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와 획기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전국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9%(서울19%, 경기25%, 인천 5%), 국토의 효율적이용측면과 과밀도시의 폐해를 해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만드는 방안 1. 정부예산 수도권투자 제한과 지방투자 우선. 2, 공항,항만,고속철도등을 투자해 교통요지에 있는곳을 지역별 한곳씩만 집중 투자개발과 관광단지육성, 지방거점도시육성.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지방이전 유도하고(수도이전은 제외), 청와대 과천이전하고 북악산과 북한산국립공원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육성. 4, 정부예산사업이 클 경우와 갈등큰정책을 반드시 여론조사통해 국민여론과 타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방법등 제도적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수출주도형경제로 인한 부의 대기업 편중되었습니다. 수출주도 성장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집중, 소득의 불평등과 같은 병폐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에는 성장하도록 규제로 보호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을 최소화해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이나 진입장벽을 허물어 자유롭게 진입과 퇴출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모든산업에서 무한 경쟁시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십시요 전국인구의 수도권집중, 과밀화의한 사회병폐 등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만 하는 gtx와 같은 인프라투자를 지방에도 고속철을 건설하고 노무현정부에서 가장 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인 행정수도및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완 하기 위해 기업체도 지역별로 분산될수 있도록 정책(그동안 대기업들이 수출주도형정책으로 특혜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책임)을 개발하십시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한두곳씩 국립공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해 해외로 나가는 도시민과 외극인을 유치하는 정책을 펴십시요. 국내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을 연결하십시요. 목포에서 해남>완도>청산도>여서도>제주구좌읍 월정리까지 약 150Km(완도군내-제주구좌 해저터구간거리: 86Km 자기부상열차로 운행)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3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제주도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면 국내관광산업이 발전과 고속철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증가돼 관광업뿐만아니라 지방경제가 더 활성화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역사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친미, 친일, 친중에 치우쳐 나라가 주권없이 자지우지 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자국우선및민족자주위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철저한 군사적 중립외교선언을 할때인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재제때문에 경의선철도가 불확실하기때문에 차라리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리나라을 세계의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영종도국제공항에서 중국의 산둥성(336Km)까지 해저고속철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십시요. 동물들도 밀식사육의 폐해때문에 밀집사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전인국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투자를 하니 부동산이 오르고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