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국민추천 포상 제도를 고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현수 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이 뽑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불공정한 국민추천 포상 제도를 고쳐주세요」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정부가 포상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평소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헌신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자리창출 분야에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님을 추천하였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성실히 하시고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1, 평택시청 내 주차장 공유부지 활용 일자리창출 2.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3.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 공간 마련 4. 삼성전자 후원금 유치를 통한 신축 도서관 내 카페사업 일자리 추진 5. 평택시청 청사 내 자활생산품 전시장 마련 6.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사택 아파트 내 발달장애인, 자활근로자 일자리창출 7. 공공기관 내 매점 입점 일자리창출 위 내용말고도 신평동사무소 재직 시설 극빈층을 위해 쌀 후원, 교통행정과 재직 시 주차장 관리요원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의 ‘홍반장’이 되어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6일 쯤 국민추천 접수를 하여 결과를 기다리다가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이 초기 공무원 시절이었던 94년에 방위병 관리를 보던 중 방위병 제대 축하자리를 끝내고 헤어지던 중 술취한 주민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인솔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약소기소 5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결격사유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행정처분 (벌금 50만원)이 있었지만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국민은 똑같이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은 재직 연수에 상관없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처분사항에 대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잠깐의 억울한 실수로 인해 이러 규정 때문에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가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포상과 공무원 포상의 업무지침이 형평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