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의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청와대 측은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