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직무유기 甲質에 쓰러지는 국민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美,中 무역전쟁에 약소국가의 피해가 적나라한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국가의 위기는 실감하지만 얼마든지 국민의 화합으로 이겨내리라 믿으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이 의유]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사유는 주권국민의 국가이며, 인권협약국가인 정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해공장과 농민의 농가구택이 밀집되어 살아온 국민입니다. 유해공장들은 산업단지 및 국가공단을 조성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역학조사 학자 및 박사들의 워크숍과 발표의 발언입니다. ▶김포시 위반된 불법행정 재심청구 및 청원 [국토법-법제처]-계획관리지역내 주물주조 사업장은 입직 불가능했습니다. [국토법-법제처]-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 역시도 입지가 불가능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령위반]-공장폐수는 절대농지 畓으로 공장폐수관을 연결하고 합법이라는 불법행정을 한 당시-김포시 담당자 배춘0 등 허가과 공무원 [폐기물관리법 위반]-농가주택 인근에 주물공장을 불법으로 인,허가 후 환경피해로 인한 대기로 날아온 시료(펄크)는 모두 발암물질이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이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둔갑해 공무원 직권으로 민원인을 속이고 직무유기를 밥 먹듯 하며 피해를 방간한 공무원들을 고발(청원)합니다. 김포 지역 내 비도시 지역은 많은 힘없는 국민들은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환경피해를 밤낮 휴일도 없는 비인도적 주거지에서 인간의 기본권, 주거권, 자유로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자들의 부정축재와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직무를 이탈하고 은폐와 조작을 일삼으며 비정상적인 행정에 민원인이며 환경피해자는 많은 경제적손실과 민원인들의 생명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주거생활권 침해 등 심각해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은 누구나 깨끗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소각과 불법배출과 소음으로 인한 한경피해는 날로 극심하고 많은 농민들과 軍 장병들 까지 환경피해로 인한 폭로에 민원이 발생되어도 김포시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인원부족과 출장 갔다. 교육 갔다] 등으로 수 십년을 방치해온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3회 실시하면서 김포시 환경담당자들은 방해와 은폐 등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켜 직무 이탈했던 공무수행을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시 실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당시-배춘0, 박만0, 김기0, 성낙0, 연철0, 권0, 이정0(女), 김명0, 이상0, 최영0. 이윤0, 김정0, 김정0, 최인0, 김충0, 김동0, 장호0, 최규0, 김00, 유영0 등 20명입니다. 불법을 일삼고 허가 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내 불,편법으로 인,허가 후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많은 피해를 입힌 자들입니다. 자세한 고소고발 내용은 청원서에 기재하지 못하고 수사할 시 정확한 사고경위와 증거를 모두 제출할 것입니다. 김포의 한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직접피해 마을 거물대리를 탐사해 보고서를 많은 급우와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피해주민의 심각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헌데 김포시는 지금도 피해주민들을 방치하고 말로만 피해주민 이주시키겠다는 달콤한 말로 주민 간 와해시키고 오히려 공권력으로 주민을 보복행정과 음해 등으로 많은 피해를 접하게 하는 김포시 부정부패 척결은 반드시 척결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인: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원장 김의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