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동차 사고, 보험사와 고객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지침이 1970년 일본에서 만든 책을 번역해 수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인정이 되는 판례가 블랙박스가 없던 1990년대~2000년대의 우리나라의 사고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과실비율이 아닌 보험사 측에 유리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0의 기준이 최근 늘어난 것을 뉴스로 접했는데 100:0인 사고가 100:0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요? 유튜브 한문철 TV를 참고해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뀐다면 보험사와 고객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객이 원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분심위를 거치는 단계를 없애고 보험사의 계약서에서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없다는 항목을 빼도록 해야합니다. 부당한 계약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심위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보험사와 관련 있는 변호사가 아닌,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분심위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청원해보자면 옛날 일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해줄 수 있는 분심위나 소송까지 가는 데 필요한 절차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무단횡단 사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