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산정기간 공시지가 개정 필요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 미혼 40대 남자이구요. 한국에서 주택을 마련하는게 이렇게 힘든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무주택자 기간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것 자체가 무리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과거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인 경우 공시지가 1.3억 미만인데 이 기준때문에 무주택 기간 가점을 못받고 있네요. 제가 2015년 소형주택을 소유했는데 1.3 억을 살짝 매도시에 넘어서 무주택 기간자체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매수했을때는 공시지가가가 1.3억 미만이였습니다. 가점으로 치면 20점이나 차이가납니다. 청약당첨에 있어서 절대적인 점수치죠. 그런데 과거에 매도할 당시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얻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단지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무주택 기간이 전부 없어지는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도대체 수도권 공시지가 1.3억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거죠? 그래서 이 이런 수치에 관해 개선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거 소형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공시지가 상승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소형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내서 돈을 번것도 아닌데 소유해서 팔았다는 것만으로 무주택자 기간이 없어진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청약에서 당첨되고 저처럼 빌라 잠시 소유했지만 계속 저가전세를 사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거에 한차례라도 매매를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격렬한 항의로인해 2년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조항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아야 합니다. 누군 완화해주고 누군 완화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이 아닌듯 싶습니다. 저같은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현재 무주택자 기간에 산정하는 수도권 현재 소형주택 공시지가 1.3억을 실질적인 지가 상승분을 적용시켜 약 오백만원-천만원을 상승시켜 약 1.35-1.4억을 적용해야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같은 미혼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더 나아가 혼인률을 높여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게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만 저같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실과 형평성에 맞게끔 법령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