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 운전자도 택시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해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문재인 대통령님.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 카풀에 큰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카풀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타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카카오가 시행하려는 카풀 운영방침을 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승차를 하려는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가 아닌 이상 카풀운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카풀을 시도할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유상카풀을 하는 이상 최소한 택시처럼 범죄경력 확인이라도 해야되는데 그런 장치 조차 없습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려는 카풀 시스템은 범죄자 입장에서 밤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에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카풀은 법으로 출퇴근이 목적이므로 직장인이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모집한 운전자들이 직장인이 맞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카풀운전자는 유상운행이 목적이므로 결국 카풀을 하는 순간 택시기사와 자격이 똑같습니다. 카풀운전자들도 택시자격증을 취득한자로 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카풀 대상이 직장동료가 아닌이상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카풀 운전자에 대해서 무사고 증명서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시 카카오의 카풀은 국민을 불행하게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시행 중단을 대통령 직권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