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죄의 형벌만큼 처벌받게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죄여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이와 같은 무고죄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무고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는 오히러 피해자가 됩니다. 즉 무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수 있는 죄입니다. 이런 무고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주장이 사실이 아닌경우와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사실이 아닌경우는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에게 오는 피해가 클뿐만 아니라 나중이가도 피해의 여파가 남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무고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하거나 명예회복의 기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고죄를 막기위해서는 일단 첫번째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형벌도 강화 되어야 합니다.무고죄는 위의 예시와같이 때로는 가벼운 피해가 될수있지만 커다란 피해가 될수 있음을 법은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형벌의 범위가 커져야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형벌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에 응하는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찔러본다는 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해서 그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어쩌면 살인 만큼이나 무거운 죄이기에 그에 맞는 무게를 지닌 형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