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경찰관과 무심한 사법부에 알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안녕하십니까 저는 퇴직한 병든 남편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70대 주부입니다. 피고소인은 막강한 재력과 힘이 있는 자로 4층 상가주택을 지으며 진입로인 저의 땅을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신축하며 진입로로 써가며 이미 건축을 끝낸 단계이며 남의 땅을 훼손, 펜스, 창고 등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적반하장으로 내 땅에 주차한 내 차가 교통방해죄라며 고소까지 하고 차량을 숨겨 두달간 우리는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하고 저를 폭행까지 하여 괴롭혔으나 이 모든 죄들이 의왕경찰서에 경찰관을 매수하여 노경훈 엉터리 매수된 경찰관에 의해 진행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엉터리 경찰관 노경훈의 주장> 1. 남의 땅의 훼손, 펜스, 창고로 사용 등이 땅주인 허락 없이 합법이라고 주장 2. 우리 차(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차량임)를 두달간 훔쳐서 숨겨놓고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가져간 줄 아는 것은 도난신고도 안 받아 주는 형편으로 겨우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알아내어 주차비 415,000원을 주고 찾아오며 차안에서 며느리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경찰의 말은 차를 가지고 가서 집에 두지 않고 공공장소에 버려놓았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다. -어느 나라 법인지요? 3.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112를 제가 불러 파출소로 가서 그곳에서 제가 피를 너무 흘러 119를 불러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또 의왕경찰서로 넘어가 집사장 노릇을 하는 노경훈이 가로맡아 70대 여자가 40대 남자를 폭행했다는 비상식적인 결과로 검찰에 올려 다른 사람들도 다 어이없어 했습니다. 4. 내 땅에 모든 차량이 다 주차하고 있었는데 유독 땅 임자는 주차하면 안된다며 자기들은 다 주차하면서 나만 교통방해죄라고 덮어씌워 벌금 500만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경찰관에 저는 순응할 수 없어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단 한번도 검찰은 업무과다라고 하며 경찰로 이 사건을 내려 보내 다시 이 더러운 경찰관 손에 돌아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행이 또 똑같은 사건을 피고소인은 나를 교통방해라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저는 법을 모르지만 검찰에서 경찰서로 내려와 왜 더러운 경찰관이 있는 형사과에서 경제과로 갔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곳에 김세영이라는 올바른 여자경찰관은 정확히 조사하여 무혐의판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가지 결론을 내어 피해자를 어렵게 만드는 사법부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이 다 기각되어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등검찰에서는 특수절도죄라는 죄명까지 얹혀주며 재조사를 해보겠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희망의 날을 기다렸으나 갑자기 변호사(010-9403-7973)가 전화를 해 합의해줄테니 기다리라고 나를 안심시켜 놓고는 검사와 합의하여 또 기각통지가 왔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돈 있는 자가 이기는 금전만능의 법입니까? 변호사는 무슨 재주로 안되는 일이 없이 다 할 수 있나요? 결국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한식구인가요? 너무나 이 더러운 경찰, 무심한 법조계 너무나 한심스럽고 회의적입니다. 힘 없고 변호사도 선임 못하는 저를 검찰청에서 알아줄 리도 없고 업무과다라는 미명하에 기각할 게 뻔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번 해봤습니다. 왜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에 못이겨 방화, 자살 이런 막장으로 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