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쏜총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아들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안녕하세요 저는 1984년 대구무장간첩사건에서 어머니를 잃은 아들입니다 그당시 저는 채 돌도되지 않는 갓난아기였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라고 한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이사건을 알게된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알게되었고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재판을 하고있지만 1심에서 패하고 2심도 곧 패할듯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억울해서 도저히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법이란것이 판사의 재량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입장은 어떻한가요 국가가 직접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건으로 저희가족은 모든게 무너지고 지금도 어렵게만 살아가고있습니다 이사건으로 아버지의 묘는 파헤쳐지고 할머니는 화병으로 매일 병에 시달렸으며 어머니는 간첩이 쏜총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저희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1996년 강릉무장간첩사건에서 일반인이 나물캐러갔다가 간첩이쏜총에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사건은 나라에서 위로금 명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 연평도포격사건에서도 북한에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죽었고 국가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84년 대구무장간첩사건에서는 2명이죽고 1명이 장애를 입은 부상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주지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육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안경계실패로 인한 간첩침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요기서 다른간첩사건들은 어디서 침투하였고 어디소속이며 정확하게 나오는 반면 저의사건에서는 어디로 침투하였는지 조차 밝히지도 못하고 예상만 할뿐이였습니다 어디서 침투하였는지 어디서 은닉하였는지조차 밝히지못하고 다 추측만 할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후 총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사건을 일반사건으로 생각하고 초동수사단계에서 지역합신을 하지않고 일반범죄사건으로취급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부실하였고 대공용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신을 할떄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품을 임의로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있기몇시간전 간첩신고접수가 3건이 있었지만 경찰은 철저하게 추적하지 않았고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을 피해자조사가 아닌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로인해서 저희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묘까지 파헤쳐졌습니다 그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저희가족이 지불하여야했습니다 세상에 이런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간첩에게 어머니를 잃은것도 억울한데 아버지묘까지 파헤쳐지고 간첩혐의로 조사로 받은 저희가족은 그곳에서 살수도 없었고 어디가서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지만 그꼬리표는 평생을 따라 다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직접 들을수 있었습니다 육군조사본부에 기록을 보면 간첩이 저희가게직원과 이야기도중 또는 물건등으로 인하여 간첩인것이 들통이 나자 간첩과 여종업원에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해안경계실패-간첩침투가 있었고 해안에서 대구까지 들어올때까지도 국가는 모르고 있었고 수일이 지나도록 모르고있다가 사건당일 몇시간전에 간첩신고가 3건이 접수되었지만 제대로 된 추적활동을 하지않았고 결국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국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의 구멍이 뚫렸고 그것은 국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이 왜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국가보안법 제23조 보상에 관련해서 찾아도보았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23조에서는 이죄를 범한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자의 유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신문과 육군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종업원과 간첩이 대화도중또는 소지품으로 인해서 신분이 들통났고 서로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어머니가 달려들었고 그과정에서 머리에는 둔탁한걸로 맞은 흔적과 겨드랑이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신고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자입니다 여종업원은 이남자가 간첩인것을 알고 다툼이 일어났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간첩에게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합니다 그럼 경찰과 군인등이 간첩과 교전이 일어나다가 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란 이유로 간첩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죽으면 그냥 헛된죽음인가요?여자의 몸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간첩가 몸싸움을 벌인것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먼저 도와줘도 부족한 반면에 국가는 묵살하였습니다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권총과 여러가지 무기로 쓸수있는 도구들 그리고 자폭용 폭탄을 구비한 건장한 20대간첩을 여성2명이서는 상대할수가 없었을것입니다 만약에 여성2명이서 간첩을 제압하였다면 신고를 하였겠지요 하지만 간첩에게 결국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신고를 어떻게 한단말인가요?? 그렇다면 결과보다는 그과정을 보아야 하는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논리 아닌가요? 간첩의 신분이 들통나고 몸싸움이 벌어진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과정에서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데로 이행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무원인 군인과 경찰은 북한간첩과 교전을하다가 죽으면 보훈대상자로 임명이되고 민간인이 간첩가 싸우다가 죽으면 그냥 헛된 죽음인가요? 국가는 이몸싸움을 신고와 체포관련으로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군대다녀오신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국가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입니다 아직도 반전시 국가상태이며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나라에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아야 되는 곳입니다 국가안보가 뚫렸다면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에서도 말하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너무 억울합니다 육군본부와 그당시 각종신문등을 조합해보면 해안경계실패로인한 간첩침투하였고 사건이있기 몇시간전에 간첩신고가 3건이 접수되었고 국가는 거기에 대응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이 해안으로 침투해서 대구까지 들어오고 간첩이 들어침투해서 들어온지 수일이 지나도 모르고있었는데다가 사건당일 간첩신고접수가 3건이 접수가 되고그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하였나요? 