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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 현장안전 재점검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인 1월 16일(목) 전 사업소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2020년도 안전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발효 및 「4·4·4」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하여 지난 14일부터 3일간 사업소별 협력사 합동점검으로 실시되었으며, 사업주 간 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산안법 발효 내용과 이행방안,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안전경영 이행 체계를 점검하였다. 각 사업소에서는 협력사 소장들과 노사 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합동점검으로 간과하기 쉬운 현장의 작은 위험요인도 모두 제거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으로 무사고·무고장 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지난 8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서발전 만들기’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시행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변경내용 및 회사의 안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노사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서발전의 안전분야 업무계획은 2019년도 안전분야 업무 추진실적·성과와 2020년도 안전관리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사를 안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임직원 및 협력기업이 다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중심의 경영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동서발전은 ‘안전최우선’을 최상위 핵심가치로 변경하고 안전중심의 경영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협력사 안전 및 안전시설 보강 전담부서 신설과 안전인력 확충, 발전사 최초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안전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경영활동을 추진하였다. 현장 인력충원 및 2인1조 근무 의무화, 안전펜스 등 위험설비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특급 방진마스크 지급, 이상기후 작업 중지 기준 마련과 외부 출입근로자 휴게시설 제공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작업자 컨베이어 접근통제 시스템 등 4개 과제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본을 지키는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일상 업무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10대 기본수칙, 교통안전·산업안전시설 확충·시각화, 도전 안전골든벨, 위험성평가경진대회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다함께 안전문화제」개최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 계획예방정비공사 사외안전전문가 지원,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시행 등 협력사와 안전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안전 최우선을 최상위 핵심가치로 변경한 동서발전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부터 전 사업소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안전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해 동서발전은 ‘안전최우선’을 최상위 핵심가치로 변경하고 안전중심의 경영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인 1월 16일(목) 전 사업소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2020년도 안전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타다가 車소비 늘렸단 지적에…이재웅 "車 감소 기여" 반박	이재웅(52)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버·도어대시(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성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AB5법 같은 노동 보호법을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법안이 시급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다.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했다. 이재웅 대표의 쏘카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일자리’ 대신 ‘일거리’두 사람은 현재 상황이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박 교수는 “풀타임 직원 10명이 하던 기업의 일감이 더 잘게 나눠져 이제는 100명, 1000명의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꼭 나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저혜택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렌터카 빌릴 때 단기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 보장 시스템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정부는 기존 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공유경제 때문이 아니어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며 “4대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을 다 플랫폼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타다금지법 ‘반대’, AB5법 ‘찬성’박경신 교수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고, (한국형) AB5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정의가 명확해져야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되고, 신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AB5는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플랫폼 노동 규제법이다. 우버 기사처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업에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유급휴가·최저임금 등이 적용된다. 우버는 AB5법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운행 방식을 바꿨다. 승객에게 예상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게 주던 벌칙도 없앴다. 우버가 기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소속 기업이 어디냐에 관계 없이 일거리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쏘카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AB5 같은 노동 보호법인 한국형 플랫폼 노동 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웅(52)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버·도어대시(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성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AB5법 같은 노동 보호법을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다.
인구 948명당 1대 뿐인데···정부 때문에 못늘리는 세종 택시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에 눈길을 끄는 현상이 있다. 인구 대비 택시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외지인 방문객이 늘면서 택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택시 수는 늘지 않고 있다. 1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25만2254대였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같은 시기 외국인을 제외한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84만9253명이었다. 따라서 택시 1대당 인구는 205. 5명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은 같은 시기 택시 대비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48. 2명이나 됐다. 나머지 충청권 3개 시·도는 ^대전 170. 9명 ^충남 232. 8명 ^충북 335. 6명이었다. 이때 주민등록인구는 세종 33만여명, 대전 147만여명, 충남 212만여명, 충북 159만여명이었다. 반면 택시 수는 세종(352대)이 ^대전(8659대) ^충남(6331대) ^충북(6871대)보다 훨씬 적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세종시 택시는 120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관광도시인 제주의 택시 수는 세종의 15배가 넘는 5348대였다. 같은 시기 기준 제주 인구는 세종의 약 2배인 67만여명이었다. 세종시민 최영락씨는 “택시 수도 적은 데다 그나마 운행하는 택시는 대부분 조치원역이나 오송역 근처 등에 있다”며 “세종 신도시에서는 택시 타는 걸 포기하고 산다”고 말했다. 3년 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이성옥씨는 "택시가 적다 보니 불친절 등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택시 영업구역을 대전·청주·공주 등 인근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정부가 택시 증차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택시 증차를 위해 해마다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다”고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총량제에 따라 택시 운행률 등을 고려해 증차를 허가해준다”며 “세종은 택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운행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택시를 장시간 운행하지 않아도 목표 수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나 세종시 택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세종연구원 안용준 연구원은 최근 '위치정보를 활용한 세종시 택시운행 특성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세종시는 인구 대비 택시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지만 정부가 증차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에 눈길을 끄는 현상이 있다. 인구 대비 택시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정부가 택시 증차를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택시 증차를 위해 해마다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다”고 했다.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상반기 내릴 가능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많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1. 5%에서 1. 25%로 인하한 뒤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저성장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금리를 묶어둘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8일 94개 업체·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100명)의 99%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라 한은이 금리 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단 얘기다. '금리 인하' 의견 2명 나와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위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 결정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완화적 통화 기조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다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등 금리 외에 다른 요인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다음 스텝에 쏠린다. 이날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가운데 4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 때문에 그 전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많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많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헌 공방' 암호화폐 정부 조치 법률적 근거 묻자...정부 측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청구인(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다"(투자자 측)"정부 대책은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했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정부 측) 헌법재판소는 16일 정 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청구인 측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피청구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암호 화폐 투기 근절 대책 나오자 비트코인 등 폭락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과열되는 암호화폐 투기를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듬해 1월 정부는 본인의 실명 확인을 고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시행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왔던 가상계좌 서비스가 금지됐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 등도 막혔다. 