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2018년 12월 28일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1가구 2주택자로 1달 동안 있었던 적이 있기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 본 바 4000~500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이후 23년 동안 1가구 2주택이었던 적이 딱 1달 동안 있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평촌에 있는 2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7년 2월에 보다 방음이 잘 되는 인근의 5년 정도 된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동생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치고 바닥을 발로 쿵쿵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등교 거부를 하고 집에서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제 동생은 심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 1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폐성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에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모습을 주위의 이웃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보던 이웃들이었기에 동생의 상태가 때로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바닥을 쿵쿵 치는 경우가 있기에 항상 아파트 1층에서만 거주하였고, 최대한 방음을 하기 위해 방음 매트를 깔아 소음을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빵이나 음료를 드려보기도 했지만, 민원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윗집에서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조용히 할 것과 이사를 종용했고, 상욕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동생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 맞대응으로 천장을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휴일에도 하루에 3번 이상 인터폰이 울렸고 관리 사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말리려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았고 동생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90kg에서 55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을 얘기하시며 요즘에는 본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섭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 집에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며, 점점 집값이 오른다며 주변에서는 6개월만 더 버텨보라고 만류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강력한 이사 권유와 가족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저희 가족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2018년 4월에 집을 시세보다 3000만 원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지만 집은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이후로 동생이 창문을 손으로 쳐서 깨는 이상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손이 많이 찢어졌고, 피가 철철 났습니다. 119는 동생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가 구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 환자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동생을 병원에 2달 반 동안 입원시키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집을 내놓음과 동시에 전원주택을 찾아보았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의사 선생님은 이상 행동의 재발 우려로 인해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의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저희는 2018년 5월 7일에 오산시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8월 10일에 이사하기로 계약했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2018년 6월 16일에 체결하여 2018년 9월 14일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일찍 양도하고 싶었지만 팔리지 않아 1달 가량의 간격이 생겼고, 이 기간 동안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양도 소득세 규정상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6개월을 더 거주해야 했고 저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였기에 저희 가족은 삼성 생명에서 1억 5천만 원, 아버지의 회사에서 3억 원, 지인들로부터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와 집이 멀어져 출퇴근에 2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마트나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도 10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활동 보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로 할 수 없는지 요청하였으나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 2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취학, 직장 이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해당 규정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줄로 알았지만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 양도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합니다. 청원이라도 넣어보자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