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법률개정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에 관한 법률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①항에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여 현재도 심사를 광주시에서 하고있는 관계로 매년 수백명씩 그 인원이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나 전쟁참여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침해되는것이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심사하는것을 보훈처에서 심사하도록 개정해야한다. 518유공자관련 내용은 광주시가 가장 잘 알고있으니 광주에서 심사해야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리어 심사에 공정성을 의심받아 언젠가 전부 재조사하라는 국민요구가 생기게 될것이다. 독립유공자나 전쟁참여유공자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유공자도 보훈처에서 심사하는데 40년도 안된 518심사는 보훈처에서 심사해도 어려움이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