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을 고발합니다 (공문서변조,정보공개법 위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위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입니다. 안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만과 일방적으로 사측에게 유리하게 민원을 종결한 근로감독관의 행동에 대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실망감을 느껴 몇 자 적고자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공문서 변조에 대한 주장. 제가 작성한 진술서를 변조하고 이를 관할 검찰에 제출하여 진술서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수사지휘자인 담당 검사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진술서에 간인이 없이 담당 검사에게 제출 한 점) 위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담당 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16조 6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으며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처럼 '주의'처리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인의 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하여 처리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공문서를 변조한 이번 건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 개인이 기관이나, 회사, 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가 두렵고, 국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공문서를 변조한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주의'조치 예정이라는 결론은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라도 민원인의 공무서를 변조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문서 변조하여도 징계가 크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혹은 가족들의 민원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조하셔도 됩니다. 작은 개인은 힘이 없으므로 많은 사적인 이익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속 박x래감독관의 근무태만과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했다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나, 이만 갈음하고 글을 마칩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박용x 근로감독관님의 발언을 남기겠습니다. ' 여기서는 내말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