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꼭 해야 할 법안이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안이 유야무야로폐기처리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란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정치사는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일삼아온 지배 권력과 이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시민사회 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험난한 시련의 역사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창원·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특히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화운동 역사는 많은 학교, 노동현장, 언론현장 등에서 수많은 시민, 학생,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도 같이 피해를 입은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14세 중학생으로부터 70세가 넘은 원로인사도 있고,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와 다양한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민청학련사건’이나 ‘6월민주항쟁’ 같이 잘 알려진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 언론기관, 사업장 등에서 독재와 항거하며 외로운투쟁을 해왔다, 1964년 이후 3공화국, 유신시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등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와 싸우고 항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와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상이를 입고 투옥하고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 1970년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방직공업, 신발제조 등 여성노동자,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다 해고 당하기도했다. 또한 14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이들 다수가 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거나, 일부는 공장노동자였다. 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14세나 15세의 어린 노동자들은 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섬유공장 등에 취업하여 미싱사나 미싱보조로 일했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하여 싸우다 해직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피해유형도 사망, 상이, 구속 뿐만 아니라, 해직, 학사징계,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제한 등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처절한 근로환경 속에서 투쟁하다 1979년 8. 11. 사망한 YH 노동자 김경숙, 1991년 12월 6일 오전,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라는 유서를 왼쪽 팔에 남긴 채,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여 꽃다운 22세의 나이로 사망한 미싱공 권미경, 수사과정의 고문으로 정신병이 발병, 누이동생과 오빠가 차례로 투신사망한 비극적인 가족사, 1988년 5월 26일 지속적 감시사찰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외출하였다가 행방불명된 안치웅 등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희생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들이 모르는 이들이나 생소한 이름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일부 소수의 활동과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져 간 큰 흐름이었다는 인식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창원·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3·15 의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모태가 되었고 부마항쟁 역시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6월 항쟁과 더불어 전개된 창원·마산 지역의 노동 운동은 정치 민주화에 이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20대국회에서는 꼭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법안이 통과 해야 만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하여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