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일자리 주역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대통령의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더 심각하게 국가안보 국민행복차원에서 더 전폭적이고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프랑스는 과거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시민혁명 이후 제2시민혁명 수준의 민심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삶은 일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가장많은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합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생태계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1.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끊임없는 창업과 창업된 기업들이 자금력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의 횡포로 시장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되도록해야합니다! 2. 엄청난 자금제고미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의 80%가 이곳에서 운용되도록해야합니다! 자금운용실패에 따른 상당부분을 정부가 손실(=투자)을 감수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으로 출발하는 국민들은 전재산을 걸고 벼랑끝에서 버텨오고 있읍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수출하는 시작은 소상공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요즘은 골목 음식점 까지도 수출에 기여한다! 업종 불문 모든 사업의 시작은 집에서 찹고에서 임대사무실 임대공장에서 돈 벌면 자기공장 자기사무실에서!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부분이 1.대기업의 횡포 2.높은 임대료 3. 불안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이 희망을 가질수 없다는 것입니다ㆍ즉 대기업횡포 금융부족 정부지원부족 등 으로 소기업들의 생존가능성이 너무낮고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1.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 2.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지배구조 파괴하고 중소기업들이 그 시장을 대체할수 있도록 하여야함 > 3.일정규모(50억~100억)이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못누리게 해야함ㆍ이들기업이 추가성장하고 싶으면 해외시장가도록 유도해야함 4.대기업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으로 보면 안됨ㆍ 대기업협력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지원해야함! 과거 정부는 대기업협력중소업체들이 정책지원금 독식하다시피 했음ㆍ지금은 이들이 대한민국 중소기업대표해서는 안됨! 국가로 버림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기초가되어 대기업협력중소기업 대기업은 만틀어 내고 있음에도 그들은 자금력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이제는 국가권력에 도전하고 있읍니다! 1,300만 중소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1000만 근로자들이 4차산업과 일자리를 주도합니다! 2,4차산업은 절대로 독과점대기업에 만들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IT혁명은 중소기업이 만들어 냈읍니다! 대기업은 반도체대량생산 정도입니다ㆍ돈 있으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3.4차산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기술을 갈취 탈취 시장파괴하는 기술밖에 없읍니다! 4,대한민국에서는 전기발명 통신발명 등 과학적 기술이 없읍니다ㆍ 진짜기술은 숙련된 노하우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자금력입니다! 시작은 전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출발했읍니다ㆍ 나중에 자금력을 무기로한 독과점대기업들이 시장파괴하고 시장독식할 뿐입니다! 북한은 오갈데없는 기술자들 모아서 대륙간탄도 만들었읍니다! 국가가 300만중소기업소상공인과 1000만 근로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경제대국과 국민복지를 이룰수 있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최저임금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독과점대기업들에 의존하는 국민연금이 위험합니다! 절대로 독과점대기업체제로는 국민의 복지문제가 해결안됩니다! 국민80%가 벼랑끝에 몰린 경제시스템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행복마져 벼랑끝으로 몰고 있읍니다! 남북경제협력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주도하도록해야합니다! 독과점대기업주도의 남북교류는 먼 훗날 남북통일마져 어렵게합니다! 남북교류로 인한 독과점폐해인 소득양극화는 남북 국민 모두의 화합에 독이 됩니다! 이미 통일된 독일은 아직도 국민은 통일이 안됐읍니다! 이런익으로는 통일을 논하는 일은 100년 후에나 가능할지도모릅니다ㆍ 교류시작하는데 60년이 걸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