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교통사고 관련하여 잘 통행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해자로 지정되고 억울 하고 분통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블랙박스가 필수 장착되다 싶히 되어있는요즘 교차로 통행방법 차선 침범사고 등 억울한 사건이 많기에 예시 :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앞뒤 나란히 주행중 1차선 주행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빠지는듯 하더니 불법유턴을 시도 합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뒤에 쫒아오는 차량이 잘못인가요 ? 현행 법령상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것으로 판결 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사리분별을 할줄 아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알고 도덕적으로 봐도 누구에게 많은 잘못이 있는지 아는 상식 수준인데 관련 법규가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하여 현행 교차로 통행방법상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가능 (직진 금지 표시 없을 경우)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가능 (직진금지 표시 없을 경우) 직진 표시 차선에서는 좌,우회전 금지라 표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편도 3차선의 경우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 3차선 직우 의 경우 1차선 좌회전 (직진 금지 없음으로 직진가능 ) 2차선 직좌 (직진좌회전 둘다 가능) 3차선 (직진우회전 둘다 가능) 의 교차로 통행시 1차선직진 차량이 있을 경우 2차선 좌회전 차량과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현행법령상 1차선 진직차량이 처벌을 할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차종에 따라서 중상 이상의 상해를 초래할수 있는 사고 입니다 저런 상황의 도로에서 직진 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차로는 몇군데나 될지 의문 입니다 대부분의 좌회전도로에서의 직진 금지 표시는 없고 마땅히 좌회전을 해야 할 도로에서 직진하여 사고 유발하는 경우 다반사지만 이런 사고들 역시 얼울하게 가해,피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것 또한 사실이고 억울한 사고들로 인하여 교통사고 소송, 이의신청 , 재수사, 분쟁심의 등 점점 이런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이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것 같습니다. 직진표시 (좌우회전금지) 좌회전표시(직진금지) 우회전표시(직진금지) 조항을 변경할 경우 앞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 보다는 사고율도 낮아지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어이없는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목소리와 새로운 의견들을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어 국민에게 좋은 질서 만들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