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인권의 최소한을 정한것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비정규직이 천백만명에 이르는 현재 한국 노동자의 세상에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자권리의 사각지대를 고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단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예외조항입니다. 감단직은 감시단속직이라고 해서 경비와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수직 고용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예외를 두고 있는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저런 이유나 형편을 들어 예외를 인정한다면 힘없는 약자들은 더욱 더 버려지는 일일것입니다. 모든이에게 법은 평등해야합니다. 법에 예외를 인정하는것은 또 다른 갑질입니다. 화력발전소 하청 또는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는 이런 일탈된 법의 사각지대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일관된 적용을 촉구합니다. 다소 동일한 잣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사용자의 능력에 맡겨야합니다. 법으로 지켜줘야할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법에서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부모요 형제요 자식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법으로 강제할때 가능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로만 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 인정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