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 : 정의당 30% : 바미당 20% : 민평당 30%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자유한국당 파멸시키자!!! 민주당은 정의당과 평화당, 바미당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과 민생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하라! 국내 언론의 말처럼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에서 대통령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이것은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점은 맞지만 속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도 조절도 그렇지만 방법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치 말고도 외치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북미 정상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남북미가 함께 윈윈하는 전략이 계속 되어야 한다. 독일처럼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해도 적어도 현재의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꾸준히 천명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정례화해서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만 한다. 필요에 따라 노사와 시민단체까지도 끌어들여서 폭넓은 대화와 공감의 장을 마련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그 해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에 있다. 이것이 먼저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제왕적 행태도 문제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 법원 등 여러 공기관들의 국민 신뢰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더 신뢰하지는 않는다. 국회는 그 중 제일 꼴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시킨다고 하면서 권한을 빼앗고 국회의원들과 국회에 그 권한을 넘겨주면 그걸 믿고 매번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발목을 붙잡고 지체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견제해서 제동을 거는 것도 국회와 야당의 중요한 고유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정 역사에서 그런 건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중요한 두 기관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보완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공동체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이 더 문제이고 제왕적 의회체제보다는 제왕적 의원들이 더 문제이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의회체제도 개선시켜야 하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는 시급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 제발 모두들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의를 따라 헌신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