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부부의 가슴아픈 사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이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세상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될 이 밝은 시대에 황당한 판결을 보고, 무지한 것이 죄가 되는 정말 기이한 판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글을 읽는 지각을 가지신 사람들의 순수한 인간적 판단으로 이해하시고,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라는 사람은 청각.언어 장애인이며 한글을 전혀 모르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인인데 최근에 이 장애 부부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 황당해서 이 참담한 상황에 청각.언어 장애인 부부를 구하고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이 장애인 부부는 두분이 다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한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이 부부는 32년전 충북 제천 청풍호 수몰당시 제천시와 **면의 이주를 권유받아 이주를 하였고, 이주비가 없어 제천시(당시는 제천군)가 보증하고, 청풍 농협에서 건축비 대출을 받아 건축을 하였고, 지금껏 대출금을 2017년부로 모두 갚아 겨우 내 집의 꿈을 이룬 이 부부에게 올해 10월 법원은 현소유주(토지주)의 토지 반환 소송에 판결하기를 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까지 부담하고 퇴거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는 32년전 청풍호 수몰 이주 정책에 따라 총 7가구가 같은 장소로 이주하였습니다.(당시는 깊은 산중의 산. 중턱부분) 그러나 이들이 산을 깎고, 다듬어 대출 받아 집을 짓고 그 간 모은 비용으로 집을 지어서 이주하였고, 당시 토지사용 승낙서 및(당시 제천군청) 인허가 서류, 위치도 일체가 존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도 엄연히***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지금껏 건축물에 대한 세금도, 제천시에 현재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건물이 현 토지주의 토지내에 전체가 들어 있다 하여도 32년을 살아온 근거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함도 억울한데 현, 토지에 일부만 걸쳐 점유하였고, 이들이 정착하고 몇 년뒤에 현 토지주가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현장을 보지도 않고 매입하였다 하나 건축물이 있는 것은 인지 하였을텐데 왜 지금껏 있다가 현 시점에 했는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매입 당시는 묵인하였다는 이야기이고, 그 묵인이 지금껏 유지되어 온 것이고, 토지주의 권리주장은 타당하다 인정해도 법치 국가라 하는 이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더 황당합니다. 이들은 글을 몰라 그냥 있는 동안 법원 판결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과 상대방 변호사비 그동안 30년의 부당사용료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퇴거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억울한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세금을 낸 영수증, 대출금 납부 영수증, 건축물 관리대장(본인 이름이 기재된 서류) 그리고 현재 분쟁이 되는 땅의 측량도면과 건물 위치도,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땅과 경계 도면을 첨부하니 기가막힌 법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법은 역시 강자편에 있음을 절실히 느껴 보시길...(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권보존 명시됐고, 1986년 10월 22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음) 정말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는 억울합니다. 모든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 청각.언어장애인 부부의 불행한 삶도 가슴저린 삶인데 이렇게 밝은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이런 통한을 품는 가엾은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를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글을 몰라 무슨 이유인지 모른체 지체한 것이 지연되게 된 이유라... 참고로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도 억울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결정이 끝난 판결이라 재심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