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의 관계/확실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불기소되는 이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전 요가강사였는데 단순타박이었던 손목을 의료사고로 잃었어요. 24시간 지속되는 통증에 마약성 통증약을 먹고 있음에도 통증이 줄어들지도 않고 아예 왼손을 못쓰게 되었어요. 전 요가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음에 감사해서 재능기부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이 안보여요. 손을 못쓰기에 요가뿐 아니라 양손을 쓰는 작업은 아무것도 못하고 생수병 하나 오픈하지 못해요. 목욕도 혼자 못하고 머리도 혼자 못감고 일상생활에서 조차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의료사고로 인해 무능해진 제 모습, 나이는 많은데 아직 혼자고...세상이 무서워요. 저를 이렇게 만든 의사, 처음엔 "다나았는데 자기때문에 이렇게 되서 미안하다,나을 때까지 치료하겠다, 책임지겠다"말하고선 자신의 치료전 MRI와 이후 MRI상 자신의 과실이 드러나니 저를 내쫓았고 의료분쟁중재원에 청탁을 한건지, 돈을 쥐어준건지 의료분쟁중재원은 그 의사가 경찰서에서 100%거짓진술했는데 그 진술을 맞다하며 허위감정을 하고 저는 그 스트레스로 호흡곤란으로 흡입기 쓰며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발성장애 및 온몸에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 현재 그런 증상들로도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병원을 비롯 여러 병원에서 그 의사의 치료전 영상과 치료후 영상을 비교판독하여 하나같이 같은 “2017년 영상엔 손목에 이상이 없는데 2018년4월에 타원에서 실시한 방사형충격파 이후 찍은 MRI에서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주상골, 월상골 인대파열 및 그로인한 2차적 관절염 발견됨”이라 진단하는데 의료분쟁중재원은 경찰조사시 100% 거짓진술한 의사의 말이 맞다 해주며 허위감정하고 제 영상 통틀어 존재하지도 않는 척골충돌증후군까지 제게 존재한다며 완전 허위감정을 하였으며, 손목에 하는 치료가 아닌 IMS를 손목에 수도없이 하며 찔러댔는데 의료분쟁중재원은 IMS는 손목에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감정했죠. 그간 치료하는 척 하며 성추행해대고, 그게 폭로되는게 두려웠는 외부에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와이프한테 이혼당해, 와이프한테 재산 뺏겨, 와이프한테 차도 다 뺏기고 병원에서도 잘릴텐데 그런 네가 내 병원 차려줄거야?”하며 언성높이며 화를 내어 입막음시키고 “치료 잘해서 낫게 해줄께”하며 또 입막음 시키고 어린딸도 있는 유부남이면서 치료를 앞세워 사귀자 종용하고 늦은밤 찾아오고 피의자에게 성적도구로 이용된단 생각과 그 자로 인해 아주 큰 피해를 겪게 되어 2018년초 대표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여성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알리겠다고 하니 피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고소해라,그리고 환자정보 열람하는거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의사의 자질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고소하겠다면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단 메일을 받았습니다. 도와달란 요청에 협박성메일을 보내놓곤 문제의 의사에겐 아무런 제제를 하지도 않더군요. 목과 등이 아파 등쪽에 IMS하느라 엎드려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 손으로 제 등에서 목선까지 소름돟게 쓰다듬고, 숨결이 느껴지고 여기저기 애무하고 바닥에 손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는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경찰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했대요. 그런데 검찰에 대동한 간호사가 이리 진술을 했다더군요. “간호사3이 늘 의사 따라다니기에 성추행 같은게 일어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 의사는 자신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했다고 인정하는데 간호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진술하고 말을 맞추려면 제대로 할 것 이지. 간호사는 병원에서 주는 급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말한번 잘못하면 밥줄이 끊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하란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은 왜 그녀를 증인으로 삼고 그 진술을 믿으며 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의 말에서 벌써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런건 왜 검사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진술이 맞다는 가정하에 강제추행에 대해 불기소 시켰는지.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최종노동력상실율 24%로 신체를 4등분했을 때 1/4를 아예 못쓰는 상황입니다. 