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2달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말 뿐이었습니다 법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설정,전세보증금반환소송,경매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2019년 1월 중순,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소송비용,10원 한푼 못받고 집주인한테 들은 말은 "나는 이혼하고 돈도없다" 파산하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과 연 15% 이자를 반환 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뿐입니다 원금도 못주는데 집주인은 소송비용과 연 15% 이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모든 법적 진행은 법무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변호사비용까지는 저에게 너무 무리였습니다 국민신문고,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도와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후 이사를 하면 집주인에게 이자 부담이 있어서 전세보증금 받는데 득이 된다고 하여 월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현재 1억5백중 8천5백이 은행 빚입니다 소송비용으로 250만원을 들이고 비워둔 전세집에 이자만 25만원씩 제가 부담하고 있고 이사한 월세집에 35만원씩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두아이에게 해줄것도 많고 아이들 어릴때 한푼이라도 저축해야 하는데 피같은 돈을 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집주인의 파산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미칠거 같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기위해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써야하고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법이 더 강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없이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모두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법을 믿고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더욱 법다운 법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저하나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많은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는 지킬것을 지기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