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불합리한 부과 체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소득이 2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18년 사업자를 지역보험 가입자로 편입하는것은 형평성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너무 불합리합니다. 20년된 생계형 차량 1대 실질적 차량가격은 100만원입니다. 2억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은행대출이1억입니다. 매월 대출을 값아가기 빠듯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만 월20만원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나 차량가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으로만 부과되지요.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도 실질 소득기준으로 부과되어야 맞는것이 아닌지요. 매년 실질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소득을 무시한채로 차량과 업종별로 점수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