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전주시 덕진구 심방죽 4길 부근 공사중 보행도로 상해 피해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안녕하세요. 상해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전주지구배상심의회의 결정에 관하여 대신 억울함을 전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2017년 9월 7일 전주시 덕진구 심방죽 4길 부근 공사중 보행도로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억울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그 당시 상해피해를 입구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기각 처리되었어요. 허나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마음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건에 관하여 증빙서류 중 1. 신청인은 2017. 09. 07 전주시 덕진구 심방죽 4길 부근을 보행 중 도로하자로 인한 상해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관하여 국가배상 신청. 2. 이 사건 보도는 전주시 덕진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등이 각 인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배상책임 성부에는 불성립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이에따른 이유는 1.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수 없다는 부분에 가장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못할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이고 시는 시민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그 시에 거주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에 관하여 시 관리 시설에 의한 상해를 당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배상을 받을 권리 또한 시민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요청을 부탁드리며 어떠한 해결이 있을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