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합리한 측정방식 측정비용 개선. 건설사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를 추친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층간소음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에겐 어쩌면 외면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삶의 질을 바닥 끝까지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인간은 수명의 절반을 잠을 자고 자는 시간 외에도 많은 여가시간을 자신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집에 와도 쉴 수가 없습니다.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며 쉬려고 돌아 온 자신의 집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예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벌어졌을때 네이버 댓글에는 살인자를 욕하는 글보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공감글이 달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병상련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수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층간소음 개선을 성토 하였습니다. 당시 생긴 법들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조치였고 이후에 다른 조치없이 국민들은 또 참고 참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민해서라고요? 이미 많은 다큐에서 진동음이 귀가 아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 등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졌습니다. 거기다 최근 미국 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경로에 사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증명 하였습니다. 풍력 발전기 근처에는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주변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돌고래떼가 서식지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지는 것은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전에 수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방관으로 일관 한다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가 절감이나 바닥두께를 미달로 짓는 등 건설사의 횡포와 그를 방관하는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더이상 외면해선 안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건설사의 양심에 맡기는 현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 아파트에 측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어겼을때 건설사들이 같은 (고의적인)실수를 반복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건 두가지 입니다. 1.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입주 전에 층간소음 측정(해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복수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꼭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찾아보기 힘들게 숨겨 놓는게 아니라 사이트를 만들거나 아파트 투유 등에 기재를 하고 삭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 명 등을 검색창에 치면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 측정결과 까지 다같이 볼수 있게 해주십쇼. 대다수 국민들 몇십년을 일해야 살수 있는게 아파트인데 현명한 소비로 이끄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현재 이웃사이센터의 측정방식이나 비용은 문제가 많습니다. 법적 효력은 커녕 예산, 인력만 본다면 단순히 국민들의 아우성을 받아주는 샌드백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측정 방식 개선을 제안합니다. 아래는 그 예시 입니다. 층간소음 상담 후 측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윗집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통보 예시: 귀하의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 현재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담 후에 측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로 예를 들면) 1월 22일 부터~6월 22일 까지 약 6개월 안에 귀하에게 통보나 언질없이 24시간 중 어느 때이건 3회 아랫 집을 방문을 할 것입니다. 방문시 층간소음 측정을 6시간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10분을 기준으로 층간소음 법안에 의거해 기준 데시벨을 초과할시 벌금 최대 200만원(최대가 이렇고 기본 50수준)을 부과 함을 통보합니다. 이 후 측정자료는 민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생활주택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질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공동 공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LH등 임대 아파트등은 벌점을 부과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세우는 식으로 주지를 합니다. 층간소음 이후에 층간소음 피해 최소화 하는 제품 등을 알려주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참고해란 식으로. 이렇게만 한다면 조금 더 타인을 서로 배려하는 행복한 주거문화가 완성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