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최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여성에 폭력을 방지한다는 법인데 물론 폭력이 나쁘고 당연히 방지해야죠 근데 왜 여성에대한 폭력만 방지합니까? 남성의대한 폭력도방지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이듭니다. 물론 여성차별과 여성폭력 살해를 당하시는 여성분들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검찰청에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 범죄 피해자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안전이 위협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은 여성피해자가 강력흉악범죄에서 90%차지하는게 맞긴합니다만 하지만 이자료를 가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울것같습니다. 그 이유가 강력범죄같은경우에는 폭행과 흉악으로 나눠지죠 근데 폭행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성별이 남성이 57%,여자가 29%라고합니다. 나머지는 확인되지않은 성별이라고 하죠 폭행,상해등 피해자가 남자가 훨씬많습니다. 흉악범죄같은경우에는 정말로 여성피해자가 90%가 맞습니다만 살인,방화 피해자는 남자가 더많습니다. 강도피해자는 남녀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흉악범죄에 성폭력이 있다고합니다. 이성폭력 범죄에는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것이 성폭력 즉 강력흉악범죄에 속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있는 강력범죄라지만 살인과 음란한사진을 보낸게 같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닌거같다고봅니다. 실질적으로 폭력,폭행에 노출된것은 남성이 더 많습니다. 정말 강력한범죄 살인같은것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있죠, 그리고 이 법안에보면은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묻지마 폭력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있음이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중 조금 이상한내용이 껴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성매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자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여자가 저지르는 범죄라고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하는 그런 사정이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이길을 선택해서라도 돈을벌겠다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것이지 성폭력을 당하는게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여성분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9명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통계가 나오게 된 방법은 여성 단체에서 여성 2000명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 메일에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적있냐 그런 질문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 내용에는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 부담을 요구한적이있습니까? 남자친구가 핸드폰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옷차림에 대해서 간섭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문을 쾅하고 쎄게 닫은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다른남자만난걸 추궁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중에 하나로도 예라고 대답을 하면 데이트폭력피해자로 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것은 가능한일이라고 봅니다. 데이트는 여성과남성 둘다 즐겁자고 서로 연애관계를 맺는건데 남성만 돈을 내야한다는 법은없습니다. 여성도 데이트비용을 낼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것은 문제라고 보기엔 아니라고봅니다. 무조건 데이트할때 남성측에서 데이트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도 남,녀차별이 될 수 있고 성평등에 어긋나지않나요 남자친구가 핸드폰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성도 남성의 핸드폰검사를 합니다. 남성은 이에대해서 데이트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하지않았는데 여성이라고 데이트피해자로 처리될 수 있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나라고생각됩니다 남자친구가 다른남자만난걸 추궁한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하는데 여성이 다른남자만나는걸 추궁하는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도 남자친구가 다른여성을 만나는걸 알게되면 추궁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재촉을 하든 말든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고 하는것이 당연한거고 그것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거라고 보기엔 맞지않다고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않아 은행측에서 갚으라고 재촉을 은행측에서 하면 저는 은행측에게 폭력을 당한건가요? 아니라고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당연하고 빌린사람이 안갚는건 맞지않는일이기때문에 갚기로하고 안갚는것이기때문에 폭력이라고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내용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데이트폭력피해자다 라고결론을 내리는건아니라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다 폭력에 있어서 위험하고 그것을 방지하는건 좋으니 여성폭력을 방지하는법보다는 남,녀폭력 방지법을 만드는게 더 좋을거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관련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글은 한 유튜버분에 영상을 보고 그내용을 청와대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속어나 비판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한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