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 요청!! 오피스텔 강아지 투척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를 거듭요청합니다. 해당 사건은 부산 오피스털 18층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 3마리를 던져 죽인 사건으로 안타까운 그 3마리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어긴 행위로써 현재 법은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너무 약한 벌입니다. 이에 본인은 같은 견주로써 동물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어긴 자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대 징역 16년까지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이런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며 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