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여행객들이 찾는 전국의 무수한 식당, 카페, 음식점등 각종 업소들.. 그곳의 업주들이 좀더 손님을 끌기위해 음악 연주인을 쉽게 몇명 고용해서 멋있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할수 있을까요? ....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 세금문제 때문에 업소의 영업허가 종류를 바꾸어야 합니다. 음악인을 여러명 고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은 커녕..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업종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어느 영세업주가 음악인을 고용하겟습니까? .. 음악인 월급 주기도 무서운데 세금까지.....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 못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국세청의 그 낡아빠진 조항은 몇십년 된 낡은 법 입니다. 지금은 취업자를 쫒아버리는 악법 입니다. 매년 수백 수천명 음대 졸업자가 나오는데 음악연주를 하고 춤을 추면 세금을 왕창 내라는 법..... 시대착오적 악법입니다. 한류 케이팝이 세계를 이끄는 현재에도 국세청 직원의 조세업무 편의를 위해 그런법이 존재해야 하는법일까요? 업소 종류의 구분을 음악인 유무, 가무 유무등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법 기준을 바꾸기 바랍니다. 영업장 넓이, 주류의 판매가격, 접대부 고용여부, 웨이터 숫자등 구분할건 많습니다 .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낡은 구세대 조세법등으로 인해 취업을 막는 경우가 음악말고도 현재 숱하게 있을 겁니다. 법 조항을 바꾸면 일자리 창출 가능한 아이디어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등을 내걸고 머리 짜게 하십시요. 현재는 공무원들 전부 그저 눈치보며 복지부동하는거 같아 안타 깝습니다. 또 시나 국립 공원등에 음악 연주인, 인물화가가 자유롭게 돈 몇푼 받고 예술활동 할수 있게 공원 관리법을 바꿔 주십시요. 제가 미대 나와서 인물화를 공원에서 돈 조금 받고 그렸지만, 공원내 영업금지 조항 법적 단속에 걸려 결국 집어 치웠습니다. 수십년된 구태 악법은 단순 영업과 예술활동을 구분 못합니다. 한류~ 문화 대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박통시대의 군사독재 전체주의적 적폐 악법 조항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관련 하위 법조항 바꾸는 것만으로도 최소 수만개 일자리는 창출 될 겁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