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안녕하세요. 1990년생 이직 준비중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먼저 제가 드릴 청원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서설 : 먼저 축의금의 용어 정의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축의금이란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즉, 결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인 또는 나와 관계가 있는 누군가에게 축하할만한 일이 생길때, 마음과 더불어 돈을 줌으로써 경사를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축의금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관계에 돈독함을 확인하고, 상대의 경사를 같이 기뻐해주며, 더 큰 경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품앗이로, 힘든처지에 서로서로 돕고 살며 이웃간, 친족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문화로 받아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축의금’은 어떤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9년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 축의금이 가지는 고유의 긍정적 의미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 측면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여 ‘축의금 금지법’이라는 형식적의미의 법률을 만들었으면 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2. 문제점 : (1) 소셜 네트워크의 프레임 변화 : 현 20-40대 초반세대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일그러진 자본주의의 되물림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분히 정과는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도 곱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상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세대는 현저히 왜곡되고, 수준 낮은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친구, 지인, 가족을 외면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일면식도 없는 스타와 유투버에게 호응을 하고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노력 여부에는 상관없이, 비판과 비난을 일삼지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름모르는 광대에게는 스승님이니, 멘토이니와 같은 추앙을 하며 현재 자신이 처한 불만족적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는것 없지만(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돈을 벌고싶을뿐)소위 몸좋고, 말빨 좋은 사람들을 자신의 롤 모델인냥 따르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문제는 아이들과 청소년만의 문제였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있던 몇년 새에, 외면 받고 외로워했던 기성세대들마저 스마트폰의 보급과 적응에 힘입어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의 절반을 거의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정착해 가고있고, 몇 년 전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 한국 사회에서의(이것은 어쩌면 전 세계적인 문제일지도 모르나) 인간관계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과 이야기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만둔 회사에서, 일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업무적인 일로만 관계를 맺어온 상사에게서 몇년 뒤 카카오톡 청첩장과 함께 계좌번호가 온다던가(일명 찔러보기), 결혼하는 직원의 축의금을 위해 회사 자체 내에서 다른직원들의 돈을 모아 낸다던지(이름도 모르지만 안내면 정없는 사람으로 눈치가 보인다던가..) 또는 관계가 애매할때 얼마를 낼것인지 또는 받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상대적인 것이기에 이에 대해 가지는 본인과 대상의 오해와 혼란, 결혼 후 얼마 안있어 있는 아기의 돌잔치 비용에 대한 압박, 졸업후 단 한번도 안본 사이의 친구에게서 온 계좌번호가 찍힌 모바일 청첩장, 본인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친구들의 경사를 축하해주는 사면초가의 상황들 모두가 이에 해당하며, 더 많은 예가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돈으로 사람관계를 저울질하고 또 sns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사를 마치 돈벌이 또는 돌려받기의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사례를 보면, 제가 제안드리는 ‘축의금 금지법’이 일순간 정없어보여서 싫다가도, 듣고보니 맞는 소리여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소통을 관장하는 프레임의 변화가 매순간 느리고, 빈약한 제재의 울타리를 뚫고서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소비적이고 소외적인 자본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를 숙주로 삼아 우리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기에 이에 알맞는 발빠르고 때론 유치하며 정없어 보이는 정책이 실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폐쇄적 자본주의의 고착화 :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본과 국민의 합의를 통해 창출되는 권력의 위임을 통해 운영되는,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자본주의의 질서를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인 규범들에 너무나 빠른 시간내에 규합시키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세대는 어쩌면 우리 대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자본주의와 전통규범(민족적 정서, 유교적 사회규범 등)사이의 간극을 메우느라 이렇게 진통을 겪고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축의금과 같은 일면 사소한 문제를 거대 담론화 하고 있는것일 수도 있으나, 그 액수와 더불어 그에 들어가는 정신적-시간적 고민,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는 전혀 지나친 거대담론일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로 사람간의 친밀도를 형성 및 인식하게 되고, 그 친밀도를 형성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성찰을 거듭하게 되며, 한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사회적 명성과 부만큼이나 많은 지출을 하게됩니다. 만약 이런 고민을 할 시간과 정력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내 주위의 이웃에게 봉사하거나 자신의 회사나 국가를 위해 일한다면 그에 제곱에 가까운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내가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얼마를 냈는지 수첩에 적어놓고, 머리에 기억을 해두어야하며 내가 이 사람의 결혼식에 얼마를 냈으니 이사람은 적어도 이정도를 주겠군이라는 생각을 해야합니까? 왜 신랑신부가 결혼준비를 할때 내가 뿌린 축의금이 얼만지를 생각하고 따져서 우리 결혼식에는 얼마쯤 들어올까를 생각해 봐야하는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뿌린돈이 많아서 우리도 많이 받을거라는 생각을 왜 해야하는겁니까? 저 처럼 국가와 떨어져, 인터넷을 할수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만리 밖에서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도 은행송금을 할수 없어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내지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신림동 고시촌에서 3년을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며 공부하는 친구가 왜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 자신의 이주치 밥값을 내가며 친구를 축하해야하고 나도 얼른 합격해야 결혼해서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하는 겁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래로도 축의금을 빌미로 주고 받는 부정한 청탁금을 왜 우리는 간과하는 겁니까! (3) 국가적 합의 : 선량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 사람의 능력, 성실성, 노력, 인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일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는 완전한 성숙을 눈앞에 두고 있을뿐, 축의금으로 한몫 두둑하게 챙겨보겠다는 부류의 천민적 자본 주의 사상과 더불어 그 한발짝을 부여잡히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이룬 소중한 재산은 부모님이 주신 신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내 이웃과 나의 친밀함의 정도로 환산하기엔 선행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처음부터 환산될수 있는 가치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검토 : 깊이 있는 생각을 한 문제점이 아닌 일상적인 문제점이었기에, 이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 연구등을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이자 생활습관이, 새로운 사회 소통 방식의 변화와 변화되는 인간관계속에서 좀더 성숙된 형태로 자리잡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사람이 원하는 것을 살수 있게 돈을 주는것도 맞지만,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수 있는 ‘관심’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