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총선에서 반듯이 한번은 '한국당을 '소수 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차기총선에서 반듯이 한번은'한국당을 '소수 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야 '나라다운 나라' 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적폐'는 발생하기 마련!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는데 이 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이픔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반듯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큰 과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작용은 '남남갈등'의 험악한 요소가 되여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여 왔기 때문에, 이제 '개폐논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한국사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자들과 반대 야당'을 탄압하고 처벌하는 정치공작적 명분과 도구 로 악용되여 온 사례를 무시 할 수 없으며 , 특히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 종북몰이, 좌파 빨갱이, 좌파적 진보이념을 가진자에 대한 색깔론 등으로 다양한 공작정치에 악용 된 그 폐해는 이루 말로 표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보안법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 된 것같이 보이고 ,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더이상 국가보안법 등으로 제한하기에도 이제 그 한계가 온 상태라 여겨저, 더이상 외면 할 수도 없게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정원,경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 등은 가히 살인적이 여서 무법천지가 따로없다 할만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초 특권기관이 였기에, 인권유린과 살인적 고문행위가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대명천지'에 자행되여 온 것이 사실이지요.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찰관'의 고문행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도구화가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운운하며 큰소리 치지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도 치명적 인 '약점'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정부와 정치인들이 남남갈둥 해소와 대북관계 에서 큰소리치고 싶다면, 내부 인권문제와 민간인 사찰, 그럴듯한 위장명분을 만들어 사찰하는 그 근거를 국가보안법에 두었다면 시급히 개폐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습니다.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 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과천시 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은 , 옛날 부터 머리가 좋고 독똑한 시민도 사찰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경찰, 국정원 , 기무사에 의한 사찰국가 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해 온, 이런 기관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 이제 폐지 또는 거듭나게 해야 합니까 ? ... *자유한국당 '친박 , 비박'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은체 '문재인 정부'를 '좌파 뺄갱이'운운하며 비판만 하고,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으니 , 국민여러분 ! '차기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서 '꼴찌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켜 버립시다 !!!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우연히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 과정에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때 일입니다. YS가 이야기후에 우리의 견해를 묻자 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 '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으로 나갑시다! 라고 강하게 외칠 때,나는 그때, 투쟁보다,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과하지욕'고사를 떠 올리며 모욕을 참고 3당이 합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꼭 돠여, 대통령이 된 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 니다 라고 말하며 ,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 그 소리를 듣고,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 드리는 듯, 미소를 짓고,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YS 와의 정치적 대화였으며, 처음이요 , 마지막 정치적인 대화 였습니다. *박정희 구테타 성공 몇년 후쯤, 그때 20대 시절이 였는데 , 어느 날 '육군특무부대 (오늘의 기무사)' 군인이 집에 찾아와 , 무슨 '찡' 같은 것을 보여주며 ,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 처음 보는 물건이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신분증 같은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면서,더이상 이야기 해봤자 별볼일 없다싶었는지 그양 가버린 일이 있었 습니다'박정희' 통치시절 부터 사찰 , 탄압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온갓 모략공작과 사찰을 해왔으니, 평생 동향감시와 탄압을 받아온 셈입니다. 결국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 경찰 , 기무사 (보안사) 등에 의해 다양한 수법의 '인격적 살인공작'을 당해 왔기에 ,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적폐청산'에 누구보다 , 공감하며 지지하고 , 때론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에 대해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기득권과 한국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민간인 까지 사찰해온 생생한 증거들을 검찰이 압수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필자에 관한, 날조,공작되 된 '음해공작' 기록들이 , 보관함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을 것 입니다. 오랫동안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들이 폭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집안 '사생활과 출입' 등을 볼 수있는 시대가 되여 무서울 정도로 개인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있는 세상이 되였다고 놀라고 있습니다.'