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곽상도의원 처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문재인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외국 이주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혜 씨 아들이자 문 대통령 손자인 서모 군의 학적서류를 확보한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청에 서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1년 치 '학적변동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학생 이름을 가리고 성씨(姓氏)만 표시해 약 100명의 자료를 의원실에 냈다. 나흘 뒤인 지난달 31일 곽 의원은 외국으로 이주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 등을 추가해 제출하라고 했다. 대상자는 12명이었다. 그다음에는 다혜 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지난해 7월 11일 이후 학적변동 서류를 작성·제출한 7명의 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7명 가운데 서군의 자료만 제출했다. 유독 서군의 자료만 곽 의원실에 보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요구 대상자 가운데 서씨는 단 한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업무에 바빠 착오로 서군의 자료만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방의회 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이 특정 초등학교를 콕 집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학교에 대해 학적변동과 같은 세밀한 일까지 관심을 갖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국회 자료제출을 담당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외국 이주 통계를 내고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연간 4천건 이상이라 자료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청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다"면서 "이미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를 지워서 비실명으로 달라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을 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축된 7명 중에서 해당 기관이 한 명을 제출한 것으로서, 어느 한 명을 지목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