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과정에 노동법, 노동교육을 포함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노동교육, 초·중·고 수업 1만시간 중 고작 5시간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4292221005#csidx0cb458f6df80405a7b39ce83c36539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위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날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조는 존재 자체만으로 죄악시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야근과 박봉에 시달리면서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결혼과 자녀계획을 포기하게 되는지 모두 한 번쯤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프랑스 초등 4년 교과서엔 “알맞은 노동조건 요구할 권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042010001#csidxe6450525a71f2089283f6981d8d08dd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의 기사는 해외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 사회에 노동자의 권리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전무하여 노동자 권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무사고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3조를 포함시키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기사 내용에 나와있으며, 또한, "유럽 국가들은 ‘시민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노동을 다룬다. 또 현장실습을 통해 일하는 것의 의미와 일하는 이들의 권리를 깨닫게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중·고 수업 1만 시간 중 무려 5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네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을 이용하여 노조의 단점만을 보도하여 대기업들의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칭하며 악의적 보도를 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저소득 노동층들과 귀족노조 간의 갈등을 부추겨 노동자 권리를 더 하락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동당하는 이유는 바로 무지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득권의 행태를 막을 수 없다면 국민들이 선동을 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한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도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동자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무교육 과정에 노동 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