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극심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식센타에서 작은 화장품제조업(네일관련)과 네일샵(교육위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곳이 지식센타다보니 각종 업체가 다양하게 모여있습니다 세무사, 미용실, 인쇄소, 건축설계사무소, 식당, 편의점, 병원 등등 그나마 나은곳은 세무사와 병원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낮은 인건비에 유지할 수 밖에 없던 식당, 편의점, 인쇄소, 미용실 등등은 현재 가족단위로 운영이 되든가 아니면 폐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하나, 둘....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양분화의 시각으로 본것은 아닌지요! 가진자와 못 가진자!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이념서적에서나 보든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 한국사회를 지탱하는것은 노동자 계층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 하나 자기꿈을 키워오신 중소상공인들이 그 주인입니다! 그런데 수익성 악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하나 둘씩 오랜 꿈을 접는 사장님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멍하고 정말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 단순 노무직은 이미 오래전에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장악을 하였구요 그분들의 낮은 인건비에 그나마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시간 계산 주말까지 생각을 하면 한달에250만원 정도의 인거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버티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당장 이번달부터 부가세 면제라든가 아니면 유예 등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엔 구정명절까지 겹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십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 선진국을 가져다 주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국민에 대한 수익이 3만불시대에 맞게 골고루 분배가 되고 국민들 의식에 주5일만 근무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때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인건비 부담은 결국 모든 물가를 상승 시킬 것입니다 실재로 각종 요금부터 소리소문없이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말로만 언론 발표가 무색하게 버티고 있는 대기업들! 한번쯤 대우처럼 시범을 잘못된 기업을 날려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영처럼 국민세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사비에서 빼먹고 임대료에서 빼먹고 분양금에서 빼 먹고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부를 쌓은 기업이 전라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정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좀비기업인데....앞으로 미래 경제는 절대로 대기업 위주로 경제체제로는 그 기술 발달 속도나 경제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이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고 그들이 경제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데.....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임금만 상승한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만 폐업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금융권, 특히 은행권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록 그 수익율은 최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에서 은행은 사채와는 다를것이 없습니다 경제 좋을땐 싸게 빌려주고 경기가 안좋을때 비싼 그것도 담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대출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국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은행이(자기자본 비율이 형편없죠 대부분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자본으로 운영)국민이 어려울때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지....경제를 잘 모르지만 아이러니 하네요! 힘들때는 더 돈을 풀어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게 은행이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런지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답답한 국민현실을 있는 그대로 몇자 남깁니다!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 재 집권은 물건너 갑니다! 아니 이미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국민 옆에서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경제 정책이 실시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