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관련 통신법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현제 이동통신관련하여 많은 신용불량자나 미납,체납자들이 기존 체납을 정리하지 못하여 본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한다해도 '선불폰'이라는것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스마트시대가 아니여서 현 시점만큼 휴대폰의 사용이 적었지만 지금시대는 일명 '스마트 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하여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일명 '휴대폰 내구제'라는것에 많이 문의하고 이용하는데 이는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용을 하는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휴대폰 소액결제나 기기 할부금으로 인한 체납이 많으며 그것으로인해 신용불량이 된자들은 신용카드도 없는실정인데 할부결제,일시불 완납 만을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나쁜것을 인지하고도 방도가없어 '내구제'라는것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체납자들은 완납이 어려워 분납이라도 할순 없는지 작은 희망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신용불량자,미납,체납자 들에게 1번의 휴대폰 할부개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실수는 없을지 몇자적어봅니다 지금 이시대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로 선택이아닌 필수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제 통신법은 과거 스마트시대 전 법으로 적용되고있으며 현제에 맞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신용불량자,체납,미납 자들도 완납을하고 정리를 해야하는 조건없이 할부개통 가능한 휴대폰을 1회선에 한하여 개통가능하도록 해주실수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