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선출된 시민 국회의원 제도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현행 국회의원 선출은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총 300명 정원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원의 10~15%(30~45명) 정도의 인원으로 전국 만 25세 이상의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 국회의원을 총선에서 함께 선출해 국회를 구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어느 정당, 어느 지역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 야로만 구성된 국회에서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야당 의원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여당 의원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기 일쑤입니다. 특정 의원을 욕하고 특정 정당을 욕하기보다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서 일반 시민 대중이 배제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심지어 동료 의원들끼리도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기 힘듭니다. 정책 결정이 소수 정치인들의 정치적 거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다음 공천과 재선을 위해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특정인, 특정 정당, 특정 지역구를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적 이익의 고려 없이, 특권의식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시민 국회의원 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4. 19 혁명에서부터 최근 촛불 혁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가장 정치적 관심과 시민 의식이 높고,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시민 구성원인 것입니다. 더 이상 높으신 분들이 측은히 여기던 ‘무지렁이 백성’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매년 반복되는 세비인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직접 겪어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료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소수의 법조인, 고위 공무원 출신의 엘리트 국회의원, 직업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 국회의원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 국회의원은 선출 후 그 어떤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고 이후 다른 정당으로부터 (대가성) 공천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물론 바쁜 생업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의원 자리를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생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국회의원 세비의 1.5배~2배의 세비를 시민 국회의원이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현재의 직업 정치인들보다 청렴하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정책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중고등교육을 받았고, 인생의 파고를 겪어 삶의 지혜를 온몸에 축적했기에 적절한 제도적 보완만 있으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 친구의 이야기가, 특권이 아닌 진정한 삶의 이야기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