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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된 남자아기의 아빠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아기를 다치게 한 원장선생과 담임선생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맞벌이부부로 아기가 6개월쯤부터 가정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당연히 맘카페랑 주변 평판을 들어보고 어린이집을 보내서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첫 몇달간은 어린이집 담임이랑 저희 애기랑도 잘 지내고 예뻐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11월26일 오전9시가 좀 지났을때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어 지금 병원가는 중이라고 원장한테 전화가 왔다구요.. 구급차는 근처병원으로 밖에 안 간다고 하여 화상전문병원으로 원장차를 타고 이동중이라해서 와이프와 저도 당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안 지나 담임이 울고 있는 저희 아기를 안고 원장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왔고, 상처부위를 확인 한 순간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구요.. 저희 아기는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구요...말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를 보자 안아달라고 팔로 엄마를 찾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양쪽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한 쪽 발은 발가락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총 3주간 입원을 하고 3주 통원치료 ..지금은 2개월에 한번씩 검진받고 흉관리중에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 이게 정확한 명칭이구요. 다행이도 피부이식수술은 면했지만 흉터는 아직도 심하게 남아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정말 지옥같았습니다.어른도 참기 힘들다는 화상드레싱은 10개월 밖에 안된 어린 아기에겐 가혹했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 그 잔인한 상처를 매일 보는 와이프는 정신이상이 올거같다며 매일매일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사고경위는 담임이 주방에서 일을 보다 안전문을 안닫은 상태로 다른방에 갔는데 아이가 기어다니다 열린 안전문 사이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커피포트를 넘어뜨려 사고가 났었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후 CCTV를 확인하러 갔으나 주방에는 CCTV가 없어 사고영상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고, 담임이 말을 해주어 원장이 전달해준 정황밖에 없었습니다. (담임은 원체 말이없고, 문장구사가 좀 어려운분 같았어요) 하루에 수십번 마음이 왔다갔다 하며 왜 아침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을까 왜 안전문을 열어놓았을까 왜 커피포트를 바닥에 두었을까 왜왜왜 !! 매일매일 후회하며 분노하며 원망도 했다가 자책도 했다가 사람이 실수할수있지 이해도 되었다가.. 내 가정이 맞벌이라 맡겨야하는 상황에 내아이를 봐주다 실수로 일어난일이니 담임도 많이 놀랐으리라..고의가 아닌 실수에 저사람도 얼마나 자책을 할까 하며 좋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입원하는 3주동안 담임과 원장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며 울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했고 저희도 아기 사고 전까지 담임이 저희 아기를 많이 이뻐하였고 담임이 면회를 오면 아기가 좋아하며 잘 안기고 해서 그들의 진심어린 모습들에 좋게 넘어갔습니다. 퇴원후에도 맞벌이라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이라 통원도 도와주며 더 신경쓰며 잘 돌보아 주겠다던 담임과 원장 말에.. 다시 등원하던중 19년 2월 11일 퇴근길에 와이프가 손이 떨린다면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고 선생이 경찰서까지 갔다는 소식을 같은 원 어머님께 연락을 받았고, 저랑 와이프는 하원하러 가서 원장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 8일 금요일 최초신고자 아이가 아빠와 하원후 집에서 보니 얼굴과 허벅지가 빨개서 연락이 왔었다, 사진을 받아보고 심상치않아 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원장집과 어린이집은 같은아파트입니다) 담임에게 물어봤지만 별일없었다라고 했다, 시시티비 돌려보면 다 나올거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추궁했지만 아무일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시시티비를 보고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오셔서 조사받으러갔다 ,아직 조사중에 있으며..혐의입증된거 없다 시며.. 자신도 이런일이 생길줄 몰랐다,아기 화상일도 있는데 이런일까지 생겨 미안하다,본인은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여태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지게생겼다..자기는 책임자였을 뿐인데 사람한명 잘못들여 이런일이 생겼다 ..당장 다른선생님들도 같은 동료가 이런짓을 한것에 대해 무서워서 내일부턴 출근을 못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이상 봐줄수 없다 하시길래 ..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책임이냐 뭐가 무서우시냐 학대조사가 들어가면 당신일이 될까 무섭다고 하시는거냐 하니.. 사람속은 모르는거죠 저도 몰라요 하시더군요.. 정 보내신다면 봐주겠지만 원장 본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아이를 잘 돌볼지도 모르겠고 돌보다가 아이앞에서 엉엉 울어버릴지 모른다 그래도 보내시겠다면 보내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인아닌듯 무혐의입증될거다..하시며, 본인의 억울함만 얘기하시길래 신고부모님이 예민하셨나 ? 담임이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 다음날 12일 와이프가 신고자 어머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원장의 거짓들도 담임의 학대정황도 몰랐을 겁니다. 원장과 담임,경찰관님 조사관님 다 같이 시시티비를 본 상황에서 무죄라뇨..혐의입증이 안된다구요??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학부모들에게 거짓을 말할수가 있나요 ..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란 사람이.. 거짓대응과 무책임한 대응들로 본인의 억울함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며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였으며 무죄가 나오면 탄원서에 서명해달라며..사과조차 없으셨다더라구요.. 이런상황에 어느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나요 ? 바로 12일자로 다들 퇴소하셨습니다 퇴소 받자마자 원장은 폐원하기 바쁘더군요 다음날 던킨도넛에서 원장을 보았는데 모임이었던지 앉아서 웃으며 사진찍고 노시더라구요.. 어제 우셨던분은 어디로 ??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시시티비는 두달밖에 저장이 안되어.. 조사관들이 두달치의 시시티비를 가져가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총 3명의 아기한테 학대를 했으며 최초 신고자 아동은 6회정도, 저희아기는 20회정도 학대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2개월동안 가만있는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기저귀를 갈다 때리고,이마를 밀며 넘어뜨리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유식 안먹겠다고 하는데도 숟가락을 입속으로 쑤셔넣어서 아이가 아파하는 장면들이 시시티비에 있다고 했습니다. 2개월동안 20회인데 만약 CCTV가 더 녹화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화상사고 나고 주변에서 왜 신고 안하냐고 했었는데 정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와이프가 진술하러 갔을때도 경찰 조사관님들도 사고를 들으시곤 같이 분노해주시며 너무 마음아파 하셨습니다.. 아픈 아기를 그것도 자기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아기가 다쳤는데 학대라니.. 그 후 저희는 선생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전이나 후에도 그 두 사람은 단 한통의 사과 전화도 없었으며 원장은 저희말고 최초 학대관련 신고자 부모한테 보내는 문자를 저희에게 잘못 보냈더군요.. 그래서 무시하니 복사하여 이름만 저희아이 이름으로 수정해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이였습니다. 담임은 고발이후 임신을 하여 불구속상태였습니다. 원장은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언뜻 생각난게 학대때문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을때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을 하기위해 대학원다닐꺼다 하던게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있나봅니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 사고가 없는 원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기들도 만약 다치게된다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겠지요... 만약 학대라도 일어난다면 그때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겠지요... 주변에 알아보니 원장은 벌금형 정도 나올 것이고 담임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아기한테 미안해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두 사람 다 실형받고 다시는 보육관련된 일을 못하게 꼭 좀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2,037 | 582246 | 청원종료 | 우리 아기를 아프게 한 원장과 담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며 뚜렷한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3중 보호막, 방어막을 쳐 주었던 한미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균열시키는 지소미아 폐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1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해주시고 다시 숙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890 | 582247 | 청원종료 | 지소미아 폐기 결정 철회해주세요 |
기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악덕 다단계업체를 고발합니다 ㈜*****,(주)***,(주)**** 회장 : ***(본명:***) 대표 : *** * 주식상장미끼 물품강매 금원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 가. 주식회사 *****의 주식상장 과정 1.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6.8.4.경 전라북도 남원시 **동 ***-*에 생식환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6.11.30.경 전라북도 남원시 **동 ***-* ***호에 건강식품 및 일반생활용품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7.2.6.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에서 생산된 건강식품등을 다단계방법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양회사의 대표이사는 ***(이하‘***’이라고 합니다.)이고,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총괄 대표(회장)는 ***(이하‘***’이라고 합니다.)입니다. 2.***과 ***(본명:***)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2012.7.1.출범할 코넥스에 주식을 상장시킬 목적으로 2011.10.05.경 ㈜*****의 본점을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동*가 ** ******* ***호[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 ***,***호]로 이전하고, 2012. 3.20.경 1주의 발행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고, 2012.3.29. ㈜***의 본점을 ㈜*****과 같은 장소로 이전한후 코넥스 상장을 준비 하였으나 2012년도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등으로 인하여 1년후인 2013.7.1.자로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준비작업으로 2012.12.4. ㈜*****의 자본금을 13억원에서 38억원으로 증자 하고, 코넥스 상장을 위하여 ㈜***의 다단계판매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3.2013.8.14.경 (주)****를 ㈜*****로 상호를 변경하고 방송을 통한 교육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외부 식품박사등을 영입하여 연구소를 개설하는등 본격적으로 ㈜****를 통하여 다단계판매를 활성화하여 매출액의 증가,자본금의 증자를 통하여 코넥스에 상장을 목표로 전국에 수십계의 **센타의 조직을 갖추고 그룹장-센타장-팀장을 형제라인으로 하여 판매자를 모집하고,판매에 따라 사파이어-다이아몬드(골드스타)-메이져-크라운 등 직급을 두어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판매수당,추천수당,대리점수당,러브수당,육성수당,증원수당,직급자수당,직급자 후원수당등 각종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하면서 누적포인트에 대하여 ㈜*****이 코넥스에 상장되면 주식으로 주겠다고 현혹하였습니다. 4.이들은 본사 강당,센터 등에 판매원들을 집합시킨후 ***,***이 직접 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강의,동영상에서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포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하였습니다. 5.***,***은 코넥스 상장을 위한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 주식이 코넥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주식가격이 많이 폭등을 할 것이다. 판매수당으로 주식을 지급하겠으니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많은 판매원을 모집하라고 하고, 코넥스에 상장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은 몇십배,몇백배 상승하여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 제품을 매수하도록 강매하였습니다. 6.위와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증가시켜 주식회사 *****은 그 매출금으로 2014.1.24. 자본금을 38억에서 58억 8천만원으로,같은해 1.29.에는 자본금을 58억 8천만원에서 80억원으로, 2014.8.8.에는 자본금을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자 시켜 결국 2015.3.13.한국증권거래소 운영하는 코넥스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4.말경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5.5.3.부터 거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위와같이 코넥스에 상장한후 ㈜*****은 2016.12.6.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8억 7천만원으로 증자한후 코넥스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주식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고,그후 2017.6.28.경에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 주식을 1,(주)****** 주식을 99.101234의 비율로 교환을 하여 ㈜***주식을 ㈜******로 교환을 한후 ㈜***을 ㈜******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 실질적으로 ㈜***은 주식이 없는 회사로 전락시키고 ㈜*** 판매원들은 수당등을 한푼도 받을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8.위와같이 주식회사 *****이 코넥스 주식시장을 거쳐 코스닥주식시장으로 이전상장이 되었던 것은 ㈜***의 다단계영업을 통하여 ㈜*****의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나.주식 상장을 위한 ***,***의 기망행위 1.***,***은 ㈜*****이 코넥스,코스닥에 상장되면 ㈜***의 판매수당을 ㈜*****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을 통하여 강매하였습니다. 1)***,***은 ㈜*****이 곧 코넥스시장에 상장될 것이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 판매원들이 판매수당으로 받게 될 ㈜*****의 주식은 현재가격 대비 수십배,수백배 이상의 가치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에서 공급하는 제품들을 ㈜***에서 많이 구입하여 판매수당으로 ㈜*****의 주식을 받으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2)(주)*****은 보유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게 되어 수익을 얻고 ㈜*** 판매원들은 판매수당으로 받게될 ㈜*****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큰 수익을 창출할수 있으며 더불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급등하므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누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판매원들에게 회사 매출을 높여주기만 하면 2015.4.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016.12월에 코드닥에 이전 상장되면 1주당 10만원에서 100만원이상갈수 있는 주식이 된다고 하면서 300만원 가치의 상품을 구매시 그 댓가로 주식 50주에서 100주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4)코스닥에 이전 상장되면 10-100만원이상의 가치가 되니 현금으로 구입시 주당 2,500원,수당으로 구입시 주당 3,500원으로 하여 300주부터 500주까지 매도하겠으나 이를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5)(주)*** 판매원들에게 ㈜***** 제품 300만원 구매시 ㈜***** 주식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300주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6)수소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 주식 액면가 500원 짜리를 2,500원에 구입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7)이에 속은 ㈜*** 판매원들은 다단계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입금 일부를 판매수당외 후원수당,직급수당 등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판매원들 본인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가족 등의 명의를 빌어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8)***,***은 ㈜***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의 주식을 지급할 것을 약속할 당시나 현재까지도 단 한차례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 주식을 증자하여 판매수당으로 그 주식을 ㈜*** 판매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은 ㈜***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및 판매촉진을 한다는 명목으로 ㈜***** 주식을 판매원들에게 특별 매각한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1)(주)*** 판매원들은 ***,***이 ㈜***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 주식을 특별매각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판매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아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은 판매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후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4.***,***은 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1)크라운 직급 달성(3,500만원)하면 점포임대 및 간판비용으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직급자에게 고소득을 약속하였으나 물품만 판매하도록 한후 직급을 폐지하였습니다. 2)10대 직급자 수당을 5%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다.***,***의 주식상장 미끼 편취행위 1.***,***은 ****센타장 ***으로부터 3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 ***,***은 2013.말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로 받은 판매수당을 ㈜*****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1.부터 2015.12.경까지 사이에 ***이 ㈜***** 주식으로 지급받을 금3억 8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에게 ㈜***** 주식을 특별매각한다고 말하여 ***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2014.경부터 ***에게 ㈜***** 1구좌(330만원)를 매출할 경우 ㈜***** 주식 500주를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4.11.28.부터 2015.1.27.까지 ***이 판매한 ㈜***** 13구좌 싯가 4,290만원을 입금받고 ㈜***** 주식 6,500주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가 2015.5.30.경 ㈜***** 발행의 6,5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돌려주면 추후 전자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싯가 4,000만원상당의 증권을 편취하였습니다. 4.판매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금 35억 상당을 편취 1)****센타장 ***은 ㈜***** 및 ㈜***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은 그 제품을 출고하여 주지 않음으로서 2010.1.경부터 2014.말경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약 35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본사직원이 보내준 미출고 품목현황을 보고 계산한 금액이나 실제로는 미출고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타장 ***은 소속 판매원들의 항의에 센터장이 일단 자신의 돈으로 그 판매원들의 손해를 전보하여 주었으나 결국 판매원중 1인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5.***,***은 83세의 *** 로부터 물품구입대금 7,000만원 편취 ***,***은 물품대금 7,000만원을 배희표 로부터 수령하고도 구입물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서 금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6.피해자 ***는 ***,***의 말을 믿고 금90,850,000원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이들은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주식을 지급받지 못하여 싯가 30,283,000원을 손해를 당하였습니다. 라.다단계등록업체 주식회사 ***의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1.***,***은 물품을 구입하면 주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은 1구좌(300만원)을 구입하면 ㈜***** 액면 주식 500원짜리 주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은 재화의 공급없이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1)**센터 센터장 ***은 2010.1.경부터 2014.말까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35억원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은 제품을 출고하여 주지 않고 그 대금 35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는 ***,***에게 물건구입비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제품을 주지 않고 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마.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주식교환 이전 다단계등록업체인 주식회사 ***은 2017.6.28. (주)*****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특수관계임을 이용하여 (주)*****은 (주)***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이전을 함으로써 판매원들에게 지급할 원금,수당등의 지급을 면탈하였습니다. 바.결론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은 대표이사 ***으로 특수관계에 있는데 ***은 ***과 함께 다단계 업체인 ㈜***을 이용하여 ㈜*****을 코넥스,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은 서울에 본사를 이전하고, 지방에 9개의 센터를 운영하여 그룹장-센타장-판매원을 형제그룹으로 묶어 ㈜*****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 판매원들에게 물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의 주식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물건을 강매를 하고, ㈜*****이 코넥스,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여 이 주식을 사두면 많은 이득을 볼수 있다고 속여 주식을 매수토록 한후 주식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편취하고,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을 주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고, 물품판매대금만 지급받고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고, 주식매수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은후 전자어음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고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은 ㈜*** 판매원들에게 배당한 수당에 대한 행사를 할수 없도록 ㈜*** 주식을 ㈜*****에 이전하여 버렸습니다. ㈜*** 판매원들은 주식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의 말에 속아 ㈜*****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이들은 주식을 주지 않고 매수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수차례 ***,***을 찾아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반년 후에는 틀림없이 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반년이 지나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힘없고 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의 보복이 두렵고 그나마 주겠다고 약속한 주식을 주지 않으면 ㈜*****이 파산 또는 상장폐지될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중에는 자살을 한 자도 있고, 70~80대 노인분들중에는 노숙자 신세로 길거리로 나앉은분도 있으며 거의가 가정파탄으로 이혼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으로부터 피해회복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잘못한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원 성 명 : *** 연락처 010-****-**** 성 명 : *** 연락처 010-****-**** 외 154명 ( 자필서명한 수원 피해자명단과 주식대금관련근거 스캔자료등을 첨부 하려 하였으나 본페이지에 올리는 메뉴얼이 보이지 않아서 청원 내용만 적어 올립니다 ) | 854 | 582248 | 청원종료 | 악덕 다단계업체를 고발입니다 |
기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저는 중상이자들을 대표하여 오늘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나라의 근본이고 누구나 지켜야하는 법과 정책에서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의 일부인 중상이자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정의로운 나라에서 중상이자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중상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가장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문제는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입니다. 척수마비, 뇌손상 등으로 살아가는 중상이자들에게 간병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이 없으면 이들은 옆에 있는 물과 생리현상인 용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처음 돌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여 돌아가시고, 배우자의 고령화로 이제는 간병인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드리운 그림자는 중상이자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림자의 원인은 간병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부족한 간호수당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급이 40.3% 인상되고 예산총액이 85.9% 증액될 동안 간호수당은 3.5% 인상에 불과하고 예산총액은 오히려 6.2%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현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훈병원의 실 간병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과 간병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전보훈병원을 제외한 두 기관은 중상이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였습니다. 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저희 자료보다는 제 삼자인 두 기관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훈병원과 간병인협회는 상호 협약으로 하루 간병비가 9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나 실 간병비는 이를 상회하며, 대전보훈병원의 자료는 10만원을 초과하여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협회는 현 간병비도 타 병원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병과 가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중상이자 최**(29)씨는 간병비로 한 달에 350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은 1급1항의 경우 238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화재가 난 집에서 대피하지 못하여 돌아가신 중증장애인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20cm의 계단과 작은 소소한 것들에 중상이자들은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 지원목적도 중상이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상이자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상이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중상이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간호수당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세상은 거대한 벽으로 저희들의 삶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2018년 10월 18일 대통령님에게 우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준비하던 중 청와대의 만류와 국가보훈처의 개선약속으로 보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상이자들의 기대와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예산심의가 끝났음 에도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기만으로 저희를 농락하여 그동안 보류한 청와대 앞 집회를 8월 26일 다시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님을 찾아가지 않고 간호수당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 일부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땀을 배출할 수 없어 여름 날씨가 이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상이군인들 중 1급 중상이자들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 1,800명 이던 대상자가 2019년 1월 13일 현재 1,3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상이자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들 보다 짧기 때문으로 간병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중상이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1급중상이용사 최 **올림 | 512 | 582249 | 청원종료 |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1급 중상이용사들의 고충입니다 |
기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선거법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후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OO지검수사관이 OO농협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횡령"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OO지검수사관들이 OO농협조합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탁선거법 위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9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OO농협 조합장은 2018년 10월 13일 로컬푸드 준공식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OO농협 조합장은 행사장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3행시를 낭독하며 연예인을 동원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대형버스(45인승) 4대와 12인승 차량 등 총 34대로 수송하고 버스 안에서 인원 체크를 하면서 까지 행사에 동원시켰습니다. 또한 2100여명의 조합원 중 행사장에 OO농협 조합원이 1200여명이 참석하여 있었고, 그 중 244명의 원로조합원 중에서도 원칙도 없이 본인을 지지하는 조합원 91명에게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총 910만원)하였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원로조합원 153명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OO농협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행사장에 참석하는 식비 명목으로 1900명에게 행사참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등 로컬푸드 행사비로만 총 2억 5천만 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 친환경사업 업무추진비 임의대로 지급 OO농협 조합장 및 OO농협직원들의 잘못으로 2018년도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사업에 관한 예산을 조합원 160여명이 받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이 농협의 잘못으로 친환경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12월 13일에 북구청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하는 농협 예산을 승인도 없이 현금 116,000,000원(일억일천육백만원)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 3. 공문서 위조에 관해 OO지검수사관의 “혐의 없음” 자체감사 업무상 횡령사건은 216건을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 중 98건 1158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조비로 사용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중가족 또는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입금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망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직속직원인 OOO 상무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전이사들한테 직원들이 징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이사들 해외 갈 때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으로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4.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허위사실 유포 [OO농협 조합장이 보낸 문자내용 중 일부] “3월말경! 보답대회때! 참석실비와 참석식비로 현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때 보답물품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농지원비와 복지지원비 등으로 4백3십9만원까지, 최고한도로 올해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조합장인 저는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공약하겠습니다.”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장후보 유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OO지검수사관의 부당행위 OO농협조합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였으나 대기실에서 5시간 이상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OO농협 조합장만 변호사와 같이 와서 조서를 받고 나머지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또한 OO농협조합 이사들이 증거를 제출하자 ‘이것도 증거냐’ 하면서 서류를 던져버리고 이사들에게 ‘무식하다’라고 말하며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OO지검 OOO수사관은 4년 전에도 OO농협 조합장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봐주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6월 15일경에 전화가 와서 OO농협지검수사관은 모 이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때, “고소인 조서 받은 날짜를 5월 22일자로 진술조서를 고쳐주라”, “조서 내용에서 금액이 높은 친환경 사건(1억1600만원)은 진술에서 제외시켜주라”라고 거짓 진술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명백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4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고, 현재 선거법 기간 6개월 중 1개월만 남겨놓고 수사관 2명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사실로 송치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50여명 OO농협조합원은 이 뜻을 모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선거법 20일 남겨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 516 | 582250 | 청원종료 | OO농협 조합장 선거법위반 및 횡령사건 - 이런 것도 수사인가 |
외교/통일/국방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저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한 게시글에 여행업 종사자가 파장을 일으켰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해도 여행사는 망하지 않는다, 굶어죽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아시는 대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무급휴가와 급여 삭감 등으로 여러 여행업 종사자들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현지에는 불가피하게 이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정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없는 이유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글에서는 '여러분들 오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적어두었으나, 그 글에서도 적혀있듯이 무급휴가와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어떻게 굶어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본으로 여행을 와달라고 호소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글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현지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 분노만 부추기는 자극적인 글들이 재생산되고 있으나 사실, 그 글들은 현지에서 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인 이야기들이며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무시한다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일본분들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더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환영을 해주는 이벤트를 연다거나 #좋아요_한국 이벤트를 하는 등 한국인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하며 이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불매 운동 관련글과는 다르게 멀쩡하게 살고 있지도 않으며 노재팬 운동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것은 저희의 뜻이었지만 이러한 국제 상황은 저희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의도와는 달리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290 | 582251 | 청원종료 | 문재인 대통령님께,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호소합니다. |
기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 청년의 절규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비면책 채권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합니다! 젊은이들은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으로 과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해 놓아 청년들을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채무자가 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이란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빚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조세와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에서 면책이 안 되는 이 빚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 빚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청년들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만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취업난에 몰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와 비슷하게 채무를 나누어 갚아나가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상 워크아웃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한 규정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어 취업이 어려워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포기’가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으로 채무 조정을 하여 변제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최근 채무 상담을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취업이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만을 간신히 납입하던 중 군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제대 이후에도 바로 취업이 안 되어서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암 투병 중이셔서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며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 속에 추심(빚독촉)까지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33살 한창 일해야 할 꿈 많은 청년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60만 원을 받고 있는 이 청년은 예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 채권으로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놓아 앞에 언급한 청년과 같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경제생활을 하며 살기 원하여 재기를 꿈꾸는 청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 비영리시민단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한정지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분류한 현재의 제도를 개정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청원을 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파산으로 인한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법학자들은 그 이유를 학자금 대출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체가 이미 그 이율이나 상환조건이 일반대출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국민 다수의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회수를 못하면 다른 국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20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되었다는 점, 사회초년생이 학자금 대출금에 발목을 잡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 그 악순환이 결혼, 출산 등의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대출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수를 철저하게 해야만 다른 국민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책임져야만 할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그 어떤 때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역설적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족쇄가 돼 버렸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교육의 기회를 얻은 청년들은 훗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갚아 나갈 계획이었으나 그들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 사회는 취업 문제가 국가적 난제에 해당할 만큼 개인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학자금 반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 사회 구조가 청년들에게 사회인으로서 인생을 출발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고 시작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불어난 빚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갚고자 해도 현재 금융 제도 아래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높디높은 취업의 장벽 앞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은 한없이 작아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빚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 (구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변제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작은 포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81 | 582252 | 청원종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 합니다.‘ |
