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1948.10.19여수 순천 국방경비대 항명으로 발생된 제 14연대 사건으로 인하여 1948. 10. 21 여수 순천지역에 당시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갑차, 박격포, 항공기, 경비정을 동원하여 일주일 만에 전남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를 진압하고 1950년까지 지리산 토벌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4연대와는 무관한 수많은 민간인들을 부역자로 몰아 연행하여 무참하게 총살당하였으며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긴 세월속에 묻혀졌습니다. 과거에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수 순천10.19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제14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조사가 미흡하게 정리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수 순천 10.19사건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조사와 그 사건에 관련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절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하며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앞에서 무기력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오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실규명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것 입니다. 또한 국민 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서라 꼭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