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금융재산 조사 개편 및 수혜기준 약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현재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은 백분위80 이상, 기초/차상위 분들은 백분위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분위~3분위 까지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백분위 성적이 70~80미만일 경우 2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차상위 분들만 알바를 할 정도로 힘든게 아닙니다.1~3분위 분들도 힘들죠. 그렇기에 성적기준을 기초/차상위~3분위 까지는 백분위 70이 맞다고 생각하며, c학점 경고제를 4~6분위의 분들에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1~3분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위의 분들도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들기에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있죠. 예를들어 A씨는 등록금을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은 100만원 이상이기에 그 이하로 벌고있죠.그렇게 모은돈을 가지고 국가장학금에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내보려고 하니 계좌에 모인 그 돈이 문제가 됩니다. 분명 소득으로는 인정이 안되어있는데 왜 그 소득으로 모은 돈은 금융재산으로 찍혀 소득분위가 올라가는 것 입니까? 남자의 경우 군대에서 번 돈을 모았다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모인 돈 때문에 소득분위가 오르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죠. 한국장학재단이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자금의 출처는 상관없이 본인명의의 계좌에 3개월 이내의 평균 재산만을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득인정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재산에 찍히는 것이죠. 앞으로는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자금의 출처를 따져 소득인정액에 맞추어 조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각자 알맞는 소득분위에서 그에 맞는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정리* 1.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시켜 주십시오. 1) 기초/차상위 ~ 3분위 : 백분위 70이상 2) 4~6분위 : c학점 경고제 적용 2. 개인 금융재산 조사 시 개인 소득인정액에 맞추에 출처를 명확히 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