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수호하는 안보에 여성들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어느 작은 고을의 미천한 일개 백성이 삼가 아뢰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땅의 강건하고 위대한 여성들에게 조국의 안보에 당당히 기여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높으신 여러분!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는 글자 그대로 '식민지'를 겪은 나라이며, 가장 큰 규모의 현대전 중 하나인 625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주변국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친 몸과 마음의 한도 못 푼 채 두 눈을 감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온 약소국의 끝판왕이었던 점 또한 익히 알려져 있사옵니다. 자주국이었다는 교과서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슬픈 점은, 우리는 비극을 벌써 잊은 것 같다는 것이옵니다. 이러한 매 비극마다 외국의 군대에게 짓밟힌 건 바로 우리 가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어느 시대나 잘 사셔서 참으로 부럽사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무탈하실 겁니다. 그건 참 다행입니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동북아의 안보 정세에 저희 아둔한 국민들은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용기로 KADIZ를 침범하며 대놓고 이 소국을 무시하는 중국이며, 과연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북한이며,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여 조만간 우리를 다시 얕잡아 볼 일본이며, 러시아며, 미국이며, 저희는 너무나도 두렵사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울한 마당에 우리는 우리끼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이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위안부나 민주화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 같사옵니다. 두 가지 다 아로새기고 기려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어찌 그것만 잊어서는 아니 되는지요? 툭하면 외세에 농락당해 온 하잘것없던 국방 정신은 왜 늘 무시되며, 특정 성에게만 강요되는지요? 공평하지 못한 처사 때문에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고만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망조가 든 나라는 멸망 직전 안쪽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소인이 보기에 지금이 꼭 그 짝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질 않사옵니다. 오늘의 현실은 스스로 무너졌던 못난 선조들의 역사와 닮은 데가 있사옵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이 마음 편히 살며,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일은 당연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국가의 안보에서 쏙 빠지는 것과 대관절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불공평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째서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옵니까? 문제는 양성 간의 격해지는 대립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의도치 않게 거드신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의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님이 특정 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혹자는 지난 번 비슷한 청원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청원을 대놓고 비웃으셨다는 유언비어마저 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설마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셨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실로 그렇게 믿으며 가뜩이나 약한 나라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아마 대통령님 이하 고위직 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워낙 높은 곳에 계셔서 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아주 조금씩이나마 양성 평등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거 페미니즘이 어디서나 생소하던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양상이었던 두 차례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여성들은 최전선에서 총을 들어 싸우고, 어떤 여성들은 후방의 군수 공장에서 구슬땀과 피를 흘리며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여 결국 투표권을 쟁취해 낸 지고하신 유럽의 선배 여성들처럼, 그리고 성별 프레임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중 절반으로서 여성도 의무 복무하는 일부 안보 강국 및 선진국들처럼, 이 땅의 여성들에게도 조국을 수호할 기회를 주십시오. 꼭 입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이 틀림없이 많을 것인데, 지혜로운 윗분들께서 논의하시면 금세 답을 찾을 줄로 믿사옵니다. 또한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 군무새라 무시당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2의 임오군란을 방지하소서. 이 시대 남성들이 불만이 많아도 마음을 다해 달랜다면 이 땅과 가족을 지키는 데 몸을 사리지 않을 우직한 자들입니다. 일본에게는 마음을 다해 사과하라면서 자국민들은 달랠 줄 모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뭉쳐서 시위할 줄 모른다 하여 장기판 위의 졸로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투표율이나 소비력 등이 낮다고 하여 업신여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게 어찌 나약한 역사를 지녀 온 나라의 대통령이나 고위층께서 보이는 태도이시옵니까. 부디 내부 분열에 책임을 느끼시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방산 비리를 훨씬 엄히 다스리고, 돈이 사적으로 새는 곳이 없게 하소서. 마땅히 해야 할 것만 해도 백만 병사를 더 양성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옵니다. 대통령님께서 즐겨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단어는 남북 관계만 개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팍팍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까칠하여도 국민의 대표이자 국정을 총괄하시고 국민을 통합하셔야 할 대통령님께서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뿔난 국민들을 달래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소수의 분들은 법이 여성의 자발적 안보 참여에 제동을 건다고 애달파하시며 국방부에 가서 따지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허나 이제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안까지 탄생한 사례가 탄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법 중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더욱 수월한 일일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얼마나 좋아진 세상입니까! 과거 직접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마저 여성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자격, 자유, 의무가 박탈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천 년 전의 이러한 악습과 구시대적인 차별이 유지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이제 성별을 떠나 자유와 의무,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여성에게도 높으신 분들께서 공평하고 신성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히 장담하건대 21세기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할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나서서 공녀를 바쳐야 했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역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위대한 우리 여성들이 나설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리오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천하다 하여 소홀히 듣지 마시옵고 두 번 세 번 생각해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