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3020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상반되는 각부처간의 무분별한 규제를 위한 법규 상생할수 있는 해결방안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현정부 문재인대통령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부처간의 서로 일치 되지 않는 법규 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현정부 정책의 진행방향에 따라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법규들이 발표되기 전 토지구입을 완료하였거나. 또 발전허가를 득하였을 겁니다. 정부는 정책만 발표하고 이렇듯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의 진행방향은 고려하지않은체 전혀 상반된 규체를 위한 정책을 발효중입니다. 기존에 토지매입이 끝났으나 업무가 조금지체되어있거나. 발전허가는 득했으나 업무가 지체되어 조금늦어지거나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황반영이 안된 대책이 없는 법규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전재산을 투자해 매입한 토지는 전혀 사용할수 없는 토지가 되어버리고. 또한 토지매입후 업무를 추진해 발전허가를 득했는데 바뀐법규로 인해 더이상 사업을 진행 못하고 전재산을 투자해놓은 사업이 진행중에 갑자기 바뀐법규로 인해 더이상 진행을 할수없어 투자금 전체를 손해보고 많은 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된 작금의 상황에 투자자와 사업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일반적이고 규제를 위한 법규가 아닌 상생하는 법규로 보완이 되어 ,그 어떤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정부 정책에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로 남지않도록,또한 대통령님의 정책이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절실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