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만 편의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저는 6년째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4년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에게만 편의되어있는 근로기준법(노동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8년 12월에 주방직원 A씨가 제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직원을 모른체 할 수가 없었고, 결국 A씨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별도로 쓰지않았지만, A씨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농협계좌로 400만원 보냈습니다. 더 도와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매달 30만원씩 월급에서 차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로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조금씩 상환하게 되어 죄송하다."라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이해하고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1월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주방 직원 B씨가 퇴사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한 B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주방직원 A씨가 가게내의 식자재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평소 A씨가 근무하고부터 매출 대비 식자재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 될 만큼 차이가 나서 수상하다고 여긴 터에 그만둔 B씨의 전화를 받고 난 뒤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같은 음식점을 두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양쪽 매출이 매우 비슷하고 식자재 또한 같은 곳에서 제공받거나 직접 장을 봐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출 대비 식자재 비중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만 하던 중 시시티비를 보니 실제로 검은 봉투에 식자재를 가져가는것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C씨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A씨가 여태 가게 식자재를 가져갔다라는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말해주었습니다. 누굴 탓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의 매장운영에 대한 잘못을 인지했고, 직원을 너무 믿었던 제 잘못이기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직원 한명을 쉽게 보낼 수 없다라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저에게도 A직원은 메인 주방장으로서 당장 없어선 안될 만큼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평소 제가 일하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언짢아했고, 바로 음식에 나타나기때문에 사실 싫은 소리 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절도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보다 그분께 잘못을 인지시켜드리고 "다시 하지않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절도 얘기를 한 이후부터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다른 직원이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짜증스런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주방 직원 한명과 홀 직원이 A씨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둔다는 직원들에게 협조받아 A씨의 만행을 진술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직원들의 화합이기에 저로서는 다른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A씨와는 더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려줬던 400만원중 아직 25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제가 그분께 직원들 문제때문에 태도가 바뀌지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고 잘 생각해보시고 얘기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직원들과 잘 지내겠다며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주동안 아무런 말이 없어 직원 A씨에게 "급여가 240만원이니 월급날까지 해주시고 250만원을 상환한걸로 제가 확인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난후에 노동청에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 이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근로 기준법(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별도의 내용과동일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9) 그 밖에 사회동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확인하고,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일주일전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A 직원은 평소에도 제가 지적을 하면 손님상에 올라가는 음식에서부터 표가 확연하게 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A직원의 업무특성과 그 직원때문에 다른직원 2명이 그만두겠다며 당장 사람을 구해달라고 난리인데 , A직원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더 줄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도 마지막달 월급은 2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차용증이 어디있냐며 제 호의를 짓밟는 A직원의 행동에 굉장한 억울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노동청은 일단 노동법은 별개이니 240만원을 지급하고, 빌려준 돈 250만원은 민사로 받으라는 답변과 부당해고로 직원A씨에게 460만원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점에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사업장 업주에게 있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행의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누굴 위한 노동법이고 근로기준법인지 , 공휴일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 나라의 자영업자는 어느 누구에게 보호 받아야 할 지 혼란스럽고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근로기준법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검토하여 주시고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검토 대상의 요점을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본인이 느낀 주관적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고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시 30일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하고 이를 어길 시 부당해고로 월급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며 무책임하게 무단 퇴사를 하게 되어도 근로기준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페널티를 입히는 법적인 제도는 전혀 없으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피해금액을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근무자가 근무중 무단으로 이탈(귀가)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며 죄송하단말도 없이 급여 입금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업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전혀 없어서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꼭 명쾌하게 마련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