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법,농어촌민박법(펜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관광한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오랜 규제를 풀어주세요 본인은 경기도 파주 에서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 허가상 70평미만의 주택으로만 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법이 참 옛날 규제 아닌가요? 외국사람누가 70평미만으로 그것도 주인이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 곳에 손님으로 방문을 할수있을까요? 왜 이런 규제를 아직도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허가 를 내야 하는데 숙박업 허가 자체도 너무나 옛날 방식의 규제로 허가 자체도 어렵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사람이 어느곳이든 자유스럽게 방문할수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지금은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받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어느나라가 이런규제를 하고 있나요.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여행자들이 꼭 가봐야 되는 곳으로 한국 여행 대표 책에 7번째로 나와 있는 파주 헤이리에 모든 외국인들이 머물며 여행을 할수 있게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관광특구 가 올해안에 된다고 하는데 이런점도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관광특구로 역활을 하겠습니까 지나간 옛날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 창출도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