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축소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여성 인권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그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해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에게 일정 비율 보장 2. 지방공무원 비례대표에 여성에게 일정 비율 보장 3. 국공립대 대학교수 25% 이상 여성 비율 보장 4. 기업 임원이나 CEO 여성 비율 강제 보장 5. 여성 기업 우대 정책, 여성 기업의 정의는 CEO(최고 경영자가) 여성인 기업에 한함. 위의 정책을 보시면, 여성의 우대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또는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즉,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평등이라는 사상을 자신들의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셈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열거하자면 1, 2번의 경우,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숫자는 남자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율 보장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신들이 훨씬 더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3, 4번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대학교수나 기업인원 또는 CEO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겠지요. 5번은 여성 기업의 정의를 CEO가 여성인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4번 항목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되겠네요. 사실 여성 기업의 정의는, 회사 내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경우나 노조에서 여성의 권한이 큰 경우로 규정하면 되겠지만, 그럴리는 없을거라고 생각되네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성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필요성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위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자식들 그리고 끼리끼리 해먹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데 급급한 정책만 나열하는 역할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면, 그 부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해체를 하던지 아니면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나열하는 부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분명 그 쪽 끼리 끼리 해먹는 사람들을 위한 뒷주머니에 들어가야겠죠. 국가가 운영중인 단체에 자기 사람 끼워넣는 데에만 열일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사실 실제로 필요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절대로 할리가 없겠죠. (특히 2번은 절대로 안하겠죠) 1.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노동 & 동일임금보장 2. 정규직 전환 확대 => 출산휴가 보장을 강화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 남녀 동수 보장 => 말은 그럴싸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여성은 소수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만들려는 수작이겠죠. 의도로 본다면 내각제 하자고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튼 국가에 유익하지 못하고, 자기들 잇속이나 챙길려는 정책을 만들기만 하는 이러한 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해당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더 잘할 수가 있을겁니다. 여성가족부의 생성 이유가, 여성 지위를 도구로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악용하라고 만든 부서는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