경제민주화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증권시스템은 주식 시장이 생기고 최초의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증권 금융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매 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이루어졌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금감원은 거의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수익은 빼고 껌값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몇 천억 몇 백억씩 불법 거래를 하고 고작 5천만원의 벌금으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계좌가 0 원 불법으로 공매도하고 돈 없이도 공매도해서 돈을 벌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그걸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투명하고 안전해야 할 금융시장이 불법이 가능하고 불법을 하더라도 막을수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말로만 계속 시스템 구축한다고 말로만 떠들수가 있습니까 매해년 불법으로 거래해도 알수도 막을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모두 불신하고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삼성증권 111조 위조 주식 유통 사건이후로 최종구는 공매도 금지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했습니다 작년 4월 1년안에 최종구는 기자들 모아놓고 불법을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2십만 청원에 답을 했습니다 최고 높은 관료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1년 반동안 처 놀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사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증권 거래 시스템을 5차혁명 시대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매해년 불법을 적발하고 시스템 적으로 불법을 막을수도 알수도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면서 어떻게 믿고 그 누구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며 어느 국민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발 대통령님 알아 주십시요 왜 눈과 귀를 닫고 계십니까 없는 말을 하고 있나요? 전 세계 수 많은 투자 자산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을 신뢰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현금 인출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자본주의에 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 할 수 있습니까 ? 국민들도 믿지 못해서 투자 하지 못하는 금융시장 어떻게 새로운 기업이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자금을 원할하게 공급 받을수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사람들이 투자하고 수많은 창업가들과 청년들이 투자금을 받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수 많은 투자금들이 또 다시 투자되고 경제도 부흥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현재 증권 시스템은 우리 나라 최초 증권 시스템이며 내일도 앞으로 불법 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자는 막을 방법도 알 방법도 없는 시스템 입니다 언제까지 방치 하실 건가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20년동안 우리나라에서 200 조를 해외에 돈을 벌어 갔다고 합니다 2009년 리먼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선진국들은 투자 붐이 일면서 선진국은 매해년 최고의 주가를 매해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국민들은 불신과 허위루머 찌라시 등으로 불법 공매도에 지처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10년동안 코스피2천에서 맨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선국들은 대부분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며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투자를 포기하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불신하면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기업이 잘되며 새로운 중소기업이 계속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어떻게 계속 생기겠나요 이번 일본 사건으로 금융시장은 대한민국만 최저점을 기록 중입니다 금융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주가 급락 사태로 시장을 주시하며 감시와 규제와 강화를 즉각 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버러지같은 금융당국자들이 말이 참 모순인게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방치하고 주식시장이 안정만 찾으면 불법이 되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나두 겠다고 들리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당장 교체하고 국민들과 세계에 안전한 금융시장 이라고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융당국자들은 시장만 주시하고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무말고 없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고위 공무원들인가요? 이렇게 삼성증권 111조 사태이후 아직도 최초의 증권 시스템을 방치하고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한 전 최종구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합니다 제발 직무유기로 최종구 이 사람을 심판해주세요 작년 4월 최종구 위원장의 국민들과의 약속 합법적인 증권 시스템 구축 하겠다던 2십만 국민청원의 답변하며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반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사퇴한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의심과 불신 믿음도 없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그 누구도 투자를 하고 싶지 않고 있습니다 수 많은 정치인과 금융당국자들이 불법을 하는 공매도들에게 로비와 뇌물 자금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 안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고 새로운 기업도 없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꼭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은행이 불법으로 계속 돈을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금융당국자들이 시스템을 막고 그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지 시키고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나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상적이고 상식 적인 일들이 왜 금융증권 시스템은 왜 계속 방치하나요? 불법이 계속 가능한데도 국민들에게 말로만 구축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나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게 해준다면서요 제발 대통령님 보아 주세요 말로만 떠들고 사태한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 주세요 2십만원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바램을 말로만 거짓말한 그 최종구를 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대통령이 본다는 희망으로 간절한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보잘것이 없고 배운것도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마칩니다 | 1,721 | 582253 | 청원종료 | 2십만 국민청원 답변한 최종구 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합니다 작년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된 70년도 시스템 교체하겠다던 국민약속 배신한 직무유기 입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 장애인 전형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과정에 회사측의 부당함이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10일~2019년 9월 9일까지 근로기간을 회사측과 계약하였으나(촉탁직) ****담당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사함에 촉탁 2년 근무 후 사무지원직으로 전환심사 기회가 있음으로 팀장님과 인사담당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랬음에 계약 연장 및 사무직전환하여 지속 근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 제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 분장과 정확한 업무지시와 교육은 없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근무 기간 내내 지적을 받은 적과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된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대와는 달리 7월 9일 팀장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종용받았으며, 사유는 "업무 협조 부족, 팀내 관계 부족" 이었습니다. 전환심사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팀장의 주관적인 판단과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회사측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정식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2.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당사지간 재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사내 게시판 기재 및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며,재계약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음에도 제 의사만 확인할 뿐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원 작성하라는 메일을 수신했으며, 아직 계약 종료 15일전임에도 불구 재협의 없이 이미 회사측에서는 대리업무자를 배치한것은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7월경 팀장과 퇴사 관련 면담시 팀원들이 "일을 안주는 것도 본인 탓이다. 잘하는 것도 할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남자들만 근무하는 환경에서 정확한 업무 지시도 없이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부여한 업무를 협조가 안된다는 등 팀원과 관계가 안좋다는 등의 사유는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대리업무자를 마련한건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분장도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며, 소통의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팀원간의 관계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정확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부당한 해고 처사에 대해 구제를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 304 | 582254 | 청원종료 | 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
외교/통일/국방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추진을 청원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문화유산은 유적·건축물·장소로 구성되는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지·사찰·궁전·주거지 등과 종교 발생지 등이 포함된다.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이 재위 21년만인 681년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장례를 지냈다. 문무대왕의 유언은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능은 왜구의 침입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다. 한 나라의 국왕이 죽어 동해의 용이되서라도 왜구들의 침입에 신음하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실은 세계역사에 있어 왜구 · 일본과 관련하여 신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은 세계유일의 해저왕릉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사상의 발로이며 오늘날 세계인이 추구하는 평화와 인본주의사상에도 부합하는 표상인 것이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왜곡으로 살아온 일본이므로 주변국들과 연대한 역사연구를 주도할것과 일본의 부당함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활발한 민간활동을 통하여 세계인이 일본의 만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세계유일 원폭의 피해자인것만 강조하고 자신들이 피폭을 초래한 가해자였던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처럼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632 | 582255 | 청원종료 |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행정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현상의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가는 바가 있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해서 이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째는 임차인의 대항력확보가 불가하여 전세권설정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임차인이 부득이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드래도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위장전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와 우편물 수령, 투표, 취학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부디 서민임대주택 정책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임대인(기득권층)의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소외받았던 무려 20만 가구를 상회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의 임차인 들이 대항력을 갖추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고, 거주지에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부동산학박사 박**] | 378 | 582256 | 청원종료 |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말아 주세요.. |
일자리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시위에 이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화물분과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원의 생존권을 위한 운임료 인상을 명목상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일부 지입기사를 운송사로부터 강제 퇴사하도록 원청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불참자나 용차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 훼손시키는 등 물류차량의 입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눕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반대측 강제 퇴사를 강요 받던, 비노조원 대표는 비노조원을 결집하여 한국노총 가입과 동시에 민노총의 폭력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08월 18일 21시 차량을 통한 물류센터 진입로를 막아 90 여개 점포의 신선식품(농산, 수산, 축산물)등의 유통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두 단체의 싸움으로 인한 실직적인 피해는 ****와 ****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선선식품을 납품하는 생산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운반된 야채, 과일, 생선, 고기 등을 전국 90여곳의 점포로 보내고 있으며 ****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파업으로 ****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액은 약 수십억원에 달하며 금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이런 피해가 계속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 1,628 | 582257 | 청원종료 |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
보건복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저는 이번에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시각장애인입니다. 10년 전부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 확대경을 사용하면 글자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시각장애라고 해도 전부가 시력을 완전히 잃은건 아니니깐요. 6년전에 교육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박사과정은 저에게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침 이번 8월 20일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의 연구논문이나 전문서적 자료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휴대폰의 확대경 앱으로 5분 정도 보면 눈이 아파서 30분 쉬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의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연구논문들 가운데 음성지원이 가능한 논문들을 발견하고 자료들을 음성으로 들으며 논문을 진행하게 되어 제가 들은 논문만 83권 정도가 되더군요. 국회 전자도서관이 얼마 고마운지.... 하지만, 아쉬운건 국회전자도서관에 있는 모든 논문자료가 음성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지원이 불가능한 논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전자도서관의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움으로 박사논문을 마쳤지만, 누군가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세대 중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첫째, 책을 읽기에 힘겨워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국회 전자도서관의 자료의 음성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둘째, 음성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논문저자가 저작권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연구논문이나 학회지 등 지적 저작권자들께서 국회도서관에 게재할 때 음성지원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논문들의 저작권이 보통 대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교에서 저작권 문제로 논문 자체를 온라인에서 오픈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학교 도서관에 방문해서 온라인 열람 가능한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적 자산은 그 지식이 사회에 쓰여질 때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각 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과의 지적 자산 공유체제를 청원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세상과의 소통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지식이 들린다는 건 세상을 향한 꿈의 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 1,318 | 582258 | 청원종료 | 시각장애인도 공부해서 전문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저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서 수도권 지역에 좋은 주택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나온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경기도 00시에 있는 전원주택가였습니다. 위치고 괜찮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틀만에 분양계약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이년째가 되어도 토지준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기분양이었습니다. 피해 세대수는 50여세대에 가까웠고, 계약 금액만 적어도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한 것도 없는데 돈은 바닥이 나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하고 알고보니 대표라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다 실제 경영주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기분양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다 쓰고 없다고 하더군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실제경영자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외국에 피신시키고 그 쪽으로 수십억의 돈을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사들끼리 나눠먹기식을 한 것 같았구요. 분양수수료를 20~30%까지 받아갔다하니 돈이 남아있을 턱이 없었겠지요.. 그들은 주택을 짓는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 홍보를 통해 땅만 분양이 되면 돈을 챙겨서 먹튀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건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분양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사기로 형을 살게 되더라도 몇년 살고 나오면 수십억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양사들은 계약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건 말건 분양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난 회사 사람이 아니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 요즘 분양 사기기 얼마나 많은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계약을 했냐구요 " 저는 아파트 거래만 해봐서 전원주택 분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금액의 거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사고 파는 분양중개사가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허위사실로 마구 사람을 현혹시켜도 제재할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기꾼이어도 되고 전과자여도 되고 실명 안써도 되고.. 처음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보고 접하게 되는 사람이 분양사들 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친절했고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며 구매를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게 분양을 했던 사람도 사기분양을 해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로 피해 본 사람이 찾아가니까 다른 곳에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츠를 끌고 다니고 구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피해자들은 없던 병도 생기고 거주할 곳이 없어져서 이삿짐을 맡겨놓고 쪽방에서 살기도 하며, 가족끼리 불화가 생겨서 사는게 사는게 아닌데도 사기를 친 그들은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계약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분양사들이 실명제를 원합니다. 둘째. 분양사들도 공인중개사 처럼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책임제) 세째. 분양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사 자금을 함부로 빼돌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분양계약서도 일반 부동산 계약서 처럼 표준화 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분양사 이름과 서명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양사들만 책임제로 전환시켜도 무분별한 사기분양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 394 | 582259 | 청원종료 | 분양사 실명제와 자격제를 청원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원격지원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입니다. 원격지원이란 속기사가 교수님이 착용한 원격지원용 마이크로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타이핑하여 학생의 노트북으로 자막을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학을 다니더라도 국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수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교육부의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202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대학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이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속기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국가가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소수고 저희 대학에도 재학생 3000여명 중 3명뿐입니다. 이런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학이 인건비를 들여 전담인력을 배치해줄까요? 그리고 입시과정에서 앞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수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뽑아줄까요? 결국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권 침해는 물론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입학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권 자체도 침해당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속기사를 채용할 때 인력 활용의 효율성과 현실성도 문제입니다. 한 대학에 속기사를 한 명만 채용하고 청각장애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1인당 속기사를 한 명씩 채용해야 하므로 대학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대학이 저희를 환영하며 저희를 적절하게 지원해줄까요? 차라리 지금처럼 중앙에서 다수의 전문속기사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체 인구로 보면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저희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고 저희 청각장애 학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원격지원 서비스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학에 넘겨버린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박탈이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청각장애 예비대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좁게 만드는 교육권 박탈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국가가 장애학생에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비장애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인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평등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의 대학 원격지원 서비스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고 국가가 원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871 | 582260 | 청원종료 | 국가의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중단 반대!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4T00:00:00" | "2019-09-23T00:00:00" |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로써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고 난후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는 모두 카드결제가 되는데 유독 캐디피만 현금으로 지불할까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재의 금융 및 결제 환경에서 왜 캐디피 부분은 계속해서 예외로 둬야 하는지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편의점 1000원짜리 생수를 구매하는데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시대에 캐디피는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전국 캐디 종사자가 5만명 정도 추정하는데, 이들의 수입은 연 평균 4000만원 이상이며 1년 캐디피로 현금이 유통되는 거래 금액이 1조이상 될거로 추산되지만 관계 부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캐디들은 세금을 한푼 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첫직장을 가봐야 월200만원 벌기가 힘들다. 캐디는 하루 일하는 시간이 1일 18홀 해야 길어야 5시간 내외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만 지불되는 방법으로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일반 영세 사업장도 카드 매출, 현금 매출 합산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 노동자도 세금 다내고 있습니다. 캐디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캐디들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세금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 이용자는 현금으로만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 지출증빙자료나, 소득공제자료로 활용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골프장도, 관계 당국도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의 입장으로 캐디피도 카드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지출증빙자료로,소득공제용으로활용해야하니까. 언제까지, 왜,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 소속이 아니어서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지만 이젠 비사업자도 얼마든지 카드결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노점상도 카드결제 받는 곳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캐디피 전문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ᆢ 캐디를 관리 하는 업체를 만들어 골프장 측 이랑 캐디관리 업체랑 계약을 하여 골프장 카운트에 카드단말기 한대만 있으면 편하게 골프장 이용 고객들도 카드로 계산히면 끝나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캐디들은 지금4대 보험도 안돼는사항에 대행 업체만 있으면 대행 회사에서 보험 부터 연금까지 해결 되는게 아닐까요? 과거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면 지금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국내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그리고 세무당국 모두의 실익이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퍼인들 모두가 캐디피 카드결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819 | 582261 | 청원종료 | 골프장 캐디피 카드결제 합시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현재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는 *** 유튜버에 대한 과도한 후원요구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는 10년전부터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과 안아보겠다거나 알몸차림으로 방송하기도 했고 전에는 심지어 ***작가와 걸그룹 ****에게 염산테러를 하겠다 협박하고 인터넷방송하는 여자비제이에게 스토커를 해서 징역을 살다온 사람입니다. 정신병을 앓고있다면서 약을 먹고있고 방송에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징역을 살다나온 후로도 다른 여자비제이와 방송을 보러온 여자시청자에게 치근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 인간도아니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도 이제 필요없다며 방송참여에 채팅금지를 시키곤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검색하셔서 *****(지금은 ******라고 유튜브이름을 바꿨습니다) 을 검색하시면 ***가 저질렀던 일들을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간다 벌금을 내야된다면서 100만원부터 심지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된다면서 5천만원까지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주냐며 소리를 지르고 마치 자기가 받아야하는것마냥 돈을 내라면서 걱정하는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채팅금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인터넷방송 비제이나 유튜버들은 이렇게까지 강한 후원요구를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는 자기 욕구에 취해 여성비제이들에게 안좋게 치근대고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에 대해 강한 경고와 유튜버 방송을 못할수있도록 그리고 어떤 범죄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 312 | 582262 | 청원종료 | 유튜버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을 금지시켜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2019년 8월 제주도 여행을 다니다, 8월 19일 제주평화박물관을 관람하였습니다. 이곳은 2004년 이** 씨가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강제 징용당해 젊은 시절 땅굴 노역에 시달리다 고통받고 눈까지 멀게 된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그 땅굴 복원에 힘쓰며 사비를 털어 만든 곳입니다. 이 제주평화박물관에 있는 가마오름 진지(땅굴)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으로 군사요지 동굴진지를 만들었는데, 제주에 350여개의 오름 중 1/3해당하는 160여개의 오름에 동굴진지를 구축 하면서 만들어진 진지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수년동안 햇빛도 못 보고 땅굴만 팔 수 밖에 없었던 강제징용의 참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곳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 평화박물관은 이번달 말로 폐쇄 예정입니다. 5년전 이곳을 사셨던 분이 5년이 지나야 세금없이 팔 수 있다는 사실로 5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평화박물관을 또 다른 분에게 팔며 박물관을 폐쇄하고 없애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남들에게도 알려야 할 일제의 참담함을 낱낱히 볼 수 있는 평화박물관과 그와 연결된 땅굴(동굴진지) 폐쇄를 막아야 합니다!!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151 | 582263 | 청원종료 |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며 계속 개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2019년 7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지역내 레미콘 운송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뉴스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축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급공사, 학교공사, 도로공사, 교각공사 등 울산광역시 관내에 모든 건축관련 공사는 중단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노사 양측간의 신경전부터 이제는 서로간의 협의도 없고, 지자체나 교육청등 화해를 권고나 요청 만남을 가졌으나,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한 건설공정의 모든 후 공정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혀 풀릴 기미 조차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오는것 조차 막아버리고, 어제 뉴스에 **레미콘 **레미콘 2군데 업체서 출하를 한다고 하였으나, **레미콘은 출하 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관련 종사자 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쪽 공정 중단으로 입주를 예정인분들의 입주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가 개교가 미루어질 위기입니다. 오늘 기사에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에서는 여름방학기간 추진중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사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양측의 추후 협의로 인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공정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1. 관급공사나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공사관련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이 사업에는 반드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합의를 하게끔 만든다. 2.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다른 곳에 피해는 전적으로 노사양측에 귀책으로 간주하여서 배상 및 책임 지게끔 법으로 명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시에 행정적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에 일어난 사태지만,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일어난 일이 타인이나 다른곳에 피해가 발생할시 무조건적인 징벌적 배상과 책임을 지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제2송정유치원, 상안유치원, 옥동유치원, 제2언양초등학교, 두왕초등학교, 송정중학교, 강동고등학교 총 7개 학교가 202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두왕초등학교내에 병설 포함 총 4군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싹처럼 귀여운 어린 5세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았 으면 합니다. | 615 | 582264 | 청원종료 | 울산광역시에 일어나고 있는 레미콘 파업 사태를 해결 요청 드립니다. |
기타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세요. 대구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저는 10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19년3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장xx(75년생)은 “돈이 없다.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시간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9년 6월부터 집주인은 저희의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장xx의 건물 대구에 총13채 건물, 총 115세대 모두 고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며, 두달만에 대구 수성구 숙박시설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으나, 저희 115세대의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돈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조사 결과가 “장xx은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사기꾼은 비싸고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비싼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막내 아들을 몇천만원씩 드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깡통전세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각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며, 사기꾼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부동산법은 전혀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으니 피해자들이 덜 억울할 수있도록 속시원하게 벌이라도 받게해달라고 빌고 빌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된 장xx씨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더군요. *사기 : 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문서위조 : 구속구공판 *강제집행면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네 ! 불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 이해가 안됩니다. 장xx은 피해자들이 꼬박꼬박 입금해줬던 관리비도 어디에 뭐하는데 썼는지 약 6개월간 밀려서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는 단수된다는 공지! 전기가 끊긴다는 공지!들이 붙어서, 저희 피해자들은 돈도 못받고, 갈 곳을 잃어 어떡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밀린 관리비를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수십 수백만원 밀렸던 관리비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 검찰에서 내려준 결과는 “피의자가 타인이 맡긴 수도요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볼 수없음”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돈은 어디로 썼는지 돌려주지 않는데, 사기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장씨에게 입금한 내역은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이 들어온 거래내역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계약당시 건물에 월세가 대부분이고 전세는 2채 밖에 없다던 장xx씨의 말과 다르게 115세대 모두가 전세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장xx씨는 각 피해자들한테 선순위보증금을 속여서 계약을 시켰지만, 시기죄로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내려준 결과가 “ 건물주로써 원활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거짓말 한거는 사기죄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불기소라고 하더군요. 건물주로써는 거짓말을해도 된다면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세입자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검사가 왜 피의자를 변호를 해주는건가요? 이러한 이유들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20대 청춘을 받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 좋은거 사입고, 좋는거 사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다닐 때 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껴가며, 모은 전재산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고, 부모님들께 도움받으면서 결혼준비하고 싶지않았고,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도움을 받으면서 빚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5세대 피해자들은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만 피해금액이 8억5천3백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피해자들은 청춘을 받쳐서 피땀흘려서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장xx씨는 피해자들의 돈만 빼앗은게 아니라 인생의 일부분까지 도둑질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장xx씨는 잠적하기 마지막까지도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받아내고 자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이런 사기꾼에게 단순히 “갭투자/갭투기 실패”한 사람으로 변제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을 뿐이라며, 115세대 중에 14명만이 사기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101명은 돈도 잃고,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도 못받고 내팽겨져버렸습니다.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할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피의자인 장xx씨를 법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내버려두면, 허술한 부동산 법을 보고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사기꾼들이 나타날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것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피해자들만 영원히 피해자로 살아야되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 1,233 | 582265 | 청원종료 | 대구 50억원대 전세사기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
