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키면 하루 초과할 때 마다 세비 1%씩 반납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5일이나 넘겨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시한을 넘겨도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당리당략에 따르고, 지역구 예산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법정시한을 초과할 시 1일당 세비1%를 반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5%, 즉 의원 1인당 5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결위원 50명만 따져도 2억5천만원이고, 예결소위 16명만 따지더라도 8천만원을 의원들은 토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