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관리 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최근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점점 각종 미디어나 전자기기의 생활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가운데에서, 점점 스스로의 자유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제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스마트폰 제한 애플리케이션은 각종 전자기기와 미디어가 아동에게 무분별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모가 아동의 스마트폰 등등의 기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하지만, 위 의도는 일종의 포장일 뿐, 실상은 아동의 문화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로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의견만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앱들은 명백히 아동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의 의견과, 평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마켓 화면을 봄으로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디, 이런 학생과 아동을 인간 이하의 통제해야할 무언가로 취급하는 이런 사회적 문화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