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주차면적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악질적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1. 주차관련 건축행정을 속히 고쳐야 합니다. 최소 1가구 1차량으로 - (현행은 1가구 0.5대~0.7대) -건축비용은 소비자 부담인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노리고 안 고치는지 -현행법규는 90년대 초와 같은 볍규일 것이다. -더 만은 출입을 요하는 근생건물은 오히려 주차면적이 더 적다. -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 2. 서울시의 골목 주차위반에 관한 단속 방법을 주민 의 생활에 맞게 시간범위를 바궈야 합니다. 현행 단속실태는 07:00~22:00 인데, 출퇴근시간대를 참작(일반적으로 9시출근~6시퇴근)해서 08:00~19:00 로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대문구 장안동은 5m이하 넓이의 골목에도 황색선을 그어놓구 자정시간에도 주차위반 적발하고서 단 1분만에 견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