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한국당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의기소침 기세등등 경제 지표의 악화 때문이다 <악몽 시나리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돼 그저 그런 수준에 이른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여권이 분열한다 정권 교체로 자리를 꿰찬 기회주의자들의 한 몫 챙기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국민들은 그 놈이 그 놈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다 바람이 분다 순식간이다 사나운 태풍이 되어 박근혜 정권을 휩쓸어버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북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라크 전 승리로 고무돼 있던 시니어 부시에게 클린튼이 했다는 말 아닌가 선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다 한국당은 회심의 한방을 날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며 충실히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친북 거물 인사를 영입한다 집권하려는면 무슨 쇼를 못해 박근혜가 김종인을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차지했듯 이미 김동연은 영입돼 있을 것이다 그는 시장경제의 아이콘이 돼 있다 시장 경제로 경제도 살리고 한반도 평화도 이루겠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총선 패배, 재집권 실패 촛불시민의 좌절 그대, 그대들 역사의 죄인 <소득주도성장정책> 경제문외한 내가 보기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아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못 된다 성장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이다 소득주도복지정책이라 하면 맞다 이치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경기가 호황이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도 높아지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이다 이게 낙수효과다 반면에 경기가 시원치 않는데 정부가 임금 인상을 강제하면 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분노를 삭이면서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겠다 하지만 100%가 될 수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걸 사업자들은 잘 안다 설사 100% 이상 보조해준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으니 분위기가 그리 돼 버린다 우리 나라는 사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고 그들 대부분은 영세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임금 인상으로 혜택 받는 고용원 수가 손해 보는 고용주 수보다 많으니 정치 셈법으로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용원들은 당연한 혜택으로 받아드리고 고용주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받아드릴 것이니 고용원들의 찬가보다 고용주들의 분노의 함성이 드높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까지 강제됐다 사업자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고 이들은 영세하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직원 채용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증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업자들이 늘 밖에 또한 한국은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한다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대기업들과 그들의 하청업체들에서도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 사정이 더 좋아질 리 없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으로 채택된 배경>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실업자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낙수효과’ 경제정책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분수효과’ 경제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 낙수효과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느냐고 되받는다 낙수효과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연스런 산물이다 자유시장경제는 낙수효과로 존립 근거를 갖는다 자유시장경제 자체가 낙수효과 경제다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옳으냐 그르나를 따지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시장경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분수효과라는 대립된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분수효과 경제정책은 민간이 아닌 정부의 힘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점에서 통제경제정책이다 한국당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공격할 만하다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통제에 의한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낙수효과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 돼 있지 않아서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낙수효과가 넘쳐 흐른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경제의 3요소>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제의 3대 요소가 자본, 노동, 토지라는 정도는 다 알 것이다 경제가 잘되기 위해선 각 요소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도 자본은 투자돼야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돼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 있고 투자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본의 효율성이 낮은 것이다 그나마 투자되더라도 투자 이익 대부분이 소수 자본가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도 한 몫 챙긴다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 분야는 어떤가 노동의 구매자는 자본이다 노동의 효율성은 자본의 입장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 효율성의 핵심은 고용 유연성이다 고용 유연성이 높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도 노동 효율성을 낮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루 높은 게 아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귀족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토지에 대해선 땅값, 임대료, 아파트 값, 어느 하나 저렴하지 않다 토지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경제 각 요소의 효율성이 낮아진 요인은 각 요소 주체들의 기득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득권이 강화됐다 자본은 권력과 유착을 통해서 노동은 권력과 투쟁을 통해서 토지는 강자들이 기득권 공고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득권 주체들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필수다 양보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3요소에 대한 구조조정 대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 쪽이 좋아할 정책이다 노동에 양보를 요구하는 대신 혜택을 주었다 쉽다 지난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SOC 투자와 돈 푸는 방법을 썼다 자본 쪽이 크게 혜택 보는 정책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문재인 정부 정책보다 더 크다 문재인 정부는 효과는 없으면서 욕은 크게 먹는 정책을 쓰고 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수는 실질적이나 진보는 이론적이다 실전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이 탁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본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자본가는 소수이고, 노동자는 다수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포플리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포플리즘 정책은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지금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건 