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대한 불복사유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불 복 사 유 서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모산길 71-26 성명: 김 대 수 2015.3.25.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번지에 대한 건축 신고필증을 받았고 2015.3.27.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2016.3.4.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면허세와 계약변경에 대한 복구비예치금도 증권 발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2.13.개발행위허가 연장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면허세와 복구비예치금도 함께 발행 하였습니다. 2017.3.23.동․식물관련시설 용도의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 하고 면허세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증권 발행 또한 진행 하였는데 그 당시는 고지되지 않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에 대해 수년이 지난 지금 부과가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현재 위 번지수는 동식물재배사 준공 후 토지 분할이 되었고 매매에 의해 해당 지번과 명의자가 모두 바뀐 상태입니다. 그 당시 해당 군청의 요구가 없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매매당시 토지 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고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적용 매매 하였음으로 현재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6,864,400원은 무안군청의 불찰임으로 본인은 납부를 이행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위 불복사유서를 해당 무안군청, 전라남도청, 산림청에 수차례 이의신청 및 호소 하였으나,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 뿐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허가(2018.3.25.)후 몇년이나 지나 대체산립자원조성비를 부과시킨 무안군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찰은 덮어둔채 이미 분할되어 명의자까지 모두 바뀌어 버린 토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만을 요구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9. 01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