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실시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이번 논란을 보면서 국회(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입법했으면 좋겠다. 자금출처 및 사용계획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보수 야당들이 반대하겠지만 공직에 있는 동안은 불필요한 또는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막자는 것이다.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민생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막아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