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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 이야기는 조금 했지만 이 부분 피해 나가려고 하고 약간 컬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박용진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은 언급을 안했는데 계속 안하고 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경율 회계사까지야 그렇다고 치지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름은 말을 안했지만 내가 안중근인데 일본 형사한테 검증받을 수 있겠냐. 그게 유인태, 김해영 이런 사람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쭉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시 조국 문제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고리가 형성되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이 쉽게 정리가 되겠냐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처음 선출됐을 때 아, 저 사람이 인기는 좋고 말은 잘하지만 당내 기반도 약하고 중도층 이렇게도 있는데 이른바 그립감이 있겠냐. 대선, 경선 관리 잘할 수 있겠냐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당내에서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송영길 대표는 사실 정치 구력이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고 주위에도 다 정치 오래하신 분들이 기획단 짜가지고 있는데 그 그립감이 초반부터 깨지고 있다. 이 부분, 그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경선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 경선이라는 게 결국 본선에 이기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좀 민주당이 고민해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을 보면 이 대표가 처음 선출됐을 때는 당내 기반이 약했지만 지금은 당내에서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처음 선출됐을 때 아, 저 사람이 인기는 좋고 말은 잘하지만 당내 기반도 약하고 중도층 이렇게도 있는데 이른바 그립감이 있겠냐. 대선, 경선 관리 잘할 수 있겠냐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당내에서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재까지는.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 언론도 그거를 따라갈 건데 그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 앞서 말씀 드린 부인, 장모, 본인 문제에서 자꾸 챗바퀴 돌 듯이 논의가 그쪽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탈피하는 길은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해명과 반박보다는 포지티브한 자기 길을 나갈 때 사실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초반에 뭐 엄청나게 그때도 뭐 정중기 사태라고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텐데. 뭐 나오면 죽는다. 목동에 여자가 있다.	부인이나 장모나 본인 문제에서 쳇바퀴 돌 듯 논의가 형성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탈피하는 길은 해명과 반박보다는 포지티브 한 자기 길로 나가는 것이다.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 언론도 그거를 따라갈 건데 그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 앞서 말씀 드린 부인, 장모, 본인 문제에서 자꾸 챗바퀴 돌 듯이 논의가 그쪽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탈피하는 길은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해명과 반박보다는 포지티브한 자기 길을 나갈 때 사실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일단은 부정평가가 많고 그 부정평가가 어쨌든 정권심판론의 어떤 기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정권심판론의 어떤 상승과정에서는 아까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혹은 조국장관 이슈라든지 그리고 가장 크게는 뭐 사실은 저번 LH측 부동산.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러니까 정책적인 실패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면서 부정평가의 역전현상이 사실은 작년하반기부터 나타났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어떤 그 국정지지율을 보면 아까 말했던..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그 높은 것보다도 사실은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4.7 재보궐선거 때까지 아주 급격하게 막 심판론도 높아지고 아까 뭐 거의 20대 후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동하며 부정평가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러니까 정책적인 실패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면서 부정평가의 역전현상이 사실은 작년하반기부터 나타났던 거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사실 우리 교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를 던지는데요. 아까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 문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대 갈등은 우리가 겉으로 보니까 세대 갈등이지 실제로 내용은 말이죠, 세대 갈등이 아니고 그 안에 있어가지고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갈등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동시장 제도 갈등의 골자는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 노조에서 이걸 뭐 청와대에다 청원까지 낼 정도인데 결국 노조를 둘러싼 그런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대 갈등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아주 그냥 부모 세대한테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서 정말 어떻게 공정하게 노동시장이 좀 진행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할 기회가 공정하게 오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그냥 뭐 기득권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노동자 합의 철밥통을 만들고.	정년 연장 문제는 겉으로 보면 세대 갈등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갈등이다.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대 갈등은 우리가 겉으로 보니까 세대 갈등이지 실제로 내용은 말이죠, 세대 갈등이 아니고 그 안에 있어가지고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갈등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저도 뭐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 드리면 금강산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정부도 또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현대의 입장에서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북쪽의 독자적 개발보다는 남북이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구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에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 시키고 개선 시켜 나가는 방향이 성과를 거둔다면 원산이나 갈마지구, 북쪽에서 굉장히 야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어떤 관광특구 사업 이런 부분들로도 우리가 확장해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져 오는 이런 어떤 생태 관계특구로 남북협력 사업을 더 확장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후 협의의 과정에서 공동의 어떤 개발과 발전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더 우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우리 정부나 현대가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북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보다 남북 협력을 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저도 뭐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 드리면 금강산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정부도 또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현대의 입장에서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북쪽의 독자적 개발보다는 남북이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일요진단 라이브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단면역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목표들. 이게 좀 층위적이라서 일단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조치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규제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규제들을 좀 걷어내고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최소한도의 목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집단면역은 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들어왔다가 그냥 소멸됐다가 들어왔다 소멸됐다 하는 그 형태일 겁니다. 