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철회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18 ~ 2019-02-17

최저시급이 정당한줄 알고 일하고 있는 경력 29년차 사무직 여성입니다. 어딜 가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최저 시급에 맞는 급여만 주는 현실임에 그나마 최저임금이 오른것에 너무 감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되어 연봉을 올려주어야 함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자 급여를 올려주지 않고 있으며 새로 취직 할 경우에도 예전보다 못한 연봉을 제시합니다. 일자리 안정을 받으려고 딱 그만큼의 급여에서 멈춰 더이상의 희망이 없게 만듭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경력과 무관하게 평생 최저시급만 받는 여자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하다며 무언의 강요도 받고 있습니다. 기업자금 대출을 정당하게 받아야지 애꿎은 저임금 근로자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이제도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대출조건 심사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업체를 포함하는 건 피해자 속출만 만들 뿐입니다. 저의 경우도 1월이 연봉협상인데 대출을 받기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에서 더이상은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은 이와 무관하니 갈등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면서 저임금에 힘들게 다니는 저같은 근로자는 연봉인상도 못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이용만 당한다는 피해의식마저 생깁니다. 불균형의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중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감격에 겨울만큼 감사하며 이제야 그나마 정당한 보수를 받는거 같아 박수를 쳐 드립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