저는 손목을 잃고, 시간을 잃고, 직업을 잃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미래조차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뒤덮인 의료사고, 그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저는 점점 쇠약해지고 손목통증 뿐 아니라 온몸에 통증반응이 나타나고, 앞이 보이지 않아 하루에도 몇번씩 '이 더러운 세상, 거짓으로 뒤덮히고 악이 강한 이 세상'이 살기 싫어져 자꾸만 자살을 생각하곤 합니다. 처음엔 업무상과실치상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된 것에 억울해 경찰이 피의자중심적인 편파적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해 서울지방경찰철 수사심의계에서 경찰수사단계를 조사하였고 이에 제가 들은건 “경찰,검찰 모두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에 따른 것 뿐이다. 그러니 의료분쟁중재원이 허위감정했음을 드러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왜 의료전문로펌과 여러 변호사들이 “이미 손댄 사건”, “재갈물린 사건”이라 하며 사건맡기를 거부했는지, 의료소송시 피해자 승소율이 1%미만밖에 안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피의자인 의사와 의료분쟁중재원의 알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피의자는 이렇게 진술할테니 의료분쟁중재원은 이리 감정하자, 어차피 수사기관(경찰,검찰,고등검찰)들은 의학적지식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에 따라 처분내리니까 허위감정으로 불기소처분나게 해줄께” 이리 말맞춤해서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가 지게 만드는 거죠. 안그래도 의료사고로 신체일부를 잃거나 생명을 잃은 피해자를 더욱더 억울하게 만드는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그렇게 허위감정하도록 하는 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 고등검찰)이 의료쪽에 대해 잘 모른다는 헛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낸 확실한 의료사고란 증거들은 그저 쓰레기가 되게 만들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의(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 하나면 사건 하나 불기소시키는건 껌이지’란 잘못된 사고로, 수사기관들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놀아니게 만들어 결국 사건을 불기소시키는 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 경찰 진술시 피의자의 의료과실이 드러날까봐 사실과 다른 거짓진술을 하고 그 거짓진술을 받쳐줄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의무기록지 수정, 허위기재라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의료법위반까지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의사, 손목에 문제 생긴걸 알면서도 더 악화되라고 악력기운동까지 시킨 악의적인 의사 그리고 청탁을 받은건지 돈을 받은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의사의 거짓진술을 맞다고 하며, 쐐기박기로 환자에게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척골충돌증후군이 있다고 까지 허위감정해주는 의료분쟁중재원. 1)환자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따로 저장해 연락해대고 사귀자 종용하고, 2)치료하는 척하며 성추행이나 해대고, 3)의료적지식도 없고 스킬도 없어 환자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하고 4) 환자에게 그 어떤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는 의사 4)자신의 의료과실을 덮기에 바쁜 피의자인 그 쓰레기 변태같은 의사 그리고 오로지 사건을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으로만 처분내린단 헛점을 이용해 우수한 병원의 의료진, 교수님들을 다 멍청이로 만들고 무엇보다 환자를 더욱 억울케 만드는 의료분쟁중재원 그 둘과의 관계, 그리고 그둘의 법적처벌을 원합니다. 좋은 의사분, 환자를 고치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치료에 임하시는 의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의적인 의사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런 의사가 계속 의료생활하며 환자를 성추행하고, 잘못된 치료로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에 대해 조속한 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의료사고는 피해자 승소율1%미만에 머물 것 입니다. 부디 수사기관들이 그들의 수작에 놀아나지 않도록, 의료분쟁중재원이 정직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적제제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고소단계의 마지막인 재정에 와있습니다. 의료분쟁중재원의 허위감정에 놀아난 경찰, 검찰, 고등검찰과 달리 피의자로 인해 제 손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의료과실을 덮기 위해 피의자와 의료분쟁중재원이 무슨일을 벌였는지 드러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낸 증거들로 부족하시다면 1)감정인지정요청 2)제3자감정신청 요청합니다. 부디 서울고등법원은 진실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