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보급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서민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에 주택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민경제의 흐름에 일정부분 발목을 잡고있고 청년의 결혼문제 나아가 이로인한 출산문제로 이어지며 이것이 해결되면 경제의 흐름에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생갹해 봅니다 머지안아 연금이 고갈된다고합니다만 왜 연금은 주식이나 외환등 에만 투자가되나요? 손실이나면 이유없이 연금 가입자만 손실을 보는거 아닌가요? 각설하고 국민연금을 일정부분 서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여 고정적인 이윤을 창출한다면 고갈시기를 많이 늦출수 있을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정도 고가의 임대료를 책정한다해도 결국 연금으로 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쉬울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택에 올인하는 패턴도 바뀌어 경제의 흐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제 같이 공사의 공공임대로는 해택 범위가 한정되고 그보다 상위 수입은 있으나 주택문제로 소비를 줄이는 서민의 생활에 숨통을 트이게해줄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