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공시가 인상 이럴수 있나요.  국민 담세부담을 극도로 높혀 국민고통을 주는 공시가 즉각 인하해야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정부는 금년도에 갑자기 공시지가를 2~3배 급격하게 인상시켜 국민 민생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주택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징벌적으로 인상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를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것이다. 세금은 국민담세부담을 고려 과거정부에서 볼 때 아주 신중하게 다루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반해 문재인정부는 시장에 징벌적 증세를 서슴없이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독선적 반민주적이고 자유경제를 포기한 폭거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를 즉각 과거 수준으로 돌리도록 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전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