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노인들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노인들에게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극빈층의 노인들 약 40만 명은 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지만, 이 연금을 소득으로 취급하여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을 삭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 40만여 명 외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가 나아질지 몰라도 극빈층의 수급 노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빈곤을 탈출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극빈층 노인들을 위해 이 모순적인 정책을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