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폭력을 미화하는 sbs를 공중파 방송허가를 취하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형사재판 결과, ***는 미성년자인 이모 양과 3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2]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첫 번째 성관계)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8월 12일: 1심 판결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법원은, ***과 미성년자 이모 양이 가진 총 3번의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 때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 알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이모 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3]무죄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하였다.[4] 2002년 10월 25일: 2심 판결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심 판결 후, 검찰은 '***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도 이모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2심 법원에 항소하였다.[5] 하지만 2심 법원은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를 맺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과 똑같은 판결을 하였다. 이후 검찰과 ***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판은 2심에서 끝이 났다.[6] 2002년 11월~12월: 형 집행(사회봉사명령 이행) ***은 유죄 판결에 의해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이행하였다 이 판결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다시 이런 자가 공중파 TV에 나온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성행위를 한 사람이 공중파 티비에 다시 나온다니 토가 나오고 울분이 치밉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大한국인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공중파 티비중에서도 SBS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내고 있는 국영TV KBS마저 전과자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출연시키는 행위에 금탄을 합니다. 온 나라가 성폭행 성폭력으로 사회정화를 구현하여야하는 싯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이든 성폭력이든 관련된 유명 연예인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자를 영구제명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SBS를 공중파방송을 취하해주세요.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은 뉴스시간에 앞장서서 떠들면서 연예부문이나 연속극에 전과자나 법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아직도 유전무죄인 사회구조) 대한국인 뇌리에서 잊혀졌다고 다시 출연시키고 출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예인이라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SBS를 공중파 방송을 취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