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산업현장을 기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폭발사고, 화학물질 노출사고, 추락사고 등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가고, 여기저기서 원인과 책임을 묻기에 바쁩니다. 항상 원인으로는 안전관리소홀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산업안전 감독관을 충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으로 재해율을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만큼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는 것이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자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나타날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업종별 인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법정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를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직군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할 수있도록 법적으로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4~16조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관련 지식을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인력입니다. 회사마다 안전보건관리자보다는 관리감독자의 수가 훨씬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받기는 하나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법에서는 업종별,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를 예로 들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2명이상 두어야합니다. 1000명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2명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자가 500명일때와 1000명일때는 현장의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린이집의 원생이 50명일때나, 100명일때나 똑같이 선생님이 2명 밖에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측에서 법적 인력 이상의 인원을 채용하려고 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안전보건을 위한 인원채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안전보건에 관한 일은 관리감독자에게로 넘어가게되고, 생산을 책임지던 관리감독자는 안전업무까지 떠맡게 되겠죠.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회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매일 출퇴근을 하며 현장을 볼 수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충원하는것이 더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한들,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현장의 관리인력이 부족한데 과연 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멀리 내다보고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 긴 글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