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컬렉션, 사법불신 해소와 범죄척결 위해 재기수사 요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저의 어머니(김0순(87세)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치료도중 석연치 않게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해인 2012년부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변호사 7명을 동원하는 등 병원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에 결국 1, 2,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의사출신 윤0정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어머니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병원의 의사과실이 중첩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 번에 걸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은 병원 하청기관 버금가는 편파적 감정결과로 일관되기 일쑤여서 저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의 부당함을 관계요로에 진정하는 등 거센 항의를 하였고 담당 재판부(이 성구 부장)가 다른 재판부(신 기영 부장)로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인 원고 측에 끝내 패소 판결을 하였던 항소심의 이기영 부장도 3개월여에 걸친 저의 법원 앞 피켓시위로 결국 다른 법원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진료기록 검토 후 의사 과실이 중첩됐다고 저에게 솔직한 메모를 해 줬던 윤0정 변호사는 갑자기 변호사 사업을 접고 의사인 남편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 버렸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 변호사는 현재 국내 대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측 컨데 이것은 의사들 범죄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한 상대 병원 측이 당시 국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윤0정 변호사의 남편을 회유 압박한 듯 하며, 결국 남편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는 윤 변호사는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선택한 듯합니다. 이래서 병원 상대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나오는 가 봅니다. 비록, 일부 변호사들의 내통과 저의 대응 잘못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긴 하였어도 이 사건은 어머니 학대에 대한 저의 민원으로 해당 요양원이 안성시의 행정처분을 받아 3개월간 문을 닫게 되자 안성보건소 공무원 출신 요양원원장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면서 현직에 있던 옛 동료 보건직 공무원들과 의사들을 사주하여 암암리에 벌인 드러나지 않은 살인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11월 12일 안성경찰서에 병원 의사들 3명을 일단 과실치사로 고소하고 진술과정에서 청부살인을 주장하였더니 경찰에서는 한 달여 동안 수사를 하는 척 하다가 12월 18일 의사들 모두를 각하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하였고 검사 류의준이 송치 이틀만인 12월 20일 피고소인 모두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신 평)를 통해 안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 당시 법원에서 한 병원 작성 진료기록 감정은 애당초 병원에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3일치를 빼고 발급하여 중요부분의 감정이 누락되었으므로 경찰에서 어머니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경북대 병원에 보내 새로이 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담당 수사관 이영제 경위는 이러한 저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자금력에 휘둘려 공정치 못한 진료기록 감정과 편파적 판결로 일관된 민사소송 결과를 인용하며 검찰에 각하의견을 낸 것입니다(이건 경찰서 수사관의 수사라기 보단 방송국 아나운서의 민사소송 중계와 같음).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어떻게 로비를 하였는지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지 18일 만에 안성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더니 고소인 측 주장을 일체 무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해 버린 것입니다(누군가 “인맥 동원해 승진시켜 줄께 뭉개버려”라고 한 듯, 김영란법 교묘히 피해서). 그래서 저는 즉각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검 414호실((2019 고불항 138 주임검사 박길용)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가득한 의료계와의 전쟁 최 일선에 서울 서부지검이 있으며, 서부지검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이 직결되는 식품의약 분야 범죄를 척결하는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이라 합니다. 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5월 전국 11개 중점검찰청 중 가장 먼저 지정되어 이른 바 중점검찰청의 맏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담부서인 식품의약조사부에는 의사출신 검사와 KAIST 박사(물리학)출신 검사도 포진해 있다합니다. 또 대검찰청에서는 최근 이선미 의정부지검 검사 등 25명을 ‘공인전문검사’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그중 이선미 검사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넘어온 환자 사망사고를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판독 등의 재수사를 통해 의사 과실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합니다(이렇듯 우리 사회를 맑게 하려고 범죄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검사들이 빨리 승진하고 중용되는 풍토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남부지역인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는 이 선미 검사와 같이 의료지식이 해박한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려 해도 의정부지검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의 북부 쪽에 있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검찰 시행 '전문사건 집중배당 제도' 혜택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전 경기도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리적 중심지인 수원시의 수원 지방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의사출신 검사도 배치, 의료기술을 이용한 살인 범죄자들이 불기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되어 범죄가 컬렉션화, 첨단 지능화된 사건은 사법 불신 해소와 범죄척결을 위해 반드시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