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비리,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요양원비리,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1월11일 추적60분 "망하지 않는 사업 노인요양원, 복지의 가면을 벗기다" 여기 S요양원이 세비앙입니다. 성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요양원 중 하나, 건보공단에서 매달 운영비로만 2억씩 받던 곳입니다. ○ 어르신 식재료비 횡령, 불법의료를 통한 현금장사, 운영비로 벤츠 차량 리스, 골프장, 나이트클럽 유흥비 지출, 근무한적 없는 아들에게 급여지급 등… 내부 고발자들이 알려주기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비리입니다. ○ 세비앙은 직원들이 노동조합가입상담을 한지 2주만에 폐업을 선언, 어르신을 내보내고,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이미 두번의 행정처분 이후 또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기획폐업한 것입니다. 건보공단과 성남시의 현지조사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성남시와 건보공단은 폐업 처리를 하기 전에 재무회계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간 24억을 수령한 요양원에서 폐업을 하다고 하니 폐업서류는 접수하면서, 내부고발자들의 요구에 의한 재무회계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건보공단과 성남시가 조사권을 발동하여 폐업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세비앙 사업주(이사장, 원장, 사무국장)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세비앙 원장은 국정감사 피하려고 가짜 입원을 하였고 출두일이 지나자 지하철을 활보하고 다니며 헌법기관을 농락했습니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이제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성남시가 세비앙 사업주에게 폐업을 승인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폐업시키기 전에 특별 감사와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