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폭력과 조작, 그리고 검찰의 편파수사 및 인권유린..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어떠한 사건에 관련해서 해당경찰서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거의 1년간에 걸쳐 강도 높은 강압수사와 억울한 누명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을 받아 암이 발병하게 된 중증환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사건은 무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역으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의 온갖 범죄행위가 드러나 중기청 및 경찰청 등 4곳의 기관과 협력하여 저의 사무실에서 그들의 형사고소를 논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예정된 그 사무실에 부동산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관 및 낙찰자에게 3일 후에 있을 협력기관들과의 현장실사 날까지만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에 증인만 서달라고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응하여 경찰관 5명이 제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움을 주기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리어 저에게 약 6분간 수갑을 채우고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짓누르며 심한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암에 걸린 중증환자이고 장애인라고 사전에 알렸음에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십 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성인 남성 4명에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가져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팔이 뒤로 꺾인 채 세게 짓눌려 반항도 하지 못하고 고통에 크게 신음 했던 그 치욕스럽고, 끔찍한 상황을 말려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말입니다. 저 또한 조그만 회사의 대표이자 셋 딸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사건이 종료되었지만 그때의 일이 너무 억울하여 해당경찰서에 바로 항의하였으나 사과는 커녕 뻔뻔하게 발뺌하며 제가 자살하려하여 수갑을 채웠다며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들은 저에게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들로 장구(수갑)사용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고민 끝에 저희는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찰서를 믿을 수 없어 해당 검찰청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2018년 12월 12일에 검찰로부터 담당수사관을 배정받게 되었고, 이 수사를 맡은 검찰의 조사계는 ‘인권침해’를 최우선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당연히 최후의 보루인 검찰만큼은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을 배정받고 6일 후인 18일에 저는 고소인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에 검찰은 벌써 피고소인인 경찰들에 대한 조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립관계에 있는 참고인에게까지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공문서 중 하나에는 피고소인인 경찰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만 싹 다 빠져있었고 완전히 조작된 듯한 문서가 이미 검찰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리 고소장을 열람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적시한 괴문서였습니다. 어떻게 고소인조사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고소인임에도 무려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추궁을 받았지만 피고소인 5명의 경찰들은 제가 조사받은 이틀 후인 12월 20일 단 하루 만에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임의제출한 동영상을 피고소인 경찰들이 함께 시청케 하여 범죄사실을 밝히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까지 마련해 준 것 같아 저를 너무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앞서 고소인조사 날, 저는 폭행을 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들을 검찰에 제출하기위해 가져갔습니다. 당시 담담수사관은 이 동영상을 보기 전이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도 임하기 전이었음에도 ‘이번 사건은 도리어 고소인(본인)이 무고죄로 걸리니 고소를 취하하라’라는 협박과 압박을 10시간의 조사 내내 받았습니다. 또한 저의 신체적(팔)장애를 향해 여러 차례 조롱했음은 물론 다른 우롱 섞인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가 많이 추었음에도 불구하구 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두려움에 떨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그날의 담당 수사관의 너무도 불합리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검사님께 탄원서를 올렸으며, 더불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필히 조사를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적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께 올린 자필 탄원서와 의견서는 정작 검사님께는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 담당수사관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보충의견서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수사관은 그에 대한 조사는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어떠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소인인 저보고 알아서 조사하던지 아니면 본 사건이 끝나고 따로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올린 시점부터 담당수사관은 노골적으로 경찰편에 서서 고소인인 저를 몰아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사관의 노골적인 행태로 대질심문을 받은 결과를 보면, 며칠 지난 2019년 1월 17일, 담당수사관의 요청으로 피고소인 경찰들과 대질심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조사 때처럼 협박 및 편파적인 신문이 염려되어 영상녹화를 강력히 요구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정이 영상에 녹화되고 있음에도 담당수사관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피고소인인 경찰 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마도 수사관은 고소인인 저와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술해야할 사실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제가 추가로 보충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자 자신은 그걸 받지 않고 대질심문 다음날 바로 조사를 종결하여 상부에 보고서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에 다급해진 저는 보고서 올릴 날을 며칠간만 미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로 인해 암으로 투병중임에도 밤을 새가며 보충의견서 등 자료들을 취합하는데 온힘을 다하여 힘겹게 버티면서 조사를 끝내려는 검찰에 맞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7년도 경찰수사관, 그리고 본 사건의 5명의 경찰들 거기에 이번 검찰수사관의 협박 및 편파수사 등의 계속된 핍박으로 저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잠을 거의 못 이루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위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경찰지구대 통화녹취'-(https://blog.naver.com/kk-young/221455193260) '경찰관의 불법체포 동영상'- (https://blog.naver.com/kk-young/221455184288) 밑의 링크로 확인 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사건개요 문서'-(https://blog.naver.com/kk-young/221455194332)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게 링크도 걸어 놓았습니다. 여태까지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