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에 계신 아빠께 못난 딸이 올리는 편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2018년 4월 26일 70대 택시 기사가 180cm이 넘는 건장한 34세 술취한 승객에게 목적지 묻자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택시 13년 및 개인 택시 7년 (총 20년) 밤 근무 운전 경력를 가진(오후부터 새벽까지 일하시는 근무 패턴으로 많은 취객을 상대했던) 베테랑 택시 운전 기사였습니다. 가해자는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음주 만취로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에서 6년 형을 받고 2심에서는 5년 형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에서 1심과 2심 모두 가해자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5년형은 솜방망이처벌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첨부링크(2018년 5월 3일 기사)에 올린 그 당시 방영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는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지만 건장한 30대는 끝까지 택시기사를 쫓아가 폭행을 가합니다. 이것은 고의성을 가진 명백한 살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나 1심 검사는 상해치사로 가해자를 입건하였습니다. 1심 최종 선고 재판에서 1심 담당 검사는 특별 가중인자 6-12년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하였지만 판사는 특별 가중인자를 인정하지만 징역 6년을 구형하셨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변호인도 특별 가중인자 적용관련 1심과 2심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진행되었으며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몇일 전에 끝났습니다. 상해 치사와 살인의 차이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과정에서 고의성의 여부로 따진다고합니다. 과연 34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가해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본인의 아버지 나이대인 피해자를 쫓아가 잡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단순한 상해치사일까요? 사건의 보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해자는 폭행을 받아 넘어져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데, 가해자의 잔혹한 폭력은 계속됩니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가해자는 휴대전화를 걷어차 버렸고, 112로 전해진 것은 폭력에 몸부림치는 비명소리뿐이었다고 합니다. 잔혹한 가해자는 급기야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본인의 무릎으로 정확하게 턱 부위를 가격합니다. 이는 극도의 적의를 품고 살인의 의도를 갖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로 즉사하셨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죽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이런 행위가 과연 단순 상해치사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심에서는 판사는 예상과는 달리 상해치사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5년이며 1심에서 인정한 특별가중인자 6-12년(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더구나 판결문의 요지는 가해자가 가장이란 사실도 반영되었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며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죽음은 고려되지 않은, 명백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써 바라는 것은 오로지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죄값을 제대로 받는 것 뿐입니다. 현재 1주일안 (이번 주 수요일까지)에 항소해야된다고하여 3심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면 하고 2심 맡으신 검사측에 문의하였지만 검사는 저희와 얘기조차 하지 않으려하고 같은 검사실 직원으로부터 항소는 없다는 얘기만 전해들은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못난 딸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올리는 편지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아빠에게! 아빠 얼굴 다시 정말 한번 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 안녕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아빠가 돌아가시던 작년 4월, 전 임신 4-5개월이였잖아요 아빠가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던 손주가 벌써 태어난지 4개월째입니다. 아빠가 나이 40에 늦결혼하고 첫 손주보신다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벌써 엊그제 같네요. 엄마에게 최고급 미역을 아기낳으면 딸에게 먹여야 된다며 미리 알아보라고 하셨다면서요. 우리 가족은 평범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더라구요.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나시기 전 4월엔 왜 살면서 한번도 안 잃어버린 전화기며 신발을 잃어버릴까 생각했었죠. 택시 운전의 위험 특성상 평생 말씀 안 하시던 말씀도 아빠가 하셨었죠. 만약 아빠가 죽고나면 강이나 저수지, 산에 재를 뿌려달라고. 전 아빠가 오래오래 살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얘기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었죠.아빠 돌아가시고 부검한 후에 화장을 하고 삼일장을 지냈지만, 장지도 고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아빠를 모시고 왔어요. 아빠의 말씀을 들어드리기 힘들었지요. 한줌의 재로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신날 새벽 3시경 낯선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속으로 장난전화였으면 했어요.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깨어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이였죠.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은평구 신사지구대로 당장 오라는 소식이였죠. 왜 병원으로 가야지 왜 파출서로 오라고 하느냐며 되물으니 그때서야 현장에서 즉사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가족을 다 깨워서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라며 정신없이가는 도중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로 안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안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신보관 냉장고에서 나온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떠나 보냈네요. 아빠가 부검에 들어가야 되니 시신에는 손대면 안된다고 하여 아빠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그렇게 아빠는 한줌의 재가 되었지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달을 봐도 해를 봐도 별을 봐도 아빠가 생각나요.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아빠가 문을 열고 집으로 언제라도 들어오실 것만 같아요. 그날 이후 은평구지구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법률구조사무소, 기타 여러 변호사실, 개인택시조합 등등 평생 안 가 본 장소를 아기를 뱃속에 품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아빠에게 돈을 벌게 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든 아빠의 택시를 경찰서에서 인도받는 순간 울컥 울음이 터져나왔네요. 아빠가 그 날 일해던 흔적들과 커피 마셨던 일회용컵. 아빠만 없지 택시는 모든게 그대로였어요. 회사택시 13년끝에 개인택시 구입하시던 날 너무 신나서 아기처럼 좋아하시던 아빠의 모습. 가족을 먹여 살리는 택시라도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 돈벌어야 하신다구.일하러 나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말 우리 아빠 성실함은 세상 최고였죠.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 일 끝나기 1시간전이였죠? 사건 현장에서 맞아서 쓰러지는 순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그래도 아빠는 그 와중에 집에 남아있는 장애인 아들과 몸 아픈 아내를 생각했을 거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눈도 못 감고 눈 뜨고 돌아가셨을까요? 가해자가 죽어있는 아빠 얼굴 위에 침을 뱉었다고 하니 정말이지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더 힘드네요. 아빠. 이 딸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수많은 탄원서를 써보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다녔지만 5년이라는 형밖에 받아내지 못했네요. 2심에서는 특별가중인자 6-12년(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총, 칼같은 무기를 들어야 처참한 죽음일까요? 이렇게 몸 만으로도 살인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CCTV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차를 세워 물적 증거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범죄를 인정하였네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여기 일은 걱정마시고 잊고 지내셔야되요. 저 포함 가족 모두 잊지 않을께요.아빠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말 살아계실 때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땐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억울하지 않게 가해자가 죄 값을 받도록 제가 노력할께요. 아빠 꿈에는 찾아오셔도 되요. 자주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