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과 환경부를 규탄합니다. 어불성설인 가축사육 관련 법규를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은 요즘은 매체에서 매일 나오는 곳으로 '군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접대부 요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저의 고향 경북 예천군입니다. 해당 마을인 예천군 월포리는 지금은 외지에서 살고 있는 제가 나고 자란 마을입니다. ( 바쁘신 분들께서는 바로 다음 문단인 '요약'까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약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29000046 예천읍내에 사는 축사 주인이 자신의 주거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소똥을 쌓아두는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주민 42명이 민원을 내니 예천군청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 거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주거환경에 해가 되는 축사는 주택가에 지을 수 없지만 축사에서 나온 똥을 모으는 창고는 주택가에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현행 법규를 답합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생각지도 않는 축사 주인은 “불법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해 얻어내고 있다.”며 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규 개정과 시골의 주거 환경을 위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퇴비사란 '소똥'을 쌓아놓는 '사방으로 열린 창고'입니다. 소가 똥을 싸면 이 똥을 활용하기 위해 모아놓는 임시 창고와 같은 곳으로, 보통 분뇨를 처리하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축사 바로 옆에 짓습니다. 해당 축사 옆에도 퇴비사를 지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읍에 살고 있는 축사 주인이 이 퇴비사를 축사 옆에 짓지 않고 주택가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마을 한가운데에, 엉뚱한 곳에 짓는다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천군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바로 허가를 내줬고 마을 주민 42명이 집단 민원을 내자 다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청과 환경부의 질의 내용 골자입니다. Q.(예천군청) 가축분뇨법 제 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만 제한을 받는지, 부대시설인 처리시설(퇴비사등)도 제한을 받는지? A.(환경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로서 가축분뇨법 제 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환경부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똥이 나오는 축사는 주거 환경에 문제가 되기에 주택가 주변에 지을 수 없지만 이 소똥을 모아두는 창고는 주택가에 지어도 문제 없다."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까 싶고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축사 주인은 “불법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해 얻어내고 있다.”며 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골에서 소똥 냄새가 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축사를 주택가 근처에 짓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 안 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축사를 마을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짓고 마을 내부에 있는 축사는 관련 법규가 생기고 개정되기 전에 지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처럼 시골 사람들도 당연히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해당 축사에서는 수백kg이나 되는 수십 마리 이상의 소가 매일 똥을 쌉니다. 이 똥이 주거 환경을 저하시키고 및 수질/토양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축사' 건축 시에는 주택가로부터의 거리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퇴비사'를 '축사'바로 옆에 짓습니다. 그래야 축사에서 나온 똥을 쌓아놓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축사의 주인은 무슨 심보인지 굳이 축사에서 200m정도 되는 길을 똥을 싣고 와서 마을 한가운데 토지 면적이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창고를 짓고 쌓아놓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축사 규모에 비해 '퇴비사'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사실 축사 주인의 개인적인 결정을 여기에서 돌려달라 할 수는 없으나, 예천군과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관련 법규를 바꾸고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축사'의 주인은 한때 이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현재 있는 축사를 지을 때도 이미 자신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쾌적한 '예천읍'으로 이사를 간 후, 마을 한가운데 축사를 지으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마을 한가운데에 축사를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자, 지금의 위치에 축사를 지었는데 지금의 축사도 주택가 바로 옆은 아니지만 저녁 무렵부터 악취가 온 마을로 내려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축사의 위치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뒷쪽은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저녁 무렵만 되면 소똥 냄새와 악취가 마을로 내려와 퍼집니다. 물론 이는 읍내에 거주하는 축사 주인의 주거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부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바람직한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 관련링크가 3개가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기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번째 기사는 이를 '님비 현상'이라고 하며 예천군민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님비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 규정돼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퇴비사, 돈사, 모래 채취' 등은 대부분 공공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들입니다. 사익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들인데 이러한 시설들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 뭐만 하면 군청에 찾아가서 개인사업자의 적법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투로, 예천군민들이 이기적이고 꽉 막혀 있어서 축사 주인, 개인사업자들이 힘이 들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 사업자의 적법한 권리가 주민들의 주거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매우 편파적인 기사입니다. 축사 주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적법'한 절차의 그 '법'이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을 좋은 법인지,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져 예천군청과 환경부의 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집 옆에 똥창고를 짓는다고? 안 돼, 말도 안 되는 법이야!"라고 할 법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모두가 수긍할 만한 법인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천 군민들은 개인사업자 등이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을 들이려고 할 때 그에 대해 정당하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