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에 공무원 징계사면(견책수준의 경징계)을 건의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저는 공무원 가족 입니다. 저의 형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직시절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댓글 하나를 썼다는 이유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 댓글을 잡아낸 것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집단이었으며 징계를 주지않으면 일을 크게 키우겠다고 지자체에 협박했고 지자체는 형에게 징계를 주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여러차례 남겼거나 댓글을 지속적으로 수십개, 수백개를 썼다면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은 단 한차례 댓글을 썼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욕을 쓴것도 아니고 단순히 현 세태에 대해 한탄하는 글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견책 하면 사람들은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으면 성과금 및 각종 수당도 못받고 승진도 제한되며 호봉도 깎입니다. 그 외에 각종 지자체에서 주는 포상에도 무조건적으로 제외되며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습니다. 저희 형 말고도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이런 식의 말도안되는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이 바뀌거나 국가에 경사가 있으면 한번씩 징계사면을 해줬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징계 사면으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으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보도기사만 내고 징계사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대감에 부풀었던 공무원들은 너무도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각종공직비리...이런 범죄로 인한 사람들까지 징계 사면을 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억울한 징계...또는 업무 수행 중 부득이 하게 실수로 인해서 받은 징계... 그런 징계는 한번씩 사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은 이미 성과금도 잘렸고 각종 수당에서도 배제 되는등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형같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조금은 해소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징계사면을 꼭 포함 시켜주시길 간절히 호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