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법령해석을 바꿔서 많은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하는 행안부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25 ~ 2019-07-25

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전 재산을 투자해 승계조합원이 되어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제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약 천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행정안전부 특례제도과에서 2019.5.30 부로 승계조합원 중 프리미엄 포함에 대한 공문을 내부 공지사항으로만 전달하여 과세 표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법령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조합원 분양가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개정) 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 옵션 금액 - 승계 취득세 과표(종전 부동산 취득가격) - 선납 할인액 - 부가가치세 법령을 행안부 마음대로 해석하여 계란 뒤집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 방법을 무시하고 프리미엄을 과세 표준에 마음대로 추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공지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금 계산 방법을 단순해석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 만약 시행한다면 '시행일 이후에 거래한 승계조합원에 적용한다' 등 무슨 대책도 없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국가를 믿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힘들게 구매했는데 갑자기 약 천만원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빚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누가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 빠른 시일내에 저 부분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