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고객이 낸 돈을 쓰고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고객이 낸 돈을 쓰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며 사망보험금이 아닌 입원일당 및 다수보험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에 한해 전부 재조사 하여 법원의 엉터리 판결에 재동을 걸어야 하고 재심을 하여 전부 바로잡아 억울한 보험소비자가 없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보험판례는 과거 사망담보 및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판례이고 그당시엔 이자가 높아 작은 보험료의 이자만으로도 보장담보를 충분히 보장하고도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100% 돌려 받을 수있었으나 지금은 금리가 낮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 비만기환급(소멸) 보험이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형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고 금리도 낮고 사업비를 때는 보험사에 저축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판결을 달리합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을 내가낸 돈에 이자를 붙여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업비 면목으로 떼일곳에 돈을 저축한다?? 말이되는 소릴 해야지! 그런대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보장보험에 투자하든 동산 혹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그것 오롯이 개인이 판단하고 투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성보험에 투자하면 사기라는 말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 개같은 판결이 다 있을 까요 짜고치는 고스톱은 사기고 짜고치는 판결은 사기판결이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옛적 그대로?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기위해 위와같은 짜고치는 사기소송 사기판결을 받기위해 지급하는 소송비를 보험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법!!! 보험사가 사기치는 일에 보험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면목으로 그와같은 소송비를 때가다니 이런 황당하고 어이 없는 일이 지금까지 벌어 지고 있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언론에서는 마치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를 친것 마냥 웃기 개소리를 하고 보험사의 사기 소송비용부담으로 보험료 인상되었음에도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를 쳐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같지도 않는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멍청하게도 그게 사실인줄 알고 뒤통수를 맞고서야 알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에서 사업비로 뗀 보험소송비용 전부를 보험사로 부터 전부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