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불법, 갑질, 횡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노동법에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군요. 올바른 방향이긴 합니다만.. 법을 위한 법인 경우가 되는 예외의 경우가 분명히 있고 정부가 또는 노동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활동보조인은 말이 없는 약자들의 모임인것으로 알고 조용하니 그냥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을 정해진 시간동안 밀착되어 지킵니다. 6개월 전부터 노동법상 4시간 근무후 30분 휴식을 하는 것으로 서류에 기록하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불이익을 받을것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이 네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을 하면 위험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실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부처에서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쉼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이 이러하니 30분씩 쉬는 것으로 서류를 내라니요.. 쉬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서류를 쉬는것으로 작성하라 위에서 명하였으니 그리 기록하라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또는 노동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노동법에 저촉됩니다. 갑의 횡포입니다. 6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났고, 이제는 법령이 시행되니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교육을 하니 쉬지 않는데도 쉬는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물론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분명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전환이 있을것이라 기대하여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는 아이 젖을 한번 더 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경우입니다. 조용히 기다린것이 잘못한 것인가봅니다. 노동법에 어긋나는 불법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되어 언론이건 sns이건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