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기초생계수급자들 보다 못한 상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말이 그럴듯해 경제민주화지 결국 경제 민주화는 시장경제는 마비시키고 국민들 재산을 세금으로 환수해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경제민주화라는 대책없는 명분 아래 희생 당하고 있다.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고싶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 업장을 매매 할 수도 일부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도 힘든 이상화에서 금리는 오르고 결국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가오는 부도의 날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부자들은 있는 있는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투기지역에 부동산으로 또 돈벌고... 정부는 대의를 앞세운 남북회담에만 몰두하고... 국민들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공무원 임금, 혜택 줄이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그만 만들고 시장경제를 살릴 대책을 좀 세워라. 대한민국이 자영업자들 피말리는 나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