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수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얼마전 본회의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은 성차별적인 법입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중 '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에 의한 피해자는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대상을 한 성별로 제한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같은 피해를 받더라도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성 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고, 성평등 추구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성폭력방지법'을 폐기하거나 재검토 및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