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다 더 악랄한 범죄인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결혼해서 15년을 아이들 낳고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전 애인이었던 남자와 2년 가까이 몰래 수십차례 간통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제 얼마안되는 재산까지도 다 빼돌리고 이혼하려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네요. 우리나라 법은,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이혼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어려서 양육권이 엄마에게 넘어가고, 재산은 반쯤 나눠야하고, 양육비를 줘야하는게 대한민국 법이더군요. 남편인 나는 애들 뺏기고, 돈 뺏기고, 아내 뺏기고, 이렇게 이혼하고 그 년놈들은 나한테 양육비까지 받으며 같이 히히덕 거리며 살아가겠죠. 어렵고 힘들게 불륜 증거 확보해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이란거 해봐야 많아야 1~2천만원.... 이거 받아서 뭐하게요? 가정파탄을 내놓고도 몇천만원 내면 끝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간통죄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괴를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상간남녀들이 일단 구속되면, 나같은 가정파괴 피해자는 이혼,양육권,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므로 그나마 가정파괴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게 간통죄의 보이지 않는 효과입니다. 이런건 다 무시하고, 판사들은 성적자유권이라는 한국인 문화,정서,사상에 얼토당치 않은 이유로 간통죄 폐지하였습니다. 결혼한 남편, 아내들의 성적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구요? 그럼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동거나 하면서 섹스나 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간통죄 폐지한 판사의 사위가 간통을 저질러서 딸이 받게될 고통을 상상이나 할수있다면 폐지하지 않았을겁니다. 간통으로 인한 상대배우자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억울해서 혼자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니 살인이 종종 일어나는게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죄없는 아이들까지 이혼가정에서 살게되며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게 간통입니다. 지금도 청원게시판에 한달에도 수십건씩 간통죄 부할하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속에 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통죄를 부할하지 못한다면, 외국처럼 가정파탄이란 죄에 대해 엄청난 위자료로 잘못을 책임지게 만들던지,,,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