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식품공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힘들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은 농업 수산업 등을 살리고 이를 유통하는 유통상인 역시 함께 잘 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도 모르는 농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농민에게 대금 결제를 가급적 빨리 결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농민역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고 농민을 유통인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으로 인하여 상인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중매인은 경매를 통하여 산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농수산 식품을 판매하도록 이루어져있고 그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중매인간의 물품을 거래하게된다면 이또한 위법이 되기 때문에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매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혹시 재고라도 남기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을 안할 수 없습니다. 무, 배추, 양파, 부추 등 많은 신선식품을 신선하게 제공하고 싶어도 산지에서 올라오는 시간 경매시간 등등 모두 고려해볼때 최소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시간은 하루가 지난 12시간 이상 걸리는게 문제라는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운영한지 현재로써 15년정도 되었는데 통계로 따지면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의 연 출하금액 비중의 반이 시장도매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도매인제가 성공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매출규모로 본다면 당연히 성공한 케이스이겠지만 이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곳은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곳입니다. 그러나 매출을 높이려고 농산물이 아닌 품목들이 출입이 되고있고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고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 하고 가장 근본적인 의식주중 식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인 정부가 설립한 도매시장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품목을 늘리고 상인또한 정부에서 규제하면 힘들다고 하고 위 사안들에 갈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도매시장내 한집이 위한하는 사항들이 옆집도 하는데 나도 매출을 높여야 하니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다보면 겉잡을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 일이 더 커지고 차후에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나올것이라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위 내용처럼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품목이 생긴다면 매출 매입의 누락이 있을것이고 나아가서는 탈세 회령 등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법개정이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현 시장의 재제가 필요한 것인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 불법이 난무하는 유통시장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