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연구소 설립 제한 요건 개선 부탁 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모든 일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가 무엇인지 찾아 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의 물적요건 인적요건에 대하여 개선을 부탁합니다. 기업이 연구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물적요건중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2.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첫번째 항목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빌게이츠는 가정집 차고에서 창업을 하여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더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항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복층으로 개조하여 윗층을 임대를 받은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사업자들은 두번째 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원천적으로 연구소 설립이 불가합니다. 연구소가 그렇게 거창한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고 낡은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든 이런 무책임한 조함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수정 바랍니다. !!!! 덧붙여 청원 카테고리에 분류된 단어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과학, 공학, 기술 이라는 단어는 안보이네요....말로만 기술기술 외치지 마시고 과학행정에 숨어 있는 비과학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