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가산점 도입 및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복무제도를 개선하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 폐지 후 약 20년이 넘도록 군필자에 대한 어떤 보상안도 제대로 논의되지도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거철마다 어떤 보상안을 내놓겠다, 추진하겠다 했지만 결국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역차별을 운운하는 단체들로 인해 번번히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군필자 보상안도 결국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매 정권마다 의례처럼 군필자 보상안을 내놓지만 어떤 정권도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방부는 특별학점제를 꺼내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군 복무는 더이상 국민의 신성한 의무도 숭고한 희생도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복무자들은 인터넷과 TV프로그램에서 비하당하고 그 곳에서 다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국가는 제대로 된 치료비 하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부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긍심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면면을 살펴보면 제대로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더이상 희생과 자긍심이라는 이유로 이런 희생페이를 강요해선 안됩니다. 일자리 부족과 치솟는 실업율에 청년들은 오로지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와 단절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맡게 되지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보면 이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포함되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뉴스에서 매번 그런 법안과 정부방침을 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군필자 보상안이 역차별이기 이전에 병역 자체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성에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1년 8개월에서 2년여간의 기간을 군대에 갇혀 지내고 이에 따른 보상은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 '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등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논의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뿐 지난 20년 동안의 관성은 그대로 지속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장에 현재의 징병제도를 손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더이상 미뤄져선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소리낼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하십시오. 1999년 가산점 폐지 찬성 측의 주장 중에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군필자 또한 군필자이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의 가산점은 정부가 먼저 선도하여 도입시켜야 합니다. 높은 실업률의 여파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군필자들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은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논리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군필자 창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실태를 보면 각종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지원금, 여성가산점은 많지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군필자에 대한 지원책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국회가 군필자 보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군필자에 대한 창업지원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에 군필자 가산점을 넣어주십시오. 3.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군가산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민간 기업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가산점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십시오. 4.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보충역 판정자를 국방과 상관없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강제 노동이며 아직 비준되지는 않았으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노동을 시키는 것은 일어나선 안되는 일입니다. 5.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선 안되며 복무기간을 줄이십시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특수 직종의 대체 복무제도를 폐지해선 안됩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가지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시켜야 하며 현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일정기간 축소시키십시오. 6.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해선 안됩니다. 병역특례 기준이나 복무 형태가 현재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를 고칠 필요는 있지만 예술이나 체육을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 20대의 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우수한 자원들에게는 적절하게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