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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박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저 악순환의 구조를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가도록 만들려면 지방의료원과 같은 취약지에 있는 공공병원의 시설투자를 통해서 의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지방국립대학에 자리가 나서 서울에 있는 소위 좋은 의과대학의 교수 추천을 의뢰가 오면 있는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팰로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지방대학에 가겠냐?라고 의사를 물어봐도 안 가겠다는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지역에 가겠다는 심지어 대학병원에도 가겠다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 없이 지역에 의사를 단지 월급을 올려주고 병원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에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싶은 것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분포가 도농 간의 불균형한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지역 출신을 뽑아라, 두 번째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보는 교육을 강화해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인턴, 레지던트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2차 병원, 또는 지역에 있는 의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는 경험이 적고 그러다보니 큰 병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만든 뭐 생뚱맞은 정책이 아니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얘기해 왔고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있는 효과가 인증된 정책이라는 점을 좀 국민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구조를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기에 지방의료원 등에 시설투자를 해서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저는 박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저 악순환의 구조를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가도록 만들려면 지방의료원과 같은 취약지에 있는 공공병원의 시설투자를 통해서 의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요.
일요진단 라이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제가 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대를 만드는 거는 저는 하나 비유를 하겠습니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의대를 새로 만드는 거는 의대가 마흔 개가 있는데 그걸 잘해 줘야지 그것도 부실 의대도 조금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이건 3천억, 4천억은 새로 만드는 의대에다가 투자하는 건 안 맞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금 저녁 먹을 밥이 없어서 끼니를 굶게 생겼는데 볍씨 갖다주고 이거 모자리(?) 해서 키워서 쌀 키워서 밥해먹어 딱 그거거든요. 그거는 하게는 맞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굶어 죽는데 쌀 키워서 밥 해 먹으라는 얘기예요. 의대 지금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어떤 혜택을 언제 볼지 제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사실 서남의대 하는데 제가 정말 19대 때 거의 여기에 매달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토론회를 하니까 한 번 남원 주민들이 시골 사람도 사람이다. 시골 사람도 좋은 진료 보고 싶다.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주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당장 의료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좋은 병원을 만들면 됩니다. 당장 정부에서 시설, 장비, 인력에 투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 안 가고 수도권 안 가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갔어요.	의료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좋은 병원을 만들면 되고 정부에서 시설, 장비 등에 투자해주면 된다.	당장 의료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좋은 병원을 만들면 됩니다. 당장 정부에서 시설, 장비, 인력에 투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 안 가고 수도권 안 가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꼭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저는 기피과의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 얘기를 또 꼭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코로나 대처하고도 상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소아심장, 애기 심장 전문의 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피과 중에 기피과예요. 정말 없으면 안되는데 이게 팀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대처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건 혼자서 못합니다. 이거는 팀워크가 돼야 되고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적자가 많고, 다음에 삶의 질이 너무 낮고, 또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신체적으로 폭력도 당하기도 하고 고소도 당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거 바로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얘기만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거든요.	기피과는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팀워크가 중요하데 팀워크가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기피과 중에 기피과예요. 정말 없으면 안되는데 이게 팀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대처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건 혼자서 못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렇죠. 자가격리해서 집에서 감염이 다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젊은 분 증상이 없는 분과 60대 증상이 심한 분을 같은 생활치료 2인 1실에 격리를 시켜놓으면 그분은, 증상이 없는 분은 증상이 없는 분대로 너무 힘드시고 이 분, 연세가 많은 분은 바로 병동으로 사실 입원을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다 보면 이렇게 분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활치료시설은 최대한 좀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병상도, 병상을 갑자기는 절대 못 늘립니다. 지금도 각 대학병원에 병상이 거의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병상도 해야 되고 중환자 병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갑자기 절대 못 늘리세요. 그래서 적절한 환자수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대학병원에 병상이 거의 차 있는 상태이며 중환자 병상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	생활치료시설은 최대한 좀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병상도, 병상을 갑자기는 절대 못 늘립니다. 지금도 각 대학병원에 병상이 거의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병상도 해야 되고 중환자 병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갑자기 절대 못 늘리세요.
일요진단 라이브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실 유행의 수준 정도를 떨어뜨려야 이게 언제쯤 이제 예전 상황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0명 미만까지 떨어질지를 예상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고. 또 특히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이제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구경북 때는 오히려 신천지에서 중심으로 발생했으니까 신천지만 꽉 잡으면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번의 유행 패턴들은 이제 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차지하지만 절반 정도는 다 일상생활과 연관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카페, 학원, 뭐 학교 이런 데서 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철저히 동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해결하기가 대구경북 때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 단계를 3단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천은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동참하는 수준을 확 올려두셔야 뭐 3단계로 올리더라도 국민이 동참 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동참하시는 게. 