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또는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 사망사고 1회시 면허 영구박탈 또는 10년 박탈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 사망사고 1회 발생시엔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박탈 또는 최하 10년간 박탈하는 처벌을 기본으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징역이나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또는 장기간 박탈하는 처벌이 베이스로 깔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사실상 흉기로 사용하는 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로 차를 사실상 흉기로 사용해 보행자를 치어죽인 자에게 무슨 운전면허라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