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잔력공사 전기요금에 끼워넣은 전력기금을 지금당장 폐지하고 그동안 거두어들인 전력기금을 전국민에게 돌려줘라고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전기요금이라함은 전기를 사용한 많큼 내야하는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북한의 원전파괴(불능처리) 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의결(국회)하여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제는 북한의 원전(케도인가뭔가)도 없어졌고 타용도 변환하여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면 목적 용도에 맞게 하여 징수하는것이 맞을 듯 합니다. 여지것 편법( 불법/국회의원들만 동의함.국민은 동의 안함)으로 징수한 전력기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