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기관에서 보관하여 세입자 보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정부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은행에 행정을 이관하든 전세입자 및 월세입자 보증금 보호정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조그만 하나의 기관으로 또는 행정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혼돈을 막아 억울한 사람을 예방하는 일이며 몇 선진국에서는 세금관리 및 국민보조하는 기관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보관 지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혼란스러운 일이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나 기관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않고 해외로 나가는 자들을 차단, 이전에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사기 및 도주를 미연에 방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회와 용이한 행정으로 복지에도 한몫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