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협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한미방위비 협상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1조원 이내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1조4천억원에 매년 7%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상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방위비협상에 미사일 사거리연장을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초게기로 도발을 하는 것도 도쿄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군시력에 위협을 느끼지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사일사거리를 늘리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않을 것입니다. 남한에는 이미 북한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킬로미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잏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사거리연장의 협의가 2017년에 있었고. 앞으로 3년이 남아있지만 일본의 도쿄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의 개발을 연계하는 것도 하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헌법개정의 시도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도 방위력증강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증강에 거액을 투자해야 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