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제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제언 언론을 통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제도의 개정에 관하여 거론 될 적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전문가나, 깊은 내용에 무지한 관계자의 장님 코끼리만지기식 지식으로 악법을 생산하고 있으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반드시 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그 수령자에게는 노후 생명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연금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거론이 있었기에 재론하지 않고 핵심적인 몇 가지 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타 연금과의 비교 - 개인연금이나 일반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20년 이상 적립하였다가 통상 60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도 적립금(기여금)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점은 같으나, 공무원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액을 연금공단에 예치(?)해 놓고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일반 연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예치해 놓고 약관에 따라 정해 진 이자를 매월 받는 경우, 도중에 회사에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 여 이자를 삭감한다면 위법이 아닐까요? 2. 박봉에 대한 약속 공무원은 유사 수준의 회사나 기업에 비해 50% 이하의 저임금에 몇 십년을 시달려왔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향후 연금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약속이행은 커녕, 법과 제도를 통해 삭감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고액 수령자에 대한 삭감이나 현직자의 기여금 등 제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액수령자(예: 월 150만원이하)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극빈자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연금 수령자가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서도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책인가요? 3. 타 급여 수령자와의 차별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현직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의 급여 및 보수는 대폭 인상하면서 공무원연금 급여는 5년간 동결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연금법의 수차 개정을 통해 월 수령액을 축소 조정하여, 세월이 갈수록 물가와 격차를 크게 하여 노후생활을 어렵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검토나 답변은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검토와 답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