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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정상간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취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그와 관련된 행위들은 통치행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다만 이 행위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주관적객관적으로 통치행위와 관련된 경우 개별행위의 구체적인 형사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관련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 등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할 목적으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 고시 1995-23호, 이하 외국환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외국환관리지침은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나 법인격체일 경우에 그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특례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북한이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에 해당하는지, 북한의 주민, 법인격체가 같은 법 소정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투자는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4 일반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률상의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야 단순한 지위신분의 남용과 구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하여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데 족한 정도의 권한만 있으면 된다. 5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권과 그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한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와 이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을 통해 또는 직접 감독과 지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으므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그러한 직무권한에 터잡아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 지시를 한 것은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나 법인격체일 경우, 그 외국환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특례규정으로 해석하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권한에 의해 은행에 대출 지시를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며,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및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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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지만,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교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통하여 교원임용예정자에게 위 대학교의 신규 임용교원으로 확정되었으니 그에 따른 공식적인 계약체결을 위하여 위 대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원임용예정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위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한 후 위 대학교에 제출하자 위 대학교 총장이 계약 체결자의 지위에서 위 임용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그 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임용계약서의 내용대로 교원임용예정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고, 그 사실을 위 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 이상, 교원임용예정자와 학교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교원임용예정자가 사립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사 교원임용예정자가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립대학교의 요청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자 위 대학교의 총장이 계약 체결자의 지위에서 위 임용계약서에 날인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를 승인하는 결재를 하였다면 임용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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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른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과 발생부위의 근접성, ③ 타원인의 불개입성, 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모두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들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악결과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발생부위가 근접하다거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였다거나, 의료행위 이전에는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2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 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3 의사의 설명의무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하였다 할 것인데,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가 감수한 위험을 의사에게 다시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환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의료행위 이전에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예컨대 외과적 무균술 환경에서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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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이전등기의무가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가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당사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따라 위 소송절차에서 제3자가 취득시효의 항변을 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제3자가 그러한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등기청구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시효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등기의무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농업기반공사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갈음하는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1945. 8. 15. 이전에 조선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구 신탁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1962. 9.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재무부 산하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에서 구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 수탁자인 당시의 한일은행에 업무지침을 제공하면, 한일은행은 그 지침에 따라 수익자를 확인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위 위원회는 1976. 11. 24. 결산서의 승인결의를 한 후 임무를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일은행과 그 승계자인 우리은행 등이 수탁재산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 온바, 위와 같은 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운영경과 및 위 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인 한일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은행을 비롯한 조선신탁의 승계인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 신탁재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지도감독한 데 지나지 않는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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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를 위한 공탁은 그 근거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타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의 근거법령인 민법 제327조는 담보를 위한 공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익비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경락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과 임차인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경락인이 임차인의 유치권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으로 취득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 제608조 제3항에 의하여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 유치권이라는 부담을 승계한 경우에는, 경락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과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임차인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3 2의 경우, 경락인으로서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유치권이라는 부담을 승계한 것일 뿐, 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으로는 임차인에 대하여 경락인으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경락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없으나, 경락인이 그와 같은 판결을 원하고 있고, 임차인도 위와 같은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더라도 경락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유익비상환채무를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직접 유익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닌 경우에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경락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과 임차인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경락인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 유치권이라는 부담을 승계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과 임차인의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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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열사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서 기존의 정리회사 은행계좌가 아닌 계열사들 명의의 신규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물품판매대금이 정리회사에 입금되어 변제된 것으로서, 위 계열사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담보로 제공된 돈은 모두 정리회사의 자금이라고 할 것이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리회사의 갱생,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공평한 채무의 변제, 정리회사의 적정한 경영을 통한 주주의 이익 보장 등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업무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있어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계열사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행위 결과 타인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타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들과 나중에 상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정리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정리채권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정리채권의 평가가치를 회사정리계획안에 정하여진 변제 금액 이상으로 평가하여 위 변제 금액보다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정리채권매입이 정리채권매매라는 형식을 통해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정리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완제가 거의 불가능한 정리채권에 대해서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변제금액이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제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한 변제금액 이상으로 변제받게 되면, 그만큼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출자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리채권매입 및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출자기회 제공행위는 회사정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리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이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고가에 정리채권을 매입한 경우 및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출자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회사정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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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 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 회사정리법 제241조)하는 한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같은 법 제242조), 이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같은 법 제239조, 제245조), 이 때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불가쟁의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2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권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 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확정된 채권자 분류 및 변제계획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이 있으므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된 이상 회사정리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로써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데, 이미 확정된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채권변제계획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채권자 명의 경정 신청이 보다 직접적,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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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장소 및 설비가 아니라 과외교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교실에 음악교습실 7개 및 미술교습실 1개를 설치한 후 다시 위 음악교습실과 복도에 총 9대의 피아노를 비치하고, 미술교습실에 교습용 탁자 1개 및 의자 8개, 학습자들의 가방 및 소지품 수납용 랙 등을 비치한 다음 총 22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악 및 미술교습을 해 왔다면, 위 교실의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 중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구법 소정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제한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교습소로 변경신고함으로써 계속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될 뿐,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은 과외교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책상 등을 뜻하는 바 피고인이 상가건물에 음악교습실과 미술교습실을 설치하고 음악교습실과 복도에 피아노를 비치하였다면 이 시설은 위 호에 정한 교습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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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위 제8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즉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의 전단 부분과 제110조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는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모든 경우를 처벌하지는 않기에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여 금원을 받은 것은 대가성은 있으나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

