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대한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수고하십니다. 교통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모순점이지 않나 하여 청원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시에 과실비율에따라 대물은 처리 되지만 대인의 경우에는 단, 1%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100% 대인 처리를 하도록 약관에 있습니다. 물론 다치면 할수 있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사고에 있어서도 아프다고 하면서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무단횡단이나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가 전적으로 가해자가 되어 치료비를 100%처리해주는 실정입니다. 위에 사례외에도 많은 사고들로 과도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국민들의 세금이나 과도한 보험료 납부로 가계경제도 위태로워질수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사고시 100%로는 없다고합니다. 오래전에 많들어진 도표에 의하여 정해지는 과실비율도 최근엔 블랙박스의 장착으로 가,피가 명확함에도 손해를 봐야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