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고통받은 청년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안녕하세요 저는2017년에 형으로부터 명의도용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을 명의자아닌 비명의자를개통해줍니다. 하지만저는 형을 처벌의상없고 우리나라는명의자도용으로 고통받는사람들도있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명의자가아니면 개통을 않해줍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명의자 아닌되도 해줍니다. 어떻게해주냐고요 얼굴이똑같다 또는 쌍둥이다 하면서 해줍니다. 명의자들은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비명의자들은 기계를팔고 동행자들과 같이 돈쓰고 또 유흥비를탕진도합니다 하지만 명의자들은 힘들고 돈이없는사람들은 빛독촉으로압류또는경매까지 갈수도있습니다. 이통신사들은 신규가입만 제한이고 기계로 하면 제한이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억울하고 값은능력이없는사람들은 무슨죄입니까. 제발 명의도용방지위해 신분증검사기와 지문확인서또 홍채인식까지되는 기계를도입해 앞으로 방지할수있도록 해주시고 명의자도용으로피해본사람또는 당하고있는사람 한에 감면또는 탕진할수있는제도만들어주시고 명의자하는자에게는 더높은 처벌할수있도록해주세요. 이상마칩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