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피해자가 되어야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안녕하세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아주 일반적일 수 있으며 저와 같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분도 계실거고, 더 한 일로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는 너무도 일반적(?)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중립기어상태에 일렬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가해자는 오전에 본인의 차량을 빼기위해 제 차를 밀었고 제 차는 벽에 박았으며 이로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겼습니다.가해자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떠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영상확인) 온갖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경비실의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를 어찌 취할 지 몰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측은 가해자가 출근으로 인해 차량을 밀었고 고의적인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도 있고 가해자도 인정했는데!! 가해자가 만약 합의에 관해 인정을 안한다며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피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간투자 및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사건 확인을 밝히고자 하여도 고작 결과는 경찰은 고의가 아니니 자기네 소관(형사처벌)이 아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민사소송..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내가 피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은 겁니다. 37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실망감이 드니 이 나라에 살아도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많은 사건사고를 봤지만 내 일이 아니니 그저 '심각하네'하고 넘어갔습니다. 비교할게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일에 제대로 된 법이 적용 되지 않는 다면 국민이 어찌 보호를 받고 이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싶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