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인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5년부터 대학교 3학년이 된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세상에 바로 설 자신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동안 가해자는 단지 재미를 이유로 저희 딸아이를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왔고 저희 아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때부터 끔찍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희롱과 조롱하는 메세지가 오기 시작하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선정적인 사진에 아이의 얼굴을 합성하고 성매매를 원한다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한 다음 아이의 진짜 계정주소를 그 사진과 글에 공개해서 여러 SNS(주로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가해자들과 농락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며 노리갯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아이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그 사진들을 아이의 실제 친구, 선후배, 교수 등 지인과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아이가 직접 보내는 것처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를 직접 피해당사자인 우리 아이에게 보내어 동생과 가족들 그리고 저희 아이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단지 재미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메세지를 받거나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이도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가 실제로 그런 음란한 부분이 있다고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피해기간과 수위가 높아질수록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는 멀쩡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쾌감과 즐거움을 느꼈고, 반면에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위 피해로 인한 대인기피와 숱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건이 처음 시작되고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되었을 무렵 죽어버리고 싶다고 부모인 저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알려왔습니다. 피해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SNS를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부모로서 미련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의 범죄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SNS를 멈춘 뒤 잠시 동안 피해는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 수위와 정도가 높아져갔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조차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2019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는 피해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의 친구들도 같은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간의 인맥에서 범죄를 저지를만한 가해자를 추론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은 지역권에 살며 누구의 동창, 누군가와 학원을 몇 개월 같이 다닌 게 고작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모아보니 피해자가 상상보다 매우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경찰에 가기 전에 가해자에게 직접 가해자가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가해행위를 중지할 것,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가해자는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아이는 부모에게도 미처 말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찾았지만 대한민국의 비슷한 모든 사건들이 그렇듯이 이런 범죄특성상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2주 이상 관할을 따져가며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아이를 도와주지 않음에 고소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원망과 울분을 토해내었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기위해 며칠밤낮을 가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같은 가해자인양 잠복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결국 가해자가 누군지와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절실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피해사실, 그리고 현재에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성범죄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내고자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야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범한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탐문하여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도대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잡아낼 의지나 피해자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이후 이제는 누구인지 알았고 법에 도움을 요청했으니 그간의 고통은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일선의 경찰은 바쁜 격무로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가해자의 신상조차 빨리 파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간곡한 아이와 저의 요청으로 가해자는 지금 군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군으로 이첩되는대는 꼬박 한달 하고도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으로 이첩된 이상 그놈은 그 찢어죽일 그놈은 바로 법의 처벌을 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 사병에게 휴대폰이 자율사용하게 된지 한 달도 안되어서 일까요? 모든 정황과 고소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범죄가 분명해보이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첫 소환에서 범죄사실일체를 부인하고 휴대폰제출을 거부한 가해자를 그냥 돌려보냈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다시 가해자에게 간 만2일 사이에 부대에서는 가해자를 군 외부로 외출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 군PC방 사용을 다른 사병과 동일하게 허락해주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가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답하였고, 그 어떤 성과도 없이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 압수수색 전날 외출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관리 아닌가요? 가해자는 군PC를 이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가롭게 쇼핑을 하고 영화라도 보았을까요?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았기에 급기야 저는 군민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PC사용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대대장의 약속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그날 오후에도 가해자는 군PC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군에서 가해자의 인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민감한 군 휴대폰 사용문제가 커지는 것에 대한 소극적 대처라고 판단해 디지털성범죄아웃, 언론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런 저의 대처는 수사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야 수사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나 충격적인 사실이 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군 모두가 취침에 든 11시 30분쯤 아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감추고 몰래 숨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군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감추고 있던 휴대폰은 헌병대로 확보되었고 지금은 증거분석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지금 가해자는 진짜 가해자의 계정으로 아이에게 그간의 범죄를 시인하며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며, 가해자의 부모는 아이와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대응도 없던 부모는 왜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에게 어떤 회유를 하려고 한 건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가 겪은 피해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매우 낮음에 또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겪은 디지털성범죄는 그 수위나 피해정도로 보아 실제로 벌어지는 성범죄 못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가지고 오고 피해사실이 저희 아이 주변에 고스란히 전해졌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SNS 상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 정도를 운운하며 신속하게 대처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충분히 감형될 수 있다는 현실에 저와 아이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아이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공개하고 아이의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진 등을 가지고서 추악한 범죄를 재미삼아 악의적으로 저지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 제2차 가해를 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의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군 휴대폰 사용문제 이전에 대한민국의 이 같은 피해에 노출되고도 가해자를 밝히지 못해서 법에 호소조차 못하는 꽃 같은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감형되지 않고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세요. 5년의 피해가 10년이 될 지도 아니 죽을 때까지가 될 지도 아니면 시든 꽃이 영영 저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