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했다고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해주세요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을 지켜 주세요 ? 어찌하여 대통령께서는 양치기 소년이 되셨나요 ? 대통령께서는 어찌 청개구리 소년이 되셨나요 ?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제도 폐지공약 . 미세먼지 30% 감소(감축) 공약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 등등. . . .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평등한 사회구조로 바꾸겠다는 약속 또한 완전히 정반대로 가게끔 실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11년이상 가입했다고 기초연금 감액하는 제도는 아주 불공정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지급하고/ 가입안한 사람보다 소득이 적 은 사람도 단지 국민연금 가입했다는 사유만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전제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자유 민주주이 국가에서 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개인사정이 있어 중도에 불입금을 연체하여도 개인 재산과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까지 강제하는 제도를 운연하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역차별하고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는 폐지 개선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