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성폭행,성추행등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처벌을 받게되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성분들은 무고죄로 처벌받아봤자 벌금몇십만원 으로 끝나지만 남성분들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질타를 받고 살아가게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가 약하니 일단 신고하고보자 라는 여성분들도계시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신고 하시는 여성분도 계십니다. 물론 실제로 성폭행,성희롱을 당했을 수 도 있으나 제 주변에서도 무고하게 고소당하는일 이 있기에 무고죄를 강력히 처벌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않게 해주십시오.그리고 성범죄처벌 수위를 높히면 범죄자들이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니 당연히 성범죄 줄일 것 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수위를 높히면 성범죄의 횟수도 줄 것이고 또한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높히면 무고하게 처벌받는일이 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