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이래도 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저희마을에는 복지회관내 목욕탕이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수있다는 조례에 의하여 해마다 위탁관리인을 입찰로 선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고가격”을 제출한 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에서 올해는 위원회(위원장:면장)에서 정한 “예정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제출한 자로 선정방법이 변경되어 입찰이 진행했습니다. 목욕탕관리인 선정 방법이 바뀐 취지는 “해마다 입찰가가 높아져 위탁운영자의 ”운영비용 부담 상승“으로 대민 서비스 질이 떨어져 민원발생이 빈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경 하였다고 합니다.(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인용) 그러나 취지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회관 목욕탕의 위탁계약자는 본인 자본금을 투입하여 군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고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입찰하는날 관공서 공무원이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 및 첨부:임료 감정평가서”는 진정한 서류라고 믿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입찰 참가자 분들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 및 첨부:임료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여 입찰예정가을 생각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배부하였고. 참가자분들은 당연히 공무원을 신뢰하고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입찰로 신뢰와 공정성을 믿고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정보공개청구 회의록과 국토부 회신내용을 받고 신뢰는 깨어졌습니다.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는 입찰 참가자중 특정인이 제출한 투명성 없는 자료이었고, 또한 적정 임대료 감정평가서는 휴효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라고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신뢰하라고! 공무원들이 이래도 됩니까? 위원회(위원장:면장)에서 정한 “예정금액”는 임료감정평가금액+보조금의 １) 약52%정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은 예정금액 으로 책정하여 국가 임대수입을 감소시키고, 2) 특정인이 제출한 투명성도 없는 입찰예정가 산출 기초자료를 투명한 것 처럼하고, 3) 임료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사등 서명과 직인도 없는 유효하지 않은 감정평가서 을 유효한것처럼 하여 입찰을 진행한 결과 낙찰자는 당연히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을 제출한 특정인 낙찰자로 선정 되었습니다.”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