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의거 12/11일 입법 예정인 집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 특공 후순위 철회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12/11일 입법 예정인 부동산 관련 내용 중 집 소유한적이 있는 신혼부부를 특공 후순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법 소급적용은 타당하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최소한 입법예고 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통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소유한 적이 있는게 죄인가요? 죄를 지은 사람도 입법 전에는 죄가 아니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이 법에 소급대상이 되야합니까? 결혼을 위해 둘이 살 수있는 작은 집하나 마련했고 아기가 태어나 집을 확장해야하는 시점에 돈이 없어 전세로 옮겼고, 이제야 국가에서 주는 혜택 좀 받아보려고하는데 이젠 그 기회를 짓밟으시네요. 대한민국 제 13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