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음주운전이 끊이지않는 이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범 재범 3범 4범까지도 대부분 벌금내거나 또는 징역형의 처벌도 대부분 유예하여 면제받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결과가 나타날수 있는지 인식시킬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태국처럼 집행유예시 사회봉사를 농어촌 기타 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자에 의해 돌아가신분들 영안실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