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처벌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는등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와 처벌 기준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