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선별 지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만 축내는 행위입니다. 주택관리사 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현재 급여를 줄여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경비원 급여를 지급하는 건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고급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를 줄여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현재 사용 인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원을 증원했을 때만 안정자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