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나 면제가 현역놀리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공익이나 면제를 받은 인원이 현역을 놀리면 현역의 입장에선 살인사건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공익이나 면제를 받은 인원이 현역을 놀리면 징계를 받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