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대표 횡포 갑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주민대표 임원회는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추진하지도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있습니다 법의 규제가없는것을 교묘하게이용해 자기 배만채우고있고 재건축을통해 주민들의 잘살수있는 권리를 짓밟고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를 누수공사도하지않고있으며 관리비 횡령이 뻔한데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법을 바꿔주십시요 우리나라에 새아파트 큰세대만 사는것도 아니고 법의대상제외라는것이 믿을수있는일입니까 지금공동주택법에 300세대이상 엘리베이터있는아파트만 법의대상이된다는게 말이됩니까 민사소송만이 방법인가싶습니다 방안을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