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을 하면서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저는 2016년 부터 한 병원에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말단 의료진들의 양심 고백을 듣고 확인결과 위생문제는 물론, 의료사고 은폐,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재료의 사용,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등 문제가 많음을 알고, 시정 개선 과정에서 병원장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사하게 되었고, 피해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결과 저는 병원으로 부터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저는 해당 병원을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지만, 제가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유착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자리를 비워서 조사를 할 수 없었다..심지어는 실사 조사를 나간다고 미리 고지하는등의 방법으로 해당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보건소를 보고,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장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의 운영에 관여가 많이 되어있던 제게, 받았던 공증 증서를 근거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 재산들을 모두 가압류를 걸고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였습니다. 확정 판결인 공증을 저는 이길 수 없었고, 억울 하지만 만져보지도 받지도 않았던 1억원을 값겠다는 회생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또 하더군요. 법원은 채권자와 분쟁상태라고 판단했는지, 제 회생처리를 채권자 집회에서 승인 직전에 취소를 하더군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것마저 막으려는 악행에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든 제게 죄를 덮어씌우려 없는 죄를 만들고 회생까지 방해를 하더군요. 제 통장 및 과거 거래내역까지 모두 검사가 떼어보고, 무려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기다리고 조사받고 혼자서 청앞의 식당에서 주머니에서 꺼낸 만원짜리로 국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횡령을 했답니다. 공인인증서도, 법인카드도 없는 제가 병원돈을 빼돌렸다고 허위신고를 했더군요.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 덮어씌워야 했는데, 아무리 돈이 있고 인맥이 좋아도 죄없는 사람 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듯 하더군요. 사실 겁났습니다. 죄가 없어도 뒤집어 쓸수도 있는 나라일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고죄로 병원장을 고소하고 싶지만 지난번 고발처럼 또 기관과의 커넥션으로 무산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병원장은 관할지역인 송파경찰서와도 끈끈한 관계에, 높으신 분들이 자주 병원을 오셨었거든요. 어차피 조사를 하면 또 잘 아는 사람끼리 봐주기식이 되겠죠. 순식간에 신불자가 되어버린 저는, 은행에 다니던 여친과도 헤어지고(통장이 갑자기 압류되었으니 은행원들은 바로 알더군요), 직장도 제대로 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이드신 부모님은 제가 독신주의로 아십니다. 검소한줄 아십니다. 열심히 애는 쓰는데 직장을 못구하는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장으로 돈을 받는 일은 못합니다. 최저임금 4대보험..그런거 제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 악행을 저지른 병원장을 여론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법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넥션이 의심되는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타 지역이나 다른구 경찰이나 검사측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그 사람의 악행을 고발하기도 겁납니다.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일 당하기도, 고발하기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