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업장에서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표준임근 또는 적정임금을 적용해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은 표준임금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보이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준용하고 있으니 경제의 활성화는 어려워보입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는 요즘 단기 일자리라도 구해서 살아야 하는 많은 실업자들께선 그나마 공공부문 일자리에 기대는 실정이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에만 매달리니 인간답게 복지을 누리며 살어갈 엄두를 못냅니다. 공공부문사업장에서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 또는 표준임금을 적용해서 민간부문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남아도는데도 여전히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것은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할 일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