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발사로 한일간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지고 있다. 아마 일본 내부적으로는, 극우파에게 더 힘을 싣기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부풀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정부로서는,사실 매우 난감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나로서는 이번 일에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발전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좋고,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세를 차단할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이번일에 딱 밪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한일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도, 일본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일본이 몇일동안 이 문제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에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소한 일로도 일본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당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처사가 결코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정당당히 이번 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본에게 알려야 하며,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고하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문책 해야 한다. 또한 일본도 우리의 위안부문제라든지 기타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인 맆서비스를 넘어서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정정당당한 요구이고, 결코 우리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을 비추어볼 때, 일본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