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료 폭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은 보험료 인상전 평균 2만5천원 정도로 내국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건강보험를 이용해 왔는데 ,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국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이용해 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보험료 인상은 필요한 조치 였으나 , 인상폭은 거의 핵폰탄 급으로 무려 400% 이상 올려 2만5천원이 10만 5천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우리나라 평균 보험료로 맞추려는 생각이지만, 이해관계자(외국인)들로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동남아시아 외국인)은 우리나라 평균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우리나라에 일을하며, 또는 결혼이민자 가정과 관계있는 , 우리의 경제일부분이며 ,가족의 일부분인데 이들이 건강보험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이같이 인상하였다면 너무나 비인도적인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너무 저렴하였다면 100% 인상이라도 , 이들은 이해하겠지만, 400% 이상 인상이라면 외국인은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와 같을 것입니다. 머나먼 외국에 와서 하루하루 힘겹운 사람들이 , 보험까지 이용하지 못해 ,병원에도 못가고 ,병을 참고 살다 돌아간다면 한국의 인상은 몹시 안좋아 질것입니다. 축구에 박항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이미지를 드높였는데, 정작 국가기관은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킨다는 오명이 남을것입니다. 바라건대 외국인도 한국에서 덜 힘들고 ,서럽지 않게 생활할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