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하여 법개정을 다시 시행해서 처벌을 강화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청원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최근살해통계>와 관련하여 2012년7월20일 울산자매살인사건처럼 아내나 여자친구(여자친구의 어머니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또는 동거녀의 언니 또는 동거녀의 동생 포함)를 살해한 남편과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2012년7월20일 울산자매살인´법(가칭)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너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자주 빈발하고 있어 아내나 여자친구(여자친구의 어머니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또는 동거녀의 언니 또는 동거녀의 동생 포함)를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사범의 위치추적제도도 도입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범죄자에게 최장 30년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첫 번째로 법을 이렇게 바꾸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테러를 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염산이나 황산이나 빙초산테러를 하거나 살인미수를 하면 무조건 가족이라거나 부부라거나 연인이라거나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합의했다거나 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 원칙적으로 구속과 구속수사를 필수로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을 필수로 해 나아가는 것과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가 합의나 선처를 호소(울면서 선처를 호소 포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징역 15년~징역 20년과 특히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은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과 전자발찌부착 20년~30년도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피해자가 구속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속을 필수로 의무화해서 구속을 필수로 원칙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 포함)를 필수로 시행과 살인미수나 살해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필수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원칙으로 필수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법을 이렇게 바꾸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살해를 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애인(애인의 가족들 포함)과 배우자를 살해를 하면 무조건 가족이라거나 부부라거나 연인이라거나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합의했다거나 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 원칙적으로 구속과 구속수사를 필수로 해 나아갔으면 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을 필수로 해 나아가는 것과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가 합의나 선처를 호소(울면서 선처를 호소 포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특히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은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과 전자발찌부착 20년~30년도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피해자가 구속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구속을 필수로 의무화해서 구속을 필수로 원칙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 포함)를 필수로 시행과 살인미수나 살해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필수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원칙으로 필수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합니다. 여기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흉기로 이용한 범죄와 강력범죄와 흉악범죄와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살인미수나 살해 치료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와 약물치료와 약물주사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상습적 가정폭력이나 상습적 데이트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프로그램 150시간을 필수로 이수)를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피해자의 모든 가족 포함)에게는 무조건 아래와 같은 팜플렛을 읽어 보라고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면 피해자(피해자의 모든 가족 포함)에게는 <헤어질 때와 이별을 할 때 더 큰 문제>와 <헤어진 직후 만나주지 않을 때 더 큰 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 <아래와 같은 팜플렛>과 관련하여 교육(이별살인 또는 이별범죄 또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 교육 포함) 좀 전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가해자는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두번째로 명심해야 할 점은 가해자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참조1: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살해"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살해" 또는 "동거녀의 언니 살해" 또는 "동거녀의 동생 살해"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참조2: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프랑스 폭력남편에 전자팔찌"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근살해통계> 2009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70명 (살인미수 7명) 2010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74명 (살인미수 54명) 2011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65명 (살인미수 19명) 2012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20명 (살인미수 49명) 2013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23명 (살인미수는 75명) 2014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14명 (살인미수는 95명) 2015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91명 (살인미수는 95명) 2016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82명 (살인미수는 105명) 2017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85명 (살인미수는 103명) 프랑스에서도 2008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 최대 157명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의 전화(TEL:02-3156-5400)에다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료참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살해" 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 살해" 또는 "동거녀의 언니 살해" 또는 "동거녀의 동생 살해"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뉴스내용> 아동 성폭행후 살해땐 사형-무기징역 기사입력 2008-04-02 ´혜진•예슬법´ 제정키로 정부는 경기 안양시 이혜진, 우예슬 양 살해사건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혜진 •예슬법´(가칭)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혜진•예슬법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빈발하고 있다"며 "아동을 납치 유인 후 성폭행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또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동 성 범죄자의 가석방을 막기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사범의 위치추적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재범 위험이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5년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해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 불법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소아 성(性) 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해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