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 격차 해소가 바로 창조 교육 개혁의 열쇠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우리는 교육에서 모두가 1등인 나라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학생이 자녀가 잘하고 관심있은 것을 시키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성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는 일에 따라 천양지차로 격차가 큰 노동 임금이 존재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하고 학생들 보고 자녀들 보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하라 할 수 있을 까요 오직 돈 잘 버는 일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일하라 하는 것이 부모이고 현실이 아닐까요 최저 임금은 바로 노동을 하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재화를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최저한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한의 비용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침체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황일 때에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말만 다를 뿐 똑 같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우다 시간이 지나 파이가 썩게 생겼습니다 썩기 전에 먹어야 그나마 그 파이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파이를 먹어야 힘이 나서 또 다른 파이를 많들 지 않겠습니까 파이가 크는 것을 기다리다 배는 등짝에 닿고 온 몸의 힘은 빠져 이제 아사 직전입니다 더 기다리다가 먹다가는 지금 파이로는허기는 채웠을 지언정 힘까지는 생기지 않아 좀비 정도로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힘이 있을 때 이 파이를 먹어 힘을 키우고 이 힘으로 다른 파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한달을 일해 받는 총 재화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는 모든 수당과 복지 포인트도 포함입니다 기본급이 아니고 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각종 수당과 복지 포인트는 그대로 두고 기본급만 높인다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죽자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물건값을 올리거나 하청업체를 죄어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을 올리면 경쟁력을 잃고 하청업체를 죄어 짜면 하청업체가 경쟁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가 살려면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은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될 때까지는 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일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익을 분배하라는 헛소리는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 계약서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 기업에 공사 입찰을 할 때 최저 입찰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과 같기 때문으로 법에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공정 거래 위원회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상거래를 만들고자 만든 곳이 아닙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편의점 치킨집등과 같은 소상공인등 갑을 관계에서 최저 이윤 보장과 같은 거래 계약을 강제한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에 위배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 가요 시장 경제에 위배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인간이 모여 사는 하나의 국가이지 강자가 약자를 잡아 먹어 자기 몸을 유지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자유 시장 경제 좋아하면 법을 뭐하러 만들고 경찰을 뭐하러 둡니까 자율에 맞기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면 되지요 자율도 모두가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는 환경내에서 자율을 찾는 것이지 강자가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여 모두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겠지요 즉 국가 내의 자유란 행동의 제약이 있다는 것으로 국가 내에 속해 있는 시장 또한 잘못된 행동에는 제한을 두어 시장 내의 상거래가 원활이 이루어저 모두가 살아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내의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직무유기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직원들도 퇴직후에 대기업과의 은밀한 거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알면서도 침묵하는 언론 또한 대기업의 광고와 또다른 거래등에 의헤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임금의 격차가 해소된 후에야 비로서 교육에서 모두가 1등인 나라 창조적이고 즐거운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사회이자 국가가 된다 할 것입니다 언론을 포함한 고임금자들은 이제라도 욕심을 버리고 모두가 살아 남을 수 있도록 격차가 줄어 들 때까지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