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성인지 감수성을 남용하지 말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일상에 존재하는 성 차별적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문제 인식, 문제 파악, 해결 방안 탐색,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 인지 감수성은 문제 인식에만 존재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 인지 감수성은 문제 해결 과정에 남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오직 여성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인 여성을 위해서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건만 봐도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 에서 증거가 아니라 증언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아주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신체적 능력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약해서 남성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남자가 가해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성 차별이 아닌가요? 성 평등이란 남자와 여자가 동일 선상에서 출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결 및 정책을 보면 여성은 항상 피해자야, 여성은 남성이 하는거 똑같이 못하니 지원해주자. 이런 여성을 저능아 취급 하는 판결 및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만 봐도 1심 판결의 근거는 오직 증언 뿐이였고, 현재 형사 소송볍 307조와 310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한정했는데, 여성이 자기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간죄 등이 모두 존재합니다. 현재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이 제대로 수행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중복되는 법을 하나 더 만든다고 그것도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법으로 해결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의 허점을 해결해야지 엉뚱하게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피해자가 사라지거나 보호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