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산금 독촉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수고많으십니다. 지금껏 60생을 살아오면서 국가에 세금체납은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상상또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며칠전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체납에 대한 가산금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금액이야 55,060원 이었지만 분명 본 과세통지서를 받지못한 저로서는 엄청 속 상하는 문제입니다. 성동세무서 담당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분명 자신들은 원래 납부안내서를 등기발송하여 지난 11월 23일에 ( 시간은 모름) 경비원 김xx에게 전달했다고 나와있다며,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나 해결방법은 없고 꼭 해야한다면 아파트 경비원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보라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파트 경비원이야 이미 45일이나 지난 일을 어찌 다 기억하겠으며 또한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아닐진데 힘약한 자의 대명사인 아파트 경비원에게 어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지? 참 먹먹하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전화문자 메시지로 안내라도 한번 해주었으면 좋았을 일을 행정편의주의와...세금실적쌓기에만 몰두한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무공무원이 갑질하는건 아닌지? 소송이 어려워 망설이는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는건 아닌지? 분명...세금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전달했고 그 경비원이 납세자에게의 전달여부는 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자세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자로 한번더 안내해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사례가 참으로 비일비재하니 회의시 건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자세도 아닌 청와대 청원운운...행정소송운운...등은 참으로 행정편의주의로 보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갑질 모습은 제발 버려주시고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한건 없나...를 살펴보는 행정을 보여주길 부탁합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