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시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음주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왜 모든 국민 을 범법자로 만들어야하나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모든차량은 음주측정기를 통과하지못하면 시동이 안걸리게 만들면 윤창호법도 필요없는게 아닌가요. 법을 만들기전에 법을 지킬수밖에 업도록 개선하면 범법자취급을 안받고 살수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