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룻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경영을 엉망으로 한다고 C등급으로 평가한데 이어 급기야 예산심사권을 행사, 금감원의 내년예산을 2% 삭감하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예산갑질 책임 묻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위가 삼성봐주기 행보를 보여 온 데 반해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밝혀낸 회계질서확립에 큰 공을 세운데서 표면화 된 것으로 보이는 두 기관의 갈등과 대립은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싸움을 하는 실망스런 작태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금융개혁연대는 문재인 정권출범이후 청산해야할 금융적폐가 산적한 상태인데도 두 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그야말로 의미 없는 밥그릇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행사, C등급 경영평가를 받은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 삭감한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주고 정성평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더해 이번에는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예산삭감 ‘갑질’을 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총예산 중 총 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 인상된 셈이라고 금융위는 밝힌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한 금감원 내부에선 0.8%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 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해 ‘급여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삭감됐고 삭감된 총 예산 중에서도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대폭 줄었다.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깎였다. 금융위는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아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업무추진비는 10% 줄이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따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올해보다 약 30%(7억원) 감소한 16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이같은 예산삭감은 금감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로인해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금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편성된 예산으로는 직원들이 비상시 야근도 못할 지경이라 가계부채와 P2P대출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혁성향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에 예산갑질을 하는 것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두 기관의 갈등이 삼바분식회계의혹 처리 등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빚어진다며 ‘은행권 채용비리’, ‘신한은행의 남산 3억 사건 등 신한사태’, ‘부당이자’ 등 금융적폐 청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개혁연대는 금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졸속처리,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혁신적으로 포장해 발의하는 등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책임기관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환골탈퇴시키는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금융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관치금융, ‘모피아’ 낙하산 등의 폐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