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한정 합법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존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령 출산 및 자궁 문제로 냉동배아를 준비해 놓고도 대리모 비합법 문제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6천만원이나 되는 고액을 들여 대리모 시술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난임부부가 있습니다.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양성화하여 법적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자궁문제로 배아를 착상시킬 수 없는 부부에게 합법적인 대리모 시술의 기회와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아이를 친양자입양이나 태아인증제도 등을 통해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갖고자 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중요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