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성범죄 자로 몰려 수사한번 박지 못하고 최고 형을 선고받은 제아들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저희 아들이 성범죄 자로 몰려 경찰 수사 한번 받지 못하고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제 아들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 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유포 자로 몰려 5년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했습니다.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은 줄었겠지만 제 아들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약은 아이 었다면 애초부터 이런 일에 연루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체사진을 유포한 제 3의 인물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감이 된 지금까지 탄원서도 수차례 올리고, 수많은 증거 자료를 직접 찾아 제출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거짓 이었음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됐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성접대와 성매수를 밥 먹듯이 한 남자 연예인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5년형이 선고되면서 어떻게 경찰 수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희 같이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차 없는 겁니까. 제 아들은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직급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딸인 피해자의 진술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저희에게 위협적인 언행으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었 음에도 구속을 시켰으며, 제3의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저희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그간 청와대, 검찰청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께 저희의 억울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재심을 신청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대법 원 판결이 난 사건은 되돌릴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 다. 아픈 몸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제 아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는데 제가 할 수 있 는 게 더 이상 없어 죽고만 싶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부분은 달게 벌을 받되, 누명을 쓴 부분은 한번만이라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만큼은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과 피해자(전 여자친구), 그리고 제3의 인물의 관계 엄마인 제가 봐도 바보 같을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다가도 새벽에 친 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나가고, 어려움이 있는 지인들이 있으면 자기 일은 뒷전에 두 더라도 지인들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주변엔 항상 제 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눈에는 제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 보여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렇 게 바보같이 살면 너만 상처받고 당한다고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겨먹은 아이라 결국 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겪고 보니 그게 참 한이 됩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잇속 챙 기라고, 남보다 너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제 아들에게는 그런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와 사귄 기간은 2개월이만,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낸 세월만 2년 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제 아들이 과거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술에 취했다고 집에 데려달라” 하는 등 대부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류의 내용인데, 제 아들 성격에 거절 한번 안하고 진짜 여동생처럼 챙겨주었던 것 같습 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일이 아니어도 백방위로 뛰어 해결해주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돼도 제 아들에게는 그렇게 인간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 했으니까요. “연인 관계는 싫지만 오빠를 잃고 싶지는 않다”고 제 아들에게 보낸 피해자의 예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또한 그런 제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따랐던 걸로 보입 니다. 피해자와 제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검거해야 하는 범인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 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제 아들을 협박했다고 합니 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알바 아니라고, 유포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를 했을텐데, 이 못난 것이 나체 사진이 퍼지면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생매장될지도 모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개월간 계속 돈을 줘가며 사진 유포를 막았습니다. 몇 번 돈을 주면 그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더 자주 요구해가며 아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다가 제 아들이 견디다 못해 “더 이상 너한테 돈 못 주겠다”고 하자,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걸로 모자라 제 아들의 신상까지 털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어린 여자를 밝히는 변태 같은 놈” 이라며 제 아들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음을 깨닫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맘때쯤 이었다고 합니다. “나체 사진이 더 퍼지기 전에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자”고 피해 자를 수차례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피해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상의 드리고 싶다”고 했 더니 “딸과 얘기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는 제 아들을 “사귄 후에도 자신을 스토킹했으며, 사귀는 동안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부모님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법으로 고소했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자인 집안에서 사회적인 체면은 무척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식의 인생이 행여나 잘못될까 자신의 일처럼 도운 사람을 어떻게 한 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의도야 어찌됐든 제 아들이 피해자의 부모한테 사건의 심각함을 알리고자 사진을 보낸 것은 단연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고 2년째 감옥에 수감되어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만 죄가 인정 됐다면 5년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전달한 사진으로 인해 이후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또한 제 아들이 그랬을 것이란 추정으로 구속됐고, 5년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라 제 3의 인물임을 밝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3의 인물을 어머니께서 당장 잡아오면 지금당장 풀어주겟다 ”고만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없이 민간인인 저희가 범인을 찾아서 잡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에 무지함을 이용해 거짓 자백 강요,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구속, 경찰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1) 피해자한테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대전 **경찰소에서 아들을 데려간 다음 날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었습니다. 