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교육부는 사학재단 감사를 해서 불법 사실이 들어나면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학교 입학정원 감축을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압학정원 감축을 하게되면 교직원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입학정원이 감소되면 교직원을 감축하려 들 것이고, 재정이 어려워지면 교직원의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학교 교직원이 아닙니 다. 불법을 저지르게 시킨 자와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힘있는 사학 의 이사장이나 총장, 사무처장은 벌을 받 지 않습니다. 아렇게 되면 또다시 이런 불법이 계속 저지르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기존에 입학정원 감축을 시킨 사학 재단 소속 학교의 정원 감축을 취소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만이 사학재단의 불법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불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를 간 절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