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앞잡이 노동청, 검찰청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저는 2016년 7월 19일 대전 신탄진 ㅇㅇ제지에서 일용직 용접사로 일하던 중 추락사고로 인해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2017년 6월경 합의 문제로 불화가 생겨 ㅇㅇ기공, ㅇㅇ제지를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ㅇㅇ기공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보상해 줄 수 없다 하고, ㅇㅇ제지는 일개 개인이 대기업 상대로 고소 해 봐야 몇 년 소송으로 고생만 하고 가져갈 돈은 몇 푼 없을 거라고 주장하여 형사고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추락사고로 인해 척추골절로 6년의 후유장애, 영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떨어진 곳은 2미터 정도의 비계였고 추락방지시설이 매우 부실했고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용접하던 덕트배관은 노후 배관이라서 방진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장치도 제공받지 못한 채 용접하던 저는 배관 안에 묻어있던 이물질이 타는 연기를 그대로 마시면서 일하였습니다. 처음 대전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사진상에도 추락방지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담당자들 말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그리 되었다 하더군요. 4번째가 되어서야, 제가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방진마스크 미지급,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로 기소의견을 경찰에 송치하더군요. 대전지방검찰청 송ㅇㅇ 검사는 아예 목숨을 걸고 ㅇㅇ제지를 비호하더군요. 업무과실치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자, 최초고소장을 없애버리고, 중요 증거 자료였던 현장사진을 총 5장중 4장을 없애버리고, 한 장은 조작하여 증거로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조서 중간중간 찍었던 제 지문이 사진을 없애고 조작한 부분에서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락하고 척추가 부러져 누워 있을 때 ㅇㅇ제지에서는 출동한 119를 돌려 보내려 시도하였고, 현장 증거 없애기에만 바빴고, 저에게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대전고용노동청 직원 4명, 대전지검검사 3곳이 짜고 벌이는 일이라 전 ㅇㅇㅇ검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장검사실에 전화하여 “언제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갈까요” 하니 필요하면 부르고 안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일개 개인인 제가 너무 억울하고 2019년 대한민국이 이토록 추악하게 썩었나 싶고 전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