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가 2018년말 기준2300만대를 넘는다고합니다. 생활필수품인자동차에 비해 행정은 후진국도 안하는 법이란 테두리를 씌워 서민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는것인데요 제가 요즘 몸이 안좋아 4개월째 쉬고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번호판을 영치당하고 있습니다.(1회분내고 번호판 회수 반복 /체납액30만원 이상만 영치하는데 저에 체납금은 31만원임)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않냈다고 자동차번호판을 뜯어가는것입니다. 최근 채무관련 금지하는 법들로 여러가지 제한적인 내용들 예를들어 타인에게 채무가 있다는것을 알리지말고 전화로 독촉하라는 등의 관련법들을 시행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세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자동차 번호를 뜯어가면서 아파트 주민들 다보라고 앞유리판에 종이 한장 남겨둡니다. 번호판없이 운행하면 벌금을 100만원 내라합니다.다른 세금들은 개인한테 고지하고 계좌압류등을 하는데 반해서 자동차번호판영치는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가장답답한것은 돌아다니는 찍새들이 쉽게 보이는 차량들에 한하여 뜯어가고 개인차고지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체납금액이 훨씬 많음에도 시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이없어 차를 세워두거나 차량운행이 부담스러워 평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만 번호판영치를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를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어기고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국가가 지나친 제한을 두는 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방법을 나두고 번호판을 뜯어가는 이법이 언제 부터 시행되었는지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세계 다른 어떤나라가 이런 강제법을 시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기본권을 강제제한하는 이법을 하루빨리 뜯어고쳐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납세의무를 안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련한 이 법이 지나치게 악덕하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