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nayohan
/

022_summary_report_3sent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82.5k rows

title stringlengths 1 165	text stringlengths 300 1.5k	summary stringlengths 16 100	summary_extend stringlengths 31 1.1k
국내 '우한 폐렴' 의심자 4명 추가···3명은 같은 비행기 동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중국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4명 추가됐다. 첫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3명이 포함됐다. 22일 질병관리본부는 4명이 신규로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질본이 파악한 밀접접촉자는 44명으로 출국한 11명을 제외하고 33명이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증상을 보이면서 유증상자로 분류, 격리된 것이다. 곽진 질본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유증상자 4명 중 1명은 본인이 1339(질본 콜센터)로 문의해서 인지된 사례고 나머지는 전날 발표했던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로서 감시 모니터링 중에 증상 발생이 확인돼 검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중 유증상자가 확진자로 판정되면 기내 감염을 시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가능성에 대해 박혜경 질본 위기대응테러과장은 “비행시간과 비행기에서 내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이틀이 채 안 된다. 잠복기로 보기엔 짧다고 생각한다.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확진자에게 전파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증상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으로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능동감시하게 된다. 현재 증상을 보여 격리돼 검사를 받는 3명을 제외한 30명에 대해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가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박혜경 과장은 “나머지 능동감시 중인 분에게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건 없다”며 “보건소가 환자들 상태를 매일 체크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누적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6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확진자고, 11명은 전날까지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해 격리해제됐다. 첫 확진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질본은 밝혔다. 유증상자 4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과 관련 박혜경 과장은 “바이러스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는 게 감염학 전문가들 의견이다. 전파력을 알기 위해 확진자가 어떤 환자와 접촉해 발생했는지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사스 정조의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이라 확인될 경우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구하는 모든 대응이 이미 그 수준 가까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을 보인 4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1명은 본인이 1339로 문의해서 인지됐고 나머지는 감시 모니터링 중에 증상 발생이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중국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4명 추가됐다. 22일 질병관리본부는 4명이 신규로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곽진 질본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유증상자 4명 중 1명은 본인이 1339(질본 콜센터)로 문의해서 인지된 사례고 나머지는 전날 발표했던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로서 감시 모니터링 중에 증상 발생이 확인돼 검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회계 다 바꿨다…다보스가 주목한 SK ‘사회적 가치’실험 10년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1970년 뉴욕타임스 기고) 지난 50년간 산업계를 지배해 온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저물고 있다. 지난 24일 막을 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핵심 화두도 새로운 모델,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였다. 기업이 주주는 물론 직원과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경영을 펼쳐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환경위기 등 주주자본주의가 낳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SK, 사회적 가치 실천기업으로 초청 자산총액 22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재계 3위의 대기업이 막연한 개념이었던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언어인 ‘돈’으로 환산해 회계 장부를 만들고 있는 점에 올해 다보스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포럼 사흘째인 23일(현지시간) 열린 ‘아시아 시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 SK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로라 차 홍콩증권거래소 회장, 일본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코쿠부 후미야 회장을 비롯해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불평등 연구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했다. 최태원 “측정하지 않으면 말 잔치일 뿐” 최태원 회장은 “기업가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상당히 지지한다”며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측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사회적 가치를 회계로 측정해야 평가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안 그러면 ‘NATO(No Action Talk Only,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가 됩니다. ”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많은 좌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SK는 2017년 기업의 정관을 수정해 ‘우리 기업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2018년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등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성과로 표시하는 ‘더블 바텀 라인(Double Bottom Line)’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기업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기존엔 설비 구매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더블 바텀 라인 회계에선 이 비용을 환경보호라는 가치 창출로 계산한다.	새로운 모델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핵심 화두인 다보스포럼은 SK가 막연한 개념이었던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회계장부를 만들고 있는 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4일 막을 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핵심 화두도 새로운 모델,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였다. SK, 사회적 가치 실천기업으로 초청 자산총액 22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재계 3위의 대기업이 막연한 개념이었던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언어인 ‘돈’으로 환산해 회계 장부를 만들고 있는 점에 올해 다보스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옷에 쓰인 "필요 없으면 사지마"···밀레니얼 노린 거꾸로 마케팅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부여한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한다. 이처럼 달라지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패션 업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패션업계의 설명이다. 박남영 삼성물산 패션부문 빈폴사업부장(상무)은 “글로벌 패션업계가 친환경 소재 개발에서 나아가 생산·유통·포장 등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패션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두드러졌다. 청바지 소재 재활용 기업 할리케이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소비자가 낡은 청바지 5장을 가져오면 이를 에코백으로 제작해주기도 했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주최한 디자인하우스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확산하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패션 브랜드가 이번 페스티벌에 대거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비건 레더'를 아십니까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제조하는 패션 브랜드 준지도 올해 파리패션쇼에서 1980년대 패션을 재해석한 가을·겨울 신상품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가죽을 접목했다. '비건 레더(Vegan Leather)'라고 부르는 가죽은 친환경 공정을 거쳐서 제작한 가죽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준지가 파리의과대학에서 선보인 코트·바지·치마 등 신상품은 모두 제조 공정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1일부터 다양한 빈폴 브랜드에서 순차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남성복 제품(빈폴맨)이 모든 상품에 친환경 발수제와 대체 충전재를 적용했다. 또 폐페트병을 재생한 충전재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빈폴의 여성복 브랜드인 빈폴레이디스도 같은 날 폐어망을 활용한 트렌치코트와 재킷·패딩을 출시했다. 역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자체 개발한 충전재를 사용한 의류다. 온라인 전용 아동복 브랜드 빈폴키즈도 남·여 아동복 점퍼에 재생 가능한 충전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삼성물산·코오롱·태평양 앞다퉈 친환경 인증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재활용 의류 브랜드 ‘래;코드(Re;code)’를 선보였다. 기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판매했던 의류나 군복·낙하산 등 군용 섬유, 혹은 에어백·카시트 등 산업용 섬유를 재활용해서 다시 옷으로 만든다. 이처럼 섬유를 재활용하면 연간 40억원의 재고 소각 비용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설명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제조하는 패션 브랜드 준지는 신상품에 친환경 가죽을 접목했으며 나아가 삼성물산 패션부문도 다양한 빈폴 브랜드에서 순차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다.	나아가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1일부터 다양한 빈폴 브랜드에서 순차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제조하는 패션 브랜드 준지도 올해 파리패션쇼에서 1980년대 패션을 재해석한 가을·겨울 신상품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가죽을 접목했다.
[단독] 사외이사 모시기 '3월 대란'···"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사외이사를 모십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둔 대기업 상장사 40곳이 사외이사 61명을 ‘억지 퇴임’ 시켜야 한다. 본지가 자산 기준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사 26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3월 주총에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곳은 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새로 뽑아야 할 사외이사는 61명. 올 3월 임기 만료 기준으로 사외이사 재직 기간이 이미 6년을 넘었거나, 6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아 연임이 불가능한 곳이다. ‘사외이사 구인난’에 빠진 기업들에선 "똑같은 시기에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며 "현실을 모르는 정부 탓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높다. 삼성SDI 사외이사 4명 전원 교체해야 기업들이 3월 주총에 맞춰 한꺼번에 사외이사 구인에 나서야 하는 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하면 연임을 못 하게 제한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됐다. 당장 삼성SDI는 사외이사 4명을 모두 바꿔야 할 처지다. 2014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은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재희 연세대 전기공학부 교수 등이 연임할 수 없다. 2011년부터 사외이사를 맡은 김성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도 마찬가지다. 삼성SDS는 박정호 고려대 전기공학부 교수 등 3명이 6년 제한에 걸린다. 카카오 역시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를 포함해 3명의 사외이사가 물러나야 한다. 삼성전기·KT·SK텔레콤 등 13곳, 2명 새로 뽑아야 대기업집단 상장사 중 13곳은 사외 이사 2명씩을 새로 뽑아야 한다. 삼성전기는 권태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물러나야 한다. KT는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가 6년을 채워 연임할 수 없다. 현대건설, SK텔레콤, 고려아연, 영풍, LS 등도 사정이 똑같다.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 1명씩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LG이노텍, 롯데하이마트 등 25곳이다. 재계, "사외이사 눈치싸움에 스와핑 얘기까지" 기업들은 ‘사외이사 구인난’을 호소한다. A 기업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또 본인이 고사하면 어렵다”며 "각 기업이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인재풀에서 뽑다 보니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 6년 이상 재직하면 연임을 못하도록 해 10조원 이상 상장사 40곳은 같은 시기에 사외이사를 바꿔야 해 기업들은 현실을 모르는 정부를 탓했다.	‘사외이사 구인난’에 빠진 기업들에선 "똑같은 시기에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며 "현실을 모르는 정부 탓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불만이 높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하면 연임을 못 하게 제한했다. 본지가 자산 기준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사 26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3월 주총에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곳은 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인사 앞두고···'엘리트 판사' 등 50여명 집단 사직서 왜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약 5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거친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는 김기정(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한승(57·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다. 김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 지역 법원장으로는 첫 사의를 표명했다. 한 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그중 한 법원장은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했던 법관들이 대거 사직서를 냈다. 대법원 공보관 출신 고법부장과 법원행정처 국장을 지낸 고법부장도 사의를 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지방부장판사 10여명도 법원을 떠난다. 조용구 원로법관(64·11기)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내고 퇴임한 뒤 2017년 2월 첫 원로법관으로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법원 내부에선 엘리트 판사들의 탈법원 현상의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초래한 법원 내부의 분열을 꼽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표를 내고 싶었어도 나쁜 사람으로 몰려나가는 형국은 피하고자 억지로 참고 있던 각 기수의 에이스급 판사들이 나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피해는 모든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를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재판연구관이나 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사의 표명은 매년 있어왔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도부터 법원을 떠난 재판연구관·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수는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16명을 웃돌았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 중 몇몇은 학계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전휴재 서울고법 판사(46·28기)는 성균관대 로스쿨로 간다.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맡은 최우진 수원지법 판사(47·31기)는 고려대 로스쿨로, 조동은 인천지법 판사(40·37기)와 공두현 대구지법 판사(39·40기)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진출을 선언한 3명의 판사다. 이수진(51·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약 50여 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초래한 법원 내부의 분열을 꼽았다.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약 5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법원 내부에선 엘리트 판사들의 탈법원 현상의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초래한 법원 내부의 분열을 꼽는다.
