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 땅을 소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안녕하세요 외국인(중국인,미국인 등등) 제주도에 투자해 땅을 사가는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부동산투자허용이 되서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의 휴양 체류 시설을 구입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한국 국적의 영주권을 준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중국인은 미국을 포함한 120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은 물론, 영주권 취득 후 휴양 시설을 매도하더라도 영주권 효력은 유지되며 제주도 이외의 한국 체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저희 나라 땅인데 외국인한테 파는지 모르겠고,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땅을 더 많이 소유한다는 자체가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다 제주도 중국인땅 될까봐 걱정입니다... 여태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외국인이 저희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