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1)수입관세 개혁을 하여 경기활성화 진행 -. 우리나라의 관세는 대부분 8%이다, 그리고 현재 4차 혁명을 앞둔 시점에 해외에서 수입할 부분의 부품이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제조 공장인 중국에서 수입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부품류이다, 배트남에서는 제품 생산기지이지 부품생산 기지는 아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4차 혁명에 맞는 제품을 개발시 반드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는 4차 혁명에 맞는 관세 코드가 대부분 없거나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없는며 무조건 기타항으로 간주한다. -. 이렇다 보니 기존 코드 분류체계의 포괄적 개념에 맞추어 버림으로 관세가 대부분 8% 이다 결국,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기가 더 힘들수 밖에 업는 구조로 악순환 되어 간다 -. 정부는 빨리 4차 혁명에 맞는 분류 체계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여 사업자가 국내서 맘 편하게 일하고 경기를 부양하도록 빨리 코드체계를 분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국내 수입 관세로 정부의 수입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 하여 국내 경기로 인한 일자리 창출 로 국내 내수 경기를 활성하는 방식의 탈바꿈이 상당히 시급하다 -. 이것 하나만 개선해도 아마 상당한 경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실로 금액적으로 엄청날 것이다. 개인의 사업이 살아야 사회가 좋아지고, 나라가 부강해 진다. 먼저 나라가 부강할수 없는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돈벌이가 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이 일이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지원 해주는 것이 정부이다. 작은 정부 강한 정부란 의미가 이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도 국민이고 우리 모두 개인이면서 국민이다. -. 관세 개편은 수입뿐만 아닐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분석과 제안을 깊게 상고하시어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신용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