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도 생활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일조권/주거환경권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안녕하세요. 상업지역내에서도 거주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의 목적인 공간으로 입주를 하고 관련 재산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내고 권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링크의 상업지역 거실의 바로 앞에 법대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허가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의 목적인 집의 최소한 거실 방향으로는 주거지역의 요건으로 맞은편 허가 및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