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차 자동차세금 조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14 ~ 2019-07-14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환경정책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하므로써 보조금지원을 받아 초소형전기차(1,2인승)를 구매했는데 세금정책이 분류화 되어있지 않아 과세가 과하게 많이나옵니다. 보조금혜택을 받았으니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가 아닙니다. 초소형전기차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못 다니고 국도로만 운행하여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안전상이유라는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설치해준 전기차충전소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는건 구매자의 몫입니다. 현재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대창모터스 다니고,캠시스 세보C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일괄 12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형일반버스도 115000원인점을 감안하면 형편성에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대기오염,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게 지방세입니다. 초소형전기차는 대기오염,도로손상에는 해당사항 이 없으며 교통혼잡유발(?)미비합니다. 오히려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보다 세금이 더 비싼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1억하는 테슬라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600~800백만원(지차체마다 다름) 구입하는 초소형전기차와 배기량이 없다보니 세금이 같다는 겁니다. 내아이 내손주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수소차 시장을확대 하실려면 세금정책부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