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 이렇게 협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미국의 방위비 분담은 이렇게 해보세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한국의 대북한 방위를 위해서이고 둘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일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면 첫째 하나에 속하는 대북한 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북한과의 서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면 끝입니다. 미국에 줄 1조원을 향후 20년간 북한에 주세요 조건으로는 북한의 도로와 전기등 향후 통일에 필요한 기간산업에 사용하는 조건과 위험요소 제거로는 국경을 오픈하여 상호 교류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과 남한의 정권을 상호 인정하고 통일은 나중 얘기입니다 둘째 둘에 속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미국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1조원씩 거꾸로 주둔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평택이라는 기가막힌 땅에 바다위에 띄워 놓은 항공모함의 조건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위와같은 두가지 조건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에 의하면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원은 소모성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비용으로 국민의 피와 땀을 외국에 의존하는 비용으로 소비해 버리고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국력은 피폐해 버리는 이러한 협상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