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주변을 둘러보면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계비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고충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함이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저소득층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기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아예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안 드리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여 현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 계층들이 충분한 헤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혜택기준의 내용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내용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금은 단순하고 쉽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시키면 평소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나라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돌보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효율적이게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그 정책으로 인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