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판,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대부분 변호사를 하게 되거나 기업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만둔 판, 검사의 자리에는 후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폐단이 많은 관례여서 정부가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고, 전관예우 금지법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더욱 더 전관예우 금지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