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방지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요즘 여론을 보면 법적인 증거가 없는 거에도 여론몰이로 잘못했다고 낙인 찍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직 증거가 나오거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일에 범죄라고 낙인찍는 댓글을 당사자의 관계자나 제3자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