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들을 법으로 처벌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인터넷상 매국발언은 하는 자들을 법으로 심판해주십시요 국가보안법상 북한에 관련된 심각한 발언은 처벌하면서 다른 매국노 발언은 특별한 법이 없는겁니까? 인터넷이나 sns에서 매국 발언자들은 신고시 처벌 가능한 법안 마련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