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관련 세부지침 개정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에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예전에는 가족, 친척, 이웃과 같은 소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정부의 커다란 숙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하루에 2시간씩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디테일이 정책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쓸 데 없는 디테일을 붙여 놔서 정책의 목적과 의미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육아시간 관련 규정이 그러합니다. 문제가 되는 규정(지침)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사용 가능 여부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그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는 연가로 변경하여야 함 해당 내용을 접하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모두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일 많은 사람은 육아시간 쓰지 말라는 거네?“ 그렇습니다. 육아시간을 하루 두 시간씩 써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배우자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불가하도록 해 놓았으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육아시간을 쓰지 않고 연가를 쓰거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불합리합니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발상에 많이 실망하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서 얻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 일부 발췌) 가 . 육아시간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 특별휴가 ' 의 일종입니다. 나 .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을 개정하여 그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 및 무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근무를 명하지 못함으로써,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은 육아시간 사용 후 다시 사무실 복귀 등 을 하지 않아도 되어 육아에 보다 집중할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특히 다번의 마지막 몇 줄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일하면서 육아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현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시간외근무는 형식상으로는 명령이지만, 업무담당자 본인이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복무 신청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명령’이라는 형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가 일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실무를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맞추기 힘들 때 주어진 연가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육아시간 제도가 생긴 것은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육아시간을 쓰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는 더 바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일을 다른 사람이 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분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잔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잔업을 하려면 육아시간을 쓰지 말고 연가로 대체하라니.. 일 많은 사람은 일 많은 것도 서러운데 육아시간도 못 쓰게 되어 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육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만큼은 더 복무하고 나서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주면 될 일입니다. 공무원의 복무를 책임지는 최상위 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간단한 해법을 두고도 '특별휴가'와 '명령'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많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급박하고 절실한 각종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이런 글을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글을 쓴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한 것은 절대로 고치려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나쁜 습성을 보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논리도 없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만 반복하며 아무 것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내뱉은 것은 아무리 틀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변명하느라고 담당자도 지쳐갈테죠. 많은 공무원들이 국정과 지방행정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지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