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공약을 지키게 하는 묘수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출되기 위하여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 자체에 염증을 느끼거나, 선거제도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약을 내걸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이를 다시 뽑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이에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어기는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혹은 기탁금)을 다시 국고에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대표적인 공약 5개 내지 10개를 선정하게 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공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국고에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권자들도 다른 공약은 몰라도 그 5개 혹은 10개의 공약은 주의깊게 볼 것이고, 후보자도 그 5개 내지 10개의 공약은 매우 신중하고 반드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내걸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러면, 특히 젊은 층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지금과 같이 단순히 이미지 선거, 지역선거에서 변경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자신이 하지도 못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유치하겠다라던가 하는 식의 허황된 선거공약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거에 뛰어든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의 핵심공약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최소한 이러한 공약을 지키게 하는 강제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초에 있으므로, 지금 정도에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에 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서로의 진영논리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란하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