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황제 보석 취소하라 – 판사 구속심사권 박탈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태광그룹 이호진 황제보석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구속, 보석 등이 속 터지는 개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속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 이식 수술은 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재벌에게는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가 재벌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는 것은 개그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것인가. 부적절 재판 수행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의 독립? 재판부가 외치는 독립은 황제 재판을 보장하라는 것인가? 재판부의 독립은 많은 경우 판사들 스스로 포기하였다, 타협을 통하여.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군부독재 때 민주열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일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의 독립의 첫 걸음은, 판사들 스스로,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결정들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비 양심적 판결을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좋은 머리로 어렵게 공부하여,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 등에 대한 탐욕을 저버리지 못하여 타협한, 부끄러운 결정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판사들이 공정한 구속심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구속심사는 국민참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들에게 구속심사권을 박탈함이 매우 타당하다. 관련기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54/NB117267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