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제도 기업지원금 개선해주세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고용촉진금이 1명의 근로자를쓰면 연간700~800만원을 기업에만 지원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로인해 기업들은 1년만쓰고 버리고 또다시 지원대상자를 뽑아서 1년만 쓰고 버리고 일회용 처리 하듯이 합니다. 실질적 으로 최저임금 오르고 일반기업들은 전혀 손해본게 없으며 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금등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금을 우리 국민혈세로 엄청나게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득만본 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손해 봤다는건 말되안된다고 생각하며~~혼자일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런 보조금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니 이해가 가지만 일반소기업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면접 볼때 1년만쓰고 계속갈수없다고 미리 얘기합니다. 청년을 살리는 제도가 아닌 청년을 죽이는 제도이며, 이좋은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방지를 위해서라도 1년에 200씩준다던가 3년에나눠서 지원금을 쪼개주셔야지, 오래 데리고 가는거지, 다들1년만쓰고 짜르겠다는데 이게 진정 청년을위한제도인가여?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상한 제도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자세히 알아보니 허점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시행된지 꽤 된걸로 알고있는데도 악용하는 사업장 있다고 건의를 하면 고용보험 담당자들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대응 해서 화가나서 긴 글 올립니다. 저는 복지제도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 문제점은 개선하고 소득에 맞게 분배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셔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올리오니 제발 고용촉진금제도 개선바랍니다. 뉴스에서 최저임금 자꾸말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본 바로는 대기업들은 전혀손실본게없음에도 답답하네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엄청나게 많은걸 알고나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을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를거론 하는건 잘못된 뉴스오보라는 생각이들며~~이미 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회사 도입으로10년전부터 경력자들은 연봉이500~1000만원이상 깍였으며, 그로인해 청년취업이 심각해지는 구조로 정부에서 허가해줘놓고서는 모든 책임을 시민들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건 잘못됬다 생각합니다.제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