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금에 관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이자 두딸의 아빠입니다 요즘들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들에게만 정부 지원금을 주는것을 매스컴에서 접하고 대한민국의 정책에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기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청년 입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던 대기업에 취업을 했던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들에게는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직 하고 싶지 않을까요? 능력이 안되기에 어쩔수없이 중소기업에 취직 했을겁니다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혜택도 안주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는 버스비, 여행비, 내일채움공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등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학업에 충실하지 않아도 놀고, 즐기면서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직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취직만 하면 많은 지원을 해주니 굳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겁니다 몇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 공재 현재는 중소기업 대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해야만 정부지원금과 회사지원금 본인의 저축예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3백만원(월 12만5천원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 9백만원, 기업지원금 4백만원 2년후 1천6백만원(2년이자 미포함)을 수령합니다 3년간 6백만원(월 16만5천원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 1천8만원, 기업지원금 6백만원 3년후 3천만원(3년이자 미포함)을 수령합니다 * 공공기관, 대기업 취업자가 한달에 월 6십7만원을 2년간 저축해야 1천6백만원을 한달에 월 8십만원을 3년간 저축해야 3천만원을 모을수 있습니다 대기업 초임 대졸 연봉 (평균 4천만원) 중소기업 초임 대졸 연봉 (평균 3천만원) 대기업, 중소기업간 1천만원의 연봉 차이 밖에 안나는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준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보다 1천만원 더 받는것 아닐까요? - 중소기업 대표가 내일채움공제를 가입 하지 않더라도 어떤 회사를 다니던 모든 청년들은 혼자서라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할수있는 자격을 주어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기업지원금만 제외 하면 될겁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만 교통비, 여행비,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등등 지원 해주는 정책을 -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평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직 한것은 노력이고 피나는 땀을 흘린 청년들의 결실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학업에 충실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것이고 공공기관,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에만 취직만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더많은 월급을 받는다 생각 할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는 청년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모든 직종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거라 생각합니다 3. 공공기관 본사 지방이전 노무현 대통령 께서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공공기관 본사 이전을 실시 하셧습니다 지방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 졋고 공공기관이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퇴근후 불꺼진 유령도시 출퇴근시 공공기관 마다 버스를 제공하여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는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2022년 까지 지역 인재 30% 채용 * 지역 인재를 채용 하는것은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우수 인재들만 채용하는 기관 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니다 - 국민연금 공단 - 농촌진흥청 - 한국 국토정보 공사 - 국립 축산 과학원 - 새만금 지방 환경청 - 한국 출판문화 산업진흥원 - 한국 전기안전 공사 - 간행물 윤리위원회 그외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2022년 까지 지역 인재 30% 채용을 의무화 한다면 전북에 있는 대학교의 졸업생 대부분들은 전북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수 있을것이고 추후에는 전북에 있는 대학교의 동문회가 될것입니다 우수 인재의 공공기관이 전북에 있는 대학교의 동문회 단체가 된다면 과연, 공공기관의 역활을 할수 있을까요?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대통령에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 채용 확대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직자중 우수 인재들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에 취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 진학을 하기 보다는 선취업 후진학의 열풍이 불기도 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 채용 폐지 * 선취업 후진학의 열풍 때문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입학을 하였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에 취업도 안되다보니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해야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지속된 정책을 펼쳐야지만 청년들의 진로와 꿈이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몇년을 바라보는 탁상공런의 정책이 아닌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 주셧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