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한번서민은 영원한서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임대인은 교묘하고 살법하게 계약을 요구합니다. 즉 1년계약 1년마다 따복따복 살벌하게 5%씩 올리지요~! 물론 경기가좋고 매촐도 그만큼 좋아지면 올려주는게 상도겠지요만은 요즘 경기가 내려줘도 계약을할까말까 하는상황에 갑질도 이런갑질이 어딨나요~??? 참으로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