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자녀 취등록세 기준 변경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7인승 이상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기준이 전액 면제에서 200만원 까지는 면제, 200만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의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다자녀라고 해서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국민 정서상 전액 면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국산차 구매시 정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취등록세 면제기준이 충족되는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의 7인승 이상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대 인것으로 보면 이정도 차량의 구매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면제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것이 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현실적이며 실효성이 높은 정부 정책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