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저는 내년부터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을 청원합니다. 이유는 첫째, 먼저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교복을 사비로 구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교육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에 교육의 의무를 지키면 나라도 그에 맞는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세금이 이유입니다. 교복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나라에서 전부 부담해주는 만큼 우리의 세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똑같이 6학년으로 내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교복점에서 5만원짜리 교복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B는 다른 교복점에서 똑같은 교복을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한 것일까요? 당연히 B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과 아니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지 못하고 최저 금액으로 구매하지 못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요? 저는 첫번째,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1항 :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제 2항 : 본 법은 학년 단위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제공한다. 제 3항 : 본 법은 국립, 사립을 상관하지 않고 적용된다. 제 4항 : 나라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 제공한다. 제 5항 : 나라는 생활복, 체육복, 교복 이 세 가지를 제공한다. 제 6항 : 나라는 교복 제봉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