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유발자도 강력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끼어들기나 불명확한 사유로 인한 급정거등 운전중 발생하는 상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한 정확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겨우 상대 운전자가 무시하고 가더라도 약간의 벌금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나 그마저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화도 못하고 크게 떠들수도 없고 기껏해야 경적이나 라이트 알림정도인데 상대 운전자가 인지하고도 사과도 없이 무시하는 경우 피해자는 더 큰 분노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입니다. 보복운전은 잘못된 행동이나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성인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기본적인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감정적 흥분, 분노 상태를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데 모든 사람은 고사하고, 순간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적 분노, 흥분 상태를 곧바로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힘듭니다. 피해를 주었으면 비상깜빡이로 사과 뜻만 전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적 분노상태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런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보복 운전을 유발하고도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보복운전에 비해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보복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보복운전에 준하는 상황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