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리를 위한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문재인 대통령 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양에서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 73살의 沈 泳褒(심영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가가 경제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또 한국당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운영자들은 취업 준비 생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등 자꾸만 푼돈을 만들어 눈 앞의 땜질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취업자들이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하는 데, 우리나라 경제 담당들은 어떤 사유 때문인가? 그 근본적 이유도 모릅니다.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경제 원론에 있는 자본을 풀면 일단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초보적인 생각을 하고 국가경제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특정 기술, 특정분야에 전문화되어 있고, 자금 여력이 풍부(일본은 한국전, 베트남전을 통하여 충분한 자금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소기업은 그의 모든 제조업의 특성화된 분야에서 세계를 상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현재분 국가 경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정치하시는 어느 누구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홍 경제 부총리가 대 국민 담화문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책에서 배운 것, 통계적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경제에 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신문고에 공개로 재정경제부 김동연 부총리 앞으로 첨부한 저의 의견을 보내었습니다. 저의 글을 읽은 일반국민들은 예외없이 전부 “별”5개를 채점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7급 사원이 읽지도 않고 철도청에 보내고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하기와 같은 분에게도 보내었습니다만, 전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잖은 치다시라고 생각지 마시고 문대통령을 성공시키고, 한국국민의 자존심을 위하여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심영포 배상 2019년 1월 10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양적 완화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돈을 많이 유통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임급을 올려 주라고 독려까지 했습니다.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던 일본의 경제는 지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돈을 시장에 풀면 경제는 활성화한다는 경제원리를 실행한 것입니다. 장하성 수석은 이것을 보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려주면, 그 돈이 시중에 푸려 경제는 활성화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와는 거리가 먼 Engineer로서 올해 73세가 되는, 조그만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닌데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득 주도는 조그만 영양제 하나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장준하 라는 교수(저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가, 며칠 전 TV에서 장하성 수석을 혹평을 하면서, 설비투자를 하여야 하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 영향인지 오늘 뉴스에서는 조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부품업체, 그 보다 더 전에는 현대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정말 뉴스도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대명사인“테슬라”는 작년 이 맘 때 위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자동차회사는 한발 빼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전기 차를 계속 운운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회적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웃집이 수 KM 떨어져 있고, 시장을 가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이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으로 전가자동차보다 지하철, 버스를 타는 사회구조인데. 우리도 전기자동차 하는 것은 좀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밧테리 수명은 7~10년인데,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수천 만원이 듭니다. 전기차 타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 관료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선진국이 하니까 막연히 투자하고 들썩입니다. 나무는 보지 않고, 숲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은 운이 좋게 한국전쟁 3년, Vietnam전쟁 10년 동안 기업들 전체가 엄청 많은 자금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전 중소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전문화되고, 대기업도 소기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소방차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고, “세이코”와 같은 기업은 시계로 세계를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측정 공구를 생산하는 “미츠토요”라는 회사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수많은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쉽게 불황에 허덕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 명함을 내어 놓을 만한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껏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입에 풀칠 할 정도의 여력으로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조선경기가 나빠지고, 자동차가 매출이 급감하니까, 관련 중소기업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토의 산업구조로서는 어느 때던 경제침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어느 때든 불황이 닥쳐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실태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은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충 주먹구구식 자만심만 가지고, 툭 하면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합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거의 모든 제품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제철소 포스코도 스텐레스 강을 생산하는 전기로에 사용하는 전극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세라믹 연구소라는 것이 생긴지 50년이 된 것 같은데, 실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라믹 원료를 만들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라믹 분말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개인사업의 조직 같으면 벌써 조치를 취하였을 텐데, 세라믹연구소는 조직을 확장하여 작년에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또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관리 부재인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면 이런 국세를 탕진하는 조직을 없애야 하는데, 대통령이 몇이나 바뀌어도 철 가방 같은 조직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정부 부처마다, 공무원은 자기가 정년을 마치고 그곳으로 가서 제2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처마다 이런 산하 기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망국할 큰일입니다. 