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신고해도 잡아주지 않는 행정기관들을 신고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19 ~ 2019-07-19

1. ㅇㅇ도시철도공사는 90억 상당의 금속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담함 의혹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비리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들은 민원을 이첩 하거나 조사(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종결한다고 하였고, 관할 관리감독기관(ㅇㅇ광역시)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2. 이처럼 국고를 좀먹은 도둑을 신고하여도 잡아 줄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으로 비통함을 금(禁)할 수 없습니다. 도둑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방법이 진짜로 궁금합니다. 3. 특히 감사원은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조사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한다고 하였는데 감사원이 ‘직접 민원을 조사하지 않고 이첩하였음’에도 이미 조사한 사항이라면서 계속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은 발벗고 나서서 도둑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고, 도둑 맞은 혈세는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래는 민원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1. 감사원에 감사청구 민원(제2018-9093, 합건-9090, 9091호)을 하면서 상급기관인 ㅇㅇ광역시 자체 감사를 거부(유착, 토착관계 형성)하였음에도 감사원은 ‘ㅇㅇ광역시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ㅇㅇ광역시 감사관실로 민원을 이송(고양이에게 생선 맞기기) 하였다. 6. ㅇㅇ광역시는 증거자료를 첨부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감사관-1375호)으로 일관하였다. 7.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2019-895호)에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에 따른 담합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본 건은 감사재청구 등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으로 이미 관할 관리감독기관(ㅇㅇ광역시)의 조사(감사)가 종료된 사안으로 확인되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감사,수사,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에 근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 있어, 8. 또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1AD-1902-028416호)에 ‘7항’과 같은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고성 민원으로 국민신문고로 전환하고자 함’이라는 답변으로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로 이송되었다. 9.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는 감사원(1AA-1903-061685호)은 “① 이 건 관련 ㅇㅇ광역시(감사관실)가 이미 조사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제보는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제보에 대해서는 회신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10. 민원인은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2019-1732호)에 ‘ㅇㅇ도시철도공사의 입찰비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7항’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11. 이처럼 공직자의 소극적 행동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1AA-1904-487228, 1AA-1904-486664)에 ‘도둑을 신고하여도 꼼짝않는 관리.감독기관들’ 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감사원으로 민원이 이첩되었고, 감사원 ㅇㅇ지방행정사무소는 ‘9항’과 똑 같은 답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