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강원도 펜션 사고의 책임을 오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이번 강원도 펜션 사고는 경찰에서 지난 이틀 간 감식한 결과 보일러의 가스누출이 잠정적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스가 새는 동안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만 있었더라면, 또 이 센서가 정확히 작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가스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었더라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부에서 사고 직후 내놓은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나 교사가 동반되지 않는 개인현장체험학습 자제 권고 2.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3. 학생안전규정 전수조사 교육부는 이 사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차관급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책본부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려 사건이 더욱 중해지고 빠른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자오는 그 방안들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을 학교에서 붙잡아 놓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선생님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것이고 오히려 '교외탈출'로 인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라는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고 선생님도 이제 수고했으니 쉬게 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현장체험학습을 허가했을 것입니다. 교내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이 또한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생안전규정 전수조사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접근입니다. 펜션에서 생긴 사고가 왜 학생안전규정과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인현장체험학습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체험학습이면 충분히 검토된 후에 결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안전규정이 아닌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규정을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고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련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아 생겼습니다. 학생에 관한 일이라 교육부에서 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이 오도되고있습니다. 숙박업소가 보다 안전하게 규정과 메뉴얼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감사 또는 실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7명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해 사건의 본질과 책임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