“채용 공정 해쳐 신한은행 신뢰 훼손”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공정 강조한 法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어겼다고 봤다. 사기업이라고 해도 정해진 채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35분여 동안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등 수차례 '공정'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조용병, 특정인 지원 알려…결과 짐작"앞서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서에 알린 점에 주목했다. 손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 은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특정인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렸다”며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인의 합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사기업도 면접관 업무독립 인정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사기업 채용 절차의 문제를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관은 외부뿐만 아니라 은행장 등 내부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는 독립된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면접관에게 채용을 위임한 만큼 여기에 관여하는 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은 1차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1차 면접 합격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은 2차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심사해야 하는 면접위원의 업무가 위계로 인해 방해받았다고 봤다. "인적 관계가 합격 여부 결정하면 안 돼"또 사기업이라고 해도 채용에 관한 내부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손 부장판사는 “내‧외부 인사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지원자의 인적 관계를 고려한다는 내용은 공지한 바가 없고 관련된 기준이 없다”며 “인적 관계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중 특정 지원자를 합격 시키기 위해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조 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어겼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주택자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 왕창 깎아 주는 시절 갔다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4)Q.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접한 이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규정 때문에 향후 양도세 절세 방법을 또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이씨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A.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무려 18번이나 된다. 그 사이에 세법도 매우 여러 번 상당히 복잡하게 변화됐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규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쉽게 말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의 특성상 오랜 기간 보유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 차익이 누적되었는데, 이를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할 경우 자칫 세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유인을 제공해 단기간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줄어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나서고 있다. 본래 일반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연간 3%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연간 2%로 낮추어 무려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가, 12·16 대책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하면서 이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1주택자에는 양도세 부담을 매우 가볍게 하는 정책을 써 왔다. 아예 양도세를 비과세했고,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가령 양도가액이 12억원이라면 양도차익 중 9억원은 비과세해주고, 3억원만 과세하는 식이다.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도 양도가액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었다.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크게 한몫했다.	이 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내용으로 한 12·16 대책으로 양도세 부담이 달라져 고민이 깊어졌다.	Q.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접한 이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씨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 왕창 깎아 주는 시절 갔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연 2%씩 15년을 보유해야 겨우 30%가 공제되지만, 1주택자는 연 8%씩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효자 노릇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더 까다롭고 어렵게 바꾸고 있다. 이는 8·2대책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거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고가주택이더라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공제율을 최고 한도인 80%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축소되어 연 2%씩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겨우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고가주택 1주택(양도차익 10억원, 10년 보유)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받아 양도세 부담은 14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만일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장기보유공제율은 20%(10년)로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세는 1억 1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1주택자이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해야만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더 강력한 게 나왔다. 내년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적용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는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도 10년을 채워야 최대 80%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별다른 절세 방안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주택자도 미리 절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더더욱이 그렇다. 만일 위 사례에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올해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은 14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에 불과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는 내년에 3년 이상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로 급감해 78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더라도 별다른 절세 방안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1주택자도 절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별다른 절세 방안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주택자도 미리 절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주댐 처리 협의체…용역 추진 위한 들러리에 불과" 비판	녹조와 누수 등으로 논란이 벌어진 낙동강 상류 영주댐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일 영주댐 협의체(거버넌스)가 출범했으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서 지역 단체가 소외됐다는 주장과 함께 협의체가 단순 연구 용역을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용역 수행 위해 만든 거버넌스"경북 영주시의 영주시민연대와 내성천의 친구들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영주시 평은면 영주댐 물 문화회관 2층에서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댐 거버넌스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름은 영주댐 처리 방안을 위한 협의체이지만 관련 내용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환경부에서 발주한 두 건의 용역 중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할 협의체에서 향후 논의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연구 용역이 먼저 발주되고 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영주댐 모니터링 및 분석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시험 담수에 따른 시설물 안전성 검증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하면 추가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거버넌스는 영주댐 처리 방안보다는 유사(流砂·모래)·안전성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활한 시험 담수가 목적"환경부도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협의체는 수질·수 생태 분야(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댐 안전성·유사 분야(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영주댐 모니터링 용역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이 연구용역과 협의체 운영이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협의체가 자칫 모니터링을 핑계로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시험 담수와 그에 따른 준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주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 댐 누수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시험 담수 자체를 반대해왔다. 20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연구용역부터 발주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뒤늦게 "두 개의 연구 용역 외에 올해 댐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영주댐 협의체가 녹조와 누수 등으로 논란이 생긴 낙동강 상류 영주댐의 처리를 검토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구성에서 지역 단체가 소외됐고 단순 연구 용역 절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녹조와 누수 등으로 논란이 벌어진 낙동강 상류 영주댐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일 영주댐 협의체(거버넌스)가 출범했으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서 지역 단체가 소외됐다는 주장과 함께 협의체가 단순 연구 용역을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 中발표보다 훨씬 심각···2003년 사스 악몽 온다"	중국 우한 폐렴이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인 홍콩대 위안궈융(袁國勇) 교수는 우한 폐렴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같은 전면적 확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스는 2002년 말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발병한 뒤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해 37개국에서 8000여 명을 감염시키고 774명의 사망자를 냈다. 위안 교수는 "우한 폐렴은 사스 때처럼 지역사회에 대규모 발병이 일어나는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빈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이번 우한 폐렴이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향후 더욱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한 폐렴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22일 오후 기준 우한 폐렴 확진자는 473명, 사망자는 9명이다. 하루 사이 확진자는 100여명 이상 급증했다. 외부에서는 중국 보건당국이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치를 내놨다. 홍콩대 전염병역학통제센터는 우한 내 감염자 1343명과 다른 도시 감염자 116명을 포함해 중국 내 감염자가 이미 1459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번 폐렴의 확산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3년 사스 대응에 참여했던 싱가포르의 전염병 전문가 피오트르 클레비키는 "(정부)공식 발표 수치를 믿기 힘들다"며 "중국은 실제보다 상황을 축소해 보고한 전력이 있어 실제 상황은 (공식 발표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스가 유행할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지역 대변인을 지낸 피터 코딩리도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해 초기부터 거짓말을 했다"며 "사스 때 보였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스는 2002년 11월 16일 광둥성 포산(佛山) 지역에서 처음 발병했지만, 발병 사실이 처음 중국 언론에 보도된 것은 45일 후인 2003년 1월 말이었다. 중국 당국이 사스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발병 5개월 만인 2003년 4월 10일이었다.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내 거주자들은 떠도는 이야기들로 불안에 떨었다.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김치와 마늘이 '사스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돌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홍콩대 위 교수는 중국 우한 폐렴이 사스 때와 같은 전면적 확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우한 폐렴이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인 홍콩대 위안궈융(袁國勇) 교수는 우한 폐렴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같은 전면적 확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中 우한폐렴 1차 저지선 인천공항, 하루 한번 '200명과 전쟁'	22일 오후 4시25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46번 게이트에 긴장감이 흘렀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직항편이 도착하면서다. 의료용급인 N95 마스크를 쓰고 게이트에서 대기하던 검역관 6~9명이 분주해졌다. 곧이어 200명 남짓한 승객들이 하나 둘 쏟아져 나왔다. 길게 줄을 선 승객들은 검역 차례를 기다렸다. 검역관은 승객들에게 방문 국가와 호흡기 및 소화기 증상 등을 기재한 노란색 건강상태질문서를 요구했다. ‘중국 우한시 호흡기질환 주의사항’이 적힌 A4 용지 크기의 안내문도 나눠줬다. 열화상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도 유심히 살폈다. 체온이 37. 5도 이상인 승객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걸러낼 수 있다. 검역관들은 승객들을 일일이 세워 비접촉 체온계를 가져다 발열 체크를 했다. 이렇게 우한에서 온 모든 승객을 전수로 검역하는 데 40~50분이 걸렸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 설)와 한국 설 연휴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의 명절이 겹친 이번 주는 '우한 폐렴' 확산 방지의 1차 고비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CoV) 감염증의 환자는 22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한국과 일본, 태국, 대만, 미국 등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도 처음 감염증이 시작된 후베이성을 넘어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와 광둥성 등 10개 성·시에서 환자가 확인된 상태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시기적으로 (설 연휴 기간을) 1차 위험 기간으로 보고 있다. 중국 아주 외곽의 성·시를 제외하고는 춘제 이후에도 중국 내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질본에 따르면 현재 중국 우한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편은 일주일에 8편이다. 대한항공 4편(월, 수, 목, 일 오후 4시20분)과 중국남방항공 4편(월, 화, 금, 일 오후 12시15분)을 통해 하루 평균 200명씩 우한발 승객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우한발 직항편 승객의 경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용 게이트를 이용해 전수조사를 받는다. 항공기에서 내려 연결통로(브릿지)를 통과한 뒤 게이트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열일 경우 검역관이 먼저 간단한 조사를 한 뒤에 역학조사관에게 인계해 문진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와 한국 설 연휴가 겹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300명이 넘으며 보건당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 설)와 한국 설 연휴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CoV) 감염증의 환자는 22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김병관 의원이 '게임만' 챙겼다고? 선거 홍보물에 판교 술렁	구태언 변호사는 “지난 20년간 대통령 4명 모두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여야 모두 혁신에 실패했다”며 “국회에 기술산업 출신 의원이 10%, 상임위마다 2명씩은 있어야 변화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규제개혁당은) 저와 평소 모임을 갖고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라며 “규제개혁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IT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과는 당연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업자’ 의원의 고민IT 창업가 출신 정치인에게 주식은 행복한 고민이다. IT 창업의 열매는 대부분 주식 가치로 돌아온다. 김 의원은 웹젠의 최대 주주로, 재산(2763억원)의 77%가 웹젠 주식이다. 의정 활동에 제한이 있다.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면 관련 분야의 국회 상임위에는 못 들어간다. 김 의원은 임기 초 1년 남짓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겼다. 산자위 업무가 웹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잠시 옮겼으나 다시 행안위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전문 분야를 맡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정당들이 인재 영입을 원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창업 성과를 낸 사람은 (주식 때문에) 정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김 의원이 셧다운 폐지법을 발의했을 때, 게임회사 대주주가 업계 옹호 법안을 내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지역구의 난제, 판교 표심은? 선거는 현실이다. 혁신 정책을 내놓으려면 어찌 됐든 원내 입성해야 하고, 지역구 관리는 필수다. 분당갑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판교 공공임대주택이다.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하려는데, LH는 판교의 집값을 감안한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정하려 하고, 임대입주민은 ‘분양가가 비싸 입주민이 쫓겨난다’ 반발해 소송 중이다. 총 4000여 세대, 많게는 1만여 표가 달린 사안이다. 판교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돈·기업·사람이 몰려 화려하게 발전한 판교의 이면의 현실이자 지역구 의원이 풀어야 할 난제다. 그래서인지 투표율도 높다. 지난 총선 분당갑 투표율은 66%로, 경기도 평균(57%)과 전국 평균(58%)보다 높았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다면 관련 분야의 국회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면 관련 분야의 국회 상임위에는 못 들어간다.
