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예타 무시를 반대하며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그야말로 모든 수사적인 정치공약이나 화려한 언어보다는 그가 수없이 언급했던 위의 말귀을 묵묵히 지킬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그게 촛불민심이라고 말할 수 도 있었고,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밤마다 차디 찬 거리에 앉아 촛불을 들던 그 많은 젊은 미래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말귀였기 때문일거다. 취임 이후 불거진 그 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 (인사문제, 정책문제, 경제문제 등이 모두 주마등 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을 그나마 주변에 설득하고, 무엇인가 다를테니 두고 보자, 기다려 보자던 하잘 것 없는 문재인 지지자로서 이젠 더 이상 버텨낼 논리도 철학도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기에, 이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동안 있었던 정치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순간일 것 같다. 이젠 문재인 지지자라는 말도 점차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 내심 허탈하기도 하다. 물론 선거 유세 먼 발치에서 한편 흐믓하게, 때로는 조마 조마하며, 그렇지만 더 큰 마음은 간절한 바램으로 따라 다녔지만, 직접적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소시민으로서 그나마 지켜온 희망이란 글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느낌이다. 이번 20조에 가까운 지방 사업을 예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이병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목이 아플정도로 반대하고, 주변에 설득하기 위한 지식과 논리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밤밤을 지세우며 공부하던 그 많은 날들까지 허무하게 만들고 만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했던가 ? 이명박 4대강 사업 논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 당시도 똑같은 논리였으니 ... 과거로 부터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하찮게 되풀이 되는 현실이 더 자괴감을 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래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과 시간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믿었던 사람에게는... 진짜다 이명박 정권과 다른 점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각종 시사 토론에 나오는 친여 성향의 평론가들도 이젠 현 정권에 대한 동조 방어 논리가 점차 옹색해 짐을 보고 있다. 그럼 지는거다. 그토록 욕하고 저질스럽다던 이병박 정권과 뭐가 다른가를 홍보하는 센스도 없는 정권이다. 논리가 없다보니, 대의명분이 없다보니 디데일도 없다. 그렇다고 본다. 거부해도 진실은 진실이다. 돈이 남아 돌아도 가장 기본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 정책화 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뻔하게 겪었던 과거를 채 정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쳇바퀴안에다 집어넣는게 과연 늘 상 이야기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란 말을 믿겠금 하는 결정이었을까 ? 이게 결국 모두 말 장난으로 끝나는 것일까 ? 면피하기 위한 대책은 있겠지만 이건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판단임이 틀림없다. 정의로울까 ? 그 정도 아이디어나 방법도 찾지 못하는 참모진이나,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의 최고 정점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없이 정의롭다고 허락한 것일까 ? 그 지경까지야 안 가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층 이탈을 자초하는 사안 건건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뭐가 다른가 ? 에까지 미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다시말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문재인 정권도 알고 보니 지방 토건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고 국민의 혈세를 경제성 검토도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가 대계를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하는구나. 우리 대통령은 그 정도 단세포적인 정책이란 틀을 쓴 나눠먹기식 예산 분배와 친환경 국정 방향에 대한 철학과 정의로움이 없었던 것이구나 하는 사실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원전을 안전하게 조치 후 재 가동하겠다는 정책이 나을 것이다. 이 실망은 희망이 커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그런 허탈감이 아니다. 적어도 전 정권들과의 차별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토관리 개념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상식적 기본선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 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젠 문재인 지지층 이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문재인을 위해 그 많은 말도 안되는 보수층과의 토론과 설득들에 대한 허탈감으로 더 이상 정치에 대한 켐페인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슬픈 이야기이다. 만일에 혹시나 예타없는 지방예산에 대한 복안이 있거나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기 바란다. 그래도 정책의 타당성이 없다면 중단하는 용기와 철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실수는 용납된다. 적어도 지지층에게는 그리고 잘해보자고 하는 순수성이 있었다면....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옛말을 해주고 싶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를 지키시길 바란다. 그래야 다음 정권도 가능하다. 지금은 똑 같다. 이면박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똑 같다. 늦게 선거철되어서 잘하겠다고 해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 잘하려면 지금 잘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