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그리고 보험설계사 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제 억울한 무지함을 살펴봐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삼성xx보험14건 관련해서 금강원에 민원을 요청하였고 담당관님 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금강원에 민원을 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1차 민원 접수 내용으로는 보험가입 3대 의무사항 자필서명 상품설명서 약관교부 미실시 관련하여 보험해지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금강원으로 부터 온 회신내용은 삼성xx에서 자필서명, 상품설명서,약관교부 및 음성녹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거1 ) 이후 담당자님이랑 통화를 하였고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 담당자님께서는 담당설계사 ((삼성xx)서는 맞다고 주장을 하고 민원인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니 금강원에 입장에서는 다른방법이 없다. 증거를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담당자님께서는 만약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민원인 필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수 있다며 필적감정을 해오라고 금강원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알려주신대로 법원에 등재되어 있는 감정인을 찾아가 200만원을 납부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결과 대부분의 필적이 상이하다고 나왔고 특히 아내의 명의로 계약자가 되어 있는 필적중의 일부는 유사필적이 아니라 이름 문구자체도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성xx에서 주장하는 1차 통보는 잘못되었다고 필정감정의뢰서 사본을 금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통화를 금강원 담당자님과 통화하게되었습니다. 두번째 통화내용에서는 (담당자님 2번째 통화내용 참고) 담당자님께서 그전에는 삼성xx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지만 이렇게 증거가 나왔으니 입장이 틀려진거다 . 이 내용을 삼성xx에게 전달을 할것이니 기다려라 라는 두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금강원에서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신내용을 정리하면 (회신내용1차2차)금강원에서는 이를 해결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 민사소송을 제기 해라 라는 것이 였습니다. 또한 청약관련 서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녹취에는 귀하의 자필서명 및 답변 등이 확이되고 완전판매 전화모니터링 녹치콜과 E-모니터링에서는 귀하가 청약서 등에 직접 자필서명하고 약관,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등 치신청인의 귀책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 유지기간 중 계약자변경 , 보험금청구 및 수령, 실요계약 부활, 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등의 사실이 있는 점을 미루어 계약의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한다.(상법 제731조) 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그 외의 경우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별도 자필서명을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단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거나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취소 요건이 될수 없으며 약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약관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혐계약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우리원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위법 부당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거나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으신 경우 피신청인 담당자 김지훈 에게 문의 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우리원의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자필서명의 진위여부 및 법적효력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우리원이 판단하기 곤란함으로 알려드리오니 이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최종 회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최종 삼성xx에서 온 회신문 당사에서는 고객님이 제출한 자필감정서를 토대로 계약 당시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에 대해 법률지의와 설계사 추가 경위서, 청약서류,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건들ㄹ은 계약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청약내용에 대해 동의하시고 정상적으로 가입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보험가입후 보혐료를 상당기간 납입한점 둘째 당사에서 실시한 전화모니터링 과 E 모니터링에서 정상 답변한점 셋째 계약내용을 변경한점 (계약자 변경) 넷째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 / 지급한점 다섯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점입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제출한 자필감정서에 대해 법률검토한 결과 자필감정 결과의 채택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고 고객님이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법원이 진정성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별도 자필서명을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행위로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행사할수 있는 권리이며 무효가 될수 있는 타인의 생명보험 다른계약들은 이미 해지하고 약관상 정하여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기기 때문에 약관성 권리의무는 종료된 것으로 불수 있습니다. 이 회신문의 내용은 소비자보호부서의 초종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아울러 동 회신문은 금융감독원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라고 삼성xx 통보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삼성xx부터 피해사실 1)2018년7월20일 해지 6건 2018 8월16일 해지 3건 의 경우 삼성xx로부터 부당한처우 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객센터에게 해지의 사유를 명확하게 통보 하였고 추후 해지를 했다라는 이유로 불합리적인 입장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요청 후 지점 방문 및 고객센터 통화와 통화를 하였고 이후 해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삼성xx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xx 및 금감원에서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저희 아이들 이 한때 독감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수령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험을 탄 것은 그뿐입니다. 