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이 꼬여가는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 노심용융(Melt down) 사고에만 집중한 근시안적 정책 댓글러들의 '영화 판도라 보고나서 탈원전 했냐'는 댓글들은 일부 사실에 부합함 원자력사고는 우라늄 채굴부터 원전 노심용융,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냉각상실, 핵재처리 사고 등 핵연료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함 노심용융은 원자력사고중 한 유형일 뿐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RBMK: 흑연감속 비등경수로)은 전원공급 상실시 스팀터빈이 멈출 때까지 돌아가면서 만든 전력으로 비상전원을 복구시킬 수 있는지 실험하다가 일어난 사고 원자로 출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고 설계오류 때문에 제어봉을 삽입했는데도 출력폭주 안전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원전 격납건물 천장이 날아가고 화염기둥이 하늘로 치솟음 고준위 핵분열생성물들이 대기중에 방출됨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비등경수로)은 쓰나미 침수피해로 외부전력망 차단, 디젤비상발전기 침수로 전원상실 원자로 과열로 노심용융, 격납용기 아래부분이 뚫려 핵연료가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는 상태임 언론에 생중계된 수소폭발 장면은 비등경수로 구조 특성 때문 비등경수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원자로 격납용기 안에 위치함 전원상실>냉각중단>사용후핵연료 발열로 인한 냉각수 증발>사용후핵연료 공기중 노출>지르코늄 피복 발화>수소가스 발생,폭발 미국 웨스팅하우스 가압경수로 원천기술을 쓰는 한국은 원자력사고시 유형이 위 사례들과 다름 미국 쓰리마일 섬 TMI, Surry, 일본 미하마 원전 사례를 참고해야 함 가압경수로는 핵연료다발과 직접 접촉하는 1차 냉각수 1차 냉각수가 순환하는 전열관(세관) 전열관에 접촉해 열교환으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2차 냉각수 2차 냉각수로 증기를 만드는 증기발생기 스팀터빈 등으로 구성됨 즉 원자로 외부에서 물을 끓이는 구조임 (비등경수로는 원자로 내부에서 끓여 스팀터빈으로 보냈다가 재순환펌프로 다시 원자로로 돌려보냄 비등경수로 사고는 재순환펌프에서 일어남 원자로 내부 기포변화로 인한 출력 변동이 두번째 사고요인) 한국이 쓰는 가압경수로 아킬레스 건은 전열관임 열교환, 이온으로 인한 응력부식 때문에 전열관이 끊어지는 파단사고가 잦음 미국 Surry, 일본 미하마, 한국 한울(울진) 등 전 세계 가압경수로에서 파단사고 속출했음 전열관이 파단되면 그 안을 흐르던 방사능에 오염된 1차 냉각수가 2차 냉각수와 섞이고 배관 압력을 조절하는 증기방출밸브가 열리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로 이어짐 울진에서 있었던 사고는 출력테스트 운전중 일어났는데 다행히 증기방출밸브가 닫힌 상태였음 (사고자료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창에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색어로 검색만 해도 연구논문 나옴) 한국이 걱정해야 할 사고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임 국회 국정감사 때 전열관 재질이 부식에 강한 인코넬690이 아닌 기준에 못 미치는 인코넬600이 적용됐다는 사실이 지적된 적 있음 경주 월성 중수로를 제외한 전국 가압경수로 원전의 전열관 상태를 점검하고 교체시 비용을 추산해야 하는 것임 미국 Surry, 일본 미하마 모두 전열관 설계수명주기보다 빨리 파단사고 발생했음 가압경수로의 두번째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조 5퍼센트 수준으로 저농축된 우라늄(LEU)은 새 연료다발과 교체하면 냉각수조에 수년간 담가 식혀줘야 하는데 천연우라늄을 태운 경주 월성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보다 잔열이 높고 오래감 월성 원전은 냉각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중간저장시설(맥스터)에 보관하고 있음 지난 국정감사 때 당일 사표제출한 황당한 사태의 주인공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연구원 시절 작성한 논문을 보면 고리 원전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조 냉각상실 사고시 피해 시나리오 예측을 했는데 한반도 3분의 1이 방사능오염지대가 될 것이라 결론냄 한국이 걱정해야할 원자력사고 유형 두번째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조 냉각상실임 비등경수로와 달리 원자로 격납용기 외부에 별도의 건물에 냉각수조를 설치 원자로 격납용기보다 안전시설등급이 낮음 북한특작부대 테러,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 지진, 쓰나미 어떤 유형이든 냉각수조 전원이 상실되면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처럼 수소폭발로 이어짐 고준위 방사성을 띄는 핵분열생성물 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spent fuel)가 불에 타서 대기중으로 흩뿌려지는 참사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임 강정민 연구원은 지상중간저장시설에 임시보관후 지하 영구처분장으로 영구 격리처분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다시 요약하면 한국이 대비해야할 원자력사고는 가압경수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 파단사고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조 