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말뿐인 2019년 저신용자 경제지원정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중인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개인회생...과연 정말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맞는지 점점 의구심이 듭니다. 그 몇가지 이유를 대통령님과 행정 실무자분들께 여쭤보려 합니다. 1. 서울과 지방의 진행속도의 엄청난 차이 서울과 지방법원의 진행속도는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회생같은 경우 최소 2개월내에서 사건접수 이후 개시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산 등의 각 지방급들은 6개월은 기본이고 1년~2년까지 걸리는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회생자들이 잘한건 아니다라는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갚지도 못할 채무를 애초에 생산해낸것은 본인들 그리고 저의 문제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회생의 기본 정책이념은 다중채무에 빠진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적제도인만큼 그만큼 채무에 괴로워 법적조치를 받고 싶어 신청한것인데, 그것이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이리 심하게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행정처와 대통령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2.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수임료의 문제 물론 이 부분도 채권을 애초에 여러군데 만든 채무자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 과도하게 발생되는 수임료는 과연 회생이 정말 채무에 빠진 자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수중에 돈 10~20도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며 느낀 점은 돈이 정말 없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생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수임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지정한 무료 사무실도 없습니다. 뉴스에는 매번 나옵니다. 회생자들을 위해서 뭘 한다 뭘한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회생 금지명령에 대한 천차만별적인 판결 회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금지명령은 그야말로 한줄기 희망입니다. 그런데...제가 회생자들의 모임 등 카페에서 확인되는 건 그냥 이건 지역에 따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모 운영자도 특정 지역은 사유를 불문하고 금지명령은 거의 금지명령 기각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도박과 주식투자,비트코인등으로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주었습니다. 물론 변제율은 높습니다. 거의 채무를 분할상환으로 전액에 가까운 변제율이니까요. 제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은 이유를 불만하고 금지명령은 기각입니다. 부산에서 신청하는 모든 인원들은 금지명령은 모두 포기합니다. 회생신청자들은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두려워 금지명령이 기각된 이유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합니다. 정말...회생이 지역에 따른 차등판결이 이리 진행된다면 이것이 바로 국가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뉴스로도 전해진 2019년 저신용자 지원정책에 관해 여쭤봅니다. 정부는 2019년 9~10등급 실질적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경제성장동력으로 다시 도약할수있게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말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과 그런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저신용자들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더군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분들도 9~10등급은 말뿐인 허상이라며 포기하라고들 하시더군요.. 애초에 뉴스로 전해지는 국가행정의 소식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약속을 하지 말아주시거나 혹은 정말로 2019년 저신용자들을 위해 어떻게 운영하는것인지 정확하게 공지해주세요. 뉴스로 들은 발표는 그저 저신용자들 위해 지원하겠다. 이게 끝입니다. 뭘 어떻게해서 뭐 어떤 지원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