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관련 불평등 사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보는 1인입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측이 40%인걸로 아는데 왜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야 합니까? 제경우는 2007년식 액티언 차량 소유주로 2년전 중고로 구입하고 타고 다니는데 5등급 이라고 내일 (미세먼지 경보)타고다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법규는 2005년12월31일 이전 차량까지만 혜택( 조기폐차지원)있고 그후 차량은 혜택은 없고 규제및 책임( 환경부담금) 만 있는데 진짜 선량한 한국 시민만 피해를 감내 해야 합니까? 조속히 후속조치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량한 한국 국민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