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공익을 가나요. 여자도 공익을 가도록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저는 공군 현역을 나온 사람입니다만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남자가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이유(공익이나 면제를 받는 이유)는 군인으로서 복무할 신체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예전 헌법 소원에서 여자를 징집 대상으로 넣지 않는 이유 또한 군인으로서 복무할 신체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공익으로서 복무할 신체가 아닌 공익 대상자들과 여자들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똑같이 군인으로서 복무할 신체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여자들을 공익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남자만 공익을 가는 것이죠? 여자가 현역은 몰라도 공익으로도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자도 공익을 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