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중립적 도덕 의무를 위한 법률을 입법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삼성 그룹에 빌붙은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의 갑 이라는 우위적으로 군림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 농단에 도우면서까지 정경유착을 심화시키는데에 관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명분으로 삼아 법조인들이 법률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이 부정 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대하는 법률로써 새로이 입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 첫째, 대기업의 취업 관련 청탁을 하는 법조인에 대하여 취업 무효화를 하고 동시에 법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둘째, 대기업의 학자금(장학금)을 제공받거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 예비 법조인은 사법 고시를 볼 수 없거나 만약 합격하였다면 합격 취소를 해야 하며, 합격한 이후 일정 이상의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법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다면 직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파면을 합니다. - 셋째, 법 관련 업무를 하다가 대기업에 취직하였거나, 대기업의 부정한 이익을 돕기 위해 관여하였다면 직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파면을 합니다. 첫째 ' 둘째 ' 셋째의 경우에 해당되면,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는 고강도 파면 단계로 정합니다. 변호사 자격까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 선출 자격을 가질수 없게 합니다. - 대기업은 재판에 참여할 때에는 대기업의 연고와 전혀 관계없는 국선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시킵니다. 왜냐하면 판사 ' 변호사 ' 검사 등의 지위는 엄격히 법을 수호하는 중립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바이므로 도덕적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대기업의 편을 들고 법을 농락하는 법종사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 ※ 다만, 기업의 디자인이나 기술 등의 관련 법률을 종사하는 변리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외시킵니다. } - 대기업 관련 해당자와 분쟁 대상자 간의 변호사 비용이 서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금 우위에 따르는 승자 독식의 모순을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자만 우대하는 유전무죄 ' 무전유죄 같은 원천적인 원인 그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말입니다. 대기업 관련 해당자의 비용과 분쟁 대상자의 비용을 합쳐서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 그리고 중립적 도덕 의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 관련 해당자는 대기업 연고가 전혀 관련없는 국선 변호사만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정에는 만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