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및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전부터 길에서 방황하는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과 동물을 사랑하지만 금전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의 불안함등 으로인해 보호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적은 이유는 저는 동물을 싫어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길냥이와 켓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동물보호협회 등 많은 곳에 연락해 보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인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을 보면 지금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켓맘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행동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자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지요. 구청에 문의 결과 길고양이는 들개와 같이 야생동물로 취급되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켓맘이라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재공해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그 길고양이(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 이라 하겠습니다.)의 야생성을 해치는 행동이고, 그분들이 음식을 주지 않는순간 길고양이들은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냥본능을 잃게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읽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조 2항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많은 켓맘들이 이 법을 예로 들며 밥을 주고있지요 하지만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 1항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분들은 길고양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등"이 아닙니다. 소유자등 이였으면 본인의 집으로 대리고 가서 키워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길고양이의 밥을 주거나 야생동물의 주거지를 소유자의 땅이 아닌 다른곳에 임의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재정해 주시거나 동물보호법 제 4조 6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동물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상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