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에 설치된 cctv영상 저장기간을 1년이상으로 바꿔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공공기간에 설치된 cctv영상 저장기간을 1년이상으로 바꿔 주세요 공공기간의 cctv설치 및 운영지침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교통정보수집용 CCTV].[방범 및 시설물관리용 CCTV] 등등....영상정보 보관기간 15일~30일이며 길어야 90일 입니다 90일 까지 저장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또한 아래 규정 때문에 cctv영상 증거를 증거로 확보하가 어렵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이런 규정에 걸려서 막히고 또 저장기간이 짦아 영상 증거를 확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증거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cctv영상 증거를 편집해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된 피해사례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hgw0306/221400193095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시작 되기도 전에 cctv영상 증거는 파기되어 버립니다 저장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전국 공공기관cctv와 교통정보수집용cctv.방범및시설물관리용cctv등 국가가 운영하는 cctv영상 저장기간을 1년이상으로 바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