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http://www.nocutnews.co.kr/news/5088088 어처구니가 없네요 최저임금은 올랐음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4프로 남짓 오른게 전부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를 하겠다는데 복지부는 집회를 하면 이러이러한 법이 위반된다고 공지를 띄웠는데 사실상 이것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이후 학교에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지 말라고 공지를 띄웠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26조, (즉, 19조)를 들어 단체로 집회를 하면 위법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정녕,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장사꾼들이란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조항을 들먹이며 협박하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권 때와 다를게 뭔가요???!!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죽기살기로 뛰어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달라고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게 어째서 '공동부당행위'란 말입니까?! 법조항이나 제대로 보시고 겁박하시는건가요?!! --------------------------------------------------------------------------------------------------------------------------------------------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不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디 생각을 고쳐먹으시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악하지마시고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