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행시 사무실 임대 의무 폐지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기 위해, 요즘시대에 꼭 사무실 임대를 해야하나? 그런데, 상거래상의 문제 발생시 찾아가기 위해, 주소지를 명시해두는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을 수 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때는 대표이사 주소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보완한다면, 사무실 의무등록을 폐지해도 될것 같네요. 나라에서 회사 임대료 내줄것도 아니면서, 부동산 가격 내려주지도 않을거면서, 사업하려면, 고정 사무실 내라 마라 하는 제도가 탐탁치 않네요. 사무실 비워놓고 현장 다니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은데, 괜히 임대료 부담만 짊어지게 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아서, 업무미팅을 할 장소가 없는것도 아니고, 노트북 들고 다니며, 자유로운 영감을 주는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분도 많은데, 사업자등록증을 위해 고정된 사무실이 있어야하는 제도가 뒤떨어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