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언론보도와 규제 관한 법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자살사건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되었다. 1987년 오스트리아의 자살보도 실험사례] 전국적으로 자살보도지침을 배포하고 언론이 이를 "적극" 준수한 결과 1988년 오스트리아의 자살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야말로 범국가적으로 이런 실험 필요하지 않을까요?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자살자의 탑’으로 불린다. 완공 이후 지금까지 379명이 투신 자살했다. 자살 장소로는 세계 최고라는 통계도 있다.프랑스는 한 해에만 1만2,000명이 자살하고 있다. 스위스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연간 1,300여건으로 교통사고 사망건수(516건)의 2배가 넘는다. 반면 유럽내 빈국(貧國)으로 꼽히는 그리스의 자살사망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가장 높다.이처럼 선진 국가들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이 생계의 곤란함이 아닌 삶에대한 불안과 회의, 고독, 명예실추 등 심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이유에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살사망률이 교통사고사망률을 제치면서 ‘선진국형 자살시대’로 접어들었다.선진국형 자살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그 책임이 모아진다. 자살률이 높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980년대 지하철 자살이 급증하자 87년부터 자살 사실과 방법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케 했다. 그 결과 자살률은 크게 줄었다. TV 드라마와 인기 웹툰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는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황금시간대 방영된 지상파 3사 드라마 70편 확인 결과 48편에서 110여회의 자살 장면이 등장했다.자살 배경과 원인은 물론 자살 장면 중 75％ 이상에서 자살장소와 자살 도구 및 약품, 도구 획득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선정성이 강했다.인기 웹툰 역시 자살을 흥밋거리나 가벼운 행동으로 다루었으며 자살 방법과 수단을 상세히 묘사하는 경향이 짙었다.하지만 미디어 자살 장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비교적 자살에 호의적이었다.미디어 자살콘텐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나 미디어 자살콘텐츠 규제 필요성 인식은 낮았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수의 지상파 TV 드라마와 웹툰에서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선정적으로 다뤄져 청소년들에게 모방자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는 그 자체로 같은 형편에 처한 분들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에 보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이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시엔, 어떠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음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031-413-1822 긴급 구조라인을 적극 이용할 것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자살예방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제정, 2013)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영정사진 게재, 가족 사진 게재, 측근에 대한 과도한 인터뷰, 자살 원인에 대한 추측 기사 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전문이다. -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4% 이상 감소했지만 20대와 30대 남성의 자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27.3명으로 4.5%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낮아졌다. 특히 10대(-7.7%), 60대(-7.9%), 70대(-13.9%)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하지만 20대와 30대 남성의 경우 오히려 자살 사망률이 높아졌다. 20대 남성은 2013년 20.9명에서 2014년 21.명으로, 30대 남성은 36.4명에서 36.6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크게 높았다. 남자의 자살 사망률은 38.4명으로 여자의 16.1명보다 2.38배나 높았다. 남녀간 자살률 성비는 10대때 1.58명 수준이지만 20대(1.63명), 30대(1.93명), 40대(2.63명), 50대(3.17명), 60대(3.62명)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살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1만38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약 38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12.0명)의 2.4배에 달하고, 일본(18.7명), 핀란드(15.8명), 폴란드(15.3명), 오스트리아(13.6명) 등 2~5위 국가들과의 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이상은 뉴시스의 2015년 9월 23일자 기사 내용이다. 기사에는 20~3대의 자살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를 고려해 보면, 20~30대 자살률의 증가 원인은 쉽게 추론 가능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20~30대의 청년 실업과 이와 관련된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 주 원인이다. ... 취업 불가 혹은 취업 포기를 선택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청년들 중 인문계열 학위 소지자의 취업률은 30%가 되지 않는다. 구직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학자금 대출금을 반환하는 것도 버겁다. 부모를 모시거나 경제적인 보탬을 제공하는 것은 요원한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학만 졸업하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어른이 되기만 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도, 좀처럼 제몫을 다하는 어른이 되기 힘든 세상이다. ... 이런 현실이 20~30대의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30대의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이 문제는 '사회-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고, 사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한 문제이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근거한 OECD 회원국내의 자살률 목록 순위 국가 년도 남성 여성 전체 1. 대한민국 대한민국 2014 38.4 16.1 27.3 2. 일본 일본 2009 35.8 13.7 24.4 3. 헝가리 헝가리 2008 37.1 8.6 21.5 4.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5] 2008 32.1 7.9 19.8 5. 핀란드 핀란드 2007 28.9 9.0 18.8 6. 벨기에 벨기에 1999 27.2 9.5 18.2 7. 스위스 스위스 2006 23.5 11.7 17.5 8. 프랑스 프랑스 2006 25.5 9.0 17.0 9.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2008 29.1 6.2 16.5 1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2007 23.8 7.4 15.4 11. 폴란드 폴란드 2006 26.8 4.4 15.2 12. 체코 체코 2007 22.7 4.3 13.3 13. 뉴질랜드 뉴질랜드 2007 20.3 6.5 13.2 14. 스웨덴 스웨덴 2006 18.1 8.3 13.2 15.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2005 22.3 3.4 12.6 16.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2007 18.9 4.6 11.9 17. 캐나다 캐나다 2005 17.9 5.4 11.6 18. 포르투갈 포르투갈 2004 17.9 5.5 11.5 19. 노르웨이 노르웨이 2006 16.8 6.0 11.4 20. 영국 영국 2008 17.7 5.4 11.2 21. 미국 미국 2005 17.7 4.5 11.1 22.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2005 17.7 4.3 10.9 23. 덴마크 덴마크 2006 16.0 5.7 10.6 24.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2004 16.7 4.4 10.5 25. 칠레 칠레 2005 17.4 3.4 10.4 26. 독일 독일 2006 14.9 4.4 9.4 27. 아일랜드 아일랜드 2008 14.5 4.2 9.3 28. 네덜란드 네덜란드 2007 11.6 5.0 8.3 29. 스페인 스페인 2007 9.6 3.0 6.1 30. 이스라엘 이스라엘[6] 2007 9.9 2.1 5.8 31. 이탈리아 이탈리아 2007 8.4 2.3 5.2 32. 멕시코 멕시코 2006 6.8 1.3 4.0 33. 터키 터키 2008 5.36 2.50 3.94 34. 그리스 그리스 2008 4.8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