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담합 조사(옥션,지마켓,11번가,인터파크) 및 인터넷 판매 수수료 13%에서 인하를 강력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현재 인터넷(오픈마켓) 판매 시장은 5개 정도의 싸이트에서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션,지마켓(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등은 매번 수수료를 인상할때마다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로 인상했습니다. 예전 10%에서 2% 인상할때도 그랬습니다~ 현재 12%에서 1%인상하여 13%가 되었는데 인상 시점도 동일합니다~ 각 싸이트마다 인상시기와 인상률이 모두 동일하다는건 담함이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들은 을의 형태로 싸이트들이 정해주는 갑의 수수료 인상을 따라야만합니다~ 어떠한 이해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해버리고 나면 그만인것입니다~ 판매가에서 13%의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수수료 부분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배송비 포함(무료배송) 1만원의 상품이 있습니다. 판매가 : 10,000원 배송비 : 2500원 수수료 : 1300원 부가가치세 : 1000원 결과적으로 1만원 짜리 상품을 판매해도 5200원이 남습니다~ 배송비 및 부가가치세에도 수수료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금때고 뭐때고 하면 결국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시장인 오픈마켓 시장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처럼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담합 조사 및 과연 13%라는 수수료가 정말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기업들이 아닌 개인 판매자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