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이자제한법을 어기는 사채업자 피해자의 자녀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방 시골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가정을 위해 60평생 지내오셨습니다. 2018년 4월 쯔음에 어머니가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대학공부까지 시키고 아무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나 아버지의 병마와 친형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았으며, 취업을 위해 타지에 나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했던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작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어머니가 행동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돈놀이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100만원에 월 3만원~5만원씩 사용하는 조건으로(이자제한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 매월 작게는 60만원 많게는 250만원을 이자 명록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돈놀이를 하여 매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는 채권자(김정자)는 무등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로 재산을 부풀렸으며, 현 내포시(충남도청)에 건물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업된 이후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8천 8백만원대출하여 빌려 드렸으나 이런 일로 빚을 변제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어머니가 매달 높은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니 이율을 깍아달라고 하였으나 그 아주머니(채권자)는 자신은 돈을 받기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해도 사촌오빠들이(검사, 판사)가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며, 높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며 신고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이자 명록으로 금전을 차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도 채권자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가 잡혀있어 06년부터 09년 까지 군 복무하면서 모아놓은 5천 500만원을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금이였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이자가 불어나자 지급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억지로 계를 들게하여 매월 120만원씩 (채권자 곗돈 과 어머니 곗돈을 지불하게 하게함). 20만원은 이자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한달에 240만원이상 이자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2018년 4월 더 이상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고 남은 가족에게 빚을 전해주지 않기위해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0만원을 채권자로부터 돈을빌려 2018년 42월까지 4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부당지급한 금원 까지 2억4천5백만원인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국민 삶속에 말하지 못하는 사건과 현실속에 어렵게 살아가도 위와 같이 민생사범이 있는 한 삶의 행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친척오빠들(판,검사)가 있다는 권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저희 가족은 경찰에 (채권추심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무등록대부업법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소하였지만 피해자인 우리가족은 아직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도 불법행위로 구속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기관, 재판개입이 불허하는 사법부의 기관으로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공표화 해주시고 이와 같이 민생사범에 대해 더 이상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수사기간으로 지정해주셨으면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