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출신 판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행정처 출신의 판사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사람에게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리다죠? 이래서 국민들이 법원을 믿고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판사들도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왜 지켜야 합니까? 양승태의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