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에 해당되는 사이드미러 테러 관련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중 가족 친지 친구 등 집차개념으로라도 거의 대부분에 가정에서 차량을 소유하고있을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 번이나 사이드미러 테러를 당했습니다. 동네 주민이나 적어도 같은동네 살진않지만 오며가며 지나가는 사람이라 알게모르게 마주쳤을수도 있는 사람이, 이웃이 했다는 생각을하니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나쁩니다. 그래서 보상보다는 적어도 경각심은 줘야하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두번째 테러를 당할때는 손가락 지문이 남아져있길래 혹여나 이걸로도 신고가능한지 여쭤보니 바로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후 경찰관 2분이 오셨고, 저는 도덕적 혹은 양심적인 경고라도 주고싶다고 말씀을드렸고,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듣고나니 더 답답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고의로 했다고 해도 차(재물)에 대한 피해가 없을시, 기분이나쁠순있지만 처벌하거나, 경찰로서 할게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가를 잡았다쳐도, 경찰관 왈 "그래 내가했다. 근데 머어쩌라고" 란 식으로 해도 그냥 참을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입장바꿔서, 경찰관님께서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 머 어떻게 할수없다는겁니다 법적으로 더답답합니다. 작년 강서구 피씨방 사건도 그렇게, 또 강서구 전 부인 살해사건도 그렇게 뭐든 예방할수있다면 할 수있는게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이드미러 테러를 당해도, 그냥그럴려니해라 고의로해도 어찌할방법이 없다. 법이 그렇다 더 답답합니다. 법이 그렇다면, 고의로 차에 대한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있는 법이 제정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의로해도 아무 처벌할 근거가없다니... 법이 악용될까 더 겁납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수있는 부분입니다. 당해보시면 심적으로 답답함을 넘어 불안할수도있습니다 지금은 차(재물)에 대한 피해지만 나중에 사람이 해를 입을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왜 피해자가 고의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직접수리를 해야할까요? 경찰관들도 머이런 사소한걸로 전화하냐며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신고하기도 뻘쭘합니다. 불특정 다수 혹은 차량을 향한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있는 법이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미러 테러, 백미러 테러 한번씩 검색해보시면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