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권조사 개정법률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지금 여성가족부가 사법체계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관련 사건을 여성가족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행정부 직속기관인 여성가족부가 해야한다는 거죠? 이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 아닌가요? 아무리 제가 지식이 짧다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때문일 가능성도 크지만 저는 이런 여성만 챙겨주고 남성은 나몰라라 하는 정책,판례, 혹은 발언에서도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일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