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개혁과 관련자를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굿모닝시티의 불법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변호사가 일정이 겹친다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사법부가 변론기일 연기를 받아 줍니다. 그것도 피고의 변호사가 공판기일이 겹친다는 이유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기일 잡는데 한달여, 그리고 나서 또 연기신청을 받아주어 2 달의 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준비와 연기로 약 3달의 시간이 흐르게됩니다. 이런 3달은 대부분의 공사를 끝나게 됩니다. 뻔히 보이는 법의 악용이지요. 이는 공사 진척을 80퍼센트이상 해 놓아 소송의 실익을 없게 하기위한 꼼수를 법원이 같이 받아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곳이 사법의 정의가 있는 곳입니까. 피고의 피해를 막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법원이 방조와 공조를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소송에는 법적 판정 기한이 있음에도 그런 기한을 법원은 지킨적이 없으며 그 어떤 책임을 진적도 없습니다. 법원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판결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적폐를 없애주시고 이런 판결을 하는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