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술로 야합한  국방부와 사법부의 강탈사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청 원 서 청원인 서 상수는 198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 42번지 (면적 : 15420㎡)의 “사 **”씨 개인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이전등기완료 2년 후 청원인 서상수가 매입한 부동산이 군부대 (특전사) 부지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청원인이 땅 매입하기 전전 소유주와 국가 간의 재판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청원인을 상대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원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번호 : 89나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에서 ”인낙조서“로서 국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청원인 서상수가 소유하고 있는 특전사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면 군부대 철수 시점에 국가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2) 에 준해서 토지를 매각 또는 보상해준다고 하기에 진정인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가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를 확인한 후 국가와 합의하고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합의한 후 약 25년이란 세월이 흘러 때마침 군부대 철수소식이 있기에 합의사건 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에 합의 사건해결을 요청하였더니 과거 합의 할 당시에는 인낙조서란 판결문과 연계된 피해자 보상법의 일종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란“ 국가법령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없어지고 대신 기부 대 양여법이 생겨 불가하며 또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업 목적 외 매각 및 양여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 때문에 합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기상천외하고 기막힌 답변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국가에서 청원인 에게 ”인낙조서“를 해준 목적이 개인 땅을 빼앗기 위한 사기행각의 도구로 인낙조서란 형틀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국민을 유린하기 위한 속임수 수단으로 인낙조서와 연계된”국유재산법 시행령“이란 국가법령까지 제정하여 함정을 만들어놓고 사기행각을 했다는 내용으로 과연 국가의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가능한일인지 기상천외하고 천인공노 할 공직자들의 작태입니다. “인낙 조서”(화해조서)도 사건의 판결문으로 알고 있으나 사건해결주체인 국방부 군사시설국의 천인공노할 법령농단에 울분을 삼키며 힘 약한 국민이 마지막 보루인 서울중앙지법, 고법, 대법원을 찾았으나 청원인과 국가와의 합의사건을 해결해줄려는 자세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국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국법준수는 커녕 오히려 온갖 국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①인낙조서란 판결문으로 청원인의 땅이 국가에 반환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가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한자 등에관한 특례 사실을 판결기준에 적용 하지 않았으며 ②“국방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께서도 민원사항 질의 응답서에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인낙조서 작성)에 따라 국가에 반환한자(선의의 취득자)에게는 당해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는 토지로 되었을 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준해서 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확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도 꼭 지켜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➂“인낙조서란”승인 승낙의 줄임말로써 맹목적이 아닌 조건부에 의한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즉, 청원인의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면 군부대철수 시 국가법령에 준해서 돌려주겠다는 조건에 승인승낙 한 것으로 군부대가 철 수 하면 즉시 합의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를 파기시키는 어용판사들의 사법농단은 강탈행위의 극치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재판상 조정으로 이루어진 개인 간 합의도 절대로 파기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의 요청에 의한 국가와 개인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국가가 헌신짝 버리듯이 파기 한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국법을 준 수 하겠습니까? 상세하고 명백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2항 및 제53조 2 와 같은 국가의 법령은 무덤처럼 덮어두고 판결에 대한 기준을 망각한 채 오로지 패소 판결에만 치중하는 어용판사들의 법정농단에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10여명이지만 인낙조서의 법적효력 발생시점이 군부대철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대특성상 이전 계획이 없으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토지 소유주들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입봉 합장치를 해놓아 평생 토지소유주라는 재산권행사한번 못해 보고 인낙조서란 형틀의 굴레 속에 기다리다 지처 죽어간 망자들이 대부분이건만 때마침 군부대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 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커녕 송두리째 빼앗아 짓밟아버리는 현실에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가 맞는지 분노와 더불어 허망함이 눈앞을 가립니다. 2018년 11 월 일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79 아이유파크 1501 호 청원인 서 상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