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직급, 장관급으로 격상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최근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로, 일반공무원의 9개 계급과 비교되는 경찰의 11개 계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안총감(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치안정감이 1급 공무원으로 대비 되므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1개의 계급이 더 많아 해결책으로 하위직급 중 일부 계급의 통합이 이야기 되고있지만, 이는 경찰조직의 불합리한 현 계급 체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청의 책임수사, 정치적 중립 및 검찰과의 상호 협력이 중요해 질 것을 감안하면, 약 12만 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청의 장이 차관급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경찰 내에서 경찰서장에 해당해는 총경 계급(4급상당)이 실질적으로는 고위공무원임에도 형식적인 고위공무원(3급)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관리직인 경감 계급은 실질적으로 일반공무원의 5급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경위 계급과 함께 일반공무원의 6급 상당으로 인정되는 등 현재 모든 경찰조직원은 계급과 대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법무부, 검찰청, 군, 지자체 공무원 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경감 이상 전 계급의 직급 향상과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급 격상을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