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일명  개소세) 를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없애주세요 !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안 없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 법안 만드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본인들도 자동차가 사진품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법안을 안 바꾸시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이런 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만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찾지마시고 이런 일에 진정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