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가정 자동차세 50% 감면안(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3자녀 이상 자동차세 50%감면 제안 건의(정책제안) 1. 제가 2004~5년 무렵 저출산 으로 야기되는 국가적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 여성가족부에 출산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저출산으로 오는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 저고용 고실업 유발 ○고령화로 연금부실, 의료비과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난, 혈세지속증가투입 ○세비지출증대로 국민납부세금 인상, 과다세금으로 불평, 정부비난, 근로의욕저하 ○국방인력 감소, 방위력 약화 .자국민 자위력 감소 . 등둥 이러한 경우가 자동발생하는데 자동대처 능력은 없다는 데 제기한 것입니다. 2.저는 3자녀 5인가족입니다. 부모님까지 7명이 되지요. (현재는 부친은 작고) 3자녀 혜택이 전기세 1만원 감면, 공공주차비? 감면, LH주택분양 가점, .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한명만이라도 18세가 넘으면 혜택도 사라지고 줄지요. 인터넷 검색시 혜택리《뭐..별로...》라는 대답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어디를》 갈수가 없었습니다. 5인승 차량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주말이 있은 가족과 외식》 《 풍미한 맛집으로 접대 한번 》 《병원에 가더라도 따로따로》 못하는게 참 아쉬웠습니다 . 지금도 늙으신 모친 모시려면 형제가 오든, 택시를 부르건, 누군가의 협조나 댓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3자녀 5인가족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가난이 죄이지요. 3. 갈수록 저출선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되거나 좋아질 어떠한 꺼리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배경》에는 저출산 해소와 저녘있는 삶. 주말에 함께하는 가족 만들고자 함이라 여깁니다. 이에 3자녀 이상 작계가족에게는 7인승 이상의 차량이 필수적입나다. 부모포함하면 7인이상이 되겠지요. 이러한 다자녀 가정에게는 《7인승 이상 자동차》 소유 자동차세에 대하여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입안을 제안합니다 . 실행한다 해도 출산은 배우자인 아내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 현재 두자녀 가정은 자녀 출산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둘이만 즐기자 하고 무자식으로 계획하는 젊은 세대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 아이도 낳는 가정이 낳고 그 아이의 귀여움에 행복이 쌓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1)3자녀이상 5인가족일 것. (2) 자녀연령을 25세까지 할것(대학졸업기준) (3) 부모가 생존하실것. (4)7인승 이상 소유차량일것. 으로 입안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3자녀 가장으로 느낀점을 토대로 소회하며 제안해 봅니다.<끝> *추가) 지금 아파트 가격에 인생을 바쳐야 할 판입니다.부모와 함께 살수있도록 27평~33평형 아파트 방갯수도 LH주택부터 복층구조 또는 4개~5개 구조가 건설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ex 아니면 출입문 따로인 27~33평형. 추후 원룸형은 임대가능) . 지금《부모따로》《 자식따로》 사는 세태, 이를 효도봉양 의무로 《함께살기》 로 바꿔 간다면 주택난도 완화할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