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권력 남용(데브캠) 사용을 제한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저는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사실을 은닉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 개인의 호기심에 의해 여러사람에게 데브캠(남의 노트북을 검열할수있는 프로그램) 을 설치해 제가 무엇을 하였는지 공유하고 친목행위를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않지만 그 기자분은 저와의 모든 기록을 녹취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데브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연히 제 노트북에서 제가 당하는 입장임에도 제가 컨트롤 할수있는 상황이 되어 사진 촬영을 잠깐 한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만 죄가 있는것이며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이럴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한명이 저는 범법자도 아닌데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남의 개인행동의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퍼뜨리고 소문을 낸것은 누가봐도 확실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찰이 수사를 할때도 수사 개시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그 이외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기자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취재가 상당히 어려워 지겠죠..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자가 무혐의의 시민에게 조사를 시도할 경우 만약 상황이 중차대하거나 법률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 또는 시간의 급박성,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의 조사권을 제한하여 판검사가 기자의 수사권을 판사의 영장심사처럼 하여 기본권 침해를 덜 할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