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식약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2019년이면 근로기간이 2년이 채워져 무기계약직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자로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경력단절을 하게끔 만들어 바로 실직자가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018년 초에 식품안전평가원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연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많았고,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12월 31일자 계약만료 후 내년에 일할 사람을 다시 공고채용하여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공고를 올릴때부터 내년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을 제외하는듯이 암묵적으로 내정자가 있는 듯한 공고를 냈었고, 실제 과 내에서도 경력단절을 원한다는 듯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에 임했지만 결국은 본래 생각하던대로 내정자가 뽑혔습니다. 내정자라는 말은 내년에 1년을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자를 뜻합니다. 일단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게하게끔 했지만 사실상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어쨌든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공고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 정규직들의 마음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들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식약처와 평가원에서는 애초에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은 상태이고(약 30%),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자는 의도에 무수한 계약직 인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암묵적으로 경력단적을 하게끔 만들어 뽑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식약처에 대한 통계치를 봤을 때, 비정규직 인원이 줄어들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만 보고 현 정부의 정책이 잘 이행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불가피하게 해야한다면 저처럼 바로 실직자로 만들지말고 몇 개월 이상의 텀을 두고 말을 해줬으면 합니다. 비정규직도 다 사람이고 정규직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모른척하고 어쩔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식은 정규직들의 갑질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