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대통령님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다. 올해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컸으나, 내가 예상하기에는 생각보다 시장환경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 열심히 하면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수출과 내수의균형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등의 몇가지 화두는 사실 실천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작업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소득을 늘린다고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이제는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노동문화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를 비판하였다. 노동계의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이나 투자로도 우리 경제를 살릴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문제 하나만 보아도 답이 나온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좁아서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내수를 살려야 자영업이 살고 기타 국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내수를 살릴려면 돈이 돌아야하고, 돈이 돌려면 부동산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 여유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일지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우리 대기업은 핸드폰 만드는데 한국노동자에게 한시간에 15불을 주어야 한다면,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3불만 주어도 된다. 자동차를 창원에서 만들면 연봉 1억을 주어야 하는데, 멕시코에서 만들면 몇천불만 주면 된다. 그럼 어느 경영자가 우리 나라에 공장을 더 만들겠는가? 결국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하고 돈은 많이 요구하니까, 기업이 외국으로 나갈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지리가 줄어드니까, 돈이 않돌고, 돈이 않 도니까 내수가 죽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는 노동계에 있다는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함께 잘사는 사회도 최저임금만 올려서 함께 잘 살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활물가가 올라가서 임금을 올린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일자리도 줄어들어 최저임금 일자리 마져 구하지 못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의 어설픈 경제관에 정부가 휘둘려서는 않된다. 그들이 당구치고 축구하 족구하는 동안, 경영인이 되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사람들의 경영학적 논리가 훨씬 올바른 경우가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영은 경영인이 해야 한다. 경영인은 경영을 하기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노동자의 노동도 신성하지만, 노동자는 세계기준에 맞게 일하고, 거기에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수 없다. 노동생산성도 차이가 나고, 또한 물가도 다르고, 회사의 영업이익율도 다르다. 우리 노동계가 무조건 투쟁만해서는 않된다. 우리 노동계가 공부를 덜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의견이 반드시 옳지 않을지 몰라도, 전문가들과 정부에서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