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수사권 FBI가 복잡한 국가안보 위협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총론만 보고 정의 외치는 공명심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 FBI 각론의 복잡성과 법률은 무시 정의 외치는 무식한 저돌적 돈키호테들 많으면 국가 망하는것 상식 대다수 미국인들 ICBM 위협 제거 노벨 평화상 트럼프 탄핵은 국가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법률 전문가 아닌 사법통제 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대공수사는 정보 따로 수사따로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국가안보 위협은 상식 해결방향 경찰청 특수수사과 폐지 정보경찰 인권침해 소지 있는 민간사찰 금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 제도 조속히 시행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는 미국 FBI 사례가 당위성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