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일방적 종료한 한전은 6월 중 수렴 재진행 촉구, 3안 폐지시 125.5원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성, 형평성 검증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20 ~ 2019-07-20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마감 날짜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종료 한 한전은 6월 중 수렴한다던 기사대로 재진행할 것을 촉구, 3안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한 원가와 산정방식 공개, 적정성 및 산업용 등 과의 형평성 관련해 투명하게 재산출 할 것을 촉구합니다. 6월 중, 국민 의견 수렴을 받겠다던 한전과 정부는, 수렴 날짜 시작 날짜에 대한 안내는 있었어도, 종료 날짜 또는 시간은 안내된 적 이 없었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권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던 저는, 어제 2019. 6. 17(월) 오후 4:58분에 열리던 수렴 게시판이, 오후 6시쯤 아예 사라지고, 기존의 의견들도 열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팝업이 뜨는 것을 겪고,, 그러다가, 오후 11:20분에 다시 접속하니, 이번에는 아까는 안 뜨던 페이지가 열리면서, 온라인 게시판 참여 화면에 분명 쓰여있지 않았던 날짜와 시간이 '2019. 6. 4(화) ~ 6.17(월) 18:00' 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네요. 그 시각에 한전에서 이미지 바꿔서 올린 것입니다.. 6월 동안 의견 받는다더니,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00시에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겸 수렴을 재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전의 '의견 개진하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는 의견을 개진할 수조차 없습니다.ㅠㅠ http://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Seq=21039472&parnScrpSeq=21039471&depth=0&boardNo=0&boardCd=BRD_000252&replyRole=&pageIndex=1&searchKeyword=&searchCondition=&menuCd=FN06030401 또한, 한전의 이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한 125.5원 때문에, 마치 '3안'인 '누진제 폐지'를 택하면 1400만 가구가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기사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누진제 폐지 3안에 함께 제시된 125.5원으로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원가를 공 개하고, ①125.5원이 과연 적정한 요금인지, ②요금 산정 방식은 제대로 되었는지, ③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것인지, ④산업용 요금 등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은지 등의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검증하여 재산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 수렴을 받을 때,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제목을 클릭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6시 전까지 진행된 한전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방식은, 국민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서로 읽 을 수가 없이, 단순 제목만을 보고, '3안 폐지 찬성'이라고 제목을 작성했다면, 그 사람이 내용에 요금 인상에 대한 의문과 검증 요구를 썼다 할지라도, 제목밖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은, 대부분 '3안 누진제 폐지'에 찬성과 동시에 요 금 인상까지 동의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국민들이 한전과 정부가 제시한 3안에 동의했다고 간주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이 모두 보이게 투명하게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각종 언론에서 '3안 누진제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하여 일련의 점검이나 논의는 전혀 없이, 폐지는 곧 전기 요금의 인상이라고만 설명하고 기사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제가 어제 만들던 영상입니다. 여기에 삽입하려고 한전 홈페이지 화면 녹화를 한 이후, 잠시 후에 모든 게시판 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6월 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40년 이상 정부와 한전으로부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요금을 수용하게 해왔던 잘 못을 이제는 근절하고, 누진제 유지와 폐지로 싸우면서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핸드폰 요금제 선택하듯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 니다. 참고로 저는 가난한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가족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가난해도 여름에 에어컨 최소한으로 껐다켰다 합니 다. (28도 고정) 안 그러면 더위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온몸으로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청정기나 필터 끼운 선풍기 4대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그 덕에 폐렴에서 못 벗어나던 아들이 천식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전기 더이상 못 줄입니다.. 컴퓨터로 일도 해야 하니까요.. 겨울에 전기장판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이 전기입니다. 앞으로 낼 전기세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의사를 밝힌다는데, 요즘 홍콩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보면, 부럽고, 외롭습니다. 우리는 욕설 섞인 나쁜 댓글들만 난무하고,, 여름이라 더워서 못하지만, 촛불시위처럼 한뜻이었던 날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힘을 보태주세요. (참고) 영상 후반에 나오는 SBSCNBC의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