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직계비속도 이용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먼저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드릴 내용은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직계비속도 이용가능케 해주셨으면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고 싶은 교육이 참 많은데요~ 부모님께서 사업주이고 그 자녀라는 이유때문에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직계비속이라고해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데.. 역차별이라 느껴지더라구요.. 관련 기관에 직계비속이 혜택을 못받는 이유를 여쭤보니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 허위로 혜택을 받을경우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엔 동의합니다 다만,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계비속도 있으니 직계비속을 악용하여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는자들에 대해서는 100배든 1000배든 벌금형을 내리는 방식으로 법을 강화하고 실제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계비속자들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 성실히근무중이기에 만약 부정을 저질러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면 지원받은 교육비의 10000배일지라도 벌금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같이 부정수급시 10000배의 벌금을 받는다는 동의가있는자들에게는 교육비 혜택을주시고 365일 불시에 감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성실히 근무함에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일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절차라도 만들어주시면 그 절차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에 응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10000배 벌금이든 징역5년이든 수용할테니 직계비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기회조차 상실케는 하지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계비속으로 일한다고해서 교육비 부담이 없는게 아니고 똑같이 부담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차별이라 느껴지지 않도록 '기회의 균등 부정의 강한처벌'로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자격요건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좁은 사견이라서 혹여나 전체의 관점으로 보지못했다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쪼록 청원의 결과가 어떤지간에 순응할예정이오니 최대한 빠른 피드백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할 기회를 주시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