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가정양육수당이 왜 보육료지원금보다 적습니까? 가정양육수당은 20만원 지원해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로 878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이를 가정보육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맡기라는 소립니까?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와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주기로 하였으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정도의 돈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만원으로 어떻게 회사를 휴직하거나 그만두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보육시설에서도 아이를 돌보는데 88만원이 드는데 가정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양육수당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현재는 보육료지원금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양육수당을 현실적으로 올리겠다 했지만 동결해 버렸습니다. 지금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라 성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년에는 꼭 올렸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국가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어린이집 확충할 비용을 늘리지 말고 가정보육을 늘리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육 제정을 관리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