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위한 금연/흡연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자에서 금연자가 된 30대입니다. 저는 헤비스모커도 아니었고, 간접흡연도 싫어했지만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금연하게 되었고 그것은 비자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지만 피울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길고양이가 된 것처럼 사람을 피해다니며 눈치보면서 담배를 피워야했고, 흡연을 위해 낸 세금은 점점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당연히 존재해야할 흡연할 장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더 금연을 하게 되었으니 정부의 방침대로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흡연자 덕에 간접흡연이 넘쳐나고, 흡연자에게는 흡연구역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명백하게 비난할 수도 제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충분한 흡연장소가 있어야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흡연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니 금연장소가 아닌 모든 곳이 흡연장소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이 3000원이 넘고 한해 담배로 걷히는 세금이 몇조원이라고합니다. 아무리 담배세가 목적세가 아니라고 해도 2배이상 늘어난 담배세금의 일부라도 좀더 흡연장소 확충에 힘써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흡연장소 확충은 흡연자의 권리이자 비흡연자의 권리입니다. 흡연구역이 충분히 지정되고 늘어나야 비흡연자가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고, 흡연자가 흡연구역 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시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이 정당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이 가능한 시설을 규제하고 없에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설이나 주변 거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흡연가능 사업체의 건물내 공기 정화 시설 허가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당연히 몇 개월마다 안전점검 겸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금연구역은 점점 늘어나는데 흡연구역은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시설들만 많아져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대립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금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흡연자의 현실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채 금연만을 답으로 몰아세운 탁상정책의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금연을 위해 정부가 힘쓰는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 그로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특성이 사회 안에서 억압받지 않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대립이 더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흡연시설 확충과 흡연권 보장에 힘써주시기바랍니다. 1. 금연구역 지정하기 전에 흡연구역을 먼저 확보할 것. (5분 이내 거리) 흡연구역은 개방형이거나, 폐쇄형일때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을만한 시설을 갖출 것. 2. 흡연구역 설정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별도로 제정한 실내 공기 및 외부 유출되는 공기의 정화시설 기준을 통과한 업장에 한해 업장 내 흡연하도록 분리된 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것. 3. 흡연구역 외의 지역에서 흡연 시 벌금 부과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 특히 대중교통시설 근처나 미성년자 상시 출입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