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8세의 공장내하청(파견)근로자 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서없이 서술하게 될것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리한 작업방식 강요로 또 한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 하신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작 작업방식을 강요한 것은 화사측인데, 책임은 안정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작업자의 잘못이기에 제대로된 보상 조차 받지 못했다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노동자와, 사내하청(파견)노동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의 주장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라 명하고 실질적인 안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보여주기식 안전수칙도 많을 뿐더러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무리한 공정 속도를 강요해,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품이 많아지면 그 책임도 노동자가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다치게 되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의 잘못이기에,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못하며, 불량에 대한 책임도 물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퇴사권고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합니다. 저는 사내하청(파견직)노동자로써, 한회사에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다니는 동안 1회의 사내하청 회사의 교체가 생겼고, 그때 동료들이 하청업체의 경기불안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정당한(?)명분아래 해고당했습니다. 본사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본사 정직원들을 제외한 하청사 직원들은 인건비 절약의 대상이었고, 하청업체와의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낮은 임금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하청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저희의 근무년속도 줄여나가, 임금동결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회사가 회사간의 계약에 큰 실수를 하여 큰 손해를 볼때마다, 저희 노동자가 절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일하는 라인들을 본사직원으로 승격한다는 소식에 부푼 마음을 안고 기대했지만, 방식은 최악이었습니다. 먼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실수들을 책임으로 물었고 본사전체의 경기가 나쁘다며, 근무일수를 줄이며, 2인 1조로 2팀으로 돌아가야 하는 작업을 3인 1조 1팀으로 도저히 쉴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며, 근무 일수가 낮아져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본래 어느정도 가지고 있던 빚이 크게 불어나게 되었지만, 본사 정직원이 되면, 보상받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기업 본사의 정직원이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다며, 힘들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1달후에 하청업체의 사장님이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을 전하며 뭔가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청업체 직원들은 하청회사의 업무종료와 함께 자동퇴사되게 되었고, 본사는 위로금의 명목으로 1달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며, 본사 정직원들의 잉여 인원을 제가 근무하는 라인으로 배정하며 우리들을 몰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훈련시킬 인원을 내려 보내지 읺다가 2일전에 인수인계를 하러 본사직원이 왔는데, 적어도 1달은 신입을 가르쳐야 하는 일을 2일만에 될리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1개월 추가 하게 되면서 사실상 1개월치 추가 위로금은 그저 인수인계의 월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저는 3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또 한번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나름 공정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정개선을 연구하고, 그렇게 열심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회사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필요 했던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연체없이 몇년을 잘 갚아 왔지만.. 저는 곧 신용불량자가 될것 같습니다. 바라건데 대통령님.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예전 IMF이전에 국민들은 80%가 중산층이라 느끼던때에도, 비정규직과 파견직노동자들은 없었다죠. 그 시절은 자신들이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으며, 그만큼의 한국 산업의 역꾼임을 느끼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던 때였다고 합니다. 내가 한만큼의 보상. 그리고 성장하는 자신의 국가를 보며, 마음의 여유와 충분한 소비로 내수시장도 잘 돌아 갔던 때로 봅니다. 그 시절은 힘든일을 함에 있어서도, 잘 살수 있다라는 희망이 대한민국을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IMF를 겪을 당시에도 온국민이 나라를 살리기위해 금을 모으고 해외소비를 줄이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조기에 갚을 수 있던것도 국민의 열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국민은 희망에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희망”부족국가입니다. 희망의 새싹은 가장 낮은 바닥에서 싹틉니다. 세상에서 보잘것 없이 낮은 저희에게 희망의 씨를 뿌려주세요. 국가를 떠받치는 발이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발이 없으면, 무릎으로 기게 될것이고, 무릎이 없다면, 몸으로 기어야 합니다 기업이 인건비를 줄여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얻는 다는것은, 노동자 나부랭이인 저도 잘 압니다. 저희들도 어엿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능력에 따라 여러일을 하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 노조와 단체는 그 관계된 인원만 챙기지 우리들은 오히려 그 노조에 의해 매도당하며, 우리의 말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떵떵 거리며 살기보단 노력한만큼 벌며, 그 벌이가 생활에 충분할 만큼의 벌이였으면 합니다. 가끔 여유를 가지고, 그저 마지막날에 눈을 감을때 열심한 아버지로써 자상한 아버지로써 눈을 감는것이 저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유서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무하게 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아 버티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저는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저를 도와달라 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랐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서 환호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희 에게도 희망이 오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오랫동안 저희를 발견 하지 못한것 같아 마지막으로 발버둥쳐 손을 뻗어 보려 합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저희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안을 심도깊게 고심해 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열심히 버티며 살아 남아보려 애쓰겠습니다. 희망의 씨가 싹트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이 진흙탕에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