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1회 제한은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 1회로 한정하려는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과도하며 급진적이고, 매 상황에 따라 땜질식 처방으로 조세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월세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도하고, 장려한, 주택임대사업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최초 장려정책의 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이번엔 장기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에 대하여 평생 1회만 비과세로 한정 한다면 정부정책에 따른 선량한 국민들은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8년이상 장기로 임대할 주택 한채를 보유하더라도 자신이 거주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은 한채인데, 이주택을 팔아 다른주택을 사는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것은 과도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불공정한 세금으로 인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지난치 과세주의 일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정책을 숙고하여 반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