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법안 도입과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안하나 못하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청원 하나] 대통령님,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범람...교통사고보험사기 방지 위한 교통사고 신고의무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법률안(링크페이지 참조)을 개발하여 국회에 건네고 발의하여 심사한지가 벌써 십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험사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 때마다 유일한 대안으로 인용 회자되고 재론되는 위의 법률개정안과 개정이유(검색키워드 : '교통사고신고의무와 교통사고통계' 등)가 위정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와 원인 또한 부패한 기득권 보호 때문입니다. [청원 둘] 문재인대통령님, 현재의 대통령이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청와대 제안 청원 제목) ​ㅁ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018-12-27 09:33:49, 민원인의 민원(대한민국 국가 개조와 국민안전)에 대하여 1회 연장 끝에 한 민원처리시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아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민원(1AA-1811-443943) 중 운전면허시험 관련한 제안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검정)은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360여개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 ’17년 기준, 연간 약 100만 명 정도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있었으며,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로 재취득자가,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신규 취득자가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물론, 운전면허시험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모두 수용할 경우 면허시험 적체 등 문제가 우려되고, 시험장이 원거리인 지역과 특히, 광주 등 일부지역은 아직 면허시험장이 없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신규 취득자들에게 의무적인 운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도로교통공단, 운전전문학원)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래 끝] ​ㅁ 민원인은 위 경찰청 교통기획과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신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행 제도는 일본을 흉내 도입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이군요. ​부패기득권을 위한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 일본과 우리만이 실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최소한) 일본이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국민이 문제의 연습면허 장내기능시험을 대비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 주권국가이듯이,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민 주권국가들의 연습면허 발급 이유 또한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법률로써 국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국민에게 운전면허 취득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도로를 연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연습운전자에게 운전실력을 증명하라는 식의 독재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연습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기능시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위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기계적 획일적 교육을 강조하는 위정자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하고 의무일 뿐, 국민에게 부여할 의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하여 득이 될 일은 독재권력이나 부패기득권이 전부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위헌 법령에 의하여 주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위정자들에 의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척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맞물린 사안으로 국립과 지방 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의 운전면허 발급권자가 지금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인 시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듯이(운전면허발급권자 또한 독재나 전제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가 그러하듯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권한인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추상적 개념의 국가와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구성되어야만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