제일 후자의 집단면역은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과연 금년 내에 도달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은 좀 회의적 목소리들이 높은 편입니다.	집단면역이 들어왔다가 소멸됐다가 하는 형태가 도달이 가능할지 회의적 목소리가 높다.	제일 후자의 집단면역은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과연 금년 내에 도달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은 좀 회의적 목소리들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집단면역은 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들어왔다가 그냥 소멸됐다가 들어왔다 소멸됐다 하는 그 형태일 겁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알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이.. 저는 대충 좀 감이 오거든요? 시청자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청자 분들의 언어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또 하나가 42년 만에 미사일 거리제한이 철폐됐다는 점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우리가 800km로 미사일 발사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거가 지금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없어지게 됐는데 뭐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둥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 예상된다. 뭐 어제 보면 이게 아직 특별한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800km로 미사일 발사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회담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거리제한이 철폐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또 하나가 42년 만에 미사일 거리제한이 철폐됐다는 점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우리가 800km로 미사일 발사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거가 지금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제가 방송에서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돼서 10번 이상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실은1955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에서 표결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통계를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방대법관하고 장관급으로 해서 전부 다 408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는데 실은 20명 밖에 낙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급 같은 경우는 14명 밖에 결국은 취임을 못했고 대부분이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게 미국은 청문회 제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정책검증하고 도덕성 검증은 분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청문제도가 잘 되냐면 우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사전검증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후보자와 관련돼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2단계를 합니다. FBI, 국세청 그리고 더 나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개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각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정도면 내가 후보로 지명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이런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사전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미국은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제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청문제도가 잘 된다.	미국에서 왜 이렇게 청문제도가 잘 되냐면 우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사전검증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후보자와 관련돼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2단계를 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내가 보기에 특별히 버겁고, 버겁지 않은 상대가 없을 겁니다. 지금 결국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후보가 만약에 붙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를 놓고 봤을 적에 그게 절대로 편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초기에는 25 대 35로 정도로 출발을 한 거예요. 박근혜 35, 문재인 25.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가서 45 대 45, 48 대 48 이런 상황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그래도 묘미 있게 잘 대처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은 진영이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흩어지지를 않고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편안하고 어느 후보가 어렵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2012년에 박 후보가 48 대 48까지 내려간 것을 잘 대처해서 당선이 됐으나 지금은 진영이 뭉쳐져 있어 어느 후보가 어렵고 어느 후보가 편안하다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그래도 묘미 있게 잘 대처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은 진영이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흩어지지를 않고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편안하고 어느 후보가 어렵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가서 45 대 45, 48 대 48 이런 상황까지 내려간 겁니다. 지금 결국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후보가 만약에 붙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를 놓고 봤을 적에 그게 절대로 편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해가지고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엉망이 돼 버린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공시가격은 시가의 한 90~110%로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는 거에 50%만 반영하기로 해서 다 조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반영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런 걸 통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0%만 반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엉망으로 하자. 조사를 일부만 반영해서 하자 그러면 계속 이건 현실화가 안되는 거고 공시가격이 정확히 조사가 안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같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신뢰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적용은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재산세 특례세율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반만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건강보험 반영률 등을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통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60%만 반영되도록 되어있다.	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는 거에 50%만 반영하기로 해서 다 조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반영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런 걸 통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0%만 반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뭐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러시아 국부펀드에서는 실제 러시아 국민대상 접종해봤더니 97%다, 효과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혈전증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백신이 러시아 내부하고 일부 아프리카, 아시아권 그 다음에 동부권에서 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런 안전성에 대한 레포트들에 대한 자료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접종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그리고 대규모 접종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일단 플랜 B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하려는 백신에 큰 문제가 생겼다. 