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를 당나라군대로 만드는 3개월 동기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3개월 동기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임층이 일을 안하려고 하며, 후임들의 권위가 강해지는 추세라 종종 하극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현 정책(21개월의 군복무를 줄이는 것)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질서와 군기는 국방력의 약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좀 더 철저하게 정책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예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내가 갓 상병을 달 때 우리 부대는 한 달 동기제에서 3개월 동기제로 정책이 바뀌었다. 처음에 중대장님이 올해부터는 3개월 동기제가 도입될 거라고 하셨을 때 코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군대를 무슨 친목 동호회나 캠프쯤으로 생각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필인지 군필인지 의심스러웠다. 당시 불만 많은 선임들이 중대장님께 이유를 물었고 중대장님은 선진문화 개선을 위해 연구한 결과 3개월 동기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로 정책이 채택되었다고 하셨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3개월 동기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6개월, 1년 동기 제로 확장시키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하여튼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니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6개월, 1년 동기제로의 확장이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나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 당시에도 일부 부대에서 1년 동기제를 적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군으로 확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문제점, 즉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건 1년 동기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3개월 동기제이다. 1년 동기제 만큼은 아니지만 3개월 동기제도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나라 군대가 돼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3개월 동기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1. 훈련 상황 개판 난장판 2. 일률 저하 3. 하극상 심화 1- 내가 3개월 동기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번이다. 사실 1번만으로도 3개월 동기제가 군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 훈련 상황에서 계급은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효율적이다. 동기가 동기에게 시키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왜?”라는 대답이 나온다. 설사 시키는 병사가 분대장일지라도 “그걸 내가 왜 해?, 밑에 ○○○시켜”라는 대답을 한다. 이런 상황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이 보았다. 이 글을 읽는 군필 남자라면 대부분이 인정할 것이다. 나는 전시(戰時)를 대비한 과학화 훈련들을 하면서 순간순간의 빠른 판단 또는 행동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3개월 동기제는 앞서 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빠른 판단 및 행동 조치를 저하시킨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여성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동기가 많으면 일률이 좋아지지 않나? 글쓴이가 좀 오버하는 거 같은데?” 국방부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선임이 일을 시키면 동기들이 많으니깐 서로 “으쌰 으쌰 우리 같이 힘내서 일을 빨리 끝내자”라고 말하며 일의 효율을 높일 줄 알았던 것 같다. 실제로 부대에서 주어진 일에 비해 인원이 많으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야, 짱깨 하자”(가위바위보) 실제 부대에서 일상생활이 이런데 훈련 상황에서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직책이 분대장이어서 말 안 듣는 동기를 간부에게 보고 하고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훈련 상황 더 나아가서 실제 상황에서도 간부한테 “쟤가 말 안 듣습니다”라고 보고할 것인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3개월 동기제가 문제다.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군대 정책들 중 2가지는 너무나도 상충된다. 더 넓은 동기제를 확산시켜 계급을 단순화하는 것과 21개월의 군 생활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 이 상충은 부대에서 일률 저하로 이어진다. 전역한 지금의 나조차도 현역일 때 계급층이 너무나도 단순화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심지어 군 생활을 3개월 단축시켜서 계급 간 세분화를 없애고 있다. 보통 전역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남은 병사들은 간부들이 작업을 빼주거나 힘든 걸 안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보다 군 생활이 조금 더 남았지만 위 병사들과 동기인 병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내가 군 생활이 좀 더 남았으니 나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낄까? 현실은 동기가 안 하니 나도 안 한다는 식이다. 그러면 계급이 세분화되어 있던 시절보다 더 많은 선임 층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아마 18개월로 줄어들면 일하려는 병사들이 더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선진 병영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지만 고통받는 건 후임 측이다. 일률적인 부분에서도 일을 열심히는 안 하더라도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조율하는 선임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열정만 가득 찬 후임들끼리 일하는 것보다 낫다. 정책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군대를 다녀왔나라는 의심이 든다. 3- 옛날에는 선임이 더 높은 선임에게 혼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고, 이런 두려움이 군기를 만들어냈다. 3개월 동기제가 정착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동기에게는 뭐라 할 수 없으므로 선임의 권위 약화) 선진 병영의 시대에 어쩌면 적절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현 군대는 이런 선임의 권위 약화가 치명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군대는 이등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원 수리 및 마음의 편지라고 불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조리를 행하는 병사를 징계하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이제 부대에서 권력층은 후임 층위 되었다. 후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임 한 명쯤 다른 부대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닌 세상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3개월 동기제는 어쩌면 하극상 증가의 원인 중 하나 일지도 모른다. 물론 요즘 하극상의 가장 큰 원인은 선진 병영으로 인한 후임 층위 권위 아닌 권위 증가이긴 하지만 선후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선진 병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텐데 3개월∘6개월∘1년 동기제를 추진하는 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느낀다.​ 나는 전역을 한 뒤, 이런 정책을 만든 이유를 찾아보고 나름 납득해보려고 노력했다. 벌써 전역한지 20일가량 됐지만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멍청해져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나마 한국국방연구원에 있는 병사 집단 내 관계성 양상에 관한 연구라는 자료가 가장 타당한 근거라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실망만 하게 되었다. 고작 4개 중대를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한 거라면 정말... 국방부에 실망이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21개월이 정말 부끄럽다. 설사 많은 동기제 중에 3개월 동기제가 부조리 혁신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치자. 그러나 군대의 뜻은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이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육군대장이랑 준장이랑 동기하고 대위랑 소위랑 동기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국토방위와 국민의 평화수호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서 1순위는 부조리 근절이 아니다. 질서와 군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부조리를 근절해야 된다. 제발 국방부는 군대를 캠프로 만드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요즘 군대 캠핑 아니냐?” 따위 말을 들으려고 차디찬 고지에서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