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제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대 유독 카풀은 아니란다. 법의 잣대가 누구를 위한 잣대일까? 카풀을 이용한 자가용 영업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택시 기사들의 월 수입을 고려 해 볼때 카풀 제도는 당연히 철폐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