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토지 불법임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국가토지를 타인한테 재임대주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되지요 불법으로 재임대주는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국가담당부서는 1.2차공문을보냅니다(계약해지.원상복구 .철거) 하지만 대부분은 철거안하고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다아시다싶이 장기전이지요 하지만 소송끝나기전까지 국토불법임대자는 임차인에게서 계속 임대료를 받구있어요 (계약해지된마당에 임차인한테서 임대료가 뭔말입니까 ) 국토 불법으로 임대준사람들은 바로계약해지하고 그땅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사람들한테 다이렉트로계약을 써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입구를 완전폐쇄하고 불법임대한사람들은 임차인에게 그동안불법으로 받은임대료 몇곱절보상을 하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