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300만 시대, 최저임금 공평적용이 공평한 것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1.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다. 그러나 나라간 급여차이가 5~20배 차이나는 외국인에게 공평적용은 반대한다. -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호하는 인상이다. - 이로인해 외국인 근로업종인 자영업(식당, 중소제조업체, 농장 등)종은 더 어려워졌다. - 자영업을 어렵게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은 외국인이 자영업에 직접참여 경쟁력을 갖추고 내국인 자영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들만의 시장확대로, 국민식탁안전, 불공정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가 되면 그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잃어버린 시장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2. 최저임금 논쟁이 외국인 일자리를 늘린다. - 유럽의 경우를 보자 스위스 내국인 평균임금 월 700만원 외국인 200만원 이것이 스위스 경쟁력을 키운다. - 인권 중요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쉬운논리가 아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만 보장하고 내국인 일자리는 줄것이다. 3. 외국인 최저임금 내국인 70% 이하로 정하면 어떨까? - 현재 직면한 자영업자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분도 있을 것이다. -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국회의원 들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 여야 논쟁속에서 결국 자영업자, 영세 제조, 생산업체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은 가중되고 산업구조는 어려워지고 있다. 4.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자영업, 영세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국민들의 지혜 윗 사람들의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