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관리소훌로 야기된 피해도 얼굴한 시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 양도.양수 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전산)에 변경사항(양도.양수)이 등록되지 않아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양도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중고차 야후옥션 의 허위서류로 차량이 매매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매용 중고차동차 감면분 취득세가 추징되어 민원을 제기함 회신내용(주무관:장**,감사총괄팀장:장** 감사관:최**)2015년2.4 자동차 관리사업 매매업 양도.양수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전산에) 미등록 되었고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등 관리업무에 있어 소훌히 한사항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사항 전산미등록및 지도점검 소훌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행조조치 및 담당자 문책을 했다고 답변왔음 공개청구 하여 확인한 결과 얼굴한 시민에게는 감면분 취득세 1억9천만원 부과 실수한 공무원은 주의조치 이개갔은 행정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수를 안했다면 얼굴한 시민도 발생하지 안했을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져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제 상식의견으로는 아직도 탁상공론 하고 있는 공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모든과정은 야후 옥션이라는 중고 매매 자동차는 양도.양수 신고처리하여 장**의 처 안** 한테로 모든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서울 자동차 경매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상품 거래한 장**에게 아니면 안**에게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1.안**이가 부과해야 한다면 화성시는 서울자동차 경매(안**)한테 양도된 차량을 안**에게 환원시켜라 그러면 세금을 내겠다 2.자동차 등록시스템 등록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당사자인 공무원을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했는데(주의) 즉각 파면처분하라. 3.자동차 녹취록 내용을 다시 확인바라며 안**은 야후 옥션 종업원으로 급여130만원 받고 출근한자이며 이모든 조작은 안** 남편 장**가 저지른 사건이다 장**가 사무실을 회사돈으로 얻었고 회사돈으로 차량을 구매했고 그차익은 장**이가 다가졌갔다 그런데도 안**에게 부과하는것은 잘못된 행정 발상이다. 4.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처리접수가 세정2과에 2월16일날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이후는 장**과 화성시 세정2과 책임이다. 5.세정2과 공무원의 갑질횡포와 압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회사까지 그만두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이모든 책임은 화성시와 서울자동차 경매(안**) 장**이가 저질렀는데 왜 양도 양수가 끝난 야후옥션 안**에게 부과하는것은 잘못된 행동 발상이고 세정2과 담당자를 징계처분하라 사과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화성시 세정2과 갑질녹화 내용을 JTBC에 제공하여 화상시의 날날한 면을 고발할겠다 6.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재조사를 통하여 얼굴한 시민을 구재하는게 도리다 전직 채인석시장때 벌어진 일이므로 빠른시일안에 해결답변을 요청하는 봐이다 7. 국가 권익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얼굴한 시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바람니다. 8.장**이는 자기처(안**)앞으로 양도받아 야후 옥션 사업체로 거래하였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아무것도 모르는 안**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죽인다고 띠어 달라는 인감증명서를 띠어주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봐이다 9.이사항이 안받아 들일경우 장** 녹취록및 화성시 감사결과를 방송국에 제보한다. 10.장**이는 사기쳐서 이익만 챙긴 사람이다 더이상 얼굴한 시민을 만들지 않을려면 경찰 법원에서 정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