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비용전가 국민은 모른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노인의 노후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한데, 그책무의 범의가 일방적으로 노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살고있는집에서 안정적인 월지급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달콤한 홍보를 하지만 아버지의 사망으로 알게된 주택연금의 사악함은 가히 사채업자를 연상케한다. 첫째는 모든경비의 본인또는 상속인 부담이다. 1억 5천의 주택가격에 근저당권 9억9천7백만의 채권최고액! ㅎㅎ 물론 이 많은 저당권 설정비용도 본인부담이다. 부모 돌아가시고 처분 경매비용도 본인부담이요 전부 본인부담이다. 그렇다고 월생활비를 많이 주지도 않는다. 이 주택연금은 파생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법무사를 본인들이 먹여살리는 역 노후복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