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도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21 ~ 2019-07-21

주치의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제공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주치의를 두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치의는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의 80―90%를 처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치의가 없는 우리 국민은 어디가 불편할 때 마다 어느 의료기관, 어느 전문과를 찾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지만, 선진국 국민은 주치의의 안내를 받아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2016년 17.0회, OECD 평균 6.8회)가 가장 많은 것은 주치의제도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치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관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진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일이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으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치의를 두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4년 전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첫 번째 환자가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을 때 선진국에서처럼 바로 주치의를 찾아갔더라면, 전국적인 확산과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주치의제도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증상별로 각각의 전문의 진료를 받다 보면 정작 우울증에 대한 진단-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며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우울증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주치의제도가 없고 건강검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검진이 과다진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율은 지구상에서 예외적으로 높은데, 특히 여성 갑상선 암의 약 90%가 과다진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치의로부터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면 이 같은 과다진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제도라고 하면, 주치의가 환자에게 특정 주치의 서비스들(왕진, 전화상담, 일과 외 시간 진료 등)을 제공하는, 의사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주치의제도 도입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국가가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후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일차의료 의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표준 일차의료기관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룹 진료 및 팀 진료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이러한 제도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치료에서 일차보건의료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룹/팀 진료 장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어서 공공성이 약하며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유치 경쟁이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이 어렵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이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국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의 책임입니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