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군산시민, 전북도민, 우리미래세대가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간 ‘미세먼지 나쁨일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및 군산·새만금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새만금 모래바람, 집중된 화력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군산·새만금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두곳의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허가하였다.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한다.” 1.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군산에 필요없다. 군산전력생산은 현재도 남는다. 군산·새만금엔 총 8개 발전소가 운영중입니다. 복합화력발전소(서부화력-779MW), 열병합발전소(군장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 - 총 919.9MW), 풍력발전소(전북풍력, 새만금가력풍력-10.9MW), 태양광발전소(솔라캠퍼스, CNPV-13.77MW)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연료별로 보면 유연탄(919.9MW), LNG(779MW), , 풍력(10.9MW), 태양광(13.77MW)으로 총 1,723.57MW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연탄발전소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력발전소(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중부발전), 총 설비용량 300MW)를 더 건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 전북도민이 매일매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전력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전력공급 확대가 아니라 전력수요관리 능력이 정부에 필요하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지양되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은 필요없습니다. 2.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업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SMG에너지(군장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중부발전)은 현재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군산시민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사들이 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초기 이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연료로 목재펠릿과 바이오SRF(폐기물로 제조된 고형연료폐기물쓰레기)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폐기물쓰레기 발전연료 사용반대에 부딪쳐 결국 바이오SRF는 제외하였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펠릿, 발전연료로써 전력생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발전단가에 맞지 않을 경우, 결국은 목재폐기물쓰레기(바이오SRF)를 사용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자가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하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재펠릿보다 질낮은 목재폐기물쓰레기로 발전연료를 전환하기가 쉽지않다고 사업주들이 말하지만,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사업주가 떼쓰면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3. 군산·새만금은 태양광발전단지로 국가사업이 확정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 및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신규조성을 통해 원전2기분량인 2800MW규모의 태양광발전계획을 밝혔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즉, 군산·새만금은 깨끗한 전기생산기지로 2026년까지는 태양광발전단지, 해상풍력단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와 수입원도 생기게 됩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로 생산되는 전기(300MW)의 10배가 무해한 태양광으로 생산될 곳에 왜, 화력발전소인가. 더욱 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이 필요없는 이유입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면서 광범위한 저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지금, 기업이윤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산 신규화력발전소는 기초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SMG에너지와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소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발전사업주이익보다 군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가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지방정부가 시민건강권을 위해 노력해도 허가권자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출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