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선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먼저 앞서 두건의 게시물은 12일 글을 오리다가 오류가 빌생하여 글이 제대로 오려지는지 확인차 올린 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남한에 대북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비핵화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계속해서 북한을 궁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라한 상황에 이른게되면 북한은 미국에 다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며 핵폐기가 끝난 상황이라면 북한은 내부통제가 힘들게되어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극단적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하였듯이 전쟁은 남북한에서 나는 것이지 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교류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북한에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에 군사력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서도 미국과 한국까지 전쟁을 확전시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서울도 북한과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접근은 트럼프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그의 외교정책이 실패하여 재선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미중사이의 무역전쟁을 미국에서 먼저 중단하였습니다. 중국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측에서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독일과 캐나다 등 유럽국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나가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동향을 보면 항공모함 4척과 스텔스 전투기 100 대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 년에는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에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점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북한이나 중국이 서울을 공격하여 혼란한 상황에 이르면 미국의 요구, 또는 동맹국의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자위대의 한반도 상륙도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것은 아베와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않게 하는 방법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여 외교정책의 실패로 몰고가야 합니다. 그것은 중국을 믿을 수는 없지만 경계를 하면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70년의 한미동맹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보다 더 큰 외교적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한과의 대북교류를 진행시켜 나가야합니다. 일본이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100 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에는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미국의 요청 내지 동맹국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상호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전력이 독도 내지는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도쿄를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이러한 공동대응은 남한이 신뢰를 먼저 보여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포기와 단계적 보상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대북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떠한 상황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 보다는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줄타기는 단 한번 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