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지금 현행법에 있어 해외의 주식이나 선물거래를 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해외 증권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은행을 통해서 입,출금 거래(주식/선물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됍니다. 이유가 국내 자금이 해외 유출시 그한도를 정하면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은행을 통했을때는 그 책임 소재도 은행과 거래 당사자에게 물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지를 이해도 못하겠고 불합리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펀드나 기타 해외 투자 금뮹상품을 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투자 할수 있도록 법이나 행정 절차를 폐지 해주십시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