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싫습니다./제도 불공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비속어 한문장도 없어도 이렇게 등록을 차단하는지 청와대의 쑈를 이해할수없습니다. 작성한 사람은 몇시간을 힘들게 작성한 글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 . .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일부러 이상한 말도 안되는 글들은 남겨두고 . . . . 너무 지지율 만회와 정권유지에만 신경쓰는 모양새 냄새가 너무 납니다. 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자는 범위내 에서 기초연금을 전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지급합니다. 미가입자 보다 소득이 적어도 미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되고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이 미가입자 보다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을 사유로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 하는게 현실입니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375,000원정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미가입자 보다 소득이 적은사람은 물론이고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한것을 후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개인사정으로 불입금이 연체되면 재산과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횡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