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이제 그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 중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데,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왜 보호해주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얼굴을 초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거나, 교도소 출소 후에도 초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예로, 범죄자의 친/인척 또는 주면 인간관계에 대한 피해를 우려 하거나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 왔을 때의 범죄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고 하는 데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경찰분들의 공권력도 상승 되었으면 좋겠고,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중단 하여 좀 더 살기 좋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