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및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선거 비용 회수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비리, 선거법 위반, 다른 선출직에 출마 등으로 중도 하차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는 벌금 등 미미한 처벌로 책임에서 벗어난다. 스트레스는 그냥 국민 몫이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개선방안 재.보궐선거 원인이 비리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에게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케한다. 재.보궐선거 원인이 다른 선출직 출마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함 일 때는 전액 당사자가 부담한다. 기대효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된다. 재임 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출마 시 약속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보궐선거를 현저하게 줄여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민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