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과천'에 세대수를 대폭  늘려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3기신도시 과천에 세대수를 대폭 늘려 달라 - 혜택만 있고 의무는 없는 과천 - 과천은 공무원들이 사는 성역(聖域)인가 ■ 과천의 의무 (1) 3기신도시 과천에 세대수를 7만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라 (2) 과천종합청사를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 기존 4호선 전철과 인근 인덕원을 경유하는 월판선, 인덕원선 신설 및 BRT버스 외에 GTX C노선까지 계획되어 있는 과천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라 할만하다 그런데 GTX C노선이 과천을 경유하는 또 하나의 숨은 배경은 무엇인가? 추정 가능한 것은 아직도 세종시에 이주하지 않고 과천에 거주지를 둔 공무원들이 주말 세종시에서 귀가할 때 KTX를 타고 올라오다 수원에서 GTX로 환승하면 바로 과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크게 배려한 GTX C노선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공무원 배려와 과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번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과천은 그 규모가 겨우 '7천세대'라는 민망한 수준에 불과해 서울 인근에 내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서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어떤 이유에서 타 지역보다 턱없이 적은 규모로, 신도시라 할 수도 없는 이런 민망한 계획을 발표했는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설명해야 한다 만약 신도시 건설로 서민,임대주택 유입을 거부하는 과천 거주 공무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면,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입안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놓은 꼴인 셈이다 여기서 성역(聖域)의 사전 뜻을 보면「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구역이나, 문제 삼지 아니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 인물, 지역」 으로 정의되고 있다 만약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과천이 '성역'(聖域) 으로 작용하여 이번에 신도시라 할 수도 없는, 눈가리고 아옹식의 낯 부끄러운 3기 신도시 발표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 적폐스러운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앞에 떳떳하다면 김현미 장관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수혜지역에 걸맞지 않게, 과천 신도시 규모가 이렇게 된 이유를 국민앞에 명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도시의 세종시 이전으로 명실상부 폐쇄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존치되어 예산낭비로 두집살림하고 있는 과천청사 건물을 재건축하여 그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서울 가까운 좋은 환경에 많은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테니, 과천이여,,,, 그대들이 받은 혜택만큼 사회에 이정도 기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