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징벌적 예산삭감 등 제도 개선 및 국회, 기초의원 해외연수 금지(feat.예천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요즘 시끄러운 예천군 사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자체, 기초의회등에 대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의 기초의원의 경우 기능도 적은데다가 마땅한 인물이 없어 그 중에 그냥 뽑히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천받으면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예천군은 안동시와 함께 경북신도청을 유치하면서 세수가 440억가량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지역발전에 써야함이 마땅함에도 자기들 외유성 해외연수 예산을 2배가량 늘려 결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겁니다. 기능도 없는 기초의원이 이런 금액을 사용한다는게 가당키나 한겁니까?? 이에 제안합니다. 1. 군수, 시장등의 행정부 대표성 직위만 남겨두고 기초의원제도 폐지 혹은 축소 2. 국회의원 축소 3. 선출직 공무원(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의 해외연수 금지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해를 끼친 자에 대한 징벌제도 마련 혹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차기년도 중앙정부예산 지원 대폭감소 지자체 이름만 번지르르 하고 기능도없고 알게모르고 지역 내에서 갑질아닌 갑질 해가며 선거철에나 허리 숙이는 꼴 더는 못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