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시행지침의 오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기업에서 청년추가채용에 따른 장려금을 국가에서 보조해준다는것은 참으로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지침상 오류들이 정규직전환을 더 힘들게 만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여 장려금신청을 하려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이 3개월이내여야 한다는 지침때문에 기존 비정규직인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워 퇴사를 시키고 신규인원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지침이 아닌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러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이유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이러한부분부터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담당 고용센터의 직원분들도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지 않아 오안내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나게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잘못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