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규정이 장애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보건복지부가 장애 아동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아동을 케어해주는 활동보조일을 5년 째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새로 바뀐 근로 계약에 관해 오늘 1월 22일 교육을 받았고 말이 안되는 보건복지부의 조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불편한 장애아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240시간 이상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174시간만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8시간 30분만을 돌보라는 것이고 남은 시간은 활동보조들이 아이들은 혼자 놔둔 채 휴식을 취하거나 이용자가 또 다른 활동보조를 구하여 총 두 명의 활동보조를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이용자 불편( 두 명의 활동보조를 고용할 경우) 기존의 활동보조가 8시간 30분만 일해야 한다면, 나머지 3시간 30분은 다른 활동보조가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활동보조를 고용하게 되는 데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2. 사고의 위험 (한 명의 활보를 고용할 경우) 한 명의 활동보조가 12시간 내내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8시간 30분의 급여밖에 주지 않는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3시간 30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나머지 3시간 30분을 장애 아동과 함께할 활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하죠.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8시간 30분만 아동을 케어한 후 나머지 시간에는 아동을 방치해둘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장애 아동들이 큰 사고를 당한다면 아이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들이 큰 사고를 당해야만 정신을 차릴까요? 도대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자도, 활동보조도, 해당 아동들에게도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건가요? 시급도 최저시급 수준인데 복지를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장애 아동들의 처우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강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활동보조의 입장으로서도 말이 안되는 규정이고 이것이 케어하는 아이들에게 미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