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방지법 개정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최근 강릉 KTX 탈선 사고,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을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이 정권창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기업 대표이사, 임원, 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 내려오고 있어 조직의 발전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하여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