aw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은, 같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실관련자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해석상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아니면 부실 그 자체에 대한 다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유로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만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그 책임이 이미 인정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인정된 조사권으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바꾸어 말하면, 부실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 등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인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즉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영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권한만이 인정된다. 3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유로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만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기때문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law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회사 동료인 甲과 乙 사이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어 회사내 시비로 확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관련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된 甲이 불만을 품고 乙과 회사 간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던 중 甲이 회사에 침입하여 작업 중이던 乙을 살해한 경우, 乙이 입은 재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의 개인적 갈등이 심화되어 회사 내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결국 갑이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을을 살해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law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의 가로등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고 당시 그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law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일단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위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당첨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
law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체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제24조 제3항 제6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체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직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장래에 담당할 직무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므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 직무행위를 행하는지 여부가 장래의 조건에 달려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라도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는 뇌물죄를 구성한다. 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영세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지만, 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에 비추어, 정비사업체가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직무의 염결성을 해하고, 정비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체와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그 명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를 형사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로 대여금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정비사업체와 임직원 사이에 일체성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고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체는 장래 조합(발주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임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임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5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이에 적용되는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란 장래에 담당할 직무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의 대여금을 송금받은 사안에서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이다.
law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의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부과개시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일인 1990. 1. 1. 전에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된 토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시시점지가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서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 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토지의 경우 1990. 1. 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토지특성조사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law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이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응 그 피보험이익인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만, 상법 제680조 및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에 따라 피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상법의 규정과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 규정이 신의성실의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보증보험계약이 그 본질상 보증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2보험계약자의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의한 주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상법 제680조의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당좌거래 정지일에 개시된다, 3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상의 기성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면,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기성용역비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무가 있다. 4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5피보험자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에 따라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한 상계를 금지하는 피보험자의 회계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은 피보험자의 계약보증금채권의 확보를 확실히 하고, 그 위약벌의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계약보증금이 보증보험의 부보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보험자의 보증에 의하여 채권의 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고 또한 그 실행으로 인한 위약벌의 효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간접적인 것에 그칠 뿐이어서 상계금지의 규정을 둔 취지를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위 회계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위 회계규정의 문리에만 따라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위 두 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계를 통해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본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 회계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계규정이 피보험자의 계약보증금채권의 확보를 확실히 하고 위약벌의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피보험자가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law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일정한 자산부채 등을 이전하여 줄 공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친다 할 것이고,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산부채 등의 이전이라는 사법적인 효력까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원칙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3항), 수익증권은 무액면유가증권인 관계로 유통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또한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허용되는 개방형 투자신탁에서는 수익증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실제로 개방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증서 대신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하고, 위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통장 자체를 양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수익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는 형태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저축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3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투자신탁의 경우, 수탁회사의 주된 의무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계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의 신탁관계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동적인 신탁(passive trust, 消極信託)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까지를 갖는 신탁법에 있어서의 신탁관계(능동적인 신탁, 積極信託)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운용의 일환으로 수탁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은 위탁회사에게 귀속되므로, 비록 수탁회사가 각 회사채의 명의상 채권자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탁회사는 각 회사채에 대한 위탁회사의 운용(처분)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은 위탁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으로 그 신탁재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신의 고유채무(또는 별개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나 유용을 막아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독립 및 신탁재산들 간의 독립)을 관철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탁회사가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운용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한 회사채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저축통장을 양수한 자에 대한 저축금(수익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위탁회사가 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한 상태에서 불실화된 채권(파산절차가 개시된 수익자에 대한 회사채보증채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증권저축금지급채무와 상계한 뒤 그 저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의 감소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상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증권투자신탁법상에서는 위탁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 할 스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회사가 신탁회사에 속하는 채권으로 신탁재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신의 고유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신탁재사의 감소나 유용을 막기 위함인 바, 위탁회사가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운용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하여 회사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저축통장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저축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투자신탁재산의 감소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law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자신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허용하되 그 대신 장비사용료 및 시설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상대방이 골재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할 의도로,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한 것은 위 동업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골재채취업자는 상대방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골재채취업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그와 같은 약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동업기간동안 피해자가 발파작업을 하여 원석을 채취하고,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적어도 피해자는 그 이행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즉 토피 제거 및 천공작업에 들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이는 위 골재채취업자의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골재채취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과 상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것을 이용한 것은 동업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law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라 하여도 그 이전이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완전히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가사 그 갈음된 권리의 싯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도 이는 민법 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별 문제로 하고, 거기에 민법 607조, 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가사 그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재산권의 이전이 제소전 화해로서 이루어졌다면, 그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에 제소 전 화해로써 이루어졌다면 그 제소 전 화해는 준재심으로서 유효이다.
