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법(가칭:음란성 유포예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결과'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원인'이 있기에 '결과'도 존재한다고 생각 하옵니다.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자도 함께 쌍방 처벌을 하여 된다고 감히, 생각되어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 가칭 : 음란성 유포 예방법 / 양** 법 > 분명 양**님 사건에 있어서 성추행 및 상대방 동의없는 음란성 사진 유출에 대한 지엄하신 법에 따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옵니다. 그러나 양*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 음부를 노출한 음란성 사진들을 돈을 받고서 제공 하므로 충분히 관련 범죄에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셨을 것인데 말입니다.) 하여, 부족함은 많으나 저의 소견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행 민간 경비업법과 살균ㆍ소독처럼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말씀 드립니다. 예술 관련 목적에 의하여 누드 (심한 음부 노출 등) 관련업 종사자는 사전에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심사를 통한 사업 영위를 하도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장치를 마련하시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판단을 하시어 포로노성 불법사진 촬영에 동의 시에는 특히, 금전 제공을 받고 음부를 노출하는 포로노성(음란물) 제공자도 함께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현행 법으로 불법 성을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가 쌍방 처벌을 받듯이 말입니다. 두 번 다시는 양**님과 같은 물질 만능주위에 의한 사회적 희생자와 한 순간 그릇된 생각으로 범법 행위를 하여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린 분과 관련자 분들.. ㅠ ㅠ 부디, 이러한 사건이 없었으면하는 마음으로 두서없는 청원을 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