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소액심판장의 악질적 재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군산지원에서 청원자가 승소한 소액시판 사건을 재판장 강동원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원고인 본인을 비웃고 모욕 함)이 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 배정받아 심판하고 있던 강동원은 피고가 이자를 준 사실이 없슴에도 판결문에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자를 준 사실이 있는양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케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여 이를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변호사를 찿아 상담하여 본바 형사재판과 달리 소액심판법에서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허위로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위법을 하지 아니하는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법무부에 강동원 판사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아무런 조치도 조사도 없이 3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법대로 하였다는 짤막한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다시 강동원 판사에 대하여 명예와 모욕에 대하여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서는 조사도 없이 기각하여 버렸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여 판결해도 아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조사도 없이 기각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행위를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