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으로 창원지방법원에 바란다 글이 삭제되어 여기에 올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호 소 문 창원지방법원 재판장님 사건:2015가단83487 임금, 사건2017나56565 임금, 2018다258104 임금 소송에 대하여 2018. 11. 30.자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 원고인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처음격어 보는 4년째 소송으로 심신이 많이 약해지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간혹 현기증에 자다가도 비틀거리고, 가끔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아무 가진 것 없이 홀연 단신으로 창원에 내려와 결혼하고 자수성가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아들이 때어나자마자, 돌연 아내가 1994년부터 6년간 투병하다가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에 임종에서 6살 아들과 8살 딸자식을 걱정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생각하며, 남은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홀부로 하루하루 직장생활 벌이하며 오직 두 자식만을 위해서 공부 다 시키고 살았더라면 이제 마지막 여력의 인생 즈음은 돈을 저축하고 모아서 자식들을 시집보내고 장가들게 하는 때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데도 저축하고 벌어 둔 돈마저 없으니 아들, 딸자식 생각이 나서 악착같이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하는 생각에 정신력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분명히 민사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며 법률행위의 주체로 2011. 2. 8.자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에 의해 피고 창원시설공단 보수체계의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급여가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의 노무업무담당자가 창원노동청에서 진술조서로 진술 한 바,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당사자가 약속한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창원지방법원 1심과 2심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법률적 근로계약 관계와 전혀 무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공무원신분을 조건으로 한 계약체결로 공무원신분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종전 전임계약직공무원신분)에게 적용 지급되는 성과급적연봉제에 의한 보수지급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어떤 증거에도 임기제공무원(종전 전임계약직공무원신분)에게 적용 지급되는 성과급적연봉제에 의한 보수지급방법으로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을 하거나 협의, 동의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론 너무 분하기도 하는 마음에 금일 창원지방법원에 홈페이지 호소를 하고 싶어서 들렸다가, 2018. 11. 23.자 창원지방법원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았습니다. 공고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은 원고가 2010. 01. 26부터 2011. 2. 7.까지 창원시(구 마산시) 전임계약직(고압가스담당업무 마급)공무원신분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성과급적연봉제에 의한 보수지급방법입니다. 법원의 판사님 이하 전 공무원은 법원에도 임기제공무원(종전 전임계약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피고 창원시설공단 공기업직원은 공무원신분도 아니고 원고는 피고 공단의 공기업 직원으로 신분상 일반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상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고가 이 규정의 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뻔히 거짓이라는 것을 지극히 상식으로 안다 할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판사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의 2심 선고일 앞두고 피고 창원시설공단 징계의결요구서 기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의거 이유도 없이 3월의 정직처분을 받아서 피고 공단의 임금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반증인데,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기본급에 인상률만(2014년의 경우 1.7%) 지급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운영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수지급방법은 창원지방법원 1심과 2심의 임기제공무원에 적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에 의한 보수지급방법으로 지급된다는 판결과 상이하고, 피고 창원시설공단의 임금규정인 호봉제(2014년의 경우 1.7% + 1호봉 인상) 또는 비호봉제(2014년의 경우 7.2%) 보수지급방법도 아닙니다. 피고 사용자는 원고에 대하여 ①정직 3월의 중 징계 할 시에는 2011. 2. 8.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 체결 시의 명시나 내용에도 없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무기계약직이였다가, ②이 법원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 적용의 성과금연봉제 적용인 계약직공무원 마급이였다가, ③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과 고소 사건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따르는 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였다가, ④경남노동위원회 부당 전직, 강등 구제신청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해석은 승진과, 승급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고, 임금규정의 적용 지급일만 공단의 보수규정에 적용된다는 등, 피고 사용자가 곳곳마다 주장이 달랐고 거짓증거만 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원고는 도덕과 정의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추호도 거짓을 증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법을 몰라서 무식하게도 제 주장만을 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여 흠이 많은 배운 것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을 속이는 데에 이용당하여 이를 판사님께서 가려 판단하지 못하니 원망스럽고 억울할 뿐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원고의 호소를 받아 차후 재심소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고는 8년 전 구 마산시 공무원신분에서 피고 공단이 창원시로부터 시설수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피고의 직원이 된 죄 뿐입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사회적 지위 평가가치가 저하되어 퇴직하여도 기술자의 경력이 단절되고 아무 잘못도 없이 피고로부터 임금에서 기망을 당하고, 임금 소송을 하였다 하여 수 없이 괴롬힘과 협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먹고사는 생계까지는 자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에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려 굽어 실피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여기까지 2018. 12. 2. 작성한 글이 창원지방법원에 바란다에 게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위 사건에 관련하여 금일(2019. 1. 22)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최고서 사건:2018.카확10614 소송비용액확정 창원시설공단은 위 근로자 본인에게 12,447,531원이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입니다. 위 근로자 본인은 2011. 2. 8. 창원시설공단에 입사 한 이후,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다른 직원들과 차별받아 저하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창원시설공단에 본인에게 적용되어여야 하는 임금규정과 규정에 따른 근거인 보수산정근거 및 보수산정방법을 창원시설공단에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창원시설공단은 위 근로자 본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본인은 2015. 9.월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원시설공단은 위 근로자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창원시설공단이 위 근로자에게 단 한차례도 지급 한 사실이 없는 위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임금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전임계약직 마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장 연봉업무처리기준의 보수산정방법에 따라 지급이 되고 지급함에 있어서 적법 정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증의 증거를 위조 조작하여 힘쎈 변호사를 선임하여 8년동안이나 저하된 임금을 받아 돈이 없어 나홀로전자소송을 하는 위 근로자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이 근로자는 창원시설공단의 임금규정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창원시설공단이 창원지방법에서 위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지방계약직규정 적용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장 연봉제업무처리기준의 보수지급방으로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제 위 근로자 본인은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입사이후 현재까지 9년간 호봉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호봉제도 아닌 매년 공무원봉급인상률만 받아서 세월이 지날수록 다른 직원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심회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위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임금규정(보수산정방법 및 보수산정근거)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속이고, 위 근로자 본인이 임금소송에서 임금을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 입증을 못하도록 하여 소송에서 이기고, 현재도 제멋대로 법에 없는 터무니 없는 인상률을 지급하여 이득을 보고 있고, 근로자는 무려 9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는 그기에다가 임금소송에서 위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공무원도 아닌데 지방계약직규정 적용의 계약직공무원이라 주장하여 허위의 증거를 제시하여 힘쎈 변호사 선임하여 승소 해 놓고는 없는 잘못을 뒤집어 쓰워서 3월의 정직처분할때에는 무기계약직 직급이라 강등처분(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소 다투고 있음)하고, 소송비용 1200여만원까지 달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속이고, 힘쎈 변호사선임하여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기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화가 치밀고 도저히 분해서 못살겠습니다. 법에 기대었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지급 정신이 혼미하여 글이 두서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