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일방적으로 타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참고 : 17년째 택시기사입니다 승차거부중 한가지가 관할지역이 있다보니 외부로 나갈 손님들(특히 차가 밀리는 시간대)이 불편을 격습니다. 승차거부하는 택시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죠. 각 시별로 유권해석이 다르긴하지만... 손님 모시고 관할지역 밖으로 나갈때 차가 밀리고 또한 관할지역으로 빈차로 귀환할때 걸리는 소중한 영업시간 까먹기(공차시간)에 기사들이 극도의 불만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요금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특정 시간때는 관할지역 규제 구분을 풀어주세요. 관할지역내의 손님도 바쁜 시간에 택시잡기 힘드니 이걸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것입니다. 빈차로 귀환하는 시간에 귀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각 시별로 유권해석이 다릅니다 특정시간대는 관할지역을 없애주므로 택시기사가 손님을 모시고어디를 가도 영업시간을 보장해주는겁니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하는데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그 요인을 없애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관할지역이 달라서 급한 택시손님을 보고도 차를 세우지 못하고 설령 그 택시 손님을 태워서 자기관할 손님이 아니면 택시기사에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조항삭제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만 국민의 이동권보장이라는 큰틀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적 규제의 틀이 너무 완고해서 불편을 격는건 이동권보장을 받지못한 국민들입니다. 국민을 배려한 생각이 우선입니다. 규제를 하려면 국민들 입장에서서 규제를 해야지 택시 행정만을 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왜 불편해야하나요? 택시사업은 국민편익 및 이동권 보장을 전제로 탄생한 사업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점 정부는 각성하고 이러한 작은것부터 돌아보세요. 각분야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용해보세요. 많이 들으시고 실행해야죠. 다음에 또다른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