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보호막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명예는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진짜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몀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스스로 지탄의 행동을 하였고 자초한 만큼 사회적 평판이나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그걸 알리게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맞고소 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범죄자보다 더큰 처벌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폭행 당해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합니다. 누군가 범죄나 지탄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죄의식을 못 느끼게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뿐이므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법제화 해야합니다. 본인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해 처벌하는 것도 심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론 : 부패한 범죄자 욕도 못하게 만드는 범죄자 방어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 예외를 확대하고 친고죄로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