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우리나라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과 배경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가지의 병역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의무소방관이나 교도소같은 군대 외적인 곳에서 군필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제도를 옳바르고 소신있게 이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병역특례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가는 청년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례자들의 대체복무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그에따른 책임과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많은 불만이 그나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선수,연구원, 국제대회수상자 등 많은 사람들이 매해 군면제및 병역특례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데체복무만이 답이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연구원들의 경우 대체복무시 8일이상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고발을 해야하고 편입취소와 동시에 병역의무를 져야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되어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할거라면 애초에 이런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될것을 일이벌어지고 나서야 관리감독을 할수 없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특례제도에도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식의 제도라면 필요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