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사고의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가장 아름다워야 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 사고가 단지 우연한 시점과 장소에서 운이 없어 발생한 사고일까요? 이 사고는 무자격 가스공사업자의 불법공사와 가스안전공사의 미흡한 안전검사, 그리고 펜션 관리자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번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며, 우리사회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택의 가스시설은 안전할까요? 전기시설은 안전할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의 다수는 무면허 무자격업자가 불법 시공한 가스와 전기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공사에서 무자격,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강릉펜션의 무자격자 가스시공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요. 건축공사 중 특히 가스, 전기, 소방 등의 시설공사에서 무자격 무면허 불법시공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돈이 많이 되며, 적발된다 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자격 무면허 공사업자들은 비용절약을 원하는 건축주와 모의하거나, 건축주를 속이는 방식으로 수많은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공능력이나 안전성은 누구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완공 단계에서 가스안전검사, 전기안전검사 등의 안전검사가 필수이지만, 무자격 공사업자는 불법적으로 대여한 공사업체의 면허로 안전검사를 진행할뿐더러, 강릉펜션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검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 됩니다. 이 단계에서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부 합법적인 공사업자들은 무면허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소위 면허 장사를 하는 등, 무자격 공사업자의 불법 공사행위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암묵적인 범죄모의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공사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건설산업기본법(가스),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으로 세세하게 법규를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처벌 한도를 상향하는 법개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대로입니다. 몇 천만원 몇 억짜리 무자격 불법 공사로 유죄확정이 되어도 100~2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일쑤고, 관련 행정기관 또한 적당한 선에서 행정처분을 한 후 그에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 공사업자는 불법행위를 꺼려하기는커녕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 다른 불법 공사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이런 관행을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무자격 불법공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기관의 관리형태, 불법 공사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행정처분 수위, 재범률 등을 조사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하며, 안전과 관련된 시설공사의 국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 공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엄벌하여 이러한 무자격 시공 및 불법 행위가 완벽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빼앗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