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의 똥물 방류를 막아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04 ~ 2019-07-04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는 속리산 천왕봉으로부터 발원한 물이 흐르는 금강 최상류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청정자연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병무청이 보은군 땅을 20년간 무상임대해 사회복무연수원이 준공된 후 년간 3만 3000명의 교육생을 교육시키며 1차 자체 정화된 오수를 삼가천으로 방류해 밥해 먹고 그대로 마시던 물이 자취를 감추고 오염돼 이제는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가기관이 한적한 시골에 무상으로 들어와 농촌주민들과 화합은 고사하고 청정수질을 자랑하던 삼가천을 오염시켜 민원을 제기하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배출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질 및 지하수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건강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하수관로를 처리장 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인데 '이전' 운운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주민들에게 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완공한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과 이로 이난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가 깨끗한 수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에 들어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는 그 동안 질소와 인을 과다 배출해 수질오염을 시켜 보은군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2 번이나 부과 받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힘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군유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도 저촉되고 어린아이 손목을 비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최근 포항 지진원인이 지열발전소 건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속리산 주변은 지진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축구장 지하에 깊이 수백미터의 지열발전공 약 230개를 심어 본관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속리산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가옥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면 어찌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한다며 정부기관과 외청 , 공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들어와 일주일 내내 안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서울 집으로 가면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3급인 부이사관을 사회복무연수센터장으로 임영했을때는 내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충실히 해 각 근무처에 사회의 일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하라는 메시지 였지만 힘 없는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 대해 겁박이나 하는 행태는 구시대의 유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또 다른 적폐입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들은 오직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촉구 합니다. 시골에 들어와 소통과 화합, 도움은 커녕 하천을 오염시키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최종오염방류구를 하수처리관로로 연결하고 처리장을 증설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 주고 '함께 사는 세상' 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하며 국민청원 합니다. 2019 .6.3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