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비참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아버지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아 연소득 1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득의 전부인 130만원으로 제 친정식구인 아버지, 엄마 그리고 동생 셋이 먹고 삽니다. 퇴직 후, 조금이라도 사는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나라에서 주는 것이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부터 꼬박꼬박 세금을 낸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내면 또 다시 나랏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과표금액의 합이 5.4억원이 초과된 것도 자격 상실 이유라고 하는데 그럼 집을 팔아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것인가요? 평생 일궈 온 것이 집 한 채뿐인 퇴직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만든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의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주의 목적으로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득까지 야금야금 빼앗아가야 하나요? 사위가 내드리던 건강보험료까지 굳이 다시 아버지의 부담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하는 나라는 서민들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에 속하는 누구에게나 세금폭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납득할만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퇴직자 가정이 비참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시대에 대한 고령화 정책도 없이 세금만 부과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