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액 관리 모순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사업자기 개인에게 징수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미흡(채권확보등)등으로 미납시 그 손해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이 개인이 손해를 감수하여 연금 수령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채권확보등을 못하여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을 개인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 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금액은 끝까지 받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사업자의 미납금액도 납부한 금액으로 처리하여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