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송 1, 2심 모두 판결 과정이 모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이선옥은 보이스피싱으로 제1심, 안양지법에 「사건 2017가소114315 원고 이선옥/피고 최황원」의 소에 패소하였으나 판결일에 수업이 있어 불참하였고, 패소이유를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기재하지 않아 몰랐습니다. 항고하여 제2심 「사건 2018나63044 손해배상(기) 원고 이선옥(항소인)/피고 최황원(피항소인)」의 판결 주문을 2019.1.24. 출석해 들은 결과 모순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문 내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결과, 최황원의 말이 카카오톡 내용과 일치” 의 결과 이선옥의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심에 소를 제기한 이유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는데 2심에서는 전혀 논의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황원의 말과 카카오톡 내용이 진실이 되었고, 이선옥의 거짓에 이용당해 18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법원 측에서 없애 버린 것입니다. 법원 측은 최황원이 거짓으로 이선옥을 유인해 송금하게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황원의 거짓이 이긴 법 제도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황원은 이선옥 을 속일 때도 카카오톡으로 친근감있게 접근하면서 국민은행 직원으로 이선옥을 도와주려는 것으로 위장하여 이선옥 은 이에 넘어가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황원은 법원 판사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카카오톡으로 속은 것처럼 판사들에게 호소하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속은 이선옥은 1800만원을 잃었지만, 판사들 자신은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선옥은 또 다시 속임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받는 보수는 이선옥 이 낸 세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니 이선옥 은 3번이나 속임을 당해 이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한 사실로 경찰에서 “사건사실 확인원”을 바탕으로 제출했습니다. 최황원의 말과 카카오톡은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시나리오로 거짓으로 꾸민 것이 어떻게 진실로 받아들인 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내막을 밝혀 억울한 일을 밝히게 하여 주십시요. 한국의 법원의 존재가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 2017년, 두 번 전화금융사기 당해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은 둘 다 “사기당한 돈은 못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7년 사건은 경찰, 검찰이 송금받은 자를 무혐의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 정상입니까? 한국 법원에서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피의자들이 빠져 나갈수 있는 유리한 제도, 내용을 적용시켜 주나요? 그렇다면 국민들 세금을 왜 법원관계자들에게 보수를 주나요? 정직한 이는 무시당하고, 사기꾼들은 범행을 감추어주고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니,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