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장애인, 노인, 아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무인 기기는 우리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키오스크의 높이가 버거울 수도 있고, 색맹 등과 같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인 기기에 카드를 꽂고 현금을 넣는 간단한 작업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테이크아웃이나 사이즈업과 같은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몰라 쩔쩔맬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모두 쓸 수 있게 무인 기기를 만들면 이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각 장애인은 음성지원이나 촉각을 이용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시력자에게는 보다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줄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등 무인 기기를 보다 접근성이 좋게 바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결국 비장애인의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비장애인에게 또한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인 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2016년 6월 7일에 제정된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졌으나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의무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의무화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기기 자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나 무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시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기기를 위해 보다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