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화해도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뭐하나 ?? 판사들이 다 풀어 주는데... 일반범죄자건,, 흉악범죄자건 어떡하면 감형시킬까 사유만 찾고 ,,,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만 하는데... 경찰, 검사가 잡으면,,, 판사들은 풀어주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 일까요!! 제발 판사들은 법대로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