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제 강점하 국내동원 사망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일제 치하에서 강제동원으로 끌려가면서 국내, 국외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없었읍니다. 동원중 죽음을 당한것이 무슨 잘못 입니까 ? 한일 청구권회담 당시 한국내에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며 보상 청구를 히지 않은것은 마땅이 국가 책임 아님니까 ? 이나라에 법이 있읍니까 ?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그 다른 피해자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다같은 강제동원 사망인데 제외된 국내동원자 형평성 문제는 아에 없는 것입니까 ? 75년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피해자의 채권(대일 예금, 국채, 공채등) 74,963건에 66억원이 보상 되었고, 강제동원 사망자 8552명(국내동원자 32명)에게 25억7천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으로는 제외된 재산피해자를 혹시 지칭 하는것입니까 ? 일제 치하에서 국민 전체가 피해자 이지만 그중에서 직접 피해자는 독립운동가와 그의 유가족, 강제동원 피해자, 해방과 동시에 백지화된 대일 예금, 국채, 공채등을 소유한 재산피해자 등으로 대체로 생각할수 있는며, 75년도에는 국내동원자가 포함되었으나 강제동 피해자 지원법으로 국내동원 사망자가 제외 되었으며, 재산피해자도 같이 제외된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 국내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이 발생할수 있다는 그 다른 피해자란 누구를 지칭 하는 것입니까 ? 재산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일제 강점기 국내동원 사망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국와동원사망자와 평등하게 위로금을 주십시요,하고 소송울 제기 하였더니,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하라며 변호사 이름 까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그법률사무소에서 법원에 제출한서류 내용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 즉 현행법은 위로금 지급대상을 국외동원자로 규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는 수임료 받는쪽을 위해서 일하는것이니 국선변호사가 왜필요 합니까. "동양은 못주더라도 쪽박은 깨지마라" 하였는데 그변호사 쪽박 까지 깬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