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28 ~ 2019-07-28

19세이하 미성년자비행의 통제는 왜 편의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인천시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6월1일(토요일) 15시20분경에 여성고객이 마스크를 쓰고 당점포에 들어오며 바로 술냉장고로 가더니 소주 2병을 가지고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22시25분에 여성의 부모가 인근파출소에 자기딸(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하여 지구대경찰이 22시55분에 편의점에 출동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알바생들이 3교대근무를 합니다. (8시,16시,23시교대) 그 날은 상온물류(음료,주류,라면,과자,소품등)가 15시경에 오는바람에 1시간 안에 물류검수와 정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물류검수시간에는 도난사고도 발생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1) 고등학생이 술을 사가고 7시간후에 학생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 편의점을 고발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들은 술마시고 담배피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편의점은 창과 방패사이입니다. 사려는자와 안팔려는자의 사이입니다. 창에 방패가 뚫렸다고 방패만 처벌을 받는 것은 모순이며 창도 처벌을 받아야 창이 무디어집니다. 쌍방이 처벌을 받아야 비행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1) 미성년자의 비행은 첫째는 부모의 책임이고 둘째는 학교의 교육책임이고 셋째는 사회의 책임인데 왜? 판매자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 경우는 부모가 자기자식의 비행을 고발하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 * 19세이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법은 쌍방처벌이 되어야 청소년비행이 줄어 들므로 쌍방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