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실적에도 은행권의 감원사태( 부당한 퇴직)를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최대실적에도 칼바람으로 줄줄이 희망퇴직시키는 은행권의 감원사태에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부당한 퇴직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여 대학 졸업과 동시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 되었던 자녀의 대학 졸업은 이제 당연히 취업재수와 청년실업으로 가정의 희망이었던 자녀의 대학 졸업이 이제 불안과 새로운 근심 걱정의 주체, 집안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입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에 떨었는데 이제 애들 대학 졸업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크지며 다가와 두려움에 떠게되는 가난한 실업자 57세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뉴스에 수출호조와 대기업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몇 대 대기업의 이익이 수십조원를 초과하고 곧 백조원 대를 도달하겠다는 반가운 낭보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선진국에서는 고실업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이젠 취업난의 희망이자 꿈이던 구인난으로 외국인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인의 폭을 넓혔다는 소식에 정말 허망한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있는 분들이 또 더 벌기위해 다시 그 더 벌게 해준 분들을 짜르고 또 더 벌기위해 새로운 조작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작용하는 요소가 돈, 사람 이랍니다 그럼 돈 벌었음 그것에 작용한 요소에 근거해 분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의 방향이 아닌가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돈을 벌게 해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짜른답니다. 참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러게 나라입니까 이정권의 목표가 정당한 분배로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이나라의 성장을 소득 주도로 하시겠다 였는데 즉 일자리 위원회가 보여주듯 일자리가 중요해서 정부 중 가장 높으신 분들이 입을 모아 일자리 창출를 위해 노력하시고 대표적인 대기업 주인분들께 일자리 창출을 읍소하는데 정작 기업에서는 이익이 있어도 저 혼자 많이 가져가겠다고 말은 희망퇴직 실질적으론 감원을 한다는데 왜 정부는 손 놓고 있는가요 사실은 발표한 정책 따로이고, 실행하는 정책은 혹시 다른가요 이번 2019년 예산안에도 공무원 충원예산은 감액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전년에 비해 올렸다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요 위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발표용 정책과 실행 정책이 각각 따로 있는 건가요 얼마 전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로로 순직하셨는데, 그분이 담당한 대상인원이 2,000명이라 그분들 일일이 방문하기 위해서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밤을 세워야하고, 과로해야만 하고, 설렁 설렁 서류상으로만 처리해야해서, 수십억가진 똒똑하신 부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부정하게 북지비용을 수령해도 감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과장인가 거짓인가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동사무소, 구청, 세무서, 보건소 등에 가면 기본이 1시간, 길게는 하루, 담당 공무원(주택, 소음, 청소, 불법 주차 등 각종 민원)에게 간단한 규정이나 법률 허가 등 절차와 민원 작성 서류 한 건 안내받고자 전화 통화 한번 하려면(정말이지 통화만 민원 해결이 아니라 단지 통화만) 1일은 기본으로 예상해야할 정도로 매일 바쁘고 거의 야근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의 두배는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체감하는 건 저 혼자의 생각이요 과장입니까. 은행에 가서 돈 몇 만원 찾거나 통장 갱신하는 등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보기위해서도 20분 또는 30분을 기다려야하고 대출을 받거나 복잡한 청약, 약정시에는 거의 한나절이나 하루를 헤메야하는 건 저 혼자 겪었던 불편이었나요 또한, 은행원들 퇴근은 항상 10시 11시 마감을 못맞추면 퇴근 못한다고 들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반(1시간중 30분)으로 나누어 채하도록 빨리 먹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반밖에 없어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늦게 퇴근해야하고, 점심을 불편하게 먹어야하고,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이 오래 기다려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결손이 나지 않고 최대실적인데 감원을 해야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잘 못 인식하는 건가요 이건 관련없은 비난이지만 부정채용으로 또 가난한 힘없는 자들에게는 더 취업하기에 어렵도록만 만드는 이들을 왜 그냥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모든 직장인들이면 보장받는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은행 고객인 직장인들이 눈치봐가며 잠깐 쉬는 점심먹고 먹기전에 5분 10분만 기다려 업무를 볼수 있게 하는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서비스인가요. 이익이 늘어도 당연히 감원을 해야하는 이유인가요 이게 정말 필요한 감원인지 정당한 정책인지 특히 공익성이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금융기관에서 공익은 차치하고 직원들을 이 추운 실업시장에 내모는 금융기관들의 감원을 정당한지 근로감독을 담당해야할 정부의 정당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정권의 기치가 정당한 분배, 사람이 살만한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해했었는데, ‘이게 나라냐’ 정말 공감이 되던 귀중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또 한번 가졌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정말 9십 한7% 정도 만족스럽고 그 기대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조금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일자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많은 기대는 저혼자만의 바램이 아니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 육박했음은 결국 80% 국민인 3천6백만명의 바램과 기대 그리고 희망이었을 것이고 역시 잘 뽑았다는 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공표한 정책인 일자리 창출은 계획 정책이나 일자리감소인 감원은 정책대상이 아니거나 감원대상인 금융권 희망퇴직근로자들은 이 정권의 대상 국민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국민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속의 외침에 도전하기 위해 간보는 얄팍한 자들의 기도가 다시는 엄두가 나지 않도록 국민의 서리발같은 준엄한 심판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어려워도 감원이 필요해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결손이 발생해도 감원을 하지 않았던 IMF 시절의 기업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IMF이후 장기 실업과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국민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요청하는 정부에 미직지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조롱만 했오다 못해, 드디어 실적이 최대이고 인원부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데 증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원하는 건 국민과 정부에 정면 공격직전의 국지전으로 보여집니다. 