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를 홀로양육하는 한부모입니다.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입니다. 아이아빠와는 가정폭력 외도등의 이유로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여 홀로 양육하고있습니다. 양육비또한 일절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혼자 양육을 하며 취업을 준비했으나 한부모라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수없는 수족구등의 전염병에 걸리거나 방학등의 기간중에는 출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야근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한부모가정을 고용하는것을 꺼려하는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로 취업에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157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소득금액 기준금액은 148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기준금액보다 대략 10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기때문에 한부모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함과 동시에 필수로 생기는 지출은 늘어납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를 이용해야하며 이서비스는 한부모가족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시간당 78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1일 최소2시간을 이용해야하는 서비스 이용기준이 있으므로 저는 하루2시간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15600원 한달에 20일을 근무했을 경우엔 매달 대략 30만원정도의 고정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금액등 고정지출이 늘어납니다. 취업을하지 않고 지금처럼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받을경우 매달 대략10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이용,교통비등의 지출도 없으며,양곡,도시가스,의료비,전기요금,전화요금의 할인,감면 혜택을 받는것이 더 이득일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포기하며 정부지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적은 급여지만 소득활동을하며 저축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터무니없는 기준들이 저와 다른 한부모가족들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이 인상이 된다면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희망하게 될것이며 취업을 하게될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가 중단됨으로 이로인한 국가예산은 줄어들것이며 더 많은 한부모들이 국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아이병원비,분유,기저귀,어린이집,학교등),은 급여에서 공제시켜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제외시켜주세요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매달 어린이집에 14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아이들 특별활동 수업비,교구비용 으로 14만원의 지출이 있고 이를 제외한 우유급식비, 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등 소풍을 가게되면 또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 취업을 하여 출근을하게 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와 동시에 월에 30만원정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을 일정한금액을 한도로 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면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반영하면 더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게 될것입니다. (예를들어 급여 170만원 / 아이돌보미비용 30만원, 아이어린이집 비용 14만원 총 43만원 / 170(급여)- 43 (아이양육필수비용) = 127만원 / 현재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 148만원 공제후 127만원 이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받을수 있음) 그로 인하여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자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가정이 줄어들것이며 국가 예산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지원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희망을 주세요 아이와 행복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가난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