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월 1일 고시될 주세법개정안은 자영업자를 또 한번 죽인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05 ~ 2019-07-05

국세청고시 제2017-18호(20017.6.30)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 목적 이고시는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자가 주류룰 거래 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을 정상화하고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쌍벌제도입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여기서 판매업 면허자는 주류소매업자로써 유흥음식업자-의 제소매업자-전문소매업자-기타소매업자를 말한다 전문 소매업자------- 일반음식점자 즉 자영업자로써 소주 맥주 막걸리를파는 전문식당 및 선술집, 이자카야, 소주방, 호프, 치킨집등등 기타 소매업자------- 소상공인으로서 막걸리 또는 소주를 파는 시장 또는 편의점 및 마트 본론 주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제가 뜻풀이하겠습니다 1》판매업면허자(주류소매업자) 에게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에누리. 할인.외 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및 용역 제공금지 <문제점> a)장려금---소주. 맥주. 생맥주. 위스키등 잘파는 식당 및 주점에게 제조사(대기업-**, *****, **등 외국계 대기업-****코리아 ****코리아등)가 따로 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즉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은 자영업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및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b)대여금--- 도매상 및 제조사 대기업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 안되는 부분을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빌려주고 이자없이 원금상환을 목적으로하되 자기회사 술을 써야 한다는 명목 즉 도매상 및 제조사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c)에누리--- 쉽게 설명하자면 편의점 마트등의 1+1 ,2+1 생맥줏집 또는 호프집에서 두 잔마시면 한잔더 제공 등 즉 대기업및 외국계 기업들은 주류거래질서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은 그런 것에 유혹 받아서는 안되고 제조사는 술의 맛에 승부를 걸어라라는 뜻 d)할인--- 처음처럼 과 참이슬이 경쟁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할인이 되어 들어가는 금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주값 인상은 왜 잡지 못했는지,,,,? e)외상매출금 경감-----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빛이 늘어나다 보니 도매상들에게 달말에 주는 주류결재를 못하는 수가 파다한데 무조건 다 받아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f)금품---- 자영업자들 중 대기업에서 금을 받아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g)주류--- 10박스 시키면 1박스 더 주는 것인데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받아야 하는 것이 남는 장사 아닐까요? 2》 제조자-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에게 제공하는 일정 한도 내의 금품 제공 허용 -----당해 연도 RFID 적용 주류 공급가액의 3% 한도 허용 RFID---위스키 가짜 판별기 즉 위스키를 파는 소매업 뜻-- 위스키 한병의 공급가가 5만원 이면 50,000*0.03= 1,500원은 인센티브로 줄수 있다 개정 전에는 1만원(20~30%)정도 받고 있었음 <문제점> a)주류 판매업 면허자--소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 한함이라 적혀져 있고 국세청 답변은 위스키를 파는 일반음식점의 bar, 라운지, 몰트위스키 bar, 칵테일 bar, 단란주점(노래방), 가요주점 포함입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유흥주점인 클럽을 잡으려면 샴페인을 해야 하는데 정작 클럽에서는 RFID가 없는 샴페인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업종이고 위스키를 파는 일반음식점(자영업자) 및 유흥음식업자만 죽어나가는 상황 b)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 외국계대기업이 주도하는 상황 (우리가 마시는 위스키의 90% 이상이 외국브랜드ㅡ 위스키한잔마시는데 1700원 상당의 외화반출에서 2600원상당의 외화손실예상) 외국계대기업---****코리아(윈저), ***** 코리아(임페리얼), ****** 코리아등등 국내기업--- ****(단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위스키원액을 호주에서 수입하고있음) 아무리 유흥업계가 문제가많고 바람잘날 없다지만 같은 국민이고 같은 자영업자들을 제쳐두고 외국계대기업 배불려서 외화유출많이 생기는 상황 3》 주류 판매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정상적 가격변경을 통한 변칙적인 금품 제공등 사전예방 □ 자영업자는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판매 금지 <문제점>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하는 이유는 리베이트가 물품의 가격에 반영이되어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소비자에게 구입가격이하 판매금지는 불법리베이트가 가지고있는 문제점 하고는 정반대 상황 □제조사(대기업)는 주류의 용도별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동일시점ᆞ동일가격 판매 *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이상으로 판매 <문제점> a)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수령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써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리베이트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계정된 주세법은 주류리베이트를 너무 규제하다보니 자본주의시장 경제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 b) 4차산업혁명은 유통을 건너뛰고 제조가 소비와 직접대면을 하는 유통마진없는 시대에서 주류거래질서라는 이유로 시장원리를 거꾸로 가는 상황 □ 수입금액50억원미만수입자(중소기업제조사) 는 자영업자에게 도매업자에게 판매한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대형매장(이마트등) 에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판매한 가정용주류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문제점> a) 중소기업 제조사의 시장발판마저 발고 있는 상황이니 외국계대기업및 자국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 주류거래질서라는 이유로 자유경재시장이 군대처럼 계급체제가 되어가는 상황 b)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위스키가격및수입맥주가격 상승초래 문제가 많은 주세법 주요개정 내용이 더 있지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 1) 주류 리베이트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불법리베이트로 끼어 맟추기식이 되다보니 정작 자영업자와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상황입니다 의료계및 통신사 , van사와 같은 구조로 쌍벌제를 7월1일 시행예정이지만 의료계,통신사 그리고 van사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 쌍벌제를 만들었고 대기업의 횡포및 갑질논란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위해 불법리베이트 쌍벌제를 만들었는데 주류리베이트는 누구를 위해서 쌍벌제를 만들었는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입니다 2) 주류거래질서 주류시장은 사회적반영이 담겨있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않느냐의 따라 살아남느냐 살아남지못하느냐의 시장경제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에서 어느정도의 리베이트는 윤활제가되고 공평하게 시작하는 단계의 자영업자들안에서는 시장경쟁의 양육강식은 자본주의 테두리안에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은 대기업의 횡포및 갑질논란 또는 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등이지 주류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 역으로 제조업이 대기업인 입장에서 주류거래질서는 대기업을 위한질서입니다 3) 주류시장문란 자영업자 > 도매업 >제조사기업 순으로 가는 시장이어야지 역으로 자영업자 < 도매업 <제조사기업 순으로 가는것이 주류거래질서확립이라는 것은 거래질서를 넘어 사회주의로가는 현상입니다 4) 주류가격인상 앞으로 도매상들은 장려금및 에누리가 없어지면서 주류납품가를 올린다고 합니다 바라는글 주류 거래 질서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주세법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않고 좀더 신중하게 소비자 및 소매업자들의 애기를 들어보면서 차근 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새로운 국세청장이 임명됨으로써 주세법 개정고시를 잠시 멈추고 큰 틀안에서 다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나아길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