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카 불법영업 타다 처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저는 왼팔에 신경장애가 있는 58살 10년차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하루내 12시간 동안 때론 손님을 모시고, 때론 손님을 찾아 거리를 누비다 보면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위안 삼으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 합니다만 요즘은 진짜로 맥이 쭉쭉 빠지고 내가 왜 이 일에 종사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 옵니다.지금부터 솔직한 제 입장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전 하루에 150,000원을 책정해 놓고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운이 좋으면 1-2시간 땡껴지고 운이 나쁜날은 또 1-2시간 더 하는 날도 있지요.150,000원속에서 가스비와 식대로 50,000원을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건 100,000원 정도 입니다.부제로 인해 만근해야 20일을 일하니 대략 2,000,000원 정도가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이 돈이 다 수입이라면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그래도 나이들어 할만한 직업이겠지요만 차량 할부금300,000원, 조합비120,000원, 분할보험료120,000원, 두 달에 한 번씩 오일,라이닝60,000원, 총 570,000원을 매달 공식적으로 지출하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것은1,430,000원 남짓입니다.이처럼 택시 종사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건만 국토부는 출 퇴근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이 맞지않고 4차 산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실아래 카풀앱을 허용하려 하며 랜트카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타다를 방치한 채 택시 종사자들만 핍박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것이 진정한 법의 잣대인지 묻고 싶습니다.1..공급이 딸리면 택시부제를 전면 풀면 될 일이지 카풀앱이 왜 필요 합니까? 이젠 부제를 풀어 수요와 공급을 맞춰 주세요. 2..랜트카 불법영업 타다를 처벌해 주세요. 택시 종사자들은 자격증을 따고 종사자 교육을 매년 받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개별 사업자로서 세금도 내면서 영업합니다만 타다는 자격증을 따나요?교육을 받나요? 세금을 내나요? 상황이 이럴진데 왜 우리 종사자들만 핍박하고 강제하려 하십니까? 진정 어느 것이 진실된 법 입인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