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호 법대로 강력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법이라는것이 착하다고 평가되는 사람과 나쁘다고 평가되는 사람 둘다에게 동등하게 심판내려진다는것을 알려주세요 국가의 형벌이 헌법보다 민의가 우선되어 결정된다는것은 궁극적으로 기준이 사라지는것이고 혼란을 야기할뿐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의 크기를 정하고 처벌을 정한다는 권한은 사법부가 아닌 특정단체나 특정인물들에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