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6억도 현실화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20년째 그대로인 고가주택 세법 기준 6억원에 대해 상향조정을 청원합니다 서울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 34평은 6억 넘어가는데 6억이 아직도 고가주택 기준입니까? 2018년12월 서울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이 넘습니다 이제껏 세법상으로만 6억으로 해놓고 실과세는 공시지가와 시가반영률로 조절했는데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 폭탄 실감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만 고가주택 기준 9억이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기타 양도세 모두 6억원이면 고. 가. 주. 택.으로 중과세 됩니다 6억원이 사치성 고가주택입니까? 중과세 대상이 말이 됩니까?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도 6억 넘습니다 영세서민들에게 한달 15만원으로 고.가.주.택 살도록 특혜 준겁니까? 공시지가 올리려면 고가주택 기준등 세법도 그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35% 올리면서 왜 고.가.주.택 중과세 기준은 20년이 넘도록 6억으로 놔두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