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죠. 근데 누가 죄가 있는지 안나왔는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죠? 왜 피고소인이 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성폭력 없어져야죠. 강간범들 사형해야죠. 강력범죄 근절해야죠. 강간범에게 10년 100년을 선고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비판할만한 질 낮은 범죄잖아요. 근데 성폭력으로 고소하면 왜 유죄추정으로 시작합니까? 예를 들어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작이 죄가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이 되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왜 죄인으로 시작을 합니까? 범죄는 시간이 비례하죠. 시간이 오래 흐리면 흐를수록 증거가 없어지고 훼손되고 증인도 찾기 힘들어지죠. 간단하게 두석달 후에 고소하면 일사천리입니다. 인생 망가지는거 한순간이죠. 무고죄로 고소? 형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강한 편이지만 시행을 안하는데 의미 있나요? 실제로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안하잖아요? 범죄자는 감옥으로 가는게 처벌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왔을때 걸어다니며 자신의 죄를 남이 알까 무서워하며 은둔자로 살아가고 남은 여생을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후회하고 어느 회사, 알바를 구할 때마다 이력이 남아 따라다니며 죄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 사회적 매장을 포함한게 죄값인데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면 무죄여도 사회적 매장을 당합니다. 왜죠?? 왜요???? 무죄인데?? 죄가 없다면서요? 근데 왜 죄값을 치뤄요. 무고죄 형량을 실질적으로 높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유죄추정은 있어서 안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