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속 지었는데…왜 집 없는 사람은 늘어난 걸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집 계속 지었는데…왜 집 없는 사람은 늘어난 걸까? 결론은 사재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기본 필요조건이 의.식.주인데 이것으로 사람을 얽어 매면 사람들은 꼼작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사잴 수 있는 의.식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고 많은 비용이 들어 돈 많은 부자 만이 할 수 있는 주거는 부자들의 먹이 감이 되고 만다. 임차 수입은 금리보다 높고 국토는 좁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해결책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 구입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100호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모든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20%이상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의무화 하면 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하면 집값 안정은 물론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 정책으로 집없는 서러움을 씻을 수 있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