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판단되는 예타면제 기준 제시 혹은 철폐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4대강 비리는 언제 파헤치나 매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4대강 수준 이상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하고 있네요 지자체에서 벌인 토건사업 중 타당성을 충족못함에도 밀어부친 결과로 흉물스럽게 남은 선착장이며, 경전철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면제 이유로는 포퓰리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최소한의 일반상식에 맞는 일처리가 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