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 법정구속 된 안태근은 직권남용으로는 과한 판결, 김기식에겐 10개월 수사하더니 약식기소로 끝내버린 검찰,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뇌물수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3일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셀프 후원 의혹은 정치자금의 부정 지출에 해당돼 약식기소했고, 해외 출장의 경우 뇌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016년 5월 본인의 남은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다. 이 돈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이면서 김 전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로 들어갔다. 현행법상 국회 임기가 끝나면 남은 후원금은 국고에 반납하거나 소속 정당에 넘겨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후원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본인 단체에 셀프 후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김 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던 2014~2015년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민간 기업인 우리은행 비용으로 우즈베키스탄, 미국·유럽, 중국 등에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광 일정이 있었지만 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원장은 작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해외 출장과 셀프 기부 의혹이 불거지며 18일 만에 사퇴했다.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는 김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하루 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약 9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