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을 국회의원, 대통령처럼 투표로 선출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있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건,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이건 간에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어째서, 삼권분립 체제의 마지막 하나, 사법권을 가진 법관들은 임명직에, 그것도 중간중간 적성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요? 물론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수반의 직에 있는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갖추어져 있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제도도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이, 일반 국민들은 의견을 내거나 행동을 하여 문제가 있는 법관을 퇴출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고인 물처럼 법원이 썩어들어가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수하들에 의한 사법농단 사태도 일어난 것이구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 역시 국민의 손으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라고 한다는데, 한 개인의 양심과 같은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재판 판결이 왜곡되는 사태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법관들이 외부의, 국민의 눈치를 보며 판결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일겠지만, 그거야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법관이라고 해봐야 한낱 국민의 종복,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주제에, 주인이 되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법관의 임용은, 사법시험을 통과했거나 로스쿨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친 일정 연령의 사람들로 한정하여 피선거권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출마토록 하여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출시 재임기간은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4년으로 하고, 만일 재임기간 중에라도 재판관 본인이 비리 등을 저지르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특별재판부를 통해 구속수감까지 가능하도록 하구요. 한마디로 법관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특권들을 싹 다 없애도록 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에 의한 공천이나 선거유세 도움 등등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일정액을 제한하여 100퍼센트 지원하며, 또한 선거 기간 내에는 기존에 임용된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라면 그가 개입하여 변론했거나 판결한 사건의 내용 등등의 경력을 남김없이 국민들 상대로 공개하여 그의 정치적 성향등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법관 개인의 양심에 맡겨 두기엔, 대한민국 법원은 너무나 심한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있습니다. 물이 썩었으면 버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새 물로 채워야 하는 법, 국민이 법원이라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