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세계적 석학인 래퍼교수는 아래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건가요? 부자들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던 먹고 사는데는 조금 귀찮고 불편할 뿐이지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소득 하위계층은 지금 현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험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부와 국회, 정치인들, 본인들은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국민들은 죽던 말든 신경도 안쓴다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때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국민들이 고생을 덜하지 않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하위계층 국민들의 삶을 IMF때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하루 빨리 정신차리시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변경해 주십시요. 그리고 개혁해 주십시요!!!!!!!!!!!!!!!!!!!!!!!!!!!!!!!!!!!!!!!!!!!!!!!!!!!!!!!!!!!!!!!!!!!!! 아서 래퍼 교수는 “낮은 세율과 최소한의 규제, 자유무역 정책을 잘 운용하면 언제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그는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트가 있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1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경기 침체는 시간 문제가 아닌 경제 정책의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카고대 등에서 교수를 지낸 래퍼 교수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멍청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고문이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누이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닉슨 행정부 때인 1970년 10월 조지 슐츠 당시 백악관 예산국장 등과 함께 에어포스원을 타고 중국에 갔었습니다. 핑퐁 외교의 시작이었죠. 지금 중국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젠 세계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율을 조작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며,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시장을 걸어잠그는 행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을 한 번 눌러 중국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무역전쟁은 경제에 좋지 않다는 건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결정권자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강행할 겁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자유무역이 가장 덜한 나라이고 한국,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미국 경제는 무역갈등 속에서도 건강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으로선 미국과 합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장에는 다섯 개 축이 있습니다. 낮은 세율, 최소한의 규제, 자유무역, 재정지출 제한, 그리고 건전한 통화정책입니다. 다섯 가지 정책을 잘 펴면 경제를 급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을 낮췄고 규제를 완화했으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무역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출 규제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은 만족스러운지요. “지난 50년간 최고의 감세였다고 봅니다. 닉슨 행정부부터 지난 50년간 18명의 재무장관과 일을 해봤지만, 임기 첫 기간에 이런 일을 해낸 대통령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실제 정책과 실행력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감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구성요소의 하나입니다. GDP는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의 총합이지요. 이 GDP가 감세 이후에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나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감세는 성장에 큰 도움이 됐고, 이번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감세가 재정 적자를 늘리고 부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 감세를 한 뒤 연방정부 부채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를 창출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빚을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자입니다.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창출된 부는 40조달러 입니다. 부채는 그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죠. 부채가 적으면 좋겠지만, 경제가 더 성장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감세를 하면 세수가 늘고 재정 적자가 줄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세수는 경제가 성장하면 늘어납니다. 미 연방정부가 처음 많은 흑자를 낸 건 감세를 통해 급성장을 이룬 케네디 행정부 때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난 건 1970년대입니다. 닉슨 행정부가 증세를 한 이후죠. 이번에도 세수가 시간이 흐르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래퍼곡선은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입니까. “물론입니다. 래퍼커브는 세율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히 만든 이론입니다. 세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올리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지만, 너무 올리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가격과 비슷합니다. 제품 값을 너무 올리면 팔리지 않아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팔아도 손실이 생깁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가 있지요. 래퍼커브는 정부를 위한 가격 이론입니다.” ▶래퍼곡선에 따라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율을 정하는 목표가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두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성장을 가장 촉진할 수 있는 세율이 중요합니다. 세수를 최대화한다는 건 정부 크기를 최대로 한다는 뜻이지요. 그보다는 성장과 경제 규모를 최대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모든 세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부를 가장 덜 파괴적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거두어 쓰는 혜택이 당신이 직접 쓰는 것보다 적다면 세율을 더 높이면 안 됩니다.” ▶낮아진 미국의 법인세율은 적정합니까. “조세 정책은 세율을 최대한 낮추고 세수 기반은 최대한 넓혀 탈세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던 35% 법인세율을 중간 이하인 21%로 낮췄습니다. 당장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돈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더 많은 고용과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의 형태로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을 낮췄고 공제와 감면을 없애 세수 기반을 넓혔습니다. 더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미국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체나 다운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정책의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에 나쁜 정책이 있는지 봐야합니다. 세제와 통화, 규제 정책 등은 좋습니다. 문제는 무역정책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풀려간다면 미국 경제는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만약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관세 자유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시장 개방 등에 합의한다면 증시는 폭등할 겁니다.”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정책에는 찬성합니까.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는데 여러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이 지지부진한 것도 금리 탓입니다. 아무도 위험한 주택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지 않아서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면 모기지를 받을 수요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한 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금리를 찾는 게 공급주의 경제학이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케인지언들은 금리가 낮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도 빌려주지도 않지요.”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는 Fed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말고 행동만 보세요. 누가 파월을 임명했나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성장엔 5개 축이 있습니다. 이 중 각국의 세율은 각각의 경제에 영향을 줄 뿐 글로벌 성장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독일이 세율을 올린다고 미국에서 둔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통화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재정 정책, 규제도 비슷합니다. 즉 5개 정책 중 4개는 글로벌 경제보다는 각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역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무역은 위협 요소이지요. 다만 현재 미국 경제는 건강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조세 등 4가지 정책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전 한국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처럼 하면 안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를 했고, 재정 지출을 늘렸으며 규제를 강화했지요. 또 금리를 낮춰 이지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고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이지요. 임금 상승은 결과입니다.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상승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백만 달러로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선 성장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부자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나는 첫번째 방법을 사랑하고 두번째 방법을 싫어합니다. 아메리칸드림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꿈을 믿습니다.” ▶상대적 불평등은 커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제학이 아닌 시기와 질투에 기반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죠. 인종주의자와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담배에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속도위반을 하면 벌금을 때리지요. 하지만 왜 더 좋고 싼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 벌을 줍니까. 당신이 좋은 의도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보조금을 받으며 노는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되는 것이지요. 세금을 갖고 장난을 하면 망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아마존이 최근 내슈빌에 5000명 규모의 물류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컨트리 음악을 좋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온 것이지요. 5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고 그 이상 혜택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잘못된 딜입니다. 뉴욕, 내슈빌 등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이어야합니다. 이 기업과 저 기업을 차별하는 건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는 이론경제나 실물경제에서 래퍼교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