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판사 처벌하여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형사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만 있는것이 아니라 독직폭행죄의 피의자들이 있고 이들은 혐의를 받다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자들입니다. 형사공탁서에는 기소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귀가 있어 이에 따르면 독직폭행죄의 피의자 들은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직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원을 공탁했는지 20원을 공탁했는지 얼마를 공탁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은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의 판사 H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200만원씩을 공탁하였는데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판결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라 작성하고 행사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의 판사 H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의 판사 H는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200만원씩을 공탁하였는데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며 선고유예를 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의 판사 H는 2차례 법원 조사과를 통하여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물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한 것으로 볼 때 판사 H가 혹시 합의할 지도 모르니 전화 한번 해 보라고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판사 H는 합의가 이뤄지도록 물밑 작업을 하다가 이루어 지지 않차 억지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