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들의 억지 기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최근 들어 성범죄자가 재판을 앞두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감형을 목적으로 꼼수를 쓰는 것인데 재판이 끝나거나 감형되지 못할 시에는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기부를 대상으로 삼는 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 단체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성범죄가해자의 기부를 전혀 받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한 돈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무통장입금과 같은 수법으로 기부를 하고 나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입금 기록만 제출해 형량을 감형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성범죄자가 매달 5명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2015~2017년 성범죄자에게 기부를 제안 받거나 납부가 확인된 사례만 해도 모두 1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라는 선한 행동을 자신의 형량 감형을 위해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감형과 같은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실증명이 명확히 되지 않는 가해자의 범죄 후 증명자료가 아닌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피해에 초점을 맞춰 판결이 요구됩니다. 덧붙여 이러한 감형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성범죄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이와 비슷한 악용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