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어 먹는 소비자에게 소상공인이  쉽게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인테리어를 운영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 기타 등 등 여러가지를 리모델링을 하고나 확장 하거나 기타 등 등 여러가지 다양하게 변경 할때 인테리어 매장으로 방문해서 수리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여러가지 매체로 다양한 스타일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수리나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여러가지 잡다한 꼬투리를 잡아서 참 힘들게 하고 공사금액을 떼어 먹고 지불 하지않아요. 소비자가 불 합리한 상황에서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되지만, 우리 처럼 소상공인은 소비자에게 공사금액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받지 못 할 때는 비싼 변호사비 지불하고 소송 신청 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소송이 들어가도 판사님이 적당한 금액에서 마무리 지어버리면 정말 모든 힘이 빠집니다. 일 하는 동안 소비자 비유 미칠 정도로 맞추었고 돈 떼먹는 소비자에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판결은 소상공인이 못 받은 금액 그대로 지불되지 않고 돈 받으려면 힘들게 소송 신청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정먈 힘듭니다. 우리같은 소상공인도 법 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세금은 철저하게 걷어 가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은 거의 없네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돌아가지않나요? 세금은 월급받는 분들 하고 소상공인이 제일 많이 내서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고생스러운 분들인데 정작 힘들 때 법 적으로 도움을 받는 제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돈 떼어 먹는 소비자들을 법 적으로 처벌 받고 소송 없이 바로 공사비를 지불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