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와 정치 세력 및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공정사회와 멀어지고 양극화는 극을 달려 사회 위협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1. 한가족 양육비 지원 배경이 가난으로 인해 모녀 자살하고 있는데 국가 개념없이 다문화 존중하고 외노자 인권 존중하고 여기서 자국 문화 할례 존중질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인권 단체 소속 니가 한번 미국이나 중국 가봐라 대접 받는지... 가자 마자 인종차별 받는다. 공항에서 부터 세관 통과 하는 순간 부터 개차별 받는다. 국개의원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외국에서 자국 대사관에 문제 있어 한번 전화라도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기득권 층만 모른다. 2. 재벌 3세, 조선일보 방가 등의 경제를 이유로 만행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언론 자유가 아니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기득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게 공정한 거냐? 3.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래도 방치한다. 이게 정상이냐? 이제는 법을 믿을 수가 없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부작용이 걱정 안되냐? 재벌3세와 언론, 국해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 보고 지키라고... 모든 국가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썩은 나라에서... 이걸 지킬 힘이 있는 국가냐? 기득권층은 법을 안 지키고 유린하면서 이게 무슨 부작용이 나는지 모르는 것 같다. 4. 이익단체의 만행은 계속 되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자체가 썩어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유총과 같은 이익단체 만행을 왜 방치하냐 김진표 개독 세금 탈루 지원과 같이 내부가 썩어 대응이 안되는 것 같다. 또한 특활비 처리에서 아주 잘 보여 줬다. 같이 썩었다고. 5. 이런 양극화의 심화는 국가 기술 존립 자체가 부정되며 국민들이 이제 기업과 정부를 외면하고 살길을 찾아 다 유출 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 팔어넘긴 기술이 한 두개냐? 이걸 누른 다고 막아지냐 지금은 소수만 활개치는 양극화가 극도로 커지고 있어 당연히 외면당하는 국민들이 기술을 넘길 것이다. 무슨 공정성이 있어서 법을 지키냐? 세금도 공정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6. 민주노총이든 재벌단체든 불공정하고 부패하면 박살을 내야 한다. 눈치보는 정권은 이미 자정 작용을 상실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이 상태에서 북한과 무슨 교류질이냐? 양극화의 심화와 국부의 유출 그리고 불공정성의 심화는 국가의 멸망으로 종결된다. 기득권 층도 같이 망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