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조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는 전체적인 번영과 풍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 보았을 때, 오히려 부는 편중되고, 정보와 기술의 독점이 곧, 부의 독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돈이 제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보와 기술이 돈으로서 역할하고 작용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자로서 시민들이 역할하지 못하게 되면, 곤궁과 도태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연이 극부소수에게만 예외라는 점은 오늘날 경제학의 모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강하게 주장하는 정책은 '기본소득제의 실시'이다. 기본소득제란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이 제도의 실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 즉 인간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돈이 해악으로 작용하는 모순 속의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돈을 돌게 한다. 개인에게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내수시장은 활성화될것이고, 이를 통해 돈이 더욱 돌게되어 결국 더 큰 사회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셋째, 시대상황에 의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국민 구휼등을 수행하는 효율적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본소득제도는 조급히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