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재하청 하도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하청 재하청 하도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관급공사를 따려면 각종 자격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들은 30%를 떼고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하청 업체는 30%를 떼고 다시 하청을 준다고 합니다. 관행이란 이름의 이러한 제도 속에서 최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인건비도 최소로 주게 되고 그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위 업체는 이익만 취하고 하위 업체는 실무와 위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 시스템은 끝장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최종 하청업체 인원의 업무와 인건비가 최초 관급공사를 딴 업체의 인원으로, 단가로 책정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도 않고 자격 요건과 로비가 되어 하는 이런 불평등 하청 하도급 제도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을 손도 안대고 배를 불리도록 쓰이도록 약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