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날과 관련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드론 포함)을 이용해서 이런 주기적으로 단속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은 공장 등 사업장(41%)이 1위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경유차(11%)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이고 또한 서울시의 배출원별 PM 2-5 기여도는 난방발전부문 39%, 교통부문 37%(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등 24% 순입니다. 첫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나 모든 제조업 연소들이나 모든 석탄발전소와 모든 화력발전소와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와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모든 제철소와 모든 용광로와 모든 공장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소각장과 무연탄 모든 공장과 무연탄 쓴 모든 공장과 경북 포항의 모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모든 금속산업)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단 전기집진기와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연탄보일러와 모든 연탄난로와 모든 기름보일러와 모든 기름난로나 모든 가스보일러나 모든 가스난로)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부득이 겨울철에 난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연탄보일러와 모든 연탄난로와 모든 기름보일러와 모든 기름난로나 모든 가스보일러나 모든 가스난로)를 사용하는 대신에 1인당 전기온풍기 2대(1대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1대는 오후 9시~오전 9시까지)를 사용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단 저녹스버너와 전기집진기의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5등급차량과 모든 친환경하위등급 차량에 관하여는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합격으로 한 후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버너)나 매연여과장치나 DPF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굴삭기나 지게차)처럼 엔진교체(기존엔진 전체를 유로 6엔진이나 신형엔진이나 LPG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NG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이나 전기엔진으로 교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버너나 매연여과장치나 DPF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한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1년에 1번씩 클리닝과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전기보일러나 친환경 전기난로도 신규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 제가 카센터에 가서 종합검사나 매연 기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지 합격 할 수 있냐고 물어 보았는데 카센터에서 엔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면 매연이 나오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5등급 차량이나 운행제한 대상 차량) 사용자에 관하여는 자동차 대신에 택시나 대중교통(지하철이나 열차나 버스)를 이용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