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청와대 청원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특정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심석희 선수를 폭행 및 성폭행한 조재범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지요 지금껏 어린이집 원장 강력처벌, 조두순 강력처벌, 누구누구 강력처벌 청원이 올라오지만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청원입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개를 강력처벌 해달라고 청원한다고 해서 그자에 대해서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나라는 사람을 살인해도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으로 살인해도 솜방망이 처벌, 강도사건도 솜방망이, 절도 솜방망이, 사기 솜방망이 등등등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미국과 비교해 보면 말도 않되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롤모델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우방인 미국만큼의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식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인간이 있다면 바로 그자가 범죄자일 것이고,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자가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살아가 의지가 있는 인간일 것입니다. 무고한 대한민국 시민이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청원하는 것은 금수와 같은 범죄자를 미국만큼만 합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