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는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 치매문제는 현재도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자리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세금 등을 젊은 세대가 짊어진다는 생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로인하여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받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되면 노인들은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움직임이 적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의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65세 이상)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그 실적에 따라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향후 그 노인이 80세 이상이 되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기 실적만큼의 시간은 무료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화 하자는 것이다. 그리되면 많은 노인들이 언잰가는 나도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할 것이고 자긍심고 갖게 될 것이다. 또 노인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보면, 사회에서 대하는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위 내용을 5년 전부터 제안했는데, 제안을 하면 검토 중이라느니 제도가 문제라느니 하면서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최고 기관에 제안을 하니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할 것을 희망하면서 지난 과정을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에 보건 복지부에 제안하였으나 유사한 제도를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4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당시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자원봉사 담당자입니다. 보건복지부분야에 관심갖고 의견남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답변이 늦어져 송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봉사활동한 어르신(65세 이상)들이 향후 80세부터 그 실적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그와 유사한 제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4-07-31. 당시 보건복지부 답변) 2. 그래서 2018년에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에 제안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법조문 을 들어 곤란하다고 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 귀하께서 “ 노인 (65 세 이상 ) 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 결과를 관리하여 본인이 80 세 이상이 되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봉사한 만큼의 시간을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 지역사회 ,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 자원봉사 기본법 제 2 조 ( 기본방향 ) ② 항에 근거하여 「 무대가성 및 자발성 」 의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자원봉사 기본법 제 2 조 (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 자발성 , 공익 성 , 비영리성 , 비정파성 , 비종파성의 원칙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조 ( 정의 ) ①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 그러나 , 65 세 이상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적립하여 80 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이 본인의 노후 지원서비스를 위한 목적성 및 대가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 다만 , 고령화가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그에 대한 국민적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노인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간협력과 (02-2100-3764)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행정안전부의 답변(법조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 어떨까요? 단 위2, 3조의 내용 중 법정노인(현재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적을 적립하여 80 세에 달했을 경우 본인이 실시한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고치던지 아니면 2조 3조에 각각 법정노인(현재 65세)이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별도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별도" 법정노인(현재는 65세)이상의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적을 시스템 에 적립하여 80 세에 달했을 경우 본인이 실시한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라고 고치면 가능할 것입니다. 작성자 이 경 희(李 京 熙) 연락처 010-6531-6766 주 소 전남 광양시 진등길 64, 102-1109(마동 송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