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세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전세권 설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우선 정부에서 여러모로 부동산 관련 안정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 부동산 기성세대의 무리한 갭투자는 깡통전세, 역전세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상황과 달리 만기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시장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과 배째기식 성향의 집주인 대응은 주었던 돈을 돌려 받는 사람들에게는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지요. 보통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자금 부족이나 사회 초년생 등 사회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 시장 분석 실패 등의 원인이 있다면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보증금 반환 보험제도는 제약상 기존 계약 조건이 가입 불가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전세입자들도 다수 있는 실정이며, 그들은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자금줄이 묶이게 되어,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나아갈 발판을 잃게됩니다. 최우선 변제금보다 보증금액이 애매하게 초과되는 경우 이에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제도 외 틈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 기간 만기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시 세입자를 위한 추가 대책과,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보완해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에 강력히 힘써주신다면 여러 실효없는 저출산 대책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부디 숲을 보는 마음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