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한 과오가 드러날 경우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또는 가해자의 과오가 덮여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선서'를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위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듯 사건이 발생해도 역시나 모두들 '그런 사실을 없다', '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시나 거짓말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반복될까요? 위증을 해도 위증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 예천군 박종철부의장을 보며, 어쩌면 저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거짓말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심석희선수의 아픔을 보며 심선수 같은 피해자가 본인의 아픔을 공개하고 증명해야하는 반면에 조재범코치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걸리면 잘못에대해 처벌받으면 그만인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법?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두가지 정도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증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처벌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증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및 시간, 금전적손실 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회. 내아이가 그런 사회에서 자라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둘째는 위증이 확인될 경우, 추후 발생하는 가해-피해자의 의견이 상반될 시 위증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박종철의원의 위증이 적발되었고 가이드와 박종철의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박종철의원이 본인의견이 맞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다덮어쓰도록 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거짓없는 사회에서 살게 해주십시요. 그래야 내아이들 보기 안창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