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가'공정경쟁은 경제의 인프라'라고 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그렇다!!! 공정경쟁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공정경쟁이 무너지면 불공정 시장구조 조성에의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는 일방적으로 털리고, 경쟁참가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일자리줄고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돈은 독과점 대기업들에 쏠리고 어떤 경제정책 (노동시간/임금/일자리/소득양극화/혁신성장/신산업창출/미래비젼/고령화사회/산업간 규형발전.. ..)도 무용지물이다! 경제구조의 틀이 무너졌는데 경제가 올바로 돌아가겠는가? 우리 국가경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가 기업들을 키웠다! 근데 어느새 이 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이 되었고 세계시장에 진출에 외화획득할 생각보다 내수시장을 골목시장까지 침투하는 파렴치로 나라경제 파탄내는 괴물로 변했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은 동조내지 방치했고 촛불정부도 손못쓰고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 대기업들을 이젠 내수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소규모 기업 상공인 창업기업들이 참여하여 무한경쟁하도록 해야한다! 이 기업들이 독과점 위치에 들어설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강력규제 나서야 한다! 반독과점법으로 불공정경제 우려해소를 위해 엄청난 세금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독과점적 지위가 될 기업들은 세계시장으로 가야한다! 절대로 자유경제시장을 망쳐서는 안된다! 불공정은 자유경제시장을 왜곡하고 불균형시장을 만들고 모든 경제요소들을 독점하고 빈부격차 만들어 국가의 존립기반 흔든다! 국가의 존립기반 무너뜨리는자 방치하는자 들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국가단체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경제란 공정경쟁이라는 인프라가가 작동될때 국민은 희망을 갖고 경제가 언제나 활성화되고 돈이 제대로 돌아간다! 내수시장에서 반독과점 기업들이 일자리를 핑개로 끊임없이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괴변으로 규제완화혁신은 요구하여 나라경제 파탄내려는 패륜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광고를 통한 언론지배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삶을 피폐하게 한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