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례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공무원 공부하는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말했던 관습헌법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적어봅니다. 1.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라 규범명제인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규범명제라고 했는데 규범이라 함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사전에 정의 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위성과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주권은 왕도 아니고 군부도 아니고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이 규범성을 갖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규범명제라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6.25때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에서 밀려 임시수도가 부산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위기 시에는 관습헌법이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게 왜 헌법인가요? 2. 양보해서 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서울이 수도여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규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헌법이 9차 개헌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성문화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전 언급한 6.25같은 사태에 유연성있는 대처를 위해서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들이 살아있는 한 서울이 폐허가 되어도 대한민국 땅 그 어디가 되었던 헌법기관들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바로 그 곳이 우리들의 수도가 되야 하는게 아닙니까? 3.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형식이 여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문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성문화를 시켜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문헌법이 가지는 이러한 유연성을 파괴하고 결론적으로 국민이 주권으로 정한 불문헌법의 형식을 자의적인 헌법해석으로 바꾼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 말로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의기관도 아닌데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4.관습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단은 헌법의 개정만큼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텐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