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 19일 제 헨드폰에 G마켓 바디프렌저 482,400원 합계984,800원 구입하였다고 메시지를 와서 구입하지 않았다고 전화하였더니, 내 통장이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개설하여 통장 개설 관련 채권자가 9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3천만이 넘는다고 하며 이것은 은행 고위층이 개입된 지능범죄라며 내가 형제0910사건 관련 서울 중앙지검 이정호 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전창일 지능범죄수사과장이라고 사칭한 일당이 전화번호 02- 112와 02-6951-1184번으로 11월 19일 오전10시부터 11월20일 오후 7시까지 제 헨드폰에 접속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며 제게 전화로 지시도 하며 제 통장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계좌이체하도록 하여 당시 전화번호 02-112번으로 전화하면 경찰청이라고 전화확인되었기에 안심하고 송금한 것이 주택청약하려고 평생 모아놓은 돈 2억구백구십만원 전액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2014년말 정년퇴직한 퇴직금1억원과 우체금적금과 은행적금을 들며 2015년부터 1년에 3개월에서 6개월간 올해도 12월까지 3개월간 힘겹게 기간제근로자로 성실히 근무하며 모아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파트 청약하려고 쓰지않고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돈한푼없어 카드도 돌려막기에 전전긍긍하고 제 아내는 심장과 폐가 좋지않아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행여 알까 두려워 항상조마조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주 구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서 지능수사대로 이송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서도 제아내가 알게될까봐 몹시 조마조마하며 살얼음판을 걸어다니는 심정으로 대하고 있으며,저는 2년전 암수술한 후로는 심신도 약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돈이 현재는 없으니 난감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02-112번은 지금 현재도 경찰청 전화번호로 이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그번호로 접속하여 저를 이용하였는지, 며칠전 JTBC 8시뉴스에도 2천만원 보시스피싱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또 한사람의 희생자가 생겼구나 생각이 들며, 더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신 내인생이 농락 당하며 내 잘못으로 내가족까지 힘들게 되어 대한민국에 살 용기도 나지않고 날마다 한숨만 쉬고 잠도 거의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경찰 수사를 진행하나 피의자들은 대부분 깡통계좌를 개설해주고 심부름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처벌과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찰과 금융기관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1월19일오전10시부터 다음날 11월20일 저녁7시까지 제 헨드폰에 02-112번과 02-6951-1184번으로 접속하여 지시한 보이스피싱 일당 3명으로 추정된 자들과의 통화내역과 제가 송금한 4군데 계좌 출금한 계좌 CC TV영상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한 보이스피싱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1. 발신 전화번호의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2. 대포통장의 계좌 추적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인출 후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의 효력이 낮고 3.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미흡한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와 피해보상은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