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턱밑의 초고층 건물, 상업지역 건축허가 전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우리 나라의 건축, 교통 일련의 법이 현 실제 상황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한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업 용지라는 토지 특성을 이용하여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세워 시공사나 시행사에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실제 기존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재산 피해는 물론 조망 일조권이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중 거주민의 의견보다는 시행사 시공사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쉬운 거주자 견 공람한번 없이 교통심의,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사례로 올라왓던 *** *****... 과연 이러한 행정, 건축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상업지역에 관련 절차 및 건축법을 모두 지켰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지금 그 결과가 아니길 바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집과 도로는 한번 만들어 지면 100년 아니 그 이상을 갑니다. 부디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주길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만 따지기 위해 책상 앞에 있기 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