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되는 세입자를 방석으로 깔고, 재개발조합이라는  갑과 동행하는  법원행정.  억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세상천지 더 큰 억울함이 있을진대 이작은 호소가 울림이 될지 모르겠으나,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소리치고 울다울다 목구멍에 피비린내를 맡아가며 글올립니다. 저는 인천 **마을 재개발지구 세입자입니다 살다보니 재개발이 진행되어 이주를 해야함을 알았고, 기간은 7월24일까지라고 안내받았으며, 조합에서 전화왔을때도 기간안에 이사가도록 집을 알아보고있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과도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로써, 명절전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꾸준히 알아보고 수십군데 집을 가보기도 했으나, 돈이 없는 저로써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은 계약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보니 냉장고와 바닥에 가처분 동산 표목이라는 내용의글이 붙어있었고, 딸과 저는 이게 무엇인가 싶고, 우리집 문이 열려있었나 싶었고, 사건사고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생각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담당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받지않아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집주인이나 조합과 타협이 잘 안되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간거라고 합니다. 무슨소리냐 나는 잘 타협했다. 의사도 밝혔다. 그럼 지금 우리집을 무단으로 들어왔다는거냐 했더니 강제집행은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안내문을 읽어보랍니다. 읽어서 모르니까 전화한거다 했더니, 움직이지 말고 쭉 사시라는 소리라고 답을 합니다. 재개발이라서 나가라더니 쭉 살라는건 무슨소리냐 했더니, 자기들은 법을 집행했을뿐이니 이주센타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주관리소와 재개발조합에 전화해보니 임의로 다른사람이 점유해서 살고있을까봐 그집에는 저만 살고있을수 있다고 경고하는거라고 , 이사갈꺼면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화가나고 어의가 없고 억울함을 갖고 이주관리센타로 갔습니다. 안내장을 들고 이거 보낸사람 누구냐 말할수있는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 없답니다 자기들은 해줄말이 없답니다. 말할수있는사람 데려오거나 전화연락이라도 해달라하니 연락이 안된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다시오라고 합니다. 못나간다고 소리치니 그러니까 이사가면될꺼 아니냐고 빈정거리기 까지 합니다. 분하고 억울한마음에 해명을 듣지않고는 안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더니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합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보며,퇴근할사람은 퇴근하고 남은사람은 흥얼거려가며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제가 설명하고 가져간 법원 가처분 문서를 보여주니 그들에게 고소장을 보여달라 합니다. 이런 처분이 되기전에 고소장이 있을꺼 아니냐며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퇴근해서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깽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욕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저에게 어찌 행동했는지 어찌 말했는지는 단한마디도 하지않고 저는 그냥 난리치는 영업방해꾼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그중 하나가 경찰을 데리고 나가더니 뭐라고 했는지 경찰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지금할수있는거 아무것도 없으니 가시랍니다. 저는 제가 떠든다고 법이 뒤바뀌지는 않는거 알고있지만, 죄인취급 당하고 제 주거공간을 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무단침범했음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되는 경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들어야겠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또 그들과 언성이 높아지고 퇴근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들을 내보내며, 저또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29가구를 집행했다. 이사만 가면 취하되는거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난리치는거라며 유유히 퇴근합니다. 그들의 가족이어도 그리 말할수있을까요.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뒷편 다른 집 창문에서 할머니 한분이 제게 억울한마음 알겠는데 그러다 병난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집에 계신 상태에서 집행관들이 들어왔고 놀라서 왜그러냐 물으니 별거아니라며 이사가실꺼면 신경안쓰셔도 된다며 가처분딱지를 붙이고 갔다면서, 할머니도 억울하고 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딸은 밤새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뜁니다. 딸아이는 밖에서 작은 기척소리만 나도 집에 또 누가 들어오는줄 알았다며 무섭다고 전화를 합니다. 이사 나가겠노라, 의사표현을 한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놓은 조합과, 사람을 우롱하는 이주관리소 사람들에게 당함도 억울하지만, 어떤 확인도없이 그들의 편이 되어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했노라 말한마디 하는 우리나라 법원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사전고지를 해주거나, 제가 살고있는게 맞는지,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고있는건지, 이주계획 유무를 확인한후에 법이라는 칼을 들이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법집행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합당화하며 들이대는 칼날에 피흘리는 국민은 생각안하십니까. 그 흔한말로 그들은 누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저도 세금하나 떼먹지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제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언제 또다시 내집을 들락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치욕감에 살아갈날이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가 원통하고 내 자식이 받았을 상처에 분하고 억울합니다 뉴스에 자살하는 얘기를 들을때는, 그래도 살아보지..라며 안타까워 했었는데, 왜 자살을 택하는지, 그것이 편한길임을 이해가 가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갑이 될 수 있는 날까지는 치욕스러운 이 과정을 계속 되뇌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껍니다. 법을 판결한사람도, 법집행관도 파면시켜달라 청하지는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일인걸 압니다. 하지만, 마치 그들의 특권이듯 합당함이라며 휘두르는 칼은 잡아주세요. 또다른 약자의 울부짖음이 들리지않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수정전달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