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시스템으로 10배 부과통행료를 남발하는 한국도로공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미납통행료에 대한 10배의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허술한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 사용자를 "부정한 사용자"로 만드는 허술한 시스템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차량정보 및 사용자와 매칭되지 않았을 때 "부정한 사용자"가 된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 차량 출고 시 장착되어있는 룸미러 형태의 하이패스 단말을 통해 지난 3년간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 도로공사에서는 룸미러 형태의 하이패스 단말이 정상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과 정보가 매칭되지 않고 사용자 전화번호 확보가 되지 않아 문자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 위와같이 해당되어있는데 한번도 정상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수 많은 고속도로 통행 시 하이패스 구간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때 안내가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 왜 한국도로공사는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여 "정상 사용자"를 "부정한 사용자"로 만드는 겁니까?? 2. "일반 우편" 3회 통지 후 부과사용료 부과 - 10배라는 부과사용료를 부과할 때 한국도로공사는 "일반우편"을 통해서만 통지 합니다. - 저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전산기록에 남은 '17년 12월~'18년 3월의 3번의 "일반우편" 발송에 대해 단 한번도 우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부과사용료가 부과되고 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것 역시 단 한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저의 경우 '17년 12월 이사를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주소지 이전 및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받지 못했습니다. - 10배의 부과통행료를 부과할 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 우편 수신을 장담할 수 없는 "일반우편"을 통한 3회 통지는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 이 경우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배달증명", "등기우편"등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관 및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시스템 보완없이 법을 근거하여 부과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고속도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용자"로 설정하여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르게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