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징벌적 복리 반납은 부당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우리나라는 1988.1.1.일부터 직장인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입 하였고 직장을 퇴직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1년 이내에 국민연금 불입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니 강제적으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가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인기를 업고 전에 찾아간 국민연금 원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반납금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에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반납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반납하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시불로 찾아가겠다는 사람은 일시불로 주고 연금으로 받겠다는 사람은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후에 찾아간 연금을 반납 할 경우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반납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니 강제적으로 찾아가라고 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찾아 갖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찾아간 연금을 복리로 계산하여 반납하라는 요구는 정부가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목돈이 없는 서민은 찾아간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가 3배 이상씩 늘어난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반납을 못하는 실정이고 보면 정부는 국민연금 반납을 요구 할 것을 왜 강제적으로 찾아가도록 했는지에 대하여 우선 사과해야 합니다 더구나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된 피해를 징벌적 복리로 계산하여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도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한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불입액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찾아갖기 때문에 국민연금 반납금 이자산정 방식을 복리로 한 것은 부당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으로 촉발된 국민들에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연금 반납금을 원금만 반납 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