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구속하라. 청와대 의견 제시권을 인정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나, 신재민이 “전 사무관”이 되어 버린 후,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발언을 “압력행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원게시판 내용을, 사법부에 전달한 것도 “압력행사” 기재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압력행사” 청와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 의견 제시도 할 수 없다면. 국민이 허용한 4년 동안은, 청와대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각 부처 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여당과 청와대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당과 청와대의 발언은 모두 꼬투리 잡아 입을 막고 자한당의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정치공세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이 허용한 4년 동안은, 여당과 청와대에게 날개를 달게 하여 맘껏 발언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꼬투리 잡기에, 입도 막아, 허수아비 청아대를 만들면 정치 잘 되겠냐? 기존 정부들의 실정으로 어디서부터 손댈지도 모르는 정부가 힘들게 해내고 있으면, 짧은 2년 동안, 잘 한 것도 생각해야지, 내 배 터지게 아니하였다고, 실정이라면, 이는 조급한 이기심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배터지게 하려는, 민주주의 남용이다. 조급증을 버리고 좀 성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