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누군가에게 모욕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금고 1년,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욕은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르고 애매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 입막음을 하려고 하거나 합의금을 노리는 등 악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욕죄를 악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모욕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독일조차도 법령이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으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했으니 국제 정세에 맞추어,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모욕죄를 폐지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