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률제 보수인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현재 사회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함에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대부분과 민간분야 상당부분이 정률제 임금인상 구조(매년 % 인상)를 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봉제 결정구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들의 경우 대부분 정률제 임금인상제를 택하고 있으나 정률제의 경우 기본급여에 대해 몇%로 인상되다보니 기본급여가 높은 상위직책(직급)자와 하위직과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100만원과 20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3%인상이면 각각 기본급이 103만원과 106만원으로 됩니다. 그 다음해에 다시 3%인상이면 103만원과 106만원의 3%가 적용되어 해가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햇수가 오래될수록 증폭되고 기본급 외에 수당까지 합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게 되는데 특히 공공부문이 심합니다.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데 고위 공직자는 연봉1억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이 낮음에도 고위직공무원과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공직자 연봉이 6천몇백만원이라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됩니다. 다른 고옹분야 및 민간분야는 이런 공무원 인상률을 참고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정률제 보수인상 방식을 정액제로 바꾸거나 정액제와 정률제를 50대 50으로 혼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사회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봅니다. 먼저 공무원 보수부터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인 고위직이 이러한 방식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에서도 비례하는 기여가 없이 때로는 오히려 큰 해악을 끼치는 임원들이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보수를 타서 사회에 위화감과 절망을 주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불평등사회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