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민형사상 대폭상한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윤창호법이 시행되고도 계속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좀 더 강력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단순 음주운전은 범칙금을 대폭 상승(천만원이상)시키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시에는 형벌과는 별도로 (재산의 1/2이상)을 국고로 몰수시키도록 해야한다. 남의 재산과 인명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인권과 재산도 무용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도 오후9시 이후에는 금지하고 강력단속 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