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하여 개선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수고하십니다. 고용자 와 피고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와 계약에따라 임금을 결정하고 일할수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자영업 비서관께서도 자영업 또는 소상공기업에서 고용력을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게 준거법을 재정비해주세요 정부에서 권장하는것은 좋으나 강제적으로 이것이상 지불해야 한다 와 몇시간이상 일하지말라 는 식의 정책은 개별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회사에는 독이될수있으니 화끈하게 잘못된 것 부작용 등을 처음부터 재검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