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0만명 無임금 38만명 무급휴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선진국이며 대한민국 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이, 비록 셧다운으로 인한 단 기간 일지라도 공무원 80만명은 無임금 38만명 무급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조차 무시하는 현 정부의 경제팀이 일년동안 열심 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저임금의 단기간 급격한 인상 27.3%과,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으로 인해, 올해 한에만 120만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고,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65세 이상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뿐, 한 마디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해당부서에서 오랜 경력자들이 책임을 맡아서 장관이 된게 아니라, 정부의 낙하산 장관들이 코드정책만 내놓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억대연봉의 귀족노조들의 대변인 역활만 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귀족노조들은 파업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놀아도 월급이 나오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며, 정부 경제팀은 귀족노조의 입맞에 맞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데, 이번 유급휴일 최저임금안 또한 귀족노조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죽으라는 막장 정책으로, 귀족노조들이 요구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부자 나라에서도 무임금 무노동이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도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는 대한민국 노동부와 경제정책은 당장 폐기해야하는 쓰레기같은 정책으로 , 유급휴일 최저임금안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