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수입버섯종균부가세 환급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안녕 하세요 저는 중국 표고버섯 배지 수입 재배하는 농민 입니다 2018 년 기획재정부 부가세제과에서 수입 종균에대한 부가세 환급을 입법 예고 햇 슴니다 결과는 농림 수산부의 반대로 보류 되엇 습니다 왜 농림부에서 반대 하는지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국내 배지 생산 업체의 목소리에 표고 버섯 생산 농가의 의견은 묵살 되엇군요 중국산 표고배지 양식 농가가 전체 50 프로를 넘어서고 있는데 만약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술개발 중국산 에 비길수 있는 가격 경쟁력 과 기술을 배지업체에 준다 면 굳이 중국산을 수입할 이유가업습니다 농립 부는 노력은 안하고 다수를 외면 하고 소수의 논리에따라 반대만 하는 군요 농립부 공 무원의 복지부동 복지안동 부럽군요 개선해주세요 수입 배지 사용 농 민도 한국 국민 입니다 모든 국민 은 법앞에 평등 하다구요 서경석의 생각과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