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말했는데 훼손된 명예라면, 그걸 명예라 부를 수 있습니까?(사실적시 명예훼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이 글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에 관한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폐지시켜야합니다. 의료과실을 저지르고, 불량한 상품을 팔고, 무단투기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저질러놓고 되려 법을 준수하며 사는 피해자에게"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법이 장기 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점과, 사실인 발언마저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이 명예훼손 처벌조항에 위헌처분을 내렸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명예훼손 비범죄화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명예훼손에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입니다. 이 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사실이라면 비록 그것이 진실이라도 모두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해 지나치게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직접 반박문을 게재하거나,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형사처벌 외에 덜 제약적인 명예훼손 구제 제도들이 존재함에도 징역형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상 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입을 막는 법입니다. 이 죄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들은 범죄사실의 폭로를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게 됩니다. 범죄를 당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자체로 죄가 된다면 어느 누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잘못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 동시에 행위자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의도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과 '비난할 목적'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더욱 폭로를 망설이게 합니다. 법적지식이 전무한 피해자가 얼마나 이 구별을 잘 해내며 폭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으면 정의로운 행동은 법에서 정의롭지 않게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로 인해 나타날 '개인의 인격권 보호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따로 형사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사실적시명예훼손 외에도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많습니다. 한 사례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성범죄전과자를 본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교제중인 남성인걸 발견하고 카톡으로 그 사진을 찍어 보냈다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위 아청법) 제 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의해 벌금형 300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점 1.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성 입증문제 이 법은 언론인과 일반인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언론인이라면 사실을 적시하여 기사로 내놓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라는 이유로 제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로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멸칭으로 기레기라 불리며 가짜뉴스를 양산해도 알권리로 보호받고 사실을 얘기하는 일반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데, 억울하면 전국민이 기자가 되어야하나요? 2.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 가게에서 산 물건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이용시에 공익목적으로 사실그대로를 인터넷상에 올려도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전화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는것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의료적 지식인 전무한 일반인은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에 더불어 명예훼손과도 싸워야 합니다. 법적지식도 없는 개인이 병원법무팀과 싸우는 법적 공방이 과연 정당한가요? (게다가 여러 포털사이트들도 명백히 공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아도 글을 내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글이 블라인드 되는 현실입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불필요한 법률입니다.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는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만일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대해서만 별도 법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법들이 범죄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는 겨우 그 보호막을 한꺼풀 벗겨내는 것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성범죄전과자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중인 남성인걸 발견하고 카톡으로 알렸다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위 아청법) 제 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의해 벌금형 300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범죄자를 위한 법입니다. 4.1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 피해자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흡연, 무단투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0741 배우자의 외도로인해 자살한 피해자 유족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250 환자를 성추행한 병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345 내시경중 사망한 환자의 남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189 혼인빙자사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1408 강간피해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5 성폭행피해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6313 거짓 후원금 폭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311 4.2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부당관리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0900 집단따돌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1370 교수에게 인건침해 당한 대학원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8470 성폭행 피해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5249 5.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고발 남용으로인한 경찰인력 낭비문제 ------------------------------------------------------------------------------------------------------------------------- 호소합니다. 일반인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안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에 침묵하고 불의에 눈감고 권력에 숨죽이는 소시민으로 사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사실적시해도 고소고발이 가능한 나라에서 일개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노력 그리고 심적고통을 모두 감내해야한다면 어느 누가 폭로하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성의조각을 입증하면 된다구요? 매일같이 경찰서 검창청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조사만 받아도 엄청난 심적 부담을 갖게됩니다. 변호사를 사기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형사소송이라 소송비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까딱하면 전과자된다고 법적 판결을 받기도 전에 과태료처분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법하고 가까운 분들은 변호사 사서 변호사가 해결하면 되는 별것아닌 일인지 몰라도, 일반서민들에겐 그게 현실입니다. 반면 사실을 적시당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남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부끄러움조차 없는채로, 사과조차 하지않고 자신의 인권을 얘기하며 고소하겠다고 큰소리 떵떵칩니다. 지탄받아야 할 인물이 피해자시늉을 하며, 너무도 당당합니다. 너무도 손쉽게 기소남발하는 현 형사시스템이 있는 한, 앞으로 점점 대한민국은 옳은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양아치들만 편한 세상이 될겁니다. 양아치짓해놓고 고소하겠다고 하면 되니깐요. 공연히 선량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까? 나와 내 주변에 피해를 준 나쁜놈을 공공연히 비방하고 욕을 했다 한들 그게 왜 죄가 되나요? 그래서 그 죄를 만들어 나쁜놈에게 협박을 당하는게 옳은 현실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다수의 선량한 국민여러분, 억울해도 법과 먼, 착하게만 산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삽니다. 피해를 당하고 항의하면 가해자의 "닥치지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억울해하며 경찰조사를 받고, 지인들에게 "인생은 원래 그렇게 부조리한것"이라 위로아닌 위로 받으며 침묵을 댓가로 불의와 합의해야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인생은 원래 부조리 한 것입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필요합니까? 죄짓고 산일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사실대로 말했는데 훼손된 명예라면, 그걸 명예라 부를 수 있습니까? 더이상 범죄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되려 협박하며 당당한,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