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 경질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뉴스인용-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B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뉴스 인용함) ---------------------------------------------------------------------------------------------------------------------------------------------- 40대 남성이 초등학교 미성년 12살 짜리 여아를 채팅앱으로 꾀어 초등학생이 사는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였는데 고작 구형이 6개월을 구형것에 분노가 치밀어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이성적 판단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12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판단력이 미약하고 결여된 어린 초등학생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앞날에 깊은 깊은 상처를 준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벋어나도 너무 벋어난 판결이며 재심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판결이 이게 뭡니까!!! 이게 판결입니까!!!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국민을 기만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판결은 이제 끝장 내야합니다!!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제 국민에게 심판받아 마땅하며 이에대한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의 경질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