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많이 오른 개인 택시 공제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요즘 같은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인택시(광주60자2511호)를 운행하고 있는 전상원입니다. 저는 1993년 12월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교통여건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갑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구성요건을 보면!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산하에 시*도별 개인택시 사업조합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 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선출직입니다. 각 시.도별 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은 이사장 당선자의 당연직입니다. 개인택시 공제 조합의 조합원은 개인택시 사업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현안은？ 개인택시사업자가 교통사고 발생 하였을 때 사고 처리 후 사고 처리에 만족하는 조합원은 없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평 하는 조합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공제조합의 관리지표에는 3. 관리요원의 정예화 4. 공제 서비스 전문화, 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공제 관리요원의 정예화는 되었는지! 서비스의 전문화는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현안은？ 공제분담금(보험료)을 연차적으로 올려도 될 텐데 대폭 인상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공제규정 제3장, 제9조 3항에 공제조합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범의 요율은 적용한도 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보험료 대폭 인상하여 적자나던 공제조합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면 보험료 변동이 어쩔 수 없었다면 조합원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연차적으로 인상하면은 될 것인데 대폭 인상하여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 생업이 종사 하는 개인택시조합원들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었어야 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실정인데도 광주개인택시공제조합지부장(광주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은 공제 연합회에서 체육기금 800만원을 받아와서 불특정 다수인 개인택시 조기축구회 대표에게 500만원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공제 적자운운하면서 보험료는 대폭인상하고 이와 같은 작금의 작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주장하는 세 번째 현안은？ 공제조합의 인사문제입니다. 얼마 전 강원 랜드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에도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공제조합의 인사, 아니 적폐인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 도별 개인택시사업조합의 이사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러다보니 선거과정에서 지지하고 도와준 이들의 자녀들에게 특채 등 보은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버렸습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직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채는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이사장이 당선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의 아들을 평생직장 공제조합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은 무엇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인지？ 방만한 운영 때문인지？ 전문화되지 않은 조직 때문인지？ 교통사고 다발로 인한 손해율 상승 때문인지？ 공제조합의 구성요인이 개인택시 사업자들인데! 왜 개인택시사업자는 모르고 있는지 불만만 가득합니다. 공제조합 관리 감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임원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직하셨던 분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득단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