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상 폐쇄회로 기록영상 보관기간 (60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 검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올해 5살된 딸을 키우는 아빠 입니다. 최근 제 딸이 자다깨서 울고,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불안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딸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설마하는 생각에 수차례 확인을 해봐도 명확하게 '얼굴과 엉덩이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런상황이면 당연히 어린이집의 CCTV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19년 1월 7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열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19년 1월 8일 오후 1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자 하니, "실수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네요. 영상의 60일 보관은 의무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도 '미안하다'라는 답변 뿐입니다. 제가 법령등을 확인해보니 영상보관의무 1차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이더군요. '50만원 과태료가 무서워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데 출산정책이니 육아정책이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효성있는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