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태양광)사업자 허가 진행 시 인허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전기발전(태양광)사업자 허가 진행 시 인허가 관련부서 협의가 정확하게 집어보고 전기발전(태양광)사업자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 도로 없이 허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기발전(태양광)사업의 입지는 거의 대부분으로 임야로 싼 땅을 찾다보니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업용산지가 주류가 되고 있는 바 산지관리법에 임업용산지는 지목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발전(태양광)사업 허가를 일반적인 법률 사항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실제 전기발전(태양광)사업허가를 내주고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진행 시 도로가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발전(태양광)사업 허가 시 부터 도로관련 등 인허가사항을 담은 꼼꼼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관렵부서 협의를 보게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발전(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준 사업을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련법에 맞는지 검토해 보시고 위 사항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