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소비 흐름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소득공제 규제 개선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7월부터 국민들의 문화 생활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연극 등 공연보고 영화보고 책 사보는 문화생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 소비는 대한민국의 기존 문화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되고 지속적 발전으로 신규 창출에도 도움됩니다. 대통령님 이하 모든 국민님께서 아시듯이 문화예술계의 일자리는 극과 극입니다. 극히 일부는 매월 수억대의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벌이를 하며 근근히 명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프로정신 그리고 문화예술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기에 문화예술을 존중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행히 문화예술 소비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생활 적극 참여 및 향유에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영화보고, 책도 사보고 연극 뮤지컬 공연도 보러 다니고 있고 문화생활 참여로 당연히 소득공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활동 소비를 할 때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맞고 그 외는 모든 근로자의 문화생활 소비금액 대비 소득공제를 일괄해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무작정 총급여 7,000만원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문화생활 참여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발생시킵니다.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 문화, 소확행 문화 증가로 가족, 지인, 동호회 등 각종 문화생활이 폭증하는 시대에 총급여가 7,000이상이면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일자리 보호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도록 하고 소득공제를 똑같이 해주어야 함에도 문화예술 소비활동에까지 소득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흥미를 잃도록 문화예술생활 소비활동에 총급여 7,000만원이라는 소득 제한선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자꾸만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보다 총급여 5000만원이 더 많은 문화예술생활에 소득을 소비하도록 하고 총급여 7000보다 총급여 1억이상이 더 많은 문화예술생활에 소득을 소비하도록 정책을 수현해야 기존의 문화예술 일자리가 지켜지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개선방안에 대해 소견을 적는다면, 현재 시대는 무작정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워라밸, 소확행의 시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예술생활의 적극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생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 현행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 개선 후 : 소득세를 정당하게 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누구나(총급여액 관계없음) ☞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은 문화 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 소비 대비 정당하게 소득 공제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정당하게 소득만큼 세금을 내고 있고 연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무작정 총급여액으로 규제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비될 금액이 소비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화예술 소비에 절대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되며 돈 많이 근로자일수록 문화예술활동에 돈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아닌지요? 불필요한 소득공제 규제 개선으로 직장인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생활 소비에 참여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의 질이 윤택하고 풍성해 질 수 있으며(행복지수 제고) 총급여 규제선 폐지로 보다 많은 문화생활 소비를 이끌어 내게 되어 문화생활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 줄 수 있습니다.(쓸 수 있는 사람이 더 쓰도록 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업무와 기존 일자리 보호 , 신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한사람의 부족한 소견을 읽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 살게는 못 만들어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