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능동적으로 조사하도록 112신고를 받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발효된 이후 처음 몇 달은 눈치보던 대상자들이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여 선물을 받고, 화환와 경조사비도 버젓이 받고, 골프도 자기돈 안내고 칩니다. 약점 많은 광고주의 팔을 비틀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법 발효전에 파파라치 학원이 생긴다고, 과도한 신고로 포상금이 걱정된다고 하던 보도가 무색하게 검찰이 기소하면서 여죄를 추궁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건다던지 그러더라구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실적에 관련된 보도도 없고요 힘없는 민원인이 고맙다고 경찰서에 드리려 했던 떡은 즉심이 회부한 이후로 다른 건 특히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한이 없다는 소식도 있고, 신고를 받을 게 아니라 홍콩의 염정공서처럼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조사를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김영란법이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