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현장대리인 세부심사 항목 수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저는 건설사에 약 24년째 근무하고 있는 건축엔지니어입니다.. 건설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중 엔지니어의 작은 소망 중 하나가 현장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시 6년 이상의 현장대리인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의 경력만 산정합니다.. 저는 23년동안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비롯한 대형건축물(병원,방송국,전시회장등)공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공동주택건설기술이 병원이나 주상복합, 방송국, 공장시설, 전시회장등의 건축기술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공동주택은 건축기술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력들은 산정이 되지 않고 오로지 아파트 경력만 산정하며, 현장 대리인의 경우 6년 이상의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대학교의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재이며,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및 각종기사자격증를 보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현장대리인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6년이상의 현장대리인 경력이 있어야 한다면 앞으로 저 같은 기술자들은 언제 관공사의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의 제도로 보면 불가능합니다..저 말고도 왠만한 기업에서 현장대리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도 불가능합니다..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 대리인 품귀현상같은거.. 민간공사에서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회사라면 민간아파트 현장대린인 6년 수행 후 관공사등의 현장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겠지만 저히같은 중소업체에서는 자체 아파트를 짖지 않습니다..오로지 LH.. 이런 경우 회사는 현장대리인을 구하기위해 매번 다른 회사에서 경력자를 구해야하나요? 어떤 분이 국민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과 국민신문고님의 답변입니다.. 참조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면 정확하게 답변 부탇드립니다.. 아래 질의하신 분에 답변처럼 엉성하게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요.. 대한민국 건축엔지니어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종합 심사 낙찰제의 인력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순 없나요?저는 건설업무를 25년째 수행하고 있는 건축 기술자 입니다최 말단에서 부터 대리 과장 차장을 거치며 오랜 공사경험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았지만 현장대리인이 될수 없읍니다 저희 회사는 관공사 위주의 수주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때 시공하는 공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종합 심사 낙찰제는 6년 이상의 현장 대리인 경력을 요구합니다20년 가까이 공동주택 경력이 있지만 현장 대리인은 죽어도 안됩니다참여 기술자도 6년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아파트만 시공하는 것도 않이어서 그런 경험자도 많지않읍니다 요구 조건에 맟출려 보니 차 부장급들로만 대부분이 구성됩니다조직에 모양세도 맟지 않고 하부에서 부터 점차 배워가야할 기술자가 단계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머리는 크고 중간은 작고 꼬리가 다시 커집니다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고 가는 민간기업의 구조상 현장대리인을 할수가 없는 요건이라 봅니다 어떤 제도든 취약 부위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 열심히 경력을 쌓아도 할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공종에 경험을 연속으로 쌓기는 불가능 하리라 봅니다 보통 15~20년은 지나야 현장대리인 할수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데 6년이란 대리인 경력을 추가로 만들기는 불가능 하단거죠하부경력과 기타경력등을 경험에 경중등을 따져서 알맞게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읍니다 동일공종에 경력을 10년 이상 쌓는것도 건설업의 툭성상 대단히 어렵습니다하위직의 경험치 2년이나3년 을 현장대리인 1년정도로 조정하는것은 어떤지 현재의 현장대리인 6년은 하던 사람만계속 하라는 것이고 하위직으로36년 이상을 해야만 인정될수 있는 제도 입니다 36년이면 회사에 남아 있지도 못하겠죠 더구나 동일공종으로 그기간은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국민신문고 작성일2018.04.30.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중 배치기술자의 시공경력 심사에서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있으나, 질의하신 현장대리인 경력은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시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반영하고 있음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