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하면 한번쯤은 읽어볼 텐데~ 안 읽는구만~ 일자리 720개 만들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 국민제안 국민연금 활용 수익성 대책. 4월 17부터 시행되는 '지역발전특구법'에는 시장 군수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신청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장에 제안하여 신청하게 되어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특구지정을 지자체장이 거부하 면 어찌 되는가~ 법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광역단체에 두세 개씩 민간 사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직접 신청하여 특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사업으로 평가되어 사업승인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비 전체를 적극 지원 투자하는 제도. 이럴 경우에, 국민 연기금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써 사업비를 국가세금으로 지원하지 않고서 연기금을 활용하여 투자케 하고, 정부가 지급보증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도 크게 도움될 것이다. 해당 사업체를 일정기간 운영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하 면 부동산 부가가치 창출이 되니 국민연금 고갈도 안된 다. 지방분권도 실현되며 인구 대책도 세울 수 있다. 광역단체에 해당 지자체 두세 곳을 연계하여 지원 투자하는거니 현재 각 지자체가 신청하여 실시되는 실효성도 떨어지는 유명무실 일반특구와는 구별이 되며, 지역개발공사 성격의 민관 공기업으로 운영하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사업체의 조직으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수익금 의 일정비율을 지역 사업체에 재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에 지원하면 선순환될 것이다. 차후 지자체장 정당공천 제도가 없어지기에 시민위원 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향후 지자체장으로 진출하 게 되면 해당지역 실정에 밝으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즉, 지역전략사업 특구인 경우에는 행정의 축은 지자체 장이 하고, 경제의 축은 시민위원회가 맡는 것이다. 검색(포털)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