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절충안 제안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대체복무제 절충안 요약, - 현역 육군병사 복무시기동일(사회복지 분야) + (종신: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 세율(명목: 국방세 추가 납부) 인상 종교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취지와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인 보복성 대체복무를 비난하는 그들의 주장에 맞추어 논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자면, 우선 육군병사의 현역복무기간의 의무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 그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 현역복무 이외에도 6년의 예비군 기간과 잠정적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에 군대로 다시 소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쟁점입니다. 간단한 예로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의 경우 약 2개월 간 자신의 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국가를 의해 희생한 인력은 다름아닌 예비군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자는 가시적인 군 복무기간과 예비군 기간 이외에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잠정적 위험에도 병역을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 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일불로 이 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은 그들이 주장하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이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첫 줄 요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자들이 감수할 잠재적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체안은 세율(종신 적용) 인상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국방부의 보호(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라는 권리를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권리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체복무 내용과 기간을 이행하기 함과 동시에, 그들이 평생 누릴 국방부(군대)의 보호라는 권리에 합당한 의무인 (추가적인) 국방세 납부, 즉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종신 적용)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