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졸채용 확대방안은 현정부의 안일한 탁상공론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7 ~ 2019-02-26

현 정부는 과연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현정부가 떠안고 있는 경제방안의 취약점을 감추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절대 하지 않길 바란다. 이 정책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고 탁상공론이며,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현정부의 명목하에 역차별을 조장하는 견강부회격의 미봉책일 뿐이다. 현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길 바란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은 해를 거듭하며 장애인과 저학력자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절차적, 방법적 개정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할 열의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앞서 말한 일종의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채용분류를 달리하여 일반 지원자와의 경쟁구조를 이원화시켜놓고 있는게 현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 공무원 시험 전형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단언컨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민간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를 넓힌 데에 있어서는 다수가 호의적이다. 수험생들 역시 이에 수긍하고 문제삼지 않으며, 이를 선의의 경쟁으로 여기며 수험생활에 임하고 있다. 고졸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졸을 뛰어넘어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반전형자든 고졸전형자든 현 시험 전형에 대해 불만없이 공평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은 가장 공평한 취업시험으로 여겨지며, 공직에 꿈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는 도대체 이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길래 저런 터무니없는 정책안을 내놓는 것인가. 설마 아직도 공무원 시험에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어찌 우물 안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개구리가 먼 하늘 밖을 보듯이 일처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현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2030청년층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경제 인력의 감소 및 부동화 현상이다. 하루빨리 미활성 경제 인력을 민간으로 전향 보급시켜서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려 해도 모자를 판국에 어찌 이렇게 같은 나라의 국민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인지 그 속내를 당췌 알 수가 없다. 똑똑히 듣길 바란다. 현정부는 이미 정부의 초기 공약을 위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추가 경정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몇차례나 공무원 증원을 감행해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수험생 개인의 입장에서 공무원 증원은 그야말로 한줄기 희망으로 자리했을 것이다. 또한 분명 그 당시로서는 민간에서 막힌 취업률을 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뚫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 무리한 증원 추진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든 공시학원들의 꼬드김에 의해서든, 증원채용된 인원 그 이상의 수험생이 또다시 공무원 시장에 입문할거란 생각은 안해봤는가. 이제는 더이상 공무원 시험을 건드릴 때가 아니다. 최근 몇년간 너무 많이 건드렸고, 이미 향후 예정된 개정안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될 정도다. 이제는 민간 경제활성화 방안에 집중해야 하는 국면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공무원 시험을 건드릴 것인가. 저조한 취업률을 공적 기회를 통해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대들도 알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고졸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졸인력을 공무원 시장으로 더욱 끌어들여 현정부 스스로 자폭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과연 이것이 정말 고졸인력을 위한 형평성을 높여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 아니면 엄한 고졸인력마저 공무원 시장으로 더욱 몰리게 하여 청년층 경제인력을 몰살시키는 결과를 낳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또한 현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한가지 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하단 비판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고졸채용을 확대하면서 오로지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만으로 그들의 공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업무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고졸 공무원을 뽑든말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형평성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가. 행정직이라면 행정학 및 행정법을 익혀 업무 적격성을 갖추고 세무직이라면 세법 등의 관련 과목을 통해 업무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공과목을 배우고 채용이 되어도 업무능력 여하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교3과목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고졸채용에 있어서 전문성은 아예 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다. 과연 그렇게 해서 채용된 인력이 국민들이 여망하고,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금번 고졸채용 확대방안은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히 잘못된 정책안이다. 이미 공정한 시험으로써 대등한 기회를 받은 고졸을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비겁한 정책안이며, 수많은 학비를 들여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조롱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기만적인 정책안이며,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빠진 공무원 수험시장에 무고한 고졸 희생자들을 더 생산하는 파렴치한 정책안이며, 그 어떤 실체적 효과 없이 광고적, 정치적, 보여주기식, 양두구육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안이며,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는커녕 청년층 경제인력을 몰살시키며 현정부의 무능력함을 인증하는 정책안이며, 형평성이라는 명목아래 무능한 공무원을 양산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격하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안이며, 아무런 문제없던 형평성을 정부 입맛에 맞춰 변경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간사한 정책안이며,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적 시각에 맞지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사회를 혼란케하는 정책안이다. 그러기에 속히 해당 정책안을 폐기시키길 바라며 더는 긁어 부스럼만드는 정책을 제시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부디 현정권의 꿈에 젖은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현실 적합성있게 국민을 위하여 정책을 심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