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cuse…!   나는 고발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나는 고발한다…! J’Accuse…! (프랑스어 [ʒaˈkyz] ‘쟈큐즈’) 는 지금부터 121년 전인 1898년 1월 13일 바로 오늘, 프랑스의 신문 ‘르로르(여명)’ 지에 실린 저 유명한 작가 에밀 졸라의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였습니다.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나는_고발한다…!] 이 공개 서한의 내용은 에밀 졸라가 당시 대통령 펠릭스 포르를 거론하면서, 프랑스 제3공화국 정부의 반유대주의와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부당한 구속수감에 대한 비난으로 여러 사법적 오류와 증거의 부족을 지적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유일한 여론인 신문지상을 이용했던 이 공개 서한은 프랑스 국내외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 13일자 (정확히 121년이 지난 오늘) 를 기해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이 국민청원 SNS 공간에서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성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저는 약 40여년간 국영기업체와 대기업 그리고 IT벤처에서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작년부터 은퇴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바로 1987년 당시의 소위 ‘넥타이 부대’의 일원이었으며 대통령께서 1월 10일자 연두교서에서 밝히셨던 30-50 클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데 미력하나마 저의 젊은 시절이 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깨닫게 된 일은 당시(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 시민운동 뒤에 숨겨젔던 그 엄청난 음모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좌익세력의 뿌리가 되었다는 정말 믿고싶지 않은 슬픈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에밀 졸라와 같은 유명 지식인은 아니지만 그저 평범했던 과거의 산업역군으로서, 결코 우리가 원치않는 좌경화, 사회주의화 (내지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정치를 비판하며 그 부당성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공간을 통해 현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 행동은 제도적이며 사법적인 것이 아님은 위의 ‘J’Accuse…! (쟈큐즈)’ 서한에서와 같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1. 《J’Accuse…!》 나는 고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1호 공약인 ‘집무실 광화문 이전’ 을 파기한 것과 국민소통의 부재를 볼때,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비열함을 나는 고발합니다. -.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두번의 대선에서 위의 공약을 모두에 걸어 결과적으로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는 효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제1호 공약이었다는 점이 강력한 근거) 이다. 이를 파기하는 것은 ‘표를 얻은 효과’에 대한 불가역적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또한 이 공약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가 어떻더라도, 그 어떤 사유로도 국민 유권자들로부터 그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였지만 1년에 연두기자회견과 남북관계의 국가중차대한 일에만 있었다는 사실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대선1호 공약에 대한 파기에서조차 대선 본인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볼때 과연 ‘소통의 대통령’ 인가 하는 점이다. 2. 《J’Accuse…!》 나는 고발한다…! 전, 전전, 전전전… 정권에 대한 적폐의 기치를 내걸면서 정작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피아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나는 고발합니다. -. 박근혜 전대통령의 파면/구속 재판과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법적 구속 및 재판은 모두의 에밀 졸라의 “…부당한 구속수감 및 여러 사법적 오류와 증거의 부족을 지적” 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나 그 실체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히 일치하며 위의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이 최종에 가서는 승리했듯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적 부당성과 그 진실이 결국에 가서는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 이와 괘를 같이하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형사고발도 동일하다. -.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을 위시하여 작금의 김재우/신재민 폭로 사건에서 볼 때, 이 정부의 도덕성이 앞선 정부들의 그것에 비해 과연 얼마나 ‘월등한 것’인가? 당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것처럼… -. ‘죄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예수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쓴 이 글에 돌을 놓고 물러났던 2000년 전의 유태인들은 차라리 양심이라도 있었으나 이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죄도 없이 떳떳하길레 이런 무자비한 적폐의 이름으로 끝없는 돌팔매질을 해대는 것인가? 정말 돌로 치려면 최소한 드루킹/김태우/신재민 등의 사건들은 이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진위를 떠나서… 3. 《J’Accuse…!》 나는 고발한다…! 플랜-B가 없는 대북 군사합의와 친중 종북 및 반미의 외교정책을 대한민국의 수호 차원에서 나는 고발합니다. -. 우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의해 일방적인 경계해제와 군사력 약화는 북한과의 핵비대칭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것이며, 그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다른 의도에 대해 플랜-B(대안)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적어도, ‘공표’되어 있지 않음) -. 설사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플랜-B가 존재하더라도 핵비대칭 앞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에 40분의 1밖에 안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고 참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경제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임) -.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핵화(CVID)의 진전이 없는 경우 주변국, 특히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정당성 부여) 및 미일군사동맹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음), 또한 꾸준하게 진전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패권을 지향하는 군사력 확장 등에 대해 우리의 상대적인 군사열세와 이에 대한 대안이 취약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러한 남북관계와 주변국 상황에 대해 한미군사동맹이 강력하게 수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중/종북 (‘평화’의 이름하에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 및 반일의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군사 방위력(경제력)이 G2의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스탠스는 그 어느쪽이든 G1의 편에 속해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미의 기조를 꾸준하게 견지하는 것은 도데체 무엇인가? 