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가칭 '이학재 법'을 제정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탈당하면 그 즉시 상임위원장 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법을 만들어라!!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의 합의로 각 당에 배정되므로 그 직은 사실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당에 소유권이 있다. 이학재는 새누리당 탈당 당시 3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이 2명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30명이면 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며, 비율을 따지면 상임위원장 2명이 배정된다. 그것과 개인이 탈당하면서 상임위원장 직이 마치 개인의 것인 양 먹튀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다르며, 정치 도리에 맞지도 않다. 상임위원장이 탈당할 경우 탈당계가 수리되는 즉시, 상임위원장직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다시는 제2의 이학재가 나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