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 자신들이 세비, 국회의원 수 등을 결정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 300명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명) 미국 국회의원 수 535명 (상원 100명, 하원 435명) 한국의 1.8배 << 비 교 >> 미국 국토면적 : 9억 8,315 ha( 세계 3위) 한국의 98배 미국 인구 : 3억 2,676명 (세계 3위) 한국의 6.3배 대한민국면적 : 1,002만 ha (세계 107위) 대한민국인구 : 5,163만명 (세계 27위) 미국국토는 한국의 98배, 인구는 6.3배임에도 국회의원수는 한국의 1.8배에 불과하다. 한국의 국회의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 국회의원에게 지출하는 1년동안의 경비>> 의원1인당 연 6억원 정도 국민세금으로 지급. 의원 전체 1,800억. 연봉 1억4천만원 - 지난 12년간 163% 인상 (국민1인당 GDP 대비 영국 2.89배, 프랑스 2.87배, 미국 3.59배, 한국 5.63배) 특별활동비(회기중 1일당 31,360원) 정근수당(상여금명목 646만 4천원 - 매년 1.7월) 명절휴가비(775만 6,800원 - 설.추석) 40평의 의원회관사무실. 7명 보좌관(3억 7천만원 보수지급). 의원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등 진짜 숨은 돈은 " 입법 활동지원 예산" 2015년도 입법지원예산은 402억원(전년도 384억원에서 4.6% 증액) 구체적인 지급내역이나 사용처 비공개하며 현금 지급 - 말이 안됨.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선기탁금 1억 2천만원을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주장.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 여기서 쓰다 남은 것을 아내가 은행 대여금고에 모았다 "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근 현금이었겠지요~~ ** 여기에다 선거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없는 해에는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번 하면 1억~3억정도 수입을 얻음. -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 줌으로 후원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 사실상 후원이 아니라 국고 보조의 성격을 가진 셈. ** 선거 보전금 : 선거공영체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돈은 당선자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전액 비용이 보전 됨. 19대 총선 때 서울 강남구 갑의 경우 선거비용 상한액이 1인당 2억 8천만원이었다. 이 만큼은 국민세금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 즉 본인 돈은 쓰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상 이렇게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지출됨에도 국민 삶과 민심과는 거리가 먼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법률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노동자 급여를 노동자가 결정하는 것 보았습니까?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셀프법률을 정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적폐는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국회법 제정, 개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