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범죄에 대한 대국민 입장발표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 한민국 ●수신인: 문재인 대통령 ●참고인: 김정은 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천안함의 ‘좌초 후 수밀문 폐쇄’가 46장병들 사망 및 천안함 반파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었다. 그리고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수밀문을 폐쇄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과 국방부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함장과 국방부에 46장병들에 대한 살인혐의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 사건’으로 조작하고, 신문방송을 동원하여 북한의 어뢰공격을 국민들이 믿도록 선전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지도자들을 천안함 장병들의 살인자로 만들어 온갖 비난과 제재를 가하고, 북한을 고립된 살인국가로 만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천안함 범죄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고, 국방부는 계속해서 천안함 재판부에 천안함 CCTV 및 TOD(열상카메라)의 원본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증명된 사실 내지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은 대청도 서해에서 밤 9시 15분경에 함미가 좌초한 후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었다. 이후 백령도 서해로 북상하던 천안함이 북방한계선(NLL)을 앞두고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찬 천안함은 우현으로 넘어가면서 정지하였다. 동시에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가 가라앉고, 함수가 공중으로 솟았다. 2. 우현으로 기울어진 천안함의 함미가 가라앉을 때에 천안함의 균형회복을 위하여 스크루 프로펠러를 강력하게 작동시켰다. 그러나 스크루 프로펠러의 작동으로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를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때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들이 해저면(뻘)과 충돌하면서 차례로 안쪽으로 휘어들어갔다. 이러한 이유로 천안함 스크루 프로펠러는 전진모드이고, 모든 프로펠러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졌다. 이후 천안함은 무동력 상태로 조류를 따라 남동쪽으로 표류하였다. 3. 이후 천안함은 공중으로 솟은 함수와, 수면 아래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에 가해지는 절단스트레스로 함수가 부러지면서 반파되었다. 천안함은 ‘파도의 운동과, 함미의 바닷물의 운동이 교차하면서’ 천안함의 무게중심부분에 강력한 절단스트레스가 작용하였다. 여기서 천안함의 수면 아래 함미와, 공중으로 솟은 함수의 무게중심부분이 바로 절단위치이다. 그리고 천안함이 우현으로 기울어지고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절단스트레스는 우현하단에 작용하는 수축압력과, 좌현상단에 작용하는 팽창압력이다. 4. 함미의 장병들은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유일한 탈출로인 수밀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탈출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함미에 고립된 장병들은 천안함이 반파되기 전에 이미 바닷물이 가득한 함미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5. 함미의 장병들의 유일한 탈출로인 수밀문은 천안함이 좌초한 밤 9시 15분경부터 천안함이 반파한 9시 45분경까지 약 30분 동안 폐쇄된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의 좌초 후 수밀문 폐쇄가 유일한 반파원인이요, 46장병들의 직접적 사망원인이다. 이러한 사실이 어느 누구도 조작이 불가능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또한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직접 보여주는 10가지 물리적 증거들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증명되었다. 6. 함장과 국방부에 46장병들에 대한 살인혐의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로 46장병들이 함미에 갇혀서 익사하였는데, 수밀문 폐쇄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함장과 국방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함장과 국방부에 살인혐의가 있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7. 정부와 국방부는 온갖 거짓말과 증거조작으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 사건으로 조작하였다. 언론을 통해서 조작된 증거와 거짓말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국방부가 조작한 북한의 어뢰공격을 믿게 하였다. 나아가 사이버사령부를 운영하여 비밀리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인터넷 댓글과 블로그를 조작하였다. 한마디로 국방부는 전시상황에서 적군에게 사용하는 심리전(心理戰)을 자국의 국민에게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8.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작과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의 반파 및 46장병들의 사망이 발생하였고, 범죄국가인 북한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천안함 범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천안함 재판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TOD 동영상 및 CCTV 동영상의 원본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판단내용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오직 진실(True)만이 죽은 자의 원통함도, 그 날의 고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살아남은 자의 고통도 끝낼 수 있다. 진실(True)은 강하다. 오직 진실만이 천안함 사건의 조작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 수 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겨레가 함께 하는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천안함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적 입장발표를 요청합니다.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정부와 국방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반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천안함 반파 및 46장병들의 사망원인이 ‘좌초 후 수밀문 폐쇄’라는 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었다.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30여분 동안 수밀문을 폐쇄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과 국방부에 있다.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은 함장과 국방부가 좌초라는 위기상황에서 ‘수밀문 사용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함장과 국방부에 46장병들에 대한 살인혐의가 성립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 사건으로 조작하고, 온갖 거짓말과 조작된 증거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북한의 지도자를 살인자로 만들어 온갖 비난과 제재를 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 천안함 TOD 동영상 및 CCTV 동영상 원본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이다. 적폐청산의 깃발로 일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범죄인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장병들의 사망과정 및 지휘관들의 대처행동이 담긴 CCTV 동영상과, 천안함의 반파모습이 담긴 TOD(열상카메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위치이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말을 잘 알고 있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반드시 CCTV 동영상 및 TOD(열상카메라) 동영상 원본내용을 보았다고 확신한다. 