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조건의 변경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얼마전 인천공항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세자녀가 모두 미성년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 차원이면 세자녀 이상의 가구 중에서 마지막 자녀가 미성년이면 적용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자녀들과 나이가 차이가 좀 나면 셋째를 가지고 있는 다자녀 가구라도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출산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