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의 기간을 3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안녕하세요 어제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 판 무역상들에게 최대금액인 1조3천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1조든 100조든 다 좋은데요 문제는 만약에 무역상들이 추징금을 한달 이내에 내지 못하면 황제노역을 3년만 하고 나오면 일당 13억으로 계산되서 벌금은 없어지고 쉽게 출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3년에서 30년으로 늘려서 범죄자들이 죄값에 맞는 적당한 노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