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는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 국민을 대표하여, 혹은 대리하여 나라 살림을 감독하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나라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을 끌다 마지막에 가서 후다닥 시간에 쫓기며 심사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공개로 예산 심사를 하다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나라 살림의 주인인것처럼 마음대로 운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든 예산 심의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모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동굴로 들어가 국회의원들끼리 예산을 마음대로 짜고 나누고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속기록이라도 남기십시오. 최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 과정을 찾아볼 수 있게 기록이든 영상이든 남겨야합니다. 우리 모두의 살림이고 재산입니다. 일원 한푼도 국민들 몰래 쓰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