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으로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황창규 회장과 관련 경영진은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배임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1. 제목 : KT 아현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으로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황창규 회장과 관련 경영진은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배임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2. 청원 개요 ㅇ KT 아현국사는 2015년 11월부터 원효국사와 통합하면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로 늘어나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고 2017년 중앙국사,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 범위가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조작돼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되지않아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민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화재로 통신장애를 빚은 KT 아현국사가 D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C등급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된 탓에 피해가 불어났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는 위법에 의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웅래의원은 “따라서 화재 피해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KT뿐 아니라 과기부도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KT의 금번 아현국사 화재의 좀 더 근본적 원인은 황창규회장과 측근 경영진의 수익성 중시 경영행태에 있다. KT는 주인없는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이 약 1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서 국가 정보통신발전을 견인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출신인 황창규회장과 측근 임원들은 공익성은 도외시한채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황창규회장은 지난해 약 26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민간기업인 SKT나 LG유프러스 CEO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아 비난의 여론을 받기도 했다 ㅇ 황창규회장 취임이후 약 8천여명의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으로 본인의 연봉은 높아졌지만 정작 매출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초 부터 국회의원 불법 쪼개기후원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기업 KT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시가총액에서도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도 뒤쳐질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ㅇ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가 불러온 국민에 대한 피해와 국민연금이 주인인 KT 이미지훼손, 국사 등급 축소 조작 위법 등의 책임을 물어 황창규회장 및 관련 경영진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고 KT가 다시 국민기업으로 과거 자랑스러웠던 "IT 강국 Korea"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