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폐지 국민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자율형사립고 폐지 국민청원]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아무말이나 가져다 붙이는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그 입을 다무시라. 아무 권력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모자란 생각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지만, 경제권력-언론권력-정치권력, 그 권력을 쥔 자의 비뚤어진 생각은 공동체의 삶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명문이라고 알려진 학교 출신의 권력자들이 지금껏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나라 법률 어디에 서울대나 인서울 대학교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공부만 잘하는 괴물로 키우고 있습니까? 돈 좀 있는 집 자식,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줄 세워 놓고 서울대 많이 진학시키면 명문고가 된다니, 어쩌면 진정한 교육은 진작에 죽었다고 말했어야 할지 모릅니다. 서울대 몇 명, 인서울 몇 명으로 광고하는 자사고의 외침은 서울의 유명한 입시학원들과 판박이로 다를 바 없습니다. 학력 우선, 인재 육성이란 커튼으로 가려놓고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시 괴물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야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나 살아가야 할 미래는 결코 공부 잘하는 괴물들을 지도자로 삼아선 안됩니다. 함께 어울려야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입니다. 어려서부터 차별과 경쟁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인재육성이고 상향평준화라는 재벌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악취가 고약한 썩은 생각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들끼리 우월감에 사로잡혀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가는 자사고와 그 출신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건강한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기 꿈을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바꾸고, 경쟁교육을 넘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훨씬 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교육에서부터 차별과 경쟁을 조장해 온 전국의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천** 교수의 글을 첨부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교육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어제 전북교육청은 **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방송(JTV)과 시사토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저에게 물어온 주요한 질문은 다음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한 답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다. 1. 형평성, 적법성 논란, 어떻게 보나? 2. 우선 선발권 폐지 그래도 자사고 없어져야 하나? 3. 입시 중심 교육, 자사고 없으면 달라지나? 4. 지역격차 심화 우려 있는데... 1. 형평성입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사고라는 제도 자체가 교육 형평성에 많이 벗어납니다. 자사고에게는 입시에서 우선선발권을 오래 동안 주어왔고, 수업료는 일반고에 비해 3배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학교가 자사고입니다. 일반고와 비교해볼 때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족학교라는 별명도 붙었지요.. 한편,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로 다른 교육청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서적 관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각 지역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 기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5년 전(2014년)에도 다른 교육청의 평가 기준점수가 60인데 비해 전북과 서울교육청은 70점이었고, 이 70점 기준으로 **고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는 80점을 조금 넘는 점수를 획득한 걸로 기억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가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그러나 교육적으로 보면 자사고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 우선선발권 폐지만으로 지금의 자사고에 대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미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어졌던 특권은 서열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서열화의 구도를 깨지 않으면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고, 이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서울대 진학률 보면 전체 학생중의 자사고 특목고학생의 비율이 4%인데 서울대 입학생 비율의 40%이상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지나친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에게나 출발선이 공정해야합니다. 따라서 특권을 모두 제거하고 선발방식에서 평준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학교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는 덜되었지만 고교학점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태동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분권에 의한 학교자치가 필수적입니다. 3. 자사고 없애도 입시위주 교육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씨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우리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시험을 절대화하고, 정시보다는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종합기록부(학종)에 의한 대학입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벌중심의 대한민국 문화도 달라져야죠.. 그리고 대학서열화를 깨는 일도 함께 진행되어야만 입시중심의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란 본래...대학입시만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즉 비전과 꿈을 만들고 실현해 가는 곳입니다. 대학입시는 자신의 진로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기승전대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단계의 교육이 대학입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대학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저는 이 문제를 뼈아프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4. **고가 지금 우리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외부학생들이 80% 전북출신 학생이 20%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80%학생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는 교육적, 지역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지역의 섬처럼 존재합니다. 전북고등학교 진학담당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곳에 **고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학교간의 협력이나 교류가 거의 전무합니다. 또한 전북지역 학생들 20%가 **고에 들어가서 실제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입학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일부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전북출신의 학생들이 하위성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잘하는 학생들 내신성적 올려주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 출신들에게 더 불리해 진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등에서 지역인재를 30%까지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의 제15조에 의하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다녀야만 입학지원 자격이 주어졌는데 올 입시부터는 고등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하면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출신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전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의 인터뷰가 방송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타지역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고향이나 큰 도시로 떠나버려 의료 공백현상이 걱정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위기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전북지역입니다. 이제 전북지역은 지역인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어차피 붙잡으려 하여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이제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컨텐츠와 가치를 재생산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재...이러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전북교육의 숙제중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와 관련하여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충돌하고 있는 교육적 상황과 배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권교육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특권교육을 해체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보장, 사학 자율성의 제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목표와는 달리 사회양극화의 확대, 명문고(입시사관학교)의 부활,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그 악영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재입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보편교육 단계에서 아이들이 차별없이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공평하게 서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 때문에 격차가 생기기 마련인데..출발선부터 불공정한 현 자사고 시스템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 당선 후 100대 과제에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각 교육청에 평가를 맡기기 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논란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입시제도의 개혁, 대학서열화 문제의 해체 등 산적해 있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