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주민등록정보가 도용된 적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1 신규 주소지에 전입 후 수 년째 사는데 얼마전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실거주 확인한다며 방문해서는 “A씨입니까?” 하길래 “아닌데요” 하니 돌아갔습니다. #2 얼마후 적십자회비 통지서 2통을 받았는데 1통에 같은 주소로 B라는 사람이 표기돼있었습니다. (A=B인지는 기억 안납니다) #3 혹시나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요청하니 현재 중복된 정보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의 전출입기록 존재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소 중복 문제는 적십자에 물어보라 했습니다. #4 적십자사에 전화하니 가끔 발생하는 전산오류 같은데 B씨 정보를 삭제해주겠다 했습니다. 전산오류? 전산이 툭툭 치면 칙칙 소리 나는 라디오 같은 겁니까? 사소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일겁니다. 단순 실수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문제는 지금대로면 담당공무원이 내 주소로 장난치고 넘어가도 전혀 모르는거 아닙니까? 지자체든 적십자든 정보관리도 엉망이죠? 자신들이 관리하는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해결은 커녕 확인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거 청와대 아니면 정리 안되는거 맞죠? 청원#1 거주 기간에 한정해 현 주소지의 전출입기록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십니까? 누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청원#2 민원 서비스의 접수/처리/응답/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미해결 민원을 기록하고 통계를 만들어 분석해야 하나씩 개선될거 아닙니까? “내 주민등록정보에 문제가 없나?”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주민센터는 답하지 못합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 만나기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청원#3 적십자사에 대한 지자체의 주민등록정보 제공을 금지해주세요. 딱 봐도 엉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