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1실 해체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대법원 윤리1실은 판사들의 비윤리적 재판진행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허구한날 답은 “재판독립”운운이다. 이렇게, 매번 같은 상투적 답이라면, 윤리1실 존재는 불필요하다. 많은 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헐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1실은 혈세를 낭비하고, 일반 국민들을 더욱 억울하게 하는 공공의 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체하여 혈세 낭비 막아야 한다. 판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기구가 없다. 판사에 대한 민원이나 기피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심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