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저희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30년째 산양삼 농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소규모 업체로써 4개특허와 1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산양삼을 주원료로 국내 최초로 산양삼 가공품도 생산하고 지난 수십년, 그리고 2018년 올림픽기간 동안 지역에서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인삼공사가 동인발효삼이라는 우리 업체의 이름을 빼앗고자 특허청에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허청 확인결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외에 "동인비"라는 화장품이 우리" 동인발효삼"과 같은류에 분류되어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대기업에서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표등록 취소건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이 영세 업체가 땀흘려 쌓아 올린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 사탕 뺏어먹기 식의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산림청,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재정 지원 및 운영자금 재정지원 사업으로 영세업체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공기업이 힘 없는 작은 업체 이름이나 빼앗자고 사건 청구를 하니 저희 갑자기 피청구인이 되고 돈이 없어서 실무자가 하루종일 답변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혹여나 거대자본에 의해서 영화에서 처럼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 업체의 이름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공기업이 영세업체 죽이기에 앞장서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판번호 : 2017당3253 사건의 표기 : 상표등록 제0925367호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