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보다.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이 올바른 출산장려 정책이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ㅇ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7세미만 아동수당 이런것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말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대략 200조를 사용하였고 , 출산장려금, 아동수동은 한식적으로 주는 돈으로 곶감 빼 먹는 것처럼 속 빼 먹고 남는 것이 없다. ㅇ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어차피 낳을, 나은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것으로 이 돈은 있으나 마나 하는 돈이므로 혈세낭비다. ㅇ 출산장려정책으로 성공한 프랑스 등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수대로 노후에 연금(자녀수당 100만원)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이만 대상이 아닌 기존 자녀도 포함하여 양육수당(2명 월100만원,3명 월15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ㅇ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가 성인일 될때 까지 부담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다자녀 가정을 부러워해야 할 대상 되어야만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지지, ㅇ 지급 현실 처럼 자녀를 많이 놓은면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힘들어 하는데 누가 자녀를 많이 놓겠는가, 따라서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ㅇ 진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녀를 많이 놓은 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히 이를 부러워 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자녀가 적은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놓게 되는 섭리일 것이다. ㅇ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지급 제도는 과감히 폐기하고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부모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