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불법?)보조금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휴대폰사면서 공시지원금 및 요금할인25% 제외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 이라고 규정을 해두었는데요 통장도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처벌하시는데 왜 보조금은 주는사람한테만 추징금을 한건당 수백만원씩 때리는지;; 그냥 (불법)보조금을 받아먹거나 (불법)보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될텐데요~ 왜이럴까요? 그리고 참 재밋는게 법도 너무나도 웃깁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기계를 개통했는지 언제 개통했는지 보조금을 얼마받았는지는 못알려준다면서 추징금만 수백만원씩 때립니다~ 깡패입니까?ㅋㅋ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하지않나요 ?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방통위를 위한 법인가요~ 통신사를 위한 법인가요~? 통신시장 종사자들은 3통사 본사와 방통위빼고 다~ 빚더미앉아서 죽으란말인가요 ? 벼룩에 간을 빼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