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면 산지관리법에 따는 산지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농지법령”(2016. 1. 19일 개정된 것)과“산지관리법령”(2016. 12. 2일 개정된 것)은 하루속히 보편타당하게 재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의 관련법령 등은 대한민국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임야를 소규모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반민주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악법으로 이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영세농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한순간에 강탈한 격으로 매우 야만적인 정책적인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 지목이“임야”라 함은“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관련법령에 따른 지목종류의 하나이며 또한 “산림”이라 함은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는 입목을 함께 일컫는 말로“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는 분명히 다르며 허가나 신고 없이도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경작하는 국민의 정당행위까지도 마치 불법인양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면적이 전국토의 65％~70％에 달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임야가 마치 산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나 사실농지 등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또다시 산지로 정의하고 규정하여 개악하여 국민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단 6개월 만에 모든 권리를 강탈하는 이런 정책적인만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순박한 농민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밟고 외면하면서 허울 좋은 “양성화”로 위장하여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관련법령 등이 과연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는가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부관료들의 사리사욕과 감언이설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확보나 개헌 등의 중대한 국가적 정책결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힘없는 소수농업인의 더욱 옥죄고 핍박하는 정책적인 만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소득도 없는 대다수의 소규모로 경작하거나 농사짓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영세농민들이 수 백 만원씩의 많은 비용을 들여 전. 답. 과수원등으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실제로도 농지법령 등의 관련 법령 등에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일정기간이상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에서도 법령 등을 소급하여 재산권을 침해할수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및 대한민국헌법보다도 상위법입니까! 어찌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령의 개정으로 농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영세농민과 국민의 삶을 더욱더 옥죄고 핍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후진적인 정책이며, 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사리사욕이 개정법령의 배경이며 그 본질이라고 판단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농민들의 권익을 말살하며 불합리하게 소급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들 저마다 입맛대로 엉터리로 법을 적용하여 나라와 윗선에 충성 아닌 거짓충성을 조장하며 농민들의 정당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죄 없는 가난한 농민을 모조리“산지관리법위반” 전과자를 만드는 정책이 진정 합리적이고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토의 임야에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공부상 지목을 묘지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국민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되어 산리관리법위반으로 모두가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생계에 필수불가결한 농지로 이용하는 힘없는 소수 농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민족의 고유전통을 계승하며 농업을 장려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음에도 이런 농심(農心)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대사수의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위의 관련법령 등을 하루빨리 국민 정서에 걸맞는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다시 개정하여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오니 부디 힘없고 가난한 선량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하루속히 해당법령인“농지법령”(2016. 1. 19일 개정된 것)과“산지관리법령”(2016. 12. 2일 개정된 것)을 기존 농지 등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현 실정에 맞게 재 개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