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절대 중국에 미세먼지 항의 안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왜냐고? 중국 눈치보니까- 얼마전 중국이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탓이라고 대놓고 망언을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한마디 일언방구라도 했던가? 어제자 jtbc 뉴스에서는 이런 정부를 '소극적' 이라고 표현했지만, 국민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 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미세먼지 공략으로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지 오래다' 라고 외치더니, 대통령 되고 작년에는 급기야, ' 미세먼지를 중국탓만 할 수는 없다.' 라고 했다-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온나라가 초토화 되는 것이 '국내발' 때문인가? 국내발 때문에 도시를 벗어난 산천 곳곳이 미세먼지 오염되는 것인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내가 초토화 되고 나서야 '저감조치'라며 부랴부랴 공무원들 차 좀 덜 타게 하고 오래된 경유차 단속한다는게 ( 이것도 실제로 잘 안된다는 뉴스보도 ) 미세먼지 정책이란 말인가?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는데 이따위가 정책이자 대책이란 말인가? 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절대 미세먼지로 중국에 항의하지 못할 것이다. 시진핑이 또다시 노골적으로 더 강하게 경제제제를 가해버리면 지금 국내 경제는 최악을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같은 사람이 이명박그네보다 더 자신의 ' 오점이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려 할 수 있고 이것은 이명박그네와 비슷하지만 또다른 국민과 소통단절을 일으키고 되도록이면 국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임기를 마치려는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여건과 지지도등 남은 임기동안 이런 것들을 의식한다면 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환경부, 국토부 등은 절대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에 항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당장 미세먼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온 세상 천지가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발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도 '국내탓'만을 외치는 정부를 국민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국회는 당장 미세먼지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현 정책과 실효성을 국민 앞에 한치 숨김없이 밝히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