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성적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줄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의 속도와 발전이 빠르지만, 이에 비해 인터넷 윤리의 발전은 뒤쳐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여러 문제들은 성인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의 청소년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중적인 사이트를 통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너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선정적 콘텐츠에 유입되고 성을 쉽게 접하며, 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채팅 어플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은 60.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채팅 사이트의 경로까지 합하면 74.8%에 달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성매매에 유입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쉽게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단순히 성매매 유입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부당한 금전 요구 등의 2차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이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련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법안이 없고, 관련된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까지 정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내에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랜덤채팅과 관련해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하라는 조치가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슬금슬금 인증 제도를 폐지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제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혹은 청소년이 이용하더라도 선정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여러 SNS를 비롯한 해외에 본사가 있는 인터넷 기업과 관련한 제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최근 텀블러(Tumblr)가 애플(Apple)의 압박으로 성인콘텐츠의 제재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텀블러(Tumblr),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등의 대중들(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는 SNS)이 주로 사용하는 SNS 사이트들은 성인인증 제도를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선정적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물론 보는 것 역시 검열되지 않은 채 아무런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외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텀블러(Tumblr) 역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다가 애플(Apple)이 압박을 가하자 이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분별한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압력을 통해 해외 SNS 및 인터넷 기업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셋째, 인터넷 뉴스 사이트 혹은 접근이 쉬운 기타 사이트에서 뜨는 선정적 광고의 제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인터넷 뉴스 기사는 클릭 한 번만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쉬운 사이트에서 성을 강조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등의 선정적인 광고 및 콘텐츠들을 지속한다면 무의식적인 시각적 노출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당장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정서 형성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갈 수록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보았을 때, 점점 더 어린 친구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더 늦기 전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인식 교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윤리 의식 또한 발전되고 수정되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일부 그림자로 인해 어두운 미래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청소년들의 더 나은 인터넷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알려야만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원치 않는 선정적 매체를 접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