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없애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자리를 구하다 보면 이 휴게시간을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기알바의 경우 일급 또는 주급을 주로 받는데, 1일분 급여에 대해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을 측정해서 8시간 급여인 66,800원이라 얘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맞는 내용이긴 하나, 이 부분은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좋은 부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공받는 휴게시간은 밥먹는 시간 그마저도 10~20분 쉬고는 복귀합니다. 겨우 20분 쉬고 나머지 40분은 시급이 책정되지않은채 무료로 일해주고 있는겁니다. 설령 제대로 1시간을 쉬라고 제공받는다해도 휴식장소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곳에서 가만히 1시간 앉아있는게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식당이나 호프집같은 경우 따로 쉴곳이 없어 손님들에게 보여지는 곳에서 쉬고있다보면 눈치를 주거나 하여 결국은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다같이 밥먹는 시간이나 사용자가 쉬고 오라고 할때 이외에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휴게시간 이용하겠다고는 눈치보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휴게시간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눈치를 주거나 알바에서 짤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듯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8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게 나을텐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을 더 직장에 붙잡혀 있어야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채... 제 생각에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력이 아닌 시간을 사는거라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을 제공받는다해서 몸도 마음도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게 눈치보며 직장에 있어야 하는것은 똑같은데 법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를 높여주는거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근로자 1시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8시간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왜 근로자가 굳이 1시간을 더 직장에서 낭비하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더 좋은 방법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 책정을 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