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천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본인은 2018.11.8. 오후4시경 서울 640번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 목동대학병원 버스정류장 하차시에 어떤 아줌마가 본인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본인은 그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2. 이에 그 아줌마가 본인과 동일방향으로 앞서 지나가서 허리를 삐끗한 항의차원에서 그 아줌마의 어깨를 본인 어깨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3. 본인은 그 아줌마를 앞서가 횡단보도 앞에서 우산을 쓰고 보행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아줌마가 뒤에서 자기 우산으로 본인 우산을 가격했다고 아줌마 스스로 경찰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것은 담당형사인 심모형사가 전화상으로 확인해 준 상황입니다) 4. 3의 상황에서 본인은 그 아줌마가 뒤에서 가격한 것 이상으로 밀거나, 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상체가 횡단보도 앞으로 밀려서 차에 치일뻔했습니다. 5.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본인 우산으로 그 아줌마 우산을 쳤습니다. 6.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느나, 그 아줌마가 자기 우산 우산살에 자기 얼굴이 다쳤다고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본인은 버스내에서와 횡단보도 앞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그 아줌마가 본인의 우산을 뒤에서 가격(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부분대로)하여 그 충격으로 상체가 차도쪽으로 쏠려서 차에 치일뻔하여 정신적인 충격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요양하면 나을 줄 알고, 요양하다가 그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여 본인은 일주일 동안 변호사 면담 후 상해진단서(허리)와 정신과 진료영수증(정신과)를 지참하여 양천경찰서 강력2팀에 출두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서울양천경찰서 강력2팀 심** 형사이며 배석자는 김** 형사(조장)임. 경찰조사 결과 그 아줌마가 버스에서 나를 먼저 밀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특히 횡단보도 뒤에서 본인 우산을 자기 우산으로 가격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됨. 하지만 심** 형사및 김** 형사는 시종 일관 본인을 폭행(상해)로 입건할 것이라고 조사했습니다. 본인은 진술녹화실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위의 사건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형사는 그냥 아줌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스칠 수도 있다고 하고, 특히 그 아줌마가 본인을 횡단보도 뒤에서 친 부분도 여자니까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김**조장과 지**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인은 상기 아줌마를 폭행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이에 상기 아줌마가 경찰에 출두, 버스에서 나를 스친 부분을 대해서 비도 오고 그런데 늦게 내려서 스쳤다고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대기 시 자기우산으로 본인 우산을 쳤다는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심** 형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들음. 조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을 때도 그렇고 담당형사인 심** 형사는 이것은 쌍방폭행으로 갈 것 같다고 하였고, 변호사가 합의 이야기는 없었느냐고 해서 본인은 서로 잘못한게 있다고 합의하자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 형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쌍방폭행으로 주장하였으나, 지** 경위(팀장)이 폭행의 고의성이 없다하여 그 아줌마는 불기소, 본인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담담형사인 심** 형사는 어제 본인과의 통화에서 쌍방폭행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 팀장이 반대해서 그렇게 기술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 팀장이 담당형사인 심** 형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본인은 불기소, 그 아줌마는 기소의견으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명 지** 팀장의 편파적인 의견기술이며, 편파적으로 그 아줌마에게 좋은 결과를 줄려고 할려고 하는 행동으로 봅니다. 그 아줌마 본인 스스로 횡단보도에서 저를 자신의 우산으로 때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폭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어제 양천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내용을 강력2팀 사무실에서 지**팀장과 심** 형사와의 이야기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지**장은 특히 횡단보도 뒤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의 우산으로 본인 우산으로 가격할 것에 대해 "항의목적"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폭행의 고의성"에 대해 말하며 본인이 그 아줌마 우산을 본인 우산으로 친 것에 대해서만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지**팀장은 그 아줌마 변호사도 아닌데, 그 아줌마의 행동을 스스로 항의목적이므로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본인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천경찰서 강력2팀은 수사 내내 본인이 아니라 그 아줌마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팀장은 그 아줌마의 변호인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저를 일부러 쳤다고 조서에도 적혀있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했다는데 (담당 심** 형사한테 어제 전화통화에서 들은 부분임), 폭행의 고의성이 그 아줌마는 인정되지 않고, 본인만 인정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지** 팀장및 강력2팀의 편파수사이며, 편법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 형사 및 김** 형사(1차조사) 때 본인이 일주일간 변호사 접견 및 상해진단서 발급으로 늦어진 부분에 대해 마치 그것이 잘못인양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접견이 나쁜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차 피해자고소인 조사 때 해당날짜에 본인 아버지 친구가 초상을 당해 문상을 가서 다른 날짜에 간다고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하고 양해를 받고 늦게 출두했습니다. 분명 두번다 담당형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천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일단 이야기하고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청문감사실조차 편파적으로 강력팀(지** 경위 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는 사람인 본인은 기소고, 거기에 반격한 상대방은 불기소인지(죄가 없는지)...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문감사실은 이러한 전반적인 편파수사, 유도심문조사(김** 형사의 경우, 우산살에 맞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느냐에 유도심문을 1차심문 때 함. 이에 수사형사의 교체를 요구)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청문감사실조차 강력2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이 한달 후에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경찰이 한 달 후에서야 겨우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빨리 경찰조사를 요구받았다면, 한달보다 더 빨리 병원진료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지** 경위는 그렇게 아프면 빨리 병원진료를 받았어야 한다고 하지만, 누가 허리가 삐끗하면 그 당시에 바로 병원을 가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고 자연치료를 기다리다가,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피해자 아줌마가 사건 당시에는 얼굴이 상처하나 없다가 신고받아서 가보니 얼굴의 상처를 제시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허리염좌 증세로 관찰이 필요하다가 병원진단서(상해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이고, 정신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 후에 가서도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한달 후 상해진단서를 아예 통째로 무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심** 형사와의 피의자/피해자 조사때 이점을 밝혔고 그래서 마지막에 쌍방폭행일 것다는 말을 마지막 조사와 어제 통화에서 들었는데, 왜 담당형사의 수사는 무시하고 지** 경위가 편파적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려고하는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아줌마와 양천경찰서와의 관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문감찰관실 또한 조사할 의지가 없이, 강력2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할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조사와 판단인지 심히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아줌마가 불기소라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 일부러 자기 우산으로 본인의 우산을 쳤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버스에서 부딪친 후로 허리염좌가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불기소 의견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편파적인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불공정 수사에 대해 강한 항의와 함께 감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