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에 대한 적정가액과 지정업체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의 문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안녕하십니까, 전 4명의 아이를 둔 우리시대의 힘든 중년 가장입니다.. 뻔한 월급과 뻔한 경제사정에서도 없이 사는게 뵈기싫어 아이들이라도 남들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부모이기도 하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학원도 몇번을 고민하고 몇번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도로 아이를 다그치고 '너 조금 다니다말꺼면 처음부터 안가는게 좋아'라는 식으로 달래며 그래도 하고싶다는 아이를 어쩌지 못해 보내곤 하는 대다수의 우리 시대의 가족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99%를 차지하는 가정입니다. 큰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하고선 교복에 대해 많은 비용적 부담이 있었지만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이를 위해 힘들어도 누구나 교복비를 선납하니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더군요, 3년을 입을건데 그 정도면 싸다구요, 하지만 아이는 자꾸 커가서 일년 남짓이 지나면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교복은 너덜너덜, 교복 두벌 값이 50만원 상당임에도 일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그렇게 필요 시 추가 교복을 마련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비소집을 하는데 아이에게 교복 주문을 받았나봅니다.. 동복 한벌에 기준금액이 21만원이더군요, 쟈켓, 조끼, 와이셔츠, 바지까지 한벌입니다... 그리고 추가 1벌(와이셔츠, 바지)을 구입하면 15만원 정도 추가 납부를 해야되더군요, 동복 기준 쟈켓, 조끼를 제외한 두벌에 36만원입니다.. 하복은 구입대상에서 아직 지정되지도 않았구요, 모든 교복을 기준으로 하면 50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 교복비 한벌에 한해서 무상지원이 된다는 말과 함께 얼마전까지 우리가 입을 교복 가격에 비해서 현재 기준금액은 많이 낮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 지정해놓은 교복비용의 기준금액은 22만원 수준이니 동복 한벌의 가격이 오히려 그 비용 대비 저렴하다고까지 하더군요, 아이들 교복 한벌 가격이 20만원이 넘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요, 그 분 말씀도 3년을 입을 옷이니 그 가격이면 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과연 3년, 주 5일을 입고 다니면서 한벌, 또는 두벌로 아이의 성장과 무관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업체에 모든 신입생이 교복을 맞춰 입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아무 곳이나 교복을 만들 수 있는 업체라면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적정선이 밝혀질텐데 왜 굳이 몇군데 되지도 않은 교복업체를 선정해놓고 그 업체들이 담합한 가격선을 중심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해 학교에서 한군데만 지정을 해놓는 것인 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게 없이 사는 서민의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지정된 곳이니 전화로 할꺼냐, 말꺼냐라고 통보하고 추가비용은 어느시점까지 입금하라고만 합니다.. 학교측과 최저입찰 운운하며 애초에 정해진 가격이겠죠, 아이의 교복 셔츠와 바지의 한벌이 15만원입니다.. 성장기의 아이가 3년 동안 자라지않고 찢어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입고 다닐 가격이면 적당하겠죠, 무상지원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 지원가격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교복비를 만들 단가의 비용적 적정선이 개선되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체 담합하는 교복업체들의 갑질과 학교와의 관계와 연결고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없이 말 그대로 국민의 지방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전 앞으로 두명이나 더 학교를 보내야됩니다..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내 아이가 헤택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교육을 받고 그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자라서 나라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힘드네요..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폄혜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의 목소리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을 관행과 적폐와 비리의 연결고리처럼 들리는 말들을 듣고 목이 아프도록 현재의 잘못된 듯한 교육적 문제를 떠들어대고 민원을 넣어도 상황과 원칙이 그런데 바꿀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는 오히려 핀잔섞인 반문을 전달받는게 화가 납니다.. 아무 의미없을 청원일 지라도 50 평생 처음으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