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애초에 국민연금은 현실적으로 만들지 말았어야했다. 양극화가 극명한 시대에 국민연금 납부를 세금 형태로 낸다는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지금의 성장은 대기업위주 경제부양 정책으로 인한 결과인데 그 모든 국민연금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대기업에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납부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영세한 사람에게 세금 납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없애고 지금 납부한돈 다 돌려주는게 맞다고 본다. 책임도 못질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책음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