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질서확립 및 (법원직원의) 개인적 사견 집행금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9.1.8일 오후2시 강원도 동해시 춘천지법 강능지원 동해지법에서 이혼 당사자로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당일 협의이혼당사자는 약20쌍(40여명)정도였고, 판사님 외 주무담당자로 (동해지법)박철환씨가, 지원 및 보조업무로 김남현씨가 맡았었던바, 문제는 박철한씨의 개인적 갑질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시정 및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 등,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판단, 이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다 음 - 1. 박철환(담당자)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통상적 상식에도 맞지않고, 이혼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은상태에서, 자기만의 개인적인 법원직원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래전부터 당일(현재)까지 많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판사의)이혼 판결후, “반드시 이혼 당사자인 부부(?)두사람이 시.군.구청에 동시에가서 이혼서류작성 및 제출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겠다면 이혼은 무효가되고 처음처럼 없었던 일이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시청직원(이혼 접수 담당자)에게 몇차례 문의하고 또 확인한바, “이혼 판결후 이혼신고서에 상대방의 이름옆에 서명 또는 직인(지장)을 받은후 두사람중 어느 한명이, 1달이내에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3. 박철환(담당자)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법정내 많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모두들 우왕좌왕하는 난감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이혼신청자중, 어느부부는 “한쪽에서 이혼못하겠으니 당신 맘대로해라.” 또 어떤부부는 “죽어도 당신과는 못살겠다 그러니 제발 이혼해달라”고 애원을~,또 어떤 부부는 “한쪽에선 이혼못하겠다” 다른 상대편은 “죽어도 이혼해야겠다”” “날 죽여라” “때리고” “밀치고” “옷이찢어지고” “도망다니고” 또 “그뒤를 쫒아가고” “얼굴과 머리를 얻어맞고” “한쪽은 때리고” “발로차고” “발에 차이고” “넘어지고” “옷이벗겨지고” “타고 온 차로 쌩하니 도망가고”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어느 부부는 울고 불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어떤 부부는 온갖욕을 서로 해대고” “어떤 부인은 무릎꿇고 두손으로 빌기도 하며 애원하는 모습” 등, 그야말로 온갖 형태의 야비규환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 모든 일은 오직”이혼”이라는 최후 마지막 단계에서 “상대방과 이혼이냐 아니냐”를 두고 일어난 일로서, 담당자(박철환)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와 (업무에 따른)개인적 갑질로 인해 빚어진 일로서, 이 문제는 향후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의 최종 협의이혼 판결(언도)명령이 떨어지면, 각자에게 판결문 전달되고, 그 이후 문제는 (이혼)당사자의 몫인데도 불구, 담당자(박철환)의 직권(?)으로 책에도 법에도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오직 자기만의 (개인적인)생각으로, 사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공적인)일처리를 한다는것에는,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판단과 처신이라고 생각됩니다 5. 만약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사고(예로 살인 또는 (심한)폭행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서, 이혼이라는(상대방과 다시는 만나지도 볼수도 없다는 마지막 관계 단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상기와 같은 일은 두번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이므로,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박철환)과 보조지원자(김남현)에게는 철저한 재교육과 아울러 이번 사태 발생에 따른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드리오며 수고하십시요. (위의 내용은 모두가 사실을 적었사오니, 철저히 사실 조사하셔서 그에 따른 적적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19. 1. 24일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부곡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