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님들께 답변부탁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국민권익위를 통한 법무부에 질의 내용----- ▶상고심 사건번호 2018도8254 수상레저 안전법위반 상고심 대법관재판장 박XX, 주심권XX(대법관)이XX((대법관)김XX(대법관)님께 질의 합니다. 본 사건판결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때 재판장남께서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 하시오"라고 하였기에 상고 하였습니다. 상고사건의 타당성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고, 과거 타 사건들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고하여 법리해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상고 하였습나다. 항소심 판결 때도 불복하면 상고 하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상고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권익 위 답변에 명시 하였듯이 판결치 말고 기각하여 원심으로 보내면 될 것이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지도 않았고, 일반인이 볼수있는 법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을 요청 한 것인데 심판대상으로 삼은바가 없다고 하며 기각에 대한 사유를 판결로 갈음 한것은 이해 불가입니다. 항소심에서 불복하면 상고 하라 하였읍나다.(소송비용 30만원도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고대상이 아니라면 항소심 판결때 상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 할수 없다. 라고 판결문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상고심은 법리적 해석을 다루는 것이라 이해하고 각종제도가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법적용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헌법에 기초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라 일고 있습니다. 판결하신 벌금은 감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법리적 해석 부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먹고 살려고 노력하며 인생을 이 분야에 모두 바쳤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 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제도 적용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모두소진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답변---------------------------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8. 11. 21. 신청번호 : 1AA-1811-34279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8. 8. 1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대법원 2018도8254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소송비용포함)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고사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없을 경우에 항소심에서는‘상고 할수 없다’라고 고지하거나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법원에서는 상고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심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4조).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1조). 4. 환송사유 및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5.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만족도 불만의 이유- -민원의 요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군요. -요지는 법리해석을 부탁합니다. 라고 명백히 작성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본 사건의 제도조항을 적용하여 법리적 해석을 부탁합니다. ■상고심에서 판결하였던 사건의 상고이유서----------------- ▶상고 이유서 사건번호 2018노29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 ) ㅡ국민의 책임있는 행위의 박탈로 인한 의욕상실. ㅡ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각종제도를 충실히 이행 했으나 그 이행 한 것을 수상레저 안전법상 위법 행위의 증거로 적용 함. ㅡ차라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6항 자체가 없다면 공유수면과 관계없이 모든 수상레저 사업자는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옳다 생각 합니다. ㅡ관할 지자체에 질의회신(첨부)내용과 같이 "공유수면의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시설물 설치 등 활용계획에 따라 점용 할때" 공유수면 허가 가 요구 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두가 공유수면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법조문을 적용 활동과 사업행위로 구분 한다면 영업은 사유지사무실, 활동은 공유수면에서, 지자체의 회신 내용과 같이 공유수면 허가를 득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청원 요지 ▶위 와 같이 수상레저 안전법을 위반 했다 하여 재판에 회부 되었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항고, 상고의 과정을 거쳐 대법 상고심에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하면서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공유수면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서 답변도 첨부 하였습니다. 이해 할수 없어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에 질의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질의 요지를 명백히 작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지를 선택하여 답변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에 해당되는 위법 조항을 지적하여 법리해석을 부탁하였으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무식한 민원인이 원하는 요지조차 고의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 판결과 권익위에 질의하여 법조항에 대한 일관된 법리해석을 구하지 못해 국민청원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판결하신 대법원 판사님들께 법리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