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 와이프를 만나 결혼식도 못올리고 혼인신고만 하여 단돈 500만원으로 시작해 원룸을 거쳐 현재 방 2두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 만기로 집 주인에게 3개월 전 통보를 해 드리고 집을 알아 보고 연락을 드리니. 이사를 만기 날짜에 해도 될까요? 라고 연락을 드리니. 답변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 집에 다른 세입자가 계약를 해야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지나도 저희집이 전세로 나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안 나갔는데, 전세금을 줄 수 있냐고, 그리고 계약도 전세집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시네요.. 대한민국에는 전세법이 없나요?? 법 관련 예기를 하니 그건 행정법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한 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해 하는게 좋다는 인터넷 자료를 보고 알아 보았지만, 결국 세입자에게는 불리하더군요. 임차권등기명령서 그리고 경매... 경매 하면 .. 시세에 70프로,,, 결국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소송기간만 길어지는 상황이더군요.... 다주택임대업자는 결국 집 하나 버린다 생각하고 법적으로 가자고 하시네요. 손해를 누가 보냐고,,, 세입자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번 이사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내 집 마련 꿈을 꾸죠. 지금은 결국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동산에 물건을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 이전 전세가 및 매매가를 너무 높게 올려 물건을 올리고, 부동산도 2곳만 올려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지만 집을 보러 오를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있죠..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이런 것도 가입이 힘들더군요. 그리고 집 주인도 싫어 하구요. 문제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은 날에 못나가고, 만기가 되어도 결국 돈이 묶이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현 전세금의 70프로만 단기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세입자는 이사를 갈 집의 세입자에서 돈을 지급 할 수 있고 다른 세입자도 똑같은 경우 집을 구하기 서로 서로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세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단기 소송으로 진행 및 100프로 임대인에게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경매를 하더라고 전세금 이하는 않 되고, 만약 이런 경우 국가가 이 집을 구입하여 임대주택형식으로 전환 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바보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적었을까요? ㅜㅜ 지금 스트레스 극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6천3백만원만 6개월에서 1년만 저에게 빌려 주십시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