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국민연금의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고, 해지 희망금을 전액 환급하세요. 이자도 필요 없으니 원금이라도 당장 반환하세요. 이후라면 폐지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아무도 가입하려하지 않을테니까요. 국민의 돈을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연금으로 여기저기 투자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이제는 그 원금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68세로 개정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에서도 60~64세까지 5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하지 않은 정부가 68세 연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이 더 믿음직합니다. 보험회사는 적어도 연금액 고갈이니 연금 가입기간을 증가 및 수령기간 연기라는 말 바꾸기나, 연금재원이 사라졌으니 몇 년 더 내라, 60세는 안되고 65세부터 받으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부실은 국가의 방만한 국민연금 운용 실태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 가계 경제에 권력의 힘으로 월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 본인이 피 땀 흘린 돈으로 낸 연금재원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세금 내다 지칠 지경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