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여부2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1.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고 그 사진이 제게 있습니다. 신고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 차에 [보복성메시지 부착/음식물쓰레기 투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알렸는데, 장애인주차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맡은 시청에서는 이 사건처리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2.가래침을 차에 뱉은 행위가 또 일어났습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고, 신고한 차량의 차주와 동일인물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cctv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3.'장애인주차구역 설정 및 관리'라는 보건복지 사항이 주무기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것이라면 그 책임과 통제까지 위임한 것인가요? 하부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못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입해야되지 않나요? ***장애인주차에 관해 검색도 했고 청원글 중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제 글은 번호로 사건관련 청원 내용을 구분했으니 사건개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만 신경쓰지말고 장애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사항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