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 학생교류 협약 체결은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11월 말에 경인지역대학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합 협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8년 11월 27일에, 경인지역 14개 대학은 경인지역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협약 체결은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1. 복수학위제도 운영계획안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이상적입니다.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제도 운영계획안의 '목적 및 배경' 을 보면, 대학 진학 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퇴,재수,시험’ 이라는 악순환을 복수학위 제도를 통해 해소하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여 창의혁신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재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재수를 합니다. 소수의 특성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은 다양한 전공이 있고, 전과라는 제도를 통해 충분히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희망 전공이 해당 학교에 없다면, 학점 교류라는 제도 또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학기 40학점 내외를 수강한 자에게 복수학위 혹은 공동학위를 수여한다, 신청 전공은 본인 주전공과 상이한 전공을 선택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간의 벽을 허무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생소한 전공을 단 일 년, 40학점 수강으로 학위를 준다는 것은 대학교의 돈벌이 수단이고, 학위 남발에 불과합니다. 3.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는 동안,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민주적인 절차는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전 대학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민주화와 열린 소통을 위한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협약은 어떠합니까?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은 위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대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고, 대학교의 주인은 총장이 아닌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듣거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고, 모든 절차가 날치기로 처리된 졸속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경인지역 14개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확대된다면, 대학 간의 수준 차이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과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 학생교류 협약 체결의 무효화 및 복수학위 학생교류 운영계획안의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