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검사는 상반된 수사방해 기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대통령님, 동부지검장님 아직도 서울동부지검에서 과거 힘 있는 한모지검장 출신의 힘으로 힘없는 국민을 울리는 검사가 존재합니다. 힘 있는 검찰고위층의 횡포는 계속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이들의 부정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1. 사건개요 - 과거 청원인은 2002년경 장군출신의 부인과 동업관계로 다세대신축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투자받아 청원인이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업약정 후 장군의 부인 명의로 소유권을 경료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장군 부인은 청원인을 형사고소하고 가압류와 가등기 등을 하는 방법으로 청원인과의 동업관계를 배제하고 동업물권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청원인이 채권자로 밝혀지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자 장군의 딸은 자신의 엄마와 공모하여 동업자인 청원인을 살해하고 동업자의 재산 50억원을 가로채고자 살인청부 업자를 고용 권총 구입비와 대포차를 제공하여 동업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송파경찰서에서 발각되어 증거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살인청부업자는 유죄 징역형, 살인을 교사한 전직 장군의 딸은 불기소 처분 받은 부당 처리한 동부지검의 현실이었고 당시 동부지검의 간부의 힘으로 처리된 것입니다.[서울동부지검2008형제45393] - 또한, 동부지검의 간부는(한모지검장) 청원인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10억원을 장군의 딸 등에게 지급하라고 합의를 종용하여 청원인이 지급할 돈이 없음에도 구속이 두려워 지급하였으나 결국 검찰고위층의(한모지검장) 힘으로 청원인은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 이후 동업자인 청원인의 살해가 실패로 돌아가고, 청원인이 구속되자 장군의 딸은 변호사와 공모하여 동업자인 청원인과 부산저축은행장이 불법대출 알선수죄라는 명목으로 금감원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고 협박하면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또다시 10억원을 추가로 받아가면서 이러한 공갈 행위가 합법인 것처럼 하기위해 변호사와 장군의 딸은 청원인을 협박하여 자신들이 이미 작성해놓은 각서에 청원인에게 서명하게 하고 기망과 공갈 등으로 이를 공증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이들은 사기, 협박, 공갈, 소송사기, 횡령 등으로 변호사와 공모하여 청원인의 재산인 30억원을 갈취한 계속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청원인의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 장군의 부인, 딸 등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과거 동부지검의 간부를(한모검사장) 등에 업고 청원인의 사건을 묵살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청원의 이유 - 위 사건개요와 같이 청원인은 너무 억울하여 2018. 3.경 송파경찰서에 천여페이지의 새로운 범죄 증거와 함께 고소장(사건번호 2019형제163호)을 제출하였으나, 장군의 부인은 장기 출석 불응한 상태였고 공범인 장군의 딸은 대질수사중 범죄사실이 발각되자 자진 퇴실한 사실이 있어 결국 담당 경찰관은 약 9개월 수사 끝에 혐의 인정되어 경찰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묵살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피의자들을 비호하여 출석을 방해하고 수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기소 송치 명령하고 결국 검찰 송치 당일 불기소처분 한 것은 과거 동부지검의 검찰간부의(한모검사장) 힘에 의해 사건을 묵살한 검사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당시 피고소인들을 조사하면 증거가 존재하므로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직도 검찰은 과거의 권력적인 힘에 의해 사건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 동부지검장님 이러한 왜곡된 사건을 바로 잡아 수사해 주세요. 조만간 청원인은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밝히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청원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동부지검 앞에서 단식투쟁 할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응원하여 동의해주세요.!!! - 이에 청원인은 대통령님과 서울동부지검장님, 국민들께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2019. 1. 7. 청원인 김 광 열 연락처 010-9657-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