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규에 의해 저희 사장님이 지금 전과자가 되게생겼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안녕하세요. 전기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허술한 법규에 의해 저희 사장님이 지금 전과자가 되게생겼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전기 이륜차는 "자기인증"을 정식으로 마친 차량입니다. 서류상으로도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도아닌 이륜자동차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인증 당시 국토부 와 환경부에 문의를 했을때는 자기인증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재 전자파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면제 사항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나 현재 전자파 법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전자파 법을 따르세요 라고만 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고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ㅇ 이륜자동차는「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4호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제58조의3 및 시행령 제77조의7에 따른 [별표] 6의2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이상인 기자재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자기인증을 받은 차량이고 해외에서 전자파 시험을 다치른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또한 '자기인증' 을 한차량의 경우 국토부에서 따로 전자파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보조금지급이 되는 전기 스쿠터 및 내연기관 이륜차또한 전자파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제사항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지껏 내연기관 이륜차는 전자파 시험 을 치르지 않았는데 현재 과학기술통신부 담당자는 이륜자동차는 전부 전자파 시험 대상이라고 민원 답변을 한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에 굴러다니는 모든 이륜자동차는 전자파 시험 을 치르지않은 불법 차량이며 제조사및 수입사는 전부 형사 고발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허술한 법규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