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강력규제방안 마련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시공을 한 건축업체에 과태료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과태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관련법안 마련 및 개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평생 돈모아서 내집마련했더니 소음하나로 살수없는집이 됐을때의 심정을 제발 헤아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