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제 아이는 커서 또 가정을 꾸리고 국가를 위해 한평생 일하고 또는 국가의 안보를 받아가며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네 모든 국민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통해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서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훼손 여부'에 이어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전환 시 우수교원 고용승계' 문제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7년 12월 내놓은 유아교육 혁신방안 담긴 것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 등은 "민간 위탁경영을 통해 유치원 자율성을 확보하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라는 네이버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22342)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엄연히 명시되어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기강이 이렇게 무른 것이고, 교육부와 정치가 손을 맞잡기만 한다면, 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는 유아교육법은 이렇게 쉽게 뜯어고쳐 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 포함된 과제로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인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이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교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_ 교육부 네이버블로그 참고]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만3세에서 만 5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교육을 통해 '누리과정'의 공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특히 국립유치원은 국가가,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유치원은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죠. (*법제처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또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엄연한 학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법제처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즉, 위의 모든 법안을 근거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비롯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온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아이들의 학비를 받아 용돈으로 주고 있었으며, 자신의 유흥비, 기름 주유비, 사치품 들을 사들이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쓰라리고 눈물이 나는 말도 안되는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잘 파악했으며, 앞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잘 다져가겠다는 국가 정책의 말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모두 다 빠져나가는 이 대한민국이지만, 유아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교육하는 것이 투자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의 발표를 미국, 영국 등에서 몇십년 전에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나아지는 가 싶었습니다. 유아기 학습 시기의 중요성을 알고,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 시켜 가는 것이라면 이 나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립유치원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일까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이란 첫째,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인 것 둘째, 국가에서 고시하는 유치원임용교시선발경쟁 시험을 통해 합격한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교육하며 돌봐준다는 것이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다시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는 돈벌이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사립유치원에서 우수 교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우수교원이라 함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출처 법제처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에 해당하는 우수교원이 자가 바로 우수교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유치원의 교원 채용 등에서도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임용고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법도 채용비리에 대해서 법안을 더 강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장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중 우수교원이라고 칭할 만한 근거와 명분이 없는 '우수 교원'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공무원' 이라는 딱지만 붙지 않은 것이지 호봉과 급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같다. 라고 답변하는 교육부의 태도에서는 납득할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애매모한 답변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사립유치원에 근무했던 한 실제 교사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을 한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사립 유치원 원장에게 잘렸습니다. 그가 바로 우수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사립 유치원의 원장, 대학 부설 유치원의 원장 같은 기득권자들이 생각하는 우수 교원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식, 친지 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요? 힘 없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추진한 이 사업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걸국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 입니까? 그렇다면 왜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이 있습니까? 제 조카는 초등학생인데 1년동안 담임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매입 할 때 아이들이 교사가 바뀌는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립 교원을 국공립 교사화 시키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교육부 전화 상담 중 답변) 아이들이 이렇다 할 근거없는 우수교원? 밑에서 교육 받는 것이 더 피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의 전화상담 중 근거 없는 답변의 말에 수긍이 가지 않아 청원 올립니다. 국가에서는 한 번 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엄연히 국가에서 고시한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을 통해 합격한 자만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일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국가적 시간낭비입니다. 당연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학습윤리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출처 교육기본법)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또한 유아교육법이 정치의 개입에 의해 교육부와 손을 맞잡고 유아교육법안이 개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출처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고,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이 넘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만3세에서 만5세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도덕성을 배우며, 기본생활습관 및 인성, 전인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의 교육은 사회문제에 가장 큰 예방이 됩니다. 그 근거를 테드 강의에서 티모시 바르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으로 덧붙이고자 합니다. (*출처 테드TED https://www.ted.com/talks/timothy_bartik_the_economic_case_for_preschool/transcript?language=ko "오늘 강연에서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조기 유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공적 투자부문에서 주요한지 말이지요. 이것은 남다른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아기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학생들이 받는 좋은 혜택을 유치원 입학 전 단계 교육에서부터 유치원을 거쳐 초중고등 과정까지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소득을 거둔다는 점을 통해 얘기하지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취학 전 교육이 주 경제와 주 경제 개발 촉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조기 유아 교육이 지역에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 거주자들이 인구 당 더 많은 소득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아교육을 단순히 한쪽의 입장을 만족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아기 교육의 질적 공공성은 국가로부터 나오고,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된 교사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정부는 부디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어 학부모들, 교사들, 임고생들을 배려하여 주시고, 국가 발전을 이뤄가길 기원합니다. (Ps. 문제인 대통령님...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시고 도와주는 이가 많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저는 대통령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