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는 것 보다 서민 경제 살리기에 더 힘쓰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정부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실패하여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문정부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 실패에 이르는 하향터널의 입구로의 유인을 위한 유혹이 경제정의 및 부동산 가격 잡기 입니다. 거시 경제정책의 기본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경제활성화 수단은 통화량과 통화유통속도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정의를 위해서 통화의 긴축을 가져온다면 이는 투자에서만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축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융제한 그것이 특정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파생적으로 전국 및 전반의 경제에 영향을 다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잢고 서민 경제 망치면 표잃고 정권재창출 날라가는데 지금 경제정의의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서울 집값 올라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용인하십시요. 서울내 재개발도 허용하십시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파생적으로 통화유통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서민경제도 살리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에 근거한 부채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때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이 또다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여 반 경제정의 세력의 다음정권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길 바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