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이용한 합법적 임차인 재계약거부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홍대상권에서 빵가게를 하는 사람임니다. 많은 어려움에 작년에 월세를 잘주지 못하고 여러차례 밀리며 임대인에게 민폐를 끼쳤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2018년 넘기기 전에 월세를 완불못하면 스스로 폐업을 하겠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해를 넘기기전에 모든 월세를 완불했고요 임대인에게 사과를 하고 재계약을 원했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폐업한다고 했으니 나가라고 하는것임니다. 저는 폐업할경우 생계가 위협을 받으며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고 투자금도 날리고 편찮으신 부모님은 어찌할지 ....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올림니다. 재계약을 해주면 보증금도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주고 또한 한달이라도 월세를 밀리면 스스로 폐업하겠다고 각서까지도 쓰겠다고 했는데도 폐업하라는 임대인 !! 저는 어쩌지요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까지도 까먹고 그럼에도 상가를 비워주지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것이라 하겠지만 저는 밀린 월세모두 완불하고 통사정하며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각서라도 쓰라면 쓰겠다고 했것만 저는 마음의 상처로 힘든 와중에 청원의 글을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