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장악한 한국 사법부, 이웃나라와 처벌 비교해보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2015년 미국 체조협회는 나사르를 팀 닥터에서 해임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실이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이 수면 위로 나온 배경은 선수들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있었다. 2016년 전직 체조선수 레이철 덴홀랜더의 폭로로 나사르의 범행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어 2017년 전·현직 대표 선수 150명의 폭로가 연쇄적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체조협회가 돈을 주고 폭로를 막으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결국 나사르는 2017년 7월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1월 체조 관련 7건의 성폭행 혐의로 징역 40~175년, 2월 또 다른 3건의 성폭행 혐의로 추가 징역 40~125년을 선고받아 최고 징역 ‘360년 형’에 복역중이다 . 미국 메도프 나스닥 선물 폰지 사기범 150년형, 재산몰수형. 분식회계 엔론 회장 20년 복역중, 음주뼝소니 사망사고 22년형 복역중. 태국 스님비리 114년형. 한국 조용기 집행유예.태국 점성술사 비리 회원모집 사기(금액 크지 않음) 4333년형.(실수감20년) 양아치 조센징 판사.재벌비리자(이호진태광회장,부영 이중금 회장 최저형 벌금도 어이없는 벌금.기타 재벌 갑질증 집행유예). 주가조작범전부 집행유예, 미국은 34만 달러 주가조작 기업 임원 징역 10년에 공사기업 취업금지 10년형. 조센징 판사 변호사는 범죄조장 세력. 변호사와 뒷거래 공공연히 묵인 방치. 대법관도 비호 판결. 전관에우 범죄자가 대법관 청문회 통과. 정말 해괴한나라다. 국회는 그 율사출신이 가서 방탄입법하고 개혁을 저지한다. 조폭들이 국회 정부 사법부 장악하고 조폭질로 사건사고 축재먹잇감 삼고 돈챙겨서 나라 망치는 세력이 되었다.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사건을 벌금 2천만원으로 선고한 것도 비리가 의심되는 선고지만 그냥 넘어간다. 범죄조장 판결이 이런 사건 외에 한두건이 아니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은 한국 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해준다. 그렇게 챙기다가 안들키면 조윤선처럼 혹은 대법관처럼 수십억 되고 재수없게 걸리면 홍만표 최유정 진경준 김수천 같이되는 것이다. 법조비리 처벌도 범죄수익 고스란히 자기들 손에 남게하고 넥슨 김정주가 뇌물성 돈을 진경준에게 제공하였다고 해도 고법까지 유죄였으나 대법관 놈이 무죄판결하고 법정의를 능욕하였다. 벤츠여검사 고법까지 유죄난 것 역시 대법관이 무죄로 처벌 면하게하였다. 이런 개조폭이 우리네 대법관이다. 국민들은 뭐냐. 개냐? 당파싸움만 열중한다. 진보 보수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