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최저임금인상의 부담을 영세 업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꼭 필요하면 세수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사용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와 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인상의 방법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양극화를 더 진행시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현재와 같은 방식의 최저임금인상의 잘못된 정책은 전면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