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청원을 올리는 건, **제련소의 행태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지만,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공화국의 진실> 그리고 어제 6월 11일, PD수첩 <책과 독, **의 두 얼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싸우고 노력해서 이제라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낙동강 최상류 그 자리에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련소가 존재한다면?" 상상할수록 끔찍합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나 되는 시간인데 그동안 얼마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지, 주변 산하와 식수원 낙동강을 얼마나 오염시켰을지. **제련소에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위반한 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행정조치만 46건에 이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제련소가 존재하는 한, 소도 다 죽고 외양간도 못 고칩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제련소는 1936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운영되어오다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와 주민건강피해로 인해 1989년에 폐쇄됐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의 **제련소는 어떨지요? 2014년 봉화군과 환경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이 밝혀지고 오염토염 정화명령이 내려졌지만, 소송을 통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방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4개월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다뤄졌는데도 과연 실제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지요? '환경+마피아=환피아'라고 해서 **제련소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의혹으로만 그칩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사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길 바라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눈 감아 버리니까 가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부가 통합환경조사를 통해 **제련소의 오염행위를 샅샅이 조사해주십시오. 오염시킨 낙동강과 토양은 그들이 책임지고 복구하게 해주십시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룹의 **재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