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는 유료 골목길이 있다. 법의 제정과 자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대구광역시 시민입니다. 지적도상 길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을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현소유주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통행로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현소유주는 60cm의 폭을 무상으로 사용하던지, 현재처럼 사용하면서(1.2m폭) 통행료로 1년에 180만원을 6개월마다 지급할 것인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일부 주민분들이 최근에 돈을 갹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현통행로는 1979년 전토지소유주에게서 골목길 주변 소유주들이 매입을 하면서 분할등기와 지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서소에 가서 각서의 형태로 받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서상의 길을 제외한 부분에 쇠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그냥 지내왔는데 최근에는 길 가운데에 쇠말뚝을 박아 불편하면서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자기들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7년 7월경 북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으나 행정관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민사사항이라 행정관청이 개입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통행로에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지나고 있으며 골목 20여 가구뿐만 아니라 각종 우편물, 택배물품 등의 배송에도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도 부여된 길입니다.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간의 단순 민사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남용에 따른 공공이익 침해사항으로 보아 적극적인 행정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지방자치제도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에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를 막을 법이 없다는 것과 작은 골목길 민원조차도 2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제도는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에 북구청, 대구광역시청, 국민권익위원회를 지나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연암공원로20길과 연암공원로32길이 만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