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분담금 세부 사용내역의 공개와 잠자고 있는 교통분담금 환급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계획한 수도권 신도시들을 사실상 제외한 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약 10개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의 대부분은 현재 광역철도망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등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수도권의 2기 신도시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17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광역교통분담금도 이미 낸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흥망성쇠는 교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입주민들에게 교통분담금을 책정해 분양가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신도시들의 교통문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부는 아십니까? 운정신도시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에 아무런 이유없이 지하철 3호선 운정연장,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GTX B노선등 광역철도망을 계획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미 분양가에 가구당 평균 1,200만원이라는 광역교통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였고 운정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평균 1,625만원이나 부담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10개 신도시 입주민들이 지불한 총 광역교통분담금은 자그만치 17조 8천억원이나 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부에서 각 신도시마다 세세하고 투명하게 광역교통분담금의 사용내역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등을 신도시 주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게 전체 공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분담금이 예비타당성조사등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정상 계속 잠만자고 있는 광역교통분담금이 있다면 신도시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환급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