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 6개월의 판결 6개월뒤엔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아래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6개월뒤 또 채팅으로 여학생들 찾아서 성관계 맺겠네요 어떤 범죄던 재범할 놈들이죠 특히 성범죄는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B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아래내용은 위 내용의 댓글입니다 ****** 적폐는 개작두로ㅎㅎㅎ 징역6개월? 누구를 위한 형량인지... 판사님의 성적취향을 만천하에 공개하셨네. 공범같은... ****** 12살과 14살의 차이가 뭐죠? 그리고 6개월은 뭔가요? ****** 6개월..♩~ 진짜 개법이다 장난하냐 ****** 답답하면 니가 뛰어보던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상 초등생과 성관계는 무죄고 주거침입만 적용했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판사를 구속시켜라... ****** 어떤 사람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엉덩이 0.3초간 스쳤다는 여자말만 믿고 징역 6개월인데 어떻게 이거랑 형량이 똑같이 나올수가 있나? 판새들 양형기준대로 하면 무기징역은 나와야 정상 아니냐? ****** 이걸 어떻게 성관계라고 부르지 어떤 나라는 아동 포르노만 갖고 있어도 불법인데 ****** 판결한 판사 얼굴 보고싶다 미성년자에게 행해지는 어른들의 범죄는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한다 이런 판결이라면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을 굳이 지어놓을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는 보호라는 단어가 존재하는가 ****** 겨우 6개월 진짜 이게 나라인가 차라리 AI에게 판결을 맏겨라 ****** 하하 성범죄천국...세상에 초등생과 성관계하고 징역6개월이라고??? 인도나 다른나라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이란다.. 그외 다수의 글은 삭제 했고요 판사는 60년형에 처합니다 그초등하생도 동조하고 집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형량이 적은것 같지만 그래도 6개월은 넘 적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