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졸채용,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9-01-28 ~ 2019-02-27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로 국민을 기만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교육부 장관님은 이전 부터 있었던 고졸직렬을 확대함으로, 대졸자의 채용에 어떤 영향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총 채용인원이 나오고 부처 간 조율로 세부 채용인원이 정해집니다. 즉 총 채용인원에서 미리 정해진 고졸채용 인월을 빼고 할당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졸직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졸,대졸은 같은 일을 합니다. 고졸직렬이 아닌 고졸전형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직을 채용인원이 200명이라 하면 일반 130, 저소득 30, 장애인 30, 고졸채용 30.. 이렇게 할당됩니다. 당연히 일반공채를 넘어 약자인 저소득, 유공자, 장애인들 까지 피해를 봅니다. 이걸 알고 말씀하셨다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모르고 말씀하셨다면 부처의 수장으로 직무를 모르고 말씀하신 겁니다. 직무유기 입니다. 현재 고졸전형은 국가직 지역인재, 지방직 특성화고 경력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인재로, 그 외의 학생은 경력경쟁 채용을 보라는 의미 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학련타파를 내세우십니까? 특정 소수집단을 밀어주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럼으로 정부가 말하는 취지와 실제 정책 사이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학력타파라면서 고졸채용 이후 왜 세금으로 대학 학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졸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대상은 일부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이는 학력타파와 고졸채용 확대는 구실일 뿐, 소수의 특정집단 밀어주기 정책입니다. 그럼으로 모순과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장관님의 해명은 고졸 VS 대졸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 것 입니다. 이 정책은 공공의 이익 실현이 아닌, 소수 특정 집단을 위한 밀어주기 정책 입니다. 그로인해 지금도 집단 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이 정책 시행 후 부작용은 불 보듯 뻔 합니다. 이 정책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넘어 집단 간 불신과 갈등, 그리고 세대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 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우리 사회 평등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평등을 깨려는 이 정책은 마땅히 폐기 되어야 하며, 이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은 문책을 해야할 것 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 하려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