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라 배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리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너무 자주 의견을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점이 있다. 물론 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나도 모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린다. 조금전 뉴스에서 인도네시아가 KFX사업의 비용분담분을 현물로 내겠다는 뉴스를 보고, 나는 이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내기로 생각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많은 인구에, 동남아 주요국이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하는 비행기 사업에, 이렇게 선뜻 참여하려는 것도 인도네시아가 우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국정원에서 그들의 숙소에 침입한 사안도 있었지만,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된데는, 인도네시아의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나라 사이의 신뢰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우리가 너무 박하게 대응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손해라고 나는 판단된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인니를 방문하셨을때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우리도 비록 어려운 사정에 있으나,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KAI입장에서는 난처할수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한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기위해 무역관련 기업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인니에게도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에 해당하는 현물 출자를 요구하여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약속한 금액보다 무리하게 더 많은 현물을 받아서는 않되고, 상대도 이해 할 수준에서 진행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우리 기업도 점차 늘어날수 있음으로,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솔직히 인니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접근했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을수 있는 것이다. 원만히 해결되어,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