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제도개선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현재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건설용역입찰(관급공사의 시공및 설계나 감리 포함등)시에 각급발주기관의 성격에 맞춤형이라는 미명아래 각급공공기관(군부대 시설 발주 포함)마다 상이하고 모호한 주관적인 기준을 임의로 마련하여 계약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사소한 지침이나 방침을 들어서 아예 낙찰이 되지않도록 처리되는 사례들이 하되 하여 요즘같은 극심한 불경기에 극히 일부의 아주 우세한 회사들에게 거의 낙찰이 몰리는 것은ᆢ명백히 정부당국의 발주제도자체의 혁신적인 개혁이 있지않는 한 ᆢ우리의 입찰제도의 선진화된 공정한 처분들을 기할수 없는바ᆢ이것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ᆢ예를들면 입찰조건을 보다더 간소화 ㆍ범용화로 단계별로 입력하게하고 만일, 조건에 미비하면 아예 각 단계별의 버튼이 넘어가지않도록하는 ᆢ즉, 현재의 각종 협회나 민간단체의 인증하는 컴퓨터상의 입력제로 바꾸어서 불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입찰관련갑 기관과 을 수주업체간의 알력이나 부당행위등의 방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ᆢ이것에 대한 범정부인 시급한 대안 마련을 하여 을의 수많은 생계형 중소수급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주시고 공정한 입낙찰 행정이 되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