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결정 취소와 참전명예수당 환수 건에 대해 부당함을 알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국가유공자 결정 취소와 참전명예수당 환수 건에 대해 부당함을 알립니다. 1. 국민청원에 이르게 된 경위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학년 4284년(서기 1951년, 625 전쟁 당시)에 학도병으로 1개월정도 복무하고 귀가하여 복학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2012년 5월 31일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하였고, 보훈처의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서류를 보고 참전유공자 자격과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기업도 아닌 국가 기관인 보훈처 소속 공무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였기에 국가유공자로 임명되었고 참전명예수당을 2013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3개월에 걸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 자체 정기검사 결과 참전유공자 참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참전) 등록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2018년 3월 12일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625참전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동안 지급되었던 참전명예수당 9,850,000원을 환수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처분이 부당함을 알리며 재결을 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1951년 당시 625 전쟁 중이었음에 모든 행정이 허술한 틈이 분명 있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서류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킨 점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현주소를 보는 듯합니다. -본인은 보훈처가 검사했다는 관련법도 알지 못하고 다른 법도 무지하나 분명한 것은 잘못은 본인이 아니라 보훈처에 속한 공무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고, 본인의 서류를 보고 본인을 국가유공자로 심사하여 채택한 것은 이를 담당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고 임명장을 준 것은 대통령이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것은 나라가 운영하는 보훈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훈처(또는 담당 공무원이)가 잘못했으나 받은 돈을 모두 내놔라 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 처사입니다.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일에 책임을 말할 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 댓가를 치러야 맞다고 봅니다. -분명 보훈처가 잘못하고 책임은 본인에게 씌우는 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없는 옳지 않는 처사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시지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었다면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은 보훈처가 해놓고 현재 89세이면서 수입이라고는 전혀 없는 본인에게 9,850,000원을 내놓으라니, 안 내놓으면 채무가 처와 자식들에게 상속된다고 말하고 있는 아주 기분 나쁜 법을 집행하려 하는 보훈처와 나라에 대해 매우 실망입니다. 3. 결론 -1951년 전쟁 중일 때,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625 전쟁과는 무관하였습니까? 모두 휴학하고 집으로 가 있으라 명하였습니까? 아니면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가야 한다고 모이게 하였습니까? 그 당시 나라에서 서울대학교에 또는 학생들에게 행한 일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 증명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분명히 학도병으로 참전한 본인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에 따른 과오급금 반납은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한 보훈처(또는 담당 공무원)에 책임이 있습니다. 고로 그 댓가는 잘못한 사람이 치러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월 200,000원도 보훈처에서 압류해 놓아 2018년 08월부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참전명예수당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와 같은 불상사와 불명예도 격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상실감, 거짓말쟁이, 신뢰 추락 등 자존감은 무너지고 이제껏 나름 신앙인으로 살아온 본인은 물론이고, 저를 아는 모두에게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고 혹독한 불행을 격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요 함께 살아온 아내(문순안, 89세)마저 한숨은 늘어나고 근심은 더해지고 잠못 이루는 밤은 더 깊어지고 자살 충동까지 갖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며 누가 변상하시렵니까? 한 개인이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던지 죽던지 상관할 바 아니고 보훈처는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보훈처(국가유공자 심사 담당관)로 인해 개인이 극한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4남 2녀를 둔 본인은 육군 소령, 큰아들은 육사31기 육군 중령, 둘째아들은 육군 하사, 셋째아들은 육군 병장, 넷째아들은 육군 병장, 손자 5명은 육군 병장, 손자 1명은 공군 병장 등, 만기 전역함으로 남자들은 한 명도 열외 없이 나라에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가정인데, 인생 말년에 왠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01월 08일 아버지(임영주) 대신하여 둘째아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