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조사에 대한 일본의 자제 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일본이 레이더 주파수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제공할 뜻과 한일관계가 한미일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국내 언론이 이 문제를 이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또한 지금 북한관련 중요한 뉴스가 많아서 사실 이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일본내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레이더주파수를 공개하겠다고하면, 도대체 얼마나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 문제를 공식화하고 공개한 것은, 일본인데 이제와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로하자는 것은, 도대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지 알수 없다. 이러니 일본에 대해 감정이 않 좋은 것이다. 특히 이 문제가 한미일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미국이 이번일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것이 한미일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이 잘못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면 될일이다. 일본도 작은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꼼수 외교를 하다니 정말 믿기 힘들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면, 일본은 아마 미국에게 도움을 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고려하여 이 문제에 중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미국에 빚을 지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한일간에 해결되면, 일본은 우리에게 외교적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여 미국에게 외교적 빚을지고, 미국에게 우월감을 줌으로서, 그것을 동력으로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긴장감을 풀려는 의도일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상상력이지만, 일본이 하는 행태로봐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일본이 이렇게 고도의 계산하에 미국에게 지금은 아부를 하지만, 만약 미일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되고, 일본의 의도와 달리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