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날 '비리 요양원'으로 벌해? :나는 '광주시 민주당의 간부, 대통령께서 위촉한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누가 날 '비리 요양원'으로 벌해? : 나는 '광주시 민주당의 간부, 대통령께서 위촉한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야!! 1. 나는 대략 이런 인물이에요. 한 번 해 보려면 해보라 그래요~ 감히, 누가 나를 비리 요양원 원장으로 처벌한다고요?~ㅎㅎ 나로 말하면, 1) 촛불혁명의 주체인 민주당의 광주시당 간부요, 2) 대통령께서 하사하신 훈장이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광주지역 위원이거든요. 3) 아, 빠트릴 뻔 했는데, 법적기관으로 이번 당선무효 판결된 지역의 구청장이 임명하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감투도 맡았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내 아내는 대학교 교수이네요. 또, 나는 경기도의 강도시에서 효자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에 안 맞게 피도눈물 인정사정도 없는 원장이긴 해요. 그래도 이런 현직 감투들과 전직 감투들이 적힌 명함을 쫙 뿌리고 나니까, 강도시도 건보도 직원들이 알아서 강도시의 가장 모범적인 요양원으로 소문을 내주고요, 민원이 들어와도 알아서 다 해결해주니 참 편하긴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요이? 나는 경기도의 강도시에 살면서 효자요양원의 상근직 원장 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광주시의 민주당 간부를 맡고 있고, 또 어떻게 광주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광주지역 민주평통위 위원을 맡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고향 광주시에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오래 살았 지랄이~. 그래서 광주를 떠나서 살면서도, 광주시 한편에 주소를 두고, 거기서 잠시 선거판에서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며 특보 감투도 맡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 좀 했 지랄이~ 내 고향의 인심도 좋고, 인맥은 더욱 좋긴 좋더만이요. 광주시에 살지도 않는데, 당에서 민주당 간부 자리도 주고, 같은 당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자리도 주고, 그뿐인가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위 광주지역 위원 추천까지도 해줘서 그것도 모르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원 자리도 받았으니까요. 참, 촛불혁명이 흘리고 간 지갑을 줍고 나니, 좋긴 좋아요. 위법을 해도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고요. 그뿐인가요? 내가 사는 강도시에서는요, 그 명함 한 장만 내밀면, 내 요양원의 직원들은 한겨울에 물에 빠져 벌벌 떠는 강아지가 되고요, 우리 요양원을 관할하는 강도시와 공단의 직원들도 말을 안 해도 충견처럼 잘 알아 기고 우리 효자요양원 광고주가 되어 주지요, 민원 해결사도 되어 주니요. 특히, 행정조사를 나온 강도시과 건보 직원들이, 우리 요양원에서 학대당해 반신불수 된 엄마 서류 위조됐다며 확보하라고 소리치는 민원인 녀석 앞에서 내게 90도로 큰절하며 돌아가 버리는데, 민원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니 그 기분은 말 그대로 통쾌더라고요. 이런 세상 참 오래 좀 갔으면 좋겠고만요. 그런데 "한 놈이 지 86세 엄마가 내 요양원에 두발로 걸어 들어 와 학대로 2개월만에 반신불수가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치료비 간병비 등 보상처리, 보험처리 약속하고 안 지킨다며, 나를 상대로 고발하고 민원내고 하니까, 내가 이를 가로막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지 86세 엄마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다며 방방 뛰며, PD수첩-추적60분을 찾아다니며 제보한다며 장난질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요. 이런 위법을 해도 어느 권력도 손을 못 대는데, 감히 방송 따위를 이용해서 감히 나를 비리 요양원으로 고발한다고요? 어림없는 반 푼 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럼, 누가 나를 벌할 수 있는지, 나를 한 번 고발해볼 까요!! 2. 이 정도로 비리라고, 감히 누가 날 건드려요~ (1) 우리 요자요양원은 사고-서류 조작, 그 것 즘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 그 녀석이 2월 10일에 지 엄마를 데리고 요양원에 왔어요. 잘 걷고 말도 잘하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하는 동작을 못해요. 오른 손 인대가 손상돼서 반쯤 올라가는데 숟가락질과 젓가락질도 하고. 근데 3월5일 10시경에 입원실 밖 복도 끝에 노인네들과 앉아 있다가, 다들 입원실로 들어가는데, 마침 실장과 요양보호사들이 다들 자리를 비웠네. 그래서 그 노인네가 요양보호사들을 부르다가 안 오니까 혼자서 일어나다가, 비틀비틀 휘청거리다 다리가 꺾이면서 복도 바닥에 넘어져 다리-허리-머리를 다쳤네. 아차, 그럼 이게 뭐에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리를 모았죠. 