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구로구청에서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심의요청 시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비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을 배제하고 건설사를 위해 하는 것인가요?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동의율 50%도 없이, 신도림동 건축심의 요청 행위를 한 것과 건축심의 요건인 주민 동의서들에 대해 법적으로 합당한지를 구로구청에서 확인하지 않고, 주민들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 주민들은 이러한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건축심의요청 동의서 합법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심의를 진행토록 구로구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주세요 신도림동 건축심의 요청은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승인 전 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구로구청은 건축심의 신청 주체가 명확해야 하며 그 결과도 확인하여야 함에도, 구로구청은 건축심의요청 동의서들에 대한 법적 적합성과 토지 판매자가 작성한 동의서에 대해 새로 산 토지주들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과거 토지를 매도한 토지주들이 작성하였던 사업동의서를 건축심의 용 동의서로서 인정하는 절차로 법률자문으로 부당하게 새로이 토지를 구매한 토지주들이 건축심의에 동의한 것으로 처분한 것은 신도림동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이며,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는 처사입니다. 법률자문 또한 ‘새로 구매한 토지주들이 건축심의 반대 등 의사표현이 없다면 승계’로 처분한 것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구로구청은 새로 산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 건축심의요청 동의서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질의 또는 법적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건축심의 승계 처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칭 추진위 한복순씨는 2016년 서울시청, 구로구청과 협의 당시 분명히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법적 확인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로구청에서 서울시로 보낸 건축심의요청 처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 50%도 받지 않은 건설사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심의 요청자로서 자격을 주게 되는 것인 바, 신도림동 건축심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들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건설사는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또한 신도림동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건설사들에게 신도림동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건축심의 요청을 허가한 구로구청의 처사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신도림동 정비사업해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7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2017. 4.27. 한복순씨 등 가칭 신도림 추진위에서 구로구청에 제출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위워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인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한 것 중 건축심의 신청 이전에 80여명이나 이미 판매한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동의서들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런 동의서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재확인토록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