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기준(저가국산=고가수입) 자동차세의 조세형평성원칙 위배(헌법소원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1천만원짜리 국산차 세금이 수억원짜리 외제차와 세금이 같다는 것이 조세 정의에 크게 어긋납니다. 조세 형평성과 재산. 헌법소원을 재기하고 싶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 시세가 있고 자동차보험료도 그것으로 결정되는데요. 그것을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