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따른 군필자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인녕하십니까? 군전역한지 좀 된 군필자 입니다. 최근 군복무에 대한 이슈는 종교적 신념적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아닌가 싶습니다. 분단국가로써 신체건상한 남자라면 한번쯤 꼭 간다는 군대에서 이제는 몸이 성하고 남자여도 안 가도 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며 외출도 자유, 월급도 올랐다며 좋아졌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진짜 좋아졌습니까?’ 혹한의 추위와 모든것을 태워버릴것 같은 더위에서 불철주야 희생하는 선배, 후배, 현역 전우들의 피땀으로 국토는 지켜져 왔습니다. 때로는 대민봉사와 민간지원 같은 일도 도맡아온 군대에 대해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라 불리는 종교, 신념적 병역거부자들보다 처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을 때로는 인간 이하의 취급받으며 고생한 병역이수자들에게 시대가 변하며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혜택이나 하다못해 받아가던 가산점도 ‘평등’이라는 이름의 강도에게 빼았기고 그 이후를 살아 왔습니다. 내 국토 내 나라 지킨다는 뿌듯함도, 젊은날 가장 좋은 날들을 ‘집지키는 개’, ‘살인기술을 배우는 놈들’이라는 매도 당해 한숨쉬며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건 겨우 푼돈 몇 푼과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들뿐이었습니다. ‘너무한다고 생각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즘은 모르지만, 이미 전역한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트라우마가 남고, 변변찮은 치료도 못해서 질병을 키워 사비를 들이는것이 부지기수인 군대에서 버티고 버틴 전역자들을 왜, 무엇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하다못해 배려와 존중을 기대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장병에 대해 국토 수호와 봉사에 대한 감사위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인간 취급을 해주면 잘 한겁니다. 아니, 그나마 인간 취급도 나이든, 이미 병역을 이수한 남성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할수 없다면, 복무당세에 받지 못한 최저임금 소급분,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해주십시오. 왜, 언제까지, 역차별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개가 아닙니다. 살인기술을 연마한 살인자도 아닙니다. 병역법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받아야 하는 종교적, 신념적 병역거부자들 보다 병역이수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