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제 빠르게 살리는 방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쓴거 다 올리다가 날아가서 다시 씁니다. 빠르게 경제살리는 방안 #1 1. 언론개혁입니다. 왜 언론개혁이냐구요. 지금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팩트없는 일방보도, 기사제목만 논조나 전반내용과 다른 호도하는 제목, 네이버의 기사 순위 조정과 기사 배제, 현대 10~40대에서는 정치기사가 고의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트래픽 유발로 기사순위 조정과 왜곡여론 형성과 댓글부대 또는 매크로 사용이 자주 목격됨. 언론개혁방안 민주당에서 27일 제가 원하던 법안을 내었습니다. 정정보도시 1면 보도, tv는 첫화면, 잡지는 첫 내용이 들어간 페이지등. 정정보도 안할경우 3,000만원 벌금. 여기에는 가장영향력 있는 네이버에 관한 사항이 없고. 미진합니다. 배치와 순위변경이 자의적일때가 많습니다. 특히 문까기할때 조중동, 세계일보, 데일리안등의 기사가 정치 10위안에 7개에서 심할때는 9개가 있을때가 자주 있습니다. 순서도 수시로 바뀌고 투명성이 없습니다. 가짜 트래픽도 걸러내지 못하고. 분위기 형성과 여론왜곡용 댓글부대나 매크로도 조작도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 정정보도 지침에 저는 추가로 정정보도 2회, 징벌적 벌금 최대 10억이나 20억까지, 독일의 경우 징벌적 벌금으로 600억도 먹여 폐간 했다고 합니다. 사회 파장을 고려한 징벌적 벌금입니다. 정정보도 안할시에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해야하고 할때까지 7일마다 추가로 2배 벌금추징. 이는 팩트에 기반은 환경조성을 위해 약간 과하게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김태우 같은 사람의 말을 팩트확인도 없이 그냥 카더라 기사를 안쓰겠죠. 국회 법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을 바꾸면 됩니다. 2. 경제살릴 긴급하고 장기적인 밑천마련 방안 - 서해안 군산먼바다 대량의 원유 채굴. 북미 회담이 빠른시간내에 잘되어서 북한의 석유를 캐면 급하지 않지만서도. 지금 교착상태이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총선전에 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기위한 방안중에 가장 효과가 크고 실요성이 있습니다. 중국 최대 원유 생산단지가 황해분지인 서해 중앙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원유시추하는 광구만 10여개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국경문제로 눈치만 보고 있지. 대량의 원유를 채취할 기회를 이번에 잡아야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경제를 단기간에 살리고 세수가 한해마다 약 50조원정도 추가로 들어올가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산정해봐야겠지만서도 적어도 상당한 세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것입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주수도가 자기돈 200억 들여서 석유시추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으나 정치모략으로 매장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습니다. 실제 가스도 나왔구요. 근데 문제는 중국 시추선이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싫어하겠죠. 결과가 말해줍니다. 현대 정주영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다가 북한으로부터 원유시추권을 얻어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평양은 기름위에 떠있다며, 파이프라인을 서울까지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풍시키로 안타깝게 사장됩니다. 김일성 유언이 원유는 한국에게 주라는 유언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매장량은 최소 평양 아래에만 40~50억 배럴 (영국 자원전문조사기관)과 북한 전체로는 수천억배럴의 매장량 즉,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버금가는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가장유력한 곳은 발해만 신의주에서부터 평양앞바다로 거쳐 군산먼바다 까지 원유지대가 형성된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자원탐사 전문 인공위성분석으로도 결과가 마찬가지이며, 실제 지금 신의주에서 시추도 하고 있으며, 영국단체에서 확정한것도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