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어렵게 장사하며 버티는 자영업자 입니다 비싼권리금 주고 들어와 불경기를 대출받아 버티며 살았습니다 건물주의 갑질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어 매일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연장되길 빌고있었는데 소급적용이 안된다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누굴위한 법 개정인가요..... 기존 자영업자들도 소급적용되어 건물주의갑질에서 구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