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 수많은 각종 "위원회 명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대한민국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해버리는 위원회들이 수백개 수천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야만 그 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증권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위원장 포함)과 당연직인 거래소 인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이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단 본인이나 친인척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 여부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여부 등 이해관계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 제척사유는 위원단 개개인의 자진 신고로 이뤄지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원 개개인이 이해관계를 숨길 경우 거래소가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추정해보건대,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국민"들에게만 비공개이고 강한 힘을 가진 "삼성"에게는 공개였을 개연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정이 존재하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