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흥케할 안건들을 마련하여 법을 만드는 기관이어야하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소위 국회의원) 마음대로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어서는 안된다. 허나 국회가 하는 일(지금의 국회의원세비 인상이나 기타 일반적인 활동들)을 보면 국민이 보기에 한심하고 건방진, 국민의 기대와 뜻과 거리가 먼 짓들을 하고 있다. 국회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탄핵에서 보듯, 정치인, 정치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월권으로 국민을 우려케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혹은 그기관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지향한다. 그 이유는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가, 즉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제멋대로 놀아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고 제지해야함을 의미한다. 정리해보면, 지금, 아니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뜻이 아닌 그 기관의 일개 행정직원에 불과한 국회의원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상호 견제, 감시할 의무가 있는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세우고 단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 또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국회의원)와 같이 국민을 배신하는 기관일 뿐이다.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은 군대를 가동하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국회에 제동을 걸어, 그들의 몰지각한, 비민주적인 행동들을 막아내야함을 깨달아야한다. 국민의 뜻을 알지 못하겠거든, 입법부건 행정부건 사법부건,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