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것보다 있는법을 지키도록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국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용히 미동도 하지않는곳이 훨씬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을 따르지 않았던곳.. 그들에게 바뀐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확인도 안할거고 확인도 대충 관례처럼해서 모르실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 올라가면 물가 올라갑니다. 국민들은 지금 월급으로 먹고살기 힘드니 최저 임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월급이 올랐는데 물가도올라서 내가 살수있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를이유로 더욱 효과적인 원가 절감 방안을 찾고 결국은 힘없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노동자들이 부작용을 떠안아야되는 상황이 온다는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한가지... 법대로 했으면 그런불만은 많이 줄었을거다라는겁니다. 정말 법대로 했다면 최저임금을 올려달란 소리가 적었을것이라는거에요 실제로 주몇시간 해봐야 지키는곳 적고. 최저임금 맞춰도 근무시간중 휴식시간 지급으로 넘어가고(절대로 그시간에 쉬지 못하죠;;;꼼수일뿐) 당연히 쉬어야할 공휴일 그럼 유급휴일인데 이때 근무를 시키고 평일처럼 계산하는것, 과한 업무량과 제한시간으로 스스로 자택근무를 하게하는 등의 많은 꼼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게 뭐겠습니까? 저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게 우선이죠 다짜고짜 임금을 올릴게 아니라... 유급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두배가 되어야하는데 왜 아니냔겁니다. 왜 정해진 시간이 지났으면 퇴근을 시켜야지 중간 애매한 휴식시간을 지정하는거에요. 왜 시간 내에못할걸 뻔히알면서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압박하고 집에서 일을 마무리하게 하는겁니까? 지금 뭐가더 중요한것 같아요? 기업이 바보가 아닌데 임금올라가면 정부가 올리라고해서 임금 올랐으니 가격을 올리겠다하는거 아니에요? 결국 쓸데없는걸 해버린거잖아요? 있는법이나 잘지키는지 확인하고 시정 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제발 엉뚱한 남의다리 그만긁으시구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