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와 애견학대 피의자의 처벌에 대하여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9-01-09 ~ 2019-02-08

아무 죄 없는 포메라니안 3마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8일 새벽 1시 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 3마리가 추락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강아지들 몸에 있던 칩을 단서로 주인을 추적, 오피스텔에 살던 2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극도의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범행 전에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한마디로 심신 미약 상태 였던 것 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중을 따져 보았을 때 심신 미약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동물학대는 이전부터 반복돼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부산에서 일어난 고양이 염산 테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죠. 울산에서도 의도적으로 간식에 바늘을 넣어 유기동물들을 학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2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학대와 유기 등의 비윤리적인 사례들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동물이 좋고 싫고의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생명을 대하는 시민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의식이 나라의 국격과 수준을 결정하며 그것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여부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제는 더이상 이런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의 귀중함과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저울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죄질이 나쁜 사례들은 동물보호법 강화로 법이 심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률 상의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우며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잘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나라의 수준을 좌우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9/1/9 오 영 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