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소속정당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경상북도 예천군의원들을 대상으로 500만 달러(한화 56억 4000만원) 소송을 진행중인 가이드 측 변호를 맡은 로우와인스틴&손 로펌에 따르면 500만달러는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 로펌과 해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징벌적 배상 등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최대 2000만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의원 등 당시 폭행에 가담했거나 묵인한 책임이 있는 예천군의원들이 배상액을 다 못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액이 커질수록 국민 세금이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세금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선 배상하고 예천군의원과 의회, 그리고 정당 등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주십시오.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제 망신을 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정치도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구상권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세비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번 일을 '책임정치'의 좋은 선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민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폭행 당사자나 예천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배상액으로 인한 금액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구상권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박종철 의원은 폭행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나 현재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폭행 사건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