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고,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채권을 국가에서 매입 소각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헐값 채권 매입 이후 지급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적조치로 장기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유체동산이나 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무차별하게 시행함으로써 노력은 하였으나 불운하게 빚을 지고 장기적으로 값지 못하고 경제적 난민 형편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재기하기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채권추심 관련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채무자의 사회이탈을 막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10년이상 지난 장기채권을 채무의 멍에로 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채무자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채 내일이 없는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속히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은 더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믿도는 마이너스 경제권에 머무르고 있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의 품위유지를 지켜내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