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거래를 막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법원이 부당한 유착관계로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있었던 재판거래는 이미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재판개입에 원인된 유착관계는 박근혜 정부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문건을 통해 변호사협회와도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재판거래도 의심되는게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만 나쁜 것이고, 특정 집단과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나쁜게 아닌 것인가요? 문건을 통해 이미 유착관계가 있었음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변호사협회를 압박한다는 문건 내용을 보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전부터 재판거래로 이득봐주던걸 이제부턴 봐주지 않겠다 정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너무나도 명백해보입니다. 그동안 재판거래로 위법한 판결을 받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 강제징용 판결 등 말이죠. 변리사소송대리권에 관한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판결은 법조문을 부당하게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변리사가 생겨난 이후로 계속 특허관련소송을 대리해오다가 2006년부터 갑자기 부당하게 법원이 대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일을 담당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허소송대리 담당자 대상으로 "변리사 없이 혼자 소송 한 적 있나요" 라는 설문에 거의없다가 75프로였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 변리사가 자료를 다만들어 준비해주고 변호사는 앞에서서 전달받은 쪽지를 읽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정 이런 모습이 특허소송 전문가인게 맞습니까? 오히려 이런 불합리 때문에 대중들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쓰게 되어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피해를 보게된 피해자는 일반대중들까지도 확대되는 겁니다. 농산물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는걸 괜히 법원이 법해석으로 그걸 막아서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구조가 하나더 생겨서 비용만 커진겁니다.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없애야 대중들은 같은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변리사시험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기 시작한 준비생입니다. 아직 변리사도 아니고 공부하다보니 너무 어려워서 붙을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걸 보면 시험이 어려워서 고민되는게 아니라 법원의 재판거래 행위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말도 못하는 직업인데 굳이 고생해가면서 공부해야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이런 고민 할바에 그냥 변리사 준비 안해버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수험생으로써 의욕이 정말 떨어집니다. 의욕을 이렇게 꺾어놓으면 누가 시험을 준비하고 싶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걸고 준비해야하는 시험을요..? 누군가는 인생을 걸어야하는 시험인데 그걸가지고 법원은 재판거래로 이렇게 쉽게 법리해석을 왜곡해도 되는거군요. 그럴거면 변리사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왜 시험과목인건가요? 어차피 소송대리 못하게 이상한 법리해석으로 막을거면서 말이죠. 지식재산권 중요한거 아니었나요? 지식재산권이 그렇게나 중요한게 맞는거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거 안가요? 그렇다면 변리사든 변호사든 둘다 대리권을 주고, 누구에게 맞길지는 의뢰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의뢰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더 실력있는 전문가에게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동시에 그동안에 이중으로 지불하던 비용을 줄이게 되어 좋을 것입니다. 변리사 변호사가 모두 대리권이 있을때에도, 의뢰인들이 둘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기는지 지켜본다면 과연 누가 더 전문가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워낙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그나마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묻히는 이 사건이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정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