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첫 번째는 청원 수입니다.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이라는 시민청원 사이트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필요 서명 수가 10만 개인 반면에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우리나라는 20만 명이라는 수치나 필요로 합니다. 이는 국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결정하긴 어렵지만 10만 이내로 타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원의 처리 능력입니다. 청원 설문조사의 내용 (https://petition-survey.com/)에 따르면 현재 500일 동안 1000개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68개의 청원에만 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청원 주제입니다.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 사기를 당했다는 등 행정부가 개입해야 할 일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원 내용의 합의입니다. 국민청원을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청원자와 동의자가 서로 소통하여 청원의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청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는지를 결정하여 합의된 청원을 올려 답변 받음으로써 이 모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