law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입주자와 사이에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등의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공사로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동시행령 제26조,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아파트전반에 걸친 수선, 유지,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등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공사가 그 수선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물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자의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다.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하며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 등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수선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입주자의 위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다.
law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law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law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law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규약에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결의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비록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측에서 이와 같이 별도의 위임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회사측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회사측으로서는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대표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노동조합측에서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하였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서 교섭할 권한은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 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에도 해소하지 않고 단체교섭만 요구한다면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law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w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 장해 및 기존 장해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
law	1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약사법위반죄의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범의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정범의 판매목적의 의약품 취득범행과 대향범관계에 있는 정범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어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제2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마약류제조업자의 업무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조제 및 소분 포함)하여 그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거나, 그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만 판매함에 있다 할 것인바, 마약류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모두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마약류제조업자가 당초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6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제2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마약류제조업자가 당초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기에 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에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law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도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의 총회를 거친 후 행정청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면 진행에 현저한 지장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공익에 반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
law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사용자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전국 판매매장 215개를 171개로 줄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지점장 보직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퇴직과 보직해임은 별도의 인사조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4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7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 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law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산업발전법의 규정 취지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조합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처분할 때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제한은 할 수 있다. 3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산의 처분 등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조합규약에도 불구하고, 조합 명의로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 처분 시 조합규약 등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조합규약에 이러한 제한을 하였음에도 조합명의로 업무상 주식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law	1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및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어음법도 준거법이 될 수 있는바,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가 어음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위 환어음의 인수가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였음에도 소지인 등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어음에 기재된 말소 전의 인수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만일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 제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이 요구되는바,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위 규정 등을 유추하여 그 제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제시된 서류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이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해당할 경우 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무시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러한 조건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유효성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미치므로 특수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
law	1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구 섭외사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것, 2001. 7. 1.부터 시행) 제36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고,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였으나, 한성화교협의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2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와 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 나라 민법으로, 민법 제909조 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대리인이고, 부의 사망으로 단독으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138조, 제1144조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분 상속한다고 하여 법정상속인 및 순서를 정하고 있고, 또한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는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065조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를 거치면, 혼생자로 간주하고,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부양사실에 의한 인지간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외의 출생자가 출생 이후부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기까지 부모와 동거하고, 자의 학비생활비도 부가 부담하였으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후에도 부가 자의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하였다면, 자는 부의 부양을 거쳐 인지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고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권자라고 한 사례.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유효한 혼인이 아니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볼 수 있는데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서는 모와 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대만 민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생부의 인지를 거쳐 혼생자로 간주되므로 제1순위의 상속권자로 본다.
