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대다수의 기업이 고용알선업체 즉, 아웃소싱 인력고용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양성되지 않고 늘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고 고용의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이런 고용의 제도하에서 기생하는 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상당한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소기업 마저도 이러한 아웃소싱 인력공급 업체를 통한 고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늘 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숱하게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 고용업체의 관리자의 마음 먹기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입맛에 따라 반복하고 있고 고용 노동자가 입사와 해고를 반복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 노동자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업체(제니엘)이라는 업체는 고용을 높였다고 대통령 상도 받았던데.. 이러한 것이 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일은 언제나 불안한 고용제도로써 비정규직을 양성화 하고 노동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아웃소싱인력을 통해 고용지표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규제로는 먼저 대기업과 기타 상당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체에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그 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현장에서 제조 및 기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아웃소싱 인력공급업체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고 모든 기업이 직접고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해서 정규직을 활성화 하고 부득이 고용업체가 등장할 경우는 각 기업에서 그 수를 극히 일부의 인원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규직을 양성화 하고 고용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고용지표 역시 올라갈 듯합니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