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징계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아세안 가면 해피조선' "은퇴하시고 산에만 가시는데 이런 데(아세안) 많이 가셔야 한다" "한국에서 SNS에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셔야 한다" 이런 발언의 전제에는 '국민은 불평만 하고 아둔한다.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 알려준다.'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 근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국민을 더 바보로 여기고 있다. 자기가 변명하면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경제학 말대로면 리스크 대비 얻는 이득이 많으면 자본과 노동력이 이동한다. 즉 지금 사람들이 아세안으로 안가는 이유가 아직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일은 현지 치안 등 리스크 관리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세세하게 각각에 상황메뉴얼 등을 작성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접근편의성이 있는 플랫폼도 제시해야한다. 그러면 말안해도 사람들이 갈 것이다. 김현철이 강남 부동산 처분하고 60억가량의 모든 재산을 먼저 아세안에 투자하고나서, 국민에게 하나뿐인 목숨을 리스크로 걸라고 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