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없애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현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윤창호법을 만들었는데 도로법을 개정하여 강화 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대사면을 하면 그동안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들이 면허증 재 취득하여 하여 운전을 하는데 무슨 도로법개정이 필요 있나요. 앞으로는 도로법개정이 강화하는것보다 일반 대사면이 없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