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처벌 강화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기계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10년이상 일했던 직원과 1년반 일했던 직원이 함께 갑작스럽게 퇴사를하고, 관련없는 직종의 회사에 도면을 유출하여 그 회사에 취직 후 동종업으로 바꾸고, 약 10억정도 되는 기계를 저희 회사 거래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금 동종업체로 바꾼 회사는 예전에 1년반 일했던 직원이 어려운회사라면서 일을 주자고 소개해줬던 사장이였습니다. 그 후, 퇴사한 두명의 직원은 외제차로 바꾸며, 한 명은 집도 이사했습니다. 그 후 저희 사장님께 장문의 메세지를 밤낮 가리지 않고, 당당하단듯이 대범하게 장문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믿었던 직원 두명한테 당한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중 한명은 회사 노트북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모든직원은 그 직원이 썻던 노트북이고, 가져갔다는 사실을 아는데.. 법적으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를 찾지못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한 직원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같이 기계설계를 하는 직원으로써, 제가 고생해서 그린 도면까지 유출하여, 노력하고 몇십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도면들을 아무런 노력없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저희 회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여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설계팀은 인터넷도 되지 않는것은 물론이며, 본체에 자물쇠도 다 잠군 상태입니다. 그정도로 사장님께서 도면유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퇴사한 두명의 직원도 엄격하게 도면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직원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사장님도 참다참다 결국 고소를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모두 고소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사건으로 지금 진행중인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탓에 불구속공판으로 진행되었고, 노트북을 절도한 직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처벌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국민으로써 한 가장으로써 한 사람으로써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법입니다. 법 잘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에게는 엄벌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몇십년간 성실하고 힘겹게 노력해온 사장님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계기로 알아보면서 저희 회사와 같은 일들을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겪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강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