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압수 수색하는 척하는 쇼' 정권의 충견인 검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이 담긴 문건을 자유한국당이 26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해 올 1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공공기관 8곳 간부 20여 명의 이름과 임기가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사표 제출 예정' '반발(새누리당 출신)'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표 제출에 반발한 어떤 간부는 '야당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라고 돼 있고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다' '캠프에 계시던 분 자리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도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재직 유무,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 감찰에 참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찰을 했다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문건 진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사실이면 '블랙리스트'이고, 전 정부 인사들에게 한 기준으로 하면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정부는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청와대 지시로 20곳 가까운 정부 부처가 저마다 앞다퉈 적폐 청산 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여당이 전 정권을 겨냥해 만든 '적폐 현황'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요. 정부 위원회들은 법인 카드 몇 만원 같은 사소한 일까지 찾아내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검찰에 넘겼지요.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수십 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빈자리에는 현 정권 낙하산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난하면서 청산한다던 일이 이 정권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검찰 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만 정권의 충견인 검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 수색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뺐습니다. 두 사람이 민간 사찰 혐의로 고발당해 하는 수사인데 그 두 사람을 뺐다니 압수 수색하는 척하는 쇼 아닌지요. 그 쇼 와중에 현 정권 블랙리스트 의혹이 또 불거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