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쉽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손쉽게 버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부족한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 째, 우리나라에서 애견 거래가는 지나치게 저렴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거래가가 오르면 입양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될 것이며, 지금처럼 책임감 없이 생명을 거래하는 일도 조금은 억제될 것입니다. 두번 째, 반려동물 면허제, 등록제의 실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유명무실한 제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사람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정부기관을 통해서 확인 받아야하며, 그에 따른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입양받은 동물은 기관에 등록해야하며 유기 방지를 위해서 내장칩 삽입도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 째,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산 및 물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대나 유기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엄중한 처벌 기준을 두어 법의 울타리 안에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전의 대통령들과 달리 반려동물 복지에도 관심이 깊으신 모습에 후보시절부터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내외로 복잡한 현안에 바쁘신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들은 무관심과 추위,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에게 마련된 보호소는 또다른 단두대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의 반려동물인 '토리'가 있던 보호소에서 일어난 일을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부터 보여주신 동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