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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4월25일 화상으로 다친후 처음에는 회사에 공상을 바랬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7월10일까지 산재요양후 7월11일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도 없이 갖은 모욕을 당하며 앉아있다 어제(7월17일)부로 못견디고 퇴사하였습니다.아직도 노동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게 참 머처구니가 없더군요.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민원 접수 완료 했습니다.소시민이 할수있는게 이거밖에 없네요.여러 정부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대 딱히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어제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내용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이 민원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전자와 ***테크에서는 민원 내용은 신경 안쓰고 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이번주초(7월23일)에는 ***테크 이××상무가 합의를 요구해와 응했는대 그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전자와 ***테크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1,139 | 582145 | 청원종료 | **전자 산재건 |
보건복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4일날 출산한 2명의 딸아이들의 아버지 입니다. 두명의 딸이중에 첫번째 딸아이가 퇴원날짜가 잡혀서 3주간에 입원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띠어서 확인하는과정에서 MRSA 라는 법정 4군 전염병의 원인균에 감염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들었어야할 내용을 단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권리가 없기에 알리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원내감염균으로 알려져 잇으며 딸아이가 출산한지 7일째 되는날 감염이 되었습니다.그전에는 의료진에 의해서만 아이가 처치와 의료행위를 받았을뿐 어느누구와도 접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감염이 되어 정말 답답한 상황속에서 제가 다른 아이들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다른 보호자분 3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이러한균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아이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라고 알려드리자 그아이들중에서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병원측은 사과는 커녕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과 또다른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안전하기 크기를 바라며 제가 병원측에 바라는점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저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여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 1,183 | 582146 | 청원종료 | 대전***병원 신생아실 MRSA에 신생아들이 감염되었으면서도 보호자에게 안알리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여서 억울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
기타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KBS 눈을 의심했다…명동 한복판 건물 현 소유주는 “조선총독부” 라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우선 아래 기사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어머나!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도 서류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 …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 '어! 이게 말이 돼?' 혼잣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 조선총독부 체신국」…2019년 실제 상황 서울 남산 밑자락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밀집 거주지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의 청사도 1925년까지 남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흔히 아는 광화문 앞 청사는 1926년 신축된 건물이고요. 자연스레 일본인 공무원의 관사와 상가가 남산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과 하야시가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 무대, '혼마치(本町)'도 지금의 충무로역과 명동역 부근입니다. 여러모로 서울 명동은 일제 당시 일본인들의 흔적이 짙게 묻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강점기에 사정일 뿐이죠. 짧게 잡아도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알다시피 지금의 명동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일제 건축물도 모두 철거된 지 오래지요. 일제의 흔적은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놀라움과 황당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KBS는 서울 중구청의 도움을 받아 명동 일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 ‘조선총독부 체신국’ 명의가 살아있는 주택을 찾았다. 명동의 한 건물은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입니다. 예전 문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2019년 현재 유효나 정부의 공문서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제 말기 일본 육군 79연대장을 지낸 '하야시다 카네키' 소장도 다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눈을 서울 밖으로 돌리면,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등 수탈의 첨병에 섰던 일제 회사들 명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 소작농들을 괴롭혔던 대지주의 소유권 기록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대로라면, 2019년 대한민국 국토 곳곳에 옛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 소유의 건물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건물이 서울 중구에서만 1,100여 건 넘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적산 환수'의 비극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화근은 '적산 환수'의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을 줄인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국에 남은 적국(민)의 재산'을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당시 살았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합니다. 광복 이후 적산은 국유화가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지요. 실제로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등을 제정해 적산 환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광복 이후 상당수 친일 인사가 득세했죠. 일제 잔재 청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등기소만 50곳 이상 불에 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산 환수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무기관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2012년 조달청이 전담하기 전까지 무려 7번이나 주무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려면, 전산화가 필수인데 2000년대 들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던 겁니다. 일제 당시 일본인의 소유권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인천의 한 택시회사,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서울의 한 단독주택 단지(왼쪽부터)에서도 현재 등기에 일본인 이름이 버젓이 살아 있다. 이렇게 적산 환수는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틈을 타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응당 국유지로 전환됐어야 할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은닉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상당수 '알짜' 땅은 실세들에게 공짜로 불하되기도 했습니다. 그 혜택은 일부 친일파도 누렸습니다. 미루고 미룬 대가는 혹독…그러나 반드시 정리해야! 일본의 소유권 기록이 남아 있는 정부 문서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이 잔재를 74년째 남겨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정리가 늦어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얽히고설킨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눈덩이처럼 늘었기 때문입니다. 74년 동안 켜켜이 쌓인 복잡한 이해관계를 걷어 내는 일은 매우 복잡한 행정 업무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룬 대가겠지요. 적산을 정리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산의 흔적을 이대로 남겨둘 수는 없겠죠. 정부가 일제 잔재를 내버려두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원래 국고로 환수했어야 할 땅이라면 국유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일본 명의를 지워 없애고 현 소유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 일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신속히 정리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건국 100년, 광복 74년을 입으로만 기념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적산(敵産) Q & A Q. 혹시 일본 측이 서류상 기록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일제가 남긴 적산은 국고 환수가 확고한 원칙이다. 설사 일본 측의 명의가 서류상 살아 있어도,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Q. 내 땅이나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분명 내가 소유한 부동산인데 일본인 명의도 함께 남아 있다면, 1개 필지에 2개 이상의 부동산 등기(또는 대장)가 살아있는 경우다. 지금의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본 명의의 부동산 서류는 말소해야 한다. Q. 말소는 어떻게 하나? A.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말소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은 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서울 중구청만 일제 잔재 차원에서 무료로 직권 말소해주고 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셔서 적산 환수를 강력히 실행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 496 | 582147 | 청원종료 | 일제 적산 환수를 요청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KBS 9시 뉴스 보도 점심시간 “왜 떠들어” 학생 폭행사건 당시 학생들의 진술서 및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그곳 학교에서 교사의 폭행으로 불안증세, 우울증, 구토, 미로기능장애(내이진탕), 이명 이라는 진단과 약 없이 잠 못 드는 자녀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른에게 말대꾸 못하는 키 166 몸무게 43kg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왜소한 중3 아들이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3학년 부장 선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천안 어느 중학교 점심시간 남·여학생 30여 명이 교실에서 선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차려로 뜀뛰기 150회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뜀뛰기 50회를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별적인 본보기로 한 학생을 지목해 저희 아들에게 “너 나와 ***. 라고 얘기하면서,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뺨과 귀 뒷부분을 수차례 후려치고, 다시 뜀뛰기 50회 시키고 한 손으로 머리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심한 공포와 심장에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비틀거리며 얼차려 받는 친구들에게 똑바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선생은 다시 “니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하면서 겁먹은 제 아들의 머리채를 또 잡고 때리면서 “너 진짜 ***? 또 그러면 진짜 뒤진다.” “내 불금을 다 망쳐 버렸다.”라며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5교시 다른 반 수업 들어가서는 “내가 아까 그 새끼 머리채 뜯을 때 머리털 다 뽑아서 가발 사줄 생각이었다, 너희들 좋은 구경했겠다.” “그 새끼 때리는 걸 너희들이 봤어야했어” 무용담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선생 옆에 있어서 때렸고, 학생들에게는 눈이 돌아가서 때렸고, 가해자 가족은 뭔가 씌여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난 학생들의 진술서에 적힌 내용들이며, 저희 아들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선생이 때리니 바보같이 맞기만 했습니다. 많은 남녀 학생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과 공포심으로 현재 불안·초조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귀를 세게 맞아 미로기능장애, 이명 진단으로 고통 속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후의 가해자 선생, 학교, 경찰, 검사의 태도에 피해자는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망가진 아들의 정신과 찢어진 제 가슴에 학교 측은 “법이 모든 걸 알아서 할 것이며 그때는 서로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수사 경찰의 미심쩍은 행동에 저는 수사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불응되어 **위원회에서 여러 경찰관 참석 하에 받아들여져 수사관이 교체되었고, 변경된 수사관이 “가해자가 법을 잘 알아서 빠져 나가면 그 또한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몰랐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공권력인 수사경찰, 수사검찰이 있지만 저는 검찰 배정 사실조차 모른 체 이 사건은 종결되어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솜방망이 사건 처분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아프게 하였고, 저만을 믿고 바라보는 아들에게 정의로운 결과 대신 무능력한 아버지의 눈물로 답변하였으며, 왜 학교 측과 변경된 수사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건지 훌륭하신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수사검사에게 되돌린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외교관이 꿈이며 항시 한. 중. 일 문제를 토론하던 16살 제 아들은 한 교사의 감정 섞인 분풀이 대상으로 폭력을 겪은 충격으로 신체, 정신 이상 증상 진단을 받고 약물에 의존하게 하여 한 가정의 기둥인 제 아들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왜 맞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체 그날의 악몽을 되새김질 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으로 아버지가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불안한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고, 가해자는 죄 값을 치를 생각도 없이 각종 병가와 연차 등의 휴가로 다음 학기에 전근을 갈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입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의 진술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꾸며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거짓된 진술과 첨부 자료로 말을 비틀어 본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꿈 많은 아들을 폭행한 50넘은 가해자의 직업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펼쳐보지 못한 꿈의 날개가 꺾인 제 아들의 인생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약물에 의존하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옳지 못한 어른들에 의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희망은 있지만 웃지 못하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충남교육청, 천안**중학교, 천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검찰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3,220 | 582148 | 청원종료 | KBS 9시 뉴스 보도 "왜 떠들어" 점심시간 학생 폭행사건 |
안전/환경 | "2019-08-19T00:00:00" | "2019-09-18T00:00:00" | 본 청원의 취지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과 방사능 안심 식품을 유통하는 법규 마련을 청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부터의 고의적인 오염수 방류 대비 또는 자연 유출되어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수에 의한 해상 수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조치이며, 최소한의 검역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또는 완화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의 경우 전 세계가 연결 되어있고 해류에 의한 오염수의 유입이나 바다 생물들의 생태에 따른 이동 등에 의해 우리 연근해에서의 어업 활동 조차도 위협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 될 수도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 위협을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모든 수산물이 유통 되기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 되기 전 방사능 위험 검증을 더욱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전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인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방사능 안심 식품(수산물) 인증 제도를 실시 및 검역 결과를 수산물 유통 시 게시/증명 하도록 법안 마련을 국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 743 | 582149 | 청원종료 | '방사능 안심 수산물 인증' 제도 시행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및 유통 법안의 청원) |
정치개혁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안녕하세요 부산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하는 시험을 왜 중학교때 잡아서 선배님들과 후배들을 고생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등학교 결정을 위해?그런건 평소 생활기록부와 수행평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시험 때문에 고생하고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고 싶어요 저만 그럴께 아닐겁니다 우리모두를 위해 한번씩만 생각해보니길 바랍니다 충분히 고등 학교에서 치는 총 16번의 시험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학업에 너무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탈출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 317 | 582150 | 청원종료 | 중학교 시험제도 폐지해주세요 |
기타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두서없지만 간절한마음에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법을악용해서 일평생모아온돈 사기처먹고도 호의식하면서 잘사는데 민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입니다. 시간도오래걸리고 이미 민사적으로는 어찌할수없이 다른사람명의로 빼돌린후에 사기칩니다. 형사로 넘어가도 변호사써서 감옥얼마갔다오면 다지요 사기쳐먹기좋은나라입니다. 사기당하면 당한사람은 인생이 완전 망가집니다. 죽도록힘듭니다. 수십년간 모아온 재산을 사기당해도 법적으로 무혐의처리해버리고 민사로판결해버리면 그만인가요. 민사는 정말긴긴싸움이고 받기에도 희박합니다. 더이상 법을악용해서 사기꾼들이 타인의재산을 사기쳐서 편취하는것을 엄벌하는 나라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기에대한 법의기준도 부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들도 나쁜놈이라는 심증은있고알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수없다라고합니다. 사기법강화되어야합니다. 사기치기좋게 법을만들어놓니까 억울한피해자들이 생기는겁니다. 금액크지않으면 경제팀에서 제대로 신경도안써주는게 현 실태입니다. 일억미만은 실형살기힘들다고하는데 서민들한테 일억이작은돈입니까?? 서민을위한법의기준이되어주세요 우리모두 사장회장이아닙니다. 평생모은돈 사기당하면 정말 삶을 놓고싶습니다. 사기법강화해주세요 | 333 | 582151 | 청원종료 | 사기죄관련해서법강화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
반려동물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현재 시중에서 일명 '브로드헤드'라는 무기가 아무 규제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무기는 사람이나 동물이 맞으면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될 정도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실제로도 동물학대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두렵습니다. '브로드헤드'와 같은 활과 화살은 총기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부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생명에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덧붙여서 팁을 드리자면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를 그래도 팔아야 한다면 그 무기의 구매자 신원이 경찰에 등록되게 해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브로드헤드'와 같은 무기는 엄연히 총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 1,508 | 582152 | 청원종료 | 동물학대 및 살상에 쓰일 수 있는 '브로드헤드'를 엄격히 규제해 주십시오. |
경제민주화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의 식가에서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 유통업 규제중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제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휴무한다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선순환은 없고 다음 영업시간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합니다.) 타당성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 방안이 오히력 식자재 마트의 제한없는 영업으로 성행해서서 재래시장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시장은 왜곡되고 외국계 자본의 출혈경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무한대 자본력을 이용한 공세에 시장의 왜곡은 심각해시고 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편향적으로 제편되어 오히력 소상공인, 소액 창업자가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서로간 시넌지를 발휘하는데 일부의 특정 산업이 거대해 진다면 시장은 교란되고 점유율이 특정산업으로 편재되다면 이 문제를 돌리는데는 엄청나 시간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정한 룰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일 제한 시간적 제한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의 제한이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을 쇄퇴기를 이끌고 이는 오프라인 원천이 재래시장을 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고 이 시장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이렇게 우리 자본인 아닌 외국계 자본에 시장을 불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시간 방치하면 일보의 경제보복 처럼 언제가는 자본시장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시장의 혼란의 불씨는 상존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 실효성 없는 선심성 감정적 대응으로 시장전체를 왜곡 시키는 일는 규제을 풀어줄 시기도 됐고 노모를 모시고 마트에 가는 편인데 아들이 쉬는날 자가용 이용해서 가려는 날 이 휴무일이면 참 난감해요.... 병원에서 일을해서 주말에 늘 쉬는것도 아니고 당직으로 출근도 빈번한데..... 전 온라인으로 주문하려해도 노모는 물건은 직접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변 노인들고 모두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될텐데... 온라인 주문을 내가 못해서 아닙니다. 아직고 구매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구매력에 있어서도 높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거두고 타당성으로 명분도 살리는 정책으로 수성해주세요 실효성이 없다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다시 반문해주시고 일본경제 보복으로 시장을 잠식당하면 늘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적다는점 시장이 더 왜곡이 가속화 되기전에 특정 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규제를 풀어서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선순환을 실물경제의 왜곡을 막아주세요 이제는 이런 논으를 할 시기에 적합하고 실기시 문제기 도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8 | 582153 | 청원종료 | 유통업 규제를 풀어주세요,이를 통해서 외국계 자본의 시장왜곡과 자생력을 키워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주택 취득보다는 승용차 소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부모님의 승용차 종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합니다. 부모로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값이 너무 비쌉니다. 30년 이상 맞벌이로 사회생활을 한 저도 중형차 구입이 어렵습니다. 금수저는 처음부터 1억 이상의 차를 타고 흑수저는 평생을 일해도 중형차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화감, 삶의 평등성,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료비 (선루프금지,램프고급화금지,디자인비용계상금지,특수장비장착금지,내부가죽시트절대금지,2500cc이상금지.. 등)와 인건비 기타 가산비 등 원가가 정확히 계산되도록 국토부가 원가를 계상해주면 지금 싯가의 60~70%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같이 어려운 것도 실시했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국토부에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는 국민의 98% 이상이 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용차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여 위화감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아래사항도 검토해 주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 상한제(*****)실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임대주택 전환가격 분양가는 주변싯가로 하고 있음) -주식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금융소득 상한제 실시 -근로소득 상한제 실시 -주택용 전기요금 상한제 실시 -통신요금 상한제 실시 -로또 당첨금 상한제 실시 -더불어 여러가지 상한제 실시(각 관계부처 검토) 윗 사항들은 부의 분배 및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관님들이 지시하시고 2~3개월 유예기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200 | 582154 | 청원종료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자동차 가격 상한제 실시해 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남의 영상을 무단도용하고 유튜버들을 이용 저격해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하는 *** 유튜버를 막아주세요 사전협의 없이 영상을 무단도용 하며 무단도용한 영상을 버젓이 자기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버들을 저격하고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을 하는 유튜버 ***를 막아주세요 요즘 10대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회에서 내용을 보면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극적인 영상에 조회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다른사람을 인신공격하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폭로한다거나 이런 영상을 올리면 기본은 20만 많게는 100만정도 리뷰가 나옵니다 수익창출에 문제가 없는거죠 평범한 직장인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말이죠 이런 유튜버를 지지해주는 팬들로 인해 본인은 쉽게 돈을 벌며 유튜버가 1순위라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악이 되는 영상을 올린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남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많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전문 유튜버라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것도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찾아가서 피의자 지인분들에게 협박도 한 것도 많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고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역고소를 했다는듯 반박적인 자료를 내는 영상을 올리는 파렴지한 유튜버가 있는 사회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듯 모욕적인 단어선택과 비방하는 말들을 서슴치 않게 하는 유튜버 ***를 이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보면 비공개 처리 된 것도 많은데 떳떳하면 공개를 하지 비공개 처리하는 이유도 말이죠 | 311 | 582155 | 청원종료 | 남의 영상을 무단도용하고 유튜버들을 이용 저격해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수익창출하는 *** 유튜버를 막아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누구나 구입가능한 사냥용화살촉으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헤드라는 멧돼지나 버팔로를 사냥할때 쓰는 화살촉은 규제없이 누구나 구입할수있다고 합니다. 브로드헤드 화살촉으로 누군가가 길고양이에게 쏴서 눈을 잃고 머리에 3개의 화살촉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취재한 결과 브로드헤드 화살촉에 종류중 사냥감에 피해를 강하게 입힐수있는 제품이 고양이학대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판매자인터뷰내용에 누구나 살수있고 초등생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입하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총기와 비슷합니다. 유투부에는 화살촉으로 고양이와 살상을 당했다는 내용이 종종 있다고 하고요. 주택가에서 동물들이 화살로 상해를 입고있는데 과연 사람은 안전할지 관련방송을 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sbs동물관련방송에서 화살촉으로 상해를 당한 고양이사건과 화살촉 위력에 관한 취재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사람들과 살고있던 고양이로 사냥터에서 사고를 당한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쏜것이 명확합니다. 수의사소견으로 멀지않은 위치에서 3발을 쐈습니다. 청원요청 : 살생을 할수있고 큰 상해를 입을수있는 화살촉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총기소유규제는 하면서 같은 위력에 무기인 화살이 규제가 안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화살과 화살촉을 판매, 구입을 총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 714 | 582156 | 청원종료 | 사람과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수있는 화살촉(브로드헤드)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
보건복지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탄원서 2019.08.14. 제 부친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간병 사고로 인해 낙상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히 대학병원으로 모셨으나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낙상 대퇴부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와중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요양병원은 간병업체의 책임이라며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보호자의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가 인지가 있으셨고 목욕탕에서 간병사의 도움으로 목욕을 하던 중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해 낙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요양병원과 간병업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고 수술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현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간병일지가 없다는 상황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낙상했고 긴급히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을 알고자 간병일지를 요구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하고 불성실하게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것도 부모님과 같은 연세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요양병원 관계자라면 적어도 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배상 부분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환자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는 아버지가 대학병원으로 전원가신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는 건 고사하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한 내용 역시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알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정확한 사고 경위입니다. 낙상은 맞지만 그게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지는 남겨진 자식들로서 응당 알아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알고 보니 무자격 조선족 간병사를 고용한 간병업체와 그 간병업체를 고용한 요양병원의 얘기를 어찌 믿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간병일지도 내놓기를 거부하는 상황에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동안 저는 대부분의 간병업체가 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3자로부터 전해 듣고 간병보험으로 대학병원 치료비와 간병비를 처리해달라고 간병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간병업체가 무자격 간병사를 간병업체의 다른 직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가 들통이 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보호자 가족이 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하여 성의있는 해결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간병업체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일체를 병원과 간병업체가 부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병업체는 정작 약속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비용이 너무 많다며 지급을 취소하였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간병업체와 계약을 맺고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받은 요양병원에서는 정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하기에 바쁘고 간병업체에 직접 청구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간병사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귀책만을 운운할 뿐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한 요양병원과 간병업체간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제 아버지께서는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간병업체는 이야기합니다. 조선족 간병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간병업체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의 보호자들은 간병업체에 일일이 간병사가 적격한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한 과실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게 아닌 죽음의 상황으로 내몬 요양병원과 간병업체, 그리고 사과는커녕 은폐와 단 한 푼도 못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요양병원과 간병업체를 고발합니다. 적어도 제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부모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격도 없는 조선족 간병사를 간병인으로 채용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낙상하여 골절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간병인을 바꿔치기하여 보험처리도 받지 못하게 만든 병원과 간병업체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를 하여 비명에 가신 제 아버지와 보호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428 | 582157 | 청원종료 |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
정치개혁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심에 잠겼다." 오늘 보도된 뉴스입니다. 국회가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려 국가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인 지가 이미 수십 년입니다. 그 과정 또한 바깥에 알려질까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하찮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서로 발목을 잡으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요, 몸싸움과 멱살잡이가 일상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끝없이 뒤로 밀려 억울한 희생이 이어진 것이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뽑은 우리의 대표들입니다. 스스로도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심부름꾼이 안으로 국민의 피를 빨고, 밖으로 나라 망신시키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합니까?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이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지키고, 민생의 화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고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동물국회'를 연출하는 추태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세운다는 소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런식으로 눙칠 것을 왜 합의해서 법안으로 만든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은 더이상 한줌도 안 되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것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런 권한도, 권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요, 역사의 위임입니다. | 2,920 | 582158 | 청원종료 |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십시오. |
보건복지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안녕하세요 자폐스펙트럼 앓고 있는 5살 남자아이 아빠 입니다 저도 장애아이를 두기 전까지는 남얘기인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아이를 볼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해줘서요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이는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네요 물론, 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장애아 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로슈사에서 자폐 치료제인 발로밥탄이 임상 3단계를 하고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뉴로벤티라는 회사 에서 개발중이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두개의 뉴스를 보고 잠이 안올 정도로 기쁘고 들뜹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출시 될지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가 당연 우리 아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밖에 다니다 보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폐아 발생수는 예전보다 늘고 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입니다 대통령님!! 발달장애 문제에 관심을 주시고 현실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약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부차원에 지원과 관심을 주시면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 987 | 582159 | 청원종료 | 국가에서 나서서 자폐 치료제 개발에 힘을 보태주세요 |
기타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이 일반인에게 돈을 대주고 다음 아고라등에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였습니다. 그걸 대구 서부지검이 전부 기소하였었습니다. 저 역시 고소를 당했으나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상대가 국정원에서 돈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이에 대하여 중앙지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 대검등에 진정을 넣었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더군요. 대통령님!! 저 억울하게 열번정도 고소되었구 검사에게 협받고 받았더랬습니다.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관심을 갖어주세요!!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 정권 들어선지 한참 지났는데..어떻게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지검의 *** 검사가 보내온 진정사건 통지서를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을 안해요!!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하는데.. 안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 155 | 582160 | 청원종료 | 국정원 외곽팀 사건에 대하여 중앙지검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한다. 이 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동북아 정책 추진의 빌미가 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사드 제재’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근거가 되어 그 시정이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될 경우 그 이후의 한미군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절차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등한 주권국가 관계라는 원칙 하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당사국이 타당사국에 폐지를 통고한 뒤 1년 후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한국 정부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촉구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반도의 당사자로써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당한 정도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이 진정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 소통, 협력, 합의할 때 가능하다.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한미동맹, 한미공조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지만 국제적인 법치를 상정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핵심적인 장치의 하나라 하겠다. 특히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이고,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4조에서 SOFA, SMA가 파생되어 미국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SOFA는 이 4조의 부속협정으로 미군의 한국 배비 시 구역과 시설에 대한 비용만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별도로 만들어 한국에 막대한 미군 방위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하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5배 인상 요구 방안 등이 최근 제기되는 논리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있다고 보여 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3위권 경제 강국에, 미국 등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핵무기의 경우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만능 또는 절대 안전보장이나 우위를 담보하지 않는다.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선도하거나 중차대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어느 진영도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볼 때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군사동맹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정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으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다. 그런데도 북한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선전과 심리전에 기반한 정보가 횡행하고 미국이 아니면 국토방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하는 패배의식이 심각한 것은 1950년대 만들어진 한미동맹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하나로 판단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군사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할 때 주변 국가들과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경계하면서 군사, 경제적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국 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다.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 조약의 개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등을 비교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이는 위헌 요인 가능성이기도 하다 - 이 발견되어 그 개폐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대두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안보 지역은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한다. 태평양지역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목적을 실현하려 할 경우 한국이 그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이 조약은 개폐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폐 되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군사력의 배비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군사동맹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어 청구인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된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에 대한 의구심,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한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의 미국 행사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 군으로 변환시킨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군사협약에 의해 미국 군사력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입지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미동맹이 현재의 상태로 온존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취해질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끝>. | 895 | 582161 | 청원종료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합니다 |
