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처우 개선 및 카풀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2006년 6월에 택시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3 억 이 - 2006년 6월에 택시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3 억 이 넘는 채무를 탕감해가며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법인택시기사 최병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고 없이 앞 뒤 안보고 쉬는 날 없이 먹고 자고 일하며 채무 탕감에만 온 정신을 쏟아 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부채가 2억이 넘네요. 그런데 요즈음 대책안 이라고 내어놓는걸 보면 정말 저한테는 사형선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소연 하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당정청 교통관련부서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은 현재 택시업계에 고질적인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만큼 저렴한 택시요금 대비 청결하고 친절하고 이용하기 쉬운 나라는 드물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는 택시관련 문제점과 요즈음 문제시 되는 카풀 관련해서 해결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두서가 없어도 읽어봐 주시고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카풀제도가 현행 불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현재도 개인과 개인이 카풀을 시행하고 있고 몇몇 영세한 업체들이 우리 택시업계와 공생을 해왔습니다. 이 뿐 아니라 강남권 에서는 일명 콜띠기 아저씨들이 음지에서 활발히 생활해 오고 있지요. 기본요금 ₩10,000원 강남권 벗어나면 2,3,4만 원 정말 활발히 영업활동하고 있는 것에 여기까지만 정부에서 눈 감아주셔야 합니다.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시작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우선 카카오 측에서는 하루 2회 만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2회 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카카오만 카풀을 시행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 측에서 길을 닦아 놓으면 제2, 제3의 대기업에서 아귀같이 달려들게 뻔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도 이 점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며 정말 혼돈혼란이 올게 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택시기사는 현행법제도하에 신원검증 및 자질검사를 거쳐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현행 카풀 제도는 어떤 검증도 되지 않는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현정권에서도 감당치 못 할 정도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요? 현재 카카오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콜 대비 응대하는 택시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카풀이 시행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현재 콜 수락되지 않는 승객 대다수가 가까운 거리의 승객인데 카풀 기사들은 과연 몇 천 원 되는 거리의 손님 을 모실까요? 저는 절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어차피 투잡 뛰는데 몇 만 원은 벌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현재 투잡으로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 한 두 건 하고 몇 만 원 벌어서 퇴근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내놓지 마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어 카풀 제도를 불법화 해주셔야 합니다. 1)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전체 택시 기사 분들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극소수의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승차거부 하시는데 왜 전체 택시기사들에게 몰아 붙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12년 택시 하는 동안 억울하게 2번 승차거부 신고 당해서 벌금 납부했습니다. 승차거부나 불친절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단 억울하게 피해보는 기사들은 구제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현재 블랙박스에 녹화뿐 아니라 녹취까지 합법화 해서 사건화 됐을 때에는 녹취 및 녹화영상을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 승차거부에 해당되면 바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주세요. 그리고 바라건대 부수적으로 승객한테 갑질을 당하거나 요금을 때일 경우 당연히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하지요. 저의 경험상 주 7일 근무 중 3일은 꼭 1건씩 분쟁이 발생하더군요. 저의 근무 시간이 저녁6시에 나가서 하루 근무 끝나고 세차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음날 12시 분쟁 없이 들어오면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저뿐이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법적으로 해결해주시기만 하여도 기사 입장에서는 일 할 만 합니다. 현재는 허울뿐인 민사로 해결 하라는데 이러한 제도는 우리 기사들은 그야말로 허울이지요. 예시) *) 콜 배차 후 승차위치에 가서 전화하면 불통. 빈차가 얼마나 많으면 3~4분을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차 타고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요금 몇 백 원에도 돌아왔다고 요금 못 주니 경찰 부르라고 하는 행위 *)급해서 택시 탔는데 신호 다 지키고 간다고 온갖 비하적인 발언하는 행위 *)심야시간에 눈길에 골목 골목 가다보면 일방통행 역주행 하자고 우기는 행위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비 없다고 하는 행위 *)차에 오바이트 하는 경우 *)몰래 시트에 소변 보고 하차하는 경우 *)목적지에 다 갔는데 자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경찰 공무원에 도움 요청했는데 쪽팔리게 경찰 불러서 기분 나빠 요금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 등등 위 대표적인 사례 중 제가 기사 생활하는 중에 딱 한차례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님께서 그 당시 요금 5만원 나왔는데 위로금까지 15만원 받아 주시고 그 외에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범죄처리 되어서 벌금 처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게 주어야 할 요금을 왜 정부에서 가로채는지요? 정말 부당합니다. 기사들에게는 민사로 신청하라는데 거의 모든 기사들은 재수없었다고 포기하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적게는1~2만원 많게는5만원까지 이 금액은 기사들에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요. 비단 요금뿐 아니라 시간적 손해까지 하면 2배 이상입니다. 경찰 공무원이나 시공무원들도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정말 상식 이하 수준의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에든 비상식적인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택시기사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 하는 것처럼~ 1)법인택시기사 사납금 때문에 불친절하고 승차 거부 많이 한다? *)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으로 법인이나 법인 소속 기사들을 마치 범죄자로 낙인 찍어 여론을 호도하는 거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서울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대략 7만대 이 중에 일반 승객 모실 수 있는 택시가 대략 6만4천대. 다시 법인소속택시가 2만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사 인력난으로 인하여 최소20% 가량은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들은 몰라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언제나 법인 업체에서 기사들 혹사 시킨다고 여론전을 펼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하건대 이런 식의 흑색선전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법인회사에서 후하게 쳐서 하루 4만원씩 받고 기사들에게 렌트 해주고 기사들은 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영업을 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나거나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어떻게 법인들에게 악덕 업체로 몰아 붙이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정부측에서 주장하시는 이러한 논리면 시범적으로 서울시부터라도 가까운 일본처럼 공영제로 운영하시면 어떠하신지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법인택시 잘 정리하시면 대략 15,000대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제 경험상으로는 현재의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20%는 감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인 기사들이 입금 하는 게 밤마다 고생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카카오 측에서 카풀 시행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20% 를 때어 간다고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카카오 측이나 대리 콜센터는 악덕 중에 악덕 업체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택시 나이 드신 분들 늦게까지 근무 안 하신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세금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지요. 이러한 문제점도 관계 공무원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연 매출 4,800 만원이면 간이과세자 4,800 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세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 법인 택시업체들을 악덕업체로 낙인 찍은 결과~ 잘 아는 후배 한 사람 예를 들어봅니다~ 제대로 된 계산도 안 해보고 회사에 입금하는 돈이면 무리하게 대출 내서 한다고 2017년에 여기저기 빚내서 (새마을금고5,000만원. 가스 충전소 1,500 만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3,000만원) 꿈에 부푼 9조로 일년을 정말 차에서 김밥 먹어가며 소변보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 빈 페트병에 소변보며 일한결과 매출 6,300 만원 세무서에 신고결과 가스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등 하고 나니 세금부과액이 360만원 6개월에180 만원씩 납부하고 실망 실망 막상 다시 개인택시 넘버 양도하려고 하니 5년 동안은 매도도 안된 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금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한동안 실의에 빠져서 일을 못하다가 지금 현재는 하루 13만원에서 15만원만 하고 퇴근. 그러다 보니 노출 안 되는 현금 요구하게 되고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 당연하겠지요. 위와 같은 사례의 기사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해지면 택시기사 불친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지요. 제발 이런 세제개편 해주셔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러한 세제 제도가 20년 은 넘은 것 같은데 ^^ 제발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지금까지 두서 없이 적어 봤습니다. 위에 적어드린 몇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시정해 주셔도 승차거부 및 불친절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꼭 좀 참조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