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천군 할당 국가 예산 전액을 삭감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지방의회, 국회 의원들의 갑질과 일탈은 이미 국민들의 인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천군의 경우 고작 기초 지방의회 의원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빙자하여 국비와 지방세를 사사로운 여행에 쓴것도 모자라 미국시민인 현지 한국계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를 요청하는 추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추태로 민망하기 그지 없는 국민이지만, 그래도 예천군민들이 그토록 분노하고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보며 그나마 예천 군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방송사의 뉴스를 보니 이 추태를 벌인 군의원과 의회에 피해 미국 시민이 피해 보상에 관한 천문학적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비용을 군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에는 지방세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추태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처음에는 예천군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서 그 생각이 없어 졌습니다. 예천군민들이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그런 수준의 지방자치 의원을 뽑았고, 그들이 사고를 쳤다면 예천 군민들께서 뒤치다 꺼리를 하실 일이지...왜 다른 지역의 국민들까지 중앙정부 지원예산에 들어가는 피같은 세금으로 그들의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망신스러운 지경을 일으킨데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모자른 심정입니다... 이에 만약, 예천군이 이번 소송비용의 단돈 1원이라도 군비에서 지원하는 일이 벌어 진다면 철저한 재정 감사및 결과 공개와 함께 내년도 예천군 할당 국가 예산 전액을 삭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한미간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땅에서 이국 사람을 폭행했다면 그나라 법에 의해 재판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엄정한 협정 준수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