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처럼 분당에 위치한 의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병.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박용진 의원님의 국민들을 위한 노력에 기반한여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파헤쳐지고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온 국민이 경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배를 불리는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행태가 상상 초월이었고 더불어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내 자녀, 내 조카, 내 친구와 지인들의 자녀들을 상대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개선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청원을 드리는 것은 사립 유치원 못지 않게 의원에서 고령의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배를 불리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의원의 원장이 있는데 경찰, 검찰에서는 '내사 종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보고 저는 검찰의 검사에게 가졌던 일만의 신뢰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령이신 제 어머니께서 무려 10여 년 동안 진료를 받은 원장은 경찰에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시킨 간호사도 자신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였는데 의료법에서는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도 일관되게 잘못이라고 말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그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 한 번하지 않고 수사할 가치가 없다하여 이미 검사와 보고를 주고 받고'내사 종결'을 해버렸으나 제게는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였고 부당청구 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였는데 검사는 사기죄 또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급여를 비급여로 속여 과다청구한 사기혐의 또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탁상 수사만 한 수사관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원장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없고 제가 제출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와 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확인 세부내용 등이 있었으나 누가 보더라도 앞 뒤가 맞지 않는 수사를 하고 이미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제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링크만 걸 수 있게 되어있네요.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게 다있어. 이게 무슨 수사이고 정의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라고. 그만큼 참 비통하게도 자료를 못 보여드려 아쉽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이 어떤 계기로, 어떤 자원으로, 어떤 사립 유치원을 시작으로 비리를 파헤치고 감사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원장이 행했던 1.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조작 2. 부당청구 사기행위 3. 비급여 과다청구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국가 차원에서 의원, 병원에 대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솔직히 판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보금자리를 갖고 있던 양진호 회장이 아내를 구타하고, 교수를 구타하였어도 경찰, 검찰에서는 제 어머니와 저를 속이고 불법행위를 한 원장에게. 같이 거짓말을 한 간호사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어 수사도 하지 않고도 다 한 것으로 얘기해 바보같이 검사가 들여다 보지도 않을 엄벌탄원서와 입증자료를 7회나 제출하게 만들고 혐의없음으로(증거불충분) 처분한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결국 경찰, 검찰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혐의없다고 하였고, 민사 소송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패소하고, 교수가 패소하여 양육비를 월 200만 원씩 양진호 회장에게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교수가 양진호 회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없었는데 그나마 일만의 정의가 살아있을 것으로 공평-타당하며 청렴한 수사를 기대한 검찰에게도 바랄게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정말 아직은 법이 기득권층을 위해 작동하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얼마나 억울해 하게 되고, 얼마나 분노하게 되는지. 내 자식이 이런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보호해줘야할 경찰과 검찰이 누구의 편이 되어줄지 생각해보십시오. 10년 동안 믿었던 원장에게 복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공기관들이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냥 넘어가 주는 나라.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 원장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원장이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면서 제 어머니와 제가 겪은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느끼게 되겠지요. 분당에 있는 의원을 시작으로 국가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어 전국 병.의원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9만 여 개의 병. 의원이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 시간 많지 않으십니까. 감사원 인력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규정한 진료비 규정과 고시를 하루만 공부하여도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있지 않는다면 부당청구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급여로 청구한 검사, 주사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없으면 적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지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수될 비용, 환자들이 환급받을 비용이 얼마나 많을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따뜻한 의사 분들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의사 분들께 죄송할 만큼 의사에 대한 믿음을 깨버린 제 어머니의 주치의와 같은 의사가 10여 년이나 바로 코 앞에 있었어도 불법행위를 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전제로 더욱 감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