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금액처리 방법 제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제한내용] 1. 유치원의 금액은 모두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2. 아동의 학부모가 부과댄 금액을 정부에 납부한다. 자금의 흐름 학부모 ▷ 정부 ▷ 유치원 [기대효과] 1. 모든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투명한 처리가 가능하다. 2. 금액은 원아 수에 비례하게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적다. 3. 유치원등 이용 요금을 정산 할 필요나 근거가 사라진다. [필요기관] 1. 국민 연금과 같은 지출세 관련 기금이 필요하다. 2.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