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노인' 생계비 10만원 추가 지원, 결국 '없던 일'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12월 9일 저녁 JTBC 뉴스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기사 내용]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이 생계비에서 깎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결국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10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아닌 다른 극빈층과 소득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5만원 오르지만,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JTBC 최재원 기자] "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번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슬로건 아닌가요? 지금의 노인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그들의 노고를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