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정투자사업 추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기재부 사무관의 국고채 발행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는 국민들의 혈세로 재정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진되는 낭비성 사업들이 비일비재하다. 나중에 감사를 받기 하지만 감사결과는 대부분 훈계로 송방망이 처벌이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셈이다. 사전에 소중한 국민혈세가 잘 쓰이는 사업인지 아닌지 타당성여부를 엄밀하게 따져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장, 의원들이 동일한 소속정당일경우 묻지마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그 역할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다. 국가 또는 광역자지체단체는 국가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투자사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길 바란다. 충청남도 역시 충남연구원 등 출연기관에서 정책사업을 발굴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장의 의지가 담긴 사업들이다보니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은 기대하길 어렵다. 우선 혈세가 낭비되더라도 지속성은 뒷전이고 사업만 발굴하고 추진되면 제안한 박사 연구원, 행정관료들은 성과고가에 점수를 높게 받다보니 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당연히 승진해서 월급많이 받고 집사고 차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바보인 셈이다.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의 혈세 낭비로.... 기재부 사무관의 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 대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역시 지방재정건전성 역시 위험한 지자체가 증가할수 밖에 없는 경제불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정비 또는 강화시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