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예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기관, 일자리 위원회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실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책현안 중 일자리 대통령도 표방 하신거로 보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자리 상황판도 운영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뇌와 의지가 확고하심을 보여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그 정책들이 실현이 가능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요?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한하여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공약사항으로서 구호뿐인 외침인지? 이 청원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원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 1. 근로기준법을 개선하여 주시던지 일명 “이상택 방지법”을 입법하여 달라는 취지 입니다. 2.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 이라는 “실상”을 현실성 있게 조사하여 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3. 이상택방지법에서 다루워야 할 내용들 1) 근로자의 주거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를 이 청원서에 담아 올립니다. ------------------------------------------------------------------------------------ 청원인은 안양지역에 소재한 S병원 자회사인 씨에스메디케어(주) 대표이사 이상택회장이 거주하는 평택연수원에 입사하여 2017.06.01.부터～2017.07.25일까지 55일간 근무도중 해고된 당사자인 점을 밝힙니다. 이상택회장은 안양지역에 소재한 **의료재단, S병원, S여성병원, S한방병원, 군포소재 *S병원등 창업주이고 오너이자 최고경영자이며 회장입니다. 그 외에도 안양, 철원, 상주, 양산등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자타가 자랑하는 재력가이고, 한국은행이 돈이 없으면 없지 자신이 보유한 현금은 항상 넘쳐난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택회장이 안양본가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개인사유지내 사택(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92-**소재 )에 씨에스메디케어(주) 일명 “평택연수원”이 근무지였습니다. ( 이상택회장이 안양 본가가 아닌 이곳에서 기거하는지에 대하여는 가족사로 보여지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씨에스메디케어(주) 일명 "평택연수원" 에서 수년간 이상택회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모집공고에서 ～ 해고” 를 일삼고 있는 아이러니하고 기막힌 스토리( 실제진행 중 )에 대하여 청원서를 올립니다. ----------------------------------------------------------------------------------- **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 현황에 대하여 **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은 존재조차도 없는 유령의 연수원이며, 사실상 이상택회장 가족의 개인사유지 입니다. 실제로 노동부에 다년간 사업장신고도 안 되었던 미인가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평택연수원이라는 곳에는 실제 이상택회장이 기거하는 개인사유지내 주거동 및 직원기숙사라고 모집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용 창고2동" 외 3개의 버섯재배사라고하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 3채만 존재하고, 7만평 정도의 임야가 존재하고 그 중 일부가 농지로 불법 개간한 것으로 보여 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큰개를 7마리 기르고 있을 뿐 연수원이나, 연수원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연수원이라 할 만한 환경 조건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청원인이 보기에는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이라 함은 근로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용 미끼명칭으로 사실상 허위명칭에 불가하고, 그를 토대로 모집광고에 이용하는데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포장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평택연수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개인 사유지임이 명백하다고 보여 지는데, 씨에스메디케어(주) 공적 자금이 이상택회장 가족의 개인사유지 유지 비용 등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택회장 역시 이곳의 건축물 땅등이 모두 아들재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 와 평택연수원 이곳과는 실제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이상택회장의 가족 명의의 개인사유재산만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이곳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씨에스메디케어(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이상택회장이 기거를 한다는 이유로 씨에스메디케어(주) 근로자들이 이 사유지에서의 잡다한 일들( 시종역할 )을 수발하다 해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을 뿐 입니다. --------------------------------------------------------------------------------------------- ** 근로자 모집공고에 대하여 ** 모집공고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연수원 관리인모집, 연수원 조경관리인모집, 연수원 집사모집, 연수원 관리소장 모집, 연수원 농장관리인모집, 운전기사모집, 회장님수행기사모집, 연수원내 가사도우미 모집, 회장님 수행 및 운전기사 모집, 샘농원 & 연수원현장 관리인 모집등. 여러 형태의 제목으로 최소한 취업전문구직사이트인 "워크넷, 인쿠르트, 잡코리아, 사람인"등에 년중 상시모집공고를 제목만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하여 게제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수년간 모집공고 기준 ) 내용에 있어 모집공고 제목과는 달리 면접이나, 근로조건은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근로기준이 이상택회장의 "시종" 내지 "노비" 수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여 집니다 ) 그러나 사실은 면접에서 제시하였던 내용은 그 업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과장되어 게시 되었던 것이고, 1차 면접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한 2차 면접 대상자로 충족을 하여야만 2차 면접 대상자로 분류 된다는 것입니다. ( 씨에스메디케어(주) 이상택회장은 이러한 중요 사실들은 은폐하여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시작”이 되어야만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 ** 평택연수원 현황에 대하여 ** 이상택회장이 기거하는 주택은 나름 별장 형식으로 잘 지어진 개인소유의 사유지 주택이고, 기숙사라고 하는 모집내용에 올라온 숙소는 “농업용 창고”로서 창고 건물내에 침대만 구비한 실제 크고 썰렁한 농업용 창고로 준공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사실상 이곳이 연수원이라고 생각되는 환경, 최소 기숙사로 볼만한 건축물등, 어떠한 조건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 ** 사람이 먹는물에 대하여 ** 이상택회장은 안양에서 정수된 페트병에 밀봉된 식수를 공수하여 안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급하여 이용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기거,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직원은 현장에서 파놓은 “농업용 용수”를 식수로 이용하도록 지시 합니다. 