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은 8년을 기다렸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진정인들은 부부로서, 아래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진정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5-1 대 330m3 나. 위 지상 [도로명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8-30] 경량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 63.62m3 다. 같은 리 35-7 답 477m3 라. 같은 리 37-4 답 46m3 위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귀 영동군에서는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저촉)'(이하 '도로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체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알고 있기에 위 도로계획은 약 8년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인들은 수년전부터 군수님 면담이나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통하여, 위 도로계획의 조속한 시행 혹은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들의 형편 또한 말씀드리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 보상 등을 꾸준히 요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도로계획 백지화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영동군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 혹은 해제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사실상 위 도로계획 사업이 철회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조차 없이 지난 8년간을 지내왔습니다. 위 기간동안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각종 세금 및 은행대출이자를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수년전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협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위 도로계획선 지정으로 인하여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정인들은 그 동안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누차 말씀드리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다시 한번 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인 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진정인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