3월 매화주, 10월 문배술···2030 홀렸다 '전통주 구독 서비스'	가평 하면 잣 막걸리, 전주하면 이강주. 경주하면 교동법주. 설날 찾은 고향마다 한 가닥 한다는 지역 전통주들이 있다. 친척들과 모여 오랜만에 지역 전통주를 마시고 귀경길에 올랐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통주' 구독 서비스다. 구독서비스 하면 신문이나 잡지 구독을 떠올린다. 최근엔 음악, 도서 같은 콘텐트 구독서비스에서 음식, 생필품 영역까지 확장됐다. '신선 배송'이나 '정기배송'으로 반찬, 면도기 같은 것도 구독한다. 그리고 이젠 전통주도 '구독'이 가능하다. 랜덤 박스에 담긴 전통주 2병…술담화 '담화박스'만약 '술담화'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설 직전 예쁘게 포장된 전통주 두 병과 우엉 부각, 전통주 스토리를 담은 큐레이션 카드를 받았을 테다. 술은 대전 지역주인 청주 '하타'와 약주 '단상지교'다. 술담화의 구독 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 계절과 절기에 맞는 전통주 2병과 큐레이션 카드, 유기농 안주를 패키지로 '담화박스'에 넣어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재미있는 점은 어떤 전통주가 올지 모르는 '랜덤 박스' 형태라는 점이다. 이재욱 담화컴퍼니 공동대표는 "친구가 새로운 술을 소개해주는 기분으로 전통주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색다름을 느낄 수 있게 기획했다"고 말했다. 매월 3만 9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구독자는 1년 사이 2000명을 넘겼다. 구독자의 84%가 2030이라는 점도 의외다. 이 대표는 "젊은 구독자가 많다 보니 커뮤니티도 생기고 오프라인 행사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 인스타그램에 '술담화'를 찾아보면 1만 3700명이 팔로우하고 있다. 양조장을 찾아가는 영상이나, 외국인 시음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주 이야기를 담아내자 '팬'을 자처하는 구독자도 늘고 있다. 직접 전통주 사진을 찍고 요약 노트를 제공해 스토리텔링을 한 점이 차별화 포인트가 됐다. 이 대표는 "일률적인 술 소개가 아니라 특정 전통주의 맛과 즐기는 방법, 언제 어울리는 전통주인지 추천 안주는 무엇인지, 양조장이나 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포함해 이야기와 함께 술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생산자인 양조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판로도 찾고 마케팅도 되니 반응이 좋다. 지난해 담화박스로 고객이 받아본 전통주만 2만병가량이다.	고향마다 지역 전통주가 있고 전통주도 구독이 가능하며 매월 3만 9000원이지만 구독자는 2000명을 넘겼다.	설날 찾은 고향마다 한 가닥 한다는 지역 전통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젠 전통주도 '구독'이 가능하다. 매월 3만 9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구독자는 1년 사이 2000명을 넘겼다.
[단독] WHO의 경고 "우한폐렴, 몇주 내 남북서도 더 많이 나올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중국의 다른 지역과 남ㆍ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다수의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올리비아 로-데이비스 WHO 서태평양지부 대변인은 2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ㆍe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중국 등을 담당하는 WHO 서태평양지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다. WHO는 우한 폐렴을 ‘20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ㆍ2019-Novel CoronaVirus) 감염증’이라고 명명했다. 로-데이비스 대변인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2019-nCoV)에 대해 앞으로 알아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매우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지 알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나온) 보고에 따르면 2019-nCoV 감염증은 경증부터 중증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고, 일부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증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떻게 감염되는지, 질병의 임상적인 특징이나 심각성, 확산 정도, 출처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질병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일부 외신의 지적에 대해서는 “WHO는 감염병 유행 발발(outbreak) 이래 중국과 기타 국가 보건당국과 정기적으로 직접 연락해 왔다”며 중국 보건당국의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관련 국가는 국제 보건 규정(IHR 2005)에 따라 WHO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WHO는 다른 국가에 상황을 알리고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에서 더 많은 감염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WHO는 모든 국가가 (감염병) 대비 활동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WHO)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임시 지침을 내놨고, 전세계 전문가 네트워크와 상의해가며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WHO의 모든 회원국이 대비 활동을 해야하는 나라에 포함된다. 북한도 WHO의 회원 중 하나인 만큼 그렇다”고 답했다.	로-데이비스 대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앞으로 알아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으며 중국 보건당국의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로-데이비스 대변인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2019-nCoV)에 대해 앞으로 알아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매우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지 알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질병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일부 외신의 지적에 대해서는 “WHO는 감염병 유행 발발(outbreak) 이래 중국과 기타 국가 보건당국과 정기적으로 직접 연락해 왔다”며 중국 보건당국의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 내 딸은 왜 공개하나" 최순실의 토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과정과 자신을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2016년 독일서 들어와 검찰이 보호해주지 않아 신발 한쪽이 벗겨진 채 숨넘어가는 위기감을 겪었다”며 “덴마크에 있던 딸은 들어올 때 수갑을 채웠고 자식도 마구잡이로 찍어서 노출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현 정부의 수혜자가 된 그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조 전 장관 일가를 거론했다. 최씨는 “우리 가족은 수사 진행 중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뺏었다. 그런데 왜 조국 아들·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는 모자이크하면서 우리 딸은 20살에 얼굴을 공개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부패했으면 칼을 들이댔겠느냐”며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애국자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을 존경하며 신념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손자에게 사랑 주고 어린 딸을 치유해줄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인도 “무죄 추정의 원칙,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기본원칙을 따른다면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비선실세 프레임과 뇌물죄는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됐다”며 “최씨는 군중 선동에 휘말려 비선실세로 불리고 국정을 농단한 수준의 괴물이 되어 어처구니없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시대가 헌정사 최초의 압도적 다수로 선택한 여성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촛불 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씨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과정과 자신을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과정과 자신을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1년 화장품값 2000원 할머니, 용돈 모아 800만원 대학 기부	“기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존경한다’며 우는 며느리 손을 잡고 같이 펑펑 울었죠. ” 지난 14일 부경대에 장학금 800만원을 기부한 허정순(74) 할머니의 소회다. 1970년에 7남매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와 평생 어렵게 살아온 허 할머니는 명절날 아들과 두 딸이 준 용돈과 생활비를 3년간 모아 기부했다. 부경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학생 4명의 입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부경대는 허 할머니의 아들 이정호(45)씨의 모교다. 허 할머니는 지난 2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부경대 토목공학과를 다닐 때 장학금을 두 번 받았다”며 “장성한 아들 덕분에 여생을 편하게 살고 있으니 이제라도 보답하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아들은 현재 전문건설회사에 재직 중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16번 다녔다는 허 할머니는 2014년부터 아들이 산 주택에 살고 있다. 허 할머니는 “처음으로 우리 집을 갖게 되자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을 바라봤다”며 “꿈같았다”고 회고했다.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은 데다가 시댁 식구 11명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허 할머니는 환경미화원부터 가사도우미, 건설현장 노동일까지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다. “가정주부로 15년간 살다가 처음으로 가사도우미로 나가던 날이 1985년 5월 11일이에요. 인력센터에 가서 기다리다 제 차례가 와서 가사도우미로 처음 일할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오전 9시부터 12시간을 일해도 가사도우미 일당은 5000원에 불과하다. 자식들 교재비로 쓰고 나면 생활비로 쓸 게 없었다. 허 할머니는 일당 5만원을 주는 건설현장 노동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공사장에서 못 뽑는 일을 했다”며 “한 달에 10번 정도 공사장에 나갔다. 더 나가고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 말했다. 번 돈을 생활비로 쓰다 보니 허 할머니가 바를 화장품은 1년에 한 번 시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설날에 시어머니께 세배하면 2000원을 주셨어요. 그걸로 크림 한 통을 사서 1년 내내 발랐어요. ” 3남매가 직장에 취업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허 할머니는 일을 그만뒀다. 30년 넘게 일한 탓에 양쪽 무릎 연골이 다 닳아 2015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2018년에는 양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 열 손가락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주먹을 쥐지도 못하고, 수시로 탱자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고 한다.	허 할머니는 아들과 딸이 준 용돈과 생활비를 모아 부경대에 기부했으며 부경대는 기부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입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970년에 7남매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와 평생 어렵게 살아온 허 할머니는 명절날 아들과 두 딸이 준 용돈과 생활비를 3년간 모아 기부했다. 허 할머니는 지난 2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부경대 토목공학과를 다닐 때 장학금을 두 번 받았다”며 “장성한 아들 덕분에 여생을 편하게 살고 있으니 이제라도 보답하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부경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학생 4명의 입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왜 선거전 쥐약 나눠줬나···박정희 시대 '쥐잡기 운동'의 비밀	집쥐는 인류가 이동해서 정착하기 전부터 아시아 지역 숲에서 거주했다. 사람이 이주해서 숲을 훼손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과 편리공생(片利共生, commensalism)을 시작했다.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얻고, 상대편은 거의 해를 입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곰쥐(Black Rat, Oriental House Rat)는 분류학적으로 집쥐와 가깝다. 