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처벌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얼마전 2살 원생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로 덮어 질식사시킨 보육교사의 형량이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원생을 학대하였고 결국 살인까지 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이렇게 가벼울수가 있는지 당국의 사법계에 대하여 신뢰감은 없음은 물론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별의별 이유를 다 찾아가며 감형하고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며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내겠습니까. 저출산장려책, 돈 얼마 주는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먼저 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죄는 엄격히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