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당장 폐지하고 사망자의 원통함과 그 유족들 고통에 버금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라(재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가해자를 위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당장 폐지’ 하고 망자의 원통함과 그 유족들 고통에 버금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악법의 폐해와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를 위한 시나리오로 관대하게 처리하고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가 벌받지 않는 작금의 천인공노할 실태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교통사고 법을 지킨 운전자는 실수지만 법을 어긴 운전자는 명백한 범죄이다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내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 법원에선 집행유예로 종결 가해자는 구속이나 실형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합의 해달라 통사정하던 가해자! 합의 후 나몰라 음악을 전공하던 건강하고 착한 내 아들은 납골당에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모는 매일 지옥속에서 살고 이게 공정한 법이냐!! 이게 법치주의 국가냐!!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실수란 말인가 법을 위반한 고의범이며 범죄자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망자 피해자들을 이 엉터리 같은 악법과 가해자를 위한 수사와 재판방침으로 쉽게 처리하여 왔는가 범죄자를 일벌백계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을 너희가 무슨자격으로 범죄자를 선처하고 용서하고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것인가 죽은사람 만 억울하고 유족들을 두번울리는 이 악법 당장 폐지하고 국토부등 교통관련부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고도 개선의지 없이 죽움의 도로를 방치해온 죄, 경찰과 법원은 가해자만을 위한 규정과 관대한 처리로 교통사고를 확산하고 희생자를 키워온 죄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한 행정과 사법의 과오를 당장 인정하고 전국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라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합의로 간주하여 가해자를 면죄하고 보호하는 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에선 교통사고로 매년 4천명이상이 사망하고 35만명이상이 부상당하거나 불구자가 되고 있다 이 악법에 의해 정부와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닌 실수로 인식하게 만들어 안전의식, 범죄의식, 죄책감이 사라진 죽움의 도로를 만들고 사망, 음주등 중과실을 경찰은 불구속수사와 합의유도에만 전념, 법원은 합의로 집행유예, 비합의시 최대 6개월이하 실형 보험회사도 블랙박스등 증거없으면 피해자 울리는 보상뿐 이런 도덕적해이와 인명경시 만행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보험을 믿고 가벼운 처벌을 믿고 개념없는 운전자와 자격없는 운전자들이 과속으로 도로를 활개하고 있다 사람들이 도로에서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이 비극을 멈출것인가 이 비극은 무능한 정부·국회의 무관심과 방치, 경찰과 법원의 관대한 원칙과 가벼운 처벌에 의한 인재이다 당장!! 이 악법을 폐지하고 교통비상사태 선포하라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고의범으로, 법을 지킨 운전자는 과실범으로 구분’ ‘형사·민사분리로 고의범은 형사처벌과 민사불이익 별건으로 이중처벌’ ‘고의범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에 준하여 불구자는 중상해죄로’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전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가해자를 엄단하는 교통범죄특별법’을 당장 만들어 법이 무서워 제한속도 지키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