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성범죄 련 공무원 인사기록부 삭제 제외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성범죄나 성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인사기록 카드에서 해당 사실을 삭제하지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등 성범죄 관련해서 경징계나 중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접하였고 뉴스나 신문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먼 세상 일처럼 생각하고 방임하였지 않나 반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취해지는 조치들은 기준시점 이후, 혹은 기준 시점에서 몇년 전 부터 발생된 일들만 포함 시키며 교묘히 그 기간을 피해간 사람들은 인사기록 카드에서 해당 징계가 사라질 날 만을 기다리며 인사기록 카드에서 삭제되고 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주의와 감봉으로 그쳐 해당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경미한 해프닝으로 남겠지만 사건의 피해자는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채 평생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특히 교사나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과 생활 하는 만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