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악의적 명예훼손은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일반적 명예훼손죄는 완화할 필요 있지만 제3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소는 중벌을 주고 손해배상을 더욱더 강화해야한다.국민청원 게시 글중에서 증거로 확인된 사항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