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체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안녕하세요? 꿈을 위해 좇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해 9월 임금 체불을 겪은 뒤 아직까지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입사한 지 한 달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이후 지금까지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연락도 닿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더라구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및 사업체'에 대한 처벌이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처벌 방법이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아닌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형이라는 것에 왠지 모를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및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