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수조사 부탁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신혼부부,청년,대학생 등 집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 시기에 무조건 공급만이 해법은 아니라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서울및경기 왠만한 도심에는 SH,LH공사에서 건설한 수많은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제가 입주해서 살아보니 너무도 많은 편법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는 도심에서 전철역및버스정류장 또는 학교 근처 소위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생활 인프라 모든 상당히 멀지 않은 곳에 있기에 누구도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절대 나오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은 얼마전에도 뉴스에 나와 큰 이수가 되었던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의 차량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았습니다. 제가 한달에 월세로 내는 금액이 2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임대 아파트 계약시 보유할수 있는 차량가액은 중고시세 2500만원 이하의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차장이나 다른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BMW,아우디,벤츠,제네시스,에쿠스 등등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들이 즐비합니다.대체 임대거주자들이 어떻게 저런 고가의 차량들을 가지고 있을까요?대체 SH,LH 공사에서는 제가 사는 5년동안 단 한번의 조사도 나온적이 없을까요? (SH 3년,LH2년) 더욱 이해가 안가는건 부부가 출근할때 각자 차량으로 출근하는데 둘다 고가수입차를 타고 출근합니다.2대 가격이 1억3천이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면 공공임대 아파트 보증금입니다. 하면, 단속이 안될까요?아닙니다.단속이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물론,본인 차량으로 하지 않고 리스나렌트카로 출고 하여 타고다니면 걸리지 않는다는건 누구나 다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월세 20만원내는데 리스료는 최소 50~150만원을 지불하고 타는데 왜 단속을 안할까요? 단속하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까요? 입주민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즉,관리사무소에 차량등록을 보면 단번에 해결됩니다.아파트 출입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야하기에 각 세대의 차량등록 서류만 본다면 몇세대에 몇명이 살고,몇대의 차량이 있으며 차종이 무엇인지 단번에 나옵니다.입주할때 다 작성하니까요. 위장이혼으로 임대 아파트 받아서 같이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불법으로 거주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제발 제대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공급 우선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퇴거 시키고,정말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할수있는 확실한 전면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