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등 지방의회 추태 해결방안입니다. 강력히 건의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주십시오..!!! 예천군 지방의회의 추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창피한 일인입니다. 먼저 헌법을 보시지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운영은 법률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음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천군의회 사태를 보면서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책임 있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장님, 청와대 정치보좌관님들 어찌 그리 조용히 앉아만 계십니까?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런 걸 미리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시다니요.... 반성들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하십니다.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더구나 장년층이라는 사실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뭐라고 변명하실건가요??? 국회, 여당, 야당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좀 합시다. 이제부터라도요.....임기 많이 남았잖아요.... 잘하면 인정받겠지요? 아닌가요? 파이팅 좀 합시다, 바로 이 문제. 지방의회의 썩어빠진 부분부터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말이 됩니까???? 당사자는 나만 죽을 수 없다고 버티는데 지금 이순간 아무도 제지할 권한이 없네요.. 이건 분명한 제도의 허점입니다. 잘못된 거 알았으면 즉시 고쳐야지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의회 내에 의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주민감사위원회를 두십시오. 그 구성은 매년 100명씩 전자식으로 무작위로 돌려서 주민들을 선발하고 그 중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 운영과 권한은 아테네 직접민주정처럼 운영해서 안건을 주민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된 광장에서) 직접투표로 결정하고 지방의원들의 징계를 직접 결정하게 하십시오 지방의원 해임권한도 당연히 부여하시구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시지만 더 수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자리는 권력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힘든 일을 하는 자리이고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럼 즉시 행동을 도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