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포 통장을 사법권으로 계좌정지가 가능하도록 풀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모두의 재태크', '한손의 재태크'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재태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입금을 하면 ×10 배를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한 피해자만 해도 전국에 100명이 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액만해도 10억이 넘으며, 현재 이 재태크 사기단은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똑같은 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액을 송금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조사하면서 먼저 재태크 사기단의 입금 계좌에 더이상 송금과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의 ' 보이스피싱의 건이 아니면 사법권으로 계좌를 막을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여주시며 계좌를 일시적으로 막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불법 재태크 사기단에 연류된 피해자이며 이 재태크 사기단은 홈페이지를 새로만들어가며 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포통장에 쌓인 돈만 해도 조가 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도 봄부터 신고가 되었으나, 이 사건의 해결은 지지부진하며,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같은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고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불법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계좌라고 확인이 된다면 사법권으로 이 계좌를 막아야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범죄만 사법권으로 계좌정지가 가능하다라는 법을 개정하시어 모든 범죄로 의심되는 범죄는 일시적으로라도, 사법권으로 계좌를 정지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의 몇백명의 피해자가있으며, 몇십억이 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계좌는 여전히 범죄자들의 인출계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범죄에 연류된 불법계좌를 제한적,또는 영구적 정지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민의 피해자를 대표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