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리의 근원은 변호사 판사 유착이 문제이다.속지마라. 불쌍한 국민들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지금 검찰의 칼날이 지난 정권의 법원 행정처 재판농단과 개입으로 중심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다. 실제 문제는 변호사 판사 유착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 전반에 그 폐혜가 드러났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대 범죄로서 범죄자와 판사를 연결해주는 비리의 통로이다. 이것을 막을 장치인 전관예우 금지법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입법하고 자기들이 계속해먹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을 속인 입법이다. 입법은 국회서 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입법하고 자기들 해먹는데 방해되는 입법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계속 법조비리가 발생할 환경을 만든다. 만약 이것을 강하게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현실화한다면 공수처가 필요없는 것이 된다. 물론 판사징계도 강화하고 셀프징계를 개혁해야 한다. 일본 등 서구적인 징계는 국민이 징계위원 중에 7인 이상 참여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징계도 셀프로 대법원 내부의 인원으로 징계위원 구성하여 항상 불신의 중심에 선다. 국민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을 놔두고 허구헌날 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 떨들어봐야 공염불이다. 정권 바뀌어도 늘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구조가 안깨지기 때문이다. 사법의 황제 조폭화가 있는 한 사법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만 개혁하면 공수처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것만 개혁하면 정치불신도 줄어들고 당파싸움도 줄어든다. 이런 가증한 구조가 법조비리 씨앗이고 밭이다. 재벌비리와, 각종사기, 탈세, 주가조작 등 경제범들과 재판 뒷거래는 이 구조에서 벌어진다. 아예 대놓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이 관행이고 그래서 판사도 돈에 판결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은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인데 이사건은 파장을 고려하여 수사나 조사의 의지도 없고 무마된 것 같다. 이런 기막힌 복마전에 노출된 사법부의 조폭화와 축재도구화는 결국 나라를 망칠 집단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국가를 부실화하여 또 같은 과거 역사를 불러들일 것이다. 이웃나라와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힘을 결집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미군 떠나면 구한말 상태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벙치하고 정치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거 보면 참 국민들도 순진하고 당파와 혈지학연에 놀아나는 것 같다. 교육적인 문제도 덩덜아 보인다. 점수로 줄세우고 학교 졸업장으로 모든 서열화하고 지역과 당파와 파벌로 만신창이된 우리 조선의 역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대 출신 고시합격자들이 대부분인 이런 법조비리 주범들이고 믿는 것은 서울대 졸업장이며 지연이거나 당파이며 부패이다. 이런 악이 이 정치 구조에 존재하건만 서울대 출신 누구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들을 못본다. 그만큼 조선조 dna가 구조화 유전자화된 민족인가?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변호사 판사 유착 방지 장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의 이슈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야 법조출신들이 교묘히 국민을 속이고 넘어가는 이부분에 국민들은 주의히야 한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중죄인데 자기들 처벌에 과태료 조항을 넣은 놈이 누군인지 참 기가 막히는 놈들이다. 전관예우 개업 금지기간도 어떤 변호사가 3년인 것을 위헌심판청구하여 1년으로 줄이는 판결을 헌재패거리들한테 받아내었다. 중국은 전관예우 짓거리로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일본은 퇴임후 대법관이 사건 수임 못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미국은 종신 대법관제도이고 판사비리 변호사비리 유착을 철저히 막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 모두 사법신뢰가 높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그 판결에서 피해본 쪽에 처벌 받고 별도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경제사범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경제 다위가 커진 지금 사기의 기본 형은 6년이고 특가법 적용해도 최대15년이다. 수조원 해먹어도 15년이니 지금은 수백억 해먹고 5년형이니 3년6월형 하고 지랄한다.(이호진 전태광회장, 부영 이중금회장)이런 것이 판사 변호사들 돈으로 양형 거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재벌일가나 총수비리에 완전 비리 투성이 판결이 난무한다. 판사 재량권을 줄이고 양형을 최재 30년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태국도 최대 20년이고 상징적 판결은 114년형과 4333년형이다.(스님비리. 정성술사비리) 한국은 너무 더러운 짓거리를 보기 때문에 필자의 눈에는 법조3륜및 국회로간 율사출신의원들이 조폭이고 양아치고 정치불신과 망국의 주범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다. 사기 공화국이란 이런 자들이 재판하고 입법하니 사기공화국인 것이다. 그들은 패거리를 지어서 자기들 부패에 무감각하다. 국민이 혁명으로 무언가 보여주어야 개혁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조폭에게 통치와 재판을 받는 국민이 불쌍하다 후손도 그 죄업을 받을 것이 두렵다. 각성하고 힘을 모읍시다. 이건 나라가 아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