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정말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소득이 있어야 애기를 낳고 키웁니다. 요즘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혜택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1명 미만의 출산율 왜 그런지 정말 모르십니까? 요즘세상 젊은이들은 대부분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왜 합니까?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하죠?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소득 120%까지 자격요건을 늘려주었죠? 분양에 경우에요. 여기에 소득이 낮을 수록 가점이 주더군요 소득이 낮은데 분양..?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도움 받는 금수저를 위한 가점인가요? 분양 돈이 있어야합니다 신혼부부에게 모아둔 돈이 있을까요 대출끼고 겨우겨우 전세금 마련해서 살고있는데? 그리하여 임대를 알아봅니다 행복주택 등 임대의 경우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이 100%입니다 둘이 합쳐 100%조금 넘는데 한사람이 일을 그만 둔다면... 결국 소득이 낮아 애기계획 미룹니다 자녀3명 이상은 다자녀특공 제도가 있는데 왜 신혼부부 가점에 자녀가 가점을 두어서 중복혜택을 주나요?? 애기를 낳을 세대에게 혜택을 줘야 출산을 하지 다자녀에게 중복 혜택을 주어 집을 해결하지 못 하는 2030세대에게는 그냥 출산 포기하라는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많이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낳지 말라고해도 자연스럽게 출산합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당장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분양이든 임대든 어느정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소득이 있는 맞벌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도 행복주택 소득기준, 분양 소득 가점 등을 완화해주세요 결혼을 하고 애기를 키우고 싶어도 집이 해결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출산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