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한중 간 청정대기 조약을 체결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9-01-15 ~ 2019-02-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 차관님.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청원 시스템의 글들을 언제나 유의미하게 읽는 고등학생입니다. 먼저 공사가 다망하신 와중에 국민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주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 글을 게재하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치솟는 미세먼지 수치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 측에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마스크 착용 권유,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처를 보이는 점 등에 늘 만족합니다. 하지만 차량 단속제와 같은 대처는 단순히 국내에서 발발하는 미세먼질에만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차량 및 공장 매연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간과할 수 없는 양이지만, 중국 동쪽 영토에 밀집된 공장들로부터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양도 심각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초미세먼지로 일반 미세먼지보다 국민 건강에 더 악영향을 끼칩니다.(참고문헌.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매연 속 황산물질이 공기 중 이물질과 결합해 미세먼지가 되는 인위적 미세먼지도 두렵고, 자연발생적인 미세먼지도 두렵지만. 바다를 건너면서 작은 크기로 소리 없이 넘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두렵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지만 국내의 미세먼지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장에 제재를 가하는 정도여도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겠지요. 하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아무리 차량을 제한하고 공장에 벌금을 물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조약 체결 비준권을 가진,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신 대통령님. 국제 관계가 어린애 장난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국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 국민들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문제일지도 모르지요. 물론 대통령님께서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시려고 해도 중국 측에서 경제발전을 더 우선해 조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국의 이익이 어떻게 타국 국민들의 건강권보다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실 의무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파란 하늘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f. 미세먼지 문제는 아니지만 영국은 1952년 런던 스모그 사태를 겪고, 이후 1956년에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이후 다른 국가들의 선행 모델이 되었습니다. 조약이 무리라면 국내법으로 강제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