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 관리제도로 전환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별 균형발전 자금으로 써야 합니다 강남구의 20억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3%인 6천만원이고 강북 000구의 5억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500만원입니다 지방의 3억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300만원입니다 특정 기초 자치단체가 어마어마한 세금 수입으로 그 지역은 급속히 발전하고 세금 수입이 적은 지역들은 발전이 매우 더디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취득세의 70%를 통합관리 시스템에 납부토록 하여 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에 30%를 배정하여 인구 수 비례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 재배정 하고 남은 40%는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인구수 비레하여 배정하면 균형발전에 도움 됩니다. 배정 받은 지방 시군구에서는 이 돈으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기타 교통 소통 개선 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면 전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