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니언 어차피 국가보상 안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공포일:2019년 1월 15일,시행일:2021년 1월 16일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제3조). 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제6조). 라.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마.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대충 영사조력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사조력법의 범위입니다!! <영사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ex: 심야, 새벽, 휴일 등) 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의료비를 요구하는 그래드캐니언 피해가족의 경우 이것으로 인해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피해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겠으나 청원 게시판에서 "국가는 단1명의 자국 국민일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박준혁군이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 12억을 국가에서 충당해달라고 하는 대신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전국민 모금이나 후원을 열었다면 이렇게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