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영상 피해발생전에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저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던중 해외에 체류 할 일이 있아 해외에 몇달간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던중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영상통화로 남자친구가 벗은 몸을 보여주기를 요구하여 결혼을 약속한 사이었기 때문에 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영상통화 내용을 본인의 허락 없이 화면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해 보관 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를 보관 하고 있음을 저에게 이야기 하게 되어 녹화한 영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저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귀국후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모두 차단 되어 있고 이때문에 남자친구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녹화본을 삭제 해 줄 것을 요청 했으나 남자는 수 차례 약속을 정하고도 약속일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기 저기 상담을 받아도 이런경우 유출이 되거나 유출한다는 협박이 있지 않은 이상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녹화 영상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되거나 인터넷에 떠돌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남자는 무시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되거나 위법이 생길 경우가 아닌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는 정황 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어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 할 수 았는 법조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