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CO 실태조사는 정말 편협하다고 밖에 말할수 밖에 없네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ICO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이 되어있지 않고, ICO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결론은 블록체인은 육성하겠지만 가상화폐는 못한다를 제시하는군요. 항상 대한민국은 그래왔죠. 국제 사회에서는 없으니까, 대한민국도 없다. 그러면서 무슨 '선도국가' '육성책' '정책지원'을 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정부가 바뀔때 마다 미래 향후 방향을 논할때는 단어 하나 토시하나 안틀리고 매번 비슷한 보도문이 나가는거 같네요. 이번 정부도 역시나... 국제사회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범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도 없네요. 적어도 성장을 할려면 리스크를 안고 도전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이러니 무슨 스타트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않고 시작을 할까요? 아래는 기사 하단 정부의 향후대책입니다. --------------------------------- 정부는 보도를 통해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 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 사기 등)에 대해서는 검 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