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일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일본의 군용기가 또 우리 군함상공을 비행한것으로 보도되엇다.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감을 느낀다.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잇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 비행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을 때, 동북아의 질서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동북아에 평화가 오면 미일동맹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동북아에 적당한 갈등이 잇어야 미일동맹이 더욱 강해지고, 이것은 일본이 정치 외교 경제 군사에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동북아평화의 불안이 일본의 국익에 유리하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비핵화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 벌써 한국에 대해 자극적인 전략적 마찰을 감행하고 잇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과의 사전 군사적마찰을 통해, 향후 한반도 평화시에도 지속적인 한국에 대한 자극적 군사행동을 할것을 보여주고 잇는 것이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 잠시 멈추겟지만, 일본의 전략적 선택은 분명한만큼, 미국도 이를 제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심하게 화를 내지 않는 선에서, 일본은 동북아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이런 우려를 주변국에게 전하고,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내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전략적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고, 미국과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