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합리적인 표준보육료 인상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간당 8,350원으로 교사 1인당 1,745,150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인당 2,015,787원(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이 지급됩니다. 2019년 종일반 표준보육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맞춤반은 종일반보다 지원금이 적습니다) 0세 : 939,000원 x 3명 = 2,817,000원 (교사 급여를 제외하면 801,231원 남습니다) 1세 : 664,000원 x 5명 = 3,320,000원 (교사 급여를 제외하면 1,304,213원 남습니다) 2세 : 510,000원 x 7명 = 3,570,000원 (교사 급여를 제외하면 1,554,213원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으로 식대(규정비용 약 100만원), 관리비, 시설유지비, 기타 비용 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원장 급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을 담당해야 합니다. 원장이 반을 담당하지 않고 최저 임금을 가져간다면 약 170만원 정도로 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원장이란 이유로 교사 관리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원장은 추가 업무로 너무 힘듭니다. 2. 교사당 정원이 꽉찬 상태에서 추가 입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명이 입소하면 교사 1명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 그 한명 때문에 그나마 없는 원운영비 150만원이 사라집니다. 규정상 입소하겠다는 원생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재수가 없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세트(연령별 정원)씩 입소될 수 있도록 원이 입소거부/선별입소시킬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정원 미달 교사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맞춤반 원생이 입소하면 원 운영이 더 어려워집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은 종일반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 맞춤반 원생이 들어오면 지원금이 적어져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입소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맞춤반의 경우 차액을 원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시던지 보조교사를 맞춤반 전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100%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어린이집 원장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투자 자산이 있어 최저임금도 못받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안됩니다. 돈도 못버는 자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