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출국만기보험의 아이러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저는 제조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불법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되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희와의 계약이 끝난 외국인이 출국을 한다고 해서 퇴직급을 지급을 한후 나중에 우편으로 날아오는 내용은 출국만기보험을 안찾아 갔다는 내용... 결국 외국인이 안나가고 불법으로 한국을 머무른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저라도 한국에 머물거에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거니까요. 이 정책이 이상한게 불법 외국인이 몇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음 나가게 된다면 그때 신청을 해도 준다고 해요. 불.법.인.외.국.인. 이게 말이 되나요? 불법외국인이 나가게 되면 돈을 뺏지는 못해도 주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기한내에 출국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출국만기보험을 하는 취지에도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계약이 끝난 외국인의 제대로된 귀국을 위한 조치인데 결국은 사용자만 힘든 정책이 되었어요 .. 사용자는 가입을 안해도 벌금 연체를 해도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불법외국인이 한국에 있다가 사고사, 실종을 당해서 기한이 오래도록 지난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한국산업 인력공단으로 넘어간다음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용자는 돈을 낸사람이니까요.. 계약이 끝났으니 사용자는 빠져라가 아니라 뭔가 사용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을 낸사람은 저인데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다른사람인것도 이상하고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이라는데 이상해요. 잠든 퇴직금과 사용을 한다면 사용처, 그리고 불법 외국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말씀해주시고, 사용자를 위한 정책도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