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이 바탕이 되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기업이 정리해고가 어려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보다. 안전 품질 기술을 무시한 업무량 보다 적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나가도 기업이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면 일자리가 남고 사람이 부족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기업에서 하청받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품질. 안전. 기술력 보다는 저가경쟁이 우선이고 품질 하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인맥으로 풀수 있는 기업문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손만 들어주는 정부정책. 중소기업사장은 수주만 하면 손해보는 일이 거의없는 문화. 그리고 바뀌고 있지만 일부 남아 있는 발주자와 관계있는 기업 밀어주니 잘못해도 책임못 무는 기업 문화. 따라서 일단 저가로라도 수주하면 이후야 어떻게든 되므로 수주하려면 기술과 품질 안전을 생각치 않고 가격만 낮춰 수주하는 중소기업 이런 기업은 기업주가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책임을 무를 역량이 없는 발주처와 발주기업 그 동안 진행되었던 크레임 문화가 바뀔려면 발주처의 역량도 높아져야 하고 기간도 꽤 걸릴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대부분 기업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력으로 하청받으며 일을 할 수 뿐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되며 결국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온 것이다.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원가절감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며. 3명이 할일을 1명에게 시키고 그 한명은 과다한 업무량에 일을 대충 할 수 뿐이 없고 그 결과로 안전 품질 성능이 나쁜 제품이 만들어지고.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강소기업이 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절감한 인건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치인과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있도록 장기 플랜을 만들어야하며 적합한 규제를 만들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기업 규제완화는 당장에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할수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미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규제완화는 기업주만 배불리는 것이고 그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안전 품질 기술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이 바탕이 되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