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이제 형제들 중에서 본인은 종교적으로 안가는 건지, 종교와 별개로 총쏘는 게임은 되는데, 단지 군대가 가기 싫어서 그런건지 선택해야한다. 1은 대체복무고 2는 병역법위반. 1은 36개월 풀타임 합숙근무고, 2는 1년6개월 받아서 1년2개월~1년3개월(80%)만 살고 나오면 된다. 다른점은 깜빵에서 죄인취급이냐 근로자취급이냐다. 죄인이어도 인권이란게 있어서 존댓말해주고 직원은 너 못때린다. 너의 결정은?" 위 글은 한 종교를 주제로 한 커뮤니티의 답변으로 달린 글입니다. 저에게는 대체복무안을 제시해도 형을 받아서 집행받고 나오면 그만이니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어도 인권이란게 있어서 존댓말받으며 직원에게 맞지 않고 오히려 근무보다 짧으므로 1년 6개월형을 받은뒤 그 80%살고 가석방으로 나오면 된다는 의미를 담고있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이 대부분 저런 인식을 가지고있다면 대체복무관련 어떤 정책을 제안해도 형을 받고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효력 제고와 감옥을 도피수단으로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적 처벌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