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어리다는 이유로 살인 사기 성폭행등을 하고도 법에서 빠져나오는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습니다, 저역시 청소년들에게 사기를 당햇습니다 . 그 사기 친 청소년들은 소년법에 의해 고작 처벌이 보호처분입니다. 위대하시며 존경스러우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부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죄를 짓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을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