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식)시장 안정 및 공매도 제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공매도 거래대금이 작년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9년 현재도 꾸준히 상승중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공매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만을 내세워서 이를 묵인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처럼 다양한 정보를 접할수 없었고 관련지식 또한 부족했던 과거에는 어떻게든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정보의 접촉이 쉬워졌으며 투자자들의 수준 또한 예전과는 확연히 틀리죠. 어떤기업이 저평가이고 고평가인지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압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십수년전과 같은 이유인 '공매도의 순기능' 에 대해서만 얘기하며 폐지를 반대합니다. 일부종목들은 하루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가 공매도 입니다. 기업가치가 현재 상황에 비추어 고평가 일때만 공매도를 한다? 누구나 다 볼수있는 공매도 포털사이트에서 종목별 공매도 대량 보유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2년전이나 지금이나, 주가가 10만원 이었을때나 2만원일때나, 거시경제가 좋을때나 나쁠때나 꾸준합니다. 이게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인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로 검색을 해보면 약 3천건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주제로 청원이 워낙 많아서 한곳에 집중이 안되다보니 동의수는 생각보다 부족하네요. 하지만 청원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KODEX인버스(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 네이버 게시판 한번 가서 여론을 살펴 보시죠? 민망해서 차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만... 주가하락에 베팅한 금융상품에서는 이번 정부의 신뢰와 지지율이 참 많이 높다는것을 몸소 느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