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사기 죄가 안돼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남의토지를 부동산업자가 분할해서 판다고 분양받았는데 등기를 해주겠다던 부동산업자 등기도 안해주고 토지대금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않아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이유는 땅을분할하고 맹지를 길을낸다고 횡성군청에 신청하고 수도는 파는흉내만 냈다고 남의돈을 돌려 주지않는 부동산 중개인 죄가 안된답니다 이나라에서 사는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