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결재 사기시 은행'지급정지' 현행법이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경우 사기행위도 만연합니다. 이때 사기를 눈치챘을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은행에서 '지급정지'할수 있는 현행법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억울만 입장을 밝혀도 현행법상 보이싱피싱 당했을때는 되고, 상거래는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1원 한푼이 아쉬운 서민 입니다. 나라법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급정지'라는 골든타임을 잘 이용하면 사기를 면할수 있지만,골든타임 지나고 경찰서가서 아무리 내 억울한 입장을 밝혀도 사기당한 돈은 영영 받기가 힘듭니다. '지급정지' 현행법 이 그렇게 힘든일입니까? 대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높으신 양반들만을 위한 가짢은 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