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사시 수술은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시 교정수술에 대한 보험급여는 초등학생의 나이 즉, 10세 미만의 경우는 급여 대상이고, 그 이후의 나이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 사시수술급여인정기준(고지제2000-73) 참고. 하지만, 대게 어린 아이의 사시 수술은 전신마취를 동반하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조금 더 큰 다음에로 미루는게 상례임. 그러다 중학교 이상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 사시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는 대인 관계를 회피하거나 심한 심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함. 대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는 상황들이 전제됨. 하지만 사시수술을 어른들 처럼 부분마취 상태에서 받을 수 없어 전신마취상태에서 해야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임. 하지만, 현행 급여 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모두 미용성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급여 대상이 됨. 즉, 사시 수술 비용이 250-300 만원에 이르게 됨. 쉽게 수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힘이 들게 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는 여러가지 학내외 문제로 청소년들의 방황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뻔히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놀림 받지 않더라도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상처는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는 상황이 됨. 하지만, 비용면에서 만만치 않은 사시 수술을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러한 상태가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청소년기 즉, 중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의 사시 수술도 급여 항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을 사료되어 청원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