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vs학생'으로 나누어서 교육정책을 펴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9-01-12 ~ 2019-02-11

제 글을 봐봐야 얼마나 보겠고, 청원이 이루어지겠냐마는, 그래도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씁니다. 교육에서 현재 뜨거운 이슈는 '교권 침해 vs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교권3법에 대한 논의,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들은 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교사 vs 학생'의 구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사와 학생이 아닙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몇몇 학생'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몇몇 교사'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정책들이 학교의 사람들은 '교사와 학생'으로 분류하여 '교사는 ~~해야 한다', '학생은 ~~해야 한다'는 느낌의 정책을 펴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내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류해서 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는 일부에 대한 이야깁니다. 교권 침해 사례, 학생 인권 침해 사례 통계자료를 봐보십시오. 교사 대비 교권 침해 사례 수, 학생 대비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수를 계산해보시면, 일부의 문제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양 부풀려서 정책을 펴고 '교사 vs 학생'의 구도를 형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루뭉수리하게 교사, 학생 구도로 보이게 정책을 펴지 말고, 명확하게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