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을 향하여 수차에 걸쳐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가난한 자는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목적의 첫번째는 국민기본소득이 부족한 65세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함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급은 국민기본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많이 지급되어야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제약하는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예산문제로 기초연금 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