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 근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비 많이 내기만 하면 공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상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은 공익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군 복무를 할수 있는 경우에도 병원비 많이 내고 진단서만 끊어오면 공익 판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공익 근무를 하고, 시력교정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익 근무를 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신체등급 4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