실제로 농업용 용수이지만 좋은 물 이라고 이상택회장 스스로가 수시로 말하면서 당신들은 이물만 마셔도 몸에 좋다고 하였던 사실도 있었으며, 실제로 청원인이 근무 첫날부터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는 전달된 적이 없었으며, 이상택회장이 지침으로서 이러한 내용등 주의 사항만이 먼저 전달 되고 반복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사도우미나, 6월 중순에 근로 종료된 수행기사의 경우 저에게도 이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전달 되었던 것입니다. 청원인은 2017. 6월 3일부터 출퇴근으로 전환 하였기에 당시 근무자 3명과는 달리 집에서 직접 그날 내가 섭취할 물은 준비하여 음용하였고, 해고가 있던 7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집에서 물은 가져가서 사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등은 2017년 7월경 이 곳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중에 평택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7월 중순경 평택시청소속 공무원 1명이 숙소점검을 나와서 불법이라고 1개월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이때 현장에는 저와 가사도우미가 배석하였습니다. ) 다음날 평택시청소속 직원 5명이 농업용 식수 관련 현장 점검을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 당시 저는 약 3∼4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개략 사람들이 여럿이 현장에 도착한 것만 보이는 상황으로, 당시 현장에는 가사도우미 직원이 응대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 ** 근로자가 입사후 ～ 근로시간에 대하여 ** 앞에서 언급한 취업전문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조건 주 40시간(월～금 08:30～17:30분)으로 되어 있었고,( 최근 2017.09부터는 토요일 오전으로 변경 확인 됩니다 ) 실제 2차 면접시에는 실제로 쉬는 날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휴일을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고, "연장, 휴일" 수당에 대하여는 이상택회장이 직접 “절세차원”에서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제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필요에 의하여 휴일을 사용할 수 있고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휴일이건 평일이건 단 1일만 휴일을 사용하려면 허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새벽부터 어두워 질 때가지 일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등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의견이 있으면 1∼2일 만에 해고되거나, 근로종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입사 첫날 6월 1일은 물론 2일에는 아침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밤늦은 22: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근무기간 내내 평일은 물론 휴일에까지 08:30분 근무를 시작하여 적게는 19시 길게는 20시를 넘도록 근로를 제공 하였으나, 구두로 약속되었던 연장, 휴일수당에 대하여 절세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막상 급여일이 되면, 월 최소 3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 40시간으로 합의된 급여를 지급하던지 삭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무 첫날이든 1개월 근로한 직원이든 상관없이 해고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2017.6.30.일 퇴직한 직원의 경우 와 청원인의 경우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 합니다 ) 월간 30일 근무하는 것이 만근이고 1일이라도 휴일을 사용하면 더 이상 같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 대상이 된다고 강제 합니다. -------------------------------------------------------------------------- ** 해고 대상에 대하여 ** 사실상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상택회장 한마디면 “근로 끝 해고” 입니다. 근무 첫날이 시작되면 “년중무휴” 단서가 자연스럽게 강요되고, 휴일이건, 평일이건 단 하루만 휴일을 사용하여도 퇴직사유에 해당 된다고 하며, 이상택회장은 물론이고, 그를 보좌하는 황**부사장 역시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도 이상택회장이나, 황**부사장, 한**변호사등이 해고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회장님이 해고라면 하면 해고 대상이 된다고 돈 주는 사람이 이상택회장이기에 회장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근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실제로 새벽( 날이 밝으면 )부터 ∼ 밤( 어두워질 때 )까지 근무하기를 강요하고 있었고, 청원인의 경우 실제로 6월과 7월 장시간 근무를 하였던 일정이었지만, 연장이나, 휴일수당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만 쉬어도 근로자 마음대로 쉬었다고 해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고 있으면서 다음날이면 왜 쉬었는지 더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휴일 날 무슨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자연스럽게 동반되고 다른 면접자가 준비되었으니 그만 퇴직해 달라고 강제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거나 교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청원인의 경우 산재를 당하여 회사측 요구에 의하여 산재처리용으로만 사용 하겠다고 황**부사장이 요구 하였고, 그 이후 이상택회장이 전화상으로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그 또한 이상택회장이 교부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여, 회장 수족인 황**부사장이 교부 또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2017.08.1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통하여 해고 이후 19일 만에 교부받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 2017.07월말 기준 약 근무기간 1년 정도의 가사도우미 직원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른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상택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측근( 황**부사장, 황**이사등 )은 수년간 이러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대부분이 1∼2일 만에 종료되는 경우의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는 비용조차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처럼 1개월 이상 근무시 대부분 급여일에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직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55일간 근무기간 중에도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몇 차례 발생 하였습니다. ) 이 곳 평택연수원이라는 곳의 평균 근로기간이 1주일이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하였듯 사업장 신고자체도 없이 운영 되었던 사항이고,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입사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채용과 퇴직이력 조차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 안양본사의 급여담당자 한**직원과 2017.9.20일 통화 내용에서도 청원인이 근무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던 다른 근로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고 ( 청원인보다 먼저 입사하여 ∼ 6월 30일 근로종료한 직원 )급여이체 또한 없었다고 언급 하였던 사항 입니다. 2017.7월 6일 하루 근무 후 7월 7일 근로종료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과 급여 통장에 비용을 준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최소한 정상적인 비용 지급은 없었다고 보여 지고, 2017.8.1.