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NGO 세금 먹는 괴물, 이대로 괜찮을까요? 제대로 된  감사기구가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좋은 일하네, 대단하다!" 개발협력 NGO의 직원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고, 저 또한 '좋은 일'을 꿈꾸며 NGO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곳에는 비영리라는 가면 아래 숨어 투명성을 위장하고 있는 믿지 못할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우리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정말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불신은 연말이면 떠올랐다가 다시 연초가 되면 가라 앉아 버리죠. 후원금 사용에 관한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정보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이 곳은! 네, 절대 투명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케어 사태. 케어 사태가 비단 케어의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원금 문제 뿐일까요? 국민의 세금이 모여 만들어지는 KOICA 코이카 사업비는 어떨까요? 공기업 코이카에서 억 단위로 지급되는 개발 지원 사업비, 과연 예산안에 맞춰 제대로 개발 현장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도대체 지원서류만 봐도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되어 억대의 사업비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니 않습니다. 코이카는 제대로 개발협력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저찌 사업비를 따 내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회계 서류는 가짜로 작성되고, 영수증은 조작되어 회계 사무소로 보내집니다. 회계 사무소에서는 가짜와 진짜의 구분보다 있느냐 없느냐의 체크만 있을 뿐, 그 돈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업 팀에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길 면 하루, 짧으면 반나절. 현장을 방문해서 가볍게 둘러보고, 대표와 사업 담당자가 하는 꾸며진 사업 소개만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 일들은 "현지 사정상...어쩌구" 하는 말고 "개발 현장에서는 원래..."라는 말들로 포장되고, 제대로 된 감시 기구가 없이 서류로만 판단하고, 좁은 업계의 특성 상 알음알음 서로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사업비 예산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는 개발협력 NGO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같은 조직원조차도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고 현지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부에서도 투명하지 않은 개발협력NGO 회계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제개발 지원 사업비가 새고 있습니다. 같은 조직원이 현지에 새로 새운 또 다른 이름의 NGO단체, 그리고 산하에 새롭게 새워진 영리 기업. 사업비는 돌고 돌아 누군가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 국제 개발 협력 NGO대표인가, 왕인가?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지인, 대표의 가족, 대표의 후배로 이뤄진 이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표의 일에 반기를 들지 않는 조직 구조 형태는, 빈곤 지역 개발 현장을 한 개인의 왕국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빈곤도 돈이 된다"라고 말하는 대표, 과연 국제 개발협력 NGO의 대표의 자격이 있을까요?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사가 소홀해지고, 돈을 만질 수 있게되니 마음이 변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서류만 검토하고, 수박 겉 핥기로 표면적인 것만 들여다 보는 지금의 감사가 아닌! 지인들로 이뤄져 알음알음 알고도 봐주고 있는 지금의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감사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차라리 한국의 개발협력 NGO는 없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NGO, 비영리 조직임에도 돈 벌어 오라고 직원을 쪼아대는 NGO 봉사 단원을 노예처럼 부리는 NGO, 전문가 현지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을 조직 내부 이사들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NGO, 사업비 회계 영수증을 조작하는 NGO, 빈곤 지역 현지 주민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NGO,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 협력이 국제 원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개발협력 NGO는 빛 좋은 개살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