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협동조합을 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운송여객사업법에 의거해 전세버스 사업자는 화물트럭처럼 개인영업권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법인에 속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법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법인에 가입하여 지입료를 지불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운수 사업자들이 여러차례 항의하고 시위를 한 끝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전세버스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각자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에 2015년 전국 각지에 전세버스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설립된 전세버스협동조합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장미빛 미래만을 꿈꾸며 설립된 협동조합에는 크고 작은 경영의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보험 문제 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모든 전세버스 법인들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을 견제하여 공제조합에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삼성화재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도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한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만 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수업자들의 수입을 고려했을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10대 이상의 영업용차량은 단체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까지 함께 묶어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제보험과 삼성화재의 보험료 금액차가 100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해 온 운수사업자들이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협동조합을 탈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경영난과 조합원 유치의 실패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상 10대 미만의 법인은 폐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조합이 딱 10대의 차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선의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인데, 부당한 대우에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지치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위한 보험의 해결책을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 국토부에도 이미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지만, 보험료 단체요율 적용에 대해 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공제조합에 협동조합을 가입시키라는 압력을 넣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내 여행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전세버스 운수업자들의 삶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