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을 없애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국민청원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청원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언론 및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준에 맞지 않는 많은 청원들이 현재 난무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하나 무시할 수 없는 청와대로서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유튜버에 대한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할 일에 대해 정말 몰상식한 청원을 올리는 것을 보며 과연 국민청원이 현재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그랜드캐니언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와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것이 청와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와대는 시간이 남아도시나요? 정부기관은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이를 세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정작 20만을 넘어 국민청원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국민청원에 성공하여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된 케이스를 저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청원만 답변하고 정부에 반하는 청원은 그냥 무시하시더군요.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포퓰리즘을 위한 국민청원이었다고. 국민청원에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민청원 꼭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