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인,자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1. 급여는 공무원 하급직 급여를 받고 2. 휴가는 수년간 하루도 못가고 3. 노동시간은 24시간중 12시간은 기본이고 4. 기업의 모든 책임 즉 노무,인사,회계,세법, 급여, 사회보험료 등 모든 책임은 혼자 지어야 하고 5. 기업관련 모든 대출의 연대보증 채무를 져야 하고 6. 법인 망하면 모든 채무과 비난을 혼자 받아야 하고 7. 법인이 망하며, 가족 모두는 거리에 나앉아야 하고 8. 퇴직후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9. 기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위해 개인 모든 재산을 탕진해야 하고, 10. 기업이 육성되면, 회사돈은 개인적으로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11. 자녀 취업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자영업인들의 현주소 이다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금이다! 그어떤 요소보다도 자금은 기업활동에 핵심요소이다,, 그를위해 기업인,특히 자영업,중소기업인은 자금조달을 위해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녀같은 어린친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해야 하고 -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머리를 조아리고,사정해야 하며,, - 모든 개인재산을 저당잡히고 대출받아 기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기업대출을 연체하거나, 전년도 매출이 줄거나, 카드 상환이 늦어지면,,즉시! 그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전파하여 합동으로 1.대출을 줄이고, 상환을 매달,3개월단위로 종용하고 2.이자를 높이고 3.법인카드 한도를 줄이고,아니 0으로 축소하여 결국 멀쩡했던 기업을 죽인다! 이것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업을 장려한다고 숫자놀음한다,, 창업을 하여 3년,5년, 7년 존립하는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죽이는데,,정부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왜 기업의 정보를,신용정보를, 기업인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한금융기관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혹하게 제한을 가하면 견될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기업은 때론 매출이 줄을 수도 있고, 때론 자금이 힘들 수도 있다,, 사람이고,기업이고 존립한다면 언제가는 기회가 올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하다고 빋는다 기업을 망하게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야말로 끝이다,, 기업을 창업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정부, 기획재정 공무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즉시 시정을 하기를 제발 중소기업,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 만 이라도 개인정보, 기업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를 못하게 해야 한다! 즉시,, 그래야 기업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