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혁신하여 서민경제에 바른 파격적인 경제 정책에 홍수석이  힘셨으면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문정부의 경제 회의는 아직도 모호 할 뿐이다. 7- 10등급의 저 신용자들은 .. 왜 .. 비싼 고금리를 이용해야 할 수 밖없은 경제 구조를 이들은 만들어 놓앗을까?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기하였다고 발표 했으나 사금융이용고객들중 연체 금리는 날마다 증가 한다. 사금융의 대출 금리는 10조 시장규모에 육박한다. 국회에서 2014년 27%에서 24%로 낮추었다. 리스크가 클수록 대출 금리는 높다. 여기서 돈을 빌리지 못한 분들은 생환을 이어가기 위해서 높은 이율을 내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적 금리 구조에서 대출금리에서 서민경제 선순환을 위한 10%파격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해야 할 때이다. 금리를 인하 한다고 해서 대부업계가 망하지 않는다. 공급은 수요를 늘 능가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그 누구도 싫어한다. 설령 청와대 제 1권력인 대통령이라고 할 지라도 가난은 무척 싫어 한다. 서민들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권 밖의 금융을 이용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에서는 그 어떤 뛰어난 경제 학자도 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장질서를 왜곡 시키는 규제는 결국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고 그 질서는 기존의 질서 보다 서민약자들에게는 더 불리 하게 작용하여부인부 빈익빈의 경제 악순환은 구조였다. 이제 홍수석의 경제위기의 심각성에서 문정부가 나섰다. 사금융시장도 포화 상태인지라 이들은 고객 을 선별해서 대출을 하는 형식의 구조체체가 되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악덕 사채 업자들의 비리.. 폰깡. 차 테크... 불법 교체 알선 기타 성매매와 장기 매매등 악순환의 고리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의 비리가 비일 비재 하다. 이번 바뀐 홍 수석은 뛰어난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정부와 국민의 기대치가 아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