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지역 건강보험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새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보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라고 돼잇는데 이부분은 참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늙고 힘들면 자식이 모시고 돌보고해야되는데 당연히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꼬박꼬박내고하면서 거주하고 잇는데 단지 외국인이로 체류자격이 영주권이아니란 이유만으로 이런대우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한부모의 자식으로 대통령님도 부모님계신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