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개념을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부동산 사고팔고 하면서 실제 매매가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책정해야지, 공시지가란 개념으로 실제 매매가와 동떨어진 세금제도로 돈 많은 부자들만 불로소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하려면 모든 세금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법제도화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불로소득이 다시 더 큰 불로소득을 불러와서 부자는 계속 더 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생활 필수품에도 실 매매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만큼은 예외로 적용되어 원칙이 없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