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개성공단 북미간 스몰딜, 단거리탄도탄에 핵탄두 탑재했다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가 북한의 화성14,15호,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개성공단 재가동 스몰딜이 될 것이란 예측이 보도됐는데 북한이 KN-02,10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 SRBM은 협상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볼튼 주장대로 협상 의제로 올린다고 해도 북한은 한국군 현무2 SRBM을 이유로 응하지 않을 것임 사찰, 검증 폐기대상이 아닌 SR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은폐한 채로 북미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주장하는 미국임 북미간 스몰딜 이후 주한미군 감축했는데 한국에 북한 핵탄두 탑재 SRBM 위협이 그대로 남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임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 위협 제거가 맞는지? 아니면 북미협상 후 대북제재 완화가 목적인지 대국민담화로 설명을 해달라 일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손 놓은 것처럼 보임 위의 예측이 맞다면 문재인 정권은 외환죄 기소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