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요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청원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04 ~ 2019-07-04

지난 5월 23일, **재단의 파산 및 학교의 폐교 논란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 사학 최대비리로 신문 1면을 장식했을 때조차도 학교 폐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폐교까지 우려될 정도로 사태가 커진 데에는 과거 비리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학원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기능했습니다. 2006년 *** **학원 전 이사장은 **건설의 극심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법인소유의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학원 산하 학교들의 교비를 **건설에 투입했으며, **건설의 빚 1,500억 원을 교비로 충당했습니다. 또한 교육용 부지를 사업용 부지로 바꿔 매각한 후 3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비 회계로 정상 입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고, 해당 토지를 ** ****(실버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적 방법으로 4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 및 교육부 감사원에 로비하는 것 등에 사용한 사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산재보험, 사학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약 13억 원 가량의 교비로 충당한 사건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거대비리는 ***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학원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보다 나은 학교 운영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비리를 저질러 잇속을 챙겼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게 ‘족벌경영’입니다. ***는 처벌됐지만 당시 비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학원에 존재합니다.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폐로 가득한 족벌경영을 끝내야 합니다. 비리로 얼룩진 관련자는 퇴출시키고, 학생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학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교육부 종합감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시스템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원은 최대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리가 지속되었으며, 현재는 파산신청과 학교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65년 **학원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재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리 관련자를 퇴출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종합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재단의 투명성 있는 운용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비리 책임자의 처벌과 더 나아가 **학원에서의 퇴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 감사를 실시한 이후로도 **학원 뿐만 아니라 족벌 경영과 비리를 일삼는 사학재단들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학교 학생들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열사 추모사업회 **대학교 민주동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