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관의 애환의 눈물... 청와대는 알고 있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과거 정권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 !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일을 즐기며 쉴 때 소방, 경찰관들은 쉬지않고 근무를 하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히 잠들 때 그들은 목숨 걸고 올빼미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쉴 때 쉬지 못하고 잠잘 때 잠자지 못한 채 근무한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들 대부분 최일선 말단 부서에서 몸숨걸고 근무한 자들입니다. 6년의 세월이 흘러갈 때 그 판결만을 기다리다 죽어간 사람들, 환갑나이가 들어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정부에서는 사병복무수당, 청년실업수당, 청년고용수당, 아동수당,출산수당,복지수당 등등 수많은 수당들을 만들어 푸짐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실제 죽도록 근무한 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고, 소송 제기한지 6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판결이 납니까? 일한 만큼의 받지 못한 그 수당을 꼭 판결을 해야만 합니까? 일한 증거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데 무슨 판결을 해야 한단 말인가요? 과거 정권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일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적폐가 아닌가요? 현 정부에서는 6년 이상이 지나도록 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지 ? 꼭 판결을 해야만 할 아무런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진상확인을 간절히 호소 드리며 기다림에 지친 소방관, 경찰관들의 애환을 살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