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되고 -> 월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여도 ->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기타 소득이 전혀없고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 2. 월 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을 안했다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 이행을 기대 봅니다.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한게 원망스럽고 -> 역차별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차별없이 지급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