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한시적 완화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집값 잡는 것도 좋지만 이러다가 전세 사는 사람들 한꺼번에 자살하게 생겼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현재까지는 폭등하는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있겠지만 2016년말~2017년 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미친 듯이 높았던 시점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계약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세보증금을 날릴 이 상황에서는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보증보험 제도 등을 가입하면 되지만 2년 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비싼 보험료로 유명무실하던 때인데 이 피해를 지금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불 불가 상황에 대한 대비를 세입자가 해야 합니까? 집주인이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의 전세 제도는 어디까지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경제적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당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깡통전세로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의 세입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전세보증금 상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전셰 만기가 몰려있는 1~3월중에만 한기적 기간 중에만 이루어진다면 주택시장에 비치는 역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대한민국 깡통세입자들 한꺼번에 죽는다는 말 나옵니다. 갭투자 하다가 돈 날려먹은 집주인들이 책임여쟈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세입자가 갭투자의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