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허가민원과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호소 및 재조사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1. 본인은 2018년 11월 14일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번지에 시청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여수시청에 제기하였고, 시설물의 특성상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한 주민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시청에 허가나 신고가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면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시청 허가 민원과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실시 하라고 하였으며 민원인(민원인의 지인들)에게 “피민원인이 추후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경우 연락을 하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공무원들이 돌아가고 난후 피 민원인 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하였고 공무원의 연락을 받은 피민원인 들은 공사를 중지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몇일 후 피 민원인이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시청에 문의 하였으나 현 상태에서는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공사가 끝나봐야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서면으로 민원을 정식 접수 하여 현 공사단계에서 피민원인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 하였고, 건축물이 아닐 경우 불법 구조물(시설물)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2018년 11월 29일 답변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 등 의 조치가 어려우며 건물 소유주의 의도가 바비큐장이 아니라 단순히 마당을 넓히는 것이라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문제점 등 시청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허술하게) 5미터 이상되는 철기둥 을 세워놓고 지붕을 철재로 엮은후 나무 데크를 설치하여 그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바다를 조망하는 등 활용하고 있는데 불법증축도 아니고 제재 대상 시설물도 아니라는게 말이 됩니까?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 시설물이 불법 증축 한 시설물이라 하는데 여수시 허가민원과 에서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불법 시설물로 인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축한 뒤 건물에 그늘이 생기고 조망권도 해치며, 위 불법 시설물 위에서 아래 건물을 보면 내부까지 다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황당 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불법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민원인(불법 시설물 설치자)의 막말과 고성 등 의 항의에 의해 소극적인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처음 공사 시작 단계에서 분명히 민원신청을 하여 조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민원인의 항의에 의해 소극 행정을 함으로써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추후 위 펜션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 철기둥을 아주 허술하게 설치하였음은 물론 하중 검사 등 도 하지 않고 임의로 철기둥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추후 추락이나 붕괴 사고 발생 시 뒷북행정 보지 않아도 예상가능 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탁상행정) 및 피민원인의 항의에 굴복하여 소극행정을 함으로써 추후회복하기 어려운 불법시설물의 설치를 방치한 바 이에 청원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수시 에서는 재조사를 통해 현재 뒷 건물에 그늘이 생기고 조망권 방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