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 녹지병원 인가취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긴 세월동안 모범이라 할만한 국민건강보험이 영리병원 하나로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당장 제주국제녹지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라는게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할 상태고요.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그들이 받아들일수 없을 것이고 그들 마음대로 진료비 청구하고 환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보험이 있다해도 그들이 지정한 보험과 계약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보고 국민건강보험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환자들은 영리병원서 지정하는 보험사의 보험을 들어야 하죠. 결국 돈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보단 그쪽 보험을 들고 영리병원으로 빠져버릴거고 건강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무실해질겁니다. 미국처럼요. 방법은 두가지에요. 아예 영리벙원 인가를 취소해버리던지 향후 인가가 안나도록 법제화하던지 아니면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법제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