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권리축소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국회의원들은 여.야당 할것 없이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미룬채 정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국민의 삶의 질이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강력범죄에 따른 법의 강화는 뒷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체 권리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같은 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정권이던 시절에야 입법부의 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였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는 국민의 정치적 소양이 높아졌고 또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올바른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은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요하는 것이지만, 불체포특권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국회의원 자신들이 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응당 모든 국민들과 같이 구속, 조사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리자 입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여 다른 정치를 펴고 구태의연하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손으로 재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뽑힌 국민의 대리자인 만큼 다수의 국민 발언을 위주로 정책결정을 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수가 아닌 소수, 국민이 아닌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색을 위해서 한 몸 불사르는 것은 그 누구도 뭐라 할순 없습니다, 정치적 생각은 개인의 자유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요건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대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대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를 위한다면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납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기득권 계층 , 이익 집단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제에 의해 재평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