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부속의원의 불법적인 위탁운영(의료법 35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기업체에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외부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위탁운영을 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자체가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기업체쪽에서 위탁운영기관(병원)에 운영을 맡기고 간섭자체를 하지말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간섭이나 마치 자기들 직원인마냥 하대하고. 부려먹기가 다반사입니다. 위탁운영기관 직원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신분상 불이익이 갈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며 참고 지내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과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2018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쪽으로 이러한 기업체 부속의원을 기업체에서 직접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기관(병원)에다가 맡기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를 의뢰를 하였는데 법제처쪽에서 이러한 운영이 적절치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체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법제처의 결론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