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의 역효과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근로기준법개정안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2시간 이하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잔업/추가근무/휴일근무등 기본근무시간外시간이 소득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 근로자를 위한것인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공단쪽에서 일하는 지인의 말로는 급여가반토막 난 근무자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세한 요식업 자영업자로써 손님들의 소비가 줄어든것을 근 보름간 무척이나 느끼고있습니다. 제 사업장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특별한 문제보단 지역상권의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든게 눈에 보일정도입니다. 추가근무/잔업/휴일근무등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계약을하여 일하고 싶은사람은 일을 하게하고 주52시간內에서 기본근무만을 원하는 사람을 나누는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강제성을 부과해 강제계약등을 막을수있는 법안도 같이 개정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자영업을하느 젊은사장의 짧은 생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