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1. 국가 발전과 함께 진보 정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허용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2종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차별적 인권 침해] 다. 헌법상 2종소형자동차가 차별적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제63조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 라. 기본권을 침해함에 있어서도 전면적 금지는 불가하며, 사정에 따라 그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법원칙인 비례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질서 위반, 비례의 법칙 위반] 마. 객관적으로 안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하고 더 멀고 사고위험이 많은 열악한 국도를 이용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행복추구권 침해] 바. 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 이용자 환경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기반을 열악하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관련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자유경제시장의 기본적 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자유경제질서 침해] 3. 붙임 내용은 법률방송(YOUTUBE)의 기획 프로그램 '도로위의 서자, 오토바이 '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의 오토바이 제한은 비합리적, 비인권적, 비민주적 공권력 행사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3~2015년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그 어떤 입법적,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기관의 부작위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2종소형자동차(이륜, 오토바이) 소유자 및 운전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다시한번 더 촉구하오니, 현재의 비민주적 침탈행위를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