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필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나라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통령의 내치 소홀 2.이상과 현실의 차이 불인정 1.대통령의 내치 소홀 세계화 시대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에 좋은 외교는 분명히 필수불가결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외교적인 관계만 중시하는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적한 각종 국내 현안만 해도 하나하나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할 일들 투성이인데 도대체가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곤 유감스럽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북한문제 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과의 화합도 좋고 좋은 외교관계 유지도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눈과 귀에 살기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안 보이십니까? IMF때 도입되었던 간접고용을 제한하십시오. 당신이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어 체크하겠다던 그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노동의 대가와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며 병들고 죽어간 이들, 높은 실직률과 높은 이직률, 이 모든 문제를 IMF이전의 간접고용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접고용형태의 기형적인 노동이 계속되는한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임금 인상, 하청사 갑질 문제, 실직률, 이직률, 고용보험 부실수급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간접고용에 있습니다. 파견법 폐지하고 아웃소싱을 제한하십시오. 말로만 일자리를 늘린다 어쩐다 하면서 질 나쁘고 임시적인 일자리만 계속 양산하면서 세금만 부어대실 겁니까? 국민의 화합을 방해하는 불순한 사상을 퍼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검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순한 사상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1.불교,그리스도교(천주교,정교회,개신교7개교단),유교,힌두교,무속 신앙,도교,이슬람교를 제외한 이외 기타 다른 종교를 모두 법률로 금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지금 얼마나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가정들이 피해를 입는지 아십니까? 다수가 신앙하고 역사가 오래되어 공인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시켜야 더 이상 가정의 해체, 사이비 교주의 세뇌 문제 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2.가짜뉴스문제 이 문제 역시도 언론이나 개인방송, 출판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어떠한 사상의 논증 내지는 설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게끔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뇌피셜이나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을 실제 사실인양 퍼뜨리고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쟁이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가 있는 사실솬계에 기반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한 자신만의 확고한 주장인지를 구분하여 언론이든 어떤 매체든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위반시 제재한다면 사회의 소모적 논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3.세금집행 우선순위 우리 나라에는 비록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희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분들, 순국선열후손, 국위선양하신 많은 분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등. 다른 것에 국세를 남발하지마시고, 제발 이분들이 윤택한 삶을 살도록, 잊혀지지 않았다고 국가가 기억한다고 알려주세요. 당신이 북한한테 재정지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후술하겠지만 내 나라가 잘 살아야 다음번의 기회도 있는겁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들, 무의탁 노인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춥지 않고 손가락질받지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세금을 집행하십시오. 내 나라 국민들도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당신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들만 보입니까? 4.다문화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정책. 사람들이 다문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저심리에는 “이 나라는 우리 나라인데 우리 나라의 문화와 관습 법률과 현실은 조금도 없고 저 외국인들의 문화만을 존중해준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문화 사람들 문화를 존중하고 관습을 존중하고 백날 정책을 편다 한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정책은 무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한국식으로 개조하란 뜻도 아닙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한다면, 한민족의 피가 섞였다면, 정말 그네들의 문화 이전의 이 땅에서의 “문화”부터 먼저 알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랍시고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를 가르친다고 그게 다문화입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이 빨리 한국어를 익혀서 학교 학습에서 다른 한국인들과도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저 아이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가 없고 학업포기를 하는 것이 진정 “다문화 아이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다문화 정책이 만들어내는 실패작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언어가 안 된다고 중국어 베트남어 통역사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이러고 있으니 다른 아이들과의 “다름”을 자꾸만 낙인찍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언어가 안되니 공부도 못하게되고 친구도 못 사귀는것을 마치 국민들이 다문화를 혐오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정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라도 기초적인 한국어를 구사하게끔 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공부하며 지내고 최소한 그들의 사생활에서는 그네들의 고유한 문화나 관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것이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도대체 정부 인사들의 머릿속엔 무엇이 들어있나요? 2.우리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잘 융화된 서구 영미권 국가들도 문화나 인종차별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 아니 애초에 타겟을 타문화계 사람들로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은 내 나라인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는 뭔가 혜택받는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국민이 여유가 넘치는데 타 문화계 사람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반대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자신이 배부를땐 남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에 관대해집니다. 보편적 인류애적 관점에서 볼땐 난민이든 강력범죄자든 똑같은 인권의 관점에서 돕고 밝은 길로 안내하는것이 정부의 목표로 설정되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란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 먹고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왜 내가 내코가 석자인데도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한국인도 아닌 사람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냔거죠.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힘겹게 트라우마와 싸워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면서 가해자는 반성도 안하고 있는데 신상공개도안하고 항소심가서는 각종 감경사유로 솜방망이 처벌받고, 교화는 되지 않고 이러하니 국민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교도소의 한자 뜻은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곳일진대, 과연 교화되어 후회와 반성을 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 참혹한 그 피해자의 앞으로의 평생과 그 피해자들의 고통의 무게가 고작 12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이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목표의 방향이어야지, 현실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현실화하려는 행위는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박근혜와 다를 게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