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나라예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년간 양대 노총 예산 448억8990만원 중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 17곳(430억3812만원)에서 배정됐다. 경기도가 107억4500만원을 배정해 가장 많은 돈을 편성했고, 서울특별시(104억6800만원)와 부산광역시(50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매년 1억40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댔고, 이 돈은 지난해까지 전액 지출됐다. 노조원에게 걷은 조합비로 써야 할 노동단체 국제 교류나 국제회의 참가, 연찬회 같은 집행부 활동에도 지자체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교육컨설팅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이 올해 5000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받아 별도 교육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중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한국노총 주관 교육을 실시한 공인노무사들의 인건비로 쓰였다고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설명했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등 3개 지부에 1억7000만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건전활동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 연수와 워크숍 등 민주노총 지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다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노총 특정 지부 자체 행사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재임해온 서울특별시도 연평균 35억원가량을 양대 노총에 배정해왔다. 원본보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집행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출장비 1억39000만원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송년음악회와 민주노총 자체 홍보사업에 각각 8821만원, 2억8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민주노총에 15억원을 배정했고 민주노총은 이 중 7억9073만원을 사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통한 정치적 독립 차원에서 지난해 배정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올해도 민주노총에 예산을 배정하는 '애정'을 드러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곳도 올해 예산 4억255만원을 양대 노총 산하단체에 배정하는 등 3년간 예산 18억5178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 성향이고 올해 6·13 지방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3년간 양대 노총에 편성된 예산의 72.5%(13억4411만원)는 전국교직원노조 지역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단체에 지원됐다. 전국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나 교육공무원 노조 등 전임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액이나 리모델링 비용, 노트북 등 비품 구입에 쓰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매년 어린이날 기념사업과 학생의날 기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지원예산을 민주노총 지원예산이라고 답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6년에 이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919만원을 사용했다.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역시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료(연간 1485만원)와 별도로 매년 29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돈은 전교조 주최 축구대회 등 청소년동아리 행사에 사용됐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의 행사에 나랏돈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양대 노총 예산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일자리 예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배정·집행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을 이유로 정보 공개 결정을 늦추다가 다음달 중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최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