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경제파탄의 주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폭탄 청구. (일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청구 폭탄을 맞았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수신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님 / 이낙연 국무총리님 - 보건복지부 서류 이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신 : 최재욱 올림 내용 : 다문화 가정 경제파탄의 주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폭탄 청구. (일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청구 폭탄을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의 잘못된 적폐 행정으로.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가정 경제 파탄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 및 관련 공무원 전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저의 사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다문화 가정의 잘못된 소급 보험료 청구 전수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공무원들 전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의 잘못된 적폐 행정으로.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가정 경제 파탄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년전 건강보험료 소급 청구 갑질행정/적폐행정(불공정 소급적용 보험료 부과)에 대해 고발합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문화이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갑질행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괄시와 무시로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건강보험료 소급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 공무원 전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이것 또한 과거 잘못된 적폐행정의 청산이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의 나태하고 잘못된 행정을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시와 괄시 천대를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수십번 청와대와 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수십번 올린 민원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임의대 국민의 민원을 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신문고를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이관을 하지 말고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신문고 공무원 임의대로 종료를 금지시켜주세요 (반드시 해결 후 종결 할 수 있도록 청와대신문고를 고쳐 주십시오) ************************************************* 제가 청와대 민원을 넣은 내용과 저의 사례는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례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과 얼마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의 사례를 아래 내용을 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발 및 행정 소송 내용 ) 저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 최재욱이라고 합니다. 10여년전에 러시아 장인 장모를 직계가족으로 저 밑으로 건강보험료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 가입 중에 러시아 장인 어른이 많이 아프셔셔 안산에 있는 한사랑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병원 전산에도 장인어른이 제 밑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제재와 이유없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러시아 장모님 또한 중간 중간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이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서 피보험자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몇 년단위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또한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에 갑자기 10여년동안 러시아 장인 장모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받은 돈 일천만을 이상이 되는 돈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쫓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사장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사장이 문재인대통령님보다 위 사람으로 여겨지더군요. 부장 차장 과장 모두 나서서 지사장 왜 만나냐는 식으로 따지고 지사장을 만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엄포 행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닌 그때서야 지사장 면담을 시켜 주던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제가 최효규 지사장실로 들어 갔는데 최**지사장이 저를 위아래 별것도 아닌게 건강보험공단와서 소리지르고 지랄이야 하는 눈치로 훓어 보더니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 말투로 “왜 왔습니까” 대답을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보니 우리 경희대 선배시더군요. 국민에 대한 아주 거만함과 오만함을 끝을 보여주더군요. (추후 공무원들의 지사장등방을 모두 직원들과 통합 시켜주십시오. 지사장 만나는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드니 말이 되는 지요. 지사장실이 얼마나 넚던지 궁궐인지 알았습니다. 장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려면 민원실로 모든 장들의 자리를 옮겨주세요. 이게 적폐청산 아닐까요. ) 그리고 면담을 안해주려하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그때서야 우리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최**지사장 1)최**지사장 2)원**부장 3)이**차장 4)담당과장 4명 앉혀 놓고 아주 2시간 정도를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 지사장도 담당 과장도 모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급 적용 보험료 청구는 문제가 있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최** 지사장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담당 과장도 이러한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인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최** 지사장 또한 해결방안과 건강보험공단 본사랑 협조해서 해결해 주기로 해서 그날 면담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달부터 다시 일천만원 넘는 돈을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행정이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인지 용서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태도라 여겨집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다시 국민들과 다문화 가정의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은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갑질과 무능력 공무원들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행정을 다문화가정의 경제파탄의 피해로 돌리는 이러한 행정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착을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다문화 가정의 소급 보험료 청구 전수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공무원들 전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공무원 올바르게 일하고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구나 약자인 다문화 가정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후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욱올림 공일공 이이오육 공칠일오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갑질행정/적폐행정 청산 및 청와대 신문고 공무원 임의대로 종료를 금지 -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소송 민원인(원고) 1. 성명 : 최재욱 (현 더불어민주당 당원) 2. 주민번호 : 700715-******* 3.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60-10 우방1차아파트 104-1103 4. 연락처 : 010-2256-0715 / 02-598-0715 *피고인 1.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1)최**지사장 2)원**부장 3)이**차장 4)담당과장 4명 2. 건강보험공단 본점 민원 정책 담당자들 3. 보건복지부 감사과 직원들 1)정**과장 2)정**주무관 3)김**주무관 4)손** 2. 행정소송 내용 1)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공정성이 결여된 갑질행정에 대한 해결과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도 잘못을 인정하는 행정절차와 소급적용에 의한 의료비 추징절차에 대해서 철퇴를 요청드립니다. - 저의 러시아 장인 장모 건강보험료 소급적용 건강보험료 추징(대략 5년 이전 것을 추징 부과 - 이건에 대해서 거의 5년이상 건강보험공단의 어떠한 통보나 조치/지시가 없었습니다.) 