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전세 자금 대출 완화를 희망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비정규직이 전세 자금을 대출 신청할 경우, 연봉에서 일정 %를 삭감하여 소득 기준으로 인정해주시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주시기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1명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먼저는, 국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늘려가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국내에는 수 많은 비정규직이 있으며(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정규직 고용은 전체의 32%를 차지) 이들이 3년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약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을 10% 대로 말하기도 하더군요..) 국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고용의 이중 구조 속에 여러 애로 사항을 가지고 계신것을 아실겁니다. 그 중 주거와 연봉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정규직과 비교) 1. 계약 기간 완료 후 근무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거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더 좋은 주거지를 발견하였더라도, 이사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계약 기간 완료 후 근무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1~2년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3. 연봉이 일정하지 않으며 무수입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수입 대비 고정비용을 줄여야합니다. 4. 정규직과 대비해서 동일한 경력을 갖추거나 업무양을 소화하고 있더라고, 대부분 상대적으로 연봉과 직급이 낮아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에 따른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주거에 대한 보다 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급여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은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주거에 있어 동일선상에 두고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주셔서, 비정규직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길 희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기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방안 1. 부부 중 계약직 근무자의 연소득은 ?%를 삭감하여 총 소득으로 합산한다. 방안 2. 부부 중 1명이 계약직을 경우 연 소득 기준은 ?이며, 부부 2명이 계약직일 경우 연 소득 기준은 ?으로 한다. 주변의 지원 없이 맨 손으로 일어나보려는 개인이다보니 더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