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청산-위법건축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아름다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적폐중의 하나 이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분야, 위법 건축물은 나날이 늘어나지만 단속은 일손 부족으로 불가하지요. 건축주는 불법으로 더욱 부자가 되지만 준법하는 서민은 늘 허탈 합니다. 이행강제금 재원에서 첫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1석4조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속히 시행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의 대대적인 색출 및 단속 -이행강제금 수입의 증가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 -공익신고자의 자긍심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