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복합어선 신규면허  허용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현재 연안복합어선 신규면허불가로 연안복합어업면허가 고가에 매매되고 있슴 약사,의사 ,운전면허,자격증은 매매불가 인데 연안복어선 면허는 고가 매매되고 있슴 즉 무면허 운전과 같은 현실임 낚지잡이외 기타 어업행위 적발시 과다한 벌금에 처함 다행이 적발되지 않으면 범법행위가 되지 않고 단속반에 적발되면 범법행위임 1.문제점:즉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부과되고 교통단속반에 안 걸리면 범법행위가 되지 않고 즉 연압복합어업면허 없이 어업활동 하고 있는 어선이 많음 (단속반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 고가에 어업면허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어업활수 있도록 보장 규제철폐요망 어촌 어민 고령화으로 어민수 감소 어선및 면허구입시 소요금액 과다 소요 2.개선사항: 군청 수산과에서 신규 연안복합어업면허 허용 어선 등록 전산화 3.효과:자유롭게 어업활동보장(즉 범법해위자 아님) 생계형 불법어업 해소 어민소득보장 귀어촌 촉진이 확대 될것으로 예상됨 규제공화국이란 오명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