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학생인 우리의 삶과 가장 연결 되어있고 불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피어싱, 두발, 화장, 귀걸이, 복장, 네일 등 을 금지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장이 걸리면 벌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압수 당하는 경우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장, 염색, 귀걸이, 네일 등 일체 안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능합니다. -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화장을 걸리면 화장품도 압수 당합니다. -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고 행복이란 개념은 역사적 조건이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물질적 행복 외에 정신적 행복도 포함한다. 행복추구권은 로크(J. Locke)에 의해 연유되어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선언 제1조에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며, 생명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헌법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복추구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학생들이 화장에만 신경 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화장을 통해 외모의 콤플렉스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직접 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였습니다. 필요 하지 않다는 의견은 20% 였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저희에게 학생 답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생다움' 이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 해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다움' 은 공부 잘하고 복장 단정하고 화장 안하고 귀걸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그런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이란 무엇 입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미래의 자신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학생 다운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 합니다. 몇 몇의 어른들은 본인이 어렸을 적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인권, 자유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니 곧 학생들의 바람이 이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