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공주시상왕동70-23번지 땅 전소유자(정진덕) 가 매입자들 한테 한마디 애기를 않고 70-11번지 를 매입한 소유주 한테 토지 개별등기해 준다고 본인들 인감증명 을 달라해서 주었더니 인감도장 을 몰래 새겨 토지사용승락서 를 작성해 공주시청에 접수해서 우리7명은 집도 못짓고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공주경찰서에 고소을 하고 공주지검 으로 부터 증거불충분 이란 답변만 들었 습니다 인감도장을 도장집 에서 분명히 새겼 다는 목격자 가 있는데도 목격자 진술은 공주경찰서 에서도 조서도 안받고 대충 넘어 갔습니다 도대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 분명 불법 인데도 검찰 에서도 증거불출분 이라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법을 논하고 억울하고 분통한 이마음을 어디다 하소연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