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이 아닌 125,225로 시작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진 국민들의 중국 단체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새터민이 아닌 125,225로 시작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진 국민들의 중국 단체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세요. 패키지 여행을 갈때 주민번호로 인하여 단체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하여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알아보니 탈북자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이 경기도에 있어 이 지역 출신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로, 여자는 225로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왜 자국민들과 같은 번호로 배정을 하여서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게 한건가요.. 무려 2007년 기호 뉴스기사에 최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수가 125, 225로 시작되는 국민들이 중국비자 발급 시 불이익을 당하는 황당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과 중국을 잇는 국제여객페리 이용시 이 같은 특정 주민번호에 대한 선상비자 발급 거부는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단둥(丹東) 등 인천과 국제여객선 항로가 연결된 중국 10개 도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월 이후 국제여객선을 탔다가 선상비자 발급이 거부된 여행객만 해도 5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3일 국제여객선업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 2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또는 225로 시작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선상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현지 지인들을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알아본 결과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경우 탈북자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이 경기도에 있어 이 지역 출신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로, 여자는 225로 시작된다. 그러나 문제는 탈북자의 경우만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어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번호는 안성, 안산, 용인, 김포, 인천시 옹진군 지역에서 태어난 한국인 중 상당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로 시작돼 대상자들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이 공식적인 발표는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와 가족과 친척 등을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업무 담당자는 “탈북자의 주민번호가 특정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탈북자 실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통일외교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특정 주민번호에 대한 중국 측의 비자 발급 거부 건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2019년인 지금까지 여전히 진위 여부를 파악중인건가요? 자국민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