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입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6-26 ~ 2019-07-26

최근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뉴스가 언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보니,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비정규직 :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고용기간측면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이라 말할 수 있음.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에, 신분보장의 안정선이 취약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교육공무직원들은 3개월 수습기간을 지나면 무기계약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혹시 직종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언론이 비정규직이라는 일방의 주장(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공무직원들이 마치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계약관계에 있는 분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계약직의 신분 보장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언론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급여가 매우 적다는 말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본봉 기준으로 볼 때, 9급공무원 신규자의 급여와 교육공무직원 신규자의 급여를 비교하면 9급공무원의 급여가 더 적습니다. 물론 직종과 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직종은 365일 근무하는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어짐) 공무원의 경우,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는 같은 기간을 근무한 교육공무직원 보다 연봉이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같은 신규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9급 공무원의 급여가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표현과 급여가 9급 공무원보다 적다는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직의 입장을 전할 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까지도 같이 보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9급으로 입사한 공무원이 왜 내가 7급으로 입사한 직원 또는 행정고시 패스하여 5급으로 입사한 공무원보다 급여가 적냐고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지원했을 때는 9급 공무원의 급여와 업무를 알고 지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입사할 때는 그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도 입사하고, 입사한 후에는 부당하니 파업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모든 직종은 각자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또는 그 직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한 후에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사회적 대우(급여) 등이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꼭 이것이 맞다기 보다 현실이 그렇다는...)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언론은 어떤 주장에 대하여 보도할 때,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는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한 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론 보도(특히 공중파)는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