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불법사찰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파괴 공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와 해고의 고통을 당했음 ○ 최근 국가정보원 내부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T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남 ○ 공무원노조 또한 2009년 국정원이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불법개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환 전공노 전공노 부위원장, 현인덕 민공노 부위원장이 부당하게 해임됨 ○ 당시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국민노총에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100개 노조에서 탈퇴한 3만여 명으로 출범했음 ○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는 쌍용차 파업 당시 개입 정황과 함께 권정환 당시 전공노 부위원장에 대한 인적사항, 불법행위, 징계처분, 형사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음(한-EU FTA 협상 중단 기자회견 주도 적시) ○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지호 의원실과 협조, 대상자에 대한 비위사실 입수, 서울시에 조치계획 등 확인 후 적극 조치 지시,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엄중문책 경고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함 ○ 그 외 언론과 인터넷에 권정환에 대한 비난과 협박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살해위협도 있었으나 마포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는 갑자기 중단됨 ○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같은 공작계획에 따라 손영태 당시 전공노 위원장, 라일하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처장 당선자가 파면, 해임됨 ○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민호(서울시청지부)의 페이스북 글 “박원순 시장은 편지를 쓰면 답장을 잘한다”는 글과 “정몽준 씨는 자기 아들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고 이로 인해 해직된 것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 확인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법거래로 인한 피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