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변경 살인과 폭행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저지를 시 더욱더 크게 처벌을 하여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법개정 변경 살인과 폭행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저지를 시 더욱더 크게 처벌을 하여주십시요. 법개정도 빨리 하여야하는 거 안닌가요 왜 미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방면으로 구제할수있고 납득이 가는 방법으로 변경 가능함에도 그걸 뒤로 미루고 있는가요. 심신미약 상관없이 살인의 증거나 확실히 살인하는 모습이 있을시 살인으로 처벌해 주십시요 심신미약으로 살인을 저지른 다면 그건 살인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방치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하였을시 더 무거운 벌을 주싶시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한다는걸 알면서도 한거니 의도한 범죄가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폭행시에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문제되는 일이 많다는걸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 생각지 못하였다. 발뺌하는데 술마시는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엄벌에 처한다면 다들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술마셔도 좀더 정신을 차리려 애쓰고 행동에 절제가 잘될것입니다. 벌이 약해서 그걸 이용할수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납득이 가지않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 . . 법이라고 할수없습니다. 돈벌어먹고 사는게 힘든거 안닌가요 일이 많다하여도 할일은 빨리 접목시키고 처리 하여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