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 자동차 면세유 공금대상 차량에 대하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용 화물 자동차 면세유 대상차량 기준을 보면,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모든 화물 트럭차량은 덮개를 제작 탈부착이 가능하며. 문제는 구조변경 인허가를 득하여야 운행을 할 수 있겠지요?. 저는 SS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귀농4년차 농부입니다. SS사의 무쏘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렉스톤 스포츠,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하면 어떤 차량에 속하는지 의문입니다. * 규모 별 세부 기준 소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 충량이 3.5톤 이하인 것. * 유형별 세부기준 소형 화물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을 운송용인 것. 위 사항을 누가 봐도 화물칸의 지붕, 덮개가 없는 소형 화물차입니다. 법에도 없는 SUV 화물차 인가요? 그리고 포터 더블 캡과 무엇이 다른 가요? 차이가 있다면 측면 문짝이 차이가 있군요. 농업용 화물차는 똥거름 실는 차만 농업용 면세유 차량에 해당되는가 싶습니다. 농촌에서 대도시로 농산물 싫고 갈수도 있고, 장거리에 농사관련 또는 사적인 일을 보러 갈수도 있습니다. 돈 많으면 승용차도 사겠지만, 다 용도로 소형 화물 차량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로써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농부가 농사일에 사용하면 농업용 소형 화물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자신 농가의 농산물과 기타 적재량을 감안하여 농업용 소형 면세유 대상 화물차를 구매 할 수 있는 선택 재량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 탑, 엣지 탑을 튜닝 설치하였다면, 화물칸의 덮개가 있는 화물 자동차의 밴 차량으로 구조변경된 것입니다. 화물칸에 지붕 덮개 설치가 가능 하다해서 면세유 대상차량에 제외하는 것은 농부의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이 이루어져 다양한 농가에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활용 할수 있도록 상기 SS사의 스포츠 시리즈 차량을 면세유 대상 차량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