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사업자 정정 유예기간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1)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정정 유예기간이 구청에서는 등록후 1달내라고 하는데 만일 시행령을 잘못한 사람일 경우 과태료를 무조건 현행은 5000만원이지만 전은 1000만원이었는데 일반 국민이 정책에 대한 혜택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에 정부에서 혜택만 준다는 홍보성마케팅에 자가거주까지 장기로 등록하는 실수를 저지른후 후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것을 알고 정정을 요청을 했지만 등록후 1달내만 정정가능하단 소리만 합니다 유예기간 1달이란 기간은 5천만 국민이 적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기간입니다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주시기 바라고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거나 홍보물이라도 제작후 구청에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 하나는 지역마다 공시가격이 각기 다른데 과태료 적용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은 전세끼고 2000만원 주고 산 집과 전세끼고 5억 주고 산집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기준을 양도차익의 몇%라든지,공시가액의 몇% 이렇게 책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세의 형평성에 매우 불 합리적이라 사료되어집니다 3)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월1일입니다 그후에 등록을 하였다면 과세기준일 이후이니 부과를 하지말아야하는것인데 처음 등록하기 때문에 부과한다고 구청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세와 면허세로 분리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세기준일은 정해놓고 예외적으로 처음등록할때는 부과한다면 모든 과세 기준일에대한 세 부과에 예외가 적용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도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한번에 세가지 청원을 올려서 죄송하고 세무쪽 관련분야가 없어서 행정쪽으로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발생된 일이라서요 무지한 국민의 궁금증이라 생각하시고 궁금증 좀 풀어주시고 등록 임대주택등록사업자 정정 유예기간은 꼭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도 착오에의한 판단은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 이건 행정적이지만 너무나 시행령의 홍보가 찗았던건 사실이고 구청직원조차도 해야좋은가요?물어보면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행정적 구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