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사용금지 청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사람중심> 단어 사용금지 청원서 1. 청원인: 석종근 외 9명 2. 청원기관: 창원시장, 창원시의회의장 3. 청원취지 창원시청의 시정구호 <사람중심>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심사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람중심>이라는 너무 의미가 좋은 단어로서 원칙적으로 시정구호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 이 단어는 북한 헌법 제3조와 제8조에 나오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앞에 한정인 부사를 무엇으로 붙이느냐(모든 사람중심, 3인의 사람중심 등)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3. 문법적으로 실재 해석에서, 모든 사람에 의한 <사람중심>이 아니라, 3인<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한 <사람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4. 북한헌법 전문 등 헌법 전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인을 위한 사람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재 운영도 <3인에 의한 사람중심>으로 운영하였고, 5. 이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안전, 자유, 행복"이라는 <내용중심> 부합하지 아니하하여 위헌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근 거 (북한헌법 제3조, 제8조)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근거자료 출처(나무위키) 현재 북한의 헌법 풀텍스트 (2016년 개정이 최근판이다), 나무위키 (백과사전) https://ko.m.wikisource.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 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_%EC%82%AC%ED%9A%8C%EC%A3%BC%EC%9D%98%ED%97%8C%EB%B2%95 ★ 나무위키 백과사전의 특성상 누구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실재와 약간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