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같지도 않는 말장난이나 하는 청와대 , 기강해이 청와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문 대통령은 왜 체코로 갔을까?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이렇다. 맨 처음에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는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외교를 하고 다닌다? 이런 ‘괴팍한 논리에 속아 넘어갈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비판여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여론의 몰매를 맞은 청와대는 금세 입장을 바꿔 ‘원전은 중요 의제가 아니다’며 ‘대통령 전용기의 중간 급유’ 때문에 체코에 들렀다고 횡설수설 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는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체코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황당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그것은 한-체코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에도 잡혀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체코에는 체코 대통령이 없으며, 그는 이미 그의 일정대로 이스라엘로 떠나고 없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순간,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그럼 왜 대통령이 체코에 간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체코를 방문한 거야라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가졌다. 그러면서 혹시 ‘대통령이 이 나라 국격을 추락시키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건가’하는 깊은 회의감마저 갖게 되었다. 세상에 대통령 전용기에 급유할 곳이 없어서 체코까지 가서 기름을 넣다니 하는 비웃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체코 대통령을 못 만난 문 대통령은 ’꿩 대신 닭‘이란 말처럼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대신에 이번에는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국무총리 격인 체코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격 추락이자 외교가의 코미디였다. 엄격히 말해서 이 회담은 한-체코간의 국가와 정부가 공식적인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체코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가 없었고, 우리 정부도 체코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청와대가 체코에 간 목적을 우리 국민에게 속인 것뿐이다. 원래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할 목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두 번째 궁색한 변명처럼 중간 급유를 위해 체코까지 경유할 목적도 없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체코 정부가 더욱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한국 외교부가 이런 문제를 심도 깊게 국가적 아젠다로 체코 측과 협의를 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청와대의 말 못할 속사정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체코에 중간 기착하면 잠시 쉬는 동안에 체코에서 관광이나 여행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한국 측 스케줄을 체코 쪽에 전달해 줬을 것이고, 그럴 경우 체코 정부로부터 일정한 의전상의 배려를 기대한다는 요청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어디서 구체화 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외교적 케이스로부터 드러난다. 첫째는 한-체코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불발 케이스이다. 이것은 애초에 계획되지 않은 회담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뚜렷한 목적 없는 체코 방문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언론, 대국민 브리핑이 없다보니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당연히 문 대통령의 체코방문을 한-체코 정상회담 때문에 순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농락한 것이다. 아무리 일국의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숙하다해도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상대국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불발시키고 타 국가로 떠나 버린다는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교단절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외교적으로 치명적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정상회담의 스케줄 하나도 픽스 못할 수준은 아니며, 상대국가의 초청장도 없이 정상회담에 나설 수준은 아닌 것이다. 이 문제는 문 정권의 외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수준과 직결되어 있어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문제하나 처리 못할 그런 수준 낮은 나라는 아닌 것이다. 둘째는 체코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고 없는 상황에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이 회담조차도 체코 쪽에서는 ‘공식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면담’으로 성격규정을 요구했다는 점은 체코 총리와의 면담 자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속사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과 언론은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불발되고, 대통령 보다 수준이 낮은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나 그것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면담’으로 수준 저하되는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의 국격 추락외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당황스러웠던 쪽은 체코 정부쪽이었을 것이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전세기에 중간 급유차 체코를 방문 한다는데 마치 상대국 언론에서는 ‘원전 세일즈 외교다’, ‘중간 급유다’ 하면서 이런 저런 생소한 이슈들이 뉴스를 타고 나오니 체코 당국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겠는가? 체코 정부가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와의 만남을 공식회담이 아닌 ‘비공식 면담’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이 회담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진행된 모임이니까 공식적인 외교문서에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사적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체코에 간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분석한다. 문 대통령 개인이 내재적인 반미성향 때문에 미국 땅을 밟기 싫었거나,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미국에 기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駐) 체코 북한대사가 김평일(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이복동생)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친화적인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 목적으로 갔다는 항간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나 이는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