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으로 살펴본 사기금액 회수액의 정정액 산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20여 년 전 사기를 친 금액이 20억이었으면 지금은 얼마를 갚아야할까요? 전두환 장군께서는 옛날 옛날에 3천억이었는데 아직도 추징해야할 금액은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분들이 계속 추징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거 아닐까요? “물가상승률 + 서울 아파트 상승률 + 징벌적 성격의 상승률” 기타 등등을 적용하여 현재에는 그 판결이 내려졌던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하던가 또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사기당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줘야 그것이 “정의” 아닐까요! 그 사기당한 세월동안 피해자들이 얼마나 애태우고 울부짖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나라 교도소는 다른 나라(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사기범”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저지르고 고소당해도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거나 어디에다가 꽁꽁 숨겨놓으면 법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만 형무소 생활하다 나오면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사기범을 엄벌합시다! 사기범은 형량과 별도로 그 사기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들로부터라도 추징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이게 연좌제라고요? 아니요... 이건 연좌제 아닙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부모가 죄값을 갚아야 하죠. 마닷(마이크로닷) 부모를 당장 우리나라로 소환해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사기 횡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이 땅의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너무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무섭게 만들어서 범죄자 양산을 줄입시다. 끝으로 전두환 장군이 국고로 반납해야할 금액도 판결이 난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서 추징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몇 배 올랐나요??? 황제노역... 이런 것도 다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