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자영업자 노동시장에 맡겨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자영업은 두가지 이유때문에 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월급쟁이 보다는 잘살아 보겠다는 것과 둘째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이유자는 대부분 밑바닥 부터 출발하여 준비과정이 튼튼하여 성공 확률이 높지만 둘째 이유자는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 자영업자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성공확률이 낮습니다 자신의 몸과 지식을 제공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와 사업하는 사람과 대립되는 것은 크게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와 노동시간일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항상 충돌하게 되는데 노동자에게는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노동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은 사회가 수용해 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년 퇴임까지 최저임금 만 받고 살아가라면 참 팍팍할 겁니다 겨우 풀칠할 정도니까요 집없는 사람은 집세내랴 음식비하랴 교통비하랴 이 정도이고 교육비나 문화생활비는 안되니까요. 아뭏든 이런 등의 이유로 노동자에겐 꼭필요한데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는 말로만 사업자이지 사실은 노동자 이거든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사업자로써 전문성도 없고 직장 대신 하는 사업이라 노동자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책임져야 할 일만 있으니까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고용을 할때 노동법 보다는 노동시장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평생직장이라 생각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생각으로 일하니까요.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니까 노동시장에 맡기어 그 기준으로 자영업이 이루어 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5인 이상 사업자는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한다 하더라도 금방 떠나가기 때문에 사업장 피해가 더 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최저임금 적용보다 더 높게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가 문제인데 이런 자영업자는 사실 실업자와 마찬가지로써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영세 자영이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조건을 노동시장에 맡기어 지역별 조건과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현장 사정에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