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유죄라고 생각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대법원에서는 헌법 19조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도 법질서와 충돌할 경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병역법 제 88조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거부가 포함되므로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99%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 모든 나라를 사탄의 공동체, 마귀의 피조물로 생각하며, 세금 또한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양심이 과연 병역법에 포함되는 정당한 사유인지, 헌법 19조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는 납세의 거부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종교에 힘을 계속해서 실어준다면 군인들 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방력 약화와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꼭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더 좋은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