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패악질을 막아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6-20 ~ 2019-07-20

앞으로 우체국택배는 한 아파트에 4명의 배달기사가 배달하게 됩니다. - 저임금 노동력착취! 최악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탈법과 편법,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기존의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취했던 수많은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관계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몰고 올 택배시장의 파괴적 상황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산하 연제우체국은 지난 6월 11일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제우체국 관내에 있는 44개, 거의 모든 아파트의 우체국택배를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고 이들이 다시 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용은 배달 1개당 수수료 790원입니다. 이 또한 입찰업체들의 평균 낙찰단가인 85%를 감안하면 평균수수료는 700원 남짖입니다. 700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위탁기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600원이고 실제로는 500원대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500원대 택배기사 수수료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위탁배달원들의 평균 배달수수료인 1,266원보다 600원 이상 낮은 금액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연제우체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는 전체 택배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전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가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지금도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택배사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택배사인 **택배도 올해 3월부터 집하단가를 100원~1,000원을 인상하여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들의 수수료보다 600원 이상의 저단가로 새로운 유형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제를 도입한다고 입찰공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저단가 위탁배달원제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들의 처우는 물론 민간택배사들도 당연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를 낮출 것이 자명합니다. 이윤을 생명으로하는 민간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했지만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편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임금을 깍는데 민간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째,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노동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들은 최대 배달수수료가 개당 600원 남짖 될 것입니다. 이들이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위탁배달원들에게 배정하는 한달 물량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남짖의 수수료를 받게되고 여기에 부가세 10%, 번호판지입료, 보험료, 유류비,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최대로봐도 1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우체국위탁배달원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의 성격도 존재함으로 현 정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합법필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동강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고용관계를 새로 만드는 우정사업본부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4개의 계급적 신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배달가면 고객들이 ‘방금 전 우체국택배 왔다 갔는데 또 오시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도 우체국택배는 정규직 공무원인 집배원부터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 민간사업자인 위탁택배배달원등 3개의 신분이 다른 노동자들이 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전담위탁배달원’이 추가되면 각각 신분과 근로조건 처지가 다른 4개의 계급이 우체국택배를 동시에 배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렵더라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시늉이라도 내야하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항명’입니다. 넷째, 국가기관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고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자격요건으로 2종보통면허소지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들은 1톤화물차를 운전하기게 1종보통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공고는 ‘자가용을 통한 택배배달’이 가능하다고 온 천지에 선전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현행 화물운송법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자가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러한 법망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자가용배달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는 행위로써 배달시장에 엄청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서 본대로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택배기사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체국위탁택배 기사들과 전국의 수많은 민간택배 기사들의 절절한 호소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만약,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패악적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파국을 막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