90% 이상 없애야 합니다. 홍 경제 부총리의 담화를 들어보니 SOC사업투자. 관광산업, 4차 산업, 중소기업적극투자 등등,(어떻게 투자 할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체이지만, 제조업을 20년 이상하고 있는 실무 경험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면, 현재 한국에서 제일 다급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인’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집중 투자하여, 중소기업 스스로가 핵 분열하여 특정 전문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로를 만든다 던지. 토목 건설 사업 투자는 일용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대 국민 담화가 있은 후 다음날 전남 광양시 게시판에 “배후도로 공사예산 칠천 몇 억 확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아마 지자체 별로 예산을 분배하는 모양입니다. 지자체는 도로보수 환경사업(도시미관)등에 집행이 예상 되면, 기존 연결고리의 업체들이 계약하고, 그 업체는 나이 많은 남녀, 노무자들을 동원할 것이고, 중장비로 마무리 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뻔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한다고 땅바닥에 다 처 넣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김광두 특보도, 장준하교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관련 책에는 설비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곳에 찔껌찔검 예산을 찢어버리면 100% 실패를 예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역대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예 지금같은 형태의 한국당이 30년간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하여야 대한 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가 결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나라가 기술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일본이 우리를 가소롭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업은 전철화 사업(가칭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을 중소기업만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추진 이유는 다음 장에 설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철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하여 온 것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빈털터리 하도급을 받아서 겨우 목숨만 살아오다 보니, 중소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대기업은 북한 사업에만 집중하고 남한은 중소기업만을 상대로 전철화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철도발주 담당 부서는 제작 공사가 가능한 발주사양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상세 기술을 익혀야 실행 가능하므로 하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주 받는 중소기업 역시 공사, 설계, 제작이 가능한 Document를 만들기 위하여 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소기업들은 많은 기술을 습득할 것이고, 이 Project가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한 단계 Level Up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여러 개의 철도분야의 전문기업이 탄생할 것이며, 지금까지 철도공사를 하여온 실적 금액의 80% 선에서 완료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고도의 경험을 소유한자가 총괄 진두 지휘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저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동해선, 남해선, 서해안, 고속 전철화 사업을 공포하는 순간부터 일자리는 넘쳐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는 해안선을 달려갈 것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가 하면 울창한 숲 속을 보여 줄 것입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는 중국 내륙 지역과 세계의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은 이 철도를 여행하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의 음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전면이 바다이므로 각 철도회사마다 바닷가를 달리는 철도를 꼭 넣고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산진 역에서 타면 해운대역을 지나면 차창에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 부산의 항상 바다가 근처에 있는 곳에 살았지만, 열차를 타고 바다를 보는 느낌은 훨씬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통한 “동해남부선”은 동래에서 일광까지 타고 가는 동안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철도담당자는 접근성 염해를 들먹이며 반 풍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철도는 문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뉴딜 같은 정책이었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저를 시켜 주십시오 돈을 받지 않고 국가에 확실히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저의 안에 대하여 청와대에 가서, 지금 주리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심영포 배상 phomini@daum.net h/p : 010-6500-8009 이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 이정미 정의당대표, 김동연 기재부장관, 김태년 정책의장, 이해찬 대표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었던 자료입니다. 이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 이정미 정의당대표, 김동연 기재부장관, 김태년 정책의장, 이해찬 대표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었던 자료입니다. • 일자리 만들기 ㅡ. 일자리 만든다는 핑계로 고용노동부는 자기 조직만 늘린 것 같습니다. 광양의 경우 순천분소를 만들어 조직을 늘렸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충원을 위하여 직접 방문을 하였더니 구직자는 없고 고용노동부 직원만 잔뜩 있었습니다. 이거 좀 취재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회사에 출근하면 싼 이자로 대출하여 준다는 공문이 3,000만원 정도 자금 지원하여 주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1억에서 3억 정도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지원”공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회사에 옵니다 일 거리가 없는데 그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경제 운용팀은 정말 상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자금도 없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일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일본은 한국전 3년 베트남전 10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중소기업이 목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기 고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장사(한국에서 수입하는 소방차도 일본 중소기업제품인 것 같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은 전쟁과 같은 특수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한국의 경제활성과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이 땅바닥에 처박는 일이 되어서는,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합니다(이명박은 자기자신을 위한 머리가 비상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를 위하는 것은 안중에 없었고 처음부터 사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4대강이란 사업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 대기업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취하여 심복을 만들고 사익을 취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합니다. 