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완화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이제 경미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는 학폭위에 넘기는 대신에 경고만 주고 끝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폭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수법도 거세지고 있던데 학교폭력 기재 완화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더욱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자면 경미하게 살인한 살인범에게도 봐주는 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안 중요한가요? 저는 이런 정책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득이 되고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 기재 완화에 반대합니다. 학교폭력은 나날이 나아지지 않고있고 지금 처벌만 봐도 솜방망이 처벌수준입니다. 심지어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일부는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님의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학폭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를 위해서라도 학교 폭력 기재 완화를 반대하고, 학교폭력 처벌 강화 등 대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