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차등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현재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이자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금액에 15.4%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년전과 같이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금리가 7~8%라도 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좋았지만, 요즘 저축은행에 예금해 봐야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4%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자금액을 구간으로 해서 이자소득세를 차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만족할만한 이자를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서 10년, 20년 동안 같은 이자소득세율은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