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처분. 수사 잘못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들 처분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저는 (사)대한시조협회 대구지부 사범입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은 전통 성악단체인데 2008년부터 이사장 선임이 잘못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본부 정상운영이 안되고, 공금횡령 등 소송문제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포청천 같은 분이 수사하면 분명히 그들의 본부 공금 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밝혀지는데 경주경찰서 수사관, 대구, 검사들, 판사들이 공정하지 못한 처분, 판결로 저희 협회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2018. 11. 21. 전국에 총회소집통보를 다 안해 소집통보절차상 하자로 이사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사장을 참칭하는 자로 인해 본부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협회 원로들을(오종수, 정재선, 강종화, 정순자, 김령경 등) 불러 본부 공금과 현재 운영에 대해 확인하시어 60년이 넘은 가장 큰 정가단체인 저희 협회가 정상운영이 되어 석암제 정가가 계승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경찰서 수사관, 검사, 판사들이 처분,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벌금형이 아닌 벌금과 징역형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