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는 안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카풀의 반대 요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차량을 사용해 운송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포장마차도 영업이 가능해야 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사업자등록없이 개인택배기사 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영업세를 내는 이유는 국가의 시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을 사용하며 그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은 납세의 의무를 부정하는 범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