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신도시 건설은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기존 신도시로도 충분한 주거 시설과 도심외곽의 산업발전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심 주변에 또 다른 신도시 건설은 추진하는 것은 기존 신도시를 슬럼화 시키고 불필요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어 심각한 난개발의 휴유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소중한 자연재산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그린벨트가 너무 많이 풀리며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나라의 수자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7-80년대식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제를 되 살리겠다는 발상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번 다른 신도시 건설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또 다른 대규모 토목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진 많은 신도시들이 노후화되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제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규모 토목공사의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국토의 강이 4대강으로 이미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데 엄청난 세금과 복구용 토목공사가 필요할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운 신도시로 푸른 산과 들을 들쑤시는 행위를 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현재로서 너무 많은 주택공급이 되어 있고 기존의 신도시들은 산업기반시설이 아직 미약합니다. 지금은 기존의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지 기존 신도시를 슬럼화시키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때가 아닙니다. 또다른 신도시 건설은 4대강에 이는 또 다른 국토 난도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