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지일자 조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지일자를 1주일정도 앞당겨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이 제때 공지가 되지 않아, (지난해에 1월 24일, 17년 1월 25일, 16년 1월 25일) 대다수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은 1월에 전년도 가이드라인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2월에 차액분을 소급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관과 지자체에서의 여러번의 행정력 낭비입니다. 2. 개선방안 현재 가이드라인 공지일에서 1주일만 앞당겨지면 급여지급을 당해연도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과 당해연도 추경예산과의 협의 일정도 단축할 수 있는 바, 가이드라인 공지일자를 1월 18일까지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기대효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주시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백, 수천 기관의 손발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해당사항을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주무관님과 수십차례 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않아 제안합니다. 민원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우선 제안란에 게시합니다. 4. 몇년전 부터 시정 요청하였으나 지금(올해)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1) 2017.1. 시정요청 내용 제목 :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게시일자 개선 요청 현황 및 문제점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초(1월말~2월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홈페이지에 먼저 게시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당해연도 공무원등의 인건비 인상분을 참조하여 반영시켜서 결재를 거쳐서 확정되고 게시하지만, 각기 기관단체나 시설의 종사자 급여 일자가 틀리기는 하지만 1월 중순(현재보다 10일 조기게시)으로 게시 일자를 앞당겨서 추진한다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급여를 지급해도 될 것을, 가이드라인 게시 자체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일선의 급여 및 회계담당자들(전국 담당자 추산 ? - 국가적인 낭비요인)은 2월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작업을 다시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에서 당해연도 임건비 가이드라인 확정 절차를 앞당겨서 추진하여 1월 중순(현재보다 10일 조기게시)으로 게시 일자를 앞당겨서 추진요청. 참고자료(최근 몇 년간 가이드라인 게시일자 현황) 2014년 : 2014.1.27 2015년 : 2015.2.2. 2016년 : 2016.1.25. 2017년 : 2017.1.25. 기대효과 매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게시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1월분 급여는 직전년도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게 되고, 2월분부터 당해연도 기준표에 지급됨으로 1월분을 2월에 추가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1월 중순경에 게시) 18년 부터는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 김현주 연락처 : 044-202-3272 제안접수번호 : 2AB-1701-005122 접수일 : 2017-01-26 13:50:43 처리예정일 : 2017-02-27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일 : 2017-02-07 18:16:20 처리결과 :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여 주신 가이드라인 조기발표 요청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방이양('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격차 해소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공무원 보수표가 발표된 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를 비교.검토.조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검토 조정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발표가 다소 늦어진 점 매우 송구하단 말씀드리며, 내년에는 가이드라인이 보다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72, 김현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국민제안신청서 1부. 끝.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결과는 처리기관의 운영 점검 및 시스템 보완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매우불만 > 제안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리성ㆍ공정성 결여 > 한마디 더 (’한마디 더’에 대한 답변은 별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등은 매년초(1월부터 적용) 반영하여 2월에 다시 소급 정산하는 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2월에 소급정산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합리성과 공정성 결여(매년 그시기라야만 합의 결재 과정의 절차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라고 생각합니다. (2월에 다시 정산하게 그대로 둔다는 것은 범 국가적인 차원의 인력 낭비 요인이라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