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고등학생 인권침해및 피해부분을 도와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의 **고등학교에 현재 고3학생 졸업을 앞둔 송**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이는 5살때부터 발달장애2급 진단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사는 고3 학생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특수학급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큰 문제없이 2학년을 마쳤고, 현재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약 15일정도의 마지막 남은 수업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4일(수능전날) 고3 특수교사 선생님으로부터 큰 사건이 있어서 학교 방문하셔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은 우리아이가 특수학급의 고3 다른 학생의 수험표를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긴급 방문요청이었습니다. **이가 모르고 자신의 수험표인줄 알고 넣은 수험표가 다른 친구의 것이 **이 가방에 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교사는 **이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 하지도 않고 바로 소리부터 지르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강하게 소리 지르며 아이를 다그치고 그 학생이 부러워서 고의로 수험표를 가져갔다고 시인을 하라면서 강요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가며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열어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112를 누르는 시늉을 하는 등의 협박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특수교사는 그 당시에 **이에 대한 상태 및 아이의 정신적상황이나 돌발행동반응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선생님이 불러준 대로 시인하고 진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게 협박하며 말하라고 녹음한 내용은 “그 친구가 부러워서 수험표를 가져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와 녹음하기전 선생님이 **이 엄마와 통화할 때 “**이가 그 친구를 부러워해서 수험표를 가져갔을거예요. 그리고 학기초에 그 아이의 필통도 아마 **이가 가져 갔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라고 말한 선생님의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이의 말도 듣지 않고 “네가 ○○이가 부러워서 수험표 가져갔지?”라고 다그쳤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학기초에 있었던 필통분실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에게 수험표 주인인 학생의 필통을 **이가 그때도 가져간 것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며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엄마에게 선생님이 **이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교사가 말한 것을 **이가 똑같이 말하게 해서 녹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사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단어와 문장까지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에게 협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특수교사는 교사인가요? 아니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나쁜 경찰이나 검찰일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인권도 없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도 없나요? 전 이 특수교사가 정말 특수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선생님이 심지어 내 가방에도 없는 필통을 가져갔다고 말하라"고 했다면서 선생님이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우리 아이의 상처는 더할 나위 없구요. 엄마는 내 아이를 잘 아니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선생님께 전화와 문자로 **이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니 다시 한 번 만 생각해보시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답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라 는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날이 수능시험날인데, 아이를 위해서 다시 말해보겠다고 답변해주는 게 교사의 도리 아닐까요? 이 특수 교사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부족하다고 우리 아이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는 어릴적 뇌를 다친 이후로 금방 했던 일도 잘 잊어버리고 옷도 자주 반대로 입으며, 자기가 그날 입고 갔던 옷도 자주 잃어버리고 오는 날이 많고 여러가지로 자기관리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입니다. 때론 일반아이같이 정상적으로 보일 때로 있으나 정신적 자폐성장애로 인해 전혀 다른 돌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는 특수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7년까지 특수치료(인지치료및 언어치로,음악치료)등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 날도 자기 수험표를 가방에 넣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다른학생의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가방에 또 넣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가방에서 다른 친구의 수험표가 나와서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특수반 선생님은 특수교사로서 특수반 대상인 우리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아이의 특성이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아이의 의견이나 상황설명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사가 특수교사의 품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도 없고 아무런 힘 없이 당하기만 하는 우리 아이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고등학교의 3학년 특수교사는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수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실수에 대해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갈수 있다는등 또 경찰서에 신고한다등 의 협박성 말과 함께 핸드폰을 열어 보여주면서 112를 누르는 시늉을 하면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시인하라고 소리지르며 무섭게 강요하면서 **이에게 서전동의도 없이 핸드폰으로 비밀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는 전 학교에서 폭력성 있는 아이에게 시달린 경우가 있어서 겁박하거나 협박하면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머리 속이 멍한 상태가 되면서 상황이나 인지파악이 안돼는 자폐상태가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특수교사가 시키는 그대로 겁에 질려서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녹음을 당했고, 끝나자마자 그런 정신적 미인지상태 돌발행동으로 학교 정문이 아닌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상황이 억울해서 집에 와서는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음날 수능시험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특수교사는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수능전날인 만큼 잘 타이르고 시험이 끝난 다음날 불러서 충분히 나무랄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수능시험은 개의치 않았고 자신의 잣대로 아이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만 하였습니다. 우리부부는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려 생각하고 교감선생님 중재로 학교를 방문하였고, 아이의 고의성이 아닌 아픈 상태를 설명하였으며 특수교사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며,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부 사과를 하였으며. **이에게도 사과할 뜻을 밝혀서 이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분은 나빴지만 고3 졸업이 얼마 안남은 학교생활이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일단락 짓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후 담임선생님은 **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의 허락도 없이 아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술서를 다시 받았으며, 선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통보 연락을 하여왔습니다. 이미 담임선생님 및 학년주임선생님, 교감선생님과 만나서 끝난 일처럼 사과하고 마무리 지은 듯 하더니, 부모가 항의하고 전화한다고 하여 학교측에서 뒤로는 선도위원회에 올려 또 한번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얘기하고 있고, 교감선생님은 본인이 위원장이니까 선도위원회에 오셔서 학부모님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재통화시 선도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과 함께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부부는 지금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훈계 및 담임선생님의 지도와 편찰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불필요하게 선도위원회가 왜 열려야하는지? 이의제기하였으며 특수교사는 아직도 **이에게 사과도 한마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측 교감선생님은 "그럼 알았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아이가 이 학교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또 특수학급은 왜 있으며 특수교사는 왜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호받아야할 우리 아픈 아이가 오히려 이 학교를 다니면서 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생활이라면 안다니는 것만 못 합니다. 이런 발달장애를 입고 있는 부모는 그저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할까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0년동안을 말을 못하고 살았던 아이를 부모는 기적처럼 기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 상황은 저는 황당하고 정말 억울하며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분에게 하소연 해야만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나요? 특수학급아이들은 특수장애를 입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다시 한 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특수교사가 무서워 마주치기도 싫어합니다. 특수교사는 아이에게 사과한다고 약속 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도위원회를 진행하게끔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수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특수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특수학급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협박하여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비밀 녹음한 김포시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사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건과 동조한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