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안장을 문제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안녕하세요? 바쁜 행정업무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의 호국원 안장 문제 때문입니다. <세부사항> 저희 할아버지의 함자는 권윤하입니다. 군번은 9311380으로 625전쟁이 터졌을 때 참전용사로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분이십니다. 입영일은 52년 5월 27일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로도 지정되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례절차도 국가유공자 대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알아보니 호국원 안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역일자가 없다는 것이 불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역일자를 저희가 알아서 조사해오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일자가 없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탈영을 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입대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당시 행정이 미비했기 때문, 즉 국가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을 받아주지 않고 저희가 잘못인 양 책임을 돌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참전유공자의 조건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와 같고, 저희 할아버지는 “라”에 해당하며(“가”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법령을 잘 보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모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전유공자는 국립묘지 관리법에 의해 호국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 되고 있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와 같이 국가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의 마지막 길에 예우를 갖추어 주는 것, 즉 호국원 안장 단 하나입니다. <요청 사항> 1. 저희 할아버지의 호국원 안장을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역일자가 없는 것은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2. 앞으로도 다른 참전용사들에게도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국원 안장 조건에 전역일자와 같은 누락 되기 쉬운 조건을 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