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국민 실망 한 건도 없었다"는 대통령의 거짓말,  문재인 정권은 보복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 것은 허언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신년 회견에서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권력의 충견(忠犬)이 돼 정치 보복에 앞장서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보복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 수사 지시로 검찰과 군검찰이 동시에 나섰으며, 석 달 넘게 90여곳을 압수 수색하고 20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대난리를 피웠지만 '쿠데타 모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허위 공문서로 걸었지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 발로 나온 예비역 중장 팔목에 수갑을 채우고 모멸감을 줘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방산 적폐'로 몰린 업체 수사에선 방산 비리가 나오지 않자 분식 회계로 걸었지요. 이 수사 과정에서도 업체 임원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이들 말고도 두 사람이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검사장은 공직에서 쫓겨나고 그 여파로 모친상(喪)까지 당했지만 결국 무죄에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대통령도 검찰도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별건 표적 수사로 육군 대장 등 여러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전 정부 안보실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6개 혐의로 인간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짓밟으면서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지방선거 직전 야당 소속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개시 직전 여당 유력 후보를 만났습다. 시장이 야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 시청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결국 여당 후보가 당선됐지요. 창원시장 야당 후보도 공천받은 그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공개됐습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된 그날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흘렸다. 권력의 더러운 경찰의 행태다. 그런데도 '단 한 건도 없다'고 헛소리를 합니다전 정권 수사는 이처럼 집요하고 가혹하게 하면서 자기편에는 법이 없다시피 하지요. 뇌물성 출장 의혹을 받은 전직 금감원장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각각 8개월,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수사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홍보해 달라'며 드루킹과 기사 URL(인터넷 주소)을 주고받은 걸 파악하고서도 5개월 가까이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요. 심지어 신 전 사무관을 정부·여당이 무참하게 매도한 것과 관련한 질문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특별검사가 이 문제들을 다 파헤치는 수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