외교/통일/국방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는 생후 13개월부터 신증후군이라는 병으로 16년 동안 투병을 하였습니다. 4년동안 약을 끊고 생활하던 중 19살에 국가가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20살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혹독한 훈련과 상병의 구타로 인해 4개월만에 저는 신장병의 재발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투병생활을 하다 급기야 2018년 4월 신장이식을 받고 장애1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태로 군입대하였으나 군에서 제 몸이 다시 망가졌으니 이는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므로 원호대상자로 (3조 1항) 선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 174 | 582266 | 청원종료 | 군생활중 신증후군이 재발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육아/교육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 활동가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네 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육아휴직 직후인 생후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제 아이는 식품알레르기와 아토피가 있어 기관 급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급식 제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급식 환경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여러 양육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식사 때문에 어린이집 식단표를 꼼꼼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식단에는 인스턴트식품, 반조리 식품이 너무 많았고, 친환경 급식은커녕 GMO 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모든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늘 안타까웠습니다. 초등학생도 친환경 급식을 하는 시대에 더 어리고 더 좋은 걸 먹어야 하는 영유아들이 형편없는 급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지난해부터 지역별⦁기관별 식단표와 급간식비 단가를 조사해왔는데, 올해 초 어린이집 1일 급간식비(급식1+간식2) 기준이 1,745원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물가에 하루 1,745원으로 뭘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을 1997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올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44.4% 상승했으니 1,745원은 동결이 아니라 775원 깎인 셈입니다. 22년 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정녕 아이들을 위한 정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 했고,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급간식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전수조사 결과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80여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0원이었고, 이 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짜리 부실한 급간식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충북 괴산군(1,190원)은 지원금 포함 하루 급간식비가 2,935원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급간식비 지원금이 1,000원이 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곳뿐이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이 22년째 동결된 동안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전수조사 해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하루 급간식비가 무려 6,391원이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5위는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순이었고, 보건복지부 3,862원, 대통령 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20개 기관에서 하루 급간식비가 4,000원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곳도 2천 원대 후반으로 적어도 병설유치원에 준하는 급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나머지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여 금식판⦁흙식판 논란이 촉발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정금호 사무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상승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야채나 쌀과 같은 것들이 요즘 농업도 자동화된 공정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단가가 낮을 수도 있다. 식재료비를 표준보육료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산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식재료비는 안 올랐다는 궤변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왜 3,862원인지 해명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부모를 둔 아이들의 급간식비가 다른 아이들보다 크게 높은 것을 보면서, 정부는 무슨 염치로 자꾸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공무원이 아닌 나는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만 높은 걸까요? 아이들은 왜 급식부터 차별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자기들 월급은 매년 인상하면서 어떻게 아이들 밥값을 22년째 동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놈의 인구절벽, 저출생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출생 극복 얘기를 할 때면 너무 화가 납니다. 출산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애를 낳지 않는 우리 엄마들,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애를 못 낳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6년에 펴낸 보고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급식단가 산정요구>에 따르면 일반급식 적정단가는 2,616원, 친환경급식 적정단가는 3,403원(만3~5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턱 없이 부족한 금액에 급식을 끼워 맞추다 보니 값싼 인스턴트식품이 많아지고, 식재료의 질을 떨어지고, 양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점심값으로 만원 가까이 쓰게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아이들은 하루 7~8시간 동안 1,745원으로 점심 급식과 오전⦁오후 간식까지 모두 해결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수십 년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면서 성조숙증 예방, 아동비만 예방을 말하는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파렴치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분들은 급식 80인분을 혼자 준비하십니다. 연령대도 제 어머니와 비슷하셔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드실거고, 그러다보니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 반조리 식품 사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급식 시스템을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예정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올리고, 급간식비 예산을 늘려서, 조리사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의 양과 질을 현실화 하십시오!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시간동안, 우리 아이들은 배고파하며 엄마아빠가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1,745원이라니 현대판 보릿고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무원은 ‘예산이 없다’고 제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만 46조라고 합니다. 아이들 급간식비를 1.5배 올리는데 2,500억이 들고 이는 국방 예산의 0.5%도 안 되는 돈입니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이게 아낄 돈입니까? 나라 예산을 아끼려면 다른데서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반나절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면 아동수당 10만원은 무슨 소용입니까?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지금 당장 인상하십시오! 엄마아빠들이 노동하여 낸 세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기본권에 있어 차별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5,081 | 582267 | 청원종료 |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인상 촉구!!! |
교통/건축/국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지난 8월 9일 저희 가족은 모두 거실에서 자고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퍽’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것같은 큰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입고있던 바지단이 젖어오는 것을 느껴 불도 켤 틈도 없이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깨웠습니다.콸콸콸 수도 줄기가 보이는 듯했고 천정 틈사이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얼마후 천정에어컨 구멍에서도, 스프링쿨러에서도,여기저기 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듯했습니다.그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물줄기와 물소리는 엄청난 공포를 몰고왔고 잘은 모르지만 물에 잠긴 멀티 탭이 보이는 순간 감전 같은 2차사고로 아이들이 다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황한 저는 이 집에서 아이들과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울고 있는 아이들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끝에 관리실과 연락이 닿아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조치를 취한 끝에 물이 멈췄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데려다놓고 저는 집에서 빠져나간 물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멈추는 바람에 계단을 이용해 17층까지 올라가 당장 입을 옷가지를 챙겨 나왔고 그때부터 약 일주일간 아이들 셋과 함께 밖에서 지냈습니다. 물 난리가 난 첫날 오후 **건설 AS팀은 ** 플라스틱밸브라는 업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업체측은 천정속 스프링쿨러 배관 연결작업미숙으로 생긴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10만개중(?) 한두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걸 변명이라고 하는지... 아이들까지 다섯식구라 딱히 신세질 곳도 없었고 성수기라 예약가능한 숙소도 잘 없어 1박당 30만원을 줄테니 밖에서 조금만 지내고 있으면 가전가구도 다 다시 사주고 공사기간동안 지낼 거처도 마련해준다고 했습니다. 다 해결해준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고 지나가자고 와이프를 달래 하루를 넘겼습니다. 다음날은 보상이 필요한 제품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서 와이프가 물에 닿은 가전과 가구를 적어 다시 만났습니다. 직접 물에 잠긴 것을 눈으로 보지못한 구석 쪽 세탁기, 건조기는 전원이 들어오지만 추후 침수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겠냐고 양심선언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담궈지진 않아도 하부와 전선이 물에 닿았으니 아이들도 있고 해서 불안해서 못 쓸것같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측은 그냥 다 보상리스트에 적으라고 했던 위인들이었습니다. 완성된 가전가구 리스트를 보고도 '다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던 **** AS팀이 사장님과 확인도 안하고 왜 확답을 드리냐 경솔한거 아니냐고 저희앞에서 말했을 정도입니다. 회사다 보니 절차가 중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보상은 다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불안한 가전은 일부러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 그냥 두고 기다리겠다 아니면 당장 급한것만 사줄 수 없냐 불편해도 좀 기다리겠다고 나름대로 그쪽 회사사정에 맞춰주려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밸브측 부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가전가구 구매가격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합의를 보자 금액이 본인 생각보다 너무 높으면 보험처리를 할테니 그러면 아무래도 감가삼각을 하게될거다. 그렇게까지 가면 서로 힘드니 왠만하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합니다. 저희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왜 멀쩡하던 가전을 감가삼각해 저희가 웃돈을 들여서 재구매를 해야하나요? 잘 살고 있던 저희가 왜 원하지 않는 지출을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었지만 화를 억누르고 작성했습니다. 5만원미만 소액은 빼고 가전, 가구 금액 위주로 작성했고 공사중 지낼 거처로 이사1번, 공사이후 다시 돌아갈 때 이사 1번 총 2번 진행할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해당업체에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아이들과 와이프 상태가 제 생각보다 좋지 않아 통원에 필요한 금액과 좋은 거 먹이고 좋은데 데리고 가겠다는 요량으로 위로금을 조금 적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만나 리스트를 전달하니 이사비용과 위로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했지만 나머지 가전가구는 생각보다 많다며 통틀어 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다고 합니다.그럼 다 해주겠다는 말은 뭔가요? 사주겠단 뜻은 아니었다합니다. 회사대표와 상의하고 오겠다고 또 돌아갔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나타날때는 감정사를 데리고 나타나서 감가삼각하면 얼추 1800만원정도 나오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받았을때고 다시 정확히 하나하나 확인하면 적어질 수 있답니다. 정말 보험처리를 할 것이라면 감정사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장과 최종금액을 결정하고 들고와 얘기하면 될것이지 오늘도 확실하건 아니라면서 왜 만나자고 한겁니까. 으름장을 놓으러온건가요? 애셋을 데리고 가깝지도 않은 숙소를 왔다갔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빨래를 들고나와 해결하고 언제 해결될지모르니 제대로된 식재료를 듬뿍사서 요리를 해줄수도 없고 한시가 불편하고 힘들게 살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보냅니다. 그사이 ****측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한곳을 알아봐주고 이곳으로 이사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가전가구 몸만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합의가 끝나고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됐는데 제돈으로 먼저 구매하고 싶지않았고 사실 덜렁 들어가버리면 회사측의 숙박비 부담이 줄어드니 빠른 처리가 안될거다 그런 부담을 줘야 빨리 처리될거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역시 **측은 그것도 생각했나봅니다. 감정사를 데려와 어깨에 힘을 얻었는지 오늘부터는 숙박비를 그렇게 줄 수 없고 같은 아파트 월세기준으로 계산해서 지불할수있으니 하루 33000원 정도 될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어디서도 묵을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저희는 또 한발짝 물러서 빈 아파트에 이불만 들고 갔습니다. 냉장고도 없이 세탁기도 없이 아이들 책장도 없이 티비도 없이 세아이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먹일 수 있을까요? 남일이라고 저 사람들은 자꾸 집안에 있는 가전을 가져가서 일단 써보라고 합니다. 보상을 안해준다면 물이 적게 닿은 가전은 그냥 써야될지도 모르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여유돈이 생기면 교체해야하지않을까 혼자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라면 그래도 되지만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 언제 생길지 모르는 혹시 모를 사고가 두려워 싫다고 해도 만날때마다 그냥 써보라합니다. 자기집에 이런일이 발생해도 그럴까요? 저도 소송하겠다 으름장도 놓아봤고 구매가격을 줬지만 어느정도 합의선은 생각하고 있다고 흘려 말도 해놓았습니다. **측도 보험가에 플러스 알파정도는 해주려고 생각했다고 저희앞에서 흘려말하고 **측도 회사에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니 그럼 다음에 올때는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 얘기하고 감정사는 다음날 수요일에 결과 나오도록 해본다 해놓고 회사측은 또 일주일후에 나타났습니다. 이일은 저희에게만 중대하지 저 사람들은 할일 다 하고 남는시간에 일을 하나봅니다. 다시 서류뭉치를 들고 나타나 하는말이 , 위로금,두번 이사비용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을 주겠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38평형 한번 이사하는데 포장이사비용,입주청소, 가전설치비용 등 얼마가 드는지 모르나봅니다. 대표적으로 100만원을 주며 포장이사를 두번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위로금은 지난만남에 오케이해놓고 다시와서 말을 바꿉니다.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아놓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며 인당 3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감정사가 의사입니까? 가전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전원을 눌러봤는지 제눈으로 홀딱 적셔지는걸 본 티비까지도 고쳐서 쓸 수 있으니 보험가액에 10%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감정사는 전자제품도 박사인가봅니다.55인치 티비는 15만원 준답니다. 가구는 전손처리 해주겠다며 잘 봐주는척 하더니 것도 보험가액으로 감가삼각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새거 아니니 오케이하려했습니다. 찬찬히 보니 어떤 가구는 드레스룸에 같이있었음에도 한 개는 전손 한 개는 10프로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기준이냐니 자기는 모르겠다합니다. 감정사가 했으니까요. 또 그렇게 맹신하는 서류인데 대표글에 가구는 침수정도가 심해 전손처리가 불가하다며 문장을 잘못작성한것도 모르고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감정사 수수료청구문서까지 끼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리스트를 한번 보지도 않고 받은메일 그대로 프린트만 해서 가져왔나요? 감정사는 대충 있던 글에 주르륵 카피 붙이기 하다 실수를 연발한듯 보입니다.역시 자기 일이 아닌걸까요. 이 사람들은 적당히 총액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을 던지는 건가요?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아직 성의있는 합의금을 제시받지도 못했는데 애초에 제출한 구매금액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가 진행되지않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한명이 아니고 말그대로 소문이 돌고있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와이프는 그런 소문이 더 무섭다며 싸우지말자 싸워야 우리가 진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평생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 이 삼복더위에 3세,5세쌍둥이 총 세명과 떠돌이생활을 하며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가족들을 보고 화가 났었고 괜찮다고 했던 와이프가 가게근처 실외기 소리만 들어도,벽걸이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에 더 화가 났고, 우리집이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아이들도 그냥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모를거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아이는 잠꼬대를 '물! 이거 어떻게 해 엄마 물!'하고 손을 뻗으며 소리를 지르기를 수차례, 둘째 셋째 아니는 뜬금없이 무섭다는 말을 뱉고 안기려 달려오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또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별게 아닌게 아니란 걸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알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그냥 뒷짐지고 시간만 보내며 저희가 지칠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서 더 미칠듯이 화가 났습니다 다음번에 찾아와서 내미는 금액에는 합의를 할 겁니다. 저희는 약자이니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이제 필요한 가전가구를 채워 원래대로 돌아가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놀다가 뛰어와서 맛있게 구운 생선살 한점을 밥에 얹어 먹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이번일은 똥 밟았다 생각하렵니다. 전략이라 생각치 않고 저들도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라 생각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옮겨 지내는 이곳도 언제 파이프가 터질지 무섭습니다. 자재불량이든 작업미숙에따른 실수든 저희집 한 개만 그랬다는 확신 가질수있을까요? 다른 입주민들은 내집은 그렇지 않을거라 생각할까요?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어떤 방법으로든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합니다. 그렇다면 차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이렇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2주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저는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않고 또 다른 이웃에게 똑같이 받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라 칭하는 ****에서 하청업체측에서 보상할것이라고 중재만 해서는 안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 132 | 582268 | 청원종료 | 경주 ******* 스프링쿨러 부실공사 |
안전/환경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2019년 8월21일 오후 4시2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마을버스에 남자승객 한 분이 하차 하려던 정류장에 벨을 누르지 않고 서있다가 정류장을 지나치자 내려달라고 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벨을 누르지 않으셔서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지금 내려드리면 위험하니 죄송하지만 다음 정류장에 세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남자 승객분은 바로 욕설을 퍼부으며 ( 야 이 **야 차 세워~!! ) 화를 냈고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손님 왜 욕을 하시냐며 차를 세우자 바로 달려와서 제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승객 두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여성승객 두 분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여성승객 한 분의 손을 폭행하고 위협하며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를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해 사건 정황을 물어보던 중에도 또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의 얼굴을 폭행하고 결국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서야 상황이 정리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저는 버스일을 마치고 얼굴에 상처가 난채로 맞고 집에 들어온 모습에 그만 울음을 터트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기사님들도 직접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승객분들의 무리한 요구(아무데서나 승하차요구)와 욕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물론 기사분들이 빡빡한 배차시간 때문에 승객분들께 때로는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저 역시 승객분들께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담당 경찰관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런일이 또 생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열 번 일어날 일 단 한번이라도 줄일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 716 | 582269 | 청원종료 | 마을버스 운행중이던 기사폭행과 신고하려던 여성승객까지 폭행 |
교통/건축/국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시에 사는 한 가족의 대표인 주부입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사정을 공개된 장소에 밝히게 된 까닭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저와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자 한 사람의 서민, 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 저는 오늘 이 게시판에 길게나마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혹스럽고 힘들 일임이 분명하기에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5년 전, H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I브랜드의 아파트가 **동과 **동에 걸쳐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분양권을 얻어 보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보다 나은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진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5년을 살았습니다. 23평 집에서 33평 집으로 이사를 온 것 자체도 기쁜데,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는 이름이 높고, 또 그 이름만큼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했기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1일, 정든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서민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고, 당연히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평수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값 가격은 올라가질 않았고, 우리는 '우리 집'을 타인에게 5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금액으로 매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 집'에서 나온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집에서 다시금 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온 지 고작 3개월 가량이 지난 7월 초. 예상도 하지 못했고 그저 당혹스럽기만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이 27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는 우리에게 270만원을 옆집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270만원은 작은 돈입니까? 우리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정규로 일하고 잔업을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일하기가 한 주에 다섯 번, 때로는 여섯 번입니다. 잔업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아봐야 200만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27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한꺼번에 지불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일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아예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큰 금액을 물어주게 생긴 사람이 건설사에게 전액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우리 역시 그럴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전기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전기 배선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고 건설사와 시공사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답은 시공사에서 돌아왔고, 시공사가 한 말은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 였습니다.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우리의 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100만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의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사정도 설명해봤지만 시공사와 건설사 측은 그저 일관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라면 어느 정도 있으니 소액이라면 도와주겠다." 심지어 시공사는 우리가 제시한 5년 할부 조건에도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연체된 전체 기간이 5년이고, 우리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직원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합의를 하자는 의미는 맞냐'는 대답을 돌려줬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저는 일단 가족과 논의해본다고 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집'은 새 집이었고, 행복한 집이었고, 믿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무거운 압박과 감당 못할 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돌리기 두렵습니다. 직업 활동을 위해 밖에 나가도 '우리 집' 근처에 가게 되면 어지럼증과 신경 쇠약 증세가 찾아옵니다. 270만원. 건설사도 아닌 시공사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0만원. 우리 가족은 비록 우리가 썼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인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 배선은 누구 하나의 사소한 실수로도 어긋날 수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의 전기 배선을 도맡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짊어지리라 생각치도 못했던 짐이 행복했던 5년 사이에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부 수반 여러분. 행정부는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국민청원 이외에 제 사정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피시어 누가 옳은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과 같은 시민으로서, 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 248 | 582270 | 청원종료 |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
경제민주화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지상에 보도된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지와 건의드릴 말씀만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순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에 한하여만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수많은 국민들의 충정된 뜻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우선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계의 부담이 커져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칫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의 줄거리는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정부의 고정금리로의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음을 또 다시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온 대다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선량한 뜻을 정당히 헤아리시고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건의 드립니다. 늘,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 | 4,874 | 582271 | 청원종료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
보건복지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세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 (고정금리)은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작년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 (고정금리)은 약 연 3.6% 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국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8,901 | 582272 | 청원종료 |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
교통/건축/국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족 4명은 2018년 5월 12일 저녁 8시경 시내인근 충북 충주시 **동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70km규정속도 비가내려 20%감속운행 56km로 운행해야 하는 도로를 가해자는 브레이크도 밟지않은체 104-108km(도로교통공단 감정속도) 그대로 저희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만60세 친정엄마는 심정지,뇌손상,흉추골절,척수손상등의 상해로 1년3개월이 지난 현재 사지마비상태로 목아래로는 손가락하나 움질일수 없는 상태로, 목관,소변줄 하시고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성대마비로 목소리를 잃으셨고, 삼킴장애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공급을 해야하는 시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평생 그리 살아야 하시는 건강하셨었고, 아직 젊으신 저희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엽습니다. 만41세 신랑은 경추골절로 두번의 큰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만10세 초등학생 아들은 간이 파열되고 폐에 타박을 입었으며, 만39세 운전자였던 저는 치아파절과 경추추간판탈출등 그나마 덜다쳐 더 죄스러웠습니다. 명확한 저희 블랙박스 증거,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증인출석에도 불구하고 8번의 공판동안 가해자는 저희와 저희앞에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고, 본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했으며 앞에는 차가없었다고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저희와 택시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정차된 저희차 후면을 충돌해 형태도 없이 훼손시켜 놓고는 앞에 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번의 긴 재판을 끝내고 판사님께서 금고 1년6개월 선고로 구속되었습니다. 선고당일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을 물었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이후 검사님께서 항소해주셨고, 가해자도 선고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후 2019년 8월 22일 끝나기를 바랬던 첫 공판은 한달시간을 주신다며 9월2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차 택시에 사고피해자와 가해자는 경한 상해를 입었다 들었고, 그가족들은 항소이후 그택시운전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4가족은 모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반성문을 매일 씁니다. 항소 후 첫 공판당일 가해자는 저희에게 사과한마디 안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1년이 훨씬지난 이제와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판당일 그가족은 본인들은 사과하려는데 저희가 전화를 안받지 않았냐며, 저희엄마를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높여 다그치듯이 얘기를합니다. 정말 미안한사람들의 태도일까요?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죄를 감형받고자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말만하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걸까요? 반성문을 쓰면 죄가 감형이 되나요?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저희가족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고로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명확한 증거에도 오랜시간 가해자까지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뻔뻔한 가해자가 꼭 강력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게 탄원서 내는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가해자는 잘 살아갈텐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잘못한것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아무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해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거라고는 단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저희사고가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파렴치한 가해자가 꼭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청원에 많은동의 부탁드립니다. | 4,738 | 582273 | 청원종료 | 한가정을 파탄낸 뻔뻔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보건복지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세요. 24살 아들과 26살 딸아이를 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작은아이가 초1, 큰아이가 초4 때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아이는 직장을 다닙니다. 작은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빈혈 주사와 하루 3번 한 웅큼씩의 약을 먹어왔습니다. 식이요법도 해왔지만 얼마전 작은아이가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줄거라 생각했었지만 저역시 한쪽 신장이 망가져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당뇨로 약을 복용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평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증을 해준다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어 투석을 하면서 뇌사자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투석은 한번에 4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스쿼시,볼링.....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뭐든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통통튀는 이 아이들을 기약없는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된 입장으로 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수가 8년새 2.09배 증가 했고, 뇌사자의 이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 5.2명이라고 합니다. 이식 대기기간도 5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말을 한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너무나 착한 아들입니다. 이식이 안된다고 할 때고 투석 받으면 된다며 우는 저를 위로해 주는 너무나 착하고 이쁜 아들입니다. 24살 26살 한참 일할 나이 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걸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늘이는 것도 좋지만 한참 일하고 공부할 아이들을 제대로 살 수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뇌사자를 기다리는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이후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이전에 별도의 장기기증 동의의사가 없었으면 사망 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6~8개월 만에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스페인처럼 저희도 생전에 장기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서 장기를 기증 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제도로 바꾸어 사후 장기기증을 활성하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 현재 뇌사판정 보다 조금 더 폭 넓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쁜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 506 | 582274 | 청원종료 | 저희 두아기 모두 신부전 입니다. 이식만이 살길 입니다. |
