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장기간 보유 했다면  인정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60세가 넘도록 집 한번 자동차 한번 가져 본 적 없이 살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 등신으로 살아기 때문이다 형제 집에 엊혀 사는 데 내가 건보료 관리비 생활비등을 보조하며 꾸역 꾸역 살고 있다 이 아파트 한 채는 kb가격이 2억이 조금 넘고 실평수 18.5평이고 20년 넘게 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집주인인 형제도 평생 이 집 한 채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저임금 직장생활을 하여 작년까지 간신히 먹고 살았으나 올해 퇴직하여 이제 몇달후 나올 30여만의 국민연금이 소득의 전부이다 우리는 일평생 단 한번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아 본 적이 없다 근데 정부에서 부동산 과표 현실화 한다고 하여 건보료나 재산세등이 올라 불안한 삶이 가중되고 있다 집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집한채 있는 것이 어디냐 하고 말하는 데 나도 할 말이 있다 내 주변에 보면 일부러 집 안 사고 전세살면서 좋은 직장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정부는 뭘 한다고 하면 그저 직선적이다 전에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면 억울해 지는 서민이 있지 않나 배려 하였는 데 이번 정부는 복걸복이라는 식으로 서민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가리지 않고 옥죄고 있다 국세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한 이유는 국민이 1주택을 소유로 재산 증식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물론 고가 주택은 예전에도 비과세 제외했다) 우리는 이 집 한채를 몇 년 후 역모기지 하여 노후에 연명하는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소한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저가주택의 ,장기간 보유의 경우는 집 한채 갖고 연명이라도 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경제능력없이 등신처럼 살아온 우리가 집 한채 가졌다고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 반 서근 반 해지는 현실이 참담하여 써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