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는 이적죄로 엄히 처벌해 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군납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군사장비와 무기는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며 국가안보와도 크게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나피리는 이루 말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장비나 무기구매시 상부의 말한마디면 그냥 채택되는 그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방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이루어진건 하나도 없읍니다. 문재인대통려믄 적폐청산이란 미명아래 정치보복만하고 북한퍼주기에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군납비리와 같은일은 이적죄에 준하는 정도의 최소 10년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하게끔 법률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