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플사태를 보고 나서 방안 제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우선 글을 쓰기 앞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하고 문득 든 방안을 제시 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방안 제시 하겠습니다. 서론 현재 카플은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는 출/퇴근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그외의 시간에도 카플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카카x 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반응을 살펴 보기 위해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카카x 카플'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았었습니다. 1. (개인, 회사 등)택시 카플 운영 방안 가. 출/퇴근 시간에 개인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님들도 카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카x 카플' 또는 그에 준하는 운용 회사 어플(가명 '택시 카플')을 만들어 운영을 한다. 나. 카플을 운영하면서 요금 정산은 (기본요금 + 거리 비례 금액) 차량별 차종으로 편차를 두고 개인, 택시운전자들에게 통일 방안을 만들어서 수익 발생 구조. 다. 개인 택시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 택시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납금? 이라 불리는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 하는 지출입니다. 이 사납금은 과감이 면제 조치가 필요 합니다. 단 '출/퇴근 카플을 시도하는 회사 택시 기사님' 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라. 회사 택시 기사님의 출/퇴근 시간에 카플을 함으로 사납금 제외가 된 금액을 산출 하여 전액을 또는 일부 금액을 지원 하는것은 정부와 회간의 조율이 필요 합니다. 마. 하지만! 택시 회사는 사납금으로 운영 하는 회사 인데 사납금을 지불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카플 시스템을 만든 회사 '카카x 카플' & 그에 준하는 운용 회사 등 에게 카플 운전자 들이 동승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징수 하여 택시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 입니다. 결론 이번 사태로 우리는 서로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이 꿈틀 꿈틀 거리고 있는데 이걸 단 칼에 잘라 버릴 순 없을 겁니다. 분명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성/반대가 많은 시점에서 중간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안을 제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