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실시하여 음주사고 근절시켜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최근 음주운전 시고로 사망에 이른 윤창호씨 이름을 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청원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였을때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포상을 함으로서 음주운전차량을 발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명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 이를 대국민홍보함으로서 음주운전을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법에 사망사고 사고후 도주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음주차량 신고제는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므로 더 큰 금액의 포상을 한다면 음주운전 근절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본다. 제 생각에는 신고된 차량의 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에 해당될 음주량이면 포상금 500 만원 면허정지에 해당될 음주량이면 포상금300 만원의 정부포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밀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