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과 부실공사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설(주)과 (주)******에게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촛불의 염원과 기대속에 성립한 정부는 외적성장과 이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악덕기업을 단호히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윤리경영실천을 강조하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가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서 허위분양, 사기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등을 자행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수 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으로 고통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보니 악습은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은 지난 수년간 충북 서충주신도시 *** * ***, 거제도 *******, 제주 ** *******등 의 분양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부실공사등으로 수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으며 **건설(주) 또한 시흥시 목감택지지구, 배곧신도시 *******, 울산 남구 *****, ******** 송도, 경기도 하남 ***** 미사등의 분양에서 허위분양, 과대광고, 상습적인 임금체불등으로 수많은 민원과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로 얼룩진 (주)******과 **건설(주)이 신탁사, 시공사, 시행사로 배곧신도시에 첫번째로 준공한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저희 **********1차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러한 분양자들의 우려는 여지없이 허위분양, 과대광고, 부실공사, 소방문제등으로 나타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주)******과 **건설(주)이 시행사로 내세운 (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신탁사인 (주)******에서 보내 온 답변은 형식상의 답변과 시공사인 **건설(주)에 답변을 요청하였다는 책임회피의 내용만 적혀 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지금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경험이 많은 (주)******과 **건설(주)는 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라도 했듯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원활한 진행 및 중도금대출등의 미끼로 재계약서 작성, 동의서 작성등으로 사전에 서류상의 방어준비를 마치고 잔금까지 치룬 분양자들이 항의하면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태도와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도없이 나오는 부실공사, 허위분양, 과대광고의 사실들이 명명백백 드러나는 현 상황에서 우리 분양자들은 우선 다음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9층, 10층 기숙사동은 처음 시행사인 (주)**과 시공사인 **건설(주)과 계약시 기숙사로 구분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차장면적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분양선전광고물에도 배곧신도시는 일반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다른 건설사와의 오피스텔 분양가 비교가 명확히 나타나 있어 오피스텔형 기숙사지만 오피스텔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주)**과 **건설(주)는 기존계약자들에게 원활한 중도금대출 및 안정적인 분양관리를 이유로 신탁사인 (주)******과의 재계약서 작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불안해 하는 계약자들에게 (주)**은 재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이며 오히려 (주)******과 재계약을 하면 은행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하였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혹시라도 계약금이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에 재계약서의 내용도 재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주)******과의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계약서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이라는 (주)**의 말은 허위이었으며 오피스텔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 오피스텔형 기숙사라는 말 또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9층,10층 오피스텔형 기숙사는 일반임대가 되지 않고 같은건물내의 공장동에만 임대가 되며 지원시설로 구분되다보니 (주)**과 **건설(주)와의 계약시 명백히 명시되어 있던 세대별 주차면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분양자들을 한단계 한단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허위분야의 함정에 빠져들게 하는 계획적인 기망행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계약서상의 주차면적에 대한 배상 및 허위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이 정의입니다 둘째 주차공간의 부족 및 과대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는 1차적으로 선전광고물을 통해 재화를 판단합니다 국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과 **건설(주)는 분양시 선전광고물에 481대의 주차시설 및 예비공간확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475대의 주차공간과 예비공간확보는 아예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탁사인 (주)******의 답변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준공도면상 동일한 주차대수로 시공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전광고물의 주차시설 대수와 예비공간확보라는 광고는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선전광고물에 각호별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 할 수 있는 설계구조하는 광고는 현재 준공이 끝난 시점에서 볼 때 층별 주차시설은 각호별 출입문이 아닌 맞은편에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명백한 허위광고 입니다 아직도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는 오는 고객들에게 해당 선전광고물을 배포하며 시흥시 관할의 토지를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481대의 주차시설은 당연히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며 예비공간확보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함이 정의입니다 셋째로 지식산업센터에 일반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및 **건설(주)에서 배포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으로 되어 있으며 신탁사인 (주)******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참부된 산업용전력 전용대상 기준표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용용전력 적용대상이 입주가능하다고 분양해 놓고 일반전기를 설치해 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 분양자들은 세대별 별도의 산업용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입주하였는데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산업용전기로 해 준다고 하고 총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증설 또한 안된다고 하니 제조업에 분양해 놓고 가정집에서 기계를 돌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조업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을 입주가능업체로 분양하였으면 당연히 산업용전력이 들어와야 하며 공장동 각 세대별 분양면적이 다르니 당연히 각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로 산업용전력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업종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다르니 전력증설이 가능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넷째로 B,C동 옥상 탈출구데 대한 부재입니다 옥상 탈출구의 부재는 화재 및 위험 발생시 분양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며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안전에 반하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재시 앞뒤는 구분할 수 없는 연기속에서 비상탈출구표시에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막상 탈출구가 없으면 이보다 황당하고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2층부터 6층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동과 7층,8층 오피스동 특정세대들의 입구에 기둥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전에 분양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설명이 없었던 사항으로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의 분양자 기만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자신의 공장입구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분양을 받는 분양자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양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부실공사나 허위분양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가 대놓고 부실공사와 허위분양, 과대광고를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으니 힘없고 지식없는 분양자들만 상대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미리 동의서와 계약서를 문제 대응용으로 준비해 놓는 경험많은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를 분양자들이 무슨 수로 상대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경제부양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을 쓴들 어렵게 정부정책에 발맞춰 나가려는 기업들에게 기초부터 고통과 좌절을 주는 이런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며 국가에게 기대했던 믿음과 희망은 점점 더 좌절과 분노로 확산해 나 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민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는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 더 이상 이런 악행들의 확산을 막고 악습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국민 전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악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해 나간다면 언제가는 나 그리고 내 부모,형제, 지인등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