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아동수당 지급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2016년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2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나라에 세금을 내왔는데 해외에 거주한다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세금 한푼 안내고 아동수당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막연하게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못받게 한다는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년 거주했을때 20년 거주했을때 30년 거주했을때 40년 거주했을때 등등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율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