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악용하여 남의돈을가로채는자를 벌하여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어선에서 조업한물건을 받는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서는 물건은 주지도 연락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을 준사람이 저말고도 다수의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경찰서에 계약서 들고 신고할려니 사기가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 하라구만하는데 이번에 제지인분이 같은 선주에게 이런씩으로 또당했더라구요 법으로 처벌이안되니 계속이런씩으로 하는거같아요 제발 처벌좀받게해주세요 이런일들이 매년 엄청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피해를 봅니다 법에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없습니까 너무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