근데 그 동참하시는 수준을 전 국민의 한 70~90%가 동참을 해야 지금 숫자의 반토막 또는 이제 100명 미만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한 발 앞서서 움직여 주시는 게 현재는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70~90%가 동참을 해야 유행의 수준을 100명 미만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 단계를 3단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천은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동참하는 수준을 확 올려두셔야 뭐 3단계로 올리더라도 국민이 동참 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동참하시는 수준을 전 국민의 한 70~90%가 동참을 해야 지금 숫자의 반토막 또는 이제 100명 미만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한 발 앞서서 움직여 주시는 게 현재는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실 유행의 수준 정도를 떨어뜨려야 이게 언제쯤 이제 예전 상황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0명 미만까지 떨어질지를 예상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고. 또 특히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이제 큽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콩 같은 케이스는 간격이 한 4~5개월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증상이 약간 경증으로 있다가 두 번째 8월에 발생할 때는 무증상이었어요. 그냥 외국에서 스페인랑 영국을 거쳐 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검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발견하신 거고. 그 경우는 이제 이분이 30대 젊은 분이시니까 면역이 좋으셔서 항체가 많이 형성이 되고, 두 번째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사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나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이분이 아마 어떤 면역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된 상태였는데 그게 완전히 몸의 면역 상태가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2차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폐렴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양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와는 달리 일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유행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종 감기 바이러스는 하나를 앓으면 다음에 또 걸려요.	면역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받을 경우에 폐렴이 더 악화되는 양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사스, 메르스와는 달리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가깝다.	짧고, 이분이 아마 어떤 면역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된 상태였는데 그게 완전히 몸의 면역 상태가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2차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폐렴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양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와는 달리 일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유행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예, 지금 과기정통부가 복지부이랑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부처들 함께 그 범 정부 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코로나19의 그 치료제이랑 백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약물재창출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내에 개발 가능한 그런 치료제를 뭐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연내에는 좋은 치료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 정부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들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예, 지금 과기정통부가 복지부이랑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부처들 함께 그 범 정부 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코로나19의 그 치료제이랑 백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약물재창출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국정 지지율이 높을수록 또 이 다수파일수록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통행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어려워진다고 협치를 하고 좀 좋다고 그걸 포기하고 해서는 그래가지고는 여야 간의 아니면 정치권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협치를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이지만 현재 정부와 의회 간의 협치를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소통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협치를 포기하면 정치권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을수록 협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협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어려워진다고 협치를 하고 좀 좋다고 그걸 포기하고 해서는 그래가지고는 여야 간의 아니면 정치권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협치를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된다 국정 지지율이 높을수록 또 이 다수파일수록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정부 책임론을 김헌동 본부장께서 지적하고 계셨는데 7.10 부동산대책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오늘 자리니까 하나만 심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지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 내느니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증여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증여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준비가 돼있지 않나요? 김현미 장관이 그러니까 증여로 일종의 회피수단으로 삼겠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게 결국 증여세를 높이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증여를 회피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김 장관이 증여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같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증여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힌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그러니까 증여로 일종의 회피수단으로 삼겠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게 결국 증여세를 높이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예. 국공립 병원들에 대해서 좀 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준비를 시켜야 되고. 실제로 많은 더 많은 전문가들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그 민간 병원을 동원하고 의료진을 동원하는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의료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언젠가 우리가 정말 2차급 파동이 크게 나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모두 손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정말 닫게 하면,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그런 부분들 하지 않으면 협조가 안 될 것이고 협조가 안 되면 계속되는 전파는 막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2차 급 파동이 나올 때는 문을 닫아야 하지만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협조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모두 손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정말 닫게 하면,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그런 부분들 하지 않으면 협조가 안 될 것이고 협조가 안 되면 계속되는 전파는 막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언젠가 우리가 정말 2차급 파동이 크게 나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어쨌든 국민들은 불안해하실 텐데요. 이것이 총장의 권한 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등 법적 권한과 관련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저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본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KBS에서 신년 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한데 이 검찰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이 달랐는데 진보층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층에서는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꼽히는 반면에 보수라고 하는 보수층에서는 검찰을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상위에 꼽혀요. 