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저작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1차 배포가 상당히 쉬워졌으며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소비자들이 2차적으로 배포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창작자들을 보호할 법안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예외 상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작물 무단 배포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다양한 경로로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저작권자가 수많은 저작권 침해를 일일이 잡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한 단속을 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처벌이 기업 대상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기업 대상으로는 미미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저작권을 일일이 지키는 것 보다는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등의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한다면 기업이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창작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소비자들은 억울하게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고소하고 벌금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단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교육을 확대 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저작권 교육인구는 486,216명으로 전체인구의 0.9%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체 인구의 저작권 교육이 어렵다면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 내용 중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할 시 대응 방법 등을 넣는다면 소비자의 저작권 고소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 침해 고소로 고통받는 소비자 중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도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면 억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입니다. (요약) 1.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1~2회성 업로더 역시 철저히 단속 2. 기업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저작권 침해를 할 시 수익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기업 대상의 법령을 추가 3. 저작권 교육을 확대( 초 중 고등학교 내 저작권 교육을 연 n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홍보 및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