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발 시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원 글은 관련 링크에 있으며, 사정상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째 아픈데도 지금 이거 하나 때 맞춘다고 쉬질 못하고 있네요 죽을 맛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은 몸관리 잘해서 감기고 독감이고 피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ㅏㅇ.... 저는 거제 주민입니다. 놀러 나갈 때 몇 번 빼곤 거제에서 통 나가질 않는 거제 죽돌이입니다. 그리고 거제 주민으로써 현재 제 기준으로 거제에서 제일 뭐 같은거 top3안에 드는게 학생인권조례입니다.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top2는 거제 평준화예요 평준화 진짜 왜 했는지 1도 모르겠어요. 물론 찬성이 많아서 올해 해보고 안되겠으면 내년부턴 안한다지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의부터 세우고 들어가자면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와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곤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 하면 의무가 없어도 권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걸 어릴 적 부터 교육시켜주려는 아주 뭐시기한 거라고 봅니다. 위키백과에선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정도로 정의하고 있고요. 일단 이건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정도에서 이미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맞나요? 먼저 펙트랄까, 그렇게 존재하는 녀석부터 꺼내보죠.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469&menuCd=DOM_000000166003000000&startPage=1&dataSid=986577 경남 교육청 누리집에서 갖고 왔으니 확실할겁니다. 일단 안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1조: 목적 -학생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게 목적 2조: 정의 -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인권이 어떤 의미로써 있는지 서술 3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 4조: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서술 2장 학생의 인권 -1절 자유권 5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6조: 신체의 자유 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1조: 정보접근권 12조: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13조: 보호를 받을 권리 14조: 징계 등 적법 절차의 권리 -2절 평등권 15조: 같을 권리 등 16조: 차별의 금지 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18조: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3절 참여권 19조: 학생의 의사결정권 20조: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21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22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23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4절 교육복지권 24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25조: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26조: 급식에 관한 권리 27조: 안전권 28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 29조: 노동인권 30조: 소수 학생의 권리 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생략))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정상적이게 보이는 데 말이죠. 책상 위에서 의논하는 거 밖에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전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청회 참가하려 했는데 못해서 조금 예민한 상태인데 때마침 몸살감깁니다. 뭐 먼저 반박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먼저 넷 상이나 여러 곳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는 게 낫겠죠? 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1조: 정보접근권 16조: 차별의 금지 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30조: 소수 학생의 권리 이 7개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겸사겸사 이 7개는 자세한 부분마저 올려봅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그건 국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문날인은 솔직히 외국에서 제일 이해 못했던 거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범죄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지문 날인인데 이걸 왜 전국민 대상으로 하냐고. 이거 완전 사람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의견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6조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가 있어 체벌도 안되는 상황에서 반성문 강요도 안된다라. 체벌도 너무 과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논란도 있었기에 체벌 막는 거까지는 좋아요. 아주 좋다고 봐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체벌이 안된다면 반성문 정도는 쓰게 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통과된다고 봅시다. 교과서적인 사고로 봅시다. 아, 요즘은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지만 그렇다면 고정관념 박혀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이해 안되는 제 친구 기준의 교과서적인 사고라고 칠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뭔 개소린지 알 필요는 없죠. 이거 자체가 개소리인데 더 한 개소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 먼저 학생이 혼날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선생을 성희롱한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성희롱을 당한 선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엄청 화나겠죠? 하지만 체벌은 막혔고.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은데 반성문을 시키면 "쌤, 저는 학생으로써 반성문을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요ㅎ"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선생님을 성희롱 한다→선생님은 학생에게 그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쌤에게 나대도 된다라는 논리로1도 반성을 하지 않을 학생이라고 하면 당신은 앞으로 계속 성희롱 당할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남선생이고 가해자는 여학생에다가 삐뚤어진 사상에 악용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면 요즘 한국이라면 당신은 여학생을 수 차례 성희롱한 남교사로써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강간까지 붙을지도 모르죠. 최악이네요, 이런 상황. 물론 이건 반드시 일어나리란 보장은 없지만...... 허어....ㅋ 이후에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다음은 9조. ​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 설립 및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것도 뭐, 나름은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 3번은 교복을 입든 말든 그거 투표하면 결국엔 교복 나올 거 같은? 