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로 돈을 받은 업체는 살인을 청부로 돈을 받은것만으로도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살인을 이행했던 시도를 했던 안했던 살인을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건 살인을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사기죄만 성립이 된다는겁니까 사기는 이행을 안해서 사기죄가 될지언정 살인은 위해 돈을 받은것만으로도 살인죄 혹은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야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