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주택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집값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정말 잘 한일이다... 일부 언론 및 부자들은 집값 양극화와 거래 절벽을 양산한 과속 규제에 따른 피해가 선량한 주택 실수요자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고 난리다. 짒값은 강남이 최근에 10억 이상씩 올랐는데, 이제 겨우 1억 내렸는데 집값 조금 하락했다고 호들값 떠는것 보면, 가진자들은 불로소득으로 그 즐거움을 더 누리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면 여러 긍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장점은 1. 국민들이 투기를 고민하지 않고 살기 위한 집 한채만 가질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열심히 일하면 나도 지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가 있다. 2. 경제 민주화가 되어 선량한 노동에 의한 재산 증식으로 서민들과 빈부의 양극화가 줄어들것이다. 3. 20대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에게는 집값 상승이 결혼을 막고 있었는데,,,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이다. 등등 따라서 다 주택자들은 집을 팔도록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것이다.... 강남 집값 20억원,,,,,, 솔직히 너무 비싸다.... 강남 짒값이 엄청 오를때 청와대 근무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말이 기억난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짒값이 오르기를 계속 기다린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