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시이사장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한 ***대학교 교원협의회 진정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10 ~ 2019-07-10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교수 총 28명 중 21명으로 구성된 교원협의회와 4명(추정)으로 구성된 교수협의회 2개의 교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원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 함)는 절대 다수의 교원이 가입한 명실상부한 ***대학교 교원의 대표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원석학원(이하 ‘법인’이라 함)에 파견한 관선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체제(임시이사장 ***)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인 임시이사회와 이의 수장인 *** 임시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법인 산하 **대학교와 ***대학교(이하 ‘양교’라 함)가 처해 있는 위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 임시이사장은 양교 교원 대상의 간담회 등에서 본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교의 자생방안을 무시하는 등 중립적인 선량한 관리자가 아닌,‘양교의 교수협의회라는 일방의 편에 서서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의 대학 운영방안과 통폐합 진행’을 보이는 편협된 모습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하단의 입장을 진정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여 임시이사회의 운영과 본 협의회의 뜻이 가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본교의 향후 방향을 「폐교 Vs 통폐합」의 스펙트럼으로 인식하고 **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 *** 이사장의 법적 권한없는 편협된 비중립적인 행보 반대 본교는 현 총장직무대리체제 하에서 구성원들이 최근까지 수행해온 각종 재정지원사업 수행 역량과 대학의 주요지표 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구)학생생활관을 활용한 경주시 연합기숙사유치 등 대학내 유휴부지 및 건물 개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기업 유치, 지역 대표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 임시이사장은 본교 입학식(2019.03.04.)에서 본교가 재단의 교비 횡령과 이로 인한 기본역량진단 결과인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였고, 동일 보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본교는 입학정원이 235명밖에 안되는 1,000명 미만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직자들은 위기의식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방적인 질책만 하면서 임시이사회 차원의 대안은 없고 폐교 또는 통폐합만이 본교가 가진 최후의 결정사항인 듯 통지하여 그동안의 본교의 노력과 성과는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동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도 입학정원 235명으로는 대학의 존립이 어렵고 결국 폐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여 그동안의 대학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대학이 살길은 통합밖에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법인 임시이사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본교의 이미지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발언을 중지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대학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이미 강력 요청하였고, 신임총장 임명과 주요 보직자의 교체로 대학 조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마치 기존의 총장과 대학 조직은 비정상이라는 식의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기를 바라며, 통폐합은 법인 임시이사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대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볼 때 통폐합은 **대를 살리기 위한 본교의 희생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인 본교를 폐교시키고 통폐합하려는 모든 논의와 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 임시이사회는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의 위기관리에 집중하되,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주시고, 대학 교직원들이 인건비 삭감 등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한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제시하는 만큼 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임시이사회의 결의도 아무 근거도 없는, *** 이사장의 독단적인 각종 간담회 개최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설명으로 본교 구성원의 위기감 조장 반대 본교는 정원감축 대상 대학도 아니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이 아닙니다. 법인 *** 임시이사장은 2019년 4월 19일과 5월 17일 두 차례의 양교 교원 대상의 간담회를 통해 본교가 10%의 정원감축 대상 대학이고, 2019년 예산서를 근거로 26억 5천만원의 적자예산이 운영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설하여 본교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상기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드리며, 아울러 향후 이러한 허위사실(또 다른 형태의 허위사실 포함)을 유포하여 양교의 위기를 조장하면서 작년에도 실패한 적이 있는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모든 종류의 행태를 즉각 중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교의 독자적인 자생방안을 무시하고 **대를 살리기 위해 법적 권한없는 **대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법인 *** 임시이사장의 비정상적인 행보 반대 본교는 현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에 포함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8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12월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 등 굵직한 평가사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 임시이사장은 이러한 본교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본교의 각종 자생방안 대책들에 대해서는 폄훼하면서 법적 권한없는 **대와의 통폐합에 올인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에서 양교의 통폐합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본교의 입장을 무시한 채 **대학교의 벼랑끝 생존만을 위해 양교 통합을 추진하는 현 법인 *** 임시이사장의 행태는 중지되어야 하고 양교의 안정화를 먼저 추진하고 본교의 자생방안이 수용되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 논의는‘법인 임시이사회의 중립적인 판단’과 ‘**대의 先 구조조정, 後 통합 논의’의 견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대학교의 안정적인 체제가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통폐합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점이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 본교의 신임총장 선출방법에 대한 대학 구성원 결정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 촉구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이라 함) 소속 각 위원의 근거없는 구성 반대 및 총추위 교원위원 재추천 절차 요구 대학의 총장은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일반적이고, 특히 관선이사가 파견된 위기관리 대상 대학이라면, 아무리 총장 선출이 이사회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대학의 위기 극복과 발전방안을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한 선출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법인 *** 임시이사장은 임시이사회의 권한만을 내세우고 본교 구성원에게는 아무런 협의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신임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추위를 구성하였는데, 일부 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의 불투명성, 비민주성, 비공식성이 뚜렷하게 보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교원회-003호(2019.05.23.)’를 통해 본교 총추위 구성과 관련, 신임총장 선출을 본교 구성원의 내부 투표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해 줄 것을 법인 임시이사회에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임시이사회에서는 본교 총추위 위원을 기존 8명에서 지역사회인사 1명 추가한 9명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총장 선출방법이 이사회의 권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교 구성원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2019년 5월 17일 간담회에서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원회-004호(2019.05.24.)’를 통해 기존 8명으로 유지해 달라고 반대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원석-165호(2019.05.20.)’와 본교 ‘기획처-1523호(2019.05.20.)’를 통해 본교 총추위의 교원위원 2명의 선출 요청과 관련하여, 선출 회의에서도 본 협의회 소속 교수 20명이 다 불참하여 선출이 무산되어 본교 기획처를 통해 그 결과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임시이사회의 *** 임시이사장이 2019.05.28. 본교 총추위 교원위원 2명으로 교수협의회(폐과 교수 3명 포함 4명으로 추정됨)에서 법인사무국으로 추천한 천○○, 임○○을 선출, 임명하여 동일에 개최한 총추위 회의에 참석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공식적인 법인 임시이사회의 회의 결과와 본교 전체 교수회의 회의 결과를 무시하는 이러한 독단적이고 비중립적인 행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본교의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임명하여 줄 것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며, 이것이 권한있는 임시이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총추위를 현재 확정된 9인을 취소하고 기존 8인으로 유지하되 이사위원, 교원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 등이 전체 회의라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출, 임명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러한 본 협의회의 입장이 법인 임시이사회와 *** 임시이사장에게 전달되더라도, *** 임시이사장의 독단성으로 인해 가납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방문 진정을 통해 본 협의회의 뜻을 기 전달하였음 -), 법인 임시이사회와 본교 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법인 임시이사장과 사무국장의 비중립적, 비민주적, 비상식적, 권위적인 법인 운영이 어느 정도인지 환기 차원에서 상기와 같이 진정하는 바이오니, 이 점을 잘 참조하여 빠른 조사와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교의 위기 관리와 극복의 주체는 본교 구성원임을 감안하시어 법인 임시이사회의 운영이 그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상기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대표 진정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부에 기 진정하였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탄원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것이니 부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