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자격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자격을 보면.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탁업(업종코드: 5224)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에 둔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나라장터에 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의 ③항 마지막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여 공정한 기회를제공하여 주십시오.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연계 고용 효과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자립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사들이 직업훈련, 작업지도등 직업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특별법을 통하여 기업등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조차 의무비율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자격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자에만 한하고 있어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 입찰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수행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 직업재활시설이 더욱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동력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경쟁 고용 시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