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에서 경찰관이 이럴 수 가 있나요?  경찰수사이의신청서 입니다. 읽어보아 주세요. 여러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수 사 이 의 신 청 서 사건: 서울00경찰서 2018.0000031 폭력행위등 사건 고소인: 박 00 만67세 서울 수사이의신청인: 고소인 진술조서 참여 진술자 (고소인 남편) 김 00(만67세 ) 서울 피고소인: 1) 간호사 안 00 2) 간호사 윤 00 사건 담당경찰관: 00경찰서 형사 0팀 경위 000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사 건 내 용 고소인 박00은 파킨슨씨병 15년차 환자로서 뇌심부자극 수술을 하고 현재 뇌병변 4급 장애인이고, 수사이의신청인은 고소인의 남편으로서 (이하 신청인으로 칭하겠습니다) 2016. 11. 1. 현재는 미사 튼튼병원으로 이전을 한 서울 000 636 소재 참튼튼병원에서 이00 의사의 집도로 양쪽무릅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일 고소인은 당시 입원실인 213호(4인실) 실에서 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세가 왔고 ( 인지기능저하), 가) 다음 날인 11.2.10경 수 간호사인 윤00이 보호자인 신청인을 간호사 실로 불러 다른 환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니 환자를 진정시켜 달라고 하여 신청인이 이 병원서 수술하고 나타난 증세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자 옆에 있던 책임 간호사 안00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환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놓는 수 밖에 없죠 라고 말을 하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언성이 높아 지자 이때 위 병원 원무과 대리가 올라 와서 위 사항을 알고 환자인 고소인을 11. 4일 2인실인 206호 실로 옮겨 치료 하던 중에, 나) 같은 날 11. 4. 12경쯤에 고소인이 위 병실 침대에서 팔에 맞고 있던 주사바늘을 빼고 집에 간다고 하여 신청인이 바로 병실 밖에 있는 간호사 실에 여기 아내가 주사바늘을 빼고 했으니 도와 달라고 말을 하고 고소인을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붙잡고 있자, 수간호사 윤00과 책임 간호사 안00이 들어 와서 어떠한 말도 할 사이가 없이 다른 함께 들어 온 수명의 간호사들에게 고소인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위 윤00과 안00이 압박붕대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른 간호사 들이 압박붕대 등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자 위 윤00과 안00이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고소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이에 고소인이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하자 약 30여 분에 걸쳐 수간호사 윤00은 다른 간호사 들에게 지시를 하고, 책임간호사 안00이 팔과 다리를 묶는 등 사진과 같이 환자인 고소인을 꼼짝도 못하게 침대에 묶어 다음 날 07:00경 까지 약 19시간 동안 환자인 고소인을 불법적으로 침대에 묶어 공동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를 준 것입니다. 2.이의신청 사유 위 사항을 가지고 고소장과 복지카드사본(뇌병변 장애 4급)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2017.11.8. 00경찰서 형사당직실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니 경위 000은 내용을 보고 나서 1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핀잔을 주고 죄가 안된다는 등 하고 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될까 말까 하다는 등 하여 이에 고소인과 신청인이 항의를 하자 약 30여분이 지난 후 귀찮은 듯이 고소인 조사를 받고, 2개월 후에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참조) 이에 고소인과 신청인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보고 너무나 편파적으로 담당 형사가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이의신청 내용 1) 고소인의 고소장, 신청인의 진술서, 신청인의 고소인 참여진술조서 등 3회에 걸쳐 진술한, 고소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파킨슨병에 양쪽 무릅 수술로 몸도 움직일 수도 없이 불법 감금당한 19시간,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게 묶여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고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은 법률적으로 이유있게 재구성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문외한인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할 경찰관이 아니겠습니까? 고소장을 보면 당시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를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인부정사용* 이라고 담당경찰관은 법률적으로 이유 있게 죄명을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19시간에 대한 수사를 고소인이 고소장에 “감금” 이라고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고소장, 남편의 진술서, 남편의 고소인 참여진술조서 등 3회에 걸쳐 19시간 동안 불법신체억제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 담당경찰관이 이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신청인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이 이를 수사를 하지 않고 고소장에 표시된 공동상해 부분만 수사를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1998. 4. 1. 선고 97노489 판결：상고기각 [감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② 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피고소인들의 중요한 범죄사실인 불법감금사실에 대하여 입건 수사하지를 않고, 장애인보호법상 위반 범죄사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건 수사와 판단을 표시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사건을 축소하여 수사를 마무리지어, 피고소인들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위의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외의 범죄유무에 대하여 고소인과 신청인이 3회에 걸쳐 진술한 고소인이 19시간 동안에 걸쳐 피고소인들에게 강제로 묶여 있었다는 진술에 고소인이 묶여 있는 모습의 사진과 진술서 및 고소장에 19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것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담당경찰관은 감금. 장애인 보호법 상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입건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수사규칙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회의 큰 이슈였던 이윤택 감독의 범죄사실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사실에 대하여도 경찰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더 소상히 알리고 형을 더 받게 하기위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를 하였지 않았나요? 이렇게 담당경찰관은 법률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인 진술조서사본, 진정인 진술서 사본, 고소장 사본 참조) 2) 범죄사실. 피의자 안00, 윤00은 참튼튼병원 간호사이고, 피해자 박00(여66세)은 참튼튼병원 입원환자였다. 