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는데 국민의 권리는 왜 강제성이 없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국민의 권리 중 첫번째인 개인의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위의 권한이 강제성이 없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갑질,폭력,성폭행들의 뒷면엔 국민개인에 대한 인권무시 무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시작할때 도덕윤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개인의 인권을 많은 시간 교육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란 단어도 국민개인으로 명시하여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첫번째가 아닐까요? 방송이나 다른분야도 국민의 권리 또는 개인의 인권만 확실히 지켜지면 모든 규제를 푼다고 큰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