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바는 1972년에 내무부 결정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 원천 금지 및 250cc 미만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게 한 이후, 199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륜차를 이렇게 틀어막는 국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속도나 배기량 제한으로 고속도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권위주의 정부가 지금까지도 건재한 국가로 이륜차 통행불가는 영원할 테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저는 이런 불합리한 이륜차 통행제한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령, 배달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운전한다 칩시다. 그러면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 신월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을 경우의 수는 얼마나 보십니까? 사고는 개인과 개인의 일이므로 국가가 위험하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큼이나 보복운전 행태가 심한 스페인과 정체현상의 양상이 비슷한 일본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데 이 나라들은 안전에 무지합니까? 1972년과 1992년 이래로 시간은 많이 흘러 개개인은 책임의식에 눈 떠 1987년과 2017년에 정부의 패배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책임의식이 이렇게나 성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다 뭐다 하면서 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망설이는 것은 저는 언젠가 이 나라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시끔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여집니다. 80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륜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제한 철폐를 부탁드리며 국민의 책임의식을 믿는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