이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한 충격은 컸다. 2018년 2월이 되자 개당 2000만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80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정부의 대책 시행으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산권 침해" vs "범죄 이용 등 부작용 야기" 정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 정부 조치로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암호 화폐의 교환가치가 떨어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제한받았다"며 "정부 대책은 금융실명법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태가 마구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 대리인은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추적 등에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여러 대책을 세운 것이고, 거래 실명제도 그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암호화폐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벌어진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정 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청구인 측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피청구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부 발표에…찬반 입장차 '팽팽'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뜨거운 찬반여론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 등으로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현재 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걷는 목적이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유기동물이 많아지면 비용은 더 늘어나고 세금을 걷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려동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을 징수하는 건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게 반대 측 설명이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이 투명하게 쓰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동물복지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외에도 다방면으로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 고양이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빠른 인식 변화에 맞춰 유기·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히피의 도시'에서 '모빌리티 천국' 된 이유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 베트남 전쟁(1960~75년) 당시 울려 퍼진 스콧 메킨지의 노래(1967년 발매) 가사처럼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히피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다. 히피 운동은 '플라워 무브먼트'로 불리기도 했다. 한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은 다양한 모빌리티가 실험되고, 실제로 펼쳐지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로 거듭나고 있다. 히피의 도시였던 시절 제도권과 거리를 둔 '반(反)문화' 성향은 첨단 기술과 신문물을 선입견 없이 빨아들이는 열린 마인드로 변모했다.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유입되는 신기술 못지않게 시민의 모빌리티 수용성이 샌프란시스코를 미래 도시로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일 세계 최대 가전쇼 '2020 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2028년 해외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을 선보일 것"이라고 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정 부회장이 밝힌 '해외 서비스' 지역은 샌프란시스코가 유력하다. 실제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은 UAM의 발이 될 자율주행 셔틀 등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디자인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의 케이블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1873년 앤드류 스미스가 발명한 케이블카를 세계 최초로 설치한 도시다. 100여 년이 흐른 2009년, 트래비스 캘러닉은 세계 최초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론칭했다. 라임·버드 등 전동 킥보드 기업도 이 도시에서 태동했으며, 바이크 셰어(공유)·구글 버스 등 다양한 교통 네트워크 회사(TNC)가 서비스 중이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기업만 40여 곳이 넘는다. 모빌리티 전문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박사는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서비스 시행 후 시민의 안전과 효용 등을 고려해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할 타협점을 제시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했다. ① '섬'에서 탈출구를 찾다 지난해 여름,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초로 '저속 자율주행 셔틀'을 도심에 적용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3년간의 실증과 시민사회의 협의를 거쳐 실제 도로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혁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율주행 셔틀은 서울처럼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짜낸 묘안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로 거듭나고 있으며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시민의 모빌리티 수용성이 샌프란시스코를 미래 도시로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한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은 다양한 모빌리티가 실험되고, 실제로 펼쳐지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로 거듭나고 있다.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유입되는 신기술 못지않게 시민의 모빌리티 수용성이 샌프란시스코를 미래 도시로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샌프란시스코, '히피의 도시'에서 '모빌리티 천국' 된 이유	이 연구소의 스티븐 슐래도버 교수는 1990년대부터 자율주행 차 기술을 이끈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은 연구·개발과 함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현하려면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과 손잡아야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점에서 최적의 도시"라고 말했다.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신기술이 서비스되면 샌프란시스코 외곽 팔로 알토 등 고급 주거지 거주자의 역할이 기대된다. 문 단장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초기 서비스 가격이 비쌀 것이다. 이때 얼리어답터에 고소득자 계층인 이들이 새로운 모빌리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③ '히피 정신'이 열린 마인드로 2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부와 민간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2500여 명이 모여 '자율주행차 심포지엄'을 열었다.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심포지엄 한 달 전엔 우버가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던 중 보행자를 친 사고가 나 샌프란시스코에선 이슈가 됐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는 정책 당국이 자율주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알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은 궁극적으로 차량 안전을 지향하기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옥 센터장은 "이런 결정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건 샌프란시스코 시민의 열린 마인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심포지엄은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샌프란시스코가 신 모빌리티에 관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말 'TNC 세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버·리프트 등 TNC 업체에 일정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우버 풀과 같은 공유 승차의 경우 0. 1~0. 2 달러, 단독 승차는 약 0. 4~0. 6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이를 통해 한해 3000만~3500만 달러(350억~400억)의 재원을 마련해 자전거·도보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두원 박사는 "세금 부과는 신 모밀리티의 제도권 편입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론 상생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BART에 앞으로 11년간 8억 달러(약 90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신모빌리티에서 나온 재원을 대중교통에 투입해 대중교통 사용자를 간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율 주행 테스트를 하던 우버가 보행자를 쳤을 당시 업계는 자율주행차 심포지엄에서 자율 주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전망했다.	2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부와 민간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2500여 명이 모여 '자율주행차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 한 달 전엔 우버가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던 중 보행자를 친 사고가 나 샌프란시스코에선 이슈가 됐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는 정책 당국이 자율주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속에 뭘 그렇게 넣었니···밀레니얼 세대도 푹 빠진 가래떡 맛	특히 현미 가래떡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의정부에서 ‘집에서방앗간’을 운영하는 박완준 대표는 “처음엔 백미 가래떡만 만들었는데 꽤 많은 수의 사람이 현미를 가져와 가래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해 봄 출시했는데 지금은 이게 핵심 제품이 됐다”고 말했다. 안에 팥소를 넣은 일명 '앙꼬 가래떡'은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진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떡이다. 굳지 않는 떡을 개발해 2018년 가을부터 안에 팥소를 넣고 앙꼬 절편과 앙꼬 가래떡을 만들고 있는 '아리울떡공방'의 윤현식 대표는 "1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데 주로 20~30대 여성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판매는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데 1일 매출액 2억원을 찍는 날이 있을 만큼 인기가 좋다. 가래떡 모양을 추로스처럼 별 모양으로 바꾼 ‘쌀 추로스 가래떡’도 등장했다. 외식잡지 기자 경력을 가진 김미연 대표가 만든 한식 브랜드 ‘솜씨로운’이 출시한 것으로, 이곳의 주력 제품인 떡볶이용 떡이나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다. 김 대표는 "원형이었던 가래떡을 별 모양으로 만들었더니 떡볶이 양념이 더 잘 버무려지고 또 단면으로 자르면 꽃 모양으로 보이는 등 맛과 재미, 두 가지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쌀 추로스 가래떡은 간식을 찾는 20~30대와 아이에게 재밌고 건강한 간식을 주고 싶은 엄마들이 주로 찾는다. 김 대표는 "테스트 차원에서 공구 형식으로 한 번씩 추로스 가래떡을 판매하곤 했는데, 재구매 요청이 많아 올해부터는 정규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떡 판매 방식도 바뀌었다. 30~40대 중심의 젊은 세대가 떡집을 운영하면서 SNS와 포털사이트 쇼핑몰이 주요 유통채널이 됐다. 온라인으로 받은 주문은 배송일에 맞춰 당일 생산하고, 택배 시간에 맞게 떡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방앗간 운영 시간을 조절하는 등 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열심이다. 주문 단위도 소포장으로 바꿔 주문자의 부담을 줄였다. 집에서방앗간의 박 대표는 “통 가래떡은 15cm 길이로 잘라 이를 2개·4개씩 진공 포장하고, 자른 가래떡은 200g 내외로 작게 포장했더니 한꺼번에 5~10개씩 주문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포장에 사용하는 포장재 역시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고, 택배 박스 안에 감사 인사 카드를 넣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가래떡은 만든 당일에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다.	30~40대의 젊은 세대가 떡집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쇼핑몰과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 배송일에 맞춰 당일 생산하는 등 떡 판매 방식이 변화했다.	30~40대 중심의 젊은 세대가 떡집을 운영하면서 SNS와 포털사이트 쇼핑몰이 주요 유통채널이 됐다. 온라인으로 받은 주문은 배송일에 맞춰 당일 생산하고, 택배 시간에 맞게 떡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방앗간 운영 시간을 조절하는 등 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열심이다. 떡 판매 방식도 바뀌었다.
올 설에는 친환경 보자기 포장 어때요	뭐든지 감쌀 수 있어 실용적이다. 아름다운 전통의 멋이 있다. 게다가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다. 바로 보자기 얘기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책 『보자기 인문학』은 가방과 달리 어떤 형태든 포용할 수 있는 보자기에 주목한다. “가방은 정해진 형태가 있어 그에 맞춰 물건을 넣어야 하지만 보자기는 둥근 것, 네모난 것, 모난 것, 부드러운 것 무엇이든 감쌀 수 있어 포용성, 유연성을 상징한다”고 했다. 보자기의 태생적 특성과 함께 요즘 또 하나 주목받는 장점이 있다. 보자기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이다. 1세대 보자기 아티스트로 불리는 이효재씨는 “보자기 한 장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종이 포장재나 종이 쇼핑백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상 속 포장재로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보자기를 활용해보라”고 제안한다. 지난 17일 찾은 백화점 포장 코너는 밀려드는 설 선물 포장 주문으로 분주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요즘에는 유독 보자기 포장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자리한 ‘황인자 포장 연구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체 포장의 5~10% 정도가 보자기 포장이었다면 올해는 20%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다”며 “고급스러움은 물론 친환경이 트렌드가 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했다. 롯데 백화점도 설 선물 세트 포장으로 전통 보자기를 제안하고 나섰다. 1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상점 ‘호호당’과 함께 전통 포장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보자기를 주요 소재로 사용한다. 네모반듯한 상자만 보자기로 포장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포장 스튜디오 ‘화애랑’을 운영하는 황서진 대표는 “최근 들어 과일 바구니 포장에 보자기를 활용해달라는 의뢰가 많다”고 전했다. 과일 바구니처럼 비정형적인 물체도 멋스럽게 감쌀 수 있는 보자기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셈이다. 황 대표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데다 풀어낸 뒤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더 인기”라고 말했다. 보자기의 인기가 명절이나 선물에 한정된 얘기는 물론 아니다. 최근 보자기를 활용한 포장법을 배우는 ‘보자기 클래스’가 성행하는 등 보자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사진 기반 소셜 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에 ‘보자기 포장’‘보자기 클래스’ 해시태그(#)를 넣으면 10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등장한다.	무엇이든 감쌀 수 있는 보자기는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뭐든지 감쌀 수 있어 실용적이다. 보자기의 태생적 특성과 함께 요즘 또 하나 주목받는 장점이 있다. 보자기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이다.
