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차 매매 딜러-상사-캐피탈 조직 강력처벌+업무정지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중고차 사기는 인천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라 경찰들도 그냥 딜러만 검찰로 넘기거나 대부분은 합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형사소송 중입니다. 소송하면서 증거자료 모으고 다른 사례들 찾아보니, 단순히 딜러의 양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을 유인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차를 팔고(캐피탈로 대출 받게 하죠) 고객 휴대폰에 자기들과 연락한 흔적을 모조리 지웁니다. 제대로 된 딜러라면 흔적을 지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져보면 캐피탈 이자만해도 판매한 차 값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800만원 차라면 2000만원에 팔고 이율을 조정해서 캐피탈에 갚아야할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조직이라고 의심하게 된 건 캐피탈에 연락했을 때였습니다. 캐피탈 직원과 통화했는데 딜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반협박(?)으로 캐피탈 직원에게 물어보니 매매할 때 지정해놓은 캐피탈직원-딜러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조직이라고 확신하게 된 건 경찰조사때 딜러가 자기만 잘못했고 다른 사람은 한 명도 모른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차를 팔 때는 3명 이상이 있었는데도 딜러는 그 중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했더라고요. 누가봐도 조직에서 꼬리 자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는 검찰로 송치되니 불안해졌는지 사기 친 금액의 반토막으로 합의보자고 합니다. 차를 싼 값에 사고싶어하는 소비자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 사기를 치다니요. 도둑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피해자는 많은데 소송은 지루하고 힘드니 그냥 합의해버리고, 경찰도 한 사람만 잘못했다고하니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이상으로는 수사조차 할 수도 없고, 소송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는 딜러-상사-캐피탈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된 업체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허위매매나 사기친 업체는 행정적으로 그 업체 정지처분 내려주시고 관련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법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중고차 사기는 징역 10년형 또는 벌금 2000만원이던데 대부분 벌금 1000만원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벌금+징역으로 처벌해주세요. (사기 뿐만아니라 모든 법이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라고할지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