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모순행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3,850세대, ‘21년 1월 입주예정)의 소유자들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탁상행정 및 모순행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청원하려고 합니다. 가칭 호계1초 설립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 9월 1일, <호원지구 재개발조합>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청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호계1초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공문을 통해 학교용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1. 최초 학교용지로 계획된 곳이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니 위치를 변경하라. 2. 4,334세대로 계획된 개발사업을 호계1초가 적정 규모로 신설될 수 있도록 세대 수를 낮추어서 조정하라. 3. 확보된 용지 면적 10,993 제곱미터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2,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라. 이와 같은 요구는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기관의 중대한 간섭이었으나 학교설립을 위해서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1. 구석에 위치했던 학교용지를 사업용지 내, 가장 중심부인 호계성당 옆으로 변경함. 2. 세대 수를 3,850세대로 낮추어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함. 3. 학교용지 규모를 13,899 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확보함.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억원의 이자는 조합원들이 감당하였고, 알짜배기 땅을 제공함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도 컸지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목표를 믿었고, 동의하였기에 조합원들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호계1초는 <부지매입비 과다 및 인근학교 분산배치 방안 강구>라는 부대의견으로 <부적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7월 26일,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호계1초는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9월 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호계1초는 <직전심사 부적정사업>이라는 부대의견으로 <반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던 호계1초 사업안이 교육부 중투심에서 2번이나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2018년 11월 1일,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이하 학설위)를 개최하여 호계1초 학교설립을 취소하였습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소유자들은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1. 2017년 중투심에 상정된 학교용지 매각금액 457억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는 법령에 의하여 제출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받은 금액은 안양시청의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교육부 중투심에서 부적정이 나온 이후, 조합에서는 다시 한 번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2018년 교육부 중투심에 상정할 때, 47억을 감액하여 410억으로 사업안을 올렸습니다. 2. 인근학교 분산배치를 강구하라는 것은 이 지역의 상황과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경수산업도로 10차선 도로를 건너 안양신기초나 안양덕현초로 분산배치를 한다면, 초등학생들이 매일 10차선 도로를 왕복하여 통학하여야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덕현초는 주변 개발사업 총 4,127세대에서 증가하는 학생배치를 위해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바인 학생들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산배치를 고려할 수 있는 곳은 호원초와 호계초 밖에 없는데, 이 학구의 현재 배정단지를 살펴보면, 주변 재개발사업들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단독주택, 빌라를 제외한 아파트에서 배정되는 세대수만 하더라도 총 12,233세대가 존재합니다. 현 교육부 기조가 4천세대당 학교 하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은 초등학교 3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설위에서 호계1초 설립 취소 결정 이후, 대안으로 <호원초 증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기조는 재개발지구의 인근학교 증축, 개축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8년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신설초 사업이 교육부 중투심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갑자기 2달 만에 입장을 바꾸어 호원초 증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년 후의 미래예측도 하지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청에게 백년지대계라 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호원초는 1986년에 설립하여 3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호원초는 <부지협소 및 구조내력 미확보에 따른 수직․수평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교육시설과-690호 2017.2.3.)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증축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호원초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에게도 증축기간동안 공사판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8년 9월에 발생했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를 생각해본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호원초 증축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합니다. 실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학령인구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계약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전수조사 하였더니, 2022년 이후 4년간 매해마다 1,000명이 넘는 학령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총 3,850세대 중, 임대세대 193세대를 제외한 3,657세대에서 연도별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2021년 : 초등학생 814명, 2022년 : 초등학생 955명, 2023년 : 초등학생 1,026명, 2024년 : 초등학생 1,084명이었습니다. 이 인원으로 예측해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계획대로 19실을 증축하더라도 2024년에는 호원초의 급당 인원수가 56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콩나물시루 같은 초과밀학급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초과밀학급을 조장하는 호원초 증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최근 <민선 4기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과밀학급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신설에 노력하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는 교육부 중투심 적정 승인비율이 2016년 29%에서 2017년 64%, 2018년 73%로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하기관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 기조에 반하는 <호원초 증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 모순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소유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된 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었으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학설위에서 학교설립 취소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들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에 소유자들은 ‘19년 1월 2일(수)~1월 25일(금)까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9년 1월 20일(일) 14시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어바인 소유자들을 주축으로 한 인근 주민들 700여명이 단체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 사정을 알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월 27일(금)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촌 어바인 퍼스트 내, 호계1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니 교육부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광희, 국중현 경기도의원, 정맹숙, 이채명, 최병일 안양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의원 전원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호원초 증축안이 취소되고, 2019년 4월 교육부 중투심에 호계1초 사업안이 재상정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학교가 꼭 필요한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한 학부모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