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 출입제한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위법이라네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30 ~ 2019-03-01

저희는 포천에서 한우를 30년을넘게 키우면서 방역을 위해 외부차량 출입 제한을 하면서 철저히 소독하며 지켜왔는데 지난해 어느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을 하려고 하길래 방역상 출입 통제를 하였더니 며칠후 경찰신고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방역당국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인제한을 각 농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역당국에서는 항상 출입제한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방역상 출입제한을 하는게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찌해야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더 따져 물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