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는 현재의 정책은 후퇴중입니다. 또한 낙태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남성과 여성의 성갈등에 집중되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1. 낙태는 누구에게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누구나 피임을 포기하고, 낙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태는 도덕적으로도 큰 죄책감을 가져오고, 불임 등의 위험한 부작용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낙태를 결심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 혹은 아이를 낳아 부양할 상황이 되지 않는 정말 낙태가 불가피하고 절실한 때입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낙태가 표면 위로 올라온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출산율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현재의 사회를 먼저 잘 살펴보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르고싶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에는 큰 고민이 듭니다. 수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관해 많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낙태죄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은 1960~70년대의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와 반대로 '덮어 놓고 낳아 거지되자!'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3. 원하지 않은 임신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행복을 침해합니다. 임신한 여성은 1년 가까이의 생활에 지장이 있게 되고, 대부분의 원치 않는 임신의 당사자인 10대, 20대의 여성에게 1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던 학교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쉬어, 경력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래의 내 아이를 위해 현재의 내 행복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치않는 아이를 가졌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 한쪽이라고 단언하고싶지 않습니다. 여성이 1년동안 쉬는 사이, 남성은 가정의 모든 경제 생활을 전담해야하게 됩니다. 여성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라면 역시 10대, 20대의 중요한 삶의 시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지원을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이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임신이어도 예쁜 아이를 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낙태죄가 존재함으로 인해 개인의 선택이 무조건 '낙태하지 말고 길러야돼'로 한정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 낙태를 할 것인가, 낳아 기를 것인가 라는 선택지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그러면 애초에 성관계를 안 하면 됐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로 인한 대안이 '성교육'에 있지 '낙태죄 강화'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5. 또한 이 논의에서 낙태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말은, '믿을' 자유도 있지만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뜻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단순히 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인의 결정을 억압받지 않고, 누군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낙태를 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우리의 '자유'가 더욱 보장됩니다. 낙태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제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갈등으로 정치화하지 말아주세요. 이 일은 여성과 남성,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또한 여성의 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고통받을 여성과 남성, 혹은 예기치 못한 임신이라고 해도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태아 중 어느 쪽의 법익을 우선시 해야할 지는 자명해보입니다. 부디 충분하고 현명하게 고민하여 시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