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예천군의원9명 전원사퇴하고 처벌받아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해외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까지 요구해 논란이 됐던 예천군 의원들이 한국 돈으로 56억원대 소송을 당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담당 변호사가 200억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가이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승훈 변호사는예천군의원 일행이 국민의 혈세로 외유를 하면서 폭행 후 입을 막기 위해 협박하고 거짓정보까지 흘린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대 200억 소송 가능성을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의 군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써서 여행을 왔는데 이런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라면서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군 의원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을 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언론에 모든 것이 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허위 정보를 말하기도 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때문에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것을 가장 먼저 고려했고, 평판을 잃고 수치심을 느끼는 정신적 상해, 앞으로 있을 직업에 대한 피해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 차후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고려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56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뺀 금액이며, 포함될 경우 최대치로 1000만 달러(약 100억원), 2000만 달러(약 200억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2018년 12월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2018년 12월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변호인은 손해배상액은 박종철 의원 개인이 아닌 해당 군의원 전체가 해결해야 할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은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임도 시사했다. 변호인은 “아직 의견서를 보낸 단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간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면 군의원들은 미국으로 소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미국 캐나다 공무연수 중인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캐나다 사법당국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