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군필자들에 대해 배상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최근 사법부는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가 먼저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덕에 원하는 종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는 거부하겠다는데 그걸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혹은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 남성 중 의무가 아니었다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았을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릴적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신념으로 폭력과는 멀리하던 무교인 국민도 있을것이며 종교가 없음에도 전쟁에 반대하여 군대 자체를 싫어하는 국민도 있을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전 종북이라 불리던 국민이라 북한체제를 옹호함에도 군 복무를 한 국민도 있겠죠. 그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등 대다수의 종교가 살생, 폭력을 부당하다 하고 금기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 복무를 하고 심지어 군종병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사이비라서 복무를 하고 살생과 폭력을 허용해서 복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건가요? 군대가 싫고 무기가 싫다면 의무소방으로 전환근무를 했을 수도 있었을거고 군대만 싫은거면 의무경찰로라도 복무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를 통해 인정이 되는겁니까? 병장 만기전역을 한, 부사관 전역, 장교 전역을 한 모든 군필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이들 중 원치 않은 복무를 한 국민들에 대해 배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해 준 순간부터 대한민국 역시 강제 징용을 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