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두들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잘 보여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어린 한 여학생의 인생을 모조리 밟아버린 44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 풀려났고 현재 대학을 진학,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전학간 고등학교 마저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일용직을 전전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뿐만 아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고통에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매장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격리 되어야 할 사람들은 가해자인데 왜 우리나라는 항상 피해자들만 도망을 가고 사회에서 점점 멀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청소년의 경우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다고요? 청소년 3명 중 1명 꼴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의 범죄에 대해 차이를 두기에는 청소년 또한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현실입니다. 소년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2019년의 청소년에게 아직도 1988년의 소년법을 적용한다는 것,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주시고 소년법을 강화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