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과 및 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우리나라는 이제 4차산업혁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나라이며, 4차산업혁명에선 기초 과학 분야 및 응용 과학 분야 전반에서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공계 계열 인재들이 기술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주도국 자리를 차지하여 지금보다 더욱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공계 계열 인재들이, 열악한 처우와 연구여건을 못참아 결국 외국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현상이 심각합니다. 스위스 국제개발연구원의 ‘2017년 세계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경쟁력지수는 100점 만점에 55.82점으로 조사 대상 63개국 중 39위로 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두뇌 유출분야에선 10점 만점에 3.57점으로 최하위권인 54위에 머물러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나 쓰이던 범용 인재 양성과 공급 정책을 현대시대에 쓰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창의성을 키우지 않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자신에게 쓸모없는 학문까지 높은 수준으로 배우느라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계열의 열악한 처우과 연구여건에 많은 이과계열 인재들이 이공계 계열 진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기술력이 수년만에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 선진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기는 산업화 시기가 아닌 현대시대라 애국심 호소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정책 시행과 기술 유출 방지법을 제정 해야합니다. 먼저, 이공계 계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수 인재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처우와 연구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대학들이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신입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재 육성과 고급 두뇌 유출 예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해외 유수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와 마음 놓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주거 및 교육비 지원 등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요직에 이공계 출신 일정 비율 의무 임용, 우수 과학 인력의 정년 연장,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연금 수혜율 제고 등의 지원책을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해 이공계를 우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술력이 외국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기술유출 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에서 기술 개발 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퇴직 이후 몇 년간 외국으로 이민가지 못하게 만들고, 외국 기업의 한국 기업 합병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 단위의 기술유출을 막는 등의 규제들을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