law	1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는 등의 행위 그 자체는 표시중립적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인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따름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의 소지인과 명의인이 동일성을 갖는 한 그 지급능력의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신용카드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신용카드 회사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사경제영역에 속하는 금융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음은 물론 신용조사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기초하여 이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대금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상태를 신용카드 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law	1 구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 2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체결한 원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과 같은 임대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따른 전 임대사업자의 모든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임대주택법시행령에 9조 3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 사업자는 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모든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임대주택법 15조의 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law	1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2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도 할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발명이라고도 할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
law	1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는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Premium)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에 의해 법률상 인정된다),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기존 시가의 일정한 비율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구할 수는 없고, 기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위 기업에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그 인수금액이 공개시장에서의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법상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와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는 주요주주에게 있고,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는 주식의 대량보유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보고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므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보고의무자의 일신에 전속하고,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은 타인을 이용하여 범할 수 없고, 보고의무 없는 자가 정범으로서 범할 수도 없다.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인수금액이 공개시장에서의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law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4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효력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에 대한 권능을 보유하므로,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law	1 구 반공법(1968. 3. 18. 법률 제1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의 탈출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에 따라서 북한지역에 출입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사인과 북한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구 반공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민간인 근무요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 유족에게 이를 알려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가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까지 하였으면서도 40년 가까이 유족에게 위 사망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국가에게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사실을 제때에 통지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반공법이 규정한 탈출의 의미에 의하면 국가와 사인간의 북한에서의 특수임무 계약은 무효가 아니므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law	1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일 때에는 공문서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권한 없이 변개하여 그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이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지는 공문서의 재사본을 위작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또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시 원래부터 乙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작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은 경찰관인 乙의 직무와는 무관하므로 乙이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일 때에는 공문서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권한 없이 변개하여 그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이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지는 공문서의 재사본을 위작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law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체육용지로 변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다. ［2］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도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 이외에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골프장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위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이라고 본 사례. ［3］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해 온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행위에는 민사법상의 의사표시하자 이론이 적용될 수 없고, 신고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행위에 의한 지방세의 확정을 배제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납부는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만을 의미하고,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한 신고는 제외된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이다.
law	1 고등학교 교사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한 시험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작품 등의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이해의 정도, 자연과학적인 원리나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서, 비록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되었고,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면, 법인 등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로서 기대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 등의 기획하에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저작자의 기명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닌 법인 등에게 귀속하는바, 여기서의 일반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인 경우도 포함한다. 3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기획하에 소속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문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다수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한 사례. 4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시험지 중 일부에 해당 시험을 특정하는 시험지 표제문구로 당해 학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출제자가 임의로 해당 시험을 특정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으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험문제를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출제자로 시험지에 기명된 교사들에게 귀속한다고 한 사례.	법인인 고등학교의 지휘하에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를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공개하였을 때 시험문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해 출제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기명저작물이 아닌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
law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교육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前任)이사들이 그 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모여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면, 후임이사가 없고 달리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들이 없어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고, 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라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법인의 직무수행권이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위 전임이사들에게 있다고 보아 그들이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3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정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도 있다. 4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사전에 학교법인을 헌납, 포기하거나 학교경영권을 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임의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 5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가지는 자주성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비록 피신청인들의 이사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학교법인의 직무집행을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修學權)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그 현상을 섣불리 변경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교법인의 안정적 경영과 학생들의 정당한 수학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구 이사나 감사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후임이사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이사선임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더라도 학교법인의 안정적 경영과 학생들의 정당한 수학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law	1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수험생의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공권적인 확정과 무효 선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능시험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종의 능력인증시험으로서 수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시험의 채점결과 및 성적 산출의 유무효 여부에 구속되어 그 수능시험 성적을 그대로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선발과정의 합격 여부 또는 대학입학의 유효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항고소송 외에 달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는 행위는 하나의 완결된 최종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수능시험의 응시와 관련한 부정행위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수능시험의 결과인 성적을 무효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기속되어 그 수능시험 성적을 반드시 무효로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고, 수능시험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인증시험으로서 