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과실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관련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며 이런저런 사고 내용을 자주보는 한 젊은 운전자입니다. 블랙박스 없던시절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고 사람을 친거라면 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됬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그어느 누가봐도 법규를 지킨사람이 피해를 입을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차대 사람 또는 차대 차 사고 과실은 어떻게 측정하기에 이해할수 없게 측정이 되나 답답한마음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누가봐도 신호 지키고 속도지키고 교통법규 지키며 운전하는사람들도 피해를 많이입습니다. 신호와 규정속도 잘 지키며 나아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 골목골목은 혹시모르지 싶은마음으로 천천히가지않고 긴장하지않고 가다가 받는 운전자는 과실이 나올수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터넷영상보면 왕복 4-6차선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다 짖은 밤이고 횡단자가 전부 검은색계열의 옷을입고있다면 바로앞에까지 오기전까진 운전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상한 법때문에 법규잘지키는사람이 법규를무시한사람으로인해 피해를입어야하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보험사나 경찰측에서도 이해할수없는 과실과 법규를 잘지킨사람을 가해자로 몰고가는 그러한것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벌금을 때듯이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에게도 벌금을 때야합니다. 무단횡단으로만 이야기를 뱉어놨지만 운전자라면 제일 쉽게 접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예시를 이야기 했습니다. 차에게만 죄를 묻지말아주세요. 사람도 갑자기 달려오는차 못피하듯, 차도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못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