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 처벌 요청 3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차량에 '보복성 메시지 부착/ 음식물쓰레기 투척' 이 두 건의 사례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태고 이후 '...사건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경찰 담당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10월 사건 진술(?)로 경찰과 대면할 때,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신문고에 올리지말고 바로 112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번에 차량에 가래침을 뱉는 일이 일어나자, 112로 연락, 바로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하셨습니다. 10월 사건 의뢰 때는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고, 수사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동 경찰이 차량 파손이 아니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고 10월 사건 의뢰받은 경찰 측은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이제서야 말을 합니다. 재물손괴죄 해당 사례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혼자 수긍하고 넘겨야할 문제인가요? 장애인 권리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제기가 됐을 때만 대대적으로 '장애인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 구차스럽지 않습니까? 청원 분야를 단순하게 '보건복지'로 하지 않고 인권으로 표시한 것은 단순 범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의뢰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