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규정 현행법 및  국가적 저감대책 강화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미세먼지를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인식,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지만 그 이후에 대책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차량 통제를 권고하는건 정부가 나라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조치입니다. 실효성있는 저감대책과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현행법 2. 국가적 저감대책 강화 - 지역별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선심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하는 말도 안되는 비용으로 공기정화 시스템을 신설하고 설치하는게 저감대책에 훨씬 적합하다고 봅니다.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국민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하는건 대책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시스템이 없으면 책임을 전가하는 꼴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