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파파라치(신고포상제)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음주운전 파파라치(신고포상제)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통해 적발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5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자들의 인식과 각성 부족 및 경찰 단속의 한계입니다. 운전자들의 인식과 각성은 지속적인 계도와 처벌 강화로 장기간 해결할 과제입니다. 길 막고 음주운전 적발하는 방식의 기존 경찰 단속 방식은 경찰력 한계 등으로 지속적,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생활주변에서 벌어지는 음주운전 현장을 목격할 경우 전 국민이 신고와 단속체계를 갖추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1회에 포상금을 50~100만원 정도 지급한다면 온 국민이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막는 좋은 일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 실업자들 생계수단도 만들어줄 수 있고, 특히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신고당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결코 음주운전에 쉽게 나서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