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님을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황교안 전 총리님이 다음 전당대회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 자격이 3개월 당비 납부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되어야할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점까지 황교안 전 총리님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께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신 이후부터 4월 중순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범보수권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넘는 유일한 후보는 황교안 전 총리님 뿐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시기 전 황교안 전 총리님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시도록 권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도록 하려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모시자는 의견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범보수권에서 가장 높았던 지지율에 힘입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정치인으로 각인된 시점은 2017년 1월부터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 이후로 충분히 당비납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통한 입당이 허용될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님에 대한 책임당원 지위를 특별히 부여할 특별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태극기 시위와 촛불시위로 매주 주최자측 주장에 따르면 10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평화롭게 전국 시도 가깆에서 대치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권력기관을 동원한 감독 및 치안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심각한 유혈사태의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시면서 매주 100만 단위의 시위대간 대치가 있어도 모든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시는 한편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사회 소요가 발발하지 않도록 단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대신해 자유한국당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관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도 다음 정권에 이양하는 날까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정부라는 인상을 남겨 대국민 신뢰를 유지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저지하는데 기여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이 부활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5개월 권한대행 임무수행과 문재인 정부 20개월간의 임무수행을 비교할때 기업활동, 주가, 안보, 치안 모든 측면에서 레임덕에 빠져 스러져가는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의 독재가 못미친다는 것이 모든 지표 등으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부터 온국민적 관심사이자 정쟁사항이던 사드배치를 기습배치를 통해 이행해 시위대에 끼치는 인명손실이나 자유권 제약, 경찰, 군 동원을 극소화하면서 반미친북 운동권 세력이 이끄는 사드배치 저지기도와 한미동맹 와해 기도에 대해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못을 박고 한미동맹의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이 2017년 3월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사임하시고 자유한국당 대표 혹은 무소속 등으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기도하셨다면 시위대간 충돌이나 보복테러 등이 잦아져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을 소지가 큽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사드배치에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자유한국당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인용 직후 권한대행의 사임 후 출마는 지지층의 성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선에도 반드시 패했을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신과 가치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3월 10일 이후 황교안 전 총리께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점까지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사명을 다하신 사정은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행이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입당이 늦어지신 사유를 위와같이 살핀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이 늦어지신 황교안 전 총리님이시라면 3개월 당비납부 규정의 준수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적을 인정해 책임당원 자격을 즉시 인정할 사유가 충분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이신 점을 감안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단 1명의 대통령후보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정치활동을 하시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정당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을 창출하는 집권 여당이 되고자 하는 정당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실 분이라면 응당 전당대회 출마자격을 제공해 당대표로 선출하고 당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이유가 되지만 황교안 전 총리님보다 더욱 훌륭한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계시다 해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님을 출마하시도록 하여 더 훌륭한 후보와 경쟁을 시킨다면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권 창출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는 수시로 바뀌며 당대표가 곧 대통령선거 후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당기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더 대여투쟁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께서 당대표가 되시거나 다른 더 훌륭한 분이 출마하신 황교안 전 총리님을 이기는 것으로 당의 힘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분열된 상황을 극복하고 범보수권 통합을 달성해 대여투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결정적 상황이므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가장 자신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킬 필요가 있는 특별한 시점입니다. 특정해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님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님, 하태경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등이 바른미래당에 계시며 보수 민심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지지율 높고 가장 자신있는 대권후보라는 인상을 줄만한 황교안 전 총리님을 당대표로 당선시켜 대여투쟁의 중심이자 보수적 가치의 중심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대국민적 인상을 확실히 함으로서 열거된 명사들께서도 백기를 들고 자유한국당에 합류하시거나 정계에 은퇴하시도록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현재의 범보수분열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유리하게 해왔기에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국운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탄압, 독재기도, 경제파탄, 치안문란, 국방포기, 국격하락 등이 이어지며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한시라도 조속히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산화 실험과 독재 기도를 타파해야 합니다. 국가를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위의 사유로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 상황에 책임당원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대표에 설령 실패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승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