보건복지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자식 국가에 바친 부모유족들의 절규) (상식도 기준도 없는 눈치 보기 보훈행정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에 살고 있는 금년 74세 된 부모 유족 김**입니다. 1996년 6월 14일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북한 김** 사범대학과 한국 남총련과의 자매결연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17개 중대 2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행사를 저지하고 퇴각도중 남총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두개골을 맞고 내 아들은 그 후 17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3년 11월 15일 그만 국가의 품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50대의 젊은 부모가 6-7십대의 노인으로 변하도록 자식의 간병에 매달리다 보니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일생모두를 조국에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자식의 묘소를 다녀오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1월 아이 제사 참배를 마치고 마르지 않은 눈으로 길가 현수막이 개시되어 있어 무슨 뜻인가 고 쳐다보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가르치고 키워 국가에 바쳤더니 손가락 둘 잘린 상이 6급 2항보다 못한 대우가 웬 말이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나는 지금껏 자식 국가에 바친 애국자이며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지금 막 자부심을 갖고 참배를 끝내고 나오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목숨을 바친 자와 손가락 두개 바치는 자의 대우가 똑같다? 세상 사람들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현충일의 대통령추모사 주요 요지는 ※기득권이나 사악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라, 유공자 유가족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는다.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인 현충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하라 그러면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상이를 가진 자도 정규직과동일시 했다. 순직연금 대폭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드디어 나라다운나라가라고 믿는다.※ 라고 설파 했습니다. 이 말씀 전부가 미사여구일 뿐 유공자에게 체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통령 희망사항만 추념사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식을 먼저 보내고 국립묘역 이름 석 자 쓸어안고 꺼이꺼이 눈물짓는 유족이 무려 8,116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 많은 존경하는 부모유족 여러분은 이 허구적인 추념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순이요 기준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분명 말 하건데 “이 한계를 체계화하고 법제화하여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분명 자식 잃은 부모들께 해줘야 할 최소한의 예우임을 분명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유족은 연령이 모두 60대 전 후반 70이 넘은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어서 죽어 자식 곁에 가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얼마 남지 않는 삶이라도 사랑하는 내 조국 나와 나의 자식을 송두리째 바친 부모유족에게 원한의 눈물을 기어이 닦아주시고 남은 날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히 살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고 보은이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의미의 말씀이라 생각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수정계획을 주시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아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답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7월 24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부모유족회 김 * * 외 8,112명 올림. | 773 | 582162 | 청원종료 | 겉만 반지르르한 대통령 추념사 |
농산어촌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2년전 새로운 생활에 도전을 위해 귀농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제가 사는 전남 구례군은 넉넉한 들판을 품은 아름다운 지리산이 굽어보고 구비 구비 흐르는 섬진강이 정겹게 같이 달리는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구례에 반하고 맑은 환경에 설득되어 새로운 터전을 일구고 산지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초기의 어려음을 견뎌내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서의 농업,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에 대해 생각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 터를 잡고 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투신하고자 생각했을때 노동집약적이고 고령화 되어가는 현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만한 농촌,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의 첨단화를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는 지원정책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이 시설화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발 맞지 않게 농촌 곳곳에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해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농업시설까지의 유선망 불가로 무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불안한 무선망과 한정된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설 농가의 경우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무선망의 한계로 휴식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없는 등 지금 시대에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결을 위해 케이티 등 유선 인터넷 공급사들에게 유선망 인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입 지주설치 비용의 청구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농민이 살만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구조를 벗어나 인터넷 판매 혹은 중대형 유통사들과 거래가 필요합니다. 농업생산물도 유통기한이 짧은 1차산업 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농가 유통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도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하고 일반 기업들처럼 유선전화, 팩스, 인터넷 유통관리 등등 생산물이 다를 뿐 2차, 3차 산업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유선 인터넷망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유선 전화도 팩스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위치가 여러 시설 농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구례의 다른 시설농가들 또한 유선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가들이 산간도서 지역이라면 시설이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너른 들판, 유선망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읍지역 바로 옆,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들입니다. 민간 업자들에게 정부 정책과 명분을 대고 대화 해봤자 돌아는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정부는 농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초석으로 내다보고 첨단화, 체계화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지만 민간 유선망 업자들의 비협조, 또는 정부의 무인식 내지는 방치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가까이 다가올까 회의적입니다. 농민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정책방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G시대, 첨단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 150 | 582163 | 청원종료 | 농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인터넷 유선망 인프라 개선 및 증설 유도 요청 |
안전/환경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2016년 진도 5의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경주지역에 진도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경주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해지역에 대한 접근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기지진 자료는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지진활동사례를 역사 자료 및 논문을 통해 알아 보니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치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원전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 193 | 582164 | 청원종료 | 지진에 대한 원전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촉구 |
기타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현재 N포털의 인터넷카페 중 국내에서 회원수 1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고나라라는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만의 중고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며, 물론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가 한번쯤은 이용해본 거래중개 카페입니다. 그러나 수십수백만의 게시글 중 엄청난 양의 중고거래 사기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사이버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안전거래 등 여러 방지수단이 발전 하고 있지만, 사기 수법도 날마다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완벽한 방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모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사기피해예방수가 120만여건에 달하며, 피해사례자로 등록된 수는 4만1천378건, 범죄에 악용된 스마트폰은 1억4천949개, 범죄사용계좌수는 1만5천351개 수준이라고 집계가 되었고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대부분은 거의 N포털 중고거래 중개 카페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중개카페 운영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있지 않습니다. 카페 내 자체적으로 방지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사기방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만 예방을 할 것을 권하며, 거의 사기 방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곳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기범죄자들 위한 곳,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딱 좋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N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중개사이트 ‘중고**’를 폐쇄할 것을 요청합니다. | 215 | 582165 | 청원종료 | 사기범죄를 방관하는 N포털 중고거래카페를 폐쇄해주세요. |
정치개혁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현재 문제 되어 가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 에서 일본이 잘못 했음 에도 불구 하고 개념 없이 자신의 딸 까지 팔아 넘긴 인간이 아닌 주**과 그 악한 존재를 따르는 ** 부대를 주**은 ' 시민권 박탈 :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존재를 추방 시키는 것 ' 을 시켜 주시고 주**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들어서 징역 30년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런 * *** 존재들을 보고 이상한 걸 배울 까봐 걱정 입니다. 이 참에 친일파를 추방 합시다. | 1,776 | 582166 | 청원종료 | 주**과 ** 부대를 나라 에서 추방 시켜 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안녕하십니까? 평택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전과 지금은 평택은 매우 변하였습니다. 인구,경제,산업,상업 등의 모든 업종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0만 인구를 돌파하게 되어이제는 대한민국의 일반 도시가 아닌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삼성, lg 등의 거물급 대기업을 들어오고 있으며 상업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택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평택입니다. 평택은 도농통합도시로서 여러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로 생활 권역이 나누어져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로 인해 평택,송탄의 시가지가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어지게 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우회도로 없는 1번국도로 다닐텐데 지금도 삼성전자등의 공장으로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경기도, 평택시는 우회도로를 만들 생각으로 제목에 서술된 바있는 동부고속화도로를 구상하게 됩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에서 오산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됩니다. 만약 이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1번국도 뿐만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또한 분산될 것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의 남부관문으로서 경기도로 들어가거나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시를 거쳐야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지로 우리나라의 상습 정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부고속화도로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개의 아파트(아파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는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넣기 위해 같은 지구내의 ***지구 주민 일동이라고 들먹이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의 주민은 착공을 원하는 편입니다) 2개의 아파트(이하 그들) 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음공해가 심하다. 매연때문에 숨쉬기 힘들다. 평택시 시가지를 분단시킨다. 그러므로 고속화도로를 '자신들이 사는 곳'만이라도 '지중화'시키고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런식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음년도 삼성의세수가 줄어들어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평택시의 입장은 '캐노피(지상터널)을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의는 아직도 빗발치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지중화를 시켜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분들!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 572 | 582167 | 청원종료 | 평택 고속화도로 조기착공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저는 2018년도8월경 평탴에 누구나집이라는곳에다녀오게되었습니다 거기홍보관에서는이렇게홍보하였습니다 1차200만원2차1000만원3차2000만원 합계3200만원 을내면 건축이다되고나면 8년동안 3200만원은 보증금저리되고 월세로 걱정없이살수있고 8년임대후에는 지금시세대로 2억6천에 매입을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3차금2000만원은 무이자대출을해주겠다고 가입을유치했고 일단가입하고나서 돈을내고나면 사업진행중 언제든지 탈퇴하면 돈을돌려준다고하였고 가입자본인이입주하기싫으면 세입자를만들면된다라고 하였는데 모두가거짓말입이었습니다 조합장은 시행사가분양사를모집해서 사기친거다 라며 책임회피를하고있습니다 틸퇴를하는사람도 돈을안돌려주고있고 가입할때 문제인대통령님과***의원의 나라에서하는사업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아닌척 분양사가사기첬고 분아사에게전화하니 분양사본부장은 무슨소리냐 나는그렇게 교육을들었다 라고하였습니다 지금 평택누구나집 그리고천안풍세 이미 몇천명이지금돈이묵여서 사업이무산될위기고 그게지금부산양산울산까지내려왔어요 많은서민들의종자돈 3000 4000만원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저는 평택누구나집가입자로써 저도10년뒤 내집마련을위해꿈을꾸고있었는데 이렇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713 | 582168 | 청원종료 | 평택누구나집 ***의원님이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
정치개혁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 이유는 1.법무부장관은 법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보는 주무부처로 다른부서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책임이있는 자리입니다. 허나 작금에 sns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핑계로 안그래도 힘든 일본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익을 도모하려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을하고 한쪽으로 너무 평향적인 인사라고 생각되서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2.민정수석 재임당시 고위공직후보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해 인사참사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4. 민간에 있을때 누구 보다 정의를 외쳤고 특목고/자사고 규제등 반대를 외쳤던 사람으로 작금에 논란 폴리페서와 자녀들에 특목고진학등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위장결혼/위장매매/황제장학금/사모펀드 74억원투자약정등등 의혹이 많은 후보입니다. 물론 법률에 위반이 되지않는 점이라도 이렇게 의혹이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임명을 철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분으로써 마땅히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하지말고 철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71,314 | 582169 | 청원종료 |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To the Blue-house, It has come to the notice of the Indian community living in South Korea that some protests demonstrated by a group of Pakistanis in different part of Seoul has taken place in August 2019 against the parliamentary decision of the Indian government regarding the abrogation of the article 370 related to special status of the state of Jammu and Kashmir. These protests were organized to put India in bad light and calling provocative slogans like “India Terrorist” etc. this is evident in the last video (link at the end of the petition), In another video a man can be seen threatening back a lady politician named Shazia Ilmi from India, with derogatory slogans. Sir,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ese kinds of protest on a foreign land to show Indian into the bad light by Pakistan should quickly be brought to check and people who were shouting slogans like “India terrorists” should be brought to book. These two protests were highly provocative in nature and was permitted by the Police and concerned authorities in Seoul. Though we maintain that everybody has the right to stage peaceful protest in a democracy but slogans like these were far from being peaceful in nature and have potentials to create animosity or clashes between the Indian and Pakistani expats living in Korea along with potentially damaging the India-Korea bilateral relations. Therefore, we would collectively request you to take quick actions in regards to the same. This is to reiterate that we Indians might differ on our stands regarding the abrogation of article 370 as it is a democratic procedure but at the same time we maintain that any third country has no business to intervene with the jurisdictions of the Indian state in the matters pertaining to the practice of its sovereignty. These happenings in Seoul also call for a responsible handling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ence, we put forth our demands as follows in front of the government of Korea. • Immediately bring to book all those who called India a terrorist country and aimed to show India into bad lights. • Such protests aimed to project India into a bad light should not be allowed any further. • Any further protest, if allowed, must be monitored and controlled and the nature of sloganeering and conduct of the protest must be made clear in advance by the protesters to the permitting authorities so that no diversion from the pre-declared nature of the protest must be allowed. •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clarify its position to the Indian community living in Korea that whether they agree that matters pertaining to Jammu and Kashmir are the internal matters of India and that any third party has no say into it. Sir, at the end we would like to mention that both India and South Korea are countries with strengthening partnership and both are credible democracies in the world. We the people of both the countries have cooperated very well in the past and continuously strive to make relations better at present and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in the positive direc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understanding. | 148 | 582170 | 청원종료 | Regarding Anti-India protests by Pakistani groups |
육아/교육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지난 19일에 개최된 임시 이사회 회의에서는 2004년 사학비리로 구속된 *** 前 총장의 이사직 복귀안건을 다뤘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이 *** 前 총장의 이사직 복귀를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前 총장은 1985년부터 8년간 이사장으로, 1993년부터 11년간 총장으로 20년 가까이 학내 비리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4년 4월 27일에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 받았습니다. 당시 '법인 이사 전원 해임'이라는 **대학교 역사상 최대 오욕을 남긴 *** 前 총장이 15년 만에 법인 이사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정부패의 상징인 구재단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교수의 교육권 △직원의 노동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前 총장 관련 기사 보기> ***, 그는 누구인가? http://kgunews.co.kr/news/view.php?idx=**** [호외] *** 前 총장이사직 복귀 의결 확정 https://www.facebook.com/1189238441129755/posts/************************** | 11,617 | 582171 | 청원종료 | “15년 전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대학교를 살려주세요” |
미래 | "2019-08-20T00:00:00" | "2019-09-19T00:00:00" | 독도 주변 개발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독도 주변에는 황금어장이며, 해저광산, 국가 안보 요충지 입니다. 독도 남동방 약42km지점에 있는 해산인 이사부해산이 있습니다. 대표위치(WGS-84) 37-10N 132-20E 평정해산으로 정상부의 대표수심은 136m임. 수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을 설치하고 개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1. 해양 연구소 설치 (수산자원, 해저광물/에너지자원개발) 2. 바다목장 사업 / 청정 바다목장을 하기 위한 최적지 입니다. 3. 군사시설 연구소와 바다목장을 지키기위한 해군기지가 주둔 독도를 회손하지 않고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도발에 굴하지 말고 이제 개발을 하여, 국방의 전초 기지와 미래자원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 394 | 582172 | 청원종료 | 독도 주변 개발을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인터넷 상에서 불법웹툰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많은 작가님들이 힘들어하시는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본다는것은 작가님들을 무시하시는 것 뿐만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사이트에서 돈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것 뿐만아니라 활개를 치게 냅두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측에서 이런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도록 행정부 위측분들이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진해서 추진 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단속을 하기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기간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하고 또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기 전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않도록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등을 언론매체, SNS 등에서 저작권문제를 다뤄주는 것도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등이 불법사이트의 인식을 바꿔서 접속수를 줄일 수 있고 가해자를 줄이는것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줌으로서 보다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수있고 웹툰 및 만화 작가분들 뿐만 아니라 창작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실천이 보다 좋은 환경과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4,811 | 582173 | 청원종료 | 불법웹툰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
일자리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사연> 나는 6년차 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68세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용역에서 일을 하였지만, 2018년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고용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고용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정년은 65세이지만, 전환 심의 과정에서 건강만 허락한다면 1년 재계약으로 8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 취업규칙에도 재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도 안되어 65세 이상은 해고 한다고 하니강원도교육청의 갑질에 우리 청소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에서 일해 왔는데,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 왔는데 일 잘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을 자르고 젊은이들을 고용한다면 이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100세 시대이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강원도교육청은 이시대 교육기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8월 7일부터 13일째 강원도교육청에서 농성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길도 안주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보내 주세요. | 327 | 582174 | 청원종료 | 강원도교육청 청소원,당직전담 대량해고 |
정치개혁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급도 세금좀만띵겨먹으면 사형시키는게중국입니다..이란은 사재기해서 경제질서어지렵혀도 사형입니다., 후진국북한도 돈띵겨먹으면 따발총총살입니다..돈은다회수하고요,, 한국에 이정도급을 바라는게아닙니다.코스닥 멀쩡한회사들 상폐전문가들이있을정도로 회사자금은다빼돌리고 주식은다처분하고 고의상폐로 먹튀합니다..심지어 이게 직업인사람도있어요. **에납품하는 멀쩡한회사 ******.,다들어먹고 거래정지시켰습니다.. 서민은요 부동산투자할돈도 지식도없고 안전한주식들어가보는게 다인데 주식시장 상폐가 너무나도많습니다. 아마 전세계 통틀어 선진국중에 최대일껍니다... 너무나도 허술한 횡령 배임에대한처벌.. 한가정을 망치고 스트레스로 암에걸리며 단명하고,,트라우마로 평생을지고살아가고 모든가족에게 죄인 병신으로 낙인찍히고 삶에 의욕을잃게하는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폐.... 조사결과 횡령배임회수율은 단 1%라합니다.애초에 빵에가서 3~4년살목적으로 수백억을들어먹는겁니다 이번 청담주식부자 이희진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살및탈모 암,..거식증등등 밝혀진바있습니다. 10억이상 횡령은 살인마나 진배없고 보통 코스닥은 수백억을 들어먹습니다. 저는숨이잘쉬어지지않고 그이후하루한끼만먹으며 고통스런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부모님도 쓰러지셔서 매일울고계십니다. 횡령배임에대한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기징역과 사형 / 그리고 회수를 많이하면 형량을 5년10년 20년 이렇게 줄여주시는방안으로...그냥 죽이면뭐합니까 나머지 주주들도 죽습니다..회수를 꼭 해주세요 이놈들...하루 황제노역시키지말고 돈을못갚으면 기술을배우게해서 미장이 등등으로 기술직으로 일당 20~40짜리 노가다를 계속시켜서 갚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하루하루가고통입니다. 기업을 들어먹고 튀는...상폐전문가들땜에요 ****** ***** ****** 다연결됬다들었습니다. <.****** ‘개미 도살자’ 구속… ‘조폭의 사업가 살해’ 연루 수사 무자본 M&A 500억 횡령-손실 입혀… 차량 10대 바꿔 타며 추적 따돌려 숨진 사업가 사기혐의 고소 갈등 우량 중소기업을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른바 ‘개미 도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는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개미 도살자’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실소유주인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실 저는 ****** 주주입니다.. 한** 류** 김** 곽** 과 그외작당들이 회사돈 500억정도를 들어먹고 날랐습니다. 여기서 국내 가장큰 사모회사 **도 연류되었을가능성이있는데 저도들은말이고 아닐수도있지만 조사부탁드리고요.. 검찰이 추징한돈은 0입니다. | 604 | 582175 | 청원종료 | 코스닥 10억이상횡령 추징금꼭받아주시고 무기징역처해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아 대통령께서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수용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 제안은 작년(2018. 2. 20.)에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여의도 역사포럼에서 *** 역사학박사/****연구원장이 발표한 주제글의 결론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자랑스러워 하는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검토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어쩌다보니 째째해진 우리 민족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펼치기 위해, 그리고 이웃 민족이나 국가들과의 호혜평등과 평화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제안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안]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 -맺는 말을 겸하여- *글, *** 역사학 박사. ****연구원장/한사모 학술고문 어떤 민족이나 물론하고 망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민족 웅비를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4대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와대에 바른역사 특위를 설치하여 사대, 식민사관을 넘어서 홍익인류 사관에 기초한 『민족정사民族正史』를 33책으로 편찬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사대, 식민사관을 계승한 강단사학의 온상이 되어 있으므로 저들에게 『민족정사』 편찬의 대임을 맡기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학 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 설 때 『민족정사』 편찬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민족사학이 주가 되고 강단사학이 보조를 맞춘다면 4년 안에 『민족정사』 편찬의 기본 틀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장군의 동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과 충무공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세종대왕과 충무공은 조선조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들의 활동범위는 한반도 안을 넘지 못했다. 우리가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민족의 웅비를 꿈꾼다면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의 영웅들을 상기하고 가슴속에 되새겨야한다. 잃어버린 대륙조선의 고토를 회복했던 광개토대왕과 수나라군대를 물리치고 고구려제국의 영광을 지킨 을지문덕장군은 웅비를 꿈꾸는 한국인들이 옷깃을 여미고 본보기로 삼아할 대상이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8.15 광복절쯤에 제막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불러서 함께 테이프를 자른다면 민족화해를 위해 좋은 모양새가 될 것이다. 셋째 단군의 제천단이 있는 강화도 마니산에 동이삼조당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동이족의 시조 복희, 동이족의 영웅 치우, 고조선의 국조 단군 3조를 모시고 우리 8000만 한민족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퍼져 있는 흉노, 선비, 거란, 말갈의 자손들, 몽골족, 묘족, 만주족 등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이족의 자손들이 모두 와서 참배하는 성지로 삼는다면 우리 한민족이 다시 웅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3년 후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과 동이족의 후손들을 한 자리에 모와 동이족 대동축제를 벌인다면 그 물질적 정신적 효과는 평창 올림픽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넷째 역사의식과 철학과 능력을 겸비한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을 초빙하기 위해 세종대왕시대의 집현전과 같은 특별 기구를 청와대 대통령직속으로 세울 것을 제안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웅비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모셔 와야 한다. 위안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빈 대접할게 아니라 이들을 국빈 대우하여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제나라의 환공은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기 위해 적을 동지로 만들어 재상에 임명했다. 관중이 바로 그 분이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고 서주의 주공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세 번이나 먹던 밥을 토하고 나가서 찾아온 손님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재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세계에서 한반도, 한반도 안에서 남한, 남한 안에서도 좌파의 인맥만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동안에 이 4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민족웅비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 업적이 청사에 길이 빛나게 될 것이다. 2018. 2. 20일 *** 역사학박사/****연구원장 | 124 | 582176 | 청원종료 | 한민족 웅비를 위한 4대 준비사업 제안의 검토와 수용을 청원합니다. |
