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물㈜ ***사장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청과물㈜ ***사장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청과물㈜는 전라북도 전주시 공영 농수산 도매 시장내의 도매 법인 중 한곳 입니다 (현재 **원예농협, **청과물, 수협중앙회, **수산 등 4개 법인) 도매 법인은 전주시의 법인 허가를 받고 중도매인의 구매 물품의 한도액 관리 및 경매 물품 유치 및 수급, 중도매인의 실적 관리를 하는 곳으로서 전주시에 무상으로 제공 받은 장소인 공영시장에서 영업을 하며 경매 물품 판매 대금으로 발생되는 이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영도매시장으로서 농안법과 전주시 조례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 계약을 통해서 법인의 인·허가를 결정 합니다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매 5년씩 자동 갱신 계약이 이루어 지는 헛점도 있습니다 현재 **청과물㈜ 대표이사로 있는 *** 사장은 1993년 10월 부터 약 25년동안 **청과물㈜ 대표로 있습니다 공영시장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지만 경매 물품이 공판장에 들어오면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일정 부분(약4%)의 수수료를 받고 상인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도매 법인은 경매 물품 출하자에게 수수료(**청과 7%)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판장은 운영이 됩니다 7%의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액의 단위가 커지면 어마 어마한 금액 입니다 **청과의 경우 작년(2017년도) 매출이 약 530억 입니다 7%의 수수료는 37억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 많은 돈을 모두 순 이익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제반 경비(직원 인건비, 중도매인 환불금 등...)을 제하고 나면 약 년 25억에 이릅니다 공판장 유지 보수는 전주시 소유라고 해서 모든 수선 및 제반 비용은 전주시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청과 ***사장은 년 약25억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수 많은 부패와 부정,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르고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중도매인들은 말 합니다 "**청과는 문 만 열어 놓으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 온다고..." 이러한 *** 사장에 비하면 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매되어 낙찰된 물품에 대해 4%의 수수료를 받고 재고 부담은 본인이 갖습니다 월 3억 정도 물품을 구매하면 1,200만원의 4%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생물(과일, 채소)이므로 재고로 버리는 과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월 절반 가까이 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다 반사 입니다 때로는, 거래처(마트)의 행사를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 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월 300만원 벌기도 빠듯합니다 중도매인은 새벽을 밝히는 사람 입니다 새벽3시(야채), 새벽6시(과일) 전에 출근해서 당일 경매 물품을 확인하고 낙찰 받고 거래처에 인도하고, 일년 열 두달 매 일요일 경매가 없는 날을 제하면 매일 이런 일상의 반복 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힘들게 돈벌고 ***사장은 쉽게 돈을 벌어 배가 아파서 청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 소유의 부지와 건물에서 탈세를 자행하고 납부 세금을 줄이며 중도매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핍박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독재를 벗어 나고자 이런 청원을 하는 것 입니다 지난 25년동안 **청과에 몸 담았던 수 많은 직원과 중도매인은 지금 껏 단 한 차례도 **청과 내에서 만큼은 민주적인 대우를 받아 보질 못 했습니다 우선, ***사장의 악행을 적습니다 그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으로 공판장내에서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자녀와 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 1,500만원의 급여을 지불한 것 처럼 꾸며 세금을 탈세하고 그 두번째 방법은 이중의 장부를 만들어 순 이익이 없는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탈세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인 사항 입니다) ***사장은 법으로 정해진 직원(경매사)의 최소 인원도 임의로 등재하고 감축하였습니다 경매사를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최소 5명을 고용 하게끔 되어있음에도 4명으로 약 1년간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유용했습니다(서류상으로는 5명이 근무하는것 처럼 꾸밈) 중도매인은 개인 사업자 이며 전주시의 별도 허가 절차를 받아 공영시장 법인에 소속되어 중도매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매 법인 내에서는 담보 물건을 제공하고 그 담보 물건을 상한액으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부도 시에는 담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처분해서 도매 법인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은 회사에는 손망실 처리나 미수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채권 확보를 못했다는 식의 서류를 조작해 꾸미고 담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인 사항 입니다)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사장에게 전달하자 "니가 뭔데? 니가 중매인 대변인이야?" 