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사들이 문제야 - 사법농단 미적 처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경찰 비리 경찰이 잘 처리할까? 검사 비리 검사가 잘 처리할까? 판사 비리 판사가 잘 처리할까? 답은: 아니오 이제 이런 개그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서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대충 넘기거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경찰, 검사, 판사 비리 등에 대하여,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봐주기 없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965.html#csidxaa392f2ced5d05c86ef740b63c11e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