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인이 논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엄연한 삼권분리 국가에서 국회의원등의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논한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무언의 압ㅂ력을 행사하는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물론 판사의 개인 성향에 따라 판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있느게 아닙니까? 정치인들에 의해 사법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때,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겠지요.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될것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를 무시하는 정치인에게 다시 그 죄과가 돌아 갈것입니다. 독재 국가가 아닌이상 언제든 정권은 바뀔 수 있음이니... 이제 정치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논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