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련 일로 군,경찰관계자  구속수사를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이건은 국가를 위해서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하지않나 싶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군과 경찰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해서는 안됩니다 장기 근무자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모두 군이나 경찰에서 보낸사람들입니다 그때 마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해왔을 뿐이고 앞전 정권때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들때 했던 모든일까지 감안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군과 경찰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평생을 복무해온 군인과 경찰관들에게는 잣대의 기준이 맞지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명령에 충실하는 것이 군인과 경찰의 직분이고 의무이기때문에 계급장달고 상관의 지시를 이행한것이 무슨 죄를 따지고 하냐 말인것이 국민청원의 취지글입니다 이러다가 충성 글자가 사라지는게 아닌지~~ㅠ 정치적인 문제로 "군 ,경찰 지휘관 구속수사를 반대합니다" 참 답답하고,~~ 군은 싫던 좋던 명령에 의해 움직여 지는 조직입니다 군은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외국의 침략으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비상 사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군은 상급자의 지시를 제일 우선 따르게 되는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례로 대대장의 지시와 중대장의 지시가 서로 상반될 경우 부하 군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먼저 듣게 될까요? 분명히 군 규울과 법을 적용하면 대대장의 명령을 따라야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군인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왜냐구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생사를 같이한 선임상급자의 지시를 먼저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런식으 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본능이 그렇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어마도 이런 것들을 개선 할려면 단계 단계 하나씩 서서히 해나갈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섣불리 단번헤 할려고 하다보면 우리속담에 "빈데한마리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중국 일본과의 대결구도를 생각해본다면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나가야한다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참모들이 수감되고 까지 하는것은 과정의 일이지만 군의 지휘관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반목과 단결과 충성을 가장 강조하는 군으로 부터 앞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심어주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급 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무너 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마디를 더 덧 붙이면 지금의 군대도 마찬가지가 될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의 명령을 각 군 참모총장들이 어길수 있겠으며 대통령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군 참모 지휘관들이 신경쓰지 않을수 없는 것처럼 죄와 벌에서는 2차적인 명령에 따라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에 세워서는 안될것이며 세우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을 정상 참작해야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논리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과 경찰 등 명령으로 인한 행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그 대상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는 것이고 법의 심판은 명령을 내린 직접적인 1차 당사자에 한해서 처벌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군과 경찰 상급 지휘관은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30여년간 여려명의 대통령과 최고 결정지휘관을 모셨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상급 지휘관이 되었던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복종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죄를 묻는다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경우가 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명령을 가장 중요시하는 군에 명령을 따른 것이 죄가되는지요? 아마도 부당하다 생각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볼복종죄로 군 검찰에 불려가 군법 회의에서 처벌을 받겠지요~~ 그러면 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군은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없는 허수아비 군대가 될것입니다 결론은 국군통수권자와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고있는 참모들을 잘 둬야하는 것입니다 그런의미로 더이상 군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있는 정치관련된 사건으로 인한 군과 경찰관 지휘관 구속에 대한 수사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