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연 노후에 도움이 될까요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현재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개인이 가입후 중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입금을 연체하게 되면 재산과 통장을 가압류하는 강제 수단을 동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아주 좋은 제도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미납액 만큼만 불이익을 주면 될 터인데 개인사유 재산을 이렇게 강제하 는 것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공평한 제도도 아니고 아주 불공정한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4지 선다형을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중 저소득 계층 가입자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감안하면 향후 11년 -20년 가입후 받을수 있는 연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11년 이상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차라리 가입하지 말고 기초연금 전액 받는게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여러분! 지난해 피부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였습니까 ? 정부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1.5%에 불과합니다. 향후 소득대체율 적용 및 연금수령액 인상율은 이기준에 따라 1.5%인상 적용합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연금 지급은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다고 눈가림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실제 물가와 정부물가의 괴리는 너무 큽니다. 향후 연금받는 시점, 미래의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 국민여러분! 정부는 당장 불만을 무마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모든것을 비교 분석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연금을 이렇게 가입을 강제하고 불입금 연체를 강제하면서, 어찌 동일 조건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지급하고,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소득이 많아서 또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감액 하는것도 아닙니다 . 모든것을 포함한 소득이 미가입자 보다 적거니 아에 없어도 미가입자 는 전액 지급하고 가입자는 감액하는 제도는 어떠한 명분에도 있을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이럴수가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