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대통령님 너무하십니다 엘에치와 국토부가 대 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죽어가는 서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현재 10년 공공임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교 10년 공공임대를 도입하면서 서민의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놓은 정책이 현재 건설사(**,**,** **) 그리고 엘에치가 수 조원대를 서민으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왜 입을 다물고 계신지 제발 적페청산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십시오 10년전 2005년 ‘8.31 부동산정책’으로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고 집값안정을 최우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10년공공임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간사람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서민으로 안보이십니까? 아니면 관심밖에 서민들입니까? 저희는 당시 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진 가격으로 계약체결 주택가격의 90% 또는 50%를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임대료만 32평기준 60만원에 시작해 현재는 월임대료를 130만워까지 내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민간임대(**,**,** **) 기준입니다 그럼 관리비에 대출이자까지 맞벌이로 또는 2세대가 같이 납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아파트였습니다 어려워서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에 20%가 위약금오로 지금해야 했으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임대료까지 물리게 하고 재산세 수선비 발코니비 등 모든 것을 임차인이 지불하게 하고 만기가 되니 시세분양이 법이라고 어쩔 수 없다구여 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저 만기되면 내집 하나 마련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맞벌이로 야간대리운전으로 등등 버티어 왔건만 시세분양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겁니까? 두 번의 정권이 바뀌어서 10년 공임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법도 개정이 되었고 지금와서 시세분양 뭐 이런 계약도 있나요 일반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 10년 공공임대는 상한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10년전에 국토부 발표 언론보도는 사기치기 위함이었나요 성남시 건설사 국토부가 주고 받은 문서에 분양가 상한제 승인되었는데 그 가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지금 저희들의 생활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10년전 당시 국토부는 각종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로 10년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주거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시세분양의 논리로 심었는지 제발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실 파악 좀 제발 해주세요 만기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건설사 협박에 저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00만원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집마련하게 해주세요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돈 다 지불하니까 지금은 시세분양이라고요 무슨 이런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계약이 존재하는게 맞습니까? 제발 제발 제발 내집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라도 내집마련해서 두발뻗고 자는게 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