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쳤는데......  알고보니 국회의원 공화국이었습니다. ㅠ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짬짜미 예산처리로 아이들 코 묻은 돈, 돌봄예산을 헌신짝처럼 버린 반국민, 밀실야합 국회는 자폭하라. -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기본 운영비 (센터 당 평균 종사자 2.4명, 이용아동 29명 기준) : 월 529만 원 - 국회의원 1인 월 평균 수당 및 지원비 : 월 1,265만 원 사람이 먼저다? No NO NO!!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국회는 여야 간 대립으로 예산안 관련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따. 그리고 기한을 넘긴 시점에 양당 밀실야합으로 무리하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다투다 기한을 넘기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무조건 패스, 또는 정부안으로 동결시켜버렸다. 보건복지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이 정작 깜깜이 소소위로 넘어간 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들은 한두 해 겪은 일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중요성과 역할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깜깜지 소소위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던일이 되어버린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국회의 희망고문은 이제 15년째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여의도 늑대소년들의 이 거짓말을 믿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녹록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현실, 사회적 돌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과 1만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기대해 온 희망을 산산조각 내 버렸고 일념을 가지고 달려 온 1년 농사를 국회가 다 망쳤다. 군자는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오히려 군자없는 몰상식한 국회와 의원들의 수준을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의 허공에 울릴 뿐, 정작 현실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이제 누가 방임아동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14년 동안 우리는 첫째, 국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행정 체계를 완벽히 갖추었고 둘째,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와 증빙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셋째,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유재산에 대한 주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넷째, 국가가 개입하기 전부터 소외 아동들을 살피고 돌보아왔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은 급여수준으로 14년 간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왔으며 여섯째,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피땀 흘리며 민간자원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금에 "만간자원이 있으니 지원이 필요없다"는 궤변으로 전근대적 사고를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의무에 준하여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지역아동복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1. 무능국회는 말로만 호언장담하는 희망고문을 그치고 각성하라. 국회는 마땅히 눌언만행 _ (말은 느려도 해동은 능란하고 재빠른 것) 하여 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게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2.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수당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수준으로 맞추라. 3. 복지 문외한 오만방자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라. 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짓 약속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