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입찰에 따른  공공 주차장 사용료 규정에 대한 개선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11 ~ 2019-02-10

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에이엘오(주) 이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김철갑 이란 사람 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2월 1일 부터 동작구 소재 보라매공원 정문 주차장 운영 사업에 입찰 참여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8.2.1.~2021.1.31. 3년간) 온비드를 통해 최고가 낙찰 방식의 선정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공고상의 예정가액이 70,270,200원(부가세 포함)이었는데, 저희 회사는 170,501,100원을 입찰가로 적어 내어 242%의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지난 1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자로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용료가 181,098,500원으로 6.22%인 10,597,400원이나 오른 사용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물론 공고상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사용료가 오른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서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최조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으로만 사용료를 받으면 예산 확보 등에 무리가 없으리란 판단인데 낙찰 가격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정가격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낙찰가 이하로 산정되면 1차년도 낙찰된 사용료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것이 합리적인 규정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할인대상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주차장 사용 수익사업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 사용료도 추가적으로 인상되어 실무하는 입장에서 회사 경영진에 면목이 없어 두서 없이 몇자 적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운영결과 적자 로 운영을 중도에 포기할 사유가 발생시 계약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무조건 청구하는 것도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자등으로 인한 포기시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창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 서울 어린이대공원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사업주체 :서울시설관리공단) 이 곳은 계약 이행 보증금율이 20%나 되어 중도 포기시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너무 큰 현실 입니다) 이 건은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국민 김철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