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으로 판결을 내리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추측으로도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걸 판사가 보여준 거네요. 이럴경우 앞으로도 범죄세력들이 맘 먹고 거짓증언 했을경우 억울한 시민들을 구속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네요. 이런게 판결입니까? 납득이 전혀 안가는 판결이고 아직도 법정에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폐 판사들이 안떠나고 버티고 있답니다. 이런건 대통력 자격으로 엄벌이 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