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대신 개인택시부업 면허를 만들면 어떨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현재 카카오에서 추진하는 카풀은 기존 택시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공유경제의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합니다. "택시운전 경력자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인택시 부업면허를 내주고, 카카오택시나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를 통해 특정시간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기존 택시운전자 중 일부는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한 다음, 특정시간에만 택시운전을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운전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필요한 시간에 더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법의 테두리내에서 풀어보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결국은 공유 택시서비스인 것이지요. 지금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카풀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택시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면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면허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일정기간 회사택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회사택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로 인해 회사택시 운전차의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갖게 되면 처우문제가 사라지지만, 무분별하게 택시가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 부업면허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1. 개인택시 부업면허는 택시면허가 있는 사람중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2. 이 자격으로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택시부업이 허용된 시간에는 택시면허 표시가 부착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택시운행을 부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회사택시 운전자 중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상당수는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고, 택시운전을 부업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2. 기존 택시운전자의 전업과 부업으로 가계 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낮에 노는 회사택시의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택시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택시의 공급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서비스하므로 보다 안전한 공유택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상과 같은 아이디어가 카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