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되고있는 지방보조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농어촌에서는 매년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한 건물이나 시설물들은 본래의 목적외에는 절대 다른용도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을 하수가 없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은 5년이 지나면 매각이나 다른용도로 사용할수있도록 지방자치정부들이 조례를 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지어진 농어촌 마을의 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의 상당수가 매각 또는 임대로 전환되어서 사용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관광지를 끼고 있는 어촌지역에는 더욱 심한 편입니다. 지방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보조금에관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산이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다른용도로 전환되거나 매각된다는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입니다. 지방보조금도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인데 5년이 자나서 매각이나 임대를 할수 있다면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행위이며 보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보조금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축조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본래의 목적외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더이상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