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부당행위 와 일부지방공무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청와대 국민청원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거주하시는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여 보지 아니하였는지요. 우리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으로 임의대상 아니며 20년전에 임대아파트로 건설중 부도로 경매로 분양되어 임대업자들이 분양을 받아 공장의 기숙사 및 월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자들은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도 아니고 거주하지도 아니한자들 일부가 2013년 6월부터 관리단을 구성하고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집회을 소집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의 동의서 서명을 위, 변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비을 부과 및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에 관리와 관련한 회계장부등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한다)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⓶에 근거하여 열람 및 복사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회개장부, 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등을 폐기 하였다고 하고 관리비에 공사비 청구는 하면서 관리소장은 공사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 부당한 행이라 할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이원회, 신문고, 검찰, 경찰에 고소장 및 진정서을 제출하였으나 협의없음 이라는 답변뿐입니다. 1. 2013년 아파트 하수도 PVC 배관이 약 200백개를 교체하였다고 하나 교체하지 아니하여 하수배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하수가 물바다를 만들고 매년 약2백만원 이상의 하수관 보수 청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등 연간 1억 이상을 관리하면서 회계 및 관리의 능력이없어 집회의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관리소장을 선임하고 관리소장과 공모한 사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약 5천만원 부당, 불법 사용) 2. 우리 아파트는 액화가스(LPG) 지하탱크 10톤으로 취사와 난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5년마다 액화가스공급자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입찰을하여 업자선정하였으나 이번은 아파트계단 승강기안에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의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부한다면서 공급계약을 하고자 한다고 하여 우리 주민은 1천만원의 기부금이라면 업자선정을 잘하는구나 하였으나 기부는 하지아니하고 다른업자의 조건보다 나뿐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의 행방은 알 수 아 없습니다. 공급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위를 직권말소된 관리단관리위원장 이라는 자가 계약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으로 한사실입니다. 3. 관리단의 횡포가 심하여 당 아파트에서 자치관리를 하고자 입주자 및 거주자대표회의가 2015년 9월 16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자치관리을하고자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2015년 9월 19일(3일후)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답변은 관할군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변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 관할 군청에 민원신청하니 잘못되었다며 군수명의로 직권말소하여 직권말소 공문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입주자 및 거주자대표회 변경신청을하니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장의 사직서을 받아오라며 원상복구을 현재까지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잇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1항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고지서에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수선계획서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전기요금이 수 년동안 2개월이 연체되 오던중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며 세대당 약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부과와관련 관련서류와 집회소집 회의로등을 요구한니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한 본인에게는 다음달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10만원이라는 어이없는 회계처리를 하여 회게장부를 열람 및 복사를하고 하였으나 거부한 사실입니다. ※ 102조⓶9호 제90조제3항을 위반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충당금의 적립)⓶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단관리위원회회장, 입주자대표회장, 관리단관인(1인 3개의직함)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 선임한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수 천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한 사실입니다. 2015년 관할군청에 진정서을 제출하니 관리단관리위원장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왜 진정서를 군청에 제출하였는가을 말하는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지시하니 그대로 반복하고,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군청 감사과에 민원신청을하니 공무원의 미밀누설은 빼고 주위처분으로 끝내는 행위는 부당하다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2017년 관할군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으로 진정하여 동법 제3항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자체감사을 실시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93조⓷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 차례전화 서면등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라는 답변이며,정보공개신청을 하니 A-4용지 1매에 지적사항 일부를 공무원이 임의 삭제하고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입니다. 5. 2017년 아파트의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신품으로 교체한다며 구입한 소화기는 2002년과 2007년도 소하기를 1개당 19,000원에 구입하여 2018년 9월 소방검사를받기에는 10년이지나 부적합하여 2018년 10월에 1개당 12,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아파트의 공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각 계단에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우려됨니다. 이런 자들이 현재도 아파트를 관할하고 있으며 2017년 자체감사한 관할군청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관할군청 군수의 결재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은 부당하다 할것입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 조사 대상자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다면 이는 반 민주적인 행정행위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이므로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1.피 진정인을 건축과에 소환하여 공무원(선00)과 피 진정인(신00)이 진정인(이00)에게 전화하여 왜 진정서 제출하였는가 협박전화, 통화중에 공무원은 뒤에서 무었을 원하는가를 물어보라고 말하니 피 진정인 신소향은 그대로 진정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본 사실임. 2.2017년 2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관은 아파트관리에 부당, 불법한 상항을 정당 것으로 지적하지 않이하고 아파트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을 주는등의 행위을 하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 없이 민원을 청구하엿으나 이를묵살하고 군수님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비서실장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자가 일방에게 편중하여 유리하게 행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은 범법자이기에 중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무원이 일신상의 利益(이익), 親分(친분). 族閥主義(족벌주의)에 부합하여 행정행위를 했다면 국민들이 국가을 불신하고 불행한 국가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들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두운 사회가 될 것입다. 그래서 이번 사건(진정인 인적사항 누설)에 대해 조사하는 조사관은 중대한 범법을 자행했으므로 이들 행위자에게 주의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주의 라는 처벌은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입다. ※ (2)성실의 의무1)의의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사건은 공무원이 법을 악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할것입니다. ※ 지난 20여년전 검찰, 경찰등이 합동으로 아파트의 부정, 부폐일소로 1년간 집중단속을하여 아파트의 비리가 사라지는둣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집중단속을 하면 합니다. 2019. 1. 1. 청와대 국민청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