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행하는 게임규제 정책 추진좀 막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저는 게임업계 쪽으로 취직을 희망하며 대학교에 진학했고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슈에 뜨는 내용을 보면 불안합니다. 넥슨 회사가 매각이 된다느니 여성가족부에서 게임을 모니터링 하겠다니. 죄다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에서 주도를 해서 하나의 산업을 말아먹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쪽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죄다 실직자 만들어 놓고 왜 실직율이 늘어나고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가를 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애니메이션시장을 겨냥한 정책을 편 이후로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 국내의 대다수 인력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있죠. 하나의 산업을 규제하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호구라서 와 규제하네 규제받고 살아야 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욕하면서 다른나라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에 축적해 왔던 노하우를 해외에 뿌리는 일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인력을 퍼줘도 될만큼 우리나라가 인력이 남아도는 나라였던가요? 게임 산업이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이 크다 라면서 다양한 이유로 제제를 가하려 하는데 과연이게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어릴때부터 게임으로 인한 폭력성보다는 TV 프로그램 그 중에서 특히 뉴스와 드라마를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것 같은데요 TV를 켜면 뉴스에선 살인범들이 많이 나오고 범죄자들도 많이나오고 그 사람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서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완화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또, 드라마를 켜면 죄다 불륜에 유산상속에 살인미수에 심지어 살인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저는 부모님이 그걸 보면 자연스럽에 보게 됬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뉴스에 대한 규제 정책은 나오지도 않고 게임에 대한 규제는 나오는 군요. 안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게임산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중국보다 게임산업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서 산업을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견제하고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게임 산업따위 필요없는 나라이다. 뭐 그런것 입니까? 그렇다면 미리 공지라도 하고 관련된 과를 전부 폐강시켜놓지, 그래 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 쪽 직종은 나라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해 규제할 예정이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공지해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노력도 없으면서 왜 실직률이 늘고 취업률이 줄어든다고 논 하는 건가요? 나라에서 망쳐버릴 산업이라도 공지해 놓으면 괜히 그쪽으로 갔다가 취업자리를 잃을 청년들은 없어질텐데요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로 정당한 이유와 비전이 있어서 나라에서 하나의 산업을 규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의 부서에서 예산을 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걸까요. 정부에서 자행하는 게임산업 규제를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