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료운송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금천구에 사는 박한진입니다. 자가용카풀(유상운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가용 유료운송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의한 바 있는데요. 카풀을 빙자한 자가용 유료운송이 엄연한 불법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명확한 지침내용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고, 국토부에 질의하니 국회에 계류되 법안 통과되면 확실해질 수 있다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행위시의 불법이 불법이 아닙니까? 엄연히 자가용 유상운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은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루아지고 있는 불법을 묵인 방관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러면 않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