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연류시 파면 조치와 더 강하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집행방해가 최초 입법 목적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역차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이라도 잡으면 처벌 강화지시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일반인의 처벌은 멱살만 잡아도 100만원이라는 것과 대조 됩니다 또한 얼마전 클럽 버닝썬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과연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인가 의문을 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 법률의 연혁 및 입법목적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며, 신체의 자유에는 심문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문이라는 것은 경찰 등 공무원이 실시하는 인터뷰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이 어떠한 혐의 사실을 또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 대하여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문의 사전적 의미는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며,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신체의 자유에서는 개인이 국가 또는 수사기관은 물론 누구로부터도 자세히 따져 물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사유로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의 대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 즉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압수, 수색, 심문 등으로 신체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또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와 연결 지어 고려해봤을 때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4항에서는 경찰관이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처벌규정 (1)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수사의 경우 조사 받는 장소에서 언제든 벗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적법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 수사시 동행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하며 조사를 받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벗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적법하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강제수사는 영장을 발부 받아 경찰서로 데리고 가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위해 우려가 없더라도 만취자는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 등에 후송하여 구호조치하고 연고자 확인시 가족에게 인계한다. 주취 소란자는 연행 이전에 상처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설득 후 동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에게 폭행당했다는 김모씨(28) 주장에 대해 경찰이 "폭행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가해자인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과연 수사에 공정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취재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폭행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역삼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문 손잡이 혹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피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씨는 버닝썬에서부터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순찰차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출동 경찰이 물리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형법 어디에 해당하면 긴급한 체포에 행당하는지도 의문 입니다. 이어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김씨가 서류에 침을 뱉어 직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풀어준 수갑을 다시 채웠다"며 "김씨 어머니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때릴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을 폭행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에서는 제압이 우선"이라며 "(경찰에 진압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 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체포했던 경찰관 2명 역시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찰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24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다음달 1일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방해·폭행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 초동대응이 부적절했는지도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단 10여명은 △사건 초동조치 △경찰관 폭행 △119미후송 △CCTV 비공개 등 초동대응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