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때문에 1가구2주택 낙인이 찍혀 은행대출이 막혔습니다.도와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국토교통부 주택확인시스템(HOMES) https://www.homs.go.kr/ 결혼후 아파트 한채 장만하여 1가구1주택으로 20여년을 살아왔고..1가구1주택으로 알고있었습니다. 퇴사하고 작은가게를 열어볼려고 은행 찾아가서 추가대출을 알아보는 중 어렵사리 대환대출쪽으로 가닥을 잡고 모은행지점을 찾아가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은행대출 담당자에게 관련 대출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수십장이나 되는 대출서류 작성하고.서명하고.인감찍고. 신용카드 만들고.보험도 들어야한다고 해서 들고.. 몇월 몇일에 ○○○○계좌로 얼마가 입금됩니다. 라는 확인까지 받고..가게 오픈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예정일 하루전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HOMES에 주택소유가 2채로 나와.즉 1가구 2주택자로 대출이 어렵다는 날벼락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택2채 주소지가 어디인지?물어보니 제 고향집(면단위 섬.대지602m2) 이던군요..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니 토지는 어머님 명의로.건물은 미등기.건축물대장에는 어머님 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하신지 6년이 되었고.자식들은 5남매에 저는 세째입니다(큰누나.형.저.남동생.여동생) 고향집과 선산은 장남인 형님이 등기이전 할거라 생각하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세금(재산세 등)도 얼마되지않아 몇년동안은 제가 냈고(고지서가 제 주소로 날라와서) 2018년부터는 막내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국토부 주택기금과에(044 201 3343) 따져물었더니.. 본인들은 아래 기관들에서 올라오는 자료만을 검색하여 은행쪽에 전달한다고 하더군요.본인들이 가공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하고..그럼 이런 오류는 어떤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물어보니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라고..본인은 모른다고... 면전앞이면 멱살잡고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해서 모른다고 그러지.. 지방세이는 해당 소재지의 면사무서나 군청에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면사무소.군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연유를 물었고.. 말씀 왈:형님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그래서 거주지와 직장 다니는 제가 세금을 내도록 지정되어서 홈스에 2주택자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럼 작년도(2018년)에는 막내가 세금을 냈는데 왜? 홈스내용이 바뀌지 않은거냐?물으니 미쳐 홈스(기본 로그자료)수정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20190124) 면사무소와 군청에서 수정작업을 불랴불랴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홈스의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않고. 일년에 한두번 업데이트(매년 7월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오류로 1가구2주택으로 판정되어 은행대출이 막혀버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현재로써 딱히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은행권에는 시골집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그리고 해당 지번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대출담당자도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중이라 정말 답답하고 죽을지경입니다. 다른조건은 전부 다 통과했는데 1가구2주택이란 잘못된 홈스의 정보로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와주십시요. 어떻게 홈스의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데 일년에 1회나 2회만 하는지?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