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가산금 감면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청원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즘 영세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쫒기듯이 페업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안되고 자포자기 하면서 다음 일이나 사업을 알아봅니다. - 폐업후 경황이 없거나 여러 어러움이 있거나 , 무지해서 자리를 못잡으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금 여력이 없어서 못하기도 합니다. - 그러면 당해년도 또는 다음해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4-5년 후에 가산세가 어마하게 붙어 종합소득세가 날아옵니다. 매해 내던 세금의 20-30배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는 세금 내기를 포기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4,5년후에 가산금 폭탄과 같이 종합소득세가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 최근에 영세자영업자의 악성 채권 탕감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보다는 대출이나 빚을 먼저 갚습니다. 저또한 두 가지가 맞다았을 떄 금융권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러나 갖자기 날아온 세금 폭탄은 탕감이나 조정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분할 납부를 해야합니다 사유는 국민 평등에서 랍니다. 전 5년 음식점 기간에 세금을 늦게는 냈지만 모두 내왔습니다. 종함소득세 폭탄을 맞은해에 폐업 4년만에 사업자를 새로내 조그맞게 시작을 했는데 3개월 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폐업하고 다시 음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4년간 연간 120-15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종합소득세 폭탄이 5000만원이 날아왔습니다. 매월 주차관리와 대리운전을 하면서 위 금액을 매달 100만원씩 4년이상은 너무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 자영업 하셨던 또는 그만 두신 분들 중 이렇게 세금 문제로 고통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세금 부분도 살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음식점을 했습니다. 2012년 초 건물이 명도되고 2013년 명도소송이 들어와 2013년 9월 음식점을 비웠습니다. 새로운 음식점을 알아 보던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해 말 사기범은 잡앗지만 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져 따과 아내가 있는 가장으로서 2014년 초부터 낮에는 주차관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난 아품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