이런 것은 과거에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이 이것을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미 국민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검찰을 바라보는 또는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논란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은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돼 있고 그러면서 더 파장이 커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법적 권한과 관련한 싸움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총장의 권한 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등 법적 권한과 관련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저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세제 혜택이라든가 세제를 더 줄인다든가 대출을 줄인다든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12.16 대책 그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하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발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국에는 그런 대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이 9억 이상 막고 15억 이상 막고. 이번에 이제 6.17 대책 같은 경우, 6월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3억까지 막고 갭 투자 막고 이런 대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래서 앞으로 나올 대책도 큰 방향은 어차피 세금 아니면 대출 아니면 이제를 뭐 실거 주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주 기발한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5.6 대책의 효과가 거의 폭등했다고 하는데 그 지수를 살펴보니까 제가 서울에 집값 같은 경우에는 5.6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한 3주 정도는 제자리걸음이었고 강남은 한 5주 정도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갭 투자를 막는 6월 대책 같은 대책이 외국에는 없다.	이번에 이제 6.17 대책 같은 경우, 6월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3억까지 막고 갭 투자 막고 이런 대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외국에는 그런 대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데 이제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해서 국가가 다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힘을 들여가지고, 끌어들여서 주민복지라든가 주거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공공이 다하겠다라는 쪽으로 무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OECD 평균을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한 16%쯤 되죠, OECD 평균이. 그런데 OECD 통계를 보면 통계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북유럽은 20%고요, 영미권은 3%, 5%예요, 미국은 1%고요, 우리 나라는 6%거든요.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국가의 역량이 작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끌여들여 주민복지나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해서 국가가 다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힘을 들여가지고, 끌어들여서 주민복지라든가 주거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요진단 라이브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집값이라는 게 뭐 어쨌든 시장 불안심리라는 것도 사라졌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거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고점이 회복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값 불안, 시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가 이게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유동성이 과도하게 1,100조 원이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자금을 횟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고 지금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어떤 애로나 어려움들이 있는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기 때문에 집값 불안이나 시장 불안에 대해 국토부가 커버하기에 한계가 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고점이 회복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값 불안, 시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가 이게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유동성이 과도하게 1,100조 원이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2018년 09월에 평양에서 두 번째 선언이 되는 그런 9.19 남북평화 공동선언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가 북한 핵 문제조차도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약에 미국이 상응 조치하면 영변 핵시설 우리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동창의 엔진시험장도 우리는 사찰받으면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면서 미국이 약간 경계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거 저희끼리 가는 거 아니야, 남북이?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한미가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그런 워킹그룹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강대국의 목적이 굉장히 많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뭐 이도훈 우리 평화교섭본부장 그 사람은 사실은 외교부 관리로서 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비건 미국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된 내용을 합의했다든가 협의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북관계에서 뭐가 된다 안된다는 얘기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김여정을 제1부부장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벌써 2018년 11월그때부터 국내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예처음부터 미국한테 가서 승낙받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이 구조는 고쳐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당연히 통일부가 뭐 한미워킹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하려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으나 남북관계 발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한미가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모든 그런 협의체가 어떻게 다 뭐 부정적인 측면만 있겠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커다란 우리 정부의 어떤 주권적인 손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효용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 당연히 어떤 한미워킹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문제로 본다면 상당히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처음 시작할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담한 남북관계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이건 한미워킹그룹 가면 이건 무조건 안되는데, 하고 이미 우리가 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담하건 대담하지 않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미국에 아, 그런데 이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아예처음부터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속된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이거는 경험이죠.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조심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일부로서는 한미워킹그룹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거다, 예상합니다.	한미워킹그룹과 일을 해 가지고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거라 예상된다.