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는 투자한것도 아닌데 경매에서 한푼도 못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 부동산등 6명고소했는데 불기소란 결과와 재항고하면 검찰 조사관이 세입자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 2015년 4월 22일 매매계약. -특약.전세세입자 입주2일후 잔금지급 및 근저당설정 적혀있어요. 2015년 4월 23일 가계약금 100만원입금(부동산에서 요구해서.줬어요.고소인이 귀국 안해서. .) 2015년 4월 24일 다른건물 전주인이 매입.등기부 등본상 날짜가 있어서 확인할수 있어요. (2015년 4월 27일 전세 계약.전세대출이 안되서 명의변경한다고 4회 재작성하면서 5월 12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015년 5월 29일 등기부등본확인하고.잔금지급. 2015년 6월 1일 전입신고 및 근저당 설정 . 2015년 6월 4일 부동산에서 전소유자 불러줘서 보이러수리 해줬어요. 전세보증금 대출이 안되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하기 너무 힘들었었어요.고소인 명의로 전세대출 거절이 되였고 배우자는 주부라 대출해줄수 있으나 근저당 19500만원 설정되여 있어서 전세대출 안됩니다.전세계약서를 4번이나 썼고 매매계약서도 4회나 재작성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알았는데. . 처음부터 전세대출이 안되서 전세보증금조차 못내는 상황이였는데 그들은 계약금500만원을 돌려주지않았고 대항력없는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 . 아무런 처벌도 없어요.집이 매매가되서 집주인이 이사간다는말한디가 고지했다고 할수있는지? 이말한마디 들었으면 전세대출자체가 안되는데 집 팔고 가는 집주인한테 1억을 줄수록 있다고 볼수 있는지?부동산에서 매매계약 2건이랑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동산와 집주인들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검찰조사관이 말했고 재항고하면 세입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은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 모두 건물 밖으로 빼놓고 경매에서 낙찰받은자가 세입자의 허락없이 이사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겁니다.현실 맞아요. 안산지원 2017 타경 8718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데 말입니다.등기신청만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고 재항고하면 세입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고 검찰에서 집주인와 부동산이 있는자리에서 검찰조사관이 얘기합니다.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는 집구경할때 고지했다고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고소인이 외국에 있었다고 몇일에 귀국했는지 말하자 부동산은 집구경할때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 쓸때 고지했다고 진술번복하고 집구경하고 나와서 얘기했다네요. 고지를 말로 "집이 매매가 되여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렇게 했다고 합니다.집 팔고 가는사람한테 누가 보증금 1억을 주나요. 책임자인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는것을 왜 숨겼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집이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알려주고 전세 계약서에도 권리변동이 있는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 자체가 말도안되는 이유는집주인이 처음 조사받을때 고소인이 계약서 작성할때는 얘기안했지만 고소인이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고소인처랑 셋이있을때 통보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쓸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확실한것은 고소인이 집구경안했다는 증거는 가계약금 지불한 통장내역서 있습니다.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이사일변경4회 작성하면서 전세 보증금 자체를 마련못해서 계약파기를 원했지만 계약금 500만원 돌려주지않았고,계획한 매매계약도 4회 같이 변경한 이유가 작정한 사기계약이라는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대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상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중개사에서 미리 계획해서 매매계약서에 "전세 세입자 입주2일후에 잔금지급한다."잔금은 근저당 은행대출이란점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주인 A씨의매매계약 2건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이용했어요.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봐도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럭 책임이 없다네요.특약이 있기때문에... 검찰조사받을때 부동산와 집주인 모두 특약에 대해서는 고지안했다고 인정합니다.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번복이 많아도 법은 있는자들의 편입니다. 특약사항만 고지하고 알려줬어도 저는 피해볼일 없었어요. 은행의 묻지마 대출: 다가구건물에 전세집이 11가구 이였는데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6억이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전세보증금도 3~4억이 될텐데. . 집사면 대출은 받고싶은금액 다 받을수 있나봅니다. 전세세입자와 은행만 있으면 집 살수있고 투기할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파산하면 그만이고 피해는 전부 전세세입자 몫입니다.돈 찾을길이 없습니다.민사판결은 종이한장뿐으로 느끼고 있어요.세입자는 형사고소 할수도 없어요.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서. .. 임대차보호법은 저한테는 쓸모없는가 봅니다. 전세세입자는 투기나 투자도 아닌데 못찾아서 억울해서 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자와 원하는 금액 대출 해주는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세입자의 생활고는 끝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