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처리에 대해서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지금 재판이 내릴 경우 가해자를 정해 처벌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유튜버 '양모양 노출영상 유포사건'과 같은 사건들 말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양모양이 자신의 소속사 실장을 통하여 '노출영상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약 열다섯번의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OO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나온 사실이며 가해자측에서도 반론한 내용이 였습니다. 하지만 노출영상이 유포됨과 동시에 피해자 측은 '강재 성추행과 유포죄'를 신고하였고, 이번 법정다툼으로 소속사 실장은 자살을 유포가해자 측은 '2년6개월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음란물 유포죄와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성추행'은 자신의 자발적인 것이였고, '음란물 촬영' 또한 법적으로 죄에 속해 피해자도 '무고와 음란물 촬영'에 있어 처벌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고는 승소한 곳에 죄를 묻지 않지만 죄가 발견된다면 재판을 할 때,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