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375,000원 초과한다고 기초연금 감액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1.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고 월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데 단지 국민연금 장기가입 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월 소득106만원 이하자 전액 지급 -> 131만원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으로 역차별,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 역전 현상도 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초연금+기타소득+국민연금, 을 합한 금액이 13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자) 4. 이러한 모순점 속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장려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