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취득에 대한 요건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50대주부입니다 요즘 시내에나가도 중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중국마트가 넘쳐나고 거리를봐도 중국조선족들이 왜이리 많나? 하고 새삼 놀라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다수가 귀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합니다 부족한 인력난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했던 시절 그때는 우리경제가 상승가도를달리던 때가 있었죠 소위3D업종이라고하던 일에 기피하던시절 외국인들이 대체 인력으로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꽤높은 임금혜택을 자국민들과 같은 자격으로 누리고 수입의 대부분은 본국(중국)으로 환전시켜 부를 축적해나가고있는데.. 현재 일자리도 많이 부족한가운데 외국인들의 취업비자가 넘 헐렁하게 받아주지않나 하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국민이 우선취업할수있게 일자리상황과 허용비자의 수급을 조절시켜나가는것도 필요하다보고 더 황당한것은 중국에는 집이 몇채씩있는사람들이 80이 넘어서 왜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지.. 나이들어 복지혜택을 기대하고 월세방하나 얻어서 기초수급신청하고 의료혜택 다누리고 그져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넘 무분별하게 받아주고있는건아닌지 의문이가네요 이들이 그나이에 와서 받는 혜택들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세금이기 때문에 제도의 철저한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며 사회의 갈등을 겪으며 최저시급을 인상했고 그 인상의 혜택을 자국민들이 더많이 누릴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적취득절차의 검증요건과 취업비자발행의 수급요건을 조절해서 실업자가 줄어들었음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