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재 적 소  ( 適 材 適 所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글을 작성 하는 본인은 사회생활 약20년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2번 작성 하여 제출 해보았 습니다. 평균10년에 한번은 사회 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이 생겼던 겁니다. 처음 사건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없음. 두번째 사건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취지와 동떨어지는 해명과 “죄송합니다”. “주의 하겠습니다.”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으로 힘없는 국민1인의 하소연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알수가 없었고, 그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가슴에 한구석에 남겨두고 항아리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없는 국민1인의 현실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별거 아닌 사건은 별거 아닌 일로 끝내 버렸던 대한민국 이지만, 인생을 즐겁게 살아 갈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곳도 대한민국 입니다. 그래서 할말은 해야 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이니까요! ++도봉경찰서 입구 왼쪽2층 교통조사계? 이곳에 직무 적성이 맞지 않는 경찰 분들이 적정 하지 못한 장소에 배치 되어, 이해 하지 못할 사고 처리 방식으로 사고 처리 하는 것에 유감을 표현 하며, 적재적소에 경찰인원을 배치 해주시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경찰분들이 교통사고 재수사를 해주셔서 차주간의 과실을 재분배 해주시라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사고당시 상황: *사고차량: -57모5701 “S”사의 SM5 차량 (본인) -22무xxx7 “H”사의 VERACRUZ 차량 *22무xxx7 차량에 2채널 블랙박스 1기가 있었습니다. *도로상황 참고로 1번 링크 (링크76)에 사거리 로부터 의 진입 및 차량간 충돌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글의 편의를 위해 각차량의 명칭을 57모, 22무 번호판 약자만 사용하겠습니다.// //내용중 사고당시 경찰과의 대화하는 글들이 있는데, 대화 순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본인은 하도 긴장하던 상황이라 말 토시 하나하나 기억 못하고, 사고당시에 본인은 현장 출동 경찰 분들과 교통조사계 사복 경찰 분들 성함도 알수 없습니다.// +2018년11월10일 12시25분경 창동역과 하나로마트 중간 사거리 에서 도봉구청 진행방향 으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 입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 에서 분배를 해주셧습니다. +경찰의 사고 분석결과: (참고: 2번 링크(링크77) ) -57모 차량의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로 인한 과실100%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과실100%란: 사고당시 교통조사계 에서 블랙박스 판독을 하시던 경찰분이 57모 차주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찰분 57모 차주 에게 : 사거리 건너기전 좌회전 차선으로 오시다가, 직진 하시면서 사거리 중간에서 깜빡이도 안켜시고, 차선 변경 하시고 오시는데, 이거 추월 하실려고 하신거네, 끼어들기 하시다가 사고 나셨고, 잘못하셨네. // 잘못 하셨네=과실100% // -경찰의 증거: 22무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 하면서 본인에게 설명 하였음. +경찰의 사고 분석결과에 대한 57모 차주의 의견: (참고: 3번 링크(링크78) ) -57모 차주의 의견: 3번 링크(링크78)의 설명과 같이 22무 차량의 대각 주행으로 인한 충돌과 동시에 조수석 앞바퀴의 조향력이 추가되어 57모 차량에 충격을 전달하여 직진하려던 차량의 운동방향을 바뀌게 한 22무 차량의 일방적인 충돌입니다. +57모 차주의 증거: (사고현장 사진 4번 링크(링크79), 5번 링크(링크80) ) 사진4번의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 앞, 뒤에 22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의 검붉은 색의 브레이크 패드 가루가 묻어 있는 타이어 자국이 보이고, 각 차량의 타이어간 마찰 흔적은 사건의 설명이 필요 없는 3번 링크(링크78)이, 57모 차주의 의견을 증명해주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수사에 이골이 나신 경찰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본인 만의 기초 상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 경찰이 결론 내린 2번 링크(링크77) 설명에서는 4번 링크(링크79)의 타이어 자국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타이어자국의 최고 높이는 22무 차량의 휠 하우스 특성상 바퀴에 어느정도 조향성이 부과되어야 휠 하우스 외부로 타이어가 노출되는 높이 입니다. 22무차량이 충돌하면서 57모 차량의 “충격의 시작”, “타이어 밀림”으로 설명하자면. 22무 차량이 직진 주행이 아닌 대각 주행을 함으로써 조수석 앞 바퀴 휠 하우스 입구 앞범퍼가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문에 먼저 충돌하고, 57모 차량의 흔들림이 시작되면서 직진 하고자 하는 차량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정도 방향 변화도 시작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SM5차량을 22무 차량과 중량 동급인 현대 렉스턴 차량이 옆칸에서 주차 하려다가 표면끼리 스치기만 하여도 주차 되어있는 SM5차량이 출렁거림을 볼수 있습니다. 두차량이 가속도 상태 이게 되면 가벼운 차량에 방향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는 원리 입니다.// 22무 차량의 회전중인 타이어가 조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 앞부분의 휀다에 충돌이 시작되고 유연한 휀다에, 딱딱하고 빡빡한 타이어가 마찰을 시작하면서 크로울링 을 동반한 휀다의 떨림 흔적을 시작으로. 각차량의 타이어간 충돌과 밀어내는 마찰이 생기면서 3번 사진의 설명처럼 57모 차랑의 뒷바퀴의 타이어가 노면과의 접지력이 어느 정도 상실하여 타이어가 밀리게 되며, 타이어 밀림의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직진으로 가속도 중인 57모 차량의 앞부분에 틀어지는 각도는, 차량의 길이와 속도와 이동거리의 배수 만큼 증가 하기 때문에 22무 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 화면에 57모 차량이 끼어들기 하는 것 처럼 착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약150톤 이상의 중량을 적재한 트레일러 에서 유관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시속1Km부터 가속 상태에 직진을 하는 트레일러의 앞바퀴에 조향력을 부과 하게되면 타이어가 접지력을 어느정도 잃고 직진으로 밀리면서 조향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원리 이고. 57모 차량과 22무 차량의 간은 타이어 접지력이 정지 마찰력이 아닌 이상 57모 차량이 가속도중 타이어에 충격을 받게 되면 뒷바퀴가 밀려서 조향력 없이도 차량의 운행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충돌에 의한 57모 차량의 방향에 각도가 발생 되면서 22무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가 끝나는 뒷범퍼에 타이어 자국 끝나는 지점이 조금 남아 있고, 끝나는 지점 에서는 22무 차량의 조향방향이 반대로 완전히 이동 하여 블랙박스 상에 차간 거리가 멀어지는 영상이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4번 링크(링크79), 5번 링크(링크80)의 각차량의 휀다와 타이어간 거리, 타이어간 마찰 자국등, 잘살펴 보시면 블랙박스 에서는 안보이는 정확한 사고 상황이 사진2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7모 차주가 청와대에 요청하는 사항: 1. 