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의 청와대서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우리의 광복과 민주주의는 외세에 의한 반식민지적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일의 관료문화는 그 뿌리를 더해갔고, 반공문화에 기반한 반공법/보안법은 국민통제와 억압으로 악용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 회복불능으로 왜곡시켜 왔습니다. 인간존엄성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간중심문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이란 원칙은 집권세력중심으로 변형적용되며 현재의 왜곡된 공화주의 문화가 사회곳곳에서 일상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가치를 선거에서 외쳐도 이렇게 왜곡 되어온 정치제도문화를 적용하고, 극한 으로 편향되어가는 사회인식문화속에는 결코 본인이 주장한 민주주의 가치에 접근할 수 없어, 삼권분립을 핑계로 회피하거나 국민들이 정의를 요구할 때 평등을 내세우며 국민의 청원을 회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문재인정권은 청와대 에서 스스로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인왕산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갈구해도, 국민들이 배신감에 사로 잡혀 분통을 터트려도 과거 집권세력 이 자신들만의 권력유지를 위해 왜곡시킨 공화주의 기반속에서의 민주주의 지향 정책은 이런저런 제도적 장벽만 커보이고,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의 극한 투쟁의식을 가질수밖에 없는 현실로, 집권자는 핑계의 회피로 갈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원망만 하고 악해지며 나약해지는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것이 현 대한민국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방관의 자세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개헌이 야당의 의석수에 밀려 저지됐다고, 이후 여러 개혁정책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문재인정권 스스로 거짓말쟁이를 만들고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친일적폐세력을 퇴진시킬 수 있었던 단 한가지 이유는 '국민과 함께'라는 기본자세로 '악법도 법'이란 민주주의 준법정신의 가치를 잃지않고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여망에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승하며 과거 왜곡된 공화주의에서 토착화된 정치관행과 정책추진방향 및 운영방법에서 전면탈피 하여야 합니다. 집권세력중심의 의도와 정치성향 역사관 한반도상황 경제기반 등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알고 누리며 법률적/사회적 책임의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그 권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삶과 민주 주의체제 안정의 최고 기반인 경제문화의 최우선 핵심요소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국민이 경제정책수립의 불가침영역 처럼 여겨지고 국민사이 인권을 존중하고 문화를 자유로이 즐길수있는 존엄적 인간 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국민에의한 민주주의' 관점으로 전면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지난 세력들의 당장의 저항에 입법이 어렵고 데모의 소란이 발생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추진 아젠다를 국민에게 알리되, 단순 언론의 홍보보다 강연이나 토론회 같은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전국적/주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러한 소통공간을 통해,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주인된 국민이 되기위한 교육기회도 겸하며, 삼권분립제도의 수정 이나 보안법폐지같은 법률등 여러 분야의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시키는 정책홍보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을 권력행사의 주인으로 여기는 진정한 광복 을 맞이하며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알림 이요 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필수적 과정 이라 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장벽이 민주주의 와 국민을 가로막던 사실을 인지하시며 문재인정부는 절대 포기하시거나 회피 하시지 말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그 어떤 적폐세력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과거 적폐들이 세뇌시킨 인식문화에 빠져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