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대통령 발언 지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대기업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대통령 발언를 지지합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총수 일가의 탈법/위법 행위를 염두에 둔 작심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일부 언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그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과거 한진그룹 산하의 한진해운이 파산 직전에 경영 악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은행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결국 우리 사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면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진정으로 신봉하는 언론이라면 한진해운 사태 때에도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했지만 당시에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닐까요.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도 어려울 때에는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요약하자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빠져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조금 야박하게 말하자면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손실은 철저히 사회화하려는 의도입니다.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이런 논리적 모순은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월가의 탐욕스러운 금융회사들은 미국 정부가 시장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우주에서 떨어진 절대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정부는 간섭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극도로 위험한 상품을 팔다가 자신들이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수용했습니다.그 공적자금으로 임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와 퇴직금을 지급했던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그러나 법과 사회를 무시하고 각종 탈법/불법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게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도 전국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다시 한 번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며 이 발언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