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뉴스테이 폐지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가 발표한 제 3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토부가 뉴스테이 건설사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제안권을 부여하고 높은 용적률 등 도시건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가상승 등 기대이익에 비해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간과해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전국 1위, 하안및 조선업등으로 초미세먼지 1위도시 부산. 그나마 부산의 중심엔 황령상이 있어 공기를 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황령산의 자락을 도려내어 민간아파트를 짓도록 특혜를 준 박근혜정부의 사업.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부산시장이 민의를 저버리고 강제로 추진한 특혜성 사업인 황령산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연산동에 시설하는 이 민간 아파트 사업이 정의로운 사업입니까? 황령산 뉴스테이 사업을 폐지해 주십시요... 왜? 나라에서도 기업의 특혜성 사업이라하여 , 조정을 하고있고 선회하고 있는데, 전임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왜 폐지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정책인줄 알면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는줄 알면서..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의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의 폐습이 진행되고 있는것입니까? 도대체 잘못된것인줄 안다면 바로 잡아야지 왜 지켜만 보고 있는것입니까? 정말로 답답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제발 어떻게 도와 주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의 기업이 산을 싼값에 사들이고, 어늘날 그 산을 깍아서 아파트를 만드는데, 시가 승인을 해주고, 그점이 잘못되었고 자연을 보존해야함을 인정하면서 도 그 일을 추진하는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 국민들은 누구에게 뭘 요구해야 하나요? 국민들은 가스통이라도 들고 시청앞에가서 궐기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나요? 극민에게는 작은 갭투자도 막는나라가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