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본요금을 사용량(KW)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몇 업체만이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다른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1. 인천에 있는 **시범공단은 약 100 세대가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서 공단전체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요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을 공단에서 적산전력계(계량기)를 각 세대에 설치하여 사용 량 만큼 계산하여 각입주사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2700KW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전기 기본요금이 산업용 고압에서는 최대 수요 전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을 선택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요금방식 입니다.. 한전 약관 제4장 및 제8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일정하게 청구되는 소 전력 공급의 소규모 업체의 겨우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집합건물)에서 이와 같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여 사용한 전력 량(KW)만큼 기본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청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회장을 포함한 몇 세대가 전기 기본요금을 사용량(KW)이 아닌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것도 공단의 입주업체는 모르게 2009년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몰래 바꾸어서 이득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90여개 업체는 기존 청구 방식인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사용면적으로 청구되어 발생된 부당이익은 공단의 다른 입주업체가 분담하여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직회장(2009년 9월부터)이 취임하고 시작되어 몇년간 지속되어 공단 전체의 손실액이 무려 약1억원가량 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단지 집합건물(산업용 고압전력)은 최대치를 측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에서 설치된 적산전력계(계량기)로 검침을 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몇 개업체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봉인도 해제하였고 조작도 할수 있는 계량기) 시간대별 검침을 하여 공단의 일반 업체와 다른 방식의 요금체계를 적용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기본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각 세대들의 전기 사용량이 모여서 최대전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KW)하고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각 세대의 사용 면적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에 고소를 하여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죄가 된다면 공단에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주세대마다 각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면적 및 사용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범공단의 문제만이 아닌 국내의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 및 집합건물 등 에서도 혼란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단의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ver에서 **시범공단을 검색하면 Blog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