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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있는 G시청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미 시청에서 일을 관두었구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도 지방 지자체는 인사비리 뇌물수수가 아직도 있구요.. 그 와중에 뒷배경이 좋은 기간제근로자들은 이전부터 정규직화나 공무직으로 채용을 실시하였고 저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뒷배경도 없는 기간제들은 저를 예를 들어도 총 4년을 근무했는데 공무직 전환을 안시켜주려고 2년 근무하니 타부서로 옴기고 거기서 또 1년 일하고 또 다른 부서 1년 일하고 이런식으로 자꾸 안해주려고 옴기드라구요. 그와중에 공무직 TO는 도청에서 정해진 만큼만 채용한다면서 뒷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순서대로 몇몇씩 들어가기 시작하고..1년밖에 근무안했는데도 채용을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후 미련없이 저는 관두었습니다. 그중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들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정규직전환에 대해 말이 많으니 다시 버티는 근로자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들어와서 내년에 연장가능한 사람들을 정규직전환 해준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러면 어처구니가 없는듯 하구요.. 기존에 몇년이고 일했던 사람들은 진짜 아무 뒷배경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기간제로만 몇년을 하고 계시는데.. 제발 저와 같이 오래근무해도 대우도 못받고 연고지도 아닌 사람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채용하는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규직전환을 하려면 타지역에서 인사위원등을 모집하여 근무평가등을 하여 근무기간과 함께 제대로 평가해서 전환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자체에 맡기지 말구요 제발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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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거에 대한 아쉬움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과 정책에 따라 많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소속 언어치료사들은 아직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군,시도)언어치료사들은 이미 정책이 시행되어 무기계약직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왜 아직 전라남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나요? 이것은 아주 부당합니다. 전라남도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고, 언어치료가 필요한 가정과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을 걱정하지 않고 나라와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젋은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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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소속 계약직 언어치료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구

기타

현재 발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공공 민영 평수 상관 현재 발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공공 민영 평수 상관 없이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이중단된'청약저축'은 공공85m2 물량이 없을시 '청약예금'으로변경 해서 민영을 청약하여야하는데, 이럴경우 다시는 공공분양신청이 불가합니다. 많은분들이 공공분양이 적거나, 없거나, 민영을 먼저분양해서 통장변경으로 고민합니다. '청약저축'을 드신분들이야 말로 오~~~랜기간 납입하며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서민입니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수있게해주세요. 그래서 공공과 민영을 형편과상황에 따라 청약하게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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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약저축'통장의 기능변경을 청원합니다.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한국인대학생 김경민입니다.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일에 대해 국제 사회에 알리고, 아직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본인들과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위안부일을 인정하지않는 이유에 대해 신뢰할수있는 정보로 반박하려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한국군이 베트남 국민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교과서에서 자세히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정부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진심어린사과를 하지않으며 교과서에 역사를 그대로 다루지않은것이 참을수없고 화가났는데 우리도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되어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역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베트남국민들에게 매년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도와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이러한진실을 실고 알려 대한민국군민으로서 부끄럽지않고 역사에 깨어있는 민족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베트남학살 외에도 다른 만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인정하고 매년 사죄해야 우리나라 위안부할머니들의 주장에 힘을실을수 있을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정부에 당당히 사죄를 요구할수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할 과제이며 책임입니다. 대통령님 역사를 숨기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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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베트남 전쟁때의 한국군의 만행에 대한 베트남국민들에게 매년 진심으로 사과 합시다

기타

민원인은 오송~청주광역 건설공사 10차,17수용0604건 입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의 기준이 잘못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서 심리중입니다 민원인은 중토위에 참석을 하여 변론을 하교져 민원및전화로 참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토위는 참석 여부를 통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는 참석을 하여 현 3년 동안 보상에 대해 부당한 일이 있기에 최종 종착역인 중토위에 참석을 하여 변론을 할수있도록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해명을 하고져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하여 의견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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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민원인은 참석 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 요구합니다

외교/통일/국방

제발 군대 자리 좀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의무로 가야하는데 지원해도 안받아주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몇년은 기다려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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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입대

외교/통일/국방

지금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누군가의 아빠가 될 사람으로 내 딸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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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성의 징병제 반대 합니다

인권/성평등

애초에 남자만 군대가는게 성평등입니까?? 그감옥같은곳에서 월 10만원 남짓한 돈받고 2년동안 개처럼 일하고왔습니다.. 아니 일도아니죠 강제 노동이죠 21세기 현대판 노예생활이죠 이런 낭비 고통 정신적피해 육체적인 피해를 받고 2년동안 시간을 버리고왔습니다.. 이런곳에 왜 남자만 가야하죠?? 왜 평등하지 않죠?? 하루빨리 이라나가 성평등한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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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성 징병제 당연히 행해야하는일 입니다.. 왜 이제야..

안전/환경

야간에 라이트나 후미등(반사경)도 없이 다니는 겻을 자주 봅니다. 이견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특히 코녀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 나와 놀란적이 여러번 있읍나다.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나다. 자전거 안전에 대해 캠페인이나 법제와 하시느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디. 그리고 야간에 전조등키지않고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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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야간 자전거 라이트와 후미등

육아/교육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1년 유예 요구] 2021학년도 수능시험 절대평가 개편이 1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예정대로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므로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말 교육부 관계자가 저렇게 말했다면 해당 관계자는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을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나요? 그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번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처럼 교육과정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교육과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는데 수능시험이 함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일선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2018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입장에서 - 2021학년도 수능시험은 이전 연도 수능시험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영역이나 탐구영역의 경우에 기출문제 활용에 많은 제한이 뒤따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발생하던 상황이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시 1년 후에 시험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과학탐구영역의 'II' 과목은 겨우 1년만 출제되며, 1년만 지나면 다시 'I' 과목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수험생들이라면 더욱 선택을 기피할 것이고, 시중의 출판사들도 겨우 1년만 시행되는 과목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은 애초에 수능시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서 수학영역에 '기하' 과목이나 과학탐구영역의 'II' 과목이 수능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되어도 수능시험 준비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원래 과목의 개설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2019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입장에서 - 부분 도입 또는 전면 도입 중에서 어느 쪽이든 절대평가 도입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수능시험 출제 난이도에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일 때처럼 오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극상위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활용이나 효율적인 수능시험 준비에 또다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일 교육과정을 적용한 기출문제가 유일하게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모의평가의 기출문제 뿐인데,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교육과정이 다르다면 그것에만 맞추어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에서 -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현재 방식과 동일한 수능시험 체제로 시행된다면 결국에는 일반고에서 문과반/이과반의 구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수능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들은 학생들의 외면으로 아예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며, 그냥 교과서만 바뀐 것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수능시험과 무관한 과목들은 개설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1년 후에는 원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편성을 다시 해야 하고, 교사 연수도 뒤늦게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년 차이로 사실상 서로 다른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시험 개편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최소한 이러한 번거로움이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시험 개편의 시기가 달라져버리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혼란을 매우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혼란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고등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1년 유예하여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도입하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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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1년 유예 요구

행정

그동안 이전 정권들이 해먹은 국민들의 돈 너무 아깝고 분통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그 세금을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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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나라에서 사용하는 세금 국민들이 결정할수 있게 합시다.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 실시 폐지를 여펑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실시하고 있는데 해보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꼭 소아과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이것때문에 하루를 빼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건강 검진이 필요한지 저로서는 사실 이해도 안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들이 병원부터 찾는데 아무 이상도 없는 아이를 병원에 굳이 데려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검진인지 의문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굳이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아이가 병원와서 감기 옮을까 더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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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영유아 건강검진 좀 다시 생각해주세요

육아/교육

모두 중요하겠지만 보육과 교육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갈수록 아이와 청소년등 젊은이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그들을 위한 투자는 아낌이 없어야 합니다.그것을 외면한다면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각 사회 전반에 젊은층 투자결여로 발생하는 성장퇴보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가장 기초단계인 보육의 퇴보는 곧 성장의 답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보육료인상은 기본을 다지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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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료인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불평등, 반민주적인 문제점 대한 제도개선 1. 건의 배경 0.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현행의 건강보험료는 고소득 특권층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고. 0. 건강보험 해택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나 많이 납부한 자가 동일하게 보험해택을 주고 있는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며, 0. 또한 건강보험료가 2023년에 고갈된다는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건강보험의 손실요인의 예방대책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 불공정한 제도운영에 대해서 특단의 개혁과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2.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 해택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0.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빌려서 상환을 하지 못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 소득이 있을 때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임. 0. 직장근로자 : 회사에 소속이 된 최저임금 근로자나 시간제근무 근로계약 자이든 매월28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임. 2)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피부양자 등록 대상자) 0. 면제는 9억 이하 재산소유자로서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수령자/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합계금액이 매년 1억2천만 원 이하 소득일 때에는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 3) 부과기준과 보험 해택 1) 지역건강보험 대상자 : 년 소득 500만원 이하인자와 이상자의 부과기준 점수에 의해 산정 부과, 2)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6.12% 부과하고 그 부과금액의 장기요양보험료 6.55% 부과(회사1/2, 개인 1/2)하며,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 하한선은 월 소득 28만원 소득 근로자 ~ 소득 상한선은 월7,810만원까지 6.12%와 추가6.55%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함) 3) 건강보험해택 : 건강보험료 면제자와 매월 28만원 기준의 보험료 납입 자나 매월 7,810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납입한자이 보험해택은 보험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해택. 3. 건강보험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지역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년 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이며, 월 소득이 28만원이상인자의 시간제나 최저임금의 직장가입 대상자는 매월 보수액의 건강보험6.12%와 6.55%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납입대상이지만, 2) 그동안 사회적인 온갖 특혜와 권익을 누리고 고소득자로 평가받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고위직 관료, 고관군인, 정부 지방 투자기관, 은행, 기업임원 등 가칭 사회적인 특권층이자 고소득 “하이클래스”로 칭하는 자가 퇴직한 이후에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소득합계금액이 년 1억2천만 원 이하일 경우)일 때는 자녀들의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고 있음, 또한 언론의 보도와 같이 많은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임. 3) 그 결과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의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금액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대납 것이며, 그 결과 건강보험의 고갈요인(매일경제 ‘17,3,8일자 보도 “2023년 건강보험료 고갈”)이 되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원인이 됨. 4) 조세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외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월 7,810만원 소득근로자의 경우는 각종 세금이외로 매월 건강보험료 5,092,790원을 납입하지만, 고소득 특권층 중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자나 매월 28만원 시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납입한자와 보험해택이 똑 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령에 의한 세금이외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특권층은 보험료가 면제받고 있고 일반 상해, 실손 보험처럼 납입한 만큼 입원, 치료비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불평등적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5) 병.의원. 한의원의 과도한 의료진료 행위와 의료진료비 및 약사 제조비를 건강보험에서 과대하게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가짜환자나 거짓 진료행위로 건강보험료 손실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제도 아니 되어 잦은 불법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실정임. 4. 건강보험의 불평등 규제의 시급한 개선방향 1) 고소득 건강보험 면제자 및 건강보험 해택 차등화 :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행하지만, 보험제도 운영실상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와 권익을 누린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 퇴직자는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반면에 저소득자의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와 직장 근로자는 의무적인 납입 대상자이고, 또한 고액의 납입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입한 보험료만큼 상응한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역차별, 반민주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 고소득 특권층은 건강보험 면제 특혜를 주어서 불평등, 불공정한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보험료 고갈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 피부양자 등록대상(건강보험료 면제제도) 기준을 지역건강보험료 대상자와 같이 공적연금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년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건강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 건강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화해서 가장 낮은 단계에는 건강보험 기본료를 부과하여 기본적인 건강보험 해택을 주고, 그 이상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자에게는 추가 납입한 만큼의 입원, 치료비의 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해서 주는 제도로 개선을 하고, 2) 의료 진료 수가 및 약 처방 수가 재조정 : 현재 일반적으로 병. 의원의 진료시간과 처방전에 의해 약 포장만 해주는 제조시간이 약2분 전후의 소요시간인데, 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의료진료 수가와 약 재조 수가가 과대하게 높은(건당 수가 지급액/ 진료 및 처방 소요시간 180초) 금액을 지불하여 건강보험 고갈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의료수가를 재조정(환자가 의료진료. 약 처방 서비스를 받는 평균소요시간/ 의사, 약사 년 평균임금 신고기준)해야 타당 함. 3) 건강보험료를 건강보건세로 대체 징수 :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료라 칭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하이클래스도 보험해택을 주고 있고, 다주택자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임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면에 직장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였어도 납입금액만큼 보험해택을 차등해서 받지 못하는 준조세 형식의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큰 개혁의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건강 보건세” 세목으로 대체해서 개개인의 소득별 건강보험세를 징수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이 사리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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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문제점 대한 제도개선