뭐 백신 공장이 뭐 오염이 돼서 생산량이 도달이 안된다든지 뭐 특정 백신의 이상반응 때문에 못 맞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플랜 B 정도로 일단 카드로 가지고 있는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카드로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뭐 6억 도즈 정도를 생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러시아 국부펀드랑 잘만 계약하면 국내에서 언제든 도입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일단 플랜 B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아시아권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같이 안전성에 대한 레포트들에 대한 자료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혈전증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백신이 러시아 내부하고 일부 아프리카, 아시아권 그 다음에 동부권에서 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런 안전성에 대한 레포트들에 대한 자료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건 정말 고무적인 얘기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오늘 제일 뜨끈뜨끈한 얘기, 백신 물량. 어제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 확정됐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관련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포함된 현재의 정부 도입 예정 물량 보고 계십니다. 총 9900만 명분이 우리가 지금 확보됐다는 거고 맨 위칸 코백스 퍼 실리티 이거는 국제 백신 공급망을 통해서 1000만 명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화이자가 이거 보십시오. 3300만 명분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어제 추가로 도입이 확정됐다고 발표된 2000만 명분이 지금 여기 포함된 거니까요. 당초에는 1300만 명이었는데 어제 2000만 명이 추가가 돼서 3300만 명분이 토탈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얀센 600만, 모더나 2000만, 노바백스 2000만 명분 토탈 지금 9900만 명분이 확보가 됐다라는 건데 이 교수님, 일단 저거 계획대로만 되면 대단히 좋은 거죠?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 확정되어 총 9900만 명분이 확보됐다.	어제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 확정됐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관련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총 9900만 명분이 우리가 지금 확보됐다는 거고 맨 위칸 코백스 퍼 실리티 이거는 국제 백신 공급망을 통해서 1000만 명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실험적으로 해본다면 저도 억셉트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예방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환자가 의사을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가기가 사실 어려워서 집에서 검사을 해보는 거거든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게 실험적으로 정말 우리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건지 그런 평가을 다시 해보고요. 이게 집단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양성률이 17% 뭐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쓸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을 들어 실험적으로 해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자가검진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대면수용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불가피성을 얘기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제한적으로 그렇게 실험적으로는 해본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마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기관에 가기가 힘든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예방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집에서 검사를 해보는 것은 실험적으로 되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예방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환자가 의사을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에 가기가 사실 어려워서 집에서 검사을 해보는 거거든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게 실험적으로 정말 우리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건지 그런 평가을 다시 해보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통령께서도 뉴욕타임즈 회견에서 평가했지만 북미 정상이 최초로 정상회담을 만난 것은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성과를 이어가면서 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바이든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일종의 정책결정 방식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정상이 할 일이 있고 실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과 실무 사이에 소통과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실무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실패한 것은 정상이 할 일과 실무가 할 일이 있는데 정상과 실무 사이에 소통과 공감대가 부족했던것 같다.	트럼프 정부 때는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정상이 할 일이 있고 실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과 실무 사이에 소통과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일요진단 라이브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핵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칙적인 기둥에 대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외교관계 정상화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북핵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상의 문으로 들어와야지 아주 기술적이고 그 이행의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문의 원칙 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문은 북핵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의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핵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칙적인 기둥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북핵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참고로 이광재 의원은 최근에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자택 대기를 권고받았고요. 오늘 저희가 부득이 스튜디오 출연 대신에 화상으로 연결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제 발표됐습니다. 당정청 개편이고요. 총리 등이 바뀌었고 청와대 비서진도 교체됐고요. 원내대표도 선출됐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김부겸 지명자, 국토교통부 노형욱,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해수부 박준영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진 개편.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고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새로 밭탁됐습니다. 이광재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정부여당 재보선 결과 확인된 민심이반을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이 의원에게 재보선 결과 확인된 민심이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의지로 읽히는 당정청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다.	당정청 개편이고요. 이광재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정부여당 재보선 결과 확인된 민심이반을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일요진단 라이브	윤호중 총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번에 민주당 내 대표 경선을 보게 되면 60표가 넘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윤호중 대표께서 결국에 민생이라는 거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를 저는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요. 민생과 개혁, 다만 개혁을 소리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선과 재선의 이런 과감한 목소리도 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초선과 재선의 민생과 개혁과 같은 과감한 목소리를 잘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윤호중 총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고요. 