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서의 사건처리상 불순함과 공익적 신고자에 대한 인권침해건 처분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고발사건(2018형제39857, 건조물침입, 처분일 2018.8.20.) 처리하면서(처리를 안 날 : 같은 해 9. 4.) 사건 요지와 의견 및 처리 결과, 서울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000)이 새벽 0시 45분경에 큰 건물에서 1인만이 있으면서 잔무를 처리하곤 하느라 늦게 나온 것이라는데 모든 일에는 대부분 제한시간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제한시간 초과되면 불인정, 불합격인 것을 보더라도 본건 000은 잘한 일은 아니고, 또한 단 1인의 직원을 위해서 그 큰 사무실의 불을 다 켜놔야 하고 냉방기들을 가동하여야 하고 는 등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고(더군다나 어떠한 일<공적업무, 사적업무, 공적 사적 혼업>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증빙으로서 밝혀진 것은 없음), 본인은 그 신고를 하면서 아무런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오로지 공익을 위한 힘들은 신고에 해당하고 처음엔 상대방이 단순한 해명조차도 자꾸 회피(증거인멸 등까지)하는 것 같아 관련 증거들 소멸우려로 그럼 진실을 밝히는데 서로가 더 힘들고 하는 문제로 고발을 하였던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양심에 묻고 싶다 수사기관이라는 자는 일반 국민(서민)이 생각할 때 많은 고액의 국민혈세로 받아먹으면서 공정, 성실히 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형편없이 사실상, 내면상 자기 자신의 이권 위주로만 일을 하고 반면에 신고자는 순순히 공익을 위한 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익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불성실, 부정직한 수사로도 억울하고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인데, “악성민원”을 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느니, “상습민원인”인이라느니 모함으로 하였고, 그렇게 한 것은 똥 눈에는 똥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처리자야 말로 정말 나쁘다고 생각된다. 수사기관이야 말로 부정부패 등 불순한 의도로 상대방을 봐주고자 하려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신고자(또는 피해자)를 어떻게든지 나쁜 사람으로 모함하여야만 자기 합리화되니까 그런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럴 때일수록 해당 사건 처리함에 부정부패 등의 유무를 면밀히 따져주시기 바라며[본서를 수사이의신청서로서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찰부서에서도 / 재수사 바람], 이로서 수사기관의 상당한 불법행위 및 나아가 인권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 증거(첨부) 자료 ※ 1. 행 정 사 2. 불기소이유통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