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원전수출 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문재인 정부 초반은 이명박 수사 및 구속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미간 군사적 긴장 완화 덕분에 지지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봐야합니다 정부 초반 UAE 특사 의혹이 첫번째 큰 위기였지만 이명박 정부 이면계약 실체가 드러나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UAE 원전 공사비 186억 달러중 100억 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해주고도 후임 정권들이 골치아팠던 이유는 나머지 86억 달러를 UAE 정부가 미국수출입은행, HSBC 등 민간투자은행에 대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전액을 직접 조달해주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반 밖에 조달하지 못하자 UAE 정부가 직접 조달해야 했고 이 때부터 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군사개입, 핵폐기물 처리 이면계약 의혹, 리베이트 등 중동왕정과 원전, 방산같은 대형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 항상 정치,외교적 위험을 부담하는 일입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 역시 BAE 시스템즈 방산업체와 사우디 왕정간 리베이트 비리 때문에 휘청했던 적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수출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순방 때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 사우디, 체코에 원전수출 외교를 한 것인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공사비 전액 사업자가 조달,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조건입니다 영국정부가 전기판매단가를 낮춰주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추가조건이었는데 프랑스-중국이 공동수주한 힝클리포인트 C 원전 공사비가 증가하자 보조금도 같이 늘어나게 생겨서 무어사이드 원전부터는 영국정부가 공사비 일부 조달, 보조금 폐지 조건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원전을 지어준다면 운영수익은 고사하고 투자비 회수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우디 원전은 정치, 외교적 위험성이 가장 큰데 사우디 왕실은 미국 정부에 우라늄 농축권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승인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원전은 위장이고 이란에 대항할 핵개발 준비가 목표인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업체에 발주하면 검토하겠다 했지만 미 의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원자력 실무협의회에서 한미간 해외원전시장 개척에 공동협력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UAE 원전처럼 공사는 한국이 맡고 주요 핵심설비는 미국이 맡는 방식을 논의한건가 싶습니다 원전수출산업이 수익성이 없고 (일본은 터키원전 건설 포기 등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작기회를 줬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언론들이 떠드는 탈원전과 원전수출의 모순이 아니라 원전수출산업 실패가능성을 알고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문제입니다 국내 원전 추가건설 취소는 옳았지만 원전수출 계승은 틀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체코까지 가서 세일즈한다고 반겨줄 원전마피아들이 아닙니다 확고한 반대층을 위해 모순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받는 형세가 된 것입니다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고 추진하십시요 어차피 욕할 원전마피아들이라면 정공법으로 돌파하는게 낫습니다 지금 특감반 해명만큼 적극적으로 원전관련 이슈에 해명한 적 있습니까? 정부지지자들이 포털 댓글, SNS로 팩트체크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순에서 헤어나오십시요 아직 이탈하려는 민심 수습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재인 왕시리즈 대자보의 태양왕 풍자가 계속 퍼진다면 언론들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민심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