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존 항운노조의 일자리 독점 및 갑질만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제목:울산지역 기존 항운노조의 일자리 독점 및 갑질만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울산항 (노무공급) 일자리를 독점하기 위하여 온갖 갑질·만행을 일삼는 ‘항운노조’가 있는 대한민국 이게 공정한 경쟁의 나라인가? 1. 신청인* 성 명 온산항운노동조합 대표자 박민식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2길 12-19 전 화 010-5527-1907 minsig13@naver.com 2. 신청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참조: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일자리담당 행정관 3. 신청내용 울산지역의 항만에서 노동조합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및 독점사업자의 갑질·만행을 종식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오니, 사실 확인 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항만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민원인의 요청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 근로자공급사업이란? 울산지역 항만에서 노동조합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는 기존 100% 독점 사업자인 울산항운노조(63년간 100% 독점, 소속 조합원 900명)에 이어 신청인(신규사업자, 온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32명)가 2015년부터 신규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4. 신청에 이른 이유 1) 직업안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공급사업자(일명 ‘항운노조’)가 영위하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분야는 수십년간 ‘전국항운노조연맹’ 산하의 각 지역 항운노조에 의하여 100% 독점, 전국항운노조연맹 (한국노총) 산하의 각 지역 40여개의 항운노조를 의미함. 연맹의 소속인원은 약2만여명 이 유지되고 있는 특이한 분야입니다. 2) 2011년 이후, 각 항만에서는 복수노조(근로자공급사업자)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포항, 영일신항, 울산항, 당진항 등 여러 지역(항만)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소송의 결과물로, 합법적으로 울산, 포항 등 일부 항만에서 복수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동조합들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울산지역의 근로자공급사업은 1950년대 이후, ‘울산항운노조(대표자:이희철, 소속 조합원 900명)’가 수십년간 독점을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온산항운노조가 고용노동부의 공급허가를 득한 이후, 2016년 7월11일, 복수의 사업자로는 전국항만 100년 역사상 최초로 선박블록 등의 시장진입에 성공 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울산항운노조)의 업무방해 등으로 불과 10일만에 공급계약은 파기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출은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신청인인 2016. 7. 11. 울산지역의 선박부품·선박블록 운송전문 하역회사인 ****과 월정액 6,000만원의 조건으로, 1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년간 총720,000,000원에 해당하는 노임 (예상) 금액임. 이 노임금액은 최소한 10명 이상에게 월500만원 정도의 노임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임 이 업무방해 사건으로 독점사업자는 집행유예 3명, 벌금 1,500만원(4명) 등이 확정되었지만. 신청인의 계약당사자인 하역회사 ****은 1심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억6천 및 이자지급 판결 법원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판결함. (2심에서 1억 손·배 후, 신청인과 2년간 재계약 체결 등 확정), 신청인은 720,000,000원짜리 공급계약이 파기되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의 구약식 벌금 1,500만원, 2017고단830 판결문) ※울산지역의 최대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 ㈜현대미포조선/온산공장 등에서 제작한 선박부품·선박블록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본사로 해상운송을 하는 업체.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부사2988, 신규사업자 사업방해 등) 이게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신규사업자의 현실입니다. 즉, 경쟁사업자 그것도 신규사업자가 천신만고 끝에 얻은 720,000,000원 자리 공급계약을 겨우 1,500만원에 강탈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 이렇듯, 수십년간 위 분야를 100% 독점하고 있는 전국항운노조연맹 산하의 각 지역 항운노조들이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강력하게 반대‧저지하였고, 현재 다수의 신규 사업자는 자의든, 타의든, 근로자공급사업을 스스로 폐업하거나, 사업진행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요청사유 1)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신청인은 2016. 전국 항만 中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로는 전국항만 100년 역사상 최초로, 10여명의 근로자를 10일간 공급을 한 바가 있지만 10일만에 공급계약이 파기되어, 항만의 경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참고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조합이 2017년 신청한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울산항운노조가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할 시,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11) 이후, 이 사건을 주도한 울산항운노조 온산연락소 총무 ***, 반장 ***, 반장 *** 등 간부 7명이 집행유예, 벌금 1,500만원 등 사법처리(2017고단830) 되었습니다. 