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감 설동호를 규탄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지난 2014년 첫 선거에서 설동호 후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타이틀로 미래교육의 혁신이라며 불리며 유권자들을 모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대효과가 적은 프로그램과 지원금등으로 비리의혹이 많았으며, 이에 2018년도 2선에서는 대전의 47% 의 유권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설 교육감 - 대전 예지재단, 대성학원등의 비리의혹으로 인해 검찰송환에 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예지중고사태에 피해를 보게된 학생들은 이를 항의하며 수업거부를 하였는데 설 교육감은 이를 보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였다. 또한 2016년도 말에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진행되던 당시, 대전 내 중, 고등학생들의 시위 참가명단을 조사하고 작성하는 등의 학생사찰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2018년 선거 토론회에서 모든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또한 그 학생명단은 집회를 참가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불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또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였던 역사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직원 331명을 징계처분하여, 2018년 말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토론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정치적 중립을 생각하여 내린 결과' 라고도 언급했다. 그렇다고, 설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17년 대전의 한 중학생이 성인 20대 남성이 지속적인 성폭행을 가해오고 있었고, 학생은 교육관계자와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는 곧 교육관계자들의 늦은 대응으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된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설 교육감은 '성폭력, 성범죄 방지 교육프로그램' , '생명존중교육' 과 같은 피해자를 목숨을 조롱하며, 문제의 근원을 회피하는 허술한 교육정책으로 답하였다. 또한 2018년 초에는 대전봉산초등학교의 허술한 급식관리에 관해 항의하는 학부모회에게 설 교육감은 '고의적으로 식판에 적게 담아진 음식을 촬영한 것이다.' 라며 학부모회를 조롱하였다. 2018년 6월 선거 토론회에서는 성소수자는 '학부모들의 우려하는 것 중 하나' 라며 이 사회의 성소수자를 범죄자와 동일시하여 예방해야하는 대상으로 망언을 내뱉기도 하였다. 또 필자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도 초에 일어난 성소수자 고등학생이 아웃팅 (사회적으로 원치않은 성정체성이 소문이나 매체로 드러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학생에 대한 기사를 설 교육감 페이스북 글에 기사를 언급하였지만, 몇 시간 후 나의 계정은 대전 교육감에게 '차단' 되어있었다. 당시 그 기사링크를 올리자 설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내가 그 학생을 보고 죽으라했냐, 자살하라그랬냐?' 등의 댓글을 보내었고, 이는 곧 나에게 엄청난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설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전교조의 사상' 이라 언급하며, 그것이 마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비교적 그들이 상상하는 것 보다,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하며. 또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생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다면, 전세계에서 아주 이래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설동호 교육감에 대해 반대하며, 청소년은, 또한 학생은 인간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교육받고싶다, 또한 권력과 직위를 남용하여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들을 기관에서 색출하여 직위해제, 징계를 내려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