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악법; 국민연금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향년 55세. 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애도의 시간 이후, 아버지와 얽혀 있는 일들을 정리해오는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가셨고 8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2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며 가장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공동의 수고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으니 20년간 내왔던 국민연금 또한 어머니께 50프로의 지분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직장가입자로 237개월간 총 3천8백6십여만원 납입 하였음을 공단측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헌데 이 3800만원 중 어머니는 단돈 십원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령연금은 수급대상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연금 지급 불가. 유족연금은 이혼했으므로 지급 불가. 따라서 사망일시금 역시 지급 불가. 연금이든 사망일시금이든 자격이 안된답니다. 국민연금의 취지가 예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혜택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입자 모두가 누린다는 것이 전제이고요. 그런데 국민 연금공단은 가입자 모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환영하지요. 이혼, 사망, 수급연령 등등의 이유를 들어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열거합니다. 매우 방어적인 태도로, 가장 편한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보험과 비슷한 사회보장 방식인 것을 납득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자 사망으로 인해 수급인원이 없는 돈은 연금공단 운영 자금이 될겁니다 . 그런데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몫까지 왜 본인들이 편취하는 겁니까? 납입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책임져 줘야지요. 허술하다기보단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보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회피 운영방식 안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뭘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하신 아버지는 4천만원 가까이 연금을 넣어놨다고 뿌듯해하셨다는데 그 4천만원은 0원이 되어 어머니께 돌아왔네요. 이혼 후에 힘들게 저희를 부양하신 어머니는 새로운 계약직 직장들을 다니며 이제는 본인명의로 또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십니다. 당사자가 원금은 커녕 10원도 수령할 길이 없는 국민연금. 낸 사람은 있는데 받을 사람은 없는거라고 강요하는 국민연금. 어머니의 20년의 세월은 무엇으로 남았는지 자식된 입장으로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배우자와 이혼을 했어도 결혼생활 중 납입한 국민연금은 남은 사람에게 노령연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화 된다면 분명히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xxxx년 x월 x일 이후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라고 법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유족인 납입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20년+알파가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