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세금화 방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여성들도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만큼, 취직후에 같은 기간 돈을 벌어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사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내면서 남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한다는 대의를 위하여 이러한 대안책을 제시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