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정상화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1. 최저임금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근로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없거나, 최저임금제가 최저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탈이 일어납니다. 이 수탈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 수탈을 하면서도, 수탈인지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탈이 아닌 것 같은 수탈이 마치 자발을 가장해서 벌어지게 만듭니다. 2. 남이 돈 벌게 하는데, 자신의 전 생활을 투여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월급으로 자기의 최저생활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들이거나 빚을 내서 자기 생활을 해야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결국 하는 일이 결국은 남이 돈을 더 벌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수탈 당하는 거지요. 3. 최저임금제의 정상화는 이런 수탈을 없애는 것이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런 만성적인 수탈상황을 줄여보고자 하는데서 나온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이상, 지금도 수탈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4. 그렇다면, 수탈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반영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지금보다 훨씬더 높아진다면, 우리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반영하는 최저임금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수탈해서 실업율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일까요? 5. 최저임금이 현실의 최저생계비를 반영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 건 완벽한 “착시”입니다.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수탈이 급격히 줄어드니, 그 수탈로 혜택을 보던 이들은 당연히 싫겠죠. 게다가 자기도 수탈당하는 주제에, 최저임금 수탈 덕에, 원래 자기가 당하던 수탈의 피해를 덜 보던 사람들은 최저임금수탈을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죠. 이걸 최저임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봐서 안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수탈해온 덕에 덜 힘들었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6. 그럼,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노동자들을 계속 수탈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게 맞는지.. 고민해봐야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진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에 찾는 건, 어떤 헤게모니에 따른 환상에 의한 것입니다. 7. 최저임금인상이 적절한지, 아닌지 하는 점은요, 과연 현재의 최저임금이 최저생활비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지 않는지.. 오로지 그 점만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요소는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저임금인상? 단언하건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반영하려면 멀었죠. 그래서 수탈은 여전합니다. 이 수탈을 하루 빨리 끝마쳐야 하는게 맞는데, 아직도 그놈의 경제상황, 실업상황을 고려해주느라, 한꺼번에 올리지도 못하고, 나눠서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8.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것도 인상폭이 가파르다고 수탈이 만연화된 시절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이 자들의 꿈을 깨주어야 합니다. 이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정녕 힘들다면,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오히려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덕에 그동안 당신들을 덜 힘들게 했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낮은 최저임금을 통한 수탈로 먹고 살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9. 작금의 높은 실업률.. 힘든 자영업자들..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타개해야지, 그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리거나, 최저임금을 묶어두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타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탈을 정당화해왔던 낮은 최저임금은 이제 온동네의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실업률도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이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이랍니다. 10.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정권의 과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비록 150만원 받지만 연금 등 부수입 보태서 나이 먹고도 일 할 수 있음에 만족하며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던 노령층 노동자들 실직자로 만들고 그분들을 빈곤으로 내몰았다”고 말입니다. 11. 이 자들의 말 왠지 반박하기 힘드시죠? 이 자들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감성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개수작 부리는 겁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약자 걱정을 했다고.... 실직자가 된 노령층 노동자의 아픔에 우리 모두 누구나 멈찟하게 되는데요, 일단 감정을 내려놓고, 차가운 마음으로 우리의 원칙부터 정확히 확인해봅시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보장받는 현대사회국가라는 것. 한 인간의 삶이 기업이나 다른 인간의 탐욕을 위해 수탈당하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거..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맙시다. 12. 노인이 만약 실직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굳이 임금이 적은 수탈당하는 일자리로 내 몰아서 실직을 면하게 할 게 아니라, 그 노인에게 충분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또.. 만약 노인과 젊은이 둘 중에 누군가 일을 해야 한다면, 젊은이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13.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탐욕스러운 기업들은 세금으로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싫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싫겠지요? 그러니까 두 약자들 싸움 붙여놓는 겁니다. 저들의 실제 속셈은 마치 노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최저임금인상도 막아버리고, 결국 노인복지도 막아버리려는 겁니다. 저렇게 약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지들의 이익을 모색해온 노림수는 그 역사가 유구합니다. 가까이는 자영업자들과 알바노동자들을 싸움 붙여놓고 뒷짐지고 있는 프렌차이즈대기업본사들이 있었고요. 14. 보수세력이 펼치는 이런 식의 논리 농간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동원됩니다.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평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말처럼 평화를 거부하면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진짜로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 평화하고 인권하고 둘 다 어려운 건데. 만약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평화를 거부한다면, 그걸로 북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이 평화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든, 인권이든, 둘다 놓치지 않으려면, 둘 중에 먼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휙 낚아채야, 나머지 하나도 질질 따라오는 것입니다. 16. 노인 복지 문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보장. 이 두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먼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확 낚아채야, 다른 하나도 질질 따라온다고요. 다른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발목을 붙잡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실업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다를 것 같습니까? 17. 결국 최저임금제.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를 상황의 문제로 호도하고, 상황을 앞세워 철학을 무너뜨리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리면, 본질은 흔들리고, 모든 것의 근본을 알 수 없게 결국 이도 저도 되지 않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황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