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 군면제, 조기전역의 사유를 취업 시 알지 못하게 하는 법을 지정해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얼마 전 의병전역을 한 22세 남성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박람회에 가서 기업관련인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의병전역으로 인한 취업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건강검진에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취업이 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변 사람들(부모님, 형제, 친구 등)은 그것은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며, 실제로는 기업 면접 때 의병전역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고 건강상의 문제로 전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붙을 면접에서도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in을 조금만 뒤져봐도 군대를 의병전역을 한 사람에게는 취업에 불이익을 있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 당담자가 취업에 불이익이 없다고 말을 하여도 의병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시 기업에서 공익근무, 군면제, 조기전역의 사유를 알지 못하게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 법에는 취업 시 군면제 사유를 적지 못하게 하며, 면접을 볼 때도 그 이유를 묻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반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기전역자가 군면제, 공익근무, 조기전역을 한 사람보다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대우받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군면제, 공익근무, 조기전역을 한 사람들이 그것에 의한 차별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이 있어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국민들의 기회균등에 기여할 것이며,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이념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