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불합리 고쳐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올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1명 포함 자녀 2명을 둔 40대 평범한 가장 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20년을 넘게 연말정산을 해 왔지만, 되돌려 받았던 연말정산은 기억에서 가물가물 합니다. 연말정산 불합리중 부양가족 공제 건 입니다. 주변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도 하지 않으면서 시골에 농사짓고 계신 본인 조부모, 부모, 처 조부모, 부모 등을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고, 추가로 경로우대공제 받으며, 그 분들이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실부모하고 홀로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과 인적공제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공제 중 미취학 자녀들의 경우 유치원비 및 학원비는 공제가 되는 반면에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등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지출 비용이 큰 부분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불하리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개인 소득에서 소비로 지출된 자녀 학원비가 미취학 아동이라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취학 자녀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건 불합리라 생각됩니다. 불합리 해결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 수렴과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