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님들 제발 좀 공부하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수산업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6.12.2] [[시행일 2017.12.3]] 4. 제27조제4항(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위 수산업법 27조 4항 "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 41조나 제 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7조 신고를 하고 지정받은 양식장 이외에서 조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민원으로 문의하였더니 답변이라고 " 곤란하다 " 입니다. 몇조 몇항이 위반인지도 없고 ! 위 법 조항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 곤란하다 " 가 답변입니다. 이런 분이 공무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 참 궁금합니다. 청원인이 문제인지 ? 아님 공무원이 공부 부족인지 ? 참 궁금하여 여기에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