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성씨'를 따를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화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일제강점기 ‘일본군 성노예’에서 ‘여성인권운동가’로 자신을 헌신한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텔레비전에 ‘위안부 김복동할머니 별세’라는 뉴스가 나왔다. 먼저, ‘위안부’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수준에 대해 고발하고 싶다. ‘위안부’라는 말 대신에, ‘여성인권운동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표현이 아닌 지, 여쭙고 싶다. ‘위안부’란 ‘일본천황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대를 위로하기 위해 모인 여자들’이라는 뜻이다. 현재 이 일본군 강제 성노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아는 사람’만이 ‘위안부’라는 명칭 대신에 ‘일본군 성노예 sexual slave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야속하기만 하다.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전 세계의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유니세프(unicef)캠페인을 볼 수가 있다. 이 캠페인에는 ‘스티커 붙이기’ 행사가 빠지지 않는다. 최근 내가 경험한 이 유니세프 캠페인의 주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어린이 문제는 무엇인가?’이다. 그 답안으로 ‘1. 조혼, 2. 노동력착취, 3. 군대, 4. 전쟁’등이 열거되고 있으며, 그 답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면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세프가 가지고 온 세계 여러나라의 문제들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생겨났던 문제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이 군대에 강제로 동원되고(강제동원), 노동력이 착취 당하고(강제동원), 여자도 아닌 소녀들을 일본군강제 성노예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모든 원인은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노조문제’는 이 역사관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의 ‘업의 되물림’이다. 따라서 이 운동권 사람들에게 이런 ‘노조운동’을 하기 이 전에 이 역사관에 와서 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한가지 물음을 또 제기해 보았다. ‘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대의 ‘성노예’로 끌고 가기 전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전쟁지역에서 ‘조혼’은 군대에 끌려가지 않은 남자어른에게 여자아이들을 일찍 시집보내는 것으로 나름 ‘여자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우리나라 여자들은 엄격한 유교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 유교문화권 여인들은 재혼을 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 남편, 아들 순의 가장을 섬겨야 했다. 또한 지아비가 죽은 후, 절개를 지키면서 홀로 독수공방을 하여야 ‘열녀상’을 주며 여성을 대우해 주는 사회였다. (그러한 문화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비공식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여성의 자유로운 ‘재가’가 허락되었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다면, 그런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가 이토록 참담했을지, 의문이 든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늘 내란으로 시끄러웠다. 봉건주의 시대에 성주가 다른 지역 성주와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하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자살을 하고 호위무사로 하여금 자신의 시신이 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불태우게 하였다. 또한 패배한 나라의 처자식들은 승리한 성주가 거둬간다. 그래서 그 나라 여인들은 우리나라나 중국과는 달리, 자기가 낳은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했고, ‘절개를 지키는 일’도 드물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절개를 지키는’것을 미덕으로 아는 유교권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여자들이 신기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유교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전쟁으로 일본남자들이 죽어나가니, 국가 정책상 ‘국민을 만드는 일’도 국가 정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러한 정책이 ‘일본군 강제 성노예’제도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의 조선여자들을 납치하여, 성폭행을 하였다. 이들의 성향을 보면, 매우 용의주도하다. 여자들을 잡아다가 꼭 3주(가임기간)동안 군인들을 시켜서 성폭행을 한 것이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성적인 쾌락으로 대체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나라 국민인 일본군인들이 죽을 경우, 또 다른 일본국민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일본이 일본군 강제 성노예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우리나라에 돈을 건넬 무렵, 일본군 병사와 우리나라 일본군강제 성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본군강제 성노예들에 대한 연금은 자기 어머니의 것이니,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준 돈을 자신의 국민으로 하여금 다시 거둬가게 하려던 일본정부의 계략이 들통난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이다. 일본은 자기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국민들을 위해 생각해 낸 것이 조선여자에게 일본군의 아이를 생산하게 하는 일이었다. (유교권하의 조선여자들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 조선여자가 자기자식에게 자신의 ‘성씨’를 쓰게 하고, 재가하는 일이 자유로웠다면, 일본군은 그런 악업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여담이지만 고가의 화장품 중에는 ‘코리아나’라는 화장품이 있다. 이탈리아어로 ‘한국여자’라는 뜻이다. 이 화장품이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장려한 이유도, 우리나라 여자들이 외국으로 팔려갔던 업의 되물림이라고 본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그런 식으로 순종적인 한국여자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으나, 지금은 ‘소녀시대’와 같은 (양성적인 방법이지만) 걸그룹이 일본에서 큰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다.(이것도 전쟁으로 인한 한국여인들의 수난사에 대한 업의 되물림이다.) 21세기인 지금도 서지현 ‘검사’정도 되는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사회에 고발해야, 다른 사람들이 ‘Me, too’(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하는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 아닌지?)하면서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만큼 여자에게 있어서 ‘성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을 조선시대 여자였던 ‘김복동’할머니가 우리나라의 정의를 지키겠다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나라가 약하고,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끌려가서 성노예로 살게 된다. 이것은 유니세프 캠페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한 나라, 약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들이 겪어야 하는, 전 세계를 막론한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안부 문제가 더 크게 붉어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교권 국가였기 때문이다. 유교권 국가에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자결하도록 ‘은장도’를 건내받았다. ‘은장도’는 유교권 문화에서 여자들에게 내려지는 ‘명예’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불교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바라보자. 불교에서 ‘명예’라는 것은 오욕락 중의 하나로 ‘탐욕’에 속한다. 따라서 ‘은장도’는 삼독심 중의 하나인 ‘탐욕’에 속하고, 율장의 가장 첫 번째 금기사항인 ‘살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조선시대 양반집 여식이었다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주신 ‘은장도’로 자결을 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겠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지헤를 추구하는 여자였다면, 명예를 탐욕으로 알고 인욕하며 지혜로운 ‘김복동’할머니처럼 살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명예를 버리고, 수치심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렸을 지도 모르나, 훌륭한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전쟁을 경험하는 세계 많은 나라의 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권운동가로써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복동할머니의 조문행렬에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문재인도 있었다.) 이 일에 희생냥이 된 조선인 여자들 중에는 일본에서 일본여자처럼 살다가 죽은 이들도 있다. 유교권 나라의 여자들이라면, 자신을 잡아가서 성폭행을 한 일본군 병사들이라도 지아비로 생각하면서 그 곳에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지아비가 여러 명이라서 자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23명의 일본국 강제 성노예 생존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밝혀낸 산증인이 되었으며, 일본국민을 생산하는 전쟁의 노예가 되지않고, 끝까지 대한민국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이 나라의 딸이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김복동할머니’의 별세일을 시점으로, 일본군 강제성노예의 생존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여성의 재가를 장려하고, 자식들이 여성의 ‘성씨’를 따를 수 있는 제도가 한국에서 법적으로 일반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