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민연금종합운영안’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운영안입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개선안 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부터 국민연금을 더 추징하고 등등 여러 말이 많은 국민연금. 이젠 남성들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노예연금이라고 불러야 겠습니다. 무슨소리냐고요? “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이번 4차 국민연금운영안에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에 더 문제를 키웁니까? 이건 완전 남자를 봉으로 보는 정책 아닙니까? 혼인하고 1년만 있다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알아서 나눠먹겠네요.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말이됩니까 이게 뭐에요. 다른 청원도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서 글을 쓰니 저도 개인적인 글 몇자 적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 4월 남아출생하여 지금 만 8개월 다 되가고 있는 아이키우는 “아빠”입니다. 엄마는 아이 버리고 갔습니다. 1년 좀 같이 혼인해서 살다가 협의 이혼중에 있습니다. 숙려기간중이죠 이유는 위에 쓴거 처럼 애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울증이 가장 컸지만 강박증, 인격장애등 겪으면서 아이를 버리고 갔고 정신적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합의 이혼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간 살았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살때부터 알바하면서 4대보험 국민연금 따박따박 때가더라고요. 나중에 늙어서 돌려받는거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받을 연금이니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내면서 지금 한 아이의 아빠로써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식을 키우고 잇는데 아이를 버리고 간 여자에게 왜 제 피같은 연금을 때줘야 합니까?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중에 있는거고 이건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1년만 살다가 남자든 여자든 변심갖고 이혼하면 상대방의 연금을 빼먹는 정책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정도 아니고 즉시 나눠갖는다니. 기간만큼 주는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으나 전혀 그런이야기는 없네요 다시 검토하십시요 이 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는 정책입니다. 획기적으로 사기적인 정책이란 말입니다. 다시 검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