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매도를 근절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은 128조원으로 전년 95조원에 비해 34.7% 늘며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데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낸다며 꾸준히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공매도로 인해 성장성이 저해되고, 개인들의 투자금은 주가하락 및 공매도 숏커버로 국외로 유출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공매도를 근절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완화를 요청하는 글도 올해 부쩍 늘었다. 증권거래세 관련한 글은 137건 중 131건이 올해 작성됐다. 오는 9일 청원마감을 앞둔 한 청원글 작성자는 "주식, 경제 책에서는 주식이 비과세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주식을 하면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서 "주식으로 잃어도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청원자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막혀있던 돈들이 돌기 시작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요청하는 대책은 각기 달라도 방점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던지 공매도를 일시 폐지하던지 어찌되었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 이에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 대책을 세워달라'는 글에는 2만7645명이 참여한 바 있다. 청원글에서는 "경제성장률·기업실적·환율·유가 등을 포함해 모든 경제지표가 모여 돌아가는 주식시장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주식활성화 대책 등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야한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청와대 답변이 작성됐던 적은 지난 5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폐지'건에 대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