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때 기업의 사회적 책무중 하나가 일자리를 만드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일자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손을 놓으며 기업에 떠넘기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할말도 있도 억울한 면이 있어 나몰라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 경영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지만 이 이윤 추구의 방법에 있어서 도덕적 경영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경영 외에는 어떠한 책무도 기업에는 없습니다 기업의 도덕적 경영은 바로 정부의 역활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에 있어서 정부의 역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규제(법) 입니다 이 두가지가 정부의 무기가 되어 기업을 통제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의 본연의 일인 이 두가지에 손을 놓으면서 오직 기업의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목적이 이윤 추구로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기존 직원도 가차없이 해고 통보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정부는 할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집단에게 일자리을 만들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일자리를 만들까요 기업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의 역활인 세금과 규제를 가지고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한다면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업에 있어서 이윤이 더 남은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세금 과 규제라는 조리 기구를 사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입맛에 따라 각종 산해 진미들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게 할 수 있을 까요 그럼 먼저 이 두가지의 조리기구의 특징을 말해 보겠습니다 세금 책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 정책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규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필요에 따라 허가 할 수 도 있도 규제 할 수 도 있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생기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추가로 투자하고 이에따라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단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윤이 남아 투자의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자동화로 하여 일자리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역활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선택하면 첫번째로 세금 책정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금 보유를 한다면 보유한 현금에 대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배당을 늘린다면 한 사람이 받아가는 배당금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더 물리도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에 투자하여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동화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뽑도록 규제하거나 동시에 일자리가 없은 자동화에는 그 규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한다면 정부는 그 세금을 걷어 국민들의 실업 규제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규제입니다 기업이 일자리 대신에 세금을 선택하였다면 정부의 역활은 기업 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정 이상의 물건을 팔려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그 판매 규모에 맞추어 일정한 수의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하며 또한 자동화등의 시설로 많은 일자리가 필요 없을 시 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정 규모의 자동화에는 일정한 수의 노동자수를 채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에따라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하면 먼저 세금 정책에 의해 추가로 거두어둔 자금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면됩니다 이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온전히 실업수당에만 의존하며 일생을 생활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은 하루중 일정한 시간은 무조건 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즉 세금과 규제는 정부의 역활로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업을 폐업 할 것이 두렵다는 핑계를 대며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문제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이 생긴다면 어떠한 규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중국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생길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인구수라는 것으로 기업에 온갖 갑질을하여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진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죽어도 공개 못하겠다는 최신 기술도 공개하고 이윤의 절반을 중국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그러겠다고 하며 무슨 지상 낙원인냥 옷을 모두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도 기업이 진출한것이 그 증거입니다 중국에서는 벌거숭이가 되어도 좋으니 진출하겠다는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세금때문에 기업 못해 먹겠다고 죽는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소비의 규모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사가 잘 되였을 때이지 장사가 잘 안되였을 때는 쪽박차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나오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하고는 투자자 보호 협정이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나온 그예의 대표기업이 롯데그룹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중국에는 찍소리 한번 못내면서 유독 국내에서만 그리 큰소리내는 것이 현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자율이 좋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활동에서의 일이지 불이나면 통제된 질서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