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속도탐지기 민간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가지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첫째, 정부가 전국 도로위에 설치한 속도탐지기를 민간에 분양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 도로위의 속도탐지기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를 지원과 추첨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인에게 분양하고 해당 속도탐지기에 걸린 운전자가 납부한 벌금을 정부와 수분양자가 비율로 sharing(예를 들어 50:50)하는 방식 - 정부는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수분양자는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 분양은 전국단위에서 각 지역별로 실시하되 1인당 1개 속도탐지기 분양이 원칙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업의 정의상 지속적 수입이 발생할 경우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실업률 하락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시중은행 모든 지점에 있는 현금출납기 또한 민간에 분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에 분양하면 은행은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수분양자는 지속적 수입을 얻게 됩니다 - 은행 각 지점마다 있는 현금출납기의 위치는 그대로 두되 은행은 소정의 장소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민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질문 : 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추진되면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