1)피의자 윤00, 피의자 안00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자들은 2016,11,4,12:00경 서울 000 000 636 참튼튼병원 206호에서 피해자가 주사바늘을 빼고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손목과 발목에 염좌로 인한 약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위 사실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고소장내용에 들어 있고 고소인의 진술과 진술조서 등 3회에 걸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19시간 동안을 팔과 다리를 묶어 신체를 불법적으로 묶었다는 객관적인사실에 대한 부분을 빼고서 고의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기재하였고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위법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의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19시간 동안의 불법적인 피고소인들의 위법사실을 빼고 범죄사실을 축소하였다고 고소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하여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수사결과 및 의견 본 건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참튼튼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섬망증세가 와 주사바늘을 빼고 집에 가려고 해 병간호를 하는 피해자의 남편 000의 요청으로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손목과 발목에 염좌로 인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고소인 남편의 요청으로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였다고 수사결과 및 의견에 기재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고소장과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한 19시간 동안이나 불법 신체억제대 시간을 빼고 축소 기재하고 19시간에 대하여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주사바늘을 빼자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신청인이 도와 달라고 했을 뿐 신체억제대를 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신청인의 진술서 사본이나 진술조서사본에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마치 신청인이 신체억제대 사용을 요청한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시간을 축소 조작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의 진술이라면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면은 당연히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63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제3부 2017.12.5.선고 2017 두 57363 판결 요지 서로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중 H의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채택하고. . . 이러한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경찰에서도 서로가 배치되는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규명에 있어 꼭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져 진실을 가려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은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피해자인 고소인 등의 진술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피해자 000 상대수사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19시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손과 발이 멍들고 묶여 있던 시간 동안 발버둥 쳐 현재까지 다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안00이 신체억제대를 담당 주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신체억제대 동의서 “설명의사” 란에 주치의 이승엽의 이름을 피의자가 쓴 후 원무과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에 관련하여, 진술한 부분만 기재가 되었을 뿐, 어떻게 수사를 하여 어떻게 되었다. 라는 수사를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진술조서 사본에도 나타나 있듯이 침대에 손과 손과 발을 약 19시간동안을 강제로 묶어 2주간의...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불법 사실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축소 기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남편이 이렇게 주치의 동의 없이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 신청인의 진술서, 3회에 걸쳐 피고소인들에게 19시간동안 손과 발이 강제로 묶인 사실을 진술 하였음에도 담당경찰관이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진실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억제대를 의사의 사전 설명이나 처방없이 피의자 임의로 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신체억제대동의서를 피고소인 안00이 임의로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도, 담당 주치의는 진료를 받는 이00의 진료실에서 고소인과 신청인이 있는 진료실에서 주치의와 신청인과의 대화한 대화 녹취록에도 나타나듯이 이00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소인 안00이 임의로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대화녹취록 참조 )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서로간의 진술이 틀리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대질신문 또는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하여 진실을 가려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소인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편파적으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피해자의 남편 000 진술 -피해자가 주사바늘을 빼 피가 보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도와 달라고 했는데 피의자들이 손과 발을 묶었다고 진술하였고, 신체억제대 사용하고 3시간이 지난 후에 피의자 안소연이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에 보호자의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에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19시간 동안의 불법적인 피고소인들의 불법적인 신체억제대에 대하여 기재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소인이 진술한 19시간 동안을 강제로 묶어...라는 부분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축소하였으며, 불법 신체억제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소인이 팔에 주사를 놓기 위하여 미리 꼽아둔 주사바늘을 빼어서 피가 나자 바로 신청인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서 병실 바로 문 밖에 있는 간호사실(병실에서 약 5미터 가량)에 주사바늘을 빼어 피가 나니 도와달라고 하자 간호사실에 있던 피고소인들이 바로 들어와서(약 10초 이내) 이틀전인 11. 2. 