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지금 새만금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고 각 지역발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결정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작은 대한민국에 참 많은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항중에 실제로 흑자가 나오는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항은 결국 적자이고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부채로 돌아가서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채를 매꾸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으로 하는 국책사업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아는 것도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조사없이, 또는 조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정권이 했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다시한번 모든 대규모 국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