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가입 장려는 사기와 다름없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1.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기준.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월 소득이 106만원 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소득 106만원초과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게 현실이다. 3. 힘들게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람을 역차별하고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4. 꼼수 부리고 속이지 말고 정책을 사실대로 홍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