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대한민국이 사기국 1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사기죄에 중형을 선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기죄에 대해 무기지역을 선고하여 사기로 사유재산을 손실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