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관련된 권력구조의 소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개헌과 관련한 권력구조의 소고. 1. 서론. 이 글은 권력의 크기가 권력투쟁이 어떤 인과성이 있으며 막강한 권력보다 소박한 권력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기술되었다. 권력은 갑 속의 칼과 같아서 누구나 큰 칼이 위력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칼은 칼을 쓰는 자의 손에 달려 있다. 범죄의 칼과 검도인의 칼은 같지만 앞의 칼은 범죄에 이르고 후의 칼은 도에 이른다. 도에 이른 칼은 그다지 길 필요가 없다. 긴 칼은 잘못 쓰면 본인만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거대한 권력에 자신을 보존한 권력자가 한국 정치사에는 없다. 권력의 크기보다는 정치는 이념과 열정 그리고 스킬에 좌우된다. 개헌이 언제인가는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현 정권의 개헌안이 실망스럽다. 원래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가 된다. 권력의 성질이 그렇다. 이 정권이 마무리까지 얼마나 진보성을 간직하느냐가 다음 정권을 창출의 키가 되리라 예상해 본다. 결론을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 이제는 고만하자는 것이다. 2. 본론. [1] 권력이란 무엇인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은 집단적 생활을 한다. 집단은 그 크기만큼 존재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그러므로 집단의 원초적 목적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집단이 어떤 이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가치소유의 집단이다. 집단이든 공동체이든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집단의 권력이 구성원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의 권력은 어떤 이념을 실현시키는 힘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강박적 권력은 정의의 이념을 추구하고 히스테리적 권력은 사랑의 이념을 소유하고 있다. 전자가 체제적 권력으로서 정치적 세계를 지배해 왔고 후자는 반체제적 권력으로 주로 종교나 사상의 세계를 장악했다. [2]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권력의 정당성에 대하여 권력의 귀속주체가 누구냐는 논의는 주로 신수설과 계약설로 나뉜다. 주로 절대왕권은 신에게 그 권력을 부여 받았다고 우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고 그 권력을 사회계약으로 이양된다는 것이다.내 생각으로는 집단이 존재할 때부터 권력은 있었다. 동물이면 집단을 형성하고 권력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신과 국민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fiction에 불과하다. 그냥 권력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창출하는 힘이고 부패로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3]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란 독재의 반의어이다. 독재자도 자기가 독재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변할 것이다. 독재는 권력이 극단적으로 1인에 집중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1인 국가기관을 지칭하게 되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와 독재는 권력의 분산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권력의 민주화가 원시적 수준이면 독재라고 ‘호명’될 뿐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민주화가 진행되어야 민주주의 인가?에 대하여 누구도 말 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화는 권력의 분산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력의 분산은 중앙과 지방정부로 다시 중앙권력은 3권 이상의 분권으로 나뉜다. 기능적으로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여론권력, 지식권력 등으로 계급적 형태로 분화된다. 민주화의 요체는 소외권력이 형성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외층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가 민주화의 척도가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독재나 민주주의는 하나의 선전이나 선동이지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화의 정도만 있을 뿐이다. [4]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정치학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이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살펴본 바로는 당시의 전체국민이 아닌 시민 즉 노예경제를 바탕으로 생활적으로 부유하고 시간적으로 한가한 중간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철학이나 정치적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그러한 정치적 여론이 당시의 귀족이나 참주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의문스럽다. 나는 페리클레스의 황금시대가 서구가 말들어내 허구리는 증거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자로 보기도 어렵지만 ‘청년들을 혹세무민’ 했다는 사형판결이 웃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형태로서 직접 민주주의는 지구에서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냥 서구의 정치적 이테아가 아테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연고로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간접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정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사회계약설’ 자체도 fiction이고 직접 민주정치도 fiction이라서 직접이 간접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fiction이다. 