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총비용에서 실제 차지하는 비중 - 통계학 조사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요즘 최저임금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노동계가 각자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방 입장은 개의치 않습니다. 2018(16.4%)/2019(10.9%) 두 해에 걸쳐 인상률이 30%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9.05718...% 즉 29%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인상률 자체가 아니라, 1) 최저임금이 하위 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인상이 생활과 삶에 미치는 영향 - 구체적 사례 또는 생활 향상을 수치로 나타내는 통계 자료 조사 필요 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자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미치는 영향 - 제조업, 편의점, franchise가맹점, 소규모 식당, 서비스업(미용/택배) 등 업종 별로 분석한 통계자료 필요 간단한 예: 소규모 식당 - 김치 찌게 원가: 재료비 1,000원 임대료 및 제비용 1,000원 인건비 1,000원 이윤 2,000원 합계(판매가격): 5,000원 임금(최저임금)이 30% 올랐다면 실질 인건비 인상은 300원입니다. 저의 경우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2회). 직접 경험한 것은 1) 최근 대부분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 천원이 다수 (5,000→6,000/6,000→7,000/7,000→8,000) 2) 식당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 수시로 새로 개업하고 폐업 3)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결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들, 즉 너무 많은 업체(음식점/편의점이 대표적)의 경쟁, 비싼 임대료, 비싼 가맹점 비용과 카드 수수료 등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통계 수치화 하여, 그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ment Cost Index (고용 비용 지수)는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됩니다. 총고용 급여, 임금과 급여,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연간, 분기별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밖에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통계 중 최저임금에 대한 통계(인상률/고용에 미치는 영향/근로자 삶의 개선)는 없는지요? 있다면 그런 통계와 제도를 들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지표들에 근거로 각 경제 주체들에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거나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억지 주장, 숨은 의도를 가진 뉴스 매체들의 기사에 국민들이 속아 사회 갈등과 충돌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하지 않으면 모를까, 기왕에 하는 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수처, 음주범죄(가중처벌)특별법, startup/미래 4차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경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