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을 6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저는 35개월, 10개월 두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0만원 받게 되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 지원을 약 32만원 정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차량탑승비 등 개인적으로 평균 13만원정도 어린이집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금을 한 아이당 정부보조금 만큼(32만원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한 아이당 지원되는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인데 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수당은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이 손해인 것을 엄마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차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양육할 것인지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는 부모가 선택을 할 수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정양육하는 것을 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많이 지원하는 유도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는 것이 절대 출산율을 높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종일형과 일반형아이가 지원금이 다르다라고 알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하원하며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일형 사유가 있으면 부모의 선택과 관계없이 종일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하여 출산을 하고 보니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느낄 수있는 것이 가정과 일의 병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맞지만 아이를 내가 직접기르려고 한다면 경력단절. 경제적어려움에 맞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참 경이롭고 기쁜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라는 생각을 항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양육은 가정양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지원예산 및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60만원을 가정양육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 명의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력단절, 경쟁에 낙오되는 두려움이 없이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낳아 기를 수 있게되어 출산율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