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인상착의 공개 및 출소 후 1:1 보호관찰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지난 2008년 당시 8세이던 한 여아를 납치 강간한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 12월에 교도소에서 출소, 사회에 다시 방생된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우리 아이에게 무슨 해를 입히지나 않을까 하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감옥에서 나온 뒤 사회에 대한 앙심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두순은 보복 범죄를 위해 교도소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두순은 "전과 18범"이며, 심리 전문가에게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을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사회에 방생하였다가는 자칫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 국민들에게 조두순의 인상착의를 우편으로 공지하고, 조두순에게 1:1 보호 관찰관을 붙여 조두순이 24시간 감시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공개되면 사람들이 조두순의 생김새를 잘 알게 되므로 조두순을 미리 알아보고 기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조두순에게 1:1 보호 관찰관을 붙여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한다면 조두순이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무고한 범죄의 희생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제 뜻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이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조두순의 잔인함으로부터 나영이와 다른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조두순의 행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