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을 거래금액별 권리보험으로 변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한다는 부동산거래 (매매.임대차) 평생모은 자금의 대부분을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 부동산등기에 관해 국가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기부만 믿고 거래하는경우 거래자들 기망하려고 하는 경우 얼마든지 피해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시 발급하는 보증증권은 대략 1억원으로 그것도 건별이 아니라 1년간 합산 금액이고 부동산사고 발생시 소송 및 부동산업자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중 거래의 위험까지 시장거래 주체중 매수자 및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이에 지난 정권에서 개별 보증증권을 발행하는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부동산 업자들의 집단행동에 부딪쳐 좌절된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거래시 지급하여야 하는 건당 수수료 또한 조례에서 정한 비율안에서 협의해서 지급하여야 하나 99.9% 부동산 중개인들은 법정 상한요율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동산업소 마다 걸려 있는 요율표를 보면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상환요율을 요구하는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주택의경우 매매/교환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은 0.4% 입니다. 표기를 0.1~0.4% 이렇게 해주셔야 서로간 협상이 가능한데 0.4%한가지만 표기하는경우 오해의소지 발생 합니다. 부동산 중개의 경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닌경우 100%과도 하다고 생각 하실겁니다. 문제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비해 매수인,임차인이 제대로된 서비스을 받을수 없고 법적위험부담또한 최종 매수인, 임차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위조및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매수인, 임차인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부동산 중개인발행하는 보증증권으로는 제대로된 위험보장 되지 않습니다. 거래당 높은수수료를 받는 중개사들이 해당 거래에대한 보험료을 지불하거나 감액하여 거래자가 가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 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동산 거래금액별 권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발행한다면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