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설렁탕집에 대한 황당한 판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서민들이 주로 찾는 어느 설렁탕집이 있었습니다. 그 설렁탕집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별탈없이 장사를 해왔습니다. 늘 그랫듯 손님이 그 설렁탕집에 방문하여 설렁탕을 주문했고, 주인은 설렁탕값으로 8,000원을 받고 설렁탕 한그릇, 김치 한접시, 깍두기 한접시, 소금을 손님께 갖다주고 손님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설렁탕값, 반찬값을 따로 따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렁탕값과 반찬값을 따로 따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의 취지는 손님이 설렁탕을 주문하면, 설렁탕 한그릇값을 따로 주문받아 계산한후 설렁탕을 손님에게 갖다주고, 다시 김치 한접시를 따로 주문받아 계산한후 갖다주고, 다시 깍두기 한접시를 따로 주문받아 계산한후 갖다주고, 다시 소금을 주문받아 따로 계산하고 손님에게 갖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렁탕에 들어가는 고기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설명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렁탕에 소금간을 안했으니 소금간을 해야한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렁탕으로 설명을 해드린것인데요. 위 설렁탕집과 같은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딱딱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법무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법무사가 고객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의뢰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할때마다 그때그때 수수료를 나누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황당한 판결은 실화입니다. 또한 일관성도 없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 그와같은 황당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위 설렁탕집의 예처럼 고객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겼으면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아야 고객도 편하고 일처리를 하는 법무사도 복잡하지 않고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할 때는 여러개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야하는데, 그 신청서 한 개 접수할 때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 설렁탕집처럼 고객도 번거롭고 법무사도 번거롭습니다. 법원도 신청서를 한꺼번에 받지 못해서 복잡할뿐만 아니라 자칫 접수기한이 지나서 고객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쪼개서 받아야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판결의 취지는 법무사가 고객에게 개인회생파산에 대하여 설명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변호사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 법무사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죠, 변호사들만을 위한 법이지요. 그런 황당한 판결을 받은 법무사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아야하고, 그동안 고객을 위하여 고생해서 일처리를 해주고 받은 수수료를 모조리 추징당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법무사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버린 판결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죄판결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이진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 판결은 법무사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한번씩은 부동산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부동산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등기신청서, 취득세신고서,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서, 채권신청서, 인지신청, 등등 여러개의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그 등기신청도 따로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랫동안 별탈없이 해왔던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빼앗아 버리려는,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판결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원 판사님들도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번 판결은 분명 잘못된 판결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는 과거의 적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이 같은 황당한 판결이 또 나왔다는 것은 사법부의 개혁은 아직 멀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사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무사협회에 전화한통만 하시면 이번 황당한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법무사업계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번 판결의 충격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판결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바로잡을수 있는지 그 방향을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무사들은 오래전부터 비교적 서민들과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어루만지며 지내온 직업군입니다. 법무사들이 앞으로도 서민들과 함께하는 법조인으로 계속 남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2019년 1월 9일 전라북도 청년법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