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경영회생에 대하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을 사과농사짖는 농민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하여 3명의 자식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2명의여식을 결혼시켰습니다 40년동안 열심히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악화로 농촌공사로 부터 경영회생자금을 받아 농촌공사에게 토지를 매매하여 농촌공사로부터 임대하여 농사지은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농시지으면서 빛을 지은것은 저에 잘못 이겠지요 부모님에 벼원비와 자식에 교육등이 주요 원이이었고 과수원이 태풍등 자연재해로인하여 소득이 줄어들면서 농협으로 부터 조금씩 늘어난것이 높은 이자에 연체등으로 부모님이 피땀흘려 모은 토지를 농촌공사에 매매하게 이르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임대 기간이 10년이라서 올해까지입니다 농촌공사에서 다시 매입을 하여 다시매매하여 임대를 하여야 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이 감정가에 65프로 만 대출이 가능하다하니 앞길이 막합니다 5000평을 10년전에 7억에 매매하였습니다 제가 매입하려면 8억이 필요할텐데 현 거래가는 평당 20만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자님 저에 부탁은 농촌공사가 10년동안 임대료도 잘내고 열심히 농사짖는 농민에게 임대기간을 10년정도 재연장하여 주실것을 정부에서 관련규정을 점검하시여 시정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루하루가 잠도제데로 자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께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어떻하시겠습니까 같이사는 아내도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저역시 대책을 세우지 못할경우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와같이 이런 상황에 처한 농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같이 농촌공사로부터 경영회생자금을 받은 농민을 파악하시여 주시기 바람니다 농촌공사로 부터 다시매입하여 다시또 농촌공사에게 경영회생자금을 받으려면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등이 발생합니ㅏ 그세금도 모두 빛을 남게되는 상황이 발생되오니 열심히 농사짖는 농민을 참작하시여 10년 더 임대할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영회생자금 받은 농민을 살려주시는 길은 임대기간을 10년장해주시여 자식들과 아울러 열심히농시지어 10년후 농촌공사로 부터 매입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 2길 19입니다 핸드폰01041571936 김병태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임대 만료전에 다시현상태로 10년 더임대하여 농사지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에 바브실텐데 걱정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