협력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노인네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주저앉아 다친, 낙상사고"로 조작했죠. 간호조무사들을 동원해서 요양원 의무기록인, "촉탁의사기록지에도 낙상사고"로 기재했죠. 또 "간호사 기록지에도 침대 낙상사고"로 기재했죠. 근데, 바보처럼 조무사들이 간호기록지를 뒤늦게 작성하면서 "3월4일 침대낙상사고라고 기재"를 했네. 또 바보처럼, 요양보호사와 실장이 "복도에서 넘어졌다"고 실토했고 가족에게 "녹취"가 되었네. 그럼 뭐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고발하고 서류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강도시에 민원을 넣었고, 강도시와 건보에서 행정조사를 나왔지만, 서류하나 안주고 잘 말해서 그냥 돌려보냈지요. 아무리 지가 떠들어도 들은 체도 안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요~ 뭐, 그냥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서 8개월간 버티다가, 나중에 중환자실에 눠 있는 노인네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버렸지요. 지가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직접 보험청구 한다고 날뛰며 "보험회사 이름 알려 달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과 강도시의 직원들은 '내가 안한다는데 못 알려 준다' '개인정보라 못 알려준다'해서 묵살해버렸지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해요. 그래서 강도시는 정보부존재 통보를 해버렸지요. 또 이의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미 행정조사를 해서 모순이기는 하지만, 행정조사에서 확보하는 자료라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라고 또 부존재 통보를 했지요. 사실 “보험처리 해주겠다-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부존재 정보이다-행정조사에서 확보하는 정보라 부존재 정보이다”라는 말은 모두 모순이지만, 권력 앞에 뭐 저만 속 타다가 죽든가 하겠지요. (2) 우리 효자요양원은 인정사정 피도눈물도 안 가려요. 근데 그 녀석의 엄마라는 노인네가 요구사항이 많아요. 누워서 체위변경과 베개 자세 등을 바꿔달라는 등.. 그래서 우리 요양원의 입원실의 침대에 벨을 달지 않아요. 요양보호사도 적은데 달면, 자꾸 노인네들이 벨을 눌러 요양보호사들을 부르고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을 더 투입해야 되고 골치가 아프거든. 일손이 많은데 그 노인네가 자꾸 부르니까 요양보호사 2명의 눈 밖에 났나 봐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3월 20일 다리 괴사로 절단 가능성 진단을 받고 입원하면서 "간호사들을 보자마자, 잘못했어요, 잘못 했어요"하고, 입원기간 동안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이 사람들이 날을 묶어서 죽이려고 해요"라며 학대 피해망상 후유증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수상히 여겨 지 엄마에게 물어서 확인한 거예요."엄마, 왜 그래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왜, 어떻게 때렸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에 노인네가 "주방 쪽에 두 명이 베개로 머리를 후려치고, 옆구리와 배를 손으로 떼리고, 침대로 밀어버리고 그랬어.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을까봐 말을 못했어"라고 대답하고, 그 아들 녀석이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녹취를 했다내요. 간호사의 진술도 녹취를 했다내요. 그러면서 그 녀석이 관련자를 찾아서 징계하고 형법상 폭행과 녹인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수사를 의뢰하라 하잖아! 정말 법대로 관련자를 찾아서 처벌하면, 나도 처벌받고 우리 요양원도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럴 바보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관리를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실장을 통해 사과를 하고 진정을 시켰지요. 그리고 직원들 인권교육, 요양보호사 재배치 등을 약속하고, 열배 백배 더 잘 모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은 넘어갔죠. 근데 9월에 사건이 또 터져 신고를 했네요. 그래서 강도시 직원이 “영업을 한지 얼마 안 돼 노하우 부족으로 발생한 것 같다며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진정을 지켰죠. 그러면서 “서로 잘 합의가 되면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설득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발한 학대 건도 조사 보류를 하도록” 했죠. 바보가 말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유야무야 뭉개버렸지요 뭐~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뭐 그러다가 저만 지치는 거지요. (3) 우리 효자요양원은 사실은폐에는 도가 텄고, 얼굴에 철면피가 깔았어요. 1) 그 노인네 가족들은 많아요. 요양원에 있다 보면 다리하나 즘 썩는 것 대수인가? 3월5일 사고로 노인네 두 발목이 붓고 멍이 들고 몸이 붓고 하네. 그리고 몸을 못 쓰고 와상상태가 되었네. 