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나라를 위하는 용기 있는 폭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내가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남이 하면 합법도 불법입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위하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공무원을 옥죄고 양심과 인권을 박탈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회주의적인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의와 나라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진실과 본질을 왜곡하거나 비난하며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근이 살아가며 아무 잘못도 업는 가난한 농민을 위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이라면 더더욱 용서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사한소나무5~6그루와 재해위험목7~8그루를 이웃주택의 아주머니의 요구로 관련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초경부터 수개월을 기다려 2016년 10월 9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유실수로 다시 식재하였으며 선친과 선모께서 식재한 소나무재선충병감염의심목인 잣나무와 소나무30여 그루를“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 및 사업시행공고”를 군산시청(산림녹지과)으로부터 받고 2017년 2월경 단 하루에 해당입목 등을 벌채 및 굴취 하여“산림청”담당주무관의 요구로 훈증처리농약을 12리터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로 부터 지원받아 적법하게 훈증처리하고 처리한 입목의 수량보다도 10배 이상의 유실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이러한 정당행위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특정 공무원과 결탁한 일부 부도덕하고 불순한자들이 조직적으로 작당하여 청원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직무유기”하고“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와“강요죄”및“위증의 죄”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등의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관련법령 등에 따른“농업경영”에 이용되고 분명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여“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상의 농지를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당시 군산지청 담당검사 김 벼리의 주도로 군산시농업기술센타와 대야면사무소에 위계로 압력을 행사해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시켰으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담장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청원인의 농지를 산지관리법적용대상 토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어“산지관리법위반”(2016. 12. 2 개정된 것)이라는 엉뚱한 법을 소급하여 위법하게 뒤집어 씌워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청원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가혹한 처벌을 가하며 청원인의 인권유린행위에 동조한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타 및 대야면사무소의 관련공무원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담당검사 최예원.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누가되어 면목이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진정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마저도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끝까지 외면하며 진정한 정의를 지체시킨다면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저의 몸에 기름을 붙고 분신을 해서라도 사회적인 이슈-화로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해 죽어서라도“동학농민혁명정신”과“촛불혁명정신”의 넋이 되어 끝까지 불의와 싸울 것입니다. 천번만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너무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이런 겁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