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관치금융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구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아래의 내용 대부분은 <경제 알아야 바꾼다- 주진형 저>에서 발췌했습니다. 악성부채로 도산해야할 기업들한테 국가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돈을 더 빌려주거나, 돈을 빼려는 은행들한테 '돈 빼지마.'라고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만 도산하지 않게 하라'면서 부실을 키우면, 부실기업들은 자구책이랍시고 말도 안되는 가격에 수주하는 덤핑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장사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됩니다. '어차피 망할텐데 알게 뭐야, 그냥 덤핑하면 돼'라고 부실기업 경영진은 생각합니다. 그런 좀비기업때문에 건강한 기업들마저 망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좀비 기업을 도산시키면 대량 실업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비 기업을 도산시키지 않으면 건강한 기업들마저 망해서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성장통을 겪어야만 돈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지만, 선진국들은 1~3%대 성장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실업문제나 경제활력에 문제가 없는 핵심적인 이유은 돈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만 안 터지면 돼'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정치인들, 관료들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서 경제를 살리시겠다구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답변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