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칼부림 사건과 경찰 공권력에 관하여 청원 넣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오늘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칼부림이 일어나도 경찰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더군요. 저는 지금 절대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찰 공권력'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매뉴얼로는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소지한 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기 사용을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실탄과, 테이저건 등의 총기는 머리, 심장등의 급소를 제외한 팔, 다리 등의 생명에 지장 없는 부위에만 맞추게 되어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매뉴얼대로 제대로 제압을 진행하여도 총기를 사용할 시 현장 대응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 경위를 하나하나 조사하며 감사를 받으며, 잘못되면 징계를 받을 위험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어 경찰이 총기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요, 실제 조사결과 경찰이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결과가 97.6% 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려워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도 사용하지 못해 2014~2016년에 년당 한명씩 3명의 경찰이 범인에게 피습당해 순직하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경찰 공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범인의 인권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경찰의 공권력에도 다시한번 신경써주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의 공권력을 높이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