교통/건축/국토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는 국민청원이라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보행자의 권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가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OECD 평균(18.8%)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39.1%)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 비해 큰 부상을 초래하는 사람 대 자동차 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거리를 걷다보면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꽤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보행신호 파란불이 켜져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이라든지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를 해주는 차가 없어서 길을 건너려면 차의 통행이 뜸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통선진국들의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며 부러워하다가 저런 문화 혹은 습관을 우리 나라 교통 문화에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부족한 생각을 써봅니다. 1) 홍보 혹은 캠페인을 해주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홍보 부족 혹은 운전면허 발급시 교육의 부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 듯 합니다.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후 서행이라든지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따른 진행방법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를 강화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보면 차량 운전시 지켜야 할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제27조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시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한다, 제27조4항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등등)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가중처벌되는 조항인 듯 합니다. 실제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하고 경찰분들도 오셨던 적이 있는데 결과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맞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처벌하거나 범칙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나지만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법이라니 좀 이상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든지 범칙금 조항이라도 만들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부터 잘 지켜져야 보행환경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3) 큰 사거리의 보행섬을 없애주세요 대로의 사거리에는 일부 삼각형으로 생긴 보행섬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보행섬과 인도 사이의 횡단보도는 신호도 없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서 위험합니다. 차량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거리에 붙어있는 횡단보도들을 사거리와 거리를 두고 옮기든지 혹은 차량이동축과 보행축이 서로 분리되어 평행하게 가는 도로계획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인도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도위에는 주차되어있는 차량도 많고 주행하는 이륜차들도 많고 쌓아놓은 짐도 많아서 보행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계도 및 단속으로 개선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 및 계도도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의 의무도 필요하지만 차량 우선인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금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현재 무단횡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책정도 좀 이해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무단횡단에 대한 청원이 있는 듯 하니 줄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도심의 차량통행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차없는 도시생활 프로젝트(도심속 지상주차 제한, 긴급차량과 물류차량만 시내 진입 허용)라든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보행자 위주의 도로 디자인 정책(1970년대부터 도입한 도심속 좁은 도로 프로그램, 대다수 도시들이 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려고 도로를 확장할 때 반대로 차량통행을 줄이고 보행자 통행량을 늘린 정책)등을 보면 처음에는 불편함이나 주변상권의 침체를 걱정해 반대하지만 요즘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걷기 편한 도심이 되어 명소가 되고,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소비를 하게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가려면 교통문화도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나만 빨리가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서로 배려하고 특히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멋진 모습을 도로상에서 보고싶습니다. 그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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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받았던 차별을 말하고자 합니다. - - - - -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대학은 200여개가 넘을 만큼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각 대학별로 성적평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이 각각 다르다'는 것 입니다. 현재 대학구조의 가장 최고층에 자리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눈치를 볼 필요없기 때문에 학점의 인플레이션과 재수강의 남발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서울대의 경우, 뉴스기사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 서울대 10명 중 4명 '우등 졸업'...학점 인플레이션 여전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29) - 서울대 외교학전공 졸업생 전원 A학점… 학점 퍼주는 서울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9/2017060900258.html) - 취업난에 학점 인플레 심각…서울대·연대·고대 전공수업 절반이 'A'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28406615991896&DCD=A00703&OutLnkChk=Y) 단연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학령인원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대학정원감축의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학교이고, 교육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 - 학점(A/B/C) 반영비율 % (퍼센테이지) - 재수강에 관한 문제 (ex. 재수강여부, 학점제한 등) 예를들면, A대학은 A학점(25%) B학점(35%) C이하(40%) / 재수강시 최대 B+ / 재수강시 기존학점과 합산후 평균값으로적용 B대학은 A학점(30%) B학점(40%) C이하(20%) / 재수강시 제한없음 / 기존학점 포기가능 C대학은 A학점(30~40%)을 포함하여 A~B학점(80%) / 재수강 제한없음 / 기존학점 포기가능 이런식으로 하나도 정해진 게 없고, 학점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한 상황입니다. - - - - - 2. 이로인한 영향들 이렇게 학점이 불공평하게 매겨지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점은 - 일반채용시의 경쟁에서 오는 불공정성 - 국가장학금 또는 외부장학금에 있어서 선발기준에 모호함(학점이 다 다르니 모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기타 학점이 선발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나 행동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은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 4학년으로 그동안 겪은 불공정에 대하여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도 있으나, 앞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올 예비대학생과 예비사회인들이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불공정'에 대하여는 묵과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기준점이 어렵다면, 너무나 큰 차이만이라도 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주세요. - - - - - 마지막으로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청원이 반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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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학별 학점&성적평가의 동일한 기준점을 만들어주세요!

행정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낯선 누군가 살고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남의 주소지에 자신의 주소를 몰래 옮겨놓는 대포 주소 때문입니다. 대포 폰, 대포 차, 대포 통장에 이어 이제는 대포 주소까지 횡행하고 있는 건데요. 대포 주소가 만연한 이유는 민원인이 신고하는 대로 이뤄지는 전입신고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신고 15일 이내에 통장이나 반장이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나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동네에서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 만약 이런 사실이 들통 난다고 해도, 또 다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되고, 일부 지자체가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는 데 그치고 있어 '대포 주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적발한 거주 불명자는 지난 2014년, 3만여 건이 넘었습니다. 대포 주소는 세금 납부 독촉이나 채권 추심, 경찰 수배 등을 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거주자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기 전에는 대포 주소로 도용됐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소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짜증나는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좀 빨리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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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포주소등록에 대하여 조치를 쥐해주세요

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단행본 및 홍보물의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얼마 전, 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무역조정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집필과 관련해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했습니다.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확인해 본 결과, 한국기업지식연구원에서 올린 공고였습니다. 발주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구요. 2. 이에 저는 해당 업체에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왔습니다. 취재 후 A4 2매 반 정도 되는 분량의 원고를 작성해 주는 비용이 고작 15만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통비 및 식대 등의 실비 지급은 일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그동안 국가기관 및 정부기관의 홍보물 집필 업무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를 제시하는 곳은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요즘 취재 후 원고를 집필하는 데 최소한 40~50만 원은 받습니다. 게다가 교통비 및 식대 등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구요. 그런데 한국기업지식연구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4. 알아보니 우수 중소기업 사례집의 발주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더군요. 5. 저는 한국지식기업연구원 측에 원고료 협의를 요청했으나, 그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6. 물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기관의 일을 많이 진행했던 저로서는 이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에 놀랐을 뿐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가 이처럼 비현실적이지는 않거든요. 7. 발주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같은 단가를 제시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단에서 15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다면 주관 업체에서 자신들의 이익금을 더 챙기고 작가에게 이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업체에 일을 통째로 맡길 뿐이지, 원고료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 즉, 그쪽에서 작가에게 얼마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으며, 관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외주자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이러다가 외주자들 다 굶어 죽습니다! 8. 공공기관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을 입수해 살펴보니, 현장 취재 원고료는 원고지 1매당 3만 원이더군요. 그러면 해당 건은 원고지 매수로 환산하면 대략 17매가 나옵니다. 즉, 취재 후 원고료가 51만 원이 책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왜 정당하게 적용을 안 하는 것인가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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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외주 작업자들 좀 살려 주세요

일자리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들 모두 반가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직원들도 안심하고 보육할수 있게 지원시설처럼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시고 보육료 인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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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반별인건비

기타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처주야 국민을 위해 오늘도 좋은정책 으로 고심하시고 난생처음 투표참여한 내생에 처음 대통령이십니다 진짜잘뽑았다 부끄러운일이지만 처음투표 참여했었읍니다 저또한 투표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이하 총리님 관계자님들께도 보다나은 정책으로 좋은시스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건 정책제안도 아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대통령님 존함이 명시된 시계 하나 간직하고싶은 마음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자격없는 저에게 간직하고 싶어 이글을 쓰게 됐읍니다 바쁘신데 이런글 올려 다른분들께도 죄송스럽습니다 꼭 간직할수있게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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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멋지심닙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2차 입주예정자 입니다. 오산,화성 교육청에서 능동 1초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나, 교육부 중투위에서 세 번이나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승인 심사 기준인, 경기도 전체의 학교수와 학생수를 비교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보시고, 오산/화성 교육청에서 승인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다음번 중투위에서는 반드시 능동 1초가 설립 승인되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지역 특성상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입학이 안됩니다. 당장 내년에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는 차도와 인근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를 지나 1Km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능동 1초의 설립 승인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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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화성시 능동1초 조기 설립 요청건.

교통/건축/국토

안녕 하세요 저는 승윤 입니다 김해공항 반대 합니다 김해공항 교통 등 해결 문제 많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그대로 두고 김해공항 그 천 숙박 시설 하고요 공항은 가덕도 신 공항 해야 답입니다 한국도 위기지만 부산도 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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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덕도 신공항 해주세요

정치개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문제점 대한 제도개선 1. 건의 배경 0.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현행의 건강보험료는 고소득 특권층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고. 0. 건강보험 해택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나 많이 납부한 자가 동일하게 보험해택을 주고 있는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며, 0. 또한 건강보험료가 2023년에 고갈된다는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건강보험의 손실요인의 예방대책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 불공정한 제도운영에 대해서 특단의 개혁과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2.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 해택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0.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빌려서 상환을 하지 못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 소득이 있을 때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임. 0. 직장근로자 : 회사에 소속이 된 최저임금 근로자나 시간제근무 근로계약 자이든 매월28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임. 2)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피부양자 등록 대상자) 0. 면제는 9억 이하 재산소유자로서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수령자/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합계금액이 매년 1억2천만 원 이하 소득일 때에는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 3) 부과기준과 보험 해택 1) 지역건강보험 대상자 : 년 소득 500만원 이하인자와 이상자의 부과기준 점수에 의해 산정 부과, 2)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6.12% 부과하고 그 부과금액의 장기요양보험료 6.55% 부과(회사1/2, 개인 1/2)하며,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 하한선은 월 소득 28만원 소득 근로자 ~ 소득 상한선은 월7,810만원까지 6.12%와 추가6.55%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함) 3) 건강보험해택 : 건강보험료 면제자와 매월 28만원 기준의 보험료 납입 자나 매월 7,810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납입한자이 보험해택은 보험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해택. 3. 건강보험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지역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년 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이며, 월 소득이 28만원이상인자의 시간제나 최저임금의 직장가입 대상자는 매월 보수액의 건강보험6.12%와 6.55%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납입대상이지만, 2) 그동안 사회적인 온갖 특혜와 권익을 누리고 고소득자로 평가받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고위직 관료, 고관군인, 정부 지방 투자기관, 은행, 기업임원 등 가칭 사회적인 특권층이자 고소득 “하이클래스”로 칭하는 자가 퇴직한 이후에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소득합계금액이 년 1억2천만 원 이하일 경우)일 때는 자녀들의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고 있음, 또한 언론의 보도와 같이 많은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임. 3) 그 결과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의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금액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대납 것이며, 그 결과 건강보험의 고갈요인(매일경제 ‘17,3,8일자 보도 “2023년 건강보험료 고갈”)이 되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원인이 됨. 4) 조세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외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월 7,810만원 소득근로자의 경우는 각종 세금이외로 매월 건강보험료 5,092,790원을 납입하지만, 고소득 특권층 중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자나 매월 28만원 시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납입한자와 보험해택이 똑 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령에 의한 세금이외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특권층은 보험료가 면제받고 있고 일반 상해, 실손 보험처럼 납입한 만큼 입원, 치료비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불평등적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5) 병.의원. 한의원의 과도한 의료진료 행위와 의료진료비 및 약사 제조비를 건강보험에서 과대하게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가짜환자나 거짓 진료행위로 건강보험료 손실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제도 아니 되어 잦은 불법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실정임. 4. 건강보험의 불평등 규제의 시급한 개선방향 1) 고소득 건강보험 면제자 및 건강보험 해택 차등화 :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행하지만, 보험제도 운영실상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와 권익을 누린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 퇴직자는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반면에 저소득자의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와 직장 근로자는 의무적인 납입 대상자이고, 또한 고액의 납입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입한 보험료만큼 상응한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역차별, 반민주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 고소득 특권층은 건강보험 면제 특혜를 주어서 불평등, 불공정한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보험료 고갈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 피부양자 등록대상(건강보험료 면제제도) 기준을 지역건강보험료 대상자와 같이 공적연금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년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건강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 건강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화해서 가장 낮은 단계에는 건강보험 기본료를 부과하여 기본적인 건강보험 해택을 주고, 그 이상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자에게는 추가 납입한 만큼의 입원, 치료비의 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해서 주는 제도로 개선을 하고, 2) 의료 진료 수가 및 약 처방 수가 재조정 : 현재 일반적으로 병. 의원의 진료시간과 처방전에 의해 약 포장만 해주는 제조시간이 약2분 전후의 소요시간인데, 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의료진료 수가와 약 재조 수가가 과대하게 높은(건당 수가 지급액/ 진료 및 처방 소요시간 180초) 금액을 지불하여 건강보험 고갈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의료수가를 재조정(환자가 의료진료. 약 처방 서비스를 받는 평균소요시간/ 의사, 약사 년 평균임금 신고기준)해야 타당 함. 3) 건강보험료를 건강보건세로 대체 징수 :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료라 칭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하이클래스에게 보험해택을 주고 있고, 다주택자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임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직장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하고 보험료를 많이 납입해도 납입금액만큼 보험해택을 차등해서 받지 못하는 준조세 형식의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상해,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운영이 되도록, - 큰 개혁의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건강 보건세” 세목으로 대체해서 개개인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세를 징수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이 사리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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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정책적인 개혁(안)

