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봉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전월세 비용은 주거를 위해 어쩔수없이 지출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걸 '재산'으로 간주하는데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밖에 없는거 같네요. 게다가 전월세 비용이나 소유 차량의 대출유무나 대출 비율도 산정없이 그냥 '하나 있으니 재산입니다~' 하는건 시정잡배 건달식 계산법 아닙니까? 게다가 소득 수준은 반영도 없이 개인사업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라는데, 완전 근로소득자에게만 초점을 맞춰둔 계산법 아닙니까? 한쪽에선 취업 안되니깐 창업하라고 그렇게 부추겨놓고, 사업소득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월세 내시니까, 차 한대 쓰시니까 이만큼 내세요 하는건 부족한 기금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한테서 뜯어 채우겠다는 소리로밖엔 안들립니다. 진짜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는 사람 회사로 이름 걸어놓고 피부양자가 되거나 소액만 내는 경우도 허다 하다는데 대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와 뭐가 부합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이번에 저는 이건희 회장님보다 건보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손봤다는게 고작 성별과 나이에 따른 금액 부과만 삭제하고 끝냈다는게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는 느껴지질 않네요. 월급쟁이, 영세 사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부과되는대로 납부하니까 만만하게 보는겁니까? 제발 건보료 산정의 불합리함을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