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및 마스크가격조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나날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고 각종 매체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그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나 각 시도별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시행 안전안내문자발송, 노후경유자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지급, 차량2부제 확대, 수소차개발지원, 한중미세먼지 정책협력등 이외에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다 필요하고 좋은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책들이 대부분 시간을 꽤 필요로 하는 대책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당장 오늘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매캐해서 가슴까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나아가 사회전반적인 경제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출자제문제가 수시로 오는 상황에 음식점이나 기타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많은 좋은 대책방안들이 현실화되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기 전에 이미 우리몸안엔 미세먼지가 가득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각 개인들이 할수있는 최선은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밖엔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소년소녀가장분들, 극저소득층분들에게는 미세먼지마스크는 그저 사치일뿐입니다. 가끔이면 모르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농도가 심할때는, 특히 곧 다가올 봄이 되면 거의 일주일에 5일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은 그 심각성을 보도나 안전문자를 통해 알더라도 마스크를 그때마다 쓰기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물론 귀찮아서라던가 다른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필요로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신청자에 한해서라도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어느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각 개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는걸 인지하시고 지원이 필요할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당장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저만해도 미세먼지가 심한날마다 매번 쓰기에는 마스크 가격이 부담되서 진짜 심한날만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당으로 치면 그리 비싼편은 아니지만 한달에 반이상을 사용한다고 볼땐 부담이 느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기업에게 정부가 가격조정을 강요할순 없겠지만 어느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인하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없이 자기몸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미세먼지농도가 심한날에도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는 분들이 더많을정도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먼지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분진이나 다른용어로 대체하고 국민들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의 청원 모두가 아니더라도 몇개만이라도 이루어질수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