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이혼을 하여 사건본인이 (자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비양육친에게서 판결문대로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받습니다. 최근 논란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이가 학교생활이나 일반생활시에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을 제기하는 저도 이혼한 비양육친으로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단 한번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꼭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다. 하지만 양육자인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결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나 이행명령의 강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항보다 매우 낮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장만 할게 아니라 면접교섭권이 올바르고 적시에 시행될수 있도록 양육자에게 강제하는 규정이나 법률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이행은 오로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진정으로 아이가 올바르게 부모양쪽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면접교섭이 방해받거나 불이행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제기합니다. 이혼했더라도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참고로 저는 남자, 아이는 3살 여자입니다) 범죄경력도 없고 모범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저는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불이행하는것이 매우 부당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아서 뜻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천 또는 공감,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