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저희 집주변(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11번지 일대)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어 있고 최근들어 3곳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맹지나 다름없었던 곳에 주택진입로 및 경작에 용이하도록 도로포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포장을 하여 전직공무원이 참여한 태양광시공업체와 전.현직 공기업(중부발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업주가 참여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도로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설계와 다르게 포장되었습니다. 초기 태양광건설 당시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추가가 일대에 3곳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이용행위를 열람하면 태양광발전시설를 허가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태양광시설허가 나와 있으며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08.10.)에는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은 2017.08.0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해당운영지침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축사신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가 2017년에 되어 있으나 1년이상 어떠한 검토도 없다가 갑자기 2018.10월경에 대부분 허가가 나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규정에는 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업무들이 1년이상 지연되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났냐고 물으니 시담당자는 매달 관련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연기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있다하여 정보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관련부서 협의하여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조건부 허가되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는지역은 2013년 주택진입로 및 농작물경작을 목적으로 포장하기로 했던 도로위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도로대로 포장이 되지 않았고 32m 정도 누락이 된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음에도 담당자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시공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나 준공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5년도 경과되지 않은 자료가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당 도로는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원래의 계획대로 포장이 되지 않은 공사가 명확함에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초기 계획된 도로위에 버젓이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도록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담당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할 때 마다 허가기준을 바꿔 가면서 오로지 시공업체 및 사업주편에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건설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6m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 조건을 조정했다고 해놓고 6m도로 확보가 불가한 구간은 현재 사업지와 전혀 별개의 지역을 사업지라서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다고 하고 별개의 사업지가 어떻게 해당 사업지냐고 다시 물으면 교통량등을 검토하여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 했다고 하고 어떤때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꿉니다. 시에서 포장한 도로는 절반정도가 우리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을 할 수는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토지주 관련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욕설로 저지하고 있어 우리 농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토지는 시에서 포장했다는 이유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곳임에도 포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어떤 조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도로에 출입금지 푯말이나 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수 있는 도로라고만 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직접적인 피해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마을에 기금을 납부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빽없는 소수 농민의 말이지만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