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재개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현재 재개발을 이유로 무차별 아파트 짓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을 촉구합니다.현재 전국에 도시에 주택을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과열지구로 만들어서 투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특히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땅만 있으면 아파트와 빌라를 무차별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짓고 있습니다.관련법을 개정하고 재개발과 주민동의 없는 아파트,빌라,원룸을 짓지 못하도록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주민동의 없이는 재개발,빌라,원룸을 짓지 못하록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현재 재개발법은 무조건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들의 횡포에 도시의 환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여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의논을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주민들의 도시에서 쫒겨나고 땅투기를 일삼는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들의 횡포에 법적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