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통령도 편안하고 국민도 편안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저는 30년간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사업용(자가용)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용 번호판은 (노랑색), 택시 버스 관광버스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았다, 영업용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해주고 돈을 벌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은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편안하게 타고다니고 우리집 물건만 운반 할수있는 자동차다, *만약에 비사업용 자동차로 남의 태워주고 물건을 운반해주고 돈을 받으면 이는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벌금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정부는 비사업용 자동차로 영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바로 (카풀) 택시용금의 80%받고 허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분명한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통령도 편안하고 국민도 편안하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위반하니까 피해를 보는 택시가족 75만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민들이 반발하고 시위를 하니까 불편하다, 법과 원칙를 지키면 대통령도 편안하고 국민도 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