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법을 더 강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법들로 인해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풀어 줄 수 있는지가 의문 입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사리분별합니다. 폭행과 살인, 도둑질은 범죄행위 라는건 다 알고있습니다. 청소년 법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도둑질,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살인, 등을 반대로 살인,폭행 후 술을 마시면 그 또한 심신미약인가요? 중학생 살인사건, 피시방 살인사건, 폐지줍던 할머니를 폭행으로 인한 살인 등 전부 심신미약이나 청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로 피해자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피해자분들이 청원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