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다른나라처럼 통화중 녹취를 못하도록하고 녹취록을 법적효율을 무효시킵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만져보면서 느낌점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판매용만요 아이폰은 모두 녹음이 안됍니다 이런이유는 다른나라는 통화녹음을 일방적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통화녹음을 설명하고 동의을 구하여 녹음해야합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몰래하는것도 합법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이지만 일방적 녹음을 하는 경우 말실수로 협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52개의주 중 12개의주가 양쪽허락이 필요하고 40개주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프랑스 통화 녹취는 불법이며 법적효력도 없습니다. 일본 녹취이유와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이러한 세계 법령의 맞춰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야하며 안드로이드폰이 내수용과 수입용이 별로 제작되어 차별을 받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