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비논리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 장기대기명단에 올라 있는 만28세 남성입니다. 사회복무과에서 작년말에 2019년 1월 1일부로 면제 처분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사업적인 문제로 해외를 나갈 스케줄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2일, 강남구청에서 여권을 신청 하려 하는데, 아직 면제 처분이 되지 않아서 여권 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02-820-4258번의 노현정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때, 노현정씨께서 하신 "1월 16일 이후에 면제 처분이 되고, 해외 여행이 가능 하실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스케줄을 이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1월 15일에 다시 한번 확인 하고자, 같은 번호인 02-820-4258번의 노현정씨께 연락을 드렸는데, "1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면제 처분을 시작 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말씀 하신 것을 재차 말씀 드렸더니,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와 같은 말만 반복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냐고 여쭈었더니, 그 것의 가능 여부는 노현정씨가 말씀 해 주실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아마 못나갈 것이라고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노현정씨 위의 담당자분과 통화를 연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현정씨 위의 계장님(성함은 여쭙지를 못했습니다)과 연결이 되어 통화를 했는데, 1. 지금 장기대기복무명단에 있는 사람이 1300명이다 2. 면제 처분을 위한 자료는 행정부 등 여러 국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1월 2일에도 "예정이다"라는 말로 피해 가셨는데, 그러면 확실히 100% 언제 되는가에 대해서 여쭈었지만, 계속 1월 31일까지 하려고 "노력"한다고만 하시지, 확답은 계속 피하셨습니다. 계속 확답을 안주시고 말을 돌리셔서, 제가 화를 냈더니, 오히려 녹음 되고 있다고 화 내지 말라고 협박을 하시더군요. 결국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우편 통보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특별히" 휴대전화로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 저는 위의 법령이 작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이 제도를 시행 하고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적어도 이 행정처리가 되려면 계장님께서 말씀 하신 다른 정부 부서와의 협조는 늦어도 작년 말에는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저는 사업적인 목적이기에 금전적인 타격이 있지만, 어찌저찌 상황을 타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유학생 친구들이 많습니다. 1월 1일자로 면제가 되는 줄 알고 복학을 염두에 두고 올해 초를 계획한 친구들이 병무청 사회 복무과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황금과 같은 올해 초의 계획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서 취업 계획 또한 급하게 수정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기관의 행정 처리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아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병무청의 행정 처리에 관하여 빠른 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