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 2원화는 옥상옥(불필요)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2원화하는 것은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이다. 실효성과 적절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잘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궁금하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인상률과 인상금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절차만 복잡하고 비용만 많이드는 방식을 고집하는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의 기준은 그 해(직전해)의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면된다. 물가가 4% 올랐으면 4%선에서, 6%올랐으면 6%선에 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도 안되는 인상구간을 설정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경제관료들이 책임회피하는 것인지, 짜장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것인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