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예타면제(새만금공항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금일 기획재정부에서 광역지자체(각 시도)별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현안의 성격에 따라 골고루 선정발표되었다. 물론 긴급하고 절실한 지역현안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사업은 문제점이 많고 선심성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다분하여, 사업의 교체나 변경 또는 수정보완이 절실한 경우가 없지않다. 진정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인 사업추진을 확정해야 한다. 국책사업은 수십년 수백년 동안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섣부르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새만금공항 건설>이다. 당위론적으로는 어느지방이나 공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우리나라 지역공항은 과포화상태여서 이용객이 부족하고 적자가 속출한다. 호남지역에는 광주와 무안공향이 있다. 보다 넓은 안목, 큰틀에서 봐야 한다. 인구도 적고 권역도 좁은 곳에다 추가로 새만금을 만들면 무안공항, 새만금공항 둘 다 수익성이 없어 애물단지가 된다. 새만금공항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대신,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다른 사업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막무가내식 퍼주기 사업은 크나큰 후유증과 함께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