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이 고발장 그대로 **성폭력상담소에 전달해도 신분보장, 자살하면 정의가 실현되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는 고발장 그대로 대전성폭력상담소에 전달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의지가 없는 지자체, 수사능력 없는 경찰, 기소독점권한 일탈, 남용으로 불기소처분한 검찰... 적폐청산 언제 되나요? “그동안 5건의 민원이 있었으나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는 말을 대전시청 정기룡계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1. 사건개요 **성폭력상담소***소장과의 관계: 제보자는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지원을 받던 중, 소장의 권유로 무보수 인턴을 하였습니다. - 2018. 1. 23. 국민신문고, 비공유 민원접수,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 소장의 피해자 폄하발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 2018. 2. 12. 국민신문고, 비공유 민원접수하자, 「**성폭력상담소를 고발합니다」 #여성가족부_총괄만, 관리감독 권한 없다, 대전시청 이첩 #2018.02.19 「민원내용 유출한 담당자와 민원취지 이해못하는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합니다」민원 결과 신분상 문책, 중징계다. #2018.06.26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경제국 가정복지과*** (042***-****) 은폐 축소, 시정 및 주의조치 종결. #2018.03.20. 「대전시청과 중구청 합동감사 후*** 주무관 민원 처리결과 매우 불만족 징계요구합니다」민원접수하자 중구 감사실 *** “고발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것 같다.” 2018. 5. 21. 고소장접수 결과 불기소처분 종결.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업무총괄과장 02)2****-****에게 문의했더니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총괄만, 관리감독 권한 없다, 대전시청 이첩 2018.02.19 「민원내용 유출한 담당자와 민원취지 이해못하는***담당자 징계처분 요구합니다」접수 건. 대전광역시 감사관 *** (042-***-***) 답변일 2018-03-12 내용 중, - 신속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민원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조치 없이 관련자에게 제공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의시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을 야기 시킨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상 문책 하였음을 회신 합니다. 2018.03.20. 「대전시청과 중구청 합동감사 후 ***주무관 민원 처리결과 매우 불만족 징계요구합니다」민원 내용 중, 대전시청 *** 감사관에게 시청과 중구청 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는 행정처분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정작 행정처분 대상인 것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또 먹힌다는 거죠. 매우 황당합니다. 정부혁신과 신뢰받는 정부 기대가 너무 컸나봅니다. 남의 고통을 먹고사는 여성복지시설종사자들이 피해자들을 활용하는 것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는 예산집행만 하지 마시고 용기내서 고발민원접수했을 때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세요. 대전 내 여성복지시설이 이토록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해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끝까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행정혁신을 우리는 늘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공무원이 존재합니다. 정부조직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바로 가해자에게 힘 실어 주는 것이며 분노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실 ***(042***-****) 답변일 2018-04-20 내용에 대한 평가로 결과를 대신합니다. 공정성,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려하세요. 저 고발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것 같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네요. 그랬으면 수집하고 녹음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2. 제보사실 2018. 2. 12. 국민신문고, 비공유 민원접수 24장. **성폭력상담소를 고발합니다. 목 차 Ⅰ. **성폭력상담소***소장과의 관계. Ⅱ.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1. 기관의 정체성을 상실 가. 가해자교정프로그램 주력 및 가해자 인권 옹호 나. 피해자폄훼발언 2. 관계폭력 Ⅲ. **성폭력상담소 & 자조모임 두두 안에서 행해진 2차 피해. Ⅳ.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평가 부실. 1. 2017.11.28. 자원활동가 월례회의*** 소장 강의 2. 2017.06.23. “2017년 아동청소년프로그램” 보물성(性) 사업 주** 강의 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 1. 