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비리다.(권익위 공무원 한통속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7 ~ 2019-02-06

보건복지부 관련 문제 근무자들 처리 건으로 2018.10.21. 국민신문고 접수. 보건복지부 이것들은 시즌이 지나도록 함흥차사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국민신문고 넣었더니 권익위에서 답변 달고 종결해버린다. 진행통보방식 문자는 어땠는가. 10/24 1600-8172 권익위 접수 (누가 담당인지 모름) 10/31 09:51 김재웅 조사관 배정 10/31 11:08 권익위 답변 낌새가 이상해서 일하다 말고 확인해 보니 황당 그 자체. 민원 공유여부 공유 (은밀한 사례 제공 방식)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재웅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 종결 답변일 2018.10.31. 안내회신문(제목) 민원신청에 따른 안내 안내회신문(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 접수한 민원(2AA-1810-424807)은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2018 .7. 10.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불친절 등은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아울러 향후 재차 민원 제기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별도의 회신없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0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사유: 공정성 결여, 민원 이해 현저히 부족. 진짜 황당하다. 보건복지부 근무자 처리 내용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라니. 그리고 2018.7.10? 뭔 안내? 황당한 내용에 확인해 보니, 그래 예전에 현재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다른 건을 이 자가 답변한 적 있더라. 전에 그 건 답변 무성의하다, 처리의지가 없다 정도로 평가됐는데, 그마저도 타기관의 답변과 비교시 더더욱 여러가지로 수준 낮은 평가를 했다. 이 점은 기관 이미지로도 연결된다. 즉, 수준차이가 난다는 거다. 헌데 이 답변은 황당무계함에 평가는커녕 들은 사람마다 박장대소가 먼저다. 안내? 정확히 하자면 전에 건 2018.7.9 답변 달아놔서 2018.7.10 만족도조사 등록했고, 그랬더니 2018.7.11 추가답변 딸랑 두 줄 썼잖는가. 도대체 언제 안내를 했다는 건가. 이 건, 저 건이건 간에 통화한 적도 없고 각각 다른 건인데 뭔 소린가. 이봐요. 당신 나 알아요. 무슨 사회적 장치에 이기주의적으로 문장을 쓰나. 개인정보는 공기관에서 잘 털린다더니, 어제 일로 미뤄봤을 때 안전성 불신이다. 개인정보 관련 개념이 없나. 누가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간다. 무보수에 노동하는 격이다. 분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건데 득 되는 게 없다. 장단에 휘둘리며 놀아난 걸 생각하면 모욕스럽다. 일 저지른 거 뒤치다꺼리 할 이유 없으니 바로 잡아 처리하시오. 어제 하루 종일 이 일로 인해 시간, 비용 피해보고 일상이 저해되고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에 생각을 떠올리는 자체만으로도 치가떨린다. It's really annoying to live in a country like this.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위 내용으로 감사실 2회, 민원실 전화해서 부서장 전화요청 전달했더니 전화 없다. 고객이 직접 전화했더니 같은 부서 남,여(이가연, 최우석)가 2:1로 돌아가며 불손한 응대로 차단. 계속 전화가 안와서 110 통해 전화 연결하려했더니 최우석 자가 차단, 사유인 즉, ‘답변 담당자와 통화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뭔 개소리. 그 원칙 어디에 있는 건가. 일처리 잘못해서 피해 발생한 사안을 부서장한테 전하고 처리하겠다는데 왜 차단하지. 피해자께 잘못한 자와 독대하라는 식이네. 그리고 통화 당시 총괄자가 자리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저런 몰상식한 자에 대해 계획에도 없는 국민신문고 벌써 글 또 쓰고 감사실 전달했고, 지저분하게 말 섞고 싶지 않아 110을 통해 총괄자 전화연결 요청했는데 저리 차단한다. 조직도 보고 그 자리 번호로 직접 전화하는 건 되고 연결해서 총괄자 통화하는 건 안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어짜피 두 경우 모두 고객이 직접 전화한 건데. 이상한 사고를 가진 자들, 진짜 골때린다. *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로 인해 2018.11.1 권익위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민원실 직원들 행태에 대해 각 2건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너무도 성의없게 똑같은 답을 붙었더라. 즉, 처리직원이 A 건, B 건인데 A에다가 B까지 써놓고, B에도 A까지 쓰질 않나, 잘못의 경중이 다른데 동일 복사처리 한 것이다. 그렇다고 따로 구두 부연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작 근본적인 행정 민원 및 직원 처리는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함. 행정문화교육민원과 팀장은 김재웅 처리한 국민신문고 건 전화 요구한 지가 언제고 이지경이 됐는데 여지껏 전화 없다. - 신문고의 뒤통수 (기사내용) 예나 지금이나 민초들은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운다.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가 윗사람 눈 밖에 날 수 있다. 내부고발을 했다간 직장에서 쫓겨날 우려도 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내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4년 새 3배나 늘었다고 한다. 공익제보자들은 보다 힘센 기관의 문을 두드리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더 빨리 보다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조선시대 신문고가 그런 역할을 했다. 태종 때인 1401년 설치된 신문고는 백성이 왕에게 북을 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였다. 신문고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이용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지방에 사는 백성은 서울까지 올라와 북을 쳐야 했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가 있다는 사실을 고맙게 여겼다고 한다. 이후 신문고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청원하는 행위의 상징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국민 민원 접수창구를 ‘국민신문고’라고 이름 붙인 것 또한 두드리면 왕이 직접 해결에 나선다는 신문고의 위상과 이미지를 차용한 측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국민권익위는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관할 부서에 단순히 전파하고 있다. 전남지역 주민이 전남도교육청 민원을 신문고에 접수하면 도교육청 직원이 그 민원을 가져다가 처리하는 식이다. 정세가 혼란했던 조선 후기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지금의 중앙정부 격인 조정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최초로 일어난 지방의 관리에게 내려갔다. 민원이 해결될 리 만무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신문고가 꼭 그런 꼴이다. 더 어이없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20대 여직원이 국민신문고에 학교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했으나 해당 민원은 전남도교육청에 접수됐다. 이후 개인신상이 노출됐고 그 여직원은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권익위는 인터넷 덕분에 조선시대에 비해 신문고 문턱이 훨씬 낮아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