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처럼 중얼중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가 어떤인간이 만들었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가 어떤인간이 만들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나 주의가 생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행문제점] 1. 보험, 카드, 은행, 펀드등 거래할 때마다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를 구하느라 중얼중얼 읽고 거기 답변을 하게되는데요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결국 잘 듣거나 읽지않고 네! 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대체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놈 잡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대게 하고 지는 뒤에서 낄낄 웃고 있을거 아니에요? 2. 이렇게 시간낭비하며 앵무새처럼 개그하듯 읊어대는 개인정보동의문구를 들어도 왜 내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중에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제공되서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인지하기 힘들고, 인지해도 금바 잊어먹다가 그냥 동의하고 과정이 귀찮아지게 됩니다. 무용하며 개인정보동의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에 비하면 과정은 귀찮고 오래 걸리며 민망하며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창피합니다. 대체 어떤 놈이 만들었길래 그 놈 하나때문에 온국민이 이게 뭡니까? 대체 국회에서? 어떤놈이? 만든거에요? 3. GS칼텍스, KT와 옥션 그리고 네이트는 그 많은 국민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네이트는 특히 직원들이 사과조차 제데로 안 하고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구요 SK브로드밴드는 소송 건 개인당 20만원대의 보상을 했습니다. 이런 불공평이 어디있나요? 더구나 판결이 이러면서 무슨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생색을 내는거죠? 말단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이나 고객센터상담원들만 개고생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재 생각은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척 하고 * 니가 동의했으니 니가 책임져라 하는 국민(고객)에 대한 책임회피 * 니들이 동의 안 구했으니 니들이 책임져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책임회피 일 뿐입니다. 애초 국가가 개인정보유출과 그로인한 가해자들을 빨리 검거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국가의 역할을 잘 한다면 일일히 이렇게 앵무새처럼 동의구하고 절차복잡하게 만들어 모두가 불편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4.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전에 없이 금감원직원이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팩스나 서면을 보내래요 국민들이 필요도 없는 팩스나 프린터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항의하니까 한참 어리버리하다 녹취가 된다고 녹취를 하더라구요 이게 코미디인게 금감원은 은행, 카드사등등에서 개인정보동의를 제데로 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하던.. 즉 은행, 카드사등 금융기관들이 벌벌 떨던 곳이에요 근데 이젠 그 벌을 지들이 받고 있으니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지들이 해보니까 얼마나 쓰잘데기없고 짜증나는지 느꼈을겁니다. 그건 참 좋은데 문제는 * 규칙이 새로 바뀌었다는데 금감원만 이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기타 일부기관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낼 때부터 아예 화면에 개인정보제공동의에 예 아니오 체크를 하게 합니다. 어떤 기관은 아예 없구요 근데 금감원만 이러는데 이걸 알려줘도 아니라면서 펙트를 부정하고 있어요 * 누가 왜 바꾸었는지 대답을 못합니다. * 제가 낸 민원은 처리시작도 되기전에 시작단계부터 개인정보동의 구하느라고 진행이 느려졌으며 금감원담당자가 녹취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즉 적용도 각가 부처마다 다르고 담당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개인정보를 뭘 얼마나 잘 보호한다는거에요? 5. 영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데요 공정한 선거나 될지 의문이지만 그 철학은 존중할 만 한것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나라는 잘 굴러가구요 왜 근데 대한민국 법쟁이들과 공무원들은 극소수 범죄자들을 빨리 잡아서 강력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을 해주는 국가가 할일은 안 하면서 모두가 더 불편한 제도만 자꾸 만들어내죠?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까? 책임회피를 위한 법, 통제를 위한 법, 헬조선의 원인인 법노예들이 만든 법 일 뿐입니다. [요구사항] 1.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마땅한 대안을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제 소감, 의견, 현장상황만들 피드백 해드릴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법만들어서 국민 앵무새만들고 통제하면서 요리조리 책임만 회피하지 마세요 그걸 모를거 같습니까? 말씀드린데로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보상빨리 하고 범죄자 잡아서 재발방지조치하시고 처벌하십시오 피해보상액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검거 후 가해자에게 국가가 받으시구요 가해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제도나 실수, 자연재해, 전산오류등등 여러가지 형태겠죠. 3. 제발 더 이상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대고 듣지고 않고 네 네 하는 한심한 일이 2019년인데 더 이상 인류사에 없었으면 합니다. 이 법이나 절차 만든사람 잡아다 좀 처벌하면 안 될까요? 부끄러운 줄이나 알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