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의 야만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로는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것으로, 과부의 개가 금지나 노예의 순장과 같은 중세의 야만적 관행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그 정당성 주장은 완전히 동일한 논리(?)에 따른다. 도둑질 하려는 충동은 타인의 불행과 상쇄되므로 충족되어야 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성매매가 금지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욕을 충족시킬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행은 누구의 어떤 행복을 위한 것인가? 누군가 성매매를 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불행을 낳는가?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며, 불행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실상은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야만적 행태에 불과하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과부의 개가 금지나 노예의 순장과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쉽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성은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 성은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냐고 묻지 말라. 원래 성은 그런 것이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성 매매로 얻는 행복은 부정한 것이므로 가치가 없다. = 재혼을 통한 행복은 부정한 것이므로 가치가 없다. 그게 왜 부정하냐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부정한 것이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성욕을 포기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 수입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통은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 =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정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이므로 그와 같은 고통은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너는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방법으로 행복을 얻어서는 안 되느니라! 너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깨끗하고 더러운지 오직 그게 중요할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