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 제대할 때는 6급 장애인. 국가보상은 전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안녕하십니까? 군대 복무 중에 생긴 지병으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자식을 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2015년 3월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키 183에 80kg 정도의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JAA(개성공단 출입로)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후 첫 면회 때 부대장 말씀이 “JAA는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를 먼저 선발하는 부대이니 자부심을 가져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허리가 아프다고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날이 갈수록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휴가신청을 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척추측만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에 정상적인 군생활이 힘들어 군 병원에 후송을 갔는데 신검등급이 4급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제대신청을 했더니 신검등급이 5급이 되어야 병가 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JAA에선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어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다시 수개월이 지나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몸은 더 망가져서 다시 검사를 받아 신검등급 5급을 받아 병가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 허리 통증에 대학 복학도 못하고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평생을 통증과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니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발병 원인과 병의 진행 속도가 근무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시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에 암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초기이니, 아직 충분히 군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붙들고 있다가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회생 불가능 할 때 제대를 시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도 암의 발생 원인이 군과 관계없고 암의 진행속도도 근무와 인과 관계가 없으니 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놓쳐서는 안될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시작 되었을 때 군에서 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가 있었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빨리 귀가 조치를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이렇게 심하게 척추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시간만 보냈다는 것을 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완전한 장애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셈이죠 제가 오래 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자식을 군에 보냈으면 국가는 건강한 몸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고 만약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그에 알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에는 그에 맞는 ‘국가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하여 5급 장애인이 되어 집에 올 때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군 복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완전히 휘어버린 척추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과 싸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로 일기 예보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제 이십대 중반인 아들이 평생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부디 공정하고 현명한 답변과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