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저는 차령 23년이 넘은 배기량 3,500cc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타지 않으니 바꾸지 않고 잘 정비하며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자동차세를 반기마다 23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제차의 보험사 기준 차량가액은 100여만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자동차 배기량이 주된 기준이 되어서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1000cc이하와 1600cc이하 1600cc초과시 cc당세액이 각각 80원 140원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오래타기운동이 확산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자동차세를 자동차가액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기량을 기준한것은 과거 고급승용차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것일진대 지금의 차량들은 훨씬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면서도 배기량이 다소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크다는 것은 연료소비량도 많다는 것인데 연료소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구입하는 연료도 많고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도로 통행료도 더 내고 있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외국산 자동차와 국내신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산 자동차나 신차들의 가격이 억대를 훌쩍 뛰어넘는데도 자동차세는 나이많이 먹은 차량보다도 적거나 겨우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 이 세제는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차량 오래타기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해서 그러는 걸까요? 차라리 차량은 5년만 타고 바로 새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부분 차량을 오래타는 분들은 사회현장에서 퇴직하거나 연세많으신 분들이 필요시에만 타느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연간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운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량가액이 단돈 100만원도 안되는 차를 타는데 세금이 연간 50여만원에 이른다면 차라리 차를 사용하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금전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깟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 다소 부당한듯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세는 금액보다도 마음이 더 상하는 세금이 될수 있습니다. 2년전엔가 한 의원께서 자동차세를 배기량기준에서 차량가액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시다가 끝내 폐기하신걸로 압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제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불편부당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제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