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칭찬 받을 비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 증세하는 것을 멈춰라. 경제사정은 어려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증세하니 모두 난리다. 나. 증세 대상을 좁혀라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 재벌, 대기업, 글로벌 기업, 5000만원 이상 소득자, 대형교회 등 다. 고액장기체납자 재산을 몰수하라 라. 국회의원 증세하라. 월급의 50% 국회의원 월급은, 전 국민 급여의 평균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액 받는 부유층에게 서민 정책 기대할 수 있겠냐 마.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급여 동결하라 공무원 월급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위 공직자들은 이미 높은 월급을 받으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결함이 타당하다. 바. 장 차관급 고액 공무원들 증세하라. 사.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퇴출시켜라 아.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택가격을 기초하여 증세하는 것을 멈춰라.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준다. 자. 1가구 장기 주택 보유자는, 감세하라.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돈이 필요한 것은 이해되는데, 그 돈을 갑자기 거의 모든 사람들 주머니에서 내게 하니 모두 아우성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