우물이 송사리 한 마리에 흐려지고 국가를 막는 거대한 댐이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구멍에서 시작하듯 이 정권의 성패가 지금 이것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 저급하고도 몰염치한 사태를 철저하고도 혹독하게 응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대로 본복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과거의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합니다. 또한, 이정권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과거의 정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며, 이제 우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우리도 잘살게 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특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였든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거운동 중 만난 노인분께서 방안 장판을 들어 올렸드니 습기가 차서 물기가 흘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물기어린 장판 밑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선거후원금으로 전 대통령께 드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저렇게 물기 흐르는 장판을 깔고 자는 가난하고도 연세많으신 노인분들도 기대하는 가난한 우리를 도와줄 진정한 영웅이시고 저분이 분명대통령이 되시는 기만 하면 가난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말씀처럼 시원하게 실행하시길 기대했었습니다. 벌써 15년 전 이던가요 서민도 혹시 열심히 일하면 자식 굶기지 않아도 될까요 하고 희망을 걸었던 우리의 가슴속 응어리에 시원한 정책을 소리 높여 외치던 지도자가 계셨죠 그때 전 실업하고 취업난이 더욱 심해져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어 백방으로 취업을 하려고 찾다보니 돈 못버는 택시운전사는 구인난에 헤메이고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사를 하려고 하니 그 속시원한 정책을 소리높여 외치든 지도자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드셨는데 이 법률에는 돈 못버는 택시운전사, 화물차 운전사, 그리고 갑자기 생활이 나아진 버스운전사들 모두 각 각 자격증을 따야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유일하게 취업이 가능했던 택시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해선 안 그래도 실업중이라 생활이 힘든 중에 택시운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1주일간 돈을 못 벌고, 자격증 응시료와 교육비를 내고 교육받고 시험에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생활하던 급박한 상황에서 1주일간이나 돈을 못 벌면서, 오히려 교육비를 내면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자격인데 다시 또 자본주의적인 이념으로 돈 벌기 위해선 당연히 돈 들여서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한다니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실업자인 저로선 참으로 암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현실이었습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니 오직 못배움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똑같은 취업이라도 월급 많이 주는 공무원으로, 대기업에, 조금 규모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결정되면 입사하여 월급을 주면서 실무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격증이 필요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교육비와 응시료를 부담하여 자격증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어 취업희망자가 적고 구인난에 헤메이는 택시운전사, 화물운전사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자격교육은 회사엣서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하지 않고, 취업희망자가 본인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파견용역법이라든지 안전교육 자격취득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여러 요구들이 강화되는 새로운 법률이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논리적이지 않게 가난한 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고, 부자들 많이 배운자들이 취업하는데는 회사에서 사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종 안전공단 등이 갑자기 탄생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우리나라의 구직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업체인 공사 공단 연구소 등입니다. 희한하게 이들의 임금은 가난한 교육생의 자비 교육비로 충당한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정권의 공신들의 취업처로 가난한 구직자의 각종 안전 타령들의 교육장으로 새롭게 생산하는가 하고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때 당시의 정권은 가난한자들에게 정당한 분배를 정책의 기치로 약속했던 정권이었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자들 주머니를 털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사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배운 분들, 힘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 혹은 오해인지 모르지만 정권창출 공신들을 먹어 살려야 되는지 하고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저 혼자의 곡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끔은 곡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사실은 전 정권에서도 가난한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했었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었으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기관들부터 행정기관, 경제단체 모두가 정권에 도전하였는가 생각되고 정작 정권의 목표였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 정책은 힘있는 자들의 반대와 도전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목표는 가난 구제 였으나, 가난 구제가 성장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미명아래 정작은 부의 축적과 소득격차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묘한 듯 한 국민의 열망인 이 정권의 정책기치에 대한 도전을 과감히 응징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실패가 과거의 일이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