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만능주의 공무원, 이게 최선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제가 경험한 몇가지 민원내용입니다. 1. 이틀간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없는 서울시 공무원에 해명 요청 ->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2. 업무가 적은 동네 작은도서관에 봉사자도 있는데 공무원 등 유급인력 여럿이 동시근무는 과도한 예산낭비 아닌가 중랑구청에 답변요청 -> 유급인력 여럿 있다고 불편할 이유 없잖은가? 3. 구청마다 있는 국가예산 무료교육을 낮시간외에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게 저녁시간도 배정해야 참여기회가 공평하지 않겠는가 답변요청 -> 주부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낮시간이다. 4. 국방db 구축을 위해 방사청에서 4개월 일하는 근로자들이 청내를 다니는게 거슬린다고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동할때 공무원과 동행하라며 정당하게 이동할 권리를 제한. 외부사람에겐 카메라기능을 금지하면서 보안검색대 공무원들은 셀카를 찍고 외부인력 보안교육시 담당공무원은 슬리퍼 차림에 의자에 앉아 성의없이 교육함.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세먼지 소식만큼이나 공무원 비위,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의 소식을 접합니다. 부적절한 처신, 과도한 예산낭비, 외유성 연수 등 불편한 소식을 반복적으로 들을때마다 궁금해지는건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부적절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만 보도될 뿐이죠. 같은 내용이 매번 반복되는건 ‘철밥통’이란 사실확인과 상당수가 적성과 상관없이 공시에 몰빵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을 잘못해도 큰 실수를 해도 자리를 보존하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청이나 시청에 공공의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할때 한번에 제대로 답변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습관성 답변을 듣는건 그렇다쳐도 민원의 내용파악조차 제대로 못한채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다수에요. 그 민원이 실무자가 답변하는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결재단계에서 내용을 점검한다면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답변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테지만 반복적으로 미비한 답변이 오는걸 보면 내용점검없이 결재사인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각종 국가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민원인의 항의를 받고 욕받이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아웃소싱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처리할 일을 일반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최대한 막고 안되면 공무원에 넘어가는 구조죠. 기업에서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직원교육을 하고 감찰을 하는 등 수시로 모니터 해서 직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일처리가 잘못 되면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사안은 퇴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무원 조직은 방탄인 것 같습니다. 공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적합성보다 시험만능주의로 공무원이 되다보니 일처리 능력이나 사회성과는 거리가 있고 업무태만에 대해 민원해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합니다. 1> 공공기관 혁신 필요합니다. 기업이 미스테리샤퍼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것처럼 암행감찰을 통해 제대로 민원서비스를 하는지 감찰하되 공무원 보조인력이나 억지로 만든 시간떼우기 공공근로로 만들지 말고 공적감시를 공공근로에 적용하여 국민이 감찰하게 하시죠. 시험만능주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의인이나 공익에 기여한 사람이 우선 공무원이 되게 합시다. 2> 예산 소진용 불필요한 공사집행,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있다면 연금삭감이나 직급 강등 등 강도있는 징계처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3> 일반회사 수습기간처럼 국회의원, 기관장들 최소한 3개월은 최저임금 받고 일합시다. 능력에 비해 너무 월급이 과하다는 국민여론이 있다면 조정해야합니다. 4> 선출직 공무원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발언으로 처리합시다. 선거유세기간 보름남짓 머리 조아리고 당선후 보좌관에 관용차, 고액연봉까지 챙기면서 봉사하려고 출마했다는건 국민 기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사명감있는 공무원까지 고인물로 흐리지 말고 대대적인 공직사회 수질개선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이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다고 느껴 보는게 살아생전 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