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의 중복을 강력히 반대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 18일 발표한 수도권을 입지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는 현재 충북 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과 중복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반도체산업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협력업체 50여개사가 동반 입주하는 상생협력모델로 올 상반기에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조성과 기초공사 등에 우선 1조 6천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10년동안 120조원이 투자된다고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와 같은 육성정책은 지난 11월 7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고시한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과 중복됩니다. 특히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지정을 고시한 지 한달만에 새로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내놓았기 더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우려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지정을 11월 5일 고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융복합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27년까지 충북혁신도시 반경 20㎞, 1,133만2,000㎡에 반도체, 소자, 제조장비, 소재, 부분품 기업 등이 입주하는 반도체 육성 종합풀랫폼인 반도체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타운이 조성되면 평택~이천~청주를 잇는 삼각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산업부의 수도권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입지만 다를 뿐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의 중복과 남발이 우려됩니다. 당장 충북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의 성공 조성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현실화한다면 충북 혁신도시에 추진하려던 반도체타운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능형 에너지산업과 반도체 기술과으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꿈꾸는 충북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은 길게 1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2개월만에 대단위 반도체 육성정책을 수도권과 지방, 두 곳으로 나눠서 시행한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저의가 또하 의심스럽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해서 추진해도 성공이 어려운 데, 나누어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향후 정책 성공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고시한 데로 충북 혁신도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반도체산업육성정책을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중으로 낭비되는 국가의 재정을 절약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방법은 충북혁신도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주장하며, 충북으로의 입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