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졸채용 확대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양보해서 학력인플레를 없앤다는 취지라면, 왜 합격 후 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지. 그러면서 학력인플레를 해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명분이 부족한 이제도의 시행은,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며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할 뿐 입니다. 같은 고졸이라도 인문계 졸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와 일반 공시생에 대한 역차별도 존재하고. 기존의 고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에 유공자, 저소득, 시간제, 지역인재, 고졸전형 등등이 있어요. 여기서 특성화고가 들어가는 것도 의문이지만. 과연 특성화고가 유공자, 저소득 보다 약자인가? 이들의 쿼터를 늘리면서 까지 신경 써줘야하는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은 나이,학벌, 현연, 인맥, 외모 상관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결정해요. 대졸 이상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직에 들어와서도 호봉, 금여 등등 차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졸에게 유리하게 시험 과목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을 실시하며, 고교과목이 공무원 과목에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정규 이수 후 그 감각이 살아있을 때 바로 공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고졸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쿼터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걸 확대하여 쿼터를 만든다는 건, 법제화하여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말 입니다. 대재 이상의 학력, 나이 있는 수험생은 뒤지라는 소리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존 공시생들 물갈이 일 뿐 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할 때 대놓고 하지 못하니, 사무직을 외근직으로 발령내고. 서울 사는 사람을 치방으로 발령내는 것들. 이 정책은 딱 그 꼴입니다.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학력운운은 구실일 뿐 속내는 이렇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당위성도 떨어지며, 방법의 방향도 잘못되었습니다. 지금도 공시에서 일부 고졸은 특혜를 받고 있죠. 3과목에 난이도는 낮습니다. 이런 특혜를 받고 공직에 입문하다보니,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반공채에서도 고교과목이 도입 되었죠. 세무직의 경우 세법, 회계를 모르고 입사하고. 기초도 모르는 신입,후임들을 가르쳐야하는 현직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모르다보니 그 업무는 기존 현직들에게 가중되고. 조직 내 사기는 떨어지고. 가뜩이나 세무직은 공직 내내 배워야하는 직렬인데, 아애 기초도 모르는 거고, 기초 부터 가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직은 연수를 1년으로 늘렸습니다. 바로 뽑아다 근무 시키려고 뽑는 건데, 바로 투입되지 못하는거죠. 그런 배경으로 합격 후 연수가 늘어난 직렬들도 있습니다. 세금 낭비에 행정력 낭비가 이 제도 이후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전공과목을 공부하고 입사하여도 재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를 알고 배우는 것과, 기초도 모르고 배우는 것엔 속도 차이가 있죠. 그 간의 공백은 오로지 현직의 몫입니다. 남자 고졸의 경우, 입사하고 얼마후 군대를 가야하죠. 그 기간의 인력공백은요? 그 공백은 또 현직들의 몫으로 돌아가죠.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일개 필부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직들의 사기저하와 업무가중, 공무원 내부의 갈등. 특혜자들도 훗날 특혜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국민들도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득보다 실이 크며 공직 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지금 10대들이 받는 혜택들은 우리 2030들의 피와 눈물로 시작된 것들이죠. 이제는 우리들의 그나마 있는 것도 뺏어서 주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더러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그 옛날 불의에 항거 하던 정의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 세대들은 훗날 기득권이 되어, 우리에게 불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너네는 노력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따라, 노력하였고 스폑도 쌓은 것 뿐 입니다. 그런데도 취업이 힘들어, 그나마 차선으로 공정한 공무원에 뛰어든 것입니다. 애초에 공부를 잘했으면 대기업으로 갔겠고. 평범한 우리들은 아둥바둥 먹고 살고자 택한 길 입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를 꾸러기 취급을 하십니다. 그나마 남은 숨통 마저 끊으려고 하십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얼 잘못했죠? 오히려 어른들의 말을 성실히 따른 것 뿐인데. 왜 우릴 차별하시는 거죠? 노점상, 고액연봉자 모자동차노조들은 보이시면서, 평범하고 성실한 우리 소시민들의 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힘 없는 우리들이라, 안 보이시나 봅니다. 최소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고 사지로 내몰아야죠. 시장잡배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의 추진은 시장잡배 보다 못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기득권 높으신 분들, 젊은 시절 독재에 항거 하셨죠? 현재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공론도 하지 않고, 이 정책을 시행하신다면. 그 옛날 독재와 다를 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