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이전 주무부처, 공공기관 상세 자료 올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안녕하세요? 현 정권에서 추진중인, 2차 지방이전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수도권의 집중화 약화,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천했고, 공약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 해당 기관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랑 연관도 없는 여성가족부가 왜 정부서울청사에 남아있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근거가 없다면 올해안에 이전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등 국비로 운영되는 법에 근거로 설립된 기관들이 이번 2차 지방이전 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더라도, 사실상 공기업들 지방이전 강제시켜면 다 갑니다. 현재 청와대 및 국회 또한 수도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과 정치를 나눈 세계 여러 도시들처럼 금융은 서울에서, 정치는 세종에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수도권에 남이있는 청와대 및 국회 예하 기관, 공공기관, 병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분권에 힘을 실는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1/4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상한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 추진시, 필요한 인프라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과중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프라와 일자리가 충분하면 인구 유입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차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