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과천'에 세대수를 대폭  늘려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3기신도시 과천에 세대수를 대폭 늘려 달라 - 혜택만 있고 의무는 없는 과천 - 과천은 공무원들이 사는 성역(聖域)인가 기존의 4호선 전철과 추가 전철노선 신설 외에 GTX B노선까지 계획되어 있는 과천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라 할만 하다 그럼에도 이번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과천은 그 규모가 겨우 '7천세대'라는 민망한 수준에 불과해 서울 인근에 내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서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어떤 이유에서 타 지역보다 턱없이 적은 규모로, 신도시라 할 수도 없는 이런 민망한 계획을 발표했는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설명해야 한다 만약 신도시 건설로 서민,임대주택 유입에 대한 과천 거주 공무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면,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입안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놓은 꼴인 셈이다 여기서 성역(聖域)의 사전 뜻을 보면「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구역이나, 문제 삼지 아니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 인물, 지역」 으로 되어있다 만약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과천이 '성역'(聖域) 으로 작용하여 이번에 신도시라 할 수도 없는, 눈가리고 아옹식의 낯 부끄러운 3기 신도시 발표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 적폐스러운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앞에 떳떳하다면 김현미 장관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수혜지역에 걸맞지 않게, 과천 신도시 규모가 이렇게 된 이유를 국민앞에 명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