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가해자의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강북삼성병원 가해자의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사건 관련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면 가해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렀느냐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 처벌을 논의하고 있고 이전의 모든 사건사고에서도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따라서 처벌의 감형 등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병원 치료 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후에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었는지의 유무, 사고발생시의 정신상태 판단 등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선 처벌, 후 치료(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면, 감옥생활을 하면서의 치료 등)를 해야합니다. 셋째, 물론 모든 정신질환(조현병)자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주변에도 정신질환자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것처럼 속이면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경찰서나 파출소에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신고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 또한 지속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집중관리하고 처리 할 수 있는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반인이 검색가능) 남을 때리거나 피해를 입히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해서 감형이 된다면,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줄이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무조건 심신미약부터 말하고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심신미약을 말하며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의 행동에 제어할수도 있고, 그 주변인(가족 등)들도 적극적인 치료 등의 행동이 일어날것입니다. 또한 여러차례의 제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고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기회나 감형보다는, 50년, 100년, 무기징역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서 국민 모두가 알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본인의 생활터전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