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편파수사와 검찰의 엉터리기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사건번호 2018노1142 상해 저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경찰의 편파수사에 피의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았고 상대측과 상대측 증인은 나중에 조사를 받아서 상대측과 상대측 증인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읍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보고 편파수사가 이루어진걸 알았습니다. 알고나서 저를 기소한 정읍지청 검사에게 기소에 부당성을 말하려 하였으나 만나주지도 않았고 실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억울하면 법정에서 말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으로만 기소하는 기관인지 의문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정읍경찰서 담당경찰과 청문감사관실에 찻아가서 수사의 부당성을 말하였지만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라 하길래 경찰서장을 대면하려 하였지만 경찰관들의 방해로 대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댖득과증인 3명을 증인심문 하였는대 정읍지원 담당판사는 본인이 듣고싶은 말만 몃마디 듣고 말길래 제가 직접 증인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대 담당판사가 여러차례 제지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증인심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공판검사도 별다른 심문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약식명령대로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항소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윈에 상고중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경찰관 개인 판단이 그대로 법정에서 판결되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국민 개인이 억울하든 안억울하든 관심도없고 사건의 실체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수사기록대로 재판을 진행하는거에 대해 분노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서로의 주장이 맛지 않으면 대질신문이라도 했어야 하는대 담당경찰은 정상적으로 보이지않는 사람을 증인조사 하면서 분명히 편파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경찰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편파수사를하고 검찰에서 엉터리 기소를 하면은 저희 같은 서민은 대응할길이 없습니다. 부디 경찰의 편파수사와 검찰의 엉터리 기소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010 9203 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