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다못한인권유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동물보다 못한 인권유린 여기는 창원시 ***구역재개발지역 주민이다 우리와 유사한지역이 전국700여곳이 진행중이다 같은법률로 평가한 아파트 가격과 주민의재산 산정 결과는 주민의토지를 평당약300만원 정도에 빼앗아 아파트의 분양토지가격은약1000만원 주민의건물 가치는평당약1백5십만원 아파트의 건물가격은약600백만원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아무리 말해봐야 힘없는 서민의 절규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말단공무원까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억울해도 당연하다는 답변이다 결국에는 법에정한 손실보상.이사비.이주비.이주정착금.전세금반환.이주대책없이 건물인도소송을 소급하여 제기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로 집행관의 입회하에 강제추방이 실시되면 모든집기 및 생활용품 전체를 압류하고 창문 및 출입문 모조리 부수고 길바닥에 팽게친다 결국 동물을 유기하면 죄가 되지만 선량하고 죄없고 힘없는 인간을 길바닥에 버려도 죄가되지 않는 나라이다 수천 수백억 나라돈 도둑질하고 남의돈 사기처도 그돈환수하는데 수십년이 걸려도 호화판으로 잘먹고 잘사는데 오직 재산이라곤 주택한체 밖에 없는 서민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방법은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로 빼앗아도 하소연할곳이 없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주택보급율110% 미분양6천9백가구정도 사업시행인가로 앞으로1-2년 이내로 분양예정인 아파트가구수가약2-3만가구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서민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으면 잘살고 선진국이 되는지 기가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이와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원합니다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90%정도되니 카톡과 컴퓨터를 사용할줄 모르니 이글을 보는 정의로운 젊은이 들께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