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소득 3만불 시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소득 3만불 시대란 기사가 떴던데요. 말은 좋죠. 근데 부익부빈익빈을 극대화시켜 얻은 결과물 아닙니까? 왜 빈부격차가 커질까요? 우리 사회가 고소득자층이 저소득자의 소득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릴까요? 마케팅비 올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마케팅비 지불해야 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소속된 프리랜서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올려버립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대기업 직워 소득 올랐으니 좋은 건가요? 결국 이런 식으로 저소득자들 소득은 감소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그네 정권보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니,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죠. 고소득자 소득이 는다고 점심 한 번 먹는 거 두 번 먹을까요? 해외 여행을 더 가고 외제차를 더 사고 부동산 투기를 더 하겠죠. 결국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는 게 중요한데 허울 좋은 소득 지표 올리려고 저소득자가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소득자가 강탈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정부 기관에게 알렸지만 돌아오는 건 조롱에 가까운 답변들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더불어 살자고 외치지만 실제론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국민들은 늘어날 겁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도 이런 문제는 모르고 전부 헛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 죽여서 소득 높이는 게 무슨 촛불 정신입니까?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