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역의무 거부자의 공직배제 입법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스스로 이행해야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공무 담임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 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4대의무를 양심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한 병역의무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율로 제정할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