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위의 보행자들에 통행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불법 행위들의 강력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시내를 걸어가다가 보면쉽게 눈에뛰는게 있습니다 그건바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시키는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등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위에는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등을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위를 살펴보면 불법 노점 상인들이 판매할 상품들을 인도위에 진열해놓아서 거의 불법인도 점거 수준이고 불법 주정차도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위에 아무렇게나 주차를하는 바람에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도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등 여러가지의 위험적 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시청이나 구청같은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을 하여 문제해결을 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되도않는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받았고 문제해결은 젼혀되지가 않았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려 민원인들이 이같은 불법행위와 불편신고 및 민원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해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불법적 행위들을 더이상 방치할수 만은 없습니다 또 그러려면 이제는 무능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하기보단 정부에서 직접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가에 요청합니다 이 이같은 불법행윌를 처벌할수있는 엄격한 법적제도와 규제를 만들어서 강력처벌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