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업무 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2000년 초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세금을 내던 중 정확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함 측량 당일 그 토지가 산과 전으로 이중등기가 되어 있어 측량을 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아 10여회에 걸쳐 파주시청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파주시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당사자들이 해결한 다음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냄. 파주시 담당자는 시가 명백히 잘못했으니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라 하고 지금의 파주시 담당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으나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까지 판례를 봤을 때 국가를 상대로 이긴 판례가 없으니 포기하라고 함.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소송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행정착오가 됐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잘못이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라도 조치해 주는 것이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점과 이런 경우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출되지 않은 이러한 유사한 많은 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이중 등기되어 있는 땅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확인하고 공시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법규 개정이나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측량팀이 측량 당일 현장에서 이중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관심갖고 조치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