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산후도우미업체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저는 작년 9월 아이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저희 가정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시댁과 친정은 지방인데다 어머님들 모두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아이를 낳은 후 부모님들께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도와줄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출산을 앞둔, 점점 더 많은 가정들이 저희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반영인지 서울시에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산후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저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후기였던 중 방문했던 베이비페어에서 산후도우미업체 부스를 발견하고 상담을 받게 되었죠. 해당 업체는 정부지원업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었고 베이비페어에 나올 정도면 규모도 꽤 크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판단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도우미서비스 개시일 하루 전날 밤, 업체에서는 산후도우미가 ‘전염되는 병에 걸렸다. 다른 인력으로 최대한 일정을 맞춰보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업체에서는 며칠이 지나도록 온갖 변명으로 산후도우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집에서 홀로 신생아를 돌보며 제 몸이 너무 지쳐갔습니다. 다른 업체라도 급히 알아보고자 서비스 비용 환불을 요청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던 중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되고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했던 터라 몸의 회복도 늦고 출산 후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였던지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한동안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참 많이 애쓰며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습니다. 신생아를 곁에 두고 돌봐야하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을 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분명 쉽게 해결될 문제일거라 생각했던 제 기대와 달리 저를 비롯한 수십 명의 산모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베이비페어 업체도, 지자체도, 경찰도 어느 누구 진심어린 대응은커녕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산모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베이비페어 참가 업체를 믿고 계약한 산모들에게 베이비페어 업체들은 자리만 빌려준 것일 뿐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을 여론화시키고자 노력하여 뉴스보도가 되자 피해사실을 취합하는 등 해결의 노력을 보이는 듯 했지만 피해액 변제에는 나몰라라입니다. 업체 관할 지역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정부지원이라고 허위광고를 한 사실 외에는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지원업체는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그 외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업종이라 관리 망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랬기 때문에 사기 전적이 있던 원장이 또다시 사기를 칠 수 있었나봅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4개월째 조사 중에 지연 처리되고 있다고만 합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몇 십에서 몇 백이지만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상당할 것임에도 업체 원장이 구속되지 않고 사건처리가 지지부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는 이미 이런 방식의 사기로 이미 고소당한 전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벌인 사기행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모집한 수많은 산모들에게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인력조차 준비되어있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불처리를 해주었다는 것만으로 변제의사가 있다고 사기행위자를 믿어주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수많은 사기사건의 하나로 대수롭지않게 여기시고 업무처리규칙에만 맞게 행정처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현재 피해자들은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빠르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