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안녕하십니까 ? 저는 개인으로 건축업을 하는 62세의 남자입니다. 당면해 있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일자리 문제가 국가비상사태이며,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현 국,내외 상황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무로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경제여건은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에 대한 과잉착취로 기업의 부(=국가의 부)가 축적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가 축적될 만한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중동처럼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며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와 경쟁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람은 주40시간 일을 하더라도 사업장은 56시간으로 해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관공서와 은행에서 시작하면 기업도 따라오고,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부족한 인력이 기존인력의 30~40%정도 되니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관공서와 기업들이 365일 풀가동되면 상권이 살아나고 더불어 내수시장도 살아나게 됩니다. 필요한 곳은 24시간 운영하여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기업들이 건실해지며, 세계시장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해결되며, 투자할 곳을 잃은 1000조의 부동자금들이 내수로 몰려들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며, 정치외교에서 경제외교로 외교방향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기시기 바라며, 남북관계에도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