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 균형 조절하고, 공판전용검사 제도 없애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수사검사가 현실상 공판까지 맡기 힘들다면, 경찰에도 기소권을 나누어 수사를 한 조사관이 공판까지 맏게 해 야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어린 양 인턴같은 공판검사 세워놓고 판결거래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