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 (#1)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공군은 전국 수십개 부대에 수백개의 식당, 제과점 등을 운영할 자영업자를 공개입찰로 모집하면서, 입찰공고와 다른 부당한 운영조건 등을 강제로 적용하여 자영업자를 도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공군은 병사들이 제과점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사기쳐서 입찰과 계약까지 하고도 병사이용을 금지하여, 자영업자는 수억원 제과점 시설투자금을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알거지 신세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전장병이 이용대상이라는 입찰조건과 계약내용을 공군이 제멋대로 바꿔서 병사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군 P.X는 왜 병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냐? 일단 제과점 입점시키고 군간부, 간부부인들 줄서서 대기한다고 병사들 출입을 제한시킬 줄 알았다면 어느 미친 프랜차이즈 본사가 군부대에 제과점을 입점시키겠느냐? 자영업자가 공군의 부하라는 말이냐? 자영업자는 땅 파서 장사하라는 말이냐? 정권이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는 공군을 누가 단죄한다는 말이냐?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여 공군의 부당한 계약과 영업방해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권익위원회 결정은 강제력 없다고 개무시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손을 놓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공군관련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8.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임대료 폭리를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낮춰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입찰공고에 임대료 입찰가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수법으로 관련법령을 어겨가며 그동안 공군이 임대료 폭리를 취하여 그 임대료를 복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이냐? 병사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었다는 말이냐? 장군의 주말 골프장식대를 외상처리하고 평일에 카드깡해서 계산한 것은 복지금 유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임대료 미납했다고 자영업자 재산에 압류하고 공군내 투자재산 모두 동결하여 자영업자를 알거지 만들고, 재산은 경매처분 당하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군이 무슨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냐? 셋째 공군의 식당업자에게 어느 부대에서는 자장면 4,500원/소주 3,500원에 판매하게 하고, 어느 부대는 자장면 3,000원/소주 2,500원에 판매하도록 강요하였는데 병사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즉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이토록 차별적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어느 부대 자장면, 소주는 금가루를 입혔다는 것이냐? 공군규정에도 “민간업체 판매가격은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와 협의는 커녕 공군이 일방적으로 음식가격을 결정하여 식당업자가 간부들에게 싸게 팔도록 강요하였으니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각종 군내부 자료는 군사보안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 및 유튜브에 “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로 추가공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