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제 아내와 아들이 광주의 대형마트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직원들도 7명 정도 같이 일하였고..한달 매출에서 마트에서 25% 정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재료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납부하면 500만원정도 수익이 생겻습니다. 국민분 모두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인상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어 대형마트에서 떼어가는 금액이 증가하고 분기당 200만원 정도 납부하던 부가세가 4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본인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되버렷습니다. 세수가 넘치는 국가와 매출에서 25% 떼어가는 대형마트측만 좋은 일이 생긴것입니다. 밥값은 올리지 못하고 재료비 인건비 세금 사납금 올라가니 버틸수가 없어서 그래서 식당은 접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매입부가세 자료 맞추어서 딱 딱 장사 할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영세 사업자도.. 사람인지라 부가세 탈세하여 본인인건비라도 챙겨햐 하는 4대의무 거부자가 되어 지탄 받을 수는 없고..그런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조정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영업에서는 사람 숫자 조정하고 주인이 직접 일하면서 흡수 되엇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세금 더 걷어서 일자리 만들려고 해봐야 안될것입니다. 사람을 더 고용하는 구조로 갈려면 자영업자들 일정 매출 이하 는 매입비용을 인정과세하여 주어 세금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이미 시행 한 최저임금은 그대로 시행하시어 노동계와 부딪히지 마시고 영세업자를 살려 복지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