일 근무 후 8월 2일 종료된 사람 또한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므로 같은 사례로 보여 집니다. ------------------------------------------------------------------------------------------- ** 이상택회장 측근 황**부사장의 업무에 대하여 ** 첫번째 주요 업무로서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취업전문사이트( 워크넷, 잡코리아, 인쿠르트, 사람인) 등에 채용모집공고를 1년내내 게제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 1순위로 보입니다. 1차 면접을 진행하여 이상택회장이 찾는 조건( 특별한 조건 존재 )에 부합하면 황제에게 공녀를 공납하는 것처럼, 2차 면접대상자로 분류되어 이상택회장이 직접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 단계가 지원자를 모집하는 진짜 이유라고 보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때까지는 지원자들은 이러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1차, 2차 면접이 무슨 문제지 하겠지만 여기에는 기가 막힌 이상택회장만의 채용조건이 존재합니다. ( 이 채용조건은 이상택회장이 청원인에게 근무시작 직후부터 스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하여 알게 되었으며, 청원인이 근무 중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이상택회장이 말하던 조건과 일치 한다는 것입니다. ) 두번째 로서는 이렇게 모집한 근로자를 이상택회장이 하루 이틀만에 근로를 종료할 경우 이들이 법적으로 대응시 이상택회장의 법적, 행정적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실질적인 이상택 회장의 수발을 전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중 근로문제로 인하여 법적 또는 민원을 제기시 이상택회장 본인은 전면에서 빠지고 대리인 황**부사장이 전면에서 이상택회장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상 회사의 공적인 일보다는 사실상 개인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이상택회장의 가족재산 관리인으로 보는 것이 수행업무상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이러한 사실은 청원인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도 2017년 청원인이 입사하기 이전에 대리인으로 황**부사장이 이상택회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연히 확인한바 있고 청원인 사건에서도 대리인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 여러번 있었다는 내용을 가사도우미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 세번째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이상택은 모르는 일이고 황**부사장 자신이 잘못 으로 발생한 일이고, 이상택회장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여 이상택회장의 잘못된 행동을 회피할 수 있는 가교 역할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부사장의 경우 이상택회장 한마디면 이 시점이 해고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고 방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택회장의 뜻이라는 말과 함께 급여지급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2017.06.30.일 퇴직자도, 청원인도 여기에 해당 합니다. ) 채용모집공고 내용과 면접에서처럼 모두가 정직원으로 입사하지만 대부분이 1일∼2일만에 해고되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근로 조건을 제시하여 종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들처럼 단기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급여지급도 없이, 퇴직시키는 악순환을 죄책감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급여담당자인 황**도 그들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는지를 떠나, 유령근무자가 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부사장은 업무는 근로자의 입사나 퇴직, 계약서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신처럼 떠 받드는 이상택회장 한마디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실행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중 중요하게 진행하는 일이 이러한 근로자 들에게 “사직서제출" 요구와 이곳에서의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서약서” 제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 ** 해고시키는 스토리에 대하여 ** 근로시작인 첫날이면 다음날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부에서 신문 공수하여 회장 응접실에 전달하여야 하고, 저녁에는 19시까지는 의무적으로 근무한 후 저녁을 제공한다고 주지 합니다. 이 조건 등을 받아 들이는 근로자는 일정기간 최소 2일 이상은 근무를 보장받는 것으로 보여 지고, 조금이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언급하면 그 내용이 이상택회장에게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 보고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즉시 근로종료 통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이라고하는 장소에서 평균 근로자가 2명이라고 사업주 이상택회장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그중 가사도우미는 약 1년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었고, 청원인이 2017.6.1.일 ∼7.25일 기간중에 근로 종료한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 6일 근무를 시작한(박**씨) 7월 5일 5회에 걸쳐서 08:30분～17:30분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연장 근무는 일체없고 , 휴일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은후 7월 6일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근무 첫날에 이와 같이 일해야 한다고 지침이 전달되자, 이 근로자는 7월 6일 청원인에게 신문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어디 가서 가져와야 하는지 물었고, 당시 청원인은 당시까지 한 차례도 신문을 공수한 적이 없었고, 대략 어디서 가져 온다고 들었기에, 장소에 대하여 대략 설명만 하였고, 오후 18:40분경에 가사도우미와 동석한 자리에서 조금 자세히 이 근로자가 가사도우미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19시까지 일해야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취지 내지는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음날에 해고된 경우로 보여 집니다. ( 내부적으로 이러한 말은 수시로 보고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인 7월 7일 안양본사 황**이사로부터～청원인인 저에게 09:00시경 그 직원에 대한 해고통보를 타진하여 왔는데, 청원인은 며칠사이에 이미 2명의 직원이 특별히 잘못한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던 사실이 있으며, 황**이사는 회장님이 그 직원 내보내야겠다고 하시던데요. 