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3기 신도시 발표 때 언급되었던 예타 면제가 지역을 확대하여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에 따라 추진되는 SOC사업이 당장의 경제성장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도 있지만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이 특정 과제애 대하여 예타 면제 후 추진한다면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일런지요? 예타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