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29 ~ 2019-07-29

저는 불법금융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카페를 7년째 운영중인 자로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매일 매일 전화상으로 듣고 있어 국내 투자사기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나약한 법체계로는 근본적인 답을 구할 수 없음을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 일컫는데 이것은 절대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는 말이 농담 아닌 현실이 되어 사기의 재범이 일반화가 된 현실입니다 사기범은 초범보다 전과 9범 이상이 훨씬 더 많다는 암울한 통계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데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황당한 고수익 사기사건에 무지한 시민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전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까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치 못해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월 9% 황당 고수익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자신 주위에 지인 십수명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 1명만 천만단위 나머지는 모두 억단위 이상 투자, 이 중 4명이 10억대 투자자이고 최고액은 17억이랍니다(울산) 심지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 ‘******’ 사기사건은 사기의 주범이 2017년 가을에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더 사기를 쳤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막장 사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법 모집책까지 미치지 않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더불어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국내 투자사기의 실태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기가 범람하는 와중에 처벌까지 너무 경미하다 보니 재판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치는 게 다반사로 ‘******’는 670억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도중에도 계속 사기를 쳐 결국 1조원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목사가 신도들에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시의원이 시민들에게, 구청 팀장이 직원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금융피라미드를 권하고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이 투자를 하질 않나 언론사 대표가 직접 투자를 하고 홍보용 가짜 기사를 송출하여 대량의 피해를 입힌 후 가짜 기사를 모두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투자를 도박처럼 여겨 사기임을 알고도 치고 빠진다며 투자를 감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보니 누적 피해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자신이 사기당한 줄 알아도 투자금이 잘못될까봐 고소조차 꺼리는 납득불가의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사법기관은 언제까지 이 땅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매가 사기꾼의 세치 혀에 속아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속에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지한 국민들을 그저 방관만 하며 있을 겁니까?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융피라미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입니다 강력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는 강력 처벌만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금융 척결을 위해 첨부된 10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너무 장문인지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