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제한 해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우리가 내는 보험료 중 보험사가 경비로 쓰는 사업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는 판매채널의 독과점에서 비롯되어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대출도 높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현재와 같이 몇몇 보험 대리점 체계가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점포에서 보험을 팔 수는 있지만 판매 인력을 몇 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너무나 시장 충격이 크다면, 저축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에서 자유롭게 보험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절감으로 사업비 축소까지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