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 의견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 제안합니다. 전국 영어마을 28곳 중 11곳이 적자를 이유로 폐쇄 및 용도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1) 영어마을은 실제 마을처럼 거주가 가능하고 마을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프라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비 또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치매환자들은 좁은 병동에서 법률상 금지하고 있지만 간병인과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방치되며 하루종일 누워있는곳이 많은것도 현실입니다. 2) 치매환자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해야 치매 진행이 지연되고 여러가지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네덜란드에서는 치매마을(호그백마을)을 만들어 치매환자들의 사회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폐쇄하거나 용도변경을 하여도 적자상태인 영어마을을 활용해 치매마을을 만들면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점으로는 1. 적자로 인해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놀고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건설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이번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할만큼 시간적 이득이 큽니다. 3. 대통령님의 정책실현이 가능합니다. 4. 관리인, 의료진, 간병인 등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5. 치매환자들의 마을에서 식당,카페,꽃집 등 다양한 곳에서 사회활동도 하고 마을화폐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등 치매억제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마을 부지를 활용한 치매마을 설립을 제안합니다. 1)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29932&part_idx=269 2)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19141&plink=ORI&cooper=N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