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결정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현행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공익위원 9명 노동위원 9명 공급위원 9명이 참가하여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노동위원들은 터무늬 없는 금액을 제안합니다. 또 공급위원은 동결을 외치거나,물가상승률도 되지 않는 인상점을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자리를 나가 버립니다. 매번 토론을 보았을때, 각 집단을 대표하는 인원들이 토론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 상대를 관철시키려고만 하는데, 토론이 제대로 되겠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처럼 중요한 정책을 단순히 경제의 주체자라고해서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상식이 없는 인원들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보다는 훌룡한 경제위원들이 경영계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