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화력발전으로 인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이모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12 ~ 2019-07-12

안녕하세요 제 글은 저희 이모를 대신해서 올리는 청원입니다. 저희 이모는 인생의 하반기를 보내고 조용한 노후를 계획하던 고향 땅에서 맨몸, 맨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의 횡포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이모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19년전 삼척시에 있는 '작진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집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휴양지는 아니지만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 해변 같은 절경이었습니다.)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펜션을 운영해보려 하셨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건립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이모가 거주하던 집은 다행이 발전소 공사 부지로 들어가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이주해야만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남부 화력발전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토지 매입과 이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거주자로 말미암아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받아들일 것과 이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상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를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모의 억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1) 주변 시세의 10%도 반영되지 않은 평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 1000만원에 구매한 토지를 10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은 우리 이모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모는 10년전 토지 매입시 받은 대출 상환에도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노후를 보낼 집과 땅에서 빈 손으로 내쫓겨야 합니다. 2) 주민 이주비용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 이모는 자식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서울을 다녀오십니다. 그것 때문인지 자기들 멋대로 이모를 '비거주자'로 분류해놓고, 이주비용 책정에 이모만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 이주비용 누락에 대해 항의하자, 남부발전소는 본인이 거주자라는 것을 이모로 하여금 직접 증명하게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일일이 13년전 농어민 취득한 것과 지역 조합원이라는 것, 10년 넘게 전기세를 내고 있었다는 고지서를 준비하여 거주자임을 입증하자,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주비용을 책정 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지장물 검사에 누락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건물 옥상에 놓고 사용하던 창고용 가건물이나 이동식 화장실 등등, 분명 이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여러개의 지장물을 자기들 멋대로 누락시켜놓고 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부발전 직원 입회하에, 재감정평가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 담당자의 태도 때문에 더욱 상처 받습니다. -> 남부화력발전소는 분명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모는 그저 한명의 힘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담당자는 일관되게 "우리는 문제없다", "이의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고소하려면 해봐라" 라는 태도로 이모를 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반기를 계획하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고향 땅에서 맨손으로 그것도 빚만 남은 상황에서 내쫓기게 된 마당에 그 어떤 설명이나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강요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힘없는 개인은 '을'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누구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