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과연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건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직장에서 근무한지 5년차 되는 20대 여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기업,근로자 정말 함께 더불어 가자는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년차 근무하던 해에 처음 으로 적금통장을 만드며 1년 만기 2년만기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서 적은 금액 이였지만 참 많이 뿌듯했던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이 청원을 작성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지그대로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가입 제외 및 제한자를 봤을땐 제외.제한되는 '청년'들이 많이 발생하는거 같아서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제외 및 제한자중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신청기한 도과한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치단체의 각종 통장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이 제외 제한이 되어 있는데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사람들 모두 1번의 청년의 보내니 한사람에게 여러번의 기회가 주어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청년'모두에게 1번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니 대학민국국민인 청년만이 가능 하다고생각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사업자등록에도 일반과세자 면세과세자 간이과세자 나누어져있는데 면세나 간이 같은 경우는 왜 제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리사업을 하지않는데도 말이죠. 일반과세자들도 많은 업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를 내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고 있다면 하루매출이 만원, 한달 매출이라고 해야 오십만원도 되는 않는 수입을 내고 있는 일반사업자들은 왜 제외가 되어야합니까 살아보려 낸 사업자 등록이 왜 청년의 기준에 들어가는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제일 중요하게 제외 사항입니다. 가족의 혈족의 인척 사촌 모두가 제외 대상이라니.. 만일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아프시거나 피치못할사정시에 응당 자식이 그 할일을 대신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외 사항이 되는건가요? 가족이 오랫동안 이루어온 일을 자식이 도맡아 할수도 있으며 모든 사업주의 가족들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 청년이 다른 청년들과 같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왜 누리지 못하는걸까요. 가족의 일을 도맡아 도와준다고 무급으로 일을하는 청년들도 분명있을텐데 사업주의 배우자 혈촉관계가 있는 모든 청년들이 누리지못하게 하는건 과연 이 제도를 청년공제라고 말하고 쓰는게 맞는일일까요? 그외 ▶ 청년공제 신청기한 도과한 자 - 신청기한을 미리 알려주고 공지한다면 문제가되지않을꺼같습니다.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치단체의 각종 통장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우리나라의 많은 연령대가있는데 말그대로 여러 청년들에게 많은기회가 주어 져야한다면 나라의 제도중 한가지는 꼭 받아야하는데 한사람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다른청년들의 기회를 뺏어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제도이니 만큼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 소득을 따져가며 제한하는것도 연소득이 1억이라고 해도 달달이 빠져나가는 대출금이나 정말 그 청년 한명의 순수익을 따져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제도를 누릴수 있게 해주세요. 기존의 3포세대를 넘어 지금은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이있겠죠 옛날에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현재는 뒷바침해주는 무언가가 없다면 지금 현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자수성가 할수있는 청년들이 많지않죠. 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꿈,희망을 더이상에 잃지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단 한번은 기회를 누릴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꼭 보여주세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