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 할 때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당연하게 해오던 무언가를 더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늘 당연하게 해왔던 통장개설을 더이상 못하게 된것입니다. 2015년 1월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선 이걸 사전에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고 설득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걸 까많게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내세운 명분은 대포통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걸 잡아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개설방어' 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말로는 통장을 개설하는데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중 대다수가 이걸 모르거나 이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때 이후로 2019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다가 못만들고 발걸음을 돌리고 심지어는 은행직원들과 대판 싸우는 상황이 3년 넘게 벌어지고 있고 슬프게도 이건 현재진행형입니다. 말하자면 대포통장을 잡는다는 구실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통장 자체를 아예 못만들도록 한거라 봅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 규정에 나온 요건을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핵가족 사회로써 심지어 1인가구가 급증하는게 현실이고 일반 주부, 빈곤층, 1인가구, 독거노인, 학생, 일용직 노동자등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은 도저히 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기준을 충족시킬수가 없어서 통장을 아예 못만들고 집에다 돈을 보관하는 무슨 조선시대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잠재적 대포통장 범죄자가 되어야 하나요? 왜 대포통장을 잡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책임져야 할걸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국민들의 기본권중 하나인 은행통장 만들 권리를 박탈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금융감독원이 생긴 이후 이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오히려 금융에 대한 감독을 해야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금융권 인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이 되고 대기업 & 부패집단에는 한없이 관대하며 힘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이중잣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에 관련한 일반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정부기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다 떠넘겨버리고 그 자체가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은 일반국민들의 입장따윈 전혀 생각안하고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개쓰레기같은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1월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정책을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실행한것도 실상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금융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정책을 실시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인사들만의 전횡이 아닌 박근혜 & 최순실 &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근간들이 함께 일반국민들의 권리따윈 생각 안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통장을 만드는걸 실패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다보니 '통장고시' 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네이버 사전에도 등록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2019년에도 통장을 만들려다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려는 소비자들을 자기 아래로 깔아보고 업신여기고 범죄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는 경험담이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법고시나 국가고시 같은 시험만큼 통장 만드는게 하늘의 별따기라서 이런 신조어가 나온겁니다. 대포통장을 막는 대책은 일반국민들의 통장만들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정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모여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과 정책을 만들면 될일입니다. 이게 그리도 어려운가요? 일하기 싫으신가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로 인해서 통장을 몆개월만 안써도 바로 제한이 생기고 통장이 정지되고 신규통장은 아예 못만들고 일반 국민들은 한도제한이 없는 은행통장을 가질 당연한 권리를 3년 넘게 박탈당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텔러가 거부하면 실랑이 벌여봤자 소용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때문에 이제는 통장 못만들고 현금만 쓰라 이건데 현금만 쓰면 뭐합니까? 암시장만 늘어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