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 SOC공사의 집행예산 및 공사비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저든 약27년간 토목공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퇴출에 대하여 제가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려합니다. 지난 10년간 "토목분야는 건설업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대학에서는 토목공학과가 없어지거나 타과와 통합되고, 입학생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경비절감등 으로 인해 근로자 삶의 환경은 계속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의 노령화로 대부분이 55세이상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건설현장에서 찾아볼 수 가 없어 외국인근로자가 그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젊은근로자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지금 건설현장은 과거처럼 힘을 하는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건데, 힘드는 일은 기계장비가 다하는데 기술만 배우면 되는데 몇년만 꾹참고 노력하면 그분야에서는 최고기술자가 될텐데" 지금 토목공사업을 하는 기업의 어려움은 공사 예산이 현실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정공사비로 수주하지 못하니 하도급 금액도 하향될 수 밖에 없고, 하도급 업체도 적정공사비로 수주 못하니 투입인력, 장비를 최소화해야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적자가 발생하고, 원수급자도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하여 근로자는 퇴출되고 기업은 부실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10년째 이어오다 보니 이제 토목공종 종사자는 건설업을 떠나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개선하여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약5%만 올려도 근로자의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공공사는 수요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고 적정공사비에서 부족하게되는 현상이 지속발생하게 됩니다. 공공공사의 공사비예산이 현실화 되지 않은이유는 첫째. 계획및 발주단계에서 집행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습니다. 수요처 - 검토기관(국토부)- 기재부- 조달청 의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예산보다 상당히 감액되게 됩니다. 둘째. 표준시장단가 (실적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꾼 실적단가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가를 적용하고 또 낙찰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째. 불공정 계약 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소송은 증가하고 있고, 현장여건의 변화에 대한 실정보고는 거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것외에 많은 부분이 있을수 있고 제가 제기한 부분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SOC사업 증대로 고용율이 증가되었다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공사비의 현실화는 근본적은 원인 부터 해결하고 자 함입니다.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하면 집나간 젊은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