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 **하우스 성매매여성 처벌 및 세무조사, 불법소득추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인천 미추홀구 **동 소재 **하우스라 불리는 집창촌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창촌 위치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업소들이 철거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동안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그 과정을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은 수년간 불법행위를 한 본인들을 처벌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도 뻔뻔스럽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뉴스기사에 따르면 문을 잠궈놓고 단골만 받는다고 함) 도리어 업주들과 포주들의 성매매알선과 임대료에 대한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수년간 불법으로 성매매를 해오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면서 본인들이 받지 못한 몫까지 모조리 내놓고 재개발사업자들은 이주보상비를 달라는 것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오. 수년간 업주와 포주가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본인들이 수년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수년간 성 판매를 해온 여성들을 처벌해주십시오. 2.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을 추징해주십시오.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지원해줬더니 버젓이 영업을 하고 더 많은 몫을 한탕 챙겨서 나가려는 성매매여성들이 지금까지 벌어온 불법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추징을 진행해주십시오. 수년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본인들의 불법을 도와준 사람들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허탈감을 느끼고 법이 죽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