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과 관련한 지원금의 적합성...과연 어떻게 지급하는게 더 나은 판단일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고용창출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려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조금 먼 듯합니다.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지원이 되고,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1명 고용할 부분에 있어서도 2명을 새로이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청년의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져서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장려금 구조는 공제부분도 포함하여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주가 사람을 한명 채용해서 최소한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용창출시 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을 하는 직장인에게 향후 3년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자립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임금 부담으로 인한 인원 채용을 꺼리게 된다면 이 모든거 또한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세금만 무분별하게 낭비되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