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분양후 하자피해를 보는 소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가짜뉴스등 여러가지 업무로 너무나 어수선가운데 고작 이런건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입주자모임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형아파트의 분양후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힘도 권리도 찾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소시민을 지켜주세요. 앞으로 저희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앞서 17년 11월28일쯤 구체적으로 분양아파트 하자 사항과 분양업체의 대처사항을 적어 올린바 있습니다. 샤시의 하자사항을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문서 작성하고 접수도 하고 그럼에도 어떠한 조치도 언급도 없는 업체에 수차례 문의 전화도 하고 해보아도 그리고 군청에 민원까지 넣어 보아도 일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언급도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화 할때마다 저희집에 방문해 하자사항을 보고만 갑니다. 10번을 접수하면 10을 방문만하고 어떻게 하겠다거나 하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방문시마다 근무중에 힘들게 시간을 빼서 저희는 시간을 또 내어야 하죠. 그렇게 사생활 방해까지 받게 되죠. 일년전 군청에 민원 접수시. 군청직원분과의 통화에서 시공사에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입주민동의를 50%이상 받아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7년11월28일 민원 접수에서도 입주민회의를 거치거나, 하자이행보험관련 조언을 해주드라구요. 그러나 저희 아파트는 60세대의 소형아파트로 대다수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아파트는 입주민모임 이런게 형성되어 있는곳이 거의 없을겁니다.저희 아파트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하자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제 돈주고 몇년을 힘들게 정직하게 벌어 모아 집 한채 이 작은 집한채 마련을 했는데 분양업체에 시공사에 개인은 하자보수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렇게 힘도 못쓰는건가요? 왜 꼭 입주민모임을 통해 단체로 움직여야만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업체는 지금 저희집을 다음으로 바로 앞에도 한 아파틑 지어 분양을 했고. 현재는 저희집 바로 뒤에 똑같은 소형아파를 공사중입니다. 집을 이렇게 지어 분양해 돈을 벌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민원까지 넣어도 군청에서 전화만 받았지 그래도 건설허가는 계속 주어지고 분양후 준공허가까지 문제가 안되니 게다가 소형아파트는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입주민이 힘도 못쓰니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 가겠죠. 이런식으로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생기는거죠. 약자의 피와 땀을 너무 쉽게 저가의 자재로 불량을 집을 지어 너무 쉽게 빨아 먹을 수 있는거죠. 그 이전에도 직접 그 업체에 전화도 많이 했지만, 이번 17년11월28일 국토부와 군청에 민원까지 넣어지만 그럼에도 이 분양한 업체에선 앞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분명 군청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을거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도 말입니다. 전화만 했지, 그렇다고 어떠한 제재도 없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불량으로 집을 짓도 분양해도 아무 문제가 안생기니까....앞으론 더욱 최소의 비용으로 가벼운 실리콘 떨어진정도의 하자는 처리 해 줄지언정 저희집같이 샤시같은 큰 하자 문제는 무시해도 되니 더욱 쉽게 비양심적으로 본인들 배채우는데만 신경을 쓰겠죠.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로부터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입주자모임을 통하여 단체로 움직이지 않아도 개인의 피해도 보호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낮은 금액으로 분양 받은것도 아닙니다.할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왜 불량 시공된 집을 분양받고 단체로 안 움직이면 보장을 못 받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