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통장압류제도 개선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최저생계비 급여를 회사에 압류 는 못하고. 모든은행 계좌에 압류를 걸어놓은줄도 모르고 회사에서 송금 한결과 150만원 압류가됐는데. 법률구조공단 이나 변호사를 써서 판결을 받아야 찾을수 있습니다. 온갖증빙을 제출하고 재판 판결 받아 은행에 제출 해서 찾는데 1년걸립니다. 정책과는 다르게 신용정보사들이 그물망 처놓고 물고기 걸리기 기다리는식 입니다. 최저생계비 는 입증서류를 은행에내고 바로 찾게 해주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업하다 한번실패하면 온가족 신불자에 흩어저살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나마 먹고살려고 작은 회사 겨우들어가서 몇푼받는것까지도 다 뺏기며 가정을 지킬수 없는나라입니다.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확실히 지켜주는 제도좀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