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경제정책 좀 내놓고, 국민 여론 수렴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후폭풍은 생각지도 않고 밀어부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 등등의 정책은 결국 물가인상,소비침체,자영업자 폐업속출,실업률 폭등, 세금폭등, 증시 폭락 등 국내경제침체를 불러오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근거인 소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이것이 전부 정부가 말하는 미/중 무역협상 탓인건지요? 소득이 뒷받침되려면 성장이 우선인데, 성장의 발목을 잡은 저 정책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국민들은 전부 체감 하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는 건지 아님 무시하고 일방통행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외국인 투자 이탈, 기업투자 정체, 가계소비 뚝, 제대로 되는게 없는데 돈이 어떻게 돌며 경제가 제대로 될까요?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받아들여 빠르게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경제정책 하나도 못내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받으시면서 너무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앞의 정부 적폐청산이 다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현정부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만 남발하고, 물가인상 주도하여 소득은 커녕 소비도 못하게 하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소득분배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하셔서 알바짤리거나 시간줄어 소득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물가인상시켜 서민들 허리쫄라매어 아껴쓰느라 자영업자들가게 썰렁하게 하는 게 정부가 바라는 정책의 효과인지 대답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역대 정부중 주식시장에 대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는 처음봅니다. 주가붕괴가 나오든 폭락을 하든 시장원리 운운하며 정책다운 정책 나온적이 한번도 없지요. 주식시장을 예의주시 하는 트럼프대통령을 좀 보시지요. 부동산 투기가 앞에 문제였다면, 이제 주식시장 투매가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 다. 외국인 판다고 연일 팔아제끼는 기관은 뭔지요? 국내 경제가 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해외로 북한에만 신경쓰시는 대통령님, 이제 서민경제 제대로 좀 챙겨서 경제 좀 돌아가게 해주시지요. 제발 좀 뒤테일하고 실효성있는 정책 좀 내셔서 국민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