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름만 바꿔 계속 발의 하는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커뮤니티에 한 글을 읽고 알게된 사실입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http://pal.assembly.go.kr)에서 진행중 입법예고 중 대표발의자가 '황주홍'의원인 법률안들을 검색해 보면 337건이 나오는데(현재시각 기준) 11페이지가 넘어 갈때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리고 있는데 반대 안될때까지 해보자는씩인건지 이러한 같은 내용의 발의는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