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없는 크리스마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거리에 캐롤이 사라졌다. 그렇지않아도 삭막한 거리가, 더 삭막해졌다. 예전에는 가난한 시절에도 크리스마스때는 온정이 묻어 났는데, 지금은 캐롤도 없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예전만 못하고 또한 마음도 삭막해졌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매우 활기차고 그야말로 lovely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분위기가 예전 같지 못해 안타깝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고, 기업이 여유가 없어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사회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전투적이고 각박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비싼돈을 주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 음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게나 거리에서 음악을 틀면, 이것이 지적재산권을 침범한다는 것도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 이를통해 음악이 선전되는 효과를 볼수도 있는 것이다. 가게나 거리에서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들면 음반이나 음원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거리에 음악이 나오는 것은, 선전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두고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음악제작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는 음악은 원래 개념을 벗어난 너무 상업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고속도록 휴게소에서 예전에는 음악이 시끄러울 정도로 흘러 나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그 음악을 듣고 테이프를 많이 샀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하니, 오히려 손해보는 것은, 음악인이다. 거리에서 캐롤을 못틀게 하면, 가게도 장사가 않되고 손님도 겨울 정취를 느낄수 없고 또한 음원도 판매가 않되어 오히려 음반제작자들이 손해를 보고, 가게도 장사가 않되고 손님도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음악인들의 짧은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