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대물보상 책임 법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현재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기준이 5천만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1억 오천 만원 선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일반인이 고급외제 승용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외제차가 잘못을 많이 하여 1:9의 과실이 나오더라도 1의 비중이 대물한도를 벗어날 경우 나머지 차액을 개인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과실이 1대9라도 말이죠...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 기본을 약간 상향 하더라도 대물한도를 벗어난 금액에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