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국선변호인 재도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저는 2018년 4월 저의 잘못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 제도는 좋은 거같은데 일부 국선변호인이 저의 담당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인 저를 그냥 돈으로만보고 어서 재판만 끈나기를 바라는사람같았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돈 나라에서 돈을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의뢰인의 사건기록 이라던지 현제상황에대해서 어느정도 숙지를 하여야 하는데 제담당 국선변호인은 공소장을 소지하고있음에도 제가 합의를 보앗다고 하니 무시하는 투로 그럼 나가시겟네요 ?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35조 누범기간입니다 이랫더니 변호사님께서 아~~그러시구나 이 법조항은 공소장 첫패이지에나온검니다 아니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 의뢰인의 법조항도 아니 공소장 검토도안하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그전엔 제가 합의보려고한다 그랫더니 합의보시고 합의서를 직접 내라고하더라고요 원래변호인이 도와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국선변호인 한명이 일잘하는 다른 국선변호인들까지 욕먹히는겁니다 실명 공개하고싶지만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진 않겠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 들이 자기일에 책임감과 한명이 너무 많은 의뢰를 맞다보니 너무 일을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손보시는게 낳을거 같습니다 너무 책임감도없이 시간때워가며 돈만 벌려고하는 국선변호인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