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국방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5대 의무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의무는 남녀 구분없이 모두다 이행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도 남성만 20대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몸이 건강하든 어느부분이 아프든 대부분은 국방의 의무를 본인의 의지없이 강제로 수행하죠. 건강한 남성들은 3급까지 현역으로 가고 4급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죠.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무요원들은 건강한게 아닌 환자인 상태입니다. 정신에 이상있는 사람도 허리가 다친 사람도 시력에 이상있는 사람도 등등 신체에 이상있는 남성들은 2년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건강한 사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5대 의무는 모두다 수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성만 국방의 의무에 제외되는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합니다.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신체에 이상있는 4급인 사람들부터는 면제를 받게해서 건강부터 챙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은 의무를 지키지도 않은채 권리만 챙겨갈려고 합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여군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군은 의무가 아닌 직업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죠. 직업이랑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20세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죠. 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편성 : 이 경우는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로 복지시설에 배치되는데 복지시설에서 일을 도우는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한 건강의 이상있는 남성들이 복무하는 대신 건강한 여성들이 복무함으로써 에러사항이 없습니다. 건강한 여성들인데 일은 최소한 잘할수 있겠죠. 2. 국방세를 납부: 현역도 사회복무요원도 하기싫다면 최소한 국방세 정도는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은 남성들이 현역 입영하는 21세부터 민방위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국방세는 국방의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쓰이겠죠. 요새는 20세부터 알바를 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20세 여성들을 잘 고용하는 곳이 많더군요. 다만 경제력이 많이 힘든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서 돈을 벌게 해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요새는 적금이 있어서 목돈정도는 모을수 있습니다. 위에 두가지도 거부하는 여성들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간주하여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복무해야 합니다. 그들은 병역거부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만 거부를 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