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전산지 불법대출에 대한 농협중앙회 부실감사를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1. **농협 *** 조합장이 상임이사직에 있을 때 2008년 10월 산림법상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읍 *** 산** 外 3필지 7만3269㎠(22,164평)를 담보로 설정한 뒤 과다 감정액 16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해 前 조합장에게 11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안 대출담당 직원들은 대출을 꺼리자 **농협 * 조합장(대출 당시 상임이사)은 대출 직전에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확인서”까지 써주며 대출한 결과 **농협과 조합원은 36억 원 이상 엄청난 손실을 보았지만, **농협 * 조합장은 지금껏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 조합장의 불법대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삼자에 의한 고발로 2016년 2월 12일 경찰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전산지 불법대출 사실이 경찰 조사관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감사를 시행하였지만 “농협의 여신업무방법서(규정)에 담보 취득제한 부동산(제1조12항)”으로 대출 할 수 없는(담보취득은 가능함) 임야임에도 보전산지 불법대출 사실을 사전에 중앙회 감사 에서 밝혀내지 못해 결국 **농협과 조합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보전산지 불법대출 농협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사례가 많이 있음) 5.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대출금71억 원이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되자 신속하게 법적조치(임의경매)를 실시하라고 **농협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촉구하였으나 **농협 * 조합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간 2013년 1월에 경매를 신청하고 1년 후인 2014년 2월 27일 감정가 45억7천1백만 원에서 62%인 28억3천3백만 원에 낙찰되어 “경매이행지연 등 채권관리 소홀”과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감사지적 사항 관리소홀”등으로 결국 **농협 조합원은 36억 원 이상 엄청난 큰 손실 입었습니다. 6. 또한, 조합원들을 더욱 분노케 한 일이 발생한 것은 보전산지 불법대출로 *조합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배임)”로 고발되어 2017년 7월 6일 서 조합장 “변론 재개 공판일 심문”에서 * 조합장 변호사가 “확인서”를 써준 이유에 관해 묻자 *조합장은 “직원들이 써주기를 원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인서를 즉흥적으로 써줬다”고 답변하였고 “여신업무방법서”는 “농협에 전체적인 여신업무 방법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예시 규정에 불가하므로, 안 지켜도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7. 이뿐만 아니라 판사가 “어쨌든 경매 자체를 늦춘 이유는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네~ 금방 매매가 될 거 같은, 또 만약에 우리 선대 조합장이기도 한데 그렇게 매매가 될 거 같고, 값이 충분히, 이자가 늘어나는 거 만큼 연체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데 무조건 경매를 넣어서, 우리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매를 줘서 낙찰 본다는 것은 좀~” 이라고 말하는 * 조합장이 과연 2400여 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8. 불법 대출이 사실로 밝혀지자 “**농협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농협중앙회 감사부서에 찾아가 보전산지 불법 대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는 소송중인 사건은 민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감사도 불가하며, 소송이 끝난 후에 농협중앙회에서 감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사건이 종결되고 9개월이 지나는 동안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역농협에 감사는 물론 본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확인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9. 따라서 “농림부”와 “금감원”에 많은 조합원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제 식구 봐주기 식 회원조합 감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 또는 “금감원”에서 보전산지 불법 대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또한, **농협 *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보복인사와 같은 갑질을 하지 말고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확인서” 내용대로 모든 책임을 * 조합장이 이행하기를 조합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래 "관련링크" 주소로 가시면 인터넷에서 "문화일보 신문 관련기사" 내용을 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