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백정보다 못한 노동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장도 갖고 있지않고 자본금도 투자하지 않았고 사업자 번호도 없고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보고 회사 대표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건을 그냥 종결한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녹음파일, 출근부, 임금 명세서...등 많은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였지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대표는 노동부에 조사받으러 오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2차조사 때는 진정인은 제시간에 도착하였는데 회사 대표는 없었습니다. 감독관은 오셨냐고 인사하더니 황급히 일어나서 회사대표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나요? 조사받으로 왔는데 왜 감독관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피정인을 데리러 가서 모시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 조사까지 받고 몇주가 지나서 서면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면 회사대표가 직원이 받을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기관의 무책임함으로 민사소송에서 고용주는 노동부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악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겠지요. 이것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바라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와 같은 근로자가 수백만명입니다. 저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놓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보험영업사원, 방문직 판매원, 부동산 영업사원...등 기타영업사원,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동부에서 안되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저희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부에서 외면받아 비싼 돈을 써가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