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흉학범들에 대한 종신형법[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제정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으나 사문화 되어있고 실질적 법적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요즘 뉴스를 달구고 있는 전처살해범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무기징역의 문제점은 글자 그대로의 무기징역이 아니라 일정기간 복역후 감형이 가능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출소한 가해자나 출소후 보복을 우려해 두려움에 떨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서구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악흉악범에 대해서는 감형없는 무기징역형[종신형]을 법률로 제정하여 피해자들이 보복범죄 우려로 떨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