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하면 모든게 정상인 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장사나 사업을 하면 많은 규제에 직면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학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등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규제란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시간은 지났고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억울한면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이라고 광고를 보면 좋게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불법은 더 저지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은 L*****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주한미군부대내에서 매장을 차리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말도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시장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특수한 테두리의 시장입니다. 영내에서 주한미군이 본인의 월급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삽니다 . 우리나라 사병이 적은 월급에서 구매하기때문에 PX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수백만원씩 월급 받는 병사와 장교들이라 국내에서 식당이나 면세점을 가더라도 영세율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SOFA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주한미군은 최소9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외국인인경우 6개월이상 장기 거주자)가 아니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주한미군 명의로 개통한 것이 아니라 L****** 회사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ID카드를 복사하지 못하여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전산상 개통된 단말기와 요금대로 주한미군에게 판매가 되어야하나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 등록된 명의가 아닌 외국인(주한미군아님)의 사용을 문제로 조사하였으나 검사가 협의없음으로 기각하더군요. 힘은 권력과 돈에서 나옵니다. 2)L****** 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재판매에 필요한 별정통신사업허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S**통신사에 L****** 명의로 다수의 폰을 선개통하여 이를 정지를 걸었다가 단말기와 요금에 수익을 붙여서 주한미군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사용자 없이 선개통한 것 자체가 엘지유플러스가 자사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인센티브미지급이나 영업정지등 규제하는 사항으로 이를 L******통신사에서는 대놓고 한 사항입니다. 3)L****** 통신상품은 용역회사(LB**) 명의로 가입을 하고 대리점에 가야할 수수료(총50만원)까지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어지럽혔으나 이를 알 수 없는 대리점에서 개통L******전산상 개통된 2년약정에 따른 수수료미지급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1년계약자가 대부분이라 27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주었고 이를 대리점에서 L******요청으로 주한미군에게 할인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리점에서 가져간 수익은 0입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겐 이중가격정책(전산과 다른 단말기와 요금)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제한 27만원을 넘어선 50여만원을 지원하여 경쟁업체가 발붙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한미군내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K*는 단통법을 준수하며 주한미군 명의로 국내가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대리점에 대한 판매권한을 LB**에게 넘겨서 협력기업체가 문 닫게 하다. L******는 판매회사인 LB**에게 LB**명의로 개통을 하여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여 기존 제품을 거래했던 대리점의 판매가 어렵게 만들면서 시장질서를 어겼고 이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4)그럼 주한미군은 할인된 요금으로 감면헤택을 받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중가격으로 더 받았습니다. 국내 가입자인 경우 1년역정할인을 할 경우도 요금할인이있으나 영내 생활이 일반적으로 국내 사정 파악이 어려운 주한미군에게 높은 가격으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5)세금납부에 대한 기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영내에서 주한미군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선전하고 마치 주한미군이 타사 K*(과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것과 같이 선전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영내에서 판매방식을 알 수 없는 국세청을 상대로 10여년간 회사의 비용처리 및 외화획득을 한다고 영세율로 처리하여 부가세등 각종 세금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실을 안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세금처리니 납부하라고 하니 이에 불복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6)주한미군내 개인인터넷은 L******가 독점 계약을 합니다. L******만이 중국 하웨이장비를 5G서비스를 하며 들어오는 등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1회선당 66$을 받고 있습니다. AAFES와의 계약은 국내와 동일하거나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국민이 10메가바이트서비스를 쓰면서 7만원의 요금으로 쓰라고 하면 현재 기가바이트시대에 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주한미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