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지속적인 교통정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오늘 미팅에 대해, 형식적인 면에서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이런 개기를 마련한 청와대의 생각은 매우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미팅에서, 언론에 보도된바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다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였듯이,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가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고 또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는 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은적이 없어서,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 규제를 힘들게 생각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보통 규제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국회와의 협의도 중요한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일을 조정하기에는, 강력한 의자와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한 조정기능이 있는 곳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런 일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이고, 청와대에서 직접 규제개혁과 부처간 조정을 위한 부서가 마련되어, 강력하게 밀어 붙이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된다.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되었으나, 항상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하다못해 액티브액스나 중국에서 온라인 구매를 위한 전자결재 같은 이슈가 있었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명박정부때는 전봇대를 뽑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항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실 기업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싶지 않지만, 하다못해 카풀도 외국에서는 크게 무리없이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 따라서 각종 규제의 개혁의 필요때마다. 외국의 사례를 먼저 공부하고 정부부처내 갈등과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청와대나 아니면 제3의 부서에서 강력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진국으로부터 좋은것은 배우고, 나쁜것은 배우지 않는 벤치마킹을 꾸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은 각중규제가 우리에 비해 매우 느슨한 것 같은데, 미국으로부터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의 요구는 작게는 규제개혁이지만, 크게보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속세법이나, 또한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필요 이상으로 기업들의 사기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미팅의 형식적인 면에서,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청와대에서는 받아들여서, 이런 1회성 미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수 없고, 끊임없이 재계의 요구와 노동계의 요구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정부는 조정해야 할 것이다. 쉽다면 왜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요구가 계속 나오겠는가? 어려운것을 해결해야,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기업의 애로를 들어주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은 기업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하고, 그것은 정부를 강하게 만든다.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끈질기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