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비없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안녕하세요. 먼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많은 시민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고소를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청원의 내용이 인권, 교육, 가족 복지 등의 이슈에 폭 넓게 걸쳐져 있어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혼가정의 자녀입니다. 12세에 부모가 최종적으로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어머니는 먼저 이혼을 경험한 이모님과 공동 육아의 개념으로 자녀 양육에 관련, 모든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여동생 그리고 이모님의 딸까지 세 사람이 공통된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이모부는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떤 문제도 공유하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모르는 어머니와 이모님에 의한 학대가 자행되었고 저희는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 내 학대에 관련,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수군댄다는 편견에도 맞서야 합니다. 아무리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자행되어도 자녀는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학대가 일어나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기 전에 이혼을 경험하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을 이유로 수군대는 많은 시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았지만 ‘애비 없는 년’, ‘애비 없이 자라서’라는 말에, 그 수군대는 시선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만 부모가 부부가 아닐 뿐입니다. 서로에게 심히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남편은 아내와 헤어질 권리가 있고 아내 역시 남편과 헤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녀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배우자가 없어지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 상대방이 배우자를 떠날 수는 있지만 부부 양방이 자녀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수군대는 시선이 아이를 향하지 않도록, 부부의 헤어질 권리와 자녀가 부모에게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모두 존중해 주세요. 이에 세 가지를 청원합니다. 1. 이혼 당사자의 면접 교섭 및 양육비 지급 의무화 1)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명문화, 강제성을 띠게 함. -폭력으로 인한 격리 이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함을 문서에 명시. -부부가 결정하여 부모 일방을 면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동등하게 면접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 -양육권을 갖지 않은 상대방이 양육비 의무 지급 및 미지급 시 급여에서 원천 징수, 사유 재산 근저당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주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1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자녀 양육의 모든 형태에 적용되어야 함. 예) 미혼모, 미혼부 등 결혼을 통한 자녀 양육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2) 이혼 가정 자녀가 (피)유기 및 (피)학대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폭력으로 인한 격리를 제외하고 이혼 가정 자녀가 학대나 유기 등의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에 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등의 신설로 지역 사회 내 학대를 예방하며 학대 발생 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2. 자녀의 직접 고소 허용 및 부모-자녀 간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1) 부모의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보건복지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 학점 이수제 실시. 지자체에 신고 되도록 2) 자녀의 학대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학교 및 청소년 기관에서 관리하여 자녀의 학대 피해 민감도를 높임 3) 학대신고 의무자의 신변보호와 신고 절차 간소화 -교사, 상담 교사, 의사 등 학대 신고 의무자가 철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현실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 내용에 집중하여 의무자의 증언이 제3자에 의한 증거로서 유의미할 수 있도록 조치. 4) 학교 및 기관에 의한 학대 피해자 보호 -실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관으로서 작용할 것 -회의에 의해 학대로 판명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첫 상담 기관으로서 신고와 피해자 보호 기능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과 법률적 대처 기관을 분리한다. -기관의 의사 결정에 있어 학대 피해 신고가 소위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고한 기관의 안전을 보장한다. 5) 자녀에 의한 형사 고소 허용 및 신변 보호, 법률 서비스 제공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 관련, 민감한 정보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 등을 빌미로 삼을 수 있어 자녀가 학대 신고를 꺼리게 되는 사례가 많음. -미성년 자녀 등이 학대 피해와 관련, 금전적 문제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신고 및 처벌이 늦어지는 경우 실제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소실됨. -가정 폭력의 증거가 영상, 녹음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음. 증거의 범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3. 차별방지법에 의한 법적 조치 현실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실적으로 존중하여 가정 형태로 인한 차별 및 멸시 등이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때 차별 방지법에 의해 보호. 더 많은 범위의 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을 청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민님들의 도움으로 인식의 개선이 일어나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입법 기관에서 불쌍한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