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유동성을 증권사수익으로 흡수하는 증시메니즘 개혁하여 서민,중산층 경제살리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26 ~ 2019-07-26

*현황 및 문제점 자본주의 사회는 유동성관리시장측면서 큰시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시장도 있고 파생시장도 있지만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각국은 증시를 통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증시를 통한 부자를 만들고 증시를 통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의 풀뿌리인 개인들이 다 죽어나거서 경제가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신제윤이 기관들 배터지게 돈벌고 개인들 다 죽으라고 만든시장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나왔을 당시부터 반대하였으며 시장감시는 하되 시장간섭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꼭 수정하여 중산층육성과 자본시자육성및 기업자금조달의 원래 증시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작금 증시는 개인투자자보호와 투기세력잡는다는 명목하에 공산주의국가에도 없는 시세간섭제도를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로 이뤄지는 시장을 주가조작방지라는 명목으로 시세흐름을 단절시키고 교란시켜서 공매도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고 있는 시장제도입니다. 총론은 주가조작방지인데 각론은 총론에 충실하지 못하고 공매도자보호와 시장참여자 죽이기입니다. 제도를 반드시 고치고 정상시장으로 원위치시켜야합니다. 당시 최경환경제부총리는 부동산전문가도 손대지 않아도 부동산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데도 굳이 LTV,DTI까지 풀어서 은행에서 돈빌려 부동산사라고 부동산앙등책을 만들고 반대로 금융위원장인 신제윤은 주식시장개인투자자 죽여서 기관들 배부르다 못해서 배터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개인투자자 주식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상장회사들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공매도 때문이죠.) 그러니,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그 할배를 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날리가 없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차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증시제도만 언급합니다. 잘못된 시장제도 뜯어고치고 않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후 지속적으로투자자기만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 맞는가? 잘못됐슴을 알고도 함께 붙어서 수익을 누리는 증권사는 범죄집단인가? 증권사 떼돈벌고 개인투자자 다 죽이는게 시장제도인가? 주식시장이 살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경제를 살릴려거든 주식시장부터 살려야합니다. 경제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균형부터 잡고 부양을하던 키우던 정책을 펴야합니다. 현 부동산우위의 제도로는 안됩니다. 분명 자본시장우위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장거래제도를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이내용은 신제윤금융위원장시절부터 본인이 직접 지적하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제안한 내용이지만 금융위는 복지부동입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LTV,DTI까지 풀어 부동산살리고 금융위 신제윤위원장은 시세조정,시장공정을 빌미로 아래방법으로 증권시장을 죽였고 개인투자자 절대 망하게 만들었으며 불안감에 잦은 매매와 뇌동매매하게 만들었으며 대주주과세로 주식을 개인이 장기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시의 존재이유는 증권사 돈벌고 외국인 돈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증시를 통한 중산층의 육성,기업의 수익을 증시라는 곳을 통하여 국민에게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의 존재이유는 금융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고 국부를 지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현 증시제도는 증시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제도이고 금융위원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망각한 그야말로 증권사와 외국인 돈 벌어주는 직무유기증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본시장천국은 기축통화국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유출의 폐해만 노출할 것입니다. 절대로 원위치시키고 땅짚고 헤엄치면서 개인투자자 갈취하여 떼돈벌고 있는 증권사들 지금 버는 돈의 1/5정도만 벌어야 중산층이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중요합니다. *개선방안 아래 잘못된 내용을 원위치 시키고 증시부양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취해양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천문학적 돈을 퍼붓고 경제활성화 정책 및 성장주도정책 할배를 해도 서민경제와 중산층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이 되어서 증권사들이 그 돈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출발당시 증권사의 년간영업익과 전년도 영업익을 비교하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증권사들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공매도짓거리와 개인들 돈벌어 준다며 몇%추구펀드등 사기금융펀드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주가발견기능'이라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매도 쳐도쳐도 주가가 안빠지는 그게 절대주가입니까? 그게 주가발견기능입니까? 현 주가감시시스템이후 리먼브러더스사태,유럽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래도 주가가 안빠지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주요순기능 주가발견기능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1. 주식양도차익과세 폐지하여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게 하여야합니다. 양도차익과세라는 것이 기관들은 법인세납부하는데 주식양도차익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만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없애므로서 사회의 다른분야에서 그 10배이상의 세금으로 징수됨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알파가세수가 주식양도차익과세 직접징수보다 훨씬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하여 중산층 육성에 기여합니다. 