학명은 라투스 타네주미(Rattus tanezumi) 또는 라투스 라투스(Rattus rattus)로 표시한다.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 인도 북부 등에 분포했는데, 현재는 인도네시아 섬에서도 발견된다. 크기는 집쥐보다 약간 작다. 꼬리 길이는 150~185㎜, 꼬리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289~340㎜다. 무게는 100~200g 정도다. 5~10마리씩 1년에 3~5번 새끼를 낳는다. 임신 기간은 26일이며, 수명은 1~2년 정도다. 생쥐, 1만5000년 동안 사람과 동거집쥐보다 훨씬 작은 생쥐(House Mouse)의 학명은 무스 무스쿨루스(Mus musculus)다. 원래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과 지중해에 접한 아프리카 북부만 분포했는데, 이제는 북미·남미·호주는 물론 태평양 섬나라와 아프리카 남부까지 침투해 살고 있다. 꼬리 길이는 59~68㎜, 꼬리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126~143㎜다. 무게는 9. 5~15g 정도다. 임신 기간은 19~20일로, 연중 6~7차례, 한 번에 5~6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야생에서는 수명이 18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쥐들의 수명이 짧은 것은 심장 박동 수에 있다. 거대한 코끼리의 경우 1분에 심장이 25번 뛰지만, 작은 생쥐는 1분에 600번이나 뛴다. 생쥐는 겨우 2~3년밖에 못 살고 코끼리는 75년까지 살지만, 평생의 심장 박동 수는 동일하게 약 15억 회라는 것이다. (존 타일러 보너 '크기의 과학', 제프리 웨스트 '스케일') 화석 증거를 바탕으로 하면 생쥐는 1만5000년 전, 농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정주생활을 시작하고, 돌이나 진흙으로 집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것이다. 생쥐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례도 많다. 2017년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 연구팀은 사람을 잘 따르는 생쥐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람을 비교적 무서워하지 않는 생쥐를 골라 교배시키고, 이후 태어난 쥐 가운데 사람을 잘 따르는 생쥐를 다시 골라 4년간 12대를 걸쳐 교배를 계속했다.	아시아 지역의 숲에 거주하는 집쥐는 인류가 이동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쪽은 이익을 얻고 반대편은 해를 입지 않는 편리공생을 시작했다.	사람이 이주해서 숲을 훼손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과 편리공생(片利共生, commensalism)을 시작했다. 집쥐는 인류가 이동해서 정착하기 전부터 아시아 지역 숲에서 거주했다.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얻고, 상대편은 거의 해를 입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아버지 이 해드리려 모은 825만원, 그돈 훔쳐 별풍선 쏜 20대	"저는 엄청 힘들게 모은 돈인데 (절도범은) 훔친 돈으로 별풍선을 쐈다고 하니 더 마음이 아프네요. " 30대 회사원이 70대 아버지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간 푼푼이 모은 현금 800여만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경찰이 절도범을 잡고 보니 20대 청년이었다. 그사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훔친 돈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이른바 '별풍선'을 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에 사는 A씨(30)가 겪은 안타까운 사건이다. A씨는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차라리 생계 때문에 돈을 훔쳤다고 하면 덜 속상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심히 모은 돈이었다. 1000만원을 모아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는데 목표액을 거의 다 채우기 직전에 도둑맞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전주시 금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현금 825만원을 도난당했다. 이 돈은 A씨가 아버지 몰래 5년간 모은 돈으로 확인됐다. 이가 부실해 음식 먹을 때마다 불편해하는 아버지의 임플란트 수술비였다. A씨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자동차 수납공간 안에 숨겨 놨는데 그것을 빼서 가져갔다"고 했다. A씨는 "직장 생활을 한 지는 5년이 채 안 됐다"며 "취업 전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모은 돈이어서 (없어진 현금은) 모두 5만원권 지폐였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문이 안 잠겼었다. (절도범이)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차에 와서 가져간 것 같다. 내 부주의도 있다"고 자책했다. A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 차량에 대한 지문 감식과 주차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토대로 B씨(26)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은 특정했는데 타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며 "교도소에 찾아가니 피의자(B씨)는 차량 내 금품 절취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기도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은 별풍선을 구입하는 등 모두 써버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진행자(BJ)에게 선물로 주는 유료 아이템을 말한다.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1개에 110원 정도다.	20대 절도범이 아버지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30대 회사원이 모은 800여만 원을 훔쳐 별풍선 쏘는 데 탕진했다.	경찰이 절도범을 잡고 보니 20대 청년이었다. 훔친 돈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이른바 '별풍선'을 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엄청 힘들게 모은 돈인데 (절도범은) 훔친 돈으로 별풍선을 쐈다고 하니 더 마음이 아프네요. " 30대 회사원이 70대 아버지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간 푼푼이 모은 현금 800여만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안팔리는 이낙연 강남아파트···중개인 "세 놓으라 한 내 잘못"	최근 논란이 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중개하는 A씨(73)가 “이 총리는 강남아파트를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의 부인과 고향 지인이라고 밝힌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달 11일 이 총리의 아파트를 시세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급한 대로 내가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나중에 팔자고 권했고, 이는 이 총리의 뜻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총리 소유의 이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 19억5000만원으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등록돼있다. "이 총리 강남 아파트에 미련 없다" 중개인 증언중개인 A씨는 "이 총리가 강남 아파트에 미련이 없어 빨리 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2~3명 정도 연락이 와 구정이 지난 뒤 집을 보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아파트가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강남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세입자를 들였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모두 실거주 목적"이라며 "전세를 끼고 팔아야 해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초 이 전 총리는 잠원동 아파트를 팔고 종로구의 작은 한옥을 사려고 했다. 하지만 매물로 내놓은 지 20일이 지나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이 전 총리에게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를 놓은 돈으로 종로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라”고 조언했다. 이 전 총리는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자기 소유의 강남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강남아파트의 전세금은 9억5000만원, 종로아파트의 전세금은 9억원이다. "매물 늦게 올린 것 사실 아니다" 언론보도도 반박이 전 총리는 총선에서 종로구에 출마하기 위해 종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강남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13일 전세 계약 소식과 함께 "12월 11일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다"고 말했지만 일부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이 늦게 올라와 "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A씨는 "매물을 늦게 올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이 지난 20일에 올라간 것은 맞지만 다른 사이트(부동산114)에는 12월 11일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가 강남 아파트에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를 들였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총리는 전세금으로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아파트가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강남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세입자를 들였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자기 소유의 강남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방문객 19만→300만명···‘예당호의 기적’ 만든 출렁다리	“지금까지 이런 다리는 없었다” 충남 예산군 예당호에 설치된 출렁다리가 인기다. 개통 9개월 만에 방문객이 3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출렁다리 덕분에 주변 관광지와 식당·특산품 판매점 등에도 덩달아 손님이 늘었다. 인구 8만여 명에 불과한 조그만 군(郡)에서 출렁다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3일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 예당호에 개통한 출렁다리 방문객이 1월 11일 300만명을 돌파했다. 출렁다리는 개통 5일 만에 방문객 10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26일 만에 50만명, 51일 만에 100만명을 달성했다. 200만명 고지를 넘어서는 데는 139일이 걸렸다. 예당호 방문객은 2018년 한 해 동안 19만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6일 출렁다리가 개통했으니 9개월 만에 15배가 넘는 방문객이 찾은 것이다. 출렁다리는 예산군을 찾은 전체 방문객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산군은 지난해 방문객 수를 560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출렁다리가 놓이기 전인 2018년 245만여 명의 배가 넘는 규모다. 출렁다리는 개통 당시 국내에서 가장 긴 402m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국기록원으로부터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주탑 출렁다리’로 인증도 받았다. 성인(몸무게 70㎏ 기준) 3150명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고 초속 35m의 강풍과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으로 설계됐다. 출렁다리는 예당호를 사이에 두고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와 대흥면 동서리를 잇는 5. 4㎞ 길이(폭 2. 3m) 데크 산책로와도 이어져 걸으면서 주변 폭포와 조형물도 감상할 수 있다. 4월에 완공 예정인 예당호 음악분수(길이 96m·폭 16m)는 100m까지 솟아올라 출렁다리와 함께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당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의 상가·식당의 매출도 예년보다 3~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예산군은 분석했다. 출렁다리 주변에는 특산품 판매점과 편의점·푸드트럭 등이 들어서며 새로운 일자리도 350여 개나 만들어졌다. 출렁다리 입구에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역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은 주변 농가들이 재배·생산한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소다. 지난해 직거래장터를 통해 27개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즙과 한과·잡곡 등이 10억원 정도가 팔렸다.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된 것이다.	충남 예산군 예당호에 설치된 출렁다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구 8만여 명에 불과한 조그만 군(郡)에서 출렁다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예당호에 설치된 출렁다리가 인기다.
