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인사고과로 처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제기가 인사고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해주십쇼. 민원이 N차례 이상 발생 할 경우 감봉, 징계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감봉, 징계가 N차례 이상 발생 할 경우, 퇴사권고 조치로 이어지게 해주십쇼. 모든 행정공무원이 포함되지만 특히 일반행정, 법원, 교육행정, 보건, 외국인출입국관리, 고용노동, 외교부 등 국민의 삶(=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기본 공공서비스)과 가장 밀접한 공무원들에 대해 상기와 같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가 성장동력인 이유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만들기와 밀접하기때문입니다. 카테고리가 정치가 아닌 이유는 공직자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삶과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청원의 이유를 대통령의 말씀에 기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께서는 2018년 6월 18일,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유능함, 도덕성,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공무원 공직자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서류를 뗀다.'입니다. 이게 본연의 업무이자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장 · 차관급의 자세와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유능함, 도덕성,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 부분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2. 대통령께서는 2018년 11월 20일, 부패와 생활적폐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의미는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은 간단합니다. 본연의 업무도 수행못하는 공무원을 징계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퇴출시키는거라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아래 많은 부분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같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은 능력본위입니다. 어느 분야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패된 조직이 있다면 곧 이런 조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수렴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현재의 인사체계는 자유민주주의와 맞물리지 않는 체계이며, 이에 대한 방치가 곧 생활적폐이고 부패입니다. 잔존하는 위의 두 요소는 공공부문과 공적영역에서의 부패일것입니다. 3. 대통령께서는 2018년 1월 30일,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의 말씀이 있은지도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응대와 서류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는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외국인의 건강보험과 관련해 협업이 안되는, 책임전가식 일들도 수년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잘하고, 친절한 사람들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체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기본 지침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직급과 직책을 떠나 정체된 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 보수적이고 문제 많다는 군대조직도 바뀌어가고 경찰조직과 소방조직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틈틈히 접하게 됩니다. 공직자이자, 생활속의 행정공무원들의 인사체계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 몇 가지를 제고해 민원처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인사체계를 재고해주십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청원에 대한 모든 근거는 대통령께서 약 11개월 전, 2018년 1월 30일날 말씀하신 '장 · 차관 워크숍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약 6개월 전, 2018년 6월 18일날 말씀하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약 1개월 전, 2018년 11월 20일날 말씀하신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의 핵심골자에 기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