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현재 자영업자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가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 불평등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종사자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족종사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될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도 수혜를 받지 못하니 이중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인데, 정작 최하위에 속하는 5인미만 가족 종사자 채용 사업장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처하여 주셔서 가족종사자도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 뿐 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