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슨라인과 북한의 비핵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나는 당연히 군사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에치슨라인이라는 것을 예전에 TV에서 본 적은 있지만, 잊어먹고 있었는데 오늘 종편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왔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과거의 에치슨라인을 지금 다시 적용시켜, 우리나라에대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것은 약간 현실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또 통일부의 입장도 약간 차이가 항상 있는듯하다. 아마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국무부에서,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은,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군사적 관점에서는 약간 입장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국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의 우려를 전햘 필요는 있지만, 좀 더 미국의 진행상황을 지켜 볼 필요는 잇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에치슨 라인을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라인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재래식무기가 위주였을때는 애치슨라인이 의미가 있을수 있으나,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미사일이 핵심 전력이다. 미국이 다시 에치슨라인을 설정한다고할 지라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 한국과 일본은 고도의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만약 미국이 다시 에치슨라인을 설정하여,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이것은 한국의 안보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의 위협이 되고, 아울러 만약 북한의 핵을 용인하여 이것이 일본에게 만약 향한다면, 에치슨라인은 의미가 없고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은 완전히 물거품이되고, 말할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중 하나라도 군사적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럽이나 기타 동남아 여러 국가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지구촌 전체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대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우려하는 비핵화이후의 북한의 안전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북한은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의 핵우산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을 믿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를 떠나서, 북한이 남한과 같은 핵우산을 가지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또한 2차적으로 북한은 특수부대의 양성을 통해 비대칭적 재래식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북한의 특수부대 10여명이 남한으로왔을때, 남한의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당연히 재래식무기와 군대의 전투력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군사적으로 균형을 맞출수 있고, 따라서 우리로서도 한미 군사훈련과 기타 훈련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또한 우리군대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는 목표가 북한의 위협보다가는 기타 국제환경에 따라 운용의 필요성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 진행되어야할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 이점은 북한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