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많은 일회용품규제 더 보완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커피점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국민들의 전반적인 공감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익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국민들에 알려주어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공감이 동반되지 않는 정책은 필히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빨대나 다른 플라스틱 칼이나 포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점 이런 규제의 허점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환경보존에 유의마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합니다. 이 허점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3. 단속이 자주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1달에 1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가 있음에도 그 규제로 인해서 처벌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규제는 금방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4. 사업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은 결국 사업자들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닉합니다. 법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어긴 소비자도 벌금을 물게 하 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게 해야 합니다. 현장탐문 조사를 하면서 이 4가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라는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정책이 허술하다면 국민들은 그 가치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정책을 더 보완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