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윈회에 힘을  실어주셔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게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요즘 사람들은 요새 너무 경기가 좋치않다. 최저임금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폐업을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 평생에 경기가 좋았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으며 거시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경기가 활성화 되겠지요. 어처구니 없게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있는 저희의 입장에서 제일힘든 부분은 거짓마케팅을 하고있는 바로 옆 경쟁업체 입니다. 그들도 조그만 가게이며 저희와 마찬가지로 먹고살기 힘들겠지요. 대부분 업체들은 인터넷 홍보를 하고있고 소비자들은 SNS상의 이용후기를 보고 소비를 결정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후기들이 거짓이라면? 공정위에서는 일정한 댓가를받고 이용후기를 작성을하면 해당내용을 표기하도록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로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을 하지않고 그럴싸한 후기를 남기며 표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글이 실제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쟁업체의 온라인 광고글중 수백개의 글들이 직접체험을 하였다고 올리는 사진들이 대부분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들이 체험하였다고하는 다른 후기들의 동선이 다수 겹치고 특정한 규칙에따라 글이 작성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마케팅 업체를 통한 거짓체험후기를 작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정위에 문의하였으나 공정위에서는 정황적인 증거만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실제증거를 찾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기관도 조사하여 찾아내기 힘든 증거를 장사하며 임대료내기 바쁜 자영업자가 찾아 제보하기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짧은 지식으로 공정위에는 사회적 파급이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공정위의 원래기능을 강화하여 인정될만한 정황적 증거가 갖추어지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힘을 실어주시어 국가는 항상 양심적인 소상공인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중 한가지가 해결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것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