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국회 전담기관 설립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법원 판사출신들 영장실질심사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일반인이었 다면 백프로 구속될 사안인데 자기 식구라고, 다른 선후배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내린 판결이라고 밖어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 국회의원들 입니다 자기들 급여 연금 등 작기들 일을 자기가 결정하게 한다는 것 진짜 큰 모순입니다 판사에 관한 영장심사, 국회의원들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하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