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 강화라던지 성인과같이 똑같은 처벌을받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씀은 김해살인사건도 뉴스도보았고 미성년자들이 살인한사건들을 뉴스나 이슈에서 많이봐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리다고 봐주고 막 그러는데 이법 강화를 해주시던지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찌 이나라가 어리다고 봐주고 뭐합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법입니까? 공정해야된다고 법전에도 나와있는데 이런게 대한민국 법이 공정한건가요? 누구는 절도죄로 과자하나 절도했는데 징역3년주고 기업인들은 몇천억 횡령 사기치고는 집행유예주고 이게 법치 국가에 말이됩니까? 어리다고봐주고 기업인들이라고 봐주고 공평한 법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인가요? 똑같은 죄를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미성년자들도 법의강화를 통해 일깨워줘야합니다 정말 성범죄 강도 강간 파렴치한 범죄들은 엄벌히 어리다고봐주지말고 똑같이 성인들처럼 똑같은 법을적용해서 더욱 보다나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고 가해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것을 일깨워줘야합니다 부디 법의 강화를 해주시고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