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일반인 사용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 주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APT, 제가 근무하는 직장의 주차장에는 일정 수의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주차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원 혹은 건물 관리인에게 사례를 하고 주차를 하는 일반인, 잠시 주차할 거라면 주차를 하는 일반인 등 장애인을 위해 남겨둔 주차장을 임의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주차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실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장 임의 주차시 처벌기준이 미약해서 입니다. 현재 5~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약한 수준이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신경쓰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말지 하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과다 처분시, 면허증 갱신시 제한을 한다던지 그러한 강력한 처벌수준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