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할 새로운 근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하자면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단다. 주권자 국민은 법관에게 이런 불법행위하라고 높은 수준의 신분 보장과 헌법상 사법독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역사상 처음 탄핵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도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할 일은 하자! 양승태 등 보수 엘리트 법관들이 저지른 놀라운 불법행위를 척결하자. 조국, 최강욱 힘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