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처벌강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당 범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번성, 책임 단계를 거쳐 모두 만족되어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과 제한적으로 있는 사람을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의 감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능력이 소극적으로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신미약이 감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는 8살 여자아이를 강간, 성폭행하여 피해 아동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조두순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인해 징역 12년밖에 선고받지않았습니다. 또 악귀가 씌었다며 친 딸을 살해한 엄마사건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 간 것으로 생각하고 친딸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이후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행위까지 벌였지만 행동 통제 능력과 판단력이 손상됐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인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법 제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이 흐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도 못 할 정도면 사회에 풀어놓아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신미약이로 인한 감형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