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제발 미래먹거리 산업과 연계한 정책을 세워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었던 오늘 하루.. 그 답답함 만큼이나 언론에서는 해답이 없을거라는 원론적인 말들만 늘어놓지요. 중국이 저러니 어쩔수 없는 것 아닌가? 중국에서 넘어온 먼지임을 확실히 규명하면 된다? 오염원이 중국임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중국이 자국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까요? 단언컨데, 중국은 향후 5년안에, 어쩌면 10년안에도 이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민의 난방문제와 경제의 버팀목인 경제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국영기업의 부채가 중국경제의 뇌관인 상태에서 값싼연료의 사용제한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자리에 미국.. 아니 일본이 위치해 있었다면, 아마 중국이 저렇게 방관의 자세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의 것'이라는 말을 못하겠지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은 새로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산업의 육성과도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정책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기술지원과 관련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수소, 전기차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유관 산업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미 공유경제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공유자동차의 한 부분인 무인자동차 개발에 가일층 지원을 해야합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술을 가진 벤쳐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유럽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유관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탓하고 답답해 하지말고, 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당장의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미세먼지를 슬기롭게 '기술력'으로 극복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