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적극 홍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익 충돌이라 하면 절차 만들고 관련 제 규정 살피느라 세월 보낸다. 무엇이든 규정해야 하는 대륙법계의 한계이다. 국가든 지방이든 벌이는 보조사업마다 소심과 기우로 흐지부지되고 눈먼돈이 되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게 다반사다. 투기우려 사업이라고 명명하지 않은 것은 그 누구라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초기에는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돈좀 있는 사람들이 덤비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 완화 규정 새로 만드는 것보다 투자활성화 기본법(손혜원법)을 만들고 "네가티브 규제방식"으로 투기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외에는 투자가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