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1. 매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쉬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많이 늘어났는데 왜 갈수록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지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외활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장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화력발전소를 늘여야 하는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증가로 인한 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3. 다음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바랍니다. (1) 최근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시켜야 하는데, 그 늘어난 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가스나 미세먼지 증가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2) 동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의 재앙은 스위치를 너무 낮게 설치하여 쓰나미를 당한 후에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었던 인재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발전소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3) 최근의 탈원전 정책이 태양광 전지 생산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고, 태양광발전의 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 결과 외국의 값싼 태양광 전지 생산품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오히려 국내 태양광 전지 생산업자들의 사업실적이 더 위축되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4) 최근의 극심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