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저는 백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좌안 쪽 시력을 거의 상실한 남성입니다. 왼쪽 눈 시력이 0.02로 실명 바로 전 단계인데 병원에서는 0.015여야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위의 기준의 차이는 확률적으로 약 100만 분의 3인데 너무나 적용 범위가 낮습니다. . 또한 군 신검에서 1차 검사에서 5급으로 면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양쪽 다 0.15로 나와서 현역 판정을 받을 뻔 했습니다. 이러한 해당 기준을 포괄적으로 개정 및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