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의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형법에서도 판사가 양형을 고려할 때 나이나 피해에 대해 충분히 반성했는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기보다 배려 규정을 적용해 소년에게 과한 형벌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회의원과 정부들 후회할것입니다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