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12 ~ 2019-07-12

대책을- 경기도 안성에서 위탁,단체급식일을 하고있는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구인 광고를 할때 지역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곳에 채용 광고를 냅니다 일하겠다는 분이 찾아 오면 적정 봉급 근무조건 등 협의 하에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일하겠다는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일 하겠다 하면 채용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서상 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구두상 으로만 채용을 하게 된거고 그런거는 운영자로써 책임을 통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 기사로 고용한 직원이 근태 불량(사사건건 동료 직원들과의 시비걸며 말다툼) 그런 이유로 그 배달기사 직원에게 여러차례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 그 직원이 구두상으로 그만 두겠다 해서 본인 스스로 봉급날이 며칠날이니까 그때 까지 일하겠다 해서 그러라 하고 일한 그날 까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불 했습니다 그런후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면 서류 준비해서 실업급여 탈수 있도록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까지 연락이 없다가 사직후 3개월 후에 문서 상으로 사직서 제출 안했다고 부당해고로 경기도 노동 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노동법을 몰랐습니다 그런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부당해고라고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제소를 당해서 어떤 대응 할 방법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8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2천만원을 제소자에게 지급하고 복직 시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도 처음엔 억울 해도 그런 판결을 따르려고 복직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던 상태이고 그래도 사직한 그분과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시도 했지만 그분이 분할 지급을 거부 한상태이고 오히려 지급을 안해주면 변제액 돈 액수는 늘어나고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된다고 협박 까지 합니다 저희는 워낙 자본금 미약하고 거의 대출에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직원들 봉급은 제때 제때 꼬박 꼬박 지급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노동위원회 공무원이란 사람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친절하게 전화 해서 그 당사자에게 빨리 돈 지급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 500 만원씩 불어 난다고 쪼아대고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 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구두로 그만둔다고 했음에도 불구 하고 문서상 사직서를 안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라는 판결을 내리고 몇개월치 일도 안한 밀린 임금 2천만원을 지급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영세 업체에서 자금이 딸리니까 분할로 하자 여러차례 면담도 하고 통화도 했지만 그 분은 안된다는 말로 일관했고 저희로써는 도저히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곳에서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돈 뜯어 먹는 사람들 많다 들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노동법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