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택시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로 후퇴하고 있는 국내 택시산업의 현실은 이제 ‘택시선진화’라는 주장이 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정답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여론몰이에 초점을 맞추기에 바쁘고, 설상으로 정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뒤에는 집단적 또는, 개인의 이기주의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택시업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승객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취객으로부터 시달리며 멸시 당하는 일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체 어디를 보아도 동정이나 그 소리조차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면, 그 탓을 택시업계 사용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의 상부 조직들입니다. 노동계의 귀족이라 불리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상급단체 지도자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기에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또한, 택시업계에도 복수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파장 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간의 기득권 쟁취를 위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왜곡, 그리고 불신조장을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조합원들을 확충하느냐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기업이 어떻게 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문제는 뒷전이고, 오직 눈앞의 집단 이기적인 생각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투쟁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2016다2451)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 한 것을 탓 할 수도 없는 냉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만 적용 한 그 판결에는 정황이나 실정, 그리고 택시업계의 현실은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노동계 지도층의 주장대로 끌려 갈 수밖에는 없는 평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입장, 그 후폭풍엔 관심조차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줄이기’가 택시업계 사용자들의 꼼수로, 종사원들의 임금을 갈취해 온 것으로 여론매체를 보나 시민들의 답글을 보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사납금만 내고 개인이 가져 간 나머지 금액인 생산고임금을 환수하여 재정산해야 한다고 대응해야 하겠지요. 일부 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말면서도 ‘굿이나 보고 떡니나 먹는다!’라는 심리적 기대감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청원의 글을 쓰고 있는 자는 택시업체의 중간관리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운수종사자들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회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치의 간부입니다. 이러한 청원 글, 더구나 이 온라인상에 밝히기가 어려운 택시운전자들의 실태를 보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 70% 내외인데 과연 대법원 판례로 인해 요즈음 떠오르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 또는 월급제가 그들에게 호재일까요? 신용이 불량하니 그 사유야 어찌했든지 간에 생계의 어려움을 벗어 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무참히 밟혀져야 할까요? 하루 벌어서 회사에 입금시키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사납금도 높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에 월급제를 한다면, 최저임금을 벗어나야 하니 사납금을 더 올려야만 합니다. 사납금을 올려야 한다면 그 또한 사용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택시회사 경영수지는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택시는, 종사원들의 밥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직종입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 한 직종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가적 보호대책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려는 문제적 발상은 아마도 국가의 탁상 행정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택시가 선진화 되려면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각 노동조합을 배제하고라도 국가차원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이 과연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원하고 있는지를 조사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례가 앞으로 미칠 택시산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겠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노동계의 지도층 목소리가 아닌 저 밑바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