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삭감이 말이 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1. ****음료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음료(**사이다, **콜라, ***, ***등)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전국의 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적재하고 화물차량에 싣는 지게차 운전 기사들이 150여명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2. 그런데 업체가 2018년도 ****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측에서 계약단가중 기존 상여금 400%중 300%를 삭감해 지게차 노동자들의 월급은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상여금을 200%로 회복하여 계약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일뿐 아니라 대기업인 **측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도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의 위반입니다. 용역업체는 자기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싶지는 않으나 **에서 계약금액을 삭감하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정규직 급여 삭감의 책임은 전적으로 ****측에 있습니다. 4. ****음료 공장은 연중 24시간 가동을 하느라 지게차 노동자들은 휴일, 명절도 가리지 않고 주당 70~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여름이 다가오는 성수기에는 4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냉방장치도 없이 일하고 점심시간도 거르고 아침 7시에 출근해 밤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등의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직원들의 야간에도 2명씩 근무하며 교대로 쉴 수 있지만 지게차 노동자들은 오로지 잠을 버티면서 근무를 해야하다보니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 ****음료는 상장기업으로 주가가 **전자의 4배 정도에 달하는 기업이며 2018년도 폭염으로 음료수 매출이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하여 사상최대의 매출을 기록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성과급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일정금액만 주고 말았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도 전년대비 18%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등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는데도 비정규직만 이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6. ****음료는 그룹 오너 구속당시 노사상생,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회약자지원과 후원,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등 노력으로 신동빈회장의 석방을 얻어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삭감이라는 가혹한 홀대를 했습니다. 7. ****음료는 진정한 노사상생을 원한다면 지게차 용역노동자들의 2018년도 삭감한 급여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근무환경개선,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인원 증원, 매출증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