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유린을 방관 하실 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오늘 법무부의 기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단순히 게임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것이 정당합니까?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양심을 판단한 이후에는 집에서 가족 중에 한명이 전쟁 영화를 보았거나, 영화관에서 전쟁이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았다면 이 또한 병역거부의 범죄성을 구성합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전부 추적해서 한 개인의 양심을 판단 할 것 입니까? 이는 인권 유린입니다. 단순히 군대를 가는 것이 자신이 일생 동안 지켜온 가치관이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입니다. 한번 미끌어진 인권은 다시 회복 하기 힘듭니다. 폭행 사건에 연류가 되었다던지, 음주운전을 했다던지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양심이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타인의 잣대로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UN 인권 결의안의 기준으로 현행 의무복무제의 1.5배~2.0배로 대체복무를 제도를 도입하고, 교도소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과 양심이 존중 받았으면 합니다. 타인의 인권은 나의 인권이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고귀하기 믿음을 갖은 저로써는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유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