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의 '연금 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불러 자문을 받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성창호, 이미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관련한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고구마 줄기 깨어나오듯 양승태 왕당파의 일원으로 눈물겨운 주군 모시기 행태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어제 성창호가 양승태 키즈라는 서기호 전 판사의 진술이 맞다. 다음은 뉴스1 보도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과거 논란이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을 불러 자문을 받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31일 뉴스1 취재결과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공단 직원들을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 관련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전 연금법이 바뀌면서 퇴직연금을 적게 받게 되자 공단 직원들에게 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을 위해 대법원 차원에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취임 1년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법원장 연금산정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 보수가 아닌 대법관 시절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됐는데, 대법원장 월급이 대법관 월급의 두배 가량이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대해 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