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원동기 무면허 알바 고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안녕하세요 . 10대 학생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제 친구가 18살이라는 꽃 다운 나이에 원동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보지도 못 한 채 이 세상을 떠나 더욱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제 친구가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가 배달 알바를 하고싶어서 면허취득을 위해 실기 시험을 보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사장님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친구에게 배달을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부터 사장님은 배달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알아보니 학생이 무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이 고작 30만원 밖에 되지않습니다. 제 친구 말고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채 받는 벌이라곤 고작 30만원의 벌금뿐이라뇨 .. 정말 저로써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목숨이 고작 30만원과 비교가 됩니까 ? 도로 교통법 위반하여 과태료 30만원 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라뇨 ? 10대 무면허 학생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시하는것은 명백한 살인이 아닙니까 ? 친구의 주위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너무너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 그런데 그 일을 지시했던 고용주는̆̈ 30만원의 과태료만 내고 끝냅니다. 그 고용주는̆̈ 기억속에서 잊으면 그만입니다 . 장사야 다른곳 가서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살인을 유도해 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잊으면 그만입니다. 제발 저희 청소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라도 넣어주세요 .. 도로교통법도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로 교통 법 , 업무상 과실치사 제발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단지 저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무긍무진하게 발전 해 나갈 저희 청소년 ,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이 될 아가들 , 그리고 이기심에, 돈에 눈이 멀어 청소년을 유혹하는 몇몇의 고용주들을 위해. 꼭 청원 들어주시옵고 도로교통법 ,업무상 과실치사 , 고용주들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