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존재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현재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과 정부의 의견을 듣고싶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사회복무, 병역제도에 대한 불평등, 불합리성, 평등권위반 헌법소원제기 (1) 개요 -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보충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이 중 사회복무요원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나’목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등급으로써 보충역을 판단하는 병역법에서는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합헌결정을 내린 판결문(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공보 제177호, 1001)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차이가 있어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역으로써의 여성 징병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제기 위의 헌법재판소의 내용은 모순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역으로써의 여성 징병에 대한 판단문은 현재 여성공무원, 여성복지사 등 여성근로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만약 저 판결문에 근거한다면 여성공무원, 여성복지사 등 여성근로자들은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근무함에 있어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하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 근무분야에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적인 이유로 보충역으로써의 근무가 불가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역으로써의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보충역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는 남성들과는 달리 신체적 차이로 인해 신체검사 조차도 받지 않는 여성들은 확실히 평등권에서 위반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임금문제, 헌법소원제기 (1) 개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8조(용모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현역병에 대한 최저임금 헌법소원의 판결문(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공보 제193호)을 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2) 문제제기 ① 현역병에 대한 처우 개선 - 병사는 단기복무고 간부는 장기 복무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못준다는 건 단기알바는 최저임 금 못준다는 소리와 동급이다. 그리고 국군장병들의 복무기간은 정해져있는데 무슨 소리인 가? 애초에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절대 당연한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면 안 된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임금 인상 요구 - 현역병에 관련한 임금 인상에 대한 판결문에 대하여 백번 양보한다고 치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 ”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의, 식, 주 그 어떠한 것도 제공받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하나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품위유지를 해야한다는 복무관리규정에 반해 품위유지비 또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품위유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른다면 품위유지비를 제공해야 하며, 현역병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다면 의, 식, 주 모두 제공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사회복무요원 복장비 및 복장 착용에 대한 합리성 (1) 개요 - 사회복무요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상·하의, 신발, 모자, 벨트, 아우터를 제공받는다. 과연 이 제복의 실용성과 관련 복장비가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2) 문제제기 - 사회복무요원의 복장의 가격은 15~2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과연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의문이 든다. 15~20만원의 옷의 품질이라고 하기엔 너무 저급한 품질이며 과연 이 제복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 또한 든다. 상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최종 청원 의견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존재이유와 그에 따른 형평성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청와대의 의견이 궁금하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현역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답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20대 청춘을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 현역병들의 의견에 귀 귀울여주시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문헌 - 병역법 - 헌법 -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공보 제177호, 1001 - 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공보 제193호, 1754 - 나무위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