law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 ［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형성되어있었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범의 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협조자가 한 제의로 인해 필로폰 매수에 대한 알선만 했던 피고인에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law

1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변경은 건축물의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단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변경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2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등재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 변경신청을 수리한 후 직권으로 다시 변경 전의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 변경행위를 수리한 후 직권으로 그 변경을 취소하여 다시 변경 전의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 변경행위의 수리 후 다시 변경 전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law

1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지 실질적인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법 제64조에서 한국방송공사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방송법 제64조는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납부하게 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 등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방송공사가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에 헌법위반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지정을 받은 수탁자의 수신료 징수권한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방송법 제67조 제2항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위임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받은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은 이상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분리하여 행할 것인지는 수탁자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바로 모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방법으로서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근거로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람의 분리납부신청을 한국전력공사가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전기공급 중단처분이 아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 자체가 막바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위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수신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 신청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5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위탁징수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신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적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다.

한국방송공사가 특별부담금인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게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law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담임교사로서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나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이나 집단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의 반장을 통하여 학급 내에서의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며, 학급 내에서 종종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을 하고,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립중학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담임교사의 선임자이자 해당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aw

1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라면, 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에서 실제 사용자가 법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과실상계 40% 함).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카드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law

1 채권자가 특정 연대보증인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채무자들이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위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급부소송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급부소송에서 채무자가 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부집행의 합의가 있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가부도 소송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부집행의 합의를 인정하여 위 급부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급부청구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결 주문에서 명확히 함이 상당하다.

법원이 부집행의 합의를 인정하여 위 급부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급부청구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law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회사 동료인 甲과 乙 사이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어 회사내 시비로 확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관련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된 甲이 불만을 품고 乙과 회사 간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던 중 甲이 회사에 침입하여 작업 중이던 乙을 살해한 경우, 乙이 입은 재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의 개인적 갈등이 심화되어 회사 내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결국 갑이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을을 살해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law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의 가로등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고 당시 그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law

