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 임대주택 다문화 가족 특별공급 특혜 한국인차별 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ㅇ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실시 공공분양 임대주택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외국계 인종에 특별공급하는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하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 재산으로 가난한사람에게 우선공급하는것도 아니고 다문화라는 특정인종에게 우선공급하는 특혜주고 한국인이 차별소외당하는 인종차별이자 차별금지법 위반 매국사대 정책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에서도 차별당해야하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다문화라고 못살고 한국인이라고 잘사는가요? 못사는 한국인들도 많고 잘사는 다문화도 많습니다 가령 화교들은 외국인 대입특별전형으로 개나소나 대학 골라서 갈수있어서 27%가 의약업 종사자고 성공한 축구선수 박주호와 스위스인 부인과 자손들, 김종필 전총리 아들과 과테말라인 부인과 자손들, 오리온 창업주 딸과 중국인 남편과 자손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딸과 인도인 남편등등 상류층, 중산층도 국제결혼도 합니다 특정인종에게 특혜를 주고 한국인들을 차별하는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기도 한 법을 위반하는 정책입니다 각종 다문화 특혜로 똑같은 경제, 소득등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인보다 다문화가 살기가 더좋습니다 외국인종에 특혜주고 한국인을 차별하는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경제와 일자리와 감정을 누르는 한국인 인생을 짖밟는 매국혐한 정책,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법치를 위반하는 정책입니다 이 다문화 특혜 한국인 차별정책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