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이스피싱 공범자들의 특별사면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안녕하세요? 저는 첫 아이의 첫 돌을 세 달 앞둔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평소 그냥 지나친 일도 예사로이 넘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국의 교도소에는 어쩌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구속된 어린 재소자들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알바*, 알바** 등 일자리를 얻고자 들어갔다가 보이스피싱 일당들과 연루되어 구속 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주범들의 말에 속아 돈을 전달하고 용돈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체포되어 짧게는 3년부터 그 이상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건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여러 건 검토해 봤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이익의 전부를 체포되지 않은 주범들이 편취했고 어린 아이들은 그저 수십만원의 수고료를 받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의 머릿수는 아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의 아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하다고도 합니다. 설령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도 한 두 차례 더 나쁜 심부름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매체를 통해 노상 탐나는 것들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상실감을 안겨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어른들입니다. 그 탐나는 것을 갈망하여 돈 욕심을 부린 아이들에게 4,5년의 감옥생활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이번 건국 100주년 3.1절 대 사면에서 최소한 범행당시 연령 미성년자, 편취금액 500만원 이하인 수감자에 한해서라도 형기의 50% 이상을 살았다면 석방 해 줄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그냥 두기엔 아이들의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관용을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은 커녕 상담 비용도 없는 가난한 처지입니다. 부디 초범에 한해서 만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