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회3선의원 ****대학교 설립자, 이사장, 총장을 지낸, 서민 피 빨아 먹는 ***씨를 꼭 처벌해 주세요. 아직도 대명천지에 이런 갑질도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26 ~ 2019-07-26

저희들은 서울 **구 **동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들로, 서울 **구 **동 ***번지(**동 유원지 내) 일대 소유자의 횡포(갑질)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동 유원지 일대 토지 소유자 ***씨는 ❶ 37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❷ 모든 임차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으며, ❸ 해마다 임대료를 대폭 인상(100~500%)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갑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해 왔습니다. ❹ 당연히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도 발행해 준 적이 없었고, ❺ 서류 없는 임대행위를 자행하며 4개 식당으로부터 현재까지 받은 임차금은 약 이십이억칠천육백만원정(2,276,000,000원)에 이르며 ❻ 위 금액에 대한 임대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 했을 리 만무합니다. ❼ 청원인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수십 년간 정식 식당 영업허가를 얻지 못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및 자연공원위반으로 고발당하여 한 식당은 26년 동안 15회 벌금 합계 34,300,000원 및 이행강제금 33,206,500원을, 다른 식당은 25년 동안 21회 벌금 합계 29,150,000원을 부담하며 수십 년 동안 전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2016. 7. 16.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와 관련한 의혹을 상세히 제기하고 있는바, ***의 부동산 내역 및 임대차소득신고 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는 과거 사학비리로 구속되었다고도 하는데, 위 부동산이 사학비리로부터 얻은 불법 금원으로 구입한 것은 아닌지, 그 취득경위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갑질 횡포를 막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30년 동안 행해온 횡포] 1. 임대차계약서 작성요구 거절, 수십억원의 연차임을 현금으로만 수령,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 불투명. 2. 차임을 받으면서도 임차인에게 ‘부동산 무상사용’ 확인서 작성할 것을 강요. 이를 이용해 건물명도 소송 제기하여 법원 기망해 임대인 승소판결. 3.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묵살,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식당 허가를 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 4.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채 100%~500% 증액된 차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