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사건의 본질은 ‘무책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KT 아현빌딩 화재 사건의 본질은 ‘무책임’ 입니다. 국가적 재난의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 장관도 KT 총책임자도 책임을지지 않는 뻔뻔함입니다. 저는 통신업체의 임원과 잘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KT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 사고가 난 KT 고객이기도 합니다. 1. 왜? 정부와 KT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 보다 복구,보상 얘기만 하는가 입니다. 이는 아마도 통신사 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KT가 서로의 책임을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KT 황창규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등의 측근을 이사로 기용하고, K뱅크 설립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KT 황창규 회장 체제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여러 문제를 차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언론에 나와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번에 KT 화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유영민 장관의 과기정통부는 ”등급 기준은 통신사들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해 왔다” KT는 “등급은 정부에서 정해 준다” 라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KT의 통보만 받고 실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이고, 국사집중화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인근 지역의 장치와 기능을 몽땅 아현빌딩으로 통폐합시켜 용량을 C 등급 이상 수준으로 늘려 놓고도 정부에 D 등급으로 신고하였다면 ‘허위보고’ 입니다. 반드시 정부와 KT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금번 서대문구 화재에서 인근 경찰서의 112지령 등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경찰서, 소방청 등의 국가 주요시설은 모두 이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는 국가(경찰서, 소방서)로부터 주요통신 구축사업 수주를 위해 제안서 제출시 이원화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구축 단계에서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이원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금번 서대문구 화재로 112 지령이 발령되지 못한 이유도 이원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 입니다. 통신사 제안서와 실제 구축 실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900여 ‘A,B,C,D급 통신시설’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범법행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금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지역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통신사의 제안서와구축실태만 비교하면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제안서 제출시 명시되어 있는 이원화와 관련하여 KT는 거짓으로 이원화한 것처럼 꾸미고, 해당 기관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검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KT는 이번 화재 발생에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화재 한번에 112지령 불통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신속한 복구,피해보상 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눈 속임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