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로 인해 소년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라고 해도 과연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법일까요? 청소년들의 범죄의 강도가 이미 어른과 다를 것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 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지는 힘들다고 해도 최소한 소년법의 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주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소년법 제 59조, 제60조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감이 듭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는 머리와 입안이 찢어졌습니다. 가해자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역으로 청소년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무기로서 작용하는 법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청소년에 대한 폭행 사건과 직결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일반화의 오류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소년법 개정안이 이미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에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소년법 적용의 연령대를 낮추는 것보다 소년법의 처벌 강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년법에 관련된 타당하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