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독립이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금융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대통령님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금감원 금융위 충돌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는데 이런 갈등은 어느 하나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현 감독체계의 이원적 지배구조때문이라는 건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이에 비춰볼때 과거 경영진의 방만경영, 채용비리를 내미는 것은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는 대로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시키고 금융위는 금감원 내부로 일원화시켜야합니다. 금통위를 내부에 지니고 있는 한국은행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더욱 더 금융심화가 가속화될 것인데 현안이 쌓여있어 너무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조금 더 빠른 진전을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약을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