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을 키우는 경찰과 검찰 이들이 바로 적폐대상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우리국민 대다수는 남의 밭에서 키우는 아무리 작은 어떤 것이라도 주인허락을 받지 않고 절취한다면 그것은 도둑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 검에서는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리네요, 또 판사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검찰에서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면서 경주에 복숭아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위에 목장을 경영하는 박0석 이란사람이 물을 과수원에 보내고 하여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를 않아서 과원을 그만두고, 조경수인 느티나무를 심었는데요, 계속되는 횡포로 인하여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북쪽의 밭에 그늘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하여 7그루를 베고, 동쪽변은 그늘은 지지를 않지만 온 김에 사다리를 타고 가지정리를 하고 울산에 왔습니다, 그 후 1개월후 나무를 팔기 위하여 숫자도 파악할 겸 밭에 갔더니, 가지 친 것과 손도 대지 않은 나무 약40그루가 없어졌기에 박0석을 불러서 누구냐고 말했더니 모른다고 하기에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잘못 듣고 잘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 했는데 담당형사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①조경수로 키우는 나무를 화목용으로 베어갔기에 경제적 이익이 경미하므로, 이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나무를 살려 캐어갔다면 절도죄인데, 베어갔기에 절도죄가 아니다. ③복숭아나무를 베었으면 절도죄인데, 느티나무는 절도죄가 성립 않는다. ④위 사항을 법과 실제는 틀린다고 네게 설명하였지만, 고개를 저어니까, 형사님께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음,(논리에 맞아야 이해를 하지요, 위항은 경찰이 나에게 한말이며 아마 조사실에는 녹음되어 있겠지요, 나에게 입에 거품을 물며 말하고는 자유게시 판에 올렸더니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열변하였음) 현장 검증은(진실이 담겨 있음) 했으나, 참고는 전혀 하지도 않고 공범인 박0찬을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아, 혐의는 인정되나 경제적 이익이 경미하므로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 하였고, 검찰은 그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고(국무총리실,검찰총장,경찰청장등)에 올렸더니 말들은 잘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재조사 하겠다고, 그러나 누가 재소사를 합니까, 경찰이 왜 하겠습니까, 누구도 감독하지 않는데, 괜스레 진실을 조사했다가, 아차 하는 순간 동료 경찰이 문책 당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증거 있으면 달라고 하기에, 증거는 있지만 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서 못주겠으며, 검찰에 가서 제출하겠으며, 패해자 말을 믿지 못하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자고 해도 그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가해자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해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가닥희망은 검찰에 가서 말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높으신 검사님들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기각이란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고 설치한 신문고가 이렇게 형식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바에야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야 해결되는 것을 본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답답하니까 혹시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실망하는 실망의 되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였는데요,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아니 10여년을 키워온 조경수를 40여그루나 베어갔는데도 무협의에 변호사비용 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벌꾼 들은 살판이 났지요, 경찰,검찰.판사, 삼위일체가 되어서 피해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고, 가해자들이 꾸민 말은 그대로 믿고 판결해주니 얼마는 신이 나서 앞으로는 죄의식 없이 막무가네로 일을 꾸미겠지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판결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즘 유행어가 이것이 나라입니까라던데 우리 서민들은 정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정말로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높고 똑똑한 양반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것이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