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 폐지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제목과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조속한 폐지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의 민원발의 속도, 공론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 할 수 있겠으나 여러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글을 게시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여론 조성 및 사회 분위기 악화 :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설치 후 많은 이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기존에 비해 각 행정기관들의 개선의지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그에 반해 이수역 사건/강서구PC방 사건/사적인 피해, 복수 등의 사건들이 이슈로 떠오른 게시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불필요한 여론을 조성하게 되고 국민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등 사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문제의 당사자들을 떠나서 누구라도 좋으니 분노한 대중들이 인민 재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 기존 민원 수렴 채널 존재 : 왜 기존 국민신문고를 개선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그것도 굳이 청와대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들도 사법부도 청와대 국민 청원만 올랐다하면 일제히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3. 언론에 대한 악영향 : 언론에 대한 불신은 기본적으로 언론 스스로가 자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기회삼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나서서 언론의 역할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4. 효율적 민원 처리에 대한 의문 : 청원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가, 또는 정부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그 효율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책임질 수 도 없으면서 금방이라도 해결이 될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 게시판이 명백히 정치용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이제 환상은 그만 심고, 지금부터라도 기존 제도들을 정비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더 힘 쓸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솜씨도, 논리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마음속으로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