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제언] 현재 위법 행위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에 대한 생각을 적어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제언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이 글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형평성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언하는 청원의 목적, 내용 및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액수의 상한을 고정하지 않고, 위법 행위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형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제언 2. 내용 (1) 헌법의 내용 -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헌법 제 11조에 의해 법 앞에 평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재 일반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1) 삼권분립 하에서 각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는 구분되어 있고, 획득한 지위를 통해 서로 견제하거나 상호 보완을 통해 사익 혹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차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차별 역시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 11조는 현재 개선해야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차별을 염두한 법률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본 청원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2) 제언사항 1) 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2)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위 제시된 벌금에 관한 형벌은 2008년 전문개정되어 그 뒤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불가변적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항상 가변적입니다. <3> 2008년에 가지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2018년에 가지는 벌금형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국민의 특정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금고 혹은 벌금에 관한 형벌을 다음과 같은 예시로 수정함을 제언합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된 재산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3. 방향 - 저는 감히 법 앞에서 평등은 "누구나 보장 받고 지켜야할 의무이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금고 및 벌금에 대한 형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불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 앞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능력은 권력이 아니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은 적법행위 시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은 어떠한 행위, 위치, 논리, 권리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제언한 청원 내용에 대해 저는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법을 가볍게 보거나 무겁게 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법을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평시민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