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만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대출을 받아 가게를 장만하고 장사를 하다가 이익이 나질 않아 폐업하고 가게를 매매하고 싶었으나 매매가 되지않아 임대를 주게 됐습니다 임대를 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단돈 만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 직장 의료보험에 포함돼 있었는데 수입이 있다고 자격이 상실 됐습니다 월 50만원 임대료 받아 42만원 대출이자 냅니다 연간 임대료 600만원중 세무서에서 수입으로 390만원을 잡아 매달 건강보혐료로 78000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실제 연간 수입은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정식 직장이 아닌 알바를 하거나 이자 연금등 기타 수입으로 3천만원이든가 그금액 미만인 사람은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데 오직 사업자등록이 있기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건보료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게 생각됩니다 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내봤지만 불합리한걸 이해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신들이 할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책임있는 분들이 자세히 살펴서 억울함이 없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