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현대판 노비문서를 없애주시고 천인공노할 인면수심의 임대인을 단죄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제발 이 현대판 노비문서를 없애주시고 천인공노할 인면수심의 임대인을 단죄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청와대 청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없지만, 21세기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고발하오니, 부디 살펴주십시오! 1. 제가 65세 되던 2016년, 제 인생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 2억5천만원과 주변 친인척들로부터 사채를 얻어, 임대인 일가의 실권자인 최모씨(회장. 당시78세)가 소유한 방배동빌딩 5층 회장사무실에서,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된 의정부역인근 모텔을, 보증금 금6억원과 월임대료 금22,000,000원(부가세포함)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만 된 계약서(총10매의 20조 62항)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 1년전에 시설을 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인수인계를 받고 보니 객실과 복도, 주차장 할 것 없이 누수와 전기, 소방안전설비 등 심각한 건물하자로 정상영업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8월9일 개업식에 온 대표임대인(장남)에게 곳곳의 하자현장을 보여주고 영업이 불가하다고 하니, 대표임대인이 구두로, 흔쾌히 개보수를 약속하면서 공사견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며칠 뒤 연락하니, 부친이 반대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계약서에 임차인이 모든 수리를 하게 되어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현황파악 차 한차례 여직원을 보내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3. 나중에 안 사실로, 실권자인 회장은 방배동과 부천, 남양주에 대형빌딩 3개와 의정부에 숙박업소를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경매로 취득한 경기도여주 임야에 대단위 휴양림을 개발 중인 막강한 재력가로, 과거 수차 임차인들과의 분쟁으로 장기간 영업중단과 폐업으로, 하자투성이 모텔을 계획적으로 속여서 계약하고는, 임차인이 개보수를 요구해도 묵살하며, 업소에 오는 일 조차 없이, 계약서를 무슨 노비문서처럼 여기고, 수년째 임차인들을 교체하여 임대료를 사취하며, 부의 대물림에 혈안이 되어 자식들에게 임차인을 기망하는 수법까지 전수하고, 오직 자신일족밖에 모르는 후안무치한 악덕임대업자로, 모텔은 물론 방배동 회장사무실 주위까지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4. 열심히 일을해도 과다한 임대료와 이자지불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거기에다 모든것을 포기하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하는 것은 엄두도 낼수없는 절박한 상황에, 수시로 무너져 내리는 천정과, 기술자조차 알수없는 전압불균형으로 내려가는 차단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사고불안 속에, 고객은 물론 종사원과 가족들의 안전을 볼모로, 억지영업을 계속해야하는 생지옥 같은 8개원26일간의, 길고긴 악몽의 나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영업은커녕 열일을 재치고, 주변도움으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각종 증거자료를 들고 시청, 법조인, 법무사, 변호사, 경찰서, 법률구제공단, 을지로위원회, 국가인권위, 신문사, 등 여러 기관에 상담과 문의를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만 열면 상생이니 사회안전망이니 인권이 어떠니 하면서, 곳곳에 나부끼는 안전, 갑질신고 플래카드는 전부 형식적이고 허울뿐으로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망망대해에 빠져 살기위해 발버둥치면서, 잡을 지푸라기조차 하나없는 현실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뼈 저리게 느꼈습니다. 관련공무원은 물론, 가장 공분을 느끼고 분개해야할 경찰, 검찰, 심지어 판사까지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써도 가질수 있는 최소한의 사명감이나 의무, 그어떤 분노감조차 찾아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간을 못하는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한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진대, 그판단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일생일대의 절박한 상황에, 자기일 아니라고 한가하게 불,탈법으로 작성된 계약조항을 아무 표정없이, 무슨 법전이라도 보는듯하는 모습은, 아무리 수선을 요구해도 엉뚱한 소리나 하면서, 시간만 끄는 임대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같이 법조항과 법 취지가 잘못 입력된 로봇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사, 그들의 판단대로, 저에게도 계약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계약한번 잘못하면 노비도 될 수 있고, 노예도 될수있다는 말 아닙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왜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나 하고 업무를 집행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법은 일반상식과 그렇게 동떨어진 것입니까? 그들의 부모나 친지가 이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할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단 한번만 역지사지로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찬 일인지 알수있지 않습니까? 6.