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단행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의 문제에 대해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한국당이 인사문제로 시비건 적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제는 도를 지나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을 임명했다고 국회의 일정을 거부하고 입법부를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방해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들에게 국민으로서 묻고 싶네요. 1.아는 사람을 직장에 소개해주고 이끌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소개하되 그 사람의 능력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고시를 봐야하지요? 면접도 봐야하지요?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격증을 본인의 힘으로 따야겠지요. 이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청탁입니다. 뇌물 등의 옮겨감 혹은 사전에 특정 이익성 정보를 공시 전에 사전입수했다는 증거. 이러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에 이러한 온 오프라인으로 잠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청탁의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국당을 포함해 댓글에서 난리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도 사전 이익성 정보 입수 및 청탁의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언론에서는 무책임하게 떠벌리고 있고 동시에 이번 조위원 임명건도 청탁의 증거가 없는데도 그저 임명했고 같이 일했다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는 그 사실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런 임명 혹은 소개의 경우에는 오직 청탁이 유력한 범죄행위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같이 일한 선생님이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장에게 추천장을 받는 행위도 범죄행위입니까? 회사에서 중직인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업무를 진행했던 상대회사의 중직인사의 이직여부를 듣고 채용하는 것도 범죄행위입니까? 여기에 무슨 청탁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청탁의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은 법적증거라는 중간단계가 없음에도 생략하고 앞뒤 다 잘라먹고 민심을 선동하는 질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당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인사가 깨끗한지 검증하는 자리지, 임명을 위해 필수 법적 절차도 아니거니와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편향적이라는 생억지를 써대는데 그렇게 치면 당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같이 일했던 국회의원들인데 한국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럼 한국당은 국회 간사위원 하면 안되겠네요? 보수고 진보고 다 같이~ 한자리에서 일했는데 청탁이라는 법적 증거를 배경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한 것' 자체를 범죄시하여 차별하는 짓을 하면 같이 일한 모두가 아무 자리도 맡으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아무도 아무 자리도 맡으면 안되고 같이 일했다고 적합한 인사 임명안할 것 같으면 한국당 당신들도 하야하지 그러십니까? '같이 일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죄목이 되지 않으며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종차별에 준하는 직업 및 존엄성의 차별이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그것으로 입법부 마비시키고 행정부 방해하면 삼권분립의 기초 중 두개를 흔들고 있는 것이고 그 삼권분립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국민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떠안아야합니다.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걸리는 점을 한번 더 조사하고 해명할 길과 기회를 열어주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임명을 위한 법적 필수 절차도 아닐 것이고 법적으로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 논할 수 없는 차별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았는데 법도 무시하고 법적 증거도 없이 쇠뿔을 파고드는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들을 뽑은 국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길이고 평소품행과 사상이 바르지 못하면 당신들에게 다음 선거란 없으며 헌법을 무시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은 청탁과는 별개로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차별받지 않을 법적으로 지지되는 존엄성인데 그 직업을 가지는데 '같이 일했던'이라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어 생 발광하는 것은 무식의 정도를 지나쳐 헌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하는 짓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능력이 없으면 당장 하야하시오! 증거가 있어야지만 청탁 혹은 범죄라고 경우에 따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가 없는 이상 함부로 처신하지 말기를 바라고 특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헌법은 직업 뿐 아니라 인격의 평등함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니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명하신 것은 당신들에게 '직업을 가지는 것 즉 임명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을 예로 들어 공부 좀 더 하라고 훈계하신 것으로 보이니 당신들이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닐 것이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얼굴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나야 민주주의의 주인이자 국민으로서 이렇게 강경하게 부끄러울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들과 국회에서 한때 일을 했기에 존중하여 '헌법을 준수하여'-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입법부, 행정부 마비시켜 민생 망치려 들면 그 대가는 선거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그때가서 후회해받자, 자업자득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말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증거를 위주로 또한 법적 증거 및 증명된 사실을 위주로 의혹과 이야기를 써야지 소설써서 행정부 인사 및 손혜원 의원님 등을 증거도 없이 제멋대로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증거가 있고 밝혔을 때나 그게 정당한 것이지, 아니면 명예훼손이고 동시에 모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의 정치적, 사상적 무능력과 행태에 대한 반박과 그것이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방해하여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책임져야할 곳이 마비되면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부디 한국당을 헌법을 무시하고 차별을 정당화하여 국민을 농락농단하고 선동한 이유로 명예훼손과 국정농단 등 법적으로 들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고소 및 법적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서 조속히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난국만 지속될 것이고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안이 얼마나 중한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미 마비되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차별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셔야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서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자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주인 중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보건대 항상 만족하고 있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