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합리적인 처벌을 해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2군데의 회사에서 말입니다. 경남 사천에 소재했던 영남테크의 양부열은 2억가까운 체불임금을 발생시키고 현재 수배중인 상태입니다만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상태입니다. 더 놀라운건 노동부에 고발이 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차명회사를 만들어 체불임금 노동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그는 어딘가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단 소식이 들립니다. 다음은 경남 고성군에 소재했던 제이앤비라는 회사의 이종재 역시 다수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고소를 취하해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밀린 임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며, 만약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벌금물고 치워버리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해왔습니다. 불과 반년만에 저는 불행히도 악덕 업주 2명을 만났고 두군데 모두 체불임금이 각각 2달치 정도 발생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고, 고발조치를 했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만, 사실 돈을 받아내리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그들은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생각따윈 없었습니다. 두사람 모두 자기 자본없이 사내 협력업체식의 임가공을 진행하던 사람이었고 일단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 기성금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식이었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한 달이면 주저없이 임금을 주지 않았고, 동요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조금 늦는다는 식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이 나오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며 일을 더 시키는 식이었죠. 저는 정당하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은 이해합니다. 급여를 주지 못해 미안해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통상 300만원, 다소 악의적이면 500만원이랍니다. 때로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군요. 아주 드물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사에게 탄원서를 넣으면 벌금이 500만원 정도 내려질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처벌입니까. 그러니 밀린 급여의 일부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돈 생기면 줄테니 고소취하하고, 안그러면 돈 안주고 벌금 500만원 받고 말겠다는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체불임금으로 인한 현실적인 고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주가 돈을 줄거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보자는 말로 시간만 끌었으며 뻔히 정황을 보면 사업주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것이 보이는데도 시점을 놓쳐서 또다른 피해자가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이건 단순히 월급이 때였다고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가정이 부서질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를 잃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최소한 체불임금의 3배정도의 벌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되고 고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또 어디에서 사장이라며 선량한 노동자에게 억박지르고, 결국은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들이게 합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