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청원주제: 폐기물관리법에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삭제 요청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청원제목: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청원내용: 폐기물 관리법에서 [동물사체]를 삭제해주세요!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만이라도 폐기물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반려의 목적인 동물]은 예외로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지만, 해석에 따라 모호해지며 언제든지 폐기물처리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사체, 종량제봉투만 검색해 보아도 산책 중 고양이가 봉투에 버려져 있었다, 어린 강아지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되었다 등의 기사와 글들이 쉽게 발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전체인구의 5분의1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집지키는 수준이 아닌 누군가의 동생으로, 자식으로, 이모 삼촌의 역할을 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폐기물에서 동물을 삭제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돌보며 사랑받던 길고양이,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위험하다고 함부로 숨통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세요. 그 간단한 움직임 하나로 학대 혹은 버려지는 동물들의 안전을 법이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