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임금체불관련 강남지청 노동청의 진정서관련 처리에 신뢰를 잃어서, 처리담당자 변경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껴 담당자변경요청을 드렸음에도 같은분이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적어도 근로자가 2번이나 가서 진술하고도 억울함을 느끼면 담당자는 변경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측의 입장에서 처리하는듯 하다는 내용을 많이 보게되었는데 정말 사실인걸까요?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및 시행명령과 체불임금 처리에 있어서 보다 전문가가 배정되길 원합니다. 강남지청은 두번이나 가서 진술했던 곳이고, 대면상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측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어내려는 사람 취급했으며, 사측의 대변인 같았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며 동조하게하고는 , 조건에 합의하라고 한건 아니고, 결정은 근로자가 한거라고 하시며 정말 무책임하게 말하고 처리했습니다. 이런 근로감독관이 있는 강남지청을 신뢰 할수 없어서 담당자변경 요청을 했는데,같은 담당자가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하시며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노동부는 사측의 편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약자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는 기관으로써 신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재검토해주시고, 담당자를 변경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부는 사측의 편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처리 하는 기관이라는 신뢰가 쌓일것입니다. ***진정서 내용및 재조사 요청내용*** *임금체불, 급여 불법 삭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사건 상세내역*** 저는 비동행 웨딩플래너로 모회사에서 2015년5월12일~2018년11월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고정기본급+인센티브입니다. 신규계약이 적거나 별로없는달은 기존의 계약고객을 진행관리하고 상담하는 대가로 기본급만 받는 달도 많았으며 회사에서 정한 목표를 채워 계약을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달도 있었습니다. 지난11월 28일 퇴사를 했고, 기본급에 대한 28일치를 일할 계산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사전 동의 없이 마지막달 월급을 30% 삭감해서 지급했습니다. 집근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측의 잘못이 있는듯하니, 진정서를 넣어서 확인을 받아보라고해서 12월13일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회사가 강남지역인 관계로 강남지청을 통하여 배정받은 근로 감독관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12월27일에 노동청에가서 진술했습니다. 짧은 생각에 진정서에 대해 진술을 하는것이 노동청에서 이미 사측의 잘못을 인정하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해주실거라 믿어 아무 준비없이 가서 진술했습니다. 기초법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전문 용어로 설명하시는 감독관의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 그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술과정과 조율에서,담당자가 금액을 잘못기재하여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감독관이 사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사측의견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12월28일 아침 8시에 노동부에 찾아가 이의를 재기하여 재조사및 재진술 날짜를 재배정 받았습니다.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감독관에게 물어 볼 정도로 절실했습니다. 감독관님이 노무사의 도움까지는 필요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합당한 조율을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후, 재진술을 하기 위해 1월17일에 강남지청 노동부에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월급삭감은 불법이니, 사측은 미지급된 나머지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마지막달 체불된 월급이 확정되지 않아서, 퇴직금과 체불된월급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측은 선지급했던 계약 인센티브중 예식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 진행건(계약건)은 건당 2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근로 계약서 조항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진술때는 만약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해야한다면, 11월 지급받아야할 월급의 실지급액에서 공제를 하고, 퇴직금 평균임금산정때는 계산해주신 11월 지급받아야할 월급총계산분을 그대로 반영해 정산해 달라고하니, 근로감독관은 말이 안된다며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재진술때 선지급 받은 인센티브 각2만원을 회사측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이역시 회사측은 돌려 받을것을 거부했습니다. 회사측은 저의 퇴직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하고, 퇴직금 역시 차감된 월급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원퇴직금보다 적게 주려고 하니 이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사측이 주장한대로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고 말하며,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억울하게 적게 받는 상황이 확실한데도 계속적으로 사측의 주장이 잘못된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측과 근로자와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측편에서 동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술및 대면은 대략 2시간정도 진행됐습니다. 그과정에서 사측과 대립된 상태로 진술 내용에 서명만하고 어떤 협의점도 없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서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따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결과를 수궁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냐고 여쭸는데 '감독관'은 민사제기하면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근로자중 하나입니다. 소송적인 부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 쉽게 민사라는 말을 들으니, 참담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에 국가로부터 억울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배정받은 강남지청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측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률구조공단과 노무사님께 도움을 청했고, 만약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해야한다면, 11월 지급받아야할 임금총액을 일할계산하여 (1,913.333) 11월 실지급액에서 공제를 하고, 퇴직금 평균임금산정때는 계산해주신 11월 총계산분인 1,913.333 이 그대로 반영되어 정산을 받는게 맞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노동청에가서 했던 저의 주장과 같았습니다. 사측의 주장은 누가들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주장임에도 전혀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하지않고 말하는 근로 감독관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조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