안전/환경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왜곡 날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주세요!!! 1.엉터리 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사 대표와 오거돈 부산시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계획을 추진 중인 사상구 삼락동~강서구 식만동 약 8.2km의 왕복 4차선 대저대교의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가 시민참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해야 하는 조사는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한 것처럼 왜곡 날조하고, 멸종위기종의 분포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엉터리 보고서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한 부산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즉각 반려해야 마땅합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 참여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산시가 재보완해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데는 부산시 행정을 대표하는 오거돈 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시장은 하구 관련 사업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참여가 이뤄지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기술, (주)**엔지니어링 대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에 참여한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물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아무런 제재도 없이 난개발 인허가의 묵인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난개발로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가 파괴되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막고 국민의 환경권을 되찾아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1.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는 왜곡 날조된 것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제출된 엉터리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시민단체가 공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했다고 기술하는 등 평가서 곳곳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과 노선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거친 듯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3차 자문회의에서 시민단체 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부산시의 입장만 일방적,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아무런 합의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시민단체의 지적에 부산시는 재보완 평가서를 냈지만 이것은 1차 평가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례상 시가 제출한 재보완 평가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달 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왜곡 날조된 평가서가 통과된다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며 ‘난개발 토건적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출된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거짓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우선 큰고니 등의 서식 위치와 서식 환경(습지복원지의 환경조건)을 거짓 기술하고 있으며, 거짓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체서식지를 저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서가 그대로 인용될 경우 큰고니 등의 서식처 훼손과 이에 따른 법정보호종 큰고니 등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동강하구에서 월동하는 큰고니는 하구지역과 하류지역을 하나의 서식지로 이용하나, 겨울철새 동시센서스의 1월 조사 결과를 편의적으로 취하여, 마치 양 지역을 이용하는 큰고니가 다른 개체군인 것처럼 거짓 기술하여 낙동강하구 전체에 도래하는 큰고니 개체군의 감소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평가서 17~19쪽). 교량과 교량 사이 구간이 아닌 곳을 교량 사이 구간으로 거짓 기술하고(29쪽), 습지복원지역 아닌 자연갯벌지역을 습지복원지역으로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29쪽). 큰고니가 서식하지 않는 습지복원지인 강서낙동강교~구포대교 구간을 월동지로 거짓 기술하고(31쪽), 교량과 교량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은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이 서식하지 않음에도 문제없이 서식 가능한 것처럼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31쪽). 이러한 거짓 기술에 근거하여 좁은 교량 구간의 습지복원지가 큰고니 등의 월동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바탕하여 대체서식지 조성을 저감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35~45쪽)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더욱이 시민환경단체가 이들의 조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참여한 것으로 거짓 기술하고(93~94쪽), 또한 실시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거짓 기술하고 있습니다(159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의 월동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대저대교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곡 날조된 거짓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빈드시 반려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만 거치면 마치 무분별한 개발사업도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주체(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청은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채택하게 되는 관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판단으로 채택, 부동의,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요청 하는 정도이고,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보완요청 또한 두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주체가 행정당국일 때, 협력기관인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판단하여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때,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이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허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과 엄중한 문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971년 람사르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를 람사르사이트로 등록하기는 커녕 에코델타시티 건설 추진 등 줄곧 개발에만 앞장서 왔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의 고니가 줄어들고 부산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1980, 90년대에 계획했던 교량 10개 건설 추진을 시민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되나요?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세먼지 방지, 먹는 물 보호, 쾌적한 삶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행정은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내수면 마리나 건설 등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엄중하고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대저‧엄궁‧장락대교 내수면 마리나 건설계획은 환경과 습지의 가치를 전혀 모르던 1990년대 말, 2천년대 초에 세워진 도시계획으로 이제는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건설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시대를 앞당기고 계속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환경과 생명권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습지와새들의친구 활동가 김** | 396 | 582177 | 청원종료 | 왜곡 날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사교육비 경감과 부모들의 자녀교육 부담을 덜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학습콘텐츠를 보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한일병탄 조약으로 국권을 침탈하여 36년간 식민지배로 우리민족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또 다른 경제침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가로 막는 일본의 침략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안타깝게도, 광복 후 대일무역 누적 적자가 708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9회), 화학상(7회), 생리 의학상(5회) 문학상(2회) 등 분야별로 노벨상을 24회나 수상한 일본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야 말로 반일, 극일을 넘어 일본을 뛰어 넘는 지름길이며, 백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피땀 흘린 선조들의 노력과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차세대에게 넘겨줄 한국과 일본의 대등한 호혜관계를 위해서도, 미래 인재양성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미래세대의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에도 언급되었듯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또 ‘외부의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고 후손에게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지어져 버리고, 학습능력이 부진한 어린이의 경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고 행복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각자 맡은바 본분을 다할 때,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물론 ‘극일의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극복을 위해 나선 사람은 언제나 깨어있는 백성들이었으며, 행동하는 일반국민이었습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뜻있는 교육전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기부 받아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가정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된다면,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사교육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청원 사항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성취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의 학력격차는 학년 진급이 계속 되는 동안에도 그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부제도를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와 자녀교육에 따른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기부자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기부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이나 전문 업체의 협조로 어렵지 않게 콘텐츠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1.국가가 학습콘텐츠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세요. 2.개인 및 전문 업체의 기부 창구를 개설하여 초·중·고 학습 보충용 콘텐츠를 제공해 주세요. 3.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기초학습 능력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가 개발한 유아교육 콘텐츠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무료공개 콘텐츠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1,2학년 국어·수학 보충 학습용 동영상 1)한글학습용 동영상(12시간 47분) 2)수학 학습용 동영상(13시간 37분) http://www.*************.com/main.php ID/PW 공통 – ****** 로그인 확인 ● 교육 콘텐츠 기부 및 무료공개에 따른 효과 1.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2.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3.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수월성 제공 4.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5. 비문해자의 문해교육(40대 이상 비문해자 교육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임) 6. 재외동포 2~3세의 한국어 교육, 한류 및 한글의 세계화에 일조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탐구하며 정의를 알게 하고,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이끌 품격 있는 중심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278 | 582178 | 청원종료 |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안녕하십니까? 미사강변도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다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수석대교 건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첫번째로 3기 신도시를 발표 하면서 수석대교 건설을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조차 없었고 일방적으로 수석대교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미사 선동ic부터 올림픽대로 본선까지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심각한 상황인데 남양주의 트래픽까지 수석대교를 통해 더해진다면 올림픽대로는 마비상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선동IC의 램프 확장 및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고 교통분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국토부는 수석대교라는 다리 건설로 인하여 그 교통분산의 효과가 명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충분한 외부 자문을 통한 교통영향평가 등 연구와 검증을 충분히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수석대교를 발표해놓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처사가 말이 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처럼 국토부의 '수석대교' 카드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공익과 편익모두를 잃게 될 겁니다. 하남시민과 남양주시민 모두가 받게 될 피해를 국토부는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남양주와 연결되는 강변북로 확장과 서울 동부도심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개설이 효과적인 교통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서울 인접 20만 인구를 바라보는 미사강변도시의 부실한 교통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9호선 연결 확정과 기반도로 확장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것이 동남권 신도시 교통문제 근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아마추어적인 신도시 교통정책으로 후손에 부채만 떠넘기는 일을 언제가까지 지켜봐야합니까. | 3,187 | 582179 | 청원종료 | 국토부의 수석대교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합니다. |
기타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경찰의 느린 수사>> 성관계영상을 몰래 촬영당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후 세 달째.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맡은 경찰의 말도 안되는 사건진행 때문입니다. 저는 연애 8개월만에 충청북도 청주의 **동에 위치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과 지난 5월 중순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연애 8개월 동안 자신의 성격과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너무 폭력적이고 수시로 음주운전을 하며 호스트 바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의 이런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부터 남편은 바로 태도가 바뀌었고 잦은 다툼과 폭언, 폭력성 때문에 결혼 한 달째부터 제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던 남편이 저를 심하게 때린 날 이후로 작은 가게의 명의를 남편의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쓴돈이 훨씬 많아서 줄 수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니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더 나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7월 중순입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거짓말이 많은 남편 때문에 저는 혹시 몰라 모든것을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남편이 제가 녹음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술울 많이 마신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 모든 녹음, 카카오톡, 사진, 문자등의 증거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게된 저는 처음에는 화가나서 남편의 휴대폰과 제 휴대폰을 가지고 집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결혼 전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았으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본다는 명분으로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로 저와의 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저에게 들킨적이 있었는데 그 CCTV는 항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제하는 어플로 녹화버튼을 눌러야만 녹화가 되는 것이였기 때문에 저는 상상도 하지 못 하였고 너무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지우라고 제가 남편에게 말을 했었고 지웠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기로 했었으니 그 당시에는 남편의 말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제가 본 남편의 휴대폰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안에, 저와의 성관계영상들을 고스란히 옯겨 숨겨 놓았고, 제가 알 수 없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있었으며, 다른 수많은 개인방송 여성bj들의 야한영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충격적이여서 남편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영상들이 찍힐 수 있도록 저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놨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영상들과 카카오톡 내용을 지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남편이 휴대폰을 데이터 복구에 맡기겠다고 하여 저도 맡겼는데 저에게 제 폰의 음성 녹음을 복구시키지 말라고 남편이 협박을 해서 저는 일단은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모든것을 복구해달라고 해서 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구를 맡기고 기다리는 와중에 던진 남편의 말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이 모두 지워져서 데이터 복구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복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오빠, 복구하는 건 좋은데 복구하면 그 영상들이 전부 나오잖아 복구하시는 분이 그영상들 보면 나 어떻게해..?" 라는 저의 질문에 그 사람의 대답은 "상관없는데?" 충격적인 대답이였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남편의 카카오톡에는 형동생들과의 단체카톡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요근래 이슈가 되었던 남자아이돌그룹의 성매매성관계몰카촬영 사건의 동영상이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부터 일반 사람들의 야동, 그리고 야한사진들이 오고가여 아무렇지 않게 비속어를 써가며 대화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카카오톡방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저런 본모습들을 전부 숨기고 달콤한 말들만 하며 결혼하자고 할 때야 저도 설마 아내인 저와의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기야 하겠냐고 생각했었고 지웠다고 했을 때도 믿었었지만, 저와의 성관계영상을 제 몸을, 일면식도 없는 데이터 복구를 하시는 분이 보아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말과 저를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저를 그만큼 때려놓고도 잘못했다는 것 하나 모르는 남편의 행동과 말과 수시로 화가 나면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둥, 울산에서 살아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둥의 협박을 저에게 했었기에 저 사람은 충분히 유출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남편은 폰을 바꿀 계획이 있었던 터라 혹여나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되는 마음에 급히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난 후, 변호사님과 저는 우선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관계 영상을 저에게 말도 없이 몰래 찍은 혐의와 저에게 지웠다고 하고도 몰래 소장을 했었고 데이터 복구를 통해 휴대폰이 아닌 USB에도 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해로 인해 갈비뼈가 3개나 부러져 전치 8주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8월 6일에 변호사님의 동행하에 정말 용기를 내어 울산 **경찰서 *******과에 직접 찾아가서 동영상이 숨겨져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찍은 영상까지 여자로써 정말 너무 수치스럽지만 직접 보여드려가면서 까지 사건 접수를 하고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건접수를 할 때, 남편은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황이 이혼소송중이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남편은 울산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주를 왔다 갔다 하니 증거가 사라질까 겁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남편은 자신의 지인에게 새 휴대폰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 휴대폰을 바꾸고 나면 혹시나 전에 쓰던 폰을 없애버리면 증거가 없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진행이 잘 되는 듯 해보였습니다. 울산 **경찰서 *******과 *** 형사님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었고, 분명히 남편이 휴대폰을 바꾸면 힘들어 질 거라고도 저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편은 제가 우려했던대로 청주를 왔다갔다 하며 다른곳에 거처를 마련했다고만 이야기 하며 어디인지 말도 해주고 있지 않을 뿐더러 휴대폰도 다른 새폰으로 교체를 마친 상황입니다. 전에 쓰던 폰과 USB의 압수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했던 그 경찰분은 현재 수시로 휴무이며,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에 자신이 서류를 잘못 넣어서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해주시겠지 하고 나쁜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였습니다 제가 경찰분의 업무용 폰으로 남편이 휴대폰을 바꿨다는 문자도 드렸었고, 경찰서로 직접 전화도 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드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형사분이 받아서 저의 담당형사분이 다른 사건으로 조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 전화를 드리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너무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 해 다시 경찰서로 전화를 하면 퇴근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자신들의 가족이,자신들의 자식이, 저처럼 이런상황이라도 저럴 수 있을까요 현재 8월 20일 입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남편은 거처도 다른곳에 구한 상황이며 휴대폰을 교체, 전에 쓰던 휴대폰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USB의 행방조차 묘연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 하며 물한모금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며 자살기도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렇게 사건 접수를 했는데도 만약에 이 와중에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면 경찰분들이 책임져주십니까? 남편에게 증거를 엄폐할 시간과 영상을 유출할 시간을 벌어준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늦어진 것이 제 잘못인가요 어떻게 경찰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다툼을 하는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서류를 잘 못 넣어 영장발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사건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수시로 휴무이며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울산 ** 경찰서 *******과의 ***형사님은 오늘도 휴무이십니다. 이 와중에 팀 전체가 어제 야간을 해서 상사분이나 동료분과도 통화를 할 수 없고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자신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도 할 수 없다고만들 하십니다 저 같은 피해자 여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이런일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유출되면 어떡하나, 증거 엄폐로 인해서 처벌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후, 경찰이 찾지 못 한 증거들로 인해서 그 뒤에라도 또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 매 순간 그런 걱정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제가 정신이상자가 되어가는 것마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큰 용기를 내어서 신고했는데 일이 이렇게 처리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 909 | 582180 | 청원종료 | <<경찰의 느린 수사>> 성관계영상을 몰래 촬영당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경제민주화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한전 남부건설본부에서 거제시에 또 철탑을 놓으려합니다. 이제는 집뒤에 놓는다고 하는데 지중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지 통과라 지중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산악지 멀게는 500미터 가깝게는 아파트 입구에 철탑이 놓이는 건설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인근지역에 선로의 복선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한전의 송전선로사업은 거제시의 도심지인 계룡산의 미관을 해칠 뿐더러 근처 대단지 아파트와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상문동 계룡산자락에 놓여진다. 대단지 아파트는 계룡산을 일부 깍아서 건설되어 현재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신생아와 어린이가 거주중이다. 이곳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은 한전의 욕심이다. 거제시장님과 거제시국회의원님의 공량사항인 기존송전탑은 제거하고 신설 송전탑 모두 지중화 하기로 한 내용은 지켜지길 염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한전 남부건설본부에서는 내년후반기부터 착공한다고 한다. 어찌된일인가. 도심지를 통과하면 지중화를 하는데 산악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할 수 없다니요. 지중화를 하려면 거제시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은 약 100억. 이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추진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매미태풍때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의 복선화를 한다고 하는대요. 거제시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이 건설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중화를 위해 대우조선임직원 분과 거제시에서 힘을 합쳐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해외 독보적인 LNG선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는 기술력과 생산력이 공존하는 막강한 기업입니다. 대우조선에서 거제시와 손을 잡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거제시와 함께하는 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웃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 221 | 582181 | 청원종료 | 경남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철회 요청합니다!!! |
안전/환경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얼마 전 안타깝게 사망한 제 동생(순찰 요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00이 50분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순찰 요원 2명이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순찰 요원 2명)은 그 당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여 신고조치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 1시간가량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트레일러)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졸음 운전자(트레일러)로만 단정지어 날치기식으로 사건종결을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의 간접적인 원인은 경찰한테 있습니다. 제 동생(순찰 요원)의 주된 업무는 신고접수 후 경찰이 도착하면 빠지는 형식인데 한 시간이나 붙잡고 있던 경찰은 사건에 대한 설명과 거짓을 일관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경찰관 조사나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을 수사 및 조사 하는 거에 자기들 경찰직에 대한 큰 위험으로 작용하여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희는 사고 이후부터 조사 진행에 있어서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팀에게 그 의혹을 둘 제시하였고 요청했습니다. - 의혹 제시 - 1. 뺑소니범이 검거도 되기 전에 시신을 서둘러 인계한 점. 2. 출동 경찰관들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점. 3. 경찰관분들의 신고접수 후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 지원까지 받아 경찰관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아이들이 왜 사고 나는 시점까지 1시간여 동안 사고 현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점. 4. 추가로 역과한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 (유가족들에게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도 사건 경위서를 발급받은 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왜 되지 않고 있냐고 물어보면 뺑소니범은 검거하였고 검찰 송치시켰으면 됐지 무슨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냐고 경찰 측에서 따짐) 5. 수사에 있어서 부검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며 장례절차 하도록 이야기 한 점. 6. 사고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진술이 필요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조차 받지 않은 점. (** 팀장님 이유 답변 : 출동 경찰관들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병가 신청하여 쉬고 있으며, 전화 통화 및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진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함) 7. 유가족들이 여러 차례 요청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공개 요청 거부 한 점 (**팀의 이유 : 개인정보 유출 및 규정에 의해 유가족들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함) 현재 2019년을 살고 있지만, 경찰의 모습을 볼 땐 80년대만큼 못해 경찰의 대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인사성 보복 없이 독립적인 공직기강 수사가 법적으로 재편되고 강화하여 후퇴한 세상이 아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저 사고의 원인이 되는 1시간가량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의 안타까운 희생을 한 제 친구를 위해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471 | 582182 | 청원종료 |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망사고 관련하여 경찰 수사의 대한 공정성있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해병대와 해군은 하나'가 아닌 전혀 다른 군종(軍種)이다. [최휘호 칼럼] 대한민국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창설됐다. 한국전쟁(1950-1953) 때는 남침한 김일성 괴뢰군을 3군에 앞장서 괴멸시켰으며, 지금의 38선(위도 38도) 이북의 강원도 지역과 서해5도 등을 자유 대한의 품으로 복속시키고 지금껏 최전방을 물셀 틈 없이 지켜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진동리전투,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수도서울 탈환작전, 도솔산전투 및 수도서울 방어를 위한 서부 전선방어 작전 중 혁혁한 전공으로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 해병대’ 등으로 칭송됐다. 그리고 자유수호 의지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을 위해 국가가 결정했던 베트남전쟁에 참가해 소중한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조국 근대화와 맞바꾼 충성스런 국민의 부대다. 당시 베트남전쟁에 투입된 우리 해병대가 1개 중대병력(250여 명)으로 10배 규모인 베트남 정규군 2개 연대(2400여 명)를 방어·섬멸해 낸 ‘짜빈동 전투’는 해병대의 숱한 대표적 전투 중 하나일 뿐이다. 1대10의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병대가 적군을 사살한 숫자만 2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현대전쟁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해병대의 중대전술이 빛나는 쾌거였다. 우리 해병대는 이 전투 이후 한·미 대통령에게서 각각 부대표창을 받았고 중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의 명예를 얻었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언론에 타전되면서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 종전 후 해병대 전투력에 겁먹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에 해병대는 팽(烹)당해 해군에 편입되는 수모를 겪어왔다. 이는 해병대의 군기와 전투력이 타군의 그것과 비교를 불허하기 때문에 빚어진 장기집권 야욕을 가졌던 한 정치인의 패착이자, 강하기에 죽어야만 했던 해병대의 아픈 흑역사였다. 해병대가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 이전에는 미국의 군제처럼 국방부 장관 예하에 육·해·공군성 장관을 두었고, 해군성 장관 밑에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성 안에서 동격으로 두고 군을 운영·유지해 왔다. 육·해·공 3군 체제에서도 사실상 육·해·공군·해병대 4군종 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사실상 해병대는 육·해·공군과 동등하게 국방부 장관의 지휘·관리 하에 있었고, 현재와 같은 통합군제가 아닌 합동군제 하에서 3군, 4군 체제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해병대가 그간 해군에 통합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군 해병대 부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왔지만, 현재 21세기 ‘공지기동전략군’에 걸맞는 진정한 4군 체제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1987년 ‘해병대 사령부’가 부활되고 1990년과 1992년 이후 국군조직법과 관련 법률·법령이 개정을 거듭하여 국군 속에 ‘해병대’ 군 조직이 다시 살아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를 직접 지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다소 회복됐다. 육·해·공군이 그들만의 독립된 문패와 제복을 가진 것처럼 해병대도 타군과 똑같은 자격으로 해병대만의 그것을 가진 독립적 ‘직제령 군대’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병대가 마치 해군의 예하부대인 ‘부대령 부대’처럼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관리를 받는 예하 지휘관으로 전락하여 해군 참모총장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해병대를 지휘·관리하게 되어 있는 반쪽짜리 지휘관이라는 것이다. 물론, 해병대가 해군의 예하부대라면 마땅히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관리 하에 둬야 하겠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직제령에 근거한 확연히 다른 군종(軍種)이다. 실제로 해병대의 장군이나, 장교·병사가 해군 전투함의 함장이나 정장, 포술장, 갑판사관을 할 수 없다. 해군 작전사령관이나 해사교장, 해군 참모총장을 할 수 없다. 시켜줘도 하지 못 한다. 마찬가지로 해군의 제독, 장교·병사가 해병대의 소총수, M60기관총 사수, 박격포반장, 소·중·대·연대장, 사단장을 할 수 없다. 해군 4성, 5성 제독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은 할 수 없는 직책이다. 역시 시켜줘도 못 한다. 왜냐하면 해군과 해병대는 군종이 완전히 다른 독립된 군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군이 공군 전투기 조종을 할 수 없고 공군 조종사가 육군 기갑을 조종할 수 없는 이치다. 특히, 상륙군 해병대의 주임무인 상륙 작전 때는 실제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탑재, 연습, 목표지역으로의 이동, 상륙돌격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군과 해병대는 합동 작전을 할 뿐이지 서로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하기에 해군은 해상 작전만을, 상륙작전은 해병대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육·해·공 3군 체제라는 미명아래 ‘해군과 해병대는 하나다?’라는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해군과 해병대는 태생이 한 뿌리지만 정확히는 하나가 아니다. 공군의 태생이 육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군(軍)이듯이 해군과 해병대도 단지 뿌리는 같지만 각 군이 모병(募兵)부터 양병(養兵), 용병(用兵)까지 지휘·관리, 감독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육·해·공·해병대 등 각 군의 용병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각 군의 전투력의 질과 상태를 파악해 소요되는 전투력을 차출하고 합동으로 기동편성, 조직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연합군 사령부처럼 4개 구성군이면 어떻고 6개 구성군이면 어떻단 말인가. 아울러 국군이 4군 체제면 어떻고 5군 체제면 어떠한가. 유사시 전투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강군 해병대의 공지기동 역할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시 돼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현재 한반도 전쟁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부대구조는 한·미연합 지상·해군·공군 구성군, 해병대, 특수전, 심리전 사령부 등 6개 연합 구성군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구성군이 연합 및 합동으로 그 임무와 역할이 분담돼 있다. 유사시 5개 연합 구성군처럼 우리 해병대도 미국 해병대와 한·미 연합해병대로서 전쟁터에 투입될 것인데 우리 해군과의 전술, 전기, 역사·전통 및 문화, 군기가 판이한 해병대를 해군의 예하 부대인양 평상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책임지고 독자적 전투력 증강과 지휘관리를 하지 못한 채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관리, 감독 하에 두는 것은 마치 공군이 해군의 배를 몰며 폭격훈련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 우매한 짓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강군 해병대를 해군 예하부대로 수족을 묶어 두고 해상상륙 시 함정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해상 등 입체적 침투로 적진 속에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이후엔 지상전 전술을 펼쳐야 하는 ‘특수목적 전략군’을 해군 참모총장이 지휘·관리하는 것은 국가전략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인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는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직제령에 의한 군종(軍種)이며, 작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소 국가전략기동군이다. 그리고 21세기 해병대는 예전의 1970년대 이전의 해병대가 아니다. 규모는 작지만 더욱 강해져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완전히 새로이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병대의 독립은 그간 해병대가 조국수호와 평화유지를 위해 목숨 바쳐 숱한 신화를 남긴 해병대의 높은 위상과 자긍심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된다. 왜 우리는 꼭 3군 체제라는 멍에로써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시급한 판에 사리에 맞지 않게 해군에 두어 병신을 만들고 있는가. 박정희 정부는 몰랐다. 해병대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해병혼’을, 해병대사령부만 해체하면 해병대가 곧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것이 오산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잘 모른 듯하다. 단순히 대한민국 해병대를 타군과 1대1로 비교해 국군의 선봉전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옛 정치군인들의 적폐를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해병대의 명예를 도둑질해 맹수를 집지키는 똥개로 격하시켜 수하에 묶어두고 이득을 취하려던 위정자들의 오판은 국가전략군의 전력 약화만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00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어떤 정권이든 더 이상 대한민국해병대와 전우회는 정치적 도구이기를 배격한다.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해병만이 있을 뿐이다. 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해병대를 예전처럼 정치적 논리의 피해자로 만들기 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군 해병대가 국가 안보의 초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군으로부터의 해병대 완전독립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에 게시된 ‘한국전쟁 전사자 중 유해발굴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봉안식’ 사진. 사진 속 해병대 사단 부대기에 ‘해군 제1해병사단’으로 명기된 것을 SNS를 통해 해병대 예비역들이 알게 돼 공분을 사면서 국방부가 해당 부대기를 소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와 해군이 합동작전을 언제든 펼칠 수 있다"면서도 "해병대는 해군 예하부대인 '부대령 부대'가 아닌 국군조직법에 명기된 '직제령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병대가 해군과 하나라는 주장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또한 최근 중국·일본 등 주변국은 해병대 전력증강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해병대 인원 감축을 서두르고 있어 주변 국제 전력증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해병대는 자유 대한 수호를 위해 귀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말없이 버렸고, 해병대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작금의 정치적 갈등과 국정농단의 혼란 속에서도 적군의 총끝과 칼끝의 최선봉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상대해야할 적들은 북쪽의 북한군만이 아니다. 일본·대만과 중국은 해병대 중요성을 인식해 오히려 해병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 해병대'의 발족은 최근 중국군이 해병대 병력을 현재 2만 명에서 5배인 10만 명으로 확대키로 한 것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이제 한국은 수도권의 길목인 서해5도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회귀를 꿈꾸는 일본과 아시아 패권을 열망하는 중국으로부터 독도도 지켜야 하고 향후 전략적 요충지 제주도와 이어도에 이르는 광활한 남쪽 영토도 지켜야 한다. 해·공군 전력 확대와 더불어 강군 대한민국해병대의 완전독립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전략기동부대 인원의 확대편성과 그 인원에 최적화된 공지기동 부대 장비의 현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그리고 해병대 전력화에 따른 확대 편성을 꾀해도 부족할 판에 해병대 인원감축은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오판으로 국지적 도발뿐 아니라 전면적인 수도권 도발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감축 이유를 들고 있는 ‘해병대 해안감시 임무 축소 및 이를 해양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은 김정은의 목구멍에 걸린 독가시를 제거해 주고 서해5도와 수도권을 통째로 김정은의 밥숟갈에 올려주는 꼴이다. 이유는 지금 해병대 2사단(김포, 강화도, 한강·임진강 수역)과 6여단(백령도 일대), 연평부대(연평도 일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중인 곳은 북한군 입장에서는 ‘해병대가 지킨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이외에도 해병대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 군단급 이상의 병력의 발을 묶어놓는 도발 억제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이 해병대가 아닌 타군이나 해경으로 이관 될 경우, 그 이상의 병력이 필요해 인원 감축을 표방한 ‘국방개혁’ 과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에서 출발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는 안도감만 줘 수도권·서해5도 방어에 허점만 노출시킬 것이다. 북한의 산악 지형상 중요한 군사(해군전대·잠수함 기지 등)·통신·산업 시설 등이 해안 또는 해안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비상시 우리 해병대의 상륙공격 목표가 된다. 북한은 이곳들의 방어를 위해 동·서 해안에 5개 군단의 병력을 고정배치 해 놓고 있다. 즉 2만8000명의 우리 해병대가 약18만 명의 북한 병력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해병대의 인원감축 정책을 철회하고 강군 해병대에 알맞은 장비를 증강해 국가 공지기동전략군의 전력을 한층 더 제고시켜야 마땅할 때이다. 