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지금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에 빠른 방위비 협상 타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주둔비용 협상이 불발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왔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발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북한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는 요소는 2가지입니다. ICBM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핵물질 확산에 의한 테러의 위험입니다. 지금 미국은 핵물질에 대해서는 비확산에 대한 정치적 약속과 감시체제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모양새이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목표를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등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 폐기로 낮췄습니다. ICBM 폐기가 결정이 되면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철수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고, 금강산 관광이나 혹은 개성공단 재개, 이 두 가지 정도는 합의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대북제재 해제인 겁니다. 이 ICBM 폐기로 인해 미국 본토의 안전은 보장되더라도 남한은 핵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이 상태로 주한미군이 감축, 철수하게 되면 북핵에 대한 억제수단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힘의 균형, 우리나라가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되면 북핵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군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대적 철책 제거와 최전방 GP 완전 파괴, 대전차 방호 시설물 철거, dmz 지뢰제거, nll 평화수역 설정으로 인한 서해 5도 군사공백,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 등 말 그대로 완전 무력화 상태입니다. 북핵은 그대로인데 우리 국군만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북협력기금이 작년 9624억 원에서 15% 증가한 1조 1063억 원입니다. 북에다 수조원이 드는 철도 놔줄 돈은 넘쳐나는데 방위비 분담금 1조 4000억 원에 대해선 대체 왜 못준다고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말하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대체 무엇입니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면 김정은 답방논의가 본격화 될텐데 절대 안됩니다. 핵무기는 북체제유지수단입니다. 북한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 절대 안됩니다. 빠르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