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시 보상제도 도입 및 처벌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최소 벌금에 50%를 보상금으로 돌려 준다면 위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단체나 혹은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을 타인에게나 혹은 의조를 통해서 부착하고 다니다가 불법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 위반시는 한시적 중단 말고 주차 혜택을 아예 없애 버린다든지 장애인단체장이나 복지관련 공무원이 위변조에 관여한 경우에는 즉시 해임 및 자격박탈하고 고액에 범칙금 및 법적 처벌을 하는 강화된 법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