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동의를 부모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수단이 되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에 접어드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저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네가 나에게 아버지 대우를 하지 않았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가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냥 저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굳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목적이 아닐지라도, LH 청년 주택 청약을 통한 자취를 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는 예상치 못할 때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으며, 이외의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경우들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의 수혜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더 나아가 저의 대학 생활의 존폐가 걸려있습니다. 또한, 저 뿐만이 아닌,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저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는 제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식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고, 그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자식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치명적인 폐단을 가져오는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저의 사정을 고려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의 청원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