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문제있는 경유차 획기적 해결을 위해 전기차 획득 보조금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현재, 배출가스 문제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물론 모든 경유차의 운행에 각종 패널티가 붙고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배출가스와 CO2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전기차 신차 구입 지원 시행령 조건을 [획득]시로 변경. 2. 노후경유차폐차 지원 시행령 조건을 [폐차 및 친환경 개조]로 변경. 3. 전기차 개조 업체에 인증 및 판매 정책지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신규 구입을 통한 획득시에만 전기차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그 차액을 생각하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의 개인부담을 해야하므로,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 특히 노후된 경유차 소유자는 폐차지원금을 받아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소형트럭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 시판중인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제작한 제품이라, 구매 지원을 해도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기존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홍보해주십시오. - 기존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바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 정책이 나와있지 않아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는데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도 줄이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전기자동차 지원금의 수령 조건을 '신차 구입'에서 '전기차 획득'으로 변경해주십시오. - 그래서 개조시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에도 이미 몇몇 중소기업에서 기존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원금 혜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 등지에서 지원의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요. - 전기자동차 구매할때 받는 지원금 수준만 되어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거의 무상으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후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므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전기차 개조하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배터리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도 살리고, CO2 절감도 시키고, 미세먼지와 배기가스도 절감하는 이 좋은 방법이 하루빨리 적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