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한다구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내년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한다구 하는데요. 저는 2003년식 rv 경유차를 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만킬로 남짓 탔습니다. 15년 년동안 주말에 식구들 태우고다니는 용도로만썼죠. 그런데 연식이 오래되서 운행 제한이라니요? 운행을 적게 해서 공해발생도 적게 했고 환경분담분담금도꼬박꼬박이 냈는데 폐차시켜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휘발유차 일년에 십수만킬로 이상 운행한사람이 공해를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제가 공해를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경우차라고 운행도 적게한차를 연식이 오래됬다하여 폐차를 시키는건 국가적 낭비이자 개인 재산권 침해아닌가요? 경유차라하여 연식으로 운행 제한하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휘발유든 경유든 검사시 기준을 넘는 차량을 도태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행하다보면 매연 심하게 발생시키는 휘발류차도 허다하게 많이 보입니다. 자동차회사 로비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 하자있는 차를 만들었으니 제조사에서 책임지든가 잘못된 정책으로 제조를 허가해준 정부가 책임을지던가 해야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