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증거도 없이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고 피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것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안녕하세요. 30대 근로자 입니다. 위디스크와 같은 회사의 갑질등이 뉴스에서만 보던것이었는데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화영어 서비스 유폰을 운영하는 *** 교육그룹에 4월경 입사를 하여 9월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게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입사를 해서 기존 팀장이 이끄는 팀을 반으로 쪼개어 제가 또 한명의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어느날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몇몇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대표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를 욕을 하는것을 듣고 좋지 않아 보여서, 사내이사님 한분께 넌지시 직원에 대한 비전교육등이 필요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자세히 물어보시길래 회사에 대한 특정발언을 한것을 들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한창 한국전력에 전화영어 입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강사도 없는데 안될것이 뻔하다 되도 강사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꺼냐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등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님은 해당자리에 있던 이전 팀장을 불러서 대표이사와 4자대면을 하고 그자리에서 그런이야기를 들었느냐 누가 그런이야기를 하였느냐 등을 물어보았고 그런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느냐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이전 팀장은 사무실로 내려가면서 직원들에게 이런일이 있었던것을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일을 더 벌리는듯한 액션을 취하였고 결국은 당사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내부고발자가 되었고 해당일에 해당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였는데 사람의 일인지라 그날 이후로 직원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함까지 받게 되고...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 저는 장문의 죄송하다는 퇴사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대표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에게 보내고 다음날 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수인계가 없었던것은 저도 도의적으로 잘못했고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업무롤 자체가 직원들을 관리하고 사내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혁신업무개선 방향등을 제시하는 롤이 었고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업무보고나 진행등을 보고 하였었고 오프라인 문서없이 구글드라이브등을 이용하여 문서도 관리하였으며 소스도 svn이라는 소스 저장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없이도 회사에 피해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데 퇴사한지 3개월 후 12월 17일 하남경찰서에서 10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교육그룹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것은 제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조사였다는것입니다. 무슨정보를 유출했는지도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봅니다. 단순한 전화영어에 회사 홈페이지 정도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를 유출할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의아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하이브리드앱(웹앱)을 개발하고서 그 소스를 주지 않고 퇴사를 하였던것이 정보유출의 혐의라는것이었던것 같습니다. 웹앱이라는것이 사실 아래와 같은 소스코드 한줄이고 오픈소스입니다. webview.loadUrl("uphone.co.kr") 저는 회사가 모바일웹만 운영하고 있어서 앱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 한줄의 코딩으로 앱 설치파일을 만들어서 내부에 공유를 하였고 그 이후에 특별한 진행은 없었습니다. 사실 상용화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은 앱스토어 심사를 통과 하기위한 여러가지 절차나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한줄에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기존 모바일웹에 대해서 다자이너나 퍼블리셔 들이 추가로 작업도 하고 푸시서비스등 여러가지 작업들이 몇달간 이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근데...위 코드 한줄로 앱으로 나오면 이런형태다라고 보여준것이외에 진행된것이 없는데 위 뜬금없이 하이브리드앱 소스를 주지 않아 그것이 정보유출이다라고 고소를 하는것이 고소를 당할만한것인지? 근로자가 무서워서 회사를 다닐수 있을까란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안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유출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 코드를 주지 않은것이 정보유출 죄가 아니다라는것이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도둑질을 했다는것을 찾아내야지 도둑질을 안했다고 증명해야 하는것이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상황이고 청원게시판이 이런것을 올리면 조언을 주시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것인가요? ***교육그룹에도 말씀드립니다. 하이브리드앱 원하시면 5분만에 뚝딱 해서 드릴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내 개발자 시켜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짜셔도 됩니다. https://brunch.co.kr/@cwhboy/5 근데 뜬금없이 정보유출로 허위고소를 한것은 큰 회사로서 정당한 처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대통령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