민생과 개혁, 다만 개혁을 소리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선과 재선의 이런 과감한 목소리도 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법률 변경이라든지 시행령 변경 이런 것들 다 동반해야 되는 것들을 하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주일 내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 많은 물량을 또 공급한다 이것도 솔직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양측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성들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거지 실제 그걸 달성한다는 거는 또 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을 지금 공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당선됐지만 박 후보도 그렇고 양측 모두 법률이나 시행령 변경 등이 동반해야 하는데 일주일 내에 그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은 솔직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법률 변경이라든지 시행령 변경 이런 것들 다 동반해야 되는 것들을 하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주일 내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 많은 물량을 또 공급한다 이것도 솔직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양측 다 그랬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90% 이상 상승했어요. 서울에 평균 주택 가격이 65%가 올랐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108. 5%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세종시가 104. 5% 오르듯이 사실 피부로 느끼는 실거래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들은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게. 10억짜리 주택이 20억 돼서 종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득이, 소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이동한다면 또 그 집만큼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기는 내되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종부세 기준을 다소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12년 동안 주택을 9억이 최고 높은 가격으로, 고가주택으로 묶어놓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부세 대상이 된 1가구 1주택자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도 자본이득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들은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평균 주택 가격이 65%가 올랐고요. 10억짜리 주택이 20억 돼서 종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득이, 소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몰 리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강하게 버티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편으로는 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황스러울 만큼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말하자면 압박을 가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떠나면서 하신 말씀. 이게 국민의 승리지 국민의당의,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충분히 조심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지금 분위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구조적으로 돼 있던 여러 가지 당내에서는 계파정치. 그리고 또 현재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말하자면 영남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선 의원들의 반발. 이런 부분. 정말 자기네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국민의 승리지 국민의당의,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충분히 조심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렇죠. 분이 일단 풀려 있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딜레마일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의 상황을 보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어쨌든 당 전체의 방향성이 이제는 우리가 중도로 가야지 이긴다. 다른 전술적인 이유는 다 차치하고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라는 데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지지층의 변화인데 이른바 국민의 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선거를 한 세 번, 네 번을 지면서 학습효과, 전략싸움이 많이 된 거죠.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도 우리가 나서면 일도 안되는구나. 우리는 좀 가만히 있자, 라는 그 변화.	국민의 힘 당 전체의 앞으로의 딜레마는 방향성이 중도로 가야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힘의 상황을 보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어쨌든 당 전체의 방향성이 이제는 우리가 중도로 가야지 이긴다. 분이 일단 풀려 있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딜레마일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사실 여야의 입장이 자주 바뀌는 것이지요. 공세도 바뀌는 것이고. 여당 하기가 야당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도덕적 우위에도 있어야 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당이 얘기했었던 거에 대한 책임이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들어와서 격차를 가장 많이 벌려떼어 게 바로 이 부동산 실패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겸손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 비난은 하는 데는 쉬웠지만 자기 정권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까지 저는 반성하거나 국민한테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부동산뿐만 아니고 백신도 그렇습니다. 백신도 지금 정부가 들어오겠다는 계약대로 된 적이 있나요?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104번째로 전 세계에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권력이 아니다. 굉장히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과 임대 차3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의원이 바로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국민한테 실망을 준 거거든요. 이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죠.	이 정권은 부동산 실패를 했는데도 반성하거나 국민한테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정권에 들어와서 격차를 가장 많이 벌려떼어 게 바로 이 부동산 실패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겸손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 비난은 하는 데는 쉬웠지만 자기 정권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까지 저는 반성하거나 국민한테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표를 크로스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잘. 그러니까 늘 찍던 분들을 찍고 찍던 정당을 찍으시는데 다만 선거를 앞두고 누가 더 맞다, 누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쪽에서 목소리가 큰데 지금도 딱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무 소리 잘 못 하고 가만히 계시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큰소리를 치면서 이러저러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박영선, 김영춘이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들이 충분히 부산과 서울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그거를 표현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하고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원들, 민주당의 지도부는 우리가 잘했어요. 이렇게 큰소리치고 다닐 게 아니라 허벅지에 살이 찐 거 아닌지, 그래서 허벅지에 너무 살이 쪄서 말을 타지 못하는 건 아닌지,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바랐던 정말 이렇게 초원을 달리는 무사처럼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새 기득권화돼버린 건 아닌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뭐 삼국지에 나오는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선거기간 열흘 동안.	