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법 개정 좀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7 ~ 2019-02-16

양육비 미지급건도 문제이지만..양육비 산정기준과 양육비 증액신청.. 이 양육비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증액받거나 미지급건도 바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조사를하고 두달이 밀려야지만 이행관리원에 이의제기 할수있다는것또한 너무 힘이듭니다. 요즘세상에 아이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한달만 않줘도 한달 생계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또한 법으로 처음 얼마를줘라하면 물가가오르든 학교를 들어가 교육비로인해 양육하기힘들어 증액 신청이라도 하려면 소송을 또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들만 수십통에...소송해도 해봐야안다는....아무리 개인 부부의문제로 이혼한다하지만 이런 법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기 꺼려만지고 양육하는 사람 오롯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다만 물가가오르고 아이가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선 그때그때 금액을 정하여 소송을 하지않더라도 증액받을수있게 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해 이러한문제들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