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공무원 겸직 관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이런 저런 내용없이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 선거관련 연동형비례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국회의원 세비 총액제(현 300명 총액): 비례대표인원이 몇명이든 1/N 세비 인상연한 제시(3년 또는 5년) 선거법 위반시 지급되어진 세비 환수 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등 출마 시 출마지역 일정기간(6~12개월) 거주자에게 피선거권 부여 2. 각설하고 전 공무원(공직, 공공기관)의 겸직을 일체 금지되었으면 합니다. 장차관에 임명되는 국회의원은 그 직 사퇴: 보궐선거 하지않고 회기동안 공석 유지 뉴스를 접하다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듯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