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열병합발전소건설추진을 중단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현재 난방공사는 대략 20년전에 당시의 연구결과로만 가지고 양산지역에 열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현재의 양산시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산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익명의 시민을 선정후, 명의도용에 대한 항의로 선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측은 명의도용은 없었으며,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주민협의회에 관한 일이라 난방공사는 알 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회명단은 산자부 소관이고 공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선정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개를 앞두고, ‘김제동북콘서트와 작은도서관체험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초안'공개를 앞두고 주민여론을 왜곡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주민들을 1박2일코스 또는 당일코스로 수도권 발전소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런 프로그램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다가, 참여주민선정과정 또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민정책(對民政策)에 관련된 계획서와 그에 따른 보고서, 그리고 정책관련 예산심의서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3. 11월 21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일정이 양산시청 홈페이지에는 11월 7일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미 그전에 공청회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청회'일정까지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 가동시에, 냉각수 용도로 하루 3800톤의 용수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는 이 용수를 자체 오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수질정화공원내의 정화시설로 직방류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이전에는 '자체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청회'때 주민대표로 참여한 패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5. (사송지구에서) 원래 열공급부지가 현재는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있으며, 다른 부지가 열공급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압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해당 지역행정담당공무원과 시청관계자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6.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사후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가 사전항목으로 재지정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평가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양산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검토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양산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자 하는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