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의 깡통전세 문제 조속하게 해결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지방부동산의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금감위원장이 우려한 것처럼 깡통전세는 이제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13대책 등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이나마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의 냉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7년 2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을 시기에 직장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강원도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매매가 2억 6500만원 내외에 전세가 2억 5500만원으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당시에는 시세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어서 대안이 없었고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그다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외에도 갭투자 광풍이 불던 당시의 분위기는 전국 어디나 비슷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저는 직장 문제로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도리어 '맡겨둔 돈은 다 써 버렸다.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돈을 못 준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강원도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신규물량도 곧 폭증할 예정으로 언제 세입자가 나타날 지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집주인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입자인 저는 그저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이 없다'는 전세금 반환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적 표현일 뿐, 이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어떠한 법적 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째서 남의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멀쩡하게 잘 있고, 집주인의 잘못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세입자가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은 예방적 조치이기는 하나 계약 기간이 1/2 이상 남아있을 때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개의 전세금 갈등은 결국 계약 만료 1달 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발새한 전세금 갈등'을 해결하는데에는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 갈등의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1. 단순히 보험을 가입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국책은행 혹은 국가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시행해 주십시오.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지불을 보증한 후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경매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과 가압류/경매 등의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잃는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규정을 완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향후 전세 및 월세를 놓는 모든 집주인(특히 임재사업자)은 전세계약 당시 '전세금보증보험'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이름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전세금 반환이 계약기간에서 1개월 이상 지속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3. 전세금 반환 소송을 2회 이상 당한 적 있는 세대주의 경우 전세 임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하여 주십시오. 깡통 전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세입자들의 고통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 대응을 해도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보다 더욱 심각한 지방 부동산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