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현실적인 출산율 증가방안 청원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19년 1월 24일(목) 인터넷기사를 보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집계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출산율과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30년 뒤에는 한국인구는 지금보다 1천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 십조~수 백조를 들여가며 출산율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사실상 저출산율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젊은이 들이 주택문제, 취업문제 등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안정화가 안되고 불안하다보니 본인 몸 하나도 건사 못하는 데,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기에 자녀출산율 증가방안에 대한 국민청원 드립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연령 유아들에게 자녀양육비 10만원~30만원 한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저출산 해소정책이 못되구요. 아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 자녀 출생 시 출생신고 하면 출산축하비 1,000만원 지급 (일시불 지급은 악용소지 있으므로 10회 분할 지급 강구) 2. 자녀 출생 시 부터 25세가 될 때 까지 매월 월정액 양육비 100만원씩 지급 1) 남자는 군대 복무 및 대학졸업까지 25세, 여자는 23세 정도에 대학졸업하게 되는 데, 남녀 공평하게 25세까지 매월 정부에서 월정액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임 2) 자녀출산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0만원, 10년에 1억2천만원, 25년에 3억이 들며, 자녀 30만명 출생시 25년동안 90조가 소요됩니다. 3) 매년 30만명 출생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드는 예산은 3조6천억원 입니다. (자녀출산 1인당 년간 1,200만원 X 30만명 = 3조6천억원) 정부가 그 동안 천문학적인 숫자의 많은 돈을 들이고도 출산율이 매년 격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 출산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산타령 한다면 대안은 없으나, 현재도 그 많은 돈을 퍼붓고도 자녀 합계 출산율이 평균 2017년 1.05명, 2018년 0.97명 이라면, 2019년에는 0.9명 이하로 예측되며, 이제는 정부가 특단의 지원정책으로 출산수 1.5명 이상 수준으로 눂여야 할 때 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정책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부분의 제도나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고, 실제로 자녀 출산 시 들어가는 양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매월 100만원씩 지원한다면 서서히 매년 출산율은 지금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뜻 숫자만 보고 생각하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과거 그리고 현재,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금액과 비교하면 많은 금액도 아니고 현실적인 출산율 증가 대책입니다. 고맙습니다. 2019.01.24(목)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