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 모두 구속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김경수 석방하고,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 모두 구속하라 김경수를 구속시킨 빤스 새끼는 사법농단 연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놈이다. 이런 놈이 무슨 자격으로 판결을 하냐. 이게 사법부냐? 명백한 사법 보복이다.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은 모두 관직 박탈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약자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판결을 해온 것들 아닌가. 재벌에 빌붙어 약자들을 짓밟는 판결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판결 내용을 보면 –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1월31일 SBS 나이트라인) 판사의 추측인 것이다. 명백한 증거도 없는. 구속에 이르려면, “가담했다”라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보복성 거짓말일 수 있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본 판결의 가장 문제는, 검찰 조사까지 받는, 자격도 없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개판 현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