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다운계약서 합법화 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번 2명의 두 대법관 후보자들 처럼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등 불법을 저질럿더군요. 대법관이면 법을 집행하는 가장 높은 지위이며 법을 지켜야할 엄격성이 요구되는 직책이지만 몰라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위법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일반인들의 평등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자신만 특권을 누리려는 사회악입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라는 반사회적인 범죄지요. 일반 시민보다도 못한 법의식을 가진자들이 대법관 직무룰 수행한다는 것이 수치입니다.자격박탈이 당연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두렵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일입니다. 왜 사회지도층에 있고 상ㄹ규층에 있는 이 인간들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차라리 이럴바에야 일반 국민들 기만하지 말고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합법화 합시다. 문재인 정부 공정한 사회,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더니 헛소리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