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해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생활체육인들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을 대관하여 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의 인구는 약 300만명이 넘는 인기많은 국민적 운동입니다. 동호인들은 해당 주거지역의 가까운 학교시설인 체육관을 대관하여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은 영리 사업자인 운영사에 의해 학교시설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 BTL 학교는 대관시간을 지역주민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을 포기하게 하는 BTL운영사들의 내부의견을 만들어 국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저녁 7시에서 10시 30분까지 운동을 해왔으나 최근 BTL학교의 움직임은 저녁 5시에서 9시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우리현실에 5시전에 퇴근하는 직장인이 있을까요 ? 자영업자, 직작인, 가정주부가 저녁 운동을 하는데 과연 7시전에 운동을 할수있을까요.? 저녁 5시 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운동을 못합니다. 주말에는 격주 오전 또는 개방을 거부합니다. 주말에는 지역주민인 동호회를 통하여 휴식과 건강관리를 합니다. 운영사가 고용한 야간 당직근무자의 휴식시간(22시부터)을 빙자하여 시간을 줄입니다. 야간당직근무자는 매일 16:30 ~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피하는 수준의 금액만 주고 휴식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로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학교시설은 개방될 수 없는 것으로 학교의 주인인 학교와 국민이 기업에 끌려다니는 아이러니가 발생됩니다. 이에 각급 학교장님들께서는 운영사 부정적인 태도와 생활체육인 민원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때로는 운영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학교시설의 사용 승인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도 감독과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L학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행사는 시설임대료를 받아 건축비와 사업수익을 취하고 운영사는 운영비를 받아 시설을 관리하며 영업이익을 취하는 사업자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들의 아이들인 학생이며 우리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만 지원할것이 아닌 이제부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이상 BTL학교 운영사에게 학교장이 휘둘리거나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련규칙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