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어쩔수없이 출소를하게되지만 법령을 개정하여서 성범죄자의 신체의자유와 거주의자유를 개별적으로 제한하여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있는바로는... 모든국민은 신체의자유를가지며,거주의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말은 즉슨....5대강력범죄에속하는 범죄를 져지르고나와 신체를 일부제한할수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한다하더라도... 거주의 자유까진 헌법상 침해할수가없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조두순이 출소를하게되어서 본거주지였던 나주에서 살게된다면... 나영이와 다시만날수도있을것인데...만나서... 재범을할우려도 어느정도는 있어보이는데... 거주의 자유를 제한시켜서 범죄를 져질렀었던 그지역에서만큼은 살지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여도 괜찮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