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사용자? 판매자? 어느게 정답일까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국세를 내려고 하니 카드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마울수가~ 근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네요? 왜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유통업을 하고 있는 저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면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판매자가 카드를 안받으면 고발하게 만들고 카드를 받으면 판매자한테 카드수수료 부담하게 만들면서 왜 정부는 카드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만드나요? 또한 카드사는 영세 자영업자한테 부담하게 하는 카드수수료율을 0.8%부담하게 하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통공룡회사한테는 똑같이 0.8%부담케 하믄 중간에 있는 우리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어디다 하소연 할까요? 제안합니다~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용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모든 유통서비스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체크카드같이 돈없으면 카드쓰지 못하게 해서 신용불량자 생기지 않게 하고 혹여 사용하게 되면 신용조회 제대로 해서 수수료 부담하게 해서 많은 금액 이용 못하게 하면 건전한 사회 되지 않을까요? 왜 안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고치지 않으면서 좋은 정책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건전사회를 좀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