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인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저는 만 30세 이상으로 2년 전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 지시면서 병간호를 하느라 회사를 그만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모아둔 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부담되었으나 제도가 바뀌어 어쩔 수 없다 하여 3달정도 그냥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수입이 0원인 저에게 11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라며 지로가 왔습니다. 이유는 올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으로 공시지가 1억 2천 상당의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토지는 임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산림 보호를 이유로 개발을 금지한 땅입니다. 2-3달째 직업을 구하고 있으나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땅으로 인한 어떠한 소득도 없고 개발을 금지시켜 어떠한 매수자도 나오지 않아 판매도 할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재산이라며 그 큰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형평성, 형평성,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왜 정부는 민생,민생 하면서 힘없는 사람 껄 빼았아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빼았겨도 크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까? 의료보험제도를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다시 개선해 주십시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출방법을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