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에 관한 법률이 일부 법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이번에 인터넷신문에서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 시켜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던 저에게는 한줄기 빛같은 기사 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서울과 대전 및 대구법원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속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2018년도 이후 승인사건부터 가능하다는 말이였는데요. 그럼 2017년에 승인되신분들은 5년을 진행해야하고 2018년도에 승인이 난 분들은 3년을 진행해야하는일이 발생 한다면, 불과 승인이 난 날짜가 1달 전후로 하여금 2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2018년 이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분들과 서울이나 대구방법원 에서 진행한 사람들과의 차별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법원에 질의 결과 단순한 답변만 있을뿐 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정책이라면서 차별이 되는 정책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회생의 대한 기간단축법을 회생을 진행하고 있 는 모든 분들이 적용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