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제도에 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3대째 가업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썹 인증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떡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작은 전통시장 안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저의 모친이자 대표님이 법인을 막 설립한 상태의 떡집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본고장의 시청관계자 측에서 해썹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해썹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현재 새로운 부지매입과 사업장을 넓혀 이전확장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썹 시설 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해썹 의무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18년까지 하라고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가 물어 보았습니다. 당시는 2013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노래를 부르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시정 이였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일단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 해보자 하셔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첫발을 내딛으셨으나... 사회적기업의 취지인 일자리창출 중 취약계층의 고용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력고용이 당사의 업무에 진취적이지 못하고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아 생산능력 저하 및 노사갈등으로 인해 힘겹게 사회적기업을 포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10명이상의 고용 인력과 매출 신고증빙자료 때문에 2018년 까지 해썹 시설을 완비 하여야 한다는 시청관계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시간의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도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당장에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시면... 제 일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도 이 떡집 하나로 먹고 살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 업체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으니...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너무나 큰 시련을 저희 가족과 직원들에게 가져 올 것입니다. 2020년 까지 해썹 의무화 기간이니 그때까지 아니 2019년 안에 생산시설 확장이전을 마치고 생산시설에 해썹 시설을 꼭 갖추겠습니다. 불쌍한 저희 일가족이 좀 더 잘해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라는 작은 실수 아닌 실수로 인해 생계를 막지는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