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 자격증,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사람들이 대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이상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험 문제만 어렵게 낸다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부동산이 포화상태라고 수만 줄여야겠다 생각하지말고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여로 부동산을 차린 사람들에게 사장님(대여해준 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외근 나갔다 하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포상금 제도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샅샅이 조사해 밝혀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정부탓 국가에 떠넘기기 저도 싫어하지만 이 문제는 일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을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