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라매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공간을 민원인에게 돌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에 거주하고있는사람입니다. 보라매동 주민센터에는 한면의 장애인주차공간이 있읍니다. 이곳은 주민센터에 찾아온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러지못합니다. 바로앞지구대건물에 입주하고있는 고엽제전우회차량이 전용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표지가 있다보니 처벌근거도 없어 주민센터의 협조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법령으로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국유지인 주민센터의 주차장에 사익을 위하여 주차한 고엽제전우회차량의 전용주차는 옳다고 할수 없을것입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얌체처럼 공공의공간을 사익의공간으로 사용할수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