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1자녀, 2자녀 우대금리 적용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만에 대구시 달성군 서재리에 있는 입주 19년차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2018년 2월달이 이사했습니다.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대출을 신청할 당시인 2017년 12월에는 2018년에는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서 대출신청할 사람들은 12월달에 꼭 대출을 신청해야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둘러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8년이 되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가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얼마 안되어 3월달인가 4월달부터 0.1% 내렸습니다. 0.1%의 금리라도 3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저희의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7일 이후 대출신청건부터는 1자녀 0.2% 2자녀 0.3%의 항목이 추가로 생겨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에서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해본 결과 "대출기간 중 다자녀, 1자녀, 2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가능하나 2018년 9월 28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고 2018년 9월 27일 이전 취급건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기존 대출건중에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몇달만에 기본금리가 내린건 속상하지만 그나마 이해를 할수 있지만 대출신청할때 없었던 우대금리 적용항목이 생겨서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결혼한지 10년만에 겨우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나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고정금리라서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받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제도가 이렇게 금방 변경되고 국민에게 좋게 변경되는것은 이미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도 적용해주는게 맞을것 같은데 안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녀가 있는 분들도 우대금리적용항목이 없어서 적용을 못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희가 적용받는 금리는 2.85%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0.2%적용받아 2.65%를 30년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액 1억을 실행받았고 월 402,964원 상환중입니다. 저희집에는 11살, 8살 자녀가 2명이 있으므로 2자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게되면 0.3% 내려가서 2.35%로 계산하면 동일한 30년상환, 1억대출기준으로 월 상환금액이 387,366원으로 매달 상환하는 대출금이 15,598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총 납부하는 이자의 차이만 5,614,963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작은돈이 아니죠. 한달에 15,598원이면 자녀2명을 키우는 4인가족에게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받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우대금리가 새롭게 생긴 이후부터는 기존에 자녀가 있는 대출실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한국금융공사에서는 한번더 국민을 위해 우대금리적용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