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죽이는 최저임금제도,주52근무시간등규제정책, 대통령이 최종책임져야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국민경제를 외면한 최저임금강제정책 및 주근무시간제한 한국경제의 한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장관뒤에서 정책을 조종하는 대통령이 책임져야합니다. 시장경제발전은 수요공급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급여를 올려 근로자도 속이고 경제발전을 죽이는 선심정책,정말 훌륭하십니다. 결국 이미 물가상승,기업경쟁력죽이고 폐업증가시켜 서민일자리 감소시키도 있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참 고집도 쎄십니다. 대통령은 왜 이런 자본주의 상식도 모른는 장관들 임명하여 뒤에서 모르는 채하고 정책조종하고 있습니까? 요즘도 정부규제정책 만들어 가는 걸 보면 희망이 안보입니다. 표를 몰아준 대다수 중도층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지율로 계속 경고하는데 무시하고 강행하여 경제계속 악화되면 더 이상 장관 경질하여 책임모면하지 말고 최종결제권자 대통령, 모든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