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술을 마시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걸 왜 감경사유로 봐야하는거죠? 술만마시면 미X놈이 돼는 사람을 사회에 그냥 풀어두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술을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술만 사도 처벌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신병원에 강제수용을 하거나 형을 두배로 줘서 사회와 격리시켜 주세요. 술떄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법원에서 술을 못먹게 해야 피해자를 막을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