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오는 20일은 이명박 정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철거민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유가족과 철거민들은 “우리에게 2009년 1월 20일에서 멈춰진 시간이었지만, 서럽게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10년 안에 진실을 밝히자고 했던 다짐도 지키지 못했다. 살인 개발과 강제철거는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지만 또 다른 죽음들을 목도해야 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과잉진압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가슴에 죄수의 수번을 달아야 할 경찰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는 금배지를 달고,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 없다 발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모위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용산 참사 조사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추모위는 지난 2009년 꾸려진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당시 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등의 외압으로 조사단원이 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본부는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사실상 해체 상태”라며 “심지어 조은석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유력한 후보라, 그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에서 재대로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무·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 조사단이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 조사단의 결과발표 이후로도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 별도의 국가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위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명도 요구했다. 추모위는 “국회는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는 김석기 의원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김석기 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모위는 “이 법안 처리로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국가폭력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또 다른 국가폭력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모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퇴거 중단을 촉구하는 10주기 추모 행사들을 진행한다. 김석기 처벌,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용산참사 10주기 빈민대회, 용산 10주기 추모미사, 용산참사 10주기_추모와 기억의 밤에 이어 10주기 당일인 20일엔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추모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