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취소時 실거래가 삭제 규정 만들어 주세요. 자전거래적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토부가 이런 적폐를 왜 수수방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단속할 필요업싱 규정을 만들면 될것을 ... ㅉㅉ 부동산이 폭등하여 미쳐돌아가는 원인으로는 1. 수요 공급 불일치 등 수급문제 2. 무분별대출을 포함한 유동성 과잉 (전세대출 포함) 3. 형편없는 푼돈 보유세 4.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 따른 주택 매점매석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부동산 중개사들과 부녀회들의 자체 자전거래가 큰 역할을 합니다. 1) 중개사들끼리 또는 부녀회원들끼리 시세보다 높이 계약해서 바로 즉시 실거래가등록시켜 매수대기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상투호갱잡습니다. 2) 그후 자전거래한 계약은 그냥 취소시킴. 근데 실거래가에 취소계약건은 그대로 살아있슴. 즉 등록한 계약을 지울의무가 없습니다. 규정상 취소는 등록할필요없는 폐악규정 활용. 따라서 상투계약자는 자기가 얼마나 상투인지 모름. 국토부는 당장 부동산 계약후 취소건도 의무적으로 등록케 해야함. 왜 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되는 정책을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