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및 관리강화방안 정책에 관한 견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내년부터 2조6천억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연 2% 정도 초저금리의 대출지원을 시작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제각각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선 환영하면서도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림의 떡" 이라는 벽에 부딪쳐 실망감만 갖게 됩니다. 매출감소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허덕여 늘어가는 적자로 인하여 기존 대출이나 친인척, 지인들에게까지 빚을 내어 성수기나 경기가 살아날때를 기다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과 연계하여 추정 대출금을 결정하거나 기업은행으로 통합한 카드 매출 입금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업 은행만을 통해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이 저조한 분식이나 과일 야채, 생선가게 등 그야말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쳐다볼수 없는 방안이며, 기업은행 한곳으로 집중해 버린다면 그동안 카드매출 입금은행으로 유지 해오던 기존 거래은행의 혜택(송금 수수료면제,우대고객혜택등)은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발표안대로 시행된다면 대형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저리의 대출금을 독차지하고 될것이며 소규모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것 입니다. 이번 정책과 비슷하게 시행되었던 이전의 정책을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권과 휴면예금출연금 그리고 기부금을 통하여 총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미소금융재단을 출범하였으며 각지역별로 300여개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한개씩 들어섰지요. 그곳을 통하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창업을 하려는 은퇴자들에게 지원 하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시행과정과 결과는 그야말로 가관 이었습니다. 미소금융 사무실에는 대표 1인과 직원 3~5명은 당시 한나라당 시당,지구당의 퇴물 간부들로 채워졌고 시장의 어려운 9등급~10등급의 상인들이 대출의 문을 두드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히 거절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랍들의 직접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곳의 연줄을 통하여 자기들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랍들에게는 신용카드연채를 2개월동안 하게하여 신용등급을 고의로 하락시키게 하고 저리의 기금을 그들만의 지인이나 당원또는 당원들의 지인이나 친인척들에게 돈잔치를 하고 있었던것 입니다. 시장주변에 설립한 미소금융이라면 상인들의 어려움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거늘 사무실을 그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막대한 기금으로 그들만의 쌈짓돈으로 만들어 곶감 빼먹듯이 한 미소금융법인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변하더군요 "월급 100만원도 안된다고.." 그들 말대로 적은 월급 받으면서 그들은 왜 아직도 날마다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미소금융 재단의 기금은 많이 남아 있을것 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기관을 통하여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만일 기금이 남아 있고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할것 입니다. 그것 역시 적폐청산의 일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이 제2의 미소금융이 되지 말아야 할것 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은 밀린 월세로 보증금마저 소진될 위기에서 마치" 희망의 빛"처럼 들려온 정부 정책발표가 또다시 "그림의 떡"으로 되지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리의 대출이 꼭 필요치 않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인력 감축에 따른 장비 도입을 위한 자금 투입에 사용되는 대출로 바뀌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이 영세 시장상인과 자영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주었는데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행 방침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길 다시한번 호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