노영민 "검찰 인사 반발 거의 없어"…검찰 사표와 시각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에 검찰이 반발한다는 보도에 "검찰의 반발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실장은 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기류가 노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회자 말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검찰 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최근 몇몇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보도에도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청와대를 향한 수사 중 이번 검찰 인사가 난 것은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교체를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연속성을 갖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참모의 이 같은 발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검찰 내부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검찰개혁 동력을 높이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14일 사직 의사를 밝힌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의 주장과는 시각차가 있다고 풀이한다. 김 검사는 사직 의사와 함께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을 "거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검사들이 해당 글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며 김 검사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고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노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부망은 모든 분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전체적으로는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거듭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검찰 인사 폭이 파격적인 것을 고려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반발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다수 검사의 '줄사표' 사태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그 반발 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청와대나 여권이 이미 검찰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검찰 다수가 정부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 개혁 동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노 실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기류가 노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회자 말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검찰 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의 새해 첫 주문 “적당주의 버려라, 이러다 일난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발언 수위는 높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장단 앞에서 작심한 듯 독한 말을 쏟아냈다. 1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전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정례 사장단 회의인 ‘2020 상반기 롯데 VCM(밸류 크리에이션 미팅)’을 개최했다. 신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BU(사업단위)와 지주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롯데는 2018년부터 매년 두 번 VCM을 연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신 회장은 “오늘은 듣기 좋은 이야기는 못 할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롯데 성장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유통과 화학 부문의 실적이 하락했다. 내부에서 ‘잘 되겠지’ 하는 적당주의로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모두 정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현재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기존의 성공 스토리와 위기 극복 사례, 관성적인 업무 등은 모두 버리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시장의 판을 짜는 게임 체인저가 되자”고 말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5~6%였던 시절에 통하던 방식을 붙잡고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신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 우리가 극복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지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속 성장이 아니라 기업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 유통 사업의 핵심인 롯데쇼핑은 2017년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악재 등으로 부진했다. 지난해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에 온라인 쇼핑의 공격까지 받았다. 한때 연간 1조원에 달했던 롯데쇼핑 영업이익은 3년 새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시장의 불황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1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룹의 ‘양 날개’인 유통·화학은 올해도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자 신 회장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그룹은 많은 사업 분야에서 업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성장해 왔다. 오늘날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적당주의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0 상반기 롯데 VCM에서 신 회장은 유통과 화학 부문 실적이 하락했다며 내부에서 적당주의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1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전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정례 사장단 회의인 ‘2020 상반기 롯데 VCM(밸류 크리에이션 미팅)’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신 회장은 “오늘은 듣기 좋은 이야기는 못 할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롯데 성장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유통과 화학 부문의 실적이 하락했다. 내부에서 ‘잘 되겠지’ 하는 적당주의로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벤처 4857만원>대기업 4458만원…연봉의 반전	‘대기업이 벤처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난해 연봉 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었다. 잘나가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오히려 높았다. 외국계 기업에선 신입사원 때는 국내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다가 연차가 오를수록 연봉 차이가 줄었다. 기업정보 스타트업 잡플래닛이 지난해 사용자들에게 받은 연봉 정보 21만1978건을 분석한 결과다. 잡플래닛은 ‘2019년 연봉 분석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지난해 사용자들이 제공한 기본급 정보를 지역·기업 유형별로 분석했다. 입사 1년 차부터 13년 차까지 평균 연봉과 연봉 중간값 등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연봉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평균 연봉은 4458만원, 벤처기업은 4857만원이었다.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400만원 많았다. 잡플래닛은 “회사 규모만 보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항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봉이 높은 벤처기업만 따로 떼 분석해 보니 대기업보다 처우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매출과 인력 면에서 손에 꼽히게 잘나가는 금융 스타트업 A사가 있다. 이 회사에 다니는 10년 차 소프트웨어 담당 엔지니어의 연봉은 1억3250만원이다. 웹 개발을 담당하는 6년 차 직원의 연봉은 7200만원이다. 두 사람 다 대기업 10년 차와 6년 차 평균 연봉(각각 5627만원과 4580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4년 차 전략 담당 직원의 연봉은 6000만원, 3년 차 경영지원 담당 직원의 연봉은 5000만원이었다. 업무 특성상 엔지니어·개발자보다 평균 연봉이 낮은 직군이다. 하지만 같은 연차의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보다 1000만원 이상 높았다. 이 회사는 평균 500만원가량의 현금성 복지와 10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기업은 연봉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금을 주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현금 실수령액은 스타트업보다 대기업이 더 높을 수 있다. 김지예 잡플래닛 이사는 “연봉이 높은 벤처기업들은 기본급에 성과금을 반영해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과가 좋은 스타트업들은 아직 성과금보다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 외국계 기업에선 입사 초에는 대기업의 비슷한 연차와 비교해 연봉이 낮은 편이다.	기업 정보 스타트업 잡플래닛이 분석한 연봉 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잘나가는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봉 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었다. 잘나가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오히려 높았다. 기업정보 스타트업 잡플래닛이 지난해 사용자들에게 받은 연봉 정보 21만1978건을 분석한 결과다.
택시가 나 대신 아이들 학원도, 부모님 병원도 에스코트	#지난 13일 밤 10시 40분 서울 대치동 은마사거리 학원가. 도로는 자녀를 마중 나온 승용차로 가득 찼다. 롱패딩 차림의 학생들이 부모 차에 오르는데, 한 여학생은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후에야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타다’가 그 앞에 멈춰섰다. 차 안에는 타다 기사뿐이었다. 여중생 조모(14)양은 “6개월 전부터 타다로 학원에 다닌다”며 “혼자 타도 안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도착한 다른 타다에 탑승한 여고생은 “엄마가 데리러 못 오시는 날에 타다를 불러주신다”고 했다. 아이 셋 데리고도 편안하게 탈 수 있어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 스마트폰 앱으로 마카롱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왔다. 민트색 택시 안에는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돼 있다. 앱으로 예약 신청한 카시트다. 3세 막내는 카시트에, 5·7세 아이는 뒷좌석 안전벨트에 고정한 뒤 택시 조수석에 올랐다. 기자가 자녀 셋을 모두 데리고 택시에 타는 것은 처음이다. 아이 하나일 때는 품에 안고 탔지만, 아이가 셋이 된 이후로는 엄두도 못 냈었다. 운송에도 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타다와 마카롱택시의 2019년 고객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마카롱 직영택시 이용객의 27%가 카시트를 신청해 사용했다. 마카롱 앱에서 일주일~하루 전 예약하면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영유아 부모에게 입소문을 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이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를 갖춘 운송 서비스는 마카롱 직영택시가 유일하다. 문제는 서울에서만 운행하고, 차량도 50대로 적다는 것. 전날 예약을 신청하면 안 될 때가 많았다. 타다는 카시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이 카시트를 들고 타야 한다. 그럼에도 ‘카시트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것만으로도 맘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기가 올라올 정도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대치동 학원가를 목적지로 한 탑승은 전년 동기 대비 1000% 늘었다. 현재는 월 1000건 이상이다. 맞벌이로 바쁜 ‘타임푸어’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원 길을 라이딩하는 것이다. 부모는 앱으로 자녀가 승차한 차량의 기사 신원,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초중고 학교를 목적지로 한 ‘등교 라이딩’을 위해 타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9배가 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이용이 의무화되면서 카스트를 갖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 직영 택시가 영유아 부모들에게 인기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이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를 갖춘 운송 서비스는 마카롱 직영택시가 유일하다. 마카롱 앱에서 일주일~하루 전 예약하면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영유아 부모에게 입소문을 탔다.
“미·중 1차 무역합의 속 빈 강정…미국 경제 좋아보이는 건 착각”	아울러 연말연시는 경제지표상 아주 중요한 시기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까지 소비 심리를 최고조로 올려야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 2020년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협상 타결을 알린 것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1단계 합의는 구조적인 쟁점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일단 ‘합의 무드’만 조성하려는 우스꽝스럽고 얄팍한 정치적 노력일 뿐이다. 양측이 서명한다고 해도 2단계 합의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다. ” 트럼프도 2020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선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는 게 좋지 않나. “가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미·중의 무역갈등 기조를 끌고 갈 것이다. 트럼프는 결국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 지금 승전고를 울리기엔 재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아울러 미국은 102개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유리한 무역합의를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미국인도 트럼프가 그동안 쓸데없는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경우 유권자가 등을 돌릴 수 있어 트럼프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 그러면 무역전쟁은 얼마나 지속되나. “최소 몇 년, 최대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사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최악의 정치 양극화 상태를 겪고 있다. 임금격차로 인해 미국 내 불평등 이슈는 지난 15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중서부 중산층은 중국 때문에 스스로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는 더욱 중국을 거칠게 공격할 것이다. 중국을 괴롭힐수록 유권자들은 본인을 더 강력하게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로치 교수는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왜 ‘나 홀로’ 순항 중인가에 대한 질문에 코웃음을 쳤다.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나라 경제가 워낙 안 좋아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미국도 위기에 직면했다. 10년 넘게 시중에 풀린 돈이 자산 가격을 올려 지표상 티가 나지 않는 것뿐이다. 미국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4. 5%를 유지하다가 최근 2%대로 떨어졌다.	유권자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중국을 상대로 유리한 무역 합의를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미국인들이 쓸데없는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등을 돌릴 수 있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까지 소비 심리를 최고조로 올려야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 2020년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협상 타결을 알린 것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가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미·중의 무역갈등 기조를 끌고 갈 것이다. 트럼프는 결국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 지금 승전고를 울리기엔 재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아울러 미국은 102개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유리한 무역합의를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미국인도 트럼프가 그동안 쓸데없는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경우 유권자가 등을 돌릴 수 있어 트럼프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 그러면 무역전쟁은 얼마나 지속되나.
해리스, 韓 개별관광 추진 경고…北은 '금강산 철거' 최후통첩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놓고 한·미가 삐걱거리고 있다. 북한은 다음달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제재 부과를 촉발할 수 있는(trigger) 오해(misunderstandings)를 피하려면 이를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대북 개별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 부과의 대상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맥상 한국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 워킹그룹은 주로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사업의 속도 조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한·미 실무협의체다. 해리스 대사는 또 “문 대통령의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며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낙관주의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과 관련, 나는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문 대통령 낙관주의, 행동 옮길 땐 미국과 협의를” 대사가 주재국 지도자를 직접 거론하면서 자국 입장을 표명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자국 국익에 최선으로 보는 일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남북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방점은 개별관광 추진에 찍혀 있었다. 노 실장은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관광 문제를 놓곤 한·미 간엔 이미 시각차가 드러났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개별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오해를 피하려면 워킹그룹을 통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대북 개별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제재 부과를 촉발할 수 있는(trigger) 오해(misunderstandings)를 피하려면 이를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트럼프 자만심에 북한·이란 비핵화 두마리 토끼 다 놓쳐	7%로, 2018년 -4. 8%, 2019년 -9. 5%까지 떨어졌다. 탈퇴 직후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에 새로운 12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 보고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 ▶농축 중단과 플루토늄 재처리 추구 중단 ▶영토 전역에 무제한 사찰 ▶탄도미사일 확산 종료 등이다. 미국은 같은 비핵화 조건을 북·미회담 초기에 북한에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집결시키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극도로 불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트럼프의 막가파식 용감한 행동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북한을 더 몰아치지 못했다. 30년 가까이 미국을 상대한 북한의 노회한 혼란전술에 당했다. 그러다 18개월을 끌었다. 그 사이 북한은 밖으론 협상하면서 젖먹은 힘까지 모아 핵무장 마지막 단계에 몰두했다. 핵탄두를 최대 60개 생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용 미사일(SLBM)은 고도화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극했다. 거만해진 북한은 대남 비난 강도를 높였다. 지난 연말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제재 완화를 바꾸지 않고,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협상안 ‘영변+α’는 날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을 운운하며 자만심에 빠진 사이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온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북한 비핵화를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였어야 했다. 성공했더라면 북한 비핵화 영수증을 다시 이란에 내밀어 새로운 이란 핵합의까지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계획은 수포가 됐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일정에 바빠졌다. 그의 첫 캠페인은 지난 9일 오하이오에서 시작했다. 취임 초기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매일 받던 북한 정보보고는 뜸해졌다. 최근 그의 공식일정(factba. se/topic/calendar)을 보면 정보보고는 지난해 11월 5회, 12월 3회로 대폭 줄었다. 올 1월엔 이란 사태 때문인지 보름 동안 5회다. 앞으로 극적인 계기가 없는 한 북·미 3차 정상회담은 기약이 없다. 주한 미 대리대사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대한 정책 실패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미회담 초기에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집결시켜 압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만심에 빠진 사이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같은 비핵화 조건을 북·미회담 초기에 북한에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집결시키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을 운운하며 자만심에 빠진 사이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온 것이다.
