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  김** 일가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으로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 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장 김** 일가에 대한 토지보상금 사기 및 그 어머니는 다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위반” 에 대한 범죄사실 등을 국민들이 어렵게 제보하여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국세청에는 세무조사를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만 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청와대의 답변과 수사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사실이 증거와 함께 그냥 묻혀 버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대한 탄원을 드립니다. 1. 김** 조합장 가족 토지보상 사기사건 및 어머니 토지매매계약 허위 다운계약서 작성 가. 서희지역주택 김조합장 어머니 김**은 삼남(男 )과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어머니는 공유지분이 9분의3으로 가족 중에 제일 많고, 장남, 차남, 막내(김조합장 본인)는 공유지분이 각각 9분의2로 되어있습니다. 나.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차남(둘째형) 공유지분 9분의2를 406,600,000원(평당 210만 원), 김조합장(막내) 공유지분 9분의2를 406,600,000원(평당 2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유지분이 9분의2로 같은 장남(큰형)의 토지는 의도적으로 3필지로 쪼개기(분할)를 통하여 각각 필지를 보상을 받는 수법으로 평당 최고 10,950,000원으로 평당 1천만 원이 넘게 받아 챙겨 공유지분 9분의2를 토지보상금으로 총 869,100,000원(평당 450만 원)을 받아 다른 형제간보다 2.1배 이상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토지보상가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알 수가 있었으나, 만약 분할된 토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 이뿐만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 어머니는 토지공유지분이 9분의3으로 가족 중에 토지가 제일 많은데도(1.5배가 더 많음) 서희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279,900,000원(평당 966,000원)을 받아 330,000,000원[(406,600,000원×1.5배)=609,900,000원-279,900,000원=330,000,000원] 이나 적게 허위다운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을 위반했음이 밝혀진 이상 서희지역주택조합장 일가에 대한 토지매매에 따른 세무신고가 적정했는지, 아니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액을 줄이고 지장물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적정했는지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은 불법에 의한 절세 방법으로 토지매매대금은 줄이고 과세대상이 아닌 지장물을 통해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하였습니다. 가. 서희지역주택조합과 토지매매계약 시 계약서에는 “지상 건축물 및 지장물과 기타 부합물 일체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서희지역주택조합 김조합장은 지장물(나무, 하우스 등)이 있는 토지매매 인이 많은 토지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토지매매대금을 줄여주고 과세에서 제외된 지장물에 대한 매매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사실은 서희지역주택조합 한 임원이 별도로 작성한 지장물 매매계약서를 직접 보여주고, 서희주택조합에서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이 같은 방법을 권유해서 별도로 지장물 매매계약서 금액을 높여서 작성했다고 증언에 의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탈세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장물로 보상을 받은 토지 매매인에 대한 토지매매 전수 조사를 국세청에서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와 검찰에서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