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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열심히살아온 대한민국의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나 직장동료들로 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는 두번째 입니다. 첫 번째 글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고했던 그날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당부의 마음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좋아하고 지지하는분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때, 저는 마음적으로 가장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것도 조폭보다 심한 정부의 무지막지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배신감때문에.. 결혼전 25평아파트를 분양받고 들어가서 살 형편이 못되어 전세로만 돌리다 2년전 지금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면서 팔게되었습니다. 매매당시 소형 오피스텔을 한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로인해 2년후 세금폭탄을 맞게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평생 유리지갑으로 살아온 직장인이 근검절약해서 3억짜리 아파트한채 장만했고, 노후를 위해 1억짜리 소형오피스텔 한채 간신히 마련했더니 결과적으로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 세금은 마땅히 내야 할 것이나, 너무도 억울한 것은 가산금입니다.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한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못하고 통지받지 못한가운데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느닷없이 양도소득세 3천2백만원에 가산금 1천6백만원이 붙은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봤으나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이기때문에 세무서에서 통지의무는 없다고.. 그래도 나의 경우는 양호한편이다, 어떤 분은 6년만에 원금의 몇배의 가산금을 내신분도 계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던 정부가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 믿었던 정부가 알고보니 조폭 이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갑부인게지요. 뭘 바라고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책이 현실에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체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의 개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동안 국내토종 온라인쇼핑몰에서 호텔예약사업분야를 맡아 글로벌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내시장을 키워오다 작년 11월 부로 실업자의 대열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E 커머스비즈니스의 주도권은 이미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청원제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국민신문고 코너는 행정절차상의 내용을 해당부서에 언급하는 형태여서 개인의 의견이나 억울함(개인적인 사정이지만)등을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것 같아 여기 청와대 홈피에 개인적인 사연을 올릴 수 있는 코너가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