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14살이야: 점점 더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소년법은 보호받는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소년법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어른이든, 어린 아이이든, 범죄는 범죄이고 나이가 절대 형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단순히 어리다고 볼 수 는 없다.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하게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양상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는 것을 알고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장기 가출자인 이모군(14)과 황모(13)군 등 10여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비와 유흥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이밖에도 공갈과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6번이나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서를 나가면서 곹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만 13~14세. 대부분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은 범죄 가담의 경중에 따라 2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으며, 3명은 불구속입건, 6명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엇습니다.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