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수신하는 IPTV 시청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하고있는 KBS TV수신료는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대한민국 모든 세대에게 한국전력의 전기료에 부당하게 강제로 부과되고 있는 TV 수신료 체계를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KT, LG, SK 등의 IPTV를 유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헌데, 예전부터 한전 전기료에 강제로 모든 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TV수신료는 이들에게는 명백한 이중청구 입니다. 유료로 TV를 시청하는데에도 불구하고 KBS에 무조건 TV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시키는것은 그야말로 구세대에 묶여있는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에 대한 2008년 판례에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수실료 부과에 대한 위헌을 판결한 선례도 있듯이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 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는 KBS의 수신료 개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