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가해자의 인권을 중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오늘 뉴스에서 미국의 두아이엄마가 여름의 뜨거운 날씨에 차에 아이 둘을 방치해 죽게 한 결과 40년을 구형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얼굴, 이름, SNS 사진까지 여러장 공개됐더군요. 처벌이 아주 맘에 드네요.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줘서 가벼운 죄라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할거 같아요.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작으나마 위로가 될거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처벌이 약한거 같아요. 예전 아동학대로 아이를 죽인 칠곡 새어머니는 10년 받았던가요? 가족을 찔러죽이고 흉기를 휘두른 20대는 25년 받았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던져 죽인 20대는 15년 구형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범죄자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형벌은 약하고. 술마시면 심신미약에, 상고하면 감형, 범죄자의 인권은 잘도 보호해주죠. 왜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흉악범의 범죄가 확정되는 순간 인권도 정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을 다 받을때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