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주세법개정안이 소비자,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유흥업체를 시작으로 탈세와 비자금 등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 및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업체들에 제재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7월 1일 고시될 주세법개정안은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중소상인과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주 제조·수입사가 제공 가능한 금품의 범위를 도매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 한도까지 허용 (기존에는 10~20%가 지원범위) 2. 기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만 처벌하던 것을 받은 자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3.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4.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로 규정 문제는 대형유흥주점과 대형제조, 유통사에서 생긴건데, 피해는 일반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대형유흥업체에서 양주 등 비싼 술을 비싸게 파니까 중간에 남는게 많겠죠! 하지만, 일반 식당이자 주점에서 소주, 맥주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판매가격이 술집에 반도 안 되는 가정용 제품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유통업자, 자영업자, 소비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1. 소비자 판촉행사 감소 - 전용잔 등 판촉행사 소멸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이 주류거래금액의 10% 이내면 지금 일반 마트 등에서 전용잔이나 아이스박스 등 행사상품은 거의 없어지거나 의미없는 판촉형태로 변형됩니다. 2. 대기업중심의 독과점 시장 형성- 신규업체 진입불가 - 또한, 이를 통해 기존의 대형업체들만의 시장이 형성되어 신규업체 및 신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이 어렵습니다. 신제품이 들어오면 홍보를 하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홍보행위자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인지도가 없는 제품들은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중소업체들은 돈이 없어 TV광고를 못하고 그나마 저렴한 홍보, 판촉을 통해 제품을 시장에 알립니다. 하지만,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들의 TV광고 등은 배제하고 단순 유통에 대한 기준으로 잡는 것은 건강한 경쟁을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3. 시장 경쟁력 상실 : 1박스 = 100박스 동일가격??? - 동일기간에 동일가격으로 납품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시장경제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0박스를 팔기 위해 1박스씩 100번 납품하는 것과, 100박스를 1번에 납품하는 것은 당연히 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 동일하게 팔라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 논리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경쟁력과 상관없이 획일된 금액으로 유통이 된다면 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4. 소비자 구입가격 상승 - 3번처럼 100박스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납품금액을 정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당연히 최고 높은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다. 1박스씩 납품하는 곳에 손해를 안 볼려면 당연하겠죠. 그럼 100박스씩 납품해서 경비절감 등의 할인 받는 업체들은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5. 양주 등 유흥시장이 아닌 소주, 맥주 등 대중시장 타격 - 문제는 유흥에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소주, 맥주 등 대중시장, 가정시장까지 주류 소비자 전체로 피해가 갑니다.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창업 악화 -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해당금액들을 분할상환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지원까지 차단이 되면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도 돈 좀 부족하면 일체 못하겠죠. 버닝썬 사건처럼 리베이트로 수억을 그냥 주는 것이 문제지 일반 주류시장처럼 지원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사회에 큰 문제인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7.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 - 현재 52시간제, 회식, 접대 등을 기피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가뜩이나 유흥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가 상승, 행사 및 지원금이 없어지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정물량, 스팟 형식으로 행사가 만들어 질수 있어도, 법으로 일체 못하게 하고, 동일하게 할수 없는데 동일하게 하라면 행사등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수익감소로 돌아 갈것입니다. 8. 대형 제조사 및 유통사만의 이득 - 법의 개정은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고,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최선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1) 행사를 안 만들어도 된다 2) 지원금을 안줘도 된다. 3) 납품금액을 조금 매입하는 업체기준으로 높여도 된다. 4) 신규업체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 장악력이 높이진다. 9. 해외업체 이득 - 개정안에 비용이 절감되면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주류시장은 거의 해외수입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국내에서 돈 벌어서 수익을 챙기지, 기존의 잘나가던 제품 대신 개정안에 의해 홍보, 판촉 할 수도 없는 신제품등을 얼마나 만들까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열심히 장사하는 자영업자들과 일반 소비자가 더 큰 피해가 가거나,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이 아닌 시장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잡고, 좋은 것을 독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