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없는 땅, 늙어가는 사회를 바라만 보지 말아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경제에 대한 무수히 많은 청원에도 그간 이 청원게시판에서 채택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사회적 가장 큰 이슈임에도 공감이 없다는 것은 이 청원게시판은 개인민원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아님 그냥 이 정권의 여론 감시망으로 사용되는 것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몇 십년에 걸쳐 실수를 줄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는 심오한 사회합의 과정을 과격한 그것도 정확한 그림과 계획도 없는 말잔치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국민을 격변의 장에 몰아세우고 있다. 비행기안에서 어느 기자가 국내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근거가 뭐냐, 오늘은 그런질문 안받겠다 하는 걸 보고,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깨달았다. 국민 전체가 아는 사실을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할 정도면 신문을 보지 않거나 보좌진과 자신만의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집권세력이 국민의 바램을 뒤로하고 여론과 국민 삶에 눈과 귀를 닫고 행동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이 또한 독재나 다름아니라 생각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 정치는 대립된 국민의견을 듣고 나은 방향의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이 정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 촛불 운운하며 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정치인 것인가 ? 국민을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웃 간에 싸움시키는 것이 모잘라 이젠 한 가정의 세대간 갈등까지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아닌가 ? 자신이 시작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다 말 할 수 있는가 ? 그럼 왜~ 집권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 왜 ~ 본인이 나라 전체의 대표라 자처하는 것인가? 보편적 복지, 포용이란, 말 그대로 보편적이여야 한다. 전문성 없는 정부관료들과 국민복지 및 나라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을 빼트려 세금을 탈취(아무효과 없는 소모적사업)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출산장려금 10만원 이게 뭔가 ? 누가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나. 애 안나으니 이젠 줘도 된다는 생각에 착안한 정책은 아닐까 ? 과감히 50만원씩 힘든 가정에 주고, 혜택을 받은 가정은 사회에 환원/보상을 해는 책임을 지운다면 누가 불만을 갖겠는가 ? 환원/보상 방법은 아주 쉽다. 공공기관, 공무원 인력에 복무시키는 것만으로도 세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긴급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취약계층은 별도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이 길어지니 누가 이 글을 읽을까 싶기도하다. 구두절미하고 이 정부의 정책과 사회풍토는 국민의 기회를 없애는 중이다. 중산층은 투자할 곳이 없고 기업은 소비가 없으니 뭘 생산해야 하는지 모르고, 취중생 & 퇴직자는 취직할 일자리가 없다. 이 와중에 잘 되는 것은 세금사업과 이자 사업 뿐이다. 국민을 수익모델화 하는 정도 또한 매우 심화되고 집요해 지고 있다. 이런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 진리라는 말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우리 사회에도 진리가 있다. 그중 하나는 노력에는 댓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통하지 않는 다면 이는 분명 잘 못된 사회이다. 후진적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변화하지 않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득권과 특정집단만의 이권을 깰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진정한 정치적 리더가 없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국민의 불행인 것이다. 국민의 잘못인 것이다. 정치권에 들어가 탈탈털리고 감옥가고 하는 사회품격에 어떤 능력있는 자들이 나서서 이걸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숙고해야하고 국민모두는 자신의 권리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위선은 절대 진실을 여론을 이기지 못함을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