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련문의!!한번만 읽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먼저 이 글을 5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시면 한사람의 생명과 한가족 삶에 크나큰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저는 현재 3번의 실형으로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38살의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실형은 모두 동일한 죄명으로 나의 의지보다는 나라의 배려와 공무원들의 조금의 관심만 있었더라면 이런 실형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죄명은 다름아닌 "명역업 위반"으로 현재 문서적 병역법과 실제 현실에서의 적용의 괴기로 저와 끝은사회적 기형 상황이 생겨 났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20년전 한아이의 소중한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9세 였던 저는 여자친구이자 아이의 엄마와 연애를 하면서 아이엄마는 임신을 하였지만 저와 결별후 아이를 혼자 낳아 입양을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때의 사실을 안 저와 저의 어머니는 부모로써 반성하며 아이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린나이에 마땅한 기술이 없어서 식당일과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당시의 경제력은 겨우 노모와 아이를 키우는 정도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대 영장이 나왔고 생계 유지에 사유로 면제 신청을 하였지만 당시 사실혼 관계로 따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여동생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함께 되어 있어서 여동생의 노동력으로 최저 생활은 가능하다고 서류상으로 판단되어서 실제로는 가족을 꾸려갈 가장이 저인데도 불구하고 생계유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소되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서울메트로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악근무 요원을 하던중 가정형편이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들이 생활 자체가 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요량으로 병무청에 근수지를 변경 요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낮시간에 공익근무 요원의 임무를 마치고 06시에 퇴근하면 집에 도착해서 아르바이트 장까지 집부근에서 근수후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에 비해서 무려 1시간의 시간의 차이가 나며 30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시급 기준 한달에 자그마치 144,000원정도의 금액을 벌수 없기에 한달 생활비 기준으로 빠듯한 살림에 약 15만원 정도의 금액이 줄어드는 큰 금액이므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61세의 노모는 거동이 불편하셨고 아이는 9살로 경제 활동을 할수 없었으며 여동생은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로 따로 가정을 꾸리고 산지가 15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경제적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법안을 이야기하며 실제 상황을 조사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첨부드린 서류처럼 법무청에 거주지 배정의 청구와 3번의 실형과 많은 나이 그리고 노모와 현재 19살의 아들도 경제적 이유로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동부 구치소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등 면제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절의를 드렸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피해가며 원조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저는 38세의 나이로 71세 노모를 모시고 19살된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병무청에서는 3번의 실형과 늦은나이 경제적 형편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만이라도 실사를 통해서 거주지에 공익 근무를 하게 해주시거나 면제 사유에 실제 검사를 통해서 국가에서 챙겨서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읽어주는 분들께서는 인생에서 한번정도는 사회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저편에 서셔서 본인이 가지신 능력으로 인생과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한번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