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를 회피하면서 남북경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대북 제재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bulk cash의 송금 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아래 방안이 적합한 지, 향후 이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북한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물자를 남한으로부터 "북한돈"으로 구매한다. 2. 남한은 남한돈과 북한돈의 환전 서비스를 남한 국민에게 제공한다. 3.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돈을 환전으로 확보한 뒤, 북측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제공한다. 4. 남한 국민들은 북한돈을 환전으로 확보한 뒤, 금강산 관광을 진행한다. 5. 상기 내용을 진행하기 전, 남한 정부는 북한측이 너무 많은 북한돈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 및 협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