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갑질과 정부에 대한 실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발단 : 저는 도로공사로 부터" 통행료 금7,4000원 미납으로 차를 압류했"다는 통지를 2019년 1월 29일 받았습니다, 도로공사 주장 : 도로공사 충남본부직원에 의하면 3회의 독촉통지를 보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랍니다. 저의 입장(이하 도로공사를 [갑]이라 부름) 1] 저의 차는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 그 구간만 미납이 되었다면 [갑]의 기계오류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 [갑]은 등기(1회)가 반송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등기가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갑]의 분명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래서 저는 금7,400원의 회수를 위해 압류 소요경비와 담당자의 소모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한꺼번에 수십만 건을 집행을 하다보니 건당 소요시간과 소요경비는 모른다고 하데요. 대통령님. 1] 억대 연봉의 신의직장 [갑]의 회사 직원들이 압류대상. 금액. 경비 등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수십만 건씩 일괄적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모른대요.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인 [갑]의 생각없는 관행적인 행태가 아닌가요. 신의직장 억대 연봉자 들인데..... 2] 압류통지문을 보니 발신 주소에 확 눈에 띠게 "반송불필요"라는 글자가 선명하더군요 .모든 통지를 수신자의 수신여부와는 상관없이 고객을 "물" 보는 신의직장인들의 편의주의적인 업무가 아닐까요. 대통령님. 1] 억대 연봉의 신의직장 [갑] 회사 직원들이 압류대상. 금액. 경비 등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일처리를 한대요.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인 [갑]의 생각없는 관행적인 행태로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닌가요. 2] 압류통지문을 보니 발신 주소에 확 눈에 띠게 "반송불필요"라는 글자가 선명하더군요 .모든 통지를 수신자의 수신여부는 상관없이 고객을 "물" 보는 신의 직장 직원들의 [갑]질이 아닐까요?. 어느 공무원이 국민은 "소나 돼지" 라고 했다지요. 억대연봉 공사들의 직원들도 국민을 "소나 돼지" 보는게 아닌지 ?. 대통령님. 문재인정부가 들어 선지 3년 째에 이릅니다. 전 대통령들과 대법원장의 구속은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의 실 생활에서는 문정부의 정책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우리는 정말 전,전 정부들과 차이를 전혀 못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철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발전소 청년노동자 등 사고를 당하는 직원들의 연봉보다 몇 배나 더 받고 있는 신의 직장의 고액 연봉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이런 사소한 불만 저 혼자 뿐일까요 ?, 결론적으로 이런 사회 모순에 대한 분통들이 정부와 대통령님에 대한 실망이 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