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성범죄 가해자의 2차 가해인 명예훼손 고소 대책마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이 나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한 것 만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의 신분이 되며,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오래전에 겪은 성범죄 사실을 굳이 왜 이야기 했을까요? 그로 인해 망가진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범죄 가해자의 파렴치한 명예를 지켜주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올바른 사회' 를 원하는 바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어떤 형태로건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이라며 입을 틀어막는 끔찍한 상황을 이제는 멈춰 주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혐오금지법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자 세계적인 의식수준에 발맞추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