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불공정.   폐지 주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어도 기초 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106만원을 초과 하여도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 지급 -> 131만원 한도는 매년 상향 조정됨)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고, 가입하지 않은사람 대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단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했다는 사유로 기초연금을 감액 하는 제도는 아주 불공정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11 -20년 가입후 받을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제도가 유지되고,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차라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말고, 기초연금 전액 받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계층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개선하여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없게끔 노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