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는  법관은  퇴출하는시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지금으로부터 10년정도 될것입나다. 의정부에서 금강포란재아파트를 분량받아보니 분양과 입주아파트는 사실과다르게 시공되어 공정거래위웡회에서 분양과시공이 다르다고 판결도 받았고.신문 및 방송에도 잘못시공된걸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중에 의정부지방법원 해당판사는 현장획인을 진행하여 잘못시공된걸 피고측건설사에 현장에서 지적을 하였는데 판결은 피고승소판결하는 법도 모르는 판사도 있구나 하는걸 실감하였습니다.그러나 요즘 법을 모르는 법관이 많이 있는게 현실이며 이런 법관이 존재하는한 민주주의는 현실과는 다르다. 법관도 판결을 잘못하면 퇴출할수있는 법을 개정해주시어 힘없는 처민이 공정한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법을 많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