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비리 민원 신고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7동 동일로216길 47 연락처: 02-931-1005 1. 사건개요 2012년도 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임차를 해오고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비 납부했다는 고지서와 조정대장이 맞지않습니다. 3년이전것를 청구하고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임차인이 6번 바뀌었늗네 임대인 보고 입금자료 찾아가지고 오랍니다. 알아보지 약 840세대가 관리비가 모두 똑같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도 3년이 지난 공동관리비에서는 청구하지못한다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 - 부산지법 판결 - 아파트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청구한 관리비 중 3년 전 부분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5단독(판사 ***)은 최근 부산시 사상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체납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1천2백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비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사용료 기타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10월 7일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지난 2006년 9월분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 채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며 “관리비 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10일이므로 지난 2006년 10월분 관리비부터는 3년 이내에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C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지난 2006년 10월분부터 2007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 1천2백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입주민 S씨와 J씨, P씨·L씨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체납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9년 10월 7일로부터 3년 전인 체납관리비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국토교통부와 노원구청에서 민원을 넣었지만 사법기관이 아니라고 중재요청을 하지 못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