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게임을 접속 했다는 이유로 한 개인의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은 적절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기준은 한 개인의 양심을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더 넓게 개개인의 양심을 보호해야 되고, 보호 받을 권리가 존재 하는데 잘못된 법무부의 지침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써, 한 시민으로써. 인권이 하나둘씩 추락하는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것은 양심을 갖은 소시민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