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금리 개선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서 금융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달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고금리(9% 이상) 장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현행 서민금융 상품 구조는 “기준금리+가산금리”인데, 신용등급 6등급의 경우 기준금리(1.75%)+가산금리(8% 이상)으로 산출되어, 9% 이상의 고금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 많은 마진부분이 세금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의 호주머니로 가는 거죠~ 이걸 정부와 정책당국(감독원)이 아는지요? 신용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가산금리 부분은 대출약정 시에 체결하는 고정금리 성격으로, 향후 변동이 안되므로 고금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책적인 방향 수정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약정된 고정가산금리)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이라는 미명아래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은행의 고수익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분이 일조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