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등 신성장 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최근 카풀과 같은 신성장 산업의 대두에 따라 기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충돌양상은 과거 라다이트 운동처럼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산업의 차세대 발전을 위해서는 카풀과 같은 새로운 산업형태는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풀은 택시기사들의 업무영역과 중복이 되므로 필연적으로 카풀산업이 활성화 될 시 기사들의 삶은 더 열악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하게 우버, 무인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과 직접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존 산업 근로자들에게는 저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하여, 이른바 4차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기존 포드주의 임금노동의 해체에 기반을 두고 접근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른바 로봇세, 4차산업에 대한 세금제도 또는 새롭게 창출되는 부에 대한 사회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무인화 및 공유경제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 신산업으로 인하여 임금의 실질적 감소를 받는 계층 및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신산업으로 창출되는 부의 공유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