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불법카풀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먼저 택시기사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까지도 시끄럽운 카카오의 어플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관계부처에서도 카카오에서도 정확하게 말하기를 꺼리고 있는 카풀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기업이 일반 시민들의 사유재산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정부나 관계부처는 왜 보고만 있는겁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풀이용시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가입사에도 대인2인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가입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 처리 해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택시의 종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3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종합보험료는 60~150만원 가량이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보험사가 6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사고시에 몇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보험료를 지불하려고 할까요? 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플은전자 모집시에는 자동차의 연식,종합보험 가입여부등 간단한 몇가지만 입력하면 가입을 할수 있을정도로 범죄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서 기업의 배불리기를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카풀은 앞으로 더많은택시기사들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릴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확한 취지를 등지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일까요? 법원의 정확한 법의 해석을 듣기전까지 카카오의 카풀을 비롯하여 어플을 운영중인 기업들의 사업을 정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민들은 더 힘든 요즘입니다. 그와중에 대기업은 서민들을 이용하여 회사를 배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카풀은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시민들에게 돈벌어 오라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20%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20% 수수료를 받아서 정부에 세금내는 것이겠죠. 시민들이 일하고, 돈벌어서 기업 배불려주고 나라에 세금내고.... 기업은 수수료 받아서 돈만 벌면되니 이게무슨 산업혁명 라고 떠드는 겁니까? 착취 아닙니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