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상이군경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각각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해보니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올려주는 것에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이군경 중 유일하게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재해부상군경 7급이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공상군경 70%수준의 보상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에 명시되어 있죠. 4인가족 기준으로 공상군경은 기본보상금 40여만원에 가족수당 30만원을 더하여 약 70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해부상군경은 가족수당이 없어 30여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상군경 70%수준이 아닌 50%도 안되는 수준이므로 법령에 위배되고, 재해부상군경 1급부터 6급까지는 지급하면서 7급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엄연한 신분적 차별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족수당 수급자는 수만여명에 이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고작 3천여명입니다. 수만여명에게 5만원을 인상할 예산은 되고, 3천여명에게 5만원을 지급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박탈감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5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9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작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보훈가족이란 재해부상군경 7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