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을 누구든 볼수 있게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현재 다가구주택등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은 집주인 및 임차인 이외에는 볼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 세입자나 공인중개업소등은 전입세대열람을 볼수도 없고 또 본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다가구 주택내에 전세 보증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는 집주인 이외에는 누구도 알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기초로하여 보증금등도 전입세대열람서에 기재하게 하고 등기부 등본처럼 주민번호를 뺀다든지 하여 누구든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다가구 주택등의 경매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회수 못하는 전세 보증금이 엄청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없는 서민들인데 융자는 등기부를 보면 얼마나 근저당이 있는지 알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속이려고 하면 알수있는방법이 없어서 서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전입세대열람에 보증금액수등도 기재하여주고 누구든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그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