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 의무화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부모교육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성장과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역할을 익히는 것이 가능했던 전통적인 확대가족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족형태의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부모역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별도의 교육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부모역할을 익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취업률의 증가로 맞벌이가족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역할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고, 인식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이중역할, 역할과부하로 연결되며, 방임,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부모역할보다 개인의 직업적 역할을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적 역할과는 달리)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지식부족, 기술부족 등 준비부족은 부모역할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고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보고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79.8%가 부모(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113)로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3만454명 중 33.1%(1만76명)가 ‘양육 태도와 방법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보고서는 체벌 등을 자신만의 양육방식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부모가 필수적인 양육 기술이나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아동을 학대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 맺는 부모와의 가정 내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부모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려면 부모·예비부모의 계층에 따라 그에 걸맞은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단체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다수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짧은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내용을 단편적인 흥미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한일회성의,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개선방안 부모교육을 원하는 사람만 받게 하면 생업에 바쁜 부모들의 거의 부모교육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에 매여 있어 참여가 불가능 한 부모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 자녀의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부모교육의 제한성을 벗어나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행 부모교육은 주로 영유아기에 관련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자녀와의 심리정서적 갈등은 자녀의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적 문제나 학대 등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부모교육은 자녀 생애주기별로 균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자녀 특성, 부모 특성,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정보와 함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사춘기나 교우관계, 폭력, 왕따 등 심리 정서적 상황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경우,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부모의 힐링 또한 부모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 관련 정보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기제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 교육자녀 양육에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아이들과의 관계형성에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또한 이론과 지식보다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 면접 결과, 자녀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영아기 아이를 둔 경우 목욕시키거나 안아주는 등 돌봄 활동 체험이,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예측 불가한 심리ㆍ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이 요구되었다. ■ 기대효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도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가 처한 외적 상황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부모의 경직된 태도, 낮은 역량과 결부시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발생 이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사후조치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전 개입을 통한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아동학대 예방에 부모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족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감시키거나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일종의 성인교육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적 기술이나 작용을 말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의무교육처럼 나라에서 제공된다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사회문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로 성장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할 때에 부부교육, 부모교육을 받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결혼생활을 한다면 부모가 되어서도 좋은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한 결과들은 부모교육이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과 효능감, 자녀와의 소통과 상호작용, 가족갈등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이재림 외(2013)는 부모교육이 ‘부모의 행동적 변화’, ‘부모의 내적변화’, ‘자녀의 변화’ 세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행동의 측면에서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등의 향상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보고하였으며, 내적으로는 양육스트레스 완화, 자아존중감과 부모로서의 효능감 등 부모 자신의 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문제해결능력과 자아개념 향상,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건강 증진 등 부모의 교육 참여 효과가 자녀의신체적ㆍ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와 자아존중의 향상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