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면허(자격)시험 응시조건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글을 잘 못쓰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최근 박XX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분께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뉴스를 검색해보아도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예고하신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이유도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전문인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이상의 전문 대학교육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을 합격하고 임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고 일한다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의사'보다도 뛰어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안으로 제시하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원 등의 전공대학 등의 출신자에 대해서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의료기사 등'의 인원을 늘리겠다 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기사 등이 더 비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교육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대학교육과정을 더 체계적이고 더 임상적으로 개편하고, 국가고시 면허시험을 더 어렵게 내서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에서 개정이유로 제시하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렇게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의 개정안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더 국민건강에,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