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엄격한 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층간소음의 피해자 입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달라지는게 무엇일까요 이웃사이센터 이용해서 데시벨 측정합니다 고작 벌금 3만원 , 그리고 그 데시벨은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뿐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변할게 없습니다 .. 결국은 이사를 가야지만 해결이 되나요 .. 제발 .. 엄격한 처벌 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 몇번의 살인이 더 벌어져야 법 바꾸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