공평과세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목적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에 더 큰 목적이 숨겨져있습니다. 절대 공평과세 목적이 아닙니다. 2. 개인투자자 현혹하는 악용되는 시장조성제도 폐지하라.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거래소와 증권사간에 협약을 맺어서 평소 거래가 없는 주식을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시세를 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를 급등시켜서 개인투자자 따라가면 물량을 퍼부어서 폭락시켜서 개인죽이고 차익취하고 거기에 더하여 공매도 차익까지 챙깁니다. 못하게 해야합니다. 3. 상하한가 15%원위치하여야 합니다. 호재가 즉시 반영되도록 하기위하여 상하한가 30%로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등락폭을 크게하여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뇌동매매하게 할 목적입니다. 4. 중요중요중요. 정적동적vi,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 폐지하여야합니다. 시장에서 징치고 꽹과리쳐서 투자자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가시세흐름을 간섭하는 원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물론 써킷브레이크 사이드카와는 별도입니다.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가조작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이런 행위는 안됩니다. 실제는 주가조작을 막을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공매도세력에게 안전판을 제공하는 기능이 80%-90%에 이르고 주가감시기능은 10%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감시가능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절대 폐지해야합니다. 거래소에서 증권사에 항의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페지해야합니다. 절대 페지해야합니다. 이는 양날의 칼로서 금유위와 거래소 말로는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은 공매도세력에게 주가조작의 날개를 달아주고 하늘로 비상하는 로켓을 단 격입니다. 5. 우리라라는 공매도할 때 차입공매도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관들은 공매도날 게좌에 주식없이 공매도합니다. 그리고 3일수도결제일에야 주식을 게좌에 입고합니다. 이를 고쳐야합니다. 주식을 빌어서 매도하든 도둑질해서 매도하든 차입해서 매도하든간에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매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예탁원에서 빌리든 대주주에게서 빌리든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상태에서 매도하게 하여야합니다. 이 역시 증권사 기관들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말 무시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여야합니다. 6.유동성을 고갈 시키는 ETF 종류를 대폭 축소하여야합니다. 금융천국-이는 사기입니다.기축통화국이 될 수도 없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일본도 증시 살릴 때 수와 종류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증권사 돈벌어 주자고 경제죽이는 현행증시제도 당장 뜯어 고쳐야합니다. 신제윤이 만들고 기획하여 신제윤이후 금융위원장을 거치면서 손보고 고치고 하면서 위의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헌재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하여 그 플랜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옵션과 선물시장 개인들 접근이 쉽도록 제도 고친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끊임없는 로비와 설득으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위처럼 하면 주식시장살고 경제 살아납니다.. 주식시장의 자본주의 악이자, 꽃입니다 . 꽃을 만들어야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이든 뭐든 간에 G20국가 중 한국의 증시 하락율이 세계최고입니다. 하락률 세게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 위의 제도 때문입니다. 미정부를 보세요. 어떤 정권이든간에 무슨정책을 펴도 주식시장 살리는데 촛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아베를 보세요. 경제살리는데 가장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렸습니다. 시진핑을 보세요. 집권하자마자, 증시부터 살렸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을 보세요, 외환위기극복하기 위해서 증시부터 살렸습니다.(밀레니엄버그시대) 위의 제도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증시부양책과 경제부양첵을 쓰든지 소득주도성장책을 쓰든지 해야 경제정책이 먹힙니다. 중소기업육성정책,산업활성화정책 무엇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독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독에 물이 차겠습니까? 증권사 수입은 팍 줄겠지만, 경제는 엄청 살아납니다. 그들의 수익으로 가는 시중의 유동성이 기업,영세사업자,서민에게 가야합니다. 국민이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해야합니다.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해야합니다. 현증시에서는 기업이 유상증자발표하면 하한가(하루 30%하락)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금융천국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들 말에 놀아나서는 안되고 강력하게 뜯어 고쳐야합니다. 경제살리자는 정부가 현행 개인투자자 죽이는 시장메카니즘으로 만들어진 현행증시제도를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안을 보내도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자체를 모르니 답답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해주니 이를 고치는지 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경제살리자는 충정체서 경제를 잡아먹는 암적인 증시구조를 언급드렸습니다. 반드시 고쳐야한 경제가 살아닙니다. 고쳐야한다고 한 조항들 한개라도 안고쳐서도 안되고 변형해서 적당히 고쳐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거래소에 있는 놀면서 억대년봉받는 시장감시팀 다 해고 해야합니다. 경제야 해악을 가하고 일하는둥 마는둥 억대년봉을 받고 있습니다.(박근혜 때 신제윤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만든 팀입니다.) 100%수용해서 부디 경제를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