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 안한다"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연일 뉴스에서는 교육부에서 "가벼운 학교 폭력은 학생부 기재 안한다고" 앞으로 더 많은 학교 폭력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학교 폭력 기준이 뭡니까? 피해자는 어떤 경우라도 피해를 보고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수가 있는데 도대체 교육부는 소년법 폐지 해도 될까말까 한데 무슨 가해자를 더 양상할수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내놓습니까? 더 웃긴건 기존 기록도 삭제하는 소급 적용도 검토 한다고 도대체 교육부는 무슨 생각으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라곤 찾아 볼수 없는 애들을 더 두둔하며 아예 학교폭력을 조장시키는 제도를 만드는지 그 의도를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정 반대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에 소년법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내는데 교육부는 무슨 생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았어도 학생부 기재 안한다하고 기존 기록도 삭제한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벼운 학교 폭력 기준이 뭔가요? 당해보지 않으면 피해학생의 아픕을 아십니까? 언어폭력 왕따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의 폭력? 코피 터져 멍든 정도? 가벼운 폭력이 어느 정도 입니까? 교육부라는 곳에서 더 강력하게 가해자 애들을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될까말까한데 도대체 이건 뭔가요? 정말 어이 없어 청원합니다. 무조건 가벼운 학교폭력도 있어서도 안되고 학생부 기재를 해야만 그나마 학교폭력이 없을겁니다. 학생부 기재는 꼭 해야하고 기존 학교 폭력 기록도 삭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 폐지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아이들이 범죄를 덜 저지르는 방법인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교육부에서 가해자 애들의 인권만 생각하는 제도는 정말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