간호사실에서 진정인과 피고소인들 간에 있었던 의견충돌로 인하여 피고소인 안00이 신청인에게 고소인의 팔,다리를 묶는 수 밖에 없죠 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그 경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복성 감정으로 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묶은 것으로, 이는 불법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3시간이 지난 후 피고소인 안00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 당시에 경황이 없이 사인을 해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진술서에도 분명히 19시간 동안을 불법적으로 묶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기재를 누락시켜 축소하여 기재를 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정확한 대질조사 등 조사 없이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신체억제대 관련 압박붕대로 손과 발을 침대에 묶은 후 고정시키는 것을 “신체억제대”라고 표현 하였다. 라고 진술한 부분만 기재가 되었을 뿐, 신체억제대를 하기 위한 요건이나 규정 등 피의자들의 불법으로 시행한 신체억제대에 대하여 어떻게 수사를 하여 어떻게 되었다. 라는 수사를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고소장에도 피고소인들의 “불법신체억제대”에 대한 진술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1) 담당경찰관은 19시간 동안이나 불법적인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범죄사실이나 수사결과 위 의견란에 기재를 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하여 기재하였고, 불법적인 신체억제대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를 않아 피고소인들의 감금행위, 장애인 복지법위반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2) 신체억제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피고소인 안00은 의료인이지만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의료법상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안00은 신체억제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의료행위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하려면 아래 보건복지부 지침과 같이 사전에 의사의 설명과 처방, 환자의 사전 동의를 필히 받은 후에 실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없고 의사의 설명도 없었고 환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시행하여 고소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시행한 신체억제대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을 위한 축소하여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안전 사용 지침 마련. 2014.10.30 19:59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토록 했다. 신체억제대 일반병원에 대해선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평가항목에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병원도 환자 결박 처방이 필요한 경우엔 ‘동의서’를 받고 요양병원에 준해 신체억제 조치를 하고 있다.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요지).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체억제대 시행 전에 필히 의사의 설명, 처방과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 사항으로 당시에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고소인이 주사바늘을 뽑자 신청인이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자, 약5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의 간호사 실에서 약 10여 초도 안되어 들어와서 11. 2. 팔,다리를 묶는 수 밖에 없죠 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난 후 민원이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의 보복성으로 불법으로 고소인에게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제가 진료를 하는 이00의 진료실에서 남편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대화녹취록 참조 ) 위와 같이 담당경찰관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불법 신체 억제대 실시 행위에 대하여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피의자 윤00 상대수사 피해자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항불안제를 복용하던 중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4인실 병실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정맥주사 바늘을 빼고 집에 보내달라 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해 피해자의 보호자 김00에게 사전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사용 후 바로 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땀을 흘리면서 상의 단추가 풀어진 채 침대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면서 도와 달라고 해 의사의 지시로 진정제를 투여하려 하는데 팔로 뿌리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다른 간호사들에게 압박붕대를 가져오라고 해 피의자 안00과 손과 발을 침대에 묶었다고 진술하였고,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서는 담당주치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용 후 바로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신청인은 부부싸움을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이는 피고소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어떻게 무릅수술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소인과 신청인이 싸울 수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이 의무기록지 등을 피고소인들이 유리하게 허위로 작성하고 진술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또 한, 사건은 4인실 병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11. 4일 2인실 병실로 옮기고 난 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것만 보더라도 피의자 윤00이 4인실 병실에서 부부 싸움을 하였다, 정맥주사를 빼었고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다. 4인실 병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함에도 담당경찰관은 이러한 사실도 확인을 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허위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편파적으로 마무리 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체억제대 사용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또한 거짓진술이고 위에서 진술한 대로 신체억제대는 구두로 고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사전 설명과 처방과 환자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도 없습니다) 설명은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피고소인들은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피고소인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고 생각하며, 사용 후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실도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이러한 