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카드 도입, 현금 금지 혹은 사실상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중앙은행이란 은행의 은행, 통화를 찍어내는 발권 은행, 통화정책을 위한 정부의 은행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 발권은 한국은행의 위탁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합니다. 제가 느끼는 현재의 재화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뉴스 기사와 같이 화폐 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은 종이이고 습기, 화재 등에 취약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83269&isYeonhapFlash=Y&rc=N 뉴스에 따르면 주요 손상사유는 부득이한 화재나 세탁기 투입보다도 부적절한 보관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2. 카드를 사용할 경우 상인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이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시 할인이나 카드로 구매시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3. 재래시장, 노점상 등의 소득 신고 문제, 더 나아가 일부 자본가들의 재산 은닉 4. 기타 등등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건의하며 이에 따른 효과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인 사업으로 중앙에서 카드를 발급합니다. 미성년자는 신청시 발급, 성인은 민증을 만들때, 혹은 민증 자체가 카드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것도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이는데에 도움이 될겁니다. -어차피 국가에 개인정보는 넘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사에 정보를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2. 그 카드는 수수료를 없앱니다. -정보화 사회에 맞게 카드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앱니다. 3. 현금을 신고제로 합니다. 사실상 현금 보유는 불법이도록. -현금 외에 은닉수단이 존재하지만 이게 100년이 지나면 그것도 불가해질겁니다. 현금은닉이 불가능해집니다. -탈세나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명확한 국민들의 임금실상을 조사할 수 있으며 명확한 통화정책이 가능해지고 통화정책 시차가 줄어듭니다. -받을 사람이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놀면서 저소득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선 결국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이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지원금을 신청 없이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4.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단말기 보급도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비리가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무시하지만 법적으로 카드 뒷면에 sign을 하고 5만원 이상 거래시 그 sign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카드 단말기 보급시 그 단말기에 지문 인식을 의무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증 만들 때 국가에 지문은 다 등록되니까요. -카드 도난시에도 걱정 없음 5. 인터넷 결제시에 activeX없애라 했더니 exe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계 인터넷 표준을 위반하면서 까지 국민 컴퓨터 사용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국제 표준인 html5를 사용한 보안이 필요하고 컴퓨터 속도 느려지게 하는 대표주자인 nprotect 회사를 즉시 철폐해야합니다. paypal이용시에 그 어떠한 설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더 알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