안전/환경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저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던 아이(당시 만4세)의 엄마입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코 골절 치료를 위해 2015년 3월 25일 ****대학교 어린이병원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이는 간단한 2015년 3월 25일 15분짜리 코뼈골절 시술후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기도삽관 발관후 호흡곤란으로 심정지후 심폐소생술 에크모 수술과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가슴은 열려있고 몸전체를 관을 연결해 놓은 위중한 상태) 여러 차례 수술 후 7일만에 깨어나(온몸이 묶여있고 깨어날 때의 고통이 너무 심해 이빨이 잇몸으로 들어가버리기 까지 했습니다.) 3주동안 중환자실을 거쳐 엄청난 재활의 고통(물 한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을 겪는 병원생활을 끝내고 약 두달 뒤 퇴원했고 엄마인 저는 어린동생을 돌보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예민했던 아이를 돌보느라 일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본디 아팠던 아이였다면 이런 고통을 얼마간 감내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입원 전 기록에서도 드러나듯이 전혀 아팠던 아이가 아닙니다. 15분 정도의 가벼운 시술로 시작한 것이, 의료진의 안이한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는커녕 심정지라는 엄청난 상황이 초래되어, 결국 만4살짜리 아동에게 에크모 수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료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주기보다, “상황이 급하니, 사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 조치 이후에 “의료사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수술비를 비롯해서 모든 병원비용과 책임을 병원에서 진다”는 말만을 담당의사에게 나중에서야 들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한 생명에 대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의료사고는 의사와 문제이고, 병원비용은 별개로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원의 아이 치료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일 매일 전쟁치루 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시기에 퇴원 후 병원을 오가며 치료 중인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치료비 독촉장, 최고장, 치료비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조치는 죽음의 생사를 오갔던 아이와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아이를 돌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몇 차례 법원을 가게 되었고... 이 일은 그 간의 일들로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학병원장님을 찾아뵈었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저는 불가피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사고소송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건강했었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엔 커다랗고 지울수 없는 흉터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과 확장성 심근병증을 않게 되어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는 나는 왜 약을 먹어야해요?라고 묻고 커다란 흉터는 없어졌음 좋겠다란 말을 수시로 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뇌와 심장을 다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이런 사고를 겪은 당사자들에 대한 병원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쉽지 않은 소송은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신체감정을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심장과 신체감정을 받기위해 수 많은 병원에 문을 두드렸고 때론 아이와 먼 길을 예약 후 찾아가길 수차례 감정을 해주다고 했는데 거부되고 감정이 온 곳은 사실관계와 먼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이 또한 거절 되었습니다. 결론은 심장과 신체감정을 해주는 곳이 없이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그 동안 아이가 겪었을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들을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한 가족의 고통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학병원이라면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비록 원인을 의학적으로 충분히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병원은 사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은 없으며, 심정지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치료비를 보호자가 내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가족들은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병원 측의 안이하고 무례한 태도는, 적어도 대학병원이 사회적 공공재라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의료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청원에 호소하고자합니다. 부디 *****병원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6,865 | 582276 | 청원종료 | *****어린이병원 의료사고 피해자입니다. 병원측의 치료비청구소송은 부당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
행정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20년 전, 은평구청은 은평구 진관동 주민3명, 고양시 주민 6명의 동의를 얻어 은평구 진관동 76-20에 폐기물 시설을 지정합니다. 위 9명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평구청은 '주민동의'라 말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은평뉴타운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은평구청은 위 부지를 sh공사에 넘깁니다. (진관동 76-20부지가 은평구가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폐기물시설 부지였다면 은평구청은 문화재나 군사부지, 종교부지 처럼 sh공사에 팔지 않았어야 했었다.) sh공사는 창릉천을 '바람발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부지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짓지 않고 2km떨어진 (통일로 1053)곳에 은평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진관동 76-20은 용도폐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우영 전 구청장(수색출신)은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의 이전계획을 세우며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 sh공사에 팔았던 부지를 10년 분할로 다시 사들입니다. 진관동 주민들은 몰랐고 은평구청은 아직 내구 연한도 많이 남은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10년 동안 대금을 지불하여 2019년 완납을 합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존을 모토로 개발한 은평뉴타운, 깨끗한 환경 하나 보고 사는 진관동 주민으로서는 땅을치고 통곡할 일이지요.. 김우영 전 구청장의 뒤를 이어 자칭 수색의 딸 김미경이 2018년 은평구 구청장이 되었고 김미경 구청장은 오직 수색 재활용 쓰레기장 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2: 문 걸어 잠그고, 질의 순서 바꾸고... 은평구의회 불통 논란), (첨부파일3: 은평구청 공무원 시종일관 감시) 수색 뉴타운 개발은 은평뉴타운 보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처럼 수색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라는 또 하나의 폐기물시설을 만들어 수색쓰레기는 진관동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수색출신 전 현직 두 구청장들의 형편없는 저질 님비 행정에도 은평구 구의회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개발을 위해 진관동을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진관동 지역구 의원인 이연옥, 김진회는 은평구청장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관동 주민들은 “우리가 뽑았으니 끌어 내리는 것도 우리가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 김진회 두 구의원의 주민소환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정당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 첨부링크 2 :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 | 1,289 | 582277 | 청원종료 | 은평구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
인권/성평등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가해자도 자신이 성희롱 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는데 법적으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는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사건은 20일 (화) 새벽 2시경 **역 *번출구 *****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통화를 하던 중이셨고, 핸드폰케이스에 있는 카드를 꺼내 건냈는데 갑자기 직원이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전화를 끊고 직원에게 “왜 물건을 던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너가 먼저 카드를 던졌잖아.”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엄마는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때부터 직원의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 도우미 짓거리 하고 왔으면 곱게 집에나 쳐 갈 것이지. 왜 시비야?” “ ** 냄새 풀풀 나니까 빨리 꺼져” 지금 글을 쓰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심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얌전히 계실 이유가 없었고, 서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그 직원은 계속 성적 수치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직원은 저희 엄마를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분들이 현장에 오셨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는지 저희 엄마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와 20살 동생, 16살 막내동생까지 엄마가 이런 욕을 밖에서 듣고 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든 새벽 5시 경,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너무 억울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그 새벽에 다시 *****에 가신 겁니다. 편의점에 간 엄마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또 경찰에 전화해 그 아줌마 또 왔다면서 영업방해 죄로 저희 엄마를 또 신고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편의점에 갔을 땐 경찰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cctv도 점주가 없으면 확인 할 수 없고, 편의점에 다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 아침 9시 넘어서 은평경찰서에 가서 고소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도 못 받고 저희는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평경찰서에 갔지만 ‘성희롱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분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본인들이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성희롱범이 처벌도 못 받는다면 진심을 담은 사과라도 받자 싶어서 ***** 본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시 성희롱을 한 직원, **역 ***** 점주, 본사직원 이렇게 세명의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점주가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하질 않나(그런데 낮에는 편의점 일을 함), 저희가 사과받기 위해 직접 편의점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번엔 성희롱한 직원이 점주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같이 사과드리기는 뭐하고 따로따로 만나자고 그러질 않나, 가해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는 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거의 이건 무슨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사과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성희롱범의 얼굴을 다시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보복할까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이 사건을 알립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 새벽에 자신에게 그런 심한 성희롱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갔고,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이제 사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저희 집근처에 있는거고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이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그 편의점을 어떻게 가나요? 일부러 먼길 돌아서 가야하나요? 사건 당일 날 그렇게 잠도 거의 못자고 둘째는 일하러 갔고 막내는 중학생인데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소접수하느라 일을 아예 못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cctv에 찍혀 있고, 자신이 그런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도 경찰분들 앞에서 인정하였으며 욕한 당시에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런 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으니 이 사건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 4,085 | 582278 | 청원종료 | **역 *****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수원 용인 분당 서울 출 퇴근 지옥철 급행화를 촉구합니다 현 문제인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공약입니다 이행을 촉구합니다 | 391 | 582279 | 청원종료 | 전철분당선 급행화 촉구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최근들어 유독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거나 강제 위안부 연행 등 역사적인 사실을 호도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런 주장을 책이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광복 이후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확고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일본군 강제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돈을 받는 창녀였다. 위안부는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모두 돈을 벌러 간 것이다. 2. 일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거짓주장 - 예:조선은 미개했으며 일본으로 인해 발전되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사람들을 차별 없이 잘 대해주었다. 3. 일제 수탈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일본은 물자를 수탈한게 아니라 우리 물자를 구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물자를 수출해서 잘 살게 되었다. 4. 독립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독립운동은 별 의미 없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다. 5.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광주사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의 모의였다. 위의 사항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1,951 | 582280 | 청원종료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세요.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부산에서 살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양산 평산동으로 이사온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친정 엄마까지 설득시켜 이사오게 할 정도로 이곳이 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았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 온갖 악취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알콜 냄새,분뇨 냄새 등등 알수없는 악취들로 많은 주민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다 넣어 봤지만 해결은 미미했습니다. 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고, 아무생각 없이 문 열고 자다가 악취 때문에 잠을 깨는 일도 다반사......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기 까지 하니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로써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특히 금요일 늦은 저녁부터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냄새가 가장 심합니다. 공무원들 쉬는 날 비오는 날 귀신같이 알고 악취를 뿜어냅니다. 악취를 증거로 남길수도 없고 네이버 카페 웅상이야기에 들어가 보시면 악취와 냄새 키워드만 쳐도 관련글들이 쏟아집니다. 이사를 가면 그만이겠지만 모른척 쉬쉬 하다간 더 큰일이 생길 듯 하여 노파심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 첫 보금자리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3,742 | 582281 | 청원종료 | 양산 악취 |
인권/성평등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2019년 2월에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를 졸업한 윤** 군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국군 홍천병원 육군 지상작전사 제 *군단 사령부 제 **보병사단 ***병동 윤**(**-********) 훈련병 이야기입니다. 현재 윤**군은 계급도 없는 훈련병입니다. 사회에 있을 땐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윤** 군은 7월 15일 12사단 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7월 16일 바로 다음날 오후 체력단련 훈련 중 허리에 무리가 되어, 극심한 통증호소 후에 기절 후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고 합니다. 22시경에 입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훈련 중 허리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단을 오르 내릴때에 잡을 것이 없으면 한칸 한칸 겨우 오르내리락 하는 것 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대 에서는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였지만, 군 병원 담당 군의관은 요추 염좌 라며 진단을 하였습니다. 부대와 ** 그리고 ** 부모님은 퇴소를 하여 치료 후 재 입대를 요청하였지만, 요추 염좌라는 진단으로는 퇴소 조치가 불가능 하다며 군의관이 거부했습니다. 홍천 병원은 2주 기간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는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했고, 부대 측에서도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는 부대내 상담관과 상담 후 중대장 면담까지 하고 부대내 의무대에 입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훈련병 신분인 **는 의무대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 부모님은 아이가 치료가 되어 부대에 훈련을 받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한 것에 대하여, 부대에서 못한 치료와 진단을 민간병원에서 받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부대는 훈련병인 **에게 너의 정기 휴가로 5일간 치료 목적 청원 휴가를 보내준다며 휴가를 4박 5일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민간 병원에서는 군 복무 불가 판정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 허리는 디스크가 너무 심하여 터지면 중간 치료과정이 불가능 하고, 디스크가 터진다면 하반신 불구가 되거나 허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리디스크에 필요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는 부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의 진단서가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라서 현역 부적합 심사에도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을 제일 빠르게 간절하게 부모님이 잡았지만, 바쁜 대학병원은 9월안에 진료는 불가, 10월이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월 까지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후 2주 간 홍천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지만, 허리나 **의 몸에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선 훈련병인 **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현재 홍천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정신과 약물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주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며 **는 8월 26일 부대로 복귀를 시킨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은커녕 혼자 걷고, 씻고, 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를 훈련 참관만 시킨다고만 하며 부대에 복귀시킨다고 합니다. **가 노예도, 죄인도 아닌데 현재 상황은 그 어떤 죄인, 노예보다 **를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가 입원이라도 제대로 되어 치료를 하던가, 훈련병을 퇴소조치를 하여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급도 없는 환자를 군대에서 훈련을 참관하여 군인을 만든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 제대로된 치료와 회복을 할 수있게 국방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추신 **의 아버지는 현재 뇌경색으로 병상에 계신지 1년이 넘었습니다. ** 어머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힘을 보태어 주세요. | 2,974 | 582282 | 청원종료 | 윤** 훈련병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도와주세요. |
농산어촌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지역 환경 오염시설 유입 반대 "긴급행동’ 대국민 호소문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시공이 왠말입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청정지역 내고향을 지켜주세요 **면은 나주시 13개 읍,면 중 수질환경이 남다른 청정지역입니다 사육돼지 배설물의 악취와 분뇨유출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고향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쾌적한 공기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천부인권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혐오시설이 될 돼지축사 시공건으로 현재 나주시 심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유입이 왠말입니까? 어떠한 실리와 명분으로도 우리고향 삶의 터전의 생존권을 가축업자의 이익과 맞바꿀수는 없습니다 토지 등 재산가치 하락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관광 **의 위상에도 걸맞지가 않습니다 축사 예정부지 바로 옆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 운주사가 있습니다 일일 추산 관광객 2000여명이 운주사에 들린다고 합니다 또한 다목적댐인 나주호가 축사 부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 케이블카가 설치 된다고 합니다 천혜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삼척동자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는 침묵은 묵시적 동의로 오해 할수 있기에 **면에 거주하는 면민들과 연대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시설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지역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은 지키지 않으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재경 **향우회 및 수도권 ** 향우회에서는 **면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였기에 적극적인 저지투쟁에 동참하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축산업자의 이윤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정 관게자나 시장께서는 기필코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익히 아시시라 믿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옳은걸 옳다라고 말하려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할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 입니다 재경 **면 향우회에서는 쾌적한 삶 행복 추구권을 위해 적극 지지 동참할것입니다 제가 실사를 나갔던 수도권 돈사 내 가축들의 분뇨 악취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돈사 주변의 중소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축사가 먼저 들어왔기에 돈사 타지역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댜 그러나 우리고향 **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살고 있는 쾌적한 곳이기에 절대 축사가 들어올수 없는곳입니다 아니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머리가 아플정도의 악취가 풍깁니다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고향민들을 위해 축사(돈사)설치는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폐지되지 않을시 고향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때 까지 3천여명의 출향민 이름으로 전남도청 및 환경부,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계속하여 호소문을 게시하여 여론을 환기 시킬 계획입니다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2019년8월25일 재경, 수도권 나주시 **면 향우회 회장 이** | 339 | 582283 | 청원종료 | 나주시 **면 환경 오염을 지켜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1.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을 제정하라. - 준공(사업완료) 후 세무조사에 준하는 회계감사 법제화. 2.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심사를 반드시 필 할 것. 3.분양금액 차이에 따른 동위치 및 층고 지정(분양금액별) 청약으로 청약제도를 바꿀것. 4.모델 하우스에 시공된 가구및 제 설치된 시설물의 브랜드와 제품모델명 표기 의무화. (계약서 에도 필히 명기 토록 함) 5.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 건설사 위주로 추후 변경을 할 여지를 둔 조항을 개선 할 것. 6.모델하우스 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건설초기에 수분양자를 대상 으로한 공청회 실시 의무화 할 것. 7.임의 설계변경 허용 기준을 강화 할 것. 8.불공정 하고 사족 같은 마이너스 옵션을 개선 하고 엄격히 관리 할 것. 옵션 장사에 눈먼 건설사에 적절한 제동을 걸 것.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10.건설사 책임으로 입주 청소 완료 할 것을 법제화 할 것.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표된 정책들은 소비자 즉 국민 개인에게 촛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물론 이런 정책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분양가격을 제한 하는 정책 역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끼쳐 일정 부분 그 효과를 거둔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설사는 여러 편법과 불법적인 행위로 여전히 목표한 이익을 챙긴다고 보여지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피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 영업이익 보다 과도한 이익을 남겼을 시에는 그 이익을 부당이익(또는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하라. - 그러기 위해 건축이 완료 되고 나면 국세청이나 국토부등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되 세무조사에 준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집행 되지 않거나 저급자재 사용 및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 되도록 한다. 그 회계 감사 결과를 반드시 입주민(계약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 살필수 있도록 하라. 2. 아파트 분양시 동 위치 및 층고에 따라 분양 가격을 건설사가 임의대로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맡아 분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조망이 좋은 곳은 같은 층고 이더라도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건설사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팔아 먹는 행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평수에 40평에 6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4억8천:4억2천) 심지어 완공 후 예상될 조망에 대해 촬영한 사진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정작 완공시는 그 조망이 나오지도 않는 경우에도 어떤 제재나 항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이에 건설사는 반드시 금액에 따라 청약시 소비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형편에 맞추어 주택을 마련 할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복불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건설사가 P를 챙겨 가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3.아파트 계약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및 개정처리 절차와 과정을 소비자 위주의 편의를 살펴서 간소화 하고 계약서 상에 그 절차를 명시 하도록 하라.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을 때 기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도 포함하라. 추후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분양시점 계약서상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걸러 내는 과정을 거치게 하라. 4.아파트 모델 하우스에는 비치된(제공되는) 비품(씽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장의 가구, 세대 현관문 및 방문과 주요 조명기구 등 제품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명기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상에도 표기하여, 현재 처럼 시공시 마음대로 유사 저가의 사제품을 시공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5.모델 하우스와 다르게 시공 되는 외관 도색 및 기타 입주민이 변경을 허락 하지 않는 설계변경 이나 행위에 대하여 중요도에 상관없이 계약자에 알리도록 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득하여 시공 하도록 하라. 6.모델 하우스에서 확인 할수 없는 공용 부분에 대하여 공법및 자재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 하는 과정을 분양 후 시공초기에 공지하여 공청회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여 차후 시공 되어질 부분에 대해 입주민이 예상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라. 7.건설사가 건축시 설계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를 악용 할수 없도록 설계변경이 감독 기관의 허가하에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부분 이라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 하도록 법제화 할 것.(추후 옵션 품목 추가 등) 이 경우도 계약자에게 허가를 받은 내용을 서면 통보를 하여 변경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갖게 할 것. 8.건설사가 건축 사업승인 신청시 기본 건축 설계에 추후 계약시 옵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 함으로서 건축비 산정금액을 높게 잡아 분양 금액에 반영하고, 분양시에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처리 하여 시공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게 약관을 정하여 그 이익을 건설사가 챙기는 관행을 없애는 마이너스옵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계약서상 선택 할수 없는 형식적인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라. 9.미분양시 선착순 추첨으로 물량 해소 하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관할하에 잔여 물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 또한 미분양 물량에 대해 그 해소를 위하여 건설사(시행사)에 재량권을 준 바 고층이나 인기층을 회사물량으로 숨기고 분양이 된것 처럼 속이고 저층이나 비인기 물량을 계약 하게 하여 나중에 계약한자가 선호층을 계약한 사례가 있음. (지인이나 청탁에 의해 처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건설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 할 것) 10.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지어 분양 하면서 정작 입주시엔 먼지와 잡쓰레가 뒤섞인 상태로 입주 하게해 분양금액외 입주청소비 까지 입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 하다 못해 마트에서 주전자 하나를 사더라도 먼지가 끼인 제품은 닦아 주거나 심한경우 교환 및 환불도 가능한데 수억의 주택을 이런 청소 불량 상태로 넘기는게 타당한가? 건설사는 입주 시점에 청소 상태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여 넘기도록 제도화 하라. 저는 현재 부산 기장 일광 신도시 D아파트 1차에 분양을 받아서 내년 입주 예정인 상태이며 그 동안 불공정 하다고 생각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건설사와 대화를 진행 하였으나 힘없는 입주 예정자가 느끼는 대형 건설사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또는 예비입주자 협의회)이 군청이나 국토부 , 공정거래위원회 , 도시개발공사 및 변호사 상담 등 생업을 뒤로 하고 뛰어 다니고 일을 보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에 청구의 취지대로 이루어지면 향후 저와 같은 소비자의 힘든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사와 입주민의 분쟁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 부분 정부에서 적극 개선 하여 줄 것을 청원 합니다. | 357 | 582284 | 청원종료 | 아파트 건설사의 부당(초과)이익 환수법 제정 하라.(외 다수의 건) |
인권/성평등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순수하고 순진한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이 글을 올립니다. 수원시 **구 **로 *** 소재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단전호흡을 수련하는 도장이 52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사회적기업인 *** *****와 봉사법인 ** *** ***, 학습기업 **** ****, **한의원, **체험 등의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문주로는 김**라는 자입니다. 저는 그 ****의 지원에서 17년반을 지원장으로, 본원과 문주직속원의 비서실장으로 2년반을 근무했었습니다. 문주의 최측근에서 목격한 사실들의 일부를 통해 사이비단체가 된 **** 문주 김**의 비행과 범죄를 공개하며 법적인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첫 째, 사이비종교단체 문제입니다. 본래의 ****은 청정한 단전호흡 단체였었으나 김**가 치밀한 물밑작업 끝에 문주로 등극한 후 점차 사이비종교집단으로 변질시켜왔습니다. 전국의 수련센터들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하면서 인사, 교육, 행정, 재정, 수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들을 최저임금 이하로(미혼자의 경우 전에는 월20만원, 근래에는 월50만원을 급여로 받음) 근무시키면서 인사이동을 무기로 활용하여 불합리한 도문운영이나 의견개진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점차 1인우상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문주 자신은 지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호를 한조라 지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강의를 통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전지구적 규모의 천재지변으로 5대양 6대주가 1대양 1대주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국과 해외의 수련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에 대한 우상화, 집중화, 권력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천재 예언 날짜가 어긋나자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수련단계를 활용하여 수련자들의 상승욕구를 자극하고 관심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워 수차례 예언과 역사를 예고하였고, 그러면서 문주직을 걸고 실현을 예고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자 하는 욕구실현에 광분해왔습니다. 예언이 번번이 어긋났지만 자신이 약속한 문주직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현재도 내부 구성원들을 하늘에서의 위계서열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고 주요행사에서는 한복과 비녀 등을 신분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착용하게 하고 신분구분용 머리띠를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인권사회로 발전하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어이없게도 하늘의 신분구분을 끌어다 붙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상승욕구를 도구로 삼아 권력화, 종교화하는 것이지요. 또한 엄연히 자유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국가급 법규라고 천명하면서 “**”이라 이름하여 헌법처럼 공포하고, **** 문주가 있는 곳을 신시神市국가로 만들 것임을 수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다른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평소에도 도문 내부에서 옛날 궁중에서 사용하던 말투를 사용하게 하여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저항감을 상쇄시키고 세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주에게 얘기할 때 “~하옵나이다.”하는 형식으로 말하게 하고, 위계서열에 따라 “~하옵니다.”하는 형식으로 예법을 만들어서 지키게하면서 하늘의 문화를 지상에 구현한다는 허울좋은 이유를 내걸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른 현시점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여 위세를 얻고 새로운 국가수립을 주장하는 사회악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째, 그루밍 성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련자들 중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인 문주를 보좌하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서 미혼이거나 기혼자 중에 자녀가 없으면서 문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여성들을 내궁 존재라고 지칭하고 신분이 높은 것처럼 대우해줍니다. 그리고 기혼자들 여러 부부에게 이혼을 지시하여 여성은 문주직속원으로 인사배치를 하여 측근에서 근무하게하면서 문주가 사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한 집에 한사람씩 거주하게하면서 회임금제 해제역사라는 이름으로 그루밍 성폭행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회임금제는 문주 자신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되면 회임금제라는 기제가 폭탄처럼 작동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죽게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루밍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근무를 그만둔 여성분으로부터 고백을 받아 사실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내부에 남아 문주를 하나님이려니 생각하고 범죄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추가로 범죄대상에 후보로 영입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왕정시대에 궁에서 후궁들을 두면서 궁녀들을 뽑아서 후궁의 후보군으로 확보하듯이 말입니다. 문주가 성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과 계단, 옥상 등까지 미리 돌아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목격자나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계단으로만 이동하여 범죄대상자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을 사용하는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했던 우리 주변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딸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딸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의 씨받이로 세뇌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실 수 있습니까? 셋 째, 공금유용과 탈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에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현금 38억, 유무형 자산기부 18억을 모았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전국의 수련도장에서 매월 지출되는 월세를 전세이상으로 전환하여 수련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여 이에 많은 수련자들이 동참하여 모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모금액이 커지자 슬그머니 용도를 바꿔 영역화역사라 칭하면서 문주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한 집에 여성 한사람씩 거주시키면서 범죄 양식장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은행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위해 차명 개인계좌를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찰로 인출하여 인편으로 모아들였습니다. 이런 불법 모금과 전국의 수련도장 운영과정에서 장기간 탈세를 자행하였던 사실을 세무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하고 환수하여야할 것입니다. 전직 세무사인 수련자를 동원하여 그에대한 대비로 해당 법인을 폐업신고하거나 계좌를 없애고, 온라인에 남은 모금운동의 흔적을 다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자금과 회비가 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고 사이비 문주 개인과 측근의 치부에 소진되면서 정상적인 세무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넷 째,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대통령 선거 직전 ***** 내의 완성도인이라는 수련단계의 사람들에게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상하도록 지시하면서 문주 자신이 언급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은근한 압력과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 한국사회와 국제정세에는 중도노선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국과 ****에도 도움이 된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라며 수련단체의 문주이자 스승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위와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을 여러 사람들에게 강압한 것입니다. 개인마다 정치적인 취향이나 방향성은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 정치적인 강압을 한 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니 사회주의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뒤흔들고 있다는 강연을 여러차례 주장했고, 이후 대통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언급하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자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올라 알아보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완성도계라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 지상에 내려온 존재이고 김정은은 순수인간으로서 별것 아닌 존재라는 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말이 바뀌면서 김정은이 10천도계라는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유배를 당해서 지상에 내려온 존재라고 했다가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해서 김정은을 완성도계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인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평화행보가 하나님인 자신의 허락과 안배에 따라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양 포장해왔습니다. 자신의 취향에서 벗어난 집권세력에 대해서 조직 내부구성원들에게 의식화하고 강요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역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덧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단체의 장으로 유지되는 것은 사회악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 2018년 초에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와 국회의원의 부인들이 단전호흡 체험을 하고 일부는 입회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두고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가 프리메이슨의 하수인으로서 프리메이슨 상층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인 자신을 영접하고 영도를 허락받기 위하여 영부인 인적계보를 타고 접근해온 것이며 지상 하나님인 자신을 영접하는 물밑작업으로서 허락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홍보과정에서 **** 내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소감문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 소감문의 내용으로 문주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며 지상 하나님인 자신을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궁 후보군 선발이나 인선배치에 활용하는 치밀함을 갖습니다. **** 문주에게 프리메이슨은 무척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호흡수련을 시작하고, 같은 목적으로 수련을 가르쳐왔던 많은 지도자들을 기만하고 사이비 종교화한 **** 문주 김**와 그 조력자 이**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674 | 582285 | 청원종료 | 그루밍 성폭행과 비행을 일삼는 사이비단체 **** 문주를 처벌해주세요! |
