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대상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 방안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폭행을 1명에게 저지른것과 100명에게 저지른것의 최대 형량이 동일한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폭행을 1명에게 1회 저지른것과 수년간 수백회 저지른것의 최대형량이 동일한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1명에게 1회 저질렀을때 최대형량이 1년이라면 3명에게 50회씩 저질렀으면 최대형량이 150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도 미국처럼 수백년 수천년 수만년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반복적으로 여러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