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강화 반대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저희는 1억대의 전세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것도 돈이 부족해 전세대출을 받아 겨우 들어왔습니다. 저희는..결혼하기 아주 전부터..신랑이 20대때.. 시어머니께서 30년이 다되어가는 지방에있는 허름하고도 낡은 10평대의 빌라를 신랑 명의로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그 당시에 정당히 내시고 아들명의로 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고, 현재 그곳에 세입자가 살고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도 구경한번 해본적 없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이 집은 절대 건드리지마라. 너희께 아니다라고 말씀 하셔서..저는..아들명의를 시어머니께서 맘대로 갖다 쓰셨구나 생각하고 분통해 하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이로인해 저희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되어 있었던겁니다...그로인한 불이익이 이렇게 큰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전세구할 돈이 부족해..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었지만..1주택자로 되어있어서..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갈 자격조건이 안되었습니다. ㅠㅠ 여기서 한번 좌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택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사려고해도 디딤돌대출과같은 내생애첫집마련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랑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어머님께서 다시 가져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기에..세금으로 인한 자금적인 손해가 만만찮았지만.. 저희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 1주택자라서 넣을 수 없었던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 보고싶다고 요청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정당한 세금을 내시고 다시 그 집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혼특공을 넣을 수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소득조건도 충족했고, 신혼기간도 충족했고, 자녀도 임신한상태라 자녀의 가점도 받을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당해지역에 계속 살아 저희가 분양 받고 싶어하는 아파트 청약에 유리했구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안되지만 보금자리론은 한시적 유주택자와 대출하는 날짜로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여 보금자리론까지 자격이 다 충족하여.. 신혼특공을 넣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하여 지방의 20평대의 소형 아파트라도 마련해야겠다는 꿈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세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꿈에 부푼채로요..ㅠㅠ그렇게 차근 차근 첫 주택 구입을 계획을 하고있던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의 정부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신혼기간 중 집소유 이력이있으면 신혼특공자격박탈이라고.. 무슨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뀐단 말입니까? 신혼특공 하나만 보고 살아오고 준비해온 서민의 삶을...30대 초반의 이제 갓 시작한 부부의삶을 이렇게 좌절스럽게 하시는지...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부 두사람이 신혼기간동안 살아보지도 못한 무늬만 ..명의만..기록에만 있는 집 이력이.. 이렇게 저희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급니다.ㅠㅠ저희는 저희 집이 결혼 하고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대출을 많이 내어 전세로 시작해서 3년동안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첫 아이와 세 식구가 오순도순하게 살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의 꿈을 좌절시키는 이런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스럽습니다.ㅠㅠ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투기자들과 부동산 부자들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쪽은 서민들뿐인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서민들 모두가 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부의 부동산 제재를 가해도 살아나갈 돈과 재력과 권력과 정보력이 있지만..서민들은 그 제재 하나 하나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뽑힐수도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손바닥 뒤집는듯한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은 누구에게 호소해야하나요..너무 억울해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신혼특공 자격 강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