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연수 폐지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일을 계기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선진행정을 배우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연수 취지가 무색하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공짜 해외여행’처럼 여기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일부 의원은 주요 관광지 위주로 ‘호화 여행’을 하며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연수에 세금 6000만원 펑펑... 꼼수로 공무원 데려가기도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연수, 즉 ‘공무국외여행’을 간다. 예천군과 전북 김제시 의회를 예로 들면, 9박 일정으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을 갈 때 의원 1인당 여행비는 대략 400만~450만원 선이었다. 예천군은 9박 10일 연수에 1인당 442만원을 썼다. 여행자는 14명이었으며 총 경비는 60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10월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9일간 북유럽 4개국을 여행하는 데에 1인당 약 450만원을 썼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같은 일정의 상품보다 많이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온주현 김제시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패키지 여행상품보다 등급이 높은 호텔과 식사가 제공되고, 경쟁이 심한 대도시가 아닌 지역 여행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여행경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연간 책정된 해외연수 예산이 적은 지자체 의원들이 여행 예산을 늘리려 공무원을 대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보통 공무원의 여비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지자체 의회 의원 8명이 의회사무처와 지자체 공무원 14명과 유럽을 다녀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1인당 평균 연수 경비가 328만원이었는데 의원당 배정 예산인 250만원을 넘었다. 공무원 여비는 5급 공무원의 경우 389만원, 6급 이하는 368만원이었다. ◆‘나이아가라 폭포’, ‘콜로세움’ 등 대부분 관광지 방문 연수 내용도 해외 주요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외유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6박7일간 호주를 다녀온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연수 일정은 방문지 13곳 중 10곳이 사실상 관광지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유럽 3개국을 다녀온 서울 성북구의회의 연수도 바티칸 박물관, 콜로세움, 성베드로 성당 등 같은 관광지 방문에 치우쳐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연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한 탓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행정 비교 시찰로 정책 과제 발굴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등 모호하다. 예천군 의회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어떤 ‘주요현안사업’을 위해 어떤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방문해 어떻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접목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고성방가 추태에 성추문까지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태를 부려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과거 일본과 태국을 방문한 의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매매를 해 시끄러웠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한국인 현지 가이드 A씨는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텔에서 이분들(의원들)이 묵으셨던 호텔은 다 좋은 호텔들이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드시고 복도에서 큰소리를 치시고 그래서 같은 층에 묵었던 다른 일본에서 오신 투숙객들한테 항의를 받았다”며 “제가 호텔 측에서 두 번 전화를 받았다, 저녁 늦게”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한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서)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 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 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다.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 “해외연수에 세금 지원 말아야” 예천군의회 사태로 의원 해외연수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사찰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9.7%가 ‘국민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본인의 돈으로 가야한다’고 대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예산 지원에 반대한 셈이다. 이어 응답자 35.1%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