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수술의 피해가 심한데 병무청은 수술을 강요하지말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병무청은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반드시 코골이 수술을 한후 경과를 보고 공익근무 유 무를 결정한다고 하는것은 코골이수술의 부작용을 무시한 강요이며 국민인권을 짓밟는 행위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코골이 수술은 코골이 환자들이 수술을 해도 코골이 치료의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병무청은 군면제 사유의 기준을 코골이 수술의 유무로 결정하고 있음은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결정임이기에 코골이 수술의 경과로 공익판정을 가름하는것은 개인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을 무시한 억지와 강요라 아니할수 없다. 코골이로 군에서 자다가 죽어간 군인들은 호흡곤란뿐아니라 본인이 함께 기거하는 내무반에서 수면방해자로 낙인찍혀 알게모르게 기합을 받고 또한 군훈련으로 본인도 피곤한 상태로 자다가 심하게 코를 골다가 다른 군인들도 수면방해가 심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살인충동을 느끼게 했을수도 있겠다는것은 누구라도 알수있는 결과들이다. 그러므로 코골이환자들의 공익근무 전환의 판단은 코골이 수술 유무가 아니라 코골이의 경중에 따라 판단되어야함이 합리적임을 병무청은 인지하고 하루속히 판정기준을 바꾸어 주길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