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바보짓 연말정산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세줄요약) 1. 납세의무는 국방의무만큼 신성하다 2. 연말정산은 세금은 악이라는 풍조를 사회에 퍼뜨리고 연말정산하는 그 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 3. 환급금 평균치 정도만큼 근로소득세 세율을 내려서 정부와 국민이 윈윈하면 된다. 20년간 연말정산하는데 정말 이런 바보짓이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복지와 정책을 이행합니다. 세금은 국가운영엔진의 휘발유같지요 정부가 정당한 세금을 거두었으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그걸 왜 되돌려 줍니까? 말이 안되는 모순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애국자인데 연말정산이란건 전국민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법을 가르키고 직장동료끼리 환급금액 비교하며 세금을 적게 내면 좋다는 풍조를 만들고 연말정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소비를 해도 해택이 적고 왜 국민이 자신의 1년소비를 되돌아봐야하고 그걸 국가에 보고해야합니까. 그리고 연말정산이란게 너무 복잡하여 세무사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의 사고계산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연말정산기간이 되면 이거하느라 다들 세금아끼는것에 골몰하고 연말정산 담당자는 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사회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폐지하고 그냥 환급금 평균치만큼 근로소득세 세율을 내려서 정부와 국민이 윈윈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