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성 재판으로 구속수사는 우리나라의 법이 없는거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실질적 증거 없이 어떻게 추측만으로 구속을 시키는 사례가 나오는지 법에 대해 무지한 저도 너무 황당하네요 앞으로 이 사례로 인해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판사가 좌지우지 할수있는 법이라면 차라리 국민재판이 더 신빙성 있지않나요 다수결의 원칙 국민의 찬성 반대로 죄의 여부를 묻는게 추측성 판결보다는 더 신빙성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