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탄압은 이제 중단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이미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인식은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규제책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과정에 돌입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업과정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힘들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 열악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페의 발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통해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선진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이러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텐데 쇄국정책과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어 큰 문제다. 암호화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련업체들을 정부에 규제책을 만들어 제도화시켜달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처음의 착오를 인정하거나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암화화폐에 대한 대국민 흑색선전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의 방식이다. 현정권이 이대로 가서는 과거 김영삼정부의 정권말기 상황으로 갈 것이 염려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에 대해 복지정책이나 단순히 재정확대 식의 인식수준으로는 이 염려가 점차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