라고 말한 후 약 30분정도 이후 그 직원이 퇴직하는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당시 1시간 이상 회장을 만나서 따지겠다고 기다리다가 돌아갔는데, 이상택 회장은 약 40분정도 이후에 사업장에 돌아왔는데 자신이 쫒아낸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말을 해서라고 하면서 청원인이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택회장과 황**이사는 당시 안양인근 골프장에 있는 시간이므로 전화상 통보하여 해고통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택회장과 황**이사는 당시 매주 월요일, 금요일은 날씨와 상관없이 골프 모임에 참석하므로 황**이사가 어디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골프장에서나 인근에서 전화하였던 것으로 추측한 것입니다 ) 청원인보다 약간 입사가 빠른 근로자(김모씨)의 경우 2017년 6월 9일 새벽 4시경에 이상택회장이 기상시켜 밭에서 풀뽑기 작업을 지시를 하였고, 아침식사 시간에 이상택회장가족( 황여사=부인을 치칭 )이 식탁을 사용하여 근로자 2명은 아침을 스스로 창고에서 컵라면으로 해결하고 08:30분부터～12:00시경까지 산에서 엔진톱을 이용하여 나무베기 작업 후 12:30분경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고프고 힘들다고 다소 불만을 도출하자 같은 날 과 3일후인 6월12일 이상택회장은 이 직원에게 극도의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으며, 이 직원은 결국 3일후인 6월 15일에 해고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 직원은 경우 단지 이 사건만으로 그만두게 하였는지 사전에 또 다른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는 저보다 입사가 빠르므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직원 자신이 청원인에게 나 짤렸다고 전화로 말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이 해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또 다른 근로자(이모씨)는 앞에서 업급한 2017년 6월 30일 급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상택회장과 황**부사장이 수십만원을 급여를 삭감하여 지불한 후 그만 두던지, 더 다니려면 급여를 삭감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입니다. ( 당일 청원인과 가사도우미 있는 자리에서 19시경에 언급한 후 청원인에게 퇴근하면서 20:30분경에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 청원인이 부당해고를 당하던 날인 2017년 7월 25일 오후면접을 한 근로자로 보여지는 한사람은 8월1일( 1일 ) 근무한 사람의 경우도 있었으나, 청원인이 해고후 발생한 내용으로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추정하여 봅니다. ( 이 남성 근로자는 8월 2일 근로종료 되었다는 말은 8월 3일에 1년 정도 근로한 가사도우미에게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 같은 날 다른 여성분 가사도우미 역시 2017.8.01.일 근로 시작하였고, 당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던 가사도우미가 그 기간에 휴가를 받았으므로, 이상택회장 자신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여 임시로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최소 당시 1년 정도 근무하던 가사도우미가 현재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2017.8.1.일 근무를 시작한 가사도우미도 며칠 안 되어 근로종결 되었을 것으로 생각 들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한 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 향후 조사나, 실상에 대하여 취재가 이루 워 진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차원과 이들 역시 근로대가인 비용은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 언급 하였습니다. ) **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 퇴직률에 대하여 ** 이와 같이 이상택회장의 식사를 전담하는 가사도우미 1명은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 사업장 근무자가 2명이라고 이상택회장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진술하였으니 그 중 1명이 고정으로 근로를 지속중이라고 가정할 때 이 사업장의 퇴직률을 살펴보면 2017. 6월 15일 1명 / 6월 30일 1명 / 7월 6일 1명 / 7월 25일 1명 / 8월 2일 1명 까지는 확인됩니다. 평균근로자 2명으로 가정으로 볼때 1개월에 2명이 근로종료 되는 것이 확인되고, 월기준 100% 이며, 년간 1,200% 퇴직율이 성립됩니다. 가사도우미 근로자는 고정이므로 가사도우미를 제외하고 계속 교체되는 인원이 평균 1명 근로자로 계산하면 그 두 배인 월 200%이며, 년간 2,400% 퇴직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택회장 한 사람의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으로 인하여, 이 사업장에서 지난 수년간 수많은 근로자가 똑같은 방법내지 유사한 내용으로 퇴직처리 되었다는 것은 단순 퇴직률을 언급하기에 앞서 “갑질”을 넘어 “인권침해 내지는 인권유린”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급여계산 방법에 대하여 ** 이상택회장의 독특한 급여 지급 방법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기본급 ₩2,200,000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나 휴일수당은 절세차원에서 이상택회장 스스로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급여일이 되면 이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택회장이 급여를 얼마를 지급 할 것인지, 휴일을 인정 할지 안할지는 휴일을 사용한 경우 급여를 다 줄지 감액할지 결정하면 황**부사장이 소급적용하는 시스템 이라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면접시부터 휴일근무시 대체휴일 사용을 약속 받았으나, 실제로 2017. 7월 1일 대체 근무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토요일, 일요일 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7월 2일경 7월 14일에 일이 있어서 대휴한다고 보고하고, 7월 10일경에 7월 14일에 대휴한다고 재차 확인하고, 7월 13일에 내일 대휴한다고 보고를 하고, 실제 7월 14일 오후만 대체휴일 사용하였지만, 이 회사는 실제로 7월 14일 하루중 1/2일만이 대휴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으나, 이 곳에서 이상택회장의 휴일적용은 사전 3차례에 걸쳐서 7월 14일 휴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휴일을 사용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3일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근무를 할 시간에 향후 휴일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시간에 다른 곳에 마음이 가있어 여러 일에 근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이상택회장과 황**부사장과, 한**변호사등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경기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등에서 해고사유가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 입니다. ) ** 모집공고에 대하여 ** 실제로 이상택회장이 기거하는 장소의 근무지 일명 평택연수원에서 기거( 창고에서 취침 )하는 근로자는 일찍 일어나서 외부 3km쯤 거리인 인근주유소에서 신문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시간은 이상택회장 취침 전 아침 6시 이전에 공수하여 회장 응접실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주지 