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의 갑질 횡포, 보복 행정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복무중에 당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횡포, 보복 행정을 제보합니다 대체복무도 국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의무를 다하는 국방의 의무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몸이 불편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의무를 다하는 대체복무자들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 의무자한테 불친절은 기본이고 신문고를 썼다는 이유로 보복행정으로 횡포부리는게 과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한참 지난 일이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또 자기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횡포 부릴것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악질 기관을 강력히 제재할것을 요청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신문고를 쓰면 될 일을 왜 바쁘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 힘들게 청원 올리냐 하시겠지만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반복민원 종결 처리법을 악용해 어떤 내용의 신문고도 종결처리로 무시하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017년 7월과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17년 7월 초 근무지에서 트러블 생기고 심한 욕을 지속적으로 들어 대구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복무지도관이 왔습니다 복무지도관이란 사람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입니다 저와 면담한 복무지도관은 김O호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계장이지만 복무지도관 역할도 하며 직접 근무지로 오기도 하네요 (현재는 문제의 김O호 계장이 은퇴한거 같습니다) 김O호 복무지도관은 저를 보자마자 반말과 듣기 불편한 말투로 응대를 합니다 면담 시작하자마자 짜증내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고를 받고 경고 몇번 누적되면 고발되고 형사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보여주며 협박하듯 면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폰 줘봐라 녹음하는거 아니지? 너 어느 사이트 보고 행동하는거 아니지? 라고 합니다 병역 의무자를 면담할때 그런 목록부터 보여주며 겁을 주고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들이 들어있는 제 휴대전화를 보겠다며 달라고 강요하고 범죄자 취조하듯 시작하는게 말이 됩니까? 병역 의무자가 무슨 범죄자 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병역 의무자들을 면담할때 범죄자 취급합니까? 면담중에는 내 나이가 너보다 40살 많다 나는 내년에 은퇴한다 넌 다른 복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둥 면담 주제와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제 말을 들어주는 시늉조차도 안하며 제가 욕들어도 되는 존재처럼 말해서 굉장히 불쾌했네요 이에 대해 민원을 넣고 제가 근무지에서 욕을 들은것을 고충 심사서로 작성했습니다 민원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저에게 욕한 가해자는 김O호 지도관이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김O호 지도관도 제가 김O호 지도관한테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니까 “그래, 가해자는 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병무청에서는 딱히 해줄만한게 없다 우리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 요구하거나 관여할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를 했다면 더 이상은 문제 없으니 현재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해라 내가 면담할 때 널 기분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한테 감사가 나왔다” 해서 저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지도관이 말한대로 현재 복무기관에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지도관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봐서 사건은 해결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고 저한테는 발이 아프고 불편해서 오래 서서 근무 할수없는 도시철도로 변경되었다는 재지정 통지 수령증이 온겁니다 면담했던 그 지도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 가해자가 사과를 했고 일이 해결되었으니 재지정이 불필요하여 여기서 근무하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당신 말대로 하겠다 했는데 왜 갑자기 강제로 복무기관을 바꿔버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확 짜증 내면서 동문서답하고 비꼬면서 “근무지는 변경되었으니 내일 당장 그곳으로 가서 출근하길 바랍니다~” “근무지 변경되었으니 그곳에서 출근하도록 합니다 민원 넣을 테면 넣으세요 전화 끊을께” 하고 끊어버린뒤 이후 전화 문자 모두 무시했고 재지정 사유를 보니 말도 안되는 이유들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고 적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욕을듣고 피해를 봤는데 근무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는건 장난하는 건가요? 신문고 썼다고 앙심품고 주말과 휴일도 출근하며 저는 오래 서있을수 없는데 오래 서서 근무하는 곳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강제 배정하는건 명백한 보복 아닙니까? 병역 의무자를 범죄자 취조하듯 면담하는걸 문제 제기한게 잘못인가요 그따구로 범죄자 취조하듯 응대하고 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 일부로 저에겐 근무하기 어렵고 힘든 근무지로 강제로 변경하는 보복을 하는게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는 기관 공무원입니까? 