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끼어든 택시를 피한 친구가 더 잘못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저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는 2018년 2월 6일 16:45 경 본인차량인 레이차량으로 인천 서구 한 도로 3차로에서 시속 40~5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도중 3차로 도로 끝, 주황색선을 밟고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을 한 택시의 차량을 피하려다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택시기사는 이러한 사항을 다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제 친구는 울부짖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조사한 경찰 측에서는 현장조사결과 친구를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자 결론 내려 검찰에 소환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건 피고인(가해자)으로 변경하여 소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제 친구는 재판부에서 약 1년간 조사와 재판을 받았고 검사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3년, 친구에게 금고형 2년을 구형하였고, 지난 2019년 1월 16일 택시기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친구는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선고가 매우 부당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현장약도와 처음 조사를 받았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택시기사 : 사고 보행자를 승차케 하려고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보행자가 레이 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것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2. 택시가 급격한 차선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의 차량의 속도가 점차 감속되었다는 결과치 및 브레이크 등이 방범 CCTV를 통해 확인됨 3. 친구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어도 사고를 회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도로교통공단에서 역시 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바닥에 타이어 자국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차가 급정거하면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스키드마크’라고 합니다. 스키드마크는 반응시간 0.7~1초 사이에 공주거리 생기고 그 시점이 지나야 생기는 마크입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친구의 경우 시속 37.5km로 1초에 10.41m를 이동하였고 결국 스키드마크가 형성되기 전에 부딪쳤고 인도 턱을 부딪쳐 그때부터 스키드마크가 형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재판에서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전방주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함에 있어 그 조향각을 조절하여 택시와 피해자 사이로 진행하거나 도로의 우측 진입도로로 진입하는 등의 조취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즉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불가피한 상황임을 판단하였는데 검사와 판사는 이 조사를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며 판단을 하면 객관적 자료를 위한 조사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재판의 판사는 택시기사가 충격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공제금(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을 인정하였으나, 택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다가 이 사고를 야기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사와 판사만이 제 친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사와 판사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운전자가 앞에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핸들을 조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고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주변 먼저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은 길을 잘 걷고 있다가 옆에 걷고 있던 사람이 칼을 들이대 피한 것이 잘못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닐까요? 갑자기 옆에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야 안전할지 주변을 살펴본 후 피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 검사 측에서 택시기사가 아닌 제 친구에게만 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항소의 이유는 제 친구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제 친구는 이 사건 이후 운전대를 잡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신경안정제 등 약도 처방하여 복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길을 지날 일이 있을 때는 고인이 된 그 분께 용서를 구하는 친구입니다. 힘들어 하는 제 친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와 비슷한 사고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사건의 정황이 담긴 사고현장조사서 및 관련 기사등은 링크로 달아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