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목원 폐쇄 청원, 쪽지 예산 사후 심사 책임제 제안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실업율 역대 최강인 이 시점에서 일자리에 도움 안 되는 예산을 천억 가까이 배정했다... 공단에는 고작 5억인데... 올해 사상 최악의 쪽지 예산은 볼 것도 없이 집권 여당 대표의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 예산이다... 일단 기본 에산안이 5백억이었는데 쪽지로 60%인 3백억이 늘어나 버렸다... 저게 뭐하는 짓이지? 관련 뉴스 검색해 보니 명품 수목원 조성 계획이 나오는데... 일자리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수목원에서 즐길 기분이 나겠냐고? 야 3당이 예산 관련해 단식 투쟁까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 동안 경제 정책이나 대북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로 엄청나게 싸웠으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은 똘똘 뭉쳐서 쪽지 예산으로 시원하게 처리해 버렸네... 게다가 은근슬쩍 국회의원 연봉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상되었다... 국회의원 3백명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국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3백명의 소수가 모여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익 단체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그 놈이 그 놈일지라도 그래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거대 양당의 힘을 분할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일정을 넘어서 급하게 편성되는 불법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쪽지 예산... 이에 대해 사후 심사로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예산안이나 국회 법안들 때문에 국민이 더욱 힘들어지는데... 대통령은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려고 비밀만 늘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에 쓴소리 하는 인사들도 하나둘 청와대를 빠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쪽지 예산, 김광두,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세종시 명품 수목원, 일자리 예산 남북 지원 협력, 비핵화, 김정은, 트럼프, 윤창호, 양진호, 조국, 김동연, 이낙연, 국무 총리, 부동산, 경제 정책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