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많이 내는데 복지혜택은 왜 받지 못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연봉 5000이하만 복지혜택을 주는 정책이 많습니다. 1. 51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4900만원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게되죠... 2. 고액연봉자의 경우 세율 뿐만 아니라 액수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복지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