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규제 폐지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국회 산업벤처위원회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차량규제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미 6개이상의 법안이 계류중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LPG 사용규제를 폐지해야할 충분한 용역 결과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 11월 8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미 LPG 차량 규제를 폐지하고 일반인 누구나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일방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듯 본회의에 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의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아래 2가지 이유로 LPG차량 사용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선, LPG차량이 다른 노후화된 경유차에 비해 확실히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게 될 때, 두번째 이유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정유업계든 LPG업계이든 그들간의 생존경쟁으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혜택은 곧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