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터무니없는 법 아닙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어떤 기관이나 특정 단체, 특정 인물의 횡포, 보조금 회비 부정사용 횡령, 갑질횡포등등 보고도 목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입니다 도리어 가해자 범죄자가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되고 제재 받고 가해자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떵떵거립니다 가해자 신상은 철저히 가려야 하고요 피해자는 강제로 함구할수밖에 없으며 피해사실을 털어놓기전 고소당할 각오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떳떳하고 피해자는 도리어 입을 열지 못하고 폭로하면 전과자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적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