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고소를 한 커피프랜차이즈 **** 대표이사의 두얼굴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25 ~ 2019-07-25

저는 커피프랜차이즈 ****회사의 전직 임원이였습니다. 재직당시 회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시정 할 것을 수차례 직언을 하고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이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후 2016년 1월 경 커피전문점 **** 대표이사의 불법적인(배임.횡령.위증교사.사문서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특가법)) 회사운영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익제보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된 대표이사는 공익제보자가 저 라는걸 알게되었고 저에대한 재직시절 부정행위에 대하여 찾기 시작하였고, 저에 대한 그 어떠한 부정행위를 찾아내지 못하자 저의 부하직원들의 부정행위(휴일근무수당 부정징수,이메일개정해킹)를 찾아내어 직원들을 압박하여 제가 지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게하여 동부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부하직원들에게는 형사처벌하지 않을테니 상사였던 제가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게하여 저를 무고하게 사기교사죄 및 정보통신보안법위반 교사죄 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 등 두 개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전관예우를 써 검찰에서 기소하겠금하였고 검찰에서는 징역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죄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곧바로 항고를 하였고, 올해 3월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기소부터 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을 파기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4월 25일에 최종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조사 및 법정에 오가며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벋기위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윗 이가 6개나 빠지고 병까지 생겨 가정은 풍지박살 나기 직전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에 정의는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직원들을 교사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만든 죄를 지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람을 보내 회유하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약18년간 방탄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오고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제가 공익제보한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기소(사건번호:2018고합903 제22형사부) 하여 2019년 6월 10일 10시에 구형공판이 열려서 검찰측에서 징역5년에 벌금10억원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는 2014년에도 배임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34억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배임 및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고, 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범행을 숨기고자 위조, 허휘서류 등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서류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결국 법원과 검찰 등 모두를 농락한 것" 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체계와 법률에 대한 경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농락시도가 정당화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잘못 생각했다고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본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위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는건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본인이 가진 재산 단 한푼도 회사로 양도하지않았으며, 양도한 약 60~70억상당의 금액은 2006년 ~ 2017년 1월 까지 ****에 커피원두를 납품한 회사 (주)**** 대표(친구관계)에게 납품의 댓가로 **** 회사의 지분 50%를 요구하여 강탈한 것입니다. 이 회사 설립시 단 한푼도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이 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한 **** 대표이사는 2017년 1월 20일경 납품업체 (주)****에 공문을 보내서 일주일 후 납품을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거래를 끊고 (주)****회사를 힘들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 50%를 요구하며 (주)****의 로스팅공장(대지 약1,000평,건물 등)약 50~60억원 상당하는 건물과 땅 그리고 이전에 가져간 대여금 15억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반환하고 빼앗아간 건물을 ****에다 증여를 한것을 본인의 전 재산을 넣어 변제하였다고 재판부에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피고인 대표이사는 2019년 7월 11일 오후2시 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최종 선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 대표이사의 실체는 지금 드러난것 보다 더 추악한 얼굴을 가졌으며 반드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와 단절을 시켜야 마땅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중 처벌해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22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3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아온 두 아이의 아빠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