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위원제도 전면 폐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기초위원제도란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나 유용한 제도이지 좁디좁은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제도로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암적제도일뿐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가서 국제망신을 주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 기초위원들을 보아오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위원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왜 기초위원제도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초위원 1인당 년6~7천만원(년봉포함)을 지급함은 물론 또 해외연수(실제론 해외호화관광목적)명목으로 년간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지방재정(국민혈세)이 불필요하게 탕진되 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없이 더 잘만 돌아갔습니다. 기초위원은 정치인들에게만 도움이 될뿐 국민에게는 그저 혈세낭비로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암적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기초위원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기초위원과 일부 정치인들만 기초위원제도를 찬성할 뿐 나머지 국민 100% 모두가 기초위원제도를 당장 폐지하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물점하는 사람이 시위원 한번하면 해당시에서는 그 철물점을 그만둘때까지 그 시위원의 철물점을 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몇 기초위원의 배나 불려주기위한 정책은 적폐중에 적폐일뿐입니다. 기초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각 정당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제도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니.. 빠른 시일내에 기초위원 존속,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뜻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반드시 폐지찬성 투표율이 90% 이상 나올 확률이 분명하므로 국민의 뜻에 따라 기초위원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국민혈세를 절약하고 국제적망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