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9개월된 아이를 이혼 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이혼 최종확정일이라 법원에 다녀와서 완전히 끝을내고 왔습니다. 저는 1년 전 췌장에 붙은 종양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 뱃속에는 5개월 된 아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비장을 들어내고 간 절제와 췌장도 조금 잘라낸 상태라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이 딸릴만큼 힘이 든 상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기초수급을 신청하려고 하면 아이 친 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해도 아이의 부양의무자는 친 부가 되기때문에 동의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날 법원에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니 아니, 내가 복지사한테 들은 얘기랑 틀린데? 하며 내가 친권도 양육권도 다 넘겨주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하면서 저한테 말 잘하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카톡이 왔는걸 보니 제가 그걸 동의해달라고 숙이고 정중히 부탁해도 모자를판에 뻣뻣하게 굴었다고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라구요.. 니가 무슨 기초수급자냐 일할 능력 되는 인간이 희대의 거짓말쟁이네 어쩌구... 부모님 가게하시는 니가 무슨... 이라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결혼생활 내내 저희 부모님이 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임신해서 있는 순간조차도 따로 지내며 친정에 있으면서 저한테 맛있는거 사먹으라며 용돈한번 준적 없고 부모님께도 그런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친정집에 있는 내내 눈물 마를날 없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부모님 하신거에대해 그건 부모로써의 역할을 이행한것일 뿐 자기는 그에대한 원망 들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결혼생활 하는 그 몇달동안도 참... 생활비 가뭄에 콩나듯 주면서도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며 제 보험료 쓰며 살던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피가말라 미칠것같아서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친정으로 갔지만 그 또한 돈자랑하냐더군요. 생각해보십시요. 요즘 불경기에 장사 하시는분들 다들 힘들다 하는 판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얼마나 저를 더 책임지셔야 하는겁니까. 안그래도 죄송스러운데... 양육비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저한텐 면접교섭은 원한다 하네요. 그래서 기초수급과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며 자립할 준비를 하려는데 그조차 제가 괴씸하다고 안해준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기초수급 친부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