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왜 지역가입자만 부담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저는 사정상 회사에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정도 열심히 일했고 6번정도 이사를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살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계는 너무 불합리 합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이해가 갑니다. 같은 소득의 직장인보다 2배를 내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 역할을 둘다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직장인이 사업주가 반을 내주니 좋겠다..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왜 지역가입자만 내나요? 30억짜리 빌딩이 있어도 직장에서 100만원 월급 받으면 건보료 10만원 나오는건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지역가입자가 과도하게 부과 받는것에 대해 대처가 너무 지지부진한건 왜 인가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체 가입자로 바꾸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소득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개인사업자들도 이런저런 편법이나 이유로 직장가입자로 등록합니다. 300만원 내야할 보험료를 10만원 20만원 냅니다. 이런것 국세청에서 다 열람가능한데도 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체? 논의가 필요없을정도로 부당한 건보료제도를 개편하기 바라며.. 수많은 고액 개인사업자들의 위장취업도 사라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