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만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예금보험공사의 무자비한 채권추심 1.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1994. 4, 6. 중앙특수강(주)에 3,95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연대보증인 3명을 입보하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공사는 2002. 7. 25. 인천지방법원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김길희, 한영섭, 유태 양 등 4명을 상대로 이자 포함 금 58,719,734원의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가단18946 인천지방법원) 3. 그런데 위 공사는 17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보증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가면서 통장에 얼마라도 입금되면 바로 추심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도 모 자라 보증인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16카불639)를 신청하고, 최근 위 보증인 한영섭의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자 다시 추심을 신청하고 한영섭의 다른 채권 자들의 배당(2018타배403 부천지원)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 행위라며 배 당이의를 하는 등 그들의 만행은 시중 대부업자들보더 더 악랄하고 편협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부터 예급보험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이들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4.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케이알이앤씨) 질의 합니다. 가. 위 공사가 지난 17년간 위 사건 관련 주채무자와 보증인들에게 추심해간 금원이 총 얼마인지? 나. 보험공사는 보증인들에 대한 금융정보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 는 무엇인지? 다. 25년이 지난 무재산 연대보증인 채무 면제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라. 2009년 부천지원 배당 2009타기1156 사건에서 같이 받은 채권자를 2019년 배당 에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훼방한 이유는 무엇인지? 5. 이에 대한 질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동시 게재하여 예금보험 공사의 만행 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위 4항 질의에 성의 껏 답변 바랍니 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