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건의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이하 김현미국토부장관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의 청원을 올립니다. 건축사시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매년1회 9월달에 한번치르는 합격률도 10%이내 시험으로서 대부분이 학교를졸업하고 개인적인 학력에따라 짧게는 3년~5년 실무경력을 쌓아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한참 현장에서 일할나이에 나름대로 주경야독식으로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러갑니다. 과목당3시간씩 총3과목을 9시간봅니다.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빼고 저녁7시30분에 끝나는 시험입니다. 그날하루에 운명이 결단나는 시험입니다. 또다시 업무가 빠쁜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1년을 시험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시험에서 해방되는냐 판가름이 납니다. 그나마 경력이 짧은 젊은친구들이야 나이도 어리고 책임져야할가정도 없고 부담은 덜가겠지만 실무경험이 많은 40,50대 가장들은 가정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인지라 잠을 덜자가며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공부를 하여도 운때가 따라주지 못하면 낙방의 쓴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야말로 한해 고생해서 준비한 1년농사망치는 농부의심정입니다.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고 신분이 상승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고시처럼 직업에대한 댓가가 보장되지는 않고 그저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것이고 일반사업들처럼 무한경쟁을 해서 살아 남어야 그나마 댓가를 스스로 얻는 직업인데 말입니다.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관문인 자격시험이 적폐적인 족쇄가 되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손실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만 외치지마시고 이런부분에서 제도를 개혁하여 국내에서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해외로나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서비스정책기반을 기획하여 저와같은 모든기술자가 실력발휘를 하고 인정받으며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실무경험이 10년이상,20년이상 된 고급인력들인데 시험제도라는 굴레 때문에 건축산업업무에 제능력을 발휘해야할 사람들이 10%이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인력낭비를 시키는 이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들은 학교때취득한 기사자격증만 있으면 어는정도 실무경력이 충족되면 사무실을 개업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데 왜건축분야만 이런제도를 만들어서 건축분야기술자들을 고생을 시키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 갓 건축사를 딴 어린사람들보다 실무경험도 풍부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시장경제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건축사시험이 족쇄가 되는 대한민국현실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모두다 과거에 기득권층과 권력층이 만들어낸 오점의 산물이라 현재의 모든수험생들이 생각하고있습니다. 2000년도이전에는 1년에 건축사를 1000명이상 마구 뽑아대드니 그이후에는 합격률을 반이상으로 줄여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응시인원에 10%내외만 뽑았습니다. 점점 갈수록 예전에비해 응시인원은 늘어나는데 합격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늦게 잘못타고난 팔자를 원망해야 될까요? 난이도는 가면갈수록 높아지고 정말요즘에 합격하는사람은 천재가 아니면 운빨이 좋은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오래된기득권층이 협회라는 이기적단체를 만들어 국토부에 인원조정하라고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또한 시험출제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일부 수험생들이 정보를 얻는다는 소문도 수험생들사이에 무성하고요.. 이 시험은 점수만 공개하지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 채첨 결과표는 절대 공개안합니다. 수험생이 점수에 의문을 가져서 이의신청해도 그냥 형식적인 공문한장 날라옵니다. 다시한번검토했으나 이상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결론은 투명성이 없는시험이고 출제자겸채첨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운빨이 따라야하는 시험입니다. 기가막힙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격시험중에 아마 이런시험은 없을 겁니다. 표준정답이 없는 시험입니다. 참 정답공개도 없는 시험입니다. 학교졸업하고 오로지 한길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했던 제자신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적은 월급에 야근수당도 받지못하고 밤12시~새벽1시까지 일했던 나날들이 피눈물이 납니다. 그나마 건축사라는 꿈을 가지고 한가닥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험제도 때문에 또다시 두 번 피눈물흘립니다. 이시험 합격률때문에 10년이상20년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방에서 주말마다 서울학원에올라와서 공부하고 찜질방에서자닥가 새벽에가거나 밤 늦게 막차타고 내려가는 수험생들이 부지기수고 부양가정이 없는 친구들은 회사 그만두고 아예 학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한두번에 합격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들은 매년 반복되다시피 폐인같은 삶을 삽니다. 