1 재건축조합의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상의 비용정산약정이 그 체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및 그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설립 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대한 가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사례. 3 실거래계에 있어서는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서 작성한 것이고, 장래의 교섭에 의하여 수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지만, 주된 급부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하여 있는 경우라면, 그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구속력 및 책임의 근거로서 인정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것이다.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재건축조합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설계회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설계용역의 주요부분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설립 전에 재건축추지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대한 가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것이므로, 재건축조합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주요부분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aw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침구행위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경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행위로서, 시술자가 인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침이나 뜸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놓을 것인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환자의 질병에 대한 판단은 문진(問診), 맥진(脈診) 등의 진찰과 이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침구행위란 단순히 인체의 특정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침구시술에는 환자의 상태나 병증(病症), 일시 및 기후, 혈위(穴位)에 따라 금기할 사항이 있는가 하면, 그 부작용으로서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체침(滯鍼, 근육긴장으로 침이 잘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아니한 상태), 곡침(曲鍼), 절침(折鍼), 훈침(暈鍼, 환자가 허약하거나 침자극이 강했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 기절 등의 증상) 등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침구행위는 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자신의 질병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침구시술을 받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침구행위는 의료행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나 의료법 제25조는 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보건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이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 침구행위가 의료행위의 일종인 한방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처벌법규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국가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이를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국가시험)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하여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그 자체를 미리 막자는 취지로서,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似而非)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 되고, 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려 하는 국가의료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전체국민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침구행위를 포함하여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침구행위에 재능을 가진 무면허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적절한 침술행위를 받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침구행위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일종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5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law

1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또는 위 진술상의 액수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전대출을 신청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그가 임대차조사서 서식의 공란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차인들로부터 기명날인만 받고 임대차 금액란에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임차인들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주택소유자 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조사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은 임차인은 위 조사서에 자신들의 임대차관계를 기재하게 된 이상 그 서식의 기재사항을 잘 읽어보고 정확한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적절한 담보가치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금액란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임대인에게 위 조사서를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임의로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임대인의 불법행위와 경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임대인에 대한 채권 중 임차보증금 액수를 과소 평가함으로써 배당받지 못하게 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금융기관으로서는 임대인이 작성하여 온 위 조사서에만 의존하여 달리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대차관계를 평가하여 임대인에게 금전대출을 하여 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은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자가 담보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준 경우라면,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진술 번복으로 당해 액수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law

1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규정상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부착된 채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물을 반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로 회복하는 것으로는 책임재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 2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된 경우 그것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사해행위 후 판결선고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고, 사해행위가 있는 바람에 원본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또한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3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국세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아 취소의 범위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시켜 산정한다.

law

1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직업, 학력, 지연, 출신 등에서 유래하는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예훼손 사실이 보도된 경우 그 보도로 인하여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수(집단의 크기), 그 집단을 다른 집단이나 단체와 구별하게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 요소,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방송에 신속성이 요청되는가, 그 방송의 근거가 된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언론의 보도로 어느 집단 혹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명예훼손은 집단 혹은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하여서까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집단이나 단체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만이 문제될 뿐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집단의 크기와 구성원의 수, 조직 체계, 대외적인 구성원의 개성의 부각 정도 등에 비추어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아울러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인정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과거에 훼손된 명예에 관한 사후 구제 수단인 데 반하여, 금지청구는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피해자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금지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다만, 일반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금지청구를 구할 수는 있다).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명예회복의 처분으로서 사후구제수단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금지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한 판례이다.

law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이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응 그 피보험이익인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만, 상법 제680조 및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에 따라 피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상법의 규정과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 규정이 신의성실의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보증보험계약이 그 본질상 보증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2보험계약자의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의한 주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상법 제680조의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당좌거래 정지일에 개시된다, 3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상의 기성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면,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기성용역비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무가 있다. 4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5피보험자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에 따라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한 상계를 금지하는 피보험자의 회계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은 피보험자의 계약보증금채권의 확보를 확실히 하고, 그 위약벌의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계약보증금이 보증보험의 부보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보험자의 보증에 의하여 채권의 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고 또한 그 실행으로 인한 위약벌의 효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간접적인 것에 그칠 뿐이어서 상계금지의 규정을 둔 취지를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위 회계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위 회계규정의 문리에만 따라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위 두 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계를 통해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본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 회계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계규정이 피보험자의 계약보증금채권의 확보를 확실히 하고 위약벌의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피보험자가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law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파산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중간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하고,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지급보증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며, ③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파산자에 대해 파산 전 회사의 회사채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가지는 채권 중 보증료채권은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데, 이는 파산법 제37조 제7호에 의해 후순위파산채권이고,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차산채권이며,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법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파산채권이다.

