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청와대에‘국가정신건강위원회’설치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의 공범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급여법」입니다. 속히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잠시 주춤한 것으로 보이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건이 최근 들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법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역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입니다. 일반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역시 사람의 신체 일부에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다만 일반 질병과 달리 구분해야 할 것은 정신질환 특성상 자해나 타 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대다수의 사건을 보면 흉기로 가족을 위해하기도 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강력 묻지 마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해나 타 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이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병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투약 등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의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가 절실합니다. 환자 본인은 자기가 병이 없는데 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냐고 보호자들에게 반항을 합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이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해와 타 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받도록 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의 개념이 빠진 채 환자의 인권보호만을 바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병원으로부터의 탈원화가 골자입니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마저 퇴원을 하게 하여 퇴원 후 다시는 입원치료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횡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고 완치 후 퇴원을 하게 하여 다시는 그 질병으로 입원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치료중인 환자도 첫 입원 3개월, 이후 6개월 마다 담당 정신과 의사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서류심사만으로 특정 환자에 대해 퇴원명령을 병원에 통보합니다. 퇴원명령을 통보받은 병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퇴원 명령을 받으면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즉시 퇴원을 시킵니다. 즉 치료를 더 받아야 할 환자가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가족들은 이 환자를 데리고 부랴부랴 다른 병원을 찾아 다시 입원을 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일어났던 ‘강남역 묻지마 사건’의 범인도 4번씩이나 정신병원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거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강제입원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까지 했습니다. 강제입원은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있는 양 거짓으로 입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고 보호자가 동의하여 입원 치료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까지 나서서 강제입원이라고 하며 가뜩이나 힘든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합니까? 정신질환자가 묻지마 사고를 저지르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주와 부곡에 있는 ‘치료감호소’ 이지요. 치료감호소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국립법무병원’, 즉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병원’입니다. 물론 예산도 민간 정신병원에 비해 엄청 더 들어 갑니다.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다 낫지도 않은 환자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퇴원명령으로 강제 퇴원시켜 투약 등의 관리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묻지마 사건을 저지르도록 방치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보내지는 곳이 도로 정신병원 곧 국립법무병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법’이랍니까?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사건이 연일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사고는 잘못 만들어진 ‘정신건강복지법’이 공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환자는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주치의의 의견을 묵살하고 퇴원명령을 내려 묻지마 사건을 저지르면 퇴원명령을 내린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입원적합성심사를 하여 퇴원명령을 내리고 퇴원한 환자가 묻지마 사건을 저지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빙자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개념을 빼고 탈원화 위주의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든 사람들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사건마다 일제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에 기강이 서고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는 다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권리이자 인권보호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또 한 가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약 70% 이상이 의료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건강보험환자의 56% 수준의 진료비만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밥값도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만성화되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정신질환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돈은 절반밖에 안주면서 건강보험환자와 똑같은 밥과 약을 주고 치료도 똑같이 하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만성질환은 정신질환자에게만 절반 수준의 밥값, 약값, 진료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정신질환자만 이렇게 절반의 인생으로 살도록 차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서도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만 밥상까지 차별해야 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한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내지 제11조 의 3개 조항에서 정신질환자에게만 정액수가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조항을 속히 삭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설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치매환자와 고통받는 그 가족들을 위해 국가치매책임제를 시행하셨습니다. 치매 역시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치매는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조현증, 치매, 자살을 유도하는 우울증 등 모두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듬어주시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정신질환자에게 고통으로 운명을 달리한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청원인 홍 상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