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 된지가 40여년이 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제3자에 대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등기부상의 권리와 주민등록이 충돌할 경우 선.후 관계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한다고 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다음 날” 조항에 대해 임대인이 악용. 단합을 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임대인의 악용을 막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 늦게 나마 kbs “못참겠다” 고발 프로에서 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공론화하고 있다. 반드시 대항력조항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대항한다고 개정되야 한다. 대항력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보호법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미 kbs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합법적인 사기꾼만 양산하게 된다. 대항력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조항을 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