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용자의 시민까지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https://www.youtube.com/watch?v=2d7OQm2Gbmo https://www.youtube.com/watch?v=4nMXlJNiu6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734808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용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지 마라 카풀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도 말고 유상운송 불법행위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도 마라 보험도 안되는 카풀 영업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고 현 국토부 장관의 인식과 법에 대한 무식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현행 보험으로 카풀로 인한 사고시 보험처리도 안되는데 된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가 각종 규제로 택시 업계를 겁박하여 묵어왔다 그런 택시업계는 취약한 구조로 서비스는 더욱 힘들며 이익은 더구나 힘든 구조로 만든 주체가 정부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택시업계를 버리는 정부의 정책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 1. 정부는 카풀과 택시를 중재하기보다도 관망자로 역활을 하고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지만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2. 공유경제가 아닌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이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가용을 운행할수없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진하는 이유가 무어냐 3. 이용자인 시민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내몰고있다 카풀이 사고나면 피해자는 보험적용 받지 못한다 즉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안전에 어떠한 법도 없다 이용자로 인한 범죄와 사용자로 인한 범죄 이 모든 사고에 보험처리와 안전에 취약한게 사업이다 4. 정부는 너무 무책임 하다는게 제일 문제이다 앞으로 카풀이 시행되고 난후도 생각 안하는 정부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 그리고 운행시간도 24시간으로 변할것이다 5. 카풀이 시행하면 대중교통 활성화보다 개인 자가용이 더욱 늘어 날것이다 왜냐면 자가용 영업이 허가 됨으로 혼잡한 대중교통보다는 카풀을 이용할것이기에 더욱 교통상황은 혼잡해질거다 6. 택시를 그동안 정부가 입에 맞게 이용하고 버리는 존재로 보는것이다 그동안 택시에게 수많은 규제로 억눌러 왔는데 이제와 서비스 부족을 말하고 있다 전세계 60위 권의 저렴한 요금으로 고급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을 호도하고있는 정부이다 7.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지난 많은 정부가 말한 대책을 재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의 대변인 되어버린 정부 기업은 현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 기업은 이런 택시를 좋아한다 소비자에 불신을 받는 택시와 요금을 오히려 큰 이익을 위한 상황을 개선 되길 바라지 않는다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개선되는건 원하지 않는다 8. 정부는 오히려 을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왜 택시와 소비자를 싸우게 하는가 갈수록 정부의 기관인 국토부에선 보험이 적용 가능하다란 책임지지도 못하는 발언을 하고있나 또 국토부는 법조차 잘못 해석하여 자가용 영업을 합법이라고 한다 난 현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아주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건 공유경제가 아니다 그냥 자가용 영업이다 분명한 내용 조차도 호도하고 국민을 오류를 범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부추기지 않나 난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을 너무 잘못 판단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