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비영리 기관 대표자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4대보험 시정의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1.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이사회나 학부모 회의, 담당 기관의 승인하에 교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2. 임금을 전혀 받지 않는 지역아동세센터 대표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4대 보험의 문제를 시정해 주십시오. 첫째, 저는목회자로서 20여년 전에 전남 화순 지역 시골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시골 청소년들을 위해 공부방을 시작하였고 후에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나주시 지역으로 옮겨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로는 지역아동센터를 페쇠해야만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폐쇠를 한 후에 다시 개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끝으로 밀려서 언제 다시 보조금을 받는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아동센터의 대표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경우에는 정부 기관의 지도 아래 아동센터를 폐쇠하지 않고도 학부모 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지역아동센터 대표에게는 임급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험공단은 대표자를 그 기관의 최고 급여자로 추정하여 4대 보험을 강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게 되면 이중으로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무임금자에게 강제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이런 불공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부과되더라도 기관이 50%, 사용자가 50%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용자가 100%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지난 수년 동안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불공정을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 빨리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