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대하여?(의료법 위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민 원 수 신: 청와대 국민청원 발신인: 민원인 노강섭 휴대전화:010-2588-81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동로66 103동305호(노형동,중흥S클래스) 이메일: seop2410@hanmail.net 민원 제목: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답변(사무장병원 민원에 대한) 민원인: 노강섭(현: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가족보건의원 원장, 울산지회 전원장, 강원지회 전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현재 전국 13개 지회와 각 지회마다 가족보건의원이 운영 되고 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협회 규정집 살펴보겠습니다. (본협회 회장. 지회장은 비상근직임) *지회규정 제6장 업무 제1항 지회 본부장은 지회 회장의 명을 받아,,,,,,,,,가족보건의원 사무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 *위임 전결 규정에서 본부장이 전결권자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보건의원 운영의 지도감독 검진 및 접종수가 관리 , , .일용직 임용 원장근무평정상신 복무관리 : 당직근무 명령 업무분장 특근명령 출장명령 및 복명 직원 근태 계약체결 직원 급여관리 의료기관 업무지도(7-16 page) 공중보건의사 근무 평정 확인 정도관리 기본계획 위 모든 사항이 전결권자가 본부장임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지침 과장:40% 본부장:30% (과장 과 본부장은 가족보건의원 소속이 아님 지회 본부 소속임 ,원장 30%:의료기관소속임) ﻿ 본 민원인은 약 10년간 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때는 전국6개 지회 정규직 원장(비정규직 제외)들이 아래 문서 내용들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민원번호1BA-1007-023618: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1330호),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BA-1007-081049 민원번호 1AA-1712-004434 등 여러번 의료기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였으나 의료기관 운영이 협회 규정집대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며 보건복지부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고 최근 신청번호 1AA-1712-004434 답변을 보면 본부장 (비의료인, 일반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만 불법 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 사건번호 2017 가합537058: 내용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 대표이사 A씨가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행정원장이 실질적으로 운영 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대표이사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지급된 요양급여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며 이 사건 의원 개설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궁극적의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법행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음. 이는 실질적인 병.의원 운영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명의대여 개설에 의한 사무장 병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 할 수 있다. *질의: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운영을 지회 본부장(비의료인, 일반인)이 하는 것이 의료법에 부합 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보건 복지부 답변은 이미 위와 같이 받았으므로 불필요 하고 보건복지부외의 타 기관의 법률적 답변을 원 합니다). 위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추후 제출 가능 함. 2018년 12월 19일. 노 강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