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월세. 부모님 연말정산 금액 제외대상 이유-월세 연말정산 적용시켜주시고 환급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집은 지방이며 현재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서울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지방에 게시는 부모님이 내고 게십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시 부모님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월세가 연말정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학생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월세와 대학교 등록금등은 부모님이 내주십니다. 대학등록금도 학자금대출로. . . . . . ... 그런데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이 내고게시는 월세가 연말정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연말정산을 받을수 없다 하십니다.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월세는 연말정산에 안들어가는지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대학다니거나 아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모든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학을 하는 학생도 있을거고, 기숙사들어가는 학생도 있을거고 멀어서 기숙사도 안되고 저처럼 부모님이 방을 얻어줘 월세로 자취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성인입니다. 당연히 주소는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주소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인이지만 벌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소를 달리 할 수 없으나 성인이라 무주택이라 할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부모와 같이 주소가 같이 되어있지만 성인이라 무주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같이 있다고 세대주가 있다고 무주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무주택이 아니므로 월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대학등록금은 연말정산에 대상이 되면 부모님이 내주신 월세도 당연히 연말정산에 대상으로 들어가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월세가 한두푼도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분명 세무서에 신고가 될 겁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를 분명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이 월세를 내는 대학생들은 부모밑에 있는 자녀로 무주택자가 아니랍니다. 벌이가 없는데도 부모님이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해봅니다.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너무 많습니다. 대학이 없는 지방에도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다닙니다. 그 수는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기껏 있다면 대학다니면서 알바등으로 조금 버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대학생은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연말정산이 없지요 부모님이 다 통합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되면서 월세도 부모님이 내어주는데 부모님과 주소가 같이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월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법제도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만 주소가 별도로 있으면 연말정산이 되느냐 문의하니 근로소득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느냐 안된답니다. 부모와 주소가 같이 있어야 연말정산 대상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며 부모님을 제 임대차계약한 월세집에 주소를 욺길수도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벌은 만큼 얼마나 사회에 사용했는지 해서 돌려받는 제도아닌가요 그러면 연말정산에 대학생 아니 근로소득이 엾는 자녀의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그동안 대학생들이 월세로 납부했던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적용되어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