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형 공무원 급여 체계 도입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되게 되고, 이에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되는 경기하강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원 내용 중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을 기초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영역이니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임금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경제상황이 변화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인 국회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과 의지를 선명히 밝히고 모든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예컨데,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O 배수로 정하고, 그 상한선 또한 O 배수 이하로 하며, 기본급을 포함한 전체 급여의 인상률은 당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직급별 총급여를 최저임금에 비례하도록 하기는 어렵더라도, 급여의 상당액을 최저임금에 비례하도록 하여, 국민을 대리하고, 대행하는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것이 최하위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게됩니다. 포용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