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국민연금)으로 자유시장경제개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국민연금으로 국유화( 대한항공)즉 주식개입(국민연금)으로 국가입맛에 맞는 기업정관을 고쳐가며 국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는것은 사실상 기업을 국유화 시키는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국가는 시장의 흐름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하고 공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를 반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로 밖에 볼 수 없기때문입니다 기업이 잘못한것은 기업 스스로가 경영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야지 국가가 국민연금인 공공자금을 무기로 정관을 고쳐가며 이를 통제한다는것은 사실상 국유화를 시킨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 포탈탑에 오른 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주식 약11%를 공공자금인 국민연금으로 매입하여 2대주주의 자격으로 정관을 고친다는 내용이며 2월1일까지 결정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여러분 잘못된 정치는 우리들이 막아야합니다 이를 막지못하면 이를 전례로 소리소문없이 모든기업을 국가가 통제하려 할것입니다 이는 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목숨걸고 막야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무엇보다 위험한것은 외국투자자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좋아보일 수 도 있겠지만 이를 막지못하면 짧게는 몇 년 안에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공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