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대지 규제 완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과거 김대중대통령 공약으로 집단 주거지는 대부분 해제되어 1종일반주거,1종전용주거등으로 건축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주택대지는 집단취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많은 불편과 상대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등 별다를 행정절차 없이 건폐율과 용적율의 완화 만으로도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 할수 있고 해제 지역주민과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결될것 입니다.대통령님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한해서라도 건폐율과 용적율을 해제지역 수준으로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