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군 복무중인 군법무관의 실생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 끝에 국민의 한 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살고 있고 변호사로서 진안에서 군법무관 생활을 하고 있는 박OO이라는 사람의 7개월 아기를 둔 엄마이자 2018년12월1일 결혼식 2일전에 파혼당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과 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할까요... 저는 이 사람을 작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혼전임신이 되었다는 말을 하자, 본인의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고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내내 저는 매일을 울며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결혼할거라며 계속 시간을 끌던 사람은 상견례를 하자고 날을 잡고난 후, 상견례 하루 전에 엄마가 도저히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면서 갑작스런 통보를 하면서 임신 6개월인 저에게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임신한동안 저는 처녀의 몸으로 출산하고, 회사 일을 하며 하루 하루 매일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퉁퉁 붓는 몸의 변화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임신을 했음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살이 찌기보다는 빠져버렸고 결국 10개월을 못 버티고 9개월 만에 조기 출산을 하였습니다.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밝히지 못한 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다녔기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출산한지 2주 만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엄마가 결혼을 허락을 했다며 결혼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딸과 같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12월 1일 결혼식을 하기로 예약을 하고, 그 남자는 주도적으로 청접장 50장을 주며 회사와 친척들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남자의 의도적인 계획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 가져갔던 청첩장 50장 중 남자는 친한 친구들 8명에게만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제가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의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해서 사과를 하겠다며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 여동생과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너는 피임도할 줄 모르냐, 작정하고 임신한거 아니냐, 걸레 같은년이다. 너희집은 무식해서 니가 이렇게 큰거냐’ 등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그 남자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만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남자는 결혼 2일 전 오후 4시 연락이 와서 엄마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며 결혼을 취소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와 모든 친척, 부모님의 직장에도 청첩장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자가 의도적인 계획 하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를 골탕먹이려고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며 나는 예식장 계약금 170만원만 물어주면 되니 너의 집은 너희가 알아서 수습하라는 연락만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또 다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남자를 만나서 수습할 대안을 얘기하려하였으나 남자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잠수를 탔고 자기는 금전적인 부분만 보상하면 된다면서 예식장만 취소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계획적으로 진행 해왔다는 것을요.. 저에게 결혼을 하겠다며 사진이며 청첩장이며 다 진행하고 저희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했던 사람이 본인은 알리지 않았다는것을요.. 저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동안 그 남자는 전화와 문자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입양을 보내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입원 후 퇴원하고 나서 직장으로 출근을 한 날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제 직장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겪어온 일들에 대해 심적으로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저는 직장 내 사람들의 수근거림,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처럼 법과 무지한 평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처럼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군 법무관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보다 잘 아는 법을 이용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은 저를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직장을 도망치듯 나온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나라에서 현역으로 군대생활을 하는 대신 이렇게 군 법무관으로 있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법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나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는 법을 이용하여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국가의 의무로 군인신분으로서 국가를 대신에 억울한 국민들을 변호하라고 법무관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법무부가 군법무관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박OO에게 듣기로는 법무부에서 감사를 나올 때는 미리 전화를 하고 언제 나간다고 알려주고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박OO 법무관은 매주 월.수.금은 직원이 없고 홀로 일한다며 오전 10시~12시에는 골프를 등록하여 나갔습니다. 군 법무관의 근무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매주 월.수.금을 오전시간 내내 비워도 되는 건지, 연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보통 직장인들보다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마다 연차를 썼는지, 출장인건지,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운동을 갈 때마다 회원카드를 찍으니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겠지요? 법무부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에서는 군법무관들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관리가 하고 있는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법무관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건지요.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지 이탈은 탈영으로 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근무중인 박OO 법무관은 혼자 있다며 연차도 내지 않고 제 직장에 와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제 아침(12.12(수) 오전9시~11시)에 제 직장에 아기를 안고 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 사람의 연차 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와서 난동을 피우는 건 연차인건지... 출장인건지... 법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군대를 대체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저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엄마와 딸을 데리고 와서 난동을 피워도 되는 건가요? 법무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대한법률공단에서 제대로 법무관들을 관리를 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법무관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건가요? 나라에서는 제대로 법무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변론을 해주라고 현역으로 가지 않고 대신한 법무관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법무관들의 현역 군인들에 비하면 많은 월급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역 신문, 인터넷으로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조차 감사를 나가는데 불시에 나가 제대로 출근을 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게 아닌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감사가 될까요? 저는 법무부,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연차사실유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 이러한 피해가 또 없는 건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청와대며 법무부며 어디든 민원을 계속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무관 제도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악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현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세금낭비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낭비중이라면 법무관 제도가 왜 있어야하며. 군 법무관 규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군 법무관 제도를 악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은 군 법무관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복무가 아닌 현역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 민원이 접수되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현황을 메일이나 문자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침묵만을 지킬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