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이 금품을 수수했고 대법원에 법관징계 요구를 했는데 모른척 해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말 그대로입니다. 현직 법원장이 금품을 수수했고 본인이 수수를 시인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원에 법관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모른 척해요.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현재 문제되는 사법농단이 기본을 안 지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금품을 수수한 법관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금품수수행위는 법관징계법 및 공원법상 징계 사유가 명백해 보입니다. 대법원이 요즘 무척 바쁜가 봅니다. 바쁜 도중에도 한 국민의 용기있는 청구를 무시하지 마시고 배려해 주세요. 저 같은 서민은 한 푼도 받으면 안 되고 법원장은 금품을 받아도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없는 시민의 한 청구 요구이고 이로 인해 수많은 법관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 대법원의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의 청원대상기관에는 국가기관 중 사법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청원의 의미이고 국민들이 나서고 행정부도 알아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이곳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