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초급간부의 현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안녕하십니까. 올해 국방의무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까지 쓰게 된 계기는 육군 초급간부의 복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많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부터 일과제도, 1년동기제, 동기제생활관, 위수지역 폐지, 평일 외출, 일과후 핸드폰사용 추진, 봉급인상, 등등 수없이 많은 개혁을 실시하였고 용사들의 복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부가 되려는 용사들과 전역후에 시간의 공백이 있는 용사들에게 '전문하사'를 많이 추천하게 되었고 이 전문하사의 복지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전문하사의 봉급이 60만원이 인상되어서 2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가능하고 필요시 단기부사관 전환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기본적인 단기하사들의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5년차가 되가지만 매년 기본급2%도 오르지 않습니다. 2만원 정도밖에 늘지 않아 170만원을 받고 최대한 절약하며 생활했지만 2019년 전문하사가 4년간 일해온 저보다 많은 봉급을 받는다고 했을때 많은 실망감이 왔습니다 단기하사의 봉급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였지만 봉급을 비교했을때 성과상여금, 격오지(GOP)에서 일하는 특수근무지 수당, 야근 57시간을 했을때 5년차가 되는 간부의 봉급의 모든 수당을 합친것과 금액이 같았습니다. '매년 군생활을 하면서 간부들은 복지가 언제쯤 개선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개선은 되지않고 군 간부들의 자살율은 늘어만 갑니다 용사들의 자살은 줄어들지만 군 간부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늘어만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군 간부자살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얘기를 주변에 할 때 주변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용사들은 징병제로 왔지만 군 간부는 자신이 선택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군 간부들도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 용사들과 비슷한 나이에 군 간부로 지원해서 나라의 청춘과 모든걸 바치지만 한명의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용사들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용사들도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에서 18개월이란 시간을 바치는데 그들의 복지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초급간부의 복지는 도대체 무엇이 개선되고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독신간부 숙소는 아직도 노후된 숙소가 많습니다. 봉급은 이제는 잠시 6개월만 하고 나가는 전문하사들보다도 못받습니다. 공무원 혜택은 이제 혜택 서비스업체를 찾아보면 군인 혜택 버금가는 혜택이 많습니다. 군 간부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많다? 자세하게 찾아보면 다 장기복무가 확정된 군인 한정입니다. 대학 학비, 군사 외국어반, 특수근무, 등등 장기복무가 되지 않거나 임관한지 오래되지 않은 간부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장기복무자 우대도 아니고 용사들의 혜택이 너무 많다, 전문하사들만 우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용사들, 전문하사, 장기복무자, 다들 더욱 좋은 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초급간부의 복지는 언제 좋아지는가 정말 큰 의문입니다. 너무 큰 상대적 박탈감에 이제는 질투도 나지 않고 화도 나지않고 용사복지가 좋아져도 축하의 마음조차 들지않고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만이 들고 남은 1년의 군생활조차 허무합니다. 제가 너무 징징거리는것일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개선되면 좋겠지만 기대조차도 안듭니다. 다만, 초급간부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글을 남깁니다. 지루하고 징징거리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