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과 저비용사회 구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탈원전 정책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습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는 바람에 석탄, 가스, 오일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발전량이 늘 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원전으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들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수천억원이라고 합니다. 또 그 화석연료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패널도 대부분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수준을 자랑하던 원전산업 및 인력들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향후 전력 요금이 인상되고 그로 인해 생산원가가 올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탈원전은 환경을 망치는 정책이고 고비용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고, 산업 경쟁력을 해치는 정책입니다. 현재의 국민들 여론은 탈원전 정책 지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 총선이 있는 4월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야당들이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들을 이슈로 들고 나온다면 또다시 여소야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강대국들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의 정책을 펴면서 절대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원전이 산동반도 등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가 아무리 원전을 없애도 원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전을 더 발전시켜서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저비용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향후 전기차시대 도래 등의 에너지 전환시대, 남북관계 발전 등을 감안하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최악입니다. 제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직시하시고,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