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중의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및 초과근무 수당 단가에 의해 직급별 등으로 구분하여 지불하는 수당으로, 공무원 복뮤 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정해져 있을 뿐, 근무시간이나 상한선은 따로 없다. 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대도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3급지에 근무하는 경찰 및 행정공무원들은 초과근무가 필요하지 않고, 잔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명령서를 결재를 받고, 결재권자의 경우에도 부당한 초과근무인줄 알면서도 인원이 많지 않고, 동향의 선, 후배 등으로 맺어져 부당, 허위 초과근무를 결재하여 주고 있다. 일과전의 초과근무는 새벽 6시에서 8시 이전에 인정을 받은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9시 이전에 재차 출근하고, 일과 후의 초과근무는 퇴근 후, 사적모임으로 회식을 하거나, 자택에서 쉬다가 결재받은 초과시간에 맞추어 사무실에 다시 출근하여 5-10분 가량 머물다가 초과근무를 인정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고, 일과시간 중에도 업무가 없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엄연히 근무시간임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다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초과근무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이고자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의 날로 초과근무를 금지하여, 공무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와같은 방법으로 꼼수 초과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확보된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다. 거의 대부분 행정파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하게 초과수당을 수령하는 부서의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초과근무에 대하여 상호 견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나 경찰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맺어져 있는 조직상하 및 급여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심리로 인해 부정하게 수령하는 초과수당을 용인하여 주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인데 전혀 양심의 가책없이 부정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부정하게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