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1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함 (참고 :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 www.raise.go.kr) [요약] 1. 농식품부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앙계획지원단(이하 중계단)에게 준 막대한 권한(신규사업 선정, 예산삭감 및 조정, 기본계획 승인 등)은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가? 2. 농식품부는 중계단 소속 전문가의 ‘셀프심사’를 왜 방치하는가? 3. 중계단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것인데, 농식품부는 왜 중계단이 지자체에 농식품부와 상관없는 자기주도의 무분별한 컨설팅을 하도록 했는가? 4.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계단이 그 자격과 권위를 이용해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자문료, 강의료, 컨설팅료, 모니터링료 등)이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5. 지역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강요하는 전문가가 과연 전문가인가? 사업선정의 기준이 “중계단 개인의 취향 또는 개인의 이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도록 한 근거는 무엇인가?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법에도 없는 중계단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농식품부의 중계단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읍면소재지를 지역 고유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이자 배후마을에 대한 복합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5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계획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중계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자문료 포함)은 국민의 세금임 - 중계단은 신규사업 평가, 계획수립 협의ㆍ현장 자문,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계단은 농식품부에서 부여한 법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사업선정, 예산삭감, 기본계획승인 등)을 등에 업고 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갑중에 갑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 2. 중계단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시군의 민간위원, 자문위원, 컨설팅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자문비 수령)하고 도(道)로부터 그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국비확보 예산사업(5억원~180억원)을 평가하고 있음. - 본인이 사업계획안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본인이 평가ㆍ심사하는 “셀프심사”가 가능한 이유는 농식품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해 주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중계단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불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중계단 컨설팅에 불려나가 ‘호통컨설팅’을 당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자문료까지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도평가와 중앙평가(농식품부)로 이루어지는데 점수 비율이 도 30, 중앙 70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평가에서 30점을 받기 위해 중계단에 이름을 올린 우리 도 소속의 전문가는 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갑중에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중계단의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평가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전국의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앙계획지원단과의 관계형성이 국비 확보의 길이라고 보고 중계단 모시기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임 - 지역 여건이 아닌, 사업내용이 아닌, 주민들의 열정과 간절함이 아닌, 중계단과의 관계형성이 국비 확보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자체에 준다는 농식품부가 그들에게 법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자격을 부여해서 자기주도의 무분별한 컨설팅을 허용했기 때문임 4. 중계단의 이러한 행태를 알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방관했다면, 농식품부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 낭비(자문료, 컨설팅료, 평가료, 강사료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 농식품부는 중계단 전문가가 쓴 자문의견서를 읽기는 하는가? 전문가로서 각 지역별로 얼마나 특성화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은 했는가? 모든 지자체에 거의 똑같은 말만 하니 자문의견서를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임. 그러니 농식품부는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 분명함 - 이러한 농식품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중계단의 뒷주머니(기타소득)를 채워주기로 악용되어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농식품부임 5.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중계단의 취향을 고려한 ‘중계단 맞춤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농식품부의 평가ㆍ심사기준이 중계단 개인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역발전 기대효과가 아닌 심사위원 배정 운이 있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을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함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중계단 소속 전문가임을 내세워 국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지자체의 상황을 악용하여 강요에 의한 강의, 컨설팅, 자문, 내부위원 위촉, 평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매년 1조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지자체에 준다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옳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임 농식품부 중계단의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정의 질은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로 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