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지원을 똑바로 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이상 재기가 힘들어지고 빚더미에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한데 재창업 지원사업의 조건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채무가 생기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라도 빌린돈을 직접 갚고있으면 신용등급때문에 재창업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 빚을 갚고 있으면 재창업의 지원을 못받고 국가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야 재창업의 기회가 생기는것이 도대체 맞는 취지입니까? 재창업의 기회는 신용등급에 따른 조건을 내 걸고 신용불량인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빚을 착실히 갚고 있는 수많은 사업실패사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창업의 조건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