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의 비리를 모른체 하고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률을 어긴 기각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용이 잘 되었는지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최종 법률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률심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법률심을 하지않기 위해 4년동안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7번씩 바꾸면서 기각과 각하를 남발하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기재된 재판문서를 민원으로 조작하고 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17. 1. 9. 다시 2017 . 7 2018. 1. 2.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피하기 위해 7번이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면서 4년을 끌고 있다고 탄원서를 제출 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다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원심판결은 일명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하여 안전인증이 적법한 것으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장관에게 공개요청을 하여 답변은 백운규장관은 소켓부착안정기를 별도의 모델로 고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률심사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2018재카기11, 소송구조 2018재마934)준재심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사상초유의 국가손해배상 (약 6천억원)사건 이지만 그만큼 피해와 손실을 입었고 세계5개국특허(일본 , 미국, 한국, 중국, 인도)도 방해와 음모로 다 잃어 버리고 지금은 샐활수급자가 되어 원심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인지대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소송을 하였으나 이렇게 원심판결은 법률과 법령을 을 조작하여 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4년 동안 대법원에서 기각과 각하를 반복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절차법으로 예 : 민사소송법 제 451조 1항에만 해당되어야 한다 ? 1항에서 9항까지 한가지 항목에만 해당이 되어도 되는 것을 1항에만 해당되어야 한다면 각하를 시키고 원심판결이 법률과 법령을 조작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법률심사를 하여달라는 것을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각하를 시키는 이러한 대법원의 횡포에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은 할 수 없다라고만 하는 대법원 으로, 국민여러분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법을어기고 결정을 하는 대법원에 대하여 어떵게 생각 하십니 까?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부당항한 결정은 즉시항고로 대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로 의이를 제기하는 것으로, 4년동안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도 여러번 올렸으나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항고장도 민원으로 처리 하고 재판부로 보내지 않은 대법원 입니다, 더 이상 대법원의 이러한 비리에 대하여 손 놓고 기다릴 때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님 조국수석님 이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