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규정 등 개선에 대해 반드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규정 등 개선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오해 해결과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기사에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없고 각 기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기사에는 시간선택제는 초과근무 등을 하면 안되는데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전일제에 준한 시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으로 주 20시간에서 주 40시간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원초적인 목적하여 시간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도 초과근무를 원할 때는 전일제와 동등하게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라 해서 초과근무를 못하게 제한하는 거는 형편성에 문제가 됩니다. 업무라는 부분은 아무리 단순한 업무가 주어줘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임무가 경중이 없으며, 사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일제 공무원 자신이 판단하에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것과 같이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자신의 판단하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이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보수며 기타 수당, 심지어 업무분장에서도 차별을 둡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전일제 공무원 분들께서 기피하는 일들을..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배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또한 경력직으로 중요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그 업무를 맡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안된다고요! 근무여건이 어렵다구요! 그럼 기피하는 일들은 왜이리 많이 던져주시는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로 동일한 환경 내에서 동일한 수당을 받으며 촉망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기피되는 일은 서로 나누어 가지고 동등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속내의 차별을 규정상 해소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공무원 연금 가입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못낸 기여금은 당장에 시간선택제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기본금 100만원에 각종 수당이 붙는다고는 하지만 초과근무를 못하면 150만원대 급여입니다. 초과근무도 제한을 두고 초과근무 수당도 초과근무 연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둘에 4식구 생활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못낸 기여금을 기존 기여금과 별개로 2배로 빼가니 임대아파트 비용에 세금을 내고나면 생활비 10만원이 남습니다. 전일제 공무원 동료분은 월 100만원 밖에 저축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1년에 100만원 저축하기도 힘듭니다. 월 5만원 저축통장이 전부입니다. 이젠 이 저축마저도 추가기여금 납부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급여는 작은데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전일제의 절반이라도 작은 급여에서 큰 금액이고 벅찬 상황입니다. 온전히 공무원 연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시간선택제의 근본적 취지는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어진 업무를 본인이 설정한 시간내에 처리하여 그외 시간에 대해 개인 활동을 하는 형식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그로 인해 생기는 시간적 공백에 대해 원하는 다른 시간선택제가 공백을 채워 서로간 상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의 취지가 근본적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시간선택제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뿐입니다. 생활이 어찌되건간에 기본적 생활보장은 뒤로 한채 무조건적으로 전일제의 절반만 일하고 절반만 일했으니 급여도 절반 심지어 성과금도 절반, 명절 수당도 절반 다 절반입니다. : 시간선택제는 희생양이 아닙니다.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고 그 전에 대기업에도 근무하며, 대형 SUV를 몰던 제가 지금은 생활고에 대출에 경차로 바꾸었습니다. 4. 초과근무는 필요시 전일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하여 업무 소화 및 기본적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보존해주되, 초과근무이외 봉사시간은 없애주었으면 합니다. : 전일제는 8시간 근무에 초과근무를 4시간하면 11시퇴근으로 적정합니다. 시간선택제는 4시간 근무로 오후 2시에 초과근무를 시작하면 4시간 초과시간이 저녁 7시에 끝납니다. 전일제가 퇴근하는 11시까지는 무료 봉사입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수월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시간선택제는 오후 2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정은 시간선택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를 저녁 11시까지 하는 날에는 모두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5. 아무리 잘하고 전일제와 동일한 평가를 받아 심지어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성과금도 전일제의 절반으로 A등급이 150만원 B등급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전일제 공무원분이 평가점수 B등급을 받고 성과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평가점수 A등급을 받고도 성과금은 75만원 받는다면 차별아닌가요! 일하고 싶겠냐구요! 또한 명절 수당도 절반에 복지비도 절반 모든 받는 잣대가 절반인데..웃기게도 돈을 내는 잣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6. 당직의 자율성을 주었으면 합니다. 기존 전일제였다가 시간전환형 공무원분들의 일방적 건의로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들어셨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남자 분들의 경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직을 신청하여 당직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에 많게는 7번에서 8번의 숙직을 변경하여 서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이 시간선택제는 당직을 설 수 없다고 바뀌면서 생활고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시간선택제 내에 존재하지만 원하는 가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극단적으로 일부 건의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