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지출 및 부당해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청원인은 2007.04.30.에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노숙인재활시설 동명원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중 2015.07.24.에 동명원 시설장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3년여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광주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광주고등법원, 시설장이 제기한 각종 민.형사 소송을 감당해야 했으며 또한 동명원 시설장으로부터의 공금횡령등 4건의 고소를 당하고 모두 ‘협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엄청난 고통과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척없는 사실은 시설원장이 저에게 공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했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비열한 누명을 씌워 해고하고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법인 대표이사가 해고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으로 돌려 금전적 채무를 발생시키는 교활한 사기꾼입니다. 저는 3년동안 시설원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과 고소를 겪으면서 변호사비용등 각종 소송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인이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써야 되는 고통스런 삶을 살다가 점차 집안은 파탄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시설원장의 해코지를 받으면서 3년을 넘게 고통속에 살아오면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받으면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확정 판결 받았는데 원장은 법인에서 해고한거니까 법인이 알아서 할꺼라고 교활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의 기본재산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전라남도 도청 사회복지과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이런 경매를 신청해봤자 괜히 돈만 낭비하니까 하지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경매를 신청해봤자 도청에서는 승낙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사님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동명원 시설원장의 교활한 거짓말과 해코지에 방어하려고 엄청난 금전을 지불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님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시설원장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학석사라는 간교한 지식을 활용하여 아무런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각종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자신은 국가보조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마치 공무원 행세를 하며 편안하게 소송을 즐기면서 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국가 보조금으로 등기우편비용부터 각종 소송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명원 시설원장은 2016년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선거특보라는 명함을 찍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백향목교회 목사라는 명함을 구입하는 비용 모두를 국가보조금으로 구입을 하였는데 시.도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제욱이는 근면 성실한 종사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자기 마누라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목사부부가 아무런 하는일 없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데 이런 불량한 사람들에게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주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선거특보라는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되어 각종 소송을 겪으면서 어렵게 얻은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하물며 그에 따른 비용마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남도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을 때 과연 이나라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소수의 국민을 위해 무슨 도움을 주는지 묻고 싶읍니다. 광주고등법원의 정당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동명원 원장이 해고를 하였는데 그원장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이 부당해고 했다는 교활한 논리에 따라 법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전남 도청에서는 승낙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짓 해봤자 돈만 낭비한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원장은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선거특보여서 국가보조금으로 원장부부와 시설원장의 신도들이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노숙이재활시설 동명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생활인이 20명도 안되는데 종사원은 13명이 책정되어있고 1년 예산이 7억이상이 편성되고 이중 인건비는 6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설원장이 얼척없는 대토를 신청해서 동명원 재산을 착복하고자 할때는 간단하고 쉽게 승낙을 해주고 해고된 직원이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임금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니까 전남도청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동명원 시설원장이 법인이사들과 짜맞추고 대토 서류를 작성하면 합법적인 행위이고 제가 신청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불법적인 행위여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동명원 시설원장은 목포시 산정동 대로변에 위치한 동명원 부동산 2필지 토지(244평)와 교회건물을 자신의 무안군 성남리 골목에 위치한 1필지 토지와건물(120평)을 바꿔치기해서 6개월후에 1필지 토지는 5억2천만원에 팔아먹고 나머지 1필지 토지와 건물(등대교회)은 2018년 1월에 자신의 배우자 앞으로 2억2천만원에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착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처럼 동명원 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의 맹점을 이용하여 그의 심복인 대표이사와 짜맞추기 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어떤 이득이 발생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반대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사회복지법인 동명원에 전가시켜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설장이 해고했든, 아니면 대표이사가 해고를 했든간에 3년이상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소송에 승소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마저도 경매비용 4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디에서 저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까? 목포시청과 전남도청에서는 제가 당한 부당해고에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다면서 법인에서 알아서 하라 하고 또한 전남도청에서는 합법적인 고등법원 판사님의 판결문을 가지고 정상적인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마저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저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동명원 시설원장과 대표이사가 대토를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승인을 해주어 억대의 금전을 착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억울하게 해고된 종사원이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이건 불법적인 행위여서 승인을 못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노숙인재활시설 동명원은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인이 20명도 안되는데 종사원은 13명이 책정되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이마저도 종사원 모두가 시설원장의 배우자와 신도들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폐기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각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설 입구에 각종 건축 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으로 매립하고 가축사육 신고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양계를 사육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등 차마 말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입니다. 이런 불량한 시설에 매년 7억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원장과 그의 하수인들의 배를 채워주고 각종 소송비용이나 우편비용, 선거명함을 보조금으로 지출해도 정당한 지출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20명도 안되는 생활인은 장애인 시설이나 애중재단 진성원등 시설에 분산해서 보호하면 국민세금 7억원 이상을 매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시.도 공무원들은 법학석사인 시설원장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법지식이 풍부한 시설장의 해코지가 두려워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꾸준히 지원해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