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이상한 법. 알고는 있는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알고는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계산공식이 기본개념과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것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수입 대비 반비례로 보험료를 낸다는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1500만을 신고한 사람이 26만원의 보험비를 내고, 1억을 신고한 사람은 65만을 냅니다. 연세금율로 본다면 1500만을 번 사람은 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1억을 번 사람은 연소득의 약 8% 정도만 낸다는 거죠. 더 웃긴건 뭔지 아시나요!?? 2억을 신고한 사람은 1억을 신고한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거죠. 보험료 상한선이 있답니다.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재산이 1조원이 넘어도 보험료는 1억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동일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버는 서민들이 왜 더내는지 아시나요!?? 1억이상의 소득분의 보험료 펑크나는 부분을 서민들에게 부여한답니다. 경제가 왜 나빠지는지 모르시죠!?? 그건 공정하지 않는 사회 정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