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약물복용, 개와 성관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재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윤락행위, 약물투약, 개와 수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 재청원 드립니다. 1. 상상을 뛰어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잘 처리 해주겠다.”는 미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하고, 그녀의 친구들도 꾀어 같은 짓을 한 수사관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3년 전 악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일 때 수사관이 어떤 사건의 CCTV를 확인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폭력과 협박으로 강간을 하고, 올 해 4월까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인과 동료들에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약물을 투여 후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개와 수간시켜 구경하는 등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수사관을 내 편이라 믿고 “법으로 할 테면 해 봐라” 라는 식입니다. 2. 맞아서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그녀의 폭력공포증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피해자는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교를 졸업하자 수사관은 친구가 있는 교육기관에 취업시키고 그곳의 6명과 짜고 성폭행과 1년 동안 윤락행위를 시켰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한 당한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심하게 구타하고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150cm, 40kg 인 작은 체구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5~20명을 상대하게 했는데, 그녀가 참아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수사관, 교육공무원, 기독교인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순서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시간순’ 이 아니라 ‘발설한 순서’입니다. ①교육공무원 ②기독교인 ③수사관 순인데,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가장 심하게 폭력을 가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처음 신고 된 ‘①교육공무원’ 수사를 ‘경찰내부종결’로 결론을 내렸으나, 뒤늦게 피해자의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식고소가 다시 들어간 것을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와 전화를 했었습니다.(정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기독교인’에 대해 11월말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전과 같은 부류의 수사관이 지정될까 염려됩니다. 4. 성범죄는 국가의 관심사 이므로 빠르게 진행 될 줄 알았습니다. 2018년 5월 21일에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하고 피해자 쪽이 정보를 제공해도, 담당수사관과 해바라기 센터가 서로 미루었고,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 “다른 사건도 많아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다.” 며 상호 협조를 사전 차단했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5개월을 끌다가 “모든 것이 피해자의 상상에서 나온 것” 이라 하며 ‘경찰내부종결’로 처리 하였습니다.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더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라며 장애 피해자를 정신병동에 감금 시키려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피해자가 거짓말을 계속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동료 여럿과 함께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피해자와 유치원생 일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저의 경험으로 피해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의 영특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도 못하는 순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저지른 일들을 완전히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요즘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6. 성폭력 특별수사팀 전체가 성범죄 가해자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올린 국민청원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A)이 주범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두 번째 담당 수사관(B) 역시 범행에 관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을 찾아 갔을 때 두 번째 수사관(B)과 또 한명의 수사관(C)을 만났는데 그들의 제지로 수사관 사무실에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피해자 1명과, 증인1명이 같이 가서 처음 담당 수사관(A)과의 면담을 요청 했으나,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두 명의 수사관(B,C)은 얼굴을 붉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 하였습니다. 수사관(C)이 벌벌 떨며 말을 제대로 못하기에 “별일 아닌데 왜 이리 떨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는 말문을 닫은 채 떨기만 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벌벌 떨 던 수사관(C)도 자기를 성폭행 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범죄 특별수사대’라는 현판을 걸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7. 앞으로 100명 성폭력 가해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수사관은 2015년 9월 처음 성폭행 한 후, 두 달 뒤 교회목사를 끌어 들여 같이 범행하고, 얼마 뒤 그 목사는 자기교회 청년 한명(소방공무원)을 데려와 수사관과 인사 시켰고, 그를 자기의 심복으로 삼아, 같이 협력하여 기회 되는대로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해 변태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가 폭력과 성범죄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자기 친구들, 교회 청년들,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 수많은 사람들을 성범죄에 끌어 들였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여자 청년들과 여자 권사, 집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녀들은 남자들과 어울려 성관계 할 때 피해자를 동참시켰고 거부할 때는 소방관 청년에게 일러 폭행하게 하였습니다. 친구에 친구들을 포함하면 전체 가해자가 1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가족이 경찰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는데, 관련 가해자들이 똘똘 뭉쳐 사건을 무마시키고 도리어 무고로 고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범격인 청년(소방공무원)이 전화로 범행을 자백한 것을 녹음 하였고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 했습니다. 12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수사관이 정해지며 올바른 수사가 진행이 될 지 걱정입니다. 8. 수없이 많이 약물을 투여 했음에도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 검사 한 결과를 토대로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경찰내부종결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뽑은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해당 해바라기 센터 근무자(여성) 4명은 7개월 이상 수사관들과 성관계 하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참여시켜서 성폭행에 관여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인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또는 검출이 안 되는 성분의 약을 사용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머리카락 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의 수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9. “자살을 할까”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는 6번의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했을 때 마다 가해 소방관 청년이 피임약을 안 먹었다고 구타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개를 아주 무서워하는데 그들이 투여한 약에 취해 개들과 관계를 당하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업에도 집중 할 수 없어 졸업 6개월을 남기고 자퇴 하였습니다. 그녀는 방황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인 가장인 그녀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지난일이 생각 날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친구가 고소하는데 용기를 얻어 지난 11월초에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가해자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괴로움에 울고, 또 부당한 수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 고통 속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경찰과 수사당국에 드리고 싶은 사항 1) 처음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었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 하였는데 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범죄자의 약점을 잡아 나쁘게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은 타 지역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성범죄 특별 수사팀과 해바라기 센터가 감찰을 받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3) 앞으로 이와 같이 담당 수사관이 범죄에 관련 되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각 그를 그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허용되는 최고의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1. 국민청원제도에 감사드립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계속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경찰관계자분들과,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국가공무원 분들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인분들께 이 글을 통해 마음의 불편함을 드렸다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