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재산세를 내고도 소유권 뺏기는 대한민국 판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억울한 서민은 누구를 믿어야합니까? 저는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7나58174에서 재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송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박영환이고, 소유권은 서상일님께서 소유하고 있으셨으나, 1980년에 사망하셨고, 장남 서굉훈도 1988년에 사망했습니다. 박영환은 두분이 사망 한 걸 알고 1991년도에 염규성한테 할아버님땅의 옆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헌데 염규성 씨도 사망 한걸로 들었습니다. 박영환의 매입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않되자 취득시효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시 취득시효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하고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방치 한 적이 없습니다 2005년도부터 재산세를 내왔고 2009년도에 경계측량까지 했습니다. 박영환은 1991년도에 옆에 땅을 매입하고 불법 가건물을 짓어, 세를 놓고 세입자가 할아버님 땅을 출입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땅을 사용한 사람은 세입자들입니다. 박영환은 건물에 살지도 않고, 불법 건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가건물을 보고 벌금으로 무마하고 건물을 사용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당시 측량을하고 세입자들의 출입로가 할아버지 땅을 거치지않고서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상 둘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길을 막지 않고 울타리를 칠 줄을 몰라서 안했을까요? 저는 소유권이 할아버지라 세받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1심에서 세금은 사건과는 다르다 인정 못하고, 측량은 증거가 부족하다, 박영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에서 경계 측량을 인정 하나, 기각 판결, 상고심에서 모두 인정 되나 기각 판결, 장난하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이해도 안가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토 달기 싫고, 판사들 관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법을 어 기고 불법 건물을 짓고 남에 땅을 주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걸리고서도 벌금 만 내면 용납이되고 울타리를 안치고 세를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하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런 판결로 돈없고 힘없는 저는 속만 끓이다가 청원 글을 올립니다 재심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동안 내온 재산세는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철수 올림, 전화 0103607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