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평균 월소득 152만원 프리랜서들은 월 2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회성 계약이 끝날 때마다 해촉증명서를 받아 증빙해야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올해로 21년차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라 소득의 증감이 수시로 잦습니다. 그때마다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지금 알게 되어 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하니 최대 3년치까지 소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라 3년 간 일했던 회사가 수십 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일회성 계약이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늦었더라도 해촉증명서를 받고자 여기저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촉증명서"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발급 해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보험공단 측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개인이 챙겨서 받을 혜택이니 알아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와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1% 정도입니다. 약 28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임을 감안하면 280만 명 정도가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조차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는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그동안(20년 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2. 조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후 대책 미비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이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80만 명 프리랜서의 땀과 열정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