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후생활에 과세를 경감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저희 부모님은 올해 79세로 구옥 1채(2층)를 보유 중에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 140만원으로 집수리비(구옥이고 가게가 있다보니 수리비가 년 1~200만원정도는 쉽게 나옵니다.) 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십니다. 그 외 수입이나 자산은 없는 상태시구요 월 140만원... 많겠다고 생각하시고 세금을 더 내도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의 임대사업등록 권고로 등록한 뒤로 18년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28만원의 세금이 생활비에 추가되셨고 추가 걱정이 되는건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19년부터 재산세 상승되는 부분까지입니다. 복지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봤는데 재산이 있다고 안되고 지역의료보험을 제 직장의료보험으로 옮길까 했는데 소득이 0원이라도 있으면 안된다하니 생활비가 100만원 이하로 줄다보니 걱정이 많으십니다. 정권이 바뀌면 시간이 흐르면 이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공교롭게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활이 각박해졌습니다. 나쁜 생각에는 정부 정책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고 노인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라는 건가?란 느낌도 받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복지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셨고 본인들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젊으셨을때 안쓰시며 노후를 위해 이집도 일찍 장만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월 임대수익이 낮은 고령가구에는 세금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세정책... 물론 좋은 뜻에서 하겠지만 최저시급도 인간답게란 이유가 있듯이 최저 시급 이하의 고령자분들의 생활비에도 관대한 조세정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