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更新文化 文化立國 立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