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의회 의원 해외연수 금지 및 김영란법 위반 등 철저한 세무조사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연말 예천군의회 의원이 동남아 해외업무 과정에서 가이드에게 불법업소 요청과 숙소내 고성방가로 인한 외국인들에게서의 항의, 가이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취지로 해외 일정을 추진하였는지, 실제로 어떠한 일정을 치렀으며 어떠한 성과를 얻고 돌아왔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것이며,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또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 담당자는 사퇴로 마무리 할것이 아니고 가이드 폭행건은 철저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예천군의회 사건 뿐아니라 과거 수많은 전례가 있었던 바,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과 그들의 업무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의원들의 해외 업무 내역들과 암암리 벌어지고 있는 청탁에 대한 불법내역과 그들이 업무추진을 위해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였는지 전수조사를 벌여 작은 규모의 지자체들 또한 청렴하고 깨끗한 군 및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