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에게 사기를 친 ***를 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도와주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이집 원장이였고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을 하였고 한 동료교사를 앞세워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온갖 서류 조작으로 저희를 투자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은 친구가 있는가하면 원금 회수 또한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가 전과 5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소를 위해 오늘 경찰서에 방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해도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형편이 넉넉해서 투자를 한 친구들도 많지만 형편 좀 피어보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초반에는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는 돈이라는 돈을 다 빼먹은 이 친구 법적으로 사문서조작 이외에는 죄를 무를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친구가 한 짓만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행동이 많고 정말 악랄합니다. 피해자만 20명인 이 친구의 죗값을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투자를 부추겨서 투자를 하게 하고 사기죄 적용이 안되는 이 법안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