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자녀 출산이며 동일 성별일 경우 지원 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18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초 1명대 미만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실효성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현재 지역별, 자녀수별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적 이는 눈앞의 숫자에 급급하고 맹목적인 '출산'만 고려한 정책일 수 있음. 합계출산율을 '가입기 여성 당'으로 기준하고 있지만 여기엔 '딩크족'이나 '난임 또는 불임'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녀가구'의 출산 기대치보다 '유자녀가구'의 출산 기대치가 높음으로 고려하여야 이에 집중된 해법을 찾는 것이 그 효과를 더할 수 있음. 두자녀가 있고 동일 성별인 경우, 세번째 자녀도 동일 성별일 때 다둥이 복지 외 추가적인 혜택안(예: 축하지원금 X백만원 또는 성별에 맞춘 세자녀가 모두 쓸 수 있는 용품 지원 등)을 제공하여,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세번째 자녀가 동일 성별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음에 망설이는 것을 어느정도 해소 이에 따른 부정적 요소로, 1) 생명의 탄생과 순수한 존엄을 성별을 조건 하에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 다둥이 복지 외 추가적인 혜택에 따른 예산 해결 방안으로는, 1) 두자녀가 동일 성별일 경우 세번째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며, 그만큼 거부감이나 상대적 불평등, 비난 요소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 2)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정책 대비 모수가 작으나 보다 실효성 있고 다방면으로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고려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에 파생되는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