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파출부 인건비와 갑질 기타등등 /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최저시급이 오르는 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말했지만 일반 자영업자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님 대선 때부터 이야기 해왔습니다. 파출 사무소 갑질은 유명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고용시 사무소에 비싼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사무소끼리 담합해 파출부를 소개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로 예전부터 아무도 월급 받고 일을 안 하려 하고 파출부로만 빠져왔습니다. 본인 쉬고 싶을 때 쉬고 돈은 월급 받는 거보다 더 많이 버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식당은 작은 식당으로 테이블 4개로 20년 넘도록 운영해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면 충분했지만 해가 갈수록 파출비 부담이 심해지다 올해는 더욱 부담이 큽니다. 하루 파출비만 10만 원 정도에 1년 되면 퇴직금까지... 거기다 파출하시는 분 쉴 때마다 다른 분도 고용해야 하고 경제 침채로 매달 수입이 줄어들어 올해 미리 계산해보니 식당 주인이 신 어머니는 적자에 비해 파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버시니 이제는 버티기 힘들어 문을 닫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만 주위에 계시던 소규모 식당 문 닫은 곳만 이십여 곳이 넘습니다. 이제는 상생을 말하는 수준은 지났고 균형은 이미 한쪽으로 쏠린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을 해주시면 저희 식당은 못 구하더라도 다른 자영업자 분들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예전부터 말했던 카드 수수료는 드디어 해결되는듯싶지만 너무 느리고, 포스기사업자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현재 배달대행 업체와 포스기 사업자들이 담합해 들고 다니는 무선 포스기의 수수료 폭리가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민과 자영업자 둘다 죽이는 식자재 중간 유통 상인도 못 잡으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결돼도 자영업자 숨통이 약간이라도 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