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 중학생 살임사건에 관해 한말씀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모릅니다......약았음을....... 교묘함을....... 아이들도 건들지 말아야 할것과 건들여도 될것을 구분할 줄 아는시대이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의 시대 아이들과는 다른...어릴때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해킹을 할줄아는 아이도 있고 불법자료를 퍼트릴줄아는 아이도 있고 교묘히 사기를쳐 왠만한 보이스피싱보다 사기를 잘치는 아이들도있고 어디를 때려야 더 아픈지 덜 들키고 덜아픈지 아는 아이들도 있으며 성매매를 한 아이들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된다 소년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있는것인지 가해자 인가 아니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승을 떠난 피해자에게 있는것인가 갱생과 뉘우침은 이미 배제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효과적인 법안은 소년법의 폐지 또는 변화이다. 소년법이 바뀌거나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가정교육에 좀 더 뇌속 가까이 법이 들어갈수 있기때문 이다. 솔직히 우리 아이는 안그러겟지 라는생각이 많은데 만약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원초적으로 가족이 신경을 쓸수밖에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이들도 법을 이용할줄 아는 사회에 살고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신상확인이 필요하다. 사람을 살인 또는 동기를 준 자 곁에 살고싶어하는 국민은 없다.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말을 할줄 안다면 살인자를 곁에서 지켜볼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바이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의 악수사진이 아닌 육성이 담긴 결단을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저는 불안합니다 좋은 법들이고 좋아지게하기위한 법들이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이 잘살자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지금의 법은 가해자를 감싸안고 사람들을 겁에질리게하는 법이라고 저는 조심스래 꺼내어 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하나가 아니라는것을요. 피해자들이 지금도 당하고 있을수 있다는것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