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접었는데 부가세 환급 받은걸 왜 다시 내라고 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2018년 5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12월 초에 문을 닫았습니다. 짧은시간 인테리어다 뭐다 8천 가까이손해를 보고 몸도 마음도 상처만 남았습니다. 하루 13~14시간씩 일해도 인건비는 커녕 부가세 조차 내기 힘든 상황에 가게를 접을수 밖에 없었는데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5월에 인테리어등 부가세 조기 환급 받은걸 2년 이내에 폐업하게 되면 다시 반환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6백정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반환하라는거죠. 사업에 실패해 빚만 남은 상황에서 새로이 출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가세 환급 받은걸 다시 내라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네요.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정부가 빚만 남은 폐업자에게 다시금 세금을 내라고 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지금 폐업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제발 정부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주시거나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