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도로 점거 등 불법적인 행동은 벌금 등 법적조치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저는 택시 VS 카풀 어느쪽의 입장을 편들기 위해서 글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제 택시파업 중 불법적인 행동은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무단횡단, 차량운행 중 끼어들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단체라고해서 법적조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카풀 찬반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된 공간에서의 집회는 관계 없습니다. 도로, 대교 등을 무단 점령한 행위는 가담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의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거잖아요.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니까" 등등의 정성적인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