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민 예산 심의 위원회 창설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매년 국가예산 발표때마다 국회의원들의 딴지와 국회의원 업무 중단 및 정부기관 및 국가 공공기관과 국회의 국민세금 떡 주무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과 사용처 및 사용 내역 백서 발간등 투명성을 국민이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정치인등을 배제한 시민단체와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학자들로 구성된 범국가 예산 심의 평가, 배정, 집행, 결산등을 담당하는 "국가예산국민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정부 예산 심의 및 배정과 집행. 국회와 국회의원의 급여 및 예산 배정액 산정, 사용내역과 집행 결과 발표.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 결산 발표등을 전담토록 청원합니다. 국가 예산, 국회 예산, 정부 공공기관 예산, 사법부 예산 이모두 국민의 돈이므로 국민이 직접 배정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다시는 예산을 두고 정치적 싸움질이나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예산국민심의위원회" 창설을 위한 국민 대토론과 공청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