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게된 서민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저는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서민입니다. 입학을 앞둔 아이를 위해 작년 여름 초등학교 근처에 이사 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였으며 이제 곧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저희가 바로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었구요. 그리고 그 잔금(전세금)은 기존에 한채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여 얻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구요. 하지만 913 정책과 맞물려 기존집은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부동산 열 몇 군데에 내놓고 매일매일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가격을 조정하고자 해도 중개소 말로는 아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마 집값이 내년에도 계속 내릴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인 듯하고 집값이 내릴 때엔 오히려 집을 매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벼랑끝에 매달린 듯한 극한의 심정으로 집 파는 것을 포기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0%라도 받으면 나머지돈은 여기저기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탁이라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누가 돈을 빌려 주리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궁지에 몰린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상담 결과................. 지금 2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팔고 와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아니..... 집을 못팔아서... 절~~~대 안팔려서........ 대출을 받으러 간 건데 집을 팔았다는 매매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보고 금융정책과와 수도 없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금융정책과..... 정말 열흘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민원실에서는..... 민원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융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어떤 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본인은 관련자가 아니랍니다. 분명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본인은 관련이 없답니다. 게다가 다른 번호로 연결해준 전화는 역시나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다시 처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젊은 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떨어가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하는 말이...... 그럼 집 한채를 팔랍니다... ...??? 이미 상황 설명을 했었고 팔 수 없는 상황이라 재차 얘기하니.... 그럼 어쩔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안팔리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놔두고 1주택으로 대출을 받으라네요. 저는 갭투자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4년 동안 집을 못팔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 동안 집을 못판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유자금으로 돈을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 한 채를 매도하여 다른 한 채를 사려고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안됩니다.... 이런 답은 굳이 전화를 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정책이든 그 과도기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국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제도나 장치는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조건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거지요. 913 부동산 정책...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집 몇 채를 가지고 사고팔고 하며 이윤을 남기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정책 내용에 대해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집 한채 가지고 그것을 팔아 다른 집을 들어가야 하는 일개 서민일 뿐인데... 한 가정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냥 정책에 대한 희생양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필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네...라고 치부되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집을 팔지 못해 정작 새로 들어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고 민원을 제가하고 어디에 항의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세입자는 또 무슨 죄입니까!!! 정말 국토개발부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토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책 하나 던져놓고... 이제 집값이 내리는구나, 이제 집값이 잡혔구나... 결과만 보고 성공한 정책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정말 그런 건 아닌지 정책 관련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미비한 점, 수정보완해야 하는 점이 있게 마련이고 분명 사각지대에서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니...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 극소수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인근 부동산, 은행만 가봐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관련자분들께서 정책 이후... 실사를 나가보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언젠가는 수정보완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미비한 점이 개선되겠지요. 그럼 그 '언젠가는'.....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