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적체 해결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십니까 징병검사에서 보충역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2016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꾸준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위해 복무 신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탈락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써 복무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건강상태가 군복무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보충역처분을 받은 뒤로는 국가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가고싶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요즘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고싶든 가고싶지 않든 20살부터 지원을 해야 22살~23살쯤에야 겨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수 있습니다 그나마 선착순이던 선복무 신청 제도마저 올해부터 추첨제로 바뀌어서 더이상 뭘 하고싶어도 못할 지경입니다. 단지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는 기간동안 매년 떨어질거라는것을 알고도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대기 적체 인원은 수만명이고 올해는 그중 1만1천여명이 3년 이상 대기해서 면제된다고합니다. 어찌보면 그들에게는 좋아보일수도 있겠지만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년동안 제대로된 취업도 못하고 학교도 못다니는채로 3년이상을 신청하고 탈락한것입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는 상태라면 그 대기시간마저 허송세월이 되는것은 당연한것이고요 왜 우리는 몸이 불편하다는이유로 남들은 신청하자마자 해결하는 병역문제를 몇년이 걸려서 해결해야합니까? 왜 이런 불편한점을 말하면 병신이라는 말을 듣고, 무시받아야합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련 기사만떠도 댓글창에는 꼬우면 현역 가라는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주변사람에게 이런 불편함을 말해도 차라리 감옥가라 차라리 현역가라 하며 조롱할 뿐입니다 저는 2016년말부터 지원을 했고 16 17 18년 모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내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또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 친구들과 대학 동기들은 벌써 제대하고 복학준비를 하는동안 저는 교수님에게 군대좀 가라는 핀잔을 들으며 아직도 신청만 한채로 못가고있습니다. 적체 인원을 싹 채용해주시던지 아니면 싹 면제 해주시던지 아니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