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4인 가구의 대학생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국가장학금을, 비슷한 조건에서 자녀가 세 명인 5인 가구인 경우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교육부가 지원 기준을 4인 가구에 맞췄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4인 가구가 보편적이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 자녀를 둔 장순기 씨. 올해 첫째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장순기/'5인 가구' 가장] "아이가 가려는 학과가 4년 동안 1억 원 가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비만 줄어도 (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다 보니 장순기 씨처럼 5인 가족은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순기/'5인 가구' 가장]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혜택이 외자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당 소득을 10단계로 나눠 8등급 중산층까지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문제는, 이 가구당 소득이 '오직' 4인 가구 기준만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장순기 씨는 5인 가구 기준 8등급에 해당하는 월 1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지만, 4인 가구 기준 8등급 소득인 9백20여만 원보다는 많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장순기/'5인 가구' 가장] "(신청자들이) 왜 불이익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수했던 부분이죠. 다자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화가 날 수밖에…" 그럼 왜 4인 가구 기준만 있을까. 먼저 교육부에 물어봤습니다. [교육부 담당 공무원] "4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원 구성 수에서 50% 이상을 통상적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 장학금 대상을 선정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복잡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 "가구원 수까지 막 세밀하게 적용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미 생계 지원이나 의료 급여, 급식비 지원 등은 가족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반영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런 획일적 기준 때문에 지난 2017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5인 가구 2만 9천여 명이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면서도 올해는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신정연 기자 ()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