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부터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험료 보험료/소득 재산 0 연소득 100 만 1원 연 180,360원 18 % 재산 0 연소득 1000 만원 연 1,016,215원 10 % 재산 0 연소득 2000 만원 연 1,715,688원 8.5 % 재산 0 연소득 11억4천만원 연 7120만원 6.2 % 서울 평균 집값은 7억 , 전국 평균 집값은 대략 3억 공시지가 60프로 잡으면 1억 8천입니다. 보험료 보험료/소득 재산 1억8천 연소득 100 만원 연 1,409,943원 140 % 재산 1억8천 연소득 500 만원 연 1,768,478원 35 % 재산 1억8천 연소득 1000 만원 연 2,245,791원 22 % 재산 1억8천 연소득 2000 만원 연 2,945,264원 14 % 재산 1억8천 연소득 3000 만원 연 3,387,384원 11.2 % 재산 1억8천 연소득 11억4천만원 연 72,654,987원 6.3 % 자동차 부분을 넣으면 보험금이 더 올라가는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올라갈 수록 보험료/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냥 쉽게 소득 대비 % 로 계산하면 공평하고 계산도 쉬운데 복잡하게 표를 만들어 결국 불공평한 과세를 하네요 재산 0 연소득 1000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그외 계층의 2배에서 3배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재산 1억8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특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11억 4천만원 이상의 연소득인 분들은 표에 없어서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소득이 정말 적은 자영업자 분들만 불쌍하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