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악덕소비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개정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 요구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0월 18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등의 괴롭힘을 받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증거서류 제출 등을 사업주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소비자 갑질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못하면 악덕 소비자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나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 갑질에 대한 ‘소비자 직접 처벌’ 법률이 추가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근로자와 기업체에 직간접적인 피해(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노쇼,고의적 보상금 요구 등)를 줄 때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소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근금지시키는 등 블랙컨슈머에대한 서비스 거부를 해도 기업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갑질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 센터를 운영하거나 공익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의식 개선 교육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에 관련된 내용의 링크 첨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독] ‘차단’ 했다지만 ‘여전’···‘블랙컨슈머’, 그 끝은 어디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18 소비자의 갑질은 이제 그만! '워커밸'이 필요한 시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388780840 [2019 新 트렌드]고객 갑질 STOP! ‘워커밸’ ②-블랙 컨슈머 퇴치해 감정노동자 보호하자 https://blog.naver.com/daara2004/221465853927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 성과는?…과태료 부과 ‘0건’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69358 [사설] 또 아파트 관리직원 폭행 ‘갑질’이라니···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84 '갑질'도 모자라 알바생 골탕 먹이려고 카페 난장판 만들고 떠난 진상 손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6505805?OutUrl=naver 정읍 시의원,횟집 40명 예약하고선 ‘노쇼’ …식당은 준비된 음식 버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12000290&md=20181215003222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