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로자가 “주거의 자유” 와 “이동 및 휴식”등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임에도 창고에서 기거하는 근로자들은 회장이 건너오라고하면 몇 시간씩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실제 기거한 근로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이고, 이상택회장도 청원인이 근무하는 기간에 사실임을 스스로 여러 차례 청원인에게 먼저 이야기 하였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집공고에도 면담시에도 명시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실제 근무가 시작되어야만 주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들이 대부분 1일 근무후 2일째 근로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돈을 주는데 내 맘대로지 뭐, 그런게 싫으면 나가면 돼라고 하였던 사실로 보아 단순한 “갑질” 이라기 보다는 “인권침해 나 인권유린” 으로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상택회장 본인 기분에 따라 오늘 입사 시킨후 당일 해고하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대부분 근로자가 1～2일 만에 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게 만들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안양 본사에서는 이곳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등에 대하여도 “퇴직서 및 비밀보호서약서”를 날인 받아 왔거나 시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에게도 황**부사장이 2017.7.31.일부터 이와 같이 퇴직서와 이곳의 사정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발설하지 안겠다는 “비밀보호서약서” 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이상택회장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요구하기에 거절한 후 법적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 여기서 법적조치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미지급된 임금체불 고발 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말합니다 ) 앞에서 언급 되었듯이 이미 청원인이 입사전에도 수많은 근로자가 이와 같이 입사 후 퇴직하는 사례가 많았던 사실은 가사도우미나 청원인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한 이들 및 주변인에게서 전해들은 사실이 수없이 들었고, 실제 한명이 1주일 이상을 근무하면 장기근무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55일간 근무한 것이 당시까지 최장기 근로자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쩌다 한명도 급여일이되면 수십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하면서 계속근무 하려면 하고, 나갈려면 나가라고 한다든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근로자를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거나 “노예” 쯤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갑질이나 인권침해”를 넘은 “인권유린”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집공고 에서도 최소 1차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감추고 금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차 면접에서 면접자중 일부에게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 ** 청원인이 근무기간(2017.06.01.∼07.25일)중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 실제 위 근무자중 한 근로자는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진돗개 7마리를 보살피는게 당시 주 업무로 보였고, 이는 개를 껴않고 벼룩잡는 일을 수행하면 일 잘 한다.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는 것입니다. ( 이 근로자는 수시로 청원인, 가사도우미, 이상택회장에게 자신이 벼룩을 죽이면서 나온 핏자국을 보여주면서 많이 잡았다고 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청원인이 2017년 6월 19일 이상택회장에게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지 그 근로자가 개벼룩 잡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후 6월 28일에 주사치료를 한 사실도 있으며, 그 근로자는 6월 30일에 근로 종료 되었습니다. ** 청원인 퇴직후 평택연수원 모집공고에 대하여 ** 2017.8월 고발 이후, 인터넷 모집공고가 상시에서 일부 공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등이 일부 변경되어 공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짧은 기간 모집공고 중지하는 날들도 있었다는 것 입니다. ( 이전까지는 취업전문사이트에 모집공고를 년중 상시 게재한 것이 확인됨 ) 2017. 12월 4일과 6일에 다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모집공고가 시작되더니, 청원인이 “워크넷 및 인쿠르트”에 올라온 모집광고에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였더니 모집공고가 순차적으로 중단되다 2018.2.12.일을 끝으로 모집공고가 사라졌으나,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은 2018.10.10.일에 취업전문 사이트인 “잡코리아, 사람인”에 또 다시 모집공고를 시작하였고, "워크넷이나, 인쿠르트" 에는 청원인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 모집공고시 지원자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은 이 공고 기간이 지나자 2018. 11월 5일과 6일에 "사람인, 워크넷, 인쿠르트" 등에 똑같은 모집공고를 올리기 시작하였고 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청원인이 이 취업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하여 모집내용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취업사이트 회사측에 요청하였고 씨에스메디케어(주) 모집공고는 즉시 삭제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씨에스메디케어(주) 모집공고는 현재 취업전문사이트에서 대부분 삭제 되었거나, 올리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 ** 씨에스메디케어(주) 이상택회장이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대상인 조건 ** 사업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진술조사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등에서 이상택회장의 주장, 대리인 황**부사장, 대리인 한**변호사가 언급 하였거나 주장한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 근무를 시작하면 “년중무휴”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해고 대상이 된다. *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해고사유가 된다. 평상시에 몸 관리 잘하다가 회장님이 언제든 일을 지시하면 응하여야 한다. * 휴일이건, 평일이건 휴일을 사용하면 해고 대상이 된다. 사전 허락을 요청 하였어도 근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 할 수 있다. * 입사하여 3개월 이전에는 조건 없이 해고 할 수 있다. 이상택회장이 해고하라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근로기준법은 필요하지 않다. 