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은 국민이 부담해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대전에 거주하는 정00씨(49세)는 향후 퇴직을 하게되면 평소 소원이었던 귀농을 하고자 공주시에 있는 축사를 경매로 취득(2018.10.22.)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축사전부와 사람이 거주하는 관리사가 포함된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고(2017타경3088 물건번호4)되었기에 정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물건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납부하고 예쁜 송아지를 기를것을 상상하며 축사에 간 정씨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관리사건물(감정가 918만원)이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공무원의 황당한 실수로 건물 전부의 대금을 지급하고도 관리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기에 향후 법정지상권분쟁 및 철거소송으로 약2년 정도 해당 축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축사를 개보수하여 귀농을 하는 꿈에 부풀었던 정씨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법원공무원이 관리사가 제시외로 별도 표기된 감정평가서를 독단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산정하는 중대한 업무상과실을 저질러 낙찰자가 취득하지도 못하는 건물(감정가 918만원)의 대금을 납부하고 향후 법정지상권분쟁 및 철거소송으로 재산권의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으니 낙찰자에게 정당한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담당자는 본인의 실수는 몇년에 한번 일어나는 중대한 흠결임은 인정하지만 피해금액은 낙찰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사법부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피해구제는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등의 방법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부실행정에 대한 행정부 자체 견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