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개정좀 해주세요..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ㅜ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제가 p2p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올려서 요번에 경찰 조서받고 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형집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해서 불법인지도 몰랐던 행동이였지만..나라에서 정한 법이 죄라고 단정 지으면 죄겠지요.. 하지만 가방끈이 짧은 저라도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올린 음란물(만화) 중에 아청법에 걸리는게 몇개 있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상아청물이라 법에 걸리는 지도 모르고한 행동이였지만 제가 백번 만번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란물 몇개 올렸다고 성범죄자랑 같은 처치를 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길가는 여성을 강.간한 것도 아니며 여태 27년을 살면서 누구하나 폭행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내 후년에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 사기업은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은 꿈도 꾸지도 못하겠지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간범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아청법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법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