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대한민국 청년이 오늘 교통사고 피의자로 억울하게 구속되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29살 홀로남은 대한민국 청년을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은 당사자의 친형입니다 청원을 올리는글은 다름이아니라 제동생이 작년에 겪은일에 대해서 1월23일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경 동생은 경기도 포천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일산 장항동에있는 저의 소개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과 무인 태닝샵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에 근무를 마치고 동승자 한명과 태닝을하고 포천으로 귀가하려고 운전중 백석역 인근 왕복8차선에서 횡단보도였지만 빨간불인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자를 차로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은 정상신호에 달렸으며 새벽에 사람이나올것이라는 상황을 인지하기 힘든상황이였습니다 . 분명 죽을려고 작정하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 둘중이 아니면 제정신으로는 뛰어들기 힘든상황이였고 현장에서도 목격자들이 경찰에게도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사고직후 정신이없는 상황에서도 후속조치를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라 사망자의 혈액검사도 할수없었습니다 그후 불구속 수사를 통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감식결과도 속도가 과속일거라 판단되었지 정확한결과도 나오지않았고 그자리에 감식반이 왔을때도 저도 같이있었습니다 동생이 음주를하거나 신호 위반을 한상황도 아니고 다른차의 블랙박스를 봤을때도 그냥 조금 빨리 출발하면서 달렸을뿐 엄청나게 과속한 상황도 아닙니다.하지만 사고자가 사망을하였고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었지만 나라에서 사람이죽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나라에서 형사문제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협의가 되었다고 하고 형을 감량해준다고 계속 합의하라고 했지만 동생은 사회경험이 얼마되지도않고 유족의 대리인인 처남이라는사람이 대변을하면서 정작 미망인과의 통화나 어떠한 연락도 할수없었으며 수많은 대화와 사과 반성 등을 통해 합의를 하려고했지만 합의금액에대한 정확한 말도 하지않았으며 도데체 얼마를 원하는건지 알수없을정도로 대화가 되지않았고 정말 대리인인 처남의 의도를 알수없었고 오늘 선고를 받고 동생은 아무에게도 말도못하고 징역10개월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인것같습니다 그렇게 일자리없고 대한민국 청년실업에대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말 이것이 구속될일인지 구속되서 10개월동안 살면서 동생이 과연 무엇을 얻을까 돈이없어서 몸으로 때우는건가 이것은 정말 너무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게 된것은 잘못된일이지만 길가는 고양이 강아지들이 로드킬당해서 죽는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권이없어서 그렇게 처리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고속도로 타기전 왕복8차선에서 무단횡단 하는사람이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며 제신호에 음주를 한것도아니고 현장에 목격자들도 증언을해주었고 후속조치도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제동생은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반성할기회보다 구속이 정답입니까 이것이 현명한 판결입니까 제동생이 교도소에서 현장에있는 사람들고 살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도둑질을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10개월이란 기간이 정말 동생한테 반성할시간일까요 아니면 정말 힘든시간일까요 법이라는 틀안에 대한민국 청년하나가 이렇게 구속된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일인지 구속만이 답인건지 어찌됫건가 사람이 죽었으니 가족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사회봉사나 집행을 유예해줄순없는건가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