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김태우 수사원 사태같은 재발을 막위해서는 수사권을 경찰로, 검찰은 기소권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그 수 사권은 검사의 지휘아래 검찰수사관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일선 수사실무를 익힐 기회가 적어 검찰수사관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원화된 조직 구조아래서는 필연적으로 지휘감독권을 완전하게 행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수반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사건같은 6급 수사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법무 부장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이번정부는심한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 합니다. 무엇이든 여론 눈치를 봐가며 하다보니 실기를 하게 되고 이해당사자의 마찰이 큰 정책은 결정을 게속 미루고 결국 문제가 곪아 터질지경에 이르게 되어서야 떠밀려 하게 되니 정책효과도 반감될수 밖에 없습니다. 6급직원 하나에 끌려 가는 이나라가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