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하고 싶습니다. CCTV 한 대 씩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목적도 알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2 ~ 2019-07-12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는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가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계약에 따라 월 1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자체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이자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들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자 웃기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2019. 6. 16부터 이러한 감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감시를 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요청하였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19-진정-0424300) 행정안전부의 민간인 감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일반적인 감시활동으로서 문제가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접수번호 19-0005951)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범죄예방과 사고방지 등으로 설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과도한 감시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한 국민과 민간인 감시가 정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힘들게 순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CCTV를 꼼꼼하게 설치하고 사장실에 앉아서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생활보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은 힘들 것도 없습니다. 이미 승강기 기사들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공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