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파산한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세요.  피보증인은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 중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심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오랜 시간 힘들어 하시는 모습과 그렇게 보내신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장 A에게 IMF시절 보증을 섰고 할아버지까지 연대보증을 섰다가 파산하여 저희 가정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치매가 와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정신과 진료를 10년 넘게 받고 계십니다. 문제는 A가 빼돌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합의 각서를 받았지만 후에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였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라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가족들은 아버지께 소송을 만류했지만 우리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의사 집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A를 보고 너무나도 원통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A는 소송 중에도 새 병원을 지어 본인을 원장으로 지역 언론에 소개까지 했지만 병원(법인)은 본인 명의가 아니고 원장으로 근무하지만 돈 한 푼 받지 않는다며 줄 돈이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빚을 내 가면서 항소, 상고까지 해서 장기간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소하여 지금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채무이행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원장으로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본인은 아무런 돈도 없고 월급을 받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참고로 A의 아들 또한 서울에서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다행히 저희 사정을 딱히 여겨 성공 수임료를 A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달라고 하셔서 한시름을 덜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런 놈은 돈을 떠나서 가만 둘 수 없다.”며 나서주신 무척 고마운 분이시죠. 민사 재판이 끝난 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재산을 타인(법인)으로 이전한 A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형사 고발로 가야하고 수사가 진행되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A가 가진 재산을 찾아내고 법인이 명의신탁인 것을 밝혀내 법인 실소유주가 A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법적다툼을 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돈을 못 받는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군요. 물론 저 또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A가 소송 도중 10층이 넘는 병원을 지은 것을 홍보하고 본인을 원장으로 소개한 기사를 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 왜 타인의 돈을 떼어먹은 범법자는 돈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왜 범법자로 인해 돈을 잃은 사람은 돈 걱정을 하며 힘겹게 살아야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 또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건지 의아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해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떼어 먹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돈을 떼어 먹은 범법자가 건물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지금까지 지출한 돈만 빚으로 남아있으니 갑질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당하고도 모른 채, 포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상한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돈 많은 범법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국민을 위하고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죄 지은 국민을 잡아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