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다자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다자녀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체감도는 전혀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다. 두자녀는 커녕 세자녀가 있어도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인천공항 주차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이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세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18세가 되면 다자녀에 제외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까지 가는 경우 만 18세가 된다고 교육비가 안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출은 늘어 나는데 더이상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로 인정해 주는 나이 제한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