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의식주,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을 정부와 국회가 돕는다면 비혼, 출산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전거래나 부정확한 정보를 조작하는 투기꾼들이 득세를 막고자 하는 예산 증액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실거래시고 기한 단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한다 국회는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해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벌률 개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국회를 해산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적어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함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