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스미싱에 의한 대포 통장에 의한 처벌을 경감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파밍,스미싱에 의한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 주세요... 심신 미약에 일자리를 못 구했을 때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으류빌려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전화 통화에 넘어간건 맞으나... 통장을 통해 사기를 치고 인출한것은 활개치는 파밍 스밍싱 조직에 의한 것이지 돈이 필요했던 개인의 장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행정 착오 같습니다... 더군다나 초범에 대한 정부의 예외사안이 없다는 것도 국정에 서민의 생활이 어떤지 모르고 법의 잦대로 사람을 대하는 듯해서 씁쓸합니다... 이유없이 찾아온 심신미약에 현재는 몇년째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받고 있는 불치, 난치 판정 까지도 받았으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이상행동으로 도촬이라는 범죄도 저지르고 했으나... 제 질병에의한 행동도 뉘우치려 노력해왔고... 더군다나 검사측 판사측의 의사 소견서를 무시해가며 환자를 우롱하는 듯한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 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해서도 초범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려깊은 배려를 바램합니다... 금융제재러던지 초범에게 과도한 벌금형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300만원 벌금형도...벌금을 못 내서 난생처음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를 벌금을 하루에 10만원으로 계산해 삭감시켜 준다는 것도 그때 알았으며... 아무런 법적인 예외가 없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부디 간곡히 서술하건데...서민의 생활상이 스리 화려하지도 않음을 이해하시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도함이 지나치게 많은 법행정을 서민의 삶에 무게로 작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짖고자 짖는 자와 속아 지은 자는 엄현히 다르며 심신적 질병에의해 지은 죄도 엄현히 다릅니다... 죄를 짖고자한 자와 같은 처벌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며... 행정적, 법적 제도아래에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정상참작해 주시고 판다해 주시길 간곡히 바램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적으니 약간 후련해 진 듯 합니다... 이런 글을 적을 수 있게 마련하신 정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