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터 배운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킨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생겼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벌금 몇만원 떨어졌다.' '무죄다'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손가락 몇번 말 몇번 하면 되는데 끌어내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선 왜이렇게 복잡하며 피해자의 100분의1도 안되는 처벌을 받고 가해자는 오늘도 잘 살아갑니다. 이해가 정말 안갑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처벌을 받는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과실은 그렇게 잘 잡으면서 누가봐도 죄가 보이는데 처벌의 수위가 약한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법의 위상 때문에 법을 잘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부터 오는 강제력이 만드는 공포로 빚어진 위상으로 잘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해쳐 그사람이 자살할정도로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고소 자체가 안되거나 벌금 땡. 대체 누구의 머리로 부터 나온것입니까? 제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법의 위상을 드높여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의 조심성을 가지게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