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제 개선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다자녀(4명)의 부모로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장학금제도의 불합리하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 고쳐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황 국가 장학금 신청은 학생 개인별로 신청하고 심사도 개별적으로 함 따라서 소득분위 심사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결과도 개별적으로 나옴. 즉 현재 대학생자녀가 2~3명인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하여 부모의 소득구간이 8분위이상이명 단 1명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개선요청 1.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과 의도가 있다면 다자녀의 경우 조건없이 장학금지급 2. 위1의 안이 어렵다면 다자녀인 경우 학자금심사 기준을 부모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녀 수에 따라 소득구간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국가 정책이 여러방면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다자녀 출산정책과 취업기회에 관하여 좀더 깊은 검토와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