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외유 강력처벌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는 이 정부가 천벌을 받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얼마전 예천군 의원들이 세금으로 캐나다 여행을 하고는 가이드까지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역겨움에 구역질이 날 정도 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 인상, 종부세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세금폭탄을 날립니다. 보유세율이 높으면 양도소득세율이 낮고, 보유세율이 낮으면 양도소득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폭탄을 날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세금 정책이 전세계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말고 이런 세금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요 용인 죽전과 같은 곳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도 훨씬 못미칠 정도로 집값상승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조차 매수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이라면 급매로 손해를 보고서라도 집을 팔아도 괜찮겠지만 오르지도 않은 용인 죽전에 살면서 조정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집값을 급급매로 던지면 가정이 파탄날 정도입니다. 말은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것이지만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 실거주자조차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정책을 실실 웃으면서 아무렇게나 날려 버리는 당신들이 왜 정치인들의 잘못에대한 강력처벌 법안 상정 해보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세금폭탄을 날리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스웨덴의 국회의원 연봉보다 1.5배의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삭감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또 집 있는 사람들을 적폐로 규정해서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세금폭탄을 날리는 정부가 왜 그 세금을 탕진하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죄에 대한 강력 처벌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가요?? 저는 이 정부의 인사들이 악마들로 보입니다 당신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정치인(지자체 의원포함)이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번 예천군 의원들 사례)로 세금을 탕진하는 경우 50배 100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고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을 한다든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세금이 낭비되었다면 그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민주당 정부는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은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국민들에게만 세금폭탄을 날리겠다???? 당신들이 악마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촞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이 정부의 그 누가 정치인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처벌하자는 법안을 상정한 적이 있나요????????? 국민은 힘없는 개돼지라서 저항조차 못하는 벌레들이라서 아무렇게나 세금폭탄을 날리면서 정치인 스스로의 잘못과 과도한 혜택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인지??? 구역질이 나려고 합니다 답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