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각박(刻薄)하십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팔천억 원도 아니고 팔천만 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인, 방조하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니 각박(刻薄)하시네요 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92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전처가 근무하던 대학의 총장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대려간다고 하기에 재판으로 결정하자고 했더니, 거룩한 총장님은 체면이 있어서 법정에 못 나가니 양자입양을 한다고 나보고 동의하라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당연히 거절했지요 이 일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피,똥을 쌓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어서 숨을 돌리려나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심하내요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명칭은 "차단"입니다 여기에 저를 걸어놓고 사람을 지금도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의 말을 믿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는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대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그것도 촛불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고 하는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가다하다 어깨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중단했지요 국세청과 관련된 이 돈을 돌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16.12.16. 감사원에 국세청의 포상금 지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2016-09273) 곧이어 담당자인 이**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세히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7.03.22.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세청에서 오늘 답변이 와서 답변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2017.03.23.), 답변을 확인 결과 기존의 국세청 답변과 동일하기에 고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 검토 후,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감사원에 다시 이첩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04263) 몇 일 후, 이** 씨로부터 진정을 철회해줄 것을 전화로 연락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았고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이란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백지답변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국세청에 문의한 바,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대, 도데체 포상금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05623) 한 달이 지난 후,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는 대,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왜” 걸려있는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보낸 첫 번째 민원은 제가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서야 답변이 나왔고, 그러기에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진정을 이첩하여 감사원에서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을 보냈다고 보낸 사람이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피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왜” 제 포상금이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냐는 것 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당사자가 와서 간통에 대해 사죄하고 무슨 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폭단을 보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쌍방폭행으로 엮어서 서류를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더군요 현 정권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양서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려가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