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내부 자료 유출 장교 파면 및 구속수사와 변호사 자격증 취소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방금 뉴스에 귝방부에 근무하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밥무관의 군내부 자료 유출이 발각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의 비밀자료가 나갔다는데 과연 이게 불구속 수사를 할 상황인가요? 이 사람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더군다니 군 법무관에 중령이라고 합니다. 이론 사람의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에서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긴 검찰에서 조사를 하야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야 하고 특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와야 하고 그 전에 징계로서 파면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령이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금 박틸뿐 아니라 공군사관락교 백서에 이런 비리 사항을 적어서 후세에 남겨야 하고 법무관 직책도 비리로 해임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국방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