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혜를 주는 바보같은 법률을 즉시 개정하여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를 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외국에서 구매대행할 때는 처벌받지 않고, 동일한 제품을 국내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제조업제들이 고사 직전으로 중국업체들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을 도데체 어떤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는지 공개하고, 즉시 불평등한 것을 개정하여주십시요.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엔 안전인증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별표 13)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전기청소기 ●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주방용전열기구 ●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모발관리기 ●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전기액체가열기기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는 제외한다) ● 전기온수기 ●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 전자레인지 ● 전기건조기 ● 전열기구(전열보드는 제외한다) ● 전기마사지기 ● 냉방기 ● 전기가열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팬, 레인지 후드 ● 화장실용 전기기기 ● 가습기 ●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배터리 충전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LED램프는 제외한다) ● 별표 13 제1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물놀이 기구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전기용접기 ● 과일 껍질깎이 ● 전기 용해기 ● 이ㆍ미용기기 ●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구강청결기 ● 해충퇴치기 ● 전기집진기 ● 서비스기기 ● 전기에어커튼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게임기구 ●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전기훈증기 ● 산소이온발생기 ●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는 제외한다) ● 전기차 충전기 ● 가정용 전동재봉기 ● 사우나기기 ●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전기분무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자동판매기 ● 전기소독기 ● 제습기 ● 음식물처리기 ● 그 밖에 1)부터 28)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텔레비전수상기 ● 디스크 플레이어 ● 오디오시스템 ● 전자악기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모니터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프로젝터 ● 문서 세단기 ● 천공기 ● 제본기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코팅기 ●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그 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백열등기구 ● 방전램프(무전극형광램프는 제외한다) ● (백열등기구)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는 제외한다) ● 별표 13 제3호 외의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