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대체복무에서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현재 대다수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에 속해있는 몇몇 남성 병역 대상자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말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특정 종교에 한해서 병역에 관한 내용에서 해외에선 총을 잡기를 거부하고 국내에선 병역거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그에 상충하는 대가로 교도소 36개월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 의해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법에 의거하여 형이 집행되고 있는 실태인데요. 이 법과 대립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 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의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데 교도소 대체복무는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보자면 한국은 현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교도소 복무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도소 복무형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물론 위법행위는 분명하나 병역거부에 대한 주장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특정종교의 신념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법과 법이 충돌하는 특수한 경우로 판단하여 위법행위로 분류하기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이며 교도소 대체복무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금 과도하다고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방안으로는 첫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되, 그에 대한 기간을 40개월 복무등으로 늘려 현역과의 훈련강도 차이를 고려하고 또 병역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해외로 의료봉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40개월 해외복무는 좀 과도한 것으로 어림잡아 24개월 해외복무로 현재 해외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태풍 또는 해일로 현재 삶이 힘든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으로 이 병역거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특정 종교에서 3년이상의 종교활동 후 그 종교내에 목사 또는 전도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방법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