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주 52시간 근로 단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가족과 함께 생활중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대기업 및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부터 주 52시간 근로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회사측과 임금 협상에 이르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속구성원 또한 그 일로 한동안 임금이 감소하였고 그 이후 작년 연말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채 행복한 삶을 영위했을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은 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게도 아이들에게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아이가 없었던 집이라면 아내 혹은 남편을 돌려주며 가정에게 하나 하나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일깨워주며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일자리 새롭거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책인 줄 감히 짐작 하고 있습니다. 허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을 실상 임금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이 균형을 잡을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근로자 1인 혹은 2인에 대한 근무 여건을 근로자 증원 및 사측 근무환경 개선으로이어져 근로환경 개선 및 높아지는 실업률을 타개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정책일 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우리내 근무환경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발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발의하고 채택하는 것인 줄 압니다. 허나 저희의 가정안에 근로자들은 유명무실해지는 정책과 함께 삭감된 임금은 그대로인채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대한 출근과 야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근로감사에 대한 인력과 감사행위는 전무합니다. 청책의 발안과 시행에 대한 공표 후 그 어느 누구도 그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동안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말았으며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주 52시간 근로단축 시행 이전에도 연차사용의 의무화 및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팀장 혹은 본부장등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pc사용과 관련하여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의 사용에 대해 제한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헛점은 분명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상급자와 그로 인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생겨남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인사고과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의 실적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헛점을 이용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관리자들이 생겨남에 이르렀습니다. pc사용 제한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간단 한 방법조차 존재하고 이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사측의 만연한 행태가 생겨났습니다. 정책 시행으로 기대한 추가 일자리 창출은 뒤로한 채 기존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의 삭감 혹은 임금 인상률의 삭감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하고 있던 삶 또한 달콤한 한 낮의 꿈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전체 퇴직금 삭감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이미 그 현상을 받은 퇴직한 근로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온전히 자리잡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살리기에 압장선 정책일 뿐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목적과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저물어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엔 과중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익보다는 지키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단 올바른 정도로 걸었을 때 얻을 이익이 더 많아야 정책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줄 압니다. 최소한 시행한 정책이 사회에 자리 잡을 때 까지, 예를 들어 주 6일근무에서 주5일 근무가 당연한 현재 근무환경처럼 개선한 사례가 있듯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한 감사가 명확히 이루어지며 안정화가 될 때 까지 정기, 비정기 감사와 각 회사의 관리자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릅니다. 허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정책을 시행한 만큼 모든 근로자와 사측이 웃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정책이었다 여길 만큼 정책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검증하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감사 시행한 이래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족에겐 가족구성원을 돌려주고 근로자에겐 근로환경의 개선 및 사측의 인식이 꾸준히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 및 토착화 및 실업률 감소로 꾸준히 이어지며 유명무실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헤지는 정책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