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친양자 입.파 양  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 입니다. 지금 호적으로는 이모 이자 동거인으로 되있습니다. 몇년 전 친양자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안정적이고 미혼모 한가정에서 키우는거보다 부모가 있는 곳에서 자라면 아이에게 좋을거라는 판단하에 입양을 보냈으나, 5살 아이가 잠자는것도 먹는것도 거부하고 저만 기다리길 1달 가까이 하여 다시 제가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있습니다. 파양을 알아보니 친양자 파양은 엄격하더라구요. 학대 유기 뭐 이렇게 법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을때 파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부결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결정한것이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마음은 아프고 이해는 하지만 판례가없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도 입학해야하는데...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