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이익환수제를  피해서  2배이상 이익 낸 고재건축  강남아파트 불로소득 차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초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일대 아파트가 2019년 2월 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데, 이익초과 환수제라는 규제도 없을 때 조합원아파트를 매입 또는 분양받아 무려 7억에서 10억까지 이익을 보았는데도 정부에서 차익에 버금가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고 놔둔다면 불로소득이면서 부자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비록 정부규제가 없을 때 분양되었지만 이익만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과 공허함이 느껴지며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없어집니다. 미쳐 정부가 규제를 하지 못했을 때 2배이상 이익을 본 개포동일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