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혁신경제와 포용국가의 가치를 화두삼아 오늘 생각해 보았다. 물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론적 바탕이 있겠지만, 나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다. 나는 혁신경제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마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처럼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혁신경제를 네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혁신경제는 경영혁신, 기술혁신, 노동혁신, 그리고 정치혁신으로 분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즉 어는 한 부분만 혁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문재인정부의 혁신경제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와 소상공인 모두 각 분야에서의 경영학적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전체의 지속적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자체의 기술혁신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노동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노동계가 기존의 사측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리고, 기업의 안녕보다는 자신들의 월급에 급급하는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대기업관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혁신이다.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않되고, 기업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정치가 공존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포용국가라는 것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포용국가라함은, 대게 가난한 사람을 포용하고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과 나는 약간 다른 생각이다. 포용국가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포용할수 있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자들에 대해 적대적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부자들은 복지로서 포용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설득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포용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니, 당연히 복지로서 물질적 부족을 정부가 해결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음으로, 당연히 부자와 중산층에 돌아가는 몫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포용국가라 생각한다. 좀 더 크게 시야를 넓힌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한반도의 외교적 지형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들을 포용할수 있는 정치, 철학, 문화적 이해도를 넓혀서, 극민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