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는 되고 한국여자는 안 되는 버팀목전세대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저는 외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다섯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오늘 농협은행으로부터 버팀목전세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만 소득이 있는 남편이 외국인이라 한국인인 제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버팀목전세대출이 다문화가정에 이자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대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혹 납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외국인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다자녀는 6000만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해서 부부합산소득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았고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5명 모두 모유수유를 했고 그런 저를 대신해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받을 수 있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저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자녀를 양육해 온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 대출이라면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조율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신들은 은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은행의 권한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수없이 문의를 한 후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대출이 안 된다면 계약금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당장 가족이 거리로 나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속히 책임있는 정책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