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등 국민제보에 대해 경, 중을 확인후 집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저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성남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동네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골목골목 주차전쟁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9월 16일 13시52분에 골목 담벼락옆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한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점은 첫째, 9월 16일에 신고된것을 의견진술기간이 지나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진납부기간이 11월22일까지인데 12월에 고지서가 도착하는건 뭔가요? 둘째, 9월 16일은 일요일입니다. 셋째, 산꼭대기 담벼락 옆에라도 황색선이면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넷째, 온동네에 줄을 서서 주차를 해놨는데 그럼 모두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 불법주차로 처리하나요? 다섯째, 동네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있으면 동네에 황색선에 주차할때마다 매일 차량을 찾아서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매번 불법주차 고지서 발부하나요? 10년을 넘게 산 꼭대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건 처음입니다. 동네사람들 특히 나이드신분들은 집앞에 그것도 황색선이 그어진 곳에 주차금지라고 쓰여있는 여러 물건들을놓고 본인들 차량이나 자식들 차만 주차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전화해서 차를 빼라고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하다하다 안되면 차에 해코지를하더니 이제는 사진찍어서 신고를 하는군요.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민원등 불법을 제보하고 이를 집행하는것도 좋지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다 휴대폰 어플등으로 신고한다고 모두 집행을 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서 생활을 할수있을까요?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한번 안킨다고 신고, 실선에서 차선변경한다고 신고, 내 가게 앞에 잠깐 주차한다고 신고, 끼어들었다고 신고, 마음에안드는 사람이라서 신고... 이 모든 불볍행위들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과연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는걸까요??? 10년 넘게 산 산꼭대기 동네에서 그것도 일요일에 줄줄이 주차되어있는 골목 도로에 차량통행에 지장없이 담벼락 옆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가 사진찍어서 황색선위에 주차했으니 주,정차위반으로 신고 한다고 무조건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건 정말 아니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