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성공을 위한 제로페이 개선 방안: 독점/폐쇄에서 완전개방으로 혁신경쟁해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성공을 위한 제로페이 개선 방안: 독점/폐쇄에서 완전개방으로 혁신경쟁해야 지금 중기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제로가 아니다. 평균 수수료 0.3%. 수수료만 제로가 아니고 개방제로, 공정제로, 보안제로, 혁신제로, 참여제로, 편의제로, 모두가 제로이다. 모두가 빵점이다. 모든 참여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정부가 더 이상 공을 만들지 말고 자신이 만든 공만 차라 하지 말고 정부가 공을 차지 않는 것이다.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심판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기부및 지자체가 할 일이다. 국민세금으로 이왕 시작한 것이라 어쩔수 없다면, 정부 주도로 모집한 가맹점을 금결원/SPC 정산시스템만을 고집하지 말고 결제승인/정산체계가 다른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모든 결제시스템 사업자에게 차별없이 개방하여 혁신으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금융보안, 편의성, 혜택으로 무한 경쟁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소비자)중심의 페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기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정부가 정부 예산과 조직으로 민간 혁신을 방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 가고 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의 수수료 제로 서비스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수수료 제로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이미 수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항구적으로 수수료 제로가 가능한 혁신적인 모델로 서비스를 시행되고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7월 20일 국회에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8월 16일에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제로페이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1)항구적으로 수수료 제로가 가능하고 2)누구나 자유롭게 제한없이 참여 가능하며 3)금융정보 보호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가운데 4)공유플랫폼 방식으로 기존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어떠한 앱을 사용하더라도 5)소상공인 상점에서 각종 포인트 쿠폰 상품권 등 혜택이 은행 카드 등 결제와 함께 자동으로 연계되는 소비자 중심의 공유플랫폼의 제로페이 5대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기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제로페이 5대원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들여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 등 참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며, 수수료도 제로가 아닌 0%대(평균 0.3%), 개방/수용이 아닌 중기부가 정한 금결원/SPC 허브 시스템에 종속되는 독점적/폐쇄적 시스템, 금융보안 사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방치하는 열등한 시스템으로 정부 예산과 조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입을 강제하고 소상공인 가맹점을 독점하여, 이미 시장에 있는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이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들어 가는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을 금결원/SPC 허브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소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 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정부 예산을 들여 특정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혁신을 종속시켜 혁신생태계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녀를 가짜 일등을 만들고 거기에 최 우등상을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가? 지금 중기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수수료만 제로가 아니고 개방도 제로 보안도 제로 혁신도 제로 참여도 제로 편의도 제로 모두가 빵점 모두가 제로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정부가 더 이상 직접적인 사업주체에서 내려놓고 정부는 시장애 맡겨서 실질적인 당사자들에게 보다더 많은 해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모집한 가맹점을 중기부가 정한 금결원/SPC 시스템만을 고집하지 말고 결제승인/정산체계가 다른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모든 결제시스템 사업자에게 차별없이 개방하여 혁신으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금융보안, 편의성, 혜택으로 무한 경쟁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700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의 중심에서 자리잡음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활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가족포함 2000만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