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인천에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받고 추락사한 사건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행동들이 어른들의 행동만큼 잔인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합니다. 그런데 왜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적게 받아야 하나요? 피해자들은 청소년 아닌가요? 같은 청소년인데 그 어린 나이에 피해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평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들에게 인권을 존중 못받았는데 그 가해자들의 인권을 왜 존중해주나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도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법까지 적용이라니요... 오히려 그 청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기네들이 청소년법을 적용 받을 것을 알고 있으니깐요.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아무리 어려도 저지른 범죄에 본인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이성이 있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청소년법으로 형량이 줄어든 처벌 말고 엄격한 처벌로 본인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야합니다. 지금 청소년법이 적용된 처벌로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이 가볍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발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 청소년 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