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공군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아들이 공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7년 4월7일 모 공군기지 격납고 개폐문에 병사가 끼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군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세명의 병사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한사건으로 기소하였고, 목숨을 잃은 피해병사의 가족은 세명의 병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군검찰이 기소한 재판결과는 1심 중사무죄,하사유죄(벌금형),일병유죄(벌금형) 2심 1심판결과 동일함 3심(상고)은 아직 요청하기 전 상황입니다. 아들이 관련 된 상황이고, 자식을 잃은 유족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는지라 섣부른 행동이 될까 조심스럽지만 아비의 애타고 답답한 마음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십시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공군입대를 지원합니다. 교육대에서 부대로 자대배치 받고 한달여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격납고 안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격납고 바깥에 한 항공기가 엔진테스트를 하여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정비하던 선임중사가 개폐문을 닫으라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하사가 일병인 제 아들에게 전달 지시합니다. 아들은 하달된 지시명령에 따라 격납고 개폐문의 폐문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이후 격납고개폐문은 경광등과 싸이렌이 울리며 1분30초동안 서서히 닫힙니다. 마지막 경고음이 울릴즈음 그 틈사이로 지나오려 했던 병사(병장)가 끼여버려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그 병사의 진입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격납고문 개폐시 이중의 안전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폐문시 1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전 멈추고 2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 정식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작감지센서라도 추가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격납고문이 천천히 닫히기에 1,2차 스위치를 함께 누르는 것이 병사들 사이에 관례가 되어버려 이번 사고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겁니다. 또 하나는 격납고개폐문으로는 사람의 통행금지된 구역인데 지름길이라 통행하려 했던 우를 범한 겁입니다. 평소 군인이 꿈이었던 아들은 장기복무를 위해 입대하였으나, 이 사고이후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사고시기가 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선거...새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의 비리적폐 청산 중 하나였던 군대 내 의문사를 파헤치는 시기에 발생하여 유가족은 의문사를 의심하지만 이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말아야 할 불행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군검찰에서는 세 병사의 각개인별로는 죄를 물을 수 없어서 한 사건으로 즉 공동정범이라는 명목하에 기소하였는데 한 사건이면 판결도 하나여야 맞지않는건지...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격납고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요. 절대복종,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한 답답함을 두서없는 글로서 올립니다. 혹여 이글이 유가족께 심려를 끼쳤다면 깊이 사죄드리며,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