거주지 파출소' 를 기본 연락처로 삼아 , 제 동향을 24 시간 관찰하고 , 이웃까지 세뇌시켜 연락망으로 삼아 ,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혹은 위험한 정치테러 인물, 혹은 잡범 같은사람, 싸이코 , 병자, 등으로 몰아붙여 동향관찰의 명분을 만들어 , 60년 이상, 즉 '박정희' 집권 후부터 평생을 사찰과 동향감시를 당한 셈이니, 이런 일이 자유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정보,경찰국가,전제주의 독재국가 같은 나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북한간첩 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 한다는 못된 짓이 고작 이 나라 동네 방방곳곳에 정보부,기무사 , 경찰조직을 심어 놓고 , 국민들의 사상 , 이념 , 혹은 정치적 영향이 있는사람들의 활동이나 세력형성을 감시하고 , 비판적인 지식인,언론인 등, 저같은 특정인의'정치성향이나 이념,사상'등을 감시하며 그들기관을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분들에게는 가혹하게 '기본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을 해 왔습니다.대국민 사찰기관으로'박정희 시대'때부터 악명을 떨치던 독재전위부대를 앞세워,극악무도한 권위주의통치를 운영해 왔음을 필자는 생생히 몸소 체험해 왔지요.그들의 말을 듣지않거나 비판하는 자세를 보이면 무조건'빨갱이'로 몰아 살인 적인 탄압으로 '기본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박탈해 왔습니다 . 협박과 인격살인공작은 기본적인 공작이요,약물주입공작,심지어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하는 극히 비인간적인'살인적인 공작' 등으로 경찰의 감시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 용서할 수없는, 극악무도한 공작은 '사회 활동과 건전한 인간관계 방해해 고립화 시키는 작전으로 거의 24시간 감시하며, 접촉하는 사람들 옆에 따라다니며 '쌔빨간 거짖말'로 모략하여 사회활동 방해하는가 하면 , 심지어 부보 , 형제자매, 친인척간의 이간질에 까지 거의 '악마' 수준으로 음해해 , 지극히 나쁜 사람으로 모략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저 왔습니다. *경찰 등은 수십년 동안 YS와 손여사 , 주변 사람들과 필자 사이를 '이간질' 해 '정치공작'에 악용 하려고 갖은 수법을 동원해 미쳐날뛰여 왔습니다. 과거 YS 테러사건을 권력핵심들이 저질러 놓고, 필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족과 사생활까지 감시 하며, 모든 정보를 입수해 '정황증거' 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치밀히 정보를 입수하려고 경찰 등이 미쳐 날뛰여 왔으며, 또 모략중상 수법이 놀라울 정도였는데, 예를들어 , 제 아버님에게 기침해소 약을 동네 근처약국에서 사다드리면 (과거'폐농양'을 않다가 근치를 못한후유증)무슨 독약이라도 드린 것처럼, 거짖정보를 '손여사' 등에게 주어, 살인적인 행동을 혹시 하지는 않는지 의심케하는 이간질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도 저는 수십년 모르고 있었으니 말 입니다. 우리 집안을 잘아는 사람들이 '손여사'가 아주 어릴 때 '생모'를 잃은데다 고부간 갈등속에 자연히 비뚤어진 생각으로 갈등에 쌓인 시기가 있었는데,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무척'힘들어 했든 때가 있었지만 , 그런 후유증을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 그 약점을 이용해, 손 여사를 자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컸습니다. 손 여사가 필자를 마치 큰 불효자로 매도한 ' 공작정보'를 믿고, 경찰과 함께, 마치 구약에 '요셉'사례를 들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나중에'애급'의 총리가 되여,기근이 들어,형들이 애급에 곡식을 구하려 갔을때'요셉'이 모른척 하며,형들을 괴롭 히든 장면 처럼, 저를 괴롭힌다는 '이상행동'을 보여, 충격을 받았으나,세상이 알까봐 '쉬쉬' 하며 감추어 왔는데, 그런 부작용을 '정보부, 경찰,기무사'가 모를리 없었음은 뻔하지요 . 드디어 그런 부작용이 악용되여 , 박정희 독재를 위한 3선개헌을 앞두고 '정치적 쑈' 에 저를 악용하려 한 것이 였습니다. YS 테러사건을 감행한 후에 , 경찰, 정보부, 기무사 는 일찍이 사건을 가족간의 갈등속 에서 '테러사건'이 말생한 것으로 몰아, 저를 정치적 희생앵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경찰과 정보부, 보안사'가 꾸민 '정치 쑈'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는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히 꾸며 온 '정치테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국정원,경찰청정보국, 기무사'들이 저를 장기간 동향을 감시, 60년 가까히 사찰하며 탄압해 왔으니 '생존권'마저 위협당 하는 바람에, 거리를 헤맬때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권탄압'이며 인격살인공작 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돠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 정치경찰 ,정보부, 기무사) 기관원들의 범죄사실이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간질'을 해 왔으며 또한 그 결과를 최근에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였 는데 , YS문상 때와 작년 '손여사'문병 때에 조카 '현철과 혜영' 이의 태도를 보고, 금방 알수있었 습니다 . 어느 쌍놈의 개자식들이 , 저렇게 조카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을까 ?! 하는 , 육두문자 '쌍욕'이 저절로 나올 정도 였습니다.다음에는 만일 필요하다면,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들과 YS처제들을'정략'에 악용하려는 놀라운 정치공작을 모두 폭로하겠으며, 기관과 연루된 '내부자' 들이'정보기관 앞잡이로,처제남편'으로 둔갑시킨 '내부자 김영수'와 그와 손잡은 도씨의 행적과 'YS와 손여사' 눈과 판단력을 잃게해,악랄한 정치음모에 가담, 필자에게 정치테러 혐의를 씌워 명예를 지금까지 훼손해 왔고, '경찰청 특별수사대'까지 개입케 한 YS 측근들, 차고도 넘치는 그리고 필자에 대한 '적폐기관의 수많은 음모와 탄압,치밀히 '정황증거'를 만들어 '혐의'를 씌우 려는,국정원 ,경찰청 특별수사대의 활동, 명예훼손과 살인적인 공작과 미행,사찰,인격살인공작 누명 씌우기'등은 정말 악랄한 악마의 수준이 였습니다. 조사기회가 오면,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Mr. President, Which direction are you going in ? Opposition group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s economic policies and accuse the president of trying to install Socialist ideas- style. Loud cries of discontent are being voiced among the people. Anti-national elements ( Anti - Moon ) feelings began to take root among the people. You must understand that a spirit of discontent is rapidly forming among the peopl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seem to be oppose the economic policy.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ramatic fall is the public’s growing concern about the economy and security.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soon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is ! You must face up to reality and rebuild your leadership ! No matter what happens , I am on your side !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