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시행 예정인 유선 경품고시제(속칭 인터넷 단통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오는 6월 6일 부터 인터넷·TV 등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을 시장 평균 사은품 금액의 상·하한 15%로 제한하는 경품고시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는 언뜻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모든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혜택 상승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락을 통한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위 단통법 또한 같은 취지로써 처음 시행되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결국 '통신 3사 이익 급등', '통신요금 인하 효과 미미',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로 귀결되었으며, 경품고시제 또한 이 틀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경제 1월 11일자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 >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써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품고시제를 강행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한 행동입니다. 비록 해당 해명자료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 하나,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동일한 것이기에 조삼모사식 행태일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소비자들이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경품고시제'와 같은 소비자들의 대한 혜택의 제한부터 선행되는 것이 아닌, 통신상품 기본료 등 서비스 이용료의 인하 등과 같이 통신사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부터 선행된 후에 사은품 등 혜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품고시제'와 같이 소비자 혜택의 하향평준화를 통한 혜택의 평준화는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하향시킬 뿐이므로 경품고시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