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구속하라 신속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