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방치하는 대한민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오늘 아침에도 독거노인 취약계층에서 성폭력이 쉽게 일어나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 하는 것도 꺼려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성폭행을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 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분 정도의 강도가 낮은 처벌을 합니다. 특히나 아동 성범죄,청소년 성범죄 죄질이 매우 극악무도한 사람들 조차도 우리나라는 고작 10년 형 정도 입니다.우리나라 판사님들은 그런 범죄자 10년 후에 같이 살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소 하기 전에 한달 동안만 아동 성범죄자랑 그들의 어머니 ,부인 ,딸이 같이 생활 할 수 있는지 경험 하고 출고 시켰으면 합니다.왜 판단은 판사가 하고 오롯이 재범은 왜 국민들의 상처로 돌아와야 하나요? 판사들의 처벌이 성범죄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 합니다. 둘째,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한민국 ! 남의 얘기 좋아하고 가십거리를 즐기는 사람들, 무슨 일이 나면 일단 누가 어떤일을 당했다 행실이 그래서 당했다. 문단속을 제대로 안했다. 옷이 너무 선정적이었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들 심지어 수치스러워서 경찰서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상황 진술시 이 나라는 어떤 식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피해자가 두번의 피해를 받지 않게 어떤 노력들을 기울 이고 있나요? 안일한 성범죄 처벌이 강도 높은 범죄라고 직시 한다면 이런일이 있을까요? 성범죄가 사형이라면 그들이 안일하게 대처 하고 쉬쉬 하고 피해자가 도리어 남을 의식 하면 살까요? 이런 수치심 유발로 인해 사진을 찍고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 하는 형태는 성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금풀 갈취 심지어 살해,시신유기,살해로 까지 이어집니다. 셋째.이제 더 이상 신문에서 보고 싶지 않은 성폭행 사건들.저는 여자인데 기사에서 나오는 뉴스 거리들이 언제가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나도 끔찍합니다.도어락 비밀 번호를 멀리서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무단 침입을 한다던지 아침에 출근 하려는데 기다렸다가 가위로 위협하며 성폭행,2인조 차에 붙잡혀서 성폭행,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신문은 성폭행 공하국 마냥 성범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여기는 성범죄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인가요?저 열심히 세금 내는 직장 여성인데 제 세금이 제 안위를 지켜 주지 못하는데 쓰이면 어떤 식으로 국가가 배상해 주나요? 넷째,출산 장려를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기르고 싶지만 이 시국의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아이를 낳아서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을 범죄 예방 행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여자 아이 혼자 밤거리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아이 혼자 밤에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위험 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노출된 나라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만약에 성폭행 피해자가 된다면 나라정책에 힘을 쏟는 당신들이 쉬쉬할 결과 이고 안일하게 방치했다고 밖에 여겨 지지 않습니다.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져야 하며 심문시 수치심 유발 시키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만큼 한개인의 인생을 더불어 그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써 중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해야 합니다.미투로 가담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두팔 뻗고 편히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 인가요? 당신의 어머니가 부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런일을 안당할 거라고 자부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신속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자행한 위안부 문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한국에서는 그런 행위가 교수형에 처할 만큼 강력한 범죄라 인식 되면 일본의 사과 이렇게 못받지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