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혈연 관계인 사람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가정 폭력 피해자나 (신고를 한사람과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모두 포함하여)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 노인이지만 법률 상 복지 지원을 못받는 사람 등을 위해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울 뿐인 가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신고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금지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임을 이용, 명의를 도용하여 경제적 권리를 침해한다던지(은행 거래, 대출 등) 주민등록등본등을 발급받아 주거지를 함부로 알아낸다던지 내 재산의 상속권을 갖고 있다던지 복지지원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자신의 법적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미혼인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항상 일상에 큰 불편과 불안을 함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조속히 나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