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 시유지와 국유지 부과금액 억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1967년 7월 사용승인, 1985년 8월 소유권이전 매매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매매 후 25년간 건축물에 증·개축도 없이 당시 그대로 점유하였습니다. 본인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약14㎡(4.5평)에 대한 도로변상금이 갑자기 44년만에 나온겁니다. 그동안 벌금 및 과태료 등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56㎡(17평)의 단독 건물에 대해 서울시 항공사진도 최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0만원 연체이자 포함해서 공매를 진행시킨다하여 분할상환 중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 증·개축도 없이 1967년부터 44년간 사용승인 받은 약56㎡(17평) 단독건물 그대로인데 동대문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해주고 이제야 와서 제게 책임을 묻는건지요. 구청에서는 GPS를 이용한 측량방법과 줄자를 이용한 종전의 측량방법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제의 전국토지 측량이후 1990년대까지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기술이전까지의 측량방법은 오차의 범위를 통상 30㎝까지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는 오차의 한계를 인정한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적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고 하겠지만 주민들로서는 측량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편차를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종전의 측량방법과 달라 면적이 일정이하인 것은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측량방법의 차이에 따른 오차로 인한 부당한 도로변상금의 부과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유지로 노선인정공고를 하지 않은 도로 : 국유재산법 적용 (→변상금 감액 있음) - 시유지로 노선인정공고를 한 도로 : 도로법 적용 (→변상금 감액 없음) 도로 변상금을 시유지란 이유로 국유지보다 70% 가량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도로법의 법적용에 관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변상금의 차별이 가혹합니다. 2012. 1.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관련 민원이 폭증하자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도로법을 개정해서 도로구역의 일부를 점용했더라도 고의 과실이 없으면 변상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적의 불부합의 경우와 측량기관의 측량오차에 대한 경우에도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지역구들은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실로 주민들의 귀를 기울여 주민들을 보호해주어 변상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한다면 도로변상금을 도로공지시가로 부과해야 상식인데 대지공시지가로 부과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한 편법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도로인데 국유지는 시유지보다 부과금액이 3분의 1보다 낮은 금액이니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조직 없고 힘없는 개인한테 이렇게 큰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슬로건과 너무 상반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