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상습 부실시공!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설을 조사, 심판해주십시오. 악덕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을 개정하고, 사용검사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0 ~ 2019-07-20

강원도 삼척 ***** 아파트 474세대(준공 2014년 5월) 대구 **** 오피스텔 151세대(준공 2017년 12월) ******광교 오피스텔 182세대(준공 2018년 7월) 서귀포 ** ******* 88세대(준공 2019년 1월) 위 공동주택들은 모두 **건설에서 시공하여 준공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모두 심각한 하자.. 특히 입주 직후, 발견되기 시작한 세대 및 공용부의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모두 시공사 **건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동 ****** 아파트 153세대(준공예정일 2019년 4월 30일) 위 아파트의 경우, 준공 /입주 전부터 발견된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예비입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4월 30일 준공 승인권자인 서귀포시청에 사용검사 신청을 전자접수했지만, 사용검사중 예비입주민들에 의해 수집된 방대한 하자로 인하여 준공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4개동, 10개 라인의 공용계단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에, 저는 입주 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누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동 계단 층 수를 총 90개 층으로 봤을 때, 약 75개 층에서 심각한 누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세대내 누수 여부는 출입이 불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시청에 공유하고 확실한 원인파악 및 보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약 일주일만에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하고, 이후 확인했던 세대내에는 여기저기 실리콘으로 임시방편의 조치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다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하자 사항에 대하여, 준공 승인권자인 시청은 적절한 검증, 검사를 통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기한(6월 10일)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준공인가를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준공승인을 코 앞에 두고, **건설이 반드시 시공했어야 할 지하침투저류조를 미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설비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준공은 계속 지연되고 아파트 총 3곳에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건설이 눈에 안 보이는 설비에 대하여 미시공, 부실시공 한 것이 이것 하나뿐일까요? 예비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지만, 시청은 '한 가지 잘못했다고, 다른 것도 제대로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 시청은 해당 공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다시 준공승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두에 열거한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주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심각한 누수 및 하자로 인하여 상당수 주민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길고 긴 소송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건설의 하자들은 흡사 매뉴얼처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이 준공 직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치하는 방법들도 매뉴얼처럼 진행됩니다. **건설은 건설사가 아니라, 소송집단에 가깝습니다. 두 달 넘게 **건설을 조사하고, 싸워오며 느낀 것은 정상적인 건설사가 공사비용으로 100 을 사용한다면, **건설은 공사비용으로 50 을 사용하고, 소송비용으로 20~30 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사용검사는 시청의 관리, 감독하에 시청 담당부서의 확인, 판단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중 수집된 방대한 하자 사항을 여러 기관에 공유하고 질의했지만, 모든 민원 사항이 승인권자인 시청으로 이송 됐습니다. 해당 시청이 시민의 민원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하자가 심각해도, 준공/입주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역시 처음에 열거한 아파트 주민들처럼.. 입주 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단순 주거의 목적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고 가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평생 모은 재산, 누군가에는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내 아이들과, 내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마련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평생을 꿈 꿔온 집이, 아이들과 손꼽아 기다려 온 아파트가... **건설의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로 인하여, 시청의 극도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모든 꿈이 부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질 때면, 아마도 서귀포 ******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입주 전부터 비가 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모은, 평생 갚아야 할 돈을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글픈 마음을 추스리며,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2019년 6월 19일에 쓰여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6월말경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 같은 악덕 건설사로 인하여, 정부와 행정기관의 실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집'을... 악덕 기업으로부터, 불합리한 법제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사용검사 제도를 개정 및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