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처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은 각200만원씩을 공탁하였는데(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순찰차에 감금한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판사 H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며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유예하여 판사 H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247의 판사H)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판결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이라 작성하고 행사한 것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불법체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고인이 200만원을 내고서 선고유예 받은 것이 정의가 바로선 판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