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2017년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12일 무주택 실소유 방안까지 14번의 부동산 정책 변경에 이번에 또 양도세 및 임대주택관련 법안을 변경하는데 주택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변석개씩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안정적 삶을 깨는 행위입니다 결국 타인의 행복을 위해 현 기득권을 깨는 정책도 어느 정도지 임대주택을 활성화 한다고 장려했다가 불가 1년만에 뒤집는 행위가 가당한가요? 고로 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