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개혁하라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국민연금 가입자 만을 차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것은 불공정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도 차별없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급을 지급하여 주세요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을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을 포함하여도 월소득이 미가입자 보다 적은 사람도 11년이상 가입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차별하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다 ! 대통령 께서는 대선 공약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