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고, 국회는 촛불입법연대 구성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만 한다>> 첫째,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당, 자영업자당, 소상공인당, 청년당, 농민당, 노동자당 등등. 둘째, 표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20~30% 득표하고 실제로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어서 연립 정부, 협치를 이룰 수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한다. <<국회는 반드시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첫째, 양당제로 인한 적대적 공생관계와 국회 선진화법의 폐해로 제1야당은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둘째,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무엇보다 현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보수 야당의 정치 공세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의 민생고가 지난 정부 9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넷째, 정치혁명, 한반도 평화혁명, 여성혁명, 세계 경제 혁명, 기후 혁명 등 5중 혁명의 대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국회가 개혁입법 해야 할 사안은? 경제 민주화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에만 주목하지 말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토지 공개념, 공공 임대 주택 적폐청산 : 이명박-박근혜 정권 반헌법 위법 불법 부정부패 비리 발본색원(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 뽑기) [특히 포스코, KT, KT&G는 국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충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언론이 최저임금만 부각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양 침소봉대를 해왔는데 물론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완화할 대책, 방안도 절실하지만 그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나머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밝히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청, 하청간 불공정 거래라든지 기술 탈취 등의 불법 행위를 막는 생존 필수 규제마저도 다시 말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박탈하면서도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규제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이 있다면 재고하고 다시 규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공정경제를 통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놓치는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 공공 임대 주택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기존의 시장 논리와 경제 논리를 따라가면서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공공 임대 주택의 기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부유층과 고소득자들이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면서 부가 편중되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 사회적으로 경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토지 공개념과 연계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 등등등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도 여전하지만 그러한 안전 불감증을 키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건 제대로 된 안전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밀하고 분명한 지침을 만들고 관련 법령을 손질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사고에 대한 벌금,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선거 연령 하향 등 선거제, 선거법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권을 쥘 수는 없어도 끝끝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방안대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문제만 봐도 벌써 재벌은 몇 번은 없어지고 개혁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이 막강했고 그들에 부화뇌동하면서 한통속으로 적폐라는 것을 자임한 것이 바로 언론이다. 특히 TV조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인 감싸기와 감춰주기, 봐주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TV조선이 괜히 미워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팩트 체크(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방송에 내보내고 유포시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찌라시 수준의 가짜 뉴스를 퍼나르다보니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고 그러니 신뢰를 잃는 건 당연하다. 이외에도 많은 잘못들이 있으나 여기서 말을 줄이기로 하고 비단 TV조선만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언론들의 기존의 관행과 태도를 반성해 볼 일이다.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울리기도 웃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한다. 이제는 촌철살인의 가짜뉴스가 아니라 촌철살인의 유머와 위트, 풍자와 해학, 넉넉한 웃음과 미소가 절실한 시점이다.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못지 않게 정치 개혁도 중요한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처럼 저열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이다. 국민이 표로써 처절하게 응징하고 심판하는 것만이 최선의 상책이고 순리다. 관료 개혁은 관료들, 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있겠으나 철저한 공직 기강 확립과 대민 봉사 정신을 각인시키는 조직 문화 개선, 성과급(인센티브) 제도, 상벌 제도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이루어 질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고위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층이 국민에게 다가가서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진실과 정성이 필요할 따름이다. 국가와 정부의 모든 사정 기관에 윤태열과 같은 선의를 그 바탕에 두면서 능력있고 철두철미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시키고 근본적으로 검찰, 경찰, 법원 등 권력 기관들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사법부 개혁 등도 민심을 대원칙으로 삼되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미리 잘 살펴서 그에 따른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보호 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이러한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4차 산업 혁명이 늦은만큼 다른 국가들은 추진해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교훈을 얻어야 하며 미중간의 보호 무역과 관세 폭탄으로 주변 관계국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보호 무역주의의 파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긴밀히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혁명이라고 할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과 국제 사회가 인정할 만큼의 실효성있고 과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설득하고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에 따른 북한의 동기 유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북미 사이에서 적절히 중재를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투 운동이니 워마드 사건이니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정부는 양성 평등의 입장을 견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구 온난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여름철과 겨울철의 전력난 때문에 원전 폐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면 과거의 소련의 체르노빌 사태와 비근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원전을 가동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자원 낭비의 실태 등을 심각하게 잘 따져봄으로써 과연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맞는지 잘 살펴보고 원전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태양열,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과 함께 원전의 점진적인 폐기와 축소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주택,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것을 넘어서 없다고 보는데 근시안적인 방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거 혁명과 교육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결론 -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제대로 된 시민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회는 촛불입법연대를 통해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짜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