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저는 부동산중개업에 30여년 종사한 사람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저의 짧은 소견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생에 첫 주택구입자 또는 1가구1주택자. 농업인의 농지구입. 기업의 공장용지구입 등 실수 요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 할 때에는 취. 등록세를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발생 한 때에는 취. 등록세가 부동산 처분가격에 포함되 어 그만큼의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구입할 때 부대비용이 너무 커서 구입이 어려워지 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율은 인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으면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 득세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3. 1가구1주택. 기타 경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실제 가격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보유세를 대폭인상하면 매각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상가.빌딩등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등은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 하겠지요. 이렇게 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면 국가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인하부분 보다도 많은 세 수를 확보할 수 있고 보유세의 대폭인상으로 더 많은 세수가 확보 될 것이며 개인은 불필 요한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한 부동산을 쉽게 취득 할 수 있어 개인이나 국가경제에 큰 보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