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건의]공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합니다. 삼권분립된 권력기관 중 행정부, 입법부는 투표로 뽑으면서 대체 왜 사법부만 투표로 뽑지 않는걸까요??? 선거는 국민이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선거가 없는 사법부는 국민이 통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법농단의 깊은 뿌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왕국인 미국이 소송의 왕국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판사들중 주요직은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 사람들도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국민들이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서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법부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합니다. 사법부에도 선거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삼권으로 분립을 했다고해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은 무지막지합니다. '이상적인 권력자'라면 무지막지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쓰겠지만, '이상적이지 않은 권력자'라면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쓰거나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만을 바라고 있는 건 헛된 꿈입니다. 현실에서 연애를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이상형'을 바라지만 이상형은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적인 권력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은 권력자'를 대비해야합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권력자'를 대비하여 권력악용을 막는 제도가 바로 선거와 투표제도입니다. 선거와 투표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를 선거로 뽑게 되면 권력자는 선거에 뽑히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강제적으로라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국민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음선거에서 절대 뽑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한 권력자라도 선출직이라면 강제적으로 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여론이 원해서? 국민의 뜻이라서? 반 정도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1. 국민 여론이 원했다. 단순히 원한정도가 아니라 거의 온국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원했다. 2. 권력자들은 국민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고 큰 목소리를 거스를수 없다. 3.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국민여론대로 권력을 사용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을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했다. 실제로 저 중 1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 국민여론이 없었다면? 당연히 국정농단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2. 권력자들이 국민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국민여론 백날 형성되어봤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국민들의 목소리는 권력행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대통령 탄핵하라고 말해봤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여론은 별다른 힘이 없습니다. 3. 권력행사로 권력악용자를 막을 수 없었다면? 논의의 실익은 없는 부분입니다.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남용자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런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국정농단은 막을 수 없었겠죠.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여론은 국민여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국민여론이 힘이 있는 이유는 국민여론이 형성되면 권력자들이 강제적으로 국민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선거와 투표 제도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가 선출직이 아니라면 그들은 국민여론의 눈치를 봐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론을 거스르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순 있겠으나 그것은 국민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서 뽑거나, 선거가 아니더라도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의 통제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은 행정부에서 고위직이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등 대통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한, 장관이 독자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아닙니다. 사법부 권력의 중요직책들중 선거제도를 통해 뽑는 선출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비난은 권력통제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일반 판사가 내린 판결도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속력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가 없고 흔히들 말하는 '영장'이나 '강제집행명령' 등, 강제력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서 부여해줍니다. 특히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는 대법원 이상의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력을 가지게 되어 법률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나 법원의 힘이 막강한데 법원이 그 힘을 악용해도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판사' 라면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법 입니다. '비이상적인 판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 또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히 얘기했듯이 우리는 '비이상적인 권력자'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률전문가로써 최소한의 법지식을 갖추어야하는 등 일정 자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판사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검증된 사람들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관이상의 판사들은 선거로 뽑혀야합니다. 하급 판사들은 선거로 뽑힌 상급판사들의 통제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일 입니다. 삼권 중 유일하게 사법권만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니요. 사법부가 적폐세력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판사들 중 '이상적인 판사'들이 많이 계셔서 사법부의 권력이 심각하게 남용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남용이 없었을 뿐 충분히 권력남용이라고 할 만한 일들은 많았습니다. 사법농단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관 이상의 판사들을 모두 선출직으로 바꾸게끔 개헌을 요청합니다. 삼권 중 대체 왜 사법부만 국민통제 밖에 있는 건가요? 사법부 판사를 선출직으로 바꾸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