민주당은 어느새 기득권화돼버린 건 아닌지 이런 비판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비육지탄이라는 상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다닐 게 아니라 허벅지에 살이 찐 거 아닌지, 그래서 허벅지에 너무 살이 쪄서 말을 타지 못하는 건 아닌지,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바랐던 정말 이렇게 초원을 달리는 무사처럼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새 기득권화돼버린 건 아닌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뭐 삼국지에 나오는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요진단 라이브	박용진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그리고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가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 7년, 8년에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대선 총선을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슬로건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10년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잃어버린 10년이다. 이게 잘 먹혔어요. 2006년, 7년, 8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2년 뒤에 지방선거 때도 여전히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니까 잘 안 먹혀요,그 다음부터는. 왜?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런 영향도 좀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은 빼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압승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잘 먹힌 게 뭡니까? 적폐 청산 프레임이거든요. 그러고 뭐 적폐가 어떻게 부활하게.. 지난 총선 전에도 2019년의 조국 사태로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보수층에서 집회를 할 때도 그래도 어떻게 적폐가 부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일반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 말이 다 맞는데 그래도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지. 이랬는데 최근에는 오세훈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뭐 다하면 그 말이 다 맞는데 민주당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지. 이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집권 4년 차에 이게 무슨 전 정권 탓이다, 검찰 탓이다, 언론 탓이다, 야당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님이 당 대표이셨으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사태가 오지도 않았어요.	적폐 청산 프레임으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을 압승한 민주당은 적폐가 부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16년은 빼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압승했잖아요, 민주당이. 적폐 청산 프레임이거든요. 지난 총선 전에도 2019년의 조국 사태로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보수층에서 집회를 할 때도 그래도 어떻게 적폐가 부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권에 실망한 표들이 일부 지금 유보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격차는 줄어들 텐데 다 돌아올 거냐.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LH 사건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LH만 있는 게 아니고 누적된 게 결국 LH 때 폭발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선거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어요. 두 번째는 LH 사건 있고 세 번째는 검찰 이슈 간단치 않고 검찰 이슈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갔잖아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어쨌든 상당히 이 정부에 도움을 줬어요. 방역을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백신 정국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들도 다 있고.	박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권에 실망한 표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격차는 줄어 들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권에 실망한 표들이 일부 지금 유보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돌아오겠죠.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그런 투기 정보들을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도 58억이나 받아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면 공직자들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윤리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졌고 또 LH 내부에 부패방지 시스템 같은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신도시를 지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3~4년 전에 토지 거래는 조사해서 LH직원이 관여돼 있는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한 번도 이렇게 조사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참에 LH 내에 부패방지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적어도 LH가 관여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런 것들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내에 부패방지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LH가 관여하는 개발 사업에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남길 필요가 있다.	이참에 LH 내에 부패방지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적어도 LH가 관여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런 것들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사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들도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보게 되면 거의 10년째 지지부진 거의 사업이 안되는 재개발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재건축의 경우에서도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영세한 지역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진행이 안돼서 공공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루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대전 쪽방촌이니 동자동 쪽방촌이니 이미 수십 년 동안 거의 민간을 통해 가지고는 정비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인데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사업계획들을 장관이 제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책임지고 완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신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6월이면 사전분양이 되거든요. 신도시에서 기존 주택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젊은 중산층들도 많이 있고. 또 공공임대 같은 것들이 많이 공급돼서 안정적인 주거를 얻겠다는 그런 서민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돼야지 여기서 중단하고 만일 이걸 민간한테 개발을 맡긴다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어가지고 토지를 막 매입하고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그대로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투기한 사람들만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 결국 거기서 비싼 주택 같은 게 나오게 되게 되면 이런 신도시 사업들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젊은 중산층들이나 공공임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서민들의 그런 꿈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의 경우 진행이 안 돼서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을 이루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장관이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들도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보게 되면 거의 10년째 지지부진 거의 사업이 안되는 재개발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재건축의 경우에서도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영세한 지역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진행이 안돼서 공공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루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대전 쪽방촌이니 동자동 쪽방촌이니 이미 수십 년 동안 거의 민간을 통해 가지고는 정비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인데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사업계획들을 장관이 제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책임지고 완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정치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구속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 보수층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민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가장 그 의사를 투사할 수 있는 분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 지점에 강하게 투사했다가 문재인,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총장이다. 