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지금 정부에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게 2년동안 최저임금 30%정도 올렸고 거기에다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서 실제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0020원이 됨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이 늘고 그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듣기에는 맞는말 같음 근데 한가지 문제가 있음 임금을 올렸다고 치고 그 임금을 주는 사람이 그 임금을 매달 매년 줄수 있어야 소득이 늘어남 그리고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임 직종은 전자쪽 근데 요근에 저희 거래업체뿐아니라 저희 회사도 상황이 아주 어려움 알바로 쓰고 있던 직원들 몇명을 얼마전에 내보뇄음 나머지 알바생들도 내보내야 할 판임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다니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거래업체들 상황이 너무 안좋음 중국 저가 제품들 떄문에 제품 판매가 줄어든 회사도 있고 시장이 축소되서 생산이 줄어둔 업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둘씩 문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저희회사도 지금 제품 납품하고 대금 못받고 있는업체도 몇군데 있음 이게 저희만 근런게 아님 거의다가 이런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계속 올리니 회사에서는 감당을 못함 방법은 직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음 매출은 안느는데 임금은 계속 올려야 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최저임금도 못줄 정도면 폐업해라 무능력하다 느니 하는 네티즌들도 많던데 회사를 운영하거나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거 운영해보고 그런소릴하길 사업이라는게 쉬운게 아님 저도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독립해서 사업하자는 제의를 여러번 받았지만 거의다 거절한게 사업이 쉬운게 아니라는걸 잘알기 때문임 지금은 예전보다 사업하기가 더 힘들어 졌음 저희 회사에서 알바생들 내보내는 이유도 어쩔수 없기때문임 저희 회사는 알바생과 정규직 직원이 섞여있음 경기가 안좋으면 알바생들을 일단 내보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되는것은 아님 임금을 줄수 있는 주체가 그 능력이 되야 함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 불체자가 너무 많음 일본은 6만이라는데 한국은 40만에 육박함 계속느는 중이라는데 외노자 숫자도 이본의 몇배로 많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줄어든 일자리 갖고 외노자 불체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최소한 회사나 소상공인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먹고 살려면 다른일을 할수 있는데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자리들을 외국인들과 불체자들이 차지하고 있음 공사판에 가보면 거의다가 외국인임 외국말 엄청 들림 한국인들이 외국인한테 밀려나는 상황 그것도 외국이 아니라 자국영토에서 경제가 엉망인데 최소한은 살수 있도록 외국인과 불체자 숫자를 줄여야 하지 않나 그렇치 않아도 내년에는 일자리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거 같은데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에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함 태국인들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거의다가 불체자이고 중국인들도 불체자 장난아니고 자국인들 좀 먹고 살게 해 줬으면 하는게 희망상항인가 2019년은 진짜 힘든 한해가 될거 같음 알바생들은 알바 구하기가 올해보다 힘들거고 취업준비생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올해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