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슴만.받으며 소득 누락하는 학원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저는 대전에 거주하며 두 아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때가 되어보니 학원에서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한 두 군데가 아니라 좀 잘 가르친다는 학원들은 이렇게 영업을 하네요. 이들 학원들은 교육비는 모두 현금으로만 입금을 받았고 카드 등은 불가합니다. 10번 수업(1주에 3회 수업)에 30~50만원이나 비싼데.. 부모들 연말정산도 못하니 실제적으로는 더 비싼 학원비이네요. 아이들 좋은 학원에서 교육시키려는 부모들의 교육열을 이용해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피하는 것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학원 운영자는 소득을 최소화해서 저소득층의 혜택도 받겠네요. 사교육 줄이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과세체계를 피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일삼는 학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부모들만 통해도 현황 파악을 해도 이런 실태는 쉽게 파악이 될텐데 말 입니다. 또는 파파라치 신고 체계도 구축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