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가산세미명의 사채놀이를 당장 중단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규정이란 미명하에 국민을 상대로 50% 넘는 높은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을 뜯어가려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씁니다. 저는 안양에 살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워킹맘입니다. 자녀가 어리고, 초등학교 근처에 집을 얻지 못하여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침에 자녀 등교와 출근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중고 자동차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리 작은 중고 자동차여도 기름값,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마침 남편마저 실직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무척 빈곤해 질 수 밖에 없었고, 주부의 몸으로 받은 급여는 이백만원 정도로, 집 대출 이자 및 온가족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기에도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그때 마침, 2015년도인데, 자동차의 보험 만기가 되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67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한번에 내기는 버거워서 전전긍긍하는 동안 의무보험 가입시기가 한달을 넘겨 버린 후 겨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 한달이 문제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67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이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남편의 취업은 쉽지않았고, 생활은 여전히 빈곤하여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므로, 이 과태료 납입을 계속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렇게 되자, 안양시에서는 최근 현재 이 과태료외에도 가산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채권자에게 월 몇프로의 복리이자를 요구하는 거처럼, 현재 과태로 67만1원과 가산금 50여만원, 도합 1백 6만원을 저의 가족의 살고있는 24평 작은 아파트에 압류를 걸었다고 압류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과태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최근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찌어찌 돈을 끌어 모아 다행히 납부를 마치기는 하였습니다. ﻿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인 안양시에서 마침 사채업자처럼, 불합리하게도 고리의 이자 청구를 하며, 우리 가족의 삶터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모두가 잘사는 복지 안양"을 만든다고 구호는 그럴듯하게 내놓으면서, 진짜 고리대금업자처럼 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진짜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어려운 서민들의 삶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그저 과태료외에 더 많은 세금을 뜯어가기 위해서 고리의 세금을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안양시가 되기를 바라며, 고리의 가산금에 대한 청구는 즉시 그만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