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 조작에 관한 해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성 명 : 박** 군 번 : ******** 계 급 : 중사 주 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자골윗길 **번지 연 락 처 : 010-****-**** 박**는 1994.12.17.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춘천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차주인 김창래에게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112'에 자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최**경장)이 체포하고 신분이 군인(육2군단 사령부 정보처 정보과 선임하사)임을 확인하고 육 2군단 헌병대에 연락하여 출동한 헌병들(중사김**, 하사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성심병원내에서 박**는 헌병들과 이동중 헌병의 폭해으로 의식을 잃고 뇌사에 이르는 중퇴에 빠져 의식을 찾았을 때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여 군에서 작성한 조서를 인정하였다 군의 조서는 박**가 교통사고 자책감으로 성심병원 10층 성당창문(개방 폭 21센티)을 통해 높이 15미터(실제 높이 22미터)로 투신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내려진 결정은 초동조서에 다수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2007.12.17.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전공상재심의를 거쳐 공상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2008년 재권고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다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5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3회에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국권위 시정권고문을 토대로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은 초동조서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객관성을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하여 억울함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현재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재하여 과거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다만 사망자들에 한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임을 안다. 박**에 관한 사건조작과 은폐는 단순히 군내 사거만이 아니라 경찰과 민간 대학병원, 다수의 민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전반에 군의 악폐가 존재함을 보이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사건을 해결하고 지금도 이행되는 군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다만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함뿐만 아니라 군이 후진성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확실한 힘을 통해 과거의 악폐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갖가지 일들을 방지하는 사건이 되리라 믿는다. 관련문서 : 1. 2007.12.17.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과 재조사 관련전문 2. 2015. 5. - 2015.6. 대정부질의 내용 3. 2015년 5월말과 6월초 한겨레신문 토요판 기사 4. 2015년 12월 4일 SBS궁금한이야기 Y 방송분 면밀한 확인조사를 거쳐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