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언제까지 규제 공백으로 남겨두실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2018년이 며칠 남지않은 시점, 여전히 정부는 대책이 없군요. 올해 초부터 규제규제라는 말이 나왔지만...여전히 법적 근거 확보나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하나 싶습니다. 소비자/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는 여전히 대형 거래소들만이 가져가고 있고, 중소형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라고하는 법인계좌로 영업하고 있고. 은행들은 정부의 불명확한 규제 지침으로 2018년 말이 되도록 눈치만 보고 있네요. 우스겟소리로 규제를 하지않는게 규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