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살인 누명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아래 내용은 위임받아 작성한 글이며 철자 정도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호소문 2017년 8월18일 오전11시경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 4길 24 주소지에서 피해자 (황0훈), 피해자동거녀,피고인 3명이 피해자와 피해자동거녀가 차려준 술을 마시며 대화중 피해자와 피고인 두사람이 의자에 앉아 잠든뒤 피해자가 살해되었으며 피고인은 친구 살해범으로 누명을 쓴채 징역18년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중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징역18년형보다 더한 종신형등 어떠한 처벌도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없고 빽 없는 국민은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이 인정되는 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검찰수사 및 각종 증거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이 보여짐에도 검찰 부실 수사 덮으려고 검찰 ,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수사치부를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본사건 사법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여 피고인 인생을 말살하였습니다. 100년전 일제 강점기,제국주의사법부와 피고인의 원심사법부와 다른점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는 사건의 유,무죄를 불분명한 판단으로 피고인의 인생을 말살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국민은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불가침이란 판결에 살인자가 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습니다. 지금의 문제인 정부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적폐정산하여 모든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민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사법부한편에선 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무재인 정부의 이와같은 적폐사법부는 탄랙되어야합니다. 이같은 사법부가 퇴출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 지금은 이와 같은 일이 남의 일이지만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법부 형사재판 한편에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국민은 알아야합니다. 사법부은 더 이상 성지가 되선 안됩니다.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은 범죄행위이며 특별법을 신설 입법하여 법은 없는 자, 있는 자 만인에게 평등한 억울한 판결이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피고인의 억울함에 절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