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검증 권한을 사회단체에 부여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며칠 전 지방의회 모의원이 연수 명목으로 캐나다에 가서 온갖 추태를 저질러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멸감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추태를 저질러도 용서받지 못할진데 해외에 나가서 국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에 ★칠을 했으면 당연히 의원직 사퇴를 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마 그 의원은 이렇게 항변할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나가서 그런 의원들이 많은데 제수가 없어서 자기만 걸렸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인격과 수준 미달의 의원들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게 제수가 좋아서(?) 걸리지 않은 의원들도 부지기수 일겁니다. 각자의 사비로 가서 그런 추태를 벌여도 우리 국민들은 창피해 죽을 맛인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수준 낮은 의원의 연수비를 부담하는 건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망있는 사회단체나 부여하거나 새로운 심사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수 계획서(연수 일정, 연수 목적, 비용, 연수 기관 등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사회단체나 심사 기구는 의원이 제출한 연수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수 승인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 와서 일정 기간 이내(예를들어 15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반드시 영수증 첨부)를 제출하여 사회단체나 심사기구가 심사하여 일정 점수(예을 들어 100점 만점에 60점)에 미달하면 그 의원의 연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음 회비 지급할 때 국고로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개인 관광성 연수를 사전 심사를 통해서 막을 수 있고, 또한 연수 보고서를 대충 배껴서 내는 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찬성할 의원은 아마 1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말로만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지 말고 선진국의 품격에 맞는 의원들이 나오도록 우리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국회의 눈치만 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당연히 그리고 과감하게 제도, 아니 적폐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힘있는 답변을 우리 국민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