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삼성공화국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외국 ‘도관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삼성전자(005930)는 총 706억원의 세금 중 691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요. 아일랜드에 있는 기업과 계약 맺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전표 마구잡이 발행해도 세금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되나요? 기업하는 사장님들 눈이 번쩍 띄는 뉴스겠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1VDYXQSOKD#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