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 경유차 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번에 시행된 "5등급 노후 경유차"에 관한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공해로 인하여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분 들이 이 법 시행에 불만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로는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무리한 시행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 노후 경유차 제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야 할 부분은, 경유차 대부분은 이미 "환경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분담금을 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환경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또 다른 책임을 묻는 것은 "이중적 제재"입니다. (강제 퇴출 부분) 하여 5등급 차량의 강제 퇴출 시행에는 합리적 법 시행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5등급 경유차를 모는 제가 왠지 범법자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차를 오래 탔다는 것이 문제가 될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잘 관리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은 근검 절약으로 좋은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환경분담까지 내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 충돌"입니다. 모순입니다. 이에 대한 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등급을 매겨 강제 퇴출시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는 경남 김해입니다. 약 2년 전 대구에서 이사를 왔는데 "동일 지역내 2년 거주" 조항에 걸려 현재 조폐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권이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역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다시 이사간 지역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 5등급 차량에 한해서는 2년 기간 상관없이 조폐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시행하여 2년이라는 조항에 묶어두지 말고 적어도 5등급에 한해서만이라도 2년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우선적으로 조폐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을 지역권으로 묶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기의 이동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5등급에 한해서만은 2년 동일 지역 거주 제한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 법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법적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