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수 없다니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저는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하고 남편이 법원가는 날짜를 계속 미뤄서 5개월째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자기가 내고있는 아이의 보험정리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라는 통보를 받고 아이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법원에 합의 이혼신청을 하고 아이를 데려오기로한 주중에 남편과 남편여동생이 찾아와 저를 집으로 끌고와 폭행을했습니다.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려 목의 충격과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폭행을한 이유는 남편동생이 대순진리회인데 제가 지독한귀신이 씌워서 딴남자가 생겨서 이혼하려는 것이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엄마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라며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아이가 보도록 무서워서 집밖에 있는 아이를 남편여동생이 데려와 보도록 했습니다. 두명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이 떨어진 후에 남편이 누구좋으라며 합의 이혼을해주냐고 악담을 해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도 했고 접근금지도 떨어졌으니 순조롭게 이혼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지만 큰오산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간이라며 저와 남편을 불러 의자두개를 나란히 두고 앉게한후 이혼의사를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을 흘리며 조사를 받았고 남편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하니 그럼 이혼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끝나고 변호사가 앞으로는 볼일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합의를 안해주니 재판을 해야된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법원에서 가사조사기일이라며 또 출석을 하라 통보가 와서 알아보니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폭행피해자와 가해자를 계속 그좁은 공간 바로옆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무섭고 힘이들어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떻게하면 빨리 끝낼수 있을지 알아보다보니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법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을 처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접근금지처분은 있으나마나한 종잇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법은 가정을지키는것이 제일 우선시 된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폭행이 인정되고 피해사실이 확인되서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을 시에는 가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혼을 원할경우 이혼할수 있는 법이 생겨야된다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이 되서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