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납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회사생활후 회사여건이 안좋아 퇴사후 개인회사을 시작했으나 출산 및 전세대출문제로 경제여건이 쉽지 않아 장기체납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비용이 개선되기전 보험료 비용이 부담되어 조정문제로 문의를 해봤으나 보험료 인하 또는 개선은 할 수 없었습니다. 퇴사후 자영업 또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아 질수 있을 것입니다. 왜 건강보험료를 재산, 차량 기타소득으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몇십년전 체계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간보험처럼 운영하든지 재산, 차량 등으로 보험료를 몇십만원 납부해야하고 연대납부제도까지 있어 한가족의 생계마저 저버리는 악법개선 처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