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할수 있께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희망합니다. 현재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것으로 대규모 벌크캐시가 북한에 유입되는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생필품 현물로 지급하는것을 북한과 논의하여 미국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약, 칫솔, 비누, 초코파이, 라면 등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지급하게끔 협의하면 국내 내수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북한에 현금유입의 걱정을 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들에서 방향을 현물지급으로 잡고 협의과정에서 협상으로 통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물, 농산물, 기타 생필품등으로 임금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면 국내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되고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기 영양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걱정하는 대규모 캐시유입에 대해 우려가 줄어들뿐만아니라 남북통일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와 북한정부관계자 그리고 미국정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잘 해결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생필품등이 유입이되면 장마당에서 거래가 될것이고 이는 북한의 자본주의시장이 활성화 되어 북한이 더이상 인민들의 시장형성 거래에 대해 통제할수없게끔 하는 효과도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와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 그리고 북한에 시장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북한 체체와해와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되며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용인할수 있는 부분이라 할것이고 미국정부 또한 북한에 자본주의 경제시장이 들어설수 있게끔하는 방안이기에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 생각하여 반대하지 않을것 입니다. 한국정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고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