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권장한 농촌태양광 다죽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민원입니다. 농촌태양광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하고 난 뒤 영천시청직원과 시공사직원에게 198KW에 대한 수입을 물으면 “월400만원 이상이다” “월400만원 정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에 부합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농촌태양광사업참여방법안내” 책자에도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농가소득증진...” “20년의 장기 고정가격(SMP₊REC) 입찰참여시 가점부여”로 되어 있습니다. 198KW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정확(100%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음)하게 해보겠습니다. 1KW에 2018년 후반기에 낙찰된 167원을 기준으로 하면 167원 곱하기 1.05(100KW 이상을 1.1로 보고 SMP와 REC를 계절과 상관없이 167원의 반인 83.5원으로 계산) 곱하기 20,790(198곱하기 3.5시간 곱하기 30일)으로 3,645,526원입니다. ※3,645,526곱하기 12는 43,746,312원입니다. 계약금(총공사비의 10% 3천7백여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등 등 6,5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년6%이자라면 390만원, 정책자금 2억3천6백여만원(부과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70%) 변동금리 년1.75%의 이자413만원, 9,800여만원(부과세 3천3백만원을 환급 받으면 6,500만원)의 추가 돈이 들어가고 년6%의 이자라면 6,500만원의 이자39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자만 1,193만원입니다. ※43,746,312원 빼기 11,930,000원은 31,816,312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 월11만원(부과세 포함) 환급을 받아도 년 120만원입니다. 31,816,312원 빼기 1,200,000원은 30,616,312원입니다. 정부부채 2억3천6백만원과 9,800만원의 추가 부담금, 6,500만원(계약금, 농지전용부담금, 측량비, 재해보증서, 각종세금 등) 합계 3억9천9백만원입니다. ※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수입은 늘어날 여러 가지 세금 공과금을 제외하고도 30,616,312원뿐입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나의 경우 6,500여만원은 내돈으로 부채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3억3천4백만원의 빚입니다. 1년에 30,616,312원 이하(나의 경우 34,512,312원) 의 수입으로 3억3천6백만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주변에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망하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답은 태양광발전소 뿐이다”라는 평소의 소신과 “문재인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믿은 내가 정말 바보입니까? 아직 답변하지 않은 민원을 조금 손보아 다시 보냅니다. 위의 민원을 참고하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중순 경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선정이 있었습니다. 농촌태양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에서 20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나로서는 당혹감이 앞섰지만 어쩔 수 없이 시공사를 앞세워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172원이고 자기도 172원이라고 하여 시공사직원과 협의하여 171.90원으로 참여하였으나 100KW이상(나는 198KW)은 167.015원으로 낙찰(?)되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에서 배포한 “2018년 농촌태양광사업참여방법안내” 책자에는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농가소득증진...” “20년의 장기 고정가격(SMP₊REC) 입찰참여시 가점부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부터 계약금(총공사비의 10% 3천7백여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등 등 6,500여만원이 들어가고 년6%이자라면 390만원, 정책자금 2억3천6백여만원(부과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70%) 변동금리 년1.75%의 이자413만원, 9,800여만원(부과세 환급을 받으면 6천5백만원)의 추가 돈이 들어가고 년6%의 이자라면 39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1년 이자만 1,193만원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장기고정가격도 입찰실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72원이라 해도 년 평균 21,000KW를 생산하면 월400만원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1KW에 167원이라면 월10여만 원 이상이 빠지고 전기안전관리비 월11만원, 정부부채 등 원금상환, 각종 세금인상(계획관리지역이 잡종지로 바뀌었다고 취득세만 276만4천여원 등)과 건강보험인상, 국민연금인하 등, 등으로 농업인의 농가소득증진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1년에 몇 번 하는지? 계속 입찰에 실패하면 20년 장기고정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20년 장기고정계약의 기한은 있는지? 99킬로와트는 1킬로와트에 181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2018년 농촌태양광사업 참여방법안내”책자 어디에도 99킬로와트와 198킬로와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200킬로와트 미만은 신청금액의 최대90% 이내 지원한다는 내용과 20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은 신청금액의 최대 50%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 이외 없습니다. 99킬로와트에만 특혜를 준다면 나도 99킬로와트를 했지 198킬로와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시 가점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가점부여는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불안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농촌태양광사업 참여방법안내책자의 내용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2018년 12월 26일 농촌태양광 198킬로와트에 대한 5년 거치 10년 상환인 정책자금(2억3천6백만원)을 받기 위해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에 있는 고경농협에 갔습니다. 복잡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확약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지 않으면 2억3천6백만원에 대한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확약서내용을 보았습니다. 확약서 바로 밑의 괄호 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REC장기판매계약 미체결고객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제1조(REC장기판매계약 체결)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REC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2조(발전판매대금 채권양도) “본인은 제1조의 REC장기판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발전판매대금을 농‧축협으로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본인이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REC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REC장기판매계약 체결 후 발전판매대금을 귀 조합으로 양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밑에 연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7자리, 성명, 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도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제3조는 더욱 문제입니다. 2년 안에 REC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발전판매대금을 고경농업협동조합에서 가져가고, REC장기판매계약이 체결되어도 발전판매대금을 고경농업협동조합에서 가져가고, 양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 황당무계한 확약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지 않으면 정책자금 2억3천6백만원(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을 대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책자금대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만 5년 거치 10년 상환이지 이게 뭡니까? 정책자금 2억3천6백만원을 받기 위해 감정가 3억원 정도의 땅을 설정하고 198킬로와트 태양광 모든 시설(지상권)을 고경농협 소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정말 정부에서 이런 농촌태양광정책을 농민들에게 권장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