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지하철, 고속도로, 국가공원등  국가인프라지역에 대한 올바른 보유세 부과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국가 인프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 소유자가 그 성과를 모조리 가져갑니다. 이것은 건국이후 계속된 악한 관행이요, 반 민주적 제도입니다. 또한 투기를 조장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게하고, 권력이 부정한 행위를 할 여지를 주며,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임대료의 상승을, 서민은 그지역에서 추방당하게합니다. 반드시 그 성과를 전체 국민에게 다시 돌릴수있는 합리적인 보유세등의 과세정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