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자배법 위반하는 교통사고 무법자 택시공제 혼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1. 저는 2017년 6월 14일 노상유희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만취한 보행자이고 택시 중도하차뒤 또다른 택시를 타려고 야밤에 1시간가량 헤메다...차대사람 유형의 역과사고 입니다. 제 과실도 적지않다고 봅니다. 2. 제명의로 청원내용을 적지못해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되는 어머니 명의로 글을 적습니다. 3. 형사건에서 가해자(안전주의 의무위반, 속도위반등)는 피해자와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보았고 개인택시운전자라 교특법 4조2항 의무를 갈음하여 3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1항의 특례를 받고 스티커발부받음으로 형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4. 교특법 4조2항의 의무 및 교특법 시행령 2조~4조의 의무를 공제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5조 2항 벌칙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인것 같은데 공제가 의무를 거부해도 형사 처벌되지 않나봅니다. 5. 자배법은 책임보험이고 피해자에게는 가불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배법상 상해등급의 50프로, 후유장해등급 50프로 가불금청구금액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배법 상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국내에는 자배법 상해등급 결정기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제측은 상해2급 대퇴골 개방성골절이라 합니다. 공제측은 대한 손해보험협회. 국토부 분쟁조정 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제 상해에서 대퇴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병은 없습니다. 손보협에서는 보험회사끼리 분쟁의 경우에는 관여하지만 보험회사와 개인의 분쟁의 경우에서 개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는 제 상해에 대한 두부에 대한것만 질의했지 다른 부상에대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손보협에서 답을 했고, 전체상해등급 결정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부 분쟁 조정위원회 역시 조정안일뿐 법적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몇급일까요? 치료비는 상해1급 기준이 3천만원이 넘게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2급이 아닌 1급이 아닐까요? 최저 후유장해도 14급 2항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유장해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가불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가불금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기관이 있습니다. 자배법 48조 2항 1호 관련인데 처벌기관인 관할구청 특사경팀에서는 공제측 과태료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보험을 안들면 특사경팀은 어찌하나요? 과태료 처분을 먼저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제측이 가불금 거부할때 공제측 의견들어보고 과태료 처분한것이 맞는가요? 과태료 처분먼저하고 이의제기를 받는것이 순서인것 같은데요! 7. 자배법 46조 1항의 2호 벌칙조항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무 행정 회계 모두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할것인데 누가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정해 책임보험 한도를 정했고 그한도가 공신력있는것인지 확인만 한다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할것입니다. 자배법상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결정하는 기관이 없는데 어떤 기준이 구분의 기준인가요? 8. 교특법과 자배법의 구분을 하지 않은 사무 역시 위 벌칙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9. 책임보험을 안내고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특법 우선지급금 지급거부한 공제회사, 자배법 가불금 지급 거부한 공제회사 역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0.형사처벌이 없고, 과태료 처분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안한것이 밝혀졌다면 그들의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 할것인데 전부 혐의없음으로 끝나가는것에 자괴감이 듭니다. 11. 교통사고 이후 민사 소송중에 있으나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됐습니다. 12. 분명히 제 잘못도 없지는 않으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한다는 기분 떨칠수가 없습니다. 13. 택시운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공제 처리가 아닌 산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본 분들 추천을 바랍니다. 보험회사중 순악질인 택시공제가 혼좀 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 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