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로전공자가 아파트에서 7시간씩 매일 연주 상식적인가요?(층간소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첼로전공자가 아파트에서 7시간씩 매일 연주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경찰은 관련 법조항이 없다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전공자가 거실에서 떡하니 연주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유학생이라고 그 엄마가 집에 끼고 있고 싶다면서 집 거실에서 매일같이 연주를 하네요. 1주든, 1달이든 이게 맞는 것인가요? 층간소음으로 각종 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