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총기사고 문제점을 고발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저는 지난 2018년8월21일 봉화 소천면 면사무소 총기사로로 고인이된 손건호사무관의 동생 손정호라 합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유가족을 대신해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19년1월16일 이 사건의 피의자 김OO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12시간의 재판끝에 배심원들의 판결(사형:3명,무기징역:4명)을 고려해 재판장님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참여재판 특성상 배심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에걸쳐 열리려했던 재판은 피의자의 건강문제로 하루로 단축되어 제대로된 사건의 개요도 전달하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넘어가고~"만 얘기하며 제대로된 설명도 전달 안되고 중간중간 핵심만 얘기하다보니 사건의 심각성은 제가 알고있는내용의 반도 전달되지않은채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분명 사건의 시작은 동네 주민간의 상수도문제와 매연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이 재판은 상수도,매연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닌 스님인 임모씨의 "살인미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두 공무원을 죽인 "살인"에 포커스를두고 진행되야 하는데도 재판12시간동안 상수도와 매연, 그리고 피의자의 알수없는 횡설수설하는 내용들로만 이뤄졌습니다. 재판장에 두 유가족들 모두 있었고 피의자는 모든죄를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죄한다곤 했지만 재판이 열리는 내내 그의 얼굴에선 미안함이나 죄송스런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이 전혀 뉘우치고있는 모습이 아니였습니다. 제가직접 10월6일 피의자 김OO이 살고있는 마을에 가봤고 동네 주민들께 피의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존심이 쎄서 마을주민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앙심을 품어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고 그렇게 기재된 인원만 30여명이 되는 "살인장부"를 만들어 범행을 준비했던 겁니다. 참여재판이후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다음날 피의자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모든죄는 인정하고 죽은 두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죽게해서 반성한다는 사람무엇이 그토록 억울하기에 항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분명 이 다음 열리는 재판은 피의자의 쓸데없는 "애국자~~" 얘기는 듣지도 마시고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제대로된 재판을 해 주셔서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 주시고 그로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경각심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된 두 공무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인 상수도와 매연문제로 피의자와 대면한적도 없고 말 한마디 건넨적없는 사람인데 공무원의 신분으로 면사무소에 앉아있단 이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습니다. 손건호사무관은 2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봉화 면사무소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맡은 일에 열심히였고 집에서나 일하는 중이나 불평불만없이 묵묵히 일했던 전형적인 공무원이였고, 이수현 주무관역시 30~40분의 출근을 하면서 단 한번도 지각한적없고 동네에선 순둥이란 별명을 얻을만큼 순하고 자기일에 열심히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에게 총을 맞아 가슴엔 주먹만한 구멍이 생기고 입으론 피를 토하며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도 없이 가족들 곁은 떠났습니다. 대구와 봉화를 오가는 주말부부였던 형님은 사건발생 2달전 이사를 했는데 지금도 형수님은 그 집을 가지 못하고 친지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고향인 봉화를 들어가는것마져 꺼려지고 TV에 총소리만 나도 심장이 떨려 TV를 꺼 버립니다. 자식을 먼저보낸 부모님은 아직도 밤잠을 설치시고 제대로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저는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수있게 해결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행정직 공무원이지만 비참하게 살해당한 공무원들을 병이나 일상 죽음과 차이가없이 대해주는것에대해 법안을 마련해 주십니요. (보훈처에서 보내온 자료에서처럼 비록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다 죽은것은 아니지만 모든직원이 보는 앞에서 일면식도없는 치밀한 계획하에 살인을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도 이 나라는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사망"이란건 인정할수없습니다.) ◆현재 총기 관리에대한 전반적인(총기습득,관리등등) 재검토와 2015년 세종/화성 사건때 GPS의무화에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시행 한다는것도 아닌 "의무화"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GPS의무화만 시행 됐더라도 피의자가 1차범행후 2차범행을 하러 이동하는중 검거가 가능했을겁니다)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얘기되었고 과연 사건을 막을수 없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에서 항소를 하였고 다시 재판이 열리겠지만 그때는 피의자의 쓸데없는 하소연을 듣는 자리가 아닌 "살인,살인미수"에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하루 시작할 준비를 하다 느닺없는 괴한에 총에 맞아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하고 흰색 티셔츠는 붉게 물들어있었고 유족에게 넘겨진 옷가지속엔 찢겨진 살점과 장기의 일부들이 함께 들어있어 유가족인 저희는 그저 우는것밖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이사건으로인해 할 얘기는 많지만 부디 억울하게 죽은 두 공무원이 저 하늘나라에서라도 맘편히 지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번사건의 피의자가 나오는 유일한 영상 입니다. 죽은 형님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이고 영상 시작과 동시에 우측 아래부분에 피의자의 그림자가 보이고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