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인 제주도 원희룡지사가 설립 허가한 녹지영리병원 허가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불허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영리병원 녹지병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거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국민,도민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국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설립 허가를 낸 것이 발단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만행이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소송,허가 취소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우용 역사학자가 예측한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일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의료보험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는 미국처럼 이 하나 뽑는게 너무 비싸 뺀찌로 직접 이를 뽑고 감기 걸려도 너무 의료비가 비싸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자들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예상되는 미래도(by 전우용 역사학자) -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