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병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2017년 12월 동네의 감사를 맡으며 발생한 일 때문에 제 70 평생에 처음으로 고소라는것을 해봤습니다.(저의 기억으로는 최초)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고소나 고발이 상대방에게 벌을 주는 데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써, 광주고검 2018고불항 제1274호는 그 좋은 본보기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사건은 매우 간단해서 피고발인 A건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않은 업체입니다. 즉 A건재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A건재는 2017년 10월 17일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는 A건재를 법 제2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사는 A건재가 대여한 굴삭기는 다른 합법적인 건설기계 대여업체로 부터 대여 받은 것이므로 '명백하게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생각입니다. 합법적인 굴삭기이므로 무등록업체가 대여하여도 법 21조의 위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무엇 때문에 있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설기계사업(대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하는데 A건재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합법적인 대여업체에서 굴삭기를 빌려왔으므로 '명백하게 혐의없음'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게 지검 검사와 항고를 제기한 고검 검사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을 차리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A건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는 종업원(다른 대여업자 소유의 합법적인 굴삭기)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미신고업체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소독점주의가 가져다 준 검사들의 나태하고 오만한 자세 같아 씁쓸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군요 오늘의 얘기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신속한 폐기입니다. 경찰도 기소권을 갖도록 하여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하며 수준 높은 법률써비스를 국민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기소독점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