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남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아파트등 고유번호증이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불법, 부당행위로 남발되고있어 아파트등에 많은 민원이 발생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나 앞면이 있다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차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가 설립되고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소집도 하기전 일부세무서에서는 수 개월전에 거주지 및 건물의 소유등을 위, 변조한 자(사기꾼)를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의 관리인을 선임한것처럼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주민간에 불화 발생을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