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위하여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으로서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 폭행, 강간에 대한 법 강화를 위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성 폭행’ ‘강간’ ‘성추행’ 문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큰 이슈를 모았던 ‘신림동의 강간미수’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 갈 때까지 한 남성이 따라와 집 안까지 들어 가려고 하였는데, 다행히도 여성의 침착한 대응으로 집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였던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만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남성에게는 절대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거라 생각되는 ‘조두순’사건입니다. 실제로 지식백과에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에서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심각하게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당시 ‘음주 상태’ 였다는 이유 하나로 심신미약이 침착되어 12년형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피해자는 아직도 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 때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 하고 있을 텐데 정착 가해자는 범죄의 잔혹성의 비해 형량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엄청난 항의에도 내년에 출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두렵고 화가 납니다. 이런 일들이 제발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대한 강력한 강화를 원합니다. 1. 음주상태와 같은 행위로 심심미약이라 하는 법은 옳지 않으므로 이 법을 다시 새로 개선을 하였으면 합니다. 2. 성에 대한 법일 수록 강력하게 처벌을 하며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의 의견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한 분, 한 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성 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