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모두를 위한 것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나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글을 올렸다.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을 먼저 위하는 것이고, 남한도 위하는 것이고, 미국과 주변국에게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올리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에게 나쁜 것이라면, 나는 아마 이렇게 열심히 글을 올리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사회구조상, 외부세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최소한 충성심이라도 인정받아서 살아 남을수 있다고 나는 추측한다. 나는 북한에 않 살아봐서 잘 모르나, 아마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자고 말하는 북한의 지도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하기 힘들 것 같다. 최소한 비핵화를 거부하는 말을하는 간부는, 자신의 위치를 지킬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사람은, 북한의 지도자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미실무협상에서도, 진척이 없을수 있다. 최소한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는 관료는, 당으로부터 비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실무협상에서 양보를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남한을 직접보시고나면,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80년대초만해도 남북한의 경제 사정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과 중국도 결국 외부와 무역과 외부세계의 투자를 통해 경제를 키울수 있었다. 지금 같은 국제화된 사회에서, 자주의 가치로는 세계 강국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스스로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개방의 의지를 보여야만, 경제를 살릴수 있다. 미사일로 태평양에 수소폭탄을 쏜다는 나라와 경제협력을 하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듯이, 먹고사는 문제는 죽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체제보장을 받는 것에 대해 나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제안들을 지금까지 하였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북한 내부의 사회적 기류보다는,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통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것은 북한을 위한 것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하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