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공제회의 개혁(관련된 학교 안전법의 개정)과 관리,감독 강화를 국민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21 ~ 2019-07-21

1.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어린 청소년의 치명적인 신체손상을 제대로 치료할수있게 해달라 2. 학교 안전 공제회의 문제점을 시정하라 3. 학교 안전 공제회와 관련된 학교 안전법을 사회 보장과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라 4. 광주광역시 학교 안전 공제회를 직·간접 관리,감독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무국장, 부교육감, 교육청 감사실의 무능한 행정을 시정하라 A. 공제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공제회가 공제금 삭감을 비합리적으로 해서라도 기금운영을 잘해서 공제회 재산증식을 위한 조직입니까? B. 학교 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지만, 학교공제회는 사법인적 성격에 치중하며 재산권 관리에 집중하며 존립목적을 도회시 한다면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공공단체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C. 각 지방 학교 안전공제회의 비합리적, 비합법적 활동을 국가가 전국 공제회로 일원화 해서라도 관리,감독해야한다. a.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사무국장이 공제회 부장과 직원관리 감독이 안된다. b.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감사실도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과 공제회직원의 말에만 의존하고 실질적 감사기능을 못하는 시스템이다. c. 광주광역시부교육감(국가직)은 감사실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한다. 이런 체계라면 지방 공제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수밖에없다. d. 일반 공무원들의 감사실과는 달리 교육청 소속 감사실은 너무 권위적이고 친절,공정의 의무도 다 하지 못하며 감사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이다. e. 공제회 중앙회는 지방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없다는데 이것도 관리,감독 체계의 빈틈의 일부분 이다. f. 광주광역시교육청소속 사무국장이 겸직이면서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공제회를 관리,감독하기 힘들어 형식상 전결만 하는것같고 그러면 공제회부장은 공제회의 경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게 되고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를 보는 간사역할을하는 공제회부장이나 공제회 직원의 설명이 심사위원회의 덕망있고 양식있는 위원이라도 영향을 받을수밖에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준사법적,독립적 역할을 해야하는 심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을수밖에없습니다. D. 학교 안전법에 빈틈이 있어 치명적 손상을 입은 어린학생과 학부모가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않게 사회보장확대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 나가야한다. E. 공제회가 불법이나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해주는 사례들을 전수조사해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타당한 조치를 해야한다. F. 아동 청소년 복지를 말로만 외치지말고 고통받은 피해학생의 복지를 국가가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G. 교육청 감사실에서 행하는 감사는 가재는 게편이라, 교육청 직원이나 공제회 직원의 말만 의존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려는것과 감사실은 너무 특권의식에 빠져있어 이의제기하는 학부모의 말을 들어볼려고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 교육청 내부에서의 자체감사는 신뢰감이 떨어질수밖에없고, 교육청 감사실 일부 상급 직원들의 문제도 심각해서 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더욱 더 요구된다. H. 일천하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있는 광주광역시 감사실,사무국장,부교육감 이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감독 지휘에 있을뿐 관리 감독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제회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I. 무료급식보다 더 중요할수도 있는 학교내에서 치명적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되고 영구적장애,생명위독까지 겪는 청소년을 공제회는 심하게는 민간보험사보다도 못하게 이런저런규정 핑계를 들어 공제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데 치중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치료에 전념할수있도록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역행하는 처사이다. J. 전국 17개 시도에 지자체 별로 공제회가 있고 이것의 형식상 상급단체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는데(각 지방 공제회는 별도 법인이여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없음) 각 지자체 별로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회 직원이 법률 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경영을 위해 공제금 삭감에 치중하고 이의제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받게하고 심사결정에도 이의있으면 재결을 신청하라하고 또 이유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이다. 이의제기, 서류준비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왕래하면서 직장일을 멈춰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면 말고 식 행정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이 얼마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