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기부를 위한 포괄적 유언 작성이 가능하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만약, 직계가족이 없다 혼자 늙어 죽을수도 있고, 삶을 열심히 살아 온 결과 재산을 남기게 된다면, 미리 유언을 작성하여야지만, 남보다 못한 먼 친인척에게 가는 증여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 유류분 때문에 반은 증여되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본인은 40대중반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다 보니 현재 미혼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쁜일이 생겨 재산이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유언을 작성할려고 알아보니, 포괄적 유증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변호사 사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재산은 정기예금과 전세 보금증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 이 재산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해서, 유언 공증도 짧은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므로 법률 사무소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유증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현세대의 비혼과 개인주의로 인해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저와 같은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도가 있지만 특정단체가 수익 구조를 위해 거부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