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12 ~ 2019-07-12

그런데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육체적·정신적 발달은 조숙하며 청소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덜 성숙된 소년들의 범죄라고 하기에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도와 교화를 통해 예방을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의 심정도 이해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