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5G 네트워크구축의 감리를 자체감리 아니라 외부감리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기간통신업체는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간통신업체들은 효율성(경제성)만을 앞세워 터무니없는 인력으로 통신망을 구축,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품질이 저하되어 수많은 문제를 야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케 했습니다. 이번 KT 아현 국사 건을 보면 육군본부와 5개구 이상의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국사가 휴일 경비포함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에 기간통신업체의 직원인 자체감리원이 수개 또는 수십 수개의 현장을 맡아 감리함으로서 감리절차에 의한 명확한 감리가 아니라 행정처리만을 하는 형식적인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감리가 형식적이면 자연히 시공의 품질은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거리의 맨홀 뚜껑을 열고 땅을 파고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께 감리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본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신망이 문제를 일어 키면 서비스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차량의 자율운행, 원격의료 서비스, 스마트시티, 로봇산업등 다양한 분야에 초연결, 저지연, 고신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5G네트워크가 문제를 일어키면 이는 엄청난 재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 할 수 있는 길은 형식적인 자체감리가 아니라 법령, 기술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히 공사가 되도록 하는 외부 용역 감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선전하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감리에서 벗어나 안전을 생각하고 실질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에 있어 이익(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간망사업자들에게 자체감리권한을 주어 망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민폐를 계속 끼치게 하지말고, 외부 감리용역을 발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망의 품질 뿐만 아니라 이분야의 많은 고급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