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지원제도 - 국민신문고 기능 보완으로 국민권익 신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관청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당했을 때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를 통해 그 처분에 대한 이유와 의사결정과정을 알아보고 대체 어떤 근거와 절차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공무원의 무능이나 부패가 원인이 되어 당하게 된 불이익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된다거나 해당 공무원을 처벌받게 만들 수 있는 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생계가 급하고 행정절차에 무지한 개인이 관청이라는 조직적인 비호를 받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을 두고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이나 쪽박 같은 국민들이 철밥통 공무원들한테 부딪치는 건 시작도 전에 이미 승산 없는 싸움이죠. 어린아이 팔 비틀기 식으로 가볍게 대응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절실한 민원인들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지역사회와 업계에 연고가 있는 전문가들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느라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주지 못 합니다. 공무원들은 배신자로 인식되는 내부고발자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거대조직을 상대로 민원인들은 외로운 투쟁을 벌여 보다가 억울한 사정을 풀어보지 못 하고 지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뒤집어엎어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촛불 들고 길에 나왔던 국민들의 공이었습니다. 동학혁명부터 이어져 내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새 시대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부분을 공무원들이 가로채 누리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촛불 들고 길에 나간 적 없었던 사람들이라 새 시대의 혜택을 우선 국민에게 양보하고 이순위로 물러서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민원인을 상대로 무조건 싸워 이기려 들게 아니라 져주는 미덕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한테 골병을 들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불찰을 인정하고 질책 당하는 것이 백배 낫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새 시대에 맞춰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들고 함께 길에 나왔던 국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의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자체가 예전에 암행어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마치 교통흐름을 왜곡하려드는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처럼 국민을 기만하려드는 공무원들에 대해 정지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지만, 단속권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건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어사출두를 외치면 어사대가 몰려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기능에 암행어사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민원을 진행하기 힘든 민원인들이 암행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암행어사는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정기준을 정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거대조직 공무원집단을 상대로 한 민원인에게 공정한 대결기회 부여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줄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