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꼭 있어야 합니까? 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기초의회 꼭 있어야 합니까? 매년 선거때만 되면, 이 많은 선택지 속에 과연 꼭 선택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의회의 역할은 국민의 삶에 필요한 입법을 하고, 행정 부조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외유성 관광이 뉴스에 거론되지 않을때가 없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을 대표해, 공정한 권리를 행사할 협의체가 필요할 뿐, 기초의회는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자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목적인데, 이 목적자체를 벗어나 부끄러운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듭 솔선수범하기는 커녕, 일반적인 시민의 평균치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 광활한 관할면적을 가진 지역의 경우 견제감시활동은 뜸할 수 밖에 없고, 고착화된 의회의 부조리행위 조차도 독과점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언제까지 깜깜이 상태에서 투표지에 선택하는 선거로 천문학적 국고를 낭비해야 합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선거자체를 다시 치뤄야 하는 제도 자체로 인해 국고는 이중고로 낭비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제도 자체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정당별 추천순번대로 비례대표가 정해져야 할까요?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부분 정당위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단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일정한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로 다양한 뜻을 펼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거출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참관인 등등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선거관련 인력은 중앙선거위원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왜 자신과 관련도 없는 소속을 패용해야만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읽지도 않는데 선거철만 되면 우편함마다 공보내용이 꽂혀서는 방치되는 모습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선거명부번호를 숙지안하신 많은 유권자들을 위해 또다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전에 모바일 공보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해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모전에 제출된 내용이지만,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들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개선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전체 예산 중 얼마나 예산을 유치하는가도 필요한 항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건 버젓이 낭비되는 요소를 차단하고, 예산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을 것 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의원직 유지를 합니까? 의원님들은 매번 선거때만 되면 충실한 일꾼 노릇하겠다 하면서도, 막상 선거 이후엔 마치 그 지역을 총괄하는 CEO로 착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도덕적 불감증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 문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외유형 관광이 단독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의회 차원의 조직적인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와 같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불능력도 안되는데 이용한 책임에 대해서 보통 몇배의 벌금을 무는것이 통상적이죠. 그리고 예산은 이제 공무원에게 맡깁시다.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은 의원님들끼리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지불되는 돈처럼 탁상공론하는 광경 이제 더이상 꼴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재정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최소한 공무원들은 전산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집행이라도 하고, 부조리가 있을 시 책임문책이라도 가능하죠. 입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유독 반성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릅니다. 의회공간은 탁상공론하라고 화려하게 설계한 공간이 아닐 것인데, 이제는 시민에게 개방합시다. 자격안되는 의원님들 징계는 명확하게 하고, 대신에 훨씬 소양있는 시민 전문가들에게 그 자리를 위촉합시다. 그럼 같은 인건비면 훨씬 생산성높은 정책들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외유관광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며 급기야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는 작태는 없겠죠... - 민사상의 계약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키는 자는 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 있어서도 본인의 부조리로 인한 사항은 본인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부정행위로 보아, 선거비용에 대한 환급 자체를 환수하고, 의원 권한 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 회수한 비용을 시민 협의체에 지원을 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책 수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선거법 위반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선거 후 일정기간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차 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공직자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갈수록 정무직화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전의 관선 방식의 선거제도보다 민선 방식의 선거제도에서 각종 선거캠프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선거기간동안에 제대로 참여인원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악의적이거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