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사는 남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강화로 인하여 첫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도 현 거주지 거래가 되지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문제는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및 대출규제강화의 원 목적은 다 주택자들의 임대 사업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치 솟는 집 값의 안정화가 아니었나요? 집값의 안정화는 되어가고 있지만, 완전 막힌 거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목적에 맞는 대책을 세워 일반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규제강화를 하더라도 일반서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거래는 될 수 있게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흐르는 물을 원천봉쇄하여 흐르지 못 하게 한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4대강 유역 보 막아서 물이 썩는 것 처럼 일반서민들의 마음도 막힌 거래로 인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되지 않은 집을 그대로 비워두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므로 원하지도 생각치도 않았던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금전적으로도 이중부담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결과를 원한건 아닐거 아닙니까. 원전봉쇄가 아닌 일부라도 규제완화를 통해 막힌 물이 썩지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