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반려견관련 법률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제발 공동 주택에서의 반려견과 관련된 소음을 비롯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첫째를 임신하게된 새내기 아빠 입니다. 아내가 잠귀가 밝은 편이라 민감한 소리에도 자주 잠을 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래 집의 개 짖는 소리로 잠을 못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개니까 짖는 거라 하지만 한집의 개가 짖게되면 아래 위 4층까지는 모두 피해를 받게 됩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민폐xx 입니다. 한집의 개가 잘못 관리되면 아래 위로 8집 옆집도 있을거라 생각되며 10집 정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건 분명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도 그러할 진데 반려견 인구가 천만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반려견과 관련되어 정립된 법률조차 없다는것이 참으로 어의가 없을 정도 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반려견 문제로 수많은 민원 문제와 갈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동주택 반려견 소음으로 살인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투브에서는 반려견 소음으로 많은 민간 해결책들이 나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발 민간에서 우왕 좌왕하지 않도록 생계 밀착형 법률 개선에도 제발제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