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기댈 수 있는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5.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폭력입니다. 판사들이 재판거래 재판개입을 했다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재판개입은 있을 수 없는 판사의 불의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재판거래 재판개입은 판사가 '양심'을 저버리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을 실패라고 말장난으로 조작하여 절대로 판결(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실패라는 말로 장난할 수 없는 성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면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뭉개는 법이 됩니다. 이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판결이 되면 이는 공권력의 폭력이므로 국민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인 판사가 다른 한 편의 공기관 공권력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하지 않는 판결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국민에게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당한 국민(진정인)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고통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판사는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으로 특히 힘이 센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센 힘으로 공권력을 망각하고 '양심'에 둔해져서 판사라는 완장으로 국민을 뭉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처절한 고통이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6. 폭력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상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해당하고 동법 제15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즉,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타국 현지의 현장에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권한이 있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합니다)의 장은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고 타국 현지의 현장에서 직접 공로가 없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합니다)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받게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 참후에 공무원들이 훈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인은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장이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기관의 장 추천권 행사가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자인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한 것이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기관의 장이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진정인을 따돌리고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판결(이도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더니 한참동안 행안부, 국방부, 보훈처 등 여기 저기 부처를 돌고 돌더니 보훈처는 어처구니없게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올리고는 진정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를 않나, 상훈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기관장이 '양심'을 저버리고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발단이 된 것인데도 엉뚱하게도 훈장은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하나마나한 동문서답을 하지를 않나, 국민인권위원회는 진정인(국민)을 따돌린 차별에 대하여 법원을 빙자하며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정부 공기관은 역시 '양심'을 저버리는 한통속이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해도 이를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을 따돌리고 차별하며 직접 현장에서 공로가 없는 소속기관 공무원들을 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받게 한 것은 정말 '양심'을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진정인(국민)이 간첩에게 사망이라도 당했다면 국가의 공기관 공권력이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하고 온 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진정인의 식구는 살아가면서 북한 직파간첩 국내유인 성공에 대한 부담을 영원히 가질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자유 민주 국가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상존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7.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재판장 판사, 이수연 판사, 권혁준 판사는 처음 소장접수 며칠 뒤에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이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로 바뀌고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인지 등의 비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한동안 법전을 뒤적이더니, 피고측 변호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는 몰라도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진정인에게만 하는 말 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진정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 그 말은 '양심'을 저버리고 판사 마음대로 승소시킬 수도 패소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판사의 폭력으로서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을 실패라고 말장난으로 조작하여 절대로 판결(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실패라는 말로 장난할 수 없는 성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이 사안은 애당초 정부 기관에서 보상해 주어야지 법원으로 와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이란 말처럼 들렸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도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측 기관 참석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사실적인 간첩검거 공로가 진정인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정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인은 법정에서 배석판사가 구두발언 하는 것을 단 한 번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기일 법정에서, 신숙희 판사는 ‘간첩관련해서 진정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의무없는 일이 맞다’는 취지로 이균용 재판장 판사에게 직접 구두발언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말을 배척하고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의 상고심 판결은 심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이균용 재판장 판사, 신숙희 판사, 박선준 판사이고, 상고심 판사는 이인복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입니다. 진정인이 그간 겪은 판사들을 보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거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들도 헛소리나 해대며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직원은 매번 엉뚱한 헛소리를 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 소송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