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의 부활과 심신미약 형의 감경, 미성년자 형의 감경에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사형선고 받고 정작 형은 집행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무기로 감형되고 나중에는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자 인권은 챙기면서 정작 피해자의 이중 삼중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것이 이나라 사법. 입법, 행정의 실정입니다. 남의 목숨을 악의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그 살인자도 같이 맛봐야 합니다. 음주, 미성년자, 심신미약이 저지른것은 죄가 아닌가요? 그들이 저지른것은 살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음주상태에서 심신 미약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훈방정도로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