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돌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적립해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하면 그동안 적립해둔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약 4000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복직 3개월후 회사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하는것 아닙니까?누구를 위한법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속히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돌려줄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