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피해 지역 배상금 지급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이곳은 공군비행장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1997년 8월 2일 입주해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소형 전투기에서 내는 상상못할 굉음에 시달리고 있지만,형편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위를 지나다니며 낮게 비행하며 굉음을 내는 전투기로 인해 이명이라는 병을 갖게 됐고 양.한방을 통해 치료를 시작했지만,호전되지 않았고 저 역시 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청력에 문제 생긴 건 비단 저희 가족 뿐 아니라 전투기가 출몰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겪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2005년 대다수의 주민들이 1인당 만원을 내서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고 2017년 가을경 배상판결이 나서 1인당 380만원이 지급됐고 하다못해 2년을 거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분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저희 가족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지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관리사무소를 통해 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작년 4월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물론 확실치 않지만,배상금 지급액이 거주년수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소송 참여 날짜부터 지급시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한다 들었고 아무리 빨라도 3년 이내는 배상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고통속에서 살았는데,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데다 지난 번 소송에서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판결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받은 분이 없었다면 저희도 당연히 포기를 하고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거주하고 떠난 사람도 받았는데,20년 넘게 고통받은 사람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못받는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민들이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어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긴다면 심적 고통이 심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피같은 세금이 대형 법인을 먹여 살리는 악순환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역 국회의원분들도 신경쓰고 계시는 거 알지만,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게 나라에서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나라에서 거주 햇수에 따라 배상금을 일괄지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라의 잘못 된 정책이나 행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아닐까요? 두서없는 글이지만,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