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주로 해외교포)에게 적용하는 한국내 엄청난 세율 차별을 없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세법상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주로 해외 교포 해당) 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너무 크게 달라서 외국 거주 한인들이 한국에 부동산 구입하기가 주저되거나 기존 소유한 부동산 양도도 매우 높은 세율로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순수 외국인들까지 어떠한 세법상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이가 먹으면 많은 한인들이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율등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