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문제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경기는 나쁘고 소상공인들 매출이 줄어들고는 있는대 상가임대료는 2년에 한번씩 꼭올립니다!건물주들도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이유를 도대체 알수가 없기에 청원을 합니다 제가 있는곳은 재래시장으로 지정된곳으로 200여개의 건물이 밀집되어있는곳 7평정도의 매장이 250~300만원정도의 월세를 현재냅니다 이게 2년에 10%씩 올려온것입니다. 그런대 문제는 대부분의 상가가 이중계약서로"월세를 반정도로 줄여작성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지하나 2층등은 아에 전세계약서로 2중으로 작성! 상인들이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힘든것의 가장큰 원인이 임대료"입니다 그런대 상인들은 힘들고 어려운대 건물주들은 큰수익을 보며 소득탈루를 하여 더큰수익을 낸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적폐의 가장큰 원인이 아닐지요! 거기다 상가가 여러게 있는건물은 일부러 상가 일부1~2개를 정식임대를 아에하지 않고 소위"깔세"라는 방법으로 정식임대보다 더높은 월세를 조직적인방법(깔세 사이트운영)으로 임대료를 받아 소득을올리고 세금은 아에 안내는 방법"을 영위합니다(정식임대료의 2배 정도를 받습니다) 이건 너무 부당한 경제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은자들은 반이상 소득을 줄여 세금을 내고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철저한 부가세와소득세 "깎여진 임대료세금계산서로 소득세를 더내야하고 다른곳에서 깎인만큼 부가세를 돈주고 사와서 신고를 해야하는 이중고! 이건 너무나 잘못된것이기에 앞서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대 가장큰 원인 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것 또한 너무쉽습니다 몇군대만 계약서 보면 바로 나타나니까요 동일지역에 차이가 심하게 나는 계약서! 이는 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일것이니 반드시 전수조사하여 바로잡아주십시요 건강한 나라른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