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자의 자녀, 아동수당 지급 정지(90일 이상 해외체류)에 대한 개선 검토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세요. 청원이란 말이 참 익숙치 않고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금년초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난 7월초 저 처와 13개월된 딸아이가 이곳에 합류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제정된 '아동수당법'(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따라 9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는 지급 대상 연령을 보다 상한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을 끝으로 제 딸아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은 정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수당법' 제13조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수당법' 심사정보 및 관련회의기록 등을 살펴보았지만, 왜 국외체류 90일이 정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에 대한 사유 및 별도의 조항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행, 유학 또는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의 해외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원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자녀가 아빠를 따라 이곳 이방땅에 와서 90일 이상을 체류한다고 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정부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혹시나 몰라 이곳에 소재한 대사관에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께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문의하니 본인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녀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든 타국에 있든, 공무원이든, 지상사 직원이든, 자영업자든 무엇이든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90일 이상" 해외체류라는 모호한 조항만으로 자녀가 받아야 할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전부터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재외국민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고 있고, 이를 위해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재외선거를 준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을 정지시키면서, "90일 이상이 아니라 수년을 해외 체류하는 성인 국민들"에게는 왜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투표권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매월 10만원을 못 받아 아우성치는 한 아빠의 괴성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해외 곳곳에서 국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납세의 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젊은 아빠엄마들에게 이러한 국가 복지정책은, 특히 아이들에 대한 차별정책은 심한 반감을 주고 국가에 성실히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회의감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도나 정책은 개선될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하기 되었고, 아동수당법은 제정되고 시행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Feedback을 드려야 향후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가는 아이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구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