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1심 공판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시켜야 마땅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1월 30일, 성창호 판사를 중심으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며 법정 구속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우두머리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재판 공판일을 지난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한 점이 가장 큰 의혹입니다. 성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소위 말해 양승태 키즈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불린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안에 따라 문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기 위해 보복성에 의한 판결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건 비단 행정부(국정) 만을 개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었으나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에 걸친 이명박근혜 정부로 인해 썩었던 우리나라 곳곳을 조금이나마 개혁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 총선으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충분히 개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개혁해야만 합니다. 김경수 지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일개 판사의 직권 남용에 의해 법정 구속 되어버리는 이 상황에 저와 같은 소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사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국민을 보호할 것입니까? 무고한 김경수 지사가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구치소에서 지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당장 성창호 판사를 탄핵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