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니길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돈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 방법? 현재 내집마련 방법은 집값에 70~80%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돈없는 서민이 내집 마련이 그저 꿈인 이유는 대출받지 못하는 20~30%의 돈이 없어 내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럽게 아등바등 살며 20~30% 돈을 모아 사려고들면 이미 집값은 하늘 높이 솟아 또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집값에 120% 대출제도입니다. 집도 사고 취등록세도 내고 노후된집 수리도 하는등 초기 자금까지 대출을 해주는겁니다. 여기서 은행에 입장에서는 잘못될 경우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일껍니다. 이는 현행대로 70~80%은 은행이 40~50% LH, SH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며 대출기간도 30년~40년까지 이자만 납입하며 살수있도록 해주고 무분별한 투기 목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생에 최초로 1회 지원하며 성인이 된날부터 사회에 취업을 시작하면 4대 보장보험 식으로 금여에 5%를 내집 공제금을 납부하고 납부방법으론 60% 내 급여공제하고 30% 회사, 10%는 내집공제금 운영책으로 LH가 운영하면 LH가 지원하는 방식임. 생에 최초 1회 지원 사업인 만큼 사용시 주택 구입시 LH공제는 소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위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생각 이며 정부기관의 전문가들께서 방식을 조정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꺼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하신다면 모든 국민의 내집마련의 권리로 두고 1회 지원, 돈이 있던 돈이 없던 1회 120%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굳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며 사려고 할까요? 더 이상 내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