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보육시설 이대로 모두 폐원 해야 되는 건지요? 청원이 의미가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5 ~ 2019-02-04

국민들의 청원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보신다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 할 수 있게, 또, 이러한 나라에서는 아이를 키워도 행복하겠다고 생각할수 있게 보육정책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매년 연초면 달라진 보육정책에 보육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보육현장에 더 이상은 혼란을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를 해봅니다. 1. 국민들의 청원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 일들로 인하여 올해 많은 보육인들이 ‘반 정원수 축소’ ‘원장 담임겸직 불허’ 등등을 청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청원 글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2019년 보육정책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반정원 축소는 없었습니다. 시간연장제만 2명 줄었더군요. 영아반 [현 시점 기준으로 작성] 18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 만 0세 / 교사 1 : 아동 3 [우리나라 나이 1,2세] 16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 : 만 1세 / 교사 1 : 아동 5 [우리나라 나이 3세] 15년 1월 1일 ~ 15년 12월 31일 : 만 2세 / 교사 1 : 아동 7 [우리나라 나이 4세] 유아반 14년 1월 1일 ~ 14년 12월 31일 : 만 3세 / 교사 1 : 아동 15명 [우리나라 나이 5세] 13년 1월 1일 ~ 13년 12월 31일 : 만 3세 / 교사 1 : 아동 20명 [우리나라 나이 6세] 12년 1월 1일 ~ 12년 12월 31일 : 만 3세 / 교사 1 : 아동 20명 [우리나라 나이 7세] [건의사항] 1. 18년 1월 태어난 영아와 17년 12월 태어난 영아는 같은 만0세 반입니다. 그러나 발달이 왕성한 영아기에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같이 보육을 할 수 없는 발달단계입니다. 왜 이, 두 연령이 같은 만 0세반으로 책정이 되고, 교사 한명이 같이 보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태어난 년도가 다르면 보육료 또한 다르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애초부터 반 정원수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일반적으로 ‘어른의 말을 잘 듣는다’ 라는 아동들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는지요? 네. 순하고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들은 정책에 따른 반정원수 대로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보육 전문 인력으로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현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놀이 중에도 마음에 안 들면 1시간 내내 소리를 지르고 우는 아이도 있고 보호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불안정 하여 아침 등원부터 하원때 까지 우는 아이도 있고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면 친구를 깨물거나 밀치고 친구 탓을 하는 아이도 있고 모든 것이 본인 위주로 어린이집 놀잇감을 친구가 만지면 무조건 친구를 할퀴는 아이도 있고 단체생활 적응이 안되어 하루종일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밥을 주면 밥을 줬다고, 많이 주면 많이 줬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교사를 때리는 아이도 있고 사물함 위로 올라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교사를 애먹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에서 정해준 반정원에 이러한 아이들이 2명만 해당되어도 교사는 보육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보육을 꿈꾸고 그러한 꿈을 꾸며 교사가 되었지만 현실은 이러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하루가 다 갑니다. 저희도 잔소리하지 않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고 즐겁게 여러 재미난 놀이들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각자 개별의 수준에 맞춰 놀이를 맞춰주고 기본생활습관 지도도 하며 식습관 지도를 하며 밥도 먹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밥을 엎는 아이도 있고, 먹기 싫은 반찬 줬다고 밥먹는 내내 울거나 소리지르는 아이가 있고 화장실을 간다는 아이도 있고, 밥을 입에 왕창 문채 기침을 하여 음식물이 다 튀어 닦아줘야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 내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들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고, 양육환경도 모두 다른 아이들입니다. 보육헌장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보육하고 있습니다. 반 정원수를 낮춰주시면 좀 더 질 높은 보육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원장 겸직 불허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명히 2018학년도에 2019학년도 부터는 원장 담임 겸직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 에도 똑같더군요. 원장 담임겸직을 불허하면 그에 대한 보육료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보육료 인상으로 인하여 원장 담임겸직 불허는 허용을 미루고 있는거 아닌지요? (원장 담임겸직 에 대한 원장 입장) 원장 일만도 벅찹니다. 선생님들 급여라도 밀리지 않고 드리기 위해 주방 일 함께 봅니다. 저도 9시에 출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함께 보느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차량까지 하는 날이면 6시에 출근하여 아이들 맛난 밥 해놓고 차량 합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면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아이들 맛난 밥 해놓고 9시부터 보육 합니다. 9시부터 우리반 아이들 등원맞이하고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보육 합니다. 아침간식, 점심식사 후 주방 정리 할 떄만 보조선생님이 우리반 아이들 맡아주는 것 말고는 담임일 전부 저 혼자 다 합니다. 아이들 낮잠 시간에 알림장 쓰고 보육일지 씁니다. 낮잠을 안자는 아이가 있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아이들 6시에 하원하면 그때서야 원장일 봅니다.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오후 6시에 들어가서 봅니다. 회계 및 시청 서류, 입력하라는 것, 보고하라는 것, 작성 및 보고하고 거래업체 연락하고 이것 저것 하다보면 벌써 저녁 9시. 그제야 다음날 급식 장을 보러 갑니다. 나물 손질이나 급식재료 손질이 있는 날이면 이것 저것 손질하면 밤 11시 되네요. 식구들 얼굴도 제대로 보고 살지 못하고 , 식구들 밥도 한번 제대로 차려줘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적자가 나면 신랑 급여에 손을 대고 어린이집 일손이 부족하면 식구들을 불러 청소등을 부탁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 모두 돈이나 많이 벌면 그것으로 충족이 되겠지요. 