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자연상속분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급과 관련 행정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 사람이 죽으면 여건에 따라 상속절차 등 고인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더군요. 물론 마음의 정리는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하여 각종 분야에서 비교적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채무까지도 상속절차를 필요로 함에도 반대로 세금이 더 걷을 수 있는 분야들은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 고인이 빌라(19세대 원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3인)에게로 상속절차를 법무사를 대행자로 하였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임대사업자 또한 상속해야 됨을 친절히 안내하여 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빌라가 상속되었습니다. - 하지만 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상속하는 안내는 없었기에 까마득히 알지 못한 채 5년간 재산세를 부과 되는대로 납부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배우자는 삶에 어려움 때문에 관리가 거의 불가하여 약 5년간 19세대 중 5세대 가량만이 입주되어 있는 채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은 고사하고 건물 전체 관리에도 손실이 생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그러던 중 PD수첩에 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50% 감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는 5년간 재산세 감면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확인하니 현재까지 고인으로 살아있더군요. 때문에 늦었지만 주택법상임대사업자등록을 자연 상속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재산세를 환급 요구하였더니 자자체에서는 재산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약 2주간에 걸쳐 확인한 후 친절하게 안내하더군요. - 저의 생각에는 상속절차에 대하여 채무까지도 면밀히 안내하는 정부가 안내만 되었으면 당연히 감면되어야 했던 세금을 5년간 걷은 셈이므로 당연히 환급되어야함에도 안 된다는 것은 칼들은 강도와도 같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 더 억울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국민신문고 중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였더니 금방 지자체로 이첩하더군요. 저는 친절히 응대하시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를 드린 후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이해가 안되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였던 것인데, 지자체로 이첩되었다면 취하원을 제출하겠다고 말씀 드린 후 다시 지자체로 이첩하지 말고 법적유권해석을 부탁드리는 글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법제처)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곧 바로 행자부로 이첩하였습니다. - 이런 것은 정부가 하여서는 안 될 행정으로 생각하며, 안내만 정확히 되었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을 세금을 받았다면 바로 환급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고인에서 말소되었다면 혹 상속인의 불찰일 수 있겠지만, 늦긴 했어도 적법상속절차가 단 하루도 끊김 없이 상속되었다면 더더욱 환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