보건복지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인상이 25프로 정도가 되어야 물가인상과 더불어 교사최저임금을 맞출수있습니다. 저는 보육료를 모두 지원해주지말고 저소득증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있는 사람들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해주니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여 원에 자기돈을 주고 보낸다면 나라에서도 부담이 줄 것입니다 결국 교사도 고용안정이 안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행복할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유지는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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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료인상

육아/교육

가정어린이 집에서 일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입니다. 어릴수록 손이 더 많이 필요한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가 어찌가는지 모르게 바삐 살아가고 있답니다. 월급받는 입장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좋은 일이나, 반별 인건비 지원이 되지않으면 저희같은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원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별 인건비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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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 지원요청

일자리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일자리 죽이기 좀 편하게 빨리 달리기 위해 하이패스를 장착하는 것은 수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이다. 수납원 대부분은 중년 여성으로 가계나 아이들 과외비에 보태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믿는다.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받는 스마트톨링 제도를 도입하면 수납원 6천 명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이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는 최근 하이패스 이용률 80%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교통 체증 해결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자축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점에서는 욕을 먹어야 옳다. 법률로 수익을 보장받는 공기업이 경영 효율을 이유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일자리를 없애려고 획책하는 이들은 요즘 말로 ‘적폐 세력’의 최고봉이 아니겠는가. 일본의 톨게이트, 역 등에는 수납원과 역무원이 넘칠 정도로 많다. 일본은 적어도 ‘인건비 따먹기’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라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은 하이패스 이용을, 그렇지 않은 곳은 일자리 차원에서 수납원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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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속도로스마트톨링-일자리 죽이기

행정

저는 창원에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사건을 당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청와대 홈 페이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7년 1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울진본부 "A"등급 크레인 성능개선 공사에 입찰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A"등급 이상의 크레인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 할 수있는 공사입찰에 공사실적이 10원짜리 하나도 보유 하지 않은 (주)파워엠엔씨라는 업체가 1순위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약2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 1순위 업체의 공사실적 관련자료는 1순위업체의 영업비밀 이라하며 입증자료도 없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라는 한 줄 답변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두산중공업과 계약한 물품납품(현장설치없음) 계약에서 일부물품을 (주)파워엠엔씨에 하도급 하였으며 하도급 물품에 대하여 물품(현장설치없음) 하도급승인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두산중공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승인절차 없이 몰래 가짜 공사 실적증명서를 발행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이 (주)두산중공업에서 발행한 가짜 공사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한기계설비공사협회에서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았기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발송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그날 이후에도 물품계약일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시공 하였을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 및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명시되어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제시공을 하였을 경우 필수적으로 하여야하는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 등의 현장개설신고 및 보험금납부금액이 10원도 없이 발행한 가짜 공사실적증명서를 단지 한국기계설비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공사실적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수 없이 많은 법률을 위반한 업체 편에 서서 일처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직원모두가 뇌물을 수수 하였거나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썩어빠진 공기업직원이나 관리감독을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혈세만 축내고 있는 공무원부터 도려 내어 부디 밝고 공명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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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신문고 장난치지 마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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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성장동력

해류발전이란게 조수간만의차를 이용한 발전에서 응용된것으로 보이는데 일본도 자국기업 IHI 중공업과 열심히 추진하여 그결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류발전의 적극추진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ㅡ 자세한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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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신재생에너지로 해류발전을 추천합니다

육아/교육

법을 지켜주십시요 ~~♡청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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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아교육계정

육아/교육

초등교사 임용교사에 관한 제안을 드립니다. 출산률은 떨어지는데 초등교사들의 임용에 대한 문제로 교대생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인력을 재 교육후 어린이집 교사로 임용해 주실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여유조차 없이 채용하다보니 ,아동학대,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인력에 대한 처우와 정부의 책임 있는 교사 수급이 필요합니다. 2. 어린이집 교사를 정부에서 채용해서 보육헌장에 파견해 주십시오. 3. 보육교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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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초등교사 ㅡ어린이집교사 대체

육아/교육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동광어패럴입니다. 글을쓰는 저는 배동광이라고 하며 사회적기업 동광어패럴 대표의 큰아들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현행 교복 공동구매 입찰제도에서는 모든 품목을 일괄 입찰 하는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맹점은 모든 품목을 일괄 입찰하면서 교복 가격이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교복 구매시 가장 큰 가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복 가디건, 동복 니트조끼, 동복 자켓 위 3가지 품목을 따로 입찰 하므로써 저희와 같은 영세 업체들은 직접제조를 통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가능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도 덜수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미 많은 일선 학교들에서 입찰공고가 올라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통해 가계부담도 덜고 영세업체들도 살아날수있는 윈윈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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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복 공동구매 입찰제도 제도개혁 필요합니다.

행정

울진원자력 발전소에서 격은 황당한 사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만이 참여할수 있는 공사입찰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공사실적을 10원도 발급 받은사실도 없으며 원자력발전소내에서 10원도 공사한 사실이 없는 공사업체가 원자력발전소 협력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후 원자력발전소 협력회사가 가짜로 발급한 공사실적 31억원이나 원자력발전소에 인정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할까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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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원자력발전소 품질관리가 엉망이네요

기타

저는 어린 시절 부터 연극배우로 살아가다가 2011년 아내를 만나 지금 까지 대리운전과 각종 일용직을 병행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살고있는 마곡지구에 새로운 상권이 들어 선다는것 듣고 다년간의 대리운전으로 상권에 대한 소신이 있던 저는 15년에 상가 분양권을 어렵게 당첨 받았습니다. 앞으로 삶을 준비하고 또한 제가 일할곳도 없고 30대 중반 나이에 언제까지 대리운전만을 하면서 살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일생 연극만 하던 사람이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연극만하면 4명의 가족이 어떻게 살까요? 하지만 이곳이면 회사도 많아 사업을 하기에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대리운전과 자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도 다행이 정규직이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육아와 회사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아내는 출산휴가 이외는 휴가를 반납하고 악착같이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희에게는 꿈이고 희망이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정부에서 주택규제 뿐 아니라 상가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출금을 70%~인것을 40%로 줄인다고요. 10%씩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할것이다 투기꾼들 하지마라 그런 시그널도 없이 그냥 바로요.... 주택처럼 캡투자를 할수있는것 도 아닌데 믿을 수없었습니다. 적정한도에 맞추어 계획을 하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절반 가량으로 줄이면 저같은 사람들은 꿈도 가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았지만 모두들 9월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서 규제가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두 팔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약3년동안의 시간과 피땀어린 인내가 사라지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팔것입니다. 그럼면 아주 많은 양의 매물이 나올것이고 그때 물건을 돈많은 분들이 싸게 구입하여 더욱 부자가 되시겠지요. 누구를 위해 정책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은 기분입니다. 9월 가계부채 대책에 임대업과 자영업 모두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동네 주택값을 그렇게 올라도 상가는 반에 반도 안따라 가던데... 주택도 아니고 사업해서 돈벌고 세금내는 사람들 까지 규제를 하면 어떻게 살아 갑니까? 정부 의 뜻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부채 줄여야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면 저같은 사람들 죽으라는 말입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희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고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요 아 공산당입니까? 김정은 입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은 상가 매입자금 필요하기에 임대업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이후 2~3년뒤 혹은 임차인과 이해 관계가 맞을때 시간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나름 철저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기회조차 꿈을 가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다들 기다렸다 포기하면 살려고 한다합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요 제 주위 사람들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위만 그럴까요? 강서구에만 해도 엄청난 인원일것 입니다. 부디 부디 현명한 정책을 부탁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부디 신중한 결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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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9월가계 부채 정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우리 가족의 꿈을 지켜 주십시요

외교/통일/국방

장기적으로 모병제 등으로 가기 위해서도 사관학교들로는 매우 부족한 우수한 장교자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부터 ROTC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국내 ROTC시스템은 매우 적은 소액의(한달 6만원대) 지원비만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아래 링크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심각합니다), 우리사회의 병폐 중 하나인 '열정페이'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속칭 인서울급 학교들이나 상급 학교일수록 ROTC를 통한 우수한 인재 확보/유지가 쉽지가 않은 편 입니다. 이들 ROTC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금 당장 대폭 확대하는 것이, 첨단 무기 개발 이상으로 국방력 강화에 긴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ROTC학생들에 대한, 재대 후, 공기업, 대기업 들의 입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군내에서 영관급이나 장성급 진급에서도 사관 학교에 못지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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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ROTC

보건복지

황반변성을 갖고있는 60대남성입니다 소득원도 없는 가장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황반변성 항체주사 제한적 보험적용횟수를 상시 적용받을 수 있게 전환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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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황반변성 보험적용

