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혼인빙자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폐지된 간통죄 혼인빙자 다시부활시켜서 결혼에대한두려움과 저출산 결혼에대한인식 기타등응이런것들이같이되어서 부부에대한도리예의 등이지켜질수있게 간통죄 .혼인빙자폐지되고 이혼률은더높아지고 부활시켜서처벌은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자든여자든 법의테두리에서 보호받고 다시부활되어서 좀더 인식하고 예방차원에서라도 꼭필요하다고봅니다 이혼률높고 외도로인한 이혼이많은만큼 간통죄는 필요하고 혼인빙자로 고통받고있는분들에게도 혼인빙자법이 다시생겨야 건강한사회가될것은분명하다고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