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자가 수사관이 되어 마주 앉았을때의 공포를 아십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저는 Y시에서 살고 있는 19세 여청년입니다. 저의 친구와 함께 여러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현재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처음 사사를 맡은 수사관이 같은 가해자중 한명이어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여 교체 되었으나, 아번에도 같은 가해자중 한명이 수사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A시에 있는 경찰청에 찾아가 재차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며칠뒤 ‘불수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고민 끝에 지방경찰청장앞으로 그들의 범죄사실과 수사관교체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었습니다. 어제(1월17일) 경찰청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범죄수사규칙’ 제 8조의4 제1항제2호에 의해 기피신청이 ‘각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둘은 아직 어리지만 공정한 법적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행을 행한 자에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규칙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규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사관 교체 의뢰시 받은 부당한 대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새로 담당이된 수사관은 “왜 나와 말하기 싫어하지?”라고 물었고 “무서워서 싫습니다”라고 말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성폭행을 한 사람이 수사관으로 내앞에 앉아 있을때 어느 여성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수사관은 피고소인들과 아주 친한사이이며 같이 우리들을 성폭행한 자입니다. 이사람이 조사한 결과는 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이사람이 수사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올해 1월3일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러 직접 지방경찰청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원신청후 약 30분이 지난 뒤에야 청문감사실 J경장이 왔습니다. 여성분이라 상당한 태도를 기대했으나,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65세된분과 같이 갔는데 인사를 받는 태도나 말하는것이 ‘갑질’그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들이 앉은 테이블의 자리가 비었는데도 선체로 우리를 내려다보며 손으로 서류를 툭툭치며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못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라고 강한어조로 말했습니다. 상냥한 표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는것이 상식아닌가요? 나이드신분이 그녀의 태도에 불만을 말하자, 겨우 사과같지않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화난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에대한 요청도 없이,어제(1월17일) 일방적으로 ‘각하되었음’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3.공문서에는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글이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알맹이 없는 겉치례 친절은 불친절보다 더 불쾌합니다. 4.‘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문대통령님이 의지와는 정반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묶여서 공정한 수사를 못받고 제도와,겉으로만 친절을 자랑하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공정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와 규칙을 고쳐주세요. 올바른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