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축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국회의원, 아니 심지어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자들의 추태가 끊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국회의 존재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심각하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나 조재범 사건 같은 미투의 경우에는 청원에 참여하는 숫자가 가볍게 20만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역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건들에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조금 비약이 심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것도 다 이나라 정치가 썩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98배, 인구는 약 6.4배입니다. 하지만 상하양원을 합쳐 535명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충분히 넘치도록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것도 모자라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혹자는 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숫자를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세비도 줄이고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해도 행정부인 청와대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공론화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