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과실로 인해 피해 본 국민의 돈을 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정과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 직분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인의 국민으로서의 권익과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본인은 자영업( 음식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부인이고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에 고용산재보험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하고 성실히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하순에 우연히 세무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다른 업무로 문의를 하던 중에 본인의 고용보험이 2013년에 자격요건이 안돼서 취소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3년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를 환급시기를 놓쳐서 환급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2018년 12월에 2013년 고용보험 취소 확인과 함께 문의해보니 최근까지 계속 납부가 되었고 본인이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2013년 고용보험의 취소를 확인하고 산재보험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산재보험도 환급을 3년치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부인이 대표자로 명의가 되어 있을때에는 배우자는 직원으로 등재해도 고용산재 보험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부자한테 사유 설명과 함께 취소통보를 하고 3년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절차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취소만 하고 환급에 대한 아무런 전화나 우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동되어 있는 산재보험은 취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본인의 고용보험이 2013년에 취소되었음에도 본인의 항의가 있기 최근 2018년 12월까지 자격요건이 안되는 본인한테 산재보험을 계속 납입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도 역시 법에 의거 최근 3년치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항의해서 취소를 안 했으면 산재보험은 계속해서 자격요건도 안되는 본인에게 납부 통지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수령했을겁니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업무라 할 수 있게습니까? 고용노동부는 2013년 고용보험 자격요건의 하자 발견을 인지하여 취소를 하였으면 모르고 등록한 납부자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3년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한 자격요건 미비로 인한 사유로 산재보험도 같이 취소함이 맞고 산재보험료 또한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업무를 이관 받고 고용보험이 2013년에 취소가 되었음에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보험료를 2018년까지 본인의 문제 제기 전 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수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환급 요청 기간 3년을 넘겼으니 고용보험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납부분과 산재보험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납부분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최근 산재보험료 3년분 (2016년~2018년)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으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불성실한 업무 과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던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금전을 떠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