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지가 강제인상 개입 고의적 세금폭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2017년도에 일부지역에 아파트가격이 급등했다고 최근 국토부가 직접 개입해 공시지가를 무려 100%까지 인상했다. 부동산은 시장상황따라 오를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오르면 내리게되어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모든면에서 국민세금 부담이 대폭 오르고 그만큼 국민생활은 어려워진다. 현정부는 모든면에서 인위적이고 강제적이다. 공시지가는 국민세금 부담 때문에 함부러 인상해서는 안되는 금기중에 금기이다. 한번 올려버리고. 바꾸면 이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정부는 공시지가. 강제인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