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위협받는 간호사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1. 대한민국 간호사 자살의 역사 2006년 전남대 병원 간호사 개원, 인증평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관리자의 압박으로 우울증, 수술실내 폭언과 폭행 등의 이유로 4명 자살, 2016년 전남대 병원 근무부서 변경 스트레스로 인해 25년차 간호사 1명 자살,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 태움으로 신입 간호사 1명 자살, 2018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 29세 남자간호사 1명 자살 2019년 1월 서울의료원 5년차 간호사 1명 자살, 대한민국에서 간호사 자살의 역사는 이토록 파란만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후입법(死後立法)이 되는 나라입니까? 사후입법(事後立法:사건이 일어난 후에 법률이 제정되는 것) 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입법(死後立法:사람이 죽은 후에 법률이 제정되는 것) 이것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2명이 죽은 다음에라도 입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그 목숨들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명 죽은 다음에도 아직도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간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해마다 자살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직업입니까? 도대체 몇명이 죽은 다음에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숫자를 세어가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또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죽어나가야, 멈추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이 죽기 싫어서 모두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과연 남겨진 환자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에 간호사 면허소지자 35만명 중 열악한 처우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유휴간호사가 17만명(50%) 가 넘고,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8.6% 인데,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고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양성설을 외치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숫자만큼 머릿수를 채워주면 되는, 간호사는 과연 그런 존재입니까? 3. 간호사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生老病死),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대부분 의료기관을 거치게 되며 그 곳에서 환자와 접점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새 생명을 낳는 순간, 병마와 싸우는 순간,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그 모든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가 와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사의 역할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평균수명의 연장, 고령화 사회, 암발생률 증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로 폐쇄된 병원에서, 방역업체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일 새벽 락스로 바닥을 닦고 방역을 했던 사람, 바로 간호사입니다. 메르스 당시 전장의 최전방에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것도 간호사입니다. 그러다가 메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도 바로 간호사입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비상인력을 운영할 때도 의료인력 중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 바로 간호사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간호사의 안전과 절대 별개로 두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4. 간호사, 참 극한 직업입니다. 잠복결핵에 감염되면 결핵약을 먹고 극심한 피로감을 견디며 일하고, A형 독감, B형 독감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고 일합니다. 유산조짐이 있어 누워서 쉬라고 하면, 쉴수 없어 유산방지 주사를 맞고 나와 일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목발을 집고 나와서 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하고, 몸살이 나면 수액을 맞아가며 일합니다. 죽을 만큼 아파서 하루 쉬려하면,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말도 못꺼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무한대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스트레스로 한 평생 소원인 아이 하나 가져보지 못하는... 어렵게 가진 아이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이제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으니, 아이 낳으러 가겠다는데도 일 다하고 가란 말을 듣는... 어렵게 낳아 돌까지 키운아이를 집에 두고, 다시 불규칙한 3교대 근무를 하면, 돌쟁이 아이가 분리불안장애가 오고 마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되는 사람, 바로 간호사입니다. 자살한 동료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바로 또 출근을 해야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과 폭언에도 그저 참아야하는... 20대 어린나이부터 방광염약, 위장약, 관절염약, 우울증과 공황장애약물을 복용하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해마다 "간호사 자살"로 메스컴에 회자되는..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 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간호사는... 이렇듯 자신의 아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목숨까지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간호사로 살지 않겠습니다. 5. 직장내 괴롭힘, 그 잔인한 폭력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성인 남녀노동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73.3%, 괴롭힘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77.5% 가 상급자라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이 개인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국가와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정부의 부처합동발표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발생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은 연간 4조 7800억원이 이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큽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보고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하다. 사람들은 빠르게 고학력, 고소득화, 고령화되는데,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거칠게 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바늘로 찔러 죽이는 일' 과 같습니다.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될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6. 간호사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오. 그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간호사를 지켜주지 못한 동료의 책임이자, 썪은 조직문화를 개선하지 못한 조직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 인간의 인생을 무참히 파괴하고도 절대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유사한 자살사건이 반복되어도 가만히 지켜보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또 이렇게 간호사가 죽어간다면,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조직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조직과 가해자는 마땅히 책임을 묻고 필요시 형사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의 간호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반복된 사건들을, 2020년에도 뉴스 톱기사가 되도록 보고 계실겁니까? 사건이 터지면, 잠시 지켜보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내버려 두실겁니까? 또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부재, 사회적 타살, 조직문화에 의한 타살로 죽어가는 간호사의 숫자를 세어가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간호사 자살,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끊임없이 글이 올라오는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 그저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7.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안들이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라면, 제가 평생의 소명으로 여기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일터에서, 간호사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마다 자살기록을 갱신하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호사가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살아야, 환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희생되는 간호사가 없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스려야할 때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내 괴롭힘은 업종별로 3.6~27.5%로, 유럽국가 27개국의 직장 괴롭힘 비율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10여년 전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례와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유럽과 같은 강력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우리나라의 직장내 괴롭힘 비율도 그 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간호사가 안전한 나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법의 시행기간을 조속히 앞당기고, 법을 소급적용하여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미래에도 계속 고통받게 될 것을 감안할 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소급적용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소급적용이 이미 죽은 간호사를 살릴 수는 없지만, 죽어가고 있는 간호사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주십시오.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사용주의 조치의무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상세히 명시해주십시오. 3)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에 '정서적 고통' 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법사위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에서 정서적 고통을 삭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젠더 특수성과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볼때, 간호사 집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정신적(phychological, mental)으로, 그보다는 정서적(emotional)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간호사 집단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부서배치전환 강요, 투명인간 취급, 따돌림, 이간질, 모함, 무시, 조롱, 협박 등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의 형태로 눈에 보이지않게 나타나며, 이는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타인이 느낄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잔인하고 교묘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발전하고 평생 동안 재발할 수 있으며, 자살이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에 "정서적 고통' 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십시오.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경우, 산재처리가 된 실제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고통스러워 현실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괴롭힘과 따돌림 등의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이어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의료비 지급,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보상, 퇴직 후의 정신질환의 재발 시에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십시오. 9.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시대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늘도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할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비통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끝까지 환자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간호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청원동의가 20만을 넘지 못해, 답변을 못해주신다 해도, 지금 대한민국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주십시오. 국가가 간호사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비로소 간호사도 환자의 생명을 지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