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역권기간 차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안녕하세요 2019년 올해21살이된 아직 군대를 제대하지않은 남자입니다 제가 군입대전 여행목적으로 여권을 갱신할려고 거주지근처 군청에가서 여권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때만든 여권은 여권갱신기간이 5년인데 성인이되고난후 여권을 갱신할려고하니까 갱신기간을 5년미만으로 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듣었습니다 군청직원분에게 왜 5년미만으로 만들어야하냐고 물어보자 군대을 안갔다와서 여권을 5년이상으로 만들지못한다 라는 답변을듣고 어쩔수없이 5년미만짜리 여권을 재발급신청을 했습니다. 왜 병역의무를 다하지않은 남성에게는 여권갱신기간을 미성년자때보다 짧은 5년미만으로 주시는지 정말 이해할수가없고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그래도 남자만 군대 가는데 여권만드는것조차 차별당하는건 억울합니다 빠른피드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