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업용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 개정 시행한 면세유 분기별 배정은 농촌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행정관료가 면세유 부정사용을 막고자 한 조치로 생각되나 이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함은 심대하다. 면세유 공급기종의 엄정한 선정을 하고 정당한 선정 이후엔 사용상의 자율권을 확보해주는것이 이번 정부의 규제혁파와 그 궤를 함께하는것이라 생각된다. 행정편의 보다 농업인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닐까? 이번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재개정을 200백만 농업인의 이름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