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모 사이에서 자녀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육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등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고 그로인해 경제적 어려움 겪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육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가치관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지만 그 중간에서 제일 힘든것은 자녀들입니다. 저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 포함하여 2남 1녀를 저혼자 10년을 양육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힘들었고 개선이 되질 않았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듯 했습니다. 자녀는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양육비는 기본적인 교육과 생활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힘들어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꿈과 미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와 다를바 없습니다. 어린 자녀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책임지지 않는 비양육자는 그에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나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