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토관리소의 일방적 고압적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수신인: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담당관귀중 청원인: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3길 8-2 2층 이 동 남 상기 청원인은 2018년 12월 17일자로 홍천국토관리소(이하 갑)에서 보낸 과태료사전통지안내및납부요청서 (본건관련차량 97모3911)를 등기우편물로 수령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서를 작성 제출하나이다 ===== 아 래 ===== 1. 청원인은 2018년 11월 14일 23시21분경 본건관련 97모3911 카고크레인(이하 본건관련차량이라 함)의 가변축의 공기압이 정상공급되지 못한 이상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홍천IC 를 진입하던 중 과적경고음이 들리고 도로공사담당자가 스피커로 차량을 우측에 정차하여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기하였습니다 2. 당시 담당자가 즉시 본건관련차량있는 곳으로 다가와 확인결과 축은 3축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공사영업소사무실내 다른 직원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였습니다 3. 무전으로 보고를 마친 차량확인담당자는 사무실에는 본건관련차량이 2축으로 인식되었는데 현장의 차량은 3축이라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 사무실에 들려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4. 그 후 청원인은 도로공사영업소사무실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공기압의 공급이 비정상이라 진입당시 2축으로 인식되었을 뿐 진입당시부터 3축으로 진입하였다고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막무가내로 청원인이 진입초기부터 2축으로 진입하였고 진입후에 3축으로 바꿨다고 우기면서 재측정도 2축으로 해야 된다고 우기기에 청원인은 이에 절대동의 할 수 없고 최초의 진입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진입하여 재측정을 받겠다고 하여 쌍방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건차량을 우회도로를 이용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후 그 즉시 공기압상태가 정상으로 공급되었음을 확인 한 후 다시 홍천IC를 이용 고속도로에 재 진입하여 과적경고음 없이 통과하여 목적지인 동고령IC를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5. 다시한번 밝혀 드리지만 본건관련 차량은 2018년 11월 14일 23시21분경 홍천IC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진입할 당시에 분명이 3축상태로 진입하였고 일체의 축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담당직원이 일방적인 축조정을 하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성 결론으로 을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6. 또한 을은 청원인에게 자세한 사건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을측이 주장하는 소위 운행제한기준 위반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미수용이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서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담당자 김민호 033 430 9158) 7. 청원인은 상기와 같은 을(홍천국토관리사무소)측의 청원인에 대한 자세한 경위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행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면 이야 말로 국민의 권리를 행정권을 이용해 짓밟는 조치라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제기하나이다 2019년 1월 17일 청원인 이 동 남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