신체억제대에 사용부분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허위의 주장만을 토대로 수사를 축소해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바로 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는 고소인을 불법적으로 묶은 후 약 3시간에 지나서 피고소인 안00이 불법신체억제대 사용 후에 경황이 없는 신청인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피고소인 윤00이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을 담당경찰관은 확인도 없이 그대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아도 담당경찰관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하였는지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는 환자인 고소인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고지를 한 사실도 시간도 없었고, 이 진술도 거짓 진술로서 신청인이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약 10여 초도 안되어 병실로 들어 와서 남자 간호사 등 6-7명이 함께 고소인의 다리와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신체억제대를 사용 19시간 동안 침대에 불법적으로 묶어 둠으로서 감금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의사 이00은 진료실에서 외래를 보고 있었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녹취록 참조. 쪽)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이00은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 고소인들은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피 고소인들이 거짓 진술이 의사와의 대화 녹취록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담당경찰관은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도 하나 없이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는 등 피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재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피의자 안00 상대 수사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이00 원장에게 사용전과 사용 후 지시를 받았고 보호자에게는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의사 이00은 당시에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으며, 사후에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고소인이 신청인과 진료를 볼 때 신청인과의 대화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나,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동의는 법상 환자 본인에게 받는 것으로서 어떤 증거도 없으며, 신청인에게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진술로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또 한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는 필히 사전에 의사 설명과 처방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의사의 처방전도 없을 뿐 아니라 의사 이00의 신청인과의 대화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소인의 거짓 진술이 밝혀지고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이 판명이 된것입니다. *간호사는 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판례 1999.9.3.선고 99다 10479 참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축소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주치의 이00 원장 진술관련 주치의인 이00 원장은 피의자 안00이 본인과 상의 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고 진술서를 제출해 2017. 12. 22. 14:32 전화로 확인 한 바 본인이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신체억제대 사용은 필히 사전에 의사의 설명, 처방(처방전 없슴)과 함께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 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위 진술서의 내용도 환자에게 설명,처방.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지 않나요? 위 의사의 진술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을 위하여 왜곡하여 제출한 것이고, 의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 안00이 제출을 한 것을 담당경찰관은 의사가 제출을 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의사가 제출을 하였다면은 전화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에 의사가 서명을 하였다는 진술도 피고소인들을 위하여 왜곡하여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피고소인과 의사가 상의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은 녹취록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 확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녹취록참조) 의사 이00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의사와 신청인 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00 원장은 당시에 외래진료를 보고 있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안00이 이00과 상의 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판명되고,(대화 녹취록 참조) 신체억제대 사용은 의사의 사전 설명, 처방과 함께 환자(고소인)의 동의서가 필히 있어야 되는 바 이00의 당시 처방전도 없고, 고소인의 동의서도 없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담당경찰관의 수사사항이 전혀 없으며, 이는 안00의 거짓 진술이며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입니다, 의사의 진술서는 처음에 상의 후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현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병원 측에서 진술서를 써와서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여, 내가했다고 사인할 수가 없다.(녹취록 참조) 그게 사후에 보고를 받고 저한테 보고가 간 것은 기억이 난다. (녹취록 참조)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는 확실히 제 글씨가 아닌데, 서명만 내가 했을까? (녹취록 참조) 제가 그쪽 병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봐요. 간호사들 불러서 이거 내가 사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냐? 잘못한 것 있으면 병원 측에다 인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쪽이란 인연이 끊어졌단 말이죠.(녹취록 참조) 라는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고소인들이 의사의 진술서를 써가지고 가서 의사 이00이 사인을 받은 것으로 나중에 피고소인들이 수정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담당경찰관이 전화가 아닌 의사 이00을 대면 조사 사실 확인을 하여 사실규명을 하였으면 사실규명이 이루어 졌을텐데 피고소인들의 주장만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불기소의견으로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10) ?