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이력제를 실행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한해 불용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액수만 몇년 모아도 얼추 국가중요예산과도 만먹습니다. 대표적인게 보도블럭재시공 교체사업인데요. 이건 예전 새마을취조사업에나 했던 일인데 남는예산 필요없는 예산을 반납않고 소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악습으로 전체예산운용에 지장을 줍니다. 각 지자체별 실태조사를 해서 불용예산을 보도블럭시공에 쓰여진 데이타를 공개해서 재발방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은 지방재정양여금등 국가지방보조금에 적용시켜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합니다. 매년 낭비를 일삼는 대중소도시를 선별해 공표를 하고 불용예산을 따로 국가가 관리하여 힘든 경제여건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