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체육회는 문체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KOC 분리를 입법화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단 체육회를 분리하여 권력과 업무를 분할시키려는 의도는 충분하나 그것은 절대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론에 못이겨 갑작스레 내놓은 이 정책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껏 거의 매년 체육계의 각종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하며 더불어 지상파의 유명 시사프로에서도 자주 다루었던지라 국민들은, 지금의 정권까지 포함하여 그동안 정부가 왜 유독 체육계만 모른척하고 칼을 들어 단행을 안했을까 숱한 의구심을 가진것도 사실입니다. KOC 분리도 필요한 하나의 수순이라 생각하나 이것만으론 현재 체육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이 될수 없습니다. 단순히 분리만 하자면 문체부 또한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만 볼수 있게끔 문화부와 체육부 관광부로 분리하는 것이 맞겠으나 체육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자면 검경 내 문체부만을 담당하는 상시 수사부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폭력, 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입시비리를 4대 악으로 지목 과거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출범했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도 결국 유명무실.. 수사권없는 문체부에서 신고 접수받아 수사 필요시마다 검·경의 인력을 수혈받은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대통령님,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자면 필히 담당 수사부서의 개설이 필요하다 봅니다. (성)폭력, 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입시비리.. 이것들만 하더라도 최소한 체육계는 담당 수사 부서의 개설이 필요하며 지금껏 발생했던 사건만 봐서도 이는 절대 세금과 인력 낭비가 아니라 봅니다. 필요시마다 결성하는 합동반이 아닌, 전담 수사 부서가 개설 된다면 상시 계도의 효과까지 얻으며 더욱 근절에 가까운 결과를 볼수 있을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묶혀왔던 체육계의 적폐를 청산하여 정부도 못 건드리는 체육계란 오명과 국민들의 의구심 음모론까지 함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