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영업용 용달 먼저 아무나 허용하고 카풀 논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영업용 용달 다마스 라보 대형트럭은 왜 허가제로 아무나 못하게 하면서 법대로 영업해온 택시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영업용 용달도 국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서, 택시 카풀을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준법 영업을 해온 택시 기사들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는 못하고 침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슈퍼에서 약국의 약 다 파는데, 왜 한국은 전면 허용 않습니까. 편의점 개설 거리제한은 왜 합니까. 지금껏 택시 기사들은 준법 영업을 해왔는데, 제도를 만든 국가나 아무 것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이 주동자가 돼서, 택시 카풀 제도를 처리하려고 합니까. 제도를 만든 국가가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제도에 맞춰서 시간과 돈을 들여 택시 영업권을 기사들이 샀는데, 왜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면서 침해합니까. 먼저 영업용 용달 다마스 라보부터 전면 국민들이 아무나 하도록 허용하고 택시 카풀을 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제 민주당 선거는 끝났습니다. 택시 기사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었으니,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이 정부 욕을 하면서 운행하겠습니까. 각오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