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 화력 발전소 및 매연 발생 공장 굴뚝에 환경부 예산으로 정화장치 설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교적 협의로 중국 공장 굴뚝을 컨트롤 할 국력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데 왜 아무도 화력 발전소 굴뚝에 정화장치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기술이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이미 반도체 공장쪽에서는 많은 수의 저감장치를 사용하여 유독가스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모든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을 가까운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감장치 개발을 국내 기술로 진행한다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수출(중국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 괜찮은 수준의 저감장치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관련 배출가스 규제와 함께 모든 공장및 발전소 굴뚝에 설치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정부와의 협의에서도 그냥 대놓고 미세먼지 니네꺼니까 니네가 책임지라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정도 기술 지원을 해줄테니 중국 정부도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풀면 더 나은 공기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장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태스크 포스팀 발족 및 1년 내로 모든 공장 배출가스에 대응하는 저감장치 개발 2. 1번과 별도로 해외 배기가스 저감장치 후보 선정하여 구매 준비. 이와 동시에 모든 신규 건축 공장에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 시작. 3. 1번과 2번중 현실적인 대책을 선정하여 1년 후 본격적으로 실행/설치 4. 미세먼지 저감관련 공장/발전소/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계획 수립 및 발표 5. 1번 성공시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기술 이전 및 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