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 및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직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이기 이전에 한 무고한 시민이 양극성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또,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살인자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받기 위해 자신이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찔러 죽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의 사람'이 멀쩡히 거리를 돌아 다니고, 어디선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슬퍼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거리에 놔둬도 됩니까? 이런 짓을 저지를 정도로 위험한 정신 상태를 보유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무고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회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험한 정신질환을 보유하였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지 않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등)을 타인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없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착용하고 지속적으로 주거지 신고 및 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또한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정신과 의사 등의 안전에 투자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제발 2019년부터는 정신질환자가 엄한 사람 해치거나 추악한 흉악범죄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회로 방류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경계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어딘가에서 튀어나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현실에 항상 경계하고, 이러한 비극이 지금까지 몇 차례나 일어났음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즉 살아있는 위협을 방조하는 정부와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도 끊임없이 정신질환자의 무책임한 방류를 옹호하는 그 누군가들에 분노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이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시는 국민이 20만 명 조차도 되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