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위한 제대로 된 외교정책을 수립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요즘 밖을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지나다닙니다. 사비로 마스크를 구매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면서 살아야 할까요? 미세먼지가 사라질때까지 마스크를 껴야만 하는 걸까요?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 지방에서는 출근시간에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가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마스크 제공인것일까요? 국가가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 . 오늘 창밖을 보셨나요? 미세먼지로 가시거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앞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눈과 코, 목은 아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답답한채로 외출을 해야했습니다. 이게 정녕 맞는 모습인걸까요?? . . . 현대에는 대동강 물을 팔았던 봉이김선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에는 물이라는 재화가 자유재의 성격을 띄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만 하더라도 공기통조림이라고 하며 히말라야지역의 공기를 담아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까지 미래가 변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위와 같은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아지곤 합니다. 이처럼 환경파괴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 마실 수 있는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경합성을 지니고 거래를 해야하는 재화가 되는 현상을 가집니다. 하지만 공기는 오염시키지 않는 한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쉬는데에 활용되는 공기는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해야 합니다. 공기조차 우리는 마음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국가에서 마스크를 민간에 공급해야만 자유롭게 숨쉴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 혹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결론적으로 중국에게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달 전 바람의 방향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이동했을 때 맑은 하늘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 바람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굿을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강단없는 선택은 국민들의 피를 불러 일으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자가 늘어나야 그제서 정책을 만드실겁니까? 아니 그 전에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만드는게 답입니까?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현재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게 강력한 외교를 진행하길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외교란 관세부과, 강제귀국 등 강경책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신뢰를 잃더라도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국 내 거주중인 한국인이나 차후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맑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