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과 언론 및 방송관계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내가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남이 하면 합법도 불법입인가요? “공무상 비밀누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고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공무원을 옥죄고 양심과 인권을 박탈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회주의적인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정의와 나라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진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비난하며 처벌을 위한 처벌로 변질되는 느낌이드는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진정 정의롭고 양심적인 폭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은 공무원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근이 살아가며 아무 잘못도 없는 가난한 농민을 위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이라면 더더욱 용서나, 묵인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제모든 것을 각오하고 다시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사한소나무5~6그루와 재해위험목7~8그루를 이웃주택의 아주머니의 요구로 관련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초경부터 수개월을 기다려 2016년 10월 9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유실수로 다시 식재하였으며 선친과 선모께서 식재한 소나무재선충병감염의심목인 잣나무와 소나무30여 그루를“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 및 사업시행공고”를 군산시청(산림녹지과)으로부터 받고 2017년 2월경 단 하루에 해당입목 등을 벌채 및 굴취 하여“산림청”담당주무관의 요구로 훈증처리농약, 킬퍼12리터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로 부터 지원받아 적법하게 훈증처리하고 처리한 입목의 수량보다도 10배 이상의 유실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이러한 정당행위를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특정 공무원과 결탁한 일부 부도덕하고 불순한자들이 조직적으로 작당하여 청원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하고 고의적으로“직무유기”하는가하면“강요”및“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위증의 죄”등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해“농업경영”에 이용되고“농지원부”에 기 등재된 토지는 지목이 “임야”라도 농지로 인정된다]는“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관의 의견과 답변서를 무시하고 당시 군산지청 담당검사 김벼리 주도로 군산시농업기술센타와 대야면사무소에 위계로 압력을 행사해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시켰으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담장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에서도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청원인의 사실상의 농지를 산지관리법적용대상 토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이 개정될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 식으로 일관하다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엄연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어 급기야“산지관리법위반”(2016. 12. 2 개정된 것. 2017. 6. 3 시행)으로 엉뚱하게 법을 소급적용하여( 2017. 9. 27경 공소제기 함) 위법하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청원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청원인의 “인권유린”행위에 동조한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타 및 대야면사무소의 관련공무원들의 범죄행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담당검사 최예원.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누가되어 면목이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진정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사건이 대법원제1부에 배정이 되어 개인부채가 많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국선변호인신청청구를 했지만 즉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재판부가 제1부에서 제3부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제3부 사건번호 2018도 18028. 산지관리법위반)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숭고한 촛불정신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정부가 탄생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약자들의 억울한 사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고위관료와 일부공무원의 행태는 그야말로 야심한 뒷골목의 기질 그대로 이며 매우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삼류행정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번 만번을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저의 사건은 비단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저와 같은 제2, 제3의 억울한 농민과 국민이 양산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헌법정신”을 계승하고 분명 우리사회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마저도 관련공무원의 위법행위는 면죄부를 주고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끝까지 외면하며 이 나라의 정의를 지체시키고 청원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저의 몸에 기름을 붙고 분신을 해서라도 사회적인 이슈-화로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해 죽어서라도“동학농민혁명정신”과“촛불혁명정신”의 넋이 되어 끝까지 불의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이런 건 아니겠지요? 정말이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억울합니다. 국민여러분, 네티즌여러분 도와주세요! ※ 이후 청원인은 우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림을 황폐화시킨“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청 및 관련정부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관련지침에 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언론 및 방송에 제보는 물론 국가와 국민여러분께 고발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