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강력처벌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을 강력처벌 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운전면허취소!!!! 현실적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양육자들은 죄인도 아니고 세금충도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비양육자들을 엄철에 처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왜 만들어졌고 무슨일을 하는 겁니까?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고 월급을 압류하는 일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며 법망을 피해가며 실제 거주를 하면서도 송달을 피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악질적인 비양육자들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은 나날이 지쳐갑니다. 아이들은 나날이 자라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하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육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하는일 없이 월급축내지 마시고 그 월급으로 양육자들을 지원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