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정신과 재검사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병무청에서 정신과 재검사 7급이 뜬 스무 살의 한 청년입니다. 과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부끄럽지만 자해 흉터도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병무청은 7급 정신과 재검사를 내렸습니다. 정신과 재검사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전문 의사를 통해 검사를 받고, 정상 소견서를 받아 재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개월 이상의 치료 이력을 가지고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 비용도 비용이며, 시간도 소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검사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35만 원이더군요. 일반 국민에게 35만 원은 절대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는 35만원을 내서 검사를 응하거나 병역거부로 인해 6개월의 징역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우울한 일도 개인 사정이고, 저는 정신이상이 나온 결과가 부끄러워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상이라는 제 정신상태를 알면서도 35만 원이냐 6개월 징역이냐 를 선택하라는 게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병무청에서 지원해주지도 않을 돈을 35만 원 혹은 치료기간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에게서 내놓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에 7급 재검사 비용 지원을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