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는 설계사무소 단속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근로계약서 안쓰는 설계사무소 단속 청원 건축 설계직업군의 업무환경이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적으로나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합산하는 포괄임금제, 설계용역비 계약의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기술인 직급별 노임단가와 실제 설계투입인원의 괴리 등.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실무경력인증(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연차 최소 3년 조건)을 빌미로 사회초년생 인력을 열정페이로 지급하게 만드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개인 대 법인의 계약서보다는 세법이나 기업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문화권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만 써도 법체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정년기준/휴가기준/복지기준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 ‘근로계약서’가 없는 노동환경은 하루의 절반이상을 보내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질문을 던질 근거 조차 마련해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고할 경우 사용자(기업 측)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당사를 고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찰/사용자/노동자 3자대면을 통해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때문에 정규직 직원들은 신고할 엄두도 못내죠. 기간제, 인턴, 수습, 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경우에는 3자대면 과정 없이 신고 즉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회사도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꼭 쓴답니다. 본 청원은 저희 업종, 즉 ‘건축사사무소’로 사업자등록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체부터 시작해서(소규모 사무소의 노동착취가 만연하므로)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단속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이 실효될만큼 이슈가 공론화 된다면, 벌금을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움직임도 생길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 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에도 업종 영향을 줄수있는 선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본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을 통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