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도주행오토바이' 강력 처벌/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더 이상 목숨이 걸린 안전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을 '인도 위의 불법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실력과 운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대한민국엔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는 안일함과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예측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배달 및 개인)를 단속하지 않고, 어떤 대안이나 고민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을 목전에 두고도 안일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대다수는 보행자입니다. 하루 중 최소 한 번쯤은 인도 위를 걷게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땐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도로도 아닌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누군가 사망하고 크게 다쳐야만 행동할 것입니까? 지금의 정부와 경찰은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길 걷는 시민이 먼저인 인도를 지켜주십시오.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재 청와대 청원에는 20만 명의 동의를 못 받고 만료된 인도주행 오토바이 단속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40건 이상, 인도 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기사는 50~60건에 육박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청원 동의 20만을 넘어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적 공론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시민 분들께서 마음 편히 길(인도)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제 제기> 무려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도로에서 순찰을 도는 경찰의 시선 밖에서 인도 위를 걷는 시민의 일상은 자신의 옆을 아찔하게 질주하는 인도 주행 오토바이에 의해 매순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가 차원의 관심과 경찰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시민들의 인식은 변화해 왔고, 빠른 배달보다는 길(인도) 위에서의 안전함을 더욱 바라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숨이 걸린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면 차라리 빠른 배달을 포기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끊임없이 국민 제보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과 경찰의 특별 단속은 2015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실제 국민 신문고에 올라온 시민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단속을 했었다는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시간동안 이제는 배달 업체뿐 아니라 개인 오토바이들까지도 인도 위를 무차별적으로 주행합니다. 즉, 빠른 배달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더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설 배달 및 프랜차이즈 업체(요XX, 배XX XX, 띵X, 교XXX, BXX, 스XXX, 롯XXX, 맥XXX, 부X, 냉면업체, 도시락업체 등등 목격한 것만 셀 수 없이 많습니다.)의 자체적 자중과 단속도 지지부진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소속인 우체국 배달 오토바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뿐더러 당당하게 인도 위를 질주하는 민간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들도 차도를 귀찮게 돌아가기보다 인도 위를 질주하는 것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듯싶습니다. 배달 업체 중 “인도주행 NO!”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분노를 넘어 해당 업체의 관리 부실, 경찰의 단속 부재가 실감나며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시민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처절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경찰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2015년 집중단속 이후 인도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위협 해결을 단순히 시민에게만 3년 이상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국민신문고, 경찰이 대안으로 내놓은 시민 제보 앱은 사진 혹은 동영상을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 위를 위협적으로 질주하여 멀어져버리는 오토바이를 번호판까지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불법질주를 촬영하다보면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욕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까지 쫓아와 사진 삭제 협박을 합니다. 혹은 인도에서 다녀달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만 뭐라 한다는 식의 살벌한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오토바이 탑승자의 위협을 피하면서 번호판까지 완벽하게 찍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오토바이가 비나 눈이 와서 길(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가 아닌 ‘인도’)이 미끄러운 상황일 때조차 ‘인도’ 위를 주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에 교통약자인 아기가 유모차에 타고 있든, 어린이들이 주변에 있든, 귀가 어두워 주변을 빠르게 인식할 수 없는 노인 분들이 계시든 상관없이 인도를 질주합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찰나의 위험 속에서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과 운에 자신의 목숨이 걸린 안전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치명적 사고의 주인공이 될지 모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도 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의 패턴> 1.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행하던 도로에서 하행하기 위해선 유턴 지점까지 가서 신호를 기다려 돌아와야 하는 상황일 때, 상행하는 도로와 인접한 인도와 횡단보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바로 하행하여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넘어 인도를 통해 역주행하는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2. 그냥 이유 없이 익숙해져서 차도를 두고 인도를 달리는 경우 3. 차량 정체가 심해 인도를 통해 앞질러 가는 경우 <대안 제시> 범죄 전문가들이 언급했듯,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와 행동패턴은 상습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많은 시민 분들께서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오토바이가 어디서 어느 시간대에 출몰하는지, 업체인지 개인 오토바이인지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정부와 경찰이 해야 할 것은 이에 귀를 기울이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동네 파출소별로 더욱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 자료를 모으고 그에 따라 세밀한 단속과 실질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문제의식 없이 관습화되어버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그 이상의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만 운 없게 단속에 걸리는 일이 아니며,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1.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공론화(캠페인 등) 및 전국 경찰(경찰청에서부터 파출소까지)에게 장기적인 단속 및 처벌 지시 2. 시민들에게 오토바이 출몰지역 조사, 아카이빙-예를 들면 구글 맵핑으로 기록(가장 많은 빈도의 길목부터 우선적으로 단속) 3. 범칙금 관련 법률 개정, 4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책정. 관련업체 및 업주 범칙금 최대 200만원 부과. 배달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자체 자중 및 처벌(배달 기사 해고 등) 요청. 4. 제보 신고 앱 절차 단순화 및 ‘익명’ 신고 -> 보복성 위협으로부터의 신원보호 (필수) #출몰지역 #시간대 (선택)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번호판 5. 전용 페이지 개설(제보 전용) -어플 설치X, 로그인X, 인터넷접근O, 익명신고O, (필수) #출몰지역, #시간대 (선택) #사진 및 동영상 #번호판 #주변 CCTV 위치 6. 전용 앱 및 페이지 관련 매뉴얼 제안 (1) 지역별로 자동 분류화 프로그램 개발 -> 제보 어플 및 페이지와 연동 -> 각 지역 경찰정 및 파출소에 전달 (2) 단기간 집중 단속 -> 출몰지역 CCTV 확인 후 제보시간대 집중 확인 (3) 장기적 단속 및 처벌 -> 만약 배달 업체 확인 시 해당 업체 과태료 부과 -> 개인 오토바이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 *다른 시민 분들께서 제안해주신 대안입니다. -범칙금 증액, 법률 제정 아래 링크1 아래 링크2 -인도 진입부에 휠체어와 자전거는 진입 가능하지만 오토바이는 진입 불가능한 시설물 설치 아래 링크3 -오토바이 앞면 번호판 의무화 아래 링크4 *아래는 시민들께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1. 어플 이름 -스마트 국민 제보-사이버 경찰청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생활 불편 신고 2. 사이트 이름 -스마트 국민 제보(아래 링크 5) -국민 신문고 (링크는 아래줄) https://m.epeople.go.kr/index.do 실질적인 변화와 안전한 환경을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도움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