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건에 대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문대통령께서 대통령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매연관리에 대해 단순히 생산일과 무게로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검사를 받게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도 성실히 받고 문제도 없는 차를 운행제한시킨다면 왜 검사는 받게하며 세금은 왜 내게하고 환경부담금은 왜 내게 하는 건지요? 검사에 있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생산일이나 무게로 단순 운행 제한시키지 말고 그 차량이 추가 운행하고 싶으면 좀더 자주 또는 지정장소에서 정밀하고 정직한 검사를 받게 하고 필요한 정비를 받게 하되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 더는 도로에서 매연에 의심이 가는 차를 적발하고 수시 검사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디젤의 경우 디젤유의 품질에 따라 차의 상태가 크게 좌우되는 바, 디젤 세금을 올렸다면 그 주유소들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제차는 트라제 2005 12 월 등록차량인데 지난 검사에서 매연5%로 나왔으나 제가 보기에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는 차량보다 매연 상태에 있어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중고 구매 후 지속적인 관리의 결과인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처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