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one-out제도 추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매년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 합니다. 늘 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정말 아무일도 아닌거죠 2019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대 합니다. 도로에서 진행하는 음주 단속 현장도 어이 없습니다. 대형버스 택시는 무조건 그냥 통과 시킵니다. 그분들 식당에서 반주삼아 몇잔 하고 바로 운전대 잡는것 여러번 봤지만 그분들도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은 안잡는거 아니까 또한 음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 사고가 발생해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된 범죄자들에게도 이 나라는 참 너그럽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 재취득 할수 있는 기간을 줄여주거나 바로 재취득 할수있게 해주는가 하면 몇차례나 이미 사고를 내거나 단속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도 기간만 지나면 다시 면허 발급 자격을 줍니다. 생계수단으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더 보호 하고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생계수단을 보호할 권리를 스스로 버린 사람들인데 말이죠 음주운전자에게는 아무리 작은 차량이라 해도 수백kg이 넘는 쇳덩이를 수십km/h 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살인미수 이며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것만이 살인미수나 폭행 등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집에 침입한 도둑에게서 방어하기 위하 휘두른 빨래건조대 도 흉기라고 집주인을 과잉방어로 형집행 해놓도 어찌 수백kg 의 차량을 술먹고 운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량이 넓습니까 알콜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면 아예 면허 발급 자격 자체를 영구히 박탈 해야 하며 알콜 수치가 그 이하로 나왔다면 현행기준은 면허 정지 이지만 면허 취소 후 향후 5년이내 재 취득 금지 하도록 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경각심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이 범죄인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음주로 걸려도 벌금 내고 생계유지 위해 재취득기간 줄여달라고 하소연 하면 줄여주는등 음주운전 후에 본인에게 닥칠 상황이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범죄자에게 너그러운 대한민국 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