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천국, 수원으로 오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내에 2008년 말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265개를 발견하고 수원시청 건축과에 2014년 9월부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쳐 민원신고를 했는데, 수원시청 건축과에서는 본인들이 처리 기간 1주일로 정해놓은 민원을 9~10개월씩 지연시키다가, 민원인이 지칠 즈음 제대로 된 해결도 하지 않은 채로 사건종결처리를 해버리고, 현장에 가보면 해당 불법건축물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는 민원을 넣지 마십시오. 국민 신문고는 민원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허울뿐인 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을 받은 것을 관할시에 이송했다라는 회신만 돌아오고, 어떠한 추가조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역시 국민 신문고와 같이 관할시에 이송했다는 통보만 돌아오고 이를 비롯해 경기도청 감사관실, 경기도청 마찬가지로 민원서류를 제출해도 수원시에 이송했다는 통보만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일처리를 하는 기관들을 왜 만들었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관할 시의원을 통해 수원시청 행정감사를 3번 진행하였는데, 그 잠깐의 감사기간동안만 편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수원시 영통구로 가 보십시오. 건축 허가 시에는 고시텔이고, 건물 사용 승인 후(준공 후)에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 허가 시 주차 댓수는 줄고, 건물은 크게 지을 수가 있으며, 세입자들에게 세를 놓을 때는 고시텔이 아닌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놓기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부당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과 불법이 가능한 이유는 위 행동들을 잡아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되려 위와 같은 불법 행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덕분입니다. 이 방법은, 고시텔에서는 싱크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설치하고 나서, 건물 사용 승인 후(준공 후) 검사 기간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싱크대 상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게 한 후 사진을 찍어 간 다음, 마치 처음부터 싱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여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건물주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수원시는 불법 건축물의 천국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예로, 수원종합공구단지내 불법 건축물 265개에 이행 강제금만 부과해도 1년에 3억 9천만원이 나오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 강제금 합계가 39억원이나 됩니다. 전국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을 현실화시켜 부과한다면 우리 나라 세금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고 특히 수원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외면하고 있으니, 혹시 불법건축물로 이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발 위와 같은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제대로 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관할시로 이송하는 역할뿐인 민원기관과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