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것 보다 부동산 발품 파는 것이 돈 되는 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2년만에 두배 오른 그대로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0년 일해서 번돈보다 2년만에 부동산으로 번 돈이 더 많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평생 벌어도 좁힐수 없는 자산의 양극화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분양가격도 2년만에 1.5배가 올랐습니다. 현재 분양 가격을 지불 할 수 있는건 주택을 통해 자산을 마련 할 수 있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들도 다주택 투기를 통해 엄청난 혜택을 여전히 누리는 중이며, 본인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집값 상승을 조작중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의도는 명확 하지만 실제 정책들에 빈틈이나 모순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정교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