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사찰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 문제, 올해는 꼭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1. 사찰 문화재 관람료 대인 기준으로 불국사 5000원, 석굴암 5000원, 안 보는 등산객에게도 받는 지리산 천은사 1600원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불국사 5000원은 비싼 가운데,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석굴암 가면 달랑 하나 있는 그 문화재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1인당 5000원을 받고, 지리산 천은사는 절을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1600원을 기어이 받아내는지 정상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영리 추구를 넘어 거의 폭리 또는 날강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종교인으로서 영리 추구도 욕먹을 일인데, 폭리 또는 날강도 수준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말이 됩니까? 속세의 모든 물욕을 버리겠다고 항상 손바닥을 뒤집어 펴 보이며 부처님 앞에 절하시는 분들의 ‘무소유(無所有)’ 정신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2. 과다한 지역 관광지 입장료 대인 기준으로 단양군 다누리 아쿠아리움 10000원, 고성군 화진포해양박물관 5000원, 강릉 오죽헌 등 각 지역의 사적지 관람료 및 주차장 요금이 대체로 기본 2000～3000원 정도 합니다. 그나마 다누리 아쿠아리움 민물고기 전시관은 다양하고 희귀한 어종 구비해 놓고 잘 관리하는 편인데, 화진포해양박물관은 정말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런 관광지 한 군데 갈 때마다 기본 몇 만원 씩 지불하는 셈인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러한 관광지에서 지불한 관람료는 국민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국민들은 관광객으로서 관광지에서 소비한 돈이나, 그것이 마치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분류가 되어 해당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에서 제외되고 그 부분은 지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크게 양보해서 국민들 소득공제 안 해주고 지자체가 마치 세금처럼 세외수입으로 갖고 가는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처럼 과도하게 비싼 입장료를 책정해서 외지인 관광객 호구 만들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적정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으십시오. 경복궁의 경우, 입장료 3000원에 고궁 관람하고 그 옆의 국립 고궁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합니다. 그 넓고 볼거리 많은 경복궁이 3000원인데, 조그만 강릉 오죽헌이 3000원입니다. 해당 기관의 문화재 유지 관리비를 따지면 경복궁이 최소 몇 배는 더 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알뜰하게 싹 챙기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 저는 얼마 전에 (주)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조차 숙박료를 인터넷으로 선결제한 경우, 공공기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사와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관광객이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주)강원랜드가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계당국은 알고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결론입니다. 제 요구는 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불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면 문화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관람료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기업도 ‘국민과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시대에 지금까지의 사찰과 지자체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한 관람료 징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 만큼, 정부 관할부처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