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택시업체 탈세는 관행! 구세청의 국기문란 철저히조사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국세청! 택시업체 탈세는 관행! 택시정책연구소장 010 - 8650 -7402 JTBC의 택시업체 부가가치세경감세액 방송관련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택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100분의 90를 감면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법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택시업체가 탈세를 하여 회사마다 지급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한편 본인은 국세청에게 타코미터기(운행기록장치)DP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세무조사 탈세를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1개 회사에 대하여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니 매출이 두배로 늘어났음으로 추징세액이 약 20억원입니다 그러함에도 추징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통한 4억4백만원 세무조사거부! 도급택시 운전자가 연료비를 사용했음에도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획셰처리 등 5개회사에서 추징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약133억원입니다. 따라서 적국적으로 계산하면 엉청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택시업체의 탈세가 관행이라며 세금추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죄 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대통령은 이같은 국기를 문란하는 자들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