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에 의거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인구 3만5천 주민과 초중고 7개학교 7천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 육군 항공대는 1975년에 창설된 헬기부대로서 항공기 이착륙 시의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부라 헬기의 회전축 한개가 풀려 이륙하자 마자 불시착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활주로 이륙방향 300m 정도 밖에 안되는 거리에 포곡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1년 3월, 4천여 포곡주민(대표 정혜원)연명으로 용인 육군 항공대 이전을 고 남궁석, 장태완 의원, 김윤식 전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한 바 있으며 2003년 관내 22개 단체가 모여 항공대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천여 주민연서로 항공대 이전 을 탄원하였고 2009년 8월 2차로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그 후 6개학교 학부모 협의회에서도 청와대에 탄원한 바 있습니다만, 용인시는 국방부에, 국방부는 용인시에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항공대 이전이 단골 메뉴였으나 표만 가져갈 뿐 누구도 실행하지 않았으나 2014년 9월, 우리협의회는 용인시와 항공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21곳을 검토하여 그중 4지역을 대체부지로 하여 우리 용인시가 국방부에 항공대 이전 협의 요청을 건의하였으나, 제안된 대체부지가 00기지와의 공역 중복으로 좌초 되었고 2016년 또다시 32곳을 검토하여 사전검토를 받아 그 중 4곳을 우리시가 국방부에 제안함으로서 천신만고 끝에 2017년 2월, 우리시가 00지역에 대한 항공대 이전 대체부지로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용인시 관내 대체부지 00지역에 대한 작전성검토의 동의 요구사항은 인근 인접시 지역에 대한 주변영평가 용역실시 및 주민간담회 등 다섯가지였습니다만, 국방부는 용인 육군항공대를 국책사업이나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용인시가 대체부지에 대한 주변영향평가와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우리시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방식도 결정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것은 이치에 맡지 않습니다.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사업방식 결정 및 협의지시 통고를 받고 40일( 동 제4항), 또는 5개월(동 제5항)내에 대체부지 주변영향평가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은 내규로서 고치면 그만이라며 선 동의조건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용인시에 요구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항공대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나서 20여년간에 걸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도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용인시의 정책사업으로 용인 육군 항공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이 준 권한을 자신의 몸보신용 방패인양 갑질을 일삼는 공직사회의 적폐의식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공대 이전은 110만 용인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도 7천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3만5천여 주민의 행복권을 지켜 주는 동시에 튼튼한 국방의 기조를 마련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항공기 활주로 1km기준에도 못 미치는 짧은 활주로서 수리온 헬기나 UH60 헬기의 비상착륙이 불가한 용인 육군 항공대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넓은 부지에 기준에 부합하는 활주로와 완벽한 시스템 등 최신 시설을 제공 받게 됨으로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야간작전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방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훈령 제6조 제6항에 따라 작전성 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용인시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이행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여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협의지시를 통고하여 합의각서 안 제출 시까지 민원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용인시가 훈령 제10조 제4항, 제5항의 시기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때 합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국방부로서는 전혀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듣지 않아도 될 일을 구태여 선 민원해소를 구실로 주민동요를 불러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할 것입니다. 용인 육군 항공대는 좁은 공간에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만으로도 비좁은 상황인데 1군사와 통합, 지작사로 개편됨으로서 증가될 병력과 항공기로 인하여 항공대 부지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부대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용인시로서는 처음부터 선 듯 나설 수 없어 망서릴 때도 있었지만 용인시가 항공대 이전 대체 후보지를 국방부에 제안함으로서 작전성 검토까지 받고 협의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국방부가 이전방식을 결정하여 협의지시를 통보하면 우리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체부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을 마련 협의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용인 육군 항공대 임기 내 이전이 새로 당선된 시장의 공약으로서 우리협의회는 110만 용인시민의 중지가 모아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용인시를 지원할 것이며 항공대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때까지 용인시와의 업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에게 실망과 분노 보다는 희망과 보람을 안겨 주고자 용인 육군 항공대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390064 호와 연결) 사단법인 용인시 포곡관광발전협의회장 정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