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휴게시간 예외 특례 적용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시간제 근로로 2018년 7월부터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적용을 해 보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련하여 정확하게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은 1:1로 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증와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혼자 지내는 장애인, 휴게 공간이 없거나 휴게 상황이 되지 않는 활동지원사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용장애인을 위해 외출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게시간을 지킬수가 없어 무료로 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용자를 떠나 다른 방에서 쉴수도 없고, 이용자 자택에서 이용자는 혼자 두고 외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의 집이 많아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외출은 커녕 그냥 옆에서 결제만 하지 않을 뿐 그냥 무료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는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료로 일을 더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지킨다고 다른 방에서 쉬거나 외출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시간 중 30분 휴게, 8시간 중 1시간 휴게는 단체근로를 하고 있는 곳은 쉴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처럼 1:1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30분근로지원을 위해, 1시간 근로지원을 위채 대타 활동지원사가 들어가는 것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장애인의 특성상 다른 활동지원사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예외 특례적용 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