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 처벌요구 4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장애인주차구역이 아파트 내에 있는 이상, 아파트 자체 규약이 있어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이 된다는군요.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법적 허구성에 대해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법적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헌법 규정도 아니고 법규명령도 아닌 행정 규칙이나 자치조례에 불과해도 법적 우위의 테두리 안에서 재정된 규칙-규율-조례라면 재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량에 가해진 위해 행위는 장애인의 편의에 대한 반감이 표출돼서, 장애인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편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 불쾌하고 모욕적인 행위로 제게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10월 중, 첫 피해(보복성 메시지/음식물쓰레기 투척)를 입은 후,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알렸고 통영경찰서에서는 '재물손괴죄'로 수사-처리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로, 12월10일 경찰 신고를 했더니,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사 종결하겠다고 이제서야 말하면서 , 도리어 장애인주차에 대한 관련 법-규정이 어디있는지를 제게 묻더군요.) 11월 중에 아파트에 와서 cctv를 살폈을 때, 아파트 측에 [장애인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안내] 등의 방송을 자체적으로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러한 방송 역시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6년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입주 인구 수 대비로 장애인주차공간의 법적 필요성을 느껴 설치해놓고, 그에 대한 관리-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입주민인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한 아파트 측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베란다에서 오물을 떨어뜨려서 주차된 차량에 이물이 묻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차량'이라고 해서,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권익침해입니다. 가해자를 찾을 방법은 차에 뱉어놓은 침을 통해 '유전자를 감식하는'방법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주차구역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애인 구역 주차를 할 수 있는 제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만을 이용하려고 애썼습니다만, 현재 제 차량에 가해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분명한 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건 장애인의 편의에 대한 반감이 표출돼서, 장애인 당사자가 겪게되는 불편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책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일선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알려주십시오.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