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빌라 사기, 깡통전월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전세로 살고있던 첫번째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두번째주인) 세번째주인과 담합하여 임차인인 저희 가족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주인은 만나지도 못한채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지도 받지못했고 저희가 다른집으로 이사가게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진것을 알고는 그걸 악용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번째집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 보증금을 넣고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게되면 또 위험질수밖에없어 전세권설정을해놓은 상태였구요.. 소송에 항소를하여 돈은 돌려받았지만 알고보니 세번째주인은 사채업자라더군요~ 저희돈으로 사채업을해서 이득을 얻어 그것으로 천천히 갚은것이더군요~ 전세도 구해졌지만 바로갚지않았구요~ 전세권자 보호뿐만아니라 사채업에대한 규제도 필요함을 느꼈습니다.(사채업자는 부동산을 하지못하게해야한다는규제) 집값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전재산일수도있는 돈을 이렇게 허술한 법이라면 어떻게 마음놓고 내 전재산을 맡기고 전세를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을할경우 직원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이 변제 우선순위에서 또 뒤로 물러나는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우선순위가 아닌 양방향 변제가 되어야 할것 같음) 저희가 사기를 당하고 전세권에 대해 알면알수록 기가막힌고 허술한 법이라는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법이 하루 속히 바뀌어 저희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는 없길바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법이 100%반환되어 임차인들이 더이상 억울하지않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