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변경인가 관련 민원을 핑계로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1. 청원내용: 안양시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조합설립 변경신고인가? 변경인가인가? 변경인가는 인가 신청서가 하자가 없을때 변경인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자가 있고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면 최소한도 변경인가는 법원의 판결이후에 인가되어야 합니다. 2017.8.26일 조합장보궐선임총회에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것이 다량발견 되었음에도 옳고 그름은 법원의 판단으로 미루면서 2017년 12월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사업추진은 정지 되었습니다. 또다시, 2018.9.15일 조합장 보궐선임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다량 발견되어 총회가 무효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이전에 이전과 같은 변경인가가 또 다시 나온다면 안양시가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결과가 되고 잘못된 변경인가로 조합원들은 또 다시 고통을 격고 사업은 계속 정지 될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변경인가는 하자가 명백한 경우 법원의 판결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2. 안양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문제점: 안양시의 변경인가는 행정편의 주의적입니다. 총회서면결의서등을 확인(서면결의 위조가 발생하여 증비서류를 제출)하여 총회의 성원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인력부족, 민원핑계로 생략합니다. 안양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많아지다 보니 주택과의 업무량이 늘어난것원인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조합은 혼란에 초래하게 될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총회에 하자가 있으면 변경인가를 하고 법원에 무효여부를 미룰것이 아니고, 하자가 명백하면 법원의 결정이후로 인가여부를 미루도록 안양시의 행정처리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안양시는 수많은 재건축/재개발에 비리에 연루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 비산동은 월판선이라는 지하철과 연계되어 수많은 재건축/재개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행정최고기관으로서, 안양시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에 따른 조치희망 사항: 안양시청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시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후로 인가여부를 보류할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