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단체의 책임비 명목 편법 유료 분양 거래 금지 요청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사) 나비야 사랑해' 와 보호단체의 편법적 유료 분양 거래의 금지를 요청합니다. 고양이 보호단체가 고양이를 입양하는 조건으로, 책임비라는 명목의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주장하는 책임비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제적 파양을 막기위해 받는 금액 2.구조후, 의료비와 보호중인 반려묘를 사료값 등 관리비 충당을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 반론1) 입양받은 고양이에 대한 보호 책임이 20년이라고 말하면서, 책임비로 책정한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경제적 파양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유료 분양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반론2) 고양이 보호단체가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조건 없는 기부금으로 받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호단체라고 해서, 책임비 라는 명목으로, 고양이를 돈을 받고 거래 하는 편법을 용인해 준다면, 많은 보호단체들이 불필요한 아기 길고양이 구조와 분양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확보 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미 고양이가 보호중인 아기 고양이를 잃게되면, 재임신을 통한 번식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개체수 증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나비야 사랑해' 를 포함한 보호단체는 조건없는 기부금을 받고, 보유한 기부금의 능력 내에서, 보호중인 동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보호단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