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좀 보완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저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2003년식 구형 sm520자가용이며 연료는 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워낙노후화가 되다보니 매달 수리비가 너무 심하게 지출이 되어 아는 지인이 내 처지가 딱하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를 무상으로 증여해준다하여 시청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증여해 준다는 차도 연식은 좀 지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타는 차 보다는 고장이 없어 수리비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가져가서 타라는데, 시청 생활보장과에 문의해보니 제가 그 차를 가져와 타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16년이 지난 차라 정말 수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연식이 오래지난 고급차라도 타면 절대로 안되는 건가요? 작은 차라도 살 능력이 안되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차라도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법으로 막아버리면 근본적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누가 밑겠습니까? 택시비보다 훨씬 싸게 이동권을 행사하니까 차를 소유하는건데 이런 제약 때문에 고민해야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은 좀 하루속히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