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제도와 절대 공사기간은 중소기업 죽이는 행위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현 플랜트관련 중간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는 한명입니다. 모든 발주처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에 투입되는 예상비용을 잡기 마련입니다. 이 예상비용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최저가 입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직원들 급여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도가 자기 살을 깍아먹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을 넣고있으며, 공사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공사현장에서는 일정 품목에서는 개선되는 안전이 아닌 관습적인 안전으로 작업자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비용 절약을 위주로 생각하다보니 품질의 성능또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 플랜트 현장들은 공사기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 한공사를 수행하면 보통 1년 6개월 ~ 2년 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제는 1년을 넘어가는 현장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3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관리자 및 노동자는 쉬는 날 없이 연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자들의 경우 3개월 이상을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한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로 누적은 집중력이 저하되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 근무 형태에 대해 불평만 들어내고 있지 중소기업이 왜 죽어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실지도 모르겠으니 제가 아는 간략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4명의 직접 근로자가 들어 갑니다. 이 4명의 근로자 인건비는 약 70여만원이며, 간접근로비로 용접할 모제를 운반하는 신호수 2명, 작업반장 1명, 운반용 카고크레인 1대가 필요 합니다. 이런 간접비용은 약 30만원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서 직접 근로자 4명이 하루 작업하는 물량은 약 12~16 다이아인치를 작업합니다. 작업량을 나타내는 다이아인치가 계약서 상에는 보통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이내의 금액이 현 주소 입니다. 그럼 투입비용은 100여만원인데 4명이 하루에 생산하는 금액은 50만원이 안됩니다. 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 3~4만원의 금액은 2010년 초반의 견적가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산으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중소기업들이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사라지고 1. 발주처가 정한 예가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던지 2. 입찰넣은 업체들에서 최고와 최저 입찰 업체는 배제하고 나머지 업체의 평균값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점점 힘겨워지는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같이 밥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