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산점 폐지,여성 군 입대 혹은 국방세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국민은"입니다. 남, 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와 그들을 지지하는 몇몇 국회의원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군대를 안갈뿐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이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는 1.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국방의 의무: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따위) 2. 한국문화민족 대백과 국방의 의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소극적으로는 법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적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달리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여성, 남성이라고 구별짓는 문구가 없고, "모든 국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엄연한 국가적, 사회적, 제도적 성차별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군입대 혹은 국방세 신설을 청원합니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군 복무기간을 적게하거나, 훈련강도를 약하게하는 등의 배려는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국방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던 시절은 2000년대 초반까지이며 현재는 오히려 남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증거로 2017~2018년 까지의 여성 가산점 사례를 첨부합니다. 1.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2.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3.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4.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5.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8.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9.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여성청년:"30%" 정의당:여성가산점 가장높음 군 가산점도 양성평등 문제로 폐지된 마당에 여성 가산점은 대체 왜 남아있는 건가요? "여성"이기만 하면 왜 장애인보다 보호받아야하는 것이고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 현역군인, 각종 대회 입상자, 각종 대회 수상자, 각종 대회 우승자, 정부 교육과정 이수자, 명장, 특허등록증 보유자, 인증서 보유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겁니까? 그들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보다 더 큰 댓가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지나친 여성의 권리증진에 의해 일어난 역차별이며 성 불평등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산점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