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단축 소급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2018년 법안발의후 서울 대구지방법원만 3년단축안을 적용받고, 그외 지역 법원들은 단축안을 적용 하지 않는것은 법안의 일체성도 없고 법을 좌지우지하는 지방법원장이 자체법으로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기에 이것을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해야죠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 못받으면 법안을 발휘 효력이 없는것이죠 3년단축안 법안 발휘를 원칙대로 하시든,거두시든 일관성 있는 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