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죽여야 끝이나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찰을 지시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진보 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 대다수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거나 '사찰 논란이 없도록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짜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사람을 표적 삼아 먼지를 떨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는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백 차례에 달하고 10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형 형량만 따져도 100년을 훌쩍 넘은 지 오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장·차관급만 30명 가깝다고 하고, 한 부처 출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조사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성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고,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인민재판식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전 일을 뒤지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10년 전 일을 뒤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나면 또다시 구속하겠다면서 별건 조사가 거듭됐다. 전 정권에서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의 경우엔 이 정권 출범 이후 각기 다른 6가지 사안에 대해 저마다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가 아니라 '사람 사냥'이고,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여기에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나서서 정권 충견 노릇을 하는 현상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사람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받던 현직 검사가 지난해 11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 자살했다. 그 며칠 전에는 그 검사와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그 기업 수사에서 정작 방산 비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여야 이 보복극이 멈출 것인가. (모일간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