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심신미약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상태인데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사람들만 폭행, 살인하는 사람들은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말해주세요. 음주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