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연금소득 과세율 책정 실시로 젊은이들에게  연금 부담 없는 사회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율 책정 실시로 젊은이들에게 연금 부담 없는 사회를! >> 1. 연금 설계의 문제점 당초 연금 설계 시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고금리 시대였고, 우리 국민의 수명 또한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잘 설계를 하였다면, 즉, 연금을 이자율에 연동시키고 수명에 연동시켰더라면 (다시 말해, 연금 수령 기간을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수령후 연금액을 점진적 삭감), 연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가. 금리의 문제 - 연금의 상대 가치 평가 예금 금리 12% 일 때 한 달에 3백만원 이자를 받으려면 3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됩니다. 즉,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것은 퇴직금 3억 받아 은행에 3억 예치한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3억원 받는 급여생활자는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예금 금리 1.5% 일때 한 달에 3백만원 이자를 받으려면 24억원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즉,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것은 퇴직금 24억원을 은행을 예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분은 어느 정도 있어도, 급여 생활자가 퇴직금 24억원을 받는 분이 얼마나 있을련지요. 금리에 따라, 연금의 상대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금리에 연동을 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지>>, 금리를 무시한 절대 금액 확정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1~2% 되는데 연금기금 운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상식적인 사안입니다. 연금 절대액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아마도 십인십색 각인각색일 것입니다. 나. 수명의 문제 연금이 처음 설계된 당시의 우리 국민의 수명과 현재의 수명, 그리고 향후 미래의 수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명이 엄청 길어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불되며, 물가상승율만큼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후 10~20년 연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퇴직후 20~40년을 연금 지급하여야 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다. 인구 절벽의 문제 인구 절벽이 없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명(연금 수혜자)이 길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인구 절벽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아주 적은 인구가 많은 인구를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될 것입니다. 즉, 지금 젊은이들의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입니다. 2. 해결방안(안) – 젊은이에게 연금 부담 주지 말아야! 각종 연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 개정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 및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사회적인 의견 일치도 어려운 바, 뚜렷한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국민 대타협의 길은 간단하지 않나 합니다. 연금과세율을 소득세율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모든 연금에 연금 과세를 상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 세금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기회비용 손실없이 간단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나 합니다. 일반 소득세율과는 상이한 연금소득 과세율을 별도 책정하여, 즉, 현재의 소득세율 대비, 절대 소득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율을 별도로 책정, 확실한 누진세율을 적용, 분리과세 적용하고, 원천과세하여 그 세금을 연금 기금에 편입하고, 차제에 모든 연금을 일원화한다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줄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