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의 미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안녕하신가요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공단에 유선상으로, 직접 가서도 상담을 했엇는데요 며칠전 인터넷으로도 문의를 한번 더 했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의 납부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게 저만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건가요? 당연히 사업장(사용자)가 납부 해야할 금액이고, 이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거 자체가 잘못이지만 정부의 대응이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된다`니 이건 그냥 근로자 네가 다 내라 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국민연금 지급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업장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엔 같은 문의만 들어가고 매번 같은 대답만 들려주는 악순환을 끊어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