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탄 원 서 탄원인 이름 : 김춘옥 ( 610220-2******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상동로117번길22 2326동1404호. 휴대폰 : 010-8543-5405 피탄원인 이름 : 이** ( 6*****-1******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송백한의원) 전화 : 032-***-**** 휴대폰 : 010-****-**** 제 목 : 추나요법이란 미명아래 강제추행 탄원 취지 탄원인은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 소재 *****에 양쪽 팔목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원장이 경락치료를 한다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바라보면서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기에 너무도 억울하여 탄원서를 올리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탄원 이유 탄원인은 평소 양쪽 팔목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기에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양쪽 팔목의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간이침대에 눕게 한 뒤, 어깨를 주무르고 양옆으로 목을 비틀고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탄원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며 상하좌우 어금니를 만지는 마사지를 한 뒤 갑자기 옷(증제1호증-블라우스, 증제2호증-티샤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옆구리를 주무르더니 브레지어 속으로 빠르게 양 손을 집어넣고는 이상한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증제3호증-고무줄 바지)와 팬티(증제4호증-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기에 탄원인이 “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느냐”고 물으니, 피탄원인은 “냄새 나는데 벗기겠느냐?”며 치료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며 쳐다보기에 너무도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이토록 심하게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그냥 묵과하기에는 너무도 크나 큰 범죄라고 사료되어 피탄원인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 세부 내용 1.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척추신경추나학회) ☞ 2017년 5월 17일 척추신경추나학회 의견 ◎ 추나요법 : 일반적으로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이 야기된 환자에 대해 근골격 구조 및 기능을 최적의 균형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시행.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 시술자 사전 설명 및 동의 : 시술자는 추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부위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여성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보조인력이나 보호자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2. 추나요법을 빙자한 강제추행 인정한 내용 ☞ 서울남부지방검찰(2017년 형제 13888호)(증제6호증)에서 강제추행 인정 ◎ “피의자는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사실, 피의자가 2016. 8. 31.경 고소인의 피부질환 등을 치료한다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만진 사실, 피의자가 2016. 11. 1.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점. ☞ 피탄원인 본인이 탄원인과 대화중 강제추행 인정 2016. 10. 20.경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팬티를 내리고 뭐 가슴을 만지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어디 뭐 몸을 만졌다거나 어디 다리를 만졌다거나 어디 등짝을 만졌다거나 배를 만졌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더라도 다 갈아입고 뭐,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거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만진다는 건, 정말 그거는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라고 한 말에 ◎ 피탄원인 : “네.”(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또한 2016년 10월 같은 날에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하아~~, 그냥 뭐 특별히 만날,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라는 말에 ◎ 피탄원인 : “제가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버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제가 오버적으로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애요. 일단 나름대로 편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각주1 참조)을 좀 취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 보단 그게 예의인 거 같애서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 각주1) 탄원인이 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탄원인이 약이 떨어져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그 날이 사건 당일은 아니고 진맥을 집고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 두 번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탄원인은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더니 추나요법하고 동시에 침을 맞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했서 바로 일반병원의 간이침대(스췌르트카)에 누워보라고 하는 동시에 탄원인에게는 무료로 추나요법을 해주는 대신 타인들에게 더 비싸게 받으면 된다는 말을 했고, 피탄원인이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냥 간이침대에 눕혀 놓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른 후 한 번씩 목을 양쪽으로 잡고 좌우로 툭하며 꺾는 등의 엉터리 요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미 바지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배를 몇 번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발밑으로 내려가서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마사지를 약 5회 정도에 걸쳐 실시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2016. 8. 81. 오후 14시경은 그 때만큼은 목을 한 번 정도 주무른 다음에 1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상,하 어금니를 눌렀고 그 다음 대만 등에서 배워 온 요법이라며 시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또는 사유 등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닐장갑을 뺀다음 양옆구리에 양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주무른 뒤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며 브레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고 주무르기 시작하기에 탄원인이 밴붕상태에 빠져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질 못하며 허둥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탄원인의 팬티마저 빠른 속도로 쫘악 내리기에 타원인은 ‘아니, 왜 팬티를 내리느냐?’ 그랬더니 피탄원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치료목적으로 내렸다.’고 헐떡거리면서 탄원인의 사타구니 오른쪽을 사정없이 주무르면서 탄원인의 여성심볼을 바라보기에 ‘원장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탄원인의 손목을 툭하고 뿌리친 뒤 옷을 추슬러 입고 치료실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 탄원인 : “그 가슴만지고, 팬티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어떤 치료법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예예.” ◎ 탄원인 : “그렇게 그런 치료법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뭐 성추행 10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중략) 그래서 원장님이 좀 합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 저도 인제 그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합의를 해드리고,”라고 잘못을 인정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사과후 선처해달라고 한 점. ◎ 탄원인 : “(중략)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생각 없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들에 대한 ...... 했고요. ...... 저한테 ...... 좀이라도 마음적인 부분을 좀 찾아드릴 수 있는 걸 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가지고. 저도 ...... 좋은 마음 ...... 시고 그리고요. 제가 좀 어려운 .....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 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3. 탄원인이 피탄원인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 탄원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도 아닌 나이 많은 여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질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보니 엄두가 나질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폄하할 것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웠기에 혼자 속으로 삭히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 또한 탄원인은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기에 탄원인 스스로 헤어지기 위해 혼자 온갖 노력을 했는데, 탄원인의 생각과는 달리 상대 쪽 남자가 점점 과격해져서 대화를 통해 헤어지지 못하여 결국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와 원만하게 헤어진 사실이 있었고, 현재 남편에게 결혼 전에 탄원인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전얘기를 모두 털어놓은 상태였기에 금 번의 사건으로 인해 탄원인은 물론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섭고 두렵고 예전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탄원인은 혼자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 탄원인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하는 경위 ◎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당한 기억들이 매일같이 악몽으로 나타나 하루하루가 잠시도 잊혀 지지 않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낌은 물론 하루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수 십 번 수 천 번도 뇌리를 괴롭혀 정말이지 하루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한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생활 자체가 정말이지 원만하게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예전의 제 자리로 돌아가고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오니, 탄원인의 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작은 글도 탄원인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도움을 보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4. 피탄원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이유 ① 피탄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원인이 여성이므로,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을 옆에 두어야 했으며, 시술 전에 반드시 시술예정인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했고, 또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시술한 점. ②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탄원인이 탄원인의 몸을 만진 사실과 그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피탄원인과 탄원인 사이에 전화통화 중 피탄원인 스스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탄원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한점.(증제9호증-문자메세지) 결 어 탄원인은 30대쯤부터 양쪽 팔목에 알 수 없는 피부염으로 인하여 고생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진료 차 방문하였는데, 피탄원인이 피부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내린 채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행한 자임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탄원인은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치가 떨릴 정도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사료될 정도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사오니 추악한 강제 추행범인 피탄원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발 도움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증 블라우스 사진 1부 2. 증제2호증 티샤쓰 사진 1부. 3. 증제3호증 고무줄 바지 사진 1부. 4. 증제4호증 팬티 사진 1부. 5. 증제5호증 척추신경추나학회 답변 1부. 6. 증제6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7. 증제7호증 녹취록 1부. 8. 증제8호증 문자메세지 1부. 9. 증제9호증 녹취록 1부. 10.증제10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1부 11.증제11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남편) 1부. 끝. 더욱더 억울한 것은 이**원장이 2018년12월7일경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면피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12 월 13일 위 탄원인 김 춘 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