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저는 중학교 3학년 바로 졸업하기 1달전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침상 학교 졸업시 학교폭력 전과는 삭제되어서 막상 끝에 학교폭력에 신고할 경우 삭제가 되버리니 가해자는 굳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처벌하는게 벌을 주는게 아닌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해자들은 기록을 지우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소년법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습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을 하는 애들은 다시 학교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법적으로는 허점이 가득해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발의만 하지 마시고 법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0117로 문자 넣어봤는데, 1주일 넘도록 가해자들은 잘 있네요^^? 학교폭력 신고 앱도 ID가 있어야 되고, 신고해도 사실상 처리가 잘 안되고 어떤 앱은 아에 회원가입도 못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합니다. 적폐청산하신다고 하셨죠? 적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