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는 공매도를 폐지하라. 아니면 공매도 세력과의 관계를 실토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소득주도성장을 논할때 하나는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의 성장이고 또다른 하나는 자본소득성장을 통한 소득의 성장일 것이다. 이러한 소득의 성장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내수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과도한 수출 의존도을 낮출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중산층의 경우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주식투자를 통해서 이룰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개인의 주식투자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일삼고 있는데, 이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의 폭락을 만들어낼수 있어서 저들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감독기관과 거래소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방지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작년의 삼성증권 및 외국계증권사들의 악질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 규정위반 등)가 판을 치는 것을 못본척 하다가 나중에야 할수 없이 징계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뜯어간 수익이 얼마인데 고작 몇십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말다니.....이들의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내어야 하는 적폐인 것이다 다시한번 교육을 하니 무식한 금융위원장은 잘 들어라 공매도는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당신의 천박한 무식함을 제발 거두어라 규제장치도 없으면서 선진국 흉내내려는 짓거리도 그만해라 적어도 코스닥과 같은 중산층 투자자의 시장에서는 저 극악무도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돈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라.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을 돕는 큰 방법임을 제발 좀 알아들 듣거라 답답한 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