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호울타리(중분대)현광방지시설부적합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도로의 노측, 중앙분리대, 교량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성능평가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중앙분리대는 SB4 등급을 기준으로 시험하여 화물차는 강도 성능평가, 승용차는 탑승자 보호 성능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철제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상단에 철제 차광막 현광방지 시설이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도로상의 중앙분리대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차광막은 실물차량 충돌시험과 달리 검증을 필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도로상의 중대한 사고를 유발 시킬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될시 인명에 살상을 가할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검증기관의 차량방호 울타리 성능평가의 기준에 의하면 화물차의 제품강도 성능평가에 있어 차량방호울타리 구성 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중량3Kg이상) 탑승자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금동강건에서는 2012년 11월6일 철제차광막 실물을 철제중앙분리대와 일체하게 설치하여 충돌시험을 진행한 결과 승용차는 합격하였고 2012년 11월8일 화물차 충돌시험시 철제차광막이 충돌지점에서 끝나는 지점 (약 48M) 까지 부자재가 (중량3Kg이상) 비산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금동강건에서는 인명을 중시하고 보다 안전성이 확고한 현광 방지 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랜기간동안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여 마침내 일체형 현광방지 시설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 2월7일 시험기관에서 실물 충돌 시험을 진행하였고 양호한 성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2017년 11월2일 경남 창원터널앞 중앙분리대 화재 사건도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 철제 차광막을 충돌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콘크리트 상단의 철제 차광막이 파손되어 끝지점까지 떨어져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면서 인명 피해를 더욱더 가중시켰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이 달리는 속도에 반대편에서 적은 돌맹이가 날아와도 앞면 유리창이 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는데 철제 차광막(4M/경간) 중량이 약 30Kg 이상이며 차광막이 떨어져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갈 경우 운전대 정면을 강타하여 운전자및 동승자는 사망에 이를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조달청에서 차량방호울타리 실물 충돌시험 성적서에 준한 제품만이 도면대로 등록되어 있는데 철제현광 방지시설(팽창메탈형)은 검증을 필한 성적서가 없는 제품이며 편법적으로 "금속제기타울타리"라는 명목으로 조달청에 등록하여 현재 설치되고 있으며 이 또한 불합리한것으로 간주되므로 바로 잡아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향후 더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와 적극적인 검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