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갑질이 무섭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얼마전 고소사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접수 사실 인지 후 당시 임신중이었던 저는 충격으로 인해 하혈이 시작되었고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고소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과 증거가 없는 내용으로 대응할 가치조차 못느꼈으나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니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까스로 추스려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조사 당일 간단히 검찰수사관의 조사를 마치고 느닷없이 고소인과 대질을 해야하니 대기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고소인의 터무니없는 고소와 그로인한 유산으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가까운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중 담당검찰수사관의 수차례통화에서 마치 제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용의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질심문은 유산의 후유증으로 어려울 듯하니 조사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돌아온 답변은 응급실간 거 맞냐?쇼하지마라 유산한 건 맞냐?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대질시킬꺼다등 이에 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행동에 추후 항의라도 하려고 성함을 물어봤으나 알 것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신미약상태인 저로써는 감당이 안되는 말 뿐이었습니다 검찰조사관은 당일 4시전에 병원진료기록 제출하고 대질은 증거가 없으니 꼭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기록을 손에 쥔 채 또 다시 검찰청으로 향했고 유산관련 산부인과 진단서는 조서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검토도 안해 본 듯했습니다 결국 원치않는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루어졌고 또 다시 호흡곤란 증상이있어 잠시 복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어이없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검찰조사관이 본인 이름은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더니 제 주민번호와 주소는 물론 가족들 인적사항까지 포함된 조서 첫장을 보여주며 고소인에게 잘 봤냐고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도 모자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저는 물론이고 제주변 지인과 가족들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당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사실과 개인정보유출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물론 저는 불기소 의견송치 및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혐의가 있든없든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법을 다루는 검찰청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정황도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여기에 댓가성 금품까지 오고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뭘 믿고 법을 지키며 법에 호소하겠습니까?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