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요즈음 미성년자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악합니다. 뉴스를 접해 알게된 사건. 뉴스에 나오지 못한 사건들이 많은데 가해자들은 청소년 이라고 하여 소년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소년법이 개정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범죄는 더심해질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에게 청소년기에 죄를 못받게 한다면 성인이된후 그 죄를 받게라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