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기간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군의관과 학사장교에 맞춰 48개월 이상 근무 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지금 대체 복무에 관해 결정되어 36개월 수도권 교도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종교적 병역 기피나 정치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 복무는 가능하지만 병역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으로 병역 거부가 아니 병역 기피입니다. 두번째로 자꾸 공중 보건의를 기준으로 36개월이라고 하니 현역군인으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그리고 그 기피자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중보건의는 현역병이 아닌데 왜 그 기간을 적용하는가? 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에 정확히 표현하여 공중 보건의가 아닌 군의관(36개월), 학사장교(36개월), 하사(4년)을 기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군의관이나 학사장교, 하사역시 대부분 직업군인을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역병이 되고 싶지 않아 선택한 대체 복무 이므로 이 대체 복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판단 됩니다. UN의 권고안을 자꾸 주장하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복무를 하는 군의관, 학사장교의 1.5배인 48개월이나 하사의 1.5배인 6년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종교적 병역 기피자가 수도권에 많다고 수도권 교정시설에 복무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일반 현역병도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데 왜 대부분의 병사들은 강원도, 경기북부의 전방에서 근무할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시권일수록 종교적 병역 기피자가 많다는 의미는 그들은 양심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각지 그리고 인원이 적고 일이 힘든 지방의 교도소에 우선 배치하여야 합니다. 어째서 병역 기피자의 편의를 자꾸 봐주려고 합니까? 편의를 봐주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름을 종교적 병역 기피자로 바꾸고 기간 역시 대체복무중 원해서 하는 복무들의 1.5배로 맞춰 최소 48개월 이상으로 맞추며 교도소 근무가 싫다면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봉사를 위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겨주면 됩니다.(지뢰 제거 ,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 하수도 청소 등) 특히 지뢰 제거의 경우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의 지뢰 제거 업무를 하는 모든 군인들과 지뢰제거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니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병역 기피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게 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