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헌법의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성폭력방지법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1. 2018년 12월 24일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 이 법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다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피해자가 여성 일방의 경우에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폭력의 피해는 성별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권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는 편협한 젠더관에 의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 법의 내용은 여성중에서도 성인여성, 그것도 20대에서 50대 사이 경제활동,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법으로 영유아, 청소년, 노인 계층의 여성에게는 거의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법안입니다. 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책수립과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대책과 중복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배분을 담당하는 정부가 오히려 재원낭비와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같은 대책으로 남성 범죄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조) 라. 또한 모든 사람은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법안은 특정성별에 대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보편적 적용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제5조) 마. 이 법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개념이 모호합니다. 아니 오히려 범죄피해자를 재판결과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최초 범죄 발생시점에 수사기관에 입건될 당시를 기점으로 하는 것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서는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헌법 또는 형법상의 기본권을 위배하고 있는 점도 보입니다. 오히려 공정한 재판과 변론권을 침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고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어보입니다. 최근 1-2년간 터진 수많은 성폭력 폭로 사건 중 언론에 보도된 상당수의 사건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허위 폭로사건이 있었고 실제 박진성 시인, 부안중학교 교사 자살, 부산동아대 교수 자살, 경희대 서정범 교수 사건 등 오히려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법은 인권의 보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히려 사건의 법적 판단이 서기도 전에 가해자 피해자로 단정지어 법의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위헌적 법입니다.(제3조) 3. 국가의 중복적 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국가행정력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가. 범죄는 모든 대상과 계층, 성별, 지역과 무관하게 벌어집니다. 국가는 그러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은 특정성별 특정지역 특정연령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국민은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가치 아래 통합적인 관리와 시책 수립이 필요하며 그러한 통합체계 안에서 세부적으로 각 계층 연령 성별 등등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제2장) 나. 이 법안은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입니다. 여성가족부만을 위한 법입니다. 범죄 예방부처와 담당 국가기관에 폭력예방이나 범죄예방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별만을 위한 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낭비적 요소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범죄예방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구체적 범죄피해예방활동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제10조) 다. 통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유발시키고 불필요한 여론소모전을 낳으며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최근 2-3년간 여성단체와 미디어에 의해 여성범죄피해자에 대한 통계 왜곡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같은 사례는 통계청이 실시한 통계바로쓰기 공모전에서 매년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통계는 사회적 논쟁에서 올바른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통계를 왜곡해서 잘못된 사회적 논쟁을 유발시키는 일부 여성단체와 미디어에 의한 잘못된 왜곡이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정성별만을 대상으로한 통계를 국가정책으로 공표할 경우 오히려 성별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정책에서 오히려 특정성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제13조) 라.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은 이미 타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성폭력방지,가정폭력방지,성매매방지등의 법률에서 피해자보호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다시 중복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옥상옥 규정입니다. 또한 남성 범죄피해자는 이 법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마. 피해자의 정보보호는 그 어떤 범죄피해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권리입니다.(제17조) 바. 2차 피해방지는 그 어떤 범죄사건에서 적용되어야할 원칙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정은 법원의 최종심이 설때까지 그 누구도 낙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신상은 모두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언론보도에서 이러한 원칙이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의 성관련 사건에서 여성단체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관련자의 실명을 섣불리 공개적인 방식으로 폭로한 것은 심히 2차 가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삼권분립을 하고 3심제를 운영하는 법치의 원리를 만드는 것은 만에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법치의 원리를 부정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주장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정짓는 이런 법률은 민주주의 사회나 법치에서 있어서는 안될 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 불필요한 법정교육으로 국민을 대상화하는 법안 현재도 성매매 성폭력 성평등과 개인정보 같은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을 직장인들은 이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교육의 내용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많은 이런 교육에 여성폭력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책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성매매 성폭력 성평등과 통합하여 오히려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는게 순서아닐까요? 여성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범죄예방은 여성에 대한 폭력만 예방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예방되어야하고 보호받ㅇ얗 합니다. 4.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 이 법 자체가 내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법률의 보통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제21조)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야만 가능하나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행 비영리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이 존재하는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각기 정부지원과 관련돼 있는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또한 중복규정 옥상옥규정이자 타 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내용입니다.(제21조) 실제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조항이며 여성폭력방지활동이 기존의 여성단체들, 특히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규모있는 여성단체들에 해당되고 이들단체들에게 중복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3.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2017.3.14.)을 개정하여 보편적인 범죄 예방과 보호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와 원칙, 2차가해 예방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추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