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일반 사업자들처럼 공평한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들이 많은건 알고있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면목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도 자영업자들입니다. 국세청에 카드수입 다 잡히고 배달어플수입 다 잡히고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내고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면 소득에 대한 세금 내는거 맞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은 건물 임대료도 매달 내면서 장사합니다. 폐업률도 높은만큼 자영업자들 힘들게 돈 벌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인점은 길거리에 장사하시는 노점상들에 대한 수입은 국세청에서 알고있나요? 그분들은 임대료 내나요? 그분들도 똑같이 장사하고 있는건데 사업자등록증이란 개념은 있는지요? 카드단말기 의무화 인가요? 그사람들은 왜 장사하면서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되는거죠? 저도 장사하기에 알지만 현금유도는 법으로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카드단말기 보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점상분들에 대한 법은 따로 없는건가요? 노점상들 저희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마진율도 더 좋습니다. 명동같은곳에서 음식을 얼마로 팔고있는지 보셨으면 아시겠죠. 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세상은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노점상 하시는분들에 대한 장사방식도 더 검토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와 방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노점상 하시는분들도 자영업자. 음식점으로 분류 해주시고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낼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단말기 의무화로 카드결제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