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 으로서 인천시 에서 설치한 지역특구 옥외 관광 광고판이 노후로 인하여 2019년1월21일14시경 간판이 쓰러저 주차된 두 대의 차량을 덮쳐 차량이 완파 및 반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를 하였으나 2019년1월22일 오전 09시30분경 관할 구청에서 현장 방문하여 철거 작업후 보상 관련 상담후 1월28일 인천 지방공제 삼성화재에서 연락이와 쓰러진 간판은 보험 물건에 잡히지않아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년1월28일 14시경 인천 중구청소속 건설 행정과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관활 구청 에서는 책임이 없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 소송을 진행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책임 인천 담당자님께 유선상으로 상담하였으나 소송 진행 하게 되면 최대 10개월 이란 시간이 소요 된다고합니다 , 한 국민으로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라고 하는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명 사고가 발생했었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시.구가 부실하게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입은 국민의 재산 피해물건 간접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지급 할 것을 요청합니다. ps:풍물의거리 설립일 이곳은 인천시 구가 1990년 9월 연안부두 일대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하기 위해 8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었다.점용허가를 내주고 횟집 등 음식점을 운영토록 한 '특구' 형태다. 애시당초 행정당국이 영업을 허락한 곳이지만 당시 구는 상인들에게 허가된 공간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지정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