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서울에서 13년 동안 자영업을 하는 사장입니다. 그동안 직원 6명 아르바이트 6명으로 18시간 매장을 운영했었고, 매년 최저임금보다 30% 이상을 지급해왔고, 제 수익보다는 직원, 아르바이트들의 고용을 보장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름 적은 수익이지만 오래도록 직원들과 매장을 운영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악화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은 2017년 보다 매출이 10% 올랐지만, 임금인상과 원가 상승으로 오히려 수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기존 아르바이트들 중에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잘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될수 있어서 직원들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급여와 근로문제를 단순하게 바꾸어 주실수 없나요? 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 빠지지않고 일주일 근무, 계속 근무 할경우 주휴수당 지급. 이것을 아르바이트들이 근무시간을 늘리고, 그만 두고 나서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해버립니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아르바이트는 제외 시키거나,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으로 바꿔주세요. 그외 근로 기준법을 단순화 시켜서 지키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