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재제 해결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대북재제로 인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재개시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이 대북재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남북간 철도및 도로연결 에 대해 착공식만 하고 대기상태인 사업에 대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 사업을 상호 연결하여 시행하는것입니다 북한측 근로자의 임금 및 관광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도와 도로연결및 현대화 사업비용과 상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남북 철도, 도로연결및 현대화 사업도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두사업간의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지만 대북재제가 해제되지 않은 단계인 현재싯점에서는 두가지 사업을 모두 다 진행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기때문에 진행을 해나가면서 금액차이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양방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그리고 미국과 유엔측과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대북재제로 인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간 평화화해 사업을 원할히 할수있는 방안이 되지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