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내지 보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지금 국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일부 야당인사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치않고 언뜻 생각나는바를 몇자 적고자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의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제가 생각해본 단점을 적어보겠습니다...동의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단점 내지 보완점 1. 선거등록 정당이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 현재로도 5-6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힘을 키우고 권력을 갖고자 이전투구하는 형상인데 앞으로 이제도의 도입으로 정당외우기 힘들정도로 많은 정당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당소속이 아닌 무소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기존 권력추구형 정당이 아닌 국민배려형 정치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일부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이들 무소속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앞으로 무소속당이 출현할 것인가도 관심사항이다. 3. 정당 권력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서열명부에 들어가기 위해 정당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이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전을 투자해서라도 서열명부에 들어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것이다. - 돈을 받아서 권력을 구매하게 된다면 매관매직가 무엇이 다른것인가 4. 지금의 소수당보다 더욱많은 소수당으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 지금도 각 방송국에서 무슨 정치현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듣기위해 (골고루 기회를 주기위해)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을 봐야하는 국민들은 피곤한다... 여당이 야당의견이 될수없고 야당이 여당의견이 될수없는 사실들이 자명한데 공정한 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히 인터뷰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방송하고 이를 들어야만 하는 국민들은 피곤한다... - 지금도 5개 정당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얼마나 많은 정당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정당의 입장을 일일히 들어야만 하는 국민은 생각만해도 몸서리친다. 5. 과반수없는 정당 출현 - 여당이라고 해서 과반수를 넘을수 없고 야당이라고 해서 과반수는 넘을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안정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합집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피곤하다. - 현재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소수당이 제대로 평가받을지도 미지수다. 자기 무덤을 파는식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6. 이 글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점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현실에 신물이 난 국민의 한사람이 씁니다. 들어야만 하는 현실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