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어선사고 대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어제, 오늘 통영과 포항에서 또 어선사고가 발생하고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지금 현재 해양 수산분야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선사고 예방이나 교육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수협, 해경, 관련기관에서 계속 안전교육, 단속등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각 주관부서가 해난사고 지도나 교육관련 예산을 받고 현장 교육, 단속을 한다지먄 컨텐츠도 없고 어업인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에서 효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수협어업정보통신국이라는데서 매년하는 교육은 실효가 잇을 수 없습니다. 수협은 어업인이 만든 조직입니다. 자기 스스로 국가예산 받고 자기들이 지도교육한다는 구조인데 일본처럼 어업인 스스로 자정이나 통제력이 없는 우리 수산업계에서 예산만 매년 낭비하는 구조입니다. 해난사고 예방관련 교육은 그 통제나 제재가 따라야만 어업인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쌓여가는것입니다. 국가나 기관은 해난사고 예방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업인은 스스로 통제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어선관련 해난사고는 효과나 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해난사고 예방관련이나 어선관제 등을 할 수있는 통합기관이 분산되어 있는 해난사고 지도 교육 관제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현장과 대화를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해난사고관련 각종 통계는 허수일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다 다르니까요. 새롭게 생긴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이나 해경등이 현재 분산된어 있는 어업인지도교육, 어선관제등의 콘트롤타워가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