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지금처럼 강력한 대출규제는 사람으로 보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버리는 것과 다름 없는 매우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담보능력이 있어도 시중은행에서는 LTV, DTI, DSR 등을 적용하여 대출을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이대로 가다가는 투자자는 물론 중소기업인들 대부분 부도위기에 몰릴것이다. 지금도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때문에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현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그 지역만 핀셋정책으로 대출규제해야함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