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처벌법 강화가 고작..??? 완전한 개혁을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이번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실효성 없습니다. 처벌 연령 14세를 13세로 1년 낮추셨는데 12세가 극악범죄 저지르면 그땐 다시 13세를 12세로 낮추고 2년 징역살거 3년 살게하고 그것도 약하면 다시 4년 살게하고.. 이런 정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화,예방 프로그램이요? 그것도 엄격한 교육과 처벌 체계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요. 현재 처벌 강화정책은 그저 헐어버린 댐에 물이 세는데 헐고서 다시 탄탄하게 짓는것이 아닌 구멍나는 곳마다 임시 방편으로 시멘트로 메꾸는 정책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장담컨데 앞으로 청소년 범죄는 더 극악무도해질것이며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피해자들의 청원글을 보면 과연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구요? 그런 일례의 국가가 어딥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영국은 성인과 동일한 처벌연령이 10세부터라고 해서 청소년범죄가 감소했습니까? 지금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정도로 영국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간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도 나름 학교에서 해왔고 소년원에서도 교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무슨 효과를 보았나요? 강력하지 않게 처벌하여 더 심각해진걸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다시 제차 강조하지만 처벌 연령 낮추고 소년원 갈거 감방가고 3년 살거 5년 사는 강화정책 아무 실효성없습니다. 17세 조카가 자살한 청원글만 보아도 가해자들은 소년원 다녀오는걸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감방이요? 더 큰 훈장이며 무용담입니다. 그 글에도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썼는데 체감이 안되십니까? 정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사상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징역사는걸 훈장으로 여긴다는데 밑에 김상곤 교육부장관님의 답변은 핵심을 모르시고 정책을 펴시는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환경인 폭력게임,야동,일진만화,극단적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차단하시고 인성교육 강화하여 왕따,교내폭력,흡연,음주,위협행위가 오히려 학우들한테 버림받게 되는 행위가 될수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세요. 다시 중학교부터 교내 경찰력 배치하시고 군대식 교육 환경으로 바꾸십시요.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경찰력과 연계되게 하시고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체벌을 강화하십시요. 태형을 적극 도입하십시요! 살인,강간 같은 극악범죄는 무조건 실형을 살면서도 징역살이 동안 일정량의 태형을 항상 받아야하고 형량을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조정하십시오. 훈장이 되지 못하게 말입니다. --------------------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나요? 이렇게라도 해야할 판국입니다. 자라나는 시기에 사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다른것이 예방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와 교권의 엄정함을 알아야하고 범죄행위는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야하고 규범을 지키는것이 정말 멋진 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군대내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만 할까요? 아직도 군대는 워낙에 엄격하고 처벌이 확실하고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정신교육이 나름 철저하여 청소년 범죄처럼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방임해버리면 그만큼 타락하는 동물입니다.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것이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그것이 필요한것이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논의 해야되고고 국회통과 필요해야하고.. 도대체 정의로운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재고 따져서 도대체 언제 개혁을 한단말입니까! 카테고리에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정말 합당한 말입니까? 이번 정권이 성공을 이루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려면 말 그대로 개혁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