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00년 이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를 "이상"으로 바꿀수는 없는 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우리나라 법의 처벌 규정을 보면 "00년 이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이하"를 "이상"으로 바꿀수는 없는 건가요? 법의 처벌 규정이 범죄를 크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