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살 사건 그후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두차례나 걸쳐 형사님들의 CCTV확인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습니다. 합동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CCTV를 안보여주겠다는 입장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부분으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것이라면 응하겠지만, 두차례나 서슴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본 어린이집의 CCTV는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촬영된 CCTV자료가 공익 실현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없이 본 어린이집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학부모가 정확한 증거없이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교사인권침해는 물론 없는 죄를 만들려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침해와 무고죄,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며 아동학대로 몰고가는 것에 대한 요지. 첫 번째, 처음부터 CCTV열람시 4월 1일부터 열람요청을 하셨어야 했음. 두 번째, 처음부터 4월 15~ 30일 까지의 영상을 요청하시다가 CCTV확인을 하니 혐의가 없자 4월 1일자에 다시 말을 바꿔 “아이가 엉덩이를 맞았다”라는 아동학대로 몰고가며 허위 신고를 하심. 세 번째, 또 확인을 하고나서도 혐의가 없자 진정서를 넣어 또 수사를 의뢰하셨음. 학부모의 정확한 증거와, CCTV확인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할수없음 수사할수 없음을 고지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CCTV는 개인 소유로 CCTV압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찾기위한 이름바 ‘탐색적 압수,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차례나 걸처 CCTV를 확인하였으나 더 요구하시는 학부모와, 그 학부모의 진정서로 인하여 수사를 더 이어가는 경찰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해 진행할수없도록 해주세요. 억울한 어린이집, 억울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안도 마련해주세요. CCTV를 이용하여 갑질하는 학부모를 위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죄 같이 엄중히 처벌할수있는 양방향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CTV규정과 법안 자체가 아동을 보호, 안전관리를 위함이지 저런식의 학부모를 위한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과 같이 열람했을시 혐의가 없고 정황이 없으면 더이상 진행할수없음을 규정지어주세요. 그댁 아버지가 구의원이셔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시는것인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원이셔서 그러신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구에 살고계시고, 모든 학부모가 같은 구에서 지지해드렸던 분들인데 현재 이또한 지휘와 권련을 사용하고 계신것으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인권교육을 수차례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인권이 바닥을 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 명예를 짓밟는 행동들에 대해 보호받을수있는 권리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