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 신설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현 손혜원 의원 투기관련 사태를 보며 투기에 대한 전국민의 혐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에 의한 투자가 투기로 오해받을수 있는 정황들이 다수여서 구입시점에는 투기 투자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각시점에 무리한 시세차익은 충분히 투기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재인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대해 시세차익이 과하게 발생활 경우 투기세로 적용하여 현 양도세보다 과하게 징세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 여론 분위기상 야당도 반대하기 힘들것이니 시세차익에 구간을 두어 10~60%까지 투기세를 징수한다면 사회정의도 실현될 것입니다~~ 현 소득세 구간 정도에 세율을 단계별 누진시키면 될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