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의무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범죄자들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배경도 요인이 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치료가 문제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심리검사를 의무화로 바꿈으로써 범죄발생 확률을 낮출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들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범죄 확률 발생의 빈도가 낮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