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징별과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청원하는 본인은 이미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현재 예비군에 소속중인 20대 남성입니다. 군 복무전부터 군 복무중, 그리고 지금까지 군의 불합리성을 생각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한 결과 남은것은 지나가버린 20대와 늙고 병든 몸, 예비군 벌금 통지서 뿐입니다 .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국방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군인 월급을 인상하여 가능한 한 최저시급에 가까이 한다던지,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던지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둔지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하는 생활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그보다 근본적인 징병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식을 토대로 조금만 따져 보아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兵役)은 그 문자 그대로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뜻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의무'라는 명분으로 비상식적인 인권유린을 20대 남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현역복무에 다소 부적합한 건강 상태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과 같은 근무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훈련소 수료 이후 시·군·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지하철, 법원, 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복지센터 등 수많은 종류의 기관에서 군사적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에 강제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제도가 현재 곳곳에 잔존하는 노동에 대한 경시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과연 병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에서는 2010헌마460와 2011헌마825 에서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사례가 있음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55-456 참조). (라)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자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57). 라고 여성의 군 복무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법률가가 아니기에 법리적 해석보다는 완전히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위에 조문에서 여성이 군 복무가 불가능한 이유는 신체적인 문제와 현실화 할때의 비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이미 있는 기관에 출퇴근 형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비용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것은 신체적인 조건인데, 2017년 1~3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81.6%입니다.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13.4%의 사람은 키가 158cm이하이거나, 특수 안경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중대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남성들이 결코 보통의 여성보다 군 복무에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남성만 근무하고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 이것이 옳습니까? 제 청원에 평범한 시민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