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의 고용보험금을 돌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일을 하게되어 2009년부터 제 아내의 4대보험을 가입하여 2018년10월 까지 넣고 10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게되어 제 아내가 고용보험 공단에 근로자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 갔더니 법적으로 납부한3년치 보험료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6년치 납부한 돈은 어디에서 받을수가 있나요 국민의 주머니에서 정부가 받아갔어면 돌러주어야지 그리고 가족은 안되면 4대보험 신청할때 가족이라고 안된다고 알려주고 안받아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왜 국민의 돈을 받아가서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까 이런게 있으면 중간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국민께 알려서 보험금 납부를 안하도록 해야하는게 정부 담당자 가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