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적 인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는 높아졌는데 거래세는 동일합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옳지 않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주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한시적으로만이라도 시행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