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산출근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국민 건강보험료의 산출 근거 내지는 확대 적용에 대해 제안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연금은 미래 지향적이고 노후대책을 위해 마련 되었으니 보험료가 소득대비 비율적으로 책정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산출근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강과.... 재산이 ,소득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산이 소득이 많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다 치면 빚이 잇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 률이 적어야 하지 않나요? 지난 연도에 소득이 좀 올라서 몇년 동안 일 하느라 바빠서 아파도 병원 한번 가지 못했는데 보험료는 훌쩍 올라 있고 그렇다고 지금연도에 내가 사업에 어려운 상황이라 빚을 얻었어도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금은 사업장에서 내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부과 됩니다 주민세도 주택 별도 ...사업장 별도...그저 밥만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같은 명목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나이와 경력 밖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암보험이나 실비보험도 나이와 병력만 묻습니다 그런데 건겅에 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득과 재산만 관련해 가입 되있던 국민 건강보험은 병력과 병명에 따라 적용 예외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류별로 각각의 보험에 몇만원씩 내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합하면 몇십...가계에 비해서 과하다도 싶습니다 하지만 30정도 내고는 있지만 적용이 안되는게 너무 많아 국민 건강보험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 힘이 들어도 더 힘들 나중을 위해 들어야 합니다 이중병폐... 저만의 생각일까요? 난!!! 아깝습니다 월 30만원을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생각일까요? 보험료에 대한 산출 방식,근거를 재해석 하시던지 적용확대를 고려해서 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중적 지출을 막아 주시던지....숙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