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들의 탈세, 불법을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세종시로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하는 공무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들 중에는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아놓고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방에 있는 기관으로 전출을 갑니다. 실제로 세종에 전혀 거주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게 되면 취득세 등도 감면 받습니다. 단, 부동산법 개정으로 2년~3년을 실제로 세종 아파트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세종에 있지 않아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세종에 거주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공무원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아파트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적어도 세금 탈루,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이 빈번함에도 조치가 전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보유세 인상, 지방세 조정 등으로 세금 관련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에 대한 '탈세, 불법' 행위는 적발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