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에 의해 휴대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공개 법안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안녕하세요 통신,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빅브라더사회로 가고 있으며 양진호사건처럼 스마트폰을 도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일반시민들을 24시간 주변음 도청, 통화 및 문자 도청, 스마트폰화면 실시간조회 및 녹화하는 것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통신사업자에 의해 휴대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과정없이 일반에 항시 공개하고, 소스로 생성된 실행파일을 휴대폰에 설치된 실행파일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