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카풀 찬성 및 개인택시 활성화 & 법인택시 철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저는 빗길에 과속으로 달리던 법인택시 안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다가 고속도로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직진해야하는 직선 고속대로에서 갑자기 택시가 가로로 달려서 옆에서 직진해서 달려오던 차선의 차와 부딪혀서 반신불구되거나 죽었을꺼라고 생각하며 소리를 지르며 시트에 매달리며 발을 좌석시트 밑에 집어넣은채 버티며 기억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보니 차는 직선대로를 가로질러 후진하며 연석에 박혀있었고 제가 사고가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 택시기사는 사고가 나지않았고 사고가 나지 않아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았으니 괜찮죠?하며 내가 스턴트맨이 되서 빗길에 이렇게 빨리 달리다 사고가 안난게 신기하며 사고현장을 떠나 다시 고속 주행하였고 저는 사고 위치 기억을 잊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다리에 멍이 들어있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평상시보다 20분이나 일찍온 이유가 뭐냐고 묻기 시작했고 점차 통증이 심해져 가해자 법인 택시운전자 측에 치료를 위한 지불보증 요청을 하니 법인택시 책임자와 연락이 안된다며 연락을 지연시켜 제가 법인택시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불보증 요청을 하였으나 주말이니 제가 선지급하며 영수증만 모아두면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규 양식에 따라 메일이나 문자로 서면 송부하라고 하니 그런 양식이 없으며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못줄 수도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서 처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러겠다고 하니 자신들을 범죄인 취급한다며 미안해하기는커녕 화를 내었습니다. 택시운전자에게 사고난 위치를 정확히 묻기 위해 문자를 보냈으나 계속 문자 대답은 피하고 전화를 걸어왔고 정확한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지않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뺑소니당할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결국 집에와서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에가서 전화를 운전자에게 걸어 다시 사고 장소를 되물어 관할 기관에 서류를 이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운전자 또한 제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예민하게 군다며 소리쳤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종합병원 응급실에가서 멍든 부위부터 사진을 찍고 점차 아파오는 부위를 치료하려했으나, 경찰서에서 마디모 국과수 조사가 필요없는 100%단독사고임을 현장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하였음에도 택시법인회사는 마디모 국과수 조사가 필요하며 6개월까지 제 돈으로 치료하라고 안내하고 경찰에게 마디모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제게는 경찰이 마디모를 하라고 했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빨리 발급하려했으나 택시조합측의 요청으로 마디모결과가 같이 명시될때까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디모결과가 명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더라도 택시공제조합측에 직접 청구하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 자동차보험에는 상해보험조항이 있어 제 자동차보험으로 선 보험지급 처리 후 택시공제조합측에 역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방법을 뒤늦게 자동차보험회사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알게 되어 아픈 가운데 수많은 민사소송을 대비한 치료비등의 영수증을 이끌고 입퇴원 및 외래진료를 반복하다 이를 멈추고 제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다치게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한 후속 조치마저 제가 다하게 만드는 법인택시측이 너무하다싶어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고 국토부는 택시공제조합측에 마디모가 환자에게 불리하게 나온다할지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기전까지는 제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명령공문을 택시공제조합측에 보냈고 마디모 결과도 사고사실 상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와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지불보증을 그때부터 하였으나 의사가 교통사고관련질환이라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에도 만원짜리 약제비도 2만원짜리 진단서를 끊어주면 바로 약제비를 주겠다 혹은 3일이내 늦어도 7일이내는 약제비를 주겠다고하고 제가 진단서비를 청구하자 거부하였으며 심평원의 결과가 1~2달뒤면 나오니 그 심사에 따르겠다고 하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송에도 이를 수 있어 기타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반대로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딴지를 거는 등 제 보험회사에서 역으로 구상한 청구건의 심평원 심의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의 결과도 늦게나론다고하고 시일도 1-2달이였다고 했다가 모은다고하고 약제비도 1주일은 커녕 훨씬 넘은 기간에도 주지않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주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민원을 받아줄 수 있으나 구상권은 없다고 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아픈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보장되어야하며 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아닌 제 조카 혹은 딸 늙은 노인 혹은 장애인 혹은 기절한 상태가 지속된 상태인 탑승객이였다면???????? 생각만 해도 뺑소니당하고 방치당해 죽을수도 있고 치료비가 없어 치료도 못받고 피해도 구제못받았겠네요?????? 이럴바에 개인택시만 운행캐하여 개인대 개인 보험처리를 확실히 그자리에서 지불보증 24시간 해주거나 저처럼 20년 무사고인 신원확실한 공직자등끼리 카풀제도를 활성화 해야겠네요????? 그럼 카카오톡의 개인택시 운영이 법인 택시 운영보다 사고시 보장 확실하고 더 안전하겠네요???????????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픈가운데 공의의 마음으로 적습니다. 제 피해를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길 바라며 제도개선 희망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