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범죄는 반성과 초범이면 선처해주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상당히 불쾌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청원글 올립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 암환자를 무려 28차례~!! 그것도 웃으며 사람을 자동차로 들이박은 가해자의 영장이 오늘 기각되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위대한 제주지방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28차례 들이박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반성이요? 반성의 기준은 누가 합니까? 당한 피해자가 용서를 원하던가요? 반성이란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결정할 몫이죠~!! 그런데 법봉을 든 판사가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토대로 처벌하지않는건 미친 판결이라 생각되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그 때도 반성하고, 초범이라면 기각하나요? 사람들 댓글들이 다 그렇더라구요~!! 죽지않을 정도로 사람 때리고 반성하고, 초범이라면 나도 영장 기각시켜주냐고요~!! 지금 이 판결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이나 워마드들은 또 성차별이라며 꼬투리잡겠지요~!! 대한민국 법이 페미니스트의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상대는 암환자입니다~!! 약자입니다~!! 판결 다시 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