[최명길 평전을 읽고]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가?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가?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은 적진에 남아 세자를 돌보는 신하가 간신인가, 아니면 지 살겠다고 임금 어의를 끌어당기면서 배에 오르려는 자가 충신인가? '황제' 홍타이지는 돌아갔다. 인조는 '더러운 군주'가 됐다. '사대의 의'를 주장하던 척화 신들은 조정을 경멸했다. '수양산으로 들어가 풀뿌리를 캐 먹을 질지언정 오랑캐에 머리를 숙인 왕은 받들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런 와중에도 인간 사냥질을 해댔다. 전쟁 중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신하들을 찾아내 준열하게 꾸짖었다. 오로지 비난과 냉소만 판쳤다. 최명길은 건강체질이 아니었다. 골골했다. 그인들 쉬고 싶지 않았겠는가. 피하고도 싶었을 것이다. '낙향'이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기, 그러나 그는 조정에 나왔다. 산적한 전후 처리는 그의 몫이었다. 민생을 다독여 민심을 안정시켜야 했다. 그는 또다시 동분서주한다. 그가 당면한 일 중의 하나가 환향녀(還鄕女) 문제였다. 청나라로 잡혀갔다.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여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정절을 잃은 여인과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사대부 요구가 빗발쳤다. 최명길은 단호했다. '따뜻하게 맞이하지는 못할망정, 그 고생 또 고생 끝에 돌아온 여인들을 내치는 게 말이 되는가?' '고결'한 사대부들은 최명길을 또 공격했다. 최명길은 이제 '강상의 윤리를 내팽개친 원흉'이 됐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가? 민생을 보듬기 위해 헤진 몸을 이끌고 나서는 신하가 간신인가, 아니면 지켜주지도 못한 여인 정절 잃었다고 내치는 게 충신인가? 최명길은 유연했다.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린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고 구명에 나섰다. 오로지 백성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러기에 적에게 유린당한 여인들을 따뜻하게 품고자 했다. 냉철하게 관찰했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전략을 펼쳤다. '대국이 소국에 못 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소국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 할 짓이 없다'는 생각으로 항복 문서를 썼다. 명분에 매몰되지 않았다. 우리 현실은 병자호란 당시보다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파워게임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일본과도 팽팽한 긴장이다. 그런데도 안에서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갈려 서로 으르렁댄다. 통합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명길은 오로지 백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펼치며 명분에 매몰되지 않았다.	최명길은 유연했다. 오로지 백성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펼쳐 나갔다. 명분에 매몰되지 않았다.
서로 채워주는 삶…50 넘어 알게된 진정한 부부의 조건	’란 마음속 맨살을 만나게 된다. 어느 정도 두께의 꺼풀을 쓰느냐,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계속 덮느냐 마느냐는 온전히 생활의 주체자인 부부의 선택이다. 〈우먼센스〉가 2월호에 기획한 기사 ‘대한민국 부부 보고서’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우먼센스 홈페이지를 통해 250명 응답) 결혼 후 불행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23%나 된다.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으로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란 답도 25%나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많은 경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다툼이 잦거나 친정 및 시댁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 양육법이나 교육관에 이견이 있을 때도 갈등상황에 놓인다. 갈등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귀 울여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이다. 설문의 결과 역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심(69. %)이었고 결국 부부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배우자가 있어서(47%)였다. 기사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부터 53년이 된 노부부까지 4커플을 인터뷰 했는데 경험의 폭에 따라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한 지 8년차가 된 개그우먼 김미려, 배우 정성윤 부부는 결혼생활에 대해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냥 손을 붙잡고 한 곳을 향해 같이 가주기만 하라’고 조언한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들은 해가 갈수록 끈끈한 친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대학시절 만나 결혼하게 된 동갑내기 커플인 의사 함익병, 강미형 부부는 결혼 10년차에는 돈벌고 아이키우느라 20년차에는 서로의 다름을 다시 인정하느라 몰랐던 행복과 안정을 33년차가 된 이제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부부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기꺼이 함께하는 동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50대가 되고 나니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감정이 선명했던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결혼 후 관계가 생활이 되자 감정은 무뎌지고 의무와 책임이 많아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이런 변화에 편치 않은 마음도 생기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탓하기보다 인정하고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먼센스가 기획한 대한민국 부부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가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으로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란 답도 25%나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많은 경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먼센스〉가 2월호에 기획한 기사 ‘대한민국 부부 보고서’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우먼센스 홈페이지를 통해 250명 응답) 결혼 후 불행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23%나 된다.
200만 ‘농민대표’선거 D-7…WTO 개도국 포기 등 과제 산적	20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31일 치러진다. 후보자들은 설 연휴 내내 전국을 돌며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200만명, 계열사 28개, 자산 900조원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이끌게 된다. 이번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김병원 전(前) 회장이 총선 출마를 결정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총 10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자가 5명 내외이던 예전 선거의 2배 수준이다.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을 비롯해 예산권·감사권을 갖는 데다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 농협의 자체 개혁부터 정부와 정책 조율을 통해 농업 전반의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마련 농업계의 최대 화두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쌀 관세율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향후 협상에서 보조금 축소, 관세율 조정 등의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정책 조율을 통해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농협의 당면 과제인 이유다. 정부는 올해부터 2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공익형 직불제(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쌀뿐 아니라 모든 재배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농민단체와 일부 지방의회는 여전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과 충남 서산시 의회 등은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새로운 농업 통상 규범이 될 도하개발어젠다(DDA)가 타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쌀 관세율(513%)이 유지된다. 그러나 17%까지 지정할 수 있던 특별· 민감 품목의 비중을 4%로 낮춰야 해 쌀 이외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참깨(630%), 마늘(360%), 보리(324%), 고추(270%) 등 품목은 저가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쌀 농가·RPC 수익 개선도 과제 쌀 공급과잉·수요감소로 악화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난도 과제로 꼽힌다. RPC는 농가가 생산한 벼를 매입해 건조·도정·판매하는 시설로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사권을 비롯해 예산권·감사권을 갖는 데다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20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31일 치러진다.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을 비롯해 예산권·감사권을 갖는 데다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0만 ‘농민대표’선거 D-7…WTO 개도국 포기 등 과제 산적	정부는 민간·농협 RPC에 연간 1조23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저리(低利)로 융자를 받아 농가의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쌀 수요 감소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한 벼를 낮은 값에 팔다 보니 RPC의 적자가 누적되거나 이윤이 10% 이하로 추락하는 상황이다. 농가에서는 RPC가 오히려 벼 매입 가격을 저평가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벼 매입 자금 대출 기간을 1년에서 10개월로 단축하면서, 대출한 돈을 서둘러 갚아야 하는 RPC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은행 수익 의존도 심화…‘깜깜이 선거’ 해결해야농협 자체의 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협금융지주 전체의 수익이 농협은행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 금융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3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4% 증가했다. 지주 출범 후 사상 최대치다. 그러나 이 중 농협은행의 순이익(1조1922억원) 비중이 80. 3%로 압도적이다. NH농협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7. 8%, 농협캐피탈은 3% 떨어졌다. 은행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호재지만, 은행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중앙회 전체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여기에 전국 농축협 조합장(1118명) 중 292명의 대의원만 회장 투표권을 가진 간선제 방식의 선거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선거 당일 후보들이 10분간 연설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뿐, 선거운동 기간 중 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도 대부분 조합장의 처우 개선에 치우치고 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후보자의 사업 방향을 검증하는 등 정책 능력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기호 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강호동 경남합천 율곡농협조합장 ▶천호진 전 농협 북대구공판장 사장 ▶임명택 전 농협은행언주로 지점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농협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여원구 경기 양평 양서농협조합장 ▶이주선 충남 아산송악농협조합장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10명이다.	농가에서는 RPC가 높은 가격에 매입한 벼를 낮은 가격에 팔아서 벼 매입 가격을 저평가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민간·농협 RPC에 연간 1조23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저리(低利)로 융자를 받아 농가의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쌀 수요 감소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한 벼를 낮은 값에 팔다 보니 RPC의 적자가 누적되거나 이윤이 10% 이하로 추락하는 상황이다. 농가에서는 RPC가 오히려 벼 매입 가격을 저평가한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만 올리면 여행 최적 스케쥴 짜준다...AI데이터 활용한 기발한 아이디어	전국 곳곳의 여행지 사진만 업로드하면 최적의 여행 스케줄을 알아서 짜주는 모바일 앱, 대한민국 문화재를 지키는 드론, 한국형 사물이미지와 사용자가 그린 그림의 유사도를 활용한 AI 미술교육… 한국형 AI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 혹은 영화 속에서 본 미래 사회의 모습들을 조금씩 실현해내고 있다. 전 세계가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국형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AI허브 홈페이지에 개방된 한국형 사물이미지 AI데이터는 한국형 AI가 그려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한국형 사물이미지 AI데이터, 유적건조물‧상품‧랜드마크 등 총 360만 장 이상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VR촬영 및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 ㈜미디어그룹사람과숲이 지난 6개월간 구축한 한국형 사물이미지 AI데이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고궁, 탑, 성곽 등의 유적건조물 260만장 ▲신발, 가방, 모자 등 상품 80만장 ▲35개 도시 랜드마크 20만장 등 총 360만장 이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한국형 사물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갈증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적건조물은 서울, 경기, 인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850여 개의 대상체를 수집했고, 문화재청의 분류체계를 차용해 설계됐다. 대형 온라인 마켓의 분류체계를 참조한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 선호 상품과 한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귀금속, 신발, 화장품 등 250여 개 대상체를 수집했으며, 랜드마크는 전국 35개 도시의 대표적인 67개를 선정했다.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9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신규 서비스 발굴’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 팀이 참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총 7개 팀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한국형 사물이미지 AI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AI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관광, 교육, 스토어 등 활용도 기대감 높여대상의 영광은 김승아 외 3인의 〈I TOUR U – 타임캐쳐 투어스케줄러〉로 사용자 맞춤형 관광지 로드맵 제공 서비스가 차지했다. 모바일 앱 유저가 여행 기간을 설정하고, 원하는 장소의 사진들을 업로드하면 해당 장소를 한국형 사물 이미지로 인식하고, 사용자 정보와 목적지 정보를 융합해 구체적인 투어 스케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전 세계가 AI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의 모습들을 조금씩 실현해내고 있다.	전 세계가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국형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 혹은 영화 속에서 본 미래 사회의 모습들을 조금씩 실현해내고 있다.
