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집권당(더불어 민주당)에 청원. 청와대에 청원.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시 산하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대구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법인카드 사용금액=법인카드 결제대금(세출예산,예산집행내용,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대구시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개)를 하고 있는지,그렇치 않은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시 산하기관 공직자 중에서, 법인카드,업무추진비,언론홍보비 등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공직자가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시 산하기관, 법인카드,업무추진비,언론홍보비 등에서, 업무상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횡령,유용,배임 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0 14:46:33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시청에 대한 문의... 내용 대구시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 반드시 , 꼭 , 실장,국장,과장 등(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보실수 있도록 , 해주시고, 실장,국장,과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대구시청 공직자 (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등,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 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의, 사용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대구시청 공직자가,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20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사용을 한, 법인카드(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의, 사용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 입법 취지 , 조문을 ,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대구시청 전체 공직자(시장님부터 9급 공무원까지 대구시청 소속 전체 공직자,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가, 사용을 한 , 법인카드의 사용금액(=법인카드 결제대금)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대구시청 전체 공직자(시장님부터 9급 공무원까지 대구시청 소속 전체 공직자,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가, 사용을 한 , 법인카드의 사용금액(=법인카드 결제대금)이, 총 얼마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알권리보장에필요한정보,세출예산,예산집행내용 이니깐, 정보공개청구 라는 말이 민원답변란에 기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헌재 1989. 9. 4.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위헌,기각) 성낙인 교수, 이영욱 변호사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467호] 승인 2013.12.20 17:49: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이천군 소재 임야와 전에 대한 구임야대장,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임야조사서를 의미), 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중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 대하여서는 그 신청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해설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상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찾기도 하고, 또는 제21조 제1항(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 제1항(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찾기도 하는데,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타의 헌법규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정보공개법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도 청주시정보공개조례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ㆍ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후 지체없이 공개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대구시청 전체 공직자(시장님부터 9급 공무원까지 대구시청 소속 전체 공직자,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의 사용금액(법인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성실하게, 명확하게,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 스스로 , 공개를 해야 되는 ,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을 , 스스로 , 공개를 , 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세요. 이상 입니다... 대구시,전기료 2, 000만원 횡령 직원 검찰 고발 입력 1997.11.20 00:00 대구시 감사실 감사과는 19일 대구위생매립장의 전기사용료 2천1백여만원을 제때 내지 않고 유용한 혐의 (업무상횡령) 로 지난 9월 파면된 전 대구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직원 金종완 (44)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金씨는 지난 94년2월1일 매립장의 전기요금 7백29만여원을 시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인출한 뒤 한달여 지난 3월5일 요금을 낸 것을 비롯, 95년 2월분 전기료등 모두 2천1백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감사결과 金씨는 은행에 전기요금을 낸 뒤 요금 지출결의서의 날짜로 은행입금 영수증의 날짜를 고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회계과 담당자(연락처) 황태우 (053-803-3071) 신청번호 1AA-1812-298965 접수일 2018-12-20 15:00:0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341739 처리 예정일 2018-12-31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8-12-31 11:17:05 처리결과 안내 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한 상담민원 내용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시는 전부서(시 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지출한 지출내역 정보(지급일자, 지출금액 등)를 이미 홈페이지제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4.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공개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803-307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9.01.0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대구시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이 민원의 민원내용을 , 반드시 , 꼭 , 실장,국장,과장 등(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보실수 있도록 , 해주시고, 실장,국장,과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친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대구시청 공직자 (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등,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 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의, 사용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대구시청 공직자가,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20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사용을 한, 법인카드(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 의, 사용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 입법 취지 , 조문을 ,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대구시청 전체 공직자(시장님부터 9급 공무원까지 대구시청 소속 전체 공직자,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가, 사용을 한 , 법인카드의 사용금액(=법인카드 결제대금)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대구시청 전체 공직자(시장님부터 9급 공무원까지 대구시청 소속 전체 공직자,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가, 사용을 한 , 법인카드의 사용금액(=법인카드 결제대금)이, 총 얼마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알권리보장에필요한정보,세출예산,예산집행내용 이니깐, 정보공개청구 라는 말이 민원답변란에 기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헌재 1989. 9. 4.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위헌,기각) 성낙인 교수, 이영욱 변호사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467호] 승인 2013.12.20 17:49: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이천군 소재 임야와 전에 대한 구임야대장,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임야조사서를 의미), 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중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 대하여서는 그 신청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