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하는건 위헌입니다.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우리나라 법상으로 불법체류자 아동은 추방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이고 성인이고 불법체류자는 다 추방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 아동들은 무상교육 시켜주고 초중등교육 다마치는 성년때까지 추방안시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아동 가족중 한명까지 체류시키게 해준다고 하고요 아동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안하고 무상교육 시키는 행정으로 인하여 외국인이나 범죄자 편익때문에 체류질서, 국가안보, 치안, 세금낭비의 문제점을 양산하여 국가와 국민전반에 악영향만 양산되고 불법체류 할려고 아이와 입국하여 보호자라고 추방을 안당하게 하는 편법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법적 허점이 커져서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짓인겁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인데도 취업하는 불법취업해서 돈벌어서 세금도 안내고 송금도하겠죠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수익 환수도 안하는 불법체류자 우대하는 나라니깐요 2018년 한해에만 불법체류자가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10만명씩이나 급증하였고 불법체류자로 인한 범죄, 일자리잠식, 국가정체성 말살, 인구침략등으로 인한 안보적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3배 더 넓은 나라이자 더 경제적으로 잘사는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불법체류자가 5만명 밖에 안되는것과 대조적이지요 중국조폭, 동남아조폭, 몽골조폭, 테러세력등 외국인 범죄세력들도 유입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신원파악이 안되서 범죄저지르고 도망가면 검거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페버라는 나이지리아 불법체류자 관련 기사에 불법체류자들이 버젓히 학교에 다니고 초등학교 때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중학교 때 표창장을 받은 데 이어 고교 재학 중 3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체류자 아동도 추방대상인데 추방안시키고 무상교육 시켜주는건 법치를 위반하는 행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학교측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며 범죄자를 학교에 다니게 하고 상도 주고 있네요 정치와 행정을 법에 맞게 적용하고 행해야하는건데 한국은 법치에 맞게 행정을 하는게 아닌 법치국가가 아닌 유사국가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한국의 법대로라면 불법체류자는 아동이라고 해도 예외없이 추방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지 추방안시키고 학교에 다니게 하는건 정부에서도 법을 위반하는거예요 이는 체류질서, 국가정체성, 국가안보, 치안, 세금낭비뿐만 아니라 법질서도 훼손하는 꼴이 되는것입니다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는 자국민의 이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것입니다 법치에 맞게 불법체류자 아동도 그 보호자인 불법체류자도 예외없이 추방시키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