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군면제 관련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1. 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를 갔다가 귀가조치된 사람들 2. 사회복무요원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면제 대상자에 속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대기자 그리고 장기대기자 군면제에 관해서 문제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난 장기대기자의 경우 그저 운이 좋은 사람들도 대다수 입니다. 훈련소에 입영했다가 귀가조치된 사람들은 장기대기 조건에도 들지 못하지요. 귀가 사유에는 훈련에 부합한 건강상태, 정신상태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 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를 갔다가 귀가조치된 사람들 2. 사회복무요원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데이터가 있을거라 추측하고 씁니다.)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면제 대상자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이 솔직한 마음으로 군대를 가기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텐데 신청도 안하고 훈련소도 안갔다오고 마냥 놀면서 시간보내고 아무 걱정 안하고 있다가 그저 운 좋아서 입대영장 안날라오고 그렇게 장기대기자에 속해서 면제대상자로.. 그리고 면제가 되는 일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절대적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