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제도 폐지 개선하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1.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사람 - 월 소득 106만원 되는사람도 기초연금 전액지급. - 월 소득 106원이상 -> 131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차등지급. 2.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없는 사람도. . . . - 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여도 기초연금 감액지급. 3. 감액사유 -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11년 이상 가입 -) 하였기 때문에 감액. 4.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였다고 감액하는 모순점은 물론, 가입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러한 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5. 과연 국민들을 상대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장기 가입 할것을 권장하고 장려할 명분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