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 경력인정 규정도 교육공무원 유사경력 규정과 동일하게 개선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 것은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기 판넬 설계 및 제작, 시험기 설계 제작 업무를 보았습니다. 전기분야 업무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을 받으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자격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 인정 받았습니다. 전기 판넬 설계 업무는 전기 쪽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요? 분명히 현업에서는 전기전자 업무를 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경력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교육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기준과 지방직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 기준을 서로 비교했을때 동일 조건에서 경력 인정기준이 차별이 심한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7) 상법 제 169조 및 제 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준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직 공무원은 근무경력 40%가 인정이 안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 규정에서도 조차 인권에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