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서민들이 모여서 "내가 내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대구 수성범어W)"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청 원 서 저는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장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으로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의 일부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사업장과 규모가 엇비슷하고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가는 최소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보다 높아야 함)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합원이 모여 “내가 내집을 짓는 구조”입니다. 현재 950여명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4평형 기준 세대당 8억정도가 됩니다. 주변 시세는 10억입니다. 일부 세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수천대 일의 로또 분양이 되어 분양에 참여하는 돈 있는 자는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고, 기존 조합원들은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하는 일반분양은 반드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분양금액이 같거나 높아야 함).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온다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파탄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국토부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뒷감당을 해낼 수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서민들은 전 재산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4천여명의 조합원의 가정은 파탄날 것이 뻔하고, 길거리로 나가 앉게 될까봐 조합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년전 당초 계약된 조합원들의 부담 비용은 4억5천 정도였으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장기화되면서 토지대금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950여 조합원들은 어쩔수 없이 3년동안 실의에 빠진채 뜬눈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책).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일부 일반분양 세대에 대하여, 사업장 주변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적자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범어W 조합원 950여명은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입니다(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아니면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은 애시당초 집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투기가 조장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또다시 혜택을 보게 되는 로또 분양(당첨)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 사업장의 토지대 등을 탁상에서 논하지 않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직접 눈과 피부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현실성있는 주택정책(분양가 결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주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 384, 103동 405호.(냉림동, 냉림2주공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