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 또는 변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현재 공무원이 정년을 1년정도 남계 두면 1년 또는 6월(각 기관마다 상이함)간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전액 다 받고 있음 그러다보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렇다고 1년 공로연수가 아닌 명예토직을 하면 수당은 받는데 연봉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이 공로연수를 선택하게 됨 이로 인하여 별도정원으로 공무원 수는 많게보이고 급여도 지급함에 따라 예산도 소요됨은 몰론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도 더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정년 1년이하가가 남은 공무원에게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계속 근무하던지 아니면 명퇴를 선택토록 하고 명퇴을 원하는 자에게는 남은기간의 연봉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1년여 빨리 퇴직시킴으로서 연금지급액도 절감하는 효과(현재 공로연수로 1년 더 근무할 경우 공무원 급여인상수준의 연금월액 인상효과 있음)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