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 현장업무 투입에 관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2011년에는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을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보조인력으로 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사회복무요원 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찰서에 -생활안정업무: 정신질환자 보호조치업무보조/자살예방순찰/아동대상 범죄취약지역순찰 -교통업무: 교통통제보조/현장교통안전활동 등의 주로 의무경찰이 맡았던 업무를 4급판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전국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해 현장업무에 투입한다 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찰서 업무를 아무리 보조라고 하나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긴다는 것으로 현역업무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도 크나큰 위험에 노출 시킬 뿐 아니라 민간의 치안에 구멍을 만드는 잠재적 위험성과 문제점이 많은 행정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만취자 보호,와 난동행위 제지하는 업무는 현역에 있는 경찰관들도 힘들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꼭 누군가가 다치고 죽고 해야 다시 또 바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행정을 더이상 말고 미리 살피고 헤아리는 정책과 행정이 이루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