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장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직원 3인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하던 분을 정식직원채용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사업장으로 이직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구직자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말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5인이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들은, 직원고용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건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시급히 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