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에게 인권침해의 언행과 잘못된 법적절차를 진행한**지구대 사건을 알아봐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1. 청원의 이유 요즘 '매맞는 경찰' 공권력 추락이라는 기사와 검경수사권조정등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위한 정책및 사건들을 종종 접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위의 benifit을 수용할수 있는 경찰인지는 의문이 들어 진정을 올립니다. 아래의 제가 겪은 일례를 들어 경찰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아니면 그자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판단해주십시오. 2. 피진정인 성명 정현신 주민번호 생 략 주소 생 략 직업 **지구대 장 사무실주소 인천 서구 *** ***-*** * 전화 032-453-3158 기타 사항 진정인과의 관계 – 친인척 해당없습니다. 3. 진정취지 진정인은 2018년 10월 28일 11시 20분경에 일어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체포절차에 대한 부당함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경찰의 직무유기에 관련하여 진정 드립니다. 4. 진정 이유 피의자는 모든 지시와 책임을 진행하는 **지구대장 *** 경감으로 하겠습니다. 18년 10월 28일 출동했고 근무했었던 직원들의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구대장이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지구대 경관들은 11시 20분경 진정인의 자택에서 재물손괴죄라는 죄명으로 체포하였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찾아내기 어렵다. 오히려 강경진압으로 인해 진정인의 가정이 파탄 났으며,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혔다. 나. 사건이후 ***경감과 통화에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였고, 모든판단은 법관인 판사가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그리하여 본 피 진정인은 인권침해의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에 금일 등재하였고, 국민청원에 이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 사건이후 18년 12월경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을 처분하였다. 본사건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탄난가정 그리고 가정에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는 경찰은 알바 없다는 입장이다. 왜 법대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공권력이 이토록 무섭다. ***경감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든것을 판단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판사에게 물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시라" 출동한 경찰은 죄가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 연행했었고 지구대에 감금하고서 모욕적인발언과 조롱을 서슴치 않았다. 다시말해 경찰은 유죄증명도 하지못할 사건 (위사건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없음 처분받음)에서 책임도 지지않고 다만 적법한 절차였다고 말만 되풀이 한다. 그리고 진정인의 물음에는 판사에게 물으라는 책임회피성발언과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도 안되어있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3) 결론 가. 이 사건은 가정일이기에 자세한이야기는 정식으로 적어놓은 탄원서가 있습니다. 요청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 진정인은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능하기짝이없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지만 올바른 경찰이 많아야 국민들도 행복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는 경찰에게 검경수사권조정, 그리고 공권력이 너무없어서 좀더 강력한 공권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법이 있는데도 자신 마음대로 감정가는대로 법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미루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식의 경찰의 자세 다시 배우고 갑니다. 얼마전 서울시내한복판에서 칼을들고 있는 사내를 제압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테이져건이 준비되어있지않아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집에 있었고 경찰에게 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았다고 테이져건을 맞을뻔했습니다. 경찰은 약자에게는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무기를 든사람에게만 공권력이 약해지는가 봅니다. (4) 개인적인말 경찰 여러분들 검경수사권조정및 예전에 공권력을 찾고 싶습니까? 그럼 똑바로 하십시오. 신뢰받는 경찰이 되십시오. 책임회피를 하지 않는 경찰이 되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말할수 있는 용기있는 경찰이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