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관련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도대체 지금 법안들을 보면 누굴 위한 인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현병 환자이시고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간경화 중기에서 말기 사이로 시한부 판정도 받았습니다. 식도정맥류로 피를 토해서 수술 받으신적 있으시고 그래도 알코올 중독 특성상 술을 계속 드십니다. 입원을 시키고 싶지만 도저히 입원이 안됩니다. 오늘 경찰을 불렀고 119도 불렀습니다. 근데 저 상태는 강제입원이 요건이 안되서 강제입원이 안된답니다. 강제입원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주거나 염려가 있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제입원을 못했고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 술드시는걸 지켜봐야됩니다. 언제 또 식도정맥류가 터질지 모르고요. 누구의 인권을 위한 법입니까? 가족에 대한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몇년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같이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하신분은 병원에서 구급차 가져와서 강제입원이 되었는데 법이 계속 환자의 인권만 중요시하도록 바뀌어서... 정작 정말 강제입원이 필요한 저희아버지같은 사람들은 계속 상태 나빠지는것을 지켜봐야됩니까? 어떻게 해야되죠? 가족의 슬픔은 슬픔이 아니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