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매월 보수산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소득자나 채무액이 1억이상일 시 , 또는 그 외 여러가지 사유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의 과다 및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외부회생위원이 운영되는 것은 좋은 취지로 알겠으나, 매월 변제액의 5%를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하는 현 제도는 공정해야할 외부회생위원을 해당 회생신청사건의 이해당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액수와 상관없이 외부회생위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반드시 폐지가 될 사안입니다. 매월 외부회생위원에게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한다면, 변제액의 5%가 아니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