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뉴타운재개발에 사는 세입자 입니다..억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다름이 아니라~저는 2003년도에 먼저 전입을 하였고.. 2007년 1월에 집사람과 결혼을 하여 주거를 하다가 2007년 12월 뉴타운재개발 공람공고가 개시되었고..집에 아픈 부모가 계셔서 ..정신이 없어서 집사람의 전입신고를..첫째 딸아이 출생신고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둘째를 출생신고 하였고..2015년도에 사는 동네가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관리처분인가와 보상협의 단계중입니다~~그런데 억울한게.. 감정평가 당시..당신의 처와 자식은 법률상 공람공고 이후이기에.. 보상대상의 제외 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는 억울해서..전입신고가 늦은 집사람은 어쩔수 없더라도.. 자연증가된 자식이라도 인정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그럼 차후에 조합사무실에 와서 논의 하자고 해서...보상협의 기간중..조합장 면담신청을 했고.. 2007년1월 결혼예식장 계약서 들고..정식부부로 공시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라고..억울하다고 호소 하였습니다만..이런 판례가 없다고..공람전 전입된 1인이 저만 보상 대상이라네요..그래서 판례가 뭔지 찾아서.. 2013년~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찾아서.. 프린터해서..제 집사람이 진실된 세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조합장과 사무장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대법원의 판례가 아니면 법적으로 대항 할수 없다네요~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저희 입장에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10년이상 살았던 동네에서..대법원 판례가 한가정의 행복보다 중요한것인지..이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한건지..세입자보상 때문에 시행사의 이익에 반한건지..모르겠으나..분명 확실한건 저희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 또한 사회적 약자라는 신분으로 억울하게 인정하고 쫓겨날수 밖에 없고.. 법의논리로 강탈당하는 주거권과 권리포기..주거이전비라는 보상이 저에겐 온가족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마지막 호소를.. 대한민국의 생색내기식 법이 아니라..국민권익을 위한 초심에 법이라..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