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한정)후견인의 휴대폰 발급제한 신청 및 해지(사고예방) 관련 고충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사연을 전해봅니다 현재 휴대폰발급 제한요청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민원신청(2차)을 해 둔 상태이나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통신사의 비협조적인 업무를 보면서 저와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안고 문을 두드려 봅니다 1. 아들의 정신병(조현병, 지능및 인격장애 등) 상태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조현병, 지능및 인격장애 판정으로 입원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사의 상담을 통하여 동물적치료(개 등 가축키우기)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씀에 따라 아들의 정신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귀농하여 동물치료(개. 한우 등 사육)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이후에도 입원등 진료를 통한 투약과 주사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현재 계속하여 받고 있습니다, 장애신청은 하지 않아 등급판정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아들의 휴대폰과 렌탈서비스 및 선불폰의 과다 개통 1) 2017년 9월에서 11월 말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사회적응 훈련(본인이 돈을 벌어보고 싶어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하여 큰딸의 거주지 옆에 원룸을 얻어 줌) 기간중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3개통신사(SK 등)에서 8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중고폰으로 팔고, 선불폰을 다수 개통하여 일부 현금을 받고 파는 등의 행위, 렌탈업체(쿠쿠,웅진 등) 렌탈(정수기. 비데 등)을 통하여 현금을 받고 장기계약을 하였습니다 2) 위의 행위로 인하여 2018. 1. 3부터 3개 통신사에 휴대폰과 렌탈업체에 위약금등 약 3,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선불폰 업체에 일일히 전화하여 해지(17개 파악 하여 조치함) 하였고. 다수의 선불폰중에서는 약 5대정도가 보이스피싱. 불법대부 및 스팸으로 일시정지 등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엠세이퍼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담및 민원 1) 엠세이퍼(전화. 2018. 1. 2.) 답변 아들의 증세등 상황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및 병역면제확인서 등)를 보내주면 아들의 명의로된 선불폰 등의 회선과 이를 차단할 수 없는지 여부를 상담하여 본인이 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인터넷등으로 확인해야 가능하고, 전화와 본인의 공인인증서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민원(2018. 01. 08.) 답변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는 현재 개통되어있는 이동전화를 제외하고 추가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개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이외 제한 설정은 각 통신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는 1차로 지난번(2018. 1. 3) 통신사(SK 구미지점)에 휴대폰 비용납부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4. 한정후견인 신청 및 법원 판결 호전되지 않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야 봐야하는 가족의 아픈마음을 규정으로만 답변하는 현실에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통하여 판결 1) 판결 내용(한정후견인의 동의권 및 대리권 : 판결 내용 중 재산관리에서 휴대폰 관련내용만 발취) 재산관리 중 물품의 구입,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 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 변경. 종료에 관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을 가짐 5. 통신사 방문 상담 아들의 증세 및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휴대폰 개통 제한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나 “회사 규정에 본인이 제한 해제 요구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음 6. 정보통신부 1차민원 내용과 답변 1) 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에는 휴대폰 발급에 본인의 제한 요구시 개통을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족의 고통과 아픈시간을 법에 호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통신사를 방문 또는 상담을 하니 법원의 판결전이나 후견인 판결을 받은 후에나 똑같은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 2) 통신사들의 회사 규정이 법의 판결을 받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저희 같은 국민들의 아픔보다 더 커다면 그것은 분명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방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3) “신용불량자 만들면 휴대폰이 개통이 안된다”고 하니 사회의 찌든 아픈 한 곳을 보는 것 같아 뒤 돌아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 처리결과(답변내용, 2018-12-14) □ 선생님이 적시해주신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 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 해당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에는 이통 3사(SKT, KT, LGU+)를 제외한 알뜰폰사에서는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이통 3사의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대리점에서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점에서만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알뜰폰사를 통한 선불폰 개통은 제한될뿐더러 , 주변의 대리점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이 제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아울러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혹여나 자제분께서 임의로 가입제한서비스를 해제 후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정보통신부 2차민원 신청내용 (한정후견인의 휴대폰 발급제한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정말 내 가족이 그럴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동통신 3사의 적극적 협조가 있기를 빌어봅니다 1) 1차 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없이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2) 민원 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추가 민원 신청 참조) 3) 추가 민원신청 내용 (1) 필요한 서류(법원판결. 