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지역주택조합제도는 현재 사기와 배임, 횡령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오히려 서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기존의 삶의 터전조차 와해시킬 수 밖에 없는 악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방송에 의하면 지역주택 조합의 성공률은 20%미만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찌할 수 없어 추가분담금과 높은 이자 등을 지불하고 계약시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후 입주하기는 하지만 개인 및 가정경제는 파산에 가까운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전국의 어려운 지역을 더욱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남 사천의 송지지역주택조합은 쌍용예가라는 이름으로 쌍용건설에서 1306세대를 지어 집을 분양하겠다고 하며 조합을 결성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본 조합의 시행사였던 SDL시행사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인 조합장은 땅값을 터무니 없이 부풀렸고, 심지어 조합장은 조합원의 허락도 없이 아예 도장을 시행사에 맡겨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조합원을 기망하고 우롱하여 조합원의 납부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결성된 740세대의 기금은 각 세대당 계약금과 3차 납부금 25평형 4500만원, 30평형 5,100만원으로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 매입을 한다며 브릿지 대출을 하게 하여 한 세대당 4000만원을 6%이자로 은행에 대출하게 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유지와의 결탁으로 수십억을 부풀림 조작으로 매입하였고, 일부는 땅 주인에게 20억을 덜 주고 등기만 한 땅도 있어 현재는 땅주인이 법원에 경매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대행사는 자신들의 업무 진행비로 123억 이상을 이미 갈취하였고 이 일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장을 사임시키고 차기 조합장을 선출하였으나 차기 조합장 또한 이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행사에 업무진행비를 지불하여 주고 매달 조합사무실 운영비로 1,600 만원을 발생시키기만 하였을 뿐, 사업에 아무런 진행도 남기지 못했습니다.보다 못해 결국 두번째 조합장역시 퇴임조치하고 현재 세번째 조합장을 선출하여 조합회생과 착공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군분투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취약한 구조를 계속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지역주택조합제도를 그냥 수수방관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 정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잘못이고 반드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야기되는 지역주택사업은 정부의 방관 속에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 먼저는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대행사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허점들이 다분합니다. 2. 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도 어렵고 알아볼 시간이 적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빠쁘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사기를 칠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4. 이런 구조라면 정부가 사기를 방조한 것이기게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 서민들의 아픔과 또한 지역 주택 조합의 허점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2. 또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사기를 친 대행사나 관계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3. 그리고 정부가 건설사를 선정하여 계약된 금액대로 시공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4. 정부에서 이런 허점 투성이 제도에 대해 관리감독을 부실히 했기에 정부는 사기꾼들에게서 반드시 돈을 환수하고 정부의 기금으로 보존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5. 또한 여러가지 건설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