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부터 구해주세요. 절박한 자영업자.  꼭 답변 받아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6 ~ 2019-02-05

저는 조금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50대중반 자영업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임대인이 가족의 보금자리 집를 가압류하여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주고있습니다.2016년보증금5,000만원에월세451만원(부가세포함)시설비는대략4,000만원정도들여 영업을시작하였습니다.계약후 얼마되지않아 옆의 가게나 주위상권보다 임대료가 년간800만원 정도비싼걸알게되었고 계약후4개월쯤 되었을때 임대인에게 임대료가 높다고하면서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문자로 인하는 불가하다고 딱짤라말했다. 할수없이 주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다가 신규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후2017년에수많은 신규임차인이 보고갔으나 주위보다높은 임대료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않았다. 그후로도 신규임차인이 보고 임대료 인하안되냐고 임대인에게 물어보면 절대불가라는 답변만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돈이 생기는대로 100만원 또는200만원 얼마라도 생기면26개월 계약해지전까지 입금하기에 바빴습니다. 임대 내놓은지 1년이지나도 임대가 되지않아 2018년5월21일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말은 절대불가라고 하였고 임대인은 문자로 저에게 권리금을 포기하라는 문자를 임대인 휴대폰에 보내라하여 '권리금은 0원으로 한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다니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단 한명도 가게 보러오는 사람없었습니다. 적자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9월까지 기다렸으나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띄워 임대료 인하해주지않으면 9월30일부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내용증명을임대인에게보내고받아들여지지않아서 가게에서 시설물, 물건을철거하고 청소까지 끝내고 관리비 완납하고 폐업신고하여 보증금.시설비.모든것 다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임대인 가게 주위에도 임대인 가게 보다 월세가 훨씬 싼 공실점포가 오랫동안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시점 보증금도 남아있었습니다*.팩트(1)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연체시 계약 해지할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임대인은 이익을 위해 하지않아 경제사정이 안좋은 임차인만 더 어려워졌다 팩트(2)임대인이임차인에게권리금포기하면직접부동산에의뢰하겠다하여그렇게했는데도현재7개월째임대가안됐다 팩트(3)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넘어서임차인은가족의보금자라인집까지가압류한다는것은임대인의 지나친 갑질에 임차인은 가족과함께 길거리로 내몰리게됐다 팩트(4)공정을지향하는문재인정부는년간자영업자100만페업이시점에폐업하는자영업자를더어렵게한다 팩트(5)김현아 국회의원님이2018년8월31일 대표발의하신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조속히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은 한번계약하면완전망하고도 임대보증금.시설비다포기하고폐업했는데 보증금을 넘어서 다른재산에다가 청구하는것은 지나친처사다. 한번의 계약이 선의에 피해가 안되고 상생하는사회가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