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초연금제도 개혁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환산액이 112만원 까지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고 112만원 초과 137만원 까지도 감액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을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고 /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감액지급하여 / 역차별을 물론이고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이/ 가입하지 않은 사랍보다 적어도 감액 지급됩니다. 이는 심히 불공정한 제도이며 폐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ㅁ.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제도를 지적하는 글등은 너무 올리기 힘듭니다. 등록이 안됩니다. 차라리 지지율 만회와 인기 관리차원에서 운영된다고 시인하는게 어떨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