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가중처벌을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버스, 택시, 학원차량 등 대중교통을 포함한 직업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위 차량들이 신호위반, 차선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타인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상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더 커야 마땅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쫒기고 실적에 쫒기고 해서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바꿀만큼의 사회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카메라나 경찰인력이 부족하여 모두 적발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발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해당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고 더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