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한국 법 형량 좀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외국 처럼 법과 형량이 강화되면 범죄율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한국인들은 본인들 손해 보는 짓은 안하니까요. 심신미약이라 술 마셔서 사리판단이 안된 상황이라 형량을 낮춰 준다니요...이럴때일 수록 단순한 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 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면허취소 및 재발급 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무기징역 (술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한겁니다 윤창호법이 시행 됐으나 음주운전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으로 택시기사는 현재도 생사를 넘나들고 있고 의식을 찾더라도 뇌손상. 30대 사망 승객은 9살 5살 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됐습니다.) ×(아동) 폭행 및 성폭행은 무기징역 ×(아동) 폭행 및 성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사형 (조두순 사건에 징역 몇년이 뭔 말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저출산을 우려할게 아닙니다. 아이를 가져 힘들게 키우면 뭐 합니까.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데요. ) ×소년법폐지 (인천 초중생 살해사건만 보더라도 범죄의 잔인성이 청소년이 저질렀다기는 보기 힘들 정도로 악합니다) ×세금 고액 체납자들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모든 거래 중지 (은행 및 공공기관업무/카드사용/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복지혜택 중지 등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도록 차단 시키면 돈 낼겁니가) ×정치인 기업인 돈 세탁/비리 관련 전 재산 몰수 (이명박이. 전두환이. ×기업인 정치인 전문직 종사자 종교인 등 범죄 저지를 경우 직위 박탈 및 재취임 불가 더이상 벌금 좀 내지 뭐... 감방에서 몇년 좀 썪고 나오면 되지 뭐..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을 바꾸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좀 좀 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