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무엇하나 바뀐게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단이유로 극악무도한 법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은 결국 악순환에 반복입니다. 소년법 적용나이를 낮추는걸로 무엇하나 고쳐진게 없으니까요. 10대들에 범죄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하실건가요. 하루가 멀다하고 10대들에 강력범죄가 나오는데 정작 피해자만있고 가해자는 벌받지않는 세상을 만드시려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