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원의 일탈은 '제 버릇 개 주지 못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의 것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의 일탈, 비위 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제거하는데 목을 거는 보수야당의 공세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수석의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개혁과 먼거리가 있는 아랫 단위 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개혁을 위한 상급 상관이 매일 같이 잘려 나가는 상황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검찰 구성원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 수사관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비리의 핵심 주체는 바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다. 이들은 이런 비위 행위에 아주 친숙하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공화국이었기에! 이런 검찰 출신 수사관들의 일탈과 비위 때문에 문재인의 신실한 동반자 조국을 해임한다? 반개혁 세력 입장에선 이것 만한 '일타삼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해임하는 '우'를 범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 논란에 더해서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라는 또 다른 '비정책적' 이슈가 터져나온 것은 유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 전선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사족.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은 그의 과실이 아니라, 우리 나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도 이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생존하다 보니 그만큼 때 묻었기 때문이다. 인사 검증에서 일정 정도의 잡음이 있다고 쓸 인재를 안 쓸 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