행정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상법에 명시된 법령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실시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연얘인이다, 기업인이다, 정치인이다 할것없이 입만 열었다 하면 몇억, 몇십원,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떠들어되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몇 년전에 사서 들도 있는 주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하다 보니, 질걸 뻔히 알면서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꽥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려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룹은 요즘 일본색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숨길수 없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의 아래에서 있던 **그룹중 하나인 **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정부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어쩔수 없이 매각되게 됩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는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토종사모펀드 회사인 “***파트너스”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기금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돈인 것이죠. 이번 거래를 통하여 국민의 돈으로 싯가보다 2000억원이란 돈을 더주고 **지주로부터 사들이게 되었고, 그 돈의 대부분이 100% 일본회사와 98%이상 일본이 지분을 가진 호텔**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한국 회사하나 되 찾아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와 ***파트너스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산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같이 합심하여 일본의 그늘에서 되사온 회사를 큰 회사로 키울 생각보단, 얄팍한 돈놀이에 치중하고 그 와중에 믿고 기다리고 지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다 못해, 잘근잘근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나라 힘있는 조직들은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게 됩니다. 기업들은 돈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무슨짓인들 할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지배하기까지에는 아무힘도 없는 국민들이 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몇몇 정치인들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 나라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들은 수십년에 걸쳐서 핏박받고 능욕당하고 목숨을 바치고.......여전히 그 잔재는 우리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아 남아 있을겁니다. 아래의 얘기는 법도 나오고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는 하였지만 평소 글을 써본적이 없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고자 하는 요점과 마음만이라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요청합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 11월 **그룹 ***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함. 이후 공개입찰과 기업실사과정을 거쳐 2019년 5월 3일 ㈜***파트너스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5월 24일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함.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손해보험과 ***파트너스의 주식매매계약 내역 (2019년 5월 24일 공시자료中/ 134,280,000주중 71,828,783주-53.49%매매계약) 1) 호텔**(25,089,128주,18.68%) 싯가기준 약 604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700억챙기고 약 1304억에 매도 2) 부산**(29,125,736, 21.69%) 싯가기준 약 702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812억 챙기고 약 1514억에 매도 3) **역사(9,532,254주, 7.1%) 싯가기준 약 229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266억 챙기고 약 495억에 매도 4) ***(1,811,460주 1.35%) 싯가기준 약 44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50억 챙기고 약 94억에 매도 5) ****************************.,Ltd(일본 ******보험사),(6,270,205주, 4.67%) 싯가 약 151억어치+경영권 프리미엄 약 175억 챙기고 약 326억에 매도 정리해보면 **지주는 2019/05/24일 이사회 결의로서 **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날 ***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의 기준싯가라 할수 있는 이사회 전날인 05/23일의 주식시장 종가는 2410원이나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싯가대비 약 216% 비싼 가격인 주당 5199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다시말하면 싯가 약 1731억어치의 주식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서 약 2003억의 웃돈,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3억원을 주고 총 3734억의 계약을 하게 된것임. 이 과정에서 호텔**는 약 700억, 부산**는 약 812억, **역사는 약 266억원, ***은 약 50억, 일본 ****손해보험은 약 175억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게 됨. 제목대로 **와 일본****손해보험은 거의 1950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게되고 ***개인도 역시 50억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는 얘기. (여기서 ****닛세이 손해보험은 대주주도 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그냥 전략적 파트너일뿐인데 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까? 계약관계상? 배임의 요소? 이는 별개의 문제로 대응예정이라 그냥 넘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지주와 ***파트너스의 계약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최고 우수한 공무원 집단들의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부터 복잡해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 **지주와 ***파트너스 계약의 최종 결정부서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최상위 공무원 부서들중에 두 기관입니다. 공교롭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새 내각구성으로 두 부서의 수장이 곧 바뀌게 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지주 ***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보험사를 소유/지배할수 없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손해보험을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완전 매각하는것이고, ***파트너스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시세보다 2000억원을 더주고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댓가로 경영권프리미엄을 2000억 주는 것입니다. 그 인수의 형태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실물재산이 아닌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진짜 소유하지 않고 지배도 하지 않는지 당연히 봐야겠지요. 경영권프리미엄이란?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기업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유형자산에 무형자산을 더해 평가한다. 무형 자산에는 영업권을 비롯하여 고객의 인지도와 회사의 명성 등 비계량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기업인수의 경우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계량적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 웃돈을 얹어 지불하는 게 통례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영권 프리미엄 [經營權~, ~premium]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에 이 매매계약에 대한 대주주적격심사를 받아야 함. 한마디로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주인이냐, 도덕적이냐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인것임. 그런데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0억원이나 치르고 회사를 완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렇지 않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이는 것임. 지주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보험사를 소유/지배할수 없으므로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철퇴를 맞아야됨) 금융위원회에는 단순한 주식거래, 또는 대주주 명의변경으로 신청한듯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렇게만 알고 열심히 심사하고 있음. 조만간 대주주적격심사 통과 발표가 난다고 봐야 할것임 혹시 이걸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금감원에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해 보았고, 담당자랑 통화해 보았으니 당연히 알수 있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여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것. 그 두개의 법은 아래와 같음. 이 법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전부 다 무시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예상컨데, ***파트너스나 **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에다가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은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대주주지분매수 일뿐, 또는 대주주 명의변경일 뿐이다. 그러니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대주주적격심사 통과시켜다오 한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는 “우리는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규정에 의해 **지주로 부터 **손해보험의 소유와 지배를 할수 없도록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수하였다. 그 증거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2000억이나 주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시켰으니 그냥 형식만 취하고 통과시켜다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이얘기 저쪽에서 저얘기를 해도 먹힌다는 것. 정말 분통터질일입니다. 뭔 내용인지…. 어려우시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지주는 **손해보험을 매각하고 ***파트너스는 경영권프리미엄 2000억을 더주고 사고, 그리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전체주주들의 의사를 얻어야 합니다. 당연히 50%이상을 확보했으니 주주총회는 통과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 **손해보험의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에 보장된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것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 할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선택옵션이 아닌 상법이 보장하는 강행법규 입니다.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면 이번 매각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매수가 5199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2570원정도는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2019/08/16일 기준 **손해보험의 종가는 1745원입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또 다른 많은 얘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가 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3번의 신고를 한것등등…..) 현재 **손해보험을 인수한 ***파트너스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싸면 쌀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5199원 주고 샀으니 아주 싸게 더 사야 평균주가가 낮아지겠지요. 또한 이러한 이유등으로 ***파트너스는 상법에 명시된 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식하고 조사하거나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그로인해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매각을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이런일이 없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분양도” 또는 “주주명의변경”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면 주주주총회의 특결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법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고 장황하고 복잡해 져서 이만 하겠습니다. 소송은 수년이 걸리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게 저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재산을 늘려나가고,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게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흥분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험한 얘기를 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순수 토종사모펀드로서 주로 국민의 돈인 연금과 기금을 운영하는 ***파트너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일본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손해보험을 인수하여 한국회사로 만들어 주는 투자를 감행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 잘 관리하여 더 좋은 회사에 매각하고, 연기금을 주로 운영하는 만큼 많은 수익을 올려서 우리 연기금이 고갈되어 가고있느니, 투자실패로 많은 손해를 봤느니 하는 뉴스들은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소액이지만 회사를 믿고 지지하고 수년간 충실히 군말없이 버틴 우리 소수주주들을 짓밟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가를 올려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소수주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진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바로잡아 보려 할 것 입니다. 금융위와 공정위 분들 지금 너무나 많은 소수주주들은 돈을 떠나서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이 난 이후에는 수년간에 걸친 기나긴 소송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뻔한일이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믿겠습니다. 기업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고개를 쳐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가소로운 일인지는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원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와 파이팅을 외칩니다. http://www.inews24.com/view/*****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 | 344 | 582286 | 청원종료 | **+일본회사 1950억대박, ***회장 50억대박. 한국인은 쪽박 |
육아/교육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사분위란 말이 낯설어 대중적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분위의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는 역대 정부를 이어 온 환멸, 즉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국민적 탄식에 조각배를 넌지시 띄워 사학을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잇속을 낚아채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분위의 발상은 올곧은 사학을 위함이었지만, 자본주의 속성에 단맛을 본 사분위는 잿밥에 생각이 팔렸습니다.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략 2/3는 로펌을 직간접으로 등에 업은 율사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사분위는 소속 로펌의 영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학원(**대) 건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당시 **대 총장이었던 ***은 **학원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당시 사분위의 위원장인 ***과 위원 **이 각각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로 있는 로펌 *** **에 학원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임원(이사)해임 취소처분을 받았고, 사분위는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교육부의 임원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이런 위법을 시정하기는커녕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고자) 임시이사를 임기 1년으로 끊어 7차례나 파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법원 등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역시 위법하다고 예외 없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2015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2016.01.07. 교육부 패), ② 대법원(2016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7.03.30. 교육부 패), ③ 대법원(2015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2017.12.28. 교육부 패), ④ 대법원(2018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8.10.11. 교육부 패), ⑤ 서울고법(2018누*****,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9.4.12. 교육부 취하 교육부 패 확정). 하지만 사분위는 위의 사법부 판결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특히 올 4월 교육부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원은 임시이사체제가 아니며 학원정상화를 위한 후임이사 선임 등은 **학원 이사회 고유의 소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도리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밟아 뭉갰습니다. 이를 두고 사분위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을 이유를 들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가 그 동안 **학원 문제를 쭉 맡아 왔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하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생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피고로 한 법정다툼(19아***** *이사 선임처분 집행정지)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분위 스스로도 **학원에 대한 정식이사 선임 결정이 위법함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 위원장이 지배적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위법함을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의혹이 담긴 대목을 연출하였습니다. 과거 등록금 횡령범 ***로부터 돈을 받은 로펌(*** **) 소속의 변호사들 지금까지도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사분위가 급기야 국가기관 간 분쟁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못쓸 짓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분위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하지만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은 이런 지위와 중요성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쪼대로의 결정에 이력이 났습니다. 이런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다름 아닌 적폐청산에 국운을 건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먼 문재인 정부가 반(反)법치국가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웅덩이(사분위)에 빠져 발목이 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의 아픔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재인 정부에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 사분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이 그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 345 | 582287 | 청원종료 | 지배적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여 사학(私學)을 쥐락펴락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못쓸 위원들을 속히 해촉하여 주십시오. |
기타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세요.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여름 아버지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고민하던 중 다음 날 어머니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년전인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아버지를 믿었던 저와 동생, 배우자인 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였었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잘 해결해 보려던 중,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에(유서에서 이러한 아빠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항우울제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도 빠져나와야 함을 알지만 쉽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잘 지내는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날씨가 흐리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나서.. 정말 저에게 남은 가족들이 없더라면 인정사정 볼 것없이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찢어죽이고 싶단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빠가 보고 싶고서입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상간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과부됬네? 내가 네 남편이랑 10년은 사겼냐? 20년을 사겼냐? 애를 가졌냐?.." 입에 담을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상기 기록된 외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업체에서 거절당함,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흥분상태인 우리 가족과의 모든 통화룰 녹취하고선 얌전하게 고상하게 전화받은 통화내용만 남음, 무서운 건 상간녀 남편이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해 왔었을 때에도 핸드폰 녹취함..) 며칠 뒤, 상간녀의 남편은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한 채 대낮에 4번이나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고 본인 부인이 망인을 못 잊는다며 울고불고..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줘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말에 달아났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핀 아버지와 그 상대방(상간녀)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두명 모두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호텔 들어간 블랙박스, 사진, 통화내역)가 다수 존재하지만 법이란게 참, 우리를 보호해주고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증거부족, 여러가지 정황을 따지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음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지만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다 해줄거란 착각. 모든 서류 준비, 작성 기타등등 장장 6개월이 넘는 소송끝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판결받고 종결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허무하고 허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족의 품에 없는 현재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지나간 소중한 시간을 이런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들이... 저를 포함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을 번복하고 소장과 1차, 2차, 3차 변론들을 써내려가는거 자체가 고문일 수 밖에 없었고, 자식인 나도 힘든데 그렇게도 강인하고 철저히 가족만을 위해 60년을 살아오신 어머니는 울고 욕하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나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여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간녀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법무법인)들도 많다는 것에 다시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에서 목빠지게 기다리는 자식들이 불행하지 않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서없고 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것은 재주가 없으나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아픈 가정이 너무나도 많음을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음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매체(드라마) 많음을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부모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건 권리만 느렸지 의무가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런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감사합니다. | 825 | 582288 | 청원종료 | 간통죄 부활시켜 주세요! |
육아/교육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시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후보자 자녀의 논란을 보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수시에서 학생의 경력활동이나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인맥과 재력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서민의 학생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시의 성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결과물로 불공정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시전형은 부모의 정보력과 대학에 인맥이 있다면 불공정 입학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불공정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수시는 폐지하고 정시로만의 선발을 요구합니다. | 1,154 | 582289 | 청원종료 |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요구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저는 충남서산에서 살고 있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령에 해가 지날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남겨진 시간을 가늠할 수 없어 그나마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자녀들에게 조차도 차마 털어 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 부친께서는 1950년 6.25 남침 전쟁 당시 강원도 삼척군 묵호읍 발한리 129번지에 거주하며 삼척철도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비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사 관계자들이 피난을 떠났지만 철도장비 및 물자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부친께서는 회사측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잔류하여 가족들과 숨어 지내던 중 다행히 유엔군의 참전으로 강원도 일원이 모두 수복되어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도 잠시 다음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어난 1.4후퇴 당시 묵호항에 미군과 같이 상륙한 군,경은 적색분자를 색출한다며 혈안이 되었었는데 집에 계시던 부친께서는 사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에게 부역자라는 명분으로 체포되어 동네 뒤 야산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발의 총성! 그 날 이후 저에게는 부친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됐습니다. 부역자, 빨갱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는 부친의 생사마저도 외면하게 만들었고 나를 평생 따라 다니던 이 굴레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까봐 고아아닌 고아행세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비극 속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제 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세상을 향하여 나는 고아가 아니며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은 국가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실했던 자랑스러운 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빨갱이도 아니었고 인민군에 부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학살 당하셨기에 국가로부터 이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부친께서 끌려갈 당시 15살이었던 저는 선명하게 그 날을 기억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시며 금방 오겠다던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유언이 되고 평생 악몽으로 빠져 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지 피난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부역자라는 오명을 달아 한 나라의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자녀에게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든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저와 같은 역사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2017. 1. 31. 의안번호 2005352호를 비롯한 7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5년 무렵인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사연을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괜히 조사를 신청했다가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까봐 노심초사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 뼈저리게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일하지 않는 국회가 하루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요 제 아버지가 어디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사망하셨다면 유골이라도 찾아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죄인처럼 살며 마음속으로만 울어야 했던 이 사람의 한을 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천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국회가 역할을 다하여 조속히 의안을 처리해 주셔서 살아 생전에 내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2019. 8. 22 청원인 배 상 호 | 308 | 582290 | 청원종료 | 제20대 국회의 태업을 국민에게 고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염원하며] |
미래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세금으로 '일본인 마을 조성의 타당성 용역'도 발주하고,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강점기 수탈대상인 조선청년을 무릎 꿇게 한 인력거'도 설치한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런데, 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민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소녀상건립 #StatueofPeace 인천 중구청 앞에 “강제로” 세워진 인력거상! 조선청년은 광복된 조국 하늘 아래서 ‘즐거운 사진찍기용’ 소품으로 강제노역 중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동시에 패전일입니다” 인천 중구청은 옛 일본 영사관 건물(터)에 입주에 있습니다. 그 앞에 언제부터 인력거 한 대가 항상 대기 중입니다. 영사관에서 퇴근해 나오는 왜의 관리를 기다려 태우고, 용동 권번으로 달려 나갈듯한 태세입니다. 이마에 헝겊을 질끈 동여 맨 젊은 인력거꾼이 걸친 왜색 윗옷에는 ‘인간의 힘(닌겐노치카라)’라는 히라가나가 적혀 있습니다. 버선발 대신에 왜의 전통 신발류인 ‘타비’를 신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조형물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의 수탈기에 인력거는 하층 노동을 표징합니다. 이 하층 노동에 종사해야 한 자는 식민지 조선반도에 강점자로 쇄도해 온 일인들이 아닙니다. 조선청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고 가는 이 많은 민원실 앞에 ‘인력거’를 설치하였을까요? 인천 중구청 문화예술과 답변은 "즐거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관광시설물"입니다. 2014년 4월 7일에 계약을 체결해 그해 6월 14일에 납품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9백5십3만 원짜리입니다. 인력거 조형물이 "일본조계지구역 가로시설물 등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비영시민단체 ‘NPO 주민참여’가 전남 여수시 등에 문의결과 '소녀상' 건립에는 소요비용 약 2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는 그 소녀상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현재 인천 중구에도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그 자손이 몇 분이 거주 중인간요? 혹여 이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을까요? 미미한 넉넉치 않은 구 재정상황이겠죠? 하지만, 2018년에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위한 밥 값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 후 신속하게 증액하지 않았나요! 제한된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자들의 유인가(Valence)와 무엇 보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즉,"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늘 모자라기 때문이지요. 왜국의 개화를 상징하는 인력거를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평화의 소녀상'이면 오던 관광객이 되돌아가나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치체계(Value System)입니다. 공공 조직인 인천 중구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는 '돈(money, おかね)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기관 구청과 공무원 및 구청장 그리고 의회에 기대하는 게 많은 수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Money may not heal all wounds" 돈이면 다 되는 것인가요? 사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인천중구청은! 공공선과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인천 중구와 770여명 공무원들 존재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불평등조약에 의한 강제로 열린 바닷길로 노도처럼 밀려와 아름다운 강산을 수탈하고 조용한 민중의 삶을 도륙한 왜의 제국주의 첨병인 영사관 건물 앞에 인력거를 설치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小銭(こぜに), 푼돈”을 위함이라면, 공조직인 인천중구 조직 미션(Mission)과 비전을 망각한 망동입니다. 역사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가 아닐까요? 중구 관동 일대에 국적을 헤아리기 어려운 ‘왜풍 겉치레’를 한 건물들은 어떤 역사적 가치에 근거한 행정일까요? 일본 어느 지역 건축양식을 차용해 온 건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식빵에 버터 바르듯 살짝 건물 표피에 세금으로 ‘분칠’한 그 건물들이 진정한 역사적 기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역사적 인식 부재와 가치체계 전도 그리고 ‘존재가치(Mission)’를 잃은 공조직에서 일어난 끔찍한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조직으로 인천 중구는 사익 추구를 위한 집단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익 추구가 궁극적인 선으로 쉽게 수용되는 조직, 공동체, 사회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는 다시 개인 사익을 훼손하게 됩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인천 중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왜의 제국주의적 가치가 몰입된 옛 왜 영사관 앞에 ‘강제로’ 설치한 인력거를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장소입니다. 일제가 겁박하여 열린 그 바닷길 끝에는 왜국의 섬이 맞닿아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2014년에 유엔시민권리위원회는 왜국군에 의한 ‘강제 성 노예’를 인정하고 (사과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인천 중구청은, 유엔시민권리위원회가 ‘강제 성 노예’를 인정하고 권고한 그 2014년 6월 14일에 ‘수탈과 도륙의 옛 감정을 되살려내는 왜 영사관’ 앞에 조선청년을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인력거를 쥔 청년은 한 쪽 무릎을 지면에 꿇고 있습니다). 이 인력거 동상을 보며 굴욕적인 감정을 갖는 건 이상한 지나친 ‘국뽕’일까요? 8.15 광복절 다음 며칠 뒤, 그 인력거 동상을 취재하는 일본인 다나카를 조우한 건 우연이겠지요. 다나카가 고등학교에서 역사선생님인 것도 우연이지요. 다나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인인 다나카 선생이라면, 저 인력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어떤 인상을 받을까요?’ 굳이 인천 중구청 관동 일대를 취재차 관광을 왔다가 강화도로 이동을 한다는 일본인 다나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민지 시기가 떠올라서 그다지 즐겁지 않다. 현재 역사적 인식이 없는 일본인 학생들이라면 인력거에 올라서 사진을 찍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말한 다나카 선생님은 인력거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지 않은 채 강화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력거 동상을 설치하는데 많은 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동체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지역 언론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게 검색됩니다. 아마도 독단적 행정이 아니였을까 생각됩니다. ‘인력거 동상 철거’에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Money heals all wounds” 일본에서도 메이지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인력거 동상을 세워서 많은 세입을 거두었나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셨나요? 돈이면 전부인가요? 인천 중구청과 770여명 공직자 존재 이유와 지향점이 ‘수익’은 아니지요. “Money heals all wounds”라는 상상의 발로로 그 인력거가 그 자리에 설치된 건 아니겠지요. 인천 중구청과 770여명 공무원들이 ‘미래’가 ‘Money’에 있고, ‘Money’를 위한 ‘전략’을 짜내는데, 인천 중구민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고 있나요? "Money may not heal all wounds"입니다. 관동 일대 왜의 조계지 부근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선을 증대해야할 공기관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소명입니다. "조계지와 인력거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인력거 조형물을 보며 즐거운 사진을 찍는다! 어느 관점에서일까요? 8.15인 내일은, 조선인민에게는 광복의 날입니다. 일인에게는 패전일로 기억됩니다. 쇠락한 국운에 열강 의지로 열어 젖혀진 조계지 내 왜의 영사관 앞에서, 한 무릎을 꿇은 인력거꾼은 나라 빼앗긴 식민지 조선청년일까요? 강점한 일인일까요?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었지만, 그 인력거에 올라타서 "즐겁게" 기념사진을 찍던 일본인 관광객 표정에서 옛 강점기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는 표정을 읽은 건, 수탈당한 식민지 청년의 자격지심이었을까요? 국내 관광객에게도 즐거운 기념사진을 위한 소품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에는 안내판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단순한 소품 기능뿐인 조형물에 수 천 만원 혈세를 쏟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인식 부재가 다가와서 그 인력거를 몰아야 하는 나라 빼앗긴 조선청년의 일과처럼 고단하고 또 고단합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으로 프레임 지워지는 오늘처럼 소란한 100여전 관동 일대에 밀집된 왜인 주거지는,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대 국제법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지만, 왜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 본토에 이주해 오는 일인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일제강점식민지 시기가 시작된 이후인 1910년대에 조계지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왜인 거주인구는 더욱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관동 주변에 '나가야(長屋)' 라는 주거양식이 밀집된 것입니다. 이 주거양식은 왜의 에도시대 때, 수도에 몰려든 기층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벌집형태의 저렴한 주거형태입니다. 불평등 하게 맺어진 조약을 빌미로 설치된 조계지, 그 부지에 밀려든 왜인들, 이후 강점된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한 최정예 기구인 영사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인력거를 바라보면서, 내일이 광복일인 민중과 패전일인 일인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운 사진을 찍는 건 일인일까요? 광복을 염원하던 조선인일까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은 ‘즐거운’ 사진 찍기 위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요? 수탈당한 조국 하늘인가요? 그 하늘 아래서 생존을 위한 하층노동에 몰린 고단한 청춘일까요? 역사를 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력거 설치는 관광객을 구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할까요? 단지 관광자원으로서 인력거를 설치했다는 답변은 아니기를 바래봅니다. 일자무식의 노비가 노비문서를 간직해오면 기리는 행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수탈대상이었던 조선의 고단한 삶의 일면을 엿보고 있노라면 그 ‘운수없는 날’, 그대로가 뼈마디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아 마음마저 고단해집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선 인민에게는요.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중에게는요. 강점당한 식민지 청년이 생계를 위해 끌어야 했던 인력거를 대체하여서, "평화의 소녀상"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수탈의 기억과 강점당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는 왜인이 몸을 기대던 인력거가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빼앗긴 내 땅에서 강점한 왜의 관리를 위한 인력거가 관광자원이 되었다니, 인력거를 몰아야 했던 그 조선청년은, 이 ‘웃픈 현실’ 앞에서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식민지 시절을 기리기보다는 이겨냄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고등학교 역사선생님이 말하는 인천중구청 앞 인력거”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우연히 인천중구청 앞에서, 관광을 온 일본인과 예의 인력거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고등학생에게 역사를 교육하는 일본인 D 씨에게 인천 중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즐거운 사진 찍기 관광자원' 이라고 공식 답변해 온 그 인력거 바로 앞에 서서 물어 보았습니다. NPO주민참여: "다나카 선생님이라면 (인력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싶으습니까?" 일본 역사 선생님: "이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NPO주민참여: "왜 (인력거에) 올라타서 사진 찍고 싶지 않으세요?" 일본 역사 선생님: "식민지시절의 일을 즐겁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 인력거 위에서 사진 찍고 싶은 맘이 없음) “인천중구청 앞에 설치한 인력거와 고양이상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인천 중구청(예전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인력거 설치물을 본 일본인 관광객, 오사카 고등학교 역사선생님께서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아프게 지적하십니다. 식민지 수탈의 첨병인 영사관 자리 앞에 놓인 인력거상을 보고, 일본 젊은이들 즐겁게 사진 찍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평등조약으로 열린 바닷길로 들이닥친 외세 중 왜인에 의한 강점기 시절에 식민지 수탈을 위한 영사관 앞에 대기 중인 인력거를 끌어던 청년은 조선인• 그러나, 청년은 고운 한복을 대신한 왜의 복식을 하고, '타비'를 신고 한 쪽 무릎을 꿇고, 조선 수탈을 위한 왜의 관리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며, 어떤 상념에 젖었을까• 이 모습을 100년 뒤 후손들이 동상으로 기리기 바랬을까!• 인천중구청 앞 인력거를 #평화의소녀상 #StatueofPeace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인천중구청과 770여명 공무원들이 갖는 미션/비전이 ‘Money’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에 좀 더 유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끝. #평화의소녀상 #StatueofPeace #Valence #ValueSystem #Mission #Vision #Moneymaynothehealallwounds | 368 | 582291 | 청원종료 | '즐거운 사진찍기용' 소품으로 강제노역중인 조선청년의 인력거 대신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도록 도와주세요 |
