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오명의 근원이자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개농장을 몰아낼 ‘트로이카 법안’의 통과를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6-18 ~ 2019-07-18

‘트로이카 법안’ 이란 임의도살 금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임의도살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전국 1만8000여개의 개농장이 개에 관한 한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동물관련법안으론 수입에 눈이 멀어 동물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개농장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개농장은 번식을 위한 것과 식용견을 위한 것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3천여개, 후자는 1만5천여개가 대한민국에 산재합니다.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개들이 죽기전까지 번식만 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식용견을 위한 개농장에선 철사로 엉성하게 짠 뜬 장에서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식용으로 처리되기 위해 죽을 날 만을 기다립니다. ‘트로이카 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뜻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세가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게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서도 최소한의 위생과 권리가 보장되며, 우리나라가 더는 이 문제로 야만국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동물복지의 척도가 그 나라의 인권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식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 역시 종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식용에 찬성(18.5%) 의견보다 반대(46%)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으며, 그 건수는 1,027건에 이르렀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 식용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다다른 예시가 되기에 충분한 자료들입니다. 정부도 작년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사법부 차원에서도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청와대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대답했지만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트로이카 법안’ 의 빠른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의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구체적 정책과 방향에 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