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 (이수역 사건 이룬컴 사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정말 페미니즘이 급부상한 뒤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것같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법을 만드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한명이라도 실수로라도 법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빙자한 이젠 소수가 아닌 몇몇 단체를 포함하여 최근 국내 여성들의 악질적인 만행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룬컴대표 성범죄 무고사건역시 여성들의 단순한 거짓말 한마디에 의해 한사람의 인생이 처참히 부셔졌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파탄만이 아닌 정신적파탄을 포함 할 것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도 여성인권론자들은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죄라는 항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있습니다. 무고죄라는 항목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2차가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고가 두려워 참고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무고죄남용으로 인해 발생 할 '죄없는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페미니즘의 선두에는 정춘숙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 여성전용 등등등,, 거기에다가 이젠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기까지 합니다. 정춘숙의원..최근 남녀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주범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들의 지나친 요구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뿐 여성인권의 신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페미니즘 단체에서 이수역사건, 이룬컴사건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는가? 뭔가 뭔짓을했으니까 여자가 신고했겠지, 여자니까 무조건 힘을 싣어주자 !! 여자는 아군이다!! " 그러나 이룬컴사건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린 대표는 수많은 증거자료로 무죄를 입증받고 혐의없음 처분 받아 무고죄로 맞고소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죄가없는 한명의 남자는 몇몇 여성들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삶의 모든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맞고소 된 그 여성들은 합의를 요구하였고, 합의가 되지않자 합의하기위해 만난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번더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합니다. 도대체 그 여성을 사람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까요 ? 이런데도 무고죄가 폐지되어야할까요 ?? 무고죄 꼭 강화되어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