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권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전작권 환수는 대 안보실책이다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다시는 거론 못하게 예방하고 한·미 연합국방으로 전쟁 억제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되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NATO연합사 보다 더 효과적이고 믿음직한 쌍무적 국가안보대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자주국방을 내세우긴 했지만 끈질기게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한·미 연합국방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사상에 젖어 한·미 연합국방을 외세공조와 사대주의로 격하하였다. 마치 한국 장성들이 미군 장성들의 꽁무니만을 따라 다니는 것과 같이 TV를 통해 온 국민에게 폄하하였다.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전환하는 안보자살행위를 하였다. 명백한 이적행위였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미협상을 강화하여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겨우 막아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국가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안보를 흔드는 대 국가안보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약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제 한국전쟁은 핵전이 불가피한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 반미사상에 따라 좌파의 자존심만 내세워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전작권 환수를 감행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명백한 이적행위다. 전쟁억제 차원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고 전쟁실시 차원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군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상적인데 왜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26개국이 NATO연합사 미군지휘관에게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NATO연합사는 1949년 창설 이후 미국군이 사령관을 계속 맡고 있다. 분명한 주권국가들인데 아무도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김성만 제독(해사25기)이 “전작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다”는 주제로 해사총동창회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며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쌓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자살행위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8일 군수뇌부와의 회동에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고 국방비를 GNP 2.9%까지 증액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군수뇌부는 아무도 전작권 전환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고 침묵했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국방이 최선이며 자주국방은 최악의 전략임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앞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월남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월미군의 철수로 인한 단독국방이 초래한 남베트남의 적화통일을 상기하기 바란다. 공산독재국가인 북한과의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판단은 오랜 기간 해군/국방부 작전 및 정보 분야에 근무한 노병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애국충정에서 올리는 글이니 오해 없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사상에서 유래한 전작권 전환을 또 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요구하는 안보자해행위와 이적행위를 자행하려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 잘 되어있는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행사체제를 왜 망치려고 하는 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돤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교훈을 아는 민족은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실패한 유화정책을 반복하면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