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제3기 신도시 장상지구 **마을 제척 호소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내 **마을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지구 내 실거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우리의 입장을 탄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안산 장상지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장상지구 내 **동 ***번지 일원은 집단취락지구로 현재 18호의 주거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이하 **마을), 직선거리 600m 내 동일한 집단취락지구(이하 **마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 **마을만을 장상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은 이전까지 **마을과 동일하게 집단취락지구였으나 주택이 20호 이상 존재하여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집단취락지구 해제 절차 진행 중이었고, 아래 <장상지구 예정도>와 같이 **마을은 **마을과 같은 개발제한 구역 내의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상지구 조성사업 예정 구역에서 배제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기 위한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은 2015년부터 도로개설을 요청해왔던 상황이고, 실제로 이축권 매입을 통해 주택을 건축하려는 매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개설이 필수였으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여 안산시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 우리 **마을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 모두 사업구역의 경계면에 접면해 있어 개발 계획상 비교적 제척이 용이한 상황임에도 **마을만 편입되어 마을 주민들이 고통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취락지구인 **마을은 금번 장상지구의 면적에 수용되지 않고, **마을만이 장상지구로 편입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며, 우리 **마을만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을 주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 준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처사입니다. 2. 연속성을 지닌 강제수용은 불합리 **마을과 새마을, **마을은 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 이전까지 하나의 마을이었으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재의 **마을과 *마을로 나뉘었고 현재의 **마을은 위의 <장상지구 예정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강제수용이 진행되어 우리 주민들 간의 단절을 실천하였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이라는 강제수용으로 인해 마을간의 단절이 아니라 **동 내 마을이 소멸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속적인 강제수용으로 **동 내 부락민들에게 터전을 앗아가고, 우리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우라 여겨집니다. 그 어느 곳에서 연속적으로 강제수용을 당해 이렇게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3. 재정착 불가 재정착률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기사와 연구 자료(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주택지구 내 실거주민들은 강제수용으로 인해 그냥 밖으로 내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요즘 많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하는지 혹은 우리 **마을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 중 재정착률을 고민해봤는데 그 글들에 관한 내용은 하나같이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실거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으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집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의 가옥을 수용하여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은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되어 보상을 할 때는 얼마나 형편없는 가격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여 최대한의 분양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로로만 보입니다. 기업과 국가는 땅장사로 돈을벌고 그 피해는 우리 실거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체제는 현재 2019년이라는 이 시대에겐 너무 어울리지 않은 공화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취락지구로 평가받는 금액으로 안산시 내 땅 한평도 못삽니다. 그러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 벌터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4. 생계의 이전 불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축산업을 영위하다 갑작스러운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인하여 현재의 축산 농가들은 축산업의 영위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마을은 권리금을 주고 현재의 축사를 이어왔지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수용 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축사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축사를 건립할 때는 5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만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이전이 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으로 축사의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며, 어쩌다 축사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구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구역 내 주민들의 반대활동으로 인하여 저희는 축사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의 축사가 수용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축사의 부지매입, 축사의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평이동이 상당히 불가능하며, 축사의 이전기간 등을 생각할 때 저희는 폐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 내 축산업의 인원들은 모두 조합에 속해있는데 이 휴업기간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써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어 재산상의 큰 손실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상당합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장상공공주택지구라는 사업으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헌법의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여 우리 **마을 주민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지구에서 **마을을 제척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9. 06. 04.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