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당 결정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요즘 검사들은 대충 기소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재판을 통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가 재판비용 및 구속비용 보상하기 벅차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재명 사건도 재판 결과를 보아야 한다. 재판 결과도 없이, 검사의 기소만으로, 탈당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재명 경기 지사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라고 주장한 경찰들이 해온 부적절한 일들 및 검사들의 대충 기소, 판사들의 억울한 판결 등 진절머리 나는 일들은 알고 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의 결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 이재명이 직권남용이라면, 입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보건소장도 유죄다. 아울러, 인사이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공무원들도 유죄다. 공범들인 것이다. 이제 와서, 이재명에게만 덮어씌우는 것보다 더 비겁한 것이 있을까. 직권남용이 있었냐는, 입원결정이 부적절하였냐 또는 불법이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12월에 검사사칭으로 벌금 150 그런데, 방송에서 사칭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 이것은,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의견이다. 하여 문제없다. 판사의 판결이 웃기는 개그일 경우가 많으니까, CCTV와 다른 내용도 인정하는 황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판사들이다.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경찰, 검사, 판사들로 인하여 억울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경찰의 기소의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유죄는 그들의 개인적 및 편파적 의견이 경우인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살인하지도 않은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수년 동안 옥살이 하게하고, 아직도 자리 차지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뻔뻔한 이들의 결정을 누가 신뢰하랴. 양심을 버린 뻔순 뻔돌들. 이들이 유죄이니, 이재명은 무죄인 것이다. 무죄인 이재명을 탈당시키는 것은, 유죄에 합세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