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의 해외연수 규정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내연수가 꼭 필요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수가 관광으로 변질되었고, 국민세금으로 관광을 하는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연수 일정의 일정 비율 이하의 시간만 관광 등 연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데 연수가 5일 이상인 경우 1일 이내만 관광 등 개인시간으로 사용 가능하고록 제도개선하고 이를 어긴경우 본인 연수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수를 격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국내연수(국내관광),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은 해외 연수(해외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