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의 국민연금 일시반환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당장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이라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 연금 받으면 좋지만 채무로 인한 연체이자 증가, 빚독촉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아갈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채무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이라는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상환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내에서 저리로 대출하여 상환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도 신용불량자 6개월이상 경과된사람에 대해 운사한 대출제도가 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폭 넓은 국민연금 운용확대를 통해 그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