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조차 안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6-25 ~ 2019-07-25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때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판사는 이의신청서를 확인하고 코멘트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 아닙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올려 답변을 받았지만 요점을 응대한 직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감사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글을 올린사람이 왜 올렸는지 요점파악도 못하시는지 회피하시는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청원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됩니다. 몇년전 아버지(78세)가 통장인지 인감도장인지 어머니(77세)가 가져갔다며 폭행하여 신고되어 경찰서에 다녀오신적 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행동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진단 판정 받았고, 현재는 치매센터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올해 초 폭행에 따른 벌과금 50만원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어렵고 해서 그냥 납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어 나왔더군요. 당사자가 치매라는데도 무슨과태료인지 알아보는 것도 본인이 아니라 쉽지 않더군요 결국 아버님과 직접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후 알게 된 내용이 폭행관련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금방 밥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분한테 참석하라는 등기우편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거기서 써 주신 이의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였는데 결과를 주지않아 전화로 결과 확인을 물으니 이미 과태료 부과된 것은 이의 신청 접수조차 할 수 없다고 하시더니 신청사유를 설명하니 다시 올려보겠다고 하셔서 꼭 연락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없었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지요. 또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답변을 통보해 줄 의무도 없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이의신청 접수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사이 과태료 100만원 미납에 차도 압류하고 통장도 압류하여 현재도 압류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무시당한채로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신문고답변과 가정법원 답변한 음성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신문고에 올릴때는 사진파일과 음성파일 모두 쉽게 올릴 수 있었는데 어려워서 못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