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탁상행정 - 용인시 기흥구 조정지역 지정은 철회/조정되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국토부의 탁상행정 - 용인시 기흥구 조정지역 지정은 철회/조정되어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이라니요??? 서민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국토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눈품을 팔아 국토부가 발표하는 실거래가 현황을 확인하시어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12/28일 국토부는 용인시 기흥구를 집값 상승지역이라고 조정지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흥구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기흥구 전체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다고 결정하신지, 그 결정은 합리적인 상식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흥구는 넓습니다. 기흥구 고매동은 아파트 단지가 얼마 되지 않으며, 대표 아파트는 <<기흥써니밸리, 동성, 우림홀인원 아파트>>로 모두 소단지입니다. 국토부 홈피에 발표된 2017년, 2018년 실거래가를 보면, <<이 아파트들은 모두 2018년 실거래가가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조정지역은 가격 민감 상승지역인 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고매동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자격도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기흥구 고매동은 집값 상승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고 투기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국토부 홈피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실거래가 홈피에 발표된 기흥구 고매동 우림홀인원 아파트는 단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총 거래 11건에 평균 거래가는 2억 19백만이며, 2018년은 총 거래 9건에 평균 거래가 2억 1천만원입니다. 즉, << 2018년 실거래가는 2017년 실거래가에 비해 4%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토부는 용인시 기흥구 전체를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으로 간주하여 고매동도 조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고매동 아파트가 무슨 근거로 가격상승지역으로 지정된지?? 무슨 논리로 고매동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조치가 아닐련지요.>> 용인시 기흥구의 어는 동들의 아파트 가격이 그리 상승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상기 아파트 가격은 금번 국토부의 용인시 기흥구 조정지역 지역은 현실 반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만 정확히 조사하시어 (( => 이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홈피에서 몇 분 동안만 컴퓨터 눈품을 팔면 쉽게 파악됩니다.)),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철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흥구 전체가 철회 불가하면, 동 별로 철회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정지역 지정하는 것인 바, 현재의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은 그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자가당착적인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서민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