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군인 상이군경자격 없에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국가 보훈처에서 상이군경자격에 부합되지 않아서 부결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요. 1. 군 복무중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것은 인정하나 군 복무와 연결성이 없다란? 무슨 말입니까? - 그럼 효력도없는 군에서 공상심의는 왜 하고 무슨 군복무와 연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 군의관들은 왜 최초진료시 군에서 발병사유는 왜 기록을 안하는 것인지? - 왜 군의관들은 왜 질병 M코드를 부여하는것인지? 2. 크지도 않은 보훈 지원받기위해 상이군경 신청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사전에 절차적 어려운(금전적, 기간적, 병적 등)을 법적 제약을 만들어 놓은건 아닌지? 3. 결론 : 위 상이군경 신청에 따른 부결에 이의제기르 위해 자료를 구비하기위해 가. 법적 자문 : 변호사 선임비용(내용과 기간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병원 병적 검사 : 민간 병원에서 장기간 내원 검사 및 치료비가 장애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보훈처 요구 소정자료를 갖추기위해 환자의 이동성 및 제한적을 무시한 제도 나. 군 상이관계 입증자료( 30년전 군 병원들 입증자료 구비 및 당시 복무과계인원 위치와 법적 입증여부 희박)하기위해 이동소요와 경비/시간 극히 제한적. 다. 수도통합병원 (신경외과)에서는 전역후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이군경 보훈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고 미공지 하는지 라. 결국. 상이군경 자격이 안되면 약값보험도 적용해택 조차없고, 몸을 다쳐서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제정신이 아닌사람보고. 정상인과 지식인들 조차 어렵운 제도를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요건을 고의적으로 자체적 제도에 뒤에 숨어서 피하고 있는것 아닌지? 4. 또한 상이군경 신청 부결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통제 살 돈도없고, 극심한 공황장애로 병원에 가지도 못하면.. 국가 보훈처와는 전혀 상관없는 군인가족인지 묻는 것입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 받았지만 결국 국가는 다치고 병든 군경 소방관들은 사전 말도 안돼는 제도를 강제해놓고. 자격조차 주지않기 말도 않되는 제약을 만들려고 행정적 법적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한이들에게 들어가는 국가 보건복지비를 줄이기 위해,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