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본인은 십수년간 정부 보도자료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정부들어서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정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가지각색의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제 무한경쟁의 시대에 부존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 장애물들을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