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규제가 시급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윾튜브'와 같은 개인방송 사업자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자극적인 콘텐츠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구잡이로 올려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방송의 순기능적 효용도 많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개 사인이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유아.청소년들의 접근 또한 쉬워서,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자라는 연령층들의 교육상의 문제도 시간이 갈 수록 불거질 것입니다. 모든 개인방송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폭력 혐오등과 같은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방송을 통한 건전한 숙의와 토론 문화가 아닌 불신과 혐오가 낳는 사회적 비용은 누적이 되면 될 수록 커질 것이고 사회공동체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 입법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성행하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개인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