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높은서민금융대출, 막연한 정부지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성폭력,살인,폭행등 자극적이지 않는 내용의 글은 기사화되지도않고 사람들의적은 관심건들은 나라에서 시행이어렵다는거 알지만 답답한 심경에 글을올립니다. 올해34. 4자녀를둔 한부모 워킹맘입니다. (2년 터울로 초등2유치2) 이혼당시 막내가 백일이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은 lh신혼임대주택으로 거주중이고 재산이고 하나없어 위자료는 없이 이혼하여 양육비를 받아도 턱없이 부족하여 대출을알아보게 됬습니다. 하지만 (장기아르바이트,고정수입) 아르바이트,무담보인 저는 당시 27.9%고금리대출밖에 되지않는 상황이라.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서 타임알바를 2건으로 늘리고 오전엔 아이들 등원시키고 오전타임알바, 하원시 픽업하여 저녁먹이고씻기고재우고 저녁타임알바(치킨서빙,배달) 2탕을뛰며 조금씩 연체 한번없이 완제하며 살았지만 아이들방학이 오면서 한달간쉬게되고 하다보면 또 대출을 받게되고. 하는 악순환이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이자만 월20만원. 수입이 어떻게될지몰라 만기상환으로 이자만갚으며 막내아이까지 유치원에 들어가서 직장을잡게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돌봐야해서 8:30~5:30주5일 최저시급 잔업특근없는 직장으로요.. 집(차로10분내 거리)과도 가깝구요. 초등학생2명이고 아이들이 크다보니 방학내엔 아이들만 집에있고 점심때 와서 점심차려주고 다시회사에가고 하며 1년을 넘겼습니다. 작년 아르바이트시절 대출을 알아보면 직장이없어 거절당해 직장만 들어가도 해결이 될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에들어가도 크게 달라질건없네요. 하루다르게 커가는아이들에 들어가는 양육비는 어마무시합니다. 또한 수시로 집.아이들등하원시키는 저로선 자차가있어야하는상황입니다. 시골동네라 마을버스는 1시간 1대꼴이며 학원다니지 않아 악원차도 엄두도 못냅니다. 한달 대출원금이자 100만원씩. 납부.. 주변에선 중고차를 다른사람명의변경하고 지원받으라합니다 다그렇게한다고. 그래서 lh임대주택엔 80%이상 외제차이며 맞벌이부부들이태반이라고.. 이혼당시 한부모혜택을 받으려했으나 당시 있던 차가 (차량가액150, 8년사용)기준미달로 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었어도 없는 사람은 안될수밖에없습니다.. 너무 답답해 신문고에 올렸지만 답변은 한부모신청하면 한부모대상은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하다.... 라는.. 답변입니다..(밑에 당시 답변복사) 되지도않는한부모가 아니니 27%고금리대출써라 .. 이글을 읽고 답변을주시거나 한번쯤생각해주실 정부님.!!!! 전 집도없고 연식 7년이상된 중고차한대에 최저급여받으며 4아이를 혼자 양육하고있지만 그래도 제 생활에 굶어 죽을정도까지의 양육비는 아니라 한부모가정은 오래 혜택받을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받고싶습니다. 아니면 고금리대출 상환할수있는 저금리대출을 받고싶습니다. (대출 100만원납부중 40만원은 이자만상환) 하지만 금융권.읍사무소 그어딜가도 답이나오지않습니다. 장애없고 아직 젊어서 잔업.특근. 하고싶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 돈을 더벌수만있다면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납치살인되는 시점에 아이들만 두고 일을할수도 없구요. 아이를 4이나 낳고 무책임하게 이혼한게 자랑도아니고 잘난것도아니겠지만요. 제가 정부지원받아서 학원을 보내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서민대출이라 적힌 기준의 서민이 어떤의미인지. 한부모가정,기초수급대상자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대상폭이 얼마나 좁은지 한번더 고려해주세요.!! 굶어죽을정도가 되는 형편이 되어야 대상자가 될수밖에없는 지원이요... ** 내년 아동수당을 전국민에게 준다시지요.. 처음엔 만9세 . 그것도 9월이라 해당사항이없고 정정된기사엔 만7세... 또 9월이라 아이가 8월 30일생이라 결국 막내1명만 지원받네요... 돈을 벌고 쓰고 하는 모든곳에는 세금이있는데 그런정부에 정작 도움을 청할땐 정부는 외면하네요.. 세금낸만큼 전국민 다지원해준다... 연봉이 1억이넘고 집도있고 재산도있는사람. 연봉 1900도 안되고 재산없는사람... 정말 대한민국은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지않은이상 자기힘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나라인거같습니다. 저의 대출의 시작도 무일푼으로 시작된 결혼생활로.. 지금까지 집안밖으로 밤낮일해도 빚더미에 헤어나올수 없으니까요.. ■ 답답한 정부답변과 턱없이 좁은 자격조건입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접수하신 서민금융 지원 안내 관련 민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내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지점에서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족 가구주 등이 해당되며 이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이시면 기본적인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자립자금 : 최고 1,200만원이며 금리 3% ․ 교육비대출 : 최고 500만원이며 금리 4.5%(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임차보증금대출 : 최고 2,000만원이며 금리 2.5%(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등과 같은 대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재 연체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되거나, 파산면책 후 5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상기 요건은 상품의 기본요건이므로 자세한 대출가능여부 및 조건은 인근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상담 후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로중인 근로소득자이며 연간 근로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자체 산정 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대출상품입니다. (1) 4대 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과 정기적인 소득이 입증되면 햇살론 신청 자격이 됩니다.(단, 일용직의 경우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재직사실 : 근로확인서, 근무사실확인서 등 - 소득 : 일용소득근로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 (2) 생계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지원이 가능하며 최종 대출 취급여부는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저축은행,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의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자격조건중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①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는 월소득 100으로 잡힙니다. 차인정기준은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고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