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애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이전에는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했으나 8월 이후에는 8일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원청사가 일용직을 가입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적용을 받고자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장에 상황은 이와는 달리 하도급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무계약 자영업자에게 가입에 대한 부담을 미루고 있고 이 자영업자는 이때문에 많은 금액에 건강보험,연금보험의 사업자 분을 부담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이면 당연히 계약 상 건강 보험 , 연금보험이 적용되어 정산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하위 자영업자는 당 현장에 대해 건강보험,연금보험공단에 사업자을 개설하고 싶어도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제도에 취지에 맞게 원도급사에서 의무적으로 건설 일용직에 대해 4대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 개설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