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님 보십시요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저는 다음아고라에서 정도령이라는 닉네임을 작고있는 사람입니다 . 청와대에 편지를 쓸까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란이 있어 안부글과 부탁글을 몇자 적어 봅니다. 민정 수석이 되기 전에 한계레나 경향신문을 통해서 소식과 근황을 가끔씩 보았는데 좋은일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요 법을 논하기 전에 법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다녀보고 법을 필요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고충을 들어봄으로서 사회적 약자편에서 올바르고 관대한 법 집행을 하는것이 법을 논하고 다스리는 자들의 기본덕목이자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제대로된 법 집행을 하지않고 망치만 두드리는 인간들 . 일제시대때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썩은 법 책으로만 ,법조항으로만 법을 논하는 우물안 개구리 법관들은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그래서 조국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법앞에서 고통받을 수 없도록 늘 낮은곳에서 , 사회적 약자편에서 힘없고 ,돈없고,빽도 없고 배운것이 없어도 착하게 바르게 살려는 국민들에게 늘 힘이 되어 주는 조금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돈있고 ,삑있고,배운것이 많은 것들은 법어 어겨도 죄값을 치루지 않고 없는 서민들 ,없는 국민들 사기치고 ,등치고 칼로 꼿고도 너무나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명박근혜를 보더라도 너무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온 몸통에다가 비리를 휘감은 자들이 도덕과 법과 질서와 안보 그리고 평화를 부르짖는걸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대 한 미 국 아니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대기업 공기업 회장 사장들은 법을 어기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국민들에게만 법을 강하게 집행하구요 예를 들면 사과 100개를 훔친놈이 있습니다. 그럼 이놈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요? 답은 곤장 100대 입니다. 그럼 50개의 사과를 훔친놈이 있습니다. 그럼 이놈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요? 답은 이놈에게 곤장 50대가 답입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나 이재용 같은 자들에겐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나요? 100억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했다면 징역 100년이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과일이나 빵을 훔친자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됩니다 또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조국 민정 수석님 대한민국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드신데 건강하시길 바라며.......^^ 전라도 광주에서 정 도령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