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정안 관련 건의 (퇴직금 수령 공무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 보장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의견드립니다. 특히,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견이 반드시 전달되어 답을 듣길 희망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공직생활을 하셨고 IMF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퇴직하시면서 연금 대신 퇴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퇴직금의 대부분이 채무상환을 위해 쓰여졌고, 따라서 퇴직금을 통한 재산증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직하신 후 20여년이 지났고 현재 어떤 소득도 없는 상태로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계시구요. 참여정부 때는 기초연금이라도 받으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며 공무원 퇴직금을 수령한 노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마저 받던 기초연금도 10년째 못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공무원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IMF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이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자식에게 퇴직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소득이 없으신 공무원 퇴직금 수령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연금은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렴하게 나라일을 위해 평생 일하시느느라,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신 부모님께서 IMF의 경제위기 이후 아직까지 힘들게 사시는 게 안타깝네요. 박봉의 공무원 월급으로 요령없이 정직하게 살아오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거주 해당 구청에 이전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많고 민원도 상당하지만 현재로선 지급이 힘들고 계속 의견을 위에다 올리겠다고만 답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이 의견이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에 전달이 되는지도 이제는 의심스럽네요.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 이 사안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서 현재의 잘못된 지급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