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가혹한규제는 구제함이 당연한데 현정부행안부는 비겁한침묵만하고 재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사기문제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