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징벌적 공시가인상  경제폭력을  즉각 그만두고  정상적  시장경제 기조로 돌아와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9-01-08 ~ 2019-02-07

문정부는 최근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하듯이 경제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최저임금 급켝인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할 것 없이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고 이에따라 식음료 물가도 폭등하고 있지요. 또한 주택가격 잡는다고 부동산 공시가를 무차별 2~3배 올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 세금부담을 극도로 높이는 것이지요. 경제는 어렵고 고용저하는 물론 소득도 더욱 줄어들고. 있는 이때. 똠방같은 세금은 극도로 높혀. 국민생활은 더욱 궁핍해 집니다. 있는사람 세금 올린다는 궤변 을 하고. 있는데 집가진게 무슷 죄이며. 거기서 소득이 나옵니까. 국민들이 주택도 가지고 안정되는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는 국가경영을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건전한 시장경제 기조로 즉시 돌아와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