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이번 제주도 살인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저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하며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직업이 없던 저는 경제력이 있는 전 남편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 줄 수 밖에 없었고(제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함), 남편은 저에게는 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여 제가 전 남편에게 매월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는데도 전 남편은 계속하여 저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었고,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모자간 면접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시 아들을 데려오지 않아 우리 모자가 만나지 못하게 해 놓고는 저에 대한 온갖 거짓(예컨대,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등의)으로 아들의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는 방법으로 세뇌시켜 왔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면서 아들을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법천지 입니까?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있으되 그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남편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를 뀌며 저와 아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던 것입니다. 제주도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결정을 받고 신이 나서 아들을 보러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은 제 전 남편처럼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보여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면접교섭은 불이행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양육자의 경우 아이를 못 만나게 해 놓고서 상대방을 비난하여 아이의 진심과는 다르게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주도 사건 살인범에 대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오며, 악의적인 양육자가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 실행 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다시는 고인과 같은 끔찍하고 억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같이 양육자의 협박에 떨며 혈육인 자식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비양육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