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인한 민간 가옥 피해 보상하여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은 핵개발을 막는데 정신이 없고 직원들은 음주운전과 근무시간에 골프나치고 다니며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드리려는 말은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잘못된 위치선정과 시공회사의 부주의로 저의 전 재산인 집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도 국토교통부와 공사 청부회사인 한진중공업이 건설부와 야합하여 이리 저리 10 여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 이것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백주에 기업에 피해를 입고도 배상조차 받을 수가 없으니 이러한 나라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것이 초불을 들었던 민의의 결실입니까? 적어도 국가관에 공무원은 사심을 버리고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자식 같이 사랑하며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국민은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길조차 없는 나라가 되어 있네요, 이명박 박근혜 양 정부는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사리사욕을 채우며 국정농단이나 하고 고관대작들과 정치인 관계공무원들이 기업과 유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아래와 같은 악행을 막아 주십시오.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고속도로 공사나 지방정부사업으로 피해가 발생 하면 정부나 그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아래에 기록한 소생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계획에도 없던 제2서해안 고속도로건설로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같은 복개 지인 시흥시 쪽으로 갔다면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또 관리 감독이라도 제대로 하였다 면 아래와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고속도로 측량한 뒤에 부동산사무실에 팔아 달라고 하니 고속도로가 가까에 건설되는 관계로 집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매매 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사로 인하여 집에 수없이 균열이 났으니 돈을 빌러 집을 지어서 파는 영세한 업자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소생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2004년도에 3층 건물을 건축할 당시 대지에서 약20m밖에 하천을 복개하여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비켜갈 자리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12m 높이로 교각을 세워 국가에서 보험까지 들어 주며 한진중공업에 건설하도록 공사를 주고 한진중공업(02-450-8114)은 동천건설(031-491-0636)에 하청을 주어서 도로가 가까이 와서 피해가 발생한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을 것인데 서민들의 가옥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정재래식 공법으로 시공을 하면 반듯이 피해가 날줄을 알면서도 국토교통부와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믿고 경비를 아끼려고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를하여 강진이 일어난 듯 건물이 흔들리고 또 알면서도 재차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4.만일 최신공법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설회사는 면허를 취소하여 다시는 이런 못된 짖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5.그렇게만 한다면 사회정의가 바로서고 서민들의 원망도 줄어들 것입니다. 6.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면 촛불 집회는 왜했을까요? 우리와 같이 힘없는 사람도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국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경위 및 내용을 요약하면 1.공사를 하청회사인 동천건설(031-491-0636)에서 2009년8월28일 시작하 면서 하천을 복개할 때 민원인의집 앞에 박아놓은 강관을 쁘레이카로 두 드려 깨서 그 압력이 암반과 연결된 건물 기초 밑에 강관을 따라 건물 전체가 널뛰듯이 흔들려서 2009년10월 20.21일 강진이 일어난 듯 밤에 일 을 하고 돌아와서 낮잠을 자다가 놀라 깨서 뛰어나오고 아기가 놀라서 울고 약 25m밖 교회 앞에 걸어둔 거울이 떨어져서 깨어지고 집 앞길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만취한 사람모양 비틀거리는 소동이 일어나자 22일 주민들이 원곡동 동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항의하니 현장소장의 말이 이후로는 신공법으로 공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고 23일 공법과 위치를 바꾸어서 민원인의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동을 측정할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압력이 117-118톤 이라고 하더라고 하여 다른 토목 공사장에 가서 알아본 결과 그렇다면 진동차가 100db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속이고만 있어서 2.2009년12월2일 김재호외 68명이 안산시장님께 건의서를 제출하니 시장님이 2010년 년두 순시 때에 하는 말이 현장소장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났다고 하더란 말을 하였고 목사님 통장님 이xx 씨등 3인이 안산시 도시과에 가서 과장님과 같이 현장소장을 불러서 물으니 진동이 기준치를 넘어서 발생한 피해라고하고 210년2월25일 10시30분 손해사정인을 데리고 가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한다고 하니 창록 제일교회로 모이라는 통장님의 연락을 받고 올라 가서보니 약60여인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개별로 연락하여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들어놓은 보험으 로 보상을 한다고 하고 헤어저서 교회를 나오니 3.하늘도 안타까운 듯 보슬비가 내리는데 피해자의 건물을 손해사정인과 통장님과 같이 돌아보니 주차장 쪽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가 철근이 깔려있는 부분이 옆으로 나가며 약3m가랑 세모뿔 모양으로 갈라져서 떨어지고 외벽 적벽돌이 세로로 내러오며 여러 곳에 균열이 가고 302호 발코니 바닥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202로 흐르고 301호 발코니에 천정에서 물이 새 고 주방에 수도관 연결부분이 충격으로 터져서 201호와 계단으로 물이 새고 방마다 10여 곳씩 수백 곳에 균열과 주방과 화장실벽에 타일이 갈라지고 미장부분이 뜬 것을 보고 손해사정인은 보상이 많을 것이란 말을 하고 돌아간 후에 통장님과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보니 우수구멍을 덮어놓은 오물 바침이 전부3-4m 밖으로 튀어나와 떨어져있고 2010년3월17일 피해 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올라가서보니 20여일 전보다 더욱 심하여 알아보니 다시 복개할 때 개울가 토사를 막으려고 만든 옹벽과 건물 기초 밑에 옹벽에 붙어있는 하수구 강관을 또 끊어내지 않고 쁘레이카로 두드려서 1차 때와 같은 진동이 재차 민원인의 건물에 일어났다고 하고 감정 후 회신이 없어서 도로공사사업단 이차장에게 연락하니 4월30일까지 해결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4.