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량을 늘려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작년(2018년)에 윤창호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윤창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점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밝혀진 내용들을 보니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고가 터지기 전 동승했던 여자친구와 딴 짓을 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질 것이고,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타다가 쇼핑을 할 것이고, 윤창호씨의 유족을 포함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찾아낸 뒤 차후에 보복할 것이라는 등의 반성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이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변호인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11002045)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솜방망이식의 처벌로 처리가 끝나게 된다면 우리 한국사회 내에서 음주운전은 근절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과 법의 관대함이 얼마나 뿌리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통계를 봐도 술을 마신뒤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있는 전력자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청원글을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또한 이 음주운전 사건을 방관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꼭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동승자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동승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알고서도 방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더 강력한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