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이명박 정권이 계획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말을 바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측근들을 챙기며 자신의 치적으로 조성된 사업이 일명 4대강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 죽산보 등 3곳을 해체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다만 공주보의 경우 매일 3,500대 이상의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있어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해체하는 것으로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주보는 2,08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금강을 4~6미터 굴착한 후 보를 건설함으로써 지하수위를 낮춰놓아 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 등 농업환경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공주시는 1990년대부터 농업용수와 공산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금강에 라버댐을 신설해야 한다며 공주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현안사업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기도 했지만 부여의 식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고 하여 농자는 천하지대본야(農者 天下之大本也)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겨우 배고픔은 면했을 뿐인데 농업을 우습게 여겨서 농촌에는 어르신들뿐으로 활력과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면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면 자한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색깔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자는 공무원신분으로 이명박 정권시설 4대강사업 등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미움을 사게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조작하여 1년 6월의 검찰구형을 받고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까지 4년 동안 개고생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과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한 한풀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구조물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0일, 김정섭 공주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강수계 공주보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건의문을 작성해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공주보 주차장에서 수천명의 공주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농업용수를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을 펼쳤으며, 같은 날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02.26)에서는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세계문화유산 공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여 관광도시 공주를 만들고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주보를 현재와 같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