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태아검진 휴가 제도에 대해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태아검진 휴가 제도라고 아시나요? 임산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태아검진 휴가' 또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 도중 태아 검진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태아검진 휴가 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태아검진 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같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직장인 임산부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멍없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