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들이 문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하나. 사법농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둘. 박병대 고영환 양승태 철저히 수사 해야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사법농단관련 수사 진행을 보면, 압수수색 등이 번번히 기각되어 속이 터지는 가운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7654)는 기사에 따르면: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재판의 본질 훼손 ???” 정말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진정에 대한 검찰 답변, 경찰 진정에 대한 경찰의 답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답변은, 대부분, 국민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더욱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평등 자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벌 봐주기”로 여기지는 판결들이 종종 있어왔고,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각”이 밥 먹듯이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마치, “정의 평등 자유”는 휴지통에 버린 듯, 국민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한 결정들이 있어왔다. 이러할진대, 법원 관계자가 “재판 본질”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하여 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만, 자격이 없어 보인다.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 훼손은, 판사들이 모든 사건을 평등한 눈으로 바로 보고, 정의롭게 판결함을 포기함으로 발생되어왔다고 사료된다. 발생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더 잘 안다. 사법농단재판은, “국민참여 특별 재판부” 구성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판결 권리가, 그들이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박탈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개혁이 검찰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진다. 일제 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며, 민주화 주역들에 대한 구속 및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다. 법원 개혁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7년인 대법관의 임기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대법관의 임기가 7년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을 보면, 일반인 사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흔히 발생되는 반면, 재벌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 또는 장기간 결정 보류 등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하고 억울한, 재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하는 대법관들에게 7년의 장기집권을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년으로 줄여야 한다. 오. 태광 이호진 황제 보석 - 판사 보석권 박탈하자 태광그룹 이호진 황제보석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구속, 보석 등이 속 터지는 개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속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 이식 수술은 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재벌에게는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가 재벌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는 것은 개그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것인가. 부적절 재판 수행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의 독립? 재판부가 외치는 독립은 황제 재판을 보장하라는 것인가? 재판부의 독립은 많은 경우 판사들 스스로 포기하였다, 타협을 통하여.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 내린 억울한 판결들. 군부독재 때 민주열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일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의 독립의 첫 걸음은, 판사들 스스로,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결정들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비 양심적 판결을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좋은 머리로 어렵게 공부하여,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 등에 대한 탐욕을 저버리지 못하여 타협한 부끄러운 결정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판사들이 공정한 구속심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구속심사는 국민참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들에게 구속심사권을 박탈함이 매우 타당하다. 관련기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54/NB11726754.html 육. 박병대 고영한 구속하라 신속히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 칠. 판사 비리 판사 심리 개그 중단하라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 하라 경찰 비리 경찰이 잘 처리할까? 검사 비리 검사가 잘 처리할까? 판사 비리 판사가 잘 처리할까? 답은: 아니오 이제 이런 개그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서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대충 넘기거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경찰, 검사, 판사 비리 등에 대하여,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봐주기 없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965.html#csidxaa392f2ced5d05c86ef740b63c11eb5 팔.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고위 공직자 봐주기 중단하라 한겨레 인터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089.html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십. 합수단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봐주기 한겨레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각종 의문을 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59•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 -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되더라도 송환 절차 역시 복잡 -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합수단은 지난 7일 조 전 사령관을 일단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수배)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427.html#csidx2001c70f74958f2a3f5a0691f30f07f 말이 되냐. 기소중지를 하고 수사를 중단한 것이. 이러고도, 말 되면 꼬박꼬박 통장으로 월급 받아가고. 머리 좋기로 알려진 검사들이 조현천 잡아올 방법을 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아까운 혈세 450만원이 매달 꼬박꼬박 조현천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수배 중인 자에게도 혈세 450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처리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을, 머리 좋다는 판사 검사들이 아직 만들지 않은 것인가. 합수단은 수사 재계 하라. 450만원 입금을 중단시켜라. 십일.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십이. 검사, 또, 공무원 봐주기, 못 봐주겠다. 검사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공무원 봐 주기식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이들이 정말 머리 좋은 것 만은 명백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계산은 잘 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머리 써서, 누구 살짝 빠져나가게 하고, 누구 억울하여 분통 터지게 하는 것도 끝이 올 것이다. 곧 오기를 소망하여 본다. 관련기사: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불기소…유족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42.html#csidx0157f3812816cde80978c528ba87d3c 십삼. 이재명 탈당 결정 반대 요즘 검사들은 대충 기소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재판을 통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가 재판비용 및 구속비용 보상하기 벅차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재명 사건도 재판 결과를 보아야 한다. 재판 결과도 없이, 검사의 기소만으로, 탈당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재명 경기 지사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라고 주장한 경찰들이 해온 부적절한 일들 및 검사들의 대충 기소, 판사들의 억울한 판결 등 진절머리 나는 일들은 알고 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의 결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 이재명이 직권남용이라면, 입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보건소장도 유죄다. 아울러, 인사이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공무원들도 유죄다. 공범들인 것이다. 이제 와서, 이재명에게만 덮어씌우는 것보다 더 비겁한 것이 있을까. 직권남용이 있었냐는, 입원결정이 부적절하였냐 또는 불법이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12월에 검사사칭으로 벌금 150 그런데, 방송에서 사칭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 이것은,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의견이다. 하여 문제없다. 판사의 판결이 웃기는 개그일 경우가 많으니까, CCTV와 다른 내용도 인정하는 황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판사들이다.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경찰, 검사, 판사들로 인하여 억울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경찰의 기소의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유죄는 그들의 개인적 및 편파적 의견이 경우인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살인하지도 않은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수년 동안 옥살이 하게하고, 아직도 자리 차지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뻔뻔한 이들의 결정을 누가 신뢰하랴. 양심을 버린 뻔순 뻔돌들. 이들이 유죄이니, 이재명은 무죄인 것이다. 무죄인 이재명을 탈당시키는 것은, 유죄에 합세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인 것이다 십사. 삼성 바이오 철저 수사 해야 삼성공화국을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전화시켜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종식시켜야 한다. 재벌에게 더 과세하여 재벌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재벌에 빌붙지 말자 십오. 조현천 기무계엄사령관 군인연금 중단하라 조사 신속히 하라. 진실을 신속히 밝혀라 군인연금 신속히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