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사고자 세금 지원은 국고손실죄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근거법령 없이 단순히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12억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고손실죄, 배임죄 또는 뇌물죄의 소지가 큽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과실을 저지른 것이 없다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