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추천 안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6개월 만인데요. 복무기간은 36개월, 복무분야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결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비교적 노동 강도가 높은 취사나 배식,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현역의 1.5배를 넘긴 기간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 정착 이후에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체복무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엔 연간 600명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위에 기사는 한 뉴스기사 보도 내용 입니다. 본인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 복부자들을 차라리 중소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병역 특례처럼 대체 복무를 하기를 청원 드립니다. 요즘 청년 실업율 최고치를 찍고 있다..뭐 그런 기사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실제 경기도 지방에나 다른 지방에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은 일 손이 모자랍니다. 어차피 복무기간 동안 군인 월급 받고 복무하는 것 보다 중소/중견기업 월급 받고 일하는게 복무하는 입장에서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 복부자들을 차라리 중소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대체 복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