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캔슬! - 서울대 폐지(대학평준화) 국민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현직 고교 국어교사이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교사라 해도 제 자녀 역시 입시경쟁교육에서 헤어날 뾰족한 방도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누구만의 문제도 아닌, 전국 9백만(?)의 모든 아이들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드라마 ‘SKY캐슬’이 화제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평론 등을 내놓는가 하면, 어딜 가도 드라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입시경쟁교육 해소’의 본질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서 책상’이 잘 팔린다고 하는가 하면, 입시 코디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고 하고, ‘SKY캐슬’식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홍보하는 학원이 있는 웃픈 현실입니다. 드라마가 과장되었다지만,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잠재적 스트레스는 이보다 더하다는 것을 현장교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악에 치닫고 있는 입시전쟁의 늪에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적인 교육 인프라를 가진 나라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로 그 ‘대학 평준화’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입시경쟁이 학벌사회로부터 비롯되고, 그 학벌사회는 대학이 살벌하리만치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학생 또는 고교의) 학생들은, 때로는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로 한줄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높낮이를 가리는 ‘서열놀이’를 대학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한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삶의 사유방식으로까지 내재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공동체성보다는 파편화된 개인주의가 교육의 일상, 삶의 일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왕따 등의 문제도 넓게 보면 이러한 아이들의 경쟁 스트레스가 (약자를 짓밟는 형태 등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경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사회가 너무 과한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 민심’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와 유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학종, 논술... 그 어떤 제도도, 본질적 변화 없이는 모두 ‘귤이 탱자가 되고 마는’ 이 블랙홀같은 교육 현실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 대학평준화를 시작할 첫 단추가 바로 ‘서울대 폐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서울대를 폐지한다고 해서 현재 서울 관악구에 있는 그 캠퍼스를 몽땅 부숴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200여개가 넘는 전국의 대학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서열 폐지’를 하는 것이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열을 낼 수는 있습니다. 기존 서울대의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 서울대와 지방의 국립대학들과 더불어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대학연합체제’, ‘국립대 공동학위수여’ 등으로 불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다소 혁명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무소불위의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을 연인원 1700만명의 ‘촛불혁명’을 통해 권좌에서 끌어내린 경험을 가진 국민입니다. 우리의 염원만 있다면, ‘교육’도 그러한 대전환을 이루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지방거점 국립대로 불리는 여러 대학들과 서울대를 연합체제로 운영하면서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쟁교육의 정점인 서울대를 전국의 국립대학과 네트워크 형태로 학사 운영 및 교류를 하게 되면, 서울-지방 간 균형발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리1대학, 파리2대학... 이것은 단지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서울대’라는 명칭을 정 고수하려 한다면, 서울1대학, 서울2대학.. 이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졸업장에는 전국 국립대를 졸업하면 ‘서울대’ 졸업이라고 해도 좋고요. 사립대학은 추후에 관련 논의를 이어가더라도 우선, 정부는 국립대부터 이를 시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상만 전환하면 예산 등 비용도 결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한데 뜻을 모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언뜻, 또 공부 잘하는 학생과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이 왜 동일하게 ‘서울대’냐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른바 ‘공정성’ 차원의 이러한 논의도 기득권을 버리고 나서 살펴보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 역시 하나의 간판일 뿐, 취업 등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방식이 큰 틀에서는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무릎을 탁치는 창의적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재능 중, 단지 학습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얻어진 특정 대학 졸업장이 취업, 명예 등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위세를 떨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공정성 차원에서 보면 더 어불성설 아닐는지... 당장, 애초부터 경제력이 많은 집, 강남, 자사고, 특목고 등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더 많이 입학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여기에 눈앞에 보이는 공정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순간, 더 넓고 비공정한(?)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허우적대는 형국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SKY캐슬'... 공교롭게도 JTBC 드라마네요. (특정 방송사 홍보아님..) 박근혜 퇴진의 기폭제가 된 것 역시 JTBC의 뉴스에서의 ‘최순실 태블릿 PC보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 남짓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서 지금처럼 입시경쟁교육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일어났던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아, 있었네요! 80년대 말, 제가 중학생일 때 당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외치며 죽어갔던 학생에 대해 전 사회가 애도했고,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많은 어른들이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시대를 지나, 다시 그 JTBC 방송사의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전 국민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말이죠. 누가 그랬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 정치가 국민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고도의 행위라고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적 열망이 가득한 이 ‘타이밍’에 그에 부합하는 관련 교육정책을 정부에서 펼쳐주시면 어떨까요? 최소한 청사진이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SKY캐슬’ 드라마도 이번 주면 끝나네요.ㅠㅜ 드라마로 촉발된 전국민의 염원(?)이 그 드라마의 종영과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학벌사회를 완화할 대학평준화 방안> 관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힘이나마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럼, 청와대도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