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번호판 양도 양수 프레미엄과 감차 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개인택시 번호판은 처음에는 양도 양수 프레미엄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개인택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업용 택시 종사자들이 무사고 10년 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면 정부에서 개인택시 번호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당시 받았던 번호판을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있고, 중간에 새로이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를 한 분들도 계셔 현재 전국의 개인택시 번호판 양도 양수 가격은 평균 약 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받은 번호판은 당연히 반납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매매형식으로 되어 개인 택시번호판 프레미엄은 해가 바뀌면 계속 오르고 택시요금이 올라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번호판 양도 양수 가격은 얼마까지 오를까요.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사업자이기에 나이가 70세 80세가 되어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운행하기에 힘들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레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총 약 24만대 정도이고 여기에서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양도 양수 프레미엄 가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택시 감차를 실시하여 공유교통수단의 하나인 카플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나 위에서 말한 것이 현실이라면 정말 택시의 감차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경우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평균 1억원의 감차보상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급한다고 하면 감차보상비에 국민의 세금이 어디까지 투입될지 의문입니다. 왜 정부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사용이 종료된 번호판을 반납 받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하려고 하는지요. 혹시 법인택시도 감차시 보상금액이 지급되는지요. 혹시 막대한 감차보상금을 이유로 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수단의 하나인 카플 제도의 시행이 영원히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에 다니는 차량 수를 감안하면 카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나 택시 기사님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이 분들이 카플을 반대하는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