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합법화 이제는 공론화 해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사장의 폭행사건과, 리벤지 포르노를 사실상의 수익 구조로 활용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을 공분하게 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30대의 최대 이슈로 남,녀 갈등 및 혐오 문화 확산이 이제는 수수 방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 또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장 오래된 산업이 성매매 관련 업종이고, 포르노 그라피의 역사 또한 아주 깊다는 것을 감안할때 "무조건 봐서는 안되는 것!" 이라는 뻔한 윤리적 관점의 접근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p2p를 전면 합법화 하고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더욱 포르노를 유통시키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는 폐쇄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허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 시키되,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이트의 운영진과 함께, 포르노의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적 상식선을 벗어난 외설적 포르노는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가급적 접근 할 수 없도록 막되 유럽, 미국 등과 같은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터넷 상의 성인 인증 나이를 17~18세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거 다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까요..) 그리고 글을 쓰는 저 또한 나중에 작가로서 예술계에서 일하고 싶은 만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지만.. tv vod를 통해서도 쉽게 구하기 힘든 영화, 만화등 각종 미디어 자료나 즐겨보는 드라마등을 매번 결제하여 보기 부담스러울때는, 가끔 p2p(파일노리 등 다운로드 사이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래 정권이 바뀔때 마다 어느 성향의 예술가, 작품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분란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때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정부가 개방적으로 다운로드 사이트를 합법화 하되 그 사이트를 모든 예술가, 또는 지망생들이 마음껏 업로드 하고, 소비자들 또한 다운을 받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활용하되 보통 드라마를 기준으로 1500원 받던 것을 500원 정도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방식이 아닌..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명작들 같은 것들은 이제는 무료로 인터넷 상에 풀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조차도 dvd로 정당하게 구매하는 것이 더 권장 받을 만하나..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