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수당 250,000원 주었다 회수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수당을 지금은 25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령수당을 수입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약 40만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지칭하는 현실에서 2109년 새해 기초생활수급비가 2% 정도 인상되어 510,000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노인 중에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 40만명은 기초노령 수당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지급했다 다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대부분 독거노인들에게는 기초 노령 수당 250,000원은 참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면 쌀은 10kg에 2천원 이하에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좋은 반찬과 부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거의 수입이 없는 노인 40명이 먹고, 사는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질병으로 부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어느 국회의원이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도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