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우리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사람 인생을 말아먹을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추악한 성범죄자가 됩니다 cctv같은 객관적인 자료보다 피해자의 눈물이 더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은 이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쓰레기만도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에 무혐의판결이 나오고,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 처벌은솜방망이입니다 허위미투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허위미투는 한사람의 인격을 살해한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인격을 살해한사람은 벌금물고 끝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고죄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허위미투를 벌인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 평등으로 가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