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과 시행사의 갑질로 인한 하도급 업자의 눈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부산에서 금속,창호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은성건설 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1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더존건설에서는 전혀 공사비를 지급할 의향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제목처럼 시행사 삼림과 kb부동산신탁이 서로짜고 기성금을 지급당시에도 제대로 직불로 지급을 하지 않아서 공사 당시에도 빚을내어서 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은공사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 20여년간 운영해온 업체를 문닫을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판단해 주시어 억울한 하도급자릐 호소를 한번들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경 저희 회사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더존건설 주식회사와 주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고나서 kb부동산신탁과 시행사 삼림, 시공사 더존건설 주식회사 그리고 당사와 직불합의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는 kb부동산신탁에서 매달 월말에 기성이 나올것이니 공사비에 대해서 걱정하지말고 공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당사는 그 말만 믿고 선급금도 일체 받지 않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달 정도는 kb부동산신탁에서 공사비가 지급이 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월말에 제때 기성이 지급이 되지 않더니 시공사에서는 가불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먼저 공사금액을 받아가고나서 kb부동산신탁에서 당사에 돈이 입금이 되면 다시 시공사 더존건설 주식회사 쪽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도 기성을 받아야 자재도 구입을 할수있고, 인건비를 줄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작먹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호는 kb부동산신탁에는 무슨이유에서인지 전혀 당사에 입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절차상 당사가 kb부동산신탁에서 돈을 받아야 하나 당사가 아닌 다른곳으로 입금 처리를 진행을 할시에는 당사에 확인전화를 하고나서 다른업체에 지불을 해야하는것이 맞는 절차인데kb부동신탁에서는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시공사 더존건설 주식회사에게 당사의 직불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시공사 더존건설 주식회사가 가져갔습니다. 무슨이유로 kb부동산신탁은 당사의 동의 없이 당사와 체결된 직불합의금을 임의로 진행을 하는것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하도급 업자는 공사현장에서 가장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진행과정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사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kb부동산신탁에서 공사비를 받은 금액은 899,834,000원 중에서 316,000,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더존건설 주식회사에서 추가공사 등과 여러가지 공사금액을 합쳐서 받은 금액도 342,000,000원에 불과합니다. 두 금액을 합쳐도 658,000,000원에 불과합니다. 직불합의서에 작성된 총 공사금액은 부가세 별도 899,834,000원입니다. 이 차액만 해도 241,834,000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현재 공사가 준공이 났음에도 당사는 kb부동산신탁에서 차액의 금액을 지급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영세한 업체들에게 위의 금액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분명 직불합의서에는 하조급대금은 하도급업자에게 kb부동산신탁이 직불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정확이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kb부동산신탁은 처음에는 이행을 하는 척을 하더니 이후에는 전혀 이행이 되지를 않았고, 이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당사도 관급공사를 주로 많이 하기때문에 직불합의서에 대해서도 잘알고있습니다. 직불합의서는 하도급대금지불보증서를 대신하여서 작성을 하는것이고, 직불합의된 금액만큼은 발주처가 책임을 지고 공사가 끝이나고 나서는 공사비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직불로 공사비가 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고, 시행사 회장은 직불금을 다써서 없다고 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미루고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시행사 회장은 준공이 나고나면 반드시 공사비를 줄것이니 걱정하지말고 준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당사는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3억정도만 수령을 하였는데 무슨근거로 당사에 책정된 직불금 899,834,000원을 다썼는지, 당상의 동의도 없이 사용을 하였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과정으올 인하여서 당사느 현재2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회사를 문을 닫게 될 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준공이 나서 대출을 200억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면서 다른하도급업자에들에 압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kb부동산신탁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연히 보여지는것입니다. 정말 돈있고 힘있는사람들이 영세한 업체들을 죽이려고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불철주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데 정작 kb부동산신탁과 시행사 사림은 전형 경제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저희업체만 있는것이 아니라 주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참여하 모든 하도급 업체들이 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위의 내용들로 인하여서 하도급업자들이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들은 한현장에서 2억이상의 돈이 막히면 정말 운영을 하기힘들고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은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가시기 전까지의 지역구 입니다.그리고 시행사 삼림 회장은 남은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전세대가 시행사 삼림이 70%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안은채로 대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하도급 업자들은 대출승계가 안되기때문에 이전에 대출금은 일시불로 갚고나서야 비로소 대물의 소유권을 받는것인데, 그렇게 할려면 2억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정말 1년동안 열과성을 다해서 공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사비 받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분하고....참을수가 없습니다....부디 이 청원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수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