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만약에 기업들이 어느정도 이윤을 내고있다고 가정해도 내년 인상분이나 추가 신규사업 진출, 투자 대비 어느정도 현금 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부당이익이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심사잣대를 갖다댑니다. 기업의 규모가 어떻든 형평성은 따지지 않고, 다 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과도하다 유보해야 한다 말이 많은데 하루빨리 선을 그어줘야 기업들도 투자나 내실다지기로 노선을 정할텐데요 신규사업 진출이나 설비투자에 자금 투입하라면서 고용률과 임금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저것 수면 위에 올려놓기만 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국개의원들이나 여당 야당 외치고 핵심 현안에는 관심도 없는 글쟁이들이 정신차리거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당장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