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도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오늘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님의 기사를 보고난후 허탈감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사적 복수를 하게 할수는 없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법을 통한 신상공개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이라 설명하셨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이게, 사적복수 입니까! 이행관리원 출범 4년 되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평균 10건중 3건정도만 양육비미지급이 해결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입니다! 말씀처럼 그래서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통해 스스로의 선택을 감수 하면서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후 얼마만큼의 해결이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걸 누가 하고있습니까! 단순히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생계비! 나아가 아이의 '생존비'를 걸고 하루하루 사는 저희가 무슨 사적 복수를 꿈꾸는 여유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왜 일부 부처 탓을 하시는겁니까! 그럼 좋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여가부가 시행하실수 있는 신상공개부터 바로 추진해주십시오! 양육비 미지급해결이 얼마나 절실하면 원장님 말씀 처럼 사적복수? 를 하겠습니까!! 사적 복수? 를 더이상 하지 않도록 사적 복수? 를 하게 만든 국가 반성하세요! 이행원 탁상공론 더이상, 검토 제발 그만! 신상공개!! 강력히 추진해주시고 운전면허증 취소, 여권제한, 법적 강제력의 촉구를 절실히 원합니다! 희망고문은 그만해주세요! 제발! 하자고 들면 당장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