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수준-변호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법은 모든 사회생활 분야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한 활동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쟁과 의견대립, 더나아가서 싸움, 분쟁, 국가간 전쟁이 있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자의 지위에서거나 절대권력의 위치에서 해결을 위탁하여 해결하며 사회국가 조직을 규법에 의해 유지 발전시켜 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육적 제도장치는 사회조직을 유전 전수시키는 관습 제도의 복사도구입니다. 뷰유한 재산으로 좋은 교육을 받든지 열심히 공부하여 우월한 신분층에 상승을 하게 되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그기에 온정열을 쏟게 됩니다. 국가인력손실/ 세금의 적정한 분할 지원, 사용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양성 할 수 있습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창의적 능력 개발은 인적자원이 자랄 수 있는, 희망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각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헌법적 정신 차원에서 보장 되어야 합니다. 로스쿨석사과정 졸업생에게만 한정된 변호사증 응시자격제한은 차별적 조항입니다. 로스쿨 졸업생. 일반법학과 석사,박사 졸업생에게도 변호사증 응시 자격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검사,판사는 법학 석사 중에서 응시하여 선출하는 공무원법 적용이 되게 하여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로수쿨석사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는 공무원 임용방식은 공정성을 망각한 졸작, 권력의 대물립이라는 부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선 사항 1. 공무원은 고시로-법학 석사(사실 사법고시합격 후 2년간 연수원 교육 수료 한 것을도 충족) 2.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으로-법학석사(로스쿨,일반대 석사) * 사시 폐지 이유를 항간에선 인력낭비 방지라고 하나 이것은 표면적 억척일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권력, 부의 대물림의 장치로 가는 것은 무슨 말로 변명 할 것인가! * 출발선의 공정한 기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세금의 적정한 분할 사용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