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및사법부원들이 정상적인 판단사고를 가졌는지  전문의 정신감정의뢰를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공부는 많이 했어 아는 것이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과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들이 내린 판단으로 행한 판결인지가 의심스러운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하고 사건들 하나하나 지적을 안해도 될 현재의 상황입니다. 태광 사건..대표가 간암걸렸다고 주장했지만 담배피고 술쳐먹고 매운 떡볶이 쳐먹고 해도 보석으로 풀려났던 사건부터 오늘사건인가 50대가 이중추차했단이유로 가해자에 의해서 들이받아 부상입고 했다는데 영장이 기각된 사건,부부가 성폭행으로 목숨을 끊어야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라고 돌려보냈던 사건들 등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의 정상적인 사고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신능력 또는 감성을 가졌는지 정신과 전문의들의 종합적인 판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검진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계속 이런식이면 국민들의 인권은 망가지고 성평등을 이루기엔 힘들고 안그래도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분노지수가 높은데 분노지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사법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가 나오면 국민들의 투표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든지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