시간이 갈수록 발목 아래 발꿈치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썩기 시작하여 계란 이상 크기가 되었네. 요양원이 집 옆이라, 아들 녀석은 1주에 3번 정도 면회를 오고, 딸들도 돌아가며 2-3번씩 면회를 와서, “발에 왜 하얀 것 붙여 놨냐?”고 하네. 그래 “침대에 쓸려서 그런다”고 둘러댔지. 그런데 3월20일 상황이 영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또 협력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 근데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아들 녀석이 강의하다가 응급실 전화를 받고 달려왔어요. 노인네 당뇨도 없는데 병원기록에는 “당뇨 족”이라고 기재했지. 그래서 3월20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다행해 절단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아들 녀석이 고대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일부 절개를 했지. 왜 15일 전부터 이상이 생겼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않고 가족들에게 속였냐고 방방 뛰고 날 리가 났지만, 뭐 지가 도리가 있나. 사실, 형법과 노인복지법상 유기나 방임, 상해에 해당하고, 학대행위에 해당하지요? 지가 법학 교수이고, 학대로 고발하고 신고하면 뭐해? 조사가 안 되는데. 2) 그 일로 3월에 12일간 입원하고 난 후에, 두 발목은 완전히 탈구가 되고 발꿈치는 썩어서 일부 절제하고, 몸은 굳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더니 손과 발이 강직되고 굽어 구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와상생활을 하다 보니 기저귀를 찬 곳에 염증이 생기고 욕창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데는 욕창 노인들에게 하루에 2-3회씩 소독을 하고 체위변경을 자주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해.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하고 말았지. 8월에 허리 부위 욕창이 심해져 살이 썩어 들어가 허리 근육과 척추 뼈가 드러나 버렸어. 별 수 있나 메디폼인가 붙여 놓고 있다가 9월 3일까지 버티다가 30만원 더 지불하고 욕창 전문간호사 부르자고 하고 넘어가면 될까 했지. 근데 더 심해지고 열이 나고 해서, 그냥 간호조무사들이 욕창부위 조직을 파내고 피부조직을 절개하고 하며 2-4일 거리로 하루 한 번씩 소독하고 했지. 근데, 그 노인네 올 때는 집근처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았지만 실은 고대병원 검사에서는 치매가 아니라 인지능력 저하로 그 예방약으로 치매예방에 쓰는 약을 먹고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걸 못 참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섬망 증세를 보이며 9월24일 가족들이 왔는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상황이 들통이 났지 뭐예요! 결국 9월26일 가족들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며, 욕창관리 간호일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버텼지. 112 경찰을 부르네. 그래서 4장만 주었는데, 거기에는 8월에 4회 소독하고 9월에 11회 소독한 것으로 되어 있고, 8월에 척추 뼈가 드러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람에 2달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지. 또 아들 녀석이 방방 뛰며, “왜 의사 진료도, 병원 치료도 안 했느냐? 1주일에 2-3회 이상 면회를 오는 가족들에게 상황도 알려주지 않고 숨겼느냐?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피검사와 항생제 처방을 해야 하는데 패혈증으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따져요. 이것도 형법과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유기 및 상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했는데 가족들이 무시하고 방치했다”고 오히려 따졌지. 그리고 서류 위에 연락한 날짜를 추가로 적어 넣었지. 아들 녀석, 강도시와 건보에서 행정조사 나왔는데 “거짓이라”며 “서류에 가필을 하고 조작했다”고 직원들에게 서류 확보하라고 소리를 쳐요. 뭐 강도시 직원은 민원들 접수하고도 그냥 갔고, 건보 직원은 그 녀석 앞에서 보기 좋게 90도로 절을 하며 가도록 했지요. 3) 아들 녀석이 신고를 했는데, 역시 강도시 직원은 10월5일 저녁 7시 48분부터 9시 20분까지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요양원 원장님께서 광주시에서 금호타이어에 다니다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요양원을 인수해서 운영 중이다. 다른 곳은 식당에서 주문에서 식사를 드리는데, 이곳은 따뜻하게 식사라도 드리려고 조리사를 3명이나 고용해서 식사를 직접 해드리고, 내가 어쩌다 올 일이 있으면 식사하고 가라고 한다. 우리 강도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인데, 영업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노하우 부족으로 발생한 것 같다. 