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강원도 기본육아수당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제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힘이 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2014년도 혼인을 하였고 몇 달전까지 자녀 계획을 미뤄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 환경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딩크로 살아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4년전보다 현재의 삶이 넉넉해지기는 했으나 아이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내년 1월부터 기본육아수당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부가 상의 끝에 계획을 잡고 임신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벌써 6주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어제자 신문기사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통보로 수당지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고.. 음... 물론 제가 선택하고 계획한 일이기에 아이를 가진 것에는 후회가 없지만 더 미룰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야겠네요. 여기까지는 저의 이야기지만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신혼부부들, 특히 첫째만 낳고 둘째는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조심스레 자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번 육아지원수당이 출산율에 분명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다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들 하죠. 사교육비, 일과 육아의 병행 등..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실험들과 노력을 해왔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었고 인구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인구절벽이 가장 심각하여 이에 파격적인 실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육아수당지원은 출산율의 점진적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타 지방정부에도 좋은 선례가 되는 저출산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는 많은 논란이 생기고 희생자와 수혜자가 있으며 완벽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지원수당은 첫 도입이라 현재 논란이 크고 기존 출생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원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더라도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육아지원수당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