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해결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먼저 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빠른 01년생으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에선 같은 나이이지만 사회적 지위가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없다고도 하고 고등학생인 빠른년생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곤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장기적으론 해결가능 하다고 합니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올해의 겨우 00년생이 되었어도 고등학교를 재학중이라면 졸업하기 전엔 22시부터 익일 9시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00년생이지만 자퇴를 했을 경우엔 출입이 가능하단 것인데 그것 자체가 같은 나이에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서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에서 보인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장기적으론 해결 되겠지만 그 전까지 매년 빠른년생이란 제도로 고통 받는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고등학교인 빠른년생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힘들긴 하지만 졸업장을 매번 제시하여 통과를 받을 수 있도록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님께서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셨습니다. 그 법안을 수정을 통하더라도 빠르게 통과시키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빠른년생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매년 빠른년생으로 고통 받는 소수의 학생도 국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