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 화장품을 국내에 대량 반입하여 재판매하는 탈세와 불법행위를 엄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외국 관광객들에게 판매된 면세화장품이 불법으로 국내에 대량 반입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면세상품을 국내에서 재유통시키는 것은 탈세 행위이며 덤핑 가격으로 시장을 유린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국내 화장품 유통사업자인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 다이궁의 일탈행위로 보도하며 면세점과 화장품회사가 피해자인양 보도하지만, 사실은 사드로 매출이 감소한 면세점, 화장품회사, 여행사가 공모 내지는 묵계하여(40%가 넘는 송객수수료 지급이 사전합의 없이 가능하겠는가?) 외국인을 앞세워 면세화장품을 불법으로 반입 재판매하는 행위, 더 나아가 탈세와 불공정한 판매지원금으로 국내 대리점, 체인점, 판매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되도록 방조하는 행위는 대기업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 체인점, 판매원등 화장품 유통사업자들의 등을 치는 배임행위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세와 배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 대기업의 전형적인 악행입니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은 모든 유통업이 지향하는 바이지만, 면세품 국내반입 재판매는 탈세와 불공정한 판매지원금으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화장품 유통시장을 유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 관련 기업과 책임자들에게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