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집합건물법」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 인천 **동 ***빌딩(*****점 소재) 관리단 분쟁 해결방안을 찿아 주세요 - 안녕하십까? 대통령님!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책과 제도가 못 따라 감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를 고발하고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동 소재 ***건물(*****점 소재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사례에 대하여 알리고 호소하오니(공개된 글이라 제한된 내용만을 올립니다), 전국의 빌딩 관리인, 상가관리단, 소상공인, 구분소유권자 등 많은 국민여러분의 참여와 청와대의 깊은 관심으로 집합건물법이 보다 세심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선되어, 또 한 분야에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공정한 세상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인천시 **동 ******역 근처에 있는 ***빌딩은***영화관 **점이 있는 건물로 지하7층, 지상7층의 건물로써 지하는 홈프러스 및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지상1층에는 귀금속 등 쇼핑가, 2층은 식당가, 3층은 주차장, 4 ~ 7층은*****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임에도 그동안 무슨 까닭인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구성이 안되어 왔고, 각 층별 대표가 관리위원으로 되어, 그 관리위원들(1층대표, 2층대표, ***)이 건물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대표를 맡아오던 사람들이 수십 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고, 각종 공사 등에서의 의혹 제기와 상가사람들과의 고소고발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하 ****와 1층 및 2층 상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2월 말경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재 명목상 관리인으로 되어있는 ‘**’이라는 사람은 관리업체인 (주)******에서 내세운 명목상 인물로 (바지 사장)으로 실제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인천남동세무소에 고유번호신청을 하였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민원처리가 거부되었습니다. 바지 사장을 대신해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여 세금납부 등을 하려는데 왜 민원처리가 거부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민원처리거부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1층과 2층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를 수십개월분 각각 수억원씩을 체납하고 있고, 상가 번영회 사람들과 여러 가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 상가 3층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익금을 분배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으로 관리비를 안낸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 3층 주차장(공용부분)은 1층과 2층의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지분이약 90%정도로 그곳에서 매월 4,500만원 정도의 한시적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주차수익금 분배도 가능할 텐데, 노후 되어가는 건물에 들어갈 자금이 많아져 가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주차수익금 배분만을 주장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2017년 현재 관리업체인(주)******와 각층 대표들이 날인한 위탁관리계약에서, 「전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던 체납관리비를 승계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관리비체납점포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물에서는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오던 여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과 걱정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마련될지 건물의 미래에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에서도 관리비를 안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층 대표는 자신의 법인과 개인 명의로 1백20여개나 되는 점포를 소유(그러나, 전소유자***와 쟁송결과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불분명함 ) 하고 있고, 2층 대표도 많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 전국의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관리단, 법률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①구분소유권자가 그 구분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예를 들면 공용부분의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안내고, 그 수익의 배분을 먼저 요구하면서 또는 이와 상계를 주장하며 관리비를 안내도 타당한 것일까요? ② 공용부분의 수익금 배분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로부터 부과되는 관리비를 수십개월분 체납하고서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합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1층, 2층 대표와 ***에서 이 건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최근에만도 각종 공사에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또한, 이 건물에 4~7층에 입점해 있는 ***는 건물에서 차지하는 소유권비중이 제일 큰 대기업임에도, 그 동안 관리인 선임에 소극적이다가 최근에는 건물 소유권을 ******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의 미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적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관리인(1층 **** 대표)는 현 관리 업체인(주)******와 지난 3월에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물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층, 2층 대표와 부동산중개업자, ***가 동조하여 그 계약을 부정하고, 관리인선정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주관으로 (주)**과 최근에 별도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결국은 2개의 관리업체가 선정되었고 2019년 6월1일부터 (주)**에서 용역사 등을 동원 관리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상식수준의 보통의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리력 동원과 갈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리업무가 불가한 상태로 인하여, ***와 **** 등에 영화 관람과 쇼핑 등을 위해 주말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건물의 형편상 소방, 전기, 보안 등 관리 소홀이 예상되고 만일의 안전사고 발생이 걱정됩니다. 이러한 업체의 관리소 점거 등 문제로 인근 지구대 등 경찰이 두 차례 출동했으나, 공권력 개입의 한계로 인한 소극적 대처 등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 조그만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구분소유권자 들은 방대한 법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력 있는 재산가들에게 대응하기엔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건물관리가 소홀해져 ***, **** 등 상시로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다중운집시설인 이곳에서 만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인천시민과 나약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오래될수록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증가와 부담, 손실은 늘어나고 더 큰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발생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배우 김부선씨 아파트 관리비 고발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예민한 관심속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아파트관리단 운영은 그 회의 내용이 생중계 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지원의 결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국민들 가운데에서 인식하고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건물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단 운영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이 변화된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고, 정책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허점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단 분쟁들에 대하여 오로지 당사자들의 민사적 해결에만 맡겨 두시겠습니까? 거시적 국가정책에비추어 작은 문제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민생을 살피고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대화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인천시 관계자, 수사기관 등이 ***건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 제안 올립니다. 건의 및 제안 1. 인천시장 및 관계기관(검찰청 등 수사기관 )은 ***빌딩 관리단 분쟁에 대한 진상파악을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소유자나 소상공인 등이 불법 사항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상가번영회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진상파악 후 조치 ※ 꼭 부탁드립니다. 2. 부정행위자 처벌 등 회계관리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 예를 들면, 공사에서의 예정가격산정과 업자 선정 등에서 대표 등의 개입과 전횡 및 부정을 방지하고, 비위 발견 시 처벌과 업무 정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관리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회계처리절차 등 의무교육제도 마련 3.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로 실효성 확보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대형건물의 관리단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문제와 분쟁을 지원하기위하여 관련기구 확대와 법률자문변호사 제도 등 다양한 방안마련과 노력 -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리단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권이 확보 되어야 소상공인 등 국민권익 보호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 - 지방단치단체 관련부서에 사법권부여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실시간 조사 권한 부여 4. 전문가, 공무원, 상가관리단 대표,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집합건물법」관련 분쟁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 문제점보완 및 입법 추진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비단 **동 ***빌딩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관리단, 구분소유권자 여러분의 의견과 사례를 알려주시어, 국가가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비단 **동 ***빌딩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관리단, 구분소유권자 여러분의 의견과 사례를 알려주시어, 국가가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민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상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