일자리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우선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분께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며 낚시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이청원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정부와 수협은 무분별한 대출을 해준바람에 전국의 갈치낚시어선들을 포화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스겟소리로 낚시인보다 갈치낚시어선이 더많다고들 합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보면 배들이 많이 늘어난다는것은 낚시인들에게는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더많은 플러스 요인을 확실히 차이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은 과도한 선비(출항비용)경쟁과 좁아터진 포인트경쟁에 오히려 우리낚시꾼의 안전이 더위험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12해리라는 거리제한에 아무런 대책없이 오히려 줄였고 사고률은 더높아진 실정과 현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다른낚시와 달리 갈치낚시는 먼바다로 나가서 잡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갈치낚시 어선들이 작업을 할수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갈치낚시어선들의 생계와 일자리는 외면한채 그저 위험하다는 이유하나로 12해리라는 선을 그어버리고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떤부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것에 모르는사람은 아무도없을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엔 항상 사고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인 한사람의 생각일수도있겠지만 육지보단 바다가 현저히 사고률은 떨어진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다만 육상보다 바다에서 한번 사고가나게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건 부정할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쯤 이었습니다 전국의 갈치낚시 어선들이 다같이 낚시를 하는구역에 모여 해상안전 모의 시물레이션 이란 훈련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로 동참을 하였고요 비록실제사고와 시물레이션 훈련은 상반되는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훈련에서 보고 느꼈던 점은 선박사고라는 부분에 있어선 주위에있는 어선들과 갈치낚시 선단들이 확실히 구조와 대처가 빠르다는걸 보고 깨닳았습니다 육지에도 자동차가 다닐수있는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상선이나 중국어선들이 다니는 길목이있습니다 저역시 훈련중에 몇번이나 제옆을 지나가더군요 이렇게 위험한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12해리라는 거리를 묶어놓으니 갈치낚시를 할수있는 작업공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와 해수부는 멀리만 나게기되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는 이유하나로 아무것도 모른채 낚시인들과 선주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물론 어선들과 갈치낚시어선들이 해양경찰보다 더 나은 구조시스템을 가지고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갈치낚시 선단과 해양경찰이 더협심을 한다면 충분한 대처와 빠른구조로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사고률은 제로에 가깝게 낮출수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세번째로 갈치낚시배들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분들이 너무많이있습니다 예로들면 얼음,미끼,음료,도시락,채비등 이루말로 다할수없는 업체가 많지만 낚시인들의 한번 움직임에 그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는 이루말할수없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갈치낚시 선주님들의 맘도같겠지만 갈치낚시배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아무런 대책과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을 내놓은 12해리라는 거리제한을 정부와 해수부가 하루빨리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이글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이많으신 웃어른의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한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성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셔도 됩니다 | 262 | 582293 | 청원종료 | 갈치낚시 어선의 영업구역을 보장하라 |
정치개혁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도 사법부도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받는데 어째서 입법부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등이 그것도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ㅡ ㅡ ㅡ 미국도 유럽도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니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이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기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드려도 이미 신물이나게 겪어 보셨으니 다들 아실꺼에요. ㅡ ㅡ ㅡ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내려와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ㅡ ㅡ ㅡ 법은 최소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일진데 어찌하여 당리당략등을 위해 남용을 하는지요? 남용과 그로인한 폐단이 이제 도을 넘은듯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깊이있는 국민적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대표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마세요. 국민을 무서워 하십시요. 이제 국민은 그대들 보다 더 상식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대들 처럼 남들 앞에 나서는걸 즐기지 않을 뿐. | 2,350 | 582294 | 청원종료 | 국회의원 특권법 개헌합시다. |
기타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https://archive.is/x**** https://archive.is/h**** https://archive.is/M**** https://archive.is/r**** https://archive.is/5**** https://archive.is/k**** ****라는 사설 위키 사이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항목을 멋대로 개설하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및 사이버 모욕죄까지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파라과이에 서버가 있다고 국내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파라과이 정부와도 협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3,069 | 582295 | 청원종료 |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 이대로 둬야 합니까? |
정치개혁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저는 우선 노무현대통령을 추앙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최저임금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제 생각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매우 엄정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법개혁의 완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인지 우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려는 의지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많은 지지자들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의 기본 가치가 기회의 평등, 그에 따른 결과의 차별로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상관없이 딸의 교육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진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적법, 탈법 여부를 떠나서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써, 민정수석으로써 지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재력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와 더불어 진학, 취학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만약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고수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향후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정권재창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고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2,079 | 582296 | 청원종료 |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요 |
정치개혁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청문회때만 되면 후보자의 자녀교육문제 재산문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의 재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런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면서 사퇴하라라는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니 자질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저희 국민들은 여기서 문제점을 재기합니다 대통령후보나 공직자 후보가 되기전까지는 수중에 올라오지 않더군요 자녀교육특혜 재산관련 의혹들 분명 국회의원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들 신경 안쓰더군요 왜냐 총선출마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들치면 명예훼손이네 그러면서 묻혀버리더군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비리 전수조사팀을 중립기구로 설립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시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언론이나 그외 이러한 청와대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 국회의원들의 이런점들을 파악하고 알게하여 다음부터는 비리없는 청령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6,751 | 582297 | 청원종료 | 국회의원 전부 자녀교육특혜 및 그 가족들 재산과 범법행위 조사기구 신설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녀 대학입학문제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연일 시끄러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정책, 능력에 관한 검증이 아닌 후보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는 물론 파파라치 같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고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부디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된 자녀입학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자격있는 장관을 뽑고자 하는 국민의 바램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에서 진행한 집회를 보면서 공정하고 차별없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라는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우리가 그간의 교육제도를 돌아보고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각 대학에서 진행한 수시모집합격자를 전수조사해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샅샅이 살피고 수시모집을 폐지해 100% 정시모집을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오늘 광장에 나와 정의로운 교육,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친 **대학생과 **대학생들의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오늘 집회를 개최한 **대학교를 시작으로 수시입학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100% 정시모집 전형으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 1,425 | 582298 | 청원종료 | 대학교 수시입학자 전수조사 및 수시입학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올해부터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학생부 부정, 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바로잡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적폐와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을 뿌리뽑는 작업도 진행 되어야 비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당국도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으로 각 대학 점검을 행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공저자 관련과는 별개로 애매한 예외 사항과 당국이 일일이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교외 수상 경력, 해외 경험 등 학생부 부정 기재 등 더욱 심각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 기재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2017년 197개였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방법으로 학생부를 기재하여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이 적발 안된 사람까지 합치면 197건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의 꿈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 등등으로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전 대학들 조사가 힘들다면 우리나라 상위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조사를 우선 선행하여 사회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부정이 밝혀질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은 당연하구요. | 50,814 | 582299 | 청원종료 |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전형 등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 |
정치개혁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지금 우리 나라는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조국 교수의 딸과 관련한 대학 입학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 심지어는 일부 대학에서는 촛불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나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번 기회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촛불집회를 열었던 대학을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들에 대한 입학 사정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들이 바르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1,754 | 582300 | 청원종료 | 대학 입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언론의 사명은 누가 뭐래도 진실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이 사회에 독버섯보다 더 큰 폐해를 끼칩니다.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가짜뉴스를 소위 메이저 언론사라는 곳에서 터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 유통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한 명만 팬다는 말이 있지만, 한 명의 장관 후보자에 관한 뉴스가 1만개가 넘어 2만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거의 진실이 아니라는 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에 한하지 않고 최근 일본과의 무역갈등에서도 수많은 친일적 행태와 상대국에 이로운 가짜뉴스로 우리국민의 내부동요를 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야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편을 가르며 국가의 암적인 요소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시절에,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짜뉴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가짜뉴스야 말로 가장 해악적인 요소라고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후진국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후진적인 면이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쓰레기에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생겨 날 정도입니다. 언론사는 나중에 자신들이 보도한 가짜뉴스임이 판명 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정신’이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는 하나의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정도를 걷는 기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요? 펜을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 가짜뉴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이 있지 않고서는 이사회가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언론에 600억 원이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뉴스는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29,202 | 582301 | 청원종료 |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
정치개혁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한 부처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장관 인사검증은 정부의 서류 검증 및 공개 청문회 제도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의 촛점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비전, 성실성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후보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그다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검증 제도, 특히 공개 청문회 제도에서는 이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듯 합니다. 공직의 모범이 되는 장관 후보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장관일 뿐 성직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숱한 격동의 시기를 넘나 온 우리의 역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은 시대 정신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된 도덕적 잣대로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그 잣대를 후보의 가족과 친지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후보 본인의 자질로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엄숙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본인을 넘어 그의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의 문제까지 낱낱이 캐어 공개재판하는 식이라면 이 땅의 그 누구도 감히 장관직에 뜻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현 공개 청문회 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청문회 의원들이 결코 후보자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대한민국에서 공식화되어있는 부와 권력의 길을 충실히 따르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고,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벌이는 낮부끄러운 내로남불의 촌극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적 검증은 공개로 하되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여 장관의 역량과 도덕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1,506 | 582302 | 청원종료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홍대에서 관광온 일본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이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혐오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는 용납할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914 | 582303 | 청원종료 | 홍대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대 사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 그것도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관광객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한국 애호가이며, 이번에도 관광 목적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유지 중인 것을 고려하면 외교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해당 범인을 엄중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용납하지 않는 개방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증거 자료가 올라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겁니다. https://www.fmkorea.com/best/2********* | 330 | 582304 | 청원종료 | 홍대에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관광객에 대한 폭행 사건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2019년 8월 23일 오늘 홍대거리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사유는 단지 헌팅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스토킹을 하고 욕설과 함께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오, 그냥 핑계입니다. 폭행은 형법에 비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이유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죄의식도 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인간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한강 토막살인사건, 마산 조현병 살인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잔혹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강력범죄 사건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나 하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대응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까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 404 | 582305 | 청원종료 | 홍익대학교 일본 여자 관광객 폭행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요즘 방송매체를 통해 정말 많은 양의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들 오래전부터 개인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짓 보도, 사실 왜곡, 과대 포장, 사생활 침해, 이슈만들기 등 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으로 온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 내고있습니다.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파악하여 기사를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언론 매체를 보면 조국 신상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나오는 기사들보면 80%는 추측성기사에 대부분은 왜곡과 거짓이 담겨있습니다. 언론매체 들은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내기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측성 기사보다는 독자또는 청자들이 판단할수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를 믿지 못한지 오래 됐습니다. 한국 언론사 신뢰도는 세계 꼴지이고, 한국내 언론사 신뢰도 영향력 2위 는 거짓뉴스의 대명사 조선일보이고. 요즘 아이들이 주로 보는 유투브 정치색이 만연한 거짓 정보들이 추천 서비스로 올라와있는 이런상황을 지금처럼 티도 안나는 제재이아닌, 정말 언론사들이 아 언론사 정말 못해먹겠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하루 빨리 언론사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면 노인부들과 어린이들은 그런 정보를 사실마냥 그냥 받아드리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12,077 | 582306 | 청원종료 | 가짜뉴스 왜곡보도를 엄벌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어촌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저는 기업경영을 도와주는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 몇 일전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란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주)***회사는 30대 젊은 사람이 1인기업으로 해서 주변에 매우 젊은 인재들로 구성된 신생 기업입니다. 이들이 모여 농업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 화학농약에 의존하던 것을 곤충의 페로몬을 이용하여 작물에 해를 주는 해충의 최초 발생 시점예찰과 야외작물 재배지 내에 페로몬 방출 지점을 다점 시켜 페로몬의 농도를 높이고 유지시킴으로써 해충의 암수의 교미교신을 저해(교란)하여 후대의 생산을 막음으로 해충의 밀도를 현저하게 줄여 야외 작물의 피해를 친환경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핵심 기술인 페로몬 합성 기술을 국산화 성공하여 현재 한국 농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한 레지스트(불화아르곤) 공급업체인 ***사로 부터 작물을 해치는 해충 퇴치제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교미교란 페로몬을 전량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심각한 것은 친환경자재 활용 시범사업등의 명목으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작후 수년 동안 100% 정부 보조로 진행됨. 따라서 농민에 대한 정부 보조 사업에는 일본산 페로몬을 제외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국산화를 성공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의 시장 점유율은 : 18% 이고 경쟁사는 : 80%로 원료를 국산화 하기 보다는 일본 ***사로부터 공급 받아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편하게 시장을 잠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본이 반도체 소재 규제로 한국이 난리인 상태로 또한 농법부분도 하루 빨리 일본 기술로 독립 하여야겠습니다. 농업에서도 일본제품과 일본 원료가 들어가는 것은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 756 | 582307 | 청원종료 | 농민을 위한 정부 보조금 사업이 일본 기업(***) 기업으로 흘러 간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요 |
기타 | "2019-08-26T00:00:00" | "2019-09-25T00:00:00" | 탄원인 인적사항 서울시내버스 ***번 ****호 운행사원 이**의 아내 성명 : 김 ** (******-2xxxxxx) 탄원인은 우이동에서 경인교대 (삼막사) 구간을 운행하는 **운수 소속 ***번 (서울 *******) 시내버스 운행사원 이**의 아내로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경 신대방삼거리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성대시장 정류장에서 승차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만석인 상태였고 승객들은 너무 많이 승차하여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힐 때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저희 신랑이 큰 소리로 다음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5번이나 안내 및 제지를 하고 난 후 문 조심하라는 취지로 “문 닫습니다!”라고 외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무리하게 탑승을 하셨고 버스의 승차 문에 가방이 끼여 노트북이 손상되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다음 차 타시라고 하였고 문 닫는다고도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셔서 당시 버스 승차 문 쪽 승객들께 확인한바 모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시고 운행사원 카드를 사진 찍어 자신의 목적지인 노량지역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후에 승객 000 님은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전화를 하셔서 저의 신랑을 신고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버스 기사의 시선에 어떤 방법으로도 승차하는 부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승객들로 버스가 꽉 차서 어떤 각도로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버스는 출발을 위하여 승객들에게 고지 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난 시간 2019년 8원 8일 목요일 오전 8시 59분경에 *****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저희 신랑의 얘기를 올려주신 승객분이 계셨습니다. “버스에 사람들도 많이 탔고 앞문으로 더 타면 문 닫히는데 다칠까 봐 다른 버스 이용하라고 5번이나 제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사님 말 안 듣고 결국 버스에 올라탔는데 문 닫히는 도중에 가방이 망가진 거 같더라고요. 아니 본인 당사자가 기사님 말 듣지 않고 버스 타더니만 가방이 망가졌다고 기사님 탓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던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버스 기사님이 가여워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써주셨습니다. (캡쳐본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노트북에 대하여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1) 승객 000 님께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 원을 요구하셨고 수리비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2) 버스회사에서 비디오 판독하여 보니 버스 기사가 안전을 위하여 다음 차를 이용하라고 안내 및 제지를 하였으나 승객 000 님은 이를 무시하시고 끝까지 버스에 승차하셨고 버스 기사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났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의 제지를 어긴 것이 있으므로 한쪽만의 잘못만은 아니니 반반 부담하자고 하였더니 승객 000 님은 “내가 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돈을 다 받아야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에 승객 000 님의 부친께서 버스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내 딸 성격이 따지는 성격이라 다방면으로 (친구, 지인, 지인의 남편 등)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도 끊어 놨다. 나도 산재처리를 많이 겪어봐서 안다. 진단서 알다시피 개나 소나 다 끊어주지 않느냐? 안 아파도 진단서는 끊어준다.”라고 하셔서 사고담당자가 ”따님은 몇 번이고 몸은 다치지 않고 노트북만 파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진단서는 없어야 할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니 ”안다. 하지만 끊어주는 걸 어떡하냐?”라고 하시더니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그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노트북 수리비 28만 9천에서 68만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버스회사에 전화할 때 “제가 문에 낄 수는 없지 않냐?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자기는 수리비를 다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면서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사정들을 살펴보시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판결) 에 의거하여 저희 신랑이 안전을 위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리쳐서 다른 차량을 타라고 안내했고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다했다 할 것입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68만 원의 상당의 견적서 역시 과연 진짜 견적서인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28만 9천 원이었던 것이 두 배나 넘는 수리비 견적서를 경찰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알 수 없고 신고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의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쳤으면 어찌할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상해가 없음을 통화 시 고지하였고 부친의 통화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도 상해에 대해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충분한 조사나 확인 없이 인정하는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탄원인이 주변의 도움으로 확인한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으로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자세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신 승객 000 님은 회사에 수차례 통화하면서 자신이 다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몸이 문에 낀 것도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말을 바꾸어 승차를 하면서 닫히는 문에 노트북 가방이 끼면서 노트북 가방의 끈이 자신의 어깨를 당겨서 상해를 입었다는 전무후무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인데도 경찰은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저희 신랑의 잘못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노트북 파손이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상해진단서인지 이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오며 버스운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저의 신랑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323 | 582309 | 청원종료 | ***번 승객 000님 (동작서에 신랑을 신고한 분) 께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노트북 수리비의 증거여부 (현재 동작경찰서 ****팀 xxx 사건입니다.) |
기타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먼저 저는 소년법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6일 소년들이 범죄자가 된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야구방망이, 목검,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속옷을 벗겨 성추행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락스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끔찍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모두 학생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만큼 끔직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2명의 가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 아래에서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미성년자라서 때려도 감옥에서 얼마 살지 않으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구속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시켜 신고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냅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들은, 그렇게 다시 소년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청소년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을 비롯한 다른 소년범죄들처럼 소년범들의 울타리가 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전히 협박하는 것이, 피해자는 두려워 집 밖도 못나가 숨어지내는 것이 소년법에서 지키고자 것입니까? 더 이상 소년들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끔찍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년범들의 범죄행위 보호 수단이 되어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는 소년법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소년이라서 피해자들 여전히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에 명시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여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의 개정을 원합니다. 2.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서, 15세 미만으로 하향하거나, 조항 자체의 삭제를 원합니다. 3. 제60조(부정기형) 1항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조항을 상향하는 것을 원합니다. 4.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향하기를 원합니다. 5.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일반 성인들과 같은 조항을 적용시킴을 원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년범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알게 한다면, 강력한 처벌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입니다. 저는 사회와 어른들의 의무가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옳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 의무를 이행해주세요. 따라서 저는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을 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을 원합니다. | 528 | 582310 | 청원종료 |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2차 가해자, 소년법(소년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성장동력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남북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과 북한이 의론하여 진행 할 수 있는부분은 빨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는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완료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라도 우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우리가 닫았던 문이니 우리가 열고, 즉각 추진 하기를 호소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과 북한의 두정상이 만나서 결정하고, 바로 진행합시다! 왜 계속 해서 미국 눈치만 보는 건가요? 우리 남과 북이 외세 침략에 휩쓸려 나뉘어졌고, 동포가 만나지 못한체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한민족으로 만나 서로의 번영을 갈구하고, 한민족이 평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변의 나라들도 결국은 이해해 줄거로 봅니다. 이번에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하는 경제침략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미국은 한국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냥 자기나라의 이익 추구가 우선이고, 동맹국 조차 그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최우선적으로 자기나라는 자기가 보호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하나됨은 인류 보편적인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대어 판단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추진해 주시기 간곡해 요청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에 믿음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핵폐기하기로 했으면 좀더 나아간 행동을 보여주시고, 우리 남한은 작년 부터 보인 북한쪽의 평화 협력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지금 당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평화를 위해 좀더 가시적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 745 | 582311 | 청원종료 | 문재인 대통령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가동을 즉각재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정치개혁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난~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 장관후보 처럼 검증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왜?? 장관아니면 청문회 안해도 되는 시스템인가~?? 비리가 있어도 각 종 면책 특권가지고 장관들 보다 더 갑질하는거 더 이상 참고싶지않다~ 또한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막말하면서 다그치는거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더 고위급~ 고로 최고권력 행사하는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반드시 해야된다~ 그동안 선관이나 당 차원 검증으론 이제 국민들 신뢰 못 받는다!!권력을 가진 자신들 스스로 연합해서 검증한 자격 이젠 거부한다~ 1. 국민 참여 검증 청문회 실시하자!! 2. 선거 후 당선자 청문회 실시.. 문제있는 의원은 퇴출..두 번째 표 많은 의원 순으로.. 청문에 통과한 사람만 국회입성~ 말뿐이 아닌 나라의 주인(국민)이 검증하고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청원합니다!! | 4,683 | 582312 | 청원종료 | 국회의원도 청문회 합시다! |
