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2020년인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두순 출소 날짜는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다되어갈수록 불안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심신 미약일지라도 단순히 전자팔찌 등을 부착해서 감형을 하고 출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된다 등 여러 핑계 거리를 이용해서 같은 부류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신상 공개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신 미약일지라도 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하지 않게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밤이고 낮이고 자유롭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아니어도 이전에 여러 차례 사건들이 있었듯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신뢰를 잃게 되며, 심신미약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자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따로 장소를 분리시켜 사회에 나와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해가 되길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