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무분별한 단속 자제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판매업자입니다. 여러분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해 들어보셨습니까? 단통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고액 요금제나 고가의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특정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차별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지원금’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SKT, KT, U+ 등) 또는 제조사(삼성,엘지 등)가 주는 보조금을 소비자 모두 똑같이 받고 똑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는 향후 ‘보조금’을 이용한 가격경쟁을 없애고, 앞으로는 ‘서비스 품질’로 승부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휴대폰 단말기를 누구는 출고가 100만원을 다 주고 사고, 누구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 15만원에 심지어 공짜로 구입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고, 만약 공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정하면 모든 소비자는 단말기를 70만원(=100만원-30만원) 주고 사야 한다는 것이죠. 위와 같은 법 취지만 보자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한다는 당초 목표가 지켜진다면 말이죠... 그런데 작금의 소비자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로는 “모두가 똑같이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단통법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무분별한 단속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에게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은 매번 투명하게 공지되고 서로가 얼마의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지 항상 감시할 수 있다보니 이동통신사들은 굳이 손해볼 필요없이 “다같이 비싸게” 판매하는 일종의 담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통법은 바로 이와 같이 이동통신사들의 판매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그 담합을 공고하게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운용하는 행정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입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열심히 수행하는 업무는 “정해진 가격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자를 찾아서 벌칙을 주는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 근절하겠다”라는 방통위의 주장은 일견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동통신사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많이 지급될수록 이통사 및 제조사는 손해를 보고 반면에 소비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보조금이 많아져야 소비자는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휴대폰 판매자들 입장도 소비자들과 같습니다. 판매자들의 마진을 좀 더 줄이더라도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래야 더 많은 소비자들이 판매점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저같은 판매자들에게 “단말기를 싸게 팔지 말라(=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며,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합니다. 판매자들은 방통위 단속이 겁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시된 보조금 외에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조차 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점점 발달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은 계속 올라가고(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5G다 뭐다 하면서 이동통신요금 역시 점점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정하는 공시지원금은 항상 10~20만원 수준의 소액에 그칩니다. 그마저도 10만원에 육박하는 고액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쥐꼬리만한 공시지원금 조차 온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반토막 나기 일쑤입니다(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시지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통법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단통법 덕분에 이통사들은 요금경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이동통신 3사(SKT, KT, U+)는 거의 대동소이한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통신 요금을 올릴 때도 항상 같이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별 공시지원금이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휴대폰 단말기 가격도 통신사 간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통신요금도 단말기 가격도 둘 다 비싸게 유지되는 이유이고, 소비자들은 항상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에 허덕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의 서비스 품질이 좋아졌나요?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은 많아졌나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서슬퍼런 방통위의 조사는 저같은 영세 판매업자들을 겨냥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단말기를 공급할라 치면, 어디선가 방통위 담당자들이 들이닥쳐서 영업점에 있는 모든 서류를 뒤지고, PC에 있는 내용을 조사하고, 모든 사항을 간섭하며 꼬투리 잡습니다. 그렇게 방통위 조사가 한번 다녀가고 나면 판매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마저도 방통위 조사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판매점 코드를 삭제당하고 더 이상 휴대폰을 판매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방통위 조사가 나온다는 첩보라도 뜨면 인근의 판매업자들은 전부 매장 문을 닫고, 불도 꺼둔 채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처럼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방통위 조사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많게는 한달에 열흘 이상 방통위 조사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범죄자도 아닌데, 한달에 열흘 이상 조사를 받다 보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방통위의 칼날 같은 조사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들은 해당사항이 없나 봅니다. CJ몰이나 11번가처럼 대기업에서 운영하거나 통신사와 같은 계열사인 경우, 버젓이 공시지원금을 어겨도 방통위에서 조사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와 같은 영세 판매업자들만 열심히 괴롭히고 쥐어 패고 있습니다. 이런 방통위의 행태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갑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은 어디를 가서 사든 “비싸고, 획일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통사들도 판매업자들을 괴롭히긴 매한가지입니다. 방통위에 들키지 않을 정도로 몰래 내부규정 만들어서 고가요금제 얼마 이상 유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부가서비스 뭐뭐 유치하지 못하면 또 페널티 등등 이런 이통사들의 등쌀에 떠밀려서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제휴카드 등을 떠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폰팔이, 양아치” 등으로 판매업자들만 열심히 욕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같은 통신 판매업자도 자영업자의 한 사람이고, 소상인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자영업자들 및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에 저희는 빠져 있나 봅니다. 아니, 오히려 시시때때로 단속이다 뭐다 해서 괴롭히기만 하고, 오히려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인하”는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통사들을 열심히 압박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통신요금이 내렸나요? 단말기 구입이 좀 더 저렴해 졌나요? 통신시장에서 밥먹고 사는 제가 볼 땐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들의 가격 담합을 용인해주다 못해 오히려 그 담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방통위”는 행여라도 통신사들의 가격 담합이 깨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파는’ 판매점을 찾아내 응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대체 뭐하는 기관입니까? 통신사들의 ‘밥통’을 지키는 ‘밥통위’입니까? 현 정부가 진정 국민(소비자)을 위한다면, 오히려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서 단말기 가격, 통신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단통법’.... 과연 국민(소비자)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혹시 이동통신사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법 아닙니까? 단통법 준수를 위해 불철주야 판매자들을 때려잡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 과연 국민(소비자)을 위한 단속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통신사들 밥통을 지켜주려고, 통신사간 담합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통신사 장학생들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특정 재화(휴대폰)를 전 국민이 같은 가격(공시지원금)에 사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제가 아는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단통법이라는 법을 통해 단일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을 벌한다면.... 그게 과연 자본주의에 합당한 처사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단통법은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해야 할 법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단통법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정부(방통위)도 진정으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성공시키길 원한다면, 작금의 통신시장 담합 형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판매자 단속을 멈추어 주십시오. 통신 판매자들을 범죄자처럼 대하는 정책을 폐기하여 주십시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