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페지를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지방자치 및 민주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기초의회이건만, 최근의 예천군의회 사건과 같이 시정이나 군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감시하는 순기능보다는 자질이 떨어지는 기초의원으로 인한 역기능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 선거때는 기초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그냥 소속당만 보고 찍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항에서 수준을 갖춘 기초의원을 뽑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초의원들의 갑질과 간섭으로 인해 업무효율성만 떨어진다는 원성이 높고, 지역주민들도 기초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느낄수 없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기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는 무보수로 운영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상급지자체의 철저한 감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