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의 악플러 에 대한 처벌 과 처벌 범위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현재 대한민국상에서 "악플" 과 관련된 법 하면 구지 가깝게 따지자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입니다. 두개 모두 "공연성" "특정성" "모욕 언사" 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때 대부분 "특정성" 혹은 "공연성" 에서 2007헌마461 때문에 막히는경우가 많은데 신상을 공개하고 개인정보를 대놓고 공개하고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특정성 부족으로 모욕죄를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욕 ,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있긴 하나 표현의 "자유" 는 "책임" 도 같이 따라가는 만큼 모욕과 명예훼손 에 대한 엄벌과 범위를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현행법령에서 좀더 강화한 "살인죄" 와 동급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특정성 , 공연성의 범위를 축소 시켜서 "모욕의 언사" 가 제3자가 느낄수 있다면 그 어떤 조건에도 처벌 할수 있게끔 표현의 자유 법 개선 / 명예훼손 , 모욕죄에 대한 법률 개선 /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주저리 글 이였지만 읽어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청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