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대리점 자동차번호조회 개인정보 규제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11 ~ 2019-07-11

안녕하십니까?본인은 부품대리점운영하고있는 대리점 대표 입니다.자동차 부품검색시, 자동차번호와 차대번호로 자동차 제원및 적용부품을 지금까지 조회했어도 어느누구한사람 이의 제기한적 없었는데, 이번정보통신부의 자동차번호조회를 개인정보로 묶인이후, 부품대리점과 소비자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현재 부품대리점에서는 자동차번호로는 어떠한 개인신장 정보를 볼수없음에도, 개인정보로 묶여 업무에 지대한 영항이 미치고 있습니다.경찰서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및 관공서에서는 자동차번호로 개인 신상정보를 알수있을지 모르나 대리점에는 규제를 풀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맞는 행정으로 규제를 풀어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