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하는 학교통폐합에서 학교를 지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25 ~ 2019-07-25

저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생수가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폐교시키려 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폐합 및 폐교 정책에 반대합니다. 첫째, 통폐합 논리인 ‘적정규모학교'는 허상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통폐합의 수단으로 그들이 잣대로 ‘적정’하다는 기준을 정해서 모든 학교를 그 기준 속에 집어넣으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학생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꿈과 내재된 탁월성을 볼 땐 단순한 숫자로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논리는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장의 상품이 아닙니다. 둘째,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정책이 먼저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작은 규모의 학교가 더 내실이 있고 21세기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적성과 흥미를 개발하여 미래인재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열린교육, 수준별 수업, 소규모 학습, 토의 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통폐합은 교육기본법 제4조를 무시한 위법행위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당국은 이 법을 위반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함에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떳떳하게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부는 오히려 법을 위반하며 세금 내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1조, 헌법 제3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벌써부터 역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당사자들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다른 보직을 맡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어 평생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지 못 하며 나아가 이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정한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왜 통폐합을 해야 합니까? 다섯번째. 소통없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통폐합 설명회에는 통폐합 장점만 나열되어 있지 그 후 교육영향평가나 단점들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학거리의 안전대책이나 새로운 학교적응,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효율성과 학생수를 따져 학생들을 전학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곧 많은 학교들이 이런 교육당국의 잔인한 정책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그 마을 공동체는 점점 폐허가 되겠지요. 학교는 단순히 학교를 넘어 그 마을의 구심점이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통로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낙후되고 인구가 없다고 이렇게 학교를 없애면 가난한 국민들은 어디까지 옮겨다녀야 합니까? 통폐합 성사시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작은 학교살리기에 투자한다면 작지만 위대한 학교가 되어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여러분 작은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