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와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정권이 바뀌고 사법적폐의 수장 양승태가 구속되었지만 사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님의 든든한 벗,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지역감정의 벽을 단숨에 허문, 차세대 정치지도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원통하게 법정구속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촛불을 든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나라냐? 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님을 비롯한 청와대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추운 겨울날, 구치소에서 고통받게 된 우리 김경수 지사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신병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경남도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계속될 2심 재판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김경수 석방이 절실합니다. 1. 대통령님! 구속집행정지, 보석 기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루속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을 풀어주십시오. 현직 도지사가 무슨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과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법정구속을 피한 덕분에 도정공백을 막고, 2-3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민선 도지사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나 김경수 석방이 절실합니다. 2.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양승태 사법부의 더러운 거래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적극 사면해 주십시오. 지나치게 엄격한 재심 요건도 완화해 주십시오. 김경수 지사도 억울함이 밝혀진다면 특검의 과도한 수사와 황당한 법정구속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도정 공백으로 인한 경남도민들의 피해는 허익범 특검과 성창호 판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같은 분들처럼 이미 형 집행을 마쳤으나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선거출마, 취업, 자격취득 등 권리를 모두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죗값을 치르고 전과자란 낙인까지 찍힌 사람들에게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이중처벌입니다. 형 집행을 마쳤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지 않으며, 각종 권리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는 장발장들에게도 전과 기록이 수사, 재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전면적인 복권이 절실합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 3.1절을 기해 특별사면 복권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면복권을 통해 이명박근혜정권 당시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으로 억울한 죄인이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형기를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그에 앞서, 현재 진행중인 사법농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김경수 지사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