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멘터리 리얼극장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프로그램의 허위 방송의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2015년 5월 19일에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리얼극장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프로그램의 허위 방송의 실태와 이에 대한 EBS 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글은 당시 기사 보도에 근거한 팩트이며, 통화 내용 또한 녹취 이후 이를 다시 들으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11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지상파 EBS 심의 담당자님과 꾸준히 통화했고,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진실에 대해서 그 방송이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워딩이 있었다는 취지로 민원인님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방송된 지 오래됐고 관련된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었고, 불명확한 내용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제 생각이에요.” “민원인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요. 민원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사무처를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주신다면 저희가 민원인님의 의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실 수도 있겠고 이런 답변 드리는 저도 좋지 않지만, 민원인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EBS 자체에 나중에 법정 제재라도 간다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최초 기안자가 책임이 있는데, ‘그걸 지기 싫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양측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EBS 측에서 우리가 2015년 4월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라고 영상을 받아야 심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영상 자체가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스러운 건 유튜브 동영상이 EBS 법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영상이 남아 있다.'라는 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인터넷 상에 있는 다른 동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EBS 법인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서버에 남아 있는 동영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그럼 제작진이 EBS와의 계약 관계가 맘에 안 들어서 EBS에서 방송했던 방송 내용과 다른 원본 편집본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방송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려면 명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만 거예요. 그거를 민원인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민원인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어디든 다 있는데 왜 못 한다고 하느냐, 의지의 문제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저는 이와 같은 EBS 담당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원활히 심의가 진행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을 맞아 깊은 고민 끝에 많은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1월 13일 강성훈 씨가 팬들에 의해 피소를 당했다는 보도를 본 후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리얼극장에 출연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 해당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첫 번째 링크 – 유튜브 영상은 이후 삭제되어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의 주소를 첨부합니다) https://www.dailymotion.com/video/x5rlpde - 13분 35초부터 리얼극장 -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 젝스키스 강성훈과 어머니_#001 (EBS 다큐멘터리 계정) 당시 성우 내레이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6년 전, 성훈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5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아 낸 성훈 씨, 연예인이라 억울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어렵게 사채업자의 덫에서 벗어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 냈지만,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허위 방송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월 14일에 EBS에 전화해서 해당 방송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당시 보도되었던 기사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래 두 번째 링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15 [Zoom IN] 강성훈 눈물에도 싸늘…‘진실호도’·‘물타기’ 논란 그리고 11월 16일에 EBS 측은 전화를 통해 "유튜브에서 기재된 영상과 저희 쪽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시보기 영상과 자막이나 내레이션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방송 초기에 단어 오류로 인해서 수정된 자막 및 내레이션으로 홈페이지상에서 다시보기를 업로드를 했으나, 유튜브의 경우에는 방송 직후 바로 업로드되다 보니 수정되지 않은 버전이 업로드가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유튜브 영상은 저희가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제작된 방송이긴 합니다만, 최근 출연자분에게 논란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EBS 홈페이지 내에 다시보기도 삭제를 진행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을 확보하였고, 가장 중요한 허위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세 번째 링크) http://www.pandora.tv/view/ebslife/53795070/#38377841_new - 13분 55초부터 [리얼극장]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젝스키스 강성훈과 어머니 (EBS 라이프 계정) 수정된 성우 내레이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6년 전, 성훈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5년간의 긴 싸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낸 성훈 씨, 연예인이라 억울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어렵게 사채업자의 덫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지만, 처분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본방송과 다시보기 영상을 보고 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우는 본방송에서 5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결과는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무혐의 판결'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사건은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선고를 내린 사건입니다. (아래 네 번째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4&aid=0002972525 강성훈 출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아 5일 석방. 하지만 그 후 피소 당했던 추가 4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방송에는 이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혐의 판결'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래 다섯 번째 링크)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375878 [단독]젝키 강성훈, 사기 혐의 피소 4건 모두 무혐의 처분 그러므로 해당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2항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19&efYd=2018010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강성훈 씨가 해당 방송에서 공개했던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2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피고소인)인 강성훈 씨에게 서면으로 보낸 '공소부제기이유서(불기소이유서)'입니다. 하지만 강성훈 씨는 이에 대해 '판결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강성훈 씨는 피소를 여러 차례 당한 전례가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를 판결문이라고 말을 한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애당초 검찰이랑은 무관하므로 잘못 말을 한 것입니다. 