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에 대해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법률안 제출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최근 여러 사건들이 발생됨에 따라 언론사들의 이런 사건들에 대한 보도도 많고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언론소비자로서 매우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느 언론사는 이런 보도를 하고 또 다른 언론사는 저런 보도를 하구요. 게다가 해당 언론사의 보도 태도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기 까지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존중되어야 할 민주주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방종은 민주주의 악덕중에 악덕입니다. 특히 가짜뉴스 수준의 오보로써 드러나는 언론의 방종은 분명 지양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하되 언론의 방종은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주변에서 부터 느껴집니다 . 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는 없고 오보의 피해자의 인권은 보장하고 신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입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의 오보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