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급증시키는 현 정부의 정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사이에 불법체류자가 10만명이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특별히 산정방식을 바꾼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1년 사이에 10만명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국내에는 30만명이 넘는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은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12만명의 태국 국적의 불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근 1년내에 태국의 불체자들은 4만명이 증가하였고 동남아 출신의 불체자가 2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시민에게 10년의 무비자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있는 불체자의 10위권 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국가가 베트남이며 지금 있는 불법체류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 정부는 1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놓고서도 이후로 계속 무비자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베트남 시민의 경우 다낭, 하노이, 호치민의 시민들을 10년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 허가하겠다고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많은 만큼 범죄자와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입국할 우려로 인하여 법무부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것과 대비됩니다. 추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정부의 무능력으로 지금 있는 불체자들도 제대로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꾸준히 불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성도 없으며 정부의 독단으로 법무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벌써 베트남인이 제주도에서 한 번에 56명이 사라지는 일도 발생하였고 역대 최다 청원이었던 예멘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청원도 가볍게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는 정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진정 국민과 소통한다면 4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멘인들을 국내에 체류하도록 조치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낸것도 모자라 이미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큰 실패를 저지르고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건설직 노동자들은 불체자가 늘어날수록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현 상황에서 실업률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악이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서민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지는 못할지언정 이제는 불체자를 급증시켜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체자와 불법입국한 예멘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답변한 것은 원론적이고 성의없는 더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과연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고 불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 이 짧은 기간에 불체자가 이렇게 늘어났으며 저소득 일용직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입니까? 그리고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서도 다른 국가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무비자 협정을 맺는 것이 과연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 결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