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제도 변경에 관한 법 제,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우리나라는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통이 있어서 거기에 모아두면 업체에서 그때그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역시 아파트에 비치된 큰통에 버리면 업체에서 수거하여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쓰레기를 건물앞 공터에 봉투째 가져다 놓거나, 심지어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나 박스에 담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통해서 숙소를 예약했는데 17평형 정도되는 조그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건물 1층 실내 모퉁이에 재활용쓰레기이든 일반쓰레기이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모아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자체를 건물 외부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법이나 관련 법을 고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 단독주택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열집 마다 한집은 쓰레기 집하장을 시설하게 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면제해주던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1층에 일정 면적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의무화하여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지 않도록 하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사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