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빚투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아닌데도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형제가 빚졌다고 전세계가 보는 인터넷이나 sns에 들먹거리는 것은 타인의 가족관계를 발설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실관계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채권추심법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당하는 당사자로써는 연예계나 스포츠계등 자신의 생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빠지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정작 당사자에게 의무없는 돈을 갈취하는 행위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빚투하는 자들을 자꾸만 언론에 터지게끔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지수사하여 사회질서교란방지 및 연좌제 금지 취지로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이게 횡행하면 일반인들도 좀 좋은 회사취업하면 아무개아버지 빚갚으라는 현수막이 회사 앞에 붙어있게 될것입니다.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어떤 자식도 부모의 잘못이 인생의 볼모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000의 부모, 000의 형제, 000의 남편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식으로 000와는 아무런 민형사상 관련이 없음에도 인터넷에다가 망신을 줘서 빚을 받으려는 수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