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2018.12.10. 의정부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차에는 운전자(남자, 이하 A), 동승자(남자, 이하 B), 동승자(여자, 이하 C) 3명이 타고 있었고 본인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나 XX 밟을거니까 꺼봐, 오호, 음주운전하다 친구들 다 같이 죽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알수 있고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A는 사고를 낸 이후에 피해자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산다, B에게 변호사 다 사준다고 하는 등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심지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A는 B, C에게 119에 신고도 하지 말라며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언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2차, 3차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신고하여 응급처치만 받았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꿈많은 청년이 운명을 달리 하지는 않았을까. 피해자는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음반 발매를 준비하며 꿈을 키워나가던 불가 24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사고를 낸 날짜인 2018년 12월 10일 사건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만으로도 너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를 훨씬 뛰어넘는 악마의 소행입니다. A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초범이 아니고 이미 몇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악질)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 방치(주범) 4. 사고낸 운전자 조작 및 은폐시도 혐의 5. 뺑소니(주범) 6.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죄 적용(주범) 기타 등등 B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 방조(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악질임을 알고도 묵인) 2.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방치(주범) 4. 뺑소니(공범) 5.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 방조(주범) 기타 등등 C의 범법 행위 1. 음주운전 방조(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악질임을 알고도 묵인) 2.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인사사고 3. 피해자방치(주범) 4. 뺑소니(공범) 5.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살인 방조(주범) 기타 등등 이런 인간 말종들을 다시 사회의 빛을 보게 하는게 맞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주는, 국민의 혈세로 주는 콩밥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법자에게 징역 200년, 300년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있어서 살아서 출소는 못하지만 죽어서까지도 사회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상징적인 숫자의 징역형이고 실제로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가벼이 여기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도망칠 궁리만 하는 악질중의 악질인 위 세사람의 죄를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고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게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 많은 한 청년을 허무하게 보낸것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수 밖에 없던 부모님의 참담함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칠 궁리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악질 중의 악질 3명에게 우리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온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음을 헤아려 주시어 현행법상 최고 형 이상의 엄벌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