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하고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거주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 청원 글에 몇가지 사항 덧붙입니다. 입주자격 심사시 이미 자산, 소득 기준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친데다, 1. 10년 공공임대 당첨과 동시에 청약권 소멸. 2. 전매금지 및 의무거주 조항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 3. 분양시까지 무주택(세대원전원포함) 유지조항으로 재산권 박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거주하는 동안 다른 주택 소유를 통한 재테크 및 재산증식의 기회 박탈) 4.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기본권 및 재산증식의 기회를 모두 원천 봉쇄해 놓은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조속히 확정 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