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정재훈 (Jung Jae Hun) 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저에겐 무관하다면 무관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말을 이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근로 중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직원 한분이 부다해고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3개월 가량 시간 동안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증거나 전후 사정 그리고 증인 등등 모든 상황이 회사의 입장이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나 저번주 금요일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심판에서 결국 회사가 지게 되었고 이에 해고당한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위 얘기는 노동자인 제 입장에서도 선듯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였으며 반대로 노동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자만을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기준과 법이 있는 반면 기업들을 지켜주는 법안이 굉장히 비약하다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물가도 그만큼 오르겠지만 과연 최저시급이 오름으로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ㄱㅣ업들은 고스란히 손해만을 보는 자선단체인지..등등 여러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ㅈㅔ 회사도 그리고 돈도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더 분했고 억울하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말 평등한 그리고 누구하나 억울함없는 그런 깨끗한 공정성있는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노동자에게 당하는 회사 / 회사에게 당하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정말 공정한 기준을요... 두서없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저도 노동자입니다만 제가 격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며 노동자는 악이용하는게 현실이란 것을요. 참고로 저는는 (주)스노우폭스 코리아 라는 곳에 재직중인 일반 회사원에 불과함을 밝힘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억울한 경우를 반복되서는 안되기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