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게시판에서 삭제하지 마시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결국 항구적인, 선순환의 경제가 살아나고,소득이 증가됨을 경제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역대 모든 정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왔던 것인데,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은 어떠한가? 1.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실태 - 잘해야 1억원을 중진공에서 받으면 다행, 못받는경우가 대부분 - 4차산업혁명,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1억원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무실 얻고, 비품 준비하고,하면,,끝,, 2. 성장기 지원실태 - 기보, 신보 등에서 매출이 증가시에는 보증서를 발부하여 1~2억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금액역시 4차산업,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을 위해서는 코끼리 비스켓 3. 기업 운영시 실태 - 기업 사업자금 대출시 모든 대출은 반드시 대표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움 => 법인은 개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모든 기업대출시에 대표자,경영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지? 때문에 거의 모든 중소기업인은 각종의 부채에 힘겨워 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 기업이 돈을 못벌어 인건비 지급을 못하면? 기업 대표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한다,,기업이 돈을 못벌어서 못주는데, 기업은 대표자 개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대표자를 형사 처벌 하는가? - 정부는 수시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인을 압박한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임금을 올려줄것인데,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에 정부에서는 수시로 최저임금을 올려, 각종의 임금관련 법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올려주도록 한다, 버는 것이 일정한데, 나가는 것이 많으면 어찌되나? 바로 망하는 수밖에,,, 기업이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책임지나? 모두 기업인의 몫이다,, 기업인과 그 가족의 몫으로 남는다,, - 기업이 매출이 줄거나,수익이 줄어서 신용이 하락하면? .은행은 즉시 법인카드 한도를 줄여서 기업의 산소인 자금줄을 죄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며서 결국 고사시킨다 .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하면, 바로 압류조치하고, 기업주를 형사처벌한다,, 기업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 은행은 대출금의 이자를 즉시 높인다,, 일반은행의 이자율이 고리대의 수준으로 즉시 높여서 기업을 고사 시킨다,, 그러면, 망하는기업의 모든 책임,부채는 결국 창업자, 기업인이 져야 한다,,, . 은행은 즉시 대출금을 줄인다,,상환을 강요한다,,대출을 1년단위갱신에서 3개월 단위,1개월 단위로 줄인다,,, 결국 기업을 고사 시킨다,, 그 책임은 모두 기업인과 그 기업인의 가족이 진다,,, 4. 중소기업인의 현실 - 창업이래 기업인은 하루 4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드물다,,각종의 직원 급여 걱정,매출액 걱정, 등으로,, 맘놓고 잘 수 없다, 8년간 출근이 6시30분이전, 퇴근이 8시 였다,, 그런데 누구한테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리요?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대출받아 기업자금에 동원하고, 신용도가 낮아져 27%의 고리대를 매달 물고 살아도 어느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는 삶 -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퇴근 6시, 주 5일 근무, 초과근로수당,휴일수당? 중소기업인에게 이런것은 없다, 월급이 대기업 대리수준으로 받아 가더라도 법적으로 사장,대표자 라고, 법에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불가 하다고 하고, 그룹사,공기업의 임원과 같은 기준으로 법적 제제를 가한다,, - 기업 매출을 위해 영업비를 사용하면, 아주 적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아, 인정과세라고 하여 사장의 임금으로 처리 하여 세금을 먹인다,, 소비주체인 공무원,정치인들은 업무추진비, 특활비니하여 수억,수백억원을 맘대로 사용하면서, 정작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이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인이 망해서 실업자 되면, 실업수당 대상도 안된다,, - 경영환경이 악화되여, 조직에 부적응자, 생산성이 없는자를 해고하면, 불법근로행위로 형사처벌 된다, 4. 기업이 성공하면? 기업이 만일 2%이내로 창업에 성공하여 성장하면? - 갑자기 노조가 생겨서, 기업은 근로자의 것이라고 사장을 때리기 까지 한다,,동등하다고 자식같은 애들이 함부로 한다,, - 기업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로비를 위해 자금을 집행하면, 불법이라고, 기업인에게 인정상여로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물린다,,기업인의 개인에게 부담을 가한다,, - 로비자금을 만들어 놓으면, 불법자금이라고, 횡령이라고, 법적으로 처벌한다,, - 기업은 개인것이 아니라고, 회사비용을 1원도 법적으로 한정된 범위내로 사용하게 하며, 위반시 처벌한다,,감옥에 보낸다,, 이런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인의 현실이다,, 창업을 장려하지 마시요,,이들에게 이런 지옥같은 삶을 선사하는 것이요,, 1억,5천만원 지원하면서, 창업을 장려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지옥행 열차를 타게 하는것이다,, 법을 대폭수정해야 한다! 1. 대기업, 공기업에 해당하는 법과, 중소기업,자영업, 중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이원화 하던지, 2. 일정규모의 매출액 즉 100억원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악법적 조항인 - 기업 세무조사 금지 - 기업인 처벌 절대 금지(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 기업자금 조달시 연대보증 즉시 폐지, 기업인에게는 절대로 책임 묻지 말고, 면제,, - " 은행채무 기엄인에게 절대 책임 묻지 않도록 법제화 - 기업인에게 임금체불시 책임 묻지 않는 법제화(법인은 대표 1인이 버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벌어야 가능한것임으로) 아니면, 중소기업에게는 해고 자유화 법제화 - 중소기업인이 사업자금조달로 망했을 경우, 경제적 제제 면제 - 중소기업인 전용 사회보험 도입, 즉 이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출연하여 이분들이 사업에 실패시에 보상을 받아서 삶을 유지 하게 &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여 주는 방안 -기업은행, 중진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절대로 중소기업 신용도 하락을 명복으로 법인카드 제한, 대출 상환, 대출이자 상향조정 등은 금지! 등을 명문화 해야 한다! 기업인은 죄인이 아니요, 국가에 부를 창출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중소기업인들을 우대하지 않으면서, 어찌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어찌 일자리가 창출 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제도개선이 안된다면, 정부는 더이상 기업창업을 장려하거나, 유혹하거나 하지 말길! 멋모르고 창업하였다가 쪽박차고,,신불자되고,,가족 모두 지옥으로 순식간에 떨어지네,,, 제도개선없이 창업장려 하는 행위는 국가가 불법피라미드에 꼬여서 참여하게 하는것, 야바위꾼들이 혹세무민하는것,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을 꼬여서 돈을 빼앗고 & 다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쳐박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누구나 이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창업 절대로 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