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 꼭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우리나라 말도 안되는 상속제도,상속법,이제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1>부와 모가 이혼,자녀들은 모를 따라가 살고 있고,(물론양육비까지모두지급함) 친권자인 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도 찾아도 만날수도 없고,찾아오지도 않습니다.그래서 부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응급상황이와서,대수술을 해도 보호자로 싸인 해줄 자식이 없습니다.오로지 홀로.. 그런데 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된다합니다. 2>부와모가 이혼은 하지않았으나 자녀들이 6,7살쯤 모는 가출을 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을뿐더러 연락도 없으며,자녀들은 찾아보려해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낳아주기만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할 시기에 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자식들이 사망시 모는 법적인 상속자가 되더군요.. 부모와 자식 천륜을 끊을수 없다하지요?위 두 예를 보면 천륜은 이미 끊겼는데..우리나라 법은 예나 지금이 자격이 되는걸로 나오더군요. 방송매체에서도 위 와 비슷한 경우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나 우리나라 법은 바뀔 조짐조차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게 예외상황을 둔 상속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천륜마저 저버린 사람들에게,,단지 법적인 부모자식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줘야 되는지 의문의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