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 양육비미지급금 강력처벌과 양육비책정 언급 양육비정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금 해결) 하루빨리 전국민들의 싱글양육자나 미혼부모 누구나 똑같이 판결문 기준 아닌 싱글양육으로 단순히 이혼서류 확인된 시점 또는 별거시점부터 아이의 생존권 양육비는 누구나 공평히 받을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ㆍ 비양육자의 소득에 상관 없이 일차 해소금 양육비금액은 아이1인당 최소보장금으로 누구든 싱글 양육자는 똑같이 받을의무이고 비양육자가 최소금액은 일부 책임지는 강제적 ㆍ무조건 지급시스템 으로 가야한다 ● 1세~ 7세(유아): ➡️약30~40만 ● 8세~13세(초등): ➡️약40~50만 ●14세~16세(중등): ➡️약50~60만 ● 17세~19세(고등): ➡️약60~70만 아이 나이별 고려해 월별 지급하고 ~ (개인생각ㅡ참고용) (=나라에서 양육비 책정표 아이 나이별 고려 적당한 기본금 잘 헤아려 주십시오😐) 비양육자의 해당 월수입이 적다고 생각시에는 본인스스로 위에 책정금액은 반드시 지급줘야 하므로써 본인이 매달 아이1인당 지급줄 금액이 소득에서 저돈을 못줄시는 미지급금 모두 계산하여 평생갚아야 하므로써 아이기준 19세까지 지급하고 그에 해당되는 미지급금 발생된 잔액금액은 고로 평생 갚아야 할~채무이기에 아이가 19세 지나도 기간이 다소 늦춰지고 지연되도 꼭 갚아야 한다ㆍ 나라에서도 강제적ㆍ재산조회 반드시 압류하여 강압적ㆍ필수ㆍ의무로 지급하게 해결해야 한다ㆍ 고로 비양육자가 소득이 적어서 매달 발생하는 양육비미지급금을 최대한 양육비책정금액 만족하게 지급주도록 하고 소득이 적음ㅡ자연적 지연으로 미지급금 총갚아야할 누적금액은 아이나이 19세 지나서라도 갚도록 날짜가 지연되도 꼭 갚도록 평생 따라 다녀야 하겠다ㆍ 결론은 19세가 지나도 기간이 지연되도 갚아야할 아이생존권 추구 양육비 미지금금 반드시 갚아야 한다ㆍ 나라에서는 비양육자가 1차 책임자고 2차는 비양육자의 친부모인 아이기준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해당되고 비양육자가 재혼시나 동거시는 부부로 간주하고 3차는 비양육자의 새배우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ㆍ (=사실혼관계서ㆍ혼인신고 완료서류 확인)시 강제적ㆍ압류적ㆍ차압적 재산조회 간단히 조회하여 실제 양육자는 소송이 아닌 동ㆍ읍ㆍ사무소에 양육비 미지급금 발생시 바로바로 신고하여 빨리 양육비지급되게 나라에서 강제처벌ㆍ개선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ㆍ 모든 싱글양육자는 판결문 기준 아닌 이혼서류 확인된거루 당연히 양육비 받을 권리가 생기고 모든 미혼부모도 혼자 별거시점부터 혼자양육된 증빙 서류로 양육비 받을 채권의무를 갖는다고 봅니다ㆍ 나라에서는 여가부에서는 국회서는 빠른개선으로 아이의 행복추구ㆍ복지향상을 혜택주도록 노력 개선하여 해외의 선진국처럼 좋은 복지시스템을 갖추기로 나아갑시다ㆍ 수고하세요ㆍ😉 지인분들중 비양육자가 계시면 양육비는 주고 있습니까? 물어봐 주세요🙂 아이를 낳으시면 친부모가 아이를 만들었기에 비양육자들은 최소한의 기본도리 최소보장금액은 주도록 노력하고 살기 최소한의 양심은 책임지고 살읍시다 ●비양육자 ㅡ 신상정보공개ㆍ아동학대처벌고소ㆍ운전면허정지ㆍ여권발행금지ㆍ나라대지급제도 시행촉구등 많은 발전있기를 기원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