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 _ 법인세 대비 소득세율 불균형 법인세 과표조정 대비 소득세 과표는 제자리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저는 과세당국에서 급여소득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시급 +4,3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체감물가 인상율 등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을 포함하여 개인의 소득 증가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5년전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저축하면 10년안에 내집마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부동산 등 노력없이 상승하는 소득증가 대비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국민(개인)의 실제소득이 현저히 적음에도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비교를 위하여...) 2019년 소득세 과표구간은 비교(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바로 표기 하였습니다.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이상 35%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 ~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 1.5억 35%, 1.5~3억 38%... *) 소득세에 추가 부담되는 주민세 10%는 별도 200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는 15% 과세구간입니다. 2019년에 3000만원 소득의 경우에도 15% 과세구간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가 축소되어 오히려 납세증가입니다. 즉 실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2009년의 3천만원 급여 소득자와 2019년의 3천만원 급여소득자의 소득가치는 다릅니다. 소득(개인의 급여 등) 인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준하여 소득세 과표구간도 변경(조정)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 1500~2500만원 6%, 2500~8800만원 15%, 8800~1.5억원 24%, 1.5~3억 33%, 3억이상 38% *) 1500만원 이하 면세 (기업도 비용공제하여 경상이익 0(Zero)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이유로 지난 20년 이상 기업(법인)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 기준이었던 부분이 2008년에서 2011년에는 2억원으로 과표조정된 사례가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제성장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991년(34%) → 1994년(32%) → 1995년(30%) → 1996년(28%) → 2002년(27%) → 2005년(25%) → 2009년(22%) *) 다만 2009년부터는 2~2000억 구간은 20%로 낮추고 2000억 이상만 22% 적용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이상 25%로 소득세율대비 낮습니다. 기업에 세제혜택 등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된다고 합니다. 개인에 세제혜택을 주면 소비증진과 이로 인한 경제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효과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급여소득 등 건강한 일자리 통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금번 세법개정시 국민의 다수인 개인소득자를 위하여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