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제도,기관은 통폐합을 추진합시다. 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인건 정당공천 위주의 선거제도 문화와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제도의 미비에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꼭 필요한가요? 지방의회는 보다 많은 공익실현을 저해하는 행정권의 부조리에 대한 견제장치인데, 오히려 국정감사 등으로 기존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와 연말연시면 단골로 등장하는 여행계획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 폐지를 해도, 그 공간을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숙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생활정치의 저변은 확대될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의 시민참여 독려의 경우 대부분 무보수 위촉직입니다. 보상급부를 기대하고 참여하지 않지만 왜 유독 시민참여는 무보수 원칙일까요? 최소한의 의정활동도 등한시하는 의원 대신에 시민참여를 확산시킬 동기부여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민공감 정책이 활발하게 수립될 것입니다. - 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보통의 시민들보다 훨씬 소양높은 자기계발을 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과 괴리된 의정평가 대신 상시적으로 평가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열심히 의정활동 하신 의원님들은 그 마일리지로 비난받을 필요없이 오히려 우수의원의 자부심으로 다녀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년 검증을 통해 일정 부분은 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전혀 도덕적, 현실적 결여된 낙제점의 의원들은 퇴출시키고, 보다 참신한 의원님들은 정당 소속 상관없이 발탁하여 시민추천으로 기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죠. ■ 위원회 방식 추구 지양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자면, 정부기관도 보다 통합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산발적인 위원회가 국민의 시각에선 너무 많아 보입니다. ■ 스포츠계의 개혁 필요합니다. 스포츠의 역할은 국민 건강 저변을 확산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입니다. 최근 빚어지는 스포츠계 관련 부조리의 경우에도 땀흘리며 운동에 매진하는 선수들의 노력과는 상반되는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스포츠경기별로 연맹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연맹의 존재 이유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폭넓게 그 건강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을 것 입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환산하는데 있어서도 경기별 결과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했는지?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는지? 스포츠 부조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를 종합적으로 환산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합니다. 일례로 대한체육회에서 예전에 했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네이밍 공모전의 채택작은 국가대표 선수촌 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전 공공기관으로 합산해보면, 실력이 있어도 운동을 못하는 많은 젊은 선수들을 후원할 수 있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합숙기간 동안, 스포츠 인지도가 있는 범시민 합숙 참관제도를 운영합시다. 방법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건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의지에 있습니다. 각종 조직의 장을 그 내부만이 아닌, 시민 추대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또한 필요합니다 . ■ 법은 책임짓는 잣대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법은 남발되는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어도,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어디에 규명해야 할 지 법을 살펴보는 순간 좌절감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법 규정부터 정비하고, 공정경쟁사회를 촉진시킬 법은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할 때 아닌가요? 언제까지 공무원들은 60년대에 기초한 공무원기본법에 상명하복 해야 하나요?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엄격한 법을 바라봐야 하나요? 많은 의견 수렴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중요한건 수렴한 생각들을 직통하는 시스템 재정비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쏟아내도, 과거 고착의 시스템 구조에 봉착하다보면,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할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