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원이 2019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고 하였는데, 일정, 절차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빠르게 안내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2018년말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새해가 된지 벌써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은 더이상 어디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담당 직원 역시 정부로부터 아직 지침이 없어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네요. 이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1.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2019년 상반기 폐차를 하고 전후 2개월 내 신차 차량을 등록한 자에게 모두 적용 (즉, 신차를 먼저 구입하고 기존 차량 폐차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적어도 폐차 2개월 전 신차 구입한자도 당연 적용이 맞다고 봅니다.) 2.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처리가 필요하며, 또한 적어도 관련부서 또는 담당기관이 어딘지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세무서에 질의하니, 담당자도 뉴스를 보고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말하며, 아직 지침이 없어 본인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변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와같은 정책 또는 혜택이 있어도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연초부터 많이 바쁘시겠지만, 좋은 정책은 가급적 빠르게 시행되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많은 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