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섬,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지나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중문 바다 앞에는 돌고래쇼를 진행하고 있는 해양 테마 시설인 제주 퍼시픽랜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불법 포획되어 좁은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이곳에서 소리 없이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방류시킬 때는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노력으로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어 쇼에 이용되던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삼팔이, 춘삼이는 제주 앞바다에 다시 방류되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고래 태지처럼 악명높은 일본 다이지 현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은 기약 없이 수족관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다이지 현은 여전히 돌고래 사냥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에, 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돌고래 어부들에게 다시 사냥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 해양 테마 시설은 이렇게 갈 곳 없는 돌고래들이 낳은 새끼들로 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지내야 할 새끼 돌고래 ‘바다'는 한 번도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퍼시픽랜드에 사는 돌고래들의 생활 환경은 비참합니다. 돌고래는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고, 소리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수조 안에서는 초음파가 계속해서 반사되어 돌고래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또한, 시끄러운 쇼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은 돌고래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결국, 쇼 돌고래들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는 병을 앓게 됩니다. 또한, 좁은 수조는 돌고래에겐 감옥입니다. 환경부의 현재 기준에 따르면, 돌고래 한 마리 당 최소 84㎡ 표면적의 수족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돌고래를 한 마리씩 추가할 때마다 35% 면적 증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고래가 세 마리 있다면 144㎡의 좁은 수족관도 법률 기준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럽 연합은 돌고래 세 마리를 위해선 최소 275㎡ 면적의 수족관을 요구합니다. 이는 한국 최소 표준 크기의 두 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수족관이 ‘돌고래 감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80여 개 이상의 고래 관련 학술 발표를 한 조지아주 에모리 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리 마리노 박사는 이렇게 좁게 갇혀 사는 야생 돌고래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고래들의 삶의 질은 분명 매우 비참할 것이고,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마리노 박사는 야생 돌고래의 이동 범위는 다양하고, 포획자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돌고래들에게 그런 환경 조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련은 동물들에게 정신적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퍼시픽랜드는 쇼가 끝난 후 “돌고래와 악수하기 체험” 표까지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련사들은 강제로 돌고래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관광객들로 하여금 함부로 만지고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이것은 돌고래들의 권리나 가치를 전혀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돌고래는 고등생물 중 하나로, 아이큐는 5~6세 어린이들과 비슷하며, 감정과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돌고래 중 하나인 남방큰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자연에서 45~50년 정도지만, 포획되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10년 이하의 수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내가 왜 돌고래 자유까지 생각해야 해?’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 잘 살아야 동물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돌고래 한 마리의 자유는 우리나라의 생태 의식 성숙성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돌고래 한 마리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게 될 돌고래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인간으로서 돌고래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의 부실한 동물보호법은 고통받고 있는 이 돌고래들을 돕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는 더 진보적인 변화를 미루지 말아야 하며 돌고래 쇼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돌고래 포획은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우연을 가장한 돌고래 포획을 이어나가지만, 부실한 동물보호법의 빈틈 사이로 처벌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태지 같은 돌고래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벌을 받는 사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인 학대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 못 하는 동물들에 당하는 정신적 학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정신적 학대.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동물들을 위해 정신적 고통을 학대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하고, 고향 바다에서 살 수 없는 태지와 같은 돌고래들을 상업화된 감옥에서 꺼내 학대자들로부터 구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돌고래 바다 쉼터 추진시민위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계하여 한국의 ‘돌핀 프리’ 정책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제2의 태지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의와 공유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인정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와 공유로 제 글과 생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Hello, I am a high school student in Jeju, who is studying about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as an animal rights supporter. I want to divulge a bitter truth, which everybody neglects on the most beloved island in Korea, Jeju. There is a marine-themed facility, Pacific Land that hosts a dolphin show by the broad and beautiful Jungmun sea. Although it