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비핵화 유도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1.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과정을 먼저 착수해서 진행해야만 경제제재를 풀어준다고 하고, 북한은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야만 비핵화를 차츰 진행하겠다고 한다. 2. 북한은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를 풀어야만 하고, 이런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의 단계적인 진행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비핵화를 통해서 곧 북한의 경제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심어주고 비핵화의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협의해서 구체적인 비핵화 진행단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핵리스트를 제시하면 얼마의 경제지원을 하고, 핵사찰을 허용하면 얼마나 지원하며, 핵무기 제거를 진행하면 1개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구체적인 보상의 약속이 없이 막연히 먼저 비핵화 과정을 밟아야만 경제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비핵화 과정을 진행하는 데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4. 우리 정부에서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에 따라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5. 세상의 모든 일이 Give and Take이므로 남북문제, 북미문제도 이런 단순한 보상이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