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역차별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청약 저축 및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및 통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오래전부터 가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에만 신청 가능하고, 청약예금은 민간분양에만 청약할 수 있는 지금의 역차별적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구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서민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제도(청약저축/청약예금)은 현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종합저축 대비 매우 불리하며 역차별적인 제도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경우,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라면, 이러한 구시대적 폐단을 시급히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