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무임금 노동자 고용 및 해고 , 가입자 사은품 착복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안녕하시니까? 평소 청와대의 소통 정책을 지지하며 대통령님이 강조 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에 매우 공감하며 국민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사는 대기업 CJ헬로의 협력사로 2010년경부터 영업 , 설치 위탁계약 후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중소 기업입니다. 현재 당사는 CJ헬로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답변을 기다렸으나 11월 30일 보낸 당사의 질문에 답변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약 10년간 머슴처럼 이용 당한 것에 환멸을 느껴 이렇게 청원까지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술 하겠습니다. CJ헬로는 대한민국 유료방송시장 3위의 약 13%의 점유율을 가진 대기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입니다. 1 , CJ헬로에서 홈닥터라 부르며 불법으로 영업직을 사용한 사항. - CJ헬로는 지역 케이블 특성상 지상파 광고 등을 할 수 없고 한다고 하여도 지역 사업자 이기에 큰 효율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역 밀착 영업을 하였습니다. 지역 밀착영업을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단체 계약을 하여 약 26개 채널을 무상으로 또는 약정 기간내 수신 료를 당사에서 공동주택에 선지급하게 하며 협력사 직원들을 투입하여 TV 인터넷 등을 영업하게 하였습니다. - 당사의 직원들 전화번호로 공동주택에 안내 후 전화 응대(고객들의 무료 시청에 대한 문의 전화는 저녁 11시 12시경에도 오고 모두 민원없이 응대하였습니다.)를 하고 CJ헬로의 매니저들이 근태 및 실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직원들 조차 민원 응대가 너무 힘들다고 하여 거의 모두 제전화번호로 진행을 했고 하루에 150통정도의 전화를 받은적도 있었습니다. - 위처럼 CJ헬로 에서는 영업을 하라고 현장을 만들고 관리 하며 영업직원들을 지속적으로늘리 라고 강요하며 사람을 모집해 놓은 뒤 매년 프로모션을 조정하여 CJ헬로의 수익만을 위해 영업을 할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모든 일은 CJ헬로에서 지시하고 감독 하였지만 기본급은 단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협력사 들이 다 케어 해야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약 1천여명 (당사 32명)에 육박 할걸 로 생각 됩니다 - CJ헬로는 저런 식의 협력사 불법 업무 지시로 영업사원을 방대하게 늘린 후 프로모션을 변경하여 일을 할수 없게 만든 후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사에 모든 업무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진행 하였기에 항상 CJ헬로는 단 한번의 인건비 부담없이 영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그에 당사에서 CJ헬로 홈닥터에 실적과 상관없이 기본 지원금 60만원을 매월 지급 하였습니다.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당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지원해 왔습니다. 2 , CJ헬로의 고객 사은품 착복 - 대부분의 고객들은 타사 위약금 등이 있어 CJ에서 대납을 하지 않으면 CJ헬로의 고객으로 유치 할 수 없는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CJ헬로에서는 그러한 고객들 대상으로 위약금을 납부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유치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렇게 유치한 고객의 영업수수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 CJ헬로에서 위약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유치한 홈닥터에게 타사의 위약금 상세 내역서 본인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요구하며 CJ헬로에 등록하게 했으며 저희가 파악하기에 약 30%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바쁜 삶에 치여 잊어버린 고객들이었습니다 - 위 같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은품은 CJ헬로에서 착복했고 매니저들은 그 정도 고객들에 사은품 지급을 안할 수 있기에 현금을 주지 않고 위약금으로 준다고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 상식 밖의 운영 방침 이지만 자행되어 왔고 2017년 12월까지 그렇게 운영되었고 추후 통합 수수료(사은품 및 영업 수수료 협력사 전체 지급)로 변경된 후 2018년 12월경 다시 위약금 대납 구조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3 , CJ헬로의 상품 강매 - 당사는 정말 열심히 일하였고 그에 조금이나마 인정 받아 CJ헬로에서 당사에 충남 예산군 유지보수 하도급을 제안하였고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미 보유 업체이기에 다른 협력사의 하도급으로 계약 후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지보수는 영업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업무, 설치, 철거 업무가 있어 이 계통 의 업체들에게는 안정적인 직무로 꼽혀 대다수의 업체에서 업무를 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당사의 고생을 인정받아 업무를 진행했다는 기쁨도 잠시 였고 그 뒤로 굉장히 심한 영업실적에 대한 질타가 있어왔습니다. - 그에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회선 등을 강매 당해야 했고 저녁 10시 에도 당사의 직원 명의 혹은 제 명의로 상품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영업 팀의 모자라는 실적을 항상 업체가 케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CJ헬로에 납부한 금액만 약 1천만원 가량 됩니다. - 위의 강매 사안 조차도 현재 CJ헬로에서는 고객센터의 PC 수에 맞춰서 가입을 시킨 거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전화로 해왔습니다. 