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질나서 못해 먹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가  심사위원들한테 죄지었습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저는 오늘2019년 1월14일 14시경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성능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앞에서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국립전파원에서 KC 인증을 받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ICT 융복합 인증 또한 받은 특허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총 4번에 걸쳐, KTL과 TTA에서 성능시험을 받았고, 결과 또한 매우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일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한 심사위원이(이름을 알려 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아직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심사에 탈락을 시키는 것을 확정하는 것처럼, "다음에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보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험 성적서를 보완하라는 것은 이번회차에는 떨어뜨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질 없는 사람을 중소기업의 사활이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의 성능인증 심사 위원으로 앉혀 놓았는지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저희 제품은 통신제품으로 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으면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TTA에서 성능검사를 여러차례 받았을 뿐아니라, ICT 융복합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KTL에서도 우수한 성적서가 나왔기에 금일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조용한데, 그 문제의 심사위원만 거만하게 눈을 아래에서 위로 치켜 뜬채,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KC6090을 왜 안받았냐?"고요... KC 6090은 AC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안전인증입니다. 저희 제품은 DC를 사용하는 오토바이 밧데리에서 전원을 뽑아쓰는 제품입니다. 밧데리는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판되고, 저희 제품 역시 KC 인증을 받았고, 다만 전기만 밧데리에 연결해서 쓸 뿐인데, AC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제품 안전 인증 기준을 대서 심사에 탈락 시키니 어쩌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사 위원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KC 인증 전문 업체에 물어보니, 심사위원이 무식해도 한참 무식하다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또한가지 저희는 ICT 융복합 인증을 받으면서, 방수 시험또한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 인증을 새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같은 인증을 몇번씩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저희 제품은 통신제품으로써, 생활 방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콜라스 공인인증기관인 TTA에서도 방수 테스트를 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증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심사위원 한사람이 콜라스 공인 인증 기관인 TTA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곳에서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일이랍니까? 그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높은 권위가 있고, 심사위원이라는 자리가 중소벤처기업 대표를 우습게 생각하고, 막말로 대할 정도로 높은 자리입니까? 결국 그사람때문에 끝까지 심사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다시 광주광역시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서 식사도 못 한채, 경기도까지 가서, 다시 광주광역시로 돌아오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요. 울화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신생 벤처기업 대표로서, 국내외 특허출원 70여건에 특허등록 10건, 디자인등록3건, 상표 등록 18건의 실적에 2018년 서울 국제 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 i-AWARDS INNOVATION 스마트 혁신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2018 IOT 혁신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저희 제품은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연합뉴스, SBSCNBC와 중국의 인민일보, 신랑망(시나닷컴), 중화망, 중국망, 중국경제도보등에서 주최하는 20190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청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준에도 없이, 이미 받은 인증을 또 받으라고 하지 않나, 시험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성적서를 받아오라고 하지 않나, 성능인증 심사라는 것이 트집을 잡아, 떨어뜨리려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자격없고, 무식하고, 자질 없는 심사위원을 앉혀놓고, 바쁜 중소기업 대표 와라, 가라 하면서, 화만 나게 만들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 심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어느정도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앉혀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글을 누가 읽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질 없는 심사위원 걸러내야 합니다. 법관도 기피 제도가 있는데, 심사위원이 뭐 별거라고, 이름도 기밀이고, 기피도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철주야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고, 제품 생산해 가면서, 직원들 먹여살릴려고 일하는 중소기업 대표를 우습게 보는게 아니겠습니까? 성능인증 받으러 간것이 큰 죄입니까? 심사위원 앞에서 벌벌기고, 그것도 권력입니까? 그런사람들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심사비용으로 지급합니까? 심사위원 제도 고쳐져야 합니다. 적어도 심사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자질 없는 사람 탈락 시켜야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제대로된 심사를 받지 못했고, 무식하고, 상식없는 심사위원때문에 심사도중 언쟁이 벌어져, 도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질있는 심사위원에 의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사실 내용 조사하시어, 자질 없는 심사위원 퇴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운영제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