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법률 폐지 및 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저희 80일 된 아이가 미열 및 설사를 동반하여 소아과에 방문 진찰을 받았고 의사는 단순 장염으로 판단 약 10일에 걸쳐 두번이나 방문하여 그때마다 장염이라는 소견과 처방으로 지사제만 처방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근처 다른병원으로 가서 재진료를 받았더니 폐소리 이상소견으로 대학병원으로 재진료받으러 가니 기관지염 및 폐렴 소견으로 약 8일간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병원측에 알리니 원장은 의사 개인이 오진한것이라 책임지지 못하고 의사또한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저도 할만큼 다 했다고 하고는 내쫒듯이 저를 내보냈습니다 하여 인터넷이고 1인시위고 다 하려하였으나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