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개정 요청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을 5년 전쯤 상속받았습니다.(42m2 , 기준시가 7000만원) 그렇게 있던 중 2016.4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현재 조정지역임) 2016년 11월3일~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 시기에 많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 생성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부당하네요..법 생성 이전인데요...) 알아보니 분양권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2년 보유만 하였을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법의 생성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작 20평도 안되고 기준시가 7000만원짜리 집때문에요... 주택청약시에는 소형,저가주택이라하여 60m2이하, 수도권 1.3억, 이외지역 0.8억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던데 세법에도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되도록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법에서 서민들 숨통좀 트일수 있는 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