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대한민국 정부는 해를 거듭하며 그 규모와 사업의 범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시설들이 민간의 기업에 비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아닙니다. 공기업은 나날이 적자를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망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너지지 않는 한 무너질 일이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적자를 거듭하는 그 비효율성이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 저소득층을 위해,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가의 방향이 점점 불안한 쪽으로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거의 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눈으로 보기 편하고 광고를 하기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멀리보고 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돈을 더 쥐어준다고 빈부격차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저소득층이 돈을 받아 올라간 자리는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 다시 메우게 될겁니다. 국민에게 필요한건 거대한 정부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