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과 숙박업 사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15년 이상 농어촌 민박 운영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정도 이랬다 저랬다 두서 없이 넘 빈번하게 바뀝니다. 처음 숙박업을 허가 해 줬다 2년차에 안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즉 군 혹은 면 단위에서 가능 합니다. 이번 사건이 난 강릉은 시입니다. 농어촌에 해당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응했나요? 소규모 시 단위에서 무허가로 민박 행위 또는 이례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 단독 주택을 민박으로 변경해 숙박 행위 하는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부서에서 관장 하나요? 면 군은 농어촌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군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하구요. 여기선 벗어난 곳이 이번 사건이 난 것과 흡사한 시에 위치하여 운영하는 것 입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 증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군 면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면 군 시 단위에서도 민박이 아닌 숙박업으로 펜션 영업하는 곳 많은데 빌딩 코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 규정 또는 감독 없이 운영하는 곳 많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민박은 70평 미만 주택 규모로 묶여 있습니다. 농어촌 부업으로 소득 향상 차원이라고 하지만 일의 특성상 어떻게 농사와 겸업하며 영업할 수 있는지요? 소규모 방 몇 개오 운영하자 보니 고용인을 쓸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숙박 시설에 화기 연료 시설은 객실과 별도 떨어져 관리 되야 하는데 보일러실 포함 세탁실 포함 모두 주택 부분으로 포함하여 주인 거주 공간 또한 포함 70평미만으로 현실감 떨어지게 규정을 해 놓으니 이번 처럼 단독주택 안에 연료 공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바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되죠. 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공유 숙박 까지 허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사각 지대가 또 생깁니다. 좀 체계적으로 현실감 있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