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청소년입니다. 오늘 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에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미하게 느껴지는 학교폭력이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그 사건을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가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실제 언행으로 하지 않아도 말투와 행동, 표정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수십 달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나름 학급에 대한 애정도 있던 저는 그 후 약 1년간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며 학급에 발을 디딜 때마다 들리는 가해자들의 웃음과 그 상황을 방관하던 학급 친구들의 눈빛이 역겹고 심장이 조여와 매일 10알이 넘는 진통제를 복용하며 그 '경미한 학교폭력'을 견뎌왔습니다. 청원을 작성하다 보니 감정이 조금 격해져 청원의 본 내용과 깊게 관련이 없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발적이거나 순간 충동적인 학교폭력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폭력을 통해 자칫 자기 인생은 물론,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정말 잘 모르고 가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지,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계를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숨통을 조이기만 합니다. 처벌이란 것은 본디 타인에게 피해를 준 이들에게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오는 피해가 더욱 커짐을 모르시는지요. '경미한 학교폭력'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가해 학생들은 그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앞으로 자라날 아동과 청소년'을 짓밟을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벌이면서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성을 유도하는 행위임을요. 그게 원래 목적임을요. 하지만 정말 반성을 할 아이들이었다면, 애초에 학교폭력을 저질렀을까요? 애초에 폭력이 잘못됨을 알고 범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몰랐을까요? 정말 법과 규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정도의 처벌을 유지해도 학교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처벌을 줄이다니요... 강력한 법과 규율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법과 규율은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