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산업안전보건법은 신제품개발이나 창업에는 진입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신제품개발은 기약없는 투자인데 안전관련 설비부터 갖추고 하라면 대부분 포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제품이 개발된다해도 상품성이 있는 경우는 적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상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모든 설비와 법규대로 갖추고 하라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공을해도 생산시설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것을 한다는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