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표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안녕하세요? 국가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매입한 지 15년 정도된 혼다 자동차(배기량 3471CC, 비영업용)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금이 426,400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가의 17%나 되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변동에 따라 공시지가도 변동이 되고, 그 변동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과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거래시가, 사용기간,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엔진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년이 흐른다면, 자동차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평성의 원칙에 많이 벗어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도 부동산처럼 공시지가 또는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헌법이나 지방세법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동차 세금제도를 개혁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