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살리는 방법은 단 한가지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돈 많이 잘 버는 부자들한테는 많이 내고 조금 받게 하고... 돈 좀 버는 중간에는 좀 더 내고 좀 덜 받게 하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좀 덜 내고 좀 더 받게 하고... 정말 못 사는 극빈 계층에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게... 계층별로 세분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안이라고 제시한 일명 싸가지 법안은 행정 편의를 위한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솔직히 재벌이나 부자들은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국민 연금 따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몇 대는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극빈곤충, 소득 최하위 계층은 월세 낼 정도의 돈 밖에 못 받습니다... 먹고 살 돈이 없어 위험한 길거리에서 종이나 캔, 병 등 재활용품 등을 주우러 다녀야 합니다... 최저 임금제에서 행정 편의를 위한 일괄 적용으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진정으로 형평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탄핵 대상은 바로 당신이 될 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이미 비밀리에 증거 수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