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라는이름으로불법 하는 에어비엔비를 법치국가의 존엄함을보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공유민박 허용이라는 정부방침에 현재도 경관좋은아파트 주택 오피스텔등 누구나 미국기업 에어비엔비에 전화하면 인허가 무신고업소도 묻지않고 광고등제하여 여어비엔비계좌에 입금하면 문자로방키번호 주소를준다 미성연자등 묻지도 따지지도않는다 전국적으로 행해지고있슴이다 보도에의하면 정부는공유민박을 허용하여 일자리창출 소득증대를 이야기하지만 가진자가 아파트와 오피스텔분양받아 에어비엔비에 불법광고하고 미국기업 에어비엔비에 비싼수수료주며 세금탈루하여 가진자만 배불리게하고 음성소득올리는 이현상을보고도 공유민박 전면허용방침이라는 소리가타당하는가? 기보도된바와 같이 전국의 숙박업소공급과잉으로 주중숙박율50%미만이라한다 이번 강릉펜션 사고를보자 당연인가된업소로 사고의책임으로 사법처리까지받았다 에어비엔비의 불법을 관에신고해도 직접 에어비엔비에 입금하여 고발해주라 하는게 현재의 우리나라실정이다 인허가업소만 광고하도록 당연시해야하지않은가 어찌관리들은 직무유기 하고있는가? 어느보도에보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공유민박 카풀이 D.F등급이라하던데 아니우리가 미국기준에 맞는말인가 지금 다음검색창에 여수펜션을 쳐보라 대형오피스텔등이 버젖이 에어비엔비에 광고하여 투숙객모집중이다 일자리창출 소득증대와 거리가먼 정부의 공유민박허용을 유보하고 불법한 에어비엔비 부터법치로서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