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 국가의 국민 행복 책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있지만,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국민에게 4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듯,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행복 책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행복 책임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입법,사법,행정부가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국가의 활동 중 국민 행복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안보도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행복이라는 국가 의무도 중요해진 시기라 생각합니다. 당장 헌법개정이 힘들다면 국민의 행복을 세계행복지수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함으로써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려줄 수만 있어도 좋을 듯합니다. 그 지표들은 전문가들이 정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건강한 삶 기대 지수,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지수, 부패율 지수, 관대함에 대한 지수 들이 있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넘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세요. 늘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