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최인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내지못하면 최대3년까지노역에 쳐하는데 누구는 일당 5만원,누구는 일당이 수억원.아니 수십억원.. 이건 아주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니 범죄인들이 처벌을 두려워않고 또 범죄를 행하고, 재벌가들은 돈 내지않고 몸으로 떼우려 합니다. 황제노역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제발 그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