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가 건립될 때, 가장 첫번째로 내놓으셨던 정책인 바로 '부정부패와 비리의 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혜원 국회의원이 문화재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내용들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원 국회의원이 어떤 변명을 하셔도, 그 과정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손혜원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법의 내용은 최소한 아래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그 친인척, 직접 관련자들과 정부부처 당사자및 그 친인척, 직접 관련자들은 문화재 관련 부동산으로부터 20km 이내에 부동산를 구매할 수 없다. 현재 보유 중이라면 모두 보상없이 국고 환수 조취한다. 또한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국회의원 또는 정부부처 당사자라면 부정부패를 이유로 그 자격과 직권을 박탈한다. 이 법령 공시 100년 전후로, 매매한 부동산 역시 소급하여 그 금액만큼 모두 보상없이 국고 환수 조취한다. 단, 주거용 부동산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며, 이미 1가구 1주택이상일 경우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 관련 부동산이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명의자인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당사자에 한해서 벌금형 및 징역 중기형에 처하고 집행유예의 예외로 둔다.' 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고위 간부가 그 권력으로 이미 개발될 땅을 알고나서 혹은 개발을 강행할 것을 인지한 후에 그 동네에 땅을 사놓은 건... 이 좁은 땅덩이리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비리 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께서 이 문제를 좌시하신다면... 정부의 첫번째 목표였던 '부정부패와 비리'에 反하는 일이니, 부디 척결에 온 힘을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