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부의 양극화 현상 완화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및 자영업 회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합니다. 작년 내수 회복과 일자리,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책 투입 예산이 50조가 넘습니다. 예산 투입을 최적화 하려고 해도 예산 투입의 열매를 향유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특정 부문에 예산을 투입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면 학원 등 교육기관과 일자리 센터에 예산이 집중되어 소득 상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 옵니다. 한 해에 100조~120조를 투입하면 노동가능 인구에게 매 달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되 매 월 발행 분의 사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 한다든지 하면 원활한 유통이 가능해 집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지급되니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면서 자영업을 되살리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에 필연적으로 세수 증대가 따를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세수를 추계해 보면 매 해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30~50조 정도면 충분할 것 입니다. 한 탈에 20만 원을 받는다고 근로 의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소득 층에게는 푼돈이 되겠지만 저소득 층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지급.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