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계 법인세 정책 도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제안 : 법인세율을 정할때 , 기업의 고용기여율(연도별 평균 기업의 고용기여율 산출)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제도 도입 방법 : 기업의 고용기여율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크게 해줌 (최종법인세=법인세율 - 감면율%(고용기여율이 높을수록 감면율 높음) 효과 : 기업의 고용유인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