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지키지않아도 처벌받지않는겁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건가요? 제가알기론 국보법엔 북한을 찬양,고무하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공산당이좋다던지 이런뉴스를 접하게 돼는데 국보법위반 처벌사항이 아닌건지 아님 법을 지키지않아도 되는건지 법치국가라면서 왜 법을어겨도 처벌이안돼는지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