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부실경영으로 농민 조합원의 엄청난 피해를 고발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 전북 군산 대야농협의 부실경영 고발 1. 군산시 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내역 사업명 보조금 손실액 내 용 RPC현대화사업 696,531,000원 보조금 관련 환수등 납부해야할 금액 금번 2018.11.9일자 군산시 농산물유통과-6783호(제목:군산 대야농협 RPC보조사업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 통보)에 의거 2015년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감사처분은 일부 인용(회수금액 230,367,000원)과 2016년 고품질 유통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업 시행에 관한 감사처분은 기각(379,386,000원)되어 통보되었다. 아울러 이미 재심의 요청하지 않은 86,778,000원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하였다.(전체 금액 696,531,000원이 되었으며, 별도로 업체로부터 65,322,000원을 농협이 회수하도록 확정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제한으로 금년 현재까지 손실되는 금액은 모두 433,406,000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업명 손실금액 내 용 사일로 신축사업 272,000,000원 사일로3기 사업 취소 현대화사업 홍보비 100,000,000원 현대화사업자 홍보비 취소 방제용 드론사업 30,000,000원 농약살포용 드론 취소 우수브랜드, 채종포사업 27,780,000원 3,626,000원 rpc와 관련사업 보조금 불인정등 취소 계 433,406,000원 현재도 벼 수매와 관련되어 농협창고에 대한 수매가 되지 않아 벼가 입고가 되지 않아서 개인창고에서만 수매를 실시하여 농협 창고 보관료까지도 향후 약 30,000,000원정도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체 농협에 대한 손실금액은 1,159,937,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향후 2018.6.12.~2023.6.11.까지 행정처분에 의해 5년간 대야농협 관련 사업은 모두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어 앞으로도 수십억에 달하는 농협과 조합원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2. 제주도 쌀 판매 대금 손실 2018년 전북 검사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문책으로 된 RPC 사고관련자들에 대하여 문책에서 조감처 심의결과 주의촉구로 하양 반송되는 몰염치한 일이 벌어졌다. 본 내용은 사전에 대출심사위원회와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문책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담보나 보증행위와 약정서도 없이 2015.9.25.부터 제주 오모씨에게 368,000,000만원까지 쌀을 보내서 일부 회수했지만 무자원 벼 출고와 약정서도 없이 쌀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미 2016.10.22.일까지는 327,705,000원까지 아무 서류없이 쌀이 나갔지만 임원들에게는 아무 불법거래가 없다고 보고하고 무입보 신용으로 이사회에 100,000,000원을 승인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98,334,000원의 손실을 보게되었는데 농협중앙회 조감처에서는 단지 대출심사위원회와 신용조사만 안했는데 신용조사했다는 소명만으로 이런 불법행위는 아무런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변상을 무마시키는 어이없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지역농협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농협 손실이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벼 25,000포(40kg당) 감모에 대한 손실 2017년 벼 감모를 약 5,250포(40kg당)의 벼를 6월과 9월 재고조사에 의하여 재고물량을 20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이사들도, 감사들도 모르게 몰래 비용처리 했으며 금년 4월 이사회에서 깜빡하고 보고를 안했다고 변명을 하고, 년말에는 19,900포대를 감모되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농협은 약 40kg 벼 25,000포대(1,000여톤)의 벼를 손실나게 하였다. 21,800톤을 도정해서 약 1,000톤의 벼가 손실이 났으며 이는 금액으로 약 1,200,000,000원어치가 되는데도 아무런 잘못을 따지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감사를 한 대야농협 자체감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조합원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모는 신곡이 입고되므로 감모는 될 수도 없고, 감량도 될 수 없지만 제현율에 의한 감량을 한다는 말로 농협의 막대한 손실을 눈감아주는 부당한 처사를 시행했다. 이러한 불법행위와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사고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야농협 감사는 이런 불법적인 사안을 적발하지도 고발조치도 하지않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한 조합장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사퇴와 고발로 감사자격을 박탈하고 농협 손실을 야기하였으므로 조합원제명을 시켜야 한다. 4. 벼 수탁매입에 따른 일방적 정산처리로 농가 피해 2017년 벼 수매시 이사회에서 출하량에 30%를 수탁으로 수매한다고 의결하고 전 출하농가로부터 의무적으로 30%를 수탁으로 처리한 후 일방적으로 2018.1.2.일 정산해 줘서 농가들은 약정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본인 벼를 별도로 떼어놨다가 일방적으로 정산하였다. 벼 수매후 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되니 2019.1.2일 수매가로만 정산해서 농가들에게 엄청난 손실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수매가 40kg당 50,500원→19.1월 시가는 약 54,000원)(6월경에는 약 60,000원이상까지 벼가격이 상승됨) 이는 11,000톤의 30% 수탁물량에 대한 조합원의 피해 금액은 최소한 288,750,000원, 최대 783,750,000원까지 농가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는 어떠한 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조합원의 재산을 찾아야 한다. 이로써 농협은 보조금 피해 1,159,937,000원과 제주도 쌀 대금 98,334,000원 벼 감모 손실 1,200,000,000원, 수탁손실금 최소 288,750,000원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2,747,021,000원에 이르며 조합원 1,755명으로 환산하면 1,565,000원에 이르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금 제한으로 수십억을 합하면 백억원대가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명백한 법적인 손실이나 책임소재를 전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농협 피해를 준 임원도 조합원 제명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군산시와 검찰과 경찰은 불법적인 이런 농협 책임자의 적폐청산을 위해 엄중한 책임과 민형사상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농협은 더욱 더 인구감소와 농업의 어려움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처럼 불법적이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농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