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가산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보험이 만기되었는지도 모른채 하루하루를 생활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저는 사법경찰관님과의 통화로 82만원가량의 금액을 냈습니다 2017년 9월경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교도소 간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돈을 어떻게 냈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알바 아니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딸 교도소 간다고 협박도 하고 제 사업장에 와서 30분가량을 못 나가게 하고 조사 받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예전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마무리 지었고 죄송하다는말까지 했었습니다. 어제 시청에 가서 확인하여보니 손해배상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 또 하나는 범칙금 10일이 초과되면 15000원 그 이후에는 하루에 6천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천원씩 부과되었는데 가산금이 4만원가량 부과시켰더군요 하루에 6천원씩 부과시키는 기준에서 가산금은 어디 기준으로 부과시켰냐고 물었습니다. 통지서 보내는 날 기준으로 3프로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해가십니까 매일 6천원씩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가산금 을 부과시킨겁니다. 그러고도 만원이 넘는 계산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카드결제 수수료다고 합니다. 지난 10개월가량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사법경찰관 직무상 5년이내에만 조사하면 된다고 답변하는 계장님~ 그들은 저를 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남원시청 교통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열랑등사 요청했더니 검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분란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응하지도 않는 사람을 범죄자 만들어 놓고 분란의 문제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