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자원재활용법제10조)홍보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현행 자원재활용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일회용품(비닐봉투등)의 무상지급을 금지하고, 위반시 사업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등에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는거 같은데 일반 소매점이나 편의점. 재래시장등에서는 아직도 이에대한 인식부족등으로 근접 점포간에도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어 고객과의 마찰의 원인이되곤 합니다. 일화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취지로 만든 법인만큼 국민들이 자세히 알수있도록 대국민홍보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