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태료를ㅡ근로자에게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고용주가 (회사대표)임금체불을 하게되면 여러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결국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ᆞ 체불임금을 지급하는것보다 과태료가 더 적어 고의적으로 임금지불하는경우보다 과태료를 선택하기도하는데요ᆢᆢ 시간을들이고노동을 한 사람은 근로자이구 체불 시 이를 중재(고용부 등)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곳인데ᆢᆢ중재명령만있을뿐 결국 대표가납부하는 과태료는 세금으로 환수되어버립니다 힘들게일한 근로자는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받지못하구 노동부의 어떤구제도받지못하구 세금납부만 해버리는 셈이지요 체불한 대표자에게 받은과태료라면 응당 임금못받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행정수정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