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공평하게 합리적으로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과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반영비율도 하려면 제대로 꼼꼼하게 부동산도 소유주만 할게 아닙니다. 부도산가격을 소유주와 전세입자가 있다면 재산 비율을 정해야죠. 1억짜리 부동산에 전세가 8천만원이면 주인은 2천만원 세입자는 8천만원 반영해야죠.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따로 냅니다. 이중 삼중으로 내고는 부동산세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안내려고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살려고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불공평과세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