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년 단위 성과 국민 평가 법안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일을 잘 해도 못 해도 4년 동안 왜 건드릴 수 없나요?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은 투표하는 사람이 적어도 매 임기 빠짐없이 선출이 되는데... 기껏 뽑아 놨더니 갑질에 횡령에 온갖 특혜를 누려도 합법적인 범위 내이거나 걸리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고 얻는 이익 대비 일을 잘하긴 커녕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경향이 많네요... 그래서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매년 감시하고 성과를 통해 다음해 특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대통령이나 사법부도 그런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통령은 어차피 한 번 뿐이고... 사법부는 국회에 비하면 비교적 일을 잘하고 있으니 일단 뒤로 미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상하게 연임한 국회의원이 특혜를 더 받는 잘못된 관행도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와대 청원으로는 바로 해결이 안 되지만 일단 여론을 모을 수 있으면 특활비처럼...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모로 관련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