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는 건 좋지만, 실거주 1주택자도 배려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려 투기 세력에게 폭탄을 안겨주는 것? 너무 필요하고 반드시 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집 가졌으면 세금폭탄 앵겨주겠다? 이건 서민 말살 정책입니다. 1거주 실거주 소유자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분들이 겨우 집 하나 가진 경우에는 정말로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집 하나 가진 죄(?)로 건강보험료니 뭐니 하면서 세금과 사대보험료 납부하느라 대출해야 할 판입니다. 그럼......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국가정책, 무차별적으로 세금 쫙쫙 팔아먹는 정책 펴는 것? 그리고 죽창을 가진 자에게 겨누면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부추기는 것? 그러면서 뒤로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세금 빠는 것? 참 나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