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구제 방안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구제할수있는 근거를 정부에서 마련하여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여 건축물을 등록을 할수있도록 2~3년간 유예기간을 제시해주고 행정처분을 하는것이 국민이 바라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난해 전국 축사및 가축사육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 유예해준것 처럼 철거가 아닌 정식으로 건축물을 등록하여 회생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구제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건축 구조물에 대한 지진설계나 안전진단을 받을수있는 정책 펴서 2~3년 유예 기간안에 보안할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보안이 이행 되지 않았을시 행정처분이라든지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