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의적인 해양수산부 고시 해석 및 민원 신청 거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4 ~ 2019-02-23

저는 양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심현우입니다. 작년 2018년에 어업인 후계자가 되고 양식업을 하고 싶었으나 나이제한 만50세 걸려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자격조건이 되지 못해 배우자인 이남화씨가 어업인후계자 신청을 하고자 전남해양수산원 장흥지원에 방문하여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을 파악하였습니다. 심사기준에 어업인이 자격을 얻으면 후계자 선정에 도움이 되어 2018년 5월경 주소지 관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24호] 제4조(어업인 확인)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필요서류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배우자 이남화는 2018. 6. 1. ~ 2018. 11. 30. 까지 보성군청으로 부터 해수양식양식업 허가를 득한 보성군 소재의 외래수산 정각상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와 이남화씨는 2019. 1. 24. 13시 20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에 어업인 확인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책임자인 안인순 수산계장은 황당한 말씀을 하시면서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불허 사유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서류로 개관성이 없고,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고시]에 반드시 근로계약과 4대보험 의무가입자야만 된다는 규정도 없고 만약, 있었더라도 제가 사전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식업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양식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식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근로를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다행이 좋으신 사장님을 만나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재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한 개인사업장은 새우를 양식하기 위해 24시간 양식장을 비우지 관리사에서 쪽잠을 자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일에는 모든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 확인서는 기존 어업인의 자녀들은 부모와 6개월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어업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업인 확인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전 문의시 필요시 규정에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양식업을 창업하기 위해 저와 배우자는 충남도 위탁으로 한서대에서 실시한 친환경양식기술이전교육도 받고, 귀어귀촌종합교육도 받고, 양식기술 습득을 위해 어가에서 6개월 동안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안인순수산계장은 구비서류 미비(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해야만 된다는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관련 고시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 절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조항대로 현지 조사를 나와서 확인하여 발급해달라는 저의 제의도 거부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담당계장을 보면서 왜 대통령님이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도 일선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의 가족은 양식업 창업을 위해 귀어귀촌을 대상으로 전남어촌특화센타에서 주관하는 교육, 창업컨설팅, 지차체 교육에 참가하고 1년여 동안 준비한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마치 커다란 이권의 허가권자인 것처럼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에 경종을 울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