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법의 문제점 해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지역주택조합은 사기의 온상입니다. 국가가 정책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 이나라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값싸게 집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을 눈물 나게 만들고, 사기 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방송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지역을 더욱더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천의 송지지역주택 조합은 쌍용예가란 이름으로 쌍용에서 건설해서 1306세대를 짓는다고 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SDL 시행사를 통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아예 도장을 시행사에 맡기고 모든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740여 세대를 모았습니다. 각 세대당 계약금으로 25평형은 세 번에 걸쳐서 4,500만원의 계약금을 거두고, 30평형은 세 번에 걸쳐서 5,1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이 돈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땅을 구입한다고 하여 브릿지 대출을 하도록 하여 250억을 한 세대당 4,000만원 은행에서 6%로로 대출하였습니다. 땅을 구입은 하였지만 땅 주인에게 대금약20억을 덜 주고 등기만을 하여 현재는 땅 주인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행사는 지금까지의 비용과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123억을 가지고 갔고, 이 일로 인해서 조합장을 사임시키고 두 번째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합장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행사 비용을 지불하고 1년 정도를 시공사 선전이나 다른 것은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끌고 매달 1,600만원의 비용만을 발생시키고 세대당 300만원의 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조합장을 사임케하고 다시 새 조합장을 선출하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계약할 때보다 평당 200만원의 분양가가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전용용지 비용이라든지 다른 부대 비용을 합치면 평강630만원에 계약한 것이 900이 넘을 수 있고 시행사나 건설사를 선정해 나가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 정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잘못이고 반드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지역주택사업은 정부의 방관 속에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 먼저는 조합의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이 일을 잘 압니다. 2. 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기도 어렵고 알아볼 시간이 적습니다.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빠쁘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사기를 칠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4. 이런 구조라면 정부가 사기를 방조한 것이기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 서민들의 아픔과 또한 지역 주택 조합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2. 첫째는 사기를 친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3. 정부가 건설사를 선정하여 계약된 금액대로 시동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4. 정부에서 잘못을 했기에 정부는 사시꾼들에게서 반드시 돈을 환수하고 정부의 기금으로 보존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5. 또한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