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을 직무유기, 관계공무원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저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2018년에 북수원도서관등 3개 도서관 용역을 시작하며 심각한 불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10년가량 도서관 청소원들이 하루에 7시간 일하고 8시간 일했다고 속이고 1인당 년간 200만원 이상을 불법지급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예산낭비입니다.(3년도 증거자료있음) 이 문제로 시작부터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 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일을 덮으려고 1000만원 상당의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자 온갖 법률을 들먹이며 심각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서관 청소업체에게는 실제로 일도 안시키고 불법적으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불법지급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갑질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 엉망으로 만든 청구서를 저에게 똑바로 만들어 오라고 몇 달 동안 오라가라를 반복하며 개만도 못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였고 그 뒤로는 근로자들이 고용 노동청에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경찰서에 까지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은 10년 이상의 부당지급된 상황을 숨기려고 근로자와 공무원이 짜고 18년 1월 근무일지를 조작하여 제(당사)가 수원시에 제출한 7시간 청소원 근무일지를 8시간 근무일지와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찰의 그 이후 행동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짜고 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20개도 넘습니다. 너무 많아서 녹음자료와 몇가지 자료는 빼고 10개 정도만 증거로 드렸더니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녹음자료있음) 수원남부경찰서 조사관은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놓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어이없는 결과를 통보 하였습니다. 고발과 고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당관서,또는 관할관서에서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일련의 벌어지는 상황들이 본인으로선 도저히 납득,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발인측의 주장보다는 수원시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기한 수원시의 불법행위의 내용보다 수원시공무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들편에 서서 적는 것을 전화로 항변했더니 왜 그때 얘기하지, 이제 얘기하냐고 화를내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녹음자료있음) 이제는 경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기소로 송치 되면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끝내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검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한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께 이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달라고 20통에 가까운 내용증명,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수원시의 불법행위가 잘못되었으면 기관의 장으로써 책임을지고 조사를 해야하는데 수원시장님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는 이 행태가 직무유기라 판단되어 경찰서에 직무유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은 각하의견, 공무원들은 불기소(혐의없슴)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수원시 몇몇 기관 공무원들은 너무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제출해도 너무도 큰 벽이 있습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왜 제가 나쁜놈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공익적 고발을 하는자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