2)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래도 죽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인은 당시 계약 당사자인 ****에게 공급계약의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울산지방법원2017가합23505, 부산고등법원2018나53392)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8. 10. 19. 양측은 합의조정을 통하여 2019. 1. 21.부터 2년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 재판부(수명법관:이재욱판사)에서는 독점사업자의 횡포, 이익 등에 비하면, 신규사업자인 신고인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취지로, 신청인의 계약 당사자인 ****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독점사업자와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2019. 1. 21. 부터 2년간 공급계약 체결을 제시, 극적으로 양측 합의가 되었습니다. (참조:2018나53392 손해배상 조정조서) 3) 이에 ****은 2018. 12. 17. 기존 독점사업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는데, 기존 독점사업자는 2018. 12. 21. 울주경찰서에 임·단협 성실체결 등의 목적(계약 체결강요)으로, 제3자인 ****** ******에는 ****의 하역작업장이 존재합니다. 즉, 독점사업자는 선박블록 제작업체인 원청 *****을 압박하여, 논란을 야기, 신청인의 2019년도 공급계약을 파기시킨다는 전략을 구사중임. ※독점사업자가 주장하는 ‘임·단협 성실체결’이라는 의미는 원래 일반적인 사용종속간의 노사관계에서나 인정이 되는 노조법상 단어로, ‘하역회사(***)는 독점사업자와 근로자공급계약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의미로, 독점사업자와 하역회사인 **** 간에는 노조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아님으로, ‘임·단협 성실체결’이라는 독점사업자의 주장은 사용사업자의 의사와 경영상 결정에 반하는 불법행위 내지는 강요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은 기존 독점 공급사업자가 근로자공급의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액(4억)을 모두 보전해 줄테니, 신규사업자와 계약을 하지 말라.’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쟁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4) 현재 신청인의 계약 당사지인 ****은 2019. 1. 21.부터 신청인과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독점사업자의 계약 유효기간은 2019. 1. 20. 까지) 5) 신청인은 2019. 1. 2.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및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지만, (울산지방법원 2019카합10001), 2019. 1. 22. 1차 심리 진행예정) 법원의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금지’의 결정은 빨라도 다음달인 2019. 2월 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실제 신청인의 공급계약 시행일인 2019. 1. 21. 경에는 가처분의 효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법은 멀고, 2019. 1. 21. 은 점점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6. 결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신청인의 요청이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요청은 2019. 1. 21. 이후, 항만의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된 담당자(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자공급사업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팀 등) 들이 작업현장에 한번 와서 ‘허가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는지?’ 등의 상황을 직접 확인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군데 관청의 담당자에게 2019. 1. 21.부터 일정기간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2014년 조합 설립이후, 4년째 거대한 조직인 ‘한국노총-전국항운노조연맹-울산항운노동조합’을 상대로, 독점주장 포기 및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고 있으며, 죽는 그날까지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바위에 계란 던지는 식의 싸움’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 1월 21일,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의 100% 독점사업자이자 거대한 조직인 ‘전국항운노조연맹(위원장:지용수)’에 대항하여 2019년도 전국 항만에서 유일하게 시장진입을 (대한민국 항만 100년 역사상 2번째로) 시도할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2005년경, 노무현 정부에서는 항운노조의 개혁을 위하여 항운노조의 일부 상용화(부산, 인천, 평택)를 성공리에 진행한 바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항운노조 내부의 소속 조합원에 의한 개혁은 신청인이 최초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이 정부에서도 마저 항만에서의 ‘복수노조의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이제는 포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항만에서의 항운노조 갑질·만행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떠한 정권도 하지 못한 ‘항운노조의 개혁’을 조그만 노동조합이 내부에서 4년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9. 1. 7. 온산항운노동조합 대표자 박민식 (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