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감면이 아닌 면책이 필요하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책되는 것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이며,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지 면책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잘못된 법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가 없는 경우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