law

1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의 하나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통보된 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립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강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면접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 또는 이에 따른 임용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위 지원자가 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국립대학교 총장이 위 지원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지원자의 위와 같은 기대권 또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국립대학교 총장의 신규임용중단조치로 인하여 지원자가 위 기대권이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지원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위 지원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공법상의 행위이며, 이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므로 국립대학 총장이 신규임용중단조치를 해서 지원자가 기대권,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는 지원자의 구체적, 개별적 권리의 침해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law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자신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허용하되 그 대신 장비사용료 및 시설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상대방이 골재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할 의도로,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한 것은 위 동업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골재채취업자는 상대방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골재채취업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그와 같은 약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동업기간동안 피해자가 발파작업을 하여 원석을 채취하고,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적어도 피해자는 그 이행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즉 토피 제거 및 천공작업에 들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이는 위 골재채취업자의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골재채취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과 상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것을 이용한 것은 동업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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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 비추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 본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같은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장함으로써 다수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ㆍ강화함과 아울러 동종의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ㆍ타당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이 주로 여러 직종을 포함하는 기업별로 결성되고 있고 단체협약 역시 기업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 중 1/2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1/2 이상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그 중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종(생산직/관리직, 기능직/일반직 등),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고, 그 중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는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3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획득한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근무의 계속성이나 근로형태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및 사실상 동일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키려는 사용자의 의도 및 채용방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임시적ㆍ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이 임시직ㆍ일용직 제도의 운영을 승인하고, 묵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종(생산직/관리직, 기능직/일반직 등),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고, 임시적ㆍ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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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러한 경우의 압류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 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2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는 없다.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해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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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는 소외 갑이 을과 소외 병사이에서 소외 을 소유의 토지 1,257평을 평당 9,000원씩 매매하는 계약을 소개한 후 소외 병으로부터 평당 10,000원 정도 더붙여 위 토지를 매도할 것을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자 친구인 피고를 중간매수인이라고 가장하여 원고에게 위 의뢰받은 대금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그 차액을 가로채기로 기도하고, 소외 을이 피고에게 평당 12,500원씩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였다가 5일후에 원고를 만나 위 계약서를 보이고, 평당 1,000원씩 더얹어 13,500원에 팔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소외 갑의 동생으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소외 정이 옆에서 5일안에 평당 금 1,000원씩 더붙여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와 원고사이에 원고가 그 토지를 평당 13,5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당시 진정한 싯가는 평당 10,000원정도인 경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매도인인 피고가 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도모하여 진정한 시가보다 많은 대금을 편취한 경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law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라 하여도 그 이전이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완전히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가사 그 갈음된 권리의 싯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도 이는 민법 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별 문제로 하고, 거기에 민법 607조, 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가사 그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재산권의 이전이 제소전 화해로서 이루어졌다면, 그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에 제소 전 화해로써 이루어졌다면 그 제소 전 화해는 준재심으로서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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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점포내부를 구분하여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에 각 시계점포와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그 중 귀금속소매업부분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도인은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청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폐업신고와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귀금속소매업 신규등록신청이 있어 행정청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신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면, 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 및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소정의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양도인이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을 시계소매업으로 등록정정하고 귀금속소매업부분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청의 요구로 인한 것일 뿐 사업의 폐지가 아니므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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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바,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한 휴업손실청구와는 산출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은 같으며, 피해자가 취업불능하게 되어 퇴직하였음은 피해자 스스로 전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어서 위 사실이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및 포기약정당시 원고인 피해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휴업손실청구는 전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 포기약정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전소확정판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는 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잠재적 병적 요인이 후유증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은 부적법하고, 피해자의 잠재적 병적 요인이 후유증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를 안 날 이다.

