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저는 5년전 이혼하여 한번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수 없는 현실이고.. 소득공제를 받을수없다면 양육권을 가진쪽은 받은 양육비까지도 소득공제 처리할수있는 부분이기에 전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온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보낸 입금내역과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조정조서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는것 아닌지요.. 국세청에 문의한결과 소득세법상 양육비는 공제대상이 될수없다고만 뻔한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문의가 아닌 그렇다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양육권도 뺏기고 양육비는 공제대상도 될수없고 비양육친에 너무 불리한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선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