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최저임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부산에서 택시운전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잠깐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과 택시 사업주의 담합으로 일 근무시간 4시간 20분에서 3시간40분으로 축소하는 어이없는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을 보고 헛웃음을 지어며 1년을 보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공고 되면서 정부지원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다르겠지하는 생각을 잠시 가졌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택시사업주가 협상하여 발표한 2019년 임금산정표를 보고 너무도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이글을 쓰게 되었 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작년처럼 근무시간을 1일 3시간 40분에서 5분을줄인 3시간35분으로 축소하고 몇 년동안 변함없이 산정하던 야간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수당을 낮추는 치졸한 편법으로 법적 최저임금을 맞추고 작년보다 198원이라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저희가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 3시간 35분으로는 회사에 1일 사납금액(125,500원)을 절대로 맞출 수 없고 실제 근무 9~11시간 운전해야 만 입금 가능한 금액입니다. 10시간이상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1,042,573원 얼마나 큰돈이기에 택시 사업주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이런 편법과 담합으로 저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택시사업주는 명목으로 60세 이상 근무자 최저인금 인상 보조금으로 1인당 매월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는 만 55세로 하향 조정 되었다고 하네요. 하루 10시간이상 열심히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을은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조그마한 해택도 받지 못받고 실제 임금은 1000원도 올려 주지 않는데 정부에서 매월 1인당 12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담합과 편법으로 기사들을 힘들게하는 택시사업주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만 점점 배불리는 꼴이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관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약자를 울리고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는 행위를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이상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