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곡리 54-1로 들어가는 구거를 왜 저는 못 쓰게 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저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54-1(965여평)의 농지 소유주 허정순입니다. 저는 환갑이 넘었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2016년 저는 현지부동산인 대복 부동산의 말만 믿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여, 남은 여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고자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러나, 위번지의 땅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인의 말과는 달리 위 농지에 삽 한 번 떠 보지 못하고 버려두게 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조곡리 54-1은 현재 길이 없으나, 지적도 상에는 55전과 1전 사이에 제 땅으로 이어진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이용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땅을 소개한 부동산 업자의 말에 의하면, 전 소유주 때는 구거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을 사고, 농사를 지으려 가보니, 55전 소유주가 구거를 밭으로 만들어 쓰고 있었습니다. 구거는 없어진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부동산에서 2017년에는 55번지의 구거 점용허가 기간이 끝남으로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군청 구거담당자로부터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 군청으로부터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매각하든지 농사를 짓는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토지에 세금을 내고 있으나, 구거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군청에서 공문을 내린대로 저는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싶으나 구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 구거를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2018년 5월 즘 군청에 찾아가서 담당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55전 소유주를 먼저 찾아가서 합의를 보라하고, 군청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군청직원의 말처럼 합의를 보라면, 55번지 지주에게 돈을 주라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둘째, 55전 소유주에게 구거 점용허가를 계속 유지해줄 수 밖에 없다는 말은 타당합니까? 셋째, 2017년에 구거 점용허가가 끝났고, 2018년 부터는 구거를 저와 55전 소유주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넷째, 현재 55전 소유주는 구거를 없애고 밭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구거를 임의로 없애려면 구거와 접해 있는 제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하지 않습니까?, 구거를 밭으로 만들어서 혼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다섯째.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토지세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여섯째, 담당공무원이 이전 담당공무원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시민의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히 할 일 인데, 가난한고 힘없는 저의 사정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구거는 옛부터 농로로 사용되거나 농가를 지을 때 진입로로 많이 인정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사용권을 줘야 한다'고 하고, 지방자치 법령이나 판례등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부디 여자 홀로 사는 가난한 저의 형편을 살피셔서 마땅히 농사를 지으며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