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원들 행태를 보고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이번의 예천군 의원들 행태를 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기초의회제도는 다시 재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그 돈이면 없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줍시다. 기초의원제도 폐지합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지방자치제도 필요없습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무슨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것인지 세금도 아깝고 이런 시정잡배수준의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정치하라고 뽑아준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소환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주십시요 쉽게 소환제가 가능하다면 그 소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과 같은 추태는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솜방망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제발 확실하게 고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