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퇴사한 회사의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14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올 해 경정청구를 받고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퇴사를 한 회사에서 청년 소득세 감면 명세서' 를 '회사 주소지 관할 주소지' 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 하지 않거나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자가 잘못을 한거도 아닌데 왜 당연히 누릴 권리를 못 누려야 되는거죠? 이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류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에 합법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두번 다시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제도에 재직,퇴직자들은 당연히 누릴수 있는 권리인데 왜 중소기업에서 커트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중소기업에게 조치를 내려주세요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했다가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신청은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을 받아 회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한 회사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액 감면을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질의자께서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협조하지않으면 저희 근로자들은 그냥 뜬눈으로 또 당해야합니다. 왜 항상 근로자들은 힘이없습니까, 저들의 기만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