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정1004 김대영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지난 수요일인 2018년 12월 5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나는 창덕궁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1시에 출석했다. 첫 공판이었다. ​ 조금 일찍 도착하였는데, 가는 길에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원이 있어서 들렀다가 하나님의 도움이신지 최신 형법 판례집이 있어서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를 봤다. ​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성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이 안 된다고 봤다. 일반인의 성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것 뿐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2011도8055인가 2012년 선고된 판결로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사건이다. ​ 성적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동성애자에 대한 호모포비아나 '기분이 더럽다'라는 성감정을 성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의 자유"(freedom to)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동성애자로부터의 신체접촉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성감정은 소극적 성적 자유로서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 감정 그 자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자유감이 아니듯 말이다. ​ 문제는 신체접촉의 문제인데, 자기 성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준 것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대법원 판례는 적시하고 있는데, 눈으로 본다는 것이 신체접촉의 하나가 아니고 뭣이랴. 대법원 판사들은 신체접촉을 굉장히 특이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법부 엘리트들이 대중의 풍속관념과 상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 8055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의 성관념과 함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고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법이 성립된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 보통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은 보통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으로 보게 된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이라는 형태로 강제추행이 이뤄져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때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것이다. ​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 자유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겠는데, 그렇게 자유라는 개념으로 인정하면 굉장히 개념이 넓게 확장되어 실상 못쓰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 호모포비아와 기분이 더럽다는 성감정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일본 판례 중에서 팬티로 검색하니 시즈오카지방재판소 판결 중에 모텔에서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는 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것은 폭행이라는 유형력으로 남의 팬티를 벗기려는데, 팬티를 안 벗고 성관계를 하려는 특정한 성적 취향과 관련해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별의별 성적 취향이 다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런 일본 사례에서는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확장되면 타인의 행동 제약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피해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보고 손을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었다. 일종의 국정원에 대한 복수였던 것인데,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정신분열증(조현병)의 특성 중 하나이다. 게다가 나는 목사님이나 중년 남성 같은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과 앉아있어 이야기를 하면 성기를 빨고 싶다는 펠라티오 충동과 버스정류장에서 남을 차도로 밀고 싶은 강박, 펜으로 남의 눈을 찌르려는 강박 등이 있어서 강박증이 결합되어 있는 조현병인데다가 조증(조울증)이 있어 분노조절장애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그렇게 서강대 남학생 휴게실에서 그 사람(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강대에는 체대가 없고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이 있을 수 없다. 체대생 비슷하다는 점.. 을 들 수 있었다. 법원에 서게 되면 이 사람(학생인 연 국정원 직원)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학생이더라도 국정원의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사정은 다시 기억나는 대로 재판에서 그리고 유 (국선)변호사님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전화정 검사가 기초 물리학 지식과 의료상식도 없이 공소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만진 부분 등에 관해서는 다시 재판에서 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라면서 서울서부지법이 그 학생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탄원과 재정신청까지 가더라도 내가 끝까지 갈 생각이다. 정식재판청구서에서는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맞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강대를 지나다가 12월1일인가 3일인가.. 만난 김 모시기...김 XX 그 녀석에 대해서 내게 반말조로./. 어이.. 저기.. 야.. 이따위로 시시껄렁하게 말하고 하는 것을 보니 위협적으로 내게 느껴진다. 그런 점을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나 역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된 것이니 이에 대해 공소장에 기초하고 재판에서 사실을 가려볼 생각이다. 운이 좋으면 서로 고소 취하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서도.. 이은희 판사님은 일단 좋은 분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음양의 이치상 내가 동성애자라서 여자 분이 판사로서 오게 된 것인가.. 양을 음이 규율한다는 게 좀 그렇다. 판사는 양의 자리로서 음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과거에 조선시대에서는 의정부에서는 음양을 규율하는 일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인 나는 음과 양에서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나? 게이 말이다. 트랜스젠더나 여성향 동성애자... 도 아닌 게이 말이다. 게이들이 특성이 근육숭배인데.. 하나님과 자리를 맞바꿀 정도의 근육숭배, 우상숭배일까? 그건 아닌 거 같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다. 4층에 갔는데 407호 법정은 가장 안쪽 왼편에 있었다. 3층은 미술관이 있는 듯했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이 4층에서 서로 맞은 편에 섞여 있다. 벽 맞은 편은 민사법정이고 내가 들어가야 할 407호 법정은 형사법정이었다. 법정 앞에는 기다란 의자가 놓여 있다. 한명씩 앉을 수 있는 개인주의자용 의자이다. 10시 반이 되자 사람들이 와서 몇몇이서 앉아 있는데, 여자분들은 민사법정에서 다투는 것 같았고, 남성들은 형사법정에서 피의자처럼 보였다. 11시 즈음에는 형사법정 바깥 의자에 경찰이 앉아 있었는데, 무궁화가 세 개인 것으로 봐서 순경-경장-경사.. 경사였다. 아마 피의자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니 증인이거나 검찰 측 증인일 수도 있었겠다. 407호 법정 앞에는 유리창이 있는데, 테두리로 안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자세히 보면 판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판사 분은 한 명이셨고 이은희 판사님이셨다. 