제15조 (상담 및 보호) 위반 가. 상담내용 기록 성실의무 위반 나. 업무분장의 불공정 다. 피해자 증거자료 USB 분실 라. 상담일지 조작 2. 운영관리 위법행위, 갑질, 일반활동가와 피해당사자 활동가 차별. 가. 활동가 선언하게 된 경위 나. **성폭력상담소 이용자 대응요령 미숙 다. 재무·회계 관련 예산낭비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위반 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마. 종사자의 수 법리왜곡 및 기만행위. 일부내용: 공문서 위조 1. 2013.05.08. 18:00~22:00(4시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3년 공동 협력사업 기획자문회의:「성폭력피해 생존자 치유를 위한 글쓰기」 활동가로 시작하여 2013.10.27(일) 10:00~13:00까지 글쓰기치유 워크샵 20 회기 및 발표회를 마무리하기까지 소장의 권유로 간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없어서 봉사하고 싶다고 다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얼굴한번 본 적 없는 보조강사 김**, 최** 이름으로 공문서 위조하여 강사비 지급. 2013년 공동협력사업 예산에 보조강사(3시간)［90,000］*20［회］*2［권역］=3,600,000 최**으로 강사비를 지출 후 1회 5만원씩 세금을 제외한 현금보상을 하면서, - 대단한 스펙을 가진 선생님이 자격을 빌려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2. 어린이집 아동성학대예방교육, 졸업반성교육 자격미달 강사 파견 교육시키고 공문서는 팀장이 교육한 것처럼 공문서 위조하여 강사비 지출. “머리에 꽃 꽂은 소리 한다”고 폄훼하던 피해자 박**을 행정적으로는 팀장이 교육한 것처럼 공문서 위조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조건인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관점에서 저항교육을 시켜 팀장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여러번 했구요. 3.「크로마하프 집단프로그램」보조강사는 3번 참여한 게 전부인데 강사비는 몇 회 지출했을까요? 2016년 상반기에는 민원인이 휴학한 시기라 자원봉사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바빠서 매번 참여할 수 없다. 도와 달라. 일지작성, 2013년「성폭력피해 생존자 치유를 위한 글쓰기」때처럼 간사로 일해 달라. 대신 이번엔 현금보상은 없고 자원봉사시간 인정해준다 하여 활동가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동참했으나 봉사시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저 활용만 했습니다. 2016. 2. 13. 16:00~18:00 2016. 2. 14. 16:00~18:00 2016. 3. 12. 16:00~18:00 2016. 3. 13. 16:00~18:00 2016. 4. 10. 14:00~18:00 2016. 5. 15. 14:00~18:00 2016. 6. 12. 14:00~18:00 2016. 7. 10. 14:00~18:00 2016. 8. 21. 14:00~18:00 2016. 9. 18. 14:00~18:00 2016. 10. 09. 14:00~18:00 2016. 11. 20. 14:00~18:00 2017년도 상반기에는 소장이, - 법정모니터링 할 사람이 없다. 법정모니터링 교통비 만원씩 주겠다. 그동안 활동내역리스트를 작성해서 상담원에게 주면 지급할거다 했으나 10원도 받은 사실 없습니다. 자원활동가가 구해지지 않자, - 법정모니터링 그거 중요하지 않다. 변호사 통해 물어보면 된다. 면서 상담소에 상주시켰습니다. 상근자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유료 외부강의를 가는 등 활동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성폭력피해자 3명을 활용 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련 예산낭비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위반 ① 영마트 (042-286-4560) 대전 중구 수침로 90(태평동 258-9)에 50만원 선결제 사업비카드 긁어놓고 간식을 사다 먹었습니다. 이전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간식거리를 사다놓고 직원들이 먹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루는 행사 간식준비로 영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장을 보고 결제를 하는데 상담원이 예산이 책정된 사업비카드를 쓰지 않고 50만원 선결 제 잔액으로 차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은, - 캔맥주 사와. *** 차로 따라가서 같이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 사업비 아니면 어디서 돈 뺄 곳이 없는데 이럴 때 많이 샀어야지 왜 이렇게 조금 샀냐 답답하다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상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집단상담실에서 소장, 팀장에게 사업비카드결제 안하고 50만원 선결제로 차감했다 얘기했더니 소장은 눈을 흘기며 -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야지. 뒷담하지 마. 오히려 민원인에게 화냈습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맥락이 아니잖아요? ② ***은 간혹 8시 반에 출근하고 6시 넘도록 일해도 하루 8시 간 자봉 인정하는 게 전부입니다. 어떤 날은 소장이 야식먹자 해서 주문을 하면 상담원이 사업비카드로 지출하라고 충성을 합니다. 소장은 그럴까? 답하면 ***이 먹는 사진을 찍어 근거를 남겼습니다. 이들에게 언제까지 피해자로 활용당해야 하나 모욕적이었습니다. 