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의 기준 비합리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전국의 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그외의 지역은 8천만원이하인데 과연 수도권에 이와같은 조건에 합당하여 무주택자격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따라 차등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을 분양하는 그지역에서 60제곱미터 주택의 평균가격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60제곱미터로 환산한 주택공시가격이 A주택 : 1억1천만원, B주택 : 1억 9천만원, C주택 : 2억3천만원, D주택 : 3억 5천만원, E주택 : 1억원, F주택 : 2억 8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평균가격은 2억 1천만원이니까 분양하는 지역의 60제곱미터 평균주택가격이 2억 1천만원이하이면 무주택으로 하자는 겁니다. 조그만 주택 하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주택자로 분류되에 주택청약 기회조차 사라진다면 공정 공평사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무주택자들에게 너무 많은 청약기회를 주는데, 상기와 같이 해서라고 무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약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지도록 하는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