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손실을 이용해 고리대금과 무한추심으로 돈 버는 한국투자증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청원인은 2008년 6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파생상품, 즉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권회사는 컴퓨터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증거금에 따른 거래수량을 통제했고 반대매매까지 했는데도 본인의 계좌가 증거금이하로 마이너스 4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옵션거래로 손실을 입었는데 옵션은 손실예상액의 계산이 사람 머리로는 불가능해 컴퓨터거래시스템이 거래량을 통제해야 증거금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실이 크게 났다는 것은 증권사의 시스템이 잘 못됐거나 증권사가 거래 수수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상한액을 높여놨거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증권사는 즉시 제 재산을 압류해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 후 5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당시 발생한 손실액과 그 사이에 붙은 년20%의 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권사가 모든 손실방지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거래과정에서 생긴 손실이였고 증거금 이하의 손실은 증권사의 잘못이였고 제가 증권사에 담보로 맡긴 재산도 없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적도 없는데 대여금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 변호사도 고용 못하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소송을 하는 게 원칙인데도 법을 몰라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 다니면서 소송을 하다 보니 차시간을 못 맞춰 재판에 늦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기업편이다보니 증권사요구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금은 재산압류를 풀어주면 팔아서 다 갚겠다고 했으나 증권사는 이를 묵살하고 차압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추심하겠다며 압류를 안 풀어 손실원금도 못 갚게 했으며 또 5년을 질질 끈 후 손실액 4천만 원과 그 동안 10년간 20%의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심하겠다고 경매를 붙였습니다. 경매를 하면 재산은 제값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게 보통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물려주신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올봄에 경매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재산을 경매에 붙이며 저를 파탄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권회사도 책임이 있는 고객의 증거금이하의 손실을 통해 증권회사는 손실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는커녕 손실원금은 물론 년20%라는 고리대금으로 이자놀이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을 시간을 끌며 장기간의 이자로 불려놓고 고리로 뜯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본인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결과 취직도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우울증환자가 됐으나 마이너스 손실에 책임이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더 번창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뭣 모르고 투자라는 허울의 선물옵션 도박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모한 도박도 판돈만 날리면 끝인데 파생상품은 증권사가 거래한도를 제대로 제한하지 않으면 판돈을 넘어 손실액이 감당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못 갚으면 계속 이자가 붙어 채무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걸 모두 추심을 당하며 인생이 파탄난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외국계 파생상품투자 회사의 경우 투자에서 마진콜을 당하자 문 닫고 철수하는 걸로 끝나던데 왜 개인은 무한대로 추심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투자든 도박이든 무한대로 추심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투자 전에 담보를 잡고 그 담보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담보가 없을 때는 증거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투자하게 해서 그이상의 마이너스는 안 생기게 하고 만약 증권회사의 실수로 그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 이상은 추심을 못하게 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투자자들은 언제 얼마나 많은 채무를 떠앉는 채무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부디 무한손실과 무한추심을 발생시키는 관련 선물투자법을 올바로 개정을 하고 악덕기업 한국투자증권의 무자비한 추심을 멈추게 하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