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철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옵션에 양도소득세를 먹인느 것은 대놓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법 대여계좌로 가시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박근혜정권 시절 갑자기 개인들에게 코스피200선물 옵션 진입장벽을 높혔고, 양도소득세를 먹였다. 그러나 이 것은 세금을 확보하는 순기능보다는 불법대여개좌로 건전한 투자자를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시장에는 개인들을 불법 대여계좌로 쫓아 내버렸기 때문에, 파생시장은 외인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 참고로 불법대여계좌는 실계좌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아니고, 가짜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외인들의 경우 적은 돈을 쓰고도 마음 먹은대로 지수의 방향성을 조절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옵션으로 위치를 잡고, 선물로 방향을 밀어버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 말아먹는 짓을 초래한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파생시장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인은 면세대상이고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하루 빨리 이런 적폐같은 조세제도는 철폐하라. 손실본 투자자에게 환급도 안해주면서 일방적으로 조세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 위험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왠 말인가? 이 정권은 말로는 공정이라 말하고 하는 행위는 적폐에 적폐를 더한 행동으로 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