[고대훈 논설위원이 간다] 일대일로, 중화 질서로 들어오라는 달콤한 유혹	중국 광둥성·푸젠성에서 본 일대일로기술 굴기(屈起)와 영광의 역사 부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동력과 명분을 응축한다. 21세기판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일대일로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찬란했던 과거를 재현하려는 중국몽(中國夢)의 실행 프로젝트다. 중국 정부는 연말·연초 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집트, 파키스탄 등 10여 국가의 기자 20명을 중국 남부 광둥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으로 초청했다. 기자들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대일로에 접해 있는 연선(沿線) 국가에서 날아왔다. 해상 실크로드(一路)가 시작되는 거점 도시들의 경제적 발전상과 600년 전 바닷길을 열었던 역사적 자취를 밟아보라는 취지였다. 광둥성에서 광저우(廣州)·주하이(珠海)·후이저우(惠州)를, 푸젠성에서 샤먼(廈門)·취안저우(泉州)·푸저우(福州)를 탐방하며 그 가능성을 살펴봤다. 기술 굴기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광저우 황푸(黃浦) 지구. IT,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연구개발 단지다. 세계적인 드론 업체 이항(EHang)도 그중 하나다. 무게 340㎏으로 승객 2명을 태울 수 있는 무인 드론 ‘EHang216’을 소개할 때 그들의 기술적 자부심이 전해왔다. 광저우를 시작으로 세계 도시로 드론 택시를 확산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머지않은 미래임을 직감했다. 또 세계적인 가전회사로 도약한 TCL,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3D 프린터 업체, CCTV를 이용한 3D 건물 관제시스템 업체 등 전자와 IT 혁신 현장도 소개했다. 중국이 더는 ‘세계의 하청공장’ ‘굴뚝산업’이 아님을 강조하는 듯했다. 주하이에선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로 데려가 토건 기술력을 과시했다. 2018년 10월 개통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대교(55㎞)인 강주아오 대교는 13조원의 공사비에 8년에 걸쳐 세운 ‘세계 7대 기적의 하나’라고 자랑한다. 해상 실크로드 원조 푸젠성(인구 3856만명)에서는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원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취안저우의 이슬람 사원 칭징스(淸淨寺)는 북송(北宋) 때인 1009년에 창건된 중국 최초의 이슬람사원이다. 10세기 전에도 이미 국제 무역도시라는 얘기다.	광저우 황푸 지구는 IT,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연구개발 단지이며 세계적인 드론 업체 이항도 그중 하나다.	기술 굴기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광저우 황푸(黃浦) 지구. IT,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연구개발 단지다. 세계적인 드론 업체 이항(EHang)도 그중 하나다.
[고대훈 논설위원이 간다] 일대일로, 중화 질서로 들어오라는 달콤한 유혹	푸저우는 명(明)나라 때 정화(鄭和) 함대가 출항한 곳이다. 정화의 7차례에 걸친 항해는 육지로만 집중됐던 중국의 지리적 인식이 바다를 통해서도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솔직히 수박 겉핥기의 견학 수준으로 중국을 판단할 순 없다. 광둥성의 경우 중국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인구 1억1300만 명(2018년 기준)을 가진 광둥성의 GDP 총액은 1조40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 72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중국에서 가장 살 사는 곳이다. 광저우와 주하이의 1인당 GDP는 각각 2만3000달러와 2만3900달러에 달해, 중국 전체 14억 인구의 평균 1만 달러에 비해선 훨씬 높다는 점에서 중국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그렇지만 8일 동안 2000㎞가량을 이동하면서 접한 도시들은 역동적 기운을 뿜어냈다. 어마어마한 개발 규모와 도시의 풍광은 인상적이었다. 촌스러운 중국을 탈피하고 세련된 중국으로의 변신을 목격했다. 황푸는 정갈한 신도시풍의 첨단 연구단지 모습이었고, 소박한 사무실에는 자유분방한 젊은이들만 보였다. 남중국해와 강주아오 대교를 끼고 펼쳐진 수십 ㎞의 주하이 바닷가와 서구식으로 개발된 샤먼의 바닷가에는 전 세계 최고급 차량이 쉼 없이 오가고 고급 빌라, 식당, 호텔, 명품샵이 즐비했다. 마치 여유로운 해운대와 하와이에 온 분위기라고나 할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로 솟은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도시의 크레인을 보며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는 말이 실감 났다.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방증 아닌가. 1인당 GDP 1만2500달러의 후이저우의 경우, 시내는 온통 공사판이었다. 이 지역의 한 관리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 당 2만 위안(약 336만원)인데 사두면 5년 후에 두 배로 뛸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허풍 같지 않았다. “중국 덕 볼 수 있지 않겠나” 일대일로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대일로에 우호세력 구축하는, 즉 자기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대부분 참가 국가들의 1인당 GDP는 2000달러 정도의 개발도상국이었다. 중국과 일대일로를 통해 협력하고 함께 번영하자는 중국의 유혹은 달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국신문사의 샤춘핑(夏春平) 부사장은 “일대일로는 중국과 실크로드 연선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통신사의 파르피에프 부국장은 “중국의 경제력 덕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인 광둥성은 중국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이며 인구 1억 1300만 명에 GDP 총액은 1조 4000억 달러이다.	광둥성의 경우 중국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인구 1억1300만 명(2018년 기준)을 가진 광둥성의 GDP 총액은 1조40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 72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중국에서 가장 살 사는 곳이다.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한국당 주택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이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좌파정권의 반시장 독재적 부동산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약은 크게 ▲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고가주택 기준 조정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는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서울 도심과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실수요자를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항서호 베트남, 북한에 역전패…최하위로 탈락	베트남 팬들이 간절히 바랐던 ‘박항서 매직’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선제골을 넣었지만 뼈 아픈 골키퍼 자책골에 역전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며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의 꿈도 좌절됐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6일 오후 10시15분(한국시각)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북한과의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D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종료 직전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1-2 역전패를 당했다. 초반 분위기는 베트남이 좋았다. 베트남은 전반 16분 응우옌 띠엔 린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후방에서 북한의 최종 수비진 뒷공간으로 투입한 볼을 호 떤 따이가 잡아 빠르게 돌진한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골대 정면으로 쇄도하던 응우옌 띠엔 린이 오른발로 볼의 방향을 바꿔 골문을 흔들었다. 베트남은 선제골로 8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듯했지만, 골키퍼 실책으로 동점골을 내줬다. 전반 27분 베트남 중원에서 프리킥을 얻은 북한은 키커로 나선 강국철이 30m짜리 중거리 왼발 슛으로 베트남 골네트를 갈랐다. 베트남 골키퍼 부이띠엔중은 날아오는 볼을 펀칭하려다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주먹을 스치고 크로스바를 때린 볼이 자신의 몸에 맞으면서 골대로 흘러 들어갔다. 골키퍼의 펀칭 실수가 빚는 자책골이었다. 동점을 허용한 베트남은 북한의 수비를 괴롭히며 추가골을 노렸지만 1-1로 전반을 마쳤다. 베트남은 후반 초반 다시 강하게 몰아쳤다. 후반 5분 응우옌 띠엔린의 왼발 슛은 골대를 훌쩍 빗나갔고, 1분 뒤 응우옌 꽝하이의 왼발 슛도 골문을 열지 못했다. 득점이 필요했던 베트남은 오히려 후반 43분 바오또안 쩐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북한의 김광혁을 걸어 넘어뜨렸고,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북한은 후반 45분 리청규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역전 결승골을 꽂았다. 베트남은 후반 추가시간 쩐딘쫑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불상사까지 겹치면서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베트남은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에 집중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베트남은 앞선 2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다. 이날 골이 유일한 골이다.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베트남은 2무 1패(승점 2)에 그쳐 UAE와 요르단은 물론 2패 뒤 첫 승리를 따낸 북한(승점 3)에도 밀리며 최하위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베트남은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최하위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셔 박항서 매직은 실현되지 못했다.	베트남 팬들이 간절히 바랐던 ‘박항서 매직’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베트남은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에 집중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베트남은 2무 1패(승점 2)에 그쳐 UAE와 요르단은 물론 2패 뒤 첫 승리를 따낸 북한(승점 3)에도 밀리며 최하위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와이파이’ 뜬금 공약에…"요금제나 잡아라""기술 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 앞서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통신비 인하를 생활비 절감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맨 앞에 담겼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고, 고가 단말기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며,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저소득층 통신비는 줄여주는 정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실제로 통신비 지출은 다소 줄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2017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해 9월 100. 09이던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94. 3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2018년 10월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 5%는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건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약의 알멩이가 빠진 이유가 크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국민과 시민단체가 주목한 건 기본료 폐지였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통신비가 10~30%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이 빠졌다. 대신 사용률이 낮은 2G, 3G 서비스 기본료 폐지만 있었다.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만일 문 대통령의 공약이 2Gㆍ3G 기본료 폐지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 변경된 데 대해 이개호 당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논의 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기본 요금제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4ㆍ15 총선 첫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들고 나왔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기본료 없앤다는 공약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공약을 다시 총선 공약이라고 들고 나오냐”고 꼬집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제외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국민과 시민단체가 주목한 건 기본료 폐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이 빠졌다.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이 인도 옆 아니잖아?"