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1조 돌파, 굳이 "부"여야만 합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경찰청, 보건복지부, 교육청, 문화체육부 업무와 유사성이 많아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주관부서 책임 소지도 흐려지고 세금도 이중으로 지출될 거 같습니다. 디지털이던 아날로그던 성범죄는 경찰 소관이고 선수촌 폭행 및 성범죄는 문체부와 경찰이 협력할 일이고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 문제도 문체부와 교육부 소관으로 넘겨도 될 거 같습니다. 경단녀 재취업은 노동부, 가정폭행 피해여성 자립 지원금 같은 건 경찰이나 구청에서 다뤄도 되겠네요. 역대 최초로 여가부 예산이 1조를 돌파했는데(링크#1) 이중, 삼중으로 세금 낭비말고 현재 업무들 더 관련성 많은 부서에 이관하고 그냥 처, 청 단위로 격하하는게 어떨까요? 솔직히 국민 입장에선 그냥 세금으로 예산 타낸거 성범죄 피해자, 청소년, 다문화가정에 지원금 나눠주는거 외에 여가부만의 뚜렷한 설립 목적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는 기존의 동사무소 or 복지과 업무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한 지역의 전체 주민들을 상대하는 동사무소보다 행정서비스 수요자가 더 적습니다. 물론 양성평등과 행복한 가정을 통해 저출산, 워라밸, 성차별 극복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의 2019년 예산안(링크#2)을 보면 재정지원 방안 중에 저출산해소 / 미투대책 / 성차별 구조 개선 / 청소년 건강한 성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데, 미투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가요? 미투해서 실직하면 실업수당 지급하려고요? 또, 청소년 건강한 성장에 책정한 예산은 1000억 좀 넘는 정도 입니다. 1조 중에 10%에 불과하네요. 개중에 생리대 구입 지원이 10만명 입니다. 우리나라 여중/여고생 모두 합하면 200만명이 안되는데 극빈층이 5%나 된다고요?? 저거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관도 흐리고 타 부처와 중복되는 여성가족부를 처, 청으로 격하하고 관련 업무는 보다 주도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서로 이관하여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전문성을 갖춘 주관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