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에 따른 소음, 먼지,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주택 신축에 따른 소음, 먼지,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귀관의 번영과 공무원분들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저는 정릉에만 만 35년 거주하고 있는 정릉2동 202-37번지 201호 거주민입니다. 그런데 당 집을 기준으로 불과 20~30m 반경 내에서 아래와 같이 대규모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아래 - ① 정릉2동 202-4, 202-21, 202-22, 202-27, 202-28, 202-29, 202-30, 202-31, 202-32 ② 정릉2동 202-43 ③ 정릉2동 206-60, 206-120, 206-121, 206-152, 206-153, 206-159, 206-160, 206-191, 206-192, 206-193 ④ 정릉2동 410-4 ⑤ 정릉2동 410-23 위 언급한 신축 중인 주택들은 법정 공휴일에도 공사하며, 주6일 정도 공사하고, 하루 평균 7시~17시까지 공사하며, 자체기준 점심시간인 12시~13시인 1시간가량만 쉬고, 쉼 없이 이어지는 건축물 철거 소리, 착공을 위한 암반 굴착 소리, 레미콘 차량 및 공사폐기물 차량 등의 대형차량 공회전 소리와 작업 소리 등으로 인한 피해와 안 그래도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틈으로 유입되는 먼지들로 pm2.5이하의 실내 미세먼지지수도 경고수준을 알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고, 다른 이웃의 경우, 아침부터 밤까지 환기를 못하다 보니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기존 건축물 철거까지만 승인이 나고, 착공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굴착을 하고, 골조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자인 공사관계자들에게 소음, 진동, 환경오염 등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핑계 사유① 자신들은 관련 법령을 지키고 싶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핑계 사유② 소음, 진동, 환경오염 등 구체적인 관련 법령을 모른다. 며 공사를 강행하여 저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또는 공정율상 거의 완공된 주택 소유주들 대부분은 지분율 50대 50의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이들은 대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할 때 1집씩 거래합니다. 또한, 달팽이집처럼 집을 하나하나 둘러싸며 매수하며, 3번째 집을 매수할 때부터는 신축할 계획임을 매도자가 될 사람에게 알립니다만 아래와 같이 협박조로 얘기합니다. - 아래 - ① 본인에게 매도하지 않으면 소음, 먼지 등의 공사피해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고, ② 본인들이 매수한 거래가격이 실제 유통되는 가격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지 않으면 가격합의가 없다고 하거나, ③ 주택을 매도하여 생긴 돈으로 다른 조용한 지역에 이사하여 살지, 신축이 다 되면 샌드위치처럼 둘러싸여 일조권, 조망권 등의 제한으로 힘들게 살지! 그리고 이들은 건물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2금융권으로부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매입가격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고, 철거부터 준공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와 별개로 부부 중 1명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른 1명은 건축법인을 설립하고 그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는 각종 혜택과 세금감면까지도 수혜 받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이 동네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건물 준공승인이 나면, 주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도하고자 한다.”하였습니다. 그 중 일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202-23, 24, 25번지 토지 일대에 단독주택 3가구를 헐고 지은 건영위드빌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는데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성북구청 건축과, 성북구청 환경과,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보기에 직무유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이 전화, 내방, 인터넷, 정보공채청구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도 담당 공무원들은 부재중으로 자리에 없다거나, 부재중 사유로 메모 전달을 부탁드려도, 전화 회신 하나 없으며, 현장조사 후 조치/계도/행정제재 등을 해달라고 전달하여도 현장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일 만큼 현장에서 민원인을 찾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자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조용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 공무원분들과 마을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빠른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