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요구대로 값을 치르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현재 일본의 잦은 도발적인 행위에도 우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은 일본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조약이기 때문) 이유야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일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하는 이기적인 행동인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철면피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로 작은 금액이 아니며, 이 금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 요구는 터무니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불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말이죠.) * 그 이유를 다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출처 : 나무위키) ------------------------------------------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 그럼, 상기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세히 파고들면 한도끝도 없을테니 핵심적인 문제들만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3조]를 보면 명시된 바에 따라서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 자국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처로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상의 수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요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는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꼼수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상의 수속이라는 것도 애매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미 의회의 타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승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미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이 조약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항변권도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한미군이 그냥 유지비용만 소비하는 장식품으로 존재한다면 이 조약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또한, [6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조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통고 만으로 1년 후에는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의사가 상충하게 되어 조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통고로 1년이 지나면 자동 파기라는 것이죠. 이는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과는 달리,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맹방은 물론이고, 우방조차도 될 생각이 애초에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수틀리면 우리에게서 꿀만 빨고 빠질 수 있다는 얘기나 같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이 철저히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약으로 우리가 필요로할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취한 뒤 자신들에게 손해가 가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전례를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주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일본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조금이라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미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힘을 보탤 수 밖에 없도록 조약을 개정하여 미국에게 제대로 된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도발적인 만행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미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겁니다. 우리도 그들의 요구대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되면 우리도 미국에게 당당히 물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너희는 일본과 우리 둘중에 어느쪽에 설것인지를 말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정의에 위배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두둔하며 버젓이 일본에 서겠다고 한다면, 미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것입니다. (현 트럼프정부에 신뢰라는게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현 미정부의 도덕성을 시험대에 올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것 같아서 몇자 더 적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한것도 아니고 일본 초계기 몇대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해 일일히 개입을 한다는게 더 우습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군은 우리에게서 비용을 받고 주둔하고 있는 보안요원 같은겁니다. 보안요원은 큰 위협이 되는 대상은 물론이고 방해가 되는 잡상인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하는겁니다. 자잘한것 같아도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자는 겁니다. ** 전쟁억제력? 그것이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 차라리 보다 확실한 전쟁억제력인 핵무장을 하는것이 비용적가치면에서나 그 효과로 볼때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핵무기가 수틀린다고 지발로 도망가지는 않을테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