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법률구조공단 운영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공단측에서 비정규직 변호사 채용추진, 비변호사의 사무소장 보직허용, 비변호사의 법률상담 강화라는 말도 안되는 행위들을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노조측에서도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역시 이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비정규직 변호사의 채용추진은 현재 소송구조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공단에 비정규직 변호사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본인의 경우도 현재 6개월 정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이처럼 소송이 길게는 1년~3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정규직 변호사들의 경우 높은 임금,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해 이직을 항상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임기제의 경우에도 사건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도퇴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한 변호사가 책임감있게 맡는 것이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맡게 되면서 제대로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배려층인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둘째, 비변호사의 사무소장 보직 허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비변호사의 사무소장 보직 물론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원하시는 공단의 이사장은 민변출신 조상희 이사장인가요? 그렇게 굳이 비변호사로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위에서 부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로 볼 수 있는데 비변호사를 데려다 놓으면 전문성이 있을까요? 밑에 속해있는 변호사들의 통제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서의 서장이 경찰이 아니고, 소방서의 서장이 소방관이 아니고, 학교의 교장이 교사가 아니고, 병원의 원장이 의사가 아니라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요? 그 집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셋째, 비변호사의 법률상담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본인이 이용자로서 느꼈던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위에서도 전문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상담은 구조공단 사무소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직접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분들께 사건이 가기 이전에 일반직원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께서도 여러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가지게 된 지식, 노하우들이 있으시겠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왔고 시험을 봐온 변호사분들에 비해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소송을 위해 준비한 자료들, 법조문들을 살펴 보실 때에도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변호사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공단 만족도 조사에서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호사의 상담을 강화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첫째 내용인 비정규직 변호사 채용 추진과 셋째 내용인 비변호사 상담확대 두 내용은 서로 상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공단이 스스로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함께 내세워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인은 바람직한 법률구조공단을 위해 잘못된 정책들의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변호사 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