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 정현백 여성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리고 가정폭력법의 문제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참다참다 이건 너무 아니라고 보네요 . 먼저 가정폭력법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까합니다 . 법조항을 보면 강간 , 성폭행 , 데이트 폭력 , 성매매 , 사이버 폭력등이 있습니다 . 제 생각도 강간이나 성폭행 데이트 폭력 사이버 폭력등은 남녀 구분 없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대 이걸 왜 남자는범죄적 피해자다 이런 베이스로 깔고 가나요? 당연히 범죄자들이야 그만한 법을 어기고 행동으로 옮겼기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여자가 작심해서 남자 인생 망치겠다 식으로 덤벼들면 ? 여자는 한명이 될수 있고 두명이 될수 있고 그건 모르는일이지만 단순한 허위사실을 일관된 진술만으로 그사람의 인생을 망치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 국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 그냥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는 거지요 . 가정폭력법이란 말도 안되는 법으로 팬스로 쳐놓고 이번엔 강간죄 개정? 폭행없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해도 강간? 강간이란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억압된 장소에서 억지로 당하는걸 강간이라고 합니다 . 그럼 반대로 첨엔 동의한다고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난 동의하지 않았다 하면 남자는 강간죄로 처벌받는다는 애기인데 도대체 동의라는 범주와 동의라는 말 자체가 애매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가부는 국회나와서 여자만 피해자라고 코스프레 하지마시고 지금 현실을 보십시요 . 다음으로는 성매매에 관한 문장입니다 .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덕업체의 일을 해도 쌓여가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여자가 피해가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 나라로 바꼈습니다 . 그말이 무슨뜻인하면 , 등록금 벌려고 , 혹은 알바나 일하기는 싫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돈을 벌수 있기때문에 하다하다 랜덤채팅이나 만남채팅에는 고등학생 , 혹은 중학생이 방을 파서 성매수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 그런현상을 모르시는건지 기피하시는건지 여가부 장관께서 여자라서 무조건 사회를 외면하고 자기 방식대로 주장을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이런 실정인데 성매매가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고 남자가 가해자인가요? 차라리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낮추던가 그런일을 하지않고 공부에 매진할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나 그런건 정책을 늘리는 방안을 쪽으로 가야지 자발적 성매매 여자들도 지자체에서 다 돈을 지원해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 남자가 낸세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요 . 지금 현재 여성부는 펜스로도 모잘라서 아예 남자와 여자를 격리를 하는 제도 ,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 지금도 저 출산 국가인데 팬스를 더 확고히 해서 도대체 뭘 얻을려고 하시는건지 참 모르겠네요 . 요센 여자도 무섭고 연애도 무서워서 그냥 혼자 살다가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정도이니 . 대통령님 페미 신경쓰시다가 사회 전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대통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