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나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형사처벌의 나이 기준을 만10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터 여러가지 학생들의 폭행사건,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그들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어린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에 반영했던 라이브라는 드라마에서 그 극적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보호아래 절도,폭행 등을 저지릅니다 그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최대의 벌은 고작 소년원2년 송치더군요... 거기서 알 수 있듯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의 기준나이를 낮추어야 이런 일들이 더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