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음 심각,층간소음법 개정해주십시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저희 윗집개가 3마리가 있는데 개주인이 거의 부재중이라 관리가 안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까지 3마리가 동시에 짖어대면 새벽에도 자다가도 놀라서 잠을 깹니다. 한번 짖으면 3시간씩 짖을때도 있고 기본 한시간이상 매일 짖습니다. 어제는 개 3마리가 총 6시간을 짖어댔고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한시간 이상을 짖고 바로 아침 9시부터 10시넘어서까지 짖는 바람에 잠을 한숨도 못자고 출근을 했습니다. 소형견들의 날카롭고 피치높은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며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개소리만 없으면 평온한 저의 일상을 개들이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저는 4개월을 참았는데 더이상은 못참을 지경에 왔습니다. 소음,진동 관련법 제2조 1항에 보면 층간소음은 사람이 내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짖는 소리는 보통 65레시벨 정도 됩니다. 이것은 참을수 없는 강도 높은 심각한 소음입니다. 그런데도 동물관련법이나 층간소음법에 규정이 없으니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갈등은 층간소음 갈등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물이 아닌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반드시 반려동물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개정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소음 개정안을 발표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