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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보육료 25% 인상 촉구합니다. 시급합니다~ | 12 | 1341 | 청원종료 | 보육료 25% 인상 촉구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에 가신다면 북한에 2가지 선물을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종교를 북한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2번째는 위안부 소녀상을 주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똑같이 뼈아픈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역사에 대해서 공감을 할껍니다. 그래서 만약 평양에 가신다면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책을 선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 | 1342 | 청원종료 | 만약 평양가셔서 담화를 나누신다면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청원에 동의합니다. | 0 | 1343 | 청원종료 | 청원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일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으나 보육교사로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정어린집은 아이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로 얼마나 세심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명의 아이가 들어와서 보육교사를 채용한 후 그 아이가 갑작스런 이사나 아파서 퇴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사는 해고 당하는 거죠. 원장님이 의도한게 아니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여겨집니다. 부디 부디 우리 아이들을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 1344 | 청원종료 | 가정어린이집 반별 인건비 지원 |
안전/환경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나라가 인가한 기관이 대놓고 사기를 쳐서 오만명의 기부한 정성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교활하게 기부한다는 명목에 기부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운 사)새희망씨앗 단체의 피해자들이 오만명이 넘고 그 기부액도 엄청난 액수에 다신 기부하기 꺼려지는 맘을 만들었습니다. 제2의 최순실이 또 있네요 그들의 대처방법에 드는 비용도 기부금을 가지고 자신들을 변호할 법무법인을 사서 피해자들의 고발 고소에 맞대응을 하고 있으니 힘없는 국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 1 | 1345 | 청원종료 | 나라에서 인가한 기관이 국민들의 기부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준 사)새희망 씨앗 단체의 피해자가 5만명이 넘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폐중에 적폐 비정규직의 한축인 용역업체들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서 출근을 못한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지 않나 직접계약이라면 당연히 치료가 끝난후에는 원직장으로 복귀 시켜 줘야지 근로자가 원치 않는 직장으로 보내놓고 안가면 넌해고사유가 되니 해고하고 근로자는 이로인해 본인의 사유로 퇴사 한게 되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못받게되는 상황이되고, 이런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직접계약 하는게 정상적인 노동환경이 될수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9 | 1346 | 청원종료 | 용역업체야 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사립유치원 지원확대 청원합니다 | 0 | 1347 | 청원종료 | 청원합니다 |
미래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한국에서 금융권 사이트와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끝도 없이 깔아야 하는 ActiveX를 중단해주세요. 금융권과 정부 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인 ActiveX가 통합이라도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7 | 1348 | 청원종료 | 암티브엑스(암+ActiveX)를 폐지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청원에동의합니다 | 0 | 1349 | 청원종료 | 청원에동의합니다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안산에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시 제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투표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정치에대해선 아는바가 거의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통령님께 건의하고 싶은말은 있습니다 본인은 38세 입니다 한 공장에서 근무중이며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긴 하나 야간수당과 거의 강제적인 잔업 및 특근수당을 더하면 급여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세금으로 나가는비용 또한 어마어마 합니다 시급은 최저인데 일을더많이 했으니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하는 현실 입니다 하루 12시간 꼬박일하고 교대때는 잠을참고 날을새야 그다음 교대근무를 이어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돈을더 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들생각하면 이를악물게 되지만 본인을생각하면 죽지못하는 식물인간 같아요 너무 어법도 틀리고 말주변도없어 불쾌하실거라 생각도 들지만 꼭 한번 이런게 간청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 1350 | 청원종료 |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초등학교 4학년 천예원 입니다. 얼마전에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건강해요' 라는 글을 보았 습니다. 이 글에서는 살충제 달걀은 닭들이 너무 비좁은 공간에서 알을 낳고 그 때문에 병에 결리면 옮아서 살충제를 뿌려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좁은 베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아무리 검사를 한다고 해도 살충제 달걀을 먹기 두렵습니다. 동물이 건강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이 마음 놓고 건강한 닭 또한 음식 먹게 해주세요. 저의 작은 청원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351 | 청원종료 | 동물이 건강햐야 우리도 건강해요! |
안전/환경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안녕하세요 . 저는 과천에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니며 살고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과천은 재개발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 담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주민 및 아이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석면철거 예정인 2단지 조합의 비 협조로 인해 제대로 석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석면 철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제대로 밝혀지지않은 석면의 피해를.. 10년에서 30년사이에 아이들에게 발병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건 돈도 시설 확충도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입니다. 재개발은 되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 다만 안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재검사와 학부모들이 믿을수 있도록 공정한 제대로된 검사화 석면 철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대위인원들은 모두 한 아이의 엄마일뿐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전문가가 조합의 전문가들과 협상 협의해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가쉽지 않습니다. 시청의 담당조차 믿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공명 정대한 재개발 시행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철거 한다고 하니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힘차고 밝에 뛰어다닐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0 | 1352 | 청원종료 | 미래의 기둥이 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강남역 선릉역 주변에 풀싸롱, 퍼블릭, 란제리 등 건물이 대놓고 화려하게 놓여 있습니다. 선물, 폭스, 더킹 등. 볼 때마다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분명 우리나라 성매매는 불법인데 대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에 국권력이 굴복한 상태입니다. 대놓고 안마라고 적혀 있는 곳? 사실상 다 퇴폐업소입니다. 건마라고 건전한 마사지라고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삽입을 제외한 발산행위 입니다. 이런 사실을 글쓴이도 압니다. 그런데 국가가 모른다? 말도 안돼지요. 그럼에도 무시하는 이유?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없애야할 악법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때부터 7년간 심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랑은 제대로 된 커뮤니티도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모씨는 얼굴이 태생부터 너무 못생겨서 여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모씨는 살다가 장애를 알케 되서 여자를 못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집에서 야동이나 봐야 됩니다. 여자랑 성행위를 한다는 등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 1 | 1353 | 청원종료 | 성매매 특별법 지키지 않을 거면 폐법하라!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현재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나 정치인, 또는 재화의 생산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가, 연예인 등의 잘못을 개인간에 공유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재화의 생산자 또는 정치인의 범법 행위나 비리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인 시민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공유하고 알릴 수가 없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서 "단, 특정인이 정치인 또는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사업가, 연예인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제외한 사실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도 되게"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0 | 1354 | 청원종료 |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바꾸어 주세요.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건 다 잘하고 계신데 계속 터지는 인사 참사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저로서도 많이 실망입니다 분명 잘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는 이렇게도 제대로 된 인재가 없나요?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확~ 바꾸십시오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경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덜나기 쉽상입니다 바라옵건데~~ 나이 많은 민초의 얘기를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1 | 1355 | 청원종료 | 인사시스템 대폭 손질 및 책임자 경질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올리게 된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헌법소원 때문에 국민여러분 과 관련부처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현재 (2017년 9월) 에 이르기까지 저희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은 일반적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숙식하며 출퇴근하는 특징을 가졌음에도 국고에서 모든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는 현역병과는 차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사회복무요원 자신의 재산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헌법소원 에 대한 개요) 근무를 한 날에만 지급되는 중식비가 있기는 하나, 이는 사람이 하루에 세끼를 먹어야 생활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 없으며 신체가 불편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무요원 자신의 재산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제62조 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일부개정 2016.11.30. 병무청훈령 제1404호) 제41조 1항에 의해 규정된 현재의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체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일부개정 2016.11.30. 병무청훈령 제1404호) 제28조에 규정된 겸직허가제가 있는데 이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여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것과 진배없는 제도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가 현역병에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미지급함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휴식권을 침해하며 신체적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과의 업무능력 차이가 의심되고 불편한 신체로 인해 산업재해의 위험성도 커서 사업장에서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겸직허가제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많기 때문에 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일부개정 2016.11.30. 병무청훈령 제1404호) 제34조에 규정된 분할복무제도는 국가가 현역병에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미지급함으로 인해 기본적 의식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을 하게하며 분할복무의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이 유지됨으로 인한 자유행동권(해외 출국금지 및 행동에 제한)이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분할복무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을 통해 기본적 의식주 비용을 충당하고 싶어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과의 업무능력 차이가 의심되고 불편한 신체로 인해 산업재해의 위험성도 커서 사업장에서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 의식주 비용이 지급됨으로 인해 복무기간(현역병의 복무기간 21개월 내지 24개월)이 연장될 여지가 없고 자유행동권이 침해되지 않는 현역병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이 발생하므로 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현역판정을 받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4급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으므로 앞서 말한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체계의 결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의 현재 보수는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에 의해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등병 : 163,000원, 일등병 : 176,400원, 상등병 : 195,000원, 병장 216,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경우 모든 의식주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되면서 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부분과 극히 일부의 식비(근무한 날에만 지급되는 중식비)만이 지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24개월간 복무를 하면서 잃게되는 재산상 손해를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보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 즉 최저소득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16.2.3. 