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사기방지(근저당권설정 제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전세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며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한 빚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 효력은 바로 즉시,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날 생기게 된 제도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전세계약시 계약일 기준 일정기간(1주일)근저당 설정은 무효되게 시행령 조항에 넣든지 아니면 전입신고한날로부터 대항력 형성시키고 근저당은 저런경우 생각해서 전입신고한 날 이후로 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