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핵심으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나 제도의 파행 운영을 지도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투자대상회사와 적극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유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념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통용되었으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주주가 사익편취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경제 민주화를 구호로 외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12월 정식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습니다. 충분한 시행착오 및 준비기간을 거쳐, 세계 3대 연기금이라 불리우는 국민연금기금도 2018년 국민의 노후자산 운용에 '수탁자 책임'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했으며, 그 외 주요 연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서두루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한층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나 기타 주요 연기금은 위탁받은 자산을 직접 운용하기도 하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당액의 기금을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 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이며, 주요 연기금은 앞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산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외부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운용사에 가산점 준다] http://news1.kr/articles/?3368030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충분한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외부 위탁 자산운용사는 위탁 자산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결권 행사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년 11월 발효된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경영감시활동을 대신할 외부감사인 지정 권한을 스튜어드십 코드 수행을 잘 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부여했습니다. [관련기사: “기금·공제회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287749 [관련기사: 최종구 “기관투자자에게 감사인 지정 신청권 부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934693 요약하자면, 스튜어드십 코드란 수탁자 책임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종의 선서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 등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4일 기준, 우리나라의 28개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을 하였으나 실제 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서명은 단순 여론에 떠밀려 혹은 국민연금기금 등의 외부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에 가점을 받으려는 형식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며, 이는 언론에 의해 경고 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더니…가산점 받은 뒤엔 ‘나 몰라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9497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의 실효성이 없다면, 그 제도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제도가 나와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연금기금 등의 연기금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각 기관투자자들이, 서명한 내용에 걸맞게 충실한 활동을 하길 요망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명한 기관투자자들이 요식형태로 동 제도를 운영한다면, 동 제도에 서명하여 얻은 이익 등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끔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금융당국 및 기관투자자의 노력이 함께 할때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하는 2019년 1월 15일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한 자산운용사 들입니다. Cartica Management 자산운용사 2018.10.04 첨부파일 DB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10.04 IBK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4.30 KB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7.12.22 KTB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12.11 Martin Currie 자산운용사 2018.11.06 첨부파일 NH아문디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12.28 첨부파일 Oasis Management Company 자산운용사 2017.09.26 Robeco 자산운용사 2017.12.14 대신자산운용(주) 자산운용사 2018.04.24 동양자산운용(주) 자산운용사 2018.01.04 멀티에셋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5.21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자산운용사 2017.11.10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자산운용사 2018.01.02 베어링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11.08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10.01 삼성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7.06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 자산운용사 2017.12.26 유리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11.19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12.20 키움투자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9.13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자산운용사 2017.12.18 하이자산운용(주) 자산운용사 2017.11.01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1.02 한국투자신탁운용 자산운용사 2017.07.19 한화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7.25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7.16 흥국자산운용 자산운용사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