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검 도입'을 통햔 "외국계기업 인건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은행이 100% 지분 출자한 은행으로서, 저는 30년 넘게 한국씨티은행에 재직중이고, 현재 소수노조인 민주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4.5월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통합되고 나서 1,2급 직원들 및 장기근속자들을 중심으로 과거 한미은행 당시의 급여경쟁력을 잃고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들에 비해 현저하게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언론에 "연봉 최고은행"으로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원인을 분석하던 중,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후 피드백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가 아니라 1,500~2,0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을 토대로 매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온 사실"을 어렵사리 발견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연간급여총액"을 제출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토대로 작성하지 않고 매년 1,500억~2,0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인건비'가 포함된 인건비를 토대로 제출하고 작성해온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에따라 금감원에 2013년부터 한국씨티은행의 내부 전산자료와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인건비항목에서 매년 1,500~2,000억원 규모로 15년 동안이나 대규모 인건비 분식회계를 자행해 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하였지만,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바로 코 밑에 있는 시중은행에서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항목에서 1~2십억도 아닌 1~2천억원의 엄청난 분식회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무려 5년 동안이나 민원을 묵살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오른 쪽(씨티은행 사측)에서 들은 이야기를 왼쪽(민원인)에게 전달해주는 수준으로 씨티은행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민원을 종철처리하곤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인 전산자료와 감사보고서가 있으니까 '수상한 인건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만 실사를 나갔어도 밝힐 수 있었을텐데, 금감원은 계속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행태로 일관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금감원에 대한 상위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번번이 묵살하였고, 심지어 국세청까지도 "추후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시 참고하겠다"마려 두루뭉실 대응하며 '침묵의 카르텔'에 가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쥐 잡듯 잡으면서 정작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악을 저렇게 철저히 모른 척 외면하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국가가 맞긴 맞은가?' 하고 심한 회의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박근혜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정권이 바뀌었어도 현재 금감원이나 감사원의 인적 구성이 과거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에 질려있는 터라, 경제특검 외에는 진실 규명과 범죄자 처벌이 어려울 듯 판단되어, 고민 끝에 마지막 수단으로써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립니다.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인수된 이후 15년 동안 2조원이 넘는 인건비가 증발된 사건이고, 국내 직원들의 인건비를 착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로 빼돌린 대형사건입니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들의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국내 재산의 해외 밀반출, 조세협약 위반, 금융감독법 위반, 감사원과 국세청의 배임 및 직무유기 등등의 광범위한 법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금감원 민원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 재무담당자의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상태이고,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세부명세, 감사보고서가 있으므로, 만약에 사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조사에 착수한다면 쉽게 한국씨티은행 최고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 인건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까닭은, 한국씨티은행에서 저런 짓이 자행된 것을 보면, 한국씨티은행 최고경영진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저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외국계기업들이 인건비를 '컨피덴셜'(대외비)로 관리하려 이를 '외국계기업들의 관행'으로 용인하거나 모른 척 묵인하는 국내 회계기관 및 감독기관의 보편화된 관행을 악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