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광고용 명함 불법투기 단속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사채 광고를 위해 무단으로 상가나 원룸 주변 그리고 주택가에 무단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오토바이와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앞 등에 명함 쓰레기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기초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을 기초단체나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나 상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면 오토바이를 추적하여 배포를 의뢰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한건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듯이 사채 광고용 명함 전단을 불법배포하는 자에게 한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뢰한 업체를 추적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건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중단속이 시급히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