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인 장애인 정책들을  보완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 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다른 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증가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3월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헤 현존하는 정책에 대해 더욱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를 기다리는 평균대기 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곧 시행될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택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장구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리비 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는 선천적일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후천적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인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권리에서부터 나오는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