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형을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사회봉사형으로 대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시키는 일만 조금 하는 척만 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핑계삼아 잠을 자거나, 가지고 온 책을 읽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봉사가 편하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직접 인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사회봉사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 반해 사회봉사허가취소 청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봉사 불성실 건으로 사회봉사허가 취소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사회봉사 자체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어떤 태업을 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충 해도 상관 없는 사회봉사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봉사 강도를 높이고, 사회봉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