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는 법인가... 세입자와 집주인 세입자를 위하는 법은 많은데 정작 집주인을 위한법이 없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3개월 동안 월세를 밀리고 월세도 안주면서 자신이 원하는것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네요 자꾸 남의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원하는것을 요구하고 세입자가 아니라 법죄자랑 같이 사는 기분입니다 이 세입자를 강제퇴거 할려면 명도소송을 해야하고 그것을 할려면 돈도 많이 들고 소송을 하는 동안에 계속 강제로 주거침입을 할까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집주인만 나쁜 역할로 나왔습니다 세입자의 집에 막들어가서 물건을 버리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면 형사소송 당합니다 제발 집주인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