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심사기준 보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헌재의 결정에 의거 대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 지,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등 10가지 인데, 일선에서 이를 일일이 탐방·조사하기도 어려워 해당 종교단체에 조회나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대부분 종교가 병역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조사는 입증서류의 진정성 여부는 차제하고, 특정종교단체의 서류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고, 무엇보다 허용인원 수의 제한이 없어 특정종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그 수에 관계없이 모두가 검토대상이 되어 비종교인 및 다른 종교인 등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병무청 통계 : ‘09년부터 2018.7월까지 전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5,450명 중 특정종교인이 99.3%인 5,413명)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방계획 상 연간 현역 복무대상 인력과 대체복무 등 보충 역 편입 인력 등을 감안해서 이 건으로 인한 허용가능 인원 수를 산정하고, 각 종교단체에 등록된 남성이 대한민국 전체 남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교단체별로 계산하여, 각 종교별 해당 비율의 범위 이내에서 엄격히 이 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정종교인으로 병역거부 신청자의 수가 위 허용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의 비율을 잠식하지 말고, 종교여부를 떠나 군 입대의 일반적 심사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헌재의 결정도 존중하게 되고, 종교간에 차별 등 소모적 논쟁도, 온라인 상 전투게임 등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불협화음도 반감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예외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심사기준 또한 공정·공평해야 하므로, 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