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정녕 없어져야만 하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오호라 통탄하노라 이 나라에 딴 세상이 있었구나 변사또가 재림하셨네 초심을 잃고 갑중의갑, 상전중의 상전이 되어버린 나리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을의 살을 깍아먹고 피를 짜 갈것인가 말타고 종부리니 수청 들라고 했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야 납작 엎드려 눈알만 돌리고 있네 (복지부동, 안구유동 - 시간아 가라 그러면 잊혀지고 다시 재기하리라) 절망의 2030 전례없는 취업난에 결혼도 못하니 집안에는 애기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부초인생 4050 명퇴,조기퇴직으로 정처 없이 떠 돌다 개업하여 탈탈 털려 가정은 거덜났는데 캉가루 6070 다 큰 자식 머리 올려주지 못하고 자식 수발드는 신세 머리 올려줘도 할맘이 되어 눈에 넣도 아프지 않은 캉가루 손주키워주고 고단한 내 인생 언제쯤 풀릴가 ------------------------------------------------------------------ 오호라 통탄하노라 예천군의원이 외유에서 가이드 폭행과 보도방을 불러달라고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더구나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부글 부글 끓게 만들고 있어 기초의회를 폐지하라, 무보수로해라 등 분노가 폭팔하여 예천군의회 옴피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즈음 제가 부족한 식견으로 기초의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가 합니다. 1. 무보수로하자 ⇒ 정답은 아니거 같아요 요즘 예천군 사건으로 의원 무보수로하자, 해외연수 없애자하는데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그러시겠습까 이해됩니다 무보수 -- 그러면 봉사죠 봉사하는 사람에게 일더하라고 잘하라고 다 그칠수 있을까요 비리 저질렀다고 자르거나 징계줄수 있을가요 월급을 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줘도 아주 많이주는 겁니다 받는 거 만큼 그 이상으로 일을해라 (삼성전자처럼. 삼성 만큼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월급장이는 받는 만큼 일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 줄때는 그만큼 일하라고 주는 거 아닐까요 일만 잘하면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리님에게 연봉을 두배 세배 더 줘도 아까워 하겟습니까 마는 하는 행태를 보면 입으론 국민,국민 들먹이고 생각은 재밥에만 몰두하죠 ( 자기 사업(이권)에 관계된 것은 신속 처리하고 자기자식, 또는 지인의 인사 청탁하여 피해본 응시자에게는 절망이나 안기고 부모는 피 눈물이 납니다. 부모 잘못 만나 신의 직장에 못들어가나. 이나라에 신라시대 골품제도가 있었구나 죽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주세요. 못할걸요 강원랜드에 코 껴잖아요 ⇒ 국회의원 두명이 관계된게 맟나요 세상에 인사처장 처와 면도사를 임시직에 갖다놓고 3~4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이라니 적자가 4000억인데 면도사까지 채용. 공사는 월급 엄청 쎈거 아시죠 월급많이 타면 구내이발소 없애고 일반 이발소에서 이발하도록 했어야죠 사장 나리) ※ 고용세습 없애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 아닌가요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중국보다 우월하다는게 무엇입니가. 저는 첫번째가 단연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적폐를 양산하던 전 정부와 다를게 모있습니까 2. 의회페지하고 이장(통장)이 하도록 하자 ⇒ 불가하죠 (확신합니다) 이장(통장)은 읍면동의 각종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마지막 조직원이며 한달에도 늘공과 여러번 통화하고 얼굴 보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하다가 의회 견제와 감시가 가능 할까요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의원 출마하고 의회 구성원이 되는데요 시골 읍면동 인구가 4만 ~ 5만도 안되는 곳이 많죠.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그 지역에서 방구 좀 뀌는 토박이라면 학연, 지연, 혈연.,사업으로 엮겨서 견제.감시 어렵죠. ) 3. 해외연수를 없애자 또는 연수비 인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어느 장관이 해외연수 비용 인상을 철저하게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목욕물 버릴려다 애 까지 버린면 어쩌나, 꼴두기가 죄다 잘하는 의원이 더 많다 정치가인 담당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기가 막히게 말을 돌려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만들어주죠 그런거 만드는 달인 그들입니다 무릎을 탁 칠정도로 잘 만들고 일반인도 찿지 못하게 귀신 같이 숨겨놉니다. 전문가나 그곳에서 일해던 사람 아니면 일반인은 여간해선 못찻죠 제가 예천군청,의회 홈페이지와 다른 시,군청,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 예산 알아보려고 수없이 뒤졋으니 다들 찾을수가 없어요 계속 눈먼 돈으로 맘대로 쓰고 싶어서 국민들이 볼수없게 안 띠운건가요 제가 못 찿으거고 오해 였으면 좋게어요 메뉴에 잇다면 제발 찾기 쉽게 해 노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예산을 시,군청에가서 의회 예산서 보여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보 공개 요청하기도 그렇고 쉽고 편리하게 검색 할수 있도록 시군청, 홈피와 의회 홈피에 띠워 노시기 바랍니다. 왜 그 편리한 it를 할용안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었을길 바랍니다) 봉급도 셀프 인상, 감사도 자체감사하는 의회는 이제는 신권력이 되었죠 국회.지방의회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있나요 4. 비리자. 