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탈원전과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1월 날씨 답지않게 포근하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는 연 사흘째 외출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침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 한 분이 우리의 탈원전을 재고하고 원전 신한울3.4호기는 공사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정부 여당에서 원전은 공론화때 이미 끝난 문제라고 추가 논의가 필요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공론화는 '신한울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묻는 공론화가 아니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내로남불은 더 하고 청와대의 만기친람 (萬機親覽)은 더 심각 합니다. 처음 잘못낀 단추는 그대로 두고 미봉책과 국민 혈세만 퍼붇는 포퓰리즘식 정책으로는 나라 곳간만 거덜내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만 심각히 허약해져 갈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과 위기만 떠넘길 것입니다. 그러니 탈원전은 물론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시급히 내리고 모든 국정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도 잡고 인구절벽과 청년실업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