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차별 법안, 수사지침 폐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법을 집행하는 현 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인생이 파탄난 남성들은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남성을 신고한 여성들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범죄자로 판단하고 여론은 재판을 합니다. 무죄가 밝혀져도 이미 인생은 파탄지경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최소 징역형으로 바꿔주시고,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법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닙니까? 여성우월주의의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 온 듯한 이 법안은 폐기가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평등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