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상향조정시, 상향 조정된 의석수 만큼 국회의원 연봉이 하향평준화 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정치나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의석수 상향이나 변동논의는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의석수 상향조정에 관해서는 더 반감이 큰데, 왜냐하면 상향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연봉이 추가로 국비로 지출될 것이고, 이는 결국 혈세의 추가 지출을 의미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상향 조절할때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하향평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 의석수가 300석인데 의석수를 10% 증석할 때에는 국회의원 연봉이 100/(100+10) % 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의석수 2배가 되기위해서는 국회의원 연봉이 절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국회의원 연봉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같거나 비슷하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인건비 지출은 결국 혈세의 지출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의석수 증가가 좋은 벼슬자리 증가로 있는 자들의 나눠가지기 처럼 보일때가 많습니다. 저처럼 의석수 증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원이 의석수 상향 조정을 논의할 때 좀더 자기 연봉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 상향에는 필수적으로 국회의원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