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의 스폰서이다. 미세먼지는 옵션이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건강에 관한 협회나 제약회사의 스폰서가 패스트푸드나 육류가공업체라면 이들 협회나 제약회사들은 진짜 '건강'한 활동과 약을 만들까? 대한민국 정부는 초미세먼지라는 발암물질들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위한 캠페인을 왜 하지 않을까? 환경부, 국토부 홈페이지에 전면에 그 위험성을 알리고 공중파 tv에 대대적으로 경각심을 일캐우는 캠페인을 해야하지 않나? 그게 상식이지 않을까? JTBC뉴스에서는 이런 정부를 '소극적'이라고 했다. 너무나 점잖은 표현이지만 아무튼, 정부는 왜? 왜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을까? 왜 정부는 중국에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읨을 강하게 묻질 않을까? 만약 정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중국을 향해 소리치며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중국에 책임을 물으라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스폰서나 다름없다. 중국은 수출국가 대한민국의 상당부분 수입국가이며 엄청난 소비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경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과연 정부가 중국에 국제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배짱을 가진 리더일까? 중국이 노골적으로 경제제제를 가하여 기존 경제시스템이 초토화가 되어도 자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계속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하고 국제적인 협력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니다. 중국이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탓이라는데도 정부가 뚜렷하게 한마디 대항하던가. 그러지 않았다. 스폰서에게 어떻게 감히. 정부가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중국이 그것을 수긍하여 공기가 좋아질 기대는 추호도 하지 말아라.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좋아지게할 그날을 기다리니 차라리 이민을 준비하는 편이 더 빠를 것이다. 국회는 당장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국민은 더이상 이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