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과 업체 해촉증명서거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신랑이 회사를 그만둔이후 의료보험 자격상실로 제밑으로 들어왔는데 그후 프리랜서로 일용직일을하고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일용직으로 일을하는중 작년말일쯤 공단에서 수입이 잡힌다는이유로 자격상실 안내문과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된다는내용이였어요 하루 벌어먹고사는 사람보고 연소득이 천만원이 잡혀서13만원대 의료보험을 내라는겁니다 연소득이 천만원이라면 월80만원정도의 수익이라는건데 국민연금7만원대에 의료보험이 13만원대 그리고 재산이 주소지로만 대충확인해서 재산소유도 정했다고합니다 말이 안되는계산이라고 상담원과통화를했더니 재산이 없고 무상거주확인서를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감면을해주겠다는거예요 말이 안되는계산아니냐니까 건강보험상담원도 국민에게 합당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이해가안되는계산법이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고지서 날라와서 내라는대로 내야하는거아닙니까..그리고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오면 다시 제밑으로 들어갈수있다는데..작년일한곳이 한군데도아니고 일용직근무자라 여기저기 몇일씩일을하는데 해촉증명서를 한군데 발급받아서 갔다제출했더니 다른업체껏도 필요하다해서 그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신청했더니 대표가 발급거부를 계속하는데 직원도아니고 일용직자가 지금 그업체 일을하는것도아니고 일을하지않고있는것자체가 그만둔걸 인정하는게 아닐까요?업체에 해촉증명서 발급해달라고 두번의 메일을보내도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는데 일용직자는 해촉증명서도 못받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이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는건억울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봐도 해촉증명서 거부로 인한 법적조치도 없다는데 업체에서 거부하연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그리고 배우자가 직장다니면서 의료보험을 내는데 이중부과도 우끼고 소득이 연500만원 미만이여야 배우자 밑으로 들어갈수있다는데 나라에선 실업자 급증이라면서 500 만원이하로 벌라는건 사회활동 하지말라는거와 같네요 업체에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와 말도안되는 의료보험공단이하는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