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층수완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다가구 주택 층수 완화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기존다가구 주택은 3개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존4개층에서 5개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만 완화되지 않고 수십년전의 법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한다면 임대세대 증가로 전세난은 물론 불법건물또한 없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십년전의 법규를 규제 완화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