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규율을 기존건에도 적용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임대사업자 등록시 그때 해당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신규건이 아니라, 기존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3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을 보고, 항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도 할수없어, 매물도 더 잠기게 되고, 결국 매수자에게 그 벌칙금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기간을 염두하며 이미 정부의 방안을 따랐습니다. 이제와서 갑갑한 옷을 한겹 더 입히려하는 정부에게 얘기합니다.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기한을 제대로 지켜서 규율을 만들지, 덕지덕지 조삼모사로 더이상의 정책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사람들에게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지, 왜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