law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현실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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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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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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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대신 거래내역과 그로 인한 손익을 매입매출대장 또는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손쉽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의 매입매출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관리함으로써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거래 내역 및 손익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 자료의 형태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 왔다면,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그것과 별도로 따로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3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비용지출의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간이계산서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비용지출의 영수증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것이 폐기되고 없으면,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이를 폐기한 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간이계산서가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용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대금의 산출근거를 간이하게 확인만 할 용도로 작성되는 것이라면, 경리직원들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채 바로 폐기해 버렸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4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의2는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8호는 여기의 단기금융업무를 1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얼마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단기금융업무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는 위 기간의 정함은 단기금융업무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고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음 등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정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판례의 사안들은 각각의 이유들이 모두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판례이다.

law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규약에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결의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비록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측에서 이와 같이 별도의 위임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회사측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회사측으로서는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대표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노동조합측에서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하였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서 교섭할 권한은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 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에도 해소하지 않고 단체교섭만 요구한다면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law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 등을 고려할 때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기에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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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검거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수사상 혐의자로 지목된 자를 사실상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의 체포긴급체포구속 등의 강제처분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고, 그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창원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창원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창원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창원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본 사례.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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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친생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자가 부의 친생자 아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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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2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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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 2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3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식품포장용 랩(WRAP) 상품인 새론 그린랩(GREEN WRAP)의 상품표지가 동종상품인 크린 랩(CLEAN WRAP)의 상품표지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상품의 표지는 단순한 출처의 표시기능을 위함이 아닌 상품 구별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모양에서 혼동의 여지를 주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고, 해당 사례로 식용포장용 랩 새론 그린랩과 크린 랩의 유사성을 인정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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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2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과세대상 토지의 이전에 대한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다면, 위 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근거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주장한 경우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유상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상양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이 부담하되 다만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유상양도 인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3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다시 변론을 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에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재심법원이 사실심이라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도 있다. 4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처분과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과세대상 토지의 이전에 대한 등기원인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원인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고가 유산양도가 아니라는 근거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는 유산양도 인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본 사례이다.

law

1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국세심판소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자 과세관청이 현실귀속 소득 등으로 보고 다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국세심판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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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은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법률을 특정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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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2 강제퇴거명령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퇴거명령의 집행을 보류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일시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피해자 자신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참작의 정도는 반드시 그러한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족하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일시적 강제조치로써 보호처분 중에 있는 자를 다른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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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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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 장해 및 기존 장해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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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8호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3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본 후 후행사건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그 종류와 발생량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만일 그 환경부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야 할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이 돼지가죽 다루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상업적인 용도로 매각되고 있는 사정을 볼 때, 이를 폐기물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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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의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날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까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택지조성을 완료한 후 타에 분양하는 방식과는 달리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후 택지조성사업자가 택지를 선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함께 택지조성공사의 남은 부분을 수행하므로,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택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장차 조성될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분양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주택건설업자 등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곧 그 택지가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위 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세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라야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 4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사업대상 토지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 그 부당성이 지적되자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한 경우,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적법하지 않은 곳에 매립하였다가 부당성이 지적되자 쓰레기를 적법한 곳으로 반출한 경우, 여기에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공사원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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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도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의 총회를 거친 후 행정청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면 진행에 현저한 지장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공익에 반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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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수산업법(1999. 4. 15. 법률 제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2조, 제35조 제6호, 제97조 제2호, 구 수산업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김 가공업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같은 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 이는 김 가공업자가 신고 명의자와 동업으로 가공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자기 명의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김 가공업자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수산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가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폐지하는 영업의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3년의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된 시기가 있다고 하여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하거나,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연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는 영업자는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수산제조업자가 담당 공무원의 근거 없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신고서 제출 자체를 못한 경우나 타인의 명의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적법한 수산제조업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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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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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원심은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고, 공동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사유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히지만, 이 사건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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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물품판매대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알선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가 영업양도 등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물품판매대금채무를 그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도 계약인수 및 보증계약의 법리상 이에 부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인수인에게 인수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해지권을 보증보험회사에게 부여한 것에 다름없고 한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피보험자의 변경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되는 한 경우라고는 할 것이지만, 약관의 규정은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제653조의 규정보다 그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기에 앞서 같은 법률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는 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계속적 거래의 한 당사자인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속적 거래의 유형이나 거래 내용,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게 된 사유(즉, 단순한 계약인수인지, 영업양도나 합병에 수반된 계약인수인지 등), 그 채권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정도, 나아가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시켰는지 등을 묻지 않고 곧바로 보증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매매알선계약상의 채권자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가 영업지침 등으로 그 권한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 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되며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고객에 대해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기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의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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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주채권자의 채권이 원금이 아닌 이자라면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의 채권 또한 이자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취득한 사전구상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의 이자에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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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사용자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전국 판매매장 215개를 171개로 줄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지점장 보직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퇴직과 보직해임은 별도의 인사조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4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7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 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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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타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