교통/건축/국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적폐청산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억울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 이렇게 호소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벧엘엔지니어링”은 임직원 30명이 매직그레이팅이라는 소위 철재 바닥판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2005년 5월에 기존의 스틸그레이팅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매직그레이팅”을 개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신개발 제품에 부여하는 NEP를 그레이팅 업계 최초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획득하여 한수원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과 코펙 (한국전력기술)의 일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 현대건설이 주도 : 매직그레이팅 디자인 모방, 불법설계 변경, 그레이팅 OEM제작 납품 * 한수원과 코펙은 현대건설이 50% 용접 빼먹고 납품한 불량제품을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벧엘엔지니어링 대표 김상돈이 민원을 제기할 동안 왜 몰랐을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공모? * 한수원은 용접을 50% 빼먹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묵인 또는 승인? * 한수원이 불량제품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5가지 이유 1. 최초 설계 반영된 매직그레이팅을 배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디자인 등록한 제품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했을 때 (2013.09.12.) 2. 현대건설이 제품 시험할 때 현대건설 직원, 한수원 직원, 코펙 직원들이 함께 다니며 진행했고 진행 중 샘플을 직접 만져봤기도 했을 것이고 용접이 50%안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3.09.12.~2014.04.16.) 신한울 최종승인시점 3. 현대건설이 OEM준 서일공영이 그레이팅을 제작할 때 공장품질 검사를 진행했다면 알 수 있었다. 4. 신한울에 납품을 받는 기간 2014.06 ~ 2017년 현재까지 4년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2만여 장 납품을 받을 때 단 1장만 품질검사를 하기만 했어도 불량제품 확인 가능했다. 5. UAE 바라카 납품 시(한전과 한수원) 2014년 6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4년에 걸쳐 신한울과 UAE 바라카 원전에 약 2만장(2000톤)을 수백차례에 걸쳐 납품을 받고 모든 설치가 끝나가는 현시점까지 단 한 번의 품질검사를 안했다는 것은 아니 형식적인 품질검사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저희 회사가 민원을 제기한 2017년 2월에서야 현대건설을 통하여 이 문제를 덮으려만 했고 현대건설 신한울 건설소장과 1회 미팅 시 전체물량에 10%를 벧엘에 줄 테니 민원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회유를 하여 우리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그 후 현대건설의 송**전무(플랜트사업본부원자력사업단)와 채**상무(원자력사업단장)와 2회 미팅을 통해 전체물량에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이 또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불량자재 납품한 현대건설을 협박해서 20%를 강탈해갔다고 할 것이고 우리도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 5개월을 기다리다 저희 회사가 정식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회장, 현대건설사장, 한수원사장, 한전사장 앞으로 저희 것을 도둑질해가고 용접불량제품 설치 한 것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한전, 한수원, 현대건설 모두 잘못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언론에 공개하고 감사원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한수원은 정식으로 현대건설에 NCR (불일치자재)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평생 개발한 것을 빼앗기고도 방법이 없어서 4년간 가슴앓이만 하다 보니 신경을 너무 써서 위암까지 걸리게 되었고, 2017년 3월에 위를 60% 절제하는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저와 우리 벧엘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대건설에 약100억 정도의 물량을 빼앗긴 후 회사가 너무 어려워 세금도 체납이 되고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바라카원자력 1~4 호기에 저희 매직그레이팅이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설계스펙과 계약서에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신한울 1,2호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이미 설계스펙에 적용 되어있는 매직그레이팅의 원가를 후려치기 위해 여러 번의 미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저희 회사를 배제시키고 저희 제품을 모방 도용하여 디자인이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고, 서일공영이라는 협력사에게 제작을 시키고 원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용접을 50% 빼먹고 생산단가를 200% 올리는 변칙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한울과 UAE 바라카 원전에 불량제품을 납품 및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현대자동차그룹/현대건설은 힘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을 도용 하였고, 코펙(한국전력기술)은 기술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가면서까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건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한울 원자력 1,2호기와 UAE 바라카 원자력 1~4호기의 기술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용접 요구사항의 용접 포인트 절반(50%)을 누락시켜 위험하게 만든 불량 그레이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레이팅은 비안전등급인 일반 품목이어서 원자력 안전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이라 함은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산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직접 밟고 다니고 직접 접촉하는 그레이팅이야 말로 진짜 안전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벧엘엔지니어링의 최초 설계적용 요청 시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코펙에서 설계사들에게 기술설명회 2회, 한수원 기술위원회 설명회 2회 및 인증자료, 시험성적서, 한수원과 건설 납품실적서 등을 전문가에게 제출하고 검토) 하여 철저한 기술 및 안전성을 까다롭게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한 것은 그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수원과 코펙은 원칙을 무시하고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단지 용접을 50%밖에 안 한 시제품과 도면, 디자인등록증 달랑 1장, 그리고 납품실적도 전혀 없는 미 검증 제품을 디자인등록 후 단 8일 만에 한수원과 코펙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대기업이라서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한수원과 코펙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소요하는 기술검토도 생략하고 등록 된지 8일 밖에 안 된 디자인등록증 달랑 1장만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해준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스틸그레이팅은 비안전등급인 일반 품목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불공평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불철주야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것이겠지요. 장문의 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중소기업의 억울함입니다. 단지 조직이 작다고 자본이 적다고 기술력까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한명 한명이 피땀 흘려 개발 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듭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막강한 조직과 자본과 인맥을 동원하여 너무도 쉽게 저희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이지만 저희에겐 “단” 하나이자 전부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괘씸죄를 적용하여 저희 회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텨도 이미 50명의 직원 중 20명이 퇴사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피눈물이 납니다. 20여년의 노력과 열정이 대기업의 농간에 한순간 무너지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2.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건축물이기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팅은 비안전등급인 일반 품목이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에도 불량제품을 고의로 설치하였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인 한수원도, 소위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이 모여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발전소를 설계한다는 코펙도, 국내 최고의 건설사라는 현대건설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 1장의 납품실적도 없고 전혀 검증된 바도 없는 제품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며 설계변경을 해주고 특히 대기업인 현대건설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 중소기업만 제작토록 되어있는 품목을 자체적으로 (서일공영에서 제작하였다고 하지만 제작도면도 설계도도 없고 품질관리 이력도 없고 현대건설의 디자인등록증 원부에 통상실시권도 없는 것을 볼 때 서일공영은 신한울 1,2호기와 UAE 바라카 원전 납품만을 위한 OEM 단순제작 업체입니다.) OEM 제작하고 Self 품질검사와 납품까지 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하는 양심도 없는 행위, 이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부정과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 말했더니 보복이 돌아옵니다. 저희 회사를 문 닫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원칙과 국민안전은 돈 앞에서 이미 버려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디 일감을 빼앗겨 징징거리는 작은 소기업의 푸념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사건의 전말을 “꼭” 들여다 봐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청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취임하실 때의 초심 변하지 마시어 국민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30일 주) 벧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상돈 벧엘 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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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현대건설의 신한울1,2호기와 UAE 원자력의 위법적 설계 변경과 불량제품 납품

성장동력

국가재정이 안좋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가 세금이 하나의 수익모델로써 이것만을 위해 매스미디어와 민간기업 정부산하기관들이 자신들의 방향성을 제시해놓고 국민들에게 불안성을 가중하여 세금으로 수익모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안좋은 사례가 세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정부관공서 민간급 정부산하기관들은 정부에서 매년집행하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부터가 감사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성인지예산 30조원 예산안심의 의결 4대강 사업 예산 15조원 겨우만든게 녹차라떼 성인지예산 편성 정부기관및 정부산하기관 민간기업 단체 전화기 몇십대 놔두고 인원고용하고 8H근무하면 국가보조급 지급가능 건축비와 다양한 사업가능 저성장기조시대에 세금이 하나의 수익원이된지 오래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됨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예산지원편성 사실상 종교사업은 하나의 거대한권력 하나의 사업이 되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기관마저 자신들의 승진과 적체되있는것을 위해 부서를 신규개설과 팀원늘리기에만 급급했지 민간기업처럼 부서통폐합된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승진과 팀원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민간기업처럼 실적과 예산심의에 의결해서 부서가 통폐합 인원재배치되야합니다. 공공기업가보면 혼자서도 해도 될일을 열사람이 하는경우가 다분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수익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수조사실시하여 불필요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통합해야합니다. 이제 국가의 고성장시대는 더이상 없습니다. 저성장기조로 갈시기에 부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려면 정부기관 부서통폐합으로 가야합니다. 중복되는 부서 불필요한 기관들은 부서통폐합 스마트워크시대로 효율성증대로 가야합니다. 천문학적인 세금낭비를 이제더이상 하면 안됩니다. 국가부채 750조원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젊은 세대에 전가되는 되고있습니다. 필리핀도 예전에 부국이었고 아르헨티나도 1900년대 초반 세계 10대 부유국에 들정도로 잘나갔습니다. 세금도 국민이 돈이있어야 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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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정부기관 부서통폐합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권/성평등

발신인: 최남성 (마을버스 운전사)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6길 34 010-5113-6672 수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우)30107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형법 18조의 부작위범으로 형사 고소(2017형제57593)하고 소를 제기(2017가단52895)한 이유와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공권력인 환승제도로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오늘도 침해당했습니다. 환승제도가 헌법 제37조 2항, 15조, 제11조 1항을 을 위반한다는 말입니다. 2014나53140 항소심에서 확정한 기초사실, 서울시의 자백, 서울시민 수백만 명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 "통합환승요금제도에 따라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3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2013헌마82 환승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1.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평등원칙)을 고의로 누락하고 2. 판례(진실)에 반한 결정문을 작성, 행사하였습니다. 즉,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1, 2의 방법을 써서 청구인이 본안심사를 받지 못하게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에 비해 본인만 사전심사를 못 받게끔 차별을 하여 이중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강일원 이진성이 탄핵심판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위배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를 위반하였습니다. 4. 탄핵사건 심판에 관여한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에게 다섯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통보하고 아래의 작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소장은 아무런 작위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8조가 가리키는 부작위범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덮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위반이 명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물리적 증거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결정문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니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고 다시 청구하였더니 이번에는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기 때문입니다.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이 본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누락하여 각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이미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속 각하하였다는 말입니다(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입니다). ”얼씨구, 잘들 논다!“ 6. 민사 법정으로 갔습니다.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파렴치하게 대법관으로서 소송사기를 눈감아 주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까지 저질렀습니다(기각 선고) 7. 재심을 했습니다. 김신 박보영 권순일이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재심사유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미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이 상고심에서 헌법과 법률과 판례 위반이 없다며 서울시의 소송사기까지 눈감아 주며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헌법의 애비다!“ 8. 고소인이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이번에는 대법관으로서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평등원칙 법리 위반을 보란 듯이 저질렀고 이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장하였습니다. 9. 2017. 8. 25일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 대한 재항고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또다시 기각하였습니다. 구제불능! 구제불능! 몇 명인가 세 봅시다.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김신 박보영 권순일 박병대 김재형 김창석 이기택 양승태(내용증명으로 통보),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김창종 김이수(내용증명으로 통보). 20명이군요. 내용증명우편으로 열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유기하였습니다.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떼를 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보고만 있으면 헌법수호책무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부작위범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여 직무를 이행하시면 개인적 법익(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쉽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도(없다면 누가 대신 해?) 불구하고 지금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정미 강일원은 탄핵심판에 관여하면서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조직적으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소송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도 서슴지 않기에 법관징계법조차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심의 소 제기는 적법하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5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합환승요금제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행정부를 다스립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이행을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마무리를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가 담긴 약 50쪽짜리 서류는 형편상 이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시게끔 보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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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탄핵 심판 재심 사유 발생

행정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자식이자 부모이면서 가장들입니다. 저희들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오래전 과거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은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국가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말은 "니들이 뭔데...경비주제에 왜 간섭하느냐..." 등등의 모욕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하기전 보다 저희 청원경찰들이 긴급한 상황을 조치하는게 더 빠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서 완전한 조치를 못하고 경찰관들이 올때 까지 지켜만 볼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올바른 통치이며 제대로 된 국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원래 신분이었던 국기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회복이 된다고 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었던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고자 할뿐 입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노예처럼 취급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은 월급을 인상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공무원이었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 강제로 빼앗은 저희 들의 신분을 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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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비애

외교/통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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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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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살고 있는, 9살 아들의 아빠입니다. 15년 동안 전세, 월세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2015년에 생에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돈은 부족했니다만, 커가는 아이와 전세집 주인의 횡포에 마음고생하는 아이엄마를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습니다. 들어가때는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지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2017년 11월, 12월에는 들어기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고, 2주택 이상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겠거니라고 믿었습니다. 정책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내용은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생에 처음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이 집에 8.2 부동산 대책으로 못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60%를 예상하고 산 집이, 지금 8.2 대책으로 40%가 한도이니 20%가 부족한 셈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인가요? 1주택, 실거주자, 특히 8.2 부동산 대책 전에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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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5년 동안 전세, 월세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2015년에 생에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제가 투기 세력입니까?

육아/교육

현재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저항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교직에서 근무중이며,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로 많은 교사들을 접했습니다. 참교사로 존경 받을만 하며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교사도 계십니다. 그러나 점점 임용고시가 공부를 잘해야 통과되는 시험으로 어려워지면서 교사로서 인격과 품성을 가진 분보다 공부만 잘해서 본인이 왕자요 공주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되고 있는듯 합니다. 반면 임용고사는 통과 못했지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참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교사보다 더욱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지만 기간제 교사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정 존경받을 만한 교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정규직 교사로 전환해도 좋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현장에서 검증이 되었으니 그보다 더 나은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교사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겨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스승이 임용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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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저출산/고령화대책

농어촌 노총각들이 결혼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지방정부와 국가가 도와 주세요. 그러면 농어촌 일손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도 조금씩 해결 됩니다. 필리핀여성과 현재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물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국으로 시집올려고 하구요. 저는 한번 초청해서 서로 믿음을 줄수 있게 집에 데려 오고 싶은데.. 높은 비자 조건을 충족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비자 발급 조건을 높게 한 이유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런줄 알지만. 한번쯤 지금 정책을 보안해서 다르게 할수 없나 고려 부탁드립니다. 초청 당사자에게 가중 책임을 묻고 초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없나 고려 부탁드려요 . 현재 한국은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 눈 높이는 대중매체때문에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남성도 너무 많습니다. 자국민으로만 해결 할려고 하지 마시고 외국으로 눈을 돌려 주세요.. 외국 여성과 결혼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게 정책을 바꿔 주세요. 입으로만 저출산 저출산 하지 마시고 ...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혼 못한 농촌 노총각들이 좀더 결혼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그리고 농촌의 일손을 늘릴수 있게 ... 특히 농어촌 노총각들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지방정부나 국가가 도와 주세요.. 지금은 고령화 대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국민으로만 해결이 않됩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이 들어 옵니까? 갑자기 경기가 좋아서 .. 생활이 나아져서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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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외국인과 결혼할려는 노총각입니다. 노령화 대책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농산어촌

