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경정청구건에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현재 시행되고있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정책에 대해 국민의 고른 소득재분배 및 복지를위한 좋은정책임을 깊이 공감하는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대상이 2012년 이후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그전에 입사하여 열심히 근로한 사람은 감면혜택도없이,심지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2012년신규입사자에비해 임금차이도 없는반면 소득세 감면혜택도 못받아 실질연봉이 기존근로자보다 2012년이후 입사자가 더많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여태 세금도 잘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없이 도리어 더늦게 입사한 사람이 받을 혜택을위하여 계속 세금을 부담시키는건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바 적용기준을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 부양가족대비연봉기준으로 바꾸거나 더좋고 합당한 기준으로 바꾸어 여러사람이 더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