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시 일반공급 비율 너무적습니다.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청약저축은 매달 10만원씩 16년 이상 불입하여 1960만원 저축했으나, 공공분양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분양물량 구성이 일반공급20%이고, 특별공급물량은 80%로 인걸 알았습니다. 이유는 신혼부부 공급물량이 당초 15%->30%로 변경되어 일반공급이 35%->20%로 줄어서 더욱 일반공급은 어렵게 됐습니다. 출산율등을 고려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공급물량을 빼앗아 특별공급분으로 넣은 건 아니라 봅니다. 자세한 비율구성을 보면 ㅇ 공공분양 물량(100%) = 특별공급 80% + 일반공급20% - 특별공급 = 기관추천 15%+신혼부부30%+다자녀10%+노부모5%+생애최초20% - 일반공급 = 20% (대규모 택지개발인 경우 당해10%, 기타지역 10%) * 여기에 향후 2020년 공급예정인 sh 북위례(a1-5) 물량을 보면 1,282세대입니다. (면적 / 전체물량 / 일반공급물량) 서울지역 10%예상 - 66.8㎥ 183세대 중 18.3세대(일반공급) - 70㎥ 148세대 중 14.8세대(일반공급) - 75㎥ 223세대 중 22.3세대(일반공급) - 80㎥ 332세대 중 33.2세대(일반공급) - 84㎥ 396세대 중 39.6세대(일반공급) ㅇ 위에서 보는 거와 같이 특별공급은 80%인데, 일반분양은 20%입니다. 이것도 서울지역은 10%로입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한번도 주택을 매입해본적 없이 꾸준하게 16년이상 적금한 40대 중 후반의 사람에게 차별하는 세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청약저축의 근본적인 취지를 보고 청약제도를 개편해야지 지금 같이 인기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안됍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일반공급물량은 적은데, 여러 특별공급 물량은 조정않고, 일반분양에서 15%를 빼서 신혼부부에 30%로 주는 제도는 문제있습니다. 전체 특별공급분에서 조정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일반이 많아야지, 특별이 많은게 이해안가는 세상입니다. 또하나는 생애최초는 주택을 처음구입한사람에게 공급하는게 맞습니다. 요즘 같이 맞벌이 해도 생활이 빠듯한데, 소득기준 7,000, 맞벌이 8,500만원은 누가 만든 정책인지요, 현실이 안 맞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맞벌이는 기준을 완화해주어야합니다. 정책을 펴시는 분들 제발 청약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부탁드립니다 * 또한 서울시는 sh공급분을 보면 59m2로 일반공급을 분양하여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사람은 공공분양 자체를 막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강동 고덕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뒤마을, 구룡마을, 3기신도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성동구치소 자리, 재건마을 등입니다. 이건 국민의 평등권을 뺏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60m2이사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청약저축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이길도 막아버려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왜 청약저축을 착실하게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모두 들 평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바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