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아저씨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작년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양제나들목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졸음운전이 발생한 데에서 사고가 비롯되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고가 버스기사 노동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전날 16.5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9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운행 종료 뒤 회사를 떠난 시간은 자정께였고 다음날 출근한 시간이 오전 6시30분으로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2017년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보장’,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을 담은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책임은 졸음운전을 한 운전자 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사회 또한 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의 노동환경 개선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