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  처벌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십 여년을 숙박업소 운영중인데요 베데랑이라고 할 수있는데요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적발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여학생을 술에 만취한듯 남학생은 부축해 오는듯 연기에 그냥 속은 케이스고요 여학생은 가출 상태 같고 남학생이 여학생 집에 연락을 취해 여학생 아버지가 와서 경찰에 신고한 케이스죠 물론 확인 제대로 안하고 출입시킨 처벌은 받아야 겠지만 여학생 아버지가 출입을 시켰다고 화를 잔뜩 내는데 그 집안은 자식 교육 어케시켰는지 되묻고 싶더군요 부모도 감당 못하는 자식인데 청소년 보호 미명 아래 처벌을 한다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아닌 이상 또한 자발적으로 눈속임으로 출입하는 청소년에 죄를 묻지 못한다면 업주 뿐 아니라 그 무보도 책임을 물어야 공평한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