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 보험의 문제점(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재난배상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재난안전 기본법 재난의 정의에 따르면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항공, 해상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사회 재난의 경우는 이따금 책임질 사람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선장, 불법개조, 기타 관련자가 원인이 되었으며 포항 지진의 경우는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 되었으나 원인 유발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 유발자를 모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 배상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 화재등 사건은 일반 사고일 뿐입니다. 대부분 원인 유발자를 알 수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2018년 부터 시행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으로 부터 발생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숙박, 15층 이하 아파트, 1층음식 등 19종 시설을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세상 모든 시설이 재난에 강할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하여 화재, 붕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취약 시설 입니다. 유톡 19중 시설만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정확한 재난 통계 자료도 없이 재난 취약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의 발생은 취약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이나 위험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바다, 항공사고와 같은 하늘, 포항 지진과 같은 단층지역 등에서 재난 발생시 피해가 커집니다. 생각보다 취약 지역을 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 32조에서와 같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특정 관리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겠지요. 만일 재난의 대비책으로 보험 제도를 시행하려면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을 정하고 모든 시설에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따로이 없으며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할 경우, 일반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기에 관리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재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설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자(보험금수령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 업주는 재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제3자, 타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으로 가입하는 것이 자연적 순리이며 관습입니다. 국민을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재난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주에게 강제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시설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영업하는 시설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없습니다. 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자가 자신의 재난배상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합당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가 없는 재난의 경우는 시설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난 배상 보험은 강제적 책임 보험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적 배상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난은 시기와 장소에 제한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보험자(보험금 수령자)가 재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여 시설주에게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임의 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