간접 민주주의는 유럽식 의회정치체제와 미국식 대통령제로 나뉜다. 대의 민주주의는 유럽 특히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권이 시민에 굴복하여 권력의 일부를 시민계급의 의회에 이양한 것이다. 언제나 시민은 국민이 아니다. 프랑스적 시민은 자본계급으로서 브루조와와 지식계급으로 쁘티 브루조아의 연합이다.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왕권으로부터 시민계급이 권력의 일부를 넘겨받은 사건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식민지 독립전쟁을 통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다. 물론 시민이 주체이지만 국민전체성이 더 강하다. 미국 독립의 초기는 집단지도체제성이 강하여 의장으로 프레지덴트는 사실 우리의 대통령과는 의미가 다소 다르지만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권력의 집중화는 커진다. 미국은 로마의 정치체제에 가깝다. 귀족원으로서 상원과 호민원으로서 하원이 황제권을 견제하던 형태를 그대로 구현했다. 좀 제국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다. [5] 권력투쟁. 동물의 세계는 정치적 권력투쟁이 바로 죽음과 연관이 된다. 지금은 권력투쟁의 과정이 합법적 권력의 획득과정으로 확보 되었지만 지금도 권력투쟁이 ‘피 비린내’로 상징되는 것처럼 권력은 존재욕망의 궁국이다. 정신조차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인격은 권력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권력에 얼마나 집착하는가에 따라서 강박, 히스테이, 도착적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이다. 권력은 공동체의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문학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정신의 구조와 체제의 구조를 권력이 결정한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 꿈은 욕망의 무대이고 욕망은 정신의 권력현상이다. 인간의 꿈에서도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권력이 집중되면 파이가 커져서 권력투쟁이 죽음의 게임에 가깝게 변한다. 권력이 대권이라면 권력투쟁의 장은 의회이다. 이 대권이 비대하면 국회는 ‘개 싸움의 장’이 된다. 이러한 것이 단지 권력투쟁에 그친다면 그냥 한 번 구경해 보는 것도 볼만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의 정신과 사회체제 전반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를 통하여 비대한 권력에 당쟁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권력투쟁이 심하면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권력을 목전에 두고 다투는 싸움에서 정의나 사랑의 이념도 없어지고 세계의 변화에 눈 감고 국민의 상처가 보일 리가 없다. 여태 우리가 안보위험을 가지고 비대한 권력의 욕망을 키워 왔다면 그리고 이제 안보위협이 축소가 확신된다면 이제 ‘작은 권력’에 대하여 논의 하여야 한다.[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권력이 바이마르 헌법을 거의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권력은 권력자가 권력투쟁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위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역사를 통하여 전체로서 국민이 이런 투쟁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쟁취한 바를 확인한 바가 없다. 아니면 어떤 권력자가 자기가 쟁취한 권력을 전체 국민에게 봉헌한 사실도 알고 있지 못한다. 이런 것을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천명한 프로그래밍적 규정이라고 한다. 확인된 역사적 사실로 실패한 사례는 있다. 1917년 러시아의 볼쉐비키 혁명이다. 그러나 혁명의 다음날 대중은 자신의 권력을 천명하지 못하고 우상인 레닌에게 바치고 그 뒤로 숨는다. 대중은 역사나 권력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들은 집단무의식에 갇혀 위험한 권력의 주체보다는 복종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내가 반체제적으로 맑스의 개념을 차용하거나 사회주의 문학의 상징과 은유를 사용한다고 해도 나는 서구적 개념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서구 공산주의는 부르조아의 권력을 탐하여 혁명에 성공한다고 해도 권력과 계급구조는 바꾸는 것은 아니다. 누가 승리해도 권력의 주체가 바뀔 뿐이다. 레닌과 스탈린 주의가 있었을 뿐 서구 공산주의는 실현된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것이 자본주의보다 낮다는 어떤 경험적 실증은 없다. 자본주의가 좀 악질적이지만 사실 대안은 없다. 진짜 공산주의는 ‘가정’이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해 따라서 분배하는 곳이 ‘우리 집’ 아닌가? 당신은 자기 소유라고 냉장고 열쇄 채워 놓고 출근하는가? 원래 조선시대만 해도 도성을 제외하고 이런 공산주의 마을 공동체였고 애초에 가문 공동체로서 마을에 3권 자체가 관습적으로 작동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애초에 뼈 속부터 동양적 공산주의 자들이다. 사실 동양이 공산주의 원조이고 이 공산주의 외에 서구적 공산주의는 변형적으로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에서 실험되다가 망했다. 왜 가부장적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인가? 동양은 노예제도와 농노제도가 없었고 자본계급도 없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가부장 권력의 확장으로 유교적 군주의 사상으로 대체되면 별 다른 점이 발견 되지 않는다. 적어도 유교경전에 나오는 이념으로 군주와 그 이하의 정치구조와 서양의 왕권과 그 이하의 정치구조는 완전히 사상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동양의 국가는 가정에서 가문 공동체로 다시 한 민족의 형태로 확대된 혈연 공동체이다. 더 아름다운 이념도 있다. 공동체 중심에 권력이 폐지되고 대신 이타적 사랑이 자리 잡는 ’동양의 아나키즘‘이다. 