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제' 의 국회의원 정수 증가 반대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국회의 정치개혁 꼭 필요 합니다.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나, 논의 중인 내용 중에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야 3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 합니다. 반대 사유 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결국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늘 것인데, 비례대표는 현재까지 전문성보다 당에 줄서기를 잘 하면 국회의원이 됨. ② 국회의원이 늘면 당연히 보좌관도 늘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또 슬그머니 보좌관 수를 늘려야 한다며 할 것 임. ③ 매 번 정부 정책, 법 개정, 새로운 법안 심의 및 추가에 대해 본회의 기간에 투표 및 통과 된 적이 없음 ④ 본회의 기간동안 국회의원들 제대로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음 ⑤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니고, 일정을 보면 관광을 다니는지 모르겠음. 그외 많은 사안 들이 있지만, 위 내용을 보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사리사욕과 자신이 속한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는 국회의원만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