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영상을 보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가까운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이죠 경찰헌장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는 않은 의로운 경찰 경찰서비스헌장 :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제1의무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법을 어긴자를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나, 현실은 과잉대응 등에 따라 소지한 테이저건을 쏘는 행위조차 망설이는게 현실이며 발사시 추후 진행되는 감사절차와 불이익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적어도 흉기를 휴대한다거나 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를 실탄과 테이저건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여 사망하고 부상당한 경찰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찰공무원의 제1의무인 시민의 안전에서 경찰공무원 또한 우리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시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