기타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아울렛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울렛 근무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것같아 청원합니다. 평일 오전 11시에 오픈해 9시까지 근무하는데. 평일도 집에가면 10시가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기에 얘기하고싶고. 저녁도 같이 먹고싶고 .. 평일은 그렇다치고. 주말에는 밤10시까지 근무하는데. 집에가면 11시입니다 버스도 거의. 끝나고 교통편도 어렵습니다 아울렛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매장 직원들. 근무 시간 환경좀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도 평일과 똑같이 9시에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가족과 얘기하고 잠들고 싶습니다 명절도 하루만쉬어서 처가집도 못갑니다. 제발 주말 근무시간과 명절때. 이틀식만 쉴수있게끔. 개선바랍니다 | 1,240 | 582313 | 청원종료 | 아울렛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조정해주세요 |
정치개혁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일베, 유해유투버, ***학당, 토착왜구 등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이땅에 더이상 아픈역사가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형태로 뿌리내려있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6,598 | 582314 | 청원종료 |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청원 |
기타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나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보다도 더 지독한 인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팩트로 증명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건도 그렇고 그외 다수의 역사적 사실을 극우 일본단체의 돈을 받아가며 허위로 날조하는것도 모자라 UN에 나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연설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이사람의 국적을 박탈하고도 남을 충분한 사유라봅니다 | 2,881 | 582315 | 청원종료 | 나라를 팔아먹은 ***의 국적을 박탈합시다 |
기타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동절기외 유원지나 관광지에 국민의 재산을 사유지 인냥 무단 점령해 방가로를 불법 설치해 수질오염과 자유권 침해 등으로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음식점들의 방가로및 시설들을 모두 철거해주세요 특히 성수기때는 고액의 대여료와 고액의 음식을 주문해야만 사용토록 승인을 해주고 있어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계곡을 찾으면 물가에 접근조차 힘들게 불법 방가로가 차지하고 접근을 막습니다 음식점들의 오염수 방출로 계곡물에는 기름띠가 둥둥 떠 흐릅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결탁을 한듯 말입니다 이에 모두 철거하여 국민들의 누릴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 656 | 582316 | 청원종료 | 유원지나 관광지에 방가로 점령 모두 철거해주세요 |
행정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십시요. 서민들은 단 몇만원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추징당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복지사회의 중요한 예산입니다. **학원의 60배에 달하는 고액을 처납하고도 추징도 받지않는다면 서민의 박탈감은 감당할수 없을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법의 잦대가 달라진다면 누가 수긍할수 있겠습니다 즉시 **학원의 세금체납을 강제 집행해주십시요. | 6,715 | 582317 | 청원종료 |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세요 |
정치개혁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전 현직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법조인 의사 교수....8개 직종 만이라도 이들 자녀의 대입및 대학원 입시시 논문 장학금의 적정성 대학입학과정등에대한 범국민적 조사를 요구한다.. | 3,000 | 582318 | 청원종료 | 사회지도층 자녀의 장학금및 대입시 제출 논문등에대한 전수조사 |
육아/교육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요즈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입 관련 절차를 문제시하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아이의 대입 과정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지적들은 폭발성은 크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거나 해결방안을 내놓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 아직도 대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문제에 이토록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대학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셨는지 알고 싶고,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도덕적이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진정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성공하셨다면, 국민들은 ‘깜깜이 학종’이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심을 다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고, 개선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납세자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잘못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 과정도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절차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 12,599 | 582319 | 청원종료 |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과정을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
육아/교육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교시절 논문등재가 교육 불평등과 정치인의 위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그의 sns에 교육감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시각을 드러내어 교육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 3,190 | 582320 | 청원종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학생수가 늘어서 폐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가 막힌 일이 서울 강서구 **동에 위치한 우리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뭘 잘 못했냐구요? 아니요. **중학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혁신미래자치학교입니다. 그럼 왜? 돈 때문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학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곡단지 내에 학교를 하나 더 짓습니다.(가칭 ***중학교) 조건은 주변의 3개 학교를 폐교하는 것입니다. 1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3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 정책에도 없고 법에도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2백억을 준답니다. 황당하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몰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폐교를 몰래 진행해왔습니다. 불법입니다. **중학교는 19학급입니다. 앞으로 계속 학생수가 늘어 학군 내에 27학급이 더 필요하다는데, 일단 **중을 폐교하고, 인근 5개 중학교의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못 쓰게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늘이고, 어린 중학생들이 43분 거리의 먼 곳에 통학을 하더라도 **중을 폐교하겠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슬로건 ‘창의적 민주시민을 키우는 혁신미래 교육’인가요? ‘교육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미래의 소중한 꿈나무들을 태풍의 소용돌이에서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 2,454 | 582321 | 청원종료 | 서울 **중학교를 지켜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갑니다.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의 하나입니다. 현재 의료기술로는 완치될 수 없고, 고가인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사로 현상 유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 무서운 병입니다. 2. 전 정부에서는 의료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의료비가 대폭 인상되게 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 문케어가 무엇입니까?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고가의 병원비 부담으로 실명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2019년 이전으로 돌려 놓아주세요. 황반변성 환자들을 문케어의 사각지대로 만든 ‘산정특례기준 강화’를 철회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964 | 582322 | 청원종료 |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저는 8살 뇌병변 장애 1급 여아 들 둔 엄마 입니다. 우리 아이는 시각장애,인지장애,언어장애,보행장애를 갖고 있고 혼자서는 할 수있는것이 없습니다. 8살 학교를 갈 나이지만 1년 유예를 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부터 폐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 부터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힘이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전에 복지 재단에서 하는 어린이집으로 중증장애아이들을 받아준 고마운 어린이집이였습니다. 아이들은 9명정원에 선생님들이 1:3으로 아이들은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폐원 통지를 받은 지금, 저는 할 수있는 것이없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대전에 있는 자리가 있는 특수학교로 2학기부터 진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특수학교를 추천해주셨지만 특수학교는 저희 집에서 30~40분가량 떨어져있고 통학버스 또한 훨체어 5대이상 실을수 없으며 통학버스는 탈 수있는 곳이 집앞에서가 아닌 정해진 곳에서만 타야만 했습니다. 또 특수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점을 두고있고 매일 학교에 다니는것이 부담 스러운 아이들은 집에서 보육하면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교사가 방문하는 순회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는 집에서만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교육이 아닌 보육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5개 그 중 알아본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은 중증장애아동은 받지 않는 장애전담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보행이 어렵고 완료식이 아닌 관을 통해 섭식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 였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아동 사이에서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고 새학기가 될때까지 또는 정원이 빠질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학교를 더 만들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들이 갈수있는 곳은 특수학교가 아닌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학교갈 나이가 되도 유예를 하고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기저귀를 차거나 섭식이 어렵고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이 누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보육이 됩니다. 시간을 오랜 시간 보육하기 보다 믿고 맡길 수있고 치료실로 아이들을 들고다니는 엄마들이 쉴 수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생계를 위해 맡겨야하거나 둘째가 어려 함께 돌봐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중증장애아동 들이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세요. | 2,153 | 582323 | 청원종료 | 중증장애아동인 우리 아이는 갈 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저의 누나가 정황상 여러모로 계획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를 앞두었던 저의 누나는 **구문화재단의 정부 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로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방침에 근로계약 갱신을 앞에 두고 논하지 않고 응시하였으나, 면접을 문제 삼아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전환 방식의 핵심 이면서 또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위원회의 핵심내용으로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하고 부당하게 퇴사시켜 자부심을 갖고 한 분야에서 20여년을 일 해온 저의 누나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 버렸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잠도 못 이루고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용기를 주세요. 사건의 전말은 이렀습니다. 저의 누나는 2018년 6월 21일부터 **구문화재단의 조명 스태프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1단계에 이어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대상 기관이었던 **구문화재단은 정부 방침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기간 우연찮게 **구문화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의 누나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문화재단은 2단계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맞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전환 방식의 핵심 내용은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문화재단은 제한경쟁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직의 모집인원은 5명으로 하고, 1차 서류심사를 걸쳐 2차 필기시험을 통과 후 3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해당 채용에 응시를 하였고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접까지 갔으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직의 모집인원이 5명이었으나, 지원자 3명 중 면접에서 1명만 합격되고 2명이 떨어졌습니다. 백 번 인정해서 저의 누나와 또 다른 동료 분이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도 이번에 낙방한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의 누나와 떨어진 동료 분 둘 다 2019년 6월 30일 계약 종료였는데, 2019년 6월 4일 ******장이 진행한 정규직 전환 관련 설명회에서 “모집공고는 모두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형태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종료를 앞둔 저의 누나와 같이 떨어진 동료 분은 근로계약 갱신을 논하지 않았고 **구문화재단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발표날 예상치 못한 불합격 통보로 순식간에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사측에 면담을 요청하여 탈락한 이유를 묻자 사측은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다가 ‘업무 능력이 좋지 않다. 주변 동료의 업무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공정한 결과였는지 면접 과정과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에서 두 사람에 대한 업무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조건에 동료의 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함께 근무한 동료 누구도 두 사람에 대해 평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계에서 햇수로 20년을 일해 오면서 관공서의 불합리한 행위를 목격하고 경험해 봤지만 이번 경우는 20여년 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한 사람의 삶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처참히 짓밟아 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누나에 대한 일임을 떠나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라 생각했기에 문제 제기를 하며 **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판단으로 여전히 만연한 문화예술계 관공서의 잘못된 행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 296 | 582324 | 청원종료 | **구문화재단 감사를 청원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7T00:00:00" | "2019-09-26T00:00:00"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아이가 되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는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입학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특수학급이 있는 그 어느 유치원에도 입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아특수학급 정원이 4명으로 신청인원이 정원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뿐 아니라 10여명 안팎의 아동들이 그저 가정에서 머물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엄연히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제3조 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이하생략) 2항: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3항: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장애 아동은 여전히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특수학교 유치부,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있으나 장애유아를 다 수용하지 못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전담 혹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특수학교 유치부는 학교 바로 근처가 아니라면 너무나 멀고, 특수학급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찾아 전전 긍긍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 특수학교에 통학을 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고작 일주일에 1시간의 순회교육을 받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들의 은근슬쩍 돌려서 거부합니다. 의무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유아는 많은데 의무교육을 해주겠다는 유아특수교사도 많은데 왜 어째서 이들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까? 숱한 곳에서 "법은 시행된지 얼마안되서 아직 의무교육 준비가 다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벌써 10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니므로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보육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식사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탈시설화가 쟁점인 이 시대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퇴행적인 시스템일 것입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장애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함으로써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의 유아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3,682 | 582325 | 청원종료 |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합니다! |
행정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우선 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투자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주십시오 최근 불안정한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하락장세를 이어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가 매도한 물량을 매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단시간 동안 주식시장 안정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대로 라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경 고갈되어 젊은 세대가 은퇴 후 이를 수령하지 못할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기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하락장세에서 지수방어를 위해 매입한 종목과 그 투자결정 기준을 공개해주십시오. 단순히 지수방어를 위한 매수인지,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 매입한 종목과 그 안정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나) 국민연금공단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 현실화하되, 조직기강을 확립해 주십시오. 세계 3대 공적연금으로 우뚝선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인력이 지난 수년 째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패가 기인한 이유도 있으나, 사기업 대비 낮은 처우 수준과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운영 연속성과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여 운용인력들의 자긍심과 근무환경을 제고 해주십시오. 하지만 일부 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은 국민의 미래가 아닌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묻지마 식 투자집행하고 밀어주기 식으로 투자집행통해 차후 국민연금공단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고액연봉을 제의 받아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노후자금을 운용하며, 공적업무를 수행을 통해 축적한 투자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재직당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이직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운용본부의 조직기강을 바로 잡고, 도덕적 헤이에 빠져 국민의 노후자금을 놓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배임과 횡령을 전횡하는 전현직원을 적발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다) 협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집행해주십시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결정 업무를 수 년 째 대리 중인 **계 M컨설팅업체 한국인 본부장의 갑질과 향응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업체의 한국인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내부기밀정보와 기금운용본부 내 고위층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고가의 향응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본부장은 자신의 경력을 위조했는 대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불성실하고 나몰라라식의 응대태도와 본 계약 대비 매우 수준 낮은 자료를 제공하여 기금운용본부 실무진차원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법을 교미히 피해 홍콩으로 한국인 청년을 유인 취업사기 행각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해당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환수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환수해 주십시오. | 833 | 582326 | 청원종료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해주십시오. |
보건복지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한집 건너 암 환자가 있다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아픈사람 보다는 당연히 많습니다 가족중에 환자가 생기면 비로소 보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느 한쪽의 지나친 폭리로 인한거라면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할 일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격은 가족들은 나름대로 정보를 구하고 관련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일반인은 잘 알수없는 일이고 가족들중 환우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관심받기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립선암 환우를 위해 인터넷카페에서 정보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한 고마운 의사선생님이 카페에 올리신 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알수도 적을수도 없는 내용이라 이분의 글을 인용함을 먼저 밝혀둡니다 《《《《《 내용요약》》》》》 제약회사 **은 ****250mg 생산을 중단하고 1000mg 제형만 공급한다 이유인즉... (****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것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치료초기부터 사용하면 생존율이 월등히 늘어난다고합니다 하지만 한달 약값이 수백만원(500~600만원)인데 (그나마 올6월부터 일부조건에서 보험적용되면 130만원가량) 몇개월 복용이 아니라 몇년을 복용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작년 이슈가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 너무비싸 장기복용하기 힘들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현재 ****는 공복 상태로 복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 음식물과 같이 복용하면 **** 약효과가 7~10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인정된 연구이고 NCCN (전세계에서 공신력 있는곳)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치료용량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기존처럼 공복에서 1000mg 복용한 환자와 식사와 함께 250mg 복용한 환자를 비교한결과 250mg 복용한 사람이 더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기도했습니다 부작용 역시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용량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고용량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비교해도 치료효과나 부작용면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NCCN 가이드라인 2019개정판에 따르면 식사와함께 250mg복용하는 용법이 공복시1000mg 복용하는 용법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그에따라 치료비용을 낮아져 환자가 치료에서 이탈하는 것을 줄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은 이 연구로 논란이 시작되자 올해부터 250mg 용량을 생산중단하고 1000mg 제형으로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가 감당하기 힘든 약가를 생각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은 환자를 위해 250mg 제형을 그대로 생산해 주는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약의 제조가는 아스피린과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개발비용과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를 출시한지 5년이넘었고 처방도 10만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천문학적 돈을 벌었을 겁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하는게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저용랑 생산 자체를 막아버린 제약회사 **의 처사가 안따깝습니다 《《《발췌내용 끝》》》》 거대한 제약회사가 개인이 올리는 이런글로 바뀌는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250mg 제형을 생산중단 시작 한건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하고자 하는 본질은 정부엔 분명 이런일을 감시할수있고 조정 할수있는 부처가 있는걸로 압니다. 개선되지 않는걸 보면 거대한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로 눈감고 입다물고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가(관련부처장관,국회의원)가 나서서 감시의 눈으로 환우와 가족의 입장에서 해야할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중에 에이즈 약값 폭리사건 제약사 ** 전대표는 에이즈약 판권을 사들여 하루아침에 13.5달러짜리 약을 750달러 약55여배나 올려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여긴 탐욕스런 인간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분노로 결국 2년만에 증권사기혐으로 전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 제약회사들도 이런일을 교훈삼아 이익에만 눈먼 장사치가 되지말고 진짜 의료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 268 | 582327 | 청원종료 |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약값 |
정치개혁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지금 ***이라는 작자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UN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매국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이라는 작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불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입니다. | 2,179 | 582328 | 청원종료 | 민족반역자 ***의 국적을 박탈시켜 주세요. |
기타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충격'…엄마 남자친구에게도 당해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박하림 기자,이찬우 기자 = 강원도에서 중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5월 초등학생 A양의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11명이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일로 A양은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 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해 7월 충북에서 강원 지역으로 전학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등 11명 중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혐의가 있는 11명 모두 구속수사하고 청소년이니 이런거 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아동성범죄는 범죄중 가장 극악한 범죄 입니다 저 범인들이 청소년이라고 약한 처벌 받고 나오면 반성하고 새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재범율이 가장 높은게 성범죄고 이건 그중에서도 제일 악질입니다. 저 어린 피해자는 평생을 끔찍한 기억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서 한톨만큼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 해야합니다 | 1,374 | 582329 | 청원종료 |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범인들 전부 구속수사 엄벌을 요청합니다 |
기타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또 다시 10대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11명중에 4명만 불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을걸 알고있기에 불법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며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너만 힘들어진다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개정을 합니까? 이 아이는 고작 초등학생입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중고등학생들에게 성폭행 이 아이는 평생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그러니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십시오 같은 10대로서 더 이상 이런일을 보고싶지않고 또 제 다음세대들도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합니다 | 972 | 582330 | 청원종료 | 강원 초등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처벌 원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 전문가로서 이번 조국 후보자 따님의 논문건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발언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학자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옳으신 판단과 발언 이었다고 생각하며 사퇴청원 반대 합니다 | 723 | 582331 | 청원종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퇴 청원을 반대합니다 |
경제민주화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변호사들이 만능자격사들인가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2,968 | 582332 | 청원종료 | 변호사의 세무사직무허용을 반대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19살 학생이며,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줄 알았던 일본의 터무니 없는 경제보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꺽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릴 적 독립기념관에서 본 독립 선열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안은 3•1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자랑스러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곳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천안에 살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독립기념관의 방문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이미 수도권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국난극복의 성지이며, 대한민국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을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알리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더욱 알려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10,271 | 582333 | 청원종료 |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습니다 |
행정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2019.8.26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요지는 2004년 ~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일까요?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49,591 | 582334 | 청원종료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동,서구 파주 운정 주민은 한 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실행한 1신도시 배후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대적인 2기 신도시 개발, 현재 모두 미분양이 속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이 배제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약했던 사업성있는 한류월드 등 지역 자생의 희망이 보이던 사업은 축소되고 사라진 채로 , 그 사이를 빽빽하게 주택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1기신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치인의 공약만을 믿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꽉꽉 막히는 퇴근길에 지쳐 집에가면 아이들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지하철 연장 해준다하여 이곳(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망 신설을 전재로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를 추가 개발 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약하고 약속 했습니다. 2기신도시도 완성되지않은 채로 입지가 월등한 곳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른 지역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 지역(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은 가격이 내려 다를 곳으로 이사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발 선거기간에 필수로 등장하는 3호선 연장 공약, 총선을 위한 지역간 주민의 마음을 저울질하지말고 공약대로 타당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빠르게 추진 해 주십시요. 대중 교통혜택에서 소외된 일산 서구 덕이동(6,454 세대), 파주 운정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변변한 버스 노선조차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953 | 582335 | 청원종료 | 3호선 덕이역, 말로하는 약속이 아닌 공사 추진, 이제는 보여주세요. |
기타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8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 27분. 제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한 뒤,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10시간 뒤, 8월 26일 월요일 새벽 4시 19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양수가 터져서 10시 20분 쯤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녁 6시 27분, 의사와 간호사는 자연분만으로 잘 순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30여분 후에 아내는 추위를 느꼈고 열이 났습니다. 열을 재달라고 요청하여 타이레놀과 해열제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음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호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30분 후, 저녁 7시. 자궁수축과 출혈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봉합하였지만, 그 후 자궁 안쪽에서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태반이 떨어지면서 간혹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봉합을 할때, 간호사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분만실 문 앞에 있었지만 아예 복도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들락거리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저는 피가 마르며 불안 초조했습니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지만 병원은 수혈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바라본 광경은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과 팔목에 맥박을 잡는게 아닌 발목에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출혈에 대한 조치(수혈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하고 있었지만, 이미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은 9시 쯤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혈을 해야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수혈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송시간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119도 아니고 사설인 12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20-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동승했고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않았으며 간호사가 큰 병원에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도중에도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쯤, **00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응급상황이라 많은 양의 혈액과 수액, 혈청과 혈소판을 썼고 혈관 조영술을 했어야 했지만 혈압이 잡히지 않아 조영술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 쯤, 간신히 혈압을 잡아서 조영술을 완료하여 새벽 1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1시 45분. 심정지가 왔고 새벽 4시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결국 아내는 새벽 4시 19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는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구 **동 ****여성병원(산부인과)에게 책임을 묻고자하지만, 병원은 과다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처가 빨랐다면 지금 아내는 살아있었을 거고 아기를 안으면서 행복해 했을겁니다. 저는 과다 출혈인 환자에게 수혈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병원이 이해가 안되며 화가납니다. 저는 앞으로 키울 아이를 위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이 병원과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앞으로 엄마의 정을 모르고 자랄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의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눈물만 흐르고 아이를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 63,934 | 582336 | 청원종료 | 병원의 뒤늦은 대처로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탈북자출신 ***씨모든프로그램하차밎 조선족들한테한모욕 근거없는사실 명예회손 공개사과바랍니다 공인으로서 그에해당하는품위나자격이없다고판단합니다 *** 본인이 한국으로오기전 중국에서개인이당햇던일로인해 모든 조선족들 한국에서열심히묵묵히세금따박따박내면서일하공있는 조선족들을 인간** *** 입에담기도힘든저렴한말들을근거없이 아프리카TV에서 한모욕에대해공개사과바랍니다 탈북자들이 지원받는 정착자금 아파트 등여러가지혜택들은 조선족들이한국에서피땀흘려가며열심히일해서낸세금에 일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정상적인수속절차를밟아서 정상적인비자를발급받고 그어떠한지원도받지않으면서 수입에대한일정한세금도 따박따박내고잇습니다 *** 개인이당햇던일이던아니던 어떤나라어떤곳에가던극소수나쁜사람들때문에 조선족전체를모욕하는건 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도 한글을배우고 조선말을합니다 ***와같이 그럼에도불구하고 반인류적으로몰아가고 조롱하고욕하는건 *** 공인으로서자격이업다고판단되고 공개사과바랍니다 | 51,840 | 582337 | 청원종료 | 탈북자 *** 조선족들한테한모욕 모함 명예회손밎 공개사과바랍니딘 |
