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성차별성희롱사건 직권조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쓰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성차별 성희롱 사건을 여성부 직권으로 조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삼권분리를 기반한 민주주의로 엄연히 법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후 어떤 특별한 사건에 행정부가 사법부가 하는 일에 개입하여 조사하겠다는건 엄연히 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한 경우에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간에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며 정책도입을 막아주십사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