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합리한 처우 및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 거의 끝나가지만 글을 씁니다. 예비군을 4번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할 때도 있어, 청원을 합니다. 1. 예비군은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편의에 따라 바뀌는 규정 - 동미참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제가 훈련 받으러 가는 훈련장 접수처의 가장 앞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점심시간은 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훈련 수당은 근로기준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정의 교통비만 지급되더라구요. - 근로자로 취급해주실 거면 일관되게 근로자로의 대우를 해주시던지, 아니라면 일관되게 아닌 대우를 해주셔야할텐데 편하신대로 취사선택하는 것 같네요. 2. 예비군이 신병인가요? - 옛날의 예비군은 군기도 헤이하고 복장도 불량하다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예비군은 정말로 훈련도 열심히 받고, 교관, 병사들의 지시도 잘 따릅니다. - 그런데 제가 훈련 받았던 교정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비군들에게는 훈련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조기퇴소라는 카드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군가를 부르게 하고, 오와 열을 맞추게 하고, 전투모를 벗는 등의 사소한 복장불량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신병교육대와 같은 군기기강을 잡으려하네요. 훈련 중에는 전방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질주하라는데 갓 입대하는 20대 초반도 아니고 30대 왔다갔다하는데 신병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면서 충족이 안되면 조기퇴소를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하여, 목이 쉬도록 함성을 지르고 숨이 넘어가도록 뛰도록 하더라구요. -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의 목적이 전역 이후에도 꾸준한 전력유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까지 필요로 하는지 저로써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행해지지 않다가, 최근에는 훈련 과정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조기퇴소를 어렵게하는 카드로 예비군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더욱 그렇네요. 만약, 전력유지 목적에 이러한 군기기강확립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었을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열심히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번, 후배 예비군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마음 만큼 남은 예비군 훈련을 더욱 열심히 받기 위해 제가 위에서 제기한 2가지 처우 개선에 대해 다시 한번 눈길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