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한부모가정 등재 및 지원 적합성 판단에 대하여 청원 및 문의 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26 ~ 2019-07-2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0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에 있으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가 8-9개월 무렵 이혼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안 이후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가 집을 비웠을때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가서 아이를 못본지 2달이 넘어서는 중입니다. 법을 전공하여 배운 사람이라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을 하고 있으면, 양육환경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법기관의 맹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일까요.. 7개월을 제품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마음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들어가는 동안,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아이의 엄마인 저의 사전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역 보육지원과로 아이이름으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이혼소송중이라도 한부모가정으로 등재가 가능하여, 아이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게 가능하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보육 지원에 있어서 문제 될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을 받고 너무 당황 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 간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것만 증빙이 된다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니요.. 지원 적합성 판단에서 봐야하는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여부 확인도 없이, (현재 거주지와 국가지원 거주지가 다릅니다.) 2. 이혼이 진행 중인 상태에 아이의 보호자가 제대로 정해진 경우도 아니며, (한부모 등재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의 친권은 현재 각각의 부모에게 다 있기 때문에 아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혼 소송중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3.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탈취해간" 아이 아빠가 국가의 지원을 100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하는 이 시점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엄마는 아이를 보지못하고, 경찰이나 아동복지관련부서에 전화를 해도 어디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아이 아빠가 데려갔다는 이유로.. 아이를 기관에 등록시에, 거짓으로 "이미 이혼해서" 아이를 본인이 돌보고있다 라 이야기 하였으며, 기관입장에서는 양육자의 허락없이는 아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엄마인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아이를 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