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폭행 최대무기징역 불공평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2019년부터 병원응급실등에서 의사나 간호사폭행 행위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얘기입니까 너무 불공평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봐주기식입니다 반대로 무면허의사 영업사원 조무사가 불법으로 환자수술하다가 사망할시 무기징역 처벌해야지요 환자가 억울하게 사망한경우라도 의사는 집행유예 겨우1~2년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말입니다 응급실에서 음주폭행이라도 특별법을 적용해서 좀더 엄벌하게 처벌하는것은 공감대가 갑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영업사원 자기들은 빠져나가게 하는 대한민국국회의원님들 언제까지 의사협회 눈치만 보고 있을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