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만들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편안한 마음으로 핸드폰뉴스를 접하다보면 불편한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가정내 주치아빠 친모 .계모등으로아동학대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제도화 되지 못한 법이마련되지 못한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센터에서는 법이한계가 있다하고 경찰은 약한메뉴얼대로 하다보니 의정부아동이 숨졌습니다 결국 죽은다음에 부모가 감옥에 간들 죽은아이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의지할때란 가정밖에 없었을것이며 누구한테라도 도움요청을 못하는데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참전에 보육원에서 멍든자국이 여러군데 있어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는 부모로부터 격리조치하고 6개월 간 부모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다시 아동을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에서는 미국처럼 왜 부모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문제인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의정부 수년전 아동학대명백히 증명되었을시에 1.지속적인학대로 판단하고 바로 부모를 구속되어야 했으며 앞으로는 미국처럼 선 감옥으로 직행하게끔 구속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2.부모가 구속되지 않는상태에서6개월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부모에게 참교욱이 될수없습니다 반드시 감옥에서 만고출소했을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오니 나오면 해주십시요 3.출소후 격리상태에서 교육마치고 나면 불시에 아동있는 현장을 방문 제도화해 주십시요 4.만약 헏장방문시 학대가해자가 문을안열어줄시에 경찰이 규정상문을따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요 아동확대가 또 확인될시에는 특별 가중처벌에 관한 형량은 증가되게 해주십시요 4.부모자동 양육박탈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자동적으로 양육권은 친모한테되게 해 주십시요 두서없이 글을올렸아오나 이런법안이 마련되었었더라면 아이는 죽지않았을것이고 친모와 아이형제는 일평생 한이 되지않았을겁니다 정부 국회 경검찰 법원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지 못합니까 왜 아동들이 가장믿을 가족들에게 죽어야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