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중 한필지 개별공시지가 없어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에 따른 억울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230-1,222-1,222-6,224번지 사업기간 : 2008.02.19. 10.07.27 (224번지 추가) - 2017.12.01. 요건은 국전리 224번지 2010.07.27.일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그해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며 2011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는 15,700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청에서는 224번지를 2010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감정평가를 하여 개시시점지가는 85,500원/㎡ 종료시점지가는 361,500원/㎡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른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개시시점지가는 16,200원/㎡, 종료시점지가는 123,400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제가 실거래가격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신고 하였다면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 한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세감정평가를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감정평가는 목적에 따라 감정금액은 다릅니다. 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개별공시지가 수준의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격으로 감정은 부당 합니다.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한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약 80,000,000만원 정도가 개발부담금이 더 나오는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224번지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없었지만 2011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개시시점 지가도 충분히 2011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 하였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에 적용하였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것 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불합리 하고 부당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경우 그 하자의 치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미비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 ①법 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다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다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듯 이미 결정·공시되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개별공시지가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경우 그 치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법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누락한 토지에 대하여 치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기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2010년 01월0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못 한다”라는 말만 반복 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을 어떻게는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