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4800카드 금액을 현 싯점에 맞도록 올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현행 간이과세자 조건은 연 카드매출4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4800이 넘어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드매출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고, 또한 인플레이가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4800이라는 조건이였습니다. 현제는 그때와의 모든 물가가 상승하였고, 그의 대부분이 100% 가까이 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 4800 만원은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현재 저는 조그만 15평짜리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촛불탄핵이후로 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해서 작년 18년도 초부터는 매출이 50%까지 줄었습니다. 물론 저혼자만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세업자들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우 저하나 인건비 , 또 집사람 인건비 벌 정도로 자영업을 해오다가 매출이 50%까지 떨어지는 작년 한해동안 매달 적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4800만원 밑으로 매출이 잡히지않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면 이나라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현제 상황은 손님들이 그의100% 가까이 카드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에 400만원만 카드로 끊겨도 연4800이 됩니다. 저는 한달에 매출이 현제는 500~600만원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본인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카드매출이 4800 밑으로 끊기지 않아서 간이과세자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륙백 팔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요! 원가 빼고 집세 등등 공과금 이런것들 내고 나면 일한것은 고사하고 남는게 하나도 없는데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제도 때문에도 경제가 안좋아진것도 맞습니다. 그것도그거지만 잘못된 이런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저희같은 영세 사업자는 정말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돈은 못벌어도 집사람과 열심히 노력하고 쉬는날 없이 일하면서 그냥 먹고산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다독거려 가면서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부부사이까지도 아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카드 매출 한도를 지금 인플레이로 봤을때 당연히 현재시세 맞게끔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