···WP 기자가 본 '천재' 트럼프	닐슨 장관은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밑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새벽 5시, 혹은 늦은 밤 전화는 일상이었다. 닐슨에게 전화를 건 트럼프는 늘 화가 나 있었다. 폭스 뉴스의 열혈 팬인 트럼프는 보수적 성향의 진행자인 루 돕스의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TV에 나오는 대로 하라"며 닐슨 장관을 윽박질렀다. 루 돕스가 말한 내용은 전부 불법이었는데도 말이다. 신장이 162㎝인 닐슨 장관을 두곤 "키가 작고, 위협적이지 않다"고 비하했다. 안보에서도 트럼프는 구멍투성이였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미군을 철수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동맹이나 우호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미군을 '비용' 정도로 치부하는 사업가적인 면모가 읽힌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설'이 돌며 큰 혼란이 야기됐다. 책에 따르면 2017년 펜타곤 회의에 참석한 틸러슨은 대통령의 역사적 지식에 큰 구멍이 있다는 점, 특히 2차 세계대전 동맹국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점 때문에 크게 당황했다. 이날 회의는 "당신들은 이기는 법을 모르는 아기들에 불과하다"란 트럼프의 고함으로 끝이 났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담당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을 지휘한 로드 로젠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 사연도 등장한다. 러시아 게이트는 임기 초기 트럼프가 맞은 첫 정치적 위기였다.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 정부 관료가 '중요한' 통화를 했고,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게 논란의 요지였다. 검찰 측은 엄정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방해와 협박이 이어졌다. 로젠스타인은 트럼프 측근인 데빈 누네스 의원에게 "나는 평생 공화당원인데, 당신들은 나를 좌익 음모론자라고 덮어씌우고 있다"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내 아내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분노했다. 특검 수사와 관련, 갈등을 빚던 로젠스타인은 "진실은 여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지난해 4월 사임했다. 30년에 걸친 검사 생활이 트럼프로 인해 종결된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이번 책은 단순히 그의 무지를 '조롱'하려는 책은 아니다. 기성 언론이 트럼프 한 마디에 '가짜 뉴스'로 치부되는 언론의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려는 책이다. 저자들은 출간을 위해 워싱턴 정계 인물 200여 명을 인터뷰했다.	트럼프는 미군을 철수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미군을 비용 정도로 치부하는 사업가적인 면모가 읽힌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미군을 철수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미군을 '비용' 정도로 치부하는 사업가적인 면모가 읽힌다.
추미애 '인사학살'에 '승진적체'까지…한숨 쉬는 젊은 검사들	“검사에게 승진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허무하게 승진이 물 건너 가면 의욕이 떨어지긴 합니다. ” 올해로 임관 16년차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해당 기수는 이번에 부장 승진 대상자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부장검사 직급을 다는 건 최소 몇 개월은 더 먼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에서 윗기수인 33기 이상만 승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승진 없다" 충격 받은 부부장 검사들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 ‘인사 학살’ 논란이 서초동을 점령하는 요즘, 젊은 검사들에게는 이와 더불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갈수록 늦어지는 부장 검사 승진 시기다. 검찰 조직은 통상 평검사로 시작해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순으로 승진 단계를 밟는다. 이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며 적체(積滯) 되고 있다. 문무일(59ㆍ18기) 전 검찰총장의 경우 10년차에 논산지청장에, 12년차에 제주지검 부장검사에 올랐는데 이런 ‘고속 승진’ 사례는 이제 옛날옛적 얘기로만 남게 됐다. 현재 연수원 33기 사이에서도 아직 부장 승진을 기다리는 검사들이 있어서, 이들이 우선적으로 승진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수에서 ‘미투’ 운동 시발점으로 유명세를 탄 서지현(46ㆍ33기) 검사도 부부장 검사로 승진한지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17~18년차에 간신히 부장을 다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한 부부장 검사는 “꼭 주요 보직이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34기에게 줄 부장급 자리가 아예 없다는 말이 나온다”며 “자연스럽게 아랫기수인 35기도 부부장 검사로 승진을 못 하게 됐고, 다 같이 침울해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간부 자리는 적고, 나가는 사람은 없고왜 점점 검사들의 승진이 늦어질까. 근본적으로 검사 임용 숫자가 늘어난 데 비해 주요 보직은 여전히 몇 자리 없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 명에 그치던 연수원 동기 검사 수는 점점 늘어 29기부터 ‘동기 100명 시대’가 열렸다.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1000여명까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검사 임용도 늘게 된 것이다. 반면 사표를 던지는 시기는 갈수록 뒤로 밀려나고 있다. 과거에는 동기나 후배가 승진시 윗사람이 한꺼번에 용퇴하는 게 관행이자 일종의 ‘멋’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문화가 점점 옅어지는 추세다. 현 정권 들어 검찰 내 ‘기수 파괴’ 인사가 이어질 때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 “조직에 남아 있어 달라”며 사표를 만류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확대되면서 검사 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검사의 사표를 내는 시기가 뒤로 밀려나면서 부장 검사의 승진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갈수록 늦어지는 부장 검사 승진 시기다.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1000여명까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검사 임용도 늘게 된 것이다. 반면 사표를 던지는 시기는 갈수록 뒤로 밀려나고 있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강남은 두달 새 1억 껑충, 집값 대책이 전세 공급 부족 후폭풍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다주택자 주택도 전세시장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수자가 들어가 살 것이기 때문이다.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민간택지 상한제 아파트는 세제 혜택에 상관없이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가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택지 상한제 요건을 강화하며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는 거주의무를 모든 수도권 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 의무가 있으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세시장에 불똥을 튄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전세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게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서가 아니다. 임대 매물이 많다면 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전셋집이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다.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발목 잡혀 현재 2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전셋집을 처분하거나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임대주택 등록 메리트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간 임대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다. 보유세를 줄이려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처분할 때 세입자가 없는 게 낫기 때문에 빈집 상태로 남겨놓을 수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학군 수요로 꿈틀댄 전셋값이 정부 규제의 역작용과 맞물려 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8년 이후 약세를 보이다 지난해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 전세 거래가격이 지난해 11월 12억원에서 최근 13억원으로 두 달 새 1억원 뛰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0억원 이하였다.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에선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전세 실거래가격이 2017년 말 14억~15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억원대로 1억~2억원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도 지난해 말과 연초 계약한 전셋값이 12억~13억원으로 2년 전보다 1억~2억원 상승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요건을 강화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 분양에만 적용하는 거주의무를 모든 수도권 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택지 상한제 요건을 강화하며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는 거주의무를 모든 수도권 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 의무가 있으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中관광객 한국 다시 찾는다? ’한한령 유효‘ 확실한 한 증거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의약·기능식품 회사 안여옥 임직원 3000여명이 지난해 9월 인천을 찾았다. 이융탕 그룹의 방문이 주목을 받은 건 특히 규모 때문이다. 그룹 임직원 5000여명이 한국을 방문한 건 2017년 이후 중국 인센티브 단일 관광객 수로는 가장 크다. 박남춘 인천시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 그룹의 연회 행사에 참석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중국 장쑤문광국제교류센터가 모집한 3500명 규모의 중국 초·중생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까지 7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대구 등지를 방문한다. 이 역시 최근 3년 내 단일 수학여행 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다. 중국 미디어도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 10일 바이두(百度) 디투(地圖)가 공개한 올해 춘제 특별 운송 여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춘제 기간(24~30일) 중국인이 가고 싶어 하는 해외 관광 도시 3위가 서울이다. 1위가 방콕, 2위는 도쿄였다. 중국 관광업계에선 춘제와 노동절, 국경절 등 주요 연휴 때면 국내외 인기 관광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엔 한국 관광지는 조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순위 발표에서 아예 제외되곤 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이 공식 순위에 집계된 것이다. 섣부른 낙관론을 펼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업과 학교가 주관하는 단체여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관광객의 단체여행에선 아직도 제약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사들의 움직임에서 알 수 있다.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씨트립'은 최근 태국과 한국을 묶은 단체 여행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태국 방콕과 서울을 방문하는 4박 5일 일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한국 언론이 보도하자 지난 14일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중국국제여행사(CITS), 중국청년사(CYTS) 등도 홈페이지에서 한국 단체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60여 개 판매하다가 13일 1개씩만 남겨놓고 모두 삭제했다. 한국 여행업계에선 중국 여행사들이 여전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에서 오프라인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고 있는 성·직할시는 베이징·상하이·충칭·장쑤·허베이·산둥의 6개뿐이다. 크루즈 관광, 전세기 이용 등 고가의 상품은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 인센티브 단일 관광객 수가 가장 큰 이융탕 그룹의 연회 행사에 참석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 그룹의 연회 행사에 참석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그룹 임직원 5000여명이 한국을 방문한 건 2017년 이후 중국 인센티브 단일 관광객 수로는 가장 크다. 이융탕 그룹의 방문이 주목을 받은 건 특히 규모 때문이다.
