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범죄를 주취자감경이 아닌 주취자가중처벌로 다스려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면서 왜 왜 왜 술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왜 감경해주나요??? 조두순사건, 거제살인사건등의 사건에서도 주취자 가중처벌법이 있다면 그 어느누구도 술마시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안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겁니다. 주취자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취자 가중처벌법이 존재한다면 이땅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미래에 많이 줄일수 있을겁니다. 제발 법이 술에 대해 관대하지 말고 음주운전처럼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주십시오. 술은 누가 강제로 먹인게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마신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마신 책임까지 물어 부디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주취자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