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상자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현 의료보호법은 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최근 제가본 사례중에는 사우나를 운영하며 온몸에는 금붙이로 도배를 하였으며 5만원권 다발을 봉투로 가지고 다니는 어떤분이 의료보호 1종으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그의 딸도 보호 2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어디에도 돈봉투를 가지고다니거나 금붙이를 도배하며 치장하거나 큰 사업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죠. 다만 제가 느끼는것은 불합리하다 것입니다. 정말 목적에 맞게 의료보호 대상자가 지정되고 있는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조작을 해주고 또 누군가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혜택을 받고 있는것은 아닌가? 날이갈수록 건강보험은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매년보는데 이런 세는 세금부터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