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 164의 3)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04 ~ 2019-07-04

이번 2019년도 부터 근로장려금 2회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내용이 신설 되었는데요. 2019.1.1~ 2019.6.30까지 발생한 소득을 2019. 7.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출 하라 하고 제출 안하면 가산세 내라 하면 끝인겁니다. 실무자들은 가산세 규정이 있으니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제출해야하니까요. 실무적으로 2019. 6. 30일 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은 근무종료일인 6.30일이 지나야 계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회사나 다 같을겁니다. 그럼 7/1 (주말인 경우 7/2,3일이 될 수 있음)에 다른 일은 덮어두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일에 매달려야합니다. 만약 여기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오류가 생기거나 미지급 급여가 7.10일이후에 확인 되었을 경우 오류제출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실무 담당자? 회사? 아니면 퇴직자? 일부러 제출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게 힘 빠지네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2회 지급하게되면서 생각해 낸 것이 기관들에게 소득 자료를 2번 받는 것으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법을 만드는건 아닌거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치 장려금을 계산해서 2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소득은 확정된 소득이므로(10일동안 부랴부랴 확인한 지급예정금액을 신고하는것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나 국세청이나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번 지급하던 장려금을 두 번 지급하게 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지급 예정 금액(귀속일을 따져서)까지 합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건 협조 사항이지 가산세 부담할 일이 아닌겁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없애거나 2.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3. 지급일 기준으로 1/1~6/30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거나 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