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또다른 사기수법의 하나 지역주택조합을 사기죄로 처벌해야하는 이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대충들어보면 다함께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아주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지능적인 사기수법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을 모집할때 20%의 확률밖에 안되는 사업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마치 일반분양인것처럼 온갖 과대선전과 거짓선전이 동원됩니다. 무슨 안심확인서 어쩌고 온갖 확인서가 다 있는데... 법망은 피해가는 이상한 종이쪽지일 뿐입니다 .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현혹되기 좋을만하죠.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 확인해봐도 확실합니다. 보통사람들의 무지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지능적인 수법을 탓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조합측은 잘되면 큰이익을 보고 잘못되면 자신들의 실속만 챙긴채 조합원이 다 손해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런 이상한 구조도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셋째... 잘되어도 돈없이 사람만 모집해놓고 브릿지대출로 사업을 시작한다해도 사업지연 이자부담 등으로 아주 위험한 사업의 주체가 무식한 조합원들인거죠. 또한 아파트가 지어진다해도 추가분담금 나오기가 쉽상인거죠. 넷째... 너무나 힘들고 무식한 최하층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싸게 내집장만을 할수 있을까하고 발을 담궜다가 잘못되면 또다시 빚을 내어서 소송해본들 그들의 이상한논리에 또다시 피해만 가중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개인에게는 피같은 돈을 쏟아놓고 몇년씩 피말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결과도 당연히 좋을수가 없는 구조이죠. 정말로 힘없고 무식한 서민들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법개정도 소중하지만 이 많은 피해자들을 구출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사기에 당한사람들이니까요. 이곳이 개인돈타령 하는곳이냐고 하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서민들의 실상이고 민낯이며 이런 지능범때문에 서민들은 피말리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대수롭잖게 넘어갈 일이 아닌 아주 심각한 일이 이 현실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