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국회의원들은 그 재산이 증식되어 살이 쪄가는데 국민은 갈비씨가 되어가니, 이래서는 안 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지금 정부가 바뀐지 2년을 넘어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지만 적폐를 지속적으로 걷어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비리가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일소해야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의 의식은 박근혜 최순실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개혁안을 내놔도 야당인 특히 자유한국당은 딴짓으로 인해서 개혁안마다 번번히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김성태 국회의원의 행동이 가장 괘씸합니다. 이 자의 행태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의 싸이코 행동과 같은 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김용균 하청업체 노동자가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해 죽어갔는데도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죽어가는데 그 혈세로 쓸데없는 출장으로 현지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간다고 하니 뭐하는 짓인가요? 그러잖아도 국회의원들이 일도 별로 하지 않고, 셀프인상이라고 논란이 커지는데 자기네들이 법안실적을 했습니까? 적어도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라도 했냐고요?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월급과 세비를 합쳐 1달에 대략 1228만원 정도를 받는다. 1년에 연봉이 대략 엄청나지만 말입니다. 헌데 더 웃긴 것은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돈방석에 앉아서 와, 떼돈을 벌겠다고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닙니다. 천주교인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으로 고심하고 고심하여 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족들과 국밥집 장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내 소원은 오직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님과 같은 정치인이나 성 남종삼세례자요한과 같으신 관료들이 배출되어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벗어나 광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니 이래서야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당신네들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과 같은 정치인의 정신이나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이신 성 남종삼세례자요한과 같은 관료적인 정신이 보이지 않고, 어째서 김성태나 장제원, 나경원 의원과 같은 모리배만 모인 똥파리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똥파리들이 하라는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마구잡이로 국민의 혈세로 지들 봉급이나 올리는데 똘똘 뭉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무슨 개혁인가?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2057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의 붕괴를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아직 40년이나 남았으니 그때가서 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웃기는 짬짜면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때 가서 우왕좌왕 허둥지둥 개혁안을 마련할 거냐? 개혁이 무슨 그리 간단하게 처리되는 줄 아느냐? 이자들의 행동과 머지않아 고갈될 국민연금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거듭하고 가다듬은 끝에 붓을 잡고 장문의 상소를 올리는 심정으로서 뜻있는 국민이자, 천주교인이 나서서 해결을 할 방책을 제시하는데 어느 누구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 청와대 청원에는 예를 들어, 이승기 연예대상이나 박탈시키세요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청원이나 올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남종삼이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봉제"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봉제법이라는 개념은 조선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에서 따온 것으로서,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봉급)을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봉제"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봉급도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며, 기독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철학을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균법의 처리안을 놓고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직봉제"를 실시해야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미리 막아야한다는 취지로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시행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이번 베트남 다낭 출장 논란으로 된 김성태 의원 때문에 그 자질이 매우 의심이 됩니다.) -요한 남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