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중심에 가스충전소 알박이투기 제도개선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도심 중심에 가스충전소 알박이투기 제도개선건의>> 1.도시복판 중심가에 토지를 매입하여 독점적사업인 가스충전소 사업용도로 인가받아 장기간 사업을 통하여 돈을 잘 벌어 들이는 것은 물론 사업을 빙자하여 합법적인 토지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2.가스충전소로부터 50m이내는 건축법상 제한사항이 많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주변토지를 개발하기에는 건축법상 불리한 조건등이 많아 사업성이 없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어 도시발전에 현저히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이다. 3.이에 인근 주민들이 100명?이상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거나, 처음부터 인가를 할 때 ?????할 때는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거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10년간격으로 재인가(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므로써 도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