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집'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들 사이에서 소형 타운하우스는 작게나마 전원에서의 삶을 품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4년 웰스티지는 총 46세대를 분양하였고 2016년을 기점으로 1단지 입주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모든 분양 금을 납입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기보다 많은 시간 공사가 지체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씩 여관, 호텔, 월세 집으로 주변을 전전 긍긍하며 살다가 입주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단지 내 곳곳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고 천정에서는 빗물이 새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이를 감내하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단지 전체가 안정화되는 데에 집중 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 대표는 도로부분(각 세대 약 10평~1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상태로 2단지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정리해 주겠다며 시간을 더 지체 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도로지분을 미 정리 한 상태로 시행사 대표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심지어 입주자들의 공동 도로지분은 물론 2단지 전체가 경매에 실리는 불상사가 초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시행사 대표가 의도적으로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제3자를 내세워(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경매에서 낙찰 받아 높은 가격에 되팔음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황상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더 고조되었고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어 무기력한 현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3월 11일 시행사 대표는 주민들소유인 도로지분을 이전 시공사 대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분양공고 후에는 일체의 권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그저 나머지 세대의 정상적 처리와 함께 도로지분에 관한 처리를 요구하며 시행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늘 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던 시행사 대표는 2016년 9월 김포시 대곶면의 쇄암리 땅을 구입하였음에도 단지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법적대응의 의사를 밝혔던 주민들에 도리어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강행하였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대출을 받은 곳은 후포수협으로 최근 사기대출을 이슈로 기사화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시행사 대표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동 도로지분의 경우 1단지 세대들은 모두 완납 완료 하였음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일체 불가한 상황입니다. 향후, 제 3자에 경매 낙찰시 주민들이 입을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당합니다. 가장 편안해야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어가며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시행사의 사기행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 정황상 시행사의 사기행각이 수면위에 드러나 있음에도 우리의 법은 여전히 입주자들을 보호하기에 많은 부분 허술한 상황입니다. 소박하게 전원에서의 삶을 꿈꾸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위 행각은 무엇으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들로 사람들을 해체하여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위기에 빠트리는 무법자들은 강력한 벌로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게 시행사 대표 말을 왜 믿었냐고...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기에 ... 그저 사람이라 믿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이 사기행각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