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깐양파 수입기준가격 적용이 잘 못되어  양파농사 짓기 힘들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국정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현재 우리양파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관세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청원드립니다. 양파는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1994년 UR협상에서 135%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그간 국내양파산업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입업체들이 양파를 탈피하면 인건비와 관세등 제반경비감안시 국내가격보다 경쟁력이 있어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관세청에 이같은 점을 설명하고 현행 일반양파기준 수입신고기준가격을 탈피양파와 구분하여 적용해줄것을 건의하였고 관세청도 공감하고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한바 있으나 담당자 자리이동 등으로 아직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탈피양파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도 양파와 같은 실정이었으나 탈피마늘의 수입신고기준가격을 분리시행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피양파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리 적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대로 수입 탈피(깐)양파가 급증하여 들어오게 되면 국내양파산업 기반이 무너집니다. 또한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 농촌은 도미노현상으로 농촌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