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공무원 조직의 괴리가 상황을 답답하게 만든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청와대에서만 메아리 치고 있을 뿐 국민들이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한다. 현재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한번만 살펴 본다면 그 실태를 금방 짐작하고도 남을텐데 전혀 진전이 없다. 수구정권 시절의 민원처리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의 대국민 대응방식이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사정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부 및 대국민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의 수구적 행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여전히 기업의 편에 서 있으며,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를 피의자 다루듯이 한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물으며 기업의 주장은 무엇이든 전부 다 프리패스다. 즉, 기업과 정부기관 스스로 국민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강화 보다는 있는 규제 만이라도 지키도록 정부가 기업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장 데스크가 계속 기업의 편만을 든다면 기업은 거기에 안주해 현상유지만을 위해 기업활동을 할 것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그런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채용 마저도 꺼리며 인력감축 카드를 꺼내 정부를 압박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투자를 하고 성장을 목표로 삼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다.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에 손 벌리고 공돈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건 기업의 편을 들어 기업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기업욕망은 까맣게 잊고 정부가 기업을 버리겠나? 하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 적인 기업환경만 조성하고 있다. 누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수십년간 수구정권에 의해 길들여진 공무원 및 준공무원 조직이다. 슬로건 하나로 바뀌겠는가 말이다. 뭔가 일신할 수 있는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진핑이 판빙빙 한 명을 통해 많은 것을 일신했듯이 말이다. 기업에게 경쟁력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주는 방법은 단 하나다. 공무원 조직이 준 공무원 조직이 기업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사무처리 만이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위한 물주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