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지침, 감사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교육대학원 학생이자, 임용고시 준비중인 예비교사 입니다. 다음은 제가 충청남도 교육청에 신청한 민원 내용입니다. [서강SLP어학원의 횡포] 저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천안 쌍용동 서강SLP어학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수당 미지급건 관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장, 부원장, 현재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있었고 노동부 건은 50만원에 합의를 봐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후에도 월급이 1년간 잘못나갔다며 부당하게 130만원 반환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은 아직도 저에 대한 욕설, 거짓말, 심지어는 제 어머니께까지 전화하여 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학원들도 적절한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감사도 지속적으로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학원에 선생님들은 하루 8, 9 타임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부원장의 갑질과 횡포, 또 개선을 요청하면 저한테만 피해가 돌아오는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교사로서 이런 학원들은 영업이 중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어학원에 대한 감사 요청과, 학원 운영 지침의 개선(사교육도 교육이라 생각하는 바이며 이런 비즈니스적 사고를 갖고있는 사람들은 학원운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노동부 진정서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접수 서류(부원장의 횡포, 초과근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3개월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저의 이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귀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연희 올림.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의거 학원 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몇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학원설립운영이 불가하지만, 아직 법령상 개인의 인성과 자질 여부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당연히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학원 내에서의 경직적인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원장 정기연수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학원 점검 시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건전한 학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저의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첫째, 학원법 4조 조항,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과 횡포를 부리는 것이 자율성이라는 법 조항 아래에 보호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입니다. 둘째, 학원 강사, 관리자들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도 교육입니다. 임용 시험을 치를 때에는 선생님의 인성과 자질 여부에 대한 항목을 까다롭게 체크하는데 학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라고 해서 학원 강사들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셋째, 학원 운영지침은 오히려 공교육보다 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의존을 하고있는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학원 운영지침의 구체화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책임질 인재로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위연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