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고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에 대한 하소연 글입니다 우선 먼저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여기 올립니다. 맞지 않다면 삭제해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일을 모르고 당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거급여 수급자도 사회취약계층으로서 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주거급여수급자)인 저희 어머니께서 LH의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접수하러 갔다가 당한 일입니다. 연로하셔서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방문접수하러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제가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사회취약계층으로 배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떼어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접수 받으시는 선생님께서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하기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기초수급권자로서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거 아니냐고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된다고 접수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된다고 나온다니까, 그건 생계 · 의료 급여만 해당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규정이 그렇다니 더 말은 못하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납득이 안되고 이상하다 생각되어 한참 생각하다가, LH본사, 콜센터에 전화로 다시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이므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LH지역본부 접수처와 통화해보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둘러대더니 어쨌든 미안하게 되었다고 다시 오랍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 마감시간 지나기 전에 다시 바로잡아 제대로 접수해야겠다 싶어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아까 접수를 받으셨던 선생님께 수급자 증명서를 내밀면서 바로잡아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한다는 말씀이 일단 기다려라, 다시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사, 콜센터에서도 된다고 확인했고, 이어서 전화로도 되니까다시 가져오라고 했으면서,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막상 가서 제출하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될지 안될지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라...' 정말 속으로 울화통이 터지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별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한다는 말이, 애초에 제가 말을 잘못해서 오해가 일어난 것이라며 오히려 제탓을 하시면서 선심쓰듯 해준다고 했습니다. 접수 한 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라면서 규정을 잘 못 알아 아니된다고 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알았다 할줄 알았는데, 적반하장에 기가막혔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겁나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접수해 배점을 받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 ·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는 거라니까 왜 자꾸 못알아듯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 그러나까 기초수급자가 빈곤층이라면, 차상위계층은 빈곤 전단계인 잠재 빈곤층을 말하는 건데, LH공사 담당 정규직원이 이거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고 우기니까 정말 화나고 허탈하고, 그걸 자랑도 아닌데 우리 기초수급자요 하고 사람들 다 듣는 앞에서 담당자에게 열심히 설명까지 하려니 정말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지쳐서 저는 담당자 말대로 어차피 뭘로 접수하나 배점만 받으면 되지 싶기도 했지만, 잘 생각해보니 같은 순위 경쟁시 어떻게 접수해 배점을 받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또 나중에 잘못된 걸로 접수했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가 취소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 번을 담당자 선생님께 설명하면서 같은 사회취약계층이라도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여기 입주자모집규정에도 나온 것처럼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로 접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와있듯이 해당 규정을 내밀고 한자한자 읽어가며 보여드리니까, 그제서야 주거급여가 기초수급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는 해준다고 했고, 옆에서 같이 강변하던 선생님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움아닌 싸움을 해서 접수를 다시 하고나니, 담당 선생님이 겨우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그랬다.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앞으로도 흔치 않을 것이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LH국민임대 아파트만해도 1,600세대가 넘고 그 중 1/3 가까이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수급세대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 많은 기초수급자 분들이 접수할 때,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몰라서 그걸 다 누락시켰다는 말이고, 그로인해 신청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또 주거급여 같은 거는 주민센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LH 토지주택공사 아니었나요? 주거급여 업무의 일부도 LH에서 담당하면서 그걸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면서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규정은 어떻게 작성하고 만들었습니까? 이미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자가 규정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고 따지면 그게 싫고... 입주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 없으면 그걸로 끝... 집 한채 없어 임대라도 아쉬워 굽신대는 하층민에게 막 그러는게 우리나라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민낯인 것을 오늘 또다시 똑똑히 알았습니다. 신청부터 선정 그리고 계약 과정까지 페쇄적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입주자 선정 및 입주가 진행되는지도 불투명하고, 담당자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진행하기에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자처럼 행세하는 LH가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저는 그 누구도 처벌받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아니 듣도록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간 제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택시까지 타고와서 번거롭게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정말 미안하면 택시비라도 변상하던지 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어렵게 어렵게 신청한 임대아파트 선정안되고 날라갈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각 지역 LH 담당 선생님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도 사회취약계층으로서 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담당자가 그걸 몰라서 접수를 안해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게 다 저희 탓입니다. 가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이고, 가난하고 돈없고 못난 자식이라서 정말 잘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