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업무처리잘못을왜 행정소송으로 면죄부를주는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공무원들의잘못처리된업무처리를,인정하자않고 행정소송으로면죄부를주는지 민원인들이 그긴소송시간과경비,도저히못버팁니다 그러나공무원은 그동안수없이인사이동해서 소송당사자가바뀌고,책임지는자한명도없습니다 현행정소송제도 바꾸어주십시요 국민의세금을 엉터리업무처리로 낭비하고,소송비용낭비하고,지들주머니돈아니라고 시간질질끌어국민을지치게 만들고,보상금또한순엉터리입니다 국가사업,일찍,빨리협조하면바보되는세상입니다 잘못을책임지게해야,철밥통,신의직장아라는소리안듣습니다,한번들어가면,공직사회는수직관계가아니라 수평관계입니다,서로잘못은덮어주고,일이터지면책임지는공무원구조,본업인업무처리미숙으로,국민이피해를보는 이런제도는시정되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