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심해져가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가해자들을 제도적으로 줄일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1. 서문 sns등의 매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학교폭력은 세대가 지날수록 나날이 교활해지고 대범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피해에 평생 치유못할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이들을 방치해 두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의 일부는 이번에는 가해자로서 혐오성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사회면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청와대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학교폭력의 가학성 심화 원인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이 신장됨과 동시에 반대급부로 교권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과거에는 가능했던 교사의 훈육을 통한 청소년 지도가 현재에 와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학교 일선에서는 학교의 명예와 필요성에 따라 공부를 잘하거나 대외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힘없고 가난하고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와 별 상관없는 아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 해당 학교에 속한 학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합니다 이에 영악한 가해자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보복성 폭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어떠한 보호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가해자의 적극적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지 못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진단 피해자들은 폭력, 폭언, 무시, 왕따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성이 크게 저해되어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할 청소년기에 위와 같은 안좋은 경험등을 겪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아살해 여성혐오등의 가해자로서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탈을 쓰고 사회의 악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고리에서 국가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학교일선에서 학생들에 대한 훈육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학생인권의 발전을 통해 더 이상 학생들의 범죄를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교권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해결 방안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적으로 공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고 크든 작든, 초,중,고등학교를 다님으로써 학교폭력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해 평소에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계기가 있다면 전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1) 먼저 이러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사례를 현재의 학생들로부터 수집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만 피해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저항의지마저 꺽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학교폭력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압도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례를 보고받을 창구개설 국가는 직접 각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학급에 학교폭력의 피해범위를 보고하기 쉽게끔 창구를 개설해야합니다. 다음은 해당 창구에서 다룰 사안의 예시입니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사례, 교내에 신고했지만 조치 불이행, 2차 보복사례 3)국가 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례(신고의지 고취) 실제로 국가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목적) 4. 마치며 나날이 교활해지고 대범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생이 망가진 꿈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폭력, 폭언, 무시, 왕따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성이 크게 저해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나라의 care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인생에 중대차한 악영향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고 크게는 나라산업의 역군으로 자라날 미래의 청년들을 잃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여지가 큽니다. 또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으로 ‘아동혐오 및 여성혐오와 같은 약자에 대한 배척‘과 같은 제 2의 사회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 일선에서 해결 할 수 없는 현재의 학교폭력을 국가는 그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자아 형성시기인 청소년시기에 받은 안좋은 영향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학교폭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현재 발생하는 크고작은 혐오성 사회문제의 상당부분을 제거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청소년기의 미숙한 아이들의 장난 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내 동생, 미래의 내 아이들 혹은 이 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학교폭력 처벌의 강도를 높여 이러한 범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