폭행자는 엄벌에 처한다 ⇒ 글쎄요 조금 나아지겠죠 몇 년이 있으면 잊혀지면 똑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냐구요 처음에는 잡아떼고 말도안는는 말로 변병하고 증거를 들이대면 사과하고 징계 받기전에 사퇴하고 잠잠하다 다른 곳에서 재발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그렇게 만들죠 (그들만의 시나리오대로 합니다) 법이라는게 있는자 힘쎈자 갑에게 너그럽고, 반대로 없는 자 약한자 을에게는 가혹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감방 몇 년 살았나요 적폐로 정권 빼아기고 감방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아무리 법을 무섭게 만들어도 재발하는 것은 의원의 자질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소인물이 당선되기 쉽다죠 아마 후보 검증 시스템도 허수룩하고 의원 후보자(사회 지도층 인사)는 가치관도 확고하며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국민 눈 높이에 못 맟추면 도태되어야 합니다) 초선에는 열심히 잘합니다 재선 삼선에는 타성에 젖고 마지막 임기에는 축재를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아니고 아주 일부 꼴두기가 해당됩니다) ⇒ 후보 자격을 심사준을 국민 눈 높이로 높여야합니다 ⇒ 그리고 법을 쎄게 개정해서 조금이라도 비리, 폭행, 비도덕적이면 영구 퇴출해야 합니다. 주민 소환제 있는데 그거 얼마나 효과 봤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선출직도 쉽게 퇴출할수 있도록 고치는 겁니다 ( 일 많이 잘할 사람 줄 섰습니다. 깨끗한 청장년에게 기회를 주세요) 결론 1. 기초의원제 폐지 이유 1 비효율적입니다 (득보다 폐해가 훨신 많음) - 땅이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50 배상 큰 나라에서는 필요하죠. - 우리나라 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된 곳의 기초의회제도는 낭비입니다 ( 홈피,핸드폰, 앱, 팩스 등등 활용.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정보를 서로 교환 할수 있잔아요) @ 시골 읍면동 인구가 4만 ~ 5만도 안되는 곳이 많죠. 그중 투표할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지역에서 방구 좀 뀌는 토박이라면 학연, 지연, 혈연. 사업으로 엮겨서 견제. 감시 어렵죠 또 득 보다 폐해가 훨신 많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수 있는 환경(구조)가 아닙니다. ⇒ 사례를 여기서 밝히지 않겠어요 먹던 우물에 침 뱉을수 가 없어요 차마 휴~~~ @ 일(민원)이란 인구 밀도와 상관있습니다 - 사람 한명 안 사는 섬에서 민원이 있겠습니까,문제(일)은 사람 때문에 생기고 해결도 사람이 하는거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문제(민원)가 많이 발생합니다 = 향후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수도권은 싱가포르와 비슷한 도시 국가와 농촌(산골) 마을로 구분 될 것 같아요 ( 시골은 노인이 많고 지역이 넓어서 군청, 의회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없어도 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중 하나는 없애고 그돈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복지사 한명씩 붙혀주고 업체로 하여금 매일 순회토록하며 등,초본, 보안등 등 민원은 복지업체이 배달해줘도 충분충분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좋죠) ※ 참고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출처 : 바른정치 2018기준 ) 예천군 12.7 신안 10.0 구례 8.5 서울 82.7 ⇒ 예천군 재정자립도 전국 215위, 해외연수 비용은 2위 ⇒ 빚 내서 펑펑 쓰고 다니는거죠, 망한 조선소를 세금으로 메꾸고 수억의 성과금 타먹는 경영진하고 똑 같죠.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다수가 자립도가 열악합니다) ⇒ 개인 회사 같으면 벌써 열 번도 더 폐지 했을 겁니다. (눈 먼돈 (세금) 이니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 시간 지나면 재발하여 국민의 울분을 삼. 논쟁이 심하죠, 국력낭비입니다. 문제가 있고 계속 재발하는데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국민 특히 국회의원 책임 큼니다. 3. 온 세계에 나라 망신 (국내에선 들통나기 십상이니 외국 나가서 사고칩니다 ⇒ 사후 처리는 그 들만의 시나리오 대로 하죠) 대안 0 폐지 -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감사, 예산관련 업무 조례는 광역의원, 민의 수렴은 홈피 활용. # 기초의회제를 없애고 그 예산을 복지로 돌림 - 끝-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신 여러분게 감사드립니다. ※ 행여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나요 0 기초의원도 직업이고 먹고 살기위해서 일하는데 없애면 어찌 살라고 ⇒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치는 의식주가 해결 안된 사람은 못합니다 ( 물려 받은 재산, 벌어논 돈 또는 배우자 수입이 많거나 하면 합니다 후보들 재산 공개내역을 보세요 10억이상 됩니다 공개 안한 것이 있다면 더 많겠죠 ) 요새는 국고 보조가 있고 김영란법이 있지만 기본 의식주 해결이 안되면 뇌물 유혹에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뎌. 애 학원비 병원비 뒤주가 비어가니 남의 담장 넘게되는거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왜 정치하냐 돈있으니 “말타고 종부리다보니 수청 들라” 하고 싶은거죠 단 예천군의원처럼 극소수 입니다 0 민주주의의 풀뿌린데 없애면 정치 지망생들 어쩌나 ⇒ 지방의회제는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야당시절에 단식으로 얻어난 것라고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로 좋은 제도인데 책상에서 만든 것이고 직접 시행해보니 생각치 않은 큰 문제가 발생해요 - 그러면 당연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쎈 벌을 주고 다시는 입당시키지 말아야조 그리고 법을 고쳐야죠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은 사람 책임이 큽니다 - 정치 지망생은 광역의원 출마나 보좌관 등에서 출발하는게 국민을 위해서도 훨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