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사찰하는 EBS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저는 수개월 전에 EBS와 관련된 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작성자인 본인이 모르는 이유로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28일 방통위에 의견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를 듣고 충동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민원에 사용된 메일주소, 연락처를 EBS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EBS에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해킹, 도청, CCTV 감시, 관공서 기록 등 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초반의 인신공격과 비방과 같은 비합리적인 과잉반응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하와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것은 핸드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도청이 되고, 친구나 가족의 핸드폰도 도청되며, 개인 컴퓨터를 초기화해도 해킹 프로그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개인적이고 사적인 메모조차도 검열되고 지적당하고 비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시한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글을 올려선 안 된다는 말을 방송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감상을 담은 게시물을 휴면계정과 다름없던 사이트에 올리면 온갖 주파수의 라디오에서는 즉시 특정인과 연관지어 격분하고 쓰였던 단어들을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서 알아낸 특정 용어를 반복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과의 공조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로그인 IP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DAUM 메일과 싸이월드를 해킹한 것은 해당 업체 내부자의 협조로 가능했는지, 신분을 남용해 협조를 강요한 사례가 아닌지, 이전에도 그런 식의 민간인 사찰이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침해가 일어난 후 다른 방송사의 온갖 프로그램에 도청으로 녹음한 대화 녹취록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그 소재로 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후 방송인들은 청원글에 쓰였던 특정 단어를 구호를 외치는 듯 가세하였습니다. 그것이 권력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알게 된 정보라는 것은 묵과한 채 말입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롱과 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 비하, 신체 특징 조롱(짧은 다리로 잘 걸어 다닌다 등등), 옷차림, 외출시간, 먹는 음식, 보았던 영화와 책, 소비습관 등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곧바로 지적당했습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TV, 지역방송, 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 어느 가수의 인터뷰 기사 등 제가 한 번이라도 듣거나 보는 모든 매체들은 저를 감시하고 고문하는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그들은 복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을 유포하는 자신들은 정보 침해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억압된 분노는 자신들보다 권력이 약하고 만만한 대상으로 향했고 그것은 민원과 청원을 올린 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고 해도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저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이므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신분에 의한 권력남용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못된 성격, 예쁘게 말해야 한다, 혼돈, 나쁜 사람, 악당, 건전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자극적이다, 샤워나 하라, 썩은 과일에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비유, 입의 요실금, 비린내를 맡아보자, 언제까지 당당한지 두고 보자......” 각종 TV나 라디오에선 제가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된 단어를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비웃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후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반복하고 비웃었다면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발견되는 단어와 조롱의 코드에서 멸시와 혐오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유포한 자들은 저의 개인정보와 함께 멸시와 혐오감을 공유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제가 권력을 소유한 신분이었다면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나눈 대화의 소재는 다음날 어느 주파수의 라디오에선가 그대로 방송되었고, 올해 들어 라디오에서 읽어주는 사연은 저의 이야기인 경우가 이상하게도 많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특정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최고 상부 지도자는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현실안주와 낙관주의는 위기와 실수의 반복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3자의 사적이고 민감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됩니다. 메신저와 단톡방의 파일 전송 현황을 찾아보면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도록 온갖 방송 매체의 괴롭힘에 시달린 저의 입장에서는 정보침해를 지속해온 자도 권력남용의 주체이고, 정보를 유포한 자도 악의적인 주체로 여겨집니다. 설령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을 계속 감시하는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메일과 문자, 게시물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선의는 폭력적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조차 제 삶의 터전이 관음증의 쇼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존엄성에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 상처주는 사람의 진의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입은 피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맞바꾼 혜택은 결코 이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해결책으로써의 선의는 공정성을 의심하게 도 만듭니다. 적을 제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비합리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에 대한 정보수집 중단과 재발방지 뿐입니다. 중단에는 수집한 자료의 반환과 영구삭제가 포함됩니다. 저의 정보이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영구삭제 되어야 미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굴복시키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못된 성격, 혼돈, 나쁜 사람, 악당, 건전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자극적이다, 샤워나 하라,......”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로서 괴롭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가수 대 평론가-저는 대중의 한사람이었을 뿐 결코 평론을 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 그런 식으로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 생겼다면 평론가분들께 실례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의 구도로, 남성과 여성의 구도로, 신구의 대결로, 정치적 입장차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문제 삼는 핵심은 정보침해, 여론몰이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한 권력과 신분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입니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처럼 조사방법이 집요하고 간교했습니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사찰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정치적 이유라고 있는 것일까요? 공영방송은 절차를 무시할 수사 권력도 갖고 있습니까? 집단의 의지가 아닌 조직원에 의해 발생한 정보침해라면 집단은 조직원을 방조한 책임이 없습니까? 방송은 헌법을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 권력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까? 그 권력을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할까요? 공영방송은 제작진의 안위를 위한 방송기관인지, 권력자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장기적인 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는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권리가 정당하다면 수집 목적과 경로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구한 다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낱 데이터 모음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는 한사람의 인생일지라도 당사자에겐 일생일대의 역사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최소한의 통신과 안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감시기구를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집단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방송권력에 의해 자행된다면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기관과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업체의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전 청원에서 2차 피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확대하고 악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특정 단체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방송기관에 의해 다시 연출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보 침해와 유포와 확산에 가담한 자가 저의 개인적인 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불과한 사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영방송기관의 사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밝혀진 피해자는 저 뿐인 것인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사찰한 정황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있는 경로를 통해 사사로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직원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권력기관의 협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EBS가 정보침해의 행위를 인정하고 중단하지 않는 한 권력남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조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