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 및 전문스트리머)초상권 침해 및 공공장소 소란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1인 크리에이터 및 스트리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을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카메라로 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되면서 개인의 공간이나 스튜디오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카메라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가는 명동이나 홍대, 특히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 붙잡으며 짧은 인터뷰를 한다는 억지를 부리며,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 카메라에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는 일은 꽤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기본이며 여행을 가는 직행버스나 비행기에서 방송을 위해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과하게 큰 행동을 하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를 입은 주변의 사람들은 직접 가서 방송을 그만달라는 말을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괜히 나섰다가 저 카메라 앞에 나의 모습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나서질 못합니다. 물론, 모든 1인 크리에이터 와 전문스트리머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을 구한다거나 모자이크로 처리 하는 등 타인의 초상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 동영상에 올라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초상권을 무시하고 인터넷에 어떠한 조치없이 올리는 행위는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 및 전문스트리머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초상권 침해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