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변경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베이비시터도 이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근로기준법이 대체 어떤 사람 머리속에서 나온거지 궁금합니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항상 붙어 다니면서 사회활동, 대소변 등등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 근로기준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고 저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무급으로 일해주는 상황만 발생합니다. 검색해 보니 지금 이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원치 않는 글작성자가 다수 있었고 저를 포함해 주변의 지인들도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입니다. 대부분의 알바나 일들이 저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무급으로 일해주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현실과 동 떨어진 법들이 많은건가요? 답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범죄자처벌에 관한 법도 현재상황과 맞지않고 솜방망이 처벌이 허다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현재 일하는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