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탄핵 소추에 의하여 파면가능합니다.(탄핵 개시결정권 국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작금의 사태를 사법 농단 세력의 준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아래의 청원을 국회에 해야 하지만, 소통의 창구가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0만이라는 시민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게 될 경우, 저희들의 청원을 국회에 전달하여 주권자들의 큰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사법 농단 세력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버젓이 남아서 관련 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심으로 재판을 하고, 더 나아가 적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적폐들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리거나, 적폐들을 구속하는데 방해하며, 적폐에 반대에 있는 분들을 후세의 자손들과 전 세계가 비웃을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법 농단 세력들이 더 이상 사법부에 남아있지 못하게 우리들은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일명 사법 농단 세력에 가담한 해당 법관들을 탄핵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하라" 다음은 작년 이맘 때에 누군가의 청원입니다. 그 때와 비교해서 사법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썩은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교체되어야 합니다. <<법관은 탄핵 소추에 의하여 파면가능합니다>> 어이없는 판결한 정 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 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결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청원에 수십만 응원 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조사하든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 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 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 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뿐만 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 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 사회 가치관을 유지 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정 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 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 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