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만' 장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구절벽 대책안을 바꿔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우리나라는 요근래에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격고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선진국에 다다른 나라라면 그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대책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식이 대부분... 아니 전부입니다.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경력, 진로,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임신 기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로 남녀간의 대립구도 까지 나타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하고있는 이 대책은 그다지 쓸모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청원을 보시는 분은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순'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모순은 바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아이 부족에 시름하고 있는 동시에 세계 최다 입양 송출국이라는 것 입니다. 즉, 아이가 부족하다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고아들을 외국에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닌 건국이래로 쭈욱! 말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입양을 한다면 우리가 격고있는 인구절벽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아이와 더불어 해외의 아이들까지 입양하는 문화가 자리잡힌다면요? 저희 나라는 더 이상 아이 부족으로 시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고아들에겐 그들을 위한 부모를, 또한 더이상 임신만이 답이아님을 보여주며 임신에대한 여성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하려면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정부에선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꺼림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복지부가 함께 그러한 편견들과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입양한 부보나 입양된 아이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등을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남녀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 유치원등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유치원교사를 이성별로 엄격하게 임용하고 그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 하루종일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힘든점이 없게 하고 또 유치원 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사태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남녀는 육아휴직을 내지않고 그저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도 남녀 동시에 줄어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육아방식등이 여러가지 개선되어 남녀가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육제도에 입양이라는 새로운 선택지와 그 후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