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차등록료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안녕하세요? 특허 연차등록료는 등록초기에는 낮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가치가 상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등록료가 등록기간 경과에 따라 할증이되어 부과되는 것은 특허 유지를 하지 말고 기술을 공개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하지만, 연차등록료 책정구조를 개선하고 할인을 없에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등록료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를 이전하거나 등록포기를 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 하고 저 또한 청구항을 감축하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취소된 특허가 있습니다. 자동차 오래가지고 있다고 등록세 올라갑니까? 집 오래 가지고 있다고 공시지가 무시하고 재산세 올라갑니까? 같은 등기, 등록 대상의 재산권인데, 어째서 특허만 등록료가 경시상황에 따라서 물불 안가리고 할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적으로 개선,,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