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못하더라도 만 10세로 낮춥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전 올해 34세 되는 학교폭력 피해자 였던 성인 입니다. 아직도 어릴때의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찬성입니다. 폐지가 안되더라고 연령은 만 10세로 낮추고 형사처벌 하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까지 쭈욱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않습니다. 반성은 잠깐입니다. 솔직히 요즘 학생들 만10세 만 되어도 나쁜짓 착한짓 구분 다합니다. 오히려 인권단체에서 가해자 보호해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차피 처벌 안받을걸 아니까 피해자들을 더 신나게 괴롭힙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공부도 할 수 없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없고 결국에는 저와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아지게됩니다. 결국 도태되서 고독사 하겠죠. 저와 같이 약한 사람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정당방위 법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탁상 공론입니다. 누가 법대로 맞춰서 가해자의 공격을 조절해서 방어 할 수 있나요? 무술 십수년 한 사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법 만든 사람들 최소 싸움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사람들 같습니다. 저와 같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깁니까?! 당장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