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가 지급할  아이1인당 양육비책정금액 못미치면 모두 신상공개ㆍ아동학대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비양육자가 꼭지급할 아이1인당 최소보장금 반드시 무조건 지급할돈 양육비산책 예시를 들겠다 (=비양육자가 무능하든 수입이 있든ㆍ없든 그건 본인사정 이고 여기서 장애아 아니고 정상인 사지가 멀쩡하면 1차는 비양육자,2차는 비양육자의 부모인 아이기준 친조부모 나 외조부모가 해당되므로 두분 직계가족들인 모두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ㆍ다만 장애아면 나라에서 대신 지급주든 비양육자 기준으로 약간의 최소보장금서 조금 감면해주든 방법가야 하겠다) 비양육자는 아래처럼 보상할 산정금액 미달지급시 무조건 아동학대처벌 또는 미지급채무자로 평생갚아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혼시점 ㆍ별거시점기준ㅡ이혼된 증빙자료로 (판결문에 양육비관련 언급이 있건ㆍ없건 상관없다) 이혼하고 아이돌보는 양육자나ㆍ싱글 미혼부모도 여기에 해당된다ㆍ 즉 이혼됐다면 이혼서류 제출하나로 모든게 다ㅡ해결되어야 한다 ㆍ양육비이행관련원 해결할 때도 이혼증빙 자료로 이혼언급 자료 제출로 모든게 양육자들은 혜택받아야 한다ㆍ 《최소보장금 양육비산정표》 * 1세~7세: 30만원 * 8세~13세: 40만원 * 14세~19세: 50만원 >> A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세~7세: 40만원 *8세~13세: 50만원 *14세~19세: 60만원 >> B건 따라서 비양육자는 아이한명당 최소 보장금액을 이혼시점부터 19세까지 지급할 채무로 이때 위에 양육비금액 명시대로 다갚아야 하니 총지급할 금액을 총누적금액 쌓인 액수만큼 미지급분으로 다 지급하게 만들어야 한다ㆍ 돈을 평생동안 갚게끔 강제ㆍ압류하고 간편시스템으로 소송없이 동ㆍ읍ㆍ면사무소에 한번에 신청으로 비양육자는 쉽게 재산조회 자동되어 지급하도록 강제적용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 산정표 대로 아이한명당 최소보장금액인 최연소 나이볼때 (월₩30만원)은 무조건 줘야하는데 이금액에 못맞추고 금액이 미달되어 진다면 비양육자는 무조건 양육비를 책임물게 ( 배드파파 앤 배드머더)에게 양육비 미지급자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본다ㆍ 비양육자의 미지급자에 한해 아동학대 처벌을 주거나 명예훼손 안되는방향으로 신상공개 가능 , 나라에서 꼭 처벌에 힘쓰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양육비는 꼭 지급할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