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 대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란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서민의 생계형위법은 가차없이 처벌하면서, 있지도않은 미래가치를 부풀려 위법하게 대형매장 차리게 해놓고, 지금은 매장을 찾는사람이 많아서 살려야한다??~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기는 한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련부서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