인권/성평등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2017년 6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1회 2018년 3월 6,7일 JTBC 뉴스 2019년 7월 12일 KBS 뉴스 2019년 8월 27일 MBC "PD수첩" 외 다수의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 위 매체에서 다룬 범죄자 김** 목사는 지난 50년간 서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말솜씨와 글재주로 지난 수십 년간 진실하고 검소한 목사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한때 국내 최대의 침례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약 20여 년 전 김** 목사의 추악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매듭이 풀렸습니다.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법의 한계로 단죄받지 못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게다가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입니다. 그의 범죄욕은 멈춤 없이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김** 개인 소유로 둔갑 시켜 아들 김** 목사가 상속받기도 하였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교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는 등 아들 김** 목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 김* 목*사 부자에게는 아래의 다양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 건설비리(교회 건축중 발생) 2. 그루밍성폭력(김**, 28세 여성) 3. 조세포탈(성직자 탈세) 4. 뇌물공여 5. 목회비 횡령 6.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범죄자 김**과 아들 김**은 대한민국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9억 해 먹고 징역 3년? 할 만하네." "취업이 무슨 소용?" 이것이 지난 7월 12일 김** 목사의 징역 3년 선고 뉴스에 제일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은 너무나 약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게 해 주세요. 김**, 김** 목사 부자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인척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3,265 | 582338 | 청원종료 | **교회 김**, 김** 부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
교통/건축/국토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청와대는 세종시 상가와 오피스 사기 분양에 대한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유한 책임회사 ****’의 *** 사장은 사기분양에 책임을 지고,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상가와 오피스 건물 분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양사들은 사기분양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사기분양의 피해는 오롯이 분양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세종 ****’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3개 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분양 시행사는 “정부 기관과 그 산하기관, 은행, 보험사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임대 걱정은 하지 말라며 관련 홍보물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시행사인 ‘****’가 내세운 주요 분양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분양주는 상가관리 회사인 ‘****’와 ‘마스터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이 건물을 관리받을 수 있다. ****는 분양주들에게 직접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는 준공 6개월전 모든 상가와 오피스의 임대차계약을 완성한다. ****는 임대 및 확정적 수익률(연5%-7.5%)을 보장한다. ****는 상가나 사무실의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임대를 관리한다. 그래서 분양가도 주변의 건물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홍보 덕(?)으로 그 건물은 1,2,3차 모두 100% 분양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분양주들은 분양사와 은행으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 했던 다음과 같은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1. 모든 분양주가 임대케어서비스(마스터리스)에 동의를 해야 했는데 일부 분양주들이 동의하지 않아 임대케어서비스는 불가능하다. 2. 소유권을 10년 동안 ‘**자산신탁’에 신탁담보를 해야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계약자들의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신탁에 10년간의 신탁담보를 해주고 잔금대출을 받아 분양을 완료했고, 나머지 분양주들은 법으로 ‘이런 사기 계약의 무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주들은 준공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위해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고,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묶여 있어서 판매도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분양의 결과로 발생한 ‘계약의 무효’를 법에 호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차압 당한 채 불안하고 공포스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분양사의 편을 들어, 계약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양주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 *** 사장’은 사기분양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기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아 주셔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1,148 | 582339 | 청원종료 |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와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같은 또래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두려움. 세상에 대한 원망. 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릅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울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엄마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싱태에서 처음엔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엄마의 지인에게 그리고 동네 중고생 11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받아온 아이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십시오.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보호받지 못하는 자그마한 여자 아이를 돌아가며 짓밟은 인간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확실하게 단죄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행을 멈추게 해 주세요. 지나가는 분노나 호기심 어린 흥미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서서 아이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밀양여고생 사건때 그랬던 것처럼 제 2 제 3 제 4의 피해자가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 38,444 | 582340 | 청원종료 | 강원도 초등생 여아 '상습 성폭행’ 중고생 강력처벌하여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갈 희망을 주세요 |
기타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항공사가 비행기 결항되었다고 불친절을 벗어나 무례함이 너무도 도가 지나친 에어**의 대응 이런식은 아니잖아요! 8/22일 제주-울산 10;40분 날씨로인한 결항!, 에어** 측에서는 항공법 내세우면서 {항공법상} 도와줄 방법이없다. 규정데로 행한다. 그리고 더 참담한것은 본인이 알아서 노선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담당직원의 안내- 에어** 고객으로서 일단은 이것저것 다접고, 도와줄방법이 없냐는 간절한 질문에도 {항공법상} 도와사유가 없다는 단호한 불친절한 대답이였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답변과 대응책없는 무책임함을 담당 메니져에가 항의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항공법인가요. 어른다운 대응을 해야 마땅하고, 현실적으로 맞대응 하면서 항공법을 거론하고, 대책마련도 해줄 노력을 전혀 하지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항공법을 내세우는겁니까? 고객이 직접 노선을 알아봐 있는 좌석 예약하고, 현장결재를 요청한 사실을 본인들(항공사담당자가)이 한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으로 또다시 8/26일 싸우는것도 아니고. 담당메니져와 주고받는 말을 가로채서 또다른 제3자 에어**담당자가 막말하는 반말에 당연한 업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너 여행사직원이잖아”, “언제부터 쌩까면서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횡패부리냐고” 아주 날카로운 표덕스런 목청을 울러대 큰 잘못을 한것처럼 포장을 해 매도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방적 갑질횡포라 할수있다고 봅니다. 세명정도 에어** 직원들의 남자 2명, 여자1명이 항공규정잘알면서 업무방해하고, 시끄럽게하지말고 나가라는등 있을수 없는 행동입니다. 총괄사무실에서 한마디로 여러명이 한사람을 매도하는 행동은 무어라 해야되는지 위압감이 들었고, 에어** 총괄사무실을 나오고 청심환을 사서 먹어야 할정도였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항공법을 알면 얼마나 알것이며, 여러명이 한사람을 언어적 폭언과, 무시하는 공격적 언변에 대응하는 갑질 행위에 난국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항공법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장애할인적용에 있어 고객의 혜택의 불이익을 왜 항공사 자율규정을 내세워 에어**만 유독 8/22일부터 적용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규정, 규정하는데 항공규정 저는 잘 모릅니다. 할인 변경적용도 규칙적이지 못한부분에 있어 고객들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항공법은 시정해야되는것이고, 50프로이든, 30프로이든 불이익적인 부분에 혼선을 준것도 항공법이 정당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네요. 결항대응방법이 미흡한부분 사과의 말은 못할망정 표덕스런 언행으로 공격적인 발언의 행동을 한 직원의 반성은 있어야 한다고보고, 또다른 반복적인 불친절은 방지해야됩니다. 여행사 직원이든 일반고객이든 불편함에 있어 설득력있는 노력을 하지않은 행동과 이익을 목적만 앞세워 결항시켜놓고 재발권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발권수수료를 항공법에의해서 받아야 한다는것만 강조하였습니다. 동반할인적용도 또바로 하지않는부분에 그냥 실수니깐 당연하다는 대응에 더 어처구니없는것과 항공사마다 자율적 규정을 내세워 어떤항공사는 환급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방면에 에어**은 다확인되었다고, 할안적용에 잘못된 부분을 환급해준다는 언급조차도 안하고 다확인되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더군요, 한마디로 ~헐. 이런 질서없는 갑질행동 규제 어디서 하고있나요. 제발 질서도 지켜주시고 이용자의 불이익을 불구경마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 192 | 582341 | 청원종료 | 항공법내세우면서 결항 대응 알아서해라하는 항공사 |
안전/환경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화학물질, 진짜배출량이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공개하고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개선해주세요! ○ 정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화학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이후 최근 서산 ****과 **케미칼 누출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며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이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서 4천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측정제도 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지자체별로 높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자가, 셀프측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에 불과한 항시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26종만의 문제가 아닌 418종에 달하는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에 대한 조사제도 전면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물질수지법,배출계수법,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사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6년 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량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관법 11조2)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량에서 어느 정도의 량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참 난감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조사되는 배출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진짜배출량 궁금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즉각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 | 273 | 582342 | 청원종료 | 화학물질, 진짜 배출량이 궁금합니다.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저는 120일된 아이를 키우던 엄마입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허망하고 허탈한 하루를 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이곳밖에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이곳에 글을씁니다. 아이가 100일쯤 부터 기침이 있어서 동네 병원 두군데를 네번 다녀왔어요 기침을 계속 하거나 심한 건 아니어서 약을 먹을때는 호전이 되었다가, 약을 끊으니 또 조금씩 기침을 했어요. 16일 금요일에 동네 소아과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 받았는데 단순 감기라고, 가래가 있어 기침 하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폐렴”은 아니죠 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그냥 감기라고 했습니다. 주말사이에 기침이 잦아들었고 월요일(18일)부터 분유량이 좀 줄었어요. 원래 입이 짧은 아이라 또 안 먹는구나 했는데, 화요일(19일) 새벽 2시부터 기침을 하면서 잠을 잘 못자고 먹지도 못하길래 ㅁㅁㅁ병원 1소아과에 갔더니 애가가 숨을 쉴 때 마다 늑골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며 이러면 잘 못먹는다고 지금 빨리 ㅇㅇㅇㅇ응급실로 가라고해서 바로 ㅇㅇㅇㅇ응급실로 갔어요. 그때가 낮 12시경이었어요. 응급실 도착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하고 열을 쟀더니 ㅁㅁㅁ병원에선 없던 열이 응급실 도착하니 나는 거예요. 해열제 먹이라고 해서 먹였고 수액 맞추고 1차 채혈을 해갔는데 빈혈이 좀 심하다고 했고 엑스레이 사진 결과 폐도 괜찮다고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라고 했어요. 빈혈 수치가 안좋아서 혹시 오류일지 모르니 2차 채혈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안그래도 숨 못쉬고 먹지도 못하는 아이 또 바늘을 찌르는데 혈관을 잘 못 찾아서 손톱과 바늘로 여기저기 찌르고 겨우 찾은 혈관에서 피가 안나오자 다른 혈관 찾겠다며 또 찌르자 같이 갔던 친정엄마가 아이 죽이겠다고 왜 응급실 간호사가 혈관하나 못 찾냐며 항의 하자 다른 간호사를 데리고 오더라구요. 고참 간호사로 보이는 간호사가 혈관을 바로 찾고 채혈을 하는데 피가 잘 안나오자 아기 팔을 쥐어짜며 피를 1차 채혈때보다 많이 뽑을거라며 나중에 또 검사할게 있다며 많이 뽑아가는데 안그래도 빈혈있는 아기 피 이렇게 많이 뽑아도 되는거냐고 친정엄마가 항의하니 자기네는 규정대로 한다고만 말할뿐...아기는 점점 쳐져 가는 것 같았어요 120일 밖에 안된 아이 숨 잘 못쉰다고 응급실 왔는데도 한번도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진찰도 안하고 여자 인턴으로 보이는 응급의학과 의사 두명이 들락날락하면서 폐사진도 소변검사도 다 정상이고 빈혈도 잘 먹이면 된다며 아무이상 없다고 오늘 퇴원하고 싶으면 퇴원했다가 내일 외래 진료받든가 아니면 온김에 입원해서 진료받고 가라고 하길래 병원 온김에 검사하고 싶어서 입원하겠다고 해서 자리가 없는 관계로 다인실로 입원시켰어요. 소아과 주치의가 배정됐고 아이가 폐나 심장소리 다 괜찮다며 제가 피검사에 빈혈 있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은거냐고 물으니 애기들 그정도는 그럴수 있다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게 저녁 7시였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하원 때문에 먼저 집에 가신 친정엄마께 걱정하지 말라고 다 괜찮다고 했다며 안심시켜드렸는데 그 후로 아기 열이 계속 나는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계속 열이 나길래 왜 열이 나는거냐고 물으니 주치의가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는 깨끗하다고 하였고, 아기가 언제부터 쳐저 있엇던 거냐고 물어서 병원 오기전에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니 주치의가 응급실 가서 아기가 괜한 고생했다고 하며 왜 외래로 오지 응급실로 갔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참 허탈하더라구요. 내 아기가 응급실에가서 더 안좋아진거 같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ㅁㅁㅁ병원 거쳐서 왔다고 까지 말하자 ㅇㅇㅇㅇ병원에서 태어난 아긴데 감기 걸렸으면 ㅇㅇㅇㅇ병원에 오지 왜 ㅁㅁㅁ동네병원에 갔냐며 뭐라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든 검사 결과 다 괜찮으니까 분유먹이고 잘 재워보라고 해서 저와 남편은 의사말만 믿었습니다. 하루종일 굶어서 저녁 7시쯤 분유 140미리를 한번에 먹더라구요 코에 호흡기 달고 산호포화도와 맥박 측정하는 기계를 달고 수책 맞추는데 항생제 주사같은건 없었습니다 저녁에 기침가래 약 처방 한번 받아서 먹였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계속 났으나 아기들은 4시간에 한번씩 밖에 못 먹인다며 시간을 지켜 보면서 주겠다고 하셨고 주치의가 와서 청진을 했는데 폐소리는 괜찮다고 산소포화도 체크하는 기계가 가끔 삑삑 울리고 맥박 수치가 절반으로 나와서 촉지가 잘 안되서 그런 것 같다며 기계만 바꿔달고는 피검사나 폐사진 다 괜찮으니까 밤에 잘 재워보고 내일 아침되면 다시 폐사진 찍어보자고 했고 백일해나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상태가 안좋아지면 중환자실로 옮길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 일단 잘 재워보라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계속 끙끙대고 잠을 못 자길래 다인실이라 옆에 환자들과 보고자들한테 미안해서 1인실이 없으면 다른데 옮길수 없냐고 하니 장염환자 다인실이 비었다며 일단 그리록 옮기자고 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병실을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애가 잘 못 자고 끙끙대고 기계가 계속 삑삑 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도 그러기에 안되겠다 싶어 간호사한테 제가 중환자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하니 간호사가 주치의한테 콜 한후 보호자 동의서 등등 절차를 밟고 아기 아빠가 아기를 안고 침대를 옮기는데 계속 끙끙대던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간호사가 아기 이름을 불러으나 애는 축 늘어지고 중환자실에 2시40분에 도착하자 그때서야 주치의랑 간호사들 달려와서 아이 심폐소생술하고 1시간 넘게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아이가 잘못될줄은 꿈에서 단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잠깐 기절 한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이는 새벽 4시30분에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허탈하고하고 허망하고 아기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갈줄 알았으면 고작 120일밖에 안된 우리 아들 가슴에 피멍 남게 심폐소생술도 하지 말라고 할걸...빈혈있는 아기 검사한다고 피를 1차 2차 걸쳐 거의 8,9통이나 빼지 말라고 할걸...애가 끙끙대며 괴로워할 때 의사말만 믿지말걸.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자고 할 걸 정말 모든게 다 후회가 됩니다. 사망원인은 “급성호흡부전 원인은 폐렴”이라고 사망진단서에 써 있더군요 왜 주치의는 열이 있는 아이한테 오후에 한 피검사만으로 염증수치 좋다며 왜 그 결과만 믿고 항생제 처방도 하지 않았는지 아기 폐렴에는 항생제 주사맞고 호흡기 치료하면 금방 좋아진다는데 왜 그렇게 놔둔건지 산호포화도 측정하는 기계만 계속 울리고 오류가 떠도 기계 고장탓만 한건지 응급실에서 숨 잘 못쉬는 아기호흡은 체크하지 않고 채혈만 하면서 빈혈얘기만 한건지 정말 모든게 원망스럽고 의사말만 믿은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4월22일에 태어나 8월22일에 화장하고 ****공원에 아이를 묻고 왔습니다. 정말 한줌도 안되더라구요 유골함이 너무 가벼워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여운 우리이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모든게 다 제 탓 같고 동네병원만 가지 말고 더 빨리 큰병원에 데려가 볼걸 모든게 후회가 됩니다. 큰애 낳고 둘째가 안생겨서 6년만에 난임 휴직해서 어렵게 낳은 우리 둘째 이렇게 허망하게 응급실 도착하고 16시간만에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데려올걸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게 간 우리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7살 큰애가 그러더군요 누가 우리 00죽인거냐고 한 살밖에 안된 애기를 왜 죽였냐며 엄마가 잘못이라고 왜 병워에 데려가서 피를 뽑았냐며... 태어난지 딱 122일 된 날 한줌 재가 되어버린 우리아기 아이를 묻고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핸드폰 아기위젯 어플에서 4개월 축하카드가 날아오고 스튜디오에서 다음주 목요일 백일촬영 있다는 문자가 오고 카톡사진에서 둘째 사진보고 축하한다며 아기 너무 이쁘다고 친구톡이 막 오더군요 정말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애만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안될 것 같다며 아기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자 남편이 왜 다 괜찮다고 하지 않얐냐고 울면서 말하니 주치의는 급성 바이러스로 생긴거라 어쩔수가 없다고 말만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가만 있지 말자고 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이를 부검 해야하는데 직업상 부검을 많이 봐온 남편이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저도 부검은 반대라서 절차대로 아이 화장 시키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의료사고라고 소송을 해봐도 승소할 확률도 낮고 힘들다는거 알지만 숨 못쉬어서 헐떡대는 아이, 피검사 수치만 보고 괜찮다며 다른 처방과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죽어가는 아기한테 상태 괜찮으니 퇴원해도 좋다는 응급실에 보호자가 중환자실 옮겨달라고 해야 옮기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큰병원인데 아이살리려고 간 병원에서 하루도 안되어서 아기 죽이는 그 병원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무슨 이상이 있거나 어디가 좋지 않거나 며칠이라도 입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0일 우리아기 키도 64.9cm 큰 편이었고 몸무게는 6.3kg 정상이었던 아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우리 아기를 내손으로 묻고 가음에 묻었습니다.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병원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 4,707 | 582343 | 청원종료 | 120일 된 우리 아기가 의료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요즘아프리카 BJ***씨가 조선족들****라고 욕하는 생장송을보게댓어요 입에도담지몯할말을해다든데 무슨근거로 우리조선족들 명예회손하는지 이미욕설은 대한민국에서 폭행죄랑해당데는것도알고잇어요 지금아프리카티비도 사과하기를바라고 ***본인은 법적책임지기를원합니다 | 1,876 | 582344 | 청원종료 | 아프리카BJ***씨를 검거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국민으로서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부 장관님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는 진(眞),성(誠),애(愛)의 창학정신의 참된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구현하면서 건학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16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민족사학입니다. 드릴 말씀은 *대는* 10년간 임시이사체제에서 운영되어오다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201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5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최근 설립자가족 손○자 이사의 사임으로 설립자 측의 이사가 한분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자 가족 중 2인이 이사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사회에서 설립자 측의 1인 이사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손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것은 사학법에 의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 일부 구성원들이 법치국가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설립자 측의 이사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손 전 총장의 문제는 이미 15년 전에 있었던 일로 2004년 법원판결로 교수채용에 대한 문제는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배임횡령혐의도 대부분의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손실을 주었다는 지적사항은 이미 오래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두 보전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화된 대학이 되었습니다. 손 전 총장은 오래전에 이미 공적으로 복권되어 아무 하자가 없는 자연인 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과오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는 심기일전해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대학을 명문사학으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와 육영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책의 하나로 서울소재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를 제일 먼저 추진하여 **대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의 발전 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총장은 글로벌리더로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우리나라 대학에서 최초로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에게 국제화와 세계화의 교육경험과 기회를 구성원들에게 제공 하였으며, 당시 **대는 대학 00언론평가에서 20위권의 대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분별없이 당사자를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인격모독이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또한 몇몇 대학들은 **대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립자의 가족들이 복귀해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구성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행위와 소란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괴리가 있는 공정하지 못한 주장들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진정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을 선동하고 기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그동안 낙후된 대학발전을 위하여 설립자측이 중심이 되어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입니다. 특히 대학입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학문과 지성의 전당에서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물리력을 통해 자신들의 그릇되고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엄연한 업무방해행위이고, 기물파손과 불법행위이며 **대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입니다. 특히,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소수 학생들의 행위는 전체 구성원들의 뜻도 아니고 소수의 행태일 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 대학에서 소요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부 구성원들의 무책임하게 언론에 제보하여 **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아니며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는 항상 침묵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성과 학문의 전당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교육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 전체구성원이 합심해서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해도 부족한 이때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구성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는 16만명의 동문, 1만5천여명의 재학생, 500여명의 교수, 270여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현재 야기되고 있는 소수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일동은 소수 대학구성원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대학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사랑하는 구성원 모임 일동은 작금의 **대 문제에 다시 한번 심히 우려를 나타내며 국정 책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나라 교육의 책임자이신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 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구성원들은 국제화시대에서 하루속히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정부가 고민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대를 사랑하는 모임의 전체 회장단과 회원들은 다수의 침묵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하루속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작금의 **대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조속히 대학이 안정되어 대학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대학교 사랑교수협의회 **대학교 발전모임회 **대학교 명예교수회 **대학교 퇴직교직원회 교수신문사 발행인 (전 **대 총장직무대행) **대학교 사랑하는 회원모임 일동 전체 대표 **대학 총동문회 전 회장단 일동 서명자(가나다 순) 김**, 김**, 김**, 박**, 신**, 이**, 이*, * 안**, 여**, 장**, 조**, 조** 외 일동 올림 **사랑 총연합회 회장 조** 명예교수(전 부총장) 연락처 010-****-**** E-mail *******@hanmail.net | 1,047 | 582345 | 청원종료 | 학교법인 **대 손00이사 선임을 사학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맞벌이 사회복지사의 육아 1. 출산의 어려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거친 환경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의 폭력 혹은 위험한 행동에 의해 유산의 위협에 많이 노출됩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모 기관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가능하게 된 게 3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 용기 내어 신청하여 통과 된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딱 3개월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임신 당사자인 임산부들의 휴직이 이리 어려운데 남성 육아휴직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 기관에 남성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해보시면 전국 모두 합쳐 100명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만 넘어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 될 정도입니다.(지방의 모 종교재단에서는 수십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성육아휴직자는 올해 처음으로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 후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가 부모 및 친친척이 아동 양육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양육도우미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육도우미의 경우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로하는 기관이 많은데 이 경우 격일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격일로 일하려는 도우미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도우미를 구한다고 해도 도우미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 월급과 비슷하여 도우미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1) 일반 어린이집 상당수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8시 이후에 아이를 등원 받아 3~4시에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일반 등원이 7시로 되어 있지만 8시 이전 등원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몇 몇 군데 알아보다 겨우 한군데 부탁하여 8시 이전 등원을 허락 받았습니다. 하원 또한 퇴근하고 달려가면 간신히 하원 시간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2) 직장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규정 여성종사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전국 어느 사회복지기관이 이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단 한곳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 영리 기관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슨 돈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을까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비 영리 단체의 사업주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6. 7.>[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7.]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본조신설 2007. 12. 21.]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을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바라옵고 바라옵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구•군별 사회복지사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216 | 582346 | 청원종료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청원 |
행정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현재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는 2,000cc이하로 구입해야 세재 혜택 등을 볼 수 있음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차량 구입 조건을 국내에 제작되는 LPG 차량 전체로 완화 해즐 것을 건의해 봅니다. | 216 | 582347 | 청원종료 |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차량 구입 조건 완화 |
정치개혁 | "2019-08-28T00:00:00" | "2019-09-27T00:00:00" | 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과 루머들을 보면서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노 전대통령에 대해서 흠 잡을 것이 마땅치 않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현미경 수사가 지속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과 가짜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등을 통해 퍼져나갔죠. 지금 조국 후보 역시 2년 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야당의 먼지털기식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결국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는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 후보의 동생 관련 루머는 괜히 시선만 분산시키니 제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일단 조 후보의 딸에 대한 루머만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논문이 등재된 J***은 2017년부터는 SCIE급에서 탈락된 학술지입니다. 물론 SCI급 여부에 관계 없이 의학 논문의 제 1 저자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병리학회지 J***에 43(4):306-311이라는 일련번호로 등록된 현재 논란의 그 논문에 조 후보의 딸은 소아과 혹은 해부학과 소속을 명시한 다른 공저자들과 달리 그저 의학연구소 소속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즉, 전문의나 전공자가 아님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corresponding author로 장 모 교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그 논문의 심사에 관해 학회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으로서, 지도 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했을 때 보통 지도 교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장 모 교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공저자에도 그 이름을 올려놓음으로써 본인이 그 논문 작성 과정에 지도 교수로서 참여했음을 알려놓았습니다. 한편, 이 논문은 2008년 12월 11일에 병리학회에 제출되어 2009년 3월20일에 등재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 기간은 이명박 정부 기간으로 조 후보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권력형 비리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부분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권력형 비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로도 볼 수 없는데, 이유는 그 시기의 입시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 후보의 배우자와 단국대 의대 교수가 한영외고의 학부모로서 친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해 조양과 같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증언으로 미루어보건대 명문고의 흔한 입시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분이 있다고 어떤 방법 하나를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수험생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외고, 자사고 등으로 대표되는 ‘명문고들과 일반 고등학교 사이의 차별과 괴리’라는 교육 문제에 그 목표를 두어야지, 그 시기 입시 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노력했던 학생에게 겨누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을 거울 삼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 있는 또 다른 교수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진짜 충격이다. 그 학생이 제1저자로 돼 있다니”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의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공동 저자가 이 사건이 뉴스가 된 지금 시점까지도 조양이 제 1 저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논문은 2009년 병리학회지 J***에 실린 논문입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야 해당 논문의 제 1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 저자들 조차도 이 논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요하고 공신력 있는 학회지에 실린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매우 심도있고 훌륭한’ 논문에 대한 연구원들의 자세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위해 근거를 짜맞추는 언론들이 있기에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한편, 의료계에서 해당 지도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와 함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윗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이 논문은 공동 저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논문으로, 의료계에서 전문성 운운하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최** 회장을 필두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반문재인’을 외치는 강력한 정치색을 띤 단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조 후보에 대한 비난은 정치 공세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조양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논란 역시 존재하는데요. 조양이 받은 ‘소천장학금’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 교수가 본인의 모친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금으로 일반적인 장학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조양은 노 교수의 지도 학생 중 유일한 1학년 학생이었고, 그 학생이 유급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회의를 품자 격려를 위해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에, 여섯 학기 뒤 조양이 또 한 번 유급을 하자 지급을 중단하고 다른 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성적 순대로 지급하는 공식적인 성적 장학금이 아니기에 장학금 지급자가 원하는 학생을 선택해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양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6년 1학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 조 후보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도 전이므로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유급으로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 2018년에는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을 때이니 그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대한 의혹은 루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고 있던 그 간의 조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맞섰던 그 바보를 말이지요.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은 노무현에게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호화 요트 생활을 즐긴다’, ‘봉화마을 사저가 마치 아방궁과 같다’ 라며 그 지지 세력인 서민층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그 시절 노무현을 몰랐고 기득권 세력들의 권모술수를 몰랐습니다. 순수했기에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바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우리는 다시 그 기로에 섰습니다.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그 때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때의 우리처럼 순수하기에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3~40대는 지금 데자뷰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서 흠결을 찾지 못하자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그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연일 언론에 공개했던 그 때를. 그 의혹조차 증명이 되지 않자 언론을 통해, 루머를 통해, 가짜 뉴스를 통해 ‘보아라. 노무현도 결국 가진 자일 뿐이다. 지금껏 보아왔던 더러운 권력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도 권력형 비리의 주체였다’라고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몰아세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10년 전과 같은 상황에서 10년 간의 성숙함으로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1,738 | 582348 | 청원종료 | 우리 조국에 대한 노무현의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