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전 범위 고위공직자를 감사할 공수처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오늘 새벽 선잠을 자며, 사법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명재권 판사님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인용했다는 다행스런 소식과 함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절망스런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두의 눈에 보이는 범죄 사실이 허경호 판사님께는 진정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심판하고 있는 사법부의 양심을 신뢰할 수 없으며 사법농단 사태에서는 더욱 심한 제 식구 감싸기식 재판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정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개혁의 정도와 속도가 지나치게 미진합니다. 전 법관들뿐 아니라 현 법관들도 관여된게 합리적인 상황인데 어째서 현 법관은 참고인일뿐 한명도 농단 리스트에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공수처,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두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어지럽힐 당시 여당이었다는 책임감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라는 제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익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여 직접글을 올립니다. 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사법부가 타기관의 종용에 의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법과 법관의 양심만으로 심판 할 수 있게 만든제도입니다 사법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삼권분립의 독립성은 훼손 되었고, 범죄 사실에 관여하지 말라는게 삼권분립의 기본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을 신뢰 할 수 없으며 이들을 진정으로 조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공수처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과 별개로, 법이 모든 범죄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보여주신 명재권 판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