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군 간부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지만, 우리 국군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군 간부는 당직 근무 중 휴대폰 게임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지만, 국군 전체의 군기를 위해서 이는 유심히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병사들은 여러 이유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 당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 논리는 주로 이렇습니다. 첫째, 군사기밀 노출. 둘째,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기강 헤이.(1) 셋째, 군대가 풀어져야 할 곳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볼 때, 간부의 경우는 어떠해야 하는지 벌써 답이 나옵니다. 군대 간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소지를 금하거나 병사와 동일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군사 기밀 누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군사 기밀 노출 우려는 비단 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간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전방부대에서 카톡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경우도 있습니다.(2) 또한 간부들의 경우 일과 시간 이외에 영내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므로, 병사들처럼 통제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 전쟁이 정보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게임 중독입니다. 청년층인 병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래에 들어 중장년층의 게임 중독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3) 간부가 이렇게 된다면 지휘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게임중독보다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간부의 게임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부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 금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에 이어 지금처럼 간부의 광범위한 휴대폰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병사와 마찬가지로 간부도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휴전 국가인 한국에서 군간부가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징집병 개인보다 위험한 문제일 것 입니다. 또한 병사의 사기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휴대폰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면서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병사가 지휘관을 믿고 따라야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통화의 수단이 필요하다면, 기능이 극히 제한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만 반입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비슷하게 많은 병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mp3 등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병사만이 아니라 간부도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병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은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병사에게도 그와 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을 올리니, 동의해주시는 분들의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1) https://mnews.joins.com/article/23241865#home (2)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310140959190948&pos= (3)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7010303032&ref=no_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