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저는 서울의 모 아파트에 살고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경비원 두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는 입주자 대표 회의 결과가 공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출입구 중 한 곳에는 자동문 설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치가 마무리 되는 며칠 뒤면 저희 아파트의 경비원 중 두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저는 '불쌍한 우리의 아버지들을 구해달라'는 식의 읍소를 하고자 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과 그 방향성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듯 현재의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은 다소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아파트에서의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내 목표치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및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비원, 청소부와 같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자 및 기타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지원금 이상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노동 시장 및 근로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되는 사람이 다수 생긴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공약 수행 및 정책 시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었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잃게 될 근로자들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의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실직을 막을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