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에 8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강제징수 너무 힘이 듭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저는 일용직근로자를 마니 쓰는 자영업자입니다. 사람이 필요할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5일정도 채용을 합니다 비용처리를 해야하기에 일용근로자라하더라고 고용산재신고 및 국세청 지급명세서 신고를 다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월 국세청자료랑 일용근로신고내역을 조회해서 월에 8일이상 근무하는 분들 찾아낸다고합니다 어떻하면 연금운영을 잘 할까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어떻하면 더 징수를 할까 연구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면 같은 친구를 월에 8일 정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제작년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월에 8만일을 쓰면 연금가입해야한다고 계속쓰지않는 근로자라하더라고 그달에 일한 연금을 징수한다고 전화와서 바로 직권으로 징수를 해갔습니다 이후 매월에 8일이상 같은 친구를 쓰지않으려 노력했고 알바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미안하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하게 처음 쓴 달로부터 1개월에 8일 근무시 징수한다고 우편으로 공문보내시고 소명하라합니다. 11월에 3-4일 12월에 3-4일 쓰는 친구가 8일이 되면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근로자 부담금 사업자부담금 총 9% 전액을...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너 4.5% 국민연금 내야돼 하면 누가 와서 일을 하나요. 또한 누가 하루이틀 일하는 알바생을 위해 자영업자분들이 꼬박꼬박 챙기나요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보면 월8일이상 월60시간 2개월이상 연속근로시 가입이라해놓고 월에 8일 또는 60시간만일해도 한달만 일해도 징수한다니 답답합니다 또한 얼마전 뉴스에도 이렇게 가입한분들이 1개월이내 가입자라 사실 나중에 연금수령시 아무 도움도 안된다고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데 못하는 분들을 찾아 가입을 시켜서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루 일하는 분들에게 내야된다 말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걸 부담하기도 함듭니다 진정 하루하루 일하는 근로자 분들이나 이런분들은 채용해서 사업하는자영업자에게서 강제징수를 하셔야합니까 월 8일이면 그것도 처음일한 날로부터 월에 8일이면 한달에 4일도 쓰지못하고 매번 사람을 바꿔가야하는데 정말 이게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정책인가요..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