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플앱 전면 허용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택시기사들의 시위/집회는 생존권의 투쟁가 아닌 기득권의 투쟁입니다. 혹여는 택시의 숫자가 많다고들합니다. 누가 택시의 숫자를 만들었습니까? 택시운수면허를 너무 많이 허용한 지자채들과 일자리가 없다고 택시운전에 뛰어든 기사님들입니다. 택시기사의 시위/집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왜 정부와 타협이 안될까요?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기득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카풀이 이슈가 되기전 우리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콜밴, 모두들 기억하실겁니다. 누가 콜밴사업을 찰저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택시기사님들이었습니다. 콜밴의 고객층과 택시의 고객층은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콜밴은 1톤 화물운송과 택시사이의 수요를 파고들어 초기에 성장을 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밴의 성장을 나쁘게 해석한 택시기사들의 반대로 인해 콜밴의 성장은 멈췄습니다. 콜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야말로 혁신입니다. 신기술을 만드는 것만이 혁신이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의 사소한 불편함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카카오카플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택시기사들의 그동안 고질적으로 나오던 승차거부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카플앱을 통한 승차를 1일 2회로 제한한다. 이것은 카플앱도 안되고, 택시기사들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합의입니다. 카플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일부 택시가 카플앱으로 녹아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택시 보드를 달고 다니는 택시숫자는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 택시자체는 외국처럼 프리미엄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생존권도 위협받지 않을것입니다. 카플앱을 통해서 받은 수입에 대한 부분은 IT를 활용한 기술이기에 정보가 다 남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카카오 카플이 고객층을 확보한다음 가격을 올린다는 말도 하고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니까 카카오 카플앱만이 있지만, 비슷한 경쟁앱은 언제라도 나올수 있습니다. 경쟁이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청원내용을 드립니다. 1) 1일2회가 아닌 카플앱 전면 허용 2) 일부 택시의 숫자가 카플앱으로 흡수되어 전문적인 택시운수도 발생가능. 카플앱 사용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카플앱에 드라이버로 등록시 철저한 사전검증을 할수 있게 정부가 법제화 3) 현재의 택시보드를 달고 다니는 택시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프리미엄화 유지되어 국가 대외 이미지 향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