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조심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일부로서는 한미워킹그룹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해 가지고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거다, 예상합니다. 우리가 대담한 남북관계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이건 한미워킹그룹 가면 이건 무조건 안되는데, 하고 이미 우리가 안하는 거예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글쎄요. 말씀에 서울 불바다라는 게 누가 논평하면서 그 당시 그런 말에 대한 상기를 시키는 걸 북한에서 한 건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은 뭐 지난 30년 이래 최장 위기다, 이렇게 볼 건 아닐 거 같아요. 지금 북한이 하는 거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약속을 파기하겠다. 파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전제로 하거나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자기들이 군사합의와 그 다음에 남북 4.17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이행했던 거 이걸 갖다가 다시 철회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남북 간에 감정이 격앙되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혹시나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걸 막는다면 남북 간에 무슨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없다.	북한 측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하는 거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약속을 파기하겠다. 파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예,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산, 엄연한 우리 자산을 폭발하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붕괴를 시켰는데, 이 행위가 사실 북한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북한이 이제 2018년, 19년에 여러 번 북한이 밝혔던 비약적인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북한에 유치, 외자를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보장될 것이냐.	북한이 밝혔던 경제 발전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위험부담이 있어 우리 자산을 폭발하고 붕괴시키는 행위가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산, 엄연한 우리 자산을 폭발하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붕괴를 시켰는데, 이 행위가 사실 북한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북한이 이제 2018년, 19년에 여러 번 북한이 밝혔던 비약적인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북한에 유치, 외자를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를 하겠죠. 사실은 김연철 장관은 집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멤버가 아니죠. 초기에 대북정책의 그림은 사실은 정희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림을 그렸죠. 본인은 2기에 장관으로 들어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라는, 틀이라는 데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뭔가 누가 정부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할 때 청와대나 국정원보다는 통일부가 사실은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김 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하고요. 보다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사실 이번에 이제 사건 터진 날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두 분이 거명이 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공개하는 또 비상식적인 행태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이라고 북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김 장관은 이번 본인의 사퇴로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말씀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 장관은 문 정부 출범 초기 멤버가 아니라 틀이라는 데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다.	사실은 김연철 장관은 집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멤버가 아니죠. 본인은 2기에 장관으로 들어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라는, 틀이라는 데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일요진단 라이브	글쎄요, 뭐 통일부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달리 보면 그것도 방법이지만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한, 하나의 집중성. 그러니까 의제를 가지고 더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랄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내고 또 그런 것들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 격상을 하는 것도, 뭐 저야 또 거기 통일부에 있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대나 노무현 정부 대통령 시절에 뭐 사실은 통일부 총리가 없어도 남북관계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게 있기 때문에 남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기구격상으로 저는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을 재편한다든가 또는 집중력, 하여튼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단지하면 전 단지 문제가 이 사안에는 사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 단지 살포가 탈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것이 남북관계의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우리 정부도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대처 못했거든요. 그걸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힘, 집중력 이런 것들은 조직을 좀 더 강하게 다잡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통일부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글쎄요, 뭐 통일부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뭐 그야말로 3대, 또 3대 원칙.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본 원칙과 또 세부적인 것들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와 있어서 한편으로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대중문화 주무장관이시니까 한류 쪽에 대해서도 나름의 정통한 인식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K방역 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류 확산이나 추세를 강화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3대 원칙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뭐 그야말로 3대, 또 3대 원칙. 이제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와 있어서 한편으로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데 이쪽에서 005.30 날, 3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아주 모독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삐라를 띄워 보내니까 그 참수가 북한 땅에 막상 도달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몇 장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핑계가 생긴 거지. 더구나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기 때문에 그 입소문이라는 것은 KBS 009시 뉴스보다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걸 근거로 하셔서, 그걸 기화로 대남 분노를 폭발시키고, 인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그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대내 통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을 겨냥한 모독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삐라을 띄워 보내면 참수가 북한 땅에 도달되는 장소가 많지 않을 것이고 그 입소문은 뉴스보다 빨리 퍼진다.	그런데 이쪽에서 005.30 날, 3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아주 모독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삐라를 띄워 보내니까 그 참수가 북한 땅에 막상 도달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더구나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기 때문에 그 입소문이라는 것은 KBS 009시 뉴스보다 빨리 퍼집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미·중 사이에 낀 현실을 지금 김 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차관이 우리 외교차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는 EPN이라고요? 