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서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경제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결과 각종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실물경제는 퇴보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지지율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먹고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다른 좋은정책이 있더라도 민심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등 다른 정책도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국민들은 경제가 나빠지자 차이잉원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나무가 병들어 시들때는 가지치기보다는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특히 시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는 할성화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경제정책을 수정하여 경제활성화정책에 주력하고 단기뿐아니라 중장기 플랜을 계획하여 실행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