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분 저도 존경하고 좋은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국회의원이라는점,그리고 고인이 되었지만 뇌물수수협의로 투신자살한분입니다. 물론 돌아가신분에 대해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정말 잘못된행정이며 누구는 전 국회의원이라 무궁화장추서하여 국민훈장을 직접 전달하는것을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인권및노농자대표로하여 많은공로에 인정하며 , 헌신한것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세요^^ 정부포상(훈장)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받아도 큰해택없습니다. 하지만 공평한사회, 공정한 심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지침중 특히 2016년도지침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가혹하게 적용하여 너무나도 차별을 두어 불공평한 지침임을 먼저알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권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故 노회찬 前 국회의원)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과기록 다수자(3범)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징역2년6월,자격정지3년(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 사람이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이용하여 지침에 적용한바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실시, 그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하위직퇴직자(5급이하9급)경찰(순경에서경위)군인 부사관 (원사~하사)등, 과거 25년전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 정부에서 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해명해주세요^^ 살아있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당연히 구제 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