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플이 공유경제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23년간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현재 카카오에서 공유경제란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정부와 카카오측에서는 카플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4차산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왜 카플이 공유경제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경제라 함은 말 그대로 경제를 공유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카플이 공유경제일까요?잘 아시겠지만 카플과 거의 똑 같은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무슨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버는 한 마디로 자가용택시나 마찬가집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산업에서 승객을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뉴욕 택시기사들이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년새에 8명이나 자살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자리 빼앗고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게 공유경제인가요? 영국 같은 경우도 우버가 진출해서 그곳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50%나 급감했다고도 합니다. 카플도 우버와 똑 같습니다. 카플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산업은 일거에 무너질수 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거대 외국자본까지 유치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각종 이벤트로 택시승객들을 싹쓸이 할게 뻔하기 때문이죠. 카카오에 비해 영세한 택시는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가게와 롯데마트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카플에 의해 택시 산업이 몰락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과연 정부가 지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없애는게 정부 뜻인가요? 카카오 카플은 고용창출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가 택시산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고 카플 기사들 대부분 직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플로 인한 막대한 수입은 대부분 경영주와 주주 몇사람들 배만 불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파산된 택시산업은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미 두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도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부디 공유경제란 허상 앞에 더 이상 택시산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