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재인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공소장 피고인: 대통령 문재인 공소사실: 남북군사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한 국가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 비준절차 없이 강행함 적용법조: 형법 여적죄, 이적죄, 시설물파괴이적죄(GP 철거) 헌법 대통령 불소추특권 특례 조항 (외환의 죄는 임기중 형사소추 가능) 대통령 문재인을 외환의 죄로 기소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청원함 이미 2018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이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남북군사합의 이적죄 검토여부 가능하다 답변한 적 있음 기사 검색어에 #문무일이적죄 라고만 넣어도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