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처우 높여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보수체계와 연금에 있어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경찰직무의 특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수체계와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유능하다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직무의 특수성을 이성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경찰직무는 24시간 공백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속성과 대민 직접 접촉에 따른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불가피하다. 타 공무원과 같이 책상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체력과 건강은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의 거친 대응과 항변은 덤이다. 아무리 평균수명이 늘어 났더라도 체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60가까운 나이에 살인적인 야간교대 근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연금의 대안으로 흘리는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일반 공무원은 반길지 모르지만 85%에 달하는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죽지 못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으로 20년을 근무하면 평생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 지급으로 조기 퇴직을 유도한다. 32년을 근무하면 최종 보수의 100%를 평생 동안 지급한다. 그 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현직 근무 당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연금 적립금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경찰관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가 봉급의 7%를 부담하는 것과 천양지차이다. 그런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와 정반대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정부는 경찰관에게 있어 악덕기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악덕기업이었던 거다. 직종별 연금 수급 내용을 살펴 보자. 경찰은 100-200만원 이하가 40.6%이고 300-400만원은 4.2%인데 반해 교육직은 300-400만원 수급자가 48.6%이다. 일반직도 11.3%나 된다. 경찰은 일반직의 1/3, 교육직의 1/10이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넘어 처참하다. 더구나 400만원 이상 받는 경찰관 수급자는단 한명도 없다. 일반직은 0.2, 교육직은 0.9, 법관검사 7.4, 공안직 0.7, 군무원은 0.04%가 400만원 이상을 받는다. 경찰이 비교할 유일한 대상 직종은 기능직 뿐이다. 직종별 보수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임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직에서 제외 되었다. 공안직이란 말 그대로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현장성이 불가결의 요소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이다. 그러나 공안직으로 규정되어 보수를 우대 받는 직종은 엉뚱하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법무부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이 대종을 이룬다.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의 제도 운영이다. 현직에 근무할 때는 타 직종에 비해 직급과 보수에서 차별 받고, 퇴직 후에는 연금에서 홀대 받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경찰관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홀대하는 제도와 사례는 길에 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