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의 피해자와 2차피해 발생을 멈춰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다양한 장소에서 알게모르게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정준영 사건, 제약사 대표 아들 사건 등 생각지도 못한 사람, 장소에서 불법촬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법촬영에 대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들은 작년 말에 개정된 최신의 법입니다. 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고 더욱 많은 지역에서 불법촬영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심지어 더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불법촬영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터무니없이 약한 실질적인 처벌 우리나라에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각각 8.7%와 1.8%에 불과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촬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법이 강해지고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이 강력해져야 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➁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 2016~2018년 8월 사이의 초중고 교내 몰래카메라 적발 현황은 전국에서 총 980건입니다. 그저 10대의 호기심,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발생횟수와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므로 올바른 인식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불법촬영 뿐만아니라 다른 성범죄에 관해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교육으로 도덕성 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➂대중화된 초소형카메라 많은 몰래카메라에 이용되는 소형 카메라는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쉽게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 및 판매할 때 특수한 절차를 거치거나 국가에서 전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주십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