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건의합니다(국세 낭비 방지, 국민 시간 절약을 위해 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저는 부사관으로 13년을 근무하고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비군 훈련도 끝났지만 아직도 1년에 한번씩 병무청에서 "전시 48시간내에 OO부대로 입대하시오"라고 우편이 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었는데 말이죠... 뭐 법이 그러하니 공무원들이 이런 우편물 보내는건 당연한거고 부사관이 부대의 고급 자원이라고 해서 전시에 필요한 동원인원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이 청원 내용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남자분이시라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셨는지 안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속에 저장할만한 추억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예비군 훈련 들어오세요~"라고 한다면 심정이 어떠실런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나요? 혹시...자랑스럽게 "나 예비군 끝났다" 라고 자랑하신적이 한번도 없으신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 동원예비군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는 아시나요??? 196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1971년 대통령 후보인 전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를 건의했으나 박정희대통령의 당선으로 물거품되었죠 그 후로 누구도 이런 공약을 내 건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8년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필요성에 대해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1. 동원훈련은 과도한 세금 낭비다. 훈련 후에 지급되는 교통비는 그 누구도 기분 좋게 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나가서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해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교통비가 나오면 가위바위보로 한사람한테 몰아주거나 받기를 거부하고 그냥 퇴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나온 동원 교관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양반들 본인들 월급이 몇 백만원이고 중령에서 진급을 못했다는등...다들 진급 못해서 예비군 교관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 교관으로 가면 부대장하고 동기이거나 후배이거나 뭐~ 그냥 선후배 모임되는거죠. 2. 교육이란게 현실적인가? 그냥 시간때우기 입니다. 교육 시간에 자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퇴소시킨다는 말을 교관들이 협박처럼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지, 전시에 진짜로 필요한지 곰곰히 고민할 가치가 정말 ZERO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시간때우기입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시청각 교육이라고 비디오만 보던가, 어떤 부대는 전년도 감사에 지적 사항 나왔다고 하루 종일 야외 훈련만 하는 부대도 있고요.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감사준비를 위한 훈련이죠 3. 당일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직장인이나 학생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훈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 국가가 원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인사업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퇴소까지 하루 왠 종일 그런 소리만 합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원수라고 말이죠 4. 예비군이란 타이틀은 인정하지만 년차별 동원입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군 창설이 70년이 다 되어가는 밀레니엄 시대에 동원 훈련은 바뀐게 없나 봅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언론도 어떤 학자도 동원 훈련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군대를 안 갔거나,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싫거나, 군대란 단어를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군대를 다녀오면 예비군이란 타이틀을 다는건 뭐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년차별 동원 훈련을 받는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무 년수가 줄어들고, 군대 복지는 좋아지고, 군인 월급은 대기업 수준으로 오르고, 새로운 무기 도입으로 몇십명이 운영하던 무기를 단 두세명으로 운영되고, 남과 북의 관계는 점점 더 호전이 되어가고,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점점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직업이 되어 가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동원 예비군은 턱없이 부족한 교통비에 욕을 하게 되고(부대는 외진곳에 있는데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만 지급됨), 쓸데없는 교관의 자랑질이나 들어야 하고, 시간때우기를 위해서 부대를 몇바뀌나 걸어서 다녀야하며, 전역하고 사회 나와서 찐 살들에 군복이 안맞아 군복을 구매하러 다녀야하고, 군생활하면서 배운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동원1년차나 6년차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동원훈련 2박3일로 개인들은 일당을 날리게되고, 설문조사는 무조건 잘했다고 표시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누가 뭐래도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외치는 분이 되시리라 봅니다. 국가적으로 동원예비군 훈련 유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몇 천억이 절약이 됩니다. 동원부대가 없어지면 그만큼의 인력이 줄어들고 예산 투입이 적어집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면제를 조건으로한 장기 현역입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폐지함으로서 국민 행복지수(남성위주)는 더욱 커질것이라 예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 정치인, 고위 관직자들은 자신이 동원훈련과 관련이 없다고해서 70년전의 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구시대 유물을 폐지하는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 정말 꼭 필요할까?"라는 제목에 인기 유튜버의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구시대 유물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