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 규제요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죽은사람까지 모욕하는 유트버에 대해서 처벌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유트브 규제요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죽은사람까지 모욕하는 유트버에 대해서 처벌요청합니다. EU에선 법안발의 이제 아시아권 한국에서도 이와같은 패드립과 반인륜적인 고인죽음 영상올리고 금전적인 이득취하는 유트버에대해 처벌을 해야합니다. 워치츠키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데스파시토'를 예로 들면서 "음원에서 출판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작권을 가진 이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과 계약을 맺지만, 일부 권리 보유자는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만약 EU의 새 규제를 따르려면 이 동영상은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분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리 보호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그렇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 부담금이 너무 커서 이런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패러디물 등이 모두 삭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수백만 크리에이터와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등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하지만 워치츠키 CEO가 직접 나서 EU의 저작권 개정안을 시행할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워치츠키 CEO는 자사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콘텐츠 ID'에서 지금까지 제3자 콘텐츠 사용을 위해 25억 유로 이상을 지불해왔다고 밝히면서 "콘텐츠 ID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또 "규칙을 따르고 저작권 보유자가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플랫폼은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단일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9월 언론사 기사 등을 링크할 때 돈을 지불하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링크 세' 및 '업로드 필터 의무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11조와 1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정면 겨냥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각종패드립과 국가관확립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격사유로 보입니다. 그런 국가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유트버들이 생각외로 너무나 많다라는것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조차 유트버로 생각하고있을만큼 아이들이 이런 각종 동영상을 보게된다라면 국가관에 정체성이 올수밖에없습니다. 중국에서 구글에 대해 재제를 가한다고 합니다. 한국또한 제재가한다고 해서 한국이 공산당국가인가? 그것또한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켜야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선 안됩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하지말아야할것이 있기때문입니다. 남의 심장에 칼을 찌르면서까지 돈벌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