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와 성남지청의 감찰을 시작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양진호 회장이 성남지청 검사에게 5천 만 원을 건넨 정황이 카톡을 통해 밝혀졌다는 JTBC뉴스 및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신문 기사로도 투고됐습니다. 영화 기프트 카드를 10만 원씩 주면 다 썼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던 수사관도 있었고. 조국 민정수석께서 교수님 시전에 유시민 전 의원님, 고 노회찬 의원님과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집권 1년 안에 빠른 속도로해야 한다고. 그러나 이제 집권 2년 째인데 검찰 개혁은 고사하고 돈을 받고 무혐의를 내준 성남지청이 있습니다. 제 사건도 참 신기한 게 참 유명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진료비 사기, 비급여 과다청구에 대한 사기로 총 3가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분당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및 제가 직접 고소도 했는데 의료법 위반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모두 확인해줬으나 내사종결하여 아예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덮였는데 성남지청 검사와 검사실에서는 제게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총 7회의 엄벌탄원서와 차고 넘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미 수사 자체를 종결해놓고 그렇게 말하며 절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분당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제게는 의료법위반은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것이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기는 기소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했고 해당 녹음파일도 성남지청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고. 무엇보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없는 증상을 비롯해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의 결과를 기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엄벌탄원서에 써서 보냈는데도 말입니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모를리 없을 텐데 서로 보고를 이미 8월에 주고 받으며 내사종결해놓고 9월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 한 것. 수사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다 보내라고 한 것 등. 사기혐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고 착오가 아닌 부당청구임을 확인해줬고 비급여 과다청구도 착오였다며 의사의 진술만 보고 제출한 진료기록부도 의사가 거짓으로 작성한 것만 골라서 불기소처리하는 등. 참으로 성남지청, 분당경찰서에서는 수사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양진호 회장과 이 의사처럼 기득권층을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처분 이후 검사실에 전화했을 때 의료법위반이 수사되지 않은 걸 알게되어 항의를 하자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지변경을 했다는데 사기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조작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만성질환관리료를 6년 간 50회 청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엉터리 결론으로 혐의없다고 처분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제게는 누누히 분당보건소에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대한 자료를 보낸 것도 고발인이 보건소가 되므로 불기소처분이유서도 보건소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10일이 넘게 받지 못했고 왜 자신들이 사기건에 대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는데 제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보니 고소인,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한 건데도 제 이름은 물론 검찰에서 계속 강조하던 분당보건소 이름도 없는 것에 참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 두 개가 제가 아닌 의사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게 그 자료에 전부 있는데 말입니다. 왜그랬을까요. 왜 바뀌어 있을까요. 항고를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게 만들고.. 조국 민정수석님이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왜 착수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양진호 회장에게 5천 만 원을 받은 성남지청검사와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감찰반의 감찰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분당경찰서, 성남지청.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는 울고 피의자는 쾌재를 부르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는 보건소와 제가 고발, 고소한 사건 3개를 병합해서 수사한 담당 검사가 양진호에게 5천 만원을 받은 검사가 아니길 바랄뿐 입니다. 너무도 비참할 것같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감찰을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처럼 사건들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