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관련 현 시행법 수정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하여 질의코자 글을 적습니다. 현재 제가 가입하고 있는건 "20대자립주택청약부금"이란 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한지 10년 이상 되었고(대략 20대 초반부터), 하지만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면 민간아파트 밖에 분양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이나 LH 혹은 SH에서 짓는 아파트는 무조건 종합주택청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조건이 주어지고, 거기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가산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건 민간 밖에 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현 민간 아파트의 가격은 너무나도 높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주택청약이란 통장이 만들어진 시점에 해외에 살고 있었고, 또한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몰랐지만, 현재 이런 제도가 만들어 지고 나서, 저 같이 30대 중 후반인 사람들은 다시 종합주택청약에 가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순위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취하니, 종합주택청약이 만들어질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부금 통장을 헤지하고 종합주택청약 통장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못 넘어 온 거는 당신이 선택한 거고, 잘못한 거니, 제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못 바꾼건 제 잘못 보다는 몰랐던게 맞습니다.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정책이 민간 따로, 종합 따로, 공공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간 - 청약 통장에 돈 집어 넣는 금액이 적지만, 아파트 가격은 몇천~몇억을 더 내고 사야 합니다. 2) 공공주택 - 청약 통장에 돈을 좀 더 넣어야 하지만, 희소성이 있는 공공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종합 - 앞 선 두 개의 통장보다 몇백을 더 넣어야 하지만, 집을 살 때 더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입맛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종합통장에 넣는게 맞습니다. 몇백을 더 넣어야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게 아니라 결국 집을 살 때 그만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을 넣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넌 왜 상식 없이 행동 했냐...? 알았다면 했겠죠.. 그렇지만, 국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토부에 연결된 담당자는 몰랐던건 당신 사정이고, 현재 종합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2,000만명 이니 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20만명을 위해 제도를 바꿀 순 없어.. 즉, 2000만명이 우선이야. 즉, 20만명을 위해서 2000만명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통장을 지녔다고 해서 현행을 바꿔줄 수 없다 라는게 금일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취하니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통장을 유지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안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법으로는 개인이라 10년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개인의 나이가 30대중후반 40대 라고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40대 중후반, 50대가 되는 겁니다. 20만명은 국민 아닙니까? 그럼 집 살 수 있는 사람을 2000만명으로 제한하시고 20만명에 대해서는 아파트 구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정 부탁드립니다. 과거 부금에 가입 되어 있던 사람들의 수가 20만명입니다. 이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 억입니다. 현재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 몇 억 짜리를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국가 정책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건데, 과거 부금에 들었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나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건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갖고 있는 금액에서 더 집어 넣어서 가입을 하게 하더라도, 가입 기간 만큼은 어느정도 인정해 주고 종합주택으로 넘어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 분이 말한 2009년 정책이 이랬기 때문에 못바꾼다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과거 담배 값 2500원 이하 였습니다. 교통비 200원대였습니다.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못바꾼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