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희생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답변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사람들이 현역보다도 관심도 신경도 잘 안쓰는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제도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에 배정 되는 남자들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다는걸 인정 받았습니다 여자 또한 헌법에 의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다는걸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왜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왜 군생활에 부적합한 남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고 군생활에 부적합한 여자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모든 여자가 사회복무요원을 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진 겁니까?? 물론 남자중에서 면제 받는 만큼 사회 복무요원도 못하는 여자가 있을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자들은 사회복무요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만 그것도 신체에 어딘가 안좋은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을 해야하는 겁니까?? 이 사안은 국방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걸을 말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현역이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올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현역은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필요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데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까?? 올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인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의 시급은 2000원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수 있는 시급입니까?? 대체 왜 남자에게만 이런 의무를 지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공익이 현역들 앞에서 배부른 소리 한다 나는 저런거 없었는데 네가 누린다니 배가 아프다 현역을 안간것만해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런 생각으론 대한민국 남자 인권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청원을 올린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인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형 그리고 내 동기를 위해서 입니다 제발 대답좀 해주십시오 왜 여자는 사회복무 요원을 가지 않는지 왜 남자만 그것도 몸이 안좋은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을 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