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씨 사건처럼 증언만으로 유죄주는 무책임한 사법부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최근 판결 내려지는 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들은 무슨 신입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사또들입니까?? 어떻게 피해자 증언만으로 유죄를 주나요?? 그리고 이수역 사건과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면 재판 전부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 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거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가 유죄의 근거가 되는겁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당연히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한거지 그게 주요 근거가 된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딴 식으로 판결하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만약 이수역 사건도 결정적인 CCTV 증거 없었으면 이미 청원도 20만 넘겨서 마녀사냥은 시작됐고 재판부도 눈치보며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 없다 이러면서 유죄 때렸겠죠?? 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도 그렇습니다 시립대 동아리에서 여자 10명이서 남자 한명 내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성희롱당했다고 무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카톡상에서 단체로 모욕한 증거까지 나왔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합니다 왜 남자들은 정당한 증거가 있고 명백히 무고 당했는데 경찰은 처벌하지 않고 위의 사건은 있는거라고는 본인 주장하나밖에 없는데 유죄를 주나요?? 심지어 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은 기자들도 묻으려고 기사도 제대로 안내면서 덮으려고 하는데 양모씨 사건은 기자들이 오히려 선동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네요 이번 심모씨 사건도 물론 폭력한 코치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아직 성폭행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본인도 부인하는데 심모씨 증언만 듣고 이미 청원 20만 넘게 생겼고 국회의원부터 모든 여론들이 이미 재판 들어가지도 않은 성폭행 혐의를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공격하고 있는데 아마 재판부도 성범죄자로 이미 낙인찍고 재판들어가겠죠? 그렇게 재판해놓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라고 하겠죠?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이미 재판전에 여론과 정치인들이 쟤는 성범죄자 낙인찍고 법원에 성범죄자니까 알아서 잘 처벌해란식으로 선동하는게 지금 대한민국 마녀사냥 선동 수준입니다 하는 짓이 딱 조선시대나 중세 시대처럼 한명 타겟 정해서 몇명 선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다 넘어가서 돌팔매질하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짓인거 드러나도 뭐 어쩔수없지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 책임없이 넘어가고요 차라리 이러면 다행인데 여론 선동과 반대로 판결하기만 하면 판사 신상부터 사법부 전체를 부조리한 집단으로 몰고가서 판결에 압박주는게 법치국가 모습인가요?? 양모씨 사건도 명백히 카톡에 본인 의지로 했다는 증거도 있고 이미 그런 일 하는 줄 알고 들어간 정황이 있는데 이런 증거 다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를 주는게 사법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딴 식으로 판결하면 저도 판사할수있겠네요 그냥 감정적으로 더 끌리고 동정느끼는 쪽 편 들어주는게 현재 사법부 상태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여자고 피의자가 남자일때만요 남자가 당했을 때는 이수역이나 시립대 사건 처럼 에이 똑같이 잘못했으니 처벌 받으라거나 남자가 여자상대로 왜 그러냐면서 경찰부터 여자들한테 법망에서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겠죠 시립대때도 여자들 카톡내용보면 경찰이 법에 안걸리게 도와줘서 빠져나갔다는데 진짜 더러워서 문재인 정권에서 못살겠네요 무슨 여자들 말이 법이고 그들은 신입니까? 우리나라에 성범죄 못지 않게 많은 것도 무고죄인데 뭐만 하다 불리하면 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했었다고 주장만 해도 판세가 바뀌네요? 사실여부와 관계도 없이요 무슨 여성인게 벼슬인가요? 왜 여성이 말하면 다 진실이라고 믿고 마녀사냥식 선동하고 판결에까지 영향 주는 건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게 민주주의라면서 칭찬만 해주는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모욕죄보면 얼굴 알려진 사람 비난만 해도 모욕죄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요?? 오히려 모욕죄로 돈벌어먹겠다고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 이미 넘쳐납니다 양모씨도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요 본인이 여론이용해서 스스로 선동했으면서 그 여론들이 비난하는건 용서 못하겠다? 그럴거면 조용히 소송하지 왜 인터넷에서 사람들 선동했나요?? 모욕죄 기준이 너무 애매한거 아닌가요? 예전에 세월호때 홍모 기자도 방송에서 여론 선동해놓고 거짓으로 드러나서 욕먹은걸로 다 고소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까? 고소를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진짜 넘치고 넘쳤습니다 아예 그렇게 비난글 법적으로 처벌할거면 아예 댓글창을 없애세요 뭐하러 의견쓰라고 합니까? 어차피 칭찬아니면 다 모욕죄라는데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법부 경찰 검찰 심지어 기자 여론들까지 다 퇴보되고 조선시대 수준급밖에 안되는것같아서 씁쓸하네요 여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주고 투표해줄테니 너는 판결만 그대로 해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판사도 사람인데 국민청원같은 선동하는 게시판 만들어서 20만 넘게 동의하면 당연히 판사도 반대 판결 내리기 부담스럽고 여론에 따라갈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 아무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유죄때리는 한심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판결한 판사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양모씨 사건등 제대로 증거위주의 재판으로 다시 판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