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주)대현테크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대주정공(주)과 거래를 하는 업체입니다. 대주정공(주)과 거래를 하던 중에 같은 협력업체인 성신오토텍이라는 도장업체로부터 2018년2월28일에 (주)대현테크로 손해배상금 청구관련 채권가압류 결정문(2018카합 3023, 채권금액 1,083,700,413원)을 받게 되었습니다(2018년12월14일 대주지방법원 경주 지원 재판정에서는 성신오토텍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주)대현테크와는 무관하며 대주정공(주)에 소송을 해야 되는것이고 또한 왜 재판정에서 (주)대현테크로 가압류에 대해서 받아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신오토텍에서는 이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주)대현테크 공장가압류 및 대주정공으로 채권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2018년3월초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3월12일에 당사 대표이사님이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 직접 방문을 하여 보증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를 하니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께서는 (주)대현테크가 성신오토텍으로부터 공장 압류된 사실을 알고는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으니 이자라도 아껴라” 또한 “공장 압류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기만 하고 보증료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018년3월13일에 대표이사님이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에게 재방문을 하여 성신오토텍으로부터의 공장압류 및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주)대현테크와는 무관하다는 대주정공(주)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하였고 또한 현재 이사건(2018카합 3023)에 대해서 성신오토텍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보증료가 얼마인지 문의를 하였지만 보증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3월14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에게서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주)대현테크의 자금사정을 생각해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문자와 보증료 연체에 대해서 과태로 10%가 있음을 알린다는 문자와 보증료 입금 관련하여 연체이자 포함 금액(5,693,300원)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신오토텍의 공장 압류건에 대해서 (주)대현테크와 무관하다는 대주정공(주)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다하였는데도 (주)대현테크에 대해서 2018년3월28일에 부실기업으로 등재를 하면서 (주)대현테크 공장 및 당사 특허관련, 대표이사님의 집으로 압류를 하였습니다. (주)대현테크와 성신오토텍의 재판은 2018년7월4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에 따라 성신오토텍 채권가압류(2018카합 3023)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주)대현테크 부실등재로 인해서 2018년6월말 신한은행의 신용평가에서 ccc평가로 인해 2018년7월부터 신한 은행 금리가 4.45%에서 6.4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6일에 공장 가압류 관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을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압류하고 부실등재한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한두달 상황을 보고 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8월24일에 기업은행 보증서 연장 건이 도래하여 연장관련 조건이 성신오토텍에서의 공장 가압류가 등기부상에 해지가 되어야 되고 또한 20%상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여 2018년8월28일에 성신오토텍에서 공장 가압류 취소가 되어 2018년8월30일에 기업은행에 1,800만원 상환 후 1억에 대한 보증서를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대지급금(공장 가압류 해지금) 5,754,458원에 대해서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러던 중에 2018년9월14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에 방문하여 (주)대현테크 공장을 매각시에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매각 후에도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보증서 조건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조건변경이 어렵다고만 하였습니다.(어떠한 사유로 안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대현테크 공장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던 중에 2018년12월14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 공장 매각시 (주)대현테크의 요청사항시 필요한 서류 제출관련 팩스를 받았습니다. 2018년12월20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 공장 매각시 장비의 보증서 관련하여 은행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여 신한/기업은행과 협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조건변경에 대한 요청 공문을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주)대현테크로의 공장 가압류가 해지가 안되어 있어서 가압류 해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12월21일에 매각공장 감정평가서 및 시설목록현황(매각시 매각되는 장비 및 이전하여 사용할 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2018년12월26일에 공장매각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니 등기부 등본 상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장 가압류가 해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다시 해지관련 요청을 하였습니다. 통화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여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보증서 조건변경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공장 해지관련해서는 2018년12월27일에 (주)대현테크에서 법무사 비용 45만원을 부담하여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12월28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요청 관련하여 공장 감정서에 대한 비용 2,247,300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12월31일에 (주)대현테크 공장 감정 평가서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울산지점에 방문을 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자 및 부지점장님 이야기는 공장 매각시 등기부등본상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선순위인 장비에 대해서는 보증서 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1월3일에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고객1팀 담당자 메일로 보증서 조건 변경에 대해서 재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금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담당자의 부실등재로 인해 (주)대현테크의 신용도가 은행권 최하위 단계인 ccc등급처리 됨으로 인해 은행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주)대현테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매각을 진행을 하여 경영 안정화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각시 사용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조건 변경을 요청을 하였으나 은행권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신용보증의 조건변경만 가능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등기부상의 우선순위라는 내용으로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주)대현테크에서는 공장 매각시 매각 되는 장비 및 공장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변제를 하고 또한 매각시 일부 이동하여 사용될 장비의 보증 금액중 일부도 변제를 하는데도 신한은행 장비 보증금액 6억 부분에 대한 조건변경이 어렵다고 하여 현재 공장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준 공기업에서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대현테크의 경영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대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대현테크에 대해서 부실업체로 등재가 되어 발생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것인지 만약 회사의 부도가 발생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주)대현테크에서 일하는 직원의 한사람으로서는 맘편하게 일해야 되는데 요즘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멀정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던 업체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이 어려움을 해결 할려고 하는부분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의 원칙으로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대현테크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주)대현테크가 하루 속히 공장 매각이 진행이 되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여 경영 안정화가 되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