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법의 취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카풀법의 취지는 출퇴근시간 택시 공급부족에따른 시민 편의 개선이었습니다. 그게 법 본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타다와 카카오는 법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왜 행정부는 그것을 보고만 있는것입니까? 출퇴근시간 무료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차타고 다니는건 택시업계가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카카오,타다의 수수료와 크루에게 돈이 지불된다는 것이지요. 타다와 카카오는 불법을 저지르고있는데 그걸 행정부가 눈감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것이 행정부가 있는 이유아닙니까? 과거 우버가 한국에 진출했을때 불법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막았었죠. 그런데 이번은 왜 막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인데 그때는 불법이고 지금은 합법입니까? 법이 왜이렇게 고무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카카오부사장이 로비를 했고 그때문에 현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의심이 싹트는것입니다. 거기다가 불법은 단속하면 되는것이지 대타협이라는 명목의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