해병대를 직제령에 의한 독립된 군으로 인정하고 4군 체제의 조속한 확립을 요청합니다. | 3,473 | 582183 | 청원종료 | 해병대를 직제령에 의한 독립된 군으로 인정하고 4군 체제의 조속한 확립을 요청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제 여자친구는 2019년 8월8일 ****라는 사이트에 제여자친구 소유의 차량을 팔기위해 판매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의사를 밝힌 한 사람이 2019년 8월 9일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자기가 *모터스의 대표라 밝힌 그 사람은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 날짜인 2019년 8월 14일이 되어 차량을 판매하기위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 ****이란 **동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계약을 위해 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되죠 자동차 성능 검사를 마치고 무사고 차량임이 증명이 되면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동차 성능검사소에 차량을 입고 시키고 차한잔을 마시러 카페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피한잔을 하는도중 *** **** 7층 소재의 *모터스란 이름으로 3920만원이란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팔기로한 4800만원이 아니라 왜 천만원 가량 적게들어왓느냐 라고 물으니 자기네 실수한거 같다며 다시 3920 만원을 입금해주시면 48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뺏어 폰뱅킹으로 돈을 모두 차명 계좌로 이체해가면서 여자친구는 몬가 수상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아직까지는 판매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차량 키나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차량을 넘겨준게 아니여서 차분히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구매자가 계약서를 가지러 상사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잠적하면서 여자친구는 1시간 가량 더 기다리다가 수상한 기운을 느껴 자동차 검사소에 가보았으나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이에 입금받은 *** **** 7층에 *모터스를 올라가보니 아니나다를까 차량이 거기에 올라와 있더군요 더욱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매자에서 절도범이 된 사람은 뒷전으로 놓고 *모터스측은 자신들이 차량을 구매하였고 금액도 보내주었으니 이차량은 자기들의 차량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겁니다 너무 당황한 제 여자친구는 경찰을 불러 그 모든이들을 고소하였는데 정말 황당한 일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정식으로 훔친차량안에 들어있던 인감증명서 단 한장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자동차 등록증도 여자친구가 소지하고있었으며 차량 메인키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나 단 한장의 인감증명서 한장으로 차량이 제 여자친구 소유에서 *모터스란 곳에 이전이 되있더군요 그리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모터스를 찾아가 왜 이 차량이 *모터스에 이전이 된건지 이전절차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묻자 인감증명서 한장만 있으면 계약서도 컴퓨터로 출력하여 얼마든지 자신들 맘대로 문서조작하여 목각도장 일명 막도장 하나로도 충분히 이전이 이루어 질수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서구청에 찾아가 같은 문제로 따져묻자 강서구청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너무나 많은 이전신청에 목각도장이든 막도장이든 확인하지않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등록증이 없더라도 누가 작성한지 모를 컴퓨터로 출력한 계약서 한장과 인감증명서 한장이면 언제든 누구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길래 지금 제 여자친구 차량이 절도를 당했는데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고 운행정지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차량이 소유주이전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따져묻자 절도 당한 사건은 고사하고 그 절도 차량을 자기 소유로 이전해줬다는 행정기관인 강서구청에 당혹감을 감출수 없어 이런일이 어찌있을수잇으며 이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차량 절도범들이 절도한 차량을 자기차량으로 이전처리하고 싶으면 강서구청에 오면 누구든지 자기차량으로 이전해줄수 있는거 아니냐며 따져묻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자기들은 "국토부"에서 내리는 지시서를 토대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쁜생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매매단지에 차를 팔러오시는 모든분들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 가셨다 치면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 간혹 꼼꼼하신 분은 몸에 소지하시겠지만 10에 9은 차량 팔꿈치에 다시방에 소지할거라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며 차량만 절도 당하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절도한 차량을 자기명의로 돌릴수 있는곳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현 국토부에서 내린 지침의 현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피해자가 하나둘 지금 수도 없이 많다는데 이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의 국토부나 강서구청 괜찮은걸까요? 국민의 재산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보호하기는 커녕 범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 대답해주세요 국토부 그리고 강서구청!!!! | 604 | 582184 | 청원종료 | 대한민국에 도난 차량 강서구청에서 이전신청 모두 받아드립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 왔습니다. 해당글을 읽었으나 금감원 민원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이 묻어나는 글로 앞뒤 정황이 없이 글이 올라와 금융, 보험업계 직원들만 공감할 수 있는 글로 보여져 저 또한 금융업계 근로자로 일반인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호소하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금융감독원 이하 줄임말로 금감원이라 하겠습니다.) 1.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알기론 금감원은 금융관련 불법, 부당, 금융시장 이상현상 등을 감독하여 올바른 시장이 형성 될 수 있게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며, 메스컴을 통한 내용은 공무원도 아닌 민간기업도 아닌 곳이라고만 들었으나, 국가 기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정부에서 선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되어있고 공무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으며, 비공무조직인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라고 확인되며 공적조직이라고 하니 공무조직격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제 제가 국민청원을 하는 주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2. 금감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 금감원 직원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인데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금감원 직원을 무엇을 하나요? 그냥 금감원에 답변해야할 또는 내용을 확인하여 금감원민원 대상이 아닌 내용은 확인하고 민원해당 회사에 통보하고 해소 및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면 해당 업무가 끝나는건가요? 민원에 대한 진위(잘잘 못에 대한 판단 또는 금융업무에 부당, 불법 , 부조리 등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해당 회사에 접수 통보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업계(은행, 증권, 보험, 신용등) 종사자는 민원이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하면 금감원에서는 그 해당 민원이 정당한 민원 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 접수되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하여 민원 취하를 하던지 민원들 받아드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답변서를 토대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줄 뿐입니다. 저 또한 금감원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민원인이 민원을 넣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으나 금감원에서 답변한 내용은 해당 업계의 기준을 답변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 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금감원 민원을 받게 되면 회사 영업 및 기타 이유상 민원이 많아지게 되면 금융업을 하는데 디메리트가 있으니 이유불문 최대한 받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게 되면 그 직원은 인사고과 및 기타 디메리트가 또한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직원이 업무상 잘 못 했다면 당연지사 민원을 받아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잘 못이 정말 잘 못된 민원인지를 확인 파악을 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무조건적인 민원을 받아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 접수 된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식으로 해당 회사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은 직원은 해당 회사의 대역죄인이 되며 본사에 불려가 질책 및 민원받은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이 서비스화 되면서 소비자자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 서비스업무를 하는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은 이제 1년정도 되어온 것 같습니다. 직원이 욕먹을 업무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기분이 나빠 욕을 하더라도 욕을 들어와야 했고, 부당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기준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받고 답변을 하며 취하를 하기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융서비는 사람을 대하는 감성노동자 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이면 이유불문 불만 인것입니다. 정당한 불만이라면 당연지사 개선을 해야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정당한 불만이 아닌 단순 감정적인 불만 또한 불만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당한 불만이 아닌 불만은 불만이 아니여야 합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줄어야 합니다. 어떤 금융업 근로자는 이런 민원스트레스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최악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을 받는 금융업계 직원이 수만, 수십만이 되며 그 직원 하나하나 국민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등 가족의 일원 일 것입니다. 금융업외 모든 근로자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로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단순 업무 스트레스, 기타 등등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먹고 살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금감원 직원분들도 많은 민원 및 업루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에 대한 이슈를 보면 좋은 말은 안나옵니다. 비리, 인사청탁, 뭐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적기관인 금감원이 금융업계의 부당, 비리, 부적절한 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금감원이 그런 구설수에 올라야 하는지도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업계 종사하는 저로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 청원은 위 내용을 모두 정리 하자면, <금융업계 및 금융감성노동자들에게 금감원 민원접수 기준 및 업계 평가를 변경 하여 주십시요 입니다!> 금간원은 올바른 민원인지를 확인 후 접수 통보해야하며, 올바른 민원이 아니면 민원을 반송을 해야합니다. 해당 민원이 금융업 기준 부당한 내용인지를 확인해야하며, 소비자가 금융업계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부당하게 민원제기를 하여 기준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민원 반송을하여 민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5,754 | 582185 | 청원종료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민원 접수시 무엇을 하나요? |
안전/환경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2019년8월19일 부산에서 한70대 고령운전자가 인도 위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6개월차 임신부를 차로 덮치는 잔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사고로 차밑에 깔린 임신부는 두 다리를 크게다쳐 8시간에 걸친 긴수술을 받아야했고 어쩌면 두다리를 절단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견을 듣고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하여 아기를 위해 다리가 찟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무통주사도 반려하며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족으로써 아이를 둔 엄마로써 참담하기 그지없고 가슴이 무너져내리네요 아무 잘못이 없는 그녀가 왜이런 고통을 받아야할까요? 가해자 70대 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사람이 서있는 인도로 핸들을 틀었던 말도 안되는 상황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70대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저희 가족이 당한 이런 비극을 다른분들은 겪지 않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 24,127 | 582186 | 청원종료 | 제발 70대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세요ㅠ |
교통/건축/국토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 ■ 제목 :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자재 선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건. ===================================================================================== 일본의 불법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와 반도체 기초소재에 대한 수출금지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특정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편법과 문서조작 그리고,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특정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 이중바닥재와 동일 특정업체가 유통하는 마감타일을 특기시방으로 지정하여 타 동등이상 품질의 자재를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시키는 행위가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 본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 문서번호 : SC813-자재승인-2019-***호(2019년 04월 30일)의 자재승인서는 심각한 오류와 불법의 문서임. - 문서번호 : SC813-자재승인-2019-***호(2019년 05월 21일)의 자재승인서는 특정업체를 위한 문서임. 위 문서(자재승인서)는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특정자재(일본산 특기시방 지정 이중바닥재와 마감타일)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불법 행위 정수의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에 **글로벌 CM단과 *****은행 관련담당자를 통하여 정직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없어 *** 은행장님께 아래와 같이 특기시방으로 지정한 일본산 이중바닥재의 부적격성을 알리고 반드시, 국내산 자재가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을 하였으나, 모든 문제를 유야무야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과 부정이 축출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반드시 당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조치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국민 청원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 아 래 ======= 본인은 정보공개 청구 - 접수번호 : 5547754(일자 : 2019.04.26) 을 통하여 공개된 자재승인서를 검수, 확인결과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바, 이에 본 민원인은 접수번호(5756552) 접수번호(5785318)와 같이 추가 정보공개 청구 및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에서는 2019. 07. 23일자로 접수번호(5756552)에 대한 답변이 접수되어 공개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조작 및 허위로 가득찬 내용이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건 접수번호 : 5756552(일자 : 2019.07.01.)의 2019.07.23.일자 정보공개(답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의 시정과 함께 조작된 문서로 자재 승인하여 공사 진행하는 특기시방의 일본산 이중바닥재를 부적격 자재로 최종 결정 하여 공사 자체를 국내산 자재로 시공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1) : 자재승인서의 부적격성 :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실제 시공되는 자재와 조건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재 승인 하였는데, 이는 부실 자재승인으로 효력 상실입니다. 또한, 주요내용의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성적서는 실제 시공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증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자재 승인을 하여야 하나, 당 현장의 시험성적서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시험성적서와 비공인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비정상적인 자재 승인하였습니다. - 자재승인서는 일본업체 자가(자체) 시험성적서로 자재 승인함. (모든 자재승인은 전문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S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자재 승인하여야 함) - 자재승인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KS 기준의 시험조건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가 아닌 가상 조건의 시험성적서임. (트레이 구간으로 적용되는 1~2M의 폭으로 넓게 시공되는 철판 부분을 완전 배제한 시험성적서임) ◆ 불법행위 2) :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관련 3가지 자재의 조작이며, 정보공개에 첨부한 도면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이자 불법행위의 실제 증거입니다. Device Cover, Socket-Outlet, Telephone Terminal의 원산지, 규격서, 원가조사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본인에게 조작된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원가조사서는 비공개함) - Device Cover : 단순철판 커버로 독일산이며,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 Socket-Outlet : 국산으로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 Telephone Terminal : 국산으로 규격서가 최초 설계도서가 아닌 사후 조작 설계도면임. 조작증거는 정보공개문건(붙임3)의 설계도서는 당초 설계도서가 아니라 H29의 전기통신 자재의 도면은 최초 설계도면이 아니라 사후 조작을 위하여 급 조작된 설계도면(불법행위의 산물)입니다. (CM단 및 감독관의 추정 불법행위는 지구상 단 하나의 제품 H29 규격의 일본산 제품으로 특기시방 으로 설계하여 국내 독점업체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 H29의 제품이 아닌 H40의 범용 자재로 불법 변경 하여 Device Cover, Socket-Outlet, Telephone Terminal을 H40용으로 불법 적용, 시공하려 했으나, 본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함에 따라 이에 전기통신 3가지 자재를 H29용으로 급조,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첨부 도면의 내용정리 및 수정 을 실수로 누락하여 (붙임3)도면의 작성일자가 2019. 07. 08일자 노출됨. - 본 항의 불법행위는 최초 설계도면과 사후 조작도면인 (붙임3)도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확인 가능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항 7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전기통신 3가지 자재를 H29용의 원가조사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항 7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을 근거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원가조사서를 전부 공개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자재규격, 사양, 단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진실 규명이 가능함) ◆ 불법행위 3)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자재를 특기시방으로 명시하여 독점영업 행위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함을 표기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에서 독점 공급하는 자재를 특기시방서로 명기함은 그 자체로 불법 부당행위입니다. - OA FLOOR : 일본산 자재를 특기시방서로 명기하여 독점 공급업체 00사 에서 독점 계약이 가능도록 함. - OA TILE : CM단의 변명은 점착 본드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강조했으나, 근본적으로 독점 공급업체 00사 에서 독점 계약 가능도록 하였으며, 점착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범용 OA TILE을 특기시방으로 특정업체을 지정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여타 경쟁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부당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즉, 특기시방서로 특정업체명을 명기하여 독점 공급업체 00 사에서 독점 계약이 가능도록 유도하였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제 제재 및 반도체 기초소재 수출금지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세우는 시기에 불법 행위와 조작을 통하여 일본산 자재를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 및 인정할 수 없기에 국민 청원게시판을 글을 올리며, 반드시 불법 자재승인을 통하여 일본산 자재가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 시공되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금지시키고 당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반도체 기초소재의 수출금지 등 불법 행위를 범한 일본에서 생산 공급되는 불법승인 건축자재의 시공을 막고자 합니다.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표지 - 이중바닥재 자재승인서 및 시방서(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지정시방서) 표지 - 비닐타일 자재승인서 및 시방서(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지정시방서) 표지 - 정보공개 : 접수번호(5839545) - 정보공개 : 접수번호(5785318) - 정보공개 : 접수번호(5756552) 를 공개하겠습니다(저에게 2020*****@daum.net 메일을 보내주시면 스캔문서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진실을 인지하고 감시하여 **은행 본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살아있음 보여줬으면 합니다. | 211 | 582187 | 청원종료 | *****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일본산 특기시방 지정자재 선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건. |
안전/환경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포천 공업지대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대전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계셨고 한집안에 뿌리이셨으며 한가정에 가장이셨습니다. 울산에서 11일 물건을 탑재하시고 12일 새벽4:00 에 포천 공업지대로 물건납품을 하러가셨습니다. 그리고 12일 아침 7:40 분 불법체류자가 하차 작업을 하던도중 지게차 용량이 탑재된 적재 물량보다 현저하게 낮아 물건이 차량 반대편에 계시던 저의 아버지를 치게 되었고 그자리에서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그후 포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도중 밝혀진것에 의하면 지게차 중량은 150kg 이었으나 트럭에 탑재된 물건은 900kg 이상이 되었고 운전자는 불법체류자였으며 당시 같이 물건하차를 하던사람은 방관을 하였습니다. 포천경찰서에서 수사한바로 불법체류자는 6월13일 자신의 나라로 도망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포천의 물건납품 회사 사장이 과실치사로 책임을 지게되었는데 범인 얼굴한번 보지못하고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게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국제수사 요청을하여 불법체류자를 잡아 법의처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피해자 가족인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실분을 잃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749 | 582188 | 청원종료 | 포천 공업지대 불법체류자 사망사고후 도망을갔습니다. 국제 수사 요청 및 불법체류자 신원파악 부탁드립니다. |
정치개혁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1. 공수처와 사법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 후보자의 자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 입시, 취업 문제 " 의 단면입니다. 3. 그동안 언론과 야당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공격 으로, 무수한 인재들이 장관 후보자를 고사해 왔습니다. 4.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시기에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5. 조 후보자는 " 공수처 " 와 "입시 취업 비리 전담 부서 " 설치를 다짐하여 이 논란들을 정면 돌파 하기 바랍니다. 6. 장관으로 임명된뒤, 사법개혁을 철저히 수행함과 더불어, 입시와 관련된 조사도 겸허히 받겠다고 공표해야 합니다. 7. 그리하여 공과사가 어떻게 다른지, 사법개혁이 과연 어떤것인지, 공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5,199 | 582189 | 청원종료 | 조국후보자에게 "공수처" 와 "입시 취업 비리 전담부서 " 설치를 청원합니다. |
정치개혁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조국은 국민이 지킵니다 !!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요 !!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임명을 청원합니다 우리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 적폐를 청산하도록 대통령께서 명령하셔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오랜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깃수주의 등등 썩을대로 썩어버린 사법 적폐는 이미 제 머리를 깍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의 원인 또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잘못됨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재조산하의 길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조국은 국민이 지킵니다. 국민을 믿고, 그에게 재조산하의 초석을 놓을수 있는,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주십시요. | 757,730 | 582190 | 청원종료 |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
행정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안녕하세요. 안양 **동 **지구 재개발지역 **로 큰대로변에 위치해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금까지 10년째 소매를 영업하고 있는 ******대리점입니다. 품목은 도어록과, 비디오폰, 문에 들어가는 모든철물등....입니다. 요즘은 시대에 맞춰 기능좋은 프리미엄가격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고객이 직접 매장 찿아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수 있기에 매장을 깔끔하게 인테리어하여 소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통 3~5년 걸리거나, 아님 폐업을 한다 합니다. 저희들은 ******대리점으로 차별화한 노력에 몇 년은 고생하였으나 이젠 자리가 잡혀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영업장이 있는데 , 형편성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자리잡혀 있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것도 억울한데 감정평가액이 1차때에는 36,000,000 엊그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15,000,000 측정되어 나오게 되어 심장이 멈추는줄 알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같이 영업하고 있는 주변상권에 비교하여 비슷하다면 이해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구하는차 비교했습니다. (짧게 영업한 가게들도 , 사람이 없이 불만 켜져있는곳도) 대부분 1차감정평가금액 보다 15프로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영업종목이 있다면 잘되는곳,한곳 ,측정하여 산정하였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넘 속상하고, 억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구 다시한번 재 감정평가 요청드립니다. | 330 | 582191 | 청원종료 | 넘 억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대한민국의 얼굴에 해당되는 여권 겉표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어 국민들에게 공급된다고 외교부청사앞에서 노인분이 일인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알고보니 수년전부터 국내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국산화하려고 노력한 업체가 있으며 당장 사용하거나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도 이에 관련되어있는 공무원들은 일본제품이 우수하다는 체면에 걸려 적용하려고 노력도 않고 국산이든 일본산이든 상관없고 현상태의 변화를 가져가기 싫어하는 무사안일 행태를 느끼며 대통령만 개혁과 일자리창출을 부르짖지 하부공무원들은 안움직인다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느낀다.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이다 동분서주하는데 국산화가 되면 일본하고 무역적자도 줄어들고 수백명의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보는데 하부공무원들은 민원이나 자리에 문제가 안생기면 애국이든 매국이든 상관없는 것 같다.이런공무원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나라를 맞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고 언제쯤 개혁이 이루어질지 마음이 답답하여 청원을 한다. | 1,215 | 582192 | 청원종료 | 일본에서 수입되는 여권 표지의 국산화 |
보건복지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여성으로써 가슴이 작은 분들은 배부른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이상,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가슴이 크다면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쁜옷을 입고자 가슴에 큰 흉터를 내며 전신마취를하고 몇달간에 통증을 감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모르겠습니다 굽은어깨와 허리통증 피부습진은 물론 스트레스로인해 축소수술을 알아보는중에 미용이 목적이므로 건강보험적용이되지않고 따라서 실비적용도 되지않는다는 안내에 기가막혔습니다 통증에 의한 처치라는 의사소견에도 보험코드가없어 보장받지못해 1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많은 성형외과의사들 또한 논문,칼럼등에 이것은 고통받고있는 질병이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여성이 유방거대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있으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739 | 582193 | 청원종료 | 유방비대증 건강보험적용 되야 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대출로 전세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였으나, 집주인의 난방기수리 거절로 지난겨울 냉방에서 투병하여 얻은 감기 치료를 지금도 받으며 분투하는 **년생 노인입니다. 국가는 국토기금에서 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관리기관인 LH공사에 년 2%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 LH공사는 “우리 공사는 하자를 판단하거나 분쟁을조정하는 기관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과 함께, 국가에서 부여한 임차인의 의무는 뒤로한 체 청구인의 적법한 요청을 묵살하여 ‘누구를 위한 전세임대자금관리자 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LH공사를 임차인으로 강제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청구인이 LH공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자 공사직원들이 청구인 가구 현장실사후 임대인측에 하자보수요청서를 2018.12.18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거절하자, 지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은 LH공사에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LH공사는 새로운 주장인 ‘난방기구 작동에 이상이 없어 전세계약서 제7조 제2항 임대인의 하자보수 거절에 의한 계약해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여러 차례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2019.4.4일자로 이첩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신고취지는 ① LH공사 전세계약서 중 진정인의 청구권을 제약하는 불평등조항 수정 ② LH공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로 국고손실과 제3자이익 제공 혐의 조사입니다. 그러나, 부패심사과에서는 청구인의 2019부패제423호 2019.4.4일자 신고를 『부패방지권익위법』⁴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으로 송부하고,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2019.6.4일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기관별로 60일씩 민원을 지연시켜 전세계약 만료일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LH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제출한 민원에서 조사요청하였으나 부작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직접 구청에 민원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격증 불법대여 내지 무자격자 영업 등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LH공사가 국가의 위임계약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지위의 공인중개사룰 참여시켜 국고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위법한 공인중개사 조사민원을 묵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요구되며, 조사권이 없는 민원인에게 위법한 공인중개사 활동의 증거를 제출하라는 분당구청 담당자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의 국민청원 사항에 대해 요약하면, 첫째, LH공사의 계약해지 거절의 위법성, 둘째, 불평등 전세계약조항 수정을 경기전세임대2부-4(2019.1.2) 회신에서 약속하고도 부작위, 셋째, 공인중개사 위법성 조사요청에 대한 LH공사, 분당구청의 부작위 넷째, 법무사비,공인중개사비,벽지공임 등 국고 지급비용에 대한 손상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패심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다섯째, 전세임대자금 관리자로 LH공사 적격 재심사 요청 입니다 동절기가 오기전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청구인의 형편으로는 전세임대자금 외에 이사비용,부동산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LH공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LH공사의 부당한 거절로 장기간 분쟁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가구에 대한 공사직원들의 현장실사에도 불구하고 ‘해지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여 국고를 손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LH공사 전세자금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청원 담당자 | 304 | 582194 | 청원종료 | 위법적 전세임대자금 관리로 국고를 손상하고 투병중인 세입자에게 비인도적 처분을 강요하는 LH공사 |
육아/교육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돈이많아도 집안이 좋아도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명문대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이후 입시 비리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의전원 입시 비리를 비롯하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특정학생 성적밀어주기 수시준비를 위한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컨설팅등등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제도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시장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3년 내내 중간 기말고사를 단한번이라도 망치면 안된다는 엄청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학생들조차 학종 즉 수시는 왜떨어졌는지도 알수없는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신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능시절엔 없었던 입시비리가 계속터지고 있습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이라고 약속했던정부에서 계속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리고있습니다 2019년 현재 재벌도 손을 쓸수없는 시험인 학벌 지연도 어찌할수없는 공정한 시험인 정시의 비중은20프로에 불과합니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늘려주십시오 폐지가 힘들다면 정시80 수시20선을 맞춰주십시오 | 19,148 | 582195 | 청원종료 | 대입 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주십시오 |
정치개혁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법무부장관 후보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정되자 마자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고 종편과 뉴스전문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뉴스의 대부분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 정책 관련된 것보다는 가족들 신상털이 및 가십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내보낸다거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무단유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다보면,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한 커뮤니티 이용자에 따르면', '제보자에 따르면'이라는 구절들이 눈에 띠게 많이 보입니다. 실명이나 닉네임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보들로 신문지면을 가득 채운 이유는 기자나 데스크조차 '신뢰성'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거나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정책과 비젼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조국 청문회가 아닌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것도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한 가십성 기사와 왜곡 뉴스들로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 SNS 등에서 쏟아지는 조국 관련 보도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어디서 취득했는지도 모르는 정보로 조국 후보자 가족 전체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청문회 준비과정이 진행된다면 청문회 자체를 없애거나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야 합니다. 정쟁만 일삼는 청문회에 이제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그것도 가족까지 끌어들여 인권을 유린하는 청문회에 국민들은 신물이 납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계기로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가짜뉴스로 '가족'의 인권을 유린한 자들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국 후보자를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국민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가족들의 개인정보, 가짜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취득자, 유출자를 엄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55,868 | 582196 | 청원종료 |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자, 유출자 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오빠가 MT가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지 6년째 아직 어떻게 죽었는지 조차 법적으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측에서는 이미 변사 처리와 불기소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졸업한 선배들이 공모해 폭행,유기방조로 인해 처참히 얼어 죽어 간것입니다. 저희도 방송,언론, 고소, 현장조사, 학교방문,1인시위 등 여러 방면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해볼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봤지만 학교와 경찰,검찰 대한민국은 묵묵부답입니다. MT에 참여 했던 후배중 1명이 이미 저희에게 선배들의 짓이라는것을 실토한뒤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저희로써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 더 파헤칠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빠를 처참하게 죽였는지 진실규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죽어간 저희 오빠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알아낸 사실들 일부를 네이트 판에 올린것과 아시아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naver.com ] 으로 연락주세요. | 2,210 | 582197 | 청원종료 | 오빠가 MT가서 사망했어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를 신설하자!” 현재 우리나와 일본과의 경제․외교 상황은 임진왜란, 을사늑약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도발이라 할 수 있게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국난의 현실에서 그 옛날과 같은 의병이나 의혈단과 같은 일은 벌일 수 없어 -NO Japan- “가지말자” “사지말자”와 같은 국민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에는 한계가 있고 방법 또한 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경제․외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 된 도발이며 침략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총체적 국난의 시기에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척왜극일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대적인 국민, 민족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족이 하나 되어 국난을 극복 했던 일은 차고 넘친다. 의병이나 3․1운동이며, 국채보상운동과 IMF시 국민의 자발적 금모의기 운동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자랑스러운 애국․애족운동이었다. 따라서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기구에서 조직적으로 필요한 행동요령과 방법 등을 범국민적으로 계몽하고 선도 한다면 현재와 같은 국난의 위기에서 조직적, 적극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국론을 통합 할 수 있을 것이다.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가 신설 되어 이번 일본의 일련의 조치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다양한 단체나 기업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단돈 몇 천원의 적은 금액으로 모금에 참여 할 지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독립운동과 같은 애국운동에 참여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 이 땅에 들불같이 번졌던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 운동본부는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까? 현재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본부”를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로 바꿔 일할 생각은 없을까? 아님 척왜극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다시 한 번 이 땅에 들볼 같이 번져나갈 새 시대 새 일을 국민운동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432 | 582198 | 청원종료 | 척왜극일국민운동본부신설하자 |
