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2018년말 부산 기장군 개들랜드 앞에서 캠코드단속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를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이 단속에 대해 함정단속의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청에 두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담당경찰청 민원담당자는 한가지만 답변하고 한가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답변에서 경찰청 민원실에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찰청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1-100330, 1AA-1901-186995를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으며, 부산 기장군 개들랜드 앞 삼거리에서 캠코드단속건에 대하여서는, 담당경찰청 민원담당자 답변으로 이해하였으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서는 경찰청 민원실에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답변뿐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부산 기장군 개들랜드 앞 삼거리에서 고리원자력 방향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는 1곳만 제외하고 모든 신호가 적색 혹은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으며 1년 내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교통단속때만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가 들어 오면 단속을 하고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사나 있을때 신호를 운영한다면 이런 의심을 품지 않겠으나 교통단속을 할때만 신호기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점멸신호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에서 민원담당자는 경찰은 신호를 조작할 수도 없고 권한도 없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에서는 신호 조작 후 단속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한분은 잘못 알고 있거나 권한을 남용해 단속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건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원담당경찰분의 말이 더 신뢰가 가기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