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불법 교통영향평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공무원 , 이제 행정부의 수반께서 답하여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18 ~ 2019-07-18

부산 부산** **동 **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포 제 ***블럭 재개발 현장과 관련한 국민 청원 입니다. 산 동네 주민들(2,500여명)이 수 십년간 이용해오던 계획도로 두 곳을 허가관청은 재개발 사업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산 동네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나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조합과 허가관청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 사업주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익을 얻었고, 산 동네 주민들은 보행권을 상실하여 근 1,000m 이상 재개발 아파트 부지를 돌아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을 위해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014년 조건부 승인난 도로를 설계변경하여 산 동네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유일한 버스정류장과 피해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 되어진 삼거리 횡단보도를 조합 아파트 출입구로 옮겨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여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피해 주민들 몰래 이루어 졌으며, 사업주는 이 사실을 숨긴 체, 분양까지 해 버린 사실이며, 부당한 사실을 뒤 늦게 인지한 피해 주민들이 사업주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사업주는 " 억울하면 허가관청에 가서 따져라 ," 하며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피해 주민들은 `피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보한 2005년 부터 2017년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 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령으로 이루어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법상, 위와같은 설계변경 건은(횡단보도, 정류장의 이동거리 제한 : 30m이내, 인도폐쇄 불가, 허용범위 규정위반 등) 법의 목적을 반영하기 위한 중대 변경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계약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는 변경심의 대상의 설계변경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약식 신고건으로 부산 **청에 접수를 하였으며,(2017년2월23일 목요일) 이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 해야할 공무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2017년2월27일 바로 부산시청에 이첩 하였고, 3월 10일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청 하수계의 이유(배수암거의 유지관리 상의 이유)만을 들어 최종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영향평가 제도가 교통영향평가 위원과 공무원, 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에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불문율이란 사실과 그 결과로 인하여 산 동네 주민들은 물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지 하였음에도 잘못된 행정의 결과를 바로 잡지 않는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현실에 더욱 분노 합니다. 조합 및 ****** 란 대기업의 위압에 부담을 느낀 숱한 기자분들이 이러한 불법과 비상식적인 행정의 결과를 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몇 몇 기자분들의 용기로 기사화가 되자 , 그제서야 허가관청에서는 주민공청회를 주선하며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법과 제도, 공정하지 못한 허가관청의 묵인 과 제 식구 감싸기.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결과를 들어 국민 인권위,국민 신문고, 부산 시청 감사실 등에 진정을 하였지만. 이 사안들이 오롯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해지고 그 해당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답변을 합니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 진 사안 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2,500여명의 산 동네 주민들입니다. 교통약자가 대부분인 어른신들이 대다수인 동네 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기망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사업주. 이러다 지치면 말겠지 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허가관청 공무원들.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서는 한결 같이 " 법에 준하여 집행 할 수 밖에 ...." 라는 공무원들. 법령에 명시화 되어진 "교통영향평가 제도" 만큼은 법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고무질식 유권해석으로 명백한 불법마저 적법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할 지언데, "적폐청산, 재조산하." 란 대통령님의 공약은 산 동네 주민들에겐 공허한 메아리 일 뿐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백 번, 천 번을 양보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이제서야 알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글을 읽고 계시는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답변을 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라고 했던,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기억하며 청원 글을 줄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