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원흉 외국증권사(메릴린치/CS/모건스탠리) 퇴출시켜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십수년간 일삼으며 한국 주식시장을 농락해온 외국증권사들에 대해 아직도 솜방마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불과 수십억의 과태료는 이들이 불법공매도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것이다. 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의 불법 공매도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실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래소와 감독원은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감독기관은 전산상으로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거를 방법도 못찾고 있고, 업틱룰 위반 등 공매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도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어차피 감독 능력이 없는 바에야, 공매도 차체를 금지 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