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 집한채씩 제공합시다." (저출산/부동산/경기침체/실업 해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대한민국은 저출산 / 청년실업 / 경기침체 / 가계부채 / 부동산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국가존립에 위협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을 제안드립니다. (단, 경제력이 충분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공할 필요 없음. 개인소유 주택구입 시 반납해야 함.) 1. 저출산(2018년 출산율 0.98(추정))은 육아 수당과 같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 청년실업도 단기 일자리 확대 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 최소임금상승은 의도와는 다르게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4.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는 제2의 IMF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모든 경제력이 생산적이지 못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국가경제가 선순환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물가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싱가폴을 본받아야 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기에 아이(국민)들을 키워내는 것은 부모의 몫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몫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한다면," 1. 결혼문제 해결 - 집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청년실업 해결 - 집문제, 육아문제를 위해 급여가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만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도 고려할 것입니다. 3. 경기침체 해결 - 부동산에 묶일 돈이 경제를 위한 소비에 사용되어 경기침체가 해결됩니다. 4. 가계부채 해결 -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대출이 줄어든다면 가계부채는 당연히 해결되며 국가 경제는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5. 부동산문제 해결 - 수요의 감소로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의 국가 경제 쏠림 현상은 둔화될 것입니다. ※ 집한채 제공 방식 - 싱가폴과 같이 정부 주도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 - 기존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정부가 구입하여 영구임대 또는 반영구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 (15년 또는 20년 이후에는 개인소유로 변경 가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국립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교육 수요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