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방법원 소급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제주도에서 자라고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잘못된 경제활동으로 개인회생을 2015년부터 인가받아서 잘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수가 없어서 미납회차가 쌓이고 있고 아직도 결혼도 못해서 혼자인 아버지 집에 거주중에 잇습니다. 참으로 제 자신이 허탈할 뿐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바라는 것은 모두 소급적용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서울지방법원은 신청자에 한해서 5년 인가받으신 분들도 3년으로 적용해서 면책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누군 해주고 왜 지방에 있는 자들은 안해주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움을 부추기고 불편한 법제도로 전향하지말고 접수한 자들을 판사님들께서 직접 면담하셔서 왜 신청하게 되었는지 판단하시고 진위 여부를 따져서 법을 적용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내거신 슬로거 국민 대통령 아니십니까 국민을 위해 직접 앞장서시는 대통령님이 되주시길 우리같은 약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해주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