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범죄 예방과 세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정보화 시대,정보의 홍수를 체감하는 요즘 개인정보 역시 무수한 피해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그건 익명성으로 치부한 핑계릴 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이버 범죄인이나 범죄 사실 여부에 벌금이나 세금을 매겨서 통제해야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경제의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가 가능한 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