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의 적폐청산과 재수사의 촉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청와대 청원 (청원인) 성 명 최성(61010-*******)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오피스텔 818호 연 락 처 010-8254-2780 제 목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와 재판거래의 결정판인 증인신문조서의 위변조와 검찰과 법원 간의 모종의 공생관계 등 법조계의 비리의 적폐청산을 청원 청원취지 청원인의 사건(3건)은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조서가 심각하게 위, 변조되는 등 부당한 재판거래(2건)가 있어 헌법적 권리인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으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아가 청원인의 사건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을 색출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원인 1. 청원인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은 가난할뿐더러 인맥이나 소위 백도 없는 소시민이며, 세상적으로 내세울만한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이며,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명의 일환으로 2014년 진리자유책을 세상에 내어 놓았는데, 반응이 좋아서 수정 및 보완, 다듬는 과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책 검색란에 제목 ‘진리자유’를 치면 책 소개가 나옴). ○ 참고적으로 청원인은 어떠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진리를 지향하고 진리의 검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종교를 척결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비롯하여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을 척결하는 사명을 받았으며, 향후 때가 되면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2. 청원외의 구속사건의 검찰의 강압수사와 무죄사건 1). 검찰과 법원의 사건변호 ○ 검 찰 사건번호 서울남부지청 2002형제34050 ○ 1 심 사건번호 서울남부법원 2002고단2586 ○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중앙법원 2002노11445 ○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03도2075 2). 적폐의 내용 ○ 2002년도 공적자금 비리가 공론화되자 대검찰청의 단속지시로 특수부 검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강압수사를 하여 기소를 하였으나,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부당한 공권력에게 억울하게 엮이었다는 점입니다. ○ 특히 당시 1심 변호인이 배신을 하여 피고인이 부인한 사실을 동의하여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변론을 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물론 특가법 재판이라 변호인이 형식적으로 선임이 되었음). 변호인까지 유착되어 법조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3. 2014년 구속사건(첫번째 청원의 건) 1).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 ○ 검 찰 사건번호 영월지청 2014형제2400 ○ 1 심 사건번호 영월지원 2014고단224 ○ 항소심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4노924 ○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6도13496 2). 적폐의 내용 ○ 주취폭력 단속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찰의 강압수사의 덫에 걸려서 억울하게 엮이어 구속까지 되었는데, 1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조서까지 위,변조를 하여 유죄선고를 하였다는 점과 이후 재판과정도 문제가 있어 사법부의 잘못된 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청원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2017년 구속사건(두번째 청원의 건) 1).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 ○ 검 찰 사건번호 서울동부지검 2017형제29050.30186 ○ 1 심 사건번호 서울동부법원 2017고단2255 ○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동부법원 2017노1596 ○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8도3723 2). 적폐의 내용 ○ 업무상 계약관계였던 고소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서 경찰이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고소인을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받아서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로 죄명을 바꾸어서 기소를 한 강압수사의 점과 심지어 1심재판부가 증인신문조서를 왜곡되게 작성하여 유죄선고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하였지만 묵살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 당시 수사검사였던 허** 검사는 심지어 알선을 주장하는 고소인을 알선증재죄로 입건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직권남용의 점도 밝히는 바입니다. ○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청원인의 주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영월지청의 강압수사와 무죄의 점(세번째 청원의 건) 1).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 ○ 검 찰 사건번호 영월지청 2015 형제6204.6247 ○ 1 심 사건번호 영월지원 2015고단514 ○ 항소심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6노1078(이송) 서울동부법원 2017노1596 ○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8도3723 2). 적폐의 내용 ○ 수사검사 우**이 허위로 신고한 업주의 거짓진술만 믿고 피의자와 중요 목격자의 진술을 묵살하는 잘못된 수사를 하여 결국 무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 당시 이 사건의 수사검사 우** 검사는 위의 2014년 구속사건(첫번째 청원사건)의 공판검사로 청원인과 격렬한 법정공방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었던 터라 감정적인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구형을 2년을 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계속 중인 강압수사의 점 ○ 영월지청 검사의 강압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인이 부당한 공권력의 공격으로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진리자유책을 수정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출간을 하기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세상에 대한 불만과 자책감에서 비롯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처세를 잘못한 부분은 없지 않았지만(이에 관한 영적,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음), 무전취식의 고의(편취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었고, 이미 다 변제하여 피해 업주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뿐 아니라 구공판기소를 하여 청원인이 받는 압박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2번의 억울한 실형전과로 누범의 족쇄가 씌워진 상태에서 최근 발생한 경미한 무전취식 사건(금액도 몇만원에 불과한 것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색안경을 쓰고 사건을 증폭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 청원인 최성(개명전 최영배)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현재로서는 진리자유책 이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진리자유책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 전 세계로 비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최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7. 청원인의 간절한 호소 ○ 위에서 살펴본 대로 돈 없고 백 없는 청원인은 부당한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히면서 살아 왔습니다. 2002년 특수부 검사의 악의 칼날에 의하여 난도질당하여 결혼도 무산되어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법고시에 실패한 이후에 노점상부터 하여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여 돈을 만질만 하였는데, 부당한 칼날에 의하여 구속이 되는 바람에 생계도 막연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전 가족이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우 최대한(68년생)은 2014년 구속사건(첫번째 청원사건)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증인신문조서의 담당 공무원이 열람,복사를 근거 없이 미루어(나중에 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음)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후에 ‘공의가 땅에 떨어 졌다, 아니 땅 밑으로 꺼졌다’고 탄식하였고,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지금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와 개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의 비리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청원인이 받은 억을함보다는 못할 것이고, 법원과 검찰간의 모종의 담합, 나아가 국선변호인과 불의의 변호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으로 인한 법조비리는 지금껏 어떤 행태로든 암암리에 행하여져 왔다고 봅니다. 이것이야 말로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적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여야 할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천인공로할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 이에 청원인은 법조비리의 척결을 청원하면서 백의의 용사들의 동참을 간청합니다. 부디 청원인이 이 올무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고개 숙여 간청드립니다. 재수사의 요청과 관련자의 불법행위를 가려서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