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서 모든 활동을 포기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산속에서 모든 활동을 포기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소신으로 시효 만료때까지 10년을 살았습니다. 10여년전 저의 해당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결은 저에게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에게 또다시 악법이 찾아왔습니다. 거대 기업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의 구상금 소송에 관여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처럼 악법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대와 정부가 바뀌었으나 삼성그룹은 철옹성 이랍니다. 대통령님도 삼성 그룹은 어쩌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않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에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정병주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실명’과 ‘안전수동(안전수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명’을 전제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1억4천여만원을 수령해 간 피고소인을 사기, 증거위조, 공갈죄로 고소하였지만, 울진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고등법원 모두가 피고소인이 ‘실명’하였다, 또는 ‘안전수동(안전수지)’라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이유랍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또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불 하였다 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보험사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며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2018초 재528 재정신청” 하였지만, 불기소처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다 하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대법원에 이틀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즉시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정신청은 1%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며, 검찰청 창구에서는 포기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재정신청” 하였습니다. 역시나 재정신청은 기각되었고, “즉시항고장”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0.001%도 안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을 조장하는 사법농단의 무리들은 우리생활 모든 전반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부조리와 악법 속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이 민.형사상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겁한 국민이 아니라, 용감하고 어리석은 국민이 되려합니다. 이제는 산속에서 10년을 살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악법이 찾아온다면 맞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농부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었다 합니다. 악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청원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법이 정하는 형량대로 무고죄 최고의 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탄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