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농민들의 토지를 지켜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우리 나라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은 지금 건설사의 적패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점점 벼랑끝으로 밀려 나고 있습니다. 이 곳은 5-6백년 전 계유난 으로 낙남한 조상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대부분 혈연관계로 맺어진 80여 호의 농민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마을입니다. 이곳 농민들은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수백년간 농사일 밖에 모르고 살아왔으며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죽어서 묻힐 고향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손때 묻은 가옥에서 생활하며 살던 정든 고향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수용지구로 지정이 되어 이제 모두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배운 것이 농사일 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 시행사의 부당함 개발 시행사는 개인 사유지 착취를 위해 교묘한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4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굴, 낙지 등의 보고인 광활한 이곳을 간척하여 이 곳 주민들에게 우량 농지를 만들어 경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동의서를 받아 준공하였으나 당초 약속을 헌 신짝처럼 버리고 기업도시에 헐값에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을 기만한 정부투자기관에서 헐값에 매입한 간척지를 2010년 1월 12일자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관광레져형 기업도시를 하겠다며 인.허가를 득하여 간척지 면적 500여만평과 사유지 약150만여평등 총 면적650만여 평 을 관광레져형기업도시로 개발을 한다며 15년이 넘는 기간을 나무한그루 심지 못하고 축사나 창고하나 짓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로 제한시켜 우리 주민들에게 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했다면 최초에 주민동의서를 서명을 할 주민은 한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분 약 10%의 투자를 하고, 전남 개발공사가10% 건설사가 약68%, 기타 2-3%등을 투자하여 낙후 지역을 개발하여 국토를 균형발전 하자는 구상 하에 기업도시특별법이라는 초 헌법적인 법을 만들어 사유지를 합법적으로 착취해 가는 실로 상상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농사지어서 못먹고 안쓰고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먹고사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가기 위하여 2017년에야 보상을 하면서 2009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비교 평가하여 보상가를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원칙상 시행사는 감정평가와 보상을 기한 내에 하여야 함에도 사업 자금이 없어서 인지 기한이 도래되자 다시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었던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기준 이 되는 인정 고시일은 2010년 1월 12일 그대로 두고 보상기일 만 3차례에 걸져 개정을 하여 4년간 연장을 해 주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었으며, 표준지도 사업지구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고 수 킬로 떨어진 오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저 평가를 하여 토지 3평을 보상받아 인근 토지 1평도 사지 못하는 그런 보상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시행사는 생계대책지원금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인감첨부하여 제출하면 돈을 주겠다며 회유를 하자 이를 공돈으로 생각한 주민들의 일부는 이를 제출하고 세입자에게는 호당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주민에게는 2,500만원씩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초 시행사 직원은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주민들에게는 생계대책비로 호당 1억 이상을 지급하겠고 하더니 그 약속을 어기고 결국 순진한 시골 주민들을 기만하였으며 농사밖에 모르고 이웃간 정 많은 농민들을 둘 셋으로 가르고 서로를 불신과 증오심으로 나뉘고 토지를 가진자와 없는자를 편갈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동체를 해체 시키는 무서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한 생활대책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가. 주민들은 시행사에서 시행하는 본건 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적극 협조(등의) 및 집회 등과 같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 본 사업지구 내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첨단스마트팜단지 사업에 적극 협조 및 동의 한다. 다. 위1.2항을 지키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일방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 첨부하여 제출한 주민들은 위 금액을 지급 하고 간척지 임시 경작권을 주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승낙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주민에게는 위 지원금 및 간척지 경작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농민들이 농사에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안 시행사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간척지 임시경작권으로 회유하여 평당 200원씩의 5년간 임대료를 받고 기업도시를 한다며 저가로 매입한 간척지를 임대사업을 한 것입니다.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2년분 실농 보상을 해 주도록 법에 정해저 있음에도 시행사는 간척지 임대료는 받아 왔음에도 실농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임대차 계약서에 “실농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어 실농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정부에서 신 재생에너지 권장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정부 지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당초 공익 사업을 하겠다며 인·허가를 받았으나 여의치 않자 태양광사업을 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당초 인.허가 내용과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그 곳에 태양광 발전과 스마트 팜사업이라는 수익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시행사에서 태양광 사업에 우리에게 5억원을 출자 해 주겠다고 하며 시간이 없으니 우선 날인만이라도 해 달라고 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이 서명을 해 주었으나 후에 본인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확인해 보니 동의 내용에 없던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이는 당초 우리가 서명해 준 내용과 상이하다며 산이면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등은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도 당초 약속하였던 5억원 출자를 해 준다더니 2억만 빌려주겠다고 하였다며 약속을 번복하여 본인등이 날인 한 것은 무효이니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동의서를 철회 해 줄을 요구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행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를 득 하였다고 합니다. 추후 해남군에 확인을 해 보니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 본인 등이 승낙 한 것처럼 처리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개발 시행사와 행정기관이 한팀이 되어 힘없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여 재결이 난 상태이며, 시행사는 2019년 1월2일부로 공탁을 해버렸습니다. 2. 행정기관의 부당함 수용재결이 떨어져 그동안 수차 부당함을 정부 각 부처에 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담당 공무원들의 면피성 답변과 하급 기관인 군청에서 알아 보라 하는 말 뿐이었습니다. 십수년전 군청과 도청 공무원들이 시행사에서 하던 말처럼 우리 주민들도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수 있다는 달콤한 말을 하기에 순진한 우리 주민들은 이 말만 믿고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또한 시행사의 부당함을 호소 하면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공무원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 밖에 관리 감독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힘든 농사일 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낳은 생활을 할 수 있다기에 우리 모두는 기대감으로 기다렸지만, 이것이 감언이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시행사는 법적인 절차를 착착 진행 해 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인들을 이용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이라는 악법중의 악법을 만들어 사 기업에게 공익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익을 추구하도록 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능력 없는 건설회사가 자금이 없어 보상을 하지 못하고 무산될 상황이 되자 기업도시 특별법을 3회에 걸쳐 4년이라는 기한을 연장,개정 까지 해서 기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고향 잃은 서러움을 달래지 못할 진데 그저 헐값에 우리 주민들을 쫓아내고 기업만 배불리고 돈벌이 하겠다는 시행사와 이를 도와주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행태에 우리 주민들은 피눈물만 쏟아 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계대책과 이주 대책등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부터 내어 준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무시하고 시행사의 사익만을 위해 허가 해 준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디 이 억울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재산을 대통령님께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해 있는 조상님들의 산소도 아무런 이장 대책도 없고, 모두 수용을 당한다면 묘지 조성할 땅 한평 없이 다 빼앗긴다면 어디에다가 이장을 할지 막막 합니다. 앞에서 적시했듯이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우리 개인소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도록 하고 법을 개정하여 5 - 6백여년 동안 자손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하던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것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데 이런 토지 보상금에도 양도 소득세를 부과 한다며 자진 신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당연하지만 농민이 농사 짓고 있던 땅을 사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라고 한다면 이는 국가기관과 사기업의 결탁으로 주민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일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르며 일제 강점기때 동양척식회사와 무엇이 다른지요. 대통령님의 제1공약이 적패청산이기에 이를 위하여 저희 같은 몽매한 농민들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부디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적패를 낱낱이 조사하시어 우리같이 억울한 농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327 청원진행중 : 위법으로 자행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유수면매립부분에 관한 공사완료공고처분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