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탈원전 정책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1.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같은 섬나라 대만과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국인 일본도 치솟는 전기요금과 환경파괴로 탈원전 정책을 이미 내렸고 대만도 태풍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국의 50%가 블랙아웃 당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거쳐 결국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진도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며 큰 사고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며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투표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약이라며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그것도 판도라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한 편 보고 환경단체나 강성노조의 건의로 졸속 결정되었다니 기막힐 일입니다. 전 정부가 거의 확정지어 놓은 영국 원전도 놓치고 사우디에서도 거의 따놓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마저 놓쳤습니다. 체코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그동안 큰 사고 한 번 없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 PR했다네요. 그런데 왜 자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는지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탈원전을 반대한다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십년간 쌓아올린 원전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리며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에너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3.지금이라도 정부가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원전산업을 튼튼히 키워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살리고 키워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온갖 부작용과 잡음이 난무하고 있으며 더 심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매연과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야 외출할 정도로 대기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은 환경오염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우리 입장과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현 정부가 온갖 부조리의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임기 후에 새로운 적폐로 더 크고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정부가 말하는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도 근거없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원전을 유지.확대하거나 신규 도입하려는 국가는 36개국이나 되는 반면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만은 지난해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에 원전의 위험과 공포를 안겨준 후쿠시마 원전 피해 당사국인 일본조차 원자력 이용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지속적 이용을 찬성하는 쪽이 7대 3으로 우세하게 바뀌었는데 원자력학회에서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광산업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탈원전 폐기가 60대 34로 나타났습니다. 5.정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핵사고나 위험을 과장되게 홍보하기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개발에 주력하고 철저한 안전과리와 기반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황금알을 낳는 우리의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 뿐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주춤거리며 허비한 시간은 향후 엄청난 상처와 후유증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으로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원전 산업을 폐기하는 우(憂)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원전을 확실히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