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인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청원하기전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분들은 꼭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기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건국될때부터 온갖 정치권비리가 있어왔습니다. 멀게는 국민방위군사건부터 최근엔 최순실국정농단사건까지... 물론 지금도 국민들이 모르는 비리가 넘쳐나는걸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리가 있어도 증거가 없어서... 또는 범죄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미란다의 원칙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판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댓글을보니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 바둑이새끼 패턴 1.처음엔 무조건 부인. 그러다 증거 나오면 거기까지만 인정. 2.그러다 또다른 증거 나오면 딱 거기까지만 인정. 근데 그럼 이전에 거짓말한게 되니 애매하게 인정. 3.거짓말한 증거가 무차별로 쏟아지면 아예 답변을 안함. 그리곤 "특검아니라 더한것도 받겠다" "진실특검" 운운하며 답변 대신 정치공방으로 전환시킴 ...온갖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농락했어도 주둥이에서 끝까지 죄송하다소리한번 안함.. 수법이 뻔뻔하고 야비하고 비열한게 아주 질이 나쁜 ㅊ ㅕ 죽일새끼임 엄연한 법이 있는데도 왜 이런 비리나 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생각엔 법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사건인경우 대가성 관계없이 1억원 이상이면 전재산 몰수후 사형 미만일경우 전재산 몰수후 10년이상형 을 제안합니다 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시기에 부정취업사건은 뒷배봐준 사람은 사형시키고 부정취업자는 그대로 그회사에 일은 하게해주되 그 회사에서 나오는 돈 매달 월급은 물론이고 보너스와 각종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몰아서 달달이 피해자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회사에서 잘리거나 정년퇴직하게되면 바로 사형시키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제말은 청와대에서 법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법기관이 아니라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사절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하든 압력을 넣든 이법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게끔 해주십시오. 권력을 써서라도 꼭 이런법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