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제도 불공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공직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료 불공정 33년이상 보험가입 보험료납부후 퇴직 연금 월 284만원 수급시 지역가입 월 24만원이상 납부 생계 타격 공직연금수급자 물가상승 박탈에 평생가입자에 의료보험료 과중으로 생계위협까지 이게 공정한 의료제도인가 월 24만원 이상을 과연 국민 소득 어느수준 연금은 기초 경비 공제없이 의료비부과 공직퇴직자 불만고조 년소득에 연금은 총액적용 월 284만원 기점 지역보험 부과적용 이하 수급자 부양가족 가입자와 소득 역조현상 발생 적용 부과금액 이상 금액을 적용하든지 적용 구간을 세분화 과중한 피해자 방지가 정의 공정 국가 정책 임의계약조건에서 365일 근로기간적용도 단기 기간제 생활자의 민생을 외면한 장기 근로자 우대 이게 공정한지 12개월 근로 3년 임의계약하려면 6개월부터 순차적 계약기간을 적용해 어려운 단기 기간제 민생을 살펴야 정책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