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일관성이 무엇인지 국가적차원에서 정의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많은 법조인들이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입니까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진술만 한결같으면 증거없어도 유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없을때 피의자의 증언에 일관성이 있으면 무조건 무죄선고 해야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술의 일관성은 그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말로 신이 된것마냥 판결을 내리게 놔둘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