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들의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초 첫돌을 맞이했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기아빠는 저와 결혼준비 제가 혼전임신을 했을 당시에 저에게 먼저 아기를 낳고 결혼하자,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할테니 신부수업을 하고 있으라고 안심시켜놓고 결국은 지속적인 반대를 하게되자; 모든 이유를 반대로 저한테 뒤집어씌우며 파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여 끝날때까지 동시에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뒤 아기를 낳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제가 억울한 점은 파혼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음에도 아기아빠나 그의 가족들이 뒤늦게 판결금만 갖다주었을 뿐, 저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나 반성을 하는듯한 행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송 진행도중 아기가 태어나 당시에 판사님의 권유와 지시로 인지청구와 양육비 송금까지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기를 보러오지 않아 아기를 키우는 것이 갈수록 힘듭니다. 같이 살았던 다른 미혼모들을 떠올려보면 그나마 낫지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미혼모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원하는 것은 솔직히 미혼모시설에 입/퇴소를 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미혼모로 만든 미혼부와 어떻게든 같이 아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미혼부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민사적인 법률로는 미약한 부분이 있고; 형사적인 죄값을 물어야만 이세상의 미혼부들이 좀 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까요? 선진국들처럼 미혼부들이 미혼모와 자신의 아기를 모른척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여권을 금지시키거나 하는 규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미혼부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연락이 끊긴 미혼부들의 경우 정부에서 어떻게든 찾아내 신원조회를 하고; 신상공개를 하는 제도를 마련해 제 2의 또다른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