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해주세요. 제 노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묻고싶습니다. 왜, 국민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로 가입시키고, 걷어가는 국민연금인데. 정작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보건복지부인지. 이 모든걸 주도하고 관장하는 곳은 정작 본인들은 속해있지 않으면서, 강제로 가입을 시키고, 의무적으로 걷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가지고, 때로는 그 자금력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도 본인들이 속해있지 않은 연금인데, 막상 피해를 입혀도 그 부분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성과가 났을 떄에는, 한푼이라도 더 모아도 될판에 운영비와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왜, 사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인데. 노령화에 따른 미래 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생기는 부담까지,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몇 년뒤면 고갈될게 분명하고도 분명한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되어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건지. 단순히 연수익률 몇%에 인구 등으로 수치로 계산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경기둔화, 큰 폭의 출산률 저하 등의 요인에 의해 고갈 시기는 언제고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이전에 발표된 고갈 시기보다 분명히 더 빨리 될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부도 분명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잘못된다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담당자들 임금을 떼다가라도 막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바뀌는 잘못된 통계. 그리고 수습을 위한 인상. 그렇다면 그 어느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모든 연금이 그렇듯이 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원인에는 고령화인 원인도 있지만. 분명히, 앞선 세대가 지급연령시기도 빨랐고, 더불어서 받은 금액도 더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 대비해서 현세대가 납부액을 늘려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앞선 세대의 지급액을 줄여서 그 고통을 함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바로, 지금 중책을 맡아 이끌고 있는 분들의 세대도 그 고통의 정도를 늘려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건강보험은 통폐합했으면서 연금은 하지 않나요? 점점 국민연금거지, 공무원연금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연금 지급액 격차는 너무도 큽니다. 공무원 측에서는 연금 때문에 내는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나라에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보조가 %가 더 크지 않나요? 경제가 어렵다했지만, 지금도 연봉, 호봉이 올라가는만큼에 따라서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세금으로 적립해주는 금액 자체가 큽니다. 해당 연금의 적자폭이 커져도 이 역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고갈될거 같으니, 가입자 단체에서 적립을 올리든, 수령시기를 늦추든, 지급액을 줄이든 해서 만들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연금에는 칼끝하나 못겨누고 이미 고갈에 적자가 되어도 세금을 빼와 메워서 지급을 받게 만들어놨으니 말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이라는 같은 목적의 기금이지만, 조건도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수령액이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들의 부담도 역시 늘려서,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세금 빼가지 말고, 공무원연금 따로 운영할거면, 그 연금 내에서 알아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다른데서 돈 빼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 같은 국적, 대한민국 아래 같은 국민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자신없다면. 강제의무가입인 국민연금 폐지하고, 개인에게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연금이라는 이름 하에 큰 돈을 적립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말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