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향후 문제점 및 대책수립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정도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도시 위주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처럼 건설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많은 고층 건물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향후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봅니다. 건설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천이과정을 거치면 40~50년후 경제력이 없는 집단이 거주할경우 개발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도시의 흉물로 남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가지 방안을 제안 합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에 재건축 부담금부과 (현 분양가 적정성도 검토요함) 둘째: 수선충당금외 별도의 재건축충당금 매월 부과적립 국회에서 입안하여야 할 사항이나 빠른 진행을 위해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