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 이행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이 글이 이곳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봐 주십시오. 저 김 모모는 2018년 1월 전북 정읍 모처의 사과 과수원 4.000평을 임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농어촌공사라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공사라 하니 믿고 계약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이라 계약 후 농어촌공사에 대한 검색을 해봤고, 우연히 농지은행이란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농지은행에는 임대차 과수원이 있더군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당 3,500원에 계약 했는데, 농지은행에는 보통 평당 1,000원 안팎이더군요. 농지은행에서만 계약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럼 임대차료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 것 기본상식 아닙니까? 조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사자간의 거래이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무조건 임차료만 내랍니다. 어제는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다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돈이 남았다면 벌써 줘버리고 털어버렸을 겁니다만, 돈이 없습니다. 결산을 해보자면, 2,000만여 원이 있던 통장에 잔고가 0이 되었고, 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총 2,500만원입니다. 귀농 인을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지역의 지주와 그 토착세력들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식 수준, 농지은행의 임대물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 해 준다면, 대출을 하더라도 즉시 지불 할 것입니다. 귀농을 돈벌이로 생각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런 자들에게 속아 어둑한 새벽 다섯 시부터 이슬에 젖어, 한여름 탈진을 해서 땅바닥에 누워 회복하기를 수없이 하면서, 돈 날리고 몸 망치고, 마음 상하고, 지금은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저들에게 지불할 돈이 안됩니다. 현실적인 수준, 상식적인 수준으로의 임차료 조정은 불가능 할까요? 계약은 계약이니, 속은 자의 잘못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귀농,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생면부지의 되지 못한 자들을 농촌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쉽게 믿었습니다.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