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수수료 비리를 파해처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정부에서는 카드사 수수료를 연간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를 오픈해서 3개월지나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확인해보니 최고 수수료율2.5%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좀더 파고들어가보니 처음부터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6개월정도 나 1년이 지나 총매출 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 적정수수료율로 바뀐 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더 많이 걷어간 수수료는 다시 반환 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수수료가 정해지기 전 까지 무조건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카드사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었읍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정하는 소상공인협회간 카르텔이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 동안 임의적용으로 취득한 카드사의 부당이득을 다시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 청와대 에서 분명히 조사하여 지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