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정책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에 대한 구조적 압박으로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면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주다 결국 보증금과 집까지 퇴직금으로 털리고 알거지가 되거나 근로자 없이 하다 병들어 그만두거나 둘중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우회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 연매출 8억원(제로페이에서 차용) 미만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시 근로자 1인당 부가세를 5%정도 페이백을 해주는 방안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기대효과로는 부가세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고용 기피현상을 오히려 반전시킬수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을 일부나마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조금이나마 위축된 상황이 해소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