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 태양광개발 막아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9 ~ 2019-07-19

순천시 ***동 ****에 태양광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개발업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입니다. 개발업자의 모친은 현재 **당 소속 순천시의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 4월 개발업자가 순천시에 허가 신청서류를 접수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도 되었습니다. 의혹의 요지는 태양광개발 허가가 나려면 "산사태"나 "폭우로 인한 침수"나 "토사유출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 **** 태양광개발현장은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업자는 마을에 살지도 않은 유령인물 한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것처럼 허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계부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치침 제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이 같은 의혹과 마을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뿐만아니라.. 2018년 7월 10일 허가가 난 후 토목작업은 올해 5월이 되어 시작 했는데 그 전까지 개발업자는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단 한사람도 태양광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실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마을주민은 국민신문고에도 이러한 내용을 호소하였으며, 6월18일 이낙연 총리님께서 다시 "태양광개발 비리는 엄정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에 다시 또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순천시 ***동 **** 태양광개발 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