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에너지 환경과 잘못된 에너지계획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1.한국은 에너지 후진국 입니다. 중화학공업,제조업에 의지하는 2차산업 체재를 못벗어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인도와 더불어 UN 기후협약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어 왔습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전력을 과다사용 하는것으로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미국의 130% 규모입니다. 따라서 원전이나 석탄등 클수록,많을수록 좋은나라들 입니다. 한편 3차산업,4차산업을 자랑하는 주요선진국들은 2차산업을 벗어나서 전력수요가 포화되어 2001년~2009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독일은0.2%,프랑스0.9%, 영국 ㅡ0.2%,이태리0.5%씩 증감하여 0%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120%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모자라는 전력을 이웃나라에서 사오고 미세먼지가 유럽에서 제일 많고 요금도 비싸서 메르켈수상이 원전 재가동을 언급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저지되는등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비슷한 전력을 사용하며 원전 점유율이 60%가 넘어서 전력수급이 원활합니다.영국은 한국에 비해 면적은 2.4배,인구는 1.3배인데 전력사용량은 70%에 못 미칩니다.노후석탄화력을 천천히 폐지하며 원전으로 교체할 정도 입니다. 2. 에너지 계획의 오류 가.수요예측치를 지나치게 낮추었습니다. 1,350만 KW를 수요관리감축 으로 줄여서 2030년 목표예측 최고전력을 10,050만KW로 낮추었는데 주요 감축내용이 EMS보급확대,효율향상,DR개선이어서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가까운 일례로 15년 계획기간중 피크전력 1,500만KW증가로 예측했는데 2년지난 2018년 하계 피크때 이미 48%,730만KW가 증가 하였습니다. 발전소건설 사업기간이 15년 이므로 시급한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나.탈원전과 대체에너지 제8차계획의 탈원전량은 2030년 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9기 770만KW 폐지와 신규원전 6기,840만KW계획취소 합계 15기 1,600만KW 규모이며 대체전력은 석탄화력310만KW, LNG화력590만KW,신재생발전 실효용량 570만KW건설입니다. 감축했던 수요예측목표치 1,200만KW를 다시 건설하게 되면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로는 불가능 하므로 석탄화력이나 LNG화력으로 불가피하게 건설해야합니다.정부의 새만금신재생발전 사업은 10조5천억을 투입하여 400만KW를 건설하는계획이므로 계획된 신재생발전설비 총건설목표 5,850만KW를 건설 할려면 현재 신재생설비 1,000만KW의 6배 가까이 전국토를 훼손하며 건설하여도 전력소요량의 5.7%에 못 미치고 건설비용도 153조원 이상소요되고 수명20년마다 교체해야합니다. 같은출력의 원전으로 건설하고 UAE원전 수주단가 5조원/기 를 적용하면 24조원 이면 충분하고 60년 수명기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 만으로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3.결론 한국 에너지환경의 불리함과 잘못된 에너지 계획을 재검토 하시어 에너지 계획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