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4대 개혁인 교육개혁, 재벌개혁, 입법부개혁, 사법부개혁을 하셔야 하는데 취임 초기에 비하면 그 의지와 행보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개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인 스카이캐슬을 아실 겁니다. 그 드라마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기득권 부모들의 부정행위를 잘 드러내주는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시험지 유출, 입학 특혜. 과도한 사교육, 경쟁교육 등 많은 문제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을 대통령령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해주시고, 제발 공교육을 바로 잡아주세요. 공교육이 바로 잡히면 사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에, 각 교육청은 소속학교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사교육의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자살까지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선행학습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제발 지금의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유은혜 장관한테 신속히 하라고 지시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스웨덴 등의 교육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득권의 눈치 안 보시고 개혁 조금이라도 해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벌개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인들의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삼성을 초청했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아무리 삼성이 강하다고 해도 정부보다 밑에 있어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용은 아직 피의자입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자 중 한 명인 그가 있는 기업을 초청한 것은 재벌개혁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보였습니다. 아무리 추천위원들이 추천했다고 해도 거절하셨어야죠.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재벌개혁, 하긴 하실건가요? 재벌개혁 하지 않으면 대기업으로부터 수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고, 계속 그들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죄를 지어도 자본의 힘 때문에 약하게 처벌 받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결단력 있는 자세를 앞으로 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16년 촛불 혁명 때 함께한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촛불을 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제발 이를 실천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사법부개혁과 입법부개혁에 대해 말하자면 물론 대통령께서 많은 부분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라도 사법부와 입법부의 비리와 행위, 공정하지 못한 판결 등을 통제하는 령을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두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입법부인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재판 개입하고, 특활비 받고, 해외 출장 등의 많은 지원 등을 받고, 영수증 이중제출하는 등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받을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자를 수 없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셀프개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민주당 지도부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적극적이지 않으니까요. 특히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은 손을 잡고 재판 거래를 하기도 하고, 외부 인사와 재벌들과 뒤에서 검은 돈을 받으며 무죄와 집행유예를 기득권들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판결을 합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약한 자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강한 자는 오히려 더 약하게 처벌 받는 것. 이게 법입니까?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배움의 내용이 현실에서도 맞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수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해주시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면직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수장은 진실된, 정의로운, 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난 현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4가지를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평화가 경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부의 평화도 있어야 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셨으니 한반도 내부의 평화도 불러오시는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창을 관리하시는 관리자깨서는 이를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이 국민소통 광장 페이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보셨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의 소통을 더더욱 진심으로 느낄 테니까요. 앞으로의 남은 3년. 이 과제들을 모두 어느 정도는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