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 중 하나 경유세 인상 전면 재검토하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미세먼지 정책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경유차 감소 운행, 경유세 인상 등 여러 방안이 추진 및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경유세는 특히나 정부의 클린디젤정책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대다수의 차량들이 생활과 밀접한 상황들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흐름엔 클린디젤차량 정책이 폐지 되는게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허나 경유세 인상이 아니라 노후차량폐차 및 신차 교체시 추가적인 혜택으로 교체를 유도를 해야지, 안 바꿔? 그럼 세금 더 내 이런식의 정책이 되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기상청 예보를 봐도 누구나 알수 있듯이 중국에서 발생한 먼지 유입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국에 어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보일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유럽과 비교를 하는데 유럽의 상황에 정확히는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유럽은 다른 인근 국가 에서의 미세먼지 유입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자기 나라의 디젤 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충분히 감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에서 저런 정책을 한다고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입니다. 경유세 인상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정책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해야하며 정부는 책상에 앉아서 단순 경유차에 먼지 발생 많이 된다? 그럼 경유세 올리던지 경유차 재산세 올려! 이런 탁상 행정이 아니라 많이 찾아보고 직접 현장에 발로 뛰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그렇게 유럽 정책이 이러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단순 비교로 인해서 정책을 검토하시는데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비싼 물가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연봉은 반 이상 낮습니다. 자기 사무실 비품 등은 자비로 구입 및 영수증까지 공개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런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죠? 제발 기자들도 그렇고 유럽은 저런한대 우리나라도 저리 하자 이런 식의 비교자료 없이 단순 비교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