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전원주택도 하자심사·분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강화로 인해 2017년 50만명이 넘는 인구가 귀농·귀촌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귀농귀촌인들의 고통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주거지인 전원주택(단독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청원인인 본인은 2017년도 4월에 위 50만명 이라는 숫자에 합류하여, 귀촌을 선택한 1인입니다. 탈도시와 전원생활의 꿈을 가지고 두 자녀(당시 7세,9세)를 자연과 접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 누수와 단열문제, 구조하자 등 40여가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그 꿈은 날아가고 2년째 하자분쟁 민사소송에 온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산하기관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하자 감정비용으로만 1,5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주시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을 받고 분쟁조정을 받으면 될 거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막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정식명칭)"측의 답변은 "공동주택(아파트,빌라)만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개인이 직접 짓거나 구매한 집이니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일반인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였습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1.아파트, 2. 빌라(다세대), 3. 사업계획 승인대상(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단지, 이렇게 3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원인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귀농귀촌인들이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되어도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왜? 공동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으로부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가능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단독주택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라는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단독주택(전원주택)의 하자 및 부실시공 문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참고로, 청원 신청인은 이미 민사소송으로 3년째 항소심까지 진행 중에 있어, 본 청원으로 인해 단독주택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수혜를 입지않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하자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