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않하나요? 못하나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현재 국내 거의 모든곳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단속하라 해도 사람이 없다 합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많은 김해나 안산 수원등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 외국인보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찾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신규 외국인과 똑같은 월급은 주지만 4대보험등은 낼필요도 없고 적응력도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불법과 합법이 뒤바뀐 귀찮은 사업장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정이 위와 같으니 법에따라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만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건 아닙니다. 정부도 행정기관도 모두가 법을 준수 할때 비로소 법치국가라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 스리랑카인 처럼 불법 체류자 이지만, 인명을 구한 공이 있다하여 법을 위반한 과는 덮어두고 영주권을 준것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향후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행정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