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용불량자, 카풀/택시, 사기꾼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저임금을 주면서 고용하는걸 막자는 취지는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란것은 시장 자율에 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일잘하는 직원은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갑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 합니다. 돈 더 달라고 외치는 노동자는 본인의 능력을 탓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업은,돈벌이는 본인 능력데로 가는겁니다. 막말로,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든 안하든 그걸 국가가 왜 관여합니까? 본인이 덜 다치고 싶음 안전벨트 하겠죠. 신용불량자... 남돈 떼어먹었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줍니까? 나랏돈은 세금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국민 세금으로 신용불량자가 책임져야 할 돈까지 갚아주는 건가요. 잘못했음 그에 응하는 벌을받고 ,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원칙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용불량자 자녀는 대학입학도 제한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 도덕적해이는 생각 안하시나요. 택시파업...저는 찬성 반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하루가 지날수록 과학의 기술은 발전합니다. 얼마뒤면 무인택시 무인편의점도 등장하는판에..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죠. 택시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 얻어터질 얘긴데 젊어서 더 열심히 사셨어야죠 뉴스보면 기사님들 지금도 돈벌이 안된다고 성화시던데 그 직업 나라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사기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만큼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 이유,,,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억을 사기쳐도 초범은 거의 대부분 감옥 안갑니다. 집행유예(쉬운말로 경고조취)로 끝납니다. 7000억 사기친 장영자씨 몇년살았나요? 그나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만큼 산겁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사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나이 40도 안돼었는데 감옥을 7~10번(사기전과7범이상) 다녀온 사기꾼도 적잖이 많습니다. 제도가 많아지고 법이 복잡해 질수록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뭐든 복잡해지고 풀어야 할 난제들은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인정된다해서 돈을 받는것도 어렵습니다 민사로나마 돈을 받으려하면 , 사기꾼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놓고 와이프나 자식 앞으로 재산을 옮겨놓으면 10원 한장 건지기 힘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막말로, 세금체납자들 돈 납부할때까지 감옥에 넣어둬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 전부 걷힐 겁니다. 국회의원등 고위직 정치 공무원, 삼성 과 같은 대기업총수...그리고 쓰레기 판사들,,, 언제까지 봐주기 할건가요?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두번 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야합니다. 그래야 밝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아랫물 백날 정화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똥물 내려오는데 깨끗해 질까요? 마지막으로, 정치하시는분들 본인 권력키워서 주머니 불릴생각 마시고 남을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쓸떼없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세금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