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0대 전과자들의 처후를 개선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저는 올해 한국나이로 26으로 23살이었던 16년도 5월에 재판을 받아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인해 그런것이니 후회는 하지않습니다. 죗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만 현 군 관련 시스템들이 저를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전과자가 됐을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병무청 담당직원의 말로는 순번이 맨 뒤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저는 16년도 5월에 집행유예로 인한 공익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입대하란 소식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5년이 지나야 면제로 처리됐지만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조차 너무 부조리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습니다.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대는 다녀왔냐는 말에 말문이 턱 막힙니다. 거짓말을 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재판을 받을 당시 피의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위선으로 느껴질만큼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저희를 면제처리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처지를,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입장을 되돌아보아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떳떳해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