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자 강력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몰카 범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최근 여배우 2명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스태프가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몰카를 찍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몰카를 찍는것도 문제이지만 몰래카메라를 시중에서 쉽게 판매가 되는 것도 문제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은 나날이 많아지고 또 몰카를 찍은 방법도 치밀해져간다. 디지털 성범죄가 10년간 11배가 늘었다. 11배가 증가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실형선고율은 고작 10.0% 로 높지 않았다. 벌금형이 46.3% , 집행유예가 4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몰카범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제는 몰카범도 처벌해야하고 몰카를 파는 상인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몰카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