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하는 자들이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한 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농지법령”(2016. 1. 19일 개정된 것)과“산지관리법령”(2016. 12. 2일 개정된 것)은 하루속히 다시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의 관련법령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임야를 소규모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악법으로 이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영세농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한순간에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목이“임야”라 함은“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관련법령에 따른 지목종류의 하나일 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는 분명하게 다르며 허가나 신고 없이도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경작하는 국민의 정당행위까지도 마치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처사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면적이 전국토의 65％~70％에 달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임야가 마치 산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또다시 산지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침탈하는 이런 정책적인만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순박한 농민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밟고 외면하면서까지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관련법령 등이 과연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의 관료들의 감언이설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확보나 개헌 등의 중대한 국가적 정책결정에 결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별 소득도 없는 대다수의 소규모로 경작하거나 농사짓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영세농민들이 수 백 만원씩의 많은 비용을 들여 전. 답. 과수원등으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실제로도 농지법령 등의 관련 법령 등에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일정기간이상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개정된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석이 원칙도 없이 기분이나, 입맛대로 적용하여 그 피해는 온전히 영세농민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영세농민과 국민의 삶을 더욱더 옥죄고 핍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후진적인 정책이며, 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사리사욕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 본질이라고 판단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농민들의 권익을 말살하며 불합리하게 소급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들 저마다 엉터리로 법을 적용하여 나라와 윗선에 충성 아닌 거짓충성을 조장하며 농민들의 정당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죄 없는 가난한 농민을 모조리“산지관리법”위반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정책이 진정 합리적이고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전국토의 임야에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지목을 묘지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국민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되어 산리관리법위반으로 모두가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생계에 필수불가결한 힘없는 소수 농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민족의 고유전통을 계승하며 농업을 장려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음에도 이런 농심(農心)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대사수의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위의 관련법령 등을 하루빨리 국민 정서에 걸맞는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다시 개정하여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오니 부디 힘없고 가난한 선량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무고한 농민을 등치는 만행을 고발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상히 여기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아픔도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꼭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철 밥통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그 밥에 그 나물”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어른께서 공정과 정의를 아무리 강조하셔도 우이독경 인듯하고 위민행정은 그저 말뿐인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개 버릇 남 못주듯 하여 대통령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군산시의 철 밥통 삼류행정관행은 좀처럼 과거의 어두운 늪에서 허둥대며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혁신과 개혁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것도 다 나라경제 지역경제 탓인가요?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의 농지담당 산업계장과 면장이란 사람은 농지의 범위도 구분 못하고 파악도 못하는 수준이며 원칙도 소신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가 하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일부직원과 군산지청 담당검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른 분명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며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여 검찰과 1심과 항소심법원을 기만하고, 또한 해당법원은 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며 아무잘못도 없는 힘없는 농민인 민원인을 보란 듯이 우롱하고 조롱하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군산지청 담당검사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관련 직원과 대야면사무소의 행정농단과 해당법원의 사법농단에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생트집과 야심한 뒷골목기질로 일관하는 군산시의 삼류행정관행에 더 이상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규모 농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농민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불합리하고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 다시 등재해달라는 사소한 일에 언제까지 연연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곳 고향으로 귀농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거 20여 년 동안 군산시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행위가 해도 해도 너무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그 동안의 긴 고통의 시간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심기일전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와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미약하나마 저의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특정인들이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결탁하여 관련된 공무원이 소속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대야면사무소의 위법한 행정농단과 해당법원의 사법농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핵심범죄인 무고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위증의 죄, 직무유기, 강요죄 등의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지역농민을 징역형에 벌금형을 더해 터무니없이 죄를 뒤집어씌워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도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정작 구속 되여 중형의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의 파렴치한 비양심과 철면피로 일관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해당직원 등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주시고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귀 청와대에 간절히 청원하오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걸맞게 저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없는 농민이 부정한 공권력에 의해 다시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돈 없고 힘없는 농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아무 잘못도 없이 왜! 징역형의 전과자가 돼야 하는 것인가요?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하는 자들이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한 격으로, 저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제 사건의 핵심은“행정농단과 재판거래 한 사법농단”이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며 또한 진실입니다. 부정한 공권력으로 벼룩의 간을 빼듯 등을 치고 돈 없고 힘없는 지역농민을 온갖 범죄행위로 분명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며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기획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전국의 농민을 포함한 온 국민께서 전라북도 군산시의 이와 같은 만행을 거울삼아 더 이상은 힘없는 무고한 농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