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차별, 불공정경쟁, 교육하락시키는 정부의 대입정책반대합니다(국가교육회의 용역보고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문재인정부의 국가교육회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수능시험 폐지, 학생부 확대, 대입 추첨전형제등을 골자로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좋은대학가게 하는 공정한 시험방식인 수능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데 일정점수 이상만 얻으면 대입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도 일정점수 이상만 채우면 공정한 시험으로 실력별로 구분하는게 약화되거나 없는것입니다 ​일정점수 이상의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시험잘치나 못치나 비슷하게 취급 된다 이겁니다 ​결국 교육의 질적하락만 시키는 일입니다 두번째로 ​대입추첨전형제라고 실력과 개인선택이 아닌 추첨해서 대학입학하는 로또식 대입제도입니다 ​다문화같은 특정계층에게 특별적으로 일정이상 비율의 자리를 줘서 대학갈수 있게하는 한국인차별, 계층차별하는 차별정책하고 개인 대학원서넣는 선택권을 통제하는 제도 ​게다가 안그래도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특별전형으로 다문화 대입특혜라던지 공짜의료라던지 각종 특혜받는 특권층이지 자국민이 차별소외당하는데도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잣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화교들 외국인대입특별전형으로 공부못해도 대학골라서 가고 화교의 27%는 의약업 종사자일 지경이죠 반면 한국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도 공부해도 좋은대학, 좋은과 가는건 소수입니다 ​ 그럼 화교 즉 중국계같은 저 다문화가정은 소외계층입니까? 특권층, 성공한자들 많은 계층인거지요​ ​한국인은 공부못해도 좋은대학, 좋은과가는 경우 거의없고 의약업같은 엘리트직종 종사자 비율은 소수입니다​ ​결국 다문화라고 소외계층이 아닌것이고 ​한국인들도 부모나름 개인나름대로 계층의 차이가 나듯이 다문화들도 마찬가지인겁니다 ​그리고 다문화중에서도 잘사는 사람까지도 다문화출신이라고 특혜받는건데 그럼 소외계층 아닌사람들도 특혜받는다는겁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현실인데 다문화를 소외계층, 피해자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논리 특혜적 논리도 문제많습니다 ​한국인은 다 수재고 돈많고 다문화는 다 둔재고 돈없다는식의 논리말입니다 ​특정인종에게 일정이상 할당하는 특혜주는것도 한국인차별, 인종차별정책,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외국계들 출세시켜줄려는 외국인 엘리트만들고 한국인하층화 노비만드는 정책인겁니다 ​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고 한국에서도 차별당하는 치욕과 부당함을 당해야하나요 억울하네요 ​그리고 추첨이기때문에 실력 가장 뛰어난사람은 서울대같은 명문대 못가고 하류대학 가야되고 실력없어도 명문대가는 불평등, 불상사,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교육의 질을 대폭 하락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첨의 국민감시도 소홀해서 이에따른 비리가 생길 여지도 있는거고 ​객관적 평가가 없는 서술형식의 학생부 비율 높히는것도 공정한 경쟁이 될수없고 불공평하고 차별적인게 대입추첨전형제입니다 세번째로 학생부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서술형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있는 명확한 수치화 점수화될수 없이 특정인들이 가치를 매기는거이기 때문에 정답도없고 ​이에 대한 비리도 커질수 있으며 노력과 실력보다 특정인들이 매기는 가치에 따라 교육수준과 점수가 평가되는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 ​공정한 객관적인 실력으로 평가받는게 아니라 ​특정계층 몰아주고 자유제약하고 계층, 한국인 인종차별하여 교육까지도 저질화 싸구려화 시키는 정책입니다 ​독재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할려는 교육정책입니다 ​이런 적폐정책 시행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