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실패할 우려가 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내려는 거센 한국당 기세에 말려들면 박지원의원 말처럼 개혁 좌초될 우려가 큼. 물론 특별감사관 비리는 책임자가 조국이므로 엄중 주의는 필요하나, 그만큼 현재 조국외 다른 개혁추진 인물을 찾기 어려운 건 뚜렷한 소신과 현 실상, 조직의 틀에 메이지 않고 구조를 자세히 파악한 전문성, 추진력등을 모두 갖춘 인재가 드물기 때문임.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판결문 뒷거래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 단죄가 진행되고 있어 사필귀정으로 봄. 법원비리는 법관인사권이 원인이므로 철저한 공정.투명성 구조로 되어야 하고, 그 후 법원사무관에 의한 토착비리도 단절되어야 함. 1994년부터 시민단체 활동하며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이 대형 사기극임. 다단계로 수천억원대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사기극, 펀드 사기, 재개발비리등이 경제몰락 직전까지 몰고간 IMF 위기 이후 사라진 걸로 알았으나, 근래 과거 재개발비리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 그 당시 풀지 못했던 재개발 비리 수법은 현재 조합원 당사자로서 겪고 있어 자세히 알 게 되었음. 현행 도정법은 효과가 미약하고, 시공사에서 대여한 돈으로 조합장이 용역업체와 변호사등을 매수해 조합원 의사를 조작하는 걸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대의원을 매수해 사전 서면결의서로 의결 조작하고(과반수 이상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로 미리 결정되는 실정임), 사업 돌아가는 사정모르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홍보 나왔다는 용역업체 말만 믿고 선물받고 해달라는 대로 서면결의해주는 실정임. 이렇게 빼돌리는 돈이 이 조합만해도 수천억원인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세한 자료는 분량이 많으나 첨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구시 제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