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의 인생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아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징역14년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고 제 아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십대시절 친구와 강력범죄라는 실수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이십대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친구는 집행유예 의 벌로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징역을 살다 나온 아들을 더 붙들고 신경을 써야 했지만, 이 못난 부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그 친구와 강력범죄로 다시 구속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못난 제 탓인 것 같아 백방으로 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 아들 또한, 그런 어미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했고, 모든 죄 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도 제가 한 가지 받아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재판당시 제 아들은 징역14년, 아들친구는 징역7년 형을 받았습니다. 공동정범으로 누구하나 주범과 하범 의 관계도 없었고, 같이 공모하고 같이 저지른 범죄임에도, 제 아들은 두 배의 형벌에 달하는 차이는... 이전의 범죄로 저의 아들은 징역을 마치고 나왔고, 친구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누범이라는 법률이 적용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 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한다“ 이것입니다. 적용된 조항은 경중에 관계없이 우선 하단 형에도 2배 가중이 붙어서 선처를 해도 2배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조항이 특가법 제5조4 제6항에 있었는데 그 조항은 2016년에 헌법소원신청을 통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기에 재판 중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지도 못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어서 6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저 죄의 대가라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범이라는 이유로 공범의 두 배에 달하는 징역을 살면서도 나중에 또 누범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심사 등에서 밀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초범인 수형자와 비교되는 것은,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 이전의 죄로 인해 다시 거듭 처벌을 받게 되고 수형생활과 교정에 의해 심사 받아야 할 가석방 등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범이라는 법률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개정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못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부모와 똑 같습니다. 제 아들과 같이 수형 생활을 하는 다른 수형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부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1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