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탁 = 사법농단 서영교의원 철저히 조사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손혜원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과는 비교도 안되는 중대범죄인 민주주의 질서 3권분립 파괴범죄인 서영교의원의 재판청탁은, 서영교 본인은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국가적 이슈임에데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검찰에서도 입을 함구하고 있다. 이런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운동으로 정권을 교체해 준 국민들은 이런 국가적 문제에도 함구하고 있는 현 문재인정권의 개혁의지가 쇠퇴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청와대는 서영교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담당판사를 포함해서 본 재판청탁, 사법농단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사법농단의 뿌리를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영교는 조사도 하지 않고 양승태만 사법농단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