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재개발법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재개발법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개발법에 의해서 처한 현 상황입니다. 1. 동네에 재개발 한다네요! 2. 주민 찬성동의 받으로 다니네요~ 3. 동의 안해줬습니다. 4. 그런데 동의률 75% 넘어서 조합설립인가랑 사업승인 났네요... 5. 감정평가 합니다. 6. 현 시세대비 반도 안나오네요 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치니깐 한 20% 오르네요 8. 여전히 시세에 못미치는 금액 9. 조합은 공탁금 걸고 명도 소송합니다. 10. 명도소송은 조합이 이깁니다.. 재개발법을 근거로 하는거니깐요.!! 11. 이런!! 내집 빼꼈습니다..내집이 조합명의가 됐네요! 대한민국 법이 이러니깐 용산참사가 일어났구요.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억울한 옥살이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재개발법이 악법이라고 하고 재개발 때문에 가옥주가 세입자 되고 재개발 때문에 재산 강탈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눈 안뒤집히겠습니까??? 눈뜨고 내집이 재개발 조합 명의가 됐습니다. 누가 공탁 걸어라 했나요? 누가 재개발 하는데 동의 해줬나요? 왜 내재산을 지네 마음대로 가지고 노나요? 제2, 제3의 용산참사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10년지났구요 10년동안 재개발법 충분히 고칠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눈뒤집히는, 이성잃는, 사람들은요 자기재산 강탈해가니깐 그런겁니다. 1. 감정평가보상?(공시지가 운운하면서 짜고치는 고스돕 아닌가요?) -> 현시세에 맞는 보상!!!(주변으로 이사는 가야 할거 아닙니까?) 2. 75%동의 후 조합설립인가??(놀고계시네요) -> 개발지역 100% 동의얻고 100%협의되면 조합설립 해주든지 사업인가 해주든지 맘대로 하세요!! 국민여러분 한번더 호소합니다. 재개발법 으로 원주민이 마음 졸이고, 억울하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힘이되어 주십시오. 정말 이 재개발법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