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은 아이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이 사건이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심판결에서 조두순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콜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여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징역 12년으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아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와 가사도우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아이의 병원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힘든 이 가족 모두가 조두순의 출소 때문에 정신적으로 받는 공포와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만 먹으면 싸이코패스(정신이상자)가 되는 조두순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게 된다면 과연 달라질까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에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는 최근 발생한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은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는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7년 뒤 전자발찌를 풀은 조두순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또한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약 75명의 관찰대상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혐오하는 조두순, 과연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감히 저지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조두순에게 처벌을 더 강화해주시고 평생동안 출소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