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에 실시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과목 낙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2018. 3. 8. 울산지방법원에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9. 5. 16. 판결 선고일 까지 10회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 7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재판장: 판사 *** / *** / ***)는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제8회(2018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전임 재판장은 재판을 계속 진행했는데, 후임 재판장이 금번 제9회(2019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재판진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재판장 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상식범위 이내이어야 합니다. ‘개’값을 정하는데 동네 개장수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② 소송의 판결은 법률상 이익보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소송법의 목적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판장은 법률상 이익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엄정히 판결하여야 합니다. ③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재판장은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판단 하여야합니다. 전임 재판장이 12개월 동안 본 사건을 심리하였고, 후임 재판장이 2개월 동안 맡았는데 잘 잘못을 가리지 않고 후임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하결정’(두산 백화사전,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을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어느 부분이 부적법(不適法)한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경기에서 상대편을 거의 KO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취소시키고, 경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도전자가 부담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10라운드에서 경기를 취소시키는 것이 상식이 있는 심판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경기 전에 시합을 시키지 말거나, 아니면 약물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경기 종료 후에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식입니다.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법원은 공정하게 최종판결을 하여야합니다. ④ 재판장은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무책임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현재: 65세)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각하결정이 공공기관 체면 살려주기, 또는 피 고인측 변호사를 배려한 봐주기가 아닐까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 거래’ 의혹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후에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잘 잘못을 가려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잘 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며 모든 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재판장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울산지방법원 재판장(판사 *** / *** / ***)에 대하여 징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