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또는 공무원이 청와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을 하지 맙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존경하는 대통령님 ! 청와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 또는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와대를 비판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투표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청와대와 다툼이 있다고 고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정 대통령님한테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을 그만 두시고 정치 또는 정당하고 관계가 없을 때 그때 가서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래와 같이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고발하면 정당한 재판이 될 것 같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검찰총장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받아야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대통령의 정무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 애당초 검찰이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 외 청인데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 재판이라는 것이 민사끼리 붙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판사-검사-피고인으로 이뤄져있는데 판사와 검사가 같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건강을 기원합니다. PS, 인터넷 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민원인이 대통령님께 잘못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