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최근에 특정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 대체복무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기간이 길다고 처벌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이에 따른 의무를 해야하고 교도소 근무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군복무 하는것 보다는 위험하지 않은지라 기간이 길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과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집총 거부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의무는 행해야 한다고 해서 대체복무가 가능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병으로 전쟁중에 복무해서 많은 전우들을 구해냄으로서 훈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기독교로 인정은 안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율법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개신교, 천주교 및 모든 기독교 종파들은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핑계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교 못지않게 나라의 국민이 되는것 또한 중요하며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종교도 소용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명하시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불교도 고려시대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적이 나와 나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지 않는것은 더 큰 살인을 방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궤변이고 이런 종교집단을 계속 용인하는것은 나라에 커다란 해약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진다면 군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를 목적으로 그 종교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대체복무까지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더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