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위반으로 인한 종합보험 미적용 시 형사처벌 대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운전자가 아빠차, 엄마차, 친구차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특약위반 사고는 보험료에 패널티가 간다든지 하는 방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해봅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특약 위반 사고(책임보험 대인1 가능)가 발생하여 금융위에선 대물 처리도 의무적으로 해주는쪽으로 개정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과실,중상도 아니고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책임을 빌미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미합의 시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서 범법자가 되고 보험미적용에 따른 배상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형사처벌인지요. 책임 피해간 보험사?, 벌금 챙기는 정부?, 합의금 챙기는 피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특약위반. 살인 음주 운전보다 다른 차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 낸게 더 무섭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