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무주택구성원의 기준 세분화 할 필요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어머니는 면단위의 시골지역에 있는 20년이 넘은 빌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4층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여서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겁난다하셔셔 수원 막내 여동생집에서 거주하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제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10년 이상 무주택자라서 거주중인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니 공고일 기준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면단위의 20년 넘은 빌라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안되더라구요. 무주택세대원의 기준에 20년 넘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는데 면 단위의 20년 넘은 공동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된다는 논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년 넘은 단독주택도 엄연히 주거시설이고 20년 넘은 공동주택도 주거시설인데 사실상 면단위에서 20년 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하자면 부동산 가치가 단독주택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이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단위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의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고 단독주택의 가치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공시지가를 보인는데 시골지역 90년대 지어진 다세대주택들은 팔리지도 않으며 도심처럼 재건축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여 사실상 면단위 다세대주택 소유 노인분들의 주거사정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무주택세대원에 대한 자격 조건에 면단위의 20년 이상 노후화된 5층 이하의 빌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청약 자격을 갖도록 고려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