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상속권을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즉시 돌려 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고 ***는 2011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가 경영회생(농가부채로 어려운 농민을 돕기위한 정책제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7년간의 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2014년 2월경에 사망하였습니다. 고 ***의 경영회생 농지는 ***의 처와 다섯명의 자녀들에게 상속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지사에서는 고 ***의 처1명의 서명을 받아 전체의 농지를 환매포기로 처리하였습니다. 고 ***의 다섯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경영회생농지 환매권을 도둑맞았습니다. 고 ***의 경영회생 농지를 (답3,894평방미터, 전 1,412평방미터) 담보로 농어촌공사 **지사로 부터 34,489,000원을 지원받아 농협등에 채무를 일부 변재하였습니다. 고 ***는 위의 지원받은 금액의 1%의 이율로 연 344,890원의 농지(경작료)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고 ***가 7년간의 임대기간동안 농어촌공사**지사에 임대료 총 지불금액은 2,414,230원 입니다. 농어촌공사**지사에서는 고 ***의 다섯명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상속권을 수탈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여기간에 걸처 2,514,960원에 장기임대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농어촌공사**지사는 도둑맞은 다섯명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임대 장사를 하였습니다. 고 ***의 가족은 4년여간에 걸쳐 수차례 농어촌공사**지사에 다섯명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 경영회생농지를 돌려줄것을 요청하였지만 농어촌공사**지사의 시스템이 환매포기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지사에서는 다섯명의 상속재산을 찾고 싶으면 법원에 소장을 내라고 하시면서 재판에서 농어촌공사가 질 경우 2심 3심까지 항소하면 재판에서 재판비용이 경영회생농지보다 더 들어간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 ***의 다섯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도 있고 아직은 사회의 초년생이여서 농어촌공사에 법으로 대항할수 없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지사의 이런 행위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 가족은 2018년 9월 6일에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사장님께 위의 경영회생 농지의 잘못된점을 설명드리고 사장님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설명듣고 사장님으로부터 본사 농지은행 담당자 직원에게 정상처리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26일에 고 ***의 경영회생 농지를 감정평가금액 55,715,600에 매각 공고를 하고 카카오톡 문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고 ***의 가족은 2018년 11월28일에 또 다시 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가 사장님 면담을 신청하였지만 사장님께서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에 퇴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6일 오후에 매각공고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갑질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에서는 경영회생 농지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지 모르지만 고 ***의 여섯 가족들은 전 재산인 위의 농지를 빼앗긴다면 굶주림으로 생사를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생활고 비관으로 모녀의 죽음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고 여섯명의 가족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지사장께서는 이제 그만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자놀이 그만 하십시요 산중에 호랑이가 없다고 토끼가 호랑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토끼는 그냥 토끼입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대행 집행 공기업 기관으로써 이런 행위를 하는것은 사회의 악이자 사회복지제도를 좀먹는 일입니다. 고 ***의 여섯 가족에게는 위의 농지가 큰 희망이며 생명줄입니다. 농어촌공사**지사장은 위의 농지를 즉시 돌려주십시요. *환매방법: 1지원받은 금액에 연 3%이율 2감정평가금액 위의 1가지를 환매자가 선택합니다. 농민 박장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