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도 알림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성범죄는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이며 재범확률 또한 높은 훙측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경우 대부분 솜방이 처벌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거나 (화학적)거세도 고려해야합니다.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정의를 집행하지 못 한다면 국민이 대신 정의를 집행해야합니다. 국민의 일을 대신하려고 세워둔 정부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