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개정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대학생), 19살(고등학생), 11살(초등학생)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처와 함께 맞벌이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13년된 승용차가 고장이 잦아 차를 바꿀려고 영업사원에게 알아보던 중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실망 했습니다. 다자년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보는 조건이 가족관계증명서상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서민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기도 힘들지만 지금처럼 저출산 인구절벽 기조에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 참 현실하고 동떨어진 제도라는 것에 한탄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만18세라고 조건하는 것은 성년이 되면 조건을 없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되면 양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런 조건을 붙여 허울좋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자녀를 둔 가정은 이 나라를 위해 작지만 큰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없이 혜택을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작은 제도 개선 하나하나가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런 혜택도 못 보면 제가 다자녀 가정의 가장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조건들은 꼭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