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세금인지 아닌지 대답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국민연금은 세금인가요? 강제성이 있으니 연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실 납세자 인증서를 받고 있으니 아마도 그렇겠죠. 제가 내는 세금은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미 사용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불명의 국민연금은 무엇이죠? 저는 이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 보험금을 납부 하고싶지 않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들에게 고작 한달에 몇십만원 하는 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을 빙자한 사실상의 세금이라면 차라리 정당하게 세금을 더 징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는 연금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 자유 시장 경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면 나의 사유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자유를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