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경제산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고공행진을 막으려고 전국의 부동산까지 꽁꽁 묶어서 2017.8.2 부동산대책과 2018.8.27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본 제안을 꼭 귀담아 확실하게 실천해야지만 -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 둘째, 지역경제가 꿈틀거리면서 재생되리라 본다. 지방에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 투기 또는 과열지구는 없다. 있어도 아주 미미하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 잡겠다고 전국을 묶어 놓으니, 부동산 경기 또는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에 관심가지고 실천 해 주기바란다. 전국 투기지역, 부동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수도권만 남겨두고,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은 무조건 해제하여 한다. 만약 해제후 천정부지로 급상승하면 그때가서 부분적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해제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을 양도하려니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여 매매를 하지 않는다. (1)청정조정지역 해제 지역(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부산진구, 남구,수영구) (2)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 대구 수성구 (3)투기지역(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 지방은 해당지역 없음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확실히 없는 지역까지 묶어 놓고 즉, 부동산 경기로 국가 경제의 숨통을 막아놓고, 부동산 상승을 막았다고 하면 이것응 정책이 아니지요. 다시말해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막히니 국가 경제가 똑바로 돌아갈 여력이 없어져 버린거지요. 다시한번 진정한 청원을 바랍니다....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