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에 관한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최근 아내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 손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도 타살로 나왔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 나지 않는 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폭행의 증거영상을 보고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때렸나 보네요." 라고 했다더군요. 아내를 비롯한 사람들은 너무 갑작스레 아끼던 사람을 떠나보낸것도 가슴 아프지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말을 쉬이 믿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술에 취한체 벌어진 살인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다보니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게 한두가지 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원인이 된 폭행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분이 완전 만취한게 아니었다면 머리를 맞아 쓰러진 그분의 낌새가 이상함을 느끼고 119 같은 곳에 구조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폭행이 벌어졌거나 또는 정도가 과했고 만취했기때문에 사망까지 이어질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일이 술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술에 관대한 점이 있는 건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왜 법마저 술에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은 더이상 면죄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에 살인죄의 고의성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 상해치사로 종결 될 것 같지만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더 이상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이 가해자의 방패가 되지 않길 기원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