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모두 성범죄자 만드는 사법부(양XX 사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지난해 양xx 성폭력 폭로 및 강제추행 및 사진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명확한 증거 없이 진술로만 죄가 인정이 되었나요? 대한민국 법은 증거 보단 감수성이 더 중요 한가요?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빙성 있어 죄가 인정되고 남자가 일관되게 부인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게 되는 건가요? 이런 판결은 이미 죄가 있다 라고 결론 내놓고 재판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앞으로 어디 여자 무서워 근처에 가겠습니까? 여자들 앞으로 사회 생활이든 뭐든 남자들 한테 수틀리면 한참 후에 저 남자가 나 성추행 했다 폭로 하면 증거 없이 모두 성범죄자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이고 판결 인가요? 얼마전 곰탕짐 성추행 사건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말 한마디로 멀쩡한 남자 일순간에 성범죄자 만들어 인생을 송두리채 뺏어 놓고 결국 "아니다" 하면 그 남자 인생 누가 책임 지는겁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모두 성범죄자 만드는 미친 나라 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건가요? 성범죄 관련된 무고죄는 모두 엄청 처벌하게 특별 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당연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 성범죄자 만들어 인생 다 뺏어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그냥 사람 죽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편법을 이용해 분명 많은 여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돈으로 라도 사람을 이용해 분명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나쁜짓 들을 하게 되고 멀쩡한 남자만 계속 피해 입을 것입니다 당장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한 특별법안) 발의해 주시고, 양xx 사건 관련되어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