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건축으로 인한 피해 양산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이 내용으로 국민청원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아마 희박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쥐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약 4년전쯤 빌라를 대출을 받아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 시설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문구만 있어 분양실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주거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문의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거용과 다른건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년뒤에 건축법위반을 했다는 구청의 통지와 함께 퇴거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재산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희는 들어와서 구조를 바꾼적도 없는데 단지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이라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건축법위반을 한 건축주는 따로 있는데 왜 겨우 집하나 마련해서 살아가는 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 이런식으로 분양을 하고 빠져버립니다 고소를 진행했지만 협의없음 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건축주들은 이렇게 건축을 함으로 돈도 벌지만 실제 그런 빌라들은 주차공간도 모자라 결국 골목에 차를 세워야 하고 이것이 결국 재난상황에 소방차조차 지나다닐수 없는 길을 만들고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왜 건축법 위반을 먼저 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사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집을 살때마다 건축법 공부라도 하고 집을 사야 하는것인가요? 이런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동산들이 있지 않는건가요? 너무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