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가막힌 좋은법   다시 부활 하자  ★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첫째, '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렸으며,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규정은 아예 삭제해 영구 집권할 수 있게 하였다.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아래 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국민회의 의장이 대통령이기에 사실상 셀프선거를 하는 셈이다. ;; ''' 둘째, ''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나아가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 대통령은 이 조항(제53조)을 활용해 긴급조치를 남발하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셋째, 국회의원의 3분의 1일을 국민회의가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민회의가 형식적인 찬반 투표로 통과된 이들은 유신정우회, 약칭 유정회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사실상 정당처럼 움직였다. @@@ 대통령은 유정회를 통해 국회를 장악했다. 넷째, 위헌심판, 탄핵,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헌법위원회를 신설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와 비슷하다. 문제는 헌법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법원장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사실상 헌법위원회도 대통령 수중에 있는 셈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대법원장은 물론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사법부마저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