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경제적 갑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저는 올해 61세로서 지난 2004년경 후배에게 건설사에 명의를 주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원룸을 신축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였의나 그후 저축은행도 경영부실로 문을 닫게되어 예금보험공사로 저의 채무가 이관되었는바, 십수년동안 저는 신용불랑자로 전락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계속된 추적으로 통장과 급여에 압류를 하여 경제적 갑질을 일삼는 예금보험공사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3 에 의해 행하였다고 하는바, 왜 예금보험공사만 위 법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는건지요.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기관인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등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금융기관들과 여타 신용정보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정보를 지난과거처럼 취득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경제적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축은행을 망하게 한 오너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기하기 위해 은익했던 재산들로 희노애락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추적하지 못하고 약자들에게만 유독 갑질을 행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