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 한다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자금정책 문제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최근 경영안정자금이 지역마다 얼마씩 예산이 집행 된다고 하여 새벽 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 상담을 받은 결과 신용도가 낮아서 안되고 매출이 낮아서 안되고 담보가 모자라서 안되고 기대출이 있어서 안되고 세금이 체납되어 안되고 위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그냥 상담의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과연 위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출이 진정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주 일까요? 최근 자영업 하면서 매출 안 떨어지고 유지하는 곳이 몇이나 되며 매출 유지 잘되면 자금이 필요할리 없겠죠 시기마다 다가오는 세금 낼때 마다 현금 유동성 떨어지면 당장 못 낼때도 있고 신용도 6등급 이상 얘기 하시던데 사업주가 6등급이면 굳이 새벽같이 줄 안서도 다른 일반 은행에서도 이율 차이 외에는 대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다른 서민지원 금융 찾아가라 하는데 거기도 답은 비슷합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결국은 그냥 2금융도 아닌 3금융 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경영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책인지 이제는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담당자 말이 신청자도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자금이 넉넉히 풀려도 까다롭기만 하니 상담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정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적한 시점에 경제정책이 빛을 내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