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치매에만 신경 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치매 안심센터 외에 각 시, 군, 구 보건소 산하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치매 돌봄 서비스와 각종 치매관련 업무를 처리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등이 채용이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일이 치매 예방과 사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를 살펴보면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고 이들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은 일정 경력과 자격 이상의 전문가들을 채용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하루 7시간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센터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무기 계약직, 일부는 5년 임기제, 일부는 1~2년 임기제로 채용이 되었으며 급여도 각 센터별로 30~40% 차이가 날뿐더러 이들은 대부분 호봉도 오르지 않는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침은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정부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연구해야할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인근 시, 군, 구의 채용공고를 알아보고 있는등 불안하고 불평등한 고용구조 덕분에 파리목숨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북의 ‘ㅍ’ 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연봉 1600만원이라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인근 시, 군인 'ㄱ'시와 ‘ㅇ’시는 같은 급제 '라'급으로 23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ㅍ’시 인사과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시, 군과 동일한 라급으로 바꿔 줄 수 없으며 채용공고를 보고 자신들 스스로 지원한 것이기에 이런 불평등은 감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정 불만이 있다면 안심센터 직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채용공고를 다시 내면 다시 지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재 공고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재 채용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불만 있으면 그만 두라는 말일 뿐이며 현재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채용형태를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만의 얘기들은 보건 복지부 담당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며 채용과 처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를 개선 할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례로 수일전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의 처우 및 급호에 대한 지침이 개선되어 일선 시, 군, 구 치매 안심센터에 전달 되었으나 이 지침의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그 복무 규정에 의거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각 시, 군, 구에서 정한대로 처우하라고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치매 어르신들 돌봄을 사명으로 삼고 근무하는 현재 치매안심센터 시간 선택제 기간제 공무원들이 느끼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로 운영되는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 하여 주시고 타 시 , 군, 구와 동일한 근무, 고용 형태를 통해 고용 불안 및 이직에 대한 고민을 털어 버리고 오직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연구하고 실무에 적응하는데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치매국가책임제라는 대통령님의 선거, 정책 공약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진정한 치매 안심 서비스가 정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