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사건,  경찰의 가짜영장 칼춤에  쓰러져 신음 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국 민 청 원 서 청원인 : 전진이 제목:청와대 하명사건, 경찰의 가짜영장 칼춤에 쓰러져 신음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제 : 경찰은 가짜영장으로 수사해 증거조작, 검찰은 중형구형, 법원은 위법하게 재판해) 안녕하세요. 저에 남편과 직원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청원은 20년이 넘도록 세계적 플랫폼기업을 꿈꾸며 전도유망했던 혁신기업의 창업주인 저에 남편과 회사 관계자 모두가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항변 했지만 법 기술자들의 농단으로 저희들은 이 추운 겨울 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엄숙한 청원장에 우스갯 소리부터 한마디 하는 실례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이 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인해 너무나 참담함을 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받기가 예전에 비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쉽게 영장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답은 경찰이 검찰이나 법원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영장을 임의로 만들어 수사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알아서 방망이를 두드려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 농담같은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지요. 최근 2018.7.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정보공개결정서'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찰이 저의 청원인 회사에 들고 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 영장은 법원에서 아예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가짜영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누구보다 적법하게 재판해야 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재판을 강행하여 절차상 위법한 재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저에 남편은 7년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차디찬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주들은 하루 빨리 출소하여 회사를 다시 재기시켜 주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이명박정권 때인 2010년경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하명하여 수사한 다음 내사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강남경찰서에서 청원인 회사에 압수수색까지 하여 수사한 다음 2011.1.31.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2011.11.29.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김** 경감(당시, 경사) 등 13명의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영업 중이던 청원인 회사에 갑자기 점령군처럼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2011-26963-1) 표지만 슬쩍 보여주고 압수수색 나왔다고 하면서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나서 "지금 회사가 허위사실을 내세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사님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왔다”며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위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여 회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간부들이 자본시장법위반 및 200여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면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주가 10,000여명이나 되는 청원인 회사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해 회사를 폐업까지 시켜 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사 및 재판중인 사건을 빌미로 건실하게 영업 중인 회사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권한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판결과를 통하여 보면, 모든 자금이 업무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이 애초에 주장한 200억원대의 비자금은 고사하고 단1원의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지 남편이 6년 동안 회사카드로 홍보비, 식대비, 주류비 등으로 2억8천여만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 회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업무상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청원인 회사 4,000여명의 주주들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고소고발한 적이 없고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저에 남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탄원서 4,000여장을 법원에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다단계 법이나, 유사수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15년이란 구형량은 당시 경제사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이구동성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징역 10년을 선고한 재판장은 이 재판을 선고한 후 곧 바로 옷을 벗고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위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여러기관의 수많은 위법사실이 있으나, 그중에서 일부 위법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위 경찰관들은 가짜영장을 만들어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13명의 경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영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랬는지 검사의 집행지휘도 받지 않고 경찰 임의대로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더구나 위 가짜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번지’로 되어있는데, 실제 청원인 회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번지’에서 영업 중에 있었으나, 위 경찰들은 엉뚱한 장소에 찾아와서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2.