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반환에 관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대한민국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기간 만기가 되어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입주자가 나올때 까지 돈을 줄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자신들은 1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입자들은 본인들의 계획대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하려 하거나 이사를 갈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고 속이 타들어 갑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도 할수있는건 집주인이 돈을 줄때 까지 전세임차권등기를 해놓거나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밖에 할수없고 돈줄때까지 말씨름과 한숨속에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진자들의 나라라고들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법도 있는 사람들 편이라고들 합니다. 새삼 그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라 란 말만 하고 자기들은 돈을 줄수없다란말만 하고 있는 집주인때문에 대출을 더 해서 이자를 내고 있으며 전화 할때마다 언성높이는 스트레스는 세입자의 몫이 되어 버립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받을수없다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전세금을 만기가 되면 안줄수 없도록 법안을 좀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