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을 위한 신혼부부특별공급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금수저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흙수저면서 부부합산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기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흙수저면서 부부합산소득이 낮은경우 아무리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다해도 몇억씩하는 자산이 없기에 언감생심이고, 금수저면서 부부합산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기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에 부부합산소득이 낮은 사람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금수저들의 사실상 자산증식의 수단일 뿐이죠. 정책을 만들꺼면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분은 그럴싸하게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란 명목으로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놓다니요.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결국엔 부모대의 소득격차를 자식대에 더 벌려놓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정책을 세세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아이에 폐지해 주십시오. 간략히 정리하면 흙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높음 = 소득이 높아서 지원 불가 흙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낮음 = 몇억씩하는 자산이 없어 지원 불가 금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높음 = 소득이 높아서 지원 불가 금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낮음 = 부모님께 돈 받아 신혼부부특별분양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 취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