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근무제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금년 만65세로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의 청소 근로자 권건오입니다. 제가 신문고를 두두림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께서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8년 정부시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분 향상과 경제적 혜택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정에도 소수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어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사업장이 계룡대 본부에 위치한 계룡대근무지원단, 청소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에는 국방부 용역발주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의 사업주가 매년 바뀌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5년에는 년 말로 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 편의를 위해 입찰을 지연시켜, 2016년 3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역시 3월에 계약하고, 결국 2018년에 정규직 전환 시점 역시 3월 1일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 실업급여 혜택의 문제입니다. ￮ 실업급여 제외 대상 자 - 만65세 이후 이직 한 자 - 고용승계에 속하지 않이 한 자 ※ 2017년에도 민간 용역업체(두성시스탬) 역시 만69세도 근무케 하였고 이들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시 고용 승계는 되었으나 역시 해직 통보를 받았는데 아마도 용역업체로 그대로 있었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을 것임(이들 역시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특정업체 봐 주기식 계약지연 피해자로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된 피해자들 임) ￮ 민원인의 현상 - 2007년 계룡대근무지원단 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 입사 - 2015년 국방부 용역발주 방식 변경(수의계약 → 입찰계약)으로 재향군인회 → 한국종합경비 업체로 승계(특정업체의 편의를 위해 2016년 3월에 계약) - 2017년 한국종합경비 → 두성시스템으로 승계(2018년 2월 28일까지) - 2018년 3월 1일 두성시스템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고용승계 ※ 민원인은 2018년 1월 25일부로 연령이 만65세 도래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퇴직을 고민 중 정부방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노사협의회(민원인은 근로자 대표로 참석)협의안에 기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몇 년 더 근무하는 것이 정서면이나 경제면이나 개인적으로 이익이란 판단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 현 실태(민원소지) - 고용승계 미적용(정규직 전환 인원승계 시는 민원소지를 고려, 100% 고용을 하였고, 복지관리 면에서는 신규채용 형식을 적용함으로 년차휴가, 가산연차 수당, 가산연차 휴가, 실업급여자격 등을 상실케 함) ※ 국방부 가이드라인(2017, 7, 24) 37페이지 6-1 개요 란에 고용 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을 권고 함에도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음. - 정부 방침 및 노사협의회 의결안인 기간근무제를 일방적으로 미적용 함으로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기회를 박탈 하고 있음 -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니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림 ￮ 결 론 -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국방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고용승계를 적용치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기간근무제도 기만하고 일방적으로 무산시켜 근로자들의 근무 기회도 막아버리는 온갖 갑질적 횡포로 공무직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모두 봉쇄 및 차단 해 버렸습니다 ퟇ 기간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 적용 이유 - 노동부 가이드라인(’17, 7, 20) / 국방부 가이드라인(’17, 7, 24)  고령친화직종(청소)근로자: 정년 만65세, 일반직근로자(시설): 정년 만60세 ※ 공히 정년 이후에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 - 계룡대근무지원단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회 최종 협의 안(’18, 1, 12) 고령친화직종 근로자(청소)는 정년 65세(만) 이후 1년 단위 기간제근로 계약(촉탁직)으로 협약을 종료 함. ※ 시설 근로자의 정년은 추후 단협에서 합의키로 보류(현재까지 미합의) - 계룡대근무지원단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 초안(’18, 3, 8) 계룡대근무지원단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퇴직(정년, 의원, 당연퇴직) 제1항 1,2목(정년 : 청소 65세(만), 시설 60세(만)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심의 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근무 할 수 있다로 계룡대근무지원단 스스로가 인정하여 규정을 만들어 하달 함. - 현재 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 60세에서 단협도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65세까지 근무를 인정하면서 청소 근로자는 방침과 협약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년 만65세로 해직시키는 부당한 지휘방침을 적용시킴 ￮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판단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8,10,31) 제48조 1항에 기간제란 언급이 없다고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 함 ￮ 결 론 - 계룡대근무지원단의 노무사를 포함한 실무자(민원인이 인사복지처 방문 인사관리의 부당성 이의 제기 시)들은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고용 노동부의 근로자 정년이 60세였으며 정규직 전환 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 