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단독주택 공시가인상으로 보유세 늘어나면 서민층 파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 중소형 단독주택 공시가인상으로 보유세 늘어나면 서민층 파산 > 1.우선 주택 선호도를 보면 주거환경의 편리성에따라 아파트-빌라-다세대-단독주택 순으로 볼 수 있다. 2.고로 주거환경이 나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하면 개발이익을 빨아 먹기 위해 그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려 토지가격을 올려 놓는 것이다. 3.따라서 같은 용도지역에서도 아파트재건축 지역의 토지가격보다 단독주택지역의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4.투기하는 사람들은 중소형 단독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만 하고, 실제거주자는 임차인들이거나 대가족(아들,딸,부모;지층/1층/2층)이 모여 단독주택에 오믈조믈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집을 얻어 분가시킬 돈이 없기 때문이다. 5.그런데 단독주택(중소형으로한정함)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가 올라가면 대다수 국민들은 담세능력이 없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구나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의료보험료 폭탄도 심각하다. 6.담세능력이 없어 시세라고 하는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해도 쉽게 팔리지 않아 큰폭으로 낮추어서 매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집을 팔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이주하는 것은 아들,딸등 분가시킬 돈이 부족하여 더욱 어렵다. 6.결론적으로 중소형 단독주택 보유세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