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의 피해자가 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않는 죄를 벌하여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2018년 현재 수많은 영화,드라마 등 여러 창작물들이 생겨나고 있는가운데 이런창작물들을 오래괴롭혀온것들이 있습니다. 12월현재, 페이스북과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영화에대한 정보를 찾기만하여도 늘 빠지지않고 적는 스포일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감정을 상하게하고,창작물들의 수익과도 직결되어있습니다. 그러나,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를 처벌 할 수있는 법률은 없기에 이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주고 감정과도 같은 추상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수익이라는 직접적인 재산에 막대한피해를 끼치고 있기때문에 문화산업의 성장을위해서 꼭 이를 처벌할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들과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생계,문화를 즐길수있는 권리,창작하고도 방해받지 않을권리를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