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는 최소한의 징역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보다 더 사람의 생명력을 말살하는 행위는 분식회계를 통한 경제 정의를 짖밟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5만명인 법인이 분식회계를 범했다면 5만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빼돌린 것이며 그들의 건강한 생명력을 짖밟은 행위입니다. 분식회계는 강력히 처벌할 범죄입니다. 경제정의는 몬 정의의 기본입니다. 직원이 10명인 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죄초 10년의 징역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해주십시요. 직원이 100명인 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최소 100년의 징역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해주십시요. 분식회계는 의도적이며 계회적인 최악의 범죄행위입니다. 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빼돌리는 행위입니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최악의 범죄행위입니다. 정의로운 생존의 기본인 경제정의를 말살하는 음주운전 보다 더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최장의 범죄행위입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직원수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형량을 부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