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40%이자- 농민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저희 집안은 4대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많은 부채가 있어 할 수 없이 2009년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10년 뒤에 다시 농사꾼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이 있습니다. 올해 10년 되어 다시 땅을 되찾고 싶으나 40%이자 부담 때문에 농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지은행은 매년 농지임대료 1%, 이자 3%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총 40%의 이자를 내고 찾아야 합니다. 농지은행에 땅을 매도할 때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매도했었는데, 이제 다시 농지은행에 찾을려고 하니 임대료 포함 40%의 이자를 내고 찾아야 합니다. 농민들을 도와주고자 시행했던 사업이 농민들에게 이자를 받는 사업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농지은행의 이자 40%는 과도합니다. 아무리 농지은행에 건의 하였으나, 그들은 전혀 농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지, 타당한 이자를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기에 이렇게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1.“4대에 걸쳐 터 잡고 살아온 농지 다 잃을 판” 평창 장경구 씨 안타까운 사연-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41 2. “환매 여력 안 되니 물려받은 땅인들 포기할 수밖에…”- 한국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