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율 대폭 인상 필요 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공시지가율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 프랑스처럼 부유세는 못 할망정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아 투기 를 부추긴다. 왜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을 미루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