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향해 가고 있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2005년부터 프랑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20프로대 우리나라는 이백이십프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통과로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 독박은 자영업자가 다 뒤집어쓰고 지금 자영업시장 황폐화되었고 따라서 자영업자가 살기 위해 고용을 안함으로써 5분위 소득은 급감하였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도 타켓권에 들어가는데 중소기업도 살아야 하므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자동화를 추진하리라고 보는데 이나라 경제물가구조에 비추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을뿐더러 대통령이 직업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거부함으로써 편의점에서 바코드만 찍는거랑 공장에서 일하는 거랑 어떻게 최저시급이 같으며 서울의 물가와 해남의 물가가 다른데(oecd 국장의 말) 어떻게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동일합니까 좋은 의도로 노동자들의 위한 삶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좋지 않은 판단으로 온 국민을 고통의 수렁속으로 빠뜨릴 것이 자명하니 더 이상 막아질거 같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니 끝장을 봐야 끝이 날거 같은 모양새이니 본인의 삶이 정당화거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고 기억될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팩트에도 전혀 피드백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한 독재세력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 역시 독재세력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나라 자영업자의 가족들과 생계가 육칠백만에 달하고 업종별 차등화 거부로 다 죽여놓고 지역별 차등화 거부로 수도권집중 지방소멸을 이끌어 놓고 나라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반토막낼 일이 자명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의도인듯 한데 그 반대급부자가 고용을 안한다고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인지요? 공자말씀에 가장 훌륭한 것은 중용이라고 하였으니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아 적당치를 정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용자위원이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반대하여 퇴장함에도 불고 최저임금을 결정후 노동부에서 합법적 결정이라고 고시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요? 자영업시장이 제초제를 맞은듯 박살났습니다. 내년 중소기업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끝을 봐야 피드백이 올거 같은 상황이므로 개선을 바라지도 않지만 답답해서 한자 적어봅니다. 선한 의지는 소수의 사람을 살릴수 있지만 현명한 선택은 다수의 사람을 살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