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유학생 병원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을 반대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인이 부주의로 다친것을 만약에 세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한다면 일본처럼 나중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예로 일본인이 여행금지국가를 여행하다가 IS테러집단에게 납치되어 몸값을 요구해서 일본에서 인질을 구하고 그 댓가로 세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후 일본에서는 그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부주의로 다친것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