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등급 의무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현재 대입제도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부터는 수시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미적용하는 대학이 많아지면서 수능은 재수/N수생이 아닌 일반 재학생들에게는 그 중요도가 낮아지며 수능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기본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에 현재 한국에서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의 숙명여고 사건등의 영향으로 고교 내신, 생기부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재의 세태를 따른다면 현재보다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의 입시재편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수시를 모두 폐지하고 정시로만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과거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수능 일변도 교육의 문제점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능만으로 학생들을 대학에서 선발한다 해도 현재처럼 금수저들의 상위권 대학 독식은 유지되면 유지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즉 현재 입시 체제에서 상류계층이 유리한 대학은 일부 상위권 대학 위주이며 이러한 상위권 대학을 수능만으로 진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수능으로 입학할 정도의 고득점자들은 대부분 재수생이며 재수 비용이 엄청난 작금의 세태를 고려하면 재수 또한 사실상 금수저들의 특권입니다. 형설지공의 고사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무관하게 이미 사라져버린 신화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급 사교육을 받은 수도권/대도시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학종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능의 학생평가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상술한 내용을 고려할 떄 대학입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뼈대에 수능 위주 정시의 살점이 붙은 형태가 가장 적당할 것 입니다. 그러한 입시전형을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은 유지하되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수능 최저등급의 적용을 의무화 하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능 최저등급의 적용이 의무화 된다면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미 수능은 자격고사화 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에 변별력 상실의 우려가 줄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등급을 의무화하고 실효적으로 기준을 설정,적용하는 것은 현재 입시제도의 틀에서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되어 본 내용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전문가들이 입시제도의 개편에서 나아가 진정한 학교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토론,연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