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이 지지율에 끼치는 영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 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 비중보다 항상 높았었는데 긍정평가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더니 2019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와 부정평가 %가 같아졌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유권자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무언가를 해명해야만 했었던 청와대 감찰반원 비위사건이 터지지 않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2018년 연말에 성사되어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함께 서울에서 한반도 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비전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면, 경제·민생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 비중보다 높게 유지됐을 거라 판단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2019년 연초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수치로 측정된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언론·야당·비판적 지지층’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비중이 상승했다고 언급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을 야당에서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분명히 목도할 수 있으나,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시 득표율’보다 더 높은 ‘퇴임 시 지지율’을 확보하시어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마무리 하신 후 그로 인해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왜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부족한 사견을 건의 드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부 진보성향의 정치인·학자들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기업이 근로자를 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문명사회라면 ‘노·사·민·정’, ‘상류층·중산층·서민층·빈곤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주장으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보통은 근로자들과 함께 기업을 성장시켜 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명분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데 정책시행에 따른 반작용이 발생하며 이 반작용은 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비중을 상승시킬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근로자의 기업성장 기여도는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는 ‘고정임금액 상승’으로 인해 사내권력이 ‘임금을 지급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이해관계자’에게로 옮겨지며 그 과정 중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 진보성향의 정치인·학자들의 주장처럼 기업이 근로자를 포용해야 하는데, 포용해야 하는 기업이 포용 당하는 근로자에게 휘둘리고, 근로자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포용해야 하는 기업이 포용 당하는 근로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위에 언급된 대의명분은 헛소리로 치부되니 명분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는데 지지율 하락을 야기하는 반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고정급 비중이 늘어나면 ‘임금을 지급받는 이해관계자의 권력’이 강화되고 성과급·상여금 비중이 커졌을 때 ‘임금을 지급하는 이해관계자의 권력’이 강화되는 건 당연한 이치로, 과거 농경사회에서 소작농이 지주를 상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률이 상승할수록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주체가, 최저임금 관련 법·정책으로 인해, 경영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되어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 또한 비례해서 높아지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권자는 그러한 경영환경을 야기한 정권에 비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유사한 임금시스템으로 운영되겠지만 특히 자본력이 약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임금이라는 개념은, ⅰ. 최저임금에 기업 매출액 증진 기여도를 연동시켜 근로자의 임금을 성과급 형태로 형평성 있게 지급하고, ⅱ. 근로자의 복리후생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절세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ⅲ. 근로자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 그 성과급 액수가 급격히 상승했을 시 고정급 비중을 높이고 장기근속 시킴으로서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받아 들여 집니다. 게다가, 비영업분야에서는, ⅳ. ‘업무숙련도가 확보되지 않은 다수의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업무숙련도가 확보된 소수의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업무숙련도가 확보되지 않은 다수의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보다 ‘업무숙련도가 확보된 소수의 근로자’의 임금지급액이 더 적을 때, ‘업무숙련도가 확보된 소수의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장기근속을 하도록 하고, ⅴ. 업무숙련도나 경험이 필요 없는 분야(= 단순포장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만 지급하여 기업을 경영합니다. 왜냐면, 경영환경이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되어 언제 어떻게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것이며, 기업성장을 위한 사내유보금도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임금시스템이 보통 일반적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서 강압적으로 직원의 임금 비중을 낮추면 ‘악덕업주’로 불리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서 직원의 임금 비중을 자발적으로 상승시켰을 때 ‘훌륭한 사회적 기업인’이 되는 것인데, 현재 진보성향이 짙은 노동법·경제정책은 근로자가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의 능력·애사심에 관계없이 임금이 상승하면 무조건 근로자로 인해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근로자의 선의에 기댄 이데올로기를 전제 해놓고 제정·기획되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서 직원의 임금 비중을 강압적으로 상승시키려 하며, ‘민노총·한노총·정의당·민중당’ 등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훌륭한 사회적 기업인’이 되지 않으면 갑질을 하는 ‘악덕업주’로 매도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컨대, 중소기업인 중 ‘훌륭한 사회적 기업인’과 ‘악덕업주’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위에 언급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금시스템 하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통해 만나게 된 대다수의 기성세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최소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년 동안, 임금을 받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영위하면서 자고, 먹고, 놀 때, 덜 자고, 덜 먹고, 덜 놀면서 일만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놀면서 열심히 일해 현재의 중소기업인 이라는 위치에 섰는데, 본인들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 기업을 설립하는데 비용투자를 하지도 않았으며 기업발전 기여도도 낮은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고정급’을 지급토록 하여 기업체를 휘청거리게 하니 여기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지율하락에 영향을 끼친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일이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도매거래·소매유통 시켜 현금으로 전환시킨 'Business-to-Business·Business-to-Customer 마케팅·영업 활동’을 뜻하며, 워라밸을 즐기면서 계층이동이 안된다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구성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염세주의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인구밀도가 높은 자원빈국의 ‘1년 국민평균소득’이 3만불인 상황에서 ‘단순반복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1년 최저임금’이 2만불이면 충분히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된 만족할만한 ‘최저임금 산정액’이라 분석되고, 국민평균소득은 상승하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여기서 더 올렸을 때 대한민국은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책·시스템에 의해 국익증진·국력향상을 도모할 수 없게 되므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략적인 경제정책 이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화될수록 더불어 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은 당연히 멀어집니다. 공산주의 왕조국가인 북한도 안정적인 권력유지를 위해 인민들에게 발전가능성·비전제시를 꾸준히 호소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정치인은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는 정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을 이용해 국익증진·국력항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을 이용해 권력욕을 충족시키려는 정치인은 포퓰리스트로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계를 떠나 자연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해야 지속가능한 장기집권이 수월해지고, 70년간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국민소득 3만불 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 체제를, 어떤 성장 동력 없이 단순히 부익부 빈익빈 격차를 좁혀가고자, 사회주의로 전환시킨다면 단기적인 기존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 결집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나 그 유효기간은 10년으로,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했거나 또는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유권자’를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으로 온전히 전환시키지 못했을 때 20년 장기집권에는 실패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기반 한 더불어 민주당의 재집권을 넘어 더불어 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바라는 평당원으로서 바라봤을 때, 영부인께서 ‘청와대 참모진·집권여당 지도부’의 사모님들을 조직화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정기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민심을 다독이신다면, 향후 대선에서 집권여당 프리미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설사 경제·민생 정책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영부인의 ‘서번트 리더십’이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막아내며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보도하고 설사 야당 대표가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녀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이면서 꾸준한 영부인의 봉사활동으로 민심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여, 유권자들 입에서 ‘제가 청와대·집권여당 사모님들을 직접 보고 겪어봤는데 그럴 분들 같아 보이지 않던데요.’라는 언사가 나오면 20년 장기집권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새해를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