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된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논)를 지금 해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