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반환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전세일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 주인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처벌을 가할수 있다는 법조항이 없기에 만연해진 엄연한 집주인의 횡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것이지만 이러한 신뢰가 현실에선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을 받는 사람이 자기돈을 주고 정당하게 집을 빌려 살던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 이라면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내집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전세금을 내고 집을 구해 살면서도, 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전세자금을 돌려받는것은 주인의 상황에 따라 제날짜에 받을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져야할 문제가 아닌, 당연히 계약만료일에 지급받아야 할 세입자의 권리 입니다. 때문에 더이상은 전세자금 반환이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질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런한 일이 실현될수 있도록 전세만료일 당일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날로부터 바로 세입자가 전세로 있던 건물에 대한 경매를 통해 전세자금을 회수 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