그리고 만약 찬성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을 그나마 평등하게 보게 해준 수단 중 하나인 교복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역시 차별또한 생겨나겠죠. 솔직히 교복은 할 말이 많아요. 먼저 교복을 하면 비싼 가격에 입기도 힘든 옷을 사야 합니다만, 그걸 한 벌만 사자니 모자라고, 더 사자니 가격이 부담되고 애초에 학교에서만 입을 거고. 진짜 쓸모 없는 데 까지 생각해보면 교복이면 옷 고를 걱정이 없어서 좋지만 너무 없어져서 밋밋한데다 교복 디자인까지 뭐같으면 기분 확 다운되고 애초에 불편하고 교복 자켓은 왜 있는진 모르겠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근데 그렇다고 사복하면 엄청 고민할 거 같아서 귀찮아지고. 솔직히 저는 9조에서 딱히 반대할 게 없어요. 찬성할 게 있단 이야기도 아니지만요. 쌤들이 가끔 농담조로 "이렇게 하면 선도에서 잡을 게 없어지니까 편하지"같은 말을 던질때나 거기에 좋을만한 의견이네요. 차라리 교복이 좀 더 편했으면 싶은데...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을 부모 등 보호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2번이 좀 문제될 거 같네요. 실제로 문제 제기 되는 내용이 저 부분이고. 솔직히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정도는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거까진 좋은데 소지품 검사가 문제일 거 같다고요. 먼저 소지품 검사 빼면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볼까요? 소지품 검사하면 뺏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데기, 술, 담배, 화장품 정도가 대표적이겠죠. 화장품은 뭐 딱히 이야기 안 할건데 고데기랑 술, 담배는 이야기해야할 거 같아요. 먼저 술 담배. 술 담배가 학교 금지 물품이잖습니까? 그리고 학교 근처에선 담배를 피면 안된다는 법도 있습니다. 아, 근데 올해 10월 11일 학교 급식소 쪽 뒷문에서 거기가 초딩 중딩 고딩 다 쓰는 통학로인데도 4시 반 경인가 담배 피는 두 아저씨가 있긴 했으니까 뭐... 담배는 마약류입니다. 제 기억대로라면 세계보건기구인가에서도 담배는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허락한 거의 유이한 마약이죠. 술은 일좋의 진정제죠. 중독성과 의존성 때문에 적당히 먹는 편이 좋고 애초에 한두잔만 마실거면 그 정도까지는 몸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단속하지 않으면 학생이니까 중독성에 취해서 몰래몰래 엄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몰래몰래 엄청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다른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권리"가 침해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4조에 기록된 것 처럼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정학? 가능합니다만 정학 먹이면 그 쪽 부모가 또 일어나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술 마시고 개 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등 외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건도 있죠? 수련회나 수학여행 가서 임신하고 온 애들이 있단 뉴스도 가끔 보는데 술 마시고 개 된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 예측 가능합니까? 근데 리미트를 걸지 못하게 했네요? 이야. 그리고 고데기와 담배로 넘어가자면 그 둘은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잘 되어왔으니 괜찮다고요? 산불 화재의 원인 중 하나가 담배고, 실제로 전기장판이나 고데기로 인한 화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데기는 온도가 200도까지도 올라가고 뜨거운 고데기로 인한 화상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소지품 검사입니다. 하지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고 선생님 몰래든 대놓고든 고데기 등을 뺏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낮은 긴장감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화재 위험은 더욱 올라갈지도요. 아예 그럴거면 고교는 매점에다가 고데기와 술, 담배를 가져다 놓는 건? 아예 그냥 조례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이럴 거면! 좋네요! 쌤들이 검사할 필요도 없어지고! 하! 있으면 학교 매점에서 산 걸로 치면 되고!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그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에서 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거이거, 차라리 이럴거면 "⑤ 학교는 학생의 원할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와이파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적으시던가. 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안되죠? 3에서 물론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학칙에서 정하라고는 했지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가뜩이나 공부 안하고 수업시간에 쌤 몰래 몰폰하는 애들 때문에 짜증나죽겠는데 걔들이 더 날뛰겠죠? 수업은 듣지 않을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의 권리라면서 이 조례를 악용하고 선생님들의 인권을 땅에다가 박으려고 하겠죠. 지금 중간에 수업이라고 하면서 휴대폰 줄 때도 애들 꼭 SNS하는 애들이 있던데 아예 리미트 해제할겁니까 아예 어이구, 어른들. 요즘 학생을 압니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 받지 않는 것 까진 좋아요. 그런데 임신 또는 출산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거 같더라고요.​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ㆍ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시선에서 보면 전 애인이 남자든 여자든 안 사귈거라서 상관 없는 내용이지만요. 남의 연애를 제가 참견할 입장도 아니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려하는 건 청소년들 끼리 성에 대한 소중함이 낮아진다던가, 아니 이럴 거면 성교육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임신을 해도 "임산 및 출산"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고. ​ ------ 10조의 5번에서 은근슬쩍 선생님(“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들까지도 생각하는 척 하네요. 제4조(기본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설립자ㆍ경영자, 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아니 한다. ⑦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⑨ 학생인권과 권리는 학칙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권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의 질문기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 가정 학생, 예술ㆍ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복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또는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런 식으로 중간(?)에 은근슬쩍 끼워놓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지켜질까요? 다른 조항들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점이라고 하면 먼저 기사 등을 갖고오겠습니다. 물론 이 기사들에 대해서 보증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언론들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아무리 펙트라고 해도 저에겐 이 밑의 기사들이 펙트라는 근거를 댈 수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있을 뿐이지. 물론 시간 있으면 이 관련링크의 기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도 해볼겁니다. 