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의 희생양으로 삼킨 '김경수 法'을 만들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기득권층의 희생양으로 삼켜버린 '김경수 法‘ 조속히 만들라! ‘양승태’ 구속 후 바야흐로 사법부 기득권 세력들이 더 가열 차게 저항한 반격의 정점이다. 또 내년 총선을 목표로 수구세력의 총력 반격전의 징후다. 이제 전면 전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왔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촛불혁명의 힘을 재장전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수구 반격의 저항에 격퇴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우선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에 관한 '法'에 속도전으로 관철 시켜야 한다. '法' 을 제 입 맛데로 고장 나게 만든 기득권의 저항과 반격에 주춤 할 여유가 없다. 또 국회에 수면중인 '法 왜곡 죄 처벌법'을 대표 발의 했던 故 ‘노회찬‘ 법안을 속도를 가해야 할 떼이다. 일련의 사태는 다소 '적폐청산'의 기세가 머뭇 주춤하고 있을 즈음에 앗차 '떼는 이때다' 정권 약간의 지지율 하락의 틈새를 파고드는 데서 부터의 사태가 벌어 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