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흡연단속 몇년째...법 지키는 선량한 자영업자만 피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속한 피시방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다름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면 뭐합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를 보는건 영세한 상인들뿐 법으로 금연을 하라고해서 손님 떨어지는거 알면서도 법이니까 지켜야하니까 그렇게 몇년이 훅~~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는 동네 골목상권입니다. 바로 옆가게에서 흡연을 부추기며 손님들 다 빠져나가고 지역 보건소에 신고도 자주했지만 공무원들 근무시간인 낮시간대 단속했는데 흡연안한다고만 답변오고 저녁에 단속해주라고 몇번이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게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왜 법 잘지키는 사람은 피해보고 어기는 사람은 이득을 봐야하는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아닌가요... 제가 이 한곳의 피시방만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안되면 보안하고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도 지킬것 아닌가요..... 현재 피시방 같은 경우는 업주가 처벌받는게 아니라 손님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업주입장에서는 손님 지키느라 그냥 내가 피우게한게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들도 법 발의만 할게아니라 그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주시고 정부에서도 법으로 지정했으면 그법이 잘 이루어 질수있게 행정을 펼쳐주세요. 저같은 영세 자영업자분들 흡연으로 피해보는 모든분들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다중이용업소 금연단속을 지지해주세요. 처벌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이건 지켜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같이 잘먹고 건강도 지키며는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 잘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