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무주택 가구 주택마련 지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저는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가장입니다. 913 조치 이후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져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다자녀&무주택 가구 주택마련을 위해 현행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은, 1자녀 8천만원/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913 조치 이후, LTV 규제로 인해 금융권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40% 이하로 제한되어, 실수요자임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희망하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서민의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투기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역에 집을 장만해야만 하는 저와 같은 어정쩡한 소득의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곤란을 겪고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벌이로 1억원 조금 넘는 연봉이지만, 세아이를 키우는 무주택자입니다. LTV 규제로 대출금이 부족하여 캐피탈사 제2금융권 추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신용도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 뻔하여 너무 답답합니다. 투기지역이라도 거주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무주택자&다자녀가구가 거주지(구/동)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 적용 예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금융권(은행)의 LTV 적용한도를 40%가 아닌 보금자리론과 같이 70%까지 확대를 바랍니다. 투기지역이라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저와 같이 실수요자이면서 보금자리론 혜택도 보지 못하고 내집 장만을 못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추가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게 되며,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다보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저와 같은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 가구들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