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싶어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싶어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할만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업하고 일 안하는데도 월급 줘야 된다면, 사업주는 땅 파먹고 장사 합니까? 노총처럼 파업하고 폭력 휘두르며 놀아도 월급 주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이지, 양대 노총만을 위해 법을 뜯어 고치는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여 또한 노동 강도에 따라 차별이 있는게 당연한 것이고, 근로에는 사무직처럼 편안한 일도 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같다면 누가 힘든 일을 선택 하겠습니까? 놀아도 월급 준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일인데, 모든 기업과 자영업을 국유화해서, 정부가 직접 놀고먹는 사람들에게도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고액연봉 받는 장관들이라서 국민들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소상공인들 돈 뺏어서, 일 안하는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돈 주라고 협박하는 깡패 같은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쇼크를 간과하고 유급휴일을 강제로 최저임금법에 산입한다면, 양대 노총을 제외한 양심 있는 국민들은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정부의 유급휴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억대 연봉받고 파업하고 놀면서도 임금받는 귀족노조들만을 위한 법이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를 죽이는 악법이기 때문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면 반드시 참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