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의한 분핡염금법 개정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1.저는 1968년도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온갖시집살이와 맏 며느리로서 1년에 제사가 10번이상 모셨고 집안의 대 소사일을 도맏아 해오다가 결혼 27년쨰인1995년도에 남편의 외도로 자주다투다가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여자와 살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 이혼당시 남편은 군인연금,국민연금 모두를타고 잇엇는데 제가 이혼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연금은 재산분활 대상이 안되어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3. 저는어렵게 저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저의 노년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당시 남편은 저에게 연금에 반인 150만원을 매달 생활비로 주기로 각서를 써주었으나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70세를 바라보고있는데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가정생활하기도 어려워 저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몇십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서글퍼질때가 많습니다. 4.엊그제 가까운 지인에게서 들었는데 국방부에서 이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분활연금법을 국회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미 이혼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이혼한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국회에 올렸다고 하여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저는 남편연금에 반을 받을날을 20년넘게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도 받지못해 억울한데 법이 제정되어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너무도 실망을 크게하였고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5.분활연금법이 제정되어도 국가에서 새로운예산으로 주는 것도아니고 이미 지급하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앗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인데 그 권리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겟다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도이해할수 없으며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너무도 오만한 태도에 너무도 화가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6.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서는 1999년 분활연금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하고있으며 1999년 이전에 이혼한 사람에게도 조건만 맞으면 분활연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법을가지고 이중잣대를 쓴다는것은 정의로운 법이 아닌것같습니다. 7. 저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는 27년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였고 시부모님을 모셨으며 남편의 자식을 낳고 힘들게 키웠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해서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것까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받고있는 연금은 제가 남편과 살면서 월급에서 지불한 연금입니다. 남편의 연금의 반은 저의 몫입니다.저의 권리인 것입니다. 왜 국방부에서는 이토록 오랬동안 저의 권리를 뺴았고 앞으로도 빼았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분활연금법을 늦게 제정하면서 이미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바를 분활연금법을 국회에 올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탄원인 안염임 010-6317-7718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2-2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