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숨겨진 진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세월호 숨겨진 진실> 세월호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관계자 이외는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가 순간적으로 전복된 이유는 선박생활을 경험한 선원들은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갑판 상부에 적재한 화물, 특히 유동될 수 있는 화물 즉 중량물인 차량과 콘테이너, 철근 등의 화물을 적재 시 고박 할 수 있는 규정된 고박장치 설비도 미비하고 고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물을 적재 시 규정대로 고박했다면, 인양 시 고박상태로 유지하여 인양되어야 합니다. 선박안전 법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에 의거 모든 고박장치설비와 화물을 적재 시 고박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선박안전 법 제39조가 있으나, 선박안전 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1. 6. 2017. 10. 31.> 제11호.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 법 제89조(과태료) ① 삭제<201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2. 6. 2009. 12. 29. 2010. 4. 15. 2013. 5. 22. 2015. 1. 6. 2017. 10. 31.> 19호.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 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은 처벌 규정은 있으나 제39조 제1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 호는 고박장치 설비 미비와 화물 적재 시 고박 하지도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운항과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 및 해양경찰 관계자도 단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복지부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위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화물 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확대 강화하면서, 고박장치 설비를 연해구역으로 항해하는 부선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일에 “화물 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3년을 주고 2018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일부터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박안전 법 제39조와 “화물 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 ” 규정에 따라 고발 단속 과정에서 사법처리 중에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처벌 규정이 없어 모두 기각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쉬쉬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입법하려고 한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위원들은 매일 정쟁만 하고 있는 정치권들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하루 빨리 처벌 규정을 만들고, 모든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선박들을 출항 금지와 출항하였을 경우 즉시 나포 회항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 호에서 인제로 불쌍하게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 해양에서 직업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머리 숙여 사죄 들입니다. 세월호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즉시 법을 만들어 최소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