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하고 징역 6개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초등학생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40대 남자가 징역 6개월을 받았다네요. 초등학생이 실제는 12살이지만 자신을 14살이라고 한 점, 집으로 초대한 점, 그때문에 주거침입죄만 적용을 한 것 같은데... 12살입니다. 미성년이 왜 미성년입니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떨어져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범죄에서는 그 미성년을 성인으로 놓고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살이 14살이라고 했건, 18살이라고 했건 12살짜리의 말입니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의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증거로 채택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또 14살이건 15살이건...미성년입니다. 초딩, 많이야 중딩입니다. 그런 애와 채팅을 하고 성관계를 하러 간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법에 근거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과 성관계를 하려고 한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변호사 써서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럴거면 도대체 왜 사법부가 있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네 나이를 속이라고 꼬셔서 문자나 카톡 증거만 남기면 되는 건가요? 그럼 6개월만 살면 되나요? 많이 울고 반성하고 초범이면 집유도 가능한건가요? 아무리 성범죄에 너그러운 사법부라고 해도 정도는 좀 지킵시다. 우리집 고양이도 그런 판결은 안 내립니다. 양심 좀 챙기세요. 그런 판결 내리고 법복이 안 부끄럽습니까? 아, 안 부끄럽겠네요. 그게 일상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