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해 판결문과 소송청구서의 어법을 통일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사법부의 가장 커다란 적폐 중 하나는 일부 판사들의 '권위주위'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소송청구서와 판결문의 어법입니다. 소송청구서는 극존칭에 가까운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결문은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법의 차이는 재판부의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권위는 이러한 어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성과 엄정한 재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송청구서와 판결문의 어법이 동일하다면, 일부 판사들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권위주의'는 많이 사라질겁니다. 어법의 통일은 1) 둘다 높임말을 사용하거나, 2) 둘다 평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재판현장에서 판사들은 존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자 한다면 판결문에서도 높임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송청구서와 판결문 둘다 공문서이므로, 이에 맞게 둘다 평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청구서와 판결문의 어법이 동일하면,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