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합니다(강력 주장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현재 시행하고있고 계속적인 제재를 예고하고있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야합니다. 보유비중이나 보유금액 모두 터무니없는 기준이며, 이런 상태라면 어떤이가 한국 증권시장 및 발전 가능성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 후 손실이면 손실본 투자자 탓이고, 주구장창 손실보다가 어쩌다 수익이 나면 세금을 떼간다? 어불성설입니다. 금융 선진국 미국의 경우도 5년을 합산해서 손실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찌 이나라는 대책도없이 세금만 물리려합니까? 경제정책이란 발전 가능성있는 회사를 키우고 그로인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가 증대되며 그런 자금들이 다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적인 자연스러움에 있는거 아닙니까? 현실과 맞지도 않는 이상만을 가지고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경재를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통제하고 싶다면 대책을 먼저 만든 후 제재를 하세요. 대안이 없다면 제재도 하지 말아야하는겁니다. 특히, 각 부처의 장들은 제발 정부눈치 그만 보시고 본인의 일들을 하세요. 당신들의 고용주는 국민들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