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주차장입구 소방도로 이면주차금지법안처리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이면도로 편측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도 주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웃간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은 10여가구 이상 함께 생활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법 개정으로 신축건물준공시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있다면, 주차장에 suv 승합차량이나 경차를 제외한 차량등이 1열로 주차를 할 경우 1대당 5,150센티미터로 두 대일 경우 10.3미터로 앞 뒤로 어느정도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할 경우 11미터가량 되는데, 이는 주차장 경계석 코 앞까지 주차를 해야 하고, 또한 맞은편 가로 주차차량이 suv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나 경차제외한 차량일 경우도 폭이 2미터인데, 어느정도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하게 되어 2미터 50센티는 충분히 되는 거리라면 그 도로에서 주차와 출차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저히 출차나 주차는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다가구 주택입주자들도 불만이 많아서 언론보도에서 보듯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고 일부는 이사를 가는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어려운 지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주차를 어떠한 차량이 언제 어떻게 주차를 할지는 항상 불확실한것인데 해당 구청 등에서는 단순히 규정을 내세운채 모든내용을 처리하려는 안타까운 답변에 과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것인데, 불특정 다수 1~2명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10여가구 이상이 사는 건물의 주차장을 출입을 방해하게 방치하는 것은 해당 구청 등에서도 민원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정만을 논하고 민원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처사에 대해서 결정을 그저 하찮은 민원으로 치부하여 처리하는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이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더 정중히 요청하건대 신축건물에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그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들이 출차와 주차가 원활히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것이 선 과제로 불특정 1~2인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는것은 형평성원칙에도 어긋난는 처사라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청원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청원인이 요청하는 장소에 대해서 소방도로의 양측규제를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편측 즉 청원인이 요청하는 주차장 맞은편에 주차규제를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로써 이를 조속한 시일내 처리를 당부드리며 위 민원이 해결되도록 관계기간과 연계하여 처리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