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 공익) 시행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안녕하세요.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공익)시행에 관하여 청원을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성 100%는 고등학교 졸업후 신체 검사 (신검) 을 받게 됩니다. 그중 80%~85% 는 헌역 혹은 상근 또 10%는 사회복무요원, 보충역이 됩니다. 5%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저의 친한친구중 키가 작은 친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볼때는 이친구는 면제를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친구의 키는 165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1급 헌역으로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중입니다. 이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체검사 160~180 부터가 어지간한 범위 내에서 과체중 혹은 저체중일경우 제외하면 1급 헌역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 여성의 키 비율은 160 이상입니다. 여성들의 키만 두고본다면 1급 헌역대상이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말은 남성만 징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중에서도 헌역복무 중인 1급 병사들 중에 이런 폐급이 어떻게 헌역에 온거지? 혹은 주먹이 나갈법한 행동을 하는 정신을 집에 두고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남성보다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지고잇는 여성분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떠나서 사회복무요원 (상근,공익) 이부분만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내용에 말하면 끝이없습니다. 상근,헌역 병사들은 헌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음을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것 아닙니까? 상근, 공익, 여성 모두 헌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것을 국가로 부터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왜 군생활에 부적합한 남성분들은 상근, 공익을 끌려가고 군생활에 부적합한 여성분들은 아무것도 안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출퇴근 못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까? 상근, 공익 출퇴근이라해도 집에서 못해도 5~30분 거리 출퇴근 하는거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여성분들 90%는 사회복무요원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 10% 특별한 경우 이외 몸이 아프다 이런경우를 제외하면 여성분들도 사회복무요원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 남성분들만 이런 부당한 의무를 짊어지고 복무를 마쳐야만 하는겁니까. 여성분들도 사회복무요원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회복무요원조차 안하는거냐 국가 안보에 전혀 상관도 없는데말입니다. 군복무를 마치신 고생하신 헌역, 상근, 공익 요원들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못 누렸는데 니들이 누리는거 배아프다 라는생각 가지고 청원하시면 평생 남성 인권 제자리걸음 입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여성위주로 뽑는 마당인데 말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인권주장이 심해졌는데 자기 인권주장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니 말이죠. 그런데 남성분들도 남성 인권주장을 해야합니다. 복무를 이미 마쳐서 이러한 복을 못누리신 병사분들께는 취업시 추가 가산점 혹은 대학 입학 가산점 이외에 정당한 혜택이 따라야 할것같습니다. ++ 추가 청원 1. 사회복무요원 (상근,헌역) 병사들은 의식주가 제공이 안되는데 왜 최저임금을 안주는것이냐에 대한 헌법소원의 논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 위 글은 헌역병사중 헌법소원 내용중 최저임금을 달라 하였는데 헌역병사는 의식주가 제공이 된다 라는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못해도 헌역병사들 월급이라도 올려주시던가 해야겠습니다. 말이 30~40돈이지 휴가나와서 친구들과 술자리 한번 가지면 기본 5~10돈 깨지는데 거기에 옷까지 사보겠다 혹은 저축하겠다 적금드는 친구들 손가락빨면서 집에 돈좀 보내달라고하는 헌역병사들 고생이라도 덜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