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분기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상여금이 우리나라 임금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상여금이 계속근무를 촉진하는 수단임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점과 지급시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각 사업장에만 맡기는 것은 최저임금의 제도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그 기준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매월이라는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정기성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고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현재 월 단위로만 제한되어 있는 최저임금 판단범위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분기별로 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격월 지급의 경우도 분기별 판단이 가능하며 근기법의 평균임금도 직전3개월로 범위를 분기로 정하고 있음) 제도 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지금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총액을 그 간의 최저임금 환산시간 총시간으로 나누어 위반여부 판단 분기 전 퇴직시에는 해당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시간의 최저임금 환산시간 총시간으로 나누어 판단 상여금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여금이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전의무 부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서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