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와 양승태의 특수관계 의혹을 밝혀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판결 후 언론보도에 성창호는 양승태의 비서로 일했다고 한다. 이후에 보도 된 언론보도를 인용하자면 성창호와 양승태가 특수관계인 이라고 한다. 현재 양승태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구속되었다. 양승태를 구속한 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창호는 허익범 특검의 일반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판결했다고 김경수 도지사는 주장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유죄 판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정황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판결한 성창호와 양승태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복성 판결이 아니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에 나오는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무죄를 전망하곤했다. 같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법당국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