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진행자차별및형평성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현재 개인회생개시 결정나서 열심히 일하며 납부중입니다 금번 채무조정과 관련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빚을 진거는 분명 본인 잘못이지만 행정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현재 개시나 인가 결정 나서 없는 살림에 열심히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건 없구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만 있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22회나 납부중인데 앞으로 3년이나 더 내야한다면 금번 정책에 형평성이나 힘들게 살면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소급적용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지금 진행중인사람은 3년넘으신 분들은 납부완납으로 3년미만 남은 사람은 3년까지만 이렇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뜩이나 살기도 빡빡한서민인대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