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낸사람 노역집행 교도소에서 하지 말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수고 많이 하십니다 벌금형을 받고 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노역수로 수용되는 되요 이게 노역으로 일하는게 아니라 방에 앉아서 시간만 보낸다고 하네요 작게는 하루 10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씩 그냥 까 주는 겁니다 벌금을 받는게 아니라 도로 국가 예산으로 밥먹이고 옷입히고 난방 해주는 거지요 여기 까지는 그래도 양반이고 만약에 아푸면 교도소 밖 병원에 입원시켜서 병원비에 지키는 교도관 인건비에 그냥 돈이 꼽배기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눈먼 세금 이라고 막 써는 거지요 노역수 대부분이 환자들 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도소에 수용말고 양로원이나 치매 환자들 똥 기저귀 가는곳으로 보내고 합숙할 필요가 있나요 출퇴근을 일당을 까자는 말씀 입니다 교도소 합숙해서 밥먹이고 옷입히고 난방 및 치료는 정말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