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안일한 조사관행을 바꿔서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27 ~ 2019-07-27

시장지배적인 대기업이 합리적인 이유도없이 하도급 가맹업체에 갑질을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유일하게 기댈곳은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확실한 증거가있어야만 조사가 시작된다며 **자동차의 시정명령불이행 사건을 신고한지 1년반이 지나도록 조사담당자만 세번이 바뀌는사이 안따까운 시간만을 보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대기업 취업청탁 사건과 검찰고발건을 공정위가 전속권을 가지고 묵인하는 고질적인 병폐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초일류 대기업입니다 사회적인 힘이 클수록 더큰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자신들의 신차보증수리를 대행하는 하도급 가맹점들에게 수도없는 불공정행위를 습관처럼 자행하여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자동차의 정비협력업체를 운영해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차의 요구로 1억이 훨씬넘는 금액을 융자하여 시설개선(리뉴얼)에 투자하였는데 리모델링후 5년만에 아무런 이유도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가맹점의 계약거부를 당한업체도 있고, 가맹점본부인 **자동차의 강압적인 시설개선공사(리뉴얼)요구에 응하지않었다는 이유만으로 십수년이상 하도급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가맹점계약갱신이 거부된 사업자들이 여럿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2011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에대한 시설개선 강요로 직권조사를 받고 2012년11월 시정명령 판결을 받었으나,가맹점에대한 시설개선요구는 그치질않고 예전보다 은밀하고 더치밀하게 지속되었습니다 2012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시설개선(리뉴얼)을 미이행한 가맹점들에게는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가맹점역량평가에서 시설평가항목의 배점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저등급을 받게하여 신차보증수리비용을 작게 지급하므로서 다른 가맹점에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으며,**차가 시설개선의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가맹점들은 별다른 이유도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언제까지 시설개선공사를 하겠다는 각서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고, **차의 요구로 마지못해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한 가맹업체는 가맹법으로 보호되는 시설개선 가맹본부측 부담금20% 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공사라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시설개선공사를 하게끔하여서 추후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에도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벌에 비해 **자동차에는 기업의 프리미움 이미지가 구축되어 돌아오는 간접이익이 훨씬더 크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운영되는 대기업이 불공정관행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수 없지않었나를 생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의 갑질을 제어하기는 커녕 죄에비해 가벼운 솜방방이 처벌로 심판을하여 가맹점 시설개선요구는 이전과 형태만 다르게 지속되어져 결국 이번사건과 같은 시정명령불이행의 토대를 만들어준것은 아니었는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자동차는 1997년 "**서비스" 라는 정비협력업체 체제로 운영해오면서 차량정비직종 장기근속사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정비협력업체 인허가를 내어주면서 자사가 판매한 신차의 보증수리를 위임하는 “카클리닉”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보증수리 하도급비용은 실제비용에 턱없이 모자르게 지급되어도 굴지의 메이커와 공유한다는것에 만족하며 철야근무, 명절연휴근무등 **차를 대신하여 24시 긴급출동업무까지 담당하였습니다) 2007년4월 **자동차는 "**서비스"라는 새로운 형태로의 정비협력업체 제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정비협력업체에게 매월 일정액의 마케팅비를 부담케하는 **서비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설명없이 오로지 계약서에 인감도장만을 받아가려고 영세사업자들을 압박하였고,상대적으로 법률적 경제적약자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법률적인 공동대응을 하려고 전국적인 사업자단체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거부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맹점사업들에게 시범적으로 경계를 주기위함이었지요 소규모영세 사업자들은 오랜세월 차량정비 업무만을 해온탓에 **자동차에 비해 법률적,경제적 약자의 입장인지라 계약서에 있는 교육비명목으로 월마케팅비를 요구하고 표준화시설이 무엇인지를 잘몰라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사 문의를해보니 계약서의 어디를봐도 가맹점이나 가맹문구는 없어도 가맹점의 요건을 갖추고있어서 실질적인 가맹점계약이라고 볼수있다며,**자동차가 처음부터 정비협력업체와 **서비스계약을 가맹점계약이라고 설명도 하지않고 계약서 문구에도 가맹이나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건 대규모 메머드급 법무팀까지 자체보유한 **자동차 대기업의 입장을보면 처음부터 의도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맹점은 가맹점공정화에 관한법률이 보호하는 가맹점해지요건 사유가 아니면 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없고,신규가맹계약의경우 10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보호됩니다) **자동차는 전국의 1,400 개의 정비협력업체와 신차보증수리를 대행케하는 하도급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월 그비용을 실비로 책정하여 지급해왔는데,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 (가맹점 매출액대비 배분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애초부터 