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영세민 복지제도, 세금으로 지원받아 카드값 갚게하는 국민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막동통증후군이 생겨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득이 전혀없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영세민 자격 신청심사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압류금지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2018. 12. 12. KB국민은행 상무지점에 가서 국민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였고, 이튿날인 12. 13. 긴급생계자금 약 5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2. 14. KB카드에서 제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인출하여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저는 KB은행에 압류금지통장에서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옛날 카드값을 인출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은행 측에서는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되었을 뿐 과거 카드값 인출을 금지하는 통장이 아니다고 하였고, 은행직원의 권유로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체크카드 영향으로 KB카드에서 알게되어 인출한 것으로 적법하고 향후에도 계속 인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구청과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보았더니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KB은행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영세민 복지제도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과거의 카드값을 갚게 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제 불행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럴바에 이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세금이라도 절약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