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 재판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 2014,3,10새통영병원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종양을 뱔견하여 기장에 위치한 암전문센터인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에 이를 조직검사를 의뢰하였고 질병코드C20 악성으로 진단을 받아 동부화재 가입된 암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약물치료등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자체 타병원에 의뢰 질병코드 D 로 바꿔서 법원에 판결소송을 의뢰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에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한달에 두세번의 법원출두/서류보충,확인등 긴 재판과 대기업에서 만들어 오는 온갖 서류에 이길 수가 없어서 당시 재판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부화재에서는 기본보험금 일천만원만 지급했고 전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인터넷과 방송등에서 'C'코드는 물론이고 D코드까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재판당시 재판장님도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하기에 이정도로 재판을 할 정도가 아닌데 의외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문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 이었습니다.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에 의뢰했을때도 악성종양이라며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지금까지도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이기에 검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암센터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암센테에서 받은 진단서가 동부화재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진단서로 둔갑을 해 버리더군요, 재판을 하면서 자괴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힘없는 한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자괴감 말입니다. 2019년 3월이면 완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재판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겨 낫지도 않습니다. 부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금융 감독원에 글을 올렸더니 이렇게 답이 답이 왔습니다 [ 1. 2019.01.0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193024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DB손해보험(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이 대장 내 악성종양의 진단을 받고 암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경계성 종양임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추가적인 보험금지급을 해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본 건 관련하여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금융회사의 회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귀하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9891, 2014.08.11)를 제기하여, 2015.02.10.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4. 상기와 같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일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므로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②에 의거 당사자에게 합의권고 등 우리원이 이에 관여하기 적합하지 않아 조정의 처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② 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한번 재판으로 판결받은 건은 금감원에서도 더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억울함이 생겨 청원에 올려 봅니다 당시에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법원에 올려서 판결을 받아 놓을거다 그래야 나중 다른말을 안할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나중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보니 법원판결을 일부러 받아두면 나중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내려준 진단서만 믿고 청구를 한건데 보험사에서 벙원측 진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보험사 나름의 진단을 새로 받아서 법원청구를 하면 개인 대 대기업간 재판에서 과연 개인이 얼마나 이길 수 있나요? 보험사에선 저에게 재판에서 제가 지면 비용까지도 다 청구 할거다 알아서 해라 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가진것 없이 일을 해야 먹고사는 저같은 경우 긴재판과 일을 빠져야하는 상황에서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국가 에서도 인정하는 암보험센터에서 발행된 진단서가 무용지물이면 힘없고 돈없는 약자는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합니까? 비록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제가 정말 제가 정당한 조치를 받은건지 의문이 들어 청원합니다. 힘없고 약한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대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힘이 되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