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산 것도 모자라 석유를 아무도 모르게 300톤 바치는 현 정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한국 정부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343톤 규모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냈지만 유엔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통일부를 인용해 NK뉴스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안전 보장이사회(UNSC)의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북한에 공급되거나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30일마다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제재위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연간 50만 배럴(7만3,087톤) 까지만 석유제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정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UNSC의 대북 제재를 선별적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도 북한과 관계 개선 시 유엔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남북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석유제품을 사용했고, 이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북한에 수송된 대부분의 석유제품은 8월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등 공동 사업에만 쓰였고, 이중 32.3톤이 남측에 반환됐다고 전했다. -------------------------------------------------------------------------------------------------------------------------------------- 이상 서울경제 뉴스전문입니다. 무슨 의도가 됐건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 적어도 지원 관련은 동맹국가인 미국과 유엔 대북위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게 꼭꼭 숨겨놓으셨네요 북한 따라가시는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직이 하기 싫어 구실을 만든 다음 탄핵을 앞당기시는겁니까? 언론 통제 말로만 들었지 이런 중요한 기사를 묻어놓은 것 보면 언론 통제가 사실임이 밝혀졌네요 무슨 뜻이 있던 간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주변 국가에서도 우릴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을 저만 알고 있나요? 아니 우리만 알고 있는건가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서 사세요. 거기서 세상을 바꿔보세요. 남의 나라 망치지 마시구요. 물가 오르고 경제난 겪는 것도 고통인데 적화통일을 앞당기는 문 정부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미세 먼지 공약, 튼튼한 국가 안보 등 지켜진게 하나도 없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