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해주던지, 부동산등기등록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아파트를 빼앗긴 사연’을 뉴스에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는데 등기부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무엇을 믿고 부동산거래를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그 방법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소급해서 잃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등기부를 믿고 매수한 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빼앗기고 부동산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되어 결국 전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사항을 등기를 하면서 내는 등록세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를 해주면서 받는 등록세란 것은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등록세 납세거부운동을 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면 등록세를 폐지해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액의 등록세를 납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등록세가 존재해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한 제도가 부동산권리보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등록세를 내기 보다는 보다 안전한 부동산권리보험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고액의 등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권리보험은 만약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될 때 매수인이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보전해주므로 국민에게 이중의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그럴 수 없다면 국민들이 등록세 낼 돈으로 권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등록세를 폐지하거나 인지세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