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취지가 무엇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저는 오늘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세무서에 방문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저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일용근로 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계사 어떤분의 글을 참고하면 해당 관계 법은 하단과 같이 명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보여져 연 소득 3천도 안 되는 저희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서에선 일용근로는 해당이 없고 산출세액이 없어서 자격이 없다고만 합니다 집값이 비싸져 전세는 없고 거의 월세살이를 하는 저소득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해택으로 없는 살림에 좀 보탬이 될까 했는데 다시 한 번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전 고시원 화재사고 때문에 대부분 일용직근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암만 이런제도를 만들어 7천만원 연소득자 이하 무주택자 또는 고시원도 확정일자 신고하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 가능하니 돌려 받으라 하면 뭐합니까?? 18년도는 12%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거두려 만든 정책아닌가요? 월세 소득공제라며 혜택을 주는 것 처럼 만들었지만 비싼 월세나 고시원비를 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세액산출이 되는 사람들인지를 조사해 보세요 학생 또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하며 비싼 월세를 내지만 전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건 당연하며 힘겹게 일용근로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소득신고 안 해주는 곳이 태반이라 저희같은 사람은 연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거의 잡히지가 않습니다.이럴 때 소득이 확인이 안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또 난감해집니다 많은 버는 소득도 아니고 아래저래 사각지대에서 소외만 되는 느낌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많은데도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신고가 안 되니 세금을 안 내고 좋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제도라면 소득 많고 신고 안 되니 편안히 신고 안하고 세금도 안 내며 악용하고 싶을 마음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벌이가 좋은데 추운 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마음 아플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이 부분을 가려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나라에서 해주실 일,부디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게 분배해주는 것도 좋지만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저소득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혜택을 못 받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건 아닌지 두루두루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연간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게 적용하며 월세지급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간월세지급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디.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신청하여야 하며 월세계약서와 연간월세지급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12. 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014. 12. 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핼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5. 2. 3. 신설)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015. 2. 3. 신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015. 2.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