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경찰 파면해야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일반인이 성매매하면 처벌 받고 경찰이 성매매 하면 무죄? 그것도 미성년자 면 처벌이 더 하지 않나요 아청법이 경찰한테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최근 일어난 두건의 경찰 성매매 관련해서 법원이 처벌수위가 너무약해서 같은 하는아래 사는 국민으로써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성 범죄는 일반인이 하면 보통 징역에 발찌도 하나주고 신상도 공개시켜주는데 경찰이 죄를 지으면 고작 징계?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대법원 판결 거래 한것처럼 일반 법원은 더 심한건가요 재판다시하고 파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