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환경 공해 유발 기업, **그룹 *** 주식을 처분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3 ~ 2019-07-13

국민연금은 **그룹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 현재 지분율 13.33%에 상당하는 5,0005,093주(동일 기준 1,809억원 상당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이 기업 내부 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이른바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쟁점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국민연금이 시행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활동[환경책임(E), 사회 책임(S), 지배구조(G), 이른바, 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 주식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및 이 보유 중인 주식의 처분 또는 주주권 행사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청원하오니 고통받는 수많은 시민을 생각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1. 시내 주거지 한복판에서의 유독 및 유해물질 배출(ESG평가지표 E) ***수원화학공장[수원시 장안구 **로***번길 **(**동), 12.5만㎡의 PET필름 생산 공장, 2016년 기준 451명 근무]은 공장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80m 떨어진 OO아파트, 남쪽으로 50m 떨어진 OO아파트, 서쪽으로 170m 떨어진 OO아파트 그리고 동쪽으로 30m 떨어진 주택가에서 거주하는 수만명의 시민들 한 가운데서, 2016년 한해동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139kg,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노출허용치로 관리되는 프로판올(Propanol)을 588kg, 합계 727kg을 공기(대기)를 통하여 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4년 합계 451kg, 2015년 합계 331kg 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입니다.(자료 근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는 공법적 규제치 이내이라고 하나 공법적 규제치 이내라고 하여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위 ***수원공장의 북서쪽에 입지한 종전부동산 이전 부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지구, 46만㎡ )를 도시로 개발하면서는 ***수원공장과 관련한 민원을 참고하여 공장 지근 거리에 공원을 배치하고, 4,300여세대의 아파트 배치를 상가 및 사무실용 건물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및 소음의 방어벽으로 하여, 그 뒤에 입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원공장이 배출하는 악취 물질의 시민에 대한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한강유역환경청,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참조)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원공장이 수원시내 고층 아파트 사이 한복판에서 연중 500~1,000kg의 유독물질 및 유해인자를 대기중에 배출하여 시민의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에서의 포토폴리오 주식 투자에서 ***를 배제하거나 ***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함으로써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투자Risk를 회피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유2.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논란(controversial) 이슈(ESG평가지표 S) 대표적 미국 연금중의 하나인 미국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투자 시 고려하는 S지표로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가 조화로운지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수원공장 인근 지역 주민 2,120명은, 2017년 10월에, ***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1년 내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웅~’ (간헐적으로 ‘삐~’) 하는 60데시빌 전후의 소음으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를 마치고 조정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2018년 6월에, 지역 주민 대표자 2인에게 일언 반구도 없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상기 소 제기로 중단). 이 재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가 *** 이웃 아파트 옥상 3곳에서의 측정한 소음도를 바탕으로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대에서의 법원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가 승소하였으나 피해 주민이 항소하여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는 환경분야 최고의 대한민국 Law firm 광장을 동원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기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 주민 대표는 감정료도 부담스러워 감정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사회 시민에게 소음이라는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수천명(2명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지만 2,120여명의 조정 신청에 영향을 미침)의 시민에게 재판을 거는 ***는 국민연금이 보도 자료에서 천명한 Controversial Issues를 발생시키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소음 피해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3 기업윤리(ESG평가지표 G) ***수원화학공장은 상기와 같이 5,000여세대의 여러 고층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유독물질, 유해물질을 매년 대기중으로 500~1,000kg 배출하고 있으며, 밤,낮,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배출하는 60데시빌 전후의 소음과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외면하고 수천명과 소송을 수행중이며, ***수원공장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는 시 소유의 도시공원(완충녹지)의 나무가 잘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지배자인 **그룹 ***회장님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2019년 6월 9일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업가가 말과 행동을 달리는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단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SG평가지표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에 대한 주식 투자를 제고하기를 청원합니다. <***회장님과 베트남총리와의 대화_언론 발췌> * 회장은 푹 총리와 브엉 회장에게 “**그룹과 빈그룹은 돈만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 그룹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푹 총리는 “환경산업 육성 등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그룹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