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심신미약을 지금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법때문에 풀려나고있습니다 술을마시고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는 법때문에 풀려나죠 피해자는 뭐가됩니까? 가해자때문에 평생을 누워있어야하는 사람도 있고 휠체어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동안 말을 못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됩니까? 과연 가해자들이 풀려나면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2차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있습니까?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왜 심신미약이라는 법때문에 가해자들이 풀려나야합니까? 왜 그런 개같은 법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국가에서 2차범죄를 막을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서 왜 심신미약이라는 개같은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하는겁니까? 심신미약은 지금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을 만들지마시고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