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30 ~ 2019-07-30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읽어주시기 전에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저 한 사람이 아닌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버티고 계신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용기 낸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27일, 28일 동안 연차, 휴가 한 번 없이 하루 12시간~14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이틀 혹은 사흘을 쉬며 일을 하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권리와 복지 등을 일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글프고 원통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많으나 복잡하고 글이 설명으로 길어질 듯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간추려 써보겠습니다. 「택시발전법」상 국가시행령인 “운송비용전가행위금지법”에 따르면 유류비, 차량사고처리비, 신차구입비 등은 사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이를 어길 시 시청에서 1차 과태료, 2차 운행정지, 3차 폐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현재 경산 소재의 **택시는 위 사항들, 즉 「택시발전법」을 모두 어기어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사측은 아직까지도 위 사항에 일체 시정조치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고발한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참혹할 만큼의 보복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승무 정지, 운송수익금 지급 보류, 해고통지 문자폭탄, 콜 회원 정지, 비방,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노후차량배차 등 사측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보복, 그리고 억압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돈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굽히고 들어온다’는 식의 마인드로, 저희가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 자신들 역시 협상에 응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 그리고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직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회유, 획책으로 일관하며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관할지자체인 경산시청의 ****과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측이 위반 사항들에 대하여 일체의 시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선 사측에 처벌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국토부에 처벌해도 되는지 질의하겠다는 이유로 시간만 지연시키며 자신들 역시 답변을 못 받았다는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에 저희들이 직접 국토부로 확인한 결과, 담당사무관은 경산시 ****과 계장과 통화하여 자신들이 답변을 해주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 시 담당사무관은 ‘빠른 처분 하라’, ‘국토부 처리 지침 확인하라’, ‘이런 일로 질의하지 마라’, ‘이 정도 사안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과 계장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사실을 숨기고 2차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만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처분을 내리면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운행정지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가 걱정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주장만 하며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시민의 불편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의 처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공무원이 지금껏 연 2회의 전수 조사를 하여 위반 사업장은 처분하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분 한 번 한 적 없이 이제 와서 생계를 걱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로 처분지연사유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뀌게 할 수만 있다면 90일 운행정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90일 운행정지에 대한 저희 노동자들의 동의서명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런 저희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측의 탄원서만 받았습니다. 또한 그나마 공무원의 입장에서 올바른 행정 처리를 기대하게 하였던 ****과장은 갑작스럽게 회계과로 전보처리 되었습니다. 시청, 노동청, 경찰서 그 어디도 시민, 노동자의 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느끼며 좌절했습니다. 사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공무원들, 도리어 사측 편에서 대변하는 공무원들,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 시민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까, 있는 놈들의 횡포와 비리를 눈감아주기 위한 자리입니까? 법이 있으면 대법원선고가 나며 뭐합니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곳은 없고 도리어 있는 놈 편들어주기에만 급급한 현실에 노동자들은 더 큰 좌절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 표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인권적인 대우라도 받을 수 있게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택시 노동자도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