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뉴스에서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욕하고 난동을 부린 그 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금일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긴 긴 재판을 통해서 모든 걸 정리 할 수 알게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였습니다 구차하게 길게도 말하기 싫습니다^^ 저도 어쩔수 없는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조용히 억울한 심정을 억 누르고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은 저는 2010. 01. 26. 창원시(구 마산시) 전임계약직(현 창원지방법원의 공고의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제 근무처 시설이 창원시설공단에 위탁이 됨에 따라 2011. 2. 8.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해 왔습니다. 저는 2011. 2. 8. 입사이후부터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제게 적용되는 임금규정과 보수지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저는 창원시설공단에 2011. 2. 8.부터 격일제 24시간근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급여도 재대로 받지 못하였고, 공단 전 직원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120%/년), 운영수당(5.2%/월) 성과금(약200%정도/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호봉의 승급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인상률이 1.7%였는데, 호봉제는 1.7% + 1호봉승급분을 지급받고, 비호봉제는 7.2%를 지급받았지만 저는 1.7%만 지급받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각종 민원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노동청 등 관리기관은 등한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소송을 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창원시설공단의 노동조합원으로써 공단의 임금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해 달라 주장하고, 피고인 창원시설공단은 제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이하 제40조까지 성과금적연봉제 보수지급방법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대로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 할 체불임금은 없다고라 주장하였습니다. 금일 창원지방법원의 공고를 보았는데 바로 이 임기제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지급방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18 - 14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의 1, 2심(2017. 9. 2018. 7.)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무원신분도 아닌데 제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은 위 창원이방법원의 공고의 전문임기제공무원(종전 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이하 제40조까지 성과금적연봉제 보수지급방법으로 지급되므로 창원시설공단에서 전 직원에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120%/년), 운영수당(5.2%/월) 성과금(약200%정도/년), 매년 1호봉의 승급분은 지급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패소 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고 창원시설공단 공기업직원은 공무원신분도 아니고, 원고는 피고 공단의 공기업 직원으로 신분상 일반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상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 창원시설공단 임기제공무원(종전 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지급방으로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간외 수당을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고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금일 심리불속행 기각 당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끝까지 악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하였다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악의가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뉴스에서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욕하고 난동을 부린 그 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그와 같은 생각을 수 십 번도 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정의 아부지입니다. 참습니다 잠을 못자도록 억울하지만 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