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방식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저는 현재 나이 60세이고 30년동안 결혼생활 후 소송을 통해서 간신히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원고인 제가 승소했지만 힘든 소송이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재산분할은 판결문대로 되지않아서 경제적 고통이 몹시 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면 왜 소송까지 갔겠습니까? 결혼기간: 1984년~2014년 (만 30년) 연금 가입기간: 1988년~2009년 (만 22년) 상대방은 2009년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여서 현재까지 약 100여만원 연금을 받고있지만 저는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연금수급연령인 만 62세가 안되어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생활을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2.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3. 본인도 수급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30년 결혼기간 동안에 가입한 국민연금이고 상대방은 이미 수급중이면 저도 절반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기간동안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수급연령 조건(만 62세)을 두지말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당장 분할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만 62세가 될 때가지 기다리겠지만 현재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해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