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불공정 제도 시정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이 112만원 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112만원 이상 137만원 까지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령액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미가입자는 월소득 137만원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소득이 전혀없이 국민연금 수령액(375,000원)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은 / 미가입자는 보다 어려운것은 물론이고,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만드는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 국민 권익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