그 성적은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되므로 이러한 시험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될 경우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 목적을 침해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합격한 후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장기간 세월이 흘렀다거나 대학입학 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된다면, 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할 공익적인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수능무효통보는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의사가 형성되었고, 외부적으로 수능무효통보의 내용이 분명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확인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것은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law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위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나, 위 협약상 체약국은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를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아니하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호 참조),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라 난민임이 인정된 외국인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위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는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난민인정행위는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이 부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러한 설권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개념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단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정부조직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의 일부가 이웃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세속적 국가에서의 종교적 불관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종교적 불관용은 박해에 해당한다. 지역주민이 이웃에게 심히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도, 국가기관이 이를 고의로 묵인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박해로 간주된다. 4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 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의 행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박해에 해당하여 이집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law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성인인 남녀 종중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law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다른 재심청구권자가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한편,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처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무슨 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절차 진행중에 사망한 때에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하며,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law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의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부과개시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일인 1990. 1. 1. 전에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된 토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시시점지가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서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 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토지의 경우 1990. 1. 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토지특성조사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law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일정한 자산부채 등을 이전하여 줄 공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친다 할 것이고,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산부채 등의 이전이라는 사법적인 효력까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원칙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3항), 수익증권은 무액면유가증권인 관계로 유통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또한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허용되는 개방형 투자신탁에서는 수익증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실제로 개방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증서 대신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하고, 위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통장 자체를 양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수익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는 형태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저축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3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투자신탁의 경우, 수탁회사의 주된 의무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계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의 신탁관계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동적인 신탁(passive trust, 消極信託)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까지를 갖는 신탁법에 있어서의 신탁관계(능동적인 신탁, 積極信託)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운용의 일환으로 수탁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은 위탁회사에게 귀속되므로, 비록 수탁회사가 각 회사채의 명의상 채권자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탁회사는 각 회사채에 대한 위탁회사의 운용(처분)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은 위탁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으로 그 신탁재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신의 고유채무(또는 별개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나 유용을 막아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독립 및 신탁재산들 간의 독립)을 관철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탁회사가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운용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한 회사채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저축통장을 양수한 자에 대한 저축금(수익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위탁회사가 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한 상태에서 불실화된 채권(파산절차가 개시된 수익자에 대한 회사채보증채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증권저축금지급채무와 상계한 뒤 그 저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의 감소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상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증권투자신탁법상에서는 위탁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 할 스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회사가 신탁회사에 속하는 채권으로 신탁재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신의 고유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신탁재사의 감소나 유용을 막기 위함인 바, 위탁회사가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운용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하여 회사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저축통장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저축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투자신탁재산의 감소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law	1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와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 의한 대통령령에의 위임의 한계를 정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는 분리과세표준이 적용되는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분리과세주택토지를 중요한 요소를 면적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한 다음, 그 범위 안에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하는 사항인 면적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분리할 수 없는 1구의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의 과다한 토지소유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학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보다 세부적인 범위를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면적을 구체화하고 있어, 누구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기본 입법취지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그 과세기준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을 것인 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에서 명시한 토지의 기준을 면적으로 함은 그 구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law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자신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허용하되 그 대신 장비사용료 및 시설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상대방이 골재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할 의도로,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한 것은 위 동업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골재채취업자는 상대방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골재채취업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그와 같은 약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동업기간동안 피해자가 발파작업을 하여 원석을 채취하고,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적어도 피해자는 그 이행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즉 토피 제거 및 천공작업에 들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이는 위 골재채취업자의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골재채취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과 상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것을 이용한 것은 동업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law	1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2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이를 믿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험모집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 보험회사의 상업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나 고지 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나,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중개자로서 활동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모집인의 설명을 올바른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하고, 그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그 보험모집인을 사용하는 보험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사실로 믿고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여 온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보험약관의 경우 계약시 포함시키면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구속력을 배제되며 보험보집인 경우 중개인에 불과하지만 설명의 의무가 있으면 이를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신뢰로 보호받는다.
