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 목적을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님 이하 나라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법의 존재 목적을 지켜주십사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법의 존재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구현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을 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든 상황에 대입하여 늘 그 목적을 최우선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대보증에 휘말려 가족, 재산 등 살아오며 이루어 온 많은 것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30대 중반의 젊은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 사람에게 속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 재산에 가압류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불과 몇 개월 후면 온 가족이 살 곳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법은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렇게 말하는 곳은 법을 만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물론 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발뺌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내세우는 신용보증기금을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법의 범주 안에서 명백하게 위법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제게 업계 20년 선배이자 한 때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던 사람이 자신이 창업할 회사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청년창업대출을 받기 위해 제가 대신 대표자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한 끝에 승낙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의 창업 과정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 등기비용 등은 모두 그 사람이 준비하였으며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한 일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할 열정에 불타던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불안해하자 그 사람은 자신이 법적, 금전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약속을 하며 법무사의 공증까지 받아주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음은 피할 수 없는 제 잘못이나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공증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향후 민사소송으로 번졌을 경우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빈약한 공증서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며 그는 저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도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대부분의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 개인 통장으로 무자료로 송금하는 명백한 횡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제게 그는 역시나 껍데기뿐인 공증을 내세우며 책임은 다 자신이 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제겐 가족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회사를 일으켜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죽도록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약 6개월 동안 2억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기업의 관점에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던 작던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될 때마다 그는 앞서 사용하였던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및 개인통장, 심지어 가족의 통장까지 동원하며 자금을 빼내어 갔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간섭하기 시작하자 그는 회사의 장비를 몰래 빼다가 판매하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법인의 재산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가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프로젝트를 배정받아 유령 직원, 견적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활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기관의 감찰과 해명 요구가 이어지자 공문서 및 사무서 위조, 거짓 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가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법인체로서 갖추어야 할 그 무엇도 갖추지 않은 채 주먹구구 운영을 하는 그를 보다못해 결국 저는 1년만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난 후에도 그는 불법적인 운영을 계속하였고 결국 부가세 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불량기업으로 등재되어 대출 연장 등 어떠한 기금의 배려도 받지 못한 채 연대보증자인 제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후 뒤늦게나마 관련 법규들을 공부하고 대처해가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어음 공증도 받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였지만 그는 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런저런 핑계와 함께 최소금액만을 조금씩 변제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잠시 회사 상황이 좋아졌을 때 분할상환 계약도 체결하는 등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약속된 분할금을 내지 않아 계약은 파기되었고 기금 측에서는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많은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으니 제발 가족들이 살 곳만큼만 빼앗지 말아달라고 신용보증기금에 애원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애타는 마음으로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기금의 변호사 수임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겠다 하여 결국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담당직원은 애원하는 제게 죽어도 가족들이 다 채무를 이어가게 되어있으니 죽지도 말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신중하지 못했고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대보증이라는 실수를 한 동시에 온갖 불법적인 행위와 사기행위에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 법의 존재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구현입니다. 명백한 범죄자는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업의 영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반면 열심히 일해 가족을 책임져야 할 저는 되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채 신용보증기금의 사형선고만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처지입니다. 그와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 과연 법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았지만 답은 모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왜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법에 무지했던 저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이 아닌 진짜 잘못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어 제대로 된 소명과 올바른 책임 소재를 찾을 기회를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