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갑질과 방패 검사의 횡포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26 ~ 2019-07-26

집단갑질 경찰과 그 방패 검사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종종 있는 일이지만 밤 12시 쯤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자신이 달라는 담배를 바로 찾아주지 않고 손님에게 건방지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며 온갖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 혼내주겠다며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도 온갖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4명이나 떼로 출동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손님이 욕하고 때리려고 위협한 증거가 있냐고 하여 2명의 경찰과 함께 편의점 사무실로 들어가 녹화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경찰이 녹화물을 다시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고 한 명의 경찰은 매장으로 나왔습니다. 매장으로 나온 경찰이 욕설을 했는지는 녹음이 안 돼 알 수 없고 때리려고 위협한 모습은 있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고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해서 신고까지 하게했으니 서로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행패를 부린 손님은 미안하다며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사과할 것이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이 쌍방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라고 저에게 거듭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녹화물을 더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았던 경찰이 사무실서 나와 난데없이 저를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즉결심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녹화물을 자세히 보니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며 거듭 신분증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끌어내겠다고 하였으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장갑을 꺼내 끼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여 저항하자 3명의 경찰까지 달려들어 저를 질질 끌어 강제로 매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하여 사장이 바로 매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자 근처 파출소 자전거 자물쇠를 가져다 매장 문을 잠그고 저를 **경찰서로 끌고가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려나가 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판사가 형사사건으로 돌려 저는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여러 번 나가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어 형사처벌 하기가 어려워지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엄청났고 당시 일하던 편의점에서도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고소할 생각이었으나 고소해봤자 한통속인 검사가 무혐의 처분 할 것이 뻔해 포기했다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들어서 주저주저하다가 약간의 희망을 안고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며 저를 끌어내어 즉결심판에 넘긴 경찰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녹화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불안감 조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담당 검사는 경찰은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는 억지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밤에 배달일을 하던 어린 중학생을 경찰이 잔인한 강도살인범으로 몰아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을 기억할겁니다. 경찰이 글도 모르는 장애인을 강도살인범으로 만들어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삼례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이 나라 오천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등 경찰과 검사가 합작하여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천인공노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겠지만 밝혀진 사건 모두 힘없고 빽 없는 집 자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많고 빽 좋은 집 자식들에게 경찰과 검사가 감히 이런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건도 손님으로 온 자는 밤새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하찮은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패를 부리고 오히려 혼내주겠다며 경찰까지 부른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조차 밤새 시간당 몇천원 받으며 일하는 너는 함부로 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해 법의 쇠갈고리를 잔인하게 걸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경찰의 불법을 바로잡고 범법자를 처벌하여 법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검사는 가장 악질적이게도 힘없는 국민을 괴롭힌 경찰을 위해 방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검사의 행위는 이 나라의 법적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일개 검사 한 명에게 이 나라의 법적 체계가 무력화 될 수 없으며,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일개 검사에게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나라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보호해야할 힘없는 국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경찰이 응분의 법적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질 경찰의 보호자로 나선 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혐의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이 나라의 검사 행세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힘없는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시 편의점 녹화물- https://youtu.be/RNPWdJ8pb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