근로자의 정년을 정부시책으로 65세로 상향함을 가지고 계룡대근무지원단은 본인들이 청소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생색을 내면서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양 오판을 하고 있는데, 정년 65세는 고용노 동부 근로기준법으로 정부법이지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인사규정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계룡대근무 지원단은 정부시책 및 노사협의 안, 근무원인사관리규정, 시설관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임에도 65세까지 근무 케함의 부당함과,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8조에 기간근무제 언급이 없다고,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로 오판하는데, 훈령 제51조, 70조, 별지2 ※표, 별지서식 1,3,6,8, 13호 등등 훈령 전문 곳곳에 기간근무제에 관한 언급들은 간과하고 기간근무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당함과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훈령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법이란 착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기 준법에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는지 등 잘못된 법 해석과 인사관리와 일방적이고 불평등 한 부대관리에서 탈피하고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청소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8년 해직 통보의 부당성 ￮ 부당한 이유 - 2018년 작성한 만64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한대)로 만65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 12, 30까지 ※ 연령 만64세의 계약기간이 상기와 같으나 연령이 만65세가 도래되었다고 2018년 12월 말로 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칙이 없는 판단 임 ￮ 결 론 - 근로계약기간이 ~(무한대) 라면 당연히 2019년 2월 말에 해직을 시켜야 할진데 근무기간 10개월에 해직 통보를 해놓고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니 계근단 인사복지처 공무직 근로자 담당관 6급 박진호 주무관 답변(2018. 12. 5. 14:19 민원인과 통화)이 아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부당하단 이의를 제기 하였으며 이후 계근단 인복처 소령 박창화(2018.12.14.,09:28)와 통화 시 재 질문을 하니 10개월에 준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는데 분명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을 ~(무한대)로 표기함은 계속 근무를 한다는 약속이고 또한 연령 만65세 도래자들에게도 2018년 12월 30일로 날자를 표기케 할 때 날자는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한 일환이며 기간제로근무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자의반 타의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중에 2018년에 만65세 도래자 17명은 부당한 해직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분명한 부대의 횡포요, 갑질로 사료되며, 따라서 상기 근로자들의 해직은 당연히 2019년 2월말에 시키야 할 것이며 또한 정상적인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 명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의 부당성 ￮ 부당한 이유 -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 방법  명절상여금 : 3월 달 계약 시 10개월로 분할 월 4만원씩 지급토록 명시  복지포인트 : 12개월로 분할 월33,333원씩 지급토록 명시 ※ 실제 지급 방법 : 상여금은 해당 명절에, 복지포인트는 분기단위 지급 ￮ 지급의 문제점 - 명절 상여금의 경우 명절기간에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전액 지급치 않음. - 복지포인트의 경우 국방부에서 분기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3월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복지포인트를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월급여에 33,333원씩 분할 책정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책정이 아님. ￮ 결 론 - 현재 휴직자에 대한 추석 상여금과 3월분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은 10개월로 분할하고, 복지포인트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책정 되어 있으므로 상여금은 휴직 기간만큼은 지급치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은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복지포인트 역시 3월분은 국방부든 계룡대근무지원단이든 그 누군가가 지급을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의 당직자들의 업무 미숙과 불합리적 운영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용역업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3월 달로 미루어져 계약됨에 따라 매년 1.2월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용역업체 여성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남자 근로자들은 임금이 동결되는 사용자 측의 불합적인 업무처리에 의한 불이익을 받아 수백명의 용역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도 없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 하나 없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전환 시점이 3월 1일이란 이유로 설명절 상여금 전액 미지급 및 복지포인트 1/4분기 3월분을 미지급함과 휴직자 명절상여금 미지급 및 일부 근로자의 실업급여 혜택마저도 상실케한 것에 대해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는 졸속한 인사관리를 조속히 정리하여 지급 할 것은 지급하고 복원 시켜야 할 것은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기댈 곳 없는 말단 청소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수 많은 공무속에 노고가 많으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 12. 15. 민 원 인 : 권 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