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분쟁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한다.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수리를 요할때 분쟁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한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 하자발생시 분쟁해결기준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분쟁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비고란에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분쟁해결기준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위 와같이 컴퓨터의 경우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시 해결기준을 만들어 이 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 pc가 많지만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는 pc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새 pc(삼성)를 구입했습니다. 이 삼성퍼스널컴퓨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며 윈도우 업데이트를 받으면 필수기능인 백업 복구기능의 하자가 발생하여 (1), 2018.11.21일 점검수리. (2), 2018.11.27일 5시간 점검수리. (3), 2018.11.28일부터 12월5일까지 약50km거리를 직접 찾아가서 수리점검을 3차례 받았지만 하자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삼성에서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공장초기화후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실행되질 않았고 보안프로그램 맥아피의 pc가 위험하다는 경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고 ,더 오염돼 안전하지 않은 pc가 되어 돌아 왔습니다. 또 (4),2018.12.10일은 삼성본사고객센터의 원격점검수리를 긴 시간 하였으며 원격점검으로 3회차 수리한 pc로 공장초기화한후 백업복구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실행이 되질않은 걸 삼성담당자도 확인 하였습니다. 실행안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업데이트하여 수리하여 주었지만 됐다 안됐다 합니다. 삼성에서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공장초기화후 백업복구프로그램의 실행이 안되는 장면과 공장초기화후 삼성업데이트가 실행되질 않는 장면, 공장초기화하고 삼성업데이트후 백업복구프로그램이 실행 안되는 장면을 하루종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3대를 구입했는데 이 pc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지 ... 처음에는 부품교체나 프로그램교체등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4번이나 점검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 하자가 계속되는등 이 올인원pc가 보안프로그램의 위험하다 경고메세지, 일부설정은 조직에서 관리합니다 라는 등 불안하고 오염된것 같고 저의 사용할 용도와 맞지 않아 삼성전자에 교환,환불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했더니 해당되지 않으며 협의 권고사항 이라며 우습게 알고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pc는 필요없습니다.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가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