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가솔린차나 디젤차 등 엔진은 다운사이징 추세인데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세 부과는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국내 판매 가격이 806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00(배기량 1991cc)은 2219만원 짜리 현대차 쏘나타 2.0(배기량 1999cc) 보다 세금이 적다. 7450만원 짜리 오픈카 벤츠 E220d도 배기량이 1950cc여서 쏘나타보다 세금이 싸고, 6170만원 짜리 지프 랭글러 2.0T 역시 배기량이 1995cc여서 쏘나타 보다 자동차세는 적게 낸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세금 수익이 줄어들뿐 아니라 차량가격 대비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조세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는 현행 법규인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구간 및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친환경차 감면 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친환경차 확산, 세수 감소 최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