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을 통해 본 국민청원의 개편 필요성. 국민청원을 개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지난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가 거짓에 의해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동이 30분 늦었다는 말과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라 주장한 여성이 조사결과 경찰출동 시간과 폭행을 받았다는 말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요. 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의견과 희망을 말하는 페이지인데 이것이 한 특정 단체와 개인에 의해 선동이 되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이수역 폭행사건에 의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의 개편을 바랍니다. 1. 국민청원에 실명제를 넣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상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에 최소 실명제는 아니더라도 성별과 나이를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넣는다면 어느 집단의 의견인지를 알기 쉽고 집단에 따른 선택적 동의가 가능하기에 집단의 의견을 더욱 견고히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청원이 언론사에 활용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수역 폭행사건 때의 가해자라고 오해받던 남성들은 헌법 제 27조 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받을 정도로 언론사에서 국민청원이 11만을 넘었다라는 말과 함께 남성들이 누군지 알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사건의 남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언론사에 활용이 되는 경우에는 언론사에 자제를 부탁하거나 활용이 되는 경우는 경찰 조사가 끝나거나 답변을 한 뒤에야 가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경찰 조사가 나기 전까지는 답변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