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도로 사유도로에 허가없이 상하수도 무단설치/정문으로 이용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2~3년전 건물을 짖고 상하수도를 설치한다는목적으로 3명(한분은 먼친척분)이 토지사용동의서를 들고 저희 장모님께 받으러왔는데요 저희 가족들도 모르고있던 장인어른명의에 땅입니다(지목도로 제주도봉개동 1760-4 약40평) 장인어르신은 돌아가신지27년 되었습니다. 제가 땅을 사가시라고했더니 생각해본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저희땅에 가봤더니 상하수도가 무단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고 옆에 빌라3동(금원앙상블 제주도 봉개동 1760-1)이 들어서 있었고 어이가 없던게 저희땅전체가 빌라 정문으로 사용되고 상하수도두 저희땅으로지나가게 설치되었고 어떻게 개인소유땅을 아무런 동의없이 무단 불법으로 사용되게 지자체에 허가를 주었을까요? 이건 소유건침해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지자체나 빌라건물주가 토지를 매수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제주도 시청 상하수도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지목도로 개인사유지인데 동의없이 상하수도가 설치되었다고하니 담당자는 ''도로라서 그냥 설치한것뿐이다''그럼 해당자료 요구하니 ''잘모르겠다'' 그당시 담당자가아니다 성의없는대답. 소유권침해아니냐 이랬더니 잘모르겠다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건축하는데 이상없다는 말만 할뿐 보상 받으실려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세요. 서로 미루기만할뿐 정확한 답변을 듣지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동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데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