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최근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았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박용진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실패하여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근본 대책을 염원하는 수많은 유치원 및 유아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유아기본법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위 유치원에서 전체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에는 학부모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분명히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유치원 학부모회의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초 ‘유치원 학부모회 기반 조성 계획’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회가 구성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사립 유치원 사태를 거치면서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물론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더 이상 유치원 학부모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고 모든 초중고와 같이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에 운영위원회처럼 학부모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