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정 범위 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범죄가. 흉악한사회에. 정당방위인정범위는 원시시대수준이다. 공권력은 무너진지 수십년 되어 경찰,의사,소방관등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위협받고 일해야하는 현일이다. 미국과같은 수준으로 정당방위인정 범위를 확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