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직위제한 , 급여지급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현재 선출직 고위공직자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이나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사건으로 입건 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금액 등 에서) 있는것으로 추정 되는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극히 일부는 허위에 의하여 입건될수도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3심 재판제도에서는 형이 확정되어 그만 두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으며 자기의 본연 직무는 할 수가 없으면서도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1심에서 구속되는 유죄 판결 즉시 급여지급 등을 중지하고 무죄로 판명시에는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재판을 최소한 앞당겨 위와 같은 사건인 경우에는 선출이나 임명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재판을 끝내고 시시비비를 가려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며 즉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시행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출직 고위공직자 등에게 경종을 울려 부정부패나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절약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