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불법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퇴출 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실을 맺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유는 중소기업과 조선소 건설플랜트등 고용인원이 많은 업종에 이미 수많은 불법체류나 불법 외국인 고용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조금 힘들다는 업종(중소기업, 조선소, 건설플랜트)등에는 전체 인원의 약 70%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외국인 고용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적은 임금으로 그들을 고용하며 젊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의 정서상 자신의 일자리를 뺏고 또 경쟁해야 하는 젏은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신고하지 못하는게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실 직원들이 사업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와서 단속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한번은 같이 일하는 한국인이 불법외국인 근로자와 싸움이 나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였는데 사업자는 신고한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또한 단속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이 적은 금액의 과태료로는 이런 상황을 절대 고칠수 없습니다. 지금 공기업, 건설1군업체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 조선서, 건설플랜트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체류,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에 SOC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기는 커녕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이익과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뿐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한번만 걸려도 그 업종에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