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쉬우는 것에도 가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인한 범인이 처음에는 청소년이 교도소로 가게 되고 그 청소년은 어른이 될 동안 주변인들에게 근거없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죠. 어느날 진짜 범인이 밝혀지고 판결이 바뀌게 되면서 누명피해자는 풀려났어요. 약천오거리 택시기사를 살인한 사건 처럼 상관없는 죄없는 사람을 누명을 쉬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누명을 쉬우는 것에도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