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 갑질로 인한 47개 대리점의 억울한 사연을 알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입니다. 엘지유플러스가 과기부(구,미창부)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대리점주를 범법자로 만든 억울한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現과기부)가 2014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통신3사에게 불법보조금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및 과징금의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에게 사업정지 기간중에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도록 독촉및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증인들도 전국적인 상황이었기에 많은분들이 존재합니다. 전국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님들과 직원분들은 아마도 사업정지 기간중에 본사가 어떠한 영업지시를 내렸는지 생생히 기억을 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저는 불법예약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미창부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두고서 본사의 지점장은 대리점 재계약을 조건으로 협박과 위증교사를 하여 저는 결국 검찰처분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뒤에 저는 미창부에 진실을 바로 잡고자, (강제의 수단에 떠밀려 불법행위를 하였던 저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불법행위를 지시한 본사의 위법에 대해서는 죄를 왜 묻지 않았는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의 과기부(미창부) 답변은 이랬습니다. 불법예약행위를 하면 페널티와 코드해지등 강력한 제재를 본사가 대리점에 하겠다는 사전고지를 한점과 대리점이 본사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점 두가지를 이유로 엘지유플러스 본사를 함께 고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본사는 미창부에 대리점에게 강력한 사전주의를 주었다고 가짜 경고장을 제출하고서,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불법 예약 영업행위를 지시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엘지유플러스가 제시한 강력한 사전고지대로 어떠한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본사가 불법예약행위 지시를 내렸는데, 페널티까지 줄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대리점이 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자백 진술서에 가까운 '예약가입 확인서'를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전국에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 47명이 같은 상황의 혐의로 미창부로터 피소되었습니다. 그러니 47개의 저 자백서가 존재할 것입니다. 연관성을 부인했다는 저 자백서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대리점주가 직접 자백한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작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의 민원을 제기하고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자백서가 위조된 형태의 증거 자료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작성한 적이 없으니 이름과 서명이 모두 위조가 되어 있었고, 내용은 위증교사를 지시한 상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미창부에 제출이 된 것이었던 겁니다. 엘지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엄중한 사업정지의 제재를 어기면서 불법예약행위를 각 지점들이 주도면밀하게 대리점에 강제시킵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대리점 직원들에게 지시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법예약행위가 폰파라치를 통해 미창부로 접수되니, 이 무거운 죄를 모면하고자 엘지유플러스는 사문서위조로 이 자백서를 미창부에 제출합니다. 당연히 혐의자인 제가 미창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마땅한 자백서가 본사가 미창부로 제출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된 것도 모자라, 그것도 사문서위조가 된 상태로 제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미래부의 제재였던 사업정지 기간중에 벌어진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의혹만 제기했을뿐 어떠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특히 엘지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저의 형사처분을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유는 엘지유플러스의 불처벌 핵심 근거인 두가지 내용입니다. 대리점에게 엄중한 사전 고지의 행위와 예약가입확인서라는 자백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전고지만 했을뿐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예약가입확인서는 위조가 되어서 미래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미래부는 전국의 47개 대리점들의 내용을 비슷한 절차와 내용으로 제출 받았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이유 모두 허술한 소명이었기에 미래부가 엘지유플러스의 형사처벌및 국가법을 위반한 행위를 비호했을거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엘지유플러스와 상당한 정도의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47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가 제출한 것처럼 사용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엘지유플러스와 당사자에게 과기부는 확인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저의 사례에서 미창부는 엘지유플러스에게 제출받은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범죄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사회는 진실은 절대 숨길수 없고,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통신사의 대리점은 통신사에게 '을'로써 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거래관계에선 향후 개선의 여지로 남겨 둔다고 여기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대신 받아야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본사의 위법한 지시를 행한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에서 갑질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점 인정합니다. 이것은 모두 엘지유플러스 본사의 무혐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행위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본가는 정부를 매수하여 허술하게 법을 피해가고, 선량한 개인은 그 죄를 몽땅 대신 뒤집어 쓰는 이런 억울한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46명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주및 SKT,KT 대리점주들도 당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법적용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