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대응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강화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범죄자 대응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강화 제안 전체적인 공권력은 더 이상 강화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 대응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강화입니다. 의무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설립된 한국에서 강력 범죄 범죄자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이들의팔이나 다리를 파괴하여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강력 범죄자들의 회복을 도울 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력 범죄자를 같은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범죄자들끼리도 성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가가 강력 범죄자의 인권과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같은 무게로 생각한다는 것에 선량한 시민들은 소름이 끼치고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경찰의 “범죄자 대응에 대한 공권력 강화”는 반드시 이뤄지어야하며 제압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경찰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압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국가와 경찰의 범죄자 대응에 대한 공권력 강화를 원한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질 문제입니다. 확실히 범죄자를 살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않고 강력 범죄자를 강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실탄까지 사용하는 것도 현 여론에 따르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암사역 흉기난동’은 미국같은 경우 충분히 실탄사용이 현장에 있는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가해자에게 흉기를 내리라고 말을 했지만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성큼성큼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가해자 기준으로 왼편(도로쪽)에서 다가오는 경찰을 확인하더니 가해자는 시민들의 품속으로 칼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선량한 시민으로써 몇 년이나 이런 참사를 보고, 경찰에 대한 불신을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빈번했으며, 경찰의 범죄자 대응에 불만을 같는 시민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수도없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세금을 어디에 쓰냐? 라는 불만도 터져나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위의 대안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경찰은 무장한 상태로 강력 범죄자에게 투항할 것을 권한다. 둘째, 강력 범죄자가 투항하지 않을 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자를 대응할 때, 강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강한 무력이란 강력 범죄자의 머리, 가슴, 골반 이외의 신체를 골절 및 파괴까지를 의미한다. 강한 무력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제압하고 얼마 후에 범죄자가 사망할 경우 아래를 따른다. 첫째, 올바른 강한 무력을 사용하여 범죄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에게는 책임이 없다. 둘째, 바르지 못한 강한 무력을 사용하여 범죄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올바른 강한 무력이란 강력 범죄자의 머리, 가슴, 골반 이외의 신체를 골절 및 파괴한 경우이며, 바르지 못한 강한 무력이란 강력 범죄자의 머리, 가슴, 골반 등의 신체를 골절 및 파괴한 경우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범죄자 대응에 대한 공권력 강화 제안 입니다. 이제는 이런 강력 범죄자에게 입힌 신체적 피해를 회복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말해보겠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킨 지역(‘그 특정 구, 특정 시’)의 시민들은 경찰의 ‘제대로된’ 혜택을 누렸고 안전을 보전했기 때문에 범죄자의 회복을 위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가 제압된 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그때그때 거둬서 범죄자 회복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회복 또한 위의 과정을 거쳐 국가가 적극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