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두어 주기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그야말로 모든 수사적인 정치공약이나 화려한 언어보다는 그가 수없이 언급했던 위의 말귀을 묵묵히 지킬 것이라는 믿음에서 였다. 그게 촛불민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밤마다 차디 찬 거리에 앉아 촛불을 들던 그 많은 젊은 미래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말귀였기 때문일거다. 취임 이후 불거진 그 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 인사문제, 정책문제, 경제문제 등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그때마다 품게 되던 조바심과 의문들... 그리고 기업과 사회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평등하지 못함과 공정하지 못하며 더구나 정의롭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한 청와대의 대처에서 오는 의구심들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 설득하고, 무엇인가 다를테니 두고 보자, 기다려 보자던 하잘 것 없는 문재인 지지자로서의 내 믿음조차 이젠 더 이상 버텨낼 논리와 철학의 충돌로 인해 점차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기에 고민이 깊어지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동안 우리가 성토하고 바꿔보자던 그런 정치인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 순간인 온 것인가 라는 생각에 씁쓸해진다. 문재인 지지자라는 말도 점차 부끄러워질 것 같아 내심 허탈해지기도 하다. 물론 선거 유세를 먼 발치에서 한편 흐믓하게, 때로는 조마 조마하며, 그렇지만 더 큰 마음은 간절한 바램으로 따라 다녔지만, 직접적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소시민으로서 그나마 지켜온 희망이란 간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느낌이다. 이번 20조에 가까운 지방 토건사업을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는 것은 그 동안 이병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목이 아플 정도로 반대하고, 주변에 설득하기 위한 지식과 논리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밤밤을 지세우며 공부하던 그 많은 날들까지 허무하게 만들고 만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했던가 ? 이명박 4대강 사업 논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 당시도 똑같은 논리였으니 ...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하찮게 되풀이 되는 현실이 더 자괴감을 준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10년간의 비효율적이었고 공정하지 못했던 정권들로 부터 반면교사를 삼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믿어 지지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한건데... 진짜다 이명박 정권과 다른 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각종 시사 토론에 나오는 친여 성향의 평론가들도 이젠 현 정권에 대한 방어 논리조차 점차 옹색해 짐을 보고 있다. 그럼 지는 거다. 민주당은 10년을 넘게 집권함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겠다고 했던가 ? 글쎄다. 그들이 그렇게 성토했던 지난 정권과 다름이 없는 족적이 하나 하나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누가 표를 주겠는가 ? 자기 지지자들에게 조차 버림을 받고 그토록 욕하고 품격없다던 이병박 정권과 뭐가 다른가를 홍보하는 센스도 없는 정권이다. 다른 논리도 없고, 대의명분도 없다보니 홍보를 할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 거부해도 진실은 진실이다. 돈이 남아 돌아도 가장 기본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 정책화 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의명분이 치졸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 그랬나 ? 지난 2년간이 그랬던가 ? 뻔하게 겪었던 과거를 채 정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쳇바퀴 안에다 집어넣는게 과연 늘상 이야기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란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결정이었을까 ? 이게 결국 모두 말 장난으로 끝나는 것일까 ? 모든 정책이야 면피하기 위한 대책이 있겠지만 이건 정책결정 이전에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판단임이 틀림없다. 정의로울까 ? 그 정도 아이디어나 방법도 찾지 못하는 참모진이나,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의 최고 정점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없이 정의롭다고 허락한 것일까 ? 그 지경까지야 안 가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층 이탈을 자초하는 사안 껀껀이가 모여져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뭐가 다른가 ? 라는 의문점에 이르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다시말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문재인 정권도 알고 보니 지방 토건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고 국민의 혈세를 경제성 검토도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가 대계에 거스르는 정책을 강행하는구나. 그렇게 믿던 우리 대통령은 아주 허접한 단세포적 정책 논리인 지방균형발전이란 틀을 쓴 나눠 먹기식 예산 분배를 하는 것을 보니 친환경 국정방향에 대한 철학과 정의로움 마저도 없었던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같은 욕을 먹을 것을 각오했다면 차라리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원전 건설과 운영을 더욱 더 안전하게 조치 후 재가동하겠다는 정책이 나았을 것이다. 이 실망은 희망이 커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그런 허탈감이 아니다. 적어도 전 정권들과의 차별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토관리 개념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상식적 기본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오는 명확한 좌절인 셈이다. 이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희망이란 단어에도 의문이 붙는다. 그전에는 한마다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아 뭉클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는데, 말과 행동의 차이, 아니 말과 정책, 또는 말과 대처·대응의 차이가 이미 불신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 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문재인 지지층 이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문재인을 위해 대화조차도 안되던 보수층과 지루하고 피곤한 토론이나 설득을 기꺼이 해왔던 평범한 지지자들의 허탈감과 피로감으로 더 이상 그분의 연설과 메시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슬픈 이야기이다. 만일에 혹시나 예타없는 지방예산에 대한 복안이 있거나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기 바란다. 그래도 정책의 타당성이 없다면 중단하는 용기와 철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실수는 용납된다. 적어도 지지층에게는, 그리고 잘해보자고 하는 순수성이 있다면....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옛말을 해주고 싶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 문귀를 다시 대통령 가슴에 새겨 보시고 꼭 지키시길 바란다. 그래야 다음 정권도 가능하다. 지금은 똑 같다. 이면박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똑 같다. 늦게 선거철되어서 잘하겠다고 해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 잘하려면 지금 잘하시라 !!! 그리고 적어도 눈에 보이는 자충수는 하루속히 거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