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발전을 크게 방해하는 가짜뉴스 해결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1. 언론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 스스로 보도 내용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필요. 2. 그 법안이 잘 지켜지기 위한 기관 필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매체는 보도하고자 하는 것을 사실확인(팩트체크) 해봤을 때 증거가 확실하거나 여러 이유로 확실한 사실이라 판단이 되면, 글로 된 뉴스는 타이틀에 숫자 "1"을 표시 영상 뉴스들은 화면 한쪽에 숫자 "1"을 표시. 목격자가 매우 많으나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매우 높은 확률로 사실이라 판단되지만 거짓일 확률이 조금이나마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는 숫자 "2" 그다음으로 신빙성이 높을 때 숫자 "3" 이런식으로 숫자 1~5까지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만약 숫자 1인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 그 언론사는 그 허위뉴스를 하게된 실수의 경위와 잘못된 보도로 인해 어떤 잘못된 영향과 어떤 잘못들이 발생했을지 자세히 밝히고 사과하는 방송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 동안 노출해야 하며 벌금까지 부과되도록 하고, 숫자 "2"의 뉴스가 허위로 밝혀지면 같은 시간대에 보도 시간의 반절만큼 정정 사과 방송을 하고 벌금부과 . . 숫자 "5"는 지금처럼 벌금이나 정정, 사과방송의 의무가 없도록하여 언론의 자유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에 따라 정정 사과 방송과 벌금을 의무화한다면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숫자 "5"를 달고 세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또한 대부분 숫자 5를 달고 방송을 할 것이며 간혹 어떠한 사실을 전파하고자 하는 개인방송은 자신 있는 만큼 1~4로 표시해 방송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책임을 지면 됩니다. (물론 벌금 수준은 방송국과 개인은 달라야...) 언론인은 사실확인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얼마큼 사실에 가까운지 판단하고 자신 있는 만큼 숫자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만큼 책임 있게 정정 보도와 벌금을 내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언론은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거짓으로 밝혀진 것들에 대한 정정, 사과 보도에 인색합니다. 하지만 정정, 사과 방송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면 공평하게 모든 언론이 해야 하는 것이 되므로 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위 해결책에 빈틈은 하나의 보도에 허위와 진실이 섞여 있을 때이며 사실 확인된 내용과 추측의 내용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미뤄두고 나중에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적용하면 됨) 하지만 그런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과 추측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현했는지 보면 되고 예를 들어, 전체 내용이 100줄의 뉴스였다면 그중 1, 2개 실수가 있어서 2% 미만 일시에는 주의정도로 통과, 5% 미만 일시에는 벌금만 00만 원 5~10%일 때는 그 방송 길이의 5%에 해당하는 사과, 정정 방송+ 벌금 00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그 정도에 맞는 적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발 내용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념 있는, 제대로 된 언론들은 이미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고 간혹 실수가 조금 있다해도 주의정도로 별다른 패널티 없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책임 방식에 불만도, 불편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된다면, 그 벌금으로 위의 법률이 잘 지켜지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기관을 운영토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벌금이 남으면 국고로, 모자라면 국고 보조로 운영) 가짜뉴스는 매우 위험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억울한 고통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보,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서 나라의 발전을 크게 방해함.) 이런 심각한 가짜뉴스들을 막기 힘든 이유는 언론에 제재를 가하면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니....) 언론인들은 자신의 보도 내용이 얼마만큼 사실에 가까운지 확인해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보도를 할 때도 사실은 사실로, 추측은 추측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의무이며 또 당연히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그 파급력 때문에 힘이 있는 만큼 당연히 책임도 뒤 따라야하며 오보나 잘못된 표현을 했다면 정정, 사과방송을 하는 것이 지극히도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국민을 바보라 생각하는건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롱하려 드는 언론, 정치인들이 더는 말 함부로 못 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준 자리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생겼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