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버스들의 불법유상운송을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저희는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업체들은 겨울철이 되면 비수기고 요즘은 경기가 좋지않아서 업체들은 차량할부금 조차 낼수없는 처지에 이르러 결국은 부도나 차량할부금 미납연체등으로 압류되어 경매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버스를 몰고 다니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세버스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차량할부금에 각종 세금납부에 정말 살기가 빠듯하며 버스기사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이런와중에 흰번호판을 달고 자가용버스로 전세버스(영업용) 행세를 하며 불법유상운송을 하고 있고 세금을 탈세하고 10년이 훨씬넘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니 지방시청에 지방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전화하니 자가용불법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민원인이 목격하고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서로 미루고 있는 사이 영업용전세버스로 운행하던 사람들도 세금도 안내도 되고 단속도 하지 않는데 뭐하러 영업용 하냐며 자가용버스를 사서 운행하러 가는 실정입니다. 자가용버스 불법유상운송으로는 회사통근버스, 대리운전셔틀, 학생통학, 야유회대절등 입니다. 이렇게 자가용버스 불법유상운송을 정부에서 허용한다면 영업용전세버스는 필요가 없으며 세금도 거둘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운송사업권도 없이 불법유상운송을 하는 자가용버스, 자가용화물,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정부,국토부, 경찰청은 근절시켜 주십시요. 국민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