독일이 통일 후에도 강력한 대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불협화음을 없애고 한미일 군사 동맹체제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않을 경우 일본의 군사력은 우리에게 버거운 존재가 될 것이다. 4. 《J’Accuse…!》 나는 고발한다…! 산업보국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 및 반도체의 대기업 때리기 정책과 4차산업으로의 진행을 저해하는 친노동 정책을 나는 고발합니다. -. 우리의 산업군에서 원자력과 반도체 산업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1위의 산업이며 이 두 산업에는 2명의 선각자가 거론된다. 바로, 원자력은 이승만, 반도체는 이병철이다. 원자력 발전플랜트 산업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 씨를 뿌렸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그 열매를 거두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삼성 이병철 선대회장이 그 씨를 뿌렸고 이건희,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열매를 거두었다. (물론, 반도체 효시 기업으로 ‘한국반도체’가 있었으나 후에 삼성에 인수되었음) - 원자력 발전플랜트 산업의 우월성은 반도체 산업과는 달리 우라늄 원료만 빼면 모든 공정에서 100% 국산화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이며, 국산 원자로의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성은 이미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것이다. 원전 전력생산의 중지 및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창한 (허황된) 정책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황금알 낳는’ 원전산업을 타당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유로 중지시킨다는 것은 글자그대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다. 특히, 4차 산업으로의 진행에는 2~3배의 전력이 필요하며 원전의 저가/안정적 전력의 확보가 그 성패를 죄우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제인 대통령은 어떤 당당함으로 원전외교를 한 것인가? (‘자국종식 → 외국판매’ 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가?) -. 현재의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에게 황금알을 가져다주는 산업보국의 금자탑이다. 수요자가 선금을 주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오는 초호황의 상황은 물론 기술력 우위도 있지만 바로 생산캐파에 있는 것이다. 해당 기업 총수의 광폭 투자 (망할 수도 있음을 감수하는) 는 적어도 몇 십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당시에 참모들중 그 누구도 반대했던 것을 무릎쓰고 단행했던 결단이 오늘의 황금알 낳는 거위를 탄생시킨 것이다. -. 단언컨데, 현 정부가 그토록 때리지 못해 안달인 소위 재벌의 총수가 아닌 직업 사장, 내지 관료 사장 지휘하의 경영이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혼을 담는, 개발자의 밤을 잊은 혼신의 노력의 산물이다. 소위 ‘주52시간’의 제제 속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임을 그 누구가 부인할 것인가? 이제 겨우 3만불인 시점에서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혼신을 다해 달려들지 않는다면 4만불, 5만불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한가하게 ‘저녁이 있는 삶’ 타령은 오히려 3만불을 봉우리로 한 내리막 길만 있을 것이란 점이 냉엄한 글로벌 현실이다. -. 그렇다고 다시 8, 90년대의 노동환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저 또한 대기업의 산업현장에 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노사분규를 경험했으며 당시로선 토요일 8시간 근무는 물론 일요일까지 출근이 다반사였던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발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돌이켜 보면, 이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며 이러한 전국적인 노사분규의 결과로 기업의 노사정책이 크게 개선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업 구조의 선순환 작용을 위한 하나의 좋은 프로세스(과정)였다고 평가한다. -. 「2, 30대에 좌익사상에 물들어 보지않은 사람은 가슴이 없고, 40대 이후까지 좌익사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작금의 노조에 지배된 산업계의 양상은 바로 ‘머리가 없고 가슴만 있는’ 사람과 같다.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노조 문제의 홍역을 앓고 참으로 나이스하게 그 과정을 선순환으로 이어 나갔으나 아직까지 노조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제3세계 후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4차 AI 산업에 있어서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에 대한 연착륙(soft landing) 형태의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카풀 반대에 대한 택시기사의 분신 등과 같은 사태로 볼 때, 정부와 노총의 책임이 지대하다는 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AI생태계의 선점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일본은 노사문제에 대한 선순환 대응으로 처음부터 문제화되지 않으며, 중국은 역설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체제에 의해 원천적으로 노사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결코 중국일수 없다면 일본식의 노조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차세대 4차 산업은 글로벌 전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저안고 말 것이다. 민노총이 정계에 나선다고 하니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며 한국 산업의 미래는 베네주엘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암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의 「평균학점 주기 실험」에서 학기말 모든 학생이 C학점을 받았으나 학기가 거듭될수록 결국 F학점으로 수렴되었다 라는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현 정부 경제의 사회주의 실험은 결국에 가서는 베네주엘라 형태의 국가경제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명제는 참일 수 밖에 없다. -. 중국의 조선산업이 수주물량에서 한참 한국을 앞질러가다가 최근에 와서 국제 수주가 다시 한국의 조선업계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중국의 건조된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멈추어 서는 황당한 사태에서 결국 ‘싼 것이 비지떡’ 이라는 때늦은 깨달음으로부터 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혼을 심는 제조’가 아닌C학점으로 만족하는 ‘대충의식’ 즉, 국가가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뭐 그리 열심히 하는가? 바로, 소련 경제가 망한 가장 큰 이유 (평균학점 주기 실험) 이다.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각료는 제발 이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에밀 졸라의 공개서한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에밀 졸라, 프랑스 … 그 121년 후인 2019년 1월 13일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진실을 갈구하는 많은 지식인들, 산업역군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 촌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공범자’가 되지않기 위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진정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보낼 밤들은, 가장 잔혹한 고문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저 무고한 사람의 유령으로 가득한 밤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