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상가임대료 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중에 통계수치상 고용이 없는 1인매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지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해석의 오류입니다. 1인매장들이 직원을 고용해서 더많은 매출과 안정적인 매출로 올라서야 1인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수 있습니다. 고용을 해서 운영중인 자영업자들은 5명 고용할것을 최저임금의 압박을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여서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 1인매장은 더 이상 버틸 경쟁력조차 잃어버리고 폐업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석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1달 열심히 일해서 상가 임대료 내면 남는것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체임점들이 좋은 임지의 상가를 선점하기 상가 월세와 보증금을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건물들도 따라서 올라가고 한번 오른 보증금과 월세는 내려올줄 모릅니다 대기업들의 돈질이 결국 일반건물주들의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의 단말기 불법보조금지급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주세요 tv홈쇼핑과 인터넷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불법보조금할인 판매행위를 근절해주세요. 단속의지만 있으면 가장 쉽게 단속가능한 곳들입니다. 공정경제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불법보조금할인 판매와 불공정리베이트지급행위를 근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