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를 당해 가족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지난 2014년 10월 충북 소재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걸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담보로 약 3,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것을 사전에 구두로 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같은 금액만의 대출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을 말로만 제시하였으며, 등기부등본 등 서면으로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상세한 내용은 모른 채 입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바로 초기 대출금은 5,00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고, 이후 단 몇 번의 이자를 갚았을 뿐 중도 상환 없이 은행에 대출금을 방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정확한 대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지만, 이후에 어떠한 정보의 수정도 없었기에 임대인과 부동산 측에서 일부러 사실을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집은 곧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집이 이미 경매 일자를 받은 이후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사이 집주인은 심지어 전세금을 500만원을 더 올려 재계약을 하도록 의사를 물었고, 이주 없이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하여 살기 위해 숨겨진 사실들을 모두 모르고 재계약까지 했습니다. 입주 후 필요한 서류 제출은 물론, 추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지만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원금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지역별로 정해놓은 금액밖에는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가족은 당장의 해결책도 구하지 못한 채 집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동의로 저희 가족이 살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