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2003년 10월27일 피고의 소유 ****건설과 조적 방수. 타일 미장공사를 4억8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중 *****타운 108호를 공사대금으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9월3일 중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중 2억1200만원을 기성으로 받았습니다. 피고는 2004년 9월27일 108호에서 대출을 하여 제주도로 도피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아보니 저에게 108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기 전 피고의 처형명의로 108호를 작성해놓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2005년 7월경 피고를 고소 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형 5년을 선고하니 도피를 하였고 1년후 잡혀서 실형 2년을 받고 살면서 피고가 항소를 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민사재판에서 2억6800만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도 2심에서 기각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하도금 대금은 순수한 노임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금 피고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일은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