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죽음의 쓰나미로 만드는 타워크레인 악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국토교통부의 공직자가 정확하게 현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함에도 자화자찬에 눈이 멀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사고 내용은 언급도 없이 단순히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 예방 노력의 결과라 하였지만 작년에 작업 중에 꺾어지고 넘어진 "운전석만 떼어낸 소형 타워"가 10여건이 넘으며 연말과 연초를 소형 타워 전도 사고로 장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눈과 귀가 먼 이승만 정권과 허위 보고를 하여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는 다른점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빌미로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위탁 발의하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는 선진국에서 제작한 안전한 타워크레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안전 인증 규격을 획득한 타워는 20년 연식에 묶여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기에 사업자 누구도 투자에 엄두를 낼 수 없으며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이 국내 타워크레인 시장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도에 발생한 4건의 사고는 모두 인재 사고였지만 확인도 없이 노후장비 사고로 여론 몰이하여 20년 연식 제한을 만든것이 국토교통부 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의 장비는 3년 이내의 새 장비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부러지고 꺾어지는 전도 사고가 한 해에 발생된 것만도 10여 건이며 은폐된 사고는 헤아릴수가 없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요행으로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국토부나 노동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허약한 타워만으로 건설현장에 채워지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20년 연식 제한과 검사 강화로 2018년 10월 1일부터 정기검사 신청시부터 연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정성 검사와 비파괴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게 하여 수검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사무관이 "검사기관에 돈벌이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한것은 업계에 공공연하게 퍼진 사실이며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부르는 것이 값이며 사업자는 검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검사기관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안전원과 검사기관 감싸기에 생계수단인 타워크레인을 고철 처리하는 상황이며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한 국가적 손실이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연식 제한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산 저가의 타워크레인만을 들여오게 하였고 검사 강화란 명목으로 검사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이권몰아주기 위한 법일 뿐입니다. 안전성은 팽개치고 허약한 중국산 저가의 사고를 부르는 장비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특정 집단의 이익 몰아주기 위한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 라는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시민이 주인인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적적인 공무원 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허위 보고 및 사고의 본질을 왜곡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