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은 전과 60범입니다-국가는 엄중한 누범자관리와 가종료없는 치료감호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1974년생,부족하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지적장애3급인 아들은 전과 55범쯤에서 저의 간절한 호소와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몇 번의 실패 끝에 치료감호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과60범으로 두 번째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중입니다 보통 8개월전후의 수감이후 평균 두세 달 안에 알코올중독 습벽에따라 무전취식 즉 사기범죄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던겁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단순히 잡범취급일뿐 엄중한 조치를 통한 각성의기회를 주지않았습니다 재판중 검찰에 치료감호의 기회를 달라는 호소는 무시되었고 전과55범쯤에서 만난 국선변호사의 협조로 수감생활이후 치료감호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희망을 기대하던 치료감호소의 생활은 면회를 가면서만난 동병상련의 방문객을 통해서 아들과의 면회중 대화를 통해서 거듭거듭 실망이 확인될 뿐 이었습니다 치료감호중인 식구로인해 어느가정 예외없이 가정은 박살나고 치료감호소를 나온사람들은 거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두세달내에 다시 치료감호소에 입소됨을 확인하고서는 어렵게 잡은 치료의 기회가 그저 형식에 그치고있는 것이 가슴아플 따름입니다 처음들어간 아들의 치료감호소퇴소날에 마주친 80중반의 한어머니가 50중반의 아들의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먼길을 구부러진허리로 찾아온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않는 가슴아픈장면입니다 이번에말로 아들의 생활이 달라지도록해야겠다는 다짐은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데는 두달이 걸리지않았고 작년12월26일 동일범죄로 9개월여의 수감생활후 또다시 치료감호소로 들어간지이제 4달이 되어갑니다 저의 호소는 단순합니다 1.기준은 모호합니다만 전과50범이상의 누범자는 엄중한 형의 선고와 가종료없는 2년의 치료감호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형식적인 가종료는 전과만 쌓이게할뿐입니다 2.국가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넘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알코올중독자와 마약등의 중독자가 같이 섞여 치료감호관리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당연 새로운 범죄의 기회만 키울뿐입니다 3.한번에 2년을 넘길수 없는 알코올이나 마약류의 치료감호기간은 당연히 상향조정이 절실하며 수감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치료감호위원회의 감상적인 밀어내기식 가종료의 남발은 수감자 본인의 전과와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4.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서 가족에게 약값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근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아들이 통풍으로 가끔 피부병으로 외부진료를 받는데 그정도의 치료에드는 약값이 정당하더라도 영수증없이 요구되는 것은 왜그런지 알고싶습니다 5.못난자식을 둔 사람으로 절대 제자식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엄중하게 회초리를 맞을 자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수백수천을 말해도 짧은후회뒤에 알람시계처럼 반복되는 아들의 범죄를 이사회도 국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우리의 이해와 포용을 오히려 이용하고 비웃고 있음을 인정해야합니다 부족하지만 언제나 새로운각오로 아들의 병과 싸우겠습니다 많은 응원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