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했다고/기초연금 감액합니까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합니까 ? 국민연금 가입 않한 사람은 1인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자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꽤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소득이 위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감액한다면 이해할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미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 소득이 미가입자 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주 불공평합니다. 이게 대동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제도입니까 ? 거짖말 그만하시고 대선 공약이나 지키세요? 사람잡는 국민연금 4지선다형으로 여기서 골라라 ! 하면서 폭탄돌리기 그만하시고 우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개선하세요 ?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개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민연금 불입금을 연체하면 재산과 통장을 가압류하여 강제하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여기 대한민국에 있지요 !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국민연금 가입을 권장 장려는 물론 가입을 강제 또는 불입금 체납시 재산및 통장가압류, 등으로 강제할 명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