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하며 국민다수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현미 장관은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두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첫째, 3기 신도시 정책입니다. 최근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 헌법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수도권과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쏠려서 생긴 문제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가는 마당에 서울 접근성이 핵심 키워드인 3기 신도시 건설은 건설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아파트가격 안정효과도 의문입니다. 기왕의 1기 신도시와 2기신도시로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았습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기가 쉬워졌나요? 오히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떠 받치는게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더욱 견고하게 받쳐주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헌법120조와 123조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은 취임선서를 통해 헌법준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기반을 둔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으로 그 진행이 더디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수도권 위성도시 건설이라니 이해 할 수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기 신도시는 수도권집중화를 견고하게 하고 수도권 집값을 떠 받치는 병풍역할 그 이상 할일이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얼어죽어 가는 지방경제,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할게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과 서울의 균형발전정책을 꾸준히 밀고 간다면 부동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 안을 요약하면, 임차인들에게 시세대로 팔되 대출편의를 제공할 테니 빚을 내서 사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임대를 4년 연장해줄테니 몇해 더 살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 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년째 살던 25평 아파트를 7~8억정도(언론에 보도되는 판교 공공임대 예상금액입니다), 30평을 10억 정도에 팔테니 빚내서 사라는는 발표를 하다니요. 건설원가 2억이나 할까한 소형 아파트를, 국토부가 나서서 비정상인 가격을 정상으로 돌려 놓치는 못할망정 건설사들 이익을 확보해주는 듯한 발표를 하다니요. 대통령님. 참여정부 때 일이니 아실테지만,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인들에게 단순히 10년 임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중위~중하위 분위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자고 지어진 말그대로 공공목적의 아파트이지 임대사업자(건설사)들 배불리게 해주자고 지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명백한 근거가 두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건설당시 이들이 받은 특혜입니다. 엘에치나 민간건설사들까지도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 토지매입분에 대하여는 큰 특혜를 받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특혜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의 건설비용을 또 공공기금(주택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합니다. 이 기금은 무주택국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과 청약통장으로 만든기금입니다. 즉 국가로부터의 특혜와, 무주택 국민들이 모은 돈으로 지은 아파트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자들은 청약과 동시 청약통장을 소멸시켰습니다. 판교지역의 경우 청약당첨이 된 사람들의 평균 청약저축불입 기간이 십수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임대를 살자고 십수년씩 부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겠습니까? 즉 소멸시킨 측이나 소멸을 당한 측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권을 주택소유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국토부안대로 시세(감정금액)으로 분양을 전환해서 이를 분양받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소멸시킨 것은 당연히 부활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일이 없는데 청약통장을 소멸당할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우리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에는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기위해 무주택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쫒는 일은, 적어도 문재인정권하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정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 최소한 공정한 룰의 집행자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온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내 놓은 최근의 중요한 정책 두가지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에도 어긋나며 기득권과 강자를 위한 발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사족입니다. 참여정부의 맥을 잇는 문 대통령님의 정부하에서 왜 이런 정책이 나올까요? 이는 건설부로부터 이어져오는 건설마피아들, 국토부를 에워싸고 있는 견고한 이해집단들이 승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피아들은 헌법정신, 국가의 균형발전, 국민다수의 행복, 대통령의 철학 이런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수익이 나는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까 에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만들죠. 물론 대규모 건설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장관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한차원 높은 결정- 헌법정신, 대통령의 철학, 다수 국민의 행복을 균형있게 살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는 일을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가 국민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