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진실을 밝힙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9-01-13 ~ 2019-02-12

ㅇ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반영하여 수립 강행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중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요점은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목표를 5,850만 KW 발전량 점유율 20% 실효용량 5.7% 입니다. 전력설비의 모든 계측은 초 시간 일 월 년등 시간단위로 표현되고 발전설비의 기간별 이용율 또한 1%~100% 까지 가능합니다. 즉 이용율을 조정하면 발전량 점유율은 얼마던지 맞출수 있어서 발전량 점유율은 중요한 의미가 없으며 최근에는 점유율 대신 발전비중 이라고 바꾸었는데 전력수급 계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애매한 용어 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부하에 따라 출력 조절이 불가능 하므로 최대전력 기여도에 따라 "실효용량 " 이라는 용어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해 왔으며 제8차 계획에서 5.7% 라함은 570만 KW를 건설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예측치를 10,050만 KW 로 낮춰 잡았어도 570만KW로는 1,500만 KW가 모자라 1,000만 KW는 석탄화력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고 나머지 500만KW 도 석탄 가스 발전소 추가건설 외에는 다른 대책을 세울수 없는 현실입니다. ㅇ 신재생 발전설비 5,850만 KW 건설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 사업을 인용 합니다. 새만금 사업의 개요는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의 비용을 투자하여 400만 KW 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하는것 입니다. 5,850만 KW는 400만KW의 14.625 배의 크기로 이 수치를 대입하면 소요부지 면적은 1억6천만평이고 사업비는 153조원이 투자 됩니다. 또 신재생 발전설비는 수명기간이 20년이므로 60년 운전을 위해서 3차례 교체하는 비용은 459조원이 소요 될것이며 발전단가 차손 부담비용도 비슷한 규모가 추가 될것입니다. 또 1억6천만평에 달하는 전국의 야산 농경지들이 환경 훼손은 물론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5,850만KW 신재생 발전설비 대신 같은 전력을 원전으로 건설하면 신규 원전 5기 소요부지 125만평 건설비용은 25조원으로 가능하며 60년 수명운전 기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으로만 건설비가 회수 됩니다. ㅇ 지구가 3일간 태양으로 부터 받는 에너지가 지구상 모든 화학에너지에 버금간다고 하는 학자도 있으나 당분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이고 또 한국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천지개벽할 에너지 핵융합로 개발이 많이 진척되어 늦어도 2050년 까지는 상용화 된다고 하나 역시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 현재 인류의 최선의 에너지는 원전뿐 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