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아파트 가격상승 방지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전국의토지와 아파트가격 안정이 정말 어려운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책 일환으로 토지같은 경우 공시지가와 아파트경우 공시가를 세금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가격은 공시가의 적게는 2.5배부터 많게는 5~7배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기때문에 투기가 성행하는것입니다. 이를 정상화하고 안정시키는 방법은 현 공시지가를 현실거래 시세를 연간 상.하분기로 조사하여 공시가로 등록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실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투기가 성행하는것은 분명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 적용방법을 바꾸면 투기는 자연히 대폭줄고 세금은 자연히 정상수치로 늘어날것입니다. 이로서 가격도 따라서 안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