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으로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법조계 관행을 조사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먼저 미투, 빛투 등 부조리를 고발하고 용기있게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몇번을 생각하고 어렵게 결심하여 세상에 노출됨을 감수해서라고 내린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겠지요. 악질죄인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무분별하게 판단되어지고 어울하게 판결받아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해당되는 범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과 각 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할순 없겠죠. 그래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은 무시한채 죄인이라는 편견테두리에서 법리를 따져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이시점에 더이상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법조계 관행과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