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같은 말도안되는 사람을 위한법이 어디있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사실혼관계같은 말도안되는 법으로 인해 저희가족 정신병오게 생겼습니다. 몇달전에도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을 올렸습니다만 항소진행으로 인하여 저희가족 치부인거 같은 느낌에 쉬쉬하며 지나보냈었는데 인천가정법원 재판부에 말도안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지나가겠어서 다시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저희엄마와 아빠 약40년 전부터 함께 지내오시면서 자식들 낳고 키우시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사셨습니다. 특히 사업욕심이 있었던 아빠때문에 저희엄마 뒤에서 아빠지원해주느라 엄청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런 사위 도와주겠다고 2000년 그 당시에 2천만원이라는 큰돈도 지원해주셨고 사업에 몰두한 아빠때문에 자식들 키우겠다며 엄마가 발바닥에 불나도록 일하셔서 저희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저희아빠 2003년 외할아버지한테 지원받아 하던 건설사업이 부도나버리고 몇억대의 채무를 지게되자 가족들만은 피해보면 안된다고 엄마와 위장이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와서 이렇게 미칠만큼 문제가 되는줄 몰랐네요. 저희엄마 말그대로 위장이혼이 맞기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같은거 운운안하고 위장이혼 했습니다. 이혼만했지 말그대로 생활은 똑같을테니까요. 그당시 저는 초등학생 오빠는 고등학생이였는데 저희엄마가 바보가 아닌이상 양육비 한번 말안하고 이혼했겠어요 ? 참 근데 이나라 법이 그러면 그사이는 끝이랍니다. 저희엄마아빠 부부로써 계속 지내왔습니다. 2012년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저희아빠가 완장차고 사위로써 삼일장 다 치뤄주셨구요 2015년 아빠환갑에서도 할머니,고모들 까지 다 모시고 가족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저희엄마가 어머님,고모님 하면서 어른들 모셨습니다. 당연히 저희오빠가 아빠환갑이니 식사대접한다며 100만원 가량 식사를 결제했구요. 그리고 2016년에는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다 아빠와엄마가 부부로 함께했습니다. 이상할께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당연했으니까요. 손주태어나고 백일도 가족과 다 모여서 함께보냈는데 참.. 17년 10월에 아빠가 일터에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식장으로 갔을때 말도안되는 드라마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60가까이 되보이는 마귀할멈 같은 여자가 자기 등치큰 자식들을 데리고 나타나더니 내가 니아빠 부인되는 사람이라며 니네엄마랑은 이혼한지 오래니 내가 부인이다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운운하고 상을 치루게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자 그 아들은 저를 때릴려고 손까지 들어군요. 그렇게 장례도 못올리고 네시간가까이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언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아빠 지인 몇분이 아빠 아는사람은 맞으니 일단 장례부터 치뤄야 하지않겠냐며 너네엄마도 일단 충격받아 집으로 가버렸으니 요구들어주고 식부터 치루자고 하더군요. 네, 그때바보같이 들어주는게 아니였습니다. 장례를 일단 빨리 치뤄야 겠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했을때 그여자가 자기 자식들까지 상복입혀달라고 지랄지랄 하는모습을 보았을때 그때라도 뒤돌려야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여자 상복입자마자 아빠 영정사진앞에서 사진부터 찍더군요. 심지어 사진금지인 화장터에서까지 인증샷을 남기다가 제친구한테 걸려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재판에 쓰였고 부인이 맞다고 인정받아버렸네요. 그사진으로 인해서 누가봐도 연기고 쇼하는 그 모습을 인정해줬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 진짜 부부라면 누가 그정신에 상복입고 인증샷을 몇방을 남겨요 ? 재판부 판단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증인들 말을 들어달라고 몇차례 요청했으나 들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여자 증인들을 불러다가 듣고싶다고 몇차례 요청했으나 그것또한 무시해버렸습니다. 저희쪽 얘기는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오로지 그 여자가 낸 그런말도 안되는 내용들로만 판단을 해버리고 항소심 또한 그렇게 진행해버렸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아빠 발인바로 다음날 보상금 받겠다며 산재 받겠다며 사실혼 소송을 신청한 그 여자의 말도안되는 그 행동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사건입니까? 저번에 청원을 올렸을때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요청을 해주었지만 참 그 나쁜사람들이 저희 얘기만 쏙 뺏어가고 방송을 내주진 않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대체 우리 억울함은 우리엄마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미칠지경입니다. 저희엄마 아빠 돌아가신것도 미치겠는데 그 여자까지 나타나서 배신감과 분노때문에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하루걸러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죽어버리고 싶다고 내 세월 아까워 어쩌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저희 자식들은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위해주라고 있는 재판부가 법이 억울한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여자가 아빠가 아팠을때 병원비를 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도 몰랐는데 몇백정도 빌린적이 있다고 지인들이 얘기해주시더라구요. 그러나 그돈 갚겠다고 저희아빠 개고생해가면서 다갚았고 그 여자도 그돈갚으라고 난리난리 피웠답니다. 진짜부부면 그돈을 갚고말고가 어디있겠냐고 주변분들까지 그여자 독한년이라고 그러네요. 저희엄마 저희아빠때문에 집다날리고 모은돈 다 날렸지만 돈갚으라고 그런거 없었습니다. 왜요? 부부니까요. 부부로 생각했고 부부로 지내와서 모든 공식자리,행사자리 같이했으니까요. 근데 그여자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부는 그여자편을 들어줬습니다. 그여자 장례식장에서 울고있는 저희를 앞에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 자기아들 40가까이 장가 못가고 그러고있는데 아빠 보상금 나오면 집사준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우리아빠 죽은보상금이 피한방울 안섞인 자식새끼들 집사주는데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게 말이나됩니까 ? 아빠때문에 고생고생한 우리가족은 지금 월세 전전하며 이렇게 지내고있는데 돈을 떠나서 피한방울 안섞인 그자식놈들이 아빠 죽은 보상금을 받아 잘산다는게 말이나되나요 ? 재판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싶을정도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산재청에서도 저희 안타까워서 어쩌냐고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그여자가 판결문 들고오면 자기들은 그여자한테 산재보험금을 줘야하는데 우리 안타까워서 어쩌냐고 그럽니다. 대법원 항소를 해도 1심 2심 판결이 그러면 뒤집기 희박하다면서 안타까워 하실 정도인데 저희심정은 오죽할까요. 저희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몇달을 복통을 겪으며 내과부터 응급실 대학병원 안간곳이 없었는데 결국 정신병이 원인이였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 환자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먹고 잠만잡니다. 다니던 일도 그만두시고 약먹고 잠자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억울해서 어쩔까요. 대체 이 억울함을 약한자들의 억울함은 이나라가 아니면 누가 풀어준다는건가요 ? 엄마아빠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면 사실혼이라면 저희엄마가 사실혼이 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정말 이 나라법이 말도안되고 재판부 불성실한 그 태도에 분합니다. 저희엄마 지금도 원망속에서 고통속에서도 친할아버지와 아빠 제사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여자한테 아줌마가 저희아빠 부인맞으면 제사도 자식들시켜서 치뤄줄꺼에요 ?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 자기는 성실한 기독교이기때문에 그런거 못지낸다고 열심히 기도만 해준답니다. 네, 돈만받고 입닫아버리겠다는 거지요. 그런사람이 불성실한 재판부덕에 인정을 받고 아빠랑은 피한방울 안섞인 자식들 집사주는돈을 마련하게 됐으니 두눈 시퍼렇게 뜨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저희가족들은 미칠지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족 숨통좀 트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쳐버릴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