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신고자에게 성폭행범에 준하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예계와 스포츠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성희롱 및 성폭행 신고를 통해 많은 남성분들이 잘못도 없이 꽃뱀을 만나 법적인 싸움과 불안을 떨며, 가정이 파탄하는 경우를 알고 계신가요? 미투 운동을 통해 진실된 범죄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구속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허위 신고를 통해서 돈을 요구하고 법을 이용해 질질 끌면서 직장과 가정을 파괴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 법은 마련되고 있지만, 남성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는 건가요? 법 없이 스스로 지켜야 하나요? 법은 항상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신고한 가해자들에게 단순히 무고죄를 받으며 겨우 징역 1년이내 또는 집행유예로 끝날 뿐입니다. 뉴스까지 났었던 유명한 한국 남성 배우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겨우 무고죄로 8개월의 징역만 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 최고의 배우이기에 무고죄로 선고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일반인이면 어떤가요? 미디어에서는 관심도 없는 일반인 남성들은 무고죄는 커녕 아무런 대응 없이 스스로 지쳐서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법안이 있었다면 이런 악의를 갖고 고소하는 일들은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이들이 대부분 연약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그들의 편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남녀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악의를 갖고 성희롱 및 성폭행 등을 허위신고한 사람에게는 실제 성폭행범에 준하는 강력한 징역을 선고하는 법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