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 김현웅에 외삼촌 입니다 이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2017년 4월21일 벌목현장에서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인 고 김현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남매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별하고 모친이 품팔이 하면서 어렵게 키운 모친은 이 사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씀니다 당시 현장에 임시도로를 내고 원목을 하산 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씀니다. 그런데 임시 도로가 무너지면서 전복이됬고 이로인해 고 김현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조사하여 원청책임자와 하청 책임자 모두 협의 있씀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원청은 협의 없씀으로 하청은 기소로 법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는 공탁금 2,000만원과 산재처리 해 주는 조건으로 판결이 하청 책임자 직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내렸고 산재에서는 적용이 않된다고 지금까지 심의만 하다가 이제와서 행정 재판를 해야할것 갔다고 합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 하청에 책임있다고 하청 책임자을 직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는데 산재에서는 왜 행정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할수만 있다면 원청과 하청 모두 다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젊은이에 목숨이 2,000만원 짜리라는 이야기 인지 재판관이나 산재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산재도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님도 그렇고 판결 받은 하청 책임자도 판결후에는 협조도 않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누나가 너무 불상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