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과세 형평성의 대상이 아닌가요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데 왜 국세청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나요 ? 국회의원들은 자기봉급을 자기들이 인상하고 국세청은 현행법상 규정도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은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