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자 연금수령 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최근 JTBC 뉴스보도에 의하면 조 홍 전 헌병감 (반란죄), 최현천 기무사령관 (반란모의죄) 등이 해외로 도피하여 매달 수백만원, 지금까지 수억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되는데 연금지급이 가능하나요? 연락되는 사람에게만 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죄가 확정되지 않아 연금지급 중단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연락도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근거도 세금낭비에 일조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