law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 토지는 사유지가 포락되어 하천의 하상으로 된 경우로서 1964. 6. 1. 시점에 하천법과 동법시행력에 의하여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따라서 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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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 여부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law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바, 위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law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각 납세고지서를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달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단서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 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 중 각각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과 그에 따른 상속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 절차이며, 이 때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부동산 역시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law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자에게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체결된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가 주권의 소유권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권자인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거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제3자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및 제3자와 보호예수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바,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바,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자에게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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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친일재산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나, 이러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호규정의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시행일 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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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임직원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임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사회통념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의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므로,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이나 지원을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재개발재건축정비지구 내 주민은 위 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조항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사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授受)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위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회통념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재건축·재개발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이나 지원을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재개발·재건축정비지구 내 주민은 위 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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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 또는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이 아닌 무죄 부분까지 심리한 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1심판결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며,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인의 유죄부분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죄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다면 그 중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항소심이 무죄부분까지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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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특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 중의 하나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관련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때에 그 다른 자동차를 대체자동차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할 것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의 폐차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이 여기서 말하는 폐차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보험자동차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폐차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해 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위 특약에서 말하는 폐차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기존차량이 폐차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차량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구입하여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자동차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가 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 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고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law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법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 기능하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등록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거래통념상 자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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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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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 이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까지 언제나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친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명의신탁자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재산세 등이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이상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하나의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의 상환의무와 다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 사이에까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확대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생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보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등기는 명의신탁자가 판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인을 대신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소유권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자가 비록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지만 명의신탁자가 해당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로 그러한 매도인을 대신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명의신탁관계가 해제되었더라도 그러한 청구권의 행사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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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우선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고객의 투자목적 등은 지극히 다양하므로,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고객이 감수하여야 할 위험과 예상되는 수익은 당연히 비례하기 마련인데, 주식은 물론 가격 등락이 극심한 파생상품 투자에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의하여 예상 가능한 모든 혹은 대부분의 위험을 분산하거나 전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수익률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완벽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격 등락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어느 특정한 투자방식을 채택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고객이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측면과 투자일임을 받은 회사의 투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조사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2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주가지수 옵션상품 투자에 구사한 스트랭글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전략은 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과 그에 입각한 투자 판단의 문제로서 사전에 조사한 위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일부 거래에서 주가지수 변동에 대한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고객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혔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상품가격의 불가예측성과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나 불가피한 손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일부 거래에서 주가지수 변동 예측에 실패하여 상당 규모의 손실을 고객에게 입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law

