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간음을 하고도, 무죄방면 되는 사람이 다반사인데 어찌 저희에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꿈인듯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계가 정의가 살았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이럴 순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남편이 지난 9월경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오던 중, 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남편은 주3회 신장투석을 받고 있으며, 신장투석과 동반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평상시에 행동이 둔하고, 생각등이 빠릿빠릿 하지 못한 편입니다. 또한 손발이 차고 한 여름에도 추위를 탈 수 밖에 없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 남편은 9월이지만 약간 더운 날씨였음에도, 긴티에 긴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경량 다운패딩 점퍼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상대 피해자는 반팔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서, 2차례 정도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왼쪽 발가락 전체 절제수술로 인하여, 걸을 때, 똑바로 걷질못하고 조금 절뚝거리며, 무언가를 짚으면서 걸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똑바로 오래 서있지를 못하는 상태로, 남편은 내리기 쉽도록 두번정도 앞쪽에서 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쪽으로 이동 시, 피해자 여성 옆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당시 9월 날씨임에도 차안은 에어컨을 튼 상태여서, 손이 차갑다고 느껴서, 경량 패딩만 무릎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패딩이 미끄러워 떨어지려고 해서 한 손으로 잡으려고 하던 중, 한 손이 미끄러져 당시 반바지를 입었던 피해자 여성 허벅지쪽에 손등이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대퇴부까지 깊숙히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적이 없으며, 손바닥은 커녕, 당시 패딩을 욺켜 쥐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하게 되었고, 재판은 시작 되었습니다. 이러한 버스내 상황은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안산 법원 1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버스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어 변론을 하였고, 재판정의 증거로 블랙박스 동영상(버스내 cctv)를 채택하여, 판.검사 방청객인 저희가족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판사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cctv)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급 장애인인 저희남편이 버스에서 내리기 좋은 쪽으로 자리를 두번이나 옮겨앉았다는 이유로, 또한 그자리가 여자분 옆자리였다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여, 딱히 증거 동영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참고했는지도 의문입니다. 1심재판 벌금 300만원에 40시간 성교육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하여 2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한층 더 단계를 올려 신상정보까지 공개해야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2심에서 판사는 동영상을 참고 하였으나,지병이 있는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여성의 자리까지 몇번이나 옮겨 앉을 수 있느냐? 정황상, 피해자가 화를 내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성추행 의도가 보인다고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상정보까지 더 추가된 형을 받았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여 괴씸죄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호자인 제가 항상 동행 및 동승을 하지만, 몸이 불편한 본인은 자격지심인지, 그날도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승용차로 내려오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혼자 집으로 가겠다고 우겨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남편을 내려준 것이 이런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 증거가 어디에도 없으며, 정황상 심증만으로 그렇게 했으리라는 추정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증거 위주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하는 재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몸이 불편하고 왼쪽 발가락 모두를 절단한 환자인 사람이 버스에 탑승해서 내리기 편한 쪽으로 옮겨 앉았다고 하여, 그것도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으로 의도가 불순하며, 충분히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형을 때린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저희 남편이 기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일단 버스에 탑승했으면, 불편하더라도,걸을 수는 있는데. 복잡한 차 안에서, 옮겨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양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나라에서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아무리 여성의 성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으리라고 불순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법원과 재판관들이 아닐지요? 저희 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는 일에 연루되고, 했다고 의심받고, 심지어 죄와 벌금까지,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야만 하는 이런 중형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판결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모두의 일상과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추정만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사법계의 위엄과, 정확한 조사 및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