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부당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책정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살리기등 말은 많은데 불합리한 소득+재산평가방식이 전혀 바뀔생각도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한해서만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서울에 집이라도 있으면 인정소득 20퍼센트가까이 건보료로 나가는것도 가능합니다. 어디 알바자리에라도 취직되어있으면 30만원 내는게 2만원 3만원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직장가입자들중 고액연봉에 주택이 있어도 소득에 관해서만 책정하면서 직장에 가입조차 못하는 대다수의 서민 지역가입자에게 불합리 합니다. 매년 관련법개정한다고 말만하고 바뀐적이 없네요. 제대로 평가해주세요. 특히 고액 자영업자들이 위장취업등으로 건보료 적게내는 편법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왔습니다. 말이되나요? 국세청이 모든정보를 열람하면서 방관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