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소음 피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기관이 부족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소형견이나 대형견 가릴것없이 개 짖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개인주택 아파트 등 가릴것 없이 전부입니다. 저도 2년째 앞집 마당에 풀어놓은 여러마리의 개들때문에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장으로서 112신고후 경찰관에게 말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동사무소.생활불편앱등 다른 기관에서 신고를 해도 그저 층간소음 안내나 권고만 해줄뿐 처벌기준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소송을 해도 승소확률이 낮고 처벌또한 약한입장입니다. 애견소음 피해를 받는 수십만이상의 시민들을 위하여 명확하게 처벌규정을 입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애견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과 법적조취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