법률 제13987호) 제2조 제7호)으로 공공부조의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복지사업들이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통계적으로는 국내의 빈곤수준과 생활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어 절대적 빈곤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991,759원(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최소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위 수준의 금액은 보장이 되어야 기본적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를 받으므로 {991,759원-(163,000원+6000*23일)=690,759원}*3개월=2,072,277원,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일등병의 보수를 받으므로 {991,759원-(176,400원+6000*23일)=677,359원}*7개월=4,741,513원,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를 받으므로 {991,759원-(195,000원+6000*23일)=658,759원}*7개월=4,611,313원, 소집월부터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병장의 보수를 받으므로 {991,759원-(216,000원+6000*23일)=637,759원}*7개월=4,464,313원 즉,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를 할 때까지 총 2,072,277원+4,741,513원+4,611,313원+4,464,313원=15,889,416원(약 일천오백팔십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혹은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제130조 1항 6호에 의해 부모님의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가 지급해야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책임을 사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두 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이 있었으나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 도과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2017헌마24, 2015헌마685 판례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은 사실상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는 입증이 쉽지않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기간 중 기한이 현재에서 가까운 날을 청구기간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적용되지 않고있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대부분 적용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고나서 첫 보수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고 난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사실상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인 본인은 현재 만21세이며 2016년 11월 10일에 첫 보수를 받았고 그로부터 74일 뒤인 2017년 1월 22일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준수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에 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7헌마374) 이처럼 저는 어렵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의 불합리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 여러분과 국민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까지 침해받은 권리를 되찾고 당당하게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헌법소원 공동소송참가와 보조참가신청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정상화를 실현합시다!! | 14 | 1356 | 청원종료 |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현실화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꼭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25%이상 인상해 주세요. ~~^^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감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한 아이 한 아이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피고 있습니다. 인건비 물가는 올라가고 그에 비례하여 보육료가 인상이 되지 않아 가정어린이집 운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8 | 1357 | 청원종료 |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건 다 잘하고 계신데 계속 터지는 인사 참사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저로서도 많이 실망입니다 분명 잘못하고 계십니다 시스템이든 추천하는 사람이든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확~ 바꾸십시오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경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덜나기 쉽상입니다 바라옵건데~~ 나이 많은 민초의 얘기를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3 | 1358 | 청원종료 | 인사시스템 개선 및 책임자 경질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건 다 잘하고 계신데 계속 터지는 인사 참사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저로서도 많이 실망입니다 분명 잘못하고 계십니다 시스템이든 추천하는 사람이든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확~ 바꾸십시오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경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덜나기 쉽상입니다 바라옵건데~~ 나이 많은 민초의 얘기를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3 | 1359 | 청원종료 | 인사시스템 개선 및 책임자 경질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1.개요 대부분의 IT기업들은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않거나 근로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을 기피하고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야간과 휴일근무가 많은 IT직군들의 엔지니어 및 영업들은 노동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청원 내용 -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 강화. -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 미지급 업체에 대한 과징금 추징. -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 의무화. 3. 법률 강화 결과 - 국가 전략 직군인 IT 종사자들의 인간적인 삶의 영위. - 보다 더 효과적인 추가 근무와 높은 수준의 업무능률 향상. - 불필요 추가근무의 근절. | 20 | 1360 | 청원종료 | IT직종 종사자들의 야근 수당 미지급 하는 기업들 처벌강화 및 법적의무화 진행해주세요. |
안전/환경 | 2017-09-01T00:00:00 | 2017-10-31T00:00:00 |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0년동안 살다가 10년만에 한국에 이사온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본 것들은 해수욕장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비해 길거리나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여기저기 있는것은 아닙니다 미국 해수욕장에는 cctv와 경비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땅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친척이 운영하는 횟집앞이 해수욕장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지켜보거나 치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과태료가 낮은건 아닌데 과태료가 높아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도 미국처럼 쓰레기통들을 여기저기 설치해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경비원들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여기저기 있는 쓰레기들을 보는데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관련링크는 일본 길거리가 왜 깨끗한지 보여주는 한 블로그글 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답변해주실때 성의없게 대답해주시지 마시고 이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얘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0 | 1361 | 청원종료 | 해수욕장과 길거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양성평등과 줄어가는 남성 군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 1362 | 청원종료 | 여성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양성평등과 줄어가는 남성 군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 1363 | 청원종료 | 여성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
미래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이 진행하시는 모든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행정직원들의 근로환경도 함께 신경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이라도 지켜질 수 있게 근무시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중, 주말, 공휴일 구분없이 개인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더구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요? 일이 많아지면 추가직원을 더 뽑아주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원의 임금은 동결이면서 한 두 직원만 계속 낮이고 밤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일이 많다면 이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원도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잠도자고 가정생활과 여유생활도 즐기고 싶습니다. 행정직원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공관을 일반기업에 비유한다면, 대통령님은 팀장 혹은 사장님께 건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연차휴가에 대한 보장도 확실히 해주세요. 몸이 해외에 있어서 더 외롭고 스트레스가 쌓일때가 많습니다. 가끔 쉬고싶을때도 있지요. 연차 사용 촉진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출장비, 국외출장비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장시 교통비 지원이 안된다면, 한두번도 아니고 누가 출장을 나가고 싶어할까요? 마지막으로, 소소한 복지라도 지원해주시고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일정금액 회식비 지원이라던가, 야근시 야근식대 지원, 문화생활비(도서구입)지원, 잦은 회식 금지 등등 정말 소소한 복지입니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근로환경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하시는 일마다 화이팅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 1364 | 청원종료 | 재외공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여성도의무복무 찬성 하지만 임신자 제외 | 4 | 1365 | 청원종료 | 여성의무 군 복무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예산안을 1%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16%이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로만 운영이됩니다 지금까지도 보육료의 현실화를 외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다 수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는 현실인데 5년동안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내년에 정점을찍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며 버텨온 시간에 내년이되면 원장으로 하루12시간 일하지만 내 돈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내년이 올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출산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도안되는 무리한 숫자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관철시키기위해 뒤로 칼을숨긴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영아수가 감소하며 문을닫고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공립을 늘여서 그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고있습니다 겨우 1%인상 예산안을 내놓으며 영아가 다 차도 가정의경우 10만원 정도의 인상된 보육료를 주며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려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도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며 일한 댓가는 어디서 요구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한집의 가장인데 영아수가 다차도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이 보육료 현실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쳬입니다 이윤이 남을수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여러가지 법안들로 그 적자폭을 메워주려합니다 어린이집은 그것도 안된답니다 아무 것도 보호받지못하고 이나라의 미래인 영아들의 보육을 떠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내돈 차입넣으며 유지 시켜야합니다 어린이집은 열심히 일한다고 수익이 창출되는곳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만큼 만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인파산을 시키는격입니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어린이집은 보호받지못하는 외딴 섬입니다 반드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피끓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보육료의 현실화에 동의해주세요 | 8 | 1366 | 청원종료 | 보육정책의 외딴섬 어린이집의 현실과 보육료인상의 당위성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장기화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 노인 급증과 젊은 인구 감소로 징병제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 5 | 1367 | 청원종료 | 모병제 전환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사립유치원 어린이도 평등하게 지원받게 해주세요 | 7 | 1368 | 청원종료 | 사립유치원지원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했으나 중도이상의 색약이라서 불합격했습니다. 물론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미리 색약(약도색신이상은 가능)결격사유가 적혀있지만 의경을 제대했고 신체검사시에 경찰하고 싶은데 색약이 가능한지 물었을때 전혀 상관없다는 말과함께 1급받고 입대했습니다. 