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무엇이 잘못인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문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을 표방한 에너지 계획은 2030년까지 노후원전 9기폐지와 신규원전 6기 추가 건설계획의 삭제등으로 원전 1,610만KW를 감축하고 대신 석탄화력 310만KW, 가스화력 590만KW 를 증설하고 신재생발전설비 570만KW 를 건설하며 수요관리로 1,350만KW 를 감축하여 전력수요 예측치를 1억50만 KW 로 낮춘것 입니다. 일목요연 하게 알수 있듯이 석탄,가스 화력을 천만KW 나 증설해서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심각 해질것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를 전국토를 훼손 하며 현재의 6배로 늘여도 소요 전력의 5.7% 정도의 불안정한 전력만 담당합니다. 수요관리 방법도 효율향상으로 415만KW, EMS보급 확대로 528만 KW, 기업에 제한송전으로 382만 KW 를 줄이는 불가능한 계획으로 감축되어 전력난으로 큰 고통을 당할것입니다. 안전성과 환경성을 이유로 탈원전 하였는데 진실과 다릅니다. 한국의 원전은 지난 40년간 한번의 사고도 없었고 문대통령도 이를 확인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자 수천명이 24기에 달하는 원전을 운전하기 위해 24시간,365일을 원전구내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천리밖의 환경운동가 들이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은 기우일 뿐입니다. 환경성은 한가지 명확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사업은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투입하여 신재생 실효용량 60만 KW를 발전하는 것이며 운전에 들어가면 발전단가 차손 지원금으로 비슷한 비용이 추가 될것입니다. 수명 2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며 폐기물인 태양광판넬,인버터,승압기,밧데리,ESS,발전기,철물등이 많이 쏟아질것 입니다. 대신 원전 1기로 건설하면 25만평 부지에 건설비 5조원 만으로 두배인 120 만 KW를 발전하게 될것이며 60년 수명기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만으로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환경성 면에서도 원전이 훨씬 유리 합니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 하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