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제대로 막아 나아갑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청원합니다. <범죄관련뉴스>와 관련하여 [TF라이브폴] 초등학생 유인 살해 17세 소녀 신상 "공개해야 한다"와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왜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를 하면 왜 이리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는 겁니까?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니깐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니깐 이 사건(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 사건)이 크게 줄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를 하거나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지속적으로 연인을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 또는 <아래뉴스내용 1>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가정폭력(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이 건의내용대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수로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네 형제나 당신네 부모나 당신네 가족들이나 당신네 친척들이나 당신네 자녀가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이 당신 또는 당신네 배우자를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배우자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를 당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처벌형량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 건의내용대로 처벌을 똑바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뉴스내용>과 <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1>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을 폭행하거나 마구 때리거나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망치나 헤머나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을 뿌린다거나 휘발유나 경유나 석유나 등유나 시너나 모든 가연성 물질을 뿌린 후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하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운영하는 모든 식당이나 모든 가계나 모든 매장 또는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살고 있는 가정집 또는 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직장·모든 식당·모든 가계·모든 매장에 찾아와서 휘발유나 경유나 석유나 등유나 시너나 모든 가연성 물질이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을 마구 뿌린다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운영하는 모든 식당이나 모든 가계나 모든 매장 또는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살고 있는 가정집 또는 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직장·모든 식당·모든 가계·모든 매장을 향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돌진을 하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과 애인의 친구들 포함)한데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 또는 흉기를 안 들고 있는 상태와 상관없음)을 하거나 심지어는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운영하는 모든 식당이나 모든 가계나 모든 매장 또는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살고 있는 가정집 또는 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직장·모든 식당·모든 가계·모든 매장에 찾아와서 애인(애인의 가족들과 애인의 친구들 포함)을 죽여 버리겠다고 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 또는 흉기를 안 들고 있는 상태와 상관없음)을 하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과 애인의 친구들 포함)한데 협박 전화·협박문자·협박카톡(욕설과 협박성 언사, 흉기 사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카톡 포함)을 하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운영하는 모든 식당이나 모든 가계나 모든 매장 또는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 찾아와서 물건이나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파손·파괴를 하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을 살인미수나 살해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을 뿌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애인의 속옷을 비롯한 의류 수백 벌을 자르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운영하는 모든 식당이나 모든 가계나 모든 매장 또는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 방화(불을 지르는 행동)를 하거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 테러를 하거나 살인(<이와 관련하여 자료참조>와 관련 포함)을 하거나 살인미수(<이와 관련하여 자료참조>와 관련 포함)를 하거나 애인을 폭행(여자친구의 가족들을 폭행 또는 여자친구 가족을 폭행 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폭행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폭행 또는 여자친구의 오빠나 언니를 폭행 또는 여자친구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폭행 또는 애인의 침구 포함)을 한 모든 가해자 또는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지속적으로 연인을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 또는 <아래뉴스내용 1>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가정폭력(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는 가족이라거나 부부라거나 연인이라거나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합의했다거나 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 원칙적으로 <범죄관련뉴스>와 관련하여 [TF라이브폴] 초등학생 유인 살해 17세 소녀 신상 "공개해야 한다"와 관련하여 특히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은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했으면 하고 구속과 구속수사를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을 필수로 해 나아가는 것과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가 합의나 선처를 호소(울면서 선처를 호소 포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애인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애인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물건이나 물품이나 살림살이를 파괴·파손을 하거나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이 운영하는 모든 식당이나 모든 가계나 모든 매장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물건이나 물품이나 살림살이를 파괴·파손을 한 모든 가해자와 <범죄관련뉴스 2>와 관련하여 "왜 무시해" 고향선배(B(27·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과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나 빙초산테러를 한 모든 가해자와 살인예비나 살인협박이나 살인이나 살인미수를 한 모든 가해자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미수나 유산을 한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도 무조건 모두 원칙적으로 <범죄관련뉴스>와 관련하여 [TF라이브폴] 초등학생 유인 살해 17세 소녀 신상 "공개해야 한다"와 관련하여 특히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은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했으면 하고 구속과 구속수사를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을 필수로 해 나아가는 것과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가 합의나 선처를 호소(울면서 선처를 호소 포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포함)와 국민안전처(장관 포함)와 경찰청(청장 포함)과 여성가족부(장관 포함)와 법무부(장관 포함)와 행정자치부(장관 포함)와 모든 국회의원들(국회의장 포함)과 청와대와 대통령 등의 합동으로 다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 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가족 안의 괴물 <3>] 부부라는 이유로 참고 살다가… 폭력 일상화된다” 또는 “[가족 안의 괴물] “지옥”… 가정폭력 年4만건 넘었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나와 헤어지자고?”…이별통보에 격분해 애인 속옷 난자한 30대 남성 구속” 또는 “이별 통보에 애인 속옷 등 수백벌 찢은 30대 구속”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이별통보 망치로 살인미수”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이별 통보에 ‘칼’ 드는 현실…헤어지기가 두렵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사귀면 헤어지기가 무섭다'…이별 후 '보복 폭행' 공포”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범죄관련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TF라이브폴] 초등학생 유인 살해 17세 소녀 신상 "공개해야 한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범죄관련뉴스> [TF라이브폴] 초등학생 유인 살해 17세 소녀 신상 "공개해야 한다" 라이프 2017-04-09 10:00:00 '신상 공개해야 된다' 354표 vs '신상 공개 안 된다' 3표 [더팩트 백윤호 인턴기자] 8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7살 소녀의 신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살해 피의자 A양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신상털이'에 대해 <더팩트>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5일 <더팩트>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생 유인 살해 17세 소녀에 대한 '신상털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이란 제목의 라이브폴이 진행됐다. 40여 분간 진행된 라이브폴에서 <더팩트> 독자들은 '신상 공개해야 된다'에 354표를 주며 신상 공개 찬성에 힘을 보탰다. '신상 공개 안 된다'는 3표를 얻어 압도적인 의견차를 보였다. 라이브폴은 시작하자마자 '신상 공개해야 된다'에 압도적인 표가 몰렸다. 독자들은 "당연히 범죄자는 신상공개 해야지", "범죄자에 인권이 왜 있어야 되는데?"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신상 공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8)양 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태블릿PC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white@tf.co.kr <범죄관련뉴스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왜 무시해" 고향선배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범죄관련뉴스 2> "왜 무시해" 고향선배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 박준 기자 pj9135@newsis.com 등록 2017-04-03 10:11:59 수정 2017-04-03 10:22:29 【대구=뉴시스】박준 민경석 기자 =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고향 선배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향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20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선배 B(27·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이용해 B씨의 목과 배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두 충북 청주 출신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A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술을 마시면 무시하는 말을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june@newsis.com 0803mk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