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원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오. 과거 나쁜 청치를 했다는 정권들이 국민들의 일부집단들에게 고통을 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두환처럼 국민들의 일부를 죽이는 광주사태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350만명에 달한다는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와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거나 문을 닫거나 업주 부부가 직접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사람들은 음식점들의 이른바 브레이크타임이라는 시간에는 밥을 먹을 수 없는 희한한 풍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음식 값이나, 숙박 등 서비스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데 임금만 올리라면 모든 소상공인 업체들의 이익을 정부가 보증해줘야 하지만 이건 모른 체하고 법을 못 따르겠다면 구속되든지 문을 닫으라는 소린데 이게 민주주의정부가 할 짓입니까. 이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법을 안 지키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자비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이 최저임금제를 칼춤의 도구로 하여 공권력을 얼마나 사납게 남용하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권 수뇌부들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있다고 연일 방송도 되고 있음에도 12.31. 국무회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아주 나쁜 최저임금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나도 촛불을 들었지만 이 정권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조국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김태우라는 사람의 행위를 설명했고 김태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조국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스탭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소위 9.13.조치라는 것을 했으나 무얼 위해 그런 걸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대출을 안 해주고 부동산이 안 팔리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돈이 안 돌아 사람들이 어려워진 것 외에 그런 정책으로 좋아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나쁜 정책들만 쏟아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흘러내려온 관습은 손을 대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뼈아프게 느끼게 하는 세태입니다. 본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오.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