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가 있는 법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의 모호한 문구가 법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측은 법의 문구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엄연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라며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업 관계였던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관계가 되었고, 갈등속에 며칠전 목숨을 잃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생기는 일련의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법조항의 모호한 문구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에 도대체 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었을까요? 법조항의 문구 도입 애초부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출퇴근시 승용차로 같이 타고 가며 운송료를 받는 것을 예외로 하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입당시 생각해 보면, 이 법조항의 문구는 ‘선의의 카풀’을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즉, ‘직장 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로 같이 타고 갈때 주는 ‘호의적 유상행위’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지요. 교통체증.주차난.공해문제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법조항 문구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런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더이상 사람이 죽어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심하고 생각하여 아래같이 법의 문구를 개정 청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문구를 1.직장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며 호의적 유상 운송의 경우. 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셔서 갈등없는 밝은 사회가 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