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범죄자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면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벌금 감해주나요??? 징역 수십년 받으면 수십년간 무상급식 아닌가요 운동시켜줘 먹여줘 재워줘 직업훈련시켜줘 교도소가 왜있죠? 벌금도 안내고 세금으로 어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벌금이던지 추징금이든지 받어내서 세금으로 보태야지 세금으로 무상은 아닌것같네요 시급 만원으로 따져서 일을 시켜서 받아내든지 공기업 많잖아요 거기서 일시키고 받아내든지 세무조사해서 받아내든지 압류를 해서 받아내든지 해서 국고환수 했음 합니다 5공때 백담사 대머리 수천억 받아먹고 추징금 낼돈없다 전재산 27만원이다 그런데 지금은 골프치러 다닙니다 힘들게 일하는 서민들 주머니 그만 털고 벌금 추징금 고액체무자 받아내 주세요 1년에 부가세 내기도 벅찬데 각종세금 수백만원 힘드네요 법개정이 필요하면 법안발의 부탁합니다 솔직히 자한당때문에 박용진 3법도 통과안되는 현실이지만 여당으로서 발의라도해서 국민여론을 수렴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네요 두서없이 적은것 같네요 현실과 안맞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