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객관적 규칙 재 정립 필요 제안 올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안녕하세요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 중 후방과의 거리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하였고 상대측 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측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며 제 뒤에서 1차선과 2차선 중간 차선을 대략 20~30% 겹치고 주행하며 제 앞으로 들어왔지만 깜박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변경 진행하며 제 앞 휀다와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보조석 뒷 바퀴쪽 휀다와 충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상대측 운전자와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했으나 서로 피해자를 주장하기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관께서는 각 동영상 자료를 분석하시고 상대방측 차량이 제 뒤에 있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았지만 차선을 겹치고 주행한것이 선진로변경으로 보는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선변경의 의지가 없었다하더라도 교차로넘어서 차선을 겹치고 진입할 경우 차선선변경의 의지로본다는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와 차간의 의사소통은 방향지시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선을 겹친다는게 선진로변경에 대한 의지가 커보인다는게 영상만 확인 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선병경 때 위 방법을 악용한다면 사고 발생 우려 시 차선을 무조건 겹치고가야된다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선진로변경에 대한 객관적 관찰측면이 정확한 규정으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사고발생 시 우선순위 확인등의 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