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도 개인회생처럼 인간답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저는 고액체납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같은 체납자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403명 공개.... 체납액만 총 5300억" 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과도한 빚을 개인회생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제해주고 있지만, 체납자들에게는 국가가 사채업자처럼 가산세를 붙여 나날이 그 체납액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가산세가 사람을 자포자기 하게 만듭니다 불어난 체납액을 포함한 그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안전벨트 집중단속기간"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흔하게 보입니다 고액이든 아니든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수 있도록 자진 납부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납부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자진 납부에 대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는건 한계도 있고 방송에서 본 징수담당공무원의 인터뷰 내용 또한 "현실적으로 거의 받기 힘들다"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9403명 체납액이 5300억이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하든 구제안을 제시한다면 저처럼 당당하게 살고싶하는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고민하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