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짝퉁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9-01-02 ~ 2019-02-01

얼마전에 브랜드 여성가방을 아내에게 선물해주려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모델로 2번을 구입하였고, 2번 모두 가품이어서 모두 반품조취하였습니다. 해당 두곳모두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미 구입을 하였고, 후기를 보고 구입하였기에 가품이 올줄은 상상도 못하였지만, 해외배송이라고 되어있던 건 모두 중국 광저우 그것도 짝퉁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에서 날아왔더군요. 상품을 받은 후 특유의 공장냄새는 물론, 가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특허청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고를 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신고를 해도 판매자는 저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선뜻 신고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밑에 신고 절차를 넣어두었는데 2천만원 이하는 포상금도 없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더 많이 나와야 이런걸 고치겠습니까? -------어떤이가 네이버 지식in에 물어본 것을 답하는 상황-------------------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지급대상 위조상품 제조·판매등을 한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수사기관(검찰·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경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신고의 신고자 - 검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신고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1건당 지급기준 1건당 지급기준 표 위반행위 물량의 정품가액1 포상금액 2천만원 미만 미지급 2천만 이상 5억원 미만 50만원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0만원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0만원 50억원 이상 200만원 1)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 가액(수사기관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년간 5회 또는 1,000만원 이내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2011년 2억5천만원) ※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 미지급, 단, 아래의 신청기한 내인 경우 차년도에 포상금 신청 가능 포상금의 신청 신청기한 - 경찰신고 : 경찰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검찰신고 : 검찰이 신고사건을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양식)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연락처 : 042-481-5188 지급 절차 (신고인)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특허청) 신청서 접수 (특허청) 신고가 처리된 수사기관에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 확인요청 (수사기관) 관련정보 회신 ※ 신고가 처리된 수사기관의 회신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 소요기간이 상이함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산업재산보호팀)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산업재산보호팀),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 불가결정 통보) 신고기관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위조상품 인터넷 신고 방법 특허청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 http://www.brandpolice.go.kr 첨부 이미지 검찰청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po.go.kr) 접속 →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https://i-minwon.spo.go.kr) 접속 → 신고센터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신고 검찰청 신고센터 바로가기 첨부 이미지 경찰청 -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접속 → CYBER112 (신고/제보 포털) → CYBER112(http://cyber112.police.go.kr) 접속 → 범죄신고 → 일반범죄신고 경찰청 신고센터 바로가기 첨부 이미지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전화 042-481-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