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를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복지혜택을 받는 최하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는 반면 복지혜택이 없는 그 바로 위 계층(차상위계층 등)은, 최하위 계층보다 더 못사는 형편이고 그 바로 위 계층은 이런저런 혜택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세금이 더 늘었죠.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잘사는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으로 매주 외식을 하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더군요. 저축 저금은 생각도 안합니다. 서민은 다르죠.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어떻게든 저축하고 아끼며 사는데... 서민중에는 소득은 전혀 없고, 겨우 1억도 안되는 1억 조금 넘는 집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지 혜택이 전혀 없거나, 세금이 더 늘었죠.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혜택을 못받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를 잘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단체와 집단에게 특정 명목으로 혜택을 주지말고 재산과 소득으로 계층을 나누어서, 골고루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