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폐차 제도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노후경유차 폐차 제도가 있다고하여 문의하였더니 2005년식 이하만 된다고 답병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2008년 프라이드인데 2006년도에 정기검사시 매연 불합격을 받았고 폐차계획이 그당시는 없어서 연료계통 등 정비를 100만상당의 정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비후 정비업소말이 이 차량은 매연측정하는데 엔진이상인지 잘안잡힌다는 말을 들었고 올해 또 정기 검사를 해야하는데 골치입니다. 1. 대상차량을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확대 건의 2. 대상차량선정을 정기검사 불합격차량도 확대 건의 정기검사시 불합격차량 정비후 1달내로 다시 검사를해야 벌금, 운행정지 등 처분이 있는데 폐차신청시에는 유예 등의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