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게 가야 할 국가장학금을 외자녀에게 몰아주는 교육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저는 올해 대학 진학을 하는 첫째를 둔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교육비는 너무 큰 산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상 직면하고 나니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찾게 되었고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지급 예정된 잔여 장학금이 학교로부터 지급 된다는 기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 장학금 또한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에 접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국가장학금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장학금 지급 기준이 나와서 모르는 소득구간에 대한 개념은 검색해서 알아보고 또 재단에 전화해서 기타 사항 문의도 해보고 거의 1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내린 사항은 저 같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참 어렵다 입니다. 반면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외자녀 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분류 한 후 그 중 1~8구간까지 장학금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리고 소득 1~10구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672,105원 2인가구 2,847,097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 6인가구 6,191,307원 등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구별로 구분하지 않은 4인가구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 1~10구간을 만듭니다. (이중 1~8구간 만 차등 지급) 1구간 1,355,76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2구간 2,259,60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구간 3,163,44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구간 4,067,28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이하) 5구간 4,519,20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6구간 5,423,04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7구간 6,778,803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8구간 9,038,404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9구간 13,557,606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0%이하) 10구간 13,557,606원초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0%초과) 위에 만들어진 기준만을 가지고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여 장학금 지급 가부 결정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 예로 1인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의 300%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은(1,672,105원 x 3 = 5,016,315원) 한국장학재단의 기준 구간중 6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200%을 번다면(5,355,254원 x 2 = 10,710,508원) 9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6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50%만 벌어도(6,191,307 x 1.5 = 9,286,961원) 9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가장 공평해야 할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될까요? 고민해 보았지만 결론은 2가지 뿐입니다. 하나, 정책 입안 당시 관계된 소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둘, 정책 입안 공무원이 일이 늘어나는 것이 싫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2가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관계공무원을 징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중이며 자신들은 감사원 지적 전까지 문제를 전혀 몰랐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개 개인이 이해를 위해 1시간 나름 공부해서 찾아낸 문제를 그동안 몰랐다니요. 더 큰 문제는 2019년에도 잘못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행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을 전산화 시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서 숫자만 넣으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때까지 계속 다자녀 가정은 차별을 당하며 엿먹으라는 겁니까? 우선 잘 못 된 것이 있으며 바로 잡아서 바로 시행하고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 수작업이라도 해서 먼저 시행하고 차후 입력하면 될 것을 숫가락으로 밥 먹여 줄때까지 일 안하겠다는 심보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똥배짱으로 교육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관행이니까 국민이 박근혜 정권때처럼 병신처럼 처분만 기다려야 합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진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바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시정만이 국민으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관행이라는 잣대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행은 파멸로 귀결 됩니다.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