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가족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도 단지 정신병이 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은 말도 않되는 법입니다.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보호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게하면 그 범죄율은 현저히 줄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정신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목숨을 잃게 해도 자식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는 별다른 처벌이 없으니 난 모르겠다로 일관합니다. 그런 되먹지 못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게하면 자식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관리를 하게 될겁니다. pc 방 사건, 노인을 폭행한 사건, 지나가는 행인을 칼로 피해를 입힌 미친놈들은 그 부모든 조부모든 형제든 그 미친놈의 보호자에게 혹독하게 책임을 묻도록 법을 바꿔 주십시요. 적폐는 그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정신병자가 남에게 해를 끼쳐도 용서해주는 법을 지금도 유지하는게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