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신혼가정과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이렇게 시키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출산율, 신혼가정과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이렇게 시키자 며칠 전 지인과 점심식사 하던 중 과년한 딸이 내년 3월초에 결혼한다는 말에 아주 잘 되었다며 축하를 해 주었다. 그런데 지인은 기뻐하는 한편 한숨을 쉬며 능력이 부족해 자식 볼 낯이 없다는 말을 했다.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 월세를 얻으면 되나 그러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하든 전세를 구해줘야 하겠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했다. 전세로는 서울 강북의 변두리에 30년 넘은 전용면적 15평의 낡은 아파트가 2억5천만 원 이고 도배 등 집수리에 100여만 원 들어간다며 양가에서 50%씩 부담한다 치더라도 1억3천만 원 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돈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출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 한다 이런 현상 지속 되면 얼마 안가 젊은이 보다 노동력 없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노인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 안하면 출산이 줄어드는 건 단연지사이다. 또 어렵사리 집을 마련해 결혼한 신혼부부들 중 상당수가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과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에 출산을 기피한다. 서울의 유명한 산부인과(제일병원)전문병원이 내원하는 임산부 감소로 인한 경영난에 매각키로 했다는 뉴스가 심각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12월19일 정부에서 수도권에 주택 30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개발 발표를 보고 결혼을 많이 하도록 하고 출산도 많이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먼저 신혼부부 2명이 거주할 주택 평수를 전용면적 13평으로 하고 출산을 하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함으로 한 명당 주거면적을 6~7평으로 하고 아이가 한명이면 20평. 2명이면 25평. 3명이면 30평으로 정하고 신축주택 30만5천호 중 상당수를 13.20.25.30평짜리로 지어 신혼 가정과 자녀 있는 가정 공급용으로 한다. 주택건축 재원은 장기융자금로 하고 이자는 받는 월세로 지불하면 국민혈세를 지원 안 하고도 해결 될 것이다. 공급가는 주택건축비 융자금 이자만 부담하는 월세용으로 기한은 제한 없이 하고 가족 수 변동 되면 바꾸어 준다. 이러다 보면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매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정부 . 지자체가 융자를 받아 매입 여유로워진 월세 가정의 전세용 주택으로 공급해 주면 신혼가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와 출산도 많이 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2018.12.20. 우승남 010-2282-177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마을 70. 양우아파트 708-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