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2018년 12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저질러 졌다. 또한 이를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라고 확실히 규정 지었다. 이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발생한 분식 회계로서, 이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상장후 한참뒤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던 대우조선해양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를 했다. 이는 증권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히 추락시키는 행위이며,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도 실상은 주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이재용부회장에게 소송을 통해 보상 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래재개를 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는 단순히 이번 한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과거 CB BW 등으로 편법 증여를 일삼다가, 최근에는 내부거래를 통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 뻥튀기 후 상장이라는 방식을 통해 편법 증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른 많은 재벌들이 분식회계 후 상장해도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는 다는 선례를 즉, 면죄부를 증권거래소가 발부한 것이라 하겠다. 재삼 증권거래소에 묻고 싶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가 진정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투명한 회계가 반영된 기업들을 상장시켜 신뢰성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것이 아닌지를 진심으로 묻고 싶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에 대해.. 제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