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의무화 반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며칠 전에 도로 교통공단으로부터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안내문"을 수렬하였습니다. 2019년에 75세가 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며칠 전에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의무화"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을 받고 생각해보니 나이 먹은 것이 서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고령자들을 정부가 죄인 취급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라고 해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고령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갱신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 누구는 5년이고 누구는 3년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갑질에 분통이 터집니다. 고령자이든 고령자가 아니든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고령자라고 해서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이며, 또 누가 만든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령자 모두가 찬성하였습니까?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지 얺을까요?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령자 모드가 다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고령자의 잘못으로 고령자 모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합니다. 국민 모두가 세월이 흐르면 고령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