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6-07 ~ 2019-07-07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관련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벌인 부끄러운 "동물국회"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후진국적 행태이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세계에 나라 망신을 발생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시킨 구태정치의 극치였습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의원사무실에서의 의원 감금과 의안과에서의 벌인 폭력에 가까운 언행 그리고 국회에서 벌인 집단 행동 등은 전형적인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모습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한 법을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기는 모습은 법과 국민의 대한 모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법 위에 그 누구도 없으며, 소모적인 여야 대립으로 손해보는 것은 민생법안 통과 지연과 서민을 위한 추경예산이 늦어지므로써 그 모든 여파가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손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힘들더라도 상생과 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 스스로 당위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유명무실하게 마무리 하거나, 특권 의식을 통해 법을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무력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말과 폭력에 가까운 언행이 국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법 위반에 따른 확실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국회에 보여줄 것을 국민여러분께 한 국민으로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선진화법 배경 요약 (N포털 참조) - 국회선진화법은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하였고,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