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책임에  관한  강제  조치와  벌금  필요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지은지 1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욕실 천정에서 한달 전 부터 물이 떨어져 관리소와 업체에서 나와서 상황파악을 해 보니 백 퍼센트 윗층 욕조 방수시설이 파손 되어 공사를 해야 하지만 본인들 돈을 들이고 , 남에게 피해는 주고 있지만 본인이 아쉬운 것이 없으니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뿐만아니라 검색해 보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법정이나 경찰서 까지 가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이나 가벼운 범법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벌금을 물리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을 도덕적으로만 지라고 하니 양심없는 이웃을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 되는 아파트 들은 점점 늘어 갈텐데 아파트 누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심적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경찰과 법원까지 가도 해결 안되는 누수분쟁, 이웃간의 관계까지 망치는 나수분쟁이 없어질꺼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