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우회 방안에 대한 개인적 생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이 글은 법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해 대량 대북 송금에 대한 우회 방안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보고 작성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대북 제제가 없다면, 개성공단은 해외진출한 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한 이해관계자는 해외 진출 기업가(자본가), 현지 근로자, 현지 국가입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자본가가 해외 진출국에 공장 등을 건설하고,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품등을 생산하고, 현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현지 국가는 기업등이 벌어들인 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합니다. 구체적으로 우회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근로자와 북한 당국 명의의 한국 내 은행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를 만든 다음 카드를 북한 근로자와 당국에게 제공합니다. 북한 내에 한국 제품 등을 유통 시킬 유통센터를 만듭니다. 북한 근로자는 개성공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체크카드 계좌로 월급을 입금 받습니다. 북한 근로자는 체크 카드로 한국 제품 유통 센터에서 한국 제품을 소비합니다.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 사업가로부터 받을 세금을 체크카드 계좌로 입금 받습니다. 금액이 쌓이면 한국 제품 유통 센터에 필요 품목(중장비 등)을 구매 요청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서 체크카드는 현금의 모든 기능(소비, 투자, 저축) 중 소비 기능, 그것도 수입품 소비 기능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개무역 개념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북한 근로자가 구입한 한국 제품을 북한 당국이 현금(북한 통화) 구입하고, 이를 모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초야의 회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