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와 일자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 사회경제와 일자리 사회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해야 한다. 대립 갈등 투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자 권한이 과도하고, 기업 여건은 악화되어 기업들이 재투자를 꺼리며, 국외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한 사업장의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1개 사업장 1개 노조만 허용하며, 강성노조와 귀족노조 때문에 재투자를 안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애로를 검토해야 한다. 2. 국민혈세로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를 노동조합 대신에 "협의회"로 개선해야 한다. 3.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수도 전기 가스, 철도 항공 버스, 병원 약국 은행 등의 업종은 파업할 수 없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4.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