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으로 인한 사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안녕하세요. 2018. 7. 18 01:40경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고(故)김○○(30)의 사촌동생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을 원하여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故)김○○(30)는 2대 獨子 외동아들입니다. 한 가정의 하나뿐인 아들이 20대 초반의 미숙한 과격운전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오빠는 항상 가족, 친구, 주변 지인들을 잘 챙겨 주고, 사회 속에서 한사람의 역할을 다하는 중이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더 펼치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가서 자신의 전문성을 더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빠가 방학을 하여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친구들과 만난 후 귀가 중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새벽시간 송파구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에서 무려 87.8km로 9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던 가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故)김○○(30)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손 쓸 수도 없이 곧바로 즉사하였던 점으로 보아 얼마나 과격하게 운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밤길을 운전하다가 하물며 길에 짐승이 지나가도 멈춰서 기다렸다 지나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 아니면) 전방을 잘 주시하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운전 중, 과속을 하다가도 교차로 주변이나,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상식인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심지어 엑셀을 밟았음으로 이것은 명백한 난폭운전과 과속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오빠를 잃고 말 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저희 가족에게 최소한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약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나 연락조차 없다가,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 기소되자, 그때서야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두 얼굴을 이미 보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고, 화해를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가해자로써의 최소한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이모, 이모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오빠의 행복을 위해, 오빠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시던 두 분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매일 눈물을 흘리시며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잠도 편히 주무시지 못합니다. 이모, 이모부 뿐 아니라 친척, 친구들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유학 생활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 효도하겠다던 오빠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현실에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제한속도가 시속60㎞인 곳을 87.8㎞로 질주한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금고 1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초범은 난폭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도 장례식장 물론, 약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에 대한 연락조차 없다가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를 하자, 그때서야 피해자 가족에게 말로만 잘못을 하였다고 하였을 뿐,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 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해회복 조차 할 수 없고, (일명 배째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음) 또 그 어떠한 피해 보상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의 이와 같은 두 얼굴을 가진 행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가해자는 판사님한테 말로만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참을 수 없는 분노만 늘어갈 뿐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요. 참으로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말입니다. 가해자는 이것도 모자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금고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아,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으면서도 이것도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법원이 법의 논리로 사건을 판결한다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하여 오빠의 친구들 심지어 해외에서 유학중인 친구들까지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벼운 선고 결과 뿐만 아니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시면서 법정구속 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준 이러한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 음주운전/난폭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관심이 많아지는 이때에 이러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어떠한 분들도 이러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오빠의 무단횡단 또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횡단보도를 반 이상 건너간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으며, 사고 장소는 새벽시간에도 가로등이 매우 많아 검은색 옷을 입어도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오빠를 보지 못하고 오빠와 충돌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대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음기를 한번이라도 눌렀다면 오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방을 잘 주시만 했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안하고 오히려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닌 횡단보도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오빠를 보지 못 하였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오빠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현실에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까지 정말 애통합니다. 오빠의 비통한 죽음이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이 청원에 동의해 주셔서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