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님 정부에서 만족하는 집값내림은 얼마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저는 박근혜탄핵시절 집을 팔려다가 나라의 어수선한 상황에 주택을 팔지못하고 이사갈 집 잔금을 치뤄야하는 급박한 상황때문에 하는수 없이 전세를 주고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 때도 부동산을 사면 안된다는 분위기였고 참고로 서울이 아닌 지방입니다. 2년이 지나 전세만기가 다가와 다시 그 집을 팔아 전세금을 빼줘야하는데 이번에는 집권하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얼려버려서 가격의 내림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자체가 되지않아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대출도 규제하고 집은 못 팔게 해놓으니 전세금은 어떻게 빼줘야 할지 막막해 잠도 오지 않네요. 가격을 계속 내려도 거래자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집값이 더 폭락할것처럼 기사를 써대니 기대심리만 부축이고 지방사는 투기목적이 전혀없는 국민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경제는 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울사는 사람들만 국민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은 피해를보든 상관이 없는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정부에서 원하는 집값안정은 얼마여야 만족한다는 건가요. 이런식이면 차라리 원하는 가격을 정하시던가요. 10년전 아니 20년전 가격으로 내리면 되나요? 투기목적이 아닌 전세금내줘야 하는 상황의 경우는 대출이라도 해주던지요. 집은 안팔리고 대출도 안되니 어쩌라는건지 막막합니다. 집값안정도 중요하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사람들과 지방부동산들은 팔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대출규제도 심사에 따라 투기목적이 아닌경우 완화해 준다던가 해서 세입자도 집주인도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더 내려갈수도 있을겁니다. 아무리 정부라해도 또 대통령이라해도 이런식으로 부동산에 개입하고 경제에 관여하는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잘 살려면 집값 폭락이 아닌 적정수준으로 또 시장과 경제는 돌아가야 모두가 사는것이지 얼어붙으면 망하는겁니다. 제발 지금부터는 부동산이 돌도록 힘써주세요. 그리고 투기자들이나 서울집값에 기준을 두고 정책을 만들지 말고 사각지대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