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존경하는 대통령 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만4세 자녀를 양육하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고와 비리문제를 통해 사회전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특히 제 자녀와 관련이 있는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만 가지고서는 ‘어린이집 정보’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급식, 회계, 시설,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정보를 공유할 홈페이지를 생성하지 않고 있으며, 소식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표성을 띈 부모가 어린이집 제반사항을 확인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의 측근을 운영위원으로 세우거나 운영위원회를 형식화하는 등 오히려 관리자가 어린이집의 정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만한 자료인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라고 판단되는데, 광주광역시 관내 구청은 감사 또는 어린이집 이익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여, 광주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해당 구청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발상 또는 관례의 기계적인 답습만 있을 뿐 시대적 흐름, 종합적 사고, 영·유아 중심의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간과하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 어쩌면 당사자인 영·유아를 보호하는 부모가 이러한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겠지만 이마저도 나서기에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어린이집 정보를 묻는 순간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던지며 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시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것에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부모가 어린이집에 애정을 갖고 관심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을 수호하여 주시길 부모 된 심정으로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