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 졸업생의 무시험 경위임관제도를 폐지시켜 주시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경찰대학교 졸업생에게 주는 무시험 경위임관제도는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요. 현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출발하려는 순경시험에 2018년도 1차 응시생을 분석한 표가 있어 인용하여 봅니다. 2018년도 1차 경쟁률은 평균 남자 30.2:1, 여자 59.1:1, 의경 24.9.:1 이었습니다. 이 경쟁률을 지역별로는 (최고,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남자(111:1, 20:1 ), 여자(116:1, 38:1), 의경(51:1, 17:1) 이었습니다. 사회적문제점이 되었던 사법시험도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경찰대학교 졸업생에게 주는 무시험 경위임관는 사법시험보다도 더 문제점이 많은 불평등한 제도라고 봅니다. 경찰대학생들에게도 순경에서 출발하는 시험을 치뤄야 한다고봅니다. 순경시험을 함께 본다고 하여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대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소위임관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위임관을 위하여 순경의 경쟁률처럼 수험생이 몰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9급공무원이든 7급공무원이든 5급공무원이든 무시험으로 특채를 통하여 임관되는 음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특채를 통한 발탁만큼 인맥 학맥 등 음서제도로 국민의 평등한 수험에 응시할 인권을 박탈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점을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계약직을 늘리고,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가는 코스처럼, 계약직이 되지 못하고 평등한 수헙의 기회를 바라보던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공평한 채용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경찰대학교졸업생들에게도 순경시험이든 간부시험이든 5급시험이든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졸업후의 길을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은 소수의 경찰대학생뿐만 아니라 2018년도 1차 순경모집 경쟁률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찰대학교 졸업새 무시험 경위임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