사업비 카드를 주며 상담소 바로 옆 마트에 가서 캔맥주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인 퇴근시간만 지나면 상담소 근무 중 맥주와 치킨을 종종 마셨습니다. ③「성폭력 및 성문제행동 개입전략의 이해」성폭력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범죄심리전문가 초청 특강을 들었습니다. (강사: ***소장) 특강비 5만원을 농협 상담원 737036-56-342*** 종사자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2017.02.25. 특강비 2017.03.04. 입금. - 2017.04.08. 특강비 2017.04.12. 입금. - 2017.06.10. 특강비 2017.06.19. 입금. ④ 해마다 피해자 심신회복캠프를 진행하면서 신규회원은 1팀, 자조모임 회원을 최우선 지원하여 반복적으로 혜택을 주고 예산을 낭비합니다. 자조모임 두두회장 ***, 회원 ***은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 사업성과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하고 복지 쇼핑하도록 조장했으며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폐해입니다. 무료법률지원의 경우 가정폭력은 가해자기준 3회이나 성폭력은 피해자기준 3회입니다. 제한되는 운영지침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심신회복캠프는 제한이 없는가요? ⑤ 심신회복캠프참가비 1차 년도는 무료, 2차 년도부터 한 가족 당 성인3만원+추가1인당 1만원씩 돈을 요구하여 거둔 현금내역을 확인바랍니다. 그러나 종사자(***소장, ***팀장, ***상담원)와 스텝(***, ***) 그 가족(소장 딸 / 팀장 딸, 아들 / 상담원 딸, 모친)은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데려가는데 그렇다고 뭘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이라고 하며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⑥ 해마다 후원금으로 김장을 담는데 자조모임 회장 ***에게 카드를 주고 준비하게 하고 소소한 액수도 뭐든지 후원금 카드결제를 하여 지출내역을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참가비 내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7년은 한 가족당 10만원씩 거뒀다. 고 전해 들었습니다. 309 2016-12-09 Do Do 김장진행 42,210 N 피해자자조모임 310 2016-12-09 Do Do 김장진행 510,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1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0,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2 2016-12-10 Do Do 김장진행 73,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3 2016-12-10 Do Do 김장진행 159,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4 2016-12-10 Do Do 김장진행 380,000 N 피해자자조모임 315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900 N 피해자자조모임 316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950 N 피해자자조모임 317 2016-12-10 Do Do 김장진행 4,500 N 피해자자조모임 김장때도 직원들은 돈을 내지 않고 김치는 가져갑니다. 사업비카드로 법인 직원들에게 전복과 김을 사서 돌렸습니다. ⑦ 2017년 예산을 보니 시설운영비 73,688,000원과 종사자수당 3,600,000원 이상을 능가해 3인 인건비 지출이 115,289,200에 달합니다. 2017년 감사에도 지적 받았다고 소장이 송년회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⑧ 후원금으로 매달 종사자 4대 보험, 퇴직연금을 지출하고 있어 지정후원금이 아니라고 표기된 바 이는 확인하시고 위법한 사항은 조치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급여부분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월 1,332,630원씩 지출했습니다.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산재보험 56,000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고용보험 95,780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국민연금 326,290 2016-12-23 12월 사업자부담 건강보험 240,300 2016-12-23 종사자 퇴직연금 614,26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비지정후원금은 운영비로 50% 이상 지 출할 수 없습니다.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의 갑질 - 앞으로 도제식 교육으로 열정페이, 인턴을 하지 않으면 (원한적도 없는데) 수익성 강의도 안줄 거라는 말을 하면서 변호사 열정페이 뉴스를 거론했습니다. - 상담소에 순수자원봉사자는 없다. 먹고살게 해줄 테니 알아서 기라는 말에 분노하였습니다. - 한 달에 백만원이면 먹고 살만 하잖아? 소장, 팀장, 상담원, 활동가 전부 민원인 한 사람을 두고 책임전가하여 관계폭력 문제를 제기했더니 변명하기를, - *** 선생님이 “오해”한 거다. 지금 인지 부조화가 온 거다. **성폭력상담소 상근자의 성폭력 피해자폄훼발언 공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전면에 나서서 오마이뉴스를 통해 언론플레이하고, 사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폄훼발언을 합니다. 