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대통령 께서는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 형도, 고모부도 잔인하게 죽이는 철부지 어린애 김정은을 데리고 놀아 주는것은 탓할수 없으나 제발 기차놀이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북쪽에 모든 물자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여 무상으로 철도를 깔아주겠다는 생색과 인심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지지율과 인기관리 차원에서 기분내면 안됩니다 . 국민의 동의를 구한 후에 추진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거둬들인 세수 덕분에 지금 당장은 세수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가게와 영업장이 도산하고 생사를 넘다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들에게 뜯어간 피같은 돈들도 섞여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 국민의 혈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최근 뉴스 보셨지요? 청년 취업준비자금, 근로안정자금 지원, 아동수당, 등등 복지정책 다 좋습니다. 현 정부의 자세가 국민 혈세를 본인들의 자리보존 인기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요? 돈을 많이 쓰면 실적이 좋은 겁니까? 금년도 집행 실적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청하지 않은 돈도 팍팍 들어 온다는 뉴스 물론 보셨겠지요 ? 일자리 늘린다면서 일시적으로 생색내기 공공근로나 늘리고 공무원 채용해서 취업자수 늘리는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폄하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 일반 관공서에 가면 일부는 계장만 되어도 회전의 돌 리고 놀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명에게 퇴직후 공무원 연금까지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까스도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어르신들 이 혹한의 추위에 난방비가 부족하여 벌벌 떨면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난방비 얼마도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북한에 공짜로 무상으로 철도나 깔이준다고 하면 얼마나 정부와 대통령을 원망 하겠습니까 ?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정부 정책 때문에 생계 피부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였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은 특히 늘어날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위와같은 지원을 받기위해 청년으로 돌아갈수도 애를 낳을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 좋아하는 서민 음식 짜장면도 한그릇 못 사먹는 형편입니다. 자동차가 없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도 없고 난방유만 폭등하여 추위에 떨고 피부 물가만 폭등하여 삶이 더욱 팍팍해 졌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는 1.5%에 불가 합니다. 온갖 문화적 혜택을 다 누리며 따뜻한 겨울 을 나고있는 관리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운영 및 제도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공제율 인상,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인상,등등 걔편안 문제로 놀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운영 실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장상황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기금운영책임자 '기금운영본부장" 같이 중요한 자리를 15개월씩 공석으로 비워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고 알것은 다 압니다. 기금운영 본부장 업무대행 해외증권실장 까지 사표를 내고 공석인 상태에서 공석으로 방치한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예고된 손실 사고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안 생기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와대 모실장이 측근을 추천하여 내정단계에서 낙마한 사실 또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개편안 불공정한 제도등 모든것을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은 타 보험과 달리 매년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다고 현혹하지 말고 위와같이 소비자 물가만을 반영 했을때 미래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별 도움이 안 될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가입자는 11 년 - 20년 가입후,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미미합니다. 미래의 화폐가치를 반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 된다면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 전액 받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고있는 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이하자는 특히 기초연금 + 소득환산액 + 국민연금=137만 원 / 국민연금 가입자나,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초연금 지급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국민연금 11년 이상 가입했다는 사유로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주 불공정합니다.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를 지적하고 개선해야만 국민의 불신이 해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