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실수 두번은 계획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우연히 네이버 기사에서 강남구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관한 기사를 보고 연관 게시물들을 보다가 이재진의원님의 강남구정 감사자료까지 검색해서 보게 돼었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구립병원 수탁계약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이 제시한 모든 수익을 강남구에 환원하겠다는 약정에 세무사항의 기재없이 계약을 체결하게돼고, 이후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은 지난 오년간 시설운영비조차도 납부하지 않고, 재무재표를 적자로 운영하여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재반 경비를 모두 혈세로 부담하게 돼었고 또한 이것을 바로잡고자 참예원의료재단에 25건정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내용 자체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논점으로. 참예원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어 무혐의처리를 받아 결국 낭비됀 혈세는 보존이 불가능하게 돼었습니다. 그러나 이저 1차수탁기간인 5년이 끝나고 재수탁심사를 해야 하는데 참예원의료재단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연장수탁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돼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수탁을 연장해야 할지도 모르는 딜레마에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1.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한 대형병원이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있어 시설운영비조차 못내고 있다는것이 있을수 있는일 인가요? 2. 지속적인 누적적자인 의료재단의 규모가 수탁5년의 시간동안 강남요지에 병원을 확장했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 일까요? 3. 이미 600억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여 병원을 만들고 수탁사업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의 시설 운엽비 사오십억을 오년간 혈세로 강남구에서 대납 하였는데 이런곳에 다시 재수탁을 승인해줘야 하는 것 일까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 참예원 의료재단은 강남구에서 제기한 소송을 모두 무혐의 승소하였으니 정당한 수탁자라는 요지의 기사가 있어, 더 지켜볼수 없어서 청원하게 돼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잘못됀 계약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이제 5년의 수탁기간이 끝난 지금 고칠수 있는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승소를 빌미로 수탁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며 강남구 담당자들운 괴롭히고 있는 참예원의료재단에게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이 당당히 거부할수있는 힘을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의 혈세낭비는 막아야 합니다. 한번은 실수일수 있지만 두번은 계획이나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파행은 여기서 멈출수 있게 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구정감사자료나 강남구 이재진의원님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넘치도록 나옵니다. 저도 연관링크 따라가다보니 이만큼 알고 이만큼 화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링크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분류했습니다. 이재진의원 인터뷰기사 참예원의료재단 후호적인 기사 중립적인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