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대중교통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시고 해당 버스회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새벽 6시 경 경남 거제시 고현 수협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는 아버지가 시내버스기사의 신호위반에 의한 불법적인 좌회전으로 인해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0세도 되지않은 저희 아버지를 버스기사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 집행유예 내지 1년 미만의 실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인행위를 하고도 일반적인 살인자들과 다르게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9월에 버스기사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중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으나 거제시와 버스측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말뿐인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을 태우고 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기사들의 여전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현재에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생명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충돌한 차량이 저희아버지의 오토바이가 아닌 대형트럭이나 차량이 되었다면 희생자는 더 많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40명 이상을 태우고 안전운행을 해야되는 버스기사의 안일한 태도와 생각이 이번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아니라 버스사고로 인해 숨진 모든 유족들은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해 저처럼 가슴만 아파하며 평생을 지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운행하는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의 불법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도 지원금을 주지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