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된 위계적 권력의 국가 시스템 및 경제시스템의 붕괴, 식의 혁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소개 위계적 권력을 기반으로 한 중앙관리 방식의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한 개인이 누려야 할 보편적 경제 활동의 소외, 그 경제 활동의 소외에서 비롯된 무소득과 그 무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및 보험료 납부 강제라는 허의의 극치에 분노하여 글을 씁니다. 1. 위계적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을 통한 가치 창출의 한계와 그 폭력성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국기술 모방에 기반한 조립기술과 그 조립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매우 낮게 주어(주요하게는 비정규직화를 통한 임금 하락) 생기는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통해 발전된 착취구조의 기이한 경제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착취구조의 기이한 경제 구조는 암묵적으로 이익을 보는 소수의 계층이 국가시스템 및 경제시스템에서 정당하지 않은 위계적 권력의 가르텔을 형성하고, 그 폭력적인 위계의 권력으로 이러한 기이한 경제구조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듯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기괴하고 괴상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일을 하더라도 죽음의 경계선과 (다 알듯이 그리고 겪듯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마주쳐야 했으며, 그 상황에서 일을 하더라도 매우 부당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자영업자 또한 이 굴레에 있죠. 이 상황에서 마치 제비뽑기처럼 누구는 운이 좋아 살아남고, 누구는 운이 나빠 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위험이 닥칠 것을 알지만, 애써 외면하며 하루를 살고 있죠. 위계적 권력의 가르텔은 위계에 위한 조직적 방식의 가치 창출 구조를 십분 이용하여, 위계에 종속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 창출 가능성을 악질적으로 억제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최대한 채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부당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감히 시도하지 않는 짓을 그들은 정말로 감히 저질러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다수가 겪는 극심한 부당한 고통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더 끔찍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계적 권력에 기반한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가치 생성 방법의 혁명적 변화에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위계적 권력에 기반한 가르텔은 모방기술의 기반한 조립기술과 낮은 노동 임금을 통한 이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를 근본적인 문제의 사고와 근본적인 문제의 사고로부터 문제를 풀수 있는 역량 발전 가능성을 완전히 붕괴시겼고,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부조리는 사회를 모방, 조립, 착취을 통한 이익의 보상구조 사회로 왜곡시켜 고착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선진국은 원천적 기술력과 원천적 지능기술을 통한 자동화를 통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 산업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모든 영역을 스마트 자동화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및 이에 따라 노동자는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위계적 사회의 모방 기술에 고착화된 문화며,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카르텔이 주도하는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은 지능기술도, 지능기술에 기반한 원천기술의 개발도 모방기술 또는 껍데기를 만드는데 그칠 수 밖에 없으며, 절대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립 및 낮은 노동자 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은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지능 자동화 속도에 따라 급격히 붕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붕괴는 필시 대량 실업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로 고통 받는 주체는 또 다시 힘없는 사람들이겠죠. 2. 식의 혁명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그 일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 보다, 근대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인권이 유린되어 왔던 끔직한 위계 시스템의 폭력적 역사가 연상됩니다. 현재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치 생성 방법을 4차산업혁명이라 명명하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혁신적인 가치 생성 방법은 우주, 생명,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 생성 원리의 발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위계, 절대, 결정론적 사고 방식이 가지는 문제 해결의 무능함과 폭력성이 증명된 것이며, 비위계, 상대, 비결정론적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제를 잘 드러내며,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고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의 혁명입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모방, 착취의 카르텔 시스템은 기술을 통한 카르텔 시스템으로 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또는 인식의 혁명에 기반한 기술개발은 비위계적 사고관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자기부정의 변증적 방식으로 기술을 혁신하여 경쟁력을 갖습니다. 절대로 위계적 사고관에 기반한 기술 카르텔로의 변신은, 절대 식의 혁명에 기반한 기술 경쟁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치 생성 방법의 혁명적 변화의 핵심은 결정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풀이 방식으로부터 비결정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풀이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를 결정론적 방식으로 상징체계화(사건의 위계화, 절대화, 독립화, 비연결화, 비변화화)한 문제 정의 및 풀이 방식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상징 체계의 기만에 기반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 것이며, 실제의 사건을 비위계성, 변증적 성질, 불확실성, 가능성, 의존성, 변화성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풀이하는 방식이 실제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를 optimization 문제로 환원하고 비결정론적 관점 (결정론적 관점이 아닌 확률통계적, 양자역학적, 학습적 관점)으로 optimization 문제를 푸는 방식이 혁식적 가치 생성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지능적 기술 개발할 수 있으며, 이 지능적 기술에 기반하여 우리 문명을 구성하는 에너지, 생명, 제조, 서비스, 건축, 토목, 의류, 교통, 물류, 유통, 농업, 문화, 예술, 정치, 법률, 의료, 순수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재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최고의 고등적 인간 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이 필요없이 모든 영역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인 가치 생성의 일반적 원리가 발견 및 개발된 것이며, 그 가능성의 판도라가 열린 것입니다. 3. 