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세요. 경찰이 꿈인 중학생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예전에는 경찰을 돕거나 추격중인 경찰에 우연히 부딪혀 다친경우에 경찰관이 배상을 하였는데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이하 직무법)이 시민의 과실 없이 다친경우에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걸로 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차량 등을 추격할때 파손된 순찰차를 국가에서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은 허가를 맡은 후에 범인 차량 뒤부분을 쳐서 미끄러지게 하고 그 순찰차의 수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30~40분, 길면 1시간 정도 추격하기만 하고 앞을 막아 체포하고, 만약 순찰차가 파손 됬다면 그 수리비는 경찰관이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중인 시민분들께 굉장한 위협이 될 것 이고, 경찰관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처럼 허가 후에 범인 차량 뒤 쪽을 친 뒤, 그 수리비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