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한글과컴퓨터(HWP)화일 독점 사용을 해제하고 무료 오픈문서양식으로 바꿔주세요. 끼워팔기에 소기업들은 힘듭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한글과 컴퓨터가 처음에는 한국 소프트웨어를 육성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모든 문서를 HWP로 사용함에 따라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을 하용하여 HWP에 나머시 스프레스시트나 슬라이드 프로그램까지 끼워팔고 있습니다.(한글프로그램만 구임하는 것과 오피스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가격 차이가 없읍니다) 게다가 가격도 MS오피스와 별차이 없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게인이나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머지는 MS오피스를 쓰고 문서편집 프로그램 한컴 HWP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를 모두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용의 경우 2가지 모두 구입하려면 80~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 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사용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무작위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의 보내서 강매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도 문제지만 소기업들이 IT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약용하여 과거에 깔았다가 삭제한 프로그램이나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과거 내역까지 역추적하여 모두 몇 배의 배상금을 물도록 하여 강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로비에 힘입어 단속을 강화가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공권력을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복제가 어렵도록 사업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쉽게 복제가 가능하도록하고 이후에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몇배 비싸게 강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정부 기관에서 이런 사업자들의 이익에 편승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HWP화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제표준인 오픈도큐먼트 형식(ODF)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서 양식을 통일하면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가 아니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Libre오피스나 오픈오피스 같은 무료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나 소기업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같이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F화일은 한컴오피스나 MNS오피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표준 문서화일이라 사용자가 선택해서 무료 또는 기능이 많은 유로 오피스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ODF화일을 사용하도록 하여 MS사의 독점에서 벋어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국민들 특히 어려운 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