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명단 지연 통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었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1. 민원인은 2017년 7월 18일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 후 당첨되었으나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부적격 당첨을 통보받고 아파트 계약 해제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일반공급 제1순위 제한 위반 (당첨주택명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2. 민원인은, 재건축아파트(관리처분인가)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즉 관리처분 인가와 동시에 조합원은 당첨자의 신분이 된다는 주택법을 이 사안이 발생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청약 신청 전 상담사도 제1순위 여부를 확인할 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만 했을 뿐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은 추첨해서 뽑힌다는 의미인데 추첨을 한 적도 뽑힌 적도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어찌 본인을 당첨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민원인이 당첨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에는 저와 같은 사례에 처한 계약자가 5명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에서 “제1순위의 자격 요건”이나 “당첨자”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고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 분양 안내문에도 당첨자 결정, 계약과정에서도 부적격 당첨자 검증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했습니다.시행사와 금융결재원의 검증시스템에서 검증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면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계약해지 통보 공문에서 “정비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으로 통보, 당첨자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나, 명단 통보 지연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다.”고 적시한 점은 지자체나 금융결제원의 잘못을 일정 부분 자인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희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국가기관의 청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저희는 제1순위제한 위반으로 당첨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적격 당첨자로 공급계약을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급대금의 10%(계약금)를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원인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28년을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직장 때문에 분당으로 이주하면서도 25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판교더샵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해약한 연금과 은행 대출로 조달하면서도 25년을 거주한 분당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부적격 당첨은 보통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주택법 규칙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계약해제에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내세워 중도금은 반환하되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환수 처리한다는 사업주체(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측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마련을 위한 연금 해지, 중도금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지금도 재산상의 손해가 큰데,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자칫하면 계약금도 손실될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자체의 명단 통보 지연, 전산관리지정기관의 관리상의 허점, 사업주체측의 안이한 홍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 “계약금을 반환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사업주체측에 계약금 환수를 재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크고 중대한 현안들로 바쁘신 가운데 민원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