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연령 사용을 생활화, 의무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법률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한국 국민들의 정서 상 양력 1월 1일에 다같이 "나이"를 먹는다고 여깁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 현상인데, 이미 한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만을 사용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한국식 나이'를 금지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는 이 현실 또한 우습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는 국회에서도 지난 1월 3일 황주홍 외 10명의 의원들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이슈입니다. 민법 제158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안을 발의하는 것마저도 사회적 비용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 다른 연령 기산법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는 1월 1일 출생자와 12월 31일 출생자 간의 시간 차이를 사회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말출생자는 연초출생자에 비해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여 출산장려 정책에도 장해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생년월일을 두고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령을 산출하다보니 정보전달상의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언론 등에서 표현이 되는 나이도 실제 그 사람의 나이가 몇살인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의 오랜 풍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세는 나이를 쓰던 중국, 북한, 일본 등은 모두 만 나이로 사용을 굳혔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 간 상이했던 표준시를 통일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 상이한 나이 계산 풍토도 함께 개선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혹자는 한국이 원래부터 나이를 기반으로 한 계급화와 존비어 체계가 오랜 전통이자 풍습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엄연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이전의 시대에는 오히려 나이가 아닌 신분에 따라 위계서열이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신분제 사회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나이를 서열화의 목적으로 계급장처럼 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 나이의 의무화, 생활화는 단순히 나이를 산출하는 방식만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전쟁, 권위주의 독재정권 등 어두운 근현대사를 거치며 탄생한 여러가지 악습의 고리 중 하나를 철폐하는 '적폐청산' 작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