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법으로 보장해줘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집값이 상승하며 덩달아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높을때는 세입자들 전세대출까지 받으며 전세보증금 올려주었습니다. 못 올려두면 지금 나가라는 식이니까요. 근데 지금 집값이 안정화를 찾아가며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들은 전세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세입자들어올때까지는 집을 못 빼준다 합니다. 그것이 관행이라구요. 이것이 관행이어야합니까? 법적인 보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