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율 표시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청원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4 ~ 2019-07-14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제도에 찬성하고 존중합니다. 저희 또한 준수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기준에 맞춰 생산관리하여 소비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평소 철저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로 소비자들께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관리 실수와 무지로 생활용품 섬유 안정관리 기준 기본법 부속인 세부표시방법 7.1.4 통일문자 제(3)항의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되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정수 표시가 원칙인 사실은 알고 있으나, 허용오차범위를 +-5%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소수점으로 표기되어진 케어라벨에 대해서 반드시 케어라벨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_ 폴리에스테르 84.4% / 폴리우레탄15.6% _합계 100% 혼용율 준수 → 케어라벨에 정수 표기 원칙이라 폴리에스테르 84% / 폴리우레탄16%가 맞습니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인력적, 비용적으로 부담되고 잘못하면 판매시기도 놓쳐버리는 상황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올렸으나, 청원의 요점은.. 1. 차후 관리는 정해진 부속령에 따라 준수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 현재 소수점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는 케어라벨이 부착된 완제품 의류를 케어라벨 교체없이 유통 시킬 수 있게 선처해주십사 하는 청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