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앞세우는 규제 개혁에 기업들은 한국을 떠납니다. 좀더 과감한 철폐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문 대통령께서 신속한 성과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규제 철폐입니다. 한국처럼 사사건건 모든 절차마다 규제를 만들어놓고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국가도 드물 것입니다. 규제에 대한 철학이나 원칙도 없고, 그저 공무원들의 별로 깊이 없는 생각들로 만들어진 그리고 한번 만들면 시대나 상황이 바뀌어도 수정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규제들. 이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실 경제 환경에 대한 몰이해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덜 급한 것인지 우린 그 문제에 대한 개선된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노동 시간 규제 좋습니다. 허나 2인3각 경기처럼 경제 활성화 정책이 균형있게 운용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진정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 설립 및 운용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