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성창호판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엄정히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어제인 2019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법치국가와 인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자행될 수 없는 사법감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32부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피의자성 참고인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삼대 근간 중 하나인 사법부를 농단했다고 하는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다른 사람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연루된 사건에 중립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갖을 수 없는 자가 여전히 재판권을 갖고, 판결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오는 독단적 사법만행은 사라져야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오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판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스스로 저러한 자를 배척하지 못함으로써 자정기능에 실패하였고, 국민으로서 이러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이상 정당하고 합리적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청원에 동의해주신 모든 국민들은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국민적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한 점의 의혹없이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러한 연루자들이 재판권을 갖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생사여탈권을 갖지 못하도록 재판에 배제시키 는 방법으로 성창호 판사 포함 93명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신속한 구속 영장 청구 및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1월 31일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