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죽이는 공시지가와 건보료 연동 해제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면서 재산과 연동된 건보료까지 오르면 지역가입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건보료 구간이 촘촘해서 대부분 저소득자에 주택이 저렴한 가구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 개정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건보료와 재산을 연동하는 악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 피해를 입을 지역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국가가 이런 범죄적 행위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공시지가와 건보료의 연동을 당장 해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