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운용방법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 국민 신문고 제도는 국민이 세상을 살다가 국가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양자간에 해결되지 않았을때 국민 신문고 문을 두들이는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민원을 배정받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으로 처리하고 있음. 국민 신문고는 개인이 국가나 기관을 이길 수 없어서 정부의 힘을 빌려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는 제도로 알고, 민원 요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통보 및 민원처리 결과 회신없이 단독으로 몇자 끄적 끄적해서 안된다는 처리결과를 주는데 이를 어찌 받아 들여야 하나요? - 제 생각으로는 민원 내용이 맞으면 반드시 해당 부서나 기관에 통보 회신받아 처리하고, 해결이 안되는 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최대한 새로 반영해서, 또다른 국민이 동일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져서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