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동 고막테러사건 수사 난항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 신상 공개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본 사건은 2019년 01월 11일 오전 11시 50분 경 경기도 부천시 **** ***(지번 경기도 부천시 *** ***-* 부근)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통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쪽을 피해 돌아가려던 행동을 보이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막을 겨냥해 고성을 지른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점 인근 CCTV가 2019년 01월 15일 오후 8시 23분이 된 지금까지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인근의 상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본 사건의 담당자 부천**경찰서 형사계 소속 *** 수사관께서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일자 이외에 2019년 01월 08일 괴한 3명이 피해자의 통행 경로를 막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으며 본 사건의 가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과 발생 시각으로 볼 때 평소 피해자의 통행 경로나 시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인근 주민일 가능성이 크기에 수사망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나 지난 사건에 귀결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해를 행하고 있기에 본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그 어떤 다른 가해가 행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 사건의 엄중성은 다분히 저 작성자 본인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첫째,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치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의 효력에 의문성이 제기 될 것이고 둘째, CCTV와 같은 확증적인 물증이 없다면 가해자의 위법,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검찰의 무능을 시인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법,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유발할 것이고,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만연히 이뤄져야 하는 법치국가에서 막연히 정황상의 근거가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태도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라는 경찰의 존속이유 및 법치국가의 그 존재의미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고해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사건의 피해자 저 작성자 본인은 지난 2019년 01월 11일부터 2019년 01월 15일까지 가해자의 평소 동선으로 파악되는 경로를 배회하며 가해자의 얼굴이나마 알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얼굴 및 신상 정보가 없는 채로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시민의식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혹여 가해자가 마스크 등을 이용해 얼굴의 일부를 가린 상태로 돌아다닌다면 그 또한 포착을 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바가 있어 저 피해자 작성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의 발생지 괴안동을 포함한 부천소사경찰서 관할 지역의 범죄자 신상 정보를 저 작성자 본인에게만 공개해 인근 CCTV가 확보되는 대로 가해자의 신분 조회를 통해 범죄자의 수사를 용이하게 해주십시오. 저 피해자 작성자 본인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전과범들의 신상 조회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 글은 저 작성자 본인이 겪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저 하나에 국한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여러분의 아내, 어머니, 자녀에게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입니다. 저는 본 사건의 가해자를 수사를 통해 알아내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이 나라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