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년간16조원 손실/예고된 사고/책임자 처벌?정부책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국민연금 년간 16조원 손실 / 예고된 사고/ 관련자 책임자 처벌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10월 주가 하락을 감안하면 24조원 손실을 에상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실질적인 운용 책임자 기금운용 본부장 15개월 이상 공석. 본부장 업무대형을 맏고 있던 해외 증권실장 조차 사표 공석. 청와대 모 실장은 자기 사람을 본부장에 앉히기 위하여 추천 내정 단계에서문제가 발생 낙마. 본부장 장기 공석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흑막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엄청난 첨문학적인 손실은 영원히 만회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여러 지금 당장은 개개인 피부에 와 닺지 않기 때믄에 못 느끼시지만, 국민연금 존립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공제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금고갈을 늦추는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한방에 탕진해 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서 운용 했다면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이 감옥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운영 책임을 맡고있는 정부에서는 예고된 사고를 뻔히 알면서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책임자 자리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