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서 헤어 나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상가 사기분양 피해자로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남아야 할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분양 받은 상가 건으로 신불자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1998년 IMF가 막 시작될 무렵 ,많은 인파속에 명동 거리를 거닐다 *** 본사 건물 자리에 명동안의 **** ‘*****’이란 상가를 분양 (분양 면적의 토지와 건물을 개인 등기를 해준다)는 홍보에 이끌려 (그 당시 TV 정규방송 뉴스, 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기사 나옴) 이곳에 점포를 내어 장사를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생각으로 여력이 되는대로 돈을 긁어모아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물론, 상가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ㅠㅠ. 잔금을 치르고도 2년을 미루고 미루던 상가 입점을 하고 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을 쪼개고 쪼개서 중복 분양을 한(대지 100평에 분양주 720명) 사기분양의 피해자가 되었고, 오픈 이후도 해결 할수도 없이 얽히고 섥힌 문제들로 1년도 안되 리뉴얼을 핑계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후로도 상가를 유지시키기 위한 부대비용과 이자는 당연히 지출 되었습니다. 분양주끼리 운영위원들을 조성, 통임대 하여 이자라도 건져보자 노력을 하지만 그마저도 문제 상가라 쉽지 않습니다. 오픈집합상가이다 보니, 분양주라도 개인은 입점도 안되고, 통으로 임대를 해도 임대료수입은 겨우 이자 수준이지만 재산세. 건보료 수가는 올라 지출이 더 큰상황입니다. 위 상가의 재오픈을 하기만 기다리며, 명동네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영업을 이어 온 것이 16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고용창출과 성실세금 납부 등을 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2015년 1월, 더 이상 끌고 나갈수 없게 되어 파산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재산가치도 없는 위상가의 부동산 소유자라는 이유에서 받아 들여 지지 않아 은행의 압류를 당하는등 2015년에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는 15년 이상을 성실히 원리금 일부와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 현재로선 지불능력이 없으니 상가를 명의변경을 해가던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감해주어 분할상환이라도 해갈수 있도록 해주어서 신용을 회복시켜주 었음 했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정말 제가 신용을 회복할 기회는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 제1의 상업 지역 명동에서, 각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연일 앞다투어 기사를 보도하고 올리는 중에 분양 업무가 1년 이상 떠들썩하게 진행됐었기에 사기란 생각은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내것도 되지 않고 ,떨궈 버릴 수도 없이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그렇게 당한 선량한 서민이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건가요? (물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제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1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신불자가 된 저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이 50 중반에 거주지도 지인의 원룸에서 아이와 신세지며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만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다 보니 4대 보험의 가입도 어려워 근로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행하지도 못할뿐더러 그나마 원룸에서도 나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더더욱 암울한건 주택청약이라도 가입하여 3-4년 뒤에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기대해 보려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통장의 압류 가능 여지가 있어, 그나마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생의 끈을 놓고 싶지만 아이를 보며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김대중 정권시절에 전국적으로 상가 분양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굿모닝시티, 하이헤리엇, 밀리오레 등등... 대부분이 문제 상가가 되어, 저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들을 위해 , 장기간 이자를 갚아온 채무자들을 위해 채권 은행에서 그 상가의 권리를 가져가 일부라도 원금 회수에 도움이 되고,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해주어 떳떳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