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달라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요청 2018.07.25hit : 53 ■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인정됩니다. 법률이 개정되기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직접 납부영수증을 확인해줘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양도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확인을 해줄 의향이 없으면 양수자는 개발비용으로서의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은 고스란히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변경됨에 따라 각 해당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양수자는 납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지자체에 세무관서에 납부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자체의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부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을 세무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관서에서 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을 해 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세무관서에서 꼭 납부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였습니다. 분명히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는 납부확인 주체가 변경이 되었지만 결과는 예전과 똑같이 납부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양수자만 입게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진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 되어서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보로 납부확인이 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해 봅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 납부확인 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를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는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은 위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및 요청 사항 ****** 아직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금액등을 국세청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보신주의로 인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제공할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