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리대 면세라하고 과세 하는 상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 요지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생리대 수입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품목이라고 함 [ 결론 ] 수입 부가세를 10% 내게 하고 ,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하지 못해 수입업 종사자도 과세보다 더 안좋은 조건이며, 원가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구매는 과세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세가 붙어 체감은 가격이 오른 그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건 무슨 상황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