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나라를 위하는 양심적인 폭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1. 우리 모두가 세상이고 진실이길 소망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숭고한 촛불정신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정부가 탄생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약자들의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사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고위관료와 관련공무원의 행태는 그야말로 야심한 뒷골목기질 그대로 이며 매우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삼류행정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하며 천번 만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를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되어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남이 하면 합법도 불법인가요? 공무상 비밀누설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와 우리후손들을 위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시 되는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 이라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공무원을 옥죄고 양심과 인권을 박탈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회주의적인 악법으로 보편타당하게 보완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수직명령체계로 행해지는 공무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단순히 사적인 고위관료들의 이익이나 안위에만 급급하여 그야말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으로 국민과 국익에 피해를 주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나라를 위한 양심적 선언이나 용기 있는 결단을 진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비난하며 처벌을 위한 처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직자의 진정 정의롭고 국익을 위한 양심적인 폭로는 반드시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문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무고한 국민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면 이 또한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억울한 국민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함이 마땅할 것이기에 농사짓는 농민이 공무원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것도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파렴치한 만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아무 잘못도 없는 힘없는 농민을 야만적이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어 바로잡아야 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공무원의 파렴치한 만행이 힘겹게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농민을 상대로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토지내의 고사한소나무5~6그루와 재해위험목7~8그루를 이웃집아주머니의 요구를 2016. 2, 3경 받고 관련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초경부터 수개월을 기다려 2016년 10월 9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유실수로 다시 식재하였으며 선친과 선모께서 식재한 소나무재선충병감염의심목인 잣나무와 소나무30여 그루를“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 및 사업시행공고”를 “군산시청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인지하고 2017년 2월경 단 하루에 해당입목 등을 벌채 및 굴취 하여“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방제담당 정 모주무관의 요구로 훈증처리농약, 킬퍼(액제)12리터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로 부터 지원받아 적법하게 훈증처리하고 처리한 입목의 수량보다 10배 이상의 유실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이러한 정당행위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특정 공무원과 결탁한 일부 부도덕하고 불순한자들이 조직적으로 작당하여 청원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로“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및“강요”와“위증의 죄”등 온갖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여 청원인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해“농업경영”에 이용되고“농지원부”에 기 등재된 토지는 지목이 “임야”라도 농지로 인정된다]는“농림축산식품부”담당사무관의 의견과 답변서를 묵살하고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담당검사 김벼리 주도로 군산시농업기술센타와 대야면사무소에 위계로 압력을 행사해 청원인의 농지를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시켰으며 관련법령 등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일 뿐만 아니라“건물담장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에서도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청원인의 사실상의 농지를 산지관리법적용대상 토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이 개정될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 식으로 일관하다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엄연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어 급기야“산지관리법위반”(2016. 12. 2 개정된 것. 2017. 6. 3 시행)으로 엉뚱하게 법을 소급적용하여( 2017. 9. 27경. 김벼리 검사가 공소제기 함) 위법하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청원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청원인의“인권유린”행위에 앞장서서 동조한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군산시농업기술센타 및 대야면사무소의 관련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담당검사 최예원.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3. 간절한 소망과 다짐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누가되어 면목이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시대에서나 있을법한 파렴치한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부정한 권력의 힘을 믿고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관련공무원들을 마주하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진정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초 청원인의 사건이 대법원제1부에 배정이 되어서 개인부채가 많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국선변호인청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 제1부 재판장에 의해 즉시 기각결정(2018. 11. 30)이 내려졌고 이후 재판부가 제1부에서 제3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제3부 사건번호 2018도 18028. 산지관리법위반) 저의 사건은 비단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저와 같은 제2, 제3, 아니 수많은 억울한 농민과 국민이 부정한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양산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청원결심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계승 및 우리사회와 이 나라의 발전은 물론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청원하며 이후“청와대”와“대법원”마저도 관련공무원의 위법행위는 면죄부를 주고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끝까지 외면하고 이 나라의 정의를 지체시키며 청원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나, 대법원 앞에서 저의 몸에 기름을 붙고 분신을 해서라도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해 죽어서도“동학농민혁명정신”과“촛불혁명정신”의“혼”이 되어 끝까지 불의와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이런 겁니까! 국민여러분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까! 정말이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 이후 청원인은 우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 국토의 엄청난 산림을 황폐화시킨“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청 및 관련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관련지침에 대한 고의 아니면 명백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방송 등에 제보는 물론 국가와 국민여러분께 고발 및 폭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