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관련 문제 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전에 올라왔던 청원내용을 보고 너무 좋은 내용인데 청원이 종료돼어 이건 꼭 답변을 받아야 될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 글쓴이이게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었는데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관련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미국 및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경력회보서가 실효형이 포함됐냐 안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제출 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회보서는 본인의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실효형 포함 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요구를 한다거나 심할 경우 비자를 거절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및 캐나다로 유학, 이민등을 가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미국 및 캐나다의 실효형 포함 서류 요청 ->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이라며 서류를 뗌 ->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함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 계속 이렇게 서류를 내니까 전혀 고칠 의향 없어보임 ->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지않으면 재요청, 거절함 -> 시민들은 본인확인용이라며 거짓말 하며 서류를 뗌-> 반복" 입니다. ----------- 이에 관련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경찰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아래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교적인 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여 주시고, 해당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답변을 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 담당자는 본인들이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주최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민원을 우리쪽으로 이관시킨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의 감안을 요청하고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법무부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언제 어떻게하는 답변을 하진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외국에서 실효형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역시 나라를 봐가면서 서류를 요청하라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및 캐나다에 우리의 국내법을 감안해 달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합니다. 법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5년 이 전에는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따로 없었지만 2015년 8월 개정되면서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나와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 서류 또한 실효형 포함이 아닙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1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8Z0Y2N0S1F1E7S2M6T2T6Y6C3W2 허나 이 법률도 글쓴이의 요구사항과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의안은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주 목적입니다. ---------- 추가로 주한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외국 출입국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되 그 서류가 통과될 지 아니될 지의 문제는 영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효형 미포함 서류가 통과되지 않고 재요구를 하면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는 것을 본인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일은, 이 사항으로 문의전화를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던 우리나라 세 기관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 사안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법의 괴리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시민들입니다. 인권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나 그런 관련 서류를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암묵적으로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는 건가요?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이 세 기관의 떠넘기기 식의 행정이 굉장히 화가 날 따름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시민중에 일부인 이민자들을 위해 예외법을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경찰서에 가서 소리를 내며 싸우고, 담당자들은 위에서 시켜서 우린 못해준다 어쩐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말아주세요. 각 부처의 공식입장 및 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