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이 의사이기에 병원감독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병원 의사들이 온갖 터무니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원인은 병원감독을 책임진 보건소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도 지역 의사회에 가입하여 단속대상인 의사들과 매월 모임을 가지므로 보건소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길병원에서의 신생아 사망사건이나 다른 병원의 쓴 주사기 재사용이나 일회용 수술기구 재사용 같은 터무니없는 사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사업이 개판이 된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병원감독을 책임진 보건소장이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가로막아 병원감독을 손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보건소장도 퇴직하고 나가면 또 의사 개업을 하거나 다른 병원에 의사로 취직합니다. 실제로 아는 지인이 보건소 병원감독 직원이었을 때에 관내 병원 40여 곳을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했더니 보건소장은 그 직원을 불러 단속을 못하게 압력을 넣었고, 실제로 그 지인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더 이상 병원단속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의 보건소에서 병원을 단속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행정직공무원이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병원감독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고양이 생선가게 맡긴 꼴입니다. 보건소장이 지역의사회 회원이고 선후배인 상황이니 보건소직원이 단속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그 어떤 단속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고 그 원흉이 의사인 보건소장 때문입니다. 결론은 보건소 의사는 진료만 하도록 하고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맡아야 병원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의사들은 지역의사회 모임을 만들어서 관내 판검사와 친교를 맺고 시장과 검찰 경찰과도 친교를 맺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도 친교를 맺어서 그들을 동원하여 시장에게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도청단속 공무원도 시장군수도 보건소장도 모두 다 압력을 넣습니다. 의사들은 지역의사회를 만들어서 매월 모임을 갖고 같이 밥을 먹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지역의사회 회원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소 과장인 의사가 동참합니다. 당연히 단속을 못하게 공무원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두 손을 묶어버립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내 버립니다. 결국 병원은 법을 아무리 어겨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입원환자 5명에 간호사 1명, 입원환자 20명에 의사 1명, 외래환자 60명에 의사 1명 이런 규정 지키는 병원이 없는 것도 모두 보건소장이 단속공무원을 단속을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으로 해야합니다. 보건소 의사는 진료만 해야 합니다. 병원감독은 의사에게 맡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