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희롱, 몰카범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요즘 뉴스에서 성관련 사건, 많이 나오죠? 최근 들어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가요.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8살짜리 어린 아이가 등교하는데 교회에 가야한다며 아이를 억지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는 도망쳤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때문에 금방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종으로 판결 받은 처벌은 '12년' 입니다. 2020년 출소 예정이기도 하죠. 2008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얼마전에도 '일간 베스트' 라는 사이트에서 큰 사건이 있기도 했다는 것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 중 과연 몇 명이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10명 중 1명조차도 되지 않을겁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평생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만의 비밀로 남긴채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나 참혹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고작 집행유예 몇 개월, 징역 1,2년 뿐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는 이미 여러 차례 청원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 중에는 답변을 받은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단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추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얼굴을 가려버리면,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범죄자를 구별해야 합니까? 심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는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더이상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몰카범 등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또 저번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