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을 건설하라.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시(7000억)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1조)에 1조7000억의 세금을 투입하여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한다. 기가 막히고 뒤로 자빠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각성하라. (에코델타시티의 조감도 바로 위에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는 5조6000억(국제신문 2014.06.24)을 들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1182만m2에 만들어지는 문화, 레저, 상업, 업무기능이 복합된 친환경 자족형 거점도시라고 한다. 약3만호(인구7만5천명)의 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부산시가 1990년대부터 부산신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하려면 부산신항의 배후에 있는 강서구를 물류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추진하다가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이라고 해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일대의 수질을 수변도시 완성예정 시기인 2025년까지 지금의 3,4급수를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한국경제2014.01.14)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멍청한 에코델타시티가 아닌 노이즈델타시티인가? 지금도 강동동 일대와 김해시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소음으로 살기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활주로 1개를 에코델타시티 앞으로 추가하면 5키로 이내에 위치하여 극심한 소음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신도시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활주로가 확장되어지면 지금 건설되어 입주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김해 주촌 신도시 (40만평의 대지 위에 2018년 6월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으며 점차적으로 2021년까지 7600가구가 건설되며 지상 29층의 아파트도 분양이 되어 약10만 명이 입주예정)와 장유신도시(약18만명)는 극심한 소음 피해지역으로 추가되며 김해 시민 55만 명도 극소음 지역으로 될 것이 뻔하다.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반 5키로내와 10키로 구역도) 낙동강 원수가 3,4급인데 물을 정수하여 2급수로 만들어서 에코델타시티에만 흐르게 하면 매년 유지비용은 무슨 돈으로 충당할 것인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데 총5조9700억원(NEWSIS2018.07.12)의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김해신공항으로 만든다고 한다. 2026년까지 1개의 활주로를 추가하여 연간 이용자수가 3800만명 규모의 공항을 만든다고 한다. 이 더운 여름에 개도 웃는다. (항공클러스터와 연구개발특구 사이로 만들어지는 신 활주로)) 연구개발특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책사업으로 2024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항공클러스터도 1조 9000억 원의 돈이 투입되며 이 두개 구역에도 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어서 소음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진다.(국제신문 2016년06월22일 1면) 김해공항이 확장하면서 연구개발특구와 항공클러스터도 다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하루 앞도 못보고 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투자하고 거기에 신 활주로를 만든다고 또 세금을 투입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님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공무원 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해공항에 확장되는 신 활주로 길이가 3200미터로 계획을 잡았다고 한단다. A380의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산을 깍지 않고서는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주위의 오봉산, 경운산, 임호산 정상을 절취해야 한다고 2016년10월부터 6개월간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KDI가 조사한 결과이다. 거기에 김해주촌 신도시에 지상 29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현재의 김해공항에서도 2002년 4월15일 신어산 일대의 봉우리에 부닥쳐서 추락한 중국민항기도 현재의 김해공항이 주위의 산들에 의해 이착륙이 방해를 받아서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다. 신 활주로를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 만든다고 한다면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3600미터나 3800미터가 아니고서 적당히 지역에 맞추어서 3200미터로 만들려고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되어진다.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주위의 산들과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장해가 되는 곳에 무슨 신 활주로를 만든다고 한단 말인가. 영남지역에는 대구공항(2017년 356만명), 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이 있다. 김해공항 ,대구공항, 사천공항은 군공항으로서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대구공항 일 것이다. 연간 이용객수가 2017년 356만 명이라고 한다. 겨우 대구공항 연간 이용규모를 충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대구공항이 이전을 해야 하는가. 2017년 1600만 명을 넘은 김해공항이 먼저 이전을 해야지 다시한번 왜 대구공항이 이전하느냐고 묻고싶다. 그것도 대구일보 2016년08월25일자에 의하면 7조2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공항을 이전한다든지 확장하는 데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권이 잘 못 채택한 정책을 하루빨리 취소하여 수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을 투입하여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3800미터의 활주로를 건설하여 24시간 초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한 곳은 가덕도에 건설되는 부산신공항 뿐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김해공항 주위에 엄청나게 투입되어 건설 되어지는 에코델타시티, 김해주촌신도시와 연구개발특구와 항공클러스터 등의 개발도 원활히 하여야 하며 장유신도시와 김해시민의 소음대책도 해결해야 한다. 대구공항 이전에는 대구시민 20%만 찬성하고 3분의2의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한다(NEWSIS,2018.03,23). 반대로 부산시민 뿐만아니라 김해 55만 시민들도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를 하고 있기에 반드시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이 건설 되어져야 한다. (가덕도 부산신공항 조감도와 부산신항만) 가덕도 부산신공항은 총 건설비용이 약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대구공항 이전비용 7조2500억 원과 김해공항 확장비용 5조97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집중시켜서 공항 이전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집중투자 한다면 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산경남 지역 발전에도 국가의 세금 운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에코델타시티 및 그 주변의 개발에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대구공항 이전비용과 김해공항 확장비용을 합하여 가덕도 부산신공항 건설을 하고도 남는 예산 3조원 가량은 청년취업률 지원이나 대구경제 활성화 하는데 투자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해공항 확장 중단하여 반드시 가덕도에 부산신공항 건설하-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