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바보짓 연말정산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20년간 연말정산하는데 정말 이런 바보짓이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복지와 정책을 이행합니다. 세금은 국가운영엔진의 휘발유같지요 정부가 세금을 거두었으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 노력한 국민을 점수매겨서 되돌려 준다는게 말이 안되는 모순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애국자인데 연말정산이란건 국민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법을 가르키고 세금을 적게 내면 좋다는 풍조를 만들고 연말정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소비를 해도 해택이 적은 모순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자신의 1년소비를 되돌아봐야하고 국가에 보고해야합니까. 그리고 연말정산이란게 너무 복잡하여 세무사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의 계산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당장 연말정산을 폐지하고 그냥 그만큼 세율을 일정정도 내려서 정부와 국민이 윈윈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