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요즘 성관련법이 강해지는 와중에 이런 법들을 악용하는 법정사레가 많습니다. 물론 이로인해 많은사람들의 인권이 높아질 여지는있지만 요즘 너무심하다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올라가는 학생이지만 평소 사회,시사,법,인권등에 관심이 많아 여러사레와 호소문들을봤는데 너무 문제가많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남성을 성관련범죄(성폭행.성추행등)으로 신고하면 일반적인 범죄의경우 피해자가 증거제출하에 신고와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지만 성관련범죄로 신고하면 피고자가 증거를통해 자신의 무고를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죄를 짓지않고도 자신의 무고를증명하지못해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뉴스를보면 자주나오는 운동선수나 연애인들의 사레를봐도 알겠지만 무혐의나 무죄로 무고가 증명되어도 시간상이나 금전적으로 큰피해를 본다고합니다. 또 이로인해 무고죄로 고소를해도 적은양의 벌금이나 죄를 를못물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악의적으로 거짓신고를하거나 유명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황에서는 무고가 입증되는즉시 자동으로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법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해주시면 많은사람들이 억울하지않고 저또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