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과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8월 7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만6338건, 17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선량한 국민을 파탄에 빠뜨리고 피해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피해자는 모든 계좌와 카드정보와 신상정보를 파밍당하고 무일푼 상태에서 후속 사기나 강도 절도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평소 저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은행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모바일과 컴을 파밍합니다. 수법과 기술이 진화하여 제가 보는 앞에서 은행 직권도 속아서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지급정지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기술은 AI 발달로 급속히 진화하는데, 경찰과 은행은 기술자도 적고 느려서 범인들을 따라가지 못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선량할수록 범죄 세계에 어두워 범행 수법을 알지 못하여 당합니다.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여 teamviewer, keylogger 등의 고도 프로그램으로 컴과 모바일을 통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모두 파밍하며 원격조종을 통해 카메라기능으로 마치 내 집에 들어와 내 폰과 컴을 직접 만지듯이 조작합니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주소 직장 등 모든 신상이 털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접근할지, 내 컴과 폰에 바이러스가 남았는지, 도청 감시중인지, 가족들은 안전한지.... 은행 직원이 신변보호요청을 하라 해서 검찰과 경찰에 전화하니 동네 파출소에 직접 가서 상담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신변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 같더군요. 범죄로 이체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은행에 전화하니 범죄에 사용된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요청했더니 안되는 것도 있다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가져와야 각 계좌 은행들에 지급정지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진술서 작성에만 몇 시간이 걸리고, 겨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으로 다시 달려갔더니, 거기도 지급정지 신청서를 일일이 계좌별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은행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당일에 신청은 불가능하고 다음 영업일에 해야 한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은 월요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피해자는 은행 문열기만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그 긴 시간에 범인들은 계좌에서 안전하게 인출해 가겠지요. 범죄로 계좌가 털렸을 때는 신속한 지급정지요청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데, 우리나라는 지급 정치 신청 자체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삼일 걸리므로 범죄 허용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범죄에 사용된 계좌들은 법인소유인지 개인소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확인 즉시 관련 은행끼리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경찰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선량한 국민들, 특히 과학발전과 지능기계 기술에 취약한 50대 이상은 범인들에게 사냥감이요 황금어장입니다. 둘째, 경찰, 은행 직원, 검찰 등 파밍이나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전문가 수를 늘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근절하고, 후속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차와 경찰 수를 늘리고 대우도 높여주고 경찰들이 수시로 동네를 순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이스피싱과 파밍을 국가 차원에서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범행 기술과 지능 프로그램들은 날로 진화하여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지능범들을 국가차원에서 막아주지 못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넷째, 범인들을 일망타진할 뿐 아니라, 무겁고 혹독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범행을 생각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처벌은 가볍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크므로, 전문 지능기술자들이 범행에 가담할 유혹이 크지 않겠습니까? 경찰 은행 검찰 금융감독원 등이 구시대적 관행을 천천히 답습하는 동안에 범인들은 실시간으로 진화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노략하고 있습니다. 노략당한 백성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죽기보다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국가 보호 사각지대에서 맨몸으로 범인들에게 노출됩니다. AI 발전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는 지능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국제적 지능범죄가 성행하는데, 우리 정부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아날로그 신청서 작성에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부디 국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과 파밍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범인들을 일망타진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