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 한 여강사 징역 10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처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목과 같이 강제 성관계(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런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