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아동수당 미수령 부모에게 자녀세액공제 폐지 개정안 적용은 부당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작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는 소득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배제하는건 이미 예견된 일이였죠. 하지만 작년 18년도에 소득수준 상위 10프로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으나마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꺼라고 기대했는데요. 올해 공지된 연말정산 개정안을 보니 6세이하 두번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아예 폐지가 됐더군요. 사유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원받은 가구만 제외시키면 되는것 아닌가요? 지원받지 못한 가구도 있는데 일괄 폐지하는건 합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지원도 못받고 공제도 못받는건 고소득자에 대한 중복징계(?)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