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님, 혹은 청와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 혹은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이고, 정치개혁에 관한 이슈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레토릭을 홍보하는 청와대의 뜻에 맞는 바이기도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 되어 청원게시물을 올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간절하고 단합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야합이라는 규탄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부대표는 이러한 기득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조기대선 시 민주당의 후보로서 출마하셨고, 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중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줄곧 주장하시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셨던 것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과 엇나가고, 갈수록 퇴행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설픈 당정분리의 논리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공약한 사안으로서 수직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기간동안에도, 당선된 이후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말을 줄곧 해오셨기에, 더욱 대통령과 청와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도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민주당 정부라면, 지금껏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도입을 망설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도입을 막아보려는 행태를 보이는 작금의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소통을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발휘해야 되는 때라 믿습니다.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공약을 지켜달라는,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며 대통령 본인이 강조하셨던 바와 너무나도,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어떻게 청와대가 대응을 하고 민주당을 견제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설사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지하다시피, 3권 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에 대해 묵과하고 방임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할 때 의미를 갖는 제도라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답변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