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전수조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판결이유도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을 개선하지 않고는 사법개혁을 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대법원에서 자살을 해도 언론은 경비체계만을 탓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심법원 소송비용의 2배를 인지대로 국민이 납부하도록 하면서 단 한줄의 심리불속행기각은 헌법에서 정한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는것입니다. 대법관이 담당할 재판건수가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빅데이터시대에 학습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판결이유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을 전수조사 해보면 결과를 달리하는 사건이 상당수 들어 날 것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을 전수조사 해 보고 폐지하여 더이상 국민이 사법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완성하여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계 모두가 나서야 하며 특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