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고,고의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업체에 대한 강제권집행권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한국자산신탁에서(이하 한자신)투자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우정 스타트베이 지식산업센타'라는 현장이 있다. 이 현장의 시행사인 '우정스타트베이'라는 회사의 은창범 대표는 (이하 은대표) 각종 공사 및 장비 발주등의 계약을 시행사 명의로 하였다. 각 업체는 사전 합의된 내용대로 정식계약서 작성 및 발주서를 수령하고 성실이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10월22일에 상기 현장은 준공처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수개월, 일부업체는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수십차례 시행사 은대표에게 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면 지급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만나 주지도 않고,기다리라는 말만하였다.본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에 '2018년 11월15일 오후4시경에 입금하겠다' 라는 전화를 준 이후 당일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또 연락두절 및 만나주지 않다가 12월 초에 현장에서 여러업체들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시행사가 대출을 받아 한자신으로 돈이 들어가면 한자신에서 다시 돈이 지급 될것이다.그러나 시간은 언제될지 모르니 기다리라'하기에 이를 항의하자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다, 업체끼리 단체행동을 하던 사기고소를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은대표와 시행사 쪽 투자자중(길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것이다.이후 수없는 연락에도 만나주거나 확실한 답변이 없이 '은행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기다려 달라'하다가 계속된 지급독촉을 하는차에 '12월14일에 국민은행 병점지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났고,17일 기표되었으며,한자신 김영구 차장이라는 담당이 내부 결제를 받고 처리하면 12월19일 오후 4시 경에 입금하기로 한자신과 약속하였다.'라는 전화를 주어 기다렸으나 또 미입금되어 현재도 10원한푼 못받고 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독촉과정에서 ‘ 18년도에 분양받은 업체들의 분양대금 대출발생 시 은행에서 한자신으로 기표되면 1월10일에 결재하겠다’하고는 아직도 미지급된 상태이다. 우리는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지 한자신과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어째서 자꾸 한자신 핑계를 대며 그들끼리의 계약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일들로 확대되고 있다. 1)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무기한 연기 --2명 예정 2)현재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담당은 퇴사처리예정이다. 3)있는자는 수억,수십억이 큰돈이지만 영세사업자는 못받은 수천만원이 3배의 마이너스가 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기존 거래처로부터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현장공사를 하기에 어려움. 4)처음부터 지급할 능력이 없슴 에도 공사발주와 공사완료 확인을 해준 것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로 보이지만, ' 100% 사기임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인데..영세업체는 시간과 돈에서 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지라.. 6)법대로 하자면 시간과 돈이 들고, 어려운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몇백만원이 들어가는게 큰 부담이다.--이를 알고 시행사는 큰소리 치는것이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있는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법은 약자편이 아니고 멀리 있다.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업체들을 보호할 법좀 아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긴급조치 하거나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것밖에 없는데,너무 억울하여 극단의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놓아야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