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수를 감소와 더불어 국회의원직봉제+국회의원역량제평가+국회의원등급제를 실시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일개 국민이자, 천주교인에 불과한 요한 남종삼에게 당신네들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맨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과 같은 정치인의 정신이나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이신 성 남종삼세례자요한과 같은 관료적인 정신은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경원 의원과 같은 이상한 모리배들만 존재하는가?" 정부와 여당이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어 개혁안을 내놓고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들은 체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것이 옳다고만 원안을 고수하여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30대 젊은 사람에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리께서 주먹으로 한 방을 맞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이상하게도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돈방석에 앉아서 "와, 떼돈을 버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국회의원 나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까? 내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국회의원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고,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보는 자리라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헌데 내가 배운 학문과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 학문을 배워서 익혀본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학문을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국밥집이나 치킨집을 차려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자고 잘싸고 했어야죠. 이런 현실의 헬조선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족속들은 제 할일을 하지 않고, 1년에 허구헌날 당파싸움박질로 연봉 1억 3800만원씩 받습니다. 1달에 대략 1200만원으로 계산 이렇게 마구잡이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지 않고 받아가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2057년이면 이대로 가면 고갈된다고 하니, 이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은 아직 40년이나 남아 있으니, 그때가서 개혁을 해도 될 거야. 개혁은 몇 시간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질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다가올 냉혹한 현실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그때가서 무엇으로 개혁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이 터져서 박근혜가 물러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도 개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외로운 정부를 도와주려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천 화재의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의 증원을 약속하고 소방관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국회의원은 공무원 늘린다고 폄훼하여 나머지 동료의원들도 모두 희희낙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국회의원 특히 야당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 챙겼을 뿐 국가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훗날 이 모든 죄를 어찌들 감당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이여, 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이 요한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의 고갈되는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할 시기인 오늘이 지나면 국민의 염원한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웅혼한 역사를 그 개혁의 역사에 파란만장하고 굵직굵직한 획을 긋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통렬하게 현실을 돌아보세요. 여기계신 이 나라의 국회의원 나리들 말입니다. 이 보잘 것없는 천주교인 요한 남종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요한 남종삼이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봉제"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봉제법이라는 개념은 조선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에서 따온 것으로서,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봉급)을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봉제"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봉급도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며, 기독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철학을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균법의 처리안을 놓고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직봉제"를 실시해야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미리 막아야한다는 취지로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시행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이번 베트남 다낭 출장 논란으로 된 김성태 의원과 지만원의 거짓된 주장을 옹호하는 김진태 국회의원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 ) 3. 국회의원의 실적과 평가에 따라서 "국회의원등급제"를 실시할 것. (이 사람들은 앞서 밝혔듯이, 의정활동에 대한 실적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고, 국민들이 군말없이 세금을 피땀흘려 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여 월급이 두둑하여 그 뱃대지가 따땃하니까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릅니다. "국회의원역량제"평가와 같이 그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 지놈들도 무진장 똥줄을 타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의원직에서 안 짤리려고 말입니다.)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역량제 평가에는 이론시험(국어, 한국사)+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그 실적(몇 건 이상 법을 최소 40건 이상 발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는 자동으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탈락하게 )+구술면접+한국사인증능력 고급 1급 자격증을 제출(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자동으로 탈락) 이것을 종합하면, 70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장관, 차관까지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책임감이 더 무겁게 주어지는 만큼 열심히 해야하기 때문이다. 단, 개인과외교습은 안 되며, 이론 시험일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해서 해야한다. 문제유출우려가 매우 높아서 공정성을 위해서 말이다. 국회의원역량평가 기구는 국회소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권한으로 해줘야 한다. 이를 방해하면, 무조건 업무방해 등으로 자동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해줘야 하며,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기구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한다. 특히 이론시험에 한국사는 철저하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할 것입니다. -요한 남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