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학대한것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 매체에 "동물학대" 라고 치면 수많은 잔혹한 사직들과 뉴스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 *** 고양이 학대 동물쇼, 학대 받은 비숑 누룽지, 쇠봉으로 맞으며 끌려간 경주마, 도시가스 배관에 개 목 매달고 폭행, "독극물 먹이고 목 자르고" 엽기적 고양이 학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가 끊임 없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들이 법에서 제대로 보호를 잘 받고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물 법에는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이런 법들이있는데 왜 반려동물이 보호를 못받고 있을까? 위에서 말했듯이 반려견들을 위한 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시켜서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줘서 더는 하지못하게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