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9-01-03 ~ 2019-02-02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강북,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 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매년 고시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를 강화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만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신도시건설보다는 수도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탈 서울을 유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