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들이 몇십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 푼 세금도 안냈으면서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한국에서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세금을 내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을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이 35년을 브라질에서 살다가 왔는데 물론 그 사이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지요.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반납하자마자 어르신카드로 공짜 지하철을 이용하고, 노인연금을 매달 25만원씩을 받고 각종 의료혜택과 나이가 들었다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조금 있으면 한국에 재산이 등록된 것이 없으니 임대주택을 분양받게 될 것이라 좋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만해도 브라질에서 한국에 나와 이런 절차를 알아보고, 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8,000명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만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를 하고 세금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어르신카드나 노인연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 국적자들은 브라질에서도 연금을 받고 한국에서도 연금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금을 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복지가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들에게 혜택에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기간을 정하거나, 일정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부당하게 한국에서 혜택받는 이중국적자들에게 환불조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다른 나라에서 벌고, 혜택은 한국에서 받는다? 한국 사람이어서? 이건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