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 사보타지에 발목잡힌 유치원 3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예견된 자한당의 방해공작 탓에 유치원 3법은 연내 입법이 무산되었다. 패스트트랙이라 하지만 슬로우트랙에 불과한 과정에 그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 사립 유치원에게 투명한 회계를 하라, 교육비는 교육에만 쓰라, 그리고 어긴 이들은 엄벌하라는 유치원 3법이 담은 요구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하지만 자한당의 몰상식한 수구본색이 드러나고 유치원3법은 내년 연말에나 본회의 표결에 운명을 맡겨야 되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1) 사립 유치원에게 투명한 회계를 하라, 2) 교육비는 교육에만 쓰라, 그리고 3) 어긴 이들은 엄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초록동색, 같은 보수정당 바미당의 중재안은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빼고 형사처벌 수위도 낮추는 등 대단히 후퇴했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분리하는 이중회계 적용과 형사처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자한당의 입장은 유치원비의 교육비'외' 사용을 용인해주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자한당에 최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향욱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나 보다.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이런 수구집단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선 이명박근혜 9년으로 회귀는 '예정된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