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여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것이 목적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이 법을 통해 보호받을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성차별적 법안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아니고 여성피해자만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할때 통계자료에 의하면 흉악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게 근거였는데,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취임 초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거 기억합니다. 만약 이게 성평등주의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단어라면, 대통령님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성차별적인 법안이 시행되는것을 막으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