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자금 면세등 나라팔아먹는 매국행위추진한 이명박등 관계자들 스파이혐의로 조사해주세요(수쿠르법, 말레이시아, UAE)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MB, 말레이시아 원전 수주를 위해 ‘수쿠크 감세특혜법’을 만들어 주려 했다. “작년 12월 6일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이(혜훈) 의원은 다시 법안 상정을 막았다. 당시 일부 기재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9시까지 반드시 수쿠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 12월 6일 수쿠크법이 1년 만에 부활한 이면에는 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말레이시아는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전체 수쿠크의 60% 이상을 발행한다“.(주간조선 3월 20일) MB, UAE 유전탐사권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주기로 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이명박 정부는 아랍권의 국부펀드가 우리금융이나 산업은행 등 국가소유의 금융회사 투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금융의 57% 지분과 산업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UAE 국부펀드들이 국내법을 피해서 국내 은행을 매입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코리아타임즈 3월 25일) 말레이시아는 수쿠크 발행 이슬람은행 1위 국가이고, UAE는 중동지역 수쿠크 발행 이슬람은행 1위 국가이다. MB는 수쿠크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냥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특급 면세특혜’를 부여하자는 것은 MB의 업적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성 거래라는 시각이다. 지자체장들은 MB정부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줄이겠다고 하니 2조 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여 지자체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인 양도세를 내리라고 주장하니, 윤증현 장관도 ‘양도세를 내릴 여력이 없다’(3월 25일)고 하여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국가 부채는 나날이 늘어가고. 그런데, 수쿠크 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둥을 매입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수쿠크 ‘면세특혜법’이다. 부동산등 실물자산을 구입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하고, 임대할 때에 ‘부가세’가 발생하고, 이익을 얻고 매각할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MB정부는 수쿠크 자금을 이용하여 구매하면 그 모든 세금을 ‘이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상한 논리인 것이다. 정부가 법으로 수쿠크 이슬람금융을 마케팅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혜법 도입후 기업과 자산가들이 100% 세금을 면제해 주는 수쿠크 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등 실물자산을 취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자체 재정은 파산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를 보조하려고 해도 세수가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등 국세도 수쿠크를 이용하면 100% 면제된다. 재경부장관이 ‘양도세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하는 판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국가 재정도 파산상태가 되는 것이다. 수쿠크 면세특혜법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국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축소되거나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난다. 수쿠크 ‘면세특혜법’은 이슬람율법을 핑계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합법적인 세금감면 수단을 제공하는 반서민법안인 것이다. 이슬람 채권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9～2011년에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2012. 5.28. 최종 폐기되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UAE유전 탐사를 명목으로 이명박정부가 UAE에 우리나라 소유 은행 국내법 피해서 팔아먹을려고 했고​ 말레이시아 원전수주 관련해서 이슬람자본 세금면제 해주는 수쿠르법 추진한 이명박등 정부관계자와 저런 법안발의하고 찬성던진 국회의원들 이슬람, 동남아세력에 뇌물먹은거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외국자본에 세금면제시켜주는 외국특혜 자국민차별하고 한국 금융등 시장 장악해서 경제식민지화 시킬려는게 정상입니까? 분명 이명박이라던지 관련자들 이슬람자본에 뇌물먹고 나라 팔아먹을려든게 분명합니다 참고로 이명박은 훈센이란 캄보디아 총리 밑에서 일했던 하수인이었습니다 관련 매국노들 이슬람, 동남아에 뇌물먹은 스파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고 척결해주세요 이런 매국노 스파이들이 척결되어야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권익이 지켜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