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로 반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헌법재판소는 2004.9.23 충청남도 당진과 경기도 평택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평택)와 충청남도(당진)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각각 관할 구역 내 해상에 대한 어업면허 등 각종 행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의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더라도 매립지에 대한 행정관할구역은 기존 해안을 관할하던 자치단체별로 귀속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09.4.1.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당진시 관할 해안을 매립하여 발생한 신규 매립지중 약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8㎡를 경기도와의 인접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귀속시킨 당진 땅은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 당진 땅이었습니다. 17만 당진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은 이같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관할과 도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19.5.31 현재 1405일째 촛불시위와 1003회의 헌법재판소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할 해안(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에서 당진시 관할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신속히 잘못된 매립지 관할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