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민원서류중  회의록  제출은  원본 확인후  사본이어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등기민원콜 센터의 안내에 의하면 비법인 명칭, 주소변경시 서류로 1. 규약(원본대조필 및 간인) 2. 회의록(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원본 3. 2의 인감증명서 2통 4. 등록 면허세 5. 수수료 단 법무사,변호사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1.2는 변호사, 법무사의 기명 날인으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받았음 문제점 1. 회의록 원본으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본은 비법인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복사하여 다른 민원에 이용하여야 하는 데 원본을 제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음 ( 원본 대조후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음) 2. 1,2의 경우 법무사 변호사가 기명 날인으로 제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셀프 등기를 어렵게 하며 법무사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