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매각의 구매자 제한조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안녕하십니까 먼저 빈세틈없는 국정업무를 하시는데 소소한 의견을 개진하매 있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하는데 매각하는과정에서 누구나 매입의 자유를 주지않고, 그 토지의 인접자에게만 구매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보다 공정하게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땅 국가의 땅이면 누구나 구매할수 있는것이여야지, 단지 땅이 붙어 있다는 의미 만으로 그 땅 인접자에게만 땅 구매제한을 둔다는 것은 가진자들은 계속 더 가질수 있고, 땅 한평 못 가진 자는 영원히 땅한평 못갖게하는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의 이념을 송두리채 흔들수 있는 헌법가치의 무개념이라 감히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사례로 이번 2019년 2월11일 캠코의 토지매각일정에서 19곳의 매각결정이 나왓는데 그중 18곳이 그 땅 인접자만의 제한경쟁을 두고 있고, 다른 참가자 다른국민들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나라에도 국가에도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않고, 또 경쟁률저하로 인한 그 땅 주인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가재정을 말아먹는 일종의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가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그 자격을 , 그 땅 인접자 단 2명, 3명에게만 주는것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토지를 살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른정부 올바른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소심한 의견을 드려 매우 송구하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랑스런 조국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고맙습니다.. 왕영태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