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를 없애주시던지 제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회사돈을 횡령하고 고소당해서 감옥소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재정신청을 했더라고요 아무나 재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말도 안되는 사기꾼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법의 판단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했다고 통지를 받았어요 어디까지 스트레스 받고 참아야 하는거죠? 어이가 없는 대한민국 법이 또 있었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