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21 ~ 2019-02-20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에서인가 범죄가 벌어지고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정당방위는 어디에서부터 성립이 되는겁니까? 죽을만큼 맞고 죽을정도로 정신이 아득할때 그때 방어를 해야지만 성립이되는건가요? 방어를 하다보면 과잉방어를 할수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살고자하면 본능적으로 가족 및 자기보호를 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다 가해자를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수갑을차고 징역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반면 가해자는 감옥에서 삼시세끼 야무지게 먹고자고 싸고 했을겁니다. 범죄자들의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부렀소? 폭행,성폭행,강간,살해,협박,납치등 수많은 범죄들있지만 그 범죄들로부터 살아야하는 국민들은 생각안하십니까? 매일 매시간 긴장속에서 살아야 되는건지 참 암담 합니다. 법은 개정안하시는지요? 언제적 옛날법을 사골뼈 우려먹듯 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