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형판결을 좀 더 객관적인 근거로 감형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법원에서 감형를 해주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형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비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 반성문을 많이 올리고 수사협조하고 고개를 숙이면 감형이 되는데 이것은 범죄자가 잡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수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범이 있어서 그 공범을 잡는데 협조하거나 아니면 사건에 연루되어 범죄자에게 끌려다니다고 경찰에 자수하고 범죄를 알리는 사람들에게 감형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까? 판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피해자나 피해가족에게 진실하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나서 판사는 그것을 근거를 감형을 해야 하는데, 반성한다니, 초범이니, 등등으로 그냥 감형해줄려고 만드는 변명갔습니다. 판결을 할때 정확한 근거를 좀 내놓고 감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피해자의 감형요청 2.자수 3.공범자 또는 범죄 사실을 신고 등의 이유로 감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