1 형법 제39조 제1항이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과 전단 경합범 사이에 처벌의 불균형이 없도록 하고자 하면서도,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한 취지는, 두 죄에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전체형을 정한 다음 그 전체형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을 공제한 나머지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형으로 선고하거나, 두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형을 선고하는 방법으로 전체형을 정하거나 처단형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먼저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뒤에 판결을 선고받는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2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3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 및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따져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며, 예컨대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공소 제기된 경우라면, 전단 경합범이 무기징역이라 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할 필요는 없고,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및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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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할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후원하였더라도 이러한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질은 갖추었으나 사실상 국회의원이 해당 후원회를 사실상 감독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해당 후원회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해석되어 해당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law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져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의 낙찰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law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추완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2주일이다. 3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위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전유부분인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권자는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경매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 확정되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해 생긴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aw

1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에서 말하는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2 명칭이 박판 버저(thin buzzer)인 특허발명이 인용발명 등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인용증거들도 모두 확정된 종전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 청구항의 상기 금속링 기재 앞에 금속링이라는 구성요소가 형식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명세서의 관련 기재에 따르면, 상기 금속링이라는 표현의 상기 부분은 단순한 오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단순한 오기가 있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이 불명료하여지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발명에 대하여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박판 버저에 대한 인용증거는 확정된 종전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163조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 청구항의 단순한 오기는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law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으로서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으며,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제3채권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채권자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 시에 채무액 공탁이 가능한데 그는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속하므로 제3채권자는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law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에서는 초상권을 보장하고 있고, 위 사례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law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회사의 조직체계,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에 본 사례에서 임원(비등기이사)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law

1 신인가수 육성 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것이고, 이러한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투자에 성공하여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투자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라 할 것이고, 훈련투자비용이 막대하고, 그로 인하여 성공한 가수의 경우 그 투자수익이 가수 개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전속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에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의 제규정과는 그 취지 및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계약 내용을 규제하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 법령의 적용이 되지는 아니한다. 3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음반시장의 상황, 위 기획제작사와 가수 지망생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투자계약의 특성, 손해배상 약정의 의도목적효과영향, 위 기획제작자의 음반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가수 지망생이 손해배상 약정에 의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신인가수 육성에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업 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law

1 정리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는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7조 제1항), 그 즉시항고기간은 회사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 회사정리법 제11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공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대로 송달을 기준으로 1주일이라고 할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주주로서 이해관계인인 항고인에게는 송달되거나 고지된 바 없고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정리회사 관리인의 항고기간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기간에 관한 한, 위 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초과였으나, 그 후 영업의 호전 등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주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고 봐야 하고, 그 때부터는 정리계획안의 변경 등의 사유로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경우, 최초 정리계획안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정리법 제205조, 제270조 제2항에 의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주주조(株主組)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정리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 3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소정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사건에서 과연 그 변경안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취득경위, 정리계획의 진척도,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유치의 가능성, 정리절차 종결의 가능성과 가능한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수권자본의 수를 2배로 증가시키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은 기존 주주인 항고인에게 주식가액 증가 등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장래에 회사의 경영권을 얻고자 정리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확보해 온 항고인에게 경영권의 박탈이라는 더 큰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리계획변경안은 항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변경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 정리계획에 비해 질적양적 감소나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주식가액 증가의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장래 회사의 경영권을 얻기위해 정리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확보해 온 항고인에게 경영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정리계획변경안은 불리한 영향에 해당해 변경안 의결을 위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리계획변경신청의 허가 결정은 부당하다.

law

1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참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고,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변론종결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변제기가 연장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피보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의 도래나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law

1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질권설정 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장물취득 행위에 해당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고의 여부는 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전당포 영업자가 재물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에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또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위 재물을 전당잡은 행위는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는 장물취득 행위에 해당하며 그 죄의 고의 여부는 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컨대 전당포 영업자가 재물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 장물에 대해 의심하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위 재물을 전당잡은 행위는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이므로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law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3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위 화재가 온수 세정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위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제조업자는 이러한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4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6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7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를 제외한 장래의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조업자는 내구성과 동시에 안전성을 갖춘 물품을 판매해야 할 책임이 존재하며 만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제조업차즉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의 겨우 제조업자가 온수 세정기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law

