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합니다. 하나하나 다 예외라고 봐줄 생각이십니까? 사법부에 대해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조두순 사건에선 소급효 금지의 원칙으로 추가처벌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는 형법의 원칙으로 깨뜨리지 못하는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부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론화된 사건 중에는 식사 중 겨우 1초도 안되는 순간의 접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해 구속되어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받은 남성도 있습니다. 여성은 이 사건 중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자칫 오해를 일으킬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판사는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초판부터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피고인측은 말합니다. CCTV 파일을 접할 때도 판결을 내릴 때도 여성의 의견을 너무나도 큰 비중에 두었습니다. 재판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다 피해자라고 프레임을 씌운 건가요? 이런 비이상적인 판결과 여성편향적인 성범죄 수사 및 법률에 변화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