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선량한99%소년들을보호할수있는대체입법을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99%의대다수선량한소년들을보호해야할국가가 1%가해소년들을보호하는 소년법을 만들어서가해자들이보호받고 정작피해소년들을자살.죽음.트라우마로평생을고통속에방치하는국가에 어떤미래가있습니까? 국가는자라나는청소년들이 어떠한폭력과위협으로부터보호해야할 의무가있음에도 이를사실상방치하고 가해자들을보호하는악법을유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국가에어떻게아이를낳고키우라고 자신있게말할수있습니까? 소년법의최대수해자는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은지금도소년법의보호를받으며 선량한99%우리아이들을죽음으로내몰고있습니다. 가해자들의인권의가치보다.국가와법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고 피해회복도 불가능한피해자의최소한의인권이 우선되어야할가치입니다. 소년법은반드시개정되어야합니다. 소년법은최소한의선량한우리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게개정해주십시오 아이를낳고키울수있는최소한입니다. 이건국가의기본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