제가 2016년 10월경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주일 입원하고 입원일당금 이라고 2017년 8월경에 지급되었으며 집사람이 복통으로 인하여 의료원 방문을 통하여 몇만원의 정도를 1년2개월이 지난이후 수령하였고 2018년도 6월경 응급실 진료를 하여 200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건을 모두 14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금 알기로 삼성xx에서는 보험금 수령의 경우 빠르면 1일 늦으면2일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담당설계사는 가입요구할대는 매일가치 전화하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금융감독원과 삼성xx에서 14건의 녹취콜 과 E-모니터링에서는 귀하가 청약서 등에 직접 자필서명하고 약관, 청약서부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정상 녹치 콜 및 E-모니터링이 되었다면 사망을담보를 하는 계약건을 포함해 녹취나 E모니터링은 18건 이상 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삼성xx 고객센터의 통화내용을 인용하자면 녹취콜 이나 E-모니터링은 가입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다를수 있다고 꼭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는 상담사의 말과 금융감독원 담당자님의 말과 삼성화재 본사 담당자 님 의 말이 모두 건바이건 이 아닌 전반적인 14건을 필요에 의한 겹치기식 통보라는 주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자 와 피보험자 녹취콜중 피보험자 님 녹취콜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삼성화재 본사담당자 님의 말을 듣을수 있으나 금융감독원 담당자님께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녹취록에 대하여 삼성xx 및 강북소비자보호센터 팀장님 삼성xx 일산지점장님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녹취록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7월부터 ~~수차례 가입한 모든 보험건 청약서 약관서 상품설명서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요구 했지만 3차례 3건 5건을 보냈으며 12월초가 되어 보지도 확인도 못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3)대부분의 자필서명 작성란에는 #계약자 본인이 귀사에 알린대로 작성된 상기내용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고 청약사항에 이의없을을 확인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했을을 확인하고 그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청약서를 수령하였고 약관주요내용을 안내받았으며 위사항관련해 귀사가 필요시에는 별도 확이을 할수 있는것에 동의합니다. 단 보험 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니다. # 계약자 본인이 귀사에 알린대로 작성된 상기내용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고 청약사항에 이의없음과 모든 종목의 청약내용 확인 및 서명도 본서명으로 갈음됨을 확인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피보험자가 직접작성했음을 확인하고 그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청약서를 수령하였고 약관주요내용 및 품질보증 안내 받았으며 위사항과 관련해 귀사가 필요시에는 별도 확인을 할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구두로 알리는 건은 효력이 없으며 서면에 직접작성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내용과 같이 처리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등의 자필성명의 중요성을 고지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정감정 의뢰 결과는 일부필적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필적은 상이하다고 검증 되어 최초 계약의 성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수 있지만 삼성xx 와 금융감독원 에서는 이를 정상계약 건으로 보고 계약이후 3개월 이내에 해지를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고 소수의 건을 14건 전부의 정상건으로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4)필적감정서 의뢰요구는 금융감독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고 200만원을 지출하여 감정서를 받았지만 1차 통화 설계사와민원인과 교차가 생긴다의 내용과 2차통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지하겠다와 3차 통화 자필서명 녹취 등 문제 없으니 민사소송해라의 담당자의 말과 그래로 일치하게 바뀌었습니다. 5)민사소송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볼때는 삼성xx에 유리한 증언을 작성하고 민원을 강제종료 함으로써 소송시 저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6)금융감독원에서 민원처리종료를 하여 그어떠한 기관에서도 제민원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 이미 민원종료 처리 된 민원에 대해서는 재차 민원을 요청할수 없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7)보험14건 총납입 금액 6500만원 중 해지한후 26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별도 필정감정 포함)2800만원 8)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업무 진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그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삼성xx 본사에서는 이를 책임회피하고 삼성화재 강북소비자보호센터와 설계사에게 책임만 전가 하고 있습니다. 9)삼성xx 본사 담당자님께서는 담당 설계사에게도 민원인처럼 필적감정을 해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설계사를 이를 거부 하였고 소송을 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아직까지도 적금형 보험인줄만 알고 설명듣고 가입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내용 저는 2012년 6월23일 결혼을 한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보험최초가입시 2012년 빌라 반지하 18평 거주 > 월세보증2천 65만원 거주 > 처가살이 > 국민임대아파트거주 보험이라는건 너무 생소하였고 사실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전까지는 보험을 가입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으니깐요 그러나 결혼이후 장모님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제일먼저 드는생각이 여유가 없는데 보험을 내려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님에게 나는 손해보는 보험은 싫다 은행처럼 저축식으로 가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장성은 보장이고 적립은 저축인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는 늘 저에게 목적자금이다 가입하면 대출도 된다. 그러니 문제없다.라고 말하여 그럼 한번가입해볼까 해서 시작한 보험건수가 어느덧14건이 였습니다. 그러나 대출도 해지 환급금에 60% 이내 대출이고 더군다나 이자까지 내야 하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럴걸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할걸 여러번 생각도 한적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설계사에게 태아보험 부터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등등 저와 아내 그리고 두아이 그리고 저희어머님까지 이렇게 5명의 보험 총14건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재물보험 화재보험은 2014 11월25일 월납100만원입니다. 