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에 대한 문의 및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문의 및 청원 1. 개요 임대주택 건설대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86번지 사업부지: 3139230m² 조합원 수/총분양세대 수: 614/686세대 본인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은 회사 재직 중이거나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임대아파트와 같이 조합원 본인들이 임차인으로 몇 년 살다가 본인 소유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으나 준공일자가 금년 3월 25일인 가까운 시점에서 본인이 임대사업자임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다음의 문의 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구하고져 함입니다. - 아 래 - 임대사업자는 - 본인이 임차인이 되면 가구당 범칙금 1천만원 발생 - 양도소득세 과다 - 임대 기간 내 매도 시 1천만원 과태료 발생 - 건강보험료 관련 피보험자 자격 박탈로 지역 가입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어 매월 수십만 원을 납부해야 함. 초기 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했던 이유로 조합원들은 당황하고 있으며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방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원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법하게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과 조합 전체로 등기하여 조합원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방법이 없는 것인지를 청원하며 그 방안이 있다면 친절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발코니 확장비 조합집행부와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비로 추가 부담금 약 1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계약 시부터 발코니가 없는 것으로 계약/설계되었는데 추가 확장비를 요청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또한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3. 72세대 미분양 세대 분담금 조합집행부와 시행사는 미분양 세대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계약서에 따르면 “부담금은 토지대금, 건축대금, 설계, 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민원처리비, 업무대행용역비 등, 본 사업추진에 따른 제비용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부담금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는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은 세대의 수익, 손실에 대해서는 조합청산 시 아파트 전체 전용면적 대비 각 조합원의 전용면적 지분으로 청산한다.” 이러한 내용의 전자가 우선인지 아닌지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4. 임시총회의 개최 건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주택조합규약에 따르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의 2/3 이상의 발의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동 대표의 구성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관리 부정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동 대표의 구성을 요청합니다. 본 임대주택조합의 경우 준공 일자 이전에 동대표 구성이 가능한지를 그리고 그 구성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6. 결언 임대주택조합으로써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우리나라최초의 사례라는 말을 듣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은 존재하나 임대사업자는 우리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바와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상기 사항들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