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지적, 자폐, 기타)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