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세모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부분 재조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2014년 송파세모녀 자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실직으로 30세 이상 자녀들의 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가 세모녀가 자살한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 또한 사별하신 어머니와 30세 이상 여동생을 둔 30세 후반의 미혼으로 이 세모녀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2018 하반기부터 다른 형제자매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있던 30세이상 형제자매는 수입이 없어도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동생은 실직으로 수입이 1년이상 없었고 어머니 또한 젊으실때 우리 두자매를 혼자 힘으로 키우신다고 온몸이 아프셔서 요양중이라 수입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저의 수입 250만원정도로 한달한달을 버텨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보험료, 각종 공과금, 어머니병원비, 생활비 등 너무 빠듯한 상황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던 동생의 추가된 지역건강보험료 또한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동생은 재취업에 성공하여 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제가 느꼈던 답답함과 삶의 무게감에, 또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저희집 같은 가정이 있을까해서 글 남겨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형제자매를 뺄때 무조건 30세이상이라고 뺄께 아니라 각 세대의 전체 재산세 및 현재소득유무, 현재동거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고소득층의 피부양자 형제자매부터 단계적으로 형평성있게 조정해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분을 조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재산이 없거나 작은 30세이상 실업자 형제자매들은 다시 다른 형제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게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