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요금제도 운영 개선 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문제인정부 들어와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요금 활인제도인 '선택약정활인'관련입니다. 상기 제도는 약정기간을 정해서 이동통신 요금을 활인 받는 제도로서 약정기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라 사용자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SK텔레콤 요금내역서를 보니 평소 요금에 비해 좀 많아 확인해 보니 활인 항목인 '선택약정활인' 내역이 없음을 발견하고 SK텔레콤에 확인해 보니 약정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며 약정관련 약정만료 1개월전과 약정 종료 후 문제 메세지를 통신사에서 발송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동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받는 문제 메세지(광고성 포함) 는 해킹이 의심가는 것부터 스펨, 광고 등 포함 적게는 수십건에서 백여건이 넘는 상황이라 통신사에서 보내는 문자 메세지 포함 모든 문자 메세지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1. 통신사에 발송하는 요금 청구서(전자 요금 청구서 포함)의 요금 청구내역 밑에 통신사와 소비자간 약정한 모든 사항의 변동관련 해서는 약정 만료 전후 2개월간 통신사 의무사항으로 공지토록 약관을 변경해 주시고(서체는 고딕, 서제크기도 쉽게 확인 가는토록 명기), 2. 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은 상기의 제도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통신사에서 발행(광고 포함)하는 모든 자료에 제도개선 내용을 공지해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통신사의 의무 조치 사항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