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리지 않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하려는 가장큰 이유로 지역의 대표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표면적 이유로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갑질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말그대로 적폐적 기득권 지키기이다. 따라서 명분적 기득권적 이유를 불식시킬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전체 의원수 300명을 유지한채 지역적 비례대표 선발방식을 제안한다. 가령 어느 광역시나 도권역에서 현재의 의원수가 10명이라고 가정하면 각정당에서 현재의 비례대표를 선발하는식으로 10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각정당의 득표율로 의원수를 배정하고 의원자격을 잃는 당선자가 나온다면 그 다음후보자가 승계하게 한다면 재 보궐 선거를 하지않아도 될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비례대표와같은 방식을 지역구에 적용한다면 사표를 줄일수 있고 지역 대표성이나 정책의 연속성에대한 허울좋은 핑계는 사라질것이며 악착같은 기득권 지키기는 줄어들지않을까? 또한 이참에 주민 소환제를 도입한다면 선출직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 또한 강화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