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납 체납자  회생방법 강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내야될세금 입니다 하지만 사업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국세를 값지못하고 있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국세미납으로 인해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회생할수 없는 기로에 빠져버립니다 국세는 당연히 내야할 국민의 의무이지만 국가가 국민을 살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양심불량체납자들이 탈세를하고있지만 사실 일반 소상공인들은 탈세 꿈도 안꿉니다 국세미납으로 인해 제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지 마시고 한번의 기회를 줘야한다고봅니다 면책을해달라는게 아니고 분납기회를 늘여 값을수있게 기회를 달라는겁니다그리고 체납자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나라가 국민이 살수없을정도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지고있으면서 안내는건 분명 범죄입니다만 파산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없어못내는건 다시 회생할수있게 기회를 달라는겁니다 요즘같이 너무 취직이나 사업하기 힘든 사항에는 더욱이 국가의 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에도 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되어야 국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그냥지나가는 글로 버려 듣지마시고 세금 미납자에게 값을수있는 기회를 그리고 다시 회생할수 있는 기회를 다방면으로 달라는겁니다 늦은나이에 시용불량자를 만들어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기불능으로 만들지마시고 힘들다 아프다고하는 국민소리에 귀를한번 귀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안값는게 아니라 없어 못값는 사람에게 벌어서 값을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