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근절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연출금제의 전면 시행을 조속히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1. 서설 인구 23만의 소도시에서 매일 평균 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하거나 경찰관서의 출석의 어려움과 귀찮음 등으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피해까지 합하면 실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계에 알려진 그 이상이며, 1회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등 알려진 것보다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2. 문제점 보이스피싱에 따른 많은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지급정지제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구축, 대국민 홍보강화, 관련법률 개정...등 그러나 그 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되어 왔고, 미래의 수법은 예측조차 불가합니다. '내가 설마 바보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겠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던 사람들도 실제 피해자가 되어 가니까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연출금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초창기 300만원을 이체받을 경우 10분간, 현재는 100만원 이상 이체받을 경우 30분간 현금지급기 등의 출금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체후 30분내 보이스 피싱을 예감하여 수사관서에 신고 또는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할 경우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일반시민의 불편함만 증가시켰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혀 줄지 않았죠. 이체후 30분 내 경찰 등의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체 후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30분간 계속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방법등으로 신고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및 제언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는 지연출금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실제 시행되는 지연출금제도란, 100만원 이체시 24시간내, 인터넷 뱅킹 이체 및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출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입금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이행과는 무관합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된것이 인터넷 뱅킹 등으로 즉시 확인되고, 한번 이체하면 상대방에서 24시간내 찾지 못할뿐 이체한 당사자는 이를 취소 하지 못합니다. 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즉시 돈을 찾고자 한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대면 거래로 이체받은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계좌이체, 현금출금기 거래등이 가능합니다. 시행초기에 많은 불편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4시간 지연출금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 해본 당사자로서 조금 익숙해지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만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가족, 내 친구는 보이스피싱범죄의 대상이고,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