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저는 현재 20대 후반의 취준생 남성입니다. 2018년 가을, 부모님께서는 여행을 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인 상황에서 편도염이 심해서 전날 약국에서 사온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을 불참하였기에 고발 대상이 되었다고 몸이 아픈 와중에 전화를 붙잡고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어찌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잠을 잤습니다. 몇 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서에 가서 해당 수사관에게 여태 예비군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성실히 받아왔고 이번에 빠진 훈련도 바로 보충 훈련을 받을 계획이다 어떻게 잘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고 처음 2달 정도는 걱정이 되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처음이라 어떻게 경고 차원으로만 넘어갔나보다 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편지가 한통이 날아왔습니다. 예비군 불참의 벌금으로 70만원을 납부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만기 전역으로 군생활을 마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이미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고 나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동원훈련 1회의 불참으로 70만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훈련을 아예 불참한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에 있는 보충훈련을 참여하였습니다. 70만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20대 중 후반의 남성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이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이 시기에 전혀 현실성이 없는 벌금 부과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역 시기로부터 몇년 이내로 훈련 시간을 계산하여 부족한 훈련 시간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닌 단 1회의 불참으로 큰 벌금을 내야하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