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제대하신분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되신분들에 대한 국방혜택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현역제대하신분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되신분들에 대한 국방혜택요청 현역제대하신분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되신분들에 대한 군복무혜택이 따로 없는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분들에 대한 군제대후 혜택을 만들어서 즉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남깁니다. 과거 군가산점제가 있었지만 위헌소지가 있어서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걸 이제와서 만들어봐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될것이 뻔하므로 지금 현재 가능한선에서라도 혜택을 열수있는건 최대한 열어야 한다고 보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혜택 신설을 요청합니다. 현역제대하신분이나 사회복무소집해제하신분 복무혜택신설안 1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고궁 및 국립박물관 상시 무료개관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군복무자들에 대한 평생무료개관 / 국방부 예산편성 및 이용) 2안 - 연말소득공제시 복무기간에 따른 추가공제 (국세청 협의) 3안 - 지자체별로 군복무연금신설 과거 복무자와 현재 복무자들에 복무기간 및 환경에 따라 차등적용 (지자체 협의 서울시 기준으로 매달 2만원씩 평생지급 / 국방부 예산추가편성) 4안 - 국방부 차원에서 연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 (복무기간 및 복무환경에 비례해서 연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 / 기획재정부 예산 증액요청) 5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통신비 10년 할인 (민간차원에서 군복무자들에 통신료 국방부 50% 민간회사 50% 부담 / 국방부 예산추가편성 민간회사와의 협의) 6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료평생교육훈련기관 신설 및 마련 (국방부와 지자체 50/50 예산편성) 7안 - 제대군인 및 소집해제복무요원에 대한 예적금 신설 8안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대한 제대보상금 일괄지급안 (군가산점혜택이 부여되던 시점을 제외한 가산점 폐지후 복무자들에 대한 제대보상금 일괄지급안) 9안 - 제대군인 및 소집해제사회복무요원 국민연금을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반영 10안 - 제대군인 소집해제사회복무요원 민간차원 의무채용인원 확대 (장애인 의무채용이 있듯이 제대군인이나 소집해제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간차원에 의무채용인원이 만들어질수있도록 법안마련) 이상으로 제대군인이나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혜택 신설안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군가산점이 폐지되고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군인이나 소집해제복무요원에 대한 어떠한 군혜택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가산점 자체가 실효성이 낮고 일부에게만 주워지는 혜택이므로 이보다 보다 현실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군복무에 대한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색해지는것이 현실이니만큼 복무한 기간과 환경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무혜택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