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의 자체심사 제제기준을 믿지 못합니다.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아프리카TV 홈페이지에 가면 BJ들이 하는 제재기준사항중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저작권법에도 조항이 많이있기에 어떤 단 한가지 조항만을 근거로해서는 BJ들의 불법행위를 처단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BJ들의 불법방송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욕설을 하는 방송, 음주와 관련된 방송, 음란한 방송등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눈으로 직접 보이는 불법적인 방송많이 불법방송은 아닙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BJ들의 방송이야 말로 독버섯같은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피아노방송 BJ 워니.♡(rlaal6130)의 방송형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신청곡을 받을때 별풍선 100개를 받고서 멜론 또는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합니다. ① 저작권법 제29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송의 경우는 분명 별풍선100개라는 반대급부를 BJ가 취하고 시청자가 신청한 곡을 무단스트리밍하고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①의 경우는 저작권협회측과 상의를 해 본 결과 아프리카TV와 한국음반저작권협회의 계약에 의해 보호가 되는 범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②저작권법 제13조에 보면 동일성 유지권이라하여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그 순수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송의 경우는 ①의 행위를 한 후 신청곡을 본인이 임의대로 원곡과는 거의 다른 수준으로 무단편곡을 하여 피아노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협회측과의 상의 결과 이 부분은 아프리카TV와 한국음반저작권협회측과의 계약의 범위와는 무관하게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BJ가 불법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할 시에는 작곡가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결론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음주방송을 하거나 시끄러운 방송을 하지 않아도 얌전하게 방송을 해도 불법적인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따져보면 결국 형법, 도로교통법, 저작권법 그 법의 유형만 다를 뿐 분명 그 법들을 어기고 방송하는 불법방송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형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배하는 불법방송은 누가 제보를 하지 않아도 모니터링하여 제재를 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은 제보를 해도 모니터링은 커녕 제재기준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죽어라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여 세상에 무언가를 내놓았다고 하였을때 이를 발명가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모양만 살짝 바꿔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는 법을 모르더라도 화가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미래희망 직업으로 BJ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쉽고 편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만 보였겠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위의 방송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방송이라고 관념이 형성되어 저런 형태의 방송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된다면 원작자들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개인방송이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할 정도로 1인방송이 폭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법방송이든 눈에 보이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잘못된 방송을 하고 있는 불법방송이든 그 격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