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외국에서도 유사사례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실거래가와 공시가 차이를 둔다. 실제로 공시가 차이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데.. 강북의 5억짜리 아파트와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의 세금이 비슷하다면 믿을수 있겠나? 이런 병폐가 다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보유세가 재산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보니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주거비용이 너무 높다는 거다. 대한민국의 소득대비 집값이 IMF 권고안보다 너무 높아진 이유도 그러하다. 박그네 정권의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급등했지만 실제로는 1인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게 그거다. 어차피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도 똑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헌대 경기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실행한 부동산 경기 정책이 가계부채만 키우고 실제로는 경기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몇몇 투기꾼들과 건설사만 좋아졌지 대다수 일반인들은 은행에 20-30년 금융노예로 전략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김현미장관의 세수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서서히 집값이 제자리를 잡아가는듯 해서 반갑다. 일부 투기자들과 광고업체인 건설사를 등에 진 경제찌라시들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잘못된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취지하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종극에는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같게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실거주자로 인해 움직여야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이 없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