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백년가게'를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진 정 서 진 정 인 1. 강효근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46길 38(신월동) 2. 강호신 경주시 북성로 61, 108동 405호(서부동, 경주명사마을우방아파트) 피진정인 노미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18(북아현동) 1. 진정인들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정인 강효근은 39년 전인 1980. 12. 10. 당시 인쇄소, 철공소 및 타일 등 건축재자 도매상만 있었던 골목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95번지에서 점포를 임차하여“을지OB베어”라는 상호로 우리나라 최초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주점(호프)을 개업한 후 87세에 이른 수년전까지 호프를 운영하다 딸인 진정인 강호신이 그의 뒤를 이어 “을지OB베어”호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입니다. 피진정인은 위 점포가 속한 건물의 지분소유자로서 진정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진정인들은 약 33년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11. 1. 현 임대인과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 기간을 2018.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위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진정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노가리 골목’의 탄생과 서울시의 ‘서울미래유산’지정 진정인 강효근이 점포를 임차 했을 당시 위 건물은 사용승인을 얻기 전으로 외벽도 세워지지 않은 채 기둥만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OB맥주”전문점을 하기해서는 “OB맥주”회사의 규정에 맞추어 설비를 하여야 했기에 진정인 강효근은 당시 소유자의 동의하에 스스로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진정인 강효근은 “을지OB베어”호프를 개점하여 생맥주와 잘 어울리는 값싸고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안주로서 ‘건조 노가리 구이’를 최초로 개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을지OB베어”호프의 생맥주와 노가리 안주가 크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결과 “을지OB베어”호프 점포 주변에 동일한 형태의 호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오늘날 서울의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발전한 ‘노가리 골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을지OB베어”호프가 시초가 되어 생겨난 을지로 3가의‘노가리 골목’은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관광명소인데, 서울시는‘노가리 골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부로부터“백년가게”로 선정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호프집 중소벤처기업부는 30년 이상 영업해온 전국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에서 100년 이상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점포를 엄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대상인‘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운영하는 “을지OB베어”호프는 39년 전인 1980년 개업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생맥주 주점(호프)으로서, 2018. 8. 14. 주점으로는 유일하게 위‘백년가게’로 선정되어, 2018. 11. 20.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의 참석 하에 ‘백년가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진정인들이 39년 동안 운영해왔던 “을지OB베어”호프는‘노가리 골목’의 시초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생맥주 호프집일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로 선정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노포입니다. 4. 피진정인의 갱신거절과 명도소송 제기 진정인 강효근이 “을지OB베어”호프를 시작하고 약 1년 후 피진정인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진정인들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에 응하여 매년 임대료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피진정인의 건물이 위치한 이 골목은 건축자재 상가 등만 즐비했던 거리로 ‘노가리 골목’이 아니었다면 현재와 같은 임대수익은 결코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진정인들의 노력으로 ‘노가리 골목’이 탄생하고 ‘서울미래유산’의 지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진정인들의 가게가 ‘백년가게’로 선정됨으로써 피진정인의 건물은 임대가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은 건물 1층 전체를 진정인들의 점포와 함께 이와 동일한 형태의 노가리 호프에게 임대를 줌으로써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갑자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현재 임대료의 두 배라도 내겠으니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주기를 간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나가라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도 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진정인들의 점포와 같이 역사적 가치와 인지도를 가진 노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 시 건물주가 욕심을 내어 점포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맺음말 “을지OB베어”호프는 진정인들이 2대에 걸쳐 약 4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호프라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정인들은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진정인들이 평생을 바친 가게가 ‘백년가게’로 선정된 것을 한없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임대인의 횡포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진정인들은 ‘서울시 미래유산’의 지정과‘백년가게’선정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생을 함께한 가게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발휘하시어 진정인들의 가게와 ‘노가리 골목’의 소상인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그것이 나아가 같은 처지에 처할 노포들과 소상인들을 지키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