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장과 구의회의 독단적인 행정에 은평구에 살기 힘든 엄마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평범함 엄마입니다. 요즘 은평구청과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속이 상해서 잠도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난주에 은평구의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면서, 대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영아간식비, 난방비,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주요 감액 항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먹는다고 아이들 간식비를 깎는다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보육담당자는 ‘기사가 잘 못 나간 거다. 아직 심의 중이다.’ 라고 말을 돌리더군요. 기획예산과에 연락을 했더니... 정확하게 반이 삭감됐습니다. 2018년 영아간식비 예산이 6억2400만원이었는데, 2019년은 정확하게 절반인 3억1200만원 이었습니다. 끝자리도 안 틀린 반이었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죠. 아이들 많이 낳아 키우라고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보육지원과 담당자는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아동수당 지급이 늘다 보니..이래저래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관련한 예산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삭감하는게 말이되냐? 말을 했습니다. 타구는 추가경정 받아서 아이들에게 예산을 더 지급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니 같은 엄마로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은평구가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건가? 이해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웬걸요... 다른 기사를 통해 은평구청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 비서관이 6명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15억6천만 원 혈세 낭비에, 구민체육센터 안에 유휴공간에 추가경정으로 4,500만원 들여 스크린골프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동네 아이와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키즈플레이장이라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도대체 누구를 위한 스크린골프를 설치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구청장 비서가 6명이라는 사실... 조례를 바꿔가면서 김우영 전 구청장(현 청와대비서관)의 비서관이었던 Y비서관을 데려 오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고, 없는 TO까지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력 운용하고, 보은인사로 세금 펑펑쓰고 있으면서... 우리 아가들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귤 한 개를 이제는 반개로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난방비도 줄인다니, 추운 날 난방도 틀지 말고 아이들 덜덜 떨고 있으라는 거죠? 또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진관동 분동해서 진관제2동사무소 만든다고 부지 매입비용으로 26억2천만원을 사용한답니다. 1년에 몇 번 안가는 동사무소가 왜 2개나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큰 게 남아있더라구요. 광역자원센터 짓는다고 현재 300억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나게 긴축재정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그 설마의 내용이 이렇게 적용된 걸 지는 몰랐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은평구는 소각장도 가지고 있고, 재활용쓰레기장도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광역으로 해서 15만 가구가 사는 인구 밀집지역 한 가운데 지어서, 서대문구, 마포구 재활용을 처리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여기저기 약자들에게 제공되어야할 금액 줄여가면서 모은 돈으로 어찌 어찌 지었다 해도,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 대부분 은평구청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자원센터에 대한 기사들만 봐도, 광역자원센터 자체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간식도 못먹게 되겠죠...TT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 소통도 없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일에 세금을 마구 낭비하며, 구청장 일방통행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기열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양기열의원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회의록을 읽어보았더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군요. 은평구청의 조직개편과 공무원확충을 포함한 중대한 조례개정 총 10건을 하루 심사를 통해 모두 가결시키고, 은평구 최대 이슈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에 관한 은평구의회 촉구 결의문를 2시간 만에 승인시켜, 이를 두고 양기열의원이 ‘토론을 더 하자’라고 이야기 한 것을 들어, 자신들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겁니다. 조례개정과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과 같은 큰 이슈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한게 윤리위를 열 일인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되더군요. 더 어이없는건, 윤리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8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8명의 민주당의원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을 징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구의회는 구청을 감시하는 역할 아닙니까? 은평구청은 완전히 구청장의 하수인처럼 구청에서 나온 건 일사분란하게 민주당의원들이 찬성해서 불에 콩 볶듯 후다닥 진행하면서, 소수당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심기를 건드린다며 윤리위를 여는 등, 은평구의회는 다수당의 갑질 행태로 소수당 의견의 토론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원천징수 따박따박 떼고,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일개 시민입니다. 그렇게 낸 세금으로 알아서 ‘잘 운영해주겠지’ 하고 사실 그전에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평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약자를 희생시켜 은평구청장 본인의 잇속을 챙기는 정책을 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어찌 그걸 반 토막 낼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할 수록 기가막힙니다!) 은평구청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주민을 위해 일을 하고, 은평구의회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