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법위반을 없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제254조 제2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한 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한 자’에 관한 부분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있습니다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 행위 유형, 수범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한 배부행위의 주체를 인쇄물의 제작·교부에는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는 입법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명함 배부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있습니다 1958년 제정된 민의원의원 선거법에 뿌리를 두고있는만큼 이제 없어져야될 오래된 적폐법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권자가 선거일전 180일이내로 오로지 인터넷만을 이용해서 후보지지,낙선등의 행위를 할수있게 한것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인쇄물을 이용하여 사전선거를 할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