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화국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공무원들의 법을 넘어선 관행들을 제발 뿌리뽑아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먼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요양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반월국가산업단지이고 그러다 보니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받게 되는 이중적인 규제를 받게 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20% 지원시설(교육,의료,어린이집, 기타 직원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금 산업직접활성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에 지식산업센터에는 의료기관 등 많은 시설이 입점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안산시 단원구（반월국가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에 직원복지를 위한 요양원을 개설하고자 추진하다가 많은 규제의 벽에 부딪히면서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개인적으로는 3억여원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되었고 고용창출 20여명 이상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긴 현실)에 처해 지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릴까 하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규제아닌 행정규제로 또 행정규제도 아닌 공무원들의 관행에 의한 제재로 저와 같은 많은 소상공인들과 사업을 하는 대한 민국의 많은 사업가 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고 알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를 드리게 됩니다. 1차 행정규제 건축물 기재사항표시 변경(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1.현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5 2층 201호 211호가 건축물의 용도상 “의료시설”의 용도로 되어 있기에 이를 표시변경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단원구청의 도시주택과 행정 담당자 문설화씨는 노유자 시설로의 표시변경에 세부사항이 정해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아직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냥 노유자시설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세부사항을 표시해야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그래서 “그럼 거짓말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느냐고 계속 따졌고 그런 법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자 법이 아닌 자체내부 규정집인 2004년 국토부에서 발간한 규정집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세부사항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했으나 거기에 자세히 보니 미분류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같은 것으로 표시할 수 있었고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건 법도 아니고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그럼 그냥 기타시설이나 아니면 공란으로 표시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정해지면 그 때 표시를 해도 되지 않냐고 따지자 계속 그 규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부사항표시를 강제할 것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이 맞는것인가요??? 3. 그리고 건축법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하라고 하는 법은 제가 못본거 같습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내에서는 건축법12조 (복수 용도의 인정) 건축물의 복수용도도 인정하는 마당에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라고 하면서 계속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도시주택과에서 따져 묻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요??? 저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일처리를 위해서 그럼 일단 “사회복지시설로 합시다”라고 하였고 처리 기한은 7일이라고 하였습니다. 4. 1월 4일에 접수하여 1월 14일 처리기한이었고 저는 1월7일 9일, 10일, 11일, 네 차례나 전화로 업무진행이 원할히 진행 중인지 확인하였고 1월14일에는 분명 기재사항변경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협의부서 및 기관(상하수도과 소방서 등)과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였고 월요일에 분명 처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2차 산업단지공단의 규제 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만 가능통보 5. 막상 14일이 되자 아침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누락했다고 하면서 아침에서야 산업단지공단에 협의요청을 해서 늦어지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게 말이되느냐? 제가 확인전화를 4차례나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누락한 것 아니냐? 라고 따지자 그게 아니라고 자신이 깜박해서 실수 했다는 변명만 할 뿐이어서 그날 아침에 도시주택과 문설화씨와 그 팀장에게 산업단지공단에 넣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14일이 아닌 15일까지 협의를 해다라고 요청한 사실이 저에게 발각이 되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느냐?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져라 나도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당신들 못믿겠다 하면서 문설화씨와 도시주택과 팀장을 데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급히 찾아가게 되었고 산업단지공단(경기사업본부) 기업입주지원과 정지연대리를 만나서 제 앞에서 양자가 자초지정을 묻자 오늘 산업단지공단은 아침에 서류를 받았고 자신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시간이 있으니 오늘은 안된다하였고 6.저는 황당하여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고 따지면서 시청감사실과 시장님실 시민의 방이라는 곳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해당 기관 담당하시는 분들은 문설화씨와 그 해당 팀장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는 일만할 뿐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시청 감사실의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다른 담당자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이 일에 대해서 무마하려는 뉘앙스를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민원은 금일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자신들은 산업단지공단과 협의 없이는 절대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7.그리고 내일 산업단지공단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가하여 다음날 구청 문설화씨로부터 산업단지공단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하여 거기에 기업입주지원과 관계자 4분과 1시간여 동안 토론을 하게 되었고 결론은 산업단지 공단에 노유자시설은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서 단지 어린이집만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8.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 어쨌든 노유자시설은 안된다 산업직접활성화 법에 어린이집만 설치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시설은 허용을 할 수 없다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언급을하기 시작했습니다. 9.그래서 제가 포지티브규제방식은 2011년경 법제처에서도 정부규제에 관련한 법령해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여 명시가 안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아니냐? 라며 논리를 폈으나 자신들은 아직 그런거 전달 받지 못했다라고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복지를 위한시설이라고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직원복지를 위한 부분으로 노유자시설 이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등이 모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참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老(노인노)幼(어릴유)자시설은 노인과 어린이를 시설이라고 얘기했으나 자신들은 절대 노인복지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고 늙지는 않는 건가요? 도대체 이 나라의 규제와 공무원들의 관행에 현장에서 이런 상식도 무너뜨리고 민원인들에 애를 태우고 있으니... 이 나라의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웃겼던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펴다가 모순에 빠져서 “노유자시설은 안되고 어린이집만 된다” 라고 하는 코메디 같은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린이집”만 된다고 답을 하시라고 했더니 막상 내용에는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으로 구청에 공문을 보내더군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분들의 진심이고 본심인지 헤아릴 수 가 없더 군요 아무튼 황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에 와서 그럼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으로 라도 표시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번에는 담당 팀장 배준식 씨가 그것도 안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또 따져 묻고 정말 당신들 이런식으로 불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일 할거냐고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왔지만 공무원 분들의 판단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다른 절차를 밟으라고만 하고 떠나 갔습니다. 그 도시주택과 팀장의 논리는 이겁니다. (참조)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이 법을 얘기하면서 위에 공장과 어린이집은 같이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에 제가 아래 4항에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 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하자 그건 국토교통부령에 조건을 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에 위락시설(위험물 처리 시설 공장등은 ) 30미터가 입구끼리 떨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공장이 있지만 위험물처리공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따졌고 그럼 지금 거기가 의료시설인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난것이냐고 묻자 그건 구청건축과에 가서 물어봐라 거기서 허가를 해주었으니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참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행정은 정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노인복지법에는 분명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데 해당기관 공무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관행과 법위의 자체규정?과 관행?으로 이 일을 방해아닌 방해하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단 이일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대다수의 행정민원(주민등록등본발급 빼고)은 이러한 경험을 자주하게 되는게 너무 슬프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저처럼 그들의 꿈을 펼쳐 가는데 저와 같은 슬픔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간곡히 청원 드리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관계기간의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정말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 보셔서 발로 뛰면서 일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감합니다. **참고로 국토부,산업자원부 벌써 민원 넣었으나 정말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셨고 국토부는 구청팀장님이랑 똑 같은 얘기하셨고 산자부는 자신들이 위탁한 산업단지공단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산업단지공단에 넘겼습니다. 이에 더이상 국토부나 산자부가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노인요양사업을 담당하시는 복지부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제발 국민의 권리를 챙겨줄 수 있는 아니 노인들의 권리를 챙겨줄 수 있는 부처 어디가 되어었든지 간에 그 부처로의 배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