경찰은 57모 차주가 이해 할수있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사고의 과실을 다시 분배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고 당시 22무 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의 사각 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영상 으로는 사고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끼어들기 했다는 추측에 의해서 사고 과실100%를 57모 차주에게 부과 하셨습니다. 2. 교통조사계 경찰 분께서 57모 차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편파적으로 사고를 마무리 지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경찰이 57모 차주에게 과실100%를 부과한 압박 적인 상황에서 22무차주가 57모 차주에게 과실100% 인정 하라고 하셨습니다. 57모차주는 처음엔 인정 하지않고 보험사 에서 판단하여 처리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나, 경찰과의 개인 면담속에서 판단이 흐려져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판당시 상황- (22무 차주: 과실100% 인정 하라고 함.) (57모 차주: 보험사 에서 사고결정 할것임, 22무 차주께서 저에게 먼저 사과 하시면 제 과실100%해드린 다고 함.) (경찰이 밖으로 57모 차주 불러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함.) (57모 차주: 안된다. 벌점이고 벌금이고 법대로 할것이며, 보험사 판단에 맞기 겠다고 함.) (경찰: 고집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볼수있다고 계속하여 설득 함.) (57모 차주: 알았다. 그럼 22무 차주 병원에 안 가시면 본인 과실100% 하겠다고 함.) (경찰: 잘생각 했다고 칭찬 함.) 압박 적인 상황속에 할수 없이 조건부로 57모 차주가 과실100% 인정 했습니다. 사고 이후 본인은 정신을 차리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과실 재분배 가능 유.무를 상담 해보았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이 앞서 가던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하시고 사고 과실 재분배 요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이렇게 까지 편파적으로 한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부당한 상황을 만들 도록 어이없는 역할을 하신 경찰분의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요. 3.사고로 인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떻게 현장을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고 당시 22무 차주에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각차량의 사건 현장에 증거 수집용 바닥 락카 도색 과 사고차량 부위를 한번 살펴보신후 블랙박스 보면 된다고 각차량 운전자들을 안심 시킨후, 한분은 차주들 사이에 그냥 계셨고, 한분은 사고 현장 주변 불법 유턴 차량 단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당시 현장 출동 경찰 분들이 어이없는 행동 하지 않고 출동 목적 그대로, 블랙박스가 없던 시대 처럼 차량 사고 상황 파악만 잘해 주시는 경찰 분들 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수사력 이라는 광범위한 두뇌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찰서 부서 중에 한곳인 교통조사계 에는 직무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교통조사계에 배치 되어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 하다고 무조건 인력을 보충 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무 적성과 그에 맞는 자리가 배치 되지 않으면 경찰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경찰 인력인 부족한 것만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회생활 20년간 경험에 의하면 직업에 적성이 맞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대한 패턴이 생기게 되고 패턴대로만 움직이면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게 되지만, 본인의 차량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는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직무 적성이 맞지 않는 경찰 분들은 이 상황에 선무당이 되어 생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경찰의 철저한 판단력과 과학력에 대한 수사관련 뉴스가 많이 방영 되지만,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에는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우수한 경찰 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건을 담당 하시고. 별거 아닌 사고는, 별거 아닌 차량 접촉 사고 조차 판단을 못하시는 경찰 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건을 담당 하고 계신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경찰 분께서 잠시 동안만 시간 내주셔서 본인의 사고 다시 수사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재수사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는 법과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질서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과실과 22무 차주에 대한 과실을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에 맞게 분배 받고자 하기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사건으로 국민신문고 에서 1도 없는 진심의 답변에 가슴 아프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청와대에 글을 작성 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에서는 1도 없는 진심의 답변이 아닌, 결론을 보았을때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진심 어린 결론이 돌아와서 힘없는 국민1인도 살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