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탄 사용 권한을 검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2019년 1월 13일, 암사역에서 한 미성년 범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에는 해당 장면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의 무력한 대응과 범죄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겹쳐져 하마터면 더욱 큰 비극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의 경찰은 테이저 건을 발사했지만 전극이 1개만 박힌 탓인지 범죄자는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주위에 모인 군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무얼 할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범죄자는 도주를 택했지만, 만약 이 범죄자가 도망가지 않고 군중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까요? 복불복인 테이저로 경찰이 제압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거기에 서있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이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의 실탄 사용에 매우 엄격한 입장입니다. 후첨한 문서대로 경찰관의 실탄 사용 규정이 경찰관 직무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실탄을 사용하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실탄 사용을 꺼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실탄 규정을 행정부 최고 기관인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든 사람이면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의 최종수단으로 실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쉽게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든 사람이면 권총으로 대퇴부를 사격하여 제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발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처럼 그냥 보자마자 권총으로 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보단 발포 규정을 완화해서 경찰들이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암사역의 영상처럼 확실한 위협은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거죠. 영화 공공의 적 2에 나온 등장인물인 강철중의 말마따나, "각목 야구방망이 까지는 몸으로 막으시고, 식칼 사시미급 연장이면 발포 허가합니다". 이 대사가 이렇게 공감 갈 줄은 몰랐네요. 아무쪼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빕니다.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8.12.31,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③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