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벌 등 특권층의 무조건적인 독방수감 관행을 철폐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정치인, 재벌, 대통령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의 지위 때문에 일반 죄수들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독방에 수감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썼고 많은 이들이 쓰듯 일반 죄수라는 단어 역시 오랜 차별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죄수면 그냥 다 죄수지. 일반 죄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특별 죄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특별한 죄수들의 독방 수감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기사로 봤는데 그걸 막는 게 교도관의 일입니다. 만약 자기들 편하려고 그들을 독방에 수감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는 마치 재벌집 아들이 군대에 가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수 있으니 1인 내무반을 주는 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봅니다. 죄수는 모두 똑같은 죄수일 뿐이라는 걸 처벌 뿐 아니라 무조건적인 독방 수감 관행을 철폐하는 걸로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