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개정안 재검토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1년 째 취업 준비중인 만 30세 이하의 학생입니다. 집도 차도 재산도 적금도 없으며 학자금 대출받은 것 하루하루 갚아내느라 빠듯한 가난한 학생입니다. 2017년도 520만원이라는 일시적인 소득(프로젝트 참여)으로 인해 형제-자매에게 밑으로 되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공단에서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데..프로젝트 참여한 것에 퇴직증명서가 어디있나요? 알바같은 성격으로 참여한 것에 퇴직증명서가 있나요? 맥도날드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맥도날드에 퇴직증명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퇴직증명서 없으면 그냥 돈 내야한다' 라는 공단의 안하무인은 뭔가요? 정부의 안하무인으로 비춰지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증명서 문제는 두째로 하고, 평가소득은 왜 폐지했나요? 제 2,3의 세 모녀 사건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건가요? 이 사람이 월별로 얼마씩 소득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연간 전체소득으로 이 사람의 경제활동을 판단하는게 말이나 되나요? 직장도 없는 알바취준생을 지역가입자로 몰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별 14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져가면..대체 이 학생은 취업준비를 하라는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알바만하다가 골로 가라는 말인가요? 월 통신비 5만원 교통비 5만원 식비 10만원에 저 보험료만해도 34만원인데..장난합니까? 만 30세 이상이던 아니던 연 500만원을 벌면 연간 168만원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왜 전년도 소득지표를 보나요? 전 월 소득지표를 누적으로 보는게 더 정확하고 확실한 지표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500만원 벌었으면 168만원은 세금낼꺼 빼놓고 쓰라는 말인가요? 연 500만원의 34%가 세금이라구요? 아 세금이 아니라구요? 다 너를 위해서라구요? 병원비 무서워서 1년에 작은 병원이라도 갈까말까한 사람한테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구요? 평생 살면서 병원 입원, 수술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구요? 빠듯해서 주택청약조차도 못넣는, 직장없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에 돈을 넣으라구요? 개인 사생활 없이 학자금 대출갚고 생활비 만든다고 알바뛰면서 없는 시간쪼개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서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안드나요? 글을 쓰다보니 너무 억울해서 어조가 강하지만, 이러한 행정 능력에는 국민의 분노어린 막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다시 재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