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기징역 공소시효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물으면 안됩니다 강간법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내용은 피해자에게 강한저항을 했는가 빠져나올 수 없었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의 행동을 물으며 피해자의 탓을 찾는 법 조항인겁니다 이것은 본래의 강간법 처벌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또한 상대는 약한 여성입니다 힘으로 남성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이 존재하는데 반항을 했느냐를 따지다니? 예를 들어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고 하자 반항하지 않았으니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도 죄를 무를 것인가? 강간법에 폭행 또는 협박 결정요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법조항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강간범들은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지금도 성폭행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 결정요인 때문에 범죄자는 풀려나고 피해자는 범죄피해뿐 아니라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 엄청난 억울함과 울분 고통을 토로할 것입니다 도리어 피해여성을 꽃뱀 걸레 취급하는 덜떨어진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부분을 동의로 바꾸는 논의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법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강간죄는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것이 입니다 남자는 물어보고 하는사람이 어딨냐고 하는데 강간법과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연인사이인데 강간을 왜합니까? 동의라는 내용으로 바꾸면 항상 물어보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건가본데요 여기서 동의란 꼭 물어봐야한다라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이 강간할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으니 신경쓸게 없습니다 강간죄를 짓는 사람은 저항을 하든 말로 싫다고 하든 상관없이 그짓을 할거거든요 그리고 모텔에 같이가면 침대에 같이 누우면 허락한거 아니냐고하는데 그건 당신의 추측과 착각입니다 그리고 연인이든 썸을 타든 쌈을 타든 모텔에 가서 스킨쉽을 할 때 어차피 여성분은 원치 않으면 싫다는 표현을 할테니 그러면 안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 강간법에는 3년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수위가 정말 낮죠?! 징역 5년으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처벌수위가 참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이 보복범죄를 만들고 피해자가 벌벌 떨고 살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안일한 생각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절대 하면 안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강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처벌을 낮게주면 재범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한범죄에 대해 법에서 알아서 제대로 처벌을 내려준다면 국민들은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특히 범죄는 약자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약자가 조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가 조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좋은나라입니다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해자가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범죄자가 안나오는게 아니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아닌 약한 처벌은 처벌을 안하느니만 못할 겁니다 보복범죄와 재범율만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를 보면서 화가나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조금씩 알게 된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전반적으로 법이 약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살인사건 등 국민청원으로 20만명 이상 동의 얻었죠 하지만 국민의 청원과 상관없이도 경찰이 법이 제대로된 집행을 해서 약한처벌이 안나오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청원이 적어지는 것이 이 나라의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성폭행범죄는 무기징역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살인만큼이나 강력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평생을 갖고 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성폭행범죄를 왜 나이로 나누나요? 성폭행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닌 성폭행 그자체의 범죄가 악질이라 판단하여 나이 관계없이 처벌을 해야 옳지 않나요? 성폭행을 나이가 아니 범죄자체가 악한범죄임을 인식하여 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살인은 나이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나요? 누구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목숨은 어리고 늙고를 떠나서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렇듯 성폭행도 살인죄와 같은 계념을 가져야합니다 나이에 따라 누구의 성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기에 성폭행은 나이 따른 처벌을 나눌것이 아니라 살인죄처럼 성폭행죄를 처벌해야 옳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조심하면돼 서로 좋아서 했다느니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피해자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말들 입니다 그냥 개소리입니다 범죄자가 잘못한겁니다 이런 당연한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여혐과 차별이 심각하고 성감수성이 너무 낮습니다 초등학생이 조두순이 출소할까봐 무서워서 청원을 올린 걸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린이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왜 이 나라의 어린이가 이런 걱정을 하며 살게 합니까? 나라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법을 가진 대한민국 입니다 성매매 야동 이런 것 때문에 성폭행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주고 성을 살수 있는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성매매를 해본 적 있느냐에 대한 조사한 통계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남자 50% 이상이 성매매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집계되지 않은 걸 합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 룸싸롱 성접대 불법 마사지업소 노래방 도우미 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성의 인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야동이나 몰카 불법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뒤틀리고 변태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엽기적이고 잔인한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이 끝도 없는 성범죄의 위험속에서 실아야 합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성대상범죄율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성차별이 심각한 중동국가보다도 우리나가 범죄율 1위를 했습니다 성범죄 성폭행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무뎌진 건가요? 일어나도 되고 일어날 범죄입니까? 일어나면 안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죄질은 더 악해지기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성범죄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이런 뉴스는 보고싶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성폭행을 가벼운범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뉴스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을까? 성폭행 범죄를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 남자의 성관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 없이 오직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고 모독하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은 그냥 범죄일 뿐입니다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건 추악함 범죄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성폭행을 나이가 아니 범죄자체가 악한범죄임을 인식하여 죄에 대한 판단을 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성폭행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리고 성폭행 공소시효폐지해주십시오 아동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하겠다고 한 걸 봤습니다 앞서 성폭행범죄 나이로 나누는 것이 아닌 범죄자체가 악한범죄로 처벌하듯이 공소시효도 아동성폭행뿐 아니라 성폭행범죄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