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연장의 행정 착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제도의 변화가 있음에도 15일까지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만 1월 양육비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늦게 공지되고 해당 교육청은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통해 시청에 내용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1월초 부천시 관내 병설유치원을 졸업하며 올해부터 바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해당 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부천시 교육청, 부천 시청, 주민센터간의 제대로된 소통이 안되어 1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병설 유치원 학부모 등 부천시에 많은 학부모들께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정적인 착오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부천시만의 이야기가 아닐것 입니다. 알면 변경해서 양육수당을 받고 모르면 당연한 권리를 놓치게 되는건지요. 양육수당은 1월 15일까지 신청이 되어야만 1월분 지급을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하는데 뒤늦은 정책 발표와 기관내 정확한 소통이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바뀐 정책인만큼 정확한 공지와 기관간의 소통이 가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청으로 온 공문에는 재원중 방학 기간에도 양육수당으로 변경이 가능했다고 하다가 며칠전 공문에는 유치원 퇴소를 했어야만 유야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정책이 뒤늦게 발표 된것도 모잘라 기준도 중간에 바뀌면 국민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정책이고 유치원은 학사일정으로 인한 교육부, 교육청에 문의해야하고 양육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이다 보니 시청에 문의해도 이미 변경 기준일 15일이 지났단 이야기만 합니다. 올해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행정기관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인만큼 소급적용 및 신청기간 연장으로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