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아동의 친권자 부재로 인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1인 17살 위탁가정아동및 기초수급자입니다 저의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는 사망하여 아버지께 친권이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초3 이후로 가출하여 소재불명입니다 지금은 친조부모님께서 저를 맡으셔서 현재는 위탁가정아동으로 등록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탁아동으로 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도 조부모님이 보호자로 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 할머니할아버지께서 저의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초6때 개명신청을 해서 제 통장명의를 바꿀려고 조부모님과 은행에 갔는데 친권자인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소재불명이라서 결국 20살이 될때까지 통장명의도 못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대상 바우처 카드 발급도 아무리 은행에 조부모님이랑 셋이 같이 와도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하며 전화통화 등의 연락을 취해도 아무동의도 받지 못해 수급자로써의 경제적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친권자 부재로 인해 단순히 은행이나 행정 업무를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위탁가정아동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첨부링크를 보시면 2015년 이전에도 이런 문제오 인해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스템은 말만 많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바뀐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탁가정의 친권자 부재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개선해주시고 해결책을 내놓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