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인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선별포장업 시행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업포장업 허가는 식육 도축장 가공 시설기준에 준하는 제조 관련 시설임으로 농장이 위치하는 마을 인근 주민들은 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설허가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하는 업종을 말한다. 식약처에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 납품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처리가 의무화 된다. 그런데 발표를한 식약처에서는 계란 낳는 양계장에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유는 선별포장업에 대한 법 은 이미 만들었는데 그 운영 주최나 시설에대한 규제나 관련 투자자금에대한 검토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현재 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각 농장에 허가를 받으라고 등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장에 허가를 받으려면 각 지자제별 공무원이 허가를 허용 해줘야 하는데, 해당시설에는 공업용 오폐수 발생 및 AI 전파 우려 등은 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그에 해결책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공무원은 허가를 추진하려하고 농장 인근 주민은 환경오염에대한 대비책이 없는 시설임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마을주민 의견은 "공장에서 계란을 세척하며 나오는 산업 폐수로 온 마을 식수원이 오염될 것"이라며 "사유지와 농수로에 걸쳐 뻗어있는 관로를 통해 공업 또는 산업폐수가 배출돼 조류서식지인 까지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의견 또한 "가공공장이 세워지면 전국 각지에서 양계장 차량들이 방문하게 될 텐데, 이로인한 교통 혼잡 및 AI 전염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AI는 방역으로 막고 살처분 할것이기에 계란과는 무관 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들이 직접 축사에 들리지 않고 선별포장업을 전담하는 유통시설이 유통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다. 선별과 운송을 전담하는 차량에 대한 교차 오염이 되기때문에 AI 전파는 어쩔수 없는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개정되어 계란 세척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희석해야 됨 이후 이물은 공업용폐수로 분류되며 그에 맞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함 "차아염소산 나트륨" 락스는 알다시피 강한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뭉쳐서 락스에 담가 놓으면 몇 분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여버린다. 락스를 푼물에 손을 담그게 되면 손을 아무리 씻어도 계속 미끈거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락스가 덜 씻겨진게 아니라 벌써 손의 피부 단백질을 녹여버렸기 때문에 물에서는 손이 매끈매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물기가 마르면 손이 아주 기분나쁘도록 푸석푸석해진 느낌을 받게 되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손에서 녹다 만 피부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달걀의 선별 과정 중 계란의 이물질을 약품물로 세척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폐수로 인한 문제는 어쩔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척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준하는 약품을 희석해야 되니 공업용 폐수로 분류되며 그에맞는 처리를 하면 이상이 없다. 이말은 식용란선별포장장은 달걀 세척포장이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산업폐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구 관계자는 "이 공장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수오염 원인이 된다면 환경법에 저촉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할것이다. 그에따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영업허가 집행에 있어서도 차후 허가 담당자는 반드시 문책 될것임이 분명하다. 본 문제가 해소 될때까지는 전국 적인 농장내 선별포장업 허가는 보류해야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