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월세자도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모두 느끼고 있는 현 불합리한 주택세 제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3억원의 주택 보유자와 5억 30억 그 이상 더 고액인 전월세자와 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것은 세금을 피하려는 거주자 또는 부의 가치를 얻으려는 거주자라고 생각들지 않으시나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예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전월세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치가 않은거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경제민주화로 ! 고액 거주세 이런 세목을 만들어서 5억 이상자부터 재산세 정도의 금액으로 세금은 받아야 합니다. 검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