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보호도 받을수없는 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우리나라는 법이 왜이런걸까요 가진것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만내야합니다 날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가나면서 법의보호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법이 500세대미만 엘리베이터가없는 오래된 아파트는 대상제외입니다 아파트대표와 임원회는 교묘히 이용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잘살수있는 권리를 무너뜨리고 횡령만하고있습니다 어느곳에서도 누구도 이런 뻔뻔한사람들을 처벌할수없다고합니다 우리나라가 500세대가넘는 새아파트만있는것도아닌데 말입니다 국민여러분 법이강화될수있게 해야지않겠습니까 이런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고 계신분이 많으실겁니다 힘을 합해야하지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민을 함부로대하고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도 누수공사도하지않고 관리비횡령을하고있는 주민대표와 임원회들을 벌을쥐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