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현행의료법에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진료비를 납부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허나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다른 검사 결과를 확인 하는 것은 왜 진료비를 납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병 진단을 위해 방문시 진료비와 검사비를 모두 납부 하였는데. 검사 결과가 다음날 또는 시간의 경과를 보고 데이터가 생긴다면,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은 다 지불했다고 봐야하나 현행법은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므로 2중 부과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