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세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5 ~ 2019-07-25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악의적으로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깡통전세로 만들어버린 사기꾼의 강력한 처벌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번 건은 확인된 것만 다가구 빌라(원룸) 13채, 피해 가구 100세대 이상, 피해금액은 최소 100억원이 넘는 대형 전세금 사기입니다. 저는 현재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약 3~4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 예정이었기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단수에 들어간다는 공지였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집주인의 휴대폰이 꺼져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기 다른 세입자와 연락이 닿았고, 논의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빌라(원룸) 건물은, 대부분이 월세로 이루어지며 전세는 2가구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빌라는 모든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보니 건물에 잡힌 근저당 및 가압류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단수가 될 정도면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한참 미납되었다는 뜻인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조차 미납금액이 상당해 은행은 경매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가진 13채의 다가구 건물 또한 모두 전세이고, 유사한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상 피해가구만 100가구가 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초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근저당 금액이 조금 높기는 하나, 집주인 소유의 건물도 많고, 세대도 많으며 현재 부동산 가치에 비해 매입가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현재는 ‘우리도 몰랐다’며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이지만, 분명 피해자분들 중에는 가족 단위의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최소 100세대 이상, 수 백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서부터 힘들게 모아온 돈 5,000만원, 누구에게는 자동차 1대 값도 되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한 순간에 잃는다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정말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겪으니 공허하기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 드립니다. 1.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출과 전세금을 돌려가며, 여러 건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2. 경매 낙찰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차권 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경매집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당해세를 임차권 보다 후순위로 변경해 주세요. 3. 다가구 건물 계약 시, 선 계약한 세대의 전,월세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4.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악의적으로 깡통전세를 만드는 유사 사례를 방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