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우리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미세먼지(초미세, 극초미세먼지 포함)의 주범은 중국이라는 사실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내요인, 지구 온난화 원인, 계절적 요인, 대기정체 등도 있지만 이는 일부 원인에 그칩니다. 중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서풍이 불면 한반도는 미세먼지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거나, 일년에 몇 차례 있는 정도라면 감수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수십년 지속될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국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국내요인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북한문제에 있어 한반도 운전자론 등을 꺼내며 미국 등 주변 열강을 이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외교 기술을 미세먼지 대책에도 활용하기 바랍니다. 설사 중국과 외교관계 악화로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중국과 관계 악화로 경제성장률 몇% 떨어지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이 돈 좀 더 가지고 미세먼지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울러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커지도록 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어도 현재 원전 수준은 유지해서 원전 산업은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