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엄벌, 법정 증거주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양예원 사건을 보면 사진을 찍을 때 어떠한 성범죄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떠한 증거도 없고 양씨의 말과 스튜디오 측의 말 뿐인데 둘의 주장은 확연히 다르기에 무언갈 채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또 양씨가 협박에 의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협박에 의해서 찍었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카톡 복원 내용 등 모든 상황과 증거가 "양예원이 '원해서' 노출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증거를 무시하고 양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여론몰이와 감성팔이 등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스튜디오 측의 죄로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은 양씨가 '원해서' 사진을 찍었으며 성범죄나 협박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곰탕집 사건도 그렇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증거는 이번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이 스쳐지나가는 장면이 있고 여성의 반응에 의하면 뭔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황상 증거나 유추해석한 것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증거주의 때문이죠. 성문법 국가이기에 법정 증거주의를 택하는데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들을 오직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하나만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란 마음먹고 같은 얘기만 달달 외워서 물어보면 그 답만 내놓고 우는 연기만 하면 일관된 진술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이딴 식으로 할 것이라면 성문법의 존재이유와 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법정 증거주의를 제대로 따르시고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높여서 무고하게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덜 억울하게 만들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