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특권층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십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전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기사와 한국 정치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예산안 조차 제대로 투명하게 처리 못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한 기업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겠지요? 현 정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관행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12월 8일) 기사에는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인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200만원이던, 2000만원이 되었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은 본인들이 스스로 월급/연봉을 올릴 수 있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급으로 보여집니다. 경제가 최악이다, 일자리가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던 경제 및 일자리 확장을 하는데 쓰시는 돈은 많이 아깝고, 본인들의 월급인상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안아까우신가 봅니다. 국민으로서는 국회의원 월급/연봉 인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월급/연봉이 조금 낮아도 하시겠지요. 본인에게 이익이 안된다면 국회의원 출마를 안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월급/연봉을 매달 월급 지급하듯이 주지 마시고, 성과제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도 안하시면서 월급을 받아가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밀실에서 본인들 월급 인상시키신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본인들의 이념과 당을 위하여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안 내용을 더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실 것이 아니시라면, 어서 선거법 개정하시고, 더이상 "갑질"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시려는 것은 각 당들이 사이즈/세력을 강화하시는 수단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여야 하는데, "당 정치" 및 "이념 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켜보고자 몇자 올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우리 정치시스템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도려내는 과감함이 필요할 때 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