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말씀대로 손혜원 범죄가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공동체 주범이 누구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1.검찰과 법원에서 오랜 지기란 이유로 단돈 1원 거래가 없어도 박근혜-최순실을 경제공동체 범죄로 단죄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 정권 포함하여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제공동체 범죄 단죄"가 단골 메뉴로서 100%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나쁜 선례가 되었습니다 2. 전 정권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단죄를 하다 보면 국가로서 엄청난 손실이다 보니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갑습니다 정권 핵심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은 행동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다시는 이런 적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이낙연 총리 말대로 만약 손혜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손헤원을 법대로 단죄를 한다고 강하게 국민에게 약속하였 습니다 이에 터 잡아 "손혜원 경제공동체 주범"이 누군인지 다음 정권으로 조사를 미루지 마시고 현 정권하에서 철저하게 밝혀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