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인터넷사기 대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저는 두달전쯤 인터넷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후 한달전쯤 사건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진행하였는바 피의자의 고모라는 사람이 피해를 최대한 변제 하겠다고하니 계좌번호를 수사관에게 보내면 피의자에게 전달 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저는 피해금액도 문제지만 사기피해로인한 제 스트레스에대한 사과한마디듣고싶다고 했더니 피의자가 원치않아 연락처는 알려줄수없고 전달만 해줄수있고 피해금에관한 문제는 민사쪽으로 따로 알아보라는 문자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의자쪽에는 피해보상은커녕 전화한통없고 담당수사관으로부터도 그후 사건처리진행상황에 대해서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듣기로 피해자가 10명이넘고 피해금액만 300만원이 넘는다는데 이정도면 웬만한 성인 범죄와 다를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죄질이나수법이 성인범죄와 다를바없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는다면 아직 미성년자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를 하는것만이 과연 능사겠는가라는 자괴감이듬니다 이에대한 입법과 행정절차의를 개선해서 더이상 미성년피의자들에의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없어야겠기에 청원글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