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무죄지 ~ 조국이는 양승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조국이는 형사법 전공했다고 하니깐 잘 알거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과실범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한 것이 얼마나 형법 가치를 박살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관여한 자들에 대해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여 그들을 처단했음 왜냐? 법감정 때문에 이건 형법적으로 정말 개소리였음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다 알거아님? 과실범의 공동가공의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임? 내가 오늘 실수할 건데..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랑 같이 실수하기로 모의한 것이 되는데ㅋㅋㅋㅋㅋㅋ 이게 가능함? 재판부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없음 재판부가 오로지 법리에 따라 정치적 요소 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판결을 내린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데? 양승태는 자신있는게 맞음 어떤 재판부이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양승태의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