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최근 올라온 8월 수원여고생 자살사건에 대한 답변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현실은 4번째 소년법에 대한 청원이다, 보호처분을 강하게 하겠다. 14세에서 13세로 내려보겠다하는 짧은 내용으로 답변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호해야하는 소년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협박당하고 제2차 3차의 피해를 당할 학생들입니다. 소년법은 오히려 그런 피해자를 지키는 법으로 재개정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회에서 너무 배척하면 안된다고 무조건적인 처벌강화가 예방과 개선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반대의 입장도 물론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어? 저렇게해도 감옥안가네?” “우린 소년법이라서 괜찮아” 하는 안좋은 학습을 하진 않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잠재적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은연중에 알게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고 학교에서 공유하기도 합니다. “소년법은 괜찮아”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법” 인터넷에 소년법을 치면 국민들의 소리를들을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사회에서 배척하는건지 가해자를 받아들이고 피해자를 사회밖으로 몰아내는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폐지가 힘들다면 처벌을 강하게 하고 그들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출소 후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게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소년법의 뒤에 숨어 크고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린시절의 실수쯤으로 치부하는 비도덕적인 성인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주고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년법 폐지 및 강력한 처벌에 대한 답변이 담긴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최근 동영상에는 30초 내외의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 내용으론 눈물흘리며 청원을 작성한 피해자들에겐 어떠한 희망도 위로도 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사안이 많아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4번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변화하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