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를 향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최근(1월 3일)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 기존 국가핵심기술에 OLED 장비 기술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 M&A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 ● 해외 유출에 대한 징역형 강화(3년 이상의 징역 등 최소 형량 설정) ● 중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개발했더라도 사전 신고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인데, ​ 이렇게 되면, ◆ 장비사들은 한국 대기업의 투자에만 의존해야 하고, ◆ 수출이 막혀 수익 감소로 이어져 투자에 소극적이게 돼 기술력은 하락하고, ◆ 정부에 신고 및 승인을 받을 것들이 많아져 납품 경쟁력은 떨어져 일본 등 경쟁 장비사들과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 설령 해외 수출을 했더라도 패널사가 소송을 걸면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의 손해배상이 두려울 것이고, ◆ 한국을 떠나고 싶어도,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해외M&A도 어려워져 중소기업은 모든 가능성이 막혀버리고 대기업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경제민주화 입니까?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를 향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숨통을 조여 죽이는게 경제민주화 입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이 자유로이 활동하는데 정부가 방해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