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세요. 이 선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실 권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 버린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역시도 강제적인 가입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최근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뒤에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도 신세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한방 진료나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통해 모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 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