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국가가 미쳤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새벽에 술이 취해 택시를 탔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이 운전중인 자신의 얼굴을 폭행 했다고 주장합니다. 승객이었던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차량내부cctv를 확인 하자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cctv녹화된게 없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의 얼굴에는 미세하게라도 그 어떤 폭행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관계자는 폭행이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이 남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진단서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승객이었던 제가 택시기사를 폭행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진술도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번복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천명 하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뒤 법정구속 시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항소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3심제에 따라 "1,2심의 판결에는 증거재판주의등 법률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의 판결에 증거재판주의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 보지도 않고 제가 상고이유로 하지도않았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하였다며 없는사실을 만들어내어 상고를 기각 해 버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불성설로 죄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실체입니다.너무 어이가 없고 분하여 대법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런짖을 국민에게 할수있느냐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와습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서만 재판 한다고 헐~법을 어기고 재판하고 있는 법원이 법에따라 재판하고 있다고 또 국민을 속입니다. 많은 변호사님들도 사회활동가들도 말도 안된다며 놀랍니다. 이에 피디수첩,그것이 알고 싶다에 판사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한 재판을 한 증거자료를 보내었습니다. 판사들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100%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론은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사회 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국민여러분들께 우리사회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