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경제정책  재고요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현재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규제 정책의 재고를 바랍니다. 저는 반정부 의식을 가진자가 아니며 야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기득권 언론에 현혹된 자도 분명 아니며, 저임금 과 과로사회 탈피의 현정부 정책목표에 적극적 지지자 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은 현재의 정책과 같이 법개정하여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루어지게 하기위하여는 그런 규제가 부작용없이 운용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형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도물의 인입 관로가 막혀 있는데 말단 밸브를 열기만 한다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사회가 않고 있는 경제적 비민주 현상이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제한하는 법만으로는 되지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합리한 경제구조 자체가 해소 됨이 없이 시행되는 강제력은 또다른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규제에 앞서 근본 구조부터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요.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재기불능의 늪에 빠질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현재 영세자영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엄살이 아니고 정말 죽기 일보전의 신음을 토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