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분신한 택시노동자의 유언에 답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청와대는 분신한 택시노동자의 유언에 답하라! 택시정책연구소 소장 김 기 학 HP : 010 - 8650 - 7402 국회 앞 택시노동자의 분신에 대하여 택시노동자로 일을 했던 동지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왜! 분신을 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택시사업자, 노동단체 등 관련자들의 깊은 반성의 선행이 있어야만 고인의 뜻에 따라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사납금제 및 도급제가 성행하고 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월 수입이 현행의 근무조건이라면 1일 2교대시 2019년 기준 월 300만원의 임금이 보장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로 하면서 1일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월 100만원 안팎에 3시간40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고통을 받아온 택시노동자가 10만의 법인택시노동자를 위하여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택시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수납하는 사납금에 의존한다며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경영방식에 대하여 게으른 경영방식에 대하여 크게 질타를 한 적이 있다 정부는 과속 ‧ 난폭운전 ‧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의 서비스 개선하기 위하여 특례조항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2009.07.0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켰다. 한편 택시사업자는 이같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노동자를 배신한 어용노동단체와 밀실야합을 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사납금을 대폭 인상시켜왔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 산하의 한국노동연구원의 2009년과 2013년의“택시최저임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내지는 부축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택시노동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등 벼랑 끝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이유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소정의 노동시간으로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사납금을 요구하는 등 택시사업자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등 고령의 택시노동자들을 거리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해 달라는 분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상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노동자들이 승차거부를 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택시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