전원상실 사고임 가압경수로가 비등경수로에 비해 안정적인 것은 사실임 (비등경수로는 재순환펌프로 돌려보낸 냉각수 온도가 낮을 경우 내부 냉각수에 기포가 깨지면서 불규칙적인 핵분열 발생, 출력이 급격하게 변하며 진동하는 출력발진 현상 발생) 문재인 정권은 노심용융에만 초점을 맞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마피아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됨 미국 쓰리마일 섬 TMI 원전(가압경수로)은 냉각수 배관 압력계 고장으로 고압 표시가 떠서 압력방출밸브가 열리고 밸브도 고장나서 열린 상태로 고착 1차 냉각수 대량 유실로 원자로 노심 상부가 공기중에 노출 과열되면서 핵연료 용융까지 갔음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처럼 격납용기까지 뚫리지는 않았지만 가압경수로도 노심용융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상위등급 원자력사고 였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하려면 먼저 전국 가압경수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상태는 양호한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남은 공간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더 나올 사용후핵연료들은 수용 가능한지 포화직전이면 관리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명박근혜 정권은 신규원전을 지어서 새 냉각수조에 기존 원전 사용후핵연료부터 보내서 저장하는 폭탄돌리기 방식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임) 사용후핵연료 지하처분장(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은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 화강암 암반지대에 지하수가 없고 지진대가 없는 곳이 한반도 남부에 과연 있는지 20년간 8천억 원 넘게 연구비를 쓰고도 성과가 없는 파이로프로세싱 건식핵재처리 연구를 계속 할 것인지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해서 고온에서 용융염으로 녹인 다음 전기분해로 플루토늄과 액티나이드 재활용핵물질 분리추출, 나머지는 냉각후 지하영구처분) 미국이 한미핵연료주기 공동연구 결과 한국의 핵재처리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한건지 (연구결과 데이터만 공유한 뒤 불허한다면?) 방법은 다르지만 먼저 핵재처리 시작한 일본에서 일어난 핵재처리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TBP용매로 플루토늄을 분리추출하는 습식재처리 퓨렉스 방식 채택 도키이무라 핵재처리 공장 사고: 액체방사성폐기물 아스팔트 고화시설 화재사고, 질산우라늄 용액 침전탱크 임계 핵분열사고) 아오모리 현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도 기술적 문제로 정상가동 못하고 있음 핵재처리 자체가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기 때문에 원전보다 더 심각한 방사능오염, 사고를 유발함 (영변도 심각하게 오염됨) 준비안된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복잡한 원자력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단순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중단 노후원전 폐쇄로 끝날 문제가 아님 냉각수조 포화로 갈 곳이 없어질 사용후핵연료는 결국 신규원전 냉각수조로 보낼 수밖에 없음 그동안 냉각 끝난 사용후핵연료는 지상중간시설에 보내고 핀란드처럼 지하처분장 건설 시작하고 핵재처리는 핵무장할 게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는 가장 더러운 원자력 공정임 미국이 절대 승인해주지도 않을 것임 연구비만 조 단위로 날리고 시간낭비만 하게 될 것 미래의 핵무장 가능성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 충북 옥천, 괴산 일대에 있는 우라늄광맥을 채굴해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가면 됨 우라늄 광맥이 있다는 건 언론에도 나와서 비밀도 아님 우라늄 농축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도했다가 IAEA 사찰까지 받은 적 있었음 어차피 미래에 핵무장 가능성을 남겨둘 것이라면 수백조 원 들고 방사능오염 일으키는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보다 우라늄농축이 나음 탈원전 한다면서 일본도 수주한 사업 철수하는 원전수출 뛰어들고 전 정권들이 계속 진행해온 파이로프로세싱 핵재처리 연구예산 승인해주는 앞뒤 안 맞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음 일관적으로 정책입안을 하라 원전마피아를 이기려면 원자력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 운동권 출신 참모들만 데리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지율 올리는 보고 말고 들리는 직언들이 있기는 한가?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몰이해에 비롯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문제 공론화로 용어를 썼다면 원전마피아들은 지금 국민여론에 의해 꼼짝도 못했을 것 인기영합 정책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실패로 끝남 수십 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고 내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