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저는 늙은도령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사는 57세의 총각이고요.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년에 걸친 최저임금의 두자리수 인상의 후유증으로 수백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은 증대했지만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상인들은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피해 보존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발표, 추진했다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뒤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노동자보다 노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중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반작용으로 작용했습니다. 편의점의 왕국이라는 일본보다 인구 대비로 보면 2.5배(확인이 필요함) 이를 정도로 높으며,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경우 최소수익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조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피해 보존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자한당의 반대로 11년째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회를 넘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숙원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의 합리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많은 조치들이 정부를 통해 발표되고 준비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20여 곳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찾아다니며 이런 변화들을 물어보았지만 100%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대리점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상승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고용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존의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피해 보존용 예산을 준비해두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중소상공인의 애로점들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일만 전담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중소상공인을 대신해 서류도 작성해주고, 정책과 법률의 변화와 저간의 사정을 얘기해주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부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와 불량식품 단속 같은 일은 부정적 이미지가 크지만 중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정부와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은 긍적적 이미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에게 탁상행정을 맡기는 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살피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녀 갈등이나 세대간 갈등도 일부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될 차량이 가장 문제이지만 지역 안배를 제대로 하면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차량이 필요없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추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