이렇게 내고 이슈가 소멸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본격적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하는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지율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야권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슈에서 지금 한복판에 설 거고 뉴스메이커가 될 거기 때문에 지지율은 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을 수사한 후 구속시킨 시점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대한다고 의사를 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총장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 보수층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민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가장 그 의사를 투사할 수 있는 분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구속도 시켰고.
일요진단 라이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야권 단일후보가 정해지고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직접 유세에 나서진 않겠죠. 그런데 어디 만나가지고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저는 이렇게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약간 결집이라든지 야권의 지금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대안이 없다는 건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됐든 아니면 오세훈을 밀어주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심리를 많이 심어줄 수는 있어서 저는 아마 야권표를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 총장이 직접 유세에 나서진 않지만 만나서 대담을 한다든지 식사하며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야권 단일후보가 정해지고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직접 유세에 나서진 않겠죠. 그런데 어디 만나가지고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저는 이렇게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요진단 라이브	뭐 작년 2학기때부터도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과 대책들을 시행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1학기 들어서 실제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라든가 협력 교사를 통한 지원이라든가 해서 그런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은 좀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고 불가피하게 올해도 원격수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집에서 같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1 대 1이나 아니면 소수로 학교에 나와서 원격수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기초학력 지원 센터라든가 저희가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빠르게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런 격차 해소에 사실 교육부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교육청하고 학교당국에서도 이런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 교실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기초학력 지원 센터라든가 저희가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빠르게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런 격차 해소에 사실 교육부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교육청하고 학교당국에서도 이런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더하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과도하게 의사의 면허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의사가 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아주 비윤리적으로, 이를테면 수술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가벼운 질환도 다 과도하게 수술하고. 이쪽 의사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의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의사의 업무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선진 외국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리는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는 의사의 윤리와 의사로서의 역량 등을 보고 과연 어떤 의사가 업무에 적합하느냐를 가리는 기구들이 있다.	이쪽 의사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의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의사의 업무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가려야 되는데 선진 외국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리는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2013년도, 2019년도 제가 아는 것만 네 차례 헌법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5942)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었냐면 의료인들은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의무도 직무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돼 있는데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적인 (010003) 그 독점 조치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라고 무려 네 차례나 헌재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끝으로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이 의사 업무의 특성 중에는 대체불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모 대학병원의 의사가 지난해에 1년에 대동맥 수술을 450 케이스를 돌파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동맥 수술의 30%를 했습니다. 대체불가한 인물이죠.	전국에 있는 대동맥 수술의 30%를 한 등 의사 업무의 특성 중에 대체불가한 것이 있다.	끝으로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이 의사 업무의 특성 중에는 대체불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모 대학병원의 의사가 지난해에 1년에 대동맥 수술을 450 케이스를 돌파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동맥 수술의 30%를 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게 인류가 정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죠. 다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게 효능하고 안전성인데,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고. 안전성을 체크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이와 같은 노력과 자금과 그리고 기간이 필요한데 보통 그래서 10년, 15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1년 내에 백신을 개발하라고 요구를 받은 거예요. 바이러스 확산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라 하다 보니 안전성하고 신속성 두 가지 단어는 제가 볼 적에 우리 훈민정음에서 얘기하듯이 문자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접종되는 이런 백신을 볼 적에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부작용이 없고 이상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한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효능하고 안전성인데 우리는 1년 내에 백신을 개발하라고 요구를 받았다.	다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게 효능하고 안전성인데,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1년 내에 백신을 개발하라고 요구를 받은 거예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물론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금 현재 선거 판세가 이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원인 제공을 했을 때에는 사실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점쳐졌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상당히 이게 벌어져 있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여권, 야권이.