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에게 제대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 하는 경향이 현실입니다.그렇다고 당장 현역병들의 월급을 현실화 하기엔 예산 부담이 너무 클테니 그보다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제대후 연금을 일정기간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이는 군가산점처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제대후 취업까지의 생활보조와 청년들의 소비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젊은 군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