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세무 조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10년간 개인 사업자 로써 조그만 사무실 한칸 가지구 열심히 세금 내면서 사업해온 사람입니다. 2016년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가공자료 거래내역이 있다구 가산세율 40% 세금이 나왔읍니다.여기에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나온답니다. 근데 작년 부터 경제가 어렵다구 소상공인 이나 개인사업자는 조사 안한다구 했는데 저 같은 개인 사업자 왜 나오는건가요? 2016년 부가세 다주고 세금 다뇄는데 상대 업체가 신고 안하구 폐업했는데 제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저 같은 인테리어 업체는 인건비, 자재 비중이 커서 한군데 계산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이일이 발생하구 나서 가공자료 즉 무자료 거래가 악성 이라는건 알았지만 저같은 소규모 홀로 사업하는 사람은 성실히 국세청에 세금 신고 하구 세금내구 일만하면 되는줄 알았지 이런 시련이 닥칠줄은 몰랐읍니다. 중랑세무서 조사과에서 나왔는데 모든 거래가 공정해야 된다구 하는데 불법으로 거래 한게 없다구 해도 통장 내역이 없어서 안된답니다.거래 업체가 아니더라도 거래한 업체가 소개 해준 업체한테 부가세주고 계산서 받아서 신고하면 저는 이상 없는줄 알았읍니다. 답답한 심정에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이 있나하구 몇자 적어 봅니다 참고로2016년 1억3천 가공자료 끊었는데 세금이 6천 만원이상 나온답니다. 돈도 없지만 요즘 같아서는 방법이 없읍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