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학생이 아닌 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방금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피해학생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런 조건을 내세워 피해학생의 전학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는 담당교사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피해학생은 다른곳으로 전학을 갈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치한 교사란 말입니다. 왜 자꾸 '강간하지 말라.'가 아닌 '강간 당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네요. 왜 피해자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하는지요? 이런 결정이 한국 사회의 성 인식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후퇴시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면'이라는 조건도 아예 없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정말 피해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주변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시선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그냥 피해자만 전학시키면 끝인가요? 올해 터진 스쿨미투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학생들만 전학시키면 이 모든게 끝나나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올바른 성교육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