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2018.11.5일자 청원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청원자 : 송일승)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이미 제출한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소급적용이 안되는 문제와 관련한 임대인들의 횡포에 대한 청원의 보충의견입니다. 청원인 보충의견 만일 개정법이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법시행 당시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까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개정법시행 이후 신규계약에 국한하여 적용된다면, 1. 개정법은 본래의 개정취지와 다르게 임차인인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 영업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거의 없고, 2.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서둘러 해야할 이유가 없었으며 3. 정부에서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은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 시행이 되지만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는 바, 그러 한 취지도 현실적으로 쫒겨날 위기에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4.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라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몇년이 경과했든 관계없이 개정법시행 당 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개정법 시행당시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의 정상적인 갱 신 거절로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계 속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 적용 해야만 현실적으로 법개정의 의미가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들을 급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법개정취지에도 부합 할 것입니다. 현재 개인 임차인들은 물론 특별히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등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에 입접해 있는 인차점주들은 법개정 후 임대인측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횡포로 더 여건이 어려워지고 이미 5년이 경과한 매장은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여 법개정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갑자기 모두 퇴점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횡포가 가장 극심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 판단하여 일선에서 혼란과 횡포가 자행되지 않도록 정부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정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