의무기록 사본 관련 피의자들은 박00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본 건 증거물로 첨부하였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안00을 상대로 위 사항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2018. 11.27. 00지방검찰청에서 처분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은 고소인의 의무기록 사본은 담당경찰관이 피고소인들에게 요청하여 병원 원무과 담당인 정00이 발급하여 피의자들의 담당변호사인 최00가 담당경찰관에게 임의제출을 한 것으로 밝혀 졌는 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피의자들이 신청인 아내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했다고 허위로 기재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6.25.선고 85도 758.판결)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아 담당경찰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요지 사본 참조)**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본인이 요청을 하고도 고소인이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경찰관은 경찰간부인 경위로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고소인은 담당경찰관의 허위기재 사실을 그대로 알고 피고소인 안00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 이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가. 피의자 윤00, 피의자 안00의 공동상해 혐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김00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손목과 발목에 염좌 및 긴장 등 진단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었고 수술 후 섬망증세를 보이던 환자로 당일 병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정맥주사를 뽑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남편 김00이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기 위해 신체억제대에 피해자의 팔과 발을 묶은 것으로 이는 의료종사자로서 치료 및 의료행위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한 피의자들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들의 공동상해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고,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김00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신체억제대를... 라고 기재를 하였으나 틀림없이 고소인과 남편은 불법신체억제대를...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담당경찰관은 불법 이라는 단어를 빼고 마치 피고소인들이 정상적인 신체억제대를 한 것처럼 불법 이라는 단어를 빼고 변경하여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담당경찰관은 당일 병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정맥주사를 뽑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남편 김00이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라고 하였으나 여기서 당일이라 함은 2016. 11. 4. 12:00 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시각에 남편은 양쪽 무릎수술을 한 환자와 싸움을 한 사실도 없고 또 한 싸움이 일어 났다면 바로 약5미터 가량 거리인 간호사실에서 보고만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일 싸움을 하였다는 어떤 진술이나 아내가 난동을 부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또 한 신청인이 볼 때는 어떤 증거도 없고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소인 윤00의 진술도 피해자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항불안제를 복용하던 중에 양쪽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4인실 병실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정맥주사 바늘을 빼고 집에 보내 달라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해 피해자의 보호자 김00에게 사전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사용 후 바로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 당일이 아니고 사건은 2인 병실에서 일어 났고 윤00의 진술은 2인 병실로 이실하기 전인 4인병실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인 경위가 객관적 사실인 날짜의 개념도 모를 리가 없을텐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날짜 등을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쳐 변경하여 기재한 것은 담당경찰관이 객관적 사실을 태만, 분망, 착각이 아닌 고의적으로 위 사실을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조작하여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담당경찰관의 뜻대로 1년이 지난사건을 고소하러 왔다고 고소 당일 신청인과 아내를 핀잔 등을 주어 이에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행동을 나쁘게 부풀려 범죄사실을 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축소 조작하였다는 증거로 판명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 한 담당경찰관이 기재한 피의자 윤00, 안00 상대 수사 기재사항에 누구도 “난동” 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난동 이라함은 기물 따위를 부수며 무질서하게 마구 행동함 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되어있습니다. 고소인은 당일 양쪽 무릅 관절수술 4일째로 전혀 일어서지도 못하고 신청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난동을 부렸겠나요? 전혀 난동을 부린 사실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난동이라는 부분을 기재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무혐의로 송치하려고 허위로 기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들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피고소인들이 시행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고, 의사의 사전 설명 및 처방과 함께 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시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변개하여 기재하고정당행위로 포장하여, 조작하여 사건을 불기소로 송치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나.