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제도와 특혜 및 처우 관련 법안 전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애초에 독재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니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실제로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불법에 가까운 불합리한 법이 존재하는 인적 청산이니 쓰잘데기 없는 짓 해봐야... 계파 정치니 패거리 정치니 과거의 유명인사들에만 매달리는 이상한 정치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국민의 평가를 뛰어넘는 이상한 연봉과 특혜부터 문제인 건 맞습니다... 정기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고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월급 받고 있고... 게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월급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환수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체의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해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나설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 국민이 직접 뽑는 형태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필요합니다... 처음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지지율이 떨어져가니 연동형이 되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어서이고... 갑자기 찬성쪽으로 돌아선 이유는 앞으로도 지지율이 떨어져가니 혹시라도 다음 총선에서 유리할지 몰라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도농 복합 어쩌구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건 그 동안의 경험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이 되면 다음 총선에서 1등이 아니어도 거대 야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야당들이 연동형을 해야한다고 단식 투쟁까지 하는 이유역시 다수 의석 확보 때문이긴 하지만... 다른 정당들보다는 그나마 나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런 생각들은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수결보다 같은 편의 다수결이 유리한... 현재 정치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처우 관련 법을 모두 재검토하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단순히 연봉이나 소소위, 예산안에만 그쳐서는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원들이 정치판에 많이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