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당공천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삼권분립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관련된 내용을 행정부의 수장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나 의회의 청원게시판은 유명무실하며, 각 당에는게시판이 아예 없는 등으로 인해 청와대 청원에 올릴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 청원은 이슈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예천군의회의 박종철 의원의 해외 가이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국제사회의 소송전이 벌어지며 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의 공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공천제도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100% 가지고 있으며, 당원들이 뽑는 당원공천제도 평등하지 않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100% 가지고 있게 되면, 당대표가 자신과 친하다면 상습전과범도 지방선거나 대선에 공천을 통해 후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서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계파싸움이 벌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민주에서 실시하는 국민공천제도도 평등하지 않고, 당원은 2표내고 국민은 1표내는 등의 공평하지 않은 공천제도로 인해 공천후보자가 당원들을 모아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고 속여 조작투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천권을 당대표 100% 갖는게 아닌 국민이 100% 갖는 국민공천제를 확산시켜야 하며, 국민공천제의 투표방식을 당원이고 국민이고 상관없이, 1표씩을 행사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에서 후보들이 당원들을 일반이라고 속여 조작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