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이 주도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뻔뻔한 '반란'을 진압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역시나 양승태 사법부 아래서 자행된 노골적인 반헌법적 그리고 불법적 행위 청산은 '외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매개로 당면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고, 즉각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탄핵을 주도해야 한다. 오늘 새벽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자들은 주권자 국민들에게 하급자 임종헌이 독자적으로 엄연한 상하 관계를 무시하고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몰래, 혹은 무시하고 그 엄청난 스케일의 반헌법, 불법 행위를 기획, 주도, 실행했다고 믿으라고 한다. 생각있는 국민들은 이미 임종헌 구속을 보면서 임종헌으로 꼬리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현명하다. 임민성, 명재권은 훗날 네 넘들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네 자손들과 목도할 것이다. 네 넘들은 주권자 국민을 우습게 보아도 너무 우습게 보았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도록 하마.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급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임종헌)이 상급자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고영한)을 무시하고 그 많은 불법행위를 다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 없는 논리를 임민성과 명재권은 믿으라고 한다. 사법부 내부에 맡겨서 아무 것도 될 것이 없다. 박주민 의원도 지금까지 수고 많았지만 앞으로도 더욱 경감심을 가지고 사법부 반란을 진압하는데 더 힘써 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임박한 김정은 답방 등으로 여유가 없겠지만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사법부 발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고민하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