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향한 두가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첫번째 자그마한 식당을 2018년 초 계약하여 운영하던중 현재 영업을 중단한채 보증금에서 임대료만 지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 앞 정중앙 출입문 앞쪽에 KT전신주와 서초구청 보안등 두개가 설치 되어 있어서 두곳 모두 연락하여 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대다수 전신주가 필지와 필지 가운데에 시설되어 있고 사유지가 아닌 도로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 식당앞에는 필지 중앙(건물 가운데)에 그것도 사유지를 침범하여 시설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주민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를 침해하면 안된다면서 일정을 약속한 후에 즉각 보안등을 폐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이설할곳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집 건물주한테 제가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째 연락을 해보아도 이설을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설 할 곳이 없으면 타인의 건물 옥상에 전신주를 설치하여 임대료를 내던지 땅속에 매설하던지 그것은 KT의 역할이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는게 저희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서초구청도 사유지를 존중해 주는데 민간 기업인 KT가 타인의 땅에 말뚝 박아놓고 치워 달라는데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곳에 건축행위를 하면 국가가 행정적으로 강제 철거할수 있으나 KT가 타인의 땅에 전신주 설치해 놓은 것은 행정적으로 규제 할 수도 없거니와 철거나 이행 강제금 같은것도 청구 할 수 없다고 구청 담당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대기업이 사유지를 침해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KT간 사용계약 같은것은 없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계약서도 없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업중인 식당 운영을 힘들게 하여 20여년 식당 자리를 이제 막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KT 때문만에 식당운영이 힘들었던건만은 아닙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다고 하니 제가 KT전신주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KT 대표번호 100번으로 연락해도 접수만 친절히 받고나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딱 한번 현장에 실무자가 나와서 하는 말 그동안은 아무말 없었는데 왜 이런걸 신청하냐는 식입니다. 백성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신경쓰다 보니 그냥 지나쳤던 것(20여년)을 마치 모든 사람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 그러했으니 저 또한 그냥 조용히 있어 주면 안되겠냐는 뉘앙스의 현장 담당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대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에 힘없는 백성은 함구하고 있어야 하나요? 대상지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4-9번지 1층 입니다(예전 상호는 김치찌개 집이고 현재는 정남진 입니다.). 전신주가 출입문 앞에 있습니다. 두번째 몇해전까지 코원 에너지가 이사하는 국민들에게 출장비나 폐공비 또는 봉인해제비라는 명목으로 1만원씩 청구 하였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지급하는 금액인줄 알았다가 제가 부동산 하면서 관리 하는 건물에 봉인을 누구 허락 받고 했냐는게 시발점이 되어 확인을 거듭한 결과 그것이 곧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나가면 코원 에너지 현장 직원이 현장에 가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을 한 후에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봉인을 해제해야 한다며 1만원씩 청구하였습니다. 봉인을 했던곳은 코원 자산이 아닌 건물주 소유의 도시가스 밸브입니다. 코원은 안전 때문에 봉인했다고 하나 건물주가 비어있는 본인 집에 잠깐 들러서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도 있는 것을 건물주 허락도 없이 봉인을 한 후에 이사오는 세입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던 것이 궁금해서 그 당시 서울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약관을 보면 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코원 본사 직원 처음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이다.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후 불법이라고 하니 코원 본사 직원도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니 코원은 모른다고 합니다. KBS에 제보 하였습니다. 담당 여성 기자분 대기업 상대라 할 수 있게냐 하니까 격앙된 어조로 할 수 있다고 하더니 몇일 뒤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연락을 줄거라면서 현재 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외압이 있었을까요? 법안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분들도 대기업에 불법으로 삥 뜯기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인지 그 이후 현재는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재료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나 다른 내용으로는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서울에 경우) 있습니다. 요즘 코원 에너지가 잠잠하다 했더니만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중개소와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이사가는 날 서비스 차원에서 공과금을 정산해주는데 코원 에너지는 몇일전부터 예약 하라 합니다. 예약이 늦어지거나 예약하지 못하면 가스렌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코원 현장 직원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이 계량기 검침하고 코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사전 예약 없으면 이사도 못가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래는 가스비 내지 않고 이사가는 세입자가 있으면 혹시 받지 못할 가스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사가는날 코원직원이 계량기 점검하고 비용청구 해야 하는데 코원 일정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부동산은 이사 오고가는날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개인도 깜빡 할 수 있는 이삿날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원의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되어 져야 마땅 할것입니다. 코원은 이사 당일날 이사정산 신청하더라도 사용자의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업무처리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령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의 불법적인 내용으로 소급해서 국가가 벌금 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대기업의 갑질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