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의 모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이번에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정책을 새로 시행했다. 이 정책,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연 2%이하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소식을 듣고 기업은행으로 갔지만,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알 수 없으니, 충남신용보증기금으로 가보라고 했다. 이 보증기금으로 갔더니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 기존에 대출 받은 돈이 없어야 한다. 대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다. 2. 자산(담보, 땅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고, 신용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3. 신용 등급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4.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이 떨어지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데, 이 조건을 읽으면 조건이 정말 정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연 2%이하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모였다면 그들은 이미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기에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닌가. 2. 기존 대출이 있으면 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빚이 있는 만큼 못 빌린다면 결국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3. 신용이 높고, 매출도 오르고, 기존에 자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4. 재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면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겐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5. 이 정책의 취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 정책에 발 디딜 수조차 없다. 이게 바로 쇼윈도 정책이 아닌가. 이 정책은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