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및 음주 방지법 마련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날로 흉악해지고 다양해지는 어른들의 범죄를 보며 청소년들의 범죄도 어른들을 모방하듯 흉악해지고 더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도 청도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육과 계도가 우선이라는 의견들로 인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중학생이지만 내 소중한 아이가 감옥에 간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도 범죄이지만 50프로를 바라보는 고등학생 흡연율과 각종 음주사고 등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이 속여서 담배나 술을 구입해도 판매한 업주만 어마어마한 물리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신것은 청소년인데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판매한 업주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선량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예전 어느 기사에서 '깨진유리창의 법칙' 을 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약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문. 이 이론은 자동차의 작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와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관련 실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1969년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대는 유리창을 깨 놓고, 다른 한 대는 깨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었다.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 이상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했지만,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차에 부속된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심지어 자동차에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어지자 자동차를 파손하는 행동까지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이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이후 윌슨과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하는 모태가 되었다 이 이론을 보면서 든 생각은 흡연이나 음주등을 하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혼나는 것 외에 별 재제가 없는데 작은 일탈을 계속 두면 점점 더 큰 범죄가 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후미진 골목이 아니더라도 담배피는 것을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학생들은 계속 늘 그자리를 찾습니다. 작은 일탈도 무언가 그에 따른 처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학적부에 기록되어 진로를 망치거나 미래를 포기하게 하기 보다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시 사회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다른 강제적인 처벌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만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는 것 같은 빌미를 주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한다고 해서 법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슈화 되면 국회의원 분들이 법안발의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