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명도 깨진 시점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대한민국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청와대 당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31세 남성 직장인으로 미혼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으로는 나름 좋은 직장에 다니며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엔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0.97명으로 되어 1.0의 마지노선도 깨졌지요? 충격적이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정부 들어선지 집권 3년차인데, 청년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결혼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나이대에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지원 이런것들 모두 제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출산율이 그래서 낮은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때문이라는 것이 몇가지로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집값입니다. 문제인 정부 칭찬합니다. 9.13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정도 잡혔고 서서히 잔뜩 거품이 낀 집값이 떨어 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 이런데 가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은데요.. 갭투기자, 다주택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자들, 건축업자들, 공인중개업자 이런 부류일 것입니다. 그런 부류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갭투기자 등의 부류들이 많은 비판을 하며 정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의 개인이기자들 이익을 채워주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빚으로 쌓아올린 거품시장이라 한번 털고 가지 않으면 수년 뒤라도 나라가 파산 할 수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정부당국자들께서는 (보유세강화, 후분양제실시, 국제경기 흐름에 맞춘 금리인상)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시행하시어, 부동산 망국병을 치료하시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금문제입니다. 98년 외환위기로부터 발생한 비정규직 양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 된지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문정부에서라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또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중이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꾸준하게 추진되어, 비정규직해서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맞춰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570만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체도 많아 힘든것 알고 있습니다. OECD 타 국가들 대비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비율이 21% 이상으로 많은 기형적인 구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인식의 변화입니다. 먹고사는 힘든 문제로 삶의 피로감이 누적되었는지, 젊은 남여들이 결혼문제를 기피하고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공중파 TV만 보아도 매번 나오는 재벌과 서민의 결혼이야기 등 현실과 동떨어진 문화콘텐츠 양상으로 인한 의식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현실입니다. 출산율 0.97명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자들께서는 부동산문제, 집값해결, 갭투자자 척결!을 해결 못할시에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50년이 올 수 있음을 뼈에 새기시고 올바른 정책을 꾸준하게 밀어가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