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일자리 없애고 서민 편의 강탈하는 최저임금인상 정책 철회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공공부문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요? 심지어 여당소속의 지자체장을 둔 행정구역상의 공공부문에서 임금인상문제로 일자리 및 서민의 편의를 강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은평구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셔틀버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새해부터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노선 탓에 80대 고령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란 우려였습니다. 체육센터 측은 급등하는 임금·물가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등한 최저임금이 민간을 넘어 공공 영역까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8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민체육센터는 이달 2일부터 평일 낮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기존 5개에서 3개 노선으로 축소되었으며. 셔틀버스는 7대에서 5대로 줄이고, 운전기사도 2명을 감원했습니다. 해당 체육센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만들어진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체육센터는 버스 업체와 연간 약 2억9000만원 규모의 임차용역을 맺어 셔틀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노선 감축은 2년간 29.1% 치솟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년째 입찰 금액이 동결인 상황에서 버스 업체가 오르는 인건비를 버틸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체육센터가 업체와 맺는 버스 1대당 인건비를 포함한 평균 계약가격은 일반적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셔틀버스 노선 축소의 가장 큰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존의 입찰 금액으로는 동일 노선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원래 하던 업체가 단가가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셔틀버스 노선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주민 편의를 줄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민 이모씨(26)는 "인건비를 더 늘려서라도 셔틀버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 고려 없이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기 서울시 은평구는 여당소속의 시장과 여당소속의 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 있습니다. 이들의 행정구역 공공부문에서 마저 국가정책을 이유로 서민의 일자리와 고령층 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편의를 축소할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국가정책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서민일자리와 서민 편의 강탈하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