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전투기사업 KF-X는 석연치 않은 적폐외교로 관련자들 조사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말도없이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했죠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KF-X 분담금을 아무 설명 없이 보내지 않았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KF-X를 주관하는 방사청은 이런 움직임을 알고도 1년 가까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청 관계자는 올 초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국방부 등 상부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국방부등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있는것인데요 기술스파이짓 하여 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유출했는모양입니다 그리고 미국같은 기술력있고 동맹국인 나라도 아닌 기술력도 없는 나라와 군사사업하는것은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큰건데 저런 사업하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이 사업에 80%는 한국이 20%는 인도네시아가 투자했는데 수익을 투자한대로 8:2로 나누는건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에 문의했는데 협약내용 비공개라고 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 아닙니까 정부의 외교와 사업하는데 떳떳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게하고 비공개라는건 수상합니다 뭔가 국민에게 알려지면 안될 캥기는 구석의 내용이라서 비공개 하는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우리 돈만 많이 투자하는데 비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우리가 투자한만큼 비율로 가지지 못한다거나 인도네시아에 군사기술 이전하는등 한국이 손해보는 협약같은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하는걸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저거 1년동안 알리지 않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필수적으로 징계해야하고 관련자들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가는 협약내용으로 협약하거나 인도네시아의 앞잡이 스파이짓했는지, 인도네시아가 기술스파이짓 했는지 조사하고 스파이나 비리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척결해야합니다 저런 외교적 손실에 아무도 책임안지는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협약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