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을 보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금연정책이 왜 이런지 묻고싶습니다. 금연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금연에 성공하면 선물도 주고 그간 받은 처방약에 대한 지출된 약값을 되돌려주는 정책인데, 적어도 금연성공이라함은 기간내 일정량 금연약 복용을 마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니코틴 검사를 시행해서 불검출이 됐을 때 '적어도' '최소한' 추후 약제비 환급을하던 뭘하던 세금이 쓰이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일년에 6주씩 3회지원, 성공이라는 기준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동안 금연했습니다, 한마디면 성공이라고 기록, 복용한 약값지원. 매년 지속적으로도 지원가능. 그냥실소만 납니다. 금연처방약 지원자들도 다들 안되면 말고식이고, 금연에 대한 의지보다는 손해볼게 없다는 식인데, 그렇게 해서 진정 '금연'이 될까요? 직간접으로 흡연의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 담배값 인상이라는 강수속에도 불구, 안되는게 흡연자들의 금연인데ㅡ 적어도 지원정책이 뭐이렇게 허술하고 세금줄줄~~~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세금이 필요한 국민들과 절실한 곳들이 넘쳐나는데도 그런곳은 지원받으려면 온갖서류에 지원자격에 절차까지 복잡하죠. 이런 의미없는 정책으로 1년에 도대체 얼마나 허투루 쓰시는겁니까? 세금이 그렇게 넘쳐납니까? 아니면 금연치료제 제약회사와 어떠한 거래가 있습니까? 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정책들이 이모양들입니까? 다 너도나도 서로의 이득관계로 이어져서 그런겁니까? 해보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정책을 내시는겁니까? 세금없다, 세수올릴 궁리말고 제발 좀 눈먼 돈 새는 거나 보수하고 바로잡으세요. 직장인들, 영세자영업자들 쥐어짜낼 생각마시고요. 한가지 예 일 뿐이어서, 진짜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