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중소기업이 하면 반대하고 대기업이 하면 밀어주는 정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참고로 저는 카풀등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소비자에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때문에 만들어진 많은 제약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카카오 카풀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의 구도로 보고 있지만 저는 다릅니다. 사실 카풀 서비스는 이미 3년 전부터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도해왔고 노력했던 서비스입니다. 풀러스에서는 이미 수십만명의 유저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때 정부는 아무말을 하지 않다가 카카오에서 카풀을 시작하자 마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회를 주겠다는 냥 우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이전에 수많은 업체들이 진행했던 카풀 서비스는 결국 규제에 막혀 도산했습니다. 2016~2017년 카풀 업계를 리드했던 풀러스도 지금 인원이 10명 내외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이래왔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 대기업에는 느슨한 잣대, 중소기업에는 엄청한 잣대를 들이댔죠. 네이버는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만 아무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많은 수많은 서비스에서 카메라 기능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스타트업들은 꼭 몰카방지를 위한 촬영음을 집어 넣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는 잼라이브는 다른 스타트업들과는 다르게 사행성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파건 우파건 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