5년보장을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들을때는 대부분 100만원부터~300만원 등 원래이렇게 비싸게 가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가입금액이 많아야 원금손실이 적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단돈 몇만원이면 가입할수 있다는 사실과 사업비 명목으로 돈이 차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적이 없고 결국28회납부 하였습니다. 어느날 사무실에 전기가 합선이 되어 보상을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피해는 전기코드가 검정색으로 약간 타드러 갔는데 이를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설계사의 말은 이것이 합선이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합선 때문에 시커멓게 탄거라 다른 증명서를 띄어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사실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만 믿었습니다. 2)제 보험을 처음 가입하게 되었고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보험 127000원 중 보장 74482원 +적립53218원 3)수퍼플러스1204케어+보험 73000원 중 보장57569원 +적립15431원 두 보험을 2012년 6월21일 가입하였고 만기는 2063년 6월21일입니다. 이보험 역시 목적자금을 만들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라고 했지만 설계사가 말하는 목적자금은 제나이가 80세가 되어야 만기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적립금이 무엇인지 보장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4)자녀보험엄마맘에쏙드는보험 2012년 6월21일 월납 10만원 보장26881원 적립73119원 *갱신11074원 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이보험역시도 만기가 되면 제나이가 57세가 되어서 환금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고 이역시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그 대출이 해지금액의 60%이하라고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경우 대출자체가 안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계약해지 할 때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만기환급금액도 갱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설계사는 아이가 20세가 되면 25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같은 달 2012년 6월20일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라는 30000원 월납보험 (아내) 보험 역시 보장성14293원 과 적립 15707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역시도 목적자금마련이라는것이 만기수익금이 제나이 103세가 되어야 지급을 받을수 있는 보험 이였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보험 과 보장성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아니면 보장 과 적립 해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6)둘째의 태아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설계사에게 보험납입이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런말을 하여 적립을 줄이고 보장금액을 크게 나눠 가입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이역시도 목적자금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자녀보험엄마맘에 쏙드는 보험 11만원 월납 (보장 95539원)(적립14461원) 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입니다. 7)아내앞으로 2014년11월25일 70년만기 5만원월납의 보장28160원+적립21840원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역시도 설계사님이 아내에게 꼭필요하고 역시 목적자금이 되니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라고 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가입보험 납입액은 140~150만원 가량입니다. 그렇게 보험유지를 위하여 목적자금이다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서 유지를 하다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화재 보험이랑 제앞의 보험을1번)2번)3번)의 보험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지에 대한 손실금액은 1100만원 이였습니다. 8) 2016년2월16일 날에는 설계사님이 보험을 왜 해지를 하였냐며 물어서 유지가 어렵다고 하니 그래도 보험을 해지하면 안된다고 누차 연락이 와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104210원짜리 보장형으로만 가입을 하게 되었고 9)같은날 암보험유비무암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여 월납3만원 보장15092원+적립14908원을 15년납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이유는 위내용과 동일합니다. 10)같은날 2016년2월16일 월납78000원 행복한파트너 를 가입하게 되었고 보장77018원 적립982원을 가입하게 되었으며 11)같은날 저희어머니 보험을 가입되어있느냐? 라는 이유로 지금생각해보면 정말 우선 여건에 불필요한 보험 행복한파트너 78000원 가입하게 되었고 보장77018원 적립 982원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삼성화재에 납부하고 있는 매달 7만원의 보장성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을 모르지만 담당설계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2)그해 2106년 10월8일 아내앞으로 안전운전파트너 11만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장성7729원 적립102271원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적개는 1만원~3만원까지의 최대 보험 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적립 적립 적립 이였습니다. 과정 주계약자 가 되어 있는 아내앞으로 의 아이들 보험을 제앞으로 보험으로 이전을 한적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가 대리인으로 하여 아내보험의 계약자를 제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이유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함 이였지만 설계사의 말과는 다르게 첫아이의 보험은 대출이 불가 하는 상품이 였습니다.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하여 지는 2018년 8월 경 일산점삼성xx를 찾아가서 담당설계사와 지점장 님 그리고 강북대리점 소비자보호원 책임 분과 4명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만저만 하여 위 내용을 설명을 하였지만 당연히 중립에 입장에서 고려할거라는 저의 생각은 큰 오산 이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필서명 청약서 및 약관서교부 상품설명서 등을 특히 강조하며 계약상의 문제가 전혀없다. 이거저것 싸인 한 것이 아니라며? 저를 기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설계사와 서로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담당설계사 역시 모른다 이야기했다 발뺌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함 때문에 금강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괜히 민원신청 더 상처가 된거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