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정책개선과 임금체불 악덕사업주 강력 처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최근 천안 한 사업장(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환자를 위해 정직하게 일하던 약 20여명의 직원들이 월급날이 지나도 "3일만, 일주일만, 월요일엔 될거다.. 금요일에 될거다.. 기다려달라"는 숱한 거짓말로 3개월 임금체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20여명의 직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만나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대표는 돈 구하러 간다며 직원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답답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으로써 환자에 대한 의무감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더 이상은 안될것같아 노동청 감독관과 상의 후 퇴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알아본바 3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체당금 정책으로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여 생활은 힘들지만 환자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게끔 원장 및 대표에게 의사를 밝이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거짓말로 인해 저희는 지쳤고, 사퇴 후 진정서를 써서 고발을 하러 노동청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사업장 개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체당금 기준에 부합하여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네요.. 유일한 방법은 민형사 소송으로 긴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고 그마저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받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달간의 꼬일대로 꼬여버린 삶에 작은 희망이었는데 그마저도 안된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사 후에 많은 직원들이 원장과 대표에게 전화를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나 "이틀만 기다려달라"라는 거짓말 뿐이네요.. 이 사업장(병원)은 버젓이 환자가 늘어 추가 인력을 뽑는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퇴사한 사람의 체불임금은 줄 생각도 없고 면접을 보러 온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취하하지 않으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개업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체당금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새로 시작한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6개월을 버틴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들겁니다. 2. 그렇다고 사표를 내고 나와버린다면 체당금 기준에 부합하여 체불임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길고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긴 싫지만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면 저희와 같은 생활은 망가지고 해결책은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체당금이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체불을 대신 지급해 주고 그 이후 사업주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사회보장적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체당금정책 개선 부탁드리며 악덕 사업주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도 강력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