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저출산대책이라고 신혼부부에게만 우대로 집을 갖게 하겠다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정책인가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네.저출산 대책을 낸다는 자세는 좋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결혼한지 더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아이가 있으나 집을 갖지못한 가정에게 먼저 우대권을 주는게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률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5년에서 7년으로 늘리신건 좋으나 그보다는 결혼10년이상이나 무주택자같은 계층은 상대적 소외를 당하게 된다고 보이네요.대책을 마련하실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