안녕하십니까 8월30일 발생한 광제호 침몰 어선의 유가족 입니다 억울하여 글을 하나 올리고자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광제호라는 27톤 정도의 배에 통발 및 로프등의 무게가 28톤이상의 적재물을 실어 귀울어진 상태로 출항을 하였고 사고가 일어났을때 신호를 알려주는 장치v- pass가 고장난상태인걸 선주와선장을 알고있었다고합니다 선원들은 그사실을 몰랐고 나가기전부터 작은배에 짐을 엄청 실어 사람죽이려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 말했듯 v-pass가 고장이 났고 선장또한 첫출항 이였는 초보자였고 날씨또한 풍량주의보가 내려젔음에도 울릉도 방향으로 사고가 많이발생하는 길로 출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 발생시 전혀 대처할수 있는 조치가 전혀대지 않은 상태이며 사람을 죽이로 간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30일 새벽에 출항을 하였고 나간지 한시간 정도에 배가파도에 맞어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장치도 고장으로 인해 재대로 신고도 못한 상태로 선장및 간부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배 외부로 나와 있어 목숨을건지며 배안에서 숙면의 취하고있단 아버지 외5명은 침몰이되는 상항에 탈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상태로 8시간이 지나고 지나가는 유조선이 발견하여 해경에 연락을 취해 12 시30분 정도가되어 구조가시작됬습니다 그후 선주라는 사람은 유족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밤11시쯤 병원에 도착하며 사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선주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선주가 맞는가 2 배가출항 하기전부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도 출항을 시켰는가 3배 자체가 선주 자신의 명의로 된게 아니며 구룡포 수협장 처남명으로 대출을 받았고 보험등도 처남앞으로되있으며 실직적으로 구룡포 수협장이라는 분이 실직적인 주인이 아닌가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수협장이라는 김재환씨가 배에서 일할 선원을 구할때 자신이 배주인이다 타줄수 없겠느냐 라는 식으로 선원들에게 얘기했고 해양경찰측에도 자신이 지분을 50프로를 가지고있다고 이야기를 유족자들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환 수협장은 자신은 이사고와 아무 관련도 없고 자신의 배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유족자들앞에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 가 나와서 자신은 배주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가족가의 제대로된 합의조차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죽은 사람이6명이며 선주가 돈을 벌겠다고 28톤 이상의 적재물을 실고 사고조치또한 제대로 되지않아 무고한사랑이 6명이 희생되엇습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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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광제호 유가족 억울함

일자리

거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야근수당과 특근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하루 12시간 근무 와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 바쁘다면 평일 밤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대기업의 저가입찰은 이같은 노동에 근거하여 책정하고 있고 혼자서 본인 업무외에 여러가지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더라도 근무할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청원합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정당한 근로시간을요. 언제부턴가 노동자=노예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전부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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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적정임금 책정 및 포괄임금제의 약용 마지막으로적정근로시간을 청원합니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 갑질 및 비리 내용들 1. 공금횡령 및 배임 - 국민세금으로 국기원장 마음대로 쓰고 로비함. http://www.ytn.co.kr/_ln/0103_201704041646169116 2. 짬짜미 직원채용 비리 - 직원채용 비리자를 특진에 비서실장으로. http://www.ytn.co.kr/_ln/0103_201704050127192402 3. 국내외 심사비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 국기원장과 직원이 짜고 국회의원에게 돈 갖다 바치기 한심하네!!! 나라꼴이...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79271_21408.html 4. 국기원장의 권한으로 해외사범 말살 정책 - 접대안하면 파리목숨 1년계약직 해외사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6399 - "접대에만 1000만원 이상" 해외 사범들도 '국기원장 폭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6302&pDate=20170810 5. 해외원정접대로 중국 롱차이 심사권 계약 - 1,000만원 술 = 모타이술 강요 - 7성급 호텔에서 숙박이여 (대통령급대우) - 계약 대가로 받은 금은 어디로,,,,? 6. 심사비로 태권도인들 길들이기 소송. - 조직장악을 위해 없는 것도 만들어 주는 돈 - 아이들 심사비로 심심하면 법적소송비 사용 - 현 A이사가 돈4,000만원 소송비용 받고, 국기원장 및 사무총장 개인변호사로 전략 - 기심위원장300만원,부위원장,간사각각150만원[(매월 급여)이러니 충성하지요] 7.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품새 배제 - 국기원장 마음대로 국가협회를 배제하고 특정단체에 심사권위임계약으로 아시안게임에서 품재 배재 8. 국기원 창립이후 최대의 불법 승단심사 - 8-9단 월단 특별심사(미국에서 이상철회장) - 국기원단증 유명무실(단증 가치 훼손) 9. 국기원 직원 인사 전횡. - 원장 기분에 따라 직원 승진 - 기준없는 승진 및 인사이동 - 증거조작을 위한 인사 횡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6302&pDate=20170810 10. 국기원 위상 실추 - kbs, ytn 4,4 국기원장 오현득 국고횡령 - mbc 채용비리, 대가성 국비사업 몰아주기 - sbs 국기원 추가 압수수색, - jtbc 해외사범 1,000원 접대 jtbc 국회 쪼개기 후원 연일 공중파방송 국기원장 횡령, 직원채용비리 ,국기원장 갑질,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해외사범 갑질 , 불범심사 위임 등등 국기원의 위상 추락에 최선을 다하는 국기원장이라는 자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고유 문화를 지켜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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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통령님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지켜주세요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간곡히 문제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릴께 있어 청원글 올립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노인성 안구질환이라는걸 들어보셨는지요? 쉽게 설명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망막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나빠지거나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진료 인원은 2009년 약 11만2000명에서 2013년 약 15만3000명으로 5년간 약 4만1000명(3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8.1%였다." 라고 합니다. 2017년 현재는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요? 황반변성은 노인성질환이고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라나라는 갈수록 더 늘어날것입니다. 황반변성은 주사치료 외에는 딱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주사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는 있지만, 총14번으로 치료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4번 치료 이후에는 100만원가량 하는 주사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달에 한번 치료를 해야 하는데 14번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양쪽눈이 모두 황반변성인 경우, 그 두배의 치료비(200만원가량) 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주사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밖에 없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운용하는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보험제한 횟수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제한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현정부 문제인케어 에서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희귀질환(황반변성)으로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모두 나이, 횟수제한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좀 마련해 주세요.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는 한국민으로써 꼭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관련자료 링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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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희귀질환 (황반변성) 의료보험혜택 확대 요청드립니다.

기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님. 나랏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로써 요청/제안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지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기사화 되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지정이 되든 안되든 빠른 결론을 지어주시면 안될가요? 내수진작 및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정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 검토를 빠르게 부탁드리고싶습니다. (물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못쉬는 안타까운 근로자들도 많겠지만ㅜㅠ) 정부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겠지만, 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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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자의 꿈을 안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남이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없어서 꿈을 접고, 제 힘으로 산+학+연+관 융합환경을 만드려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최근 MBC 파업을 지켜보면서, MBC의 30% 지분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면면을 들여다 보다가, 정수장학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니만큼 정수장학회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의 자본금이 부정축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산업+연구단지(role model: 미국의 실리콘밸리+스탠포드 & UC버클리 대학)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model은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의 이윤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연구에서 나온 지적파생물들을 산업에 응용하여 이윤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서 주장해온 것이나,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여 뜻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은 소수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 있고 그 과정이 도덕적이라면, 우리 나라 청년들도 Mark Zuckerberg나 Evan Spiegel같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경제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전무한 노벨상(학문분야)과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메달을 싹쓸이(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말을 꺼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관 융합환경입니다. 10년 전에 이러한 틀을 닦아 놓고, 그 때 당시 학습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기로 'all-in-one phone'을 고안하였으나 국가에서 군대 영장이 날아와 28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여야 했고, 말년 병장 때 사회에 나와 보니 스마트폰이란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와 대출을 알아보다가,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식투자 8년차에 접어든 지금, 금융체계의 최첨단화를 목표로 하는, collective intelligence, AI, Big Data 3가지에 기반을 둔, 발견된 패턴을 지구의 자전에 맞게 전세계 금융 시장에 적용하는 '돌려돌려돈갈퀴(Money Honey)'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all-in-one phone'을 구현하기 위해 1. 최적의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IoT, O2O 기반 The Optimal Office 2. 지중해성 기후지 (Global) AI+HI 융합환경 건설계획 3. 최첨단 한옥 Smart City 건설계획 (국가균형발전 & 일자리정책) (여기서 3번은 새로운 철학, 경제학 확립을 통한 통일정책의 날개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계획을 대중들에게 손쉽게 전달하기 위해 trading 경험과 Jeff Bezos의 '박리다매' 전략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천원짜리 영화제작 projec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고안한 경기활성화 project 'Chain Reaction'과 인재 수급 조절 정책을 결합하여 축제와 행사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융합환경에서 '학'을 구현하기 위해 3D website, AR, MR, VR에 기반한 게임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발명품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6개 초기 project를 소개하여 드렸고, 기초 5개 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보분석&생성부 (Information Analysis & Creation) 컨텐츠생산부 (Contents Production) 전략설립부 (Business Strategy Design) 인생설계부 (Life Design) 인재영입부 (Headhunting) 자금전략은 탄탄하게 짜놓았지만, 국가의 부정축재재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더욱 가속화시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손이 부족하여 더욱 많은 내용을 보여드릴 웹페이지를 아직 개설하지 못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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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가부정축재재산을 투입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일자리정책2018

기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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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ㅇㅇ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고... 지급하는 방법도 다르고.. 출산을 장려하려면... 어느 지역이건간에... 금액을 통일 시켜주시고.. 지급하는 방법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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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저출산인데...나라에서는???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국가기관에서 노력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1인입니다^^ LH 분양 전환 및 임대료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원흥 도래울 3단지 입주한 주민입니다 2015년 7월까지 입주였는데 해외를 2013년에 나간관계로 2015년 12월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2016년 2월경? 저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지 알고 제 계약금을 뺄려고 했는데 아직 계약이 살아있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돈 준비해서 입주하고 보니 약 350만원 살지도 않은 기간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월임대료는 그당시 50만원)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등등 몇백만원이 더 들어가서 입주를 했습니다. 도둑놈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해외에 있음 메일이나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그대로 아무 관리도 없이 방치해놓고 돈만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너무 답답한듯 합니다. 너무 너무 부당한 LH 의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잘 사고 있긴합니다. 미입주에 해당하는 부당한 비용납입도 가능하면 환불받고 싶네요. 아무튼 위는 제 사정이고 저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H 84형에 살고 있는 저는 임대료 월 50만원 보증금이 현재 팔천정도 됩니다, 10년 후 시세에 85%? 구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월마다 내는 임대료 50만원 보증금 이자만 약 30만원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임대료 장사 하는건 아닌지 싶습니다. 저 뿐 아니라 울며겨자 먹기로 사는 가족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로 고민이지만, 저는 약 8년이 남은 지금 8년 후 시세의 85% 에 집을 구매를 한다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빚없는 행복한 세상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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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LH 분양 전환 및 임대료 건

기타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글을 처음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들을 앞으로 합법화 하여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입니다. 비밀글이 아닌 오픈게시글이라 이런 내용을 작성하긴 좀 그러하나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별관심없이 지나칠것 같아 그냥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유흥업소 관련글 입니다. 유흥업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노래방도우미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도우미는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라 잘 몰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사업자가 없는게 맞다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더라도 노래방도우미가 사라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 하여 세금을 충당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내용은 아니오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노래방도우미들을 흔히 보도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들 사업장이 없이 운영하는곳이 대부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사무실을 허가내고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면 당연히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올것이고 보도사무실에서 직원을 등록하게 될테니 청년실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들 직장인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국의 노래방도우미 종사자들이 일반이들이 생각한것 이상으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쓸때없는 내용처럼 보일수 있겠지만 이쪽 담당자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쉽게 응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 작은 의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가운데 잠깐이나마 시간내어 미천한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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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늘리고?!

