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시 재판관단독으로 판결하지말고 배심원50명을 구성해 배심원 의견제도 도입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이번 대법관 2명 구속영장 기각.. . 검찰은 증거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내가 판사라고해도 대고참출신 대법관을 구속영장발부 했다가 진급및앞으로 돌아오는것은 후폭풍인데 기각하겠지 그래서 아직도 돈없고 빽없으면 무전유죄.유전무죄이다 판사혼자결정하는게 아니라 배심원 50명으로 구성되어 배심원의견 판결제도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법이 살아난다 누구는 빵훔쳐서 징역1년살고 누구는 20억사기치고도 1년산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