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현 15시간 ->40시간 이상 법개정 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현재 15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법은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만근을 유도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5일 만근한 댓가로 하루 휴일 수당을 받게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언 법 입니다. 취지에 맞으려면 주 40시간 이상 일한 사람만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15시간 이라는 법은 2일만 일해도 3일치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됩니다. 이건 악법이예요. 특히나 영세한 자영업자는 일손을 덜기위해 손님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만 알바를 고용할 수도 있는데 주당 15시간은 왠만하면 넘습니다. 그 말은 최저시급 8350원은 사실상 실 영업장에서는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10,020원인 것이지요. 일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숨 만쉬어도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시간당 10,0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 아닌 하루 8시간씩 주5일 만근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