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2018.12.11. ‘기각’) 민정수석님,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님은 꼭 보십시오.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여 5년 넘게 소송 중인데,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 간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작내용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알려지면 사법기관 대 망신입니다.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으로 국세청이 체납으로 회사를 강제 폐업시켜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관은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데, 어느 법관이 헌법·법률·양심·독립을 위배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사법개혁 말로만 합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조직입니까? 사법농단 피해자 고통을 알기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