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 후손을 엄벌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청와대 국민청원] 종중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 후손을 엄벌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토박이 70세 가장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요즘에도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중의 개념에 대하여 판례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중 소송과 싸움을 겪으면서 저는 충격으로 쓰러져 30년간 다니던 공직도 그만두게 되어 병석에 있을 때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도 못하고 손 쓸 수 없을 때 대책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상대쪽은 큰돈을 주고 변호사를 위임해 순간에 재판은 시작됐고 허무맹랑한 거짓말과 사기농단에 저희쪽은 모두 각하 아니면 기각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장손(Ⓐ장복원)은 죄책감과 무능력한 자신을 탓하며 법원에 호소하고 매일 법조인들을 만나며 고군분투 하였지만 이미 늦었다며 하루하루 술로 달래다 결국 간경화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TV에서 보면 종중산 문제로 다투다 진 사람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말을 들을 때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인양 속상해서 어쩌겠나 했는데 그 일이 제 일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말고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년부터 시작된 종중총회에서 비롯된 종파간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와중에 공동선조를 같이 모시는 후손임에도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선조도 선택하여 바꾸려는 이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2. 저는 옥구장씨 함평공파 후손입니다. 저희 종중은 옥구장씨 16세손 장현손, 19세손 장의복, 23세손 장효맹, 24세손 장한수를 공동선조로 모시고 있으며,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용강리 등 일대에 종중 토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함평공파 16세손 장현손의 장남 장희의 후손들은 ‘선원파’, 차남 장정의 후손들은 ‘참판공파’ 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3. 종중 분쟁의 당사자는 바로 ‘선원파’ 종원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복원 Ⓑ장현출 종중 분쟁인 만큼 실명을 기재합니다. 무엇보다 종중의 분쟁 원인은 Ⓑ장현출 이하의 7대 방계 종원들이 종중의 대표로써 역할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토(종중 재산)의 대표자 명의를 마음대로 바꾸고 종중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종원들간의 갈등 조장과 공동선조 중 한 조상만을 선택하여 이하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4. Ⓑ장현출은 소송 1심에서 대부분 위토(종중 재산)을 함평공파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그들끼리 회의하여 종손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장현출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장현출 쪽이 먼저 합의하자고 주도하여 증평군 미암리 일대에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려 하였고, 다수의 종원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현출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이 변심하여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1, 2차 소종중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5. 당시 Ⓑ장현출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은 옥구장씨 24세손 장세필을 선조로 하며, 조직을 갖추려하였고 또한 그들의 종원들은 장세필 이하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평공(장현손)을 모시는 종가로서는 사기꾼 방손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6. 그러나 현재 저희 종중이 소유한 임야와 토지는 24세손 장세필의 선조인 옥구장씨 16세손 장현손(함평공)을 비롯하여 19세손 장의복, 23세손 장효맹, 24세손 장한수의 묘지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현손 외에 장세필의 선대인 옥구장씨 20세손 장홍도, 21세손 장윤성, 22세손 장효순, 23세손 장한익, 24세손 장한철 등 장세필의 후손들이 아닌 12분의 묘를 비롯하여 분묘가 상당히 많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7. Ⓑ장현출 이하의 일부 종원들처럼 24세손 장세필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장세필의 선대인 조상님들부터 모셔져있는 종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종중의 대표 종파로써의 역할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 더불어 2011년 첫 소송을 진행할 당시 괴산군 등기소(증평군은 괴산군 등기소 소속)에서 Ⓑ장현출 쪽에서 종중의 총 종원수가 300여명이나 종원수를 64명이라고 주장하며 이중 44명이 인장을 위조하고 결의한 것을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여 등기관을 속이고 대표를 임의변경 하고, 탈취 후 매년 종갓집에서 실시하는 예산 및 결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괴산군 등기소장(법원장) 임씨가 Ⓑ장현출 쪽의 뇌물을 받고 그쪽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이는 사문서 위조와 횡령,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9. 따라서 Ⓑ장현출을 비롯한 종원들이 24세손 장세필 이하의 후손만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라면, 이들은 장세필 보다 선대인 함평공 장현손, 장의복, 장효맹 등의 위토를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10. 저는 일련의 종중 소송을 겪으며 뇌졸중으로 쓰러져 실어증이 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또 종중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던 장손 Ⓐ장복원은 5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가슴 아픈 건 부친께서 이 땅은 꼭 팔지 말고 잘 지켜 달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기에 그 유언을 지키고자 거듭 노력하고 백방으로 종중의 안녕을 원했지만 그 유언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1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뿌리를 알고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종중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종중의 발전을 해치는 일없이, 힘없고 돈 없어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도 빼앗기고 법정에 서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세요!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49, 리틀환경산업 장현민. (043) 836-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