확정증명서 등)를 이동통신 3사제출시 피한정후견인이 휴대폰 개통을 요구시 반드시 사전에 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하도록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동통신 3사의 기존 입장(1차 민원내용에 있음) "휴대폰해제요구시 성인이므로 해제를 해줄 수 밖에 없다" 또는 "신용불량자일 경우 휴대폰 개통이 안된다"는 답변이 있으나 이를 일반적 성인을 대상으로 했으시 답변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행위보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휴대폰 판매및 개통으로 인한 이익)이 절데로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3)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법원판결(성년 한정후견인)에 따라 휴대폰의 과다 개통 등으로 금액적 손실은 물론 각종의 사고를 접한 경험상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접 통신 3사 방문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시 피후견인(아들)의 휴대폰 개통이 후견인(부모)의 동의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며, 아울러 휴대폰 1대 개통시 휴대폰의 비용이 결코 작지 않답니다 위의 정보통신부에 민원 신청한 내용과 아래에 현재 아들의 생활과 아픔을 전하면서, 통신사의 비협조로 인해 받는 고통이 정말 작지 않으며, 법원판결을 받아 정말 힘든 마음을 기대고자 했던 저희와 같은 경우와 통신사의 편익중 무엇이 진정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따스한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8. 아들의 주요생활(1) 2018. 12. 26. 아들이 가족(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안주자 욕설을 하며 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출 함. 이에 걱정이 되어 12. 27. 통신3사 중 SK통신사 구미직영점에 현재 아들의 상태와 법원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다시한번더 제출하며 휴대폰의 개통여부와 제한서비스가 해제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음 1) 상담사(***, 필요시 실명공개) 본인(성인)이 해제요청시 해제를 해줄 수 밖에 없으며, 법원판결과 관련 본사에서 지침이 없다고 함....본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상담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본사에 통화로 문의 할 전화번호가 없다고 함 2) 지점장(***, 필요시 실명공개) (1) 본사에 알아보니 필요한 서류가 확인이 되지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통화를 해야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본사에서 후견인관련 업무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라고 했다고 하며 후견인관련 업무가 안된다고 함 (2)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여나 아들이 임의로 가입제한서비스를 해제 후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알아야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 수 없는지에 물음에 통신사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함..그러면 어떻게 취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그것은 위 통신사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함 9. 아들의 주요생활(2) (1) 2018. 12. 28.일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아들이 폰을 휴대하고 있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아보니 본인이 신문을 보고 중고폰업자에게 공중전화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폰을 만들어 팔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12. 27. 중고폰업자와 같이 구미시 형곡동 소재 통신사(SK구미지점, 방문상담한 곳)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하여 휴대폰을 3개(SK. LG. KT) 만들었으며, 바로 중고품업자에게 150만원에 팔아 돈을 다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2) 2018. 12. 27일 구미시 형곡공 소재 통신사(SK구미지점)를 방문하여 아들에 대해 성년(한정)후견인 관련 서류 등 애로점을 이야기하며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기를 협조부탁 하였으나 저의 부탁을 그렇게 거절하더니 바로 그지점에서 가입제한을 해제하여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였으니 부모로써 정말 통신사의 행위에 분노를 느낍니다 (3) 2018. 12. 28일 통신사(LG유플러스)를 방문하여 성년(한정)후견인 관련 서류 등과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여 휴대폰관련 해당행위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하였으며, 통신사(LG유플러스)의 도움으로 휴대폰 해지와 관련 개통 대리점 운영자와 통화하여 협조하에 해제(12. 31)및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은 회수(15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4) 2018. 12. 29일 3개통신사(SK. LG. KT)를 아들과 같이 방문하여 해제 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각종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연을 문을 열어보시는 모든 분들게 호소합니다. 정말 가족으로서는 애타고 안타까움을 전하였으나 법원판결은 소용이 없다는 통신사의 답변에 황당하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스스로 휴대폰 가입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 이라 생각되어지며, 그렇다면 이러한 휴대폰 가입제한을 신청해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 통신사(SK. LG. KT)에서는 반드시 해제 신청시 성인이라도 가입제한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한번쯤은 연락하여 확인을 하거나, 가입제한서비스 신청시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꼭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희 아들은 인지능력과 사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휴대폰 개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의 사고(인적.경제적)가 예상되는 만큼 가족으로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경우 등 이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법의 판결을 받아 이제 한숨을 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법의 판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 이럴수가 있는지.... 법의판결 전이나 후견인판결을 받은 후에나 똑 같다면 후견인제도의 성립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이 고통받는 후견인을 위해 위와 같은 법률(제도)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더 바라오니 통신사의 편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고충이지만, 어쩌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크나큰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부탁드리오니 내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더 따스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