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강탈하기 위한 법이였습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근로시간이 감소하므로 임금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고 여유있는 삶을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300만원 급여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법에 의해 계산을 산출하면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중간정산을 받으면 되겠지만, 법령(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중간정산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측이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근로자 퇴직금 날로 먹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시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회사 운영상 어려운 점 이해 하지만 무조건 근로자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유있는 삶 참 좋습니다. 돈버는 기계로, 자고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고 끝나면 자는 생활 현대판 노예같은 삶을 개선해보자는 좋은 취지의 입법이겠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점을 사전 점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 퇴직금에 대한 보장(예를 들어 주52시간 적용 전까지 보장하고 이후 분리해서 계산하도록 법으로 보장을 한다면)을 한다면 좋겠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법은 없는 듯합니다. 저는 시청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로 기존 3조2교대 근무로 월 평균 360시간(환산시간) 일해서 작년 하반기 간신히 월300만원 소득 문턱에 들 수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주52시간 적용으로 월 급여가 200만원대로 감소하는 상황,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했지만 기존에 애써 벌어 논 퇴직금까지 줄어야 하는 상황은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교대근무자에게 있어 주52시간 이란.. 주52시간 이 주간근무만 하는 근로자에게는 많은 혜택으로 적용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에겐 삶의 여유를 빼앗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3조2교대의 경우 3일 주간, 2일 휴무, 3일 야간, 2일 휴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일할때는 13시간 또는 11시간 일하지만 휴무일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적용에 따라 근무체계가 4조3교대로 (5일 오전 – 1일 휴무 – 5일 심야 – 2일 휴무 – 5일 오후 – 2일 휴무) 전화되며 많은 부분 근로여건이 악화 되었습니다. 1. 출퇴근 일수의 증가 4조3교대로 전환되면서 출퇴근 일수가 증하였는데 현장이 시 외곽에 있는 관계로 평균 왕복 30Km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하여야 합니다. 그로 인한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나 원유가격 문제 등등의 이유로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할 시점에 오히려 운행을 증가하도록 하는 정책은 참 아이러니 하다 생각합니다. 2.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여유시간은 더 줄었다는 점 티끌모아 쓰레기 라는 농담이 있지요. 시간이 정말 티끌모아봐야 쓰레기 더라는 말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뭐합니까. 밤12시 퇴근, 아침 8시 퇴근해서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그저 자는 것 밖에 없더군요 물론 20일중 5일 오전 근무때는 일찍 퇴근하니 이익 좀 보겠지만 늘 그리되는 것도 아니니 어디 외부 단체나 모임 등을 할 수는 없지요 3. 연차 등 기타 휴무시 대무의 어려움 심야근무자가 연차휴무를 가지는 경우 오후 근무자와 오전 근무자가 연장 근무로써 빈자리를 매우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오후 근무자는 다음날 아침 8시 퇴근 후 다시 당일 오후 4시 출근하는 악조건의 근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무일이 적은 관계로 휴무자의 대무역시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측에 4조 2교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일 주간(12시간) - 2일 휴무 – 2일 야간(12시간) - 2일 휴무 기본근로시간 월209시간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8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추가 4시간은 연장근로로 추가근무수당 1.5배 적용되기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 (근로기준법 적용)하니 당연히 사측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상 4조2교대에 한하여 12시간을 기본 근무로 할 수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한킴벌리 사에서 4조2교대 근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정보를 받아볼 방법이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1. 주52시간 이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2. 교대근무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