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나는 자랑스러운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니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지만 학생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서 목사가 되어 사회운동이 가장 낙후되었던 대전으로 내려가 작은 교회의 목회 활동을 통해 노동 빈민 환경 생명공동체 운동 등 지역운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데 조그만 힘을 보탠 목사이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주에서 사는 분이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 한번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떠나온 지 48년 만에 고향의 발전된 모습도 볼 겸 며칠 묶을 생각으로 광주에 내려갔다. 엄청나게 발전한 신도시 상무지구에 있는 새로 지어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했는데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었다. 마침 그날이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어서 13년, 그리고 8년이나 된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고 그 동안 만나주지도 않던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시청 현관 앞에서 몸부림치며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57년생 두 여인을 보게 되었다.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한 후 등기를 미루고 있던 땅 353평을 보상하지 않고 주택공사가 수용한 후 몰래 8필지로 나누어서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 형식적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누군가 챙기는 바람에 땅을 하룻밤 사이에 잃고 너무나 억울하여 여자의 몸으로 13년 동안 집시법, 공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14범이 될 만큼 치열하게 싸운 건강하고 씩씩한 투사의 모습이었다. 또 한 여인은 서구 지역 도로를 확장한다고 땅과 집을 수용하면서 땅값 외에 부서진 건물 신축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괘씸죄에 걸려 한옥 4채를 하룻밤 사이에 철거해버리고 건물이 폐가였기 때문에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너무나 억울하여 8년 동안 1인 시위를 하다가 몸을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시청 청원경찰의 저지를 피해 피켓을 들고 이리저리 기어 다니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동안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 분들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문제를 풀기 위해 거들어 주었더라면 진즉 해결 되었을지도 모를 사안인데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시도하더라도 상황이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밝혀지면 다칠 사람이 많으니 입장이 난처하다고 물러서 버리고, 없는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도 이미 소송 가능한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밝히지도 않고 각하함으로써 마치 거짓 주장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관청이나 공공기관을 등쳐먹으려는 나쁜 사람 취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날도 국정감사를 통해 해고자 복직 등 요구조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관 앞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던 광주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나 국정감사 취재를 하기 위해 나온 기자들, 그리고 감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시장님과 고위 공무원들은 소리를 지르는 두 여인들을 귀찮은 듯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웃고 있었고, 오직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야 할 청원경찰들만 그 분들 앞을 가로막고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이 두 여인이 무려 13년 동안 그리고 8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지금까지 받은 답변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한다 해도 너무 오래 되어서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퇴직을 했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거나 주려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내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두 분들의 문제는 단순히 토지수용과정에서 시행되는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공정해야할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윤리를 망각하고 투쟁에 앞장선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혹은 보상금을 줄이거나 빼돌리기 위하여 서류가 불완전한 것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서류를 변조하여 거짓으로 분할등기를 하고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한 후 형식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준 파렴치한 형사적 범죄로 보아야 하고, 이를 보상을 넘어 배상해야할 의무는 기관장이 바뀐다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고 승계된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단순한 토지수용상의 보상절차의 문제이고 잘잘못을 재판을 통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분들의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혹시 법이 정한 시효가 지났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혹은 인도주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코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흔히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내세워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은 질서를 위해 있고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려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청사의 벽에 ‘광주시는 정의로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 따뜻한 도시, 품격이 있는 도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은 광주가 그런 멋진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두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빛고을 광주에 빛이란 전혀 없고 단지 어둠이 짙은 절망의 도시일 뿐이다. 정의로운 도시에 정의로운 사람 하나 없고, 인권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고, 교회나 성당, 절도 없는 무인의 도시이다. 따뜻한 도시 광주에 따듯한 가슴을 가진 사람 하나 없고, 시장도, 구청장도,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없다. 두 여인의 피 맺힌 외침소리에 귀를 막은 광주엔 소통도 행정도 민주도 인권도 전혀 없고, 품격은커녕 양심과 영혼조차도 전혀 없는 부끄러운 위선과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의 도시이다. 두 여인의 목숨을 건 시위를 가로막고 비웃고, 억지로 고소하여 고통을 주는 인권도시 광주에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을 위해 봉사함으로 존경받는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노동조합도, 언론도, 기자도 없고, 학교도 교수도 학생도 없고, 노동운동도 빈민운동도 정당도 없고, 인권단체도 시민단체도 봉사단체도 없고, 교회도, 성당도, 절도 없는 폐허와 야만의 도시이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시청 청사 정원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과 나무들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봄을 받는 광주광역시청에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걸어놓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 쓰레기 도시이다. 서민들의 작은 땅과 집을 강제로 수용하여 막대한 개발이익 챙기는 합법적인 강도짓은 눈 감아주고, 주변시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민들을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자로 몰아 부끄럽게 하는 개발행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그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외롭게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빛고을 광주는 없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는 광주에 민주주의가 없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고,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고, 종교는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죽이는 법에 매여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나,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럽게 하여 영혼을 죽이는 종교는 이미 존재 의미가 없는 죽은 것이다. 존경하는 위대한 광주 시민들이여. 이 두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모른 척하여 광주학생운동의 전통과 민주화 운동과 5.18정신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민주와 인권의 대통령, 정의와 평화의 지도자로 세웠던 김대중 선생님과 노무현 변호사님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자. 2018년 11월 8일 대전 빈들에서 김규복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