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발란스 맞춰라/국민연금 가입 저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내 소득의 배가 넘어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받고 있다. 국민연금 11년이상 가입하고 연금 375,000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감액하는 이런제도가 어디있나 ? 여기있지 ! 혼자사는 노인은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정 219만원까지 이를 넘지 않으면 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다받는다. 제법 괜찮은 제도 같지요 ?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375,000원 이상만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무슨 이런 불공정 한 제도가 있습니까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받고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수령액 375,000원만 넘어면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나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어 너무 살기가 힘든다. 소득이 많아서 감액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소득에 포함해서라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최소한 같은 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국민연금에 힘들게 가입하고 싶겠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기초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가입한게 후회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