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갑질 장기 정지 제도 개선요청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일시정지 와 장기 정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한통으로 일시정지하고 해제가 가능하였는데 통신사 갑질로 장기 정기 제제도라는 것 만들어 놓고 고객을 우롱하고 통신사에서 부당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입니다…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을 부득히하게 정지해야 하는경우 ,군입대 ,해외 장기출장 , 해외 주재파견시등은 기존 핸드폰 번호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시정지 요청을 하고 필요시 해제하여 사용하였는데 2017년 1월부터 일시정지는 1년에 180일 까지만 가능하고 180일까지만 정지 기본요금 3850원을 적용 하여주고 , 180일이 넘어가면 가입 당시 체결된 기본요금 3만에서 5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실제 핸드폰은 정지하고 사용 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장기 정지시는 소비자가 별도로 통신사에 신분증과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 비행기표 등을 제출하여야 장기정지을 하여 준다고 서류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이런 것을 통신사에 보내는 방법도 잘 모르고 , 귀찮아하는 심리을 악이용한 통신사 갑길 행정입니다…해외에서는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발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방문시외는 요구하지 않는 신분증을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이미 고객의 정보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소액에 대한 등한시하는 고객의 심리을 악 이용한 통신사 생활 갑질입니다… 이 제도을 정부 통신부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서 개선은 안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통신부에 개선지도 요청을 하였으나 노력만 하여 보겠다고 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2017년 하반기에 제도의 불합리함을 이의 제기하자 1년치 통신요금을 환불하여 주면서 통신사 제도을 이해하여 달라고 하던데 통신요금 1년치 환불하여주면서 이것먹고 가만이 있어라하는것 이더라구요… 저는 그렇수없다 불합리한 제도 원위치 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금도 영문도 모른고 미사용 요금에 대하여 납부하고 있는 정지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 핸드폰 정지 신청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 더 잘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 가능하면서 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져 통신사에 개선 또는 폐지요청을 하였으나 못하겠다고 하여 ,정부 과학기술 정부 통신부을 통하여 부당함을 제시하고 개선 요청 하였으나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결과는 지연되고 있어 부득히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 과학 기술통신부 회신 내용입니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9-229828 (2017.09.25)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 선생님께서는 장기 해외체류 시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횟수 제한으로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신청하셨으나 사업자측에서 개선의지가 없는 일관된 회신으로 불편을 느끼시어 추가 민원을 10월4일, 10월10일 재차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기존 민원에서 일반 일시정지 기간 및 횟수제한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시 번거로운 구비서류 제출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민원을 신청하셨으나 사업자측에서 이를 수용하거나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고 일관된 답변으로 불편을 느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적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신고한 규정대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선생님의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접수된 민원분석 및 통계를 통해 앞으로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별도 건의를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해 즉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체에게 모든 규정을 강제할 수가 없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 아울러, 이용약관은 사업자가 정한 규정이고, 일시정지제도 또한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서류전형 등)가 아닌 임의대로 처리가 된 경우 위반행위 및 금지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때 사후관리 및 조치가 가능하나, 모든 규정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므로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그 중 예를 들면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확인 서류전형 등의 강화 및 제한된 번호자원으로 번호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정형화된 절차 요구) 또한 존중해야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또한, 서류전형 관련 선생님의 경우처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자는 의견 모두 존중해야하는 의견으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더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 참고로, 민원은 상황에 따라 일반민원, 재정민원, 정책민원, 법정민원... 등 여러 민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사업승인 및 약관신고를 하고 있으며, 약관신고는 자율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약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여부 검토 및 시장조사를 통한 이슈가 확인될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 위반행위로 판단된 경우 약관변경명령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여러 논쟁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즉시처리는 어려움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내용 역시 내부적으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가 고객하고 가입당시 동의 된내용하고 틀리게 운영하여도 정부 통신부에서 관리 감독을 안하고 있겠다는 것인지 정부 통신부 관계자 회신 메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은 완전히 봉인가요… 약관을 통신사 마음대로 주무르고 정부는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손놓고 있으니…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언제 어디서든 편안히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