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대한민국 교육기관 실체 저희 아이가 얼마 전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학폭이 열리게 됐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이 날 사정이 있어 참석 못함), 그 과정에 어처구니가 없게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쌍방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결과 통치서를 받고, 저희 아이에게 이번일과 관련이 없는일로 가중처벌이 내려졌단걸 알고 이를 항의 하자 학교는 거짓말로 처벌이 똑같으니 빠른시일내에 처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여 저는 학교에 회의록을 요구하여 받아서 회의록을 보았고, 학폭위 과정 자체가 엉망이였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이 학폭위를 주관하신 분은 상대방아이 담임교사 였으며, 사안내용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 되었으며 담임교사께서는 상대방 아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 했습니다. 이 일을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말도 안되는 조작 부분들을 지적하자 교장선생님과 학폭위에 계셨던 선생님들은 저에게 그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원하는게 뭐냐, 원하는거 말씀하시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학교에서 학생부 선생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한다. 돈을 준다고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만큼 학생부 선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 심지어 담임도 안맡으려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교장인 내가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는거다. 그러니 그점을 이해 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선 원하는게 뭐냐 물었고, 저는 학교측에서 잘못된게 분명하니 제자리로 돌려 달라 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고, 공정하지 못한것도 인정하지만, 이미 교육청에 접수가 되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죄송하지만, 불복절차를 밟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사안과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며 상대아이와의 심한 차별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운동을하냐 ,왜하냐, 물었고 맞지않을려고 한다고 답을하자 복수를 하기위해 했던거 아니냐 등 억지말로 위압감을 주는가하면 상대 아이의 성격을 보아하니 순해보이고 폭력적이지 않아 보이던데 라며 상대아이 편을 노골적하는 들어주는 발언을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질문들을 마치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취조하듯 하였습니다. 학폭전담경찰관님께서는 저희 아이가 긴장을 한 탓에 몸을 떨고 있었는데 “다리 떨지 마라,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하며 고성과 함께 아이에게 위압감과 압박감을 주며 심하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회의록에 모두 정확히 기록 되있으며 회의록만 봐도 공정이란 단어는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측에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을 항의하자 학교측대답은 “두 아이의 싸움을 두고 한쪽 부모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반영되었단 말이었습니다. 그럼 부모가 없는 아이는 무조건 학교측 갑질에 수긍을 하는게 맞는겁니까? 저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장학사분께서 하신답변은 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 내용은 학교측에 허위사안 작성, 학폭위 과정에 편파적차별, 부당한갑질에 대해 민원을 제기 했고, 증거도 있다고 했지만 장학사님은 ,학교측에선 아무런 잘못이없다고 했고 조사는 해봤냐” 라고 묻자 충분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점이 학교측에 잘못이냐 , 거기에 대한 증거는 어떤게 있느냐 묻지도 않았고, 조사는 충분히 하셨냐는 질문에 충분히 했다고 하셨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전화통화로 묻고 답하는게 장학사의 충분한 조사였나고 묻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통지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직인란에 교감의 개인도장 찍힌사실 이러한 실수도 학교측에 잘못이 아니냐 묻자 장학사님께서는 학교에서 잘못한 건 맞지만, 수정하면 그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사가 잘못을 해도 교육청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억울하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이런일은 아무리 억울해도 행정심판에 소송을 걸어야 하고, 소송을 건다해도 해도 절대 바뀌지 않으니 해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담당장학사님은 민원 내용의 본질을 인지 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학교측에 과정상 과실을 묻는건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시고 학교에선 잘못이 없다라 하시니 과연 올바른 답변으로 볼수 있습니까? 담당장학사님 께서도 공정한 관리감독 하신게 아닌 거 같습니다. 만일 내식구 감싸기로 하신거면 담당장학사님께서도 직무유기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도 정당하고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게 부모인 저에게 학폭 당시 녹취록을 공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교측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록에도 저희 아이가 한 답변이 허위로 작성 되어있었고, 작성되지 않은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이므로 즉, 공문서위조 입니다. 학교측에 잘못이 없으면 의구심이 있는 부모에게 녹취록을 공개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날 저희 아이는 머리카락을 한가닥 뽑는 장난을 쳤단 이유로 상대방아이에게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했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맞아서 머리와 팔에 심한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많은 아이들앞에서 구타를 당한뒤 수치심에 그아이와 싸운게 쌍방이라면서 왜 저희 아이가 학폭위 결과에는 가해자로 되어있고 왜 저희 아이만 사과하라고 강요당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학교의 편파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학교측의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합니까? 대한민국교육기관의 실체가 이렇게 엉망이란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 학생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교육기관에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잘못된 행태는 근절 되야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근본인 옳고 그름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러한일을 근거로 학교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을에 해당하는 학부모, 학생은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풀수 있을까요?!! 저는 훌륭하고 좋은 엄마는 못되지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위해. 학교에 부당함을 알리고 정정 당당하고 공정한 결과를 받고싶습니다. 힘 없는 엄마의 외침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으로나마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