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아닌 불공정 거래위원회에 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며칠전에 앞으로 편의점 신규입점 때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두는 것처럼 거리제한 둔다는 공정위원회의 발표를 티비에서 보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니 불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편의점 업계의 로비를 혹시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쟁 안하며 장사를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모든 상점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도 시장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며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점 등 모든 가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편의점만 그런 제한을 둔다니 참 상대적으로 영세 상인도 아닌 편의점에 그런 특헤를 준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편의 점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장사가 잘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편의점이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문을 여는 겁니다. 왜, 맨날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창업의 길, 일자리가 늘어나는 길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판매 거리 제한 예를 드는 것은 한 품목의 판매에만 적용 했던 것을 편의점같이 생활필수품들을 파는 것과 같이 놓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세상에 여기는 내구역이야 하면서 장사한는 것이 왕조시대 이외에 현대 생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며 잘 살아보려고하는 국민들에 불공정과 혼란 그리고 소수 이해 집단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위원회에서 그런 어의 없는 실정을 한 것에 대해서 현명하신 청와대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자 출신인 불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을 이제 그만 학교로 돌아가시어 학생들 가르 치시는 일에 전념하시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