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발전 전기요금 부당사례 개선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시골에 사는 68세 촌부 입니다. 전기료를 절감하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 1년 전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자가발전을 하여 현재 1600KW 정도 비축이 되어있고 항상 발전량 이하의 사용으로 매월 전기 사용량은 0 KW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적게는 3500원 부터 35000원 까지 부과됩니다. 한전에 문의해보니 기본료가 있고 부과세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사용량이 없으면 부과세도 없어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는 자가발전하면 한전에서 환불하는 좋은 제도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없어지고 오히려 부과세라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쌈지돈을 갈취하는 나쁜 법이 생겨 기분이 나쁩니다. 전국에 저 같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하시는 분들은 수천, 수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들 말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는것 같아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의 문을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전의 부가세 관계법의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을 조속히 개정했으면 하는게 시골 촌부의 조그마한 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