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소급 단축 적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서울은 개인 회생 단축 소급 적용을 이제 시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법원(의정부 법원)은 이 사항을 시행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펑성에 어긋난 법 시행으로 인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이런식의 법 시행이라면 군대의 기간 단축도 소급 적용 해 서는 안 되 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제 의견입니다 . 지금 군에 입대하는 사람만 기간을 단축해야지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단축을 하게 해 줍니다. 이는 당연히 서울에서 시행하려하는 개인 회생의 단축 소급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 하는 것이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위 사항을 법원에게 맡긴다면 서울에만 넘치는 사건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지역은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도 역 차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분명 있으리라 짐작 됩니다. 조속히 이 시행안을 마무리 지어주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