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건의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민간기관인 한국거래소의 비공개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6인이 국가 자본시장의 원칙을 깨버린 사건의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장은 이미 만들어진 허술한 체계의 빈틈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되었지만 결코 여기서 결론이 정해지면 안됩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과가 남아있지만, 거대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결정이 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모든 원칙과 가치가 붕괴되는 수준에 달할 때 정부도 이 국가도 존재이유가 없어집니다. 삼바는 상장취소를 피할 수 없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삼성은 더이상 법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정의와 공정성은 없는 천민 자본주의의 놀음판밖에 되지 못합니다. 건전한 국가 자유경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대외정책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삼바 사건은 하나의 기업 사안이 아니라 이 국가 정부조직의 존재가치와도 직결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이 사안으로 천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