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단체장 및 시ㆍ군ㆍ구의원)의 정당가입 금지법안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전국의 광역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ㆍ시장ㆍ구청장ㆍ군수 등과 시ㆍ군ㆍ구의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시켜 맡은바 소임을 공정하게 소신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남에선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기초의원들이 새누리당이고 호남에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모두 민주당인데 과연 제대로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당정치활동을 금지시켜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보니 지역구에 국회의원 나타나면 뒷수발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모양 입니다. 당장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국회의원의 눈치도 기초단체장의 눈치도 보지않고 소신껏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수있게 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무능력을 비판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4년후 재출마시 당선여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장난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 지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