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인 보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전에 살고 아는 동생이 약 2년전에 전세계약을 통해 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은행에 빚만 더 지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이라는 것을 동생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동생을 통해 들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계약을 할때 집 주인에게 얘길 했고 빨리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체결(물론 전세계약확정일자도 받았음)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2018년 여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어쩔 수 없다는 것과 새롭게 경매를 통해 받은 사람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날벼락으로 전세보증금은 커녕 빚만 더 지게 생겼으니... 누구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인지? 정말 안타깝고.. 없는 사람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그냥 어쩔수 없다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으니.. 눈물이 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 집주인과 경매업자가 짜고 고의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없는 서민들은 오로지 믿을 건 법인데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가중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진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