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군대에서 다치면 보상 받기 어렵다는걸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걸 직접 격어서 얼마나 피해가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모든 건강저해에 관련한 피해는 보상받도록 되어있고 이는 피해정도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건 잘 모르실텐데요. 전역후 6개월 전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등의 보상책임을 담당합니다. 이 후로는 전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치료가 얼마나 길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소관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심의신청을 해 보신분들은 이미 다 아실것입니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어디든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어 되도록 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 정말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지만 국가권익위원회도 사실 똑같은 얘기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주장을 이끌어 간다고까지 설명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원래 병이 있는데도 열심히 군복무 하다보면 덧 날 수 있는겁니다. 그걸 자꾸 설명하면 자기 주장이 맞다고 이끌어 간다고 그러는데 수술비용 천여만원 변상 하는게 너무 커서 그런건 아니고요? 뉴스 기사에 더 크게 다친 사람들도 보조의료기구만 하더라도 3천만원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액 변상 못한다고 처음에 말이 많았는것도 다 찾아봤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보상 할 마음조차 없는 기관들이고 보상 해야될지언정 금액을 깍거나 하는 약은 태도로 군인에 대한 예우로 당연히 쓰여야할 세금을 아낀다는 겁니다. 원고인은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심의신청하고 같은 태도가 여전히 나타난다면 소송을 청구 할것입니다. 또한 약은 심의를 한 위원회 구성원에게 부정하게 심의를 불리하도록 만든 점을 모두 고발처리 할 것 입니다. 1. 앞으로 치료를 받기위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신청 2. 이미 자비로 부담된 수술비용의 국가배상청구 3. 육군의 임무수행중 발생된 피해임을 증명하는 전공상심의 신청 4. 보상받도록 인정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태도에 대한 행정심판 신청 그리고 소송할때는 문제되는 병명에 대한 신체등의를 기존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바꿨다가 4급(보충역)으로 바꾸고 발생된 모든 피해를 부인한 점에 대한 고의적 태도에 의하여 다치게 한 점 소를 할 것 입니다. 행정심판은 부득이하지만 시간 끌어서 지치게 만드는거 이미 많이겪었기 때문에 비해당처분에 대하여 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출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는 아랑곳 하지 않을것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것입니다. 구글 검색에 나오니까 그걸로 됬고요. 소송에서 승소해서 언론에 전부 돌릴겁니다. 일 안하는 높으신 분들 봉급 인상요? 바라지도 마세요. 결국 전부 다 깍여 내려갈것이니까요.(다 자업 자득이지 세금 몇 푼 더 아끼게 만들어서 높으신분들 자기 주머니에 넣겠다 하다가 되려 더 못 받아 간거니까 뭐 보복이라도 하실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