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칭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초연금을 통해 실감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단어 자체가 노인들의 복지를 기초생활수준으로 환산해 용돈 쥐어드리겠으니, 기호 몇 번입니다. 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죠. 정말로 노인복지를 생각했다면, 이보다 훨씬 좋은 정책에 맞는 명칭도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초연금이란 조차도 노인분들이 생업활동을 이어가야만 할수록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도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신청부터가 간편합니다. 빈번한 서류를 낼 필요도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확대했습니다. 같은 정책도 누가 어떤 의지로 하느냐에 따라 체감도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온적인 정책들은 이전에 고착된 낡은 관료시스템 때문입니다.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은 참신하게 해결하려 해도, 그것을 최종 정책으로 반영하는 관료조직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복지정책들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하려면 실제로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니, 바로 다음날 손쌀같이 연락주셔서 처리에 들어갑니다. 예전같으면 빈번한 서류제출에 시달려 많은 계층들이 포기했을 것 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서라도 복잡하게 만들어 복지혜택을 경험하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예산을 무조건 줄이면 잘하는거고 인정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혁신은 이런 낡은 인식체계를 바꿔나가는데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