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제고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 청주시 내에 한부모 가족 시설을 늘려 주십시오. ❍ 청소년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늘려 주십시오. ❍ 청주시 내 학교에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해주는 출산 휴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한부모 가정 방문 전문 교사를 양성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입니다. ❍ 저희는 청주 YMCA모자자립시설 상록수 원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가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에 관련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인터뷰 중‘미혼모’라는 단어가 차별적 인식을 빚어낼 수 있는 단어임을 알게 되었고, 본 제안서에서도‘미혼모’라는 단어를 ‘한부모’로 대체하여 사용함을 밝힙니다. ❍ 2016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2만 3천여 명 중 1020한부모는 5천 35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한부모의 2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71%가 이미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교육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 자퇴를 권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한 청소년 스스로도 계속 위축되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자퇴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반강제적으로 자립하고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 아이를 먹여 살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는 뒷전으로 변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품었던 자신의 꿈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혜택에서 멀어지고 복지의 그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들의 교육정책에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도 포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72년 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교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학교는 교내 탁아시설이 있어 수업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출산 전후로 18주의 휴가가 가능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도 학생 출산 휴가제를 제정해 출산휴가 56일, 육아휴가 2년이 가능하며 이 기간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어 청소년 한부모처럼 소외받는 계층도 포용할 수 있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첫째,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자립시설이 있지만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부모 시설을 늘리고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생겨 그곳에서 교육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월별로 18만원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한부모는 이른 나이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다시 학교로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 위탁시설,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셋째로 출산공결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학교에서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의 역할도 하며 학생에게 학교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나라의 기준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산공결제를 만들어주시면 학생도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끊김이 아닌 교육의 멈춤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꼭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정을 방문, 순회하며 육아나 가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록수 원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 특히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육아나 가사 정보에 대해 미흡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 아이와 본인도 노출될 수 있고,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지식이 있는 주변 어른들이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알려준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전문 인력 창출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길러본 어머니, 아버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