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조원 예산낭비! 제주 제2공항 즉각 중단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문재인 정부는 5조원 예산낭비! 제주 제2공항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청 앞 절박한 단식에 청와대는 응답하라! 1.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토건국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하더니, 29일에는 무려 24조 1천 억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더 이상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2. 지금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은 전형적인 토건개발사업이다. 과다한 수요예측, 부실한 사전타당성조사는 토건 예산낭비의 전형인 모습이다. 최근에는 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용역팀은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프랑스의 엔지니어링업체인 APDi에게 하도급을 줬다(하도급금액 1억2천7백만원). 그런데 APDi의 용역마감일이 2015년 11월 30일이었는데, 그 전인 11월 10일에 사전타당성검토 결과는 발표되어 버렸다. 과연 APDi의 용역결과가 반영된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2개의 공항운영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낸 외국 전문기관(버지니아텍) 자문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 또한 사전타당성조사의 전제가 된 수요예측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과는 달리, 2017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년 제주공항 이용객 숫자를 3,615만명으로 예측했다. 무려 809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상반된 예측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의혹투성이다. 그래서 투명하게 검증을 하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주민측과 합의하여 구성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종료 시켜버렸다. 4. 따라서 이제는 국토교통부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자기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오로지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제주도청앞에서 성산읍주민 김경배씨가 38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만 했다.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청앞에서는 윤경미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강정평화활동가 엄문희씨가 1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강정평화활동가 최성희씨도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5.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월 25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요구한다. 국민세금 5조원을 날려버릴 제주 제2공항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6. 2017년 3월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자 현 국방장관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부대위치는 제2공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성산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2016년 강정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호주와 캐나다 군함들이 드나들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가 세워진다면 제주는 도민들이 우려한 대로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제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한다. 7. 지난 1월 7일 제주 도청과 시청의 기만적인 강제 행정대집행으로 제주도청 현관에서 24시간 평화피케팅을 하던 시민들은 공무원들에게 폭력적으로 끌려 나왔다. 20일째 단식 중이던 난산리 주민 김경배님의 천막과 제주녹색당 천막당사는 시청공무원에 의해 종잇장처럼 부서졌다. 그 과정에서 김경배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고착과 강제구인 등 폭력적인 진압을 당했고 한 시민은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1월 7일 행정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집회 탄압과 폭력 진압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8. 오늘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제주에서 15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청와대 앞으로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주 제2공항을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1일 육지사는 제주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