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예비군연대장 복무와 관련된 업무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의 관행적인 적폐가 한동안 문제시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퇴직자를 챙겨주기 위한 각종 제도 및 관행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조직과 기능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원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방부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비군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학에 예비군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군지휘관인 연대장을 국방부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예비역대령 출신을 선발을 통해 대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임용추천을 하고 임용의 주체는 학교의 장과 해당예비역대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의 지급은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연대와 같은 대학예비군 조직의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역대령을 연대장으로 추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개선점과 폐해가 있습니다. 1. 예비군 연대장 채용관련 업무 개선 가. 예비군연대장의 임용권이 완전히 대학의 장에게 있지 않아서 대학에서의 예비군연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나. 대학에서는 예비군연대장 임용공고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예비역을 채용합니다. 3. 채용된 연대장은 예비군관련법령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예비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예비군 연대장 복무관련 폐해 가. 예비군 연대장은 예비군시행규칙에 의하여 예비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나. 하지만 관행상 예비군 연대장은 지휘관으로서의 역활을 한다는 핑게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급여 및 업무분장의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라. 대학의 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국방부와 수임부대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핑게로 학교의 행정에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결론 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군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예비군법령 및 국방부훈령에 따른 운영도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의 일방적인 예비군연대장 임용추천과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예비군연대장의 비상식적인 폐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대학에게 예비군연대장 임용권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연대장의 자격이 필요한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예비역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둘째 예비군연대장의 업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임부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인사적체를 통하여 예편된 예비역대령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군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국방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의 정비와 운영에서의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정부조직및업무와 관련하여 군피아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