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층간흡연 제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1년 넘게 화장실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입니다. 확인해보니 화장실 층간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조항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화장실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예. 냄새 발생시 의심 세대에 확인 요청 가능, 과태료 부가 등)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