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원하에 코레일의 코레일 관광유통 여승무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오늘 경강선에서 발생한 서울행 KTX 사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로 정부와 코레일에서는 새로운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을 할 테지만 고민의 시작은 코레일의 잘못된 인사노무관리적 시각부터 혁신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명역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코레일의 KTX 사고 후속 조치상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부분이 안내방송의 부재 또는 상황전파의 지연입니다. 경강선 열차 안에는 늘 1명의 열차팀장과 1명의 코레일 유통 소속 열차 승무원이 객실에 승차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의 열차에 승무하면서 한 명은 코레일의 정규직이라서 안전교육을 받지만 다른 한 명은 코레일 유통의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하청 직원이라서 코레일과의 직무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내 그림자처럼 차별을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열차팀장 중심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법리 다툼에서 안전관리를 시키는 쪽이 직접 채용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법부의 논리를 코레일이 읽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코레일과 KTX 여승무원 간에 벌어졌던 법적 다툼에서 1, 2심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는 사법부의 거래 관행에 의해 KTX 여승무원들의 미래가 파탄을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고 후속 조치의 미비를 양산해 승차하고 있는 다수 승객의 안전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너무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사고 열차 내 안내방송 무, 사고 열차 내 사고 후속 조치 무, 병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안전관리 무" 만일 KTX 열차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차팀장이 갑자기 부재중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객실에 홀로 남은 여승무원들이 한번도 받지 않은 안전교육의 그늘에서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1열 차 2 소속 체계 아래에서 안전관리가 통일성 있게 이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코레일 정규직화는 필수입니다. 코레일 관광 유통의 코레일로의 소속 합병에 있어 부족한 재원은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일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역량은 세계 제일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들의 역량개발에 너무나 무관심하여 그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코레일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코레일의 영업 열차이며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님에도 코레일 열차팀장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열차 승차 전 안전교육도 없이 오직 기계처럼 코레일의 열차팀장에게 지시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유사시 대형 사고에서 즉각적인 위험 예방 활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열차 지연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사고 승객들이 제대로 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코레일의 잘못된 노무관리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비상대응조치에 대한 체득화는 필수 중의 필수에 속합니다.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업무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을 다시금 잊고 지나간다면 이는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을 부르는 행동이 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교육 안전예산에 대한 지원만큼은 국가에서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전체 채용 인원에 묶여서 코레일 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무대응으로 방관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재정지원 속에서 공기업이 자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장 상식적인 정부의 대응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