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적 절차와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철퇴와 국민을 위한 더 법안과 행정절차로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 대략 5~6년 수년전에 한국 병원에서 러시아 장인어르신이 위 절제수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 밑으로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건강보험공단/보건소에서 매년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받으라고 문자가 와서 가끔 한국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료보험이 탈퇴되었다는 통보나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으라고 저에게 문자가 와서 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고 건강보험공단의 문자대로 건강검진/암검진을 받았습니다. (첨부서류 # 러시아 장인 장모 2018년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건강검진 받으라는 문자내용 첨부) 그런데 올해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천만원 돈을 한번에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체크 못하고 수년동안 일을 하지 않은 행정을 국민에게 피해를 돌리는 이러한 나쁜 공무원들에게 파면 철퇴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두 번다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수년전 내용에 대해서 추칭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법과 절차와 일정을 알고 대처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돕고 행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채용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모든 건강보험공단의 법과 절차와 일정등을 알아서 신고하고 처리하라는 식의 행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 여겨집니다. 저에게 건강보험 탈퇴에 대한 통보만 해 주었어도 충분히 재가입해서 건강보험을 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법과 절차/일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이러한 재가입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수년이 지나서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행정법, 민사법, 공무원법등을 다 알고 절차와 일정대로 본인들이 알아서 다 일처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들보고 너희들이 법과 절차를 알아서 안했으니 돈 내놓으라 하는 것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저희 러시아 장인 장모 건강보험공단 재가입에 대해서 통보나 기회를 주었다면 저는 충분히 재가입 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서는 저희 러시아 장인 장모 매년 건강검진/암건진 대상이라고 검진을 받으라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참조) 건강보험공단/보건소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건강검진 및 병원검진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처리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이 안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갑질행정이자 적폐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공정한 법원 판사님의 판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지사를 방문했을 때, 화성 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과장도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 지사장도 해결방안을 찾아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올해 통지서를 받고 방문을 해서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민원방문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지사장과 직원들은 민원 방문한 저를 마치 양아치가 방문한 것처럼 사람이하 취급을 하였습니다. 지사장은 저를 쫓아내라고 직원들한테 지랄지랄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큰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최**지사장이 면담을 하자고 하더군요. 기가막히는 공무원들의 갑질 태도 였습니다. 마치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같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은 2시간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1)최**지사장 2)원**부장 3)이**차장 4)담당과장 4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담 과정에서 화성지사 담당과장도 행정적 절차와 소급 적용 추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 지사장은 자신이 해결방안을 본점 담당자들과 협의 후 해결 해 주겠다고 해서 면담을 마무리하고 화성지사에서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황제 갑질과 보건복지부 갑질 행정 고발)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방문시 최**지사장은 면담 전에 저를 위아래 째려보면서 “너 뭐야” 하는 눈빛으로 마치 자신의 아랫것처럼 위아래로 훓어 보면서 째려보았습니다. 정말 모멸감과 더러운 감정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내 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공단의 왕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지사장은 자기가 마치 왕인냥 직원들에게 함부로 소리지르며 “내쫓아 빨리 내쫓아 뭐하는 거야” 완전 황제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지위를 악용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은 모두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지사장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말 못하고 따른 화성지사 직원들을 보면서 또 한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지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질질 끌려가는 직원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놈의 국가 기관인가 싶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게 슬픔을 느꼈습니다. 국민을 마치 자신들의 아랫것처럼 여기는 건강보험공단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국민들은 거기서 질질 끌려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소리를 쳐서 지사장 직원들을 혼냈습니다. 그래서 최** 지사장과 직원들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인지 용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에도 수십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혀 보건복지부도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아무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고와 보건복지부는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과 직원들은 마치 최** 지사장의 하수인들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과 직원들은 최**지사장과 똑 같은 내용을 똑 같이 20회이상 저에게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과 그 누구도 저에게 전화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보건복지부 감사과를 만들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는 왜 있는 건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2) 이번 민원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신들의 이권만을 챙긴 건강보험공단 본사 담당자/화성지사 담당자/보건복지부 감사과 담당자들에 대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파면요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계속적인 공권력의 피해를 보리라 생각됩니다. 파면요청 명단 : 1.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1)최**지사장 2)원**부장 3)이**차장 4)담당과장 4명 2. 건강보험공단 민원 정책 담당자들 3. 보건복지부 감사과 직원들 1)정**과장 2)정**주무관 3)김**주무관 4)손옥연 특히 보건복지부 감사과 직원들과 화성지사 직원들은 8명은 반드시 파면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후세를 위해서 꼭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지사 최**지사장 수하들처럼 똑같은 대답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국민의 민원 무시하고 종결처리 해버렸습니다. 청와대 신문고를 왜 만들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그리고 판사님 청와대 신문고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을 위한 청와대 신문고가 되도록 개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종결을 시켜 버리면 무슨 신문고 취지의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국민에 귀를 기울이고 단지 민원을 접수만 하는게 아니고 궁긍적으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신문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신문고가 아니면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공명정대한 신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감사과 그 누구도 저에게 전화 한통 한적이 없습니다. 20번이상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 누구도 저와 통화 한사람이 없었습니다. 위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의 갑질행정이 두 번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법원 판사님의 공정한 판결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시민 최재욱 올림 010-225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