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주인'만 옹호하는 자한당의 수구본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자한당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좌절시키고 있다. 자한당의 노골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호는 놀랄 일은 아니다. 자한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뒤 일반회계는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 2.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이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한다면서 반대한다. 3.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원비의 경우에는 학부모 자율통제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자한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다. 잊지 말자. 법인 사립유치원과 비법인 사인유치원은 모두 건물과 부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다. 이 점을 잊지말자. 자한당의 주장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한유총의 숨통을 틔여주고 있다.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싶은가? 그렇게 하고도 이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도 좋단 말인가? 모든 개혁과제를 파탄시키려는 자한당을 갈아엎어야 할 시대적 당위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