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조정지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안녕하세요... 오늘 기흥구가 조정지역에 포함이 되었더군요... 저희는 소시민으로 최근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고 좋은 매물이 있어 계약을 하고 입주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저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바탕으로 선 이사를 하고 지금 옛날 집은 매매로 내 놓아...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고 했죠. 운좋게 예전 투자로 진행했던 예전 주택이 조금 올라, 그 금액을 생각해서 무리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오늘 기흥구가 조정지역에 묶이면서 갑자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거주 요건이 포함되었고, 양도세를 갑작스럽게 내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무슨 정책이 이렇게 갑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시민의 재산권을 분명 크게 침해하는 경우 적어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미리 팔지 않고 2년 안에 집사도 1주택으로 인정해 줬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터 너네 지역은 그게 아니야 하면.. 그 기간에 딱 걸려 전에 정부 정책을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해 기간이나 사전 통지만 있었어도 집을 먼저 팔고 새집을 샀을것 아님니까.. 솔찍히 저는 인터넷에 글 쓰는것 싫어합니다. 난생 처음 써 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고, 과연 이 정부가 서민 안정을 생각하는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새로 이사한 집도 기존 집을 세금 내고 나면 빚이 절반이 넘는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3~4억대 정말 가진것 별로 없는 시민입니다. 기흥구요... 돈모아서 조그만 아파트 투자하고 10년 넘게 고생하다 올해 조금 올라... (그것도 정말 운이 좋게 일부지역에 포함) 그 오른 돈으로 좀더 좋은 환경에 이사하고자 했습니다. 투자도 아니고 오를 지역도 아니고 그냥 살기 좋은 지역이요... 근데 하루아침 발표에 빚이 또 늘어나버리니..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정구역 지정 이거 더 확인해 보시고, 유해 기간도 좀 주시고, 그래서 투자세력이 있다면 빠져나가 정상화를 시키던가 해야지... 그냥 거래만 줄이면서 돈없는 사람만 죽이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버틸수 있다 하는데 그냥 저희같은 소시민이 다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믿고 열실히 살면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두서 없는 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