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사건에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비리나 금품수수등 각종 사건으로 재판에 갔을때 제때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약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사항일 경우 도청에 감사계에서 판단하여 수사의뢰를 해야할 사항인데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말구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과 3~4개월 만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은 휴지조각이고 단체장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며 인사를 하는겁니다 지자체의 재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오는것인데 예산은 후하게 주고 인사문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허수아비로 볼것이며 우리나라 지자체 많은수가 사각지대 입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을때 그 후로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는지 감시해 주십시오 지금껏 이루어진 각종 공무원 형사사건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정에 맞게 제때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