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여강사 징역10년에 전자발찌NO?!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학원여강사가 미성년자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른도 아닌 미성년자 강간. 게다가 1명도 아닌 2명. 전자발찌를 당연히 차야 정상 아닙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면제입니까?? 공정한 평가를 한다는 현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담당판사 자질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