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부자금 "디딤돌 대출" 절차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디딤돌 대출"은 대출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신혼부부, 연봉 등)에도 신용등급 등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요청하려면 필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여 거부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율 높은 다른 대출을 이용하던지 그러한 대출도 거부되면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계약금이 몇 천만 원인데 이 돈을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이라는 저금리 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집을 구매하지 않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개선방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매매계약서" 대신 집 매매 금액을 정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심사를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통보 받으면 그때 계약서를 체결하고 추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대출심사 후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야 신청인이 1. (대출불가로) 집 사는 것을 포기하던지 2. (대출가능으로) 매매계약서을 체결하던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게 되겠지요... 좋은 제도가 도리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에게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고통으로 다가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