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캐년에서 사고 당한 학생의 사연을 보고 남에 일 같지 않아 제 얘기로 힘이 되셨으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저는 4년째 산업재해로 병원에 있는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4년전 2014.6.23. 제 신랑은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내 ****이란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사고를 당해 죽음에 문턱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신랑은 회사에 육안으로 볼수 없는 황하수소가 깔려 있는 것을 모르고 일했었다고 합니다. 사고당일 기계실에 기계 코드 확인하려 갔다가 순간 질식되어 의식을 잃었는데 그 시간이 점심 시간대라 늦게 발견이 되어 뇌 산소 공급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뇌 저산소증으로 황하수소에 중독이 되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2달만에 겨우 생명만 부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의지로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병원에 있습니다. 신랑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저에게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간암이란 암선고를 받고 정신 못차리고 있을 때 쯤 신랑에게 그런 사고가 생겼고 신랑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갈 때 전 간암 절제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간암 수술 받고 2주만에 퇴원하여 환자가 환자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랑 신랑이 그렇게 정신 없을 때 신랑에 회사는 감당이 안됨을 감지 했는지 회사가 페업처리를 해 버렸고 저희는 산업재해 혜택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중환자실 2달 있으면서 나온 병원비중 비급여 부분만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급여 부분만 혜택이 되더군요. 비급여 부분은 오로지 제 몫 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어떡해야 하는지 몰랐던 저는 혼자 묵묵히 감당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4년째... 산업재해로 혜택 보는 것은 상병연금과 간병비 보조가 다입니다. 상병연금도 신랑이 최저 임금으로 책정 되어 있던지라 4년동안 오르고 올라 겨우 300만원 남짓,,,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나라에서 지원 되는 금액이 일 67,140 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병비를 하루 110,000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비는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신랑에 경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수 없는 지경이라 하루 110,000원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간병을 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선 뇌병변 1급이라 최대 지원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매달 지원되는 간병비는 2,014,200원 혹은 2,081,340원입니다. 허나 실제 제가 간병비 지급액은 한달 3,200,000원에서 3,500,000원 사이입니다. 명절에는 하루 160,000원을 줘야 합니다. 4년동안 제가 지급받은 간병비는 98,024,4000 원입니다. 그런데 4년동안 제가 간병인에게 실제 지급한 돈은 160,000,000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지원되는 병원비 외에 비급여 부분도 매달 제 몫입니다. 환자의 기저귀 의료용품비 매달 30만원 남짓 제 부담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나라일 하시는 분들에 호소 합니다. 재산 있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신랑이 사고 나고 2년쯤 지날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그 수단으로 부동산을 매입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닌 하나 있는 어린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그 돈을 지키기 위한 저의 유일한 수단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때문에 다른 어떤 혜택도 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4년전 간안 절제술 하고 2주만에 퇴원하여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신랑에 어마무지한 병원비와 매달 간병비 차액 지불하기 위해 제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쉼없는 일상으로 저는 작년 간암이 재발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번째 색전술도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말할수 없는 저의 고충을 나라일 하시는 높은신분 들게 고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매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습니다.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감당하기 힘들 돈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간병비 부분 만이라도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병비 지원 부분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 해 주시거나 간병인들 급여를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정해 놓았으면 하는 것의 저의 호소입니다.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4년이지만 신랑에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답답한 현실에 나라일 하시는 분들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기대 해 봅니다. 간절히 간절히... **2018년 8월과 10월에 두차례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올린 신문고 내용입니다. 그 기관에서 온 답신이 아래에 것이구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답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전문간병인 등 간병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간병료 등 간병료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임금통계 등을 기초로 산재환자의 상병상태, 간병의 필요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 다만, 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직종별 임금통계를 분석한바, 해당 직종의 전문간병료 등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4. 한편, 간호․간병에 대한 의료정책은 현금급여(간병료 지급)가 아닌 현물급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향으로 정해져 추진되고 있어서, 산재보험에서도 이러한 의료정책의 방향에 따라 간병료 인상이 아닌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운영하여 현물급여 중심의 간병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국민 연금공단에서 온 답신> 【 회 신 내 용 】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할 목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사회보험제도로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하시나,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모든 법률관계는 국민연금법에 따르므로 반환일시금도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은 연금급여 지급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이 그 목적이므로 반환일시금은 연령도달,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연금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65세)가 된 때 -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때 - 국외로 이주를 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양해 구하오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 대리(☏ 063-***-****, *******@nps.or.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 글울 올리는 이유는 요며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랜드 캐년 사고 학생에 관한 뉴스를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 부모님의 마음이 남에 마음 같지가 않아서 이고 또 한편은 그래도 국민 세금으로 돕는 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겠다.. 란 공감이 입니다. 아픈사람이 있으면 돈이 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닌 가진자들에 기부금? 기부천사님들이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저는 지금 5년 가까이 신랑에 병 수발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살기는 힘들어지고 어깨 위에 놓은 짐은 어깨가 내려 앉을것 같이 버겁습니다. 저는 2월 설을 앞두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명절엔 간병사님들이 일을 안 할려 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인데 또 어찌 감당해야 할지.... 저에겐 좋은 세상 따뜻한 세상이 언제쯤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