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에 묻습니다. 성창호의 영장기록 무단 유출은 문제없 는가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형사법을 전공한 조국 민정수석에 묻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성창호는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미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창호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판사로,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영장검토 관련 자료를 요구한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수사기록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다른 영장전담판사 조의연과 함께 성창호는 검찰 조사에서 "신광렬 부장판사가 요구했다"며 "영장 정보를 복사해줬다"고 자백했다. 아울러 스스로 "(형사수석부장이 영장검토 기록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형사수석부장이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인정했다. 조국 수석님, 그럼 영장전담판사로서 성창호의 행위는 공무원의 심각한 비밀누설 행위가 아닌가요? 답해주시면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에 상처받은 심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