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 양벌규정 만들어 주십시요 !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원청이 하청(용역, 위탁)업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업무나 대 고객 업무 같은 감정노동을 아웃소싱이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 보다 많은 비정규직의 임금착취(통행료)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 종료나 해지를 하고 나면 원청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용역과 위탁관리 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편법과 꼼수로 근로자에게 돌아 갈 임금을 관리수수료(통행세)라며 과도하게 챙기기에 비정규직 최저임금근로자는 복지와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보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대형병원에서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말 병원과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며 실업자가 되었는데 아직 퇴직금과 연차수당은커녕 9월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 딱히 해결기미는 없어 하세월입니다. 분명 병원에 필요한 업무를 했고 병원도 관리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업체는 우리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청징수 하고도 지난 몇 년간 체납인데 원청인 병원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원청인 병원에 통보 하였을 것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입사 후 몇 년 동안 인상은커녕 근로자를 줄이고 출, 퇴근시간은 늘리면서 휴게시간을 하루 6시간을 만들어 급여를 삭감하는 꼼수를 부리는데도 관청이나 원청이나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하여,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근무 했던 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아 수입을 보전하려고 힘들게 견디어 냈는데 아직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만 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진의 법적인 처벌은 차제 하고 1,000만원이 넘는 체불금액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금액을 받았음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원청과 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들의 법규 위반시 양벌규정이나 사고나 문제 발생시 공동책임과 보상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