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인증 요건 상 규제 철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본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비록 비영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더블어 직업훈련에 의한 사회로 복귀를 돕기 위한 설립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해 양말 및 산업용 안전장갑 제조설비를 갖추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각종 생산 관련 세금을 영리기업들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해부터 본시설 생산물에 대한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수차례 문의와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표가 장애인이고 산하 근로자들이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로 되어 있어 인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업무 매뉴얼상 인증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정해져 있어 저희 같이 가운데 번호가 82로 시작하는 비영리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의 인증 취지가 기업논리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복지 및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후자라고 판단해 볼 때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앵무새 같은 답변은 이해할 수 없으며, 뉴스에만 듣던 높은 규제의 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시 영리 및 비영리를 따지지 말고 장애인들의 복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들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시설에게도 대폭적인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