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묻힌 5500조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고 하여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광구입니다. 당시 나왔던 소량의 기름은 광구탐사용 윤활유였다고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주변 광구중 가장 전망이 좋은 광구입니다.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하였으나, 이후 외교상의 우여곡절 끝에 1978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됩니다. 이 광구는 한일간 공동개발구역이므로 두 나라가 같이 자원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1986년 이후 지금가지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여 우리나라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공동개발이 아니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1978년의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50년 만료기간인 2028년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이 끝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영유권을 새로 설정할때에 제7 광구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만일 일본의 의도가 성공하면 제7 광구에서의 한국의 권리는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제7 광구의 대륙붕은 가스와 석유의 추정매장량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엔이 전 5월 12일까지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 대륙붕에 대한 소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러시아와 일본 등 51개국은 수백 쪽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겨우 8쪽 짜리 '예비정보 문서'로 대신했습니다. '예비정보 문서'는 기술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유엔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영토외교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한지를, 얼마나 준비가 안되어있고, 얼마나 태만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망언을 할 때에만 '독도는 한국땅' 이라고 열을 올리지만, 평소의 영토문제에 대한 준비는 일본의 발가락도 못따라갑니다. 민간차원은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비합니다. 이 글은 네이버에서 인용한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