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방해하고 무시하는 공무원을 처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작가입니다. 어떤기업에서 아예 연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이 정부가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 수상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행정부처에서 취소할수 없다고 하면서 공적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부처에 공적기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수상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때 공적 기록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위 사실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행정부처에서 설마 거짓말로 자료를 줄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짓 공적으로 재판을 하였기에 행정심판은 각하가 되었고 행정소송도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9월달이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적을 알기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때까지 행정부처는 여러 방법으로 진짜 공적을 알려줄수 있었지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처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허위 공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적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어쩔수 없이 진짜 공적을 알려 준 것입니다. 저는 공적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외 재판과 관련된 공적기록을 요청한 것인데 운좋게 진짜 공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 행정부처가 제대로 된 공적을 알려주지 않아도 저는 모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12월이였습니다. 9월에 제대로 된 공적을 알았기에 급하게 추가답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적이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공적은 20개였고 그전에 알려준 공적은 겨우 1개 뿐이였고 그마저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답변을 준비하면서 행정부처에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측 영업기밀 사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는 원래 압축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행정부처가 말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9조 7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13조를 보면 영업기밀이라 밝히지 못할때는 밝히지 못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고 민원인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행정부처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행정부처는 9월달에 알려준 것만 해도 대단히 크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정보공개법 14조 15조 2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미 전에 답변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공개법 13조 14조 15조 21조를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공개법을 공무원이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어겼을 때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난게 아닙니다. 새로운 공적 내용에는 행정부처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의 국호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말을 하니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행정부처는 민원인인 제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3개를 하나로 묶고 또 2개의 추가답변이라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합니다. 4개 민원에 대한 건 아예 없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신문고 내용은 20일 동안 연장할수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20일 더 연장을 하고 40일 뒤에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합니다. 민원에 대한 법 이 있습니다. 4조와 5조 내용이 있는데 4조는 공무원은 신속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고 5조는 민원인은 신속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민원에 대한 법에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없고 엉뚱하게도 민원인이 답변을 받았는데도 3회 이상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종결할수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좀 답변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고를 관리하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말하자 ~~~~~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 불성실한 민원답변에 대한 조치요구 ”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3. 우선 , 우리 위원회가 총괄 운영하는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 교육청 , 지자체 , 공기업 등 각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창구 ( 홈페이지 등 ) 를 ‘ 국민신문고 ’ 라는 동일한 창구로 통합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 민원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민원처리법 ’,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 을 준수하여 설계 ·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 민원요지 “ 행정기관의 허위 또는 불성실한 민원답변에 대한 조치요구 ” 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제출된 민원은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민원내용을 소관하는 부서로 배정되게 되며 ,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는 해당기관장의 책임 하에 처리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편의 증진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이 신속하게 접수 , 처리될 수 있도록 900 여개 공공기관이 통합 또는 연계된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 민원처리법상 개별민원 처리는 해당 기관장의 책임으로 처리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관여가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회신 받으신 답변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신다면 ,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행정부처가 거짓을 말해도 민원인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해정부처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민법이 있고 형사법 행정소송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이 존재합니다. 존재만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존재만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해정부처가 계속 제가 민원을 넣으면 무시합니다. 40일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연장을 한후 전혀 상관 없는 답변만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거짓말을 안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할시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도 없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질문도 무조건 연장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거나 무시를 합니다. 민원처리법 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처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해당 부처는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무시를 합니다. 관련 부처에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그 부처로 이관되며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급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해당 부처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신문고를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상관할수 없다고 할뿐이고 총리실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잘 처리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끝나면 제가 승소를 하던지 기각이 되던지 아니면 각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승소를 해도 행정부처가 처리를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부작위확인소송을 해야 하는데 승소는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겁니다.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다시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때도 여기 행정부처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부처 장관에게 민원을 보내도 해당 부처로 보낼 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행정부처 공무원이 거짓망르 하면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발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