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지금은 사라진 정치인이지만 안모씨가 지난 대선에서 선한 의지인가 뭔가로 말장난 했다가 논란이많았었지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대표적으로 3가지의 인성론이 있는데 정말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도 드물고 악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표리부동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법과 제도를 느슨하게 헛점이 많게 만들면 그로인해 악은 활개를 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거나 표리부동한 존재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악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빈틈이 없게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악이 한마리라도 활개를 치고 그로인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표리부동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고 그 외에도 주가 조작, 사기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도 지금도 너무 낮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비양심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몇년 살다 나올 생각하고 불법을 저질르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몇년전에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했는데 몇억줄테니까 감옥 갔다 올사람 물어보니 과반수 이상이 갔다온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법과 제도의 현실이고 양심의 현실입니다. 나라의 양심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헬조선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