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을 하고 있는 한기총회장 전**을 내란죄로 처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형법에 나온 내란죄 입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한기총 회장 전**은 수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자 입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띠는 자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현재의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 정권으로 임의로 주장하고 한기총 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수많은 신도와 교회를 상대로 대통려을 강제로 하야 시키자고 공공연히 선동을 합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가 저지른 행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전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생략한 채, '문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6만 5000교회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 하야 국민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명백한 내란선동죄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회장을 법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