말이란 어느 상황, 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 성폭력피해자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돌다 마지막 찾는 곳이 **성폭력상담소다. - ‘즉각’적인 액션이 없었다면 피해를 의심하고. - (어쩌다 단순, 무식, 지랄 맞은 감 없는) 가해자가 폭력행위를 안 하겠노라 다짐한 각서가 있거나, - 병원에 가서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의무기록을 남기든 증거가 있어야 하고, - 112신고 뭐든 해야 ‘피해자다운’, ‘똑똑한’ 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피해자가 너무 똑똑하면 힘이 있다. 의도가 있다며 힘을 부리고 밀어내는 걸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자원활동가 월례회의 중 *** 팀장발언, - 피해자들 중 편집증 또는 편집성향으로 우리 주변에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깝다. 2018.02.22. 박**은 2018.02.01. 오후9:08. ***팀장님과의 통화 중 (2:38:04) 분량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녹음 *** 피해자가 차라리 법적 대응을 했었으면 또 달라요. 법적대응을 포기하고 안 했구요. 합의조정으로 갔었을 때에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음직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알코올홀릭의 마른주정 때문에 굉장히 주변을 힘들게 했어요. 저하고의 상담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소통하는 거였거든요. 당신이 수행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규칙과 룰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요거를 가지고 또 활용하셨어요 사실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지원... (※ 당신의 피해를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했다)...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너무 활용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녹음 54분경. *** 송림초갈 때 강의내용, 시안을 짜보면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걸 해보고 강의할 수 있게 해준다. 시안을 해줄 수는 없다... 준비해주세요... 눈에 띄게 해주세요. 급할 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그럴 때 소장님 동의해서 한번 시도해보잖아요. 처음 시도할 때는 선생님들 명의로 하지 않아요. 제 명의로 다 잡아요. *** 명의로 잡는다. 기회가 돼서 훅 밀어드릴 수 있을 때 외부기관 눈치를 봐요. 외부기관에 기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그때 준비해주세요 했던거고요. 선생님 표시 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올 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기회를 줄거에요. 라는걸 믿어줬으면 좋았을걸.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보냈을 때는.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관념과 지원가 입장도 만들고. 선생님 내가 꼭 부탁을 할게요. 선생님 스마트한 분이니까 부탁할게요. 바람 많아요. 이 바닥. 엄청 많구요. 똑똑한 사람에 대한 시기질투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세월을 흘려주세요... ■녹음 1:00경. *** 그렇게 세월을 같이 흘려보내주신다면 이 바닥은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소장님들이 다 상담을 잘하지 않아요. 모든 소장님들이 다 학식을 갖추지 않았구요. 모든 소장님들이 사건지원에 대해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소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건 대전성폭인건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면에선. *** 소장에게 약자는 정해져있습니다. 친족, 미성년, 증거가 있거나 피해즉시 경찰에 신고한... 즉 이길 수 있는 피해자를 선택하고 말 잘 듣는 절박함을 활용합니다. 피해자에게 힘이 느껴지면 진술을 신뢰하지 않으며 피해를 의심하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상담에서 밀어내는 느낌이 들도록 *** 소장은 힘을 부리고 상담일지에 민원을 대비하여 방어적으로 기록해둡니다. 상담내용 기록 성실의무 위반 매월 초 통계를 목적으로 날짜만 입력해 건수만 잡고 상담내용 기록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 교육사업에 집중하느라 바쁘다하나 차 마시고 얘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 소장은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인턴에게 풀었습니다.*** 팀장은 경찰서 연계의뢰서 상담내용 기록을 제때 하지 않고 쌓아두다가 한꺼번에 자신의 위력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대신 입력하게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증거자료 USB 분실 2013년도 피해자조모임회원인 서사라(50대 여성)는 가해자와 통화 중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인정한 것을 녹음하였고, 유일한 증거인 USB를 **성폭력상담소에 제출하였으나 USB를 분실했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폄훼발언과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물에 빠진 걸 건져줬더니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공격한다.