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업소 내 흡연 시 업주에게 처벌을 하지 말고 어긴 사람에게만 처벌을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금연 업소 내 흡연 시 업주에게 처벌을 하지 말고 어긴 사람에게만 처벌을 해주세요. 업소 내에서 뻔히 흡연을 하는데 업주입장으로 현 법안으로서는 구두로 제재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현 규정이 업소 100 흡연자 10 의 과태료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흡연자 100 업소 0 으로 법안을 고쳐야 금연 시설내 흡연을 좀더 효과 적으로 제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흡연 자를 신고 하여 적발시 신고한 사람에게도 이득을 취하게 해준다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