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도 투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다시 재고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주택을 재산적 무기로 재산을 증식하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겠다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국가에서 열심히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과다한 보유세로 거래의 절벽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이가고 봅니다. 강남이나 그 인근의 극소수 사람들만을 잡기위해 빈대잡기 위한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주택등을 소유하며 주택이나 토지에 투기가 아닌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래를 막는 것만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2,30년을 일 하고 노후에 부동산 큰것 하나를 보유하면 세금으로 월세내는 나라에서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겟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투자자들이 약간의 못된 투기꾼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소 지속한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여 집을 짓거나 구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지극히 극 소수의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는 간단한 논리를 왜 외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