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을 위해 등기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재벌들은 그러한 제도들을 피해오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재벌들이 정당하지 못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K, 현대 같은 재벌들이 상속세를 내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혹은 상속세를 내더라도 그 재원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들의 희생으로 얻었습니다. 즉, 정당하게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재벌이라는 지배주주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이사회의 독립성입니다. 이사회의 멤버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는 변죽만을 올리는 제도들을 만들지 말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제도돌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에 나온 '재벌과 부', 김경진저, 한올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은 이 시대 재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재벌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도적으로 제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