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를 경쟁의 무대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그동안 수 십년간 꿀빨았던 택시 회사들에게 카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들을 경쟁의 무대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A택시회사, B택시회사 등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했다면 지금 카풀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과 손님들이 감정싸움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택시 회사들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경쟁하는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 십년간 그들은 경쟁에서 예외였고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수 십년간 꿀빨며 경쟁없는 비지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우버, 카풀 등의 경쟁자들이 나오자 정부, 택시 기사님들, 택시의 고객인 국민들만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감정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수 십년간 경쟁없는 특혜 비지니스를 해 온, 서비스 품질 향상 없이 기사들의 피 땀어린 사납금으로 수금만 하는 비지니스를 해 온 택시 회사들을 경쟁 구도로 만드는 특단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