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인상에 대한 고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1. 최저시급 인상으로 고용효과 :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책정된 정책으로 최저시급 정책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많은 근로자가 근로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다만, 최저시급 인상으로만 근로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이 될까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상대는 근로계층 중에서 하위 근로계층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업으로 근로를 하거나, 장기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인 - 학교를 다니는 청년층, 정년퇴직한 노년층, 일용직 노동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근로계층은 대한민국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서 채용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명예퇴직이나 소자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이 되었고 2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일명 동내장사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매출이 높다고 하여 순수익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 별첨 참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매출 및 순수익이 상승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면, 수익은 고정된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고정 지출(전기료, 통신비, 임대료)를 유지하고 인력 감소를 통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매출 및 순수익이 고정되었다는 가정에 인건비 지출을 3,000,000원으로 잡고 3명(1인당 1,000,000원) 의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지출이 1인당 100,000원이 상승하게 된다면 사업장은 인건비 지출이 3,300,000원으로 300,000원이 초과가 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2인으로 줄여 인건비 지출을 2,2000,000원으로 맞추고 800,000원은 추후 상승될 지출비용을 위해 사업장에서 보유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위계층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저인금인상으로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3인의 근로자가 하던 일을 2인의 근로자가 함으로 근로강도가 높아지며, 남아있는 2인의 근로자도 고용불안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근로자 1인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로서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언제 사직을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또한 실업자가 된 근로자 1인을 수익이 없어짐에 따라 소비가 줄어 들게 됩니다. 이로 생계형 사업자들의 매출과 순수익은 급감하게 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하고 있던 2인의 근로자의 채용여부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 최저시급 상승으로 물가 상승 상품을 생산, 운반, 판매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투입되지 않는 곳이 있나요? 하나의 상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기 까지 각 단계의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상품생산, 운반, 판매도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하나의 상품의 판매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저시급 인상이 근로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근로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시급 인상이 좋은 선택이였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최저시급 인상이 중하위층의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라는 것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저시급 인상은 근로자 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겠지요. 다만 그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위계층의 근로자일까요? 아님 대기업의 공장이나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장의 근로자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민들의 근로환경이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인 왜일까요? 쉽게 서민들이 구매하는 물건이나 생활비가 낮아지면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에게 1000원을 더 주고 물건값을 1500원을 올리느니, 근로자의 인금을 올리지 않고 물건값을 1500원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과잉 포장 단속, 원자재 금액 하락에 따른 상품가격 인하 등) ----------------------------------------------------------------------------------------------------------------------------------- * 별첨 (매출과 순수익)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높다고 하여 순수익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예) 담배업(마진 9% 일 경우) 하루 매출 3천만원 기준으로 순수익은 1,332,000원 음료업(마진 40% 일 경우) 하루 매출 3천만원 기준으로 순수익은 9,720,000원 (여기에 가계운영비, 전기료, 통신료 등등이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순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