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진짜 청년을 위한 것 맞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 개편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상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나서 제발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 대출 서비스는 여러 가지로 산적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조건을 맞추는 매물은 거의 없어 선착순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입니다. 물론 그 조건을 맞추는 매물들도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꺼리구요. 1. 연봉제한을 걸어놓고 연봉에 따라 신청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이 대출은 연봉 상한선이 있는데, 문제는 연봉 상한선은 이 대출을 시작할 때 체크 사항이지만, 이 대출을 실행할 때는 연봉이 높아야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신입 사원들이 떼돈을 벌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힘들게 유지하는 삶에 여윳돈이 넘쳐서 신용 상위 등급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라면서 평가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로 심사하니 정작 청년들은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2. 매물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여윳돈이 없어 100% 대출을 받으려고 lh고객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 조건을 설명듣는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은지라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매물이 거의 없는 건 당연하구요. 원래도 전세자금 대출을 꺼려하는 게 임대인들인데, 나라에서 빌려준다고 더 까다롭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방을 빌려줄까요? 결국 조건을 갖춘 매물을 찾는 소수만 이 혜택을 누리는 건데, 다수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아니었나요? 결국 이것도 소수를 위한 정책, 겉보기에만 좋은 정책인가요? 짠 연봉을 받고 야근과 철야에 시달리면서 겨우 누인 집조차 월세 부담에 시달려서 하고픈 것도 자기계발도 할 수 없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책상머리에서만 생각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측과 사후 체크는 정책 진행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요? 부디 2019년에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회 초년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