가맹점의 표준화시설의 요구를 할수있는 가맹점운영은 필요로하나 가맹법이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는 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일입니다 (2007년4월1일 시행한 **서비스 계약이후 1년뒤 2008년 울산의 정비협력업체는 가맹법이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차로부터 계약갱신거부를 당했습니다) **차의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갑질은 비단 시설개선(리뉴얼)강요에서 그치지않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에는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가맹점운영과 전혀상관없는 대표자명의로 장기재고 신차구입을 낮은 할인율로 강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었으나,제출된 증거자료나 피해자 현장조사를 한번안하고 대기업을 관대하게 봐주는 "주의처분"으로 결정되였고,2013년에는 ****가맹점의 24시철야당직과 명절연휴 가맹점영업을 강요하여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을때도 담당조사관은 수차례의 의견서를 요구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종결시키고, 그후로 얼마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슬그머니 가맹점의 야간영업비용 부담을 구실로 보험사 외주로 야간철야당직근무를 아웃소싱 하는등 뭔가 석연치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3년 가맹점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가맹사업자 이익을위한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것이 법으로 인정되자 **자동차는 본사 노무팀을 동원하여 지역별사업자단체 대표자와 자사의 관리팀 직원들을 동행하게하여 별도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끔 전국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회유하였고 ,지역별 사업자단체 대표자 선거에서도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가맹점의 역량평가등에서 가산점을 운운하며 회유하여 자신들에 협조하는 가맹사업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등 선거에도 개입하였으며,심지어는 관리팀이 소집하는 가맹점사업자회의에서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예정에도없던 지역 대표자선거를 즉흥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는데 미리 사전에 사업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한후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대표자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서슴치않었습니다 간혹 자사의 정책과 반대성향의 지역대표자가 당선된경우는 **자동차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지역여론을 둘로 나뉘게끔 만들어 지역에서의 가맹사업자 전체모임이 둘로쪼개져 이뤄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초법적인행위가 자행되자 가맹사업자들은 **자동차의 정몽구회장에게 우편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도 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하였지만 결국 가맹법상 단체구성방해죄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다는 조사관의 답변대로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가맹점별로 차등지급되는 신차보증수리 하도급비용이 **차에 의해 일방적기준에의한 가맹점역량평가로 등급을 결정하여 똑같은일을 하면서도 가맹점에 따라서 두배이상의 차별적비용을 지급하는것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윈원회에 신고를 하였으나,이역시도 수차례의 의견서를 요구하면서 시간만 보내더니 이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맹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다른가맹사업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양도양수를 할수있어야하나 가맹점계약서상 가맹점본부의 서면허가를 미리받아 승인을 얻어야만 가맹점을 양도할수있어서 실제로는 **차의 사전허가를 못받으면 개인의 재산도 자유로운 양도에 제약을받는 거래상의 제약을 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가맹점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등으로 가맹점을 운영할수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데도 **자동차의 승인을 받지못해 십수년째 이어온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영업권리 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심의판결은 준사법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와 같은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하고 그래야 이나라의 힘없는 국민들과 소상고인들이 최소한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누릴수 있을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판결에 피심인과 거래관계인 업체의 대표자가 제척되지않고 참여한적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관행에서 처럼 제출된 확실한 증거로만 조사하겠다며 대기업의 은밀하게 자행되는 구조적인 갑질전횡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겠다면 소상공인에대한 갑질은 그치질않고 지속될것이며,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외면하겠다는것과 다름이 아니라는것을 기억해야합니다 공정위의 무사안일한 조사관행을 바꿔서 고질적인 대기업의 갑질을 바로잡아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나라가 될수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련방송 자료) 뉴스타파 대기업갑질시리즈~계약해지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의 피눈물 보도 (2019년6월20일) https://newstapa.org/****** YTN 대기업갑질을 고발한다-**** 가맹점주의 눈물(2019년6월21일) https://www.ytn.co.kr/_ln/*********************** 2019년6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