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돕자는 내용이 주입니다. 물론 당연히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성만을 위한 법이 남녀평등을 위한 법입니까? 여성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남녀평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에 기여할 뿐입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성폭력, 살해사건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대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이라는 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똑같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자료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와서 이런 여성만을 위한 폭력방지기본법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가 여성이 더 많이 당한것, 즉 89%정도가 당한 것은 맞으나, 살인은 858건 중 480건이 , 강도가 990건 중 531건이 , 방화가 1358건 중 658건이 남성 피해자입니다. 남성이라고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남성은 범죄를 당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남성은 범죄를 당해도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만을 위해서 이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시행하고 현 법률에 제정이 된 것은 남성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