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제제법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바쁘신 분은 맨아래만 읽어주세요.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을 하지못하게 '강제적으로' 밤 12시부터 아침6시까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것 입니다. 이 법만 보면 청소년들이 밤늦게 게임하고 늦잠자며 건강 해치는 것을 막게해주는 그런 법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분만 나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면 초•중학생, 고1생일 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때 학생들은 빡빡한 스케쥴과 학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해도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학원은 대부분 10시에 끝나 피시방 등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킬 때쯤이면 많아야 1~2시간 할 뿐인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엔 너무나도 적은 시간입니다. 왜 게임으로만 풀려고 하는가? 건전한 운동이나 독서로 풀어도 되지 않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다시피 10시에 끝나면 친구를 불러서 축구같은 단체 운동을 할 수 없고, 기합을 내는 태권도같은 운동 또한 시끄러우니 못합니다. 조용한 독서를 하기엔 사람에 따라선 공부의 연장일 뿐으로 스트레스 해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하지 말고 공교육만 받자? 그것 또한 억지라는 것은 교육부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전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게임일까? 왜 게임만 12시에 규제를 하는 것일까? 여러가지 여가부(여성가족부)의 기사를 보았지만 여가부의 큰 명목은 게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친다? 과연 게임을 할 때만 나오는 것일까? 컴퓨터를 키고만 있어도, 게임과 관련없는 웹서핑, 동영상을 볼 때 또한 나오고, TV, 라디오, 전자레인지 같은 생활 가전제품에서도 나오며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스마트폰에서도 나옵니다. 전자파를 막고 청소년을 지킨다 한다고 강제적으로 제제한다면 12시부터 6시까지 모든 미디어 매체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강제적으로 실시된 제도지만, 정말 의미 없다 생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부모님 선택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학원 보내는 부모님이 게임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그렇게 밀고 싶어하시던 K-pop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다고 하며, 여러 게임의 탑은 한국의 게이머입니다. 미래의 게이머를 기르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셧다운제보다 셧다운 선택제로, 자유로운 게임을 하지만, 부모님과 학생이 조절하길 원할 때 막는 선택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제를 먼저하고 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게임하는 아이는 제제대상이고, 부모님이 원하면 풀어주는 것이랑 똑같다 봅니다. 죄도 없는 아이가 게임한다는 이유로 제제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과 다를게 없습니다. 적어도 '넌 게임을 너무 많이해서 저녁에는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가 맞습니다. 축구선수가 되려면 밤낮없이 축구해야하고, 가수가 될려면 밤낮없이 노래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관련업자,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부모님 허락받고, 제제를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은 과보호 대상이고 게임은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 악한물질로 구분한다면 TV프로그램 또한 제제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부모님계정으로 게임하면 걸릴 걱정은 없지만, 자신의 계정을 키우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느끼던 저에게는 그저 저런 이상한 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플레이 할 생각이 없었고, 작년까지 고1이였던 저는 이제서야 해방되었기에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끝으로 김병관 의원님 폐지법안 언제나 응원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겪었던 고통을 제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5G가 나오는 4차산업의 시대에서는 꼭 '무조건 제제법'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인이니까요. 3문장 요약 강제 셧다운제 효과(실능) 없는거 알사람은 다 압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11년법을 20년 다가가는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김병관의원님 폐지법안 언제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