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54회의 한 합격자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안녕하세요? 54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여 현재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30대 중반 남성에 대해 의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금 저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답답함과 더불어 제가 일종의 곤경에 처한 듯하여 글을 남깁니다. 확인 후 문제가 없으시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니 그저 그 확인만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람은 유력 법조인으로 지내시다가 2016년 퇴임하신 분과 관련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검찰 쪽에서도 수사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확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 (수원지검이라 추정합니다만,)일반인인 저는 그럴 능력이 없기에 청와대 측에서 저 대신 한 번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관련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의 페이지가 삭제될 위험이 있어서 본문을 복사해 넣었습니다. 이 글이 다시 한번 과거의 중요한 국가 시험에서 그릇된 점은 없나를 돌아보는 그런 '확인' 차원의 의의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사법시험> 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씁니다. 범죄 피해에 이어서 억울하게 매장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저는 지금과 같이 줄곧 가해자 측과 대치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가해자가 법조인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혀 법조인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8월부터 항상 자기 마음대로 일이 처리 되지 않으면 이** 아저씨나 송** 아주머니 옆에서 '우이익' 발을 구르며 익룡 소리를 내거나 어린 아이들처럼 칭얼거리기만 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심지어 형량도 나중에 검색해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제가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를 7월에 보고 있었을 때 10분 가량 제 귀를 통해 독일어 대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패스를 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가 그걸 듣고도 독일어인지를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서의 지성에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여러 가해자의 의심가는 행동을 바탕으로 이**아저씨 내외 분 계시는데 일부러 떠보았습니다. '이한* 사법시험 패스 시켜놨더니 왜 이러고 사냐' , '사법시험 합격 확정되고 시험장에 사시 보러갔지?' 와 같이 떠보는 말을 하면 즉각 송** 아주머니께서 입 다물라는 듯이 벽을 두드리셨고 그럴때면 그 옆에서 이** 아저씨께서 아주머니의 티냄을 제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인가 중순에 이한*의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을 때 다시 한번 앞의 떠보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방 위에 있던 가해자들의 지인 두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 확신을 하고 최용* 검사님이 1202호 제 방 윗방에 계신 것을 알아채고 사법시험 건에 관하여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 청각, 시각, 폰, 위치 모든 것이 감시, 통제 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라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위를 바탕으로 저는 최용* 검사님께 알렸을 뿐인데 제가 알려드린것 자체를 숨기기 위해 제게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미 이한* 측이 자신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고 저는 이에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디 제가 그저 평범한 일반 피해자라는걸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제3자에게 전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 싶어서 혹시 저에 대해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기자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 유포하신 경우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 이미 이**아저씨 내외 분이 8월부터 이**의 범죄를 덮기 위해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오셨던 일들입니다. 이미 상식 밖의 일들로 1년 이상 괴로움에 심신이 지쳤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