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으며, 그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 20년까지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만 12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14세~17세 청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행보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