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일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영화에 대사처럼... 우리나라 판사들은 왜이리도 관대 할까요?? 정작 본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는 건지... 정말 법대로 라서 그러는 건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6개월... 성폭행에 살인에 방화를 해도 가중처벌은 커녕 사형, 무기도 아닌 유기징역형.. 그리고 무슨 감형 사유가 많은지... 툭하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살인이고 심신미약이라며 감형,, 집행유예 ... 반성문 한장에 1개월씩 감형이라도 해주라고 형법에 나와 있는건지... 요 ??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몇명을 죽이며 극악 무도한 악마를 당신네들이 보아야 사형을 선고할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렇지 안아도 한편에서는 인권인권하면서 피해자에 보다 범죄자에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요즘인데... 갈수록 피해자들은 귀퉁이로 몰아세우고 사회와 고립시키는것 같고 정작 가해자(범죄자)들은 사회에서 날개를 피고 활개를 치는 형국 입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무엇이 문제 일까요?? 법집행을 하는 판사들에 자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체제가 문제일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 범죄 기사들을 보다가 화가나고 답답해서 적어 봅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개선하세요.. 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