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이 문자나 카톡 페메등으로 갑자기 욕보내거나 장난치는것에대해 처벌할수있게 제대로된 법을하나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저는 장난전화로 패드립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니 저와 비슷한사례의 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카톡 페메등등이어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를 못한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갔을때는 더는 대응하지 말고 차단하라고만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상담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이었을거라 생각하지만 명예훼손,모욕죄에 관련해서는 공연성이 있지않아 처벌을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차단만 하고 끝내고 싶지않습니다.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고싶습니다 그사람에게는 장난전화일 뿐이지만 당하는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문자가 한번오든 여러번오든 몇일에 걸쳐서든 화가나거나 무섭거나한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에대해 답변을 받고싶어 청원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