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 법규위반 자료 기록문의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그외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사는 한 국민으로서 좋은 방안의 방향이 제시되고 구축하여 여러 성실한 사회인들에게 준법정신으로 취업하여 국가에 이바지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문을 쌀짝 두드려봅니다. 우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자의 타의를떠나 실수가 돼었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어찌됐던 법은 사회기반에 있어 질서확립의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국민의식을 지니고 한 국민으로서 준법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말씁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하였을시 운전 경력증명서에 사고이력 및 위반사항이 기록된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와 법규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또는 정보수집이용,교통질서 확립 동기부여등등 여러 이유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좋은것은 더 좋게 할필요가있으며, 융통성없는것과 나쁜것은 정정하고 페지하거나 수정하여 고칠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필요이상의 정보기록자료로 오히려 역 효과를 야기 하며 사회생활 취업 및 준법정신의 동기부여 방해가 발생하는것을 좌시 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실업자가 취업자가 되고 그리하여 사회인들이 사회에 기여하여 사회발전 국가발전으로 거듭나기위함으로 여기서 청원 본론핵심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무면허운전 (원동기2륜차,승용차,대형차,영업차) 상관없이 ,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등등 악질적인 법규위반은 무겁게 다룸으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여러므로 발생될수도있습니다. 저 위에 악질 위반행위와 같이 모든 법규위반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법규위반자료가 기록되어 표시 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악질 위반행위는 국민이 사회생활을 함에있어 발목을 잡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법규위반 내용을 상기시켜 재발방지와 여러 좋은 방안으로도 쓰이지만, 운전직 또는 그와 관련된 업종을 평생직장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또는 나가려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반성하고 준법정신으로 살아간다하여도 취업문턱에서 또는 근로자로서 저 위반사항 자료 기록때문에 가로 막힐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규위반 자체가 나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과 실수는 엄격히 다릅니다. 실수가 반복되어 잘못을 하는사람에게는 현행 기록유지법을 적용함이 올바릅니다. 하지만 어린나이에 철 없이 행동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즉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딱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앞날이 창창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미래 지향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때 한번 실수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록이 남고나서 성인이 된후 운전직을 취업하는데있어 무면허 운전경력증기록은 이 성인이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꺽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이에 청원 하는바입니다. 악질 교통법규위반은 마땅히 무겁게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기에 미성년기에 실수를 저지르고 반성하여 성인으로 성장하여 준법정신으로 살아가기위함해 있어 좋은 대책 마련방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예시로서 성인때 저지른 한번의 실수는(상습제외) 10년 또는 15년 20년후에 자료를 삭제해준다 또는 청소년 미성년자때 교통법규위반자료 기록사항은 성인부터는 적용하지않는다(자료를 삭제한다) 등등 이런방안 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습적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생각을 하여 적용하여야 겠지요...희망을 주십시오. 미성년시기에 피지못한 꽃을 아에 피지못하게 꺾지마시고 기회를 주어 바른 어른으로 한 국민의 사회원으로성 구성되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수있도록 운전경력증 법규위반 자료 기록에대해 다시 한번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은 적용하지않는다보다 그 이전 부터 모두 적용하여야 현 반성하고 준법정신으로 성실히 살아가시는 근로자 분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적용하는것이지요.사랑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실수도있지만 우리들도 미성년기시기가 청소년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반성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