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위해 꼭 고쳐져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부동산 투기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고쳐져야할건 밑에 링크 걸어놓은 세입자 전입신고에 관한건입니다. 이건 법을 이용해 서민을 뒤통수 치게하는것입니다. 누가봐도 부당한것인데 전세금 보험금 그런거보다 기본적으로 구멍난 이런 행정 조치를 정부는 무관하고 고치지 못하는걸보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사건들은 매년 수없이 일어나고있는데, 특히 요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던데 시급합니다. 부동산 정책보다 구멍난 법을 올바르게 고치는게 먼저입니다. 다 잘사는 나라보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희망이 피눈물이 안되도록! 사기꾼들이 잘살게하는 법을 빨리 고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