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소상공인을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26 ~ 2019-07-26

주민 복지라는 거짓된 편법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아파트 운영위원들과 이를 방관하는 평택 시청 **과 국세청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 **** ***** *차 상가에 주민들 상대로 12평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57세된 소상공인입니다. 2년여년 동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떠돌다가 도저히 생계를 이어 나갈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즈음 지인의 소개로 이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카페를 인수할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라 단골 손님도 많고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선뜻 빚까지 내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해 보니 동네 단독 상가라 하루 13시간을 일하고도 월세 재료비 관리비를 제하면 160~170을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여름엔 호황기라 괜찮다는 말에 위로를 삼으며 또한 취업을 못했을때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딜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4월10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운영회측에서 아파트 관리동 편의시설에 저보다 가격을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해 개인에게 3년 임대를 주어 카페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매출에 큰 타격이 올것을 직감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체념할때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동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곳이며 심지어는 복지시설로 허가를 낼수 없는 공간이기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간판까지 내걸고 하루 12시간 무허가 영업과 외부인에게 현금까지 받아가며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불법 영업과 탈세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민원인인 제게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하라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 공무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말해 놨으니 함께 의논해서 상생하라고까지 하며 제 신분을 노출시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당연한걸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대표 딸이 운영하는 그 무허가 카페는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저는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서에, 도청에, 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그곳은 버젓이 외부인에게까지 현금을 받고 음료 제조 빵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아주 건재한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택시민이 맞긴 한가요 ?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던가요? 힘없고 돈없는 저는 정식 허가를 내고 하루 13시간을 다리와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오르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데 저들은 무슨 베짱으로 불법 영업과 탈세를 일삼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오늘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건지요? 그들이 말하는 아파트 복지란 대체 뭡니까? 자기네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짓밟고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것이 복지라는건가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회측에서 뽑았다는 주민센터내 무허가 카페 사장은 동대표의 딸이였고, 그 무허가 카페의 전기세조차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납부되는데 그들은 어떤 권리로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경기도청,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요지부동인지라 저는 얼마전 언론사인 KBS측에 제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저의 제보에 주민들의 오해와 외면에 제 마음의 상처는 쌓여가지만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용기를 내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같이 힘없고 돈없는 사람도 대한민국이 맞긴 하나요? 우리네처럼 힘없는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건가요? 부디 저와 같은 약자들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여기시어 이번 상황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와 같이 이해조차 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