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득신고 강제 관행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군포시 거주하는 기초 수급자 입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애기 엄마 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당수 기초수급자들이 반 강제로 자활로 내몰리고 자활은 재대로 된 일자리도 준비도 없이 소득신고하고 떠날 것만 강요 합니다. 신고금액은 최소 60 만원 이상 , 왜 60 만원 이상 신고 해야 하는지 신고 함면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해택은 보장 받는지 왜 수입 한푼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자진 신고 형식인지 누구도 설명 해 주지 않고 자활 담당공무원 부터 자활 운영진 까지 일관되게 소득신고 하라는 말만 합니다. 수급자 탈락 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 처럼....신고 안하면 그마져도 생계비 다 깍이고 수급자 탈락 하고 다른 해택도 없을 것 이라는 두려움에 수급자 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군포시 만의 현실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사전 서면 통보 절차도 거의 없고, 복지부의 상담 내용과 상반된 법리 해석을 통한 복지 행정 에 있어, 좀더 투명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군포시 복지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