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비율을 최저임금의 50프로까지 확대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일자리 안정자금의 배분방법을 바꾸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재 최저임금의 50%로 늘려 주세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요건을 없애주세요. 3. 자금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청원취지 원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150만원 미만 받는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게한다. 수익이 늘어나니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다. 매우 좋은 정책이며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까지의 길은 꼭 가야한다고 믿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1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심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액이 적고 신청시 4대보험가입이 요건이므로 알바생도 사장님도 기피하여 포기하게 된다. 현재 알바의 숫자를 줄인다. 예전보다 일자리가 줄어듬 알바없이 가족들이 운영한다. 알바자리가 점점 줄고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안정적 정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예산조차도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극복방안을 청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집행방법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1. 금액을 현행 인상분만큼만 하지 말고 현재 최저시급의 50%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인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에 대한 부담금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전가하기도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면 지급한다는 배분의 기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쓰면 누구든지 지급해 준다. 3.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업주와 알바가 직접 하게 해주세요. 알바지원금앱을 만들어서 일한것에 대한 내역을 사장의 싸인을 받는 올리는 형식으로 올리면 월말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세요. 사장님은 50프로만 알바에게 지급하고 남은금액 50프로는 정부에서 알바생에게 바로 지급해주세요. 올해는 50프로 내년에는 40프로 그다음은 30프로.. 이렇게 줄여나가도 좋습니다. 온기가 퍼지고 경기가 돌아가면 시장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론 10여년전 중국을 여행하니 식당 식탁 1개마다 종업원이 서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달에 15만원 정도였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나서 부담이 줄면 인력을 더 늘리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금을 올리고 수령방식을 바꿔어주면 서로 줄서서 신청하게 될것입니다. 알바생들은 높은 급여를 넉넉히 받으니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같은 알바비로 인력을 2배로 쓸수 있으니 일이 적어지고 가족들과 소비를 하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결국 을의 것을 빼앗아 을에게 주면서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때 극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카드를 남발하였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소비가 많이 활성화 된것은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매출의 증가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은 성실히 납부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정부에서 다시 자영업자에게 내려 줘야만 바닥경기가 돌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알바 자리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은 직접적입니다. 만약 위의 정책이 실행된다면 알바자리가 넘쳐나게 되고 자영업자들로 부터 열열한 환영을 받게 될것입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조금만 조사해 보신다면 저의 정책이 좋은 방법이란것을 아실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환경으로 경기는 매우 안좋아 질것이라 예상합니다.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정책의 훈기를 바닥까지 느낄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6만명이 가입되어있는 네이버 치킨집사장님모임과 5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호프집사장님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카페에서 매일밤 숨죽이며 흐느끼는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원성은 너무나 넘칩니다. 예로부터 식당하는 분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선 지지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부족한 정책이지만 조금더 다듬어 꼭 실행해 주신다면 젋은층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