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하는 기업, 막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12만원, 기업 20만원 부담에 정부보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근로자는 12만원 내고 몫돈을 모으라는 취지인데 기업은 부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미끼로 재직자에게 월급여 20만원 내리고 내일채움공제 가입하는 것을 제안하면 기업은 세제혜택만 받지요. 중간에 근로자가 그만두기라도 하면 기업은 근로자가 대신 적립한 20만원/월 꿀꺽 삼키는거구요. 이거 막는 방법 있습니까? 정부는 실상 기업 좋으라고 이런 제도 만든것 아닙니까? 근로자를 지원하고 싶으면 근로자가 국가에 직접 신청하고 소액적립해주면 충분히 혜택 받는건데, 그걸 기업을 껴서 지저분한 세제혜택의 길만 열어줬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역시 기업편인가요? 기업이 적립해야 할 돈을 근로자가 대신 적립하는데 이게 성립되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나네요. 근로자를 기업의 노예를 만들고 연봉 240 깎이고 기업은 각종혜택에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근로자가 적립한 급여까지 꿀꺽할 수 일은 이런 제도는 혜택이 아닙니다. 고쳐주세요. 막아주세요. 언제까지 근로자는 노예로 살아야합니까? 분배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분배 개선한다더니 더 나빠졌네요. 기업이 이상한 제안이나 하게 만들고. 고치세요. 막으세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