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동주택법  수정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저는 법인명의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20년이 지나갑니다 다행히 아파트 토지에 가압류를 했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 토지만 별도로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공동주택과 대지를 불리해서 경매진행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근데 위의 법규정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가 대지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지권 설정 이전에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경매가 안된다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이 법을 대지권 이전에 권리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분리 경매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