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와 농협 간의 상생할 길을 찾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시 ****협회 회장 임**(외 20명)입니다. 청원인은 전주 시내에서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 농약사(동종업종회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부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농약 및 농자재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도 전주농협이나 원예농협이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 대형금융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수익사업을 하여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영세 상공인 농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농자재의 거래를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갖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영세상인인 농약사들은 매출이 없어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어 생계 곤란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감소하여 현재는 이전 매출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같은 소상공인들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금융회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과 상생할 길이 없는지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은 소상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장 선거가 이루어진 2019년에는 선거공약으로 70% 할인 사업을 내걸었고 출자금과 이용고 배당 등을 하나로마트나 농협 주유소를 제외하고 농자재 구매만 허용하고 있으니 소상공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농자재의 할인판매보다 농민들의 직접적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통하여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자금 대출 등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출이 없는 농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위하여 대출금의 낮은 이율이나 금전적 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사업이라 할 터인데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선심 쓰기로 농자재 비용 50% 할인 판매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거래처인 농약사를 밀어내고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이 거래처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로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입장에서는 금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여 농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소득이 농민보조사업을 운영하고도 수익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는 선심성 보조, 고정고객 확보, 세금 감면 등으로 일석 삼조의 성과를 노리는 대형금융사의 이러한 횡포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 이렇게 탄성의 청원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국가 정책위원님들이 세심히 판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저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