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쓰게 된 것은 국민신문고 제도 폐지를 청원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기관과의 법적 다툼이 있어 이 억울함을 풀고자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인 다툼을 벌인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 의견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판에서 나온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항소, 상고를 하는데 그 때 항소심 상고심 재판에 이전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다시 판결한다면 그 재판을 도대체 왜 받아야 합니까? 국민신문고라고 떠들면서 분명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겠지요?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신문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그 직원을 다른 업무에 돌리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저같은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국민신문고 제도를 믿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국민청원에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민 청원 제도 자체에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도 억울해서 마지막 악이라도 쓰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노파심에 한 줄 더 적자면 설마 이 일로 그 공무원에게서 또 전화가 오지는 않겠지요? 그럼 정말 그 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기원이 아니라 폭망 기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