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자본 의료시설은 해외자본 침투에 의한 국가의료체계 붕괴 야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12월 5일자, 제주도에 중국 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허가 속보가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의료시설 운영하면 국가세수가나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포장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료기술이 뛰어난 국내 전문의료진 일부를 고용하고, 간호 및 수련의 등의 인력은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세수증대나 고용 증대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의료관광객 증가로 낙수효과가 증가한다는 호도 역시, 1인당 의료비가 수백~수억원인 것에 비하여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 이용 총액은 몇%나 될지 상식적으로 고민해보면, 매국적 침소봉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수술비의 일부만 한국인 의료진 인건비와 극소액만 세금으로 납부되고 대부분은 중국으로 환수되는 시스템인데다가, 국내법에 따른다 하여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을 원하는 만큼 사용가능 하므로 국내 제약계의 낙수효과는 극미할 것이며, 각종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내에서 해야 되니, 제주도민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혜택은 고사하고, 쓰레기만 치워주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제주도 땅팔고 중국 자본 도움되는 의료시설로 의료 한류?? 이렇게 선례를 만들면 수도권에 해외자본의 호텔형 병원 사업 등은 허가 안할 수 있습니까? 국내 의료재단들과 추진해볼 수 있고, 안되면 안하면 될것을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국내에 아무련 효익이 없는 의료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임금의 해외의료인들 대량 유입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의료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 이런 혼종의료시설을 허가하는 것입니까? 왜 돈 몇푼에 의료행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해외의 저가 의료진들이 유입될 구실을 만들어 줍니까? 지금도 병원들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의료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적정선을 맞추기 바쁠텐데, 혹을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까? 외국인 전용 병원이 온전하게 보복부 통제에 있을 거라 자신합니까? 자본논리로 해외 의료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통제 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의료체계가 완전자본주의화 되는 신호탄으로 작용하진 않을런지요? 왜 상식적으로 그 어떤 각도로 생각해도 실익이 미미한 사업을 허가해줍니까? 중국에 빚졌대요? 리베이트 받았답니까? 제주도민들은 찌꺼기나 받아먹는 공생체 같은 존재입니까? 내국인 먼저 챙겨야 될 지자체와 정부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나요? 청와대에서 직접 행정명령으로 이번 건에 대해 중지명령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의 독단이라면 청와대에서 제지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연루되어 있으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정운영을 고대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국 사람 먼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