경찰은 제 아들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부모한테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고, 2-3달 동안 잠복근무 하면서 조사했다는 서류를 한 웅큼 짚어 보였습니다. 나중에야 이 서류가 경찰이 조사한 게 아닌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서 모아둔 것이었음을 알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아들을 무조건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했다고 자술서를 쓰고, 희귀 병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내라고. 초범인데다 피해자 부모랑 합의만 잘 끝나면 벌금 내지 구류로 금방 끝난다고 말입니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도 하더군요. 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들이 피해자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것 같다”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냐” 했더니, 경찰은 제 아들이 범인이라고 단언하며, "그럼 당장이라도 풀어드릴 테니 그 사람 데려오세요. 피해자 부모한테 사진 보낸 것만으로 큰 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안했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3의 인물이 있는 거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왜 피의자 말을 들어줘야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해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법에 무지해 경찰의 말만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술서를 쓰자”고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도움 청하려고 피해자 사진 보낸 건 내가 한 거지만 온라인에 사진 유포한 것까지 왜 내가 했다고 해야 하냐”며 발끈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넌 사태 심각성을 모르냐”고 “경찰 말에 의하면 너가 한 게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자수가 더 빠르다”며, “너 빨리 해결하고 잊고 사는게 낫지 끝까지 고집해봐야 피해자 전 남자치구 잡아오지 않는 한 특별한 방법이 없고, 잡아와도 너 죄는 벗어날 수 없다더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 요즘 무조건 경찰 말 들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이 설마 그렇겠냐”고 “엄마가 하도 우니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더라. 너가 안했어도 사람일이란게 때로는 안했어도 했다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빨리 해결하고 잊어먹고 살자"고 몇 시간을 달랬습니다. 항상 엄마 말을 믿고 따라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 이렇게 되고 나서 정말이지 매일 밤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하지만 않았어도 아들을 협박하다시피해 자백을 받지는 않았을텐데, 죄를 지은 것만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두려웠고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경찰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경찰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는 데 초동 수사 때 거짓으로 자백한 경찰 조서가 너무나 크게 작용했습니다. 2) 분명 여론의 지탄을 받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유명 인사들의 뉴스를 수도 없이 접하며, 영장 발부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제 아들은 2주에 한번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도주를 할 수 없었고, 핸드폰도 모두 압수돼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너무나 황당하게 구속이 됐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자백 후 피해자 부모가 합의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혹시 몰라 밖에 나가지 않던 제 아들이 지인들 전화를 받고 볼링을 치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녁 10시경, “엄마 큰일났다”며, “****에 피해자 나체 사진이 또 올라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를 하고, 혹시 몰라 볼링장의 CCTV만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때 확보한 CCTV 영상은 사진이 유포된 시간에 제 아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CCTV 한번 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심 때 증거로 제출했지만 CCTV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2심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볼링장 CCTV 영상의 당시 시간과 실제 시간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 아들이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제3자를 시켜 나체 사진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사진을 또 올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보니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들도 다 조작으로 보고 채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 데 담당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끝났습니다”라며. 왜 그러냐고 묻자, "아드님이 ****에 피해자 나체 사진을 잔뜩 도배 했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제 아들은 그때 친구들이랑 볼링 치고 있었다”며 “우리 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끝나냐고. 우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지도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제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수감이 됐습니다. 수감될 당시 경찰은 제 아들에게 “너가 감옥에 있을 때 사진이 또 유포되더라도 너 가 한 짓 이고 지금 이순간 우리랑 있을 때 사진이 유포되어도 니가 한 짓 이다”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끝까지 제 아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1심 4년, 항소심 5년, 대법원 5년형이 확정되기까지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한 제 3의 인물이 있음을 밝혀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증거들을 찾아 냈습니다. 담당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을 저희가 했음에도 저희가 찾은 증거들에는 단 한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보이는 여러 모순들을 의심하고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틀릴 수도, 거짓 이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CCTV도 그의 일환이었고, 통화내역 등 제 3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해도 검찰 측에서는 경찰조서와 모순투성인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을 범인으로 낙인 찍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편견 없이 한번만 확인했어도 5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도 있는 5년형이 선고되기까지,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카카오톡 캡처에만 의지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증거라 하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발로 뛰어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는게 경찰의 역할 아니었던지요. 한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건수가 거의 10만 건에 달할 정 도로 현재 경찰 수사와 재판에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 분께서도 정말 제 아들이 잘못했으니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다 감내하고 억울 해도 살아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5년형을 선고받기까지 부당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 면, 제 아들이 재수사를 받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