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양날의 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국민연금이 대기업 주주권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나는 이것에 찬성한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야,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겼으니 좋아하지 않을수도 잇다. 물론 이를 통해, 정부의 입장이 기업에게 반영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기업의 입장이 좀 더 신속하고 부드럽게 정부에 전달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 나쁜일도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되야 연금이 잘되고, 그래야 국민의 삶이 나아짐으로, 기업이 잘되도록 정부가 물심양면 더욱 애쓰는 개기가 될수 잇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으로서도, 정부의 주주권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듯하다. 어짜피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되엇던 민간이 되엇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역할을 막을 방법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않된다. 또한 이런 대주주가 특별한 단기 투기세력이 아니라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함으로,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보겟다. 아마 우리 기업의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방어에도 도움이 되리라 긍정적으로 판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