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의 출입국기록을 무단 조회한 출입국사무소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딸의 출입국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의 출입국기록은 엄연히 개인정보로서, 사적인 열람이 금지된 정보인데 이를 열람하고 제공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이며, 따라서 자한당 의원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주체 역시 출입국기관임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 가족의 출입국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제공한 출입국사무소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을 통해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고, 개인정보를 열람한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무소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분명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로그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는 과거에 어떤 의원의 출입국사실을 사적으로 열람하고 제공하여 물의가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설령 공문같은 근거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요구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공문 등을 통해 제공이 되었다면, 제공을 요구한 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시는 개인의 출입국기록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