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도 모르는 경제기획원 차관 해고시켜주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영세사업자에게는  4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최저임금으로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17만원정도이고 안정자금으로 15만원정도 지원하니까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실은 영세사업장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곳은 거의 없고 10~15시간일을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돈이 25만원 정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에게 안정자금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세사업장근로자중 4대보험가입자는 40%도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신불자, 기초수급자 등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수익의 노출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외에도 경기침체, 물가, 임대료, 4대보험 인상 등등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한사람당 40만원정도로 안정자금을 받아야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책상에서 계산만 하는 차관 자격이 없습니다. 꼭 해고 시켜주세요 영세사업자들의 삶이 걱정이 되면 안정자금 40만원정도로 올려 주세요 영세사업자들이 몽땅 망해서 노동자로 바뀌면 실업률이 30%이상 올라가서 그때는 우리나라 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