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현재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기위해 민증까지 위조하여 다니며 오히려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세업자들을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 주민증까지 위조해서 술을산 청소년은 훈방이고 청소년들의 범죄에 속은 영세사업자들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요즘은 두발까지 자유화 되면서 정말인지 성인인지 분간자체가 안됩니다 그런와중에 신분증 판별기가 없는이상 육안으로 판별해야하는데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어떻게 판별이 되는지요?? 이젠 정말 청소년보호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증위조면 제가알기론 엄청난 범죄라 알고 있습니다 신분도용과 공문서 위조같은 요즘 인터넷에는 주민증을 3만원정도에 청소년들끼리 사고팔고도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아이들은 처벌도 없이 훈방이고 죄없고 힘없는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죄를지으면 처벌받는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르쳐줘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