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7-4 비자 쿼터 확대를 반대하고, 신청 자격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1. 외국인 E-7-4 비자 쿼터 확대를 반대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 'E-7-4(E74)' 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위 기사를 보고 외국인 인력(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을 더 들여올 예정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사상 최악의 실업란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자국민 생활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을 더 데려온다고요? 게다가 10년 적법 체류하면 영주권도 준다고요?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서민 일자리 보호를 해야 하고, 국민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데려다가 국민과 경쟁시키는 것. 도대체 왜 하십니까? 국민들이 3D 일자리를 싫어한다면,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취업 유인을 해야지 무작정 외국인만 데려다 쓰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 밥 안 먹는다고 밥그릇 빼앗아서 남의 아이 밥 먹이는 꼴입니다.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맛있게 만들어서 먹일 생각을 해야지 내 자식 굶기고, 남의 자식 먹여서야 되겠습니까?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외국인 데려다가 쓰면 해결될 거 같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외국에다가 송금하는 돈이 더 늘어나서, 국부가 유출되고 자국민 일자리 부족 문제에, 국민 빈곤층에 대한 복지 비용까지 지출된다면 외국인 노동력의 효용은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2. 외국인 E-7-4 비자 쿼터 신청 자격 강화를 요구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건의하겠습니다. http://www.moj.go.kr/moj/187/subview.do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한 것인데 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이고,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형사범,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이런 사람들에게 왜 장기 체류 비자를 줍니까? 1회라도 어겼으면 당연히 비자 신청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대하게 법을 집행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은 너무 관대한 나라라서 법 세 번쯤은 어겨도 아무 일 없다는 인식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발 신청 자격 강화해 주세요. 법 위반자에게는 절대로 비자 발급해 주지 마세요. ---- <'E-7-4(E74)' 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381741&sid1=001 <국민의 생활고 관련 기사> ‘경제적 약자’의 힘겨운 하루살이…‘흙수저’는 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56614&sid1=001 알바 가뭄·대출금 부담…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https://media.naver.com/article/449/000016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