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풀어줘야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벼 농사 안짓고 논 놀려도 1ha 당 28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휴경지를 유도하는 것이 과잉 생산된 쌀을 살들이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쌀값을 지지해 주는 모순정책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농지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방법 뿐이다. 이렇게 되면 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등 다용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연적으로 논 면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 직불금과 과잉 생산으로 수매하는 벼 보관 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꼭 올해 농촌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위해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