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의 의료혜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이것은 복지의 혜택도 아닌 불필요한 퍼주기 복지라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현상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한달에 30만원 남짓의 보험료를 꼬박 세금으로 내는데 그들은 한국 입국이 버젓이“병원투어”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이 지역가입자 노부모 밑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세금 도둑이고 불공정한 혜택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의 범주를 확실히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배되는 의료혜택은 현 대한민국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 마저 들게하는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적법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