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와 부자등등 이 부동산 폭등의♥주범들이다.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공시가 제도는(60%)반영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린벨트를(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0만호를 공급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