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의 꿈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2015년부터 시작된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2017년 8.2 정책 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확대하여 다주택자들 미친듯이 갭투자하고 보유세 강화한다고 겁만 주다가 한 발 물러나서 투기꾼들 비웃으며 아파트 더 사들여서 지속적으로 상승... 2018년 7월 박원순 시장 여의도 용산 통개발 운운하여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집값 수직 상승. 현재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나 호가 1~2억 떨어진거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9월 마자막 실거래가 보다 훨씬 오른 호가 그대로이고 매도인의 배짱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녀회 집값 담합, 자전거래 등의 부당행위와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불공정 거래로 분양를 부풀려 주변 집값을 동반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지금의 집값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정부 임기 초 20% 정도 오른 집값 잡아주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때 적절한 정책을 내놓지 못 해서 오히려 30%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무능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래고 뮨정부에서는 그 실패자들을 계속 기용하고 있고, (김동연은 물어났지만..) 앞으로도 그다지 희망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1. 임대사업자 혜택 일부 축소가 아니라 없애야 합니다. 말이 좋아 임대사업자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니요 어이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물량만 시장에 나와도 신도시급 매물이 나오게 될겁니다. 집값 안정화 시키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수하는지요??? 물론 세금걷을 목적때문에 만들었겠지요 그럼 그들에게 더 걷으세요 임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아니라 아파트 갯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더 걷으세요. 그럼 세수확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임사 제도 없을 때도 전월세시장 잘 돌아갔습니다. 굳이 이 제도는 없어도 됩니다. 2. 대출규제 꾸준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집값 안정시키는데 효과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 규제 확실히 하고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대출 안 되면 일부 돈 많은 부자들 빼곤 갭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저금리 때 갭투자들 하는 바람에 2015년 부터 집값이 계속 오른 겁니다. 다음 정권 때 또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3. 집값 담합, 자전거래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정신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미친 집값의 일부는 담합과 자전거래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4.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비리 조사해주세요 얼마 전에 KBS 스페셜에서 방송한 건설사에 의하여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겠지만 공사비를 부풀려서 분양가에 반영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정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한 분양가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꼼짝도 않는 미친 집값.... 제발 좀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까지 거품끼게 방치하셨습니까? 어떤 일이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선조치 하여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무주택자들 희망 좀 갖고 살게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