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 및 공익제보자 보호 요청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청와대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라고 기재부에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공무상 취득한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비밀엄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언론에 제보했거나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들은, 오히려 그 내용들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국가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KT&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사기업 인사에 정권이 개입할수 있는 권력남용을 막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채 발행 및 바이백 건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이후에 정권을 잡을 어떤 정치권력도 국채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들을 공개한 것은, 오히려 그 비밀들이 대중에 공개됨으로써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될수 있는 부정부패를 막는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신재민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굳이 고발을 해야겠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닌 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이 옳습니다. 청와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 달라고 기재부에 권고해주시기 바라며, 기재부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재민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청와대가 책임지고 그 정의로운 임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와대가 상기의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2017년 7월 14일 박수현 대변인이 박근혜 정권 당시의 캐비넷 문건을 공개한 일에 대해서 응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받아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청와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