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사업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3ㆍ1운동 백주년과 임시정부수립 백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에서 모든 적폐의 뿌리는 친일기득권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정신사적 가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보 주관 **문학상을 비롯해서 일제에 부역한 친일전문인을 기념하는 '**문학상'을 비롯해서 친일문학상이 15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인, 예술인 뿐만 아니라 친일인사들에 대한 각종 기념관, 기념사업, 흉상 등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친독재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일보의 '**문학상'은 작가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에 힘입어 2018년을 끝으로 없어진 바 있습니다. 친일문학상 폐지운동은 박근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철폐와 함께 적폐청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벌률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494호 일부개정 2012. 10. 22.)입니다. 이 법률안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행위를 금지하는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5년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시행될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6개월간(2005. 5. 31.∼ 2009. 11. 30.)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거쳐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혀내고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편찬하여 공개하였음. 그러나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가 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또한 친일문인들, 예술인들에 대한 기념행사, 공원, 도로명 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과거의 허물은 가려진 채 이들의 공적만 부각되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상 등으로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 기념상,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인물의 흉상, 기념상, 기념행사, 상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의2).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흉상, 기념관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흉상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기념상과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