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음주 후 운전. 음주 후 폭행. 음주 후 성폭행. 음주 후 살인. 음주 후 판단이 흐려진다는 이유로 형벌이 감소됩니다. 음주 후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며, 이를 알고 술을 과하게 마신다는 것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판단한 후 과음하는 것입니다. 음주 후에 범한 모든 범죄행위의 형량을 기본 1년,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후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폭행의 경우 일방 인정, 성폭행의 경우 '사형 처리' 등, (꼭 이대로가 아니더라도) 형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음주 이후의 형벌이 감당할만하다면, 무슨 이유로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까? 부디 형량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식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