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제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예천군의원이 외유에서 가이드 폭행과 보도방을 불러달라고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함) 거두절미하고 지자체 운영,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않되는 의회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치지도자가 단식을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해서 관철 시켰다고 하는 데요 기초의원제 실시는 정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의원은 국회의원, 광역의원 이면 충분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때문에) = 잠간만 -- 기초의원이 하는 일과 폐지시 대안을 볼가요 - 하는 일 - - 대안 - 1. 주민의 민원 수렴하여 지방행정부에 반영 --- 시군구 홈페이지에 민원창구(또는핸드폰앱) 만들어서 접수.해결 2.행정사무감사 (공무원이 한일에 대하여 감사) --- 전문가 (회계,법률등)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감사 3. 예산심사, 조례제정 등 --- 광역의원이 함 - 효 과 - 0. 예천군의회 일년 예산( 예천의회 홈페이지에소 못찿겠음). = 3-4천만원 상당의 년봉을 받는다는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합하면 어림잡아 678 천만원 운영비까지하면 천문학적입니다. 0. 기초의원 폐지 후 이돈을 복지 예산으로 돌림 ## 유아복지, 노인 복지 어느 한가지는 충분히 해결할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 단체 재정관련 참고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위: %) 경북 예천군 전국 재정자립도 (2018) 33.3 12 53.4 # 자립도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전체예산에서 자주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2016) 72.3 63 75.3 # 자주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위에서 보면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요 . 빚 내서 펑펑 쓰고 다니는거죠, 망한 조선소를 세금으로 메꾸고 수억의 성과금 탓먹는 경영진하고 똑 같죠. 기초의원제를 없애고 그 돈을 복지로 돌려야합니다. ((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지 않을겁니다. 왜냐구요 광역,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리고 싶기 때문이죠. 평상시 조직 관리유리. 선거때 세몰이 등등 칼자루, 완장을 놓고 싶겠나요, 기득권을 영원히 갖고 싶겠죠 그레서 개혁은 쿠테타 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정의의 편에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침대 축구하지 않고 열심히 일 (법 제정,통과)하고 상식선에서 국민 눈높이 대로 처신하면 연봉을 두배, 세배 줘도 아깝지 않아요 청년실업, 자영업 붕괴, 국영기업체 취업청탁(강원랜드, 서울매트로 : 인사부장 처와 면도사를 임시직 해놓고 정규직시켜줌- 그러면 노량진 컵밥 세대는 어쩜니까 취업청탁으로 피해본 부모들은 한이 맺힙니다. 피, 눈물 납니다.)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중국보다 우월하다는게 무엇입니가. 저는 첫번째가 단연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적폐를 양산하던 전 정부와 다를게 모있습니까 각설하고 처음엔 수당,월급없는 봉사차원의 의회였으나 어느때 부턴가 교통비,수당 등을 주잔아요 그것도 부족하여 보좌관과 시군청의 국장급 대우를 해달라고 합니다. 참말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매년 피같은 세금으로 해외 연수라는 허울의 해외 여행에서 나라망신, 폭행등 국민들로 하여금 울분을 참을수 없게 합니다. 국회의원님 ! 예천군 의원을 엄벌에 체하고 영구 제명하고 기초의원제 폐지 법률 만들어 통과 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