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만 전가하지 마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 취지는 잘 알고 현재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호 정책이나 규제들을 보면, 정부가 모든 사회적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트에서 속비닐도 규제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속비닐이라는 건 공산품이 아닌 포장이 없는 상품을 직접 포장하는 용도 아닌가요? 10개에 얼마 이렇게 골라담는 과일을 구입할 때 바코드도 귤이나 오렌지 아무곳에 붙이고 계산대에서 10개 20개 들이부어 갯수를 세어 계산하나요? 하나씩 세어 계산하는 상상은 해보셨어요? 마트 계산대라는 곳이 초분까지 쟤는 곳입니다. 마트에서 비닐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낱개 제품, 장바구니 안에서 물기가 가득한 물건이 터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두부, 계란, 대용량 유제품, 냉동식품 등이죠.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장바구니를 싣고 집까지 편리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대에서 규제한들 어차피 그렇게 한 번 사용된 비닐은 재활용도 못 하고 그대로 버려집니다. 바로 버려질 것을 다 아는데 현장에서 바로 동전 주고 살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 것 같나요? 어차피 버릴 거 아니냐며 고객과 싸움만 납니다. 비닐을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현장에서 바로 버려질 비닐이지만 돈 주고 사면 이것은 환경보호에 무슨 의미가 있죠? 비닐에 대한 책임비용이지만 그 책임비용은 어느 처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비용인가요? 속비닐은 대형마트의 서비스 개념이라 마트에서는 제공해야 할 또 다른 대체 서비스를 고민하겠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마트가 자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도 마트 입장에선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말하겠죠. 오로지 소비자만이 이런 극단적인 규제까지 받아가며 사회적 책임을 떠맡아야 합니까? 어디까지나 "사용을 줄이자"이지, "필요해도 사용하지 말자"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상품 등 묶음 상품등에 사용하는 재포장 규제도 문제인 것이, 본래 판매중인 본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서 당일 입고된 동일한 제품을 현장에서 재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가공, 냉장 제품이나 유제품 등이지요. 동일 품질의 동일 상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생산에서부터 묶음 상품으로 생산되어 나온다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 아닌 눈속임의 가능성이 커져 다른 품질의 다른 상품이 되기 쉽습니다. 어째서 하나같이 현장의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만 모든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규제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만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닐도 안 쓰고 빨대도 안 쓰는 게 먼저일까요? 진짜로 우선 규제해야할 대상이 소비자인가요? 공산품들 포장지를 보세요. 과대포장과 겉포장 속 낱개들이 속포장들이 한가득입니다. 포장 속에 절반이 겨우 채워진 내용물을 보고 있으면 포장지를 줄이고 100원 가격을 내리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마트 속포장 비닐봉투는 재활용이라도 많이 하지요, 공산품 포장은 그대로 쓰레기통행이죠. 마트 비닐봉투와 공산품 비닐포장지. 먼저 규제해야 할 포장비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타벅스의 경우는 생산자의 빠른 행동으로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생산자와 사용하는 소비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공산품 생산자들은 지금 일회용품 비닐포장재에 대한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나요? 생산자 업체에 대한 규제는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므로, 소비자를 먼저 규제하는 게 물론 훨씬 쉽긴 하죠. 그러고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덕성 부족한 국민들 책임이고, 조금이라도 효과나 나타나면 정책이 좋아서라며 공론화 하겠죠. 사회적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모두 떠넘겨놓고 언제까지 생산자들이 선행하기만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산자들은 포장재 줄이기로 커보이는 마케팅 전략만을 포기하면 되지만, 소비자는 많은 불편함과 또 불가피하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비자들만 지금까지 누렸던 편리함들 내려놓고 지금 당장 사용을 중단하여 사회적 책임 다 하자라는 식의 이런 정책과 규제가 지금 순서에 맞다고 보십니까? 생산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고, 비교적 쉽게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주길 바라는 것이 너무 재밌네요. 기업들은 눈치보고 소비자에게, 아니 국민들에게만 오롯이 전가되는 극단적인 규제는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