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요율조정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자동차 보험료 요율적용 방식을 변경해 주세요. 지금은 보험사의 편의내지 편익위주로 일괄인상만 하여 손해율을 낮추고 있어서 사고를 많이 내는 보험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수십년간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는 어느한도까지 요율이 내려가면 더이상 내려가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 사고를 많이 내를 사람은 무슨 벼슬을 했기에 혜택을 받고, 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남의 손해율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사고를 많이 내는사람은 보험보상으로 보험사에 손해를 많이 끼쳤으므로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사고를 줄이게 해야하고, 사고를 내지않고 장기간 보험료만 납부함으로써 보험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 사람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십년간 무사고 운전자에게 있어서 1년에 10만원도 사실살 아까운 보험료일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무조건 가입원칙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부분도 있다. 결론은 보험요율을 1,000%~5%(또는 인상과 인하의 한계를 철폐)까지 폭넓게 적용하여 무사고 운전자의 억울함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고룰 줄이는 동기부여도 되고 ...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