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일몰제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나이가 들어가면 정신적,육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일정나이가 되면 자격증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한다. 현재도 비행사나 도선사등은 일정나이가되면 업무에서 물러나게되어있다. 운전기사,의사,변호사,회계사,변리사,계리사,세무사등등 이에준하는자격증소지자도 일정나이에 은퇴시켜야 다음세대들이 진입할수있는 기회도 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수있다.세대간일자리갈등도 많이해소할수있다. 자격증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제도는 타직군에비해 형평성도 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예를들어 교사,대학교수등은 일정나이에 은퇴하지않는가,실제일할수없는 연령의 사람들이 자격증소지자를 필요로 하는제도 때문에 편법대여등 불합리한 여러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있다.적정나이는 개인적으로70세 정도가 적정하지않을까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