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월세계약을 이용한 전대사업 금지 및 협조 불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다음의 주제로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1. 부동산 공인중개업자의 전대 사업 금지: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후에 다른 세입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세를 받거나 전세로 계약하는 전대차 계약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해야 합니다. 2. 전대 사업 협조 불법: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했을 당시 부동산 공인 중개업자를 도와 월세 계약을 대신해 준 사람들도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청원을 올리게 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강남역 주변에서 약 10년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약50억의 전세 사기로 2018년 6월 구속되어 2019년 01월 1심 선고만 남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특이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은 많게는 4년을 같은 집에서 전세인지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몇 집주인들은 전속관리계약을 많게는10년전에 사기범과 계약을 하고 누가 살던 상관없이 매월 월세가 사기범에게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기에 세입자를 만나본 경험도 없고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이번 사건으로 처음 세입자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집주인들에게 거주하지도 않을 월 세입자를 만나게 하여 월세 계약을 하고 이 후에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월세 계약과정에서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피해자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사기범은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고가의 주택에 거주 시켜주고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에 수 백만 원을 주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로 만들어 주면서 한 여성당 3~4 개월 동안 4~5집 정도의 월세 계약을 집주인과 만나 직접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 월세 계약한 집에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속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 집주인과 연락하고 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해외 있어 전화통화를 해주었으나 사기범이 설정한 사람들이 였습니다. 이 여성들 외에 사기범의 처와 동생도 동참하여 월세 계약을 해준 경우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 모두 부동산 공인 중개업자입니다. 대포통장을 모르고 만들어 제공해 주어도 범죄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 거래를 대신 해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만일 문제가 되어 월세를 사기범이 지불을 못하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이 있기에 문제없고 집주인은 주인 허락 없는 전대차 계약이라 월세 계약 파기와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쫓아내면 그만 입니다. 즉, 이 여성들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를 당한 세입자에게만 돌아 갑니다. 이렇기에 이 여성들은 여러 집들을 계약해 주어도 문제 발생 후 한달에 수 백만원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사기범으로부터 통장에 많게는 수 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도 계약을 도와준 사례금이 아니라 하고 월세 계약만 도와주었지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 행위를 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면 범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부동산 거래에 대포통장과 같다고 생각이 되고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50억 사기에 예상으로 6~8년 선고를 받는다 주변에서 듣게 되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사기에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기 범죄 비율은 세계 1위, 사기 재발률 75%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가 사기를 핵심 산업처럼 키우려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기범에게 벌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기 비율 및 재발률이 높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기를 의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서로가 신뢰를 못하고 조그만 이상해도 다투어야 합니다. 친절과 배려는 오히려 사기를 당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한 사람만 바보라는 인식 때문에 전 재산이 사라졌음에도 피해자들조차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행동들은 사기 범죄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지요. 부동산과 같이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위협하는 사기는 엄히 다스려야 하고 비록 알지 못했다 주장하면서 범행을 도와준 사람들도 대포통장처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대 사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월세보다 더 높은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세 사기범처럼 돈의 유혹에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범죄를 도와준 사람들도 죗값을 받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이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