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최저임금수준의 월 순이익을 보전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목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현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작년 7월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던날, 퇴근길 전철역에서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제 대한민국은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주52시간 근무.."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급격한 인건비와 비용지출에 허덕이며 아르바이트생들 보다 못한 수익을 손에 쥐고, 어떤 때는 적자를 감내해가면서 피곤한 다리를 질질 끌고 퇴근하는 제 모습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더 부럽더군요.. 전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자원봉사자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대통령님~! 당신이 즐겨 사용하는 감성 팔이 방식으로 서술해보았습니다. 이제 실감 되시나요? 주52시간 근무를 통한 과로 사회 탈출, 그리고 이를 보완해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정책의 열매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뇌내망상의 결과, 귀족 노조나 공무원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대다수의 서민층 구직자들, 자영업자들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삶이 더 힘겨워 지고 더 과로사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페리클레스 통치 시대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가요?? 귀족과 상류층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입니까? 그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인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상류층을 위한 노예들인가요?? 다 같이 행복하게 잘살자며 내놓은 정부 정책의 열매를 일부 기득권 근로자들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 아니, 청구(!)합니다. 1. 저의 사업주들도 주52시간만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십시오. : 영업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늘리더라도, 주52시간 근무시간 외 시간은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되, 그에 따르는 인건비와 임대료, 기타 제반 비용을 다 제하고, 부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익 (Net profit) 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국가에서 보전해주십시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과로사회를 탈출하면서도 최소한의 소득은 얻어야겠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해진 영업시간을 지켜야합니다. 이는 매장 운영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지금의 인건비로는 매출의 증가보다 비용증가가 더 큽니다. 매출이 2배 늘면 비용은 3~4배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영업시간만큼 매출이 계속 늘어준다는 전제가 깔려있을 때이고, 불경기로 인해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매출 감소와 비용증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가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맞게 영업시간 충분히 유지하면서, 사업주들은 52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나 직원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손실분과 사업주들의 주52시간 근무에 따르는 본인들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급해주십시오. 2. 최저임금 못 줄 정도면 폐업하라는 이딴 소리 집어치워주시고, 사업주들을 우대하십시오. : 사업주들은 적폐가 아닙니다. 근로자들 보다 더 우대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자본을 들여 투자하고, 수많은 관련 업무에 신경 써야 하며 그러면서도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가들 덕분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개개인의 소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신께서도 기업이 경제활동의 주역이라고 직접 언급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국은 어떤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적폐인 마냥 모든 규제의 대상이고,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가 되면 폐업하라면서 마치 IMF 경제 위기 때처럼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봅니다. 능력치에 따라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면, 근로자들은 자신이 충분한 노동생산성을 발휘해준다고 봅니까?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이라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면.. 그리고, 그 수준이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져도 ‘최저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묵인될 정도라면, 사업자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도 그들의 사업능력과 장사수완과는 상관없이 최소 생계를 위해 최저 영업이익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3. 그토록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공정경제, 혁신적 포용성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 경영학을 전공하여 4년제 대학과 MBA 과정까지 마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회복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경제활동 주체의 본성을 무시해버리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결국 막혀있는 자금, 즉, 돈이 돌아야 기업의 활동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가계 소득 증가, 이를 통한 소비 증대로 다시 기업의 활동 영위라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중학교에서부터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성장을 우선시 했던 낙수효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하여, 이제는 반대로 가계의 소득을 높여 현금흐름을 창출해보자는 의도겠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데 필요한 재원은 누가 조달해야 하는 것이냐 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소득 증가를 위한 재원부담을 기본 경제주체 중 하나인 기업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최저임금 증가는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일자리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절효과로 만들어 지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인건비(가격) 상승은 구인(수요)을 오히려 줄이게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지요. 굳이, 중학교 과정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청와대의 수준이 이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보여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는 가계와 기업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만족과 효용을 얻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요. 이들 본성과 욕구의 대립이 수요와 공급의 조절 효과로 적정 점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들 두 주체의 본성은 손실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경기 선순환을 위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2차 대전의 발발원인이 되기도 했던 세계대공황 사태에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경제주체의 보이지 않는 손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적절한 통제, 때로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출자를 해줄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 ‘중학교’ 경제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의도하는 가계 소득 증가에 필요한 재원은, 경제 기본 주체인 기업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비용전가를 시킨다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고용참사를 일으키게 된 원인입니다. 세계대공황 당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대표적인 것이 테네시 강 유역 재개발 공사입니다. 정부가 돈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소득을 책임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시즘이나 나치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다 같이 잘사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구사하고 싶다면, 기본 주체인 기업,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말고, 당신네들이 직접 출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세요. 이제 막 경제학에 입문한 중학생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4.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할 때는 제발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에 따른 결과와 파급효과, 각종 부작용을 예상해보고 보완책을 여러 가지 마련한 후에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렇게 해도 실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에 맞추어 여러 가지 보완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하는데, 국가 정책을 운영한다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십니까? 일단 질러보고, 부작용은 사후에 수습해보자는 식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다 세워놓아야 정상인데, 이렇다 할 보완책도 없이 일단 질러놓고 나서는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매장 아르바이트생을 신규로 모집하는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던 저희 매장이, 올해는 너도 나도 면접 보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일자리, 아르바이트, 모두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거랑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네요. 검증되지도 않은 이단아 수준의 경제학을 들고 와서 어설프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네들의 지지기반인 귀족노조들의 배만 불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서민경제 붕괴, 소득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당신들이 적폐라고 규정짓는 대기업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국가경제 폐망이겠지요. 결론짓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주52시간 근무를 통한 피로사회 탈출, 그리고 이에 따르는 손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주십시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소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게 다 같이 잘사는 국가이니까요. 만약 제 청원. 아니 청구(!)가 틀렸다면 위에 장황하게 쓴 중학생 수준의 경제학원론을 다시 보시고 반박달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