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의 견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작금의 정치행태를 볼 때, 국회와 정당의 전횡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잆습니다. 투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간의 오랜 경과를 돌이켜보면 과연 투표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밖에 그 효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세금을 저 사람들한테 쥐어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됩니다 부조리한 국회, 정치인, 관료들의 행태를 국민이 직접 감독하고 국민세금을 남용, 유용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여 불법, 부조리를 행하는 저들을 심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시점입니다 국민세금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바람직한 국가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민소환제, 정치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시켜 국민의 선량하고 건전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밥그릇마저 저들에게 고스란히 넘기시겠습니까? 저들은 지금도 우리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