현대 정몽구 회장의 입만 열도록 하면 지금 알려진 것은 빙산의 1각이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비리들이 나올 것이다-. 고, 추측합니다. 전부 몰수하여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일반 중소제조업이 왕성하게 돌아가야 하는 일거리가 만들어 저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정부관료나, 일반국민들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모노츠쿠리”제조라는 말인데 한국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몇 년간 풀 가동할 수 있는 일을 발생시켜, 각 중소기업들이 최소 현금자산 500억 이상의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양질의 일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기에 적합한 전문 업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것이며, 취업 희망자들이, 골라서 직장을 선택할 정도로 많은 행복한 일자리가 생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일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갈팡질팡합니다. 돈만 풀면 경제는 돌아간다는 초보적인 경제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술한 한국중소기업 상태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목돈을 기업에 지원하여야 되는데, 푼돈(적은 돈)으로 지원은 기업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IMF를 맞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의 경제팀이 하는 시책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환율도 그때와 같이 떨어져서 은행에서 달러나 엔으로 환전을 하여 해외에 나가면 정말 원화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전을 위해 1만원을 은행에 주면 2만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역시 김영삼 정부 때와 판박이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다시 한국당으로 정권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4차 산업”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서도 안됩니다 "4차 산업의 허구에 대해서 한마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하여 뚜렷하게 설명 된 것이 없습니다. KBS TV에서 인터넷 판매업체인 “아마존”무인 창고를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30년 전부터 한국에도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선거 시점 때, 4차 산업 관련 연구소에서 문 대통령님께 시연한 기술들, 그것도 단지 컴퓨터 “앱”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이라고 하면 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고, 빌 게이츠가 더 발전 시켰고, 구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휴대폰에 적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컴파일러(기계어) 가지고 4차 산업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컴퓨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별 기술이 아닌 것에 지금 국가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대만과 같이 컴퓨터 심장이라 할 수 있는 CPU를 만들고, 메인보드와 같은 각종 Module과 같은 Hardware에 집중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컴퓨터 앱(App)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기계어만 익히면 초등학생도 누구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백신도 앱(Application program)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백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대, 안철수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인에 혜택을 주어 많은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랙홀과 같이 흡수하고, 중소기업들이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큰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뉴딜 정책과 같은Item이 여기 있습니다. 1) 해안선을 따라서 달리는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해안지역 전철노선이 완료되면 중국, 내륙과, 바다가 없는 아시아 내륙국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보기 위하여 모여 들 것이며, 우리의 해안도시가 급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철로는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산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화물차포함) 운행이 줄어 들어, 국가의 도시 환경이 깨끗하게 변할 것입니다. 전철화 사업은 전기, 기계, 전자, 컴퓨터가 결합되는 양질의 일거리 입니다. 이 양질의 일거리를 중소기업 위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이 대규모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진짜로 일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충 수박 겉 활기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어떤 일을 벌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사할린 동포를 위한다고 한국에 모셔와서 아파트를 주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무료한 생활을 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료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사할린 현지서 그 사람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지원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민족이 한국 가까이에서 번성하였을 것이며, 국가에 직 간접적으로 상호 이익을 쌓는 파트너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근년에 우리나라 대 기업들이 중국, 인도 등, 외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여 우리나라와 가까운 연변, 옛 고구려 영토 부근에 투자를 하였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 그렇게 했더라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여 그 곳에 한민족이 크게 번성하였을 것이고, 북한은 텅 빈 국가로 되어, 어쩌면 오래 전에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그 당시 중국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1/50정도 그 이하밖에 안되었으니까 그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임). 이것 역시 당시 청와대에 이런 내용을 보내었습니다만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전철화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 건설 추진 조직을 만듭니다. 이 추진 조직에서는 설비 및 장치, 부품의 발주 사양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이 발주 사양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인력은 완공 후 철도청에 배치 근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기업은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면, 공장설비 능력, 실적, 현재근무 인력 및 기술, 자본금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패의 고리만 양산되고, 배가 산으로 가고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됩니다. 