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미성년자 →유.미성년자 → ."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100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