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6-28 ~ 2019-07-28

학교 및 기업 내 급식 노동자의 처우가 너무 부실합니다. 고노동에 비해 저임금으로 일하고 계시고 항상 바닥은 젖어 있고 쉽게 상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해가스 또한 존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확연히 적고 정규직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력단절된 중년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분당 평균적으로 100-150명의 학생의 식사를 제조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조리실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정부에서 나서서 급식노동자를 위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조리 중 유해가스 심각…수백명분 음식·식판 다루며 골병 전국 7만여명 대부분 중년 여성…“공정임금 실현” 내달 3일 총파업 조리실무사 5만여명 중 정규직은 다해야 473명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b10154d9848ec6fbaf63f025c5a31e1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기준 7만1219명이다. 교육부가 작성한 ‘2017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급식실 노동자는 학교 급식 전체를 총괄하는 영양교사 1만169명, 급식실에서 ‘반장’ 역할을 하는 조리사 1만572명과 조리실무사(조리원) 5만478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5만여명의 조리실무사인데, 473명을 제외한 모든 조리실무사가 비정규직이다. 국공립 학교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조리와 배식, 식기 세척 등을 책임진다.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쉼 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며 일한다. 교육부가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1929건의 산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850건이 승인됐다. 매년 60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실제 산재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급식실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실태 조사 결과’(급식실 실태조사)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처리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급식실 실태조사 답변에도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끓는 죽이 얼굴에 튀었는데 자비로 치료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대부분 자가비용으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게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다” 등이다. 애초에 근무 중 입은 부상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치료비를 대부분 자비로 충당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학비노조를 비롯한 급식 노동자들은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이행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2017년 2월에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마련해 학교 급식실도 산안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안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 △급식실 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 보건 관리자 채용 등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등 일부 교육청은 노동부 지침과는 달리 산보위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먹는 식품 위생은 여러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정작 그 식품을 만드는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302.html#cb#csidx705bac4a394b7598430d8802e1b32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