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사법부와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극악무도 하고 천인공로할 만행의 반역과 간접살인과 역적들의 수백명 중 가장 고위 공직자 역적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고등법원 제 10부 재판장 김인욱, 김기현, 조찬영은 근거도 전혀 없는 궤변으로 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상고 하여 대법원 민사2부 2015년 5월 28일에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이상훈이 기각 처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6년 5월 12일에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 박보영, 김신, 권순일, 박병대가 기각 처분하고 2017년 1월 25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김소영, 이기택, 김용덕이 각하 처분하여 또다시 2017년 12월 22일에 대법원 민사2부 재판부가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6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박정화, 박상옥, 김신, 이기택이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인류가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악과 부정부패를 만들고 조장한 장본인 입니다. 자살율 OECD 국가 평균 3배 부정부패 지수 꼴지 자살천국 부패 천국 만들고 조장하고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법치를 묵살 유린한 원흉들입니다. 지난 정권들에게 수십명을 민원인 사건들과 함께 수십년동안 수백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수십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아 청와대와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정신차리지 못하고 대통령님과 사법부의 장관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역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국민들의 민원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들을 기존의 범인들과 함께 잡아들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권리와 임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들도 대선 때는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소리쳤으나 누구도 개혁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을 받들고 대선공약을 하고 온몸을 던져 적폐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척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어 민심이 대통령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저속한 궤변과 막말로 여론을 호도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문재인 정부를 망하도록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잠재우기 위하여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촛불혁명의 뒤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 사법부를 개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원인은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에 수차례 제출하였고 그 문서는 사형선고장과 같이 수사명령지시통보서 입니다. 아무리 높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죄인을 수사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잡아들여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범인들을 관계 당국의 장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시어 대승적으로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일벌백계로 해고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여 전광석화와 같이 처벌하고 헌법과 국법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무법천지가 된 사법부와 무너진 법치를 강력히 바로 잡아 지위고하 남녀노소 똑 같은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을 엄격하게 해결해 주면 존경과 믿음을 받고 언론도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여 공권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공정보도로 참여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주고 함께 참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고발하고 함께 청원합시다. 민원인은 37년생 이기산 입니다. 저희 부부는 빈손으로 남의 처마 밑에서 장사를 시작하여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전재산 79억3천6백만원을 반민반관인 우리은행에 사기 당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식들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뿔뿔이 헤어지고 원고는 피고소인과 부패된 공권력에 의해 수십 년간 유린 당하여 마음과 몸은 병들고 시각장애 1급이 되어 제 몸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반병신이 되어 오직 법과 정의에 목숨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드시 사법부와 언론을 개혁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개혁하지 않으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하고 고발하고 목숨을 던져 함께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진정인: 이 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