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나라 땅덩어리가 좁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현재 수도권은 아파트나 빌라 상가주택 등이 대부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전은 서로의 양심이 살아있어 서로 조심을 하면서 살았지만 요즘은 정말 미안함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가지지 않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나 새벽에 내는 소음이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그나마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20대 이상 성인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답도 없습니다. 올라가서 말을 한다고 개선이 되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올라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주택의 환경은 다세대인데 이 상황에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이웃간 층간소음에 대한 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정말 기대이하여서 오히려 분노와 함께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꺾어가고 있습니다. 고작 편지 한 장 보내주고 끝이 나는 국가기관을 왜 굳이 국민세금으로 운영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를 토로해 봤자 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만 앵무새처럼 쫑알거리는 상황이니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법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 결국은 살인사건이 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해결방책이 없다면 이런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을 허가하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만 지어놓으면 끝이라는 행태는 정말 소름이 끼치는 상황인데 제가 직접 층간소음으로 두 달을 고통 받고 나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층을 죽이든지 아님 제 자신을 죽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집이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하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는 위층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한계까지 왔는데 정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문제가 더 커져야 법제를 마련한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마지막 방법으로 칼끝을 누군가에게는 겨누게 되는 낭떠러지까지 가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