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대 정책( 맞벌이 부부 세금 공제확대로 결혼유도 및 지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요즘 무슨 형식이든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소득세제를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맞벌이 부부인 경우 혜택이 거의 없고, 자녀 및 배우자 기본공제도 부부 중 어느 한 쪽에만 줍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려면 자녀 양육도 힘들고, 여러가지 무형의 비용이 많이 들고 가정상 희생을 해야만 하는게 현실이고 마지 못해서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부부가 돼도 세제지원 등이 거의 없으니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결혼 장려 및 이로 인한 인구증대를 위하여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방안)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직계 존, 비속 등 기본공제 항목 을 부부 모두가 할 수있도록 개선 2.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맞벌이 세액공제 신설 등 기대효과) 1. 맞벌이 부부 세제 지원으로 결혼 동기 부여 2. 결혼 증대로 이로인한 인구증대에 기여 3. 일반서민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 부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