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들(우병우,**중공업,군공,한자신)과 등기관의 불법행위로 힘없는 회사의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아 간 사건을 강력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등기관 진**. 강**이 불법매수자들에게 뇌물 받았는지, 검사 강**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제64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 어떤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라는 추념사를 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주)****** 대표 김**입니다. 저의 할아버님은 6.25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어 현재 국립 서울 현충원에 계십니다. 저도 오늘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생전에 할아버님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국민으로서 당연하다며 국가로 부터 어떠한 보상과 혜택도 받지 않고 촌부로 사시다가 제가 16세때 돌아가셨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의 국민들 청원의 답변문에서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형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 대통령님의 말씀이 힘없는 국민인 저희가 당한 억울한 피해와 너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힘없는 국민인 저희는 2014년4월29일 국가(등기공무원들)와 매수자들의 불법등기로 인해 20년간 일구어온 저희의 모든재산인 부동산을 특권층에게 강제로 빼앗긴 과정을 진실만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4. 당시 저희 회사의 대리사무신탁 업무(수탁자)를 맡은 한국자산신탁(주)은 선관.공평의무 등을 모두 위반(배임)하여 약자인 저희 부동산을 힘있는 매수자들(우병우,군인공제회,**중공업)에게 불법(강제)소유권이전 해주기 위해 2013.12.24.이들에게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대가로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중공업으로 부터는 불법공매처분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소송의 패소시에 손해배상등 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각서)를 받은 후, 같은 날인 2013.12.24.~2014.4.7.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등기관들은 등기법과 신탁법에 의하여, 저희 회사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사유로 4개월 동안 총10번의 각하(등기관이 확정적으로 등기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처분)결정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등기관의 각하결정은 1/1,000, 1/10,000 정도인데, 10번이나 각하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였다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관 진**과 강**은 저희 회사의 동의(인감증명서 등)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시 필수 서류들(구청의 검인등)도 받지 않고서, 비송사건의 기록명령으로는 등기법과 여러 관련법령들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각하사유가 많았는데도, 저희 회사의 권리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매수자들에게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등기국에 “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법한 등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며, 저와 직원들은 진** 등기관에게 찾아가 “등기법대로 해주십시요! 등기법을 위반한 등기를 하면 회사는 망하고 직원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했으나, 진**은 비실비실 웃으면서 “등기를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등기관 강**은 각하결정한 등기에 대해, 그 필수등기서류들을 제공 받지 않고서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등기를 하여, 불법매수자들이 강탈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저희를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국자산신탁(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법등기를 위해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매도용)까지 등기국에 제출하여 저희의 부동산을 매수자들이 불법탈취 하도록 적극 도운 행위는 저희(위탁자)의 신탁(信託)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배임행위이며, 상식과 정의관념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불법매수자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 군인공제회 김** 이사장, **중공업(박**회장)이 보증을 한 ***인베스트먼트(유)입니다. **중공업(박**)은 2008.1. 저희 회사 신축건물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저희 회사의 분양과 일괄매각.담보대출.기업어음만기연장등을 무조건 금지(채무상환 못하게 함) 시킨 후, 자신들의 억지 채권(연고권)을 만든 후, 2011.5.31.불법 대위변제를 한후, 7일 후인 2011.6.7. 한국자산신탁에 불법공매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하여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후, 2013.12.20. 우병우, 군인공제회(김**)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산운용사(군인공제회의 100%자회사)와 공모하여 부동산펀드회사를 설립하여 불법등기로 저희 회사의 건물(****3차)을 탈취하여 갔습니다. 우병우와 김**(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같은 동향인 경북영주입니다. 이 당시 저는 군인공제회 김** 이사장, **중공업(박** 회장), 한국자산신탁(김**), 구 **은행 직원들.등을 사문서위조 후 불법공매진행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계속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수사중인 시기였으며, 더구나 2011.6.부터 **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공매처분금지 등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당시 대법원에서도 2년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류(심리)중이였는데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등기로 2014.4.29. 