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관련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최근 암사역 사건으로인해 테이저건의 실용성 논란과 경찰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민갑룡 청장께서는 메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했고, 한편으로는 현재 일선에서 사용중인 테이저건의 훈련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테이저건이 실용성이 좋지못해 개발중인 테이저건이 상용화 되면 나아질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그런 실용성이 없는 테이저건으로 비용도 많이 드는데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테이저건 훈련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라는 발언을 하신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장구를 비용도 많이 들여서 훈련횟수를 늘린다는것은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관들에게 방검복, 방검장갑을 한장 한벌이라도 더 보급하는게 총,테이저건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장 경관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면서 현행범을 제압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경찰 무도특채로 채용하는 인원들을 경찰청소속 무도교관단을 구성하여 일선 경관들이 정기적으로 장구류가 없을시 대처할수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의 경찰은 장구류가 없고 무기가 없으면 흉기를 들고있는 현행범에게 대처할 방법이 일반인과 같은상태라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경찰은 흉기앞에 똑같이 위험하지않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길속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은 위험하지않습니까?직업마다 필요한 사명감과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2조의 2] 긴급피난의 특칙에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듯이 직무상 일정 위난을 감수할 의무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업이 갖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선경관에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일선경관에게 온전히 1인 1개의 개인 방검장비도 갖춰지지 않는 현실에서 실용성의 논란이 되고, 청장님조차 지금 사용하는 테이저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그 장비를 훈련시킨다는것은 작금에 발생한 사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면피책으로 보일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용성이 없는 테이저건에 더 세금을 낭비하지말고, 현장근무하는 인원들에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검복 방검장갑 하나라도 더 지급하여 현장근무 요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되는 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