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요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셧다운제 폐지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첫번째는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셧다운제를 만들었지만, 수면시간침해는 게임도 게임이지만 오히려 학원이 수면시간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친구들은 잔부 학원을 다녀서 22시 30분 이내에 집에 오는 학생은 매우 드물게 보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게임을 하며 힐링할 시간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셧다운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게임을 하며 자유로움을 만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자유롭게 게임을 할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제한하는 제도이고, 이에따라 셧다운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셧다운제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게임인데 어른은 되고 청소년은 안 된다는 건 청소년에 대한 차별입니다. 어른도 자제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이 자제를 하지 못 한다면 그들을 바로잡는건 정부가 아닌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셧다운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로 인해 부모의 이메일, 주민번호등을 도용하거나 빌리고, 구매하여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또한 셧다운제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위의 이유로 필자는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며,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는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답변을 요청하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