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늘이지 말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29 ~ 2019-02-28

2019년 1월 27일 19시 20분경 경기도 안성에서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차앞을 흰색 승용차량이 막아놓은 겁니다. 원룸지역이어서 흰색 차량이 주차한 곳은 도로였고 제가 주차한 곳은 차 한대만 댈 수 있는 주차구역이었습니다. 원룸지역이고 흰색실선 지역이다 보니 주차금지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허나 그번호는 차량주인의 번호도 아닐 뿐더러 번호주인에게 전화 잘 못 걸었다며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상대차량 기어가 P이어서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아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차량조회 후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 드리지만 관련법규가 없고 개인정보강화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책이 없어 감정이 격해진 저는 다시 112로 전화를 합니다.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이차를 차랑으로 밀어서 나가면 누구의 책임인가?' 돌아온 답변은 주차된 차량이므로 저의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나머지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경찰에 사고접수 후 차주인을 한 번 볼까도 생각했지만 저만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아 이성적으로 메모지를 이중주차 차량 운전석 쪽 전면유리에 부착한 뒤 택시를 타고 출근합니다. 메모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 이에 택시비를 청구하는 바이다.본인 연락처 000-0000-0000, 본인 차량번호.' 당연히 지각을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불이익은 전부 저의 몫이 었고 하루의 시작이 꼬여버렸습니다.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퇴근 후 통근버스를 타고 2019년 1월 28일 오전 9시 경 집에 도착해보니 여전히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어서 친구와 대구에 있는 안과에 가는 약속이 있던 날 이었습니다. 12시에는 출발하여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올라갔다 다시 10시경에 내려와 이중주차 차를 빼려는 노력을 합니다. 먼저 안성시청에 전화를 걸어 차량주인과의 연락 및 이동조치를 요구하나 법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이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처 방법을 몰라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관련부서로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부재중이었고 112에서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겁니다. 받은 직원이 관련부서로 연결해주어 전후사정을 설명 후 상대차량 번호를 불러준 뒤 연락을 취하겠다는 소리에 안심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나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없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직원분이 전화를 했지만 부재중이다 여러번 시도 했지만 연락이 안된다. 계속 부재중이면 어떡하냐는 제 질문에 직원분은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흐르고 저는 포기하고 집으로 올라가 11시20분 쯤에 다시 한번 이중차량에 기재되어 있던 번호로 전활겁니다. 그 분은 여성분이셨는데 짜증이 난 목소리로 차없다며 끊으셨습니다. 그 분께는 정말 죄송한 일을 했습니다. 14시경 잠에서 깨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라도 가자 싶어 나왔는데 이중주차 차량이 나가고 없는 것 입니다. 너무 좋았지만 한 편으로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라진 상대 차주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31200원의 택시비도 그로 인해 손해봤던 제 시간과 불편함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의 분노는 가중되었습니다. 이중주차는 제 소유물의 이용에 대한 간접적으로 행하는 직접적인 침해인데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택시비 청구뿐이라는 사실에 너무 허탈하였습니다. 그 것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한...하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열심히 검색한 결과 이정도 조치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주차에 대해 검색하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똑같이 복수를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한 조치방법을 몰랐고, 이에 대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입법이나 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중주차로 인해 불이익 받는이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