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외국인 특별시로? 외국인 유치, 창업 지원해주는 것 중단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외국인 유치, 창업 지원을 해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벌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서울시를 외국인 특별시로 만들기로 했다는 기사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수한 국내 인재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란, 경제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경제적 약자’의 힘겨운 하루살이…‘흙수저’는 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56614&sid1=001 경기한파에 매출 줄고 폐업 늘어…신용위험도 커지는 소상공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86611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국민들과 경쟁시키는 정책을 펴십니까? 서울시의 외국인 유치, 취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예상될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영업자들이 더욱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인데 외국인들까지 와서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창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 나라 사람을 채용하므로 국민들의 실업란도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이 영업하는 가게를 외국인들이 이용하게 되므로 한국인들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여성 장년 등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잠식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몫입니다. 서민들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 일부 직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배척으로 내국인은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2017.1)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이 1% 포인트 늘 때 여성고용은 0.15% 포인트 줄고, 남성은 50-60대, 여성은 20·30·50대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경제 네트워크가 커질 것입니다. 화교네트워크라고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화교들이 경제를 꽉 쥐고 있는 거 아시죠? 화교들은 그들끼리 거래하고 일감 주고 하면서 공고한 경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 경제 구조가 외국인에게 좌지우지되거나,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국부 유출이 가속화되어 경기는 더욱 침체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의 존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매년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06417) 국부의 이 같은 유출은 내수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저임금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뺏기는 내국인의 처지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효용은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창업자가 더욱 늘어나면, 국부 유출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결국 국내에 돈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되고, 내수가 어려워져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섯째. 청년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천국이 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3D 업종 기피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3D 일자리를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청년들을 이 일자리로 유입시킬 생각은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24-29세 31위, 30-34세 32위). 또한 현재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25836)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유입은 감당 못할 사회 경제적 피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될 경우 인종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랍인 폭동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인권 교육을 아무리 강화해도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인종 갈등은 막기 어렵습니다. 역사, 문화, 관습이 동질적인 내국인들 사이조차 지역갈등과 진영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인종갈등까지 중첩된다면 우리 사회는 내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에 기초한 한계산업의 생명유지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체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일곱째.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서울에는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 그 곳은 한국인들이 거주를 기피하는 지역이 되고, 결국 외국인들의 자치구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무슬림들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 샤리아존이 되어 자국민들은 살 수 없는 NO-GO-ZONE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100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 지대 https://youtu.be/NpoVluH5RzA '이슬람타운'으로 변신한 답십리 자동차 부품 거리http://www.4him.or.kr/bbs/board.php?bo_table=news_asia&wr_id=817 외국인 유치, 취업 지원 정책을 중단해 주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취업율 증가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466208 [서울경제] 서울시와 법무부가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외국인 창업가·연구원·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서울시와 법무부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법무부는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등 서울시의 외국인 창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 42만명… '외국인청' 추가 설립 추진 법무장관·서울시장 '의기투합'… "국제도시 서울을 '외국인 특별시'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326903&sid1=001 --- (참고 자료 :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26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