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농간사건 5탄(  1700 X 10% = 70  이상한 부가가치세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안해.. 그럴리가 ...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