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치 처벌밖에 받지 않으면 누가 처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소년법으로 인해 스스로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하고싶은걸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 국민청원에서 소년법을 두고 처벌이 아닌 갱생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할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은 찣어지든 말든 내버려두고 가해자만 싸고도는 소년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숙하지않아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다?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았기에 더욱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일진들이 '나는 딱히 나쁜일을 하는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폭행을 저지르겠습니까? 자신이 나쁜일을 하는걸 알고도 그에따른 처벌을 받지않으니 '내가 나쁜일을 해도 나한테 아무 피해도 없잖아?'라고 생각해 점점 엇나가는겁니다 사람은 학습,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법입니다 약한 처벌을 받으면 '나는 이정도밖에 잘못하지 않았구나' ,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소년법이라는 얼토당토 안한 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길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