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인승이 단종된지 오래되어 운행되고 있는 그레이스,프레지오,이스타나는 연식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할수 없다고 하였고, 2015년 3년 유예를 거쳐 올해말까지만 연식 상관없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쓸수 있게 법으로 정해놨고 내년부터는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운행정지 180일 이라는 어마무시한 조항도 만들어놨습니다. 2019년부터는 차령 3년 이내인 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시장에 3년 이내인 15인승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고시장에 4천만원대에 나온 남의 매물 현대 쏠라티를 2천만원대에 내놓고 계약금 받고 잠적하여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해결하여 계약금을 되찾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인승이라고 새로 나온 차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현대 스타렉스 12인승에 의자 긴거에 머리받이 4개 혹은 3개 만들어 놓고 15인승이라고 그걸로 바꾸라고 합니다. 완전 독점입니다. 방법이 없어 어쩔수없이 바꾼차를 구경했더니, 요즘은 발육상태가 좋아 유치원생4명 한줄에 앉혀 놓으면 좁구요 어린이집 원생들은 딱 맞겠더라구요. 참고로 유치원생은 5,6,7살 입니다. 그러다보니 초등학생 15명 절대 못탑니다. 더구나 어른은 9명만 탈수 있답니다. 왜냐면 말이 15인승이지 좁으니까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2015년에 3년 유예를 시켰을때 차다운 차를 만들어 냈으면 오래된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왜 안바꾸냐 이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가 좋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기술력 떨어진다는 중국차 수입을 기다리기도 하고 프랑스 르노 15인승 수입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인데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상황 파악하면 엄청 많고 그렇잖아도 취업으로 아우성인 요즘 중장년 또는 노년의 범법자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금지 유예를 시켜주시고 그 기간에 제대로 된 15인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종된 이유가 앞부분의 안전이 취약해서였다고 들었는데 운전자가 보고 있는 곳은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차 뒷문에 바짝 붙은 맨뒤 의자에 4명이 타게 만들어진게 더 위험하고, 작은차에 인원만 많은게 더 위험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의 문제가 있으면 가스차로 바꾸던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수 있게 하던지 하면 될텐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운행금지를 시키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고, 새차도 냉각수를 비롯하여 관리 안하면 위험한건 마찬가지인데요.. 나와 있는 차를 직접보고 법을 만들었는지도 궁금하며, 법을 만드신 분들 15명이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거기까지인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어떤 학원장께서는 학원연합회서 보류시켰다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구청 교통민원과에서는 정부방침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말일이 20일 남은 지금.. 국민신문고에 5일전에 올렸는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2일이면 어떤식으로든 연락이 오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