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분(약 3,160억) 중 상위 7개업체 약 40.9% 낙찰 계약(2017년 기준) ○ 현황 - 일반물자 약 4,136억원 중 수의계약 약 976억, 경쟁입찰 계약 약 3,160억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 상위 7개 업체 현황(첨부 참조 : 방사청 홈페이지 자료 정리) ○ 문제점 -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에서도 독식함으로 인해 타 중소기업 진입장벽 강고.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 폐해 심각(가산점 1점: 1점은 소수점이하 단위로 낙찰여부가 결정나는 입찰에서는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점수)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단위공장별로 인증받아야 하고, 사업장 추가시 변경심사를 받아야 함.(『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제6조(인증의 신청)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제21조(변경심사)① → 현실은 주사업장(공장)만 인증받고 입찰에서 가산점 받고 낙찰 후 인증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여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관리 소홀 및 묵인하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악용하여 상위 낙찰업체의 무차별적 입찰 참가 난무. 이에 대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 관리 및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만 제대로 지키고 실행만 해도 상위 소수 업체의 독식을 막고 여러 중소업체에 낙찰 기회를 줄 수 있음. 상위 소수업체의 공장등록을 확인해보면 한 업체가 전국 곳 곳에 공장등록(실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면 불법으로 금지된 내부적인 하청관계)을 하고 있음. 희림상사의 경우 공장등 록된 사업장만 11곳임(첨부 참조). 대한민국 봉제공장의 현실에서 피복 봉제공장을 11개를 직접 소유(임대 포함)하고 직 영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희림상사는 주사업장외의 공장은 전부 임의 등록(실제 사장은 희림상사와 상관없는 사람)된 내부적으로 하청공장임. → 상위 소수업체 대부분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으로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주공장인 아닌 형식상으로만 자기 공장화 한 곳에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변경심사(공장추가시 변경심사 받아야 함)을 전혀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편법 생 산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품질기술원에서는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현실임.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방사청, 국방기술품 질원 담당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음. 최근 이 문제가 일부 공론화 되었으나, 해당업체의 반발과 역로비(?)의 소문이 무성하게 나더니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에서는 제대로 시행할려는 움직임이 없고 현재 유야무야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