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아리 FOCUS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아리 활동으로 소년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소년법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번 청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은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이 벌인 범죄라고는 보기 힘든 범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저지른 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소년법을 유지한다면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력 범죄 혹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거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꼬리표 없이 사회를 누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경고를 한 후에 누적시 전과 기록 혹은 죄질에 따른 전과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 내용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의 두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문제 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 속에 변함없는 정책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하루 빨리 대처 방안, 개정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