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공무원 장관님........... 특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기사에 표를 보면 말이죠 2018 2019 2022 4953 4987 미정 180 210 약500명 총원 5133 5197 미정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죠. 장관님 말씀은 9급 공채인원의 절대치가 줄어들지 않으니 기존 공시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역차별이 없다로 말씀 하셧죠. 그런대 사실은 그게 아니죠. 1. 고졸들은 쉬운 시험과목, 낮은 경쟁률로 시험을 칩니다. 공직자의 기초 소양이라 할 수 있는 헌법, 행정법 안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직 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도 공부 하지 않았고 기사자격증도 없죠. 9급 합격 시켜놓고 대학을 지원 해주겠다 합니다. 2.고졸 경쟁률이 1:1이 아닙니다. 최소한 1:2 이상이죠. 그럼 고졸 채용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 공무원 공부 그만 해야겠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고졸채용이 아닌 공채로 몰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겠습니까? 기존 공채의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겠죠. 3. 절대치로만 보면 9급 공채 채용인원에 크게 변동이 없고 소폭 상승한게 맞습니다만 백분비로 보면 그게 아니죠. 2018년 기준 총 인원 대비 고졸 채용 인원이 약 3.5%입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 고졸 채용 인원이 총 채용인원 대비 국가직 기준 20%, 지방직 기준 30%까지 상승 한다고 하셧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시생들 입장에서는 줄어든 파이만큼 역차별을 당한거죠. 만약에 고졸 채용이라는 채용의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고 총인원으로만 뽑았으면 늘어난 파이많큼 기존 인원이 혜택을 봤겠죠. 역차별이 맞습니다. 4. 정책의 당위성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등 교육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 차원에서 공직임용기회를 주는건 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만 단순히 고졸이라는 이유로, 고졸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졸들에게 고속도로를 놔주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쯤돼면 마이스터고 관련 학부모 단체에게 장관님이 한건 크게 받아 먹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5. 기사에 나와있는 변명이 아닌 이 정책을 만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마 받으셧나요 ? 사실대로 털어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