의경생활도 열심히 해서 성과도 냈고 경찰서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기동대였고 그냥 주는 기동대장 표창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저는 당연히 경찰이 되는것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에 합격하면 당당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결격사유를 볼 생각도 안하고 모든 매체를 끊고 공부만 했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알게 되고 바보같은 저를 욕했고 나라를 원망하기도 했고 제 신체적 한계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직업에 있어서 색약을 가지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조직에도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색약이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도 색약있는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 애초에 공무원신체검사때 색약렌즈 끼고 속이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시작부터 법을 무시하고 속이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바보라 생각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색약이라고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서 힘겹게 마음의 정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저를 합격시켜 달라는게 아닙니다. 기회만은 박탈하지 말아달라고 청워하는 것입니다. 후일 법이 바뀌면 다시 한번 도전이라도 할수있도록 말입니다. 부디 색약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 0 | 1369 | 청원종료 | 색약 경찰공무원 제한 폐지 요청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가고있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신검을 받고 군대 갈수있는 여부를 가렷으면 합니다. 남자가 의무로서 안보에 기여해야한다면 여자또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62 | 1370 | 청원종료 | 여성 징병제를 찬성합니다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현실에 맞는 보육료 를 책정해주세요 어린이집은 부모의 요구시 365일 24시간 오픈해야한다는 강제조강인데 보육료는 최소비용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 마이너스인데 누가 교사를 채용하며 운영하겠습니까? 정하고싶으면 내년에는 있는교사 다 해고하고 혼자할까 고민중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네자리는 없어지겠지요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갯수를 생각한다면... 다른 원장들은 페원생각을 더많이해요 운영해봤자 마이너스이닌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몇십만명의 보육교사들의 생존권를 보장해주세요 보육료의 현실화로... 살려주세요 ㅠㅠ | 10 | 1371 | 청원종료 | 어린이집 |
성장동력 | 2017-09-01T00:00:00 | 2017-10-31T00:00:00 | 1.제목 : 저비용‧고효율의 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쌍엽풍력(A) 및 무풍(B)발전기의 상용화 2.현황 및 문제점 1)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와 화석에너지의 고갈, 원자력발전은 핵폐기물 처리와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됨. -또한 두 발전설비의 신설에는 많은 자금과 장시간이 소요됨. -이미 세계전력시장에서는 기존의 발전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방법으로 풍력 및 태양광에 의한 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상용화하고 있음. 2)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최소한 4m/sec 이상이 불어야 시동발전이 가능하고 정 격풍속은 13m/sec임. 정격풍속이란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경제성 있는 전기를 생산할 할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을 말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바람이 가장 많은 겨울의 계절풍에도 이 수준의 바람이 없고 하절기에는 바람이 거의 없는 실정임.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육상의 풍력발전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시설비용이 소요 되나 해상에서도 정격풍속의 바람이 거의 없어 경제성이 없음.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많아야 하고 설치면적이 넓어야하는데 대용량을 발전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 기본적으로 잘 맞지 않다. 넓은 사막지역이나 초원지역이 없고 산악지역이 많아 설치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것임. 또한 설치 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관리를 필요로 함. 예를 들면 낮에 기온이 올라도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전지표면에 먼지가 쌓여도 효율이 떨어지게 됨.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이 지리적‧자연적 조건이 기본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 3.개선방안 1) 새로운 발전방법의 필요 - 기존의 화력 및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재생 전기에너지 생산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발전의 위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개념의 발전방법이 필요함. 2) 획기적인 신개념의 발전기 개발의 성공 - 당사는 기존의 화력 및 원자력발전의 문제점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개념의 발전기 개발에 성공함. - 이는 기존의 풍력발전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쌍엽풍력발전기(A)와 풍력발 전기의 한계는 물론 태양광 그리고 기존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기의 문제점을 해 소할 수 있는 가칭 쌍엽무풍발전기(B)임. - 신개념 발전기의 구동원리는 쌍엽이 상호반전하여 구동하는 것임. - 쌍엽풍력발전기의 경우 국‧내외 특허((2010.9.국내특허, 2014.6중국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가칭 쌍엽무풍발전기는 극내특허(2014.10)를 취득하였음. 3) 두 발전기의 특성 ① 쌍엽풍력발전기(A) -기존 풍력발전기의 비효율‧고비용의 비경제 문제를 해결 함. -기존 풍력발전기의 필요시동풍속 4m/sec-4.5m/sec 보다 낮은 2m/sec의 풍속 에서부터 시동발전함. -발전하는 날개가 전과후면양측에 배치되어 있어 기존의 동일규모의 풍력발전기 보다도 약 3배의 전기를 생산함. -기존의 동일 발전용량대비 발전단가가 50%정도임. -기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에 쌍엽풍력발전기(A)로 교체장착 가능. ② 가칭 쌍엽무풍발전기(B) -기존의 풍력발전기는 대규모의 장치산업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바람이 불어야 하는 천연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획기적인 발전 기임. 즉 풍력발전기의 전제조건인 바람이 없이 발전이 가능한 발전장치로서 쌍엽발전기를 이용하되 상황에 따라 공기와 물을 활용하는 것임. -무공해 신 전기에너지로서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기존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상이든 지하이든 설치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발전용량과 규모를 수요에 맞게 생산 가능함. -따라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발전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고효율의 전력생산이 가능함. 4) 획기적인 신개념의 발전기의 상용화 성공 -쌍엽을 구동하는 핵심원리를 이용한 ‘소형(30kwh/day) 쌍엽풍력발전기’를 이미 인천시 송도특구청의 생활폐기물 자동처리시설 내에 설치(2013.03)하여 성공적으 로 운영 중임. 4.기대효과 당사가 개발한 쌍엽풍력발전기(A)와 가칭쌍엽무풍발전기(B)에 의해 생산된 전기는 1)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 기존의 전력생산이나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비해 전력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전반에 걸쳐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3) 두제품의 상용화는 신시장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신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것임. 4)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기존전력생산 시장을 대체하는 글로벌 블루오션 시장을 열게 되어 에너지산업에 신기원을 이룩할 것임. | 3 | 1372 | 청원종료 | 저비용‧고효율의 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쌍엽풍력(A) 및 무풍(B)발전기의 상용화 자금지원 요청. |
미래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빨리 의무화 해라 | 0 | 1373 | 청원종료 | 후우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여성 군복무는 의무적으로만든다는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남성은 임신 육아 출산 등 안하지않습니까 남성이 군대를갔다오듯이 여성들도 임신.출산.육아.집안살림.맞벌이를하는데 왜! 의무로 여성도군대를가야하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24 | 1374 | 청원종료 | 여성군대반대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북한이 백미사일을 쏠려고 도발하는데 우리가 먼저 초음속 미사일 같은 빠른 미사일로 먼저 북한 핵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쏘면 않되나요? 그러면 더 이상 핵을 쏘지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고요 이것저것 고려해보고 제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음니다. 감사합니다. | 0 | 1375 | 청원종료 | 북핵 문제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성과급 때문에 몇시간 더 연수를 듣고, 외부 대회에 나가 상 받아오는 것.. 그게 얼마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걸까요? 교사는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걸 점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 교사들끼리 점수 놓고 싸우는 거 학생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잘 살자고 교육해야 하는 교육자가 성과급으로 경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2 | 1376 | 청원종료 | 교원 성과급제 폐지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청원에 동의합니다 | 2 | 1377 | 청원종료 | 우리아이들은 동등함을원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성범죄 피해자 남편입니다. 법원에서 가해자 변호사에게 피해자 동의없이 피해자 신상정보 모든것을 유출하였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해당고등법원장출신입니다. 저는 실수로 유출된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위력과시에 의해 유출됫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사건번호및 피해자 가해자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하여 적지 않겟습니다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 증거자료와 녹취파일 제출할수 있습니다 | 6 | 1378 | 청원종료 |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원에서 유출하였습니다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대구한의대학교 산림조경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님은 산림정책에 대한 언급을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주셨으면합니다.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이 아닌 산림부장관으로 승격시켜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좋겠으며, 그렇게 된다면 산링,조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취업의 길이 열릴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얘기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나무와 꽃은 기계로 키울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0 | 1379 | 청원종료 |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정치개혁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산림과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님은 산림정책에 대한 언급을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주셨으면합니다.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이 아닌 산림부장관으로 승격시켜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좋겠으며, 그렇게 된다면 산링,조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취업의 길이 열릴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얘기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나무와 꽃은 기계로 키울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0 | 1380 | 청원종료 |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보건복지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성분명처방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약을 제 때 사지도 못하고 병원 밑 약국에만 가야하고 리베이트도 있다고 하고 해서 성분명 처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 2 | 1381 | 청원종료 | 성분명처방 해주세요 |
일자리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공립 유치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방과후과정 교사입니다. 2011년까지는 방과후과정 강사의 명칭으로 근무는 하였으나 2012년에 하루아침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2년된 선생님은 무기계약이 되고 2년이 안된 선생님은 시간제기간제교사로 남게 되어 지금까지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해마다 저의 동료들은 해고를 당하고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어버린 채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직종은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입니다. 이런 교육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무기계약 선생님이고, 누구는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다른 처우 다른 고용형태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도 제각기 어떤 지역은 모두 무기계약, 어느 지역은 시간제기간제, 또 다른 광주 같은 경우는 같은 유치원에 한명은 무기계약 선생님, 다른 한명은 시간제기간제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교육현장에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상황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들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매다 1월이 되면 아이들을 돌보다가 공개채용 임해야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유아 학부모님과 교사들에게 면접과 시연을 봐야하는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전국 모든 시교육청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들이 동일하게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고용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일한 고용형태로 유아들을 교육하고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임용을 봐야하는 과정의 직종도 아니고 정규교원이 채워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정규교원 대체가 아닌데 시간제기간제교사로 명칭을 만들어 이 명칭 때문에 무기계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저희 직종은 상시지속업무입니다. 90년 후반부터 있었던 직종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하구요. 2011년 예전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신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저희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 4 | 1382 | 청원종료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
