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의 한정책 세입자  계약기간 강제 없애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큰이유중 하나인데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사실! 전세 및 월세 계약시의 계약기간은 임대인에게 강제해야지 세입자에게 강제하면 안됩니다. 한 례로 일본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세입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기간동안 세입자가 나가고싶을 경우 계약 위반이 되어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도록 강요 및 새로운 새입자가 오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다른 세입자를 너어야지 나가는 줄 착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의 잘못된 압박으로 인해.. 그로 인해 전세금은 유지되거나 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매매가격도 떨어질 수 없지요... 왜 이 단순하고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