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중국철강기업의 유치를 반대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전 세계가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에 대해 강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철강업에 대해 중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방자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현황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부산시에서 중국 ****강과 **스틸의 합자법인의 국내 공장에 대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의 하나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연관산업이 범주가 넓어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듭니다.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에 걸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세수의 확대와 신규고용확대라는 허울앞에서 중국에 자국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것을 감수하면서도 허가를 내 주려는 행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우회적으로 자국을 이용하려는 것과 정치적인 산법에 의한 치적쌓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십여년전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국의 제조기업을 소외시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아일랜드 등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국내 제조업기업 회귀 정책을 활성화한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은 버리면 안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기에 치중해서 단순 수치상의 신규고용, 지역 세수확대라는 허울에 갖히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산업에서의 국가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대외무역에서의 입지를 낮출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이한 정책이지 시, 도간의 지리한 경쟁을 통한 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아닌줄로 압니다. 국가이익이 선결되는 내에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이라는 소소한 절차적인 면을 부각해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정치적인 산법을 대입하여 결정내릴 사안이 아닌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였으면 하며, 내 아들들이 떳떳하게 사대주의에 찌든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중도 친미도 친일도 우선적으로 내 나라가 우선이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나라를 팔아먹는 위선자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