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주택자 ‘핀셋 증세’ 등 보유세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로 평가된다. 1일 오이시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 국가 중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오이시디 평균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영국으로 3.11%를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3.06%), 프랑스(2.65%), 미국(2.48%), 이스라엘(1.99%), 뉴질랜드(1.93%), 일본(1.87%) 등이 높은 편이었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07%)였고 이어 스위스(0.18%), 체코(0.22%), 오스트리아(0.22%), 터키(0.26%) 차례였다. 한국의 오이시디 대비 보유세 비율 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 19위에 머무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 13위(2007년)를 기록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뼈대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점차 낮아져 2013년과 2014년 21위, 2015년 19위를 나타냈다. 지난 네 번의 정부 동안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오이시디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7년, 2008년 두 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