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내 밤새 야간집회.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민들만 괴롭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 해운대구 거주중이며 이번주 월요일(01/07)부터 집회를 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서 큰 스피커가 달린 벤들을 길가에 주차시켜놓고 몇일동안 24시간내내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건설현장이 한창이고 그 분들 말로는 돈을 지불받지 못해 집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당한일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집회의 자유또한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집회를 악용해 주민들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 밤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에도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 주민들 신고에 의해 경찰차 3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래를 더욱 크게 틀더군요. 화요일 새벽 2시엔 제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직접 민원을 넣고 얘기를 해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정보관님들도 3분이나 계셨고 민원에 의해 경찰관님들도 2명이 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노래 소리를 더 크게 틀면서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분명 건설현장인데 모두가 퇴근한 새벽2시에 왜 시위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야간 집회의 자유가 0시까지였지만 이젠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였고 야간엔 65데시벨 이상이 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간파한 시위단체는 법적으론 10분간 지속적인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이여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래를 크게 틀었다 다시 줄이고 10분간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이 넘지 않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집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건설현장직원들도 퇴근했으니 오늘은 그만 해 달라고 사정해도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냅니다.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시위단체의 타켓은 건설현장이지만 저희 주민들을 괴롭혀 다른 이익을 취하려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위단체의 말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받아야 돈이 있다고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지만 알고보니 이분들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고용한 서울에서온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라고 경찰관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즉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큰소리를 칠 수 있던 것이죠. 정말로 법을 요리조리 피하며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폭행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간파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집회는 그들이 이익을 취할때 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저희 주민들의 고통은 더 할 것 입니다. 끝났다 하더라도 다른 주민들 또한 같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국민으로서의 나약함과 경찰관님들의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현재로 제가 할 수있는건 이것 밖에 없다는 것도 더욱 괴롭습니다. 누가 봐도 부도덕적인 일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동들이지만 저희를 보호하는 그 법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크게 그리고 널리 퍼지게 하고 싶고 다른 분들도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