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저에 생각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정직하게 지어야됩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법률되어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가 무죄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소수의 그들로 인하여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을 받고 있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화 된다면... 그로인하여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그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인들에게 국가는 국가적으로 차별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할수 없어서 못하는 이들은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대체로 무언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