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경중에 맞지 않는 다소 약한 처벌을 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여러 분야의 범죄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 또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근 5년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무려 129,71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중 무혐의 의견을 받아 처벌 받지 않은 범죄의 건수는 19.4%, 즉 5건 중 1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몰래카메라) 측면에서 볼 때, 2013년 발생 건수인 4823건에 대비해 지난 해 6465건으로 급증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강도가 약한 처벌은 범죄율 증가에 기여해 평화로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차이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거나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곧 이미 한 차례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를 당하는 것이고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목소리를 잃어버려 처벌율이 감소해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2018년 11월 소속 경찰관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 소홀로 인해 징계를 받은 파출소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지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으로는 2018년 7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가 수사 과정 중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 38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