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경제를 풀 실마리를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대통령님, 깨끗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 가대하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1차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생존을 걱정하는 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그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중산층은 갈 수록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층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어두운 경제전망에 투자와 고용을 꺼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조차도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 매달려 대증적 처방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현상밖에 보지 못할까요? 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대증요법만 나올까요? 저는 한마디로 각자의 고정관념과 관행적 타성, 관료적 사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의 필연으로 보는 위험한 지식인들이 국가를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준교수도 이런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찾았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보기엔 정부와 학계 아직 누구도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시행하는건 정말 요원한 얘기인 상황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대기업총수등 경제인들을 초청하여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대기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볼 때, 답답한 마음에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또 그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래주면 좋겠지만 저는 그들이 개과천선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문제를 풀 실마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마리가 풀리고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그 때 움직일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국민 대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공무원, 학자, 기업인, 자영업자, 청년, 워킹맘 등이 모여 24시간 토론하고, 국민들도 TV생중계를 통해 토론을 보며 SNS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국민토론의 장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살릴 계기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주십시요. 특별히 대통령께서 좌장을 맡아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며 토론회를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7일 김경록 올림 010.8721.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