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국회의원의 부동산 매입과 문화재 지정을 문제 삼는 기사가 쏟아져나오는 요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지켜볼 때, 지방 소도시의 부동산 매입건 보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몇십억씩 되는 부동산을 가진 당사자들이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상충을 피하기위해 주식은 백지 신탁제도라도 있는데, 부동산은 왜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걸까요? 고위공직 및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때는 최소한의 부동산만을 남기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논의라도 시작해 주세요. 각종 언론과 야당 대표까지도 부동산 매입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 논의 시작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