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18 ~ 2019-07-18

나는 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공적연금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패권다툼에만 혈안이 된 행태에 절망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해 공공서비스노총에서 활동 중입니다. 연봉 1억원 배부른 거지들의 임금 인상과 기득권 수호 투쟁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1억원 연봉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에게서 뺏어간 임금이며 자본의 탐욕과 야합한 결과물입니다. 회사가 망해가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배부른 거지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끝이 없습니다. 배부른 거지들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 문제, 청년실업, 노인빈곤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갇혀 배부른 거지들의 탐욕을 옹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자성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이 절망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배부른 거지들을 찬양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 탓, 정부 탓, 정치 탓, 언론 탓만 해서는 우리 사회의 절망과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전체를 봐야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에 이은 경사노위 불참에서 보듯, 민주노총은 사회적 권력은 누려도 사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과정에서 보듯,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무리한 요구와 투쟁만 할 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거부에서 보듯,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만을 추구할 뿐 공존과 공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도 사회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행사, 투쟁현장 어디서나 발생하는 기물 파손, 국가중요시설 조차도 부수고 침탈하는 야만성. 국민이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누가 이들에게 주었습니까. 시대와 동떨어진 이념, 툭하면 터져 나오는 내부 패권 다툼은 식상하기만 합니다. 사회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운동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 청년, 학생, 자영업자, 농민, 도시빈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조직된 고임금 정규직노조 외에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10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공동체를 외면하는 민주노총이 발전적으로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인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투쟁하고 협력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