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원의 비상식적인 선발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업계 설계 및 감리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저희 회사는 직원 150명 정도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재특별조사원을 모집한다는 미명하에 저희 같은 조그마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직원 1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소기업에서 조차 인력을 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업계 전체의 경력직 인력들을 빼내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선출된 인원들을 준공무원 조직인 '한국소방안전공사'라는 조직을 창설하여 나중에는 흡수할거라고 합니다. 일전에는 그냥 시험없이 바로 한국소방안전공사에 입사시킨다고 하더니, 잡음이 들려서 그러는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정책을 바꾼 것 같더군요. 과연, 청년 실업자들이나 취준생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 하에 작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빼가기를 서슴치 않는 현재의 화재특별조사원 선발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이를 정부에서 의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빠져나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싶어도, 관련과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 대부분이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이거나, 화재특별조사원에 지원하고 있어, 신규인원 충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선발되어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장조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한국소방안전공사 공시에 대비해 시험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국가에서 정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으며, 업을 영위하고 있는 저희같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신규인원 충원조차 어렵게 만들어놓고, 있던 인력마저 빼내가 화재특별조사원으로 데려가고, 더불어, 주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로 남아있는 인력으로 야근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대대적으로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현재 화재특별조사원 선발은 작은 건설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내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나 다름 없으며, 국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시행하고 있는, 화재특별조사원 선발을 중지시켜야하며, 기존 화재특별조사원으로 선발된 사람들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소방안전공사라는 새로 창설될 준공무원 조직에 몸담을 수 있게 하여서는 않될 것이며, 건설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 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몇몇 대기업이나 부동산 자산가들이 아닌 저희같은 작은 중소기업에도 적셔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관계부처의 입장은 어떠한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