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위 경찰관들의 꼬임에 넘어간 누군가로 추정되는 악풀러들이 인터넷 등에 청원인 회사와 저에 남편 등에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남편이 구속되기 전 사이버수사대 등에 이들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여러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 남편은 옥중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위 명예훼손 사건이 저에 남편을 구속시켰던 수사검사 명의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위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들을 처음에는 다른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시킨 다음 고소자였던 남편의 아무런 동의나 통보없이 남편 명의의 ‘위임장’과 ‘고소취하장’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청원인 회사 간부를 불러 협박한 다음 남편도장을 허위로 만들어 찍게 한 다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위 경찰관들이 가짜영장을 만들어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청원인 회사 전산담당 박** 주임을 불러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너를 이회장 등과 공범으로 구속시켜 감방에 보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무려 한달이 넘도록 경찰서에 출근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짜증거(범죄일람표 1~11)를 만드는데 강제로 동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저에 남편은 이처럼 가짜로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저에 남편과 임원간부들의 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직원이었던 박주임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8.경 위 박주임의 모친 안**(교회 담임목사)이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고 진정, 탄원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딱 막혀 버릴 것 같습니다. “위 경찰관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기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40여일간이나 마포 소재 광역수사대에 출근하게 해 강제로 공포감을 주고, 허위의 서류를 꾸미게 하는 등 정말이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을 한 자들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위 경찰관들의 악행적인 불법수사로 아들이 충격을 받아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도로에 서면 차에 뛰어 들어 죽고 싶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세상을 비관하는 참담함을 아버지가 보고 충격 받아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왜곡된 경찰관들로 인해 우리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간부들이 자신이 조작에 관여한 증거에 의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현실적인 무력감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때설상가상으로 우리 가정의 기둥이셨던 아버지까지 자신때문에 충격을 받아 한창 일하실 연세인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처럼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실어증, 대인기피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경찰관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회장을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생때같은 제 아들을 재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군대에서도 최우수 장교로 선정되었던 자랑스런 아들이었는데, 위 경찰관들이 난치병 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 및 3번의 진정과 1번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6.9.21.경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2016.9.28. 대검수사과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신속한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문서를 보내왔고, 또 2016.10.10.경에는 수원지검 황** 검사 명의로 문서를 보내왔는데, “귀하의 진정사건은 당 검사실에서 2016형제76850호 사건으로 수사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서를 피의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하고서는 무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고소인, 진정인의 피해사실 조사 한번없이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위법수사를 주도하던 경찰관 김**이 얼마 전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남편을 구속시켜 15년을 구형하여 수사지휘를 한 검사가 남편의 죄가 확정되고 나서 부장검사로 승진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부장검사가 위 김경감과 같은 관할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와 남편, 주주 그리고 박주임 모친을 포함하여 위 김경감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10여차례 넘게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피고소자인 위 김경감 등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피의자 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모두 ‘각하’ 처분하여 불기소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시작하여 가짜로 끝나는 위 경찰관들이 위법적인 행위는 자유당 시절이나 5공 때보다 더 하면 더 한 것이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치주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런 헌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경찰관들을 처벌하여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검찰은 이들을 보호만 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혹시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로 일부 불법사실들이 공소시효가 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직 대법원장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베일에 쌓인 뒷 배경과 어떠한 셩역이 그리 높은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고 천불이 난다고 저희 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화병과 불면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이고 검찰이라면 우리들처럼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저 가슴이 벌벌 떨리고 마냥 눈물만 흐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꼭 힘이 되어 주세요. 4. 또한, 중립적 이어야 할 법원도 위법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2018.8.9.경 주요 일간지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 라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에 정보공개를 통해 2018.10.18.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피고인인 저에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위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참여재판 여부 묻지않은 재판은 무효” 법원에도 ‘미란다 원칙’ 있었네! 대법“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 권리침해”......파기환송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835831 LINK ⌜참고로 과거 판례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11.15. 