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중에 악법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기준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산업재해만 재해입니까?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포가 이어져야만 정책을 입안하는 겁니까?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해 놓은 공약조차 두눈감고 모른체 하며 국토부와 LH의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그 악법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권을 내어 주려고 일부러 실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는 정권 내어 줄 각오하고 국토부 관련자들과 김현미 장관은 자폭하세요. 악법중에 악법인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이 개정하는 일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궁색한지 정부는 알고는 있는 겁니까? 형평성을 논하려거든 초기 입주자 선정시 기준이 어떠했는지, 10년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박탈해 놨는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근본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똑바로 보기 바랍니다. 26년 무주택자 세대주의 16년된 청약통장 소멸시켜 청약권 박탈하고, 전매 금지에 10년간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하고,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른 주택은 아예 소유도 못하게 하여 재산증식의 기회마저 박탈한채 10년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이제와서는 10년간 살아보니 어때? 이사가기 싫으면 감정가액에 우선분양권 줄테니 분양받아. 분양가 상한제? 안돼. 그건 돈좀 있는 놈들한테 써먹는 정책이야. 5년 공공임대 분양기준 적용? 그것도 안돼. 국토부 애들하고 LH, 건설사들이 반발이 심해. 돈 없는 놈들은 영원히 임대로 살던지 3대, 5대까지 두고두고 빚갚으면서 살아. 감정가액 분양이라 좀 비싸긴 해도 주변 시세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거 싫으면 당장 방 빼~ 주변에 돈있는 놈들은 널렸고 이집 분양받으려고 입벌리고 기다리는 돈 있는 놈들 넘쳐~ 그놈들한테 다 팔아야지. 이게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실체였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였습니까?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모습, 링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당신이 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