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징용 재판 및 청구권에 대하여 정부가 관여할수 있는 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피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인 한국의 강재징용 피해자 즉 개인과 피고인 일본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을 비판하였더라면 이해가 좀 갈수 있으나 정부에 대하여 재판결과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일본정부의 비판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면 될텐데,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재판에 대하여 어떻게 협상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그것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협상을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정부도 원고의 청구권에 대하여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양국 정부가 협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재판에 대하여 의문 스러운것은 개인과 회사간의 타툼으로 재판이 벌어진 것인데 왜 양국 정부가 개인의 재판과 원고의 청구권에 대하여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정부는 원고로 부터 재판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으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만약 원고로 부터 그 재판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