소득주도성장정책 탓 맛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 대신 구조조정을 철저히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쓸 필요도 없었다고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 후유증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역기능과 합쳐져 향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소득주도정책은 실제로는 복지 정책이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도 여전히 복지 정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진보 정권은 성장보다 복지를 강조한다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는 건 자연스럽다 문재인 정부라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는 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 이상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것 같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다른 조건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순환의 결과가 오기 전에 다른 악조건이 득세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불안한 정책을 경제 성장을 위한 간판 정책으로 내세운 건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인수인계 기간이 짧은 데도 원인이 있겠다 이념을 앞세운 진영 논리가 득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과 노동에게 기득권을 양보하라면 서로 상대방이 문제라며 상대가 먼저 내려 놓아야 한다고 대립한다 노동은 자본의 투자 이익이 다수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자본은 강성 노조 때문에 고용유연성이 없어 투자하기 어렵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제1 주체는 자본이다 모든 사업이 자본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제 3요소의 효율성은 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핵심은 자본에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적으로 최소화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이 허용돼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 사업을 한국에선 할 수 없다면 한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의 자유 없이 성장은 없다 자본 자유의 기본은 고용의 자유다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GM은 경영 실적이 좋은데도 미래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겠단다 미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자본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돼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해고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그게 복지 국가다 복지는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안전 장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그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자본이 앞장서고 전국민이 호응해야 한다 한국은 시장경제 선진국에 비해 국민 담세율이 낮다 증세는 필수다 자본은 정당해야 한다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본이다 이 기본 아래서는 정규 비정규라는 구분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본은 정의로워야 한다 자본가가 자기 소유 자본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부당하게 차지해선 안 된다 회계 사기, 자회사에 이익 몰아주기, 하청 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갑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거래가 공정해야 한다 이게 경제민주화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본가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법을 만들고 엄정 집행해야 한다 국회와 사정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전관예우가 통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해선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를 해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론 기득권 타파이고 구조조정 즉 개혁이다 구조조정 하면 부실기업 정리를 떠올리는데 그건 구조조정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회 전 분야가 개혁돼야 한다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자되기 위해선 자본가들이 존중돼야 한다 반 기업 반 재벌 정서가 자극돼선 경제에 좋을 게 없다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저하는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자본가도 인간이다 사업자들의 관심사인 경영권 보호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랄 지 해고의 자유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 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정부의 경제 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국유화 하자는 게 아니다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자본 투자와 사업하기 쉽도록 토지 가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을 수 없게 조세제도를 개혁하면 된다 권위주의 국가에선 민생과 관계 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민주 국가에선 경제 실패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 상황을 잘못 진단하고 이념 과잉이 가져온 잘못된 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 구호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해소됐다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또 다시 과거의 긴장 상태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지도자가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보수라는 탈을 쓴 반민족 기회주의자들의 친북용공 색깔 칠하기가 먹히지 않는다 지역주의도 일부 지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은 경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옹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신봉 정부 임을 확실히 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당 보다 유리하다 적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니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개혁을 자유시장경제 정책의 성공과 연계해 밀어부치시라 반개혁 세력을 맥 못 추게 하는 방법이다 국민들이 정치 진영을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개혁 대 반개혁으로 보게 된다면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색깔칠하기는 물론 지역주의도 약화되었지 않는가 <실천 방안> 경제활성화를 국정 제1 과제로 내세운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신봉 정권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 시킨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반자유시장주의 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동연을 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다면 인식 변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는 장하성과 갈등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주의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 정부에서의 경제부총리 경험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을 부각할 수 있는 선명한 구호를 내건다(‘포용성장’으론 악하다. ’자유민주시장경제’가 어떨까. 민주는 복지와 통하니까,)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와 부당함을 개혁한다 규제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진척 과정을 수시로 알린다(필요한 입법과 입법이 안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