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사실혼 관계 폐지 부탁드립니다. 사실혼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상속권 폐지 부탁드립니다. 사실혼관계 때문에 혼인신고+결혼 의미가없어졌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과 상속권 폐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동거만하였다고 사실혼관계가 입증된다?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실혼을 두명이 인정해야 사실혼관계가 되게끔해야지 또 이것도 문제가 이러면 혼인신고가 필요없다는 소리입니다. 사실혼관계 폐지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