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고요청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민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형평성을 배제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청원자는 수도권의 조정지구에 한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금융제로 인하여 2주택중 어느 하나도 거래가 되지 않고 팔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분들도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작금의 정부의 동산 규제 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잡았을지는 모르지만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이 거래되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시장으로 간다면 경제의 불경기는 급속도로 진행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정권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진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금융규제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재고하고 수정해 주실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