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카카오택시에 대한 해법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카카오택시 카풀에 대한해법 유치원법 처럼 정권명운이 걸린문제이다 공유경제를 빌미로 골목상권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횡포 용인해서는 안된다 카풀 카카오 우버등 금지하라 만약 카카오택시를 용인해야한다면 동일한요금 그 이상의 요금 지불하게하라 팁승자의 사고는 보험처리 용인해서는 안되며 카카오법인이 책임지게하라 현행사납제 폐지는 불가능한일이다 다만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노력바라며 제언한다 현제25일일히고 5일 쉬는데 이것도 쉬는것이 아니고 차량정비에 무급으로 잠못자며 과로에 시달린다 이것은 매우부단하다 배차 빼지않고 자유롭게 쉬게하고 현행 25일 근무제를 20일 근무제로하고 나머지 5일은 사납금없이 100% 노동자가 가지고 가게하라 일하고도 사납금을 못채운날은 6대4로 법인과 노동자가 가지고 가게하라,끋으로 카풀 카카오택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자본이 독점적지위권을 남용하게해서는 안된다 정치공세에 휘둘리지말고 모든정책을 일관성잇게 밀고나가라 저의 제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