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아직 발효중입니다! 이제는 폐기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지금 일본은 우리를 군사적 적대국가로 간주하고 적대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안보에 해당하는 독도 도발을 비롯하여 해군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 등 우방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넘기는 협정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우며 잠재적 적대국가에게 자국의 군사기밀을 동의없이 열람하게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우리 군사기밀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있는 현재의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우리가 일본을 대응하는 데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우리나라는 또다시 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였습니다. 득보다 실이많은 이 협정을 왜 계속유지하는지 일본의 태도가 이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왜 굴욕적인 조약 일본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기 전 이런 조약을 유지해야 합니까? 본 조약을 을사늑약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여권 정치인들은 왜 아무말도 없이 계속 이 조약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약을 파기하고 그 어떤 군사기밀도 빼가지 못하게 단속해야 할 시점이며, 적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