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쇼크 막아야 서민들이 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뉴스나 신문도 안보시는지요? 2001~2019년(19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1%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16.4%이며 2019년 상승폭은10.9%입니다. 현 정부의 2년간 최저임금인상폭은27.3%로 지난 19년간 인상률의 3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률은 3.5%로 외환위기(1999년) 후로 19년만에 실업자가 최악이며, 최교일의원에 의하면 올해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80만명 이상 급감 했답니다. 지난 11월에 서민 일자리는 22만개가 사라졌으며, 고용이 16만 명 증가했다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단기 일자리(알바)들뿐 입니다. 현 정부 출법이후 고용을 위해 세금5조원을 쏟아 붓고도 청년들의 취업률은 최악이며, 영세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나 되며, 취업자의 25% 수준으로. 경쟁국인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프랑스 11.6% 보다, 2~4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 통화기금)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두 달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좋지만, 시장경제에 맞는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강제로 인상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오르다 보니, 사측은 인상된 급여만큼 소득이 주는 치킨게임과 같은 결과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 범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자체가 선정한 연간 매출 180억~200억원을 기록하던 우량 중소기업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폐업했고, 공단 곳곳에는 적자로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서초구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밥인 파산도 최근 7년 새 최다이며, 개인회생도 올해 11%증가했는데, IMF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요즘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모비스도 올해 고용노동원으로부터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내년 최저임금계산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10%인 7천 여명이 최저임금이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득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자영업자 들과 우량 중소기업들마저 폐업하게 만들며 고용대란을 불러일으키고, 빈부격차만 더 벌려 놓았으며, 서민들의 삶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하는 지키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도 수 많은 서민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미 파산했거나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만들었지, 법을 제정하고 사람이 태어나 법의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닌데, 잘못된 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배가 시킬 뿐이며, 사람들이 법을 정하는 것이면 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경제쇼크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최소 2019년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 쇼크로부터,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전 국민의 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북 문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