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정체는 현재 대기 오염의 1차적 원인이 아닙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항상 대기가 정체되어서 그렇다는데 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기가 정체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이고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되어 조심해야 한다.' 항상 이런식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에 분개합니다. 마치 대기가 멈추지 않았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란 말로 들리거든요. 중국발을 포함한 국외발 대기오염을 1차적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니까요. 그럼 왜 대기 정체가 일어났는가? 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것보단 한반도 지형 특성상 동쪽의 산과 산맥이 벽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형은 하루 아침에 생긴게 아니죠. 제 말은 예전부터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대기가 자주 정체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이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거겠죠. 그럼 먼지는 어디서 이렇게 급증했는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급성장하며 2013년을 정점으로 대기 오염이 악화되었다죠? 그리고 한국도 덩달아서 대기오염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오는 말이 '과거 서울보다 대기질이 나아졌다'라더군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PM2.5이하를 관측한건 얼마되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전국에 측정장비를 설치한것도 아니었죠. 그런 미약한 측정자료를 가지고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서울의 대기질이 전국의 대기질을 대표합니까?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발행하는 대기오염이 급증했다는건 명백합니다. 급증한 이유가 국내에 있다면 이미 개선했겠죠. 공기가 청정하다면 대기가 정체되는건 엄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국외 유입이 제로라면 국내에서 저감조치로 제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감조치는 효과가 없고 먼지 농도는 계속 상승중입니다. 왜요? 외부에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중국이요! 그럼 1차적으로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중국이죠. 대기가 정체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먼지가 날아와도 대기가 깨끗할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국가가 1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중국을 이 대기 오염의 원인자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힘이 없으니 국제적 힘이 필요하겠죠. 제 3자를 양국 간의 문제에 가담시키려면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일으켜 싸우고 우리가 겪는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가만히 있는다고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모든걸 해결해주길 기다리면 안됩니다. 국민들은 이미 목소리를 내는데 국가는 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당신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부끄러운줄 아시고 원래 져야할 짐을 지십니요. 그 자리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고 희생을 해야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