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제3생활권 내 수소충전 복합주유소 건설에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세종시주유소협회(대표자 회장 장승업)는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의 경위 및 청원 내용의 요지 청원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이하, ‘청원인 협회’라 합니다).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합니다)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고만 합니다)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선정하였고, 주유소 공급에 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 내 21개 부지에 주유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청원인 협회에 소속된 주유소 사업자들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 공급계획이 공고되기 시작하자,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21개의 주유소 부지만이 있고, 각 주유소 부지 간 이격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주변의 유동인구 등의 제반요소를 감안하면 주유소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제한경쟁입찰(새롬주유소를 비롯한 5개 주유소)과 일반경쟁입찰(6개 주유소)에 참여하여 공급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S-1 주유소인 경우 9억 원 높은 가격이었습니다)에 주유소 부지를 낙찰 받았습니다(현재 8개 주유소는 영업 중이고, 2개 주유소는 공사 중이며, 1개 주유소(S-1)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건설청은 2017.경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및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청은 2018. 3. 14.경 위 기본계획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 3-1 생활권 대평동 576-5답 일원에 ‘수소차 인프라 확보를 위한 복합주유소용지(주유 3-3)’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제44차)를 변경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18. 3. 28. 행정중심복합도시 3-1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위 생활권 내 가구번호 ‘운3-2’부지 중 3,900㎡를 가구번호 ‘주유3-3’로 변경하고, 위 용지의 지정용도를 고압가스(수소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저장소로, 허용용도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2018. 3.경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당연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 내에는 21개 주유소(세종시 제3생활권에는 2개의 주유소)만이 설립되는 것과 또한 그 위치와 상권이 특정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영업범위 및 수익성 등 경제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타당성 있는 입찰가격을 예상하여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지공급 입찰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청은 뒤늦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차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수소차 충전소만 허가할 경우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8. 3.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 중심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유소도 같이 운영하는 복합주유소(이하 ‘이 사건 복합주유소’라 합니다) 부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청의 조치는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수소차 인프라 구축 정책과 맞지 않는 조치일 뿐 아니라, 청원인 협회 소속 기존 주유소 운영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2.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의 문제점 가. 정부 정책과 모순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고 미래의 첨단 기술인 수소차·전기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와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수소차에 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일부와 울산에만 갖춰져 있는 수소충전소를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건설청은 이러한 정부의 수소차 인프라 구축 정책에 부응하고자 2017.경 ‘행복도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에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겸하는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을 가능케 하는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 협회는 환경보전과 미래의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러한 수소충전소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 협회는, 건설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결합한 복합주유소 부지를 분양하는 방식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등 수소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히 가솔린·디젤 자동차 등 환경을 해치는 자동차의 운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 내에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겸하는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건립하게 되면, 그 동안 같은 사업지구 내 제3생활권에 2개소로 제한해 온 주유소를 3개의 주유소로 늘임으로써 주유소를 50% 증설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세종특별자치시 내 가솔린·디젤 자동차 등 환경에 반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반하게 됩니다. 나아가 수소차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소충전소는 미래의 친환경차인 수소차 및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또는 상징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수소충전소에 친환경정책과 맞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주유소가 병행하여 들어서게 된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홍보관 또는 상징물로서의 수송충전소의 역할이 크게 저해될 것이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청원성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수소차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현재(세종특별자치시 내 수소차는 3 ~ 4대에 불과한 지경입니다)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게 된다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소충전소보다 주유소 영업에 더욱 더 관심을 쏟을 것이 분명하고, 수소충전소는 주유소 허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립한 시설로만 취급할 것이므로, 수소충전소 건립을 통하여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건설청은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결합한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소충전소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이를 통해 수소차의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나, 이는 단기 미봉적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데 일조할 수는 있겠지만,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청의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나.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의 이해와 상충 주유소 영업은 가격이나 품질보다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들 간에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기름의 품질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 영업은 주유소가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하는지, 주변에 다른 주유소가 있는지 여부 등 입지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구역 내 21개 주유소(제3생활권 내에는 2개의 주유소)만 허가하기로 한 건설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주유소 용지를 분양받아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건설청이 느닷없이 기존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설치함으로써 제3생활권 내 1개의 주유소를 추가로 허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주유소 영업이나 사업계획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신규 복합주유소의 부지는 주변 2.1km 내에 4개의 주유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개의 주유소가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중입니다).. 건설청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하고자 하면서 수소차 충전소가 아닌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소차 보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수소차 충전소 운영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유소 사업을 병행 허가해 줌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건설청의 조치는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부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유소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도 건설청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정책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함에 있어서도 기존 제1생활권, 제2생활권, 제3생활권의 주유소 용지는 모두 매각한 상태이고, 제4생활권과 제5생활권, 제6생활권의 주유소 용지는 아직 단 한군데도 분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지역(4·5·6생활권)에 복합주유소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제3생활권에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신설하는 것은 상도의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유소 용지를 공급함에 있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개발하면서 주유소 용지는 협의 양도한 기존 주유소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수소충전소란 미명하에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면서 협의양도인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한공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청이 일방적으로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책 초기이자 수소차 보급이 지지부진한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보조금 집행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하다가, 추후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어 수소충전소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질 때 민간 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과 수소충전소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청원인 협회로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이나 건설청의 조치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은 잠재적으로 정부 정책과 이해가 상충되는 주유소 사업자 등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정책에 대한 이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건설청은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과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수소차 인프라 확충 정책과 이해상반 관계에 있는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채, 오로지 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나 상생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청원인 협회 소속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건설청의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 소결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지구 내에서 이 사건 복합주유소를 공급하겠다는 건설청의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수소차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고,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청원인 협회 소속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3. 결어 건설청이 2018. 3.경 기존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조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청은 청원인 협회 및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건설청 등에 대한 민원 등), 기존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오는 2019. 1. 중에 복합주유소 부지 공급 입찰절차를 예고하는 등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청의 조치가 타당한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어, 청원인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