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받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약 2년전에 저의 앞 땅에 서울에 거주하는 S씨가 땅을 매입하셨다고 방문을 하시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오셔서 사시겠다고 했기에 저와 저의 마을분은 S씨가 도로지분이 없고 그 땅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나 댓가 없이 S씨의 건축행위를 위한 저희집 앞 땅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전에 갑자기 건축허가가 나왔다며 오셔서 저에게 자신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써드린 땅의 포장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아직 임야로 되어있는 땅의 포장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지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S씨 소유의 땅은 저의 집 앞 땅이기에 저희집보다 한단이 낮은데 S씨는 땅을 더 높여 총 11미터 정도의 건축을 설계하여 뒷라인 땅인 저희 집과 같은 높이로 설계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은 이 집에 완전히 가려서 조망은 말할 것도 없고 남향과 서향이 완전히 가리게 되어 그늘이 지게 되었습니다 S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아무 댓가 없이 토지사용을 허락했는데 뒷집을 고려하지않는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느냐 물으니 자신은 지하주차장과 2층높이의 55평 건물과 남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그 위치와 조망, 일조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S씨가 이대로 건축행위를 하게 된다면 저의 가족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집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마당과 건물에 햇볕이 가리고 풍경은 고사하고 저희 집 어디에서나 S씨의 집만을 보고 살게 됩니다. S씨가 저에게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쳤기에 저는 급하게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동네는 수변지역이기에 6개월 양평군의 실거주가 건축허가의 요건인데 S씨는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그분 직장인 부동산사무실도 서울 도곡동 그 건물에 있으며 양평군에 주말주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위장전입으로 주소이전만 해놓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하여 건축물용도를 근린생활로 받았습니다. (S씨가 저희 동네를 방문하여 동네분들에게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팔기가 아까우니 서울집을 전세를 주고 여기로 와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양평군청에 방문하여 건축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 있는데 건축허가 취소를 할수 있지 않은지 문의를 해보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한번 난 허가는 취소가 안되며 위장전입이 사실이더라도 실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실거주가 아닌 위장전입임을 알아내도 경찰에 고발을 해서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조서가 있어야 그분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를 방문하니 경찰서에서도 고발을 하기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민원인인 제가 직접 알아내서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실거주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시냐고 물었더니 주소지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고지하고 그후에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해도 불온한 마음으로 주소를 옯긴 건데 연락을 미리하고 방문한다면 서울에서 양평으로 잠시 와서 마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듯이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S씨가 위장전입한 서종면 정배리의 마을 이장님께서 S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해주시고 확인서까지 써주셨습니다. 정배리 이장님은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S씨와 같은 행위를 매우 안타까와 하셨으며 오랫동안 정배리에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S씨를 한번도 본적도 없거니와 S씨에게 주소를 빌려준 건물주 역시 서울에 거주하며 한달에 한번 얼굴을 볼까말까한다고 확인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확인을 하였지만 양평군청에서는 경찰고발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위장전입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위법의 행위나 부당한 행위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단순위법의 행위는 무효원인이 아닌 하자있는 행위, 즉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 또는 명백하나 중대하지 않은 하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행정행위에 속하고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S씨의 위장전입은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양평군으로 옮겨 법망을 피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분명한 위법행위, 하자있는 행위가 아닙니까. 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계속 저에게 군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저에게 형사고발을 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저는 면사무소나 군청이 잘못이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받기위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S씨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감지를 하고 이를 의혹제기한 민원인이 있다면 서종면사무소나 양평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해주시고 실제 거주하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이 위법행위를 한 S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을은 약 10세대가 모여 다들 실거주를 하시며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다들 이웃의 일에 기뻐하시고 안타까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일을 알게 되신 주민 분들은 S씨가 위법행위인 위장전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근린생활로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에 모두들 분개하며 계시고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이웃의 집을 전혀 고려하지않는 설계를 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S씨를 비난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마을 의견을 모으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오니 S씨의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그에 따른 행정적 처분인 S씨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S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기를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안심하고 국가와 행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