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나라사랑카드 가입혜택을 빨아먹고 있는 군인공제회 C&C 감사 및 관련자 처벌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이 때 교통비 등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는 핑계로 군인공제회C&C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 모르지만, 제휴은행(****은행, *****은행)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독점적 카드발행을 허가하면서 가입장병에게 돌아가야할 발급수수료(신규 1매 2,000원)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방부에 문의하면 < 군인공제회C&C와 제휴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이며, 군인공제회C&C에서는 이 발급수수료를 포함한 수익금은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전액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군인공제회C&C가 제휴은행을 선정할 권한은 누가 제공한 것인지? 2. 단지 1회 업체선정 용역을 했다고 해서 1인 2000원씩 연간 30만명, 연간 약 60억원을 10년간 받는 것이 정당한지? 3. 이 단순한 업체선정 업무(10년간 1회)을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등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4.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6031호)'의 제1조(목적)에서 정한 대로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에 전액 사용한다고 하는데, 군인공제회 회원에는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이를 군간부에게 혜택을 주고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5. 지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이 돈을 전액 병사들 개인 카드에 입금할 용의가 없는 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복지정책과) 및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 C&C 포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관련금액의 개별 환원 추진을 청원합니다. 이런 작은 부조리를 하나씩 찾아서 원위치 시키는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군을 정병강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문 : 군인공제회의 회원에는 병사들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 의한 수익금을 군무원 등 군 간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활용하는 것이 군인공제회법의 취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