쿠팡은 못따라할 마트 필살기? “빨래하고 차 견적 뽑으세요”	#. 서울 잠실에 사는 김선영(38) 씨는 주말이면 인근 대형마트에서 밀린 빨래를 해결한다. 마트에 있는 코인 빨래방에서 빨래가 되는 동안 장을 보고 식사도 할 수 있어서다. 김 씨는 “빨래가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쇼핑을 하는 등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할 수 있어 자주 애용한다”며 “마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카트를 사용할 수 있어 무거운 빨랫감을 옮기기 편한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 직장인 최현우(30) 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차량 견적을 받았다. 최 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를 갔는데 무인 견적 서비스가 있어서 이용하게 됐다”며 “중고차 거래소 등 멀리 가지 않아서 좋고,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자동으로 등록돼 편리했다”고 말했다. e커머스의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유휴 공간을 이용한 고객 서비스 발굴에 나서고 있다. 주차장이나 옥상, 매장 내 자투리 비영업 공간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고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무빙워크 옆 자투리 공간을 활용했다. 지난해 7월 일산점에 고객의 평소 이동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개인 물품을 보관해주는 창고인 ‘더 스토리지’를 만들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골프ㆍ서핑 등 부피가 큰 취미용품도 보관할 수 있다. 도심 대형마트 안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일산점 더 스토리지는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며 재계약률도 83%에 달한다. 고객 반응이 뜨겁자 서면점과 원천점에 각각 더 스토리지 2호점과 3호점을 냈다. 홈플러스는 인하점, 계산점, 인천청라점 등 10개 점포 주차장을 중고차 무인 견적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장보기 전이나 후 3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차량 견적을 받을 수 있어 견적 확인을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조회된 차량 정보는 최대 2시간 이내 자동차 전문가를 통해 차량 최저매입 보장가가 책정되고, 실사를 거쳐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KB차차차의 비교 견적 서비스에 등록된다. 이 편리함 덕분에 5만 2000여 명의 소비자가 무료 견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또한 전국 109개 매장에 세탁 편의점을 입점시켰고, 의류 수선 코너도 107개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장을 보면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커머스의 공세로 고전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비영업 공간을 이용한 새로운 고객 서비스 발굴에 나서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e커머스의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유휴 공간을 이용한 고객 서비스 발굴에 나서고 있다. 주차장이나 옥상, 매장 내 자투리 비영업 공간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고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중국의 자신감? “자동차 경쟁력 2년 전에 한국 추월했다”	볼보·메르세데스-벤츠·로터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이 회사들을 함께 언급했다. 공통점은 뭘까. 중국 자동차 업체 지리(吉利)가 인수 또는 지분을 사들인 유럽 자동차 회사다. 볼보는 스웨덴, 벤츠는 독일이다. 로터스는 영국 스포츠카 제조업체다. 지리는 2010년 볼보를 인수했다. 현재 볼보의 일부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겨 중국에서 볼보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지리는 2018년엔 메르세데스-벤츠 지분 9. 7%를 매입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로터스도 2017년에 인수했다. FT는 지리가 최근에는 영국 럭셔리카 제조업체 애스턴 마틴에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스턴 마틴은 007 영화 속 제임스 본드가 탄 차로 유명하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업체의 행보는 해외 유력 경제 매체가 주목하는 일이 됐다. FT 기사에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굴기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FT는 “중국 베이징자동차(BAIC)도 메르세데스-벤츠 지분 10% 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독일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리가 확보한 지분과 BAIC기 매입할 지분을 합치면 20%가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메르세데스-벤츠 이사회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FT에 따르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주주총회에선 “엠블럼을 용(龍)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중국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까. 아직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 대적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겼다고 본다. 그것도 2년 전부터 앞섰다고 분석한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판 자동차무역질적성장발전보고서’에서다. 상무부 대외무역사(司)가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중국 자동차 사업의 국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한국을 웃돌게 됐다"고 결론 내린다. 기점은 2018년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종합 산업 경쟁력 면에서 독일, 일본, 미국에는 뒤진다고 봤다. 다만 한국보다는 앞선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연구개발(R&D)투자▶자국 자동차 시장 규모▶국산 차량 자국 시장 점유율▶노동생산성▶신제품 출시능력▶생산비용 등 7개 항목에서 한국을 추월했다고 봤다. 알기 쉽게 숫자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쟁력은 독일의 76. 3% 수준이라고 봤다.	해외 유력 경제 매체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명 유럽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FT는 “중국 베이징자동차(BAIC)도 메르세데스-벤츠 지분 10% 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독일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업체의 행보는 해외 유력 경제 매체가 주목하는 일이 됐다. 지리는 2018년엔 메르세데스-벤츠 지분 9. 7%를 매입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중국의 자신감? “자동차 경쟁력 2년 전에 한국 추월했다”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일본(78. 9%), 미국(89. 3%)에게도 중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뒤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엔 104. 1%로 근소하게 앞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수출 규모에서 중국이 세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2013~2018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 총액이 이미 460억 달러(약 53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606억 달러(약 70조 원)로 많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 4%에서 3. 9%로 올랐다. 이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1위다. 독일과 미국, 한국, 일본보다 모두 높다. 가격도 비싸졌다. 보고서는 "2018년 중국 완성차의 수출 평균단가가 1만5000달러로 2013년보다 10. 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에 대한 수출이 많이 증가한 점을 치켜세운다. 보고서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완성차 수출액의 비중이 이미 67%를 돌파했다”며 “특히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산업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자동차 수출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품질 수준도 중국 브랜드와 세계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근거로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해외에 설립하거나 제휴한 공장이 2018년 말 시점에 140곳에 달하고 해외 판매서비스 거점도 9000곳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었다.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는 중국 상무부가 향후 자국 자동차 산업의 꾸준한 성장 동력으로 보는 곳이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완성차의 수출 평균단가가 1만5000달러지만 같은 시기 유럽 수출용 신에너지 버스 1대당 가격은 50만 달러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규모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외 개발 수준을 높이는 등 주요 외자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과 수출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물론 중국 스스로 내린 장밋빛(?) 분석일 수 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중국인의 시선이다.	보고서는 2018년을 기점으로 완성차 수출액이 67%를 돌파했으며 자동차 산업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자동차의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품질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완성차 수출액의 비중이 이미 67%를 돌파했다”며 “특히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산업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자동차 수출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품질 수준도 중국 브랜드와 세계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박형철 2차 檢소환···"김기현 수사 때 영장 청구해달라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철(52)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두번째로 소환했다.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김기현 수사 당시 검찰 간부와 통화한 정황 1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 전 비서관과 울산지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역이다. 지난해 울산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를 수사할 당시 두 사람이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지검 고위 간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지 않고 청구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가 울산지검에 연락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 靑 지시 받고 경찰 수사 개입했나박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는 2017년 10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인사에게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하달됐다.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51)씨 관련 수사를 위해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5월엔 박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대적인 경찰 수사 영향으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그 자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시장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움직이려 했거나,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2차 인사 물갈이 전 수사 속도 박 전 비서관의 2차 소환은 검찰 ‘인사 학살’ 이틀만에 이루어졌다.	청와대 하명수사 ·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소환했는데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철(52)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두번째로 소환했다.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2019 펀드평가] 돈 몰린 채권형펀드, 수익률은 왜 이래?	지난 2019년 한 해 펀드 시장을 살펴보면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눈에 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펀드(공모펀드 기준, ETF 제외)에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돈은 5조171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채권에 4조3936억원, 중기채권에 1조6788억원, 우량채권에 646억원이 들어왔다. 초단기채권에는 9655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조1844억원이 유출된 것과 대조된다. 일반주식에서만 1조4641억원, 중소형주식에서 5893억원, 배당주식에서 4225억원, 테마주식에서 3350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으로 돈이 몰리고, 주식형에선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해외상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채권형 펀드에 유입된 돈은 4조4099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글로벌채권(3조9559억원), 북미채권(2조632억원), 신흥국 채권(1620억원), 아시아채권(619억원), 유럽채권(98억원), 남미신흥국 채권(11억원) 순으로 많은 돈이 유입됐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은 3조197억원이다. 중국주식(-1조2535억원), 유럽주식(-2637억원), 글로벌신흥국주식(-2266억원), 북미주식(-2157억원), 아시아태평양주식(-1997억원) 등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베트남주식(831억원)만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 채권형 펀드는 투자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나 환매 수수료가 없다. 금리가 낮고 일정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약정금리도 받기 힘든 정기예금보다 나은 점이다. 이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저금리 시대 예금의 대체재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강했던 것도 채권형 펀드에 돈이 몰린 이유다. 다만 최근 두 나라 간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미국 기업들이 양호한 3분위 실적을 발표한 뒤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약해지고 있다. 많은 돈이 몰렸지만,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저조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의 지난 한 해 수익률은 2. 35%였다. 국내 주식형(9. 07%)에 한참 못 미친다. 유형별로는 일반채권이 2. 41%, 중기채권 3. 4%, 우량채권 2. 7, 초단기채권 1. 91% 순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1%,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2%대인 점을 생각하면 그럭저럭한 수준이다.	채권형 펀드가 저금리 시대의 예금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펀드 시장에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투자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나 환매 수수료가 없는 특성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 해 펀드 시장을 살펴보면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눈에 띈다. 채권형 펀드는 투자 기간에 따른 불이익이나 환매 수수료가 없다. 이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저금리 시대 예금의 대체재로 주목받아왔다.
