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균 변호사를 퇴직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홍성균 이 사람은 판사였습니다. 판사라함은 나라의 법으로 잘잘못을 가려내어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제일 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은 작년 7월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 사건 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라는 죄목으로 2017년 12월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이됩니까? 법을 어긴 사람에게 변호를 맡긴다는게 말이나 되냐구요. 애초에 저런 사람이 등록 신청을 낸다는게 말이 안되야 하는겁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의 법이 얼마나 범죄자를 정말 그렇게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빙산의 일각인 부분이구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장 바뀌진 않을꺼지만 조그마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과 관련된 자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