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04 ~ 2019-07-04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들어나면 폐쇄조치를 하라 !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의 무인가 학원은 폐쇄되어져야 한다 * 청원 글을 올리는 본인은 2018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원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예: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1호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6조 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질의에 대해 2018년 10월 11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현행 학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사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① 한국의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문화센터 등은 무인가, 불법 학원입니다 - ***대책연합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집단인 ***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학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이 학원으로 인하여 사이비종교집단 빠져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2만 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한 자녀들, 가족들을 찾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이 무인가, 불법학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일인 시위 등을 하고 계십니다 .... ②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들어 그들이 운영하는 학원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ㄱ) ***에서 운영하는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은 종교시설이다 . -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을 종교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그들의 교리를 6개월 과정으로 교습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원법상 학원으로 볼 수 있기에 학원 등록대상입니다 (ㄴ)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은 ***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 이 주장에 대해서는 *** 총회에서 직접 올린 글을 통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카카오(https://www.daum.net/)에 *** 총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 진짜바로알자*** ’라는 카페(http://cafe.daum.net/*******)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 ****부장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2011년 4월 29일에 ‘ ***예수교인의 자격 ’이라는 제목(http://cafe.daum.net/**************)으로 올린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 ....고등 과정 공부를 마친 후 종강 시험이 있고, 수료 시험 약 300문제(초등, 중등, 고등 과정 학습 내용에서 발췌)의 시험에서 합격되고, 배운 실력의 말씀으로 공부방 교사가 되어 1명 이상 센터에 인도한 자에 한해서 수료가 허락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것같이 자기도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요 15:1-5 참고). 그리고 수료 후 자기가 다니던 이전 교회로 돌아가,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하게 한다. 배운 것을 전하면 *** ‘입교 등록’이 되고, 새 신자 교육에 합격함으로 ‘교회 등록’이 된다. 하지만 교회 등록이 되었다고 온전히 ***예수교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 3개월 간 모든 신앙 생활이 합당하다는 교회 담임의 추천에 의해 비로소 ‘총회 등록’이 되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 이 과정이 *** 성도가 되는 조건이다. ’ - *** 총회 **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신학원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는 *** 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은 *** 교인의 교육시설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는가 ? 무인가 신학원이 폐쇄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1995년 3월 30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 ’이라는 교육기관을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원법 및 교육법(現 고등교육범)에 의해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및 운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회 신학연구원이 이에 불복하자 2차, 3차에 걸친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고 총회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자 관련 법조항(교육법 및 학원법상의 인가나 등록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99헌바14) *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교육하는 종교 교육시설은 폐쇄되어져야 합니다 (1)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강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 : ①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전도사 납치강금, 집단폭행 - 광주지방법원 ****고합*** 피의자 서모 전도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모, 장모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형 선고 ② 2010년 5월 부산 ***교회. 교회 안에 황** 목사 부부가 있음을 확인하고 방화 - 부산고등법원 ****노*** 피의자 안 모씨 징역 4년 선고 ③ 2013년 2월 인천시 거주 *** 이탈자 이**군(당시 21세)을 집근처 대로변에서 집단 폭행 - 인천지법 ****노**** 피의자 원 모, 김 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정 모는 3백50만원 벌금형 선고 위에 열거한 세가지 사례는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례로서 사례의 모든 사건의 범인은 사이비 종교집단인 ***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 신학원을 수료하고 *** 교회의 신도가 된 것으로 확인된 자들입니다 교육부는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무인가, 불법 학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이 들어나면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