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ㅇ ㅇ 초등학교 집단폭행에 관한 학폭위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이 건의 경우는 명확합니다. 남자학생 3명이서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아주 명확한 사건이다.(성인 용어로는 특수폭행입니다.) 별것도 아닌 건을 확대하여 학폭위 까지 열리게 되었다고 일부 선생님과 가해자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도 잘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 이며,사건당일 에는 뇌진탕 증세로 저녁에 변기통을 붙잡고 1시간 가량 헛구역질을 했을 정도로 심각했던 사항입니다. (이후 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센터 및 정형외가 치료 및 지속 치료 해야됨)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가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공포심과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저는 담임인 ◯◯◯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성인들이 아니므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 및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가족을 더욱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구차한 변명과 오히려 피해자 임에도 해당 무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만들어 냄으로 더 큰 2차 피해를 줌으로써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던 학폭위 가 열리던 전날 일부 학생 학부모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사과문자를 빙자하여 저의 자식이 평상시 행동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그럴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해당 학생은 이 상황에 대처하고자 12월 10일 긴급히 병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 대처하고자 맞 대응 하고자 병원에 다녀 온 것이라고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과연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상식이 있는 기성세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해를 당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해당 사건이 가해 부모들의 의도와 같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해당건 을 사실과 같이 명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제딸을 포함한 향후 발생될 수도 있을 피해 학생들은 과연 누구에게 호소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까? 선생님도,학교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 기대고 호소해야 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른들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정의를 논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해자인 여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이 설령 사실 일지언정 어떻게 폭력이 정당화 되고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한 어떻게 폭력유발행위(사실확인필요)를 했다는 것 만으로 집단폭행과 같이 중한죄 와 쌍방과실이 될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상대방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폭력을 가 했다라는 말도 않되는 논리와 주장이 판을 칠것입니다. 더욱더 억울한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킴으로 해서 학폭위 재심의도 못하고 가해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학교에 호소를 하니 절차대로 하였다는 대답이였습니다.(교육청 또한 똑 같은대답이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등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학폭위를 다시 열라는 겁니다. 위와 같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데 또다시 학폭위를 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발 피해학생의 가해처분을 취소하도록 도와 주시여 학교피해자는 학교와 이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정의로운 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만약 제 딸아이의 가해자 처벌이 정당하다 라고 일반 국민들 범주에서 생각하면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억울하더라도 인정하고 앞으로 자식이 해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것이며 타 억울한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세상에 정의란 없으니 절대로 증언내지는 간섭하지 말라며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