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합리화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자동차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과거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은 규제 및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4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의 1년 재산세가 4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장부상 가격이 1천만원 정도 하는 자가용 승용차(1997cc)의 경우 1년 자동차세가 35만원 정도 합니다.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되어버린 물건에 과도한 세금을 메기는 것은 이제 지양했으면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주유할때마다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세를 현실화 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구두, 옷 등을 살 때는 세금 내지만 매년 세금을 내지는 않듯이.... 그렇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