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감봉의 필요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맨 아래 4줄 요약> 작년 말에 처리된 김용균 법(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법률), 윤창호 법(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 대표 발의 및 이하 여러 법안들과 관련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 전 초기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위 사건들의 경우 사건 발생과 더불어 피해 사람들의 호소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자 마지못해 정당들의 합의로 발의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들과 관련해서 부랴부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을정도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빠른 처리를 위해 논의는 단기간에 최소한으로 대충했기 때문에 김용균 법을 예로 들면 원청에 대한 책임 범위와 규정 조치 그리고 그 범위 산정에 대하여 한정지었고 처벌에 대한 규모 또한 감축되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의 경우에도 그 처벌의 규모 또한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사실은 사회적 공분이 있는 여론의 관심사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통과와 관련하여 마땅히 직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상실하고 해외 관광성 외유를 나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 기타 일행의 보도를 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팽배해있다는 사실의 예가 아닐까 합니다.(외유성 출장은 국회의원 전원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2019년 올해 1월 화성 20대 노동자가 자동문 설치 중 사망, 김천 탱크 폭발로 27세 노동자 사망으로 벌써 올해 1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청년 2명이 사망했습니다. 외주화와는 다른 의미의 숨진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청년 2명이 기업의 이윤창출,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속에서 쓸쓸히 그리고 고독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의 생각은 역시 뒷짐이며 이와 관련한 반성은커녕 이슈화되지 않은 사건들로 판단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뻔히 보입니다. 설령 반성을 한다고 해도 그 의도를 의심케하는 행동들은 정략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국회의원의 행보에 저는 분노합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오늘 1월 10일 국회가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법과 관련한 내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빙상연맹 성폭행관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론의 뭇매와 더불어 해외 관심 사건으로 부상하자 행정부 관련 부처가 사과하고 국회가 입법활동을 그제야 돌입한 것을 보면 마치 국회의 입법 1개안의 통과는 사람 목숨이나 이에 견주는 피해자가 나서야만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이 사람 목숨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를 보호해야 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이에 반하는 사람 혹은 조직, 단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땅히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더 강화된 혹은 새로 추가로 명시된 내용의 법안을 내는 모습을 보자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실상 이 법안 자체도 부족함이 매우 많아보이는 구멍투성이 법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굳이 열어보지않아도 이제까지의 행태를 보면 느껴집니다. 그 예로 빙상 연맹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이 연맹에 대한 질타와 행정적 업무의 기만함, 오만함, 업무 태만, 비리, 특정 연줄로 인한 라인, 상금 강탈 등 이들로 인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받은 그간의 고통과 아픔을 고쳐달라고 수 십년간 호소해왔던 것을 기억하지만 또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려 수 십년간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세계 빙상을 석권한 선수에게 조차 벌어진 가혹한 일로 이 일을 더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가해자보다도 한 국민이 훨씬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명하듯이 쏟아지는 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에 저는 분개합니다. 부랴부랴 사건 터지고 강화하겠다. 보완해나가겠다. 노력하겠다.라는 허울 뿐인 말과 함께 숫자 몇 개 고쳐서 낸 입법안에 불과하지요. 더욱이 만약 또 다른 문화 체육계의 비리, 폭행, 비윤리적 태도에 의한 큰 여론 사건이 일어난다면 또 그때서 다른 법안을 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행정부 또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어리석은 행보가 비단 위에 나열한 사건들에 불과한 것일까요? 입법 활동은 숫자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 질이 중요한데 연말 국회의원의 입법 사안을 보자면 가관입니다. 2018년 법안 발의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10명이나 되고 연말에 동일 법안 한 개를 각 개별 기관별로 220건을 올린 의원도 존재해 의도적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의원도 보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 민주주의의 장에서 국민의 모독을 하는 국회의원이 비단 언급한 위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국회의원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왔는지 임기 4년 동안 그 견제와 감시가 전혀 없는 인기몰이에 매몰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의정활동만 보아도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기만 시한 태도를 보면 이번 국회, 지난 국회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국회들을 모두 알 것만 같습니다. 민의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략적인 활동 및 당량적 활동에만 치중하다 보니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을 무기로만 삼고 정작 활용하여 민중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각종 혜택과 더불어 특권들이 널려있습니다. 