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무고죄로 처벌 하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을 무고죄로 처벌 하기를 청원 합니다 유출 유포에 대한 처벌 이라면 정당하나 오늘 판결은 ***이 일관되게 주장 해서 증거 및 증빙 자료 없이도 처벌 가능하다 인데 그렇다면 이미 증거도 있는 *** 허위 사실은 처벌을 하지 않나요 왜 3회 찰영우 이미 13회 이상 찰영 사실이 드러났으며 카톡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인정 하지 않았나요 ***이 다 인정한 내용 아닌가요 돈 벌려고 벗었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무고죄는 조사도 없으며 처벌도 하지 않네요 이게 나라 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