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위조여권 외국인문제, 밀입국, 입국금지 외국인 입국 문제 해결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관련기사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34569 한국여권 위조해 호주 입국…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 우려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호주 정부에 등록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대부분은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져 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호주 이민부와 호주 내 조선족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천760명에 이르지만 실은 이중 2천여명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일부 돈이 궁한 유학생들이 사채를 빌려쓰는 조건으로 여권 브로커에게 넘긴 여권을 사들여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해외 입국 등에 사용하기가 쉬워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미화 5천 달러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8년 8월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전에 사용되던 한국 여권은 사진 탈부착 등의 위조가 쉬워 중국을 탈출, 타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직도 적잖은 국민이 여전히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이전의 여권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6 중국은 현재 조선족을 선봉으로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대규모 불법체류자를 송출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지난 4~5년 사이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80%가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22864 문제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입국하거나 호적 세탁 등으로 들어오면 범행을 저질러도 신원 파악이 안 된다. 지문 감식도 안 되어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할 수 없다. 살인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피신하면 그만이다. ‘흑사회 범죄=완전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허성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 형사는 “흑사파는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가리봉동에 가서 1천만~2천만원을 내놓고 살인을 청부하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있다.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치면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범행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호적 세탁해 다시 잠입 한국에서 추방된 조직원들 중 열에 아홉은 호적 세탁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 재입국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돈만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입국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차이나타운 유흥 업주들은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재입국하면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5월에 추방된 왕건이파 조직원 안 아무개씨는 출국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입국했다. 안씨는 중국에서 호적을 세탁한 뒤 2006년 11월에 재입국해서 연변 흑사파의 행동대장을 맡았다. 흑사파와 국내 조직폭력 단체와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경찰은 국내 폭력 단체인 3대 패밀리 중의 하나와도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장영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은 “흑사파는 조선족 뿐 아니라 내국인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며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일대를 장악했다. 강남 지역 폭력 조직과도 연계하고 있다. 흑사파의 세력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잘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약·폭력 등 범법자 18명 제집 드나들듯 출입국 감사원, 법무부 업무 태만 지적…뒤늦게 시스템 보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영구 입국금지 대상이 된 외국인 범죄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드나든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외국인 범죄자의 출입국 관리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심각한 업무 태만 탓에 빚어졌다. 법무부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흐지부지 넘겼다. 2일 감사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3∼2014년 2년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천304명 가운데 43명이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력·마약·성매매 알선·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사상·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조치하고 5년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성폭력 사범은 영구적으로 입국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18명은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제집인 양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다. 심지어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실제 A(36)씨는 2013년 5월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입국금지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이듬해 1월부터 11월까지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8차례 인천공항으로 입출국했다. 그는 그해 11월 체류연장 신청을 해 2017년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받은 상태다. B(26)씨 역시 2014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영구 추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그해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5차례 인천공항으로 드나들었다. 감사원은 법무부의 안일하고 미숙한 업무 처리가 외국인 범법자의 출입국 관리에 큰 구멍을 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범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명단을 검찰에서 통보받고서 강제퇴거 조치하거나 중점관리대상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 43명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3명 가운데 18명은 등록외국인 기록표의 참고사항란에만 기재됐고 25명은 아예 조치사항이 누락됐다.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감사원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가벼운 지적과 함께 감사를 종결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보완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외국인 불법 입국 사건도 외국인 체류 관리에 대한 법무부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빚어진 것일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높이고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통보하는 바람에 발생한 오류"라며 "작년 상반기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 위조여권가지고 외국가서 불법체류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등지에도 한국인 여권이 거래되고 있답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인 불법체류자 80%이상이 중국인이 한국인 위조여권 소지자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인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5분의 1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국인이 불법체류까지 할필요가 없잖습니까? 분명 중국인들이 위조한 한국인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는겁니다 추방된 외국인들이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버젓히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범죄세력들이 위조여권을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통계가 한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범죄세력들이 밀입국, 위조여권등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을 지경입니다 밀입국, 위조여권등으로 입국해서 살인하는등 범죄저지르고 도망간다면 잡지도 못할지경이라고 합니다 입국금지 외국인들도 제재 안받고 한국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런 허술한 여권체제로 국가이미지 실추, 국가안보와 국민치안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해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일본같은 외국인정책 잘하는 선진국 여권제도, 출입국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위조여권, 밀입국, 입국금지 외국인 입국 적폐문제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