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에서 환자인권침해사례 조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니스 펠로우라고 합니다.(한국인인 저의 부인의 도움으로 여기에 글을 한국어로 올릴수 있게된것입니다) 저희가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함께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국에 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프로젝트를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국가 대상들을 주로 시행하여 환자들의 인권측면에서 억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서 해당프로젝트를 지난 10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많은 환자인권침해 사례가 저희 세계보건기구로 보고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환자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국가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세계보건기구 환자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환자의 인권침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해당 감독기관과 관련 의료기관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3월에 한국에 도착하기전에 의료과실의 조정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동의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실제사례를 문서로 먼저 받아보고 일부 작업을 선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이 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위임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환자의 인권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올바르게 인도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의료기관이 증거를 인멸하였음에도 피해자인 환자에게 입증책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인권이 국제기준에서 봤을때 침해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비용은 저희 세계보건기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재판결과는 저희가 환자인권 연구의 주제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럼, 아래 동의란에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