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소방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4]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대학졸업 후 1년으로 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하는 소방학과 취준생이 보조감리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퇴직소방공무원들은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취업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소방학과를 전공하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여야 하는 대졸 취준생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소방시설업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을 보조감리원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첫째 대졸 초급감리원이 유입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면 혹시나 부실공사 적발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며, 셋째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적은 연봉으로 채용이 가능(연봉이 높으면 공무원연금이 삭감 됨)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대졸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리원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보조감리원으로 받들어 모셔야 하다 보니 책임감리원의 업무량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실공사 방패막이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소방공사현장의 보조감리원 자격을 소방학과 전공학위자 등으로 개정하여 대학졸업과 동시에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획일적인 감리원의 배치기준 또한 아파트와 같이 소방시설이 단순하며 반복되어 설치되는 대상과 소방시설이 복잡하고 난해한 대형 백화점등을 분류하여 건축물의 주요용도와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복잡성(난이도)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보조감리는 책임감리원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감리업무를 배워가는 자입니다. 보조감리원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직무가 아니므로 경력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