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법원 관습과 그 판사들을 처벌하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먼저 얘기할것은 이수역 사건 얘기입니다. 팔을 뿌리친게 상해다 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일'을 뜻하며 부상 ,질병 ,사망등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상해입니까. 만약 뿌리쳐서 그 후의 일을 따져 이것이 상해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허리 잡힌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 밀거나 때릴시 부상으로 이어지니깐요. 만약 이러한 재판이 계속 나오면 나중에는 팔을 뿌리쳐서 상해가 아닌 진짜로 때려서 상해가 나올것입니다. 왜냐, 그냥 자기방어정도인 팔을 뿌리치는거나 때려서 나오는거랑 같은데 속이라도 시원해야겠죠. 두번째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증거도 없는데 그냥 여성의 진술만으로 감옥에 갔던 사건입니다. 왜 여성의 진술만 듣는거죠 또한 이미 판결이 났으며 삼권 분립에 의해 청와대는 간섭할수 없다 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요즘 삼권 분립입니까? 삼권 연합인거 누가 몰라요 다 같은 통속끼리 해먹는건데 이런 여성우월 판례 매우 안좋으며 증거재판주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유죄추정으로 해버린 경우죠.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여성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도 안돼는 말로 판결을 내립니다. 남성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이것이 노력의 결과입니까? 저런걸 알면서 그러한 판결을 내립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되었죠. 물론 진짜 사회관계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할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죠 좀만 이라도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cctv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않습니까. 왜이렇게 증거를 무시하시기 좋아하시나요. 법에 감수성이 부여되면 그게 법입니까? 법모양을 한 지배가 될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대학교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한 학생회 간부도 자진사퇴했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을 남들에게 안기었고 사회적 책임이 더 크신 판사들이 그냥 정직만 하시진 않을거라 봅니다. 삼권분립이라 관여 못한다. ,고려해보겠다, 이런 말대신 효율적인 말을 고려합니다. 아니면 배심원제를 적극적으로 미시는것도 방법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