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조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민원입니다. 저의 자녀가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거동이 많 불편하여 장기요양보호의 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수급받고자 하였으나 보호서비스가 본인이 생각하던 서비스의 성격 및 품질과 부합하이 않아 재가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의 방문지원서비스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서비스 수급중 원래 쟁애인인 자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보호 수급권을 포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연금관리 공단에서는 최초 장기요양보호 재가방문서비스 수급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고 신청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최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하다가 장기요양수급 후 다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나 단지 먼저 장기요양보호를 수급하여다는 사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먼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선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조인 방문서비스를 수급하던 장애인도 수급권 포기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