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 (#2)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의 절벽상황에서... 저는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는 절박한 심정에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군은 부대내 식당에 대하여 식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하는 수수료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이 임대료 10% 추가하여 잘못 산정하였는데 공군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은 기각되었고 이후 최근 진주법원에서 공군의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일부 임대료를 돌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이 아니오라, 왜 공군의 국가배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또한 광주공군과 부산공군은 동일 사례에 대하여 왜 반환하지 않는지? 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첫째... 공군규정에는 부가세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업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부가세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임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군이 자영업자로부터 10%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한 것인데 공군이 잘못하였으니 응당 해당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면 될 것을...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하는데... 공군은 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전문적인 부서가 있기나 합니까? 공군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둘째... 광주 공군과 부산 공군부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임대료 10%를 부당하게 징수하였는데 왜 자영업자에게 돌려 주지 않는 것입니까? 공군본부는 소송결과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방치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군은 왜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급할 것 없는 공군은 자영업자에게 법원 판결만 받아오라는 것입니까? 국민은 기다리다 굶어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영업자 절벽이라는 지금 !!!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응당 순리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하면 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도 깡그리 무시하고 법원판결만 받아 오라는 공군의 행위... 그렇게 법원을 믿고 있는 것이 혹시 공군골프장에 법조인들 초청해서 유대관계 잘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군이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