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축소 및 예비군 전력화 정책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저는 기본적으로 예비군은 예비전력이지 상비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 강화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성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역병 감축과 국방 과학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재래식 예비군 훈련이 얼마나 국방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개인사업자,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비군 사령부 창설, 예비군 훈련 강화, 그나마 차비정도 겨우되는 예비군 훈련비인상 등 예비군을 전력화 하기 위해 쏟아붓는 예산은 정말 혈세낭비입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을 당일하루에 끝내는 형식으로 그 하루동안 병과 주특기, 구급법, 안보교육 이 세가지 정도의 구성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