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최저임금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최저임금제는 최저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법으로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의 지표만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수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면 합리적이 될 것이다. [누진적 최저임금 제도 예] 1.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10000원/시간 2. 연소득 1000만원 - 1500만원 : 9000원/시간 3. 연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 8000원/시간 4.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7500원/시간 [효과] 1. 상한선이 없으므로 고액 소득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자영업자는 한 직원을 지속 고용함으로써 누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어 해고를 하지 않는다. 3. 근로자는 최저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만족도가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