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세종시 교육감 사퇴를 촉구합니다.(세종시 평준화 고교 배정 사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안녕하십니까? 무책임한 세종시 교육감 사퇴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평준화 고교 배정 실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교육감은 꼬리자르기식 처방으로 무능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종시 후기평준화고 배정 추첨과정에서 특목고 합격생 109명을 제외하지 않고 추첨하는 실수를 범하였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1월11일 개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중복통보를 받은 일부 특목고 합격 학생들이 교육청에 문의! 오류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인지를 하고 긴급회의 진행! 약6시간 회의 끝에 특목고 합격생 109명을 빼고 전원 재추첨하여 개별 통보! 이로 인해 기존 1차 추첨에서 변동된 학생이 400여명 발생하였고 이중 195명은 1지망에서 2지망, 3지망, 기타학교로 하향 배정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19.01.11 22:00 : 학부형 100여명이 교육청에 모여서 단체 항의 시작! - 교육감은 연락 두절 상태이고 담당 직원과 교육국장만 현장에서 면담 실시 - 학부형은 1차 추첨대로 1지망을 요청하고 불가능하다는 대책없는 답변으로 일관함 - 교육감 면담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는 지역에 있다. 오늘 오시기 힘든 지역에 계신다.”로 답변 - 화가 난 학부형 한분이 112 신고, 교육감님 위치추적 요청!(경찰관 교육청 다녀감) * 19.1.15 14:00 학부형 몇 분이 교육감 면담요청 방문 - 회의 중이니 기다리라고 해 놓고 퇴근해 버림 - 장학사와 몇 차례 면담을 했으나 구제방안 변동 없음 답변 뿐, 심지어 “00학교는 몇 명 안 빠지는데 왜 그러냐?” 정말 무책임한 답변을 함 - 16일 새벽 05시까지 15시간을 기다렸으나 교육감을 만나지 못함. * 19.01.16 10:00 시의회 긴급회의 소집 교육감 대질문 실시 - 시의원의 질책성 질문에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함. - 모든 일 정리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만 하고 국장과 과장만 문책하는 수준에서 끝을 맺으려 함. - 교육감은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함 ​* 19.01.16 14:00 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 진행 - 교육청에서 언론 비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기자들 입회하에 면담진행 - 직원과 업체의 실수이고 저밀학교는 전입시 우선배정으로 보전하겠다는 대책없는 답변, 약 1시간 정도 면담 후 다른 약속 있다며 자리를 떠나다가 몇몇 학부형과 마찰 발생. 교육국장에게 위임했으니 협의하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 비움. - 늦은 시간까지 교육감없는 협의는 무의미하게 무산됨 * 19.01.17 18:00 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 진행 - 세종 시의원 5명 참여 교육감과 먼저 면담 진행 - 이후 학부형들과 면담 진행 -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195명 구제에 대한 적법성법률 자문단을 구성 적법성을 검토하여 결론 내리겠다고 일단락.(결국 구제할 수 없다는 결론) * 19.01.23 발표 - 2차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 구제대책, 교육감 권한범위 벗어난다는 판단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추첨배정 원칙 위배 결론 발표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 조치, 최고 잭임자인 교육감 본인책임은 회피함 ============================================================================= 모든책임을 져야할 교육감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자만 문책한다???? 기본이 안 된 교육감은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세종시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책임자로써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제주도에서 같은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추첨 후 검수의 절차를 지시하지 않았음.(직무태만) 2. 1차 추첨 문제 발생 후 재추첨 배정하는 그 과정동안 교육감은 현장에 없었음.(직무태만) 3. 선 조치 후 전화로 보고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도 않고 묵인함.(직무태만) 4. 후지망으로 밀린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 때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 두절함.(박근혜와 동일한 무책임한 행동) -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새벽늦게 나타나서 전원 구제로 인해 새로운 문제 발생의 의견을 첨언한 일부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원구제 발표함.(권력남용) 5. 저밀학교 발생 학부모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면담요청 방문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자리를 비우 나타나지 않음(직무태만) - 오후부터 면담 방문한 학부형들을 대기시켜 놓고 퇴근해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15시간을 기다리다 해산함) - “늦은 새벽까지 애들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애처로와서 구제 결정.....” 명확한 기준도 불분명한 무책임한 권력 남용 행위 6. 시의회 질문에서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함 - 업체 프로그램 문제로 원인불명, 담당자 추후 문책 예정이라고 답함. 7. 법적 해석을 빌미로 구제대책을 교육감 자신이 대책회의를 소집해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자르기식 문책’으로 본인은 책임을 회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