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개혁과 개혁의 성공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임을 상기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울화가 치밀어 살 수가 없다. 촛불정부의 출범으로 나라가 나라다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성원을 보내건만, 여기 저기 눈치 보느라 할 일을 못하는 허약한 정부를 보면서 갈수록 화가 치민다. 개혁은커녕 갈등만 키워놓고 어느 정도 나라가 정의로워졌다고 자평하는 정부가 그야말로 밉상이고 호통을 쳐주고 싶다.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썩지 않은 곳이 없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국민의 공복은 말 뿐이고, 실질은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공무원 일색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혹세무민의 행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실상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다 오랜 부정부패 속에서 살면서 잘못 형성된 국민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이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촛불은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이 정말로 필요한 때로 여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건만, 정부는 이쪽저쪽 눈치를 살피면서 우왕좌왕 할 뿐이다. 썩은 환부는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반드시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해야 한다.당장의 고통이 무서워 이미 썩어버린 살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정성껏 치료해도 이는 부근의 살을 더 썩게 할 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착각하지 말라. 오직 의(義)로우면 수용하고 의롭지 않으면 과감히 배척하는 것이 민주국가를 경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정책의 시행이 의로우면 힘 있게 밀어부치고 의롭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정의가 바로 서는 민주국가이다. 즉 정의만이 진실이고 선(善)일 뿐이다. 그래서 정의의 실현을 생각하지 않은 모든 가치는 악일뿐이므로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오직 의(義)로우면 우파니 좌파니 하는 썩어빠진 진영논리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의(義)로우면 보수니 진보니 따질 필요가 없으며, 오직 의(義)로우면 이념논쟁 같은 것도 아예 불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와 힘 있는 공무원 여러분! 과감한 혁신을 통해 제발 좀 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봅시다, 제발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세대가 되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