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주차에 대하여 해꼬지가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한 입주민들이 보유한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한 세대에 한 대의 차량만 보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한 세대당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는 차량 한 대 소유자인데다 불가피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가능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주로 주차하는 공간에는 비 장애인 차량 한 대와 주차 가능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주차가능한 라인 등 합해서 2대의 공간과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에 그려진 사선과 그 사선 옆으로 아파트 기계실 입구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조그만한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작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3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곤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라인의 사선을 전부 침범하여 공식적인 주차공간인 비 장애인과 장애인차량에 가까이 붙여 억지로 세 대를 주차하다가, 좁은 공간때문에 불편했던지 아님 다른 이유로 화가 났던지 제 차량에 화풀이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에 가래침을 뱉어놓거나 제 차량의 백밀러(수리비용 15만원 정도)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같은 주민끼리 경찰서에 신고 등 법적인 절차보다는 제가 참겠느라고 얘기하고 주민간의 갈등 조정을 위하여 기계실로 통하는 그 공간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식(오뚜기)을 설치해줄것을 요청하고 그 걸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저는 비 장애인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사선쪽으로 차를 더 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 차량이나 다른 장애인 차량이던간에 그 장애인 차량과 비 장애인 차량 한 대가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그 주민으로 짐작되는 사람은 제 차 앞으로 그 오뚜기를 옮겨놓기도 합니다. 근데 엊그제에는 본인이 밤 늦게 귀가하였다 불법주차를 하여 자신의 차량에 붙여진 경고 스티커를 보고 화가 났던지 그 경고장 뒷면에 사진과 같은 글귀를 적어 제 차량에 붙여 놓았습니다.(사진 첨부는 할 수 없네요) 앞 글은 생략합니다.(사진 첨부는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양보해서 편안히 쓰시는 줄 아셔야죠"라고 ..... 저 내용에 대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각박하고도 무지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솔직히 화도 많이 납니다. 장애인의 특권도 아니고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다른 차량에 비하여 조금 더 넓게 주차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 사선을 만들어 준 것인데, 오늘 아침에는 그 주차금지 오뚜기를 또 제 차량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차라리 백밀러를 부러뜨릴 때와 가래침을 뱉어 놓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제가 짐작하건데, 그 인물은 단 한 사람 같습니다. 어제는 관리사무소 CCTV확인을 요구하여 그 시간에 제 차에 그러한 내용의 스티커를 써 놓은 사람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번에는 화가 풀리지 않네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에 비 장애인이 주차했을 때에는 주차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면서 사선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불법주차의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주차방해의 행위를 적용받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갈등조정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을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