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폐지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04 ~ 2019-07-04

화평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화평법 폐지가 불가하다면, 사전신고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상 요청드립니다.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신고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명확히 旣규정 ;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실질적 화학 산업 및 물질합성을 하는 연구원으로써 말씀드리는데 4만4천종 보다 훨씬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합니다. 하기에 언급한대로 EU는 신고 물질만 해도 14만 종이 넘습니다. 해명이 모순이라 생각 안하십니까? ② 기사 내용에서 보여지듯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환경부 해명 글에서 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EU는 14만5,297 건이 신고 되었으면 한국은 4만4천 여종 밖에 안되면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은 제공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10만종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신규물질 등록 절차를 밝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전부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질은 수입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 , 그 물질이 들어가는 제품은 생산불가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도태됩니다. ②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기간을 12월까지 연장 필요 신고기준은 개별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물질명, 고유번호를 명확히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82호, 44,476종)하고 있음 신고내용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등 기본정보로, 신고서 1장을 IT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작성·제출 가능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검색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상담센터에서 업체의 취급물질 확인 등도 지원 이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 금액적으로 정부가 어떤지원을 합니까?? 금액적 지원은 모두 기업에게 부담시키고, 어떻게 하는가만 지원합니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 정책으로 인하여 폐업 할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 살리지는 못할 망정 REACH보다 더 악락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는 정책을 시행 합니까 아님 대기업 외에는 화학 업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까? 대기업 조차 대응에 고심하는 부분을 중소기업 특히 기술력만 가진 소자본 창업 화학업주들은 정부가 폐업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화평법 사전신고를 실시 하는겁니다. ③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환경부 해명 : ③에 대하여 :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제도이행은 제조·수입자 책임, 국내법상 의무를 국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곤란 국외 제조·생산자에게는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없고, 어떠한 법적 책임(벌칙,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사전신고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없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환경부가 해야될 답변 입니까?? 이러니 다들 해외로 기업이전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기업 할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외 기업에게 부과는 못하면서 국내 기업만 족쳐서 세금 수탈 하면서, 그돈으로 환경부 직원들은 호위 호식하면서 국내기업 족쳐서 세금 짜낼 생각만 하고 중소기업들 고사시키는 정책만 시행합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화학제품 한번이라도 개발해 본적있습니까? 자료는 모두 외국 화학전문기관에서 구매 해서 오면서, 갑질이나 하는게 환경부 직원들 아닙니까. 옥시 사태때도 처벌받은 외국이 있습니까. 화평법은 한마디로 ... 대한민국에서는 화학산업 하지 말란 말이고, 앞으로 중소기업 화학기업은 창업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 화학업체들은 신체로 보면 미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며, 생태계로 보면 미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로지 열정과 노력으로 신물질 개발하여 창업할려고 노력하는 화학연구원들에게 그 마지막 기회 조차 꺽어버리고 자본이 없어면 창업이 불가 하게 만드는 제도 이며 화학산업 중소기업을 법으로서 고사 시키는 악랄한 법안입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나겠지만 앞으로 이나라의 화학 산업은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하여 서서히 도태될것입니다. 제발 ... 제발 .... 화학연구원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이 법안 폐기 하세요 안된다면 6개월 연장하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