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방지법(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첨단기술을 유출할 때 혼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럿이 공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를 제의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하면, 공모로 얻을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면, 반국가적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게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