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공무원되겠다는 젊은이만 넘쳐나고 산업현장에 찾아가는 젊은이는 없어지게 만드는 정책들을 성토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나라에 공무원만 되겠다는 사람만 넘쳐나고, 중소기업 가겠다는 젊은이는 사라졌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CEO(최고경영자) 초청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20~30대 젊은층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주요 국가에서 취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젊은이들 문과라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라"면서 "여기(아세안)서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에서는 한국 학생들 붙잡고 한글 배우려고 난리"라며 "마음 같아서는 내가 젊은이들을 한국어 선생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128100425498 - 김현철 위원장님. 헬조선이라는 말이 단순히 취업문이 좁아서 나온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헬조선’ 세글자에는 많은 적폐적 사회구조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박탈감과 분노. 앞이 막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절망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경제보좌관이자 특별위원장 이라는 김현철씨는 좋은 자리에서 ceo들 모아놓고 헬조선이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젊은이들을 한쪽으로 몰아세워놓고 아세안 가서 기회를 찾으라하니... 차라리 기업ceo들에게 “아세안에 데려갈 젊은이들을 새로이 고용해서 그들을 아세안 전문가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는지? - 아세안 국가에서 왜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일까? 한글은 한류를 따라 자연히 배움의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실제 한류열풍 그 이전부터 배우려고 했음을 기억합니다. WHY? 왜냐면 한글을 배워 한국에 합법연수생이던지 불법적 취업이던지 결국은 취업하기 위해서(그래서 그나라 실질임금의 몇배 이상으로 수입을 얻어 제 나라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한글을 배우려는 수요가 있음을 간과하지 맙시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는 한국행이 “해피조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 공무원 연봉 파격인상?..勞 "민간과 격차 커" Vs 政 "재정부담 과도“ https://news.v.daum.net/v/20190128060123067 공무원보수위는 정부 측 5명, 노조 측 5명, 공익위원 측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은 인사처·기재부·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가, 노조 측은 3대 공무원노조가, 공익위원은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 공무원 봉급인상을 자신들만 모여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의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이 내는데 1) 10년 이상 정부는 공무원을 많이 뽑았고 현 정부도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을 늘렸죠. 그렇게 국민들 의사에 상관없이 공무원을 늘려놓고는 2) 이제 공무원들이 사기업보다 너무 낮은 급여수준이라고 급여를 올려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네요. 3) 게다가 그 봉급이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데, 국민들은 그 세금이 그냥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더 많이 쓰이게 되어도... 그 쓰임에 관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말문이 딱 막힙니다!! 국민들이 이런 3단콤보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여론이라 해봐야 네이버 다음 기사에 댓글이나 쓰는 것이 다죠. 나라가 그리스마냥 도산한다해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죠. 10년, 혹은 15년??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아무 문제없다고 닥쳐올 현실을 덮어두고 긍정의 최면을 걸고 있겠죠. IMF때도 그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리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대비하게끔 하진 않았으니까요. 1) 104만9천명의 공무원 -너무 많습니다. 2) 국가직 인건비만 37조 –2018년 국가예산이 429조원 이었죠. (2018년 35.7조원) (2019년 37.1조원)이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5%만 올려도 1.85조원 증가+연금도 인상. 모두 누구의 부담입니까?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가 계속 언급해주듯... 현재와 미래 모두 인구감소의 나라입니다. 계속 공무원을 늘리고, 인건비를 늘려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3) 인구도 감소하고. 국민들은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Why.? 