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결제보다 못한 현금결제 지연 지급, 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대기업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리자입니다. 대기업들이 상생을 외치며 결제 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현금 결제 지급 기한은 60일 이내지만 아직도 많은 대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60일은 커녕 90일 결제도 흔한일이며 이미 업무에 착수했음에도 차일 피일 계약이 늦춰지거나 대금 청구가 늦게 이뤄지게 되어 실제 4-6개월 후에 대금을 받게 되는 일도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며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2차 3차 벤더 역시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급 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고유한 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업에 있어 현금 결제가 가장 선호된다지만 지급 기한을 줄이지 않는 한 오히려 은행에 이자나 수수료를 떼는 어음을 더 선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대기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안 건실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금융 수수료를 지급해가며 흑자 부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비단 저희 회사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하 지급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60일 이내 지급 기한의 축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