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음주 후 발생하는 많은 범죄 행위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울 만큼 관대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법원의 판사들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범죄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가중처벌이 아닌 정상 참작의 사유로 판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해외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감형의 기준이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GDP가 높다고 선진국인가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음주 가중 처벌 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