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안타까움에 국민여러분께 그 원인을 바로 알기를 현:정부에 점차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기사에 사고과정의 안타까움과 부모님의 이루 말할 수 없을 슬픔과 이 사회에 대하여 너무 답답하고 슬픈 상황에 먹먹하기만 합니다. 부디 명복을 빌며, 정말 미안합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쁘고 착하게 키우신 아들의 죽음에 너무 안타까우며 내 아들의 일인듯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유족들에게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정신적인 위로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이로 인한 수많은 논평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서는 수많은 인파를 대신한 시위 단체도 비판을 하시고 있습니다. 힘들게 외롭게 일하며 죽어간 고인의 기사를 보고는 제 아들같아서 현: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순간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유족들의 아픔과 서러움과 원망은 정말 이번 문재인 정부때문이라는 감정이 순간 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길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유족과 이런 사고와 관련되신 유족들을 제외한 분들은, 분노의 감정으로 전파되는 너무 쉬운 비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볼 때, 고인의 근무하신 이런 하도급의 처우개선과 하도급철회, 정규직전환의 목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왓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브레이크>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이런 노동 관련햐여 행적적인 절차에 있어 현:문재인정부에서는 단기간에 무엇을 정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은 이번 정권 탓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탓을 하기에 앞서, 근원적인 문제원인을 한 번 짚어보시면 합니다. 그 이면에는 과거에 이미 행해졌던 행적적인 절차가 있었기에, 이러한 하도급의 탄생과 하도급 범위의 광대한 확장이 있었습니다. 정경유착의 산물인 파견법을 도입하는데 총력을 쏟아 관철한 새누리당, 그리고 파견법 직종까지 더 확대하려 시도했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추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하도급의 문제가 발생한 데, 그 시초를 만들게 된 것 입니다. 그들을 수 십년간 뽑고 또 뽑아줘서 결국 청년을 죽음에 몰게 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고 어느 정부 때문인지도 모르며 (물론 새누리원당에서도 이런 사고를 바라서 하도급합법화와 하도급확장을 시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사업장의 안전관리 미비와 과중한 업무를 탓하고 그리고 지금 현:문재인 정권을 탓하는데는 우리 국민들의 무지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특혜를 받음을 그리워하는 보수적인 여론의 여론몰이와 이런 여론을 정화없이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는 국민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시간에 쫓겨 여론에 나오는 정보와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인 현상은 사실확인 없이 원인 분석없이 그대로 감정이 더욱 더 증폭하여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기를 이런 문제가 들어남을 직시하고 개선을 바라자는 의미에서 저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고는 정권이 바껴도 이번 정권이 현:문재인정권이 아니라 그 누구의 정권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또 잠시 탓하겠죠. 그 정부가 어떻든 그 정부를 탓하면 그 정부는 잠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흐려집니다. 이런 것을 국민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현:정부에 탓을 돌리기 전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하도급의 탄생을 시발점을 먼저 파악해보자면 하도급자체를 합법화로 만든 원당(새누리)의 근원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따랐습니다. 하도급철회취소, 정규직전환으로 노동현실을 바꾸려하는 현:정권부로 이번 사고의 원인과 원망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과거 정부의 노동제도를 바꾸려 하는 문재인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어 추진을 막게 되는 아주 모순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 정부를 탓하고 규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탓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제도로 인해 한 청년이 외롭게 도와주는 이 없이 죽어갔다는 점을 알자 라는 것입니다. 하도급제도의 제한과 철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정부에서는 단기간에 무엇을 정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듯이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발못만 잡고 제동을 막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탓을 하기전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과거의 정부탓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현:문재인정부의 노력에 브레이크를 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多인1조 업무환경을 만들지 않는 기업의 운영태도와 1인1조로 업무가 돌아감을 알고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도 내버려두는 기업 오너와 간부들의 비양심적이인 운영상의 방관에 이 사고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운영방향도 점차 개선하려하는 정부의 추진에 탓을 하며 제동을 거는 본질을 모르는 국민이 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현:정부에서도 이런 사고의 본질을 파악하여 개선의 노력에 힘을 쏟기를 바라며 장애물이 있어도 노사와 야당을 아우르는 대범한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정부를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국민과 국민의 처우를 위한 청원 입니다. 현재 국민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주셔야 하며 정부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와전된 왜곡된 여론이나 원인과 방향을 잃은 비판에 휩쓸리지 않는 국민들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현실을 바로 보는 혜안을 가져 하도급철회의 방향과 그 추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현정부를 위함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이지만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하여, 정치개혁란에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