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의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 난치성질환인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해 장애등급 종합 2급 판정을 받고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정신은 또렷하시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바깥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끔씩 바람좀 쐬어가며 놀러다니고 싶어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특히나 중증 장애인에게 필수인 침대와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문턱없는 출입로, 계단이 아닌 경사로등을 모두 갖춘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들에서마저 아예 없거나,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41개 국립 자연휴양림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25개이며, 그 중에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강원지역의 12개 자연휴양림중에 6군데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강원지역의 국립휴양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리왕산 자연휴양림 : 24개 객실중 1개 객실설치 2)검봉산 자연휴양림 : 16개 객실중 0개 3)대관령 자연휴양림 : 37개 객실중 3개, 이 중에 두군데는 안전바 설치미흡 4)두타산 자연휴양림 : 21개 객실중 1개 5)미천골 자연휴양림 : 25개 객실중 0개 6)방태산 자연휴양림 : 10개 객실중 0개 7)백운산 자연휴양림 : 22개 객실중 0개 8 )복주산 자연휴양림 : 18개 객실중 1개 9)삼봉 자연휴양림 : 25개 객실중 0개 10)용대 자연휴양림 : 19개 객실중 0개 11)용화산 자연휴양림 : 24개 객실중 1개 12)청태산 자연휴양림 : 44개 객실중 0개 13)운악산 자연휴양림 : 24개 객실중 0개 14)아세안 자연휴양림 : 24개 객실중 0개 15)산음 자연휴양림 : 50개 객실중 2개 16)유명산 자연휴양림 : 54개 객실중 1개 17중미산 자연휴양림 : 15개 객실중 0개 서울 경기인천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공립자연휴양림중에서는 가리산 자연휴양림 역시 30개 객실중 장애인편의시설이 구비된 객실의 수는 0개였으며, 양구 광치자연휴양림은 20개 객실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객실의 수가 0개였습니다. 덧붙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휠체어에 타고 내리기 용이하도록 객실에 침대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위에 열거한 휴양림중 유명산과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제외하고는 침대가 설치된 숙소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바 역시 장애인 거동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길이로 설치되어야 하나, 지나치게 짧게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도 가족과 함께 물 맑고 공기좋은 곳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으며, 법령에도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 펜션등의 소규모 숙박업소라면 몰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들마저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갖춰져있는 것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하루속히 법령에 따라 각각의 국공립자연휴양림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나가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래는 관련법규의 일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7. 장애인용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5개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방송시설중 방송국,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 전용주택 및 공중화장실에는 1개이상의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출입구는 단차등 기타의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휠체어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 유효면적이 1.0미터×1.8미터이상이어야 한다. (5) 장애인용 대변기 및 소변기 양 옆에는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