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나 민원인이 가정폭력 피해 직후 2014.10. 대전으로 이사하고 쉬는 동안 업무지원을 요청하여 출근하였고 팀장공석으로 수년간 방치된 개별, 집단, 심신회복캠프 일지 편철작업 하던 중 붙박이장에 방치된 것을 찾았습니다. USB에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있어 *** 소장에게 줬으나 비밀로 해달라며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원인의 사건도 감당하기 버거웠고 진실을 밝힐 힘이 없었습니다. 운영관리 위법행위, 갑질, 일반활동가와 피해당사자 활동가 차별. 제7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5항을 무시하고, - 사이버대학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쳐주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가라 며 민원인의 성장을 방해했고 무보수 인턴으로 부리면서 억압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두 법을 먼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 이용자 대응요령 미숙 피해자다움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치심을 말해놓고 쥐어짜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느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수사관을 설득하고 국가기관에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민원인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습니다. 2017.04.20. 16:00~17:00. 김미0. 스트레스 받네. 짜증나네. (심호흡하고 잠깐만 하더니) 지적질 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걸기를 반복하자, *** 소장은 옆에서 다이어리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 천천히, 대꾸 X.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전화로 곤란하다. 어머니 상담은 다음에. 전화상담 종료 후 스트레스로 인해 단 게 땡겨 커피마시러 집단상담실로 들어갔더니, - 물에 빠진 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피해자들이 뒤에 가서 상담소를 공격한다. *** 누가 그렇게 살래? (과거 여성의 직업과 재혼을 비난하는 발언) 저 때문에 지 딸 잡아먹히고 누구한테 화풀이야. - ***도 예전에 나한테 여기 앉아서 삿대질하면서 “당신”했잖아. 옆에 앉아 있던 *** 팀장은 “왜 그랬어.” 웃었고 ***도 같이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내가 나쁜 년이네요.” 이렇게 한 사실 없습니다. - 피해자들을 국가가 왜 도와줘야 하냐. *** 말해봐. 그만큼 세금도 안내잖아. - 세상에 당연한건 없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받으려고만 하고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 요새 피해자들이 미워 죽겠다. - 성폭력피해자들은 무기력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은 자기 몫을 다하지 않고 상담소가 대신해주기만을 바란다. -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적고 장애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처럼 나서서 사진 찍는 수혜자가 없으니까 기부금도 적다. -***, 모란 두 피해자를 거론하며 여기저기(기관) 다니면서 지원을 활용한다. 그것도 능력이다.(빈정거림)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부실운영으로 국고지원중단 요청합니다. 내용 1.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서명위조 건 고발 민원인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작성한적 없습니다.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서명한적도 없어요.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상담소장과 통화를 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오인하도록 수작을 부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자신 외 다른 기관소장들과 직원들을 폄훼합니다. ***소장이 *** 직원을 시켜서 쓰게하고 먼저 접수했다며 통보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1회만 지원가능하다는 것을 *** 소장은 알고 있었고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진행을 했구요. 민원인은 **성폭력상담소를 고발하고난 후에야 여성가족부 담당자들도 정확히 몰라서 여러차례 문의한 결과 이런 운영지침을 알았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 기준 무료법률구조 3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피해자기준 3회였어요. *** 소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인 민원인에게 먼저 안내를 했어야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연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구요. 2. 