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동결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올해 2019년 군인의 월급은 작년값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 군인월급 기준은 최저임금의 30프로 수준으로 2020년에는 40프로의 수준으로 월급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올해 월급 동결 이유는 기재부에서 예산등의 문제로 인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작년 최저임금 기준 30프로 수준의 금액은 올해의 최저임금 기준 30프로 수준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올해 작년대비 약 10프로 임금이 인상되었으로 군인의 월급도 이에 상응하는 10프로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35프로 수준의 월급으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자체도 오르고 또 그 최저임금 기준에서도 5프로가 추가 인상되니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도리는 정부가 군인을 위해서 챙겨줘야 한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