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젊은이 모두에게 10평 무료 임대주택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현재 대한민국은 재벌이나 갑부 범주에 드는 극히 극소수 국민들외에는 대부분, 본인 및 자손들의 경제젹 자주독립에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ㅡ 지나친 교육열과 서열의식 ㅡ 결혼기피 ㅡ 출산기피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는 모든 국민이 최소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 할 상황도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 정부가 부나 세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전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할뿐입니다. 최소한의 주거가 보장된다면 우리는 비록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꾸며 노력하고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맘 편히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와 세금이 제대로 관리된다면 성년이 된 모든 국민에게 10평의 주거는 무상으로 제공할수 있습니다. ㅡ 수십채의 빈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ㅡ 새 임대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된다면 다른 주거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은 필요없습니다. 자연스런 수요에 의해 그 가치 결정이 되고 부동산가격은 진정한 시장가치에 따라 안정될 것입니다. ㅡ 음악이 좋은 젊은이는 10평 공간에서 현재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기의 음악으로 전 인류에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꿈을 꿀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 꿈과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ㅡ 과학에 빠진 젊은이는 자기 연구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 꿈과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벨상이 나오고, 경제적 큰 공헌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부를 제대로 관리해서 만 20세 성년이 된 모든 젊은이에게 10평이라는 최소한의 무상 주거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필 시점입니다. 경제적 자주독립 불가라는 불안감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최저생활 제공이라는 복지를 제공할 시점입니다. 대햐민국 정부는 이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