안전/환경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청원] 제목 :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로 **, **, **, *** 소재 ******* ***동부터 ***동까지 8개의 동을 관리하는 관리업체 주식회사 케****의 *******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입니다. 먼저, 케****과 관리소장은 ******* 관리주체이자 현장 책임자로서 ******* 입주민과의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은 일부 입주민들이 주축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단지관리단 관리인들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분쟁(법원 판결 등 중심으로)관련 일지 - 2011. 1. 25. ******* 시공사인 **건설과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체결 - 2017. 1. 23. ******* 3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을 전제로 6개월간 관리위탁계약 재계약 - 2017. 2. 케**** 관리단 구성을 위한 변호사 선임 - 2017. 6.경 관리단 구성하지 않고 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2017. 9. 9. 4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결의 - 2017. 9. 12. 관리용역업무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017. 10. 10. 4기 입주자대표회의 명도소송 제기 - 2017. 11. 24.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2017. 12. 25. 관리사무소 침탈 - 2018. 6. 17. ******* 3, 4, 5, 6 단지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 - 2018. 8. 24. 케**** 명도소송 1심 판결 승소 - 2018. 10. 30. 관리사무소 점유회복 - 2019. 3, 4. 단지 관리단 건물인도가처분 패소 - 2019. 8. 18. 일부 입주민 보안실 침탈 케****은 적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케****과 *******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은 2017. 9. 경 부터이고, 분쟁의 쟁점은 입주민들이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케****의 관리권을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케****은 *******의 유일한 관리주체로서,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 관리단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도 2017. 2. 경 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관리단 관리인 선임을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체제를 유지하며 케****의 관리권을 빼앗아 다른 관리업체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케****으로서는 관리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정당한 인수자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당한 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 관리인 선임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들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케****의 관리사무실을 침탈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사무소를 회복기는 하였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적법절차에 따른 관리단 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여 단지관리단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케****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케****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임의 단체인 단지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법원이 단지 관리단에 대하여는 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서 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은 일부 입주민 또는 단지관리단 관리인이라는 자들과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쟁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케****은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2019. 8. 17, 18 양일에 걸쳐 일부 입주민들의 업무방해 및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케****이 관리하던 관리시설 일부인 보안실(보안 경비실)을 일부 입주민들에게 침탈당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3). 경찰관(담당 경찰관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 경사) 보안실 유리창 파손에도 입주민 편들어 다만, 문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케****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첨부한 영상에 나타나듯 일부 입주민들은 2019. 8. 18. 16:40경 케****이 보안 업무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로 **소재 ***동 1층 소재 보안실을 침탈할 목적으로 보안직원에게 보안실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 보안직원은 상부의 지시로 인하여 문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으나, 일부입주민과 경찰관은 지속적으로 보안실 담당자에게 보안실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안실 담당자가 보안실 문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부 입주민이자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한 3, 4단지 관리단 관리인으로 행세하는 자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보안실 유리창을 파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000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았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000의 유리창 파손 행위가 적법행위라고 하면서 케****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백00의 현행범 체포요구를 거부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00경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00 경장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백00 등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케****은 입주민들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337 | 582199 | 청원종료 |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대한민국 최대 적폐 ‘건설노조’ 그 들의 만행을 제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행위에 중소건설업체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전문건설업체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8개의 ‘건설노조’ 3개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노조원들을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제 일은 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노조원들 마다 자신들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면 여러 가지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현장을 압박합니다. 지금부터 노조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장주변에서 집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위압감을 주며, 노동가를 크게 틀어 민원을 발생 시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저런 곳에 사용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하는 날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던 중 무수히 많은 일반차량들이 신호수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곳으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렸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의 차량이었습니다. 작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도 좋지만 그 집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변칙적으로 ‘불법외국인 노동자 퇴출’, ‘현장 안전질서 확립’ 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입니다. 2. 원도급사 사무실 점거. 원도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도급사 사무실에 가보니 1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조였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도급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압감을 주지 말고 나와서 대화를 해보자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욕설이었습니다. 경찰도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 만날 약속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3. 시장단가를 무시하는 단체협약서. ‘건설노조’ 노조원으로부터 단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단체 협약서상에 제시되어있는 노무자들의 일당은 시장단가보다 훨씬 높은 일당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그들만의 ‘단체협약서’ 대로 가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상하여 단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단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들이밀며 채용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 된 채 그들의 ‘단체협약서’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목수 팀장의 일당은 275,000원입니다. 하지만 목수 팀장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다닙니다. 1년 공사라고 치면 1억 가까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팀장뿐만 아니라 반장, 기공들도 시장단가보다 일당이 높지만 일의 효율은 비노조원의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가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는 반면 태업을 해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따지면 업체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을 왜 열심히 안하냐고 압박하면, 바로 내부고발자로 변신해 현장 이것저것 사진찍어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 외에 ‘근로면제자비’ 로 팀당 월 1,250,000원 정도의 금액을 현장이 끝날 때까지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 월 1,250,000원은 노조원들의 월급 및 노조활동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회사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강도짓 아닙니까? 4. 각종 고소고발. 건설업이라는 행위는 무수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문제거리를 찾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건설현장도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채용이 수용되지 않을 시 건설현장의 먼지를 탈탈 털어 고소고발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란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레미콘 타설을 하기 위해 도로를 막아야하고, 비산먼지, 소음을 발생 시키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레미콘 타설 시 최대한 주민들과 차량에 불편 없도록 동선을 짜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압 살수기로 살수를 하고, 이른 아침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지양하는 등 건설 회사들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찍었는지 알 수도 없는 무수한 사진들이 시청, 노동청에 흘러들어가고 그에 대한 과태료로 수 백, 수 천만원은 우습게 날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사진을 찍어 고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결과는 사측에 과태로 300만원.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5. 비노조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노조원이 찾아와 자신들의 채용을 요구하기에 대답했습니다. “노조원을 채용하면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한 근로자분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그 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조원들로 인해 밀려나는 그분들의 노동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 분들은(비노조원)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쟁취해온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무임승차 한 사람들이다. 그 분들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된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6. 관리비 명목. 저들도 집회를 하고 용역을 쓰고 하려면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회를 하다하다 안되면 저들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할 수 없으니 월 약 1,200,000원 정도만 주면 집회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저 돈을 요구 하는 걸까요?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건설노동조합'들은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조합원이 많다는 논리를 가지고 현장을 압박합니다. 일이 없어져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기라도 하면 '조합원 회비'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니, 조합원들을 어떻게든 현장에 넣으려 저런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조합원이 많으면 차라리 노조에서 회사를 차려 그들을 고용하여 건설사업을 진행 하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사업실패 에 대한 리스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책임'은 지기 싫어 건설업체에 '기생'하고 '기생'하는 와중에 '권리'는 누리고 싶은 이상한 집단입니다. 이렇게 노조가 의기양양 하여 자신들의 채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현장에서 협박을 하면 누가 리스크를 가지고 건설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녹취가 있고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7월 17일 ‘채용절차법’ 이 시행되면 저는 노동청에 이들을 고발 할 것입니다. 그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하에 집단 깡패짓을 일삼는 저들의 씨를 말리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동조합’ 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깡패집단으로부터 건설업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변질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수히 많은 ‘건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조는 그저 돈이 되는 ‘장사’일 뿐입니다. 저들을 ‘노동조합’이라고 부른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런 ‘가짜 노동조합’ 때문에 정당한 ‘생계형 노동조합’도 싸잡아 욕을 먹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횡포가 가장 심한 현재시기가 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저들은 이미 산업에 깊숙이 잠입하여 손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대한민국 건설사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노조’ 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들에 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 1,120 | 582200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최대적폐 '건설노조' 그들의 만행을 제지해 주십시오. |
행정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안녕하세요. 대학생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저 또한 현재 늦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못 다한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올해 대학원 등록을 하고 일하는 시간을 나누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등록금 납부 기간이 되다보니, 항상 의문이 남았던 문제가 또 떠오르네요. 왜? 대학교, 대학원은 신용카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한 때는 국가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 적도 있는데, 왜 큰 목돈이 들어가는 등록금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체 대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별 사정이 있겠지만, 학생증 만들때도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넣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등록금 납입은 불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대학이 현금 납부 이외의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라고 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교육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협적인 청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세명의 등록금을 현금 납부하는데에서 오는 현실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분할 납부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또한 방법상 부담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열정적인 대다수의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도록,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11 | 582201 | 청원종료 | 대학 등록금 납부 너무 부담됩니다. 좀 덜어주세요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
경제민주화 | "2019-08-21T00:00:00" | "2019-09-20T00:00:00" |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여름의 끝자락 8월 24일(토) 대한민국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한곳에 모입니다 바로 문재인대통령께서 부당한 10년공임의 분양전환 방식을 민주당론으로 정하여 5년공임과 동일하게 반드시 개선하여 무주택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소리높여 외쳤던 그 장소, 그 자리 야탑역 광장에서 대한민국 무주택서민들이 함께 합니다 이땅의 무주택서민들과 민초들은 쫓겨날바엔 죽음을 각오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결사항전의 굳의 결의를 품고 당신이 외쳤던 그 곳에서 외치려 합니다 10년공임!! 적폐청산!! 대통령은!! 약속이행!! 우리 10년공임 임차인들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한 가족 쉴수 있는 집 한채를 위해 청약통장 가입부터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현재까지 수 십년을 견뎌낸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부 *** ***처럼 몇십억의 재산증식은 거녕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상에 지쳐있고 오히려 한달마다 납부할 임대료 걱정과 빚 안지고 버틸수 있을지 고민과 시름에 밤 잠을 설치는 서민들 입니다 가진자와 더 가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토부는 2019년 현재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택지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정책 시스템의 안전망을 빠져 나가는 임대후 분양방식인 10년공공임대주택은 현 정부가 고분양가를 잡기위해 총 동원하는 정책속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는 주범으로서 현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주거정책을 실패하게 만들것이 분명합니다 10년공임 20만 가구가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웃으며 부당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뒷골목 암시장의 부패한 물건처럼 공급되는것은 현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 방향과 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이 말 기억 나십니까?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다 맞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통령취임식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에게 던진 희망의 메세지 였습니다 바로 그 메세지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민과 민초들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LH 분양폭리!! 무주택서민 피눈물 난다!! 대통령은 완전한 내집!! 국토부는 완전한 LH집!! 서민들이 입주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부당한 분양전환 방식 개정이 안된다면 청약통장도 없이 길거리로 쫒겨난 전국 20만 가구 무주택서민들로 아비규환이 될것이며 다시 부동산시장은 그 충격을 감내하느라 엄청난 사회적 아픔과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무주택서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받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보장된 우선분양권이 거대 공공기관 국토부와 LH에 의해 박탈 당하는 참담한 현실로부터 당신께서 끝까지 서민들을 지켜줄것이라 믿고 소원하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칠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거부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재산세도 납입했다! 내집에서 못 나간다! 당신의 약속을 거부하며 이토록 완강히 저항하는 곳이 대한민국 서민의 주거권과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국토교통부와 LH라는 사실은 정말 크나큰 아픔입니다 얼마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서민들 주거권의 공익실현보다 공공기업 LH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무주택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지경 입니다! 출발은 치졸하고, 과정은 악랄하며, 결과는 최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들을 더이상 열사로 만들지 마십시요! 서민들을 더이상 투사로 만들지 마십시요! 서민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요! 그 오랫동안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실현을 외면한 국토부와 LH에게 이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정의와 공익실현이 살아있음을 단호히 증명해 주십시요 민초들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민초들의 삶의 고단함을 거두어 주시고, 민초들의 어깨를 보듬어 주시길 바라며, 민초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애썼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모든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당신의 말 한마디와 함께 그 약속이 지켜질때 민초들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수 있고 피눈물이 맺힌 눈망울에 작은 웃음이 돋아날수 있습니다 2006년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10년공공임대주택는 13년 기나긴 주거생존권 투쟁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끝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 될것이며 그렇게 민초들은 대통령님의 약속이였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드디어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조롱하며 차관은 몇십억의 재산을 증식하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투기종합세트로 인한 불명예 자진사퇴를 하는 국토부의 민낯을 지켜보며 과연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국토를 독점 담당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살펴봐 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서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만이 10년공공임대주택 부당한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 내막의 진실이 이제는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는 조롱당하고, 얕잡아 보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자국의 무주택서민들에게는 식민지 시대의 점렴군처럼 악랄하고 치졸한 짓거리에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약자한테 강하고, 더 악랄한 국토부와 LH에게 더이상 일말의 기대감과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처방은 썩은 환부를 도려낼수 밖에 없듯이 썩어가는 국토부와 LH의 완전한 해체를 결단해야 이시대의 서민들이 살수 있을 지경이며 오히려, 국토부는 기득권세력과 토건족 대변인 역활에 충실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문재인대통령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이제는 한명도 출산하지 않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실업률, 고령화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공익적 역활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되고 당연시 되어야 함에도 국토부의 치졸한 핑계와 거짓으로 10년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 또한 멀지 않은 시대에 반드시 증명될 것임을 민초들은 확신합니다!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의 근본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과 민초들이 등 붙이고 한 숨 쉴수있는 주거정책의 기본을 지켜주는것과 이에 반하는 세력을 단죄할수 있는 단초는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부터 시작 될것입니다! 그 주거정책의 적폐청산을 위해 전국 20만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부당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5년공임과 동일하게 개정하겠다고 대한민국 무주택 임차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소! 2019년 8월 24일(토) 오후 4시~7시 야탑역 광장(4번 출구) 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전국 20만 가구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이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참석 해주십시요!! 전국 10년공공임대 임차인 일동 올림 | 1,391 | 582202 | 청원종료 | [ 문재인 대통령님께 삼가 고합니다 ] |
보건복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작고 하신 저의 어머님의 일입니다 올3월에 *** 병원에서 심장판막으로 계속 약을 복용 하다가 검사후 4년전과 증세가 같다고 하여 부천**병원을 내원하여 ***과 임**과장님께 진료및 종합검사를 하였고 임**과장이 많이 안좋이만 수술을 하셔야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추천 해주셨고 담번 진료 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였고 저의 어머니와 저 남동생과 상의 끝에 수술 결정을하여 다음 진료때 임**과장께 말씀드리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일쯤부터 어머님의 상태가 안좋아지는거 같다고 하여4월4일날 내방하여 입원을 하겠다고 담당의한티 전달 하였으나 수술 일정이 한달이나 넘게 남았다고 약 복용 하면서 기다리라고 입원 거절당했고 4월25일까지 참으시다가 복수및 손발이 다 부어 26일날 재내방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과장 왜 이제야 왔냐고 하여 제가 당신이 참고 5월에 오라고 하지않았냐고 성을내었고 그날 바로 입원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되었던거고 5월10일이였던 수술도 컨디션이 너무 않좋다고 더연기 하였고 중순이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아니라는 진료 대응으로 64세에 작고 하셨습니다. 수술후 3일째 되는날 뇌출혈 발생 당시 의식있던 어머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조치 해달라고하였고 담당수술 선생님은 수술중이라 만나볼수 없다고 하여서 담당간호 선상님께 이야기하였고 의식이 없어지고 CT찍고 뇌출혈이라고 하여 3일만에 ***과로 전과 하였고 ***과 조00구 과장이 수술 해야한다고 하여 바로는 못하고 피를 묽게 하는 약때문에 하루지나서 하였고 그후 조00과장은 뇌출혈만 시료 하였고 심장판막쪽은 치료를 할수있는 선생님들과도 협진을 안하여 뇌추혈 수술후 심장쪽의 염증으로 열이40도 넘게 낳도 보호자한티 전달도 안하고 해열제로 내리던상황에 제가 간호사에게 물어보고40도 넘은지 3일이더 됬다고 하여 담당 ***과 조00과장 호출 하였고 당시 폐혈증 오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물어보면서 호통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선생님은 절대 올수치가 아니다고 왜래 저한테 쓸데 없는 소리하지말라고 하였고 3일후 ***과로 전과한다고 하여 왜 전과하냐고 물어보니 폐혈증 초기 같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협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폐혈증을 이겨내시고 도 의식이 없어서 왜 없냐고 하니 머리쪽 문제라고 다시 ***과로 전과하였고 또다시 ct찍었더니 뇌수두증이라고 또 수술 해야한다고 하여서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의식이 돌아오셨으나3일후 또 의식이 없어지고 물어보면 ct 찍고 수술부위에 혈전으로 막혀서 재시술해야한다고 하여 또 하였고 그렇게5차례 시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판막 수술후 와파린이라는 약을 써야하는데 안쓰고 있다가3차례 수두증 시술후 제가 담당선상님께 와파린을 써야될거 같다고 하니 오늘부터 쓸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작에 썼으면 시술도 많이않했을거고 마지막에 시술후에도 의식이 없어 또 ct찰영후 뇌출혈이 또발생 하였고 담당 선생님이라는 분은 수술을 할지 않할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시고 하여 수술을 안해도 되는싸이즈냐고 물어보니 수술을 해야되다고 만하고 결정을 하라고 하여 다시 수술을 하였고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담당과장이 학회를 간다고 저한테 통보 하여서 그러면 대리 선생님이 온다고 인수인계 잘 할테니 걱정 말라고하셨고 다른 환자 보호자한테는 휴가 간다고 하고 학회인지 휴가인지 떠나셨고 그때부터 혈압이 떨어지셔도 주사약만으로 4일 버티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정말 환자에 대한 예의 없고 보호자를 기만하는 이런병원은 정말 페업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병원 증축으로 무조건 수술만 권유하고 이런병원 없어져야합니다. 한순간에 저의 형제는 고아가 되버렸습니다.병원장및 담당 선생님의 진저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 349 | 582203 | 청원종료 | 부천**병원은 병원인가 살인병원인가 |
기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여러가지 이유로 연체를 하게되는데요 고의적으로 혹은 생계의 어려움 또는 정말 모르고 발생한 채무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상황이었을수도있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받는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받고 금지명령까지 받는사람들은 이력조차 삭제해주는데 어떤 이유였던지간에 어렵게 채무변제한 사람들은 5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리 열심히 금융거래하면서 연체가없어도 한번의 실수로인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않는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있네요 세금도 많이내고 금융권에 연체또한 없는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 너무힘드네요 단지 장기연체삭제이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어느정도의 등급에서 더이상 오르질 않습니다 카드회사나 은행대출이라던지 직업은 그렇다치고 어느 금융권이든 신용등급 핑계를 대기 급급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리는건 연체를 했던 삭제이력기간을 줄이시던지 현재 연체가 없는 사람들은 과거이력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연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이력이라는 꼬리표를 5년동안 달고 산다는건 너무가혹한듯합니다 연체가 없던분들은 이해가 안갈수도있지만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다는 생각으로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 320 | 582204 | 청원종료 | 신용정보 연체삭제이력에 의한 신용등급 개선바랍니다 |
기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제목: 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의 위기! - 사기 당한 피해자는 구제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마련이 절실 - 1. 청원인 등 소개 청원인(B)은 **전문대(금속학과)를 졸업한 후 “청년창업”의 꿈을 키워 노력한 끝에, 11명의 “선박엔진부품 가공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의 구도와 등장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기발주자(O) → “국내 대형조선소로부터 선박부품류를 수주받았다”고 허위, 가공사기의 발자주 ㅇ 투자자(A)는 꼬임에 빠져 가공거래에 투자한 사람 → 위 A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할 수익성 좋은 거래 건이 있는데 제조비용이 필요하다”는 꼬임에 따라 ①가공거래에 투자한 자로서 가공거래의 자금출처원임 ②A에게 납품대금을 투자만하고, 납품물건 수령도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계상된 물품을 원발주자(K)에게 납품댓가로 대금을 수령한 사람 ㅇ 청원인에게 발주한 업체(B)는 가공거래사기단의 친구 → (역할)가공거래사기에 ①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역할, ②청원인에게 발주하고 납품받은 물건을 투자자에게 납품하며, ③납품수령대금 형태로 투자를 이끌어냄 ㅇ 청원인(C)는 선박부품류를 가공하는 청년창업 업체 → (역할)가공거래사기인줄도 모르고 A로부터 발주받아, 가공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 ㅇ 또 다른 자금전달책(D) → 청원인이 발주 받은 선박엔진부품류중 자신이 가공하지 못하는 부품을, 가공․납품하기로 한 업체[대표가 A의 구매부장을 겸하고 있어 청원인에게는 사실상 갑(甲)임] ※사기행각은 초기 ‘O’가 투자한 원금이 흘러갔고(O→A→B→C→K), 투자한 원금의 일부중에서 O는 세금계산서상 납품대금 몫으로 K로부터 여러회차 반복되어 받지만(수익성 있게) 회차를 반복할수록 자신의 돈을 사기꾼들이 빼먹으면서 점차 줄어들어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사기행위의 피해자임 2. 사건 경위 청원인(C)는 최근 조선업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자신에게 접근한 “가공거래 사기단”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류’납품을 일괄의뢰 받았고, 일부는 가공하여 납품, 취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업자(D)에게 발주하여 납품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접근하여 주문한 업체가 속칭 “가공거래 사기단”이란 것을 까맣게 모르고, 다음과 같은 동기로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부품은 발주자측(B)이 시키는대로 D에게 납품을 의뢰하고 선급금몫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①“해당부품이 주문제작되어 납품까지 3~5개월이 걸린다”는 D의 말 ②“대기업의 발주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거래가 있을 것이다”는 말을 믿고, ③D가 납품하는 제품을 충분히 확보해두려는 생각 ④발주자의 구매부장인 D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계속 거래를 이어가려는 욕심 ⑤D로부터 발주한 부품이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곧 납품할 것을 기대”를 하고 ⑥발주처(B)로부터 D에게 하도급준 선박부품의 선급금이 계속 내려왔기에 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몫으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자를 믿게 하려고 C자신에게 발주를 준 “가공거래 사기단”인줄 꿈에도 몰랐던 C는 오히려 자신도 “가공거래 사기단”으로 몰려 갖은 고생을 하였고, 끝내 “무죄”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책임을 물어, 벌금(3억 3천만원) 처분을 벋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3. 문제점 이처럼 C또한 ①가공거래 사기단에게 당하여, 거래당시에는 “정상거래”인 줄 알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 부분에서 C는 사기를 당한 것 이외에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음-무죄판결) ②하도급법에서도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③D에게 하도급제조위탁한 선박부품이 C가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몫으로 발주자(B)가 선급금을 계속 지급하여 C는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인 경우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보아 막대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상황에서 발생한 C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아울러 C와 같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선별되지 않은 처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법처리의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공무원시험에, 대기업취업에 몰리는 현추세에 지방대학나와서 창업으로 꿈을 키우던 한 소규모업체의 파산을! 여러분들의 청원신청으로 구제될수 있도록, 또한 이런 유사한 억울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 | 134 | 582205 | 청원종료 | 사기 당해 피해 본 청년창업한 업체에 "벌금폭탄", 폐업위기 |
보건복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운영했던 편의점을 폐업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5월 부터 폐업된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에대한 독촉을 받고있습니다 징수 못한것이 있어서라는데 어떤 공문이나 사과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고지서 발송하여 당황하였고 직접통화하였고 담당자에게 사유를 따졌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것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하여 발송했으며 이 건은 자신들의 실수라 볼 수 없으며 국세청 감사에서 걸려 문제가 된 것이고 시스템의 오류니 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일처리를 그리하는지 따졌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자신들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라고 반복하며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아마도 실수를 시인한다면 징수가 어렵다고 느꼈겠죠 그냥 내시라고 할때 내는게 좋지 않겠냐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긴다는게 가능하겠나 많이들 묻습니다 누가 싸워 이겨보자는 생각아닙니다 상식에서 움직여야하는 문제 아닌가요? 사기업이었으면 이 건은 청구도 못 할 뿐더러 담당자 징계감 입니다. 기관 통화였고 통화내역은 녹음이 된다했으니 너무 답답한 직원분 목소리도 다 있겠네요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공무원들 일처리가 그런거 많아 괜히 부스럼된다 납부하던지 버틴던지로 결정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304 | 582206 | 청원종료 | 국민건강보험의 엉터리 집행을 고발합니다 |
기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저희 형은 8월18일저녁8시9분 다리에 힘이없고 손이 저리다고 연락이왔읍니다.혼자사시는형은 근처에있는 동생인저는 참을성이 많은 형 인지라 급하게차를몰고 아내는 형한테 119를 부르라고했읍니다. 8시25분쯤119차가오고 대원님이급하신것같다고해서근처 강동**병원응급실로갔습니다.도착하고 의료진이채혈과ct조영제을투입해서촬영해야한다고했습니다.지병을물어보시길래14년전 대동맥박리수술했고그외는 없다고했읍니다.ct촬영후 심근경색이라고 초응급이라고자기네는중환자실이없어서근처수술할수있는병원을 콜 한다고하셨읍니다.20~30분지나서강동***병원이가능하다고하시고 대동맥확인을부탁하고이싱없으면환자를이송하라고했습니다.다시ct촬영후 **병원응급의료진이대동맥도찢어진것같다고이부분도당장수술해애한다고했읍니다.다시동시에심근경색과대동맥수술할수있는 병원을 알어봤읍니다.20~30분지나서강남****병원에서수술가능하다고연락이오고응급차타고가는사이 대동맥수술한****병원에 형 수술한 차트,강남****에대동맥사진을핸드폰으로찍어서 전송하였읍니다. 강동**병원에서강남****병원으로가는도중 혈압이급격히떨어지고있더고강남****까지는못갓다고하셔서 다시강동**병원으로도착후 심정지가 오고얼마후 사망했읍니다.. 저에게는 날벼락과 언론에서보는 그런사건이저에게일어날것이라고는 정말몰랐습니다.. 아버지는14년전에소천하시고어머님과둘이서사시다가3년전에어머님이소천하시고혼자사 사는형이늘마음이아퍼는데.. 저는 강동**병원에보상과사과도 필요없읍니다 응급실의료진개인의 판단실수로 한개인의소중한생명을잃게하고또다른형제들가슴에한을 만등었읍니다. 사망진단은심근경색..... 수술한병원과강남****에서는 대동맥은 이상이었다고사망후연락이왔읍니다. 같은의과수련하고 교수이신응급의료진인 강동**병원의료진은왜그런판단을해서 초를 다투는 심근경색을 2시간40분이나지난는지 이해을할수없읍니다 또다른피해자가생기지않게 강동**병원응급실센터교수님을교체바랍니다.. | 288 | 582207 | 청원종료 | 강동**병원응급실 |
보건복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임신,출산에 관하여는 보험실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그럴까요? 임산부도 같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출산 저출산 이러는데 출산에 관하여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보셨나요? 나 건강하자고,우리가족 부담 줄이자고 없는 돈 끌어모아 한달 몇만원 보험료를 내는데 정작 필요한 임산부는 왜 이런 혜택을 못 받을까요? 생명을 품에 안고 10달을 살아가는데 홀몸이랑 몸 상태가 같을까요? 온 몸의 장기들은 눌리고 소화불량,변비,양수문제,조기진통,절박유산,출혈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온전히 임신으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임산부가 생명을 품고 살기도 힘든데, 임신으로 인해 질병까지 발생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와중에 더 산모와 그 가족을 힘들게 하는것은 모든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보건소 지원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비급여에 관하여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하고 간단한 진료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중 임신으로 인하여 큰 질병이 발생 시... 건강보험료 혜택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유산(낙태가아닙니다), 불완전유산 수술 시 대략 200만원 비용이 들지만 건강보험,보험 모두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중 가장 많은 입원으로 조기진통이 있습니다.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시도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용,검사비용,조리원비용,태아보험비용, 출산준비비용,산모건강비용 등 수 많은 비용이 듭니다. 나라에서 주는 행복바우처금액으로는 터무니 없습니다. 임산부도 남들과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쌍둥이 예비 엄마입니다. 없는 살림에 두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와주어 너무 기쁘고 축복이였습니다. 그러나 태아보험 등 병원 진료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태아,단태아 동일한 조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택유산수술,조기진통 등 다양하게 겪었습니다. 단태아는 산모특약이 있으나 다태아는 산모특약이 없고 단태아는 조산,유산 등 특약이 있으나 다태아에게 필요한 조산,유산 등 특약이 없습니다. 단태아는 태아 입원비가 높으나 다태아는 태아 입원비 1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가족 또는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흔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봐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896 | 582208 | 청원종료 | 임산부도 보험 혜택 적용 해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간호사는 1000시간의 실습이수, 간호대학 졸업시에 국가고시를 치룰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시 간호사 면허가 주어지는 전문의료인의 직업입니다. 그에 비해 조무사는 그 누구나 학원을 다니면 1년내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같은 "간호"라는 명칭이 달려있다고 조무사학원에서는 "ㅇㅇ간호학원"이라며 마치 간호사를 양성하는 듯한 의료인 양성 기관인척하고 있고, 일부 조무사들은 자신들을 간호사라고 표현하며 의료인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조무사들도 간호대학을 나와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치루면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맞는일이지, 조무사도 간호사를 시켜달라! 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물리치료사,치위생사분들이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앞에 같은 "간호"가 달렸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한 무시이며, 권리 침해입니다. 더 이상 도를 넘은 그들의 행위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실습 1000시간을 이수하고 밤새 공부해가며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3교대, 오버타임, 강도에 비해 적은 수당. 한국의 간호사들은 업무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까지 참고 버티라하시면 이 나라에 간호사는 어디 서야합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조무사들이 맡게 되었을 때 생기는 낮아진 의료의 질, 국민 건강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실습 1000시간, 간호대학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가 하던 처치들을 1년동안 학원다닌 조무사에게 맡기실 수 있으신가요? 더 이상 그들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꼭 명칭 변경 부탁드립니다. | 121,636 | 582209 | 청원종료 |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안녕하십니까. 4년의 고등교육(대학)을 수료하고 올해 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매번 접해오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간조협)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규탄하며, 국정을 운영 하시는 정부와 관계 고위공무원(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의 입장을 답변받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올해 초 간조협은 자신들을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근거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할 대표적인 법정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조무사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들며 간호인력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일정한 경력과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 째,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간조협이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준간호사, 간호사 모두 하나의 법정단체 내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였듯, 기존의 법정단체인 간협에 편입되어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 개로 양분된 단체 구성으로 인해 간협이 간호인력을 관리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는 의료인의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 직군의 이익단체나 대표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간조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이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언론 및 시위를 통하여 선동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혼란을 빚을 뿐입니다. 셋 째,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LPN(Lisenced Practical Nurse)이 아닌 CNA(Certificated Nurse Assistant)입니다. 