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요즘 양육비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양육비는 지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아이앞세워 하는 장사.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며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전부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의 아이복지가 우선되야하니 양육비 지급이 당연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양육자들이 자녀의 양육비로 본인 유흥과 사치에 소비하며 부족하면 더 보내라고 하며 더 주지 않으면 아이를 앞세워, 비양육자를 자녀에게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겠다. 그래도 괜찮겠냐 협박을 하며 그도 않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합니다. 분명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갖은 수단을 쓰는 비양육자 부모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는 빈곤함을 택해도 아이의 양육비는 더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라고 해서 서로서로 나도 더 받자.하며 소송을 걸고 주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는등, 분명 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분명 아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하는데, 스스로의 옷값, 악세서리값, 데이트비용, 유흥비.등으로 이용되고, 해당 아이는 구멍난 옷을 입으며,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거지라고 놀림을 받고, 이사실을 비양육자에게 숨기고 비양육자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등. 양육비가 일부 양육자의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낼수있는 용돈.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힘이 든 상황에서도 비양육자는 백만원, 칠팔십만원등 무조건 지급해야하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양육비가 화재인 시기에 그어떤 변호사도 감액신청을 도와주지 않고있고, 판사님들도 쉽사리 감액신청을 허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비양육자는 사채이자에 시달려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 와도 판사님은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부디,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양육자들을 위해서 양육비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삼백인 양육자가 자녀학원 보낼돈이 없다. 옷사입힐돈이 없다.는 이유로 백만원 이백만원씩 양육비를 요구하며, 아이장사.를 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양육은 힘들고 힘든 일이나, 그게 돈벌이수단은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