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의 재기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소상공인사업자대출(정책자금) 조차 상환능력이 없을 만큼 힘든 자영업자들이 카드론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조차 내기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사회보험료 지원 50%는 나머지 50%를 낼 여력이 없어 가입도 못합니다. 이에, 카드론, 소상공인대출(정책자금) 등 포관적인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감면 및 탕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폐업이 예정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연체중인 자영업자들은 카드독촉, 빛 독촉, 법원 지급명령, 통신정지등의 포괄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이들의 부실채권만 정리한다면 앞으로 망하는 이들은 제2의 폭탄이 될 겁니다. 수십년 자영업 하던 이들이 취업의 길로 간다고요? 재교육으로 재취업 한다구요? 말도 안됩니다. 대학 나온 청년들의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이직자들이 가능 할까요? 그보다 임대료인하, 공공요금인하, 연체 채무 탕감과 상환유예 등으로 수십년의 자영업의 노하우를 살릴 방안이 더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