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와  드림ICT와의 교통방송 계약으로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없이  강제퇴출시킨 공공기관은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한국도로공사, '드림ICT 실체 모르고 계약'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드림ICT와 exTV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입찰공고 당시 계약금액은 16억1346만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금액은 1억원 이상 낮은 15억51만원이었다. 드림ICT는 남모씨 연루 의혹에 이어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외면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TV의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2년마다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는데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새로운 용역업체 드림ICT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채용 진행을 진행하면서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다. exTV직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방송산업 특성상 100% 고용승계가 이뤄져왔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지위 확인을 위한 법정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고용승계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드림ICT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용역계약 당시 드림ICT의 과거 입찰비리 문제를 몰랐고 exTV용역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쟁입찰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비리기업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한다. 검찰수사 결과 드림ICT와 남모씨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이번 exTV 용역사업도 계약해지가 불가피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