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저희 남편은 작은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수입에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혼자서 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회용컵 사용 규제로 설거지에 지쳐 날마다 녹초가되어 퇴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글 올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물론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상승으로 인건비와의 사투를 벌이는 가난한 영세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규제인듯합니다.설거지하랴 주문받으랴 음료만들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여 알바를 더쓸까 하면 인건비가 무서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끙끙앓으며 몇십개의 컵을 씻는 영세업자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름엔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영세 자영업자도 그런거 없이 삽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사람이 창업으로 내몰리는 이 판국에 이 규제는 젊은 인력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규제인듯합니다. 모든 업소에 이 방침을 적용할것이아니라 가맹점 몇개 이상의 프렌차이즈를 상대로 적용하고 상대성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일회용컵 사용규제,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는 일어설자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