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채 탕감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도덕적 헤이를 부르는 부채 탕감 중단하세요 그 어느 권력도 어떤 정권도 힘들어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는 국민을 기만할 권리는 없습니다 1. 장기 연체한 국민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시키는 방법에는 부채 탕감 말고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어 분활 상환마저 힘든 경우는 일정기간 거치후 분활 상환하게 하면 됩니다 2.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사회활동 부적응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채 탕감 말고도 연체된 학자금대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이또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당장 분할상환 전환이 어려우면 일정기간 거치후 분활상환 하도록 하면 됩니다 차라리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려주세요 3.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반발 면피를 위한 무책임한 부채 탕감 중단 하세요 이또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으로 무리한 공약이행을 포기하던지 위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4. 1번과 2번을 실패해도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5. 대통령께는 번거로워서 또는 귀찮아서 분할상환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조차 싫다는 연체자를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부채가 없는 국민과 힘든 상황에서도 연체하지 않는 국민을 기만하며 부채 탕감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이용한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반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표명 하신대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