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징벌적손해배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이번 bmw화재 사태로 뉴스 를 보니 과징금 112억 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적은 과징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폭스바겐 아우디 사태 때도 천문학적 과징금 을 부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자동차 결함 이 있어 리콜을 대대적 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미국 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영구퇴출 시켜 버리게 만드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일명 한국 은 외국자동차 회사에서 호구 로 보지 못하게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