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일괄매매 금지대책을 수립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안녕하세요. 민간,공공임대아파트중 분양전환 대상인 아파트가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임대사업자에 일괄로 통매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예정인 임대아파트를 통으로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각종 부적격 사유를 만들어서 현 거주하는 임차인을 부적격자를 만들고 부적격을 유도한 세대들을 명도하여 내보내고 제3의 개인들에게 당초 예정된 분양전환가 보다 훨씬 비싸게 매각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이미 여러곳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국토부가 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주는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사업자등에 매각시에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를 초과하지 못하게 매매가를 제재만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상당수가 없어질걸로 예상됩니다. 즉시 반영되도록 개선하여 고통속에 시달리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