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2008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12월 11일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조두순이 납치해서 성폭행해서 장기 파손 등의 큰 상해를 입힌 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를 교회 근처의 화장실로 데리고 와놓고는 피해자가 운다고 시끄럽다며 볼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른 뒤에 기절하자, 옷을 벗긴 뒤 강간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4항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하고 그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고, 현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빨리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미 사망했을 겁니다. 형법 제 301조(강간 등 상해, 치사)에는 제 297조에 나와있는 강간, 297-2에 나와있는 유사강간, 제 298조에 강제추행, 제 299조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 300조에는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인이라는 죄도 있습니다. 제287조부터 제289(제 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 289조-인신매매)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데, 12년밖에 안됐습니다.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날도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장애로 인한 징역 12년이라니요. 저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피해자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12년이라니요. 너무 조금이잖습니까. 그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이한테 그딴 짓을 하다니요. 이거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납치(유인), 폭행(제 285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까지. 지금까지 죄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세 개에 죄가 있는데도 12년이라니, 이건 너무 약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그 어느나라보다도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는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상으로만 엄벌하라고 규정해놓지 않고 실제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주(州)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에 사는 집앞에 그에 대한 안내문, 표식등을 게재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메간법(Megan`s Law) '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이웃주민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르노 동영상이 합법화된 나라이지만 아동이 출연하는 포르노 동영상은 미 연방수사국(FBI)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대체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 엄중한 편인데, 일부 국가에선 상습적인 성범죄자만을 가두는 치료감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 가차없는 처벌을 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강제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 사안에 띠라서는 징역형과 함께 6대 내외의 태형(곤장)도 집행되는데 태형의 경우 한대만 맞아도 그 정신적 충격때문에 2~3년 정도씩 발기부전등으로 고생할 정도이므로 오히려 징역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엔 필수적으로 태형이 함께 선고되므로 강간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댓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벌금, 몇 년 형...너무 가볍지 않나요? 법으로 제정된 건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두순은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제발, 조두순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성폭력을 입고 상해를 입었는데도 12년이라니. 이건 말도 안됩니다.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