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법관님 가족이어도 똑같은 판결 내리실건가요??심신미약.. 청소년법..엄벌에 처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술먹구 음주운전 응급실병원..폭행 청소년 범죄..법으 로는 참 헛점이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 위에있고 큰소리 치고 제범률 제일 많은 나라가 아닐까요?범죄자 살기좋은 나라로 인식이 된건 잘못된게 아니라 맞다 생각하는 1인입니다.. 외국에선 청소년 범죄 엄벌에 처하죠..살인이라면.. 우리나라 참 미성년자라 가벼운 처벌에 그쳐 재범율이 높은나라 가해자 음주운전 사고 후 심신미약으로 피해자는 가정파탄에 상상못할 실의에 빠져도 알아주지않고 가해자 위주에 법..지금까진 전 제가사는 고향이..내 국가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법,.국가안보에 대해선 무뇌한인 한국민으로써 살기 불안하고 불안한 나라가 아닐수 없네요..청소년법..왕따 살인..엄벌해 처해주세요..쉽게 생각하구 똑같은 재범률 높은 사회적 이슈중하나라 봅니다..술먹고 음주운전사고..외국에선 엄벌에 처하는 것중하나죠 마약했을때랑 같다생각하면 되겠죠..어느나라에서 술먹고사람죽이고 심신미약 정신과 다녀서 심신미약이라 주장함 피해자보다 가해자에좋은법을 만들어 놓은 가해자 살기좋은나라가 어디있을까요.. 대학도 못나오고 무뇌한 대한민국 국민 국민한사람으로..청원드려요..청소년보호법..살인..폭행두가지 엄벌에 처해주세요..음주운전 정신질환 심신미약이라 취하는..사람들 엄벌에 처해주세요..저두 술먹구 음주운전 사고내고 기억안납니다 그럼 죄 줄어드는건가요..기억해 두겠읍니다..외국에선 술두 마약이라 비슷하게 보고 죄를 논한다지요..저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구 살구싶습니다.요즘같아선 살기 무섭습니다..쌈나두 말리다 때려두 폭행으로 들어가니,.우리나라 법 참 허술한부분이 많은거 같아요 법관님 대통령님 자녀분이 어린자녀가 있어 학교폭력으로 잘못되거나 그랬을때..감형해주실건가요?법관님 대통령님 자녀가 음주운전으로 났똑같이 1년 징역으루 감형해주실건가요?애길 너무좋아하고 낳아키워야되는 나이가 지난 저로서는..갈수록..애기 낳기가 무섭습니다..법강화해주세요 누가봐도 엄벌에 처할것들인데 왜이리 가볍게 여기시는건가요..대통령님..나영이 사건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전 그사건 모티브로한 영활보구 충격받았습니다..내새끼 낳아키우기에 이리 무섭고..나살기에 무서운 세상에.. 어찌 제세끼를 낳아 키우나요..교육 시키기두 버거운세상에 범죄율두 높은데..제발 법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