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를 세우는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우리의 사법부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곳이다. 먼저 헌법을 고쳐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심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지 맘 꼴린대로 판결을 해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조문이다. 최소한 "법조문과 판례와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헌법조문을 고쳐야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농단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