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한사람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법 어디가 잘못되고, 사회 어느 구석에 구멍이 뚫려, 이런 원시적이고 후진적 범죄행위가, 버젓이 계속해서 자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일이 있을수 있으며, 이게 무법천지지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법만 만들어놓으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법과 상식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까? 인권이니 뭐니 수많은 위원회에, 대리점 갑질은 유형별로 고시하고, 생필품까지 리콜하며, 회장부인이 서류뭉치 던지고 욕했다고, 누구는 컵 던졌다고 갑질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모든 언론매체는 물론, 나라가 들썩이는 인권천국 대명천지에 “임차인은 임대료 잘 내는 권리밖에 없다” “모든 계약조항은 임대인을 위한 것이다”고 호언하며 안하무인으로 임차인의 인권을 짓밟고, 가정과 인성을 파괴하며, 임차인을 등치는 악랄한임대인의 강도질이, 대리점 갑질보다 경미하다는 말입니까? 손에 칼만 없으면 강도가 아닙니까? 어째서 수개월 만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날강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없단 말입니까? 7. 다른 대응방법을 찾지못해 2017년 1월17일 마지막으로 지배인과같이 회장사무실에 가서 실랑이 중,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3명이 출동해, 제가 전 후 상황을 설명했더니 “임차인이 어디가서 호소할 수 있나?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라”며 1차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후 회장이 또 어디로 전화를 하더니 2차로, 어떤 남성이 경찰4명을 데리고 나타나 끌어내라고 하니, 새로 온 경찰이 “말 안 들으면 수갑을 채워 끌어내라”고 위협했습니다. 임대인도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니 ,그러겠다고 해서 방배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임대인은 오지도 않고, 저와 지배인만 업무방해 피의자로 둔갑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시 담당형사에게, 수천만 원을 사취한 임대인에 대해, 구두로 고발하며 진술 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그것은 죄가 안 되고, 저와 지배인은 죄가 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것이 업무방해라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만든 그들은 무슨방해 입니까? 입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니 뭐니 하면서, 남을 속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하는 임대인은 놔두고, 날강도당한 피해자를 잡아다 벌금 물리는것이 정상적인국가입니까? 이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기본권보호보장이란 말입니까? 8. 나중에 벌금약식처분이 떨어져 너무 억울해 불복하고, 사건과정과 피해내용을 소상하게 적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원인과 과정은 묵살되고, 판검사는 형식적인 절차대로, 오직 업무방해죄만 나열 확인하고, 신속하고 일사천리로 판결하는 감액처분의 재판과정을 보노라니 기가 찼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집행주체가, 사기집단을 보호하고 독버섯들을 양산하는 온실역할과, 이런 말도안되는 범죄의 진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러울것 없이 가질것 다가지고,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고 가꾸어 가야할 책임이 있는 부유층임에도, 사각지대에 숨어 독거미처럼, 걸려든 임차인에게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해서는 안 될, 천벌을 받아 마땅할 치 떨리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축재대상이었던 선의의 이웃들에게 선행은 못할망정, 끝없는 돌팔매질과, 전문적인 강도 집단도 못할 날 강도짓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가진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인 사법체계와, 사명감과 영혼이 없는 관련공직자들의 법집행관행이 주요인으로, 아직도 이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빙일 것입니다. 9. 임대인의 그 많은 재산증식과정에, 얼마나 많은 무리와 수탈이 있었을까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기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로, 얼굴은 일그러져가고 인성도 포악해지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트럭을 몰고 검찰청으로 돌진하는 운전사와, 판사를 향해 석궁을 쐈다는 어느 교수의 모습을 떠 울리며, 얼마나 막막했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하는 연민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사회의 이목을 끌어낸 그들의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당시의 악몽과 고통으로, 지금도 분노조절장애와 스트레스로, 수면제 없이는 잠 못이루는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0.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도 부동산소개소에 시설을 잘 해놨다고 속이고, 임차인을 소개해달라고 현장답사를 보냈습니다. 