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개선하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어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106만원 초과 131만원 사이의 계층에도 -> 13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힘들게 장기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이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지급 하는게 현실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오히려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유로 감액하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는 우선 폐지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를 지적코져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 제시하고 여기서 골라라 . . . 이게 정책입니까 ? 보건복지부 장관, 연금정책국장 여론 호도하지 말고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