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삼성전자 기술유출건에 대한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국내 한 중견기업이 삼성의 중요한 기술을 중국에 넘긴것으로 기소되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하고, 나도 중소기업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그러나 삼성편을 든다기 보다는 객관적 관점에서 이것이 기술유출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나는 명백히 기술유출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삼성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톱텍이 제조장비에 대한 자체 기술이 들어있기때문에, 톱텍에서는 자신들이 기술 유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듯하다. 그러나 이 제조장비에는 분명 톱텍의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삼성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제조장비는 두 회사 모두의 기술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기술이 분명히 들어 있는 장비가 판매된 것이 확살하다는 것이다. 또한 톱텍에서도 삼성의 기술이 반영된 제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술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의 동의없이 이 제품을 판매한 것은 상식적으로 기술유출이라고 나는 판단된다. 삼성은 대기업이고, 작은 중견기업이 한 일을 두고, 심정적으로는 중견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으나, 일의 사안과 기술의 중요성이 워낙 크고, 기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의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기술유출은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