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투자를 통한 방산 비리 척결부탁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2007년부터 군 통신망 개선 사업이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 무려 5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통신망에 적용되는 기술은 지금 퇴출이 되고 있는 와이브로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재평가, 법적 분쟁 또 사업방식의 후진성 때문에 현재는 완료 시점이 2023년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4G도 아니 5G 세대로 가고 있는데 군에서 기어이 와이브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가 없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이즈음에 개발 가능성도 없는 기술을 사용한다니요. 게다가 그 와이브로 망을 바탕으로 군 통신망 구축사업 대부분을 맡은 건, 현재 한화탈레스로 바뀐 삼성탈레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무렵 삼성탈레스의 사업본부장이 누구냐면, 군에서 통신분야 요직은 모두 밟아온 김규석 전 육군지휘통신 참모부장입니다 2005년에 결정해서 2018년까지 아직 다 깔지도 못하는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역 군인들이 방산 업체로 이직하여 군피아를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