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 좀 제대로해주세요. 주택만 짓지말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근저당설정효력은 즉시 되고 전입신고효력은 그 다음날 되면 사기꾼법이죠. 주택만 지으면 주택난 해소 되나요?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해줘야 들어가 살텐데 갭투자자들 땜에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꼭 소송까지 해야 겨우 받고... 전세자들 회사 안 다녀요? 공무원들은 주5일에 칼퇴하면서 일하면서 소송 준비하고 그러니 일터에서 사고가 다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