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및 건설시공에서 자격요건의 제도적 보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지금 이 나라엔 불법체류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제조업 일자리로 들어와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근로자 수의 50%이상 많게는 80%정도를 외국인이 일하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우리 자국민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정도 더 노임을 절약할수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기술전문직 같은경우에도 노임처리를 할때 대리인을 이용해 노임처리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기술자격증은 왜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건설현장의 각각의 공정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70세 이상 혹은 80세 대리인의 인적상황을 넣으 노임처리를 합니다. 외국인으로 하여금 시공하게하고 서류상 일은 나이많으신 분 혹은 아무나 대리인으로 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수있으니까요 특히 설비나 전기 소방 통신 창호 목공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에서도 외국인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는 국내 아무개를 대리인으로 하여 노임처럼 합니다. 국가는 왜 자격을 따라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자격 수첩이 필요한 부분은 기업을 만들기위한 기업요건으로 자격자 인원을 요구하지만 사실상 이 기술자격수첩 역시 대리인 형태로 빌려주고 그 사람은 다른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사실상 서류적 구색만 맞추는 것일뿐입니다. 정상적인 외국인 근로자 15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150만명 이상 합 300만명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일하시대 이렇게 모순되게 일할수 있는것은 사회의 제도적 모순때문은 아닐까요 기술자격증 같은건 왜 만들었는지 국가의 제도적 문제로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피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줄이고 불법체류자는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공정에 맞게 그 시공에 맞는 자격수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해야하며 노무지 정산에 그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이 시공했는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무분별한 외국인 노무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제도적 보안을 마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