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채용공고 처벌법안 입법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1.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고시 된 사항을 무조건 기재하도록 법안을 입법시켜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에 관한 시행령도 입법시켜주세요. 2. 채용공고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시 위반자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 시켜주세요. 최저임금 개선을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안되고 경기 어려운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게 의무화가 되고나서야 의무가 있는것이지 아직도 4대보험 의무화 안지키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들이 너무 많고 뻔뻔하게 대놓고 안지키겠다고 채용공고도 올리네요.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