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공익을 앞세운 강제 토지수용 횡포를 막기 위한 토지수용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저의 친정은 사천시 인근에서 유원지를 끼고 자그만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천시가 농축산부 권역사업 공모에 당선, 이 일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를 시작하며 설계단계에서 강제로 식당을 편입 시켰습니다 사업추진배경에는 식당 옆 하천부지에 식당주인이 30년전 나무를 심어 사용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던 하천부지 유원지를 이 사업으로 사업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관리로 돌리고자 했지만 사전 고지와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끼리 불화가 있었습니다 턱없이 적은 보상가와 하천사용우선권 등 식당주인의 반대가 거세자 사천시는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 대지를 볼모로 잡아 편입시킨 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유원지를 포기하면 식당은 빼 주겠단 식으로 말이죠.. 애초에 식당주인 모르게 강제로 편입시킨 뒤라 감정상 협상이 제대로 될리 없었고 주민들 자치사업의 수혜자이기도 했던 식당주인은 이사업으로 집이 강제수용 되리라고 생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만 하면 식당은 안전하리란 사천시의 말을 믿은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천시는 겉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식당주인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서류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사업에 정보와 법리에 약한 주민의 맹점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식당은 공익이란 이름으로 강제 수용되었고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사천시는 식당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샤워장과 주민 쉼터를 한다고 합니다 100미터 떨어진 곳에 농지를 변경해서 11억을 들여 샤워장과 주민 쉼터를 만들어 놓고도 왜 굳이 식당부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사업예산 49억에 포함 시키지 않다가 뒤 늦게 식당매입에 사천시 추경예산까지 끌어다 쓰면서 공익의 틀을 씌우는 사천시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지자체와의 감정대립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지자체의 권력앞에 한개인의 대항은 너무 역부족입니다 토지수용법이 얼마나 무서운 악법임을 실감합니다 권역단위사업은 농축산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하는 농어촌 주민들 자치상향 사업으로 무엇보다 주민들 화합과 의견이 중요하지만 사천시는 이사업을 철처히 사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고 주민들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처음 이 문제로 예산처인 농축산부에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터전을 강제수용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어촌을 도시와 균형있게 발전 시키고자 배정되는 예산을 지역주민과의 불화를 조성하고 한지역주민의 사유재산까지 볼모로 잡았다가 여의치 않자 결국 강제수용까지 하는 사천시의 시정지표는 아이러니 하게도 "시민이 먼저입니다" 입니다 일곱식구를 강제로 내쫓고 사천시가 달성할수 있는 공익이 얼마나 되는지 사천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토지강제 수용제도 개선에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수용법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 국민의 편보다 지자체와 사업주 쪽에 편중돼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익이란 이름의 틀은 씌워 주민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토지 강제수용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식당 주인은 올해 74세인 저희 엄맙니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할수 있는 게 없더라도 늙은 노모는 살아서는 식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자체와의 대립으로 일어나게 될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 되지만 저희도 엄마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44세에 홀로 되어 다섯형제들을 키우며 지난 30년동안 힘들게 이룬 터전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을수 있게 도와 주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