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제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예천군의원이 외유에서 가이드 폭행과 보도방을 불러달라고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가 합니다. 1. 무보수로하자 ⇒ 정답은 아니거 같아요 무보수 -- 그러면 봉사죠 봉사하는 사람에게 일더하라고 잘하라고 다 그칠수 있을까요 비리 저질렀다고 징계줄수 있을가요 2. 의회페지하고 이장(통장)이 하도록 하자 ⇒ 불가하죠 이장(통장)은 읍면동의 각종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마지막 행정 조직원입니다 3. 해외연수를 없애자 또는 연수비 인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만들죠 4. 비리자. 폭행자는 엄벌에 처한다 ⇒ 글쎄요 조금 나아지겠죠 잊혀지면 똑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그렇게 만들죠 (그들만의 시나리오대로 합니다) 의원의 자질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비리, 폭행, 비도덕적이면 영구 퇴출해야 합니다. 5. 국민투표 ⇒ 글세요 실현(참여)가능성이 작지 않겠나요 결론 ⇒ 기초의원제 폐지 1. 비효율적입니다 (득보다 폐해가 훨신 많음) - 미국,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필요하겠죠. - 우리나라 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된 곳의 기초의회제도는 낭비입니다 2. 국력낭비입니다. (시간 지나면 재발하여 국민의 울분을 삼. 논쟁이 심하죠,) 3. 온 세계에 나라 망신 (국내에선 들통나기 십상이니 외국 나가서 사고칩니다 ) 대안 0 광역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역할을 함 # 기초의회제를 없애고 그 예산을 복지로 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