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일명 : 노가다) 피를 빨아먹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고발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독소 조항를 해결해 주세요 > *퇴직금 신청자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피공제자중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질의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질의해 본 결과는 규정이 바뀌지 않은 한, 일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망을 하여도 지급할 수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적 말씀입니다.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조건> 1. 사망을 하여도 252일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받지 못함 - 이런 사항에서 이돈은 어떻게 흘러 없어지는지도 긍금 2. 나이 60이 넘어도 일할 자리도 없으며, 일의 위험성이 높아 일을 시켜주는 회사가 없음 3. 1998년에 이법이 제정되면서 20년이 지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법개정에 노력은 했는지, 無事安逸한 태도로 근로자들의 피만 빨아먹고 있는것은 아닌지? 4. 나이가 많고 일수가 모자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이 전국에 한두명이 아닌 숫자가 많다고 사료됨. 5. 퇴직금을 정립할 수 있는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회사가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모자라는 일수(252일) 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가 없음 <맺는 말>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위원장님은 이 사회의 제일 약자층을 생각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임시 국회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질의를 하고, 청와대 개시판에도 등제하고 있습니다. 노가다 일력의 피를 빨아 먹지 말고 죽기전에라도 이 돈이라고 지급 받기 위해 탄원을 하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