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故 노무현대통령님의 친구까지 그렇게 보내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마음이 흐릿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기주의 동물인가 봅니다. 저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이 본적지인 서울 토박이로 반평생을 넘어 살다가 이곳 충북 단양으로 귀농하여 살기 시작한지 5년째(2014년 10월 귀농)가 됩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이유는 농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귀농 이 후 재정적 기반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에 힘겨워 하던 중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융자해서 농지를 구입하게 해준다는 ‘귀농창업자금’을 알게 되어 지난 2017년 7월 쯤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1977m₃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곳에 아로니아 2년 생 754주는 식재하고 지금까지 ‘야생순환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전체 200키로 그램 정도를 수확했고, 금년엔 500키로 그램을 수확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0키로 그램에서 약 100키로 그램 정도의 생과를 판매하여 키로 그램 당 8000원 판매로 8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100키로 그램은 판로가 더 이상 없고 소량만 남아 가공도 힘들어 자체 소비 혹은 썩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금년 아로니아 판매 단가는 작년보다 못한 키로 그램 당 5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장 좋은 상태의 생과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 예상 수확량 500키로 그램을 모두 판매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총 매출액은 250만원입니다. 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주중(수요일)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농민대학에서 농업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반은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땅 1977m₃가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금년 수입 예상 금액은 250만원이 전부입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금액으로 일 년을 살 수 있습니까? 저에게 2019년6월11일자 공문으로 이런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수신 정** 귀하 (경유) 제목 : 2019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귀농 창업자금)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금 회수 사전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1.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하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며,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금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회수 사유가 확인되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립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 79조(지원의 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회수 조치하고자 사전 안내 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붙임의 의견서제출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회수 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팀(04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회수액 신청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정책자금 회수의 이유는 제가 단기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 한번, 6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 180만원(세금 빼면 160만 원 정도)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지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농민은 절대로 농업 이 외에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해서는 않된다. 는 법조항 때문이랍니다. 일 년 동안 754주의 아로니아로 500키로 그램을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 팔아봐야 25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밭으로 나가 아로니아를 돌보고 풀을 손으로 뽑으며 최대한 야생순환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농사만으로는 딱 한 달 그것도 500키로 그램을 다 팔아야만 일 년에 딱, 한 달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자금 8400만원이 회수 조치가 들어가면 상환 능력은 전혀 없어서 최악의 경우 경매 처분이 될 것이고 저는 신용 불량자로 낙오되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에 저와 같은 처지에 몰려있는 농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나쁜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유용하여 사용하는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우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부탁합니다. 농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최소한의 삶의 기본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법에도 없는 조항을 급히 국무회의에서 만들어 병역 면제를 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양군 **면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월드컵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랬던 것처럼 힘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의 정책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 때처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