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은 높이고 세금은 낮추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우리나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징벌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종 벌과금 (교통위반, 세금 체납등)을 상향 조정 해주시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영세민을 위한 세금 감면등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들면 속도위반 벌과금이 200만원대입니다. 징벌에 대한 반발을 무서워 하면 법치주의가 존재할수 없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