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쓴 전기량만 책정해 세금징수하는 태양광 요금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최근 몇 달 전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비 부담은 되지만, 이후에 생산한 전력으로 만회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생산된 전력과 한전에서 받아 소비한 전기소비량은 0원인데, 한전에서 받아 소비한 전력만 계산해, 부가가치세에 3.7% 전력기금이 붙네요. 전력기금으로 부가된 항목은 이번에 처음 발견합니다. 언제부터 일반 전력소비자들이 전력기금까지 부담을 했었나요? 여름철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훨씬 적은 겨울인 점을 감안하면, 여름엔 이보다 몇배로 또다시 부가된다는 식입니다. 한전의 정책대로라면 막대한 설치비들여 각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은 왜 환산을 해주시지 않는 건가요? 디지털 방식의 계량기는 한전의 전기요금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