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 예타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안녕하십니까. GTX B 라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인천·부천·구리·남양주·서울 시민은 합심하여, 금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정책에 GTX B 노선을 포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GTX B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또한 집권당인 민주당(대선, 총선, 지선),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고남석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조광환 남양주시장, 김희철 시의원, 기형서, 조민경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약한 사업입니다. 구의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두루 공약한 사실 자체가 GTX B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② 둘째, 역대 대통령들도 약속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UN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전에서 GTX B 건설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하락이 우려됩니다. 당시 본부가 들어선 송도와 서울을 GTX B로 연결해 UN GCF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으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GTX B를 대선에서 공약했으나 마찬가지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GTX B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구축된 교통수단임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실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셋째, 수도권 역차별(불균형) 해소를 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줄기를 관통하는 것은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불균형은 전국토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인천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에 밀려 수도권 3류 도시로 전락·역차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무 서글픕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은 수정법에 의한 규제는 또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경지역인 강화, 옹진군뿐 아니라, 경제특구 조차 규제를 받는 실정으로, 역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GTX A, C 노선은 서울, 경기를 X자로 종단합니다. 이에 경기도 남북지역은 수혜를 입지만, 경기도 동서지역은 교통수단이 부재하며, 게다가 A, C 노선 모두 강남에 쏠려 있어, GangnamTX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 B노선은 인천·서울(강북)·경기(동서)를 일자로 가로지르는 철도로 경기 동서권 및 서울 강북의 발전까지도 이룩하는 중요한 역차별(불균형) 해소 장치입니다. ④ 넷째, GTX B는 광역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됩니다. 이는 GTX B가 인천(3곳), 서울(6곳), 경기도(4곳) 3개 시도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GTX A, C는 서울, 경기(남북)만 지나고 인천은 안 지납니다. 인천만 또 비껴가는데, 반면 GTX B는 3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곳을 관통함으로써 광역적 경제효과가 극대화 되므로, 이 점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다섯째,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통복지가 실현됩니다. 인천 송도, 경기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주파됩니다. 이 말은 인천의 3개역, 경기 4개의 각각 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모든 인천, 경기 지역들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출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환승체계만 잘 갖춘다면 사실상 인천(B노선은 인천 남북부를 관통) 전 지역과 경기 동서권 전지역이 서울 1시간 통근권으로 탈바꿈합니다. ⑥ 여섯째, GTX B는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촉진시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는 하나, 기업유치의 어려움으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주어지던 세제 등 혜택도 모두 소멸됐습니다. 즉 기업유치 유인책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에 교통이라는 시스템 장착이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GCF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언급됐고, 국내은행 본사 이전 및 외국계 은행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항상 제기됐습니다. 현재 송도에 자리 잡은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우인터내셔널 이전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미확보가 문제됐었습니다. 이전설이 흘러나왔던 대우건설, 포스코 서울사무소, 삼성물산 역시 송도-서울 교통 부재가 대두돼 무산됐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유치시 최우선 선결과제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였으므로, 이것만 해결되면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⑦ 일곱째, 인천에 위치한 산업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 인천신항, 국제여객 터미널, 크루즈 터미널을 두루 품고 있고,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들 인프라를 서울역(CBD), 여의도(YDB) 용산(YIBD) 업무지구가 공유하고(현재 직결 교통수단 부재), 여기에 송도(IBD) 업무지구를 연계시켜 대단위 업무지구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GTX B로 위 업무지구가 20분대로 전부 연결됨). 특히 계획은 완성됐으나 미개발된 송도 IBD의 개발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외에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교통대책, 경기부양 등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므로, GTX B 노선의 예타면제를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