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 창조경제, 이것 말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수호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김용균씨", 만 24세 하청업체직원, 2인1조 작업하게 되어 있으나 혼자 위험지역에서 일하다 12/11일 사망. 포용국가란 모든 사람에게 돈 거둬서 사고난 사람에게 돈 나눠주는 보험같은 것이 포용국가가 아니라, "국민주권수호, 법질서유지와 시민의식 개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포용국가의 모델이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없도록 법률을 시도때도 없이 수정, 누더기를 만들어 법률전문가를 통해서야 자신의 권익을 찾게만들며 특권층을 양산하는 것이 포용국가도 절대 아니다. 매번(각 대통령마다) 가야할 방향도 모르면서 성과도 없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위정자들에 치가 떨릴 정도인 것은 모든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행정부는 뭐하는 존재인가?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불평등 개혁하며 이웃과 같이 서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우리사회는 속칭 "기회가 없는 무기력한 사회", "행복과 성취가 없는 사회", "이웃간 정이 없는 반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구의역 사고, KTX 탈선 노동자 사고, 석탄발전소 사고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과거 유사사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개선한다고 하는데 잊혀지면 끝인 것이다. 이런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어이없는 사고에 본보기로 1회성 처벌에 그치지말고 법의 엄중한 적용과 교육, 그리고 관련행정기관(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엄중한 감시가 있어야 하고 시민단체 등 제 3의 감시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