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 관련 규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현재 지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복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에, 지금에서야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 제가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빈곤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용기내어 청원해봅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심심찮게 ic칩은 없고, 마그네틱스틱만 있는 카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쓰시는 손님들께서는 항상 15,000원이라는 금액보다 아래로 사용하고자 하셨고, 또한 가끔 결제가 안되는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신기했었던걸까요, 저는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님께 여쭤보았었고, 그 카드가 '소득분위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위 아동용 복지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11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동안 저는 단 한번도, 아이들이 그 카드로 먹을것들을 사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이 라면을 사가거나 본인들이 먹을것들을 사가는 듯 했고, 심지어는 현금으로 술을 사고 해당 카드로 안주류를 사가는 등의 만행 또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저는 적잖은 분노의 감정을 느꼈고,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CCTV등 자료가 요구되기에 점주가 아닌 알바생의 신분으로써는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동용 복지카드의 사용이 쉽고, 성인이 써도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아동용 복지카드는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고자 말 것입니다. 최소한 아동용 복지카드를 사용하려면 신분증을 검사한다거나, 단순히 영수증만으로도 신고를 가능하게끔 하여 구매품목을 보고 부정사용인지 판단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의 본래 취지는 정말 좋으나, 그 취지가 점점 흐릿해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