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유튜브에서 유정호님의 영상에 있는 댓글을 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백과사전에 검색해보았더니 [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라고합니다. 이 법은 어떤이유로 만든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나쁜사람을보고 나쁜사람이라했다고, 도둑을 도둑이라고 했다고 그게 죄이고 벌을받는다는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켜줘야할 피해자의 주장, (내부)고발자의 주장 등 많은부분들이 이 법에의해 막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에따른 마땅한처벌을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죄가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