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참다 씁니다. 그랜드캐니언 사고 이슈 관련 드리고 싶은 말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그랜드캐니언 사고 관련해서 뉴스기사들만 보고 우려되다가 참다참다 못해 청원글을 씁니다. 불필요한 서론이나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거두절미해서 요점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사태 당사자가 과연 관련법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을 받을만한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물론 저도 법에는 그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를 통해 관련법을 비롯한 연관성이 있는 타법인 "테러방지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 조문을 아무리 살펴보고 꼼꼼이 따져보아도 과연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이 영사조력을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 의문입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해당 당사자는 유학 및 여행 목적의 국외출타였고, 또한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협곡인 그랜드캐니언에서 안전 면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임을 이 나라 전국민은 물론 정부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만약 해당 사건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 으로 인한 사건 즉, 범죄.테러.자연재해 및 기타 해당국 이해당사자 및 관련단체나 부서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반대여론이 극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해당 사건 당사자는 여러 정황 및 소득능력상 당장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큼 저소득층도 아니거니와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할 공무나 국가발전/국위선양 등 기타 특수목적 으로 해외에 간 것도 아닌 단순 유학에 부가된 여행인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임은 물론,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서 법적으로 영사조력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이미 뉴스에서 관련 사항이 진행중인 사항이니 만큼 이 이상 세세하게 파고드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명확히 우려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영사조력을 받는 것 까진 그렇다 칩시다. 다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나 한국 이송여부 및 절차를 비롯하여 현지 이해당사자들간의 법적, 기타 행정적 처리에 대한 부문에만 한정하였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라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좀 떨떠름하긴 하더라도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는 납득하실 것이라 봅니다. 다만, 12억에 달하는 병원비 및 기타 금전적인 문제들 만큼은 사건 당사자 및 관련 단체(부산 동아대)및 모금의사가 있으신 개인 및 자선단체들이 해결하도록 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금전적 문제에 한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미 여론 상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어려운 나라 상황에서 한두푼도 아닌 수억에 달하는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국가에 딱히 공헌/기여한 바도 없는 순수 개인적인 목적의 해외출타에서 수반된 사고에 따른 지원으로 쓰인다는 것은 상기한 관련법적으로든 대다수 국민들의 사회통념적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정부와 국내 사회 각계에서는 "무조건 목소리 크게 내고 우기기만 하면 나라가 다 알아서 해준다." 는 잘못된 정서가 이미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이상 수습이 불가능할 지경으로 걷잡을 수 없이 팽배할 것은 물론,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정당한 법과 사회질서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오는 즉슨 "가진 자들에겐 온갖 혜택과 편의를, 없는 자들에겐 온갖 불공정.불합리.차별" 을 총망라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이 나라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부가 정상이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저의 청원 혹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민이 올리실지 모를 같은 내용의 청원을 심사숙고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