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 또는 폐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문제점 입니다. 언론인이라면 사실을 적시하여 기사로 내놓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라는 이유로 제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로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치명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플러가 있다는 이유로 자살 또는 자해를 하는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최진실 사건과 같은 경우에 악플러에 의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적시에 대한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연성의 정의 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공연성의 경우 A가 B C D에게 전달 할 경우 공연성에 해당함. 2. 적용이 안되는경우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전달하는 순차적인 경우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큰 사건들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A가 BCD에게 전달하는 공연성에 해당 하지만 언론의 표현의 자유. 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벌되고 있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악의적" 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비방하는 목적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모자이크 되어 있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여 전파 할 경우 (성 범죄 등 2차 피해 발생 할 수 있는 이유하에) 2. 다수의 SNS 및 커뮤니티에 올려서 전파하는 행위 (다수라고 함은 5개 이상 정도) 3. 잊혀질 권리를 반하여 계속 전파하는 경우. 4. 잊혀질 권리를 목적으로 삭제 요구를 하고 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 4번이 먼저 적용 되고 그 후 3번이 이어질 경우 처벌 되도록 함. 등으로 악의적인 것을 악의적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 되도록 규제하거나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히 뉴스 등으로 접한 사실을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 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들어간다면 이는 잘못 된 내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누군가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확실히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