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6-03 ~ 2019-07-03

최근 스쿨 미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피해를 일부 얘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양한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처리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을 신경 쓰지 않고 같은 매뉴얼로 대처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현재의 대처방식은 학생vs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못된 교칙으로부터 혹은 교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일을 신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 학교 혹은 교사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학교 혹은 교사에게 받은 피해를 신고하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따르면 학교 자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재발 방지 교육 정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학교 측의 대처 미흡을 신고했을 경우, 교내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신고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해자가 내부 신고자로 낙인찍히고,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신고자가 나인 것을 들켜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학교 혹은 교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신고하지 못 한 채 넘어가곤 합니다. 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마음 속에 담아둔 채 학교를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이 같은 문제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교칙, 절차, 교사로부터의 피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