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자격 건설기술자 활동보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국민을위한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요 저는 건축기술자격을 가진 건축기술자입니다. 현재까지도 건축관련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소규모건축에 참여하여 축조한 건물들이 구조,안전상 문제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것은 방송을통해 보았습니다. 이로인해 종합건설사 건축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축소 확대되어 저처럼 프리랜서 유자격 기술자는 종합건설사에 입사하지않으면 건축사업을 하기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신규 수주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하려해도 면허,등록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야 공사를 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처럼 돈없고 소규모 유자격 건축기술자도 사업을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건설시장 활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것이지 너무 단순하고 쉬운 판단으로 제도를 바꾸어 개선효과보다는 더많은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돈많은 무자격자가 건설시장을 왜곡시켜놓은것을 통제해야지 저처럼 돈없는 유자격 기술자가 더 피해보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수정으로 선량한 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