종교적 성자들의 사상에서 발견되지만 대표적인 인간이 예수이다. 원래 성자와 정신분열은 같은 종이다. 정신분열적 증상으로서 ’죽음과의 대면‘을 통하여 성화로서 이것을 극복하고 죽음의 충동으로서 광기로 나아가 권력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이타적 사랑을 보인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상적 사회가 kingdom of haven이다. 물론 털 빠진 원숭이가 어느 날 성자들로 변해 이런 사회를 이룬다는 것은 믿음 속의 유토피아이지만 심하게 아름다움을 품어 내는 관념이다. 나는 이념적으로 이런 동양의 신비적 아나키스트이다. 나는 대중의 아래로부터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오히려 유럽식 위로부터 혁명을 통한 사회민주주의가 경험적으로 현실적이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가 68혁명 이후 미테랑 정권을 통해 주요 산업을 국유한 전례에 주목한다. 그래서 농촌을 유럽식 사회주의로 재구축하고 농업을 국유화하여 계급투쟁에서 상처 받은 소외계급의 치유의 장으로 그리고 노인인구의 휴식의 장으로 삼고 도시는 차라리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완전경쟁의 장으로 삼아 청, 장년 인구를 중심으로 ’한류적 민주주의‘로 하고 세계 속으로 돌진하자고 주장한다. 지금의 청, 장년도 늙어서 갈 곳이 있으면 좋지 뭐. 별로 위험한 투기도 아니다. 어차피 농촌은 더 망가질 수도 없고 한 집 건너 빈 집에 개만 뛰어 다니고 어차피 남은 노인들도 몇 년 이내 돌아가시면 유령들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애초의 논의로 돌아가 청치인들은 후닥하면 헌법 1조 2항을 들먹인다. 무었을 노리는 것일까? 차라리 권력은 투쟁에서 승리자의 것이고 국민은 피지배자라고 자각하고 시작하여야 한다. 국민도 합법적 질서 안에서 권력투쟁에 참여하여 권력을 잡아 진짜 국민주권을 선포하면 헌법은 이제 실효적 규정이 되고 100% 권력분력이 이루어진 민주화가 성립된 직접 민주주의가 된다. 그 후에 국민은 국가기관에 권력을 위임해야 국민주권이다. 이때 권력자가 위임권력이 된다. 선거권은 오히려 권력이 준 법적 권리이지 주권이 아니다. 이거 들고 쓰리 고 부르면 피박 쓴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어떻게 선거권이 확대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착각의 지속은 결국 환상의 고착을 불러올 뿐이다. 3. 결론. 여론은 국회가 ‘개판’이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이 개가 되는 사회는 그만큼 거대한 권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원래 국회의원은 당을 통하여 당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보완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합당하다. 문제는 토론과 합의가 실종되고 법안과 정책을 인질로 삼아서 싸우는 것이다. 당쟁은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이다. 니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누가 권력을 잡든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었이냐-이다. 이것이 않되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거대한 권력을 잡은 자들은 ‘과식’하게 되고 잃은 자는 ‘허탈’을 쥐게 되며 국민에게는 ‘상처’만 남는다. 우리는 북유럽이나 안정된 스위스 정치를 생각하면 중국의 전설로서 요순시대를 떠 올리게 된다. 스위스는 집단지도 체제로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한다고 한다. 국민은 누가 대통령이지 모르고 대통령은 점심을 일반식당에서 먹는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전철로 출퇴근 하고 배낭을 메고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다. 국회의원 봉급이 하층민의 소득정도로 명예를 위하여 ‘봉사’수준에서 정치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세비 삥 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정치 어디에서 ‘권력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부럽다 다 못해서 사무치게 그립다. 꼭 정치가 권력의 냄새와 갑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치적 국민의 정신 속에 ‘권력의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자신이 비대한 권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촟불은 아직 혁명적 수준에 이르기에 너무 초라한 ‘광화문 야간소풍’에 머물었던 것은 아닐까? 아직 주인이 아니라 하인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망상의 주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어떤 정치체제가 이상적인 것이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독재는 잘못된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국회의원도 국회에 가기 전에 이 사회의 에리트이다. 큰 권력은 신성에 이르러 인간은 감당하지 못한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면 그 위험한 권력을 작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렇게 큰 고기 덩이를 던져 정치인을 미친 개로 만드는가? 문재인 정권은 권력이 크면 정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벋어나야 한다. 권력이 작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크면 그만큼 반발이 커진다는 것이 역학의 3법칙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상기하기 바란다.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이제 솔선수범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를 바라며 개헌이 된다면 적어도 대통령제는 피해 주었으면 한다. ‘정치에 있어서 권력이 작아야 정치인 눈에 국민이 들어온다. 무릇 술보다 더 취하는 것이 권력이고 권력에 취하면 약도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작성자 우석균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