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금리 수수료를  취하는 알선소들을 제한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청원합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8년 한국으로 월남하여 지난10년간 뼈빠지게 노력하고 살아도 남은건 빛밖에 없는 30살 예비아빠 새터민입니다 2년 전 지인으로 부터 추천받아 5톤 화물차량을 할부로 뽑아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 화물차를 몰고있는 기사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나라 경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되였으면 합니다 1.현재 물가 상승율과 동떨어진 화물 운송료 2.화주와 차주들간의 알선을 명목으로 고금리 수수료 취하는 알선소와 그 외 기타 물류업체들 3.법인용 넘버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 차주에게 임대하여 고금리를 챙기거나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원씩 뜯어가는 운송사들 4.최근 국가 정책으로 그동안 지원 받아오던 유류세 삭 감 (차감된)유류 비 5.전국 화물운송 공제조합(보험)사의 갑질 행포 보험료는 수백씩 받아 가면서 사고의 책임은 전부 기사에게 떠넘기고 사고보상도 안해줍니다 6.현재 화물차량의 톤수와 사용용도 구조변경의 법과 과거에 국토 교통법의 불공평고 강압적인 제도 예)과거 및 현행법에는 적재중량 5톤 화물차가 2측일때 기준 축하중10톤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시절 5톤 2측 화물차에 축1을 추가하여 즉 3측을 만들어 최대 적재중량32톤까지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톤 화물차에 적재중량7.9톤을 초과하면 추가로 축을 내려야 하는데 기사(운전자)실수로 8톤 초과 적재물을 싫고 3측으로 주행하여야 하지만 2측으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금 최초50만 2회80만으로 부과 합니다 실수로 축을 못내려서 과적이지만 축을 내리면 과적이 아닌데도 과적으로 간주한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물량도 없어서 빈차로 서있는 날이 허다한데 50만 80만 과태료를 내려면 1주동안 무보수 운송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전국으로 화물운송하는 업종 특성상 차고지는 경기도인데 짐을 싣고 배송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주차를 하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이라고 20만 과태료 처분 합니다 돈내고 서라도 주차할 공간조차도 없는 대형 화물차량을 짐을실은 화물차량을 밤이되면 지갑에라도 쑤셔넣고 다녀야 하나요? 정부나 지자체나 관련 정부 부처는 대책마련도 없이 그렇다고 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않고 법이라는 명목으로 대안도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선진국의 법이고 정책이고 대안입니까? 부디 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법인용넘버 불법 임대 고금리 수수료를 취하는 알선소 및 운송사들의 실태 조사를 해서 제한하고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지켜주세요 화물 운송료 안정화와 거리.지역별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여 기사들도 주말만 아닌 평일에도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잠을 잘수있게 해주세요 물가 상승에 비해 터무니 없는 운송료 매달 부담되는 관리비 보험료 할부금 때문에 평일에 집에 들어갈 엄두도 못내고 차에서 먹고자고 싸고 제대로 씻지도 잠도 못자고 쌓여만 가는 피로감에 시달려 도로위를 배회하는 기사들 도로위에 시한폭탄 같은 위험천만한 삻을 살고 있는 기사들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디 안정된 운송료법 제정과 화물운송법을 현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법으로 개편 해주세요 화물의 다양성이 폭넓어진 만큼 법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제발 나라일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청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화물차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힘내시고 보다 낳은 삶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늘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