육아/교육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있는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등교시간은 7시반~8시 사이이고 하교 시간은 6시가 훨씬 넘습니다. 게다가 야간자습 심야자습 까지하면 10시를 훌쩍 넘깁니다. 그럼 집에가서 자고 내일아침에 또 이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6시반에 마친다해도 벌써 해가지는 시간이고 늦은시간이기 때문에 학원숙제나 학교 숙제를 마치면 이미 늦은 밤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자기개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말을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수도 있지만 주말 이틀은 너무 짧습니다.주말동안자기계발만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고등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것도 맞는말이지만 성인과 청소년의 중간 단계인만큼 성인이 되서 할 자기계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변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흰머리가 자라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하겟다는게 아니라 적어도 1~2시간만 하교시간을 당겨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4 | 1383 | 청원종료 | 고등학생 하교시간을 조금만 당겨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최근 생리대 발암성분 검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있습니다. 물론, 별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 제품에서 위험한 물질 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여성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걱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제는, 그런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여성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 | 1384 | 청원종료 | 여성들이 건강에대해 알 권리를 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1T00:00:00 | 2017-10-31T00:00:00 | 발신인: 최남성 (마을버스 운전사) 서울시 강북구 수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우)30107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형법 18조의 부작위범으로 형사 고소(2017형제57593)하고 소를 제기(2017가단52895)한 이유와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공권력인 환승제도로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오늘도 침해당했습니다. 환승제도가 헌법 제37조 2항, 15조, 제11조 1항을 을 위반한다는 말입니다. 2014나53140 항소심에서 확정한 기초사실, 서울시의 자백, 서울시민 수백만 명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 "통합환승요금제도에 따라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3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2013헌마82 환승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1.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평등원칙)을 고의로 누락하고 2. 판례(진실)에 반한 결정문을 작성, 행사하였습니다. 즉,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1, 2의 방법을 써서 청구인이 본안심사를 받지 못하게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에 비해 본인만 사전심사를 못 받게끔 차별을 하여 이중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강일원 이진성이 탄핵심판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위배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를 위반하였습니다. 4. 탄핵사건 심판에 관여한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에게 다섯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통보하고 아래의 작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소장은 아무런 작위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8조가 가리키는 부작위범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덮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위반이 명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물리적 증거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결정문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니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고 다시 청구하였더니 이번에는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기 때문입니다.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이 본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누락하여 각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이미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속 각하하였다는 말입니다(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입니다). ”얼씨구, 잘들 논다!“ 6. 민사 법정으로 갔습니다.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파렴치하게 대법관으로서 소송사기를 눈감아 주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까지 저질렀습니다(기각 선고) 7. 재심을 했습니다. 김신 박보영 권순일이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재심사유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미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이 상고심에서 헌법과 법률과 판례 위반이 없다며 서울시의 소송사기까지 눈감아 주며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헌법의 애비다!“ 8. 고소인이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이번에는 대법관으로서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평등원칙 법리 위반을 보란 듯이 저질렀고 이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장하였습니다. 9. 2017. 8. 25일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 대한 재항고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또다시 기각하였습니다. 구제불능! 구제불능! 몇 명인가 세 봅시다.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김신 박보영 권순일 박병대 김재형 김창석 이기택 양승태(내용증명으로 통보),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김창종 김이수(내용증명으로 통보). 20명이군요. 내용증명우편으로 열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유기하였습니다.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떼를 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보고만 있으면 헌법수호책무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부작위범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여 직무를 이행하시면 개인적 법익(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쉽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도(없다면 누가 대신 해?) 불구하고 지금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정미 강일원은 탄핵심판에 관여하면서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조직적으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소송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도 서슴지 않기에 법관징계법조차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심의 소 제기는 적법하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5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합환승요금제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행정부를 다스립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이행을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마무리를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가 담긴 약 50쪽짜리 서류는 형편상 이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시게끔 보좌해 주십시오. | 1 | 1385 | 청원종료 | 탄핵심판 재심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0-01T00:00:00 | 군대는 물량도 중요하지만 질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는 점점 10년 20년 지날수록 현역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86년 기준 현역율 51퍼였고 현재 2010년 이후 계속계속 올라 현역율이 95퍼에 근접하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남성 20대초반의 남성들이 95퍼에 가까운 인원이 군대를 가게되면 국군은 강한군대가 아닌 그냥 말그대로 거의 물량군대입니다. 저는 출산율이 계속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현역율만 높아지는 군대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병사 월급도 병장 20만원에서 67만원까지 오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많이 오른거지만 올려봤자 적은돈은 확실합니다. 많은이들이 대학 등록금이 비싸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휴학해서 알바하고 방학 3개월동안 알바를 하기도 한답니다. 방학때 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강제로오고 사람들이 군바리라고 무시나 하는데 누가 일하고 싶습니까! 18개월로 줄이고 월급올리고 50만으로 줄이면 뭐합니까? 결국 남성 95퍼이상이 군대를 갈꺼고 쥐꼬리만한 월급받으면서 사람들에게는 군바리라고 무시당하고 .. 징병제로 하면 북한대응 잘한답니까? 예비군들 거의다 대충대충하고 휴대폰 몰래하고 이래서 가지고 북한이 내려왔을때 잘 하겠습니까? 명예와 월급 사명감을 가지고 취업률까지 개선되는 모병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성 대부분이 여성도 군대 가야한다고 하지만 막상 여성도 군대를 가게된다면 그때는 남성만이 아닌 남녀모두가 모병제를 원할것입니다. | 12 | 1386 | 청원종료 | 징병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1-30T00:00:00 | 국가유공자 | 0 | 1387 | 청원종료 | 국가유공자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09-08T00:00:00 | 난 문제인 대통령 얼굴이 뉴스에 나오면 토한다. 왜??? 얼굴이 더럽게 보이니까....... 지발 안오이면 좋겠다...... 아니면 수신료를 받지말든지........ 나는 유선방송 보거든..... | 2 | 1388 | 청원종료 | 대통령 얼굴 뉴스에 안보이면 안될까???? |
기타 | 2017-09-01T00:00:00 | 2017-09-16T00:00:00 |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 6 | 1389 | 청원종료 | 함승희를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겁니까? |
외교/통일/국방 | 2017-09-01T00:00:00 | 2017-10-31T00:00:00 | 사드 하루빨리 설치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에방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전쟁은 일어나면 안됩니다 일본밑에 있을때 나라가 힘이 없어서 위안부도 있었고 우리나라 말고 못쓰게 했고 사드설치 반대하면 안됩니다 하루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 1 | 1390 | 청원종료 | 사드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수석 비서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해서 기획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노인복지의 획을 긋는 대단한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정부가 구상했던 제도정착은 무려 2년만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소규모 요양시설(법적으로 20인 이하)들은 고사 직전에 있고, 무리한 법 적용으로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를 짚고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2013년 부터 시작된 일반 면세사업자에서 고유번호증인 비영리기관으로 전환입니다. 당시 3.3%의 소득세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하고 우리 시설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비영리기관으로 전환되면서 3.3%의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모든 기관이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받게 되었는데, 이전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리한 변경으로 누가 봐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잣대가 생겨버렸습니다. 1) 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금지조항 : 이미 건물용도가 노유자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을 매입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설을 운영할 목적이겠지요. 그럼에도 설치신고 이전의 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 회계의 무리한 적용, 즉 법인 설립시 부채가 있으면 승인 안되는 조항에 기인하는 것을 개인 시설에도 적용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2) 지난 정부의 거짓말 : 사회복지재무회계를 규칙을 적용할 경우 개인시설 운영자에게 맞는 재무회계를 약속하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치적이 산산조각나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일부 행정공무원의 막가파식 밀어 붙이기로 인하여 사람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무회계를 개인에게 맞게 변경하거나 이전처럼 3.3%의 소득세 차감후 급여서비스 제공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시설내의 노인학대 문제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종사자는 신고의무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직원이 노인 학대를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면 그 직원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자들은 신고하지 못하거나 주저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들어나면 시설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자임에도 내 시설의 입소중인 어르신과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의 경우 영업정지 단 1개월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자가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더라도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정수가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수가를 동결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2017년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0.655=가입자부담액(1/2)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는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오름에 따라서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6.55%로 동결이라는 말을 통해서 마치 보험료가 상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매년 수가 협상 등을 실시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 도단일 것입니다. 