돈이나 많이 벌면 내가 아이들이 좋아서 어린이집을 차렸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돈이라도 들어오니까 그래도 참고 참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돈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2018년 시 보조금 합하여 총 급여 200만원 이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더 올라서 230만원 이네요. 퇴직금 제외하고요. 그런데 원장인 저는 한달 150만원? 2019학년도 새학기부터는 정말 10만원도 월급이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제가 담임을 맡고 있으니 교사 월급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방, 담임, 원장 세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급여도 3가지 직업에 대한 급여가 나와야 정상인거죠.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은 원장이 그 모든걸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주방, 원장 일은 그저 원장을 맡으면 함께 옵션으로 추가되는 업무란 거죠. 담임교사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어차피 내 월급도 없는데 빚져서 주방교사 채용하느니 원장이 좀 서둘러 주방도 보고 담임도 보고 원장일도 보고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원장 담임겸직 에 대한 교사 입장) [저는 교사생활을 민간 어린이집에서만 했었고, 제 반 아이들을 다른 반에 맡긴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청원에 올라오고 교사들간의 오고가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 원장 담임겸직은 가정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원장이 담임을 맡으면 자기반 아이들을 다른반에 맡기고 원장 일을 본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교사 1인 보육해야 하는 인원이 많은데 원장 반 까지 맡게 되니 보육에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 원장과 투담임을 하게되면 그냥 두반을 교사 한명이 본다고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3. 보조교사 업무 범위 - 보조교사는 보조교사일뿐, 절대적으로 담임의 몫을 할 수 없습니다. 원장이 시킨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 저희는 평가인증 통과하여 보조교사를 채용하였으나 보조교사의 업무 범위가 넓지 못하여 현재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저희는 원장인 제가 주방을 함께 보고 있기에 아이들 낮잠 시간에 보조교사가 청소를 하고 제가 주방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는 아이들 보육에 대한 보조만 하는 것이라고 청소 하는 것도 마다하시네요. - 이반 저반 두리번거리며 누가 울면 그반 투입되어 보육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불만이 많았고 저역시 보조교사를 왜 쓰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교사가 한둘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업무가 많으니 그것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방업무나 청소 업무를 시키면 안되고 서류 보조도 하면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는지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외에 해야할 일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주말이면 서류작업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4. 교사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만족을 하고 있는 보육인이 전체 몇 %나 되나요? 교사 휴게시간은 ‘그 와중에 내 밥도 먹어야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교사와 원장과의 싸움을 부축이고 서로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게시간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고 현재 가정 어린이집 운영중이기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휴게시간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휴게시간 발표 후 선생님들이 교대로 1시간씩 외출을 하셨으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건 없었습니다. 제가 휴게시간을 찬성했던 것은 저도 교사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사생활 때 보육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차량 당직 때면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근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에서 7시 15분에는 차량이 출발해야 7시 30분에 첫 아이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2호차 차량탑승을 하고나면 9시부터 도보로 등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부랴부랴 숨을 헐떡이며 아침 간식을 챙겨줍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 저녁6시에 모든 아이들이 하원하면 그때서야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남들은 퇴근한다는 오후 6시에 겨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고 다음날 보육 준비를 합니다.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숨 돌릴 틈도 없이 행사준비를 하고 새벽 1시에 퇴근을 하죠. 그냥 평범한 날에는 보육준비와 마무리를 하고 거의 8시에 퇴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알림장 앱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림장 앱이 나오며 하루 일과를 사진으로 남겨서 앱으로 보내고 알림장도 소설을 쓰듯이 길게 나열하여 쓰고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특별히 무언가를 한건 아닌데도 벌써 밤 10시가 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반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아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유아반과 달리 영아반은 낮잠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 교사들이 쉴수가 있습니다. 쉬는것도 아니죠. 알리장을 쓰고 하원 준비를 해야하니까요. 또한 낮잠을 자다가 수시로 깨는 아이들 보육을 해야해서 맘 편히 커피한잔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보조교사가 투입되어 교사 휴게시간을 채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부모님들이 반발도 많습니다. 담임 휴게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또한 담임이 책임을 져야하고 어린이집 또한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아이들 낮잠 시간에 보조교사 투입하여 교사 휴게시간을 갖으라고요?영아들은 애착형성이 되지 않은 성인들과 있으면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휴게시간에 사고가 나면 그건 담임책임이고요. 보조교사가 없는 곳은 원장이 자기반도 보다가 교사 휴게시간이 되면 두반을 함께 보고요. 그마저도 유아반은 반이 두세개도 아니고 5,6반은 보조교사 투입되어도 교사 휴게시간을 주기가 힘들고요. 교사들도 땡볕에 시원한 어린이집에서 쉬고싶지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요. 추운 겨울날 나가는 것도 싫고요. 간혹 한달에 두세번 친구들, 혹은 가족과 약속잡고 밥먹는 것은 좋지만 그 외에는 휴게시간 자체가 곤욕입니다. 