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의무의 불합리성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 의무를 사유로 징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대체해서라도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징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력 보완을 위해서 징집한다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서라도 국방 의무 이행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지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하고 그렇지 못 할 때엔 다른 일로서 대체해야만 한다 식은 남성에게만 막중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도 여성군인(여군)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군인(여군)은 6.25전쟁을 시점으로 여성의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2달여 후에 5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여성 지원자들의 자발적으로 지원으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입니다. 여튼 여성도 얼마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남성에게만 군 의무복무를 강제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하는 바 입니다. 훈련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무봉사 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면 여성에게도 사람으로,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행하다해도 예산을 문제점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한들 국력을 다지는데 있어서도 돈이 필요하다 논할 생각이신지요? 남성에게만 이 의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일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남자라서,여자라서가 아닌 국민이기 때문에 하는 의무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