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장애가 되는 부산세관은 각성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수출다변화를 꾀하고 현재 11년째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천안소재의 중소기업이다. 타이어 및 산업기계 설비 전문업체로서 임가공을 하여 국내 및 해외에 수출을 한다. 종목은 전략 물자도 아니고 전자장비도 아닌 단순한 이송 콘베어 장치이다. 대한민국은 자본 부족 국가로서 수출을 하여 국민소득을 올려야만 한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따라서 과거 정부는 수출하는 업체에는 많은 특혜도 주고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해왔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최근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한심하다. 수출증대는 커녕 수출을 축소시키려하고 있으며 수출도 가로 막고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아직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관세청의 업무에 화가 날 뿐이다. 2018년 12월 26일 해외서 수입용 무상원조 사급자재가 들어 와서 긴급으로 조립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샘플검사에 걸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2~5일정도 소요되어 납기에 지장이 생겼다. 회사 이미지와 신뢰, 책임감에도 디메지가 생겼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검사가 완료되어 사급품이 공장에 입고 되었는데 박스와 제품에 손상이 나 있고 첨부사진처럼 내제품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식 물품 반입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납기 지연에 제품손상까지 어디에다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 참으로 정부 지식인들의 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출 중소기업을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손해를 입혀서야 되겠나? 검사를 해야 한다면 부산서 하지 않아도 천안공장에 입고해서 해당 지역 세관에 연락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깔끔이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IT시대이니 5차원 시대이니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아쉽다. 지금은 4대보험 업무도 어느지역에서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통팔탄 즉 발품팔지 않고 어느곳에서든 서류 발급 받고 신고하는 시대이다. 관세청은 아직도 머리를 쓰지 않고 창의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꼴지 국가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부산세관은 각성해야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