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의 불합리한 소득분위 계산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현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의 계산법을 살펴보면 5인 가족을 4인 가족 기준에 맞추어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자녀 2명을 키우는 것과 3명을 키우는 것에는 지출이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가구원 구성 수이고 가구원 수까지 고려해서 소득분위를 산출하기엔 어렵다고 모두 4인 가족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편성된 막대한 예산에 비해 다자녀 가정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소득분위 산출 방식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장벽이 높기 떄문에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것 처럼 말입니다. 가구원 구성 수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는 불합리한 소득분위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국가의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련 링크를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