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두번죽인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영업이잘되는 자영업자10%는 법으로 영업권을 10년 보장되니 돈을 더 많이벌겠지만 영업이 잘안되는 자영업자90%는 그만두고싶어도 그만둘수없고 시설비 보증금 다날리고 가게비우고 폐업까지해도 임대인의 갑질로 임대료 청구를 계속해서 집까지 가압류들어왔다 중도해지해서 일부 보증금이라도 찾아서 재게할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기 아닐까요 김현아 의원님이 작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이한법이 하루빨리 국회을 통과해 자영업자가 일어서지 못할만큼 문어지는거은 막아야하지 않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