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 의한 분활연금법 개정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1.저는1968년도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시어머님을 모시고 온갖시집살이와 맏며느리로써 1년에제사가 10번이상 모셨고 집안의 대 소 사일을 도맡아 해오다가 결혼 27년째인 1995년도에 남편의 외도로자주 다투다가 결국 남편이 집을나가 다른여자와 살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합의이혼을 하엿습니다. 2.아혼당시 남편은 군인연금과 국민연금 모두를 타고 잇었는데 제가 이혼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연금은 재산분활대상이 안되어서 재산분활신청을 할수가 없엇습니다. 3. 저는 어렵게 저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저의 노년ㄴ에 대비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혼당시 남편은 저에게 연금의 반인 150만원을 매달새활비로 주기로 각서를 써줫으나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70세를 바라보고 잇는데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할수 없고 자식들은 다커서 자기가저생활 하기도 어려워 저를 도와줄 형편도 안됍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잇습니다. 앞으로 100세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몇십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서글퍼 질때가 많습니다. 4. 엊그제 가까운 지인에게서 들엇는데, 국방부에서 이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분화련급법을 국회에 올렷다고 하는데 그내용이 이미 이혼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아프로 이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국회에 올렷다고 하여 저는 너무도 놀랏습니다. 저는 남편 연금의 바늘 받을 날을 20년 넘게 기다렷는데 지금까지도 받지 못해 억울한데 법이 제정되어도 바들 수 없다는 거세 너무도 실망을 하엿고 분노까지 크게 느낍니다. 5. 분활연금법이 제정되어도 국가에서 새로운 예산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급하고 있는 군인 연급법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앗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인데 그 권리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겟다고 버블 제정 한다는것은 너무도 이해할 수 없고 국방부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너무도 오만한 태도에 너무도 화가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6. 참고로 말씁드리면 국민연금에서는 1999년 분활연급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잇으며 1999년 이전에 이혼한 사람에게도 조건만 맞으면 분활연급법을 지급하고 잇습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 법을 가지고 이중잣대를 쓴다는 것은 정의로운 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7.저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는 27년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였고, 시부모님을 모셧으며, 남편의 자식을 낳고 힘들게 키웟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햇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고생햇던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받고 잇는 연금은 제가 남편과 살면서 ㅝㄹ급에서 지불한 연금입니다. 남편의 연금의 반은 저의 몫입니다. 저의 권리입니다. 왜 국방부에서는 이토록 오랫동안 저의 권리를 빼앗고 앞으려도 뺴앗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분활연금법을 늦게 제정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거슬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이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분활연급법을 국회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