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부당한 지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2018년 5월말경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에 생활조정수당(생활지원금)신청을 했으나 소득이 없는데도 단순히 나이가 20세~64세에 해당한다고 추정소득(소득평가액) 903,600원을 부당하게 계산해 넣어 소득인정액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원 비대상자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보훈청 지침(안)이 그렇다고 하는데 지침보다 법률적 효력이 있는 보훈청 고시(2017-07호 2017,10,13)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 고시를 따른 다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이 전혀없는 신청인에게 추정소득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정비리라고 볼 수 밖에 없읍니다 어떻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소득이 있는 것처럼 해 업무처리를 하는지? 부당하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지침은 없어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