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CCTV만 지우면 무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이기에 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아기는 19개월입니다 19년도 4월부터 강남***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유순하고 친절하기에 학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19년도 5월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당일 아이를 등원시키고 난후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겠지 생각했지만, 반복적인 소리에 그 이후 에도 아이를 등원 시킨 후 매일을 창문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성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창문 밖에서 귀 기울여 들은 결과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화내며 아이들이 자지러지듯 우는 소리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 어린이집에 CCTV 요청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10일안에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전화를 하니 ‘CCTV 가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경찰을 대동하여 원에 방문 했지만 이미 CCTV가 녹화된 외장하드는 복구 업체에 보냈다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어리석은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CCTV 가 녹화 되지 않았다는데, 외장하드 복구가 가능할리가 만무한데요. 시간이 지나 어렵게 하드디스크를 받아 개인적으로 복구 업체에 보냈는데 ‘물리적인 손상이 있어 복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의 학부모에게 해당 소식이 알려진것을 알게된 어린이집 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저희 학대반 엄마들을 제외한 다른 학부모님들을 소집 하였고,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절대 학대는 없었다.” 라는 내용을 전달 하며 일을 무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예전에도 다른 부모님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CCTV요청서를 냈었고, 이때에도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 학대 당사자반 선생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아이 머리를 밀치고 때렸다고 자백 했습니다만, 이 또한 CCTV가 복원 되지 않으면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후 마음을 다스리고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하여 학대 당사자 선생님의 개인 면담 을 요청하였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옆 반 선생님도 아이들을 원숭이 끌고 다니듯 다니며 엉덩이 어깨 등 때리는 학대가 있었고 그것을 본 원장님과 부원장님도 방관 하였다고 자백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주셨고, 모든 진술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미 학대 당사자인 선생님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에서는 무엇을 더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선생님의 학대가 있었던 것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없기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기에 비통하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되어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은 잘 운영되고 있고,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학대가 확실해지면 원이 폐원을 해야 하지만, 학대 하고도 CCTV만 잘 망가뜨리면 관리 소홀로 인한 벌금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법 아닌 법속에서 많은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마다 CCTV만 손상 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법을 악법으로 이용하나 봅니다.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 근처로 유모차를 돌리기만 해도 심하게 울며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거부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혹은 엄마 머리를 심하게 때립니다. “어린이집에 갈까?” 하고 물어보면 작은 상자 안이나 싱크대 문을 열고 들어가 숨소리 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문틈만 바라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노크해도 반응이 없고 숨이 막힐까 걱정되어 문이라도 살짝 열면 울고 소리 지르며 손조차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엄마라는 저는 멍청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적응기간 이라 그러려니 하며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며 어린이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저희반 아이들 3명이 있었고, 3명의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어땠어? ”물어보면, 각각의 아이들이 이마나 뒷통수 등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는 했지만 영상증거 없이 수사진행은 더디고,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수사중 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CCTV 관리 부실은 벌금만 무는 경범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권위원회 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사립 어린이 집은 해당 되는 사항이 없으며 도와줄 수 있는 것 없다는 답변이었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훼손이나 관리 소홀로 CCTV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작은 벌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못하는 우리 아이 CCTV 가 유일한 방패막인데 그 방패막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렇게나 허술하다면 엄마로써 우리아이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이러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아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오늘도 새롭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너무나 태연하게 새로운 원아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 적어 올립니다. 부디 이글을 보는 아이의 부모님이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저와 같이 가슴이 쥐어지듯 슬픈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CCTV 관리 소홀로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손상 시킨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해주세요. -CCTV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 열람을 부모가 원할시 바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