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이버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과 예방차원에서의 방안,그리고 해외체류중인 사기범죄자에대한 처벌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티켓관련 사이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한 SNS계정을 통해 원가 5만원짜리 티켓을 수고비라는 값을 붙힌 18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양도 받았습니다. 물론 입금전 사기계좌 조회도 해봤지만 깨끗했기에 입금을했습니다. 하지만 입금후에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인지한 후, SNS검색을 해보니, 3.4년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공연을 가고싶어하는 팬심들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범죄자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당한 금액은 사기법상 소액이지만, 저와 연락이된 28명분들의 사기피해금액은 대략 500만원 정도이고 이외에 2018년 초쯤에 모였던 피해자모임도 30명정도 규모이고 6-700만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한 사기꾼에게 이렇게나 피해자가 많은데 2018년 초에 경찰에 단체로 신고후 수사를 진행한후 돌아온 말은 사기꾼이 “해외에 체류중”이라 “국내”에 입국을 해야 검거후 고소를 진행해서 돈을 돌려받을수있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각자 피해자분들에게 적게는10만원, 많게는1-200만원까지 개개인으로 봤을때는 소액이지만 총피해액을 보시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몇년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해외체류중인 사기꾼”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그 스스로 국내에 들어와야하만 처벌이 가능하다는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일으킨 본인이 스스로 국내에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외로 도주해라’라는 말이 이런 처벌 불가능한 구조때문에 생겨난 말인것같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가 중범죄가 아닌이상 그 나라의 협조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피해자들은 이대로 그냥 피해액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꾼을 처벌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해외 체류중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여있는 28명의 피해자분들은 각자 근처 경찰서로가서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각자 입금한 계좌의 개설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갔다는 문자이후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하지만 이시간에도 계속 피해자는 생겨나가고있습니다. SNS에 사기꾼과 관련된 게시글과 사기피해를 당했을경우 저에게 연락을 달라는 게시글을 올린뒤, 살짝다른 수법이지만 결국 입금 방식은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메일을 무작위로 입력하고 번호와 이름을 아무거나 입력해도 계정이 만들어지는 SNS이기에 그 계정에서는 그 사기꾼과 관련된 아무런 신상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같은 공연의 양도글을 올리고, 신고당하면 또 만들어 게시글을 올리고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사기범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안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