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을 늘려 민원해결에 적극 임하게 해 달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본인은 2018년 6월 '하나금융투자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경제TV(2018.7.10) 한국스포츠경제신문(2018.7.12) 건설경제신문 (2018.7.30 ) 경향신문(2018.8.13) 뉴스1,금융소비자 뉴스(2018.8.14) 민원 제기 후 금감원 뉴스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시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에 본인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1개월 후 금감원 담당자에게 본인의 민원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본인의 사건과 같은 민원이 한해 2만 건이 있어, 일이 밀려 본인 사건은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이 하나금융투자와 같은 거대 금융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금융감독원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일겁니다. 수개월 동안 증거 수집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여, 하나금융투자의 판매 행태가 불완전한 것을 넘어선, 사기와 가까운 형태라는 게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후 하나금융투자 담당자는 민원 취하조건으로 1억을 제시하였고, 이를 하나금융투자 민원실에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며, 금감원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6개월이 지난 지금, 금감원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이라고 뉴스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에 나름 억울하다 생각하는 금감원 민원인이 2만 명이고, 거기에 연관된 가족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 상황에, 근본적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금융기관이 범법행위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거나, 아님 결과적으로 엄격하게 조사하여 또다시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로 만들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금감원 인력을 늘리고 수사권도 주어 한해 2만여 민원인,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