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등록되어있는 건축감정사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진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영호(010-5711-5385)라고 합니다. 2017년 06월부터 11월까지 하여 의정부에 있는 교회건축공사(실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문제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02월법원에서 건축전문가를 선임하여 건축공사에 대한 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님 및 법원에서는 건축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감정사의 감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 현장에 저희는 폴딩도어를 40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께서는 10개를 설치하였다고 하여평가를 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4층 및 5층에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4층공사한 아이템 금액은21,000이며 5층에 공사한 아이템은 45,000원 이런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잘못평가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건축사에게 보냈으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본인 평가서만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건축감정사 비용또한 제가 부담을 하는데, 더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재판중인 판사님께서는 건축 전문가 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못된 평가 산출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벌써 횟수로 3년째 재판중이며,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체 처해있습니다. 건축사가 잘못평가한 금액을 법원 및 판사님께서는 건축감정사께 아무말도 아니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위치에 있는 판사님께서는 묵인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식으로 대충실사 하고 대충 평가하며, 감정평가하고 비용을 받고있는 건축사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요? 소송당사자는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건축사때문에 또 한번 억울함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게시다면, 정확한 조사를 하여 주십시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문서 또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