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처럼 안전사고시 국가배상제도시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최근에 법원은 세월호사건의 생존자에게1인당8천만원씩,학생의가족에게400-1,600만원을,일반인의가족에게200-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자뿐만 아니라 생존자및 그 가족에게도 국가가 미연에 사고를 막지못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하는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도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국가는 모든 안전사고시 사망자는 말할것도 없이 생존자및 그 가족에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해 줄것을 청원합니다.물론 사고의 규모나 내용에따라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면 약간의 가감을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새로운 기준설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세월호의 기준을 적용하기바람) 만일 이와같은 청원을 시행할 수 없다면 세월호생존자의 배상도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월호 사건의 생존자에게 위와같이 많은 배상을 해야만 한다면 모든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앞으로 대형 안전사고발생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