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2”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사법부와 행정부 검사를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 검찰을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저는 ㅇㅇ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판결받았습니다. 이런 이상하고 엉터리 같은 행정부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기소하였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증명하였고 또한 고소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였음에도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판사는 엉터리 증거를 받아들여 저를 판결하였습니다. 저를 무죄로 판결할 경우 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1심판결 역시 뒤집어야 하니 간단하게 저 하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행정부 검사의 이같은 행동은 기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법을 위배하고 잘못기소할 경우 검사는 누가 기소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검사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이라면 득달같이 처벌하려 할것입니다. 헌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판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자유심증주의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게 옳든 틀리든 판결이되고 맙니다. 자유심증주의는 모든 판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너무나도 억울한 국민은 대법원에 상소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법에서는 이유도 모른체 심리불속행기각됩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민을 우롱하여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외국 법원이라도 수입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진동하는 행정부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합니다. 저의 자세한 내용이 추가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3410?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