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겁니까? 저는 사업주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회계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청년과 기업을 위해서 정책지원을 하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 업무였으니깐요. 몇년전만해도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정책이 바뀌면서 청년에게 2년 근무하면 본인이 납부한 300만원에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해서 1,300만원이 더해져 1,60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2019년에는 3년 근무하게되면 본인적립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이자를 수령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모으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소기업들은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지원을 안하는건 알고 계시나요? 왜 국민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청년들에게 노동의 대가도 없이 지원을 해주시는건지...그동안 죽어라 일한 국민들은 생각을 안하시는건지. 저희회사를 예로 들자면 저희 직원들은 오래된 근무자들이 많아서 이런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없었는데요 2017년도 신입 한명이 들어와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직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였는데 근무를 하다보니 저희 회사와 그 직원이 서로 맞질 않았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그 직원을 강제 퇴사 시킬수도 없었는데 그 직원은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어이 2년을 채우더니 만기가 되자마자 그만두었습니다. 저 같아도 버텨서 그 돈을 받고 나갈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경우엔 과연 이 정책이 누굴 위한 건가요....회사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것입니다. 아마 이런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만 있는일은 아닐겁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다시 업무를 교육하고 한다는데 기업차원에서 얼마나 손실인지를 알고는 계신지요. 제가 하고 싶은말은 국민세금을 이렇게 쓰시지말고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들 이런 약자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을 준다고 절대 취업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들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