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경매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지위를 박탈하여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루 하루를 비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 종국에는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찾아 다니며 금품을 제공하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지방검찰청에서 내사중인 사항 입니다) 지사장은 지난 1983년 8월 1일 중앙청과물㈜(지사장소유) 대표를 역임하며 약 36년동안 절대적인 권력으로 중도매인을 비 민주적 독재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과물㈜ 내에서 만큼은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중도매인의 회의를 거쳐 상정한 내용도 "없는 것들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한도액을 넘어서는 중매인들을 따로 불러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특별히 한도액 넘어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께" 하며 중도매인 연합을 와해 시키는등… 중도매인을 자신의 종이나 머슴처럼 하찮은 존재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이 중도매인때문에 배불리 먹고 사는것도 모르는 철면피 입니다 도매시장내에는 작업반(하역반 또는 노조로 칭함)이 있습니다 작업반은 말 그대로 도매 법인에서 별도의 소속을 갖고 경매 물품에 대한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지사장은 작업반 사장을 친 동생인 지현식에게 별도의 용역회사를 설립케 하여 소속된 작업반 일부의 직원을 도매 법인의 사무 보조 업무(직원이 해야함)를 시켜 비용을 줄이고 그에 소용될 비용은 서류를 조작해 유용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사가 매수를 해야함에도 작업반 소속의 직원을 18년 이상 매수 업무를 담당케 하여 인건비를 유용하였고 농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18년 이상된 작업반 소속의 직원을 부랴 부랴 2018년 9월 1일자로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이러한 범죄자, 악행을 일 삼는 지사장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그의 독재를 아들에게 물려주어 2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대기업도 자녀에게 승계할때 주식 양도와 상속세라는걸 내는데… 지사장은 전주시의 비호를 받으며 피 한방울,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자식에게 대 물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해야 할 전주시장, 시설관리소장 이하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사건을 축소, 은폐,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며 전주시 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사장이 대대 손손 자리를 보전하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해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주시 조례에는 지사장이 대표를 유임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된 이사(즉, 부인, 자녀)가 그 지위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사장의 경찰 조사로 비위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오는 11월 1일자로 아들이 대표이사 대행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세습을 도와주는 시의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요? 개인의 독재를 부추기고 유지, 강화하게 만들어 주면 무언가 얻는게 있는건가요? 전주시의 발전과 시정의 견재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가 개인의 독재를 비호하는 세력이라는게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장,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전북 전주시 **동 소재)은 57,578㎡(약17,417평)의 면적입니다 넓은 대지와 건물의 세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4곳 법인에서 1년에 받는 세액은 고작 약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마트에 가서 알아 보세요 요즘 991.7㎡(약300평) 매장의 경우 월에 약 1,300만원 월세를 냅니다(지역, 위치에 따라 다름) 일년이면 15,6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세금은 별도 입니다 또한, 재반비용(내부 수선비 등…)은 모두 마트에서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4곳의 법인에서 약 8억원의 세수를 걷고 유지 보수를 모두 해 준다면 어마 어마한 세수 낭비며 관행에 의한 무책임한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전주시의 발전에 쓰여질 세수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전주세무서에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모든 범죄행위(세금포탈, 횡령 등)가 수면위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세무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세무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호세력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단 한 차례도 세무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된 세무조사에서만 했더라도 최소한 횡령과 탈세는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그마치 36년 입니다 1년에 1억씩만 탈세을 했다고 하더라도 3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탈세 하였는데도 전주세무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된 세무조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지방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수십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탈세하고 법을 위반했던 모든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자구의 노력을 한다는 이유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버젓이 범죄의 온상인 전주청과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온당한 것인지요? 그렇게 말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뭔가요? 뉘우치고 합의하고 자구의 노력을 하면 모두다 선처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빵 하나 훔쳤다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사장의 죄가 가벼운가요? 법은 절대적으로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는것인지요? 잘못된 세습은 대물림 되서는 않됩니다 !!! 법은 어느 누구를 막논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간청 드립니다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경찰청, 전주세무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 주시고 죄가 있다면 죄에 상응하는 벌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공존하면 안된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길 간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