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은 전관예우 촉진법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전관예우 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인데 처벌을 보면 과태료라는 웃기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것을 보면 누가 전관예우 즉 변호사 판사 유착을 안하겠는가? 게다가 김영란법에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게 하였다. 그리고 대법관은 퇴임후 자기들 맘대로 사건개입하여 수입억 단숨에 챙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대법관이 더러운 인간들이 되고 양아치가 된다. 밑에 행동대장들이 말썽 일으키면 비호 판결(홍만표,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해주고 큰 경제사범이나 재벌 사건은 파기로 변호사 돈 챙기는 수단이요 도구로 기능한다. 대형사기사건 장영자가 수조원대 사기사건 벌여 15년형 받고 10년 살고는 가석방 후 지금까지 4번째 구속 재판 받는다고 한다. 법과 재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다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한국 사법시스템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비호 결탁한 패거리 축재 먹잇감이고 또 지법 고법 대법 등 3번 재판 하는 동안 핑퐁 게임하면서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이런 조폭 시스템을 인식 못하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국민들도 참 우습다. 결국 같은 공범으로 기능한다. 국회도 그렇게 돈 챙긴 놈들이 장악하여 정치불신과 원성만 가득하다.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할 일들만 가득하다. 지도자와 국민간 신뢰가 무너지고 당파 부패만 발달하여 망국 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가 자기들 협의 하에 뒷거래 대상이고 조폭화한 재판이다. 이웃나라 비하면 완전히 조폭이란 걸 눈치챌만도 한데 영 아니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비리에 4333년형이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 등 사기사건 처벌은 강하게 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16억 챙긴 전관바리 대법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출장비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하였다. 일본도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를 밟는다. 한국은 이회전 전태광회장이나 이중금 부영회장에서 보듯이 완전 뒷거래 조폭 재판질로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주머니에 배만 불린다. 이것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만든 부패구조이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조석준 벌금 2천만원등 음주사망사건도 변호사 판사 뒷거래 대상이고하니 아무도 사기 횡령 등 해먹는데 주저가 없다. 못해먹는 놈이 불쌍한 신세다. 음주사고로 어이없게 죽은 놈만 불쌍하고 사기당한 놈만 불쌍하고 부패천지로 원성과 불신만 늘어가고 정치는 당파와 파벌로 혼란스럽다. 미국이 이런 나라 자기들 돈들여서 지켜주는 것이 어이없어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배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결국 미국 재정난으로 미군이 철수할 건데 그때 다시 과거 비극의 재앙 역사가 이땅에 몰아치면 후손들이 학살과 노예 공출 등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도 이것을 스스로 각성하여 제거하지 못한 죄로 역사의 공범이 되어 학살과 내전과 외세의 몽둥이에 피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