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폰의 전파인증비를 낮추고 수량별로 적용시켜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현행 전파인증은 비용 자체만으로도 일반 개인에겐 장벽이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인증비를 일반 소비자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되 수량별로 부과하게끔 개선바랍니다 직구폰은 자가사용 목적으로만 전파인증이 면제되고 면제된 기기를 판매시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기기인데 인증을 빌미로 재판매를 금지하는건 억지스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만든 이 정책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개인도 인증을 받고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인증비를 낮추고 수량별로 부과하도록 개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