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법 집행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민주인권 교도소 수용자 모집광고 우리 민주인권 교도소에서는 직원의 복지보다, 국민의 법 감정보다 수용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건강한 수용생활은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교도소에 오시면 교정 직원은 2부제 3부제로 야근을 하더라도 토요일까지 매일 운동과 접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단절 때문에 교도소 오기를 주저하시는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교정기관은 직원이 부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달리 지속적인 초과근무를 하여 모 기관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 행위로 인해 그 형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중인 수용자의 건강과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매일 1시간이내의 운동과 접견을 휴일인 토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정기관 공무원은 주6일 근무를 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각 기관별로 10명(전체교정기관 약 500명) 전후의 공무원이 이를 위해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니까요. 2. 교도소에서는 약을 무료로 지급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외부병원 1인 병실에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국가가 해 주고 있습니다. - 질병을 앓고 있으시다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교정기관은 의사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 몸이 불편 할 경우 국가에서 약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며, 약이 무료 이다보니 감기라도 걸릴 듯 싶으면 미리 증상을 호소하여 약을 신청하고 감기증상이 있으면 드시고, 먹기 싫으면 버리시거나 반납하시면 됩니다. 또 교정기관 내에서는 비타민제를 비롯한 각종 건강보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부족한 건강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은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등의 석방을 거의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외부 병원에 입원하여 1인실에서 수술 등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3. 겨울에는 난방을 여름에는 냉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방에는 LED TV를 구비하여 여가시간을 채워 드리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 요즘도 겨울에는 연탄 등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냉골인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내거나,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선량한 국민이 많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신축 된 교도소는 11월경부터 3월말까지 대부분 온돌 난방을 하고 있으며, 시설이 낡은 기관에도 전기판넬을 설치를 확대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무더위로 인한 혹서기간에는 거의매일 생수를 얼려서 얼음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추가로 설치를 고려 할 정도로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각 방마다 24인치의 LED 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2인치 TV로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수용자의 생생한 TV시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직원 형편과 상관없이 수용자의 교육을 위해 직원을 배치하여 심리치료, 집중 인성교육, 형기종료자 교육, 출소예정자 창업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교육의 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인성교육과 상담을 위해 별도의 충원계획 없이 수용관리 하던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로 입소하면 입소 시부터 각종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심리치료상담, 집중인성교육,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창업교육 등 외부 전문가와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각종 교육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수용기간 중 직업훈련교육 및 방통대 졸업까지 원하면 신청에 의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늙고 아픈데 돈 없으신 국민여러분!! 민주인권 교도소로 오세요.. ------------------------------------------------------------------------------------------------------------------------------------ 위의 글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생활 및 교도관의 근무 실태를 가지고 “교도소 수용자 모집광고”라는 제목으로 작성 해 본 것입니다. 수용자의 생활정도는 선량한 우리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 보다는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생활은 그 이상인 것으로 느껴지네요. 내 가족과 친구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또는 강간 등의 범죄로 평생 가슴 아픈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게 인권국가의 국민 법 감정일까요?? 과연 무엇이 공정한 법집행일까요? 교도소의 법 집행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1. 수용자의 운동 및 접견을 위해 휴일에 국가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을 어쩔 수 없이 근무토록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과도 배척되는 것입니다. 2.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이 무료로 지급되다보니 약간만 몸 건디션이 좋지 않으면 당연하듯이 약을 요구하고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약을 먹거나 버리거나 그것은 수용자의 선택!! 이런 정책으로 교정시설의 투약률은 일반사회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회와 같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받도록 법제화 한다면 획기적으로 투약률이 감소 할 것입니다. 3. 현장 인원의 충원 없이 도입되는 정부(법무부)의 수용자 교육 등의 정책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력 운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조직에서 감수 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하고, 초과근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글을 읽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