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요즘 무고 범죄가 많은 듯 합니다. 성범죄 누명을 쓰는 남성이 많고 이로인해 자살까지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