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증설을 위한 농지취득, 진입로 폭 제안 규제를 없애 일자리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1. 문제점 -현재 법인이 세운 공장이나 연구소 인접 토지가 농지인 경우 개인구입은 가능하나 법인 구매는 불가능하다. -현재 운용중인 기존 공장이나 연구소 증설을 위해 인접한 농지를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필요시 편법으로 대표자 개인으로 농지를 구매하여 건물을 짓고 지목을 변경하여 다시 회사명의를 바꾸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데, 아무런 소득없이 공장이나 연구소 증설하여 회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해도 3중 4중으로 세금을 내고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된다.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건축하려면 진입로 폭이 4m이상 이어야하는데... 딱이 도로폭이 넓어야 한다면 도로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구축해 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시골의 일반적인 도로폭 3m 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규제 개선방향 -법인은 일반인과 같이 하나의 객체이다. 법인이 농지취득을 하지 못하게 한 원인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최소한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연구소 면적의 1/2이상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확장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진입로 폭 4m 규정 때문에 법인이 공장을 짓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