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방식 전면 변경 검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선진국의 공무원 채용 사례 기사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04645630 미국은 고위 공직자의 자식과 친척의 고용 개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법률을 모아놓은 통합법전(U.S. Code)이 그 근거인데, 고위 공직자는 자녀를 포함한 친척의 임명과 고용,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채용 절차가 더욱 엄격해, 각료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한국과 달리 부차관보 이상 정무직까지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럽 역시 공무원 채용 과정에 있어 공정성 논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독일은 고등직 시험 볼 자격을 갖추는 데만도 최장 3년에 달하는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며, 시험 합격 후 다시 3년의 시보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프랑스는 국가고시 외에 국립행정학교와 지방행정학교를 인재 채용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출신자 역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관이 모니터링과 사후 감사를 실시합니다. 영국에서는 대규모 공채 제도 대신 개방형 직위공모를 시행합니다. 특히 사무차관 및 보수등급 3등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자리는 반드시 외부공모를 거쳐야 하며 독립기관인 공공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인사원’이라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도 기구를 통해 철저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규제들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채용도 채용이지만 직업관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임하는 자세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