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 고혈을 짜내는 ***등 숙박예약 어플사의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저는 모텔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먼저 숙박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모텔 건물주는 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돈만 수금해가고 카운터에 앉아서 객실 카드키만 주면되는 편한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모텔은 건물주인이 직접 운영하는곳도 있고 임대인이 모텔을 빌려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장사가 잘되는 업장은 매달 순이익이 몇백만원도 되지만 숙박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한 숙박업소는 업주가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카운터 업무와 객실청소까지 병행하면서도 적자상태로 임대를 그만두어야하는 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숙박시장은 *** **** 등과 같은 어플사를 통한 예약이 급격히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업장만 보아도 어플사를 통한 숙박예약 비중이 80%이상입니다. 총 매출의 80%가 어플사를 경유한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플사가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준다는 근본적인 순기능은 잊은채 고액의 광고비(약40~300만원 이상) 와 추가적으로 예약 1건당 수수료 10%를 더 가져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형적인 업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어떠한 점들이 문제인지 아래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고액 광고유도 및 과다출혈 경쟁 조장 입니다. 현재 ***와 ****는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숙박업소를 어플의 최 상단에 노출시켜 해당 업소의 매출을 극대화 시켜주는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고액 광고를 이용하는 업소는 매달 200~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광고 노출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 하락과 함께 존립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상황을 벗어나고자 경쟁적으로 고액 상단광고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순기능에 멈추지 않고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위시하여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는 매개체로 전락한지 오래고 업주들은 속수무책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애처러운 상황입니다 ***와 ****와 같은 어플회사가 차지하는 숙박업계 매출의 비중이 적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이 어플사와의 제휴를 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숙박업소의 총 매출의 50%부터 많게는 80%까지 차지할만큼 어플을 통한 결제가 늘어나 시장을 독점하고있는 상황인지라 어플사와의 제휴 없이는 숙박업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광고비와 별도로 가져가는 10%의 수수료 입니다. 고액의 광고를 진행할수록 어플을 통한 예약이 늘어나고 어플사 경유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업장을 예를 들자면 기본 광고비가 매달 300만원 가량이며 어플을 통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150만원 상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450만원정도의 금액을 숙박어플 회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메달 450만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타가 되는 정말 큰 돈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고객과 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을 보면 건당 수수료가 3%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와 ****의 수수료는 10%입니다. 3배이상 비싼것이지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3. 청소년 혼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혼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와 ****는 예약 플랫폼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도 예약을 할 수있도록 하고있으며 미성년자들은 숙박어플을 이용하여 혼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플사에서 미성년자들의 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미성년자 혼숙을 차단하기에 매우 효율적이지만 이들은 한건이라도 더 예약을 받고 예약건당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미성년자 예약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입실거부에 따른 실랑이와 피해는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4.. 시도때도 없는 광고비 인상입니다. 올해 7월부터 ***는 고액 광고를 하는 업체의 광고비를 전국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상 폭이 차이는 있으나 80~100만원이 오릅니다. 매달 80~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한다면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숙박업계는 ***와 ****라는 숙박예약 플랫폼사의 시장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에 극심한고통을 앓고있는 상황입니다 . ***와 ****의 처음 취지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과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순기능을 지향했으나 현재는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편취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미성년자 혼숙 조장까지 개의치않는 업태를 보이며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민과 자영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해당 숙박어플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