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만 정상국가를 만드는게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책무가 아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헹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