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폐지 안하려면 보유세를 더 많이 올리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양도세 땜에 출구가 막혀 매물이 안나오고 있다. 따라서 집값이 안떨어진다. 그렇다고 양도세 폐지 하면 정부 신뢰가 무너진다. 결국 보유세를 과감히 올려 투기꾼을 출구 쪽으로 몰아가야 한다. 정부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