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 갭 투기자들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피해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최근 서울 강서, 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2명의 갭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대통령님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자들에 대한 사실 상 사전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익산과 동탄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갭투기자들이 소유한 집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배 째라는 식’으로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묻고 싶습니다. 갭투기자 제재정책이 곧 세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못하셨습니까? 정책 전, 나타날 반응과 대책을 검증한 것이 분명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집 주인이 ‘주택임대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겁니까? 계약 당시,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 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이로인해, 서울시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갭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청춘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결혼계획, 자녀계획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보증보험’은 과연 효과적인 것입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 모두 좌절하고 돌아섭니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고, 근저당이 없다하여도 보증보험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미 몇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집 주인의 정체를 안 사람도 있고, 집 주인의 경제사정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에 분통 터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부단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며 독려 것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과연 ‘전세보증보험’이 폭넓은 대책이며, 효과적인 것입니까? 저희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갭투기자들에 의한, 정책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니,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