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됀 장애인법  불공정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민법 사법 도로교통법등 변경돼면 그기에 다적용을 시키는데 왜 장애인법은 그리돼지안는지 장애인법이 변경돼였서면 그기에맞게 모던장애인들은 재심사를해야하지안나 지금은강화돼여 장애등급받기가 엄청어려운상황 예전에받은사람들은 별것도안인걸로도2-3급 지금에 그사람들이 재심사하다면 5급이나 등급외가 나올건데 왜 그냥두는지 장애인들끼리도 편가러기 만더는건지 모러겠네요.....정신장애2급이란사람은 등급만받고 병원도 안다녀요 왜 장애등급받기위해서 병원에서만 미치짖하다가 등급받으면 수급비받을수가있서니까요..이런식으로 국가예산은 빠저나가고 정말해텍을봐야할사람은 못보고.....그기다가 수급비받기위해서 가상 이혼까지하고 집에가보면 같이 살고있고...평등한 장애심사를해주시길 허술하게 장애등급을받은 사람들이 너무만아요...장애인법 변경돼기전 장애등급을받은 사랍들은 재심사를 전체적으로 다시해야한다고 봅니다...국세가 세어나가는건 막아야죠 저는 예전에교통사고로 20년넘게지나서 후유증이너무심해요 잘걸을수가 없서요 근데도 장애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그런건 해준적이 없다고 다들 무시해버리더라고요...불공평하고 더러운세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