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표상, 개목줄 매지않는 견주 신고방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수원광교 여우길 산책로에 상습적으로 개 목줄을 매지않은 채 개를 방치하고 산책하는 견주들을 자주 목격하여서 신고밥법을 수원 영통구에 문의했더니, 영상, 견주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획인하여 신고해야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사법권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이런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이 전혀 비현실적이고 실시 가능성 없는 법규 및 행정입니다. 이런 법규 제정자 및 행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 공무원 일자리를 추가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탁상행정,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들의 퇴출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의식 수준을 상향하고 정부, 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시합시다. 지역감정, 성 대결 등의 사회 이간질하는 불순세력들에 현혹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