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행하시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발 불합리한 정경유착은 없는지 살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연일 미세먼지로 힘이 듭니다. 정확한 현황을 알려주시여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주십시요. 개 요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중국발인것이 자명한데 정부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 정책을 보면 미세먼지발 정경유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통한 대략의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보입니다. 그중 서울시의 노후경우차운행제한에 있어서는 이해와 납득이 어려운것이 1.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갑자스레 제한을 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계약관계일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은 어찌 조정되겠습니까. 2. 또한 운행의 총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경유차를 보유할뿐 최소운행을 하는 경우와 휘발유차로 온종일 운행시 어떤경우가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합산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자동차 디젤이 문제가 된다면 현대기아차의 경유라인생산에 제동을 거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형 SUV는 2년간 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산하면 노후시까지 디젤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볼때 앞으로 더많은 오염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차 생산과정에서 소량이 아닌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고려하면 노후차를 개선해서 따는것이나 매연저감창치를 공급하여주는것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많은 실익이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대부분의 노후차 소유자는 이후 국산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택지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를 판단해서 또하나의 정경유착은 아닌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명확한 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중국에 할말을 하고, 일방적인 경유차운행제한에 대한 정책임안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