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가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나쁜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3점"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점수는 -20점"이라며 "문 정부가 임기 말에는 경제도 제대로 해 높은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추석 직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다운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망각하고, 주권자들에게 착취와 수탈의 빨대를 더 꽂고 나라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더불어 김 교수는 경제양극화의 배경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세습재벌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경제를 위해 법을 어긴 재벌총수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경제의 '조폭두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인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교수는 "대법원이 이미 (하급심에서) 올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제대로 적용하고, 회계사기죄, 노조파괴죄 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의 재벌총수일가가 행사하는 경제권력을 다시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적폐청산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깃발은 잘 들었다"면서 "재벌총수를 대변하는 수구세력의 아우성에 겁먹지 말라, 더 철저히 하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높이 들어야 할 깃발은 공정경쟁의 깃발"이라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가 반대하는 것이니 99.9%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유익한 정책"이라며 "(기득권 주장의) 정반대로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풀고 대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투자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이는 과거 1960년대 자본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풍부하던 시대의 성장 방식인데 이제는 노동이 부족한 시기"라고 말했다. 과거 자본이 희소하던 때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상품 등을 많이 생산할수록 경제가 성장했는데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다같이 가난해지자? "성장 위한 정책으로 바라봐야" ▲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전 교수는 "인도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성장촉진을 빌면 경제가 성장하는가"라고 꼬집은 뒤 "한국사회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핵심은 노동의 축적"이라며 "그러려면 임금을 제대로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업이 눈에 보이는 자본에 투자하기보다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등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생각이다. 더불어 전 교수는 이처럼 임금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형평성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문 정부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성장정책이다, 이것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빵을 똑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닌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비판 받은 이유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면 똑같이 가난해진다'는 프레임 때문"이라고 전 교수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경제정책의 장기로드맵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우선 기존의 경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령화로 인해 (노인 유권자수가 많아져) 직접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기반한 개혁만이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