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저는 춘천에 사는 5살, 그리고 생후 7개월된 두 딸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지사께서 공약을 이행하고자 육아기본수당으로 50~70만원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수당과 별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약을 이행하시는 도지사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2019년 1월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2019년 1월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2018년에 출생한 아이, 그리고 그이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50~70만원을 지급하면 과연 저출산이 해결 될까요? 2018년 12월 31일 출생한 아이와 2019년 1월1일 출생한 아이는 무슨 차이로 혜택을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2019년 1월1일 지급하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이의 부모는 모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 부터 출생한 부모들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것은 아닙니다. 제발 청원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도민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대책인지? 고민 고민을 하셔서 도민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지자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