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와 활동방식 그리고 법에 많은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꼬집어, 저는 도로에 길을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들이 구조활동을 시작하려고 골목길에 들어서면 당장 우리 옆을 둘러봐도 알 수 있듯이 차들이 길을 막고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관의 재량으로 소방차를 이용하여 차를 밀고 지나갈 수 있는 법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소방차가 밀고지나갈 경우 이에 대해 고소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구조활동에 아주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안에 사람을 구하려면 소방관이 구조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것이 있어서는 안되며, 방해가 될시 소방관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눈치보지 않고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원활한 구조활동을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