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의 결정을 막아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된 '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투자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7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로 한정했고,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해 공공 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이 맞서면서 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