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강화 부탁드립니다.또한 심신미약,청소년범죄 강화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이번 암사역 사건도 그렇고 인권이 중요하다는데 피의자보다 일반시민 인권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피의자 한명의 인권때문에 일반시민 다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경찰이 위험합니다. 공권력이 낮으니 범죄를 저지르는사람도 이정도면 제제 안하겠지 튈수있겠지 하는거죠 피의자에게 인권이 어딨습니까. 그냥 범죄자 인데..... 그사람들때문에 피해자들 인권은 어떡하실꺼죠? 대퇴부만 아니라 흉기소지시 그냥 쏴버리고 기절및 사망한다면 흉기소지자 잘못이죠 음주운전과 뭐가 다릅니까? 잠재적 살인자인데 그사람 지킬려고 일반시민 목숨이 위험하면 더 억울할꺼잖아요. 공권력,심신미약,청소년범죄 정말 뜯어고쳐야할 법들입니다. 심신미약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죠 악용될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청소년범죄 연령 낮춰주세요.... 청소년인만큼 바껴질수있다고 봅니다... 허나 그것도 범죄 나름입니다. 살인,중범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건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아는사실 입니다. 실수가 있을수 있다구요? 살인은 실수가 아닙니다. 폭행까진 분노표출이 될수 있지만 살인은 그걸 넘어서는겁니다. 오히려 악용하며 이용하는 청소년범죄가 나날히 늘어가고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피해다니는 성인들 많습니다. 칼맞아도 풀려나니 정당방위해도 힘든건 칼맞은 사람이죠.. 이게 정당한겁니까? 법을 강화해주세요 피의자들 인권 챙기다가 일반시민이 더 위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