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검사방법,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9-01-26 ~ 2019-02-25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관리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중이용시설은 43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년 1회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실시된 후 꾸준히 매년 실시하여 해당관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7년쯤엔가 실내공기질 문제가 나름대로 이슈가 되어 공기질 조사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 논의가 있은 후 환경부에서 이 문제로 공기질측정 기구의 보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2018년 1월 부터 자발적 공기질 검사를 위해 '검사업체'에 연락을 하고 4월경 실시를 부탁했었는데... 처음엔 측정을 해주겠다고 대답한 후 정작 4월쯤 되니까, 환경부에서 측정기구의 확정도 안되고 허가가 나질 않아서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2018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월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이제는 허가가 되었는데, 아직도 해당기계가 할당이 안되어 기계가 나오는 이후에 해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검사만 1월 중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측정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실시하여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환경부의 사정에 의해 측정하지 못한 것을 기계가 완료되는 시점(2019년)에 측정을 하고, 또 다시 2019년도에 실시해야 할 측정은 추가로 또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1회 공기질 측정시 비용은 600,000원입니다. 공기질 측정은 해당연도 및 의무기간에 실시하는 것이지, 전년도에 하지 않았다고 올해 두 번을 실시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내공기질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꽤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데 만약 환경부에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개인이나 단체가 올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벌금을 부과하는 환경부에 내년에 검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불허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청원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검사를 기피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사정이 있어서 검사를 할 수 없었다면 해당연도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든 장비를 확보한 올해부터 제대로 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