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요건 차별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요건이 청년간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어 글을 남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만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목돈마련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요건인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 '12개월 초과 시 전직장 퇴직 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인 즉, 중소기업 기피현상(고용불안정,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런 기피현상에도 불구하고 최종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실직기간 없이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라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본 혜택을 기회조차 받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2년가량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가입연령에는 해당되나, 실직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볼 수 없어 현 회사를 퇴직 후 6개월의 실직기간을 거쳐 가입요건을 충족 후 재 취업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제도로 중소기업의 이직율과 고용난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현 시점에 본 제도의 가입연령에 해당된다면 청년간 차별없이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가입요건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재직중인 청년에 대해서 2년형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