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양상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느끼는 소시민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하고, 적으로 알아가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지요. 우리나라는 종교갈등이나 인종갈등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국가중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런 근원적이고도 원초적인 문제로 국가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양상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같이 힘든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갈등이 아닌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체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갈등을 양상하고 조장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풀어가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밀어부치는 것은 이 나라 백년지대계에 있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가치와 질서를 반하고, 최고가치를 지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 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제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 법의 보호법익과 가치를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별을 당해서도 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불법인가 위법인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불법이 아닌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인 재제를 가하여야 할 때에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만이 임의로 결정해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독재국가나 사회주의국가에서 있어 봄직한 것들을 대한민국이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질서를 국가가 앞장서서 무너뜨린다면 국가존립가치와 의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의 가치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성불가침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되는 불법입니다. 그리하여 형법에 폭행, 상해 그리고 특별법에 폭처법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폭력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며, 여자만이 폭력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성별, 종교, 나이, 재산, 신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계급을 만들어 그들만의 리그로 국가가 형벌을 주관하는 법의 테두리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모호한 규정인 ' 잠재적 피해자 ' 라는 포퓰리즘 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나 70~80년대 의 보수적 성리학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회의 평등이 적절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기성세대들의 논리와 생각은 자신들이 특혜를 받고 수혜를 받은 것을 2~30대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혜택이나 수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도 뒤따르는 법이지요.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점점 커져버리면, 자유와 책임간의 형평성과 균형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는 묵자와 같은 성악설에 근거한 법에 의한, 법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법치가 아니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계선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야 하는 것이 법인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제하는 법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억압되어 있고, 사회분열이 심하며, 후진국이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고도의 문명국이면 문명국답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형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유추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통치자의 입맛에 맞게 국민을 억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형법의 최고이념을 항상 인지하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계층만을 위한, 특수계급을 위한, 편가르기 식의 징벌적 형벌적 재제는 국민갈등과 국론분열만을 조장하고, 반감만을 갖게 할 것이며, 결국 국가의 후퇴와 쇠퇴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 어떠한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형법적 재제는 절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재를 하려는 형벌적 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호법익이 명확해야 하고, 유추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 해석이 모호해서도 안됩니다. 게다가 특별법으로 국민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을 거쳐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것은 방지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악법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분이 포함된 법입니다. 거기다 유추해석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형법은 우물에 독을 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대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제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최대한의 제재가 허용되버리면 결국 독재사회가 되고, 그러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된 팩트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제는 사회법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종교나 도덕에서 나오는 명제이지,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법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존에 그 법이 없었다면 모를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형법전에 폭행죄와 상해죄,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그리고 특별법인 폭처법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폭행에 대한 죄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60년에 제정된 형법이 작금의 현실과 괴리감이 심하여 기존에 명문화 되어 있는 형법규정마저도 그 보호법익을 다시금 설정하고, 수정하고, 사문화 시켜야 할 시점에 자꾸만 국민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려 하다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은 국가가 앞장서서 조정하고 협상할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 누구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