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의원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 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형식적인 의원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 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중에 가장 믿을수 없고 비리가 많은 집단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비례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각종 특권에 특활비 유용, 연구비 유용, 영수증 이중계산, 업무비 유용, 호화판 해외여행 등등으로 두들겨 맞았던 국회는 음주운전에 걸렸던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을 엄벌하겠다더니 윤리위원회를 개회조차안하고 끝내버렸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깎으면서 국민들 몰래 의원 세비와 혜택은 몽땅 올렸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인 의원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을 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뭔데 한나라당에서 민주신당 대표까지 하고 은퇴했다가 다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되신 손학규가 단식까지 했을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내각제로 가는 길 일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무조건 정당득표율이 그 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하는거라고 보면됩니다. 300석의 국회에서 만약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25%라면 76석만 할당되므로 지역구에서 90석이 당선되더라도 비례대표는 한석도 못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려면 의석수가 30석이상 늘어냐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현재 이 선거제도를 선택한 독일도 국회의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국가 모두 내각제이고 소수정당이라도 의석수가 잘나오기 때문에 다당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정당간 이익에 따라 연대와 야합을 통해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되면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의미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누가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면 전부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건데 그 비례대표 명단을 당대표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작성할수도 있고, 누가 비례대표의원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제는 연동형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개혁안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더민주 당대표때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뭘까요? 선관위가 6개 권역의 인구수에 따라 의석을 미리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총 300석 의석 중에 100석을 미리 정해 놓는거죠. A당은 서울에서 지역구 후보자도 내고 비례대표후보를 명부에 등록해 비례대표도 준비하죠. A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획득하면 기본으로 10석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A당이 서울의 지역구에서 9석밖에 당선이 안됐을 경우에 A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기본으로 확정된 10석에서 1석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 때 1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져가게 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10석이 완성되는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허물고 지역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