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공모자가 된 제 동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제동생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선고를 받앗습니다. 동생은 일수 알바라는 것으로서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선고때 법관님의 말씀입니다. 합의에대한부분을 인정할수없다. 합의를 인정할수없는것이라면 배상책임을 왜 하라는거죠? 합의를 했는데도 합의를 인정할수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피해를 본사람은 피해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것이며 단순가담 이라도 형벌을 가하는건 알겠는데 합의를 해도 인정을 안하면 무엇때문에 합의를 하나요? 재판이 다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에 대해 인정이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