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일어난후 감옥에있는 수감자들에게 바뀐 법을 재선고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시작하기에 앞서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내년이면 수감자(이하 범죄자 또는 조두순으로 칭하겠음)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등교하는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에서 본인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조두순의 말에 거절한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변기물에 얼굴을 넣었다 뺐다 하는등 잔인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영이에 항문과 귀에 사정을 한 그는 체내의 정액을 빼기 위해서 옆에 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영이의 생식기관들이 파열되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현재로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강력범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한뒤 개정된 법이 수감자들에게 재선고 되도록 하는것 입니다. 재선고된 형에서 지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다 예) 현재10년차 ->재선고 20년 이 경우에 10년을 더 수감되는것입니다. 예) 현재 8년차-> 무기징역 이 경우 무기징역이 되는 것입니다. 위 방법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심신미약 상태(술,지병, 등..)로 인한 감형을 받은 수감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원을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