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서 폐지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증권 거래세는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지불해야하는것입니다. 제가 손실을 많이 보았는데 손실의 절반을 증권 거래세 였습니다. 요즘 공매도 얘기도 나오는데 개인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 증시가 불안 할경우에는 매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외면 하면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나쁜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외국은 없는 데도 많고 중국조차도 우리의 1/3 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걷기위해서 정의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가제와 하한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이런 제도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