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증거인멸 관련  청원게시글  수정 삭제 규정 명확히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 광주광역시 " 라는 글자가 전부 ***** 처리되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법원 판례에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므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속 게시글을 이유없이 삭제 하시더니 이번에는 한달동안 무탈하던 게시글을 수정하여 ****** 처리하 고 있습니다 게시판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수정하였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