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또는 10인 이하 사업장 제외 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용직 또는 알바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때 원가를 다 까발린것도 모자라 최저임금 + 4대보험 + 퇴직급여 + 기업이윤 으로 협상하는 현실에선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하는것은 백번 천번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 식당업의 일반적인 상황인 9시 출근 9시 퇴근 주1회 휴일을 고려하여 현 최저 임금을 적용하면 급여 연장수당 4대보험 퇴직급여 주휴수당을 합쳐 380만원이 예상됩니다. (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도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황 입니다) 장기 근속이 가능케 하려면 근속 연차가 될수록 최저임금 보다는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하는것을 고려하면 자영업의 부담은 클수밖에 없습니다 업종별 또는 10인 이하 자영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