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우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이 나온 것 같다. 물론 국민 여론과 앞으로 입법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나도 의견을 내고 싶어서 글을 쓴디.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매도되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구성원의 조건 기준과 생각이 다를 뿐이다. 우리 국가가 필요로하는 국민과 그들의 추구하는 생각이 다를뿐이지, 그들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대체복무에 대한 규정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고, 그것이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위해를 끼치는 반사회적 교리나 행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36개월간이나 교도소에서 일만하고, 다른 일반 군인들과 달리 휴가나 외출등의 자유가 없는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따라서 국제권고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들이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종교적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않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의 대체복무가 합리적 대안이지,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무 가혹한 규정으로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주지말고,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오늘 글은 올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선량한 뜻으로 살려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