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행사에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탈. 위법행위에 대해서 , 국민연금의 지분을 동원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서, 대기업의 경영권을 제안하겠다하는데...개인 기업이 탈. 위법행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상법. 형법. 민법등에 의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될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분을 동원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탈. 위법행위와 다름없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을 대행해서 일시보관하는 행정적 기관일뿐..국민 그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에 이관 시켜 준적이없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된 전국민들의 공감대와 자신의 권리를 공단이나 국가에 이관시킨다는 정당한 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는 국민개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기업의 경영을 규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에 대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