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도 시대에 발전에 따라 이젠 없어도 안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중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전국민이 수행하기 어려워서 대리자로 뽑는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이슈가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대중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럼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질, 싸움질 하는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는건 어떤가요? 4차산업이다, 빅데이터, IT시대, 정보화시대 등 시대는 발전했습니다. 검색해보니 2000년대 이후 대선을 포함한 선거의 투표율이 80%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헌대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럼 입법부의 역할을 굳이 대리인을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첨단기술 자원을 활용해 전국민에게 그 역할을 되돌려주는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임금을 정하는 국회의원, 자신과 자신의 당이 유리한 법안엔 호응하고 그 반대는 훼방놓고 이런것보다 그냥 이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고 전 국민이 법안을 내고 투표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복투표? 이제 갈수록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디바이스가 늘면 그런정보를 포함하면 중복참여를 막겠죠 물론 접근 취약계층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 공공기관에 잉여인력들, 많이 뽑겠다고 선언한 공무원들, 무직자들 그런사람들과 취약계층을 매칭해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참여를 같이 이룰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참여인력이 서포트한다면 이제도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정함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