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부당한 중학교 배정 시정 청원(**초등학교 졸업생 중 오직 한명만 나홀로 배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18년 12월 28일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딸만 전교에서 유일하게 **중학교라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당연히 제 딸은 그 이상한 배정 통보가 있은 후 울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도 없이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제 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평소 활달하던 딸이 나홀로 배정을 위로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의연한 채 하느라 기력을 소진하고 집에서는 잠만 잡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하고, 정보공개청구도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한번 배정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랐으니 잘못이 없고 그래서 시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전교에서 딱 한명만 **중학교에 배정하여 친구들과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만 지켰다고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세종특별교육자치시 교육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찌가 독일에서 집권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유태인을 학살할 때도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합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무엇이든 되는 것인가요.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 오직 제 딸만 **중학교라는 곳에 보내서 친구하나 없이 입학식에 참석하게 해야 하나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도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요청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 딸 아이의 나홀로 배정을 취소하고 딸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정을 다시 해 주세요. 둘째, 제 딸 아이와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세요. 이 문제를 대통령님에게 청원드리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시정을 거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면담은 거절당했으며, 입학식까지는 얼마남지 않아 시정을 할 수 있는 촉발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