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폭행사건을 통한 공권력 신장 재고에 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6 ~ 2019-02-15

암사역 폭행 사건의 전말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번화가에서 버젓히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경찰의 대응과 진압이 안일하다고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경찰 측의 행동은 메뉴얼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었구요. 이는 작금 적법하다 판단된 경찰의 범죄 진압 메뉴얼이 국민들의 정서와 심히 괴리되어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계기로 경찰력과 공권력을 신장시키기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뼈아픈 근현대사를 갖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 모두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민족과 나라의 아픔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상정해봅시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장에서 150m 가량을 이동한 후에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4명의 순경이 출동을 했었고 출동 당시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은 이미 짧게 부러져 효용을 다한 상태였구요. 하지만 만약 이 때 이 범죄자가 극도의 흥분을 못 이기고 군중으로 돌진하여 한 여성분의 얼굴을 그었다면? 그랬다면 당시 경찰분들이 따르고 있었던 메뉴얼이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을 해본 결과, 저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고 이가 현재의 국민 정서와 행정적 위험성에 대한 합당한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한발에 5만원씩 하는 테이저건 대신 고전적인 방식인 올가미와 그물을 사용합시다. 경찰봉으로 두드려 패는 것보다 부상의 위험성도 덜하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아들딸일 순경분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한 올가미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장대 끝에 올가미가 달린 맹수 제압용 도구를 의미합니다.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쓰면 되지 실 사용도 못하는 권총 들고 실질적 위협을 할 수 없는 경찰들이 불쌍해보입니다. 게다가 재활용도 가능하기까지 하니 세수를 아끼는 효과도 있다고 짐작됩니다. 2.명백하게 협조와 체포에 불응하였고, 공공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흉악범죄의 범죄자에 한해 경찰의 체포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경감시켜줍시다. 물론 이는 20세기 후반 민주화 운동을 타도하던 폭력과 압제의 부활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나 이는 경찰에게 바디캠을 확대 보급하고 체포 시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이건 말이 되는 말은 아니고 그냥 하는 푸념인데 폭력사건 범죄자에게 인권은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해칠 의도와 행위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경찰한테 몇대 맞아도 입 열면 안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