이에 대통령께서 본 CCTV 동영상 및 TOD 동영상의 원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 헌법수호를 약속한 대통령으로 국방부가 헌법기관인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에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작과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반파되었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국방부는 조작된 증거와 거짓말로 천안함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방부가 조작된 증거들로 헌법기관인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 촛불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이에 헌법수호를 약속한 대통령께서 국방부가 헌법기관인 재판부를 모독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천안함 재판부가 요구하는 ‘천안함 CCTV 동영상 및 TOD 동영상의 원본제출’에 대하여 국방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한다. 󰊴 천안함 범죄의 후속대책을 요청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사건’으로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함미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한 46장병들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남은 장병들은 하루하루 그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서로 불신과 대립으로 맞서 싸우고, 남북관계는 10년 전으로 후퇴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범죄국가로 낙인찍히고, 온갖 비난과 제재로 북한이 추구하는 개혁개방정책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천안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와 국민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겨레가 함께하는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혀주시기를 요청한다. 󰊵 천안함 범죄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유엔(UN)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지도자들을 살인자로 몰아서 부당하게 겁박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범죄국가로 고립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된 살인집단으로 보게 하였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를 단행하였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참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에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전정부에서 시작된 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유엔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과는 문명국가의 민주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유엔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요청한다. * * * * * 문재인 대통령에 고(告)함 * * * * * 지난 4월과 5월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남한방문을 앞두고 있다. 그야말로 반세기를 넘게 대립하던 남북이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두 손을 맞잡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는 남북 사이를 가로 막는 천안함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였을 때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였다. 남한의 시위대가 천안함 46장병들의 살인자라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한의 시위대에 막혀서 뒷문을 이용해서 도망치듯 이동하였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경우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 때보다 훨씬 격렬한 반대와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도중에 남북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방문에 앞서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무고한 46장병들의 살인자인지, 아니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통일의 지도자인지. 자신의 무죄(無罪)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은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반파되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무고한 46장병들을 살해한 잔혹한 ‘살인자’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살인자의 똘마니’이다. 북한의 어뢰공격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투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내 형제 내 가족을 살해한 자를 용서한다고? 웃기는 소리마라. 그러한 말은 비겁자들의 변명일 뿐이다. 나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위가 약해서 내 형제를 살해한 원수와 악수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손을 맞잡고 웃을 수 없다. 그러나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서 반파되지 않았다. 천안함의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들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공격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었다. 또한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들로 천안함의 ‘좌초 후 수밀문 폐쇄’가 46장병들의 사망 및 천안함 반파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었다. 정부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하고, 신문방송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믿게 하였다. 북한의 지도자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두 범죄행위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국민은 오직 진실을 원한다. 정부와 국방부의 어뢰공격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어뢰공격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진실을 원한다. 어떤 국민도 자신이 선출한 대통령이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천안함의 진실을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제멋대로 판단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오직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전하라. 오직 진실만이 꼬여버린 천안함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우리 국민들은 강하고 현명하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힘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 역사 앞에서 한민국 올림. 2019.1.9. 【알림1】 본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다양한 경로로 전달될 것입니다. 【알림2】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수가 20만이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국민청원의 제목과 청원자를 확인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꼭 20만을 넘깁시다. 그리하여 천안함 사건을 끝내고,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발표를 들어봅시다. 끝. 【참고】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한민국, 2019). 민족/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에 올리는 천안함 선봉투쟁 제안서 http://cafe.daum.net/warship772/b1Ey/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