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요양제도 감경대상자 문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부당 수급자 다수 발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현재 건강보험제도상 장기요양에 있어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0%초과 50%이하인자)에 한하여 보험료부담을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장가입자 어르신들이 지역가입자로 분리하여 보험료를 혜택받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지방에서 홀로 거주하는데 보험료를 더 지원받으려고 지역가입자로 분리하여 지원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관행을 일삼고 있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부자들도 보험료 경감 받을 수 있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