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민비자 신청시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 등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여성과 결혼후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를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절차 불합리, 기준부재, 직권남용, 안내창고부재, 정보부족, 특혜의혹등 상당한 문제로 인하여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예시된 부분은 직접 겪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문제 : 해당 법안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실권한을 공관이나 타부서에 떠넘긴 상태 직권남용이 우려됨 예)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토픽시험(200만점)을 통과(80점이상) 못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공관에서 별도시험(100점만점, 25문항,50분,법무부 지침)을 거쳐 60점미만은 비자신청 반려함 너무 황당한 기준에 놀랐습니다. 40%도 통과 못했는데 60% 라니 그냥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출제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임말이 있어서 "요"로 끝나는 말과 "다"로 끝나는 말은 전혀 다르게 이해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40%는 맞춰야죠 예)한국어 교육지정기관(한국문화원 세종학당:문화체육부주관)에 배우자와 방문하여 결혼이민비자를 위하여 교육받으러 갔음을 세종학당 방종렬 선생님과 면담 후 8주과정만 이수하면 된다고하여 날짜에 맞춰(해당일 아니면 신청도 못함) 수업신청하고 수업비 지급했습니다. 근데 5주과정까지 교재의 부재로 예전 책자에서 발취한 프린트물로 교육하고 교재를 받았음에서 결국 프리터로 교육 8주과정 종료전 테스트시 배외순선생님이 진행하며 140점을 획득해야만 토픽통과가 된다고 안내하여 세종문학당 본청으로 문의 했으나 위치도 모르고 내용도 어떻게 거기에 근무하는지 모르는 직원뿐이 없었음(결국 화만내다 끝음) 결국 토픽시험 또한 공부한 부분과 다른 형태로 출제되어 통과 못하여 이수증을 요청하러 갔으나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함 법무부로 연락하여 확인했으나 내용을 모르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려줌.(120시간이수시 가능, 배우자는 75시간이수)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무책임과 무지한 세종학당에만 특혜를 주며 관리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의 몪. 현재 추가 이수하려면 최소 5달이 소요됨. 해결 :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각 나라 사정(해당국의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일괄기준 적용 대부분이 일괄 적용대상임. 이점 : 안내 연락처 및 설명 신청 모두 한곳에서 처리가능하며 공관등의 집권 남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축소 예)필리핀은 결혼(신청)후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만 결혼증명서 가 발행되니(실제로 3개월 보름 소요됨) 해당 법률을 공관에서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들 정리 제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가보니 필리핀의 결혼증명 서가 1개월도 않된 것들이 대부분 접수됐다고 함 업자들이나 가능한 불법이나 위조로 추정됨 공관의 해당 절차 및 법률 확인 부재가 아쉬운 상황임. 과거 저는 필리핀에 1년이상 거주하였고 여권출입국 확인인으로 확인 가능 또한 잘은 못 하지만 배우자와 영어로 대화(화상전화 및 문자)를 하고 있고 간혹 막히는 부분만 사전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익이나 토픽시험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나 제 실력으로는 실생활 대화하고 시험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아는 분들께 확인서를 부탁하여 접수하고 싶으나 가능여부 확인 않되고 세종학당 직원분들은 봤으나 해주길 꺼려합니다. 필리핀 결혼신청서 발급기간등으로 인하여 현재 배우자와 오랜기간 떠어져 있어서 배우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 모친은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거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셔서 빨리 배우자가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안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시구요 현재 상황에서 오직 공관에서만 답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공관 방문시의 해당 직원의 태도(짜증,불친절,답변 거부)로 미루어 만족할 만한 답변 또한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는 분은 공관에서 진행중인 에이전시를 통한 접수에 대하여 언급했더니 뭍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해 줬다는데 그런내용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항상 화를 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제 배우자가 한국으로 빠르게 들어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고 위에 제안이 최대한 빠른시일에 적용되어 저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혜가 의심되는 기관 및 관리 감독이 소홀한 기관은 감사 및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제재 및 선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요청했으나 답변은 오직 언어에 대한 답변만 하였으나 그또한 변명 및 법규 나열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답변 부재 제가 요청하는 답변은 컴퓨터나 앵무새의 답변이 아닌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현지 사정이 아닌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규정을 법적용이 문제가 되고 해당 법규 또한 안내도 틀리고 여러가지 폐해까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통합사이트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발 다음 답변에는 충분한 검토후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말구요 또한 신문고 또한 답변 미해결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처리되는 부분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