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인권 이라더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주택은 인권이라더니 맹지라 개축이 불가 부산 진구청 20년 넘게 민원 방치 난방 안되고 겨울엔 물도 안나와 자기 땅에 집을 지을 수도 고칠 수도 없다. 1992년 땅을 사지 않은면 소송을해 집을 철거 하겠다는 땅주인의 개고장을 받고 결혼 후 어렵게 처음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지금의 집터를 가족을 아프게 하고 우여곡절 끝에 매입을 했다. 그후 개별 등기를 하려고 구청을 찾아가 해결해 보려 했지만 20년 넘게 관심도 안 준다. 한시적 특별법으로 개별등기를 할 수 있다고해 구청을 찾아가 신청을 하면 구청은 공동 등기를 한 주민들을 모아 길땅으로 매입 한 땅을 구청에 기부체납 하면 해주겠다는 단서 때문에 10평넘게 매입한 길땅을 왜 구청에 그냥 기부체납 하냐며 주민들이 거부했고 결국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구청은 2006년 소방 도로를 내면서 세대당 2~3평씩 강제매입 후 50년 넘게 주민들이 다녀고 현재도 다니고 있는 길을 진구청만 인정을 하지않고 2006년 소방도로 를 낸 후 행정 기록에 맹지로 만들어 건축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집앞 2미터도 안되는 곳에 버젓이 도로가 있다. 도로 경계석 밖은 그야말로 ''인권도 없는 버려진"섬이다. 40년 넘는 낡은 쓸레이트 지붕은 여름이면 비에 물이 새고 더위엔 찜통 추운 겨울, 난방도 안되고 물이 꽁꽁얼어 수도 물도 안나오고 없고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사람이 살수 없는 집 혼자 자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두렵다. 낡고 오래된 집이라 우풍이 심해 춥고 바람 소리만 을씨년 쓰럽게 들릴뿐 방안에 난방이 없어 전기 장판 하나에 의지해 긴 겨울밤을 이불을 머리까지 덥고 잠을 청하려 누우면 슬레이트 지붕 위 고양 뛰는 발자국 소리만 요란 하게 들릴뿐 사람 의 온기 라고는 없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섬 같트다.간간이 집앞 도로엔 산동네 긴급을 위한 소방 도로에 주차를 위해 들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 만이 여기가 사람사는 동네 임을 말해줄 뿐 .. 도로 경계석 안은 이웃도 없는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살아갈 외딴섬 무인도 가 돼 버렸다. 자영업을 하다 빚으로 식구들과 헤어져 혼자산지 십년 겨울이 오면 춥고 두렵고 무섭다.내나이 오십 하고도 만으로 여덟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다가오는 것 들이 두렵고 무섭다.이것도 나이라고 올겨울은 이불 하나로는 추워 잘수가 없어 이불 두겹을 머리끝 까지 뒤집어 쓰고자면 아직은 버틸만은 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ᆞ ᆞ 이곳엔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1990년 초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법률 사무소 명의로 땅을 사지 않으면 집을 철거 하겠다는 고지서가 부쳐져 와 2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당시 땅주인 에게''집앉은 땅과''길 땅을,,없는 돈을 긁거모아 개 개인 집 앉은땅을 매입 했다. 각자 개 개인의 집이 앉은 터는 서로 각 개인들의 ''땅으로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동의했고 법적 효력을 위해 당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까지 하였고 공증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때는 땅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였고 또 당시 길 땅을 안싸면 안된다며 길땅도 같이 매입 해야 된다고 하여 길 땅을 10평 넘게 총32평 넘게 매입 했섰다. 집터가 공동 등기로 돼 있어 집을 수리 할수도 없고 개축을 할 수도 없어 당시 40년 가까이 된 낡은 집들이라 정부에서 산동네 서민들을 위해 한시적 법으로 개별 등기를 해준다고 하여 부산진 구청에 찾아가 개별 등기 신청 민원을 내면 공동 등기된 땅주인 5/1은 모여야되고 "길 땅을 구청에 기부 채납을 해야만 개별 등기를 허가해 주겠다고 했지만 전체 주민들의 뜻이 맞지 않아 번번이 한시적 법령이 있을때 마다 그놈의''단서 조항 때문에 좌절 되었다. 2006년 집앞으로 소방도로가 나며 길로 싼 땅을 3평정도를 보상으로 받았고 등기상 기록에 28평 조금 넘게 남았었다. 2009년집을 수리 하려 하니 공동 등기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해 다녀 봤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포기를 하고 법원에 개별 토지 분할 등기 소송을 재기해 4년 넘게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부산진 구청은 소송 때도 반대를 했고 승소 후에도 부산 진구청 건축과는 지번이 다른 개인 "집땅을 행정기록에 하나로 통합해 주지않고 길도 없다며 개축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한다. 재판 과정중 토지감정을 받을때 당시 집 앉은 자리 25평을 법적인정(분활등기상) 받았고 나머지 3평넘게 길땅으로 남아있는데 부산진 구청은 50년 가까이 많은 주민들이 길로 사용한 길인데 이를 인정 하지않는다 . 부산 진구청은 길이없으면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같은 필지 안의 10여채 다세대 주택들은 길이 없는데도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하고 당시 이런 빌라들은 길땅을 침범해 집을 짓고 길은 콘크리트 슬라브를쳤 길을 만들어 편법으로 도로와 연결해 허가와 준공검사 까지 받아 사람이 입주를해 살고있다. 이런 다세대 건물은 건축 없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지은 집들이라 그런지 어떤 편법을 동원 해서 이뤄 쳐는지 준공 이 떨어 졌었다. 당시 이런 문재를 부산진 구청에 문제 제기를 하니 건축 업자가 찾아와 집을 못짓는 다고 사정을 하여 길은 남겨주는 조건으로 무마 해줘지만 그 후 원래 길은 건축 업자의 다세대 주택에 편입돼 없이지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편법 길을 만들었고 . . 2006년 소방 도로가 나면서 부산진 구청이 일방적 행정 편의를 위해 한필지의 땅을 두필지로 나누며 개인 집 땅을 10평 이하로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쪼게 집 한채에 땅 지번을 서너개로 다르게 만들었다. 집은 그자리 그대로 인데 집터는 10평씩 쪼개 구청이 집터 지번을 서너개로 만들었다. 개인의 재산을 국민 세금을 받는 행정관청이 주민 모르게 힘으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인권도 무시하고 불법 폭력을 저지른 것 이다. 소방도를 내며 길땅에 편입되 있는 집을 그것도 전체 매입을 안고 도로에 편입된 평수만 매입하고 보상을 해주어 이런 결과를 초래 한것같다. 집도 지을수 없고 재산상 가치도 인정 받을수 없는 땅에 세금은 꼬박 꼬박 다 받아간다. 저는 집을 짓는 목수 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운동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이 구청장이 되어도 달라진게 없다. 앞으로 십년정도 내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손에 진게 없이 조금 무리를 해 집을 지어도 내손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 집을 짓지 못하면 죽을때 까지 난방도 안되는 집에서 살다 생을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글로 호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