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집단 한유총을처벌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한유총 이사장 등 5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31일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유총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교육청이 법인 운영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것이다. ◇ “교육에 써야 할 유치원 교비로 회비 납부” 조사 결과 회계 부정이 다수 적발됐다.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 4090곳 중 70%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3173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연간 일반·특별회비로 1인당 평균 95만~115만원을 한유총에 회비로 납부한다. 교육청 조사에서는 한유총 회비를 대부분 유치원 교비에서 납부한 점이 확인됐다. 유치원 교비에는 학부모가 낸 교육비가 포함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유총 회비는 회원들이 유치원 교비로 납부한 것으로 연간 30억~36억 원이 유아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적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유총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교비회계로 조성한 회비에서 강의료·지회교육비 200만원을 이사장과 전 서울지회장에게 지급했다. 또 지회육성비 6900만원을 근거 없이 10회에 걸쳐 6개 지회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서울지회장에게 1400만원, 인천지회장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회장에게 입금된 돈을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는 등 횡령·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2017년에는 특별회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660만원을 입금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의 회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회원의 대표라도 개인 판단이나 이해관계로 회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계 상의 거래내역을 회원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유총은 회계장부나 세무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1995년 교육청으로부터 연구·학술 등 유아교육 목적의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전체 회비의 7.9%만 사용했다. 나머지 92%의 회비는 목적 외로 집행한 것이다. 한유총이 교육청에 제출한 최근 3년(2015~2017년)간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한유총은 연평균 6억1646만원의 일반회비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 중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쓴 돈은 연평균 4898만원(7.94%)에 불과했다. ◇ 유치원 3법 저지하려 정치권 불법 로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불법적 로비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33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구성원들을 동원해 정치 후원금을 크게 불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교육청 조사 결과 단체대화방을 통해 기부한도를 넘지 않는 후원금액(약 10만원)과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안내한 뒤 회원들에게 입금을 독려했다. 실제 회원들은 이에 따라 ‘쪼개기 후원’에 나섰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돌려준 정황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으로 선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과 이사들의 선출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두 다시 선출토록 했다. 지회육성비를 임의로 사용한 이사장 등 5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공금 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단체대화방을 통해 목적 외 사업을 집행하고 쪼개기 후원을 벌인 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개발·학술사업이 아닌 목적 외 사업을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