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청년은 2013년 이후 입사한 사람만 청년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저는 만 27세의 나이로 중소기업에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청년에는 속하고 (현재15세~34세) "왜" 중소기업에도 속하고는데 2012년 1월 이전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이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입사를 늦게 하면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싶으면 이직하라는 건가요? 입사일의 기준 말고 다른걸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제한 15-34를 정했으면 그렇게만 하면 되지 왜 "꼭" 입사일을 넣어야 하나요.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