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중,고등학생도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현재 60세 미만은 가입제외로 정하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이 당사자나 보호자가 제외 신청을 해야 제외가 가능 한다고 국민연금에서는 요청합니다.애초에 미성년자는 제외 신청자 만이 제외 가능한 행정 보다는 미성년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가 가입 신청으로 국민연금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