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 처벌 강화 및 피해 발생의 대응방안을 마련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29 ~ 2019-07-2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준비로 '불법 촬영(이하 몰카)'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밝혀진 불법 촬영 사건들을 알아낼수록 목이 꽉 막힌다고 느껴질 만큼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그저 기사만을 읽어 보는데도 이러한데,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더불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을 보며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본 청원하려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몰카 처벌에 대한 징역과 벌금이 생각보다 높아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명시된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판결 났던 사건에 대한 형이 얼마나 낮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하’라는 말이 붙는 이상 사실상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그 형벌 또한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는 2. 지금의 형을 유지하되 기준을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바꾼다. 또한, 불법 촬영의 영상을 유포 및 시청하는 행위인 2차 가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2차 가해도 제대로 된 제재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다면 신속하게 영상을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 영상의 삭제 관리와 유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에 대한 제재에 더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및 이미지의 유해성을 분석해주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불법 촬영의 유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유포되면 그 확산 속도도 빨라, 피해자의 인권은 지켜질 겨를도 없이 짓밟히게 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