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발목잡는 적폐룰을 제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작금 우리 나라는 스타트 창업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KT가 있습니다. 창업의 모델을 그리면서 힘차게 출발하였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장소에 다른 분이 다시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읍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전화를 명의변경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명의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만,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거나, 아니면 KT위임장 내용과 같이 위임하는 자가 임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전화 하나를 명의 변경하는 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라니요. 오로지 규정만을 앞세우는 KT직원들의 행정처리를 보자하니, 자율주행차가 장래 주요 산업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지만 제도가 뒷바침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외국으로 산업을 옮기는 현실을 그들은 즐기고 있을까요? 사람이 우선이라면서도 아직도 오로지 제도에 목숨걸고 있는 적폐를 지금은 확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