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해산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한국의 지방자치는 우리의 여건으로 충족하지 않다. 나라가 광대한 곳에서는 필요한 지자치제가 좁은 한국에서는 무리수다. 도의 광역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해산함이 타당하다. 시,군의 의원들이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더군다나 근래에는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나라에 망신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광역까지만 하고 시,군 자치제는 해산함이 마땅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