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에 대한 조치, 흡연부스 그리고 개선방안과 일자리창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서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주변에 흡연자들의 행동패턴을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처음 담배를 배울때부터 대부분 뒤에서 숨어서 배웠기때문에 그게 성인이 되고서도 안좋은 습관으로 이어지는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연자들 권익이니 뭐니 생각하기에는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요즘은 젊은 여성들의 흡연이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연지역에서조차 흡연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빈번합니다. 이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흡연자들도 각자 흡연할 권리가 있다고 하죠.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주면 길거리에서 필 이유가 없다고.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흡연부스가 있다해도 겨울철 같은때에는 춥다고 음식점 부근에서 피지 절대로 흡연부스를 찾아서 피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니까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안좋다는거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습관이 고쳐질리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흡연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건강보험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비흡연자들을 엄벌하고 흡연장소도 만들어주고 비흡연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흡연자들의 위법(금연장소에서 흡연, 꽁초버리기 등)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면전에서 과태료를 낼리 만무하니까요. 오히려 단속원이 해코지를 당할 여지도 많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습관이 잘못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바로 개선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책적으로 흡연비율도 줄이고 흡연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흡연자 문제에 대한 제안> 1. 모든 담배꽁초에 친환경 RFID칩을 심는 것입니다. 나중에 꽁초확인을 위한 용도입니다. 그러자면, 아무래도 담배가격을 크게 올려야겠죠. 현 가격대비 2배 정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흡연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걷어들이는 자금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합니다. RFID를 심지 않는 담배는 현 가격기준으로 3배 이상 올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담배들 같은 경우는 국내규제에 당장 따르기 쉽지 않을테니까요. 그것을 감안한 가격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흡연자카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담배구매는 흡연자카드를 통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19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T머니처럼. 본인의 사진이 나오게끔 만들면 편의점 등에서도 19세 이상 본인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흡연자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공중도덕을 어기는 흡연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대신 흡연자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크게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양성화를 합니다. 일반 구매자들에게는 담배값을 1만원 정도 받고 흡연자카드를 통해 구매하면 30%를 할인하는 방식입니다.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겠죠. 3. 흡연자부스를 많이 만듭니다. 흡연자들이 항상 불만을 떠뜨리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흡연자들의 상당수는 흡연부스가 옆에 있어서 밖에서 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흡연자부스는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서 흡연부스를 만들면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흡연부스 인프라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버스정류장 등지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흡연부스를 만들고 대신 광고판을 부착하여 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4. 공중도덕에 대한 엄벌 흡연자부스를 버스정류장과 부스개설을 원하는 빌딩 등에 많이 만든 후에는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침을 뱉는 흡연자들을 엄벌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흡연자들의 행동패턴을 보면, 흡연하고 꽁초는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배를 피는 도중이나 다 핀 후 침을 뱉습니다. 그나마 흡연부스에 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으면 다행이지만 길거리 아무데나 버리는게 문제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나 침수지역에서는 그 아무데나 버린 꽁초로 인해 하수도가 막혀 역류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결국 다른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죠. 1번에서 언급한 모든 한개피 마다 RFID를 심어놓으면, 흡연자부스 외에 버려진 지역의 꽁초의 이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부스를 청소하는 인력이 그 근처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에 체크기(RFID인식기)를 들고 찍으면 어떤 사람(흡연자카드ID)이 구매한 꽁초인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꽁초가 널려있기 떄문에 자연스럽게 인원들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일자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단속해서 걷히기 힘든 과태료인데 굳이 얼굴 붉히면서 흡연자들을 단속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누가 핀 꽁초인지 알고 꽁초마다 1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내게끔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연자들은 흡연부스 외 지역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는 습관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꽁초를 흡연부스에 버릴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침을 길거리에서 뱉는 경우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5. 걷힌 과태료와 세금의 쓰임새.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담배값을 기본적으로 올리고 캐시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걷힌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좋은 일에 쓰이는 걸 알면 흡연자들 대부분도 수긍을 할거라 확신합니다. 흡연자들은 그게 싫어서 금연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흡연을 계속한다해도 흡연부스에서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비흡연자들에 피해를 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쓰임새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홍보도 안되는 것은 비흡연자인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걷히는 세금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으로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담배값 인상으로 추가걷히는 세금은 흡연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모두 쓰이는게 필요하겠죠.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정부가 활용하여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흡연자로써 가뜩이나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생활하기 힘든데 담배냄새는 완벽히 차단되는 쾌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