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토론하는 공개토론을 열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최근 대한민국 내수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소득분위격차는 역대 최대이고,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정체이며, 실업률도 역대 최대, 화폐유통속도도 0.6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100이라 치면 일년간 그중 60만 돔) 이런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것입니다만, 현재의 경제정책이 정말로 잘 이루어졌다면 조금이라도 그 정도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부도 듣고, 반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작정 비난하던 분들도 정부의 입장을 서로 들으며, 서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 유무를 가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낮게나마 갖고있는 경제 지식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 공급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혹 소득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였더라도, 오하려 증가한 수요와 감소한 공급 간 격차로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에 반박을 하시던 인정을 하시던 그러한 장을 만들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꼭 공개토론 형식에 저명한 경제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