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은퇴자 보유 재산세 감면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보유 집 한채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70대 노부부입니다. 서초 45년 노후 32평 고가 아파트에서 산다는 죄로 보유세 폭탄에 등골이 휘고 매년 늘어만 가는 세금 때문에 밤잠을 설침니다. 5년 거주 10년 보유 세법으로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경비직 업무를 해서라도 보유세 등을 납부 했지만 나이와 건강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마저도 어려워 이젠 발만 동동 구르며 방구석에 앉아 나랏님만 원망합니다. 지난 촛불혁명 때에는 매섭고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속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유난히도 설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문제인 정부 탄생에 일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지지층을 영원히 버리시렵니까? 전체 인구 대비 강남3구는 표 숫자가 적으니 아예 제외해도 정권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런 퇴로를 만들어 주지 않고 강남3구에 산다는 죄아닌 죄로 막다른 세금납부 골목길로 계속 내몰기만 하시렵니까? 우리가정은 평생 월급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을 받습니다.연 소득 1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를 더하면 년간 1천만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늘어만가며 옥죄오는 세금 납부 때문에 그저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만 겨우하는 신세로 문 정부 들어 우리 집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나라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넘었다고 호언장담하건만 우리에게는 요원한 강건너 남의 집 일입니다.외식한번, 여행한번,영화 한번 마음놓고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처절하기만 합니다.이런 비참한 현상이 비단 저의 가정만의 일로 치부할 일일 런지요. 소득하위 계층만 국민의 주인이고 평생 열심히 직장생활하여 운좋게 서초에서 45년된 낡아빠진 고가 집한채 가진 우린 국민이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집값 올려 주라고 한 적 있었나요.집값 올랐다고 우리같은 고령은퇴자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강제 징수해 집없고 소득없거나 적은 세대는 세금 납부 걱정없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호위호식하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나라인지요? 이젠 세금만 납부하는 은퇴고령자인 우리도 일정 부분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낡아빠진 고가 집 한채 있다고 기초연금도 안된다 건강보험도 지역보험으로 강제 전환하여 수십만원씩 납부하라고 하니 우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럴 수 도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단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원망과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주마간산 ,우이독경으로 모른척 하기만 하렵니까. 이런 백성들의 고충은 알면서도 모른척 외면하고 차선책은 세워주지 않고 마이웨이 정책만 강행하시렵니까? 저와 같은 대부분의 노령 은퇴자들은 소득은 없으면서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