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과 일해봤는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결정적이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경찰분과 일해봤는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결정적이유 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현재 열람 후 폐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사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신분을 공개하고,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 정보 수집 활동을 허용하라고 했으며 경찰 수집 정보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 정보국의 각종 개혁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정보국 폐지 등은) 현재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 내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보국 라인’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국은 경찰 내부의 핵심 보직으로 승진과 보직 관리 등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렬이다. 검경에서 민간인 정보력을 가지고있는것이 막강합니다. 그걸로 자신들의 원하는 김앤장이나 율촌 경찰청공제회 건물에 입주해있는 손해보험협회쪽으로 취업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취업해서 자신들의 거대한 정보망을 이용해서 사적도모를 이용해서 국가의 방대한정보를 개인사유화 시키죠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서 괜히 경찰출신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이유가있죠 박근혜정권도 그냥 누르면 국민의 가축이니 누르면 될줄알고 누르기만했는데 쥐도 궁지에 물면 고양이를 필사적으로 무는법입니다. 밑바닥민심은 지금 박근혜정권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절규와 고통의 청와대에서 월급받는 보좌관들에게 들리지도 않을것입니다. 청년들의 꿈과미래를 계속해서 규제하고 착취하고 꿈마저 삭제시켜버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