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선거제도 개혁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다. 해병으로 군복무하다 제대한 자들이 해병대 복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 얘기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인가?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특권 지키기에 여야도 초, 재선도 없다. 대부분 초, 재선으로 의원직을 마감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최장수 국회의원이 7선인가 8선인가 하는 모양이지만 장수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원으로 욕이나 안 먹는다면 다행일 정도이다. 지금은 솔선수범이란 말이 아예 사라진 것 같다. 서민들 임금 올리는 데는 그렇게 인색한 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늘리거나 세비 올리는 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전혀 주저함이 없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원들도 한술 더 뜨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는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논의 중인 모양이다. 의원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하는 시늉만 하고 오직 의원 정수 늘리기에만 매달리는 같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좋다고 본다. 다만 오직 정쟁만 일삼고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가 않다. 의원정수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하는 이유이다. 대안으로 거의 힘 안들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을 위하여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지역구 당선의원과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의원은 보좌관도 없고, 의원특권도 없는 출석수당과 실비만 보상하는 순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무명의 인사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당 고위직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당을 잘 선택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연히 비례대표 선발잡음도 없어질 것이다. 문제는 다수 의석 정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문제다, 소수 의석 정당은 의석수를 늘려서 의회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게 급선무고 그래야 자기들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동형비례제는 소수 의석 정당이 비례의원의 무보수명예직이라도 하겠다는 추진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금은 SNS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선거환경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겠다. 중, 대선거구를 도입하려면 도, 농 가리지 말고 철저히 인구비례를 지키는 게 좋겠고, 중, 대선거구의 단점인 찰떡 유권자의 지원으로 소수의 표로도 동반 당선되는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의 현직 프리미엄과 지역구 관리 보좌관의 도움이 없는 정치신인에게는 기본 표를 가산해 주거나 아니면 재선 이상의 현직출마 의원에게는 몇%이상 얻지 못하면 당선 못하게 하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다. 의원 귀족층이 출현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 또 부작용이 많은 의원소환제 추진 대신에 의원선수를 3선으로 제한하고 1선거기간이 휴식 후 다시 3선까지 재도전하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