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Hell(헬)조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IMF세대인 40/50대는 이 나라의 봉입니까? 다 잘다니는 직장에서 내몰리고,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에 내몰렸는데 이젠 이것마져 할 수 없는 여건을 강요하고, 이러면서 사회활력을 되찾는다는 코미디에 쓴웃음만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는 건가요? 역시 단기선출직 공무원(정치인)의 위선에 국민모두가 고통받아야 하는 사회인 건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는 정책마다 재탕이고 아마추어적이니 이게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되려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벤트 정치, 약발 다했어요~. 진짜 실력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요새 "걸레"라는 말 많이 회자되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몇 십년을 법만 재정하고 수정하고 하니 이게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알 수도 없고,,, 텔리비젼 보면 "화"만 끌어오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 기회의 평등이 있는 것 맞아요 ? 노력의 댓가에 대한 희망이 있는 나라 맞아요? 포용과 관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나라 맞아요? 정권이 포용하라고 하면 국민모두가 강제로 포용해야 하는 건가요? 곶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어요 ~~.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큰 할일이라구요. 지금 정책은 포괄적이지도 않은 권리침해적 "역차별"이고 수백만, 수천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사회불안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 오랜동안 이런 소릴 듣고 있음에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뭔 사고나 나면 뭐~ 도와주는 척, 의인처럼 인심쓰는 모습, 위선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역외상센터며 구의역 사고며 뭐~~ 제대로 쭉~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해보시죠 한번~. 공약은 안지켜도 되는거다 생각하는 정치인 많아요 ~ 누가 이런 것 믿지도 않습니다. 이젠 현장도 모르는 정치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 추종자들 외 ~ 누가 이런 실정, 고통스런 현실을 만든 정권에 긍정적 투표를 하겠어요. 솔직하지 못한 정치, 내부 반발에 굴복하는 정치, 정말 식상하고 염증이 납니다. 지금은 헬조선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교육, 법질서, 부조리, 비위, 경제활동, 사회참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시말해 뭐하나 해먹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되가는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모 방송 새해토론에 한 방청객이 그러더군요. 임금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익창출이 되는 사업을 해야하지 않냐고,,, 물론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만 그런 사업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영유자 중 몇 %나 되는지, 그럼 기존사업자는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인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는 신성장동력(투자창출)이 말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런 아이템(사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파장력을 갖는 국가주도 성장아이템 있으면 좋은데 형체가 없는 곳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현실경제학자) 들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대책이 5조, 이마저도 대부분 대출(금융지원)인데 이게 무슨 실질적인 해결안이 되는 겁니까? 가계대출 늘리는거죠? 가계대출(미래사회뇌관)의 위험을 막겠다고 하고는 대출이라뇨? 유용자산, 무형자산 생산에 집중하여 고용과 사회파급효과(국민참여, 사업아이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누구말데로 종이 낭비하지 말고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하기 바랍니다. 5년이면 충분히 계획에 따른 성과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들어서 정책방향과 추진과정(달성도) 및 액션플랜, 향후 일정 등 정확한 내용을 국민께 보고한 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가운영에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 하는 공무원이 없길 바랄뿐입니다. 국내 주가 떨어지는 거봐요 ~. 대응도 없고 외국인 먹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