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한방울 안썪인,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일본인이 저희 집과 주변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저의 조부와 계약을 한것인데, 당시에 집과 토지에 대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친과 가족들은 현재까지 이 집에 살고 있으며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있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소유권이 일본인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나, 상대에 대한 아무런 정보(주소 등)를 알 수 없고 생사여부도 알 수 없어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토지특별조치법이 다시 부활한다면 정리가 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기본인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반드시 토지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