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을 영업(생계)용이라 하지 않습니다.그 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갑질규정은 아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한다. 근데 돈도 아는 것도 없다. 내가 아난 우리를 위해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본다. 우리의 이웃이니 관삼 부탁합나다. ○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09년식 1,998cc 차량을 최초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음. 2015년 7월 위 차량을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지급 자격을 얻었음. 2017년에 생업용 차량 노후로 인하여 2017년식 1,998cc 배기량의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여 생업용차량 1대와 비생업용 차량 1대가 되었음. ○ 신청인은 시청 담당자로부터 2018년 2월까지 생업용 차량이외에 1대를 처분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처분해야하는 차량은 신청인의 부채로 인하여 압류상태에 있어 부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2018년 2월 28일자로 기초주거급여가 중지됨. ○ 신청인은 기초주거급여의 자격중지로 인하여 정부양곡 신청자격이 중지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녀의 장학금 및 향후 대입시와 장학금 지원에 불리한 영향 받을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음.(고침: 고교2년이 아니라 대학2년임.) ○ 영업용 택시는 특성상 노후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부득이 신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수급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동 담당자 의견 ○ 2018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5쪽 및 176쪽에서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량은 1,600cc이하의 생업용 차량과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보장기관 인정차량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용 택시차량은 배기량이 큰 차량이 대부분이며 신청인 같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간과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신청인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수행하지 못했다 점과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불합리한 지침을 근거로 수급 자격을 중지시킨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며, ○ 아울러 신청인의 수급중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자녀의 진학 및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한을 넉넉히 정하여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 의견서입니다. □ 결과 2018. 09. 18 건축과-38498 "기각" 사유는 보건복지부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적용 2018. 11. 19 강행심 2018-174 "기각" 사유는 압류차량을 운행한다고 □ 보건복지부 주장 1. 월 소득 환산율 100%적용이 되며 이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보유비용을 감안할 때 해당 차량의 보유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렇다면 1,600cc 외제승용차, 장기렌트차량, 택시 중 보유비용이 누가 더 많이 들까요? 2. 수급(권)자의 자동차에 대한 생업용 인정여부 등은 관할 시·군·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와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 지생보 심의를 요구 하였으나 단칼에 거절. □본인 주장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5)∼(9)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지생보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청 담당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 결과에 관계없이 지생보 심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 □ 불합리한 점 1. 영업용(營業用): 손님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면허를 맡은 자동차. 택시는 엄연히 영업용이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아,바,사,자)이 부착된다. 용도가 택시임에도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자동차(차종)에 포함된다. 생계형 자동차의 기준이 승용자동차 1,600cc이기 때문에 택시와 충돌하는 것이다. 택시는 1,998cc가 기본이다. 시청담당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1,600cc로 전환하거나 택시를 처분하라고 한다. 생계형 자동차 조건중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 있다. 우리기 흔히 알고 있는 용달차(2.500cc)가 포함될 것이다. 엄연히 노란색번호판 영업용이다. 택시도 승객을 운반하고 소득이 생기는데 무엇이 다른지요? 배가량에도 제한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는 포함이 된다. 왜!! 택시만 왕따를 시킴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따벅따박 세금 잘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2. 택시는 출고할때 부터 승용차와 차량가격이 다르다. 주행거리가 때문에 중고차 시세 또한 차이가 난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응 적용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책정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고 똥고집 부리는 건 갑질이다.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특수자동차 중고차로 팔던 폐차를 해도 고철값 차이가 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질문 1. 현재 수급자(차상위)중 택시기사는 모두 부정수급자가 되는건가? 2. 수급자격을 인정한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건가?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별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어디까진가? 수급자선정은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개입될 소지가 크며, 오남용 되면 수급대상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재량행위의 오남용으로 유자격자가 배제되면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 며, 반대로 무자격자가 포함되면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재량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 사하는 것도 문제를 초래한다. □ 결론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포함해 주기 바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아난 것 같다. 2018.12.29(토) 힘없는 택시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