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연루자 해외도피시 연금지급 제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일전 언론보도를 보니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전 육군 준장 조홍,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조현천 전 중장 등이 해외도피중이면서도 여전히 수백만원씩의 군인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왜 연금이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해서 6개월마다 생사확인을 현지 대사관 등에 출석하여 증명하도록 군인 연금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요. 본인 여부는 물론 생사를 확인해야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자는 얘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