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의 도입된 이유와 의미-최저임금 조정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최저 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이유는 예전에 임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책정 되었으리라고본다. 더 정확히는 소규모영세업자나 가내수공업자에 의해 고용된 고용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책정해서 소규모영세업자들에게 권고하고 법으로 지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해야할 최저임금을 대기업규모를 대변하는 노조측과 사용자측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아이러니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이 이미 과도하게 상향 책정이 되어서 정작 최저임금과 연관이 되어있는 소상공인들과 그의 고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소득격차를 줄여보고저 만든 법이 소득격차를 더 과하게 만들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회사들의 폐업을 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jtbc 토론회에서 유시민씨가 가져나온 국민들의 월급분포를 참고하면 200만원선이 꼭대기에 있에 있고 200~250만원선이 주 인데, 최저임금이 거의 국민평균월급선 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아이러니 형국이 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선의 좌측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는 기업군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이다 다시말해서 최저임금선이 소상공인 고용자들이 숨쉴 수 있는 코 위로 물이 올라차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상공인들은 살기 위해서 직원을 감축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실업자와 폐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기존의 실업자들과 함께 그들은 장기적으로 실업을 면키 어렵게 된다. 작은 소상공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지는 통계상으로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또한 물가는 영세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인건비가 오르면 직접 인건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여러 비용과도 관련되고 유통과정과도 관련되어 물가가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 대책으로 하는 것들이 줄줄이 부작용을 낫게 된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줄줄히 포도알처럼 엮여서 바꿔져야한다. 마치 단추하나 잘못 잠궈서 아래까지 줄줄이 잘못 꿰듯이. 또한 그것들이 단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가게 임대료를 나라에서 내리라고 한다고 내려지는가? 카드수수료를 내리라고 한다고 카드회사에서 고분고분 내려 줄 것 같은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준다고 하고 하지만, 정책자금은 서류비용, 홍보비용등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않 받는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100억을 10000개의 회사에 나눠준다면 그 효용가치로치면 마이너스 즉 그냥 100억이 의미없이 사라지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수는 많이 걷히면 국가경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세수가 엄청나게 걷혀 있는데, 그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이다. 세수의 과대 거출이 또한 시장흐름을 원활하지 못 하게 하는 한 원인이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정부에서는 원인분석을 잘 판단하고 있다고 봐지지가 않는다. 내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9년이 사실 더 문제이다.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닥칠 여파가 더 걱정이 된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경제기조 변환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