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법적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오늘 뉴스에 나온 헤드라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귀는 10대 여성 540차례 성매매시키고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3년" 오늘자 뉴시스 인터넷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친절하게 링크를 시켜 둘 테니 그 무개념 판사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합니다. 540여차례 성매매가 과연 징역 3년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게다가 피해자가 고작 미성년자인 10대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20대에 접어들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죄를 경감시킬 만한 이유가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신이 아님을 압니다. 때문에 좀더 경력이 쌓인 변호사가 판사를 하길 바랍니다. 대학 졸업후 법률책만 파고 있던 사람들이 사시나 전문법학대학원 과정을 거쳤다고 판사를 시켜주는 현 제도가 우리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해도 겨우 30년도 아닌 3년짜리 징역을 살게 할까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법 개념이 너무 한심할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법무부는 왜 양형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나요? 윤창준 법이 후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밀실협의를 한 결과라죠? 참 잘 돌아갑니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정리해 줄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울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판사 임용에 법조 현장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도로 해 주세요. 금방 법조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법률 연구 위주로 배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