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는 문재인, 대한민국의 수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기자수첩] 원전 수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우리 제품 생산중단시키고, 위험하다 사형선고 해놓고, 우리 물건 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내에서는 ‘탈원전(원자력발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활동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인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까지는 국내 원전수가 증가한다면서도 원자력을 폐기하는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불운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참여가 무산된데 이어 팀코리아가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유지 보수 일부도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로 넘어갔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국가의 자존심과 원자력산업계의 명운이 걸린 수십조원짜리 사업들이 줄줄이 날아갈지 모를 위기다. 원자력산업계는 "가뜩이나 국내에서 원전 일감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믿었던 해외 수출마저 좌절되면 앞으로 먹고살 일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들의 면모는 어떨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미국, 국가 전력의 70% 이상을 원전으로 생산하는 프랑스, 무서운 속도로 국내외 시장을 넓혀나가는 중국, 푸틴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러시아…’ 이들과 싸워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국내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해외에서 ‘탈원전 국가에 원전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프랑스, 일본도 넘지 못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는데도 원자력 홀대가 산업계를 갉아먹고 있다. 기업에서 전력투구했던 사업 수주에 실패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담당임원까지 문책성 인사의 대상이 된다. 국가의 거대 수출 프로젝트가 송두리째 날아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현재 원전 수출을 주도하는 이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해외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다면 결코 승산은 없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원전 세일즈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실패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성공시키겠다는 호언장담은 원전 수출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