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주택 공시지가 상승 껌값정도에 불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주택 공시지가 상승 했다고는 하나 상승효과가 미미합니다. 강남 고가 주택들의 시세에 비하면 공시지가 상승은 껌값에 불과합니다. 시세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공시지가로 강남이나 서울 고가 지역에 비하면 타 지방은 재산세 등은 아예 없애야 형평성에 맞을 정도입니다. 제대로된 공시지가 적용을 해야합니다. 고가 아파트 , 주택 등은 가격이 폭등하면 폭등한 만큼 재산세나 보유세 등 세금도 같이 폭등하게끔 제도화 해야합니다. 시세는 폭등하는데 공시지가는 찔금찔금.... 이러니 누구 부동산 투기를 안하겠습니까? 투기를 한다면 투기와 걸맞게 세금도 투기에 맞게 즉시 적용되도록 법적으로 해야합니다. 원래 공시지가가 적은데 몇 십프로 올라봐야 고가주택, 아파트 보유자들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까이 세금 올라봐야 껌값.... 얼마든지 낸다...... 공시지가 상승은 몇십프로가 아니라 몇백프로라도 시세에 맞게 해야하고 공시지가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