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체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저희는 수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현재 고등학생들입니다. 반려동물 천 만 시대,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와 동물보호법의 개선을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파악 유기동물은 1년간 10만여 마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유기보호소에 입사한 개체일 뿐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약 293개(2017년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위탁보호소와 직영보호소로 나누어집니다. 직영보호소의 경우, 안락사율이 낮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위탁보호소에 해당합니다. 2014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생겼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사정이 열악해 정기점검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는 열악한 보호시설과 밀집보호 형태로 운영되며,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입양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질병 관리와 개체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리당으로 환산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한 마리를 여러 마리로 속이는 등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포천의 ‘애린원’은 가장 큰 규모의 사설동물보호소이지만, 규모가 큰 까닭에 개체관리가 되지 않아 사체 방치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료 보급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사설 보호소는 유기된 동물을 개인 등이 데려다 키우는 곳이지, 법적인 보호소는 아닙니다. 현재 사설 보호소는 운영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동물 학대 논란, 안락사 논란, 환경오염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입법조사처는 사설 보호소의 운영 관리 기준이 없는 것과 실태 파악조차 없는 것일 지적했습니다. 사설 동물보호시설 중 하나인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동물을 지나치게 생산,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구매하여 기르는 것에서 유기와 학대 동물이 발생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밝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세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7년간 구조된 유기동물은 102,593마리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그중 개가 74.3천 마리(7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양이는 27.1천 마리(26.4%), 그 외의 동물들이 1.2천 마리(1.1%)로 유실·유기동물들의 종류가 파악된다고 합니다. 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들의 처리형태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으로 전년 대비 소유주 인도․분양 비율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관련법안의 문제점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서 제시한 조항 이외에도 존재하는 국내의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시 따르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내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상해가 남은 학대만이 처벌 가능하며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물이지만 법안에서는 물건처럼 취급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동물보호법만으로는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법률마다 동물의 개념이 다르므로 법적으로 동물이 무엇인지 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도 사람도 아닌 ‘동물’, 그 자체에 관하여 누구나 동물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든 똑같은 생명인데 왜 차등을 두는 건가요? ‘동물보호법 제7조’에서는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외에 그에 따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을 학대하는 것과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을 방치한 것에 비슷한 정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물을 아프게 하는 것과 동물이 아픈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비슷한 정도의 처벌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의문입니다. + 해외 유기동물 관련 체계 1) 독일 ① 관련 법률 - no kill 정책을 실시하여 의료적으로 가망이 없거나 성격이 너무 포악해서 보호소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 - 반려동물의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모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며, 입양되지 못한 동물도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보호소에서 여생을 보낸다(티어하임의 경우 보호소 동물의 약 90%는 입양된다). - 입양한 동물 중 특히 개를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켜야 한다. ② 동물보호소: Tierheim Berlin - 티어하임 베를린 - 보호소 동물들에는 고양이, 강아지가 대부분이고, 새, 돼지, 말, 소 등 여러 동물이 있다. - 모든 방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양하지 못한다. 또한 입양이 결정되면 가족 모두 일정 기간을 두고 보호소에 총 3번을 방문하여 동물을 기르는 데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익히게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이며, 하루에 유지비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다.(전체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 ① 관련 법률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호소는 동물보호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권한 및 동물 학대와 방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진다. Ex) 시애틀 - 수술비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줄어들게 하려고 저렴하지만 양질의 중성화 클리닉을 운영한다. 만약 이조차도 다 못 낼 형편이라면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Ex) OHS (Oregon Humane Society) - 포틀랜드 -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말, 토끼, 파충류까지 입양 가능하다. - 큰 개는 5~6평, 작은 개는 2~4평 정도의 컨넬을 사용하여 동물들이 활동성을 많이 고려하였다. - 모든 동물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안락사를 당하지 않는다. - 동물들은 입소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데, 검사결과 아픈 곳이 있을 시 치료해서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용을 상관 않고 치료한다. 그러한 이유로 구조율이 98%나 된다. - 민간단체로 정부의 지원은 일절 받지 않으며, 유지비는 100%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3) 네덜란드 Ex) Direnopvacentrum - 암스테르담 - 유기동물 보호소뿐만 아니라 동물 호텔, 동물 유치원, 미용 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반려동물 이동을 위한 애견 택시도 있다. -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교육 과정과 동물들의 행동교정 등을 통해 다시 유기동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007년 첨단구조로 신축되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주변 시민들에게 소음과 냄새 등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동물보호소임에도 시나 군,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매력적인 건축적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여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영국 Ex) Battersea Dogs & Cats Home - 배터시 - 입소하면 시설에서 보호받기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이곳에 있는 클리닉에서 백신 접종과 건강상태에 맞는 세심한 치료를 받게 된다. 또 동물마다 성향과 성격을 분석하여 개별 시스템을 가진다. 5) 일본 Ex) 구마모토 - 구마모토 동물 애호센터 - 본래 살처분이 심각한 곳이었으나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들고일어나 노력한 끝에 현재는 진짜 ‘동물 애호센터’의 모습을 갖추었다. -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포기하려고 데리고 올 때는 며칠, 몇 주가 걸려도 끝까지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가 잘 키우게 하려고 노력한다. - 입소한 유기동물들은 원래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고, 찾지 못할 때에도 지역 주민 및 봉사단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에 전력을 기울인다. 또한 동물에 대한 교육과 계몽운동으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물보호법과 해외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체계를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앞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어렴풋한 규정 대신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현행대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더욱 엄격하게 동물 학대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 등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용되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의 대상, 원칙,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성향과 여건 등에 따라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용하게 되면 대규모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사설 보호시설에도 더욱 엄격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체계 ● 유기동물에 관한 인식개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동물보호단체 또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에서도 위의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인 교육과 계몽운동이 필요. →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을 일반화 → 유기동물보호소에 기부시스템 마련 → 학교 같은 공공 교육기관에서 동물 학대, 유기에 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 ● 유기동물보호소 예산 확충 (정부지원 + 시민 기부) → 1마리당 방 또는 케이지가 1개씩 할당되도록 함 → 1마리당 재정적 지원 확대 → no kill 정책 시행으로 무차별적인 안락사× →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동물들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 → 단순한 의식주 제공을 넘어서 동물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제공 →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설보호소에 신청을 받아 지원 확대 ● 입소한 동물들에게 원래 가족 또는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져야 함 →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동물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필요 ● 입양된 유기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체계 확립 → 입양절차를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 현재 제대로 된 법률이 없으며, 계약서 하나면 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 시, 입양자의 경제적 조건과 과거 동물 유기 전적 고려) → 입양 후 지정된 동물병원을 길게는 3~4개월, 짧게는 1~2개월을 주기로 방문하여 건강상태 및 적응상태 확인 자료출처-세계의 유기동물 보호소, oh, Boy!, 2013.07.20,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기준 마련 위해 실태조사 등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1.14.,17년 유실·유기동물 10만 마리 구조·보호, 농림축산 식품부, 2018.06.29, 2, 3면 유기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