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을 할 때 자동차 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1. 의의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각종 복지 신청을 할 때, 차량 조건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자동차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 현재의 자동차 조건 16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평가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차량 가액을 가구의 월 소득으로 평가되므로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고 제도별로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이므로 소득 재산이 일정한 기준이하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비현실적인 자동차 조건때문에 소득 재산에 대하여 아예 심사도 받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년된 소나타 또는 7년된 모닝을 가지고 있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4. 제안 첫째, and를 or 조건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16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1600cc 이하이거나 10년 이상된 자동차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즉, 1600cc 이하이면 연식을 따지지 말고, 10년 이상이면 배기량은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추진 과정에서 배기량이나 연식의 수치는 조정하되 하나만 보자는 겁니다. 꼭 and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면 배기량이나 연식의 수치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배기량이나 연식을 따지지 말고 차량 가액으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 만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는 겁니다. 5. epilogue 2019년 01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정부도 부양의무자 조건의 불합리함은 알고 있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함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자동차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굳이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정부도 제도를 바꿀 겁니다.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함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눌러 주시기를 不敢請이나 固所願할 따름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