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장의 적폐에 제발 귀기울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저는 초등학교 두자녀의 아빠입니다 현재 제 직업은 화물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 이유는 화물시장의 적폐를 청산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현재의 화물시장은 국토부 및 정부에서 시장 경제의 간섭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피폐하고 병들고 곪아서 터지고 개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어 혼돈의 그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계 및 화물업의 이런 불합리함을 다섯가지로 구분지어 고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선 및 알선소에 과도한 수수료 착취 및 운송료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수수료 착취도 모자라 화물차주에게 본인들의 수수료 마저도 세금 전가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표준 운임 또는 적정운임 단가를 법으로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인력부족이란 핑계로 아직도 버젓이 운행중인 불법 화물자가용 영업단속을 현실화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적 알선 및 주선하는 업체도 화물차주와 동등하게 처벌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선 및 알선소에 과도한 수수료 착취 및 운송료 부분입니다 현 화물시장에는 적정운임 및 기본 단가가 없어서 알선소 및 주선사에서 부르는게 값입니다 택시(개인택시포함) 및 버스 항공 여객기 기차 지하철 선박등에는 기본 운임이 있으며, 어떤 운송 사업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본료를 법제화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할증이라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거나 유류할증이라는특이성을 가진 운송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기본료마저도 없으며 비교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택배에서 조차 박스 크기당 물건의 종류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도서 지역 요금 할증도 있지만 화물은 그마저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이 10%인데 비해 알선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많게는 20% - 50% 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알선 및 주선들은 화물 차주들이 화주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불받는지를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더 많은 금액을 착복하는 업주들도 늘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예로 서울 – 부산(1톤기준) 화주에게 24만원의 요금을 지불받거나 청구하고 화물차주들에게는 15-18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운송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금액으로 운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본 400키로 유류비만 리터당 평균 10키로 가정하고 평균유류단가 1200원 이라 했을 때 =48,000원이 유류비로 빠집니다 또한 통행료는 많게는 30,000원 적게는 20,000원의 통행료가 빠집니다 또한 차량의 유지를 위한 각종 금액등(차량보험료,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수리비등) 을 합산하면 올해 최저 시급인 8,750원에도 못미치거니와 대출을 받고 갚아 나가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개개인의 사업에 국가가 시장 경제에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장 경제의 논리로만 따져야만 하는 것인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적정운임을 주고 적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은 현실과 구조이기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수수료 착취도 모자라 화물차주에게 본인들의 수수료 마저도 세금 전가하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화물 차주들에게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발행을 해주지 않는 알선 및 주선사가 부지기 수입니다. 발행해달라하면, 여지껏 발행한 적이 없는데 왜 발행을 해주냐? 혹은 왜 기사님만 발행 해달라 하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하루벌어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잊혀지고, 신고했다가 일을 못받는 불이익등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좀더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좀 더 강력한 법제정을 통해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로 표준 운임 또는 적정운임 단가를 법으로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택시(개인택시포함), 버스, 택배, 선박등 기본적인 요금이 있고 할증 및 유류할증료등 특수금액도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화물만은 기본료마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선 언급했듯이 그런 기본료마저 없기에 마이너스가 나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화물 기사들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운전이라는 것이 내가 조심하고 잘한다고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화물 운전 종사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의식주를 생활 하실 수 있으신지요? 구간별 최저운임료를 책정하는 것이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럼 개인택시의 경우는 저희와 같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장 경제의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임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을거라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가령, 관내 20키로내외 3-5만원 50키로 내외 5-7만원 이런식으로라도 요금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열심히 일한 정당한 보상과 댓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력부족이란 핑계로 아직도 버젓이 운행중인 불법 화물자가용 영업단속을 현실화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물류단지 또는 여느 업체에 들어가보면 버젓이 자가용 넘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고를 해도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없다는 답변 및 인원이 없어서 단속할 수 없다는둥 관련 기관들에서 핑계만 대기에 급급합니다. 아니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게 맞는 것일수도 있겠단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한예로 불법 자가용 운송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하는 나라이니까요 인원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양심적 거부자들의 인력등을 통해 수시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화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속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할 거라 생각 되어집니다. 법으로도 엄연히 불법이라 명시되어 있는 자가용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자기돈 투자해서 화물하는 사람들은 바보 만들지 않는,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는 운송 체계를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과적 알선 및 주선하는 업체도 화물차주와 동등하게 처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화물 차주에게 과적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차주가 왜 과적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요?? 과적인걸 알면서 알선 및 주선하는 사람들은 왜???? 처벌 받지 않아야 합니까?? 화물 차주분중 과적하고 싶으신분 없습니다 과적하면 본인 역시 목숨이 더 위험하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고스란히 죄없는 차주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과적이라고 안실으면 욕들어먹고, 화물일도 못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목숨 내어가며 운행을 하는 차주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러한 적폐를 꼭 청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화물 시장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만의 청원이안되더라도 혹여 관련 부서의 담당자 및 청와대에서 보신다면 화물 시장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들지 않게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