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기세에서 강제로 원자력연구기금을 걷어가는 원자력진흥법 제13조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비싼 누진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난방도 냉방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기세의 일부가 강제로 원자력연구기금으로 거둬가는 법령이 있습니다.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의하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2017 년도 한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148,426,568,000 Kwh 이므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KAIF 통계자료) 1 Kwh 당 1.2원을 계산하면 178,111,882,000원 즉 연 1780억 원을 원자력연구기금으로 국민전기세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수십 년간 이렇게 걷어간 원자력연구기금으로 실제로 필요한 원자력 핵심 기술은 연구개발을 못하고 수많은 비리들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 원자력발전의 필수 연료가 되는 우라늄235 농축기술은 전혀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여 가공 장착하는 작업만 하고 핵연료를 모두 국산화 한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 기금을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 연구비로 사용하였다면 태양광전지의 저가생산 국제경쟁에서 앞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 객관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되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전기세에서 강제로 원자력연구비를 징수하는 원자력진흥법 제13조는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