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휘발유 승용차도 폐차 지원금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10년 이상 경유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폐차 지원금을 휘발유 차량에 지원을 청원 합니다. 경유차가 매연을 유발 한다며 환경오영 예방을 위해서 폐차 지원금을 지원 하는 이유 인데 생각 해 봅시다! 10년 동안 매연을 발생시킨 차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10년 동안 매연을 경유차 보다 적게 배출해서 환경을 지킨 휘발유차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값을 물려야 하는데 보상을 하고, 죄를 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상도 없다 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여야 할까요? 분명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인 것입니다 10년 이상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