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를 위한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미래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마다 주는 혜택과 누리는 제도들이 전부 달라서 다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지차제만이 그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명의 아이를 키우는것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의 형태를 살펴보면 매우 힘듭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생활하는 도시 대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면 다자녀 카드로 지하철 무료, 다른 다자녀의 혜택들은 보편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무료 마져도 부모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하철을 이용할때 지하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3,4명의 아이들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때 개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까요? 지방마다 주어지는 혜택이 다른 다자녀 카드 사용과 다자녀의 혜택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사용도 불가합니다. 저출산으로 겪는 어려움은 지금 이순간 피부로 와닿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마다 다른 다자녀 정책은 이제 정부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주어져야 하지 않을 까요? 저출산이 계속 이루어 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 인구만 늘어서 경제활동이 원할히 잘 이루어질까요? 아이를 많이 나라고 말만 하는 정책이 아닌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구성의 기본도 사람, 정부의 구성도 사람, 한나라의 경제를 이루는것도 사람입니다. 다자녀를 기르려면 그에 따른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력으로 수입을 늘리고 재산을 늘려서 네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살펴보지 않고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미래를 바라볼수 없고 그저 현금없는 빚쟁이가 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쓸수 있고 표로 노리는 것인지 청약, 대출의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의 저희들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지낸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제도가 바뀌어 노부모를 모신다든가 다자녀를 기른다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부모를 모시면서,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집도 없이 무주택으로 지낸다면 얼마나 힘이 들지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요? 아이를 많이 나아 기르면 큰 평수의 내집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지급이 중요한게 아니면 지금의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기를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다자녀 카드의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대전은 큰 아이 기준으로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큰 아이가 대학을 가면 더 큰 돈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다자녀 카드 혜택은 아이들도 똑같이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세금의 혜택을 주세요.(재산세 할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자녀를 기르려면 많은 재산을 축적해야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재산이 아이들 개개인에게 뒷받침이 되어야지 빚만 주어지게 된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얼마나 슬플까요? 3. 국영수 학원이나 예능학원 대한 다자녀카드를 재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아이가 많아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일입니다. 4.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문화활동을 즐길수 있는 혜택을 주세요.(극장이나 놀이공원, 미술관, 예술의 전당,축제등) 5. 다자녀이다 보면 여행을 가도 숙박부터 경비까지 몇배로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 없이 갈수 있도록 작은 혜택을 주세요. 제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다자녀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대로 그 제도를 공평하게 누릴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올려서 걷기 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먼저 색출해서 재산을 압류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못배운 서민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지식인들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곳에 세금 낭비하는 정책, 퍼주기식 정책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