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한국토지신탁과 신탁 해지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ㅁ청원개요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던 중 임대인의 가족(처)이 연락을 받고, 임대인은 부재중으로 임대인의 가족(처)이 보증금을 준비해주겠다고 하였기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였음 - 계약 만기 하루 전, 임대인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계약을 연장하거나 기다려달라는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았음. 임차인의 경우 신규 계약이 진행중이었고 반환받는 보증금의 상당금액은 ‘전세자금대출’이었기에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새로운 이사 준비로 모든 자금을 지불하였기에 추가적인 신용대출은 어려워 보증금의 상당금액은 별도의 금융권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부채로 직장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임대인 소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아파트는 5가구이고, 한국토지신탁(이하 "수탁자") 임대인(이하 "위탁자), **아파트(이하 "신탁부동산")의 신탁관계이며, 가구 당 6년~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신탁관계가 있었음을 몇가구는 재계약 시기에 몇가구는 계약만기를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 임차인은 한국토지신탁에 방문하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는 소유자이며, 위탁자에게 임대인 자격을 부여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임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하였음. 임차인들의 최초 계약 당시 발행된 ‘승낙사항‘에 대한 문서가 계약 이전일이거나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부재하였고,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설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 가구당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 및 관리가 되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토지신탁은 해줄것이 없다고 단절함 - 더불어, 임대인은 신탁부동산 대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았고 현 시세 차익만큼 납입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신탁해지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함 ㅁ청원요지 - 한국토지신탁(이하 "수탁자") 임대인(이하 "위탁자), **아파트(이하 "신탁부동산")의 신탁관계 해지를 요청합니다. 1. 금융원의 경우 - 금융권은 한국토지신탁으로 ‘신탁해지’를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가구 당 담보대출은 임대인이 받은 것이지, 임차인이 대출을 요청하거나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대인의 건축사업과 영업수익을 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 시세 차익금은 임대인의 몫이지 그 부담을 가구 당 임차인에게까지 전가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 담보대출을 위해 한국토지신탁에서의 발행문서와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성을 검토하시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성립된 가구 당 담보대출은 임대인으로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사료됩니다. 2.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 금융권에서의 신탁해지 요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신탁해지 요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1가구)의 가압류건은 위 2가지 항목이 진행되면 임차인(1가구)에게 해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 3가지 항목 이외에 신탁해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필요한지 확인 및 검토 요청드립니다. 3. 임대인의 경우 - 임대인은 한국토지신탁으로 ‘신탁해지’를 요청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임대인은 신탁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융권과 협의하여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현재 **대표이사로 신축건물을 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및 담보대출금을 활용하였고, 신축준공만을 내세우며 임차인에게 분양하면 보증금을 주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신청을 할 것이다 등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상가는 신축 중, LH는 매입 접수 결과 없음) 4. 임차인의 경우 - 내용증명, 임대차반환소송청구 그리고 법원판결문까지 진행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물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가 불가피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6개월의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암담하고 칠흙같은 시간속에 살고 있습니다 5가구 임차인들이 직면하여 겪고 있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간곡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