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건축법과 같은 악법을 없애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현재 화장실 건축법입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악법입니까. 여성들 대변기 양을 늘리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양을 조절해야합니까? 대소변기는 공간이 허락되는 한 설치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가 8개면 남자화장실은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쳐서 8개를 넘으면 안된답니다. 이게 무슨 엿같은 법입니까? 그리고 또하나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좀 오지 못하게 법으로 정합시다. 실제로 노출되지않는 여자화장실은 금남의 공간인데 소변기때문에 노출이 되는 남자화장실엔 여자들이 들락날락하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