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저는 ㅇㅇ지방법원에서 국가공무원인 판사에 의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국민청원에 올려진 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억울한 마음인지 저역시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억울한 처벌과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글을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을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을 알고 수차례 간통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모텔등에서 정작 현장을 덮치지 못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사유로 위자료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친 사진등을 첨부하여 제가 폭력을 휘둘러 다쳤다고 폭력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검찰조서에서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로 처벌하였습니다. 이후 너무도 억울한 저는 반박 증거를 포함하여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정공무원인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출한 고소장을 무시하고 피의자 조사한번 하지 않은 채 기각하였으며 항고하였지만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정신청하였지만 판사는 검사의 논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진을 조작하고 아내의 부모가 잘아는 동네 요양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또다시 폭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검사는 내가 무고죄로 고소하고,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한 것이 괘씸했는지 폭력과 함께 무고죄를 추가하고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을 들어 바로 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는 아내가 고소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조작되었음을 탄원하였고 진단서가 허위임을 주장하였으며 진단서가 진짜 맞는지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조회 증거를 확인하여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재판은 무고와 폭력으로 저를 징역8월 집행유에2년 봉사활동 80시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저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저의 형사죄가 필요하지 않은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폭력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한 본인의 진술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는 사실확인 조회 결과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는 사실이 다름을 알았으며 이 증거는 허위진단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또 증거사진은 원본도 없으며 언제 누가 찍은 것인지를 알수 없는 증거력이 전혀 없는 사진이였습니다. 이제부터 검찰은 고민합니다. 아내의 말만 믿고 저를 약식기소 처벌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후 두 번째 고소에서 역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믿고 증거력이 전혀없는 사진과 의사의 허위진단서만으로 저를 폭력과 무고로 기소한 것이 잘못되었단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고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 검사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일은 없었겠지만 이젠 그 실수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니 검사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2심 재판에서 최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서 저는 검사의 수사의 오류와 또한 제출한 증거 사진은 증거력이 없으며 진단서는 사실확인 조회 결과 진단내용이 달라 엉터리임을 밝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어떤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법부 국가공무원인 판사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도...... 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의 엉터리 기소와 판사의 엉터리 판결을 요약하면 고소한 증인이 출석하여 잘못된 증거임을 밝혔으며 또한 증거로 제출한 증거또한 원본이 없는 사진으로 증거력이 전혀 없으며 의사의 진단서 역시나 사실확인 조회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사실확인 조회 확인 결과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는 검사의 객관의무도 위반하였으나 그럼에도 검사는 기소를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심 판사는 이같은 엉터리 증거를 인용하여 1심판결등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의 재판 내용이었으며 이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주의깊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행정직 국가공무원인 검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헌법 제7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억울한 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성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나 행정공무원인 검사는 국가가 주는 크나큰 권한을 사용할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직무를 수행할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중립을 지키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사의 수사는 편향적이며 수사 매뉴얼도 없이 혐의를 입증할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의 말만으로 기소하였으며 1심 재판시 증인의 증언이 고소사실과 다르면 재조사를 해야 함에도 소장변경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기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부에 미끼를 던지고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범죄를 기소하는 엄청난 국가 공무를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수행합니다. 이유는 아무렇게 기소하여도 기소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직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수사가 틀렸다고 검사를 기소하여 처벌할 사람이 누가 있겟습니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겠습니까?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그 누구도 검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부장검사의 여검사 성추행은 이미 방송에도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성추행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기소하고 처벌하면서 왜 검사들의 성추행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서지현 검사추행사건은 지금도 처벌받은 검사는 없습니다. 故장자연 재수사를 백번 말해봐야 가재는 게편입니다. 검찰의 개혁은 자기들의 손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은 검찰에게만 있는데 칼자루를 쥔 손을 자기 자신이 자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여도 무소불위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2500151&wlog_tag3=naver) 이는 명백히 헌법 제11조(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검사가 검사를 기소 안하는 것도 위법이요, 사법부 판사가 엉터리 증거와 증거력이 없는 증거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검사의 증거를 인용한다면 이것 역시도 위법입니다. 또한 검사나 판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헌법 제29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거 공무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인 검사나 판사의 책임역시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 역시 피고인의 위치에 서야 마땅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분명히 잘못된 공무였으나. 검사나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누구의 한편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가 원칙인데도 엉터리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검사는 형소법에 의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검사가 재판에 제출하는 양식을 매뉴얼화시켜야 합니다. 양식이 통일되고 매뉴얼화 된다면 그 누구도 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증거도 객관적 증거, 정황적 증거등을 분류하여 세분화해야 합니다. 말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표로 작성한 문서는 그것을 알아보기도 너무나 간결합니다. 세무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통일된 수사 매뉴얼 표를 작성하고 이를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검찰 수사의 적법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말로 대충작성하지 말고 표를 작성해서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형소법교육을 다시 공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객관의무가 무엇인지? 기초도 모르고 있는 검사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검사가 단지 기소만 하면 재판부에서 판결하겟지하고 열심히 기소만 합니다. 재판에서는 앵무새가 됩니다. 경찰도 현행범 체포요건이 무엇인지 아는 경찰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교육시키지 않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선무당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길 바랍니다. 2. 사법부 국가공무원인 판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어려운 말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 맘대로 판단해라” 이것입니다. 