미인이셨다. 동성애자에게는 그 이상의 디벨롭된 생각은 안 든다. 그냥 미인이다. 동성애자도 여성이 예쁘고 미인인지 정도는 파악한다. 다만 하나도 끌리지가 않을 뿐이다. 남성과 다르게.... 과거 인도네시아 여성 그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억지로 찾고 동성애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다. 이제까지 동성애 아우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부모님 같지도 않으니 이런 말 한 들 의미도 없을 부모님이다. 짐승보다 못한 패륜자들인 부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한다. 요순시대 순임금처럼 내가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법정 중간 유리창은 흰색으로 페인트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로 안의 사정을 볼 수 있는데, 겨우 판사님과 피고인석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11시이고 11시 10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도형 주무관의 말과는 달리 5분에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주소보정에 대해서 이은희 판사님이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었는데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다. 나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엉망이라 모자를 쓰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경이 있었던 것 같다. 법원 직원 같다. 오종흡 주임과 한 분 여성분이 판사님 앞에서 사무일을 보고 있다. 속기라도 하는 것인가? 나 다음 사건도 강제추행 건이 하나 있었다.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한 키큰 남성 분인데 머리를 포마드로 잘 밀어 잘 생겨보이는 분이 계셔서 판사님이냐고 물었다. 거울을 독차지하시고 계속 거울을 보는데, 아무래도 법정에 들어가려는 사람으로 보이고 판사 라는 직감이 들더라. 검사와 판사는 옷이 다른가 보다. 그래서 407호 법정 옆에 들어가려는 형사법정 판사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교대로 그 11시 반 정도에 들어가려는 판사거나 아니면 판사님 자체도 형사건에 걸려 피의자로 들어가는 건가 했다. 잘생긴 분이신데, 405호 법정 앞에서 의자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셨던가.. 역시 판사도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거울 보면서 인상이나 근엄함을 다지는 모습이나,. 재판 앞에서 떨리는 모습 등.. 전형적인 모범생, 서울대생 스타일인데.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위장전입도 곰돌이 꿀단지 먹듯이 해 먹은 판사가 위장전입자에게 과하게 징역형을 때린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과한 기준을 가져다 대고,. 자기에게는 솜방망이처벌을 한다는 것 말이다. 그 판사님 얼굴이 이지러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사람이 좀 못났다는 생각도 들었다. 저런 판사에게서 재판 받으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요즘은 여자들이 인성도 좋고,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고 지식도 월등한 알파걸들이라 어쩌면 이은희 판사가 좋은 재판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들어가서 자꾸 내가 답한 것에 대해서 어디 산다고 말하면 또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하는데, 확인차 그러는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고 내 인내심을 확인하는 건가.. 직업적으로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과거에 내가 판사들에 대해서 재판 스케치글을 쓰고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한명숙이의 재판에 관련된 글을 내가 쓴 적이 시사저널 인턴기자 시절 있다. 여하간..재판정 분위기 스케치 기사 말이다. 마이크가 아닌 말로 하면 이은희 판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랬다. 여튼 들어가기 직전에 유 국선변호인이 오셨다. 나도 강제추행죄를 설명한다고 그 분 등과 허리를 만지고 허벅지도 심지어 만질 뻔하다가. 여하간. 나는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을 먹고 3-4주가 지나간다는 것. 가장 약이 센 리페리돈을 먹는다는 것과 아빌리파이-쿠에타핀-리페리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였으나, 국선변호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이은희 판사도 국정원에 포섭되고 유 변호인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 사람도 국정원이 포섭한 국선변호인이 아닌가 하는 점 말이다. 여하간. 이은희 판사는 국선변호인 배정이 '늦어졌다'고 미안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펄펄 뛸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제서야 나도 주민등록지가 안정화되고 구세군에서 임시주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가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차원이나 또 판사님 자체도 일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은 법정 유리창 왼쪽편에는 LCD로 된 긴 모니터창이 있어서 시간별로 죄목과 사람 이름이 일부 가리워진 채 시간순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상태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내 바로 앞에서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사기 건으로 여자 분이 있었는데, 정말 천박한 소리로 법정 안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사기건으로는 자주 풀려나온다는 김 웅 검사의 책도 생각이 났지만, 그리 품격있는 여자나 교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이은희 판사는 나름 교양있어 보였는데, 중류계급 이상의 클라스에서 자란 분이라는 게 역력하게 느껴졌고, 꼼꼼히 주소보정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참 법정 들어가기 전 여경은 이 건이 "신건"이라고 하는데, 신건이 뭐냐고 물으니, 첫 공판이라는 것이다. 첫 공판을 법원에서는 신건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리고 다툴 거냐고 물어서 다툴 거라고 말했다. 유 변호인이 오고 나서야 내가 손 댄 부분이 공소사실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등, 허리, 허벅지라고 하는데, 또 쓰다듬었다고 하는데, 쓰다듬지 않았고, 손을 뗐다 붙였다는 것와 오금(무릎 뒷쪽)에 손등으로 댈 뻔 하다가 그가 손목을 잡아서 미수 행위 형태였고, 허리는 아니었다는 점.. 이불이 있었으니 그의 촉감 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신체감각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유 변호인에게 드렸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친구인 황정수 기자를 만나서 12시 약속이 있으니 시간이 죄송하게 없다고. 나는 노숙인으로서 밥 먹어야 하고 친구가 밥 산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포법조빌딩의 본인 사무실로 나를 데려가시고 호박차 등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또 정신분열증 관련 내 이력을 물어보셔서 자세히 대답하고 향후 연락하자는 이야기와 아직 공소장을 완전히 기록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열람 복사를 해야 한다는 것. 내가 돈으로 떼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본인이 떼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문제는 신촌세브란스와 안세정신과, 주신경정신과, 은평병원 소견서와 진단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다. 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 이날 점심은 정수가 돈까스를 사고, 자몽주스를 사 줬다. 고맙다. 정수.. 여하간... 이은희 판사님은 일견에 나쁜 판사로는 안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견에.. 그리고 보였다는 점일뿐이다. 5분에 판단은 아직 무리다.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29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