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인민공화국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이는 자유시장질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소의 정부간섭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질서체제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 정권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에서 투기적사모펀드가 외관상 내세우는 허울좋은 개살구를 앞세워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려 한다. 사모펀드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선의가 없다. 피도눈물도없다. 삼성만해도 일년에 15번의 압수수색과 고소고발등 기업활동과 지배구조를 위태롭게하는 현정권의 압박이 드세다. 금감원장이라는 인간은 국장의 80프로를 자기입맛에 맟는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인사농단을 하고 기업에 대한 압박을 더욱 거세게 할것이다. 공정위원장 법무장관 노동부장관 .... 답이 없다...조만간 정권 바뀌면 모든 이 정권이 한 하하나하나 되짚어 적페특검을 해서 전원 구속시킬것은 해야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은 김수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정책실장이라는 인간이 나와 집값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뜻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냐...공산주의다. 어디 상품의 적정가치를 시장이 결정하고 정부는 미세조정만 해야지 적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을 발표하냐 손혜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겹친다. 똑같다. 재단이용 사익추구...자기는 투기가 아니고 순수목적이란다..지나가던 개도 웃길만한 이야기다. 특검해야한다. 전반적인 대대적특검인원을 100명정도로 모든것을 특검해야한다. 자금흐름과 관련자들 모두 잡아넣어야한다. 대한민국의 가격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한다는 기본원칙도 모르는 인간이 정책실장이란다. 낙하산..그저 자기들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들만 득실댄다. 이념추종원조에게 돈갖다바칠 생각만하고 국방도 다 풀어헤치고 승진하고 붙어있어야하는 군윗대가리들은 청와대행정관에게도 꼼짝못한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