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직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대 흔들리지 마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기득권토건족과 그들의 하수 기레기언론들이 연일 부동산 폭락 이네, 세금 폭탄이네, 깡통주택이네, 가계부채 폭팔 등 섬짓한 단어들로 정부를 흔들고 있다만 정부들 저들의 간계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된다. 2017년주반 김현미 장관이 집값이 좀 안정됐다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그이후 100% 더 올랐던것을 기억해라. 정부는 함부로 경거망동말라. 1. 가격폭락은 전혀 발생하지않고 있다. 그간 5~10억 이상 올랐다가 이제 진정 기미이다. 실거래가 전혀 빠지지않는다. 현장 가봐라. 2. 세금 폭탄은 없다. 5~10억 오른 다주택자 집값에 세금 2~3백 더 나오는 건 당연하다. 더 올려야 한다. 참고로 1주택자 15억 집 세금 인상분이 19만원이다. 이게 세금 폭탄이면 집값오른거는 슈퍼 핵핵핵 폭탄이다. 언론들이나 사이비부동산 전문가들이 상위 1%들의 세금을 왜 걱정해주나? 3. 깡통주택 없다. 갭투자때도 전세가격은 그대로임 다만 집값이 미친듯 올랐던 거지. 그니까 세입자는 보증금 걱정없다, 안돌려주면 집 가지면 되는거고. 갭투자한 집주인은 그냥 기대이익 포기하면 되는거다. 4. 가계부채는 집값 상승으로 더 문제가 되지. 하향하는 집값에 더 문제 되지 않는다. 도리어 집값 하향안정화는 소비여력 생기고 국민 주거 행복지수 올라가며 내수경기 살아나는 효고있다. 결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장기적인 수도권 분산, 지방 활성화,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서울사립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정부출현 각종 시답잖은 협회 지방이전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