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인생을 망치는 학생안권조례 문제점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우리들은 중학생들로서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강사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어 우리와 같은 10대들도 다같이 알기를 원해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봅니다. 학생인권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10대 학생들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학생인권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어른들은 사용할 줄도 모르는 것을 주어서 어느새 우리가 학교에 교권과 질서를 깨트리고 문제아가 되어가고 있고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미완성인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 때문에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10대들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인성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죄의식이나 진정한 반성도 없고, 용서나 용납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감도 없고, 질서나 도덕적 판단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극단적이며 폭력적이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인내나 절제함도 없고, 가정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부재 등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체 성인들의 잘못된 문화를 공유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학교뿐만 아니라 초등생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1.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통제 불능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거나, 자거나,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심지어 대들거나 욕하는 등등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벌점이나 처벌에 대하여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빨간 줄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결정을 교육대상인 문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교사의 제지와 통제는 무시되고 같은 반 친구들이나 수업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결국 통제 불능으로 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3.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 통제불능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교사의 통제력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들을 학교가 보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깊이 관여하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생인권 보호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시켜서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가해자들의 공격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교직을 떠나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더 이상 깊이 관여 하지 않거나 지나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 사회와 단절 학교교육은 작은 사회로서 더 큰 사회로 나가기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큰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예절과 질서도 배워야 하고, 인성이나 인격도 갖추어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배워야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동심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방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의 절제가 없는 교육이 사회와는 반대되는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회와 단절 시키고 사회에 부적응 학생들로 교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교육이 있다면 사회에 접합한 인성과 지성과 소양을 갖춘 사회가 원하는 사회인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이 학교가 아닌가요. 우리를 정치적인 희생자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존사회와 등을 지고 싸우고 부적응자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가 환영하는 안정된 사회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베도 아니고 정치가 뭔지도 모릅니다. 단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의 균형 잃은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모든 10대들을 사회에 부적응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여자 전00, 이00, 이00, 이00, 임00, 차00, 최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