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불합리성에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저는 동네에서 아주작은 부동산중개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에 과도한스트레스로 사업을 접고,2018년 1년가까이 쉬고 결혼이늦고 아이도 늦은나이에 낳아서 남편의월급만으로는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3개월전인 2018년9월28일 다른곳에 다시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의9,13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었고 지금까지3개월간 1500만원을 빚내서 지출하고 있는마당(남편월급400만원중 제사업체에 250만원을 밀어넣고) 이런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고 권리금도 주고옹 상황이라 폐업도 휴업도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유예를 해놓은상태이고 의료보험이 185,000원을 산정이되었는데 제가 전세4억에 전세자금대출이1억5000만원있습니다. 아이가중3이라 아직은 교육비등,지출이 많은시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싶은건 그런데 대출을 받을떄는 전년도 수입이없으면 소득이 없다고 대출을 안해주면서 재작년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정부에서 공시지가도 현실화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어려운 매달 입대료를 마이너스250만원인 제상황을 적용하지않고 2년전 매출로 선정하는지 앞뒤가 안맞다고 봅니다 뭐든 실제 기준을 삼아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세금걷을때는 옛날거로 하고(지금도 매출이 없도록 만든게 정부아닙니까? ) 저 이업에 경력있는 사람이예요 정부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만든것이지, 저의무능으로 수입이 없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조도 돈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부디 정책에 한번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