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대학생 아들 3명을 둔 아버지입니다. 올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가 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지금껏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3백만원이란 큰 돈을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나오니 너무 화가 납니다. 100만원 이상 돌려받아야 되는데 3백만원을 더 내야하니, 대출 1500백만원 받고 4백만원이나 손해봤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건가요? 1. 학자금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출금을 갚는데 왜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제외가 되나요? 2.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받는게 학자금 대출인데 서민을 울리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3.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공지도 안하고 시행을 할 수 있나요? 대출받을 때 충분히 공지를 해줬어야 하는데 학자금 대출 받을 때 시행했던 교육 내용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4.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학자금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든 갚을 수 있습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