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판을 치는 나라를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포용적 복지국가' ...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법 다 지켜가며 투명하게 세금 내면서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평범한 월급쟁이에겐 현실은 세금만 늘어가고, 나라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네요. 일상적인 탈세가 너무나 당연하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억울해서 신고하고 싶어도 탈세 신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인 세금은 탈탈 털어가면서, 금융정보 다 알 수 있는 국세청이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마저 듭니다. 대표적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소한 탈세를 막는다면, 세수도 확보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출가한 자식이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생활비 받아쓰기, 법인 명의로 개인 용도 차 쓰기, 현금 매출 유도해서 세금 안내기, 조선족 및 한국인 베이비시터들 세금 신고 안하고 돈 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