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의료보험환급적용청원합니다! 이젠 프랑스도 100%안경보험환급제도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언제까지 그냥 방치할겁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부터 북미 (캐나다,미국)까지 다양한 지원제도 및 의료보험적용 및 민간보험허용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100%체감할수있는 내가 낸 세금만큼 최대한 보장받는 안경,콘택트렌즈 보험적용제도 옆국가인 일본도 이제 안경과 렌즈가 보험이 적용됩니다. 연령별로 다 다른 혜택이 있기도하고 전부 동일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만 쩝쩝쩝 국개들처럼 드시지말고 이런 정책 좀 만들어달라 이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초점안경도 못맞추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 근시억제 안경도 못맞춰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이 비참하게 복지개판으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안경의료보험적용이냐! 안경민간보험허용이냐! 국가세금 이상한데다가 쓰지말고 계속해서 국가에 돈이 돌도록 보험을 활성화해야합니다! 내가 낸 세금 직접 복지로 체감해봅시다! (안경테+안경렌즈=의료보험적용 또는 민간개인보험적용) 국회에 있는 돌머리들은 좀 생각좀하고 정책만들어라. 프랑스, 안경 의료보험 "100% 환급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변화 예상 자료원 : KOTRA 출처 :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 프랑스, 안경 의료보험 "100% 환급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변화 예상 2018-10-23 김영호 프랑스 파리 무역관 - 2020년까지 저가 안경테를 다양하게 공급하고 안경테에 대한 보험 환불 상한선을 100유로로 낮추겠다는 계획 - - 업계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 소비자는 보험료 인상 걱정도 - - 저가 안경 시장이 커지면서 아시아산 수입 시장도 커질 전망 - □ 프랑스 안경 업계의 특징 및 배경 ○ 프랑스는 유럽에서 안경이 가장 비싼 나라. 독일의 두배. - 소비자 단체 UFC 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이 지불하는 평균 안경 가격대는 316유로(안경테+다초점 렌즈)에서 613유로 (안경테 + 누진 다초점 렌즈)로 유럽에서 가장 비싼 수준. - 마진율이 큰 명품 브랜드 안경테와 누진 다초점렌즈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 또한 안경값에 상호 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환급 미율을 보면 국가 의료보험 보다 상호 보험사(Mutuelle,직장이 속한 단체의 일원이면 가입이 가능한 추가보험)의 환급률이 원등히 높음 * 따라서 가입한 상호 보험의 상품 수준에 따라 개인 부담률의 차이가 생김 * 보험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안경값의 평균 24%를 개인이 추가 부담하고 있음 * 특히 값이 비싼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 노인들의 개인 부담이 매무 큰 편임 안경 구입시 비용 부담률(2006년, 2016년 비교) 자료원 : 일간지 르몽드 - 상호보험사의 참여로 프랑스의 안경 시장은 이렇게 공공의료의 평균 수준을 넘는 고급 시장이 되었음 - 마진율이 62%가 넘어 하루 평균 2.8개의 안경만 판매하면 지속 가능한 수준. 안경점의 수도 매 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인구 10만 명 당 안경점 수 비교 (프랑스,독일,영국 순) 자료원 : 일간지 르몽드 □ 정부 발표 내용 ○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의료보험 환급률이 낮은 안경,의치,보청기 품목들에 대해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RAC zéro)를 발표했음. 2021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할 방침. - 저렴한 수준의 안경테와 렌즈를 공급해 수입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상호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면 누구나 (프랑스 95%에 해당)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 안경테의 경우 30유로 상한선의 100% 환급 가느안 17개의 모델이 소개 될 것. - 그 외의 안경테에 대한 보험 환불 상한선은 100유로로 조정 될 예정 (현재 150유로). - 안경 렌즈의 경우 역시,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 모두 두 가지 옵션(100% 환급 가능하거나 일부 개인부담) 중 선택 할 수 있게 됨. □ 업계 및 전문가 반응 ○ 보험 환불 상한선 조정(150유로에서 100유로)에 대한 프랑스 안경 업계의 불안 - 조사업체 아스테레-랭젠(Asterès-Rinzen)은이 정책이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냄. 985명 ~ 2,375명의 실직, 최소 4,700만 유로의 손해를 예상함. - 안경제조업체 대표 조엘 티에리(Joël Thierry) : "150유로를 지나 100유로까지 환불액이 내려가면, 우리는 경쟁 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업계의 인력시장이 받을 여파는 그 이상이다. 노동력이 비싼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가격 수준이다." ○ "100% 환급제도"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반응 - 의료 전문 자문업체 대표 마티아스 마탈라(Mathias Matallah) :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험업체가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구매했던 전체 인구의 20% 정도일 뿐"이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 소비자 단체 UFC의 마티유 에스코(Mathieu Escot) : "보험 가입자의 절반이 안경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금이 많지 않은 퇴직자들이나 가입한 상호보험의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다초점 렌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의견 - 취지는 좋지만,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반응 : 조사기관 메르세 프랑스(Mercer France)의 발표에 따르면, 저가 보험상품의 경우 5.6% ~8.9%, 고급 보험 상품의 경우 1.6% 인상이 예상됨 □ 수입동향 ○ 플라스틱제 안경테 - 프랑스의 플라스틱제 안경테 수입규모는 2016년 2억 7,165만 달러러로 18.8% 증가했으며 2017년 2억 8,822 만 달러로 3.9% 소폭 증가한 후 2018년 7월 기준 1억 5,174만 달러로 8.5% 감소했음. - 2016년 이후 플라스틱제 안경테 수입의 증가율 둔화 및 감소 요인 중 하나는 프랑스 정부가 안경 수요 감소 우 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부터 안경 구매 가격의 환불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에 기인함 - 지난 7월 기준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 스페인,독인,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들 뿐이었음 - 중국(2위)에 이어 홍콩(10위),대만(12위),태국(13위),베트남(14위),일본(17위)등이 경쟁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모두 0.5% 미만의 미소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지난 7월 기준, 한국산 수입규모는 4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절반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점유율 23위로 지난해에 비해 2단계 하락했음 ○ 금속제 등 기타 소재 안경테 - 프랑스의 기타 소재(금속 등) 안경테 수입규모는 2016년 1억 4,429만 달러로 전년대비 14.2% 감소했으며 2017년 1억 5,144만 달러로 전년대비 5.0%증가한 후 2018년 7월 기준, 8,943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음 - 2016년 이후 기타제 안경테 수입 감소 요인 중 하나는 프랑스 정부가 2015년 4월부터 안경 구매 가격의 환불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에 기인함 - 지난 7월 기준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이탈리아,네덜란드,독일,영국,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들과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었음 - 중국(2위)과 홍콩(7위)은 2016년부터 3번째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만(26위)은 2016년 대폭 감소후 2017년 회복세를 보였다가 지난 7월 다시 대폭 감소했음 - 일본(6위)은 최근 2년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지난 7월 기준, 약 58% 감소해 수입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하 로 하락했음 - 한국(8위)은 2016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6년의 절반 이하로 하락했음 프랑스 국가별 및 연도별 플라스틱제 안경테 수입 동향 (HS Code: 9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