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합니다. 그런데 법은 교통사고 소송에 있어 장애자는 피해자이면서도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 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법은 평등하다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따라 치료를 하였으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저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은 부위가 기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치료를 자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의 판단에 있어서도 판사님은 저에게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의 진단서 및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술서 등을 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신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를 입게 된 병원의 자료 및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의 진단서와 경찰서 기록을 모두 제출을 하였기에 더 이상의 증거가 없음을 밝히자 증거 부족으로 인해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판사님은 경찰 조사는 뒤로하고 보험회사의 억지 주장만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모두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