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소방 등의 채용심사과정에서 남·녀 채용할당(쿼터제) 폐지 및 체력검정기준 동일적용을 건의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근래에 젠더이슈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회 분위기가 남녀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의경 폐지로 인해 경찰공무원(순경)을 특별채용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순경공채는 폐지된 의경의 공백을 메우고자 1차(1,437명), 2차(1,399명)에 걸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1차(1,041명) 2차(1,012명), 여성은 1차(396명) 2차(387명) 할당하여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전채용 시 약 10~15%였던 여성의 비율이 약 28%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를 내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양상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남성들은 왜 여경의 비율을 저렇게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남녀평등을 추구하더라도 직군상의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여성이 늘어난 만큼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며 현재 채용계획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여성들은 왜 여경의 비율이 이 만큼 밖에 되지 않느냐 여성차별이다. 여성도 동등하게 경찰이 될 권리가 있으며,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경찰문화에서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더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양상은 직군의 내부에서 입니다. 현재 새로 경찰이 된 20~30대 경찰들은 대부분 현장직보다는 내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뉴스1(’17.2) 기사에 따르면 20~30대 경찰관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약 71%가 형사직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현장직이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든데 비해 보상이 적고, 삶의 질도 낮으며, 승진시험을 준비하기도 내근직보다 어려워 현장직을 기피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근직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부서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18.11)에 따르면 전국 여경은 약 1만 3천여명이며 ①생활안전 7,162명(53.8%) ②수사 2,502명(18.8%) 등으로 두 기능에 전체 여경의 70%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근이 많거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서인 ③정보 228명(1.7%) ④경비 423명(3.2%) ⑤감사 446명(3.4%) ⑥보안(외사) 618명(4.6%) 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경 비율이 높은 수사 등의 부서도 착시현상이라는 주장이 뒤를 잇습니다. 내근 보직을 제외하고 실제 강력계나 형사계 등 현장을 뛰는 곳에는 여경이 거의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내근직을 선호하는데, 그 보직으로 가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가고, 여성이 현장직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지 않아 그 속에서도 남녀 간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현재의 남·녀 비율할당(쿼터)제에서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채용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19년 선발 인원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에서는 남녀 구분모집은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경채용에서도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해야 하고, 시험절차와 체력검정기준을 남녀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공정한 채용결과가 나타나며 위의 남녀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에서의 갈등은 동일한 기준을 남녀 상관없이 적용하여 성별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의 갈등 또한 일정 부분 해결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경들이 현장직을 기피하는 까닭은 육아 등으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남성에 비해 낮은 기준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곧 버거운 현장직을 감당하지 못해 낙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동료직원인 남성이 채워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남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채용기준을 변경하면, 신체적인 역량에서 남녀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더 수월하게 현장직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은 ‘남자경찰’과 ‘여자경찰’이 아닌 ‘경찰’을 뽑는 시험입니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절차가 수립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비단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특수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직군인 ‘소방’ 및 ‘군인’ 등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경찰 및 소방, 군인 등 특수직군에서의 남녀 간 비율을 통계로 제시하며, 여성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성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성별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채용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남녀비율이 5:5로 정확히 나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계치로서 결과의 평등만을 생각하여 5:5를 맞추려고만 한다면, 그 역효과가 우리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을 지를 중점으로 둔 채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