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몇개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작년인가요 개인회생 등 5년에걸처 상환하는 걸 대통령님께서 3년에 걸처 상환하는 걸로 변경된걸 루 알고있는데요 어떤지역은 시행하고, 어떤지역은 시행되지않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였다면 어느지역든 똑같이 시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주지방법원에 문의했더니, 판사분들께서 아직 시행하지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돼체 대한민국은 법인 몇개인가요 아님 판사분들 업무가 많아서 이런일은 생각조차 하고있지 않는 건가요 어떤 일이든 평등하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