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아래와 같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2.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후 분양전환시점부터 10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단, 10년이내에 전매를 원할 경우 LH에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도한다.) 3.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시점에 자금사정으로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10년 재임대를 실시하고 재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시행한다. (단, 재임대 후에도 분양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LH가 매입한다.) 기분양자와의 형평성, LH 또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 현 임차인들의 주거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