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10년이상된 고물차, 빚이 많아도 매월 수백만원  소득 발생한다는 도깨비방망이 요술궁전 보건복지부 이야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보건복지부에서 발간 등록(번호 :11-1352000-001531-10)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에 따르면 10년이상 수십년 탄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월 100%에 대하여 차량값과 동일하게 환산소득으로산정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로 선정되지 못합니다. 차량이 무슨 돈버는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술을 부리는 것으로 상상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하여서, 보건복지 부에 문의하니 담당자 말씀이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월 100% 환산소득으로 적용했 다”고 합니다. 1,590cc 10년 이상 승용차량가격은 약 300-400만원인데도 환산소득이 0원으로 없고 20년된 1,900cc 승용차가격은 약 100-150만원으로 월 환산소득도 차량가격과 똑 같은 100-150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부채가 수억원으로 많은데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 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아무리 많이 남는 경우(몇천만원)라도, 소득환산율 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100-150만원)에서만은 부채를 한푼도 차감하지 않음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모순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살림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자동차 배기량(1600cc)만 가지고 2000년도에서나 써먹던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재산산정기준을 잘못 정한 점을 인식하고, 문재인대통령정부의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최소한 배기량 2,000cc미만으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신속히 수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런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르는 요술궁전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의 담당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경각 심을 일깨워서 재산이 적은데 노후차량 1대 보유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동의합니다'는 한 글마디 적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