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개선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근로자 연말정산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행 근로소득에 대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되고있으나, 요건으로 ① 만 20세 이하자 이거나, 만 60세 이상자, 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의 경우를 ①②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부모와 함께 산다거나, 만 20세 이상된 대학생과 미취업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없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 부양가족이 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하나요? 19세이던 자식이 단순히 나이가 20세가 된다고해서 부양하고 있는 부담이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식이 장차 취업하여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게 맞겠지요... 사실에 맞게 샹황에 맞게 정당하게 세금징수가 되어야지 편하게 세금 거두려는거 아닌가요. 공시지가도 현실화되어가는 현 추세에 맞추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혼자 벌어 일자리 책임 못지는 나라에서 취업도 못하고 있는 자식과 소득없이 지내시는 부모님 부양도 감당하기 힘든데 연말정산에서까지 외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