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료과실은 "Yes" 손해배상은"NO"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촛불혁명으로 문정부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울부짐과 손짓 하나로 의료법혁명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승소율은 환자의 입증문제로 인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과실은 정부도 손댈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메스를 드는것처럼 이제는 정부도 의료법에 메스를 들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오늘도 저처럼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의 명백한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저는 2015년 2월 초 신장결석으로 인하여 요관경하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잔뇨감, 빈뇨감,절박뇨,야간뇨, 혈뇨그리고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한 통증들... 수술 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몇 달 지난 후 수술한 교수를 찾아가 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는 제 얘기를 듣더니 검사를 한 후 전립선염증이 있다며 약만 2번 정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속에서 우울감을 안고 살아가야했습니다. 하루에 15번 이상의 소변을 봐야하고 소변을 본 후 밀려오는 전립선의 통증... 잔료감으로 인한 불쾌감...소변을 방금 봤는데 또 소변이 마려운 짜증스러움...소변을 잠시도 참지 못하고 불안감 속에서 오는 절박뇨...그리고 야간뇨로 인하여 새벽에 두세번을 일어나야 한는 고통들..... 저는 아직 30대인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속에서 자살도 여러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없어지지 않은 배뇨의 고통속에서 전립선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해 보왔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들어 업무적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오는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져 휴직신청을 하기 위해 진단서를 끊으러 10월 10일 다시 조선대학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다시 제 고통을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의사는 x레이및 ct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 요관경하스텐트? 수술 후 빼내야 하는 요관?(28센치)을 의사가 이제껏 빼지 않았고 제 몸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며 의료과실을 순수히 인정했고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요관을 빼자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두번 정도 거절했고 저는 진단서가 필요하니 일단 진단서를 끊어주고 요관?은 나중에 빼겠다고 얘기를 하니 의사는 저에게 일단 오셨으니까 관을 빼자고 다시 저를 설득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의사가 순수히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보상문제를 논하니 저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요관을 뺏습니다. 관을 빼고 나서 나온 진단서 내용에는 그냥 요로결석이라는 내용만 적어져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법무팀에서 만나자고 해서 지인분인 변호사님이랑 **대학교법무팀에 갔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는 보상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 의사가 요관을 모르고 안뺏으면 환자가 빼주라고 해야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은근히 의료과실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변호사님도 화가 나셨는지 " 이건 명백한 의료과실이고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될 수 있다" 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병원 법무팀에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하는 말이 " 지금 협박하시냐고..." 언짢아 하더군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의가 죽어있는 나라인것같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의사수술시 cctv를 설치하자고 이슈화된 기사?를 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 정말 동의를 합니다. 저같은 의료과실의 경우도 cctv가 있어 녹화가 되어 있었다면 제 몸속에 요관?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선대학교 법무팀의 얘기처럼 제가 먼저 의사에게 요관?을 빼달라고 했을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약 4년이란 세월동안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구요... 어느 누가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걸 아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중 환자인 원고가 피고인 의사를 상대로 입증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료소송... cctv 등 환자에게 유리한 어떠한 자료나 증거도 없이 단지 의무기록지나 진료기록부로 어떻게 환자가 의사들도 모두 알지 못한다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되는지... ' 살1파운드는 떼어가되 피는 단 한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논리처럼 ' 소송은 하되 의사의 업무상과실은 최소화하라' 이런 논리와 다른게 무엇인지... 정부는 왜 아직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되어있는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은지... 의료과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은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건지...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의 의사들도 환자 위에서 군림하는 왕만 되려고 하지 말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정신자세와 환자의 몸과 마음을 잘 살필수 있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그 무게가 힘들다면 왕관을 벗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호주 등 유럽들과 다르게 공부만 잘하면 의사가 되는 우리나라.... 그 어떠한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노력보다 제대로 된 의사 한명 한명이 수천 아니 수만명 환자의 건강과 몸숨을 지켜줄수 있는게 아닌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의 정신처럼 '대한민국병원은 의료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환자로부터 나온다' 는 의료법이 의료법 제1조제1항이 되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들에게 사명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할 것이며 의사들은 졸업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형식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 지금도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일부 의사분들에게 제 글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