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보안업체 하청업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사과업의 안전보장과 정당한 노동댓가의 권익에 도움을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저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정보통신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쉬지않고 오늘도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저희들을 대변하려 합니다. 2005년 부터 시작한 CCTV공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공사는 당시에 정말 호황이였습니다. 허나 약 2010년 부터는 매출의 감소와 이에따른 정보통신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죠. 찾기 힘든 일감으로 인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메이져보안업체인 ***, **, *****등의 CCTV상품 렌탈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이를 적절히 파악한 저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공사 협력사로 일을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중 공사단가의 1/3에도 못미치는 공사도급금액은 납득하기 힘들었으나 시장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물량이라도 받지 못하면 일감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숙련도를 향상하여 많은 물량을 소화하여 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인원들은 때때로 목숨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장 여건상 안정장비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낮은 공사단가와 안정관리비의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공사팀들은 가장이라는 명목하에 목숨을 담보로 피땀흘리며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져 보안업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단가 적용에 대하여 영업과 사후관리 없이 시공만 하는 업무라 발주금액이 낮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의 방책을 마련키 위해 대기업은 안전점검이라는 점점 힘들어지는 업무를 하청 공사업체와 공사팀에게 언급을 하며 안전관리라기 보다는 사고 발생시 책임의 회피를 위한 면피성 업무로 보여지는 각종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 하청공사업 담당자들에게 강행군을 시킵니다. 허나 말로만 안전관리 일뿐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실에 부적절한 안전관리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들의 업무상 면피를 위한 낯뜨거운 광경을 벌립니다. 나아가 물가상승률을 통한 공사비의 상승을 반영하기는 커녕 메이져 보안업체들과의 계약수주 경쟁속에서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저가의 계약수주는 곧 하청 공사업체로의 낮은 발주공사단가로 이어져 이러한 피해는 결국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초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업무들에 있어서 안전은 커녕 낮은 단가에도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한가정의 가장들인 하청업체 공사팀들의 정당한 공사 단가의 권익 보장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요청드려 봅니다. 과거 **개통 기사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무의 현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일을 기억합니다. 한전 검침원들의 슬픔과 전화상담사들의 아픔, 어느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관한 보도자료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조금씩 정착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렌탈이라는 상품의 출시는 관련종사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형 마트의 진입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안전의 욕구가 강한 바 집집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안업체의 보안상품 하나 정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기업에서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장속에서 대기업의 단가를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쟁하여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CCTV공사, 인터폰공사, 랜공사, 방송공사등의 소소한 통신공사 까지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현실에서 공사비의 정당한 반영은 커녕 대기업들 상호 간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파생되어 낮아지는 공사비를 수주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업무는 공사팀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다들 씁쓸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중 하나인 대기업 보안업체의 공사업도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저희는 정당한 공사단가와 무리한 공사의 요구 및 안전에 대한 확립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