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좀 바꿉시다. 언제까지 탁생행정의 결과물에 의지할껀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자동차세 기준을 왜 차량제원상의 기재된 배기량cc로 하였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이건 멍청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한 부분이 배기량에 따른 환경오염도 한몫은 아닌지요 그런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무조건 많은 배기물을 배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해드리지요. 연비가 13km/l 인 2400cc A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10km/l인 1800cc B차량이 있습니다. 10km 주행시 두차량중 어느 차량이 더 많은 배기량을 배출할까요? A = 10/13 = 0.78 리터의 기름이 소모 B = 10/10 = 1리터의 기름이 소모 자 여기서 기름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비율을 흔히 이론공연비(모르시는 분들은 검색!)라 일컫으며 이는 연료 : 공기 = 1:14.7 의 비율을 가집니다. 자 그럼 10km 를 주행하는 동안 각 차량에 소모된 공기의 양 = 배출가스 량 은 A = 0.78 X 14.7 = 11.47리터 = 11,470cc B = 1 X 14.7 = 14.7리터 = 14,700cc 누가 더 공기를 많이 처묵처묵하여 배가가스를 배출하였을까요? 차량을 단순히 차량제원상의 cc만을 놓고 보자면 A차량이 더 큰 cc차량이니 흔히 A차량의 배기량이 클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계산처럼 실질적인 배기량의 기준은 연비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이제 탁상행정 좀 고칩시다. 이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주행연비와 차량가격기준으로 고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