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단의 위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저는 올해 57세의 사업가입니다. 지난주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점을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시작도 못한 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INF직후인 2002년도의 보증사고 이력 때문에 보증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담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권혁일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발언은 위법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분 답변은 신용보증재단 내규상 지원불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내규가 법보다 우선 하냐고요. 당시 기업 도산후 저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년 후인 2008년도경 다시 사업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파산면책의 법적판결을 거쳐 신용을 거의 정상화 했습니다. 이후 공공정보 등재 5년을 거치고 완전히 신용을 회복, 지금은 올크레딧 기준 6등급의 신용상태입니다. 이도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4등급에서 8등급으로 급직하한 후 몇년 만에 다시 오른 것입니다. 파산 면책 이력으로 보증제한을 한다는 것은 현행법 상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중소상공인 정책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버젓이 수십년전의 기록을 가지고 초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만 하드라도 첫사업 실패 후 계속 사업하면서 많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면 법이 정한 책임을 다한 자는 다시 권리회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부에서는 저와 같은 보증사고 이력자들은 정부지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후진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적폐청산 없이 이 나라의 발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능력있는 중소사업가들을 제도권에서 퇴출시켜 영원히 추방해버리는 이들 천상의 국가신용정책 집행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잘못없이 완벽합니까 ? 청와대에서 아무리 정치를 잘 하면 뭐합니까 ! 실제 정책집행기관들의 이런 반국민적 국민탄압적폐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