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산출 방식 공정화를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이하 분위로 표기)산출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2유형은 소속대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 기준은 동일하여 9분위 이상일 경우 1유형과 2유형 모두 거부대상입니다. 분위가 높아 국가에서 지급하는 1유형도 받지 못하는데 2유형 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 기준이 8분위 900만원 이하, 9분위 1300만원 이하. 10분위 130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높아 분위가 높게 측정된다면 억울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이 실제 소득과 자산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있겠지만 그중 공무원이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저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구성원은 4인으로 부모님 2명, 자녀 2명으로 한분은 6급 공무원, 한분은 요양보호사 이십니다. 두 분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되지 않고 자녀 2명의 대학등록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십니다. 시군 지역의 8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20년이 지난 오래된 빌라와 국산 경차, 중형차 각 한 대로 토지는 물려받은 작은 밭 하나, 금융자산은 1억이 되지 않고 부채(5000만원),학자금대출(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매번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 산출에서 10분위로 국가장학금 1원 하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분위 일까요? 매번 궁급합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말씀 합니다. 우리 소득과 자산에서 부채와 학자금만 해도 절반이나 되는 금액인데 국가는 우리가 잘 산다 생각한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너무 서글프고 비참한 현 제도에 힘이 듭니다. 매년 학비와 자취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만 만족해야되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졸업과 동시에 분할상환 해야 되지만 말이죠. 분위 산출에 있어 공무원 직종에 부당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비단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대후반~50대의 학부모께서는 아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 아마도 7등급, 또는 8등급이나 9등급이상으로 소액을 받거나 받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소득분위 산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하며 기준을 연말정산의 평균월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청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12월, 1월 또는 7월을 소득분위 산정기준월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1월, 7월에 정근수당, 기타수당을 받아 평달보다 소득이 많이 잡히는 공무원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되면 소득분위 등급이 낮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 --------------------------------------------------------------------------------------- 일러한 사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깜깜이 국가장학금 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인 것도 제가 공무원 자녀라는 것도 죄라면 죄 일까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에게 철 밥통이다, 일 안한다, 월급 세금 축 낸다 이러한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더욱 복지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소득 분위가 6분위로 산출되는 친구입니다. 개인 자영업으로 연매출 억 단위가 넘어가며, 자기 소유의 영업용 중장비 3대, 차량 3대 이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택이 있습니다. 차량 또한 국산 고급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셀 수 없으며 집안 금고 현금뭉치만 천단위로 보관하며, 개인 보험비로 월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세금 혜택을 위해 차량 할부3년이 끝나는 즉시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합니다. 3년에 2~3대 꼴로 국산 고급 차량을 소유함에도 세금 혜택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세금혜택을 받으려 고급차량을 수시로 교체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일반 중산층 및 그 이하는 힘들게 살아감에도 소득구간 산출이라는 그 하나에 눈물이 납니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소득분위 산출을 해서 다음번 국가장학금에서는 소득을 실제와 맞게 산출되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