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립 행위 없어져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재판장에 들어서면 판사들이 입장하면 모두 기립을 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재판장 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삼권분립상의 사법부에 대한 경의 표시라는 명분을 단다. 그렇다면 왜 사법부에서만 이러한 행위들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막말하는 법관들이 뉴스에 나오는 판국에 무엇을 존중하기 위한 ‘기립’인지 짚어봐야 한다. 방청객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일어서야 할까?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또한 이러한 일동기립은 법률적 근거 없는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에 따라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바뀌었지만 그 행위는 같다. 평범한 국민들을 주눅들게 하고 사법부의 끝없는 이러한 권위적인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