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저 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단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심병사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年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 민간인 남성 중 간부 지원자 약 1만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총 22만 4,000명입니다. 이에 반해, 03년부터 평균 출생남아 수는 23만 4,000명. 특히 22년은 22만 5,000명뿐입니다. 평균 96%가 현역 판정이죠. 입대유예를 감안하면 보다 많은 현역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판정율과 관심 병사 비율은 비례합니다. 문제해결법은 모병제, 대규모 감축, 양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첫째,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병제로 2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6.6%, 女 0.7%가 지원해야 하며, 3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9.6%, 女 1.1%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위상이 높아서 민주주의 국가 중 모병제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율도 男 5.4%입니다. 병사는 블루칼라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블루칼라의 위상은 높은 연봉에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용접공은 20대 후반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일거리가 많아 일생 내내 안정적이지만, 청년들은 사무직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20만으로 국토를 못 지킵니다. 설마 미국보다 높은 지원율을 달성하여 20만을 유지 한다 해도 유지 가능한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3)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반드시 사수 해야 하는 종심이 40km에 불과한데 8개 여단으로 100만에 대적하는 건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불가 합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 휴전선 방어에 만족하면, 병력을 30~40만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병은 10~20만입니다. 18개월 복무로 상위 40~60%의 우수한 남성만 징병해도 충분 합니다. 모병제와 달리, 30여개의 전투여단을 운용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첫째,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이 없다면, 대북 전쟁 억제력 중 한 축이 사라져서 적에게 과감한 도발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제 3세력이 개입해도 우리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주국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계획에 배치됩니다. 여성 징병제, 관심병사보다 건강한 여성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전군 中 女33%)은 여성 절반은 면제지만 덕분에 25%나 되는 남성들이 면제를 받습니다. 年 필요 병역 자원은 22만 4,000명. 年 평균 출생 남아 중 75%는 17만 5,000명, 나머지 4만 9,000명은 年 평균 출생 여아 중 22%의 여성들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상위 75%까지 군 복무를 하고 상위 75%의 여성은 18개월의 군 복무(20%)와 기초 군사훈련 포함 24개월 사회복무(50%) 中 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추가로 더 징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남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행부대, 지원부대 중 일부중대를 여군 간부, 병 위주의 중대로 바꾸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완책으로 군필자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기업 입사 시 5~10%가량의 군 가산점을 준다면 유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24개월 복무 시 여성 징병 없이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는 30만 일 때, 2년 복무 시 年 필요한 신병 수는 15만, 대체복무자까지 17만 4,000명입니다. 이는 연 평균 남아 수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만 생각한다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양성 징병제가 불가 하다면, 결국, 우리는 남성 독박 징병을 택해야 합니다. 각주 (1) KIDA 주간 국방논단 제 1657호 (2) 모병제 국가 비교, 미 육군 46만-전투여단 31개, 프랑스 육군 7만 – 7개 전투 여단, 독일 육군 5만 6,000명 – 6개 전투여단, 한국 육군이 10만 일 시 보유 가능 부대 수, 전투 여단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여단 3개, 그 외 기술행정부대, 병과 학교 등 ( 특수부대 제외 ) (3) 최근 국방개혁관련 기사 참고 4개 전방군단(12개 보병사단 + 10개 기갑여단), 수도 군단 (17보병 사단), 제 7기동군단(6개 기갑여단) 13개 보병 사단 예하 39개 보병여단 및 16개 기갑여단 합 55개 전투여단 (특전사 제외) (4) 1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제7기동군단 (수도 군단은 수도권 및 김포반도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