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억지통과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정책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유치원3법 억지통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 앞으로 사립유치원등 폐원하는곳이 많아질텐데 유아 갈곳 없어서 걱정되겠네요 법을 만들려면 지킬법을 만들어야지요 수입과 지출이 적자로 운영되게 만드니까 이런현상이 생기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들에게 먹일것 안 먹이고 유아에게 쓸것 안쓰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아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다 전달하고 학부모들도 한번씩 오셔서 보구요 유아수첩에도 무엇을 먹었다고 전달하고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굶기지는 않아요 돈없으면 대출받아서라도 다 잘 먹입니다 없을때는 대출받아 썼고 여유가 있던지 어려울때는 부모가 낸 보육료에서 사적인것에 쓸수도 있지요 왜 개인이 수십억 투자 했으니까요 운영할려면 적자일때 있고 흑자일때 있고요 운영자는 힘들때는 빚내서 투자하고 여유있을때는 사적인것에 쓰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국립유치원 우리 세금만 몽땅 들어가서 학부모 부담이 적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 없앨려고 앞장서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대출받아 운영하는 원장들 형사처벌한다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백억 수십억 투자했다고 형사처벌한다는 법 만들어 보세요 이런법은 안만들지요 돈들어 간것은 당연하고 껌값이고 여유 있어서 힘들어 부모가 낸 보육료에서 사적인것에 쓴것이 그것도 다른처벌이 아닌것 형사 처벌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인가요 다른 기관도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공무원들 도 공적자금 들어간곳 사적인 곳에 들어가면 다 형사처벌하지 그러세요 왜 사립유치원만 그러나요 사립유치원 부모가 낸 보육료는 보조금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어요 법에서 판결한것을 국회에서 뒤집어도 되면 대법원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세상에 별난 나라가 다 있네요 앞으로 보세요 형사처벌 법 시행 2년 남았는데 그안에 사립유치원 엄청 많이 폐원할것입니다 그 피해는 제일먼저 피해 받는 분은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및 직원들 실직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나아가서는 국가가 어렵겠지요 운영안된다고 폐원할려해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적자난것 사립유치원에서 메꿔 주지도 않으면서 보육료는 6년째 동결 22만원 해 놓고 최저임금 올리고 물가 올리고 정부가 할일은 안하고 형사 처벌 지나가는 개도 웃겠네요 이런 정책 하면서 억지 유치원 3법 통과했다고 웃고 악수하고 그것을 티브이에서 보면서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더군요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물가 오르고 실직자 늘고 빠른 속도로 경기는 어려워 지고 공무원들의 감사는 심해지고 현장을 파악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를 모르는 무대포 감사 감사에 걸린 국민들은 폐업이 실직으로 이어지고 운영자들이 수입은 없는데 법만 지켜라는 감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빚내서 운영하는 것은 껌값으로 취급하고 대출금과 이자도 보육료에서 지출 못하게 하고 도둑질 해서 갚아라고 법은 만들어 놓고 보육료에서 사적인것에 썼다고 형사처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페스트트랙 억지로 법 통과 시켰으니 앞으로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사립유치원 재산 국립화 하라고 정부에서 뺏아갈려고 머리 쓰지만 좋아하는 것은 국민들 내재산 내돈 투자 안하고 유아들 국립으로 다닐수 있게 되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개인 재산 안 뺏길려면 폐원으로 줄줄히 이어지겠지요 매년 들어가는 건물 개보수비도 사립유치원은 주지도 않으면서 모든것을 국민세금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국공립유치원 재무회계와 똑같이 하라고 정말 답이 없는 정책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지인의 딸도 약국을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부담되는 돈을 정부에서 몇달간 밀려서 안주어 힘들어 하던데 병원도 마찬가지 약국도 힘들어 하고 청와대 청원에도 병원과 약국 정부부담금이 힘든다고 올라오고 어떤 지역은 무슨 수급자들께 주는 쌀이 창고에 없다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정부에서 준 세금으로 월급 받을려면 살림 잘하세요 정부가 살림을 잘해야지 국민이 사는데 퍼주는 정책 계속하다 보면 정부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무조건 공짜는 좋고 돈주면 좋지만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요 일본밑에서 나라없는 설움 당한 슬픔 아시지요 그리고 세금이 없어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활용할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지만 건물만 뺏으면 무슨 소용있나요 국공립유치원 운영할려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엄청 드는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고마운줄 모르고 이 난리들을 하니 한명 한명 국민이 어렵다 보면 그 여파가 국가에 까지 미치게 되고요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어려운줄 모르지만 세금을 내기 위하여 온몸과 맘을 바쳐 일을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무원님들 국민들 살게 해 주시고 정책도 잘해주시고 현장에 맞는 법좀 계속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아래내용 참작하세요 단설유치원 5학급 운영시... 원장1. 원감1. 정담임5. 오후반교사5. 특수교육지도사1 행정실장1. 행정실주무관2. 차량기사2. 행정실무사2. 영양사1. 조리사2. 차량도우미교사2. 돌봄전담교사1 청소도우미등 28명 이상 기본이죠~~ 상상초월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어마어마하지요. 단설근무시 일년동안 돈쓰는것도 힘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