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편안 모두가 국민연금 고갈을 기정사실화한다. 이게 방안이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국민연금 개편안 모두가 2060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안이다. 기초연금 급증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시 하고 있다. 자기가 낸 원금과 이에 대한 운영이자만 받으면 국민연금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현세대가 자기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딱 하나다. 개인이 낸 국민연금을 모아서 총액을 국가가 관리하지 말고, 그 개개인 앞으로 개인별 계좌를 만들어서 본인이 낸 원금과, 운영수익 만큼만 받아가면 된다. 그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편안이다. 현세대에 퍼주기 위해 40년뒤에 고갈될 개편안을 발표하고, 40년 뒤에 연금이 고갈되면 2060년 퇴직하는 현재 20대들은 그 2060년 연금을 내는 그 미래세대에게 매달 거둔 돈을 노인들에게 나눠주는게 말이 되냐? 이게 합리적이냐? 미래에는 일하는 청장년은 없고, 노인인구는 엄청난데, 그 부담을 지고 청장년들이 우리나라에 있겠냐? 엄청난 4대보험 부담으로 다 이민갈것이고 국가는 망한다. 청장년세대의 연금을 모아서 놔눠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