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미북정상회담시 주한미군 철수 논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시급한 국가 외교 안보상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읍니다. 1만명이 넘는 북한 핵기술자. 북한 전역 산악지역에 지하 깊숙이 숨겨진 핵미사일 , 핵시설들을 찾아내서 사찰하고 폐기한다는 건 북한의 협조 없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폐기되어도 기술자들과 설계도면과 핵우라늄 광산이 있는한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수 있읍니다. 이제 기술적인 완성단계에서 대량생산체계로 전환한 핵무기를 폐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읍니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미국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 핵미사일만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읍니다. 이번 김정은은 중국방문으로 시진핑으로 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는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제거하려는 중국과 핵을 보루삼아 남한을 위협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속셈이 일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1조원 올려달라는 방위비 분담협상은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날리고 , 4대강, 자원외교로 수십조 날려버리는 정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1조에 왜 그리 인색한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절묘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하반기에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 될거라는 추측이 미국 현지에서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