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사3지구 지주민들의 공분을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남북통일을 추진하시고 동북아 시대의 끊임없는 지속성장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인들은, 평택시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면서 농사밖에 모르는 순수하고 순박한 농민들이며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전국 229개 지자체 도시 중 대한민국 도시대상 1위라는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는 평택시에서, 미래 평택항 시대를 바라보면서 평택시가동북아 물류 중심이 되고자 그 소임들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지역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택시가 작금에 와서는주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저버리는 등 외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택 소사3지구 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원주민들인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기보다는, 시행사·시공사와 한 몸으로 이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법률적 자문을 갖춘 로펌을 곁에 두고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강제수용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와 보상사업소라는 용역을 쓰고 있어서,주민들이 땅과 집을 강제수용 당하며 빼앗기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당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리오니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지역은 약 11년 전부터, 이 전에 마을 통장이었던 김봉기를 내세워 마을에서 생활하였던 조병준과 몇 사람이 동네 개발을 핑계로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서 시행사를 여러 군데 바꿔 치면서 조합과 시행사 간에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한 지역입니다.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등 일부 조합 임원은 뇌물죄로 선고를 받고 상고 중에 있습니다. 2. 더구나 동 조합은 설립 시부터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발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사업 진행방법,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홍보하거나 설명회, 협조 당부 등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엉터리 조합입니다.매번 주민들에게는 공문만 보내는 형식으로 하면서, 평택시로부터 환지 인가까지 10여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밟아온 형편없는 조합입니다. 마치 각 개 전투 식으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면서, 조합이 잘못하고 있는 비리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진정하면비상대책위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면서 비대위에 동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은 협박까지 당하며, 경찰출신자들로 만들어진 시행사와 조합은 한통속으로 여리고 순박한 지주 민 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경찰서 출신자인 박광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현장의 민원담당 고문으로 또한 현 김봉기 조합장 대신 신상식이라는 지주 민도 조합원도 아닌 전 평택경찰서장 출신을 조합장으로 만든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조합장과 임원을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전체 지주 민을 대표하고 조합원을 위해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시행사 밑에서 눈치 보고 지시받는 사람이 된다면 평택 소사 3지구 내의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3. 약 4년 전에도 주민들에게 주민설명 하나도 없이 조합에서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를 임의로 제멋대로 선정하여 동네 사람들 땅에 대하여 완전히 형편없이 저평가(종전평가)토지평가 하는가 하면, 당시에 토지 감보율도 대지 60%, 전·답은 70~80% 정도 높게 감보하고 그 감보한 땅으로 체비지는 늘리고, 체비지나 환지에 대한 평당가는 높게 책정(종후평가)하는 등 그때부터 사업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첨부1) 당시 평택시에 제출한 집단 민원서류 4. 현재까지 소사3지구는 토지보상금·건축물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기반공사 한 것은 전혀 없는, 그냥 시골 동네 그대로 있습니다.약 3년 전에 물론 시공사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 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당시에 체비지를 담보로 300억 원 자금 대출을 받아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 외로 씨에스건설 시행사의 자기사업인 아파트부지매입 대금으로 자금을 전횡하였으며, 기반시설공사를 할 수도 없는 여건에 과다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조합과 시행사 간에 배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최근에 알았으며, 조합에서는 그 30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주민들에게 소상하고도 상세히 설명을 당연히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일언지하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돈은 조합원들의 땅으로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돈입니다. 또한, 이 돈은 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돈입니다. 반드시 이 돈의 행방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꼭 밝혀 주기 바랍니다. 5. 지금 조합 측은 사업만을 위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 건축물과 지장 물에 대한 이전·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신청해 놓고 강제 수용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벌써 부 터 주민들 모르게 진행,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결은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단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서로 마주하고 앉아서 집값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협의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모든 지주 민 들이 전혀 모르게 어느새 깜짝 속이고는 강제수용하기 위해 경기도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버린 것입니다. 6. 