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시효제도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1. 판사들이 입맛데로 할 수 있는 규정중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용의 여지있는 소멸시효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판사위주의 형사사건 소멸시효 제도 개선에 동의바랍니다. 2.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면 판검사들의 농락으로 시간을 끌거나 인맥등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선고를 하는 억울한 일이 다반사이고 그나마 양심있는 판검사에 의해 사법제도가 굴러가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하면 2년도 3년도 좋게 흘러갑니다. 3. 형사피해자는 상대가 유죄 또는 무죄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고 가해자는 지속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가해를 함으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법원은 해당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니 기분에 따라 소멸시효를 재판중에 없어졌다고 하거나 10년의 시효가 있다고 하는등 거래의 여지를 두고 판결을 하고 실지 빽있어면 가해자이면서도 형사재판중이고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소멸시효가 없어졌다고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부산지방동부지원 임수정판사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피해가 명백하고 가해자가 인정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그 결과를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고소되어 유죄를 무죄로 밝히기 위해 3년이상을 법정에서 보냈는데 맞았을때 왜 손배청구하지 않았나? 판결은 3년후에 하지만 가해자가 잘난자이니 피해자의 피해는 내 알바없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라고 하는 판사의 재량권은 피해자구제의 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판사 뒷돈챙기기에 적합한 제도임으로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뭔 이런 일이 있는지? 3년을 억울하게 싸워서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유죄판결을 하여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니 맞을 당시에 손배청구하지 않았다고 패소하면 손배청구할 수없는 사건에 대해 손해를 다투다가 승소한 시점에서 손배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판사 손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손배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 판사의 손에서 자행되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겨우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자행되고 있어니 어찌 나라가 바로설 수 있겠는지요? 이러한 판사재량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장을 즉시 시행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