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의 허점 맟 허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대한민국은 7-80년대 초에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 지식인 중에 이런 말을 하였다. 산아제한 정책은 잘 못 되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가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국토가 좁으면 세계는 넓으니까 얼마든지 해외(현재도 해외 거주자가 몇백만명이지만)명에 나가 살 수 있고 식량이 부족한 것은 유전 공학의 발달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요즘 출산을 장려한다고 그동안 수십조원을 투입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덯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하여 예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덯게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체 언제부터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았는지 요즈음 젊은층은 자기 아기를 갖는 것보다 유기견을 기르면서 사는 층이 많고 소아과보다 유기견 카페가 성업되는 것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출산 정책을 재 검토하여야 한다. 젊은층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여 출산이 증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정책을 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