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존속이나 폐지에 국민투표를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어느 TV 방송의 취재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런 지식과 의식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의회라는 것을 꾸리고 있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폭동 외유 연수 사건이 일파만파인데 그래도 자신들은 그런 무리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연수랍시고 나가며 국민들의 혈세를 외국에 쏟아버리는 작태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자제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와 의식수준이 미개한 상태에선 존속보다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연봉 6천에서 7천에 가까운 활동비를 챙기고 있고, 대부분 의정에 대한 공부와 연구도 없이 마냥 놀고 있다가 회기 때에만 뱃지 달고 거들먹 거리며 나타나 관련 안건등에 정치적으로 동의 비동의만 하고 망치만 두드리면 끝입니다. 차라리 초등학생 6학년 아이들한테 상세히 의미를 풀어서 판단을 맡기면 더 신중하게 잘 할수도 있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곳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면 건물마다 온통 "임대"라는 붉은 글씨들이 난무하는 상황임에도 이들은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누리겠다는 심사로 해외를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가슴에 응어리를 키워가고 있는 마당에....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의 60% 이상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로부터 물어야 합니다. 투표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존속과 폐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 인천시 계양구 의원들이 해외연수 길에 오른다고 해서 공항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관광 활성화가 연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연수 일정에 외국의 동굴 방문이 있어서 "인천 계양구에도 동굴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만들 수도 있죠"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항에서 의원들을 만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제보였습니다. '인천 계양구 구의원들이 1월 10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8박 9일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었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티 의회' 같은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시군구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으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과연, 이들은 비행기에 오를 것인가. '나라가 시끄러워도 갈 길은 간다' 구의원들을 만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 동안 여러 매체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 기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구의원들은 제 시각에 공항에 나타나 즐거운 모습으로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수속을 마칠 때쯤에 의원들에게 다가가 호주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2015년 호주에 이미 한 번 다녀온 김유순 의원은 대답 회피는 물론,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단의 단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연수 건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배울 점 있는지, 그쪽 의정 활동은 어떤지 배우러 갑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속에서 강행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1월에 가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이런.." 이상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것치곤 일정표가 너무 허술해 보였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가는 해외연수. 구민들에게 대충 알려준 것일까요? 관광지도 너무 많았습니다. 관광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물으니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해줬습니다. "관광이 정말 목적이면 갔던 곳 또 가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관광지가 발달이 잘 돼 있으니 계양구에 접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동굴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정표에 있는 여행지 중에 계양구에 접목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와이토모 동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숙의 의원에게 "계양구에 동굴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김숙의 의원은 취재진에게 "막말로 동굴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란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검색한 와이토모 동굴은 종유석과 석순이 숲처럼 있는 동굴이라고 합니다. 반딧불 유충도 빛을 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동굴을 만들 심산이면 김숙의 의원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가볍고도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동굴을 만든다는 것보다 정말로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줬다면, 외유성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답변은 횡설수설 계획서에는 '도시개발지역을 방문하여 친환경 도시정책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실정에 맞게 반영'이라는 글도 적혀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선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성공사례가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조성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아 지금 갑지가..생각이 안 나는데.. 두 곳으로..아 그건 제가 말이 실수..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유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거리가 상당히 나라가 넓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거리도 넓고 교통 같은 것도 잘 돌아가고 그러는데 저희 계양구나 이런 데는 정말 복잡하잖아요. 도로 같은 그런 경우에도. 근데 그런 경우를 조금 이렇게 저희도 주거지역도 물론 많지만, 나무 같은 것도 정말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푸른 소나무를 보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아 좋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 정도로 호주는 그런 게 푸른 나무 같은 경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두 명 다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유순 의원은 2015년에도 계양구 의회 의원 자격으로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2015년 호주에 다녀와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떻게 계양구에 적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교통 같은 체계 같은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접목 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업무 보고 때나 이럴 때도 일자리 창출을 이제.. 저희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만 거기에서는 보니까 일자리를 떠나서 또 저희가 편리하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잖아요. " 역시 동문서답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호주에 가보니까 이렇게.. 요즘은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호주에 보니까 이게 한 개짜리가 주화를 넣거나 천 원을 내거나 하면 한 시간 딱 한 시간 정도만 있겠다 하면 본인들이 직접 거기다 돈을 넣어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 계양구 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다 하지만 거기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이제 그.. 어쨌든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진짜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과 무인 주차 시설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인 주차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역시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이 나서야 한다" 제보자는 자신을 인천 계양구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와 폭력으로 논란이 된 예천군의회 사건을 접하고 '혹시 우리 구의회도 그럴까?'라는 마음에 구의회의 해외 일정을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성 해외 출장이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의원들을 뽑고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뽑은 이후에도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의정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출발에 앞선 김유순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그날 본 거를 메모해서 토론을 해서 정말 우리 계양구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고 우리가 봤던 것을 정말 잘 기록을 해서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갔다 와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의 굳센 의지" 취재진은 방송이 나간 후 계양구의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일정엔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식 기관은 4곳이 아니라 5곳이라고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양구 의회 의원들은 오늘(12일) 오페라하우스, UNSW(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등'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원들은 1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 55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