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의 형평성, 공정성, 일관성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조금 전 인터넷으로 한 기사를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의 골자는 "지난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링크 : http://news1.kr/articles/?3533457 징역 6개월이라니요, 판사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꽃으로도 때리지 못할 어린 아이를 범한 죄가 고작 징역 6월이라니요. 게다가, 심지어, 판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단지 아이의 집에 들어간 혐의 즉, 주거침입죄로 양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다른 사건 하나를 추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원생 2명과 성관계를 가진 여강사 사건입니다. 링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7_0000514282&cID=10817&pID=14000 이 20대 여강사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양형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죄의 경중을 떠나서, 두 사건의 판결이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일까요? 두 사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과연 공정한 판결인가요? 작년 2월, 그리고 작년 6월에 일어난 각 각의 두 사건은 불과 4개월 차이일 뿐인데, 과연 이 두 판결이 사회통념적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질 만한 일관성이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두 죄에 대한 형량이, 단지 양형한 판사가 서로 달라서,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이렇게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두 판결 앞에서, 저는 갑자기 '대체 이럴 거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성(姓)으로 분열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 아주 아주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피의자의 성별이 서로 다르더군요. 남성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논하지 않고, 여성이 저지른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양형한 모습을 보면서, 왜곡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양산되었는지, 행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죄를 논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회지도자들 조차 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앞서 성별을 먼저 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형평성이란, 공정성이란, 일관성이란, 성(姓)이라는 생득적인 가치를 전제로 하는지, 단지 성별이라는 태생적 특징을 태생적 열등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연 법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런 형성적이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지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들에서 왜, 남성과 여성 간에 양형의 경중에 이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사회는 남성의 성범죄에 관대한지. 고민하고, 개선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 인구절벽에 봉착해 있습니다. 죽어나는 소상공인, 고갈되는 국민연금, 정체된 경제성장과 생산성,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천연자원하나 없이 오직 인적자원 하나로 버텨온 이 척박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30대 초반 여성으로써, 국민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들은 뒤로 하더라도, 적어도 내 목숨을 부지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두려운 환경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과연 저 두 사건의 피해자 뿐인가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과연 저 두 사건의 피의자 뿐인가요? 다소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