law	1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감리계약서의 규정에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반면 공사감리계약서상 감리비를 수회에 걸친 중도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이 분할하여 감리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그 공사감리계약은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공사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되어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1명만을 상주시킨 채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에 국한되는 감리업무만을 수행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례. 4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지급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감리보수를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 감리비보증채무의 면책 등을 규정한 감리비예치보증약관 제3조 소정의 미리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리계약의 내용의 변경 또는 같은 약관 제4조 소정의 보증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사업주체와 새로운 사업주체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변경 이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감리자가 이에 동의한다든가 종전의 감리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사업주체와 감리자 사이에 신규의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 변경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감리비에 대하여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의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채무인수에 대하여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민법 제459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688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통해,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졌다면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했거나 기간보수를 정했을 때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law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러한 경우의 압류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 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2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는 없다.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해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 없다.
law	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는 소외 갑이 을과 소외 병사이에서 소외 을 소유의 토지 1,257평을 평당 9,000원씩 매매하는 계약을 소개한 후 소외 병으로부터 평당 10,000원 정도 더붙여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자 친구인 피고를 중간매수인이라고 가장하여 원고에게 위 의뢰받은 대금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그 차액을 가로채기로 기도하고, 소외 을이 피고에게 평당 12,500원씩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였다가 5일후에 원고를 만나 위 계약서를 보이고, 평당 1,000원씩 더얹어 13,500원에 팔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소외 갑의 동생으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소외 정이 옆에서 5일안에 평당 금 1,000원씩 더붙여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와 원고사이에 원고가 그 토지를 평당 13,5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당시 진정한 싯가는 평당 10,000원정도인 경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매도인인 피고가 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도모하여 진정한 시가보다 많은 대금을 편취한 경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law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라 하여도 그 이전이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완전히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가사 그 갈음된 권리의 싯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도 이는 민법 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별 문제로 하고, 거기에 민법 607조, 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가사 그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재산권의 이전이 제소전 화해로서 이루어졌다면, 그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에 제소 전 화해로써 이루어졌다면 그 제소 전 화해는 준재심으로서 유효이다.
law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바,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한 휴업손실청구와는 산출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은 같으며, 피해자가 취업불능하게 되어 퇴직하였음은 피해자 스스로 전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어서 위 사실이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및 포기약정당시 원고인 피해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휴업손실청구는 전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 포기약정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전소확정판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는 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잠재적 병적 요인이 후유증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은 부적법하고, 피해자의 잠재적 병적 요인이 후유증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를 안 날 이다.
law	1 자기의 상호를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타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서의 서비스표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경우 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제2조 제3항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 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상호 합자회사 현풍할매집 및 주식회사 현풍할매집곰탕은 등록상표인 元玄風할매곰탕집과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 등록서비스표인 원조 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과는, 위 상호들을 사용할 당시 이미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위 박소선 할머니가 현풍할매집이라는 곰탕집을 경영하여 왔다는 사실이 현저하게 알려져 있었고, 또 각 상호의 현풍할매집이라는 문자로 말미암아 그 상호들로부터 용이하게 위 박소선 할머니가 경영하는 현풍할매집이 연상되어 이들 상호와 서비스표가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본 사례.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부정경쟁 목적은 등록된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상호의 현풍할매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박소선할머니가 경영하는 현풍할매집을 연상시킴으로서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law	1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 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법 등 공법상 부과되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고, 한편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 내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되고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사용자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성실의무위반에 의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의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기에 파면에 처하는 것도 허용되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기에 본 사례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
law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 등을 고려할 때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기에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law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제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업무만을 영위한 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중의 하나인 약속어음 할인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인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제3조 또는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2, 제3조의2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에도 그 어음은 1년 범위 내에서 재무부장관 내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 기간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정한 것이어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자이므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중 하나인 약속어음 할인행위를 한했더라도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law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w	1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풀이되고, 벌금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찰징수사무규칙(1999. 3. 30. 법무부령 제47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 규정한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검사가 한 징수명령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2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징수명령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집행행위가 개시된 경우 그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law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2 강제퇴거명령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퇴거명령의 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일시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피해자 자신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참작의 정도는 반드시 그러한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족하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일시적 강제조치로써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를 다른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law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6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이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으로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7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law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8호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3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본 후 후행사건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그 종류와 발생량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만일 그 환경부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야 할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이 돼지가죽 다루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상업적인 용도로 매각되고 있는 사정을 볼 때, 이를 폐기물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law	1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약사법위반죄의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범의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정범의 판매목적의 의약품 취득범행과 대향범관계에 있는 정범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어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제2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마약류제조업자의 업무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조제 및 소분 포함)하여 그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거나, 그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만 판매함에 있다 할 것인바, 마약류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모두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마약류제조업자가 당초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6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제2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마약류제조업자가 당초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위와 같은 적법한 판매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기에 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에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law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1995. 