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여성 차별을 멈춰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된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중이고 전시상태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고 판단하여 여성의 군 복무를 시행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 신체검사를 받은 남성중 4급 이하는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이나 면제를 받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성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는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기에도 부적합한 신체인가요? 어린이집 육아, 환경미화 등의 일은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은 90% 이상 남성이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국방비를 더 냅니까? 아닙니다. 특히 군에서 받는 월급과 군에서의 대우는 국가에서 강제로 대려간 것에 비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하여 군 입대를 한 여성은 부사관으로 갑니다. 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여성은 부사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국방의 의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남자는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받은 장애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 여성을 장애인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신체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시키는 청와대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여성의 군 복무를 촉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