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혁신을 정부는 이야기 하면서, 직원은 무조건 사장보다 월급이 적어야 한다는 건강공단 지침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저는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에 위치한 쿨하다 라는 개인사업체 사업장의 직원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지 않는 현행 지침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실정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 2018년 12월 사업장 개설 및 등록을 하고 직원을 영입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려고 하니, 1) 개인사업자는 다른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했어도,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취득신고를 별개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사회보험 부담을 증가시켜야하는지요? 주 사업장을 선정하여 한군대 사업장에서만 보험의 취득 및 납부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인지 알수가 없고요. 2) 더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1월 21일 오후 5시 40분경 통화한 국민건강공단 김포지사 나모 대리라는 사람의 업무전달 통화 내용입니다. 위 1번의 사유로 대표자 포함 직원1인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읍니다. 근로계약서 약정대로 직원은 월350만원에 신고를 하였고, 대표자는 사실금액 그대로인 월 200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나은진 대리라는 사람 전화와서 "신고 내용이 틀렸다"- "대표자는 직원보다 급여가 낮으면 신고수리가 안된다. 반려할테니 수정하라" 는 말에, 질문했읍니다. 사실 그대로를 신고서로서 신청 하였읍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급여를 신고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그러니 , 수정하라 오늘 신청한 건은 접수 못하니 반려하겠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침이라 만들어 놓고, 가입 안할수도 없개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신고를 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말로 이게 맞는 법입니까? 직원은 사장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가는건 건강보험에서는 지침상 안되니, 거짓이라도 신고할때는 사실과 다르게 월급 많다고 해야 건강보험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지침을 어떻게 이해하면되는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장보다는 직원이 월급 많이 가져가면 안된다는 것을 건강보험의 지침으로 규정하는 이 나라의 전 근대적 발상이 맞는건가요?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을 말씀하시는데 , 그 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이런 행정적 지침을 두고 어떻게 혁신이 되고 개혁이 있겠읍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정의 규제들이 존재하여, 어떻게든 창업으로 고용창출, 경제부흥에 이바지 하려해도 이런 거짓을 강요하는 규제 하에서라면, 뽑은 직원 3개월 미만이니, 예고없이 해고해 버리고 폐업하는 것이 양심바르게 사는 길일것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지사 나모 대리와 통화하다, 도저히 이야기가 진전이 안되어 민원으로 답을 얻겠다 하니, 그건 알아서 하랍니다. 민원 넣어 봤읍니다. 답은 하루만에 옵니다. 아래와 같네요.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에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동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4항에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자격 취득 및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장보다 더 많이 봉급 받는걸을 지침으로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이 맞는지요? 그게 , 늘 미디어에 나오는 개혁과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침 입니까? 이런, 전 근대적 발상의 행정 지침이 있음에 그 지침을 바꾸지 않는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부도 이 지침이 맞기에 고수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