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무차입공매도·불성실 공시 등 금융질서 도전에 엄정대처하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금융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기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2019년 신년사 화두는 '신뢰'였다. 지난 1999년 1월 4개 감독기관이 한 데 모여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첫발을 내디딘 금융감독원이 2019년 20주년을 맞았다. 윤 원장은 금융이 신뢰 받기 위해 우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금융위기는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자고 신년사에서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입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기업 불확실성 공시로 투자자 불신을 키워 시장을 위축시키는 금융질서 도전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야말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임을 명심해 2019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소비자 눈높이를 중요시 했다. 윤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정된 감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윤 원장은 이밖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 감독수단을 확장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시장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