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정신과 진료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자살률 OECD 1위 인 대한민국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제언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신과 진료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주세요. 관련 기사들을 보면 "한국만 자살률 높은 건 정신과 조기치료 부족한 탓"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120300150&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자살률 OECD 1위… 우울증약 복용 ⅓ 수준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21589031854?backAd=1 "정신과 없는 지역 자살률 2.7배 높아" http://www.medicaltimes.com/newMobile/newsView.html?ID=1107216 미국은 자살 고위험자 강제 입원 가능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743 정신과 치료가 자살 예방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의 핵심 수단이자 키워드가 정신과 치료인 것을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내 OECD 자살률 1위 벗어난다…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정신과 치료비 경감 http://m.newspim.com/news/view/20180123000046 키퍼를 100만명 양성한다고 될까요? 정신과 의사는 자살 예방의 핵심 인력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화재 끄는 소방관, 범인 잡는 경찰처럼 자살예방에서 독보적인 역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의사들 중에도 그런 전문 치료적 훈련을 직업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당장의 자살 충동 있는 사람들 감당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 직업군은 이들 밖에 없습니다. 쉽게 감기, 고혈압에 병의원 쉽게 방문하는 것처럼 정신과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자살 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을 고압적이고 환자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댓가가 너무 큽니다. 일단 급한 불 끄기로는 정신과 진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와 법을 고쳐야 합니다. 정신과 방문의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매우 흔한 잘못된 현실은 보험 가입 시 약관에 정신과 병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거부나 요율 상승을 두려워한 나머지 병원 진료시 상병 코드 F (정신과적 질환) 가 붙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과 간질, 치매 환자들을 백안시하던 습관과 맞물려 여전히 정신과 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데 큰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주시고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취업을 해야한다고 여기는 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인 10~20대 젊은이들도 취업 면접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의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자살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 고위험군들도 진료 받기를 기피합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정신 질환 병력자의 취업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고 정신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도 자살 예방의 큰 사회적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예방의 첨병으로서 잘 기능하게 자신감과 사명감을 북돋울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또한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