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최근 몇달동안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단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없습니다 쿵쿵쾅쾅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시도때도 없습니다 층간소음 범죄입니다 한가정을 인간을 피페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것도 보복으로 상대를 괴롭힌다면 법의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지요 당장 층간소음 법이 미비하다면 경범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인근소란죄 존재하는 법이 있는데도 왜 수수방관 하는건가요 고문당한다는 느낌이 어떤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서 철창신세를 지는 불상사를 제발 막아주세요 경범죄 처벌법 3조1항 21호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안하시나요 범칙금 10만원받아가며 층간소음 일으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번은 경고로 하고 세번째부터 범칙금으로 대처해주세요 밤낮으로 시달리다보니 극도로 예민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소리에 놀라 가슴은 두근거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스쳐갑니다 내집에서 편하게 쉴수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법에서 보장해 주십시요 이러다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