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돌려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서 2남1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억울하고 황망함을 대통령님께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짧은 글이나마 올립니다. 첫째아들은 지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해 손,발을 쓸수없어 누워만 지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딸은 출가하여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내용은 둘째아들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2011년 01월13일 이곳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비상방수 터널앞 암거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일하던 인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로 인해 매물되었습니다. 결국 매몰된 상태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후 유족연금 문제로 강릉시 근로복지공단에 가게 되었고 당시 담당자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 사망보상금에 물으심에 295,000,000원을(호프만식)에 의해 지급받았다고 하니 지급액이 너무 적어 유족연금에 해당한다고 하셨고 본인이 처리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2011년 03월 30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증서번호[2130-2011-2011] 연금시작일(.선급금포함) 2018년 08월 01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연금증서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측 본인들이 연금증서 사본까지 발급해 주면서 아무 걱정말고 지급날짜까지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까지 하며 격려해 주셨던 고마움에 지금도 저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07년이라는 긴세월을 기다려 왔는데 공단 측의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연금 개시일이 되는 2018년 08월초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연금관련 방문을 하였더니 담당자는 바뀌었고 유족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연금증서 사본을 가지고 몇 번을 찾아 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께서 조만간 확정이 나면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2018년 10월중순에 우편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유족보상연금 부지급에 대한 안내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착오로 연금증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금증서 발급한 점에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약자가 당해야만 하는 이 아픔을 아시는지요? 아래내용에 저의 진실을 담아 올립니다. 거짓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사망보상금으로 30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29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금 1년산출방식:(평균임금*365*47%)+(평균임금*365*5%*2) (100,000원*5,015일*47%)+(100,000원*5,015일*5%*2)= 285,85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015일이란 13년09개월을 계산한것입니다. 또한 장례비 포함한 금액이 295,000,000 만원입니다.(유족연금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노동부에서 정한 금액 1,300일분이 아니고(호프만방식) 당시 저의 아들은 1968년 08월30일생으로(13년09개월) 295,000,000원 장례비 포함. 삼화건설(주)대표이사 전영수의 대리인 김태수부장하고 산재사망사로고 합의한 금액이며 유족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은 당시 삼화건설(주)와 표준근로계약서 2010년 04월01일 업무의 내용(형틀목공) 시간(일,월) 금 100,000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1년 01월01일부터 사고당일까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화건설㈜ 측 대리인 김태수부장은 295,000,000원은 순수 산재사망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유족의 학식이 짧은 것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한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으로 (유족보상 연금부지급에 대한안내) 위 금액을 산재보상금(유족급여) 민,형사상 합의금등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다보니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고 편안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295,000,000원은 순수산재사망 보상금입니다. 삼화건설(주)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청구 110,348,830원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기업입니다. 유족보상 연금은 새파랗게 젊은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나라에서 주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마저 빼앗아 가려 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진정 유족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삼화건설㈜측은 수령해간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돌려주고 유족에게 사과해야합니다.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184,651,170원을 노동부(평균임금1,300일분)을 계산해본결과 평균임금이 142,039원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금액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제 입장으로선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확인하여 조치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증거로 표준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삼화건설(주)에 보상금에 대한 모든 조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여 유족에게 한줌의 억울함이 없게 밝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기 산출내역의 진실을 글로써 대신하여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