결국 지하철에서 근무하면서 평소엔 전혀 없었던 목 이물감과 심한 기침이 항상 발생했고 발 통증도 참으며 한달정도 근무하다 결국 도저히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근무지 직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통해 제 신체상태와 그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 제기했지만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반복 민원이라며 반복민원 종결처리법을 들며 접수도 안하고 종결로 묵살해버립니다 할수 없이 지하철 고객센터 직원분을 통해서 센터 직원이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했고 2017년 8월말(25~30일쯤)에 복무지도관과 신문고 접수, 병역조사 담당 진O식 주무관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마주했던 문제의 김O호가 아닌 최O두 라는 지도관이였고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진O식 주무관이란 사람도 문제의 김O호 계장이 하는 말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당신보다 처지 나쁜 복무자들 많다 당신이 말하는건 그저 주장일 뿐이다라는 김O호 지도관과똑같은 말을 하네요 김O호 계장이 그렇게 말하도록 시킨 것 아닌가 싶을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단지 반말하고 인격무시하는 말만 안할뿐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진O식 주무관은 저에게 신문고 종결처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냥 종결이 가능한 것이 아닌 청장님 결제까지 받아야 종결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은 2017년 11월 6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O호 지도관이 보복행정을한 당일(7월20~25일경) 병무청장실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청장이 공석이라는 직무 대리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마치 병무청장이 있던것 처럼 거짓말 했는지 이해 못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김O호 지도관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진O식 주무관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분이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또 그사람이 보복하고 면담도 못하게 할꺼 같다 그 사람의 부적합한 행정처분과 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진O식 주무관이 “김O호 계장은 관할 구역이 달라서 아무 상관없고 ㅇㅇ씨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원서와 진단서를 제출 하라는 말을 끝으로 면담이 끝났었습니다 그 후에 최O두 지도관은 재지정 원서는 우리들(병무청측)이 내는 것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 복무기관 재지정은 원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담을 왔을 때 최O두 지도관이 이유없이 짜증냈었고 최O두 지도관이 제가 준비한 진단서를 들고가며 검토하겠다 불가능한건 아니다 근무지 변경 고려하겠다는 말과 이후에 다시 찾아와 면담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달을 질질 끌며 중간에 약속한 추가 면담도 아무 연락도 없이 파토냈네요 하지만 한달이 지나가는 동안 최O두 지도관은 전화도 안하고 중간중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말만 할뿐이였습니다 뭔 승인 여부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2017년 9월 27일 결과 통보하기로 한 날짜도 한참 지났고 추가 면담약속도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파탄내고 여태 제가 직접 전화 걸지않는이상 전화 한통도 오지 않아 도저히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최O두 지도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토 결과는 아직도 안나왔냐 검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분에게 직접 전화해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큰소리로 한참 웃으며 “검토 담당은 김O호(보복행정을한 문제의 계장)이고요 저는 바빠서 전화 못받을꺼 같아요 끊어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이사람도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몇번을 걸어봤지만 전혀 받지도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진O식 주무관이랑 최O두 지도관이 두번이나 김O호 계장은 어떠한 행정처분 권한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네요 이쯤되면 제가 이딴 사기꾼들에게 속은게 잘못이죠 재지정 승인 여부도 재지정 안하기로 결정났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끝까지 말하지도 않은채 한달이 넘는 기간을 저에게 검토중인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제가 재지정 담당자가 누구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어보니 웃으며 전화를 끊고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버렸네요 결국엔 복무기간 끝날 때까지 보복행정으로 바뀐 근무지에서 근무지 직원들이 마련한 대체업무를 하며 복무했지만 3개월 동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고 악화된 신체적 문제로 고생하며 병원도 다녔었고 지도관이란 사람 두명이 보복하고 저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비웃고 전화 문자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김O호 계장 지도관이란 사람은 은퇴하고 세금으로 연금 받으며 뻔뻔하게 자기가 좋은일 했다 하며 살아가겠죠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선 김O호 잘못을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가고 반복민원 종결처리법을 악용해 종결처리로 무시하고 귀중한 세금이 그런 한심한 인간들한테 월급이랑 연금 주고 병역 의무자들을 그딴식으로 응대하며 국가기관을 운영하게 한다는게 참 역겹습니다 분명 저한테만 그런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닐테고 향후 또 자기네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그런 짓거리 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저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나라에서 청춘 2년을 뺏으며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면 월급이라도 많이주고 병역 의무자들이 부당대우 부당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제도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공공기관 횡포, 보복 행정, 부당대우도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20대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가해자 김O호 계장은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의 제식구 감싸기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었고 결국 민원제기 했다고 앙심품고 보복행정을 한후 은퇴하고나서 연금받으며 잘도 살고 있겠죠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를한 병무청의 제2 제3의 가해자들도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고 있을것인데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국방 의무자들을 대하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