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여자들 무고관련 처리를 검찰에서 10건중 6건을 기각한다는데..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아니 법을 여자위주로 이런식으로 대놓고 편법적으로 봐줄바엔 걍 법자체를 없애라. 아니 상식적으로 페미공화국이된이후. 이런 잘못된 공권력의 만행으로 얼마나 많은 사법피해자가 발생햇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