돈 주는 사람 마음이다. * 휴일에 무엇을 하였는지 보고해야 하고, 휴일이더라도 휴식을 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체력을 소모하였기에 이곳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고 대상이 된다. * 번개가 쳐서 전기가 단선되면 사전예방조치를 못하였으므로, 또는 직접 고치지 못하면 해고 대상에 속한다. ( 2017.7.4일 실제로 발생했다 청원인이 해고 대상에 속한다고 주장 ) * 동파된 수도시설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한 직접 수리를 하지 못하였으니 해고대상이 된다. ( 7월 14일 실제 발생 청원인이 해고 대상이 된다. ) 청원인의 경우는 2017.6.1.일에 입사하였고, 동파가 확인된 시점은 7월 14일 이고, 동파가 된 것은 최소 그보다 앞선 2017년초 겨울쯤으로 예상되나. 그렇더라도 사전에 동파된 사실을 확인도 하지 못하였고, 직접 조치하지 못했으므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례 입니다. * 08:30분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2:00시에 중식시간이 주워지고, 19:00까지 일을 하면서 중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한 것이고, 무단취식 및 절도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해고사유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였다. * 저녁을 먹으려면 1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저녁을 먹을 수 있다. 그 이전에 퇴근을 한다고 보고하면 근로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고 할 수 있다. (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숙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회장님이 숙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출퇴근 한다면 계속 근로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고할 수 있다. ) * 회장이 지시하면 “네”라고 해야지 어떻게 휴일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나 황**부사장 본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회장님이 퇴근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간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 이상 일한 마음이 없다고 보고 해고 사유가 된다. 청원인이 먼저 간다고 한 사실을 기억한다. * 회장님이 물을 때 만 "네" 라고 대답해야지 왜 근로자가 회장님한테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회장님은 자기가 말하는 거 좋아하지 다른 사람은 "네"라고 대답만 하는 거 좋아한다. 청원인이 자기 의견을 말하였다.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된다. * 이상택회장이 얘기를 한 후 근로자 생각을 답변을 요구하는데, 다른 의견이면 해고 대상이 된다. 틀리더라도 “네”라고 해야 한다.( 의견이 틀리면 가치관, 인생관이 틀려서 같이 일할 수 없다 ) 이러한 것들이 회장님과 같이 일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본다. 코드가 틀린데 어떻게 같이 일 하는가 당연히 해고 대상이 된다. 이상택회장과 측근인 황**부사장 과 한**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으로 해고 사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 돈 주는 사람이 해고라면 해고다 다른 이유가 왜 필요한가? ---------------------------------------------------------------------------------- ** 이상택회장의 가족에 대하여 ** * 이상택 회장의 경우 2017. 7월중에만도 청원인에게 2차례에 걸쳐 토요일에 자신의 둘째 아들내외 및 손자등이 사업장에 오니 인사하고 퇴근하라고 하여 한번은 20시가 다되어 퇴근을 하였고, 또 한 번 토요일에는 오늘은 연장근무 없이 조금 일찍 간다고 하였더니 아들과 손자가 온다고 인사하고 가라고 지시하여 약속이 있다고 하였더니, 아들은 꼭 보고 가라고 하면서 약속을 연기하라고하여 약속을 취소한 후 연장 근무를 하고 인사를 한후 퇴근한 사례 입니다. 2017.12.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이상택회장과 임금체불 대면조사 받던 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니, 그것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 내가 죽으면 주인인 아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조치 였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지금이 봉건사회시대 황제가 유언을 하던 시대도 아니고, 근로자가 물건도 아닌데 무슨 인수인계를 하는가? 하였더니, 여기가 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사드리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그래 이 땅, 집 모두가 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죽고나면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랬다 합니다. ( 청원인 이전에 근로자들은 그 가족들이 밤이건 휴일이건 오면 나와서 인사하고 갈 때 배웅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청원인은 그동안 이곳에서 기거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합니다 ) ---------------------------------------------------------------------------- ** 이상택회장은 과시욕에 대하여 ** * 돈 자 랑 이상택회장은 청원인에게도 수시로 자랑삼아 무용담처럼 들려주는데 수많은 내용 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황박사도(부인을 지칭) 당신은 왜 사람들이 오면 못살게 굴어서 하루도 안지나 그만두게 하는지, 아들(둘째아들)도 아버지는 왜 사람을 자꾸 쫒아 내는지, 며느리도 아버님은 왜 사람들은 내 보내세요 라고 계속 말해 듣기 싫었다면서, 그런 말 하려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청원인에게도 수시로 말을 하면서 그 건 내 맘이지 뭐, 돈 많은 내가 뽑고 싶으면 뽑고,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는 거지 뭐 하면서 누가 뭐래 내 맘이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돈 주는데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해 합니다. 청원인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소리로 들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다시 들을 때 는 속으로 참 이상한 논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원인이 근무 기간중 약 1개월여 기간에 수많은 또 다른 입사 지원자가 2차 면접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 2차는 1차 면접조건 통과자중 평택연수원 방문에서 이상택회장이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 )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면접장소에서 나오면서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였고, 욕을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과, 실제 약 1명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3주만에 3명의 근로자가 눈앞에서 퇴출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으며, 이후 불과 20일도 안되어 청원인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해고를 당하는 당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 골프모임 자랑 이상택회장은 골프 관련하여 자주 언급을 하는데, 본인은 매주 2회( 월, 금 고정 ) 골프모임을 갖는데 그 때마다 캐디에게 거금의 팁을 준다고 자랑하면서 캐디중에 쌍둥이를 낳았거나, 자식이 여럿인 캐디에게는 다른 캐디보다 두배 많은 2만원을 준다고 자랑을 수시로 하였던 것으로 캐디비용 안줘도 돼지만, 나는 평생 골프장에 회원권으로 비용을 사용해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 캐디 비용은 줘도 된다는 말을 자랑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면, 자신이 병원을 여러개 경영하면서 회원권을 비롯하여 사용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특정업체에서 