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강탈한 개인재산 조선왕조 인조비 옥도장을 반환하라.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본인은 2016년1월30일에 인터넷 예술품경매Site에서 일본거북이 돌도장이 조선도장같아 경합 끝에 2000여만원에 낙찰받아, 08월12일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진품감정겸 유물매입공고에 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차 심사를 통해 구입의사를 분명히 밝히다가 이 유물은 6.25때 미군이 약탈한 물건이니 구입도 반환도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목록에 소급하여 등재했고, 미국정부(HSI)에 불법거래에 따른 수사를 요청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의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결과가 나왔는지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미국주법이 선의취득인정불가를 들어 기각됐으며, 2심은 재판부가 국가와 문화재청에 요구한 보상화해권고결정을 문화재청이 거절하여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해외에는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와 유물이 여러 사연을 통해 반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것도 아니고 경매에서 발견해 정당하게 낙찰 받았는데도 마치 장물아비 취급하며 여러 빌미를 들어 반환과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산하 국외소재문화재단이 해외경매에 나온 문화재를 비싼 가격을 들여 낙찰, 반입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처럼 국민의 것은 몰수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은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재산권과 억울함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돌려주던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하던지 해서 향후 본인과 같은 사례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