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시고  청와대에서  답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몇개월 전에 인천 송림동 4구역에서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소유권에 대한 LH공사의 보상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면서 그 허점을 악용해서 오빠란 사람이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갈취해 간 사건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시던 곳이었는데 그 집은 무허가 건물로서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토지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제네 가족이 들어와서 장모님이랑 같이 산지가 15년이 넘은거 같네요 재개발 보상을 염두해 두고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하자 마자 분가를 했고 장모님은 처제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우느라 늘 고통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장모님을 자주 찿아 뵙지 못합니다 처제랑 사위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 그리고 정부에서 몇푼 나오는 돈도 다 가져가다 자기네들이 쓴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찿아 뵐때 드리는 용돈도 장모님이 거의 쓰질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운다는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오빠란 사람도 가끔씩 찿아오는거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재개발 보상절차가 진행 되었답니다 장모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오빠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보상금액이 7천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2개월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보상은 아직 않받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아니 왜 보상을 받아서 작은방이라도 전세로 이사를 하지않고 월세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 문의를 했는데 보상은 벌써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보상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H보상팀에선 오빠란 사람이 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했고 소유사실확인서를 동네 사람 두분에게 받아서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게 이번 보상금은 엄연히 유산 상속분이니 누구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LG보상팀은 2년전에 실사를 마쳤고 소유사실 확인서도 받아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니깐 형제들 중에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네요 LH보상팀도 한 사람 말만 믿고 보상금을 준것이 결국은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가족들간에 분쟁이 많은걸로 아는데 시스템은 보완하지 않고 그저 합의에만 올인하는 LH공사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LH보상팀하고 정보를 주고 받다가 드러난 사실은 참으로 패륜적인 일어었습니다 처제네 가족하고 오빠란 사람하고 서로 보상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저희를 속이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그 보상금으로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한겁니다 처제 남편이란 사람이 하는말이 참 가관입니다 보상금 7천 받아서 토지 사용료 3천얼마를 내고 취득세 3천4백정도 내면 남는게 거의 없지만 그 남은 돈은 형제들끼리 얼마씩이라도 나눠 가지려 했는데 저희가 토를 다니 그것도 없다란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LH보상팀에선 토지 사용료도 그리 많이 안나오고 집을 사면 취득세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자기 부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자기들은 그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위한 집을 산다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장모님이 작은공간이나마 편하게 여생을 사실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거 였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보상금 7천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지는 LH보상팀과 처제네 그리고 오빠란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보상금 7천 받는데 세금을 6천이상 내고 나면 이사할 돈이 없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 줄까요? LH보상팀도 다른가족들이 있는데 오빠란 사람에게만 말을 해주고 다른 가족에겐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고 요구하는건 하나 입니다 보상금은 장모님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서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사내아이 셋을 키웠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고 남은 여생 몸도 마음도 편하게 살기를 바랄 뿐 입니다 LH공사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가족들간에 개 싸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LH공사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개 싸움을 할수있도록 투견장을 만들어 준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보상이 진행 되었 더라면 가족들이 인연을 끊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보상금 몇푼에 키워준 부모도 외면하는 패륜적인 사람들이 더는잘 먹고 잘사는 세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사리 사욕 을 채우는 사람들은 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서야 사람다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것이 가족간에 도리 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답이 올때까지 계속 알릴것입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