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반역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민족의 반역죄인이 드디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헌데 이 역적 놈이 들어가기 앞서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담화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태도를 보니까 겉으로는 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을 다시 한 번 속일까? 국민의 불호령에 마지못해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느낌이 듭니다. 즉, 국민의 불호령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려는 고도의 잔머리를 쓰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이 자에게 제기된 혐의 중에서 워낙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지연과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개입입니다. 이 역적 놈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그 권위를 과시하는 듯한 느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들이 나를 감히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적 놈이 과연 지 죄상을 승복하겠습니까? 육군교도소 군 교도관병 겸 헌병출신인 내가 판단하건데 저 역적 양승태 놈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할 것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문제 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는 국회 내에 법사위원회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제대로 발의하지 않고, 앉아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며, 어떻게해서든지 역적 양승태를 보호해야 지들도 무사히 살아남으려는 보신책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인 국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조기총선을 실시하자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법부 내에서도 새로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조차도 하려는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태가 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권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틀로 만들어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그동안에 비리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새로운 기풍으로 진작시키려고 묵은 종기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죽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곪은 종기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과정에서 죽은 피를 뽑아내야 새로운 살이 돋는 법입니다. 헌데 그 곪은 종기가 아프지 않는데 뭐하러 도려내서 억지로 피를 흘리게 만드느냐는 인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 곪은 종기가 나중에는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커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커지기 전에 미리 과감하게 피를 흘려서라도 도려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은 그동안에 누적된 종기들을 모조리 과감하게 수술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수술을 원하는데 저 역적들은 오래된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왜 받아야하냐? 원래 달린 점인데 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역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꼬리짜르기로 끝낼 것입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부의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안위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는 것이지요. 사법부가 썩었는데 이대로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역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밤샘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역적 놈이 밤샘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의 대역죄인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해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역죄인에게 조차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하나 둘 봐주면 한도 끝도 없이 봐주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밤샘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밤샘조사는 기본으로 받는다고 못을 박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1차례 조사로 어렵다고 하여 일단 귀가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럴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서는 제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긴급체포하고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