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은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빚투가 한창인 요즘 저 또한 금전사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사기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을 훔치고 난도질하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피의자 홍00은 L모 대기업의 전자계열사 연구원으로 겸직을 통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작년 사드 문제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다며 100만원 200만원씩 금전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설마 내가 대기업 사원인데 떼어먹기라도 하겠느냐는 말을 믿고 약 1억원의 돈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주었고 현재 5000만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아 하루하루 이자와 원금상환의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학 시간강사로 수입도 매우 적을뿐더러 특히 방학때는 그 쥐꼬리만한 강사료도 나오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홍00은 저 말고도 L모 대기업의 사원임을 이용해서 물품을 직원가로 싸게 구매해준다하여 물품사기를 치고 현재 도주중이며 도주 자금을 만들기 위해 저 말고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씩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예비 부부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홍00은 현재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주를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피의자 홍00이 도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피의자를 검거한다고 한들 피해복구를 할 방법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천만원이 드는 가압류를 신청해야만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피의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최악으로는 기소가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피가마르고 잠도잘 수 없고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수라는 꿈이 있지만 평생 개인회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꿈마저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야하는 인생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디 경제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경제사기범들이 끝까지 피해변제를 하기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기를 통해 금전적 갈취를 한 사람들에게 법이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고 응징한다면 사기공화국라는 오명을 벗지 읺을까 합니다. 부디 피해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법개정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