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고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제가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저와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중 많은 분들의 지지를 잃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둘째, 현정부가 지나치게 친북성향이라는 오해로 인해 반공의식이 뿌리박힌 세대에게는 지금의 평화무드가 오히려 자유대한의 체제불안으로 인식되는 문제, 셋째, 과거 어느때보다도 현정부에 도덕적으로 기대가 컷었는데 몇몇 구설에 오른 정치인들, 청와대 비서실의 일탈, 월권행위 등등 비록 그들이 극소수라 하지만 현정부의 도덕성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정부가 실패하는 것 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인식하는 일부 야당인사들, 민족과 조국의 미래보다 현실의 이익만 좇는 야비한 극우인사들이 갖은 방법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순수한 다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심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와함께 실물경제의 추락속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문재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민해온 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부디 정책에 반영하시어 조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째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변경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분이 있는가하면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쪽도 반드시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보는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것입니다만 새로운 정책이 당장은 나에게 피해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변화된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정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주택자에게는 분명히 이득이 됩니다만, 실상은 주택가격의 안정화 정책이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수의 주택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줄어들어 손해를 본다고 느낄것이며, 주택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모든 주택시장이 경색되어 정상적인 주택순환마저도 마비되는 바람에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 모든 유관업종이 심각한 불황을 겪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주택보유자들은 지갑을 닫고 지출을 줄이게 되어 전방위적인 소비침체, 경제불황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정부처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수 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정책이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당장은 다수가 고통스럽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홍보, 설득,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밀어붙히면 결국은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홍보를 시행하고, 반대쪽의 의견을 경청하여 무리한 부분은 시정,개선하므로서 국민다수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보 불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현정부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합니다. 북한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집단인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는가, 그리고 혹여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하지 않을 까 걱정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반대쪽은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반대편 국민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해와 걱정 근심을 풀어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배의 홍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자문회의나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서 해당부서 장관이나, 총리,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 국가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례화하여 국민의 공감과 지지속에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정홍보처를 부활해서 국가정책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주로 자기말만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때는 남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나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아주 잘 못된 것이지요. 이문제는 문 대통령께서 반드시 짚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는 가급적 시장자율에 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아주 많이 가진자가 아주 적게 가진자를 위해 자기몫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분배를 우선으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성장을 우선으로하는 자본주의적 정책은 충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조정 등의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고,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물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설명하는 정책당국자도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저의 생각으로는 전방위적인 실업과 불황이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된다는 생각부터가 시대 착오적입니다. 아주 과거에는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 군(軍)이 우수했던 시절이 있었고, 뒤이어 관(官)이 나라를 끌어야 했던 개발도상국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민간기업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으로서는 사회전반의 우수한 인재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민(民)이 경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소외계층이나 저 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국가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를 민간기업이나 고용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가진자가 자기의 이익을 기꺼이 내어 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 전체적인 부(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특히 임금이나 근로시간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시장자율에 맡겨서 그러한 조건에서도 일하겠다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지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지요. 세 번째로, 현정부에 또하나의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를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서만 구하지 마시고, 반대편을 포함한 거국적인 넓은 인재 풀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년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료회의시 지금의 경제를 호황으로 보고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가려 있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온 국민이 IMF이후로 최악의 경제위기라 하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탄식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도, 대통령께 듣기 좋은 이야기나 통계만 보고하는 측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쓴소리를 하는 참모가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방법이나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충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알려드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참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입맛에 맞는 기사만 추려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대통령께서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보수언론, 그중에서도 비판적 기사를 더 많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정부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인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규명해서 엄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도덕에 저항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지애를 과감히 버리고 읍참마속의 자세로 처분 함으로서 국민의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