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조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안녕하세요? 저는 17년간 한 직장에서 일을하다 작년 1월에 명퇴를 한 후 2월 한달간 실업자로 지내다가 운 좋게 3월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이 되어 연말정산 신청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자로 지냈던 2월 1달간의 모든 소비는 연말정상에서 제외 되다고 합니다. 이유는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부조리 입니다. 제가 비록 실업자로 2월 1달간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진 않았지만, 그 1달동안 소비한 비용은 그 전에 열심히 일한 후 받은 임금중에서 세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월말정산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엄연히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서 1년중 소득이 없던 기간동안에 소비한 내용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의 목적은 1년간 개인의 소득을 평균적, 일률적으로 미리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한 후에 개인이 1년간 소비한 내용을 근거로 공제받을것을 제외한 후에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이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된 경우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비 또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받은 임금인데, 이러한 비용은 세금공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세금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