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판사-권순일, 이기백,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의 탄핵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최근 5.18관련 지만원와 뉴스타운을 피고로 하는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정의가 아닌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 이에 해당 1부 대법관들 4명에 대한 탄핵을 청원한다. <탄핵사유> 1. 당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행위지에서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광주에서 1심과 2심을 하였다. 이런 불법적 재판관할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법률 위배이다. 2. 당 소송은 5.18광주사태 당시 시위군중들의 일부 얼굴이 현재 평양 정권의 실세들 얼굴과 같다는 주장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제시한 신문이나 책자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북한 정권 실세들 얼굴이라고 지칭된 소위 광수가 북한 실세 얼굴이 아닌 자신들 얼굴이라고 나선 전남 광주 일부 사람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이었다. 이런 재판이라면 당연한 조치가 과연 그 광수라고 지칭된 사진 얼굴이 전남 광주의 그 사람들 얼굴이 맞는지 합리적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지법 고법은 그런 확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광주 지법은 피고측에 통지도 않고 재판을 하였고 그런 확인 작업은 당연히 없었다. 원고의 주장대로 동일 얼굴 사진이라고 판정하고 재판하였다. 또한 2심에서는 원고가 1심과는 다른 광수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 군중 속 사진이 자신인데 북한 평양 실세 얼굴이라고 한 것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하여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그 군중 속 사진이라고 했던 그 사진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진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1심판결은 엉터리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이다. 이 경우 2심은 파기 환송하거나 원고패소를 판결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은 또 다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1심도 원고 얼굴이고 원고가 다른 광수가 자신 얼굴이라고 바꿔서 소송한 2심도 원고얼굴이 맞는다라는 판결이다. 2심도 원고의 얼굴과 북한 실세 얼굴의 사진에 대한 과학적 비교작업을 하지 않았다. 소름끼치는 일은 대법원에서 조차 이런 1심 2심 재판결과의 엉터리과 객관적 조사결여을 무시하고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법의 무너짐이고 사법정의의 무너짐이다. 대법원의 타락이고 부패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런 대법원의 불의한 재판에 대해 해당 1부 판사 4명에 대해 국회에 탄핵요구하기를 청원한다. 권순일 이기백 박정화 김선수 이 4명이 재판관은 판사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