몇 해 전, 간조협은 일정한 경력이 있고 추가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실무간호사(LPN)들이 유사한 과정을 통해 간호사(RN, Registered Nurse)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제도를 빗대었을 때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없는 CNA라고 봐야 적합합니다. 어떠한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LPN과 RN 수준으로의 진급을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간조협의 공식 명칭에서 LPN을 빼야 마땅합니다. 간조협의 황당무계한 요구는 지속되어 왔고, 매번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각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개인의 선택과 성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년의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학생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적합한 의료인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조협의 주장처럼 간호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일까요? 누가 이 복잡한 의료인력체계를 더 흔드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와 각계 부처 공무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72,828 | 582210 | 청원종료 |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563 **** 측은 '*************'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에서 방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 * ***'의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7월 21일 진상규명위원회는 결성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투표 조작 의혹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는 시점인 8월 21일 6,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저희의 뜻에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혹은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재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진상 규명의 분명한 취지를 알리고,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8월 1일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고발인 260명(피해내역을 보내준 시청자 합계 378명, 탄원인 299명)의 고소대리인 *** 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 ***)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 檢, `********` 고발 사건 경찰 수사토록 지휘 - 첨부링크 1 그리고 16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중복 수사를 피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 [단독]"'*****' 조작" 언급된 파일, 제작진 폰에서 나왔다 - 첨부링크 2 그리고 한 언론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 ** 제작사인 서울 마포구 **동 ** **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을 상대로 내사를 벌인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이날 확보한 제작진의 휴대전화에는 조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녹음파일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마지막 시즌(4) 외에 다른 시즌에 대한 조작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2일 ** *** 사무실과 제작진 주거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제작진에 대해 조작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순위를 실제와 다르게 발표해 ** ***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이 자세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인 대표는 *** 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인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출석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 * ***뿐만 아니라, ***에서 2017년 방영했던 '*** **'의 조작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 국민 프로듀서를 무시한 채 데뷔를 강행하고 있는 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데뷔를 강행한다면 이는 진상 규명을 외쳤던 수많은 국민 프로듀서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에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며, 스스로 내세웠던 프로그램 취지를 뒤집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끝으로 진상규명위원회는 문화 권력을 독점한 ******(** ***)의 횡포에 맞서 가공되지 않은 투명한 투표 결과를 모든 국민 프로듀서들과 시청자들에게 공표하는 그날까지 결단코 진실 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참고 기사 > https://entertain.naver.com/**************** [단독]'***' 변호사 "'문화**' **의 투표 조작+소속사 공모 의심…전례無"(인터뷰) - 첨부링크 3 - 법무법인 **** 언론 단독 인터뷰 | 2,884 | 582211 | 청원종료 | 국민 프로듀서를 무시한 채 데뷔를 강행하고 있는 ****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보건복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네요.. 저는 4주차 첫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입니다. 조심하고 안정해야할 이 시기에.. 저번 주말 일요일 (8월 4일) 거창군에 있는 저희 집(회사)에서 복통으로 조기 유산이 걱정되어 119를 불러 근처에 응급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멀리 **까지 1시간 가량 이동,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과 피검사를 받고 상태를 계속 체크해봐야 한다기에 피를 뽑고 당일 퇴원하였습니다. 피검사 수치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판가름 난다는 설명을 듣고 빨리 검사결과가 알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다 다음날 월요일에 전화를 걸어 검사결과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임신 혈액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받았기에 당연히 전화를 걸어 본인이고 피검사 결과가 위험한 수치인지 알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했기때문에 산부인과가 아닌 응급실로 전화를 돌려주겠다고해서 통화를 하는데 받은 사람이 응급의학과 인턴 이**씨라는 분이 받아서는 본인이 아니면 검사 결과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맞다고 하자 본인 확인이 전화상으로 어렵기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날도 스트레스, 걱정 등 일상의 문제 때문에 임산부가 예민하여 복통이 일어났는데 혈액검사 결과를 빨리 듣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거리가 멀고 여건이 되지 않아 (그 전날 덜컹거리는 앰뷸런스 속에서도 유산이 걱정되었습니다. 멀리 차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것 같지 않아 되도록 장거리 이동을 자제중입니다.) 부득이하게 전화상으로 혈액수치와 유산기가 있는지의 여부만 듣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제가 임산부이고 본인인것을 얘기해서 상황을 뻔히 알고 지금 극히 예민한 시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신에 안정을 취하게는 못할 망정 전화를 끊어서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전화로 결과를 알려줄수 없는 것에 대한 법적인 상세한 설명또한 없었습니다. 타병원에서는 몇번씩이나 전화를 결과를 들었었기에 더욱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 상황을 듣고 걱정도 되고 화가나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도 통화 잠깐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희 가족의 요구는 아까 예의없이 전화를 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 임산부인 환자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서 건강에 해를 가하여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금 이 순간 119에 또 실려가게 되면 책임지실거냐 이런 내용이였는데 그 전날 그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 엄연히 환자등록번호까지 받은 환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차라리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거나 그쪽 분에게 물어보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인턴이라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처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전화를 끊는 것 같은데 응급실이 바쁘다는 것은 알지만 전화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의없이 환자를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의술을 펼치는 병원에서 , 그것도 ***병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일일까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거는 저희 가족의 전화를 목소리 들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길 수십차례 하였습니다. 병원 법무 민원계에도 사정을 얘기하며 클레임을 걸었지만 민원실 직원의 사과요청에도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면서 뿌리쳤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 가족과 저는 인턴 이**씨가 퇴근해버리면 저희가 가도 헛걸음을 할게 뻔하여 이**씨가 언제 퇴근하는지를 묻기위해 마지막으로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받은 여자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누군가가 “뭐라꼬?”이러면서 여기 그런 사람 없다면서 반말로 전화를 받는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더군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저희가 여보세요를 하자마자 “음음 음음음 음음음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장난전화로 전화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 모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여 다같이 그 상황을 들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경우를 살다 살다 겪어 본적이 없고 임신한 당사자인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금도 몸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라는 이름을 걸고 **를 상징한다는 ***병원 응급실에서 그런일이 발생하는지 그 병원의 원장이던지 총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꼭 알리고 현재 응급실의 현주소와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인턴 등을 고발하고 시정하게 하고 싶은데 민원실에서는 책임자와 직접적인 접촉하는 방법을 찾을수 없다고 하여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대해 힘든 몸으로 간절히 글을 남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이곳 **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창에 살고 있지만 거창군의 열악한 환경(큰병원 등 공공기관)으로 **에 자주 가게 되는데 **의 개인 병원도 아닌 큰 대표적인 병원의 응급한 환자들을 취급하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응대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버젓이 응급센터 번호를 명시해 놓고 어떻게 전화를 걸었을때 그렇게 전화를 받을까요. 개인의 장난으로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원장과 임원분들이 알고 도려내야 할 인력은 도려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것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인턴 이**씨 혼자 그런 장난 전화를 한것인지 아니면 주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도 파악이 되어야하고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마땅하며 저희에게 정중하고 진중하게 사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꼭 바로 잡아주세요. **광역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형식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대답뿐 병원 직원들은 오히려 발뺌을 하고 장난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햐하는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보건소로 민원이 넘어갔고 보건소측은 본인들이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대통령님말고는 이일을 해결해주실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ㅠㅠㅠㅠ 부디 여성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환자를 소홀히 대하고 건강악화가 오더라도 관심조차없는 무책임한 의사에게 경종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346 | 582212 | 청원종료 | *****대학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들의 장난전화를 고발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명의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그중 첫째 아들에게 어의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의 큰 아들은 현제 고등학교 1학년 만 16세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9년 5월 말경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중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계단으로 오가며 놀던중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 아이는 미끄럼틀 반대 편 놀이기구 뒤편 에서 놀다가 갑자기 놀이기구 아래쪽 사이를 가로 질러 저의 아들 쪽으로 빠르게 뛰어 와서 아들은 피할수도 없이 부딪히게 되었고 여자 아이는 앞 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 이였고 입에서 피가 나는것을 보고 놀라고 걱정 되서 아이를 부축을 하여 편하게 않게한 뒤 아이의 부모를 찾았으나 주위에 아이의 부모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라고 하여 아이의 피 가나는 입을 헹구게 하였고 아이를 안정을 시키고 곁을 지키고 있었고 다친 아이의 부모를 안다는 동네주민을 찾을수 있게 되어 부모에게 알릴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의 엄마가 급하게 왔고 오자마자 다친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벼렸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저의 아들은 걱정이 됬는지 1시간 가량 더 기다리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의 아들 전화로 다친 부모에게 알린 동네주민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가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여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를 데리고 찾아 갖습니다. 도착을 하니 다친 아이의 가족은 없었고 연락한 동네주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후 다친 아이와 아빠가 왔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저의 아들을 보자마자 다친 아이와 부딪혀서 아이를 다치게 했냐고 물었고 저의 아들은 놀라면서 여자 아이가 뛰어 와서 스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였고 그러자 다친 아이의 아빠는 말없이 다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참후 연락한 주민이 다친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 하니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족과 그 동네주민은 황당하고 어의 없었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본 뒤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진술을 해야되니 저의 아들과 같이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가서 그날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마친후 담당 경찰관이 다친 아이의 부모와 연락해보겠냐고 하며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전 일딴 아이가 다쳤으니 죄송하다고 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원하시는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후 사과 만 받고싶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끈은 후 몇일 뒤 시간 약속을 잡아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와 같이 찾아가서 진심을 담아 깊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긴 지방이라서 아동전문 치과가 없다고 서울에 있는 아동전문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며 앞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이라 살리기 힘들것 같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밀어 넣어 볼태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치아가 연구치라 빠지면 인플란트를 해야되는데 인플란트는 20살이 되어야 할수 있다며 인플란트 하기 전까지는 남은 치아가 변형 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야되다고 하였습니다. 치료 비용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가니 치료비 전액을 다 해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다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아이가 저의 아들쪽으로 달려와서 다친것을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요구 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어의 없은 것은 몇일전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니다. 저의 아들이 기소(불구속)가 되었는데 다친 아이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 하여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하며 형사 조정위원회를 해보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형사 조정위원회에가니 3명의 조정 위원과 상대편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조정 위원회 시작 하겠다고 하였고 위원중 한분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후 상대 편 아빠와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위원들이 저에게 일방상해 배상 보험 든것이 있냐고 하였고 보험든게 없다고 하니 그럼 치료비를 그냥 부담 해야 되는 상황이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원하는 치료비는 줘야된다며 저의 아들을 위해서 빨리 합의 하고 종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저의 아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기록이 남아서 평생가니까 추후 취직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다친 아이의 아빠 쪽이 무조건 이기니 그렇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해서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배상이 안되면 월급 차압 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치료비를 배상해서 빨리 합의 하고 끝내는게 좋타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 아이가 달려와서 다치게 된것을 치료비를 1~2천만원 배상해야되며 이제 고1 만16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을 받는것이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이고 시민이 다쳤으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친 아이의 아버지께서 시에 문의를 하니 놀이터 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며 나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 놀이터도 보험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인데 보험이없다 시민이 다쳐도 나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만 16살의 학생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 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20 | 582213 | 청원종료 |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형사처벌 이라니... |
인권/성평등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검찰에서 짜맞추기 수사(수표2장) 로 한 가정을 파탄시킨 검사 왜 조사해 주지않고 수십년을 보냅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직자의 사건은 공소기간이 없고 조작한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 마이크로 필림에 영구 보존이어서 지금도 조사할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수십억이 오고간 사건도 아니고 1억원 넘을까 말까한 코딱지 만한 사건에 자신의 지위에 아랑곳 하지않고 연연 했으며, 그 상대가 왜 내 가정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 에게 이 사건 맏지 말라는 협박도, 은행 직원에게 수표에 대한 회신기록을 떼어주지 말라는 협박,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사람을 구치소에 6개월간 구속한 점을 꼭 알고 싶습니다.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공소 기간을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이 사건을 묻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사건 자료 4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 282 | 582214 | 청원종료 | 검사의 권한남용(거짖수사보고서20여장) |
교통/건축/국토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대한민국은 자동차생산및 반도체 생산국가로서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일본의 한국수출규제에 따라 반도체 생산라인 국산화지원 사업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니클로.닛산.도요타.미츠비시.혼다.야마하.스즈키.가와사키.** 등의 일본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경제를 좌지우지 하고있습니다.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고있는 시점에 일본산 제품의 국산화를 진행하고있는데 소외되고있는 이륜차 산업에대해 호소하고자합니다. 한국의 이륜차산업은 일찌감치 일본에 지배되어 한국에서 움직이는 이륜차의 80%는 일본 제품입니다.허나 이륜차는 사람들의 관심밖이되어 불매운동의 포함되지도 않고있습니다. 배달오토바이의 경우 90%이상이 일본제품이지만 국산으로 대체하기에는 일본제품보다 기술력및 마케팅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반도체사업도 좋지만 이륜차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블루오션입니다. 이점을 정부에서 인지 하시어 국내의 이륜차 산업의 지원을 폭 넓게 하여 일본의 이륜차시장 장악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4 | 582215 | 청원종료 | 이륜차국산화 지원사업 |
외교/통일/국방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8월 13일 해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호가 아덴만해안으로 파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아덴만해안으로 해적을 상대로 우리 어선을 보호하는 임무로 간다고 알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나니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강감찬호는 단지 해적에게 적합한 무기만 장착한 채 떠났는데 호르무즈해협으로 간다니요!!! 이대로 호르무즈해협으로 가면 우리 300명 해군장병들 다 죽습니다 !!!!! 이란의 초고속 어뢰. 대함탄도탄 대량의 고속 공격정 이란 잠수함들 이란을 상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해적상대 연합호위함대 구축함인 강감찬호를 이란의 전쟁에 대비하는 무기 장착도 없이 보내면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대로 보내면 이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제일 만만한 한국 구축함이 공격을 당할껍니다. 보낼려면 죽지않을 전쟁대비 무기장착과 미군장병 탑승 및 철저한 대비를 해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한 해군들을 전쟁 지역으로 내몰려고 한다니요!!!! 강감찬호 해군장병들 다 죽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확장 파병 결사 반대합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알았다면 절대 파병 지원하지 않았을거고 가족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절대로 이대로 우리 해군장병들 호르부즈해협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해군의 임무가 있더라도 죽지 않을 무기와 전쟁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보내면 다 죽습니다. 이란 절대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북한보다 더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 해군장병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해적을 상대하는거랑 이란 전쟁을 상대하는건 천지차이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다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585 | 582216 | 청원종료 | 강감찬호 이대로 호르무즈해협 보내면 다 죽습니다. |
미래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종북,빨갱이화 시켰다며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선동질하는 ***회장목사(특히 그목사는 여신도들에게 **를 내리라해서 내리면 내신도, 내리지 않으면 내신도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소위 "**목사"로 통하기도 한다),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하여 구속된 신도수가 10만명이 넘는다는 서울의 대형교회 ****교회 이**목사, 목사연봉 5억이 너무 많다는 일부의 지적에 "어떤 축구선수는 1500억도 받는데 자기한테 그런말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도수가 수만명이 된다는 서울의 **교회 김**목사, 특히 그목사는 그렇게 받은 고액의 연봉을 다시 교회에 연 7.2%로 대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고 한다. 목사들의 성범죄사건, 횡령, 사기 등 각종 비리사건들을 열거하면 끝도 없다 왜 이렇게 목사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걸까? 그이유는 기독교의 태생부터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대륙까지 지배하던 로마제국은 식민지 땅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저항운동이 골치였다. 사실 저항운동은 로마입장에서의 시각이고 식민지 입장에서는 엄연히 독립운동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그래서 로마 지배자들은 다양한 이민족들을 폭력을 적게 사용하면서도효율적으로 지배할수있는 아이템을 고안해내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종교, 기독교였다. 즉 교회의 안에서는 최고 지배자나 최하층의 노예나 기독교가 말하는 같은 소위 "형제" 로 구성되는 틀을 만들어 반발을 무마시킨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종교관은 맹종, 맹신이다.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였다 즉 교회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인성교육장인 것이었던 것이다. 그데 하필 그식민지교육장에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을까? 그 내막은 이렇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땅 예루살렘에서 로마병사에게 겁탈당한 체 그 사실을 숨기고 요셉 이라는 목수와 결혼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다 근데 요셉이 자기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가 점점 커갈수록 자기를 전혀 닮지않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심증이 굳어갔고 결국 집안의 오랜 갈등을 극복하지못한 젊은 예수는 친엄마와 의붓아버지를 버리고 가출을 하게된다. 예수는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유대교의 모세를 자처하며 전국을 배회하게된다. 당시에는 식민지의 혼란과 백성들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시기로 당시 예루살렘, 특히 무슨 계곡 인가하는 곳에는 사이비 모세를 자처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하겠다는 사이비유대교인들이 들끓었고 예수도 그중 하나였다. 그 와중에 로마의 폭정에 저항하는 유대인 1차난과 2차난이 있었고 우세한 로마군에 의헤 무참히 진압된다. 혁명에 실패한 예루살렘인들에게는 물에 빠진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모세를 자처하는 예수이야기가 조금은 먹혀든듯 하였고 어느정도 세력을 모의기도 했던거같다. 마침 종교의 모델을 찾던 로마의 권력자들은 종교의 소재로 예수를 채택하였고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학파 학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성경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게 된다. 여기까지가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위해 고안해낸 예수이야기의 다큐멘터리로서 100% 레알이다는 생각이다~ㅎ 문제는 이렇게 출생부터가 권력자와 강자의 이익과 지배와 복종을 목적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지다보니 로마시대 이후 기독교는 늘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먹는 도구로, 때로는 성직자가 신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효과적적인 수단으로, 어떤때는 색정에 굶주린 성직자가 여신도들을 제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온 것이다. 그라나 이제 시대가 바꾸었다 기독교의 발상지 유럽에서도 기독교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 군사정권과 결탁하하여 세력을 키운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10대 대형교회중 7대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고, 선거철만되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열열한 기독교인을 자처하거나 교회에 찾아가 인사를 해야 당선을 보장할 수 있었다 전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신성시한 국경일로 만든 인물은 친일반민족적자들을 처벌하기위한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기도하고 장기독제를 일삼다 결국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장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리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으례 종교인이 헌법의 보호를 받고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조항은 과거 식민지시절에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을 일제시대때 일본 제국주의를 거처 우리나라 헌법에 심어진 것이다. 즉, 헌법상 종교자유조항은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에 만들어진 구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조만간 헌법개정이 되면 그 종교의자유 보장을 인제 삭제하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부과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현실에 맞게 공평과세해야 하며 맹신과 광신을 부추키는 목사들을 처벌하는 법류도 신설하고 부도덕한 정치인들과의 카르테을 형성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강해질 것이다. | 2,525 | 582217 | 청원종료 | 대통령이 빨갱이라며 하야하라고 하는가하면, 수십억원의 교회돈 횡령도 서슴치않는 기독교 ..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
기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1. 경찰관 아버지는 사기, 가중처벌자인데 보호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조치로 처분해 주세요 ○ 경찰관 아버지는 법무사와 함께 상속인이 진입도로 토지사용 동의용으로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를 위임장 작성 형식으로 교묘하게 악용하여 상속인 지분을 이전받아 매도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토지보상금 수령에도 악용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경찰조사관은 고발건을 고소건으로 처리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 울산지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경찰관 아버지라는 관계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처리한 것입니다. 인감을 발급해 준 상속자(서***)도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는데도 혐의없는 것으로 은폐처리 한 것입니다. 상속자(서***)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상담위해 변호사사무실 방문을 동행한 기록도 있습니다.(문자내용 있음) 또 경찰관 아버지는 저희토지를 십수년간 점유해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는 철거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양도세 탈세신고로 혐의를 받은 사실로 가중처벌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이의에 의해서 한전보상금이 환수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는 피해자로 사건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아버지는 온갖 악질행위(수도이전 문제 등), 사기행위가 있어도, 법을 어겨도 조작 은폐하여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갑질행위가 만연한 관련 경찰직원에 대해서도 처분해 주세요 ○ 2차출석 진술에서 추가자료 제출내용을 기 진술조서에 추가기록하기 위해 진술조서를 달라하니 A4용지에 적어라 해서 논쟁과정에서 조사담당자와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여 민원인을 끌어내라하였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보호받고자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하지도 않았고 출동을 회피하고 신고를 방치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경찰직원의 갑질행위까지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울산지검 감찰계에서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같은 사건담당 검사에게 배당하였으며, 담당검사는 검토중이고 고민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나 의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갑질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며 검찰 감찰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담당검사는 재조사지시 해야될 사항인데도 지시하지 않고 경찰관의 조서작성 만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사건처리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검사 또한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건을 덮으려는(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검찰수사관은 병합수사 요청하니 경찰기능이라 할 수 없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않는다 하는데 알아보니 부장검사의 지휘로 배당했으며 병합수사 약속후 기타사유로 현재 담당검사에게 재배당하였고 감찰계로 접수한 진정건도 부장검사의 결재로 보내지 않고 담당검사는 3건 배당을 받고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면 그동안 덮었던 사건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안하는지요 이러한 공권력으로 사건을 억울하게 처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울산 약사 무면허 공익고발 사건은 기소를 하였는데, 본 사건도 법무사가 개입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소유권 이전에 위임장을 대신작성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매도하고 토지보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써 약사 무면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요? 4. 또한 과다한 인감요구(전 상속자 인감요구)에 따른 내용에 대한 고소사건도 울산지검에 접수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조사받게 해 주십시오. ○ 진입도로 사용 동의에 있어 허가부서에서 전 상속자 심지어 사망한 상속자 자녀의 인감까지 요구하여 인맥관계로 재산을 가로채는데 활용토록 도와준 것입니다. 5. 경찰, 검찰, 기관 등은 공정심을 가지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준엄하게 판단해야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소임이 있습니다. 지검장님께서 이 사건들을 살피시어 바르게 처리(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검찰, 기관은 한공동체 입니까? 그동안 경찰조서에 의해 모든 혐의가 없는걸로 사건이 덮어져 10년의 세월을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뇌출혈로 입원도 했습니다. ○ 진정서 및 진술조서를 참고하시어 변호사 사문서위조건 등, 국세청 탈세 통보문서를 근거로 자금추적을 하여 사기건도 밝혀 주시고 협박에 공무원이 개입된 문자를 참고하여 조사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유착관계가 없다고 명시하였기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조사를 안합니까? 병합처리 사건과 같이 감찰계에서 조사받도록, 진정서에 명시한 내용들이 반영처리 되도록 억울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 315 | 582218 | 청원종료 | 경찰가족은 법죄행위를 하여도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조사)인가요. 울산지검장님께 검토를 요구합니다. |
육아/교육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약학대학 입시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약학전문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약대 입시가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합격선 점수를 받고도 약대에 입학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노력이 남들보다 부족해서 합격하지 못했다 생각했지만 이번 모 정치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보며 과연 이 시험이 정정당당하게 땀 흘린 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는 시험이 맞는 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평균 2~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많은 청춘들이 캄캄한 독서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음을 갈아가며 입시에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은 시험이 있느냐 묻는다면, 어두운 수험생활의 끝이 100%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면, 비록 그것이 불합격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우 면접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정량화된 필기시험 점수로 합불이 결정납니다.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을 보며 우리가 왜 분노했나요? 피겨가 육상과 같이 외압이 작용할 수 없는 성격의 스포츠라면 논란이 없었겠지요. 저는 약학대학에서 정량화된 점수(PEET성적)와 정성적인 요소(서류)를 어떻게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성대'는 입시전형에서 수치화된 점수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서류'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입맛대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가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잘난 부모를 두지 못해서 꿈이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657 | 582219 | 청원종료 | 약학대학 입시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
기타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그당시 26세 임신 7개월째인 우리 딸아이가 양가 상견례를 치르고 열흘만에 의문도 모르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여 도대체 왜 딸아이가 자살을 했는지 죽은 딸아이의 핸드폰 기록을 보았습니다. 2018년 6월 2일 자살을 하기 5일 전부터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일기를 써왔고 장차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부터 비인간적인 대우, 그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등의 언어 폭력에 시달려 왔더군요. 그 사람은 장차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에게 너같은 **이 엄마돼서 좋을거 하나 없다면서 자존감을 한없이 깎아 내려갔고 이 같은 처우에 버티지 못한 딸아이는 자기 방에서 목을 메 7개월된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한 아이와 죽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장차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받은 모욕감과 버려졌다는 외로움이었을까요. 우리 딸아이는 죽기로 결심한 날로부터 얼마나 괴로웠었을까요.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도 오라고 할 때까지 오지도 않고 딸아이가 자살을 한 뒤로도 미안하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 카톡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SNS에는 딸아이가 자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더군요. 아마 미안하다고 자신이 태도를 보이면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피할려고 했을 뿐더러 더군다나 아예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서 답변이 왔지만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였고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라는 허무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에겐 한 국민의 딸아이가 자살한 일이 그저 남의 일인 뿐인 귀찮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들의 딸아이가 자살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수사하나 받지 못하는 현실로만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뱃속의 아기는 이제 한줌의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이 범죄입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자존감을 깎아 내리는 언행과 처사로 사람을 자살로 이르게 한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이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알고싶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와 딸아이의 방문을 열자 목을 메 미동조차 없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잃은 저희에게 무지하다고 눈물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요.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 906 | 582220 | 청원종료 | 임신 7개월째 뱃속의 아이와 자살한 딸아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요청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나타난 조항 중 ‘성적지향, 종교’ 항목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며 이단세력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혼을 허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소수에 의해 차별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나타난 조항 중에 '성적지향, 종교'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이와 관련된 'NAP,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성평등, 종교'차별금지 조항도 삭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평등’의 현 정책을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원상 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20,549 | 582221 | 청원종료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나타난 조항 중에 '성적지향, 종교'항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개혁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김문수 자유한국당의원이 문재인대통령에게 총살감 막말을했습니다 이건 큰범죄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총살감이라뇨 아무리싫다고해도 할말이있고 안할말이있죠 처벌해야됩니다 김문수씨 말함부로 하지마세요 | 14,073 | 582222 | 청원종료 | 문재인대통령에게 총살감 막말한 김문수 자유한국당의원 처벌 |
