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아직 너무 약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지난 7일 음주음전 관련법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에 1-3년 징역 혹은 500-1000원 이하의 벌금에서 2회이상 적발시 2-5년 징역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으로 개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면허가 취소됬건 벌금을 부과하던 간에 근본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너무 안일합니다. 여전히 법은 솜 방망이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한둘 입니까?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법하지 못하도록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와 더불어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 재취득도 제한해야 합니다. 관련법안을 속히 만들어 주셔서 도로위에 술취한 음주운전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