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조인 타파를 위해 법률가를 늘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시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거나, 일부의 법감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법부의 행태는 과연 횡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김앤장사건등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때로는 법을 무시하는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소수의 법조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똘똘 뭉치면서도, 시민들에게는 "법이 그렇다", "법리에 따랐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합니다. 법에 무지한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은 누굴위해 존재합니까? 소수의 엘리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법"입니까? 시민들은 제대로 된 법률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돈이 없음을 한탄해야하는게 제대로 된 민주사회입니까? 법률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법을 바꿔야하고, 판결이 법과 괴리가 있다면 다시 판결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조언하고, 저런 불합리에 싸워줄 법조인은 턱없이 부족해서 때론 법조인을 만나볼 수도 없거나, 때론 고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패소를 두려워하고, 법조인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꺼리는 변호사들은 국민의 요구에 힘을 다하는 대신 "법이 그렇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법이 그렇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 땅에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법률가는 증원되어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게 아니라,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사회를 위해 법조인 증원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