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하지만 현재 가결된 여성폭력 방지법안은 모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단지 ‘여성’ 만을 위한 조항을 제정하고 또한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무시하고 단지 여성만이 폭력에 노출 된다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사고 방식의 법안이 가결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여성과 남성은 기회를 부여받음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똑같은 의무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똑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들은 여성이라, 여성이니까 그리고 여성을 위한 법안들과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코스프레함과 동시에 어줍잖은 젠더감성을 들먹이며 자신들을 피해자인마냥 주장하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전철을 밟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