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좀 알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한국 주식역사상 최대의 공매도 관련 이슈로써, 자세한 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유를 하자면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쏴 버렸기에 증권사와 언론측은 "왜 핵폭탄 버튼을 눌렀냐"면서 개인의 실수를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은 왜 증권사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으며 그걸 누를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부터 뒤흔들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라 금감원 및 삼성증권도 결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고 보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에서는 뻔뻔하게도 증권가의 모럴 해저드를 논하며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또한 한통속이기에 검찰조사 혹은 특검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지금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냐 미친놈들아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의의는 위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해놨던 공매도의 장점을 한국 주식상황에서는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차입공매도가 뻔히 이뤄지고 유령주식이 버튼 1번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저런 장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저 모든 장점은 금융기관의 올바른 감시+개인공매도 가능+기관편향의 극복+불법무차입공매도 원천봉쇄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나 의미있는 것이다. 무차입공매도, 유령주식 발급이 뻔히 이뤄지는 시점에선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주식상황의 공매도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