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임금은 능력 이지만... 공휴일은 차별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근로자의 인권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들썩들썩 하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시간당 최소한의 임금이며 사업주에 따라 더 많이 주기도 한다.. 그건 임금=노동력 이기때문에 즉..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하며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차별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틀리고 노동법의 공휴일 틀리다...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공휴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한 공휴일과 노동법의 공휴일이 같아야 하고.. 5인이상..20인이상.. 300인이상....등 인원수에 따른 차별도 논의해야 한다.. 인원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지원을 더하고 공휴일 최저임금등 철저하게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부디 노년에 박스 줍는 신세가 되기 싫타면 일어나시오. 국민들이여.. 우린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법을 근거로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단순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