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아름다운사회를 가장한 공수처신설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공수처 신설 반대​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난 생각한다 1.공수처 신설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2.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공수처를 중앙선관위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인사 문제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들 검찰수사관들이 넘어가는게 불가피 하기 떄문에 이부분에서는 다른 제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특검,검찰,공수처, 3가지가 우리나라에 전부 도입 되면 검찰만 이 좁은 나라에 3개가 된다...글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특검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정치검사를 빼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공수처 법안을 보니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데 결국 인사를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검찰이랑 뭐가 다른가 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마치 공수처가 생기면 국민을 위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내부적인 법안 문제도 그렇다 검경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의무적으로 넘기는 조항도 삭제가 되었는데 검경은 크게 이상이 있는 이상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돌아갈지나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