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도가 수도권 경기도 광역시 기준 일률적 지방소도시 혜택 없고 소외된다 정책발의시 서울 광역 시군구 각각의기준 세워 발의요청 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정책/ 부동산 정책 거의 모든 정책 및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도권 경기권 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죠 사람이 모여들어 수요에 비례 공급이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구요 지방소도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 수요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서울로 가느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많아 장사가 잘되고 문화시설도 많고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줘야 할까요? 최저임금만 해도 전국 경제 지표를 비교나 하고 승인했나요 저희 지방에선 24평아파트가 1억도 안합니다. 월세가 25만원 40만원 이면 충분하죠 2인가족 생활비도 60만원이면 충분하구요 2인가족이 맞벌이 한다면 100만원 정도는 저축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8년 최저임금 만으로도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게 질좋은 일거리는 별로 없다는게 문제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회사가 들어와야하는데 대부분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사람들이 많으니 그쪽에서 운영하겠죠...그럼 무엇으로 지방쪽으로 이전하게 할것이냐 지방(시.군단위)최저임금은 7천원 대로 내리고 서울을 1만2천원대로 올리면 지방이전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란 5인이상 기업을 말합니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다 똑같은 기준을 두고 지방과 수도권지역과 경쟁하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떤정책이든 지방 소도시를 기준으로 세운다면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시군구, 광역시, 수도권인근,수도권 으로 각기 기준에 맞도록 해택을 줘야지 서울에선 10평짜리도 3억4억하는데 지방에서 10평짜리 3천만원 5천만원 합니다. 감면혜택이나 이런거 서울 그리고 지방 이렇게 나누는게 말이나 됩니까 광역시하고 시군구 지방이 같은 지방 입니까. 최소 서울, 수도권역 광역시, 시군구 3가지 로 나눠서 정책에.반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지방 균형발전 한다고 말만 하면서 시군구 시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한거 감내해야지 참으로 우습습니다 뉴스에서 최저임금 받아서는 월세 100만원 내고 생활비 쓰고나면 10만원남는다..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거기서 살라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일인데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앞으로 정책발의 할때 서울 , 광역시 , 시군구 3가지로 기준을 정해서 발의하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