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부과 기준을 차량가격으로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자동차세부과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 차량가격으로 해주세요 최근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다운사이징 엔진 등 기술 발달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자동차 기술이나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졌습니다. 가솔린차나 디젤차 등 엔진은 다운사이징 추세인데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세 부과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국내 판매 가격이 806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00(배기량 1991cc)은 2219만원 짜리 현대차 쏘나타 2.0(배기량 1999cc) 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7450만원 짜리 오픈카 벤츠 E220d도 배기량이 1950cc여서 쏘나타보다 세금이 싸고, 6170만원 짜리 지프 랭글러 2.0T 역시 배기량이 1995cc여서 쏘나타 보다 자동차세는 적게 냅니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세금 수익이 줄어들뿐 아니라 차량가격 대비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조세의 형평성 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행 법규인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구간 및 세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세이프티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는데 자동차 최고속도는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빠르게 대응 좀 해주십쇼. 도로별 최고속도 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합니다. 나랏일하시는분들,,, 정쟁 그만좀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좀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