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중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에 대한 일부 내용 수.개정 청원의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에 대한 일부 내용 수·개정 청원의 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 `17.1.28.) 시행령 15조의4 분말소화기에 한하여 내용연수 10년 위와같이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10년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이는 특수 시설물 등 화재 고위험 군에 속해있는 산업체에 멀쩡한 고가의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낭비와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혼란을 야기 시키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내용의 수·개정을 청원함. 요청사유 1. 특수 시설물 등 화재 고위험 군에 속해있는 산업체의 소방(안전) 관리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들을 관리하고 있음(점검표 사용).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들은 대부분이 3.3kg을 초과하는 대형 분말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음.(국내에 유통중인 전체 분말소화기의 95% 이상이 3.3kg 이하임) 2. 특수 시설물 등 화재 고위험 군에 속해있는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소화기들은 철저한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으로 설치된 고가의 차륜형, BC, D급 약제등이 적용된 특수용도의 대형 분말소화기로 천편일률적인 내용연수 10년의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실제 대다수 사용자 (특수 시설물 등 화재 고위험 군에 속해있는 산업체) 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내용 수·개정 청원을 위하여 앞 다투어 연판장에 서명하고 있음. (현재 150개 이상의 회사에서 청원 서명을 하였습니다. 화일을 본 게시판에 첨부 할 수 없어 별도 요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소화기 내용연수 규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소화기는 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이 있음. 그 중 UL 승인의 미국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대형 소화기 위주이며, 고가의 제품으로 석유화학이나 정유공장 등의 특수 시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고가의 가스계 소화기나 K급 소화기 등이 내용연수의 적용을 받지 않듯이 그들보다 더 고가의 분말 소화기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내 규정의 내용연수에 저촉되어 폐기해야 되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 생각되며 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NFPA 규정에 따라 모든 소화기는 매년 자격 있는 업체로부터 유상점검을 받고 있으며, 점검표를 부착하여 12년 주기로 재충전, 수압테스트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 (아래 미국 현지에서 관리중인 소화기 점검표 사진 첨부 - 화일 첨부가 안되어 별도 요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 · 개정 청원 요지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 `17.1.28.) 시행령 15조의4 분말소화기에 한하여 내용연수 10년이며, 사용연장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검사를 받으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3.3Kg 혹은 6.5Kg을 초과하는 특수용도 사용의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 10년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지침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줄 것을 청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