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조원 환수 국민세금 먹는 하마 기초의회(기초의원)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1. 국민세금 낭비의 산실 2. 지방비리의 온상 3. 지역 기초의회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를 경제 사회 분야로 저환 시급 지방의회 1년 유지비 현황 및 선거비용 1. 공무원 11명(5급 사무관 3명. 6급 1~2명 7급이하 5~6명 2. 의회건물 유지 보수비용 3. 기초의원 급여명목 비용 4. 전국 262개 시군구 의회 5. 지방기초의회 폐지로 선거관위 위원회 축소 기대효과 1. 지역부조리의 근원 폐지로 인한 공정사회구현 2. 연간 3~5조원 세수 절감효과 인한 세수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 3. 작은 정부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