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각종규제 전면 폐지 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헌법에 사유재산 자유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 재건축 원주민들이 공공복리를 해쳤나요? 오래기간동안 살아온 원주민과 근래에 재건축 매입한 투기꾼과 왜 동일시 하나요? 원주민 즉 보유기간이 장기간 주민들은 각종 제한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나 상가등은 몇배가 폭등해도 규제를 가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