모수가 증가하면 자수가 증가하는 방식인데 모수가 증가했음에도 자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전년(2016년) 대비 2.6%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분이 수가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라 소규모 시설의 운영자들은(여기서 소규모란 30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기요양사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수가를 협상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합산하여 수가에 자동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4. 직원들의 처우의 문제입니다(인권유린행위 방조). 직원들이 혹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하면 근무시간이 인정되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질병이나 사고로 휴가를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가고 싶어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유는 월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단 한시간이도 채우지 못하면 감산이라는 것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서 연간 7일간의 병가 외에는 어떠한 병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의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아프면 부득이 그만두라고 밖에 못하는 것이 시설 운영자들의 현실입니다. 아파도, 흔히 기브스를 하고도 시설에 앉아서 근무해야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운영자들은 나쁜 XX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기업주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처럼 대체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ETC 1) 월 의무 근무시간제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근무가능일 20일인 경우 20일*8시간 = 160시간(월) 입니다. 그러나 월 근무가능일 22일*8시간 176시간(월)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60시간 / 주 40시간입니다. 단, 2월의 경우 근무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달은 근무일수 *8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직원들이 휴게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직원이 아파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병원에 다녀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근무시간 충족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조사, 검사의 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음에도 일반 공기업 직원이 전산을 열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로 집단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프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병원쯤은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3) 종사자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다 직종간의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시설이 지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설에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의 상승 및 근로소득세 인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육종사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요인이 없습니다. 이미 강원도, 경북도 등은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종사자에게 직접지급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대통령님께 드리는 부탁 : 모든 종사자들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사업자들은 아직도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장기요양사업자들의 고충의 꼭 한번 들어 주시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특정단체가 아닌 렘덤방식으로 초청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 199 | 1391 | 청원종료 | 장기요양시설의 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국공립만 세우는 정책만 하지마시고 모두가 동등하게 운영할수 있는 가정, 민간 어린이집과 모든 보육교사들이 같이 일할수 있도록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 하십시요!! | 4 | 1392 | 청원종료 |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현재 저는 중소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주 5일제를 가장 하여 평일 하루, 일요일 하루 이런식으로 주휴 약휴가 존재하고 설,추석 및 근로자의 날 이외의 공휴일은 전혀 보장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휴일에는 더욱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야근 강요는 물론 이고 휴일에 출근하여 추가 수당 또한 지급 받지 못하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정공휴일 및 휴일이 남의 일처럼 반납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상응 하는 추가수당 또한 지급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또한 노동법의 테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복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현 정부에서 해결 해주었으면 합니다. 점점 기업 및 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가는 시점입니다. | 2 | 1393 | 청원종료 | 임시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은 누구만을 위한 휴일입니까? |
미래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글 지도 반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 | 1394 | 청원종료 | 구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
반려동물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tv조선 /탐사보도 세7븐)_탐욕의 동물병원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사라는 자격 하나로 말 못하는 동물들이 잔혹하고 참담한 처치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꼭 필요한 치료로 안전하고 덜 아프게 고통을 덜어주는게 수의사의 자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 자질도 실력도 못 갖춘 사람들, 심지어 자격 또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행위로 동물을 학대하는 일이 어떻게 존재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란 땅에 수의사라는 이름을 갖고도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치료에 힘써야 할 의사가 보험적용이 안되어 의료비가 비싼 동물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만의 이익만을 얻고자 위생관리가 엉망인 수술실과 시술도구, 심지어 의료약품까지도 재사용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 말 못하는 동물들이 아픔을 느끼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조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을 위한 법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누구든 평등하다 사람이 이러하듯 이처럼 동물들도 차별없이 편안한 삶을 살 고 보호받을 권리가있습니다. 1천만 반려시대인 현재, 앞으로 더 큰 반려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의료법 강화와 동물학대 또한 엄격한 처벌,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학대 시 처벌받는 형또한 가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 불시감사하여 폐기물처리와 약품을 살피는 일을 하듯 동물의료행위를하는 곳 또한 매년 특별감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으로서 분노를 감출 수 없어 두서없이 써 내려간 글이였습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법을 만들어주세요. | 3 | 1395 | 청원종료 | 동물을 사랑하는 차별없는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여러분들. 본 안은 남성의 인권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대부분 여자미화원입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을 남성이 청소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자미화원들은 청소를 한다는 명목하에 들어와 남성의 성기를 쳐다보거나 볼것도없는데 왜그러냐는둥 성추행을 하기도하며 그런 행위가 없다해도 남성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미화원을 포함하며 화장실에 이성이 들어올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17 | 1396 | 청원종료 | 남성화장실에 남성미화원을 배치해주세요 |
행정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저는 어린 시절 부터 연극배우로 살아가다가 2011년 아내를 만나 지금 까지 대리운전과 각종 일용직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살고있는 마곡지구에 새로운 상권이 들어 선다는것 듣고 다년간의 대리운전으로 상권에 대한 소신이 있던 저는 15년에 상가 분양권을 어렵게 당첨 받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삶을 준비하고 또한 30대 중반 나이에 언제까지 대리운전만을 하면서 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일생 연극만 하던 사람이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연극만하면 4명의 가족이 어떻게 살까요? 하지만 이곳이면 회사도 많아 사업을 하기에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동안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대리운전등을 하며 자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도 다행이 정규직이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육아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출산휴가 이외는 휴가를 반납하고 악착같이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희에게는 꿈이고 희망이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정부에서 주택규제 뿐 아니라 상가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출금을 70%~인것을 40%로 줄인다고요. 10%씩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할것이다 투기꾼들 하지마라 그런 시그널도 없이 그냥 바로요.... 주택처럼 캡투자를 할수있는것 도 아닌데 믿을 수없었습니다. 적정한도에 맞추어 계획을 하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절반 가량으로 줄이면 저같은 사람들은 꿈도 가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았지만 모두들 9월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서 규제가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두 팔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약3년동안의 시간과 피땀어린 인내가 사라지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팔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양의 매물이 나올것이고 그때 물건을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싸게 구입하여 더욱 부자가 되시겠지요. 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은 기분입니다. 9월 가계부채 대책에 임대업과 자영업 모두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주택도 아니고 사업해서 돈벌고 세금내는 사람들 까지 규제를 하면 어떻게 살아 갑니까? 정부 의 뜻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부채 줄여야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면 저같은 사람들 죽으라는 말입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고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요 아 우리 나라 공산당입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미래와 꿈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 까지도 투기꾼 취급하며 꿈을 짖밟으시려 합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은 상가 매입자금 필요하기에 임대업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이후 2~3년뒤 혹은 임차인과 이해 관계가 맞을때 시간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나름 철저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기회조차 꿈을 가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다들 기다렸다 포기하면 살려고 한다합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요 제 주위 사람들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위만 그럴까요? 강서구에만 해도 엄청난 인원일것 입니다. 부디 부디 현명한 정책을 부탁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부디 신중한 결정 부탁합니다. 정말 종합 청사에 나가 자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의 꿈을 짖밟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11 | 1397 | 청원종료 | 9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희 가족의 꿈을 짖밟지 말아 주세요 |
안전/환경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바랍니다. 보통사람들은 음주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숙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것은 미필적고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이상은 음주운전자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는것이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합니다 | 6 | 1398 | 청원종료 |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북의 존재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할수는 없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인권을 침해받는 지금의 징병제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도 출퇴근을 하며 군생활하며 조교들은 사병을 인간답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며, 나라는 그런 사병들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제 부착물이나 각종 사제물품도 허용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사병들은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고 인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과한 행동제약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 7 | 1399 | 청원종료 | 징병제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대학교. 학칙이 15시간이상에 1학점을부여한다이면 4시간짜리수업을들으면 4학점이되는거아닌가요 4시간에 2학점짜리과목도있고 3학점짜리도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율보장을위해 수강과목을증설하여 인터넷강의라던지 여러과목이 늘어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 의무식에대해서는 기숙사에 입사하려면 무조건 식사를 해아된답니다. 그것이 싫으면 자취나 고시언에들어가라고 하던데 개선방안을 검토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얻은 답변으로는 의무식은 권고조취뿐이고 학점개선은 노력해보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 0 | 1400 | 청원종료 | 대학교기숙사 의무급식과 학점개선및.수강과목증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여성을 전투 병력으로 쓰기엔 실질적으로 효율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전쟁시 인질로 잡히면 발생하는 문제도 여성의 경우 심각합니다. 그냥 4주 기초훈련만 받고 2년간 공익처럼 보건소나 공공시설에서 남자랑 같은 월급 받으면서 사회에 공헌하면 공무원들 봉급으로 나가는 혈세도 아끼고 늘어나는 훈련병 보급품에 들어가는 세금도 해결될 것입니다. 남자 2년간 군대에 있는 것처럼 여자도 2년간 사회 실무경력도 쌓고 전쟁시 임기응변이나 구급방법 등 어떻게 해야할지도 체득하고 전우애도 생깁니다. 절대 남녀 갈라져서 싸울 일이 없죠. 총들고 싸우는 것만이 나라지키는 일은 아니니까요 | 1 | 1402 | 청원종료 |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제안 |
