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 내 연금이 부모님께 가도록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가 여전한테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현재 국민연금에서 더 필요한 금액이 산정되고 그 돈은 자녀가 자신의 부모께 공식적으로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지금도 매달 40만원 내는데 국민연금이 모자라다고 난리라 올려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20~40대는 당연히 불만이죠, 이거 믿을만 하지도 않고 우리만 덤탱이 쓰는거 아니냐 어쨌든 계산해보니 1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칩시다. 대신 그 10만원중 8만원은 본인 부모님께 갑니다. 나머지 2만원은 기금운용에 좀 보태고요 대부분 가정이 매달 20만원씩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걸 잘 분배하고 정부에서 부모님께 잘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세대 저항도 조금 누그러뜨릴만 하죠) 여기에 순기능은 "엇 이것봐라 그럼 애가 둘이면 16만원이 매달 들어오네" 부모님 입장에선 16만원×12개월×20년+자기가 받아야할 연금.. 꽤 괜찮죠? 그럼 막상 내가 애를 낳으면 노후가 좋긴하겠네 애를 낳습니다. -> 출산율이 올라가니 연금가입자가 늘어납니다. 아울러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돈이니 그 거부감도 훨씬 줄어듭니다. 아울러 애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대가로도 적당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자녀크레딧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