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서 성매매, 초등학생과 성관계 언급한 해군 장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예비군 훈련서 성매매, 초등학생과 성관계 언급한 해군 장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하와 같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인권·법률 교육’ 강의를 맡은 해군 2함대 소속 A대위가 수위 높은 표현을 섞어가며 ‘성매매 시 처벌받지 않는 법’,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무고당하지 않는 법’ 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A대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해당 예비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A대위는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고, 이밖에 A대위는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용어도 강연 도중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인권·법률 교육’ 입니까? 2018년 해군장교 두명의 성폭행 무죄 판결(고등군사법원은 ‘양팔을 눌렀다는 유형의 물리력 행사는 일반 성관계에도 있을 수 있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내 여성인권 수준이 바닥입니다.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인간입니까? 해당 장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장교들의 확실한 인권 교육 및 군 내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