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를 비롯하여 삶의 질 개선에 대안이 없는 경우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본인 경우부터 예로 들겠습니다. 2018. 7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18. 9 ~ 11월 요양병원에 있던 중 상태가 더 악화되어 현재는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뿐 아니라 여러 추가 질병이 더 발병하였습니다. 2018. 11월에는 요양병원에서 자살시도도 한 적 있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아직 정확한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도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나 거동상태가 더 악화되어 2018. 12월초 퇴원이후 들어서는 그 어떤 병원도 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말 ~ 12월초까지만해도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치료 모두 끝나지 않았고 더 받아야하는 상태였는데 이후 집에서만 지내느라 현재 모두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더욱 신체상태가 안 좋아졌고, 2018. 11월에 요양병원에서 7일간 단식한 적이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12월 들어서도 식사를 하기 힘들어 2~3일간 단식하다 겨우 1끼 먹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속이 메스겁고 구역질이 나서 일부러 나가서 구하기도 힘든 식사 다 먹지도 못하니 그대로 방치 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틀째 단식 중인데, 이제는 이러고 사는 것이 지겨워서 계속 단식할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자살을 시도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니 달리 택할 자살방법이 없습니다. 입에 잘 넘어가지도 않는 거 억지로 구해서 밀어넣어봤자 하루종일 졸음만 오고 더 피곤해집니다. 설령 1끼 먹어도 다음날 어차피 못 먹게 되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너무 지겹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심신상태가 이 모양이니 예전 같으면 하루에 될 일이 보름 한달씩 걸릴 정도이니 차라리 본인이 지적장애가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지능은 그대로이니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 각자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신체장애, 정신적인 문제, 가정환경, 사회적 문제 등등 말입니다. 차라리 경제적 문제라면 국가지원으로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만, 현실세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되지 못하는 문제도 엄연히 있습니다. 왜 선진국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겠습니까? 특히 사회적 문제라면 자신을 해치치 못하면 결국 남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다수가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해결 못하고 향후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 허용해주심이 어떨런지요. 이렇게 희망없고 대안 없는 사람들을 현실에서 더 고통 받게 하기 보다는 편히 떠나겠금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보건복지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고, 자살 실패한 사람은 또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환경개선이 안되서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살 방법이 어찌되었든 후유증이 남고 그러면 더욱 열악한 처지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게 자살방법으로 투신을 하거나 음독을 합니다. 저 역시 경험자로써 너무 고통스럽고 추한 방법들입니다. 국민을 최후까지 더럽고 추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처럼 환자에게 욕설 막말 폭언하고 간병인이 도리어 고객 대우 받는 즉 환자를 사람 취급 안하는 곳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다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식중인 환자에게 나중에 살려달라고 빌게 될 거라고 막말하던 곳입니다. 자살실패자들의 비참한 꼴에 이꼴이 나서 그런 모양인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현재 본인 경우 단식으로 자살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2019년에 아사한 국민이 있다는 뉴스는 나라망신이고 해외토픽에도 나올 법한 일입니다. 고로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회생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스위스 등 여타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주는 것이 자살자 수도 줄이는 것이고 이제는 국격에도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비명횡사하기 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장소 시간에 스스로 갈 수 있겠금 도와주는 것이 21세기형 국가보건복지 아닐까요? 일년에 15000명이나 자살한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는 자살이 수두륵하고 그 수많은 묻혀버린 사연들 그 많은 한이 구천에 떠돌텐데 이들의 넋이라도 달래주는 의미에서라도 이제부터는 안락사를 허용함이 어떨런지요? 무작정 허용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자살을 희망하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심신상태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없고, 희망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을 받아 한번 더 체크하고 허용한다면 국민 다수도 납득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는 21세기에 걸맞게 보다 진취적인 보건복지를 위해서라도 일부 제한적인 선에서라도 안락사를 국가에서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