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셧다운제를 여가부가 만들었다고 알고 계신분들 많은데 놀랍게도 청소년 게임 보호법은 원래 있던 법입니다 내용도 셧다운제랑 하나만 빼고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여가부가 이름만 셧다운제로 바꿔서 법을 올렸죠. 원래 없었는데 마치 자기네가 만든것 마냥 법안통과 안되면 청소년들 다 게임에 중독돼 죽는다는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면서 지지를 얻어서요. 그 이유는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만들면서 추가 했던 한가지 조항인데 바로 "게임은 마약이고 모든 게임업체는 중독 치료를 위해 이익의 10%를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기부해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위해 이름도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꿨죠. 근데 순수익이 아니고 수익입니다. 아마도 당시 게임쪽 수익이 100조가 조금 안됐었고 90%가까이 순수익인데다 게임업계가 삼성같은 제조업 회사들처럼 정재계와 뿌리깊지 못한 급성장 한 업체들이니 인맥도 없어 여가부는 자기네가 10%정도 꿀꺽해도 상관없을거라는 생각을했던거 같아요. 하지만 실제론 그 순수익에 대부분은 대박친 몇개 업체에 몰려 있었고 이들은 어떻게든 버틸수 있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500억을 투자해서 540억을 벌어들이고 순수익 40억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게임 업계 특성상 광고나 기술 투자 비중이 크다보니 있는 일이었죠. 근데 원래 순수익40억이던 이 회사가 10%가 징수되니 -10억 손해가 되버린겁니다 즉 순수익이 투자금의 10%를 넘지 못하는 흑자 업체들이 순식간에 적자가 되어서 도산하게 되버린거죠.그 업체들의 외주업체들과 부가산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줄줄이 도산하여 전체에 60%가 도산했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술력과 자산은 헐값에 해외에 다 넘어갔어요. 인터넷에 "텐센트" 같은 중국 대형 업체 이름이랑 "게임업체 인수" 라고 써서 검색해 보세요 불과 8년만에 대단한 성공까진 못했어도 기반이 튼튼한 자체 기술력을 가진 국내 몇천개 회사가 헐값에 넘어갔는지 셀수 없이 나옵니다. 그덕에 현재 까지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 여가부는 부서 창립 수년만에 매년 게임업계에 수조원의 기부금목적의 세수를 걷었습니다. 여가부 제재안 시작 전에 옛날 게임들 보세요. 과금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과금요소가 생긴이유? 겉만 화려하고 실제로 보면 베끼는 이유? 수익률이 높은 모바일중심인 이유? 갑자기 게임업게 마인드가 썩어서 그런거 같아요?? 아닙니다. 투자금을 엄청나게 줄이거나 수익을 엄청나게 올려서 투자금의 10%의 순수익을 내지 못하면 아예 망하는 구조가 되어 버려서 투자대비 수익률이 확보되는 자극적인 것만 만들지 않으면 길바닥이 나 앉아야 되니까 그런거예요. 여가부의 중독치료기부금이라는 이름의 강제 세금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명시했으면 사실 세금이어야 맞는데 굳이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는 이유는 기부금으로 받아야 내역 공개 없이 자기들 돈처럼 마음대로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