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및 원칙 일원화(선출직 정무직 일반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입법 행정 사법 3부 및 모든 지자체의 공무원은 사기나 폭행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장에 추가하여 공직자를 임용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제도를 입법해야 합니다. 사기행각을 한 파렴치범이나 깡패 전과자 밑에서 선량한 모범공무원이 일하게 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됩니다. 서둘러 개선해야 할 엄중한 적폐중의 적폐이지요. 고위공무원 임용배제 7개 해당 기준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에 더하여 사기행위와 폭력행위 여부도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보다도 그 죄질행위가 더욱 악랄하게 높은 범죄행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