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하는데에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16년 10월 경 아파트 내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정-구분이 있었습니다. 설치 후 근 1년여 동안 일반차량의 구역점유로 인해 이용을 못하다가 올해 5월,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관리상 문제점을 알린 후 겨우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반차량이 구역을 점유해서, 정작 당사자인 제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먼 곳에 주차하느라 힘들지만 이 점은 우선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해놓은 차량에 오물을 쏟거나 협박 메시지를 붙이는 행위가 자주 일어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했더니 장애인주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는 시청(경남 통영)에서는 '불법주차행위'가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담당자가 신경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 지자체의 문제 해결 시도(거주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등)를 비롯해서 경찰 측의 수사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오물 투척 용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합니다. 1. 10월 11일) 보복성 메시지 발견 2. 10월 20일) 음식물 쓰레기 투척됨. 3. 11월 30일, 12월 8일) 가래침 분사 현장 발견 국민신문고/[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