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있다. 저출산은 시대적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재앙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만 생각의 기준을 옳게 잡지 못하고 거꾸로 잡으면 사람의 기능을 못하는 바보가 되고 만다. 국민을 위하려거든 물가를 잡고,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옳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내가 이전에 우리 정부에 저출산 해결책을 원한다면 알려드리겠다고, 청와대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자 저춣산 대책위원장을 겸하고 계신데, 그 뜻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면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께 보낸 편지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세종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이첩되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 저출산 해결의 필요성을 담은 부전과 함께 보냈으나, 역시 세종시 보건복지부로 이첩되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구정책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옳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마음씨 착하고 인정 많고 영리한 사람이 많은 나라다. 날려버린 달러를 금을 모아 보충했고, 서해 기름때를 온국민이 솔선하여 제거하였다. 이 작은 나라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수도 없이 땄다. 자랑스럽고 훌륭한 국민들이 많지만, 정부만은 완전 바보다. 하나만 아는 바보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도 착한 국민의 몫이다. 나의 청원을 보는 국민들이, 생각의 기준이 올바른 국민들이 옳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정부에 확성기로 알아듣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대하민국을 이대로 두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지도 모른다. 저출산 대책을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늉만 내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 부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만 아는 바보 정부나 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