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일다운 일에 종사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드립니다.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 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고용직으로 학교 자체에서 뽑아 단순노무업무를 전담토록 했던 관행을 그대로 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 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 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자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노무를 협조하는 데 모멸감을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도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업무를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렬 1인에게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하고 전담토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노무종사 공무원으로 누려 마땅한 기본권도 없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 직종개편 이전에도 업무내용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종개편 이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 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일용직과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관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행안부에서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 권고가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소수만의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를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2018년 5월 8일 당시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리운영직처럼 시설관리직렬도 자격과 희망에 따라 전직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 충북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에 배포한 시설관리직렬 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도 타직렬과 형평성에 맞게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 됩니다. 전직 요건을 갖춘 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 자, 관리운영직처럼 전직할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