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차량 장애인 사망후 폐차처리방법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저의 부친이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차량에 혜택이 많다는 말을 믿고, 2007년 차남인 제가 부친을 모시는고로 공동명의로 제 돈으로 LPG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부친은 2009년 사망하셨는데, 현행대로라면 다른 상속자(저희는 3형제) 들의 상속포기를 받아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어야 하나 장례 중에도 오지않았던 이들이라 이전을 못하고 지금까지 공동명의인 체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니 마찬가지로 상속자들 동의받는 문제가 발생했네요. 저의 경우 장애인 차량혜택이라 해봐야 취등록세 감면 정도인데 비해, 명의변경 안(못)한 과태료, 권리관계복잡으로 중고차로 못 판 손해, 더우기 본래 제 돈으로 구매했음에도 지금껏 속상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상한 정책에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는 거의 예외없이 보호자가 약간의 혜택을 볼 요량으로 보호자 돈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만 되었네요. 이와 같은 경우 상속.폐차시 특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