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20181217 1.아파트 분양시장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2.무주택인 노부모를 1녀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인 자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라면 충분이 공감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는 모순이 많다. 3.일류기업에 취업하여 15년이 되어도 먹고 살면서 2자녀 학비등 비용쓰고 저축한다해도 20년이상 되어도 서울에서 내집마련하기 어렵다고 본다. 4.사실 보통사람의 경우 특혜를 주는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 당첨되어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능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당첨되면 돈걱정없이 즐거워할 사람은 돈걱정없는 부유층 자녀들일 것이다. 5.결론적으로 이런 모순되는 제도는 폐지하고 평생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주는 것이 보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