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가로막는/기초연금 제도 개선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불공정한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 정부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 개인사정으로 불입금을 연체하면 재산과 통장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까 ? 불공정한 제도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 현행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1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이하자 /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 (소득하위 70% 해당자)일 경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소득이 전혀 없어도 /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국민연금 375,000원정도 수령자 중에는 미가입자 보다 소득이 적은것은 물론이고 / 기초수급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호화스러운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 그런지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두둔 대변하는게 아니고 불공정한 부분을 지적코져 힙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15개월 이상 공석으로 방치하여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