판사가 볼 때 증거를 채택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채택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엿장수 맘이다 이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판사가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판사 너는 엿장수이니 니 맘대로 가위질을 해라.. 그리고 그 가위질을 몇 번하든 너는 무조건 맞다” 사법부의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판단의 오류가 있어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입니다. 판사가 엉터리 증거를 채택해서 판결을 해도 자유심증주의이니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 시킵니다 대법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생선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고양이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한 대법원 상소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을 걸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외국법원을 수입해와야 합니다. 사법부 공무원들의 이런 오만한 행동과 직권남용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대법에 상소하여 호소하고 싶은 건수는 해다마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유도 모른체 심리 불속행 기각됩니다.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101610101800566) 기각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을 존중해라,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 우리는 판사야”...참으로....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시작할 때 자기들의 권력을 위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웁니까? 국가 공무원이 나오는데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대체 멉니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국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그 “독립”이라는 커다란 벽을 치고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고 점점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조선시대나 쓰는 용어로 어렵게 만들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무슨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면 귀찮은 듯 설명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목은 뻣뻣한지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아닌 듯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시대 전두환의 하나회입니까? 자기들이 승진대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옹호해줄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들만의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 제11조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저의 경우 검사가 올바르지 못한 수사와 증거력이 없는 증거를 내놓으면 판사는 이를 판결에 적용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공무원인 검사가 헌법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므로 같은 일을 하는 검사의 직권남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판사가 은폐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소하고 재판하는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저의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부터 저의 무고신고, 항고, 재정신청재판, 그리고 1심판사의 판결을 모두 다 뒤집어야 하는데 굳이 힘들게 판결을 뒤집으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한사람의 국민의 항소를 기각하는게 그들의 입장에선 최선이겠죠...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손가락하나 만으로 개미는 충분히, 넉넉하게 죽일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실, 정의는 상관없이 거래에 의한 재판이 우리나라의 재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나 검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를 내부 고발자, 이단아라 여기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세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재판부를 보면 단독이 있고 합의가 있습니다만.. 이 둘 역시 글자만 틀리지 같은것입니다. 합의부 부장판사가 하는 말을 일반판사중 누가 부정하려 할까요? 부장판사가 틀린 판결을 하더라도 합의부의 일반 판사는 어떤 징계도 처벌도 없는데 부장판사와 다른 판결을 할까요? 이제까지 합의부 일반 판사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법을 위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임을 모르고 자기들을 처벌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국민에 대해 이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을 합니다. 판사의 이러한 행동은 직권남용이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대법에 상소하였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뻔합니다. 이전 판사의 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았으니 틀리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인용해도 판사 자유심증주의이니 절대로 법을 위반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심리불속행 기각이겠죠.. 정말 욕나옵니다. 행정부 검사와 사법부 판사는 그들만의 더욱더 견고한 벽을 치고 성역화하며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들만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층 계급말입니다. 비단 저만 이런 부당하고 엉터리 같은 판결을 겪어 봤겟습니까? 여기 청원글중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올린 여자분 또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의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황적 증거 역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소장을 기각하여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소법의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판사는 자기 맘에 안들면 기본원칙이고 머고 자기가 신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겪었을 것이며 또다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들은 결집되어 있는 국가 조직이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싸움도 되지 않습니다. 3. 우리 모두 청원을 요청합니다.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과 입법부 국회의원님들에게 청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현재 사법부 판사와 행정부검사가 무소불위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된 것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에 의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서로를 구제하며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지속되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대단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저의 재판을 비롯하여 사법부 판사 및 행정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오만하고 무례한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각계 국민들이 주축이 된 국민법정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그들을 재판해야 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법정은 각계 국민이 주축된 다수결 재판으로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삼권이 분립된 상황에서 삼권중 누구도 간섭하는게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뉴얼화된 증거만 있으면 국민도 판사가 될 수 있으며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판을 받은 판사 및 검사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헌법 제1조의 “국민”을 무서워 할 것이며 모든 판결비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처벌이 있어야만 부장판사의 판결에 합의부 일반 판사들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부 일반 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면 부장판사의 부당한 판결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법원을 국민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청원에 힘을 가하여 국민의 주권을 살리고, 국민을 소나 돼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판결비리가 있었습니까?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처벌받은 판사나 검사가 있긴 한 것입니까? 이제껏 판사나 검사의 처벌은 없이 단순 징계만으로 또다시 판사직과 검사직을 수행합니다. 이제는 처벌 받은 판검사는 영원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용서를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가 부처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 바로 권력이라는 헌법 제1조를 국가 공무원인 사법부와 행정부 검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호령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모른척 한다면 이런 무례한 권력집단을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 권력집단인 그들이 이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없는 나라는 존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른척 하지 말고 동참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바로 설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사법부와 행정부 검찰을 국민들의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헌법 제 29조의 상세 법령을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 동의하시는 분은 주변 사람에게 알려서 청원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