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판결선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2003년 10월27일 피고의 소유 **종합건설과 **타일조적방수를 4800만원에 하도급계약체결하고 삼계위너스타운 108호를 공사대금으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9월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중 2억 1200만원을 기성으로 받았습니다. 피고는 108호를 자기 처형명으로 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였음 ) 2004년 9월27일날 108호에서 대출하여 제주도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 7월경 고소를 하였고 검사가 구형5년을 구형하니 도피을 하였고 1년후 잡혀서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도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죄를 지었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배운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도급 받은 대금은 순수한 노임입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지금 피고는 자식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