사건 당일 동네 파출소에 도움을 받으려고 갔으나 그거 강간인데 하고도 밤이 늦었으니 돌아가라고 한 경찰. 기록은 하고 이름을 파악하라고 지시만 했을 뿐 경찰이 징계대상인 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모른 피해자가 잘못인가요? 3. 상담일지에 기록 불성실 고발 초기 5개월 진행과정 누락하고 민원방어는 어이없게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더라구요. 4. 가정폭력피해자 권리구제 방해 고발 그래놓고 민원인이 최혜민 사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가 지원을 막았습니다. 변호사의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의견서와 졸민정 0.25mg*2알 복용하고 강간을 당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전문의사 소견서를 지원받고 싶다고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최혜민사무관은 **성폭력상담소 *** 소장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고, 거절했습니다. *** 소장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대단한것처럼 힘을 부리는데 지금까지 여가부나 대전시청, 중구청의 관리감독 과정을 쭉 지켜보니 그럴만도 하네요. 관리감독 의지가 대단히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앞으로 상담소 개소해서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변의 이목이 집중된 사실을 정부부처만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2018. 5. 21. 고소장접수 피고소인 *** 전화번호: 042 - 270 - 4672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고소내용: 고소인은 2018.02.12. 국민신문고에 **성폭력상담소 고발민원 제기하자 피고소인이 고발장을 그대로 **성폭력상담소에 넘겼습니다. (첨부서류1. 민원 유출한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 2장.) 그로인해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조모임을 소집하여 고발장을 복사 공유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들을 동원해 반박문을 써서 제출한 것, **성폭력상담소 *** 소장과 1366대전 전 소장 ***이 악의적으로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퍼트리고 다시 고소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첨부서류2. 1366 대전센터*** 카카오톡대화 화면캡처 3장.) 이에 형사고소 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3. 국민신문고에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 소장의 피해자 폄하발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담당자도 피고소인 *** 이었습니다. (첨부서류3. 국민신문고 대전1366***소장 가정폭력피해자 폄하발언 민원답변 화면캡처 1장.) 2018.02.12. 국민신문고에 대전성폭력상담소 고발민원 제기하자 피고소인이 고발장을 그대로 **성폭력상담소에 넘겼습니다. 2018.02.27.(화) **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월례회의 자리에서 자원활동가들에게 고소인의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퍼트리고 더욱 노골적으로 폄훼발언 한 것을 전해 들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1366 대전센터 직원 ***을 통해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두 민원 공유여부에 ‘비공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이 고발장을 그대로 유출했고 2.28. 대전시청 휴게실로 불러서 시인했습니다. (첨부서류4. 국민신문고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화면캡처 증거제출 2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했는가를 알 수 없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주체가 국민이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으나 공허합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국민의 인권침해보다 우선하나요?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처벌을 위해 고소인은 배운대로 절차를 준수했으나 미성숙한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원인의 고발장을 그대로 유출한 부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분노합니다. 고소인은 행안부로 2018-04-10 09:15:02 공무원이 민원 고발장 그대로 유출했으나 신분상문책 징계처분이 전부입니다. 매우불만족합니다. 제대로 된 처분인지 확인바랍니다.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권한과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며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기 바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5.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답변 화면캡처 1장.) 대전둔산경찰서 귀중 재정신청제도 있으나마나한 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