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주소지를 자대지역으로 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현재 제도는 입대한 군인들의 주소지가 입대전 주소지로 되어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먼저 보자. 1. 지역 거주자임에도 지역인구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2. 지역에서도 복무중인 군인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군인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니 숙박비, 식대 기타 모든 비용에 바가지를 씌운다. 4. 지역사회에서는 군부대로 인해 지역개발 및 여러 제약만 받는다. 5. 군인 대부분이 동일지역에 2년을 살지만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의식이 없다. 입대지 주소로 바꾼다면 이점은 무엇일까? 1. 군인들과 지역사회에서 한지역 거주민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된다. 2. 군인들이 지역내 선거권을 갖게 된다. - 정치, 행정상의 편익이 발생한다. - 지방 재정에 인구수 증가에 따른 혜택이 발생한다. - 군인들의 선거권에 따른 지역정치의 한계를 극복한다. - 무료했던 군인들도 젊은 나이에 정치에 밀도있는 관심을 갖게 된다. 3. 정치인들이 군인들의 병영에 관심을 갖게된다. - 한명의 유권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군부대의 비리나 군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 군인들의 처우나 문제에 대해 해결의 의지를 갖게된다. (결국 표는 똑같은 1표이므로) - 결국 자연발생적으로 군에 대한 지역관심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4. 지역사회의 군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 입대한 군인들이 제대하고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다. - 제대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젊은 군인들을 흡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군인들은 군생활 동안 자신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5. 다양한 지역과 직업을 가진 군인들이 복무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 - 그동안의 대민지원은 농본기나 산불 등에만 동원 되었다. - 지역의 일원이 된다면 각기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공 할 수 있게된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나 이점이 있겠다. 하지만 군인의 복무정보가 기밀사항이라는 문제 등의 해결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작금에 해결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어차피 2년마다 이사다니는 현실을 놓고 본다면 입대자의 주소지가 군부대로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다. 이로 인해 60만의 군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역시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시작하는데 들어갈 다른 비용이 당장 없다고 본다면 시도해 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