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조그만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인데요 2억3천 짜리 집 한채 + 연 소득 150 만원 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11만원 나옵니다. (연소득 150 만원에대해서 131만원을 보험금으로 가져갑니다.) 70넘은 아버님이 소일거리로 택배일 하시는데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안되서 연소득 안나오는데 집한채 있다 .. 그러면 저희집 꼴 나는 겁니다. 더구나 500만원 이하는 직장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으나 500만원 이상 연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잡히게 됩니다. 2억3천 짜리 집한채 + 연소득 500만원 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15만원 나옵니다. (연소득 500 만원에 180 만원을 보험금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저희가 내는 세금이 건강보험료만 있나요? 재산세 , 전기 , 수도 , 가스 2억 3천 집한채 + 연소득 1000 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21만원 나옵니다. (연소득 1000만원에 252만원을 보험금으로 가져갑니다.) 보면 아시겠죠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금 액수자체는 많이 내지만 소득에 비해서 내는 보험금의 %는 점점 줄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