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과 광개토대왕함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문책하여 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언론 보도로 알게된 바로는 이른바 "광개토대왕함과 일본의 해상초계기에 얽힌 사건의 실무 협의"에서 우리 관계자가 우리 함이 공격목표 추적용 레이더를 일본의 해상초계기에 조사하였다 주장을 하니, 그 증거를 내 놓으라는 우리 관계자 의견에 일본 관계자가 그것은 고급 군사기밀임을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우리의 레이더 조사는 사실"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합니다. 일본의 장관이라는 자는 "그 사실을 미국에게 알렸다"고도 주장했다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간편하게 표현해서, "너희들에게 우리 군사기밀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우리 말은 그냥 사실이니 믿으라."는 오만 밖에는 안됩니다. 협의란 것이 서로 이해와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인데 위 관계만 보면 이것은 협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애초 우리의 주장대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함선을 상대로 저공 위협 비행을 자행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행위에 대한 사과 "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무의미함을 천명하고 즉각 협상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이른바 말도 안되는 협의를 이어간다면 그 관계자를 문책하여 주십시요. 일본에 의해 망국의 치욕을 겪고만 것이 바로 지난 세기에 있었던 일이며 그 단초가 소위 강화도 협약이라 부르는, 일본 함선의 불법 우리 영해 침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전히 일본과의 협의 운운하는 국방부 관계자가 있다면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