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기만하지 말고 육아휴직급여를 유보 없이 100% 지급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아동수당도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액도 인상되는 등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국민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료들이 고용불안과 육아휴직의 어려움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것이거나, 오직 기업만을 생각하며 정책을 수립한 탁상행정 탓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그간의 관련 발언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관료들이 국민과 지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남은 기간은 40%를 지급합니다. 정부는 80% 중 최고금액만 홍보를 하고 있죠. 더욱 황당한 것은 위 금액 마저도 25%를 차감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 정부 홍보와 달리 실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6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는 것 조차도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정상 복귀 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더구나 회사가 경영불안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또는 이를 빌미로 회사가 불리한 복귀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통상임금의 80%~40%를 다 준다해도 작년 기준 최고 수령액은 120만원~75만원 수준입니다. 맞벌이가 아니라면 그 금액으로 직장을 쉬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0~40만원 증가하면 가계가 너무 풍족해져서 고의로 직장에 복귀안 할 것을 걱정 했다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식의 복지야 말로 좋은 정책 만들어 놓고 욕 먹는 일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