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사는 남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강화로 인하여 첫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도 현 거주지 거래가 되지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문제는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및 대출규제강화의 원 목적은 다 주택자들의 임대 사업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치 솟는 집 값의 안정화가 아니었나요? 집값의 안정화는 되어가고 있지만, 완전 막힌 거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목적에 맞는 대책을 세워 일반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규제강화를 하더라도 일반서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거래는 될 수 있게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흐르는 물을 원천봉쇄하여 흐르지 못 하게 한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4대강 유역 보 막아서 물이 썩는 것 처럼 일반서민들의 마음도 막힌 거래로 인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되지 않은 집을 그대로 비워두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므로 원하지도 생각치도 않았던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금전적으로도 이중부담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결과를 원한건 아닐거 아닙니까. 원천봉쇄가 아닌 임차인 대상 규제완화등 일부라도 규제를 풀어 막힌 물이 썩지 않고 조금이라도 흐르게 해 주세요. 거래가 될 수 있게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