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임금체불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교육회사에서 8년간 근무를 하고 18년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8년간 일을 하면서 퇴직금이 2700만원정도 발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9명 정도가 퇴직금을 못받고 있으며, 퇴직금을 합하면 대략 6000만원 이상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 보았지만 "공소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의 대표가 10월에 사망을 하면서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대표의 개인 재산이 건물을 비롯하여 800억정도가 있는데, 현재 가족간 유산상속중입니다. 현재 첫째 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존 법인을 없애고 새로운 법인으로 매출등 기존의 계약건들을 이동 시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존 법인은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면 부당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인도 첫째 아들인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았으며,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9명의 직원들은 이를 위해 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노무사/ 변호사를 미팅을 해보았지만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경우, 기존 법인은 자산이 없어 못받고, 새로운 법인으로는 소송을 해봐야 승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액 체당금인 400만원만 받을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체당금 받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교육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기업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청화대 청원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