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가구주택 불법개조(일명 방 쪼개기) 실태를 파악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대한민국은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불법을 저지르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을 눈 감아주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번 강릉 펜션 고교생 집단 이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니 과거로 돌아가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이 합산된 결과로 치부하면서 이번일은 또다시 잊혀지고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 까지 불법행위는 계속되겠지요. 경기도 고양시 일부 다가구주택도 사용승인 뒤 내부를 불법 개조해 가구 수를 늘리는(일명 쪼개기) 등의 불법이 만연한 상태에 있지만 행정기관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 까지는 모른 척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겠지요. 과연 강릉 펜션 고교생 집단사고와 뭐가 다를까요? 전국적으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개조는 비단 고양시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개조를 눈감아주고 불법개조로 인한 화재 등 안전위험에 세입자들을 노출시켜 놓을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타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수익극대화에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을 허용할 것인지,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