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국가만능주의실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일자리 안정자금 '영업사원'은 1년짜리…올해 703명 또 뽑았다 “예산 막 써도 되나…시위하고 싶다” 단톡방 분노 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월급 190만 → 210만원 나만의 생각, 나만의 분노가 아니었다. 동료 심사원들의 단체카톡방은 성토로 가득했다.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따위로 할 거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줄 서게 해서 지원금을 주든지.” “조건도 안 되는 곳에 막 퍼줘서 내년에 환수 파티 해야 할 듯….” “대체 예산을 왜 이렇게 높게 잡아서 이 난리.” 정말 이래도 뒤탈이 없을까.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심사원 토로 재구성)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중앙일보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과정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일자리 지원 심사원이 취재에 응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위탁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703명 중 일부다. 일부 심사원은 “우린 나랏돈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퍼주는 영업사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한시적 예산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 일부(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13만원)를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2조9708억원, 올해는 2조8188억원이 책정됐다. 심사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해 온 일자리 안정자금의 산증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리하게 집행됐는지 실상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가 현장에선 뒤틀려 집행된 걸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집행률 속에 실상이 숨어 있었다. 9월 말 집행률은 44.5%에 불과했다. 11월에도 60%가 되지 않았다. 예산 소진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쓰지 못한 예산이 1조2000억원 넘게 남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최종 집행률이 84.5%(2조5136억원)라고 밝혔다. 한 달 새 25%포인트(7699억원) 급등했다. 이 자금의 최종 지급일은 지난달 26일이었다. 같은 달 11일 기준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막판 보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원금이 나갔다는 얘기다. 한 심사원은 “막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원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지도 않은 사업장에 돈을 지급했고, 받기 싫으면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는 대상을 늘렸고 고용노동부는 신청 마감일(12월 14일) 기준도 철회했다. 지급 규정이 자꾸 바뀌면서 업무 현장은 혼선을 빚었다. 지원시스템에도 허점이 많았다. 한 지사에서는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됐다가 오히려 사업주가 “가족인데 왜 지원금을 주느냐”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이 몇 달 동안 계속 지급된 사례도 있다. 전산 오류나 업무 착오로 공동주택에 이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월평균 급여가 19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된 경우가 있다. 한 심사원은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분개하는 심사원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국회든 감사원이든 조사·감사를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석중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지원단장은 “안정자금은 신청한 달 이전까지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좀 더 많은 영세 사업장을 도와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