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한게 아닙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2019년도 정책 1순위는 "일자리"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늘리기 입니까? 만들기 입니까? 제발 산업현장을 눈으로 보고 고용주(사업주)에 말을 직접 들어본 후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 해결이 아니라 일자리의 양극화 해결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기업(상위층)과 중소기업(하위층)간의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부족에 의해 실업자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 정책하시는 분들 제발 산업 현장에 한번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업주(고용주)에게 진심어린 말을 들어보세요. 일부 산업군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 인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참 희한하죠? 왜 일 할사람이 없을까요?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그 실업자들이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에 있고 직업연계 무의미한 대학에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5%로도 안되는 대기업, 공기업 취업문에 막연한 희망으로 불쌍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고용주)의 잘못도 있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즉 회사성장에 큰 목표가 아니라 생명연장이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 문화가 되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기업 대비 60~50%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무여건이 좋은 것도 직업의 안정성도 열악합니다. 어느 하나도 대기업과 비교할게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상식선입니다. 학부모들은 내아이 화이트 칼라를 희망합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적성이 맞아 어떤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가 우선이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에 우선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소득의 절반이 넘어도 사교육 투자에 아끼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사교육에 투자하니 서민층은 더욱 소득약화 되고 있는거죠.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은 젊은 취업생의 경력 쌓는 곳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오랜 축적된 노하우 발휘로부터 회사의 발전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중소기업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취업생들은 대기업 진출을 위한 하나의 경력쌓기를 위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입사원 이직율 통계치에도 명확히 밝혀 진 것 입니다. 대기업 임금대비 80% 수준만 되어도 엄청난 실업률이 감소 할 것입니다. 굳이 비싼 사교육에 등록금을 들여 대학을 갈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 적성에 맞는 분야만 찾아서 공부하고 어디든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수준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학을 왜 갑니까? 우리나라 대학 진학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대학을 정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함으로 진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금을 많이 받을려면 우선 4년재 대학을 가야하는 풍토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우리나라 대학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 까지 입학시켜서 학위장사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취미없고 부모등에 떠밀려 입학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학교는 본인의 밥그릇이기에 받아줍니다. 대학은 수학능력이 되면서 정말로 공부하려는 학생을 받아야 되는것이죠,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은 모두 학위장사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관리직을 제외한 기술직군 신입은 할 줄 아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공부만 잘합니다. 스펙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러나 진정 기업 산업군에서는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할 줄 아는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입사원 받아서 다시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학교교육 따로 기업교육 따로입니다. 사회적 낭비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임금격차가 줄어든다면 직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대학은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어있습니다. 쓸데없이 대학 구조조정이다 뭐다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는데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직업연계 대학만 살아 남게 됩니다. 대학본연의 취지인 대학과 직업연계 전문, 특성화된 대학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 교수들 또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일자리 늘리기란 표현 쓰지 마시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로 사용해주세요. 독일, 일본 등 기술선진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권력층과 소득 상위층 분들이 조금만 양보하고 근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으로는, 첫째, “설득”입니다. 1.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재수준에 10% 인상을 설득하십시오. 2. 이에 보답으로 중소기업은 현재수준 10% 이익분을 사업주가 가지지 않고 직원에게 임금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설득하십시오.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즉, 대기업(상위층, 권력층), 중소기업(하위층, 서민층) 사업주(고용주)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온 전력으로 역량집중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고용률 촉진이다 해서 예산 퍼주기 절대 안됩니다. 대기업 고졸자 취업권장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둘째, 직업훈련 기술자 양성정책입니다. 기업에서 직접 교육훈련시키고 취업연계 시키는 정책을 과감히 국가보장책으로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양성을 학교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 일부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발, 실업자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시성으로 끝나는 예산편성으로 아까운 국민혈세 낭비자제해 주세요.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술이 없으면 취업도 없음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할줄아는 능력을 끼워주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이 교육훈련을 직접시키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영리집단에 국가가 왜 지원해주느냐? 이런 발상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구시대적입니다. 이익을 주기위한 지원이 아니라 적극 실행을 위한 도움정책 지원선으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셋째, 일자리 정책 고문 역할자 소위 전문가 집단 구성시 교수, 학자 제외 하십시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현장의 사업주나 실무자에게 고충을 들어보세요. 공무원분들 일자리 정책 만들어 내는 형상을 보면 책 한권 뚝딱 만들기 쉬워하는 교수들에게 의지하는 경향 다분합니다. 공무원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조언을 얻고 산물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 일자리에 최선단 산업군에 있는 기술자들이 문장으로 표현이 부족하여 이론적으로나마 경험있는 교수들에게 의존하여 정책이 나오는 경향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산업현장에 소리를 담을수 있은 노력을 해주세요. 저와같이 기업에 인사, 교육담당 실무자와 상대하여 산업현장에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학자들은 산업현장을 모름니다. 일자리에 현실을 잘 알수 없어요. 요약하면, 중소기업(하위층 직업군) 임금상승하면 산업군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상승, 대학구조 자동해결로 능력없는 대학은 자동소멸, 사교육 감소로 중/하위층 소득유지가 확실히 해결 될것이라는 소견입니다. 작은 제안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