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식을 조장하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개정 혹은 폐지를 희망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현재 가결된 여성폭력방지법. 원안에 의하면 법적 성별 여성인 개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될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애초에 이 원안부터가 반대되는 성별인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받고 보호받아야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여성피해자가 더 많은 점은 분명한 사실이긴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뿐으로 사회상에 의거해 쉽게 성토하지못하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이나 범죄(당장에 남성에 대한 신체부위노출등 분명 반대성별인 여성에게는 성상품화라든지의 논란거리를 안고있는 매체의 행위에 대해선 사회상에 의거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못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의식수준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까지 집계된다면 결코 만만찮은 수치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대놓고 원안부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처벌기준을 차별화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 기존 성범죄관련 법안에 의거한 처벌과 더불어 이 여성폭력방지법에 의거한 처벌기준이 추가적용되는 반면 그 반대의 상황의 경우 기존 법안대로의 처벌기준만 적용되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성범죄는 대상불문 동일한 수준에서 정당한 심판과 취급을 받아야합니다. 이건 대놓고 1등국민,2등국민식으로 고작 태생적인 성별만으로 법적보호의 강도를 나누겠다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종안에선 원안과 달리 모든 법적 여성이 아닌 태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거나 태생여성이나 남성으로 규정하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MTF(Male to Female)의 경우 이미 법적 정정까지 마치고 법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외형요소를 보유하고있음에도 같은 성범죄를 당해도 이럴때만 남성으로 규정되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달라진단 소리잖습니까? 반대로 FTM(Female to Male)의 경우 그로 인해 정정까지 마치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본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당장에 정신적으로 자신이 속해야할 남성이라는 성별내에서 소외되고 도태되는 상황을 만들수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물론 법이라는것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이 기본적인 국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법안이 가결됬는지, 아니 그 이전에 고려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이는 아직 어린 10대 학생들조차 쉽게 문제점을 인식하리라볼만큼 크게 엇나간셈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 동등한 의무조건을 요구받진못하더라도 동등한 법의 보호와 차별의식없이 대우받아야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 잘못되도 너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기존 성범죄관련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길이 적법하지 이런식의 대놓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국민중 한사람으로써 이런 법안의 조속한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