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이대로 좋은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람직할까? 진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발언일까? 이제 이 제도를 수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아무 말이나 해 놓고 아니면 말고하는 행태가 점점 도를 넘는 상태라 이대로는 아니라고 본다, 차제에 이 제도를 수정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익자는 어디서 어떤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