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들의 카르텔 부패 등기부 등본 조작을 발견해 형사 고소해도 수사 진전이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형사 고발장(대법원 공직자용) 1 고소인 성명: 이** 직업: 자영업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2 피고소인 성명: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을 접수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직업: 대법원 공직자. 주소: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고소취지: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이전을 협의에 의해 상속을 받아 확인해보니 갑구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합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고 표제부에 소재 지번 면적을 누락과 조작한 공문서를 발견해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고발내용: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 받아 수년에 걸쳐 확인해보니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누락하고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여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 공직자를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전화: 010~****~***6) 신청인: 이** 증거자료 1: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과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이 틀린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2015년 4월 8일 갑수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된 등기부 등본과 이전 내용이 같은 토지대장 3장입니다.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3장입니다. 3: 폐쇄등기부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책에 옥편 글씨 합할 합의 증거자료입니다. 4: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으로 되고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갑구에 내용과 표제부의 내용이 다른것을 증명할 증거의 일부이다. 5: 고소인 이**가 2015년 4월 8일에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소유권 이전 하면서 누락된 것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설명을 돕기위해 공문서의 일부를 삭제함을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1995년 3월 28일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에 누락. 2015년 4월 8일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조직적인 범죄 조직으로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