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입법기간 국민의견도 수렴하고 대체복무 약화주장하는 인권세력에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을 한다고 하는데 인권 및 시민 단체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복무조건이 가혹한 법안이라고 말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법 기간에 인권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수정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인권단체등 특정세력의 의견만 수렴한다는건 국민무시하는 처사아닙니까 다수의 국민의견들을 주로 수렴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적폐세력들 의견만 수렴하겠다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도 국제인권기준 반영안했다는둥 국제사회 비난 피할수 없다는둥 현역복무와 형평성이 없는 징벌적이라는둥 반인권적이라는둥 헛소리하는데 이 자는 난민들 찾아가서 위로했다죠? 난민 반대하는 국민들 위로안하고 무시하고 이번에도 또 국민여론과 배척되고 나라와 국민 물먹이는데 일조하는 짓을 벌이네요 저런 반국민 혐한하는자가 버젓히 정부 고위관직에 있다니 나라가 정말 엉망입니다 인권단체같은 세력들은 국민전반과 여론도 쌍극이고 당연히 현역징병군인보다 더 많은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등이 보장되어야 대체복무로 인한 군역기피로 인한 국방력 약화문제도 최소화 할것이고 국민들도 대체복무 도입해도 대체복무자들 복무기간과 업무강도등 엄격하게 하는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권단체등 특정 반국민적 세력의견만 수렴하는건 문제 많습니다 국민들 의견이나 수렴해주세요 36개월이상 교정시설 합숙 복무, 예비군같은기간등 현행 추진하는 제도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인권팔이 세력은 국방력약화의 병폐와 국민전반의 여론과 배치되는 일로서 그들에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