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의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안녕하세요. 12월1일부터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내용만 놓고보면 참 좋은 법안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 승객에 탑승 했을때 택시기사님께서 육성으로 “안전띠 매셔야해요”라고 승객에게 권유하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리고 만약 권유 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시는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무처벌. 하지만 만약 “안전띠 매세요”라고 권유 안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다면 택시기사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는 법안 인지요. 저는 안전띠를 항상 착용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승객이 안전띠 매는것을 정말 싫어하고 또 가까운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안전띠를 매세요”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승객은 가까운 거리라 택시기사의 말을 무시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다 택시기사가 혹시나 한번더 권유합니다. “안전띠 매셔야해요”라고.. 그럼 이손님은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차피 경찰에 적발되도 저희 둘다 벌금 안내지 않나요?” 라고.. 그럼 저라도 안매겠네요. 왜? 저한테는(승객) 피해가 안오거든요.. 그럼 과연 택시기사의 안전띠 권유가 효율이 있을까요? 승객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권유했을때 매든 안매든 벌금을 내지 않지만 택시 기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벌금을 안내겠지요. 허나 승객이 아이가 아닌이상 어른이라면 당연히 알아서 착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택시기사에게만 불리한 법아닌가요? 매번 손님 타실때마다 안전띠 매세요 안전띠 매세요.. 싸움나겠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매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권유했음에도 안전띠를 착용안하면 손님이 벌금을 물어야지 왜 둘다 무벌금인지.. 이부분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