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시 가해자로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로 판결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피해사건 요약] 아파트 정문 앞 인도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미성년자(중1)와 비보호 좌회전 구간 (왕복 2차선)에서 죄회전 하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아들은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하는 상태이며 사고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어 경찰서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의 CCTV 확인 노력으로 자동차 왼쪽 부분과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임을 늦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일단정지 후 서서히 좌회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녹색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들어왔기에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경찰서 입장] 서울청 내부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은 자동차와횡단보도에서 탑승하여 건넌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한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비보호 좌회전 시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보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전거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면 벌점이 추가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면 보험이 없으므로 자동차 대물피해에 대해 사고운전자가 보상청구 요구할 경우 합의 및 이를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대물피해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 사항] 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부분은 보행자 공간이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과실 때문에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로 인해, 사고운전자도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며 자전거가 잘못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경우가 많아 질 것입니다. 대인보상 보험처리도 사고난지 7일만에 접수해 주는 등 늦게 처리해주더라도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이지만 해주는 것만 해도 잘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2. 경찰서 신고 접수 건의 경우 해당 판단사항을 참조하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하게 되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다친 것은 자전거 탑승자인데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일방으로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이후 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분쟁조정국 처리와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경찰서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면 쉽게 내사종결로 넘어가고 피해가 있지만 제대로 대인보상을 못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는 이상 저희 아들처럼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버리면 정확한 사고진실을 파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는 CCTV가 있는 아파트라 경찰 통해 그나마 확인을 했지만 운전자의 블랙박스는 보지 못 한 상태입니다. CCTV가 없다면 사고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보다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인데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실확보가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현실에서는 놓쳐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선 사항] 1.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에 대한 사고는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경찰측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고 개선 요청드립니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20%, 점멸등 미장착 과실 5% 등으로 구글링 시 나오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실비율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여 경찰 내부적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동차보험사는 경찰서의 판단기준을 기다리는데 실제 통상적인 보험사의 과실비율과는 전혀 다르게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50% 자전거과실을 요구한다면 나라에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선진국은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우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 차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에게 내려서 지나가라고 해도 자전거를 타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잘 내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끄는 자전거라면 보행자에 준하여 자동차가 더 조심하도록 권고하는 문화로서 정착되는 것을 개선 요청드립니다. - 이번 사고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일시정지 후 조심스럽게 들어갔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 입니다. 4.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 탑승자가 지나가다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100% 자동차 과실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타고 지나갈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횡단보도 옆 (도로 제일 우측)으로 지나가야 된다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지나갔다면 더 심하게 자동차와 충돌했을 것입니다.) 자전거전용횡단보도가 활성화되든, 자전거를 타고서도 보다 안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부디 긴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널리 퍼트려주세요. 사람이, 보다 약자가 우선인 사회가 되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기를 희망합니다.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동차 옆면을 자전거가 부딪히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것이 명확하지만,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뒷부분을 뒤늦게 자동차가 친다면 반대 논리도 성립하는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탑승해 있다는 자체만으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라는 경찰서 내부지침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몸도 상한 피해자이면서 사고 진실을 알기 위해 경찰의 문을 두드리지만 결론은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 진실이 궁금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바뀌기를 고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