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국민의 자격이 없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해외로 파견된 남편의 아내입니다. 저희는 작년 10월에 결혼했고 멀리 타국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임신이 되었고 저희가 낳은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찾아본 출산관련 정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 몇가지 변경되었더군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조회하면 세금명세가 다 뜨는 국민입니다. 제 남편의 급여는 한국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세금도 원천징수됩니다. 건강보험도 있지요. 단지, 출산지원금(출산선물/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양육수당만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 희한한 제한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태어난 우리 아이는 한국인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세금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걸까요? 현 정부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자국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것을 외려 보완해야 그 가치가 있지 않나요? 태어날 저희 아이는 국민의 자격이 없나요?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엄마가 되니까요. 그리고, 해결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야 더불어 잘사는 나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닌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멀리에서 당신의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