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계속되는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지금도 계속되는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난 12월 5일, 강남구청에서는 ‘******요양병원 재수탁 적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동안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해온 ***의료재단(이사장 김**)에 대한 엄격한 재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강남구청 주관으로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회계사, 변호사,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의료재단의 운영실적과 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와 열띤 토의 그리고 많은 질의를 통해 정밀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밀한 조사와 심사 끝에 ***의료재단을 ‘재수탁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이 받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신연희 구청장 시절의 강남구청은 알 수 없는 이유와 압력을 행사하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25여차례의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병원과 의료재단을 큰 고초에 빠뜨렸습니다. 그 표면적 사유는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시설운영비를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그 내면의 이유는 정치적 내지 행정기관의 이권 요구라는 갑질이 자리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지난날 강남구청의 이런 고발과 소송으로 병원과 의료재단은 경찰,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구청, 보건소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지능범죄수사대가 단일 의료재단을 상대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이는 특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발과 수사 결과는 모두 의료재단의 ‘혐의없음’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으며 일부 고발내용은 아예 허위사실로서 무고성에 가깝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강남구의 시설운영비 청구 소송 역시 무리였기에 의료재단이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기타 여타의 고발 사건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런 세월동안 ******요양병원의 직원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의료재단이 행복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법을 무시한 횡포로 괴롭힘을 당하며 시시때때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급기야 과로로 동료 여직원이 유산을 당하고 몇몇 동료는 질병에 시달려 견디다 못해 정든 직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정기관의 무고와 갑질 고발과 소송을 겪고도 이번 재수탁 적격심사에서 ***의료재단은 마침내 ‘재수탁 적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재단이 의료재단 중 대한민국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되고 2017년 소비자 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봉사하고 희생에 앞장 서온 훌륭한 병원임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수탁 적격’을 받은 지금도 의료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이재진 구의원(자유한국당 강남구의원)은 관련 상임위 구의원이란 자격으로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내용으로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저희 재단을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기초한 왜곡된 자료들이 인용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임성철 통합노조위원장은 신연희 구청장 시절 행복요양병원 담당주무관으로 수 십 차례 고발에 앞장서 온 사람인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왜곡된 언론보도를 근거삼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과 함께 각종 무고와 고발을 일삼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강남구청의 요직에 자리하여 부패한 강남구청을 개혁되지 못하고 있고, 청렴한 의료재단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행복요양병원을 치매 노인을 돌보는 세계 최고의 노인전문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온 우리 병원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