제조설비는 여건만 조성되면, 순식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상세하게 작성된 구입 사양서를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첨가하여, 견적 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은 고급이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여업체 선정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자가 공장을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었는가, 사장의 자질, 두 가지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잡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보다 항상 량에 추진하다 보니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추진 조직에서는 추진 항목을 세분화하여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견적 사양서를 만들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 업체도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진하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실적(경부선 호남선)의 70~80%선에서 완공 하리라 추산합니다. 2) 이런 식으로 하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착공하여 인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인천공항 2청사확장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하늘이 만원인데 지상만 확장하여본들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없음, 우리 나라는 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한다면 지금까지 건설하였던 전철, 공항에 투입된 실적 금액의 80% 이내에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돈 받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시범을 보여야 정상적으로 흘러 갈 것 같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경제팀이 하고 있는 이 상태의 경제정책으로 가면 100% 실패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를 되돌아 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하는 순간 경제는 확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지 안으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구상도 물 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 되셔야 합니다. 3) 주인이 없는 듯한 限界企業(공기업)을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하여, 개발 도상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제철업(공해와 과 에너지 소모산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설비투자를 하는 포스코의 경영진들을 보면 정말 주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용직문제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고, 국회 청와대의 비 정규직은 황제 비 정규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국내 대부분의 수많은 비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국부적인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조정되었어야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정하게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만 철저히 감시 수정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회는 언제나 다양한 계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핵발전소 停止에 관한 소견 핵 발전소는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토목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가 포함된 양질의 일 자리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2025년도에 가서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국민 여론에 밀려 탈 원전하니까 ㅡ. 우리는 더 빠르게 탈 원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자기나라 기술을 믿고 있고, 원자력은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Clean Energy라는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후꾸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도꾜전력 회사가 다시 원자력발전 건설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일본 국민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국가에너지 정책에 별 다른 방법이 없는가 봅니다. 핵발전소는 미국은 100여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도 50여기 일본도 50기 선진국만이 향유할 수 있는 Clean Energy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보십시오. 나라는 매연투성이가 됩니다. 국민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었구나 했을 때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데는 수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신성한 Energy입니다. 위험성만 부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엌에 있는 가스 레인지도 잘 못 취급하면 폭발하고 화재, 인명피해를 입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값싼 전기를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에게도 전력을 나누어(북한의 광물을 받고, 전력을 공급) 주어야 합니다 이왕 핵 발전이 이슈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발전을 자유자제로 안전하게 운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과감히 발전시켜야 합니다.(현재 지금 건설중인 고리 5,6호기의 계약 상태를 살펴보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우리나라는 40여 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여 왔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외국에 다 맡기고 철판용접 같은 비 양질의 일자리만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일괄 계약하고 중소기업은 빈 털털이 계약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것은 외국에 맡깁니다. 왜? 외국에 맡겼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들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을 운용하여 왔는데, 위험하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외국에 의존합니까, 국방도 미국에 맡기고 과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장래가 없습니다. 핵 발전 과정에서 위험한 제어부분은 2중, 3중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핵 발전소 기술자들이 국내중소기업과 직접 계약하여 수많은 Simulation을 거쳐서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프랑스와 같이 안전하게 핵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핵폐기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핵 폐기물 처리도 하나의 큰 일자리 창출입니다. 핵 연료는 땅 속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땅속으로 안전하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연구를 하여 재활용 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고, 쉽게 안전하고 값싸게 처리하는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상태를 재 점검하고 원상태로 돌려 놓으면 살찐 중소기업들이 탄생하여 마치 핵분열 하듯이 경제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정부는 너무 많은 부서가 난립하여 조직의 업무가 중복되고, 세분화되어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爲人設官을 하다 보니 한가지 일을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책임이 없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정부 조직입니다. 