공무원만 끝없이 증가하나요? 공무원 늘려놓고 이젠 사기업처럼 임금수준 높이겠다고 합니까? 4) 사기업과 단순하게 임금만 비교합니까? 공무원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 적용하는 이런 부당한 계산법은 안 됩니다!! 실업상태의 국민도 내 친구고. 공장에 다니는 국민도 내 친구고. 대기업에 다니는 국민도 내 친구고. 자영업자 국민도 내 친구고. 공무원 국민도 내 친구입니다. 공무원을 비난하기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5) 사기업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실적을 올려야하기에 뛰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매출을 올려야 하기에 뛰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활을 걸고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집단에서도 약자겠죠? 그럼 사기업 사회 초년생은 안 그렇습니까? 그들도 직장 동료들인 상사들보다 많이 일하고 배우고 그럼에도 급여는 낮죠.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원인 대면업무에 치이고, 박봉에 쪼들리겠지마는 대기업 초년생보다 급여가 낮을지언정, 직장을 잃는다는 절박감은 없잖아요?? 9급이라도 시간 지나면 매년 호봉상승. 진급... 진급이 누락될 일 있나요? 혹여 진급시험이라도 있어서 그 시험에 떨어져도 호봉은 늘어나기에 급여는 높아지죠. 정년이라는 안전장치로 해고 파면이 없잖아요. 게다가 진급시험을 위해서 시험 준비만 몰두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하죠? 결국 9급도 시간이 지나 6급 몇호봉....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공무원 급여는 얼마를 받고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냥 일률적으로 자연스레 올라가는 급여. 안정된 직장생활 보장. 부가적인 복지혜택들... 지금껏 정부가 새 정책을 민간에 유도하려고 주5일제도 민간보다 우선해서 적용. 육아휴직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우선적용... 또 많지 않나요? 그런 최우선 적용 혜택들이. 어떻게 사기업과 비교를 합니까. 사기업의 유일한 좋은 점이 그나마 공무원 초임보다 높은(그러나 40대에 짤리는...영원하지 못한)급여입니다. 그것도 직장이 대기업일 때나 말이죠. 공무원들 사기업 급여와 급여수준을 논하려면, 실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다니는 중소기업, 작은 기업체들의 임금부터 정확히 파악한 뒤에 논합시다. 6) 공무원봉급인상을 관철하고자 공무원 노조들이 뭉쳤는데.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행동에 반대를 하고 싶어도 국민을 대변해서 반대해줄 세력이 없네요. 공무원 급여 인상에 국민들 반대급부도 필요한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공무원 너무 많아요. 필요한곳에는 정작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밀리고, 대민업무가 불가능하다 하고. 관공서마다 꽉 들어찬 인원들은 의자에 앉아 점심시간 퇴근시간 기다리는 게 하루 일과죠. 인원 10%줄여야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본것만 말하겠습니다. 감시감독 없는 사무실에서 업무시간에도 쇼핑 삼매경인 여직원. 줄담배 피우러 나다니는 남직원. 맨 안쪽자리에서 컴퓨터로 맞고나 치는 부서 높으신분들... 5급 이상 잉여인력들부터. 불필요한 인원이 십만 명은 됩니다. 아니라고요? 공익근무 친구들이 제보만 해도, 실태파악은 확실히 될겁니다!! 업무 시스템도 구식에, 예산편성도 집행도 십년 이십년 전 그대로 답습하는데 왜 인원들은 10년 동안 늘어나야 했을까요? 창의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생산적이거나 능률적인 업무를 하지도 못하는데 늘 인력만 보태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수십 년간 정부업무를 이관해 준 곳이 있죠? 공기업 준공공기관들...! 그곳에 인원들은 사실 정부의 업무를 쪼개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곳 아닙니까? 그렇게 정부가 하는 일들은 줄어들었는데 어째서 공무원들은 늘기만 했습니까? ‘그것이 알고싶다’ ‘탐사보도 채널’에서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해 주면 속이 확 풀릴 거 같네요! 이게 공무원들 살맛나는 세상이지- 그리스꼴 나렵니까? 국민에겐 결정권도 선택권도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공무원증가와 그들을 위한 혜택증가. 대기업수준을 원하는 도둑놈들.? 어느 대기업이라도 너희는 감당 못한다. 시간 때우고, 업무시간에 쇼핑만 하는데도, 아까운 세금을 흥청망청 허공에 뿌리는게 실적이 되는 국민으로서 참담한 만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공직사회! 안짤리는 공무원들. 생산성도 혁신성도 없는 고인 물! 밖에서 못보는 곳에 있다고해서~ 감시의 눈이 없다고 해서~ 모를거라 착각하지 말아요! 공무원들 그대 주변을 둘러봐요. 당신 주변의 자리에 소위 ‘급여충’이 많은데도 공무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죠? 이런 실태에도 급여만 놓고 대기업수준과 비교나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Q. 중소기업에 성실하게 다니는 국민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A.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요!! 세금이 더 많이 걷어지니, 더 걷어서 남는 돈이 공무원들 돈인 줄 아는 건가요? 세금 더 걷어간 것이. 공무원에게 무슨 실적 상여금이라도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