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회생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보인다 그 첫째 이유가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 소독재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경제의 논리를 정치력으로 너무나 많은 규제와 감시로 인하여 경제 주체들의 활동반경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규제란 최소한의 규정이 되어야지 완벽을 추구하다보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수없듯 정부에서 은행대출 규제하면 생산활동 할수있는 자금은 어찌 구하고 자금이 없는데 어찌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있는 사람들의 투자활동 폭을 줄인다면 결국은 없는사람들은 먹고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즉 금융감독원 의 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내물건 가지고 내가 대출 받는것 까지도 청와대에서 막는다면 없는 국민들은 집한체도 살수없고 땅 한평도 사기가 힘이듭니다 은행이란곳이 어떤 조직인데 나라에서 규제 안해도 그 사람들 손해보는 장사 안합니다 제발 시장은 시장에 맛기고 정치나 신경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