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에 회사마다 자본금확인법 없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년말이되면 각회사마다 자기자본금을 확보해야 다음년도에도 회사운영에 법적제제가없는 제도가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이런제도가 있는거는 충분희 이해는합니다. 그러나 이런법규로 년말이면 영세업체나 일용직의로 생계를 해결해가는 많은사람들이 많은어려움을 격고잇습니다. 물론저도 종합건설사의 한 직원입니다. 이런제가 왜 이런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물음에 이렇게 답하고싶네요 년말이면 이런제도로 영세건설 업체는물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수많은 사업주들이 많은어려움을 격고있거니와 그에따른 부작용과 그런제도를 이용해 악용하는업체나 이를이용해 단기간 자본금을 대환해주고 고비용의 대출이자를 챙기는 사람들이있어 그로인해 실질적인 피해를보는건 결국은 일용직과 영세체업체들이 악순환의로 그 폐해와 부조리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너무도 답답하고 화납니다. 그리하여 이런제도는 필요하지많 그시간과 방법을바꾸어 어려움을 격는분들이 더이상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