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 사업자는 힘드네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금속 가공 제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고있는 영세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해 기계로 공장물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시청 환경부에서 물환경 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이라며 적발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며 절삭유 사용시 폐수배출시설 신고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은 것이 없어 황당할 뿐입니다. 또한 수용성 절삭유는 기계 자체에서 순환 형식이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 될 수 없어 저희가 받은 행정 처분에 대해 의문도 생깁니다.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해도 공장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공장으로만 신고가 가능하여 제조업 공장을 운행하는 사업자들은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시청 측에서는 공장용으로 허가된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지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계는 지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등 여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청 측에서 보내온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계의 운행을 중지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용으로 등록된 공장 또한 없으며 기계도 운행하지마라 하면 저희같은 영세 기업은 어떻게 공장을 운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