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12 ~ 2019-07-12

저는 아버지를 도와 8년째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40살 남성입니다. 저를 포함 총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영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올해 문제의 외국인 근로자(F4비자 **인, 남 **세, ***** 국적)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 집행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외국인들의 무사안일을 위한 수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글이 길 수 있습니다. 3년차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제조공정 중 단순업무에 투입되고 현재 3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폭력적인 행동, 근무태만,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싸움직전까지 가는 갈등 등으로 2018.8.9일 1차, 2019.4.26일 2차 경고장 교부 후 해명기회를 주고 정식 해고문서 발부를 위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14일 1년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기가 해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알고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 국적의 **인 부인의 아이디어로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관청 3곳, 노무 업무를 대리해 주시는 노무사님 등의 의견은 해고과정 중에 있어도 육아휴직은 받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년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2018.8.9 경고장 1차 서류 교부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20만원 남짓의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였는데 ***** 국적과 *** 국적의 부부와 *** 국적의 아들이 1년간 육아휴직으로 받는 돈이 130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주변 식당, 원단사업, 의류 사업을 분들께 여쭤보니 **족, **인 흔히 재외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80일간의 고용보험 가입 후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먹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들은 육아휴직 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기 국적의 나라에 가서 체류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현금을 받는 일을 하며 월 소득을 높이는데 제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당사 외국인 근로자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여행하며 지낼 거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정규직 혹은 비 정규직이든 전국 곳곳에서 성실히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외국국적자의 주머니로 그들의 여행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곳의 관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간편한 말 한마디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청년들, 실직 위기에 놓여 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들, 폐지를 주워가며 생활을 연명하는 어르신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는 소상공인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귀중한 돈이 외국국적자들의 놀이로 사용되는 불합리성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 국적의 아이에게 또는 타 국적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이가 대한민국 미래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제도의 적용을 공평하게 하는 취지라면 F4비자를 갖고 고용보험을 내는 그들이 낸 돈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해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이 낸 세금보다 몇 십배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힘들지 않게 손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이게 "우리"를 위한 국가입니까 더 이상 불합리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이 우리를 위해서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