문제 있음 링크 지우면 되고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7년째 정착 안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발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7년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이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타 지역의 기준이 되고 영향을 …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이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교육청들이 차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학교라는 권력에 억압받았다고 느낀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복장과 두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며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용인된 까닭은 ‘인권’... 학생을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 - 미래한국 최근 교육감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추진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고 그 시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죄의 유무가...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 펜앤드마이크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세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5학년생 한 명, 6학년생 두 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 ​ 자자. 여기서 기사에 나온 것 중 하나를 갖고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전북, 경기, 광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학력저하 현상은 교사와 학생을 ‘강자(억압자)와 약자(피해자)’의 대결구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에 일부 기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이 제작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은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며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해 학교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교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학교를 투쟁의 현장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니 학교를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할꺼면 학교가 왜 있는거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를 폭력이 있는 위험한 곳이 아닌 자유롭게 사회를 체험하며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왜 교육청부터 이 딴식의 정신머리로 나오는 거죠? 이거 생기면 진짜 교권 추락은 식은 죽 먹기. 이전부터 시행중인 곳도 개판인데 이젠 경남마저 하자고? 그럼 문제되는 조항이나 조금 수정하던가. 이걸 그대로 할꺼면 차라리 하지마요, 니들도 손대고 있는 그 학교조차 쓰레기통으로 만들꺼면. 아예 돈을 버리는 것도 아닌 증발시키는 마당에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답한 거 토하는 거 밖에 없지. 현실이 일본 애니 같아서 휴대폰 들고 있어도 수업 들으면서 쌤 몰래 친구랑 첩보 메일 보내고 건전한 생각을 하다가도 섹드립이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는 여학생에 남학생들은 그런 여학생들에게서 필사적으로 작업을 걸지만 섹드립은 치지 않는 그런 건전한 판타지 같은걸 꿈꾸시나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겨우 손 잡고 어느정도 도키도키 하게 되자 집 가서 노는데 불 꺼져있고 달빛 쫘아아아아악 내려오는데 여자나 남자 둘 중 하나가 "있잖아... 할래?"하면서 양측간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질까요? 10대 임신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4명중 1명이 임신한다고요. 이젠 아예 3분의 1로 늘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저출산 해결? 이야ㅏㅏㅏㅏ, 엄청 질 나쁜 농담이죠? 이보다 더 질 나쁜 농담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가 쓰면 쓸 수록 정줄 놓게 되네요? 아니, 농담이라기엔 너무 재미가 없네요. 결과를 봤을 땐 이건 쓰레기예요. 그리고 학생은 물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성숙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학생들이 "자신들을 적당히 잘 제어한다"는 게 될 수 없어요. 판단력이 있어도 그게 모든 걸 최선책을 골라 판단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고요. ​저도 저 스스로를 제어 못해요. 일부는 어른조차도 제어 못하고요. 하지만 어른보다 성숙하지도 못한, 아니 요즘 어른들 중에서도 성숙하다기엔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덕과 미래를 위해 걸어놓은 리미터마저 전부 해제해버린다? 진짜 우리나라 망해가는 거 ㅇㅈ? ㅇ ㅇㅈ 심지어 실시한다는 곳도 경남이야. 우와. ​ 그리고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게 빠질 뻔 했다. 내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들은 이야기일겁니다.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게 권리를 누림으로써의 기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브 앤 테이크라면서 "일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며 자신이 할 일을 해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교권을 저 나락까지 날려버린걸로도 모자라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게 일이고, 배워야만 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게 일이고,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는 그 모든걸 부숴버립니다. 선생에게 학생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치워버리고 대신 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방관하며 가정이 파탄나도 "그건 학생이 선택했기에 좋은 결정이다."라는 식으로 도덕성마저 추락시킵니다. 학생은 자신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어려워졌습니다. 선생은 학생은 방관하고, 학생은 선생을 죽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학생을 위한겁니까? 이게 통과되었을 때,,,, 학생의 권리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누리도록 내버려두면 학생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애들, 다른 권리를 누리려는 애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고,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인권조례에서 막네? 의무를 수행하지 말라면서 의무를 치워버리고 권리만 주네? 이런 사고방식대로라면 우리는 굳이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받을 필요가 없고 의무 교육을 회피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학생은 마음껏 권리를 누리기 위해 살인과 학교폭력을 행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껀 내 머리에 박힌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중 하나인 누구씨 때문에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긴한데 옛날부터 있던 일 등을 살펴보면 진짜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법마저 있으니 아예 젊은 게 벼슬이죠. 이럴 시간에 정당방위나 어떻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 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지만, 지금 시행하려는 학생인권조례는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실험하려는 것 같다. 진심 그렇게 느껴집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