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로 가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사회주의 체재로 가는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재를 하고 있다, 2-30대는 젊은 혈기로 자신감 넘쳐서 교통 사고율 높고, 4-50대는 자신감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 친다. 6-70대가 그 동안의 숙련에 의해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도 인지 능력 떨어진다고 운전하지 말란다. 그러면서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조로 기껏 10만원을 주겠다나. 한달 보통 교통비,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6만원은 쓴다. 평균 3만원을 잡아도 일년에 30만원이 넘는다. 30-40만원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10만원 줄 테니 개인 재산을 버리라고? 누군가 시덥잖은 발상을 내 놓았겠지. 노령인구 증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적지 않은데 사고율 부각 시켜 인지 능력 떨어진다는 구실을 붙여 차를 줄이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도 볼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아. 미세먼지는 자연 재해다. 황사 있을 때 2-3일 전면 차 운행을 중지해 봐라. 황사도 멈추는지, 차 많은 동남아, 지중해, 유럽쪽은 황사가 없다. 지형적으로 중국의 직타를 받는 쪽에 있는데 차 몇 백대 줄인다고 미세 먼지가 줄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80대 이상이라면 모르까 6-70대에게 운전대 놓으라고 하는 것은 시건벙진 발상이며 이르다. 지금의 6-70대는 청춘인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기업인의 사유재산 침해. 걸핏하면 기업을 두둘겨 패서 기를 죽인다. 기업은 민주주의의 꽃이며 기업이 활성화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나라가 부강해 지는 법인데, 민주주의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이익금을 힘부로 쓰지도 못하게 한다. 지가 번 돈으로 명품을 사든 똥을 쳐 바르든, 지 돈 지가 쓰는데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보조금을 주었으면 보조금이 합당하게 쓰였는지 감사만 하면 되지. 명품 가방 사고 금 쪼가리 몇 개 몸에 감았다고 사립 유치원을 없애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영 유치원 체재로 하겠다고? 그건 이제까지 북한 사회주의 공산당에서 하던 거 아니었나? 이렇게 일일이 개인사생활내지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재로 가겠다는 건지. 선택할 자유를 뺐고 횔일화 시키는 체재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관리해 준다는 명분으로 침해가 도를 넘는다. 사람들이 침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교묘히, 대표적인 것이 CCTV다. 범죄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완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다간 이성이나 감성까지 무효화 시키는 법과 기계화된 건조한 사회로 갈 것인가. 마치 영화 ‘데몰리션 맨’을 보는 듯 하다. 법죄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만든- 감성을 배제시킨 사회. 감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획일화된 기계화된 사회 이야기다. 정책자는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시행착오를 하지 말며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