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탕진 하는 연말 각종 공사 중단하기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폐해가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하는 도로를 파 헤치고 인도 보도블럭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정비하는 등의 예산을 해가 지나기 전에 탕진하는 행정은 오래전의 관행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 예산이 남으면 내 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나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그 예산을 다른 생산적 혹은 복지비로 충당하면 될 텐데요. 그리고 살림살이를 아끼고 절약하여 예산이 남아 돌아갔다면 담당자를 칭찬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돈을 누가 눈 먼 돈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정도 이렇게 돈을 지출하지 않는데 왜 관공서의 예산 집행은 구태의연하게 예산집행을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오래전의 관행인데 올해도 개선을 하려 하지 않고 연말에 도로공사를 하고 인도 보드블럭을 까는 현장이 전국 도로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 생각되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쓸 데 없는 연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남은 예산을 반납하여 다른 좋은 곳에 사용되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의 호주머니는 돈이 모자라는데 관공서의 돈은 남아 돌아 가서 억지로 예산을 집행 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