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사업당시 마을 도로로 들어간 개인소유토지 국가보상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153-4번지외 9필지 약 200평이 1973년경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해 마을길로 사용되고있습니다.부친 작고후 상속등기후 해당 시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진행하였으나 시청은 당시 부친이 사용권을 포기한것처럼 얘기하며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돌아가신분의 생각을 100%추측해서 판결한것이고 만약 아버님이 기부체납형식으로 진행을 한것이라면 소유권이 왜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그 시절 소유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반 강제로 점유되었고 수십년간 공공의 도로로 무단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과 토지를 수용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를 공공으로 점유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이제는 국가가 인정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