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점점 잘기 어려운 각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라는 정책 철회해야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보행자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123회사 ,디자인형울타리 422회사에게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200억정도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강제 규정을 내어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직원 4명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요청을 하면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소기업입니다. 겨우 월급을 맞추어 주고있는 실정인데 각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하라고 하니 저희 회사는 72백만원이 듭니다. 돈이 없는 저희 같은 소기업은 퇴출 됩니다. 협력하는 수천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표 제품 1개만 검사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서 중간검사를 남품하기 전에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많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품 전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1019년1월2일 조달청에서 퇴출 시킨다고 공문을 보내니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조달청과 국토부의 퇴직자들이 간다는 시험기관을 살리기 위해 소기업의 등 고름을 짜는 규정 철회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