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누가 나가도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 이게 간단치 않은 승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 조사상으로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또 박빙이거나 밀리고 있는 안철수가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여권과 야권이 상당히 좁혀져 있어 간단치 않은 승부가 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물론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금 현재 선거 판세가 이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원인 제공을 했을 때에는 사실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점쳐졌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상당히 이게 벌어져 있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여권, 야권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 이게 간단치 않은 승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 조사상으로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또 박빙이거나 밀리고 있는 안철수가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연된다고 그러면 저는 여권에 별로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2011년 10월 26일 날 48% 정도됐는데 그 때보다 지금 차이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가 제법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1년 전에 총선 때 보면 실제 여론조사보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격차를 상당히 줄였어요. 실제 전국 투표, 평균 투표 격차가 9%밖에 안 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 예측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30~40대 투표율보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그것도 변수로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100% 가중 지를 다 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율과 지지자들의 투표율까지를 좀 봐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선관위의 투표율 예측에는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왔다.	작년에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 예측을 보면요.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한편 저희들이 지금 5단계까지 가 있는 거리 두기 체계가 이를테면 환자 발생 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그러니까 중점시설과 그냥 일반시설과 구분하고 이런 여러 분류 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기본 원칙하에 요 근래에 발생하는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리 두기의 시행시기는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또 복지부 출입 기자단들하고도 또 이런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출입 기자단들이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었는데 전문들과도 소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겠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또 복지부 출입 기자단들하고도 또 이런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방역을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그거를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나중에 하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02.26,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첫 접종이 시작을 합니다. 이 접종을 하는데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이웃 일본도17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코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다른 유럽도 미국도 지금 크리스마스때 이런..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접종을 해도 그게 전 국민의 집단형성과 그런 유효기간을 봤었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도 접종에서는 집단면역까지 형성되는 것까지는 늦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이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하자고 판단한 것이 아닌 백신 문제에 대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그거를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나중에 하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클라우딩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다 막아버렸어요. 막고 나서지금부터는 이제 야, 여기에서 이만큼은 떼 가지고 내가 개발하게 해줄게, 그것도 공공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민간이 공급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죽은 상태에서 얘만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지금 이런 공공성 기여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을 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하면 지금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은 혜택을 못받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은.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텐데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법 때문에 민간은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민간도 똑같이 좋은 일을 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하면 지금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은 혜택을 못받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은.
일요진단 라이브	반갑습니다. 먼저 정부가 사흘 전에 발표한 백신접종일자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시청자 분들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접종일정. 1분기, 3월까지 의료진들하고 요양병원 입소자 계신 분들 1분기 접종예정이고요. 2분기, 올 6월까지는 만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시설 직원들. 3분기, 19세~64세 성인, 만성질환자. 4분기, 미접종자인데 이걸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 드리자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의료진들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 그리고 만 65세 이상되신 분들은 올 상반기에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7월 이후에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차장님, 일단 저 일정대로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백신접종일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소자와 의료진, 만 65세 이상과 노인시설 직원들 순으로 접종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사흘 전에 발표한 백신접종일자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시청자 분들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1분기, 3월까지 의료진들하고 요양병원 입소자 계신 분들 1분기 접종예정이고요. 2분기, 올 6월까지는 만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시설 직원들.
일요진단 라이브	WHO에서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게 50% 이상이면 다 맞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중국 제품도 일부는 50% 조금만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면역을 이루는데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60~70 정도의 집단면역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이 백신 가지고 개별적으로는 약간의 보호가 안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호가 되거든요, 집단면역만 이루면요. 그래서 어느 걸 맞히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선택권은 제한하고 정부가 무료로 그것도 이제 본인부담 없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준을 올려서 유행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이루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60~70 정도 수준으로 집단면역을 올려서 유행을 막으려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60~70 정도의 집단면역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이 백신 가지고 개별적으로는 약간의 보호가 안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호가 되거든요, 집단면역만 이루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준을 올려서 유행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