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법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시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미수죄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1.음주운전시 ㅡ사퇴와함께 징역 5년이상 2.음주운전 사고시 ㅡ사퇴와함께 합의금 5억이상 징역10년이상 3.뺑소니나 피해자가 장애가 생겨서 생계가 어렵다면 사퇴와함께 합의금 10억이상과 징역10년 이상 4.1급~3급장애,식물인간,뇌사상태,무의식상태,혼수상태 또는 사망시 ㅡ사퇴와함께 합의금 30억과 징역 30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