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철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일부 토건 사업들에 대해 지역의 숙원사업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신다 하셨지만 과연 그 사업들이 지역주민 전체의 숙원사업인지, 혹은 지역의 이권을 농단하는 일부 계층의 숙원사업인지, 그리고 과연 그 사업들이 또 어마어마한 국고를 쓰고도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힌 후에 시행하는 것이 순서 아닐지요? 단순히 이해 관계 집단의 환영만 가지고 예타가 면제된다면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되지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금번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수도 있을 예타면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