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을 없애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위 청원제목만 봐서는 황당하실겁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한것은 바로 어깨 부딫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6명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20대라도 고등학생 6명이 달려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더 무기력하게하는 요인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는 전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청소년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기계적인 처벌요인때문입니다. 내가 청소년에게 어떤 위협을 당하고 설사 맞아도 어른인 내가 방어차원에서 청소년을 때린게 더 큰 죄가 되고 문제가 되기때문입니다. 20대인 피해자도 젊은혈기가 왕성할텐데 바보라서 맞았을까요? 얼마 전에 군인이 민간인의 시비폭행에 사망한 것도 이러한 법에 의한 무기력으로 당한것입니다. 적어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청소년이네 뭐네하는 견장 떼어버리고 원칙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폭행하면 안아픕니까? 청소년이 때리면 금방 상처가 낫습니까? 청소년이 때리면 그 기억이 잊혀집니까? 청소년인권단체의 주장때문인지 아니면 내 자식이 언제 가해자가 될지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소년법은 폐지 안하겠지요. 적어도 정책입안하는 사람들이나 판결하는 사람들 자신이나 가족들이 그런 피해를 직접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럼 적어도 청소년에 의한 폭행이 이뤄질시 청소년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선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주십시오. 당신들이 일말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