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장난질2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서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갭투자등으로 장난질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다량의 주택을 독식하여 다른이들의 주거공간확보에 방해가 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1. 개인들의 주택임대업을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고, 2. 주택임대업은 주택청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강남으로의 집중현상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4. 서울시및 수도권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인구분산 주택분포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