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14 ~ 2019-02-13

"근저당은 곧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해서 생기는 세입자 대항력은 이튿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