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를 국가와 정부에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우리나라에는 삶을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모든사람이 전부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을받을수가 없는 주 원인은 신청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해당서류 신청을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되는 부분은 신청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이되는지 그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조사기준은 (신청자와 같이살고 있는가족 인원수, 그 가족전체 구성원의 수입전체 금액)등 여러가지 기준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바로 부양의무자 부분에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이 장애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기준에서 가족구성원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신청기준의 금액이상 수익금을 벌고있다는 사실이 전산상으로 확인되었다면 이 신청자는 신청자격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청을 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양의무자 폐지를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야야하는 사람들이 이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싶다는 사람들은 많이 계시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대상자가 안되거나 해당되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부양의무자 폐지청원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달라진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정부로부터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새롭게 달라져야 할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들게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신청기준을 좀더 간소화 시키고 부양의무자 폐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관심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