美폼페이오·에스퍼 공동기고문 "한국은 부양대상 아닌 동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한·미가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까지 한국에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8. 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 1%씩 늘리기로 한 것과 함께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군을 파병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00년 7904억 원에서 2018년 960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분담금 인상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을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의 월급·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 내에서 구매한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해당 지역 경제로 돌아간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 축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반자로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며 이것이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핵심 축을 보장할거라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 축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금덕 할머니, 日미쓰비시와 면담···강제징용 판결 이후 처음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미쓰비시 중공업 간의 면담이 성사됐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피고 기업이 원고 당사자와의 면담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양금덕 할머니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 등은 도쿄 마루노우치(丸の内)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찾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면담은 약 40분 간 진행됐다.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와 면담에 나선 것은 2010년 7월 이후 약 9년 반 만이다.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10년 전 화해 교섭을 담당했던 직원이 내려와 예정된 시간을 넘어 면담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개별 교섭에 응하지 말라는) 아베 정부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미쓰비시 측이 직접 면담에 나선 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 측에 “미쓰비시에서 열심히 비행기를 만들었고 다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죽기 전에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미불임금을 빨리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메모를 해가면서 양 할머니의 발언을 진지하게 청취했다고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설명했다.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면담이 성사됐다고 해서 앞으로의 협의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크다. 오늘 면담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약칭: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금요행동’ 500회 집회가 열렸다. 2007년 7월부터 매주 금요일 계속된 집회가 500회를 맞은 것이다. 500회를 기념해 양금덕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한국 시민단체 관계자, 일본 히로시마ㆍ나가사키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도쿄 치요다(千代田)구 외무성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무대신 앞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일본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금요행동’은 피해자들이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2007년 7월 20일부터 시작됐다.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 할머니가 도쿄 본사를 찾아가 미쓰비시 중공업과 면담을 진행했다.	17일 양금덕 할머니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 등은 도쿄 마루노우치(丸の内)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찾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미쓰비시 중공업 간의 면담이 성사됐다.
대전 군산 목포 순천 진주 통영 안동 인천… 팔도 빵지 순례	주말이면 크림치즈빵만 하루에 5000개씩 나간단다. 빵이 나오는 오전 11시가 피크 타임이다. 빵집 밖에도 긴 줄이 선다.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맛은 의외로 밀크 셰이크다. 최고령 빵집 - 군산 이성당자타공인 한국 최고령 빵집이다. 이성당 간판은 1945년에 달았지만, 1920년 문을 연 ‘이즈모야’라는 찹쌀떡 집이 뿌리다. 군산 구도심에 본관과 신관이 있고, 서울 등지에 5개 분점을 뒀다. 군산을 찾아가야 다채로운 빵을 맛볼 수 있다. 서울 매장에서 빵 80종을 파는 반면 군산에서는 200종을 판다. 단팥빵과 야채빵이 가장 인기다. 주말이면 각 1만5000개 가까이 팔린다. 빵 반죽에 쌀이 70~80% 들어 있어 속이 편하다. 군산 사람은 식빵과 슈크림, 크로켓(고로케)을 좋아한다. 김현주 사장은 “20종에 달하는 샌드위치와 햄버거도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고 소개했다. 단팥빵과 야채빵은 자주 동난다. 오전 11시 이전에 가길 권한다. 자꾸 생각나는 단맛 – 진주 수복빵집경남 진주에서 빵집을 물으면 하나같이 한 집을 가리킨다. 중앙시장 앞 수복빵집. 해방 직후인 1948년 문을 열어 오늘에 이른다. 낡은 간판, 부뚜막과 가마솥 등 가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다. 찐빵을 기본으로 겨울엔 단팥죽과 꿀빵, 여름엔 팥빙수를 추가로 낸다. 팥을 주재료로 한 단출한 메뉴 구성만 봐도 내공이 느껴진다. 2대 박성진(79)옹이 59년째 직접 팥을 쑤고 반죽을 치댄다. 찐빵이 대표 메뉴인데, 여느 찐빵과 다르게 생겼다. 팥소를 가득 채운 찐빵 위에 단팥죽처럼 걸쭉한 팥물을 넘치도록 끼얹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찐빵을 팥물에 묻혀 가며 먹는다. 오후 3시 전에는 가야 찐빵 맛을 볼 수 있다. 오거리의 전설 - 목포 코롬방제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른바 전국 5대 빵집 중 하나다. 1949년 문을 열었다. 목포 구도심의 상징 오거리 주변에 있다. 목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건, 이 집에서 미팅을 했다는 뜻이다. 코롬방이라는 이름이 어렵다. ‘비둘기’를 뜻한다고도 하고 ‘크림빵’이 어원이라고도 한다. 가게 앞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으며, 크림빵 종류가 제일 유명하다. 특히 크림치즈바게트와 새우바게트는 빵이 나오는 시간마다 긴 줄이 만들어진다. 한 사람이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딱딱한 바게트 안에 부드러운 소스가 가득 차 있다.	이성당은 이즈모야라는 찹쌀떡 집이 뿌리이며 군산 구도심에 본관과 신관이 있고 서울 등지에 5개 분점을 뒀으며 서울 매장에는 빵 80종을 팔고 군산에는 200종을 판다.	이성당 간판은 1945년에 달았지만, 1920년 문을 연 ‘이즈모야’라는 찹쌀떡 집이 뿌리다. 군산 구도심에 본관과 신관이 있고, 서울 등지에 5개 분점을 뒀다. 서울 매장에서 빵 80종을 파는 반면 군산에서는 200종을 판다.
손오공과 조조·유비·손권이 90년대 소환…줄 잇는 유명 IP 신작 게임 출시	손오공이 돼 드래곤볼을 모아볼까, 조조·유비·손권이 돼 삼국으로 갈라진 천하를 통일해 볼까. 지금의 30~40대가 초·중·고생이던 1990년대에 인기를 끈 유명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게임이 잇달아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액션 롤플레잉게임(RPG) ‘드래곤볼 Z 카카로트’를 출시했다.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에서 설정을 따온 토리야마 아키라의 유명 만화 ‘드래곤볼’ IP를 활용한 게임이다. 손오공이 부르마란 소녀를 만나 7개를 모두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 드래곤볼을 찾아 모험하는 내용의 이 만화는 3억부 이상 팔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슬램덩크와 함께 만화잡지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게임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1990년대 추억이 소환된다.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주인공 손오공(카카로트)과 피콜로 대마왕의 대결이 도입부부터 등장한다. 종이에 갇혀 있던 추억 속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베지터, 크리링, 무천도사 등 만화 속 인기 캐릭터가 총 출동한다. 코에이 테크모의 정통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 14’도 최근 출시됐다. 조조·유비·손권·여포 등 역사 속 영웅이 돼 광활한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게임이다. 등장하는 무장만 1000명 이상이다. 코에이의 삼국지 시리즈는 역사가 오래 된 게임이다. 1985년 ‘삼국지1’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의 시리즈 게임이 나왔다. 국내에는 1994년 공식 발매된 ‘삼국지2’가 흥행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역사책 또는 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여러 장수들을 게임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일일이 이들에게 능력치를 부여해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역사속 인물 중 한 명이 돼 정치·외교·군사 등 각 분야에 인재들을 등용해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는 게임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워크래프트Ⅲ:리포지드를 오는 29일 출시한다. 1994년 처음 출시된 워크래프트 시리즈는 인간과 오크족 등의 충돌을 다룬 실시간 전략 게임이다. 한 종족을 택해 여러 자원을 수집하고 영웅을 키우고 군대를 양성해 다른 종족과 대결하는 방식이다. 이 게임의 성공 덕분에 블리자드는 글로벌 메이저 게임 개발사로 자리잡았으며 1998년 스타크래프트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워크래프트Ⅲ:리포지드는 2002년 나온 워크래프트3의 그래픽과 음향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재구성하고 새로운 콘텐트를 추가한 작품이다.	1994년 발매된 삼국지2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여러 장수들을 게임에 구현하고 능력치를 부여해 이용자를 모아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는 게임이다.	국내에는 1994년 공식 발매된 ‘삼국지2’가 흥행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역사책 또는 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여러 장수들을 게임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일일이 이들에게 능력치를 부여해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역사속 인물 중 한 명이 돼 정치·외교·군사 등 각 분야에 인재들을 등용해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는 게임이다.
