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품위유지위반 생도 조사 은폐의혹(재조사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1.지난 "18.3.27일 육군 3사관학교는 4학년생도 5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위반으로 학교설치법 및 시행령, 학칙, 생도행정예규를 근거로 퇴교 조치 하였음. * 전자담배 반입 / 흡연자 2명, 동반흡연자 3명 2.이에, 학부모들은 최초 전자담배를 반입한 생도의 진술과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생도의 제보를 통하여 퇴교당한 생도 5명외에 다수의 생도가 흡연한 사실이 있음을 학교장에게 직접 유선 통보하고("18.2.27), 그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재 조사를 실시하여 퇴교당한 생도들이 명예를 되찾고 억울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관여된것에 대한 파장과 지휘부담으로, 조속히 이 문제를 끝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또한 청원인은 학교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국방부장관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요청("18.4.13)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직접 사건 초기부터 징계까지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육군3사관학교 감찰실로 이첩함으로써" 추가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식별이 되지 않아 조치가 제한 된다"라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4.청원인은 올바른 재 조사로 공정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최근까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지난"18.11.23일 학교장에게 최초 반입했던 생도의 진술을 근거로 4명의 명단과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카톡으로 통보하였으나 "문자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을 해 달라"는 행정부장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은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것인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휘 조치를 하지 않는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사실 조사와 퇴교심의간 공정한 절차와 법리에 부합한 판단이 의심됨. 가. 반입한 생도와 흡연한 생도가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 원인을 제공한자와 순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자와의 형평과 경.중은 가려야 하지 않는지? 나.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생도로써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솔직하게 양심 보고 후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겠다고 사실을 고백한 생도는 퇴교를 당하고, 행위를 했음에도 비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나 생도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현상이 아닌가?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현상인가? 6. 퇴교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징계심의간 인격적 모욕과 폄하로 생도는 물론 부모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 가. 학교의 주무처장은 비위 생도들에게 "장교가 될 자질이 없는 형평 없는 생도들이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보고자를 나무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학부모는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하듯 한다" 하다는 등의 여론을 펼침으로써 암시적인 퇴교를 기정 사실화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점. *청원인의 아들은 3학년 초 부터 중대보급보좌생도, 분대장 생도, 중대동기임원생도, 신입가입교생도 기훈생도, 소대장 생도를 역임하였음. 이런 직책을 수행했던 생도가 자질이 없다면 얼마만큼 자질이 있어야 장교가 될 수 있는가? 자질이 없는 생도를 왜 이렇게 운영했는가? *5명의 생도가 동시에 퇴교 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학교는 훈육대장으로 하여금 한 통화의 전화로"이런 일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의 징계결과에 퇴교가 될 수 도 있으니 알고 계십시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 부탁한다고 읖조리고, 격한 마음에 훈육문제를 이야기 했다고 해서 훈육대장을 교육하고 훈계했다고 표현하는것인지? 어떻게 부모가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 나. 비위 생도들은 사건 발셍일 부터 퇴교시까지 교육외 시간에는 각자 격리된 생할관에서 외부 인원과 차단이 된채로 자신을 반성하며 심리적 고통을 당했으며, 특히 1차 심의 후 2차 심사까지 1주일의 시간을 더 대기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부모들 까지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 할수 없었음. 7.생도에 비해 훈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무의미 했음. 가. 생도대장(준장)과 부생도대장(대령)은 엄중경고 나. 훈육대장/훈육장교는 서면 경고 및 3회 교육 사관생도로써 교육 기간 중 지켜야 될 규칙을 위반하고 생도의 품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댓가를 치뤄야 함은 당연한 결과이고 추호의 변명도 하지 않음. 부모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져보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공공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했고 군에 대한 불신의 환경을 만들게 되었음. 왜 학교는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민원인의 답변 기일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기 보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두에게 공개될 때 우리는 군을 진정 신뢰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 하는 행위는 더욱 불신과 오해를 낳고 그 것이 적폐가 됨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부디 그 때의 상황을 직시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12. 4 청원인 원 종 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