저희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탈하였습니다. 몇일 후, 2014.5.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었고, 2014.9.26. 위 검찰고소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18.10.2.부터 재차 우병우와 **중공업(박**),군인공제회(김**),한국자산신탁(김**)등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2018.12.24. 이들의 당시 (2013.12~2014.4)불법등기행위들에 대해서 등기국에서 등기서류들을 열람(당시에는 등기국에서 저희 회사에 고의적으로 열람하여 주지 않았음)한 결과 이들의 불법행위들을 발견하여 검찰에 2018.12.31.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강** 검사의 직무유기 - 이 사건 담당 검사가 강** 검사로 2019.1.12.(토요일)기타사유로 재배당 되면서, 제가 고소한 5건의 사건중 4건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18일동안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찿아가라' 고 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해 대질신문이나 조사(수사)를 단 1회도 하지 않은채 고소한지 15일만에 결국 불기소 처분해 버려서, 피고소인(불법매수자)들은 13일 후에 자신들의 불법등기 범죄를 은폐함과 동시에 많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면서 저희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검찰에 2018.12.31.고소장 제출(18일 동안이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음)-> 2019.1.12.강** 검사가 기타사유로 재배당 됨-> 2019.1.18. 강** 검사는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찾아가라-> 2019.1.21. 강** 검사에게서 고소장을 찾아옴-> 2019.1.22일과 23일.재차 고소장(강** 검사외 배당요청)제출-> 2019.1.25.강** 검사에게 또 다시 배당됨-> 2019.1.28. 검찰총장님께 강** 검사의 부정에 대한 진정서 제출(검사 재배당요청 및 다른 사건입력.형사포털이 45일동안 입력되지 않았다는 등의 진정)-> 검사는 3일후인 2019.1.31. 피의자가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한 진술도 뒤집어서 불기소결정함(2건 사건병합)-> 특히, 2019.2.8. 고소한지 15일(구정연휴를 제외하면 10일)만에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당일날! 다급하게 불기소 각하결정함-> 13일후인 2019.2.21. 피고소인(불법매수자)들은 저희 회사의 부동산 매각계약-> 2019.3.13. 검찰총장에게 강** 검사 진정한 사건 종결-> 2019.3.14.강** 검사는 결국 불법등기사건을 재배당하지 않고 각하처분해 버림-> 2019.3.15. 피고소인들은 저희 회사 부동산을 등기국에 소유권이전 신청-> 2019.3.20. 피고소인들의 소유권이전 신청에 대해 법원등기관은 취하요청-> 2019.4.5. 등기관은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함. 강**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더라도 불법매수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 조사 한번도 하지 않고 이들을 불기소처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의 직무유기 등과 조직적 비호세력들인 특권층의 범죄와 비리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 하여야 하는지요! 2018.12. ~ 2019.5.까지 저희 회사는 실제소유자(위탁자.수익자) 자격으로 등기국에 2014.당시 불법등기신청한 서류를 7회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등기열람서류가 바뀌었고, 중요한 서류(한국자산신탁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는 아예 빼고 3회 열람해 주었고,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자 그때 주었으며, 열람등사 기간(통상 3~4일)도 10~15일 후에 해주었으며, 더구나 현재 저희가 당시 등기관들의 10회 각하결정문을 열람신청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열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부터 탈취자들은 저희에게 사업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번도 주지 않았으며, 과정은 불법공매를 진행하였고, 결과는 저희 회사의 부동산을 빼앗아 가기 위해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을 한 후, 등기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버린 이들의 불의에 대해 저희들은 너무도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약자인 저희들만 법률적.경제적.정신적으로 불의의 특권층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권층과 등기관들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저희 회사는 엄청난 부채만 쌓여 있으며, 저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희를 도와 주신 지인분들과 8년째 견딜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를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며, 저는 3년째 지하실 월세방에서 살면서 계속되는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아들은 2018.7.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일간 입원한 후, 군에 복귀하여 군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저의 아버님이 그러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 저도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모셔진 정의로운 이 나라 나의 조국에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약자들은 언제 까지나 특권층에게 피땀흘려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짓밟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소중한 꿈을 지니고 피땀흘려 열심히 일한 국민이 주주가 될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없는 약자인 저희가 거대 특권층들의 권력형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등기관들과 검사의 불법행위들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한계에 부딪쳐서, 대통령님과 국가와 언론를 비롯한 여론에 간절히 호소드리옵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