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7세, CCTV없어 폭행당한 사실 못 밝혀 - ‘유치원’ CCTV의무화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12 ~ 2019-07-12

2013년생 뱀띠, 올해로 7세가 된 동갑내기 A와 B는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A는 지난 2년간 같은 반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음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CCTV도, 이를 보았다고 증언해주는 선생님도 없어서 전전긍긍인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B는 지난 주, 같은 반 친구가 밀어 넘어진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2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현재 교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7세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기 다른 소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아이가 맞고 왔네.” 하면 다들 그럽니다. “CCTV 확인하면 되잖아?”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CCTV 천국이죠. 이런 세상에 만 5세를 보호하는 유치원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니, 현실감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이고 싶은 한 여성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줄 곳 대한민국의 평범함, 보통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만 5세가 되도록 평범하게 살고자 죽을 똥 살 똥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아이와 그 엄마의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딸 J는 태어나서 첫 사회생활인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에게, 말 못하는 17개월부터 한두 단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27개월까지 10개월동안, 저도 모르는 곳에서 쥐어뜯기고 고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심리학교수에게 정밀감정결과) 그리고 이 후 32개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고, 그 곳에서 또 작은 폭력들을 당합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폭력상황은 다행히 CCTV가 있어서 금방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살, 만 3세가 되자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죠. 엄마의 ‘유치원’의 선택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가까워 통학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곳. 운 좋게 국공립유치원이라는 곳에 당첨이 되어서 집 앞 병설유치원에 3년간 다닐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제 딸 J의 입에서 나온 말은, “S가 나를 매일 괴롭히고 때려.”였습니다. S는 제 딸만 특정해서 괴롭히고 때린 것은 아니었고, 기질이 그랬는지 반 친구들 모두를 괴롭히는 편이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표하는 학부모가 전체의 70%가 넘었고, 과정은 복잡했지만 어쨌든 S는 유치원을 그만 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 딸 J에게 평화가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마음의 병을 가진 제 딸 J는 평소 기질이 아픔을 혼자 삭히고, 내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우는 대신 밝게 웃는 것을 선택한 아이입니다. 워낙 속이 깊어 부모에게도 그 깊은 속을 내비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도록 키워오던 터였습니다. 이상을 감지한 것은 안타깝게도 6세 2학기. 밝게 웃기만 하던 아이의 그늘진 모습이 늘어나고, 새벽에 울며 깨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촉을 세웠고, 아이의 주변을 살폈죠. 다행히 마음을 열어준 아이의 고백을 더해, 같은 반 친구 L이 제 딸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상담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5세반 S의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유치원의 외부에 안전을 목적으로 두세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죠. 그리고 ‘학급 내의 CCTV설치’에 대한 동의는 본인 같은 극성엄마가 설치고 나설 때만 1년 중 한 번씩 나오곤 했습니다. 올해로 3번째 받는 CCTV설치에 대한 동의서는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 2장 제 5조, 제 7조’에 따라 비공개 공간 중 교실의 경우 학급 단위별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직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 말고도 급식실 아주머니, 간식 배달하시는 분들도 포함이라던데,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사실 확인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매년 ‘교직원’ 중에 ‘반대’ 의견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특히나 이상한 동의서가 왔습니다. 본인은 국민청원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에 문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 몇 개의 국민신문고를 넣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금일(6월 4일) CCTV 설치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하원한 아이의 가방을 보니 6월 4일(금일)에 나누어 주면서 6월 5일까지 전원 제출하라는, 전원동의하지 않으면 CCTV설치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전달된 것입니다. 6월 7일은 학교(유치원)의 재량휴업일로 6월 5일은 연휴를 시작하는 전날입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뉴스에서만 보던 날치기법안 통과가 생각난 것은 비단 저 뿐 만일까요? 다시 6세 2학기로 돌아가 봅니다. 유치원 측에 상담요청을 하고, 해당 부모에게 직접 양해도 구해보았지만, 가해자 L의 폭력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괜찮다고, 괜찮아지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었죠. 살짝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가해자의 엄마는 처음부터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고, 처음에는 학원 등의 출입시간을 피해주는가 싶다가 금방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피해 다니는 꼴이 되었죠. 유치원에서 수동적이고 사실과 다른 입장을 자꾸 내놓아서 저와 딸은 한 달여 남은 겨울방학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겨울방학이 2개월간으로 아주 길었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지나고, 새 학년 7세반이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 밖에 없는 작은 병설유치원은, 입학할 때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합니다. 물론 가해자 L도 같은 새 학년 7세반이 되었지요. 방학을 보내고 새 학년이 되면 나아질 줄로 기대했던 L은 방학동안 전투력이 백배는 더 세어졌습니다. 