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판소를 만들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특별 재판소를 만들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합시다. 법에 대하여 해박한 사람은 죄를 면하기 위해 법리해석을 이용 하여 정당화하고, 법조계 인맥을 이용하여 죄를 면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 모른다. 보고 받지 않았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였습니다. 재 식구 감싸기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영장을 신청 하면 발부가 잘 되는데 법원 법관 피의자는 영장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의구심을 갖게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분인 전임대법원장에게 질문을 물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보고받지 않았다. 모른다. 모시던 윗분. 함께 일했던 정. 법원의 위상 생각 과 정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대답하는 전임대법원장의 장면을 생각하면 영장 전담판사가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지 의구심을 갖게 됩 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법이 정의를 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