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거밖에 안되는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안녕하세요 올해 40되는 사람입니다 전 렌트카 사업을 하고 사람입니다 혹시 집사람이 볼까 화장실에 걸터앉아 핸드폰으로 글남깁니다 이유인즉 차량을 도난당하였습니다 2틀치 단기 렌트비용을 받고 나간차인데 지금10일째입니다 렌트카차량은 지피에스 를 법적으로 달수있습니다 그런데 빌려간지 6시간만에 지피에스를 탈거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절도 같아서 경찰서를 찾아가니 절도가 아니라고합니다나중에 보니 위조된 면허증 명의가 틀린 휴대폰번호 몇일이 지나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니 절도가 아니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아니냐고 물으니 계획을갖고 훔칠려고 마음을먹고 한행동이니 사기 횡령 민사사건이라고합니다 답답합니다 형사님들이 안타갑다고합니다 그래도 절도가 아니니 형사계 강력계 광수대 아무도 움직일수없다고합니다 지능범죄수사대 경제범죄수사팀 에서 관할한다고합니다 정황상 절도 사건이 맞는데 왜 절도가아니라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난당하고 5일후 알게된건데 저희말고도 다른렌트카 에서도 2대를 도난 당하였습니다 똑같은 휴대폰 면허증을 사용하구요 그래도 사건이 안된다고합니다 이런 유사사건으로 범인을 못잡는경우가 많아 사건이 안돼니 안움직인다고하는데. 왜 우리나라 법은 이런걸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한번 해주시길 진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아이에 가장이 이렇게 나마글남겨봅니다 이사건은 절도 사기 횡령 재물손괴 범죄단체 다 될수있는 사건인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