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위한 혁신적 규제완화는 혁신적 소득양극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국가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한적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이 뭘까? 금산분리 완화ㆍ수도권그린벨트완화ㆍ내수시장진입 규제완화ㆍ영리병원완화ㆍ원전허용ㆍ화력발전허용ㆍ환경규제완화ㆍ법인세인하ㆍ 노동법완화ᆢᆢㆍ등등등 수전히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자기들의 이익도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ㆍ 넘쳐나는 돈으로 수단방법 안가리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그것을 하도록 협조하란것이다! 때마침 촛분정부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소득주도를 핑개삼아 독과점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투자와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뭐든 돕겠단다! 대한민국 근로자 1,000만명이 종사하는 300백만 중소기업들의 생존시장을 한마디로 작사내겠다는 것이다! 300명이상의 중견기업 대기업들에 일한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2500만 국민의 생계형 일자리 시장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300인 이상 중견및 독과점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다러를 벌어들이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 국민대다수의 생계가 달려있고 일자리와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하여 외화획득할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해야하는것 아닌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간단하다! 끊임없는 중소기업 창업의 생태계가 조성될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내수시장 여력과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도록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하여야하고 자금을 무기로한 독과점대기업및 중견기업들이 내수시장파괴못하도록 엄격해야한다! 그리고 중견및 독과점대기업들이 수출 많이하도록 국가간 외교적 지원은 돕되 수출을 소홀히하고 내수시장에서 일자리와 혁신산업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밎 소상공인의 성장생태계를 파괴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60년가 국가는 지금의 중견및 대기업들을 위해 엄청난 지원을 했음에도 이들은 아직도 과거의 안일함에 젖어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하고 있다! 수출을 위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돈을 쌓아놓고도 연구개발 등 투자를 게을리하고 내수시장에서 온갖 이익을 챙기고 양질의 일자리 파괴하는 못된짓 엄벌해야한다! 그들이 내수시장에서의 못된짓을 위해 한 행위에 많은 국민이 지탄하고 있음에도 촛불정부는 사태파악을 전혀 못하고 또다시 혁신적 규제완화를 부르짓는 그들에 투자를 조건으로 또다시 국민을 우려스럽게하고 있다! 모든 신산업, 혁신기술과 경쟁력 출발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대다수의 생존시장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국가는 말없이 생업에 바쁜 이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중견및 독과점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람을 받아 줄곳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시장이다! 조직적인 로비 능력으로 정부를 주무르는 독과점대기업에 놀아나는 촛불정부의 어떤 경제정책도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낼 뿐이다! 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대기업에 놀아나는 꼴의 촛불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