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중심 개헌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대통령께서 분명 직접적으로 반대하시기엔 힘드시겠지요. 그래도 여론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 조심스레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7년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섭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국가에서 일어난 일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고, 힘겹게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이기에.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바뀌려 합니다. 이번 의회 개혁안에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첫 발판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의회에서 뽑은 총리? 아니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 대통령 한 명에게 책임이 몰려있는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마저 분산시키려 합니다. 내각제를 하는 많은 나라들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싫습니다. 국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야 말로 적폐고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