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비리와 정규직 근태문제및 비정규직에대한 갑질 중 인격적인 살인자에대한 처벌을 요청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제목: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새해에 좋은 글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국민의 아픔에 대한 글을 아뢰옵게 되는 이 글은 국민에 가슴에 피멍이 들고 피눈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험원(KTL)에 관한 건으로 지난 13개월이 지나도록 올바른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지질 않고 민원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무시하고 표시 내기식으로 넘어 가려고 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선거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하여 대충 허위로 숨기고 넘어가려는데 대하여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금 민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필히 중앙 정부 상위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로 국민이 납득 할 만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본건은 그동안 민원에 대하여 만 13개월여동안에 걸쳐 10여차례 지루하게 끌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미 2017년도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민원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과연 정부를 믿을 수 가 있을까? 의구심이 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서는 더 이상 계속해서 조사나 감사가 어렵다고 일관을 하시는데 이해가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전 원장 재임시 해외출장에서 개인 여행의 외유에 대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수의계약건도 민원을 제기한 용역 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가 되며, 그기관의 한 팀장의 근태 상황도 출, 퇴근 시간을 확인하려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도 얼마든지 확인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다는 대답은 조사나 감사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민원에 대하여 1차 감사를 했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감사부의 직원 1인이 단답형식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결과는 무혐의라고 허위로 서면 보고를 한 자에 대한 징계나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민원을 매건 지적하고 건건이 알려드려야만 그건에 대해서 보이기식으로만 조치가 되는것을 볼때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으며 또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바라옵건데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억울게 입은 상처를 어루 만지시는 마음으로 진저성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하시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입니다. --- 아 래 --- 1.전 원장의 해외출장에서 관광외유를 한 원장과 그 외유에 동참한 직원들에대한 조사와 그에 마땅한 징계 조치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한 회수를 하고 그에 적법한 법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2.전)센타장의 갑질 행위인 인격살인을 자행한 자(전 센터장)에 대한 처벌이 1개월 감봉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갑질 중에 최악질적인 갑질인데도 자기식구 봐주기식 물방망이 처벌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기관에서는 얼마전 여직원이 갑질을 당하다 못해 자살을 한 기관임에도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하여 갑질은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이또한 사정을 할 중대 사안이라고 봅니다. ※ 또한 불합리하게 갑질의 대상자가되어 억울하게 해고 당한자들에 대해서는 사과및 복귀와 같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당연한 것 처럼 넘어 가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 우리 국민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또한 인격살인을 하고도 뻐젓이 근무를 시키는 감독관청의 관리에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한 자를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전 공무원과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민들이 불신하는 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입니다. 3. 1차감사를 한 KTL감사부 직원1인이 감사를 한 결과의 모든 사항을 무혐의라고 허위로 서면 보고를 한것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허위보고를 하여 산업통상부와 정부를 기만하고, 국민들에게는 불신과 울분을 일으키게한 위법자를 징계는 커녕 KTL에서 인사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석시켰으며, 징계 범위를 정했다는데 과연 허위보고를 한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있으며, 징계 범위도 최소한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견책1인과 1개월감봉 1인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기관도 아니고 여직원이 갑질에 의하여 자살을 한 그 KTL기관에서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4. 김성민팀장의 근태 상황은 그센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며, 오후에 출근하고도 출, 퇴근 체크를 다른 직원을 대리로 시킨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도, 현장 확인도 안하고 알 수가 없다는 말씀에 관리감독 관청에서는 조사나 감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고, 제식구 감싸는 처사로 느껴집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 공조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정부를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의심 스럽습니다. ●더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도 2018년도 국정감사때 우원식국회의원님의 본건에대한 지적에 다시 확은하고 그에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그에 대한 약속에 아무런 조치를 안하시는 것은 국회를 무시 하는 것이니 국회차원이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처리를 하시게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하는것이 필요 하다고 느껴집니다. 꼭! 요청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허위보고로 이 시간까지 불 필요하게 시간을 끌면서 정부를 불신하게 한자에 대한 법적으로 징계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격살인까지 당하면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자들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복직"을 시켜 주시고, "가해자는 정부나 모든 공조직을 불신을 하게 하므로 어느 공조직에도 근무를 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본 건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 하심에 대한 불만을 해소를 시켜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하고도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간청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