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판결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저는 금전을 노린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신보호제도에 의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증거가 명확하고 인신보호 수용해제 명령을 통해 부당한 정신병원 강제수용에 대한 가족들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들지 아니하고 기각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가족들이 저의 금전을 노리고 정신보건법을 악용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저에게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 사실은 의무기록사본 및 불법 작성된 강제입원동의서, 그리고 강제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입은 부상을 치료한 처방전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와 민법 제974조 1호 및 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인신보호사건의 판결도 위 사실의 연장선 상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더욱이 이는 2016년 9월 29일 구 정신보건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제2항에 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 이전의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부당합니다. 가해자인 가족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공익적 차원에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월급통장과 도장을 집에 두었는데 이를 저의 동의도 없이 작은 누나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뒤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어머니와 작은 누나는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일이 도래하자 법을 전공한 동생과 작은 누나가 공모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실행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입원동의서를 정신과 전문의, 보호자 2인이 모두 직접 작성하지 않고 수련의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게 기재되는 등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설업체를 통한 납치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제가 병이 있는 것처럼 날조하고 가족들은 이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여 채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저는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고 어머니가 초혼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이복형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저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았고 국가로부터 이를 보호받지 못했으나 소를 제기함으로서 구제받으려는 청을 기각한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자라고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여 얼버무리는 법원의 행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신체가 구속되고 가해자는 버젓이 살아가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부디 제가 누명을 벗고 한 인간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대법원2018다27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