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우체국만은 상소 기간 보장을 위해 당일 특급이 가능하게 고쳐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각결정서가 금요일에 등기로 도착하였고 그 기각결정서에는 불복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기각결정서를 금요일에 받았으니 월요일까지 재항고 만료 기간인데 저는 인천에 살아서 서울 서초구까지 갈 수 없어서 우편으로 재항고 하려고 하는데 인천지방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은 당일 특급은 안되고 익일 특급만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각결정서를 금요일에 받았는데 월요일까지 재항고 하려면 금요일에 익일 특급으로 부쳐야 월요일에 도착하기에 그 기각결정서를 읽고 몇 시간 안되서 재항고장을 작성해서 익일 특급으로 부쳤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내에 우체국은 당일 특급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