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1조원 빼먹고도 횡령을 일삼는 기업에 압수수색 진행하여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의 ‘정의실현’과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탄생한 현 정부와, 늘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유튜브 사이트에서 아래의 동영상을 보고 난 뒤, 분노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drXe71voVA&t=376s https://www.youtube.com/watch?v=tMTMT1HwH9g 이 뉴스 동영상에 의하면, 주인공은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서 허황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공권력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듯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 자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아래의 기사를 통해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30/78387866/1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에도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영방송 및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는 것 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사자들과 고위 법조인과의 묘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외교문제, 성장 또는 복지에 관한 경제정책문제 등등은 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납부한 세금(공적자금)을 당연하다는 듯이 횡령을 하고, 성실한 시민들에게 계약금 및 자금을 주지 않아 생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자에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엄벌을 내리는 것에 무슨 이견이 필요한지요? 성장보다도 정의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민국 국민이 정권을 위탁하였습니다. 제발 이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을 조속히 진행하여,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부당한 자금에 대해서도 1원의 오차없이 철저하게 회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