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해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두가지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하나는 초등생집에들어가성관계한남성징역6개월.. 다른하나는 내연녀 알몸으로 길에세워둔남성징역8개월.. 둘다 징역이 저지른죄에비하면 높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리그래도 초등생이랑성관계한사람의 죄가더크다고생각됩니다. 법원의판결내용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 똑같은 죄를지어도 누구는 1년 누구는2년 과연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