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의 횡포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부풀려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안 녕 하세요... 대통령님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 “이제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이 주택관리를 하는 악덕업자의 농간으로 더 이상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 주거생활을 하게 해 주세요” 현재 도시 국민의 약 70%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이 투명하고 정직성을 보장하여 더 이상 입주민에게 부당한 관리비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관리는 통상 주택관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택관리업자가 파견한 관리소장이 관리 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아파트의 경비, 청소 등은 각각의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아파트가 관리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가 부풀려져 금전적 주민 피해가 발생되어 오늘 까지도 해결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아파트와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리 (서울시 성북구 **동 소재)는 약 7년간에 걸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한 산재 및 고용보험요율 보다 상향 적용하여 약9백3십여만원의 관리비가 부풀려져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고 업체는 부당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당 아파트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관리 (서울시 성북구 **동 소재)는 약9년간에 걸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한 산재 및 고용보험요율 보다 상향 적용하여 약6백여만원의 관리비가 부풀려저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고 업체는 부당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2017년 중순 경기도청에 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비 용역업체인****관리에서는 부풀려진 산재 및 고용보험금 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약 1천7백8십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 졌으며, 또한 청소 용역업체인****관리에서는 부풀려진 산재 및 고용보험금과 청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 퇴직금등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9백9십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경기도청 감사결과에 따라 경비 및 청소 용역회사를 상대로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사건번호: 2018가소 15253, 2018가소 15260)을 받았으나..... 경비 및 청소업체에서는 법률 위반에 대한 반성도 없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고 주민의 피해 고통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참고적으로 당 아파트를 위탁관리 한****관리(주)는 경비 용역을 위탁관리와 동일한 ****관리(주)와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청소 용역은****관리(주)의 며누리가 운영하는 자회사의 ****관리(주)와 계약을 체결 하는 등 위탁관리, 경비, 청소 등의 용역 계약을 같은 계열의 회사가 독점 용역 계약을 체결 하면서 용역비가 부풀려져 결국 주민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이상 악의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1.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 경비, 청소 등 업종을 동일 회사에서 주택관리 관련업을 중복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등 록, 허가 법령을 중복하여 등록, 허가를 금지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 됩니다. 2. 아파트의 용역비 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 문 서 제출로 입주민을 기망하고 약한 노동자 경비원, 청소원의 인건비 일부를 부당 이득으로 취하고 있는 악덕업자를 엄벌 하도록 관계법령도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