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인데 '전 정권 먹칠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문정권의 국정 농단 아닌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전 기획재정부 전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나랏빚을 갚을 여력이 생겼는데도 거꾸로 나랏빚을 더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기재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자 그는 1일 "휴대폰에 예전에 찍은 (보고서 등)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관보와의 문자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는데 왜 국채를 발행하려 했는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네요.기재부는 2017년 세수 호조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조원 정도 나랏빚을 조기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5000억원으로 급감했고,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했습니다. 차관보, 담당 국·과장 등과 함께 경제부총리에게 만기 연장 등 통상적인 4조원 국채 발행 계획을 보고하자,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며 심하게 야단친 후 발행 한도가 8조원 넘게 남아 있던 적자 국채 발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그 '정무적 판단'이란 것이 첫째가 "정권 말에 대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데, 정권 교체 연도에 이 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 정권 국가 채무 비율을 늘려놔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담당 국장이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 1000억원 넘는 이자 비용을 낼 수는 없다'고 부총리를 설득해서 발행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 뒤 청와대에서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니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버텨 결국 적자 국채가 발행되진 않았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더 걷힌 세금이 23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권 말 자금 필요'와 '전 정권 먹칠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국정 농단이 따로 없다. 이 문제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경위가 모두 밝혀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