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임업정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은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2018년 초에 농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허는 경우에도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신청) 담당부서가 아닌 산림청담당으로 이원화시킨 결과 전혀 행정적으로 실무경험이 없는 산림청공무원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것이다. 법률은 1년전에 개정해놓고 1년동안 뭐하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 4월달에 등록신청해 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농업인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업정보와 관련한 농업인등록도 함께 담당해도 문제없을 텐데 굳이 이원화시켜서 농사일정을 연기하고 농업경영체등록할 때까지 손놓고있어야 하니 답답하고 산림청의 준비부실에 분개하지 않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