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반대한 구의원 처벌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성매매 에 대하여 바른말을 한 민주당 홍준연 의원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당시 영상에 보면 홍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서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성매매 에 대하여 1.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영업을 한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가 되고' 가 첫번째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 1장 1조 이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엄연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2. '국가 등 책임소재가 성매매방지 피해 보호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 되는 법률에 제3조에 보면 국가등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뭐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이하 다 통칭으로 성매매피해자라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이건하여야한다.' 라는 법률을 말하면서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안하고' 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셧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겁니까?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며 혈세입니다. 그 혈세에 대해서 사용처가 말도안된다면 당연히 반대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지 14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저런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옳은 말을 한 의원을 처벌한다? 이건 뭐하자는 걸까요 불법이기때문에 세금을 징수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왜 혈세로 지원하십니까 본인 사비로 하는것이야 자유겠지만 혈세로는 안됩니다. 처벌또한 안됩니다. 옳은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전례로 남길수 없습니다. 처벌은 류규하 중구 청장에게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