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현실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기본부터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이상한 법이다. 시행 취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 방향성은 우습다. 기업하는 분들이 머 바보도 아니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길 투성인 허술한 제도로 보인다. 무노동 무임금 난 근로자이지만 이 원칙엔 대 찬성이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 말은 우습게도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로히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다. 어차피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데?근로자 중에 이 휴게시간 제대로 쉬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오히려 그 독소 조항 때문에 회사에서는 전체 근로 시간을 늘리고 중간 중간에 휴게 시간을 늘려서 회사에 머물러야 하는 강제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무슨 여가가 있을까? 여가란 한 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해서 가족이 있는 내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휴식이다. 앉을 공간도 부족한 회사에서 휴게시간은 별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를 착취할 빌미를 제공할 뿐이니 정부에서 강제할 거면 휴게 시간을 일 1시간 이내로 제한 함이 옳다. 그 이후에 일 몇 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아주 우습지도 않는 모습이다. 자기네 자식들이 그런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아마 부모로서 그런 악덕업주들이 있냐고 엄청 욕을 해댈 것 같은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월 최저임금이 아까우면 장사접고 취업하면 될 것을 왜 남의 힘을 빌어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가? 참고로 난 하루 13시간 주 6일을 일을 한다. 그래도 인정 받는 시간은 주 66시간이 않된다. 주 68시간 미만은 아직도 합법이고. 나만 그럴까? 최저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급여는 십원 하나 오른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은 근로 시간내 휴게시간 뿐인데 무슨 헛소리들인지 당췌 감이 않온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근로시간은 바뀐 것이 없고 임금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여전히 내 삶에는 여유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