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 조장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불평등 완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 기업의 취업자, 국가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3년, 2년) 돈을 모아 적금 형식으로 취업자에게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조장 사례> 1. 기존에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으나 혜택을 못받은 근로자 2. 기존 기업을 퇴사하고 입사했지만 요건이 안되서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 2.1 전 직장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고 재취업하여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 2.2 전 직장 퇴사 후 6개월이 지났지만 3개월 이상의 상용직/계약직 근로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 3. **상대적 박탈감 조장 사례 -> 1. 연봉 2800만원의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2.와 같은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 2. 이 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3,0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면, -> 3. 연봉 2800만원의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편,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격이 됩니다. ** 아무리 눈 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