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국세청 갑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송에 가지 나와서 적극 홍보와 함께 한번 실패한 국민도 다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희망을 보고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세무서에 찾아가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이것 또한 말뿐인 정책 인가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하려면 해약 환급 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암보험,실비 보험을 해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장사가 망하고 폐업을 하더라도 몸 하나로 벌어 먹고 사는 저희 같은 서민은 아프면 어디서 치료비를 구할수 없어 해지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유지를 해왔는데 이마져 해지를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약 저축성 보험이야 해지를 했을때 해약환급금으로 체납 세액을 납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지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겠지요 그러나 지금 설사 해지를 한다고 해도 해약 환금급이 없기도 하고 저는 암초기 치료를 받은적이 있기에 다시는 보험에 가입할수 없다는점도 담당자에게 말했으나 담당자는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본인 재산을 산정하는것이 아닌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으로 재산을 산정한다면서 신청하고 싶으면 보험을 해지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