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지방의회)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최근 예천군 의회 의원들 해외여행,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 등... 핫하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전에도 여러번 기초의회 의원들 문제가 많았습니다. 좁디 좁은 땅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아휴 진절머리가 납니다. 국회의원으로 통일하시자구요. 헌법 위배가 되어 지방의회를 못없앤다? 개헌 발의해주십시오. 저는 지자체 의원들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인데요...(공무원입니다.) 바로 옆에서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자료 요구, 카메라 앞에서만 예의를 차리는 족속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갑질... 대통령 및 기타 예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라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지방공무원은 기초의회 의원들과 항상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작금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선행정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것이니까요. 지방의회를 없애면 지자체장은 누가 견제하느냐? => 현재 민선이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관선제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선이 된 이후 일선행정을 모르는(행정경험이 없는) 정치가들이 들어와 그저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졸속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지방의회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