리베이트로 제공 받았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말을 은연중 자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내용을 언급하면 납품하려면 다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지라는 표현을 자주하였고, 청원인이 근무 기간 중 다른 근로자중에도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사실도 자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매주 월, 금요일 2회는 골프치러 간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골프회동 만큼은 간다고 자주 말하였고 청원인이 근무하는 기간 중 엄청난 비가 오늘 날일지라도 그 내용이 모두 행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 * 차량통제에 대하여 이상택회장이 기거하는 주택 담장 밖( 외진곳 )으로 외부차량이 지나가면 그 차량이 왜 지나갔는지 보고해야 되는데 모르는 차량 일반인차량이면 근로자가 저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타를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민하게 질 타 합니다. 청원인이 근무 첫날부터 다른 직원이 달려가서 제지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여, 수시로 달려가서 제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사도우미로 부터도 제지해야 한다고 수없이 들었으며, 이상택회장 본인도 수시로 청원인을 응접실로 불러서 지시를 하였는가 하면 건물밖에서도 수시로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청원인 혼자 근무하던 시기에도 멀리서 일하다가도 확인하러 내려와야 합니다. 보고를 위하여 시도하지 않으면 이상택회장은 물론 가사도우미로 있는 직원도 저를 질타 합니다. ( 때에 따라서는 이상택회장이 없는 시간대 임에도 가사도우미 근로자가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왜 왔는지 제지하라고 ) 회장이 잠자는 시간에 차량소리로 예민해져서 신경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신경이 쓰여서 절대 조용해야하므로 차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회장가족의 차량과, “공무원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특히 시청공무원차량은 지위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주 지시를 하였고 혼자 근무기간인 7월 짧은 기간에 청원인도 몇 차례 공무원을 회장에게 안내 하였습니다. ( 이때는 바자마 바람으로 나와서 반깁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상택회장이 청원인에게도 자주 말하여 알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언급하기가 좀 그러 합니다. ) * 가족 방문에 대하여 가족( 부인, 아들, 며느리, 손자 )등이 저녁에 방문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다 인사하고 가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대학교수이며 의학박사라고 이상택회장 스스로가 자랑하기를 좋아하여 수시로 말하여 들었습니다. 이들이 퇴근하여 올 때까지 이 곳 근로자들은 인사를 하도록 강요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실제 청원인도 혼자서 근무하던 7월중 토요일에만 2차례에 걸쳐 일하다 인사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전 근무자들도 회장의 가족이 오면 나와서 인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원인을 포함하여 근로자는 이상택회장의 아들이나, 며느리, 손자등이 근로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현장에서 실제 당신이 일하는 이곳 주인이라는 말을 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주인인 아들에게 사전에 인사를 시키고, 근로자를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뭐 나쁘냐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도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 근로자 계속 근무조건에 대하여 1. 근로가 시작되면 무조건 사업장에서 주거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 근로자가 이상택회장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기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 2. 주거가 어렵다면 새벽에 출근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합니다. 3. 제가 근무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던 시기에 언급 되었던 4명은 모두 1번에 해당합니다. 4. 청원인의 경우 2번에 해당하지만 초기 2일간은 1번 기준으로 근무하였습니다만, 도저히 정상적인 주거 환경이 되지 못하므로 이상택회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출퇴근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5. 앞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종료 되자 7월 중순경에 청원인의 살고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옆에 있는 창고에서 숙식할 것을 강요 받았으나, 어렵다고 거절하자 며칠이 지난후에 조건을 달리하여 날이 밝기전에 출근하여 어두워질 때 퇴근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택회장 입장에서는 이 곳에서 주거할 것 중 한가지를 요구하였으나, 청원인이 대답을 하지 않아, 며칠후인 7월 25일에 해고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7월 26일 이상택회장 스스로가 오래도록 같이 근무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아 인생관, 가치관등이 틀려서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였던 내용 입니다. ) 실제로 청원인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등을 포함하여 상상도 할수 없는 모욕적인 내용과 험담으로 해고사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해고사유 이외는 여기서는 창피하여 언급 할 수도 없을 정도라는 내용이라는 것 입니다. ---------------------------------------------------------------------------------- ** 근로자의 주거 이동의 자유에 대하여 ** 이상택회장의 첫 번째 근무조건은 다름 아닌 근로자는 자신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의 옆 농업용 창고건물에 근로자가 기거해야 한다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원인이 근무기간 중 언급한 다른 근무자 4명 모두가 실제로 모두 해당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택회장역시 청원인이 근무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수시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2017.6.01.∼02(2일간) 기거를 하였으나, 사람으로서 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3일째인 6월 3일부터 자택으로 출, 퇴근으로 전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대로 기거하던 이들이 모두 퇴직되자 청원인에게 7월 중순경 청원인의 자택을 매도하고 자신이 기거하는 곳으로 이사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 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의사를 밝히자, 며칠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출퇴근을 하되, 날이 밝기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아침을 먹고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일하다가, 저녁을 먹고 일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퇴근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청원인이 대답을 회피하자 7월 25일 새로운 면접자가 근무하기로 답을 한 후, 약 2시간이 경과된 17:20분경에 해고 통보를 한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이 이곳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이라는 곳이 이상택회장의 가족 개인사유임에도 “갑질”의 넘어 근로자들의 주거를 제한하고 오히려 주거의 제한을 이유로 해고를 일삼고 있는 기업주라는 것입니다. --------------------------------------------------------------------------------------------------------------------------- ** 청원인이 진정을 올리면서 ** 청원인은 근무기간 및 퇴직이후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정리 하였습니다. 