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세금 낭비를 막아주십시오. 철도 경전선(부전-순천 구간)에 EMU-250 열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관하는 곳이 국토부인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인지 한국철도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제보 드립니다. 현재 이 구간 경전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노선 현황을 보면 부전에서 마산까지는 선로 최고속도가 200km/h 이고 마산부터 순천까지는 150km/h입니다. 그런데 도입하려는 열차는 EMU-250 이라는 200km/h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EMU-250 열차가 고속열차라는 이유로 현 KTX 기장에게 운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상식에 안 맞는 것이 200km/h 이상 달리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EMU-250을 도입할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냥 일반열차(200km/h 미만으로 달리는 열차)를 도입해도 충분한데 아까운 국민세금을 써가며 재속도도 낼 수 없는 훨씬 비싼 EMU-250을 도입한다? 국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상식에 안 맞는 것이 선로속도에 맞게 일반열차를 도입하면 전국의 모든 기관사들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MU-250은 고속열차 면허를 가진 현 KTX 기장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KTX 기장 한명을 만드는데 교육비며 훈련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인건비만 놓고 봐도 세금 낭비입니다. 현재 KTX 기장 연봉과 일반기관사 연봉을 비교해 보면 수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도 이야기해 보고 노동조합에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 계획을 변경 시켜서 세금을 아껴 주십시오. 선로를 250km/h로 다시 건설할 수 없다면 비싼 고속열차 대신 훨씬 저렴한 일반열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열차를 도입해서 고연봉의 KTX 기장 대신 전국의 기관사 누구라도 운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으로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2018. 12. 10.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제2018-09611호)를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5대 노선축의 고속화 추진방안을 결정하였던 사항으로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선로 최고속도에 맞게 운행열차를 도입하라고 하는건데 결정했으니 추진하겠다?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피땀흘려 번 돈이 고속으로 달리지도 못할 열차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려고 합니다. 꼭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