책임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합의가 되면 굳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발한 학대 건도 철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며 넘어갔죠. 그리고 부원장과 실장 그리고 9월26일 간호일지를 주지 않고 “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항생제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무기록을 내놓으라는 말에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아서 없다”고 멍청하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해 거짓을 드러낸 간호조무사 3명이 노인네 병원으로 찾아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와 간병비 및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진정을 시켰죠. 그리고 돌아가 생각하니,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더랑게. 노인네를 우리 요양원으로 데려오면 건보 부담 요양급여비와 본인 부담 요양급여비 및 비급여로 월 230만원씩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들 녀석에게 “어차피 병원에 있어도 특별히 할 것이 없고, 병원에 있다가 죽으나 우리 요양원으로 와 계시다 죽으나 차이가 없는데, 우리 요양원으로 데려와야겠다”고 했지. 아들 녀석은 당연 펄쩍 뛰었지! “나더러 부모 죽이는 천하의 불효자가 되라고 하느냐.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도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을 불수로 만든 요양원으로 데려가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하느냐”며. 참 세상에 효자 났어요. 그 아들 녀석이 효자요양원을 해야겠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지, 요양원 인수하고 바람막이 해줄 빽도 없으니! 뭐 그러다가 시간 끌기 하다가, 노인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버린 것이지. (4) 우리 효자요양원은 노인들이 큰 재산인데, 대우 잘 해드려야죠? 1) 우리 요양원은 인력을 잘 활용해요. 낮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야간에 1명을 근무하게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해요. 사람이 24시간을 버틸 재간이 없지요. 그래서 밤에는 수면을 하게 해요. 그 대신 노인들이 대가를 치르지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저녁 식사를 마쳐요. 그리고 6시경에 모두 입원실로 다 몰아넣고 침대에 눕게 하지요. 소등을 하고 면회 가족이 있으면 7시까지 허용하다가 7시에는 모두 취침에 들게 소등을 하지요. 원래는 8시까지 면회이고, 9시까지 자유 시간을 가진 후, 9시에 취침 약을 투약하고 수면을 취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상 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의 노인들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모두 강제취침을 하지요. 그렇지만 좋은 습관이지요? 근데 또 그 노인네 아들 녀석이 지 엄마가 반신불수가 된 이유로, 이것을 문제 삼아요. 원하지 않는 강제취침은 인권침해이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나 뭐라나? 그리고 9시에 일률적으로 취침으로 기재된 요양원 의무기록인 투약일지 등 서류도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해요? 그럼 뭐합니까? 역시 충직한 강도시는 알아서 민원을 방어해주고 행정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민원에 답을 피해버리는데요. 2) 또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면, 6-7시 강제취침과 함께,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어요. 기저귀를 착용해야 해요. 대소변을 가릴 수 있어도 가급적이면 기저귀를 착용해요 하고, 특히 밤에는 기저귀를 필히 착용해야 해요. 왜냐 하면, 위와 같이 우리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부족한 인력으로 대소변을 보고 싶을 때마다 침대 옆 좌변기에 앉혀주고 하는 게 손이 가고 힘에 부쳐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일정한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요. 밤에는 특히 그래요. 1인이 근무하면서, 원래는 잠을 자면은 안 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소변을 보고 싶을 때마다 좌변기에 앉혀 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원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해요. 물론 기저귀는 비급여로 본인부담으로 가족들에게 비용을 청구하지요. 근데 또 그 노인네 아들 녀석이 이것도 문제 삼네요. 자기 엄마는 3월 5일 사고 전까지는 걸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일정기잔 일으켜 앉혀 주면 좌변기에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 역시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껄여요. 이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은 뭉개져버렸지요. 