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뿐아니라 세고있는 세금 아시나요??간판사업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이수역에 사업장을 가진 시민입니다. 얼마 전부터 액션미디어 거리인지 구청에서 간판 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를 들고 찾아 왔습니다. 내용은 간판사업으로 지금 거리에 간판을 보기좋게 통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취지 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첫 마디는 허가 받으셨어요????? 였습니다. 이수역에 상인들중 간판을 허가 받고 그걸 허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벌금을 앞세운 반 강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이라는 벌금이 떨어진다 였으니까요... 본론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간판사업은 전국 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물론 비용또한 몇억씩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지요. 현재 구청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면 간판 200지원 돌출간판 200지원 초과금에대한 50만원 개인적 납부" 사실 이게 지원금이 나오다는 사실을 아는 상인도 별로 없지만요.... 전면간판은 사실상 제가아는 간판 업자들에게 물어봐도 50에서 100만원선에 간판이었습니다. 돌출간판은 길이 3미터 한쪽면 led 한쪽면은 1미터 단위로 나눈 간판이었지요. 3군데로 나누었다는 소리는 결국 3군데 업소에서 250만원씩 750만원에 간판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아는 750에 간판은 말이 안되었으니까요. 200에 지원금이 나오는데 50만원을 받아갔다?? 이건 제생각에 200을 꽉채워 받기위한 50만원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간판 업자들에게 수소문했더니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들 하더군요. 동작구청 감사과에 이상하리만치 높은 가격과 동의서 받으떄 업자와 구청직원에 호칭이 형동생으로 부른점에서 의심하지 않을수 없어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답변은 이상없음 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구청 감사직원은 담당 업자에게 견적에대한 내용을 받아 검토한것으로 일을 마무리한것이었습니다. 화가나더군요. 높은가격이 의심되서 그업자가 말하는 견적을 의심해 조사해 달라는것이 었지 업자에게 견적이 문제가 있냐고 묻는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견적에 대한 부분 열람을 의뢰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았고 감사과 직원은 바뿌니까 끊는다고 전화를 끈는등 에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보유 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니겠지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응대하더군요. 간판사업은 업체당 400에지원금 120 군데 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아도 4억이 넘는사업이네요. 근데 이사업이 한두군데서 이뤄 지냐? 아닙니다. 구청별로 또는 구에서 몇군데 이상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도 조사해 주지 않으려는 이런 내용이 너무 답답해서 글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