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재판이 중소기업발전과 실업자 양산에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민사 소액재판과 형사재판(징역 6개월이하 형량)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를 임기 2년의 판사, 검사로 계약직 채용하여서 재판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늦어지는 재판 탓에 서민들의 피해가 특히 큽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을 기다리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재판의 경우 유, 무죄 여부 및 형이 결정 나야 다른 회사와 사업을 진행할지, 혹은 다른 직원을 구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인력이 부족하여 재판이 늦어진다고 하던데,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 기존의 판사, 검사는 더 중요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늑장재판이 중소기업발전과 실업자 양산에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