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로또를 신설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않아 가입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 바. 재정을 확충하고 가입자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로또 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ㅇ당첨금지급방식:50%는 즉시.50%는 국민연금으로 자동납부후 연금으로 지급 ㅇ적립금:기존 보다 당첨금 규모를 줄여 재정확보 ㅇ추첨일 :매주 목요일(기존로또사업과 중복 방지) ㅇ구입대상:국민연금가입자로 한정( 국민연금수령자 및 연체자 제외) ㅇ구입방법 : 전용 웹을 통한 구입으로 한정(설치시 구입대상자 승인 ) ㅇ기대효과 : 1)국민연금은 로또라는 이미지 구축하여 긍정적 이미지 증대.2)구입대상을 가입자로만 한정하여 가입자 증대 및 유지율 향상 유도. 3)국가재정투입 최소화한 국가보장 실현.4)관리인원 선발을 통한 실업률 개선.5)비용절감(위.변조방지 비용 및 인쇄비.판매비 등).6)구입방법 용이하여 장기간 줄서기 등이 없음 .7)연금재정확충 ㅇ문제점:1)사행심 증대(타 국가 대비 복권사업 적은편임).2)기존 복권사업 타격(추첨일만 다르게 한다면 문제 없음).3)해킹에 대비한 관리비용 발생(추첨직전 백업 등 연구) 현 상황으로는 난관을 돌파할 대책이 요원한 바. 국민 연금 가입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면 적극적인 시행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