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총장 직무정지 부당 탄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KA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연구와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AIST는 1971년에 창립되어 학사 17,222명, 석사 31,528명, 박사 12,37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연구, 교육 기관으로 발전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아에서 최고혁신대학으로 1위, 2017년에는 가장 혁신대학 6위로서 위상을 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총장직무 정지를 이사회에 요청하는 것은 교권을 크게 훼손하고 KAIST의 안정성과 국내외적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는 국가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정부가 확인되지 않는 원인으로 KAIST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신성철 총장이 DGIST 총장 시절에 국제 공동연구 협력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정부가 지적한 부당한 행위라는 해석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하여 파렴치범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절차가 사려깊지 못하며, 이런 방식으로 집행한 책임자는 실정법이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정지 심의 요청으로 인해 KAIST의 교수, 학생, 졸업생은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염려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행정 조치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성철 총장은 특정 권력에 의해 임명된 총장이 아니고 KAIST의 총장 선발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임용된 KAIST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대표성을 정부에서 무시한다면 KAIST 총장직이 임기중에 정치적 이유로 중단될 수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KAIST 구성원은 반대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과학자들과 국민들께서 이런 조치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의 KAIST가 있기까지 교수로서 혼신의 노력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한 KAIST 명예교수 일동은 KAIST을 위기에서 지켜야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총장 직무 정지 심의 요구에 대한 조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검찰의 조사 결과 명확한 증거에 의해 기소되기 전에는 직무정지를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총장이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인과 KAIST의 명예와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KAIST 이사회는 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급한 요구에 의해 직무정지에 관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조급한 총장직무 정지 요구의 부당함을 인식하시고 KAIST와 우리 사회를 위한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이사회로서 분별있게 판단하시어 역사앞에 부끄러운 이사회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요구를 수용하시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KAIST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잠재적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KAIST 명예교수 일동은 KAIST 교수들의 선배 교수로서, 이 문제가 KAIST와 한국의 과학 발전에 바람직한 형태로 결론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함을 밝힙니다. 2018년 12월 7일 KAIST 명예교수 일동 대표 정안식 드림 탄원 동의 명예교수 명단(2018. 12. 11. 14:00 현황) 강민호, 강창원, 경종민, 공홍진, 권길헌, 권대갑, 권장혁, 권혁상, 김만원, 김명석, 김병윤, 김병윤, 김상돈, 김상수, 김성철, 김세헌, 김양한, 김인섭, 김재철, 김정회, 김종득, 김지수, 김진근, 김진형, 김춘길, 김충기, 김탁곤, 김형명, 김홍오, 노영해, 나정웅, 나종범, 남수우, 동영규, 문송천, 박동조, 박명철, 박승오, 박윤식, 박정기, 박중근, 박홍식, 송지호, 성단근, 신상영, 신성용, 신항식, 양현성, 염봉진, 오영환, 유형준, 윤성기, 이귀로, 이만섭, 이상용, 이성연, 이수영, 이수현, 이순복, 이윤섭, 이재규, 이혁제, 이홍규, 이황수, 이회경, 임세영, 임종태, 정명균, 정안식, 조규형, 좌경룡, 차동완, 최문기, 최병규, 최상민, 최숙희, 홍명순, 홍원희, 황규영 (총 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