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 요청 청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20 ~ 2019-07-20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 요청 청원서 * 신문고 뉴스 *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농단 공범 권순일 철저히 수사 해야” *** 기자 | 입력 : 2019/06/14 [15:26]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이와 관련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1년여전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은 현재 서울 중앙지검 **** *** 검사실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소인 수사 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 하게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고소.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으로 채증 법칙등을 위반해 기소도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5,100만 국민 그 어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를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고 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청피해자모임> *** 수석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 단체의 피해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 본인의 사건(2017.5.26.)과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피해를 주장하는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은 2014년 1월 3일 교통사고로 일행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본인은 71%에 이르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손해 배상 사건에서 패소했다. 또 이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상고심 패소 이유가 사법 농단 때문 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예규에 의해 소집된 수사 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 시민 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 뉴스> 하지만 6월 14일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포기하고 대신 진정서로 서울 중앙 지검 ****로 제출하여 사건 진행 하기로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은 담당 검사님과 구두상 협의를 종료 하였으며 소송 전략상 손자 병법에 의한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하여 실익을 추구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 **** 2018형제*****호)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카페 창설자 *** 교수, 20명 공동 대표 및 7,200명 동지들이 국회에 수차례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불법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안등 긴급으로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를 여,야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4개 신설 법안이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긴급으로 국회를 통과 시켜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첨부 링크1의 기제출 하였던 불법 권순일 대법관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참조 요망을 보시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국장, ***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 회장, ***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 여성 동지, ***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학 대표, 민생 사법 적폐 퇴출 행동 ***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지문이 사망하고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6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6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이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 동영상 첨부 링크2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 허위 감정사 ** 경찰서 신규 고발 사건 (** 경찰서 ********)이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검 **** 2018형제*****호)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현재 권순일 대법관, 법무부 장관님을 상대로 강릉 지원에서 (사건 번호 : 강릉 지원 2019 가합 ** 손해 배상(기))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 대법원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7다 ***** 손해 배상(자)) 무효 확인 소송중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과 7,2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