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일자리 정책때문에 당장 사라져 버려야할 회사들이 국가의 세금을 토대로 꾸역꾸역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라는 제도를 통해 월 150에 소규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도가 쓰레기라는걸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규모 회사이기에 업무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잡무 처리만 하게 됐으며 20년간 소규모 회사를 유지하는 경영 마인드 답게 폭언을 들으며 본인의 업무외의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예를들면 웹 디자이너가 매출 계획을 짜며 연차/반차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수 없는 그런 근무환경 말이지요. 그러면서 회사는 국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며 받는 지원금으로 꾸역꾸역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망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처벌을 받고 망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회사에 지원금을 주며 쓰러진 회사를 질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그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쓰레기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쓰레기회사를 살리기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취업률을 숫자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바꾸는데 일자리 정책을 사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