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과 건축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 이상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의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색사이트에 층간소음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많은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읽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부터 살인까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층간소음조정위원회와 같은 말도 안되는 집단을 만들어서 해결해주는척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진짜 주민의 문제일까요 ?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수십년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왔고 이로 인해 수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이게 실질적인 대책입니까 ? 건축법을 개정하여 층간 높이를 높여서 층간소음을 줄여야합니다. 실제로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 건설사가 그렇게 시공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저비용으로만 시공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생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건축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