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지켜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각 부처 법률 담당자가 법률을 쉽게 수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공무원들이 권리행사방해 , 협박, 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를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답변시 동문서답을 하거나 공개대상임에도 비공개 대상,부존재사유, 3회 반복된 민원이다고 하여 답변회피를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죄 없는 사람 마음대로 범죄자 만들어 놓고 사건열람 자료 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검사는 제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 범죄자 만들어 놓고 억울하면 행정소송하라 하는 검사의 답변이 이해 되십니까?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들은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고 국민은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