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타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의지는 있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대한민국의 평화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고군분투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사법부의 정의들 바로 세우는데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겠다는 대통령님의 생각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에 '국민 청원' 란에 글을 올립니다.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의 주위적 피고인 '아이비케이 신용정보' 와 '채무부존재 확인' 이라는 사건으로 소송 중인 소송당사자 입니다. 이 사건은 광주 우리 신협에서 나의 형인 A모씨가 나의 개인 정보와 주소를 도용하고, 광주우리신협 직원과 공모해 본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본인은 인감 및 인감증명서와 등본 등 서류를 상대 측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996년 10월 24일 대출금 10.000.000(천만 원)과 1997년 3월 22일자 10.000.000(천만 원)이 대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천만 원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된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대출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인 K 타이어 주식회사에서 급여, 퇴직금, 아파트 보증금 등을 압류 당하였고, 7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어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여 가재도구를 실어 갔으며, 검은 정장을 입은 법원 집달관들이 나를 찾는다고 집 주변에 서성거려, 신혼 초에 나와 A씨의 관계를 모르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집안에서 숨죽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객지로 떠돌아 다녀야만 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을 보내 직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심한 모욕감을 줬고, 결국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을 떠돌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3년 10월경 H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알고 '아이비케이 신용정보' J모 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이 있으니 갚으라고, '나는 보증 건은 있어도 대출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대출계약 서류를 보내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기금에 말하기를 대출 액의 60% 탕감 혜택이 있고, 나중에는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퇴사 당할까 봐, 위조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조정요청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의 J모 과장은 나를 기만한 것입니다. 채무승인 조정요청 확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끝까지 일부를 갚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불찰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내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매달 8만원씩 120만여 원을 갚다가 내 명의의 대출 건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에 갚기를 중단하고 아이비케이 J모 과장한테 대출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으니 보내 달라 요청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서류를 받아보니 가족인 A모씨가 광주 우리신협 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한 사기 대출사건이었습니다. 1996년 10월 24일건과, 1997년 3월 22일건 중에 1997년 3월 22일건은 광주우리신협 건 '기 판결문은' 없고 전혀 별개 건인 '양동복개신협' 건 이었습니다. 사건: 98가 45965대여금. 원고: 광주 복개신용협동조합 재판 일은 1998년 4월 24일. 또 다른 판결문은 사건: 2002카단36195 채권가압류. 채권자: 광주 복개신용협동조합 재판 일은 2002년 12월 3일. 위 판결문 들은 '양동 복개신용협동조합'입니다. 사문서 행위인 광주우리신협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주 우리신협 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사건 :2002카단36195 채권가압류건은 내가 직장에 취직 하니까 급여를 압류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든 판결문입니다. 전혀 별개의 건인 광주우리신협 건에 '양동복개신협 기판결문'을 인용하여 사건을 짜깁기 한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로펌이 '뱀 머리에 도마뱀 꼬리을 붙여 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건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법원이 지적하고 밝혀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정직과 공정한 판결을 모토로 삼는 법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법관들도 많지만,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과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에 의해 거짓 서류로 집, 직장, 등을 빼았기고 급여, 퇴직금등을 압류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 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문서 부정행사한 거짓계약서로 칼을 마구 휘둘러 선량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일부승소, 2심패소,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지난번에도 피고를 1심에서 아이비케이신용정보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바꿔 꼼수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꼼수를 부려 2018. 11 .16자 심리불속행기각 상태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끝내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힘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조선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