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의 무리한 처우에 대하여 모든 상황이 합법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두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일 전 살면서 이런 인권 침해적인 일을 당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17년도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소 자체가 좋은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피고소인관계와도 좋지 않겠지요,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판결은 패소를 받았고, 피고소인이 변호사선임비를 청구하여 결정문을 18년 12월 11일 등기로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금액 산출기준 및 지급하라는 글만 있었고, 지급해야할 계좌와 지급기한, 지급하지 않을시 압류가 들어온다는 글 등 주의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하여 계좌를 받았으나, 기기 문제로 인하여 포멧을 하여, 계좌정보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8일 오전 10시경 저는 출근 준비중으로 19개월 아들과 함께 집에 있다가 강한 문 두드림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너무 크고 연속적으로 6번이나 두드림에 놀라 화장을 하다가 현관쪽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일반적인 노크소리라면 그렇게 뛰쳐 나가지도 않았겠죠...) 문을 열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세명과 익숙한 얼굴의 남여(피고소인 부부내외)가 있었습니다. 앞에 서있던 남자분이 채무집행관이라는 말만 하고 관등성명은 듣지도 못하였는데 저희집 현관으로 들어와 "***씨가 신청한 결정문을 받았느냐?" 묻자 "받았다"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씨가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를 하러 왔다 언제 지급할거냐?" 묻자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와중에 그건은 저희 남편이 지급한 주 알았다 우선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안방에 충전중인던 핸드폰을 갖고 와서 남편과 통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직 입금을 계좌정보가 없어져 입금이 되지않았고 계좌를 보내주면 바로 입금을 하겠다는 남편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무시당하고 집행관과 피고소인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종이 한장을 주고서는 집행을 할 경우 수수료가 더 붙는다는 말을 들은 피고소인은 이미 저와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지 바로 진행해달라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같이 들어온 다른 남자분들이 집을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딱지를 붙이고도 본인들의 일이 끝나서 그런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나가시길래 집행이 원래 이러냐 통장이 우선이 아니냐 등 제가 물어보는 와중에도 뒤도 안돌아보고 이게 합법이다 라는 말만 남기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가까이 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서 만나 이것저것 질문을 하였음에도 듣는척도 않고 돌아갔다네요.. 살면서 이런 일을 모두 겪고 살만큼 흔한 일인가요? 경험이 없고 무지한 상황에 충분한 설명없이 이 모든 행위가 합법이라는 단어하나로 다 통하나요? 1. 처음 받은 결정문에서 지급계좌, 지급기한, 압류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설명문같은게 전혀 없었습니다. 2. 집행이라는 단어로 사채업자들도 하지 않는 무리한 문두드림으로 인하여 남편이 따지자 여자인 저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놀람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3. 문을 열자마자 개인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단어만 들었지 관등성명없이 진행하였습니다. 4. 안내문이라고 준 종이는 제대로 인쇄되지 않은 인쇄물로 제대로 읽을 수 없었으며, 그 자리에서 안내문을 읽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으며,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5. 집행하시는 분이야 그게 일이고 일상이라지만 집행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고, 정보도 없는 무지인 사람일거라는 인식은 없나요? 국세, 지방세등 고액, 상습적인 채납자에 개인 채무까지 더한 상황까지 왔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자 했을텐데..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저로써는 개인 채무로 이러한 처우를 당할 정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차의 설명조차 없이 단 5분동안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안내문을 읽을 시간도 주지 않았으며, 안내문 또한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인쇄되어 있지 않은 안내문이었습니다. 상호간의 조정을 우선시 하여 해결을 원활히 하려는게 아닌 단순 힘있는 자의 입장에서만 움직이는 사자같더군요. 어린 자녀와 여자인 저 단 둘뿐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