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합의 특허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저는 작년 7월 정도 부터 특허를 준비해서 국가 공모전 본선까지 올라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국가 예산을 들여서 상금을 주는 과정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상금을 빌미로 특허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혹은 아이디어를 통째로 뺏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창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만으로 창업을 하고 개인이 특허 소송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것이 국가 공모전 아이디어중 우수아이디어를 국가합의 특허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제산권 보장과 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