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채무자가 채권을 갚지 않을 시 구속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인권은 채권자를 위함 인지, 채무자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함에도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그걸 어떻게 밝힐 수가 있나요? 법집행에 있어서 모든 비용을 채권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돈을 내어가며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도 받을 수가없고 이게 무슨 잘못된 행정인가요? 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것을 어떻게 밝힐 수 가 있나요? 저는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승소했어도 집행관들은 집행할 게 없다면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을 언급해도 그 집행관들이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러지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라는말도 없이 단지 더 알아보고 신청하라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 비용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돈읽은 채권자에게 법이 채권자에게 또다시 돈을 강매하는 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주시고, 채무자가 채권을 갚지않을 시 법정구속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