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법정 의무교육 폐지/축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현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라는 팩스나 메일이 사설교육기관으로 부터 귀찮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같지도 않은 이야기 몇마디하고 보험상품파는 영업만 실컷하고 끝내는 실정입니다. 미실시하면 과태료가 몇백만원씩 나온다 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과 같은 교육은 필요성에 공감 하지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런거는 공영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회이상 의무교육이라는데 직장생활 30년하면 30번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수백만원 과태료 처분 이라니요. 엉터리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도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기업체에 의무로 옭아 매지 말고 취업전 개개인에게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취업시 제출하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