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제 없는 법규좀 수정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법규는 있는데 처벌규제가 없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껍질은 멀쩡히 있으나 속 알멩이가 없는 과일하고 똑같은데요. 이러한 법규를 지키고 있는 국민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규를 몰라서 당하는 국민과 법규를 알아서 악용하는 국민이 있다는게 한심할 따름 입니다. 처벌규제가 없는 법규좀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