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안녕하십니까? 사회복무 요원 제도에 최근에 불합리함을 깨닫고 청원글 남기게 됬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은 현역병과 다르게 의식주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친구들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2019 법원 기준 최소한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1,024205원 으로 책정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 요원의 월급은 이것에 한참 모자랍니다. 가정 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집안의 도움을 받고 어찌어찌 잘 넘길 수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빚을 얻거나 2중 노동에 하루 12시간을 훌쩍 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삶을 자처 한 것도 아닌 국가에서 이러한 시련을 강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국가에 부름에 응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써 당연한 일 이라고 사려됩니다만 어찌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찌 의무는 20대 청년에게 부여하고 실질적인 부담은 청년의 부모에게 지게하는 것입니까? 어찌 열심히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20대 청년에게 소집해제 후 무시무시한 빚이라는 족쇠를 선사하는 것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도 사회복무요원을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은 20대 청년도 티오가 없어서 졸업하고 군필 하지 못하면 취업이 안되어서 수년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평등 관점에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여성은 국방에 무임승차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대한민국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면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때문에 여성인권 신장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매우 성 평등적인 제도 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 시급을 지급할 것 2. 여성도 국방세와 같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간접적인 방안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제도를 마련 해줄 것 3.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최저시급을 지급 하지 못한다면 ( 4급 )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인원은 면제 해줄 것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답변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