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련하여 법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성법죄자 신상공개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 에서는 2000년 7월1일 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초초로 도입 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제도 운용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하여 최장 10년동안 공개하고 있다 2011년 4월16일 부터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서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있다 청원 본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지역 통장과 아통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여성가족부에서 배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전단지를 게시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신상공개 대상자가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송치되에 계류중에 있으며, 신상공개 대상자가 저희 업소에 찾아와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에 저촉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게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범죄경력 전과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만 공개 할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배부하는 전단지를 동네 골목마다 게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