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 중단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직이라서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일자리 잠식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복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해도 떠나는 불법체류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있는 불법체류자도 단속하지 못하면서, 저개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 취업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 상위 10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복수 비자 대상 국가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는 불법체류자 상위 국가이므로 불법체류자를 더욱 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난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 비자 대상국인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에서 최다 난민신청자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비자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손쉽게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자의 신분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고, 난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하여 합법적으로 수 년간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 안전 문제, 치안 불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셋째, 지금 복수 비자를 허용한다는 나라들은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고소득자는 아니고, 도심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비자 발급 조건을 직업이 아니라 재정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직업군을 복수 비자 발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호치민은 연간 소득 5,538달러(620만원), 하노이는 연간 소득 3,500달러(390만원)인데 연봉 620만원 받는 사람이 한국을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까? 항공기 값도 벅찹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노리고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 종교 지도자(해외 국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한국에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이슬람을 포교하며, 극단 이슬람교도들을 양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is 등 극단 이슬람 조직에 가담되어 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내 범죄율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사람에게도 복수 비자를 허용함으로써 치안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째. 복수 비자 확대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우리 나라에 복수 비자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국 오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과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관련 기사> http://m.newspim.com/news/view/20180709000001 몽골·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복수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도입되면 이들 국가 국민들에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 사이의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몽골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을 맺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발급대상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5592&sid1=001 법무부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매번 비자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도록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외교 대상 11개국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전문직을 상대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남방 11개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국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