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합법화 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할 경우 촌탁살인이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미없는 연명치료중단에 찬성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안락사, 여기에는 앞으로 말씀드릴 합당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 안락사는 환자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체적 고통을 가장 확실하게 없애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는 없을 경우, 그리고 죽음에 대한 환자의 선택과 신념이 확고할 경우에,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관념적 생명존중사상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환자라는 생명의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판단기준에 의문을 품으신다면 이는 '고통의 10단계'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환자들의 고통 정도를 표기할때 이용하는 것인데요, 몇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낮은 고통인 10등급은 신경통 포진 이후의 신경통 정도의 수준이고 두번째로 큰 고통의 2등급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될 때 느끼는 수준, 가장 큰 고통인 1등급은 몸이 불탈 때 느끼는 정도 입니다. 이렇게 10단계의 고통중에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가 어느등급의 고통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정확히 산정하면 됩니다. 몇등급부터 안락사 허용 대상자가 될 지는 추후 많은 전문의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둘째로,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장기기증의 수가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생전이나 병중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했거나 가족의 동의가 따를 경우에 한하겠지만, 분명히 장기기증으로 살아나는 환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장기기증은 사고사나 자연사, 그리고 뇌사의 경우에 행해지는데 이는 기약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허용되면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나 일부장기가 정상인 시한부 환자의 경우 당장에 장기이식이 필요한 다른 많은 환자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증시기를 정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4%가까이 되는 많은 수가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셋째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해야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 앞에서 돈이 무슨 대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식물인간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기약도 없이 매월 300~400만원의 병원비를 감내해야 합니다.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75% 정도가 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국민의 30%가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로 고통받는 사람은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층임을 생각할 때 안락사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안락사 허용은 시대에 부합하는 생명권 인식과 연관됩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의료기술로 회생불능의 환자가 그리 오래 병원에서 생명을 연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길지 않은 마지막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우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놀랍다 못해 경이로울 정도로 회생불능환자들의 생명의 길이를 무작정 늘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무의미한 생명을 이어나가는 지극히 맹목적인 자세를 버리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시기입니다. 이에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프랑스에선 호스피스가 미래의 인기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함께 생명권의 내용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만큼 인격의 존엄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08년 초 세브란스병원. 70대 중반의 김모 할머니는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장마비에 이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었습니다. 가족들은 호흡기 제거를 거부하는 병원을 상대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지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로,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8% 생존가능성이 있다는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도 무의미한 연명시술을 환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안락사라는 것이, 가망없이 고통받는 환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장기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며, 환자가족들의 가정경제파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안락사를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