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범죄자의 보안처분 강화와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조두순, 강호순 등 강간과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는 현재 감옥에서 호화로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사회악 강력범죄자들을 밥먹이는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특히, 조두순은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잔혹하게 성폭행 하여 지금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대변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어 남성만 봐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두순은 여아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 조두순에게 주어진 형량은 고작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선 전에 분명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의 실적보다 더 저조한 실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강간과 살인 같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무기한 공개,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이 아니라 징역 50년 이상~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는 어떻게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서울공업고등학교 재학생 장준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