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포르노 합법화를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포르노를 규제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포르노가 나쁜거라구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다 인권수준이 높은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왜 포르노를 합법화 하고 있을까요?? 포르노가 불법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르노를 안보나요?? 일부 불법적인 촬영물때문에 합법적인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선 범죄자가 됩니다. 물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찾아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시는지요 포르노의 시장규모는 코카콜라를 능가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규격에 맞지 않는 서양이나 일본 포르노를 봐야 하는지요. 우리나라도 여러방면에 신성장 동력에 하나인 포르노 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불법복제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르노를 불법으로만 규정해서 합법적인 경로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외국의 포르노 제작사와 배우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건데 중국에 큰소리 낼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까지는 침묵하고 있지만 언제 건드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외국 포르노 업체의 영상을 공유했을때 불법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아도 지적재산권 침해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엄청난 모순 아닌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 시기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다른 선진국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건전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포르노 규제를 철폐하고 합법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