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죄에대한 과태료 차등적용의 억울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저는 진주에 사는 45살 이득상 이라고 합니다 덤프트럭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비싼 기름값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될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진주시청 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일천이백만원) 받고 빚을내어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저처럼 과태료를 기한내 제대로 납부한 사람이 여럿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일 들은소식은 행정소송과 버틴 결과로 오백만원만 낸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소송걸고, 과태료를 내지않고 버틴 사람들은 오백만원만 내고 행정처분이 끝났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제행동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죄에 저울질이 다르면 누가 대한민국이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겁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버티는게 답인가요? 대한민국이 이건 아닌것 같아 글을 올려 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