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의 엉터리 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어 민원신청 합니다 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지급되 오던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로 인하여 2018년 부터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근로 복지 공단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합니다 2017년까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하여 고령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 A 라 가정하고 2018년 일자리 안정 자금을 ---B 라고 가정 합니다 2018년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이니 또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니 하면서 자영업이나 기타 사업주의 동의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임금 인상을 하면서 그 최저 임금 인상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자금 지원 입니다 2018 년에 - 2017년 최저임금 대비 221,540원 이 상승되어 이에 과다한 인상에 대한 보전으로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 130,000원/1인 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즉 2017년 약 135만 + 최저임금 인상 22만 중 13만 보전 인것으로 2017년 까지 135만원에 지급되던 고령자 지원금은 당연 지급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대한 보전인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되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중 하나만 받아라 한다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령자를 채용하지말고 퇴사시키고 59세 이하만 고용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또한 이를 사업주에게 정확히 고지 하지도 않아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들보나 업무 능력이 다소 낮은 고령자를 채용하여 불이익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현 정책은 파렴치한 사기꾼 정책이라 하겟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도 똑바로 적용하지 않고 또한 이릉 정확히 고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만 피해를 입게 만든 현 정책 책임 부서에 대해 시정을 요구 코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