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사건번호 2015고정230(2018재고정2) 상해, 협박 최지혁, 최윤철 1. 2002년 경 원고 서**은 어머님(전경옥)으로 부터자신의 아들 서**씨의 PC방 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차용금의 일부인 오백만원과 갈취해 간 메리츠화재 교통사고 합의금을 갚지 않기 위해 전직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청탁•위임하여 피해자 가족을 곤경에 빠트리게 하였다는 사실. 2. 원고 서**은 수년 간 부모님(최지혁, 전경옥)을 이용 자신의 밭일과 집수리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며 임금을 줄 것처럼 속여 왔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미지급 상태(원고의 주거침입죄라 주장하는 것에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점) 이에 대한 근거로 원고 서**은 본인 고추밭 일을 도와 달라며 어머님, 동네 아주머니들과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원고가 운전하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어머님은 안면 타박과 일시적 안구장애, 척추 골절로 입원 후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원고 서**은 홀로 계신 어머님 집에 몰래 찾아와 교통사고 합의금(메리츠 자동차보험) 500만원을 갈취해 가며 구두로 '또라이'라고 하며 다녀감. 이에 척추골절과 안구장애로 인해 어머님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그동안 한번도 이런 일을 당하신 적이 없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노부모님께서는 고소 조차 하지 못한 채, 원고가 `차용해간 미지급금 오백만원`과 갈취해 간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오백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금전을 갚지 않기 위해 이를 법률적으로 악용한 점. 또한, 원고 서**은 사건의 불리함을 알고 피해자인 어머님(전경옥)을 역고소하였고, 원고 서**의 위임•청탁을 받은 전직 경찰관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가족을 끌어들여 아버님(최지혁)을 상해죄, 원고와 수년 간 대면한 적 없고 당시 서울에 주거하고 있던 아들 최윤철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담당경찰은 초동 수사 시점 부터 피해자 가족의 변론권을 무시한 채 피의자로 몰아간 사실) 이에 대한 근거로 담당경찰은 초동수사 시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채, 초동수사 시점부터 아버님(최지혁)을 상해범으로 아들 최윤철을 협박범으로 몰아갔으며 '무죄추정'을 해야 할 경찰이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을 통해 피해자 가족을 피의자로 몰아간 사실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근대형법은 유추해석 금지) 아버님(최지혁)은 80대 노인으로 1년에 한번씩 수혈을 받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여 상해를 저지를만한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 서**이 주장하는 병명은 지병으로 인한 것이지 증거에 입각한 어떠한 상해 사실 조차도 없었다는 점. 또한, 서울에 주거하던 피고 최윤철은 위 사건에 관해 진실을 어머님께 전해듣고 원고 서**에게 한 차례 금전을 돌려 줄 것을 피해자 가족으로서요구한 사실 밖에 없었다는 사실. 담당경찰은 재판 과정 중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이라도 하듯 위 사건의 당사자인 어머님(전경옥)을 피의자로 고소하였으나 어머님을 배제한 채,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상해•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는 그 가족을 피의자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4. 금전문제로 인해 쌍방간의 말다툼이었음에도 경찰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원고 서**씨를 배제한 채 상해 사실 조차 없던 아버님을 상해범으로 고소 하였으며, 서울에 주거하며 범죄사실이 없던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던 피고 최윤철에게 경찰서 방문을 종용하였고 방문 하지 않을 시 구속수사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피고인 가족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강요) 5. 결국 80대인 원고 서**이 주장하는 병명은 지병으로 인한 것이지, 증거에 입각한 피고인의 어떠한 상해, 협박 사실 조차 존재하지 않다는 점만 보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형사법 조항에 의거 성립 조차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원고 자신의 법률적 위법행위를 감추고자 위증을 한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사실.(80대인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면면히 살펴보면 상해, 협박과는 전혀 무관한 지병으로 인해 생겨난 병명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2016.6.6. 원고 서**씨의 대리인 서**씨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취하를 신청하였음에도 재청구 하므로 인해 피고인 가족을 더욱 정신적•심리적 혼란에 빠트렸다는 사실.('재소금지의 원칙' 위반) 청와대가 나서 주지 않는다면 이 고통의 굴레는 지속되리라 봅니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