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대통령님 오늘 지역경제를 살피러 대전에 오신 으능정이 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함에 덩달아 미소 지으심이 너무도 아름답고 보기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러시는 같은 시간에 대전의 IT 관련 125개의 중소업체는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걸처 십수년간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결과를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만 슬픔을 이겨 보고자 안간 힘을 다해 모임을 자졌답니다. 그 피해의 진위를 확인도 못하고 피해 여부조차 챙기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수만 해도 1700여개 업체가 넘는 희대의 사기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체별로 작게는 100여만원부터 10억여원까지 대한민국의 IT 기술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연구소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온 관련 125개 중소업체의 현재는 참혹하기 그 끝이 없습니다. 2018년 연말 및 2019년 1월 임금은 물론 국민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중소업체 대표들은 영문 없이 직원들의 얼굴 볼 낯이 없답니다. 정부 및 기업의 소모성 자재 조달방안 중 하나인 MRO 라는 규정 또는 거래 방식이 있는데, 내부 파악의 근거로 볼 때 그 중 책임 있는 회사의 고의 부실정리로 수백억 원의 채무를 무시하고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의 중대함은 연말에 연계된 기업 간의 결재를 방해하고 수많은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으며 민속명절을 저린 가슴으로 지내야 하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마음은 겨울의 끝자락을 한없이 시리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IT 연구소와 우리나라 IT 보안기술의 중심을 이끄는 연구소를 출입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지역과 나라 기술발전과 경제에 보탬의 역할을 하던 125개 중소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은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고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일터는 국가 출연 연구소이며 역할의 중대성은 대통령님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자원이고 미래의 힘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속하는 정부출연구소의 신용을 바탕으로 MRO 거래를 다년간 해 왔으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한 점 부실의 의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자잘 못을 따지기에 앞서 MRO 사업의 주관업체의 고의 부실 행태의 결과는 범법 이상으로 사회악 중의 악으로 현실을 뭉게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125개 중소업체 대표들은 해 한 당사자의 엄중한 처벌을 당연히 바램도 중요하지만 연관된 연구 기관의 관련 업무 잠정 중단에 더 많은 아쉬움과 슬픔이 크기에 협조를 구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악덕기업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로 큰 아픔을 넘어 기업 존속의 위기에 처한 업체가 많은 가운데 금번 사건을 이유로 중요한 일터인 연구소의 관련 업무를 잠정중단 함으로 인한 업체들의 가중된 손실과 부실 발생은 관련업체를 두 번 죽이는 그 이상의 조치임이 우리 관련 125개 업체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소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임을 알고 업체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려고 관련 법규 및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각도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고 있으나 현실을 외면하는 기존 규정 등은 입장정리 또는 해결 방안조차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첫 째. 악덕 MRO 업체를 최대한 무거운 처벌로서 이 나라의 정의를 지켜주시고 대통령님이 오늘 대전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이 우리 125개 중소업체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둘 째. 비리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IT 발전 및 보안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우리 125개 중소기업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연구소의 관련업무 잠정폐쇄의 사유는 능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중요한 연구소 연구일정에 도움이 되지도 못할뿐더러 우리 125개 중소업체의 젓줄을 끊어내는 저해 행위입니다. 이는 이 나라의 미래에 계산할 수 없는 큰 손실임은 더 당연합니다. 간곡히 바라 건데 이와 관련된 제도와 규정보다 대통령령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본 사건은 IT 업계의 국가비상사태임이 분명함을 인지해 주시고 대통령님의 관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밀린 임금과 아름다운 설 명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싶은 우리 중소기업대표와 그 식솔들의 하소연임을 귀 담아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통신강국 보안강국의 꿈을 실현시킴에 일조해 온 우리 125개 업체의 오늘만 지켜주십시오. 애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