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사건 처벌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의료기관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지난 2018년 12월 연말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동안 집계된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893건으로 하루에 2~3건 정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료인 폭행사건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만 어림잡아 10여 건에 달하고, 故 임세원 교수님을 포함해 환자의 흉기난동에 목숨을 잃은 의사도 최근 10년간 4명에 이릅니다. 국회는 작년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이 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제껏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故 임세원 교수님의 비극으로 새로운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별로 처벌수위가 다르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환자를 공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약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꼭 반의사불벌 규정, 주취상태일 경우 감형받는 것과 같은 악습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의료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환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의사들의 인권 또한 지켜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