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낼 모렌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안녕하실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얼마 전에 본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대안2"를 올린 바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현 정부가 만든 법 안에서의 답변 뿐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취지는 "현 정부가 잘못 채택한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치닫게 된 국민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납득하지 못할 "잘못 채택한 법 테두리 내에서의 답변"이라니...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성향에 비추어 "보수"냐 "진보"냐 정도로 구분을 하고 또 나눠진 영역별로 정책방향 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도 국민 삶을 통채로 담보로 하는 위험한 게임을 내 오십평생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1,500조원라는 밑바탕 동력을 가진 경제바퀴가 계획화되고 준비된 틀에서 주어진 궤도를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릇 현 정부 들어서 그 동력이 너무 과중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제악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갑자기(갑자기가 아니라는 국민청원 답변자 말씀 확인/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였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했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대안2" 내용 참조) 경제 순환고리의 궤도를 나라 건국부터 현재까지 줄곧 연결, 유지, 진행되어 온 오래된 경제 밑바탕 동력 1,500조원을 현 정부 들어서 DSR과 각종 부동산 정책 등으로 "궤도 이탈"을 시켜버림으로써 국민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현 정부는 이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정책노선만 믿고 기다리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동탄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어느 한 국민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고 사업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 정부 이전의 경제 조건(금융 및 부동산 정책 등)에 맞춰 은행에 부동산 시세의 60~70%선으로 담보대출을 받고서 살고 있다고 칩시다. 아마 이런 형태는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국민들 생활구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감도"는 당장 눈 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역량있는 정치인의 정책노선변화 가능성을 알리는 말 한 마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답변을 해 왔던 경제기획부 모 담당자의 말씀(이미 정책 실행을 알리는 예고가 있었으니 문제가 안된다.)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왜 몰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통해 번 돈으로 당해 정권의 정치성향과는 상관 없이 당시 주어진 정책에 맞추어 나름대로 계획적인 가정경제를 운용, 실행하고 있던 대한민국 가정경제가 어느 정치인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하여 사전예고에 뒤 이은 "국민들에 대한 대책없는 정책실행"으로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은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이데올로기 보다 경제적 여유"를 더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표방한 가난한 국민으로 사느니 차라리 이데올로기는 관심 없고 그저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신이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벌이는 있으되, 비급여 노동자이거나 비사업자이면 국세청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팔지 못한 부동산은 결국 돈을 필요로 하는 매도자의 목줄을 당겨서 가격왜곡을 요구하겠지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몇 푼이라도 만져서 주어진 삶의 숙제를 풀어야 되니 말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를 아세요? 그리고 평생 뼈 빠지게 벌어서 장만한 나의 부동산이란 재산 목록 1호가 "경제의 경자"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로망롤랑의 무지개를 쫓는 소년"과 같은 이론(?)만 주창하는 어느 정치인에 의해 "깡통 재산"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다면 그 국민의 속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치인에 대해 어떤 잔상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아쉬워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민부채 1,500조원이 현 정부의 돈이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설령, 그 돈이 현 정부의 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국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특히 국민들의 삶, 멀찌기서 수행원들 앞장세워 사전수습 후 둘러보시지 마시고 보다 가까이서 직접 한번 둘러보십시요~! 지금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고들 계시는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노심초사 행여 오늘은 경매 딱지가 붙지는 않을런지, 내일은 신용불량자가 또 되지는 않을 런지 하루 하루 시린 가슴 쓸어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겁니다. 이제 곧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 가족.친지.친구.지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들이 오가게 될지 직접 보지 않아도 과히 상상이 되는군요~ 내년이면 "총선"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