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의제 연령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린 학생의 주거에 침입해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양형 치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앱 채팅으로 만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강간의제 연령(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나이)은 만 13세 미만입니다. 누가봐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강간 수준인데 고작 징역 6개월 실형이라니~ 진짜 화가 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전세계 200개국이 강간 의제 나이를 만 15세 미만인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 5개국만 만 13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님들~ 아직도 원조교제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러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악용하여 합의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형이 되거나 심지어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다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강간 의제 나이를 만 16에 미만으로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