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과 유아학비 일원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유치원을 1월에 졸업해서 2월까지 양육수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으로 구분하지 말고 양육수당으로 지급하여 사립유치원의 배를 불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으로 이원화 되어있어서 어머님들도 유아학비 신청했다가 양육비 신청했다가 이런 상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졸업해도 양육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머님들은 방학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고,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교육청이랑 일할계산으로 돈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학부모가 일정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하여 유치원을 보내든 가정보육을 하든 선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왜 이렇게 일을 할까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원장의 배를 불리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