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아무연락이 없어서 통장님께 전화로 물어보니 공사로 인한 잘못이 없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려고 피해조사를 한다고 하여 놓고 건설회사는 정부기관의 관계공무원 감정사와 공모하여 소음과 진동을 조사하는 듯이 속이고 피해를 은폐 하려고 짜서 맞춘 감정으로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허위문서를 만들어 서 행사하였다고 봅니다. 5.속인근거가 한진평시 2010-519호를 보면 해수면매립지라서 지반이 약하 여 생긴 피해라고 하였는데 파일을 박아 지반을 보강한 건물을 지반이 약 하다고 한다면 근처 파일을 박지 않고 건축한 건물이 거의인데 그 건물에 균열이 없는 것을 무슨 까닭일까? 그 후에 2개 감정업체에서 감정한 것은 공사영향으로 인하여 건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며 교회 쪽으로 약간 기우러 저서 있다고 하니 이곳에 처음 감정한 국제공인 감정회사는 가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공모하여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것이 명백하게 들어났으니 한 진중공업 건설 본부 사장과 국제공인 감정회사 이 두 회사 사장 을 조사하여 보십시오. 6.또 공사 지반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반이 약하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토목 회사에서 하여야 할 의무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은 관계기관의 공직자들이 가해 회사와 결탁하여 엄호하는 말이 부실공사를 하여 그렇게 되었는데 왜 보상을 요구 하느냐고 하고 있다고 한다. 1.이 고속도로는 국가사업이니 이로 인하여 직 간접피해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2.이와 같은 피해는 허가에서부터 준공에까지 관계 부처와 감독기관의 직원들과 협잡하여 발생한산물이라고 봅니다. 3. 2009년10월23일 소음과 진동을 신공법으로 측정할 때 압력이117-118톤 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토목공사 기사들에게 알아보니 그 정도 거리에서 발생한 정황이라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100db가 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도리어 협박만하고 있어서 정부요로에 진정한 결과 4.2010년10월7일 문서번호 한진 평시 2010-519호를 보냈는데 2009년8월 28일 소음이 최고 67db이고 피해자의 건물은 그보다도 더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5.또 자기들이 보낸 문서에도 10월23일부터 장소와 공법을 바꾸어도 11월 16일과 25일 진동의 최고수치가 88db 라고 하며 서류를 보냈기에 피해자를 속이려고 서류를 위조하여 보냈다고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보니 6.며칠 후 2010년10월26일17시경 현장소장이 대구로 찾아와서 동구 지저동 공항 근처 해금 다방에서 3층을 짖는데 보통 파일을 박지 않고 짖지 않습니까? 라고 하여 지반이 약한듯하여 딴 사람들은 그대로 짖는데 나는 지반을 보강하려고 파일을 박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7.제가 균열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너무 심하여 1층 바닥에 앉아 실험해보 니 다른 건물보다 매우 심한 진동이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실험까지 하 였으나 알 수가 없었는데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진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지저동 해금다방에서 공사현장소장과 일문일답> 문. 보내준 문서에 2009년10월21-22에 진동이 제일심한 부분은 왜 기록이 없는가? 답. 진동검사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23일부터 공법을 바꾸어서 강관을 잘라 냈습니다. 문. 소장이 피해원일을 알고 가해를 인정하니 피해보상을 상의하면 되지 않는가? 답. 저에게는 결재권이 없고 가족과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지금 이후로는 회사를 반역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문. 진동이 심하여 피해가 났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놓고 왜아니라고 하는가? 답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과 먹고 살려니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 소장이 사장이라도 이렇게 말할 것인가? 답. 제가 사장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죽일 놈이 지요. 다른 피해자들과 합세하지 말고 피해 원인을 사장에게 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주십시오. 하며 환경영향 평가신청서를 주고 간 후2010년12월27일 도로공사 사업시설 단 이차장이 전화로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수수료는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여서 12월30일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세히 이야기하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니 보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하여서 그만두었다 1.우리와 같은 서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정부기관의 공직자들이 이 렇게 기업을 도와서 서민들을 죽이려고 조그만 재산을 강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그후 한국건설관리공사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4공구감리단의 정xx부장의 중재로 삼양구조물 안전기술원과 수의계약을 하고 3월23일 공증을 하여놓고 4개월여 감정은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수없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다른 회사를 앞세워서 시간을 끌며 조율하는 등의 작태를 보였다. <요구하려는 사항> 고속도로는 국가사업이니 책임지고 건물이 기우러진 것을 바로잡고 그렇지 않기만은 못하나 리모델링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그로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여야할 도리라고 사료되며 이런 악덕기업은 자격을 박탈해서 모범을 보여야 이런 불상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감히 말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