"무슨 일 있어도 살린다"…'존버' 하듯 현실 닮은 낭만닥터	“이상한 사람, 이상한 병원, 이상한 어른들, 그리고 엿 같은 나의 현실. ” 이달 시작한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극 중 GS(외과) 펠로 2년차인 서우진(안효섭)의 내레이션처럼 강원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은 김사부(한석규)를 비롯해 이상한 것 투성이인 공간이다. 응급환자라는 이유로 CT도 찍어보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약과다. 그 환자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호들갑을 떠는 본원(거대병원) 사람들과 달리 돌담병원에서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라는 김사부의 신념이 곧 지침이요, 환자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가치다. 이상한 것은 또 있다. 병원은 본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삶을 끝내기보다는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한데 권력 다툼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레 낯설게 보이는 것이다. 이상한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 서로를 짓밟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들이라니. 생경할 수밖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동반 자살을 시도한 부모님 사이에서 홀로 살아남아 학자금 대출 등 날로 불어나는 빚더미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서우진에게는 이 이상적인 공간이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을 테다. 사실 엿 같기로 따지면 현실에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비단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을 빚고 있는 아주대 병원과 이국종 센터장처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갈등으로 인한 신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 기획의도에 쓰인 ‘보수와 진보,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 주류와 비주류, 심지어 남자와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나뉘고 양쪽의 대립은 극한의 혐오로 바뀌고 있다’는 문구처럼 제아무리 금수저나 슈퍼 갑이라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 하지만 이는 서로 들어보려고조차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 다름이 곧 다툼이 되는 셈이다. 4회 만에 20%를 목전에 둔 시청률은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2016~2017년 방영된 시즌 1은 8회 만에 20%를 돌파해 27. 6%(닐슨코리아 기준)로 종영했지만, 이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낭만닥터 김사부 2는 제아무리 금수저나 슈퍼 갑이라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라는 기획의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며 4회 만에 20% 시청률을 목전에 뒀다.	이달 시작한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라마 기획의도에 쓰인 ‘보수와 진보,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 주류와 비주류, 심지어 남자와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나뉘고 양쪽의 대립은 극한의 혐오로 바뀌고 있다’는 문구처럼 제아무리 금수저나 슈퍼 갑이라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 4회 만에 20%를 목전에 둔 시청률은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2019 펀드평가] ETF 독주 속 러시아·중국·미국 펀드 날아올랐다	상장지수펀드(ETF)의 독주, 해외 펀드의 강세, 채권형 펀드로의 쏠림. 2019년 펀드 시장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대외 악재 탓에 해외 주요 증시보다 부진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국내를 압도한 이유다. 또 특정 업종·지수 움직임을 좇는 ETF의 독주가 두드러졌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채권형 펀드에 뭉칫돈이 몰렸다. 국내 주식형 평균 수익률 9% 중앙일보가 1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과 함께 지난해 펀드 시장을 분석한 결과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9. 07%였다. 지난해 박스권 흐름을 보인 코스피 상승률(7. 67%)을 살짝 웃돈 수준이다. 그나마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200인덱스 펀드가 14. 38%로 선전했고 배당 펀드(6. 54%), 중소형 펀드(3. 58%)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으로 오르다 보니 대형주가 증시를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해외의 완승이었다. 지난해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5. 49%로, 국내 주식형의 세 배에 가까웠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러시아 증시 호황에 힘입어 러시아 펀드는 무려 38. 61%의 수익을 냈다. 중국(32. 51%), 미국(31. 04%), 브라질(27. 56%), 유럽(25. 98%) 펀드도 '대박'을 쳤다. 개별 상품으로 보면 중국 펀드가 돋보였다. '미래에셋 차이나A레버리지1. 5(59. 23%)'를 필두로 수익률 상위 5개 펀드(ETF 제외)가 모두 중국 주식에 투자한 상품이었다. 미국과의 관세 폭탄 여파로 2018년 급락했던 증시가 회복한 덕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20% 이상 올랐다. 반면 베트남(4. 22%) 펀드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ETF 수익률 상위권 독차지주목할 만한 대목은 'ETF의 힘'이다. 국내, 해외에서 모두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특히 국내에선 상위 10개 중 9개 주식형 펀드가 모두 ETF였다. '미래에셋 TIGER 반도체상장지수'(54. 79%)와 '삼성 KODEX 반도체상장지수'(54. 51%)가 50% 넘는 수익률을 보였다. 업종·지수 등만 잘 골라 해당 ETF를 사면, 잘나가는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를 찾는 것보다 훨씬 짭짤한 수익을 올렸단 얘기다.	지난해 국내 증시보다 해외 주요 증시가 강세를 보였으며 ETF의 독주가 두드러졌고 안전자산 채권형 펀드에 돈이 몰렸다.	상장지수펀드(ETF)의 독주, 해외 펀드의 강세, 채권형 펀드로의 쏠림. 지난해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대외 악재 탓에 해외 주요 증시보다 부진했다. 또 특정 업종·지수 움직임을 좇는 ETF의 독주가 두드러졌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채권형 펀드에 뭉칫돈이 몰렸다.
정부 규제 질려 직접 규제 깨러 나선다···정당 만드는 판교인	IT벤처·스타트업계 창당 선언판교발(發) 정치혁명이 가능할까. 난공불락인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든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한국의 규제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혁파하겠다는 게 목표다. 고영하(68)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이금룡(69)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경곤(57)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이 주축이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얼리버드챌린지포럼에서 100여 명의 IT 벤처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IT 기업인들이 기존 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업계에서 직접 창당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왜 굳이 정당까지 만들려는 것일까. ① 도대체 왜?무엇보다 기성 정치권에 규제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경곤 협회장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모두 취임하고 제일 먼저 규제혁신을 얘기했지만 지난 20년 간 우리는 클라우드·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블록체인·공유경제까지 모두 규제 때문에 실기했다”며 “거대 정당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봐야 높은 분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타다 사태' 영향이 컸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나오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금룡 이사장은 “타다 사태를 보며 절망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기술의 민주화’를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만 봐도 주 고객인 30대 여성이 길에서 아이 데리고 택시 타는 게 힘들다 보니 안전하고 쾌적한 타다를 선호해서 성장한 건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너 타지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② 기폭제는? 임계치까지 차오른 IT 업계의 불만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린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전국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은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만든 정당으로 한국의 규제 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난공불락인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든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한국의 규제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혁파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얼리버드챌린지포럼에서 100여 명의 IT 벤처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여성 수영복 사진 올리고 "A급"…톡방 유출 주진모, 처벌되나	'전파가능성' 낮은 1대 1 대화, 명예훼손 처벌될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범죄 성립 판단에 반영된다. 주씨는 1대1 대화를 통한 사적 대화을 했던 만큼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아 처벌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대법원은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을 포함해 4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전파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公演性)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연성은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주진모는 친한 동료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했고, 해킹을 당하지 않았으면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15년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라 해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야구선수 장모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A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쳐해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 박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킹된 문자메시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은만약 주진모가 고소·고발된다면 해킹된 문자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있을까. '어떤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건 법률적 판단을 위한 공식 자료로 활용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상균(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에서 정준영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비교했을 때 공익제보에 비해서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미 많이 퍼지고 공인인 만큼 재판에 회부되면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역시 “밝혀지는 과정이 해킹이라도 주진모 본인이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장윤미 변호사는 “주씨도 해킹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불법 유출된 것인 만큼 증거 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모 문자' 유포·돌려보기…징역 최대 3년 주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전파 가능성이 범죄 성립 판단에 반영돼서 사적 대화를 한 주 씨의 처벌 가능성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나 문자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범죄 성립 판단에 반영된다. 주씨는 1대1 대화를 통한 사적 대화을 했던 만큼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아 처벌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주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리 알아봤냐""국내는 어떤가"···임동호·靑 '자리 논의' 7번	4. 2017년 11월 28일 임동호가 한병도에게 전화 "이날 임 전 최고위원이 한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위원 임기 끝나가는데 (자리를) 알아봤느냐'고 한병도 수석에게 질문했다. " (지난 16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5. 2018년 1월쯤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 "청와대 행정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국내 공공기관 자리가 있는데 특별히 자리 생각한 자리가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전화는 한 전 수석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쉽지 않으니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 자리를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본인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 행정관에게 (전화를) 시켰다더라. " (지난 16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6. 2018년 2월 12일 한병도가 직접 전화 "이날은 13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 앞둔 날이었다. 한병도 수석에게 전화가 와서 최종적으로 (울산 시장) 출마 결심을 확인하는 통화를 했다.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더니 한 수석은 '경선 잘 치르고 원하는 바 성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4차 소환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통화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고, 검찰이 사전조사를 해 확인하는 식이었다. " (지난 16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7. 2018년 2월 중순 이후 청와대 방문 "2월 중순 이후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한 전 수석을 만났을 때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는 인사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로 방문했다. " (지난해 12월 20일 낸 입장문에서) 이외에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2월 23일 청와대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만난 한 전 수석이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자리 논의'에 대해 일관적으로 "총선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가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권유하며 자리를 제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57조5항에는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	임 전 최고위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청와대가 임 위원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자리를 제안했는지 조사 중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자리 논의'에 대해 일관적으로 "총선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가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권유하며 자리를 제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