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한동안 우리정부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자론 주장이 있었다.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되고, 동북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화두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중국과 일본의 오랜 나쁜 감정과 특히 북한과 일본의 갈등을 수습하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구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균형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하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관계도 과거에 매몰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고, 중국 북한과도 한단계 격상된 관계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과거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 겉으로는 경제협력을 하고 악수를 하지만,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하드웨어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외교적 소프트웨어는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마찰의 위험을 현격히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과의 한일해저터널과 같은 민감한 문제도 다시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