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의 선거법 위반-세상에 이런일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맞고도 현재 2심 항소 중이며 만약 대법원까지 상고 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2020년 까지 4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가 않는지.. 즉, 농협 및 새마을금고의 직원들은 조그마한 잘못에도 직무정지, 직위해제, 파면까지 등 너무나 빨리 징계가 진행되고 관련업무에 배제되는 반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만 사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여도 기본 몇 년씩 쭈~욱 재판기간을 끌어 범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거대조직의 중요사업 결정 및 중요요직의 인사를 행하는 인사권 행사를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국민에 눈높이에 맞지 않도고 생각 됩니다. 1.현재 농협 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에 해당 함)을 선고 받고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봉 약 3억 6천만원 가량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고 약280조 규모의 거대 자산 운영 및 중요요직의 인사권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설사 최종 대법원 판결이 당선무효형 이상이 선고 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농협의 거대한 조직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 정상적인 환경속에서 진정한 농협의 발전 보다는 회장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영 본질이 퇴색될까 우려 스럽습니다. 특히 농협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 이기에 현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경우 보궐선거 후보들은 짧아지는 임기기간을 우려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농협 중앙회장의 경영 상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1심 선고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하여 시간끌기만 하면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는 부실경영과 농협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2.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연봉 약 4억8천만원과 160조의 거대 자산운영 및 중요요직 임명을 할 수 있는 인사권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4곳과 다수의 변호사 사단을 꾸려 최대한 임기까지 끌고 가기위해 온갖 방법을 쓸것으로 우려 됩니다. 현 농협중앙회장과 너무나 똑같은 수순을 밝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몇명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유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법원 담당 재판부는 오로지 재판기간을 끌기 위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018년 11월 초 검찰에서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하여 1차 공판이 2018년 12월 19일로 정해 졌으나 광주법원 담당 재판부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재판을 약 3개월 이상 미루어 2019년 3월 13일로 1차 공판기일을 연기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고액의 연봉을 재판기간이 연기되는 만큼 더 수령할 것이며, 만일 선거법위반으로 면직될것을 우려하여 회원들을 위한 정도 경영보다는 회장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부실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재판기간이 늦어지면 늦어 질 수록 약 2,000만명의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두는 말도 안되는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법한 일을 겪어야 할 뿐입니다. 왜 3개월 이상 연기를 해야하는지 광주법원 담당 재판부에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3개월이면 1년 12개월 중 1/4을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일반 서민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으시면서 차후에는 신속한 재판 일정으로 조속이 재판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기관의 수장인 농협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두 분이 최종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시간만 끈다면 수억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280조의 농협자산과 160조의 새마을금고자산을 경영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 지요? 시간을 끌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일년 예산인 467조와 맞먹는 440조(농협+새마을금고)의 거대한 자산운영을 범법자에게 맡긴다면 분명 부실경영과 부도덕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피해는 아무 것도 모르는채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십시오. 선거법 위반을 행하고도 재판 기간만 늘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가길 기원 합니다. 대한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대표 서민금융인 농협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기간을 1심 3개월, 2심 2개월, 대법원 1개월로 재판기간을 단축시켜 최종 판결에서 죄가 없다면 회원들에게 더욱 믿음을 줄 것이며 만약 죄가 있다면 부도덕한 사람들이 더 이상 시간만 끈다면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당연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 판결이 난다면, 일반 직원들과 같이 그 즉시 직무정지를 통해 중영 경영 활동에서 배제를 하여야 하며 인사권 및 연봉 동결도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는 그날 까지 구시대적인 폐단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를 위해 한 분, 한 분 용기를 내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