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에 실시하는 대통령 신임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하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대통령의 실책이 있어도 국민이 5년을 대통령의 정책속에서 국민으로서 보내기엔 국가로서도 국민으로서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2년에 접어드는 해에 대통령의 신임 불신임을 묻는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제도로 국민에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고 국정평가를 할수있어야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제도는 국민투표의 성격으로서 대통령의 신임 불신임을 묻고 불신임 투표율이 70퍼센트 이상일시 대통령은 퇴임하는 제도입니다. 신임 불신임 투표율에 대한 출구조사는 하지 않으나 불신임시 어떤 사유로 불신임을 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개표에 돌입하면서 공개됩니다. 단 70퍼센트 미만일때는 퇴임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이 가능합니다. 국민이 불신임하는데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하는것도 효율성과, 원활한 국가운영을 원하는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