is a happiness-filled tourist stop many people visit, dolphins, caught by illegal capture and trapped in a small aquarium, are dropping silent tears of pain. The endangered dolphin species, Jedoli, Boksuni, and Taesani, which were captured and used on shows in Jeju island, had been released for free. However, dolphins caught in Taiji, Japan, such as 'Taeji,' are unpromisingly trapped in aquariums. Dolphins are social animals with cultures and languages. So, when we send a dolphin back to the sea, we should send it back to their home group. Since Taiji is a town where drive hunting still takes place on a large scale, even if he goes back to Taiji, reckless dolphins hunters will hunt him. The famous marine theme facility, Pacific Land continues to show the baby dolphins born by illegally trapped dolphins. One of them is a young dolphin "Bada,” which means ocean in Korean. Ironically, it is supposed to swim in the limitless ocean but has never even been there. The living environment of dolphins in Pacific Land is miserable. Dolphins communicate with ultrasonic waves, and they are sound-sensitive animals. Ultrasound is reflected in small tanks and interferes with the communication of dolphins. Also, loud music sounds and noise of people cause extreme stress of dolphins. Eventually, dolphins suffer from a disease that hears ringing sound constantly. According to current standards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quarium dolphins can be raised in facilities if the surface area of each fish tank meets 84㎡. Thirty-five percent needs to be increased to add one more dolphin so that the size of the living space surface is enough when it is 144㎡ for the three dolphins according to the law. For your information, the European Union requires a tank of three dolphins to have a minimum surface area of 275㎡. Their minimum standard size is twice that of Korea. This weak law is why Korean facilities are said to be like dolphin prisons. Dolphin expert Dr. Lori Marino, a neuroscientist at Emory University in Georgia and the author of more than 80 publications on cetaceans, said she could not imagine what life must be like for captured wild dolphins that spend their lives in such close confinement. “Their quality of life must be so poor and wretched,” she said. “There is nothing about their environment that I can tell that is good for them in any way,” Marino said the natural range of wild dolphins varies but can be tens of kilometers a day. “Certainly it’s not something that can be replicated in a captive setting.” Pacific Land sell tickets for the “Shaking hand with Dolphins” experience additionally after the show. The Dolphins have to stay still and wait until all the consumers took a photo with them, which is not recognizing or valuing their rights at all. Dolphins are one of the higher organism. The IQ of dolphins are similar to 5-6-year-old humans and dolphins has propounding emotions and communicating skills. One of the dolphins living in Jeju, Bottlenose dolphins’ average life span is about 45 to 50 years in the wild, but the captive dolphins are often dying under the age of 10, because of these treating behavior of aquariums. You might ask, "Why should I think about dolphin freedom in a world where even people are hard to live?" We have to change our thinking process and the values that humans must live well before they do because human beings are priorities. A better world begins with acknowledging the co-existence of animals and humans. The freedom of dolphins and commercialized animals will be a big step towards enhancing the maturity of our nation's ecological awareness into a global standard. We as humans should raise our voices for the freedom of voiceless dolphins. Current animal protection laws do not free these dolphins from suffering. I urge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not neglect this veiled truth of show dolphins anymore with progressive changes. Illegal dolphin capturing is continuing under the surface. Unscrupulous fishers are catching dolphins in nets and pretending it is a coincidence and the dolphins like Taeji is keep increasing. Currently, our law punishes only physical abuses. Since animals cannot speak, mental abuse does not manifest much. Mental abuse is the most dreadful, though not visible, abuse. To be the voice for the voiceless, we should revise the law by including the mental pain as abuse. Korean Government must stop wild animal importations for commercializing purpose, and free the show dolphins that are not possible to live in the ocean or go back to their origin. The animal protection law should separate the illegally captured dolphins from their abusers and associate with animal rights organizations and Dolphin Ocean Shelter Executive Committee to process the ‘Dolphin Free’ of Korea. There should be no more second Taeji in Korea anymore. Please consent and share to make a better world which acknowledges the co-existence of animal and 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