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처분 받고도 다시 음란물 제작/판매 하는 보는마약 처벌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2017년 남성 동성애 음란물 제작하여 판매 하여 7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추징금 6877만원을 선고 받았던 당사자가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면 게시 또는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와 그 대금이 많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 만 했나봅니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집행유예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징역8개월 받고 집행유예2년 받은 사람이 2018년부터 영상을 판매 하는데도 아무 제지 없이 자유롭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성인 할 거 없이 음란물 직접 촬영해서 배포 하고 다닐 수 있는건가요.. 게다가 음란물 제작해서 판매 한 벌금으로 7천만원을 냈는데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판매 해도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재범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건지... 이미 한번 잡혔던 사람이고, 신상도 경찰이나 법원쪽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