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선택하기 보다 이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 한국의 이혼 제도는 상대방이 버티면 이혼이 안 되나요? 죽어야 이혼제도 바뀌나요? 2012년부터 이혼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28세 아들, 25세 딸, 20 아들 세 아이를 키우면서, 29년 결혼 생활에 9년의 별거기간을 보내온 주부입니다. 2003년 남편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2003년 나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억울해서 신문고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원 계장이라는 분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큰아이가 초등 6학년, 둘째 초등3학년, 막내 5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하나요.)) 되고 그 과정에 돈을 갚아 나가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2~3년 뒤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신용회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만, 신용회복 시기는 2011년도 입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답변서 곳곳에는 거짓말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만회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혼소송을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법원의 조정조항으로는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부터 2016. 3. 25.까지 3년간 별거한다. 2. 위 별거기간이 경과한 다음 관계개선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협의이혼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조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3년간 별거기간 동안 남편의 태도는 변하기는 커녕 매월 생활비 25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150만원만 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들 모두 데리고 해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별거 중에 2014년도 1억8백만 원을 사기 당했다고 알려옵니다. 그것 또한 재산분할을 하기 싫어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활비 250만원 중에 150만원만 주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억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 복용을 중단 했지만, 우울증 약을 최근까지 6년간 복용을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분열증 약을 6년간 복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남편은 법원에 출석을 조정기간에 한번 출석하고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거짓말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재판에 이기는 건가요? 나머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분열증 약을 오래도록 복용을 해도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보통 일반인입니다. 법에 대하여 모르고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사는 한 국민입니다.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남편의 재산은 12억이라고 법원감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인즉, 이혼은 하고 싶으나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욕심으로 그 자녀와 배우자 이었던 한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남편이 끝까지 버티고 거짓말로 일관 한다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된다면 저는 파산과 동시에 생명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큰 아들아이는 청년농업인으로 부산에서 장수굼벵이 농장을 하면서 청년농업인 국가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조 과정이 없다보니 농가는 늘어나고 굼벵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월세보증금을 빼서 식품제조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 또한 많고 신경을 쓸 곳 또한 많습니다. 전월세보증금도 많은 돈이 아니었기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업에 자금도 부족하여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재산분할이 시급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체 된다면 막 시작한 창업,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이혼이라는 절차에 지칠 대로 지쳐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큰 아들아이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라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힘이 점점 빠지는 걸 느낍니다. 남편은 국회의원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의 행복과 안녕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동부지청에 고발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비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아이의 사업이 어떤 모양새로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자를 믿고 사무장으로 일을 맡긴 국회의원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님으로 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를 찾아 갔지만, 재산 감정가 12억이 나오니 변호사님도 태도를 바꾸시어 뒤늦게 승소 금을 말씀하시고 딸아이 성폭행 사건은 등한시 하시고, 공판 날짜도 모르고 계시기에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홀가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이들도 이제 미성년자에서 셋 다 벗어납니다. 이제는 저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은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법이 바뀌나요? 재판이혼에 왜 가사조사가 수동적인가요? 남편이 가사 조사원이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아무런 답변조차 없어도, 어떠한 조치도 없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가 없나요? 어떠한 방안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간곡히 희망합니다. 참고,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8드합200658 이혼 원고: 김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