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각종 법규 확대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불처주야 공사다망 하신 現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야권 탄압에 지치지 않고 굳굳하게 이겨 내시고 있음에 감탄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 백성 입니다 요즘 각종 법률에 의구심이 있는건 사실 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음주운전 이라고 확신 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여러 법규가 솜방망이 수준임은 정부도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공표 되었습니다 이런식에 법 개정은 사고나 위반을 줄이기는 커녕 점점 더 키울 뿐 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음주운전 적발시 1회 500백만원, 2회 천만원, 3회시 2년이상 5년 이하에 징역형 2, 음주운전 사고시 1회 3천만원 또는 3년 징역, 2회 5천만원 또는 5년형, 3회시 차량 압류와 재산 압류 3,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차량 압류와 최소 30년 최대 사형 본 내용대로 법을 개선하여 집행을 한다면 음주운전 0으로 만드는 건 시간문제 이며 한번 적발시 최고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파탄 되기에 음주 운전은 사라 집니다 음주 운전을 심신 미약으로 치부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과 다른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게 인권은 없어야 하며 사형 제도를 부활 시키고 공개 처형 제도를 도입 하세요 우리 나라도 이러한 살인마에게 국민들 세금으로 밥먹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