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친딸을 매주 성폭행한 아버지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친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5년 간 그것도 매주 성폭행한 아버지가 1심에서 12년, 2심에서 14년 선고를 받고 다시 상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징역 14년이 말이나 됩니까? 한 달이 4주라고 하면 1년이 48주, 5년이면 거의 250주입니다. 어떻게 250차례나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이런 솜방망이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인은 과거에도 몇 차례 다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딸에게도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중학생 때에는 성추행을 해왔습니다. 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심지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1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피의자의 태도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더 높이지 않겠다는 2심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는 '척'을 하지는 않는지 고려하지 않습니까? 1심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를 협박하던 피의자였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외국같았으면 14년 형이 아닌 140년 형이 판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이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피의자는 2심 판결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3심에서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면수심의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