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렵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현재 우리나라의 수렵제도는 OECD국 중 최강의 규제 국입니다. 수렵인구도 OECD국 평균 2%인데 비해(전 국민 대비) 우리나라는 0.02%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일자리와 관계된 것이고 수렵경제입니다. 한국의 수렵인구는 1998년도 60여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접 종사자도 3천여 명이었고 수렵경제도 매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렵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개체수를 줄여주고 다음해 남은 동물이 잘 자라게 하는 이유에서 존재하고, 유해한 동물을 솎아 농수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렵의 유익한 부분은 망각하고 오직 안전사고에만 신경을 곤두세워 온갖 규제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수렵인구가 1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관련 종사자도 1백여 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마다 수렵을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민유총기에 관한 규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인 민유총기를 정부(경찰서)에 영치하고 낮에 사냥하던 총기도 밤이 되면 파출소에 보관하는 웃지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찾고 맡기는 것도 나 혼자 파출소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헌터와 2인1조로 파출소를 방문해야 하고 사냥할 때는 물론이고 장거리 이동도 2인1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토록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하니 그 누가 사냥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수렵용 총기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거나, 경찰서에서 융자를 받아 구입했다면 모를까. 내 돈으로 구입한 “나의 재산(동산)을 강압적으로 정부에 맡겨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안전을 빌미로 재산을 빼앗는 제도를 수렵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유총기를 정부가 빼앗는 나라는 OECD국은 물론이고 사라져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찾기 힘든 일입니다. 수렵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미이고 국민은 그러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올바른 국가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내세우는 한국에서 개인재산을 정부가 빼앗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수렵총기는 1950년~1970년 저개발 독재시대에도 개인이 소지했었고 그 당시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 소지”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렵인끼리 흔히 하는 얘기를 소개하면, 수렵인이 지불하는 각종의 소비도 가장 건전하다고 합니다. 수렵인이 정부에 납부한 수렵료는 야생동물보호에 쓰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렵인이 사냥하며 소비하는 형태도 농촌지역에 지불하므로 돈의 흐름도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수렵인은 농촌을 좋아하고 그곳에 꿩이 있기 때문에 오지를 찾게 됩니다. 사냥을 하다 지치면 시골장터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어려운 농가에서 민박을 하며 농촌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수렵경제’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고 그 말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수렵을 모르는 분들은 수렵이 자연 파괴로 알고 있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렵이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오직 유해한 조수만 솎아내는 자연 친화적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스포츠를 한다면 그에 따른 경기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자연을 파괴해야 하고 그 공간은 영원히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토록 수렵이란 제도는 인류에 유익한 부분이 많은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몹쓸 취미이고 단골 규제로 인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릇 국가의 자연자원이 보존되고, 국민이 안전하며,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렵인이 편리한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오니 잘 못된 제도로 국민이 시달리고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한국의 수렵제도를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