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5탄( 청년실업수당30만원 , 아동수당 30만원, 노령연금30만원(연급수급등으로 제외된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곱해서 구합니다. 농부가 밀을 수확하고 제분회사가 그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빵집에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밀 가격이 100원, 밀가루 200원, 빵 500원일 때 이걸 다 GDP 계산에 넣으면 중복계산이 되죠. 그래서 GDP는 최종생산물인 빵의 가격인 500원만 계산에 넣습니다. 또는 밀, 밀가루, 빵을 만들 때 생긴 부가가치(밀 100원, 밀가루 100원, 빵 300원)를 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최종값은 같습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안해.. 그럴리가 ...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