불편한 공용화장실···'남녀분리' 최대 1000만원 주는 지자체	즐거운 연휴, 모처럼 가족과 나들잇길에 올랐을 때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냄새나고 불편한 화장실이다. 나들잇길 행복지수를 낮추는 여전히 불편한 공중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 공중화장실 점검해보니…33%가 '불량'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 민간 공중 화장실을 점검한다. 서울의 '민간 개방 화장실'은 모두 1000곳. '주유소 화장실' 619곳까지 포함하면 서울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민간 공중 화장실은 모두 1619곳이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화장실은 이 숫자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이들 공중화장실의 일부를 추려 점검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점검조를 짜 확인한 공중화장실은 상반기 268곳과 하반기 255곳이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268곳의 화장실 중 '불량'인 곳은 72곳(26. 86%)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적발된 곳은 85곳, 비율로 따지면 33. 3%에 이른다. 불량으로 지적받은 이유는 화장지나 비누 등 편의용품이 없는 경우(29곳·34. 1%)가 가장 많았다. 화장실이 잠긴 상태이거나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경우(21건·24. 7%)가 뒤를 이었다. 건물 바깥에 개방 화장실이 있다는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경우(12곳·14. 1%)도 상당했다. 급할 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남녀공용(10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11. 8%에 달했다. 주유소와 충전소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공중화장실법과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개방하게 돼 있지만, 주유소 중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 곳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방 화장실 중 남녀 공용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배치되므로 층별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정취소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녀분리 화장실' 늘어날까성범죄 등 남녀공용 화장실이 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별로 성별에 따른 화장실 '분리'를 지원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하면 최대 300만원을, 층간 분리는 100만원, 안전설비 설치를 하게 되면 50만원을 부담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공중화장실 일부를 추려 점검하는데 268곳 중 72곳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이들 공중화장실의 일부를 추려 점검한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268곳의 화장실 중 '불량'인 곳은 72곳(26. 86%)으로 나타났다.
“18번 막힌 대책 19번째는 될까···집투기, 시장이 알아서 벌줘”	“경제학에서 배운 것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맞지 않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 달 15일 한국경제학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에 대한 정 반대의 비판 목소리가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0월 경제학계를 겨냥해 “경제 위기에 대해 쉽게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반면 “경제가 어려운 데 학계가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 수 5000여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경제학회를 이끌게 될 이 교수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22일 이 교수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마침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은 2%다.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설비 투자와 40대 고용률이 확 떨어졌다는 점을 들며 “경제 활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정치ㆍ사회 정책이 "경제를 교란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18번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는데 19, 20번째는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 교수는 “시장을 존중해 달라, 시장에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간곡한 어조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성장률이 2%다. 정부는 ‘선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돈을 퍼부어 2% 성장률을 만들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성장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재정 정책의 효과가 민간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설비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그 증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 1% 줄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 지표 중에는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가장 핵심적인 숫자인데, 이 지표가 크게 부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8. 4%로 전년 대비 0. 6%포인트 감소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핵심 지표의 흐름이다. "교육 정책, 對 일본 마찰, 최저임금이 경제 교란" 핵심지표 부진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대외 요인인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두 번째는 정치ㆍ사회적인 환경이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는 경제 위기에 대해 쉽게 언급한다는 의견과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0월 경제학계를 겨냥해 “경제 위기에 대해 쉽게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반면 “경제가 어려운 데 학계가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에 대한 정 반대의 비판 목소리가 있다.
'추미애 텃밭' 깃발 꽂은 오세훈···민주당 대항마는 임종석?	"지금 당의 고민은 나경원이 아니라 오세훈이에요. " 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가 한 말이다. ‘나경원(서울 동작을·4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한국당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미애(서울 광진을·5선) 법무부 장관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이미 밑바닥을 다지던 오 전 시장의 경쟁력이 상승세인 곳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눈 뜨고 코 베일’ 위기다. 오 전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에서 내려온 뒤 9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재기에 성공하면 의석수가 2석으로 벌어지는 것은 물론,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커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은 그간 한국당 지도부가 해 온 헛발질 덕이기도 한데, 오 전 시장이 ‘합리적 개혁보수’ 간판을 걸고 한국당 유력 주자로 부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광진을은 역대 선거에서 한국당 계열의 정당이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한 곳이다.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24년간 한 번 빼고 추 장관만 찍었던 지역이다. 오 전 시장이 지명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9년 동안 바깥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대 쉽지 않은 곳”이라며 “지난해에는 주로 행사 위주로 다니다가 약 3개월 전부터는 동네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면서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추 장관이 내각으로 떠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 장관 내정설이 나올 때부터 대중 인지도가 높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오 전 시장과 견줘봤다. 하지만 강 장관이 추 장관을 비롯한 당·청의 설득에도 출마 권유를 고사하자 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대입해 후보 호감도 조사를 벌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지난해 11월 17일 이미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임 전 실장을 굳이 소환한 것은, 조사 결과 임 전 실장이 유일하게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 전 지사는 지역 연고가 없는 데다, 그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특별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전까지 약 9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게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광진을은 호남 출신 인구가 전체의 약 35% 정도를 차지해 전남 장흥 출신인 임 전 실장에게 유리한 지역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광진을의 오 전 시장이 한국당 유력 주자로 부상해 공백기를 깨고 재기에 성공하면 의석수도 벌어지고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에서 내려온 뒤 9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재기에 성공하면 의석수가 2석으로 벌어지는 것은 물론,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커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은 그간 한국당 지도부가 해 온 헛발질 덕이기도 한데, 오 전 시장이 ‘합리적 개혁보수’ 간판을 걸고 한국당 유력 주자로 부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한국당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얼굴 드러낸 성전환 부사관 "행정소송…안 되면 여군 재입대"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하사는 22일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드러내며 흐느꼈다. 이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23일 오전 0시부로 그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다. 변 하사는 그간 군인권센터를 통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는데 전역이 결정되자 직접 신분을 드러내고 언론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변 하사는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통일” 경례 구호로 입을 열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말을 이이 나간 변 하사는 회견문을 읽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다.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이 끊기기도 했다. “성 정체성 혼란…입대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져” 변 하사는 본인의 성 정체성 혼란을 어릴 때부터 겪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처음에는 군대에 가면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ㆍ성별불쾌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입대 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도 이겨 넘겼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비례해 제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려졌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계기 역시 “우울증 증세가 복무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대로라면 더는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됐다”고 했다. 주변에선 그에게 현역복무 부적합심의를 권유하기도 했으나 “어릴 때부터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선 수술을 통해 정체성 혼란을 극복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소속부대에서 제 결정 지지…현역 복무 적합 판단”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결심한 직후 소속 부대에 알렸다고 했다. 자신의 소속 부대가 경기 연천에 있는 5기갑여단이라고도 밝혔다. 변 하사는 “부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결정인 수술을 위한 국외 여행 허가를 승인해 주었다”면서 “성전환 수술 후에도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저의 상급부대에 권유하였고, 상급부대인 군단(6군단)에서도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변 하사가 기자회견에서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흐느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하사는 22일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드러내며 흐느꼈다. 이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23일 오전 0시부로 그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다.
