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 몇몇 특출난 기술력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중무역분쟁의 핵심인 기술유출 문제가 전세계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이와 관련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자국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발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기업이 타국기업에 M&A로 기술유출 우려도 있으므로 지분을 넘기되 기술을 보호하는 규제도 인수합병 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도체산업을 이용한 스마트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기술유출 대책 및 방어를 위한 보안기술력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기술의 결과들을 자랑스러워 하고 뺏어 가는 자들을 욕할것이 아니라 방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똑똑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