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아프리카 외국인 배우자를 두고 한국인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다문화가정 맞벌이를 하고있는 아내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출입국관리법에서 영주자격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배우자는 영주자격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1. 부부 합산 2600만원 소득증빙 하라 하시는데 근무지에서 소득신고를 적게해서 부부합산이 작년 14백만원이네요. 폐업한 근무지에서 이렇게 소득신고를 한걸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보네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요건이 안될 경우 재산이 2억3천만원이라 합니다. 요건완화하여 80프로 정도라 하는데 누가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에 그정도 재산을 요구하시는지요. 부부합산 요건이 되지 않을경우 발표 1ㅡ3 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화교에게만) 자산 6천만원 인정해주신다하는데 화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신건가요. 2. 분명히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담당자가 한국어 잘하시는데요 라고 말슴주셨는데 제가 분명 한국어 읽기와 쓰기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간이 시험을 쳤더니 점수가 한참 미달이라고 한국어 능력도 저지시키시네요. 분명히 작년 접수할때 현재 통합프로그램 3단계 들었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때 가능하다고 하셔서 접수했는데 1달뒤에 있는 토픽 4급(중고급) 수준에 합격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정된 가정속에서 하루하루 생계 살기도 바쁜데 한국어를 언제 공부해서 이거를 합격하라는건지요. ? 일반 외국인이라면 한국어 필요하고 일정 소득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도리어 거주기간을 늘리고 한국인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고 안정된 신분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등본의 세대주가 될수없고 남들 다받는 전세자금대출도 못받는데 이렇게 거주기간이 f6와 큰차이라면 도리어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국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의 가정을 잘 보살피도록 법률적 지원은 못할망정 이렇게나 영주자격을 일반 외국인이든 다문화 배우자이든 까다롭게 하면 그럼 내 남편은 한국에서 인정도 못받는데 충분히 외국으로 그냥 말없이 가버리겠네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있으면 뭐하나요 ? 이미 한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무슨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시는지요? 7년을 살면서 남들 모두 육아휴직내면서 1년씩 쉴때 저는 1개월된 아이들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신랑이 외국인이라 소득증빙안되고 대출인되니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못받아서요. 보아하니 이런 금융면 바뀔 생각도 없더라고요. 최소한의 한국인 가정을 가진 외국인을 한국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셔야죠. 법무부 모토가 인권을 지향한다는데 사람에 대한 권리아닌가요? 외국인배우자가 영주자격을 갖는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건지 그렇게나 요건을 까다롭게 하신건지요 ? 의식주 기본 요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주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셔야지요. 다문화사회속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나는 상황속에서 참으로 퇴보한 법률이며 후진국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정도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한번 법률 살펴보시고 법무부와 출입국 법령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팀 모이셔서 의견좀 나눠 보시면 좋겠네요. 다문화가정이니 벼룩만한 존재이고 소외계층 뿐인 제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령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소외계층까지 품어가는 정책속에서 권위가 있으시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있는 곳에 있으시니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fly_bird@naver.com 이메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