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영구취소/장기취소(5년 혹은 10년)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하루에도 십수건씩....뉴스에서 교통사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로 현직 경찰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저지르다가 잡히는 일이 발생할 정도니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죠. 인도를 걷던 무과실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고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인생까지 뒤흔드는 사고가 쉼 없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도 국가 관료분들은 어째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심각성을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 방관하는건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자들의 재발율은 관련 법규 관료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의 화목과 평화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들이 고작 몇 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에 재발율이 여전한 거 아닐까요? 운전면허의 영구취소 혹은 장기취소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운전자들의 의식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면허의 자부심과 책임감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할 것이며 이 나라의 '면허'라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면허'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면허'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 실태는 엉망입니다. 음주운과 같은 반고의적인 교통사고, 역주행차선에서 신호대기(본인자각못함), 지하주차장 입구로 역주행 출차, 고속도로 하이패스 급정거, 1차선(추월차선) 저속 정속주행, 보복운전, 그 외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전 등 기본 도덕성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납득되지 않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운전을 할 '자격'도 없고 '기능'도 없는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보복운전자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행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넘쳐나는 사회라면 그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면허의 영구적인 취소나 장기취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고 기본적용, 사고의 악성여부와 기능적/도덕성 결여 사고 여부를 검토하여 처벌토록 하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운전을 할 '자격'과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