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아파트 관리소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입니다. 월급여 210만원 미만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등) 1인당 13만원씩 일자리안정자금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앞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원해줄까요? 최저시간급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비원 휴게시간을 늘려서(특히 야간휴게시간) 급여를 17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5만원만 올려주고 나머지 8만원은 입주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합니다. 이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대다수 아파트가 전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근무(22:00~06:00)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야간 휴게시간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7.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30분만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30분을 위해 이 추운 겨울에 연세 70넘은 경비원 아저씨가 비좁은 경비실에서 주무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럴바엔 일자리안정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앞으로 주지 마시고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등)에게 직접 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