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최저임금. 15만원 지원은 탁상공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모두가 사업자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자 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 보장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않고 일을 해도 휴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해도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라고 최저임금제를 지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직접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도시권을 제외한 군 단위 이하에서의 자영업자의 인력 수급을 살펴보세요 한국인은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아도 일을 안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무직. 도시권에서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백만명이나 된다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최저입금은 꼭 필요 하지만 제반 여건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은 커녕 적자까지 감수하며 힘들어 죽겠는데 용어나 신분만 사업자로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15만원인가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탁상공론 입니다 탁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하는 공무원은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는 신청서나 작성하는 한가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5만원 신청하는 것 보다는 월급제를 일급제로 일급제를 시급제로 바꾸어 임시직으로 바꾸어 해보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줄일 것입니다 왜냐면 신청서 작성보다 더 쉬우니까요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책정해 주십시요 물가 인상 정도는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인상을 하므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뭏든 우리 사회는 일을 하면 최저임금정도는 보장되어야 먹고 살 수 있음을 인식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양보하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