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현실인식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201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을 도운다고 만든 근로장려금 제도가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현실 인식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희롱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마누라가 조그만 자영업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바뀌는 게 많아 거기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려고 며칠간 알아보다보니 글이 좀 깁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으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건 주 2시간 이내, 12시간 근로시간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면 근로자는 최저 월 1,452,900원에 주휴수당 월 292,250원을 합하면 월 1,745,150원이고 근로장려금을 13만원을 주게 되니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1,615,150원만 지불하면 되니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동부의 한심한 현실인식이 드러납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이고,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12시간에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2시간 씩 줘도 월 10시간은 일을 하게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본근로: 8시간 × 5일 × 4.34주 = 173.6시간 연장근로: 2시간 × 6일 × 4.34주 = 52.08시간 휴일근로: 8시간 × 4.34주 = 34.72시간 주 휴 일: 8시간 × 4.34주 = 34.72시간 계 = 295.12시간(296시간으로 한다) 해서 2,471,600원이 돼서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인 월 210만원이나 월 230만원을 넘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15만원 지급을 받지 못하게 돼, 영세 요식업 등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 집니다. 뭔 대책이라고 만든 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장려금 받는 임금지급 금액을 책정을 한 건지, 이거 만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식당도 가지 않는지, 현장에 한 번 이라도 가 봤으면 이런 탁상행정은 한 했을 겁니다. 요식업 자영업자 분들 각자 알아서 공명의 지혜를 짜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