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농민에게 갑질을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탄 원 서 옥천군 주민일동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체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우유분단하고 방만한 업무진행으로 인한 피해 옥천군에서 추진한 곶감주산단지 관련 사업을 시행함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과장은 팀장시절 업무미숙으로 민간 보조사업을 관급으로 처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등 곶감을 깍을 시기를 놓쳐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하여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끼쳤으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산림녹지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자 및 팀장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고만 할뿐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해당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부서로서, 현재 금관 과장이 민원인에게 부하직원이 갖다 준 커피를 먹을 자격이 없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빼앗고, 그로인해 해당 민원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언론매체에도 시사된 바 있다. 2018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을 지연시킨 것과 예산 낭비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담당부서 과장은 민원인과의 악 감정에 대한 보복으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곶감 건조장의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아래 직원을 시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군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여 현장감사를 나오게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곶감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이러한 음해성 행정에 공무원이 아래 농민이 있는 건지 처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금관과장은 불시에 찾아와 영장도 없이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가택 침입을 하는 등 냉장고를 철거해야 하며 취사는 불가하고 식사는 도시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휴식은 일반침대가 아닌 야전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며 힘없는 여자 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안될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던 사실이 있고, 현장 조사결과 어느 법에 저촉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심지어 부군수에게도 거짓된 보고와 중요 내용을 누락하는 등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은 군수, 의장 보다도 위에 군림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열하고 뻔뻔한 인간성 산림녹지과장은 팀장시절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일자리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도둑으로 몰아 인생의 회의감을 들게 한 사실이 있다. 산불감시요원에게 농기구를 절도행위를 했다며 몰아세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이후 그 농기구가 발견되었으나 산림녹지과장은 그에 대한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자 당사자가 항의하자, 그 후로 삼복더위 8월에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13시경인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며 강제노역자도 아닌데도 본인은 자동차에 에어콘을 틀어 놓고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이건 진짜 노동자로서 피 눈물이 나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주변 농가에서 보다 못해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아무리 먹고 살려 일하러 나왔지만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산림녹지과장이 지시를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사회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 아닌가? 권력남용으로 군민의 권리를 홀대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3. 직원 상호간 소통 부재 산림과 부서내에 산림과 관련된 직급이 아닌 일반 행정직 등 다른 직급의 직원들과 서로 융화가 되지 않고 서로 비방불신과 상하 위계질서를 흐트려 놓는 주된 원인자가 되며 하극상으로 선배를 우습게 알며 욕설을 퍼붓는 등등 근무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 임산물 퇴비 지원이 충북도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산림녹지과장 금관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함에도 행정직의 같은 부서 동료가 2016년도부터 자진 처리 지급을 하자 자신이 소외감을 늦꼈는지 그에 불만을 표출하며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2회 목격하였고 진급과정에서 청산면사무소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자와 서로 서열다툼으로 자신이 낙오될 것을 염려하여 지역선배이자 직장선배인 자에게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르며 진급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부서 내에서도 상하간의 불신과 소통부재로 산림행정의 공백과 군민과의 소통 또한 부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말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며 옥천군정(산림)을 도맡은 부서에 이런한 일들이 끝임 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 군민으로서 고통 아닌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빠른 시일내에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물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며 인사조치하시어 훌륭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시어 올바른 군정을 펴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히 청하오며 그 결과를 지역 언론인 옥천신문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8년 12월 02일 옥천군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