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도 호황은 온다!!! 주휴수당 폐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이정부 왜 이렇게 오만해지는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대법원 판례는 일하지 않은 시간 주휴수당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입니다. 맘대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요?주휴수당 임금 체계만 복잡하게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는 없는 정책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제가 호황이던지,아님 나라의 부가 많이 축적됐던지? 최악의 경기 상황에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습니까? 피라미드 경제구조에서 하단에 있는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은 부가가가치가 낮은 업종으로 자신의 전재산이상을 투자하고 5년안에 상당수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다.그나마 버티는것은 쉬지않고 좀 더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최저임금인상 주휴수당 이런 정책들은 더이상 버틸수 없게 만듭니다 경제구조의 하단의 우리들이 무너지면 다음은 중상단의 업체들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상위업체에서 낙오된 근로자들을 받아줄수 있는곳들도 사라집니다.최저임금 인상,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작년에 6,000원 하던 냉면이 8,000원 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는지요? 부동산은 공실이 늘어날것 입니다.가계부채의 뇌관은 이렇게 터질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은 돌이킬수 없을 것입니다.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많은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공산품 대부분은 메이드인코리아는 사라지고 중국산이 될것입니다.지금보니 딱 중국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 이정권을 알기에 오는 2019년 그이후가 암울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있으면 그위에 고임금 근로자가있고 영세업체가 있어야 그위에 고부가치 상위업체가 있습니다.나름 그자리에 그가치만큼의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노무직은 모두 사라질것입니다. 저소득근로자들은 일할곳이 사라지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생활할수 없을것입니다.국가의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임금이 낮은 베트남은 호황기 입니다.아이러니하게 베트남 경제부흥을 이끄는 기업은 삼성,엘지등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야할 기업들이 타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타국의 기업법인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국민들의 일자리이고 우리나라에 내야할 법인세 입니다.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은 생각지않는 귀족노조,파업부터 생각하는 강성노조,그들에 끌려가는 정부 이젠 변해야 삽니다.주변국들을 보세요.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멈추지말고 가야합니다. 밑에 부터 무너지면 우리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임금 체계는 국가가 너무 관여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합니다.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입니다. 추가로 인구절벽 이문제도 너무도 큽니다. 엉뚱한곳에 돈쓰지 말고 여러부처로 나눠진 예산 한곳으로 모아서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지금예산의 수배는 더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수경기에서 가장 큰곳은 결혼,출산,보육에서 시작됩니다.과학기술 발전에도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최강대한민국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