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미국처럼 돈없으면 진료도 못 받게될 수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원 허가 철회해주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1. 의료비 폭등 - 영리병원인만큼 진료비 마음대로 책정. 중국투자자들이 돈쓴만큼 뽑아내려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음. 2. 내국인 제한 조건도 안지켜질확률 높음 - 영리병원 개원 조건으로 외국인만 받겠다했지만 내국인이 진료를 요구할 때 거부하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음. 결국 말도안됨. 그냥 영리병원 개원하고싶어서 막말한거같음. 3.의료양극화 - 영리병원 개원이 허락된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 70%로 많음. 근데 우리나라는 5%정도로 OECD기준 최하위임. 따라서 돈많은 사람들은 영리병원 진료비내고 치료받으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쏠릴텐데 5%밖에 없으니까 진료받기 힘듦. 등등의 국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녹지병원 개원 허가를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