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저는 77년생 남자입니다. 20대 중후반에 간경화 말기 판정을받고, 작은가게도 정리하고 귀향하여 요양중 입니다. 시력이 안좋은 관계로 인해 국방의의무를 제2국민역으로 대체하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력장애인도 아닌터라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시력미달로 운전면허 취득도 못합니다. 근10년 꾸려오던 작은 식당을 국가에 낼 세금에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여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니 법제상 65세 이후에 받으라는데... 몸은 계속 병들어가고 20몇년을 병뭔비도 없이 집에서 그냥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데... 천 이백만원쯤되는 돈 병원비로도 한푼도 못쓰고 죽어서 장례비용으로 쓰게 생겼습니다. 제가 구걸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꼬박꼬박 낸 돈 돌려받겠다는데, 대체 ... 그게 불법도 아닌것을... 법개정합시다. 폐지던 보완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