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립 부경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고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대통령님 국립 부경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고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저는 2017년 2월 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 2월 부경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의 점수 12학점을 인정받고 2018년 12월 현재 45학점(2학기 11학점 예정 포함)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경대 출신의 석사는 30점에서 36점을 이수하면, 석사 이수학점 24점에서 30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박사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타교 출신자라고해서 4학기를 마치고 57학점을 받고도 수료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12학점을 인정받은자와 24점에서 30점을 인정받은 자의 차별은 수업의 세기에서도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를 깨물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본권침해이고, 차별입니다. 아직도 학교안에서의 차별은 존재함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수님께 이런 문제가 차별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을 우물쭈물하시던 교수님들입니다. 법학과에서 또 헌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가슴이 끓는다는 표현이 결코 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오호 통재라?? 차별의 철폐 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연구하는 법학박사 과정에서 차별이라니 정말 더 이상 무엇을 배워야할 것인가. 김영섭 총장님에게 이런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는데 열흘이 지나 행정실에서 해명하시길 학칙을 고쳤으니까 2018년 2학기 부터는 그런 차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차별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자세는 맞는데 민원을 제기한 저는 구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경대학의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국립대는 국가 직속대학입니다. 보통 중앙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또한,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교육은 공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은 공공의 것이어야만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2조에 보장된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한 헌법정신의 위배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벗어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국립대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타 대학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신 적폐청산, 규제철폐와 더불어 교육적폐도 청산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