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붙어있는 전과기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25년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향군법 위반으로 벌금 25년 전 부부싸움으로 폭행, 벌금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죄를 짓고 일정기간 잡히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듯이, 죗값을 치르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인권존중 행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시기가 다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