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철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문제인 정부는 47년전 박정희가 묶어 놓은 개발제한구역법을 폐지해주세요... 농사 짓다 일꾼들 위해 노지 화장실 2평짜리 만들었다고 철거명령 나오고, 철거 못하면 이행강제금 때리고 검찰 고발하고, 또 벌금까지 나오고 전과자 되고..., 새벽같이 일 하다가 급한 볼일이라 볼라치면 엉덩이 까고 들판에 똥싸야 합니까? 그 똥에다 상추심고 배추심고 시장에 내다 팔고... 뭡니까 뱃속에 회충넣고 사는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장마철 자꾸 침수되서 흙이라도 한 차 실고 와서 부어 놓으면 복토했다고 원상복구 계고장 날라오고 .. 아주 들들 볶여 죽겠습니다. 150평짜리 축사에 기축도 못 키우게 해놓고, 할 수 없이 빈 건물에 창고라도 임대주면 2억씩 이행강제금 때리고, 2백만원도 헉헉 거리는 판국에... 2억 때리면 사람 어트케 되는지 아시나요?? 신나 들고가서 담당부서 다 불지르고 분신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박정희가 묶은 개특법 악법으로 47년 동안 내 땅에다 암것도 못하고 고통 받다가 죽은 사람들 부지기 수입니다. 순실이 까지 그 후예들이 진정한 빨갱이들입니다. 코딱지만한 그린벨트 땅 가졌다고 관에서 그렇게 핍박하면서.. 이 나라에 정의가 있나요.. 제발 핍박도 이런 핍박도 없구요.. 무슨 큰죄진양 어깨피고 못살고... 집 값은 너무 비싸.. 비닐농막이라도 짓고 오염된 지하수 퍼먹으며 그냥 농사나 짓다가 죽을라 해도.. 농막도 못 짓게하고.. 도대체 이게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이 사유재산이지 에휴..이게 어트케 사유재산입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악법은 발의조차 안되는 캐캐묶은 악법입니다. 내수경제 활성? 별거 없어요..개발제한구역법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나 폐지하면 내수는 확 살아 납니다. 제발 이젠 지쳐서 바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빈 축사 가지신 분들, 돼지도 닭도 못키우게 했으면 창고라도 임대해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 주시고, 노지에 하우스 만들어 농사져서 비루한 체력으로 버티기 힘들어 아줌마들 데려다 일당주고 비료값주고 기계값 주고... 증말... 가난도 이런 가난이 없어요...이건 증말 미친거에요... 땅팔고 나가고 싶어도..누가 그린벨트 밭데기 삽니까...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투기해서 돈벌라고 하지... 이행강제금이니 뭐니 이런 미친 정책 중단하고.. 차라리 매질하십시오..병든 몸이지만 차라리 맞아 죽을 지언정 맞겠습니다. 아니면 그린벨트에 코딱지 만한 단층짜리 집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해주고..방 한개라도 남으면 봄철마다 닭똥냄새 자욱한 동네라도 값싸게 젊은이들 임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택공급 문제도 해결 되자나요.. 왜 그린벨트 땅을 정부가 독식한 것처럼 때만 되면 신도시니 뭐니 아파트만 죽어라 지을 생각만 하세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집도 못 짓고 삽니까? 주민들 땅 평당 100~200만원 찔끔 보상해주고.. LH, SH는 건설사에 평당 3800만원씩 팔아먹 먹는게 현실아닙니까....임대아파트요? 개뿔만큼 공급해서 공익사업으로 위장하고 사실은 일반분양이 과반이자나요.. 한시가 급합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스트레스로 죽겠습니다. 저만 죽는게 아니고.. 대대손손 죽을 맛입니다.﻿ 이 지랄맞은 공산당 정책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