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 [직원내일이직촉진] =>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탁상행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청년내일채움공제??? => 직원내일이직촉진 악법!!! 이런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시행하는 것에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잘 다니던 근로자들을 이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을 쉬고 재취업을 해야만 2년 기간의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했으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실업자들 취업 촉진책인가요???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취업을 유도하겠다면서 만든 제도가 도리어 기존에 열심히 일하던 근로자들을 자발적인 실업자로 만드는 바보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신규취업자들의 비율만 높아지면 정부정책을 통해서 고용률이 높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자화자찬을 할 것이 뻔합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발적인 실업자가 되어서 이직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비해서 장기근속자들의 비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길어봐야 2~3년 정도만 근무할뿐이지 5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는 거의가 드뭅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5년의 기간을 근속해야만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조사해보고서나 만들었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려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더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이 장기간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서도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지원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체감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탁상에 앉아서 생각해낸 제도가 이 모양인데 이런 헛짓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자들과 업체 모두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