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잡아먹힐 운명인 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문재인 정부는 절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경찰 댓글조작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는데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영장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대상범위를 2017.12.31 까지 작성한 경찰 첩보보고서로 정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경찰 첩보보고서 문건파일까지 같이 검찰에 압수됨 김태우, 신재민 내부고발에도 휘청거리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여권 비리 수사에 나서면 급속도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로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을 더 털어봤자 정치적 이득이 없는데도 검찰에 적폐청산 칼자루를 쥐어줬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비밀장부를 넘겨준 꼴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범위를 박근혜 정부 정상적인 임기로 정해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까지 포함시키는 묘수를 쓸지 예상 못했을 것 인사검증 첩보보고서를 국정원에서 받아보지 않고 경찰 정보를 통해서만 받아본 것도 실수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검찰이라도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호실 표시가 없는 미로같은 구조라서 검찰이 건드릴 수 없는 기관임 국정원을 놔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에 청와대 인사검증 문건을 뒀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임 위장전입, 국회 영수증 이중제출, 전대협 출신 낙하산 등 검찰이 확보한 인사검증 문건 내용들이 뭐가 됐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상으로 치명적일 게 분명함 최순실 입국 당일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안 하고 하루 시간을 준 이영렬은 다시 검찰에 복귀하려 하고있고 미투 사건 안태근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건들인 김학의, 장자연, 형제복지원,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체조사에 맡기는 실수를 저지름 검사로부터 재수사 방해 외압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언론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음 법무부 감찰, 검사 인사권을 쥐고도 검찰의 과거사를 검찰 손으로 바로 잡도록 시키는 어설픈 정부가 문재인 정부임 검찰 이미지를 실추시킨 과거사 사건들은 덮이고 양승태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수사로 검찰의 이미지가 개선됨 이제 검찰은 적폐청산의 칼, 반부패 기관으로 인식됨 약점이었던 과거사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으로 힘을 받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파일까지 확보했는데 조국은 공수처 설치하면 특별감찰반 논란이 끝날 거라 동문서답하며 정신승리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기회를 스스로 날렸으며 검찰에게 전열 재정비 시간을 줬으며 전 정권 복수에만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약점인 인사검증 문건까지 검찰에 빼앗김 문재인 정부가 맞을 결말은 불행한 파국이 될 것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걸 반대하는 국정원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하는 검찰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고 상당수 인원들이 원대복귀된 기무부대 적폐청산 한답시고 제대로 개혁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적들만 양산해냈으니 협공으로 급속도로 무너질 일만 남았음 진짜 복수를 하려했으면 냉철하고 천천히 했어야 했음 검찰 과거사부터 직접 재조사해서 검찰개혁부터 먼저 끝내고 그 검찰을 통해서 적폐청산했어야 했음 이명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 복수 발언했을 때 참모들이 말릴 정도로 격노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이미 이성을 잃은 복수에 눈이 멀었다고 판단했음 평창올림픽 때 이명박이 혼자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음 초청해놓고 망신주기 밖에 안 되는 것 적폐청산의 본래 목적이 개혁이 아니라 복수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철권통치였다면 다음 차례는 문재인 당신이 될 것임 복수는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양날의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