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에 관한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증여나 상속에 관한것을 법으로 지정한다는것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돈 내가 결정해서 분배를 할것인데 그걸 왜 법으로 정해놓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많다보면 그중에 잘사는놈 못사는놈 불효한놈 효자놈 다 다른데 어째서 법이란 이름으로 공평하게 주라는건지 왜 개인재산에대한 자유를 제한하는겁니까? 그리고 왜 증여세나 상속세가 그리 많나요? 이미 벌면서 낸 세금인데 내자식에게 주는것까지도 세금을 매기는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애 많이 놓아라 그러는데 법을 이런식으로 만들어놓고 자꾸 많이놓으라고 하면 어쩝니까? 애가 많으면 저런 재산분할 문제로 싸우고 틀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또한 증여세나 상속세도 많아서 물려줘도 그돈마저 없는자식은 빚내서 내야하잖아요? 빚을 안내려면 받자마자 팔아서 내야하는데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에 거래가격 기준으로 증여세 올라가고 세상에 내재산 물려주고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겠네요 거기다 저건 잘팔리기라도 하면 그리하지요 팔리지도 않는건물이면 문제는 더 생기겠죠 어떻게생각해도 저건 국민을 위한법이 아니라 세금 징수를 위한 법 아닙니까? 재산이 없다고 난 없으니까 부자들 세금 많이내야한다는 사람 많은데 그 부자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열심히 살아서 60대 겨우 아파트 값정도의 건물 한채 마련한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분들 다 노후대책으로 생각하고 탈탈털어 샀을텐데 그분들도 건물가지고있다고 싸잡아서 세금 폭탄 던지는 이상황이 맞는겁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 등이 빨때 그만 꽂으시고 스스로 열심히 살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정부도 좀 제발 개인의 재산을 법이란 이름이로 그만 구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을 보장하는방법은 형편이 더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피엔스 중 요즘은 이런글이 정말 와닿네요 이리저리 구분없이 써서 복잡한 글이지만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