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정의를 답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자가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영업행위하눈것이 자가용영업행위가 아닌지요. 질문 1. 카풀이 자가용 영업행위가 아니라면. 저도 제차를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에 돈을받고 카풀을 한다면 괜찮은지요 2. 제 행위가 불법이라면 카카오 카풀과 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이며 카카오 카풀은 왜 허용이되는것인지 답변요. 3. 법률과 행정행위중 어떤것이 상위 권한이 있는 청와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을준수하고자하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것도 정부의 일 일것입니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명한 정부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