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6-24 ~ 2019-07-24

오늘날 전 세계 대비 인구는 0.7%, 영토는 고작 0.07%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특유의 헝그리정신과 근면·성실함에 선진 기술 모방을 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한 적이 있었지요. 국산화를 통해 외화 유출을 절감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등 발달을 거듭하였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의 부수적인 결과물인 학력 증대와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인해 가격경쟁력은 자연히 하락하여 이제 기존의 제조업 산업구조로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크나큰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기술에 있으며, 기술 혁신이야말로 우리가 큰 비중을 두고 지향점으로 삼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도, 앞서 질주하는 선진국들도 하나 같이 모두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틀어 기술혁신이라는 말이 오늘처럼 많이 회자되는 시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4차 산업의 시대,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할지도 모를 기술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한 시대를 풍미할 기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앞 다투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로 기술혁신을 외치고 있고, 이런 양상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무역 전쟁만 봐도 새로운 시대 기술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열강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무려 약 20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R&D(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엿한 기술 강국으로서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국가의 반열에 우뚝 선 것은 국민으로서 실로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모방경제의 시대에서 현재 혁신경제의 시대로의 큰 변곡점을(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빠뜨리지 않고 최우선순위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우리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기술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술혁신의 시대 국가경제의 명운을 걸 기술개발에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개발한 그 기술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하는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강력하게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경제전쟁은 누가 더 양질의 기술을 보유하여 시장의 판을 새롭게 짤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술전쟁의 형국을 띠고 있는 바, 탄알이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방이 앞서 간 사람이 밟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혁신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는 모험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에게는 여러 시행착오와 지난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을 도모하는 자 앞에 도사리고 있는 도전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의 피와 땀이 젖은 과실을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편승하려는 세력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호기로운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이쯤 생각이 미치면 개발에 선뜻 뛰어들기 망설여질 것입니다.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들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죽 쒀서 개 주는 거 아냐?’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간의 기 싸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애플과 퀄컴의 특허소송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낙하산은 있는지, 있다면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그 낙하산은 제대로 펴지는지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설레는 마음에만 의지하여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무턱대고 뛰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와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해 가뭄 속 한줄기 단비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