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갑질행정으로 나라가 병들어 간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9-01-04 ~ 2019-02-03

공무원들의 갑질행정으로 나라가 병들어 간다.. 00시00면00리에서 평생 영농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농부가 행정기관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논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지역은 2016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조정을 하며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만 면적이 적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한 지역입니다. 00시에서는 단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본인은 8년간이나 농지전용 허가담당계장으로 근무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정책에 맞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심리전에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테니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전화통화를 하고는 기각처리를 하였습니다. 기각 처리후 여러차레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전화통화 한 자체가 없었고 신청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스스로 기회를 잃어 참고할 사항이 없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농지법 입안 부서인 농림축산 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내용을 첨부하여 00시에 민원을 냈더니 “다시 신청하면 정부의 농정시책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주택을 짖고하 했던 농민은 사업시기를 잃어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행정심판 위원회와 농지부서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전부 원론적인 답변이고 모든 권한이 처분청에 있다는 결론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 합니까 행정심판법 1 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처분청에서 다시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준다는 것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법은 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 했다면 평생 소원이던 주택개량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어도 다시 신청하면 처리해 준다니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이 왔습니다. 평생 단한번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회를 얼마나 원망 하겠습니까? 갑질행정을 일삼는 공무원들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는다고 할수 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