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근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요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금번 한국도로공사 예산수덕사 톨게이트,비봉 톨게이트,신탄진 톨게이트 일부 근무자들이 배우자 차량 고속도로 이동 행적(톨게이트 입출시점)을 불법 조회 하여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위반' 으로 예산 경찰서 에서 수사중에 있는바, 우선 위 범죄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자행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 입니다. 수사기관 에서 영장 제시후 에나 가능할 사안을 톨게이트 근무자들이 아무런 절차 없이 죄의식 없이 톨게이트내 에서 그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것은 그동안 근무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소홀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혹여 그 조회 정보로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극민들은 불안 합니다. 첨언 하거니와 정부와 한국 도로공사는 상기 범죄 행위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자 들을 파악 하여 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추후 유사한 범죄 행위가 톨게이트 내 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글 작성자는 아이디 사용자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