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사실을 언급하고 그사실을 알리는 행위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이야기하며 조롱, 모욕, 비하하는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라는 법이 사실을 유포하고 확인과 조사, 검증이 된 사실, 정보일 지라도 남들에게 진실을 말하는것이 불법은 아니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