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및 대통령 사면 또는 황금노역과 학력기재도 완전히 폐지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한 사람이 망가진 흑수저 가정에 태어나 가방끈이 짧은 관계로 한 기술만으로 열심히 살다보니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기술 만은 박사급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력만은 이력서 미기재 및 어디에서도 공개 못하도록 개인정보 로 취급하여 주세요 ㆍ 각 기업체에서 학력우수자을 선발하고프면 모집공고 4년제 대학 졸업 수준 실력이 있는자로써 시험에 응시생으로 모집하 시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ㆍ 사정이 있어 졸업장이 없는자에게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ㆍ 학점은행제는 확대해 고등학교는 몇점 그리고 대학교도 몇 점 이렇게 구분하여 돈없고 힘 없는자에게 혜택을 주세요 ㆍ 법학대학원 대학교 졸업자가 아닌 각 분야별로 누구나 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해 주십시요 공소시효 폐지는 돈 없고 힘 없는자가 증인을 확보못하고 나중에 범인을 찾았으나 공소시효 때문에 억울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세상까지 떠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ㆍ 죄를 지은자는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범죄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ㆍ 대통령 사면과 황제노역이 국민 모두에게 허탈하게 만듭니다 ㆍ 이것이 국민 화합을 어렵게 합니다 ㆍ 꼭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곧바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ㆍ 몰래카메라 촬영이 국민 사생활을 해치는 일이 있다고 하나 한편 으로는 인체부위와 장소를 지정하여 촬영금지 부분으로 엄격히 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그 외는 법정에서 인정받도록 하여야 범인을 잡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힘 없고 빽없는 국민에게 억울함도 막을 수 있습니다ㆍ 그리고ㆍ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CC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경찰 이 증거를 찾지 못할 때 주위에 있는 자동차불랙박스에 의존하 여 좋은 성과를 냅니다 ㆍ 이를 증거 자료로 사용하므로 국민이 자기 신변 보호에 활용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ㆍ 이런 자료로 범인 찾을 때 는 보상금제도까지 하면 범인잡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ㆍ 이것도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입니다 ㆍ 누구도 없는 길거리에서 살인을 당할 때도 몰래카메라로 촬영되 었다면 수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흔적도 남깁니다 ㆍ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