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의 불합리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일자리 안정 자금의 정책의 불합리성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관리 업종의 종사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취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기업 1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저희 건물의 관리실 미화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첫째 지원 대상 기업의 원칙과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의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알기를 몇 번이나 숙지하고 전년도에 고용 노동부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관리 직원이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 인원이 많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실적적으로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지원 대상이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여 고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문의하였으나 원칙만 이야기하고 예외조항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불평등 정책입니다. 건물 관리의 가장 음지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을 아파트와 빌딩을 나눠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다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빌딩 미화원은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후 임금 격차가 발생하여 빌딩 청소원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점점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빌딩을 구분해서 지원함으로서 아파트와 비슷한 집합건물인 저희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한번더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책이 시행되고 낮은 위치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또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해줄 것을, 또 정책의 바른 지침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