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못참겠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조항을 개정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상대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된지가 40여년이 경과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임차인인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그 다음날(익일) 부터 제3자에 대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같은 날 등기부상의 권리와 충돌할 경우 선.후 관계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항한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은 전혀 보장되지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임대인의 담합.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을 명확하게 했을 지라도 중개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