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사업주가 4대보험 3개월이상 미납시 파산처리가 되도록 법으로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회사믿고 18개월을 기다렸지만 우리나라법이 사업주우선이라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18개월을 4대보험 체납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는게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