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폐) 양아치 의사들의 비용청구법 제재 법안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모든 병원이 그렇진 않지만, 정말 많은 병원이 시술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1. 비용권고나 2. 소비자(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 그냥 필요하다고만 설명하면 되던가요?) 제공한 뒤에 금액을 청구하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언코, 자본주의 시대에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병원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2만원 생각하던 병원 비용이 4만원,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생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소비자원에 문의해도, 양아치짓을 처벌할 뚜렷한 법안이 아예 없더군요. 완전 법 자체가 의사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비용이 드는 모든 것을 환자에게 1. 사전 고지하고 2. 그에 대한 동의서를 환자 자필로 받는 것입니다. 3. 이럴 어길 시 30일 영업정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너무 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사명감은 잊은 채 환자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이러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재 법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