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1억 체납 징수 왜 못하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국민여러분 전 재산이 29만원인 전두환의 체납세금 31억을 왜 징수 못하는지 아시나요? 본인 재산을 타인(가족)명의로 돌려둔 건 모르는 이가 없죠. 헌데 우리나라 세무서 공무원분들은 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차명이전 한 것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제가 고액체납자의 불법증여 관련 신고를 했더니, 담당 세무 공무원의 답: 아내에게 증여한것이 10년내 6억은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2억5천만원을 증여한것도.. (고액체납자의 증여가 합법? 게다가 증여 신고도 안했는데?) 고작 그 돈 가지고 신고하냐며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니 체납액 징수가 된다면 그게 이상한일 아니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