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강제운행제한시 자동차세를 감경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조치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강제로 차량운행을 못하게 하는 날까지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강제로 운행하지 못하는 일수는 자동차세에서 감경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