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2채로 산정하는 기준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계산기준이 2019년 1월 7일자로 신설되었다는 기사가 뜨는데, "부부 등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공동명의인 각자가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집은 한채인데 부부 공동명의 지분 남편 50%, 부인 50%인데 0.5채 + 0.5채 = 총 1채여야 계산식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아파트 한채가 부부 공동명의 했다고 해서 2채 소유한것으로 되어 세금을 매길수가 있나요. 아파트 구입시 취.등록세,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속하면 상속세, 매매하면 양도세 폭탄으로 이사도 못가고, 세금 왕창내고, 양도세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세금폭탄 때문에 서민들은 집 한채 있어도 넘 힘든 세상이네요. 아파트 한채에 뭔 세금이 이렇게도 많은가요. 주택담보대출도 안되어 이사가기도 힘드네요. 제발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2채로 산정하는 기준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