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휴유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간통좌 폐지후 지금 사회는 외도로 인한 가정판탄이 만연하고 외도후에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적반하장 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는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 라고 봅니다 대낮에 모텔방은 불륜자들로 붐비고 외도를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도 지금현실에 민사소송으로 상간자 들에게 금전적으로 청구를 하지만 그또한 상간자들 자신의 소유된 재산이 옶으면 그 또한 허사이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면 그죄를 물을수 있는 신설법 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으니 가족파해자는 결국 가슴앓이만 하다가 사회적인 죄를 짖게되고 폐인이 되고하는 현실을 볼때 가정파탄 을저질르면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을 신설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