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은 절대 안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요즈음 뉴스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할 뿐 방위금을 합의되지 못하고 교착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였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 청원을 빌어 말씀드리는데 주한미군의 철수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이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6.25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존재하여 국민들은 '미군이 지켜주고 있다'는 안심하는 마음 덕분에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떨고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 주한미군이 존재하여 북한의 남침과 중국의 한반도를 집어삼킬 야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침 야욕을 불태우고 있고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인 한반도를 집어삼킬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존재하여 '한국 공격=미국 공격'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함부로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거나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할 정도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동북아시아 내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서 이러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또 동북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봅니다. 넷째, 미군이 철수하여 적국의 위협 아래 바로 놓이거나 적화 통일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 적화 통일된 사례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1973년 파리 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켰고 결국에는 남베트남은 적화 통일되었습니다(1975). 지금 한국도 그때와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한-미 간 갈등 상황이 고조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한다면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점을 고려하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섯째, 우리 국군은 미군의 첨단 감시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갱도와 휴전선 근처에 마음만 먹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5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2500여 문의 방사포를 포함한 장사정포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언제든 남침할 수 있도록 육군 전력의 70% 이상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다시 남침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이러한 북한군을 감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의 남침이나 핵 공격 징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주변 열강에게 주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한국은 북으로는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동북 방향으로는 구소련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강대국인 러시아, 서로는 패권주의를 드러내며 동북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 동으로는 아베(安倍) 내각 등장 이후 우경화를 시도 중인 일본. 이런 나라들에게 둘러 싸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심할 경우 이런 나라들에게 이권을 빼앗기거나 미국이 아닌 중국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되며 더 심하면 북한에게는 적화 통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곱째,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6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했고 그 결과 이듬해인 1950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면 남침을 개시했으며 한 달 만에 한국은 낙동강까지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6.25 전쟁이지요.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인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친한(親韓) 성향을 보였기에 미군을 파병하고, 안보리를 소집해 서구권 국가들과 유엔군을 창설, 전쟁에 파견하여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에게 북한 대변인으로 낙인찍힌 상태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방위금 협상을 수차례 결렬시킨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北美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남침 징후도 파악하지 못하여 꼼짝없이 적화통일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님께서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신 거 저도 압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에게 버림받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이 살상당하고 종국에 적화통일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1945년부터 주둔해 왔던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계속 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빚으며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던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과 존 F.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사퇴한 상태입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2여단이 올해 7월에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악재를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그마저도 올해(9월)에 끝나며 미국 내에서는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미국 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다시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일 뿐더러 한국을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대통령님께 달렸습니다. 빠르면 2월 말 2차 北美 정상회담 전에, 혹은 주한미군 제2여단이 순환 배치되는 7월, 늦어도 국방수권법이 폐지되거나 만료되기 전까지 한미 방위금 협상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합니다. 어서 한미 방위금 협상이 매듭지어져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목소리가 미국은 물론 국내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