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주고 정당한 대가도 못 받는 일. . 없었으면 합니다.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좀 구구 절절하게 적어야겠습니다. .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 저는 금형 기술자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형과 함께 조그마한 제조업체(임가공)를 운영했습니다. . 제 앞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서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형이 운영을 했고 저는 월급을 받으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만 해왔습니다. . 처음엔 제법 그럭 저럭 잘 꾸려나갔습니다. . 그런데 몇 군데 업체가 가공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하더군요 . . 바닥이 워낙 좁다보니 처음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가 원청을 괴롭힌다고 소문이라도 날까봐. . 그러다 회사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어쩔 수 없더군요. . 안 좋은 소문이 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말이 강력하게지. . 실상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 민사소송을 재기하고. . 사기로 고소를 하고. . 민사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 강제집행을 시행해 봐야 본인 재산이 없다고 나자빠지면 받을 길이 없더군요. .사기죄로 형을 살아봐야. . 돈은 받아낼 수 없으니. .소용없더이다. . 이혼한 마누라 앞으로 공장을 돌려놨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재기해봤습니다. . 저희 같이 돈없고 빽업는 서민들이 변호사 쓸 돈이나 있었겠습니까. . 일 할시간 쪼개서 쫒아다니고,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 준비해보고 그러면서 소송하는데. . 돈 없다고 나자빠진 채무자는 변호사 쓰더이다. . 그렇게 몇 업체와 소송을 벌이며 일은 일대로 못하기 시작했고 형은 2016년 여름 쯤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 저도 형 간병을 해야 했기에 사업자를 폐업했습니다. . 그 해 겨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제 형은 세상을 떠났고. . 남겨진 제 앞으로는 부끄럽게도 6000만원 정도의 채납세금과 400만원 정도의 미납4대보험. . 그리고 8000만원 정도의 미수금(민사소송확정판결)이 남겨졌습니다. . 처음에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자금이 돌지 않았을땐 . .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게 되더군요. . 그것도 한두번이지 세금채납정보가 은행전산에 뜨니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금융권 거래정지 , 카드정지, 할 수 있는게 없어지더군요. . 세무서에선 세금계산서 끊은 자료가 있으니까. . 너네 돈 벌어놓고 왜 세금은 안내냐~는 반응. . 거래처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도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는 할인도 못하고, 대부업체로 가야 했구요 .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은 저희 같은 하청에 재하청 받는 영세업체한테는 문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 채납세금과 4대보험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은 꿈도 못꿔봤고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 했습니다. . 극단적인 생각 밖에 안들더군요. . 정확히 지난 주 토요일 저는 자살을 기도했고. . 우여곡절 끝에 살아있습니다. . 피를 좀 많이 흘린 후라. .1주일이 지난 지금도 기력을 찾기 힘드네요. . 하소연이라도 하고나면 좀 마음에 쌓인 울화가 풀어질까 . .해서 두서없이 글을 적어 봅니다. . 빌려 준 돈도 아니고 피땀흘려 일을 해주고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 받지 못 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 민사소송 판결 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나자빠지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 . 없었으면 합니다. . 더불어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적어도 영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말이죠 . . 제조업의 경우 하청을 받아 일을 하다 보면 대금 받는데 6개월에서 8개월은 우습게 흘러갑니다. . 세금 신고는 했는데 납부해야 할 때까지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이죠. . 제게는 이미 의미도 없고 미련도 없는 일이지만. .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가 같은 피해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