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변경및개선으로 청원올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개인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4대보험은 필수의무가입 대상이라고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장을 시작하실때 처음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매장은 10군대중 1~2군대 도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며 최대한 사업을 잘 번창시켜 직원들과 사장 서로가 잘 되길 바라며 처음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최대한 잘해보려 노력하는데 무조건 4대보험이 필수의무가입 대상이라고하며 이미 적자를 보이며 자금을 고민하는때에 사업을 이어가고싶어도 나라는 법이라는 테두리로 경영주들의 자금난은 고민하지않으며 무조건적인 가입대상자라며 4대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최소한 경영주들이 사업을 시작하였을때 그 사업이 잘 될수있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명목으로 경영주들의 자금난을 더욱 심하게 압박하여 잘 해보려는 희망의 불씨조차 꺼버리고있는 현재의 4대보험제도를 조금더 초기신규사업자들이 조금더 부담을 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조금더 원만히 가입유예기간 및 감면제도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