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90%치료비 지원 의료특혜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 90 일 경과와 질병의 국내발병 여부를 확인 후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지원범위는 입원 및 수술 ( 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에 대한 지원으로 비급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를 지원하고 10% 는 본인부담이며 , 1 회당 500 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외국인노동자는 치료비의 90% 지원하는 특혜 준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이런 특혜 못받고 비싼 금액 내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외국은 한국인 혹은 외국인노동자라고 저런 특혜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자국민 우선으로 하거나 동일한 금액 적용받지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특혜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대주의, 자국민차별, 인종차별로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국민정서와 국민뜻에도 반대되는 반민주, 반국민적인 정책입니다 이런 외국인 다문화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정책 시행하는걸 아는 국민은 이런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치료와 보험, 금액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이라서 더 비용을 내야한다면 차별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이 저런식으로 처우당하는건 차별이 아닌가요? 한국인은 자국에서도 차별당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노자 의료 특혜로 국민혈세도 낭비되고 재정적자도 커지는 세금낭비 적폐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역사나 정치나 국력이나 민족성같은걸로 외국에 무시당하는데 사대주의 외국인 우대 자국민 차별해서 우리나라와 한국인들 이미지 호구만드는 나라 망신입니다 이런 외국인 우대 특혜정책은 나라와 국민을 레드오션 만드는 정책, 한국인차별하는 정책, 나라를 망신시키는 정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특혜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