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폐기로 끝날 것 같은 북미협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가 점점 ICBM 폐기 수준에서 끝나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임 주한미군 감축설은 지상군 수요가 늘어가는 북유럽, 중부유럽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동아시아에서 미국 최대 안보위협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임 냉전시대 북한 지상군과의 전면전은 지금 미국의 이익이 아닐수도 있음 한국이 방위비 더 부담하라는 압박도 단순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보임 베트남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본토와 태평양 연안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ICBM, IRBM 폐기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한다면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임 주한미군 감축 이후 핵탄두 탑재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에 그대로 노출될 것 사거리 300km 이하 SRBM은 한국만 사정권에 들어가니 미국은 관심없을 수도 있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한건가? 서울정상회담 약속 불이행 했을 때 국민들 대다수가 기만이었다는 걸 눈치챘는데 친서 받고 혼자 들떠서 SNS에 공개하고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1항 때문에 무기도입사업, 전군지휘관회의도 간섭받고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북한포병 감시해야할 무인정찰기 못 띄우고 대화력전 수행할 포병부대 후방배치하고 문재인 당신 정체가 뭔가? 지금 상황은 누가봐도 불길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한당 태극기부대 가짜뉴스가 아니란 말이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담화문 발표되고 해석 끝나는데로 문재인을 여적죄, 이적죄로 기소할 법률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