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종원 배제한 문중의 재산 분배 등 이기주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이 찬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상기 판결 선고 이후, 우리사회의 법 질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현실은, - 문중이 소유한 토지가 개발단지로 수용이 되면서 받은 보상금은 남자 종원만 분배하고 - 문중의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실시한 정기총회라서 여자종원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문중대소사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4. 임시총회, 정기총회 든 여자종원을 배제한 종중의 결의는 무효이며, 족보에 등재된 여종원 주소지를 파악하여 통보하여 문중의 대소사에 여자종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여자종원을 배제한 재산분배, 문중의 대소사 결정 관련 다툼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3심까지는 가는 등 다툼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