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직접 조사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여성 가족부'가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게 말이 되는 법안입니까? 삼권분립이 기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의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권을 가질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도 성범죄에서 '무고'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무고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시하는 편파적인 시각을 가진 여성부에게 이젠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국민연금 발언도 그렇고 도대체 행정기관중 한곳이 안하무인으로 거칠것 없다는 듯이 마음대로 국민들의 돈과 사법권력까지 주무르겠다는 것입니까? 이 정부는 눈뜬 장님인가요? 어떤게 민주주의인지, 평등한 사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저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더는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