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아파트 600채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임대사업자 문제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링크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왜 예외입니까? 월세는 이해를 합니다. 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살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세는 아닙니다. 전세 임대사업자는 갭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갭투자라고 하여 매매가 - 전세가의 몇천만원 정도의 갭차이의 싼 금액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투자해서 아파트를 한채 샀는데 아파트값이 3억에서 3억8천만으로 오르면 2배의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많이들 합니다. 이게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600채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한명이 아파트 6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없다면 전세를 주고 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세를 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 상승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임대사업자를 포함시켜 주시고 엄하게 관리해주세요. 한명이 600채를 가지고 있으니 집이 모자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