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와 낙태죄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태아도 생명이라는 사상으로 세포인 상태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를 쓰고 있다. 태아도 인격체로 대하는 생명 존중의 좋은 사상이지만 이러한 개념과 교육으로 인하여 "낙태는 살인"이라는 사회적 멍에와 여성의 자기존중권 침해에서 멈추지 않고, "살인의 죄책감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이미 민법상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나라조차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와 한국식 나이가 무의식에 작용하는 낙태(임신중절)의 죄(의식)를 동시에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단, "태아의 생명권" 존중은 법의 제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은 법의 지원과 세련된 캠페인적 선도에 의하여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