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같은 적폐법관들탄핵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출신 성창호 부장판사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민중당이 발표한 47인의 적폐판사 지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적폐법관이다. 국민 사이에 이번 실형선고가 "피의 복수"라는 웃지 못 할 말이 떠도는 이유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양승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보듯이 법원의 협조를 얻어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창호 부장판사같은 적폐법관을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