3) 이 부분은 제가 말실수이기도 해요. 요양원에서 반신불수가 된 그 노인네의 원인이 양약 부작용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양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녁 약을 6시경에 투약을 해요. 그런데 7시 전에는 모두 자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취침 약을 투약해요. 1시간 사이에 양약을 2회 분을 투약하는 거지요. 면역력이 약한 노인네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노인네 아들 녀석이 이 부분을 문제로 제기해요. 저녁 약을 6시에 투약하거나, 저녁 식사에 넣어 비벼서 투약 한 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또 취침 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2월부터 9월까지 반복하여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양약 부작용이라고 했으니 말하기가 좋겠죠? 면역이 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요양원의 노인네들이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죽은 노인네들 중에는 약부작용으로 일찍 죽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의학적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형법상 학대에 해당하고,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투약일지를 모두 9시로 기재한 것은 의무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통해 관할 관리감독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뭐해요. 강도시에서는 꿈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노인네, 중환자실에 있는 그 노인네를 상대로 미리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으니 두 달 가량이 지났는데 답변서도 내지 못해요. 바보지요. 지가 대리를 하든가, 소송구조를 신청하든가 하면 될 텐데. 아니, 내가 원장이고 실제 대표이고 지금 대표는 명의만 빌린 대표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상 책임은 지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면 되는데. 그 자식 녀석도 군대에서 다녀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희귀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나 뭐. 속 타다가 둘 다 장례식장에서 해우하고 각자 마지막 집인 관 속에 들어가겠지요? 4) 그 녀석은 죽지도 않고 집요해요. 어떻게 요양보호사들이 한 말을 일지에 적어놓고, 직원들에게서 녹취를 해놓고. 야간 요양보호사 근무체계를 1인으로 하여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있고 위와 같이 수면을 취하게 한다는 사실을 문제로 제기해요. 또 강도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이 10월 5일 밤 1시간30분 장시간 전화통화에서 보험처리로 모든 게 끝날 것으로 알고 우리 요양원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 상황에서 우리 요양원 기록대로 야간 2인1조로 근무한 것처럼, 그리고 행정직만 평일 주간 근무를 하고 간호사를 포함하여 그 외의 모든 직원은 평일과 주말 및 휴일에 모두 3교대로, 요양보호사는 4인1조로 3개조로 근무하는 것처럼 말했지요. 그러니 그 녀석이 이에 항의하고 답변을 하다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운운하며 얼버무리는 것을 듣고 더욱 수상하게 생각한 거죠. 야간 1인근무를 2인근무로 한 것은 들켰고. 80명 노인들을 1개층에 20명씩 4개층에 분산 수용하여 8명씩 요양보호사가 돌보면, 2명이 야간조로 투입되고 4인1조로 3개조로 나누어서 7일을 근무하는 게 맞는가요? 나도 헷갈리네. 아무튼 그 녀석은 강제취침, 강제기저귀착용, 강제 투약 때문에 야간근무를 특히 문제로 제기했지요. 그럼 야간 1인의 인건비와 건보 보조 인건비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강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버렸지요. 지가 뭐 별 수 있나요. (5) 우리 효자요양원은 요양급여비 정도 부풀려 빼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참 노인네만 불쌍하지. 뭐 늙으면 별 수 있어. 나 조병갑 같은 놈 만나서 돈벌이 대상이나 되다가 세상 끝나는 거지 뭐. 우리 요양원은 노인네 요양급여비도 슬쩍 해먹지. 그 노인네의 경우, 3월에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5월에도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장기요양급여청구에서 3월 입원기간을 누락시키고 5월에는 7일을 누락시켰지. 2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공단부담금 7,675,620원을 청구하고, 본인에게 1,918,810원을 청구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아들 녀석에게 보냈지. 근데 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 9,045,880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본인부담금을 1,123,140원 청구한 것으로 신고 했지. 