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기능 확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국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위해 10조를들여 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여주고 비급여 상한제로 초과 사용한금액도 돌려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합니다. 이러한국가의 노력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지못하고 정작 민간보험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비급여 초과금액은 국가에서 받으라며 지급 거절하고 비급여항목이 줄어서 늘어난 재정만큼 보험료 인하도 안하고 유공자의 국가해택만큼 실손보험 지급액도 줄어들고 정신과 진료를 알수없는 통계를 이유로 알수없는 유병자보험을 만들어서 보험료는 실손보험보다 더받고 해택은 적게 하여 장애인과 유병자를 차별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보험도 복지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때입니다. 한달에 한가정에서 민간보험료로 지불 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손보험등 옵션과 여러 상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게되면 이는 민간기업에 기준으로 작용할것이며 차별과 기만은 사라질겁니다. 민간은 더좋은 상품을 만들려 노력할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옵션으로 만든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의 이윤은 국민에게 돌아갈것이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안정될것입니다. 재정이 안정되면 직접 연구기관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게되면 5대국민 질환의 비급여가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예로 연구가 진행되어 외국에서 시행중인 줄기세포치료등 국가운영병원등을 줄기세포 재생 배양연구 지원센터로 운영하면 600만원에 달하는 배양비용 없이 협약된 지역 일반병원에서 주사만 맞고 근골격계 질환이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견입니다. 꿈꾸는것은 자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