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님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청와대 감찰논란비위~~ 민정수석님 청와대 감찰반이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비위행위를 했기때문에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보험 운행으로 범칙금으로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냈습니다. 1년이 지나 무보험 운행으로 검찰에 송치 되어 처벌 받았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죠 저는 소방 자체점검 대상도 아닌데 소방서에서는 저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딸의 요양급여명세서도 없는데 급여내역에는 특수상병, 성병 기록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입니다. 저는 2015년에 11번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관공서의 괴롭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했더니 허위공문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작성하여 주십니다. 2015년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관공서들의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등은 수십건입니다.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른채 국민들한테 큰 소리칩니다. 법이 이래서 어쩔수 없다. 법대로 하는건데요 공무원 법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