미래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제목의 글과 같이 청원글을 읽고 난후 현재 아들 딸을 둔 40대후반의 자영업자 가장으로서 글을 씁니다. 현재 저희 국가는 세계경제 불황과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경제 사회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임에는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이들의 경제사회 진입의 어려움으로이어지고 이로 인한 경쟁 경계 심리 상승으로 자기중심적 사고가 더 커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할 시기라는 것 또한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이슈가 돼고 있는 여성 군복무 의무라는 발상에서 생각의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여성은 인류가 존재하고 성장 유지할수 있는 근본적 기능인 잉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모두가 존중해야만 하는 귀중한 기능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요하게 이어가야할 가치 일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쟁의 이슈가 돼어버린 이글은 우리가 왜면할수 없는 현실로 곧 우리에게 다가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여성 군복무 대체 입법안 여성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이에 준하는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일정기간의 대체 복무규정을 준비하자. 물론 위 제목만을 본다면 여성의 반대가 극심할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부수적인 내용으로는 그 근무에 대한 댓가는 남성 군복무 이상의 수준에 버금가는 일정 임금의 지급을 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제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증원 등의 비용을 이러한 비용으로 사용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로는 저 의무복무 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이 저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돼는 여성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분들은 의무복무 보다는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의무복무 대체비용으로 일정비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는 남성군 면제대상자 또한 적용하여야 방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원은 또다시 여성의 출산 육아등의 지원마련 제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또한 생각해 보야할 것 입니다. 2. 여성의 의무 복무 대체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선적으로 현재 취약한 복지 현장 . 행정 . 육아지원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서비스 현장이 많을 것 입니다. 이런곳에 철밥통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대체 복무와 사회경험을 함께 병행할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오히려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사회의 경험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이행으로서 애국심 및 자긍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것이며 추후 경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출산에 대한 보상과 서비스 앞의 두가지를 성실히 이행한 여성이 출산으로 국가에 이바지 한다면 응당 이에대한 보상과 지원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정책마련 만이 현재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부족으로 인한 여성 징병제와 같은 이슈를 만들지 않게끔 말입니다. | 8 | 1403 | 청원종료 | 여성 군복무에 관한 의견을 보고 그에 관한 대안 제안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유치원 방과후 강사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변 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시골이라 인력부족으로 사이버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가능하고, 고졸에 전공자가 아니여도 방과후 강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갖춘 교사가 오시기전 근무하시는건 몰라도 그 분이 정년될때까지 그 지역 아이들은 그분에게 교육을 받아야하는건 부모로서 속상한 일입니다. 무조건 무기직이 되는건 로또가 되거나 운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누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최소한의 자격은 심사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방과후 강사라는 명칭을 가진분 모두가 무기직이 되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자격 심사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 1404 | 청원종료 | 유치원 방과후 강사 전부 무기직전환 반대 최소한의 자격심사 요구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려는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로 묻힐 지라도 정부에 계신 분들 께서 요즘 평범한 수험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 글쓰기 실력이 부족해서 다소 투박하고 두서없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어제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온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 재수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그리고 제가 현역 때 뼈저리게 느꼈듯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유라,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 그 자체입니다. 학생의 능력이나 학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학교, 교사, 학부모의 능력이 그 평가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학종은 저에게 명문고 여부, 각종 경시대회, 상장 몰아주기, 자소서 대필, 소논문 고액 컨설팅 등 학생들의 학업노력과 성취는 외면한 채 일반 학생들이라면 사실상 준비가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재학생 시절 제 나름대로 수학 동아리도 개설해보고 부족한 실력으로 소논문도 써보려 했고 경시대회에도 꼬박꼬박 나가고 봉사활동도 일관성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상 고3이 되어 수시에 지원하려하니 기타 전문가나 사설업체 등에서 컨설팅을 받은, 쉽게 말해 돈을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친구들의 학생부와 비교하기에는 초라하고 투박한 학생부였습니다. 물론 모든 합격생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저처럼 사설 업체나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한 친구들은 사실상 합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인생 스토리'까지 평가위원들이 좋아할만 하게 짜주고, 대학 면접에 나올 교수와 친분이 있다는 분이 면접에 나올 질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육 정책을 잘 모르십니다. 저의 교육에는 관심이 많으셔서 중학교 시절부터 제 학원, 과외에 있는돈 없는돈을 투자하셨지만 두 분 모두 대학에 나오시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자영업,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셔서 사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의 차이점도 잘 모르십니다. 철부지같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소위 '능력없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우연히 명문대 합격자가 제출한 입시 소논문을 대학원생에게 보여주니 이건 대학원생도 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인터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라는것을요. 저를 위해 희생해오신 부모님께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일반고를 나온 평범한 학생들은 정시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만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나마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은 거의 폐지 수준이고 70%이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같은 평민 동수저 흙수저들은 이과는 서울 중위권정도 공대나와서 삼성의 충실한 노예가, 문과는 차라리 빠른 공무원 트리를 타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고 재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수능만으로, 노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시를 노리고 재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정시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의 문이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희같은 후배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학생의 노력과 실력을 평가해야하는 교육제도가 그 학생의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있음에 좌절하고, 경악했습니다. 저희같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학종은 먼나라 별나라 이야기 입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제도인 정시 전형을 더욱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능은 EBS인강과 사설 업체의 프리패스 등으로 교육비 부담도 낮아졌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와 한달 정도의 학원비면 일 년간 인강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누구나 양질의 강의를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어 교육환경도 과거보다 더 공평해졌고 수능만큼 학생이 한 노력을 잘 반영해주는 평가방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 1년간 답답한 재수학원에서 하루에 6시간씩 자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30%, 상위권 대학은 사실상 고액 컨설팅이나 학교, 교사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적당한 학생부 관리를 한 학생들을 70% 선발하는 것은 저같은 스무살 짜리가 보기에도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장황하게 써내려가는 바람에 두서없는 글이 되서 죄송합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공무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5 | 1405 | 청원종료 | 수험생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작은 글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11-01T00:00:00 | 마트에서 과자를 살때마다 속는 기분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산다고는 하지만 구입할 때 마다 속는 기분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과자업체들의 얌체 영업및 과대포장은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행태는 변홤이 없습니다. 과대포장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많은 포장재를 통해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부서에서는 꼭 규제를 통해 정상적인 과자 포장이 될수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 6 | 1406 | 청원종료 | 과자 과대포장 금지해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2살 사회 초년생입니다..효성itx에서 야간에 atm 관리를 맡았었구요 3명이서 일했습니다 휴가가 한달에 3명이라 정작 같이 일하는 날은 3일정도 밖에 없었네요 제가 원래 a팀에서 일했지만 a팀여자 상사의 히스테리로 b팀으로 강제 옮겨졌습니다 b팀에는 가해자와 상사 한명이 있었는데 처음엔 되게 잘해주셨어요 근데 갈수록 가해자가 어깨에 자기 얼굴을 비빈다던지 제가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춥지않냐며 자기 바지를 내주던지 같이 지하철 까지 가는데 땅이 얼었다고 제 팔을 잡던지 자기한테 관심을 안준다며 관심을 달라며 카톡테러를 하고 옆구리를 여러차례 주물럭 거리고 그 날 일이 끝난후 10분동안 오빠한테 왜 관심 안주냐 오빠가 뭘 잘못했냐는둥 10분동안 집도 못가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후로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나 일을 그만두던지 그냥 자신들이 얘기해볼테니 새벽에 얘기를 해보라는둥 또한 교육강사님도 아침에(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을 합니다)봤을때 꼭 저렇게 까지 해야되나로 생각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찰 신고를 한 직후 말을 맞추고 정황을 맞췄습니다 그덕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 나왔고 저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입장으로써 생활고와 빛에 허덕입니다...너무 힘들어요 신고 당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제 마음과 제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마음의10/1이라도 가해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밑에는 카톡내용과 목격자 녹취록 또 개방적인 장소라고 목격자가 진술했으나 밑에처럼 되있는 구조입니다..대통령님 저의 마음을 제발좀 헤아려주세요 | 2 | 1407 | 청원종료 | 저는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꼭 그래야하는가 라고 의문의 들기도합니다 큰이유는 2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여자는 임신,출산(물론 벼슬이 아닌건 압니다) 둘째, 생리 월경증후군이 있을정도로 심한경우가 존재합니다(물론 여성의 전체라곤하지 않겠습니다,소수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겨우 2가지이유라고 생각 되실수도 있는데 그 겨우라는 문제로 우리네 미래가 달라질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대우해달라 이런뜻은 아닙니다 다만,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줬으면 하는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자라고 전쟁이났을때 아무것도 할수없는게 싫습니다.나라을 위해도움이 되고싶은건 자국민이라면 당연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적어도 훈련소 생활은 의무,필수로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자도 공익,상근은 훈련소까지는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교육은 받는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여자(민간인)도 방독면 착용법등 국가비상상황일때 무엇인가 할수있는 방법 교육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에 두서없고 맞춤법이틀렸다면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려요) 이상 20대 중반 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였습니다 | 6 | 1408 | 청원종료 | 여성 국방의무 다른 제안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좌석 여성 전용 주택 여성의 혜택 다 좋습니다. 