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1%라도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받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층간소음으로 윗집에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윗집 301호 사람들 세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상대측이 진단서만 제출하면 죄가 되나요? (2018 형제 96590) - 기소유예판결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저는 어떤 증거로 죄가 되는지? 폭행사건당시 도망친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맞은 상처 이곳저곳을 촬영한 사진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초동수사때부터 맞은부위의 상처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맞았다는 부위의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초동수사 파출소에서는 어께와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얼굴을 맞았다고 검찰조사에서는 정황이 없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제가 때렸다는 진술또한 정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1년만에 찾은 친척 집계단을 올라가는데 201호 문이 열리더니 제가 갑자기 문 열고 나와 다짜고짜 때렸답니다. 가장 억울한것은 인천 남부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상대측이 진단서를 냈으니 당신들도 준비하라"고 지시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서로 진단서 제출되면 합의하고 끝내는게 가장빠른 조사 방법인가 봅니다. 상대를 때리고나서 나도 맞았다로 맏대응하며 끝까지 거짓말만하는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인 경찰 조사관, 검사등이 한심합니다. 세금은 왜 내는지 의문도 듭니다. 그저 남에일처럼 생각하고 하찮은 일감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은 몇달째 심리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은것도 억울한데 판결이라도 억울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맞으면서까지 법을 어기지 않고 손끝하나 안건들인 사람이 유죄로 판결나는 어의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죄가 1%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