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 관련, 직권조사 금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여성가족부에서 성폭행이나 성범죄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직권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의회, 사법의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일로써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일부 정치인이 이것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지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