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악법도 법이라면 흙수저인 저는 죽어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거주하며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의 자본금은 500만원 이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시화공단 유통상가 7평짜리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밤낮을 안 가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사업장을 조금씩 넓히고,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임대로 있다보니 계약기간이 다 되어갈 때마다 건물주들은 물가 인상을 핑계로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의 기간 중 사무실 이전을 3차례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쫒겨 다니듯 이전을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시흥시 능곡동에 상가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80%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한터라 이자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더이상 쫒겨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대출도 갚고 좋은 날이 올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 80%대출을 낀 상황에서 2,000만원 가량의 취등록세가 부담이었지만 나라에서 정한 세금이니 흔쾌히 납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가의 사무실이 제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은 일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고 할 정도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어깨를 짖눌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에게 천청벽력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말경에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송달되었습니다. 제목은 ‘지방세(취득세 등) 부과고지’ 였습니다. 다시 취.등록세를 내라는 고지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봐도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다시 내라는 것은 말이 않 된다며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안심하였지만, 혹시나 해서 시청 징수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매매한 지역은 중과세 지역이라 취등록세를 3배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1월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상가를 매매할 때 세금이 2,000만원 이라 하여 다 납부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2,3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 때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하여 누락 시켰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실수인데, 제가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가산금 340만원을 납부 불성실이라는 이유의 추가 항목으로 고지를 합니다. 80%의 대출로 상가를 매매하면서 12.9%로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매매를 하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더 이상 삶의 대한 의지도 없어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없는 놈은 없이 살아야 하며 가진놈은 더 쉽게 가질수 있는 법‘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입법논리란 말인가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이 힘들게 마련한 상가 하나를 기여이 빼앗아 가야지 속이 후련 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번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곳을 내 놓아야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흙수저의 숙명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겨우 하나 움켜쥐었던 것 내려놓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