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원하는 사람은 감옥 체험 3개월후 임명해서 마구잡이 수사및 재판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게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판검사 수사및 판결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다수입니다. 스스로 정확한 판결 즉 죄인에게 죄를 묻는 판결이 30프로 미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구잡이 수사및 판결이 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다는것은 억울한 사람이 많거나 어차피 엉터리이니 마구잡이로 무고인 거꾸로 고소하고 찔러나 보자는 것입니다. 판단이 안되면 차라리 엉터리 수사나 판결을 안하는 것이 더 나은데 3개월 처리시한으로 마구잡이에 청탁등으로 처리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오판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간 사람은 2심에 가면 무조건 반성문내지 잘못했다고해야 형량이 줄거나 감목에서 나올수 있다는 사실로 재심도 사실상 안되는 상황에서 1심이 결심인데 1심판사는 경험도 없고 사회도 모르는 무지하기 그지없기에 큰 문제입니다 인권보호위해 감옥체험을 하면 무리한 억지자백내지 마구잡이 감옥으로 처넣는 일은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