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묻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불쌍한 노인들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된 지뢰 매설 시점인 한국전쟁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지뢰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피해자들은 피해를 부정당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 지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 공식입장 및 그 이후의 태도. 1997년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습니다. 이는 1997년 9월 1일 대인지뢰 전면 금지 조약 초안이 채택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성주 외교통상부 수석대표가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인지뢰가 통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Now, against this unquestionable utilities the APLs provide in Korea, let me stress that its use in Korea has not caused any civilian casualties and inflicted suffering on their lives. 이제 대인지뢰가 한국에 제공하는 이 의심의 여지없는 실익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이 어떠한 민간인 사상자를 야기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삶에 고통을 가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953년 휴전이후 수백 수 천 명이 지뢰로 손과 팔 다리 눈이 머는 상해를 입고 힘겨운 삶의 고통 속에 50~60년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국제회의에선 새빨간 거짓말로 세계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내에선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과나 해명 없이 지뢰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actual mined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stricted to the 155-mile Demilitarized Zone(DMZ). 한반도에서 실제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DMZ 155마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뢰피해자들80~90%는 DMZ가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입니다. They are thoroughly mapped and carefully documented. 지뢰 매설 지들은 철저하게 지도 화 되어 있으며 확실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뢰매설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의 지뢰국과 지뢰피해자들에겐 400억 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지뢰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지뢰피해자도 없다던 정부가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던 그들은 위로금법을 만들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5년 만들어진 지뢰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만든 그 법의 주요내용은 두 다리가 없던 두 눈이 멀었던 두 팔이 없던 위로금의 액수는 이천만원을 넘지 못한 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53년~1970년대의 피해자들이 이 범위에 속합니다. 휴전 66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농경지 또는 야산에서 심심치 않게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그것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지, 지난 66년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며, 그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현 주소입니다. 팔과 다리 눈이 멀었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018.12.11 대한민국지뢰피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