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시 업주만 처벌을하는 법을 쌍방 처벌로 해주셍ㄴᆞㄷ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제목 그대로 현재 법은술,담배 판매시 업주만 처벌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청소년들은 법을악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술,담배를 사고 업주에게 협박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왜 업주만 벌을받죠? 그들이 무슨 큰이익을번다고 그들에게팔까요..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벌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추가합류한 사람들의 신분증을 또 확인하고. 그런데도 악용하는청소년들을 이길수없습니다 문닫고 벌금내면 몇달치 수익이 날아가는데... 무슨 이익있을까요.. 쌍방 조치를해야합니다 술,담배를 사는청소년에게도 강력한 조치가있어야합니다. 청소년보호시설 15일구금 또는 벌금300만원 낸다고해보세요 그럼 청소년들이..살까요..? 제대로된 정책으로 서민들도 살수있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