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및 일부 범죄에 한해 연대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얼마전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집단폭행한후 옥상에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논산에서도 만취한 10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10대들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가요?청소년보호법 즉각 폐지하고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범죄사실을 저지른경우 부모도 처벌할수있도록 연대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