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전국단위 최대복지시설 "꽃동네"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14 ~ 2019-07-14

저는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과장으로 근무하는 ***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전국에서 오갈 곳 없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 최대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있습니다. 1979년 당시 무극천주교회 오웅진 신부가 주머닛돈 1,300원을 몽땅 털어 시멘트를 사서 손수 벽돌을 찍고 교우들의 협조를 얻어 1979년 11월 15일 방 다섯 칸, 부엌 다섯 칸 규모의 ‘사랑의 집’을 지어 (올해 20회를 맞은 음성품바축제의 기원이 된) *** 할아버지와 동료 걸인들을 입주시킨 것이 “꽃동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을 전개해 온 꽃동네는 2006년 4월 26일 (재)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재)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국가, 지자체등의 보조를 통해 현재는 총 10개 시설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 받거나,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략 1,7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종합 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설의 확대와 함께 초대형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또한 매우 증가하여 음성군에서 “꽃동네”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2019년 편성예산 기준으로 무려 308억원에 이르며 이는 음성군 복지예산의 30%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꽃동네 지원예산 중 군비는 105억원으로 음성군 지방세수입의 10%가 넘는 예산을 꽃동네에 지원하는 실정으로, 이 금액은 음성군으로써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큰규모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꼭 필요하며 이를 개인이나 법인이 자비로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꽃동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1,700여명중 음성군 출신은 8%내외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이상은 타시도 타시군에서 입소하신 분들로써, 우리 음성군민은 꽃동네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재정 측면에서 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음성군으로써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과 예산규모 비율 등 각 수치는 가변적이므로 근사치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단위 초대형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자와 운영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자치단체간 형평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해 왔으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기재부)에서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꽃동네의 경우에는 인원과 예산의 규모가 여타 일반적인 사회복지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초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은 일정기준을(예,타시군 입소자 비율 ?% 이상) 정하여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