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인사권 남용 징계폭탄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제 아버지는 사립학교에서 30년 이상을 교사로 재직 중이시며 이제 정년 1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재직 중 2005년 교원공제회 등에서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현 이사장의 할아버지인 전 이사장에게 빌려줬는데(재단 경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당사자가 고인이 되면서 원금·이자 수천 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후 재단 정상화 되면서 저희 아버지는 대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셨지만 현실은 모르쇠한 이사장 권력층으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는 소외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직 이사장의 할아버지(고인)인 전직 이사장의 아들과 딸 ,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015년 이후 징계폭탄의 연속이셨습니다. 해임->복직->감봉->정직 등으로 반복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와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승소)도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 및 인사권이 재단측에 있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징계 번복과 일반 사퇴를 종용하며 명예퇴직 신청조차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학교의 반복된 징계시기로 인해 매번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2019년 1월 초에 추가 명예퇴직 신청 접수가 있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도 없기에 그간의 지친 심신을 내려 놓으시고자 신청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제출 이후 학교 측에서 주말 출근을 강요하여 징계사유설명서에 서명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서는 교육청에 전달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학교재단이 버젓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권력층앞에 약자인 사립학교 교사는 사학법 틀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년을 마무리하는 해까지 또 어떻게 징계를 줄지 감시하는 싸늘한 학교에서 힘들게 근무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패는 근절되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