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대부업이 아닌 개인거래 이자제한법을 빌려준사람도 빌려간사람도 둘다 처벌받게해주세요 돈빌려갈때 간쓸개다빼줄것처럼하다가 이자 제한법을 악용하여 조금만 넘어도 신고하고 이럴경우 사채업자가 아닌 개인거래는 빌려준사람도 빌린사람도 둘다 똑같이 처벌받게해주세요 법적으로는 이자받고 제한법상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많은 이자를받지 않고서도 조금만 넘는경우는 정말억울합니다 사정이안좋고 은행거래가안되어서 빌려간후 바로신고하고 정말화가납니다 채무자 채권자 꼭 둘다 처벌할수있도록해주세요 돈빌리는사람도 도의적인 책임아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