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제발 17년간 일해온 일자리 지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 제발 17년간 일해 온 피나는 일자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자동차매매업 재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 공동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들은 일을 위해서 재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2002.7.10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신설, 시행하면서 법적용(경과규정)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위 법령을 구청이 인지한 2017.2.8부터 재등록을 거절함)이 시작 되었습니다. 2. 문제점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가. 2002.07.10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를 변경,시행하면서, 조례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기준100평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여 왔습니다. 나. 그런데, 조례법이 2002.7.10에 개정,시행한 10년 이후인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하면서,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에 대한 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다.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 공동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 더욱이, 위 법령의 신설한 경과규정을 보면, 등록기준을 전시장기준인데 사업자기준에 둠으로써, 똑같은 자동차매매공동사업장안에서 똑같이 건축,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같은 재산권 피해 구제와 자동차매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나는 일자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