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논하기전 택시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있다. 우선 개인택시 장벽 1.진입장벽 낯추도록 규제완화. 2다년간 면허보유기간 폐지 완화, 제도 보완 3.모든사람의 택시영업진입을 제한 하는 족새. 개줄부터 없애는 노력. 택시만 규제하는 높은 장벽부터 우선 법제화 정리를 하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