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문서들에 대한 보존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1.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문서들에 대한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3. 청구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기 2항에 규정으로는 노인 복지 등에 관한 문건은 기록이 보존되지 않고서 파기됩니다. 노인 등의 복지에 관한 문건들은 현재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는 물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미래세대에게 전해줄 매우 귀중한 사료라고 청구인은 판단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조치는 청구인이 판단하기에 간접 민주정치에서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정부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바 국민을 위한 정부란 행정 업무 등의 기록화 및 기록보존으로부터 정부 설립 및 그 행정력의 정당성을 뒷받침 한다고 믿습니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문재인 정부가 칭한 지방정부에서 생산한 문건들에 대한 기록보존을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