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분류에 따른 노동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LG 전자 BESTSHOP 전문점입니다 .회사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님사모포함 직원 3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제법은 직원 3인이하 사업장은 소 상공인 즉 영세 사업장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의 어떻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년차.월휴일등 월급도 최저임금입니다.다름이아니라 대기업 제품을 파는 큰 대리점에서 노동 착취하는 것에 너무억울해 글을 올립니다.한달에 매출이 2억3억씩판매하고 마진과 장려금을 합치면 몇4~5천만원 벌어가는 사장님이 소 상공인(영세사업장)이라게 믿겨지지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편이점 개인식당가계등등 어렵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 ,이해갑니다 정말 소상공인니까요 이곳은. 그러나 LG전자 제품 판매하는 대리점 근로인수를 채우지 않고 5인 이상을 못만들어 사장님이 같이 영업하고 직원의 가족과 저녁없는 삶을 강요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1)매출대비(월매출) 3인 사업장도 5인 사업장과 근무 조건을 같이해주십시요 2)소.상고인 (영세사업장구분 상세히 구분)-월매출 매장크기등 세분화 요청드립니다.따른 근무형태에 노동법 적용 3)대기업 제품판매 전문 대리점 -5인 이하직원도 같은 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