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수 있도록 세재개편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한갑당 현재 4,500원이라는 고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세금을 높게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어디로 쓰이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세금징수를 하였다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근로소득자)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담배 구매를 위해 별도 영수증을 수취하긴 쉽지 않으므로 담배구매(또는 특정 특산물 구매에도 적용)에 사용되는 특정 카드를 도입한다면 불법 거래되는 담배 매매도 확인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금연이 건강을 위해 좋은것은 알지만 어쩔수 없이 흡연을 하게된다면 담배구매를 하게된어 세수확충에 도움이 될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담배 구매자들에게도 일정부분 그 세금의 사용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