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갈수록 청소년 범죄든 분노조절 장애 범죄든, 심신 미약을 가장한 범죄든! 누구나 느낄수 있듯이 늘어나고 그 정도는 더욱 잔인해지고있습니다. 인권,인권하면서 선직국 흉내내고싶어하는 판사님들. 해외 연수안가요? 공부안해요? 저같은 평범하게 아이 키우는 주부도 압니다. 정보는 공기와 같이 많아요 제발 공부좀하세요. 오히려 선진국은 사형은 없을 지언정 그 죄의 경중에따라 확실히 상식적인 처벌을 합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법관들은 법 공부보다 더 기초적인 상식부터 공부해야할것 같습니다. 법관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당신들 자식,노부모, 가족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선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처벌을 하는게 맞는것 같군요..생각해보면 오원춘이란 살인자도 사람을 토막을 낸게아니라 2백몇십개로 회를 뜨듯이 했는데도 1심의 사형에서 항소를 통해 인육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준 우리나라 대단한 판사님들..그토록 잔인하게 시신을 회손한 괴물도 인육과 관련없으면 감형을 해주는군요..계속되는 사이코패스를 능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유없이 그냥 힘없는 노인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량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배신할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잔인하게 죽어야 바꿀건가요? 종신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말그대로 기간이 정해지지않은겁니다. 언제든 가석방 가능성이 있죠.. 통계적으로 처벌이 강하다가 범죄가 줄지 않는다구요? 그말은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수있죠. 저 말부터가 피해자따위는 생각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판결이 기막히고 상식적이지 않은건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알고있을겁니다. 상식적인 국민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고 힘없는 평민입니다.. 법관도 국회의원도 아니예요..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꾸기위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상식이 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