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영업을 일삼는 저작권 사와 변호사 사무소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근거도 없이 중소기업에게 무분별하게 조정신청부터 보내고 보는 법무법인 사무소. 근거도 없이 이 조정신청을 받아주는 법원. 이 모든걸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저작권사. 법무법인과 짜고 소프트웨어 팔아먹으려는 리셀러 업체.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공문영업으로 인해 정품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상대를 몰아넣고, 합의금 뜯어내려는 법무법인들. 사용내역도 모르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그 조정신청의 정담함은 신경쓰지 않은 채 받아주는 법원. 믿도끝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는 무분별한 공문영업을 제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취약한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문영업에 요구하는 금액대로 물품을 사야되는 말그대로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둘째치고,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은 자료들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고소까지 갈 수도 있다는 협박같은 발언을 들으면서까지 회사를 다녀야하는건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