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5년에서 1년 감소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5년에서 1년 단축 반대합니다.합의이혼 및 법정이혼에 따라 이미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갈라선 사이인데 국민연금까지 분할하기엔 불합리합니다. 육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못한 경우도 있겠으나 자녀도 없는 상황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육아 및 가정주부는 대부분 여성일텐데 이건 분명 남녀성차별 입니다.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불합리한 법개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협의 이혼 및 법정이혼 자녀양육비 포함 당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였기에 국민연금 분할 기간 축소는 불필요한 제도 입니다. 성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