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과 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 되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동향파악과 정세분석 민심의 향보를 앉아서 파악할수 있는 정보수집하는 곳이다 민심들의 반응을 살펴 국민들이 원하는것을 파악하여 민심은 안정시키고 개개인의 특성과 정치적 지향점을 파악하는 상당히 교묘하게 짜여진 민심보기 코너이다 조선시대에 왕이야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파악이 어렵고 신하들이 차단하면 국내 민심의 향보를 알지 못해 잠행이란 특수한 활동을 했지만 그것도 워낙 바쁘고 특별히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가 아니면 하지 않았다 민심을 파악해 가장 우선적인 상황즉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 부터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한양에 직접 찾아가지않고 추운데 청와대에 일개국민이 소통할수 있는건은 상당히 발전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수가 있으나 문제점도 향존한다 물론 잠행으로 특별한 사람만 어이없게 해택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지만 어찌되었든 그사람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가장 이슈가되는 것만 처리할뿐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는 해택은 없다 청원해서 도움받았다는 사람은 개장초기 이벤트형식에서만 보았을뿐이다 언론에서 터트리고 언론의 시각에 현혹된 사람들이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케이스인것이다 청원이란 무엇인가? 현재 나의 어려운 형편을 울며 고하는 것 아니겠는가? 쪽방촌 사람들이 추워죽겠다고 하소연해도 들어준적 있다는 기사를 들어본적이 나는 없다 이슈된것만 간접적으로 처리?되었다는걸 알뿐이다 나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연을 청와대에 올린적이 있으나 그에대해 어떤조치를 받은적이 없을뿐더러 생활보호대상자가 예정되로 탈락되어가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사회의 최하의 안전 보장제도이다 아무나 되는것도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제 방패막이 사라졌으니 맹공격을 받고 죽을수밖어 없을 뿐이다 그러나 생명체로써 죽기를 바라는 바보가 어디있단말인가? 쥐가 스스로 고양이에게가서 고양이님 배고프실텐데 저를 드세요 하는쥐는 보지 못하였고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만 들어보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