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정책숙려제는 무효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31 ~ 2019-03-02

뉴스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여기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맞나.... 분노가 치밉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은밀하고 치졸한 왕따, 은따 등의 집단괴롭힘이 일상화되어 있고, 피해자는 정신과치료에 전학에 자살까지 하는 마당에, 단지 가.피해자들의 행정소송으로 교육행정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은폐, 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미리 교육부 안을 정해놓고 이 안에 찬성하는 위원 고작 30명을 모아놓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전문가, 선생은 당연 교육부안에 찬성했을 거고, 학생,학부모는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피해자 대표라는 조정실은 교육부안에 찬성한다는데 당신이 피해자 대표 맞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대표권한을 주었습니까? 피해자라면 절대 교육부 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선생들의 편의와 가해자의 면죄부만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전문가, 선생, 학생, 학부모의 동등인원하에 위원수를 대폭 늘리고 정책숙려제를 다시 하십시오!! 교육부에 질문합니다. 1. 학교장 종결제는 허상이다. 학교폭력은 은폐될 것이다. 경미한 폭력이란 없습니다.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가해자가 앞에 있는데, 경미하다는 동의서에 피해자는 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장 종결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두려워 아예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학교지원청에서 일괄 처리한다? 그 동안 피해자는? 학교지원청에서 모든 학교폭력을 일괄 처리한다고요? 사안 처리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동안 피해자는 폭력에 노출되고, 2차 폭력에 시달릴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3. 1~3호 조치는 생기부 기록 안한다. 그냥 학교폭력 대 놓고 하라는 말인가요? 경미한 폭력 없습니다. 지금도 수개월간 집단괴롭힘, 폭행 등도 1호 내지 2호 받습니다. 학기초에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받고, 그나마 생기부 기록으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도 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학교는 그냥 무법천지일 것입니다. 4. 기존 1~3호 조치 받은 재학생도 삭제해 준다. 이런 초법적인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당신들한테 이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이런 조치라도 받아서 가해자들이 폭력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면이 있었는데, 교육부는 피해자는 생각도 안합니까? 학생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교육부장관은 위 질문에 답하라!! 그리고 정책숙려제 다시해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들의 눈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절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