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일등구! 종로구청은 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힘없는 국민의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등의 답변을 보고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종로구청의 위법을 밝혀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시길 간청합니다. 일반 국민이 종로구 사직동 산1번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국궁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종로구청(“명”)과 비영리 사단법인 황학정(“품”)이 국궁전수관 관리·운영 협약을 비공개 체결하였다. 1. 협약서 제8조에는 (사)황학정 회원 외 국궁에 일정자격을 가진 자(대한궁도협회 회원)만이 국궁장을 이용한다는 조건은 분명 위법일 것이고 2. 협약서 제8조에는 국궁장 이용시 이용요금에 대해 “명”과 “품”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 기준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공원시설 이용료(국궁장) 이외에 별도로 100만원을 기부해야 도시공원 체육시설 국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도 분명 위법일 것이다. 3.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에는 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기부금품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거둔 수억의 기부금이 적법하다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나, “품”이 회계부정과 부당함을 밝히려는 회원들을 고발하고 소송비로 수천만원을 넘게 쓰는 것을 알면서도 “명”인 종로구청은 지도감독 권한이 아니라고 민원에 답하였다. 4. 종로구청 산하 종로문화재단은 2016년 12월, 거의 모든 비리의 핵심인 국궁전시관 기간제근로자가 연임할 수 없도록 회원 40여명이 제출한 진정서도 무시하고 재임시키고 2018년 12월,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도 없이 3차례 연속 채용했다는 사실은 명확한 채용비리일 것이다.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하나 민원에 대한 답변들은 아래와 같다. 1. 종로구청에 3차례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종로구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아니라고 하고 2. 종로구청 산하 종로문화재단은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없이 3차례 연임 채용시키고 3. 시청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종로구청에서 하도록 떠넘기고 4. 국권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종결처리 한다는 무성의한 답변 ● 국궁전수관 관리·운영 협약서 주요내용 제8조(국궁장 이용요금) (사)황학정 회원 외 국궁에 일정자격을 가진 자(대한궁도협회 회원)이 국궁장 이용시 이용요금에 대해 “명”과 “품”이 별도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제12조(운영 협약취소) 1-② “품”이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관계법규 등을 위반한 때 제13조(지도·감독) “명”은 “품”의 국궁전수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시를 할 수 있고 “품”은 응해야 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공원시설 이용료(국궁장) 1일(3시간) 2~4천원, 1개월 2~4만원, (서울시청에서 관리/운영하는 남산 석호정은 입회비/기부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