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규제완화 요청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의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3년간의 준비로 일반분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9.13부동산 대책과 경산내 하양읍지역에서 갑작스런 미분양이 발생하여 경산시내 탁월한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못받게 되어 일반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의 미래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9.13부동산 대책은 투기억제, 실수요자보호, 맞춤형대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넘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부동산거래폭락으로 문닫는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분양을 받았지만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되어 고통받는 일반인, 저희같이 부동산 정책변경과 무분별한 분양허가가 낳은 미분양증가로 일반분양 중지된 주택조합 등 현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싑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현실을 다시 한번더 살피셔서 실수요자보호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요청드리며, 더 이상 지방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지 않도록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