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카풀제도는 원칙적으로 요금을 받으면 영업행위가 되므로 현행법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돼 출퇴근시에 3인이상 탑승한 차량에 통행료 일부 감해주고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은 시간제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