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보유세 다시 300%로 환원해라. 집값이 내리기나 한거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2년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최저 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60%나 올랐는데? 장관이 여러채 가진 사람은 팔라고 했으면 팔게끔 보유세를 전폭적으로 올려야지. 야당과 결합하여 2주택자 보유세 200%로 하향 조정이 왠 말도안되는 처사인가?...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