"중대범죄 아냐" vs "국민 입장 다르다"···정경심 보석 보류	22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오후 재판은 정 교수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재는 바로 판단이 어렵다며 보석 결정을 보류했다. “중대범죄 아냐"주장에 檢 "대다수 국민 입장은 달라" 오전에 이어 열린 오후 공판에서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왔다. 변호인측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중 범죄 중대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주장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건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받는 혐의가 구속 사유인 범죄 중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건데 누군가를 만날 기회만 준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4개월 이상 압도적인 수사를 했다면 그 자료만 갖고 판단해도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범죄 중대성을 주장했다. 이어 “각종 서류를 조작해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고, 이는 공정과 평등의 문제이자 입학사정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중대한 사건일수록 기록이 방대하다"며 "중대한 사건의 피고인일수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냐"고 변호인측에 되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여러 차례 동양대 총장상 원본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노트북도 여전히 안 냈으며,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며 “인적 증거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석에 반대했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보석 여부 판단이 안돼 바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먼저 한 뒤 조만간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을 낸 다음 보석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 지위로 사익 추구한 범죄” vs “민정수석 관련없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검찰측은 재판에 증거로 쓰이는 서류들을 실물화상기에 띄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및 문자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에서도 일부 공개됐던 내용이다.	변호인 측은 범죄 중대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정 교수의 재판은 정 교수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시작되면서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보류했다.	22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오후 재판은 정 교수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재는 바로 판단이 어렵다며 보석 결정을 보류했다. 변호인측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중 범죄 중대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주장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이용 땐 신원 노출? 가명 처리돼 특정 개인 못 알아봐"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법과 규제에 묶여 있던 개인정보 활용의 족쇄가 풀리자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며 산업계는 반색했다. 반면 개인은 불안하다. 자신의 정보가 잘못 쓰일까 싶어서다. 윤종인(사진)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물었다. 윤 차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 동의없이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의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가명정보로 처리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 -과학적 연구에 산업 목적도 포함됐다.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다. 여기에 맞으면 산업적 목적도 배제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의 기준도 유사하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요구권이 있다. ” 그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게 했다. -가명정보라도 ‘데이터 징검다리’를 몇단계 건너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지 않나. “사실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법상 명확하게 의도적인 재식별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만약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폐기해야 한다. ” -폐기 결정은 누가 하나. “기업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다. 법상 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 -개인정보처리자를 믿을 수 있나.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기업의 주요한 생존 전략의 하나다. 애플 광고를 봐라. 프라이버시가 주요 키워드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것이라 여기고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강화됐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고의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이내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잘못 쓰일까 불안해 하는 개인이 생겼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반면 개인은 불안하다. 자신의 정보가 잘못 쓰일까 싶어서다.
"통합 관심 없다"는 안철수···'통합' 외엔 딱히 길도 안보인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저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러 왔고, 다음 국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가능한 한 많이 진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 지난 19일 1년 4개월여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공항에서 밝힌 총선 청사진이다. 야권의 잠룡들이 모두 총선 승리를 향해 달리는 건 같지만, 안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은 다른 이들과 확연히 다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통합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안 전 대표는 어떤 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손잡고 총선을 치를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 수차례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게다가 아직은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당으로 복귀할지 아예 새로운 당을 만들지조차 미지수다. 이에 대해선 “여러 사람을 만나 뵙고 상의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선거에서 기댈 수 있는, 핵심 지지 기반도 사라진 상태다. 복귀 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던 서울 노원병이나 고향인 부산에 출마하며 전체 선거의 거점 역할을 할 지역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공항 일성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번 총선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며 제3당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호남 민심이 돌아섰다. 이 때문에 복귀 다음 날인 20일 곧장 광주로 향해 “늦었지만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경쟁자도 많아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는 않다. 함께 선거를 치를 '동지'도 불확실하다. 황 대표에겐 제1야당이, 유 의원에겐 자신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뛰쳐나온 7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다. 그러나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7명 중 6명이 비례대표다. 안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 이들이 모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6명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투표용지에서도 아래쪽으로 밀리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우선 꺼내 든 카드는 ‘실용 중도’와 ‘반문(反文)’이다. 그는 서울 국립현충원과 광주 국립 5ㆍ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21일 첫 일정으로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공정’ 키워드를 두고 면담했고, 22일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부동산 정책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이 통합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안 전 대표는 어떤 당에서 총선을 치를지도 밝히지 않고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통합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안 전 대표는 어떤 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손잡고 총선을 치를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 수차례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까칠한 이란, 이유 있었다···구한말 닮은 아픈 근대사	당시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영국과 러시아는 물론 오스만튀르크로부터도 무시됐다. 강대국은 힘이 없는 나라를 끝없이 압박하고 유린했다. 이란은 연합군과 동맹군의 전쟁터가 됐다. 영, 이란 보호령 삼으려 시도…미 반대로 포기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러시아 군대가 먼저 이란을 떠났다. 1918년 1차대전도 끝나면서 이란은 주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릴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영국은 1919년 이란을 보호령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그해 초 개막한 파리 강화회담에서 교전국도 아닌 중립국 이란을 보호령으로 삼으려고 했다. 오스만튀르크의 영토였던 현재의 요르단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시리아와 레바논을 프랑스가 각각 보호령으로 삼았지만 중립국이자 주권국가를 통째로 보호령으로 삼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1956~1924년, 재임 1913~1921년)이 반대하면서 이란은 보호국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해에 테헤란에서는 미국에 감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영국과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약소국의 설움을 톡톡히 겪었던 이란인들은 미국을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주의를 지켜주는 보호자로 여겼다. 반미를 국시처럼 여기는 지금의 이란과는 사뭇 다르다. 100년 전의 일이다. 쿠데타 일으킨 레자 칸, 샤로 등극하며 군주제그러는 동안 이란에선 중앙정부를 지배하던 기득권층이 외세를 등에 업고 의회의 뜻을 무시하면서 양측의 긴장과 갈등은 갈수록 고조했다. 테헤란 서부 길란 주에서는 1915년 반란까지 발생해 1921년까지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1921년 헌법파 정치인 지아 올딘 타바타바이(1889~1969년)와 페르시아 코자크 여단의 장교인 레자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 테헤란을 점령했다. 레자 칸은 1923~1925년 군 사령관과 총리를 지내다 1925년 파흘라비 왕조를 세우고 레자 샤(1878~1944년, 재위 1925~1941년)라는 이름으로 초대 샤가 됐다. 페르시아 의회는 카자르 왕조의 마지막 샤인 아흐마드의 폐위를 결의하고 1906년 제헌 헌법을 수정해 레자 칸이 새 왕조를 열고 샤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레자 칸은 페르시아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샤에 즉위했다. 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벌인 제헌 운동이 어이없게 군사쿠데타와 새로운 왕조 개창으로 귀결된 셈이다.	전챙터가 된 이란에서 1921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레자 칸이 새 왕조를 열었다.	이란은 연합군과 동맹군의 전쟁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1921년 헌법파 정치인 지아 올딘 타바타바이(1889~1969년)와 페르시아 코자크 여단의 장교인 레자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 테헤란을 점령했다. 페르시아 의회는 카자르 왕조의 마지막 샤인 아흐마드의 폐위를 결의하고 1906년 제헌 헌법을 수정해 레자 칸이 새 왕조를 열고 샤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정부 탈일본 6개 사업 추가 지원, 기업·대학은 소·부·장 학과 설치	국내 중견기업인 솔브레인은 일본 수입에 전량을 의존하던 불산액 ‘트웰브 나인(순도 99. 9999999999%)’의 양산 설비를 갖췄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램리서치는 지난해 11월 6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의 화학소재 기업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천안에 건설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생산 ‘핵심 3대 품목’의 국내 공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고 주요 해외 기업이 국내 공장 구축에 나서면서다.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올 상반기 안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속도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6개 협력사업을 새롭게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4개 사업을 승인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소부장 협력사업은 10개로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이런 협력사업을 2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로 승인된 6개 협력사업은 ▶반도체 전(前) 공정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탄소섬유 분야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 밸브 부품 등이다. 현재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다. 협력 방식은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 보유 기업 M&A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R&D ▶국내 기업이 해외 M&A를 통해 확보한 원료제작 기술·제품의 공유 등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3개 대학에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도 신설한다. 대기업이 협력회사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경희대와 삼성전자(소재·부품 분야), 수원대와 현대자동차(수소차 분야), 대구대와 KT(커넥티드 카 분야)가 각각 협력할 예정이다. 국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최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대와 현대자동차 수소차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을 채용시 정부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희대와 삼성전자(소재·부품 분야), 수원대와 현대자동차(수소차 분야), 대구대와 KT(커넥티드 카 분야)가 각각 협력할 예정이다. 국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최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갑상선 결절 5~10%는 갑상선암 …혹 갑자기 커지면 의심	다른 암과는 달리 폐나 뼈로 병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꼭 필요한데, 이는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남아있는 암이 완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갑상선전절제수술은 모든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하지만 갑상선암이 하나이고, 크기가 작고,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저위험 갑상선 유두암 환자에서는 갑상선 엽절제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수술 중에 눈에 보이는 모든 정상 갑상선 조직에 있는 암 조직은 제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갑상선 조직이나 암 조직이 남아 있다면 재발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상 갑상선 조직이나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다. 암의 크기가 작고 갑상선 내에만 국한돼 있으며, 주변 림프절이나 멀리 다른 부위에 퍼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갑상선 제거 후엔 호르몬 평생 투여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선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갑상선호르몬을 평생 투여해야 한다. 또한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투여가 분화 갑상선암 세포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의 일부로서도 꼭 갑상선호르몬 투여가 매우 중요하다. 분화 갑상선암 환자가 기존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해도 재발하면 재수술을 해야 한다. 이 때 이미 재수술을 여러 번 시행했거나 수술 시행이 어려운데, 초음파로 병변이 확인 가능하고 바늘로 접근이 가능한 특별한 상황일 때는 최근 고주파 절제술이 사용되고 있다. 주된 일차 치료법은 아니며 특별한 전문가의 시술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보조적인 치료법이다. 호르몬제는 아침 공복에. 방사선 노출 주의 갑상선 호르몬제는 가능하면 아침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침 공복이 어렵다면 저녁 식사 2시간 이후 (주로 자기 전)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복용 후 바로 식사를 하거나,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가 불규칙하게 돼 적정한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아스피린 등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용약은 함께 먹어도 지장이 없다. 갑상선암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갑상선 제거 후엔 우리 몸에 갑상선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갑상선호르몬을 투여해야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의 일부로서도 갑상선호르몬 투여가 중요하다.	또한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투여가 분화 갑상선암 세포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의 일부로서도 꼭 갑상선호르몬 투여가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선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갑상선호르몬을 평생 투여해야 한다.
