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과거 소송과 관련하여 송달료에 대하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인 즉, 송달료에서 법원이 우체국 등기 요금을 이용해야 하매도 1통 발송비를 4,000원을 넘게 산정한 다음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거 제시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문 정부가 무늬만 있지 실천이 없는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흠결이 없다 라는 의견은 객관성이 없고 생생내기 정부로 변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도 결격이 없다, 라는 사실에 대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32단독에 소송당사자가 우편 요금을 우체국 요금으로 적용해 달라 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우편물을 보내는 사례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1통당 등기료가 1900 - 2300원 사이인데 ) 을 문 정부가 법원에게 소송당사자를 근거로 영업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곡히 제시합니다, 대책이 없고 실천이 없는 정부 그리고 . 서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뉴우스에 나와도 대책이 없는 문 정부 . 밥상 물가에 대하여 도 대책이 없는 문 정부 . 더 나아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공수처에 대하여 1918년부터 말이 있었지만 실천이 없는 정부이다 보니 국민들이 뿔난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