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도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어도 남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면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어째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낙태죄때문에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하나? 갑작스런 임신이 여자에게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봤나? 자기 몸인데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면 여자 자신은 누구의 몸이란 말인가? 누가 누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태아가 사람으로 완성 되기전 과학적 근거로 그 기간안에 낙태가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자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면 양아치이듯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도 힘든 여성에게 낙태죄까지 주는 것은 양아치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자는 임신으로 10달을 뱃속에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낳고 그 후의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몸에 변화와 달라질 자신의 삶과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등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남자가 임신을 하고 낙태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처벌을 남자만 진다고 했을 때 남자들은 낙태죄 폐지하라고 안할까? 난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게 자기일이 되서야 그제서 자기가 피해보게되니까 입장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면서 여러 글을 보았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낙태죄가 여자에게만 처벌을 한다고 꼬집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뿐 어떤 글에는 어차피 법대로 여성이 낙태죄 처벌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상관없다는 건가? 그리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 낙태죄 때문에 자기몸을 망가뜨리는데 안좋은 방법으로 낙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은 폐지말고 남자도 처벌을 하라고 하면되지 왜 폐지하라고 하냐라는 댓글을 봤는데 낙태죄가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럼 남자도 같이 처벌하라고 하면되지 식의 댓글입니다 임신은 여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남성의 책임이 함께 따라야함은 물론인데 남자들은 성관계는 하고 싶어하면서 피임하는 걸 싫어하고 책임감없이 성관계를 하기때문에 아기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아닐 것 같나요? 임신이 될까봐 피임을 하거나 성관계를 안하는 남자가 있을 것 같나요? 현실에는 없는 드라마속 남자주인공처럼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일걸요? 남자가 원해서 하는 성관계가 대부분일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임신이 되어도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대는 무분별한 성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는 남자들이 싸지르고 토끼는 걸 더 부추기는 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교는 하되 아기는 책임지지 않는 거라구요? 그렇다면 그건 남자아닌가요? 근데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자를 싸잡아 그렇게 해석합니까? 성교는 할 수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지라는 건데 그렇다면 아기를 키울 준비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성교를 법으로 금지 해야하지 않나요? 여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돈을 줘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교하려는게 남자인데 이것만 보아도 낙태죄를 여자에게만 무는 것은 얼마나 약자에게 더 악랄한 법을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약점잡아 남자가 여자에게 협박을 했던 기사도 봤습니다 법이 여자에게 불리한 구조으로 되어있어 그냥 원치않은 임신 그자체로도 힘겨운데 낙태죄까지 만들어 여자에게 짐을 짊어지게 할까? 법이라는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강간일 경우 제외한다고 하는데 만약 강간으로 임신했다면 강간당해서 낙태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건데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면 되는건가요?그럼 그 사실을 왜 말해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건가요? 당신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간이라는 증명을 해야할텐데 피해와 임신으로 정신적 신체적 힘든 사람에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임신으로 인해 벌을 받는다고 밖에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마치 여자가 할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하는 강요는 차별입니다 약자에게 더 가중된 책임을 부가하는 양아치일뿐입니다 낙태죄는 후진적 법이며 위헌일뿐입이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된다고 임신한 여자분들이 쉽게 낙태하지 않습니다 낙태도 자신의 몸에 해가 되고 자기 아이인데 어떻게 쉽게 낙태를 하겠습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낙태를 하는거지 낙태죄가 안될려면 임신하면 무조건 출산해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기를 낳아도 여자 혼자 책임져야하거나 산모가 어리거나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범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경우나 만약 남자가 있다해도 좋은 남자가 아닐경우 그런데도 아기를 낳고 키워야합니까?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치않는 아기를 낳았을때 아기의 인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건 여성뿐 아니라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피해를 줍니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됩니까? 책임을 지고 잘길려야 합니다 입장바꿔서 당신이 원치 않은 아기로 태어났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임신으로 인해 가장 피해받는 건 여성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모든것을 감수해야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책임을 다 여자가 짓는데 여자에게 결정권이 없다니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일을 해야 할 사람은 여자인데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인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결정을 한답니까? 누가 당신 몸뚱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겪어야할 책임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임신이 축복일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이지 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아기를 낳아 행복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여야 하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속에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는 건 문제를 야기 시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