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확립은 말로만 할 수 있는 일도, 현장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제도개선 및 법적지원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1. 공권력 강화를 위한 처벌기준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필요성 - 최근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등으로 공권력 강화 및 법질성 확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권력 확립에 대한 주문이 있음 - 그러나 공권력 확립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의 뒷받침과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합의로 수반되어야 가능한 문제임1) 공무집행 사범 처벌기준 강화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법적 문제, 손해발생등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 - 공권력 하락 및 경시풍조의 큰 원인중 하나인 공무집행 사범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인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상습공무집행방해죄 조항도 신설(상습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음에도 공무수행 당사자가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정부에서 적급 개입하여 소송절차 및 비용을 지불하고, 당사자를 보호,구제 하여야 함2) 사회적 합의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민주화등으로 인해 법질서 확립 및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에 대한 만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및 공권력 확립 정책실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과 약자보호를 위하여 왜 공권력과 법질서 확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공익 캠페인, 해외사례 소개등을 통하여 꾸준히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공권력 확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2. 경찰직급조정(계급축소)의 필요성 및 제안배경 1) 과도한 승진경쟁 및 이로인한 경찰력 낭비 -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나 많은 계급체계로 인한 승진부담, 이에 경찰조직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 계급지상주의 문화로 인해 과열 경쟁 - 승진이 경찰활동 과정의 보상이 아니라 경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음 ※ 올해 11.30.일자 사개특위에서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요청 - 시험승진의 경우 수년전부터 언론을 통해 적발되어온 업무중 승진공부, 시험공부하기 유리한 부서, 보직 찾아다니기 문화등의 문제를, 심사승진의 경우 인사고과 획득을 위한 상사에 대한 과도한 의전 및 로비, 특진의 경우 검거실적등을 위한 건수위주 수사, 단속 확산, 보여주기식 경찰행정등의 확대등 각 승진유형별로 과열된 승진경쟁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개한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2) 타 직렬 공부원에 대비 연금, 보수등의 불이익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범죄수사등을 위하여 타직렬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업무강도, 위험노출이 존재함에도 - 경찰공무원, 특히 순경공채 입직의 경우 타 직렬 9급 입직자에 비해 많은 계급으로 인한(일반직 : 9-8-7급, 경찰 : 순경(9급)-경장(8급)-경사(7급을)-경위(7급갑) 인사적체와 그에 따른 보수, 연금의 불이익이 존재 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조직법 제정등이 예정인 상황고려 - 현재 2019년 시범실시후, 2022년까지 전면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근거 법률인 조직법과 관련하여 ‘경찰법’ 개정 또는 ‘자치경찰법’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경찰의 승진부담 경감, 타부처에 비한 연금등의 차별해소, 직무에 집중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함 4) 설정 방향 - 실무자급(7급이하)의 계급을 폐지하거나 계급간 통합하여 계급단계를 줄이고, 경찰청장은 계급을 폐지, 개방형 청장(장관급)제를 시행하여 공안직, 일반직과 같은 9직급 체제를 설정 - 시험, 심사승진은 폐지하고, 특진의 경우도 중대사건 해결 및 검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시행, 근속승진을 일반직 수준으로 확대실시(승진 계급별 법률지식 인증시험과 법과목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 - 철도경찰과 같이 시보경찰(기간 1년)에게만 순경 계급상당의 보수지급 및 대우를 하고, 시보완료후 경장계급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음(기존의 계급 체계는 유지하되, 신규 입직자들에게는 계급 통합의 효과를 낼수 있음) - 그러나 기존 계급 체계하에서 겪었던 높은 승진부담 및 보수, 연금등의 불이익을 받은 기존 직원들에게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므로, 경위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1호봉 산정 또는 근무년수 가산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며 - 현실적인 예산문제등을 고려하였을 때 호봉 가산보다는 근무년수 가산이 현실적(ex 기존 경장 1,5년, 경사 1.5년, 경위 3년) - 근무년수 가산에 따른 근속승진 인원 확대 문제는 기존 승진 TO(시험,심사,특진) 감축으로 조절가능 5) 기대효과 - 순경계급을 삭제하고 해당 순경 상당의 대우를 시보경찰(1년)에게만 부여 함으로, 장기적으로 계급축소에 따른 승진부담 완화, 9급 체계인 타직렬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그동안 기형적인 계급구조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경위 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무년수 가산으로, 근속 승진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다수의 직원들이 골고루 승진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 달성 3. 현장 인력 재배치 및 조직내 일반 행정직 비율 확대 제안 - 현재 경찰조직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형사, 교통등 외근 기능은 소외되고, 내근기능이 조직의 중심이 되어 도리어 현장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특히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등의 시스템이 내근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승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아야할 현장근무자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함이 있음 - 또한 지난 정부에서 대대적인 경찰 인력충원에도 충원인력 비율 상당수를 현장이 아닌 내근 기획, 경찰 홍보관련 이벤트성 TF등에 배치하여, 현장강화등 경찰 증원 효과는 미비하였고, 이에대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의 불만에 매우높아 실질적인 현장인력 재배치가 시급한 실정임 - 전시행정용 기획, 의전용 내부 보고서 작성 업무등 내근부서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이에 따라 본청, 지방청, 서 단위의 불필요한 내근 및 이벤트성 TF 인력을 모두 현장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중요 기획 및 기밀문서 취급 내근 부서를 제외한 일반 내근직은 일반 행정직 배치를 확대 - 내근 부서에 배치할 행정직은 우선적으로 본청 이하 전국경찰관서내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 하여 배치하고, 나머지 추가 소요 인원은 별도 경찰행정직으로 신규채용 배치 장기적으로는 경찰 내부적으로 지파, 교통, 형사, 수사등 외근기능 직렬과 내근기능 직렬의 인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는 것이 바람직함(상호 인사교류는 제한적으로 허용)-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인력 재배치로 경찰 본연의 임무에 보다 집중하여 대국민 치안 만족도 및 경찰 신뢰도 향상, 경찰조직내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의 일반행정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성 상승 및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