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최근 커뮤니티를 보면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무죄, 무혐의 등을 받고도 재판 비용, 사회적시선 등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파괴된 사람들의 사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저지름 적도 없는대 그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손해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강담하며 살아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무고죄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사람들이 무고죄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