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후 자녀의 학원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생각해보십시오. 국가는 늘 걱정합니다.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된다구요.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제가 제안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시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학원비라는게 미취학일때의 아동의 3~4년이 교육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취학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동안 교육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12년동안의 교육비가 많이듭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더군다나..국민들이 국가교육시스템과 경쟁없는 입시 환경이어서 이렇게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12년간의 사교육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입시에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것은 좋은학력, 좋은스펙을 요구하니 국민들은 어쩔 수없이 누구나 다 울며겨자먹기로 사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느 국민도 취향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교육입시조장 우려라는 명목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늘 실패하고 아니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게 너무 미미한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론만 들이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느정도 사교육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교육비가 국민들 지출에 중요하고 비중이 큰 항목이라는 현실을 정부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빠른 방법은 12년간의 사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한도도 크게 필요없습니다. 300만원 한도면 그나마 정부측에서도 생색내기 수준정도는 될 것입니다. 아예 없는것보다는 낫습니다. 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취학후의 12년간의 사교육비를 연말정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