근데 혜택 없이 나라를 위해 2년을 희생해야하는 건 왜 남성만의 몫인가요? | 17 | 1409 | 청원종료 | 평등한 나라를 원했지 역차별을 원한건 아닙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대한민국에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여성들은 권리 또한 지켜지지 않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지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 출산과 결혼의 권리를 빼앗아주세요 | 1 | 1410 | 청원종료 | 여성징병제 뿐만아니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필요합니다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문제인대통령 남혐그만해주세요 ㅋ 지금 남자들도 역차별받는데 여성만좋게하는거 잘못입니다 여성만좋게하더라도 자유가있어서 군대대우무조건받을겁니다 ㅋ | 4 | 1411 | 청원종료 | 문제인대통령 남혐그만해주세요ㅋ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인터넷 실명제 : 이름공개 또는 원닉네임제: 모든 인터넷공간에서 단 하나의 고유닉네임 사용 도입을 청원합니다. 인터넷공간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해서 언어폭력까지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떳떳한 의견이라면, 실명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면, 인터넷공간에서도 하면 안되는겁니다. 요즘 여혐,남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진짜원인은 잘못된 인터넷문화, 제대로된 소통부재에서 왔다고 봅니다. 익명은 곧 집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척 할 수 있으며, 개인이었을땐 상상하지못했던 비도덕적인 일도 별 양심의 가책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별 생각없이 남에게 상처주는 글을 올려도, 아무도 나인줄 모르니, '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극단적이 됩니다. 극단적인 태도는 인터넷공간에서만 발현되다가, 결국 현실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되죠. 또한, 어린 아이들, 쉽게 선동(?)당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며, 그것이 옳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물들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사람, 문화를 '욕'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꼭 잘못되지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비난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받고 넷상에서도 서로 배려하게되려면, 실명제 혹은 원닉네임제가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 2 | 1412 | 청원종료 | 인터넷 실명제 또는 원닉네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
행정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일본은 현재 아베총리가 국민형평성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요구와 응원에 힘입어 국민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하여 아베총리는 결단을 내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과 국민들 모두 통합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모두 불평등한 연금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평등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의식과 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볼때에는 연금도 따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 무엇인가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이 많습니다. 일본처럼 국민을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불평등이 없는 나라의 약속은 문재인 당선인의, 슬로건 아닙니까? 연금법 통합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 7 | 1413 | 청원종료 | 일본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시행(국민형평성) |
교통/건축/국토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 파주에 살고있는 아직은 많이 어린 애기 엄마입니다 요새 전쟁이 난다 만다 북한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요 몇일 내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 겨우 잠에 들어도 작은 소리하나에 깨고 , 꿈속에서는 이제 갓 4개월 된 갓난 아기와 아기아빠와 셋이 대피하는 꿈만 꾸다 울면서 일어나네요 저흰 아파트도 , 단독주택도 아닌 원룸촌에 있는 원룸에 세 식구가 살고있습니다 다들 전쟁이 나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지하철, 지하주차장 , 대피소 로 이동을 하라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동네엔 저 세 장소를 가려면 차를타고 적어도 5-10분은 가야하고, 걸어가는데만 20-30분이 걸립니다. 아파트나 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대피하시는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시겠지만 주택가,원룸촌 근처엔 대피소, 지하철 , 지하주차장 하나조차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만약에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대피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야하나요 ...? 아님 그대로 집에서 아가와 아이아빠만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있어야하나요 ... 20-30분 걸리는 거리를 짐을 싸고 , 들고 갓난 아기를 들쳐매고 뛰어가야하나요 .. 전 요즘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전쟁이나거나 , 재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괜찮지만 배고픔을 못참는 우리 아가는 어떻게 해야하나 , 평소 잠깐 외출할때도 짐이 많아서 힘든데 대피할때는 짐이 얼마나 될까 그 짐을 들고 아가를 안고 어떻게 어느방향으로 뛰어가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안저나게 대피소로 도착할까 , 분유가 다 떨어진다면 구할데는 있을까 , 아가가 배고픔을 참아줄수는 있을까, 분유와 아가 분유 탈 물도 얼마나 챙겨서 대피해야할까 , 만약 대피소로 뛰어 가는길에 내가 죽거나 넘어져서 아이를 떨어트린다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들로만 머리가 꽉 차있습니다 .. 대통령님 제발 주택가, 원룸촌에도 대피소를 만들어주세요 대피소라도 가깝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자연재해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의 욕심으로 시작되는 전쟁때문에 저희 아가의 웃는 얼굴을 정말 잃고싶지 않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 .. 안나게 해주세요 .. | 3 | 1414 | 청원종료 | 대피소 불안함을 없애주세요 제발 |
행정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한국의 낡은 공무원 시험구조와 무사안일 철밥통 공무원정신에 대한 개조가 필요함. 현재 한국의 공무원시험 구조와,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높은 것을 유연하게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한국의 공무원시험 구조는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험 출제수준은 날이갈수록 정말 현장에서 필요없는, 아주 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하여 공무원수험생들을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지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ex) 한국인이 발행자인 신문이 아닌것은?->외국인 발행신문은?->국내최초 외국인 발행신문?->2번째 외국인이 발행한 발행신문의 발행자의 국적은? 위와같은 출제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한 공무원 시험구조가 아니라, 그냥 수험생들을 공부양의 사지로 몰아넣고 죽을때까지 고문해서 살아남는자만 뽑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영어또한 마찮가지 입니다.의사들도 헷갈려 하는 의학적인 수술용 전문용어까지 지문으로 출제하는 경향에서, 맞추는 사람이 공정한 공무원시험 경쟁구조에서 채택되었다고 인정한다면, 판단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때까지 외우도록 암기시키고 살아남는 자를 뽑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공직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수행능력(공무원시험) 50%와,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점수30%, 그리고 대학과 사회기관,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점수20%로 환산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팀제로 운영하고, 실적을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들이 직접 지자체 동사무소와 직원들 공공서비스를 평가하는 구조로 바꾸고,점수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은 안좋은 점수가 누적되면 빨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유연하게 바뀐다면,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관피아, 철밥통 구조속의 낡은 공무원 환경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하는, 투명하고 공공서비스 자세가 높은 지자체와 공무원들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바꿉시다~! | 2 | 1415 | 청원종료 | 공무원시험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의 완화(진짜 공무서비스 잘하는 사람만이 오래일하는 구조)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로그인을 무슨 몇번이나 하라는건지. 사이트를 사이트답게 좀더 접근성이 편리한 사이트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것을 청원합니다. | 0 | 1416 | 청원종료 | 청와대 사이트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시스템 엉망인 한국. 실재 OECD가 평가한 한국의 노인복지 점수는 아프리카 토고,베트남 정도의 수준임. 유럽에서는 노인들이 여유있게 연금받으며 여행다니는데, 한국 노인들은 새벽마다 리어카 끌고 박스 주우러 다님. 아무도 관심을 안갖아 주니, 정책적으로 신경도 안쓰고, 이제 노인인구 2,000만명 시대가 다나오는데, 2,000만명이 한꺼번에 리어카 끌고 폐지경쟁 시작하면 칼부림 날수도 있음(물론 폐지도 줄어들겠지만) 어느정도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이 현실이 되었으니, 정당히 지금수준에서 폐지하고,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복지부 신설을 촉구합니다.~! | 1 | 1417 | 청원종료 | 노인가족부 신설(양성평등으로 인한 여성가족부 폐지)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헌법에는 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가있다고했습니다 즉 여자가장애인보다신체역량이떨어진다는 명목적이유로 군면제를 당연시받는다면 그에대한 국방세든 면제자들에게 세금을물려 국방에도움이되게한다던지 사회봉사라던지 다른 국가에도움이될만한일들을 의무적으로시키는것이맞고 그것이도리이고 이 도리가지켜지지않는한 여성차별 무시 성적갈등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수없습니다 왜여성은 스스로를낮추어놓고 무조건적인평등만외칩니까 왜 이나라에서위험과 의무는 남성만이짊어지며 처우와대우는짖밟아놓은채 희생이당연시되는겁니까 여자들이 불리한신체적이유로 군복무를하지않는다면 강제로끌려가서 국가에힘을다하는군인들의처우개선을위해 최소한 세금이라도 더내던지 행정업무라던지봉사라던지 다른할수있는일을하십시오 한국은 여성우대국가입니다 전세계유일하게여성부를운영하고 여성복지와 사회적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여성중심입니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 현재남성보다많은판국에 여성차별이니뭐니 그냥다 핑계일뿐입니다 목숨걸고 제모든걸다받쳐서라도 이나라에건의합니다 1. 여성부폐지 또는 남성부설립 2. 여성군복무 또는 면제자에게국방세를부과 3. 강제징병을해야할만한 위험수준의 국가라면 국방과군인과군대에 그만한"투자"를하십시오 20대남성들의헌신이 당연시되어서는안돼며 현국가상황에 가장중심이되어야할 기관이어디인지 생각하십시오 최소한 강제로끌고간 군인대우 처우 일반인 그이상 두배이상잘해줘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이나라는 삐뚤어져도 너무심하게삐뚤어졌습니다. 고쳐주십시요 저는전쟁이나유사시에 이나라더러워서 지키기가싫습니다 남자에게만 불공평하고 더많은의무를지게해놓고선 대우조차해주지않는 이나라가너무싫습니다. | 28 | 1418 | 청원종료 | 여성도국방의무를지거나 불리하게못한다면 다른방식으로 의무적인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이번 초등학교 여교사의 제자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실과 교무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의무화 주장합니다. 전교실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단이 CCTV를 검사하여, 교사들의 성폭행, 성추행 상황이나 채벌,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 이라니? 왠 말입니까? 당장 초등학교 전교실에 CCTV 설치해서 정기검사 하세요!!!! | 3 | 1419 | 청원종료 | 초등교사의 교실 아동성폭행으로 인한, 교실의 CCTV 설치 의무화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청원에 대한 내용이 터무니 없이 장난끼 있거나 근거없는 비판을위한 비판, 또는 취지는 좋으나 감정적이어서 체택이 불가한 청원등. 반대항목과 그 의견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을때가 많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청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항목의 개설과 그 근거의 내용을 쓸수있게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올리는 국민이나 그에대한 의견을 남기는 국민이 동일하게 실명과 성별을 공개하여 의견을 남기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 | 1420 | 청원종료 | 청원게시판에 댓글란에 반대 의견표와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남길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청원에 대한 내용이 터무니 없이 장난끼 있거나 근거없는 비판을위한 비판, 또는 취지는 좋으나 감정적이어서 체택이 불가한 청원등. 반대항목과 그 의견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을때가 많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청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항목의 개설과 그 근거의 내용을 쓸수있게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올리는 국민이나 그에대한 의견을 남기는 국민이 동일하게 실명과 성별을 공개하여 의견을 남기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0 | 1421 | 청원종료 | 청원게시판에 댓글란에 반대 의견표와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남길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100일 넘도록 한게 모 있죠? | 1 | 1422 | 청원종료 | 가식은 그만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질게아니라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다해야합니다! | 6 | 1423 | 청원종료 |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해야합니다! |
