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마그네슘 유령 산업단지 조성을 막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과거에는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면 현재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경기하락 등으로 국가 산업단지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해룡 마그네슘산업단지는 10년째 분양율이 15.9%에 머물러 있는데 이 곳에 추가로 1,600억원을 투자, 연구소와 마그네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산업단지도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신설된 산업단지는 유령산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 전형적 국가 예산낭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낙후된 전남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여져야 할 귀중한 국가 예산입니다. 마그네슘은 철강, 알루미늄과 달리 냉간성형이 어려워 대부분 주물, 다이캐스팅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순천 마그네슘 판재공장는 판재로 재품을 생산하고 있어 수요확대의 한계에 부딪혀 10년째 산단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의 마그네슘 산업을 이끌어 갈려면 우선 먼저 소재확보(제련소 설립)을 통한 판재 중심에서 주조, 다이캐스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관련 수요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마그네슘은 철강에 비해 40배가 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한국이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핵심산업이지만 소재를 중국이 독점공급, 중국에 종속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예를 들면 2008년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기점으로 생산량을 제한함에 따라 마그네슘 소재 수입가격이 2배로 폭등,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설비를 폐쇄하거나 사업을 전환하였으며,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포스코가 마그네슘 제련소 설립을 추진하자 옥계 마그네슘 제련소의 가동과 동시에 수출관세를 인하(25%->0%)시켜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종 포스코는 경제성 문제와 페놀유출로 인해 제련소를 폐쇄(2014.10월)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순천시에 제련소 설립을 요청하였지만 모두 이 부분은 민간영역이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이 어디 있다고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포스코와 한전, KT는 무엇 이였고 중국은 대부분 국영기업들인데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 분들이 한 일은 유령산단 조성에 1600억원 투자였습니다. 마그네슘 제련사업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포스코가 실패하였기에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로 마그네슘 원료가 한국에 있고 선진기술이 한국사람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히 순천시에서 제련소 설립이 어렵다면 순천시에 배정된 1,600억원 중 연구소 설립을 위한 200억원만을 남기고 광주광역시로 1,400억원을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면 마그네슘 및 페로실리콘 제련소 4개를 설립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업 불모지인 광주광역시를 비철산업 메카로 성장시켜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양질의 10만 일자리를 창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