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숨졌는데 과태료 '0원'…책임 떠안는 하청업체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11명 숨졌는데 과태료 '0원'…책임 떠안는 하청업체들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긴 태안발전소는 정작 사고가 나도 별로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태안 발전소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발전소가 낸 과태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정말 능력 없는 소규모 영세 업체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득을 가져가고,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 원청 대기업에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