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 전매제한이 무색한 피거래 단속을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지상파에서까지 부동산 및 아파트 투기세력,로또청약,금수저청약등 많은 키워드들이있었고 현 정권에서도 그에대안 해결방안으로 913 및 후속조치로 무주택자들에게 신규분양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에 저역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입후 분양 당첨되어 전매제한이있지만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피장사가 난무하고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펼쳤지만 기존 부동산업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피장사를 하고있는게 현실이고 진정한 실거주를 목표로 청약을 하고 떨어진분들은 정책이후 단속 또는 피드백이 없는 현상황이 화가나고 허탈하네요 진정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단속으로 최소한 전매제한기간에 거래를 유도하는 부동산업자 그리고 당첨자에게 페널티를 줘야하는것 아닐까요? 좋은정책이 자리잡을수있게 정부의 꾸준한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