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려는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의 만행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 저는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북삼동 복지회관에서 발생한 각종 법위반 사항 및 체불임금 문제, 사우나시설 운영의 문제를 접하다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삼동 복지회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우나시설(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북삼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통장/지역단체 대표 및 기타 위원으로 구성)에서 복지회관을 2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오래 전부터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한달에 2일만 휴무하고 한 달 내내 근무를 하고, 하루 근무시간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해 왔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구경도 못해 봤으며, 사업주가 바뀌는 매 2년마다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고 법위반 사실을 알리자니 사업주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참고 일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북삼동 복지회관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결국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지난 9월 1일부터 북삼동 복지회관 임대 계약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바뀌고도 월2회 휴무하고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통장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작 150만원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자마자 지난 11월 29일에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이었던 북삼동 복지회관의 문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자마자 해고통보를 하는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동해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북삼동 복지회관 및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12월 5일(수) 오후 5시경,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이 집회하는 현장으로 나오더니 처음부터 반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시끄러우니 소리를 낮춰라. 현수막을 걸지 마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이 동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가와 대뜸 반말로 윽박지르는 모습에 매우 화가 났지만 조용하게 말을 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정규 동장은 곧이어 경찰을 부르고나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다시 집회하는 장소로 나오더니 고성을 지르며 “내일 아침 모든 현수막을 철거할 거니 그렇게 알라”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임정규 동장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임정규 동장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하든 말든 내일 현수막을 철거할테니 그렇게 알라”며 반말로 통보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집회신고를 냈다고 말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은 막무가내로 본인 할 얘기를 고성과 반말로 통보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북삼동 복지회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집회를 하는 지역주민에게 반말과 고성을 내지르는 동장(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일 아침에 집회하는 도중에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의 지시로 집회 현장이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수막도 강제로 철거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장이 통보한 대로 내일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은 물론이요,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심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모든 국가 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몰상식적인 망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은 반말, 막말, 집회방해 협박 등에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