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채무자 및 그 관련인의 재산 및 금융 거래내역 추적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악질 채무자 및 그 관련인의 재산 및 금융 거래내역 추적권 팔순 노모가 노년의 여생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빌려주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에 승소했고, 압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했지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변호사 및 채권추심회사 역시, 수수료는 많이 받지만, 판결에 따른 압류 등 합법적인 절차적 채권추심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반해, 채무자는 돈 한푼 갚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건데,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친인척 그리고 채무자관련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으나, 현재의 법으로는 채무자가 그와 관련된 타인에게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을 할수 있는 법적인 불완전성을 채무자는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채무자 본인 명의가 아니면 얼마든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생활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절차 대행만 하고 있는 변호사 및 채권추심회사도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채무자와 관련이 있어 의심이 가는, 직계존비속, 친인척 그리고 채무자의 지인의, 재산 및 금융 거래내역을 합법적으로 추적할수있는 재산 및 금융 거래내역 추적권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에게 부여해주십시요. 2.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은 제1항의 재산 및 금융 거래내역 추적권을 행사한 후 채무자의 나이 및 잠재 노동력등을 고려해 신중히 허여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나이 및 잠재 노동력을 고려해 채무변제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빛을 갚아야만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간절히 바라오니, 악질적인 채무자로 인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의 노모와 같은 채권자를 구제할수 법 개정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