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피해면적산출 위조와 감사실의 무능함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감사실은 감사 할 기관이 대통령 청와대뿐 박*모라는 사람이 이목리 산 100번지 소유주의 허락ᆞ승낙 없이 임야 훼손하고 박*모 본인의 소유한 밭을 이용에 편리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흙을 퍼가 진입로 조성한 사건으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신안군 민원을 제시하니 장*환계장이 현장에서GPS 피해면적 산출하고 40㎡고 피해금액 20십만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박*모가 피해를 입힌 피해면적 전체를 산출 하지 않았고 Gps피해면적 근거자료도 공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으며 한국국토정보 측량 말뚝을 마음대로 이동하여 파란색 끈으로 연결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공정성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특수섬인 지역적 이유로 감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에 의하면 피해면적 측량결과가 200㎡ 넘게나옴 박영모사건 침범 말고 그 옆에 653번지에 백일홍나무 심어 피해준 면적이 200평인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않음. 전라도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니 1.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말뚝 옮긴 공무원조사요청 →공무원이 안 움직였다한다고 하니 → 끝 2. 피해면적 축소 허위공문서 작성 조사요청 →1월23일 현장 가봤고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는 곳만 피해면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고 법원판결 나올 동안 감사실에서 할 일이 없다→ 끝 법원에서 박*모에 대한 판결을 해 주는 것이지 피해면적 축소한 장*환계장에 대한 판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닌데 무슨 판결을 기다리며 감사실에서 한 일이 없다면 공무원에 잘 못도 다 법원에 고소를 하라면 감사실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3. 17년 숲가꾸기 사업으로 피해 입은건 조사요청 →행정소송을 해라 신안군 상대로→ 끝 군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175그루의 나무를 베고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를 주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신안군에게 행정소송 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4. 불법으로 소유주에 허락없이 나무심은거 조사요청 → 개인적 문제이니 개인적으로 풀어라 → 끝 감사실기관에서 신안군에 요청 무단점유자 확인 후 나무를 옮길 것을 군에서 또는 도에서 하지 않고 다 법대로 개인 일이라 처리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전라도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공무원 감사요청해도→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민원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다 법대로 해야 한다면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실의 문제점 →감사실의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 이 일에 대하여 전라남도 감사실에도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니 1. 신안군 숲가꾸기 사업은 신안군에게 행정소송을 하고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2.박영모 사건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재정신청이 들어간 관계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고 3. 타인이 나무를 심어서 200평가량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니 감사실에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은 소송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이라 안되고 개인은 개인일이라 안된다고 하고 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문제도 제기 및 피해면적 축소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감사가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