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연방제 도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5가지 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서울과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제주나 부산 등은 오래전부터 연방제와 같은 고도의 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적 연방제는 서울과 거리가 먼 지자체들 중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을 광역권마다 한 개의 지방정부로 모으게 한 뒤(예시:부산울산경남 연방지방정부)현재 특별자치 제도보다 더 지방분권이 강화된 부분적 연방정부를 설립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이러한 부분적 지방 연방제 도입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5가지 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1,크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지방과 중앙정부가 같이 이득을 본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자치 제도에서 더욱 지방 분권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건 하에 국토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세금역시 현재 세금 종류에 따른 지방세/국세 분리가 아닌 전체 세수의70%가 지방정부에서 갖고, 30%가 중앙정부에서 갖는 형태의 분배법칙을 따른다면 기존의 국회나 행정부,법 기구들의 대대적인 구조 개선 없이 지방분권이 가능하며,이미 제주도와 세종시가 특별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세금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규제개선,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제와 정부의 연구 인프라 환경 미 구축 등이 있고,이는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한 개인 탓에 새로운 법안이나 제도가 시행될 때 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는 구조적인 문제,실용성이 아닌 이념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또 재벌과 정경 유착된 행정부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하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행정부가 여러 곳이 되면 이들은 자기 지역들의 존립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제도나 인프라를 생성하여 경쟁을 하고,현재 행정부의 권력이 여러개로 분산이 되면 정경유착과 같은 비리문제가 더욱 완화되면서 산업구조 변화나 규제 개선등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경제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통일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든,평화통일을 하든 남북간의 연방제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하지만 중앙정부는 연방제를 아직까지 다뤄보거나 통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이는 통일이 되면 더욱 정부통치가 혼란스러워 질 것을 예측하게 된다.통일에 성공한 독일 역시 통일 당시 사회에 부적응문제가 심하였지만 서독시절부터 이어진 연방제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그러기에 통일이 실패가 아닌 성공이 되긴 위해서는 우선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하고,고도의 지방자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별하여 부분적으로 연방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연방제를 경험하고,그 바탕을 토대로 통일준비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4,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인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 수도권은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포화적 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세계적인 고물가와 부동산 지가 상승,심각한 교통난과 그로 인한 내수소비 감소 및 저출산,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부분적인 지방연방제 도입으로 부산이나 제주 등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좋은 제도의 경쟁적인 생산으로 제2,제3의 서울 같은 도시가 되어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된다면 수도권 내에서도 살인적인 고물가와 부동산 지가 감소로 인한 효과가 저출산 문제해결,내수소비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어진다면 부분적인 지방연방제 도입으로 서울사람들도 지방 못지 않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현재 중앙정부 지배체제의 모순점 극복 방금 언급하였듯이 나라에 행정부 한 개가 독점하고 있는 탓에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 역시 힘들고,실용적으로 민생법안을 창출해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념에 따라서 법안과 제도를 만들고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많은 국민여론 분열로 인한 사회적 손실들,그리고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정작 지방에 지역구를 둔 대부분의 의원들 까지 중앙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은 채 의원직을 역임하고,수도권 위주의 인프라 공급 등으로 인하여 지방민으로부터 비민주주의 적이고,비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제도 및 구조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