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살인...우발적이였던 계획적이였던 범죄는 범죄입니다. 감형이른 제도가 왜 필요한건가요? 심신미약이 왠말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지은만큼 받고 나오는게 상식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