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질책보다 책임따라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ktx사고가 인재라고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무책임한 사고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무리 사고예방을 강조하고 질책해도 개선되지않는 이유는 무사안일한 자의 책임에 대한 처벌방법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철도사고의 최고책임자인 국토부장관 . 철도청장 및 관리부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더나아가 직접관리책임자에겐 형사책임 과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경각심의 계기로 삼아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