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 자영업자가 혜택받는 국가장학금제도 개편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국가장학금제도로 인해 학비에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출방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분위 산출을 할때는 가계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또한 세금등으로 산출하기때문에 자영업자의 가정의 경우 혜택을 많이받는 소득분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어려운 가정들은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정말 잘사는 금수저들이 높은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을 많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방식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잡음이 많은상태인데 왜 바꾸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힘들게 일하시고 어머님도 조리원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빚이 1억이 넘는데 아버지가 일할때 쓰는 차, 가족이 쓰는 차 이렇게 자가용이 두대가 있다해서 소득분위가 낮게 나와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국가장학금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집처럼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힘든가정은 혜택을 못받고 돈많은 금수저들이 혜택을 받는 이 상황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