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반대  공수처 반대 청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수사는 경찰만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게 하는 내용으로 마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 특히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 수사는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의 끊임없는 작용으로서 법률가의 사법통제가 필수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임무를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사경이 검사 지휘를 안받는지 궁금하다 선진국들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경은 검사 지휘를 받게 하고 있고 강화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라 경찰 특사경들이 검사들의 지휘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사지휘권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참고로 검찰 통계도 아니고 경탈 통계도 아닌 국회 통계에서 1년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뒤집는 경우가 6만건이 넘는다는 공식 통계가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0122123036871 (검경 통계는 본인 기관에 유리하게 내는 경향이 있지만 국회 통계의 경우 중립성이 강하다) 실제로 수사 기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선진국 중 oecd29개국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장청구권 같은 경우도 그리스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경찰청 블로그에서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막강한 검사의 권한이라는 자료는 흔히 말하는 선동자료에 불과하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경찰을 징계 파면 소추 할 수 있는 전건송치 의무 같은 권한은 빼놓고 한국 검찰의 권한만 짜집기 해놓은 자료로 보인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찰 권한 비교표를 만들어도 우리나라만 저렇게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기고] 검찰개혁 하려면 제대로 하자 수사·기소 분리는 보편적 기준 역행 /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 필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07003643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검찰견제 하려고 오히려 경찰에게 힘을 줬을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위험한 경찰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조직 숫자가 15만명이 넘고 머리 숫자가 많은 만큼 정보력이 많은 조직이다) 조응천 의원은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안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 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1.경찰은 15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 머리 숫자가 많기 떄문에 그 만큼 정보력도 국정원을 뛰어 넘는다 수사와 정보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파쇼온다. 2.경찰은 검찰보다 수십배이상 청와대 입김과 주변입김, 빽에 약하다. 3.경찰대 폐지해야 한다. 경찰대 가는 애들이 서울대 버리고 갈 정도로 명석한 두뇌의 사람들이다. 근데 고3때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이들이 4년간 합숙하면서 끈끈한 브라더후드(형제애)를 형성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현재 경찰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무대학교도 폐지되었다. 그런데 조응천은 1,2번은 경찰이 받아들일 수 있어도 3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거라고 함. 왜냐면 경찰수뇌부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라서. 사개특위 中 조응천 왈: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인사권개혁이다 정부에서 이사항은 빠뜨리고 검찰에 대해서 논하는게 안타깝다 무궁화 클럽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 특별보좌관 양 동 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0248?navigation=petitions 전·현직경찰모임 전경수 회장 "검경 수사권조정? 경찰대 출신들이 검사노릇하려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0000129 경찰쪽에서 하는 말은 항상 이런 권한을 가진 검찰은 어디 있냐고 항상 하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만큼 이런 권한을 가진 나라도 없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기소권(참고로 경찰은 지금 수사권이 있다 없는게 아니다) 계속 외국 사례를 들먹이는데 1번쨰는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지방경찰제 중앙집권적 정보 민생 치안 전문학교등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2번째는 경찰이 15만명이 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일반 국민과 바로 연결 되어 있는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면 사실상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 3번쨰:사실상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는점(경찰의 입장은 경찰 간부급들이 검사 지휘를 받기 싫다고 하는데 있음) 4번쨰: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다고 주장->경찰 역시 마찬가지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을 더 받음 검찰의 견제는 경찰이 아니라 감사원의 검찰 감사 권한을 강화시키던지 특별감사 도입등 많은 방법이 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다 20년 넘도록 도입이 안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시 검찰vs공수처 견제 형식으로 부정부패를 해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공수처 역시 검찰과 똑같이 정치공수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안에 승진이나 자리를 정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대통령 인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