경제번영네트워크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EP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서 EPN 띄워주시죠, 뭔지. 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고 해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경제블록이고요. 세계 경제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중심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데 미국이 우리 외교차관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와서 EPN한테 동참하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죠. 일단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미국 외교차관은 우리 외교차관한테 연락해 미국 주도의 반중국 경제블록 EPN이라고 하며 경제번영네트워크에 참여를 요청했다.	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고 해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경제블록이고요. 미국 외교차관이 우리 외교차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는 EPN이라고요? 경제번영네트워크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홍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중국으로 복속시키면 혼란이 있으니까 시간을 줘서 자치권을 주되 서서히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 쪽이 서방에서 보면 계속 자치권을 유지한다는 하에서 홍콩이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시위가 나니까 중국 어? 이렇게 뒀다가는 완전히 떨어지겠다, 사실상 재갈을 물린 것이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치권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안법이라는 건 사실상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상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자치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보안법이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상 인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치권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안법이라는 건 사실상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상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일요진단 라이브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을 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2016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때는 민주당 안에 있어서 저런 논의가 있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선점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연금 그리고 그들의 보통 선거권. 이건 늘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그 피도 눈물도 없다는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이걸 입법하고 제도화하고 밀고 가버렸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하는 공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른바 레프트 진영, 그 좌파 학계에서는 평등적 가치로 이걸 접근을 하는데요. 우파 학계, 아주 오랜 뭐 맨 처음에 이런 설계를 해 냈던 사람은 뭐 한 200년전부터 보수적인 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기계가 방직, 방직 기계가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생산은 과잉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인데, 시장,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어떻게 고민할 건지. 근데 평등으로 시작하든 시장질서로 바라보든 어쨌든 누가 이거를 도입할 것이냐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재난기본지원금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이게 벌써 와 버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차분하게 이념적인 논쟁으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이 제도를 잘 설계하고 뒷받침할 거냐를 먼 훗날 토론용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21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설계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전쟁이 아니라.	비스마르크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 보통 선거권을 입법하고 제도화하여 밀고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연금 그리고 그들의 보통 선거권. 이건 늘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그 피도 눈물도 없다는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이걸 입법하고 제도화하고 밀고 가버렸거든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하는 공포였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도 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대개 기업들, 상장사들의 경우에 한 40%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8년에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개인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세수들은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라는 게 지금 발생했고요. 이 세입결손은 지금 한 5년 내로 처음 발생한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걷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못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라 세입결손을 메꿔야 하기에 3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이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19년에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입결손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우리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유행의 패턴들을 여러 개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유행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러니까 좀 유행하다가 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계절성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요. 계절성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얘기해서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룹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 시기 자체가 많이 당겨져가지고요. 지금 계속 11월 중순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리고요. 12월 중순, 12월 중순에 피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코로나 하고 이제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들이 돼 버리면, 이게 코로나 초기 증상이나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 코로나가 좀 더 증상이 초기는 뭐 가볍긴 하지만, 어쨌든 두 증상이 크게 구분이 안돼요. 근데 이제 수능 당일 날 이럴 때 만약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져버리면 이게 열이 나는 애들이나 호흡기 증상 애들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코로나인지 인플루엔자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상황이 돼 버리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될 거여서 그러니까 연기가, 좀 저희 수능 시점 자체가 상당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다 잘 유행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그렇다고 미룬다고 해봐야 어차피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다시 11월, 12월 뭐 1월까지도 계속 유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시기상으로 지금 겨울에 지금 수능이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당겨져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한다면 증상이 구분이 안 되기에 겨울에 수능이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룹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 시기 자체가 많이 당겨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코로나 하고 이제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들이 돼 버리면, 이게 코로나 초기 증상이나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 코로나가 좀 더 증상이 초기는 뭐 가볍긴 하지만, 어쨌든 두 증상이 크게 구분이 안돼요. 