정치개혁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본 조국 수석님 등 문재인 정부 유력 지도자님들의 모습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큰 죄가 있으신 분인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ㅠ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시절 지도자 분들의 모습이 깨끗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경영의 전문성(?)이 박대통령님 시절이 훨씬 능숙했던 느낌이 듭니다. 외교도 경제도 특히 부동산문제는 더더욱이요 최근 3기신도시로 일산은 파탄을 맞은 분위기 입니다. 그토록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이지만. 주택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주택가격은 폭락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GTX는 ‘가짜착공’ 이라 하여 주민분들이 공분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일산중산층 대학살’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깨서 통치하시던 그 시절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저희 지역의 분위기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적인 가치, 촛불로 일어난 아름다운 정신 저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한 사회 지도층 인사 분들의 어두운 모습과, 비전문적인 느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감옥에 있는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또 언론탄압도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아포유’가 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대형 언론사도 아닌 순수 민간인 분들을 이렇게 안론탄압이 들어가는지.. 솔찍하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소한 민간인은 안건들였습니다.. 부디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석이던 석방이던.. 더이상 감옥에서 고초를 겪지 않게 출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청원을 올리게되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송구하오며 바른 나라를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3,029 | 582223 | 청원종료 |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보석)시켜 주십시오. |
안전/환경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동 바로 앞에 **초 중이 있구요 조용하고 깨끗한 빌라 아파트 단지에 근생이라고 몇달전부터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저희는 상가건물에 세탁소가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대형 세탁물을 들여와 세탁해서 내보내는 3층 건물 통째로 세탁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LPG가스통 두개를 나란히 밖에 보란듯이 설치하고 건물외 연통을 설치하여 수증기인지 미세먼지도 모를 연기가 나오고 있구요 학교앞 바로 좁은 골목길 하나두고 건축이 된건데 세탁소 특유의 화학약품냄새가 머리가 아플정도에요 이 좁은길은 오전오후 초중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구요 건물 뒤에는 두개의 어린이집도 있구요 다른지역에서도 세탁공장 화재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시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었지만 세탁업에 대한 허가를 내준것인데 아직 세탁소와 세탁공장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네요 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안돼있고 층마다 다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공장지대에서나 운영 되어야 할 세탁공장!입니다 이런게 어떻게 주거환경에 근생이라고 법을 다 피해가며 들어 올수 있는지 인터넷 기사에서 세탁할때 사용하는 약품이 가습기 살균제 버금가는 발암물질을 유발한다고도 봤었는데요 그 앞 중학교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취소해 주시고 안전기준을 강화해주세요 | 200 | 582224 | 청원종료 | 세탁업 허가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 당시 기사링크입니다. 해당교수는 백 모 교수이며 당시 ****학과에서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있었고 저는 그당시 학생신분으로 시위를하며 해당교수를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2011년도인지 2012년도 인지 그무렵에 법원에서 벌금 500 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심지어 남자교수가 남학생에게 키스를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 까지 포기해가며 시위를하였고 해당 2012년도 **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하고 시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및 **대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며 ****학과 전임교수 1명 퇴출, 당시 **전공 부교수 까지 사직서내고 나갔지만 재단에 빽이있는지 돈을낸건지 모르겠으나.. 무슨이유인지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교수는 이름을 바꾸고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추후 ****학과는 본교인 ** **면에서 **으로 , 해당교수는 **면에서 머무르고있었으며 .. 문제는 올해 2학기 다시 ****학과로 수업을 받아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올해 **대학교가 교육부 감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교수는 재단인지 본교인지 계속 압력을 넣으며 ****학과로 넣으라고 지시하였다고 들었는데 철저히 진상규명을하고 왜 아직 성추행으로 유죄받은 교수가 학교에남아있는지.. 못자른 이유는 무었인지 철저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졸업하고 30살이넘었지만 후배들.. 추후 졸업까지 최소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학비로 들어가는데 .. 이것만큼은 아깝지 않게 느껴져야하지않을까 라는 최소한의 도리로 이글을 남깁니다.. | 1,565 | 582225 | 청원종료 | 성추행으로 500 벌금받은 교수가 아직 수업을하는 **대학교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8-22T00:00:00" | "2019-09-21T00:00:00" | ***집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일할 의지와 의사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프로젝트는 크게 다음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택보증시스템 ▣ ***프로그램과 디지털주거권 ▣ 스마트리빙그리드 1. 무주택 서민들이 신용등급에 의한 이자의 차별이 없이 사회적 주택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거비 절감을 위한 ***주택보증시스템 이 ***주택보증시스템은 무주택서민들이 보증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신용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증기관이 보증해줌으로써 임차인들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 주거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 B C가 있가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 A의 신용등급은 4등급, 임차인 B의 신용등급이 7등급, 임차인 C의 신용등급이 9등급일 경우 은행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2012년에 3개의 보증기관에 ***주택보증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제안을 토대로 2018년에 전세안심보증 전세반환보증(보증기관마다 서로 유사한 이름의 보증상품이 있습니다.)이란 보증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신용등급 6등급까지의 세입자들은 누구나 신용등급 최상위자들과 동일한 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용등급 7등급인 임차인 B는 은행이 선별적으로 보증기관에 보증발급신청을 하고 있고 신용등급 8 등급 이하인 임차인 C는 이러한 사회적 금융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차별입니다. 이것이 차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은 '이자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리는 사람마다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쉽게 말해 신용등급이 다르면 위험도 다르니 이자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의 말도 맞아야 합니다. '위험이 같으면 이자도 같아야 한다.‘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도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 대출을 받는데 이자율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만행입니다. 보증기관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억 원짜리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9등급인 임차인 C가 보증금 1억 원에 월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 C가 보증금 7천만 원이 부족해 보증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차인 C는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 은행에서 보증서발급신청 자체를 인해줍니다. 반면 임차인 A는 신청하면 해줍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신용등급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은 2년입니다. 만약 2년 동안 임차인 C가 월세를 안 낸다면 1,200만 원입니다. 집주인은 2년 후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 C에게 그 동안 안 낸 1,200만 원 제한 금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거기에 임차인 C가 은행에서 빌린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연 3%라고 했을 때 2년 동안의 이자가 더해진 1,620만 원을 제하더라도 집주인은 임차인 C에게 1,38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를 제때 못 받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의적으로 이자를 연체할까요? 이렇게 보증기관에 어떠한 손해도 없는데 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더 배려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당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사회적 주택금융시스템은 후진적이며 야만적인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혁신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집 프로젝트 내 *** 주택보증시스템입니다. 2. *** 프로그램과 디지털주거권 누구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 프로그램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유주택자 비율과 무주택자 비율을 보면 약 54 대 46 정도입니다. 그럼 1979년도 유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0년 전인 1979년의 비율도 비슷합니다. 51 대 49로. 그간 주택 공급 순증가율은 얼마나 될까요? 1979년 총가구 수가 약 1,100만 가구가 조금 넘었고 2019년 지금 총가구수가 약 2천만 호 정도니까 약 900만 호가 늘어나 순증가율이 약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무주택자 비율이 고작 3%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자가 주택 비중을 높이려 한 우리 주택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택이 늘어났음에도 유주택자 비율이 고작 3%밖에 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40%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금융시스템에서는 LTV, DTI, DSR 등을 통해 자기 집을 사려면 최소한 집값의 50%는 있어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고작 20% 내외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돈만으로도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집값의 10%만 있어도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은 집값의 10%로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집을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 집을 사놓으려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 집값이 눈덩이 불어나듯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교에 가면 공공임대아파트 담벼락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문구들은 분양가 산정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분양 당시 평당 가격은 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평당 가격은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30평형 아파트라면 세대 당 약 6억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전부 시행사가 독식합니다. 집값의 모든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했는데 이익은 모두 시행사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2013년에 ***집 프로젝트를 인천시에 제안하고 대한주택보증에 제안해 2014년 6월 2일에 인천 도화 4BL에서 처음으로 ***집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도 집값의 10%를 내고 디지털주거권을 가지면 최초의 분양가로 분양 전환 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했으나 시공사인 서희 건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집 프로젝트 내 *** 프로그램은 소유는 집합적 소유를 하고. 거주권은 각 디지털주거권을 갖는 사람이 갖되, 디지털주거권을 가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관리 운영하는 집합적 소유자에게 권리를 위임합니다. 이렇게 집값의 10%로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디지털주거권과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주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면 집값의 50%씩을 내고 집을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할 의지와 의사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집의 핵심입니다. 집을 망으로 묶고 그 망에 주거 운영 플랫폼을 깔아 가사를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의 기지이며 소비의 포탈로 만들면 일자리가 창출돼 일하는 시간으로 주거비용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구하느냐고 궁금해합니다. 간단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기금 대출과 HUG의 임대 PF 그리고 금융기관의 펀드 상품 중 하나를 베이스로 집값의 약 40%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보증시스템을 이용해 집값의 40%를 조달하며, 사업 시행 이익을 출자하고, 시행사 및 부가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데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짓는 RSS 방식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집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택 지제 *** 집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시행사가 시공사인 **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건설과 MOU를 체결한 후, 일반 분양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시행사와 시공사인 ***건설이 ***집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집의 상표권을 가진 인천도시공사와 ***집 프로젝트의 특허권을 보유한 시너지시티와 재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택 지제의 시행사는 ***와 MOU를 체결하는 것도 시너지시티에 통보하지 않았고 시공사인 **건설과도 시행계약 파기를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와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집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표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협동조합과 조합원은 ***집 프로젝트 내 주거 운영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조합원들이 집값의 10%를 내고 디지털 주거권을 산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초의 분양가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준공 후 언제든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 집의 관리 운영 또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계약은 해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조합원이 탈퇴를 원한다면 디지털주거권 거래소에서 자신의 디지털주거권을 교환 또는 양도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해약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것은 ***집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약속과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오류이고 잘못입니다. 만약 평택 지제 사업장에서 분양주택 수만큼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100% 디지털주거권 매입 계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면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집 주거운영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 더 알고 싶으시면 방문해주십시오. ▶ http://*******.kr 3. 스마트리빙그리드 *** 집 프로젝트의 세 번째 파트는 주택을 망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입니다.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약 110만 호 정도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약 22만 호 정도입니다. 이 LH공사와 SH공사의 수입구조는 오직 하나입니다.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임대수입. 그 외의 부가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대관리도 공사에서 위탁한 업체들이 함으로써 입주민들과 공사 사이에는 항상 임대관리비로 인한 갈등과 긴장이 가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 피가 튀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LH공사와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약 6%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내는 돈은 600만 원입니다. 이 60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6%로 계산하면 1억 원입니다. 통상 LH공사와 SH공사에서는 임대료 중에서 보증금을 50%, 월세를 50%로 구성하여 받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가격이 2억 원일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월세가 연 6%인 50만 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월세로 전환된 1억 원을 임차인이 ***주택보증시스템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LH공사에 납부한다면 연 3%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연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에 살던 임차인은 이전에 연 600만 원을 부담했던 주거비가 연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가처분소득이 300만 원이 늘고 실질소득 또한 연 3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금융시스템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주거비를 50%나 낮추는 혁신적인 소득증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임차인들은 그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주택을 망으로 연결해 가사를 산업으로 전환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들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더 많은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고, 이 창출된 가치들을 ***와 ***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형평에 맞게 분배한다면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 주거비 걱정은 줄어들고 *** 일하는 시간으로 주거비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삶은 더욱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kr 간략하게나마 *** 집 프로젝트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집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381 | 582226 | 청원종료 | 누구나 일할 의지와 의사만 있다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집 프로젝트 |
기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충북 음성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15년에 음성 대소에 편의점을 오픈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단골고객 만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매를 둔 엄마이자 편의점주 입니다. 편의점을 오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까 매출은 오픈 전에 예상 했던거 보다 잘 나와서 하루하루 매출 올라가는 재미, 단골고객 만드는 재미로 돈을 떠나 나름 편의점에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오픈 후 1년 후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점포를 기점으로 약 100M 인근에 *****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이 인근이지 바로 앞건물이며 쪽길로는 몇발자국도 안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내가 근무를 해서 알바비 및 월세를 주고나면 직장인 정도 수입이었는데, 같은 상권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몇 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편의점은 들어왔고 기존에 찍던 매출에 반밖에 나오지 않는 매출, 반으로 줄어든 정산금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약 일년간은 술만 퍼먹다가 새끼들을 봤더니 내가 너무 초라하보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일을하려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고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병원을 오가며 하루 이틀 지나고, 병원의사 말이 스트레스가 많아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말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에 다른 편의점 오픈 한 사람들도 먹고살려고 한건데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쓰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은 없는거라 생각하며 적은 매출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약 1년 반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제 하늘은 무너지더라고요. **은 우리 점포 정문 왼쪽에 있는데 이번엔 오른쪽상가에 ****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큰 대도시도 아니고 면단위 밑에 **리라는 작은 상권은 뻔한데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죽겠다싶어 ***** 점주와 만나 이야기도 하고 본사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담배권 거리제한이 50M로 담배권이 나오면 편의점이 들어오는 걸 막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습니다. 너무나 억욱해서 이렇게 당할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님들께서 상도덕도 없는 몹쓸것들이라며 도와주신다며 다같이 군에 가서 담배권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먼저 따서 **가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신다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도 **는 ****라는 가짜 간판을 달고 어떤 설비도 물건도 없는 가게에 쓰레기같은 진열대를 가져다 놓고 담배권허가를 내려했습니다. 너무나 웃긴건 담배조합장이 설비도 안된 **에게 담배권을 주려고 하면서 이미 도소매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저희 주변 사장님들에게는 칸도 막고 설비도 다시하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짜고치는 고스톱같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더 커져서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작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자율규약이라는걸 만들어 편의점을 무리해서 오픈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니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담배권이 나오는 50M가 넘으면 편의점을 출점 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말뿐인 자율 규약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건물이라도 도보로 뺑 돌아서 재는 완전웃긴 법이였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덕분에 지금은 담배권 추첨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는 단독으로 35평을 임대하면 거리제한도 없이 담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거짓간판에 이상한 담배제한거리에 싸워서 이기더라도 독단으로 담배권을 따서 오픈할수 있다는게 너무 이상한 법같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힘도 없는 일개 점주지만 너누 억울하여 호소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앞으로 20일 후면 제 점포 앞에 ****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제 수입은 반으로 줄겠죠.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하는 월세에 제 수입은 직장인 월급은 커녕 오히려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도 알바비와 월세가 모자라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를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점포 앞에 들어오는 생각없는 **편의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그냥 일개 편의점 점주가 경쟁점 들어온다고 넋두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어렵게 살아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공감해주시고 ****가 근접 출점해서 서민경제 파탄 내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만이 넘는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님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세한 작은 법들이 올바르게 바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374 | 582227 | 청원종료 | 편의점 **대기업의 서민 죽이기 |
보건복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수준도 높은 편이나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의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보사 같이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을 허가할 것이며, 최근 인공유방 사태와 같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우왕좌왕할겁니까? 최근 정부는 2020년부터 1조2800억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적어도 30퍼센트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 투입되어서 식약처와 복지부에 충분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안전시스템의 기반이 튼튼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157 | 582228 | 청원종료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예산 중 30퍼센트를 안전관리에 투입해 주십시요 |
보건복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지난 8월 13일. 서울시 관악구에서 자유찾아, 살길찾아 목숨걸고 대한민국품에 안긴 탈북모자가 숨진채 2달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엇습니다. 굳이 정부나 국가기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컨대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길 현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일성사후(1995), 북한의 급작스런 경제붕괴 및 혼란으로 부터 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역사도 어느덧 2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동안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보였던 점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과 교수, 연구진들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탈북자정책은 "헛 스윙"에 그쳣습니다. 결국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증명해주듯이 현재의 정책은 입국하는 탈북자들과 그들의 정착기간 5년동안의 지원에 핵심을 두고 있을 뿐 사후 관리과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역사 25년(요약해서..) 은 나름 길어진 시간입니다. 한국입국 탈북자 약33.000명(2019년) 이들의 분류는 다양합니다. 부모형제 같이 있는 분들, 혹은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들 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단신으로 탈북하여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 둔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입국초기에는 새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내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하다보면 삶의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다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되기가 일쑤입니다. 삶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잃게되면 의지가 꺽여 무기력해지고, 심리적 압박감에 모대기게 되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기존의 생활권과 친지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탈북자들 경우 아무데도 의지 할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친구들의 도움을 빌릴수 있으나, 친구들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노년 탈북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 몰리지 않도록, 탈북자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치유할수 있는 디테일한 대책과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 740 | 582229 | 청원종료 |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년 탈북자들의 암울한 현실과 직면한 상황을 보살펴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1. 문제의 시작 무진사의 주소: **건설 발파공사장의 주소 : *******(** TOWER) 2018년 2월 **건설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과 인접한 곳에 *******(** TOWER)의 공사를 시작했고 건물해체가 끝나고 터파기 작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동반한 발파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파를 시작한지 4개월만인 2019년 6월27일부터 공사장 바로 인근 지하5층 지상15층의 건물인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저희 “*** **선원”의 천정에서 누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건물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제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 내에서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고 특정부분 가스냄새로 추정되는 냄새가 나면서 주민들이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기기구들이 작동하지 않고 원인 모를 진동과 소음이 일어나며 차단기가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누수, 전기의 차단과 감전의 위험에 온전히 노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3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입주해 6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건물 1층과 지하의 상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현재의 문제. 6월27일 누수와 균열이 시작 된 이후 **측은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파작업과 연관이 있음을 시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파는 경찰서에서 절차를 통한 발파허가를 받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빌딩의 균열과 누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무진사측의 누수피해는 보상하겠지만 다른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이중적인 제안들을 하며 일부 사실들은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남구청의 발파중지 명령이 있은 후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민원문제만 처리하고는 발파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다시 발파를 시작하였고, 1차로 7월23일 **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가지고자 했으나 **측에서 3일 내에 해결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위를 취소했지만 그 후로 어떤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다가 무진사측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증명서만 일방적으로 보낸 후 다시 발파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는 경찰서에 발파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한 해 2천 건이 넘는 발파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단 3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경찰서의 발파허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 허가가 단지 폭발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일 뿐, 공사현장과 그 주변지역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가 발파공사를 함에 있어 경찰서 발파허가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발파공사에 필요한 발파허가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불이행시 상응하는 처벌과 행정처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발파공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일부 상가의 대표들을 회유하여 쉬쉬하며 부분공사들만 진행하면서 단순누수문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도움을 청한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비협조적태도로 **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며 문제들을 민사로 취급하고 주민의 안전을 방관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편파적인 태도는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재 선원측이 **측에 건물을 매각하려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이미지 훼손의 방법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3.요구사항 저희 선원은 개원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건물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조용해야하는 사찰로서 신도들과 스님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고통을 겪었고, 6월 27일 균열과 누수가 시작된 이후로 법당은 신도들의 안전과 누수로 인해 법회를 할 수 없어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폐쇄기간 동안 불안해진 신도들의 이탈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쉬쉬하며 덮으려는 **건설을 고발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하며 “** TOWERD의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사상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옆 주택 일부 붕괴 출처 : JTBC | 네이버 http://naver.me/5EPPvqVO 서울도시내의 땅이란 공중에 떠 있는 땅이며 대부분 건물들이 주차장포함 지하 3~4층으로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내진설계 없이 건설되어있으며 지하철들이 다니는 텅 빈 공간입니다 전철역 바로 옆에서 지하터를 파기위해 몇 개월간의 발파공사를 했다는 것은 주변의 땅과 건물들이 상당부분 균열이가고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식의 발파공사가 계속 강행된다면 무서운 붕괴사고들의 큰 원인을 만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지반붕괴를 야기시키는 발파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無진동공법을 도입하고, 발파허가를 내어준 관공서의 인허가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아파트붕괴사고, 성수대교붕괴, 삼풍아파트붕괴, 상도유치원붕괴 같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끔찍한 사고들을 막을수 있도록 **측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피해복구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안전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307 | 582230 | 청원종료 |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
안전/환경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 세탁 공장이 세탁소로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1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주변이 학교,어린이집,주택가로 구성되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3층 건물에 세탁소로 허가를 내고 1,2층을 다른 명의로 해서 들어와 1층은 세탁소로 2층은 빨래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탁소는 지사로서 개인 세탁물은 취급하지 아니하며 ***** 가맹점들의 세탁물을 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소개 기사에도 "지사에는 세탁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법률상 500제곱미터가(498.5제곱미터)안넘어서 공장이 될수 없고 그래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장인데 공장으로 허가 받지 않고 법적인 공장 면적을 피해 일반세탁소로 신청해서 "세탁공장"에서 주는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건지 공무원은 1종 주거지역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탁소 규정상 세탁기 두대(22kg,35kg)만 허가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2층 세탁기와(운동화 세탁기 포함)건조기등 육안으로 봐도 10대가 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계 시설과 화공약품 상존으로 인한 위험안 안전사고 발생에 상시 노출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내 뿜는 미세먼지,폐수, 발암물질(솔벤트 유증기)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는 LPG가스통(1톤짜리 두개)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이부분 대한 사용중지 민원을 시에 넣었지만 철거예정이란 말뿐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끝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일한 대처로 방관만 하고있는 공무원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탁소에서 나오는 기름냄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암 유발를 한다는데 주민들 말에 귀기울여 주지 않고 제대로 나와 파악도 아니하고 업주쪽에서 편의를 봐주는 공무원들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 하신다면 저희 민원인들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5 | 582231 | 청원종료 | 제1종 일반거주지역 내 세탁공장 허가 철회 |
기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1910~1945 위 시대를 우리는 일제시대(日帝時代) 또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帝 라는 글자는 임금제 자 입니다 제국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큰지 묻고 싶습니다 로마제국, 그리스제국, 대영제국, 몽골제국 뭔가 화려하고 영화로운 시대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제국시대, 일본제국강점기라고 부르는것과 마찬가지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라고 위 시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저 시대의 독일을 나찌라고 부르며 혐오하고 독일제국시대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Japanese Empire 입니다 전 세계사람들이 우리의 역사관을 어찌 평가하겠는가요 또한 위 시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명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기는 우리조상님들이 독립을 챙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관점에서 독립운동시대, 주권회복시대등으로 위 시기를 지칭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대한민국은, 위 시기의 시대호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365 | 582232 | 청원종료 | 왜 우리는 일본을 제국이라고 부르나요 |
행정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2019년 8월 20일 저녁 9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외곽 단독주택의 1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출입문이 분리된 2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둔 채로 제 방에서 통화를 하던 중에 쿵! 소리가 나고 곧이어 슥~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일어나 거실을 바라봤는데 낯선 남자가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서 있었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입범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침입을 하였고 침입범과 저는 세 발자국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저는 너무 놀라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부모님이 계신 1층으로 뛰쳐내려갔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부모님이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봤을 땐 범인은 도주한 뒤였습니다. 2층 계단에 범인의 삼단 슬리퍼가 나란히 벗어져있었습니다. 이후 청주**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고 동네 순찰을 하던 중에 저희 동네 주민처럼 보이긴 하는데 맨발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확이 그 남성이었습니다. 범인은 술을 먹은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슬리퍼는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외곽의 주택이다 보니 집에 보안업체 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저희 엄마가 마당에 계실 때도 범인은 차 뒤의 가까운 거리에 숨어있는 영상과 제가 소리를 치고 도망칠 때 범인은 2층에서 담너머로 뛰어내리다가 낙상하는 영상이 남겨져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영상을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다음날 아침에 담당 형사가 배정될 것이고 범죄자의 정보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 철로 된 패널 지붕을 타다 미끄러질까 봐 슬리퍼를 벗어둔 거였고 패널에는 맨발 자국 몇 개도 남아있었습니다. 2층이긴 하나 작정하지 않은 이상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고 바깥 현관문은 물론 내부 현관문까지도 2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은 아닐지.. 여자 혼자 있는 걸 지켜보다가 온건 아닐지.. 사람이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에 대범하게 들어온 걸 보면 흉기 소지는 없었을지.. 정말 너무 놀랐고 두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범인은 제 얼굴, 제가 사는 곳, 타고 다니는 차등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떨궈버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살아나온 게 다행스러우면서도 범인의 얼굴이 끔찍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마당 어딘가에 누가 숨어있을 거 같고 누군가 절 쳐다보는 거 같고 무섭습니다. 범인이 풀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절 더 무섭고 화나게 하는 거는요. 다음날 연락이 올 거라던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없기에 ** 경찰서로 전화를 하니 담당 형사가 야간근무를 해서 퇴근을 했고 이틀간 휴무랍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만 확인해달라니까 풀려났다네요. 바로 전화가 다시 왔고 범인이 군인이어서 헌병대에서 데려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가 부재중이기에 직접 국방부에 정보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 민원실에서는 어디 있는 헌병대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어디 헌병대인지만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건 담당 형사만이 알 수 있고 헌병대에서 데리고 갔음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형사도 야간근무하면 이틀은 쉬는 것이 절차이니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견한 발자국이 지워질까 하여 발자국 찍힌 증거자료는 없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대답은 짜증 나는 말투의 담당 형사가 없다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지키고 국민은 누가 지키느냐고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처음으로 담당 형사에게 확인을 해본답니다. 다시 전화가 왔고 증거자료가 있으니 발자국은 지워져도 된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그 범인은 제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 헌병대로 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사건 신고 시간대에 근무하던 형사가 담당이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이틀간 휴무인 형사는 최소한 피해자를 위해 인수인계는커녕 일처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자가 여기저기 범죄자의 동선을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피해자에 배려는 바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정보조차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그 담당 형사와 안일한 대처로 모르겠다고만 한 ** 경찰서 ***팀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를 인계받고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 한 번 없었던 국방부 수사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징계와 조사를 원합니다. 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건인계나 사건 진행상황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의 신변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범죄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에서 현재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국가 기관을 고발합니다. | 428 | 582233 | 청원종료 |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른 군인! 휴무중으로 연락이 없는 담당 형사! 그럼 피해자는 누가보호하죠? |
