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소2동갑질 고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울산 북구 농소2동의 문화세터운영 갑질을 고발합니다. 울산 북구농소2동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함에도 의회의 의뮤규정을 되어잇는 주민 목리와 주민과 소통을 무시하고 강좌를 페강하고자 다른강좌의 인원은 그대로 두고독단으로 문화센터 인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40%나 증원하엿습니다. 일의 발단은 지난 6월에 수강신청을 하루만 받게만들어 강좌가 페가위기에 처하자 전임동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엿습니다. 당시 주민자치센터는 1.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8년 7-9월 농소2동문화센터 등록기간을 2018.6.18.(월).~ 6.27.(수) 결정하여 수강생들에게 그 기간안에 수강신청 접수를 통보하였고 만일 동기간중 1명이라도 정원에 미달하면 바로 페강조치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보통은 2주간을 접수받았으나 이번에는 지자체 선거 때문에 일정을 당기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이 있는 강좌의 경우 다른 요일에 수강을 하거나 일부러 오지 않는다면 한 번 밖에는 등록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정이 발생하여 부득이 27일에 마감을 하여야 한다면 6.14(목)부터 수강신청을 받아서 형평성을 물론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인상이라도 주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수강생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회장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국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래 국장과 통화한 내용중 국장의 입장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정의 결정은 자치회 권한이니 수강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2) 70% 폐강규정도 규정이니 1명이 부족해도 폐강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이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4)정원이 부족하면 친구라도 데리고 와서 채워 넣어라. 5)정원이 많다 싶으면 정원조정을 신청해라. 6)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서 일을 해라 7)북구청은 1달간 수강신청을 받고 중구 동구 남구는 10명이상(50%)면 된다고 하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모른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 이렇게 국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말을 하는 지 귀가 의심스러웠숩니다. 3.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전임 농소2동장과 상의하고 그 해결을 건의하여 동장이 자치위원장과 협의하여 폐강내용은 융통성있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확답받았으나 그 후 2018.9.4일 열린 주민자치센터 회장단모임에 자치위원장은 돌연 말을 바꾸어 규정은 절대로 지켜야하니 70%에서 1명이라도 부족하면 반드시 폐강시키겠다고 회의석상에서 공언을 하면서 이는 자치원회의 고유권한이니 북구청장 이나 동장 심지어 의회도 간여 할 수 없다고 까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치워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어디에 건의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까지 덧붙혔습니다. *규정을 보니 ‘정원의70%가 미달하면 폐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는 반드시 폐강하는 조항이 아님은 일말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일임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여 주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다음 회기에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된다는 정보에 이 내용을 건의하려고 하던 차 2018.11.23.(금) 수업시작 전 강사께서 다음학기 정원조정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회원들은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업을 하는 강당의 좌석수도 70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농소2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원이 많이 올 것이니 미리 정원을 조정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원들은 분노하여 인원이 늘면 기존 정원을 두고 그냥 받으면 될 것을 지금도 정원을 겨우 맟추는 상황에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폐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이고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조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은 원천무효일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에도 스스로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려 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한데 이런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 것 또한 위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이에 회원들이 데모를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일단 탄원서를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슨 이유인지 북구의 다른지역은 70%규정이 없는데 북구 중에서도 농소2, 3동만이 이런 편협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수강을 하라는 사람이나, 누구의 의견도 듣지않고 오히려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보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짋밟는 만행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강좌의 강의실은 좌석수가 54ㅐ밖에 없는 강의실입니다. 그런강의실에 정원을 70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악의적인 폐강의도인것입니다. 다른강좌는 한 강좌도 증원이되지않았습니다. 5.심지어 동장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처벌구정이 의회조레에는 명시되지 않아 처벌할 규정마져없는것입니다. 결국 주민이 단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원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6.우리지역만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런 몰지각한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발 붙힐 수 없도록 입법불비를 보완함은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