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원사 서비스 근무 휴게시간 개선방안 촉구청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지체1급 장애인 이며 국가주도 복지 분야의 한 정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서비스 휴게시간에 대하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간곡히 청원 하나를 올립니다. 근로 기준법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특례 업종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올해 7월1일자로 활동지원사님들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게 되면서 내년부터 주52시간 중에서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정도는 근무지 자리를 비우시면 서비스 케어 가 필요한 뇌질 환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지역 내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저는 뇌성마비에 간질 발작이 30분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나 활동지원사님이 곁에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 동안 다른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투입 한다고 해도 일상과 돌발변수를 잘 알고 계시는 활동지원사님과 그렇지 않는 활동지원사님 중에 누가 더 상황에 대처를 잘 해주실까요? 장애는 같은 장애라도 장애 정도와 손상부위에 따라 삶의 질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불철주야 내 나라 내 나라의 民意만 생각하는 대통령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시설에 가야 합니까? 저는 헌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매시간 마다 받아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2019년 1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짐으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장애인 분들이 하루하루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분을 가족구성원 분들이 돌봐주시다가 가족에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에 경우 아침에 출근하여 그 부모님들에 근로시간이 끝날 때 까지 활동 지원사님에 보호가 그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활동지원사님이 그 장애인의 필요한 욕구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며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데요 만약에 경련 간질에 경우 뇌 손상정도의 따라서 근육이완제 나 신경안정 물질을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에 투여해야 뇌에 과부하 나 뇌 손상을 막아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휴게시간 한 가지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한분의 장애인 생명을 잃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활동지원사님의 휴게시간을 다른 대안으로 처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 드립니다. 활동지원사 분들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분들보다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법처럼 양질 적으로 양성 해주시고 전문화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전문 직종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