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일시금 지급자에게도 기초연금법 적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직업군인으로 20년을 하고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다보니 전세집 얻을 돈이 없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고 온갖 일을 다하면서 세자녀를 키우고 출가시 키다보니. 어느덧 만65세가 넘은 고령자가 되 어 일용직으로 겨우 살아가야 하는 초라한 노 인이 되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하여 국가복지 혜택을 받고져 기초연금을 신청하니 퇴직연금 일시금수령자라 지급제외대상자라고 하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겨우 월세임대로 사는 극빈곤층인데 이런 혜택까지 현생활수준을 고려하지않고 과거규정으로 뼈아픈 족쇄를 채운다는것은 죽음으로 내몰은 악폐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저와같은 유형에 사람들은 배우자인 가족까지도 지급대상제외 자로 하는것은 정말 받아들일수 없는 잘못된 악규정이라고 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극빈자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 생활 수준만을 고려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 가는 빈곤층에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단 한사 람도 없도록 해야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죽는날까지 자식한테 손 안벌리고. 내힘으로 살다가 갈수 있도록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