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도입에 관한 여객운수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카풀도입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은 별개로 처리> 현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택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가 시대흐름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선 자연스럽게 카풀과 택시가 공존하면서 잘 살고 있고, 카풀의 도입과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은 별개가 되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선택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몫인데 그것을 본인들의 생존권과 결부시켜 떨어질대로 떨어진 본인들의 서비스 행태에 대한 자정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들고일어나 시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집회의 자유를 남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제도 전면개편> 택시기사면허 발급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운전면허와는 달리 택시운전면허는 서비스 및 안전 등에 대한 지식, 그리고 범죄기록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지만 발급해주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자격'을 주었다는 것은 그사람이 그 일을 영위할 '자격' 이 있다는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길가에서 심심치않게 보는 택시기사들 중 상당수를 보면 저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법인택시 등록수 축소> 위의 내용과 별개로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포화지역의 경우, 법인택시의 등록수를 축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들은 과거 시위할 때, 본인들이 '대중교통'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포화상태의 택시댓수로 인해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거리 운행거부, 난폭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 택시기사들의 처우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위의 택시운전자격의 강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