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불법개통자가 무죄라니...이게 말이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2018년 8월 10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분실 신분증으로 불법 개통을 하였습니다.본인이 아닌 제 3의 사기꾼 사람과 통화 상으로만 신분증 사진만 받고 불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으며, 13여차례의 본인인증또한 불법개통이후에 계속적으로 제3의 인물에게 본인인증절차를 도와주었으며 , 이로 인해 본인은 개인정보가 털려 금전적으로 2천만원 가량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풀폰 불법개통할당시 계약서를 불법개통업자가 직접 본인손으로 작성하였으며, 심지어 핸드폰 개통 계약서에 명시된 주민번호조차 숫자가 틀리게 썼음에도 불법개통된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허술하게 아무렇게나 불법개통해주고 그걸 승인해준 유니컴즈(선불본회사)1899-3633 또한 어이가 없고 통화하니 그럴수 있다며 주민번호가 틀려도 개통이 될수 있다고 말도 않되는 말을 하더군요 .. 이런식으로 개통된다면 이세상 다 사기꾼으로 살고 사기 치고 다니겠죠 .. 이런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은 어차피 신고해봐야 별거 없으니 시간낭비 하지 말라며, 고소를 말렸고, 너무 억울한 저는 뭐라도 해야 겠다는 심정으로 고발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무죄 판결이 나왔고..이유는 고의성이 없답니다. 본인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직접 본인인증을 해주었는데오 고의성이 없다니..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개통업자는 뻔뻔하게 미안하단말 조차 없이 말투도 정말 .. 이상하게 변했더군요 .. 허술하게 개통을 할수 있는 선불폰 개통법또한 수정이 필요 할꺼 같고. 이렇게 불법개통해도 죄가 없다는 우리 나라 법도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 빨리 변화 하지 않는다면..저처럼 제 2의 3의 피해자가 계속 속출할것같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청원 신청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