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조기폐차 절차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절차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거쳐서 폐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애로가 습니있다. 즉 협회의 자동차 관능검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관능검사는 종합검사같은 수준이 아니라 운행이 가능한 차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함) 그러므로 행정단축을 위하여 다음과 겉이 제언합니다. 1. 자동차가 운행이 현재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검사소,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경우) 2. 자동차 관능검사를 통과한 경우 그 증명서를 갖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 절차를 받은 후 폐차증명서를 본인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폐차장에서 대행을 하도록 한다. 3. 이러한 여러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