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6개월 유예좀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관련해서 당장 1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1년 아니 6개월이라도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소기업들에겐 유예좀 해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다같이 잘살자'의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과 같다면 '다같이 죽어라' 라고 생각됩니다. 공동대표와 어제도 얘길 나눴습니다. 인도나 베트남 같은 지역은 월 130만원만 줘도 국내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기술도 뛰어나고... 심각하게 국내 인력과 용역을 줄이고 해외 외주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최저임금을 높여 생활수준을 높이고 내수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생각할수 있겠지만, 해외시장을 전혀 생각 안하고 있는거 같아요. 예를들어 국내에서 100만원 줘야 할 일을 해외에 80만원 주고 할수 있다고 하면 그냥 국내에서 합니다. 현지업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 하는게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내에서 비용이 갑자기 150만원으로 증가한다면 이 비용이 해외80+관리비 30 정도로 해결된다고 하면 기업들은 100% 해외로 나갑니다. 작년 130에서 갑자기 158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올해초 또 175만원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돈 많이 버는사람 있으면 적게버는 사람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에요. 억지로 최저임금을 높이다간 고용이 어려워져 실업률이 최대로 올라갈 겁니다. 제 예상엔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실업률이 역대 최대로 올라갈거에요. 제 친구녀석은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직원 월급떼고 다 떼서 한달에 300~400정도 번다네요. 하지만, 편의점 열때 대출받은게 2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둘있는 알바직원한테 최저임금 주면 자신은 200~250 남는다네요. 이정도면 취직하는게 낫다보니 폐업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하면 알바직원도 실업자가 되겠네요. 알바직원들은 자신들 월급 안올리고 그전처럼 받을테니 폐업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회사 나가면 남남이라 퇴사즉시 사장 고발할 겁니다. 과거 회사가 어려울때 직원들이 십시일반 월급 반납하고 월급 줄이고 해서 회사 운영되던 때가 생각나네요. 실업자가 되기보단 월급 조금 줄어든게 낫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실업률이 최저라고 합니다. 아베가 아무리 사고치고 비리를 저질러도 국민들이 먹고살만하니 조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먹고살아야죠. 인건비 높아지고 재료비 높아져 해외로 용역이 빠져나가면 국내 남은 실업자들 더 늘어날겁니다. 시간당 몇천원 올린거 가지고 뭐 이렇게 엄살이냐구요? 직원 10명이상 되는 회사 직접 운영해 보면 압니다. 과거 직원들에게 수익 나눠주던 저희 친형님은 몇년전 회사 파업하고 가족같이 대해주던 직원들에게 퇴직금 좀 밀렸다고 형사고발 당해 경찰서 끌려다니다 벌금나왔습니다. 4대보험, 세금낼 돈으로 직원 급여 챙겨주며 끝까지 버티던 사람에게 직원들과 국가는 형사고발과 해외출국금지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던게 생각나네요. 한국...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입니다.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누구누구 찍었냐면요... 김대중 대통령 뽑았습니다. 국민연금 생겨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거 같아 좋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뽑았습니다. 업체들이 이상한 소문(이모씨가 낸 신문기사?) 듣고 해외로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도 용산에서 하던 작은 구멍가계 페업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게 취직해서 나쁘진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뽑았습니다. 천하의 XXX 이지만....법인세 감면과 10만원 으로도 설립할수 있는 법인 설립 절차등 몇가지 좋은 점이 먼저 떠오르네요. 하지만, 4대강, 해외 자원 비리등 .... 개인적으론 대통령이 되지 말고 기업인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후 박근혜는 패스. 문제인 두번 투표 했습니다. 그런데...아직 1년이라고 하지만.... 임금인상의 쇼크가 너무커요. 통일무드도 좋고 다같이 잘사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먹고살게는 해주세요. 솔직히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면 좀 신물납니다. 민주당도 적당히 중도+보수 쪽으로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50억 매출 미만의 소기업들에겐 최저임금 인상 유예좀 해주세요. 외부에선 대기업에 착취당하고....내부에선 인건비에 치이고... 사업 계속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