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의자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한것 아닙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성폭력으로 고소당했다가 무죄판결 받은 무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했는데 고소비용 및 제판 절차를 지원한 여가부.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피의자를 지원한 여가부 지원 명목도 이미 무죄로 판결난 제판건으로 "성폭력 피의지"니까 지원해주고 가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여가부. 이건 고쳐야 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