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의 <잘해보조> 입니다. 저희 조는 경희대학교의 캠퍼스 도로가 사람과 차량의 경계가 모호하고 횡단보도가 부실하며 차량의 과속을 막을 만한 수단이 없다는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캠퍼스 내 보행자 안전'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71명 중 83.1%의 사람들이 도로가 위험하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이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위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더군요. 대학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로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대한 법률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합의에 의한 해결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형사처벌 정도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다 시설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법이 고쳐진다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보행자 안전의 문제가 조금, 아니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원글까지 써가며 호소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경희대학교 안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100여건의 교통사고가 대학캠퍼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심지어 2011년에는 00대학교의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다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캠퍼스 외에도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여러 곳을 포함합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법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청원글마저 올라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도 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청원이 되었으니 이제 의미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함으로써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로 외 구역의 도로교통법과 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