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2항에 따라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와 단위학교마다 공통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불분명해 학생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학교가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하는 민주적인 운영 원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의 제 31조 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자신의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인의식 또한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학교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가 사회 진출 후에도 다양한 사회 참여로 확장되어, 참여민주주의 실천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통해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실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 해보는 것이 진정한 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뿐만 아니라 알맹이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교 교육이 바라는 목표인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