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비리를 극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새로 칠한 차선 안 보인다 했더니.."업자·공무원 결탁 https://news.v.daum.net/v/20181218155939198 비 오는 밤에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길이 불빛에 번들거리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밤에도 보이는 차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업자와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범죄는 마땅히 살인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정부패는 어떻게 처리해야 이치에 맞습니까?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부정부패는 극형으로 다스린다.>는 전례를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게 분명 남원만의 문제가 아닐 줄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으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큰 범죄인데 저렇게 선량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