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투자자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 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분양형 호텔 124개 중에 110개가 현재 소송중입니다. 소송인 종료된 13개를 합치면 99%가 소송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해 법원은 시행사편을 들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정선 라마다 호텔을 분양을 받았으나,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 시설 변경, 공사 지연 (2017년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음)등으로 계약 해지 소송 중입니다. 공사 지연이 2년이 다 돼 가지만 법원은 아직 시행사 편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 드립니다. 1 . 분양형 호텔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된 아파트 분양 표준약관을 법적으로 적용하게 해 주십시요. (아파트는 공사지연 3개월 이상일때 계약 취소 가능) 2. 시행사의 자본금이 분양 대금의 30%이상되는 곳만 분양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자본금 1억인 회사가 5백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 보증보험 의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