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무고죄처벌을 더 강화했으면합니다 얼마전 유명시인을 거짓으로 강간범을 만들고 모든것을 잃게한 가해자 무고죄로 받은 판결은 고작 벌금 30만원이더군요 그리고 유명 인터넷방송BJ의 성추행 거짓 발언 역시 한 인간을 죽음까지 내몰았 구요 그러나 거짓으로 발언한 상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고 웃으며 모든것을 즐기고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은 이미 절망하고 모든것을 잃었음에도 가해자 들은 죄책감따윈없고 법정에서도 거짓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얻어내는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있습니다 제발 무고죄의 법 강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현 법상태로는 제2 제3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