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우정밀(주) 총무부 사원 박정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 말, 이듬 해에 70세가 되는 근로자를 건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일 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로하고 병약한 근로자가 건강이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선한의도로 해당 조치를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징계로 당사는 1년간 외국인 채용제 한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었지만 저희는 행정관청의 징계 처분을 존중하여 해당조치를 달게 받았으며 지난 1년간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해왔습 니다. 하지만 이번2월에 만기 도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사의 성실근로자 등록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폐사에서 4년 10개월간 모범적 으로 근무해왔던 우수사원으로, 현재 해당 사실로 인해 실의에 빠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받는 제재야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문제 로 아무 잘못도 없는 근로자가 4년10월간의 근로를 통해 받아야할 혜택을 박탈당하 는 것은 민법상 "과잉대응금지의 원칙"에도 다소 위배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합 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이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 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