피의자 안00의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 피의자 안00을 상대로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더니, 피의자는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의사에게 사용전, 후 지시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 전 피해자의 보호자인 남편 김00에게 구두로 고지 하였고 사용 후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동의서란에 서명된 의사 이00의 서명은 피의자 안00이 서명 날인 한 것이 아니고 의사 이00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사인 부정사용죄에 있어서 부정사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신체억제대 사용은 필히 사전에 의사의 설명 및 처방과 함께 (처방전 없슴),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 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하여 될 사항이 아니고, 피고소인 안00의 진술은 변명에 불과하며,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도 피고소인들은 설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이러한 신체억제대 사용 요건, 규칙 등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이00은 당시에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으며, 사후에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고소인과 신청인이 함께 진료를 볼 때 신청인과의 대화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고지를 하였다고 하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고지를 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진술로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또 한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는 필히 사전에 의사 처방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의사의 처방전도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동의서도 없습니다. 의사 이00의 진정인과의 대화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소인의 거짓 진술이 밝혀지고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불법적인 신체억제대를 시행한 것이 판명이 된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축소, 조작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이00에게 신청인과 함께 진료 받으면서 의사와 신청인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00 원장은 당시에 외래진료를 보고 있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안00이 이00과 상의 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화 녹취록 참조) 의사의 진술서는 처음에 상의 후 신체억제대 사용동의서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현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병원 측에서 진술서를 써와서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여, 내가 했다고 사인할 수가 없다.(녹취록 참조) 그게 사후에 보고를 받고 저한테 보고가 간 것은 기억이 난다. (녹취록 참조)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는 확실히 제 글씨가 아닌데, 서명만 내가 했을까? (녹취록 참조) 제가 그쪽 병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봐요. 간호사들 불러서 이거 내가 사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냐? 잘못한 것 있으면 병원 측에다 인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쪽이란 인연이 끊어졌단 말이죠.(녹취록 참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고소인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신청인에게 구두로 고지를 하여도 위법이지만 고지하였다는 진술도 거짓이고, 또 한 담당경찰관은 본인이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란 범죄사실 중에... “?피의자 안00 상대 수사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이00 원장에게 사용전과 사용 후 지시를 받았고 보호자에게는 사용전과 사용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작성을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사실 중에 ? 이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나.피의자 안00의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 피의자 안00을 상대로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더니, 피의자는 피해자가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 의사에게 사용전, 후 지시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 전 피해자의 보호자인 남편 김00에게 구두로 고지 하였고... 라고 동의를 고지로 변개하여 객관적 사실을 변경하여 기재하고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 작성을 하였습니다. 고지라는 뜻은 알린다 . 동의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 한다 라는 뜻으로 객관적 사실의 뜻이 틀린 단어( 사실 )입니다. 문장 전체의 뜻이 달라지고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기재하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객관적 사실을 변개하여 작성한 것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인 담당경찰관인 경위가 이러한 단어의 뜻도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렇게 단어(사실)를 변개하여 작성한 것은 위 사실을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 본인의 뜻대로 1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러 왔다고 고소 당일 고소인과 진정인에게 핀잔 등을 주어 이에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축소 조작하였다는 증거로 판명이 된다고 생각하며, 피진정인이 허위 사실을 태만, 분망, 착각이 아닌 고의적으로 위 사실을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담당경찰관은 대질조사 등을 하여 사실규명을 하였으면 사실규명이 이루어 졌을텐데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담당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과 규칙을 어기고 사건을 축소 조작하여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변개하여 작성하여 피고소인들의 주장만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람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인 담당경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태만, 분망, 착각이 아닌 고의적으로 고소인과 남편이 1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이 각종 법과 규칙을 어기고,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고, 변개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담당경찰관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어떻한 법률이나 규칙 등을 위반하였는지는 모름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실 것을 청하옵니다. 5. 첨부서류 1)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2018. 1. 29 처분) 2)고소장 사본. 3)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4)고소인 남편 진술서 사본. 5)녹취록(2018.1.17.오전 10시경 대화자 의사 이00.김00.박00). 6)녹취록(2018.2.13.오후3시경 대화자 의사 이00.김00.박00). 7)고소인의 묶여 있는 모습의 사진. 8)대법원 판시사항 요지 (승락 주체) 9)대법원 판시사항 요지 (허위공문서 작성) 10)고소인의 복지카드 사본. 11)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일부, 2018.11. 27 처분) 2018. 12. 10 . 위 수사이의신청인 김 0 0 서 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