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  손질 좀 하시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가정이나 사회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세대라는 의미인데 맞습니다 맞고요 7080년대 가출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범죄에 이용당하고 업소들의 묵인하에 입장시켜 매출을 올리고 아직도 정부는 업주들을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에 만든법의 잦대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완화해 달라는 것고 아닙니다 법이 강력하게 집행하다 보니 그렇게 영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정도면 7080년대 대학생 마인드 입니다 출입제한 업소 금지라는 교육 보다 출입을 해도 면책특권이 있다는 생각 신분증 위변조 공사문서 위조를 해서 어른행세를 해도 면책특권 꺼꾸로 청소년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늘러나고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 뒤집어 씌우고 민증 검사 제대로 하면 처벌 받지 않는냐 반문하시겠지만 장사를 해봤으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나올까 싶네요 비싼 밥먹어가며 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만 철통경계를 해서 인민군이 막사노크를 하고 보이스피칭 조심하라고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도둑하나 열 포졸이 못당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출입제한 업소 출입을 위해 청소년들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밤죄에 연루되거나 방제적이 아니 잘발적 비행은 제한 업소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배아파서 난 그 부모들에게도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하는 않을까요? 왜 그 무모들은 열외 일까요? 자식 뒤를 밟아 출입제안 업소들 이성과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제하지 않고 경찰을 불러 업소주인에게 화풀이 합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면 부모가 자식에게 끔쩍을 못하죠 니덜이 자발적으로 출입제한 업소 눈속임으로 출입하다 걸리면 니덜은 면책특권 이지만 업주나 니 부모는 다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권으로 쌓은 비행으로 성인이 되도 범죄자로 전락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