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근무가 별도 근무는 잘못된 정책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슉당직 또는 일직, 숙직이란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라 함은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직, 일직, 숙직근무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연관 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일˙숙직근로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 1988.03.04, 근기 01254-3238 )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휴일˙연장˙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5.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 답변인데 현재 노동정책, 근로자의 삶에 비취어 봤을때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경영주가 일방적이 숙직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면 규정위반이란 얘기인데 ~ 현 정부노동정책 비취어 봤을 때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한달 2~3 당직숙직 근무한다면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분명하게 잘못된점을 인지하고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