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비상식적인 환수 수수료 운영과 감정노동자의 노동력 착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1. 제목 : 푸본현대생명보험회사의 비상식적인 환수 수수료 운영과 감정노동자(TM)의 노동력 착취 2. 소속 : 푸본현대라이프생명 TM영업 Initial 2센터 Code 9934**** 김*정 3. 요구사항 : 1) 근로복지 : 인권과 노동복지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콜타임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2) 수수료 :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분에 해당하는 미수령 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요청합니다. 3) 법적알림의무 : 모집자가 받는 지급 수수료보다 환수 수수료 교육을 80% 이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상세 1) 근로복지 - 사건개요 : 푸본현대생명보험 TM으로 근무 중 목의 통증을 호소 하여도 의무적 콜타임 규정을 강행(퇴사사유) 하며 기계적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 현재상태 : 2018.07.31 해촉 후 타사로 이전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 인권과 노동복지를 무시하는 푸본현대생명보험의 기계적인 콜타임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2) 수수료 - 사건개요 : 푸본현대생명보험에 TM으로 근무하던 중 2018.7.31. 해촉함 그 후 2018.12.18 수수료환수 상환 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 현재상태 : 결정 대기 중 - 요청사항 :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에 해당하는 미수령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에서 환수수수료를 정산하고 차액분을 지급하기를 요청합니다. --- 아래 --- - 푸본현대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수수료는 당월 말일자 마감건에 대하여 익월 25일 지급합니다. - 2018년 7월 31자로 마감과 동시에 해촉하였다면 7월 노동의 대가인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는 2018.08.25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정당하고, 계약유지기간을 4개월을 본다면, 2018년 11월 25일 까지 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정산 지급하여야 할것이다. * 2018.07.25 근무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 그외 수수료 (전체수령) * 2018.07.31 퇴사 * 2018.08.25 퇴사 신계약수수료(7월계약), 유지수수료(6월, 5월, 4월, 3월 계약), (전체미수령) * 2018.09.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 5월, 4월계약), (미수령) * 2018.10.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 5월계약), (미수령) * 2018.11.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계약), (미수령) - 퇴사 후 환수의 경우도 보험 사고건에 한하여 퇴사 하더라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환수시 이행보증으로 이관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 보험영업의 특성상 고의가 아닌 경우 고객이 보험계약을 미유지하는 경우도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형태이고, 또한 환수를 하면서 내가 모집하고 유지했던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고 환수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 의 명백한 횡포로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사한 많은 동료들 역시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 못하고, 불이익이 발생할까 두려워 정당함을 호소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와 취급자 고객의 상호 완충역활을 하는 사회제도며 특정집단의 손해를 방지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 끝 --- 3) 법적알림의무 - 사건개요 : 수수료 환수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 여부로 모든것을 인정하려합니다. - 요청사항 : 모집자가 받는 지급 수수료보다 환수 수수료 안내를 80% 이상 할 것을 요청합니다. - 푸본현대생명보험의 환수규정에 해촉의 경우 신규수수료와 유지수수료가 지급정지 된다는 조항이 없음. 그러므로 통상에 의거 당연히 받을 수수료에서 정산 하는 것으로 이해함. - 당사 근무 중 환수 발생시 지급예정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 들였습니다. - 그러나 퇴사 후 유지 계약분에 대하여 환수 한다는 안내는 들은바도 없고 설사 안내 하였다해도 위와 같이 했다면 푸본현대생명보험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손해 안보려는 보험사의 횡포가 그대로 보이는 항목입니다. 4) 푸본현대생명보험의 최근 동향 - 2012년 현대자동차에서 녹십자생명(적자) 인수. - 2015년 푸본생명(대만그룹사) 유상증자. - 2018년 1월 흑자로 전환. - 2018년 9월 현대라이프생명에서 푸본현대생명으로 상호변경. - 2018년 12월 지분율 현대자동차(37.1%), 푸본생명(62.4%) 사실상 대만회사임. - 발취기사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04092 ) 최근 푸본현대생명의 흐름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정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을까 짐작이 갑니다. 추론입니다만, 현대그룹에서 진실되게 생명보험사를 운영 할 생각이 있다면 현대그룹 직계로 운영 하는게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이 아닌 현대자동차에서 중고차를 헐값에 인수 멋지게 수리해 되파는 형태로 보여 과정 중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5. 별첨 : 별첨1) 환수 수수료 상환 안내문 (3page) 별첨2) 수당규정 요약 (2page) 별첨3) TM영업지침 및 수수료 설명 확인서 (1page) 별첨4) 사업소득 확인서 (5page) 6. 당부말씀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온 몸이 치를 떨며 정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적폐의 온상이 보험창구인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보험사들의 만행으로 보험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빨아 먹었는지, 상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제 하나 하나 작은 것 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만 너무나 얽혀있는 보험 구조는작은 것 마져도 바로 잡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부와 권력의 선택보다 국민과 함께 일 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공정한 감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속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