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자의적 판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하고 .... 판사는 법정 형량은 어떻게든 최저로 때리고 ... 감형사항은 어떻게든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 판사는 개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