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투자자 보호 명분 아래 또 대기업에 ‘솜방망이’ 판정 전문가 “분식 판정 그대로인데 거래재개 결정 이해할 수 없어”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국내 기업의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데 이를 고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이 달라진 게 없고,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판정에 따른 수정공시를 하지도 않는 등 바뀐 게 없는데도 주식 거래를 재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