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저는 부산에서 인력공급업과 경상남도 함안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할 아가씨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가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었고 그걸 갚아줘야 가게를 옮길수 있다는 말에 그 아가씨의 자녀의 명의로된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후에 일을 시작하기로한 하루전에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거면 돈을 입급하라고 얘기하니 알겠다고 하고 그이후로 전화연락은 수신거부를 해놔서 되지않고 카톡으로만 계속해서 날짜를 변경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시간을 변경하여 참고 참다가 부산시 부산진경찰서 경제3팀에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9년 1월3일 오전 9시 10분경에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갚기로 하였다고 얘기했다고 피해자 진술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할때도 얘기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 했습니다. 약속날짜와 약속시간은 수십번도 더했고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제말은 들어주지를 않네요. 돈을 갚겠다고 하니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하겠다고..그럼 막상 그날짜가 되어서 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경찰의 조사는 다시 무기한으로 갚을때까지 연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존재하고있는 사기죄는 왜있는걸까요? 돈을 빌리고도 갚지않아도 구두로 약속날짜만 계속해서 미루고 변경한다면 사기죄가 해당이 되지 않나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억울한건 당사자가 계속 피해서 그럼 자녀의 명의로된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 그 계좌의 명의자를 고소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건 협박에 해당이 된다고하여 통영경찰서에 거꾸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입니까? 사기꾼들은 웃으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고 피해자들은 거꾸로 말한마디 잘못함면 고소를 당하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두가지를 청원 드립니다! 첫번째는 더이상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사기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가해자가 어깨피고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정말 억울해지지않는 그런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두번째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삶을 포기할수있게 더이상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수있게 해주십시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런 국가는 국가이기를 포기했고 저또한 그런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경찰을 불신할수밖에없는 대한민국 법률을 불신할수밖에없는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는 살아가는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차라리 아프리카에서 흙탕물을 먹고 살아도 정직하게 열심히살면 성공할수있는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살면살수록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국가의 국민으로는 살아가고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