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정책 및 투기방지 정책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정책방향 및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이후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주택장만이 꿈인 무주택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크게 급등한 상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가격 상승은 그동안 한국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부동산 억제 정책을 도입하신 후 이제 조금씩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기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꼼수와 법망을 피해하는 궁리를 하고 있고 다시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들은 규제와 세금을 피하기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등 갖가지 편법을 이용하는 흔히 투기세력입니다. 또 이들은 정부의 규제가 잠시 이루어졌다가 부동산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다시 풀어줄것이라는 늬앙스를 날리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부동산억제정책을 끝까지 강하게 밀고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임기초기 대통령의 정책기조만 믿고 주택구매를 조금 미루고 열심히 자금을 모아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아 집을 장만하겠다는 국민들은 불과 1-2년 사이에 수억이 상승한 주택가격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투기세력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여럿 구입하여 수억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기세력의 가계대출은 국가적으로도 경제위기에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구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한 사람이 충분한 대가를 받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와 꼼수로 사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얻고 그것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신뢰하고 믿어왔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몫을 가져갈 수 있게 더이상의 부동산투기는 성행하지 않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모두 거품이 빠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게 부동산 안정정책 및 투기방지 정책기조를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