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제품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요새 나인봇,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많은 전동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들에 대하여 안전 기준이 기껏해야 헬멧 착용 의무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모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동 킥보드보다는 좀 더 큰 전동 제품들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게다가 속도가 빠른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모빌리티 등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하면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 하여 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하기가 어렵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돈 주고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탈 때마다 항상 불법의 위험성, 경찰 단속의 불안감 등을 안고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중간 형태인 일종의 미니 스쿠터와 같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겉보기에는 오토바이와 유사하나 또 사실상 오토바이와는 달라 현행법상으로 등록하기가 애매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전동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로 등록해야 해서 반드시 '차대번호'를 필요로 하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동 제품들은 차대번호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예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전동 제품들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입장에서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 스쿠터 등록과는 별도로 차대번호 유무와 상관 없이 일정한 전동제품들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로 하여금 차대번호 없이 전동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당국으로서도 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하는 전기, 전동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