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전신시스템 개선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안산시에 사는 이병태라고 합니다. 은행에 급한 서류(국세완납증명서)가 있어 홈텍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체납이 있어 발급이 안된다고 팝업이 떴습니다. 그래서 홈텍스에 바로 자진납세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다 정리되었는데도 서류가 전산으로 발급되지 않는 겁니다. 해당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전산으로 직접 자진납세로 납부하면 3일 이상이 걸려야 처리가 되고 따라서 홈텍스에서는 서류를 3일 지나야 발급이 되고, 급하면 세무서 와서 발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는 어마어마 합니다. 아마 사채에 버금가는 고리로 부과합니다. 어려운 중소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죠. 최대 40%정도는 될 겁니다. 어려움을 도와주는 국세청이 아니라 저승사자같은 국세청이죠.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도 잘 해 주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닐까요? 하루만 늦어도 고리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작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도 홈텍스에서는 3이나 걸려야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질 일이죠. 국세청이 대한미국 ICT강국 국세청 맞나요? 일반 시중은행도 체납액 정리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서류가 발급되는 데, 정작 지원해야할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아프리카 국세청도 아니고 어찌 완납이 되었는데도 실시간 처리가 안되고 3일이나 기다리라고 합니까? 전신시스템의 도입은 보다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문하는 것 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서 일을 하는 데, 오히려 빨리 하려면 방문을 하라? 참 말이 안되는 국세청 변명입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면 무엇합니까? Offline 업무처리보다 더 늦으면 홈텍스 시스템 모두 제거하고 그냥 모두 세무서에 와서 일보라고 해야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홈텍스가 이렇게도 엉망진창인데도 담당자들은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정이 없도록 강력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을 그렇게 지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세청은 그저 복지부동, 과태료만 잘 부과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 울화통이 터지네요. 이런게 적폐아닐까요? 종소기업이나 어려운 서민을 위한 국세청이 되도록 국세청 혁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