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인(임대인)에게 저항하지 마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이 계약 만기인데, 지난 달 말 상가 주인으로부터 10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계약 시마다 계속 월세를 올렸기 때문에 이미 주변 상가들 보다 높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도 어려우니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재계약할 때마다 세금이 많아서 올려야겠다고 하여 당연히 세금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비용처리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그동안 한 차례도 영수증을 발급해준 일이 없어서 언급했던 것인데, 임대 사업 등록 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뒤 원상복구 후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주제에 상가 주인에게 세금문제를 거론한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차 싶어 전화를 걸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후로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주인의 마음도 돌릴 수 없어, 가게를 얼른 내놓고 권리금이라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주인이 올려달라고 한 금액으로 가게를 내놓고 얻겠다는 사람을 구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인이 계약을 거절할 시 소송을 통해 주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얼른 가게를 내놓으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려달라고 한 10만원을 추가한 월세 95만원(85만+10만)(보증금 2000만원)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제가 이렇게 가게를 내 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월세 130만원(부가세13만원 별도)에 가게를 다시 내놓았습니다. 월세 85만원이었던 상가를 부가세 포함 143만원에 내놓았으니, 제가 처음 상가에 들어올 때 지불한 권리금 1000만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시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주인이 고의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겼다 할 지라도, 권리금의 2~30%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행여나 주인이 앙심을 품고 건물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권리금은 커녕 원상복구하느라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유야 어찌됐든, 주인의 재산권 행사 앞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세입자는 을이니까 갑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 세입자가 주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허튼 수작부리지 말고 주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사정해보라고 상담을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이기에 그대로 따랐는데, 결국 주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바짓가랑이 붙잡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상가 주인은 지난 4년간 임대 소득을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고, 중간에 월세를 자신의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알아보니 이는 불법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주인은 자기 아들이 법조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아들을 시켜 저를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아 본 바 세입자가 주인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 마세요. 그저 주인 기분 상하지 않도록 비위 잘 맞추시고, 숨죽여지내시고, 월세 올려달라면 그냥 올려주세요. 반항했다간 더 큰 반격을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