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의 기준은 무엇인가 ??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그동안 청와대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국가기밀이 노출됐는가 ?? 임종석부터 시작해서 심재철의 폭로에 최근엔 청와대행정관의 군장성 인사의 기밀노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심재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에선 거세게 항의를 했고 , 임종석은 그냥 사과한마디로 끝나고 ...청와대를 잠깐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고...최근 행정관이 담배피다 인사관련 기밀을 노출한것에 대해서는 행정관 개인이 작성한것이고 민정수석실과 청와대는 모른다고 했다... 근데 군사인사의 군기말에 관한것을 아무리 관련부서에 있다해도 개인이 작성하고 개인이 그걸 들고다닐수가 있는것인가 ?? 개인이 작성했다고 해도 기밀인것을.. 여튼 이렇게 현정부에서 걸린 많은 기밀누출에 대해서는 모른다 , 개인탓이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양승태 관련 김앤장 사건은 크게 보도를 하고있다... 이명박근혜때의 군사기밀은 엄벌에 처야 마땅하고 진보정부의 군사기밀 노출은 사과한마디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가??? 이건 아니라고본다. 다 똑같은 군사기밀 노출은 여야 관계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