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학대 . 국가의 방임과 유기.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안녕하세요, 올해로 25살이 되어가는 청년입니다. 어느덧 졸업할 나이가 되거나 빠르면 취업을 해야했을 나이에 어느 곳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외로이 견뎌내야만 하는 서글픔을. 아픔을 적어도 이 공간안에서 대한민국의 실무자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 솔직히 글을 남깁니다. 글을 적는 지금도 열이 들끓고 어지러운 상황속에서 적어도 국가에 한번이라도. 이뜻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하늘아래 사실만을 기술하겠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곳을 찾아온 여러 대한민국 자국민들께서도 잠시나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사회적 통념으로 ‘ 약자’ 로 인식 되어지지 않은 저는 남성이자 25살. 보편적으로 ‘강자’ 로 취급되는 ‘남자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 속에서 자라왔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공황장애와 ,조울증 ,양극성 장애등 정신 질병이 도지고 더이상 학업을 유지 할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휴학을 결정하고 집안에 쓰러져 있을 당시에도 가정 폭력은 지속되어 왔고, 끝내 어린나이에 학교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방황을 했습니다. 질병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정말 말그대로. 미쳐있는 상태로 여러곳을 일하겠다며 전전하면서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생활만 유지해오다 최근, 정말 부모의 보호아래 있고 싶다는 마음아래, 학업을 너무나 지속하고 싶은 마음에 혹여나 싶어 돌아간 가정에서는 여전한 가정 폭력과 학대로 경찰이 여러번 찾아와 중재를 하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없는 상황속에서 그나마 모아둔 돈으로 외부에서 잠을 청하고, 집이 다시 잠잠해졌을 때에야 집에 돌아가고 하는. 위태로운 학업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학업을 유지하긴 어려웠고 가졍폭력을 더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결정 아래 다시금 휴학을 결정을 하고 돈을 벌기위해 타지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아픔을 인지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약물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조차 만만찮은 금액으로 너무나도 버거운 실정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줄수도 없었고, 사실상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마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국가 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한학기당 150만원으로 원서 하나당 10만원 가까이 하는 대학 생활을 단순한 이 생활비로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고. 부모의 회사는 엄청난 비자금 조성으로 심히 좋지 못한 형편에도 소득이 9분위 (월 평균 900만원) 이 잡힐 정도로 높게 잡혀 국가 장학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 학자금 대출’ 이라는 명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용돈도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아 사실상 학업을 유지해나가기에는 그나마 다시 복학결정을 하며 모아둔 자그만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경찰의 조언과 주변의 조언아래 다시금 타지로 돈벌이를 하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경로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도 알수가 없어. 문의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노숙인 쉼터’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고 전혀 보건복지부의 긴급 구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조울증과 정신질병이 심한상태로 닥치는 대로 일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반환받은 학자금 대출금액과 주변의 도움으로 버티면서 너무 극도로 아프고 . 약물 증세로 일을 지속할수 없어 여러번 그만두고 다시 일을 구하고 어느새 정말 소액의 돈이 모인 지금. 병원 치료마저도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한달에 한번 급하게 약만 타와 겨우 응급조치를 하듯 구토와 헛구역질을 지속할정도로의 극심한 불안감을 달래왔던 바로 지금 이시점에서 몸이 망가져 3일 내내 꿈쩍도 못하고 몸을 일으킬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고싶지만 응급실에 가게 되면 직면하게될 상상이상의 병원비가 두려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와중에 당장 생활비로 사용해 왔던 3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은 당장 다음학기까지 반환을 해야하며 학교 졸업까지 온갖 빚을 지며 사실상 1인 가구로서 살아내야할 지금 이시점에서 국가의 어느 도움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분들의 시선대로. 정말 몸만이라도 건강했더라면 어떻게던 돈을 벌어가며 생활을 유지하고 학업을 유지할 생각을 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결국 몸이 망가져 해오던 일까지 다시 그만두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긴급 구제 조치를 알아보고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국부적인 지원만이 길앞을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긴급 상황, 다시말해서 제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 여러 상담 진료가 있는 정신과의 진단서를 사실상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압박붕대와 벨트로 온몸을 묶어두고 발로 밟기까지 하며 구타한 부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건처리’에 이르기까지 조치를 원치 않는 다는 말에 사실상 ‘ 출동’ 기록만 있을뿐 사건 처리에까지 이르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그 경찰에 사건신고를 한 이력만 문서화 하기 위해서는 1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리고 또한 동사무소에 구제 요청을 해도 2주이상의 시간의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온몸이 불덩이 같고. 정말 심하게 아픈데 아무것도 할 엄두도 나질 않고 복잡한 복지 행정절차에 마음만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는 사람이 있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사무소 직원 역시 도움을 주려는 태도라기 보다 혹시 재산이 있냐고 취조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또한 눈에보이는 외상의 경우에만 치료비가 나와 사실상 어떤 의료적인 지원도 혜택도 전혀 못받을 상황이고요. 대통령님. 몸에 열이 펄펄 끓는데도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쉽게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며 난민이며 쉬운 복지 절차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혹시 자국민의 복지에도 . 정책에도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실수 엾으실까요? 정말 말그대로 열이 펄펄 끓는데도 병원을 갈수가 없어 덜덜 떨며 작성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