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차량 조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적 관심이 큽니다. 매연 차량은 그 원인 중에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매연이 극심한 차량을 보고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제16조"에 따라 대상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며, 매연 차량에게 매연 저감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매연으로 신고 된 차량은 1개월 혹은 적절한 시한 내에 검사 및 매연 저감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