저희어머니가게는 동부경찰서와 신암파출소와의 거리는 불과10미터거리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전까지 막을수 있었는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하고 해안경계선을 뚫고 대구까지 들어왔는지 조차파악도 못하고 있었는데 간첩신고가3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방관하고 있던 국가에게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것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중대한과실로 보기어려운건가요? 왜 인정이 안되는지 ​ ​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것도 모자라서 신고접수가 3건이 접수되었고 간첩인것이 들통난 간첩에게 달려들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돌아가시고 국가는 그런 피해자를 간첩혐의로 조사를 하고 아버지묘를 파헤쳤으며 이사건 이후에 대통령에게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묵살되었고 대구시에는 찾아가서 생계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거 하나 말해주는 사람없었으며 오히려 법이 있음에도 할머니에게 입법불비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는통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나중에 간첩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졌지만 벌써 사람들시선에서는 저희어머니와 할머니는 간첩이라는 그딱지를 떌수가 없었을것입니다 간첩사건이 발생하면 그당시 법대로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않았습니다 간첩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간첩작전지원및 원호대책규정8조입니다 1지원사유발생-2내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로 대상자통보-3위원회 심의결정(지급대상여부,지급대상심사,지급금액결정-4내무부장관에게 통보 1 지원사유발생=간첩사건발생 그후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상여부인지 아닌지도 못들었습니다 이런절차들이 있지만 이것또한 진행되지않았습니다 저희가족은 국가가정해놓은 법마저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가정해놓은 기본법률에서 마저도 진행이 되지않아서 저희가족이 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듣지도 못하였는데 이런것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이런많은 불법들이 있었음에도 무엇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북한군인 오창성씨가 총에 맞고 남한으로 귀순하였습니다 국가에서이사람의 병원비를 내주고 살수있도록 지원해주었습니다 정작 이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저는 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작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간첩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죽었지만 누구하나 알아주지않고 국가에서는 이많은 불법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에서는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이없다고 하고 국가보안법에서는 체포와신고관련으로 보기어렵다고 하고 국가가조사한기록을 증거로 내보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내용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여론이 들끓었지만 국가는 그여론마저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관심사에서 멀어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삶이 어려워서 저와함께 어머니가 묻힌 묘지에서 자살을 생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손자라도 잘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신분이었습니다 다크고나서야 할머니가 슬픔에 억울함에 우셨던 모습들이 이해할수 있었으며 할머니의 슬프고 억울한 눈물의 양은 그누구도 그아무도 짐작할수 없을것입니다 저는이제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데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불쌍하게 간첩가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저희어머니와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자 노력하시고 저떄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한을 제가 풀어드릴수있을까요? 저는 지쳐만 갑니다 나이는 벌써 30대중반이 지나고있는데 앞날도 걱정입니다 재판에 매달리면서 제대로된 직장또한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어머니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수있는 사람은 이제 저하나뿐입니다 앞이캄캄하고 숨이 막힐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며 지쳐갑니다 국가에 안일한 대처로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가족은 3대째 외면당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게 어떤것들을 더 증명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것이 중대한과실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억울한데 더이상 어떤것을 증명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넘게 국가와싸우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럴때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때문에 고생만하시고 밤마다 억울함에 눈물로 밤을보내시다가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와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제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고는 그후로 눈한번뜨지못하고 돌아가신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때국가가 제대로된 보상만하였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진않았을텐데...해안경계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간첩이 해안을 통해서 대구까지 들어올때까지 국가는 무었을 했는지??그때만이라도 잡았더라면 돌도안된나이에 고아가 되지않았을테고 3건의 간첩신고가 접수되었을때만이라도 잡았더라면 4년이넘도록 이런 힘든싸움도 없이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화목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을텐데말입니다.... 이제 저가아니면 이억울함을 풀수있는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고자 했지만 못했던 것들 이제 제가 하고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생각했던 그마음이 이제는 제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어가고있지만 이제 더이상 어디로 가야될지 어떻게 풀어야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권도 존중받지못하고 피해자를 간첩혐의로조사해서 피해자를 2번죽이는 국가는 저희가족에게최소한의 인권존중은 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해야되는건가요? 어떤것들을 더 증명해야지만 국가가인정을 해줄수있는건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국가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시나요? 부디 이사건을 모른척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가에게 직접 대답을 들을수있게 부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