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에게 공정한 민원처리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꿈일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사회약자에게 공정한 민원처리란 기대할 수 없는 꿈일까요? 끝없이 되풀이 되는 민원처리 지연 방식의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청원합니다. 2018년 9월22일에 진흥원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 사안에 대한 민원을 최초로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며칠에 걸쳐 추가적인 모든 증거자료를 1차적으로 인터넷진흥원에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며칠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대한 동일 사안의 민원을 신문고에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민원을 접수하여 인터넷진흥원에 민원담당자까지 이미 지정된 상황에서, 오히려 뒤늦게 민원접수한 신문고 직원에게 진흥원 민원이 역이첩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진행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신문고 직원은 정보담당도 아니었으며, 자기 직무범위도 아닌 사안을 다루며, 사건처리를 1달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진흥원 조사관이 민원을 다루는 상황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차 진흥원 조사국 민원안내문에는 통상적으로 공지되어야 하는 사건 처리예정일이 아예 처음부터 적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원 처리상황에 대하여 진흥원 조사관에게 문의하니, 민원 사안에 필수적인 업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이 불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편파적인 민원처리 상황을 너무도 당당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18년 12월24일 민원결과 발표 예정일 직전일에 제가 중요증거를 제출하니, 돌연히 발표당일에 예정에 없던 담당관의 장기휴가를 핑계로 민원처리가 다시 지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년 1월10일에 제가 민원 사안의 중요 증거를 다시 제출하니, 이번에는 처리예정일을 19년 4월15일로 고지하며, 처리일정을 3달 이상 장기지연시키는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통상적인 2달간의 민원처리 기간을 훌쩍 넘어, 최초 민원접수일로부터 이미 4달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관련 증거자료와 관련 사항 정보를 이메일로 수십통 이상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가 중요증거를 제출하면 사건처리를 그때마다 고의지연 시키는 상황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원처리 고의지연 수법인지 황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약자는 법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이런 편파적인 수법으로 부당한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회약자에게 공공기관의 공정한 공무 처리와 법률에 명시한 권리의 당연한 구제 처리는 영원히 바랄 수 없는 꿈이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