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타아생(殺他我生)당하는 약자의 현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6-25 ~ 2019-07-25

我生연후殺他! : 승자는 실력(자구력)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폐자는 심기일전 하여 실력 향상에 힘을 기울입니다.(발전 지향적) 殺他연후我生! : 승자의 잔혹함과 부당성은 규탄의 대상이 되어, 폐자의 억울함에 민심(정의)의 힘이 실립니다.(적폐의 누적) 남이 죽고 내가 사는 결과는 같을지 모르나, 전자는 흥(興)의 길이고, 후자는 망(亡)의 길이라, 대한민국의 국기(國氣)는 흥(興)의 길로 향하길 바라며 청원 하오니,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과오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0여년 전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한전에서 배정하는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을 선별, 세척, 보관(냉동)하는 공정의 일을 하여 왔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습문화가 변화하며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희는 2017.8.2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을 채용(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장을 충주시로 이전하면서 2018.5.11.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한전불입금을 납부한 후 일을 하던 중, 2018.8.월 한전으로부터 사용 용량이 부족하니 추가 증설하라는 요청에 응하고 한전불입금을 추가로 납부한 후, 현재까지 양평에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 1년이 지난 2019.4월경, 한전직원이 와서 당사가 하는 일은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신청하라는 말을 하기에,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바,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 농산물로 분류됨을 제시 하였으나, 한전은 “통계청에서 정하는 (한국표준산업표)에 근거한 한전 규정만을 준용한다”하며 저희가 처음보는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을 보여 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계청“은 두곳 모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입니다.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본질은 하나인데, 왜 한전은 통계청의 분류표에 근거한 한전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할까요?! 제시한 한전의 “업무처리지침”에도 "상품화된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농사용(을)전력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가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하였을 당시(2018.5.22.)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 하여 놓고, 2018.8월에는 추가 증설까지 요청한 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라 하는 한전의 통보가 합당한가?!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접수부서와 징수부서의 업무가 다르다.”(한전의 업무공백)라는 답변입니다. 한전 내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백(정보 미공유)까지도 저희가 관여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9.5.25. : “전력 계약정상화”라는 제목으로 2019.6.3.까지 산업용전력 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수령하고, 한전과 당사의 농산물(우거지,무청)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유권해석(재결)을 받을때 까지는 변경 시청 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2019.6.4. : 계약정상화 2차 안내라는 내용의 공고(?)성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1).연기 요청을 반영하여 줄 수 없다. 2).2019.6.14까지 변경 신청하라. 3).자진 변경하지 않을시, 2019.6.17.부터 산업용전력으로 변경 적용 한다. 4).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산업용전력과 농사용(을)전력의 요금차액을 추가 청구함. 당사가 2차례에 걸쳐 농사용(을)전력을 신청 하였을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나 설명도 없이 송전을 결정하여 농사용(을)전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전 자체의 업무공백(접수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정보 미 공유)은 인정하지 않은체, 아무런 경과 조치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전과시키며, 마치 저희가 한전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농사용(을)전력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송전일부터 변경 신청전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하겠다 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저희를 보며 “소송을 제기해 봐야 변호사 비용만 나가니 계란으로 바위치며 힘 빼지 말라”하는 주변의 뼈아픈 조언을 인정하면서도, 약자를 殺他我生하는 강자(한전)의 무책임한 요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힘없는 소기업의 절규로 청원을 드리오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