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개혁하라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제도 폐지공약 말입니다. 다른 정책들은 한번 내뱉은 말이라서 정책수정을 못한다고 하여 고집이 너무 세다는 전문가 및 진보 성향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공약도 지켜야지요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제,주휴수당등은 정책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한번 내뱉은 약속이라고 수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배치되지 않습니까 ! 우선 기초 국민연금 연계 문제와 별개로 / 국민 권익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할 기초연금 제도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37만원이하/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인 사람은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수령액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하여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감액 한다면 불만이 있어도 우선 이해할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단지 국민 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유 만으로 기초연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은 국민 권익 차원에서도 아주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개편안 법률 개정등 문제에 앞서 폐지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계층 이익 을 떠나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국민권익을 침해한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이라서 감액하는것도 아니고 이들중 일부는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주위 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목소리가 적다고 방관하지 말고/ 불공정한 부분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