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형량을 공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공공연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이의 심각성을 인지할 방안이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형량에 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정된 법의 형량에 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살고 나오는 사람이 많음에도 국민은 이에 대한 정보를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것 외에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범죄알리미앱이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누리집에 성범죄 사례와 그에 내려진 처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국민이 직접 인지하고 형량 강화의 타당한 근거를 직접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