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 선생님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21 ~ 2019-07-21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여 하소연을 하였지만 들어주는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은폐하고 변명만 일삼는 학교 선생님들과 가해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올해 61세 지체장애인으로 우울증과 당뇨합병증, 천식을 앓고 있는 아내와 2017. 11. 6.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20세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허리와 다리통증을 참아가며 정부보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였으나 지금은 걸을 수도 없어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 정부보조금 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2019. 1.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19. 6. 9. 01시경 환청이 들리고 죽고 싶다며 차에 뛰어드는 등 난동을 부려 부모인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긴급 입원 조치로 수원 **대학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 후 2019. 6. 19.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원 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지속적인 학교폭력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기 전까지 소심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지만 일반 학교를 다닐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6년 겨울방학 전부터 집에 오면 엄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욕을 하며, 주위를 살피는 등 불안 해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걱정만 하였고 소변을 지리는 등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어느 날 아이의 가방을 확인하였고, 가방 안에서 수면유도제와 고무로 된 귀마개를 발견하여 그 용도를 물었으나 그마저도 답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 직후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고 평소 저희 가족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시던 월드비젼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2016. 10.부터 겨울방학 직전까지 다섯 명의 반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새끼, 바보, 장애자 등)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 소리가 듣기 싫고 계속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환청이 들려 수면유도제와 귀마개를 구입했다는 청천벽력 같을 얘기를 들었으나, 부끄럽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저 자신만 원망하였을 뿐 어디에 하소연 할지도 몰랐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겨워 하소연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제가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3일 후 2017. 2월 설날 전 학교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셨고 그때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며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상황설명과 아이가 메모한 3명의 가해학생 명단을 드리며, 총 5명인데 2명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니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임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듯 2명의 이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며,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조사가 어렵고 개학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아이는 통원치료를 계속하였고 개학 전 담임선생님의 연락으로 집근처와 병원인근 커피숍에서 두 차례 면담을 하였으며, 두 차례 면담에서 담임선생님과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은 제 아이에게 피해사실이 있는지 진술서 없이 구두로 확인하였고 철저히 조사해서 가해 학생들을 전학조치나 같은 반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병원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비 명목으로 40만원을 학교에서 긴급지원비 형태로 지급한다 하였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하니 가해학생 5명 중 2명의 부모는 막노동, 편부슬하 등 가정형편이 어렵고 나머지 3명의 부모는 그나마 살만하니 치료비를 도와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도 담임선생님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가정형편을 듣고, 저도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해자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하였습니다. 그 후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비 명목의 긴급지원비 40만원을 받았고, 아이도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고 개학을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학생 부모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빠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이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소일거리를 찾아 장애인단체 등에 다니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외출을 하느라 아이를 자주 볼 기회가 없었고 아이 엄마도 지병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 가해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환청과 자살충동으로 차에 뛰어드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의 긴급 입원조치로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계속된 환청과 자살충동으로 수차례 자해를 하여 격리실과 일반실을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 후 잊고 살았던 당시 학교폭력 경과를 확인하고자 2019. 6. 11. 13시경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였고, 그 면담내용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 하였고, 그 이유는 교감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을 조사하니 가해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학생 부모에게 들으니 피해학생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 추가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것과 추가조사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였고, 관련 선생님들을 징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보상을 하면 되겠냐. 저에게 제시하여 화나고 억울해 선생님 1인당 500만원을 보상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제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이런 회의를 한 사실과 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과, 당시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조현병’이라는 진단 또한 받은 사실이 없고, 부모인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아이가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부모인 제게 들었다고 허위로 적시하고 유포하여 저희 아이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저희 아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가해학생들이 가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학교폭력 자체를 은폐하였고, 그에 따라 추후 어떠한 추가조사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이 병원에서 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병원에서 한 차례 물었을 뿐 피해사실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2019. 6. 17. 13시 30분경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자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은 부모인 제게 ‘조현병’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조현병’은 아이의 증상을 듣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본인이 “진단”을 하여 회의록에 거짓 작성하였다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답변을 하며, 문제가 되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감선생님은 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였다 하였으나 담당선생님은 바빠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참으로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되지 않아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의결하였으면 교육청에 보고할 일도 없었음에도 보고하였다 하는 교감선생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교육지원청 인권상담사와 전화상담을 하였고, 담당 인권상담사님도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말씀하시고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재단에 징계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여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믿었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겪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된 제 아이를 돌보고 지키지 못한 제 스스로에게 미움과 원망뿐입니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지금도 욕설과 괴롭히는 환청이 들리고 있고 불안해하며 주위를 살피고 제 아이가 학교폭력 이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환청과 자살충동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조현병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나 그 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어처구니없게도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의 인터넷 검색을 통한 ‘조현병’이라는 “진단”과 거짓된 정보로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해학생들이 가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인 제 아이의 구두 진술이 명확함에도 피해학생 진술서와 추가조사 없이 학교폭력을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였고, 가해학생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 6. 11. 학교 방문 시 교장선생님이 면담 중 관련 선생님들을 징계하지 않은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보상 문제 발언도 한 사실이 없다 라며 말을 바꾸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호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배운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어떻게 아이를 치료하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할지, 보상을 위한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소하나마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무참히 빼앗아 버린, 저희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활하고 있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피해 조사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정신병자 취급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여 저희 아이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은폐한,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와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