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 운영OUT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정부처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이런곳에 이런글 처음쓰게되네요. 정말 하다하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최근 몇년간 엄청난 최저시급인상율이있었습니다. 우선 대규모 자영업체. 프렌차이저.서울 대도시 기준을 제외한 지방을 기준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수도권 기준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거같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PC방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몇년간 프렌차이저의 대량 유입으로 동네 곳곳에 경쟁업체들이 속속 들어와 자리잡고있습니다. 근몇년간 월매출기준 전년대비 비슷한수준이면 다행인겁니다. 대부분의 영세매장들은 전년보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걸 올리기위해선 또다시 금융권의 힘을 빌어 투자를 해야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최저시급율이 인상되는만큼 소비심리가 강해지리라 보시나요 ? 이나라는 최저시급이 오르고 급여가 올라도 아직 그만큼의 소비심리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학생들은 3명중 1명꼴로 학자금 대출 상환. 청년층은 집 대출. 전세금 대출 값느라 돈을 소비할 기력이없습니다. 시급오르면 소비가 오른다 ??? 어느 국회의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지금 돌아가는 정책으로는 절대 적으로 안될 예기입니다. 최근 몇년전 기준으로 해마다 떨어지는 월매출에 해마다 올라가는 건물월세. 월세가 1년기준 최대9프로인상인 걸로 압니다. 어이없게도 월세를 9프로이상 못올리니 관리비를 확 인상해 버립니다.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젠 갈곳도 없습니다. 하다하다 안되서 폐업하고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 나가지도 못합니다. 임대계약10년 연장??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 건물주를 위한 정책인가요 ?? 카드 수수료 인하 ?? 연 매출 5억원이상 매장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준다구요 ?? 연 매출 5억원 미만이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이며 그분들은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서민실생활 안에서 시선을 봐주시기바랍니다. 너무 수도권에 몰려있는 시선으로 이나라 전체를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인상할수없는 요금이나.가격(이건 무분별한 경쟁업체들의 난입과 프렌차이저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인한 과잉 경쟁). 감당안되는 인건비에 24시간 매장은 제주위에도 하루에 15시간넘게 일하는분들 수두룩합니다. 월세는 뺄수도없고 1달 고정적으로 빠지는 지출분은 줄일 길이없습니다. 그나마 인건비에서라도 빼보자는 생각으로 다들 이렇게합니다. 1주 최대 40시간 근무라구요 ??? 그럼 영세자영업자에게도 40시간 근무 법제화해주세요. 이 나라는 근로자만 있는 나라입니까 ?? 영세자영업자 40시간 근무 법제화로 사람답게 살수있게해주세요. 저희도 가족과의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도 근무시간대비 최저임금 보장해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형평성이 맞지않겠습니까?? 15시간일하고 1달 순수익이 근무인건비조차 못가져가는 영세매장이 부지기수입니다. "본인돈 들여서 본인이 운영하는데 책임도 본인이 져라" 라고 한다면 본인돈 들여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데 나라 정책이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건 누가 책임질껀가요 ? 일자리지원정책??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가입해야 정책지원되는거아닌가요 ?? 현재 월매출 5억미만 영세자영업체에서 알바고용시 4대보험 가입율 ??? 얼마나될꺼라보나요 ?? 알바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부모의 그늘에서 보호받고있는 나이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을 필요로 할까요 ?? 또한 업주는 원하지도않는 알바생의 4대보험을 억지로 가입하려할까요 ?? 꼭 그렇게 가입을해야 받을수있는 일자리지원정책..... 차라리 정말 실제도움되는 정책을 하려면 사업체당 얼마씩 바로 통장에 넣어주세요 이거저거 따져서 실제 도움도안되는 정책은 무의미합니다. 자영업체100군데가있다면 4대보험넣는곳은 10군데도 안되는게 지방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정책 지원받는 사업체가 얼마나 될꺼라보나요?? 홍보부족 일까요??? 이런내용을 몰라서 묻어두는건지 알면서도 흘려보내는건지... 서론은 너무길지만 요점은 현재 영세자영업체들(당구장.노래방.피씨방.치킨집등등) 다들 죽어갑니다. 1달 꾸역꾸역 일해서 내 인건비도 못건지고 건물주한테 월세주려고 일하는기분입니다. 표면적. 대외적으로 최저시급인상으로 모두가 잘사는나라 ???? 모양은 굉장히 이쁘네요. 그 실체로 들여다보시기바랍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시선을 돌려 현재하고있는 정책들로 모두가 잘살수있을지 둘러보시기바랍니다. 책상에 앉아 맞지도 않는 통계나 보면서 여론조사로 종이나 끄적거리지말고 민심을 둘러 발로 뛰고 실제 서민들의 생활을 지켜보시기바랍니다. 머가 옳고 머가 잘못된건지 직접느껴보고 판단해야 이나라 국민들이 살수있습니다. 저는 올해초 폐업예정이며 다시는 이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지않을겁니다. 하지만 막상 폐업을 하려니... 또 40이 다되어가는 나이에 이 바늘구멍같은 취업난을 어찌 뚤어낼지.... 참 여러모로 어려운 세상인거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정책은 너무 미비하고 형식적이며 비현실적인 분명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개선되어 저와같은 영세업주들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