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주는 기업이나 자영업은 퇴출시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5-6년 전만 하드라도 편의점 하나 하면 월 수 5-6백이 넘어 점주는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맡기고 부부간에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주로 연봉 높은 퇴직 공무원이거나 퇴직급으로 빌라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우후 죽순격으로 늘어나서 지금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임금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저임금 정책이 없어도 지금쯤 자영없은 연 1-20~30만개갸 폐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한달에 15만~ 17만원 올려 주는데 그것도 정부가 13만~15만원을 도와 주는데 그것도 운영하지 못해서 폐업할 지경이라면 그런 기업과 자영업은 체질을 바꾸든지 아니면 폐업되어야 옳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피만 빨아 먹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도움을 준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 서더라도 이런 경제 주체는 국가의 부담만 됩니다 정부에서 청소하지 않고 그냥두면 자동청소가 됩니다 해마다 자동으로 90만개 이상 청소되던 것이 100만개 청소 되었다고 해도 저임금 정책때문이 아닙니다 포화 상태가 되어 자연 폐업된 것이지 세상에 자영업을 하면서 점원의 월급 한 20만원 올려 주는 것 때문에 폐업해야 하는 지경의 자영업접ㅁ이라면 당연히 폐업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청원합니다 자영업 돕고 중소기업 돕고 저임금 노동자 돕는 수조원 내지는 수십조원의 돈으로 일체 그들 도와 주지 말고 일자리 늘리기 위한 기업을 정부에서 창업해 주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우선 취직시켜 주세요 아마도 그 예산 10년 이면 수십만위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요? 이나라의 젊은이들을 먼저 구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자 이며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