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수백명의 시민이 남의 빚을 대신 갚는 상황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부담금 대납 중단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어제 문대통령님께서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민 삥 뜯는 것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십여만대에서 수만대씩 정부 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폐차나 수출 말소시 내기로(후납) 저감장치 제작사와 약정을 맺고 진행하였습니다.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저감장치 제작사는 외상으로 후납을 허용하였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상 채권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받고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하였는데, 협회는 이 위탁업무를 이용하여 자기의 회원사인 저감장치제작사의 사적 채권인 자부담금을 대신 받으며 10% 수수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90만원을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으로 지급하고 저감장치 부착시 경유차 소유자가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10만원의 자부담금을 말소시 내기로 약정했는데 협회가 폐차장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8만원을 기업에 주고 1만원을 협회가 갖고 1만원을 폐차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폐차하는 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폐차 대금에서 10만원 공제하여 협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유차가 매매시 별도 약정을 맺지 않으면 자부담금이라는 채무가 매수인에게 자동승계되지 않는데도 협회와 폐차장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묵인아래 최종 차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종 차주는 해당 경유차를 살 때 알지도 않았고 대신 내기로 동의하지도 않은 자부담금을 대신 내고 있습니다. 협회는 차주가 바뀐 경우 별도 약정으로 채무 승계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받은 자부담금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만 9만9천962건, 총 131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차주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저감장치를 반납한 시민 중 54.6%가 차주 변경되었으니, 2013년부터 작년 3월까지 5만4천6백명의 시민이 남의 빚 71억원을 대신 갚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1.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등록원부 미기재 채무의 자동승계는 자동차관리법상 근거 없음. 2. 배기가스저감장치의 자부담금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해 환경부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환경부에 확인 필요 라고 하였고, 환경부는 자부담금 승계에 대한 환경부의 별도 규정을 묻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10%를 차량 소유주가 납부한다는 제작사와의 사인간 계약상 내용의 채권채무이며, 중고차 거래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부처 모두 중고차 거래시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은 자부담금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승계되지 않는 자부담금을 폐차하는 최종 차주가 반드시 내야 한다고 폐차장들이 안내하며 자부담금을 고철비에서 먼저 차감하여 협회에 입금하고, 협회는 입금된 자부담금을 기업 및 폐차장과 나눠 갖는 상황이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수차례 민원으로 알리며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2007년 창립때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전직 공무원들이 3명씩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기에 환경부는 협회를 보호하고, 협회는 저감장치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기에 이 기업들을 보호하는 환경부-협회-기업의 먹이사슬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에는 SK, 일진과 같은 대기업도 있는데 폐차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들이 남의 빚을 대신 낸 자부담금으로 기업과 협회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 정상입니까? 환경부가 감독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업무를 위탁하고 당연직 이사직을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중고차 매매로 차주가 바뀐 경유차에 대해 자부담금을 받을 때 최종 차주가 자부담금의 승계에 동의했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받도록 해 주십시요. 기본적으로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매년 환경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협회가 왜 사기업을 대신한 채권추심으로 돈을 버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8년째 매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남의 빚을 대신 내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