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로 개편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복지의 책임을 돌릴 뿐인 시한폭탄이지 않은가요. 인구는 계속 감소할텐데 그때의 경제활동 인구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걷으면 경제는 더 나빠지겠죠. 그 때 가서는 받는게 실제 가치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겠다는겁니다. 지금 당장 받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두 손해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이야기가 나온만큼 특혜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