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세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비정규직세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기업, 중소기업..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에도 수습을 포함 비정규직이 넘쳐 납니다. 전에 수습이라 함은 일에 적응하는동안 일을 숙지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행하기이전에 기한동안에 정직원에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에 있어 비정규직은 고정적이지않은 자리, 위험한자리, 임시적자리, 정규직으로 놓기에는 누구나 꺼리는 자리등을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자리를 정규직을 채용함에 있어 비정규직으로 메움으로 얻어지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기업은 정규직원들에 핑계를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고용회사의 몫입니다. 즉, 그 고용회사들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비정규직들은 부담해야할 노동의가치훼손을 짊어지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용주들에게 대한민국이 정한 법률내에서 그만큼의 이득에 대한 이득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바로 비정규직세입니다.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서 얻어지는 이득, 그이득분을 세금으로 걷어 그 노동을 제공한 비정규직을 위한 복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게 비정규직세의 근본이 될것입니다. 정규직을 고용해 업무를 시켜야 하지만 임시적으로 1년만 업무를 시키고 사퇴를함에 있어 고용부담에서 벗어날수 있는 이득, 몇배의 정규직비용을 지불해야만 위험한 일을 함에도 반값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또는 아웃소싱에게 업무를 맏김으로 얻어지는 이득..이게 비정규직세의 기본원칙일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런 임금과 비정규직..기타 사고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능숙자의 정규직전환과 기업의이익 증대를 위하여 정규직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