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는 양승태 왕당파가 맞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양승태 왕당파의 반격! 대표적 양승태 키즈, 성창호 발 사법 쿠데타를 목격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으리라. 하지만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의 대표적 키즈인 성창호의 어제 판결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별 관심 가지 않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불법 정보수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내린 자가 바로 성창호다. 성창호는 남재준의 혼외자 불법 정부수집 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단다. 성창호는 남 전 원장에게 혼외자 첩보를 보고했을 때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의 진술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윗선을 보호하려는 국정원 2차장의 진술을 근거로 남재준에게 무죄를 선고해 버리는 성창호. 이런 성창호는 혼외자 첩보 수집에 관여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가 선고한다.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국정원 직원 문아무개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아무개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단다. 어제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공무 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하고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 공무 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8개월짜리 실형이 난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기하고 혐의가 플러스돼서 한 것이지 단독 혐의만으로 실형 2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cbs 권영철 선임기자의 증언이다. 권영철 선임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통상 법조계의 판결은 그동안에 있던 관행, 관례나 이런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기존 관행이나 관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는데, 바로 성창호가 양승태 구속 이후 사법 쿠데타를 감행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국민들, 설 앞두고 있지만 양승태 왕당파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