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사람들의 국방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군복무가 국방의 의무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복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비해 별다른 신체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국방세 과세를 제안합니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2009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제안하기도 한 만큼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체검사 후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18개월)동안 일정 금액을 국방세로 납부하되 군복무자는 국방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하면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상대적박탈감을 줄일 수 있고 모인 국방세는 군장병의 처우개선에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방세의 주요 과세 대상은 여성 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예상되는데 여성은 남성과 불평등하게 이행해왔던 권리를 이행함으로서 여성인권을 신장시키고 기존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하고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꾸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세의 경제적부담이 큰 여성들을 위해 장교 과정 이외의 현역 과정의 여군을 신청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합헌 결정을 받아도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데 그들이 국방세를 내면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방세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