5. 최저임금 오른것에 대한 보육료 인상은 없는 건가요? 2018학년 최저임금 오른것에 대한 보육료 인상은 아동 1인 5,000원 이었죠? 만1세 5명 5천원 인상해서 한반에서 25,000원 인상 되었네요. 만2세 7명 5천원 인상해서 한반에서 35,000원 인상 되었구요. 네. 그 이후 교사 1인 급여와 4대보험, 퇴지금, 식재료 인상비, 등은 원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최저임금 또 올랐죠. 2018년 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1,573,770 이었어요. 2019년 최저임금 1,745,150입니다. 퇴직금까지 하면 교사 1인당 316,800 인상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상되었죠? 4대보험 인상까지 하면 350,000원 추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 그만큼 올려주셨습니까? 종일반 기준 아니고 그보다 낮은 맞춤반 보육료 기준으로 비교 해보겠습니다. 만1세 1인 38,000원 올려주셔서 5인 합 190,000원 올랐네요. 만2세 1인 28,000원 올려주셔서 7인 합 196,00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총 350,000원 오른 금액 중에서 196,000-350,000 = - 154,000원 은 원에서 부담이네요. 교사가 두명이면 308,000원 이고 교사가 세명이면 462,000원 이고 교사가 네명이면 616,000원 이네요. 네. 원장이 월급이 많아서, 혹은 원 수익금이 많아서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현실은, 마이너스 운영에서 더 마이너스로 향하는 지름길을 국가에서 제시해 주시니 제가 너무 난감하여 글을 올립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은 생각하지도 않은채 아이들 급식비는 오래전부터 1,743원 동경이고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도 대폭 상승인데 급식비는 또 동결이네요. 6. 교직원 자격강화에 힘써주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대한 글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6개월 일하면 모두 가능하게 해주시니 보육시설에도 피해가 큽니다. 보육시설은 몇 년 계약이 있는게 아니라 처음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유효하게 해두셨지요? 그 때문에 6개월만 일할 생각으로 취업했다가 여행간다는 핑계로, 집에 일 있다는 핑계로 그만두고 또 쉬다가 취업할때는 오래 일할 것처럼 말하고 취업하고 또 6개월 일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루 이틀 일해보고 그만두는 보육교직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담임교사가 반 아이들을 책임지는 시설인데요. 갑자기 담임교사가 그만두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도 그렇고 또한 그러한 교사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도 그렇고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는 정말 자격이 갖춰진 교직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외 대통령님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아기들 급식비 1,743원 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그 금액으로 아이들 오전간식, 점심식사, 오후간식 모두 해주라고요? 아주 배부르게 아주 고급지게 많이 많이 해주라고요? 네. 저는 아이들 먹는 것 만큼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제 개인사비 털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물가 상승 고려없이 계속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면 저또한 어린이집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7. 정말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24살 졸업하면서 보육계에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보육계에 있으면서 속상하고 슬펐던 일들도 많아서 결국엔 보육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천직이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저는 다시 보육계에 들어왔고 지금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 일때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원장들이 나빠서’ ‘개인 이득 챙기느라’ 교사들에게 못해주고 강요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시간 교사생활하며 당한 불이익을 제가 원장을 하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사생활 하면서 생각했던 ‘원장들이 나빠서’ ‘개인 이득 챙기느라’ 저희가 얻지 못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았던 것들 또한 원장님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 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생활 할때에 처음엔 4대보험도 없이 일용직에 불과 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저희에게 4대보험도 해주시고 교직원 이란 말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서도 분명 보육계에 무언가 희망찬 날을 해주시리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절망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0%를 위하여 나머지 90%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 믿습니다. 기초적인 경제관념 없이 그저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하루 하루가 전쟁터입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따위는 사치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흘리는 눈물 한방울, 투덜대는 말 한마디에 집중하여 그 기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지금 정부. 저는 정말 실망이고, 제가 최대로 나쁜말을 하면 그건 경멸입니다. 정말 이 정부 경멸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애쓰고 아이들 위해 노력하고 하는데도 내게 남는건 빛 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서글픕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육계를 바로 잡아 주실 건지요?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만 지고 있는 보육시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옥죄야 합니까? 그대로 두어도 출산률 저조하여 어려운 보육시설. 그만큼 정부에서 보태주어도 모자를 보육시설. 왜 그렇게 갖은 잣대를 동원하여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스럽고 또 지금 이상태로 몇 개의 어린이집이 살아 남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발 사건 하나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공약하신데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야를 좀 넓혀주세요. 보지 못하는 곳 세심하게 케어하고 변화 주시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기존 경제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지요?모두가 일자리 잃고 자영업자들 문 닫고 대기업도 휘청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국민세금만 올리면 다 된건지 정말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