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기업 횡포에, 죽어가는 청년, 죽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고 할정도로,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터넷 쇼핑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제품을 팔기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 자사몰(자체 쇼핑몰), 2. 오픈마켓(지마켓,옥션,스토어팜),소셜커머스(티몬,위메프,쿠팡) 등 거래방식은 판매물품 대금에 일정의 수수료를 부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수수료는 10%~15%) 하지만, 부가되는 비용은 이것이 끝이아닙니다. 자사몰의 경우 네이버 광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의 경우 오픈마켓 내에 광고, 소셜커머스 내에 광고 등을 이용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판매채널(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자체 기획전 or 특가전 도 진행을 합니다. 결국 광고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배송비를 합치면, 평균 수수료율은 약 40~50%가량 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픈마켓(지마켓,옥션)의경우 18년 부터 특가전을 진행하기위해서는, 광고를 집행하여, 판매자 매출을 늘려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특가전을 진행할수도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광고종류는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정액광고(1일 24시간 노출되는 광고) 클릭광고(1번클릭당 비용이 발생) 대부분 판매자들은 클릭광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겨울에는 겨울용 제품들의 광고비가 100배이상 오릅니다. 방한용품 관련 단어들이 1번클릭당 100원하던 광고 단가가 ->2,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하루에 3,000원 하던 정액광고비가 하루에 200,00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걸 진행하지않으면, 판매가 이루어지지않고, 진행하면, 판매를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결국 인터넷 청년창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선언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8년부터 소셜커머스도 광고사업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쿠팡 역시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 할수없으며 판매를 위해 광고를 진행하면, 광고비가 최소 1,000~5,000만원까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 1억에 광고비 5천만원. 원가비용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입니다. 특히나 위메프의 경우 특가 진행시 특가 참가비까지 내야합니다. 결국 부담은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형 포털인 네이버광고의 경우 1시간 3,000만원 그리고 1회 클릭당 20,000원까지도 광고비가 올라갑니다. (예) 1회클릭당 2,000원 광고를 하였을경우 하루에 몇백만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이유는 광고비 상한제가 없어서 이기때문입니다. 또한 클릭된 광고내역도 투명성있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광고비가 발생되면 발생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원 짜리 물건을 팔면 수수료가 1,500원, 배송비가 2,500원, 광고비가 2,000원 이상입니다. 즉 원가비를 제외하고 지출되는금액이 6,000원이며, 판매가격에 20%정도가 원가비라고 가정하면 10,000원짜리 물건을 팔기위해서, 8,000원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인건비, 임대료, 세금을 제하게 되면, 일정갯수의 상품을 팔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어떤사람들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말합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도 광고를 해야하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같은 미디어채널에서 광고를 많이합니다. 광고비가 엄청많이 들어가 소상공인들은 사실 엄두를 낼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의 경우 비딩(경쟁입찰) 방식이라, 상한제 제한정책이 없어, 광고비는 끝도없이 높아집니다. 결국 높은가격으로 광고를 확보하더라도, 광고비가 너무 비싸,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인터넷 판매에서 가장무서운 점은 수수료보다, 광고비 입니다. 축약하자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위해서, 광고를 해야하고, 광고자리를 따기위해, 경쟁을 해야합니다. 상한제제한이 없어, 광고비는 끝도없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지않으면 특가전에 참여도 할수없는 구조로 바껴가고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한, 광고상한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부분이 개선되지않는다면, 갈수록 죽어나는 소상공인,청년창업자들이 많아지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라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