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장애인을 상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하 이용자)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 전반적인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유형의 이용자에게는 직접 먹여주기도 하고, 배변이 어려운 유형의 이용자에게는 배변보조 및 처리를 하거나 쇼핑, 산책 등 사회생활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용자에게 일대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바우처 단말기에 이용자 카드와 서비스 제공인력 카드를 인식 시킴으로써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을 전산시스템에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본인의 출근과 퇴근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인 무급휴게시간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당일 7시간 서비스를 제공할땐 근무중 30분을, 8시간 제공할땐 역시 근무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즉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서비스 제공)시간 즉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휴게시간동안 바우처 단말기에 결제(퇴근) 조치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행동에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때는 자신의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자발적으로 대ㆍ소변 처리가 어려운 유형의 장애인은 휴게시간동안 배변을 못하고 그 욕구를 참아야 하며, 근육장애로 인해 자가호흡이 어려워 매 시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유형의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휴식을 취하러 밖에 나갔을때 예기치 못한 실수 또는 사고로 산소호흡기가 벗겨져서 생명이 위독해지면 과연 누구의 책임을 묻는게 옳은걸까요?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지금의 법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바우처 단말기 기계만 휴게시간동안 퇴근처리를 하고 본인은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무급으로 서비스 제공 근무를 하는게 과연 '휴게시간' 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 8시간 만큼의 시급제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지라는게 과연 실질적으로 옳은걸까요? 그렇다고 한 시간 일찍 출근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황과 시급제 근무의 실태에 어울리게 근로 요건을 개선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