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최근 다보스포럼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향후 1,2년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미 오래전 즉 최소한 약4개월이전에 이것을 예상할수 있었다. 다만 내 고민은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어떻게 하면 다가올 위기를 최소화 하거나 아니면 극복할수 있느냐로 나는 고민하고 있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답이 간단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가 지금 악순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따른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와 재정악화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지금 진행하고있으며,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양적완화를 이미 실시하였지만, 이로인해 막대한 재정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지금, 다시 미국 경제의 침체의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의 긍정적 신호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향후 중요한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 즉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정악화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중국도 지금 인건비상승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또한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폭이 줄어들고, 아울러 막대한 부채로 인해,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 일본도 양적완화 이후에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거품이 빠지고 부동산 경기가 사라지고,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 인해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면, 악순환에 다시 빠질수 잇다. 유럽도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기타 남유럽의 잠재되어 있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언제다시 악순환으로 빠려들지 모른다. 아울러 지금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에서 무분별한 포풀리즘이 만연하여,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 의식과 관심도가 매우 떨어지고,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우리의 다음세대에 가면, 지구촌 전체에 포풀리즘으로인해 국가부도 사태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세계경제의 매우 어두운 현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를 타개할 해결책을 아마추어인 나 나름대로 찾고자하나, 솔직히 능력이 모자란다. 우리 경제는 4차산업혁명을 맞아서, 매우 속도감있게 이를 준비하고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면서, 아울러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노동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튼튼한 경제를 물려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정부는 재정건정성에 여전히 매우 주의하여 관찰해야 한다. 우리처럼 내수가 작고, 외부 충격에 약한 경제는,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위해 재정건정성이 훼손되더라도,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두서 없이 올린 글이나, 전문가들의 고찰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