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탄 1,600cc 이상 승용차값과 똑 같은 월 100%  환산소득 발생.. 말이 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보건복지부에서 발간 등록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에 따르면, 10년이상 수십년 탄 승용차는 차량가액과 같은 월 100%에 대하여 차량값과 동일하게 환산소득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 담당자 말씀이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월 100% 적용했다”고 합니다. 1,590cc 10년 이상 승용차량가격은 약 300-400만원인데도 환산소득이 0원으로 없고, 20년된 1,900cc 승용차가격은 약 100-150만원으로 월 환산소득도 차량가격과 똑 같은 100-150만원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부채가 수억원으로 많은데 1순위 : 주거용재산, 2순위 : 일반재산,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1,600cc 이상자동차의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으로서, 부채는 모든 재산보다 많은데, 1,600cc 이상의 고물 폐차 직전의 똥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함으로, 이 또한 모순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살림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자동차 배기량(1600cc)만 가지고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재산산정기준을 잘못 정한 오류를 인식하고, 문재인대통령정부만 믿고 사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최소한 배기량 2,000 cc미만으로라도 재산가액산정기준을 신속히 수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