당사의 충남 사무실은 PC는 단 1대도 없었고 창고 용도로만 사용해 왔습니다. 모든 PC업무는 부천에 있었던 본사 사무실에서 하였고 CJ헬로의 설치 불가 지역(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1-1번지)으로 항상 KT를 같이 사용해 왔습니다. 4 , CJ헬로의 불법 수신료 대납과 매출 전가 - CJ헬로에서는 홈닥터를 사용하여 영업 하고 타사의 선로 점유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과의 단체계약을 항상 진행해 왔습니다. 단체 계약이 처음 진행될 2010년 즈음에는 모두 무료로 계약을 진행해 왔으나 조금씩 유료로 변경하는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료로 변경 한다고 하는건 모두 협력사에 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 CJ헬로는 공동주택의 약정기간 동안의 수신료를 당사에 공동주택에 지급하라고 하였고 CJ헬로에서는 당사의 매출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일어나지도 않은 매출로 법인세등에 피해를 입었고 CJ헬로는 매입을 통해 탈세하고 공동주택에 수신료를 받아 허수 가입자 증가 와 허위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당사에서의 금액만 약 2억원입니다. 5 , CJ헬로의 불공정 거래 행위 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 당사는 CJ헬로의 묵인아래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 하던 중 당사의 원 도급 사의 대표이사가 스트레스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 한다고 하여 다른 원 도급 사로 변경 되어 당사도 충남 방송의 유지보수 업무를 종료 하였고 CJ헬로에서는 다른 협력 사와 연계하여 CJ헬로의 발주 공사를 하라고 하였고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을 진행하였습니다. - CJ헬로는 당사의 능력을 항상 인정해 왔기에 정식 협력 사 제안을 하였고 당사는 2018년 3월 1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인력 , 장비 등을 갖추고 CJ헬로와 pool업체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6일 CJ헬로에서는 영업프로모션 전면중단 (가입자사은품과 당사 수수료 포함 기존 48만원에서 5만원) 으로 조정하였고 투자 공사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사는 신규 인력 6명을 충원(월 인건비 약1,400여만원) 하였고 영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기에 CJ헬로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묵살 당하였습니다. - CJ헬로는 그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렌탈 , 뷰잉 ,디지털 전환 만을 판매 강요 및 고객들에게 강매 하였고 8vsb 디지털 가입자까지 굳이 셋탑박스를 달며 영업을 해왔습니다.업계 예상은 매각을 위한 수순이라고 하며 매각가를 높이고 CJ헬로 대표이사의 KPI 만을 위해 일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은 급감하였고 월 7천여만원에서 마이너스 1천여만원 까지 감소하였습니다. - CJ헬로에서는 손익 구조가 안나와 영업에 돈을 쓸 수 없다고 당사에 방문하여 얘기하였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 이었고 CJ헬로는 LG U플러스에 매각하기위해 디지털 셋탑박스 가입자 만을 늘리고 렌탈 로 매출을 늘렸습니다. 모두가 CJ헬로의 매각만 을 위해 했던 작업이었고 이를 모르고 CJ헬로에 머슴처럼 일하던 당사의 17명 직원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회사의 경영은 악화 됐고 2010년 개인사업자부터 2012년 법인 전환 약 8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수익이 없어도 단 한차례의 인건비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도 없던 당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현재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채 CJ헬로와 대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이 일했던 모든 직원과 트러블없이 지내오며 내년 결혼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CJ헬로의 횡포에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한푼 두푼 모아서 투자한 원금은 이미 다 날아갔고 지금까지 가족같이 지내온 직원 한 명 에게는 노동부 제소까지 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CJ헬로의 발전이 당사의 발전 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견딜 수 없고 주변 지인들의 돈만이라도 상환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육성 정책 어디에 낙수 효과가 있고 상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렇게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민사 재판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법적인 논리와 방어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중간에 버티지 못할 수도 있기에 빠른 조사 촉구와 협력사 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CJ헬로의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 하며 다른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모든 영업 ,기술 직원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