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금의 업무 이중성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저는 IMF때 거래처들의 연쇄적인 부도로 저도 부도를 내고, IMF기간의 부도에 대하여 약 5년전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일부 탕감하여 채무를 변재 할수 있도록하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 5년간 분할하여 변재약정하고 변재하였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부산에서 제조업을 새로 재기하여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발하는 사항은, 제조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정책자금을 대출 또는 지원 받기 위하여 방문 상담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게 방문하면 이들은 정부의 공기관임에도 저의 위와 같은 과거의 이력을 내부적으로 기록을 보존하여 관리하면서 대출 등의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고 상담조차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당초 채무 변재 약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회의 참여를 못하게 장사속만으로 악용하는 것으로써,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런 지난 과거 이력을 전부 삭제하고 일반인으로 사업을 재기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