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및 성폭행에 관하여 몇자적어 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성 및 성폭행에 관하여 몇자적어 봅니다. 올 나라가 성범죄와 관련이 된 사건들이 터지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며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법에 허점이 있어서 성 범죄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일단 남자들이야 형벌을 많이 높여서 처벌을 받게 하면 그만이겠지만 반대로 여자들 쪽은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성범죄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즉 그때 그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란 것 그리고 여자들이 허위로 신고를 해도 ... 도 아니면 모다 보니까 .... 신고를 잘 안 하는 듯 1 ... 여자들이 성범죄에 당하고도 그때 그때 바로 신고를 안 하는 이유 운 좋으면 합의금으로 크게 한탕을 해먹을 수가 있다 란 것 일로인하여 성 범죄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대표적 인기 2016년도 여름에 일어 났든 사건사례 2 ... 여자들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 최고 형벌이 고작 벌금 200만에 불가하기 때문 그기에 비하면 선진국들은 최고 형벌이 무기지역까지 가능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