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전자금이 노동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않고 줄줄 새고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2018년도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 대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않고 지원 대상을 맞추기 위하여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저하시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여 고용인이 착복하여 국고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할 경남 창원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고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급분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분에 대하여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을 국고 횡령죄로 처벌하여 주시고 ,내년도 집행 예정분에 대해서는 수혜노동자 계좌에 직접송금 지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본건에 대하여 바른 미래당과 정의당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바있습니다.신속히 처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