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를 4년만에 뒤엎고, 이제는 기간이 너무 지나 항변조차 할 기회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근로복지 공단의 횡포를 전하고 이 억울함을 어느곳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국민 청원글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도 군산에 있는 성실기공 이라는 설비회사에서 일욕직으로 1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파이프와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고된일이 반복되던 중 결국 허리에 무리가 왔고 정말이지 허리가 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주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성실기공 사장이 저를 외면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서 였죠. 공단 직원분이 몇번을 공단 왕림을 요청했지만 성실기공사장은 끝까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 달 이상 흘러 근로복지 공단 지원분이 악덕업주라며 산재 승인을 받아주셨고 덕분에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6~7월경의 일입니다.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수술도 잘 되고 6개월 가량의 요양 끝에 다시 산업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일이라 생각지도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4 ,5년 정도가 지난 어느날 갑자기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산재가 취소되었으니 2000만원 가량되는 산재 비용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4~5년이 지난 후여서 저에겐 반박할 만한 아무런 서류나 증거가 없었으며 어떠한 원인으로 취소가 된 것인지 조차 알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수술 했던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병원은 문을 닫았고 그래서 더 억울하고 답답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일용직 근로자가 누가 4~5년 이나 이미 승인이 떨어졌기에 받은 혜택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으며...몇년이 지나도록 끝난일로 알았던 일의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편상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아무런 반박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16년 정도가 흐른 지금...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고향에 있는 조그마한 밭에 부모님의 묘지를 만들어 모시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그 땅을 압류당하고, 통장을 중지시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무조건 2000만원을 당장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특별한 대책도 없이 16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부모님을 모신 땅은 공매에 넘겨지고 통장이 막혀 기초생활조차 어려워야 하는 상황이....어이가 없고 억울할 뿐입니다. 애초에 승인이 안난것도 아니고 바로 조사가 이루어진것도 아니며...산재를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고 승인이 나서 아픈곳을 수술받은 제가 왜 죄인이 되고 이런 처지에 놓여야 하는 것인지... 힘없고 돈없는 서민을 이렇게 묶어놓고 잡들이 하는게 국가기관이 노동자에게 하는 일인지... 근로 복지 공단의 말도안되는 횡포와 무책임함에 분노가 찹니다...억울함과 분노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왜? 무엇때문인지....알려주지도 않고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제와서 시간이 많이 흘러 시효가 지났으니 그 어떤 것도할 수 없고 그저 돈만 내놓으라는 근로복지 행정절차가...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취소된 원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일했던 성실기공 설비 사장이 진술서에 공사중지기간에 일을 했다. 라고 진술을 한 내용 때문 이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용직 근로자가 사장이 시키니까 일을 하지...시키지도 않는 일을 혼자 가서 하다가 다쳤으니 산재처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본인 회사의 산재 비용을 높이지 않기 위해 부린 꼽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말도 안되는 말만 믿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산재처리 해주었던 것을 4~5년이 흐른후에야 취소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황당하기만 합니다.. 정말 근거도 없고 어이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행하는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어느곳에도 억울함을 표할 곳 없고 처리 해줄수 없는 기관도 없는 현실에....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에.....힘 없는 한 사람의 서민의 글에 귀기울여 주시고...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2019년 1월 9일 염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