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의 하소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심정을 토로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인 말 뿐이라 아래 제목으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청원 올려 봅니다. ------------------------------------------------------------------- 제목 :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의 하소연. ------------------------------------------------------------------- 어느 날,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머리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년 소득은 1,500만원 인데 보험료가 13만원~휴 이건 몇% 인상 된 것이 아니라 100% 이상 인상된 보험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첨부 파일 : 링크 참조 부동산 無, 재산 無, 금융 자산(대출금 3000만원),자동차 無 그리고 무상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이건 폭탄이 아니라 수소 폭탄 같은 인상이 아닌가 판단 했습니다. 청원인의 2017년도 수입,지출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매장 규모 : 10평 정도(도서관내 스넥바) 임대 보증료 : 없음 종업원 : 없음 ☞ 수입 : 46,600,000원 1.매장 수입 : 34,900,000원 2.대리기사 수입 : 11,700,000원 ☞ 지출 : 49,950,000원 1.임대료 : 21,750,000원 2.생활비&운영비 : 21,960,000원 3.대출금 상환 : 6,240,000원 --------------------------------------------- ☞ 차액 : -3,350,000원 --------------------------------------------- 이렇게 마이너스 생활 여건하에서도 야간에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보험료 경감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100%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봅니다. 카드 수수료 없는 서울페이도 좋고 카드 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이런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모순이 아닐까요? 이젠 숨쉬기만 해도 하루에 4,300원 어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 하잘 것 없는 민초는 쉴 틈도 없이 일해야 될 것 같군요. 매년 대출 빚으로 땜질하면서 살아가는 민초들을 위해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하루 종일 열 받은 날 어느 민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