그기에 정년퇴직하고 자기 밥그릇을 위하여 정부 산하기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편의상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2~3년전에 만든 것 같은데, “단지공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였던 “공장등록증 발급”일을 빼앗아 조직을 전국적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일제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후 5.16군사정권이 상공인 통제 목적으로 활용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조직입니다. 저가 20년 동안 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없어도 무방한 조직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조직이 아니지만 정부 조직중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직도 세분화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정부 조직도 슬림화 하여야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 95%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논공행상이 필요하시면, 그 조직을 없애는 조건하에 인사명령을 내었으면 합니다.  연금문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육공무원연금, 너무 복잡합니다. 조그만 나라에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작은 정부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공무원 수를 줄이고, 대신에 급여를 인상하고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 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항목. - 공무원을 계속 뽑는 것. - 사람들을 만나서 홍보 비슷한 것을 TV에 자주 방영되는 것. - 너무 북한에 집중하는 것. - 자꾸만 선심 쓰는 정책 남발 - 국무 위원들을 대학교수 위주로 인선하는 것  노사문제. 노조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왜 끼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탈태하시고, 노와 사가 법의 태두리에서 누가 탈법을 하는가, 정부는 심판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을 새로게 정하여야 합니다. 노조의 파업권이 있으면, 사측의 조업권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탈법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 교통문제 시간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층이 되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과속문제 최근에 110K/h의 고속도로가 생기도 하였습니다만, 저는 30년 전에 독일에서 “아우투반”인가하는 도로에서 200K/h로 달리는 독일인 옆자석에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도 국토의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그의 200K/h로 달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있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속도위반을 잡아내기 위하여, 구간 단속, 수 킬로 마다 단속카메라, 경고표지판,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보다 탁월해서 무제한 도로를 달리고, 한국사람들은 열등해서 하지를 못 합니까? 시간은 돈이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장비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투자하고,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신호등도 어떤곳은 10미터도 아닌데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모두 로타리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하여 교통도 국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문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입니다.  구조개혁 과거 독재 정권은 안보를 빌미로 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영리한 공무원들이 정년 후 재취업을 위하여, 안전을 미끼로 정부 산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수입이 좋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여 갑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번창을 하니까,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전기 안전공사”는 한20분 정도 검사하고는 검사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42만원 정도씩 거두어 갑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위험하니까 하고 엉터리 수작을 벌리고 있습니다만, 차단기하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는 안전하고 정밀하여 혹시 실수가 생기더라도 공장 내 2중 3중 보호 차단기가 동작하여 보호합니다. 이재 국민들, 기업하는 사람은 다 똑똑하니까, 쓸데없는 법을 모두 척결하였으면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사”는 산업 안전협회라는 조직을 합쳐서, 기계에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으로 영업확장을 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각 공장으로부터 크레인을 등록 받아서 또 검사비 명목으로 안전 Limit Switch 한번 슬쩍 보고 7~8분 정도 만에 크래인 1대당 8만원 식 챙겨갑니다. 공장 내 크레인은, 자동차와 같이 도로를 달리며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자동차 정기검사도 전문가가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는데 2만원 정도임). 만약에 공장내부 크레인이 고장으로 화물이 추락한다면, 공장주가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검사하고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이 쓸데 없는 조직은-, 대통령이 아니면 폐지가 불가능할 만큼 전국 망을 가지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국가가 망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안전이란 명목으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조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모두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계획하고 인정한 장 차관들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부르짖는 안전이 사업주만큼 절박하겠습니까? 그 조직들을 모두 과감히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안전 문제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더 절박한 것이므로 스스로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장 직원이 모두가 땀과 기름투성이로 하루 하루 시간에 쫓기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 시간당 8천원인데 비하여 크레인은 시간당35만원 ), 전기안전점검, 시간당 240만원 이거 말이 됩니까.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안전을 앞세워 어려운 기업들로부터 준 조세를 거두어 가는 바퀴벌레 같은 조직을 척결하여야 됩니다. 꼭 하려고 한다면, 안전검사비용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작업한 시간만큼 비용을 받아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하십시오. 몇 십년 동안 이들 바퀴벌레 같은 조직들이 거두어간 이 엄청난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특별 감사를 하고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유사한 조직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대통령께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고, 비서관 누구에게 보내어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ㅡ. 대통령님 꼭 변화를 시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영포 배상 phomini@daum.net h/p : 010-6500-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