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안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조금전 글에서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도 핵우산과 특수부대의 운용으로 재래식전력의 균형을 충분히 맞출수 있다는 글을 올렸고, 또한 그로인해 우리가 군사훈련을 멈출 이유가 없음도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나의 상상력을 기반한 가상의 설정이지만, 아마 군사전략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썼던 목적은, 북한이 비핵화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고 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믿음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도, 내가 생각한 가설처럼 남북한간이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위해 지금처럼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이후에, 남북간에 평화체제가 공고화되고,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또한 사람이 왕래하고, 정치적으로 서로의 체제을 인정하는 시대가 온다면,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과연 그때도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의 핵우산에 목말라하고 또한 특수부대의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내가 이야기한 시나리오는, 평화체제 이후에도 한 동안은 납북간의 긴장 구도가 불가피함을 이야기 한 것이고, 그 기간동안 북한은 특수부대나 기타 방법으로 충분히 북한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즉 아무리 평화체제가 공고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군대의 운용은 어느 나라에서든 꼭 있어야만하고, 그 점은 남한도 북한의 상황을 이해해야하며, 북한또한 남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평화체제 이후 한동안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한동안 재래식 군비경쟁은 불가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평화가 정착되고 본격적 교류가 진행되면, 그때는 재래식군배경쟁에 대한 개념도 바뀔 것이고, 또한 긴장관계도 완전히 바뀔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아마 남북간에 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금전 나의 글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남북간에 완전한 평화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