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는 적폐가 아닙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서 시작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개편을 반대합니다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으로 추진중인 채용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개편안은 간부후보생, 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 간부후보생은 1,2차 시험을 통합하고 주관식 문제를 없애는 방안으로 공채는 영어, 국사를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으로 통합 헌법을 추가하고 경찰학개론은 현행 유지하는 안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반면에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없었던 영어 검정을 추가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현행 2과목으로, 현행 경찰학개론과 신설하는 헌법과 범죄학까지 총 6과목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 가혹할 정도로 과목과 분량이 가중됩니다 특채가 영어시험도 안 치고 쉽게 들어가는 특혜를 받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공채와 달리 1년에 한 번 채용 지원할 지방청 선택권이 제한되고 채용인원도 소수인 혜택이라 할 수 없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대학교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경찰행정을 전공하면서 등록금과 비용을 들이고 20대 절반 가까이를 보내고 치는 시험인데도 특혜를 얻는 기득권층처럼 보도가 되고 그 혜택을 손보겠다는 식의 개혁은 이들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사실 특혜나 혜택이라 할 수도 없으며 전공자들도 특채보다 공채가 합격확률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입니다 공채에 적용될 형사법도 융합형 문제가 아닌 개별 과목으로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라는 공청회 설명이 보도됐는데 공채도 사실상 6과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굳이 헌법을 과목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반론이 공청회에서 제기됐지만 헌법 과목 추가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며 강행의지가 분명함을 내비쳤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외에도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법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국회 입법절차 같은 것까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험을 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헌법사용설명서 같은 교양서적들이 헌법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책에는 경제민주화, 직접민주주의, 헌법전문 개정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저자의 헌법 개정안 의견들도 저술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인권경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양성은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의무교육에서의 헌법 교육과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양경찰 채용시험까지 헌법과목을 추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간 형평성을 맞추려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해양경찰 모두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안이 너무 외적성과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힘든 시대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왜 국가가 더 요구하고 검증을 하려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시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세월호 추모,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을 들었던 20대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광장에서 이뤄낸 직접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뭐였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개편안에 따라 헌법을 외우면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도 발표해주십시요 개편안 시행일도 2021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시험에 도전할 수험생들에게는 애매한 일정이며 기존 수험생들도 미련을 버리고 새로 준비할지 혼란을 주는 유예기간입니다 취업시기가 늦어지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사회진출, 결혼과 출산 등 인생계획들까지 모두 밀리는 사람들도 생겨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부수적 피해 쯤으로 여기겠다면 더 이상 직언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떠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촛불집회 시민들중 일부였던 젊은이들의 노력을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 결정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젊은이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