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우리 나라가 요즘 지나치게 여성 위주로 정책이나 법이 편중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성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은 성별을 떠나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지옥철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 9호선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억울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인 즉, 성폭행범으로 현장에서 지목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힘들게 법정까지가서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경우인데, 지하철 성폭행의 경우 여성의 일반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하철 성폭행범으로 지목이 되면 그 혐의를 풀기도 쉽지 않는데 일선 경찰들도 어떤 분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성폭행 범으로 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까요? 피해 당한 여자분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멀쩡한 다른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깐요. 저 사람이 나 성추행했어요... 라고 여성이 한 마디 하며 경찰에게 가해 남성을 가리키는 순간, 그 사람은 일단 무조건 성추행범이 되는 것이고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 재량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현행법상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퇴근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던 여러분의 남편, 아버지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고 멀쩡하게 학교나 직장다니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형/오빠, 조카나 혹은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의 말 한 마디에 성추행범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이 점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청원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지목했다고 해서 다 성추행범이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겠고, 주변에 출동한 경찰의 동영상이나 현장에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종합해서 결론이 나게 되겠죠. 무고한 사람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은 누가 보상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정말 근처에 가지도 않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잘못대처하여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히면 신상공개 20년에 각 종 사회적 불이익을 앞으로 살면서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법입니다.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