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역의무자 감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 입대 인원이 많은데 미래에는 줄어들 것입니다. 현제 현역 복무자들이 넘쳐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공익,보충역이 없어지고 직업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쓰는 예산이 전부 군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변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교전 참전 생존 군인들에게 4천만원 보상금 줄 때 집창촌 화재 사망자 유족들에게 2억 주는 꼴입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에 쓰는 예산들로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어서 모병제로 전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