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의 부당해고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12월 31일에 벌어진 부정해고에 대해 제보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 중계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365일, 24시간 상시 ‧ 지속적 업무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직접고용’ 대상입니다. 영상 중계 과정에서 중계이용자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해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중계사노동자가 근무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2017년 6월 중계사노동자가 노동조합를 설립하고 원청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접고용 전환 대상이 되었다. 2019년 1월 1일로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노동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내부 규정 상의 채용절차와 관례가 있다하며 3단계 전환시험이 필요하다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인원을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다.”했고 “다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도 거쳐 간 방법”이라는 기만적 설명으로 노동조합를 유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말을 의구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정은 석연치 않은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절차 상 전환시험 시작일 12월 19일에서 하루 전 18일 문자로 시험안내를 통보했고, 문자를 받지 못한 중계사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으로 예정된 1월 1일을 불과 5일 앞둔 12월 27일에 이뤄졌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의도적으로 음성적으로 시험 과정을 지연한다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으로 임직원이 심사했던 면접내용 또한 문제였습니다. 질문도 매우 추상적이고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중계사노동자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이란 면접관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잘 몰랐습니다. 심사면접관 중 부원장은 면접 당일 중계로 정숙을 지켜야할 센터에 갑자기 들어와서 소란을 피워 중계사노동자 다수를 당황하게 했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문용식 원장은 면접장 심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8일 개별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KTCS소속 현재 근무 중 34명 중, 최종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전환자는 절반에 불과한 18명입니다. 중계사해고노동자 중 센터 발전에 큰 공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자도 있었습니다. 10년 장기근속자, 사이버성폭력으로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 인정받은 감정노동자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중계사노동자와 센터에서 방치한 중계사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 핵심 노조간부가 모두 해고노동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위한 “형식적 채용시험“이다하며 기만적 달콤한 말로 KTCS에 사표를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순응한 사표대상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시켜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둔갑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비정규직 채용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취업사기가 곧 장애인 등 중계센터이용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34명의 중계사노동자로 센터운영이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자 응대율이 50% 대로 떨어져 이용자가 수 십분 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8명이 남은 센터를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말이음센터’가 설립된 바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무시한 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불합격 인원을 이미 내정해 놓고 불합격 통보일 아르바이트노동자 14명 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됐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빙자한 치밀하게 계획된 ‘취업사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계업무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는 공개채용방식이 아닌 지인소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센터운영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논란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정보진흥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채용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했다고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외주화 된 간접고용 상시지속업무의 적절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수년간 묵묵히 ‘손말이음센터’를 지켜온 중계원노동자는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거부, 해고통보는 현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며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정보진흥원은 직접고용전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고용승계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번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직원채용절차는 고용승계절차를 편법 꼼수로 기만적으로 실행했다.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김용균법’ 통과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와 정반대로 중계사노동자를 대량 해고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제보합니다. 저는 직원이 아닌 이용자로서 억울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길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