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 세금 종류는 많다. 그 중 가장 불합리한 세금은 자동차세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세는 원칙이 없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영업용은 예외이고 9인승 초과는 또 예외이고 요즘 잘 나가는 픽업도 예외다. 그러다 보니 필요이상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차량이 있다. 예전 9인승 차량들.. 지금은 배기량이 적은데도 출력이 좋은 외제차가 많다. 국산차보다 비싼데, 자동차세는 적다. 최근 출시한 팰리세이드는 디젤차와 휘발유 차가 별 가격차이가 없지만, 자동차세는 많이 차이 난다. 이게 말이 되나 자동차세는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두번째로 폐지할 세금은 상속세다. 이미 세금낸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인데, 재산은 그대로 있고, 단지 명의자만 달라지는데 거액의 상속세를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한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위 두가지 세금만이라도 우선 폐지하자. 불합리한 세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