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보다 유전무죄가 통하는 검찰!! 확실한 개혁을 보여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2018년 전북 장수군 군수 선거와 관련한 검찰(남원지청)의 기소권 남용에 관하여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의 인기에만 영합한 이가 기초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위원회 내정자이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당선되면 1년에 2번은 만나서 장수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북 장수군수에 출마했었던 J모 후보가 2018년 6월 6일 장수읍 유세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당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발언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청원자는 당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해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연설동영상까지 있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는 당연하고, 양형이 관건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법조인들의 중론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검찰에서는 약 6개월 동안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고발인 저에게 온 검찰의 기록에 보아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을 장수군수에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만료직전이라 항고도 의미가 없고, 고발인에게는 재정신청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외쳤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이 왜 필요한지도 다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없음 처분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권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지금도 장수군 선거 사건에 관한 검찰의 권한남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J모 후보(현재 장수군수)측 회계책임자 및 선거기획실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고발한 사건과는 별건의 사안입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수백만원의 음식 등을 제공한 J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기획자 B씨에게 각각 3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공선법 제135조 위반혐의). 또한 부정한 정치자금 사용의 문제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45조, 제47조를 적용하여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기획실장 B씨,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씨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봐주기 기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갔는대 이런 봐주기 구형이라니요. 제가 고발했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과, 지난 1월 11일 공판과정에서의 검찰 구형을 보며 검찰에 강한 불신과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 실체적 진실규명과 검찰의 권한남용에 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한 편으로는 민주당 후보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재 장수군수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쟁했던 다른 무소속 후보 L모씨는 현금 20만원 제공, 사과박스 1개 기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기소입니다. 전관예우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에는 대형로펌이 등장하였고, 전직 검사장출신, 전직 지청장 출신, 전직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엄격하게 운영되어야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적용이 유독 장수군수 J모 후보(현재 장수군수)와 측근들에게만 이상하리만큼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5. 결론 진상을 명백히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검찰권력의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의혹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의견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께서 현직 장수군수에게 후보시절 격려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2) 남원지청의 장수군수 선거 사건에 관한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감찰을 진행시켜주십시오. (3)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주십시오 (4) 남원지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