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공무원들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울산 경찰관과 울주군 공무원이 노숙자 보호 조처를 서로 떠밀다가 맞고발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0시 10분께 울주군 온양파출소 경찰관들은 원룸 건물 앞에 노숙인 A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한 뒤 울주군 당직실로 인계하려 했다. 경찰은 관련 법상 노숙인은 담당 지자체가 보호하게 돼 있어 울주군청 측이 A씨를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주군청 당직 공무원들은 A씨 인계를 거부했다. A씨가 '술에 취한 노숙인' 즉, 주취자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에 보호 업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3시간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A씨를 남구 주취자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다. 해당 경찰관과 공무원은 서로 "직무유기를 했다"며 경찰관은 경찰서에, 공무원은 검찰에 각각 상대를 맞고발했다. =======================================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를 7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떠 맡아오다보니 위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의 주임무는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수행을 해야지 막연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주임무로 하면 그 직무범위가 한도 끝도 없고 무한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로인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해야하는 업무까지도 경찰이 처리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3D업무를 모두 자치경찰에게 떠넘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개선요구 합니다. 왜 당신들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하지 않는지 야간에 발생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상시 교대제로 근무체계를 바꾸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신질환자, 노숙인, 유흥업소단속, 야간 주정차, 층간소음, 도로상 낙하물, 로드킬 처리 등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직접 처리하도록 야간교대근무를 할수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각 계별로 당직자가 당직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왜 모두 경찰에게 떠맡기고 방임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도 야간근무를 하여 대 국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