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범법을 저질러도 법이라는 테두리도 보호를 받는게 우리나라 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젊은 청춘 한 가장으로 어린 세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자립하여 모은 돈을 저는 5년 전 한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신용불량과 개인회생까지 간 젊은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은 세금 단 하루 밀리면 벌이라도 받는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시어 저 또한 그렇게 세금과 범칙금등은 성실하게 납입을 하여온 대한민국 한 사람입니다. 허나 제가 5년간 제 재산을 돌려받고 채무를 변제 받을려고 법무사를 통하고 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것은 정말 사기와 범법을 그리고 온갖 만 행을 저질러도 우리 나라는 법이라는 테두리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돈 천원으로 세 아이의 끼니를 걱정하고 하루 이틀 저녁만 되면 새근새근 자는 아이들을 보며 저 또한 하지말아야될 선택까지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왜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면서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하지만 정작 그 현실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이틀 멀다하고 걸려오는 빛 독촉 단 하루만 밀려도 전화오는 통신요금 단절..이게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5년간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멀쩡히 사업도 운영하고 차도 굴리면서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여름이면 휴가 다니고 다 가능한데 왜 저에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걸까요? 그건 법이라는 테두리가 옹호하고 더 다가갈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재산을 다 타 명의로 바꾸고 형식적 이혼으로 재산을 부인앞으로 돌리고 타인으로 명의를 바꾸어 차량을 이용하고 정작 형사는 사기나 벌금으로 불기소처분 내리면 개인이 민사로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게 선량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당연한 현실과 법의 테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이 싸워오면서 이제는 어지간한 법의 형식적인 테두리를 알게 되면서 참 현실적으로 착하게 사는게 어려운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기를 법을 온갖 만행을 지어도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맞으면 법은 다 해결된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원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현실은 왜 보이지 않으신가요? 10년 20년 피 땀흘려 모은돈을 누군가는 달콤한 사기로 그렇게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듯이 법을 이용하여 아량거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사기와 범법을 더 하라는 식의 형식적 법입니다. 사기와 범법의 행위는 그 피고인과 당사자의 모든 현실적 관계를 적용하여 몰수나 처분을 할수 있게 하여야 되며 그로인하여 원고인이 정당한 채권과 대우를 받을수 있게 현실적 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 선량하게 살면서 나에 재산과 권리와 권익을 받을려고 법이나 행정에 가면 죄지은 사람마냥 작은소리를 내어야 되며 왜 채무자나 범법자들은 당당하게 죽을때까지 갚거나 못주겠으니 기다리던가 알아서 하라는식의 큰소리를 더 치며 돈을 받는 사람이 굽신거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도구를 쓰고 남에게 헤를 가한다고 깡패가 아닙니다. 그런 사기꾼들과 범법자들이 더 편하게 누릴수 있게 만드는 우리나라가 곧 깡패 소굴인 것입니다. 이래도 세 아이를 키워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낳고 또 잘살으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될 도리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정말그게 법의 테두리고 어쩔수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우리아이들과 옆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것이고 어떻게 법의 평등으로 살라고 하는지를...저에 탄원이자 청원이고 곧 국민들의 애 끓는 원한입니다. 풀어 주세요..떳떳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는 세 아이의 아빠가 될수 있도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