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유지에 장기간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를 바라보며,,,,,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더이상 서울에서 살 만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액의 자산가가 서울 시유지, 그것도 가격이 꽤 나가는 곳에 20년이상 주택을 짓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분은 최근 본인 명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게 정당한 건지 너무 궁금하여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관할하는 구의 도시재정비과에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인즉,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부과된 사용료도 정액으로 책정되어 일반 임대료보다 훨씨 저렴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쪽방촌이나 보호소에서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는 걸까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고액의 자산가에게 시유지를 거두어서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