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근심어린시산으로 바라보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프랑스 독일 영국 지금 이웃나라와 국경분쟁을 하고 있지않은나라 입니다 이웃나라와 국경분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국경을지키고 관리할필요가 있습니까? 이웃나라와 잘지내는대 이웃나라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군인을보내냐 이겁니다 국경을 지키는데 cctv 무인정찰기로 한다고요? 기계 고장이나서 국경을 못지켯습니다 안개가 끼여서 바람이 불어서 눈이와서 비가 와서 국경관리를 못햇다는것이 이웃나라와 국경분쟁중인나라에서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부대가 분쟁중 와해되어서 기능수행을 못하게되엇습니다 그러면 비워두면 되나요? 그래서 예비사단이 있는겁니다 96년 강릉 잠수함사건때 알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나요? 일각에서는 예비군어쩌고 합니다 예비군통지하고 모으고 작전지역 동원하고 이런시간들은 무시되어저도 괜찮나요? 그리고그들의 생계는 누가책임지나요?육해공군균형어쩌고 하는분들에게 뭘좀 물아봅시다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중국수준의 해군공군력 키우고 관리할수있나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붙으면 중국은 조중우호 조약으로 개입합니다 지금은 단지 남한북한전쟁나서 개입해봐야 잃는것이 더많아서 북한에 전쟁못일으키게 막는거 아닌가요? 정말 국방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개입하는거 생각해야 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