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위법해도 어쩔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대한민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길50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민간 택지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지구 준공 요건으로 십수년 전 관청에서는 학교부지가 조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택지지구 계획서 상에는 학교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합측에서는 해당 체비지를 청산하여야 토지 준공을 신청하겠다고 했고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부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두 차례의 부결 끝에, 조합측에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용지변경 신청 원안 가결 해 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당시, 온양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학교부지를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에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택지 조합 측에서 아파트 시행사인 고려개발의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용지 용도변경 동의 권장을 하였고, 이런 일들로 많은 논란이 생겼습니다. 또한, 어떻게 얻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입주민들의 개인전화 번호를 습득하여 전화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연락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작년 8월 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하여 용지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50%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측은 해당 부지를 일반 용지로 변경하여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해야할 몫을 민간에 팔아 넘길 수 있게 된 것이고 망양리 일원 주민들은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잃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분이 울산광역시청에 갔다가 동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동의 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엉성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동의서 위조입니다. 울산MBC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보도를 하였는데, 조합 측에서 입주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입주자 아버지께 전화를 하여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동의 여부 사실에 대한 녹취도 없이 말입니다. 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누릴 수도 있는 보편적 복지를 강탈하였습니다. 학교부지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은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이유로 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복선 전철인 동해선 망양역이 위치한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충분히 인구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에 교육청의 정책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 거주하게 될 주민의 올바른 묵과하고 조합측의 입장만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아쉽습니다. 또 하나 분개할 일이, 이렇게 위조된 동의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말로는 주민들의 동의서는 도시계획 심위 의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화로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 없이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건 왕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