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규제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개발제한구역의 5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땅 정부의 규제와 농민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땅이 인천 계양구 38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창고는 계란판매 허가 불가(2012) 1) 농민투쟁 : 단식투쟁, KBS3회방송, 협상, 신문고 2) 규제개혁신문고 : 법개정전에 계만판매 허가조치 3) 규제를 넘어서 제주도까지 계란 통신 판매 중앙정부는 문제없다 말하지만 지방정부는 법대로 국민을 형사고발 협박 농민은 얼마나 많은 날밤의 고통을 겪었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2. 50년전의 승인건물에 불법화장실 (계양구 갈현동 38-15,17) 불법행위자:신고 정부:행정처분 농민:결사항쟁 형사고발:법원심판:농민패배:100만원벌금 이행강제금:행정심판:농민승리:위법심판(95%) 정부주장: 현재의 불법과 50년전의 불법을 똑같이 행정처분했으니 공정한 행정 농민주장: 현재의 불법묵인은 비리이고 50년전불법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포기했습니다. 3.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축사용도변경 규제 1) 농업을 규제하면서 축사용도변경을 농업용 창고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라 옵니다. 3) 축사용도 변경은 조건없이 해 주십시오. 4. 어수리꽃이 피면 어수리 꽃이 피면 농민의 자유, 개발제한규역의 자유도 찾을 것이란 만화같은 꿈으로 10년세월 산나물 어수리 씨앗을 삼천리에 뿌렸습니다. 6월이 오기 전에 이 곳 개발제한구역에도, 둘레길과 공원에도 그리고 삼천리 강산에도 어수리 꽃이 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정부의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공포와 국민의 고통, 철조망같은 규제 이제는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통없는 세상은 후손들과 젊은이들의 희망세상!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