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원안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복지는 투자다' -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자유한국당 등에선 슈퍼 재정이라며 반대가 심했다. "훨씬 더 (예산을) 써야 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에서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GDP 대비 복지지출이 10% 수준"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25~30% 수준인데, 현 정부가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보더니 '돈을 더 쓰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국내에선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자린고비처럼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조건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산적인 곳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처음엔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이 '복지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면 아마 세금도 더 낼 거다. 복지가 단순 베풀기가 아닌, 국민과 국가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라.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보다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