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결사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최근정부는 준비도 되지않은채 숙박공유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숙박공유는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주택의 빈공간을 제공한다는것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숙박업계의 폐업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숙박공유는 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기존 숙박업계와 협의나 또 어떤것도 준비되지않은 상황입니다. 2.사업자 등록도 하지않고 운영되는 숙박공유는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3.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안전등 철저히 점검받으며 운영되고 있는반면 숙박공유는 어떠한 처벌도 되지않아 결국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채 숙박공유서비스 확대는 불법업소 증가와 안전문제등의 문제가 결국은 이용하는 국민들이 모든걸 감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