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미성년자녀의 청원서 금지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저는 현재 36세의 남성이며 이혼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0살 즉 26년전 저의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셨지요. 당시만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에 저희가정이 받은 상처는 적지 않았습니다. 오랜시간이 흐르고, 4인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의 가정과 위치에서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이따금씩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서로각기다른 두남녀가 만나 같이 살을대며 살다보면 가치관/태도/생각/의사소통에 있어서 적지않은 차이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이해되기도 하고, 또한 그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것은 사회적으로 특히 저출산 사회에 장려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가 세심히 그과정에 대해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해, 아이에게 그리고 또한 부모들 각자에게 상처가 되지않고 담담하게 "자연스러운것"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혼의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진술서" 라는것이 참조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미성년 혹은 20대중후반 이전나이 즉 본인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가 아니라 한쪽의 부모에게 의지할수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술서를 받는것은 사회가 가정에 대해 2차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은 극히 드물겁니다. 적어도 아이를 핑계로한 두남녀사이의 문제가 이혼의 단초이겠지요. 어떤경우라도 이혼은 두 성인 남녀의 사이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아이의 판단을 강요하는것은 아이에게 선택할수없는 천륜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선택을 강요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쪽이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판단이 더욱 왜곡될수밖에 없겠지요. 아이에게 부 모 한쪽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법부가 이를 계속 인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부모입장에서는 어쨌든 승소가 중요하니, 일부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를 강요할것입니다. 증거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사법부가 이를 인용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객관성도 결여되고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이러한 자녀의 청원서를 원천적으로 금지할수 있는 입법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화나서, 처음으로 국민청원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