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분할 저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동시대에 부부가 연금을 각각 축적하고 공무원연금법이 늦게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사항연금을 월360만원을 받는 전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월70만원을 받는 배우자에게 월34만원씩 분할해 가고있어 국마연금의 본래목적인 노후생활보장이 않되고 있어 연금분할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중 2016.1.1 이후에 이혼한자에 적용한다는 공무원연금법제46조 3항이 위헌이라고 2016헌마451로 판결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