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대대적인 훈련은 하는데 어찌 사람은 마구 죽어나는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세월호 이후 각종 매뉴얼이 7500여개 만들어 졌고, 전국 단위의 대응훈련이 1년에 수백 수천번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앞 정권의 희생자 수는 세월호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번 정권은 그야말로 온갖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수백 수천번의 훈련을 했다고 자평하며 실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 안전예방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희생자는 더 늘고 있다. 전부가 보여주기식 매뉴얼, 행사 진행식 대응훈련, 이쪽 저쪽에서의 중심점 잃은 안전점검 중복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 기관, 저기관에서 마구잡이식 점검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은 없고 그저 실적과 현황 확인 정도의 점검 뿐이며, 훈련 또한 보여주기식 훈련. 실적쌓기식 훈련만 하고 있다. 지금 당장 행정안전부에 올해 현장훈련 실적을 확인해 보라..아주 자랑스럽게 수백 수천건의 훈련 실적을 말할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고현장에서는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체 훈련을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곳에 필요한 훈련을 실행하되 절대 보여주기식 형식적 훈련은 못하게 하라. 현장조치매뉴얼도 간단 명료하게 전면 조정하고 각종 안전점검도 한곳으로 통일시키가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지금도 계속 안전부서가 새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일선의 안전업무와는 무관하다. 문서만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제발 사고나지 않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