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정부냐? 귀족노조를 위한 정부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문재인 정부는 귀족노조만을 위한 정부냐? 노동자를 위한 정부냐? 귀족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만들어서 본인들 임금만 인상하고, 회사는 적자나도 임금인상파업한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직원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가게운영이 힘들면 가게주인은 직원을 내보낸다. 이때 가게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가게를 무단점거하거지도 않고, 부당해고로 정부가 조사하지도 않는다. 대기업 노동자는 한번채용이 되면, 자신보다 능력있는 지원자가 있어도 해고되지 않는다. 임금인상해달라고 시위하고 과도한 임금을 받아간다.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퇴사하고 딴 직장가면된다. 그러나 딴 직장 갈 실력도 없으면서, 지금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 잘 실력도 없으면서 파업한다. 심지어, 경영에까지 관여하고, 부당채용에도 관여하고,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까지 점거하고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 10%의 귀족노동자만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90% 하층노동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대기업노조가 이렇고, 정부가 이런 행태를 당연히 하니까,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 생산공장은 해외로 계속 나간다. 노동시장을 정상적으로 유연화하고, 실력이 없으면 해고하고, 불법은 과감히 처단하는 정책을 펼쳐서 해외로 나가는 대기업만 국내로 유턴시켜도 대기업 일자리 100만개는 창출된다. 멍청한 정부가 멍청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다 해외로 보내고 있고, 그에 따른 세금도 외국에 주고 있다. 그리고 노조도 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