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합의 특허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국가 합의 특허제도란? 필자의 생각이며 많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우수중소 기업, 중경기업 들이 선정되면 그 기업들에게 국가 공모전, 혹은 개인이 신청한 특허 자료중 우수한 자료를 체택 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경제를 전문적으로 배운 공무원(인력채용)이 발생하며 특허권자에게는 마진권을 국가가 보장하게 됩니다. 3. 각 회사마다 생산 가능한 물품을 정하며, 조립 판매량을 정확하게 측정 납품을 국가가 하여 물가 안정을 시키며 4. 우수기업들에게도 새금관련 혜택과 채용지원 등을 통한 회사 안정과 협력업체들= 하청업체가 아닌 협력 업체로서 그 승인을 위해서는(특허권자, 담당 공무원, 각 회사의 대표들)의 합의와 협약이 반드시 필요할것(부정 부패를 막음) 5. 이렇게 우수 아이디어를 국가 합의로 하여 창업시킬경우 막대한 창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경영을 못해 부도가 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음 6. 특허권자의 재산보호(특허권 소송으로 인한 개인파산)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특허권 및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