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112 장난 전화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경찰청과 소방청의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 작년 상반기 동안에만 112 2500건, 119 413건의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경찰 병력은 3만명 이상 출동하여 피해를 보았고, 허위신고로 적절한 때에 출동하지 못한 119로 인해 피해본 신고자의 수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119의 경우 연도 대비하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상반기 동안에만 무려 413건입니다. 413. 그 413건의 허위신고로 전국의 119 소방대원들의 노고와 희생은 도움을 바라는 다른 이에게 닿지 못합니다. 112, 119의 허위신고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12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의 허위신고 만으로도 형사 입건하는 강력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119의 경우, '명백한' 허위신고로 인정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수위에도 허위신고 건수는 증가 혹은 감소의 대비만 있을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400건 이상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귀결된 기관들에 대한 허위신고는 흉악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한 순간의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위협받는 중대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혹은 그런 사실로 인해 자신 또한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처벌의 법적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거듭할수록 가중 처벌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많은 수의 허위신고가 감소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성년의 경우에도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