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진짜 월척은 바로 황교안을 잡아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오늘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역적의 구속으로 기뻐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물론 기쁘시겠지요. 기쁘시겠지요. 허나 정작 잡아야할 대상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타킷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 분을 반드시 잡아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순실의 부역자 중의 하나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서 지 주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유유자적하게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2.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피해나갈 수 없다. 3.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자가 최순득이나 최순실의 지시로 임명된 국무총리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4.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사형시켜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의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고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분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승승장구하여 박근혜의 하수인에 불과했으며, 깡패조직의 세계로 비유하자면, 중간 급의 간부에 해당되는 중간 보스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중간 보스 급을 잡으려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큰형님 두목 급을 잡으려고 적폐청산을 외칩니다. 바로 큰형님 두목급이 누구냐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 역적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을 위한 국무총리로서 최순실을 위해 부역하고 국민이 임명해준 권력을 올바른데 사용하지 못하고 나라의 근간을 완전히 어지럽힌 역적의 괴수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놈을 왜 잡아서 봉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역적의 죄상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 역적 황교안의 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방산업체, 군납비리의 이적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만 적용하며,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가지 않는다." 방산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적죄라고 하지 않은 것은 본인 역시 방산비리가 생계형범죄라고 인식하거나 이를 처벌할 의사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적을 이롭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황교안은 충분하게 반역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권한대행으로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수만 건을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증거를 최순실의 부역자답게 그 문서를 밀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자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즉각 처벌해야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반역을 저지르려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3. 사드 배치에 관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국민적인 저항이 일었던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실무자가 김관진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겸 안보라인이었지만 최종적인 책임자는 바로 황교안입니다. 군대에서 실무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아닙니까? 헌데도 책임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지요. 헌데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그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인수인계와 보고가 없었으며, 오히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농락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부분에는 비판하고 관대할 수 있지만 군에 관련된 사항은 군의 사기와 기강이 직결되므로 일체의 용서가 없이 모두 군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마땅히 국가반역으로 다스려야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해당 실무자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한 것은 사전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에게 엿을 먹으라는 식으로 이 실무자들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관진이나 한민구 이 두 놈이 권한대행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라인은 바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입니다.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등 뒤에 적을 남겨두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엄하게 물어야할 것입니다. 황교안이라는 보스 급을 잡으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1. 내란예비문건에 관련된 조현천 전 사령관을 하루빨리 잡아들여야 가능하다. 그 이유는 황교안이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종적인 책임라인이기 때문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행위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고발뉴스에 인용하자면 최순득의 30년 지인이며 그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던 A씨는 황교안 전 권한 대행을 당시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4년 가을에 최순득씨가 황교안 당시 장관과 전화로 약속을 잡는 것을 옆에서 봤으며 이후에 실제로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국민은행 문 지점장의 아내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측근으로 지난해 황 장관의 국무총리직 인수 작업도 도와준 것으로 들었다"며 "지난 9월 승진한 것도 그 공을 인정받은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는 황교안이 국무총리로서, 그 자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개 민간인이 어디서 감히 직함도 없이 국무총리의 인수작업을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마땅히 보좌진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뭐했는가요? 한마디로 풀어보면 황교안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일가에 견마지로를 한 최순실 일가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적 놈을 그냥 놔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결론은 장시호의 엄마인 역적 최순득을 먼저 잡아서 황교안과 관련된 국정농단 행위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나중에 황교안을 잡아서 대질심문을 벌인 후에 답변에 시원치않으면 반드시 긴급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