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장난질3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최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꼼꼼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지속되어야 하고 향후의 추가정책도 필요합니다 1. 최근의 탈서울가구가 중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1인가구가 증가되는 사회현상으로 보아 서울에 더많은 주택이 필요하지요 2. 공급할 택지가 없다면 향후 재개발 아파트는평수를 1/2로 쪼개야 합니다. 3.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은 서울주택을보유하면서 쪼들리지 말고 팔아서 지방으로이전 하여 여유있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 직장에 다니는 다주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산정시 기준을 다주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 다주택을 소유하여 수입을 얻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양도세 헤택은 어불성설입니다. (원천적으로 주택임대는 국가가 해야하고 개인임대사업을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