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사학연금 동결에 대한 나의 의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저는 2014년 2월에 모 고등학교에서 명예 퇴직한 교사 출신 연금 수급자 입니다. 2016년 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5년간 동결로 결정되엇습니다. 매년 모든 임금 인상과 물가는 얼마간 계속 오르나 동결 결정 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 7월 1일 부터는 지역 의료보험납부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퇴직후 현직에 근무한 친구들은 월급이 많이 올라 퇴직한 지금은 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매년 오르든 물가지수 만큼의 연금 인상분이 동결되었고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월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유리한 적용이 시대적으로 인정되어 동결되는 것은 감수하고 십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앞으로 2년만 더 참으면 동결이 해제되어 또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먼저 퇴직한 사람은 더욱 불리하여 기분이 상합니다. 군인연금은 더욱 불만이지만 ~ 차후에 5년 후 동결이 해제되면 못 올랐던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직자는 지금부터 5년 동결등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