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농간사건4탄 ( 출산 장려금 1000만원, 국군장병 월 100만원 더 받을수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100조원의 진실이라고 했더니 한분도 안들어 오길레 옷을 바꾸어 입혀 봤습니다. 지하경제의 심각성을 느껴 보시고 손을 한번 동의에 힘껏 눌러주시고요 지인이나 이웃에게도 권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출산장려금 1000만원의 꿈은 이루어 집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서 지하경제를 입력을 하니 나온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다. 자료 수집의 곤란 혹은 정부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하면 마약, 밀수,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한다. 경제 학자, 혹은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지하경제에 대해서 몇가지 풀어 볼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거나 혹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 적십자회비 등과 같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점심을 먹거나, 기름을 넣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음악레슨을 받거나 , 골프를 배우거나 연습장을 다니거나, 집안수리를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당구장, PC방에 가거나 , 건강보조식품을 사먹거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고속버스를 타거나 , 원룸에서 월세를 내거나, 아파트의 월세를 내거나,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주거나, 학생들이 기숙사 관리비와 밥값을 주거나 떡복이를 사먹거나, 재래시장(5일장이라 불리는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 이것이 왜 지하경제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현금거래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인사업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6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액이 2조원(2015년 조세수입통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은가? 지하경제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번쩨의문 이러한 내용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두번째 의문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런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무시하는 것일까? 지금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럽지 않을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것이다. 이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말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세금이 내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한국은행에 의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이제 100조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이사람의 말이 조금 , 아주쬐금, 병아리 눈물만큼, 벼룩이 간만큼은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적어도 세금을 거둘수 있는 상태의 정상적인 거래 즉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현금거래 방식이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 ? 국세청은 차후에 다시 언급하면되고 경제학자들은 머 하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카드로 해달라는데 국세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카드사용을 권고하다니.... 경제학 교수들은 지하경제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는가? 죄다 거시경제니 미시경제 무슨 가설, 누구의 이론등등을 거덜먹 거리며 현학적인체만 하고 현실을 도외시 해도 되는 것인가? 에라이 무슨 교수들이 그따구냐? 지하경제의 잘못을 성토하지도, 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제학을 가르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