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요즘 정치권에서 비례대표연동제 운운하면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다만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정치권은 비례대표연동제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