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말아 먹는 검판사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검사들은 한 번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각되면, 어떻게든 다시 청구하여, 받아낸다는 것이다. 대부분 성공하는 경우는 일반인, 특히 약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이다. 하지만, 재벌 등 강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여론이 난리 치면, 대충 청구하는 모양을 보이고, 기각되면 포기한다. 비난은 당연히, 기각한 판사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검 판사들이 재벌 등 강자들 봐주기로 보이는 사건들은 줄줄이 사탕이다. 태광,CJ, 대한항공 조씨 일가, 사법농단관련 판사들, 우병우 구속연장신청 기각 등.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연장하는 구속영장도, 김기춘, 우병우 등은 연장 기각하였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 봐주기, 엄중 처벌 포기는,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게 하여, 사회에 계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다. 그러하다면, 사회적 물의가 계속되는 중심에, 검사 판사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부적절 권한 행사를 제어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참여 구속영장 심사 및 국민참여 재판이 필요하다. 지켜보자, 검 판사 녀 놈들 횡포도 꼬리 잘릴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이 올 때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