성우 : 어렵게 사채업자의 덫에서 벗어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 냈지만,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 문제였습니다.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에서는 ‘판결’ 대신 ‘처분’으로 변경)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훈 씨가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문서를 공개한 후에 성우는 위의 발언을 합니다.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에도 강성훈 씨가 판결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본방송으로 추정되는 영상 – 14분 45초, 해당 자막 - “제가 받은 (무혐의) 판결문이죠.” 다시보기로 추정되는 영상 - 15분 4초, 수정된 자막 - “제가 받은 (무혐의) 처분이죠.“ 또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창조차 청구를 안 한 사건인데 수사 기간을 연장했을 리 만무하고,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판결을 받기 전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라는 말과 어머니가 도움 주길 거부했다는 저 말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소(공소) 없이 끝난 사건입니다. 검찰 내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건데, 어머니가 뭘 도우고 할 자시고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창조차 청구를 안 한 사건인데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이라는 얘기는 2013년 9월 2심에서 집행유예(유죄) 선고받았을 때, 그 당시 구속당해서 재판받았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명목으로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일부 변제를 못 하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를 받고 다시 구속된 것입니다. (아래 더 이상 링크가 추가 되지 않아 본문에만 첨부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4&aid=0002814738 ‘사기혐의’ 강성훈,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 결국 위의 무혐의 사건이랑은 별개인 것입니다. 이는 법을 잘 모르는 대중들을 교묘하게 눈속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사건을 결부시켜 방송에 내보낸 것입니다. 결국 강성훈 씨의 판결문 발언은 의도적으로 말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날인 11월 18일 위와 관련하여 총 7가지의 전화 문의를 하였고, 답변은 메일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1. 강성훈 씨는 2013년 9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방송의 제목이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인 이유에 대해서 2. 본방송이나 다시보기 영상 둘 다 '징역 4년 구형' 헤드라인 기사를 활용했으면서,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인 집행유예는 언급하지 않고 왜 다른 사건의 결과인 '무혐의'를 말해서 진실을 호도했는지? 3. 방송 당시는(2015년 5월 19일) 아직 집행유예 기간으로 유죄 효력이 살아 있는 기간이었는데(2015년 9월까지) 당시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지? 어떤 경위로 섭외를 하게 된 건지? 4. 당시 본방송에 '무혐의 판결'이라고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전에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지? EBS에는 고문 변호사가 없는지? 5. 당시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지?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논란을 통해 수정된 다시보기 영상을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과의 고지를 올린 적이 없는지? 6. EBS 측은 11월 16일 뒤늦게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미 3년 동안 해당 허위 방송이 유포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EBS 측은 어떤 후속 대응을 취할 것인지? 7. EBS 측은 홈페이지상의 다시보기 영상도 삭제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안내 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1월 29일 EBS 측은 전화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쪽에 여러 가지 문의 주셔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서 양해 안내차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방송이 3년 전 방송이고 외주에서 제작한 방송이다 보니까, 해당 제작 피디나 작가님들 EBS 담당자 분이 당시 계셨던 분이 퇴사하거나 휴직을 한 상태로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내용들이 당시 제작 분들이 알 수 있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상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EBS 측은 1달이 지난 12월 28일 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회신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 고객센터입니다. 이전 문의주신 [리얼극장-행복] 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강성훈)편 관련 답변 내용 전달 드립니다. <리얼극장>은 가족 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새겨 보는 휴먼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5월 19일에 방송된 강성훈 편도 젝스키스 해체 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서로의 마음에 앙금과 상처를 지닌 어머니 정예금 씨와 아들 강성훈이 같이 가는 여행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사랑을 재확인 하는 모습을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소통과 화해 여행이 포커스인 프로그램이다 보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짧게 들어갔고, 부제도 2015년 방송 제작 당시 사회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고객센터를 통해 전해진 전화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1) EBSDocumentary 유튜브 영상 삭제 시청자분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에는 ‘처분’이라고 하고, 유튜브 영상에는 ‘판결문’ 이라고 자막이 나온 부분은,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제작진의 실수로 인한 단어 오류가 방송 후 확인되어 수정된 자막 및 나레이션이 홈페이지에는 다시 업로드 되었으나, 유튜브의 경우 방송 직후 바로 업로드 되다 보니 수정되지 않은 버전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여 해당 유튜브 영상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2) 추가로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도 삭제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2015년 제작된 방송이나 최근 출연자에게 논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홈페이지 다시보기도 추가로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위와 같으며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청원을 통해 알리고자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강성훈 씨가 복귀 이후 아무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팬들에 의해 피소를 당한 연예계 이래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의 복귀 시점을 다시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진실을 호도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당 EBS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결국 대중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BS 측은 당시 허위 방송을 내보낸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마지막 답변 또한 이전에 전화로 준 답변과 동일했습니다. 제가 문의한 취지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결부시켜서 진실을 호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교묘한 편집을 통해 방송에 내보냈는데 어찌 이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강성훈 씨는 이 방송을 통해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결국 팬들에 의해 피소를 당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오늘날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팬들은 당시 방송의 영향으로 강성훈 씨가 무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공영방송 EBS가 이런 허위 방송을 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아래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방송심의’ 검색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