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자동차 보험법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고시 원인 제공자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자가 100% 책임져야 합니다. 1. 사고시 사고 유발 비율로 책임을 나누는것은 상황따라 다르지만, 비 합리적입니다. 2. 현행 제도하에서는 끼어들기.칼치기등 난폭운전자로 인해 사고 발생시 선량한 주행자가 사고에 휘말려 엉뚱한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더 내게됩니다. 3.사고시 보험사의 흥정의 대상이 되어 과실 비율을 왜 해야 하는지? 나는 피해자인데? 사고 유발 차량에 100% 책임을 요구하며, 자동차 보험 사기도 줄어 들것입니다. 4. 블랙박스가 일반적인데도 아직도 과실 비율이 없는데도 무조건 책임을 나누는것은 법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