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에 대한 소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고용정책에 대한 소고 1. 서문 촟불혁명으로 출범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서서히 노정되는 것을 보면서 진보의 지지자로서 마음이 아프다. 왜 고양된 혁명정신이 서서히 식어야만 하는지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초기에 김정숙 여사가 ‘남편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경계 시키겠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참 감명 받았다. 그리고 이 정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점쳤다. 이제는 서서히 여당과 정부가 권력 안에서 중독이 될 때도 되었을 때도 되었다. 어차피 인간은 모든 새로운 상황을 시간 속에서 권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각성되어 깨어 있으라고 충고할 수도 없다. 나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권력자가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시 깨어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가벼운 보편성을 상기 시키는 것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의 포커스를 정치적으로 대북문제와 경제적으로 고용성장에 두고 있다고 본다. 대북문제는 외생변수가 많아서 정책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분야는 아니다. 그리나 ‘한반도 운전자론’은 상당히 정책적 개념도 좋고 성공적이라 평가한다. 다만 ‘고용성장에 대한 개념’이 아쉽다. 개념이 정립되어야 의지가 발동되는데 ‘소득주도 고용성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 글을 올린다. 2. 본론 a. 왜 한 산업이 붕괴되는 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변하면 그 산업의 기반인구가 소외되어 산업 자체가 붕괴된다. 1차 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2차 산업의 발달로 1차 산업이 2차 산업의 소재가 되고 1차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이 2차 산업에 주어진다. 그러면 1차 산업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되어서 1차 산업은 붕괴 된다. b. 예증으로서 역사적 고찰. 농업생산물이 직접적 수요의 대상이 되던 사회에서 농업은 수요가 풍부하여 풍년이면 가격이 내리고 흉년이면 가격이 올라서 안정적 지속이나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식품가공산업이 등장하면 농업생산물이 가공산업의 소재가 되고 소비자는 가공식품을 소비하게 된다. 그러면 농업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농산물의 납품이 경쟁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시장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된다. 그러면 농업은 흉년이 되도 망하고 풍년이 되도 망한다. 정부는 2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오히여 1차 산업의 붕괴로 소외된 사람을 2차 산업의 노동자로 편입되는 것에 편승하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정책을 취하게 된다. 2차 산업이 붕과되는 것은 앞선 예증과 동일하게 이 산업인구의 소외로 이루어 진다. 자본가는 생산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서 ‘이윤으로서 생산잉여’을 얻는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자본가는 교묘한 마술을 부린다. 바로 착취이다. 이 착취가 2차 산업을 스스로 망치게 한다.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에서 이탈되어 계약이라는 독과점시장에서 이루어 짐으로서 임금이 비탄력적으로 된다. 이 계약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가 ‘자본잉여’이다. 착취만틈의 잉여노동이 자본잉여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2차 산업의 한계에 봉착하여 만성적 수요부족이 일어난다. 그러나 2차 산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산업예비군은 저임금 구조로 3차 산업에 편입된다. 여기에서 교훈은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어도 새로운 산업에 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제는 계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이 고용 없는 성장산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c, 어떻게 2차 산업의 계속적 성장을 유지 시켜는가? 유럽에서 사민주의의 발달이 노동운동을 촉발시켜 정부의 지원으로 노동조합이 권력을 획득함으로서 착취분인 잉여노동에 대한 ‘생산자잉여’를 회수함으로서 노동자는 ‘노동귀족’의 계급적 상승을 가져왔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다. 이제 문제는 노동귀족에 편입되지 못한 소외계급의 소득을 증가 시키는가-에 대하여 고심한 흔적이 ‘문재인 정부’의 현재 주소이다.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제적 순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더 논의 하고자 이 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저임금 구조의 해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으로서 4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성장이 고용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생각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하나의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다. 3. 결론 요약하여 앞에서 거론된 것의 정리로서 4차 산업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점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미래의 테크놀리지로도 고용을 증진할 수 없다면 과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산업이 붕괴되고 2차 산업이 정체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1차 산업을 복구하여 네덜란드 식의 농업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의 한계를 돌파하는데 고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청년층의 고용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베이비 품이 약 8년 정도가 빨랐다. 일본이 국가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노년층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의 전환의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가 59년 생의 은퇴가 되고 내년이 60년 생의 퇴장이 이루지면 향후 5년 이내에 한국에서 청년 고용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이붐 세대의 문제는 남고 복지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이것은 간단히 보는 견해에 불과하지만 한 산업은 그 산업을 지탱할 자본과 산업인구 그리고 그 산업의 가격탄력이 비탄력적으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을 다시 부흥을 시킬만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과 진부한 스토리가 되어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각을 환기시켜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고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보다 농업의 국유화를 실현 하여야 한다. 왜 국유화를 해야 하느냐는 다시 앞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하여 농업을 시장경제에 맡기면 가격의 비탄력력이 재현되어 밑 빠진 독에 물붇기가 된다. 국가가 농산물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민간기업이 갑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농업이 방위산업에 이상 가는 산업으로 인식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것은 식량무기를 운운하는 것에 기반 하기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상위산업에 적용되고 농업에서는 유럽식 사민주의를 실현하여 진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큐베이티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유화 후에 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민간기업으로 방식도 있지만 자유민주적 질서 속에 농촌을 사회민주적 이상의 실현의 장으로 하여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성장하고 농촌에서 살다가 죽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년층은 농업사회적 사고방식과 기능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전원생활의 꿈도 간직한 세대이다. 도시빈민으로서 노년층과 향후 정년 퇴직자를 흡수하여 청년고용을 조기실현하고 파괴된 농촌을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재 개발하여 한다. 국유화를 하자는 것은 노년층이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만 급여는 약간 특수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이더라도 도시빈민으로 재활용품을 줍거나 기초수당으로 연명하는 것보다는 존재의 자부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국가는 복지비용으로 농촌의 국유화를 가능케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물론 농지의 수용이나 보상 기타의 재정문제나 기술적 전문성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이제 세계에 이상적 질서를 제시하는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념이 또 하나의 한류로서 세계에 어필될 수도 있다.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아름답게 제시하는 가에 달려 있다. 박정희의 성공이 신화에 불구하지만 그가 우상이 된 것은 바로 국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적 이상을 기반으로 폭발적 ‘신앙’을 얻어 냈다는 것을 이 정부가 배워야 한다. 세상은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메한 인민은 소망을 얻고 또는 자살도 한다. 나의 제안에 경제적으로 ‘케인즈적 발상의 전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는 아름다운 이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최상위 기능이 이념의 창조와 실현이다. 사소한 잡담보다는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국민통합이 있는 것이지 복지는 잡담에 불과하다. 권력이 주는 복지는 결국 진통제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존재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관념의 아름다움이다. 마르크스가 분석이 좋아서 아직도 철학계에 태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아름다운 사회가 인민의 심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제안은 농촌을 살리고 청년고용을 증진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데 일조가 되고자 한다. 작성자 우 석균. 2019.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