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임기제 군무원)에 대한 고용 안정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임기제 군무원은 통상 계약직 군무원을 칭합니다. 저는 육군 모 부대 책임운영기관과 2019.11.30까지라고 명시된 계약서로 임기제 군무원으로 2017.10.01 임용되었지만, 육군본부 조직진단과의 9월 부대 조직 개편으로 편제 삭감이 되어 보직이 없어져 계약해지, 해고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2019.11.30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세부 항목 중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편제가 삭감되면 사업자가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을 들어 육군 법무나 감찰 쪽에도 문의했지만 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사 담당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고용계약은 잘못된 계약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면 고용을 좀 더 신중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제 삭감되면 언제든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인사 실무자들의 안이한 답변과 내 일이 아니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타면 되지 않냐는 식의 무책임한 언행이 참으로 억울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째,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기간만큼 고용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편제 삭감을 예상하고 채용 공고 후 연결보직이라는 명령으로 명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보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약직으로 부당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상급부대 감찰장교에게 전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없었고, 국민 청원으로 계약직 군무원의 고용 안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한 육군본부 조직진단과의 답변은 편제만 삭감했지 짜르라고 한적은 없다는 유선상의 답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고 제도적인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계약해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의 개념이었지만, 사직서 밖에 양식이 없다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계속 종용했습니다. 사직과 해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알아보고 작성하겠다고 하자 편제삭감으로 직권면직을 당하게 되면 직권면직이라는 타이틀만 남을텐데 불명예스럽지 않겠냐는 육군본부 계약직군무원 인사담당자의 말을 듣고 양식이 그러니 쓰고 나오면서도 억울함이 남아 사직서 세부내용에 깨알같이 제 심정을 적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9월 육군본부 조직진단으로 편제가 삭감되어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직서 밖에 양식이 없다는 것도 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 업무와 상관없는 전기안전 점검이나 육아탄력 근무 적용을 직속상관인 현역 소령인 과장에게 알리자 나 같으면 여자 안 뽑을 것 같다는 말을 동료들 앞에서 동의를 구하며 몇차례나 강조하는 등 평소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직속상관 과장에 대한 부당함을 상급부대 감찰장교에게 계약해지 되는 시점에 알렸지만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같은 군복을 입고 선배님~이라고 칭하면서 따르는 후배 장교에게 감찰장교가 어떤 조치를 정당하게 내릴지 의문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문제제기 조차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으로, 저의 부당함과 억울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해고 통보가 2019년 새해에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복직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업무를 감내한 결과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