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임대주택 임대료를 5%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상가는 보통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주택임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가 안되서 임대료를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누수등으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30만원을 받으려면 법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