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근로소득세법 개정/ 소득세율 인하, 과표구간 개선, 맞벌이 부부 공제,기본공제 연령 상향)개선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근로소득세 산정체계를 보면, 소득이 두 배 시 소득세는 거의 아홉 ~ 열배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분 월급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꼴이 되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문제점) 1.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를 부부 중 어느 한 쪽 에만 주어 나머지 배우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2. 더욱이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기본공제도 아예 제외됩니다. 3. 이렇게 되니 소비는 줄고 경제도 안 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소비계층의 소비능력을 높여줘야 경제도 살고, 맞벌이 부부에 세제 혜택을 주어야 결혼도 장려되고, 결과적으로 인구도 늘지 않겠습니까? (대 책) 1.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차등 완화 및 소득세율 인하 2. 자녀 기본공제 가능연령 25세로 상향 3. 맞벌이 부부 자녀 기본공제를 부부 동시 공제 가능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