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보장을 위한 헌법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대한민국 헌법에 법관의 임기보장, 자유심증주의 조항이 있는데도 민변에서 김경수 재판부 탄핵 협박, 지지자들은 국민청원 동의수 올리기 (포털 댓글, sns상 url 좌표찍기 횡행하는 중) 문다혜 해외이민, 손혜원 부친 유공자선정 청원은 선별적으로 삭제해왔으면서 사법부 탄핵을 행정부 홈페이지에 청원하는 삼권분립 위반이 일어나는데도 방조 헌법 조항 위반 위헌적 대통령 직무수행은 탄핵사유에 해당 정부, 여당은 사법부 외압을 중단하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심판한다는 자유심증주의가 박근혜, 이명박 구속할 때는 사필귀정이고 김경수 구속할 때는 사법농단인가? 스스로 법치주의, 삼권분립, 헌법질서 부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청원글 삭제 좀 그만해라 자유한국당, 법관 사형시키라는 막말 청원들은 놔두면서 청와대, 민주당 언급만 해도 삭제하는 건 무슨 짓인가? 이게 직접민주주의 여론 수렴인가? 여론 선별조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