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도 잘못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존경하는 검사 판사 국민의 상식으로 판사는 바르게 판결을 하고 판사도 사람이니까 오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십시오. 판사의 어떤 판결을 믿을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전법원장 박병대 고영환 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은 없고 시험에 한번 합격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을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따뜻한 판결을 하십시오. 판사도 사람이니까 잘못 판단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상 오판을 합니까 1-2번이 아닙니다. 노상입니다. 멋대로 판결입니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위반하였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나요? 권력만 있고 책임이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판사들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판사의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1심오판 판사 김도균 원고의 다른 재판 참석시 무고 위증이었다고 원고가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는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외 다른 재판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고 여검사의 얼굴은 찌그러졌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 보십시오 검찰 법원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검찰 법원 민간기업같으며 바람과 함께 사라질 집단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합니다. 사람은 서로돕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고마운 손님이 있고 그수입으로 재료비 임금 집세 관리비 세금등 지출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2016. 8. 12. 직원으로 채용한 안이숙 추용식 하루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으로 채용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일 임금을 눕히고 일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추용식은 13일 12일 일당과 같이 계산한다고 하였고 안이숙은 임금지급확인서를 요구하여 작성해주었습니다. 안이숙은 퇴근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추용식은 검사 판사들이 법으로 먹고사는 법으로 하지 않고 난동 영업방해 명예훼손 횡령등 하였습니다. 검찰 법원의 역할은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용식은 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거짓말 잘하면 기소유예 무죄입니다. 검찰 법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검사 판사 원고는 판사에게 이 사건외 어떤사건도 토씨한자 양심을 속인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운대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CCTV를 확인하십시오. 한자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진술 그대로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추용식 안이숙 입만 열면 거짓말 (무고 위증) 하였는데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바른 검사 판사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9자만 인정하고 공소장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고 탄원서를 약 8-9차레 제출하여 안이숙 추용식에 대해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왜 참조하지 않습니까? 검사 판사의 수준은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수준보다 못합니다. 서류만 검토해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 있는데 서류 해석 능력도 없습니까? 밥을 먹기 위해 검사 판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안이숙 보지도 않는 가든식당부부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안이숙이는 추용식이가 상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추용식은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안이숙의 배를 양산으로 찌러지도 않았고 추용식의 턱을 친적도 없습니다. 원고의 잘못은 추용식이가 복도벽을 양팔꿈치로 치고 있어 제지하기 위해 옷깃을 당겼고 안이숙이가 이유없이 옷을 당겨 손목을 잡고 흔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구형 10월 판사 선고 징역 6월 맞습니까? 거짓말 잘하면 기소유예 무죄 맞습니까? 찔리지도 않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저기 멍이 들어 있다하였고 사진 경찰서에 촬영하였다고 하였다가 병원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다 입원 사실도 없는데 4일간 입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확인하십시오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입원 사실도 없습니다. 안이숙이가 좌측 대퇴부 찔린 사실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신이상자 수준입니다. 검사 판사도 안이숙이와 동일 수준이라고 원고는 생각합니다. 경찰서 피의자 진술 녹취록 확인하십시오 50페이지중 약 80-90%이상 거짓말 (무고/위증)입니다. 그런데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사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안이숙 복부 중앙에 찔러 자고 일어나니까 까망게 멍이 들었다고 사진제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검찰 법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심을 속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바르게 판결하십시오. 2019. 12. . 뺑소니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사진 확인하십시오. 이래도 다음날 일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고 그냥 안티프라인만 바르고 임금 재료비 기타경비등 지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부에 양산으로 한번찔러 까망게 멍들었다고 양산에 한번 찔리면 까망게 딱지가 들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 보시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019. 12. 16. (위) 엄 태 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