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진 전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벌을 요구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소라넷은 17년간 100만 명의 범죄자들이 강간 등의 범죄 모의를 하고, 불법 촬영물을 사고팔며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해 온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운영했던 운영진 6명 중 1명만이 1심 재판을 받았고,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그마치 17년입니다. 17년간 여성들은 마음 한 편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고, 자신을 사고파는 범죄자들 때문에 죽음을 택했으며, 피해자임에도 숨어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격 말살의 범죄현장을 운영하고 방조한 범죄자가 고작 4년형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게다가 2015년 수사를 착수한 이래 운영진 6명의 신상을 확보하고도 1명 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자면, 검찰이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소라넷이 폐쇄되었지만 여성들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17년간 이를 방조하고 불법적 이득을 취한 범죄자에게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핵심 운영진들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지금도 웹하드 사이트뿐만 아니라 남초 사이트에는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올라옵니다. 정부가 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여성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소라넷 운영진들을 엄벌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주십시오. 이렇게 흐지부지 수사하고 재판한다면 끊임없이 유사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불법 촬영물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을 하는 범죄자와, 이를 유포하고 소비하는 이들에게 운영진 전원 구속수사 및 엄벌을 통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각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여 이득을 취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기를 함께 요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