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에 걸쳐 반복된 거액의 해외 탈세와 범죄! 해외 재산도 국내 재산처럼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2 대에 걸쳐 반복된 거액의 해외 탈세와 범죄! 해외 재산도 국내 재산처럼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외화 유출 및 특수 경제 사범으로 미국에 부를 축적하고, 처자식들은 한국에서 600 억원의 세금을 전혀 안내고도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죽어라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것이 조세 정의 라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1987년, 아버지때도 제대로 해외 재산 압류를 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처 자식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약 600 억원을 추징하는 결정에도 또 다시 해외 재산에 대해 서는 3년반이 넘도록 압류 등 징세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외에서 수십억 원을 벌고 한국에서 아주 잘살고 있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 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사업체 등에 대한 아주 상세한 주소와 법인 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압류,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87년 **** 비자금, 외화유출, 특수 경제 사건의 주범인 한** 사장! 하지만 “중앙 일보 1987.04.28 00:00 박회장·한사장 전재산 압류”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한사장이 미 국에 소유했던 재산은 제대로 압류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1987년 한사장의 재산을 추적할 때는 1979년 이후에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한사장이 형제의 이름으로 1978년 함께 만든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만든 법인에 대한 정보와 법인이 소유했던 재 산들에 대한 내역까지 국세청은 2013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당시 법인이 소유했던 부동 산 등 재산들의 50%를 처자식이 그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미리 가져간 몫을 제외하고 처자식이 상속받은 약 50%의 재산 규모가 천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600 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2016년 1월 27~28일 역외 탈세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대표적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한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류한 한국내 재산은 전체 추징 금액의 5%도 채 안되는 적은 금액이고, 대부분의 재산은 미국과 괌에 있습니다. 물론 해외 재산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와 함께 해외 계좌 번호까지도 제보 당시 국세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징 결정이 이루어진 지 3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2013년 제보가 있고도 약 2년여를 조사를 미루는 과정에서 미국 은행에 가지고 있던 약 250 억원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말 국세청의 추징 결정 후, 한씨 가족은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이제 해외 재산에 대한 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당연히 이겨도 과연 추징할 해외 재산이 남아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과거에는 전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지만,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해도… 지금은 또 왜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추징 결정 후에도 해외 부동산과 사업체 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소송이 끝 나기 전에 해외 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가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예 그 재산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것이 분명한데… 그저 기다리고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1987년, 제보했던 2013년, 추징 결정을 한 2015년… 나름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 각했습니다. 조세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부끄러운 시대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추징 결정까지 하고도 압류 징세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해외에 있 는 불법 탈세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외에 대부분의 재산이 있고 재산 매각 및 이민 등의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 면, 국세청은 당연히 압류 절차를 밟고, 검찰에까지 조사를 의뢰하고 출국금지 또는 신병 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제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며 약 250 억원이 미국 계좌에서 사라지도록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밑에서 제 대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역외탈세 및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해외 재산을 압류 징수해주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