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문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저는 올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등록금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안좋은건 아니지만 생활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을 생각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득분위 발표에 10분위가 나오더군요. 부모님 실제 한달 수입은 250정도 인데 중위기준소득의 300%가 넘는 10분위가 나올수 있죠? 아마 집과 차 토지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와 집 차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생산수단인데 그것 마저 소득으로 산정하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농민들은 아무리 벌어도 다시 농작물에 재투자를 해야하는데 실질소득은 500벌어도 200정도 손에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이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탈세한 사람들은 모두 1분위 2분위 나온다고 자랑하는데 제대로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일년에 실질소득만 잡아야지 재산을 소득으로 잡아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 재산으로 재산을 불릴수 있지만, 그저 생산수단에 직장인 농민들의 토지와 차량도 재산으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소득으로 잡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게 이상합니다. 그 재산들을 당장 처분할 수 없는 생활기반부동산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아껴써서 재산을 불리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저의 요구는 국가장학금의 1. 부당한 소득분위 국가장학 수급자 자격 박탈. 2. 생활기반재산에 대한 소득산정 금지. 3. 실질 소득으로만 소득분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