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부조리를 잡아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60% 거주공간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때 아파트 동대표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는 자치관리(말그대로 주민이 관리) 및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비전문가이고 비상근이라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대형 위탁관리회사의 횡포가 그 한계점에 도달한거 같습니다. 게약기간이 끄나는 싯점에서 대표회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의게약 내진 적격심사제 라는 입찰방식을 통하여 게약기간을 연장하곤 합니다. 적격심사제는 대형업체 및 기존 계약업체만 무조건 유리하게 적용하는 입찰방식입니다. 통상 2-3년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동대표구성원(특히대표회장) 2,3명만 위탁관리편으로 만들면 계약 연장은 당연시 되는게 현실 입니다. 적격심사제의 폐해를 말씀 드리자면 1)대형업체 및 기존 계약업체만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2)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큽니다.(각종 조건, 실적이 대형업체 및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적용) 3)아파트 비리의 원인제공이 됩니다.(관리소장의 부탁으로 대표회장등이 동의하면 반사익으로 대표회장의 부탁을 관리소장이 들어주고 상호공존하는 형태임) 4)지속적 계약관계 유지로 관할 자치단체, 외부회계감사에도 내부 깊숙한곳의 감사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5)계약기간 마지막에 위탁관리사는 관리소장에게 협박을 일삼는 고용관계 불평동이 이루어집니다. 즉 게약이 안되면 넌 해고다, 일자리 보장이 어렵다라는 협박발언이 꺼리낌없이 나옵니다. 6)적격심사제 평가방법 총 7개항목에세 발생함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를 인하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7)대형 위탁관리사는 문어발식 공동주택,빌딩 등 건물 관리 계열사(경비,도색,청소,소독 등 다수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각종 이권에 직,간접 관여합니다. (전문성을 지닌 관리소장의 영향력 작용) 8)장기간 계약관계 유지가 되면 과 거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고 수면아래로 내려않아 후임업체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집니다.(새로운 업체가 전임 업체의 문제점을 도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장기간 계약 한 대형위탁관리 업체는 과거에 친목을 맺는 동대표까지 동원하여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 작태를 일상적으로 하며 이는 곧 주민불화,주민간 소송으로 이어 집니다. 상기 9가지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아파트 등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시에는 적격심사제가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동대표 연임조항이 있듯 위탁관리 업체 선정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업체나 중소위탁관리 회사도(사실 신규업체가 많아야 주민서비스 및 봉사 등 주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감)도 상생할수 있는 RULE을 만들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