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를 40%가 아니라 100%  지급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현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때는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주는데 본인의 연금에 유족연금분, 보통 40~60% 지급되는데 그 가운데 100%가 아닌 40%만 준다. 허나 한쪽이 국민연금 미가입이거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시에는 100% 다준다. 결국 부부가 다같이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현재의 국민연금이다 일례로 남편이 100만원 받다가 죽으면 유족연금은 60만원×0.4=24만원 받게 된다 그러나 부인이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거나 국민연금 미가입시에는 60만원 받게된다. 연금은 내가 낸돈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규정의 독소조항을 넣어서 일부금액만 주는 것은 시정되어야한다 . 그나마 60만원을 고집하면 본인연금은 포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