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 유치원 주인들에 참으로 관대한 대한민국 주권자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려한 비리 행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자. 우리 국민들은 사립유치원 '주인'의 화려한 비리 행각에 참 너무도 관대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 십 분의 일이라도 이들 비리 사립 유치원 주인들에게 돌려주자. 구체적으로 한유총 비대원장 이덕선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28일~9월1일까지 이덕선의 ㄹ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수원지검에 이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비위사항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고발내용을 살펴보자. 1. 이 비대위원장의 서른 살 자녀가 2015년 11월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여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의심되고, 2. 2017년 6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아정책포럼 회원 명의를 도용했고, 3. ㄹ 유치원이 거래한 일부 교재·교부 납품업체 소지자가 이 비대위원장 및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동일한 점에 미뤄 비정상거래가 의심된다. 경기교육청은 이덕선의 유치원에서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유총 회비 54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이 비대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2. 이덕선의 자녀가 소유한 체험 학습장 부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3만원씩 총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며, 인가받지 않은 사적 시설인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며 7,500여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꺼내다 썼다. 3.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가 하면, 물품 구입을 한다며 6,500만원 현금을 인출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 유치원 원장의 ‘해외여행 경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2017년 1월 연수 목적으로 3박4일 ‘오키나와 여행 상품’ 338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는 원장과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였다. 이 글을 다 읽은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면 이 자들에게 분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