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자와 산하기관 이권 챙기기에 몰두한 국토교통부의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국토교통부는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안전 불감증에 걸려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려할 뿐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정부 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국민앞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마치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관리를 잘해서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 모범 사례인 양 말씀하셨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로서 개탄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시선은 변한 것이 없고 40~50여개의 언론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귀책사유마저 성과로 포장하는 치졸함으로 포털사이트를 도배하고, 이러한 저급한 공무원의 전형을 모든 국민이 시청하는 신년사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한 해에만 중국산 저가의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불법으로 떼어내어 3톤 미만으로 불법 개조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도심속 시민과 노동자의 머리위에서 작업중에 붐대가 꺾어지는 사고가 1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지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의 모범 사례인 양 포장하여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부러지고 꺾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국토교통부는 계속 발생할 사고에 대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할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며 항시 위험이 노출된 공간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관과 유착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담당 사무관이 공식회의에서 운전석을 떼어낸 3톤미만 소형타워가 4차산업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인 양 안전하다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운전실에서 조종레버만 떼어내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여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노동 환경이며 산재사고를 유발하는 작업환경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인가요? 2차 산업으로 퇴보시킨 국토부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예방하여야 할 정부기관이 사업주의 이익 극대화와 산하 검사기관의 이권 몰아주기식의 행정을 펼친 결과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산 저가의 타워크레인의 운전석만 떼어낸 소형 타워로 불법개조 허위등록을 권장하고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연말 연초부터 부러지고 꺾어지는 사고가 속출하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사고 집계가 되지 않아 작업중에 부러지고 꺾어지는 사고가 속출하여도 현장에서 은폐하기 일쑤이며 노조에서 파악한 사고만해도 2018년 10여건 이상이고 은폐된 것은 더 많으리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12월10일 광교에서 소형타워가 꺽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은폐되어 사진 채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한해 꺾어지고 부러진 사고가 소리소문 없이 은폐된 사고는 비일비재하여 그 수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2019년 새해 벽두인 1월2일 강남 한복판에서 소형타워의 지브가 추락한 사고를 시작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검사기관에 "돈벌게 해주겠다"라는 발언이나 하는 국토교통부가 저질러놓은 행정으로 2019년에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1차관은 불법개조 허위등록된 운전석만 떼어낸 소형 타워를 발견즉시 말소 폐기 처분하겠다고 장관을 옆에 두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였으나, 허위등록 말소장비를 수백대 적발하고도 공표도 없이 감추기에 급급함을 보이고 전체 타워크레인을 조사한 것 처럼 국민에게 가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거짓 행정을 펼치고 있을때 이런 불법 개조된 운전석을 떼어낸 소형 타워가 정부기관 발주 현장에서까지 가동되고 있고, 신고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개조 허위등록된 소형타워 리스트를 보내주어도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어나가야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인가요? 언제까지 타워크레인이 무너져도 사망사고가 없는 요행을 바랄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심심하면 전수조사로 눈속임 하고, 산하 검사기관에 이권 몰아주기에 몰두하고 있고, 담당 사무관이 전체 검사업체를 참석시킨 공식회의 석상에서 검사기관에게 '돈벌게 해주겠다' 라는 발언을 한것은 업계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현직 과장은 산하 검사기관의 이사직을 겸직) 임대 사업자들은 돈만 벌기에 급급하여 종잇장처럼 만들어온 저급한 중국산 타워크레인을 단지 싸다는 이유로 검증도 안된 저가의 중국산 타워크레인 수입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단체도 동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타워크레인 선진국에서 제작된 국제인증을 받은 안전이 보장되는 타워크레인을 국토교통부의 저급하고 안일한 정책이 수입을 막고 있으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경시 풍토마저 조장하는 현실에 개탄합니다. 돈과 생명을 거래하는 국토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자와 산하기관에 이권 몰아주기를 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공무원을 반드시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강력히 요구 합니다. 1.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소형 타워는 멀쩡한 운전실이 달려있던 타워크레인에서 불법으로 운전실을 떼어내고 일률적으로 3톤 미만으로 허위등록한 건설 장비로서 이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험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중국산 장비를 허약하게 만들어 들여와서 불법개조에 허위등록까지하여 소형타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2. 년식제한으로 역효과 나고 있는 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 연식 제한으로 안전하고 국제 인증마크를 획득한 타워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위험하고 결함이 발생하여도 리콜도 되지 않는 중국산 저가의 장비만으로 건설현장이 채워지고 있으며, 3톤 이하의 중국산 타워의 사고가 속출하는 것은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대선 정책임에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 불법으로 멀쩡한 타워크레인에서 운전석만 떼어내고 조종레버를 리모컨으로 만들어 어깨에 걸치고 난간에 매달려 위험하게 작업하는 1인 3역을 하게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도 모자라 노동현장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