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로 자국 기술 유출하 처벌 강도를 높여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중국으로 자국기술이 유출되고 있는데 국가적 피해액에 비해 범죄자가 받는 물질적 피해는 미흡하다 국가는 국가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좌를 -국내 소환, 해외로 나갈수 없게 여권 말소 or 국내 입국 금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게 해야함 -해외로 유출된 기술의 피해액 배의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해야함 -그 외 더이상 해외로 국내에서 투자 개발한 기술이 무책임한 개인과 집단에 의해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강경한 정책 시스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