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각성 하라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봉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중고자동차 시장이 신차 수요 약 180여 만대의 두 배 가까운 연간 360여 만대를 넘었고 거래 금액도 35조 원 규모에 이른다. 중고차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매매업자들의 자구노력 등으로 거래질서 및 서비스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구매한 중고차에 대한 성능에 불안해하며 안정된 AS를 원하고 있다. 현행 중고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 자동차성능검사를 거쳐 보증기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보증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자동차성능검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성능검사 책임보험제도가 보험료와 성능비, 주행거리적용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매매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 위한 다고 중고차 성능책임보험소비자향상 기대라고 발표 하고 코미디 인지 모르지만 성능보험비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공문발송. 소비자 선택권 없는 보험비 보다 종전 성능점검보증 으로 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추가보험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누어 선택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유는 이미성능장에서 이미1달2000km 보증하고 있기에 매매업자 또는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수 있다 먼저 보험금 산출 1억원 한도를 내세우지만 이는 허울 좋은 보상금액일 뿐이고 실질적인 보험적용 외판 엔진 미숀 수리비 해바야 몇백에 불가하고 일단 매매업자가 일차수리후 성능점검을 하고 있고 1억보상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최근 책임보험료가 4~5만 원선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대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보험료는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다. 이는 기존 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비 3만원에서 최대 27만원으로 기존 성능검검비는 35000원 선에 보증은 그대로이며 개정된 법 적용으로 보험료, 성능비 과다 책정으로 매매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개정법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20만km를 넘은 차량의 변동이 없는 반면 신차는 서비스기간이 있음에도 책임보험 적용으로 성능검사장은 면책을 받으려고 기록부에 점검요란 요건을 달아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허점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20만키로까지 보상제도는 허울 좋은 안이다. 특히 연식이 짧은 중고(신차)는 AS기간이 있는데도 성능보험비 책정이 불합리하고 20만km 넘는차량을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례로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가 넘는 차량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차구입 형편이 안 되는 소비자가 20만km로 넘는 차량을 구입할 때 종전과 같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장은 성능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성능오류에 대해 의무보상을 하여야 하며 성능검사를 의뢰한 매매업자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만 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고지를 할 경우 자격정지나 자동차매매사업 취소의 제재가 당연히 따라야할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성능점검 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증 범위에 엔진 미션 외판임에도 성능장에서 엔진 미션 미세누유라고 체크 하면 보상이 제외 된다. 이런 보상법위가 문제이며 결국 성능장은 결국 외판 사고 유무판단임에도 지금까지 35000원에 보증하던 것을 50만원을 부담해야하니 매매업자들이 원성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 성능검사장에서 이런 빌미을 제공하여 사태를 야기 시킨 것에 반성하여야 된다. 중고차의 품질보증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책임보험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제도이나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매매업자들도 책임보험제도가 중고차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나 여러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