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분양 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으로 국민을 보호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대기업 건설사만을 위한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조속히 금지하고 후분양으로 바꿔주십시오. 내집마련이라는 큰 꿈을 안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아파트 선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분양 받고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입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 후 하자 접수를 진행하지만 입주가 시작된지 2개월,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하자보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눈가리기식의 날림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내 하자 뿐만이 아니라 공공용지에 대한 분양 당시의 조감도와는 전혀 다르게 시공되지만 힘없는 입주자들의 소리는 묵살되고 국민의 편에서 소리 내 주어야 할 구청이나 시청 담당부서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끝나고 나면 건설사에서는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도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는 적극적으로 분양홍보 업체를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하자보수 처리는 홍보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입주자들의 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뉴스나 방송매체에 보도가 되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건설사들의 만행과 횡포를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방송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인지된 동탄의 아파트도 그렇고 대다수 분양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문제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아파트 분양받은 실입주자들의 피해가 어떠한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문재인 태통령께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는 그 어떤한 것보다도 선분양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없애야 그 후에 부동산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선분양 아파트 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 정책으로 법적 마련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일생의 큰 목표이자 희망을 꺽지 말아 주시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