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사업아이템을 도둑 맞았습니다!  - 몇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위기 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스타트업! 사업아이템을 도둑맞았습니다! -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위기입니다. 얼마 전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일에 맞닥뜨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어느 교육용 제품 전시행사(ATC 매칭데이)에 참가했던 저의 지인 한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과 너무나 유사한 제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년여를 밤잠 못자고, 한 달에 29일 일하면서 만들어온 우리 제품인데, 유사제품이라니...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고 있던 저는 몸을 간신히 추슬러 해당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참담함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행사장에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나온 회사는 이전에 저희 회사에 협업을 제안하고, 투자의향을 비추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제품까지 가져가 검토했던 회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간 중견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창업”이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2015년 2월 –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19년 1월 현재까지 6명이 함께 근무하는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회사의 개발아이템과 함께하는 동료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지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밤샘 업무에도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씨앤알테크 동료들의 대표 한덕수 라고 합니다. 불과 몇 주전만 해도 제 인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삶은 아니었어도,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는 않았기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제 동료들이 몇 년간 고생하며 개발했던 사업아이템을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의 억울함과 또한 다시는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2015년 창업 이후 경기도 안양시에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2016년 12월부터 “쪼물락 코딩블록”이라는 SW교육용 교구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업 이후 자금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공공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정말 열심히 설계하고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교육용 교구라는 제품의 특성상 현직 선생님들과 교육관계자 분들께 많은 홍보가 필요했기에 2017년 4월, 아직 동작도 되지 않는 시작품을 무작정 들고서 교사연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교사 분들과 제품을 보신 분들께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셨기에 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술과 개발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은 자금과 인력, 마케팅 등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들은 하얗게 밤을 지새워가며 제품 개발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에는 스마트테크쇼에 참가하여 제품을 처음으로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산 자금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발 등으로 최근에야 겨우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제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일에 맞닥뜨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어느 교육용 제품 전시행사(ATC 매칭데이)에 참가했던 저의 지인 한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과 너무나 유사한 제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고 있던 저는 몸을 간신히 추슬러 해당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참담함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뉴스기사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나 가끔 보던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아이템이 유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아닌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행사장에서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생각으로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거나 참담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행사장에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나온 회사는 이전에 저희 회사에 협업을 제안하고, 투자의향을 비추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제품까지 가져가 검토했던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과 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이 저희 “쪼물락 코딩블록” 이고, 오른쪽이 M사 제품입니다. 우리 회사에 협업과 투자의향을 비치면서, 결국 우리 직원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아이템을 한순간에 도용한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하여 작년 매출이 550억이 넘는 ㈜마*** 라는 회사입니다. ㈜마***는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개최된 교육장비전시회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마***는 “오조봇”이라는 교육교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당시 우리 회사의 “쪼물락 코딩 블록”에 관심이 있다며 협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제품화와 양산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희 회사는 ㈜마***의 제안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2월 9일 ㈜마*** 본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12일에는 ㈜마***의 요청에 의해 저희 제품의 동작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한 정리 자료와 당시 시연용도로 제작된 저희 회사 제품을 ㈜마***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주일정도가 경과한 후에 저희의 요청에 의해 제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6일에는 ㈜마***가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한차례 더 미팅을 실시했습니다. 그 미팅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협업 또는 투자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 소식 없이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2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제품전시장에 나온 것 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마***의 해명을 듣고자 미팅을 요청하여, 어렵게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미팅 자리에서 ㈜마*** 측은 우리와 최초 접촉하기 이전부터 해당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기획, 준비했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희 제품 자료를 받았고, 저희 제품을 받아서 검토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의 말들을 되새겨 보면 이미 그들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특허나 법적 검토를 끝마쳤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작정을 하고 우리 아이템을 훔친 것입니다. 만약 저희 제품과 저희 제품을 도용한 ㈜마***의 제품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면, 저희 회사는 자금과 유통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마***와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 같은 규모의 회사와 특허 침해에 대한 법률소송이 시작된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이며, 소규모 스타트업인 자사는 오래 버텨내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동안 저희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제게 현실이 된 것이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도용된다면, 스타트업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협업과 자금지원 등을 미끼로, 스타트업의 영업 비밀을 입수하고, 그를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만들어내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률 소송에 대국민 배심원제도를 적용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도용 또는 침해가 자명한 사실임에도, 법리적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적 해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인간의 선천적 도덕성에 근거한, 다수의 보편타당한 생각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발생한 이후,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를 믿고, 힘든 상황에서도 쉼 없이 밤샘을 같이 했던 동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저에 대한 고통으로 끝날 수 있다면, 제 가족에 대한 고통으로만 끝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출 500억이 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경우, 이기든 지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스타트업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저 아닌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