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을 청원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청와대, 정부에 불리하거나 듣기 싫은 청원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소득주도성장 1년간의 실패를 비판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남북정책을 비판한 청원을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의로 삭제하는데 그러면 국민청원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 퇴직금 도입으로 단기일자리 시급은 실질적으로 1만 2천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척도 안 함 국정감사 때 백종원을 증인출석 요청한 이유가 자영업 포화로 인한 자연도태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일까? IMF 이후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 때문에 OECD 평균을 압도하는 자영업 비중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경제구조 개선은 할 생각이 없고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허울 뿐인 말로만 경제정책 쓰는 문재인 정부 소득이 나오려면 수출이 늘어나서 수출기업 직원들의 임금소득이 늘어나거나 내수가 늘어나서 자영업, 서비스업 영업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단순하게 기업, 자영업자 때리기식 최저임금 인상만 강요하는 중 기업들이 도산하고 자영업자가 폐압하는데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며 임금소득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인가? 80년대 민족해방 NL파 운동권들은 마르크스 자본론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가? 자본, 토지, 생산수단, 노동이 결합해야 생산품이 만들어지고 이윤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전대협 출신 비서관, 관료들은 자본, 노동 두 요소 모두를 때리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차라리 원조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자고 하는게 현실적일 것임 국가자본주의 파시즘 체제의 경제정책을 쓰면서도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쓰는 정체불명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임 김정은 서울정상회담 답방 취소로 위축됐던 청와대가 연말 김정은 친서 한 장에 들떠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성과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며 김정은이 이 사실을 잘 알고 문재인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음 김정은 신년사 어디에도 북핵 신고목록 제출, 국제 사찰단의 검증 수용은 없었으며 북핵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한미 전쟁연습 중단, 전략무기 철수를 요구했음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요구했는데 유엔사령부, 주한미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GP 철거, 비행금지구역 설정, NLL 중립수역 설정 무력증강 자제 등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남북군사합의를 국회 동의도 없이 강행한 문재인 정부임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정식 핵보유국 선언을 하면 남북군사합의는 안보에 비수처럼 꽂혀서 한국군이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임 문재인 정부의 통일 방향은 북한 권위주의 세습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연방제 통일인가? 연방일 경우 한국의 안전이 담보되는가? 문재인은 새 해에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통일의 방향이 적화통일인지 아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