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상가임대공사 만들어서 건물주 갑질들좀 막고 상가 임대료 대폭 낮춰서 자영업자들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어 요즘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공무원 생활후 자영업을 10년넘게 해보니 자영업하면서 제일 부담되는게 임대료 관련부분입니다 입지 좋은 건물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자꾸 올려서 큰 돈 투자한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올린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버티다가 한계상황에 몰리는데 정부에서 입지 좋은곳이나 상권 안좋은 곳에 상가임대공사를 만들어서 주변 임대료보다 가령 50%저렴하게 하던지 하고 임차권을 10년 보장해주고 임차인이 사정상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 있게 해주면 요즘문제되는 건물주들의 갑질도 막을수 있고 자영업자들도 월세 부담을 크게 줄 일수있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리는 일은 줄어들것입니다 오래된 상가를 정부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신축을 하던지 하면되고 아니면 건물주들에게 주택연금처럼 상가연금을 받을수 있도록해서 상가를 정부에 맡기고 세액을 공제해주던지 유인책을 제시해서 정부에서 임대료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면 될것이고 상가임대공사에서 운영하는 상가는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임차인 모집하고 지금 lh부서에 있는 인력들을 TF편성해서 운영하면 인력을 크게 보충할 필요도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