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에 관한 죄를 더 중히 다룰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저는 두자녀를 둔 부모이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하는얘기는 “취업을 하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횡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녀를 알게된 것은 2017년도이며, 그녀의 남편은 자동차관련업종 현장직에 10년이상 근무하고있으며, 본인이 전세로 살고있는집의 집주인은 남편과 같은회사에서 근무한지 20년도 훨씬넘었으며, 회사안에서 노조관련업무도 했던 파워가 있으신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남편의 사촌동생 2명도 협력에 취업을 했다며 저희에게 넌지시 취업얘길 꺼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2명모두 그회사에 근무하고있던게 맞더군요 마침,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못한 동생생각이 났고, 취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위해 그녀와 그녀의남편을 만나 입사를 하게되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 협력업체로 들어오긴 하는것이지만 아무문제없이 잘 견디고 있으면 정규직이 될수있다는 얘기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사비용의 명목으로 소개비가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전해보자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돈을 이체한후에는 현장소장이라는 분들게 면접도 보고, 지정병원에 가서 입사관련 건강검진도 받았으며, 안전교육도 강의실에서 2일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하면서 어느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간다 싶었던 찰나에 입사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반년도 넘어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입사를 할수있긴 하는거냐며 우리를 속인거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입사를 기다리던 몇몇을 모이게 한후 본인이 사기를 쳤다, 본인혼자 저지른일이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취업관련 입사일도, 취업관련설명도 그녀보다는 남편이 나서서 설명을 해왔고, 또 어떤분께는 남편이 공증도 해준상태였으며, 같은회사에서 노조관련업무를 봤다던분도 피해자중에서는 몇몇분이 만났던터라 세사람모두를 2018년 1월경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사기를 인정하는 여성분은 재판을 통해 4년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그녀의 남편과 또다른 한사람은 경찰서에서 사기혐의 및 사기방조로 검찰로 기소처분되었습니다. 기소처분이 2018년 여름경에 되었으며, 반년동안 수사를 하는지 연락한번없었고, 저희쪽에서는 그간에 음성녹음파일 및 문자메세지, 저희가 가지고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제출한 상태에서 기다림이 계속되던차에 2018년 12월31일 조용히 “무혐의”처분을 내놓아 피해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어 비용을 들여 항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년도 넘은기간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관련 서명을 받는등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남편분도, 그 외의 한분도 너무도 깊숙이 관여가 되어있다는 것을 조금만 유심히, 조사해보시면 아실만한 자료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한번 없이 처분한 검사님이 너무 야속하고, 힘도 빽도 없는 저희는 어디가서 억울함을 풀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기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사기를 칠 수 없는 환경을 더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인 마이크로닷부모님이 사기를 쳐서 모은돈을 가지고 해외도피로 본인들은 호화롭게 살던 것, 피해자들은 그돈을 갚느라 여러모로 고생하는 것,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기는 집안의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음과 동시에 부부사이에는 말못할 불안과갈등이 생겨나고 그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같이 고통을 느끼는 “가족화목살인”인것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그녀를 믿고 과연 저희는 돈을 이체한것일까요, 취업관련설명을 열심히 하던 그녀의 남편은 무죄인 것일까요??입사일이 늦어진다고 불만을 제기했을 때 커피숍에서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져 입사가 가능하다던 그남자분은 과연 무죄일까요?? 그녀의 남편도, 그남자분도 다 그녀혼자 저지른일이라고 그녀가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일반인같은 경우에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본인의 얘기를 해가면서 10억이 넘는금액을 사기치고 다닌 그녀를 가만히 놔둘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사님은 왜 피해자를 한번도 만나보지 않고 결론을 급히 조용히 마무리지으셨나요..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사기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한 것은 죄보다 낮은 형벌도 한몫하고 있는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