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운전면허취소"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부모들’ 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특히,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되니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무책임한 부모들은 너무 많고, 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니 둔감해져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 밝고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몫 관념을 심어주는 일은 이런 법개정이 우선이 아닐까요? 한부모가 두부모에 아빠,엄마 역활을 하면서 때로는 엄하고 잣대있는 우리아이로 당당하고 쓸모있는 내 아이로 서로에 아이와 공감을 형성하며 아빠.엄마에 두가지 몫을 키우며 죄책감을 가져야 하죠. 자식을 키우는 분은 아실겁니다. 옳은 사람을 키우려면 애정과 애착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생활고보다 더 힘든건 아이를 낳고도 모르쇠하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죠. 죽고싶어도 혼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식이에 미안함과 재채감으로 부모에 역활에 최선을 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식에게는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고 자동적으로 모성애가 생긴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동물도 출가전까지는 부모에 책임을 다 합니다. 책임과 죄책감 없이 자신만 알고 양육비를 안주고 잘입고 잘먹고 잘쓰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 대한민국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같은 법을 쓸 수 있게 바꿔주세요. 이런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적은 많은 문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죄책감과사죄하는 마음으로 모성애로 키우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강력한 "운전면허취소법개정"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