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관련된 무고죄 특별법 지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입니다.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미투 운동이 돈을 뜯어내기위해, 혹신 사회에서 매장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어며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두서없이 적었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여성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너무 많습니다. CCTV 영상 자료 판독시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을 행하지 않는게 증명될시 남자가 실형 받는 기간 5년~10년 과 민사상으로 모든 피해 보상을 할수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