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대한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1).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기억제를 우려하여 강남3구 대출억제, 재건축허가중단만 남겨두고 조용히 마무리 하세요. 건설업은 분위기에 따라 많은 영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2). 과거에도 경기회복대책으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건설분야예산을 조기집행, 추가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노동자 생계를 위한 구제책입니다.(건설노동자는 하루벌어 하루 먹습니다.) (3). 건설업체를 독려하여 아파트등 건설사업등을 조기착공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공사는 예로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 과거정부로부터도 경기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택지문제나 소비자금융인 모기지론도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건설분야의 조기착공,추가착공, 건설업자독려조기착공, 주택구입자의 대출제도 개선등을 폭발력을 위해 동시 또는 꾸중히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실시해도 폭망한다는 자한당 김성태의원의 폭언은 듣지 않을 것 같네요.그런데 현정부는 추가착공하나만 하고 손을 놓고 있네요, 꾸준히 해야 합니다. (4). 하층민을 위한 주택자금 30년대출기간 또는 원리금상환유예 3년등도 넣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층민은 월250만원이하 소득자로 하여 하층민도 주택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원리금이나 또는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하층민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하층민의 빈부격차를 다소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5)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전역에 60층 이상을 허용하기를 바라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종래 중심부 위주의 고층빌딩허가를 서울전지역 고층허가로 바꾸어 지가폭등을 막고, 2)종래기존주택자를 강제로 내쫓고 자기들만 아파트지어 살던 것을 기존주택과 교환분양으로 기존주택자는 추가부담없이 교환분양을 받도록하여 함께사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3)따라서 택지확보에서 아파트결사반대시위가 사라질 것입니다. 4)서울중심이 개발되지 못하여 도시중심부 미관이 좋지 않은데 서울미관이 아름다게 되겠지요, 홍콩이나 뉴욕도시처럼요, 그리하여 건설경기가 다시 한번 경기성장을 이끌게 되겠지요, 6) 그러고도 경기성장이 좋지 않으면 국민투자금을 모집하여 양로원, 항공모합3개, 전투기300대 임대 아파트등 국가가 자금이 없어 즉시 못하는 사업을 국민투자금을 만들어 국방과 양노사업등을 국민이 운영할수 있도록하고 국가는 이자또는 수수로을 주고 사용하면 경기성장율, 일자리사업창출, 일자리창출을 상당히 의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행될 때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검토해주세요, 미리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거나 시행불능일 수 있습니다. 2019. 01. 11 010-3336-9206 김 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