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재인 대통령님! 재건축 시공사(포스코 건설)의 갑질 및 횡포를 꼭 막아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나라살림 및 국가 경영하시고 애쓰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 단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2019년 1월 현재 기존 700세대(5층)을 총 899세대(지하2층,지상29층)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상태이며 2016년에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 건설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본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1월 포스코 건설과 단가계약상 418만5천원(평당)으로 공사 도급 가계약을 한 상태이며 지금 포스코 건설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경비를 우리 조합이 포스코 건설에서 대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차부터 8차까지 포스건설과 공사도급에 대한 본 계약협상을 마무리 한 상태이며 우리 조합의 기타 사유(조합장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로 인해 약 4개월간의 공백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다시 포스코 건설과 본 계약 9차 협상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2018년 8월 중순에 조합 선임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신임집행부에서 재건축조합의 건축기술협상위원으로 6차부터 본 계약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조합과 포스코 건설과의 최대 쟁점은 당초 2017년 1월 가계약시 합의했던 418만5천원(평당)에서 포스코 건설이 요구하는 추가공사비 (1. 단지 계획고 조정 및 지질여건 변화로 인한 암 터파기 등 토공사 비용 증가 2.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물가상승분 반영 요구 3.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공사단가 인상 및 공사기간 연장)가 20만5천원(평당) 증액 된 439만원(평당)에 대하여 우리 조합이 정식으로 포스코건설에 공문으로 요청한 공사비 산출내역서(물량산출근거 포함)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포스코 건설은 이때가지 타 재건축 정비조합에 산출내역서를 준적도 없으며 꼭 조합에 줘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주지 못한다고 사실상 버티고 있어 현재 1차부터 8차까지 제대로 된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조합은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규제 등 각종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조합원님들 중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오랜 기간 소형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대부분 재건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은 공사비 증액은 줄기차게 요구하면서도 건축주이면서 발주자(조합)가 기본권리로 요구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 함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들어갈 아파트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건축주인 우리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또한 추가로 시공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등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요구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제가 포스코 건설과 협상을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 및 재건축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내역입찰(물량내역서와 공사비산출내역서에 의한 입찰)이 정착되어 있으며 재건축 조합 본 계약 내용에 반드시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지방의 정비조합 중에서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에 제출한 경우도 없으며 법적근거도 없다고 버티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 과연 산출내역서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줘야 합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시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도급계약서과 그에 따른 산출 내역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데 원안 설계대로 그대로 100% 똑같이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착공 후 지질여건 변화(예 토사 ⇒ 암)등으로 토공사 물량 변화, 건축 기초 및 파일 시공밥업 변화, 건축 마감자재 변경 , 조경 시설물 및 식재타입 변경 등 향후 변경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초 계약에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포함)가 첨부되지 않으면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무작정 요구해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공사비를 검증할 수도 없고 공사비가 엿가락처럼 계속 늘어나도 건설공사에 무지한 일반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 속절없이 시공사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든 시공사이든지 간에 계약서에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향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법적 분쟁 등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공공관리자제도하의 조합 같은 경우 시공사는 발주자인 건축주에게 반드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의 재건축 정비사업에는 이에 대한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예를 들어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요구해도 시공사는 묵묵부답이며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사업지연이 되면 그에 따른 금융비용증가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걱정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결국은 시공사에게 손을 들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조합은 조합경비도 바닥이 나 포스코 건설이 조합 대여금을 주지 않으면 관리처분총회 및 기타 사무실 경비(직원 급여 및 보험료 외)등 조합의 기본적인 사업진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시간이 갈수록 조합대여금에 대한 금융비용 및 기타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분을 고스란히 우리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조합의 약점을 이용하는지 이런 포스코 건설의 갑질은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심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는 30여년 평생을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서민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주비를 못 마련해서 지금 추가 분담금이 또 발생하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조합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서 포스코 건설 측이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물량산출근거 포함)에 대해서 합당하게 조합에 제출하고 올바른 공사 본 계약 협상 및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이하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답변 및 조치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번 잘못 맺은 공사도급계약으로 하나뿐인 집이 전부인 지방 재건축 아파트 소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제발 잃어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