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다. 이 조항은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의 경우는 예외 출.퇴근길이 같은 사람끼리 카풀을 하도록 알선 하라는 법을 카카오는 출.퇴근과 상관없이 하루 2회 제한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데 이것이 합법이라니 어의 없내요 사납금제도가 불법임을 뻔히 아는 서울시가 지금껏 묵인해서 택시기시들이 어렵게 살아 왔는데 규제만 만들고 보호를 안할거 같으면 규제도 할 자격이 없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