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구제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될때 장애인등 일부계층을 "적용제외자"로 분류시켰습니다. 적용제외된 기간에 "추납할수있는 선택"에 기회를 주십시요.. 장애인도 중증(1-3급)정도 되고 소득이 없어야 장애인연급 수급자가 되는걸로 압니다. 경증장애인(4-5급)은 장애인연금 제도에도 편입이 안되고 국민연금제도에도 편입이 안되고 있으며 그동안 적용제외된기간 추납도 안됩니다. 지금도 일반인들은 국민연금제도권으로 유도하면서 장애인등 적용제외자에 구제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청원드림니다. "적용제외자"들도 국민연금제도에 편승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또 그동안 적용제외된 기간에 추납할수있는 선택에 기회를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