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이른바 작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공장을 시작한 지는 5년정도 되었구 5년동안 처음으로 세금이라게 미납되었네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세부터 지방세까지 세금이 미납되게되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못떼게 되지요. 그러면 어떠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저희 공장은 또 급여가 올라가겠지요. 물론 대표인 저는 3달째 급여를 못가져 가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직원 급여는 밀려도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밀리면 난리가 나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외국인 근로자는 불쌍하다고만 할까? 왜 그 문제는 무슨 금기시된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공장 사장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인지 오래고 경기는 최악이고 한달이라도 급여나 경비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저축은행이든 대부든 자금을 꾸어들이대고 대표인 제가 월급을 못받아가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거 같아서 뭐를 어찌해야는지 답이 없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 이제 이 나라도 제조업은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야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니 야근 수당 겁나서 시킬 엄두도 못내지만 야근을 안해도 예전에 야근을 하던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니 말입니다. 그냥 저는 요즘 삥뜯긴 기분입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은 정부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경제의 뿌리라고 하는 제조업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면 그다음 대안은 무엇인지요? 이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네요. 내나이 50넘어서 이거하나 붙잡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네요. 그 답 저희가 찾아야 하는거 겠지요. 그냥 알아서 도태되어라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지금 우리는 풍선이 된 기분입니다. 어디가 올라가면 어디는 내려갈테니 말이죠. 내년이면 경제지표가 나아진다는데 경제에 밝지않은 저도 그건 아니지 싶네요. 그냥 물가만 올라가겠지요. 누구의 저녁을 위해서 제 저녁은 이제 없어질 거 같네요. 직원들 더 안짜르고 월급주려면 저녁 아니 새벽까지 알바라도 해야할 판이니 말이죠. 그리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든 공약을 내세울때 다 지키는 것만이 좋은게 아니란 걸요. 어쨌튼 이 하찮은 국민은 넋두리라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저두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건 이나라 제조업의 문제가 심상치 않은건 엄연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