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대체복무를 해도 비난받습니다 여자는? 비난도 사회봉사도 대체복무도 하지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남자라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군대를 안가도 비난받지 않고 대체복무도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남자만 가는 것은 정당할까요 ? 개인적인 기사도 정신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논거와 정의로 이루어져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군대는 인간이 가장 활기찬 20대에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 삶의 수준을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1차적 욕구 인권과 직결된 그 자유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없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만큼 잘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잘 자고 있다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누군가 깨우면 일어나 칼바람 부는 산속이나 바닷가에 나가서 2시간씩 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야합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흙먼지 마시며 땅바닥을 기어야하고 시원한 물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대우인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두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살펴봐야합니다 법적으로 남자에게만 병역을 의무화한 근거는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여성 육사생도의 등장으로 깨졌습니다 여성인권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여성을 입학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낸 그 소송이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여성은 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법원은 남녀 간의 체력적 차이는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남녀 성별의 차이로 인한 체력 체격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가 안 된다고 하는 법원의 논거는 모순이되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남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를 2년동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념에 따라서 신체능력 때문에 군대를 남자만 간다고 해도 사람이 누려야할 자유를 2년동안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여성이 신체능력이 약해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종 여성전용시설을 만들고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취업을 못하는 것을 여성할당제 등을 통해 사회적 배려는 받는 것처럼 말이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에 필요한 능력과 상관없는 키 몸무게 같은 ‘외모’를 평가 항목에 넣는 것은 차별입니다. 군인을 뽑을 때 신체능력과 체력에 상관없이 성별로 구분해 버리는 건 차별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같은 시간을 사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와 단절시켜 자유를 뺏는 건 남자가 군대에 더 적합할 것 같아서 합당한 이유 없이 성별을 가지고 불이익을 준 차별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차이 존중’입니다.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이 신체적 차이와 법원의 모순적 기준에 의해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게 차이존중입니다 여자의 신체능력이 남자와 차이가 있다면 여자의 신체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야합니다 남녀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능력을 측정해서 적합성을 구분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적을 제압하기위한 군대훈련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능력이라면 그런 사람을 흉악범죄자를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물에빠진 남성을 구하거나 폭행을 휘두르는 거구의 남성을 말리거나) 경찰로 채용하는 건 국가가 여성의 신체능력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일관성을 잃는다면 그 법을 지키려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런 나라가 전복되지 않고 존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라를 위해 중요하고 또 이대로 방치하는 건 위험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앙심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감정은 남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군대는 적합성을 성별로만 신체능력으로만 판단하고 다른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않습니다 군대에 부적합한 것은 신체능력 신념 성정체성 종교 가정환경 정신상태 일수도 있습니다 많은 요소가 있는데 성별 하나의 기준으로만 구분해 버리고 거부하는 남성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부적합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여성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회사 채용을 할 때 성별만으로 구분해서 뽑지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생리. 선천척 근골차로인해 회사업무에 부적합하여 적게 뽑는다고 하면 여성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으니 여성을 똑같이 채용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뽑지 않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현역병에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대체 공익 근무로 사무직을 2년동안 복무합니다 방위산업체에서 3년간 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체능력이 떨어져도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별로 그 의무를 구분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단순히 성별로 회사 채용을 구분하면 차별이듯이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늘일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한 것처럼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국토 수호 분야에 시대에 발맞추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이 성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이 남성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것과 사회 진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국방의 의무 이행을 차단시켜서는 안됩니다 약한 여성이라고해서 위험한 밖에 돌아다니기에는 부적합하니 사회생활에서 아주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 돕습니다 예를들면 여성전용구역, 시설물을 세워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굳이 여자까지 국방의 의무를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굳이 여자까지 사회활동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과 같습니다 여성이 없어도 군대도 사회도 잘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있습니다 사회는 바뀌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어야합니다 남성위주라는 사회가 사라지고 있듯이 남성위주의 군대도 사라져야합니다 그동안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 여성은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인식과 생리 임신 등으로 사회생활에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채용 승진 등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 여성도 사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여성은 군복무하기에는 약하고 신체조건상 부적합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여성이 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간혹 임신을 군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군대와 임신을 비교해 준다고해도 그 대상이 받는 대우는 귀족과 거지 수준입니다 누구도 임산부를 군인처럼 대우하진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예를들어드리면 임산부에게 영하 20도 날씨에 밖에 나가서 몇 시간씩 서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