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기간 확대에 조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대한민국 실업률 3.2%, 청년 실업률 7.9% 하지만 대한민국 전역 간부들의 실업률 50% 조국 수호와 국토 방위에 헌신한 중기복무자들은 막상 전역하면 맨 몸으로 사회에 버려집니다. 중기복무자는 10년 정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 데 현재 군의 전직 지원 사업은 모두 장기복무자,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간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복무자들은 군인 연금 혜택도 없으며 군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대했지만 군에서는 관심도 갖어주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복무자에게는 연금 혜택이 지급되고 계급과 보직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군내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장기복무자들은 군내의 평가관, 교관 등의 재취업 뿐만 아니라 각 학교기관의 군무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중기복무자들은 장교(대위~소령), 부사관(중사) 들은 군내 재취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다 할 생계 수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 급여도 없을 뿐더러 한달 25만원의 지원금만 주어집니다. 물론 6개월만 지급됩니다. 이 또한 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당장,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중기복무자들은 이렇다할 준비도 없이 냉혹한 사회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사항으로 중기복무자들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역한 중기복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효과는 미비합니다. 또한 전직을 준비하는 중기복무자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진로도움 상담이나 1:1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직지원교육 기간 확대입니다. 현재는 5년차 1개월, 7년차 2개월 뿐이고 시기적으로 전역 직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중기복무자들이 전역하는 2월 말, 6월 말, 12월 말은 실질적으로 상,하반기 취업 시장이 문을 닫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전역자가 상반기 취업 시장에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회사에 지원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1개월은 부족하고 3개월의 시간이 부여되어어 합니다. 전직지원기간이 확대된다면 중기복무자들이 공백 기간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전역 장병들의 취업률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재취업률이 50%도 되지 않는 것은 전직지원기간이 짧아 일종의 공백기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기복무자들은 군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장기복무를 희망했던 인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전역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중기복무자들은 군에서 가장 전방에서 복무했던 간부들이 대다수 입니다. 대부분 대대급 현장에서 조기출근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각종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복무하는 인원들은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토익 시험장도 없는 야전에서 휴가도 쓰기 어려운 데 언제 영어 점수를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중기복무자들에게 전직지원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복무 전역 간부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역시 군인들은 이것 밖에 안된다는 나쁜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군에서 간부를 해봤자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직지원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중기복무 전역 간부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기간 확대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보이고 기간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 많은 중기복무 간부들이 전직지원기간 확대에 찬성하고 희망하고,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기복무 전역자원들이 군에서 마지막으로 성실히 임무수행하고 군은 중기복무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취업률 증가에 있어서도 전직지원교육 기간 확대로 중기복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 예산을 아끼며 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히 복무하여 조국을 지킨 중기복무자 간부들이 사회로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