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오늘도 헤어지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꽃다운 나이의 여성이 집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며칠전엔 병원에서 정신과 교수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현실적으로 칼이나 도끼, 망치 등 흉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칼을 휘둘러도 죽지 않거나 많이 다치지 않으면 죄가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살인 등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억제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욱해서 흉기를 갖고 무슨 짓을 해도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어 잠재적으로 범죄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면 감옥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공공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의 희생자는 대부분 방어능력이 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세요. 흉기를 고의로 소지하고 휘둘렀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최하 10년 이상 징역형을 신설해주세요. 그래서 "흉기를 휘둘렀다간 패가망신하겠구나"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두려움을 범죄자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청와대가 솔선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러한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로 기승을 부리는 흉악범죄를 보면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판사도 흉악범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릴때 주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소후 보복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 위배 등 법리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쪽으로 행동에 나서주세요. 전세계 유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헌법도, 정치도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위해 흉기난동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