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내리고 신한울3.4호기공사도 재개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탈원전 정책은 내리고 신한울3.4호기공사도 재개해야 합니다 1.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같은 섬나라 대만과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국인 일본도 치솟는 전기요금과 환경파괴로 탈원전 정책을 이내 내렸고 대만도 태풍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국의 50%가 블랙아웃 당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거쳐 결국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진도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며 큰 사고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며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투표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약이라며 성급히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전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2.우리의 지도자가 판도라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한 편 보고 환경단체나 강성노조의 건의로 탈원전이 졸속 결정되었다니 기막힐 일입니다. 전 정부가 거의 확정지어 놓은 영국 원전도 놓치고 사우디에서도 거의 따놓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마저 놓쳤습니다. 체코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그동안 큰 사고 한 번 없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 PR했다네요. 그런데 왜 자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는지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탈원전을 반대한다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십년간 쌓아올린 원전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리며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에너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3.지금이라도 정부가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원전산업을 튼튼히 키워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살리고 키워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온갖 부작용과 잡음이 난무하고 있으며 더 심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매연과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야 외출할 정도로 대기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은 환경오염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우리 입장과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현 정부가 온갖 부조리의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임기 후에 새로운 적폐로 더 크고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정부가 말하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도 근거없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원전을 유지.확대하거나 신규 도입하려는 국가는 36개국이나 되는 반면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만은 지난해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에 원전의 위험과 공포를 안겨준 후쿠시마 원전 피해 당사국인 일본조차 원자력 이용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지속적 이용을 찬성하는 쪽이 7대 3으로 우세하게 바뀌었는데 원자력학회에서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광산업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탈원전 폐기가 60대 34로 나타났습니다. 5.정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핵사고나 위험을 과장되게 홍보하기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개발에 주력하고 철저한 안전과리와 기반 확충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황금알을 낳는우리의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탈원전 뿐이 아니고 모든 산업 정책에서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주춤거리며 허비한 시간은 당장 다음 정부와 향후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후유증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으로 전 세계 원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미래 먹거리인 원전 산업을 더 이상 폐기하는 우(憂)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원전을 더 튼튼히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6.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런데도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죽하면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께서도 탈원전을 속도조절해야 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라도 신한울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 분위기와 정황상 대단한 용기라 봅니다. 같은 당의 전 정국회의장께서도 대통령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킬려 하지 말고 경중과 완급을 잘 조절해가며 시행하라 건의하고 충고했으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원전과 모든 친노동 반기업 정책은 망국(亡國)으로 가는 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7.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6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때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만 논의하게 돼 있었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슬쩍 끼워넣은 한 문항의 원전 축소 권고안으로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명확한 확대 해석이고 월권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원전 축소는 맞는 방향일지라도 신재생 에너지와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하고 환경과 산업 생태계까지 무너뜨리며 밀어부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국민의 뜻이며 소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