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전직포함)국민영장심사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3급이상공무원(전직포함),판검사,공공기관장은 일반국민이 포함된 10여명안밖의 각계전문가를 구성하여, 엄격한심사와 토론과정을거쳐 영장을 심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면,제척사유가 발생하지않는한 영장을 발부하는 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반서민도 소외받지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를 만들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