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청원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단말기 통신 유통법 일명(단통법)이 생긴 이후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해가 바뀔수록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이법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는 그런 이상법이 라는게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실제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비싸게 사야하니 매출이 줄어 들어 생계에 곤란이 올 지경이니 악법이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형(기기변경 혹은 통신사이동)에 따라 차별이 없이 같은 가격에 구매가능하니 좋을수도 또 가격이 일괄적으로 비싸졌으니 안좋을수도 있는 그런법이네요. 중요한건 요즘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죠. 경기가 많이 안좋잖아요. 휴대폰 판매업 종사자들은 거의 다수가 영세 사업자입니다. 물론 모든 업종이 그렇듯이 그중에 상위 몇 %는 아닌 경우도 있지많요. 지금 휴대폰 종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경기가 안좋아 힘들고, 역시 최저임금등 때문에 힘들고 안그래도 가뜩이나 힘든데 정부 때문에 더힘듭니다 자급제다 머다 시장이 뒤숭숭한데다가 방통위 공무원들이 여론에 편승해서 더더욱 자영업자(판매점)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같이 살방법을 연구해야지 다죽이는 방법만 연구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물론 법이 라는게 만들어졌으니 지켜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안좋아 가뜩이나 비싼 휴대폰 싸게 판다고 사흘이 멀다 하고 단속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들이 자기 일 하는것도 좋지만 현 시장 경제상황을 직시해서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통신업게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그가족이 절대 작은수가 아닙니다. 그사람들도 이나라 국민이고 여기서 창출하는 일자리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사람들도 서민 경제의 한축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시점에 비록 정부의 입장에서 나쁜 일자리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할거 아닐까요? 아니면 무조건 단속만 할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제시해주시던지요. 저희 통신관련 자영업자들도 제발 숨좀 쉬게 도와주세요.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방통위는 무조건 단속등으로 시장 위축시키고 힘든 자영업자들 죽이기 할게 아니라 살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일자리 창출등에 기여하시고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