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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대리운전 소득 속여 기초생활급여 2,524만원 수급 - 30만원 허위 월세계약서로 기초생활급여 매달 70만원 받아 - 소득 숨기고 지인 계좌로 복지급여 664만원 챙겨 文정부 복지지출 증가율 7→11.9% 국가부채 10년간 490조 → 898조↑ 곳곳 재정 살포...쓰려면 제대로 써야 [서울경제] # A씨는 가욋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그는 대리운전으로 번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왔다. 그가 부당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2,524만원. 덜미가 잡힌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 B씨는 주택을 가진 친척에게 부탁해 월세 30만원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만들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다. 수급 대상자가 돼 매달 70만원을 받고 있다. # 온라인광고 업체에 근무하는 C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수당을 받아왔다. 소득을 숨긴 것은 물론 각종 복지급여를 지인 계좌로 우회 수령했다. 그렇게 받은 복지급여가 664만원에 달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파악과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서유럽 복지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복지지출을 매년 늘려가는 이유다. 문제는 부실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 2013~2017년 연평균 7%였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8~2019년 11.9%로 크게 뛰었다. 늘어난 복지지출의 상당액은 수급자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식으로 지급된다. ‘복지 과속’으로 수급 대상자를 엄선하지 않고 살포하듯 할당된 복지예산을 쓰는 사례도 많다. 단속에도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는 데는 이 같은 부실한 구조적 요인도 있다. 한번 준 복지는 빼앗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이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근거다. 경제성장을 추월한 복지가 재정에는 독과 같다. 2013년 49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두자릿수 복지 증가의 여파로 2022년에는 89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새 두자릿수 증가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2050년에는 2,863조원에 달한다는 전망(국회예산정책처)도 있다. 보편적 복지를 축으로 한 우리의 복지정책도 복지 선진국의 흐름에 역주행한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프랑스는 0~19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던 아동수당에 대해 2015년부터 소득 차등을 두고 있다. 일본도 일찌감치 2012년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쪽으로 바꿨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복지지출 속도라면 영미형은 물론 북유럽 국가 수준까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