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편의 목적의 동물 성형 수술을 제재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정의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임에도 인간의 편의와 욕심 때문에 수술을 받고 바뀌는 모습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제11조에는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없애기 수술 등을 진행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수의학적 방법이기만 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수술이 허용되어 동물들을 강제적인 수술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에 많은 동물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동물 수술이 사라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미용 또는 편의 목적의 수술을 제재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