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개정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법중에 기소유예라는게잇습니다 누군가 죄를 저질럿지만 국가에서 용서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피해자는 용서하지않앗는데 국가에서 자기마음대로 용서해줄수가잇습니까 최소한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봐야되는거아닙니까 이법으로 인해 여러피해자가 상처를 입습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용서 하지않을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할수잇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