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심각한 환경문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한국 정부와 정치 대표 여러분: 한국은 구시대적이며 위험하고 비싸기까지한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롭게요구되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원전 산업계는 원자력발전이 값싼 에너지이며재생가능에너지는 경제력이 없어 대안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전 경제성 산출 방식에는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사고 시 피해비용, 사회갈등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이 아닌 산업계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발달된 기술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원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가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단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증명되었듯 재앙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고 시 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치명적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수십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핵폐기물이 별다른 해결책 없이 미래세대에게 남겨집니다.현 세대의 모든 상업용 원자로들은 본래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또는 핵잠수함이나 다른 군함 추진체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자로의 수명, 규모, 설계 유형은 모두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안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본질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산업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과 방사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들은 태초부터 존재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발전, 원자폭탄의 실험, 생산 및사고를 통해 인류는 기존에 없었던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향후 수 십만 년 동안 이 핵폐기물은 인류의 건강과 유전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물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건강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방사능 노출에는 어떤 안전한 기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결과입니다. 어떤 원전에서든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은 심지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을 대기와 수중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반대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원전 업계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원전이 노후되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 원전의 수명이 연장 되어서는 안 되며안전을 위해 폐로 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은 우라늄 채광 및 농축, 원자로 가동,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등 핵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됩니다. 이 같은 핵폐기물의 대부분은 미래세대에 유독성 유산으로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폐쇄되는 원전 또한 대량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도수 세기 동안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잠재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셈입니다. 소리없는 살인자,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 크기가 2.5μm(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이하로, 모래알보다 작으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20~1/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전달될 확률이 크고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할 수 있 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세계 질병부담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에서 320만 명이 초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했고 한국에서는 2만 3천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난해 2월,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75시간 동안 계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과2014년 1월에 발령되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24시간 안에 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중 초미세먼지의 순간 농도는 시간당 최대 112μg/m³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 기구의 일일 평균 권고 기준인 25μg/m³의 4배 이상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 외부가 아닌 국내에서 발생 이렇게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과 같은 외부에서 온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정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 으로부터 이동해 온 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과 바람에 따라 30~50%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국내 초미세 먼지 중 약 51% 이상이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미세먼지는 화산폭발, 숲이나 초지에서의 화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 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양이 인위적인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나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 오염물질 등이 그 요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기 중 화학 반응으로 2차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도 간과할 수 없습 니다.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과 같은 대기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가 됩니다. 서울시가 2009년 초미세 먼지 구성을 조사한 결과, 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그린피스가 미국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 학원의 모델링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영 중인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 및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 석탄화력발전은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일산화탄소, 수은, 비소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석탄은 세계 적으로 매년 3백만 명의 조기사망을 발생시키며, 수백만 가지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배 출되는 이산화탄소의 44%를차지하여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00MW 석탄화력발전소 1기는 일 년에 약 3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합니다. 이는 약 63만 대의 차량이 연간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양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수질 오염도 유발합니다. 발전 과정뿐 아니라 석탄을 채집 하고 정제하여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 으로 1,0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 명이 일 년 동안 사용할 물을 소비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도 배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방류된 물 때문에 발전소 주변에 서식하는 어패류에서 약 19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연소되며 발생하는 석탄재도 문제 입니다. 연소 후발생되는 석탄재에는 비소, 납, 수은 등의 중금속뿐만 아니라 라듐, 우라늄 같은 방사성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면, 초미세먼지 걱정도 줄어듭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직접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문제지만, 장기적 으로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깨끗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현재 한국에는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 13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합니다. 석탄 사용 줄이기: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4%를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의 오명을 쓴 한국은 계속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를 비롯, 대기와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석탄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41%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한국에서도 전체 발전량의 39%(2014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적 화석 연료인 석탄은 기후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아니라 환경 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는 초미세먼지발생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예고 없는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3기를 가동하는 것도모자라 2021년까지 24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한국은 총 7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는 2015년 현재에 비해 2배(발전설비용량기준)에 달하는 양으로, 탄소배출량 증가와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사용을 줄여가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린피스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결과, 석탄 소비의 44%를 차지하는 12개 지역에서 석탄 소비감축을 약속하는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끔찍한 재앙을 막으려면 우선 2℃의 기온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 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됐다는 석탄화력발전소 조차도 천연가스발전소보다 2배, 재생가능에너지보다 15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한 기는 약 63만대의 차량과 맞먹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특히, 탄소배출량 7위라는 오명을가진 한국은 석탄 사용을 크게 줄여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원 1위가 바로 공공전기 및 열생산 부문에 사용한 석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전망치 대비 약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기 오염과 초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이 바로 초미세먼지(PM2.5)입니다. 또 2차생성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수은을 배출합니다. 이 같은 물질은 심혈관, 호흡기,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며 폐암과 뇌졸중,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노인, 임산부는 더욱위험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20만명에 달합니다. 중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피해로 매년 26만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미국에서는 매년 1만 3,000명, 유럽에서는 2만 2,000명(2012년 기준)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린피스가 2015년 하버드대학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늘리면, 2021년에는 조기사망자가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재 오염: 석탄이 연소되면 석탄재(ash)가 남습니다. 이 재들을 마른 상태로 트럭으로 옮기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시키면 중금속 성분과 독성 물질이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입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석탄재는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중금속과 라듐,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석탄은 채굴부터 정제, 수송, 연소 등 전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더럽힙니다. 일반적인 석탄화력발전소는올림픽경기장 기준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우는 양의 물을 3시간 30분마다 소비한다고 합니다.석탄발전은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도 배출합니다. 발전소 주변에 서식하는 어패류는 특히 위험합니다. 수은은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고 체외로 배출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탄사용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대규모 석탄 소비국가인 중국과 미국은 최근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사용량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세계 주요국가들처럼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구시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가야 합니다. 또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비롯,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친환경적인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및 고용부문에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재정적지원과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말합니다.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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