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진 예산 자진 반납(각 지자체, 정부기관 등 미소진 예산 강제 사용 금지하고 자진반납 유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각 지자체와 정부 기관 및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각 단체 및 기관은 매년 미소진 예산을 자진 반납하여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매년 연말이면 각 지자체와 정부기관등 국가로 부터 각종 지원금과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는 국가예산과 지자체 예산별로 사업추진 후 미 소진 예산을 소진하기위해 불합리하계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독] "남은 예산 다 써야"..연말 일자리안정자금 '펑펑'-https://news.v.daum.net/v/20190104070552894 연합tV뉴스 기사입니다. 이처럼 국민 세금인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가 미집행 예산이 남는 경우 예산을 소진하기위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마구 집행하는 일이 매년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단쳬별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미집행되고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 예산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집행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차기년도에 예산기획에서 부터 예산을 삭감당하는 불합리한 예산안 편성방법이 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예산을 아껴서 반납했을 경우 또 다른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 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