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제에서의 언론 및 정부 "행태"에 대한 읍소(泣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성과"에 대한 "차별적 보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예단하며 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고 성취를 보상해주지 않는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형사범죄 또한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빙상계의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 문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에 대한 관습적 편견과 그에 따르는 규격화된 사회적 요구 또한 남성들에게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근원적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 등에 대해 민간요법 수준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글로 쓰기조차 부끄러운 저질의 비전문적인 견해를 마치 전문적인 견해인냥 스스로를 포장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일일히 예시를 들기 힘들 정도로 각계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의 구분이 저~~언~~혀 필요 없는 문제에서마저 젠더 이슈로 보려는 정부와 그런 시각을 강요하는 언론의 미디어 폭력은 결국 이 사회를 "여혐"과 "남혐"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남녀대결의 지옥도로 밀어넣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까. 이러한 남녀대결이 과도기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입니까? 제 눈엔 정부의 형식적인 할당제 양성평등과 언론의 보도 폭격 및 특정 세력에 대한 과도한 미화가 낳은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한심한 기형적 변질은 이미 여러 곳에서 그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개월동안 증거도 못 찾아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고소건에 대한 보도양산, 누가봐도 사회 전체의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문제를 여혐으로 몰아가는 행태, 사건의 본질을 따지지 않고 남녀대결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행태, 언제 이뤄져도 이뤄졌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등에 대한 편향된 시각양산, 대체 하는 일이 뭔지도 알 수 없는 여가부와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수장격으로 보이는 자가 주도하는, 성차별발언 억제를 명분으로 삼아 행하려는, 나치나 파쇼가 할 법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상 검열 등. 모두의 정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던 시절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모두에는 남성이 없는 겁니까? 혜화역에서 경찰들에게 한남충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6.9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이며 우회 회선을 이용해 구축한 폐쇄적 커뮤니티에서 범죄나 공모하던 이들이 언론에서는 번듯한 사회단체인냥 묘사되는 것을 보며 정부는 그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행태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자들 누구 하나 걸리면 죽이겠다고 손가방에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겠다는 잠재적 살인자들에게, 초등학생에 대한 성범죄를 기획하며 다같이 낄낄대던 범죄공모자들에게 하는 것의 반 만큼만 남성들의 불만에 관심을 가졌다면 20대 남성의 국정지지도가 그따위로 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성들도 길거리에 나가 목소리를 내라고. 그래서 내면. 언론은 가만히 사실 그대로 전달할 것 같습니까? 이미 어떤 거짓말을 보도하는지 뻔히 본 상황에서? 나가래서 길거리에 나가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말했더니 일베의 목소리가 되고 일베라면 치를 떨며 배척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베라고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이미 보인 여러 행태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 그렇게 만들고도 남을 언론들입니다. 남녀 대결로 몰고 가며 좋다고 기사를 써재낄 것입니다. 조리돌림이 뻔한 판국에 누가 그럴까요? 언론의 행태는 지금도 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소 송치된 사건도 확정이 된 건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자기들 입맛에 맛있어 보이는 사안은 죽어라 보도를 양산합니다. 사회 공적인 부분과 큰 관련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까지 확대재생산하며 침소봉대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수역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였나요. 술 처먹고 술주정 부리다 뒤통수 깨진 사건 아닙니까? 그 일을 그렇게 부풀려가며 온국민에게 오만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합니까? 그 일이 국과수 감정까지 받아가며 행정력을 낭비할 사안이었습니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논쟁을 확대재생산하는 언론과 정부의 행태, 그것은 큰 일이 아니며 과도기에는 언제나 으레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라는 식의 오만한 시각과 태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재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에 네 가지 요구에 대한 정부 답변을 바랍니다. 1. 할당제 평등정책을 폐기하고 동일성과 동일대우에 입각한 철저한 능력본위의 평등정책을 입안할 것. 승진 및 취업, 채용 등의 문제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 대우 시정과 사회 진출 확대를 빌미로 여성 고용율 XX%를 목표로 제시하는 할당제 정책을 폐기하라. 할당제, 추가 점수 같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질적 평등 실현에 노력하라. 2. 형사 문제에 대해 기소조차 안된 "개개인의" 사건을 보도하는 등 2차 피해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보도 행태를 규제하도록 당정청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 또한 "확인된, 공표된, 정확한" 사실 이외에 자신만의 근거를 바탕으로 쓴 이른바 기레기 뇌피셜에 대한 법 차원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3. 무죄추정주의, 증거주의는 개나 갖다 버린 수사행태 재판행태 등을 시정할 것. 에 대한 당정청 차원 시정안을 요구한다. 일방의 증언만으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만들수도 행정처리와 사법처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4. 지역, 양성 등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한 당정청의 대안과 행정부 차원의 입장을 마련할 것.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평등하고 합리적인" 정부의 입장과 대안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