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암지원 사업의 불합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기준 충족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아 검사한 암환자만 지원해 주고 내돈내고 암검사 한 환자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지같은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아파서 일못하고 돈은돈대로 들여서 치료하는데 국가암검진자만 지원해 주면 본인이 아파서 본인돈으로 검사부터 수술 치료까지 해야되는 사람들은 뭔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이건 복지부 공무원들의 실적만 위해 이런차별을 만든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시정하라고 언론기사도 났는데 복지부 상담사님께서는 그런내용 모르고 위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기에 모른다고하네요. 감사원에서 시정 명령을 내려도 복지부동 하는곳이 복지부인가요? 아님 감사원의 시정명령은 무시해도되서 그런건가요? 무시해도 되는 감사원이면 뭐하러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제 질문에 답좀해 주십시요. 난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서 내라는거 밀리지 않고 잘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했는데 국가는 같은 국민을 공무원실적을 위한 제도로 내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꼭 상식에 맞게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