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안녕하십니까? 8년차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처럼 가정꾸리며 살아가기힘든 시기도 처음인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가임대를 얻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해서 4식구 살아갑니다.2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상호협의하에 올릴수있는데 말이 상호협의지 을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인상율이 있지만 안지켜지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장사는 해마다 힘들어지고 있는데 딱 기간만 되면 어쩔수없이 건물주와 앉아서 무슨 죄지은사람 마냥 힘없이 하소연하다 결국 결과는 올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장사가 안되면 어쩔수없이 그만해야되겠지란 말을 들으며.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계약기간 운운하며 나가라할까봐 4식구 빠듯하게 살아가다 모아둔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임대료 올랐는 임대차계약서 조차 써주지않습니다. 건물주 4대보험료 오른다구요..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스란히 세금부담을 더 받으면서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는것으로 알지만 아직 그늘에 가려져 안보이는곳까지 나라의 보살핌이 부족한듯합니다... 건물주도 임대료 상승시 현재 상가의 처한상황들을 고려해가며 협의할수있게 또한 법적인 인상율이 잘 지켜질수있게 만약 어겼을때는 좀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수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