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오피스텔은 취득세상으로 '건축물'이지 '주택'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왜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시켜 양도소득세를 올리나요?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면서 4.6%세율을 적용시키고 , 양도소득세일 때는 아파트 한채와 오피스텔 1채만 가져도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엄청나게 물게 하는데 이 법 자체가 국민들 피와 살을 뜯어가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