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탓하기 앞서 기업들의 해외 은익 불법재산 환수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병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층인 최저임금의 인상에 가족의 생활을 걸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지급될 임금이 많으니 줄여라하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적 기득권층의 부당한 해외 은익 불법재산 환수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공정사회의 기틀이 잡히고 이를 통하여 복지 수준의 향상이 가능해질 때, 최저 임금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의 인상을 네거티브 이슈화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은 더 배고프고, 그걸 당연한 듯 감내하라고 하는 것 뿐, '을'들의 밥알차지하기 갈등속에 온갖 편법과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갑'들은 멀리서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저만인가요? 우리 주변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