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의 만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도서관 부지는 12월 11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결정 예정이였으나 12월 4일 갑자기 심의가 진행됐으며,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 이틀전부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취재없이 작성한 듯한 근거없는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의 원인을 찾고자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했으며, 해당 부지의 소유자 행태가 매우 의심스러워 정확한 확인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영덕동 127, 127-17, 127-18) 부지 토지소유주를 용인시청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부지(영덕동 127, 127-17, 127-18)는 증여를 하기 위해 분할된 토지입니다. (2016년 4월 6일) 그런데 토지 소유주중 '이재석'이라는 분이 존재하며, 용인시청 '(현)건설도로과장, (전)도시계획과장' 의 이름과 일치하였습니다. 용인시 건설도로과장이 본 청현마을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는 용인시에 확인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10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용인시청의 건설도로 과장(전 도시계획과장)이라는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 짓는척 방치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유포하고, 용인시 어린이도서관 심의 부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판단되기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세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문고에 올리니, 부디 올바른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