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우리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이다. 외국생활도 해보았지만 한국만큼 권력형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배상수준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흔한 폭력행위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 가해 대상의 생계가 걸린 상황을 이용한 매우 교묘한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보다도 무거운 형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직장내 폭언 모멸적 가해행위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미국등의 선진국 수준의 배상액을 가해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함이 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