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반포1동 주민센터_  갑질 남용 피해 사례입니다.(정부합동감사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초에 일을 그만 두게 된 후 지금까지 장기 실직을 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작년부터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거주 구청에 이거저거 알아보다가 몇 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부터 기초수급자-주거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받기까지 그 기간도 3개월정도 걸렸었고 그 사이 지원받은 생계비도 밀린 주거비에 그대로 쏟아붓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그리고 추후엔 그 지원받은 금액도 다 제하고 기초 수급비-주거급여를 지급해 주셨구요... 하여간 그렇게 간신히 버티었지만 현재 3개월 집세 연체로, 누적된 월세며 집주인의 3개월 전 부터 임의 강제퇴거를 요청받아 불안하게 집주인과 불안하게 하루하루 대치하고 있는상황입니다....구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생계비만이라도 추가 연장을 요청했었지만 안 된다고 하여 12월부터 모든 지원이 중단됐고, 지난달 12월20일날 주거급여 명목으로 213000원만 받고 현재까지 여전히 생계며 주거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채 극심한 스트레스와 하루하루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간 집주인관의 충돌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추후 법적인 문제도 같이 닥칠게 뻔하여 다시 서초구청에 문의했는데요,, 거기서 <이웃돕기성금>이나 *희망온돌*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거 기존에 안 받았다면, 한 번 정도는 지원 받을수 있을거라구요~ 동에다가 문의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포1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이거저거 문의후 2주전에 만나서 2시간 가량 상담도 하고 불필요할수도 있었던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했었던것 같고.... 개인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출하라는 서류들도 (집주인과의 임의 강제퇴거 증명할수 문자 내용이라던가 연체된 고지서들, 기존에 가장 최근에 12월에 돈을 간신히 빌려서 월세를 일부 낸 무통장입금 영수증, -제가 집세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면 좋다고!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그렇게 저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담기록들도 한참 듣고 그 담당자 분이 대략 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의 답변은 사례회의 결과 안될거 같다? 고만 하시더라구요...저는 그냥 더 이상 안물었구요... 그래도 최소한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라던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기존에 몇번 받았던 긴급지원 관련해서만 따지면서 그거 때문에 이거저거 다 못하게 막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의 기록일지에 제가 작년에 받은 내용들이 적혀 있던데,,,그래봤자 몇 번이고 마지막에 기초수급때는 지원받은거 다 제하고 지급해 주셨구요 ,,, 제가 알고 있던 맞춤형 주거지원비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고(보증금,임차료 지원형)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건 반포1동에서 직접 지원받은 것도, 서울시에 직접 해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라에서 이거저거 저같은 사람의 고충 민원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몇 배로 지원받고 정작 서울시에서는 문의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구청 소관이라 하여 중간에 도대체 왜 서울시 자체가 존재하는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조차 지자체가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아무것도 직접적인 혜택받은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은 보아하니 해마다 금융권이나 대기업으로 부터 수백억씩 기부받고 각 지역구 자체에서도 또 기부받고 , 정부 지원금 또 추가 지원받고 하는 것같은데 왜 저같은 사람한테는 일회성 지원조차 까다롭게 적용해서 복지지원을 막으시는 건가요?? 반포1동 주민센터에서의 명확한 이유없는 답변이라던가 애매한 태도들, 난데없이 기초수급 지원하라고만 말을 돌리시는데요..(그리고 그건 3개월이나 걸리는데 그 동안 어쩌라는건가요??) 행여라도 기존의 공무원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저에 대한, 대안 복지지원 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차단하시는 거라면 할일 없이 감정적으로 저를 일방적으로 복지 차단시키고, 반포1동 내에서의 복지 혜택 받는 모든 것을 고립시켜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저에게 갑질 권한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심하게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 추가 신청 관련은 제가 생각해볼 문제이고 그건 추후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고 신청 자격이 되어 문의한것은 <이웃돕기 성금> 인데요,,,, 어제 서울시에 여기저기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기존에 한번도 단 한번도 지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여 제가 지원불가하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그것도 단지 우 선 순 위 일뿐이지 제가 <사랑의 열매-이웃돕기 성금>을 지원 받을수 없다거나 지원대상이 아니란 말은 아니지 않나요?? 저에 대한 반포1동 이웃돕기 성금지원 같이 회의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월권 행위이자 저의 복지 지원을 받을 권리를 차단하고 그 대안의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조차도 막으려고 하는, 평생을 제 모든 삶을 이 거지같은 서울시에서 살아온, 서울 시민으로써 배신감 만 들뿐입니다. 작년에 실직후 처음으로 이거저거 알아본거고 실업자 신세가 장기화 되어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란 말인가요? 40년 넘게 서울시에 대한민국에 모든 돈을 다쓰고 이거저거 내고 살았는데요..,살다가 한 번정도 신청하는걸 제가 엄청 많이 혜택을 받은 것처럼 과대 해석하고 과잉 반응하며 그 지원 금액을 따져대고 있는 반포1동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복지 문제를 처리하는 사고방식이 황당 할 뿐입니다.. 결국엔 계산적으로 돈만 따져 대고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게 사회 복지인가요?? 이런게 지역을 돌보고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인가요?? 그럴꺼면 그분들은 지역사회 복지팀이 아닌 그냥 일반 재무/회계쪽 일이 적당할텐데요... 그리고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그렇게 제1금융그룹이나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수백억의 기부금이나 공공/민간 기관/지역구/일반개인으로 기부되고 있는사사로운 금액부터 ,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수백 수천억, 수천조?의 <사랑의 열매-이웃돕기 성금> 은(첨부파일 참조)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갑자기 그 공공기금의 투명성이나 출처가 궁금하네요....그리고 정부합동 감사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웃돕기 성금 신청관련, 서울시에서 <사랑의열매-이웃돕기성금 > 복지지원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재고,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정작 최일선에서 복지를 다 막으려고 하는거죠??? 지자체 최하위기관의 갑질, 월권 남용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고해주세요!!!! 낼모레 설 명절인데 집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하루하루 생계 걱정에 놓여있다구요!!! 정말 너무들 하시는거 아니냐구요!!! 본인들은 국민혈세로 명절 보너스며 상여금이며, 월, 연차휴가 다 즐기실텐데 저의 최악의 상황을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방관만 하시는 건가요????? 더 나은 복지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실선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할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의 비인간적인, 가식적인 태도로 인해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불우한 이웃인데, 왜, 도대, 어떤 명확한 이유로 <이웃돕기 성금> 혜택을 받을수가 없나요?? 그럼 그 누적된 수천, 수만 조의 성금들은 도대체 어디다 쓰이나요??? 우선순위를 언급하신다 해도 단지 순위일뿐, 헤택을 받을수 있는건데 반포1동 주민센터에서는 왜 , 도대체 왜! 빈곤한 저를 그냥 소외시키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같은 사람들의,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가로막아 재기 불능으로 만들려는게 <반포1동 주민센터 복지팀> 의 목표이고 서울시의 지역복지 방향이자 이 나라의 사회복지의 비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