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적용하지 마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표창원의원님 김종민의원님이 국정감사중 언급하시고 여러 언론이 언급했지만 공론화 되지도 않고..그저 특정 지역만 적용되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법의 형평성.평등성..만민의 법..글쎄요? 그냥 서울사람만 된다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