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 살인사건 이후 달라진 점 없는 편의점 흉기위협 사건.. 기자분들,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이미 청원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라온 청원에 의견이나 제안 등을 덧붙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따로따로 주장을 하고 모을 수가 없는 단점도 아쉽고요. 저는 이번 편의점 흉기위협사건으로 2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위협을 받은 선량한 피해자로서 보복위험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사기관 관련자들도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들도 마련해주세요. 2. 경찰들은 교육받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더 나아간다면 과잉진압, 덜 한다면 미흡하다고 욕을 먹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대응메뉴얼을 개선한다 해도 빈약한 법틀 안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까요. 국민을 보호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공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법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과 보호를 해야 할 경찰들이 법과 제도의 빈약함으로 서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쪽의 대립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나서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루빨리 실천해주세요. 경찰들이 시민들을 더욱 더 안전하게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압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공권력에도, 국민의 안전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나아가 의원님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로 위협하는 사람 즉시~10일 감금]]] [[[흉기를 드는 순간 30일 감금 후 그 기간동안 후속조치 계획]]] 등등 답답한 마음에 짫게 떠올려봤습니다. 저보다 다른 국민들, 현직경찰분들, 의원님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 등을 내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어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명 쓴 사람이라면 인권침해가 심각한 생각이다'등의 인권문제도 필연적인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대를 두려워하지말고 일단 다수 국민들을 위해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기사 하나의 댓글 몇개만 읽어보셔도 이렇게 사회안전문제에 소홀하실 수는 없을겁니다. 부디 간곡히 실천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같은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국민들과 소통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탁상공론으로 얼룩덜룩 되는 상황도 피하고 일방적인 제도마련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조두순 관련 이미 지나간 판결과 살고 나온 전과자를 어떻게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는 더이상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모를리 없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라고 얼굴 공개대상 확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인식상향 등 함께 노력을 해나가주십사 청합니다. '가족'이라는 틀조차 필요없는 사회,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현 시대의 흐름을 필히 참고해주세요. +국민의 여론이 들끓을 때 나서시는 것은 늦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에 힘 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말뿐이 아닌 책임전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