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신도시 개발] 관련 시민,토지주 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국토교통부와 과천시는 제3 신도시 개발 관련 수용당하는 토지주 들에게 제대로된 검토와 판단 할 시간도 주지않고 1월 2일 마감인 통지서를 대부분 12월 28일에 도착된 우편물을 통하여 통지하였습니다. 29일~30일은 주말이고 1월1일은 설 휴일이라 실질적으로 접수 가능 한 날은 12월31일과 마지막날인 1월 2일 총 이틀에 불과 합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대략 1700여명의 토지주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대다수가 고령이시거나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12월 27일19:00에 과천시청에서 열렸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설명회]역시 토지주 분들께 연락이 가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석자 대다수가 과천시청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었고 몇몇 토지주 분들께서 급하게 지인들게 연락하여 소수 참여 하셨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사전 통보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없이 잠깐 뜨게 만든 배너창과 과천시 주면 몇 개의 현수막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위들로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다면 토지주와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천 신도시 개발에 피해를 입으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린벨트로 40년간 묶여 제대로된 재산행세도 못하고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고령이시라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문자확인정도 겨우 하십니다. 이분들이 충분이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보금자리를 꿈꾸며 재산을 지켜오신 토지주 분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듣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는 최소한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행정적 조치들을 미리 고지받아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표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 행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