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이번 스포츠계 미투에서 보셨듯이 성폭력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보다 주변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성폭력이 심신미약이나 상호간에 합의해서등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경우가 많으며 증거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2차 피해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피해자보도 가해자중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쪽으로 판결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죄가 밝혀져도 3년~7년 정도로 판결나며 그나마 초범이라고 선처해주고, 음주라고 선처해주고, 심신미약이라고 선처해줍니다. 피해자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가해자입장만 생각하는것같아 정말이해가 가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대표 금메달 선수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들어내며까지 이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나섰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러한 현실에서 자녀들을 스포츠꿈나무로 키우고 싶을까요? 올림픽 금매달은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비단 스포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꿈나무들도 말을 하지않아 그렇지 없다는 보장이 어디있겠습니까? 연예계는 18년에 벌써 엄청난 미투가 일어났고요 그런데도 왜 정부와 국회는 이런 큰일에 수수방관 하고 계십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200년, 300년 이라도 형량을 줄수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성폭행한번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알아야 함부로 생각조차하지 못할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수있도록, 힘없는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할수있도록 법을 강화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