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 상실 지연신고시  근로자복지공단의  과태료 면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청원합니다. 저는 현재 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노무관리, 4대보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및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는 4대보험 취, 상실 지연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만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4대보험 가입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더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기업이 더 편하게 일하고, 조금만 실수에는 죄를 묻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이 더 편하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