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가혹행위·폭력·성폭력 근절방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체육계 가혹행위·폭력·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떠올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만 되더라도 상당한 근절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 가혹행위·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해 전과 있는 자는 감독·코치 또는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자(이하 "감독 등"이라 하겠습니다.)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제정 또 는 재정비한다. 2. 국가대표선발권·감독권 또는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권한을 보유할 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토록 한다. <필수적> 3.가혹행위·폭력·성폭력 등으로 전과 있는 자가 감독 등이 될 경우, 선수의 기피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보직이 정지되며 관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한다. 4.과거 중국 천자가 있고 6국이 있어 어느 나라에서 살기 곤란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대표선발권· 감독권을 각각 2곳 이상 분산시켜 선수가 희망하는 감독이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 A군 - 국가대표선발권 부여 B군 - 국가대표선발권 부여 C군 - 국가대표선발권 부여 5. 선수는 감독 등의 가혹행위·폭력·성폭력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3.호와 같게 한다. 6. 감독 등은 형사상 1호의 유죄가 확정되면 보직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한다. 7. 감독 등의 가혹행위· 폭력·성폭력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선수는 신청을 통해 다른 국가대표감독이 있는 군으로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