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을 목표로 할수있게 해주세요(부양의무자 완전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9-01-10 ~ 2019-02-09

지금의 기초수급시스템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여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한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생계비를 받으며 커가고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지원받고 20살이 되서 사회에 나올때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같은 조항도있지만 어렵게 살던아이가 20살부터 직장생활을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대학에 군대에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서 7년이 채워지면 그마저도 지원받을수없습니다 저런방식으로 자란아이가 본인이 공장에서 야근도하고 주야교대근무도 하면서 받는돈 3백만원가량이면 아이에 부모에게 부양비가 반영될꺼고 이제 27~28살이된 아이는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의 생활+부,모의 생활+미래를위한 대비까지 해야한다는건데 이건 너무가혹한거아닙니까? 부모가 건강하기만해도 부모도 일을하겠지만 부모가 중증 장애인일경우 과연 저아이는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갈수있을까요? 자녀에소득때문에 부모에 생계가 발목잡히고 부모에 수급자격때문에 자녀가 목줄이 채워지는 현재에 기초생활보장시스템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