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대처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안을 청원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에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해... 층간 소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가해자에게 층간소음을 발생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경우 소음측정, 관리사무소 증언등을 토대로 강제적인 제제를 가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윗층에서는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0.1초내에 아래집에 소음을 전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쌓이면.. 점점 횟수는 늘어나게되고 아래층 사는 피해자는 결국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대한민국 경찰을 피해자 였던... 아랫집 사람을 결국 폭력 및 살인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하곤 합니다... 정작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의 의견을 위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결백을 증명해 내노록 법적인 대책을 새워야 합니다. 현재의 소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피해자의 범죄자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디 청원에 성공하여.. 법적인 해결책이 생길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