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보험회사(AIG손해보험)의 갑질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계약 가로채기)에 보험대리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저희 보험대리점은 설립한지 3년정도 되는 신생 GA대리점으로써 현재 국내외 여러 손해보험회사등과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대리점이지만 정직하게 영업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GA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은 저희 대리점이 현재 AIG손보부터 받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대리점은 AIG손보와 처음 제휴를 맺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계약을 비롯해 연간 3~4억원정도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AIG손해보험은 타사와의 상품 경쟁력에서 밀려 일부 계약에 대한 갱신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AIG손해보험 상품 담당자는 미갱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올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비딩시 대리점을 패싱하고 본사가 직접 계약자를 컨택후 계약을 가지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희는 대리점 담당자에게 해당 담당자의 발언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는 계약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니 공정한 절차대로 비딩을 진행해주십사 담당자에게 재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대리점 담당자 또한 그러한 발언은 상품담당자 개인의 생각일뿐, AIG손해보험사가 대리점과의 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을 어기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도 해당 계약의 견적 진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저희는 대리점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1차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담당자는 해당 상품 부서가 갑자기 없어져서 상품을 판매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대리점에서는 아쉬운 마음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한후 회신달라고 요청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회신이 없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대리점 담당자와 연결은 안되었고, 제출기간을 몇일 앞둔 시점에 이메일을 통해 재차 2차 견적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 전일까지 회신이 없었고 저희 대리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참여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리점은 계약자로부터 황당한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계약자측에서는 몇일후 저희 대리점 담당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으며 AIG본사가 대리점을 끼지 않고 개별적으로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등록되어있지 않은 번호로 연락을 취한끝에 어렵사리 통화가 이루어져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희 대리점은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과 조정을 하는게 먼저일거라는 생각에 공식항의서한을 작성해서 AIG 대표이사 및 대리점 관리부서에게 전달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아 AIG손보는 의도적으로 대리점이 요청한 견적과 답변을 회피한 채 계약자와 직접적인 컨택을 시도하였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취급자를 거치지않고 독자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형 외국보험사인 AIG손보를 믿고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했던 GA대리점들과의 자율협약위반은 물론 신의성실을 심각하게 회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약자인 대리점 대한 보험사의 갑질 횡포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서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주변 대리점중에는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여러차례 당하고 있지만 기존의 다른 계약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과 보복을 생각해서 정당한 대응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형 보험사의 갑질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제2,3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구조라면, 저희같은 소규모 대리점은 보험시장에서 자리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수보험사와 거래 체결을 맺고 있는 전국의 대리점은 약 4,800여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이러한 갑질행위가 관행처럼 변질되어가고 있고 아무런 제재나 경고없이 방치해둔다면 금융시장의 큰축을 이루고 있는 보험시장은 결국 도태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대리점 계약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갑질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될수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명확한 법안을 상정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