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여성들의 무차별적인 성추행 신고 사건으로 인해 피해보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지 아시나요?? 사건 판결 나기전까지 남성들은 고역입니다. 설령 사건 판결 나더라도 유죄로 나는 것 보다 무죄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나라는 여성들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진정 성평등을 원하면 지금보다는 무고죄가 좀 더 강화되어서 남성들도 어느정도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잇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