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예외적용을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예외적용을 제안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만원대까지 올려야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소상공인에대해서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용이 힘들다면,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졔안 합니다. (현재 속도로라면 약 10% 정도를 자연스럽게 유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중기업 이상에서는 신입사원 급여가 대부분 최저임금 보다 높으므로 큰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회계처리상 상여금을 수정해서 기본급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소상공인이며, 아래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1. 일빈 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업종은 시간에 따라 업무강도의 차이가 큽니다. (식당, 카페 등 점심시간을 비롯해 바쁜 12시~2시, 그 외 시간의 업무 강도의 차이가 큽니다.) 2. 1과 같은 이유로 노동력을 적게 필요로하는 2~5시 사이에 적은 임금으로도 일하고자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EX. 시간당 7천원대라도 편하게 큰 노동력 없이 인강등을 들으면서 일하고자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역시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업체로 몰리던가, 개인차에 따라 적은 임금이라도 개인차에 따라 쉬운 업무로 몰리던가 등)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분들도 옮겨가고, 쉬운일 어려운일 선택합니다. 자기 생활 라이프에 맞게 조금 적은 임금에도 편한 일하실 수도 있고, 고임금으로 힘든일을 선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을"입니다. 일하시는 분 들이 선택하십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주시고, 구직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되면 소규모 사장님들은 고용자의 일히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알바생은 4~5시간 일하던 것을 2~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시간당 급여는 늘어도 총 급여는 줍니다.) 노동력이 비교적 시간당 균둥한 대기업, 중기업말고 가장 타격이 큰 소규모 업체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길 바랍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