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문대통령님 사실 문재인 정부 탄생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IMF 사태 보다 더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함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이 컸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북이 북핵위기로 전쟁까지 가지 않는가라는 일상적인 전쟁불안에서 화해무드로 잘 되어 가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성장률 감소, 부동산 가격 폭등, 고교교육과 입시정책 개혁 부진, 청와대 비서관들의 실망스런 행동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시는 게 사실이며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워 게시판 글을 직접 보시는 줄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맘에 글을 적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큰 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려 버렸고 미중간 무역전쟁에 세계경제 불황이 시작했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큰 정책 실패로, 대기업체나 소상공자영업자나 각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은 미루고 소득 재분배와 내수활성화만을 염두에 두고 우선 나눠주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무책임한 경제정책 시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경제는 분위기가 영향을 준다고 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경우 경제성장 발전기가 급격히 식어 버린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겠죠. 단순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늘어난 세수 국민에게 나눠주고 이게 순환되어 내수가 살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논리로 이제는 틀렸다는 것이 실업률증가 내수감소,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로 증명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 할 때 되돌아가도 늦는 게 아닙니다. 주변 경제관료 얘기만 아닌 많은 기업인들 얘기를 좀 듣고 기업인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 이민자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경기가 회복된 이유가 뭔지 잘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50대들 386세대로 과거 독재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 했던 세대이나 자식들이 대학생이거나 20대인 부모들입니다. 자식들 취업 걱정 하지 않도록 힘써야지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지 잘 못하다간 이 지지 세력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자영업자들을 위한 급조된 일회성 처방만 남발할게 아니라 소상공자영업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진입하여 폐업하더라도 그 손실이 적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자본을 투자할 사람끼리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자본을 만들고 이를 참신하고 기술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모여진 소자본으로 기업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홍보했으면 합니다. 막내가 고3학년으로 이번 수능을 치렀습니다. 영어 학원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매달 보냈습니다. 수학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년간, 나머지 국어와 과학은 고1 때부터 3년간 매월 보냈죠. 막내 학원비만 부부가 맞벌이 해가며 약 1억 원 이상 쓴 것 같습니다. 가족은 어떻고요. 부부가 야간에 휴일마다 학원에 차로 대려다 주기까지 고 3년간 가족들은 토일 요일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능이 불수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께서 교육만큼은 전 정권과 좀 다르게 사교육비나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정의롭게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더 불안하게 하여 학원으로 내몰아 사교육을 더 부추기셨고 대학진학도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늘리고 학생부종합평가는 손을 보지 않으셔서 숙명여고나 사립학교의 내신 성적 조작, 학생부종합을 통해 진학할 만한 학생들에게 교내 상장 몰아주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학교 내 학생간 불공평과 비리로 만연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셨는데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교육부와 이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대통령께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대학진학 과정에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괴감, 불공평, 헬 조선, 자식을 낳지 않은 이유가 어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가요. 바로 이런 교육계의 썩은 병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정과 불공평한 교육현장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제도, 장래 직장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얘를 많이 낳겠습니까? 지금 어린 자식과 결혼에 얘기하면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아파트 폭등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방안이 나왔고 최근 어느 정도 아파트 상승기류는 막은 것 같습니다만 이 또한 정책실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하는데 대출규제에 방점이 찍혀 한쪽을 두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처럼 여러 군데서 우려스러운 것들이 들어나고 상황이 악화되면 내수경제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꾼을 잡는다고 단순히 집 한 채에 이직 전보 등으로 이사하거나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내놔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현금을 수억 원씩 쌓아두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자기 전세자금과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합니다. 근데 대출을 탁 틀어 막아두니 현금이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갈아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택 거래 감소로 중개인도 수수료 감소에 인테리어 업자들 죽고, 이사가 줄어 이삿짐센터도 죽고, 은행도 대출거래가 줄어 수익도 줄고, 지방자치단체 세수도 줄 것 같습니다. 도미노식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대책을 쓰더라도 핀셋 처방이어야 하는데 그냥 우물에 독약을 타버린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행동도 도저히 촛불혁명을 통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맞는가 할 정도로 진짜 실망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들고 정치권 등에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과 언론을 통한 기사화로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 음주운전이나 하고 또 다른 비서관은 과거 권위주의 때나 했을 그것도 감찰을 맡은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직원남용에 셀프인사, 주말이라 하지만 골프나 치는 등 국민감정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사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이들을 감독할 상급자도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책임정치라 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되었으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위자 및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믿어달라는 진정성을 믿지 이번에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다간 진짜 국민이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