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양산하는 불평등한 정책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라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성 문제 만큼은,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20-30대 남자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야당이 던지는 남녀 젠더갈등 이슈가 먹혀들고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도 고민해주세요. 전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평범한 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남성이 우월한세상도 아니고, 여성이 우월한 세상도 아닙니다. 남녀 상관없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성범죄자.. 나쁜놈들입니다.. 조두순같은 악질 범죄자가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2년이라니.. 법도 너무 무르고, 아직도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저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든다니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성의 일관된 진술은 의미 없다니요?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법적 판단을 주관적 감정을 기초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유명한 곰탕집 사건기억하실 겁니다. http://m.mk.co.kr/news/society/2019/267836/ 이런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나가다가 툭 하고 건드려도 여성이 기분 나쁘면 남성은 일관된 진술을 해도 징역 살고 성범죄자가되야하는 건가요?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저 남성은 그냥 성실하게 살던 평범한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덕분에 성범죄자가 되고 평범한 일상은 날아갔으며, 직장도 잃고, 그 가족들도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만 봐도 무서운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거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 표만을 의식해서,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에 편승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건 아니신가요? 현재 남성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여성이 지목만 하면 죄인이 됩니다.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62833 조사때부터, 성희롱으로 지목된 순간 부터 남성에게는 직장에서 조차받고, 잘리고, 일상이 깨지는 지옥같은 나날이 시작되지만, 억울한 남성의 말을 들어주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여성의 주관적인 기분과, 일관적 진술만을 강조하는 조사와 판결만이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히고, 여성이 협박당핬다고 주장해도 강간 무죄라고 하는 김학의 사건 같은것과, 1.3초 스쳤는지 쳤는지 확인도 안되는 서민 남성을 징역 6개월 (2심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것을 보며, 평범한 일반 서민 남성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평등한 현실을 느낍니다.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성범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마라고 한 헌법의 대원칙을 지켜주세요. 또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서 박진성 시인 같은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6 직장인 성희롱 메뉴얼 좋습니다. 신성한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으면 당연히 안돼죠.. 그런데 그런 메뉴얼을 봐도 오로지 피해자주장 인원에 대한 정책만 있을뿐 억울한 남성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남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목숨이라도 끊어야 하나요?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강력 성범죄자는 엄벌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증거도 없고,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까지 성범죄자로 몰아 억울한 성범죄자 남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남성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은 피해자로 가장하면, 국선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억울한 남성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부터 물고 시작하는 불공정한 일이 시작됩니다. 항고하면 재판마다 330만원씩은 그냥 추가가 되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남성은 지옥을 경험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남성을 자살로 내몰고 싶으신건가요? 아니면 여혐을 더 조장하고 결혼을 더 기피하는 풍조를 만들고 싶으신건가요? 남성에게만 무죄추정 원칙? 무고죄만 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8/09/남성에게만-유죄-추정원칙무고죄만-있다/ 결국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들, 오빠, 남동생, 남편, 아버지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세상은 여성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러한 청원으로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정책이 재검토 되고, 억울한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도 배려할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