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의 원천, 부동산 투기 정부는 잡을생각 있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두살짜리 아이의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작은 집하나 마련하는게 꿈이라 열심히 돈모을려고해도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같은거 빼고 나면 모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꾼들은 불과 지난 몇년사이에 수억의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 이번 문재인 정권이 바로 잡아주리라 보고 지지했지만 결과는 더 참담하고 근로에 대한 박탈감은 커졌으며 아이를 키워갈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칩니다 저같은 비전문가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안정된 집값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서민 1주택자가 힘들수 있으니 일정면적 일정금액이하의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추고 아닐경우 세금 중과한다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할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길텐데 지금은 지지율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요직에 있으신분들이 고가주택에 다주택자가 많아서 그러시는지 가장 핵심적은 보유세 인상은 쉬쉬하고 돌아서 다른 정책을 펴며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 기회만 엿보다 결국 다시 폭등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 정부가 정말 불노소득 없는 공정경제실현의 가장 선순위해야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 않좋아지면 다시 부동산 부양하는 몇 십년전부터 사용하는 악습을 다시 또 시작하려는거 같아 뭐가 소득주도 성장인지 의문이드네요 이쯤 되면 건설사주도 성장 아닙니까? 예타 면제해주고 SOC사업해서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 배불리니 착실히 노력해서 일해서 세금 내는 근로자들의 한숨밖에 안나오내요 제 아이에게 이런 나라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고 말해주기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