공단부담금은 1,370,260원이 초과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795,670원이 초과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노인네는 요양등급 4급으로 1개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정 장기요양급여비용은 1,729,180원만 중, 건강보험공단 부당금은 1일 44,620원, 31일 1,383,35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1일 11,160원, 31일 345,830원이거든. 건강보험공단에 노인네 본인부담금 795,670원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지. 2018년 하반기에 노인네의 본인부담금은 월 161,670원 감액됐지. 근데 건보나 우리 요양원들이나 알지, 노인네나 가족들 지들이 알 수 있나? 그래서 345,830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청구했지. 그래서 그 노인네 아들 녀석에게 총 1,918,810원을 받고, 건보에는 1,123,140원을 청구한 것으로 신고하여 본인부담금도 574,590원을 빼먹었지. 올해 상반기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에서 빼먹고, 2018년 하반기 이후 줄어든 본인부담금을 빼먹은 셈이지? 건보공단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와 위계업무방해죄가 되지만, 아무 탈이 없어. 나는 민주당 간부이고 대통령이 하사한 민주평통위 위원직을 가지고 있거든! (6) 우리 효자요양원은 촉탁의사 진찰비도 그냥 먹었지만 누가 뭐래요? 그 녀석은 정말 죽지도 않고 집요하게 지 엄마 한을 푼다고 발광을 하고 있어요. 지 엄마 촉탁의사기록지의 위조사실을 간호조무사와 실장 그리고 지 엄마를 통해 확인했어요. 한 달에 1회 구강검진과 2회씩 촉탁의사가 방문하여 직접 진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회에 50명을 넘지 못해요. 우리 요양원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일지를 작성하면서 구강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강관리도 의료행위인가요?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 요양원은 협력병원에서 한 달에 2번 촉탁의사가 와서 80명의 노인을 진찰을 하고 있어요. 30명을 초과하지요. 그런데 촉탁의사는 진찰은 직접 노인들을 대면하는 진료를 말하는데, 진찰을 하지 않고 대충 진료기록지를 만들어 놓고 월 2회씩 진찰비를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로 형성된 건보 기금에서 받아갔다는 것이죠. 촉탁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찰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지의 처방내용을 임의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형사 처벌되고, 건보에서 진찰비를 받아 챙긴 것은 형법상 위계업무방해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지가 샘병원과 고대병원에서 타다가 준 약이 촉탁의사 처방전에 처방약으로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한 번도 진찰 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참 별 것을 다 따지고, 그 녀석도 할 일 없는 참 더러운 녀석이죠? 건보 지사에서는 모든 조사권은 강도시가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없다고 했지요. 복지부장관 허가를 맡아 강조시가 조사를 해야 하고 건보는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좀 어색한 변명 같긴 한데요. 지 몸도 못 추스르고 있는데, 그 녀석이 더 이상 파고 들 수 있겠어요? 3. 할 말이 더 많은데, 말하는 나도 구토와 헛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은 못 적겠네. 그러나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처벌할 수 있긴 해? 경기도 강도시 거주 상근직 요양원장으로 주소만 광주시에 두고 있지만, 촛불혁명 덕택에 당은 내게 광주시 민주당 간부 자리도 주고,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자리도 주고, 대통령까지 움직여 광주시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자리도 주도록 하고. “우리가 남이가? 거저 주운 지갑 좀 나눠 갖자”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다” “참 좋은 세상 아니가?” 나를 비난하고 처벌할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는 자 있으면 나와 보란게로!! 누가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가서 슬픔을 맞이한다고 했다나? 나는 86세 노인네와 희귀병에 걸린 그 아들 녀석의 반성과 사과 요구를 받기 전에 먼저 가서 인간적 애도를 표하기를 기꺼이 거부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 86세 노인네와 그 아들 녀석의 책임추궁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전에 때로는 권력의 힘으로, 급기야엔 돈을 쫓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으로 먼저 한 방을 날려버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