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건축법을 바꿔주시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고 오히려 약자들이게는 쇠고랑이 되는 법을 고쳐주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현재는 신축 건물에 의하여 온종일 햇빛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아 건강상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민원을 여러 곳에 무수히 올려보았으나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모두 적법한 절차대로 한 일이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로 보낸 탄원서까지 모두 시청으로 이송이 되고 답변은 시청 말단 직원을 시켜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먼저 받은 답변서가 3~40여 통을 받았고 받은 것을 모아서 인쇄하여 철해보았더니 두꺼운 책 한권이 만들어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과 탄원서를 올려보았으나 문제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또 강자와 약자 간에 소송이 발생된다면 약자가 패배(敗北)할 것은 자명(自明)한 현실(現實) 앞에 함부로 소송을 걸겠습니까? 내 말은 사회적 약자로서 일방적인 피해자이니만큼 허가권자의 권한을 부여해준 국가와 이웃에 해(害)를 끼쳐가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짓고 있는 건축주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보호(保護)해 줘야 하는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에 항의(抗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법은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를 받아서 낮은 집 부근에 높은 집을 짓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인근지역(鄰近地域)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약자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른다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들로 행정(行政)을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세상이지요. 당연히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도(制度)상으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책임전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여도 어디 호소할 곳조차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저기 호소를 해 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한통속으로 연결되는 변명적인 답변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약자들이 산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들고 슬픕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서 민원도 올려보고 호소도해보고 탄원서까지 올려 봐도 나 몰라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애가 타게 호소를 해 보아도 지도층들은 뭐에 그리 바쁜 건지 아님 약자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느 누구하나 관심조차 가져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부천시장도 민원이 이니 탄원서가 올라가는지 마는지 아무 것도 모른 체 말단 직원 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민원만이 법을 핑계하며 NO로 처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때는 민원인들의 승리로 해결이 되지만요 강자들만 살아야 하는 이 나라에 약자들이 너무 많으니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