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적폐. 부재지주를 청산하고, 농업직불금을 불법수령한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2008년 10월. 대한민국 공직사회 '최대 스캔들'이라 불리는 쌀 직불금 부정수급 사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적발된 공무원 3만9971명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불금 환수와 파면·해임 등 법적 징계절차를 밟고,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직불금만 환수하고 차후 공무원들의 직불금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무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1년 전의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농지처분명령이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채 가짜 농사꾼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한 충북 단양군의 공무원들의 실명과 직책까지 밝히며 공무원법 위반과 직불금부정수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농림부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늘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도 감사관실에 직접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결과는 11년전과 똑같이 직불금 포기와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3년째를 맞이합니다. 아직 촛불 혁명의 가치를 잊지 않고,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기치를 버리지 않았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모든 농가의 실경작여부와 농업외 소득을 전수조사 해 70년 묵은 적폐 중의 적폐인 부재지주를 일소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공무원들을 모두 퇴출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