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물가 폭등/소비자물가1.5%/각종연금1.5%인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현정부 현정권은 부인하지 마세요 ? 서민들의 생계 피부물가는 폭등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쌀을 비롯한 식료품,생필품,교통비,난방유등 은 폭등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청와대 기준인가요 ? 금년에 받게 되는 기초연금, 장애연금,국민연금등은 이 기준에 따라 1.5%만 인상됩니다. 생계 피부 물가 폭등과 너무 괴리가 크지요 ? 지급연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같아요 ? 년말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자, 생색용으로 유류세를 한시적 인하하여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끌어 내리게 됩니다. 지급연금에 적용하는 인상율을 줄이기 위 하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방유 가격은 폭등하여 더욱 힘들게 하고 있고 이에 개별 소비세 페지 또는 겨울철 한시적 지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민들은 자동차가 없어 유류세 인하 혜택을 기대할것도 없습니다. 귀족 노조와 같이 온갖 문화 적인 혜택을 다 누리며 장거리 여행을 다닐 여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주휴수당, 등의 모든 혜택은 귀족노조 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이 소속된 집단은 초임 연봉이 5~6천만원 되어도 기초 연금에 저촉된다는 보도 보셨겠지요 ? 우선 임금체계의 모순점이라고 하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혜자는 결국 귀족 노조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들 집단이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등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 집단은 현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오히려 기세 등등합니다. 일반서민 ,저소득 빈곤층,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늘어날 소득도 없고, 취업할 일자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노무직,알바, 경비원 일자리 조차 쫒겨나 생계가 막막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생계터전을 포기하고 빗더미에 올라 앉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귀족 노조만을 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 지식층에서도 고집이 너무세다 ! 라고 지적하는 목소리 많습니다 . 정책을 다시한번 신중하게 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