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태우, 신재민이 불거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O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어공과 늘공의 갈등관계로 본다. 일부 그럴수도 있다. 그런데 늘공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 아니다. 어공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들도 많다. O 현실은 이 형편없는 늘공이 성실한 늘공의 수고와 업적을 가로채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일전 중앙부처 사무관에게 현정부에 대해 물었다. 노무현 정부때보다 나은가 라고…. 아니다라고… 오히려 더 엇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은 더 많으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 O 2년여 연구하고(국제사례 및 자료를 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일을 추진하려 했으나, 담당과장이 소극적이어서 결국 다른 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고 그 직원은 넘겨진 과의 일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일요일인데도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홀로 먹으며 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 일이 잘 되면 이 직원은 얼마의 보상(성과, 평가)을 받을 수 있을까…. 떼쓰고 말하지 않으면 챙기지도 않는다. 아니 말해도 소용없다. 자기 사람들부터 챙기니……. O 나의 오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만 너무 애쓰는 모습이다. 행정부는 장차관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장 인사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요 정책과제는 그 과제를 추진하는 과장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핵심 정부정책 부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혁신, 규제개혁, 복지, 농정, 중소기업 등 국민부담과 혜택이 걸려 있는 지원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신뢰를 받고자 하면, 정책부서와 감사부서를 반드시 완전 쇄신해야 한다. O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얘기 좀 할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혁신적이고 아이디어(실무까지도)가 많은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많은 정책아이디어, 방침이 행정부 곳곳에 스며들지 못했다. O 예를 들어 인사평가에서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주 극히 일부부처를 제외하고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인기투표처럼 변질되었다. 중소기업청 같은 곳은 지방청이 많고 행정직 외에 기술직, 전기, 기타 4-5개의 직군이 있는데..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거짓 평가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검증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사전에 좀 찍어달라 호소하는 내부메일도 선거전처럼 돌고…. O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자부(인사제도 담당), 총리실, 감사원…. 그 어디서도 제대로 된 감독과 조사를 하지 않았다. 물론 서면상의 조사평가 자료를 근거로 인사평가가 혁신되었다고 청와대 보고와 보도자료를 버젓이 내고 심지어 금일봉까지 받아 챙겼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초기 그 철학을 공유하고 설파했던 사람에서 2년 좀 지나서 실망과 좌절한 무관심자로 남았다. O 정말…. 실패한 정부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향후 4년 아니 10년은 더 아파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허접한 소견이나마 보내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O 청나라 강희제는 지방관리의 잘잘못을 관찰하고 지방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어전시위 또는 가장 신뢰하는 참모를 강남지역(강희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강남지역을 주요관심사로 설정)에 파견하여 비밀상소를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 물론 관리 신분이 아니라 황실 비단을 제조하는 직조공장 관리자로 말이다. O 정책은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는지… 변질되거나 (이해관계 집단과 개인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입안단계에서 예측하고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왜곡되고 정책고객의 불만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그 성과가 나타난다. O 장차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오는 보고서에는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재탕하는 경우가 많으면 많았지… 제대로된 평가, 스스로의 반성과 수정, 관찰, 민심의 동향은 어느 행간에도 기대할 게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