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다가구 주택에 들어온지 1년만에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9백만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주인에 연락해보니 집주인은 기다려보라고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1월달에 경매가 시작날짜랑 감정가가 날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부동산를 너무 믿었던 나머지 근저당 많이 잡혀있는데로 계약했습니다. 저희 에게 방을 3개 보여줬는데 전부다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니 요즘 대출을 다 끼고 있고 시가도 10억이 된다고 걱정말고 이가격에 이정도 좋은방은 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해서 저의 신용과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해 동의를 얻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약기간도 4월달에 끝나는데 연장을 하던지 집을 이사를 가야하는데 저희는 전세금이 저희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계약끝나는 시기로 그 많은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누가 연장를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이런상황인데 연장을 부탁하니 은행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저희는 경매에 집이 넘어가서 돈도 못받는데 은행은 또 다른 대출을 해서 갚던지 다른집으로 이상해서 일시상환을 막으라고만 하네요.. 아니 집주인이 망했는데 왜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대출금인데 제가 안 갚는것도 아니고 이런상황이 발생 되면 이사람들에게 일시상환말고 연장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문의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만 설명하는데 왜 다른 전세안심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왜 설명을 안 해주 나요?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지않습니까? 은행은 실적만 내세우기위해 버팀목과 내세우고 집주인이 파산하면 자기는 모르겠고 빌린 돈 갚아라 하고 다른 방법을 물어봐도 대출을 더 하라고만 하고 ....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너무 믿지 집주인과 은행을 너무 믿었던 내가 바보멍청이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런 서민을 위해서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집주인은 경매넘어가서 집팔고 부채많으면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하면 자기 부채는 없어지고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할 저희 세입자들은 도대체 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파산을 해도 청구할때는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만 사람이고 세입자는 사람도 아 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경매 사건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하고 2년 연장할때 쯤에 집이 경매사건에 넘어가면 그 상황에 대해 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랑 집주인이 파산이나 회생으로 해도 후순위나 보증금 못 받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돈을 청구해주던지 집주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막던지 아님 집주인이 명의를 5년이내에 이전한 재산을 전부 몰수 하던지 이런 제도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