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종사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만드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모두 국민연금만 바라 보게 되어 국가재정은 어렵고, 연금 혜택도 작습니다. 민간기업도 사학연금과 같이 개인/회사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oo연금"재단을 만들어 운영합시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퇴직금이 거의 없어 지겠지요. 그것은 퇴직시 개인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 종사자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기 연금을 준비하고, 정부부담도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후생연금" 이 오래동안 운영되어 오다 최근 사정에 맞춰서 또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