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촛불 민주주의' !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집단  '태극기 집회'세력과 결별해야 미래가 보일 것이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세계에 자랑할만한 촛불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세력들! 그들이 누구일까? 한국당내 극우 포퓰리스트들과 태극기 부대들이 아닌가 ? 오직 여당을 꺼꾸러뜨릴 생각뿐이다. 권력다툼에 매몰된 정치집단들,특히 한국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안은 내놓지않으면서 정략적 목적에 '혹세무민'적인 선동발언 만을 매일 퍼붓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난 정권들에 의해 계속 쌓여 온, 문제들이다.지금 한국은 국제역학 관계에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를 누리면서, 경제 발전을 구가한 ‘무임승차 (Free Riding )국’이라 비난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하거나'핵 무장'까지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 하고 싶다. 돈이 많이들기 때문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온, '동맹의 가치' 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참고로'폴란드'는 얼마전 20억달러를 들여 ,미군 기지를 지어 주겠다면서 , 미군 영구주둔을 요청 하고 있는데... ) * '토머스 프리드먼'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트럼프'라고 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다시말해 언제던지 '미군철수'를 감행할 수있는 '미국우선주의'에 빠저 있는 사람인줄 안다면 , 여야는 지금 어덯게 대처 해야 될까요? ...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국당'을 비롯 여야 정치인과 정당들이 놀고있는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력 다툼에 매몰되여, 여당 죽이기에 밤낮을 모르고 , 온갓 단어들을 쏟아내며 날뛰고 있다. 이런 '비상시기'에는 여야는 마땅히 난국을 타개할 해법을 제시하고, 때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줄 아는 , 성숙한 자세의 '정치적 도리'를 보여 주어 , 국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하는데 ... *아시다시피 '양극화와 불평등'은 끝없이 과거 정권부터 계속 확대되여 왔고, 여야 그 누구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 , 이것이 한국의 수준이고, 그 한계 였단 말씀입니까 ?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역적 인물들은 누구이며 , 독재의 유산과 관행적 악습에 젖어, 독재로 부터 물려받은 잔국방방곳곳, 동네마다 조직화 시켜놓은 민간인 사찰과 동향감시,정보수집망을 마음내키는대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권력횡포를 자행하는'경찰, 국정원' 내부에 숨어있는 일선 적폐세력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저 가고 있음을 그대들은 아시는가 ?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강력히 '적폐세혁 추방'에 힘써야 할 것 입이다. 이런 요소들이 더욱 국가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왜 점점 허물어 지고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극단적 정치대립속에 , 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혁신을 외면해 온, 복합적 요인들이 오늘날 국민 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 이런 '구조적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여야는 찾아야 하거늘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