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 가입자도 기초연금 내놔라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고 사정이 있어 중도에 불입금을 연체 하게되면 바로 재산 및 통장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강제합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상만 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사유 만으 로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세상 천지에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 시켜놓고 이렇게 역차별을 하는 경우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사유 재산을 말입니다 . 대통령이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을 뿐만아니라 솔직하지 못한정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정답도 존재하지 않는 4지선자형 문제를 출제 해 놓고 여기서 골라라 !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어, 시선을 다른곳으로 유도 합 니다. 사실 국민들의 피같은 적립금을 운용책임을 맏고있는 정부는 자리 다툼으로 국민연금 실질적인 운용 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자리 를 15개월 이상 공석으로 비워둡니다. 기금운용본부장 업무를 대행 하던 "해외증권실장"까지 사표를 내고 공석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사실 청와대 장하성 실장 측근을 추천하여 내정단계에서 낙마한 사 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국민연금 천문학적인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쉬쉬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적자가 안 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 정부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책 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쉬쉬하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만약 민간단체나 공공 단체에서 기금운용 관리를 하면서 이와같은 조직 관리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 했다면, 적폐 청산의 명분 으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갔을 것입니다. 쉬쉬하면서 잣대가 너무 후하지 않습니까 ? 정부는 무슨 염치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가입자만 기초연금 을 감액하는 불공정한 제도 운영을 방치한 채 국민을 조롱한단 말 입니까 ? 지네들은 연봉2,000만원씩 셀프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 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1.5%만 인상합니다. 국민여러분! 과연 작년도 생계 피부물가가 이정도만 뛰었습니까? 여기에도 꼼수가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손실이 나고 하다보니 연금 지급액을 얼마라도 줄여놓을려고, 온갖 생색을 다내고 지지율 만회 를 위하여 주유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의 도적으로 끌어내려 1.5%상승에 맞춘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하하 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립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운용 수익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적자이고 향후 소득 대체율 40%를 감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 상 승율을 반영하여 미래의 화폐 가치를 따져 본다면 노후소득에 별 도 움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차라리 가입 안하고 기초연금(40만원) 전액 받는게 유리 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운용수익이 적자나고 기금이 일찍 고갈되면 내가 불입한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염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정부는 이런 생각의 자유도 못하게 침해합니다. 고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