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12 ~ 2019-07-12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책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이 중 4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5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현재 병역의 의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며, 2018년 보고된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 하여도, 60개월(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실업, 주거 등의 생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