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간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암기력이 좋은 인간들입니다. 판사의 인격이나 양심 심지어 상식마저도 일반인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판사,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판사,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고 구속된 여자 판사도 있었습니다. 판사들은 단지 일반인에 비해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일 뿐입니다. 미국처럼 검사나 변호사 중에 검증된 인사가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아닌 암기력만으로 판사를 임용하는 이나라의 제도를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재판은 판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신성불가침의 논리를 내세우는 판사들을 보면 암기력만 좋은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유아적인 기득권 괘변론자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2년이나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묵시적 동의를 했고 적폐의 지시를 따른 적폐 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적폐 청산을 추진 중인 이 정부의 고위 인사를 처벌하면서 이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창호 판사 논리대로 어떻게 킹크랩 시연회에 갔는데 댓글 조작을 몰랐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유죄다 라면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의 적폐의 중심인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로 2년이나 근무하면서 사법농단에 동조하지 않았냐는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직 판사라고 직위에 있다고 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자격이 주어져서는 않됩니다 성창호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자기 자신이 판사의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나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묵시적 동의 또는 적극적 추종이 없었는지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까 공정하다는 따위의 논리는 말도 않되는 것입니다 성창호는 양승태의 비서였지 박근혜의 비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창호의 판결을 계기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 지금과 같이 수많은 인간의 재주 중에 암기력만 뛰어난 자가 판사가 되는 제도를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