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할수있도록 주택 재개발사업을 손질하여 재가발시 원주민이 80%이상 들어가 살수있도록 보상 밎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재개발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소수의 갭투기꾼과 돈있는사람들이 들어와 살게하는거는 재개발취지에 벗어나고 원주민들을 사지로 모는행위이다 어떻게 미분양자 재산을 공탁걸고 재산소유지 동의없이 소유권을 조합이 이전해가는것은 일제시대에나 있던 사유재산 강탈행위이지고 번법행위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같은 일이 한법적으로 일어날수가 있는가 남에재산을 조합을 설립하고 법원에 공탁을걸면 개인 재산소유권을 마음대로 이전할수있다는말인가 조합의 개인 재산소유권의 동의 없는 이전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을 위반한 행위이며 전면 개편 중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