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내국인의 노동법을 분리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우리나라의 노동법은은외국인노동자와우리국민 과 동일한 조건의 노동법을 적욕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외국인노동자 들에비해 역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고용된외국인에의해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길이 없습니다.불기소나 아무처벌없이 자기들나라로 보낸후에 기소중지통보가 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위해서 최저임금및노동법을 개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과실을 고스란히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포함)들이따먹고 오히려 악용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은왠만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않고 추방하는것이 전부입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본 국민들은 보상받을길이없고 추방된후에 기소중지처리하여 통보하거나 혐의없음으로 종결 합니다. 중국등동남아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자국민을 역차별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않습니다. 우리대한민국은 외국인노동자(불체자포함) 들의 천국이되고있습니다.외국인들이 우리국민보기를 자기들 먹잇감으로 보고 우리국민은 국가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우리국민들의 정부의역차별에 대해서 정책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우리국민들의 자존을 지키고 중소기업 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을수있는 외국인 정책을 펴주시기를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