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_제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준정부 기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향후 심사시에 큰 불이익을 볼 것이 예견됨에도 힘드게 사업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대통령님 및 보좌관분들께 글을 올립니다. 저는 법인을 설립한지 3개월 조금 넘은 42세의 창업자입니다. 3개의 플랫폼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재 1개의 출원을 하였으며 나머지 2개도 출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오가며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고, 대한민국에서 저와 같은 사업자들이 과연 힘을 얻어 사업을 펼칠 수 의문을 가지며 매우 큰 좌절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술보증기금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서도 제법 꼼꼼하게 잘 작성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계획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보증과 벤처인증을 위해 "벤처인"사이트에 신청을 하였고, 오랜 기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4회나 전화를 직접걸어서 진행상황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전화 끝에, 아무때나 방문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는 기술보증기금 이상훈 차장님의 연락을 받고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주시는 것에 큰 감동을 받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을 하루 뒤 방문을 하여 다른 상담역분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기술보증기금의 취지와 업무에는 좀 맞지 않게, 처음에 이정도 내용이면 1억정도의 보증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제 신용도가 7등급 이라는 것만 가지고, 벤처 신청도 어렵고, 보증 진행도 어렵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들에게 보증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져서 기술보증기금에 위험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리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이는 한정적인데, 저를 그 리스크로 잡아먹게 할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면, 앞으로 연체하고 채무를 갚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년전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할 당시에, 담보대출건 및 학자금에 대한 월납입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체가 걸렸던 적이 있어 한국에 돌아올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미리 설정한 가설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전 한국에서 돌아와 8등급으로 신용등급을 시작했지만, 신용관리를 잘 하여서, 최근 2년간 연체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신용등급 7등급으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내부 또는 법률상 신용등급 7등급의 법인 대표는 벤처인증을 받지 못한다거나, 보증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신용회사 (NICE, KCB)에 항의해서 올려보라고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알아본 결과, 신용회사는 빅데이터, 자체 신용등급 산출체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의한다고 쉽게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용보증기금에는 못갑니다. 은행에서 좋아할 만한 등급인, 5등급이 되어야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1000억이 되어도 5등급이 되지 못하면 보증서 발급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 되어 있다고 합니다. 5등급이 되면, 제가 직접 은행에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신용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대신 서주고, 은행에서 저금이로 대출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준 정부 기관이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도 기술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보증을 해서 사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었는지요... 저는 다시 대부업, 개인 사채시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준정부기관이 고리대금업계로 어려운 사업자를 다시 내모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창업지원정책에 맞는 것입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도전을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