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장묘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수고 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장사법(장묘법)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힘들어서 글 올립니다.시간내어서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청원 부탁드립니다.세상 사람 누구나 한 집안의 일원이라면 부모님이 계시고,또한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사망하신 부모님(조상)을 모시는데 장사법으로 신고해서 승인이 나야지만 매장(화장후 유골을 묻음)이나 개장을 할수 있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현행 99%가 관례상 문중이나 개인 소유지에 매장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반드시 행정관서에 신고후 승인을 받지않으면 불법이랍니다.관례상 문중의 선산이나 개인 소유의 땅에 매장시 암묵적인 묵인하에 매장을하지만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불법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동방 예의지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모님(조상)의 유골조차 허락을 득한후 모셔야 된다니...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매장이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예전의 생장(시체를 묻어 봉분울 쌓음)이야 문제지만,요즘은 100% 화장으로 유골만 남습니다.그렇다고 납골당에 가는것도 비용이 적은것도 아닙니다.봉분을 쓰지않는 평장을 장려는 하면서,도대체 대한민국 땅중에 지적도상 묘지 용도로 나와있는 땅이 몇% 나 될런지요? 매장신청시 측량도 해야하고,장사업체에 위탁도 해야하고,서류도 만들어야 하고,토지 용도 변경도 하고, 신고한다고 허가가 다 나는것도 아닙니다.담당 공무원 조차도 법을 잘 모르는 장사법(장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완화)해 주세요.선량한 한 집안의 자식으며,가장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