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처벌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피고인들은 200만원씩을 공탁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의 판사 H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했다며 선고유예를 하여 이 판사에 대하여 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범인도피죄로 처벌과 파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