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 헌법23조 제2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파트 한평에 1억원?./●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집있는 사람' 국민 3명 중 1명(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에 무주택자가 50% 입니다.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상위 10명이 4599채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 일본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