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시간강사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2019년 2학기부터 적용된다는 시간강사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알고나 내리신 결정이신지 의혹과 의문이... 저는 전업시간강사로 대학에 몸담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연구원으로 연구하는 1인입니다.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모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내용인즉슨,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전임의 시수가 늘어났고 겸임교수만 유지하는 상황이 되어 시간강사는 앞으로 쓰지 못할 수 있으니 서운해마시라고요.. 이럴수가 있나요? 타 지인들도 골머리를 썪긴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것을 노리는 것인지, 학교측에서는 겸임교수만 쓰겠다며 외래교수, 즉 시간강사는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등록 후 강의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이로인해 겸임이라도 하기 위해 가짜로 회사나 샵 등에 가입을 하고 비싼 세금을 억지로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저는 시간강사만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에 겸임교수를 할 수도 없고, 또 회사를 걸어두는 식의 일은 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박사졸업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것에 만족하며 연구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네요.. 전임들도 억지로 자신의 과목이 아니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과목을 억지로 맡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도 합니다. 전임에게나 시간강사에게나 불평등하고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시간강사법 맞나요? 시간당 강의료도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학교측엔 경비절감으로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공부한 세월이 억울하고 대한민국이 너무 잔인합니다. 약자 보호? 아닌데요... 강자들만 더 큰소리치는 세상이 오겠군요!! 빠른 정정 내지는 취소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링크도 검토해주시고, 말씀대로 시간강사 보호차원에서 몇 %는 꼭 시간강사를 써야하는, 안 그러면 벌금을 내는 방식!! 꼭꼭 필요합니다. 몇해전 대학시간강사의 자살이 있었지요.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어디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해주시고... 꼭이요! 열심히 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꺽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