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기관 피해자만 보호말구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제가 오늘 T*이라는 독서실에서 당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짧은 이야기를 듣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준 답변은 '국가기관이나 종사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만 저희가 처리합니다. 일반 사적인 공간에서 사기업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경찰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세요'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은 형법상 처벌을 원하는 것이고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고 했더니, 국가인권위 상담 선생님이 수긍을 하시더니 그래도 인권위는 민간피해를 상담 구제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T*이라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독서실에서 야동이 버젓이 pc 인터넷 첫화면에 올라와 있어 주 이용자가 청소년인 독서실에서 공용pc에 음란물 차단 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리 태만에 대해서 신고한 것이었고 저는 야동 광고가 갑자기 인강을 들으려고 켠 공용pc에 떠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저와 같은 제2의 청소년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를 하기를 원하니 독서실 토*측에 시정권고를 해주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다시한번 요청했더니 이제는 여성가족부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종사자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만 국가 인권위에서 나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정말 더 충격이었습니다.) 보호하는 국가인권위가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국가기관 피해자 인권 위원회]로 개명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민 인권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이후 30분동안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했다가 성희롱 신고센타로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잘못된 번호를 주셨어요 (알고보니 작년에 성희롱 피해자가 갑자기 늘었을때 한시적으로 이용한 전화번호라고 합니다.)다시 성희롱 신고센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한 상담사 분께서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고 사명감을 갖고 서초구에 전화하여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아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당한는 것은 한순간이고 제대로 신고할 기관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청소년들의 현실이라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권고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