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보통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부득이 하게 직원 한명 또는 두명을 어쩔 수 없이 두고 일해야하는 5인이하 사업자들이 수두룩한데 중소기업 이상에 적용해야 할 최저임금 ,퇴직금,주휴수당 등 법적으로 큰 과태료를 적용해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느낍니다. 저 뿐아니라 모든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저같은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손에 쥐어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일한만큼 소득을 챙겨갑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그돈에 대출을 받고 기대되는 마음으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직원을 위한 사업체가 되었고 최저임금이 "사람다운 삶"을 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저같은 업주들은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너무 이러다보니 아르바이트직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책임감 보다는 업주에게 갑질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정말 "사람다운 삶"을 취지로 한다면 업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한가지를 청해 봅니다. 기본적인 아르바이트를 지원 할 때도 관련학과 재학중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