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장압류분신소동뉴스 복지제도가 국민을압살???이게나라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업 부진으로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추심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심현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4층 사무실에서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징수부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무실에서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더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징수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계좌에서 체납된 건강보험료 160여만 원을 추심당하고, 통장이 압류조치 됐다. 이에 범행 당일 공단 징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제도가 본말이 전도되 국민에게 빚이되고 통장압류로. 극단적 선택하게 하면 안되죠 국민에게 대출해준것도 아니고 못낸다고 궁지로몰고?? 사채업자도아니고. 웬 채권추심 압류??? 이거 모 복지제도가 큰 문제 있군요 재산상황과 여건 고통등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다 압류 ?? 참 편하게 행정처리한다 박근혜정부랑 대체 나은게 몬데??? 답해봐라 그러니 민심이 떠나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