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각종 범법죄 대한 처벌법안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글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 이 전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각종 범법죄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안을 속히 강화"시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미 몇몇 사건들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신가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이 성범죄나 일반 무차별 범범죄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같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최근까지의 몇몇 기사들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미 국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 상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들자면, 미국에서는 체조계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30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팀닥터 의 경우 최고 175년 징역형을 선포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올림픽 성폭행자들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 정도 선포받는게 최대 징역형이거나, 강서구에서 80회 이상 사람을 찔러 죽인 무자비한 30대 초반의 젊은 살인마는 경찰측의 사형청원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30년, 악명 높은 성범죄자 조두순은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출소한 뒤, 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대체 어디 있으며, 무용지물인 전자발찌에 안심하고 시민들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맘놓고 할 수 있으리라 진정판단이 서십니까? 성접대를 일삼고 여성들을 장난감 부리듯 기절시켜 다수의 친구들과 영상으로 즐긴 가수 승리의 기각 또한 기상천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여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범죄가 다 저질러진 이 후에 손을 쓰는 것은 이미 늦습 니다. "X 같은 법(솜방망이 처벌때문에)" 한국을 사랑 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한 승리의 카톡창 말을 기억하시겠지요? 이런 더러운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국가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보안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나라를 대표해 일하시는국회의원분들처럼 보안이 탄탄한 거주공간에 시민들 모두가 살지 못할 형편이고, 경제력이 좋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작은 오피스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카메라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도 최근들어 얼마나 늘었는지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거주공간이 마련될만큼 현재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세금만 올라가고 다시 의미없이 젊은이들에게 뿌리기만 하고 국가빚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일단 이 경제이야기는 이 청원에선 열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 전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입장과 여자 아이들의 입장, 노인들, 일반 시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선진국이란, 먼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것을 먼저 바라지 않고서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힘(the force of the nation), 국가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첫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구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사회, 노인들,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웃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사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편안하게 먹고, 잠자고 일하며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의 기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권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식적인 사안들이 받아들여지고,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범법하는 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교화하는 공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필요한 나라입니다. 공권력이 회복되고 강해져야만, 범죄행위들을 1차적으로 예방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입법부의 지지도가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낮은지는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민다수의 투표를 통해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게라도 해야하고(국민의 혈세로 무기징역을 사는 것도 아까운 무자비한 살인마나 범법행위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사회에 보내져서 안된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무기징역을 가차없이 선포하는 공정한 심판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발 이 청원을 읽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끔찍한 기사없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