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개정법으로 19년만에 청약에 당첨된 서민은 보금자리를 포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저희 부부는 결혼 당시부터 양가 부모님이 넉넉치 않은 형편에 결혼 생활부터 반지하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40대 후반 고3.고1 자식 둘을 가진 평범한 서울토박이 시민입니다. 현재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청약을 여러번 하였으나 내집 마련을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남들처럼 갭투자는 꿈도 꿀수 없는 상황에 이번에 수색9구역 에 청약을 하였습니다. 예비자 5번이라는 추첨결과를 보고 좋아한지 몇칠 만에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 생각 중에 00건설사에서 서류검토에서 몇 명이 탈락하여 예비입주자 자격이 됐다는 말을 남기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기쁨도 잠시 예비자 서류에 부격격자 예시에 "해외 파견근무자"는 서울거주 1년이상으로 볼수 없으므로 해외발령공문을 첨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되있더군요. 그래서 발령공문과 기타서류를 가지고 00건설사에 제출을 하려고 갔으나 인감증명을 본인이 "아파트 계약 제출용"으로 직접때어서 대리인이 접수 할수있게 되어있었습니다. 남편은 00모건설사에 00지사에 플랜드 공사때문에 해외 파견근무중이며 업무 특성사 3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나오며 3년 발령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40대 후반 가장이 업무 특성상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를위해, 가정을위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회사를 그만 회사를 그만 두라는건지... 어떻게 본인이 일하다 서울에 이걸로 비행기타고 나와서 인감을 와서 발급을 하라는건지.. 결국 대사관으로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에 보내기로 하고 남편은 대사관으로 가던중 제가 건설사에서 출입국증명서에 1년이상 거주가 안되서 서류조차도 접수가 안된다길래 그 먼 대사관으로 가던 남편은 돌아오게되며 19년만에 내집마련의 꿈이였던 아파트 서류 접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핑싱과, 해외투기를 법을 강화한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예외 규정을 만들어 좋는건데 업무 특성상 해외발령나서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을 이런식으로 우롱하는 법은 어디에도 있을수 없다 생각합니다. 19년만에 일생일대 좋은 기회가 와서 다시한번 국토부와. 건설사에 상담을 하고 설명을하고 서류 접수를 대리인인 가족이하려고 하였으나 결과는 좋지않게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법을 만들면 저희처럼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해서 겨우 부모도움없이 두아이를 키우며 내집마련을 꿈을 가지고 그래도 힘내서 살고있는 시민이 얼마나 억울하고 붙통해서 이 그지 같은 변경된 법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까맣게 타버린 가슴을 쓸어내리는 글을 올립니다. 진짜 억울해서 다시 한번 청원해 봅니다. 다시는 저희같은 성실한 시민이 피해가 안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들이 지들 책임을 안지려고 마련해둔 법 말구 말입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일입니다. 지나가는 10명의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들어봐도 웃낀 일입니다. 당사자는 오죽 하겠으며, 멀리서 가족을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가장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령통. 국토부. 법무부. 제발 선량한 시민이 피보지않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발령공문 있으면 소명자료 된다했다가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아니면 안되는 앞뒷장 안내문에 헛웃음만 납니다. 결국 해외 파견근무자는 하지말라는 법!! 누구를 잡을 것인지 법 만드는 사람은 제발좀 팩트좀 아세요!! 오랫동안 서울집이 없는사람이 팩트인지!! 뭐가 팩트인지... 투기꾼 막아보겠다고 두 번 울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국토부 이놈들도 다 문제입니다. 생각좀 하고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즘이 얼마나 글로벌한데 공인인증서는 해외에서 사용가능한데 인감은 본인이 직접발급밖에 안된다? ..뭐 이런법이.. 대통령이 꼭 읽어주세요!! 다시는 선량한 시민이 발생하게 않게 해주세요~ 두서없이 글은 올리지만 진짝 억울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