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또 다른 차별 및 인권침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최근 위례 등 신혼희망타운이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가능 조건이 조금 황당합니다. 결혼을 한 7년이내 신혼부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도명부터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희망타운으로 바껴아 합니다. 또한, 결혼 한 후 집을 못구한 서민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결혼 7년 이내 혹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무주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인가 싶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결혼 7년 이후 무주택자들에게 차별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단지 신혼부부들만 눈에 보이던가요?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해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인생선배들(결혼 7년 초과 대상자)들은 맞벌이 보다 외벌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갖 결혼한 사람들의 맞벌이 비중은 확실히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도 더욱 있습니다. 월급받아 그대로 다 나가기 바쁘고, 자녀 교육으로 통장은 0원 혹은 마이너스대출만 늘어가는 선배들의 입장 또한 정부에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간과치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