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3탄(행복의 나라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100조원이라면 얼마만한 돈일까?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200만원씩을 줄수 있는 돈이다. 요즘 노령연금을 월 10만원씩 더주어 30만원을 준다는데... 불행이도 이 연금은 다른 연금을 수급하거나 혹은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데.. 기왕 선심써는 김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몽땅 다 줘 버리지... 대략 200만명정도로 잡으면 6조원 드리고 백발청춘 놀이터 사업(본인구상)에 매년 5조원 투입해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을 뛰어 넘어 행복한 노후를 함께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다음 300만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씩 주면 약 10조원 미국의 실리콘 벨리 형태와는 다르지만 청년 들끼리 모여서 함께 호흡하며 꿈을 꾸는 사업을 하는데 약 5조원 정도 투입 그다음 출생 수당을 250만원 준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산후조리원도 못가니 1000만원정도 30만명 3조원 아동 수당도 20만원 더올려서 30만원으로 맞춰주면 500만명 10조원 정도면 되고 국군장병들 100만원씩 더줘서 월 150만원은 만들어 줘도 돼 그러면 50만에 월 100만원이면 6조면 되지... 그다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100만원추가 지급 1만명이면 1000억정도면 되지... 그다음에 국가 알앤디 사업에 20조 정도 투입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는데도 70조 정도 들고 30조가 남으니 남는 것은 국가부채나 갚으면 되고 제4탄 공짜는 없다 조세정의는 ? 지하경제란?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소득신고제란? 유류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