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낮춰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많은 국가들은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려는 정책을 폅니다. 중산층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토대가 되고 중산층이 많을수록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보면 과연 정부에서 중산층을 보호할 의지가 있나 의심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주택 난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 편입되고 자기 집 한 채는 갖도록 하자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내리려는 의도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자기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는 주택가격을 만들려는 의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이 한 채의 집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다가오며 경기도 어려운데 중산층을 더욱 나락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실 1가구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시가격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들인 다주택자들은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다 해도 타격이 적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어떤 혜택도 없어 공시가격 상승 효과를 100% 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투기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며 겨우 자기 집 하나 장만한 사람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타겟이 되어야 합니까? 금번 공시가격의 조정이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가격이 올라가는 집도 있고 내려가는 집도 있어야 하는데, 금번 조치를 보면 더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조금 오르거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가장한 세금 폭탄으로 밖에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택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요소이자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현대 사회에서는 의료비도 추가됩니다. 이들 비용은 높아서도 안되고 이를 가지고 장난쳐서도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복비와 의료비는 저렴하나 식자재비와 주거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농촌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식자재비는 내려올 줄 모르니 정부에서 무엇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거 비용은 높은 주택 가격이 주원인이긴 하지만 높은 재산세에 의해서도 상승합니다. 주거 비용이 높으면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지금 정부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려 한다고 포장하면서 오히려 주거 비용을 상승시켜 더욱 국민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율을 낮춰 주십시오. 그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형평성은 제고되면서 세금 폭탄 정부란 오명도 벗을 것입니다. 또한 오른 공시가격에 종부세 대상자들은 집을 내놓게 될 것이며 실수요자들은 별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들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급해서라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십시오. 좋은 정책은 핀셋 정책이어야지 조그만 암덩어리 없애려고 장기를 전부 들어내어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