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자 구성원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호소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대통령님 사회에 약자의 구성원으로서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건축감리자라는 자와 건축분쟁조정위에서까지 거짓으로 꾸민 거짓 내용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여 분함을 참지 못하게 하는 자를 처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아무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회 약자의 구성원이라 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였음 상단에는 조정위에서 보내온 내용에다 답변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월세로 이사를 가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는 가치로 환산을 하고 상대방은 집값으로 환산을 하는데 나는 집이 필요하지 집값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민원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전 11시에서 30분가량 햇빛이 창문에 붙어 스쳐지나감. 직접 우리 집에 와서 확인하면 될 것을 공사장이 바로 코앞인데 왜 정확한 확인은 안 하고 추측으로만 증언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증언을 말이라고 인정은 하는지? 그야말로 황당(荒唐)한 사람은 나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어이없고 터무니없어 기가 막히다.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고 있던 집인데 새로 지은 건물로 인해 일조권을 완전 빼앗기고 말았다 1층이나 다름없는 집이었다는 점을 주택감리자도 인정을 한 바 있음 사는 데는 지하라고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고 다만 매연(차냄새)이 가끔 들어올뿐이다. 수입이 없으니 이만한 집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장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나는 *합의금이란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 4. 조정이유 (억울한 중요 대목)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거짓말<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건축분쟁전문조정위에서 건축감리자가 한 말을 내가 했다고 거짓을 기록하여 나에게 보내옴><완전 한통속으로 꾸민 거짓말>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한 사람들도 문제이지요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라도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있겠으며, 분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흑백을 가려 재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일조권침해 정신적인 피해 등 해당하는 모든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선의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거짓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양보도 못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그러나 집 한 채를 달라고 하지 않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분명히 민원올릴 때마다 수도 없이 하였음 민원 30통을 모두 철해 놓은 것이 있으니 증거로 제시하겠음. 피를 토하고 죽을만큼 억울함 <벌받을 거짓말>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예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서 아무 권리가 없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무관하며 옛날 법대로 적용을 하시오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멍청한 자의 말>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민원거리가 됩니까? 이것만 보아도 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내가 거지냐?”)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숨기고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니 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조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딱합니다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사실은 주택감지자보더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통속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미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참석도 못하게 하습니까? 당황스럽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당황한 쪽은 바로 피해자임 <적반하장賊反荷杖>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현재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확인을 보세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자들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감독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오전 11시 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까지 하여 확인을 시켜 주기도 하였음.’ “그 분은 자기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못하고 사장한테 전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현재는 햇빛이 실내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여기도 부당함. 하루 중 오전 11시 30쯤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가고 실내로는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제대로 하고 있음. 사람을 완전 죽이려고 철저히 계획하고 거짓을 연발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약자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호소할 곳도 없는 나라에서 혼자의 힘(발악)으로 부당한 일들과 맞서 싸우는 약자입니다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선의적으로 종결을 지을려고 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악독하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500만원으로 남의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고 하며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말을 듣고 합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500에 나를 나쁜 년으로 팔 줄 알았다면 건축분쟁 조정위 사람들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합의금으로 1개 세대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인정할 수가 없으며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재조정을 하도록 하여 주시오 그리고 흑백을 가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으면 사과를 받아 주시오 정말 황당하게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갈취꾼으로, 또 거짓말쟁이로 매도 되는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사실에 화가 납니다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이었습니다.<햇빛이 안 드는 집이었다면 애시당초 그런 집은 사지 않았다> 선의적인 생각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응하겠다. 하고 또 “건축주에게도 집을 편히 짓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분쟁은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기고, 문제를 마무리 하려 했는데 조정위에서 보내온 조정서를 받고보니 기가 막혀서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저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하단은 참고로 조정위에서 보내온 원본을 타이핑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말은 모두 거짓임을 온 세상에 밝히고 싶습니다. 대리인이 합의서에 동의를 해 왔다고 하였는데 거짓 조정에는 민원을 올린 본인은 不인정합니다. 대리인은 내가 이 일로 건강이 나빠지니까 무조건 끝낼 양으로 그리 하였는지는 모르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일리 급선무입니다 거짓 조정에 不應합니다 나. 피신청인 김희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임. 3.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나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피 신청인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나는 집을 값으로 따지지 말라. 나는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하다.”를 주장한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