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은 2등 국민인가? 서울/지방 지속적인 양극화가 현정부 목적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서울분들은 아실 리 없지만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선 미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시끄럽다. 바로 김해공항 확장 건이다.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은 비좁은 활주로와 터미널 때문에 주말이면 시장바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공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올해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넘어선 김해공항은 2014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20% 가까이 여객과 화물이 급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금한령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중에도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10% 이상의 여객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으로 예측됐던 2000만 명 달성도 202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선 청사의 수용능력이 (놀라지 마시라) 고작 630만 명이라는 점이다. 작년 확장공사까지 마쳤다는데 이 수준이다. 이런 비현실적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방이니 가능하다. 서울이면 이런 비현실이 현실이 되겠는가. 지금 국토부는 자꾸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라고 한다. 그러나 부산의 상공인들은 25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신공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 내륙에 자리해 확장 여력이 없는 김해공항(확장)이 아닌,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데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은 원하는 공항을 갖지 못하고, 국토부는 부산에게 계속 '이상한 공항'을 강요하고 있다. 위험하고 위험하다 20세기 후반부터 지어진 해외 관문공항 대부분은 안전과 소음 문제를 고려해 해안가에 건설됐다. 인천공항이 그랬다. 그런데 내륙에 위치한 김해공항은 수많은 산과 주거지 한복판에 있고 가까운 곳에 철새도래지 을숙도가 있다. 야간이나 악천후엔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이 공항의 위험성은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에 추락해 166명의 사상자를 냈을 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소음 피해도 부산과 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2716가구가 소음피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그 열배가 넘는 3만4833가구라고 반박한다. 대충 십만 명이다. 검증단 조사의 세밀함은 차치하고 소음피해 가구 수를 이처럼 담대하게 축소해버린 국토부의 용기가 놀랍기만 하다. 국토부는 지방엔 귀 먹은 사람들만 사는 줄 아는가. 가장 기가 찰 노릇은 비행기 착륙 시 지상과의 이격 거리다. 새로운 활주로를 향해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는 임호산 위로 날아갈 경우 산 바로 위 135m 상공을 '스치듯' 날아가게 된다. <묘기대행진> 찍나. 착륙항로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국토부는 그렇다면 활주로 방향을 3.4도 틀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3.4도를 틀어도 산악지역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경우 곧 건립예정인 아파트와의 거리가 143m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사람 쓰라고 만드는 공항인가 산에서 불과 135m 떨어져 거대한 비행기가 날아가고, 아파트 단지 바로 143m 위로 스치듯 비행기가 하강하며 착륙한다. 이 정도면 사람 얼굴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거리 아닌가. 이게 도대체 사람 쓰라고 만드는 공항인가, 사람 죽으라고 만드는 공항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이렇듯 낮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김해비행장엔 이착륙 커퓨(금지시간)이 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실제로는 더 길다. 야간 이륙 후 비상시 회항과 비상착륙을 위한 시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0시 10분 이후엔 이륙을 못한다.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슬롯(이착륙 기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박 터지는 수준이 된지 이미 오래다. 슬롯이 없으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다. 지난 11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싱가포르까지 직접 날아가 직항노선 개설을 성사시켰다. 지방도시에게 해외 직항노선 개설은 엄청난 성과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합의는 곧 깨졌다. 싱가포르 항공사가 김해공항에서 필요한 슬롯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