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한 우체국 직원을 감싸는 우정사업본부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20 ~ 2019-07-20

2014년10월 본인이 알지 못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우체국에서 개설이 되었고, 이 통장으로 인해 약 5600여만원을 제3자가 인출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범인은 구속 되었으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은 언도 받았습니다. 검찰에 고소를 함과 동시에, 위 사실을 금융 감독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고, 다시 우정사업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추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징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된 이 후에도 답변이 없어 문의를 다시 한 결과, 검찰에서 통장개설에 관하여, 당시 담당 직원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징계를 할 수 없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으니, 국민 신문고에 올리라는 다소 황당한 우정 사업 본부 **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에 올렸으나, 신문고 역시 우체국을 관할하는 기관이 표시 되어있지 않아, 금융 감독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관에 이관을 반복 하더니, 결국 답변은 우정 사업본부 본청이 아닌, **우체국 **과 에서 받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과 함께 검찰에서는 조사 하지도 않은 ‘공무원 피의 사건 처분 결과’를 운운 하며, 사건 번호와 함께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답변을 올려놓아, 우체국에서 답변한 사건번호를 토대로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판단근거 진술내용과 증거들은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생략.) “피의자(우체국직원)는 피해자 명의로 제3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준 사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및 통장 개설자 이 00의 진술 및 통장 개설 신청서(타인의 글씨체로 판명) 등으로 볼 때, 피의자가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반사항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벌칙 규정 없이 과태료 규정만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불기소 의견임” 위의 내용을 검찰청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 처벌의 벌칙 규정이 과태료일 뿐 이여서 기소를 하지 못 하는 것일 뿐이지,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하여 준 것은 사실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에 답변을 한 **우체국 **과를 항의 방문 하였으나, 자신들은 검찰의 통보 결과를 다르게 해석 한다며,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담당 직원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조사나, 처분을 할 수 없으니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우정 사업본부 **관실, 전남지방 우정청 **실 및 예금 업무 당담부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에서 제출 받은 처분 결과서와 우체국으로 통보한 처분 결과서를 비교하여 줄 것과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당사자 이 외에는 알려 줄 수가 없으며, 당사자는 우체국 직원일 뿐이고, 피해자와 고소인은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나 법원의 압수수색 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라며 거부를 당하였고, 관계 법령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직원이 잘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며, 그걸로 인해 징계를 할 건지 말건지는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융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 하려면 본인이 직접 내방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한 위임장을 받고 본인 확인을 한 이 후에 통장을 개설 하여 주어야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남자가 여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 개설을 부탁하였음에도 아무 의심 없이 개설을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확인을 하러 찾아간 피해자에게 담당 직원은 왜 귀찮게 하느냐며, 자신은 이미 처분을 다 받았고, 할 말도 없으며, 그 때는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직접 내방하였으며, 개설 신청서의 타인 글씨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을 것으로 판단 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와 함께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통장을 개설하여 5600만원을 횡령하고 구속이 된 범인은 자신이 혼자 가서 부탁해서 만들었다고 자백을 하였고, 개설 당일 저는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 중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뻔뻔한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우체국이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애초에 본인확인의 절차를 지키고, 확인을 하였더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장을 개설해 줄수 없다고 하였더라면, 저는 5600만원이라는 돈을 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몇 년을 마음고생하며, 이리저리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진실을 말해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저의 요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금융 거래실명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3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말도 황당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우체국은 금융기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및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불합리함이나 과오는 어디에다 물어야 하는 것이며, 금융 감독원에서 제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부 우체국 직원들의 도덕적인 헤이로 인한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어야 하며, 그 죄를 면탈하는 도구로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대처하는 우정 사업본부의 태도는 마치 해 보라면 해 보라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제 멋대로 해석하여 문제를 덮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담당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근무를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 업무를 취급하며,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 하였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또 똑같이 그냥 피해는 예금주와 피해자의 몫으로만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우체국은 금융기관의 제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기관임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금융 기관이 아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법의 맹점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 해 줄것과, 우정사업본부 및 관련 직원들의 비 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