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노인요양원의 두얼굴] 제 2의 유치원 비리의 온상인 요양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매년 요양원에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은 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체계 및 법안의 사각지대에서 요양원들은 스스로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실버사회가 되어 가면서 이러한 눈먼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요양원의 갑질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서 남일 같지 않네요. 관련하여 현재 저희가 격고있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요양원의 갑질과 허와실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작년 5월경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및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당진에 있는 실***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한동안 요양원에서 커다란 문제없이 잘 지내오시다가 작년 6월초 요양원측의 과실로 인해 침대에서 떨어져서 낙상사고(대퇴부골절)를 당하셨습니다. 사고후 방문한 인근 1차 병원에서 수술 및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퇴소후 집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모시고와서 수술후 현재는 집근처에 있는 타 요양원에 모시고 계십니다. 사고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지셔서 현재는 4등급=>1등급으로 와상상태이십니다. 사고당시 저희는 장기간의 입원 및 수술(합병증)치료를 요하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될것을 우려하여 요양원 원장측에게 전문인배상 및 시설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습니만, 요양원측에서는 할머니 스스로 낙상하신부분으로 추정되기때문에 요양원측에서는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하며 보험접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이러한 낙상사고및 각종사고를 대비해 요양원이 허가를 받기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은 입소자들의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격어본 현실은 의무보험이라 할지라도 계약자인 요양원이 강하게 거부할시에는 보험사는 보상진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며 보험사 조차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도 요양원에서 많은 입소자들이 불분명한 이유로 낙상사고 및 사망에 이르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해당요양원을 비롯한 많은 요양원들은 사고발생시 보헙접수를 요청할경우,자신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우려하여 각종 각서 및 약관을 빌미로 각종 사고나 사건들을 은폐하고 있는걸로 추측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요양원에 대한 등급을 평가해서 각종 지원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들은 이러한 법망을 통해 요양원내에서 벌어지는 각종사고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등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으로 받음으로써, 막대한 지원금을 편법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치매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및 다가올 실버사회에 대한 막대한 복지예산등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요양원들은 무법지대처럼 편법과 법망을 피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정말 절실히 느낀부분인데...2년동안 요양원측과 외로운 싸움을 하는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가 이렇게 심각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으로써는 추가신설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해오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복리후생 및 치매노인들을 위해 요양원에 대한 예산을 구성하고 막대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사고발생시에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는점! 또한 이것을 관리 감독 해야할 기관들에서 조차 강제할수없는 힘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지지않고 계속 떠넘기는 행위를 보며, 복지국가를 외치는 우리나라의 현주소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해당 요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이번일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내용인데 해당 요양원에는 이미 여러건의 소송건이 걸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낙상사고로 인한것인데 저희와 동일한 상황인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요양원은 각종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약자를 상대로한 소송방식을 통해 청구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요양원 등급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편법을 취함으로써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후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사실로 밣혀진다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위와같은 요양원은 사라져야할것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선량한 요양원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신문고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후, 원장측에서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국민신문고등의 민원을 통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원 협회 및 파트너들과 연합하여 소송을 진행할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발생시 되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요양원의 이러한 갑질 및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것에 대해 정작 보호받아야할 국민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위 제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원측에게 경각심을 가지게하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복지세금이 일부 요양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