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과 민박 구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이번 강릉펜션 사고로 숙박시설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고난 강릉펜션은 민박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기회에 숙박업과 민박업의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거나, 민박에도 같은 엄격한 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같은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숙박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저희로서는 훨씬 더 많은 세금과 규제를 받고, 같은 규모이면서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업체는 여러모로 이득을 보며, 더군다나 점검 미비로 불법건축물과, 불법건축물영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고에 더욱 노출되어있는 농어촌민박업체에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불법건축물 단속이 시행되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