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자영업자 대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현재 소규모 1인 사업장 자영업자 입니다. 제목과 같이 현실적인 자영업자 대책으로 피부로 와닿는 대책을 펼쳐 주셧으면 합니다. 1.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하루매출 20만~30만 많으면 40만 찍는 소규모 자영업자 에게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월 매출 천만원 찍을려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0일 문을 열어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카드 수수료 인하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월매출 천만원 혹은 그이하 찍는 사업장에서는 알바를 쓰지않고 혼자 일합니다.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3. 최저 이율 대출자금 지원 대출 받아서 연명 하라는 겁니까? 악순환만 되풀이 될것입니다. 잠재적인 파산이나 회생신청 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답변 1. 5.000원 이하 or 7.000원 이하 카드 사용 금지 2. 해당 사항 없음. 3. 제도적 정비 / 유사업종 출점 거리 제한 반경 1킬로 ( 노점 반대(세금 신고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노점은 정리 해야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 이밖에도 회계1년 신고 안하는거나 비 현실적인 답변만 내놓는게 참 답답합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