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법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0 ~ 2019-02-19

안녕 하십니까 전 천안에 사는 45살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5인 가족입니다 몇칠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안닌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을 당 했습니다 그날 저를 포함해서 와이프 그리고 고 3인딸까지 폭행을 당하였고 일가족 3명이 폭행을 당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사는 이루어지지않고 있네여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저새끼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간다고 협박까지 하고 지금 아이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및 불안장애를 보이고 있는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죠 이런일이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는데 정말 대한민국법이 이해가지 않네요 이나라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피해자를 위한법이안닌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알고싶네여 당하는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법에 의존하자고 하는데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처 주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초범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그냥 벌금얼마내면 처벌 받지않는 이 대한민국이 이해가지 않네요 당하는 집안은 불안장해에 공항장애까지 오는상황인데요 우리같은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 법은 누굴 위한법인가요 그리고 한집안 가장으로써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처야 할지 그리고 한집안 가장을 무능한 가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진정으로 나라인가 싶네여 저희는 지금 이사 계획이구요 피해자는 법에 호소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피해자가 보호 받는법 만들어 주세요 사람폭행죄가 이리도 가벼운건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특수폭행죄가 자동차 불법개조도 1년이하 진역형또는일천만원이하인데 특수폭행죄는 초범이면 벌금공탁하면 그만일수있나요. 법개정 부탁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법 엄중히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