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 왜 감형사유가 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5 ~ 2019-02-24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하고 성매매를 시킨 사람이 초범이고 아직 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글을 올립니다. 초범이란 이유로 감형을 많이 해주는데 그건 가해자의 입장인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초범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초범이기때문에 감형을 해주면,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 몇년동안 괴롭히고 성적으로 학대를 해온 사람이 초범이고 성실히 살아왔단 이유로 감형을 받고 집유로 풀려나오고.. 피해자의 삶은 이미 바닥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제받나요? 왜 가해자의 삶은 존중받으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피해자의 삶은 구제받지 못하나요? 우리나라는 감형사유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단지 초범을 한 사람에게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에게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는걸 감수해야하나요? 사람이 죽어도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이 된다면 죽은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구제를 위한 법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성범죄나 경제사범에게 법이 너무 온건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떈 평균수명이 짧았으니 징역 3년도 길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에 맞게 형량이 좀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감형 사유들로 나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금방 풀려나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