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와 미프진도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현재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를 짐작해보자면 낙태죄가 폐지될경우 쉽게 허용되는 낙태시술로 인하여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 시술 및 문란한 성관계에 관한 우려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정부의 우려와 맞다아 있다면 이러한 문제의 보안점 미비로 미프진도입이 보류중이라면 그 에관한 대안책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습관성 유산과 현행 유산 허용범위를 제외하고 건강한 태아의 유산에 관하여 년간 1회 이상 유산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 아직 보안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시술을 막기위하여 년간 횟수를 정하고 그에 상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현재 미혼모를 버리거나 떠나는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요구할수 없는데 미혼모를 만든 남성에게 형사처벌을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서울에 살았을때 한 남성이 자신이 미혼모를 다섯이나 만들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으며 자랑스런 훈장처럼 말하던 이였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남성이 그런인물은 아니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남성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떳떳한 이유는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사적 처벌을 받았더라면 피해자가 다섯명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부디 남성에게도 낙태죄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에 무개를 지운만큼 첫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