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매출액 기준 500억이하 중소기업 법인세을 현행 22%을 10% 로 대폭 하향을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는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전반적인 국내내수경기침체 고령화 등 경제상황악화에 가장 타격이 심한 부분이 중소기업이 아닐까 싶읍니다. 또한 이러한 내수위주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것도 사실이죠 기업의 활력을 붙돋을수 있게 정부부문에서 즉각적으로 해줄수있는것중하나가 감세 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기준이 500억이하라는것이 특별히 의미있는것은 아니고 300억이하 도 되고 200억도 될수 있읍니다 현재 세수가 많이 징수됬다고하고 초과된 세수을 SOC 및 인프라 구축에 쓴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원시적이고 일시적인 미봉책 이 아닐까요? 일본의 90년대 불황초기단계에서 썻던 그 방법 그래고 카피하시겠다고 하는거죠. 도로 철도 다리 이런게 지방에 왜 더 필요합니까?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이나 유사하게 보이네요. 500억이하 중소기업 감세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수있읍니다. 이에따른 세수감소는 사실 위 SOC 예산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적게는 몇천에서 몇억 정도 회사마다 절감이 되는데 신규고용 재원으로 쓸수도 있겠고 최저인금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상쇄 등 중소기업에 즉각적인 효과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