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현재에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몇해전 지인과 사업을 해보려고 신분증사본을 준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무산되고 몇년이지나서 생활이 어려워 한부모가정이라는 복지를 받기위해 지자체를 방문상담후 필요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얼마후 읍사무소 담당자가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소득이 많아서 대상자가될수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소득확인해보니 전혀 알지도못하고 근무하지않은 회사에서 1년에2200만원씩2년동안 4400만원의돈을 받은걸로 소득신고가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추적해보니 동업하기로한사람이 자기친구한테 저에 인적사항을 받아서 회사에 근무한걸로 일용직신고를 한겁니다 지인 그친구 그친구가 근무한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무혐증거불충분의라는 통보만 왔습니다 분명세무서에 급여를 주엇다는 거진 신고 가해자들이 동의없이 신분증 사본을 사용했다는 진술서 이런것이 있는데 증거불충분 이랍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몇번을 찻아가서 문의를 했는데 그럴수없다고 분명히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의료보험료2년간 할증 복지해택 등 이러한 피새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금액만 처리하라고해도 니 맘대로하랍니다 현재는 재정신청중입니다 이마저도 그냥넘어가면 죄지은사람들이 더욱 잘랐다고 할텐데 2년넘도록 할증된 의료보험료 등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