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협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카풀과 정치계에서는 자꾸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해가 안감. 정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불법인 유상 운송업을 금지시키지 않은 부작우), 국가배상청구소송(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 집행정지가처분(카카오,타다의 불법서비스 정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렇게 하면 끝 아닌가요? 국가입장에서는 카풀을 밀어붙이려면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와 공익사이를 계산해서 비례원칙에 입각 보상해줘야하고 끝. 후딱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