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예산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개선법안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매년 졸속으로 이뤄지는 예산안 심의를 선진국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제화 해주십시오. 1.심의 처리시한 늘리기 선진국에 비해 처리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2. 예산관련 보고 의무화 일정기간내에 예산관련 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 사전예산보고제도 사전에 예산을 보고하면 공개적 논의가 되고 재정이 더 투명해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개선하고 법제화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