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계속되는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 청원요지 B형간염을 둘러싼 여러 오해가 불식되지 않아, 지금도 취업시장에서는 B형간염 보균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기피 대상이 되거나, 어렵게 취업을 해도 곧 사직해야 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아주십시오. 1. B형 간염에 대한 내용과 오해 B형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생기는 간염으로 현재 우리나라 간염 환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그렇지만 A형, C형과 같은 다른 간염과 달리 B형간염은 위험성이나 전파성과 같은 이유가 아닌, 그저 전체 환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오해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B형간염 보균자를 두고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 "사용한 식기는 따로 취급하지 않으면 B형간염이 퍼진다" 같은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이 모두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이 음식을 먹어도 전염되지 않으며, 공동생활을 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B형간염 환자와 술잔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보건 당국에서도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오해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왔지만 그리 효과는 없었습니다. B형간염은 다른 간염과 달리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 감염 이외의 경로(타액, 보말 등)로는 감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 하여도 간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뿐, 적절한 생활습관을 갖추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991년 이후로 신생아들에게 B형간염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만큼 어린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 이전 정부에서부터 B형간염 환자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합리한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B형간염을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제2군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 제54조를 개정하여 B형간염을 가진 사람이 조리사 면허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먹거리를 다루는 직업에 있어서도 B형간염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직종에 있어서도 B형간염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의미를 담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원하지 않는 직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사직을 종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2014년 7월에 있은 YTN의 보도에 의하면 취업 전선에 나선 B형간염 보균자들 중, B형간염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언급한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9.6%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B형간염 예방접종이 의무화된지는 14년,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로도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B형간염으로 인한 취업시장에서의 차별은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도 B형간염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는 이미 불합격 기준에 업무수행에 있어 큰 지장이 있을 정도의 간경변 등을 제외하면 간질환으로 인한 불합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B형간염 환자에게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표에서는 B형간염 보균사실을 기재하고 있으며, 구청과 같은 관할 기관에서도 B형간염 보균자의 채용을 채용처의 '재량'에 맡기는 등 사실을 알려주고 계도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불합리한 차별이 계속되는 현실에도, 이를 단속할 만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탓에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차별을 멈추는 데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B형간염 보균자는 그저 우리나라에서 전체 간염 환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걸리는 병도 아닙니다. 거기다 예방접종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며,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능력이나 자질을 인정받을 기회도 빼앗기고, 불합리한 차별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B형간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단지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형간염 보균자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B형간염으로 인해 취업이나 일터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후로도 B형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