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견과 반려동물인들의 의견 없이 제제만 하는 막무가내 입법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이 법안의 취지는 좋습니다. 야생 생물은 당연히 보호하여야 하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죠. 그러나 이 법안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준이 매우 애매하기에 억울한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야생동물은 야생성이 강하다? 이 법안에서 제외시킨 개, 고양이 모두 야생생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점차 야생성을 줄여나간 것입니다. 하물며 지능이 좋은 하늘다람쥐 계통과, 일부 모니터 계통의 도마뱀은 개나 고양이처럼 풀어놓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주인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기르는 사람에 따라서 야생성을 살려 사육할 수도, 아니면 길들여서 야생성을 줄인 채 사육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야생성이 강하다는 것은 일부 종만을 보고 일반화 시킨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수입 이후 판매·사육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기 및 학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물을 끝까지 기르거나, 또는 책임지고 분양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유기를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때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책임감 있는 생물인들은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셋째,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라? 우리나라에는 해외 같은 대규모 업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상가에 가게를 차려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동물을 수입 할때는 몇백~몇천마리의 동물이 들어옵니다. 이 동물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모두 저장하려면 회사에서 쓰는 서버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만약 입양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유기와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넷째,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한다? 거래를 하는 해외 업체도 포획하여 파는 것이 아닌, 직접 동물들을 하나하나 번식해 나가며 판매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이여서 포획하여 판매할 것이다 라는 건 고정관념입니다. 다섯째,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 국내 업체는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밀집해 있지, 지방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도서산간 지역의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게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하는 사람이라 학생들은 통신판매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생물의 택배 거래를 금지한다?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기에 택배 거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생물을 택배로 보내는 걸 허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택배 거래를 금지한다? 시간을 내기 힘든 학생들과 자영업자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지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IPATA라는 생물 전문 배송 업체가 있기에 안전하게 배송을 해줍니다. 이런 업체가 생기도록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업체들과 사람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전하는데에도 이바지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Correlophus ciliatus)라는 도마뱀을 아십니까? 토마토프로그(Dyscophus antongilii)는요? 이 두 종 모두 멸종위기에 처했던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은 번식하여 분양하는 업체와 사람들에 의하여 크레스티드 게코는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정말로 그 동물을 사랑하기에 기르는 것입니다. 야생 생물을 보호하겟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지식 없이, 발로 뛰지도 않으며 만든 법안이라는 것이 매우 아쉽고, 현 국회와 정부의 탁상 행정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에서 일어나는 입법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주셔서 꼭 대한민국의 1000만 반려동물인들의 희망을 짓밟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