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한 가치 생성 사회 구조의 지능자동화의 재앙 공공성을 제외한 위계적 조직체계는 이윤을 궁극적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조직체계는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적자생존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지능자동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인간 활동은 지능 존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미 딥러닝 및 강화학습 기반 자가학습, 신경망 자가 조직 및 학습 지능존재 등 본격적인 강한 지능존재 기술이 시작됐으며, 전 세계는 경쟁력으로 모든 산업 영역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능자동화를 할 수록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졌으며,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한 가치 생성 사회의 구조의 폭주 기관차는 절벽이 보이지만, 자기 관성에 폭주하여 절벽으로 내닫기만 합니다. 그 심각성을 직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능자동화의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4. 완전한 가치 생성과 교환 방식의 분권화 사회 구조를 위한 완전 분권 기술 기술 경쟁력과 그 우위는 원천 지능기술과 지능 기술에 기반한 모든 인간 영역의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보의 변환, 저장, 이동이라는 컴퓨팅 성능, 정보 저장 자원, 정보 통신 속도 우위에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컴퓨팅 자원의 우위가 기술 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지능기술의 독점화, 컴퓨팅 자원의 독점화를 통해 기존 위계적 권력의 카르텔은 기술 기반의 위계적 권력을 통한 기술 카르텔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계적 권력의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집착만 할 뿐이지 지능자동화의 재앙을 해결할 문제의식도 그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카르텔도 붕괴시킨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계적 조직 체계를 통한 가치 생성 구조가 완전 분권화된 가치 생성 구조로 바뀌면 지능 존재는 가치를 생성하고 교환하는 주체인 개인 및 소규모 그룹의 조력자로, 개인 및 소규모 그룹의 가치 생성을 혁신적으로 다변화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비위계성, 변증적 성질, 불확실성, 가능성, 의존성, 변화성의 비결정론적 문제 풀이 방식으로 가치 생성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러한 완전한 비위계적 (완전 분권적) 가치 생성 및 교환의 사회 구조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분권적 방식의 가치 창출과 교환 사회 구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변환, 저장, 이동의 기술을 분권화해야 합니다. 정보의 변환 기술을 분권화하려면 양자시뮬레이터 및 양자컴퓨터를 개인컴퓨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양자컴퓨터는 구현이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양자비트가 증가할수록 양자 계산 시 더욱 빨리 decoherence가 발생하여 중첩 및 양자얽힘이 빠르게 깨져 유효한 양자 계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컴퓨터화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decoherence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도체 기반으로 양자컴퓨터를 개발할 경우 초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decoherence가 제약이 없는 양자시뮬레이터를 개인컴퓨터화는 방법이 있으며, 아직 양자시뮬레이터와 양자컴퓨터의 명확한 성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이 유효한 준 양자컴퓨터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온 반도체, 상온 전파 등에서 coherence가 오래 지속되는 양자컴퓨터로 개발의 집중화로 개인컴퓨터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저장의 경우 클래식 정보를 양자정보로 변환하여 극단적인 정보 압축기술을 통해 정보 저장을 기술을 개발하여 정보 저장 기술을 분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저장 기술의 분권의 의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이동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블록체인인 경우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컴퓨팅 파워에 기반한 정보 동기화 기술은 (consensus)은 컴퓨팅 파워를 갖는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으로 완전 분권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준 분권 서비스며, 사설 블록체인 기술도 중앙에서 정보를 동기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앙 서비스 방식에 가까운 준 분권 서비스 방식입니다. 이러한 준 분권 서비스 방식은 운영하는 집단이 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방식의 이익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중앙 관리 방식보다 준 분권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비용이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 방식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방식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관리 방식이든 블록체인과 같은 준 분권 방식이든 오프라인 서비스 시장을 지능 자동화, 준 분권화의 기술을 통한 온라시 시장으로의 이동은 오프라인 서비스 시장의 일자리를 없애고 온라인 시장으로 고용없는 권력 이동이 될 뿐입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 중개의 위계적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계적 방식의 가치 생성 구조는 끝내 자동화의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독점적 운영 권한 없는 완전한 분권적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실명성에 기반한, hash data structure의 동기화 및 정보 저장 분권 기술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 관리 방식 또는 준 분권 방식이 아니라 완전 분권 방식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가치 교환 방식 또한 중간 매개 방식 없이 직접적 교환 시장을 만들어, 가치 교환 시장에서 소외된 개인들은 가치 교환 시장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보의 변환, 저장, 이동의 분권화 기술, 네트워크 상의 분권 서비스 기술을 통해 당면한 시대적 위계적 권력 시스템의 무능함과 폭력의 문제, 지능 자동화를 통한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위계성, 비결정성, 불확실성, 유한성, 연결성, 변증적 변화, 의식 심연의 연결성이라 통찰에 기반한 비결정적론적 가치 창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식의 혁명 (마음의 혁명)을 통해 우리는 역사 이래로 겪어왔던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맞이할 인간의 끔찍한 부당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올해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중 무소득 이거나 소득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고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정은 실재를 잘 반영해서 운영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괴리에 의해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득 조선시대 끔찍한 세금 제도의 폐해를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계적 권력의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은 분명 문제 해결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