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 따른  형량 또는 벌금형에  담겨진 모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담겨진 모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피의자의 위치에 따라서 법조인의 친인척 일 경우는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또는" 이 문구가 그 평등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세요 ~~ 법조인 님의 잣대로 유전무죄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제정할때 만약을 대비해서 ~ 만든다는 말이 맞다~ 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법원에 걸어놓은 이미지처럼,,,,저울의 양쪽 무게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은 벌금형 /// 일반인은 징역형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저울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여 집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오해 소지 불식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법 조문에 "평등 할 수도 있다" 가 아닌 "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로 ~ 선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