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전, 대구광역시를 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국토부는 광주, 대전, 대구는 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가? 신문에서는 이미 세 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 이게 정부인가? 수 없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살 곳만 사게 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작년부터 폭등한 지역을...지금도 오르고 있는데도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고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직무 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의한 집값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왜 지방 광역시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당장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라. 2년 전 집값으로 돌려 놓으라. 특히 광주는 소득도 광역시 중 가장 적은 곳인데, 아파트 값이 1~2년 사이 2배 이상 오른 곳이 많다. 신문, PD 수첩 등에서 그 상당한 원인 중 하나로 외부 투기 세력, 다주택자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정부는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값을 잡아야 소비도 살아난다. 모든 소득이 집값에 묶여 있으니, 어찌 소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 지정하여 집값을 잡으라. 지방은 투기세력이 빠져 나가면 금새 집값이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