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반대  채석단지허가 불허를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경관권을 위협하는 채석단지허가 불허를 요청합니다. 삼표기초소재(주)가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일대에 2021년까지 26만 5600㎡의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며 차령산맥의 줄기를 끊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2045년까지 33만 5566㎡를 추가 개발의 명분으로 주변 산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산림청에 채석단지 허가 승인 요청하여 계류 중입니다. 석산이 확장되면 약 5~6㎞ 반경에 거주하는 예산읍 과 대술면 거주 약 4만여 명의 주민이 초미세먼지와 석면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실정이지만 산림청은 허가를 승인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은 지난 12월 하순경 민간인 심의위원과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지근거리에 거주하는 소수의 피해주민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지역 군의원의 발언을 묵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산림청 공무원의 행태는 현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비전에 역행하는 공정치 못한 처사라 사료되어 분노합니다. 또한 예산군 각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군수가 허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산림청장은 지방분권화의 현 시대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8만 5천여 명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치 않은 졸속행정을 묵과 할 수 없으며 허가 불허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산에 수시 왕래하는 지방도에 갓길 마련도 없어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한 먼지나 미세플라스틱의 형태로 작은 입자를 방출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석산의 추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 곳은 예산군민의 식수원인 예당저수지의 상류로서 식수원의 오염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걸러져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채석장에서 여과 없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의 미명 아래 묵과하는 미온적인 대처에 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일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