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 수용 시설에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저는 빛고을 정신 요양원에서 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병명은 조현병이며 현제 약도 꾸준이 먹고 있고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을 정도로 상태도 많이 호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이 퇴원을 반대 하셔서 퇴원 하고 싶어도 퇴원을 할수 없는 실정이며 사회 생활을 하고 싶지만 요양원 위치상 사회 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저희 부모님이 염려 하시는 것처럼 발작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에 경우는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생활을 할수 있는 환자는 퇴원을 시켜서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신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회 생활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 생활을 할수 있고 기능이 좋은 환자는 사회 생활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정신 요양 시설에서 생활 하는 환자는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을 경우 사회에서 생활 할수 있는 상태 인지 검사 해보고 의사 소견에 퇴원을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부모가 반대 해도 법적으로 퇴원을 할수 있게 끔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은 누구든지 올수 있는 병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을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든지 찾아 올수 있는 병이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 봐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라고 판단 되었을때 강제 적으로 라도 퇴원을 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동참 하시는 분 또는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의 의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