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의 불공정 시정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지역건강보험료 책정의 불공정.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연소득 3,860만원 초과자는 상위 2%라 하는데 이는 월 322만원입니다. 즉 이정도면 잘 사는 것이니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봅니다. 직장 연봉 4,100만원이면 아무런 공제(부양가족, 카드사용, 의료비,교육비 등)가 없는 경우도 순소득이 3,867만원으로 지역 상위 2%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못산다 하더라도 지역 상위 2%가 월 322만원 밖에 안됩니까? (참고1) 100대기업 직장인 평균연봉(2018) 5,400만원/리쿠르트 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2018.9) 5,000~7,000만원/건강보험공단 (참고2) 2017년 직장인평균연봉과 실소득 평균연봉 3,519만원 순소득 3,364만원 (아무런 공제가 없을 경우) 2. 지역가입자 차별. 직장가입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인은 본인부담이 50%이나 지역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취업을 못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거늘 혜택은 커녕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3. 국가는 지역가입자를 탈세자로 간주. 위와 같은 배경에는 직장은 유리지갑, 지역은 소득 축소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지 않습니까. 탈세를 안하는 사람들이 융통성도 없고 바보같은 이들입니까. 요즈음은 어지간한 소액도 카드결재를 함은 물론이고 현금결재도 가족, 친지들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찌 모든 지역가입자는 탈세를 한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꾸려나간단 말입니까.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당한 국가란 말입니까? 지역가입자를 탈세의 범법자로 간주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