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청탁 사법농단 사건 재수사 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9 ~ 2019-02-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8829.html#csidx34b6108732fc16f98b6c1d88483bb6d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602.html#csidx2d9c2d4d55d70488907187d9afacd6d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93 이미 성범죄 전과경력 있는 남성이 바지를 벗고 여성을 강제추행 할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부장판사를 직접 불러 재판을 청탁해 형량을 낮추어 사법농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라면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서민은 지인중에 국회의원 없으면 재판청탁도 못하고 엄벌 받아야 하나요? 이는 명백한 성범죄자를 위해서 재판청탁 사법농단을 일으킨 사건이며 성범죄 공화국의 다시 회귀하려는 것 입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관행은 기본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 재수사와 피해자 여성의 신속한 보호 그리고 성범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