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엉터리 장애복지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안녕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장애인복지법 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얼마전 장애를 갖고 계신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 차량 구입 건 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기초 수급이 떨어지고 장애2급 판정으로 받고 계시던 장애 연금액이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하겠습니다 한가정 이란 이유로 아버지가 받고 계시던 기초 수급도 떨어지시고 장애3급 판정으로 받고 계시던 장애수당 또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장애연금 과 장애수당 은 장애 등급에 따른 개념으로 연금은 기초수급이 떨어져도 나오지만 수당은 기초수급이 떨어지면 장애수당 또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장애 판정은 왜 해주신 건가요 장애가 있으니 장애 판정을 내려 주신거 아닌가요 그것도 3급인데요 구입한 차량이 그 가정의 소득으로 잡혀서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데 이또한 말도 안됩니다 차량 지분의 100% 중 아들인 제가 99% 어머니가 1% 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부로 구입 했구요 할부 전액 제가 부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따지는데로 정확하게 따지고 들자면 소득도 차값의 99% : 1% 로 나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어머니도 차값의100% 저도 차값의 100% 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렇게 따지면 1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했다 가정하에 중복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 제가 벌지도 쓰지도 있지도 않은 나머지 한대의 차값은 어디로 간건가요 제가 한달에 일년에 수억 을 버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일반 직장인 으로써 한달에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외제차를 산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형 suv 를 산것도 아닌데 장애가 있는 부모님 모시고 얼마 안남은 결혼을 생각 하며 가족이 늘어나기에 7인승 국산 중형suv 차량을 산게 그렇게 잘못 입니까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법안 인듯 합니다 줄때는 확실히 따져서 1원이라도 덜 줄려고 하고 빼앗아 갈때는 1원도 안남기고 빼앗아 가는 이 더러운 법안 정말 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법안 맞습니까? 이런게 장애복지 맞습니까? 면사무소 와 군청에 전화 했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 들도 이해가 안되는 잘못된 법이다 라고 하더군요 저요 나라에 세금 한번 밀린적 없이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왜냐구요 제가 낸 세금 저희 부모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구요 하지만 후회가 되네요 왜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냈는지 정말 후회가 막심 합니다 그 세금 차라리 내 부모님한테 드릴걸... 이런 거지같은 법안을 만드신 잘나신 국회의원 님들 이런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에 소속된 의원님들 이런 고민 안해 보셨죠? 이렇게 힘들게 살아보시질 않았으니 진짜 서민 진짜 약자 들의 마음 모르시죠? 이 나라의 공무원 님들 아니 높으신 의원님들 당신들 월급에도 제가 낸 세금 포함되 있습니다 제발 겉으로만 위하는 척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낸 세금 아깝지 않게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