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폐지건 - 도시가스 안전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너무 심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도시가스법에 의해 1년에 2년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다보니 원룸에 사는 본인이나 소규모 주택의 주거하는 시민들은 강제적으로 본인의 사생활이 노출됩니다... 헌법도 아니고 도시가스법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을 지나서 보일러실로 가야하니 사생활 노출이 생깁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니 겨울에 난방을 하기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각부처 장관님들은 집이 커서 안방을 지나지 않고 안전점검을 받을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지만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원룸이나 소규모주택등에 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모르는 검침원에게 안방등 집안을 전체가 노출되는것은 사생활 노출이 심합니다 이번에 강릉누출 사고로 강화되었다고 해서 매년 3월, 9~10월에 2번 받던것을 갑자기 1월달에 와서 무조건 받을라고 하니 황당하고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강릉가스누출사고도 평상시 자기본연의 업무를 안한 담당자를 문책을 해야지 사고가 났다고 갑자기 안전점검을 하면 안전점검을 받는분들중 많은이가 사생활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강제적인 안전점검을 폐지및 어려우면 1년 2번을 1번으로 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가스누출사고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