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에 학교폭력기록을 없애는것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앞으로 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기록을 없앤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만큼 가해학생을 낙인찍어 인권 침해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너무나 가해자의 입장으로 편향된 결정아닌가요? 어떤 주관적 견해없이 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을 남기는게 어떻게 인권침해인가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6조 2항과 18조 5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생활기록에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때까지 보존토록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2016년 어느 기사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합헌이라네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받지않는데 기록조차 없애면 그냥 죄를 지었다는사실 자체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낙인을 찍는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그 후 자신의 인생에 그 잘못이 영향을 주는것은 당연한 인과관계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 버리는것은 피해학생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는 꼴이 아닌가요? 피해학생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일을 가해학생은 형사처벌도 없고 기록조차 남지않는 그저 봉사 몇시간만 하면 되는 가벼운일로 치부하는게 되어버리는거 같네요 미성년자 범죄자들이 많이 하는대사가 있죠 “난 미자라 형사처벌도 안받아ㅋㄱㅋㄱ 봉사랍시고 청소 조금 하면 끝이라고” 여기에 대사가 하나 추가되겠네요 “이제 기록도 안남는다는데 뭐 어쩔건데?” 정말로 뭘 어쩌시렵니까? 벌도 미미하고 기록까지도 남지않아 가해자의 편의를 너무 봐주니 정말 무법천지아닌가요? 이제 미성년자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