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에 도산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실태 조사를 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6 ~ 2019-07-26

우리나라에는 건설 하도업체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하도급법 위반 및 횡포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하도급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작은 중소기업이 10억 이상의 피해를 보아 도산(부도)이 되는 경우가 건설업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를 지켜주는 하도급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큰 손실을 하도급자가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은, 대기업 건설사가 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도업자는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공사기간 동안 대기업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다 보면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어느 순간 하도급자의 손해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하도급법으로 조정이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하도급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지니 하도급법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도업체는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신고해서 처벌만 되는 것이라면 부도가 난 업체에게는 별로 소득이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정이나 신고를 한 후 처리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므로 하도급업체는 그 사이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도급법 제도는 하도업체에게 있으나 마나인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 공공사업 수주를 하는 대기업 건설사의 경우 공사 현장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도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공항의 경우 보안구역의 이유로 작업이 늦어짐)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최초 계약 공사에서 공기(공사기간)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만큼 하도업자는 공사비용(간접비 등)이 증가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는 공기 연장 계약을 할 때 추가비용(간접비 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하도업체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나머지 공사비를 받기 위해 도장을 찍게 되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도업체는 자재비나 인건비를 협력업체에게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성금(공사비)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급” 상황이 되고 하도업체는 공사는 하면서 본인이 받는 금액은 없이 순전히 공사를 위한 인건비와 자재비로만 소진되어 회사 운영비나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기업 건설사가 조금씩 지급하는 비용을 받기위해서 부당한 계약이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서서히 도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업체가 공사비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검토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기성을 약속한 날짜에서 지연시켜 압박하며 시간만 끌고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업체가 도산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건설 공사는 추가공사에 대해 변경 계약 및 작업지시서를 제시하고 공사를 수행해야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바쁜 공사 현장에서 일부 대기업 건설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교부 없이 말로 지시하고 나중에는 공사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가장 손해를 보고 도산이 나는 이유가 이런 방식의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서면교부 미 발행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가도 지고 하도업체는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을 할 경우 일정 요건 내에서 대기업 건설사는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야 하고 하도업체는 공사 이행 보증을 하여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도업체는 지급보증 없이 공사 이행 의무만 가지고 불공정거래에 따라 하도업체는 공사 중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기업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부도가 날 경우 중소건설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은 세금 미납부와 직원 인건비(퇴직금 포함) 미지급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어야 하고 개인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합니다. 2. 그리고 도산 후 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으려고 해도 비싼 소송비를 낼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이 확인이 된 경우 민사 소송비를 대기업 건설사 또는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부도가 난 회사를 조사하여 원인 파악 후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위와 같은 행태를 못하도록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 감시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대형 공사를 할 때 마나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하나 둘씩 부도를 맞거나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이유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없도록 실태 조사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