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제보자에 대한 신분 유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내부 부당함 제기한 결과가 결국 죽음이었나” 전국여성노동조합 회원 20여명은 지난 28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일 장성 A고의 교무행정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비극이 벌어지도록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학교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 학교 교무행정사는 교감 승진 예정자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렸다”면서 “이후 교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예정자는 교무행정사가 자신에 대한 청원을 올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교무행정사는) 끊임없는 협박과 시달림을 당했다”고 밝혔다.( 12월 30일자 전남일보 기사 중 일부 발췌) 2016년 12월 5일 본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화학의 불법,위장도급 사실과 함께 당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비하여 관계사인 (주)지0에 대한 증거 인멸 정황 둥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였습니다. L화학의 불법위장도급은 고용노동부로 사건이 배정이 되었으며, 일감몰아주기 은폐 제보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 은폐건입니다. L화학은 2015년 9월 TFT를 구성하여, (주)지0으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는 전국 L화학 공장에 TFT 인원을 파견하였고, (주)지0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품질불량 및 품질 저하에도 불구하고 (주)지0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할 수 밖에 없어서 담당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일감몰아주기 판단시 중대한 사안으로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주)지0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L화학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비하여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TF Team의 인원현황, 목적, 출장 일정 등의 내부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였으나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이는 조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편, 불법위장 도급 사건은 결제권자가 결제를 한 조사 보고서, 법률 검토 내용, 시정 사안 등 구체적인 내부 자료까지 입증을 위해 제시 하였으나, 이를 배정 받았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지청 근로감독관님께서는 대질조사를 위해 제게 출석을 요구했고, 단순 임금이나 고용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제보자를 불러 피진정인과 대질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민원내용의 복잡성 및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수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함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답변과 함께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종결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신분은 이미 노출이 되었고 L화학은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신분 노출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지만 똑같은 답변만을 번복한 후 근로감독관이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으며, 이후 새로운 근로감독관님께서는 2017년 6월 23일 메일을 통해 " 귀하의 L화학의 불법위장도급 진정 건 중 일부 위법 사항이 확인 되었고,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끝" 이라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 정도로 끝날 단순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최소한 어떤 사항이 위반이었고 징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 수위인 것인지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해보았지만, 이후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아침에 바보가 되었고,정말 목숨걸고 확보한 내부자료는 모두 빼앗긴 꼴이 되어 버렸으며, L화학은 뭐 단순한 해프닝인냥 아무일도 아닌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건 및 최근 공익 제보자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듯이, 내부 제보 및 공익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상은 커녕 여전히 강한 갑의 입김으로, 또는 담당자의 무지(알려 주는 것일까요?)로 인해 내부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 시키는 것은 정부나 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고 제보자의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며, 내부 제보 없이는 절대 기업의 불법행위는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및 사회 역시 폐쇄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눈을 감아 주는 것입니다. 정부 및 사회는 내부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며,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진실을 말한 자가 상처받고 사회적으로 외면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야기하는 구태의연한 조사 방법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I don't wanna die,,," 부디 내부제보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한 강력한 법률 등이 하루 빨리 제정, 시행 되기를 바라며, L화학에 대한 불법위장 도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유출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고 불법위장도급 건에 대한 조사 처분 결과도 공개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