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현 정권 출범 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규제 사이에 주택 실수요자들 ㅡ 맞벌이 무주택자들은 규제의 틈사이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맞벌이 하는 무주택자들은 디딤돌 대출에서는 소득 제한을 받고 Dti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되어 소위 금수저ㅡ 부모님세대의 도움이 없이 직장생활로 맞벌이하는 무주택자들은 수도권에서는 매매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서울 평균 집값을 아시지요? 집을 매매 하려면 40프로만 대출이 되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최소 3-4억이 필요한데 부모님 도움 없이 전세대출로 시작한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내집 마련 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치 않은 형편에서 남보다 열심히 보낸 학창시절, 이후 취업난 가운데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생활, 또한 최대한 아끼며 시작한 결혼 생활 후 실수요자인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규제의 틈 속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18년 8월, 무주택자 포함하여 대출 규제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무산된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아이낳고 일하면서 내 집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맞벌이들에게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정책으로 이 나라의 젊은 세개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