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용자 정보접근의 초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제재행위를 고발합니다. 증거 제시도 없는 초법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다음게임에서 판매하는 배틀그라운드 PC버전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9.01.24. 오후 9:00 이후 접속 시 “접속계정이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이용의 이유로 영구접속 제한”한다는 메시지가 보여지고, 게임에 접속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임 ID를 사용하는 사람은 저와 제 아들만 사용하고 있어, 아들에게 불법프로그램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 한 바,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없이 접속제한 받았음을 확신하고, 해당 업체의 제재구제 신청을 하며 제가 어떤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언제 사용 하였는지 밝혀달고 하였으나, 자신들의 “언치터 안티치트 솔루션”에 의해 감지 및 제재되었다고만 하며, “비인가 불법 프로그램이 감지된 시간이나 프로그램 기능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안내가 어렵습니다. 비인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와 개발자로 인해 악용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진행되는 사항이오니 플레이어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증거 제시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접속 정지 하였습니다. 고객이 비용을 들여 구입한 ID를 불법프로그램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접속 차단해 놓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증거 제시도 없이 접속차단하고, 증거 제시요구에도 일방적으로 제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고, 강압행위입니다. 다음이 국내의 굴지의 게임사이트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을 증거제시도 없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무고하고, 유료ID를 접속제한 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에서 정보소비자들인 국민들이 어찌 자신을 보호하고,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다음”이 자신들의 정보접근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보화 사회는 후퇴할 것이며, 정보 민주화는 영원히 국민들이 가져 볼 수 없고, 정보 빅브라더의 탄생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게임”의 불법적인 이용자 제재를 특별 감사하는 선례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이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