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맹점이 있습니다. (수원시 기준) 저는 2018년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로 결혼과 동시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올 4월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제도로는 산모기준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하도록 제약이 있습니다. 남편이 수원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저는 결혼 후 수원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건소로 부터 받았습니다. 육아는 부모 공동의 것이라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제도는 산모기준으로만 잡다니요? 임신기간이 10개월임을 생각할때, 산모기준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수당을 지원한다는것은 큰 맹점이라 생각합니다. 산모기준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10개월이 기준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