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수소차 지원정책 중단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제목 : 제2의 4대강사업 수소차 지원정책 중단해주세요 수소차는 모든 자동차 선진국이 포기한 도태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의 과도기적 기술인 수소차에 국민세금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2의 4대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차는 친환경도 아닙니다. 수소차는 비용대비 효용성이 전기차대비 너무 낮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수소차 놀음에 정부가 휘둘려서 수십조원 국민혈세가 낭비됩니다. 1. 수소차가 친환경이 아닌 이유 ㅇ 수소차 연료인 수소는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정제해서 만듭니다. 공정상 부수적으로 포집하여 만든다고 하여도 석유에서 나오는 화석연료임에 틀림없고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반환경적 연료입니다. ㅇ 수소생산 이동 충전과정에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수소를 정유공장에서 포집하여 초고압으로 압축하고 탱크로리로 이동하고 수소충전소텡크에 충전하고 다시 수소차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70Mpa의 고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에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친환경이 아닙니다. ㅇ 수소차가 미세먼지 정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소차 고순도 3중에어필터에서 정화하는 미세먼지 양은 대기중 미세먼지 총량에 대비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미한 양이고 차리리 수소차 지원금 5000만원으로 공기청정기 돌리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도 에어컨필터로 공기정화하는데 그러면 일반자동차도 공기청청하는 자동차라 할수 있습니다. ㅇ 수소차 에어필터는 소모품이라 산업페기물이 발생됩니다. 전기차는 에어필터 폐기물이 없습니다. 2.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장점이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ㅇ 수소차의 유일한 장점인 1회충전후 주행거리는 이미 전기차 밧데리와 충전기술 발전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술은 10분충전에 600km 주행기술이 나와있고 곧 일반화 될것입니다. ㅇ 수소차 충전시간은 5분충전이 아니고 실제로 20분에서 30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마저도 한개 충전소에서 하루최대 30대밖에 충전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차는 주행거리나 충전시간에서 전기차 대비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ㅇ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가격이 2배나 비쌉니다. 전기차보다 효율성이 전혀없는 자동차를 2배나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부담이도 국가재정에도 부답입니다. 3. 수소차에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됩니다. ㅇ 2022년까지 정부지원게획에 의하면 수소차보급 65000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에정입니다. 수소차 보조금 최대 3500만원X65000대=2조2750억원, 수소충전소보조금 30억원X310개=9300억원. 합계 3조2050억원 /65000대=4930만원. 수소차 1대당 국민혈세 4930만원 으로 굴러갑니다. 국민세금 아니면 단 한대도 운행할수 없는 수소차 시스템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가 내야할 돈인데 국민혈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나 전기차와 전혀 형평성이 없는 지원정책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향후 2030년까지 국민혈세 수십조가 투입될수 있습니다. 4. 수소차가 제2의 4대강인 이유 ㅇ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충전시간 주행거리 등 시스템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전혀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으면 단 한대도 운행할수 없는 자동차를 전혀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압박에 못이겨 피같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제2의4대강 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대기업자동차회사와 정유업체의 이익만 챙겨주는 국가재정 낭비사업입니다. 수소차가 경제성이 있다면 자동차회사 스스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소를 짓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원한푼 들이지 않고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절대 돈이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 세게적인 자동차산업의 추세는 전기차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투입될 확정된 국민세금 3조2050억원괴 향후 추기로 투입될 국민세금 수십조를 마땅히 전기차 기술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하는게 국민세금을 가치있게 쓰는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님께 호소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