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등에 대한 제재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남북관계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진전을 지금해도 늦다. 향후 2년 간에 (올해가 가장 중요)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경제 대 혼란이 온다. 미국은 어느순간부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해 왔다(애치슨 라인으로 인한 6.25전쟁 발발)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남한이 죽으면 북한도 죽는다는 것을 북한도 알 것이다) 미국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외에는 남북한이 공동 관리한다는 약속을 북한에게서 받고,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제한없이 풀자고 미국에 건의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이 향후 남한에게 국지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위험도 있다. 그때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 만이 남한을 지킬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물론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도 거론해야 한다(적어도 중국 수준의 인권 보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