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영세자영업자 혜택으로 홍보하지마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이하는 혜택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연매출 5억이 쉬워보이십니까? 하루 13,698,630 카드 매출액만 130만원이 넘어야 혜택보는데 이게 민생정책입니까? 당장 집근처 시장가서 하루 매출 얼마인지 물어보십쇼 100만원도 어렵습니다. 카드수수료 내리는게 자영업자에게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마십쇼. 최저임금 올려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 결국 기업형자영업자나 배불리는 정책인데 이걸 민생정책으로 홍보하다니 국민이 눈먼 장님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세액공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시면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1.3%에서 1%로 줄여놨는데 이건 결국 영세업자들 세액공제액만 줄이는 꼴이지않습니까? 10억이상 해야만 1000만원 공제 받을수 있고, 1.3%에서 1%로 줄여서 기존 매출액에서 더 높여야만 500만원이나마 가져갈수 있습니다. 이게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2019년 자영업자 살리신다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행보로 영세자영업자는 결국 뒷전일게 뻔한데 뭘 기대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