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나쁜놈을 나쁜놈이라 말하고, 나쁜짓을 나쁜짓이라 하여도 사실을 말하였다고 처벌받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으로 현재 억울하게 한 사람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나쁜놈한테 나쁜놈이라 말할수있는, 나쁜짓을 나쁜짓이라 말할수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