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정책 절대로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검증을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수소경제 정책 친환경적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는 그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효과가 어떠한지 검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그것이 국가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더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고 무작정 실행한 대표적인 예가 4대강사업이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제대로된 검증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결국은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사업이었지만 정부에서 실행했던 정책 중에 많은 크고 작은 정책들이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실패했던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에서는 정책검증을 제대로 해서 지난 정권들에서 반복했던 실수들을 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고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소경제 정책은 그 영향이 미래의 대한민국 에너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 지난 정권에서 실패했던 아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4대강 사업과는 비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거대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수소경제 정책 역시 제대로된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연설문 내용입니다 [ 탄소경제시대에 우리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국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수소경제 시대는 다릅니다.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입니다.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와 에너지원의 독립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독립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위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문 내용은 수소경제 정책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수소의 사용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지만 현재 수소의 생산에는 많은 이산화탄소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소의 사용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태양, 풍력, 바이오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다는 것을 언급하셨을 겁니다 1. 현재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 전체 생산량의 96%가 탄화수소 계열의 화석연료로부터 열화학적 생산방식으로 추출되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소 생산 원료는 단연 천연가스로서 전체 원료 중 49%를 차지하며, 액화 석유가스(LPG) 등이 29%, 석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 를 전기분해나 부생가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를 생산할 때 많은 Co2및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저감되는 오염물질이 많을까요?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을까요? 참고로 천연가스인 CH₄를 이용해서 수소 1kg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5kg의 Co2 여기에 투입된 전기 6kw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Co2 2.8kG을 합산하면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총 7.8kg의 Co2가 발생합니다 2. 태양, 풍력, 바이오재생에너지 화석연료로부터는 생산하는 수소의 활용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겁니다 정부도 그것을 인지하고 태양, 풍력, 바이오재생에너지를 언급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대안이 될까요? 우선 태양, 풍력, 수소를 생산하는데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즉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 1kw로 수소를 만들었을 경우 그 생산된 수소로 몇kw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수소생산을 위해 투입된 전기 1kw이상을 만들어야만 효용성이 있겠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기 1kw를 투입해서 생산된 수소로 1kw 이상을 만들 수 있다면 무한에너지가 되겠지요 즉 태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분해 수소생산방식은 전기 1kw를 투입해서 1kw보다 훨씬 적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말도 안되는 방식입니다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분해방식의 수소생산은 전기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때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축적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은 전기배터리를 이용한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방법입니다 바이오재생에너지 또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나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안하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에너지연구원등에서 발표한 수소에 관한 자료을 살펴보면 수소의 생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수소를 사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환경적인 부분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필연적으로 환경 오염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선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조언자가 있다면 반드시 검증해 주십시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저감되는 오염물질이 많은지?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은지? 수소 1kg을 전기분해하기 위해 투입되는 전기가 많은지? 수소 1kg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가 많은지?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고 노무현대통령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서거하셨을 때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는 감당이 안되어서 타월을 적셨을 정도도 노무현을 사랑했고 또 그만큼 문재인도 사랑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에 수소경제 정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정책임을 알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수소가 정말 친환경적인지 반드시 검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