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ㅡ강력히 채무갚게 해라 ㆍ양육비 정의하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양육비가 공소시효 지났다 하여도~~과거 양육비 미지급분 채무는 변함없이 지급해야한다ㆍ 양육비라 함은 비양육자들은 판결문에 양육비 언급내용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꼭 지급줘야 한다ㅡ이혼된시점 이면 이혼된 증빙서류 이혼날짜가 적인 이혼증빙 서류를 근거로 또는 별거등 미혼자들중 혼자 양육한 시점 날짜에 속한 그해당 달부터 양육자들은 돈받을 권리가 생기는건 기본상식 입니다ㆍ 고로 나라에서는 이혼자경우는 이혼서류 자체로 그해당 속한 달부터 판결문에 기록된 양육비지급 여부를 떠나서 모두다 비육자들은 무조건ㆍ강제적 채무를 진 사람들이므로 이혼시점부터 아이가 만19세까지는 총누적 미지급분을 모두다 그돈에 대한금액들은 평생갚아야 할 빚같은 의무라 생각됩니다ㆍ 한아이당 최소보장금을 계산하여 그돈은 이혼자들 양육자들은 모두다 받을 채권이므로 그돈에 대해 적게 받음 누구나 다시 미지급자들 신고접수해 다ㅡ받아야 하는 혜택이라 생각됩니다ㆍ고로 나라가 앞장서 아동생존법을 보호하고 적극적 간편시스템 상대방 비양육자들 모두 재산조회 들어가 압류방식으로 돈을떼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ㆍ 1차는 비양육자ㆍ2차는 비양육자의 친부모인 아이기준 친조부모(=친가)나 외조부모(=외가)이고 더 나아가 3차 지급자는 비양육자가 재혼시에 사실혼관계 상태나 혼인신고 된 부부라면 재혼한 상대배우자에 재산을 숨길수 있으므로 재혼배우자도 재산조회 압류로 떼는게 맞다고 봅니다ㆍ비양육자랑 부부맺는 다고 하여 그채무가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아이의 친부모는 변함이 없고 아이는 부모가 두분이서 아이를 낳기때문이므로 비양육자는 일부금액 최소보장금은 무조건 지급줘야 맞습니다ㆍ나라에서 증빙자료로 과거 못받은것도 받게끔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