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문제점! (택시 사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4차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문제점! 4차 산업이 한국경제를 살려줄거란 강한 믿음은 알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4차산업을 도입하는 건 좋은나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먼저 살피지 않는다는 거다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4차 산업을 도입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이다 그동안 그 규제속에 힘들게 꾸려온 기존 산업은 도외시하고 새로운 산업에 치중하는건 기존 산업을 도퇴시키겠다란거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조차도 버려지는거다 이번 택시 파업 사태만 봐도 잘나온다 정부가 어떻게 4차산업을 도입하며 기존 산업을 어떻게 보고있으며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보여주는 사태이다 택시의 문제점 개선보다도 새로운 카풀로 경쟁시켜서 도산하게 만드는거다 정부의 잘못된 생각! 1.택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생각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갖고 놀았다 아니 잘 이용하였다 어떻게 이용하였나 택시요금은 지지율의 바로미터라며 억지로 억눌러 왔다 종사자의 반발은 고용주에 돌려왔다 선거때면 국민의 소리듣는다며 택시 기사로 활용하기도 택시 기사에게 직접 듣거나 하기도 택시의 모든걸 조정하였든 정부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대뜸 명예퇴직하라 한다 이용해먹을 만큼 다해놓고 이젠 나가라? 택시 종사자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여 왔는지 아는가 정부는 잘알면서 무작정 4차 산업이 밀려오니 그만두라고 한다 애초에 경쟁이 될수없는 카풀을 도입하면서 기존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택시의 서비스 질만 말하고 결론은 고용주와 풀어라고 한다 모든 결정권과 중요 사안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정부만이 해결 가능한데도 정부는 그냥 손놓고 있을뿐이다 카풀 기업들 조차도 이런 현상을 즐기고 있다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들은 을끼리 싸우길 바란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물러나면 그들이 그곳을 잠식하고 결국엔 택시 시장 전체를 먹을 려고 하는거다 그런 기업을 도와주는 정부인거다 2. 택시의 서비스 질 이건 분명히 말하고 싶다 시민들에 값싼 택시를 이용하게 만들었든 정부였다 그런데 시민은 고급 서비스를 요구한다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 안가는 문제이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택시 요금이 비싸기로 유명하다 또 서비스 좋기로도 유명하다 왜 우리는 요금에 합당한 서비스는 생각안하고 자신은 좋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나 한마디로 거지 근성이지 그런데 더 문제는 손놓고 있는 정부이다 그동안 택시를 정부가 조정하였으면서도 이젠 토사구팽한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택시요금이 물가의 마로미터라며 억지로 눌러왔다 그리고 택시 운영 대수도 정부 마음대로 조정하였다 핵심인 합승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게 정부도 편하다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그냥 불법하면 된다 이 모든걸 정부가 조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탬 속에 있었는데 이젠 4차 산업이 몰려오니 물러 나라고 한다 한마디로 미친 정부이다 택시 종사자는 국민아니냐? 왜 정부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공용주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나 이런 현상을 손놓고있는 정부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을끼리 싸우게 부추기고 있다 3.정부의 대책 택시 서비스가 가장 문제라면 적당한 요금 체계가 운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승도 허가 되어야 한다 왜 카풀은 합법이고 택시는 불법인가 그건 택시의 합승 고객의 요금체계가 복잡하다는거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분명히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될수있는 내용이다 즉 합승도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풀수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향상도 요금체계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난뒤에 택시의 문제를 말하는게 순서이다 그런데 정부는 안한다 요금 문제는 지지율과 직접적인 사안이다 즉 정부는 이건 안한다 기대도 하지말라 그럼 대안으로 합승이라도 해결하라 그런데 이 또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 왜일까? 정부는 이 카풀 사업을 도입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가 합승이 합법 되면 카풀의 가장 큰 메리트인 합승이 같아져버린다 즉 같은 경쟁인 택시와 같아지는거다 가장큰 경쟁에서의 이점을 버리지 않는다 카풀 기업들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각종 규재혁파를 외치고 4차산업을 활성화를 부르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4차 산업도입의 중요성만큼이나 기존 산업의 종사자들을 보호할 생각은 없나? 각종 규제속에 성장 시켜온 기존 산업은 헌신 버리듯 버리고 새로운 사업은 두팔벌려 받아들인다? 현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존 산업은 걸림돌이란 말인가? 현 택시 사태만 봐도 당신들은 4차산업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