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을 이용한 트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요청사항 :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짐을 많이 싣기 위하여 트럭의 적재함을 고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합니다. 이는 트럭의 불법 구조물 장착 행위이며, 도로 등에 해당 판스프링이 떨어져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작년 1월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을 버스가 밟아서 공중으로 날아가 마주 오는 차의 윈드쉴드를 뚫고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스프링은 보통 낙후된 차량의 쇽업쇼버에서 떨어지기보다는, 불법으로 트럭의 적재함의 적재 무게를 더 버티도록 하기 위하여 판스프링과 같은 구조물을 임의 장착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청이나 또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 등에서 이에 이러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벌금을 물도록 하여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이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더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