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 사업자협회,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 비리운영 확인후 사단법인 “해산”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현재 퀵서비스 시장에서는,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성데이타”가 자사의 ‘퀵서비스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퀵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단법인)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 협회(이하,“협회”)]에 가입하여야 비로소 ‘인성 데이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으며, 따라서, 퀵서비스업체의 가입과 동시에 동 공유망을 통한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명목으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괄 강제 징수합니다 ‘현재 회원사의 강제적 “협회비” 징수 규모는 퀵서비스 업체당 “월 50만원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매출액 대비 0.8%를 일괄 징수 하고 있으며,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로 부터 징수한 협회비가 연간 20~3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무려 100억원이 넘습니다. 매달 사무실 운영비보다 훨씬 많은 이런 큰돈을, 편법으로 “협회비”란 명목으로 ‘프로그램상 자동 징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업체당 연간 수십~수백만원의 “협회비”를 내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연간 20~30억원이 넘는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고혈 같은 “협회비”를, 도대체 “협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 과정을, 4년여가 흐른 자금까지도 이를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면 매년 결산을 보아야 하고, 또 이를 전 회원사에게 공개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별된 극히 일부 업체와 관계자 그들만의 비공개 밀실 행정으로 끝납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국가의 법인격 부여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이고 심각한 법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 총회를 통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총회는 고사하고 그 비슷한 의사 타진 조차 전체 회원를 향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물은 바가 없습니다. 그 “협회”의 ‘정관’이라는 것도 본인이 얼마 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겨우 홈피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동 징수하는 공유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라고 한다면,국세와 같이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부가세처럼 강제로 “협회비”로 징수 하는게 합법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0.8%가 “협회비”가 아니고, 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사업소득(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협회비”로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였기에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배”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억압적 갑질에 다름 아니므로, 그 실상에 대해서 꼭 조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강제로 “협회비”를 징수 하는게 실정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퀵서비스 오더수행 금액의 분배를 보면, 1,000원짜리 오더를 한건 처리 했을 때, 770원은 해당오더를 처리한 퀵기사에게 지급하고, 회원사(퀵업체) 몫인 나머지 230원 중 100원은 현금고객 사은품이나 과당경쟁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할인청구 등으로 소요되고, 나머지 130원 중 직원월급,임대료,세금,기타 공과금 및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 50원~80원이 순이익이며 이중 협회비 8원 징수가 사업자 순이익의 10%~16%인데, “협회”의 “협회비” 명목으로 이금액을 이익금에서 강제 징수하는게, 과연 어느 법 조항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오는 날은 기사들의 출근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제때 오더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와 계약한 금액에 회사비용(자부담)으로 웃돈을 더 얹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더를 처리하는데, 그 금액에서도 0.8%의 “협회비”를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차감 징수당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단법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 분투 하는 수 천여(약 3,000여업체) 퀵서비스 영세사업자들에게서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을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징수하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수 십년간 이어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불의를 보고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대다수 사업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게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협회비”로 징수하는게 과연 합법적인지의 여부 판단,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완벽한 ‘통행세’인데, 회비든 수수료든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강제징수’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관련법 등등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사단법인 해산 등 정부차원의 신속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낙수효과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관련법규 등에도 매우 어두워 그래서 늘 갑질에 수동적으로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 골목계층민의 경제적 사회적 원치 않는 누적 피로도를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끝으로, 바닥 서민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 합목적성’을 염두에 둔 옥상옥과 같은 관련기관의 미필적고의의 갑문화도 부디 함께 청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기 내용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도 직접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당한 답변이 없어 청와대에 직접 청원 드리는 차제입니다.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 까지 을들의 신문고는 계속 울릴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