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정책의 실패 원인을 찾습니다. 국가에 도적놈들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내도내도 모자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문재인 정부가 연말 돌파구 찾기에 나선다. 청와대는 연일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1순위로 경제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방침이다. 당정은 야당과 ‘민생’ 혈투를 벌일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카풀택시 대책, 선거제 개편, 유치원법 등 쟁점 처리 및 논의가 목표다. 당정청은 올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정책 이슈에 쏟아부어 지지세력을 끌어 모을 방침이다. 연말 지지율이 새로운 한해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기사 발췌) 대통령님, 경제정책을 내놓을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긴 합니까? 어디서부터 보고가 될까요? 꼭대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결국 참모들. 여당인사. 정부고위공무원. 언론에서 많은 일들이 반영되고 있겠죠? 민심이 내는 목소리를 직접 듣기는 어려울테고요.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도 직접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의 정책 취지가 있기에 폐지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적게내고 많이받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밑에 돌(주춧돌)을 부숴 쪼개진 돌맹이로 구멍난 틈새를 막는 행동'밖에 안되는 일을 시간과 용역비 등 비용을 들여서 짜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때 헛짓거리 하는걸로 밖엔 안보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노인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대폭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많을뿐더러 그분들이 낸 연금액의 몇배 몇십배가 연금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반면 젊은층은 줄고, 일하는 젊은층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연금부담금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예상대로 2060년즈음엔 연금은 고갈됩니다.! 그걸 고작 몇년 늦추는 개편안이 개편안이라 할 수 있냐 묻고싶네요! 개인들이 아무리 연금을 넣어봤자(서민들 현재의 소득에서 연금낼 여력이 있을까?) 편익은 엉뚱한 놈들이 가져가고(삼성 이재용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증발!) 안전해야 될 국민연금은 밑빠진 독처럼 줄줄새었다! (연금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이런 의미밖에 더 됩니까!? 민심이 정부와 현 정권에 내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연금공단의 직원수가 몇입니까? 그들이 망쳐놓은 우리의 연금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연금공단 이사장이 졌나요!? 고작 1~2년 감빵가면 그게 책임입니까!? 그 밑에서 연금 갉아먹고 흥청망청 날려버린 자들은 뭘 하고 있나요!? 이따위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도 연봉이 얼마입니까!? 국민들이 강제로 내는 연금 누워서 받아놓고는 제일 쉬운 이자놀이도 못하고 연금을 탕진했는데도.! 연금공단 임직원들이 성과급파티하고 연봉인상 하며 자리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능하고 비리의 공단임직원들 재밌게 살게 하려고 국민한테서 강제로 받아냅니까!? 국민연금공단 말고도 이런 정부기관들이 많아요 아주많아요! 그 공단 이사장들 낙하산투성이고, 죄지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돈이 없는게 아니라, 그 돈을 깔고 앉아있는 것들이 그 돈의 가치를 매우 하찮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들 주머니 채우고, 결탁한 세력 주머니 채워준뒤 맨날 적자났다 세금으로 보전해달라, 공단 운영비조차 세금에서 나가고 그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공기업으로 만들었습니까? 결국 말이 공.기업이지 실상 가장 손쉽게 방만하고 사치스럽게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다가 돈떨어지면 국가에. 국민에게. 뜯어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혜택은 다 가져놓고는 책임이란걸 져본적이 없는 기관들 아닙니까? 차라리 정부부처에서 직접운영하세요! 중복인원 줄이고 비용 절감시키고 운영비도 절감! 국민세금 국가자산을 가지고 비위를 저지르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 책임이 엄중하고 무겁다는것을 이제는 현실에서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가에 도적놈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에 기생하고있는 도적놈들 사기꾼들을 색출하고 박멸하면, 국가경쟁력 상승하고, 성장동력이 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