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국민제안 - 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 개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소를 최소화해서 예산집행의 과부족분을 원활히 해소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범정부차원에서 공유하고 절약된 예산은 보다 필요한 곳에 전용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매년 이맘때면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구지 필요하지 않는 일을 내년에 예산삭감이 되지 않도록 올해가 가기전에 무리하게 집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년 4 분기( 10월, 11월, 12월)에는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혈세가 술술빠지는 데도 누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수수방관만 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이와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앞으로 수십조의 정부예산을 절약할 정부예산절약기금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예산을 집행하고 소비하는 정부이기보다 생산적인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하게 절약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쓸 곳을 생각하면 자금은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누적적으로 수입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국가부도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라도 그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정부예산에 기업가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공사나 공단이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것도 방만한 소비자입장에서 운용하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믿음덕분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견되는 시점인데 지금 여기에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덜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해야만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은 기존예산에서 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내면 그 절약한 예산을 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에 모우는 것입니다. 각부처에서 고정관점으로 소비자입장에서 정부예산을 집행하다가 앞으로 이 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이 발족하면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보다 많이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절약한 예산은 각부처나 지방정부별로 모아서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게 그절약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또 4분기시점에 다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은 급히 올해안에 불필요하게 쓰려 하지 말고 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에 기탁해 두고 내년에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정확한 사실을 대할 때까지 예산은 분명 많거나 적은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와같은 많거나 부족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 메워줄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정부예산절약적립기금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은 보통 부족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사실 조금 넉넉하게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생각을 일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예산에서 일부 예비비를 때어 정부예산적립기금에 넣어두고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으로 지방정부와 각부처의 사용처에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한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국가예산집행이 될것입니다.이 정부에산절약적립기금을 공단으로 만들어 수십조의 예산을 절감과 혁신적인 비용절감의 사례를 공유하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부채를 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