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성매매로 하십니까? 집단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이들 모두 파면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성매매로 하십니까? 집단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이들 모두 파면을 촉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술을 마시고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과장 A씨(**) 등 5∼7급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팀장 B(**)씨와 차장 등 3명을 입건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러시아 여성들과 성매매와 당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해당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던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장면을 발견,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적발 당시 모두 만취한 상태여서 신원만 확보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유흥주점에서“인천도시공사 직원 개인카드로 300만원과 이와 별도로 또 러시아 여성 6명에 1인당 25만원씩 총 150만원 이상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97억 원 상당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B엔지니어링이 수주해 금년도 3월에 준공했으며 B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설계변경을 일곱 차례 신청하여 인천도시공사에게 승인 받았으며 최초 계약금액보다 약 13억 원 증액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급 공사는 모두 공개입찰이 의무이다 보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내는 경우가 많다며 “시공사는 추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신청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업계 관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법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한 녹지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하나 도화지구는 완충구간 역할을 하는 공원 정비 등 녹지 시설 이관에 대해 악취오염 민원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인 미추홀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관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이관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하기에 이관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기초자치단체는 이관해야 하는 기관에 일종의‘갑’이 되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성매매로 적발된 이들이 주장하는 친목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5월 1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공직자 집단 성매매 건과 관련해 공직 기강에 신경 써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으며 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우리 공사를 바라보고 지지해 주는 인천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임직원 스스로도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임직원들에게 글을 보냈다. 이어 "성 관련 비위는 매스컴으로 연일 집중 조명되고 질타를 받고 있다며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정수영 정의당 인천시당 미추홀구위원장은 "미추홀구는 성매매 집결지인 '**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구가 전 직원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여성연대도“공직 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집단 성매매뿐만 아니라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엄중히 수사해야한다”며“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였는지 여부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성매매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 중 2명(3급, 5급)은 **직렬이고 1명(5급)은 **직렬이며 해당 직원들 3명 중 2명은 **처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 되어야 함으로 3명 모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는 2018년 10월에도 도시공사 자체 감사결과 파견 근로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근거로 해당 직원인 A팀장을 파면시켰음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 및 **공사 시공사와 관급자재 납품 업체 등 한 점 의혹도 없이 전방위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구하는 일부 특권층에 의한 반칙이 없고 청렴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당시 C처장(**직렬)도 1차에 동석하였으며 C처장은 다년간 **처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아무개 본부장이 팀원들간의 회의 및 식사자리에서“그래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냐”라는 언행을 하여 당시 팀원들은 상당한 모멸감 및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집단 성매매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입건된 7명과 1차를 주선하고 동석한 C처장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의 파면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