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일정부분 화물운송 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현재 많은 공유경제 모델의 산업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카카오톡카플과 택시업계의 충돌이 큰 이슈로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는 산업들이 국내에서는 발목에 잡혀있죠. 이는 초기 시장진입시 대기업들의 자금누르기를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초기에 창업하는 창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작권? 특허? 그건 중소기업들간의 다툼을위한것이죠. 또한 택시업계가 화물운송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또다른 역차별이 아닌가 합니다. 운송수단을 가진이들이 운송을위한 서비스를 못한다는게 언제적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화물운송도 할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택배업계? 다른차원문제라봅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