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헤이트스피치'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현재 인터넷 방송인(유튜버, 스트리머, 비제이 등)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5위에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방송이 조금씩 변질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실제로 방송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거나 선정적인 포맷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여캠’ 방송은 성인 인증 없이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욕을 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방송인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때리기도 하고,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며 모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면 날수록 사람들은 이에 둔감해지고 되려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메갈', '페미'라고 불리며 각종 욕설을 비롯해 인신공격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감싸며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캠’ 방송을 모방한 댄스 방송을 진행하고 일부 시청자는 어린 BJ들에게 '***** ****' '(****) ** **' '***** * ***'는 등 음담패설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방송에서 나타난 폭력적 행동을 몰래 따라 하기도 해서 부모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모가 직접 나서 자녀에게 자극적 영상을 찍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제대로 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제대로 마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이 없기 때문에 1인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에서의 규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정지,혹은 최대 영구정지에 불과하며 동식물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방송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례도 몇몇 존재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들을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혐오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되면 24시간 안에 삭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 역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는 혐한단체가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436만엔(약 4402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헤이트스피치 법’을 적극 수용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이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