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제대로 답변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우리 법에는 정보공개법도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요청에 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법을 어긴것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송을 합니까? ------------------------- 1. 부산대학교는 시공물량을 속여 공사비를 과소 지급했습니다. 제가 이를 지적하여 자료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부산대학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청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해 버렸습니다. 선 지급 받은 원청은 저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선지급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노임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급했다고 답합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3. 왜 원청을 위해 하청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었냐 물었습니다. "서로 오해를 풀어 해결되었다." 고 답변이 왔습니다. 협박을 받고 모함을 받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었다고 답합니까? 왜 국가기관인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사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교육부에 답변을 달라고 민원을 청구하니, 가해자 공무원에게 민원을 넘기는 건 또 뭔가요? 그렇게 온 답변이 뭔지 아나요? 입닥치래요. 왜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도 되나요? 뭐든 "기밀"이라면 다 면책이 되나요? 공무원들, 국가기관은 국민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세요. 법은 당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