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카드포인트 모아서 나라위해 희생하신 보훈기금 사회복지예산 사용하자는 국민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남은 카드포인트 모아서 나라위해 희생하신 보훈기금 사회복지예산 사용하자는 국민제안 구민들이 사용한 남아 소멸되는 포인트 간단한 동의 받아 모으면 큰 예산되기에 제대로 활용하자는 구민제안입니다, 기간내 활용하지 못하고 카드포인트 좋은 일하는 카드 포인트 정부가 나서 재활용해야, 소멸되는 모든 카드 포인드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하면 큰 자금된다. 작은 포인트가 모이면 큰 돈이 되고 예산이 됩니다, 매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국민들 카드 포인트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한데 모아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제로페이”시대 선언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제대로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카드기 대중에 보급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다. 카드사의 무리한 경쟁이나 가게대출영업 '제2 카드대란' 경계해야 했던 시절과 카드로 인한 개인파산도 불러왔었다. 그리고 카드사의 경쟁 발행으로 카드사의 무리함 회원모집 경쟁은 결국 장롱 속에 휴면카드 만들어 외화낭비 불러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나 감시를 벗어나 카드사들의 편법적인 회원모집과 도덕적해이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카드는 만능이 아닌 자신이 사용한 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와 인식이 지금도 필요하며 한도가 넘고 제대로 갚지 않을 때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 카드사용액도 처음에는 한도가 없어 이 은행 저 은행에 가서 카드발행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고 본다. 카드사의 경쟁과 과잉 발행하여 가정이나 갱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넘쳐나고 있고 카드 속 마이크로 칩은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카드회원모집이나 카드발급하고 있어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가계 빚 및 가게부채가 15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방치할 경우 경쟁력 갉아 먹는 것은 물론 대란 위험성 노출 시급히 대책 강구해야 할 때이다. 가계 빚이 1500조원대이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경계해야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도 경고하고 나섰다고 한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은행산업을 위기로 몰아갈 우려가 있는 요인이어서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우리는 귀담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래 동안 불황이 지속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신용사회가 되다보니 서민들의 금융문제가 보통일이 아니다. 시중에 자금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묻지마식 회원 모집 부실 키운다! 자신의 수입경제에 맞는 지출을 조절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의 카드대란과 가게대출급증에 의한 가계 빚이 제2의 경제침체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고 현금보다 카드사용이 대부분인 만큼 카드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발생이 있는데 젊은이가 아닌 장년층의 경우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하여 포인트가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포인트는 개인의 동의를 간단하게 얻어 한군데 모아 사회복지가금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나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 각종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은행이나 기업의 눈먼 돈으로 흘러가는 경우기 다반사이다. 이런 것에 정부가 나서 제대로 효율적인 활용을 하자는 국민제안이다. 새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이나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