그리고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집값에 대한 재결이 아직 확정도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로부터 철거권을 달라고 미리부터 퇴거청구라는 민사소송을 평택지원에 한 사람씩 차례차례 제기하고 있으며, 동네 사람들이 한목소리 내지 못하게 그것도 시 간 차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사람들만 편향되게, 조합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퇴거청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7. 조합에서는 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로 대한주택보증공사(HUG) 보증으로 본 PF 1500억 원의 자금을 일으켜 집단 환지 예정자를 위주로 지장물과 토지비에 대해 40여 명 청산하고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은 동네 거주자 25여 명과 전, 답, 임야소유자 모두 현금 청산인으로 분류하여서 아예 토지(환지)로는 받지 못하고, 주지도 않으며 환지 시점에(아직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가서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 청산인들입니다. 소사3지구는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인들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주민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합은 땅값은 제대로 보상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집들 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청산인들이 오래된 시골집값과 이사비 받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형편없는 토짓값을 받고 이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아파트 전세 얻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과 평택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여도 조합에서는 “이주대책은 없다.” 평택시에 민원을 넣어도 평택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첨부2) 경기도 집단민원(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 촉구)(첨부3) 평택시 집단민원(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 촉구) 8.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 그리고 일부 사람은 현 주변 시세보다도 많고, 주민들 현금 청산인들과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월등한 보상금들을 다 받아 쥐고 나갔습니다. (첨부4) 시행사의 매매계약서 및 비교분석표 지금 조합에서는 현금 청산인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약 4년 전에 저평가된 토지 보상금액에 10% 더 주고, 이사비 주고, 환지 시점이 아닌 현금보상을 미리 당겨 줄 테니 협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면서 협박과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고 ,주변 시세와도 전혀 맞지 않는 정말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3조 벌칙(1)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 법 제93조(2)-제(1) 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_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및 조합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땅을 사들여서 조합은 모른다고 항변을 합니다.그러나 보상금이 지출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가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 관계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많은 보상금을 주고도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 문화재 발굴한다고 토지보상도 안 된 토지를 임의로 마구 파헤치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일들을 하면서, 퇴거청구라는 소장 한 권씩을 보내면서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불한당처럼 지주 민 들을 내몰고 있는 너무 큰 악덕을 저지르면서 소사3지구 지주 민 들 에게는 위협적으로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에 지주 민 들은 한결같은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어서 지주 민 들 스스로 2개월 이상 대책 회의를 진행해오다 가깝고도, 어려운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소를 올리자는 지주 민 들의 의견을 모으고, 도시개발을 잘 모르고 선량하게만 살아온 지주 민 들의 억울하고 분한 현실을 들어주시길 간청하며 위 상소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즉 조합에서 체비지 담보대출 300억 원과 관련하여,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 그리고 CS 건설시행자 대표 박기훈(전직 불명예 경찰관) 외 2명 등, 총 6명에 대하여 배임 등 혐의로 2018년 평택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28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평택경찰서 경제4팀 소금숙 팀장님이 고발장을 근거로 조사를 마친 후,평택지검 검찰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약 9개월이 지난 후에 2018년 12월 26일 이 되어서야 고발인 조사차 출두하라면서 부른 것은 정의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정부를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담당 수사관이 오른손을 다쳐서 깁스한 상태, 조서 작성도 못 하는 상황에서 고발인을 부르고는 대화형식으로 하자면서 녹음을 해서 정리하고 재수사하겠다고 하고는, 갑자기 2018년 12월 28일 자로 피고발인에 대한 기소 중지 및 수사 촉탁으로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약 3년 전부터 조합과 손잡고 사업을 하고있는 현재의 시행사, CS 건설은 여러 시행사를 내치고, 시행 경험과 자본금 하나 없이 전직 경찰관과 대지주라는 사람으로 급조된 시행사로서, 여기에는 권 모 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마치 두 명이 모의하는데 또 다른 하나가 탐을 내고 들어와서 욕 심을 챙기고 도망간 형국입니다. 소사3지구 도시개발 조합 역시 일부 지주 민 들과. CS 건설 시행사와 짜고 사기를 벌인 큰 도둑들이라고 항의도 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을 기만한 조합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정장선 평택시장님께 “재결신청취하, 퇴거청구 민사소송 취하, 이주대책 마련 촉구, 정당하고 현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촉구서” 민원을 보낸 상황이며, 돈이 탐이 나서 악행들을 저지르고 순진한 주민들을 속이고 천인공노하게 한 이들에 대하여 평택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누구든 법 앞에서는 엄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깊이 살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청 드리며 긴 민 소문을 읽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서류 1. 평택시에 제출한 집단민원서류2. 경기도 집단민원서(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촉구) 3. 평택시 집단민원서(수용 재결 철회. 퇴거청구 철회, 이주대책촉구)4. 시행사의 매매계약서 및 비교분석표5. 수사 촉구 요청서에 관한 민원서(7매) 2019년 1월 27일 평택시 소사3지구 도시개발 대책위원회 한만수 외 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