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사태 <  동물 생명권 보장 >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대의 : 동물 생명권 보장 현행 동물은 재산권으로 분류해 연속 살해 사건이 일어나도 법적 처벌하지 못함 생명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음. 1 안락사 시행 법률 제정 인간의 안락사처럼 합당한 사유 있을 시에만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을 차단해야 함. 2.동물학대 처벌법 제정 동물학대는 연쇄살인의 징후 : 어린이,여성,노약자가 동물 다음 희생자가 됨. 동물 상대 흉악 범죄는 인간 상대 흉악 범죄로 연결됨. 미국 FBI는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 : 동물 범죄자료 수집. 동물학대 행위는 FBI 범죄데이터베이스에 중범죄와 같이 집계됨. 3.기부금 유용단체,개인 처벌법 제정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의무 책임자 형사소송 대상이 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법안 마련 필요 기금 유용 책임자는 평생 동물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재. 4 동물구호단체 설립시 자격조건 승인 법안 마련 현행 동물을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생명을 돈과 바꾸려는 사람은 동물관련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자격조건 승인 법안 마련이 필요함. 5 동물병원 과잉진료, 무자격 시술, 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시 처벌법 마련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영리추구하는 경우 제재. 법안,제도 마련을 정부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원에 20만 이상이 동의해 동물생명권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게 해 주십시요. 청와대 논의가 시작되면 방법을 찾아 실현이 되도록 끝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존재에게 폭력이 행해지지 않도록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생명의 삶과 죽음을 한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약자에게 폭력적인 사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물을 매개로 영리추구함으로 잔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동물 생명권에 대해 법제정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