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양육비이행 관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양육비를 원활하게 감정적 소비를 하지않고 받으면 매우 감사하겠지만, 근래에 국가의 서비스가 원활치 않다고 SNS등,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배드파더스,양해모 등)의 행위에 대해서 관찰 및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아의 양육비를 못받아 감정적으로 위 언급 사이트들을 통해 의뢰(?)를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았으나, 과연 "이런 방법이 아이를 위한것인가 ?" 혹은 "이런식의 행위가 아이를 생각하는 양육자로서 정당한 행위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혹시나 의뢰를 했다가,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사법권이 있는듯 행동하고, 국가의 법적 진행(?)이 늦는 다는 이유로,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듯 하는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의 기대만큼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SNS를 통해 개인 정보를 무책임하게 오픈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위 단체를 통하는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스스로 의문입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미지급 양육비를 자원봉사로 받아준다는게 설득력이 없고, 이런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 및 진행해주셔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권리를 찾기위해 불법 및 타인을 단죄하는듯 하는 자발적 사이트(양해모, 배드파더스)등은 법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