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불이행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아이둘의 이혼모 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남편 직장 동료로부터 알게 되어 20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남편은 집을 나가 잠적중이었고 현재도 어딨는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법의 태두리 안에서 여러가지를 시도하였으나 ... 행정상 적용하는 규칙이 달라서..... 할수 있는게 없다... 라는 참담함만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일용직이라 돈이 없어서....몸이 아파서....남이 되었으니 돈주기가 싫어서........이런 이유들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그런데....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입는거, 먹는거, 쓰는거...잘하며 살고 있는것도 아시는지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위의 이유들로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많다는것 또한 아시지요? 제발....... 아이를 지키고 키우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법의 말을 안듣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을 좀 더 강력하고 다양하고 체겨적인 방법으로 강제와 압박을 가해 최소한의 양심을 행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