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복직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이탄희 전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복직시켜주세요. 근거는 아래 경향신문 2019. 1. 29 기사 참조.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표 “조직원 전락한 판사 세상은 존경하지 않아” 2017년 2월 법원행정처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사표를 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를 제공한 이탄희 판사(41)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인사 때 (판사직을)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다”며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년이 길었다”며 “작년 이맘때 쯤 다시 마음을 다잡아봤지만 다시 1년을 겪었다. 2년간 유예됐던 사직서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비판하면서 지난 2년간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라며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좋은 선택을 한 뒤에는 다시 그 선택을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며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난 이 판사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대회의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듣고 사표를 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판사를 원래 근무하던 법원으로 다시 보냈고, 이같은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보도(경향신문 2017년 3월6일자)되면서 파장이 일어났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경향신문 2017년 4월7일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