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액·상습체납자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한솔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약 9억7천여만 원을 안 내고 있는데,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입니다. 국세는 약 31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곤란하다’, ‘능력이 없어 못 낸다’ 등의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납부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해 말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에 의해 가택수색 및 재산일부 압류조치를 당하기도 한 악성체납자입니다. 그런 전 씨가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황제골프’를 즐겨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도 5000cc 최고급 대형세단(에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호화생활자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표적 ‘호화생활 악성체납자’ 전두환 씨를 즉각 유치장에 가둬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5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 한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