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물건을 찾아준 시민에게 악질적인 괴롭힘을 가하는것을 그만하게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씁니다 지인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물건을 돌려준 일이 있는데요 지하철역 택배 보관함을 이용하기 위해 문이 열려있고 센서로도 비어있는 곳에 계산을 하고 물건을 맡기려고 열었습니다. 계산한 그 자리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건이 있었고, 지하철에 물어보니 돈도 아니고 버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버리면 안될 거 같아 찾아주려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해피박스에 대해 봤고 총괄센터 주소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안에 물건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해피박스 지하철 공사에서 아직도 주인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형사문제가 되어, 선한 의도로 돌려준 사람만 처벌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해피박스는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 평소 착한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습니다. 형사가 직접 해피박스에 가서 주인 찾아주라고 하면 안 합니다. 형사가 왜 이렇게 지인을 괴롭히는지 , 형사와 법을 부정사용 하고 공모를 통해 교사하고 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고소하고자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철도공사관리에서 운영하는, 해피박스를 사용한 선량한 시민은 발견한 물건을 당연히 돌려주었습니다. 해피박스를 사용하다 잃어버린 분실물이니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는 이유는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피박스 요금을 내었으니 지인은 정당한 사용자입니다. 물건은 아직 해피박스에 있습니다. 신고자는 돈을 안내고 부정사용 해서 30배의 부과금 내는 게 아까워서,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형사가 물건을 돌려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형사가 직권남용을 하며 지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죄없는 지인에게 절도했다고 자백하라며 압박 협박 공갈을 했다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지인은 물론, 지인의 주변사람들에게까지 협박을 하고 지인과 주변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조사중인 지인을 범인이라고 칭하며 인권 유린하고 있습니다. 지인 친지들의 영업장에 찾아가 사채썼냐? 누구 죽었냐? 큰죄 지었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의 사진을 찍는 등 영업방해 일삼으며 그 후 항상 문자를 보내 협박을 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지인의 할머니까지 찾아가서 괴롭히고 지인 주변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병원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은 경찰서를 몇번이나 방문했지만 통화한다며 나가버리는 형사 때문에 다른 강력계 사람들에게 몇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경찰서 이제 안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관 교체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제 개인정보를 담당 형사에게 전달하여, 단순 민원인인 저한테까지 개인적으로 전화, 문자를 하며 협박합니다.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 답변관련하여 경찰서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조사관을 교체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존 형사가 진두지휘하며 계속 지인과 주변사람을 괴롭힙니다. 저한테 그러는것처럼 지인 주변 사람에게도 보냈다고 하는데 형사에게 받은 문자를 보고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 간 병원비를 손해배상 고소도 가능할까요? 지인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첫번째, 돈을 내지 않고 부정 사용한 사람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민원을 넣을 당시 저는 지인의 실명을 알지 못하였는데 민원을 넣으니 형사의 개인 핸드폰으로 지인의 실명을 알려주며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고 아직 조사중인 지인을 범인이라고 하는데, 지인이 이걸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지인의 실명을 알지 못했다는게 관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도움만 주고 싶었을뿐입니다. 또한 제 이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스무명 넘는 직원들한테 일일히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민원인인 제 이름을 말하고 돌아다니는것도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세번째, 고발성 민원을 넣은 사람의 연락처를 당사자인 형사가 보는 법이 있나요? 민원인인 제 이름을 여기저기 몇십명에게 물어보며 떠들며 다니는 형사를 고소할 방법 있나요? 네번째, 진정서를 넣으면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조사만 되나요? 조사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또 형사가 ㅎ ,ㅇ 등 의미없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이런건 처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해피박스안에 물건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서 이용 방해를 준 그 시간대 직원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 대응을 확실히 못하고 ,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경찰과 짜고 지인을 범죄자로 몰아넣은 직원 중하게 업무상과실로 해당될까요? 형사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지인을 고소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정당하게 해피박스를 이용하면서 물건을 찾아주려고한 지인에게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퍼트리는 형사를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려합니다. 더불어 담당 형사가 바뀌였다고 허위답변한 답변자에게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선량한 국민 보호를 위한 대한 민국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