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DSR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빌라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부동산값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점점 더 강화 되고 있는데요. 사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해야 하는것은 아파트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투기가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치솟는것은 아파트 이지 일반 빌라나 주택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투기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의 서민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가뜩이나 불경기와 치솟는 집값으로 제대로 된 아파트는 꿈도 못꿉니다.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집마련을 위해 신축빌라나 주택으로 들어가려해도 요즘 같아서는 심해진 주택담보대출규제로 인해 신축빌라마저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안정화와 투기를 목적으로한 다주택소유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형태(신축빌라, 일반주택)를 입주하는 문턱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두고 빌라나 일반주택에 대한 담보 규제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신축빌라에 대한 입주가 늘어날것이고, 많이 접해봄으로 인해 빌라나 일반주택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아파트만 선호하는 현상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되고, 중소 건축사들에 대한 제도와 건축법강화가 선행되어서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환경의 집이 된다면,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비이상적인 대한민국만의 부동산 이상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마련이 꿈인 사람들은 무조껀 아파트만 선호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나 주택도 잘 지어진다면 또 아파트 못지 않게 좋은 환경만 갖출수 있다면은 빌라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 내집 마련의 꿈을 많은 국민들이 이룰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기업만 퍼주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은 줄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