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었는데 법원별로 소급적용되는 부분이 틀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개인회생 신청 후 5년동안 변제할수있도록 법원에서 승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인회생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서울등 일부지방은 기존에 개인회생진행하는 사람도 몇가지 조건만 갖추면 소급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왜 법원별로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별로 독립된 법적용을 받는곳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이부분 꼭 전국법원에 적용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