선고한 2007도306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적법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법과 판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법수사관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7.03.2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https://blog.naver.com/lawyer2684/220954567905 LINK 그러나 저에 남편 사건은 위와 같은 위법적인 사실들이 재판과정에서는 밝혀진 것이 없었고,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최근에 모두 밝혀진 것들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설마 경찰이 영장을 위조 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이 위법하게 수사하고 재판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명천지에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법치를 뒤흔든 이런 사건이 가능한 일인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고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위 경찰관들은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경찰 공무원이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직권남용 등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듯 무모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불법을 서슴치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원래 청와대 하명사건이고 일반경찰서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수사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헛된 영웅심과 수사성과를 내서 빨리 출세 해보겠다는 출세욕에서 무리하게 불법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검사는 부장검사로, 위 경찰들은 모두 1~2 계급 특진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최고 IT기업 중의 하나인 모 대기업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기업이 경영난에 힘들어 할 때 위 대기업에 사업제휴를 의뢰하여 관계자들이 상호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저에 남편은 회사 기술진 10여명을 이끌고, 위 대기업 본사를 찾아가 부장급 이상 간부 30여명 앞에서 제품설명회를 2회에 걸쳐 직접 시연한 사실이 있었고. 위 대기업에서 검토결과 우리의 사업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4~5년이 지나 청원인 회사의 특허제품을 아무런 동의나 댓가없이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2008년 독일 하노버 Cebit 박람회에서 발표해 ‘혁신기술대상’까지 수상한 다음 전세계에 대대적으로 광고홍보하여 생산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 기업이 위 대기업에 2번에 걸쳐 경고장을 보내고 저에 남편이 위 대기업을 방문해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 대기업 법무팀이 이 사건 참고인으로 위 경찰들에게 출석하여 위 내용들이 사실인가 조사를 받곤 하였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강력하게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에 남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를 위하여 수백억원대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입 하고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강남에 살고 있던 62평 APT까지 은행에 저당 잡혔으나, 결국 경매로 날리고 약6여년간 변변한 차량 한대 없이 원룸에서 월세로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월급 한번 집에 가져온 적이 없이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도 없이 세계적인 플랫폼기업을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다하였던 성실한 기업가였다고 저에 남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경은 많은 벤처기업일들에게 혹독한 기업환경이었기 때문에 기업실적이 좋지않은 청원인 기업 같은 세상에 없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혁신기업들은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남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영권 주식을 일부 처분해서라도 회사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엔젤투자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을 포함하여 주위의 지인들에게 처분해 그 매도자금을 회사 법인통장에 모두 입금받아 청원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이 사건 내용의 전부입니다. 결국 회사를 끝까지 살리려고 자신의 경영권 주식까지 처분하였고, 남편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목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식 매도자금을 모두 회사에 입금시켜 회사를 위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지금도 비록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건실하게 20여년간 IT사업을 해왔기에 지금도 많은 주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경영인이며 저에게는 자랑스런 바보 남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억울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으로 해같이 밝혀주시리라 믿으며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국가와 언론기관에서 저에 남편을 인정한 발자취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1. 2000.~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한 플랫폼시스템 활용기법 등 60여가지 특허 등 전세계 100여개국에 출원등록 2. 2001. 뉴밀레니엄 이끌 벤처기업리더 50인에 선정 (한국경제) 3. 2001. 신지식인대상 (서울직장인상위원회) 4. 2001. 올해의 인터넷기술상 (한국인터넷정보학회) 5. 2001. 발명의날 우수발명표창 (산업자원부장관) 6. 2003.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7. 2007. 가치창조경영대상 (한국경제) 8. 2010. 대한민국지식경제대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 9. 2010.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 (중앙일보) 10. 2011. 국민행복경영대상 (동아일보) 11. 2011. 유망특허기술대상 (한국특허 신문) 12. 2011. 가치창조대상 (월간중앙) 위와 같이 많은 기관과 언론에서도 인정하였던 혁신사업가인 남편의 억울함과 위 박주임 가족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억울함도 함께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원을 도와주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원칙과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상세한 절차조항을 마련한 근본취지는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적법절차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관들은 범인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가짜영장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고, 여기서 얻은 증거자료들을 조작하여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하였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를 재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획득한 증거를 가지고 억울하게 범인이라 처벌하는 행위는 공권력남용이자 국가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두서없이 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저희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저희의 사건이 단초가 되어 이번기회에 경찰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의 적폐를 꼭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4. 청원인 전진이 - 첨 부 자 료 - 영 장 (압수 수색 검증 영장) 1) 2011-20963-1 판사 김** 2) 2011-20963 판사 김** 3) 2011-20962 판사 김** (구 속 영 장) 1) 피의자 심문 구인용 판사 이** 2) 미체포 피의자용 판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