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징병되고 누군 벗어나고 누군가는 아예 열외됩니다. 먼저 이런식의 징집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고 성차별이면서 인권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복무를 안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입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녀 대립과 혐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갈래 출발점이 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과 젊음을 소모했죠. 제 자의가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로 남성의 자유를 제약함에 의한 것이며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단지 국가의 노예입니까? 보람, 명예, 자부심,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남자로 태어나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역차별을 죄의식 없이 당연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다소나마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국정을 운영한다는건 코메디 아닙니까? 그들은 태생부터 일반인들과 다른 종족이기에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정성이 적용되고 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이자 법치국가의 본질인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과 범죄에 대해 자신과 그들 무리만의 이익과 안위만을 꾀하며 수수방관하는 집단이라고 단언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인데요.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되려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이라 함은 산간벽지나 해상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것도 국방이지만 실생활에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과 편의를 돕는 것도 국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이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모시고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 귀인들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공정성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무리지어 떼쓰고 목소리 크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나라인지 의심스럽고 결국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1월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국방의 의무는 숭고하지 않고 노예제도가 확실하며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근래엔 공익 대기인원이 넘쳐서 수만명이 면제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못 들었으나 이따위 나라에서 살고 있는것에 대해 환멸이 듭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 2년간 군대보내놓고 그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 걱정을 하는게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떨까요? 근심걱정은 아들을 둔 부모의 몫이고 2년 가까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인한 경쟁력 낙오도 아들을 둔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엊그제는 신병 수료후 면회 온 가족과 지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비극을 맞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구성은 그 시작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가라고 하면 권력부터 떠오르고 그 실체가 국민 구성원이 아닌 권력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뭐기에 남의 청춘을 강제로 구속하고 역차별적인 불이익을 주며 그 가족들의 안위에 스트레스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인과관계까지 초래합니까? 결론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존치시킬거라면 공정성에 위배되고 남자를 조롱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젊은 남자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국민의 의무라는 명분하에 강제로 징집되어 불철주야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고 강제징병된 일반 서민을 우선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끝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청원건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혜택들도 일반서민부터 시작해서 최후 종착지가 공무원인 순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며 성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들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강제적인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가산점 같은건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강제 징병된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도 강제징병된 기간만큼은 혜택을 받아야 비로소 공평한 겁니다. 강제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계산해 지급해 주는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수정해 주시고, 아울러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강제적인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실손배상해 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