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제도에 관하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세요 4살짜리 아들과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글을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적어 내려가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현재 이혼가정에 대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졌으면 하여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 조차도 이혼가정에서 자라서 제 아이만큼은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이와 지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48시간, 양육비는 월20만원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것까지는 보통의 이혼가정과 마찬가지 이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아이 엄마를 만나고 오면 힘들어 하네요. 다른 집과 달리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되었고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아이가 크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잠시 면접교섭을 미루거나 하는 제도가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게 아이를 위한 건지 단지 이혼가정의 다른 부모를 위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양육자의 권리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아이의 정서적 혼란을 보며 어쩔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이의 보호자도 아이도 더 큰 상처를 주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 저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협의를 보았지만 현재 이혼한지 2년이란 시간동안 3~4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4대보험가입) 이 우선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혼한 아이 엄마는 돈이 없다며 보내준다고 말만하며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없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은 없지만 자기의 권리인 면접교섭은 주장하며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주지 않는 이런 이혼 가정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의 이혼가정 육아/교육 아이의 복리 후생은 너무 옛날 법에만 의존하고 시행하는건 아닌지요. 이혼 가정의 아이는 부모의 잘못으로 이미 한번 상처입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제도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깊게 생각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즈음 이 법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글자 적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