방학동안 이례적으로 L이 싫다고 ‘직접 표현’한 딸 J를 위해, 7세반이 되자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L과 J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유치원에서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어쨌든 유치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은 아니더라도 학‘원’폭력 아닌가요? 아,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았군요. 저도 처음엔 애들 장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시 잠깐의 괴롭힘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5~6세 수준이 아니더군요. 6세 2학기에 처음 선생님께 두 아이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을 때에는 ‘L이 J에게 자주 고성을 지르고, L위주의 놀이를 진행을 해서 J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한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놀랄 노자가 나오는 화수분이었습니다. ‘고성’은 기본 장착이었습니다. ‘고성’은 귀가 예민한 J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에 당했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라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었죠. 이를 수시로 행한 것입니다. 코딱지만한 교실에서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아이가 딱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 큰 소리를 치는데도 선생님들께서는 목격하신 바는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J가 L 자신을 똑같이 따라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려라, 똑같은 색깔을 칠하라, 이 놀이를 해라, 이 놀이를 지켜봐라...... L의 요구는 나날이 힘들고 복잡해져 J는 그것을 따라줄 수 없게 되었죠.L은 그때마다 J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조롱을 했구요.손바닥만한 교실에서 L의 고성, 폭언, 조롱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들렸고 J는 매일 수치심을 느껴야했습니다. 이제껏 세상 최고인줄 알고 살았던 J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버렸고, J는 엄마에게 할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적으려고 적다보니 네, 다섯 가지의 에피소드를 적는데 23페이지가 소요되어 그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어폭력’뿐만이 아닌 ‘직접적인 폭력’도 가했습니다. J는 평소 L이 자신을 자주 째려보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 시작은 5세반부터 7세반 3월까지. 때리는 방법은 피해자의 몰래 뒤에 다가와, 목 뒤를 손가락으로 딱밤 때리듯이 때리고 도망감. 그 강도는 가위 같이 (가위로 찌르듯이 세게 때렸다는 뜻이라고 생각됨) 때리는 시간은, 친구들이 많이 하원하여 남은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 선생님은 자리를 비우셨을 때. 빈도는 6세반 때는 매우 자주,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7세반에 들어와 본인이 적극적인 분리를 요청한 후에, L는 J와 함께 놀지 못함을 뒤에서 계속 째려봄과 몰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를 피해자는 “자꾸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소름끼치고 무섭다.” 며 유치원에 등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L이 아직도 내가 안보는 곳에서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주 내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소름끼치고 무서웠다. 직접 때렸을 때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또’ 깜짝 놀라게 ‘때릴까봐’, 때릴까봐 무섭다." 그간 행했던 어떤 언어폭력보다 직접 가했던 폭력이 더 무섭다고 거듭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딱밤’ 때리듯이 때리고 도망가는 행동을 일주일이 1~2회씩 최소 1년간. 횟수로 따지면 몇 번일까요? J는 현재 부모가 목욕을 시키다 목 근처뿐만 아니라 상반신 어디를 터치해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집에서 놀다가 부모가 뒤 쪽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도, 놀라서 넘어질 정도로 그 폭력의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폭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더 심한 아이들도 많은데 유난 떤다고요? 제 아이 J는 현재 트라우마센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초등학교 입학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어떤 상황도 ‘사실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셔야 할 선생님들께서는 L과 J의 에피소드를 전해 듣고는 한결같이, “나는 몰랐다.”, “나는 못 봤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지만 자세한 내막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에피소드가 수십 건이고 기간이 년차로 2년이 넘는데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은 반 친구들은 다 듣고 본 일들을 손바닥만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단 한건도 정확히 목격하신 바가 없을까요? 참 의뭉스럽습니다. 이럴 때 CCTV가 있었으면 정확히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고 맨 처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영유아’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아동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걸까요?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가 잘못된 법일까요? ‘어린이집 CCTV의무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상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같은 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원장 포함)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당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략> CCTV 의무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공익)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보호하는 것(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출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기본권 침해일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데 왜 정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보육환경 안정성은 확보해주시지 않는가, 이것이 제가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 아이 J는 유치원에 입학한지 3년차로, 학원폭력에 시달려 온지도 3년째 되네요. 현 정부가 한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 학원폭력은 지속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그 애미가 발로 직접 뛰어 해결코자 이리도 노력하고 있으나 바위에 계란치기인 실정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대한민국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통’만큼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딸도 그러하고요. 저희 모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