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96시간 일하는 자영업자와 주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똑같은 잣대로 부과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선을 간청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저는 수원 광교에서 과일전문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4,308,320 알아본 즉, 지난 6월초 세무대행회사의 보고 누락 실수로 인해 동수원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권을 위임한 세무대행회사가 2013년 개업을 했을 당시 손실분이 남아 있어 감가상각을 고려해 세금 '￦0'으로 신고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2016년도의 일인데 세무회계를 일임했기에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가 추징금 ￦6,000,000을 받았지만, 세무회계에 無知한 스스로를 탓하며 받아들였고, 이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소득신고가 ￦14,000,000이었던 것이 세무조사 후 ￦55,000,000으로 수정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차 신고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도 세무회계에 무지했던 저의 불찰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부과되는 금액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돈에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주40시간 일하며 받는 연봉 ￦55,000,000과 아침 6시부터 문 열고 늦은 밤 22시가 되서야 문을 닫는 저는 하루 16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가정도 포기하다시피 매장에 매달리고 있으니 주 평균 96×2=192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저는 격일에 1번꼴로 서울에 올라가 시장을 보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업무시간은 연장이 됩니다. 주40시간 일하며 받는 직장인의 ￦55,000,000과 (저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겠지만) 최악의 내수부진 속에 경쟁업체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주192시간을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 ￦55,000,000이 동일하게 계산되어 부과 받은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경제인구 1/4명인 약570만 명이 생사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형평성이 고려된 계산법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급 1만원 인상에 공감하며 적극 동의하는 사업주 중에 한명이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지역별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는지 자세를 낮춰 경청해주신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회복 할 수 있을 것아 믿습니다. 정리 주2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주40시간 일하며 올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동일한 국민연금을 형평성에 맞게 수정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