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우리나라 현 체재선 음주운전하고 법정에서 음주운전은 형량을 감형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주하고 운전해서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가중처벌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서 그런점을 유도해서 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해서 음주운전의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