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 국회가 야단입니다.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일부 소수 야당의 안을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국회예산 총액은 현재의 수준으로 묶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이라면서 시작한 지방 지역 시구. 군의원들 처음 이 제도 도입 때는 모두가 명예직이라고 하면서 시작했지만 지금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명예직입니까? 이제는 지역 시구. 군의원들의 비서직을 도입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또 속아야 합니까? 국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뭘 그리 고민합니까? 국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과 비례대표 의원 54명입니다. 국민의 투표결과와 국회의원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 246명도 그대로 유지하며 비례대표 의원 54명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 실행하면 됩니다. 지역구 당선 된 숫자만큼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원 54명을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면 됩니다. 인턴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명에 보좌진이 7명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보좌진 2100명으로 추산하면 약 2400명이라는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예산 총액 현재 수준으로 묶는다고요 보좌진의 수는요? 보좌진은 봉사하는 명예직인가요?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지금에, 국회의원 증원이 곧 국회예산 증액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의 동의 없이 슬그머니 자신들의 세비를 늘려왔으니까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현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봅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속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 54명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더 효과적이면 지역구를 통합하여 줄어든 수만큼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리하여 지역구 200명 연동형 비례대표 100명, 더 나아가서 지역구 150명, 연동형 비례대표 150명 균형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