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단 때문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경찰이 김혜경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이 임의제출 받으라며 반려하지 않았다면 휴대폰을 확보했을테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인지 확인했을 겁니다 영장반려했던 검사를 수사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독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 남용 우려는 행정안전부에 영장심사관을 둬서 견제하면 됩니다 정치검찰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