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부양의무 의 족쇄 때문에 고통 당하는 수급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저는 올해 56세 남자로 척추장애 5급 수급자 입니다 저의 가족은 처와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그중 큰딸은 2년전에 결혼 하였고 막내 딸이 올 4월에 결혼 예정이고 아들은 아직 미혼 입니다 제가 허리 통증이 심해서 근로능력이 없는건 전혀 아니지만 세상에 제 허리통증을 감안하고 할 만한 일이 내 스스로 자영업 하지 않으면 없는 상태 입니다 94년도에 막내 딸 출생신고 하러 동사무소에 가니 담당직원이 날 한참 쳐다 보더니 왜 국가정책을 따르지 않고 애를 셋이나 낳았냐고 무안을 당하기도 했읍니다 그렇게 셋을 낳았는데 그게 지금 저에게는 고통이 되었읍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때 수급자 상태라서 아이들한테 해준건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준거 외에는 한게 없어서 아이들 셋다 지 용돈과 학업에 필요한 돈을 비공식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여 충당했고 그마저 들통나서 몇달동안 생계비가 끊긴적도 있었읍니다 아이들 셋다 대학교는 장학재단에서 빚 얻어서 다녀서 작게는 천만원 이상 빚쟁이들 입니다 그상태에서 아이들은 결혼 하면서 빚지고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해도 자기 앞가림 겨우 합니다 그러는 아이들에게 부양 의무자 이니 부모를 모셔라 그러니 부모의 생계비를 줄이는데 ..제가 아이들 한테 어릴적 부터 고생만 시켰는데 니들이 생활비 좀 내라고 할수도 없고 실제로 큰 딸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게 뭐 있냐고 나도 학비 결혼비용 빚이 많다고..아빠 생활비 지원 못한다고 하여서 그 걸로 감정이 상해 저는 지금 큰딸과는 인연을 끊은 상태이고 막내도 똑같이 말하면서 언니 오빠도 안 내는데 내가 왜 내야 하면서 돈 이야기 할꺼면 자기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도 더 이상 생활이 힘들면 이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동방 예의 지국이라 당연히 부모는 자식이 부양 한다고 그러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 복지부에서는 생각 하고 있고 그 정책이 그대로 불변의 원칙 인정사정 보지않고 원칙주의 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의70%의 노인에게 돈을 주고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많아서 그자식 때문에 쥐꼬리만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저같은 수급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 아내도 허리가 안 좋아서 가정집 방문하여 애기돌봄으로 65만원 바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계비 22만원 받아서 복지부가 정한 2인가구 최저 생계비로 살다가 막내가 결혼하고 사위가 소득이 있어서 2월부터는 생계비가 20만원 삭감 된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는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보다 20만원 작은 수입으로 살려고 하니 요즘 고 물가 시대에 정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하는건 내가 반나절이라도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주거.의료급여 마져도 끊길수 있다 하니 ..저는 허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그것마져 못한다면 제가 세상에 살아남을 이유가 없읍니다 국가는 수당을 안줘도 생명의 위험이 없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보지말고 자식들의 부양의무라는 족쇄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으로 가정파탄이 나거나 삶을 포기 하거나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저같이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는 노인들에 대한 최저 생계비는 지켜주는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건 자식이 억만장자라 하여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 의 각자 독립되어서 맞춤형 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도가 자리 잡힐려면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로 한다면 그 십자가는 반드시 제가 지고 가겠읍니다 현 사회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언론이 움직이고 단체가 움직여야 필요한 제도가 성립 되니 저 또한 자식의 부양의무의 족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 하다면 희생물이 되겠읍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아이둘에게 효를 도덕을 가르쳤읍니까? 그렇다고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쳤읍니까? 내 자식들은 학교에서 저런건 못 배우고 국.영.수만 배웠기에 자기 자신만 압니다 하루빨리 부양의무 라는 족쇄는 사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