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제목: 국민세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학교 예술강사입니다. 예술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진행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강사선발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일정 수업시수만큼 문화예술수업을 합니다. 예술강사들은 전국 어느 곳이든 찾아가,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창의와 감성 가득한 작은 예술가로 자라길 바라며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2월18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각 지역의 위탁운영기관들은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를 두어 연 1890시수의 수업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노조활동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곧 노조전임자는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예술 강사다.’란 뜻이 됩니다. 더욱 분개할 일은 문화예술교육에 사용 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이자 공공재원이 노조활동이란 이유로 1년 1890시수(8천 1백 27만원)를 받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협약은 2년간 지속된다고 하니 총 3780시수(1억6천 2백5십4만원)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에 전임노조원을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업 한 시간, 한 시간을 오직 아이들의 예술수업으로 인정받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저와 많은 동료예술강사들은 교육에 사용할 공공예산을 특정 노조간부들의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협약의 주체이며 책임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최종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예산으로 많은 예술강사들과 예술교육에 지원되고 사용해야 함에도 ‘법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예술강사는 약 53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강사 인원의 80~90%의 강사들은 노조조합원이 아닙니다. 저 또한 노조조합원이 아닌 일반 예술강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사업에서, 그것도 아이들의 수업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대다수의 강사들은 전혀 모른 채, 그들만의 단체협상에서 노동자의 권리 운운하며 ‘노조전임자’ 조항을 들이대는지 동료강사로써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아이 엄마로서 내가 내는 소중한 세금이 나의 아이가 받는 예술교육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의 교육사업에서 ‘수업’이 아닌 노조의 활동에 쓰여 지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의 특성과 다수의 동료 강사들의 이해와 정서를 무시한 채 은밀히 체결된 단체협약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술강사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맞도록 반드시 재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십시요! -------------------------------------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4630호)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기본교과, 선택과목(고등) 교육과정 등의 예술강사 배치(강사비 전액 지원), 온라인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분야는 총 8개(국악, 연극, 영화 등) 로 운영된다. *2018년 학교 예술강사 현황 총 52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