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착지원금(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의 오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세요. 작년 8월 20일에 취업을 하여 현재 베트남 동나이 지역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31살 정길수라고 합니다. 작년 한국에서부터 취업준비를 하며 정부 고용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며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돼 성공적이게도 이곳 멀리 베트남에 까지 오게됐으니까요. 해외에서 근무시 애로사항이 있지만 반대로 추가적으로 얻는 여러 장점들도 있어 이렇게 지원을 했고,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정착 지원금이라고 불리우는 지원금제도 였는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출국전까지 여러 서류를 준비하며 취업 3개월 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서류 발급 및 스캔을 모두 마치고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났고, 현지 워크퍼밋(비자) 등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최종 임시거주증을 받아 왠만한 서류는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까다롭게 계속되는 워크퍼밋 서류 문제로 2번의 반려 후 결국 모든 서류를 승인 받아 최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소진으로 반려됐습니다. 2019년도 예산 확정시 다시 지원해야 겠다고 생각해 1월 초 다시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1차 지원 승인이 안됐을시 2 3차 또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8년도 8월 취업자가 전년도 기한마감까지 신청했는데 예산이 끝난 것을 이유로 반려 됐을 경우, 19년도 신청까지 아예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년도 8월 취업자와 그 이전 취업자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8월에 취업하여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지 못한 것은 이미 그전 취업자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단지 취업을 앞선 취업자들보다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19년도도 마찬가지로 19년도 초에 취업한 취업자들이 모두 신청해버린다면 상대적으로 늦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제제기를 해보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만 할 뿐 기본적인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도 혹은 일말의 개선 노력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 80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각 해외 취업자들의 취업일이 다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끊어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 글로벌경력지원단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문제의식이 없는 걸로 입니다.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만을 들이밀며, 이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보완이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사업 집행시 해외 근무 청년들의 숫자를 파악해야 했고, 지원금을 골고루 나눠줄 방안을 고민해야 했으며, 선착순으로 사람을 끊고 년도 별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되도록이면 지원을 필요로하는 모든 취업자들에게 골고루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예산을 소진하고 이를 결과보고하여 나름의 성과를 보일 수 방안만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실히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지원 혹은 혜택이가는 것은 그 기초적 목적이야 어찌됐건 행정 절차 및 시행 주체의 방안에 있어서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부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나오는 것이고, 그 일원의 한 명인 저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