육아/교육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1년 고3 때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자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선 안 될 사람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퇴교 당한 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한 것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것처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방학이 지났고, 가해자가 담임을 맡은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곧지 못한 교육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학생들은 비윤리적인 교사 밑에서 수업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가면을 쓰고 교단에 올라선 그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기 내어 글 씁니다. 언론과 인터뷰도 했지만 시간상 인터뷰 내용이 모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6182134501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13014) 또한 보도는 ‘교사가 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제 트라우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를 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교사가 된 가해자’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글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 구체적 이유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당시 학교 폭력의 이유는 '깜냥도 안 되는 녀석이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친한 친구에게 말했던 제 목표가 그 친구의 발설로 인해 질 안 좋은 친구들 귀에 들어가면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에서 한두 명이 시작한 놀이가 반 전체로 퍼지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은 제가 학교폭력 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발한 가해자는 총 7명이었는데, 교사가 된 가해자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 2층의 9반, 그 사람은 3층의 8반이었습니다. 그와는 반이 다르고, 층이 달라서 같은 반의 가해자와는 달리 마주칠 일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악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괜스레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지만 그는 쉬는 시간에도 반으로 찾아왔고 다른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하는 제게 한 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유일한 방패였던, 교사라는 공권력은 쉬는 시간에 없었기에, 그 시간은 제겐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학 수업이나 보충 수업처럼 분반 수업을 할 때면 항상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수업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은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반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ㅇㅇ대학 ㅇㅇ과 가려고 준비하는 애 있다며?"하는 글씨가 크게 칠판에 쓰여 있었고 뒤에선 그 사람이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칠판을 지우며 느꼈던 엄청난 모멸감과 창피스러움, 혼자 견뎌내야만 했던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험생이라는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공부만 하는 것이 제 앞길을 위해서는 물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단순 중재로만 끝날 것 같아 큰 맘 먹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선 교내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선도부)을 연결해줬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은 괴롭힘의 연속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학교 폭력으로 가해 학생들을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개회된 것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학교 측의 의견, '같은 이과이니 어디에서든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담임 선생님의 만류 등이 생각납니다. 테두리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배신감이 컸습니다.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그들이 반성하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학교의 시선은 오히려 '평온한 상황을 깨뜨린'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고3 국어를 담당하셨던,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 한 분(류 모 씨)은 "고3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 신고나 하고 다닌다."면서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사안을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말해서, 모르는 학생들조차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조차 다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졸업 이후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3 때 공부보다 더 신경 쓰였던 교우 관계와 그로 인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성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수능을 몇 년 간 더 준비했었기에 심적 여유가 없었고, 추후 대학에 합격 하고 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나 물리적 폭력이 없던 상태여서 가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잠조차 편히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험 생활하는 도중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완치 되지 않아 대학교에 가서도 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음의 일로 인해 다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자였던 학생(조 모 씨)이 작년에 수학교사로서 교생실습을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해 올해 한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니 가해자의 대학교 학생회장 이력, 임용고시 준비한 흔적, 임용고시 합격한 내용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은평구 구파발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데 담임 선생님으로서 교내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참 궁금합니다. '나에게 했던 일은 생각조차 않고 멀쩡한 교사인 척 생활하고 있겠지?' '학생들도 그저 좋은 수학 선생님인 줄로만 알고 있겠지?' 등을 생각하니,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악몽을 자주 꿉니다.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샘솟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의 동료 교사 및 학생들,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1년 말, 대구에서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경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교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후 처리를 받지 못했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절대 덜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벗어나려 해도 계속 빠지고 마는, 깊은 수렁에 갇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 내어 글 씁니다. 해당 교사의 파면 및 재임용 금지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사가 되는 절차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624 | 582234 | 청원종료 | 학교 폭력 가해자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뭘 배우러 학교에 가나요? |
안전/환경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저는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및해체 일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란 신축 건물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 하여 가이드 역활을 하는 마스트와 자재와 사람을 싣고 상하로 수직 으로 이동하는 케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로서 건설 현장에는 꼭 필요한 기계 입니다 장비 설치가 완료한 후 평상시 운행중에는 약 1%의 근로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처음 설치와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 연장 설치시 그리고 속초 현장 에서 잘 알고있다 시피 건물이 완공 단계로 가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이때 이러 남니다 저는 37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 하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봅니다 우선 건설용 리프트는 크게 나눠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각 건설사 에서 제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일반형 (모터및 감속기 케이지 내부 부착형) 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부 구동형 일명: 탑 드라이브 (케이지 지붕위에 모터 감속기 부착형)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명칭 및 안전 장치 요소> 가. 가이드 역활 의 마스트 나. 작업자와 건축 자재를 싣는 케이지 다. 상부 STOP BAR 부착된 마스트 라. 상한 리미트 켐 (상승 한계 전기 장치 제어)용 철재 구조물 마. 케이지 전체를 작동 제어 하는 전기 페널 구성요소 (배선용 차단기 , 상승 마그네트 , 하강 마그네트 , 인버터) 그럼 37간 동종업계 에 종사 하면서 알게된 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 할까 합니다 속초시에서 사고를 발생한 케이지는 상부 구동형으로 일반형 보다 사고률이 약70% 가량 높은 장비 입니다 장비를 설치 하거나 연장 또는 해체 할때는 위의 (다)와(라)을 제거 해야만 작업이 가능 합니다 이때 케이지를 제어 할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에 예고 없이 닥아 오는 사고에대해서 무방비한 상태 입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전기적 오류에 의한 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현장의 전기는 불규칙 하므로 해체를 실시 할 당시 과전류로 인해 전기 페널의 상승 마그네트의 접점이 붙어 상승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멈추질 않고 계속 상승 하여 이미 마스트가 해체된 부분까지 과상승 하여 구동부가 케이지 의 지붕위로 기울면서 케이지 쪽의 편 하중이 증가 하여 마스트가 기울면서 추락 하게 된 사고로 보여 짐니다 케이의 상승 속도가 분당 70M/MIN로 약 1.5M 벗어 나는 시간은 0.8초 가량이 됩니다 작업자가 구동부 과상승을 목격하여 인지 하고 대처 할수 있는 시간은 약 3초 가량 걸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 합니다 37년간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함께 일 하던 많은 동료들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 습니다 저 또한 추락 위기 까지 가는 경험도 많이 있었 습니다 경험중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연장 설치 작업중 마스트 두개를 지붕위에 싣고 상승 하던중 전기적 오류로 마스트가 없는 부분 까지 과상승 으로 인해 추락 직전 까지 상승 하여 케이지가 기울면서 멈춰 다행이 추락은 면했으나 지붕위에 있던 마스트가 약20M 지상의로 추락 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행이 아래에는 작업자가 없어 큰사고로 이어지 지는 안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 적으로 이러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쉬쉬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케이지 나 상부 구동부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과상승 하는 것을 막을수 있었다면 사고는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존재 하고 있는한 건물은 지어야 하고 그에따라 건설용 리프트는 계속 설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어야 하기에 건물이 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화 되가는 중에 저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하고 해체 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어디에도 논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산업안전 보건법을 올려 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2조(정의)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법이 개정되어 시행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법에 적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건설사나 리프트 임대업자 등 어느쪽도 처벌이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관련 행정규칙(정부의책무) 을 살펴 봅니다 관련 행정규칙 제4조(정부의 책무) 판례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위 "산업안전 보건공단법" 이 존재 하고 있지만 37년간 동종업에 종사 하면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리고 현제 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난 사고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원인불명으로 판명되어 건설용 리프트 를 설치 해체 하는 저의 동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가장을 잃은 가정은 삶이 힘들어 어린 아이들만 버려진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나마 몇안되는 가족은 지금도 힘겹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뜻있는 동료들이 십시일반 으로 도움을 주고는 있었지만 그나마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삶에 봉착 하다 보니 부담으로 닥아 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해도 하도급에 재 하도급을 하다 보니 손에 쥐어지는 건 몇푼 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더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은 곳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작업자 들은 산업안전 보건공단 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은 철저히 이행 하고있지만그것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를 막을순 없습니다 근로자에 의무는 (안전모,안전화,안전띠,각반)등 모든것을 착용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전고리를 매고 일을 해도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건설용 리프트가 과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목숨을 지킬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마스트가 없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37년간 그러한 사고를 막기위해 원인을 찾고 과상승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지만 어느곳에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각 건설사를 찾아가 과상승 방지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제안을 했지만 인지도가 약하다 보니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체에 제안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 법에도 없는 것을 뭐하러 하는냐] 때론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한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업체에 일이 끊킨 상태 까지 와있습니다 괜히 쓸대 없는 제안을 한다는 이유로 입니다 고용 노동부에 제안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당 리프트를 제작(수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인증기준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검색 【건설작업용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안전인증기준】 가. 운반구가 승강로 바닥의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화물 반입구에 정지하도록 하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나. 운반구가 과상승시 승강로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상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다. 와이어로프식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는 승강로탑 상부의 권상용 도르래 또는 달기기구와 운반구 상부와의 간격이 최소 250㎜ 이상에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라.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전기식 권과방지장치 외에 승강로 최상부에 완충재를 부착한 기계식 스토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부착할 것 마.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징 것 바. 용이하게 조정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아. 물?먼지?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자.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권과방지 기능이 작동되는 구조일 것 ○ 또한, 상기 고시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안전장치(근접 센서 방식 권과방지장치)가 상기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안전장치는 상기와 같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설치·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기준에서는 리프트 설·해체 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 권과방지장치 외 출입문 연동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3상전원차단장치, 충격완충장치 등을 통한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과 서**(044-***-****, *****@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항목으로 볼때 초에 설명 드렸다 시피 상한 리미트 제어하는 켐을 제거해야 하고 스톱버 마스트도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칙을 정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이규칙은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또한 안전성 인증후에 사용 하라고 하는데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봤지만 법령에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인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위에 명시한 (다)와(마)를 철저히 하여 작업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위의 (다)와(마)는 제거 해야 작업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먼저, 공단과 산업재해예방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장치의 경우 기존 안전장치에 추가로 설치되는 안전장치로서 재해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건설용리프트 사용 중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 기계식 스토퍼, 2) 전기적차단장치(리미트스위치), 3) 삼상차단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 해체시에는 1)을 제외한 2), 3)의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면 운반구 이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제안은 신규제안으로는 미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부 차**차장, 052-***-****)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부 장**차장, 052-***-***) 위와 같은 답변을 받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 으로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 하여 국민청원에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일을 하는 저와 수많은 동료들의 안전과 더 나아가 동료들의 가정에 불행이 오지 안토록 하여 주시고 현재 법과 제도에 막혀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각 아파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용 리프트를 해체해야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고를 목격한 저는 일을 하러 갈 때 마다 정신적으로 무척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종 업에 종사하는 모든 동료들 또한 같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 임대 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법률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 아무쪼록 속초시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의 제도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간 동료들의 명복을 빌며 저 또한 저 세상에 가면 먼저 간 동료들을 만나 술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 153 | 582235 | 청원종료 | 속초시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고 |
기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여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년하고 2개월전 초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자는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도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재판일정이 다가오자 그 가해자 엄마란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100만원에 합의 해달라고 그러더군요.. 자기 아들이 얼마전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일로 구속이 되면 그 여자분이 같이 살겠냐면서요.. 첨부터 저희 조카는 어쩐지 저희 동생부부는 괜찮은지 물어보는게 인지상정인데..그것은 생각도 안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미처버릴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1심 판결에 구속5년을 검사님이 애길 했는데 판결은 벌금 3천만원에..정신교육8시간이 다 더군요..너무 억울해서 1심 검사님께서도 항소심 서류를 작성하셨다더군요..(그 검사님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이 됏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결과는 1심과 아무런 변함이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해자를 동네에서 가끔봅니다..지적 장애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자전거타고 읍내까지도 가고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저는 심장이 내려 앉습니다.. 제가 이동네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텐데 걱정입니다.. 그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반성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처음 현장에서 저희 식구들이 잡았을때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저희 식구들에게 다시 잡혀서 지구대에 넘겨졌지만요.. 그런 사람이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동생네는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조카는 지금도 메스컴에서 성추행 애기만 나오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조카에게 그 피해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 피해자 쪽에서는 3천만원 벌금이면 큰 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끝나다고 어찌 말을 할수 있을지 그 또한 저희 동생부부가 짊어지고 가야되니 얼마나 힘들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밉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대법원에 항고하라는 분들도 있고..다시 민사진행을 하라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시 데풀이 한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좋은 방향이 았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283 | 582236 | 청원종료 | 억울한 현실... |
교통/건축/국토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발표 후로 몇날 며칠을 잠못이루며 고심 끝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속에 [분양가상한제최대피해단지****]이란 말이 마치 수식어가 되어버린 듯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머드급 최대단지로 불리며 철거마무리단계로 곧 일반분양에 나서리란 우리아파트가 소급적용이란 갑작스런 국가정책 덕분에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투기꾼이란 오명하에 순식간에 최대피해단지로 전락하며 피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일반분양세대가 가장 많은 우리단지를 타깃으로삼아, 우리의 희생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수단을 마련 할 계획이셨던가요. 우리조합원들은 우리힘으로 마련한 우리땅에 좋은아파트를 짓고 살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왜 우리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나요.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나눠주라구요? 추가부담금 1~2억만 더 내라구요? 평생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들키우고.. 대출얻어 집사고.. 빚갚으며 살보다니 어느새 은퇴가 코앞입니다. 그동안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아 내집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150만원정도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야하기에 노후대책마련을 위해 절약하고 절약해서 한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란 얘긴가요. 아무노력없이 국가정책의 수혜로 로또당첨자를 꿈꾸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말인가요. 그들은 불쌍한 국민이고 우린 투기꾼 역적입니까? 집값이 오른들 떨어진들.. 우리에겐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처분할 생각도 없는데 오르면 뭐하나요. 그냥 노후에 자식에게 부담주지않고 마음편히살고자 누구의 도움없이 내 스스로 살기좋은곳에서 살고싶어 마련한 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을 추가부담금까지 감수하며 반값으로 로또분양을 하라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까지 생각해서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부담금을 더 내라는건.. 그냥 집을 처분하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로또분양을위해 내 목숨같은 재산을 감당못하게 해놓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건가요? 그냥 만만한 우리 **** 조합원들만이 그 희생양이 되어 피눈물 흘리는 정책을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무리 국가정책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를 외치는 정권에서 과연 올바른 처사로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의 신뢰와 기준이 살아있고 원칙이 있는 행정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부 아닌가요? 우리 ****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저희처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1,103 | 582237 | 청원종료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최대피해자 **** 조합원의 청원 |
육아/교육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나이든 의학박사 출신 개원의입니다 단국대 *** 교수의 인터뷰를 보고 도저히 참을수 없어 수사를 의뢰합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단순하게 고교2년생 그것도 문과생이 영어 잘했다고 몇년 걸려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 시켰다는건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락용어 배우는 데만 머리좋은 의대생도 1달 걸립니다 2주만에 영어를 잘해서 논문을 쓴느데 큰 도움이 됐다는말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그밑에 레지던트즐이나 단국대 학생들은 전부 바보들입니까 논문 영어를몰라 외고생 도움을 받습니까 뭔가 주고 받은거 없이 대학에서도 모르게 혼자서 그동안 한번도 없는 인턴쉽을 받아서 그 중요한 논문 1저자로 등재한것은 논문조작과 댓가성이 있는지 꼭 조사해 봐야됩니다 | 1,213 | 582238 | 청원종료 | 단국대학교 ***교수 수사해주세요 |
정치개혁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조국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후보자 딸의 논문1저자의 등재에 불법이 나타났고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 고발을 하였고 해당논문에 박사라는 허위 자격과 고등학생1학년생을 해당연구소로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담당교수또한 외국대학에 도움주려 1저자 부여를 부끄럽게 해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연히 고대학위는 물론이고 부산의전 학위도 취소되어야 마땅한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대 학위취소를 청원하는 청원이 얼마전 올라왔습니다. 한데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담당자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비공개로 숨겨버렸습니다. 나경원의원의 자제분에대한 비난하는 글은 지금도 이곳에 공개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반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맘대로 명예훼손운운하며 정당한 국민의 글을 비공개조치한 담당자를 당장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마저 비공개로 전환시킨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저항을 맞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9,468 | 582239 | 청원종료 | 조국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개혁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조국 예정자에 대한 탈세, 자녀 입학 특혜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라 불려지는 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청문회 해명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 183,173 | 582241 | 청원종료 | 조국 법무부장관 예정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북한 방사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모르쇠 하시는데요. 국민의 말 듣는 척만 하고 강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시국선언으로도 시원치 않을 요즘입니다. 여러가지로 할 말은 많지만 이번 지소미아 건으로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파기결정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파국의 길입니다. 지소미아는 정부 눈치보면서 언론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말하는 안보 박살나고 무너져가니 살판나서 쏴대던 북한의 위협. 그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입니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이는 관계로 정찰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국민의 안보를 위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합니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된 한미일 동맹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도 갓끈의 나머지 한쪽을 끊는 것입니다.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없습니다. 갓끈의 끈처럼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관계를 끊는 것을 결사 반대입니다 미군철수도 결사반대입니다 총선을 생각하고 반일감정 들쑤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외교왕따 자처하는 일은 제발 그만해주십시오. 두 동맹국에게 외면받고 완전한 안보 박살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34210&isYeonhapFlash=Y&rc=N -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 취급하지 않겠다”-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은 경제적-안보적 파국 맞을 것”- ’친일‘이 아니라 ’친북·친중‘이 더 문제, 6.25전범 처벌 촉구하라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4410 | 3,025 | 582242 | 청원종료 |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연장하길 청원합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디는 첫째출산부터 200만원 어디는 셋째부터 30만원 바로 옆동네 인데도 지원금이 다르네요 똑같이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왜 다른거죠?? 출산해서 지원받으려면 지방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나요?? 어느지역은 애기를 많이 낳아서 지원이 적고 또 어느지역은 애기를 안낳아서 주는건지 어떤기준으로 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건지 모르겠네요 돈받으려고 애기 낳는거 아니지만 애기낳고 키우려면 한두푼 드는게 아니기에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된다면 분유값이나 기저귀값등등 육아에 도움이 되니 그거또한 얼마나 큰 힘인데요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다를꺼면 아예 똑같이 다 없애고 올해 10월 주기로했던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주세요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 10월부터 준다한거는 왜 무산이 됐는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임산부로서 정말 더없이 기쁜 소식이였는데 다시한번 좌절하고 말았네요... 애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돈 없으면 정말 애도 낳으면 안된다는 선배 맘님들의 얘기가 뼈를 때립니다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정말 출산에 도움이되는 정책을 해주세요 또한, 현재 출산율에 보탬이 되고있는 많은 임산부, 예비엄마들에게도 육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책이 많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378 | 582243 | 청원종료 | 출산장려금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누군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 아닌건지 |
교통/건축/국토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이번 동탄 인덕원 지하철로 2기 신도시중 가장 먼 동탄의 교통혁신이 기대됩니다 이중 동탄1신도시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로 무었보다 급행열차 지정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철도시설공단 설명회에서 종착역인 117역의 급행은 지정되었으나 인구 10만의 116역이 급행역 지정에서 빠진것은 대중교통의 목적인 보다 편리안 교통을 많은 사람이 누란다는 가치와 상반되는것 같습니다 동탄1신도시에는 삼성전자등 대기업 출퇴근 근무자와 북남광장 사업체 종사자 그리고 서울오 출퇴근하는 인원이 효율적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16역 급행역 지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778 | 582244 | 청원종료 | 동탄 인덕원선 급행 정류장(가칭 116역) 요청 드립니다 |
보건복지 | "2019-08-23T00:00:00" | "2019-09-22T00:00:00" | (간질환자 35년 신기술로 시술하여 쾌차한 내용이며 문답식으로 올립니다.) 청원인 : 박**(****년생 여) 경기 광주시 거주 19-07-27 1. 제목 : 국가는 손가락 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라. ! 2. 내용 문 : 어떤 의술인가? 답 : 손가락과 의사는 모든 만성질환을 손가락으로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문 : 차 사고 3회, 35년간 간질(소발작) 및 각종 질병으로 폐인이 되다시 피하다 가 2년간 시술후 쾌차하셨다지요 ? 답: 예, 하루에도 20여차례씩 간질 소발작으로 소리를 질렀다는데(정신착란,비애, 환희,분노,공포,우울등..체중감소 60kg-39.5로) 그 순간에는 기억능력이 마비 되었는데. 작년10월이후 소리 안지르고. 정신착란 소멸. 기억력 회복, 이성적 판단력 회복,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 뇨실금, 변실금 소멸, 갑상선비대증 감 소.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통증 소멸. 무릎 다리 부종 퍼런멍 소멸, 기침 가래 코피, 콧물 및 목에서 피나오는것 소멸, 눈알 통증 및 이물감 소멸, 치 통 잇몸 통증, 혓바늘, 혀갈라짐 소멸, 발바닥 마목감 및 발뒷꿈치 갈라짐 소 멸, 허리 옆구리 및 꽁무니뼈 통증 소멸, 손톱부서짐 소멸,가끔 심한 갈증 소멸. 체중증가 39.5-45.7으로. 18% 회복 중 문 :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 답 : 치료받은 사실 없습니다. 손가락의술 발견자(남 : 75세)가 요령을 알려줘서 순서대로 했더니 쾌차되었습니다. 문 : 본인 손가락으로 자기 병을 고치셨네요 ? 답 : 네 문 : 35년 간질(소발작),정신착란,요실금,변실금,허리,옆구리,무릎 및 발바닥 통증 등 40여 가지의 증상이 쾌차하셨다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신이나 종교와 관련 있나요? 답 : 신,종교 전혀 관련없고, 누구나 순서대로 실시하면 쾌차하니 과학적인 의술이지요. 문 :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되지 않나요 ? 답 : 아프면 병원에서 급사병인지? 검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 경우 25 년간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으나 완치는 안되고 2~3년 주기로 대발작을 하던중, 2017년 09월 간질 대발작하여 119로 응급실 갔고 심동맥 경화 발견되어 그물망 시술하였습니다. 이제보니 증세완화 약을 25년 간 먹고 있었으니 .. 완치약 없다함 3.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 가. 신약 개발의 경우 제약사는 신약 효과 검증 업무를 의과대학에 용역을 줍니다, 나. 의대 교과서 중에 본 의술 교과서가 없어서 손가락 의술을 아는 의사가 없고, 다. 용역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라. 본의술 발견자는 사고로 출혈이 과다하여 사망 직전에서 회복중인자 (10%)로 고령이어서 그가 사망한다면 35년간 쌓은 노하우는 한순간에 날아가고 이 글을 올리는 본인(여 69세) 또한 같은 상황 이라 시간이 많 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 손가락의술로 치료하면 1. 환자는 : 증세완화를 위해 약 장기간 복용하는 의술 대신에 단시간에 쾌차하는 확실한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저렴한 비용 : 만성질환 증세완화 장기간 약값, 척추 교정술, 고관절,무릎 인공관절수술비,인공눈물,뇨실금패드, 피부병 연고 등.. 비용의 1/50) 2. 국가의 건강보험 적자를 축소 시키기 때문입니다 문 : 102종류 만성질환이 무엇무엇인가요? 답 : 자세한 내용을 댓글로 올리라고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4. 청원 취지. 문 : 무엇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 하시나요 ? 답 : 이 꿈같은 의술이 있으나 의사가 없으니.... "국가는 손가락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 사실이면 손가락의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하도록 제도를 만들라". ! 입니다. 5. 검증방법 *** 박사(행동하는 지식인. 부부는 공익 켐페인 "*** *" 리더) 옆에는 각방면(의학,언론,법.정계)의 실력자가 많이 있으니 그이에게 “손가락 의술 치료 효과 검증 업무” 용역을 주면 그는 신속하고 깔끔하게 검증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6. 결어 본 청원서에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한단어라도 거짓이 있으면 시행을 멈추고 용역비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감수하겠습니다. 7. 참여 호소 본 청원이 성사 되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에 참여하여 주시고, 친지들에게 알려주세요. 호소합니다. (댓글) <논문 요약> 작성자 남** **세남 경기 광주 거주 문: “손가락의술” 무엇이고 어떠하다는 것인가. ? 답: 본 의술은 간질,류마티스,치매 등... 환자에게 빌생한 102 종류의 증상을 쾌차 시키는 의술이며, 이론,원리,가설,결과가 명백한 의학이다. 답: 이론은 음양오행부터 시작하니 양이 방대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고 문: 의료 신기술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것이 상식인데 ? 답: 한국이나 세계에도 “손가락 의학회”가 없다 본 의술의 원리는 “인체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손가락으로 뇌세포에게 주입하면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 핵분열할때와 같은 연쇄반응이 기능이 고장난 세포에게 일어나 고장난 기능이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다. 연쇄반응을 일의킨 트리거는 탄소와 산소에 점화에너지가 가세하여 연쇄반응 (연소)한 결과물로 보이나, 더 이상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모른다. 결론 손가락 의술을 실시하면 인체의 두뇌 이목구비 오장육부 척추 항문 생식기 팔 다리에 존재하는, 피부 근육 인대 연골 신경 혈관에 발생하는 모든 만성증상이 단 시간에 쾌차하는것을 발견하였다. 102종류의 만성질환이 시술(30분소요)1회에 병의 진행이 정지하고 자고나면 차도있고 3-30회에 쾌차함. 35년간 남녀노소 불문. 쾌차율 100%. 부작용 전무. 특히 목,팔,배, 다리에 번진 대상포진이 단시간에 쾌차하는것을 볼때 가설 1. 인체의 모든 부분은(세포조직) 뇌세포가 관리한다. 가설 2. 병이란 미상의 원인으로 뇌세포의 기능이 고장나면 그가 관리하는 몸 세 포가 강 약 에너지에 의해 해를 입어 기능이 고장난 상태. 가설 3. 현재의 의술은 병든 세포를 고치려하니 난치병이 되는것이다. 가설 4. “병이 진행한다”는 것은 도미노처럼 시간에 따라서 차례차례 계속해서 뇌세포의 기능이 고장나는 것이고. (증상 발생) “병의 진행이 정지한다”는것은 뇌세포의 기능이 계속해서 고장나는 도미 노 현상이 멈추었다. 는 것이다. (시술하여 증상 쾌차) 가설 5. 본 의술은 병든 세포를 고치는것이 아니라 뇌세포의 고장난 기능을 순서 대로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것이다. (발생한 증상을 쾌차시키는 의술이다.) [(간질 여68세)의 경우 2년전 두뇌에 기능이 고장난 세포들이 40여 곳에 있어서 간질과 40여종류의 만성증세로 고생했는데 시술에 대한 설명듣고 순서대로 증상에 대한 시술을 한 결과 현재는 간질과 40여 증상이 쾌차하였다.] 암울한 중환자 얼굴이 표정과 화색이 살아나고 광대뼈위 기미 3/4 소멸. 자다가 소변보니 토막잠 자다 푹 자고. 어느땐 155 어느땐 175 하던 혈압 140 하향 중 머릿속 온갖 번뇌 대부분 사라져, 짜증 안나고, 상쾌하고. 의욕,도전,용기,자신감 생겨 새롭게 다시 태여났다 함. 위 원리와 가설을 입증하는 과학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동영상은 없다. 본 의술의 이론과 가설은 눈으로 볼수없으나 시술한 결과 102 가지의 증상이 쾌차하는 것으로 원리와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 해도 억지는 아니다. 제안 장기이식 대기자 중에(장기종류. 남녀노소 불문) 피부병이 있는 환자로 임상참여 신청자에게 병을 쾌차시키고 짝짓기 능력이 되게 원기를 회복 시키는 것으 로 본 의학의 원리와 가설을 입증 하겠습니다. (비아그라복용, 수술. 사고 골절 경력자 제외) 본 의술에 대한 제 지식은 ***모격이나, 후학들이 참여하면 인류에게 확실한 등대가 될것입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다음<카페<손가락의술”에 글 올리세요 | 120 | 582245 | 청원종료 | 국가는 손가락의술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