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저는 한달 후 만 65세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ㅇ르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신고하라는 서류를 받고 방문하여 신고를 하던 중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기에 기초연금 해당사항이 없다며 서류를 반려받았습니다. 한때에는 국민연금 수령자라하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은 지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재산및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지 단지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고 하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부는 집사람이 공무원 연금을 월 1,450,000원 수령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도 금융수입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금액에 의지하여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재산및 소득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