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청원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10여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사기횡령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험한 사실을 나열 하려 합니다. 수백억의 기업체와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도권 작은 도시에 인맥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경찰(지방권력) 검찰 수사관, 법원 직원, 지역 변호사 ,지역 공증 사무실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등 (모두가 한 통속으로 진행) 개입하여 일어난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유하는 동안 가해자가 갖고 있던 재산은 친인척 가족 또는 3자 명의로 돌려놓고 처별 받은 다음 피해액은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진행하는 동시에 본인 과 친인척 가족 처가 직계까지도 자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행령 사기사건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피해본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해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도 죄의식 없이 잘 먹고 잘사는 모습을 본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공정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자신이 노력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사기횡령하여 잘사는 사회가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경제 사법에 대한 처벌을 더 엄하게 다스려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 형사고발이 시작되는 동시에 본인 외 처가직계가족 모두 재산 압류 2. 재판을 통해 잘못한 사실이 없으면 판결이 나오는 즉시 압류를 해제 3. 형사 재판을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여기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