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법 "3대 꼼수" 이런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처우 개선으로 대학의 부담이 예상되어 수백억의 지원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는데.. 1) 기존 전임교수의 2~3시수씩 늘리고 있습니다. - 학과 전임교수 3명이 2시수씩 늘리면 학과 당 1~2명의 강사가 사라집니다. - 전임교수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교수들이 전공과 다른 강의도 맡게 됩니다. - 강사도 짤리지만 전임교수도 힘들어 지며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 학교만 좋아집니다. 지원받고 강사인건비 줄이고 2) 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 2시수1학점으로 운영하던 실습과목도 2시수 2학점으로 해서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 개설강의를 줄여서 학생들이 강의선택의 폭이 사라지게 됩니다. - 특히 교양과목이 사라지게 되어 대학이 대학답지 않게 됩니다. 3) 졸업학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 강의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임은 힘들어지고 강사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4) 전업강사가 아닌척 보이려고 강사들에게 다른기관에서 4대보험을 해결 하고 오라 합니다. -전업강사를 겸임교수로 포장하여 겸임교수는 본업이 따로 있(는 셈이)어서 강사가 아닌양 포장하려 합니다. 5) 결과적으로 강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원금은 결국 강사가 아니라 학교로 가게 됩니다. - 위 1), 2), 3),4) 에 해당되는 (학칙이나 운영규정, 혹은 조건을 바꾼) 학교는 강사법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그외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서정민 선생님(조선대 강사)님이 2010년 목숨을 끊으며 호소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