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예타면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요즘 갑작스럽게 예타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줄임말인데 현 정부인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것으로 국가의 정책을 스톱시키곤 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특히 참여연대등 사회단체 출신이 많은 현정부 인사들은 이 예타를 통해 이전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며 기준의 잣대로 사용했던 동일한 장치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정책을 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진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집권이전의 잣대와 동일한 잣대로 지금도 실행해야 맞지 않은가?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고 지금 내 입장에 편리한 대로 규칙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통 불통 지금 정부처럼 불통이 없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이때 돌다리도 두두려 보고 건너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도 큰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정부는 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허망된 생각을 버리고 바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그래야 이해찬이 말하는 다음 정권과 20년 여당의 꿈을 이룰수 있는 작은 기초가 되지 않을런지. 지금처럼 간다면 그 기초마저 스스로 무너트리는 처사가 될까 심히 걱정이다. 제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멀리 보고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