향후 사실임을 증명할 만한 정황은 많이 있습니다. ( 녹취, 당시 근로를 한 사람들, 면접을 한 이들등 그러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택회장 본인과, 황**부사장, 이상택회장과 같은 건물내에서 숙식하며 유일하게 장기 근무중인 가사도우미 근로자만이 이 곳 “씨에스메디케어(주)평택연수원”의 실상에 대한 보다 많은 일들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원인은 평택노동지청에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서 → 고소장을 제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의하여 약식기소 의견(벌금형)으로 송치되어 평택지청에 단독심판 사건에서 2018.11월 이상택회장에게 벌금형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상택은 다음날인 11.22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여 2018.02월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문회에서도 2018년 4월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 이상택회장은 불복하여 2018.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2018.12월 행정법원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상택회장은 불복하여 2019.1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 청원인 의견 ** 이 사건이 있고 고용노동부평택지청, 경기노동위원회에 사업장의 진정을 점검을 감독 요청하는 내용을 진정내지 의견을 하였으나, 청원인 당사자 문제 이외는 다른 근로자와의 관련하여서는 일체 관여 할 수 없고, 조사자체도 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씨에스메어케어(주) 대표이사 이상택회장이 수년간 수많은 근로자에게 행한 “갑질”을 넘어 “인권침해” 가 심각한 현 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제도권에서는 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힘없는 근로자가 돈 있는 자들이 자행하는 갑질 과 명분 없이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하기로 마음먹고 사연을 일부 정리하여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무 중 내부고발이 어려운 점을 들어 주변에서 고발(진정)시 관련기관에서 폭넓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갑질이나 인권침해등에 대하여는 당사자만이 고발하여야 접수가 이루워지는 시스템이 아닌, 돈이 있다고 하여 일방적인 “갑질” 이나 “인권침해” 등 사안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씨에스메디케어(주) 가 2018.2.12.일을 끝으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0월 10일 취업전문 사이트인 “잡코리아, 사람인”에 올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두 모집에 있어 각각 1명 모집에 ( 공고 2주만인 10.24일 현재 ) 1. 평택농원&연수원 현장 관리소장 모집공고 잡코리아 : 지원자 29명 사람인 : 지원자 3명, 조회수 264명 2. 수행 및 운전기사 모집공고 잡코리아 : 지원자 15명 사람인 : 지원자 7명, 조회수는 158명 “워크넷 및 인쿠르트” 사이트에는 2017년말경에 청원인이 모집에 대한 질문이 있어 모집공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2017. 7월 어느날 이상택회장이 평상시와 다름없게 자신을 자랑하던 중 청원인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치르기만하고 막상 채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면접을 3시간 이상보시면 면접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언급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면접 보러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돈을 안 받고 면접하니 좋은 일이 아니냐? 그들이 여기 말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져 면접을 보러가면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기껏해야 한 두마디 정도의 질문이나,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3시간씩 면접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질문을 대신하니, 그것은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도 대부분 내가 그들이 할 질문들을 사전에 질문하였으니 예상 질문을 미리준비하고 대응하는 단계를 내가 대신 도와준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어차피 뽑지는 않지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 그 수많은 사람들 중 1개월에 2∼3명 정도가 이 회사에 채용되고 1∼2일만에 대부분이 해고되는 사람들 인 것입니다. ) 위와 같이 그동안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1∼2일을 넘기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 하였거나, 근무종료가 되는 씨에스메디케어(주) 평택연수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앞에 지원하여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7년 6월 외국인들을 모집 한다고 하여 여러 경로로 7월 4일에 확인 하던 중 이미 2016년경 외국인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용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며칠 만에 내쫒았다고 굳이 찾지 말라고 가사도우미에게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황**부사장은 2017.9.1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청원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절대로 회장님을 이길수 없어 여기서 그렇게 나간 사람이 한두명 인지 알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지나갔어. 그 시간에 다른데가서 먹고 살 생각해？ 회장님은 돈이 많아서 끄떡없어 법원에 가봤자 오래걸려 당신(***)먹고살거 있어 빨리 포기하고 다른데 가서 먹고 살 생각해? 2017. 8. 2일부터 시작하여 벌써 1년 6개월이 흘러 갑니다. 회사측에서 말한대로 돈이 많아서 시간만 지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끝까지 가서 이 회사가 다시는 지금과 같은 불법내지는 편법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원인 혼자서 씨에스메디케어(주) 가 벌였던 문제점이나, 앞으로 행할지도 모르는 불법을 제지할 능력이 없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이 곳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련의 “실체” 와 앞으로 또 다시 재발하는지에 대하여 관심 부탁 드리고져 위와 같이 긴 내용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서 내용에 대하여 다 시 한번 “씨에스메디케어(주)평택연수원” "실체" 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과 누군가 이곳의 실상을 파헤쳐 달라는 청원과 부탁을 글을 남깁니다. 2019. 01 청 원 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