면책, 불체포 특권 해외 출장 시 비지니스석, 1년 2번 해외시찰 시 국고지원, 의원 전용 식당 , 매년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 모금, 4~9급 7명의 보좌진 임명 인사권 및 인건비 일정부분 세금으로 제공, 의원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각종 의정활동 지원비, 이외에도 1인당 GDP 5배의 세비, 출장비, 병원 헬스장 무료 지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골프장 무료이용, 비공개 국가 자료 요구, 정보 부처 관련자료 요구, 상임위원장 등 각종 장일 때의 제공되는 지원금, 특활비, 의원 연금 등 지나치게 비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봉이 1년에 겨우 1~5% 인상 받는 분이 태반인데 반해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은 최저시급 인상률로 올려주는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무려 올해만 14.3%입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방식의 국회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패널티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다르게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적극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의원에 대한 패널티 제공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한국 인구인 5000만의 1% 즉 약 50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여론을 들끓는 사건(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따로 규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가령 위에 제시한 외주화, 음주운전 사고, 성폭력과 같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입법활동을 하거나 마땅히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한 입법활동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사건 등 뒷북 국회에 대한 처벌로 감봉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1인당 연 1회에 걸쳐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업무를 맡는 곳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50만이 누적될 때마다 전 국회의원의 연봉을 1%씩 감봉하는 방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과 즉시 감봉이라는 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명확한 사유 제출은 필수이지만 제출된 개인 정보는 3년 후 삭제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감봉 처분시 문자등의 제공을 첨부함과 동시에 연도별 국회 감봉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몇 대 국회 몇 년도 몇 번 감봉을 명시하도록하여야 하며 선거에 출마할 때 몇 대 국회의원임을 밝히는 동시에 (감봉 : 몇 회)를 기입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감봉 조치는 일년동안 모은 연봉을 한 번에 누적시켜 적용시키는 방안이 아닌 즉시 발효되며 그 때마다의 새로운 1%로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 해 2019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정도이니 딱 1억 6천만이라 계산하고 감봉 조치 1회 시 1억 6천 *0.99 = 158,400,000원 감봉 조치 2회 시 158,400,000원 * 0.99 = 156,816,000원인 은행으로 치면 복리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럼 1억6천만 * (1-0.01)^n으로 n회의 감봉조치에 따른 국회의원 연봉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최대 n의 숫자는 200회가 되지만 저는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하므로 전년 연봉 인상률 + 10% 까지의 감봉조치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민의를 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다면 작년 1억 4천에서 1억 6천으로 14.3% 증가했으므로 14.3% + 10%인 24.3%의 감봉률까지 가능하다고 판단 최대 가능 n의 숫자는 27.69번으로 최대 28번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국회의원의 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반영 국회의원들이 본 직무에 해당하는 입법활동 절차를 제대로 가지게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권까지 몇 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싶지만 이는 욕심이니 이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투표만으로 4년 동안의 수행활동을 두고 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극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수십 년째 청렴 직업에서 꼴찌를 하는지 그럼에도 왜 국회의원을 하지못해 안달 난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은지 왜 우리나라의 국회 특권은 내려놓겠다는 말 뿐이지 내려놓은 적은 한 번 없는지 우리 국민들은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리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아는 바 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적어 지지를 받고자 하는지는 국회의원 본인들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봅니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의 성실함으로 충실한 입법과 구식의 입법을 구분하고 제대로된 업무를 맡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의 필요성을 고민. 그 채찍으로써 위에 기입한 직접민주주의로 인한 국회의원 감봉처분으로 제시했습니다.(당근은 주고싶어도 줄리가 없는 모습이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글이 난잡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논리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반성이 아닌 진실된 변화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써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고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줄 요약> 1.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대하여 각 부처에 힘만 부릴 줄 알지 정작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할 뿐 아니라 정쟁 싸움의 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만 부랴부랴 입법안을 짜는 국회의원의 그간의 행태에 분개한다. 2.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특혜와 특권뿐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이 올 최저임근 상승 수치인 14.3%가 상승 1억 6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 국민정서에 와닿지 않는다. 3. 이에 필자는 적극민주주의의 도입으로 국민 1%의 숫자인 50만명이 직접 동사무소나 행적 사무실에 사유 제출마다 국회의원 1% 감봉 동의안을 제출하여 즉시 발효되는 것을 희망한다. 4.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기에 제시안 방안이 통과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의미한 정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의중을 받들지 못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함에 비통한 국민의 우롱을 처벌하기를 희망하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