행정

사업장이 강남구, 집주소가 용산구라 두 군데에서 주민세를 전화메세지로 통보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8월 31일까지 내라고 써 있었고, 내야지 내야지 하면서 깜빡잊고, 날짜를 지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1일이라는 걸 아침에 알고, 오늘 오전에 납세를 하려고 ETAX에 들어갔더니, 강남구(62,500). 용산구( 6000) 총 합계가 68500원이어야 하는데, 70 ,450원 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세무과에 문의 하였더니, 어제 기한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가산금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가산금이 하루 24시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붙었냐고 했더니, 날짜기한 안 지키면 무조건 3%의 가산금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일할 계산해서 한거냐고 물었더니, 일할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 3%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날짜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금에 대한 설명도 문자로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문자를 재확인 했더니, 가산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주민세 밑에 ' 날짜기한 지나면 3%로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라는 짧은 메세지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어이없지는 않을텐데. 문자 메세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자 딱지를 떼어도 납기전, 납기후 가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기업 가스, 전기, 하다못해 은행과 제 2금융권도 다 이자를 일할 계산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국민들 상대로 날짜 안 지켰다고 바로 다음날 3%로의 가산금을 붙인다!? 더구나 아무런 고지도 없었는데? 이 가산금을 나라에서 정당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은 바쁜 국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유예기간이라든지, 약간의 연장유효기간 같은것을 주지요. 예를들어 자동차 적성검사라든지,...그런데 더 황당한건 문자를 처음 받은게 8월 14일, 그런데 날짜기한은 8월 31일...약 보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어기면 무조건 3%가산금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고지도 없이요. 저는 일부러 가산금에 대한 설명을 안 해놓고 나라에서 이자를 받아먹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세금내는 기한을 딸랑 15일만 주는건지..그것도 가산금에 대한 아무런 명시도 없이....이건 명백히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같이 낮은 이자율 시대에 하루 지났다고 3%의 가산금을 붙인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이 국민들을 상대로 나라에서는 이자놀이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3%라는 고 이자율로요? 차라리 가산금이 일할 계산이 되었다면 몇백원, 내가 지나쳤으니 깔끔히 냅니다. 그런데 가산금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이렇게 많은 이자는 정말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불합리하고, 명백히 고지를 안한 나라의 실수 입니다. 그 실수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구요. 가산금 정책도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되, 최대 이자율을 정해서 국민들께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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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말도 안 되는 주민세 가산금 정책 바꿔주세요.

일자리

대통령님의 4대 보험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그 4대보험 서비스가입지원 요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 행태를 건의드립니다. 현재는 노동부는 이 요원들은 상시근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올해부터 시작된 장애인 급여요원이 상시업무라고 말하고 반대로 국민연금, 근복에서는 어떻게 4대 급여 가입지원요원이 상시업무가 아니냐고 말하는...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이 가입지원요원들을 쪼개기 형태로 편법을 써온 비정상적인 형태를 해결해 주십시요. 그들이 비정규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상...이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권리 4대보험 정책 그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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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연금, 근로복지 공단과 노동부의 관계...

정치개혁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의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지정에 대하여 그의 손자 방우영 현 조선일보 사장이 결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2010/12월 방응모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그에 굴하지 않고 손자 방우영 사장이 항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2012/1월 역시 대부분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방우영사장은 다시 굴하지 않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사건은 5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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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빠르게 촉구합니다.

안전/환경

오늘 아침 불곡산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경치좋은 안개같지만, 실은 섬유공장에서 내뿜는 공장굴둑 연기입니다. 이곳은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남면 일대의 섬유공장들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입니다.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은, 단속을 전혀안하고 우리나라 언론이나 공무원들은 애꿋은 경유차 탓, 중국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장들이 즐비한데, 경유차 몇십만대가 내뿜는 매연만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제 아무리 날아온다고 해도, 이만큼이야 날아오겠습니까? 관계단국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만 축내지 말고 빨리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동두천, 포천, 남양주, 일대의 모든 섬유공장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대기오염 물질은 중국이나 경유차가 아니고, 이 섬유공장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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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기도 양주시 일대의 환경오염 단속해주세요

육아/교육

저 출산 시대인 요즈음 나라에서 지원을 지금보다 더 해준다면 30~40대 가정에서 만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무상교육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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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립 유치원 무료 교육 실시해 주세요

교통/건축/국토

흔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통사고로인하여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연료를 소비하게 만든다면 그건 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건 피해자건 서로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 특정한 예를 빼고는 제 생각으로는 98%이상이 양보를 안하고 운전미숙,졸음운전,과속,음주운전 등으로 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때는 빠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이로인해 뒤에 아무상관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위에 적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을때 그에 마땅한 벌금을 부과하여 서로 양보하며 안전운전할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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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통사고시 처벌강화

정치개혁

서울전역에 관공서 마트 등의 가장좋은자리는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도배해놓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국방의의무는 남자들만 지는데 어디가 남녀평등이죠? 군대갔다오면 이미 격차가납니다 남녀가. 군인들에게 고맙다고 하며 적당한 수당은 커녕 사실상 가둬놓고 방치하는 총든 거지 취급 아닙니까 군인들은 목숨걸고 있는데 거지 처럼 살아야하나요 군가산점도 폐지된 마당에 여자들 약해서 못간다 징징댈꺼면 공익에다 2년 근무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자들한테 2년간 경제활동한것의 90퍼센트를 세금으로 걷으세요 그리고 군대에 지원합시다 어디가 남녀평등인가요 완전불평등합니다 미개하네요 정말 이제 그만 남자들 우려먹고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되게끔 속히 처리해주십시요

1300

청원종료

남녀불평등 해결해주세요

육아/교육

꼬오옥 이루어져야합니다

1301

청원종료

ᆞ

행정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판매한 통신사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통화하는데(mvoip) 쓰지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막아놨습니다. 다른나라는 mvoip가 안되는 나라가 없는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도데체 적폐가 얼마나 더 쌓여야 하는 겁니까? 당장 통신사의 소비자 우롱을 단속해주십시오.

1302

청원종료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없애주십시오

경제민주화

1. 주요내용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결정시 대출신청한 회사가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자진하여 받은 경우, 금리 혜택을 부여 2. 기대효과 1)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음으로서 재무정보의 신뢰성 증대되어 사회 투명성 제고 2) 이는 담보대출 관행에서 회사의 신용상황에 기반한 대출심사로 패러다임 변경하는데에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확보 3) 대출신청한 회사의 대출이자 감소

1303

청원종료

기업 외부감사 수검시 대출금리 우대 적용

육아/교육

법을지켜주세요

1304

청원종료

법을지켜주세요

기타

저는 스물여섯 청년입니다. 저에겐 벌금이 30만원이있어요 미납상태입니다. 철이없을때 죄를지어 교도소다녀오고 죄값치루고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살려고 마음먹고 지금은 열심히 공익으로 군복무중입니다 그러던중 벌금이생겼어요 예전 죄를지었을때 신고안한분이 몇년이지나고나서야 신고를한겁니다. 제가 재판받을땐 그분이 신고를안했어도 죄가인정된다며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나오고 정신차리고 군복무를시작하니 그재서야 신고를하더군요 경찰서와 판사님한테도 당시 그분것까지 죄가인정된다며 함께 죄값치뤘는데 또 신고를늦게했다고 또 치뤄야하냐고 물으니 또 벌받으랍니다. 그렇게 벌금30만원이나왔고 전 지금 공익생활을하며 주5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면서 한달에 많아야 30만원 월급을받습니다 평균28만원받구요 집안사정이 너무 힘들어 월급으로 월세 30만원내고 근무지는 출퇴근매일 한시간반씩 걸어서합니다. 점심시간에 밥먹는건 꿈도못꿀일이죠 공익하면서 쉬는날 일당 으로 돈받고일했다가 징계받을뻔했구요 겸직하려면 여러 서류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거하나하나떼고 그거떼러 다닐차비또한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신청했는데 안된다고해서 겸직또한못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생활한지 7개월째입니다. 벌금은 자연스레 미납상태구요 이제 9월이 집중검거기간이라고 벌금안내서 저 체포한다고 교도소가야된다고 문자가오네요 통화해서 죄송하다 너무힘들어서 이번 15일 월급때 벌금완납하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대답은 그전에 검거되면 교도소는가야된다고하네요 가기싫으면 그전에 내라고.. 병무청에선 돈벌지말라하고 검찰청에선 군인이든뭐든 벌금 당장내라하고.. 공익월급 30만원이 월세내고 매일 걸어다니고 밥도못먹는 전재산인데 그거로 15일에 낸다고해도 못기다린다네요 어떡하라는걸까요 .. 벌금30만원 떼우러 교도소가면 분명 공익 징계받고 근무일수는 15일이 불어날테고 검찰청은 기다려주진않고 안그래도 맘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너무힘들었는데 이제 국가가불러간 병무청에서도 압박을받고 검찰에서도 압박을받고 점점살기가 싫어지네요

1305

청원종료

자살하고싶네요

인권/성평등

여가부장관으로써 해야할일이 산더미인데...일 잘하는 행정관의 경질에만 관심이 있는 장관은 국민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써 여성 평등의 주장하에 그들의 리그를 만들어 정치를 하고 있는 장관은 경질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왜 필요한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6

청원종료

정현백여가부장관 해임해주세요

일자리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에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업종에 회계업이 없어서 받을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준표에 업종이 추가되거나 회계법인,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청년들도 이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07

청원종료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회계법인 추가

육아/교육

<전주교육대학 교육대학원 교육연극과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요> ‘전공교수채용’을 통해 교육연극과를 정상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대학 교육대학원 교육연극 석사과정은 2009년에 개설되어 2017 년까지 50여명이 넘는 석사과정 졸업생, 수료생, 입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교육연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대학원 학과들이 입학 정원수를 채우지 못해 폐강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연극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장 교사이거나 혹은 예술 강사들인, 저희 대학원생들 또한 이러한 필요를 피부로 직접 느껴 공부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뒤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학우들을 만나, 깊은 토론을 하고, 글을 쓰면서 즐거웠으며, 문제들의 차원을 확장시켜 탐구하게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도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진행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교육 철학과 방법을 연구하려는 대학원생들의 열의를 사그라지게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연구 계획, 진로상담 등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토로하거나 도움말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점차 의욕이 꺾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논문 관련 사안입니다. 교육연극과는 7년 동안 지속되면서 50여명이 넘는 입학생을 배출한 과임에도 전공 지도 교수님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임명된 지도 교수님이 계시긴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교육연극과를 설립하신 분으로, 대학원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교육연극과 외에 이미 다른 타과의 지도교수님 역할도 병행하시는 상황이라, 그 많은 학생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교육연극을 전공하시지 않은 관계로, 대학원생들을 도와주시려 애를 쓰시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생들은 자구지책으로 강의에 오시는 시간강사 교수님들께 개인적으로 사정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사리 논문을 완성한다 해도, 이후 박사과정과 같은 앞으로의 학업을 도모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연구는 학생자신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전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원생들은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 지도교수님이 대학원생들의 학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나, 자발적 공부의지를 지닌 저희 대학원생들의 필요와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지도교수의 임용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요구를 대학원에 전달하고 싶으나, 마땅히 전달할 통로를 찾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주교대 대학원 교육연극전공 졸업 및 재학생들은 교육대학원이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전공 지도 교수 채용을 촉구합니다. 2017. 8. 31. 전주교육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연극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권미옥, 고운영, 김수인, 김정아, 김진호, 서주희, 이란호, 이석, 이종환, 장지영, 정성민, 정우순, 추미경, 한희

1308

청원종료

전공지도교수를 채용해 주십시오.

육아/교육

법을지켜주세요. 사립유치원 차별말아주세요. 진심으로 청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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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행정

정현백씨 경질을 촉구합니다. 시민운동처럼 국정운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정현백씨는 자기임무가 뭔지 모르른겉 같다. 단지 야당국회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현 국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만의 생각과 독선으로 시민운동은 몰라도, 5천만을 넘는 국민을위한 국정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사라 생각한다. 물러날때를 아는자가 현명하다. 하는것 보니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것같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현백씨 경질을 촉구합니다.

1310

청원종료

정현백씨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일자리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에대한 처우개선에대한 노력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이외의 비정규노동자에잡히지않는 불법파견직또한 문제가심하고 불법파견으로일하는 노동자들또한 적지않습니다. 애초에 노동자고용에있어 중간착취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핑계로 이러한 법이 유명무실해진것또한 사실입니다. 현정부에서의 일자리개선등 여러 노력을하고있고 과거정부보다 잘하고있어 지지합니다만 불법파견직처우개선이라거나 중간착취에관련한정책이없어서 다소 실망스러운건사실입니다. 벼랑끝에몰려있는 힘없는 수많은 불법파견노동자들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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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비정규직통계에도 잡히지않는 불법파견직도 개선바랍니다.

