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요즘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심심 찮게 보도된다. 전.후 베이붐 세대, 지난세월 어려운 시절을 겪어 자식 에게만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 먹고싶은 것 입고싶은 것 하고자하는 일을 하기전 먼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 왔는데,...... 자식은 그런 부모의 생각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부모가 아파 누워 있어도 찾아 오지도 않은 그런 자식들이 대다수이다. 5년,10년 찾아 오지도 않은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유류지분이란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한다. 이 유류 지분이란 제도가 불효자식을 양산하는 이유, 이는 국가가 잘못 한 것이다. 임종을 지키는 자식이나 평소 유언(영상,녹음,유언장 등등)이 있다면 생전 증여가 안되어도 죽은자의 뜻에 따라 주도록 법을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1 재산을 가진 부모는 평상시 자식들에게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 수차례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말을 했다. 그러다 몇년후 부친이 사망 종가 재산과 부친의 재산을 똑같이 분할 상속후 형이 조상을 모시는 반면 동생들은 부모님 제사마저 오지 않는다. (재산은 욕심나고 제사는 지내기 싫다) 사례 2 가정을 이루고 슬하에 3남1녀을 둔 부부가 어떤 계기로 이혼을 하면서 자식의 선택에 따라 장녀는 아버지를, 세아들은 어머니를 따르는 편가름이 있었다. 그리고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혼한 부인과 아들은 단한번도 찿아 오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장녀를 자주 불러 외로움을 달래다 노환으로 임종을 맞게 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구두로 남기고 죽었다. 그후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유산을 찾겠다고 법정 소송이 진행, 현행법은 유산을 분배 해야 한다는 법이다. (자식 도리는 하지 않고 재산은 욕심을 ..... 법 테두리는 일반 상식을 초월 해서는 안된다....... -----불효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