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죽어야 합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좋아해도 마땅 찮은데...! 군인이 되겠다고 사성 장군, 삼성 장군이 되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육사에 들어가서, 평생 군역에 몸바치고, 군인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관행 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남짓(!) 기무 사령관 하면서, 무우 자르듯이 그 방대한 기밀 조직을 일거에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 그자리, 그 기무 사령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개혁해야했었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것이고,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 뜻대로 모든 공은 부하가,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물론, 검찰 관계자분들이야, 규정대로 따랐겠지만, 기무 사령관 3성 장군까지 한 사람이 t.v카메라앞에서, 범죄인 처럼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며,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고, 신문 지상에 보도된 대로, 아들과 아들 친구들까지 원룸을 수색 당했다면, 공무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별건 수사가 사실이었다면, 이것은 적폐 수사가 아니라, 반 인권적인 수사 관행 이며, 인권 국가에서 없어져야 할 관행 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에 쳐한 이 나라를 위해 한참 더 일하실 아까운 인재가 또 몇 명째 세상을 등졌습니다. 메스컴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권 국가인 문재인 정부에서, 별건 수사 여부를 엄정히 감찰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제에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