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처벌해도 소용없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정신질환자는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다. 질병으로 인한 범죄는 처벌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와 의식없는 상태에서 실행한 범죄를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면 안된다. 잘못하면 마녀사냥이 될수 있다. 정말 잘못한것은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입원을 어렵게 만들어 치료받아야 할때 제때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도 유기와 방치된 피해자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철저한 선제적인 관리와 치료를 미리하고, 관련법을 고처 입원을 쉽게하는등으로 다른사람들의희생을 줄여야지 처벌만 강화 해서는 아무것도 변화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