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지원관련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탈북자에 대한 지원 (새터민 지원)에 대해 투명한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는 현재 10년째 새터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월 1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터민 지원으로 나라에서 집을 지원 받았으며 지원 받은 집은 2년 뒤 비싸게 팔고 타명의로 집을 구매하였고, 결혼 후 거짓으로 이혼까지 하고 배우자와는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타명의로 산 집은 세를 주고 있고 새터민 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억단위로 받아 현재는 파산신청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까지 합니다. 다른 새터민은 결혼 후 가짜 이혼을 하고 지원받은 집은 세를 주고 타 지방에 남편과 같이 살며 애들은 타지방 근처 유치원을 다니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지원받은 곳에 살고 계신거 맞냐고만 물어보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아니 사는 곳과 애기 유치원다니는 곳이 다른지방이면 의심을 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새터민들이 기존 국민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100만원 나온다고 일 안한다네요? 왜 힘들게 일하냐며, 그돈모아서 해외 여행도 간답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한번 확인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터민 지원을 3년까지 지원하고 집은 저렴한 월세식으로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세금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