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면제 체결협정 국가와 협상이나 혹은 파기해서 무비자 폐지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 무비자 면제 체결협정 국가 현황 】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정지 중),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정지 중),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루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라이베리아,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뉴질랜드(69개국) 라고 하는군요 이중에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룩셈보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같이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선진국 내지 준선진국가 제외한 대부분의 후진국과 무비자 면제협정 협상이나 혹은 파기해서 무비자 폐지해주세요 일단 해당 국가들에게 무비자 폐지를 요구하고 거부할시에 무비자 폐지조건으로 일정 자본을 투자해준다는 조건이나 개정금 납부로 조약 계정해서 폐지하게 요구하고 거부할시에 자체 파기하여 무비자 적폐 폐지해야합니다 후진국민들에게도 주어지는 과도한 무비자 적폐로 무비자 혜택 가장 많은 제주도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무려 1만 1천명 이상이고 외국인범죄율 가장 높은 지역이예요 그 요인도 과도한 무비자 혜택이라고 합니다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후진국 국가들에게도 무비자 혜택 주니깐 말입니다 가령 국내거주 태국인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라고 하죠? 불법체류자 가능성 높은 국민들에게도 무비자 혜택주는 값싼 정책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외국인 정책 말살로 인하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올해만 10만명 증가한 35만명으로 과도하게 많고 급증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인하여 국가주권, 국가정체성, 치안, 국민일자리잠식의 위협이 야기되는거예요 이웃나라이자 한국보다 3배크고 더 선진국인 일본은 불법체류자가 5만명에 그치는데 말입니다 무비자 협정맺은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선진국을 제외한 무비자 면제 체결협정 국가와 협상이나 혹은 파기해서 무비자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