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만이라도 내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귀농 6년째 농지를 임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야채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또 크게 올라 걱정이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 마음대로 농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작황에 따른 오르내림은 있어도 지금이나 10년전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도 다른 공산품처럼 물건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오르는 현실에서 빚 안지면 다행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야채나 과채류 등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하는 농민 숫자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법에 따라 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6년전 농사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주는 월급수준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도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농업 특성상 그만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은 농촌에서 힘든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해도 일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둬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한국인근로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기나라의 10배 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알뜰하게 저축하면 자기나라에서 몇 년 안에 알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점점 알거지가 되어가는 중이죠. 현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편의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조직력이 약한 농업관련 단체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정부인가요? 이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최저임금 1만원만 무슨 절대불변의 신조같이 밀어붙이는 미련한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임시방편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여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거나, 둘째, 외국인근로자를 국가별로 입찰을 통해, 요구하는 임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여 고용하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오려고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농민들을 알거지로 만들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