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는 결국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올해 1월 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 인하해서 자영업자가 좋아질거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2~3%가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부가세 10%가 무섭겠습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자영업자가 무서워하는 세금을 줄이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낯췄다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드수수료 2~3프로 할때 자영업자는 카드 기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0.8%로 낮춰도 자영업자(매출규모가 작을수록)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솔직히 탈세를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수많은 카드업계 종사자들(카드사 임직원, 설계사, 콜센타직원, 배송업체) 모두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전에 벌어놓은게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느냐면 그건 더더욱 아니구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어 진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카드 업계 종사자에게 1차적으로 짐을 지워주고 그리고 카드 혜택 축소등으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자영업자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및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일 심각한건 인건비 문제도 아니고 세금 문제 입니다. 자영업자 연매출 1억 되어도 알바비 벌어가기 힘듭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피해보는 사람만 있고 이득보는 곳은 정부 뿐입니다. 정부도 같이 고통분담 해주세요...왜 모든걸 국민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국회의원들 카드 수수료 인하했다고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현수막좀 떼주세요... 지들이 머를 했다고 걸어놓습니까? 길이 글어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