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3년지난 사회복무대체자  면제시 헌법소원갑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제 지인이 신교대 들어갔다가 3일만에 가족이 전화해서 나왔는데 사회복무 대기자 3년차 넘어서 면제 1만1천명에 속하는데 면제 받을시 바로 헌법소원들어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갔다온 21개월의 병장전역자들에게 혜택이 없고 사회복무 3년 대기자는 그냥 대기만 하다가 면제를 받는건대 이를 방관한 국방부와 병무청에대해 현역 에비역 및 현역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를 소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