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계획 철회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이번에 홍남기부총리가 발표한 SOC사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으로 엄청난 면적의 국토가 훼손되었고 그 사업으로 국민혈세만 가중되었고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을 그토록 비판하던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SOC(국가예산 20~42조원)사업은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4대강사업에 이어 또다시 토건족들 배만 불려주겠다는 발표로 밖에 보이지 아니 합니다. SOC사업으로 잠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게 될런진 몰라도 20~42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빚인 것입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고 서울의 인구적체를 막으려면 SOC사업이 아니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류대와 문화시설 들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국고지원)하여 지방으로으 이전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서울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의 1/10도 아니되는 재원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도 SOC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부친다면 지난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아니한 적폐 정부로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 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어 이번 SOC 사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