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행인에게 폭행당해 뇌사에 빠진 군인이 장기기증으로 5명의 환자를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25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에 입대한 고(故) 박 상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새벽 김해 시내 한 도로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행인 A(23)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박 상병은 폭행 직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박 상병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째서 박상병은 이토록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을까요? 현재 군은 군의 명예를 위해서 군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은 민간인이 폭행한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는 가르칩니다. 병기를 생명과 같이 소중이 하라고. 하지만 정작 나라에서는 최종병기와 같은 군인은 생명과 같이 보호하지 못할 망정, 최종병기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험하게 다룬다면 고장이나고 오발이 나기 일쑤입니다. 이와같이 군인에 대한 보호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병기와 같이 고장이나고 오발이 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은 국방을 위해서 군인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됩니다. 민간인이 군을 폭행하면, 나라의 최종병기인 군인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