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에 대해 미약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개선해야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사체 검시는 사건의 출발점이가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 상황을 접해보니까 검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한다거나 반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좀 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검시는 그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검시위주제도는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검시에 경찰관, 의사, 검사, 판사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다보니 책임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검시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누구라도 검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검시나 법의학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온 부분이 있어서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도 그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 현장에서의 검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살인사건이 자살사건으로 위장된 사건도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검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검시관이 사건의 책임자가 되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셋째, 현장 감식 전문팀과 법의학자가 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검시해야할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작성 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검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흉악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재에 검시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대처로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