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대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진보정권 출범은 많은 사회 복지 요구 봇물처럼 쏟아집니다. 체감도 높은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좁은 사건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장부 예상을 초과하는 부담이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적용의 최종 감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은 인싱된 임금 부담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화 또는 인력 감축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가장 애로사항... 최저임금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벅용되어 돌아가야 한다는.사실 임금인상은 4대보험 및 시간외수당 등 4대보험이 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사실 대기업은 많은 고용인력을 아웃소싱 등 하청 인력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럼 대기업이 아웃소싱 단가를 최저임금 인싱률 만큼 인상해주고 있는지 시장조사를 철저히.해야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대기업은 생산효율성을 요구하며 아웃소싱 단가를 입찰에 부치며 중소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말로 대기업이 과실을 나누는 상생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생각하는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