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남자가 12살 여자애와 성관계시 징역6개월 판결 !!!!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눈이 커지는 뉴스를 보았다. '' 채팅앱에서 만난 40대 남자와 12살 여자애가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를 가진 장소또한 12살 여자애집이었다 '' 그런데, 중요한것은 정작 판결은 주거침입죄로 징역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유인즉슨, 성관계 당사자인 40대남자가 12살여자애를 14살로 인지하고 성관계를 맺었기에 미성년자 성관계대상이 14살에 적용되고, 14살의 미성년자와 합의관계시에는 법적처벌을 받지아니하기에, 판사는 주거침입죄로 6개월을 선고한것이란다. 국민들이여 !!! 이해가 가는가? 40대남자가 12살여자애를 그것도 여자애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주거침입으로 6개월??? 그런데, 신문이나 지상파, 인터넷등 매체에서 너무나 빨리 사라졌고, 이상하다시피 쉬쉬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주석까지 달아가며, 국민의 여론까지 무마시키고 있다. 무서우리만치 빨리 사라진 12살여자애 집에서 40대남자가 12살여자애를 따먹고, 유유히 사라지고도, 징역6개월받은 권력자... 왜 여론은 이내용을 등한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