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건에따른시행령에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2018년8월에시행한건설기계수급조절을하면서선의에피해자 가있기에건의드립니다! 수급조절을하는것은좋으나8월이전에용도변경하여영업용넘버 을자가용넘버로간사람을영업권를주지않은것은개인에영업을 말살하는행위이며이는다시재고하여주시길바라며8월이전에 용도변경한개인까지소급적용한것은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저는35년정도건설기계에종사한사람인데하루아침에영업권을 박탈당하여허탈할뿐입니다2018년8월이후부터법을적용하여 시행를하시여선의에피해자를구제할수있기를청원드립니다! 좋은답변을기다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