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와 연동하는 노인복지의 연동정책(노인연령의  상향조정등)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출산율은 급락하는데 노인은 급증하고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담층( 청,장년인구...출산율 연계)이 피부담층(노인) 에게 할수있는 복지의 크기를 정해서 출산율이 줄면 부담층 일인이 감당할수 있는 한도를 법률로 정하여 주십시오... 이에는 국민연금도 함께 계산되어야할것입니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이로 보면 하루가 시급하며, 국가의 안위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