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악덕 사용자들 법의 기준치좀 바꿔주시면 안되나요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오르고 있고 그에 따른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요 . 누구나 자신의 시간은 중요하죠, 나쁜말로 사용하면 언제 죽을 지 모르고, 자신의 시간이 한없이 아깝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뿐이잖아요 ㅎㅎ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달, 두달, 세달 일하고 이제 겨우 10달을 버텼습니다. 이제 곧 1년이고 퇴직금은 누군가에겐 생활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겪고있는 고충입니다. 전 얼마전 예고로 구두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서면을 통한 해고통보만이 효력이 있다고들 하죠. (법이 이것을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게 해놨더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두통보도 결국엔 해고통보이고 1년 전 저처럼 10개월을 일했어도 1년되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버리면 퇴직금은 사라지고, 해고수당 또한 받을 수 없고 그냥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 받고 끝나는겁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그 급여를 받는동안엔 일을 할 수 없고 일자리를 찾으면 바로 끝나는 체제인데말이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또한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에는 '노동관계 법률 정함에 따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인가 24조인가에 따르면 구두해고를 받으면 무효이고, 서면으로 받는 해고통보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11조에는 대통령령을 따른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대통령 령에는 23조 1항과 24조 1항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리가 되는거죠 퇴직금은 의무라는 좋은 타이틀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런것 하나 누릴 권한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