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주세요"상속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바꿔주세요 "상속법"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법을 이렇게 바꾸주세요. 현재의 상속비율 배우자 1.5: 자녀들 1일아닌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배우자가 온전히 자녀에게 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님 사후의 재산 상속비율은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50%를 상속받도록 상속법을 바꾸어주세요. 국가가 온전하게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자녀"라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배우면서 성장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려해도 종부가 거부하여도 장남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어 종부와 별거하고 삶을 영위하다 부모님을 모시다가 결국에는 합의 이혼을 합니다. 종부의 항변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자식 아니냐고 우리만 자식이가 왜 우리만 모셔야 하느냐고 맞는 말입니다. 다 자식입니다. 부모님 재산은 똑같이 나누면서 왜? 왜? 왜? 우리만 모셔야 하느냐고..... 부모님을 부양한 자식이나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나 부모님의 재산 상속권리는 똑같으니까요. 물론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확하게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면 형제자매의 관계는 결국 원수가 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효심이 지극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해도 유류분이라는 법 때문에 양도 상속도 제대로 할 수 없는것이 지금의 상속법입니다. 온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법이 상속법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것은 수년간 부모님을 모시다가 아버님이 먼저 유명을 달리 하셨고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조금씩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치매 4급 진단을 받았지만 점점 악화되어가는 어머님을 상태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 동안 오로지 자식들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하시다가 자식들에게 효도도 한번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병들어 버리신 어머님... 지금 상태는 대소변을 주일에 2~3회정도 실수를 하시는 상태입니다. 어느날 막내에게 볼일이 있어서 어머님을 혼자 집에 두고 가는것보다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 어머님이 오랜만에 자식 얼굴도 보고 좋을것 같아 모시고 같는데 막내가 "왜 어머님을 모시고 왔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 했습니다. 막내의 장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지금 막내집에서 요양중인데 장모님 불편하게 왜 모시고 왔냐고 당장 모시고 가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 이후 막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님을 일주일간 모시겠다 하여 허락하고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틀만에 모시고 왔습니다. 핑계는 부부가 돌잔치에 간다고 하면서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부모님에 대한 효심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둘째,셋째 아들은 어머님에 대한 효심은 어떨까? 그래서 그룹카톡으로 더도말고 덜도말고 1개월만 어머님을 모시면서 맛있는것 도 사드리고 예쁜옷 도 한 벌 사드리고 어머님에 대한 효도 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결과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소신발언을 그렇게도 잘하던 아우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길래 어머님을 모시기 싫으면 아버지에게 양도받은 재산을 엄마에게 모두 주라고 만약 안주면 불효소송할테니 그리 알라고 협박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자네요. 요양원도 살만하다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실때가 아니고 어머님이 날 보면서 "댁은 뉘슈?"할때 모시면 될것 같다했더니 아니라고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할테니 모시자고 하더니 하루이틀 지나니까 ? 돈이 아까운지 또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양보했습니다. 아우님들 마음 다 알았으니 불효소송은 취소할테니 대신 어머님이 자식들 얼굴 뵐 수 있는 기회라도 많이 주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자주 찾아뵙냐고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똑 같아요.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진심일까. 어머님과 아버님이 먹을것 안먹고 입을것 안입고 알뜰하게 절약하여 모으신 재산 현싯가로 2억여원 되는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식들의 마음 자세가 이러하다니 우리 형제만 이러할까요. 아니요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이든 똑 같을것 같아요.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자녀라면 누구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으니 현실은 어떨까요! 자녀 모두가 안모시려고 합니다 장남도 차남도 서로 부모님을 안 모시려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이나 안모시는 자식이나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권리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누가 부모를 모시려 하겠습니까? 물론 모시고 싶어도 생활 형편이 않되어서 모실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양원이 시설이 좋고 살만하다고요. 한번 자녀와 떨어져서 살아보세요.살만 한지 물론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곳도 있고 시설이 나쁜곳도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모셔 놓고는 면회도 자주 안가는 자식들이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보살핌속에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 해야합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하면서 집에서 자식들이 모시면 지원하지 않으니 돈 없으면 국가가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라 하는것 아닙니까? 국가가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지 않으려면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 제도와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고 누구나 늙어갑니다. 누구나 부모를 모실책임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려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책임을 다하고 권리도 찾도록 해요. 많은 공감은 노후를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