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채자재기지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23 ~ 2019-02-22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 건, 10년이상 장기채무를 가진 사람들 도와주는 장기소액연체자재기지원 제도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많습니다. 직접 연체자들을 만나면서 장기연체자들을 위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탕감을 해드리기 위해 서류 안내를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자료도 접수 당시에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둔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지방세 납부내역도 특정 지역을 빼고 받는다면 서류상으로 사실 확인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러 오는 채무자들 대부분이 당연히 오래된 빚은 정부가 대신 없애줘야한다는 마음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채무에 대해 탕감을 요구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한시적으로 제도를 한 것이고, 2차로 현재 연장되어있지만 더이상 연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잘 갚아왔고 본인의 힘으로 돈을 갚게 해야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계속 한다면 빚을 지고 오래되면 정부가 없애줄 것 이라는 마음으로 채무자는 계속 채무를 유지할 것 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세금내며 잘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무자들을 도와준다는 제도가 불합리 하다는 것을 직접 장기소액업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장기연체자라고 하면서 옷과 시계 차는 명품으로 감고 오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갚을 돈이 없다고 당당히 채무를 없애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채무자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취업알선을 도와주어 그 돈으로 채무자들이 직접 빚을 갚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시행했다고 생각하고, 1년동안 이 제도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니 더이상 장기소액은 지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