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발전소 비정규직 사고 방지 대책을 위한 원청업체 책임 부과 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11명 숨졌는데 과태료 '0원'…책임 떠안는 하청업체들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긴 태안발전소는 정작 사고가 나도 별로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태안 발전소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발전소가 낸 과태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보령고용노동지청 공무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하청업체)가 책임이 있거든요.] [유성규/공인노무사 :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정말 능력 없는 소규모 영세 업체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득을 가져가고,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 원청 대기업에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라는 기사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을 원청업체 책임을 더 가중시키는 법이 필요 합니다. 개선을 바랍니다. -- 뉴스에 난 기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저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제기해야 산업(안전보건) 법이 개선에 대한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