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국민연금  미친국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1. 안녕하십니까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 우선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생계곤란으로 기초수급자때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 ' 는 내용으로 , 이미 답변드린 ' 민원 (1AA-1812-151377) 국민연금정책과 -4570(2018.12.12)' 민원내용과 ' 민원 (1AA-1812-193979, 2018.12.13.)' 동일한 민원으로 유선답변과 기존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현재의 법률 규정내에서 최선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출하신다고 해도 답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요청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 반환일시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상 확대가 곤란하여 ,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은 추진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힘없는 국민 이 소리내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77조 우리 뭉칩시다. 힘없는 국민이 모여봅시다.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는 국가 였는데 지금은 제일 싫어하는 국가 할수 없으니 붙어가는 국가 가 되어버렸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