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금액 올리지말고 대상자를 확대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차후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되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는 사람도 형식적 이혼하는 하람도 있다. 현 소득하위 70%까지 주는걸 80%로 장기적으론 90%로 확대해야 이런 폐단도 없어진다. 자본주의 원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