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지 정권이 국민연금을 갖고 주주권을 행사하란 것이 아니다. 지금 문정권이 국민 노후 자금 갖고 기업에 개입할 때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지 정권이 국민연금을 갖고 주주권을 행사하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것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공적(公的) 연금이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대전제는 공적 연금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순전히 경영적인 관점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국민연금은 의사 결정 구조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에 사실상 예속돼 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고 4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게 돼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엔 연금과는 거리가 먼 전직 여당 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결국 정부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경영 개입이 이뤄질 위험성이 크다.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지만 거꾸로 국민연금을 정부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7개에 달한다.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포스코·네이버 등 대표적인 기업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을 지배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로 나라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