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잘사는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지금의 우리 나라는 기본이 잘되어 있는 나라 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저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기득권 싸움 했던것 처럼 지금은 돈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지요 권력은 공정해야 되고 법또한 공정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이 란게 뭔가요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되는데 그걸 다수가 아닌 판사 한명 아니면 판사 세명이서 판단 하는게 말이되는건지요 그법또한 국회의원만 만들고 정부에서만 만들어 가는거죠 공정하고 평등해야되는 법이 인간의존엄성을 생각하시고 만드는건지 아니면 인간의존엄성을 생각하고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는건지요 대통령님도 판사님이 뽑으시지 투표는 왜 하나요 법에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것이 얼마나 있는지요 국민참여 해서 재판 하는건 소수건 이라 봅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재판을 성적순 으로 뽑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건데 쉽게 생각하는게 공정한가요 법은 가까워야되고 그답은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형벌도 나온다고 생각이들고 괴씸죄라는 것이 성립하는것도 사건의 진의를 봐가면서 하는게 아닌 판사님 개인의 감정으로만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문제점은 재판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지는건 누가책임지나요 판사님들이 바로 옷벗나요? 재판에 대핫 감사도 있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소라는 두번째 재판으로 그걸대신 한다 하지만 그것또한 잘못될수도 있고 국민과공직자에 대한판결이나 구속여부도 틀리게 나오는데 이런일에 대한 불신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것은 기본에서잘지키면되는거 아닌가요 국민개인의 기본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법이란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솔직히 듣고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 참으로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사가 생기기전에 국민 스스로가 노력하고 기본을 지킬수 있게 정부가 똑바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중하지만 내가족 나를 뽑아주고 믿어 주는 사람들이 먼저아닌가요? 북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편하면 나라도 편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정이 부유해야 남도 도울수 있는거 아닌가요 기업 들이 잘되야 취업도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자국민이 먼저라는 국정을 취하고 강한 나라 라는 힘으로 기업 유치를해서 취업의 길을열어주는데 우리 나라는 할수 있는게 뭔가요 이리 저리 끌려다니다 진짜 대기업 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 그책임은 누가 지는건지 전 정부 아님 그전의 정부에 떠넘기는 그런 정치 인들만 보였던거 같네요 제발 국민이 먼저 내가족 내민족이 먼저 라는 것을 인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생각 하시고 정책들을 실행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닌것 같아 정부에 건의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청화대는 국민의 세금을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심 오심 입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되는거자나요 지금정부가 아니라도 북한과의 문제는 항상 있는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업적을 중요시 하는것 보다 내가족이 먼저였으면 합니다 고독사나 돈이 없어 진짜 힘든 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스주워 생활하시는 그런분들 그분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대북 지원하면 그것이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국민 에게 진짜 혜택이나 도움 되어가는지 실사도 확인 해보시고 길거리를 다녀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이 중요한 분이긴한데 국민을위해 봉사 하실려고 출마하시고 당선 되신게 아닌가요? 나의 행복이 남에게는 불행일수도 있고 행복일수 있는겁니다 모든것을 만족 시킬수는 없지만 모든것을 재정비 하고 뒤돌아보고 조금더 나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득권은 무의미 한거란걸 인지 시켜 주시고 불체포특권 이것부터 손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