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은 합법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의 돈은 떼먹으면 안 되고 법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돈은 고용주가 떼먹어도 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에서 명시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임금체불을 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더니 접주조차 퇴짜 맞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 쉽게(?)진정 접수는 하였습니다. 출석하라는 날짜에 출석하여 고용주와 고용주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양지청 노동부 감독관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고용주가 아닌 진정인을 몰아붙이고 진정인의 피해 진술과 증거 서류는 쳐다보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대면조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 항의 끝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출석하라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였지만 피진정인인 고용주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황당한 것은 감독관이 오셨나고 하고는 일어서서 피진정인(고용주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감독관이 출석하라는 시간에 피진정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기다리든가 해야지 피진정인(고용주)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조사받기전에 개운치 않았지만 어쨌든 조사는 받았고 거의 1달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이 받을 임금을 착복하고 있는데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국민의 헛된 기대였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고용주는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받은 결론을 가지고 악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진정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힘없는 근로자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증거서류로 임금체불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불이익을 주면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참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수백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법에서 개인사업자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자기 자본도 들이지 않았고 고용주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한 것입니까? 왜 사업자로 분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희도 임금체불을 당하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임금체불이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임금체불이 1조 5천억이나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겪어보니 왜 임금체불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아무 의심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 아닐까요? 국민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악덕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받게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