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비례대표는 그 원래 취지가 변질되어 공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의 확대는 당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지역구 의석은 1석도 없이 그저 전국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유로 의석을 얻게 된다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채 탁상행정 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은 안 됩니다. 게다가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이겨도 당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그 누가 집권을 해도, 집권 초기 야당에 발목을 잡힐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승리보다, 정당 득표율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즉, 지역구 승리가 무의미래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주민의 눈치라도 보지만,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또 연동형을 하게 되면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지역궁하 비례대표가 서로 독립적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합니다.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로만 채워진 정당은 국민의 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대표라면 최소한 의원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이름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비례대표 없이 순수 소선거구제를 시행 중인, 영국,미국, 캐나다는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탈리아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만 봐도,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함이 명백합니다. 비례대표는 히틀러의 등장을 도왔고, 끝까지 나치가 의회에서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만약 지역구 선거로 치러졌다면, 나치는 일찍이 의회에서 퇴출되었을 겁니다. 이석기 같은 간첩을 심는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