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 및 호송대대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우선 철도대의 경우 서울역이나 계룡 같은 곳은 뭐 표도 많이 뽑고 나름 규모가 있다 보니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근장, 조치원 같은 격오지 TMO는 대체 존재 의의가 뭐죠? 그냥 수송병과 원사님들 말년에 편히 쉬라고 만든 자리인가요? 현역시절 인트라넷에 공개되어있는 TMO 결산을 보면 하루에 표 5장도 안 뽑는 TMO에 병사 4명에 원사급으로 반장이 편성되어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들이 뽑는 후급증 표값이 그들 월급만큼은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청량리 같은 곳에도 TMO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구요. TMO 병사 한 명당 월급 40만원, 식대 54만원, 뭔 위생비, 목욕비 등등 거의 뭐 100만원 넘게 쥐어주고 원사급 부사관 월급 500만원에 TV 놔줘야 하고 컴퓨터 놔주고 건물 유지비에.... 한달에 표 1000장도 안 뽑으면서 돈은 몇천씩 들어가죠?? TMO 증식비 그거 현실적으론 그냥 TMO병들 간식비구요? 그 편한 철도대 내에서도 저런 자리는 완전 놀고먹는 자리라고 욕합니다. 기껏 병사 편성해 놓고 휴가니... 교육이니 핑계대면서 여러 명 편성해서 인령낭비 하지 말고 정 군사적 목적에서 필요한 위치라면 군무원이나 중사/상사급 부사관 한명만으로 돌리죠. 국민들은 피땀흘려 세금내고 누구는 전방에서 개고생하는데 저런식으로 인력낭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TMO 목적자체가 애초에 철도 후급증 뽑는 게 주 업무인데 그냥 수송정보체계나 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전산으로 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뭐하러 직접 가서 표를 뽑아야합니까? 인사정보체계상으로 출장증이나 휴가증 번호가 있다면 그걸로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연동이 돼어 열차표를 뽑을 수 있게만 해줘도 쓰잘데 없는 TMO 없애면서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호송대대입니다. 호송대대 출장비 지급 기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1시간 짜리 출장을 갔다오던 아침점심저녁 3끼를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작전을 갔다오던 출장비는 그냥 16000원입니다. 국군수송사령부에서 내려온 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1일치 작전의 경우 식비 6000 * 2 = 12000원 (2끼 기준) 교통비 3000원 물/음료값 1000원 해서 16000원을 산정하였다는데 실제 작전들을 보면 8~90%는 아침 먹고 나가서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옵니다. 밖에서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2끼값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도 작전은 복귀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육로작전의 경우?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부대 차 타고 나가서 기름도 군부대에서 넣고 차만 타다 들어오는데 무슨 교통비요? 애초에 병사나 간부는 여비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3천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하냐?? 병사들이 그냥 저축합니다 육로 작전은 6000 + 1000 =7000원 철도 작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 6000 + 1000 + 3000 = 10000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더 주니까 그냥 아예 작전비 받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몇십만원씩 모아간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병사들 복귀 시간을 체크해서 실 끼니수 만큼 출장비를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나가서 밥을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 부터 검토를 해야하는 게 고작 간부 1명, 병사 3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전투식량이나 도시락을 활용해서 빨리 먹고 경계를 유지해야지 탄약 가득 실은 차량을 호송하면서 2명만 경계를 서고 나머지는 한가롭게 국밥먹고 있는 것 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송작전에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휴게소 정차 시간에 고작 2명이서 경계를 선다는 겁니다. 출장비가 초과지급되는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전방에서 야간에 덜덜떨면서 고생하는 용사들에게 밤에 김치왕뚜껑 같은 것 말고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