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개편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시군구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회, 광역시도 단체장과 광역의회를 따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치권 일자리 만들기 외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업무나 기능이 중복되니 시간은 남아 돌고 시간이 많아지니 해외여행 갈 궁리만합니다. 지역민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세비는 매년 올리거나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적 해악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합니다. ○ 기초자치제 전면 폐지하고 광역시도 자치제만 운영하도록 개정 ○ 민의반영과 광역의회 업무량 증가와 관련된 부작용은 선거구와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여 보완 ○ 현 기초단체장은 광역의회 동의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