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세월호 사고를 피하려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세월호 사고에 이어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를 보면서 긴급으로 청원을 올린다. 우리 여행객이 자주 가는 외국의 안전점검 파악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세월호가 선령이 많아 사고가 났다고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유람선을 30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25년으로 줄이기 위해 2016년 3월 유. 도선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엄청난 큰 구멍이 하나 보인다. 25년 이상된 유람선을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7년간 연장하게 하였다. 25년 운항한 유람선은 연장하여 32년을, 29년 운항한 유람선은 36년... 거의 40년 가까이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박의 선진국인 일본은 유람선이 20년이 넘으면 유람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노후된 유람선은 우리나라로 팔아 넘긴다. 그리하여 사고 난 선박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왜 일본은 20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개정된 부분의 일부이지만 30년이 넘게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을까? 이해살 수 없는 대목이다. 누군가의 힘의논리 아니면...... 강선[ 철선 ] 은 20년이 넘으면 부식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20년이 넘은 유람선은 철저하게 안전검사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30년된 유람선[ 철선 ] 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실행에 옮겨라!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과 선박검사관들의 우려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다. 상명하복하는 공직자분들이기에 말을 못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