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조두순 사건이나 강서구 PC 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자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저지를른 짓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