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해제 되기 전 북한을 포함한 해외 원정 도박 처벌 강화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이 카지노 왕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아주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 일컬어지는 가성비 최강의 그것 말입니다... 일단 완성만 되면 매년 세계적인 재벌들과 호갱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얻는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과연 북한이 국내의 연장선이 될까요? 국외가 될까요? 그렇다면 남북을 오갈 때 소득세라든지 관세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런 애매모호함이라든지 남북이 한민족이니 하면서 있어도 없는 척 회피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돈을 가져갈 때 막는 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협이라든지 여러 핑계로 대북 지원 사업을 할 때도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돈을 가져올 때 세금을 뗄까요? 안 뗄까요? 사실 돈을 가져올 때 세금이 있든 없든 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카지노에 잃는게 많을테니 가져오는게 별로 없을테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행 도박 관련법은 처벌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걸려도 벌금 몇 푼, 아니면 기껏해야 징역 몇 년 집행유예 좀 받고 끝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의 카지노를 이용하게 될 국내 재벌들의 도박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소득 하위 계층으로부터 끌어모은 소득입니다... 그럼 결국 남한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부를 많이 축적한 부자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 재투자할리 만무하고... 대를 물려 주고도 남는 돈을 북한의 카지노에 몽땅 버릴 겁니다... 북한의 카지노 왕국이 완성되기 전에...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미리 북한을 포함한 국내 및 해외 원정 도박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역시 거지꼴을 못 면할 겁니다... 벌써 김정일 정권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합니다... 카지노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금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마카오처럼 만들어지기만 하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돈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황금의 땅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바닥을 치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으니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 할 겁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투자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빨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정권에 스스로 기부하는 재벌들이 우후죽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