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를 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뉴스를보면알겠지만 청소년이 살인을해도 법이약해서 소년원으로가고 끝이죠. 10대가 노인을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를하고 폭행했다고 해봅시다. 무죄로덮고넘어갈것입니까 죄를지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건 당연한거아닙니까 어리다고봐주는건 차별입니다. 여성이라해도 잘못이있다면 처벌을해야하는데 여자라고봐줘야한다?이건뭔개소립니까? 이대로가다간 아동법 소년법 감안못한채로 계속늘어나서 뉴스만더뜹니다. 일반인이 잘못된길을 걷고있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가르켜주며 인도해줄려해도 청소년은 뭐라고하는줄아십니까? 당신이뭔데 참견이고 간섭이야 이지랄입니다. CCTV있으면뭐합니까 법은개판이고 처벌이약한대. 마음만먹으면 저라도 범죄를저지르고 범죄자할수있을정도로 법이너무약해요. 조선시대 미군이 한국법은 엉터리다 그마음이해합니다. 아동포함해서 소년법폐지가 시급합니다. 잘못된길을 걸어가고있는데 올바르게 인도해줘야하며 교육해줘야하는게 부모님과 선생님의역활아닙니까? 그치만거기서 국가에서 그걸악화시키는데 부모님과 선생님의교육이 무슨필요가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