애초 계약도 2년 계약을 요구했는데, 전임차인계약만료일 후 임대료를 5% 인상해야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지만, 법에도 없는 9개월16일로 계약했으며, 부당한 연체료 부가와, 권리금수수방해는 물론, 새임차인이 지불한 계약금도 지급해 주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산이 종료되어 당연히 환불해야할 보증금조차, 수차의 요구에도, 공탁 운운하는 협박으로 5일이나 지난 뒤, 향후 법적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정산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지불하는 등, 갖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실 직원에 의하면, 임차인이 섣불리 소송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끝까지 묵살하다, 임차인이 고발하면 항상 법으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사법적 대응에, 그들의 악랄한 사기행각이 재판정에서 용인되었다는 반증이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11. 결론적으로, 앞에서도 보듯이, 같은 상황임에도 1차 출동한 경찰은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고 갔는데, 2차로 사주를 받고 온 경찰은, 수갑을 채워 끌어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방해범 으로 만들 수 있는것이, 지금 현사회의 진면목입니다. 일선 경찰이나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때로는 사건이 쉽게 해결 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에 의하여 강도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잡범이 되는, 극명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만큼, 일선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의무감, 결여된 사회악에 대한 분노와 영혼을 되찾는 법집행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람이 죽고 대형사고가 터져야, 관심을 가지고 법령정비나 할 것입니까? 이런 법집행과 관행으로는, 정부가 골백번 바뀌어도 이 땅에, 인권유린과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만행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극악무도한 범죄로, 가능만 하다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붓고 싶습니다. 신문고가 있다면 쓰러져 죽을 때까지 두들기며 절규하고 싶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을 임대인일가의 상습적인 갈취와, 더 이상 위험이 상존하는 영업장에 내몰려 신음하는 죄없는 임차인들의 희생을 막기위해, 제가 확보한 하자현장의 동영상과 사진, 관련녹취파일등 생생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 악랄한 사기행각이 세상에 밝혀져, 준엄한 사법의 칼날이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공직자들의 유착관계도 낱낱이 밝혀져, 모든 공직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의무와 사명감의 영혼을 되찾고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 사회에 만연된 온갖 불법과 부조리를 일소하고,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본사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정밀 감사하여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1). 2017년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전문업체 안전진단 하에 공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행정명령이 1차 왔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삭제된 명령서를 재 하달해, 방수액만 바르는 눈가림식 공사를 하게하여, 후임임차인에게 똑같은 고통을 준 관할시청담당자들의 유착관계가 밝혀져야 하고, 2). 최초 신고 시, 시청담당자가 하자현장을 확인하고도, 영업정지등 어떠한 조치없이, 오히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며, 임대인연락처를 취해가고는 묵살한 시청관계자의 직무유기도 밝혀져야 하며, 3). 회장지시로 순경 4명을 데리고 와 저와 지배인을 연행시켜 업무방해피의자로 만든 남자와, 방배경찰서의 담당관들의 유착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4). 경찰서 진술시 수천만원을 사취한 임대인에 대해 진술 했는데도, 그것은 죄가 안 되고, 우리는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들의 유착관계도 밝혀져야 합니다. 5). 현재 이 건물은 누수와 전기 등 안전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임 지배인에 의하면, 전기안전공사 허가과정에 흑막이 있었다고 하니 밝혀주시고, 시급히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6). 과거재판에서 임대인이 저질러온 엄청난 불법과 횡포에,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의 영업중단과 폐업조치에, 책임이 물려진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영업지속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재판부가 책임 질 것도 아닐진대, 어떻게 이 엄청난 사기행각에, 임차인의 마지막 대항수단인 영업중단과 폐업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과거 재판행적 및 판결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파헤쳐, 대책마련을 물론,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한을 풀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두서없는 장문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청 원 인: 이 자 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