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친부모/친자식간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한기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거주하는곳으로 찾아와 폭행 폭언 협박 금전요구등 부모로서가 아닌 짐승만도 못한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의경우 부모가 이혼한 이유가 명백할것이어서 아무리 친부나 친모라해도 마주치기도 싫고 소식듣는것만으로 소름이 끼칠정도로 거부하고 싶은마음이 드는 분들이 저 포함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다닌다해도 다시 발급받아 알아내서 찾아오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현재의법으로는 폭행등의 이유로 경찰3회이상 출동기록등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3회동안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불안감에 떨어야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있는데 법이 너무 이상하지않습니까? 1.친부모/자녀간 이라도 등,초본 발급제한에 있어서 성인이면 누구나 발급제한 신청을 할수있게 개선바랍니다. (발급제한이 어렵다면 폭행등 경찰출동 3회 이상같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기준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친족간의 폭행 폭언 협박 금품요구등 법의 형량이나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낮춰 큰사고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이혼한 가정에 있어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권한을주어 친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중단할수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른사람도 아닌 친부모에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친족간이기에 고통이 더 크고 괴롭고 힘이듭니다 . 최소한의 방패막이 등,초본 발급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 고통속에서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들을위해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