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지원정책 공평하게 소급적용받게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강원도에서 저출산지원 정책으로 1월 1일 출생아부터 육아수당을 매월 30만원씩 48개월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형평성등을 이유로 처음에는 불허하였다가 30만원으로 금액 조정된걸로 며칠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왜? 소급기준이 1월1일이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강원도청의 답은 기점이 있어야한다는것이고 누군가는 어차피 적용예외가 되어 억울할 수 밖에 없는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1월1일 출생 아이는 분유사는데 기저귀사는데 돈이들고 12월 31일 출생아이는 분유사는데 기저귀사는데 돈 안들고 크나요? 두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같은 시설들을 이용하며 같은 시간대로 크는데 누구는 4년간 총 1,44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4년간 1원도 받지못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중앙정부의 육아지원금처럼 해당 개월 수 내의 아이들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질문하니 강원도청에서는 중앙정부와 틀린정책이니 비교 말라는 말로만 대답하며 형평성을 고려않고 있습니다 48개월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48개월 내의 아이들을 모두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지금 지급되는 육아수당처럼 개월 수 내의 아이들을 모두 적용한다면 자동으로 1월 1일생부터는 100% 적용받고 12월 혹은 작년 제작년 출생아이들은 남은 개월 수에 한에서 차등적용 받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억울한 엄마와 아이들이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러기에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데 도지사 이취임식 한두시간에만 10억 예산쓰고 이번 평창올림픽 1주년행사에만 108억 예산을 씁니다 이 두가지만 아꼈어도 지급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48개월 내의 해당아이들이 공평하게 소급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