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수급자 유인, 알선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도시가스라는 공공재를 서울전역 및 경기권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공익을 위한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취지와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도시가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노인복지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관련 정부 부처는 **도시가스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및 면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합니다. 1.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타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을 **도시가스 ****로 모시고 오거나 장기요양등급은 있으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내공지가 이루어 졌습니다. 2. 서울 전역에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www.********.co.kr)는 2019년 4월 3일 서울시 **구(서울특별시 **구 **로 2** *층 (**동))에 **** 재가복지기관( 02-***-****)을 개소 하였습니다. 3. **도시가스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6항(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을 위반하였습니다. 4. 제35조 6항의 고시위반시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의3과 같은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6. **도시가스 ****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도시가스 ****는 개인정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를 위반하였습니다. - 제22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제24조의 2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근거자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 및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의 근거자료 - 장기요양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 - 타기관에서 서비스 받고있는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한 대가를 지급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 위반의 근거자료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이 불법 수집 및 타인에게 제공 9. **도시가스 재가서비스 홍보내용 - 타 재가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경우 20만원 지급 - 등급은 받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어르신 정보전달 및 계약시 20만원 지급 - 가스 검침원, 콜센터, 안전행정매니저 등 전임직원 대상 실시 10. **도시가스 ****의 전사적 수급자 유인, 알선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지급(수급자 1인 당 20만원 지급)은 **도시가스 전체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가스를 공급하는 서울시 전체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센터(행정 및 안전매니저)의 불법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울시민을 대면하는 가스검침원을 통한 부당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