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역량지수제와 같은 글로벌 룰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고, 고급 엔지니어 양성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기술사 업무수행 결과물인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기술사법에 명시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기술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른바 입찰용 기술자를 양산하지 말고 해당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엔지니어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 글로벌 시스템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