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남편의  파산된 재산에 부과된 부당한 압류를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20여년 전 사업하던 남편은 국가 부도사태 즈음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땅바닥에서 가꾼 사업이었기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재기해 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암을 얻어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부도당시 자신을 믿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하여 변변찮은 땅이지만 그들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 줬습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사망당시 도움되지 않는 땅이니 상속을 포기 하라고 하였는데, 가정 법원에서 한정 상속하라 하였고, 저 역시도 다른사람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려고 한정상속 후 파산절차를 밟아서 제 손에 오기 전에 남편 명의로 파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남편 재산을 파산했는데 있지도 않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여 상속세 명분으로 살고 있는 집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제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또다시 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오히려 사용료를 내야하는 도로임에도 일방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며 3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에 대해 정당한 세금은 저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세금이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그러나 내게 오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와 재산세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적은 봉급으로 자식들과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고지서와 압류 예고서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눌려 사는 저의 사정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도 제대로 물어볼 곳 조차 없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