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라 말하는 카풀 약탈경제를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커풀이 정식오픈을 준비하게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모의원 비서관이 카카오로 이직하면서 공유경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와 정부 여당을 설득하여 대기업이 택시업계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약탈경제입니다. 이게무슨 공유경제인지 묻고싶습니다. 카풀을 하는 외국의 사례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나마 영국정도외에는 잘되는 나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현재 잇는 택시만으로 육상운송이 충분하다는게 국토부 관계자 교통과 담당자들은 다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문제를 풀지 않고 약탈경제하는 대기업을 중재하려는 여당과 정부는 출발점 부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카풀 허용시 생기는 문제 1.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다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보험사 약관참조) 2.운전자의 신원담보할수 있는 대책이 없다 3.대기업이 저임금 노동자의 밥그릇을 갈취하는 행위는 이땅에서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조건을 갗추어서 시작한다해도 모든자동차 사고율은 상승하며 그럼 사회적비용이 더 크며 개인승용소유자는 보험요율은 올라가며 각종 범죄 및 승객과 마찰로 인하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