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 국민연금 - 기초보장제도 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저는 택배일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얼마전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 고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택배기사는 다시 한번 재고를 바라는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다른 특수 고용직은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 그것도 면세사업자도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또 원청에 전속계약을 하여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런 적용은 택배기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졸속행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2중 고용으로 되어 있어 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인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송한 물건에 따른 수수료로 소득이 적용되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하여 고용 보험을 받을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고용형태이기에 단순 행정처리는 고스란히 택배기사들에게는 피땀흘려 번 소득을 오히려 뺏기는 .. 더 일하고도 더 줄어드는 그러면서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엉뚱한 피해자가 됩니다. 부디 좀더 현실사실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진정으로 혜택이 될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탁상행정으로 보기 좋은 눈요기 쇼윈도 행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한다고 하면서 욕먹는 엉터리 행정 하지마시고요,,, 제발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나라일 하는 사람들 배 채우기 위해 더 피를 빨아먹으려 하는 짓거리 들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푼이라도 더 뺏어서.. 그래도 재정이 안풀리면 나중에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거두든 일도 생길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책상머리 앉아서 쇼윈도 행정 하지 마시도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