그렇다고 미룬다고 해봐야 어차피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다시 11월, 12월 뭐 1월까지도 계속 유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시기상으로 지금 겨울에 지금 수능이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앞당겨질 수 있는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은 이제 백신이라는 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백신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놓으면 바이러스만 바꾸면 이제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는 그런 정도 기술들이 한 5~6년전부터 좀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써서 그래도 좀 많이 조기, 많이 단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말씀하시는 안정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하는, 이게 생물학적인 제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의 백신 임상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백신들이 임상에 바로 진입을 한 상태고 그중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백신형이 한 두세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좀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정성과 효과성을 같이 검증해야 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해서 저는 아마도 올해 말 정도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은 나올 거예요. 어떤 백신 나올 가시권이 나올 거고,내년부터는 이제 백신이 시제품이 나올 건데, 문제는 또 시제품 나와도 이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많은지 또 달라요. 기술도에 따라 어떤 건 많이 만들 수 있고, 어떤 건 많이 못 만드는 백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면 전국, 전 세계인 사람들이 다 백신 맞으려면 1~2년 이상은, 그러니까 시제품이 나오, 내년에 나오더라도 다 맞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강조하면 지금 이제 수능 때문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반드시 중고생들은 다 백신 맞아, 인플루엔자 백신 다 맞춰야 될 상황이에요.	안정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8개 정도의 백신 임상은 시작되었고 그중에 기대가 되는 백신형이 두세 가지 있다.	그래서 근데 다만 말씀하시는 안정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하는, 이게 생물학적인 제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의 백신 임상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백신들이 임상에 바로 진입을 한 상태고 그중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백신형이 한 두세 가지는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재난과 관련돼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지원금은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과 소비를 진작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가 정부, 국민세금을 들여서 정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클 거냐 아니면 좀 부족할 거냐는 사후에 평가할 일이지만, 현재까지만 보아서는 소비진작에도 기여를 하고 민생의 어려운 국민들께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 그런 정서적인 도움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돼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원금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재난과 관련돼서 지급된 상품권이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옆구리 찌르는 일도 안합니다. 그래서 기부는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하셔서 이번에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황희정승 같은 답변을 하면 기부를 해주시면 그 기부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국고에 귀속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문제 아닙니까? 그 예산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노동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해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 돈을 기부를 안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해주시면 소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괜찮으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기부한 돈은 국고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관리하여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부는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하셔서 이번에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황희정승 같은 답변을 하면 기부를 해주시면 그 기부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국고에 귀속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문제 아닙니까? 그 예산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노동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도 원래는 5년짜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해서 그냥 1년짜리를 했고 그래서 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금년도 방위비 협상은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무 레벨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이게 결말을 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1년짜리로 하면서 상당한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은 추진을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년짜리를 해야되지만 미국의 무리한 주장으로 1년짜리를 했고 그래서 협상이 진행중이며 아직까지도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도 원래는 5년짜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해서 그냥 1년짜리를 했고 그래서 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금년도 방위비 협상은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일요진단 라이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또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역에도 성공하고 또 지구촌의 인류가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도 챙겨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잘 함께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질책도 마다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비판과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구촌의 인류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역에도 성공하고 또 지구촌의 인류가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도 챙겨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을 뭐 우리나라에 일단 안 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늘어난, 공장 지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 개발도상국이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따르지 않는 거고. 그리고 4차 산업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의 불안정한 우리의 삶의 것 혹은 나의 자식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국가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이념적 진보성을 그 나이대가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정한 우리의 삶이나 자식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서 일정한 정도의 진보성을 그 나이대가 갖게 될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의 불안정한 우리의 삶의 것 혹은 나의 자식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국가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이념적 진보성을 그 나이대가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일요진단 라이브	알겠습니다. 지역구 관심 지역 가운데 전체적인 가늠자가 될 곳을 하나씩 찍어서 말씀해주셨고 우리 김형준 교수님은 묶음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눈길을 끌었고요. 지역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역시 비례정당 논란이었는데, 먼저 최근에 나왔던 비례정당 투표의향 조사 결과를 먼저 잠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게 갤럽에서 최근에 조사했던, 보도됐던 내용인데, 더불어 시민당이 23, 미래한국당이 22, 열린민주당이 8 나와 있는 거고요. 