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했다, 선분양 제도의 피해자로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아래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오산시 외삼미동 단독주택 현장의 이야기이며, 많은 피해자중 한사람 입니다. 개인업자(박*) 이라는 사람이 시행사를 설립해 분양사기를 쳤습니다. 외삼미동 땅구입시 땅주인에게 계약금을 소액 건내고 분양광고를 하여 선분양을하여 분양자들 계약금및 중도금을 갈취했습니다. 땅계약금 잔금시점엔 브로커와 바로투자증권을 고용해 (무궁화신탁, 인천저축은행,IBK캐피탈)과 계약을해 대출50억을 실행했습니다.대출 실행과정때 시행사는 신탁사 및 은행들에게 청약만 몇집 받아놨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은행은 시행사에 거짓정보를 토대로 50억 대출을 실행해줬다고합니다. 50억으로 땅에 잔금지불, 은행 선이자 및 공사대금으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 분양광고를 계속 진행하였고 추가 분양자들에게 신탁사가 땅주인이고 신탁사와 계약해야되는 것을 인지시켜주지 않았고 일부 분양자들은 인지하여 신탁사와 계약을 요구하였지만 시행사에서 본인들과에 계약이 맞고 신탁은 관리형신탁으로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분양자들을 속여 또 시행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또 갈취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사는 신탁사에서 일부 집행한 공사대금으로 집 몇채를 지어 준공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선분양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입주자들에게는 선입주를 하여도 준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여 준공비용으로 일부 돈을 또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입주로 시에서 고발중입니다) 불법 입주한 입주자들이 있다는걸 신탁사와 은행들이 알게되었고 시행사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한 은행은 은행의 손실을 막기위해 이 달에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입주자 및 분양자들에게 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실행하고 만기가 올해 2월인데 그동안 관리감독 안하고 현장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시행사가 추가분양자도 없고 선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선입주자들이 생기니 그때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본인들 살길만 찾겠다고 아직 파악도 되지않은 피해자들포함 수십명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재산이 걸린 사람도 있고 내집 마련에 꿈을 안고 빚을내서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겨울에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분양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기꾼 말만 믿고 일을 처리한 신탁사와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것만 주장하여 모든 피해를 분양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법은 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것인가요. 제발 법을 좀더 강화하여 이런 사기꾼들이 불쌍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당해서 알았지만 이런 사기분양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이런 사기들이 생겨나는건 법에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하니 성립이 되겠죠 제발 더이상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시행사는 자금력도 없고 일을 해결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을 고소고발 하라는식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수십명에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또는 빚을 지게 된 상황인데 시행사는 돈을 횡령하고 몸으로 때울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은 본인들 살겠다고 공매처분해서 피해자들 다 길바닥으러 내몰겠다고 하고있습니다.시행사에 거짓말만 믿고 12월 초까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줄만 알았던 분양자들은 지금 손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급한대로 시행사는 형사고발 진행상태이지만 은행에 공매처분을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은행도 알고 저희도 알지만, 관리형신탁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신탁사와 은행이 현장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해 책임을 질수있게 도와주세요. 신탁사와 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은 또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이상은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분양제도를 바꾸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