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국민의 선택권으로 돌려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세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소신을 이 곳 국민청원란에 서 소론부터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총급여에서 9%를 차지합니다. 서민으로선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9%를 제외 한 나머지 91%를 우리는 순수급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급여가 우리의 통장으로 입금 되는 금액은 91%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월 소득 2,000,000원 기준 1,860,000원이 우리가 받는 순수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인상논란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5년의 1%를 올린다는 이야기부터 월 10~13%까지 인상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1%가 인상 된다면 월 소득 2,000,000원 기준 1,800,000원의 소득이 발생되고, 최대 13%까지 인상 되었다 가정한다면 1,740,000원윽 소득이 발생됩니다. 연금으로 제해진 금액은 200,000~260,000원이란 결과 값이 나옵니다. 또한 월 2,00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한다면 대략 3일치의 일급이 제외 된 월급여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2058년이 국민연금 고갈시기라는 통계를 접했습니다. 80년생 이후의 국민들은 피해를 볼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국민은 민간보험처럼 본인의 선택 하에 가입을 하는, 일은 바 '국민선택제'가 돌입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원치 않는 국민도 대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라는 이유로 스스로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해제를 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는 국민연금 9%를 개인이 적금을 들어 스스로 연금을 만들거나,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자동차를 사는데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저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위 헌법에 의거하면 국민은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은 주권과 권력을 지닌 국민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단이라 생각합니다.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드는 법이 아닌 모든 주권과 권력을 지닌 국민들을 위한 법을 개정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련법을 앞세우기 이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우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국민이 가입을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하며,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공화국에서는 의무라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