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세금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국가의 세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뚜렷한 목적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세금의 사용처를 국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서민들은 살면서 수많은 명목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수십여가지이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국가는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며 나라의 빚을 매년 만들어냅니다. 서민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 꼬박꼬박 사용처를 (문자, 이메일, 지류 형태 등등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유학중인) 여행객의 치료비 및 송환에 사용되는 비용 약 12억을 도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던데... 상기서 언급했지만 세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12억은 개인이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행객을 순수하게 돕는다고 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귀국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던지, 추후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청원 은 답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셔야 합니 다. 개인 사고는 대출을 받던지,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모금을 통해서 해결되어야지 국가의 세금이 사용되는건 상당히 부적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고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내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매달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2) 국가의 세금이 개인을 위하여, 또는 정부의 선심성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