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자격, 면허 제한 완화 해주시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은 정신과적 사유로 자격, 면허에서 제한이 걸립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규정이므로 손질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기타 정신, 지적, 자폐장애인 부모형제들이 보건복지부와 운전면허 주관 공기업인 도로교통공단 본부 앞에가서 무릎꿇기 해봐야겠네요. 비장애인과 차별하지 말라면서 법규 손질 안하는건 모순입니다. 비장애인들중 암수(暗數)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수(暗數)장애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의료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장애. 가령 소견서가 첨부되었다 해도 장애등록이 불허된 장애로 즉 장애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