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 불허한 영사 직권남용 규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주우즈베키스탄 담당 한국인 영사 정길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를 하여도 연결이 안되었고 본인은 화가 나서 다음날 즉시 우즈벡으로 날아갔고 당장 면담을 하고 싶었으나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음날 대사관에 영사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담당영사 면담 거부를 하였고 ~ 나는 창구직원에게 면담거부를 하면 나는 돌아가지만 내가 지금 그대로 돌아가면 이 사실을 국내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매일 매일 불편한 사실을 올릴 것이다 라고 했고 이윽고 창구직원은 내선으로 영사와 통화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면담은 가능하나 이미 예약된 면담자가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내가 면담을 신청한 시간은 오후 2시 그떼부터 오후6 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본인은 그렇게 할 수있다 하였고 정확하게 오후 5시45분 면담장소에 들어감 면담전 영사는 두려움을 느꼈는지 본인 옆으로 보안요원을 부르고 면담 불허 사유 6,7,8 에대하여 본인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고 담당 영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혼인의 지정성이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었고 2016년 장모님 초청에 대하여 대사관 비자 불허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도 포함을 하는 사유에 복합적으로 비자 불허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결론은 자신들의 서류심사가 잘못되어서 장모님 비자 불허에 대한 사유를 사죄가 아닌 불편하였던 진실을 내국인에게 보복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더 참기가 어려웠고 담당영사는 비자가 불허 되었으니 재 심사는 6개월 이후에 다시 하라고 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시간 이후에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면담을 종료 귀국하여 상기 사항을 작성하여 신문고에 올림 추가적으로 담당영사는 수사관도 아니면서 배우자 전 남편과 이혼한 사유를 물었고 연락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남편이 혼인을 몇차례 하였는지 ? 정길수 영사 이 사람 정신 감정대상자가 아닌지? 외국인 국내 입국 비자 불허 대상자는 마약 사범 정신질환자 전염병 보균자 강력범죄자 불법단체 가입자 이외에는 국내 입국 인도적 차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 특권 비자 권한은 담당 영사에게 준 것 직권 남용으로 내국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