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함께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짊어져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 해 뜨거운 관심을 불었던 키워드 중 하나가 '여성징병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은 모병제, 남성은 징병제로 남성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만 하는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만 발생하던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는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징병제도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력이 대한민국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최근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좋아지기는 했으나 말 그대로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예를 들어보면,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여성은 총이 무거워 들지못하고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까? 여성이 징병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남녀,여남 평등에 관한 관심이 많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짊어져야 될 의무를 차별적으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녀,여남이 평등된 사회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최근 많은 권리를 되찾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가부장적 사회때 보장받지 못하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꼭 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뽑을때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능력평가의 조건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총을 들고 남성과 똑같은 훈련을 받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의 평균 신체적 능력으로 가능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직업별 성별을 보게 되면 간호사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눈에 띄게 많다고 합니다. 여성이 총을 들지 못합니까.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까. 여성이 의무병, 취사병의 형식이라도 좋으니 꼭 징병되어 남성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성도 함께 여성이 누리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