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땅을 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게시듯이 우리 당진은 백제,신라시대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뱃길이 낫던 곳입니다. 그래서 해운이 발달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 입니다. 한편 평택시와의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 자치 관할을 당진시로 결정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10년 넘도록 평화롭게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해당 지역은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이후 지난 2015년 중분위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5㎡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이 때문에 우리 당진은 지역개발의 호기를 놓치고 당진땅 문제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론 또한 충청과 경기도의 상생협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수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은 실체가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재에서 다루게 되자 '대법원이 헌재에 앞서 판결해야 대법원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후 재판일정까지 잡혔으나 국정농단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과 헌재 관련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도계 문제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매립지 건은 헌법 재판소가 판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면서 매립지 문제는 관할구역경계에 관한 문제로 시일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04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대로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조속한 재판의 진행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행자부 장관인 정종섭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당진땅 찾기는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님의 결단과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더이상의 국론 분열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상생으로 충청과 경기도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싸움은 이제 그만!! 끝으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당진땅이 온전히 당진땅이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