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갑질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2015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2015형제 86697)은 저희 삼촌에게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을 국민 앞에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 삼촌은 신규 아파트 입주시 법률행위를 총괄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였습니다. 신규 아파트 집단등기 업무라 함은 법무사, 변호사 업무로써 입주에 따른 입주민의 정보공유, 시행시공에 따른 권익보호, 등기비용에 따른 경제적 최소화 등으로 법무지원을 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근무하던 법무사협회(전직)가 자기들 밥그릇에 침범한다는 이유로 저희 삼촌을 고발하여 자율경쟁하고, 국민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밥그릇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검찰권력(현직)의 힘을 빌려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법무사협회(전직)과 검찰(현직)이 합심하여 사무실에서 일하던 저희 삼촌에게 사건을 조작하여 브로커라는 범죄자로 몰아세웠고 징역을 구형하여 감옥에 보낸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전직 검찰과 현직 검찰이 힘을 합세하여 전직 검찰이였던 법무사협회의 밥그릇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에게 현직 검찰의 권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억울한 옥살이 후,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 없는 현직 검찰보다 객관적인 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사건이 명백하게 조작되었음에도 무엇때문인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처분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채,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넘겼습니다. 현재 재조사를 받아야하나 또다시 현직 검찰에게 넘어가면 공정성을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거창하게 표방하고 있으나 저희 삼촌이 겪으신 일로 저는 검찰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현직 검찰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인신을 구속하고, 전과자를 만들고, 취업을 제한시키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인 검찰권력입니다. 법치가 세상에 바로 서지 않고 인치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서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무슨 군부시대도 아니고!!! 삼촌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도 파탄난 상태이고, 건강은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경제활동도 못하고 취업도 제한받고 있으며, 한마디로 회생할 수 없도록 그네들의 편의에 맞게 권력을 도구로 삼아 삼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자에게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 제 식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법의 마루타로 만들어 범죄자로 만든 검찰의 썩은 칼날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 향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당화 된 검찰의 불법성을 고하는 이유는 저희 삼촌의 재심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저희 삼촌이 세상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도움을 호소하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