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일인 0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평소에 즐겨 보는 프로그램인 KBS <역사저널 그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방송에서 임시 정부 수립일이 기존에는 1919년 04월 13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 학계에서 1919년 4월 11일이 정확한 수립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합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통성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중요한 날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국경일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날을 당시 임시 정부에서 발행한 달력을 보면 국경일로 지정했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지사분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 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정해야 국경일로 지정해야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하 생략)"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은 1919년 04월 11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까지 모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근간이 되어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몇 년간 일부 뉴라이트 학자와 일부 정당에서 주장한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 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 만든 임시 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 다른 역사적 근거는 일단 제껴두고(많은 역사적 기록과 자료가 많고 한국사 교과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기에),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부분을 부정하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또한 우리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1919년 04월 11일을 국정일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숨 걸고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친 많은 애국지사들이 하늘에서 가슴을 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이 날부터 국경일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 의식을 우리 국민이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날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게 이 날을 꼭 국경일로 지정해주세요.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