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법규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임금체불 관련 법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 현재 문제점으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조사후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신고에서 판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 됩니다. 아울러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가 주식회사 일경우 대표이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고 또한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고 법인 명의의 재산 신고후 아무건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단 일원도 변제 받을수가 없습니다. 2. 절차를 보자면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 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 변호사 선임, 정식 재판 청구 ->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구제 확정판결 -> 아무런 변제도 없을경우 -> 가얍류진행 ->가얍류 판정 -> 또다시 변제도 하지 않을경우 ->재산 명시 판정 ->사업주 재산명시 선서 -> 법인명의 재산 없음 확인 3. 체불자 불이익 오랜 시간을 통해 상기와 같이 진행했어도 재산명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면 체불자는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끝입니다. 체불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 소액 체당금 제도가 있읍니다만 금액이 400만원 한도라 그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는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오히려 체불을 당한 노동자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편하게 생활을 하는 부조리를 끈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