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업주와 미성년자 함께 처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경기도 평택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부 송00(65세 여)를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점이나 유흥업소도 아닌 일반 음식점(식당)에서 저녁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면 학생복을 입지 않았기에 자칫 소주가 반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확인하는 것은 업주의 의무이지만 보편적으로 야간에는 홀서빙을 연세드신 60세이상 되시는 분이 많이 합니다. 저희 식당도 65세~70세 되시는 분이 야간에 홀서빙을 하십니다. 그런데 손님이 몰리고 바쁠 때는 사실 일일이 확인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여 업주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1년전에도 순대국을 먹으면서 소수로 반주를 하고 그 엄마가 고발한다고 하여 손 발을 빌면서 사정하고 50만원에 합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저녁시간에 미성년처럼 보이지 않아서 홀써빙하는 할머니께서 반주로 소주를 내 주었는데 그 때 공무원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정말 5년정도 장사하면서 위 사건 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없고 업주만 2개월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800만원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억울함을 하소연 해 보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2개월 확정이 판결났습니다. 그럼 월세 200만원 직원 그리고 단골손님...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소위 술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도 아니고 일반 음식점으로 순대국을 주 메뉴로 장사를 하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까? 청소년보호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주류를 주문한 청소년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나와 같은 피해자가 줄어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 고발이 되었으니 2개월이지 다음에 또 실수를 한다면 그땐 식당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고 중소상인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시는데 더 시급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