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제도 가격으로 개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 한결같이 피부로 느껴지는 자동차 세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금의제도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배기량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데로 보면 저배기량고성능 수입자동차가 물밀듯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현실에서 이제는 배기량이아닌 자동차가격으로 세금체계로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배기량2천cc 수입자동차(밴츠,비엠더불유, 아우디, 재규어등)와 국산승용차 15년된 차량의 세금이 같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금제도하에서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문재인정부에서는 귀담아들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사치품과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품이니 까요. 결론 : 정부는 하루속히 자동차세금제도를 가격으로 개편하여 징수할수있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