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환급가산금 과소결정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본인 김인령(720107-1******)은 2009년 2010년 금펀드를 투자해서 14%의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2017년경 대법원 판결이 있어 금펀드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보받고 2009년 귀속은 소액이고 경정청구 기간 종료로 경정청구하지 않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760여만원 경정청구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즉각 환급을 거부하여 신한은행의 권유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2018년 7월경 국세청에서 소송을 인용하기로 하여 환급을 기다리다가 12월에야 환급 결정한다고 강동세무서 담당 신** 씨에게 전화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행정편의주의네요) 대략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강동세무서와 계속 통화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및 세금소송의 결정에 따른 환급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 담당 신**은 2018년 12월 환급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므로 경정청구일로부터 환급기산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1년여 동안 계속 통화를 한 나에게 아무 설명없이 환급가산금을 축소계산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7년 6개월 기간중 경정청구일부터 1년 6개월의 기간만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본세 770여만원에 환급가산금 16만원 정도 결정되어 지방세 체납 추심금 빼고 환급되었습니다. 본인은 2019년 1월 3일경(목요일경) 환급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받고서야 환급가산금 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신**씨에게 전화하여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인사이동이 있다하여 인사이동전에 환급가산금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으나 월요일에도 전화가 없어서 화요일 전화했더니 전화받는 직원이 관등성명 없이 강동세무서 세원관리과라고만 밝혀서 신** 조사관이 맞냐고 되물었고(관등성명이 없어서 불편하더군요 그 다음 받은 여직원 및 팀장도 관등성명이 없더군요) 환급가산금 결정건 어떻게 확인해보셨냐 했더니 송무과 담당하고 통화해봤는데 문제를 못느낀다는 투로 얘기를 하길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산금을 송무과 직원이 결정하나요? 과다부과 및 과소환급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할수도 있는데 아무런 성의도 없고 나는 7년 6개월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 및 개인 소송비를 들여서 재판의 결정까지 받았는데 이런 허무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화가나서 이새끼라고 했더니 신**이 고성으로 ‘뭐 이새끼라고 했어 그래 새끼야 한판붙게 당장 세무서로 찾아와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바로 다시 전화하니 여직원이 관등성명없이 전화받아 신**씨가 없다하니 팀장에게 전화를 바꾸라하여 팀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으나 5분도 되지않아 신**의 설명을 들은 듯 바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라 환급가산금 결정이 맞다고 직원 편을 들어주니 그럼 7년6개월 중 6년분의 환급가산금을 못받는 불이익을 받은 나를 위해 다시 한번만 검토하여 연락주시기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전화가 없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음 다음날 오후늦게 신**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네요. 인사이동 잘 갔겠죠 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뜨면 책임이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7년 6개월 이상을 내돈이 묶여 있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데 매우 억울합니다. 1년 8개월째 한가지일에 신경쓰는건 힘든 일인데 1. 국세청 송무과는 대법원 판결이 나도 모르쇠하고 이 건 겨우 300명도 안되는 납세자가 해당되어 소액이며, 2009년 귀속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서 환급안하나요? 2. 세원관리과 담당은 환급가산금을 입맛대로 과소 결정하고 3. 담당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권위적인가요? 국세청은 담당자 혼자서 모든걸 결정합니까 누군가 같이 결정을 보완하는 전문가가 없고 모두 아마추어만 있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짜증나는 서비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