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미달이지만 사업 집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만큼 국민이 덜 이용한다는 건데 금일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와 정치공약을 이유로 말도 안되는 예산이 집행되려하고 있고 이걸 정부가 발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soc예산이 지역 주민 보단 보통 건설사들이 이익을 얻는데 건설사들의 이익이 부를 창출하진 못합니다 이익을 얻었으면 80퍼센트 정도는 자본 잠식(건설사들이 다 나눠가지죠 원청, 하청, 하청의 하청)일 것이기에 더욱더 경제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미달되는 사업에서는 입찰시 건설사 이익에서 자본잠식 비율을 낮추고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을거라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