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서 뒤늦게 ‘독소조항’ 수정작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9.19 남북 군사합의서] 뒤늦게 ‘독소조항’ 수정작업 기사승인 2018.12.17 10:12:45 - ‘무력증강’ 용어 넘어 ‘군사주권’ 침해 비핵화 앞선 ‘대북무장해제’ 폐기 마땅 9.19 남북 군사합의서 뒤늦게 ‘독소조항’ 수정작업 ‘무력증강’ 용어 넘어 ‘군사주권’ 침해 비핵화 앞선 ‘대북무장해제’ 폐기 마땅 정부가 뒤늦게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기증강 문제’ 등 표현을 바로잡는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군사적 주권’을 해치는 이 조항의 수정․보완을 “북측이 받아줄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이니 실망천만 아닌가. 이는 북측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긴급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북측 눈치 보느라 침묵했나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곧 사임키로 확정된 당시 송영무 국방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지만 “오로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결심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잘못 체결된 ‘독소조항’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정토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당시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은 북의 비핵화 전진이 없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북측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내용으로 우리의 대북 군사방어 전략을 약화시키는 ‘무장해제’로 인식된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미 DMZ 비행금지구역과 NLL 평화수역이 지정되고 휴전선 일대 GP 시범철수 및 남북 관통도로마저 개설됐다. 그로부터 북측은 우리의 국방, 안보관련 거의 모든 행위에 시비와 트집을 잡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지만 군 당국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아마도 청와대 입장이나 북측 동향을 살피려는 몸조심 아닐까 싶은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서가 국방무장 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 정기총회에 나와 합의서의 ‘무력증강’ 용어 등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 국방의 말은 ‘무력증강’이란 용어가 옛날식이기에 고친다는 의미지만 이는 별의미가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방어적 훈련이나 군사대응마저 포기토록 합의한 대목을 그냥 두보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군을 ‘오합지졸’ 만드는 ‘독소조항’ 폐기 합의서 1조1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항행방해,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한다”는 요지다. 과연 이 같은 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예측하지도 못한 채 덜컹 합의 체결했다는 말인가. 지난 11월 21일, 예비역 장성들이 준비한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상훈 전 국방이 기조연설문을 통해 “합의서 1조1항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우리군은 ‘훈련 없는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도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평화수역 설정은 서해 NLL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 전 합참차장 신원식 장군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주한미군 전술정찰기와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기 비행을 금지시키면 휴전선 일대 북측 전선부대 감시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신 장군은 “북의 전선지역 주요 군사표적인 장사정포, 지휘소, 탄약저장소 등은 모두 지하화 되어 공중감시 없이 미사일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군사합의서 발효 후 북측의 끝임 없는 트집이 얼마나 오만불손한가. 이미 대남 비방방송을 통해 소규모 방어훈련이나 사드배치, 스텔스 전투기 도입 추진 등 방위력 증강 사업마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또한 연평 포격도발 추모행사를 ‘불순한 망동’이라 주장하고 새해 국방예산마저 ‘노골적인 군사합의 위반’이라 강변하니 군사주권 침해를 넘어 내정간섭에 이르지 않았는가. 더구나 지난 16일, 연례적인 전군 지휘관회의마저 관계개선 흐름을 역행한다고 비난했으니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슨 ‘괴물’이란 말인가. 북의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 “남조선 군부가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거짓 선동하니 9.19 합의서 독소조항 폐기, 수정은 한시가 급한 지경 아닌가. 이를 추진하며 북측이 받아줄는지 의문이라며 걱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영 안 되면 합의서를 폐기해야할 판이다. 서울도심에서는 연일 ‘김정은 칭송’행사 북의 비핵화는 아직 감감소식인데 남북관계와 미․북 2차 정상회담 등도 모조리 김정은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상황이다. 미국은 김정은의 오른 팔로 불리는 최용해 북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 지정하기도 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비핵화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군사합의 이행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김정은의 연내 서울방문은 무산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연일 ‘김정은 칭송’ 시위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간 방송인 KBS는 구 통진당 출신인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35) 단장 인터뷰 방송을 내보내 친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꼴이다. 또 종북 콘서트로 말썽을 기록한 황성 전 민노당 부 대변인이 지난 15일 대학로 ‘백두칭송위’의 김정은 환영문화 행사에 참여, 북한이 독재국가가 아니라고 강변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비핵화 없는 김정은이 남북을 관통하듯 시위하는 정세하에 국가안보 무장해제를 뜻하는 군사합의 독소조항 폐기, 수정이 얼마나 시급한가. 이에 관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시각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