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등 각종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현재 4년입니다. 4년의 병폐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법률조항들을 개선할 생각도 아니하거나 질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어느 누군들 법을 따르겠나이까. 반면, 의원들의 수많은 특혜들은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소이다. 임기가 4년씩이나 되니,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의원들의 방약무도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처럼 2년으로 줄인다면, 유권자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의원의 본연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헌법개정시 도입, 입법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출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