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작년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아 승객(38)은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 건 맞습니다. (동아일보 이경진 기자 기사 참고)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판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이 숨지고, 아내는 충격으로 특수학교 교사직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 운전자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보통,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이라 보고 형량이 경감됩니다. 국어 사전에서 만취 상태는 의학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 일시적 중독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중독상태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것이고 전방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를 낼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찌 우발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라는 변명은 이제 재판부에서 용인해 주지 마시고 고의적 살인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야 모든 사람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각성하고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게 앞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처벌 할 수 있게 살인죄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