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인상으로 일자리 잃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최저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만원 넘었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시간당 1만원 이하의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노인, 비숙련공, 사회초년생)을 고용하면 고용할 수록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7천원이나 8천원 정도의 생산성을 내던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에서 쫒겨나서 최저생계비나 받으면서 사는 나라가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입니까? 7천원의 생산성을 내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최저 시급 인상은 사회의 약자부터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54조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단기적 수치 변화가 아닌 영구적으로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안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