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처벌 되겠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여러분은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응급실 의료진 폭행’, ‘어금니 아빠’, ‘조** 성범죄 사건’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건’ 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9762 https://www.insight.co.kr/news/230150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면 도출되는 결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사건에 대한 처벌에 분노하여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사건들에 비해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처벌이 국민들이 원하는 처벌과는 다르게 가볍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제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처벌 강도는 높아지고 관련된 규제 또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