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재직 중 세월호 관련 불법사할 협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이후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음. 망자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망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며, 망자가 저지른 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아직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음. 비록 이재수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재수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과는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재수씨가 세월호 유족에게 불법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곧 이재수 씨의 군인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답이 된다. 혹여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개인의 잘잘못을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며, 그 죄과를 덮어 둔다는 것은 이재수 개인의 잘잘못을 덮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잘잘못을 용인한 것이 되어, 국가권력이 혹은 사적으로 혹은 불법으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게 된다. 망자에 대하여서는 그 죄과를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무사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그 경과와 결과 모두가 조사되고 공개가 되어야 하며, 직무 중의 불법을 저질렀음이 확인이 된다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공과는 다시 조사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 직무 중 불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함은 당연한 결론이 된다. 국가가 개인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월권하여 개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재수 씨의 군인으로서의 공과는 분명히 국립묘지의 안장이 아니라, 강등 및 강제전역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에게 부여된 각종 상훈도 철회가 되어야 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철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이재수씨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와 국군의 명예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며, 추후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재수 씨는 그러나 사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혹은 정치 집단에 의해 국가 유공자화 되거나 영웅시 되고 있다. 망자의 명복은 기꺼히 빌어줄 수 있으나, 망자라는 원인으로 그 공과가 덮히고 왜곡이 되며, 후대에 잘못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며, 그 공과가 확인이 된 후, 안장 여부를 확정을 하여야 한다. 혹여 부관참시라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이를 국립묘지 장성 묘역에 앉힌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부관참시 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