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여전히 지배당하는 과학기술...죽거나 다치는 사람들...들어 알고 계십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사람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경제발전보다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기조는 정권차원의 배려가 아닌 시대적 요구이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 뿐 아니라 평균생명을 단축시키는 희생을 강요하고 강제해왔던 반민주적 반인류적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다. 안전을 등한시한 경제정책이 나라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살찌웠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제정책은 다수의 목숨을 담보로 소수의 배를 불리는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인 주류사회의 약탈적 만행이라고 할 것인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고집하는 사람들, 자신이 만들거나 만드는 세상의 형식과 절차를 고집하여 그에 따른 공적과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 이런 주류가 던져주는 작은 기득권을 지켜 안주하려는 사람들에 의한 결과가 멋모르고 따라하며 성장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힘겹고 불행하게 만든 요인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반론하겠는가? 그렇다면,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는 사람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던 어제까지의 안전정책에 대한 개선이유 중 시대적 상황에 따른 요구는 배제돼야 함으로 그 나머지 정책개선의 이유가 온전히 국민의 요구와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불가피성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많으나 반증은 없다. 부정할 수 없는 논거로서 모든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들이는 정책으로부터 비롯되고 위험한 도로에서 서행하고 주위를 집중해야 하는 도로 운전에 관한 법규와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는 정책에 저항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필자가 교통문제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드라이빙게임 등을 통해서 운전을 배우는 게 현실이므로)아동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나 연습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이유와 같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원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고 익힌다. 세계의 운전면허제도는 한국과 일본만이 시행하는 제도와 사전 검증절차 없이 16세이상 국민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영국의 독창적인 제도 외, 신체검사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나머지 모든 국가의 시행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히 언급해야 할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있다면 운전면허제도를 축재수단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관행으로 굳어진 사례라고 할 것인데, 2005년경 국영운전학원을 민영화한 중국이 운전면허시험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등의 부실운영으로 말미암아 공급자의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온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모방하여 부패를 만연시킨 경우와 이러한 중국의 운전면허제도를 모방한 제삼세계의 제도가 있다. 과거와 오늘 날의 영국인 의식수준이 세계 최고였고 최고일까? 왜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외에도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을 실시했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을까? 왜 한국과 일본은 국민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가해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 발급 조건으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운전능력을 증명하라” 식의 모순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하는 한편으로 국민안전 위해 강제한 운전면허시험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운전학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일까? 성숙한 국민의식 위한 조기교육에 더할 게 있다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체험학습보다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 수단은 없다. 그러나 체험학습에는 목숨을 걸어야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학습자를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자연재해나 하늘과 바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체험교육이 바로 그것이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일수록 가상현실체험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상현실체험교육은 사람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도로 운전 중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을 경험하지 아니한 운전자가 그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 없듯이,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을 구현하지 못하는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드라이빙게임기와 같이 무모한 용기를 심어주는 부작용만을 양산할 따름이다. 따라서 가상현실체험교육에 사용할 컴퓨터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각종 감지센서를 가상현실 속에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인위적인 시나리오나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과 자연현상을 인지하여 대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인간이 알파고(인공지능 바둑)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는 이유와 인공지능 앵커와 같이 완벽성을 갖출 수 없는 이유는 무한 확장이 가능한 CPU와 GPU 같은 컴퓨터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연산처리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오늘 날의 가상현실 관련 기술수준은 실제로 일어난 현상 뿐 아니라,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까지를 발현시키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단 한차례의 시도로 화성에 안착시킨 무인 우주선 인사이트호와 달의 뒷면에 안착시킨 창어4호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시간과 관심이 더해질수록 그 기술과 영역은 무한 확대될 것이다. 여전히 지배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과 시장 최근 GPU(그래픽처리장치)업계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마치 인심 쓰듯 삼성전자에 GPU 생산을 위탁하고 인공지능그레픽스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재벌의 손쉬운 돈벌이에 희생된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실이 그러하고 R&D 지원정책의 과거와 현재가 그러하듯이, 흉내기로 명목을 유지해온 인공지능 및 그래픽스 관련 원천기술 개발기회의 싹을 자르고 한국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약탈적 기업전략이 중소강국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력을 또다시 헛되게 할 우려가 상당함으로 살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그림] 한국의 교통시스템으로 개발 인공지능그래픽스(2012년) - 링크페이지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