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한 심신미약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요즘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법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우리나라의 재판을 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폐지하고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세상이 바뀌길 바랍니다 법이 이러니 피의자들은 음주 심신미약을 무기로 재판에서까지 선처를 바라는 꼴이 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처벌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 개정에는 술 먹는 것은 자유지만 이성과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성격도 있을 것이니 심한 음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술을 이슬람 국가처럼 금지하는건 불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면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피의자들도 음주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재판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