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치매환자가 불쑥 나옵니다. 하지만 법에선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치매환자가 불쑥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자지려 졌습니다. 하지만 재재할 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11층짜리 일반 상가에서 15년째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겨울 아래층에 있던 요양병원이 저희 층에 한두 개 병실을 추가로 허가를 내고 운영을 하더니 건물 중앙의 공용복도를 요양병원 환자들의 운동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남자 치매환자가 여자 공용화장실에 들어오고 사무실 및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치매환자가 들어오는 수업을 방해하는 등 셀 수도 없는 생활에 위협을 받고 영업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과 환자들의 시체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저희 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하고 있으면 말 걸기도 싫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요양병원 원장이 복도에서 운동하라고 한다’는 인터뷰 영상도 증거로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지금은 18개 사무실 중 저희 학원과 사무실 2개를 남겨두고 모두 요양병원이 되었습니다. 그간 수많던 학원들과 사무실들이 망하고 쫓겨난 거지요. 알박이로 들어온 요양병원은 법의 규제가 없는 폭력행위로 주변 상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땅따먹기 하듯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몽둥이로 입주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짖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 보건소, 시청 등 정말 수백 통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병원과 관련해서 연결된 관공서는 모두 전화하고 민원 넣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결론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치매환자가 불쑥 나와서 어린이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도 병원을 신설하고 관리하는 법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 운영하는 부서에 수십 번 전화를 하고 해서 “정책을 바꾸는데 고려를 검토해보겠다” 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한두 달 뒤 전화해보니 담당이 바뀌었더군요. 또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보건소에도 찾아가 얘기를 하면 법이 없는데 공무원이 감정대로 움직여 자신이 다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는 것도 미안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술 먹고 욕하고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환자를 양산하는 요양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SBS 8시 뉴스에도 나왔겠습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65970&sid1=102&mode=LS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565971&sid1=001 (영상의 대부분은 저희 건물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세금처럼 내고 있는 건강보험비가 병원장의 배 속을 채우고 부메랑이 되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 아래 아프다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망해가는 영세업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혐오감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허가를 낼 때는 생활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협의”라는 단어 하나만 의료법 시행령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이 입장 난처한 일도 없을 것이고 주변인과 요양병원도 원만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위의 내용들 말고도 수많은 피해 행위들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놀란 여자 어린이는 지금도 학원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