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관한 의견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검사원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수년간 검사해왔습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2019년 05월 24일부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한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받은 검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검사소는 기존에 해왔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검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저희 검사원들은 3년에 한번씩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교육원에서 2일동안 종합검사원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에 인원은 40명정도 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상주로 모여 교육을 하다보니 교육수강받는 검사원들은 별도의 2만원을 지불하고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전 이번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안전교육을 언제쯤 수강할까? 그리고 주위 친한 검사원들과 함께 같이 모여 가야지 하고 주변 검사원들에게 문의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1월 중순에 벌써 6월까지 교육이 마감 되었다는군요. 그것도 1회교육에 100명정도 수강하며 그중 60명은 교육원 기숙사를 제공받지 못해 알아서 숙식을 해결해야 된다는군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40명 교육하던 곳에서 100명씩 교육한다? 글쎄요 교육하시는 분도 교육받는 분들도 그래요 제가 자동차 검사하는 국민으로 이번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제도가 필요하니까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않는다면 교육을 검사원들이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시간과 연건은 만들어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사받았던 수검자가 5월 24일 이후 검사를 왔는데 지금까지 검사해오던 검사소에서 아 저희는 아직 교육이 수료되지 않아서 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수검자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제차를 검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검사소는 뭐라고 답변해야하나요?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왕 교육받는 것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질 좋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을 조금 유예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기존에 해왔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검사만이라도 유예해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일어날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