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수준 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우리나라 범죄율 중 최고는 사기죄입니다. 다른나라는 모두 절도죄이고 한국 만 유일하게 사기죄가 절도죄보다 범죄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지요. 그러나 범죄의 피해는 사기죄가 훨씬 크지요. 절도는 피해액이 일점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사기는 액수면에서 피해자 숫자 면에서 훨씬 피해사 크지요. 더 심각한 피해는 사실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거래를 할때 사기의 위험 때문에 불필요한 많은 서류와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업비밀까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또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고 필요없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사기죄는 적어도 살인죄와 버금갈 정도로 형량을 올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