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갑질을 해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 인천세관 특송3과는 관세부가에 대해 충분한 행정적 설명도, 충분한 기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1. 국내 의류업체는 프랑스의 업체와 거래 전 샘플을 받았습니다. 1-1. 이 모든 과정은 입/출과정 및 운송업체까지 프랑스 업체가 진행했으며 국내업체는 샘플을 받고, 포장한 일뿐입니다. 이것이 2018년 3월의 일입니다. 2. 인천세관은 2019년 1월 16일 국내업체에 유선연락으로 18일까지 이틀 동안 서류미제출 시 5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1. 국내업체는 1)어떻게 된 일인지 2)어떤서류를 줘야하는지를 3)유선이 아닌, 공식문서(내용증명, 메일, 공문 등)로 발송해달라고 했지만 2-2. 인천세관 특송3과 담당자는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오래된 건이라 해결하시기 힘드실테니 그냥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업체에서 보낸 샘플을 받아서 3일 보관하고 프랑스업체에서 보낸 DHL운송회사에 다시 주었는데 5백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는 국내업체는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문서를 요청하려면 프랑스 업체나 운송회사에 요청하셔야지요. - 하지만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인천세관의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설명이 뒤따른다면 그에 맞는 처리를 진행했겠지요. 원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1. 정확히 원하는 문서를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 2.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누가, 어디서 잘못된건지 원인을 규명해달라 제가 참 답답하고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의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불거지는 대한민국 재벌의 갑질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갑질은 자본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료화된 행정이 시민에게 이해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 정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이렇게 시민의 삶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