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법원구인영장발부 철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전두환 前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정권이 바뀌면 퇴임한지 31년된 대통령도 잡혀가야 한다. 문제는 굳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거다. 주거지인 서울로 이송신청을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재판은 피고인 주거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지도 광주로 보기 어려워 광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5.18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라는데 납득할 수 없다. 5.18의 진상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상조사위가 이제 발족하려고 하는 것이다. 5.18에 대해 비방,왜곡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내가 법사위에서 반대해서 아직 보류상태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그런데 마치 이 법이 통과된 것처럼 운영해선 안된다. 알츠하이머를 호소하며, 구순(九旬)을 바라보는 전직대통령을 이걸로 구인까지 하겠다는 건 매우 과하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놨으니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건가.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염치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