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의 운영취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전반에 미흡한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참여 정책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건없이 개인적인 경험과 지혜를 정부기관에 제안하는 성격을 감안 진중하고 효율적 검토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현재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1년여 국민신문고 활용을 해본 경험에 대한 이쉬움을 지적하려 합니다. 전체 정책제안 100여건 이상을 제안하였으나 회신 내용은 유사한 관련근거와 해당기관의 현실을 감안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불채택이 주류를 이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대안 중 1년동안 기본적 채택이라는 점수로 200점을 받아 유일무일한 책택율 입니다. 청와대의 국민참여 정책이 우선이라면 행정기관의 실행적 국민참여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반영하고 개선코저 노력하는지에 대한 정례적 감사와 동기부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와대의 홀로서기 청책만으로 정권의 국민참여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변화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댁시업들의 규제개혁이란 명문이 바로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현실적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