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개원해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고 싶은 진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전 10년 정도 경기도 한 지역에서 소아과를 개원해 생업으로 삼고 진료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입니다. 어느덧 문 대통령님의 임기도 2년을 향해 가고 있으며 최근의 알림을 보면 내년에 문재인 케어의 정책들이 하나 둘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여기에 전 제 진료의 사례들을 통해 소아고 의사로서 하고 싶은 진료에 대해 말하고 정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개원 후 얼마 안 지난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하러 온 아동이 있었습니다....4세가 조금 지난 아동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찰실로 들어와 접종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진찰을 받고 두 가지 주사를 양팔에 울면서도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함께 온 할머니께서 귀지가 많으니 파달라고 하시더군요...주사 맞으며 운 아이가 귀를 순순히 돌려 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와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잘 잡고 혹 귀지를 빼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출혈이나 기타 고막천공해 주의하면서 양쪽 귀에 꽉 찬 귀지를 모두 제거 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려 진찰이 끝나자 진찰실을 나간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상황을 보니 할머니께서 귀지를 판 진찰 행위에 진찰비를 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이런 날강도를 봤나,,,"하는 말을 시작으로 저와 저의 직원들을 향해 온갖 비난을 하더군요...대기실에 대기 중이던 다른 분들 보기도 민망해서 그럼 그냥 가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 할머니의 절 보는 눈빛은 제 평생 처음 받아 본 눈빛이였습니다... 잠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내가 대체 뭔 잘못을 한거지?? 이것이 개원해서 동네에서 1차 의료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소아과 개원이들이 처한 상황임을 느끼기 시작한 출발점이였습니다...과연 제가 이 할머니에게 진찰료를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이 되면서 접종시 진찰료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접종시 주어지는 행위료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계기관들의 주장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거기에 포함된 진찰료는 예방접종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진찰에 관한 비용이지 접종 후 발생하는 다른 진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걸 감안해 최근에 실시된 자궁경부암 접종시에는 진찰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더구나 접종시 처방전이 발행되는 진찰에 대해서는 그 진찰료를 인정해주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서 조제 행위가 필요없는 연고나 안약에도 조제료를 지급한다는 기사에 헛웃음이 나면서 쏟아지는 자괴감에 눈물도 나더군요....행위도 하지 않는 행위에 행위료를 주도록 한 부류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 소아과 선배들은 뭘 한걸까요...자신이 한 진찰 행위에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것일까요..아니면 선배들은 그런 거 안받아도 우린 잘 살고 있어 하는 안일함이였을까요...출생아 수가 절대적으로 줄고 동네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소아과가 있는 현실을 그 분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생후 1개월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서 접종을 하기 위해 진찰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찰을 하고 접종을 하고 나가야 하는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기 화면을 켜고 질문 할게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한 두가지 하겠지 생각하고 하세요 하고 시작한 질문이 열 가지가 넘어 가는 순간 엄마에게 이 말은 헤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오늘 이 질문과 상담에 대해서는 따로 진찰료를 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한 순간 그 엄마의 눈빛에서 수 일전 보았던 할머님의 눈빛과 비슷함을 느꼈습니다...결국 전 그냥 가시라고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대기 환자들의 불평을 막느라 고생한 간호조무사의 눈빛에 전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장장 2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핸드폰에 적어와 질문을 하던 엄마와 그 할머니의 아이들이 다시 제 진찰실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현실이 저에게 제 진찰의 가치를 폄하할 수 밖에 없게 만들더군요.... 처방전이 없는 진찰행위에 대해 청구할 수도 없고 청구하면 거짓 청구라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은 1차 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노력하는 동네 개원 소아과 의사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비급여 의료행위시 청구한 거짓 청구라며 처분한 행정처분은 거짓 청구라는 명칭에서 부터 행정부의 오만함을 느낄수 있습니다...수 년전 당직도 안했으면서 당직을 한 것처럼 조작헤 수 억원의 당직비를 타 낸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기록도 없어 비교가 불가하지만 ...진찰을 한 진료에 대해 진찰을 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청구라는 표현은 없어져야 합니다...차리리 부당 이중청구라고 명칭한다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는 근거를 대면서 실사한 복지부의 실사에 정말 웃을 수 뱎에 없었습니다...감사원의 어떤 직원도 소아과를 방문해 소아과 의사의 접종시 행해지는 진찰을 조사하고 판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근거로...더 웃기는 건 실사를 나온 복지부 직원들조차 의사들이 행하는 진찰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의사들의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서류에 의사의 사인만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에 더 크게 실망했습니다...진료중에 불쑥 들어오는 건 예사고 자신들의 할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이것이 실사의 모습이였습니다... 대통령님 두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하나는 예방 접종시 예방 접종과 무관한 진료 행위에 대해 처방전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지난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 이것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그 이후 어느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위에서 제가 열거한 사례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처방전을 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아이들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고도 진찰과 상담만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처방전의 미발행시에도 적절한 청구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약제비의 감소를 불러와 결국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임도 아울러 말씀 드려 봅니다. 두번째는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현재의 예방 접종 가능 기관은 보건소와 민간 병원 두 곳으로 양분됩니다...전 빨리 보건소가 더 이상의 진료나 예방접종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그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이건 좀 여담이지만 보건소의 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진료와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는 보건소는 정부의 감시 대상인 사무장 병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일차적으로는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소의 예방 접종을 민간 의원으로 이전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아과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특히 이비인후과의 예방 접종 참여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예방접종 자격이 없습니다(물론 면허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접종과 관련해서는 3무입니다... 수련도 받지 않으며 전문의 시험에 단 한문제도 나오지 않기에 공부도 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관심도 없습니다...이런 분들이 알아서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전 소아과 전문의로서 제가 아무리 못나도 예방접종에서 만큼은 그 어떤 과의 전문의 선생님보다도 잘 할 수 있으며 관심도 많다고 자부합니다... 독감 접종 시즌만 되면 정형외과 피부과 등 전혀 접종과 관련 없는 병원에서 가격을 덤핑해 소아과 의사의 자부심을 떨어뜨려 의욕 상실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고 1차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의 마음을 조금은 안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국정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문제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이 시기에만 (오바마 케어처럼) 이루어 지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 다음 정부에서도 잘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