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4대의무에서 4대권리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국방의의무, 조세의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봉건시대, 왕조시대, 반상시대의 잔재요 유적들입니다. 극소수의 왕족이나 관료(공무원들)의 특혜를 위하여 다수의 선량한 백성들을 평생 희생하게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의무만을 주구장창 소리높혀 외치는 자들이 적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물건값을 지불했으면 물건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방의의무, 조세의의무가 있다면, 국방의권리, 조세의권리도 자연스럽게 양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한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야한다는 의무만을 강조해왔지만, 군대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부모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지 등 국방의 상세한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소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방의권리, 조세의권리는 천부인권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줄수 있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태생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의무만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행하였던 잔학무도한 시대는 이미 거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하루 속히 헌법개정시나, 법규개정시 국방의권리, 조세의권리, 교육의권리, 근로의권리에 대한 상세한 조항들을 도입 명시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시대에서 국민의 4대권리시대로 평강하게 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