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서울가정법원 최은주 판사의 비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저는 이혼후 약 10년간 양육비를 빠짐없이 성실히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한 것은 저에게 이혼당했다는 앙갚음 때문이었으며 아이가 11살인데 2015년 8월에 처음 볼수 있었고 현재까지 10여차례만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었음에도 최은주판사는 제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2017년 8월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1~2차 심문까지 거치고 2018년 7월에 갑자기 가사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또 저에게 왜 그동안 가만있었냐는 식의 발언과 상대방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내렸습니다. 10년간 아이를 보지 못해서 소송했더니 2차 심문을 거친후에서야 가사조사를 명하고 아이를 상대방이 안보여주어서 못본 것임에도 마치 저에게 잘못이 있듯이 저를 힐난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을 내리는 등의 일방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아무조치를 해주지 않아 횟수로 3년째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최은주 판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는 과거 정부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자로서 현 정부에서는 자신의 페미니스트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혐남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은주의 작태에 대해서 대법원 행정처, 서울가정법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가 직접 기피신청을 하여 현재 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현 재판부에서도 동료였던 최은주판사를 의식해서 인지 분란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를 볼수 없고 말을 잘 들어야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란은 최은주의 공정치 못한 행위로 인한 것인데도 모든 문제를 저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지 아이를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페미성향을 재판에 반영하는 최은주판사의 행태에 큰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껴 이제는 제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하는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짐승도 가지고 있는 자연권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양육비를 다 주었음에도 판사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제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지 이러한 자책감에 3년째 큰 심적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일말의 거짓이 있다면 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으며 이미 최은주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은 저의 재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인 신분인 최은주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재판에 반영하고 있음으로써 추락하고 있는 법원의 위상을 더욱 나락에 떨어뜨리고 있으며 저처럼 남자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하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요청하니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최은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