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일시사용허가’를 통한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 정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감축 등 변화된 대기·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산림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와 관련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하여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지난 12월 4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이전에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이후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과 산림훼손 및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2018.11.27. 산림청 보도자료 인용) □ 산지를 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사용하고 난 뒤 원상태로 복구 시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이하 “승인기준”이라고 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기준 내용상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시나무와 오리나무는 사방용도의 수종으로서 이는 복구된 산지의 산림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며,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과도 전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 그리고,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고된「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국유림(24.2%)과 공유림(7.7%)의 합계보다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 산주가 많아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들의 무관심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2010년 말 기준으로 사유림 중 81.2%가 시업지로, 18.8%가 시업제한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공유림에서는 사유림에 비해 시업지가 적고, 시업제한지가 많은 영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의 기반 여건이 사유림에 비해서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이에 반해 사유림의 경우 38.8%가 4영급이며, 그중 대부분이 시업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유림의 산주가 소유한 산림필지의 경우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고, 소재산주는 감소하는 반면에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산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등 사유림경영을 위한 기반 여건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이러한 산림 소유구조 아래에서는 생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사유림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최대 20년간 사용 후 산지복구 시 산림생산성을 고려한 산지복구가 이뤄진다면「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림경영계획의 연장선에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소규모 개발행위허가가"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관리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할 경우 산지훼손,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인 에너지전환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