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공공기관 부실공사(납품비리) 감싸는 ‘청렴감찰팀’ 조사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감찰팀’의 납품비리에 허위사실에 근거한 답변 즉, ”면죄부 발급“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비리근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신고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고, ‘청렴감찰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 사업자와 유착관계로 잘못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는 등, 면죄부가 주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업을 수주한 주사업자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설계된 규격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부당한 규격변경 요청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발주자가 결탁을 통한 승인으로 부실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0월 초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12월 초 허위사실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개선사업으로 150억을 투입해 출국장 A∼M카운터 12개 구간에 대한 체크인카운터 운항정보표출설비(FIDS)구매ㆍ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주사업자의 부당한 규격변경 승인 등으로 부실 공사로 진행된 사업이, 2018년 10월1일 현재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출국장 A,B,C라인의 “체크인카운터 운항정보표출설비(FIDS)" 4식을 오픈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입찰공고의 규격서에 적합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규격에 맞는 자재사용, 제품설치를 해야 함에도 업체 봐주기 형태의 행정처리와 사업진행에 대한 관행이 진행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시, 신규 개항된 제2터미널 공사기간 중에 오랜 기간 시험과 검증을 완료한 ‘자재규격과 시스템구성을 규격화’한 내용을 근간으로 본 사업 입찰과 낙찰자가 선정되어 7월부터 9월까지 구축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된 자재와 시스템은 제안된 규격서와 전혀 다른 제품으로 구축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공사 직원단말기에서 실시간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인천공항시스템(FIDS)과 연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하여 수동으로 운용하여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강남구 대종빌딩의 경우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도면에는 사각 형태지만 실제로는 원형으로 시공됐다. 그만큼 단면적이 15% 정도 줄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다. 하중을 버티지 못하니 기둥 단면은 20% 이상 부서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설계와 시공이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 시공하여 2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질 위험에 처하듯이, 아무런 근거 나 허위사실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은 차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감독을 원칙대로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렴감찰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 내용을 검토 확인한 결과 허위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 답변 및 허위사실 내용 ] 1. 서버수량 변경 44대 => 22대로 변경 . 변경사유 : 요구 규격서에 해당되는 CPU가 단종되어 변경(청렴감찰팀 답변) . 사실 확인결과 해당CPU는 현재 유통되고 있으며, 단종계획 없음. 2. 영상 케이블 플라스틱광케이블 => 일반광케이블로 변경 . 변경사유 : 케이블 포설 공간 협소하여 (청렴감찰팀 답변) . 사실 확인결과 변경 전·후 케이블 포설 두께 차이 없고 오히려 더 두꺼워짐. 3. 납품일정 변경 . 재 운영시점에 인천공항시스템(FIDS) 연동이 어려움을 고려해서 변경(청렴감찰팀 답변) . 사실 확인결과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이미 검증되어 납품 완료된 사안이라, 일정변경과 전혀 무관함.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를 현재 오픈하여 사용 중이라는 사실과 지금도 설계와 다르게 시공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픈 운영되어야 하지만, 납기일 등을 고려하여 일단 오픈하여 어떠한 검증단계 없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추후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감찰팀“에 민원을 제출(2018년10월8일)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도 허위사실로 확인 되고 국회에 민원서류 제공(2018년10월15일)으로 답변 받은 내용 또한 허위 사실로 확인이 되어 시정을 하고자 하는 근본 마인드가 되어있지 않고 변명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주사업자가 규격에 미달되는 시스템으로 납품했고, 이를 관리해야할 사업관리자가 주사업자와 결탁을 하고 미달된 수량이나, 허위사실로 변경되는 내용을 승인하였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감찰팀에 이를 바로 잡아 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납품되기를 요청하였으나, 청렴감찰팀은 납품비리를 저지른 주사업자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거짓된 답변을 하였으며, 비리를 눈감아주고, 면죄부만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시급한 사항은 2년 이상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설계 및 시공된 제2여객터미널과 같이 제1여객터미널(T1) 입찰공고에 명기된 설계규격서대로 시공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본 사건은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납품비리와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1여객터미널(T1) 개선사업단과 청렴감찰팀’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고 비리사실 등을 꼭 밝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