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시술계획서 제출 의무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지인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부인과를 담당한 의사가 '우리 병원 설비 가지고 자궁은 정확히 진찰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갔는데, '자궁에 무려 20센티 크기의 혹이 있다' 면서 '서둘러 자궁과 난소까지 들어내야 한다' 고 겁을 주었죠. 장사 욕심에 혹 사이즈를 너무 크게 불렀던 게 실수였어요. 다니는 한의원에 가서 상담해 보고 인터넷으로 공부해 보니 그 의사가 완전히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국내에서 발견되었던 가장 큰 혹이 19센티였으니까요.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더니 의사가 말을 바꾸고 난리를 떨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은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멀쩡한 생목을 쨀 뻔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죠. 하루 세번 세알씩 먹으면 되는 환자한테 수십알씩 약을 먹게 만들고 MRI CT 등 검사를 수차례 실시해 11일 입원한 동안 1300만원의 병원비가 나오게 만드는 병원도 봤습니다. 병원에 더 있다가는 노인이 지례 돌아가실 것 같다며 퇴원을 요청하셔서 결국 아무런 처치도 안 하고 병원을 나와도 되었죠. 동네 병원 의사선생님이 약을 세알씩 하루 세번으로 줄여 주셨는데, 5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시설을 잘 갖춘 대형병원들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겁을 주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고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은 마치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의사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반드시 세군데 이상 병원을 다녀 본 다음에 수술 같은 중대 의료행위에 들어가야 하는게 상식인데요. 갑질청산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고발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신장시키고 자유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환자들의 권리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몇만원짜리 문구류를 구입하고 몇십만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해도 견적서를 받는게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필수죠. 그런데 의사들은 별소리를 다 해서 환자를 겁에 질리게 만들어 과잉진료를 시도하려다가 환자들의 확인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재빨리 말을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사기나 공갈로 고발할 방도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먹히면 돈 버는 거고, 먹히지 않으면 본전인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사기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합니다. 병원 또한 환자들에게 시술 전 반드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진단서처럼 '시술계획서'를 문서화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명, 상태, 권장시술방법, 예상비용, 날짜, 의사이름 등의 기본정보가 들어가도록 작성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합니다. 시술계힉서 발급을 통해 의사들의 합당하고 책임있는 시술행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환자들은 이로 인해 과잉진료로 인한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울러 환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부담금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