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SNS 서비스회사의 범죄예방 책임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카카오톡이 범죄에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인데 보이스피싱, 불법음란물 유포, 가짜뉴스유포등 범죄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안도 철저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도 되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찾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범죄에 활용 될 수 있는 SNS 사업자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발생시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서비스 사업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피해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범죄가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경찰은 기술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들 스스로 책임지고 자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