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경찰들 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에게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3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협조공문 또는 요청서없이 경찰신분증으로만 보여달라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일반 사업장 이라면 몰라도 아파트는 보안 / 방재 업무 가 있어서 개인정보와 밀접합니다 그러기에 요청서를 따로 만들거나 이에따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