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기꾼으로 인해 2018년 8월 1500만원 가량의 사기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 인기연예인의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빚투 등등 뉴스가 떠들썩합니다만, 여전히 사기꾼들은 판치고 다닙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기사건의 처벌이 매우 가볍고, 편법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꾼은 현재 세가지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저의 사건으로 네 번째 수배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있으며, 핸드폰번호도 여전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기대상을 물색하고 있는지, 카톡 프로필사진은 바뀌어 가는 상태로 말입니다. 경찰에서는 처음 상대방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달간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제가 직접 알려주었던, 주거지에 찾아가본 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같아,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후 수배를 내린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그런 소식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사기꾼은 세 개의 수배가 내려져있다는 그 당시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하고, 만남을 자주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구요. 왜 진작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생기고, 지금도 생겨가는 와중에 경찰들은 버젓이 활보하고있는 이 사기꾼을 왜 잡을 수 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아,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지금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일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수배도중 어쩌다 ‘운이나빠’ 잡히더라도, 자기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을테니 얼마되지않는 형을 집행받고, 교도소에서 짧은 형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는 사기사건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1500만원, 다른사람에게는 얼마 되지않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왔고, 사정상 지금 일도 할 수 없는 제입장에서는 2022년까지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42만원의 돈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기피해자인 저는 어려운 사정으로인해 민.형사상고소의 고소장조차 직접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기꾼을 죽이는 상상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번씩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사기사건의 피해자기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체계를 바로세우고,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구조제도도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