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정부의 돈 즉 정부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정부 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개인 사업자 대 부분이 자체적으로 자금조잘이 잘 안되서 최종보류적으로 알아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정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있어야 하고 그에 또 개인신용등급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사업자분들은 이런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해서 더욱 더 개인 사업사업을 더욱 더 번창하게 운영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은 이 정부 지원 자금 신청을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개인 사업자분들에게는 조금 문턱을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금이 급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정부 자금이 아닌 3금융 4 금융으로 우선 급한 자금을 융통합니다 그래야만 매출도 올리고 먹고 살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계속 잘 되면 문제 없이 변재하고 다시 시작을 할수 있지만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일이 계속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 개인 사업자들의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위해서 3.4 금융의 자금을 사용하는 순간 또 다른 악제가 발생하죠 바로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려 놓으면 매출의 효과를 볼려면 6개월 아니면 1년을 기다려서 부가세 확정신고가 완료 되어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변재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최소1년이 넘어가도 변동이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해서 열심히 매출을 올려 놓았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빌린 대출금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다시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론 3.4 금융의 자본을 사용한 죄도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는 과연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자금을 신청하는 조건을 매출이나 신용등급 둘 중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완화된 조건으로 빌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관리 하는 제도도 마련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잘 사용할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다시 성정 . 재도약 할 수 있는 사회가 됯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대학가기 어려운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나온다고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기는 어렵고 졸업하기는 그래도 들어가는 것보다 휠씬 쉬운 것이 우리 현 대학 시스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교육 시스텀을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명확한 사실은 들어가기는 쉽게 하고 졸업하기는 어려운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대학을 얘기하는 것은 현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도 다 이런 시스템으로 좀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자금신청자체가 너무 제약이 까다롭게 되어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문덕을 낳추어서 먼저 자금을 지원 후 잘 관리하는 방법의 시스템은 없는지 정말 머리숙여 묻고 싶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 개인사업자 분들 화이팅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