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가 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현재 다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른 다섯 살 전업 주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업' 주부가 될 것이라곤 생각해 본 적 없이 열심히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해 전문대를 나왔고 출판 업계에서 책을 만들며 일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해 보니 95개월을 납부했더군요. 약 8년을 출판계에서 일했던 셈입니다. 그러다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랑은 당시 출판단지가 몰려 있는 파주나 서울이 아닌 천안 쪽에서 일을 했고 자연스럽게 제 주거 지역도 천안이 되었습니다. 8년이나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천안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깨닫는 데 채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어린 아이를 둔 서른 넘은 애엄마를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커리어를 다 지우고 신입으로 원서를 내 보았지만 연락은 없었고, 어쩌다 면접을 볼 기회라도 생기면 그동안 제가 했던 일에 대해 묻는 대신 아이는 누가 키우냐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친정 육아를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홀로 육아를 전담해야 했고, 결국 아무곳에도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하고 싶어서, 사회 생활이 하고 싶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업무 시간이 유연한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런 일들은 기본급이 없었고 되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라탓보다는 제 개인의 탓을 했습니다. 어째뜬 그동안 살아온 삶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물론 나라에서 이토록 육아나, 출산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줄 알았다면, 좀 더 관심있게 이 문제를 진작 들여다보았더라면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만, 단지 신랑이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내려왔는데 이제 신랑이 일하는 업계마저 위태로워 월급이 미지급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가에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아이를 제대로 먹이고 교육 시키고 입히려면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취직은 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제 개인의 탓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네, 좋습니다. 다 제 개인의 탓이라고 칩시다. 그럼 저는 이제 생활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은 현재 교육비가 적게 드는 국공립 유치원에 로또 당첨 같은 합격이 되어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오후 두시에 끝나는 이 유치원을 포기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길게는 8시까지 맡겨 가며 공장에 취직할까요? 이미 집을 사느라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데, 사채라도 빌려야 할까요? 아니죠, 국가에 제 돈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 제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길거리에 나앉아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줄 수 없답니다. 죽거나 국적을 포기 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 돈의 주인이 정작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있는대도 말이죠. 이게 국민연금의 순기능 맞습니까?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기 전에 지금 세대 평범한 국민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노력할대로 해 봤지만 취직이 여의치 않아 저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소득 없는 경단녀가 된 전업 주부들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