가정에도 소홀해지고 회사업무에도 영향을끼치고 금쪽같은 아이들하고 자주놀아주지도 못하는 무심한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험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만한사람들이 다가는 여름휴가 딴나라 이야기입니다. 참 불행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맛 안납니다. 이민을 심각하게고려할정도로요. 이런상처를 입은 유능한 인재들과 그가족들까지 해외로 이민행렬이 이어지고 기업들까지이 문닫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수능시험도 불수능이라고 하죠~ 잘못된 교육제도 시험제도 때문에 미래의꿈나무인 아이들까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런나라에서 그누가 소중한 자식을 언제까지 대물림하여 고생시켜야 되겠습니까? 현정부에서 개혁을 못한다면 잘못된제도로 인해 상처받은 저와같은사람들은 대한민국국민인 것을 포기하고 살기좋은나라가서 인정받고 행복을추구하는 길로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90%이상합격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일은 학점만 이수하고 경력이 충족되면 자격증을 주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실무에서처럼 컴퓨터 CAD로 시험을 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건축사시험만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네요 CAD가 실무에 도입된지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시험은 연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또한 시간낭비입니다. 실무랑 상관없이 오로지 시험을 위해서 학원이나 집에서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된다는 것이 참 무의미해 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첨단시대를 가고 있는데 실무와 동떨어진 시험방식이 이해가 안됩니다. 후진국 수준입니다. 관계자분들게 묻고싶군요? 왜 제도개선을 안하는지? 합격률을 낮추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인지..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방식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 몸고생 마음고생합니다. 이런 수험생들로인해 혜택을 보는 곳이 있다면 학원(매년200만원),협회(시험볼때마다 응시료10만원이상),기득권층등. 어렵게 사는 수험생들의 골수를 빼먹는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고급인력을 시험제도라도 족쇄로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인력에게 자격을주어서 국내뿐만아니라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전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잘못된제도로 인해 기술인력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건축설계서비스분야도 우물안개구리마냥 국내에서 놀지말고 무한가능성이 있는 기술자를 많이 배출해서 세계를 무대로 뛸수있게 국가에서 제도개선에 뒷받침을 해야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개방되면 많은 인력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이웃나라가 선점하여 남좋은일 시키는 우를 범하는일이 없도록 행정적 제도개선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작년11월1일 국회연설을 포함하여 수시로 언론에 하신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해야된다. 양극화를줄여야한다. 경제적및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된다. 단한명의 국민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해야 된다.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말씀에 비추어 건축사시험제도개선을 새해에는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수험생들과수험생들의 가족을 대표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도개선 요청사항. 1.시험최종합격율을 최소50%까지 확대 2.10년이상경력자우대 가산점 도입(토목분야처럼 일정한경력이되면 자격인정제도 도입검토도 요청합니다.) 3.시험방식을 실무에서처럼 CAD 도입 4.표준정답과채첨결과표 공개 5.시험난이도 표준화(년도에따라 과목에따라 임의로 난이도조절 금지) (특히,2018년도 시험에서 건축시험과관련이없는 과년도에도나오지않았던 대지경계선을 그리게해서 시간낭비를 하게한 황당한 문제가 출제되는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6.과목당 합격인원 비율 표준화(특정과목이 다른과목보다 합격이많이나오는 형평성문제 지양) 7.한번합격한과목은 최종합격때까지 유효인정(어렵게 한과목합격하여 인정받았는데 그것도 5회까지만 유효라는 한심한제도문제점: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기간내에 나머지 과목을 패스못하면 상실: 시험의취지가 자격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인데 기간이 지났다고하여 이미합격한과목을 취소한다는것도 기득권을포함주최측의 농간입니다. 1년에 한번만 정해진기간에 보는 시험인데 시험당일 개인적인사정이나 집안사정 몸이아파 병원에 가야하는 사정등이 있을텐데 전혀고려치않음 ) 8.시험응시기회를 1년에 2번이상으로확대(미국의경우는 개인이 응시할 수 있는 시간에 수시로 응시할수있도록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또, 국내에서의 기술사시험이나 기사시험은 1년에 2~3번의 응시기회를줌. 같은종류의 기술자격시험인데 유독 건축사만 1년에 한번만보는것도 기득권층이 만들어논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하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위의 요청사항을 심각하게 의논하셔서 비록 청원동의가 20만이 안되더라도 제도개선에 일부라도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고려해주시것이 바로 사회적개혁의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한 성장동력이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웃으며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