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자 미 처벌은 아동복지 후진국 임을 알리는 일입니다! 양육비 대지급제 시행하고 비양육자에게 적극 구상청구해 받아 배십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법으로 판결한 양육비 조차 지급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간만 때우고 아이들 지급시한만을 늦추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단 무식하고도 책임감 없는 생각으로 가득찬 미지급자들 입니다. 본인들의 사생활은 즐기고 때마다 여행다니고 외제차 유지비용은 아끼지 않을지언정 아이들 양육비는 아끼고 아껴 늘 경제적 어렵단 거짓핑계로 아이들의 생활마저 어렵게 하고있습니다. 판결문조차 우습게 아는 이들은 범법자 입니다. 왜 이런 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명의를 바꾸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게 위해 힘쓰는 것에 대해선 이리 관대하게 보고만 계시는 건가요? 여자로써 딸로서 남자로서 아들로서 모두를 포기하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엄마, 아빠 로만 살아가고 있는 양육자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기 어려운 법적 제도와 아이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미지급자의 명예와 사생활만을 중요시 하는 구조로 개인이 나서 미지급양육비를 청구해 받아낼수 없으니 힘있는 정부에서 자국의 아이들을 위해 나서 대지급제를 시행해 주시고 미지급자들에 청구하심이 뭐가 어렵습니까? 양육비미지급자들을 범법자로 여기고 정부에서 나서서 연금, 급여등에서 양육비를 제한뒤 지급하는 선진국들은 공무원들이 시간이 남고 인력이 충분해 그런것 입니까? 면허정지, 여권제한등 아무 생각없이 시행하는 제도 인가요? 자국민의 아이들 나아가 세금내고 살아갈 국민이기에 나라가 나서서 잘자랄수 있게 먼저 지켜주는것 아닌가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 지키기위해 온힘을 다하는 엄마아빠들을 보고만 계시지 말아 주세요! 정상적인 아이들과 차별 받지 않게 많이 배우고 많이 먹이고 건강하게 잘 자랄수 있게 나라에서 나서서 도움을 주십시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걱정없이 밝고 건강해야 아동복지 선진국 입니다. 아이들 좀 지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