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처리 기간을 넘기면 국회의원들에게 벌금을 물립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국회의원들도 엄연히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벌금을 물리고 어길 경우는 감옥을 갑니다. 하물며 나라의 녹을 먹으며 한해 예산을 짜서 나라의 운영을 바로 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늑장대처로 예산처리 기간을 넘기고, 매년 졸속예산처리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면 어찌 그들 손에 나라를 맡길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처리를 기간내에 못해도 계속 연기하는 것으로만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