인권/성평등

성평등하지 않는 나라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나라 여성전용 주자창 존재하는 나라 생리휴가가 존재하는 나라 군대를 가지않는 여자 신체적 약자라면서 군대를 안보냄 공익을 보내면 되지만 그것도 안됨 (공익들은 몸이아픈데도 불구하고 군의무를 이행해야함) 군장병들에게만 이벤트로 스타벅스 무료커피를 주는 이벤트 실행 결과는 여성들이 반대 불매운동 군인 조롱 여성우대대출,여성지원센터,여성안전,여성보호,여성취업 앞두글자 남성으로 바꿔서 검색 결과는 없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게 많은 나라 그것이 바로 헬조센

1312

청원종료

헬 조 센 인 이유

미래

서산폐기물 처리장 없던걸로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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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서산 산업폐기물 없던걸로 해

교통/건축/국토

매번 안전 사고가 나면 안전 강화만 생각하고 본질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자재 사용과 올바른 방식으로 시공이 되는지 품질관리가 명확히 될 시 100%로는 아니지만 안전에 많은 영향을 줄거라고 확신합니다. 무리하게 시공, 부적합 자재로 사용등으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 불안전한 위치에서 당연히 시공이 될 것이고...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본질을 정확히 하고 진행해야할듯 합니다. 여기서 제목과 상이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국가 공사건 민간 공사건 법적으로 최소인원이라고 정해서 기준을 세웠으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민간공사의 경우는 거의 100% 겸직에 제대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비 적용도 일식으로 공사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일식으로 적용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민원을 넣으면 답도 없는것도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안전처럼 노동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지 확인 하니. 품질관리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담당자 한분이 법 재정하고 분석하고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많은 과제로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최소 필요하다고 느끼는것은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안하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명백한 처벌로 많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는 건축물, 품질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품질관리자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되어 활동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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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품질관리자 처후개선 및 제안

행정

후보의 기자 회견을 보고 실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수가 어찌 '무지'란 핑계 뒤에 숨으려 합니까? 공대 교수로서 정치적 보고서를 쓴 건 또 무엇입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건가요. 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부처 장관은 역사를 몰라도 되는 건가요. 소시민의 흔적이라고 용인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누구의 흔적을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중소기업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용단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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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중기부 장관은 몰라도 되는건가요, 박성진 후보자 지명철회 청원

일자리

시급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섯가족에 가장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시행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할수있어 반길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문제는 급여문제입니다! 우리회사도 52시간 근무를 2018년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라서 현제 월급에 절반 수준정도로 줄어들거라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급여보전없이 근무시간만 줄인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직 내지는 다른일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문제가 아니여서 고민이 많습니다 시급제 근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자 현실적 문제 입니다! 좋은정책을 펴실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다운 나라" 온국민이 같이 웃을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1316

청원종료

주 52시간에 따른 시급제 근무자 급여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부안군에 고향을 두고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박소망 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만 읽어주시겠습니까? 1987년 6월 20일 오후 4시 경, 공군 제8351부대 의상봉 테니스장에서 당시 선임하사이자 상사의 명령에 의해 공사 관련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아버지는 7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셨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해 못 올라가겠다고 요청했으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업 도중 결국 변압기가 터지면서 2만 2천 볼트의 고전압에 감전되고 말았습니다. 상해 정도가 막심하여 5일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고 우측 팔, 흉부, 복부에 화상 흉터와 심장과 폐, 신장, 간 등의 장기들의 상태가 심각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군 당국의 처우는 이러했습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를 8351 부대 안에서 치료하겠다고 의식을 찾은 2~3일 후 군대 의무실로 강제로 이송시키고 의무실 안에서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행해지지 않고 식사 또한 소홀히 하여 굶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의무실 침대에서 숙면 중 바닥으로 떨어져 아침에 발견 전까지 방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과 의무실에서 40여일 후 아버지는 근무로 복귀하게 되었고 근무 중 몸이 아파 의무실장에게 얘기했으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괜찮다 라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 사고를 은폐, 축소하여 아버지를 만기 전역으로 군대 생활을 마치게 하였고 별다른 치료나 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아버지는 국가 유공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2008 년에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여 상이군경 7급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아프신 분이였기에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이 많아지고 상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를 통해 제가 바라본 세상은 부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 얘기할 때 국가 유공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가 유공자란 무엇입니까? 독립 유공자의 자녀들과 6.25 참전 용사 분들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라는 국가 유공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전에 국가 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이며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에 정도에 대응하여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국가 유공자들은 자신이 국가 유공자다라는 명목상의 사실로만 대우받고 있습니다. 보상이 높은 등급은 취득할 확률이 낮고 대다수의 국가 유공자들이 포함된 등급의 보상은 굉장히 낮습니다. 단순히 국가 유공자라는 것에 대해 몰라 사고 발생 후 20년이 지나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여 7급에 등록된 아버지께서는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한 달에 고작 41만 7천원이란 금액으로 보상 받고 계십니다. 나라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가정에 불행한 일로 다가온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려 하겠습니까?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확실한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등급 재조정을 원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만성 사구체 신염, 만성 위염, 위궤양, 고혈압, 화기로 인한 온 신경의 통증, 두통 등을 앓고 계시지만 의사들이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재조정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통증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깝고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국가 유공자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명목상의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유공자로서 유공자들을 대우 할 때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이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17

청원종료

제 아버지는 국가 유공자입니다.

정치개혁

탁변태를 반드시 경질하세요 욕이 나와 죽을 지경~ 일부에선 대통령이 탁변태 허수아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히 꼭 경질~ 짜르세요

1318

청원종료

경질

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월 26일에 치른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 7급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무직 공무원응시자 중 세무사, 회계사에게 가산점 30점을 주는 제도에 부당함을 느껴 어디에다 저의 의견을 올려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이 가산점제도는 예전부터 있어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의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추측해보건대, 세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를 공무원시장에 끌어들이려고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무사 회게사들이 이런 가산점 없이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응시하고, 또한 일반 수험생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출제위원들이 100점을 막기 위해 시험난도를 높이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016년 세무직 합격생 중 세무사, 회계사비율이 20~30%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필기합격 발표전이기는 하지만 올해 필기합격자 중 세무사, 회계사비율이 40~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수치는 공무원 수험사이트 중 한 곳에서 수험생들의 점수를 입력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되면서 이제까지 가산자격사들(세무사, 회계사)과 비가산자격사들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 저희 수험생들의 입장입니다. 결론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저희보다 회계,세법을 잘하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은 것은 비가산자격사 수험생들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산점 30점은 정말 말도 안되는 큰 점수인거 같습니다. 원점수는 비가산자격사 수험생보다 낮은데 가산점 30점으로 합격이다..? 한문제(5점) 혹은 1점, 0.1점으로 합격,불합격이 갈라지는 판국에 회계사, 세무사에게 30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부분 검토해주셔서 저처럼 아무 자격증도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 합격할 수 있는 공정한 공무원 수험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319

청원종료

세무직 공무원 가산점

교통/건축/국토

강원도 지역 농협민간공사 발주 실태가 심의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품셈에 의한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가공사의 경우 예산금액 및 설계금액을 감안한 기초금액이 나오고, 그에 따른 발주금액에 따라 낙찰률을 79.995%(100~300억 공사) , 85.495%(50억~100억) 86.745(10~50억), 87.745(10억미만) 로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는 그정도 비율로해야, 공사품질확보 등 적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입찰의 경우 공공의 성격을 띤 건축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농협 자체에서 최저가 입찰에 참석한 업체들이 적정금액을 제시해도, 터무늬 없는 금액 (설계금액의 65%, 60% ) 이하로 가격 제시를 할때까지 유찰 시키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자료 또한 설계도 정도로 금액 산정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설계금액 선정을 잘못하여, 너무 작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발생하면 "농협에서 쾌재를 부른다고 합니다. " _ 입찰보증금 등 요구 이렇게 너무 저가로 발주 하다보니, 공사품질 확보도 안되,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저가 낙찰업체도 하도급 업체에 저가 손해 비용을 부담 시키는 등 그 폐해가 너무 심히 이렇게 감히 글을 올립니다.

1320

청원종료

농협입찰공사 개탄스럽습니다.

육아/교육

사립유치원의 존립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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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립유치원을 지켜주세요

기타

청원게시판이 좀 지저분 합니다. 중복해서 올리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IP로는 동의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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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원을 같은 ID, 같은 IP당 하루 1개만 올릴수있도록 제한해주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거주중인 연년생의 아버지 이자 예비군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하사 전역한 이례로 예비군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연년생을 키우는 입장으로써 그동안 많이 힘들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셋째 임신소식을 알게되어 연년년생의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착상 수정등이 불안정하여, 산모의 안정이 제일이오나 첫째와 둘째를 같이 봐야함으로, 저녁에 퇴근 후에 제가 들어가서 돌보고 아내는 그때 쉽니다. 이러한 시점에 계속 예비군 참여를 강요 하시는데요. 저 출산 시대에 다둥이 아버지의 예비군 참여를 다른 대체 방법 (동사무소 교육등의 향방작계로 대체) 또는 자녀 1인당 예비군 일수 하루씩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직당 다니랴 육아하랴, 제가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것도 아니고 육군 만기에 6개월 추가로 하여 하사전역한 사람입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가족 지키자고 나라지키는데, 나라때문에 가족을 안돌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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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다둥이 아버지 예비군좀 그만 불러주세요

기타

청원 게시판에 검색기능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분류도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사람 저사람 청원하는 것보다는 검색해서 동일한 청원이 있을때 거기에 동의 하는것이 효율적이고 바른 방향입니다. 또한, 지금 방식이라면 초반에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베스트로 가기 때문에 조작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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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원 게시판에 검색기능을 넣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태양광 에너지 지원사업은 신소재 재생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이나 주택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축시 지원가능하다면 외장재 대신 태양광패널로 시공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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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신축건물 태양광 에너지 사업지원 바랍니다

보건복지

현재 통합간병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실상은 굳이 간병인이 필요없는 병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비싼 간병료 주고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은 주로 암환자, 치매환자, 정형외과 환자 등 이쪽 병동 환자들이 주로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대소변 가리기 등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헌데 지난 5월에 모친이 입원한 모대학병원의 경우 내분비과와 정신과 등 2개 병동 위주로 통합간병인 제도가 실시되어 정작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간병인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각 병원의 간호 인력들이 과중되는 업무에 중증 환자의 간병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굳이 간병하지 않아도 되는 병동에만 무늬만 통합간병인 제도가 확산되고 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간병인 제도가 모든 병동에 필요한 이유는 사비로 쓰는 간병인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일부 스트레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비로 간병인을 쓰면서 간병인이 환자에게 갑질을 합니다. 보호자는 간병인이 갑질을 해도 보호자가 없는 때에 환자에게 해코지 할까봐 뭐라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경우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게 뻔한 수술한 환자에게 간식을 왜 안 먹는지 불만인 간병인도 있습니다. 즉, 환자 당신이 간식을 먹어야 보호자가 방문할 때 마다 커피,빵,과일,과자 등등간식거리 사들고 오면 자기들도 얻어 먹으니 그런걸 원하더군요. 문젠 그런걸 사다주면 한 병실에 6인, 4인실의 경우 환자와 간병하는 간병인1인에게 먹으라고 사다준 간식이 그 병실의 모든 간병인들이 서로 다 나누어 먹는지라 환자6인(또는 4인)+간병인 6인(또는 4인) 간식을 할 수 없이 챙기다 보니 이마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 서비스 만족을 위해 간병인 비위 맞추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문제에 있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간병인 협회가 있다지만 통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병동의 간병인들이 서로 받는 금액에 대해 웃돈 요구가 당연시 되고 그들끼리 당연한 권리인양 입이 맞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5일(월) 오전 11시부터 간병 시작하면 다음날 6일 (화)오전 11시 까지를 일반 사람들은 하루치(24시) 간병비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실상은 5일(월) 오전 11시부터 당일 자정 12시까지 즉, 11시간 근무하고 하루치를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수술 후 며칠 지나 걸어다녀도 밥을 환자 손으로 먹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간병비 요구합니다. 수술한 환자가 며칠 지나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대소변 가리고 혼자 손으로 밥을 먹음에도 수술했다는 이유 하나로 중증 취급하여 돈을 더 받습니다. 거기에다 병원에 비치된 간병비 안내 종이 팜플렛에는 웃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협회 측 설명이 있지만 모든 병실내 간병인들이 입이 맞춰 있어 웃돈으로 하루 오천원씩 더 받습니다. 그리고 한 병동내 여러 병실의 간병인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지라 간혹 복도내에서 간병인들 끼리 이 환자는 어떻고, 보호자는 어떻고 뒷담화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병인들이 요즘은 매주 토요일 되면 휴가를 달라고 합니다. 간병이 힘든 것은 알지만 휴가를 달라고 하여 줬건만 토요일 당일 오전까지 간병하고 하루치 간병비를 받아 갑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휴가 나간 시간대에 복귀합니다만, 보호자는 주말에 간병을 하면서 토,일 2일치 간병비를 뜯기는 셈입니다. 모친이 어느 정도 거동을 하게 되어 제가 간병을 하면서 느낀 것이 보호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 또는 1인 가구 시대에 가족이 없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주말에 간병인들이 휴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난감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애가 있는지라 모친을 간병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모쪼록 통합간병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면 암,치매,정형외과 등의 수술한 중증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제도가 될 수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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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암, 치매, 정형외과 환자에게 절실한 통합 간병인 제도

