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 안 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기사 인용] 지난해와 11년 전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김 교수는“성범죄 재판 건수가 2007년 5000여건에서 2017년 1만 3000여건으로 크게 늘었고, 음주 성범죄 비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50%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음주 성범죄는 비음주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됐다. 김 교수는 “2017년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지만,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면서 “음주는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2017년에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 ‘음주’가 주요 감형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력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명해 감형받는 일이 흔하다는 세간 인식과 다른 결과다.‘음주 심신미약·상실’ 상태를 감형 요소로 볼지 논의하는 한국과 다르게 외국에선 ‘자발적 음주 뒤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나라도 많았다. 서울에 사는 여성 50.3%(2016년 기준)는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여성들의 불안은 6년 새 11.5%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4.9% 포인트 증가한 남성과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20대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6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32.5%)의 2배에 가깝다. 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71.9% (2016년 기준)로 역시 남성(56.4%)과 큰 격차를 보였다. 6년 전과 비교하면 7.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1.3% 포인트 증가한 남성의 6배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3082건)의 58.8%(1811건)는 성범죄였다.성범죄 가운데 60.4%(1094건)는 추행, 39.6%(717건)는 불법 촬영이었다. 지하철별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9호선, 1호선 순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하철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과 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울산 남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어깨와 등을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9년 6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판사는 지난 16일 전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 ㄱ씨의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도 국가대표팀 감독이던 ㄱ씨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실업팀 선수 추천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에 위치한 대한검도회 연수원 등에서 여성 선수 10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7시 A중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C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C양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C양을 성추행했다.B씨는 또 같은해 7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양에게 "난 (너를) 보면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 주고 싶은데...","같이 자고 싶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C양을 성적으로 희롱하기도 했다.B씨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성폭력 범죄나 성적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한 점,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 노보에 따르면 응답자의 27.5%가 ‘우리 조직에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답했다. 보통이라 답한 비율은 55%, 잘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7.5%였다. 부정으로 답한 응답자의 63.6%는 회식·회식자리에서의 불필요한 언행을 이유로 꼽았다. 업무편성의 불합리함(54.5%), 인사 과정에서의 불평등(51.5%)도 높은 비율. 일하면서 성차별·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응답자의 52.5%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의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비율은 70%. A씨는"여느 약국과 달리 너무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기 시작해 피임 여부를 묻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어떤 약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다른 여직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중·고교 피해 사례 33건(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신고는 제외) 중 교원 등이 징계를 받은 건 사실상 없었다. 교사의 성희롱이 인정돼 주의와 경고를 받은 사례가 각각 1건, 성폭력으로 직권면직된 사례 1건이 전부다.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 ---------------------------------------------------- 미국은 아동 성범죄는 2번의 유죄 받을 경우 무기징역을 판결이며 평균적으로 22년형 이상이 된다.미국의 매건법이 한국의 범죄자 알림의 용도는 비슷하지만 쓰임새는 다르다.같은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는다. ---------------------------------------------------- 텍사스에서는 성범죄자가 살고있는 집에 푯말과 차량에 스티커 부착을 한다.일반 성범죄자는 평균 14년 이상의 형을 내린다. 음주 후 범죄나 위협은 75년정도의 형량이 내려진다. ---------------------------------------------------- 중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사형으로 형량이 나오게 된다.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했어도 상관없이 사형이다.일반 성폭력 범죄자는 무조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음란,모욕,공갈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정신적 생활을 저해 시킨것이 명백한 경우 500위안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 영국은 아동 성폭력법의 경우 종신형에 처한다.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한 경우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일반 성폭력 8년이며 위성추적을 한다.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아동 범죄자(강제 추행포함)에게 곤장 형벌을 언제 집행되는지 공지 안되 정신적으로 준비 못하게 하고 실시 한다.성추행은 곤장 6대 때린다. 말레이시아는 60년에 형을 내린다. ---------------------------------------------------- 프랑스는 아동 성범죄자를 심신 미약이든 성취향이든 상관없이 20년 이상의 형과 실명 공개를 한다.일반 성폭력범은 15년 이상의 형을 내리며 유전자 체취해 전문기관에 관리된다. ----------------------------------------------------- 스위스는 아동 성폭력/성범죄는 예외없이 종신형이다.전과 2범 이상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가 소용이 없다고 하면 평생 사회 격리를 한다.재 진단시 괜찮다는 판단이 나와도 한번 격리 시킨사람은 영원히 격리한다. ---------------------------------------------------- 독일은 드물지만 외과적 거세 시행한다. ---------------------------------------------------- 한국은 3년 9개월이 평균적인 성범죄에 형을 내린다.국민들의 관심으로 12년 받은 조두순이 있다.2017년 아동 성범죄자 처벌은 집행유예가 43%된다.이에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처벌이 약하다는건 국민들도 알고 강하게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입장이며 다른 나라의 성범죄의 처벌을 비교하라고 써놓았으니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