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법제화)해야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수출액으로 세계1위인 경제대국인 나라에서 있을수도 없는 비참한 현상이다,이는 국민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법을 잘못만들고 운영해서 이렇게 된것이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강비자는 월급에서 힘드게 공제해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월12만원에서 19만원까지 납부하는데 평균 연금은 39만원이라하고 어이가 없다.과연 퇴직후 65세이후에 그 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까 노인2인기준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사는데 평균 39만원 주는 연금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88년 제정후 2차례 칼질로 푼돈연금 만들고 지급나이 65세이후 연기 시키고 30년후 고갈된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연금을 칼질하고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연금으로 도와주고 투자실수로 수천억원씩 수조원씩 날리고 기금운용하는 기관에 수천억원씩 사용하고,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계속 고갈된다고 칼질하는데 연구원들은 몰두하고, 한편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17년전 고갈되어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보전하여 고액연금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은 차별받고 있다. 혈세로 보전금액이 공무원 469만원,군인1327만원 보전해서 고액지급 해주면서 왜 국민연금은 세계3번째로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급액은 평균 39만원 주고 타연금 처럼 왜 혈세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인가.이젠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퇴직 공무원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여유있는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노인의 삶을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그 가간이 고통의 날들이 되어서는 않된다.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만 할려고 하는것도 노후를 보장해주고 고용을 보장해주는 직업이기 공시생들이 계속 증가되고 기술인들은 부족해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 이미 고갈되어 연금주기도 힘든데 계속 고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도 차별하지 말고 세금으로 보전해서 4대연금을 공히 월180만원~250만원으로 평준화 해야한다. 상한가도 300미만으로 설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