이낙연 종로 출마…민주당 선대위 이해찬과 투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총선 출마자 교육(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중 이 대표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다. 이 대표의 ‘공동 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제안에 이 전 총리가 응해 민주당 총선판을 이해찬·이낙연 투톱 체제가 이끌게 됐다.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 도중 이 대표가 ‘너 좀 따라와라’ 그래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죽게 생긴 일이 생겼다”고 농담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는 52년생(68세)동갑에 서울대 70학번이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라, 지역을 종로로 가라, 두 가지를 제안해줬다”고 밝혔다. 그런뒤 이 전 총리는 기자들 앞에서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저는 전원 당선, 총선 압승!”이라고 외쳤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는 각각 ‘전략’과 ‘현장 유세 지원’을 맡는다. 이 대표는 앞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당을 운영하는 전략적 파트가 있고,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유세 지원 파트가 있다”며 “이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대선주자 지지율 1위의 활용법을 ‘서울 종로 출마+선대위원장’으로 확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전국 각지에 유세 지원을 다니면서 격전지인 서울 종로 선거를 치르기는 버거울 수 있다. “이 대표가 이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지만, 쉽지 않은 역할을 중복해 맡겼다”(민주당 초선 의원)는 말도 나온다. 김두관(김포을) 의원도 이날 부산·경남(PK) 출마를 시사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이 대표로부터 PK에 출마해달라는 공식 제안을 받았다. 김 의원은 “어려운 길이지만 금명간 결심하겠다. 가는 것으로 결정하면 PK 지역 과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4년 전보다는 경남 여건이 좋다. 간다면 경남 양산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PK행 설득에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인 최재성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나섰다고 한다. 김 의원은 “(세 사람과) 자리가 마련돼 소주 한 잔을 했다”며 “경남 지역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민주당 총선 출마자 교육 중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이 전 국무총리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종로 출마를 공식 요청하였고 이 전 총리가 이를 응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총선 출마자 교육(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중 이 대표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다. 이 대표의 ‘공동 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제안에 이 전 총리가 응해 민주당 총선판을 이해찬·이낙연 투톱 체제가 이끌게 됐다.
중국 “사스처럼 박쥐서 발원”…미국도 뚫려 전세계 공포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확산한 가운데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22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가오푸(高福) 센터장은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신종 바이러스는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팔린 박쥐로부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주(strain)’가 계속해 변형하며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폐렴 진원지로 지목한 우한의 화난(華南) 수산도매시장에서는 해산물뿐 아니라 박쥐·뱀·닭 등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밤 기준으로 중국 내 신종 폐렴 확진자는 473명, 사망자는 9명이다. 가오 센터장은 또 “우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바이러스 간에 매우 높은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사스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89.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상하이파스퇴르연구소와 군사의학연구원 연구자들은 전날 학술지 ‘중국 과학:생명과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박쥐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바이러스가 큰박쥐(fruit bat)에서 발견되는 ‘HKU9-1 바이러스’를 공통 조상으로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팀은 “박쥐와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미지의 중간숙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스도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로 옮겨진 뒤 이 사향고양이를 통해 다시 사람에게 전파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리빈(李斌) 부주임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이 있어 폐렴이 더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폐렴의 전파 경로는 주로 호흡기를 위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우선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우셴왕(周先旺) 우한시장은 “춘절(春節·설)에 500만 명의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이날 “특수한 일이 없으면 우한에 가지 맙시다” “우한 시민은 되도록 우한을 떠나지 맙시다”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외부에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대규모 감염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시 출입자를 대상으로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며 외부에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대규모 감염이 이뤄졌다고 본다.	중국 당국은 우선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에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대규모 감염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청와대, 5대 그룹에 “공동사업 찾아라” 재계 “5공 회귀냐”	정부가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재계 5대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화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기업이 정해야 할 미래 사업 방향을 정부가 좌우하려 한 탓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그룹의 부회장·사장급 임원들이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정부의 ‘공동 사업화’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한다. ‘공동 사업화’ 과제는 청와대 정책사령탑인 김상조(58) 정책실장이 주도한다는 후문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5대 그룹 기업인들에게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5대 그룹 고위 임원들의 모임은 김 실장의 이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 프로젝트가 만약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공동 프로젝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가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르다.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는 “김상조 실장이 움직였다는 건 결국 청와대의 뜻이라는 의미”라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작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동 사업화’ 제안의 기본 취지는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한국 경제의 필수 과제다. ‘반도체’만 한 효자 아이템 하나만 만들어 낸다면 ‘문재인 정부’는 커다란 경제적 성과를 이룬 셈이 된다. 하지만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현실에서 ‘공동 사업’이란 기업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했다. 실제로 석유화학 산업만 봐도 SK그룹과 LG그룹, 롯데그룹은 업계 1~3위 업체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선 SK와 LG가 미국·한국에서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이익이 된다 싶으면 알아서 과감하게 손을 잡는다.	정부가 재계 5대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으로 사업화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래 사업 방향을 정부가 좌우하려 한 탓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재계 5대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화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기업이 정해야 할 미래 사업 방향을 정부가 좌우하려 한 탓이다.
[권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탈원전 반대 단체 간부의 유서···"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다"	울진의 비극여기 안타까운 비극이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섰던 시민단체 핵심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혐의를 쓴 피의자가 아니라,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뒤였다. 그는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탈원전 때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에서 지난해 7월 일어난 일이다. 비극은 그러고서 반년이 넘도록 파묻혀 있다시피 했다. 울진에서는 2013년 6월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설립됐다. 울진군의 각종 단체가 연합해 결성했다. 당시는 정부가 울진에 신한울 1~4호기를 짓는 것을 추진하던 때였다. 이에 대응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역 개발사업 지원을 받아내는 것 등이 범대위의 주요 활동 목표였다. 범대위 운영은 울진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다. 공동대표는 울진군 발전협의회장과 청년회장 등이 맡았다.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는 김대업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행정팀장을 선임했다. 범대위 측에 따르면 “김씨가 감시센터에서 오래 일해 원자력에 해박한 데다가, 대인 관계가 좋아 여러 단체가 연합한 범대위를 꾸려가기에 적임자라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범대위는 정부와 논의해 원전 6기(한울 1~6호기)가 돌아가던 울진에 4기(신한울 1~4호기)를 더 짓는 대신, 스포츠센터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만드는 등 8개 사업에 총 28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탈원전에 맞선 울진군 범대위 범대위 활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확 바뀌었다.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면 중단하면서다. 건설에 따른 지원금 등이 줄면서 2018년 약 7780억원이었던 군 예산이 지난해엔 5580억원으로 무려 23% 감소했다. 건설 인력이 빠져나가 원룸은 비고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다. 이에 범대위가 나섰다. 2018년 9월에는 100여 명이 10일간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했다. 지역 경제가 걸린 일이라 울진군에서도 보조금을 늘려 범대위 활동을 지원했다. 연간 2000만원 정도였던 보조금은 2018년 5000만원까지 늘었다. “장기간 상경 시위 등을 하느라 비용이 많이 필요했다”는 게 범대위와 울진군 측의 설명이다. 범대위는 지난해에도 건설 재개 운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울진경찰서가 범대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울진군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섰던 시민단체 핵심 간부가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섰던 시민단체 핵심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혐의를 쓴 피의자가 아니라,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뒤였다. 탈원전 때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에서 지난해 7월 일어난 일이다.
[예영준의 시선] 누가 대통령 뜻 거역하는 항명자인가	수도권의 한 중소도시에 A총경이 신임 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현직 시장 B씨의 비리 수사에 착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B시장은 유죄판결을 받고 시장직 직무정지까지 당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이듬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B시장의 후임으로 당선된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닌 A총경이었다. 그가 처음부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B시장을 수사한 것인지 여부는 제3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그의 출마 행보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설령 수사 당시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현직 시장을 수사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출마한 건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 훗날 들은 바로는 A총경 또한 시장 취임 후 뇌물 혐의로 측근들과 함께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그래서 경찰은 안돼”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참았던 기억이 있다. 필자의 면전에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준 사람 역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던 10여년 전의 A총경 사건을 다시 떠올린 건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때문이다. 별개인 듯 보이는 두 사안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경찰청 현관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 쓰인 대형 간판이 걸렸다. 검찰과의 상하관계로부터 ‘독립’했다는 감격과 뿌듯함이 묻어나오는 문구다. 그런데 경찰이 정권의 부당한 간섭과 외압으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을까. 경찰의 힘이 세지면 국민에게 정말로 혜택이 올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다. 그동안 경찰이 보여온 행태와 전력때문이다. 권력을 향한 줄서기,인권침해, 부실 수사, 비리와의 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산 경찰의 ‘흑역사’는 차고 넘친다. 검찰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심각한지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독 검찰에게만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 힘을 빼고, 경찰에겐 정반대로 수십년 숙원을 해결해주며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을 놓고 “검사 1만명이 늘어난 격”이라고 말한다. 범죄가 발붙일 땅이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말이 아님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A총경 사건과 여러 모로 닮았다. 하지만 A총경 사건의 단순 확대판은 결코 아니다.	수도권의 중소도시에 신임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A 총경의 출마 행보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수도권의 한 중소도시에 A총경이 신임 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그가 처음부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B시장을 수사한 것인지 여부는 제3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그의 출마 행보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