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폐지하고 그 주관부처 국민권익위를 해체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뿌리깊은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물론 전 정부 적폐부서 및 인사들이 너무 많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신문고가 언제부터인가 정부기관 및 그의 공무원들의 변명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기피신청을 해도 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민원을 왜 넣었냐고 따지고 잡아먹을듯이 반협박을 하고 답변도 자기가 올린다. 그 주무기관인 위원회인지에 전화를 걸어 따지니 한다는 소리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한다. 즉, 민원인이 해당기관 및 공무원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그리 넘어간다는 거다. 그럼 위원회의 존속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자 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위원회를 상대로 신문고에 올리란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한단다. 그래서 올렸더니 또다시 해당 기관으로 배정된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녹봉을 받는 자들이 일은 안하고 컴퓨터에 맡겨놓고 놀고 있다는 것이다. 왜 형편없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도 없을 듯 하다. 어차피 위원회 자체에서 말장난하고 핑게를 댈거다. 그냥 없애라. 보여주기식 행정과 복지부동의 7,80년대 공무원들은 이제 21세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 본인 경험사례 민원대상 : 경찰청, 경찰서, 강력팀장, 근로복지공단 유선상담 : 전북 경찰청 및 익산경찰서 청문감사 담당,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및 본사 민원내용 : 1) 경찰공무원의 대국민 수사 자세(불친절, 반말 등) - 본인은 피해자임 2)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인권 침해 및 피해에 대한 검토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