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을 청와대가 심사하게 해 주세요... 긜고 청와대 예산은 국회가 심사하게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소소위 존재 이유가 뭐죠? 특활비도 비밀이 너무 많은 비용이라 폐지했는데... 소소위도 기록도 안 남기는 비밀 심사 위원회인데 왜 폐지 안 하나요?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다가 소소위라는 비밀 결사 위원회가 있으니... 일부러 질질 끌다가 어이없는 예산안을 서열 순으로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사전 선거 운동이나 다름 없는 무쓸모 쓰레기 명품 예산까지...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실업 관련 예산이라든지 최하위 빈곤층 지원 예산까지도 삭감되고... 뜬금없이 어떤 시에 나무 심기 예산으로 천억원이나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예산안을 다른 기관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국회의원 특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심사도 자기가 하고 이게 뭔 강아지 같은 경우인가요? 심지어 시간 넘기면 기록도 안 남기는데다 언론사도 모르는 극비 담합이라니... 여담이지만 국회의원 연봉 인상 논란 나오니 순순히 반납하는 걸 좋게 보는 사람들 있죠?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거 돌려줘도 남는 장사라는 거... 애초에 국회의원 제도가 만들어진게 독재 시절이다 보니 아직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결국 스스로 바꾸는 건 하나도 없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조금씩 내려놓는 척하면서 연봉 2억에 육박하는... 변함없는 꿀 직장 유지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지역 예산만 잘 따내면 어마어마한 7선까지도 가능하고 연임횟수가 증가할수록 권력도 강해지는... 대단한 직장이네요... 이러니 제갈공명이 시공을 초월한 엄청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역시 최소한 3개 이상의 세력의 힘이 강하게 대립해야 좀 더 민주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테지요... 도농 복합 어쩌구 하는 건 어차피 지역간 담합의 소지가 다분하니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필수 불가결이네요... 점점 내용이 복잡해지지만 어찌 되었든 아직도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국회가 문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