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처벌 강화와 공익광고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를 하던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공익광고라도 해주세요 (층간소음은 이웃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이며 강력하게 처벌을 요하는 행위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잘못이라 인지를 못하고 못참으면 이사를 가라 하는데 그럼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또다른피해자만 양성될 뿐입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보복이나 하는 저질인성을 보이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등기보내고 상담해주고 난 다음 소음측정하고 처벌법이 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민사소송 하는 방법외에 달리 할수 있는게 없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고 고통받는 국민이 많은데 해결책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동주택거주시 지켜야할 예의를 국가에서 공익광고라도 해서 인식을 시켜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은 층간소음이 없는 좋은곳에 거주하시나 봅니다 층간소음은 남일이라고 관심이 없으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