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별부과 불합리(직장가입자 처럼 피부양자 제도 도입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준 조세에 해당함. 특히, 건강보험은 더더욱 납부하지 않을 수가 없음. 지역 가입자에게는 매우 특별한 방식을 적용함.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불리하여 살고 있다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함 소득도 재산도 없어도 무조건 부과함. 직장 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를 적용하면서, 지역 가입자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적용하지 않음.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 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제도 도입해 주세요 지역가입자에게도 피부양자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