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 장고 끝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촛불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적폐정부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 밖의 삶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면서 작금의 방식대로 현 정부가 한 치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나마 붙어 있던 숨통마저도 끊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도 중요하고 대통령님의 정치철학도 중요합니다만, 님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요? 민생 경제가 끝을 모르는 바닥을 향하여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민들을 향해 제공하는 각종 복지정책 또는 지원책 등은 그저 미봉책의 수단(아이가 울고 있는 원인은 살피지 않고 입에 사탕만 물리는 형국)일 뿐, 결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정책일 수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외람된 말씀 같지만 오죽했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를 방조한 탄핵정당”이라는 국민 평가에 따라 바닥민심 속에 허우적거리던 정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집권여당은 물론, 현 정부를 향해 자기 할 말이라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고, 또 현 정부의 무능에서 생성된 풍선효과랄까요? 그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딱히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여타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본론(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타 원인들(북핵문제, 최저임금문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등등)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나라 경제의 추락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순서에 맞겠죠? 짐작컨대 약 1,500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국민부채에 대한 우려와 또 그것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부동산 과열로 짚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부채 형성구조가 바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부동산만 잡으면 국민부채의 증가속도도 늦출 수 있고 나아가 머지않아 안정적인 국민부채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건국이래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정책 즉, “DSR”의 전면도입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구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기서 ‘빈대’란 고액의 국민부채(당시 약 1,500조원)를 뜻하는 말이고 ‘초가삼간’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촛불정권이 출발할 당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던 부채의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는 부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경제건전성에는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체증화된 부실채무가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움직이는 “동적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고액의 국민부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언 듯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면밀히 살피다보니 “부동산”이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지역(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등달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즉각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 붓는 한편, 핵무기와 같은 “DSR”로 건국 이래 전무한 “전국적 융단 폭격”을 감행함과 아울러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잔존 인자들을 없애기 위해 화생방과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어졌으니 과연 우리 경제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게 되면 국민들의 머리가 짧아진다고들 하죠?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내일에 대한 우려심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출의 절감” 즉, 경험칙에 의한 이발의 횟수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머리를 본의 아니게 짧게 잘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늘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상투적으로 글머리에 사용하는 “존경하는 ... 내지 존경하옵는 ...”이라는 상대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왠지 그런 상대존칭어를 사용하면 문맥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침체의 원인을 추정해 본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도 무슨 박식하신 경제전문가님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아마 집권여당과 현 정부 주위에 적잖은 경제전문가님들이 포진해 있을 텐데도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들었을 땐 맨 처음 출발했던 길로 되돌아 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시작할 즈음,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대안 1>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는 충분한 시장 사정을 검토하여 진행하라. ->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를 용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고 초과공급이 있을 경우, 미분양사태를 동반한 주택가격하락이 발생함으로써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입자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은 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다가 충분한 시장 검토 없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장세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안 2>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금리와 각종 조세는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서 차등해서 적용하라.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갭투자자나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투기수요 또는 투자수요)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일반 금리를 적용하고 투자 또는 투기수요인 경우, 누진세율(페널티 세율 + 일반 세율)과 누진차등금리(페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라. 대안 3>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의 실시는 당장 중단하고 그 실시 시점을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예고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시점에 실시하라. ->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간밤에 쏟아 부은 핵공격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소득을 추적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아르바이트생 또는 일당직원, 재래시장 난전에서 영업하는 재래상인, 농어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서 그 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그들에게도 “DSR”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이유: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들에게 “DSR”을 적용, 대출심사를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이 남. 또한 여타 수요자들 역시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살 경우라도 마찬가지 즉, 향후 부동산 보유 후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수요의 한계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견되는 되기 때문에 매수의사가 사라졌음)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인구 집약적 산업, 즉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그다지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침체에 이어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이 뒤따름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음.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캐치프레이즈를 둔 현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손을 대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음.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만큼 파이가 커진 우리 경제를 “DSR”이라는 공정치 못한 금융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짐을 무겁게 하는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구제방안(제로페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각종 세제해택 등)을 제시한다 해도 국세만 낭비될 뿐,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생산이 늘며, 생산이 늘어야 고용 또한 늘 것인즉, 이를 거꾸로 정부에서 기업에게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라한들 소비가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선뜻 투자할 리 만무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사업주가 생산인자가 없으므로 인해 고용을 꺼리면 이 또한 무의미한 노동정책이라, 정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발생인자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본인이 앞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검토,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