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에 대형 가구공장 인허가과정중 음성군청과 교육지원청 비공개 협의하에 승인했다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산 기슭 친환경시설에 숲 생태체험 교육하는 숲속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중 공장관계자가 충북 음성군청과 음성교육지원청 2018.11월 말일경~ 절대정화구역내 공장승인 관련하여 비공개 협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승인 문제는 전혀 음성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 ** ** 팀장님은 비공개 협의한바 없다고 합니다. 음성군청에서는 협의했다고 하고, 교육청은 안했다 하고, *** 담당자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며 한번도 본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성교육청에서는 협의한적이 정말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에 가셔서 참고인 진술시도 그대로 말씀해줄수 있으시나 말씀 녹음하겠다하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시한대로 유치원 정문앞에는 학교보호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하면서 협의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음성지원청 유치원 관리감독 기관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공장 승인 인허가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 인가요. 비공개 협의라 내용을 보여줄수 없다 합니다. 거짓으로 인허가 승인된것인지? 유치원 앞마당 앞에서 대형 가구공장 건물 신축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비상방지막도 소음진동으로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음성군청은 절대정화구역인 50미터내에... 안전요원 한명없고 밤에는 방범등 하나없이 기막힙니다. 조망권도 무시하고 . 비상미세방지벽.... 하나 설치 없이 막무가내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길도 확보도 안되어 있고 가구공장 인허가 되었다고 기본시설도 전혀없이 개발행위및 인허가 담당 주무관에게 2018년 11월 20일경 ~ 26일사이 숲속유치원에서 공장시설 승인 중지민원을 제출한바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민원으로 시정명령 및 중지 중~이라는 공문을 저희 원에 보내왔습니다. 교육청과은 당시 2018. 11월 23일 경 군청에 민원사항을 스켄을 떠서 공장승인 중지 요청서류 그대로 제출한 바 있다고 음성교육청 **** 담당 관련 윤 00팀장님께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했습니다. 유치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아이들의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내에는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를 할수없는곳인데, 이곳에 2019.3월부터~소음과 진동 비상먼지기타 등.... 몇개월째 발생되는 대형 가구공장이 지어지고 있는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옹벽을 쌓는것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짓는과정속에서 공사중 비산먼지방지막, 방범등 소음진동방지 등도 없이 너무 큰 소음과 먼지로인해 원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큰 트럭들과 공사장비의 먼지로 인해 바깥놀이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관할군청에 요구하여 시정명령 중지를 했다고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군청 인허가시 협의를 했다고 공사 관계자측은 이야기 말했으나, 교육청은 그런 협의를 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시에는 양쪽사람들이(사업주와 피해자쪽) 함께 있는 곳에서 해야만이 인정된다고 하나, 담당자와 양쪽이 함께 모이면 슬며시 기계소리를 빼버려 소음이 거의나지않게 하므로 소음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도 교실에 다 배치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 이 많은 먼지들속에서 유치원 수업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겠지 기다려보지만, 답변은 없고, 군청 환경위생과들도 다녀갔지만 어떻게 승인난것인지 의구심만 들고 도리어 신문고 올리는 방법과 군청 인허가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자신은 힘이 없다 너무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다. 공장짓는 사람들이 자신들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어려움 호소 하며 도리어 우리한테 " 환경분쟁조정신청"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빠르,다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현장에 나온 주무관이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봇대까지 교육환경경계구역에 바짝 붙여 세우며, 이 전봇대에 고압전류가 흐르게 설치한다고하는데, 바로 옆이 놀이터이며 아이들의 쉼터인 원두막이 바로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도 힘든데, 이제는 고압전류까지 흐르도록 아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한 공장의 진입로, 배수로 확보도없이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원아들의 좁은 통학로 또한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와 경제과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이야기하였으나, 심지어 담당자는 저도 너무힘이들어 그만둘 생각입니다. 라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옹벽을 쌓은 높은 건물로 인해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 그 좋던 조망권도 잃게되어 답답한 벽만 바라보아야하게 되었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늘 제목처럼 환경보호구역 인허가시 음성군청은 교육청과 협의를 보았다고 하나, 교육청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음성군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팀이 비공개 협의 사항이므로 협의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인허가가 날수없는 상황의 환경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게되었다는 거짓말을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측이 협의를 하면 공사를 할수없음을 알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공장이 설립되기전처럼 숲속을 다니며,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서 ,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소음과 미세먼지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안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보며 이글을 올립니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보아도 제대로 해결되지않아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말해보아도 몰래 가구공장 사장님도 막무가내 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말로만 학교 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것인지 (2019. 6.11일 아침 출근해보니 운동장 놀이터. 원두막옆 1미터 거리에다 가구공장에서 고압 전봇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악스럽고 어린아이들 안전문제 너무 걱정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위험합니다. 비가오면 천둥번개 낙뢰도 겁나고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할 수 없다. 운동장앞에다 하지말라 분명히 의사표시 했는데 가구공장에서 상의없이 몰래 설치했습니다. 말해보아도 몰래 가구공장 사장님도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말을 해보지만 말을 들으려 안 합니다. 가구공장 사장도, 음성군청도 무조건적인 밀어부치기식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전문지식도 알고싶어, 공장이 완성되기전에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올립니다. 2019.06.11일에 교육청에 직접 전화하기도 하였으나, 아무쪼록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