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자동차 운전하지 말라는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자폐 3급으로 군대 안갈려고 장애신고한게 오히려 운전면허에서 결격사유(면허 취득하려면 수시적성판정위원회, 소견서, 진술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인들도 자동차 몰고싶다고 아우성인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를 닫는 청각장애 특급, 자폐장애 특급, 지적장애 특급들만 모여있나요?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장애인 편견 조장하는 법률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