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회사에서 7년6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용직계약근로자로 5년7개월, 본사계약직으로 1년11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72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측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아버지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해도 단 한번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고서 그로인해 병원을 가든 결근을 하든 무조건 급여에서 제하였습니다. 이건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신 회사는 잠수함 부속품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책은 도면을 받으면 절단, 절곡, 연삭, 연마, 가공, 제관, 자재관리 등의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작업의 시작을 혼자 도맡아 일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혼자서 8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회사는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 아버지를 협상장으로 불렀고, 12월 24일부로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사계기는 회사에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아, 임금협상일 협상장에서 같은 요구(근무환경 개선)를 하고 개선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시고는 협상장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2월 24일.. 사측은 다른 말없이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회사에는 남아있는 도면까지만 처리하고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던 이유는 작업장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가 건물의 가장 구석에 놓여 있었고, 창문을 열면 먼지나 철가루가 밖으로 나가기는 커녕 골목바람이라 역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열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사측은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 말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철가루 등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장에서는 집진시설이나 공기 유동이 많은 넓은 작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 1미터 조금 넘는 좁은 공간에서 그런 작업은 시키는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일해오시다가 지난 해 9월 급성폐렴으로 70년 동안 큰 병 한번 없으시던 분이 입원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환경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이셨지만, 회사는 계속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시간만 끌다가 임금협상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퇴사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태도입니다. 회사는 1년 11개월동안만 정식 계약했으니 지나간 5년의 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의 요구가 어떠했든 그냥 그만 둔 것이기에 해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약 때에는 마치 연차며, 근속기간이며 퇴사하실 때 전부 다 이월된다고 하더니, 연차는 15개, 그마저도 휴가, 국경일, 설연휴,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1~2개가 전부였습니다. 근속기간은 앞서 말한 것처럼 1년 11월이 전부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사 후부터 근무하고 받았던 급여내역서와 통장, 근로계약서, 소득공제 내역을 가지고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문제를 들고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청에서는 '이런 걸로는 싸움이 안 되니, 그냥 1년치 퇴직금만 받고 물러나는게 낫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근로환경을 잘 아는 이유는 저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기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아버지의 퇴사결정과 함께 제게도 함께 퇴사를 하라 통보했고, 제 경우는 아버지처럼 1년은 일당직 근로자, 1년 11개월은 본사 직원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했었습니다. 저 역시 일당직 근로자로서의 1년을 같은 이유로 고용지청에 문의했고, 저는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은 장소에서 근무했고, 똑같이 회사 맘대로 퇴사를 결정했음에도 고용지청의 반응은 아버지와 달리 처음 입사했을 당시부터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상담가와 고용지청 담당자는 제게 아무리 일용직 근로자라도 2년이상 꼬박꼬박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니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해당직원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이라 하여도 그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근로자는 7년동안 죽어라 일하고, 퇴직 한번 하지않고 꼬박꼬박 일했음에도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받아햐 겁니까?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 정녕 없는 건가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