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분류(세법상 주택)되어 입주시 일반 주택 및 아파트와 비교하여 취득세 소득세 등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입주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요 주거형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에 직접 주거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비율로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 용도로 지어졌고,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왜 상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주거형오피스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일반주택, 아파트 등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왜 적용이 안되나요? 무주택자들 중 결혼하고 실제 거주를 위해 비싼 아파트, 주택이아닌 주거형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수도권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있어서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구매하던 기성세대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도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어도 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주택법 보면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어떤경우는 오피스텔로 적용.. 어떤경우는 주택으로 적용... 일관성이 없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일관성있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