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관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3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 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현재도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다자녀 혜택을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글을 남깁니다. 특히 19년에 변경된 차량 취등록세 혜택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차량 교체가 필요해서 18년 말에 계약은 했으나 자동차회사 생산일정의 이슈로 인하여 혹은 누가 1분 먼저 빨리 계약을 넣고 늦게 넣었다고 하여 누구는 18년 기준으로 전액 취득세 면제를 받는 혜택을 누리고 단 몇일 차이로 누구는 몇십만원이지만 그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제도 변경되는 시점이면 적어도 계약일자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라고 생각한 것중 하나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있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제도 적용 시점의 변경은 어렵겠지만 변경 시점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을 듯 하니 계약 시점으로 취등록세 다자녀 헤택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