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지한 주차단속 체계를 개선해 주세요 [ 단속차량 사진 촬영으로 대량 단속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저는 경남 함안에 사는 50대 입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만원이라 주위에 주차를 했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이 대구의 구도심이어서 주차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시골로 내려와서 문제가 없어지나 싶었는데 방문곳에서 이러한 단속을 당하니 제발 체계를 고쳐달라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주차할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를 했으니 법령을 위반한 것이 맞고 또 벌금을 부과했으니 내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위법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단속의 목적이 원할한 교통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어야 합니다. "위법했으니 돈을 내라" 라는 식은 매우 곤란합니다. 제가 마산 회원구 고용보험 센터 근처에 주차한 곳이나 그전에 대구의 구도심에 살때 주차한 곳은 교통의 흐름에 거의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꼭 주차단속을 했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거의 단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 하는 차량이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견인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받는 느낌은 구청에서 단속만하고 끌고가는 것은 외주화되어 있어 그 업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견인하기 쉬운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하는데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차위반이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저는 이런 자동차를 이용한 대량 단속이 지자체 수입을 늘리는 일환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주로 단속을 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곳이 상습적인 교통흐름이 문제되는 곳이 아니라 주위에 큰 건물이 있거나 해서 주차위반이 상습적으로 있고 이를 구청에서 악용(?)해서 즉, 단속하기 편한곳을 계속 단속해서 건수도 올리고 수입도 짭짤하게 챙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의 테두리에서 시민이 살아야가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 소위 행정편의주의등이 생기면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키지도 못하면서 시민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차단속이란 행정 행위는 주차단속으로 인한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여러 시민이 원할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것처럼 지자체게 수입차원에서 외주업체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단속의 효과가 의심되는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속이 시행된다면 누구를 위한 단속이겠습니다. 청와대가 행정부가 주차단속의 사례를 분석(분석하기 쉽습니다. 단속주소를 Big Data분석해보면 쉽게 나옵니다) 주차단속의 목적이 분명한 곳에 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