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엄마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이 막상 청원 게시판까지 들어왔지만 글을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세상에는 원통하고 비통한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신문고라는 게 있어 애통한 일이 있으면 북을 두드려 임금님에게 직접 청원을 하고 해소가 되기도 했다죠.. 저 역시도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어디에 하소연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정소송같은 것을 할 돈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청원게시판에 글이 무척 많이 올라오네요.. 제 글이 사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넘쳐나는 청원 글로 쓰레기 처리 될까 두렵지만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세인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4년 아이들이 태어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서울 정도의 나날이었습니다.(육아가 어렵고 힘들다'가 아닌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요.. 밥먹고 씻는 것은 물론이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맘편히 다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의 사업문제로 집도 날아가 시댁에 얹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 없이 지낼 순 없으니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첨이 되었는데 전년도 제 소득때문에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일반직장인입니다.) 유선상으로 제게 LH직원분이 소명신청서를 내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상황에 절망적이었던 저는 나라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을 박탈하고 무슨 소명을 하라는 것인지 솔직히 이유도 몰랐고 당시 시댁인 충남 아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제가 경기도까지 가서 소명 신청서를 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옆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모든 상황이 암울하기만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어찌 어찌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제가 복직을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데 출산과 육아휴직 수당을 1년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제게 1천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출산 후 그 때까지 아파도 병원도 갈 시간도 없던 제가, 게다 회사에서도 안내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그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국가에서는 출산, 육아휴직 수당을 해당 국민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안주려고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되려 저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필요한 일인데 저같은 다둥이 엄마들은 2년정도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텐데 1년이라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기간에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니.... 이 내용은 다른 여성이 행정소송을 하여 1,2심까지 승소했다가 현정권으로 바뀌며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저의 남편 사업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저희 부부 아둥바둥 거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집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파산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법무사에서 그러네요.. 많은 사건 맡으면서 통장이나 카드내역만 보면 어떻게 사는 지 알 수 있는데 사치 하나 없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산 것을 알 수 있고 최선을 다한게 느껴진다.. 상황이 너무 딱해 수임료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겠다는 마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구요.. 다시 국가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SH공사,금융결제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예전에 당첨되었던 사실로 제가 당첨자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적격으로 구경도 못해 본 집을 소명절차 밟지 않았다며 일생에 누구나 한번씩 가질 수 있는 특별공급분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당시에 전화로 소명만했으면 되는데라며(전화로 소명되는 지 이 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황이 안타깝고 딱하다며 LH공사에 상황을 얘기하고 당첨자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하여 문의하고 민원도 넣어보니 행정적인 절차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안되었지만 절차가 그래서 안된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국가에서 부적격으로 입주를 못하게 만들었으면서 소명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소명을 안했다고 모든 권리를 박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절차라고 생각이됩니다.. 대통령님.. 저 하나 개개인의 모든 사정과 상황 들어주시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같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국민이 됩니다.. 출산률이 무척 저조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저같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 필요없습니다... 모든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정말이지 감사하겠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손 내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고 각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서 언제가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