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처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일본의 전쟁 및 침략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시비를 걸고 살핀 후에 기습공격으로 장악한다"로 귀결된다. 조선의 땅에서 청나라와 벌렸던 국지전에서도 러시아 함대와의 바다 위에서의 전쟁에서도 또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괴뢰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내 내 같은 기습공격을 사용했으며 중국을 침략하는 과정과 전쟁의 기록을 살펴봐도 기습공격이 주요한 병법이였으며 중국 내 각종 외국 조계를 침탈할 때도 또 하와이 진주만 공격 때도 그랬다. 최근 우리나라의 남해와 동해에서 반복해서 벌어진 우리군함에 대한 네 번에 걸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저공비행도 심상치 않다. 우리군함을 향한 150미터의 저공 비행을 넘어, 60미터 저공 비행으로 우리의 해군에 대한 과감한 위협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무려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전쟁에 준한 일본초계기의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의 해군은 그저 "도발을 멈춰라"라는 애원만 반복한 셈인데, 이는 공격무기를 탑재한 일초계기의 선택에 대한민국 군함과 승무원들의 운명이 맡겨전 있었던,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셈이었다. 현재, 일본군으로선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겠지만 만약, 일본의 초계기가 미국의 군함을 향해 우리군함에 대해 행하였던 똑같은 위협적 태도로 도발을 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쯤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은 초계기의 잔해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리라. 왜, 무엇때문에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가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결과를 판단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대응의 차이는 이토록 다른게 예상되는지 굴욕적인 마음을 가다듬고 심각하게 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무기까지 탑재한(당시 탑재했던 않했던) 일본의 초계기가 저공비행 및 공격까지 감행하여 우리군함이 격침되는 지경까지 발생했다면 그 다음 우리의 국방.외교정책은 무엇이 될까? 자못 궁금하고 두렵다. 생각만 해도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이지만 실상, 그 다음 대응은 일본과의 전면전쟁이 아닌 다음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안다. 그저 국제기구에 호소하고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것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굴욕적으로... 그런데도 실상 30분동안의 저공위협비행은 일본이 맘만 먹었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였고 우리군은 속수무책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아베의 면전에서 말씀했듯이 일본이 우리의 동맹국이 아님에도, 우리군에 타국의 공격에 대한 교전수칙도 없단 말인가? 명백한 일본의 위협적 도발을 공격 받고도 일본 논리에 말려, 공격적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모적 이고 우매한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고, 명백한 일본의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도 미국의 중재 역할 유무가 총체적 관심이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치욕 그 자체다.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이 이토록 부끄럽고 굴욕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 싶다. 예나 지금이 때린 놈은 큰소리치고 있고, 맞은 놈은 화해를 원하고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식이라면 차라리 애초 덤비지나 말고 구구로 찌그러져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아닐까? 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언제나 "때리고 맞고 울고"의 관계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외국에 나가 봐도 그렇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일 대 일로 만나면 지능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한국인이 우월한 것은 누구든 부정 못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정부와 정부, 위정자와 위정자의 대면에선 월등히 일본이 우월하고 우월해 왔다. 왜 국가와 국가의 만남엔 항상 작아질까?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다. 실상은 비겁하고 위약한데도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강하다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실상, 역사적으로 보나, 무엇 봐도 우리국이 일본 보다 더 우월한 것은 쉽게 밝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평상시엔 우린 일본을 얕보다 위사시엔 그들 앞에서 맥없이 일시에 무너져 능욕을 당한다. 마치 우리가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 우위인냥 착한척을 일삼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비겁함일 뿐이다. 싸움이 두려워 저항이 두려워 평화로 위장하는 굴욕적 비겁함. 그게 우리다. 그리고 일본은 그런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이다. 강한국가의 길은 타국과의 관계와 힘의 비교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그 첫 째요, 그에 맞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원칙을 세워 강고히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국가이던간에 우리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선 않된다. 상대국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던간에 위험한 도발을 멈추지 않을 땐, 교전규칙에 따라 그 도발을 반드시 꺽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선 때론 도발도 감핼할 수 있는 자유자재의 병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사사로운 도발은 어쩌면 우리에겐 좋은 먹잇감이였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정당한 명분을 주었던 일초계기를 만약 우리가 격추시켰다면 앞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 역시, 전면전이 아닌담엔 적절한 대응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저, 국제법에 호소하고 우리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중재하지 말라고 해도 중재에 나섰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우리는 일본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면 그 뿐이다. 대신, 우리는 동안 세상에 알려진 일본의 피지배국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강국 일본을 두둘겨 팬 강력한 국가의 이미지로 쇄신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한.중.일 공동해양구역 내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일본의 재도발 또한 강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될것이다. 손자병법에서 전쟁의 시기는 '국가의 이익이 지대할 때', '명분이 있을 때', '한 번의 기습공격으로 많은 것을 장악할 수 있을 때', '승산있을 때' 등 이라 했다. 또 실행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있을 때라 했다. 현재 트럼프 미국 정부는 색채는 과거 유럽의 2차세계대전 직전의 파시스트들의 그 색채가 많이 닮아있다. 곧, 도덕적인 정부 보단 공격적이고 탐욕적인 국가의 정치를 더 옹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미주둔비용을 그들이 목표한대로 얻기 위해 일본을 주구처럼 사용하여 한국의 군함에 대해 도발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해군의 일초계기에 대한 단호한 격추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까지 길들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착한모드의 국가 이미지를 평화를 숭상하나 때론 매우 호전적일 수 있는 나라로의 변신이 필요한 때라 믿는다. 더 이상 우매한 국가, 나약한 국가, 평화의 이미지로 나약함을 숨기는 굴욕적인 나라의 이미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절하고자 하여 이 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