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자의 두집살림으로 인해 생긴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일이 있었다는것을 알게되고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이중호적자의 두집살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법적판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중호적자로 살아오던 한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는 김씨 또하나는 강씨의 2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본처와 두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처와는 김씨의 호적으로 두번째 부인과는 강씨의 호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본처에게는 생활비를 갖다주기는 거녕 본처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갈취해가고 친아들이 일해서번 아르바이트비까지 갈취해가는 짓을 하였습니다 또 그거로 모자라수억원의 빚을 본처에게 떠안게 하는 짓까지 했습니다 반면 두번째 부인에게는 정반대로 자신이 재산으로 물려받았던 수억원에 달하는 땅을 상속받을수 있게 하고나서 그는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기가막힐 노릇이죠 남편이 죽기전 두번째 부인에게 수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한것을 알게된 본처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정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정앞에 본처와 두번째부인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두번째부인의 행동과 태도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본처에게 사죄하기 보다 자기는 이 일과 재수없게 엮여서 불쾌하다는 식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더 기가막힌 것은 판결결과 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오요 판결에서 승소한쪽은 본처가 아닌 두번째부인 입니다 왜 그렇게 됬냐고요 본처와 두번째부인은 각자 다른 이중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번째부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처는 두번째부인에게 상속되어 있는 재산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