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견인  보관소내 "입고" 거주민 차를 "물권"으로 말하는 (구로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2018 12 28 (금) 점심 무렵 신도림동 노상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5시경 주차장 분양받은 자라며 ”차 빼라“고 전화가 옴 연말연시 시작이라 고향가는 사람이 많아 비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 댓음 저는 지역 거주자이고 근처 100m내에 삶 추정이지만 전화한 사람은 근처 아파트 거주민인 듯 6시쯤 딱 한 시간만에 견인 보관소에 있다고 문자가 옴 문자를 본 건 대전행 버스안에서 봤고 버스에서 내려 기차로 서울행 11시쯤 개봉동 견인 보관소에 도착 청구서를 달라고 하니 그런거 없다 하고 차량 알고 신분증 보여줄테니 일단 차를 빼달라 하니 돈 안내면 못나간다고 함 다음날 개봉동 견인 보관소에 다시 가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839-4875)에 전화하니 견인 보관소 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음 바로 옆에서 구청에 가니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로동에 있다 함 아직 차는 견인 보관소에 있음 보관료는 계속 더해지고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넓은 도로이니 한 쪽을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뭐라 할 사람 없을 듯 또 차를 주차하니 어느 정도 주차료를 내는 것은 인정함 하지만 노상 공용주차장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은 주차시 바로 견인한다는 것은 처음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차 빼달라고 하고 한시간 만에 견인 보관소에 보관중이라 문자온 것은 견인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음 그리고 돈을 내지 않으면 차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차를 뺏기는 거임 불법주차이면 그에 대한 책임만 질 것이고 견인은 내 의사가 아니고 청구서를 달라고 해도 계좌로 돈만 보내라는 것은 그 돈이 세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해서 세금으로 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거주민이고 6개월쯤 전에 이사 와서 전입 신고하고 차는 한 달 전쯤 가져 왔습니다 노상 공용주차장을 분양하는 것이 공용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불법 점유“ 공무원이 ”견인이 목적“이 아닌지 견인 보관소에서는 ”입고“라고 말했음 창고에 넣음 그 지역에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관된 차를 물권“이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