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 폐지와 개선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저는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중입니다. 사납금에 대한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사납금이란 근로자가 하루동안 반드시 벌어서 회사에 납입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2교대의 12시간과 시간이 자유로운 1인1차제의 두가지 중 선택하여 자신의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즉 이 시간내에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본인의 급료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바로 사납금제도 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것같아 덧붙이자면 택시도 월급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2교대는 7~80만원 1차제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이 있습니다. 허나 근무시간대비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앞서 말한대로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했을때는 차감되는 구조이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달 약 3335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납입하기위해 수많은 기사들은 오늘도 힘겨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군 자체가 고령화 되어있는 현실에서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자기 하기나름인것 같은 제도로 보이지만 그 하기나름이란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나 동떨어졌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이나 자가용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많았고 실제로 과거에는 택시로 집 못사면 바보라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는 것이고 다양한 이동수단의 등장과 대리운전 등으로 과거의 수입은 정말 과거의 수입에 불과한것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울러 경기 체감이 어느직군 보다도 빠르게 전해오는 직업으로서 경기 불황으로 수입은 더 떨어지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그대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납금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일 수입금은 점점 떨어지고 경제사정은 좋지 않은데 과거와 변화없는 사납금 구조에서 택시근로자들이 카풀의 등장에 긴장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이유일것입니다. 카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저는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주의 국가이고 끝없는 경쟁을 통해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카풀은 카풀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서로 경쟁하여 우수한 서비스만이 살아남는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합니다. 그러한 경쟁에 앞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바로 사납금폐지와 전액관리제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에 앞서 택시근로자들의 실상에 대하여 고발아닌 고발을 하려합니다. 택시전액관리 월급제. 이를 반대하는 기사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납금제도내에서 근로자는 불안정한 수입에 고민하지만 회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수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사머릿수가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손해볼 부분이 없습니다. 택시회사 간판이 '택시기사모집'인 이유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럼 누가 반대를 하느냐? 수입이 좋은기사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택시는 인간말종, 남자의 마지막직업 이딴말들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반의 사람이 반대를 하는것입니다. 은퇴 후 적당한 일이 없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유롭게 돈 벌이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도박으로 사납금을 맞추고 벌리면 벌리는대로 아니면 아닌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좋지않은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근무하시던 분도 수입이 줄어들자 그 쪽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해도 못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좋으면 몇게임만으로 그 사납금이 얻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않고 관리도 안하죠. 왜냐 그 사람이 놀던 말던 회사는 사납금만 받으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서비스나 기사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택시전액관리월급제가 되면 택시내에 있는 주행기록계로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채워야하는 의무가 생기기에 이 사람들은 더욱 반대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말그대로 적은 내부에 있는 모양이지만 이 적이 만들어진 이유역시 사납금 제도입니다. 전액관리월급제를 실행하는것 만이 경쟁속에 성장할 수 있는 택시업계의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택시기사들도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도 역시 여타 다른영업직과 다름없다 생각하기에 현재 유지되고있는 2교대나 1차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며 3교대 방식으로 정확하게 근무하고 그 시간내의 모든 수입을 회사에 납입함으로서 월말 정산시 최고 수입을 낸 기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최저 수입을 낸 기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줌으로서 자연스러운 경쟁이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잘하면 성장 못하면 도태. 이것이 자유경제국가의 바른 모습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선 현재 유지되고있는 사납금제의 폐지와 고정급의 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는 고정급여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건강하게 경쟁하는 방식은 사납금에 헐떡이며 힘겹게 일하는 지금과 달리 승객과 기사 그리고 회사에게도 큰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법령에 의해 이를 지키지 않는 운수업체는 폐업하게 하여 올바른 운수업체와 정직한 기사들만 남겨지게 된다면 택시도 한국의 고급 문화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사측의 시선에서 운영되는 현재의 사납금방식은 이 시대의 경제사정과 무관하고 최저임금과도 무관한 노예방식과 다를바 없다 봅니다. 네 돈을 지키려면 사납금을 맞춰라.. 이건 벌고 싶으면 죽도록 일해라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하다 죽는 기사도 많습니다. 카풀 역시 택시와 경쟁하려면 카풀기사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가 철저해야 할것이고 가격을 떠나 서비스면에서도 택시기사보다 월등하지 못하다면 자연스레 도태될거라 봅니다. 경쟁을 통해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택시운수업계 사측중심의 사납금제를 신속히 폐지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발전적이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현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