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19 ~ 2019-07-19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일하고 있는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조건을 부과받은 집행유예 대상자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으며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은 소년들. 정신질환으로 치료명령을 선고받거나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등 사회내 처우를 받은 많은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람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우리 직렬은 전자감독. 쉽게 말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강력사범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자감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우리 보호직 공무원도 어렵게하고 국민들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등 모두 합쳐서 3천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오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3천명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각자 1명씩 관리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데.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천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감독의 관리 범위라고 해야할까요? 야간 시간대에는 고작 2~4명의 직원이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몇개의 시군을 관리해야합니다. 1개 보호관찰소의 관리범위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개의 시군을 한번에 관할하니까요. 수원보호관찰소를 예로 들면 야간시간대는 4명의 근무조가 무려 수원시.화성시.용인시.오산시를 관리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두순을 1대1로 관리하더라도 늘 조두순만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관할 구역내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 곳으로 가야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은 2프로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중 2명 정도가 다시 재범을 하지만 그 사안이 중하기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호직 직원은 그에 대한 보상없이 노동착취를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에게 이관하길 청원합니다. 경찰서는 시.군단위로 전국에 있을뿐더러 파출소.지구대는 모든 읍.면.동 단위에 골고루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 수도 많을 뿐더러 교대근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 인원도 많습니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위해 뽑은 무도실무관들을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경찰 인력을 조금만 증원시킨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원을 예로 들면. 수원시의 한개 동의 지구대에서 야간근무하는 경찰관의 수가 경기도 전역에서 전자감독을 관리하는 야간 근무조보다 훨씬 많을겁니다. 경찰관이 전자감독을 맡아야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훨씬 더 신속한 진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리에 따라 1시간 이상 이동해야하며. 어차피 경찰에게 공조요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보호직 공무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게 현실입니다. 흉악범죄자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직렬이 관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24시간 전자감독을 하는게 국가 치안을 위해서도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