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인과외 단속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생계형이라 불리는 개인과외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절대 생계형 아닙니다. 생계형이더라도 경제활동을 했으니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채 운영하며 어떠한 법의 제재도 받지 않는 형태의 공부방이라 불리는 곳들 불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철저히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지켜본곳들의 공통점입니다. 1. 학생수는 100명쯤입니다. 1인당 30만원 가량 받습니다. 한달에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100프로 현금만 받습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안해줍니다. 2. 소득에 대한 1원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3. 수업 시간 제한 받지 않고 새벽 2시까지 수업합니다. 4. 학생들 시끄러워서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싶으면 상가지역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면 됩니다. 왜 굳이 아파트 안에서 하는것까지 허용을 해줍니까? 사교육을 단속하고 싶으면 이런형태들을 먼저 없애주세요. 세금한푼 내지않고 여러불편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주는게 어째서 허용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원은 법의 제재를 받는데 비해 개인과외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