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청와대,국회가 입법독점 해선않됩니다 국민이 입법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 법치국가 가 맞습니까? 과연 국민들은 주권자 입니까? 저는 이런 저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정상 이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은, 적어도 작금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닌 그 누구의 개 돼지일 뿐 이기 때문입니다. 개 돼지는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싫어도 착유기를 차고 젖이 퉁퉁 불때까지 젖을 짜내야 하는거고, 초원을 마음껏 누비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싶어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목죽을 끌고 이리끌면 이리가고 저리끌면 저리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와 다를게 뭔가요? 여폭법 독소조항이 있고 분명히 위헌이니까 당장 철회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고수사 중단 철회 , 성 무고사범 엄벌, 곰탕집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요구를 오프라인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백만 가까운 국민이 요구했지만 돌아오는건 무관심, 무시, 비웃음, 조롱 섞인 거절 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요구하는 말도 않되는 청원은 청원충족 수가 채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즉각 답변을 하시고 경찰청장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정부도 민주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당신들도 이전 민간 독재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한 이럴 수 는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더이상 청와대 청원을 악용하여 당신들 정치적 욕구를 채우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 일랑 집어치우시고 국민들 우롱 그만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에 법 전문가. 시민단체등 헌법에서의 원칙적인 부분을 준수하고 헌법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문제를 삼자면 끝도 없습니다. 국민연급만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몇번 지급이 연장된겁니까? 애초 주기로한 년도에서 제가 아는것만 3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래놓고 연금액수만 올리시죠 .... 더 개악됐습니다. 잘하면 그냥 죽을때 준다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 입니다 해외시찰? 지금까지 몇차례의 해외시찰을 다녔고, 얼마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전신 전보도 없는 사대도 아닌 전자정부 시대인데 얼마나 으리뻔쩍한 법 제도를 연구하셧길래 ..... 해외시찰가서 좋은제도 연구한게 몇개나 됩니까? 대통령 특활비는 얼마고, 뭘사는데 썻고 어디에 썻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공개여부는 거부합니까? 또 나중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통령 특활비는 또 누구 주머니로 어디로 쓰윽~` 들어가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여가부 불법적인 수의계약 문제삼았지만 수사했다는 소식한번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가부에만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됐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개헌 운운하면서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말고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개입하여 국회, 청와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