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아동수당보다 양육수당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단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ㅇ 출산장려정책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5세이하 아동수당 이런것으로는 출산율을 높일수 없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략 200조를 사용하였고 , 출산장려금, 아동수동은 한식적으로 주는 돈으로 곶감 빼 먹는 것처럼 속 빼 먹고 남는 것이 없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아이를 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은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것으로 이 돈은 있으나 마나 하는 돈이다. ㅇ 출산장려정책은 프랑스 등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수대로 노후에 연금(자녀수당 100만원)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이대상이 아닌 기존 자녀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육수당(2명 월100만원, 3명 월150만원)을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ㅇ 자녀를 많이 낳고 부모가 부담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지지, 지금 처럼 자녀를 많이 놓은면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힘들어 하는데 누가 자녀를 많이 놓겠는가,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ㅇ 진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놓은 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히 이를 부러워 하는 신혼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놓게 되는 섭리일 것이다. ㅇ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지급 제도는 과감히 폐기하고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부모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 일 것이다. 푼돈을 주는 것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