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생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저녁 뉴스를 잠깐보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바꾼다는 뉴스를 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다소 여기에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환영하는 견해도 있는듯하다. 나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노사가 이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노라고 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대기업 노조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사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의 역할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경제 전체로 보면, 당연히 노사에 영향이 가는 부분인 것은 확실하나, 대기업 노조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물론 기사를 보니, 우리 대기업에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기는 하였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비정규직이나 노조에 가입도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정부에서 생색내기만하지 말고,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맞는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