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학종 폐지해야 SKY 캐슬 막을 수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아직도 이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정책 방향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개혁하기에 기득권 세력들이 두려운 것입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절대로 장은 먹을 수 없겠죠? 교육 평등은 결국 이 사회를 좀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그것이 나아가 직업의 평등 기회의 평등 삶의 평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다 실업률이다 저출산이다 결국 사회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풀지 못하면 지금의 모든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붇기인 것입니다. 왜 지금 SKY캐슬이 인기가 있을까요? 그 관심에서 정부는 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탄핵 정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다수 국민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이 정부가 그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그 국민들의 주권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3대 핵심 과제인 ‘부동산’ ‘교육’ ‘노후’ 중 하나인 교육 문제. 이제 어설픈 실험은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법입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데 소위 선진국형 입시 제도인 학종이나 수시가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까요?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 만들었지만 얼마나 공정한 사법개혁에 기여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시간 지체하지 말고 우선 입시제도부터 정시로 일원화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거기서부터 이 정부를 준엄하게 평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