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불합리한 "복리운용"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얼마전 78세의 아버지가 보유하신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작년 4월 25일 신청당시보다 탁상 감정가가 17.8%나 하락해서 작년에 신청 하려는 당시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 들거라는 담당자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큰 하락도 우려 되지만 공시지가 오르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수령 하더라도 배(주택연금 수령액)보다 배꼽(초기비용 +주택연금 수령시 금융비용과 이자)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왜냐구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분명 노인복지 제도 인데..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초기부담(주택연금 승인까지의 비용부담)도 과중 하지만 주택연금을 수령 하면서도 제반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복리이자***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복리...우리가 재테크를 할경우의 복리는 마술이 되지만..반대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의 복리는 숨통을 조이는 함정이 되어버립니다..실제로 담당자가 주는 복리이자로 산출된 주택연금 관련자료를 보면 기절 초풍 하지 않릏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노인 복지를 위한 제도로 다를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금융 공사에서 이를 복리로 계산해서 수지 상등의 원칙이란걸 내세워서 산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지원,자영업자 지원,취약계층 지원 등등. . 각종 혈세를 쏟아붓는 정부가 왜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연금에는 단 한푼도 손해를 안볼려는 제도인 수지상등의 원칙을 내세워 복리로 주택연금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 부모님세대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 입니다. **내집을 담보로 복리이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면서 주택연금이란 명목하에 죽을 그날까지 받는 다는.. 연금*** 과연 국가가 내건 진정한 노인 복지의 방법이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복리의 함정을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은 전부 이해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든 노인들에게 주택연금 공사는 충분히 이해 시키고는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금융권에 대출 받을때 이자를 복리로 부담하는 대출 상품이 있나요? 그런데 노인 복지를 위해 만든 주택연금은 *복*리*이*자*로 주택연금 신청자가 부담 해야된다는 사실...이러한 것을 청원 드리고 적절한 검토합리적인 대책이 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