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송달 ? 또 하나의 법안에 존재하는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없애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민사소송법에 우편송달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통상 집행관에 촉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우려가된다 즉, 내용물이 오픈된체 전달되거나 현관에 놓고가는 경우가 많다. 특별송달 집행관이 모든 개인 신상정보를 볼 수 도 있으며 , 개인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리는 셈이다. 또한 유일한 독립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마치 민사소송집행법에 의한 유체동산 집행할 때 처럼 자기소유물인양 상대방의 가족들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의기양양하게 출입을 한다. 대한민국 인권ㆍ법은 어데로 갔는가 ? 특별송달이 법 절차 이전에 행하여지는 우편송달일 뿐인데 어데서 이런 권력이 나올까 ? 정부의 의지는 어데까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