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해결을 규제에만 신경쓰지말고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합리한 정책을 해결 못하고있는걸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역 불균형과 부동산 투기지역 해결인데요. 투기지역 규제만 할 정책만 고민하기 전에 생각해봅시다. 왜~~ 투기 부동산 투자? 라는 개념이 생겼을까요? 자영업이나 노동수익보다 되는지역에 잘만투자하면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기때문입니다. 왜 강남 신도시로 투자 투기 부동산거래가 집중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비싼 주택, 건물이라도 실거주3년이상하거나 양도세 내더라도 향후 시세차익에서 이익을보기때문입니다. 주택이나 건물 소유 수를 제한하지말고 금액에대한 세를 늘려야죠. 애초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강남 30억짜리 집이든 지방 1억짜리집이든 시세차익 (예를들면2억원까지 양도세면제) 제한하고 그이상 수익은 다 세금으로 제한하면 강남에 30억짜리 주택을 사는것보다 농어촌에 몇채를 사서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하는게 지역 불균형해소와 부동산 활성화및 매매나 거래가 많을수록 그만큼 취득세라든가 세수확보가 더 많이 되지않을까요? 빚을내서라도 투기지역에 청약이 몰리고 거래를 하는 이유는 빚을갚고도 남을 시세차익이 더 크기에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이나 경제가 불균형인것은 양쪽을 같이 키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자위주가 아니라 37%가 자영업자고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이나 고용불안정 지원이나 실업급여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 보호만 만들지말고 저도 근로자였지만 제가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생각하려고해도 사업이 잘안되거나 임금에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장님들 진짜 불쌍하고 답이 없는거같습니다. 식당을해도 음식가격5백원이라도 올리면 매출에 영향있고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주휴수당까지있어 일부러 3일정도만 일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초단기 고용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사업자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고용률 실업률에만 집중하고 사업자 사업 잘되거나 안정률 지표나 지원은 없나요? 사업자입장에서 직원 한두명이면 몰라도 그비용도 부담되고 최대한 줄여야하니까요.영세한 제조업은 대기업이나 그밑 밴더 외주납기인데 납기하려면 가격으로 경쟁해야하는데 거의10년전 납기 가격으로 자율경쟁해야하고 임금을 비롯한 임대료나 식대는 물가상승률대로 계속 오르니 소득이 계속줄고 물가가 오르는만큼 그만큼 매출 숫자가 오르는데 모든자재를 매입잡기 힘든 상황에서 그렁 세금도 자영업자는 매출대비 소득 %가 구간이 예전보다 오히려 줄어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니 이또한 점점 사업하기 힘들게 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제조업은 동남아로 이전하고 폐업이 늘고있는게 안탑깝기만하고 한가지더 고용이나 직업 기회에대해 경력단절 주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미취학 아이있는 주부입장에서 돈 많이 버는거(소득이 많은) 게 중요한게 아니라 능력과 자격이 있지만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오전과 오후 몇시간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풀타임만 고려대상이고 지원대상이기때문에 일하고싶어도 능력이 있어도 놀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유럽 덴마크나 노르웨이같은 나라 벤치마킹해서 주부든 청소년이든(외국은 13세 이후부터 알바도하고 당연히세금도 내더라구요)하지만 사업자가 1명고용이나 여러 파트타임직을 고용해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부분같은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파트타임 고용을 늘리면 취업접근성도 넓어져 고용률도 높히고 가정에서 잉여소득도 생겨 단기직업이지만 소득세낼수도 있으니 국가에서는 세제도늘리고 사업자도 국내에서 부담없이사업을 지속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려다가 주제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나 고용얘기까지 너무 범위가 많은 얘기를 하였지만 결론은 양쪽 발전이있든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