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문민통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민주군대는 군의 문민통제를 지켜야 한다 강영오 예비역 제독 군(軍)의 문민통제(文民統制)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전구사령관이 아니라 민간 국가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수중에 놓이게 하는 정치 및 군사적 교리를 의미한다.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하여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을 통하여 일찍이 “전쟁은 기타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고 정의함으로써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제시하였고,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군대와 국가”라는 저서에서 “군의 문민통제 개념은 민간당국에 의해 결정된 정책목표에 대한 유능한 직업군인의 당연한 복종이다”고 정의했으며, 클래망쇼(Georges Clemencceau)는 “전쟁은 장군(제독)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군의 문민통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문민/예비역 국방장관을 통하여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1인의 현역 직업군인이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예비역 장군이나 또는 예비역 제독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관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국방부, 각 군, 국회 및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대해 무지하여 1인의 현역 합참의장이 감히 각 군 작전사령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상부지휘구조를 반드시 민주화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전군에 대한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철저히 교육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미합중국의 사례 이상과 같은 군의 문민통제 개념에 따라 미국은 1986년에 상하양의원이 주도하여 골드원터-니콜스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자문(Principal Military Adviser)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보좌 및 감독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을 받아 9개 통합전투사령관(Unified Combatant Commander)(태평양사령관도 이에 해당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계선에 놓이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집중하지 않고 9개 전구사령관에게 분산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은 가장 대표적이며 합리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Civilian 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만 행사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사례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합참의장제를 도입했으며 헌법에 따라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쿠데타를 두 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지휘구조가 군의 군인통제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국회 및 군부는 한국이 전구(戰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상부지휘구조에 대한 군의 문민통제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 1개 전구 유지 시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소 전구 하나만 유지하고 있을 때를 말한다. 한국은 미국의 9개 대(大) 전구에 비해 1개 소(小) 전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부지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전구사령관 역할을 해야 하며, 1개 전구 유지 시 전구사령관을 임명하면 1인의 직업군인이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어 절대 안 된다. • 합참의장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성과 합동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각 군 구성군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작전사령관제는 전시에 한․미 연합작전을 원만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 2개 이상 전구 유지 시 앞으로 한반도에 전구를 두 개 이상으로 유지할 때를 말한다. 말하자면 동부, 중부, 서부 또는 남부 등의 몇 개 전구를 유지할 때를 말한다. 1개 소 전구를 다시 분할하여 몇 개의 보다 작은 소 전구를 유지하면 전력 운용의 융통성이 경직되고 각 군의 구성군제(構成軍制)를 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여 안 된다. 만일 2개 이상 전구를 유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전구사령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합참의장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전구작전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전구사령관은 각 군 구성군사령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구성군사령관은 자 군 작전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만 행사해야 한다. 합참의장제는 미국에서 군의 문민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군제(軍制)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군의 군인통제를 위한 군제인 것으로 잘못 운용되어 왔으며, 국방부는 군의 육군통제를 위한 군제로 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9개 대 전구에 비하여 1개 소(小) 전구(戰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1개 전구 유지 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부지휘구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 현행 상부지휘구조에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에 작전사령관을 두고 자 군 작전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작전사제는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군권이 1인의 군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3인의 각 군 참모총장에게 분산되며 군의 문민통제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원만하게 되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고질적인 육군 패권주의(hegemony)를 없애고 각 군 동반주의(partnership)에 입각한 합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군권을 1인의 직업군인에게 집중하면 쿠데타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합동작전은 검증된 합동교리에 따라 합동작전훈련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며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1인의 직업군인인 합동군사령관이나 또는 전구사령관이 감히 군의 문민통제를 무시하고 전군(全軍)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국방부와 역대해공군총장단의 개혁안은 둘 다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 원칙인 군의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문성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무지하여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별도로 임명된 합동군사령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군국주의적 군제를 선호하였다. 또한 역대해공군총장단의 개혁안은 현행체제를 보완하여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데 1인의 합참의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작전지휘하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합참의장 작전지휘권 행사체제는 천안함폭침 때 이미 실패한 군제임이 드러났다. Ⅳ. 건의 미합중국과 같이 상부지휘구조 개혁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정한 여·야 국회의원(가능한 국방위 여야간사)이 결론에서 제시한대로 입법안을 공동 작성하여 국방부와 각 군의 협의를 거쳐 입법해야 한다. 군부에 맡기면 민주주의 원칙인 당연한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무지하고 무모한 패권주의나 또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 번 기회에 군의 문민통제를 무시하는 군부의 못된 버릇을 20대 국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가능하면 미국과 같이 발제자의 이름을 따서 첨부와 같이 “강영오 법-1”로 입법해주기를 바란다. ......계속........ 첨부. 국군조직법 개정안(강영오 법-1) 제2조(국군의 조직)의 개정 2항의 “각 군의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 각 군의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명령 전달, 작전 감독 및 각 군 참모총장과의 작전협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로 개정해야 한다.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의 개정 2항의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를...........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 맟 자문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 참모총장과 작전부대에 전달하고 작전을 감독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제10조(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의 개정 2항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포함한 해당 군을 작전지휘․감독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