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경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1. 유턴 가능 표시가 없는 곳에서 유턴하다가 중앙선을 밟은 직후 교통사고가 났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법유턴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도 아니라고 하는 울주경찰서와 울산경찰청. 2. 단순물피사고는 경찰 자체 내사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단순물피사고일지라도 내사종결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자에게 12대 중과실 사고일지라도 단순물피이면 무조건 내사종결된다고 안내하는 울주경찰서.(내사종결 시킴) 3. 유턴가능표시가 없는 곳에서의 유턴이 어떻게 불법유턴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평소에 그렇게 해왔던 곳이고 차들이 없을 때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하는 울주경찰서.(유턴한 차량을 불법유턴 아닌 것으로 종결) 4. 중앙선을 밟고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중앙선 침범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 정도 밟아서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울주경찰서.(중앙선 밟은 차량을 중앙선 침범이 아닌 것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