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이 저희도 모르게 1,600평 토지를  직권말소를 시켰고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저희 선대는 300여년전부터 마지막 고종황제때까지 10대에 걸쳐 장군을 지내시며 나라를 지킨 무관 문중입니다. 선대 어르신들께서는 300여년동안 나라를 지키시며 현 용산 미8군 부지와 용산 가족공원 부지에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셨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문중 관보, 교지, 토지문서가 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후, 일본군의 주둔지로 사용되기 위해 문중 소유인 현 미8군부지 3만여평의 토지를 일제에 의해 강탈 당하였습니다. 1915년 한일합방후, 선대의 거주지였던 현 용산 가족공원 부지 1천여평의 토지를 또 다시 일제에 의해 강탈 당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한 2차에 걸친 저희 문중 소유의 토지 강탈은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로서 현대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 발행한 “보광동 사람들, 보광동” 책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차강탈시, 저희 증조부이신 김선유 어른께서는 문중에서 300여년동안 일구고 지켜오신 집과 전답, 조상의 묘까지 모두 강탈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김선유 어른께서는 오갈때없는 125가구 주민들까지 모두 끌어 안으시고 보광동으로 집단 이주를 하셨습니다. 당시 국가로부터 보광동 산 10번지 1만여평을 매입하시여 173필지로 분활, 125가구에게 택지로 무상제공하시여, 나라가 구제못한 한 마을의 주민들이 삶을 이어 가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73필지 분활후 남은 김선유 소유인 산 10-159번지 임야대장이 국가가 시행한 임야조사후 1927년 발급, 현재까지 사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산 10-159번지 토지는 현재 서울 한남동 뉴타운 관내 1,600평의 토지입니다. 이렇듯 엄연히 소유주가 있는 토지를 1992년,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후손도 모르게 직권말소를 시켰고 용산구청이 1,600평 토지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저희 후손들은 이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만행을 2000년도가 넘어서야 알게 되었고, 그 후 10여년이 넘도록 억울함을 국가에 호소하며 법적 다툼을 하였으며, 그 끝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후손들은 현대사에도 기록 되어 있는 저희 선대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으나,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법에 의한 옳고 그름의 판결이 아닌, 지금까지 100여년간 다툼 한번 없이 내려온 보광동 토지가 “김선유 소유가 아니다”라는 100년 역사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후, 100여년간 내려온 이 토지의 소유주가 김선유가 아니라면 원소유주를 밝혀라, 거듭 법에 호소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 토지에 관한 최고 상급 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이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김선유의 토지가 맞으니 국가는 그 후손에게 돌려주는것이 맞다”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보광동 토지를 돌려 줄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보광동 1,600평의 현 소유주는 용산구청이니 용산구청에게 요청하라며 책임회피를 하였고, 용산구청은 대한민국 토지의 최고 상급 기관인 국토해양부의 판결은 무시한채 대법원 판결에만 따라 토지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 존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폐청산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셨습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 하셨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면 3대가 대접받게 한다 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후손이 모르는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아준다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매국노라 불리우는 이완용의 토지까지 그 후손에게 모두 돌려 주었습니다. 국가는 미군이 이전하면서 반환된 미8군 부지와 용산 가족공원 부지를 억울하게 일제에게 강탈당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그 후손에게 남겨진 토지마져 국가의 막강한 권력으로 또 다시 강탈하였습니다. 저희 선대께서는 한나라의 장군으로서 300여년동안 마지막 고종황제때까지 이 나라를 지켜 오셨고, 일제에게 현 미8군 부지와 용산 가족공원 부지를 강탈 당하신 그 처참한 당시에도, 나라가 구제 못한 한 마을의 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삶을 이어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부당함에 항거하다 발생한 막대한 소송비용만이 300여년 나라를 지키며 헌신해온 저희 문중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국가가 한 국민을 상대로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는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한 어찌 국가를 믿고, 어찌 국가에 헌신하겠습니까? 저희 문중의 억울함과 국가의 부당함을 바로 보시고 힘을 보태어 주실 뜻있고 의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김해 김씨 충순위공 극제파 후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