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역차별 철폐(모든 부처, 실국장급에 여성 1명이상 임용 추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9-01-01 ~ 2019-01-31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자리도 성별을 떠나 능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임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에서 특별 성별을 지정하여 여성 임원 또는 여성 관리자를 한명 이상 임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성차별 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역차별을 조장하며 이를 여성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능력과 실력이 아닌 성차별과 역차별적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2. 어떠한 인사에도 성별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없도록 명시 3. 국가의 모든 인사는 실력과 능력만을 평가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대한민국, 여자 한마디면 강간범이 되는 대한민국, 인사 평가에서 능력과 실력이 출중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자리를 내줘야 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입니까 ? 불합리하고 역차별적인 정부라면 다시는 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 내용 ------------------------------------ 양성평등위, 내년 시행계획 의결… 산하 공공기관에도 권고하기로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는 실·국장급에 여성을 한 명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처 산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여성 임원 또는 여성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내년도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산하 민관위원회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선 공공 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 모든 기관에 여성 고위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성평등지수를 보면 71.5점으로 여전히 낙제점에 그치고 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관리자의 여성 비율이 낮은 탓에 의사 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9.3점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여가부는 민간기업과도 개별 협약을 맺어 기업도 자발적으로 고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범위는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뿐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돌봄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미디어에서 남발하는 성적 차별 및 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