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관련정책과 현실적인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의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안녕하십니까? 삼한사미' 라는 신조어를 들어 보셧는지요?ㅎ 삼일이 춥고 나머지 사흘동안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차마 웃지못할 웃긴 신조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온국토가 먼지로 뒤덮힌 안타까운 기분이 들곤 합니다. 사실 정부의 다방면에서 열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실현하기위한 많은 노력을 보며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이유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유도와 저감장치 지원이 사실상 큰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뇌피셜(대략 상식적인 추측)으로는 노후경유차가 당연히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확률적으로 계산이 된것이겠지만, 많은 언론에서도 이에대한 사실적인 반대측면을 많이 비추고 있는 만큼, 사실상 화물차량들 외 자가용 노후경유차는 사실 큰 효과가 없이 그저 국민들의 심리적 압박과, 혼란, 주머니 사정만 좀더 무겁게ㅜ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KBS뉴스를 보니 2005년이전 차량이 문제가아니라 2011년 2012년 차량들 외 7종중 1차량밖에는 공해물질 기준을 통과 못했다는 뉴스를 보니 이정책이 드는 비용에 비해 큰 실효가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지고보면, 미세먼지의 70%이상이 중국의.영향이고 22%정도가 차량의 대기오염물질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책의 큰변화 혹은 나라거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것 같지 않다는 것이 바로 첫번째 이유 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정부가 사실 DPF 비용 지원 폐차유도지원등 여러 지원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것 처럼 2011년된차량과 그이후 차량에서도 기준치인 0.50이상인 1.28-1.58등 훨씬 넘는 오염물질이 버젓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있어도 차량을 애초부터 바꿀형편과 계획이 없던 가정이 바꾸게 할 계기를 마련해주지도 않고, 도리어 차량이꼭 필요한날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벌금도 생각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만 초래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면에서 저는 다른 방면으로 정부가 시선을 돌려 적극지원해야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소전기 대중교통입니다. 사실상 수소차는 미래차로 선정이 된 상태이고, 또한 공기정화하는 역활이 있는 수소차를 대중교통인 버스로 먼저 만들어 상용화를 이루는 것이 실효성이없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보다 더 큰 투자의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인 미래형 수소차를 현실화하고 대중과 더 가까이 다가가게하는 효과와 더불어 미래산업의 더 집중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대가 가장먼저 상용화단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 지원 빈약의 문제로 주춤하는 현상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세먼지라는 세대적 해결과제를 수소전기 -대중교통으로 해결함으로써, 차세대기술의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한 국민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