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일용직 노동시장을 파괴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를 처리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지금 현재 국내 건설현장등의 일용직이나 제조업등의 생산직등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 보다도 비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비자로 일하는 불법체류자나 건설현장등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산업연수나 관광등의 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제조업등은 돈이 않된다면서 건설현장이나 용접 장비운전등의 특정기능직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위법 탈법행위로 인한 국민중 특히 서민일용직노동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불법임을 알고 고용주나 고용회사에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을 자청하고 주변의 동일한 불법취업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데리고 와서 국내 일용직일자리를 알선하는 용역업체(인력업체)에 연결해 주는 등 국민중 서민일용직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노동시장을 임금과 근로조건등의 그 뿌리부터 뒤흔들어 교란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위주의 제한된 단속인력에 의한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오히려 외국인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자의 조롱거리외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와 불법체류자들을 근절하려면 선진국처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고 국민들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신고를 장려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불법취업자들을 근절하여 서민노동자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리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