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북한을 완전히 믿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은 개인적으로 나는 매우 많다. 그러나 막상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당국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온 북한의 행태가 매우 도발적이었고, 또한 적반하장식 논리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하기때문이다. 북한사람들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상대적이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파기한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왜 약속을 파기했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사실 북한의 선평화협정 후 핵폐기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외부에 대한 놀랄만하고 과감한 적대적 행위를 잊지 않기때문이다. 북한은 실로 말할수 없는 만큼의 많은 테러를 했고, 심지어 남한에 대고 민간인지역에 포를 쏘기까지 했으니, 아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감이 있어도 어떻게 완전히 북한을 믿을수 있겠는가?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대북제재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결국 북한을 믿지 못하기때문이다. 과거 햇볕정책으로 북한으로 간 돈이 결국 핵개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결국 북한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다. 이제 또 대북제재를 해재하도록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문대통령께서 국내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성의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훈련을 하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군대인가? 그야말로 총이 아무리 좋아도, 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직까지 남북이 완전한 평화체제로 들어서지 않은 마당에,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로 이해 될수도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신뢰를 할수 있는 조처를 먼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동창리 실험장문제도, 투명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공개했으면, 뒷말이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과거 행적이 북한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검증 받지 않은 핵실험장 폭파를 보고, 북한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믿을수 있겠는가? 따라서 북한은 북한의 주장만 하지말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믿을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이나 남한의 경우, 북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음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북한이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기만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고민을 이해한다면, 북한의 주장만 너무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요구흘 확실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가시적 조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의 과거의 여려 행태가 지금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