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우리은행 내부에서 없어진 우리아빠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1. 우리아빠는 우리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후 건네받은 거래계좌(예금통장)에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이 발행된 거래내역(업무과실)이 없어 당시 수표를 지급받아 간 사실이 없었는데,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를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아빠의 진실 된 마음을 신뢰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금융사고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하라는 회신을 받고, (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표금 6,000만 원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2. 우리아빠의 재판 진행 시(제1심, 제2심, 대법원) 내용으로는 (1). (주)우리은행 :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은 우리아빠 명의로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2). 우리아빠 : (주)우리은행으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지 않아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 교환 입금한 거래가 없었고 수표금 6,000만 원도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고 한국씨티은행은 “무거래 확인서” 을 발급하여 주어, (주)한국씨티은행과는 수표를 교환 입금하였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주)한국씨티은행 : (주)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우리은행에서 발행되었다는 이 수표를 우리아빠(제3자 포함)로부터 교환 입금 받은 거래가 없고, 이 수표를 우리은행에 교환 제시하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었고, 또한 수표금은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었다.” 며 거래일 전후 전체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 거래 사실 없다고 입증을 함. (4). 재판부(제1심, 제2심) : (주)우리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등의 원인으로, 우리아빠는 제1, 2심과 대법원(사건번호 2018다 260633)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상기 재판 내용과 같이 우리아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출한 “거래사실 없다”라는 자료 등은 인정을 하지 않고, (주)우리은행의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전산자료만 인정하여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주)한국씨티은행 역시 전산자료에 이 수표나 수표금은 (주)우리은행과 거래사실 없다고 한 증거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우리은행에서 당시 거래내역 누락의 업무과실로 인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주)한국씨티은행은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산거래 자료가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입증을 하여 그렇다면 우리아빠의 수표금6,000만 원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지요.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금은 한국씨티은행에 지급하였다 하고, (주)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다고 하고 이를(수표금)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다면 어느 은행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 지요 우리아빠가 재판에는 억울하게 패소하였지만 이 수표금은 우리은행 내부 별단예금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표금 6,000만 원은 우리아빠의 소유로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전산자료(증거자료 미제출)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