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당제도 운영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현 제도는 청년가구 유형 중 대학생 및 신혼부부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미혼 1인가구와 자녀양육중인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청년층의 소득 및 주거 빈곤 문제는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청년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소외되어있기에 청년에 표적화한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현 정책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이 복잡하고 너무 높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수당제도 운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