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과 검사의 수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몇달전에 남대문 경찰서에는 롯데 보험을 보험 사기 판매로 한달전에는 종로 경찰서에 흥국화재를 보험 사기 판매 및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했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부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청원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 보험은 서울 중앙 지검에 항고장까지 제출하였지만 적립금에서 30%가 넘은 적립금의 사업비의 명목으로 매달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사는 보험사가 어떠한 이득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협의 내렸고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재 항고만 남은 상태이고 흥국 화재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협의 없다고 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넘겼더군요 흥국 화재 또한 롯데 보험 사건과 같은 검사가 담당자가 되어 처리한다더군요 아마 앞 관례에 비추어 무협의 날 거라 생각되어 미리 항고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와 흥국화재 보험사의 적립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은 상이하게 틀립니다 롯데는 적립금에서 갱신되는 실손보험료를 먼저 차감하고 난 후 남은 적립금에서 적립금의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계산식으로는 (적립금 - 실손보험료) - 적립금 사업비 입니다 흥국화재는 적립금에서 먼저 적립금의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고 남은 적립금에서 실손보험료를 차감합니다 계산식으로는 (적립금 - 적립금 사업비) - 실손보험료 입니다 많은 적립금에서 먼저 사업비를 차감해 가져가는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 적립금의 사업비는 흥국화재가 롯데 보험사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차감해서 고객으로 부터 가져갑니다 물론 나는 롯데보험사의 계산식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상 실손보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으므로 먼저 적립금에서 실손 보험료를 차감한후의 남은 순수 적립금에서 적립금의 사업비를 차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의 사업비는 순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갱신보험료가 차감되기전인 적립되지 않는 금액에서 까지 차감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흥국화재는 분명 고객의 보험료에서 매달 비 정상적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적립금의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보험료에서 매달 배임하고 횡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데보험사의 조사 기관인 남대문 경찰서에서도 무협의 흥국화재 보험사의 조사기관인 종로 경찰서에서도 무협의가 났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서의 조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이한 두 보험사의 회계방식 적용에 대하여 두 회사 모두 무협의 처리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이렇게 눈에 확연히 다르게 보이는 것 까지 무협의 내린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을 너무 호구로 생각하는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나는 가능하다면 경찰청에 이 두기관인 남대문 경찰서와 종로 경찰서에 대하여 진성서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경찰청장부터 두 경찰서의 경찰서장 그리고 수사 담당자까지 직무 유기로 고소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담당 검사와 검찰 청장까지 직무 유기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왜냐구요 이 두 보험사의 회계방식이 이렇게 상이한데 어떻게 두 회계방식이 다 무협의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어느 보험 고객이 적립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적립금에서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30%의 추가 보험료만 내야하는 적립금을 적립하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서 고객이 선택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숨기면서 판매하였다면 이것이 사기 판매이지 무엇이 사기 판매입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과 검사의 수사 기준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