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엄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엄선해 주세요. 주변에 보면 외국에서 몇년씩 거주비자 받아서 살면서도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피부양자로 올라있으면서 몸이 아플때만 귀국해서 치료받고 다시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 세금한푼 안내고 근로활동도 안하는 사람들인데 꼭 건강보험 혜택 줘야 하나요? 또 한국에서 겨우 몇달 일하고 건강보험 혜택받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건강보험 혜택 받는 사람들 걸러내서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것이 공무원들의 업무 아닌가요? 이렇게 줄줄 새는 예산만 막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해도 될텐데요.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다 혜택보도록 해줄까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다시한번 확인해서 세금 올바로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