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왜 ‘공동감금’ 사실관계 확인으로 돌변시킵니까.  ‘무고’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관련 사건 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 저는 제가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해 ‘증거가 있어도 범죄자의 혐의를 덮어 버린 경찰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증거를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벌인 경찰의 비리를 밝혀 주시고, 저를 무고한 김○○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고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의 민원 담당자 안○○ 경장님은 갑자기 제가 김○○을 고소한 ‘무고’사건(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이 아니라, 뜬금없이 ‘공동감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제가 올린 민원요지가 돌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읽어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가 올린 2018. 12. 15.자 민원 내용(신청번호 : 1AA-1812-224278, 접수번호 : 2AA-1812-307516)만 확인해 보셔도 ‘무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왜 무고에 대한 재조사는 삭제해 버리시고 엉뚱하게 공동감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안○○ 경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도 이 무고 사건(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 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조사할 것인지 물어보셨고, 이에 저는 강간치상사건(사건번호 : 수원남부서 2017-1842, 수원지검 2017형제27902)까지 포함하여 무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제 민원이 ‘공동감금’으로 돌변해 버리니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의 초점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것 같아 너무 황당하고 무엇 때문에 또 사건을 제 취지와 다르게 처리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던 수많은 민원에 대해, 담당자들은 앞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정직하게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답변만 했었지, 실제로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받아 보지도 못했고, 제가 올린 모든 민원은 전부 묵사발을 만들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 취지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니, 이번에도 번지르르하게 말로만 위장하면서 이제껏 민원 담당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하게 저를 억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 민원은 불만민원이 아닙니다.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범죄자에게 혐의없다고 처리한 것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입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검은손이 개입하여 처음부터 조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경찰, 검찰은 성폭행범인 김○○의 강간치상 범죄는 덮어버리고, 오히려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죄로 누명을 씌워 생사람을 잡더니(사건번호 : 수원남부서2017-17561, 수원지검2017형제70908, 수원지법2017고단8283), 이제는 김○○이 무고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했는데도 수사기관(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2018형제29188)에서 또 김○○의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기에 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이 거짓으로 조작해서 가짜 녹음파일까지 만들어 저를 무고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가짜 증거를 가지고 거짓으로 고소한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이 저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왜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저에게 무고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겠습니까. 저는 피해자로서 김○○이 저를 무고한 상황과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했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못하도록 말을 막아버리고, 진술을 방해하고, 혼자 지껄이다가 가라, 나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텐데 하물며 수사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가 있는 사건도 부당하게 처리하며 무조건 덮어버리니, 이것은 수사기관의 갑질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런 부당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올바른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저는 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이 거짓 조작 파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고 국과수 결과까지 있는데도 왜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김○○에게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이는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만든 가짜 방송이 MBC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MBC에서 조종을 하여 김○○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사건 조사자체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묵사발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무리들이고 집단이고 권력이 있지만,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맨발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다 모아 두었습니다. 제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인 저의 인권을 침해하고 도리어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던 모든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 터트리면 공론화되어 쉽게 일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법에 호소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정말 양심적이고 정직한 수사관님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을 통해서 안된다면, 국제법으로, UN법으로라도 반드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해자는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손잡고 직무를 유기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직권을 남용하면서 성폭행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누명씌운 공무원들도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연약한 일개 교사이기에 권력 앞에서 짓눌릴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이 지나가면 그때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공동감금 고소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무고’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자료는 이미 제출했지만, 만약 필요하시다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철저히 김○○의 무고죄를 조사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잔인하게 저를 성폭행하고도 저를 무고한 김○○의 무고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