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이상 전세입자 세금 물리는 청원 올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서민들은 2-3억씩 올른 집값에 언감생심 매매 자체를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2억-3억정도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옮기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강남,송파, 서초, 동작, 서대문, 마포등 신축의 고가 아파트들의 전세금은 이미 24평 기준으로 5억이 넘었음에도, 그 전세입자들은 비수기인 1월달에도 끊임없이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그림인가요? 정작 서민들은 매매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전세로 돌고 있는 형국에, 24평에 5억짜리 전세를 부모에게 받은 금전으로 신축 아파트에 턱턱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 외곽의 소유자들은 집값이 4억도 안되도, 꼬박 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금전으로 고액 전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기 바랍니다. 5억짜리 전세입자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4억 미만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세금을 주구장창 내고 있는 형국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