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9 ~ 2019-07-29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현미 장관님,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시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세력 척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친화적 정책을 펼쳐 주신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보면 간혹 부녀회 등에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저가매물 등록으로 인한 “허위매물신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허위매물 신고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영업방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작년 말부터 한국감정원에 “집값담합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저가 허위매물 등록에 대한 반발과 자구책으로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허위매물 등록은 “허위매물신고”라는 방법으로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일부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의 경매물건 등록으로 인한 시장교란행위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지난 6월 26일을 전후로 3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51평형 아파트가 경매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의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시세(14억~12억5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8.8억원에 올린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등록 후 즉시 거래완료 처리한 목적은, 이미 거래완료된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악용해 신고를 피하고, 광고기간 1개월 만료 후 자동삭제 되기 전까지 남아있게 하여 홍보를 하면서 이를 본 매수희망자가 전화를 하면 대출알선 및 1,500만원 수수료에 낙찰받아 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녹취파일 첨부)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물이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대다수 초보자들이 정보를 얻는 ***부동산에서는 이러한 낚시성 허위매물에 현혹이 되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일한 3개의 경매물건은 ***라는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물건들로 실제 3곳의 공인중개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업행위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중개업이 아닌 경매전문회사임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매도하고자 하는 실제 부동산 소유주에게 더 싸게 팔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고, 터무니없는 거래완료 가격을 본 매수희망자에게는 현재의 저가매물도 비싸게 보이게 하여 더 싼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게 되는 시세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8년 입주 직전인 2007년 최고가 13억 5천만원이던 이 물건은 12년이 지난 현재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물건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8.8억원에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에 1개월간 떠있으면 그 절망감과 실제 재산상의 손해는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업소들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근거를 두고 법을 이용한 경매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성신여대와 경기대학교등에 출강을 하고 있는 교육자의 신분도 겸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법행위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김현미장관님의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의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에 " 허위매물 등록으로 인한 시세왜곡 행위" 라는제목으로 전자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부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단하여 올바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입증자료 1. *** 매물등록 현황 캡쳐. 2. 해당 공인중개사 사이트 캡쳐. 3. 통화내용 녹음파일. 4. 문자 내용 캡쳐. 5. *** 허위매물 신고 불가내용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