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소 판결 기간 단축 요청 - 하청업체 골든타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LCD.OLED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매출은 150억정도 하고있습니다. 부당감액.설비출하전날 가격결정.계약서 미체결.기술자료 부당요구 등의 사유로 오늘 A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년여전에도 동일 A업체 공정위 제소를 검토했었지만 이업계에서 살아남을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으로 일로써 풀어가자하고 내용증명 송부전에 접어야 했습니다.20억 가까운 손해를 보면서도 일이 끊길까봐 세상에 대한 미련때문에 그렇게 또 버텼습니다. 원청에서 하청 또 재하청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었고 이바닥서 살아 남기위해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에 그렇게 참게되었습니다. 몇개월전 그업체는 이업계에 장비실적도 없는 회사에 저희가 만들어 납품했던 30억 후반대의 Repeat설비를 단 몇천만원 싼가격에 그업체에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보증보험 발행도 하지않는 특혜를 주며 그렇게 저희는 배제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할수밖에 없었습니다.그것이 하청업체의 운명이었던지라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달라는 비굴함을 보이면서 포기해야했습니다.다행스럽게도 하청에 재하청받는 3차업체에서 저희는 6개월전 다른 대기업 1차업체로 업체등록이 되었습니다.기술력만을 놓고 판단하는 그들의 문화에 나름에 자부심도 가졌고 인간적인 대우에 세상은 그래도 공정한 고객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전 20여억의 자금 손실로 인해 1차업체로의 꿈도 접을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제소를 검토했던 A업체에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Repeat설비 수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여억손실에 근근히 버티고 있던 상황과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저희에게 얼마전 마치 무언가를 도와줄것처럼 모든 경영지표자료등을 검토하더니 결국을 발주설비 회수조치를 하기위한 속내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접어두었던 내용증명도 다시꺼내 보내고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제소후 해당업체와의 조정.판결등이 나기까지 몇개월 혹은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위에 상위 원청업체을 제소하는것은 버티고 버티다 숨이 멎을듯한 그순간에서야 마지막희망으로 던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에 바쁘신것도 알지만 신청 접수후 15일이내 조정단계. 60일 이내 1차판결에 갈수있도록 국민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저희 같은 업체들의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자영업 대표님들 힘드신것 잘알고 있습니다.월말이면 월급걱정.업체대금지급걱정등 혼자 감내하고 책임져야할부분들이 참많습니다. 남들보기에 사장님이라면 대단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그속은 다썩었습니다.하루하루 외줄타기. 낭떠러지 끝에선 허울좋은 가면을 쓴 시한부인생 그것이 아마도 사장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버텨야 사는거라지만 재료비수준 혹은 그이상으로 적자를 내면서까지 수주를 받아 돌려막기하는 심정을 그누가 알며 정말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것일까요. 하위업체로 일괄 Turn key 발주를 진행하며 그들은 단지 영업력으로 적정마진을 확보하고 IPO를 진행 하며 보너스잔치를 합니다. 손해는 항상 최하위 장비업체들이 감당하며 도면등 기술자료까지 받아가는 현실이 언제쯤 바뀔까요..각설하겠습니다. 50줄에 가까와 오면서 이제서야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집 좋은차 그런것들이 행복인줄알았습니다.하지만 행복은 그저 따뜻한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먹고 함께 TV 를 보며 웃을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곁에 늘있었던 부인.아이들..그들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요.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하지 마십시요.이미 당신은 이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미를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의미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다면 여기서서 제가 보았으니 제발 욕심내지 마십시요. 따뜻한집.함께할 가족...그거면 이미 어쩌면 충분히 행복할수도 있다는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졸필에 시간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