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라는 행위에 호의적인 우리사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법이 관대하고. 대충대충 넘어갈수도 있는지. 최근에야 알게되었네요. 최근 일하는 알바생이 식대라는 명목하에 돈을 꺼내갔고. 고의성입증이 어려우니.무혐의라고 하네요. 알바생의 온갖 거짓말은 그대로 참작이되고.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도 대질한번없이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네요. .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혹은 직장인들. . 회사내 규정과는 상관없이 소액쯤은 식대라는 명목하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봅니다. 이런저런.핑계 경찰에서는 다 들어주는거같아요. 돈이필요하면 식대핑계대고 조금씩은 괜찮은거같네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하니. 모든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되길 바랄뿐입니다. 우리사회에 절도라는건 없습니다. 모두가 사연이있고 사정이 있는거니까요. .절도라는죄목은 단지 용어일뿐. 남의돈도 내돈처럼 거짓핑계대고 꺼내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