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기준 조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2명 아르바이트직원포함입니다. 이번년도 부터 최저임금인상과 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으로 저희같은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내용은 현재 일반사업자 기준이 4800만원으로 이기준이 언제 생겼는지 알수는 없으나 기준자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4800만원이면 월400인데 요즘 가게 임대료만 해도 기준이 넘는 상가 가 엄청 많습니다. 저기준금액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부가세 기타 경비를 빼고 나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또 내야 되고 그렇게 퇴직금및 대출로 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또 대출받아 또 마이너스를 메우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전에 권리 몇푼이라도 건져보려 매장을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않아 폐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어짜피 세우신다면 현실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일반과세 기준 조정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건의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