기타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그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경우 현실 재화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확률을 공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깊게 도박성으로 되어있는 서비스를 막을수 없습니다. 속히 말해 "강화"라는 게임 서비스는 가상재화를 통해서 구매한 아이템을 좀 더 향상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결국 가상재화를 현실에서 돈과 바꾸는 행위가 있는 한 강화 시스템이 현실재화가 들어가며 그것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률도 모르는곳에 현실 의 돈 을 사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박성을 이끌게 합니다 또한 이 확률을 모르는것을 악용하여 절대로 될수없게하거나 하여 현실의 돈을 더욱 쓰게 만드는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생활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도박성 서비스의 확률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4 | 1424 | 청원종료 | 게임속 도박 기능의 확률 공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태풍 하비로 미국의 휴스턴 주에 큰 피해를 보고 한국 동포들은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태풍 하비에 수재의연금과 복구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차후에 한국의 대기업들의 제품의 북미지역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텍사스나 휴스턴 주에 복구 공사나 배수로 공사등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3 | 1425 | 청원종료 | 태풍(허리케인) 하비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 텍사스에 대한민국 공식으로 수재의연금을 보냅시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우리나라 군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남성은 병역의무에 의하여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의경 의소 등 현역과 대체복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역의무를 거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종교적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이들은 법앞에서 처벌 받고,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입니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독점 대체복무이며 병역거부자들을 차별 하는겁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병역거부권자들에게 군사적 훈련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병역거부와 모병 군복무를 차단하고 강제적 군입대와 군복무를 남성에게 강요하는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남성도 여성과 같이 모병 군입대 기회와 현재 군대에서 채택하는 징병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4 | 1426 | 청원종료 |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독점 대체복무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주거비는 남자에게 싸고 여자에게 비싸거나, 여자에게 싸고 남자에게 비싼게 아닙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병역때문에 남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중하게 부과받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그 세금으로 여자들 주거비를 억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같은 의무를 수행해도 남녀차별일진데, 의무의 무게조차 다른데 혜택은 그에 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스트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막장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여성안심주택을 폐기하던지, 남성에게도 같은 양과 질의 주택을 공급하던지 해주십시오. | 26 | 1427 | 청원종료 | 남성안심 주택도 여성과 동일한 수량을 공급해 주십시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동의합니다. | 0 | 1428 | 청원종료 | 동의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저도 군대에가서 느껴본게있으니 한말씀 드리겟습니바 이미 군엔 여간부들이 많고 그들이 할수잇는 일들이있습니다 군대에 갈수가 없는건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사람이지 몸 멀쩡하고 할거다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깁니다! | 1 | 1429 | 청원종료 | 국방 개혁이 필요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법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 0 | 1430 | 청원종료 | 청원합니다 |
보건복지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과정이 구직자과정/근로자과정으로 나뉘어지고, 거기에서 저는 근로자 요건(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과정이랑 말그대로 근로자를위해 만들어진 과정인데,, 많은 편의를 봐주어 훈련기관에서는 평일반/주말반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무형태로는 훈련과정 진행시 오후 근무 시 어쩔수없이 결근하여 미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3교대근무로 주말 평일 관계없이 6일단위로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오전 : 07:00~15:00, 오후 : 15:00~23:00, 야간 : 23:00~07:00) 저는 자기개발에 대한 열의가 완전가득차서 절대로 결석을하거나 지각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무형태떄문에 어쩔수없이 미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ㅜㅜ(수료기준은 80%이상 출석) 그리고 미수료를 3회이상 하게 되면 근로자훈련과정을 들을수없도록 차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건 참으로 좋고 감사한 일인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기개발에 열의를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드릴지 몰라서 우선 이렇게 민원을 올려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들도 차질없이 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링크1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소개(지원대상,지원절차,지원내용 등) 링크2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훈련과정 검색 및 선택하는 페이지 링크3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 0 | 1431 | 청원종료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구체적인건 아직 ㅋ | 0 | 1432 | 청원종료 | 목소리를 잃은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성매매 합법화, 낙태 합법화 공론화, 비범죄화, 성의 자유 이 길 밖엔 없습니다. | 3 | 1433 | 청원종료 | 남녀평등의 근본적 해결문제 방안 |
육아/교육 | 2017-09-02T00:00:00 | 2017-10-02T00:00:00 | 안녕하세요. 현재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등 교사이자 1살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별거 부부 주부이기도 합니다. 임용 당시 지방인 고향 지역에 신규 선발 인원이 없어 광역시로 시험 응시 후 근무 중입니다. 중등 임용의 특성상 과목에 따라 선발 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사가 꽤 많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고향인 지방으로 타시도 교류 신청을 하고 있으나 10년이 넘도록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동교과 1대 1 교류만으로는 앞으로도 교류 희망이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과거와 같이 교육부로 타시도 교류 업무를 다시 이관하여 정책의 탄력적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둘째,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1대1 교류와 더불어 지침에 명시된 일방전출입을 실제로 시행할 것 셋째, 교원이 국가직이라는 점에 의거, 각 시도마다 상이한 타시도 교류 지침을 통일할 것(예: 전출 제한 조건을 1년으로 통일하여 교류를 활성화할 것)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종 청사에 방문하시어 저출산, 주거 불안, 경력 단절 및 육아 환경 개선 등에 관해 당부하셨고, 국가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들을 고안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는 별거 부부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거 부부 문제가 위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거 부부의 대상에서 교원은 예외인 듯하여 참담할 뿐입니다. 별거 부부의 일방전출입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수차례 문의하고 건의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안드릴 곳은 정부뿐입니다. 교원도 국민임을 잊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람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 262 | 1434 | 청원종료 | 별거 부부 문제 해결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09-09T00:00:00 |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라면 여성 또한 포함이 된것이지요 여성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은 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성 또한 징집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위세, 국방세 추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합니다 | 4 | 1435 | 청원종료 | 여성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공익요원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대체 국방비를 일정부분 내게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던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저야합니다. 병역의 의무는 군대가는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 8 | 1436 | 청원종료 | 여성 국방의무 병역의무대체 건의 |
인권/성평등 | 2017-09-02T00:00:00 | 2017-11-01T00:00:00 |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며 그 분단 국가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의식 개선 및 기초군사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8 | 1437 | 청원종료 | 여성 징병제에 대해 청원 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어제 중국이 우리가 사드배치하면 군사조치 하겠다고 했더군요. 중국은 우리 적국이지요 아직도 휴전중인게 사실이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문재인 정부의 장점은 다들 아시는 거고 민주화나 복지나 적폐청산이나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실전적이고 예방적인 강력한 힘과 국방력에 기반한 전쟁억지력 없이 전세계 역사에 강한 군사력없이 말로 떼우고 외교술로 결국 자유국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결국은 강한 군사력과 국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번영시키고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터전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에 현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1. 먼저 사이버보안, 사이버전력을 철저히 강화하여 국가기밀의 유출을 더이상 막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적을 해킹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정부부처와 기업체, 국가전산망이 북한과 중국 기타 외국 불순해킹세력들에 장악되어 온갖 산업비밀과 인적정보, 군사기밀 등이 대책없이 흘러나가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곳곳의 CCTV 노트북 카메라 등을 해킹하여 보고싶은대로 우리나라 집 내부까지도 볼 수 있는 유로사이트가 번성하고 있다 합니다. 청원 2.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즉시 개발하십시오. 일본은 이미 소형원자로를 개발완료하여 민간선박에 사용하고 있고 언제든 핵잠을 만들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합니다. 또한 구소련의 플루토늄을 미국 묵인하에 4톤가량 도입하여 맘만 먹으면 몇달내 수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하며 지난번 쓰나미 피해에도 불구하고 절대 원전을 줄이거나 폐기하지 않고 핵물질을 계속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 강화를 위한 플루토늄 재료를 늘리고 있는 거지요. 현 정부의 북핵 및 사드, 중국의 장난질에 대한 대응태도를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가 놀라울때가 많습니다. 물론 허허실실로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만, 별로 그래보이지는 않네요 솔직히. 전쟁이 절대 안난다구요? 누가 보장합니까? 세월호는 언제 침몰한다고 경고하고 침몰했습니까? 6.25전쟁은요? 진주만 기습은요? 그건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만이 미리 압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주도권 가질 무력도 자주권도 전력도 돈도 없기에 그저 한마디로 날 잡아 잡수~ 하고 눈뜨고 울상짓고 있을 뿐인거 같네요. 정말 부탁입니다. 정권의 노선때문에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청원 3. 전쟁대비 민간훈련을 실질화 할 수있도록 법으로 재정해주십시오. 지난번 을지훈련때 국민들의 훈련참여태도를 보면 이건 뭐 전쟁나면 어차피 다 죽으니 신경않쓰겠다 이런건지..참으로 답답합니다. 영국은 독일의 엄청난 로켓탄 공습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처칠의 지휘하에 공습훈련에 철저히 대피하여 결국 2차대전을 승리하고 경제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정부가 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결정권을 대리시켜준 거 아닙니까? 국민이 무지하고 생업에 바빠 잘못된 길을 가고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계도하고 설득해야지요. 복지고 인권이고 다 좋지만... 작금의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혹 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중요시해야할 국방과 안보문제를 눈감고 있는거 아닌가 참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본인의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18세 이상 어른들중 60프로는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선량하고 성실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위 3가지 청원을 흘려듣지 마시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안보위기를 지금 하는 식으로 무기력하게 대처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문재인 다음정권은 다시 제 2의 최순실 박근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0 | 1439 | 청원종료 | 핵무기 만들어서 제2의 베트남전쟁, 제2의 박근혜 최순실 막아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09-17T00:00:00 | 찬성합니다 | 1 | 1440 | 청원종료 | 국방의무 |
외교/통일/국방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의 자식은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가 아닌 자의 자식보다 축구를 잘하므로 1년 9개월간 적은 보수와 강금, 강제노동을 하면서 축구 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 집단으로서의 남성은 집단으로서의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병역법 개정은 절실합니다. 1. 병역법 개정은 이전에 군대에 갔던 남성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줄 근간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2. 말도 안되는 근거를 가지고 남성들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 차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강압적인 남녀차별을 받아온 남성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남녀혐오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정상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표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정의를 무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자체는 엄연한 남녀차별이므로 지금 당장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1 | 1442 | 청원종료 | 병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정치개혁 | 2017-09-02T00:00:00 | 2017-12-01T00:00:00 |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8 | 1443 | 청원종료 |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