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 증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을 했다. 김 수사관이 한 말(민간인 불법 사찰)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김 수사관이 거짓말을 했다면, 즉,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폭로를 했다면,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야 한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것은,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기밀 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 수사관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전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만약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면,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어야 한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려 했으나, 김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자, 덜컥 화를 내며, 무턱대고 고발한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났으니 화가 났을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