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중국발 스모크)에 대한 대처를 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요즘 들어 가장 이슈인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어릴적 저는 미세먼지라는 단어보단 황사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던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몇십년이 지난 지금은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모래 먼지, 미세먼지는 인위적으로 생겨난 오염물질 미세먼지는 폐에 일주일 이상을 머물고 태아 자폐증 위험을 높이며 호흡기 질환 악화로 인해 우울증이 일어나고 자살률도 높아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뉴스는 2007년 네이처지에서 발표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한국 일본,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 해 3만명 조기 사망.. 황사 미세먼지 그 이전 황사와 미세먼지 중간에는 중국발 스모크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중국발 스모크라는 말보다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이런 단어만 나오는 것을 보고 중국에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 몇달전 어떠한 뉴스에서는 국가 관료중 한명이 "미세먼지 중국 탓할 시간 없어... 우리가 먼저 줄여야" 라는 헤드라인의 제목을 가진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내의 문제가 훨씬 심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서울시 기여도 발표 중국 등 해외 지역으로 부터 발생한 미세먼지는 55% 서울시 자체 영향 22% 외 다른 국내 지역 영향 23% 2017년 3월 환경부 발표 초미세먼지는 최대 86%까지 중국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외에서 온 오염 물질을 최대 70%로 추산 하였다.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수치를 보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중국을 가르켰습니다. 이말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국내 미세먼지가 30%를 넘는다 가정하였을 때 과연 국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600일 이상이 지났고 임기는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공약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공약 이 공약에 대한 이행율이 궁금하며 어떻게 국민들을 만족시킬 행정적 조치 국민들을 1급 발암물질로 부터 지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조롱하고 이용한 것 입니다. 중국발 스모크, 이전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산둥반도에 지어진 공장에서 나오는 스모크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중국발 스모크를 막아주세요 이는 명백한 한국가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국제법 상의 의무를 어기는 것 입니다. 이런 중국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