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허점에 놓여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2018년 4월 2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작은 곳인데,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5인 미만임에도 채움공제청약 가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존에 근로하시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해서 이가 사측과 맞지않아 권고사직 겸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 이상 일하셨고 근무하시는 동안 사업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온 분이라, 퇴직연금 들어놓은 것도 이기에 선의의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을 대체하여 제가 채용되었습니다.(제가 채용이 되고 인수인계 후 퇴사 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권고사직건 앞뒤 1개월 내에 입사한 제가 신청가능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18/7월 개정 전) 제가 채용된 후 다음 입사자들은 저로인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직기간에 입사한 저는 자격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곳 같은 경우, 소규모 이기에 다수의 잦은 채용,사직을 번복하지 않고 필요인력만 고용하여 장기근속을 권유하는 곳입니다. 퇴사자의 사정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직과 채용을 한 것입니다. 당장 사업장에서도 공백을 메꿀 인력이 필요한데 저 신청자격을 위해 그동안 채용을 미룰 수 없는것 아닙니까? 이는 이론적 제도와 현실이 반하는 지점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민원을 넣어 해당 부서 상담사와 상담을 하였고, 이는 혜택의 남용으로 볼 수 없어 건의를 접수하고 청원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6월). 그리하여 제도가 입사일 이후 권고사직건이 있어도 신청가능하게 변경되었지만(7월), 바뀐 지침이 6월 이전 입사자를 제외하기로 해, 저 아니 저뿐만 아니라 3~5월 입사자들은 다시 복지혜택 남용과 미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 신청자 조건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청년의 일자리 선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자리선택의 제한을 두느냐 어쩔 수 없다 그냥 다녀라 식으로 넘어가기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간근속을 장려하는 효과를 위해, 2,3년 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납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초봉을 받고 있는 저로써는 이 제도가 쉬이 넘길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올해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모집하고 있는데, 당시 부적격을 받고 근무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최종학교 졸업후 총 가입기간 "13개월"=17/08/04~17/12/01<4개월>+18/04/25~현재<9개월>, 작년 신청됐다면 충분히 가능) 1개월 초과 때문에 또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이 피해아닌 피해를 입은 어떤 분들은, 지원 요건 중 퇴사 후 1회 재가입이 허용된다 하여 학자금대출빚 혹은 다른 경제적 이유로 타사로 재입사를 고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독려하려고 추가예산까지 받아 마련한 정책인데, 사업장의 경영책임을 신입사원에게 전가하고 사업장 잘못만으로 탈락시켜, 이직을 조장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취업난에 길어진 학업과 경제적 이유로 늦깍이 사회 초년생이 되어 쉽사리 이직하기 어려운, 한곳에 자리를 잡아 많은것을 배워가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며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저와 같은 이들이야 말로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포, 오포..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충분히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이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여 실의에 빠진 저희들을 일으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