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이 늘수록 탄핵사유도 늘어나는 문재인 정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 청와대 행정관, 육군참모총장 독대 육군본부 해명은 군 장성 인사에 참고하려고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육군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에 의중을 물어봤다는 뜻이지 않는가? 청와대가 행정관을 통해서 군 장성 인사에 대한 VIP 의중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문건으로 전달했다는게 설득력 있지 않은가? 분실했다는 그 문건, 전자문서 원본은 남아있을 것이다 국군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 VIP 의중이 담겼을 그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 초점을 맞춰야 한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건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욕할 자격이 없다 박지만 육사 동기라서 승승장구 했다가 별건수사, 압박수사, 모욕수사로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식 자살내몰기 수사한 것이다 문재인도 그 원한 그대로 다시 돌려받게 될 것 □ 특감반 우윤근 뇌물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대사가 결백하다면 김태우 수사관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다 명예훼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따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문준용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법정에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페이스북 글 올리자 김혜경이 불기소처분 된 것과 같다 결정적으로 떳떳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청바지에 벙거지모자 써서 대머리인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도주하는 모양새로 러시아로 출국했을까? □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신재민이 어떤 인물이든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은 홍장표 경제수석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적자국채발행을 강요했는가 여부다 내부 의견 조율이었다는 해명은 신재민 전 사무관과 재정차관보, 국고국장, 국채과장 당사자들의 진술로 확인되어야 할 쟁점일 뿐이다 □ 참여정부 실세 비트코인 사찰 비트코인 폐해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이었다는 해명 사찰 대상이 고건 전 총리 아들 등 참여정부 인사들인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세간에 도는 문재인 대선캠프 인사, 민주당 인사들이 비트코인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거래중지를 하기 전 사전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방송토론에서는 비트코인을 튤립 광풍이라 하고는 사전정보를 이용해 고점에서 털고 나왔다는 소문들이 사실인가?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송인배까지 언론에 거론되자 문재인 대선캠프 차원으로 의혹이 번질 것을 우려한 것일까? 갑자기 이명박 경찰 댓글조작 수사 개시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하러 갔던 검찰이 문재인 정권 인사검증 경찰보고서까지 압수해가는 사태 발생 영장청구할 때 압수범위를 17.12.31 이전 작성 문건으로 명시해서 문재인 정권 초기 생산 첩보문건들도 포함됐음 박근혜 정상임기를 상정했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역린을 입수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음 드루킹 사건을 이명박 댓글조작으로 가려보려다가 오히려 레임덕 앞당길 청와대 인사검증 경찰보고서들만 검찰에 넘겨준 셈 우윤근 건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터져나올지 전적으로 검찰의 선택에 달렸음 조국은 절대 검찰개혁 할 수 없다는 얘기 이외에도 청와대, 정부, 공공기관 운동권 낙하산 인사 태양광업체 정권실세 이권개입설 통계청장 경질 이후 초단기 알바까지 통계 산입 (의무복무 현역, 대학원생까지 산입하고 대학교 빈 강의실 불끄기 2시간 알바까지 산입) 통계청장 경질이 통계조작하기 위함이었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된 것 보면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현황이 있는데 사퇴 종용이 아니면 뭔가? 위에 열거한 사례들만 해도 이미 헌법과 볍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하기에 충분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선언이 기만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국회 비준없이 남북군사합의 강행해서 비무장지대 무장해제한 것은 형법 외환죄로 임기중 기소할 가능성까지 있을 것 문재인 정권은 이미 확실하게 실패했다 위선과 오만, 부도덕함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