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치의 문제점(대통령님에게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1. 최저임금 인상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임금부담과 기업의 실적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인상을 해야지 인상을 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따라 제도를 정착하는것은 결국 리스크를 자영업을 하는 국민과 기업 경영자들이 지고 가야하는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2. 국회의원 임금인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꼭 인상율만큼 인상을 해야하는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저출산 문제 결혼을 해도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육아,출산휴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된 부모님과 맞벌이에 따른 어린 자식을 부양하기 너무 힘듭니다. LH의 신혼부부 지원과 저출산 정부지원금 정책과 기업에 휴가를 법으로 진행하는게 과연 올바른지 생각 바랍니다. (기준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내 집은 없습니다. LH지원에 따른 아파트를 국가에서 많이 지어서 들어 갈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가에 따른 재산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 바랍니다. 최소 3채 이상 집을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부동산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4.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만 고려하고 고령화 문제는 너무 간과하는것 같습니다. 고령화 된 사람들이 편한게 지낼 수 있는 주거지를 한 지역에 투자를해서 만들어서 거기를 발전시켜서 사회적으로 일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발전시키면 또 다른 수익을 창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올바른 관리를 위한 공무원을 추가로 뽑으면 찬성이지만 무슨 좁은 땅에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뽑는 것입니까? 그냥 모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소속을 바꾸시는게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