육아/교육

우선,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무엇일까요? 학생은 학예를 배우는 사람 즉,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공부를 하는 학생의 참된 뜻은 시험에 목 매달고 성적에 청소년기 대부분의 시절을 보내는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이 아닙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초등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안하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게 당연한 일이 되고 날이 갈수록 사교육 사회는 오히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째,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이유는 다 원인이 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선 보통 어린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요즘 4~5살부터 수능 보기전까지 사교육은 빠질 수 없다는거죠. 어렸을 적부터 이 스트레스를 쌓고 또 쌓아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는 감히 말할 수가 없죠. 두번째로, 대한민국에 창의적인 인재가 거의 없는 것도 교육과 관련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으론 자신의 재능이 뭔지, 자신이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받고 자란 기계식 문제 풀이, 시험 잘 치기, 대학가기 생각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순간 조차 없죠. 셋째,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정말 의미가 없는, 단지 암기확인 시험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엔 거의 쓸모가 없는 과목, 식, 단어 등 을 외워 그것들을 잘 외웠나 확인하는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 할 수 있을정도로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만 유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개성,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의 스트레스 없이 교육을 배우며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교육,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 시험과 성적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며 가르치는 교육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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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주입식교육, 이제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용식입니다. 75년 데뷔 이후 4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웃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저는 얼마 전 8월 9일 발표하신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청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케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문제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저렴하게 치료해주는 정책에 앞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할 정책이 먼저 선행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명약은 ‘웃음’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웃음으로 건강을 케어하고 활력을 드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웃음 건강’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건강한 웃음을 드려 문재인 케어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계시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젊은 희극인들에겐 더욱 심각합니다. 수 년간 노력하여 무대에 설 기회를 겨우 잡는다해도 일주일에 한번 방송에 잠깐 나오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연습하며 생활비를 벌기위한 아르바이트도 병행합니다. 대다수의 비인기 후배들은 그나마 설 수 있는 무대도 거의 없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후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실업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개그맨이라는 소명 하나만 보고 달려온 후배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선배로써 도움을 주고자 처음으로 피켓 시위를하고 그들의 꿈을 이어나갈 최소한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함께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젊은 개그맨들과 함께 전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웃음으로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나눔(재능기부)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젊은 희극인들의 꿈을 지킬 기회를 주는 일에 저 이용식이 앞장 서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문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꼭 웃음으로 건강해 진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웃음을 통한 건강’을 전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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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 케어 웃음이 먼저다!

정치개혁

아래는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던 내용과 법무부의 답변입니다. 청원한 내용이 현실화 되려면 여러 사법기관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도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뿐인것 같아서 이곳에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 수사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갔을때 범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시간을 벌고 범죄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주 빈발함.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온라인으로 바로 영장심사후 결과 및 영장을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할 수 있음. 현장에서는 간단히 영장을 청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등의 전자기기를 활용. ----------------------------------- 법무부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영장발부 실시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도개선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단계적 ‧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음주 ‧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 8월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전자불기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영장발부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는 등 즉각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적 처리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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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실시간 영장발부 시스템 구축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부가능한 시스템)

육아/교육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을 아시는지요? 보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린이집 그것도 가정어린이집에서 3개월의 현장체험을 하시면 어린이집의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답이 바로 나오실겁니다. 현장에서의 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는 업무로 인하여 수 많은 어린이집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보육료 인상의 현실화는 그중에 당연히 첫번째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의 복지의 사각지대 최일선에 저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일하는 우리 어린이집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최소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물 러설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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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일자리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주변참모들께서 늘 고뇌하시고 어려운 문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하여 2개의 청원드립니다. 저는 창의적발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이나라에서 35년이 넘는 세월을 발명가로 살아오면서 7번의 창업과 7번의 실패를 해온 배명순이라는 발명가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창업벤처 및 기업지원과 각종 R/D 지원 자금 등,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기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오직 한곳에서 “벤처창업기업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자격조건 1. 창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3년 이내의 벤처창업 기업, 2. 년 매출액 5억 미만의 기업, B.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방법 (지원금액 총 5억 원) 1. 근무 직원 총 지급 급여의 70%을 매월마다 직원급여통장으로 대출지급, (5억 한도 내에서 직원 매월 급여통장으로 지급됨으로서 기업주가 직접자금을 활용 할 수 없도록 한다) C.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재원 조달문제 1. 국내 모든 은행지금, (년 25조원 규모 내에서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에 의하여 지원) D. 벤처창업기업의 지원자금 보증문제 1. 법인 지분70% 소유주들이 지원대출금 연대보증, E.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정부지원 1. 모든 지원금액의 이자지급과 지원기업의 부실로 패업하면 대출은해에 원금보증, (법적으로는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에 의하여 벤처창업기업의 70%지분에 주주들이 갚아야하는 보증을 지지만, 국가의 큰 틀에서 년25조원 지원 기업들이 모두 부실화가 되어도 실제로 100만명의 일자리창출과 년 25조원의 갚어치 만큼 100만명의 기술과 경험이 축척되며 그것은 곳 국가의 경쟁력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어느 기업이 100억을 투자하고 부도를 당해도,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제2유사업종의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100억만큼 경험과 기술이 축척된 인력들이 합치게 되어 실패의 확률을 크게 낮을 수 있다) (2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의 범위 1. 모든 벤처창업 기업들은 매출액이 발생될 때 부터 4대보험 적용 (국가를 대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있는 신생기업들에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매출도 일어나기전에 매월마다 4대 보험을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 왜 이 2개의 청원이 필요한가? " 과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벤처창업 지원을 정부가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금을 한번에 지원하다보니 창업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도덕에 문제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전체와 미래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 특히 수많은 벤처창업기업들에 창업이 일어나야 일자리창출과, 경기 및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정책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지원 수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지원자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흐르는 일자리나 내수경기활성화와는 너무 동 떨어진 정책이나, 년봉 3,600만원의 인금에 70%의 임금 약 2,500만원 * 100만명= 25조원이 소요되지만, 년간 25조원의 자금이 국가의 혈관과 같이 마을식당이나 상점 등 모든 곳에 흐르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100만개의 일자리는 3인 가족 기준과 기타 관련모두 합치면 약 500백만의 국민들이 꿈과 희망에 국가 역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국가의 재원을 직접대출투자가 아니라, 벤처창업자분의 70%가 보증을 함으로서 과거처럼 무늬만 벤처기업들은 본인들은 직접 사용 할 수 없으며 직원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본인들이 책임지는 대출을 신청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열정과 확신과 도전정신이 있는 벤처창업가들은 활발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7번의 창업을 통하여 어려운 경험은, 좋은 기술 있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업의 단계별 필요 인력에 인건비 문제가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라 하여도 인건비 지출이 불안해지면 직원들이 먼저 동요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지원 법에 의하여 작은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지들이 안정적인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만큼 창업 기업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나아가 격동하는 국제무대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여 국가의 큰 경쟁력과 미래에서도 선도적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상 -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것을 이 정부에 와서 의견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저에 의견은 그저 논의에 시작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다듬어야 하겠지요. 저의 작은 소망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국가를 열정에 마음으로 연민하시는 문대통님과 이정부에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지혜로움을 모아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기원 할 뿐입니다. 지면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옵고 이만 줄입니다. 혹, 저에 경험과 이야기에 문의나 기타 사항으로 연락이 필요하시면 아래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bms1118@gmail.com 전화 010-3056-2300 배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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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2건에 청원을 올립니다.

기타

현재 사행성아이템확률공개 법안이 되어있어서 의무적으로 게임이벤트때마다 나오는 아이템확률이 공개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몇몇회사 (넷마블) 은 편법을써가며 유저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유저가 현금을지불하고 아이템을사는데 아이템에서 나오는확률을 제대로 기제하지않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된걸로아는데 현제 넥슨같은경우는 아이템확률공개가 하나하나자세하게 적혀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넷마블은 하나하나의아이템이아닌 등급으로 기제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을써가며 게임재화를 구입하는데 확률공개도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편법을 써가며 유저들을 농락하는데 꼭 도와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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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모바일게임 사행성아이템 확률기제법안좀 강화시켜주세요.

일자리

20대 청년 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20대의 취업걱정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학력제한 연고지 우대라는 글귀가 많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계약직 /정규직 전환 없음 이라는 글 또한 많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단어는 20대 30대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단어와 희망의 단어가 공존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종료후 정규직 전환 고려 라는 단어 하나로 부당한대우를 받고 정규직에 대한 꿈을 이루려 발버둥 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의 실태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혈연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하는 취업현장을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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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계약직 채용 금지

육아/교육

사립유치원도공립유치원과공존하며이나라의미래를위한중요한역할을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사립유치원교사의인권도지켜주세요 공립유치원교사만큼처우를인정해주시고 함께 같은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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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립유치원의교육도지켜주세요

육아/교육

어린이집처럼 주40시간. 하루8시간 이렇게 근무규정이 유치원은 없습니다. 두리뭉실합니다. 근로기준부터 규정지어주세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있을수밖이 없지요. 처우가다르고 근무가다르고 업무량이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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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립유치원 근무시간. 시간연장수당 확실하게 규정지어주세요

육아/교육

사립유치원 지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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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립유치원 지켜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육아/교육

사립유치원이 말하는 원칙 교사를 외국인노동자처럼 대우하는 사립유치원 근로기준. 교사대우. 기본원칙을 사립유치원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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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사에 대우도 원칙을 지켜주세요

외교/통일/국방

천연가스 파이스라인(PNG)사업의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면서 한-러 PNG사업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러시아로부터 PNG를 공급받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러시아 가스관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송영길 더민주당 의원도 5월 러시아를 방문해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자고 제안하며 러시아 PNG사업추진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러 천연가스 협력 정책세미나’에서도 한반도 관통 러시아 PNG가 화두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및 러시아 개입 강화 등에 따른 남북평화는 물론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만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탈원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으로 국내 가스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면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이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PNG가 남북평화는 물론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 있어 러시아 PNG사업은 양날의 검입니다.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제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추진에는 무엇보다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PNG사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정반대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신중해야할 이유입니다. 우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PNG 사업이 김정은정권(북한 정권)에 혜택이 돌아갈 경우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이를 찬성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셰일혁명의 기세를 타고 LNG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 역시 동북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한 국제질서 상황에서 러시아 PNG 사업은 외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물론 러시아 역시 신뢰할만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PNG사업 추진보다는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러시아 PNG를 공급선 다변화의 선택지로서 고려하되 국제적・정치적 안정성 확보 이후 경제적 협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아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의 복잡다단한 국면에서는 남·북·러시아 경제협력, 한반도신경제지도가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것보다 한국과 러시아의 자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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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러시아 가스관 PNG 양날의 검

보건복지

어머니 습성 황반변성 발병하신지 1년 몇 개월만에 14회 안구주사가 거의 다 찼습니다. 눈에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떠시며 맞으시는데, 그래도 주사 맞으면 실명을 1달은 늦추었다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이제 1회 100만원 내고 맞아야 하고, 다른쪽 눈도 언제 발병될 지 몰라요. 정말 암담합니다. 안 맞으면 실명되는 병입니다. 완치도 없어요. 보험 적용하면 1달에 15~20만원 들어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보험이 안되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병 때문에 가족이 파산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 믿어도 될까요? 꼭 믿고 싶습니다. 안구주사제, 다른 나라들처럼 꼭 전면 보험적용해주셔요.

1340

청원종료

황반변성 주사치료제 루센티스, 아일리아 보험 전면적용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