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일어난 환경공단 폭파사고, 엄중한 처벌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2 ~ 2019-02-21

2018년 11월 9일 또다시 발생한 ‘대구환경공단’(이하 ‘공단’) 시설물 폭발사고를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몇 자 적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 24일 ‘공단’ 폭발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당시 사고는 ‘공단’ 신천하수처리장의 12m 높이의 저수조가 폭파된 끔찍한 대형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두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만 목숨을 잃었을 뿐, 안전관리요원이나 책임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장이 폭파로 훼손되었고, 근로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 2년이라는시간을 끌며 사건조사에서 재판까지 모두 공단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만 그 진위가 파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술과 재판과정 중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은 공단 관계자들의 안일한 진술과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사는 막힌 저수조의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으로써 저희는 이런 공사와는 상관없는 그해 공단의 외주 일을 2번 정도 했던 아주 작은 영세업체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단’은 어떤 이유로 이런 작업을 맡겼으며, 그 작업 또한 과정이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운영과 관리를 맡은 팀 모두 사전에 책임자로부터 공사에 대한 어떤 보고나 협조 요청도 받은 바가 없고, 안전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그날 공사 진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책임자는 자신은 맡은 일만 했을 뿐, 그날 사고는 자신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자기 몰래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의 과실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그날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이하 ‘작업’)은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인데, 12m저수조 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의 ‘일반인출입금지’ 구역에 까지 들어가 전기 콘센트가 있는 곳까지 전선을 연결시켜야 하고 작업 중 소음이나 불꽃, 연기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날 처음 현장에 간 근로자들이 ‘일반인출입금지’ 구역은 담당자의 허가없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말이며, 현장을 조사한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전선이 연결된 콘센트의 위치조차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일반인은 찾기도 힘든 구조라고 하는데, 구태여 시키지도 않은 번거롭고 하기도 힘든 작업을 하청업자가 무엇 때문에 그것도 담당자 몰래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단’ 내부의 현장에서 시키지도 않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책임자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는 ‘공단’이 적절한 사전 안전조치 없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 사고가 나자 자신들의 죄를 덮기에 급급하여 졸속한 거짓말로 스스로 직무유기라는 또 다른 여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러한데도 그들은 관행과 외주라는 이름하에 결국, 그들의 죄를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피해자인 망인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며 재판에서 1심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안전불감증과 직무 유기가 ‘공단’이 과거부터 계속 일어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며, 그들은 분명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위험한 공사는 하청업체에 일임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그 안전보장의 심각성이 인정되면서 산안법 개정안인 ‘김용균법’이 15일 공포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님께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며 공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 경영진까지도 문책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18년 6월 도급사업 안전 보건 매뉴얼이 만들어져 각 업체로 전달되었는데, 그 매뉴얼에서도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업체(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업이라는 ‘환경공단’이 가장 먼저 일선에서 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야기시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공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여, 안전관리의 소홀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고, ‘공단’ 스스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공단’은 각성하고 사실들을 인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앞장서서 그 원인과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