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당첨자 초과이익 환수 해야하지 않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서민에게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주택지구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항상 주변시세보다 저가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현 방식으로는 첫 분양자만이 저가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 부터는 주변시세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극히 적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해당지구에서는 부동산 시세 상승과 무관하게 첫 분양가격과 동일한 가격 또는 주변시세 대비 동일비율로 실질적 주택 매매가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 입장에서도 고가 주택을 매수하고 시세 차익도 노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투자와 시세 차익을 남기지 않지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로 리스크 로 리턴 투자라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해당지구 주택가격을 시세와 연동하지 않거나, 시세와 연동하되 주택 매도자로 부터 시세 차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매수자에게 주택 구매 지원금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주택 매매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공공주택지구가 일부 극소수 국민을 위핸 로또 역할을 하고 서민 주택 대책 효과는 없다시피한 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