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위한 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근 몇년간 피해자가 자기방어를 하여 피의자에게 압력을 주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찰 과잉진압으로 감찰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이런 문제점은 이번 암사역 사건에서 오롯이 드러났다. 흉기를 든 피의자를 진압해야 하면서도 과잉진압은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상황이다. 경찰의 본분을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현장에서 진압의 정도까지 따져가며 위험을 무릅써야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공권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어렵다. 피의자,범죄자가 법으로 보호받는 만큼 경찰에게도 독직폭행 같은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들 말고 경찰의 힘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임시방편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