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해: 제발 최소한의 안전 상식이나 양심은 지켜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중국 환경부는 계속 미세먼지를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제 보복이 두려워서 대응 방침을 강경 항의로 바꾸기보다 공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어 내전 국가 대부분이 정부의 학정과 무능, 무책임으로 내전이 일어나듯 이슬람 극단주의에 못지않은 반중공 극단주의가 생겨나 대중국 외교 관련 사건사고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지금 당장 미세먼지를 지속 강경 항의해 경제보복을 당하는 것보다 배로 미세먼지 해결비용이 들 것입니다. 더구나 환경분쟁은 선진국 간에서 일어났다 해도 대형 정치 사건사고가 될 위험이 상당합니다. 일례로 레인보우 워리어 1호의 경우, 핵실험을 항의하러 가던 그린피스 선박을 중국 환경부처럼 발뺌으로 일관하던 프랑스의 정보요원들이 폭파해 뉴질랜드와 프랑스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어 프랑스 국방장관이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선진국 간 환경갈등도 꽤 위험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말 미세먼지에 관해 제2의 레인보우 워리어 호 사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부가 원래 안전상식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방침을 공조에서 지속 강경 항의로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WTO나 WHO 등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경제 보복 비용을 아끼려다가 정말 반중공 극단주의 등의 한국의 레인보우 워리어 1호 사건이 터지면 너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