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의한 정년연장 조치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27 ~ 2019-07-27

문재인 대통령께 토론토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행정직원 정 **입니다. 본인의 정년이 2019.06.30일로 다가오기에 작년 2018.06월부터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하여, 외교부를 통하여 절차에 따라 개정전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2015.03.18) 제 48조 3항의 “외국인 행정직원의 경우, 주재국 관계법령 상 정년이 제1항의 만 60세를 상회할때 본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주재국 법령상 정년 도래시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와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의 제 63조 (정년) 의 2항에 의하면 “공관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 주재국 노동법령이 적용되는 행정직원의 정년을 제1항과 달리 정할수 있다.” 을 근거로 본인의 정년에 대한 연장을 규정에 따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총영사관의 정** 총영사는 본인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규정보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강경화 장관님께 2019.04.10이를 재건의하여 2019.04.24일 “공관에서 본부에 정연연장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답변에 정년연장승인요청을 토론토 총영사관의 김****영사에게 요청하였으나, 2019.05.30일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 1항 (주토론토총영사관과 귀하가 체결(2018.4.1.)한 근로계약서 제13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28조 1항 및 2항,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제63조 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에서 와 같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정년연장 요청에 대하여 토론토총영사관이 주장하는 63조 1항과 같은 운영지침인 제 63조 2항을 근거로 2018.06월부터 근 1년동안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무조건 적으로 63조 1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는 이해가 될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외공관 운영지침은 단지 토론토 총영사관에만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고, 전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지침이기에 이 규정에 맞게 어느나라 에 있는 어느 공관이라도 다 주재국의 법령이 정하는대로 적용범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건만 운영지침과 법규자체를 무용지물화 하고 행정처리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총영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변화해야 하는 외교부의 고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해결될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상부기관인 외교부에서 외교부의 수장이 옳바른 처리를 원했고,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을 토론토 총영사관도 외교부 수장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님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민원을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밝힌바와같이 “지금의 한국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저는 한시도 ‘정의로운나라,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보호하에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요청이 제대로 행하여지는 일할맛 나는 직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외교부를 만들어 주실것을 원하며 부디 대통령님의 옳바른 조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