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효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자동차 운전면허증 미소지에 대한 통고처분을 할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자격 합격후 수령후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뭔가 모순이 발생 하는것 같은데 해당기관에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로 처분에 대한 법개정이라 생각하는데 취득자격또한 전산에 입력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 꼭 수령 해야만 자격이 발생하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시간을 정한다면 경찰청에서 전산입력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당사자들에게 문자등으로 통보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운전학원에서 취득을 하게되면 수령하는 기간이 길게는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사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로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국민의 편의가 먼저 아닐까요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