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외유는 3년 이상 징역 그리고 유용금액의 1백배 손해배상 관철 전까지 모든 세금의 가산세 중과세 중단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이번에 예천군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캐나다로 외유를 떠났고 온갖 난잡한 짓을 해도 강력처벌할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증스러운 민주당 정부와 정치인님들은 아무 힘이 없어 저항조차 못하는 민중들은 개돼지라서 보유세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납부일 어기면 가산세 폭탄을 날립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탕진하는 당신들 정치인들에게는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정치인 및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엄청난 세금을 탕진해도 절대 강한 처벌할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정부와 정치인들은 마치 서민을 위한 정부로 가장하여 세금만 올리려고 합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세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세금을 헛되이 썼을 때 미국처럼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당신들의 양도세 폭탄, 보유세 폭탄 등 오로지 세금만 거두려는 정책에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