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력처벌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어떤 미친여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한사람인생이 완전 망가져버렸는데 고작 벌금30만원에 집행유예가 말이 됩니까 그것때문에 어떤분은 완전 인생이 망가졌는데. 앞으로는 허위사실 퍼뜨린 범죄자는 징역 10년이상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