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저희 언니는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언니의 나이는 현재 2019년 기준으로 28세입니다. 진행된지 한 6년 정도 됐고, 지금은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니의 증상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는 줄 압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서 이용하고, 자신을 해치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 보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 때 간단한 층간 소음도 자신을 위협하려는 소리로 알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거나 초인종을 눌러보는 등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람들이 불안해 해서 결국 집에서 쫓겨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사진을 찍어요.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리고 핸드폰에 대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분명 뭐라고 하겠지? 지들끼리?"이런 식으로요. 지하철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지구대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지구대에서도 평소 주의깊게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원래 이상한 분이시니까 그냥 넘기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 더욱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돈의 씀씀이는 커져서 집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니는 28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자신은 엄청 가치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주변에 위협을 받고 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돈을 대줘야 한다. 만약 돈 안대주면 당장 의절이다. 물론 자신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마든 아빠든 바로 의절할 테니 걱정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카톡 상태메세지에 특정 인물을 지목해 엄청나게 욕을 해놓는다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위협하지 말아라, 협박하지 말라며 온갖 비속어를 작성해 놓는다거나. 하지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은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 타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응급차를 불러 어떻게든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언니가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바람에 무마되버렸습니다. 강제 입원으로 환자 본인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법을 개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에 자, 타해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은 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너무 가혹한 희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이 개정된 뒤 이런 조현병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더 이상 언니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제발 강제입원에 대한 법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