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벌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2018년 6월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타시던 차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없이 차만 물려 받은터라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유품이랍시고 집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가 의무 보험 미가입건으로 과태료가 90만원 나왔습니다.. 사전에 통지도 없었고 통지받은거라고는 일반 우편으로 이미 과태료가 발생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과태료 사전 통지 전화나 알림도 없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후의 통지를 받게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 같은 피해자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폐차를 시키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려고 사용하지도 않는 차도 의무보험 미가입이랍시고 말도안되는 거금이 벌금으로 나오거나 교통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어르신 분들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이제 막 의무보험을 바로 200만원 이상 들여 가입했고 벌금 90만원을 또 내야합니다...저한테는 한달간의 생계의 돈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족이 없어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든데 100만원 겨우 받는 알바를 하면서 한달 월급으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의무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특정한 이유가 있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시 청천벽력같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법을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