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세대의 쉴자리 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요사이 우리 사회의 관심은 온통 경제문제에 쏠려 있고, 청년세대 일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이슈로 택시종사자와 자영업자 수입 감소에 따른 불만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베이붐 세대의 은퇴 지연과 노후자금 확보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종사자 불만은 카카오가 공유경제 수단으로 택시운송시장에 진입하면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집단은 법인택시에 소속된 젊은 층의 종사자와 개인면허를 가진 노년층 종사자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사납금제의 봉급제로 전환 등 노사문제로 노동부 소관이고, 개인택시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주 문제로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택시운송종사자라고 뭉뚱그려 국토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불만집단이 커지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두 집단을 분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허택시 종사자는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에 가깝기에 엄밀히 보면 생계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가 택시를 운전하는데 따른 승객의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면허택시는 택시운송시장에서 어떻게 퇴출시킬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공유경제 수단과 연계해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형태로 젊은 층을 승객운송시장에 진입시킬 것이냐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 자영업자 불만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대리점 등 노사, 사업주 간의 문제가 있지만 은퇴시기 전후에 자영업을 하게 된 경우 은퇴지연이나 노후자금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퇴 전후 자영업자는 사전에 상담센터에서 걸러야 하고, 대출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자영업자는 생계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퇴출시킬 것인가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 외에도 은퇴 지연이나 노후자금 확보욕구는 각종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시위 참석, 가짜뉴스 제작 및 유통, 부동산 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베이붐 세대 이전에는 농경사회였고, 은퇴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은퇴기 이후 여생이 길지 않다 보니 은퇴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개인 또는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베이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산업화 사회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구조로 변하면서 기족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필요자금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은퇴시기를 미루게 되면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베이붐 세대의 은퇴자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문제에 왜 관여하느냐의 반론도 있겠으나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 이유라 하겠습니다. 청년세대 일자리는 ‵70~80년대 고도성장시대처럼 신규로 창출되던 것과 달리 경제안정기로 접어들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붐 세대의 은퇴로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전반기 근무자가 일이 끝나면 퇴근해야 후반기 근무자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전반기 근무자가 퇴근하지 않고 머무른다면 후반기 근무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개입해서 근무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사정이 이와 유사하다면 베이붐 세대의 은퇴 대책 마련에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수석’이 있는데 은퇴자 ‘쉴자리 수석’을 두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어떨까요. 그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도시 주변 지역에 은퇴자 거주단지를 조성해서 노후 보장책으로 임대해주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문화, 체육, 의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공공단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단지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도 제공해 은퇴자의 이전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가령 개인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주거단지 거주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가 인구유입책으로 입주민을 모집하되, 은퇴 전 직종 등을 고려해 단지에 함께 모여 살도록 입주민을 모집해도 괜찮을 겁니다. 재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3기 사업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베이붐 세대가 노후자금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투자에 가담하면서 가격 폭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데 5년 후 입주 시기에 그 세대가 줄어들면 가격 폭락이나 입주 무산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년 전 공직생활을 정년으로 마치고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필수적인 문화, 체육 및 의료서비스나 대중교통수단 등이 부족해 매우 불편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달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고,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도 농업종사자 위주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은퇴자의 경우 시골이 생활비용이 적게 들지만 이런 요인 때문에 들어오기를 망설이게 만들어 실제로는 은퇴가 지연됩니다. 생활비, 자녀지원비 등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청년세대와 부분적으로 경쟁합니다. 이는 근로자 최저임금, 자영업자 채산성 악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령에 열악한 여건에서 노동하면서 건강을 해쳐 건겅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전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시골생활을 하셨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베이비 붐 세대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 연가를 가면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부처 공무원에게 휴가를 가라고 말씀하시에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문제로 무척 바쁘시기는 했지만 연말에 더욱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하시는 걸 보면서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가 휴식을 충분히 가져야 중요한 결정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전처럼 휴가도 가시고, 직원들에게도 휴가를 권해야 합니다. 곁들여 말하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시고, 은퇴자 주거단지를 만들어 은퇴기에 접어든 정치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면서 은퇴자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신진세력이 정치권에 들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