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대상으로 국방부에서 만든 홍보물에 관련한 이적사범 전원처벌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국방이란 전쟁 혹은 국가적 재난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존권을 뜻합니다. 국방이란 신성해야 하며 온유하고, 희생적이며 숭고한 정신적인 국가의 역사와 국민들의 지지와 열렬한 환호 속에 항상 정직하고 건전한 행적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하는 영겁의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허나, 지금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홍보물에서 위의 신뢰와 노력을 무너뜨리는 일부 저능하고 지질한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과 용역 홍보물 제공처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아래 기사와 국방부 온라인 사이트 링크와 같이 게재하여, 현재에도 자유를 헌납하고 희생하는 모든 국군장병들과 군간부들, 고위관계자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재앙과도 같은 홍보물이 게시된 치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일으킨이가 바로 국가의 명예와 잠재적 자산에 해악을 끼치는 '이적사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간과하고 단순한 이슈, 실수로만 여겨 적당한 처벌로만 넘어간다면 군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모든 사건 발생의 연관자들을 엄벌하여 연관자 전원 직위해제, 군인의 신분일 경우 불명예제대로 즉시 조치, 홍보물 제작비에 관련한 용역비용 전액 몰수 후 국고환수, 각 연관자에 대해 비물질적인 국방명예실추에 대한 1억원 씩의 벌금조치, 전원 실명과 얼굴사진공개 바랍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한 모든 연관자, 이 홍보물이 게시되는 과정에 승인을 결제한 모든 군관계자, 이를 방치한 기간 중에 이를 보았으나 방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모든 군관계자 즉시 처벌바랍니다. 또한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바랍니다. 이는 정치적인 타산에 관계없이 명백한 행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