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보다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 1000% 부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세금이나 요금은 미납없이 적십자회비까지 꼬박꼬박 납부하고 시민입니다. 2018년 6월 29일-30일 하이패스 잔고부족으로 몇건의 미납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비슷한 통행료 미납요금을 송금하고 난 터라 고지서를 보고 전산처리가 안되어 잘 못 온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6,600원이 미납되어 66,000원을 납부하라는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안내문/고지서/독촉장 3회 고지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독촉장은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이패스의 경우 추후에라도 미납요금이 빠져나가던지 연계계좌에서 빠져나가던지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도 굳이 독촉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까지 미납요금을 만들어서 10씩 부과 한다는 것은 추잡한 상술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리대금업자도 1000%까지 이자가 붙는 곳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10배까지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성체납자를 납부하도록 하게하기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시민들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입니까? 얼마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이 400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같이 욕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만에 내가 되먹지 못한 인간이 되어있네요 중요한건 압류통지서를 보고나니 체납금을 내야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결국 400억이 넘는 미납건은 40억이었고 그중에 다수는 저같은 경우는 아닐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사람이야 법피해갈줄도 모르고 이래저래 하다보면 체납금을 낼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런식으로 체납자와 범법자를 생산해가면서 도로공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