4. 15. 위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제51조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면서 위 시행령 제51조는 삭제되었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미가입자인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본인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law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한 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제4조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청산금을 지급 완료하거나 청산금 없이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등기가 효력을 갖게 되며,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채권과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law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 토지는 사유지가 포락되어 하천의 하상으로 된 경우로서 1964. 6. 1. 시점에 하천법과 동법시행력에 의하여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따라서 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law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바, 위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law	1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 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 후에 등록된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와 그 일 요부인 비발디/VIVALDI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제8군의 스포츠오락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은 이들 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구체적 서비스업군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등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의 전자의 사안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나 후자는 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law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서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law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이 경우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사용자의 내부기준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law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 ［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형성되어있었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범의 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협조자가 한 제의로 인해 필로폰 매수에 대한 알선만 했던 피고인에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law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도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의 총회를 거친 후 행정청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면 진행에 현저한 지장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공익에 반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
law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law	1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지정은행이 매입에 관한 수권이 없는 비지정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등을 제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러한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지정은행과 수출환어음 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비지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관여한 환어음 등을 비지정은행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하되,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은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비지정은행이 그 재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비지정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나 추심을 의뢰받고 지정은행에 그 매입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위 재매입약정이 적용되므로, 지정은행은 위 재매입약정에 따라 비지정은행에 재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지정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의뢰에 따라 수익자에게 연지급신용장에 지급확약을 한 경우, 확인은행의 지위에서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대금지급의 만기일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대금지급의 만기 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위 재매입약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체결한 재매입약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신용장 개설인이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은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비지정은행이 그 재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위 재매입약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체결한 재매입약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law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임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사회통념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의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므로,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이나 지원을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재개발재건축정비지구 내 주민은 위 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조항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사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授受)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위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회통념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이나 지원을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재개발·재건축정비지구 내 주민은 위 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law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law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는 양도일 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 및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일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law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 이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까지 언제나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친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명의신탁자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재산세 등이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이상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하나의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의 상환의무와 다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 사이에까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확대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생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보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등기는 명의신탁자가 판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인을 대신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소유권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자가 비록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지만 명의신탁자가 해당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로 그러한 매도인을 대신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명의신탁관계가 해제되었더라도 그러한 청구권의 행사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law	1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구 섭외사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것, 2001. 7. 1.부터 시행) 제36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고,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였으나, 한성화교협의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2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와 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 나라 민법으로, 민법 제909조 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대리인이고, 부의 사망으로 단독으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138조, 제1144조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분 상속한다고 하여 법정상속인 및 순서를 정하고 있고, 또한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는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065조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를 거치면, 혼생자로 간주하고,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부양사실에 의한 인지간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외의 출생자가 출생 이후부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기까지 부모와 동거하고, 자의 학비생활비도 부가 부담하였으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후에도 부가 자의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하였다면, 자는 부의 부양을 거쳐 인지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고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권자라고 한 사례.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유효한 혼인이 아니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볼 수 있는데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서는 모와 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대만 민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생부의 인지를 거쳐 혼생자로 간주되므로 제1순위의 상속권자로 본다.
law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져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의 낙찰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law	1 원자력법 제98조에 의하면, 허가사용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 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방사선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물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점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건물 부분에 방사능오염이 존재하고, 이러한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단순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국가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방사선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된 건물이 임대되지 않는 것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람들의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law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이 경우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사용자의 내부기준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