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및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법제화 요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TV조선의 경우 텔리비젼에 방영된 방송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사용해도 저작권 침입이라고 고소를 당합니다. 구글에서 해당 방송 제목으로 이미지 검색하면 수많은 이미지가 나타나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 허락을 받고 게시되는 것이 아닐텐데 구글은 방치하면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법제화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저작권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고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워터마크를 반드시 넣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공학학계에서 소프트웨어나 특허나 논문은 반드시 공적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할뿐더러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경우도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