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법은 어떤 자를 구제하는 법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4 ~ 2019-07-04

저는 63세의 여성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꽃과 식물을 키우며 노후를 맞이하고픈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저와 남편은 쓸것 안 쓰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았고, 귀신에 홀린 듯이 우린 어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계약했습니다. 피 같은 돈으로 잔금까지 다 지불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등기도 못한채 지금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랐으면 이처럼 쓰라린 맘고생과 돈고생은 없었을 거라는 뼈아픈 후회를 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 진 물……. 원 소유자인 B라는 자에게 받은 이행각서를 근거로하여 중개사의 입회하에 땅을 판 A와의 우리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B가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아 A와 B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빠른 해결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천연덕스럽고 당당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과 함께 온갖 그럴듯한 구실들을 들이 되었고, 일의 진행상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잔금을 앞 당겨 달라 여러 차례 사정을 하기에, 우린 이왕 줄 돈이니까 일이나 빨리 잘 해결하라고 A가 요구하는 대로 잔금까지 다 전달했었습니다. 1년 반이란 시간을 끌면서 'B는 A에게 각서의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는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A에게 왜 등기를 안 넘겨 주냐고 다그치니까, A가 말하길, "판결이 나자마자 8년 동안 한 번도 채무를 독촉 한 적도 없는 C라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판결문에,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다 , 자기는 절대로 빌린 적이 없으니 천 프로 이긴다. 걱정 말라. 그 소송에 대응 할 돈이 없다. 소송비 를 빌려 주면 모든 것 다 실행한다!" 고 사정하여 돈까지 빌려 줬지만 C에게 항소까지 졌고 A는 또 다시 C를 상대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C는 소유권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고, A가 C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제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채무는 순서가 없어서 A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경매 등을 통하여 나눠 갖아야 한다는 주변의 불안 한 말들을 들으며, 올해 3월에서야 저희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A와 B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청하여 놓고서야 뒤늦게 몇몇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한 결과 A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조언을 들으며 실의에 빠져 있다가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전 A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정당하게 땅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따르지 못한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린 분명히 A에게 땅을 사는 조건으로 돈을 다 지불했던 거였고,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B는 A에게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저는 A에게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는 순서였습니다. 중간에 C의 등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을 뿐! A가 말하지 않은 8년전의 채무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들은 적도 없었던 거였는데……. C라는 사람의 피해를 대신해서, 땡 푼인 A로 인해 졸지에 우리가 또 피해를 왕창 당해야 하는 입장이 되 버렸습니다. 내가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기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전에 그 장사꾼에게 돈 받을 거 있다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내 물건을 중간에서 빼앗아 가는 형상이 되 버렸다는 것이 기가 찰뿐입니다. 전 법리를 잘 모르지만……. 자기 앞으로 재산이 드러난 게 없는 사람은, 감춰 진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 내지 못하는 한은 그런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온갖 못된 행위로 남의 돈을 꿀꺽해도 민사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디다. 어떠한 측면에선 법을 악용하여 도리어 남의 돈을 뻔뻔하게 등쳐먹고 피해를 주는 게 현실이고, 법의 논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는 그동안 법을 아주 많이 들먹였고, 한때는 법 공부까지 했다하니 형사적으로는 걸릴 것이 없는 치밀함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고, B는 무작정 들이미는 사람이라하니 좁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얽혀있는 그들(A, B, C)의 관계들마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시고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