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독재 정권 아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실형을 살았는바, 그 진상을 밝혀주시고 이토록 억울한 한을 풀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6-17 ~ 2019-07-17

안녕하십니까? 저는 47년 전 유신 독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6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입니다. 제가 막 스무 살이 되던 해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핑계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강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등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 헌법적인 일들을 자행하여 유신 정권을 탄생시키기에 이릅니다. 당시 피 끓는 스무 살 청년이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에 울분이 치밀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에게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국민 없는 정부 형태까지도 구상하였다니 기막힐 일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밤에 건장한 형사 예닐곱 명이 갑자기 저희 집 마당에 들이닥쳐서는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형사들이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딘가에서 제가 보낸 편지를 무단 검열하였고, 유신 독재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체포 된 상태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계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사선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엉터리 군사재판을 받았고, 결국 1심에서 1972년 12월 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관할관 재량으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후 항소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심 재판에서 감형이 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스무 살에 불과했던 저는 군판사와 검사 앞에서 너무도 긴장하고 경황이 없어 선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단지 징역 6개월로 감형되어 교도소에서 조금만 버티면 석방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넉 달 동안 혹독한 수감생활을 견뎌야만 했고, 가족들은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4대 독자인 제가 서슬 퍼런 독재 정권 아래에서 모진 고초를 겪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석방 이후에도 유신 정권을 반대하는 경호 요시찰 인물로 명명되어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 말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살았고, 예를 들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찰 인물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어 독방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과자 낙인이 찍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얻지 못하여 47년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왔으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던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작년 말 비상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광주지방검찰청 *** 검사는 광주지방법원에 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저는 검사의 재심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47년 만에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 당일 석방되었어야 했는데, 저는 무슨 이유로 넉 달이나 더 이감된 의정부 교도소에서 혹독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을까요? 최근에서야 변호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석방되지 못했던 사실에 의문이 들어 육군 고등검찰부, 국가기록원 등에 당시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하였는데, 알고 보니 당시 관할관이자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육군대장 ***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결확인서에 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렸고, 군검찰이나 의정부 교도소장은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작성한 판결확인서만 보고 저를 석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유신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 것도 모자라 관할관 ***과 군검찰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추운 겨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이후 47년 동안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사회의 온갖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유신 독재 정권의 살아있는 피해자입니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저의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할 길이 없었으나,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 검사님의 재심 청구로 47년만에서야 오욕을 씻고, 어린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전과자가 아닌 젊은 시절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기회를 통해 당시 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석방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47년 동안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는 저와 관련된 YTN 뉴스 기사입니다. 꼭 한번 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 2019-05-18 04:48 앵커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정권 시절, 계엄 정국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바로 풀려나지 못한 채 수감 생활을 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7년이 흘렀지만, *** 씨는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추웠던 어느 겨울밤, 형사 예닐곱 명이 떼로 집에 몰려왔습니다. [*** / 계엄령 피해자 :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마당에 여러 명이 와서 서 있어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을 안내한 사람….] 형사들은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고 김 씨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고작 스무 살 때 일이었습니다. [*** / : 수갑은 당연히 채웠고, (영장은) 제시하지도 않았고 말로는 긴급체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 없는 정부를 구상한다니 기막힐 일입니다.' 지인에게 보낸 편지 한 통에 계엄법 위반 혐의, 유언비어 유포죄가 덧씌워졌습니다. [*** / : 잘 아는 국회의원한테 편지 한 장 보냈던 거고 너무 울분이 치밀어서, 한마디로 계엄법 위반이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재판받게 된 거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재판 이후 벌어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바로 풀려나야 했지만, 교도소에서 넉 달을 더 보낸 뒤 석방됐습니다. 알고 보니 판결 확인서 등 온갖 문서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 / 변호사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일 석방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에서 석방 안 한 잘못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말 나온 이후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스무 살 앳된 청년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된 김 씨에게 독재 정권의 폭압은 여전히 가슴 속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