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신혼부부특별곱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반대이유 :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사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형저가 주택을 구매하여 생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임) 투기입니까?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개선 운영 필요 (반대이유: 모든 특별공급 정책을 보면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 합니다 공고일 기준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 정말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대출금제외) , 특정 전세금 이하(대출금제외) 결국 보유 자산이 되겠지요) 입법효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되도록 함 (반대이유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투기세력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투기세력이라면 몇년안에 집팔고 떠나 겠지요 보유기간을 10년 20년 하셔도 됩니다. 생활 환경이 안정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이사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1주택이라 상관 안합니다.) 모든 특별공급 정책을보면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죄없는 저같은 신혼부부를 규제 할게 아니라 진정한 투기세력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