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심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한국 나이로 10세(초등학교 3학년)였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1]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이므로,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2. 사건 내용[편집] 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趙斗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2]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묻는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양을 강제로 눌러 앉혔다.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3]을 입혔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A양을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한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다.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다.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 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에서 재조명되었고 이 방송 화면의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방송 후, 즉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기사는 여기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과학수사]지문 ②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조두순 사건) 당시 얼마나 처참했는가에 대해 자세히 나오니 주의.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3. 사건이 알려진 후[편집]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고 항소 또한 말이 안 된다며 격노하고 있다.[4] 그리고 관련 글의 영문 번역판이 퍼져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사건이 알려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 수원 팔달구의 화장실에서 있었던 9살 여아 성폭행 사건도 주목을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지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종종 노년층들이 손자나 손자뻘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보는 행위를 예로 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중장년층의 경우 이건 범죄인 걸 알더라도 노년층들은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노년층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되도않는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을 바꿔 노년층이라도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을 경우 이게 범죄란 걸 잘 알고 안하는데다 중장년층의 경우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노년층들을 이해해야 한다가 아닌 노인이라한들 범죄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는 게 잘못이라는 입장으로 바뀐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두순 재심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