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법령 재정비 방안 청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2019년 기준으로 서울 3000원에서 3800원 타 지역도 대체적으로 택시비 15~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 및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사업자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권은 보장하나, 그에 대한 제도적 부족함이 보입니다. 예를 몇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번째 추가된 링크를 보면 택시요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한 유튜버가 게시했습니다. 시민들이 택시요금 상승에 대한 반발이 심한 첫번째 이유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카카오 카풀 사업 런칭 후 택시 기사들의 파업입니다. 세번째 자신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기사가 신호위반, 과속, 불법U턴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당연시 하고있습니다. 네번째 지속되는 승차거부와 불친절한 고객응대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물가상승과 택시 요금은 정비례 하지 않다해도 일정 수준을 맞춰서 상승하는건 당연시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 제시한 예시를 지켜주시면서 친절한 고객 응대를 해주시는 기사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네가지를 일삼는 택시 기사들이 많기에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위반을 하지만 회사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지만 회식이 늦게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해 등등 택시는 시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타야만 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택시를 타고 기분이 나쁘면서까지 안전에 위험을 느끼면서 까지 타야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을 하지 않아 시민들끼리 게시글을 올려 공유하고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비와 사업자에 대한 교통법규 강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