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법 문제 해결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군가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지렛대로 쓰이는 바람에 정작 우리 사회가 고려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어려움은 잊혀지고 임금 상승을 위한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며 노-사, 노-노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실 기업에 있습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지급을 유연하게 하려다가 제 발 찍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액 연봉자들의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기본금을 낮추고 상여금을 올리던 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정도 기업에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바꾸고 싶어도 노조와의 협상없이는 바꿀 수 없는 구조이므로 기본금 및 상여금 포함 총 연봉액보다 감액되지 않는 선에서 1년 안에 기업들로 하여금 기본급으로 모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시에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계속되고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 이상 받으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최저임금법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활용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