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퇴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요양등급 3급을 받고18년 8월 1일 요양원을 입소하였습니다. 18년11월 15일 같은 층에 계신 어른신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앞니 2개와 1개가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100만원 미만은 원운영비나 원장 사비로 치료비를 내야하고 100만원이상은 보험적용을 해야하는데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0%의 할증이 붙게 되므로 퇴소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일로 이가 부러진것을 보면 뼈가 약하다고 하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퇴소를 보호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한다고 기제되어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다치면 모든 어른신이 퇴소를 해야한다는 관리규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리규정은 구두로된 관리규정이였습니다. 요양시설의 목적은'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입니다.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 다시는 어이없는 일로 퇴소를 강요 당하는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