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국채농단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1. 한 가정의 경제에 있어서도 한달 수입에서 지출을 한 후에 잉여금이 있으면 부채를 먼저 상환한다. 왜냐하면 부채 이자를 줄여야만 가정경제가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수백조원의 국민세금을 거둬서 유지하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세수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려고 담당사무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채 이자에 들어갈 예산으로 진정 국민을 위해 지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감히 당장 필요도 없는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국고를 손실시키는 행위는 그야말로 매국노 행위이다. 3. 그 당시 세수잉여금을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고 국회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그 약속도 어기고 오히려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려고 시도한 명확한 원인과 이유, 그리고 누가 그런 엉뚱한 정책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국정의 최종책임을 진 문재인 정부 의 신뢰성이 유지될 것이다. 조속한 해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