갤럽조사인데, 조사 개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4월 07일서부터 8일 날 실시됐던 갤럽언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 네 분의 전문가한테 질문 드리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정당 논란이 이번 선거 전에 최대 쟁점 내지는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기 힘드니하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사 가운데 눈길을 끈 게 더불어 시민당이 다시 상승 반전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열린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뭔가 조금 중대한 변화 조짐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더불어 시민당이 상승 반전하고 열린민주당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중대한 변화 조짐이 보이는지 박 대표에게 물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사 가운데 눈길을 끈 게 더불어 시민당이 다시 상승 반전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열린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뭔가 조금 중대한 변화 조짐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아까 그래프 화면 한 번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당층, 부동층이 한 22% 되잖아요. 근데 선거 결과에서는 부동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한 나눠서 각 정당에 한 3~4%씩 올린 다음에, 올린 다음에 이제 이건 2%당 한 명씩 배정된다고 하면 이제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47석이 이제 비례니까 한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범여권에서는 진보진영에서는과거부터 분산효과 상당히 컸습니다. 분산투표가. 정의당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범여권 진보진영에서는 정의당이 존재해 분산효과가 상당히 컸다.	정의당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47석이 이제 비례니까 한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범여권에서는 진보진영에서는과거부터 분산효과 상당히 컸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뭐 그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선거 마지막에 물밑 여론이 어떤 쪽으로 쏠리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정권이 가지고 있든 예를 들어서 뭐 탈원전 하나만 하더라도 탈원전에 지금 그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잃고 그런 가운데 한전이 엄청 적자를 보는데도 또 한전공대를 만들어 요. 그러면 이 탈원전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게 탈원전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환기를 국민들이 해준다면 그 샤이보수층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뭐 5% 이상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많은 야당 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환기를 국민들이 해주면 샤이보수층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탈원전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게 탈원전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환기를 국민들이 해준다면 그 샤이보수층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대응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저희들로서도 이번 재외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많은 분들이 신고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됐으면 가장 좋았는데, 세계 각국에 코로나19상황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재외교민의 어떤 안전이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재국하고 협의도 계속 해나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다 하는 그 부분들을 교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 전에 3월 달까지 귀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귀국신고를 하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주재국과 계속 협의도 했었지만 세계 각국의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교민의 안전이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저희들로서도 이번 재외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많은 분들이 신고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됐으면 가장 좋았는데, 세계 각국에 코로나19상황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재외교민의 어떤 안전이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재국하고 협의도 계속 해나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다 하는 그 부분들을 교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요진단 라이브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속보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입국 차단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고요. 학생들 개학 문제 이것도 전국에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초미의 지금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먼저 오늘까지 진행됐던 코로나19 관련영상부터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 번 보시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전문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저희가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셨죠? 대한의협 코로나19 대책위원이신데 전병률 차의과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입국 차단 문제와 학생들 개학 문제가 초미의 관심하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속보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입국 차단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고요. 학생들 개학 문제 이것도 전국에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초미의 지금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묶거나 국내에 계실 곳이 없으면 시설 격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체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놓고 음성인 게 확인된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활동하고 보내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수 조사 범위 안에서 좀 강하게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게 공항하고 검역소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분들이 있어야 될 시설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분이 너무 많아버리면 공항 검역소에서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너무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주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되는 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묶거나 시설 격리를 하게 되고 단기 체류의 경우는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보내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묶거나 국내에 계실 곳이 없으면 시설 격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체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놓고 음성인 게 확인된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활동하고 보내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이 문제는 어제 그제도 계속 논란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두 분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웃음) 확실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이거입니다. 바로 외국인 입국, 입국금지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갈 텐데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올린 글을 한 번,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죠.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제 사흘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후에 잠잠해질까 싶었는데도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입국금지를 한시적으로라도 정말 해야 하는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실제로 외국인 입국자들 때문에 의료진들이 힘듭니까?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 논란이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제 사흘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후에 잠잠해질까 싶었는데도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