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타당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오늘 예타면제를 전국 여러지역에 주었는데 과연 그러한 국가적사업이 경제적 환경적 지역활성화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타당성 검사를 면제하면서까지 하는지 해야만 좋아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면제를 해 줄것이면 예타제도를 없애던지 어떤것은 면제해주고 어떤것은 그렇지안고 하는 것들이 맞지않다고보고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타받고 시간이 좀걸려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해야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