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규제가 너무 자주 발표 되고 너무 많아 국민으로서 불안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9 ~ 2019-07-29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많아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듦니다. 국토부장관님과 민주당 국회의의원님들 매일 규제를 할 것이라고 구두로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8.2 대책과 19.9.13일 대책등 국민이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할 유예기간이 없이 진행되는 급작스런 규제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경제 활동 의사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현재의 법과 규제 테두리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법과 규제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규제를 할 때에는 어떤 규제가 언제 부터 발효가 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숙지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도록 해주십시요 특히 부동산 계약중에 발생되는 규제는 국민에게는 경제적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적폐에 해당 한다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를 중지 시켜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이렇게 무자비하게 규제를 발표 하고 시행한다면 죽어 나가는 것은 돈 없는 서민들 뿐입니다. 특히 금융 규제는 더 심각합니다. 양도세등 세금에 관련된 규제는 입법을 하여 규제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 규제는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지침만 내려도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이 지침이 복잡하면 은행 직원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날리는 사람들도 부지 기수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국내 내수 경제가 정부에서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살아 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심각한 규제로 인한 돈맥 경화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도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부동산 상승율이 해외에 대비 하여 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하락한 부동산이 요 근래 반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너무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면 내수 경기를 위해서라도 너무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달라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버블 (기준이 애매 하지만)이 발생한다면 시행 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언제 부터 시행 할 것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토끼몰이 하듯이 어느날 갑자기 시행을 한다면 국민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포 정치이고 국민을 향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규제를 시행하기전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왜 시행해야 하는지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시행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금융권 규제는 입법이 아닌 구두나 지침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