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출산휴가관련 특별휴가규정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유지해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관련 별표2에 따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저출산관련하여 남자공무원의 배우자의 출산을 독려하며 출산장려차원의 하나로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특변휴가가 복무규정상 제시되고 있다. 이는 2018년 7월2일 개정된 사항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국회나 행정부차원의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관련 제7조의 3 제2항 별표를 보면 배우자 출산시 남자배우자의 특별휴가는 5일로 규정되어 있다. 2013년12월11일 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출산이라는 같은 명제 아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라는 굴레에 국가공무원은 시대의 문제인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18년 개정사항이 반영된 반면 지방공무원은 그대로 13년 개정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현재 지방직공무원 소속인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아래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 5일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형평성차원의 입법조정이 필요하며 국가생산인력의 출산차원과 저출산문제 회복차원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배우자 출산시 남자공무원의 특별휴가는 10일로 인정되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입법이 현 시대의 저출산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