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관련 논란 그리고 고용유연성 제고에 관한 제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결정함에있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보면 잔인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높다보니 정부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들이 도태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적 개선이 동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구조개선이라함은 자영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이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고려되지 않은 점은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이 갈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있는가 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근본원인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어떤 기업은 요식업 운영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너무 어렵다보니 상대적으로 고령인 사람들의 고용을 꺼릴 수 밖에 없지요. 고용시장이 유연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한 번 정규직으로 고용이되고나면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 때문에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유연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