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과 심재민 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받게되어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대한민국은 그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 대한민국을 원해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행한 죄의 처벌을 피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범죄자입니다 본인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청와대에 협박하는 행위이지 그 이상의 공익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조사했다는 민간인이 정말 순도 100%의 민간인입니까 전 국무 총리의 아들 은행장등 이들이 무슨 민간인입니까 일반 연예인의 가족도 연예인 이름 팔아가며 온갖 사기 행위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들이의 죄야 규모가 작고 사회적 파장도 작지만 전 국무총리의 아들과 은행장등이 만약 사기적 범죄를 행하게 된다면 사회적 파장과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은행에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투입이 되였습니까 이들 부류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항상 감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말 민간인 사찰이 문제라면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거나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등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사찰하였다면 정말 문제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민간인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후에 공익제보라 하고 지금처럼 협박성 발언이나 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 해 준다면 앞으로 청와대는 직원들의 비리를 무슨 수로 처벌하란 말입니까 이런 협박이 무서워서 비리 직원을 처벌 할 수 나 있겠습니까 이건 국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재민씨 또한 마찮가지 입니다 어찌 되였든 결과는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실행 한것이 아닙니까 이는 일하는 과정이고 실무자인 신재민씨가 판단이 옳았음을 청와대가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된것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권력 기관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이렇게 까지 들은 일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까라면 까었도 또 까는 시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그때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였습니다 이러한 일처리 방식을 처음 경험해 그런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처리 방식에 익숙해져 여러 사안에 대하여 서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면 합니다 공무원과 최고 권력기관의 이런 치열한 토론을 통한 일처리 방식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흡족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려 스럽습니다 왜내하면 갈길도 멀고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할 일도 많은데 이러한 무의미한 일들에 대하여 대응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다면 그동안 고통 받을 국민들은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발 부탁이니 일을 할 수 있게 그냥 두십시요 이들이 공익제보자라 하며 변호사 22명이 모여 보호할 단체를 결성하겠다는데 정말 할 일들이 없나 봅니다 이러한 일이 공익제보라하면 앞으로 공무원의 범죄는 처벌 조차 못합니다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하겠습니까 정말 공익 제보자로서 인정 받고 싶으면 순도 100%의 민간인 사찰이 있었나 밝혀 주십시요 나중에 일 터지면 국민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하지 마시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