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금융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저는 명의도용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캐피탈에서 대출 상환 명목으로 48만원정도를 제 통장에서 빼갔습니다. 바로 캐피탈에 전화해 알아보니 제가 27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혀 그런일이 없었고 다음날 바로 A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운행정지 신청하고 대출 계좌이체는 중지했습니다. 현재 3달넘게 3군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보니 2월12일에 제명의로 핸드폰 개통, 대출, 차량구입을 하루에 다 한것으로 나왔고 핸드폰 개통 업체에서는 개통의뢰를 받고 신분확인을 안하고 개통한것을 경찰서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업체는 범죄자가 키가 크다고 했고 차량탁송기사는 185이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17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대출과 차량구입이 있었는데 저는 대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및 금융감독원 확인결과 신분증확인 안한것도 확인이 되었고 대출시 주소도 틀린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조사를 통해 다 드러났고 이를 통해 캐피탈에 면책을 요청했지만 캐피탈은 범인을 잡을때까지 2700만원을 면책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날 피해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사람은 (휴대폰 업체에 2건 불법개통의뢰) 대구 다른 중고차시장에서 다른 캐피탈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캐피탈은 바로 면책을 해줬습니다. 제가 당한 캐피탈은 모든 책임을 이런식으로 피해자한테 다 넘기고 저한테 범인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경찰에는 신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금융피해자인 저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캐피탈은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신용카드도 끊기게 하고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금융감독원 민원 취하하면 풀어준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현재는 신용불량자 및 신용카드 풀림)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진짜 금융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이 맞나요?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금융감독원 소극행정등으로 관련 자료첨부하여 총7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된다는 캐피탈이랑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는것만 증명시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자한테 피해를 다 넘기나요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금융감독원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요.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대출시 개인정보(주소)도 틀리고 신체특성도 다르고 대구는 가지도 않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공인인증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 말이 안됩니다. 요즘엔 모바일로 만원짜리 구입하라도 공인인증서를 거치는데 아무리 모바일 대출이라고 해도 2700만원을 틀린 개인정보로 대출이 발생했는데 책임과 증명을 피해자한테 이런식으로 묻는다면 캐피탈에서는 신분확인을 대충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어도 피해자한테 넘기면 되니까요 캐피탈은 이렇게 확인 안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신분증, 공인인증서, 잘못된주소) 개인정보유출된게 죄라고요? 개인정보 확인 안하고 대출해준게 문제아닌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누구나 신분증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제대로 신분확인 없이 대출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죄 대상입니다. 참고 : 3군데 경찰서 (제가 신고한 A경찰서, 저랑 똑같은날에 같은피해를 본 피해자는 B경찰서, 캐피탈제휴업체에서 중고차시장 신고한 C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