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장관님!   처벌 필수 - 가짜출석에 대리출석한 카이스트 병역 특례자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박사라는 신분때문에 병역특례 대상이 되어 카이스트에서 연구에 몰두해야할 상당수 전문요원들이 잠옷바람으로 슬쩍 출근처리하고 기숙사로 되돌아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한달간 지켜본 뉴스타파에 의해 포착되었다. 출입증으로 입구에서 카드 스캔만 하고 돌아가는 연구직 요원들 또는 카톡으로 다른 학생들의 코드까지 넘겨받아 한 명이 무려 여러 사람을 대신해 출석체크를 해주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탈영병이며 범죄자들이다.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근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출근하여 젊은 나이에 이미 카이스트를 속이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으니 제발 이들이 전공과목 박사에 그칠 뿐 세상을 속이는 박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래 전 나돈 얘기지만 싱가폴 가서 길거리에서 껌씹는 행위가 발각되어 미국인이 태형을 받은 사건으로 세인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만큼 법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지 알고 있기에 모두가 싱가폴가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단 말이 나돈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법이 있어도 집행력이 없고 처벌도 가볍기 때문에 법 무서운 줄을 모른다. 결국 재발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온갖 피해는 박사가 아니라는 죄 아닌 죄로 풀타임 병역의무자들과 국민들에게 낙심과 분노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정보 부대 근무 20년을 마친 나로서는 카이스트 관리능력에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다. 카이스트 학생 팀장의 말을 들어보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그의 발언때문이다. "현재 출퇴근 모니터링은 되고 있다. 그러나 찍고 다시 기숙사나 연구실로 가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평생을 저들처럼 뱃지달고 스캔하며 출퇴근 도장을 찍어온 내 입장에선 차라리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게 훨씬 나았다. 주어진 대로 했다면 관리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병역특례법으로 인해 빡센 군대 대신 카이스트에서 근무하는 병사 아닌 병사들이 마음대로 탈영하고 있는데 긴장감 없이 인터뷰하는 관리자의 변명하는 모습은 참 실망스럽다. 뱃지만 스캔하고 기숙사로 되돌아간 경우 퇴근시에는 안에서 카드를 스캔하고 나와야 하는데 무슨 수로 밖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가만 생각하니 이건 조직적이지 않으면 출퇴근 도장찍는 것이 불가하단 생각이다. 1. 퇴근 도장은 없고 출근표시만 하고 되돌아갔다면 이건 넘사벽 카이스트 관리팀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태인 셈이다. 컴퓨터만 들여다 봐도 출근도장만 있지 퇴근표시가 안된 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중징계를 당해야할 사안임을 자각하면서도 부인부터 하는 모습이다. 나는 카이스트 구경도 못해본 사람이지만 적어도 관계자 답변을 보면 무책임한 변명이다. 실제 군대라면 이리도 많은 탈영병에 전부대가 발칵 뒤집혀졌을 사안인데 책임자란 사람 말이 너무 가볍고 새털이다. 잠깐 반짝이다 여론이 조용해지겠지... 요행을 바라는 발언이 넘사벽 카이스트에서 흘러나온다. 2. 출퇴근이 모두 찍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출근도장 찍을 때와 똑같이 퇴근 시에도 건물내 누군가 출입문에서 무더기로 뱃지를 전달받아 퇴근도장을 대리로 찍고 나왔을 것이란 추론이다. 왜냐하면 한번 출근도장 찍고 돌아선 사람들이 또 다시 출입문에 대고 뱃지를 스캔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테니 말이다. 그랬다간 오작동이라 하여 기계가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건물내 공범들과 얼키고 설켜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고로 학생처 관계자가 한 발언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당연히 나타나야할 연구실에 상습적으로 사람이 없었다면 관리자가 모를 수 있을까. 물론 한두번이라면 이해한다쳐도 장기간 그런 연구요원들을 눈감아 주지 않았다면 이건 관리소홀로 인한 직무태만이므로 관리자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를 고의적으로 눈감아준 현장 지도교수나 수퍼바이저가 있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4. 전문요원들의 비리로 대한민국 브레인이 모였다는 카이스트가 관리 허술로 인한 사태인 만큼 관리부서 인적자원을 대폭 물갈이하거나 시스템 미비라면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하다.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준다면 이들은 훗날 이보다 더한 범죄와 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 사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배워버린 눈속임, 과연 이런 혜택을 받으며 비리로 무장한 채 사회에 진출한들 물이 얼마나 맑아질 수 있을 것인가. 주어진 병역특례를 즉각 철회하고 탈영과 마찬가지인 가짜출석 및 대리출석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한 후에 일반 사병처럼 군입대 시켜야 한다.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비리에 불법을 양산하는 엘리트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민들 속터지는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젊은이들 미래를 운운하며 여론과 함께 잠잠해지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막을 내린다면 문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탐대실말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중한 처벌을 내려야 그나마 이런 비리를 없애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나는 문정부의 성공을 간절이 바라는 사람 중 하나이다.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