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국세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부산에서 A미디어라는 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xx씨앤디(분양대행,광고대행업)가 조사를 받을 때 저희 회사는 xx씨앤디의 하청을 받아 일을 했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 조사를 2017.11.01.부터 11.24까지 받았고,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xx씨앤디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조사담당관이 말하였지만, 저는 조사관이 요구하는 데로 성심성의껏 서류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공익적 목적으로 xx씨앤디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세금포탈한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xx씨앤디 관련해서 조사담당관은 저를 고발하였고, xx씨앤디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협력업체인 저희 회사(A미디어)가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조사당시 xx씨앤디 대표는 저에게 모세무서 서장을 잘 알고 있어 xx씨앤디는 문제없이 해결된다고 하더니 xx씨앤디 관련하여 세금이 저에게 부과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이후 제가 제보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니 xx씨앤디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조사담당관에 의해 묵살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기간이 2017년 11월 24일로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2015년,2016년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A미디어의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에서 법인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인 1월 10일에 저의 담당세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금정세무서에서 2016년도 손익계산서 경비 자료를 보충해서 달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출했는데 금정세무서 담당자가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2016년 자료를 찾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면서 이런식으로 조사담당관이 거래업체들에게 물어보고 있으니 저의 거래업체들은 저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결과가 안났음에도 한 거래업체에는 1억여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세금을 부과되어 그 거래업체에서 저에게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게 한다고 합니다. 2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들 다 끊기고 거래처에 소송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다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니 2015년, 2016년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기간이 2017년 11월 24일로 끝났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사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금정세무서에 전화하니, 조사담당관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니 불법 아니다. 기다려라. 납득이 안되는게 있어서 결제가 안된다.아직 확인이 모두 안되었다. ”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지 알겠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런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