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 반환 제대로 보호 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갭투자자들 때문에 전세금 제때에 못받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이 그 집을 못 팔면, 과세를 전세금 만큼 매기던지 뭔가 대책 좀 세워주세요. 임차권 등기도 전세자들이 정말 여러소모로 하는방법 밖에 없는건지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불이익 주는 법적 실효가 그리 허술해서 무슨 집값을 잡겠단건지요? 16채 가진 국개들도 있으니 법도 개법. 거기다 음주운전까지 하니 입법기관이 아닌 불법기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