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책에 대한 목적과 실제 정책의 세부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와 우려 중 기대했던 부분은 창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과거 정부의 모든 벤처를 싸잡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간에 새는 예산이 있을 것이라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당장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를 강조하고 창업을 중요시 여기는 기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에서 실제 이게 "창업"을 위한 정책인지 "창업을 위한 정책"을 폈다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지출에 대한 증빙과 지출 방법 창업과 관련한 정부 비용을 지출하려면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게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사례로 온라인에서 pc를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구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1주일에 1번 지급 결제를 하는 주관기관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견적서 내고 부품의 가격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1주일이나 기다려서 같은 가격으로 지급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도 증빙을 해야 하는 서류는 적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동기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소위 "먹튀"가 많았고 그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잠재적 먹튀"로 가정하고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내가 왜 성실하게 사업해야 하는지 되묻게 되는 순간이 오더군요. 먹튀용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고 그들을 비판했던 제가 현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나 하게 되더군요. 이 같은 접근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뢰의 상실감을 주게 되고 불성실하게 할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그물망을 알려주고 그것만 피해가면 합법적이라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사전에 예비범죄자로 정의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도입하고 적용하며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먹튀는 빈틈을 찾아 먹튀할 것이고 성실한 사람들은 계속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정책의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 누구를 위한 멘토링인가 정부지원 사업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들에게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많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멘토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사업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점은 창업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이 아닙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업을 이루고 부수효과로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생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계속해서 옆에 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업은 그 자체가 새로운 길입니다. 교과의 목표를 정해놓고 튜터링 하듯이 수능 준비하는 현재 공교육의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멘토가 붙어서 알려주면 사업도 잘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물론 일부 멘토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유의미하기도 하며 특정한 경우는 멘토를 통해서 사업의 활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본 대부분의 경우는 멘토링은 시스템에서 하라니까 진행되는 것이었을 뿐이지 유의미한 비용 지출로 생각하는 창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고위 관계자 분들은 이렇게 생성된 멘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실제 가치가 별로 없는 지식을 전달한답시고 강제로 창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멘토가 있으면 도움도 되겠지만 실제로 창업자 본인 혹은 팀이 얼마나 해당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비용 정산을 위해서 반나절씩 시간을 투자하고 강제로 해야 하는 멘토링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사업을 위한 제품을 알아보고 정부예산에서 지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우니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창업에 관한 정책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진정한 창업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처와 대통령님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