1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비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될 수 없다. 2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아니므로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law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1999. 10. 21. 재정경제부령 제107호)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자, 즉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어 정부투자기관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저해되어 그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안 한 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그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저해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니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관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law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국,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임야의 위치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찰이 위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따르면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또는 이용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사찰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그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law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또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기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한 불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여진다.

law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 ［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형성되어있었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범의 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협조자가 한 제의로 인해 필로폰 매수에 대한 알선만 했던 피고인에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law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표상 용융도금업은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은 아연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과정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후자의 사업장과 전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작업은 공정별로 진행되므로, 양 사업장의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는 점, 사업 개시 후 6건의 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건만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공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사업장과 후자의 사업장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인데 금속제품에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료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업장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다르므로 사업종류가 같다고 볼 수 없다.

law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음, 그것이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 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양광고에서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law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5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위 법규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을 두면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하 문맹자라고 한다)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이어 문맹자가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맹자임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인우보증서의 내용으로는 위 사람은 불취학(또는 초등학교 중퇴)으로 글을 알지 못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웃으로서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규정들은 상위법규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상위법규에서 의미하는 것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행정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나 상위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어서, 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조항들은 상위법규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상위법규에서 의미하는 것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행정상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나 상위법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law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은, 같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실관련자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해석상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아니면 부실 그 자체에 대한 다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유로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만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그 책임이 이미 인정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인정된 조사권으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바꾸어 말하면, 부실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 등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인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즉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영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권한만이 인정된다. 3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유로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만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기때문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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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가 군 관내 경찰이나 기자들에게 교부한 금원이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또한 업무추진비가 그 집행자에게 용도에 관하여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성격의 예산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군수가 경찰의 업무협조나 기자의 홍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례적 행위, 같은 항 제4호에 규정한 앞서 본 항목 외의 다른 직무상의 행위, 같은 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 및 의례적 행위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2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기부금의 액수와 기부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군수가 군 관내 경찰이나 기자들에게 교부한 금원이 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절차를 밟아 지급된 것이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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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라면, 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에서 실제 사용자가 법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과실상계 40% 함).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카드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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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문화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경품을 문화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막고자 하는 데 있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고시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문화관광부가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로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3호에 기하여 이미 금지된 행위로서의 경품제공행위의 내용을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종래 경품제공이 허용되던 게임물을 경품제공이 불가능한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규정하면서 게임제공업자에게 그 시행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50조 제3호는 같은 법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와 그 형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32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품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만을 문화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고시가 같은 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게임물의 사행성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임의 경품제공 금지를 규정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가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 문화관광부가 고시로써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로써 금지되는 행위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고시의 변경으로 경품제공이 불가능해진 게임제공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주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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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선행기술에 나타난 과제의 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와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기술분야일수록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 해결원리의 공통 내지 동일성의 폭이 좁아진다.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대응되는 일부 구성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 자체가 달라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전자가 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나 과제 해결원리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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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조합의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상의 비용정산약정이 그 체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및 그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설립 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대한 가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사례. 3 실거래계에 있어서는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서 작성한 것이고, 장래의 교섭에 의하여 수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지만, 주된 급부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하여 있는 경우라면, 그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구속력 및 책임의 근거로서 인정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것이다.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재건축조합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설계회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설계용역의 주요부분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설립 전에 재건축추지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대한 가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것이므로, 재건축조합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주요부분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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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점, 이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거나 거듭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오로지 한국방송공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방송법 제90조 제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따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제작진 소속 피디가 선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위 프로그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한다. 5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영상,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의 인터뷰, 전화통화 등은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이 있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소속 피용자인 피디가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그 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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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일단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위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당첨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