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며 느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안녕하세요 일반 사원 12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조금 억울해서 청원의 글을 올려봅니다. 분명 저이외의 근로자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은 제 연봉 4000만원에서 작년에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3300만원 직불카드 44만원 현금영수증 1200만원해서 사용한 금액이 연봉을 넘어섰습니다. 국외도 아니고 순수 국내에서 연봉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면 최소한 내수효과를 바라는 국가에서는 충분히 저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거 같습니다만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018년 1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은 190만원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정세액에 130만원 나왔습니다. 물론 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왜 도대체 연봉보다 이상의 금액을 국내에서 지출하였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원도 저축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소득인데도 세금을 한달에 10만원 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너무 과한 부분은 아닌건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각종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무료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같은 근로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건을 살 때 부가세라는 부분을 내면서 필요한물건을 거래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부가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냅니다. 밥을 먹더라도 부가세가 포함된 음식값을 지불하고 학용품, 가전제품 기타를 사더라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 110원(물건구입) <- 판매자99원에(물건구입) <- 제조사원가88원 제조사는 원가가 부가세 포함 88원인제품을 판매자에게 99원에판매를 하고 판매자는 이것을 일반 시만에게 110원에 판매를 한다는 가정을 들면 판매자와 제조사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하지만 정작 시민이 구입하면서 지출한 부가세 10원은 세금을 납부한 금액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면 물론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있지는 않겠지만, 절반으로 뚝 짤라도 2000만원에 10% 200만원은 부가세로 세금을 낸 경우가 되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을 해도 총 지출금액 4500만원에서 부가세를 제외를 해도 제 연봉이상으로 지출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너무 터무니 없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더 좋은 복지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일반 근로자들도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면서까지 저 밑에서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데 고소득자 및 고연봉자 자산이 많은 분들의 세금은 더욱 많이 걷고 체납자일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생기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