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배치분야 확대 및 고령의 병역의무자 전역 후 진로고충문제 관련 대책마련요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저는 사회복무요원 최민철입니다. 어느덧 소집받고 복무한 지 11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 저의 사회복무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민원을 올린 내용은 경남지방병무청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복무하고 있는 기관과 제 관할 병무청인 경남지방병무청은 이미 할 도리를 다했고, 저를 위해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올리는 내용은 경남지방병무청과 제 근무지가 수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터키에서 10년을 지내다 왔고 작년 2월 5일 31살이라는 나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집안 형편이랑 개인적인 사정이 얽혀 군복무가 끝나면 터키에 돌아갈 수 없고 그동안 쌓아왔던 터키어 실력과 터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잃고 실업자이자 무능력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터키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박사를 국내에서 학비가 저렴하면서도 장학금 혹은 면학혜택이 주어지는 대학을 찾아 마쳐보고 싶었지만 그 기회조차 물건너 가서 저는 향후 5~10년동안 어떤 직업도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한채 토사구팽당한 것처럼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저희집은 어느정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만 65세를 넘어서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은 두분이 합쳐봐야 고작 70만원을 넘지 못하며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약을 처방받으실 돈도 별로 없는데다 현재 아버지께서 생계활동을 하시지만 월급은 고작 100만원을 웃돌고 있고 어쩔 때에는 100만원이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향후 어떤 직업이든 가져보려고 원격평생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학사과정을 다니고 있고 직업상담사에 평생교육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등을 알아보고 공부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격증 없이 군 제대 후 취직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자격증이 있다 해도 취직하고자 하는 저를 받아줄 곳은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군복무를 마치면 저는 33살이 되는데 열의를 가지고 박사과정을 다시 해보고 싶어도 과연 저에게 맞는 학교가 찾아질 지, 찾아진다고 해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 때 시간을 아끼고 기회가 반짝 있어서 불가리아, 발칸 유럽, 남미 등 국가에 있는 대학교에서 원격교육으로 박사를 해볼까 시도해봤지만 훗날 학위의 인증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 때마다 장애요소가 발생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행복한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의 축에도 못끼는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바로 저와 저희 가족을 일컫는듯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복지혜택도 못받고 그렇다고 살아가려니 앞은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외관상 집이 두채있고 아버지께서 생계활동을 하시니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속은 다릅니다. 군복무가 끝나면 제대로 박사를 마쳐서 교수가 되어 생계유지를 본격적으로 하고싶다는 의지와 희망을 2018년동안 키워왔지만 현재 집안사정과 부모님 건강, 저의 상황을 보면 그 희망과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제 미래문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 부모님과 끊임없는 갈등, 의견충돌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소통장애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중단했던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경제적 사정과 향후 사회생활의 걱정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도 앞으로는 감추고 정상인처럼 살아라고 강요하셔서 몇개월동안 못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같이 고령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군복무가 끝나고 나면 헛수고로 돌아가 인생을 마이너스 단계부터 빚갚는 마음으로 시작해야하는 불쌍하고 쓸모없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같이 불쌍하고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병무청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가.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분야 확대 요망 해외에서 온 사회복무요원들은 다양한 언어권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을 모르면 외국에 갔다온 것은 죄송스럽지만 쓰레기가 되고 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에 오래 체류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 등 외국인들을 돌보고 살피는 공공기관으로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에서 외국인 복지일을 보조하다보면 그래도 상실감과 허탈감이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 나이가 많고 군복무가 끝나면 갈 곳 없고 할일 없을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래설계, 진로고충상담, 향후계획수립 및 대책방안마련 추진 저는 군복무가 끝나고 그동안 배웠던 영어와 터키어를 다 잊어버리고 터키나 해외에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면 2020년 이후에 직업훈련을 들어가서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인문계열 직종관련 직업훈련을 받고 국가공인자격이든 민간자격이든 가리지 않고 취득하여 신규채용을 공지하는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돈을 벌고 나면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어교육 박사과정까지 강행하여 영어나 터키어를 많이 알지 못해도 영어권 국가나 터키쪽의 대학교에 교수로 취직하여 관련 전공 강의를 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추진해볼것입니다 그곳들이 여의치 않다면 뒤늦게 중국어나 러시아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 소재 대학교 국내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자 합니다. 젊은 나이에 들어가 의무기간을 채우고 전역한 사람들만 군인 혹은 군필자가 아닙니다. 저희들 또한 군인 혹은 군필자로서 미래설계 및 향후 인생대책마련에 대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저는 무엇을 먹고 살며 무슨 일을 하면서 제 학업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는지 밤낮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고민해도 사실 늦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에 묶여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도 합당한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해 너무 서럽고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은 하다못해 제가 마음에 안들면 군생활 중이나 후에 아무때나 집에서 쫓아보내고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그게 저를 길들이기 위해 그냥 내뱉으신 말씀이라고 해도 저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자식들과 부모는 이별을 하는 것이 순리이니까요?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신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박사학위공부, 취업, 생계유지 등에 대한 제 고민을 들어주고 길을 모색해 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저를 위해 진로고충상담을 할만한 분을 모색하셨지만 마땅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받는 사회복무요원 수당으로는 어떤 미래설계도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 항목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방법으로는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 이상의 사회복무요원들을 걸러내어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학업 및 취업 진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나가는 정성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고등교육(학사~박사)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제 욕심이 지나치다고 하신다면 뭐라 변론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실 또한 아직까지 너무 가혹합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으면서 그저 현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너무 가혹하고 극단적인 처사입니다. 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불쌍하고 처량해지기 전에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함고 간절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경남지방병무청이나 근무지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관할 병무청과 근무지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무능하고 쓸모없으며 병무청이나 복무지 차원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향후진로문제가 걱정되거나 태도가 불량하지는 않은데 일을 못해 국가의 돈을 축내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걸러내어 부적합자로 조기 소집해제하여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능력있고 건강한 사회복무요원들의 능숙한 일처리에 힘입어 편해졌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부디 병무청과 복무기관에도 짐이 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들도 희생되거나 손해보지 않으며 모두가 승리하고 웃으며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연구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경남지방병무청과 관할 복무지에 감사를 보내신다거나 따로 연락하셔서 엄격한 조사를 하시는 행위는 부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