옡차 면제의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남부 내륙 철도를 GTX 급으로 건설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타 면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즉, 예타 면제의 기준이 다 똑같이 적용되고, 일부 특례도 있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예타 통과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낙후 지역은 예타 면제가 어렵다. 이는 곧 빈익빈 부익부 처럼 빈익도 부익도(가난한 도는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인 도는 계속 부자가 됨)가 된다. 또한 KTX는 기반 시설과 레일, 소음, 진동 등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굳이 지방에 건설하는 남부 내륙철도를 KTX 급으로 건설하는 게 맞는 지 따져봐야 한다. GTX 급으로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