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문제,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알고 보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저 출산문제,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알고 보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다. 주택지원금, 일자리대책자금, 저 출산 지원금, 아동복지지원금, 노인복지지원금, 취약계층지원금 반값 대학등록금 등등 그런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지 못하고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져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정책을 짜서 정책별로 예산을 정하는 것이 치밀한 정책 같이 보이지만, 그것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상황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불이 났는데 동네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고, 한 사람씩 교대로 물 한 바가지씩만 주고 갔다. 결국은 불을 끌 수 있었는데도 집은 온데간데없이 다 타버리고 말았다. 불을 끄는데 사용한 물의 양은 비슷하였지만 시간차 불끄기로 인하여 결국 집은 타버리고 말았다. 지금 정부의 정책도 이와 비슷하다. 정부가 물은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은 안 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만든 정책지원금들은 여러 가지로 쪼게여져 있고, 돈이 분산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고 힘이 안 된다. 시간차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혜를 받으려면 귀찮을 정도로 꼼꼼히 알아봐야 하고 과정도 복잡해서 진이 빠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다. 당장 백만 원이 필요한데 굳이 기간을 나누어서 5만원씩 20번 나누어서 줘보라. 그 돈 어디로 간지 모르게 그냥 쓰 잘 데 없이 사라진다. 결국 이리저리 쪼개서 나누어 주는 지원금들은 수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고 당장 요긴하게 사용되지도 못한다. 그러니 정부를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정책이 너무 세세하면 세세할수록 국민들은 더 힘들고 피곤하다. 어차피 국민들에게 줄 돈이라면 목돈이 되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는 1년에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생 시, 한 자녀 당 한 달에 백만 원씩 지원금을 주면 50만 x 일백만원= 5천억 원이다. 한 달에 5천억이 지원되니까 일 년이면 5천억 x 12개월 = 6조다. 애를 하나 낳은 가정에 한 달에 백만 원씩 지원해주면 그 가정은 일 년에 천이백 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부부 한사람 당 월 백 오십 만원 수입만 되도 이 가정은 지원금 까지 합해서 약 연 5천정도 소득은 쉽게 보장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애도 낳으려 할 것이고 주택자금 노후자금 교육자금 등을 위한 적금이나 보험도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일반 서민들은 연 5천 수입만 쉽게 보장되어도 낙담하지 않고 죽는 소리 안 한다. 이들 부부는 생각할 것이다. 한 사람이 월 백 오십만씩만 벌어도 년 5천 수입은 되니까 노력만 하면 희망이 보이니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이다. 이 정책을 10년 시행한다고 하면 (년 50만 출생으로 가정했을 때) 첫 해는 6조 다음 해는 12조 다담 해는 18조.... 10년째 되는 해는 60조가 들어간다.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 그러면 너도 나도 결혼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포기하거나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자녀를 낳으려고 더 노력을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년 수입 5~6천 정도가 되면 노부모 모시기도 될 것이고, 직장도 지금처럼 기를 쓰고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좋은 직장을 가려는 것도 다 돈 때문이 아닌가? 부부가 조금만 벌어도 돈이 되니까 따라서 왠만한 3D직종의 회피도 덜 할 것이고, 덩달아 중소기업들도 사람 못 구해서 애쓰고 힘들어 하는 현상들도 많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들도 좋아질 것이고, 지방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같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 출산을 단숨에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 정부나 국민이나 서로가 바라고 윈윈 하는 정책이 아닌가. 정부에서 같은 돈을 주면서 여러 정책으로 나누어 쪼개서 지원하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등 간접비용도 만만찮을 것이고 그거 다 그냥 세는 돈이다. 그런 돈 아껴서 목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주자는 것이다. 이 정책의 근본은 돈을 쪼개어서 지원하지 말고, 덩어리로 주어서 그것을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정경제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고 편하지 않은가? 저 출산이 없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정책을 적극 권해드린다. 이 한 가지 정책으로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라. 어떤 것이 정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그리고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정문제도 해결하고,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층도 직장을 정 못 구하면 일단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지원 받으면서 생각하자고 하지 않을 가? 정부에서 결혼 후 자녀를 낳으면 년 천 이백만원 지원을 해주니 결혼 후 둘이서 맞벌이로 월 백 만원씩만 벌어도 4천은 된다. 굳이 당장 좋은 직장 안 되도 결혼해서 지원금 받으면서 천천히 계획을 세워도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을 두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니 얼마나 좋은가? 고령화 사회 진행률 세계1위 댓가지불비용과 그 부작용, 미래에 군대 갈 입영대상자 부족, 차후 젊은 노동력 부족, 미래의 젊은이들이 고령화 사회를 먹여 살려야 하는 비용과 후유증 등을 생각하면 결코 큰 예산이 아니며 확실하게 이러한 모든 부작용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수를 늘여서 일자리 창출을 해보아야 한계가 있고, 경제파급효과도 의심되며,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민 누구나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보아야 업무의 비효율성과 복지부동의 병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세계는 지금 작고 능률적인 정부가 추세인데 이것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추세처럼 공무원 수는 줄여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며, 예산 중에는 선심성 예산도 많고 낭비되는 눈 먼 돈도 많은데 이런 것들 줄여서 충당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세금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도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도로 받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으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를 막지 못한다면 아마 미래에는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국가 자체가 피곤해질 것이다. 우리사회를 단시간에 젊게 만들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이것 외에는 어떤 정책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에 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굳이 지원금이 없어도 한 자녀를 더 가져볼까 하는 계획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