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역보험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실업자가 된 사람은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껴서 만 30세 이상은 형제자매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적지 않아서 취업이 더 힘들어지는데 지역보험료까지 납부하는 상황은 아닌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 에 관련되서 적용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인보험료보다 금액이 많아질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실업자는 소득도 없는데 빚이 늘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서민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인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정작 서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등록해 안내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법이 바뀐건데 정작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이라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법이 다시 바껴서 실업자 지역보험료는 좀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단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잘 관리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