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저리가라..해외출장비 '셀프인상' 펑펑 쓰는 의회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지방의원 정수가 3756명으로 6기(3692명)보다 64명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의원 1인당 평균 출장비도 연간 304만원에서 387만원으로 27% 뛰었다. 지방의원 해외출장비가 이렇게 대폭 인상된 것은 의원들이 자신들이 갈 연수를 ‘셀프 심의’하기 때문이다. 2017년 이전에는 달랐다.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경제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해줬다. 하지만 2018년 예산부터는 관련 예산 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의회의 업무추진비ㆍ국외여비ㆍ공통경비 예산의 총합이 일정액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재량권을 준다는 취지다. 그러자 2016년→2017년 1.8%였던 지방의회 해외출장비 인상폭이 2017년→2018년 19.3%로 급등했다. 예산 자율권을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부터 올린 것이다. 그래서 가면 나라망신 추태을 일삼는 이런자들에게 지방분권은 너무 빠르다 대통령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을 시도하는게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아예 기초의회는 폐지해야하는게 맞다.이들이 하는게 지밥그릇만 챙기기 때문이다 아니면 국개들 하수인 노릇이나하고,, 이들에게 줄돈으로 자치구에 쓰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돈을 왜 필요없는 것들한테 쓰게 만드나? 후진국적인 적폐기초의회 당장 폐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