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의  부당한 행정처분 (재활용분담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1. 청원 사항 당사는 삼성전자에 키보드를 ODM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아래 관련 법령 1)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의무를 아래 관련법령 2번,3번 항목에 의거하여 2008년 본 법안이 시행된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매년 주문자인 삼성전자에 출하량 신고를 하여 주문자인 삼성전자가 분담금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환경공단에서 ODM의 경우라도 국내 제조가 아닌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해석과 동시에 지난 2년간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 된 부과금을 부과 받게 되었으며 삼성전자는 기 납부 금액에 대한 환급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제조 업체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위탁 제조를 통하여 국내 수입 후 OEM/ODM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 수입업체가 아닌 제조회사와 동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의 경우 단순 상품이 아닌 제조품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 관련 된 법률 어느 조항에도 제조와 수입 업체의 역할 구분에 대한 문구는 없으며, OEM/ODM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에 한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법률 해석 오류로 인한 미 이행 건으로 처리, 지난 2년간의 결과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 되며, 또한 행정적인 권유나 지도도 없이 소급적으로 당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남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으며, 본 법률에 대한 해석을 잘 못 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문자가 성실히 신고,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2. EcoAS(환경성 보장제) 에 관한 관련 법령 1) “재활용 의무 생산자” 정의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5조- 2)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로부터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 10조3항. 3) 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경우 의무대상자는? 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상표권이 주문자에게 있으므로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며 출고량 신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환경공단 홈페이지 EcoAS 시스템_자주하는 질문 중 9번 항목 3. 협의 이력 1차 협의(’18.10월) : 환경공단 본사 미팅 시 환경 공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부의 결정 사항에 따르겠다고 하여, 2차 협의(’18.11월) : 환경부 담당 주무관과 미팅 시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 후 환경부는 환경공단에 모든 일을 위탁 처리하고 있어 환경공단의 내규에 따라야 한다는 최종 회신. 3차 협의(’18.12월) : 환경부, 환경공단, 삼성전자, 당사가 함께 모여 협의 하였으나, 법안 문구 해석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주문자인 삼성전자의 의견 또한 법률팀 확인 결과 본 제품은 삼성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자인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나, 환경공단은 1) 법률 15조에 의거 수입업자인 당사는 의무 생산자가 맞음. 2) ODM 제조 관련해서는 국내 제조에 한하며, 해외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기에 수입업자가 부담 한다는 내용만 되풀이 하며, 당사에 2019년 1월 청구 통지. 4. 가산금 관련 부당성 본 법률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분담금이 감경되어 부담하는 제도가 있으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조,23조등) 이번에 부과 받은 부담금의 경우 가산금 포함되어 공제조합을 통한 분담금 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존폐가 달릴 정도의 금액이며, 이를 일시 청구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죽이기나 다름 없습니다. 고의적인 미납부가 아니었으며, 주문자인 삼성전자가 매년 성실 납부 한 과거 2개년에 대해 당사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5. 관련 법령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환경부예규제614호)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EcoAS 시스템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