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 해지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난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는 나이도 많지 않고, 결혼 후 2세를 맞이하기 위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오늘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받는다’ 라는 기사를 보고 저와 남편은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난임시술은 1회로 끝나지 않고, 시술을 위한 몇 차례의 검사, 꾸준히 복용이 필요한 약들, 월급에 영향을 받더라도 휴가을 내고 정해진 날 가서 검사와 시술을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병원비 부담은 가중됩니다. 또한, 인공수정부터 시험관까지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 몇 백만원을 기본으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는 월소득 512만원이 넘지만 매월 먹어야하는 엽산, 병원에서 난임을 위해 먹으라고 하는 영양제, 그리고 곧 지불할 시술비용까지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지고 싶어 최소한의 지출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일을 시작한 20대 중반부터 성실하게 모든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온갖 소득제한에 걸려 그 어떤 혜택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만큼은 다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정부는 저출산 정책이라며 내놓는 정책이 오히려 더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상처와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저소득층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같은 맞벌이 중위소득층(체감은 전혀 중위소득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시도할 때마다 가중되는 비용 부담까지.. 참으로 힘듭니다. 난임부부들이 1,2번만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난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산부인과 진료 때마다 병원 곳곳에 난임시술비 지원 혜택에 대한 안내 브로슈어와 포스터을 봅니다. 모두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를 위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저희도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똑같은 국민인데 말입니다. 오늘 기사로 접한 정부의 정책은 역차별에 가깝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정책에 있어 어설픈 소득기준을 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라고 난임이고 싶은가요? 남들은 시술비를 지원 받을 동안 저희의 시술비는 그대로, 회사에서 휴가까지 모두 소진하면서 눈치 보면서 병원을 다니는 지금의 삶에 이 정부는 어둠만 비추고 계시네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적 확대, 내년부터 적용과 같은 말이 아닌 2019년 1월부터 바로 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