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과 같은 범죄에대해 강력대응을 할수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저가 어느 편향된 의견을 지니고서 청원 한다는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해서 서두에 이런말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 저는 암사역 동영상이라는것을 유투브에서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해도 그렇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니 여러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우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옹호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들중에는 경찰이 대응이 미숙했다. 경찰이 대응을 잘못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등등 다소 비판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느 메뉴얼 대로 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가지 말하고싶은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들이 왜 저렇게 밖에 할수없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관일수도 있지만 경찰들은 예전부터 소극대응해도 비난받고, 과잉대응 해도 비난받고 적극대응 해야지만 본전인 그런 인식들때문인지 어느 누구 선뜻 나가지못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사람이고 위험할수도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들은 총을 사용을 안하게되는 관습같은것이 생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아는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제 만연하게 그렇게 말하는것을 봐서는 경찰들도 이런 안좋은 국민인식과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영향을 주는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잘못된 공권력이 많아도 문제이지만 저런 상황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것에 관해서 강하게 대응 할수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 기타 장구 등등이 위험성있는 장비이지만 다른 시민들이 다칠수있는 상황에서 까지 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권에 대해 존중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인권에 대해 존중을 해주는것을 넘어 인권 인권 이것만을 외치면서 암사역 상황처럼 신속 대응을 하지 못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포를 했으나 다친 피해자나 그동안 공포에 떨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시민들을 봐서라도 강력대응을 할수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에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상황에서 범죄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총을 사용하게 되면 또 무분별해지는것은 아니냐 인권을 침해 하게 될수도있다 등등 반대의견이 나올수있습니다. 다만 저는 무분별한 공권력에대해 동의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저런상황에서는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할수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이나 기타 국가 기관들도 그만한 공권력행사에 대해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고 더 많은 희생자혹은 피해자가 발생하기전에 신속대응한다면 나아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찰들도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것이 무엇인가 어떤것을 해야되는건지 맞는것인가 국민들도 경찰들을 조금은 믿고 지지해준다면 암사역 과 같은 사건들에대해 신속대응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공권력은 지엄하고 신중하게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조차 선뜻 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동안의 사회구조적 문제나 인식에대해 이제는 바꾸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나 법률 지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이번기회를 통해서 강하게 대응할수있게 하는것은 물론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믿을수있게 한다면 모두가 지지를 할것같습니다. 어려운일이고 쉽게 할수있는일은 아니지만 대통령님 마저 외면한다면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있겠습니까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