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임용시험 더 이상 깜깜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길러내는 중책을 담당할 인재들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출제진과 담당 부서의 여러 가지 비위 행위와 평가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깜깜이 시험 방식,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전형 방식으로 인해 시험이 수험생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수험생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아셔야 한다고 느껴 글을 올립니다. 1. 현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모범답안과 채점기준를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학 저술에도 나와 있듯, 서술형 평가는 채점기준과 모범답안 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모범답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예상한 결과보다 현격히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대한 신뢰 또한 떨어집니다.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모범답안 비공개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국가고시의 모범답안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범답안 비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해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주십시오. 1-2. 행정고시, 사법고시 역시 답안을 공개하지 않고, 모범답안 공개 시 유사답안에 대한 질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된다는 의견으로 모범답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시험들과 달리 교원 임용시험은 키워드 채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사답안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근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쉬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3. 또한 수험생들은 중등교원 임용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의제기에 충분히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과 유사답안 인정 범위를 공개하고 채점 결과 공시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4. 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행정상 편의이고 내부 규정이라고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수험생도 있습니다. 수능만큼이나 한 사람의 인생과 시간이 걸린 시험인데 행정상 편의가 더 중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분명 모범답안 공개와 채점 결과 공시 후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2.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시험 당일 포함 이틀입니다. 이틀이면 수험생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려 문제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수능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꽤 길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험입니다. 문항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 주십시오. 3. 평가 문항 출제 원칙에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항의 경우 특정 교수나 학자의 저술(저서 또는 논문)에만 나와 있는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제위원이 출제 기간 중 장거리 외출을 하는 등 비위 행위도 벌어졌습니다. 출제위원과 문제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4. 현재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 시험은 지역별로 선발인원이 배정되고, 지역에 따라 수험생들이 지원하여 같은 지역에 응시한 수험생 간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전형 방식 변경을 요청합니다. 비인기 지역의 합격 커트라인은 일반적으로 낮게 형성됩니다. 연고지를 떠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등 인기 지역에 지원한 수험생은 자신의 점수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이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을 더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도 지역 선택에 따라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험생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이후 본인이 가, 나, 다 군 총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본은 공정함이며 선발의 기본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로 임용 1차 시험을 치르고,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희망지역을 골라 지원하도록 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 내용을 요약하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답안, 채점기준, 유사답안 인정 범위를 공개해 주십시오. 2. 시험 직후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現 2일에서 7일 수준으로 늘려주십시오. 3. 1차 결과 발표 이후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토 기간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재채점을 실시해 주십시오. 4. 임용시험 문제 출제가 출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선발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제위원의 수준을 제고해 주십시오. 5. 1차 전형의 지원 방식을 지역 단위에서 전국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