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뇌물수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모르게 공금횡령자로 경영진에 보고되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협박하여 해고된 사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1998년 마사회 노조위원장 신** 사무국장 전정하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뇌물수수하고 담당자가 보험감독원에 **생명이 퇴직보험금 지급을 지연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사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마사회 경영진과 인사부에 ****보험사 퇴직보험금 담장자 장**이 **생명의 퇴직보험금을 제 날짜에 자신이 직접 받아서 주식투자하는 "공금횡령자"라고 기망하고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범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 무고하여 마사회 인사부 김**이 강압적으로 장*에*게는 사내부부임을 협박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사직서를 받아가서 해고하였다. 2002년 진상조사 당시 신**와 전**가 ****보험사로부터 뇌물수수하여 검찰에 수사가 이루어져 이 사실을 인사부장이었던 김*이 *알게 되어 신**와 전**에 의해 잘못된 해고자 선정에 의한 불법 해고이며 본인들도 모르게 하고 노사합의서를 빌미로 사직서를 내게 하여 소송도 못하게 기망하였음을 자백하고 마사회 관람대에서 자살하였다. 해고자를 선정하는 불법 블랙리스트에 장**은 "비리의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에 의해 불법 구조조정이었음을 확인한 진상조사위원 신**은 이 진상조사된 내용을 마사회 경영진에게만 보고하고 마사회가 은폐하는데 동조 묵임하였다. 이에 진상조사서를 입수한 장**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자신이 공금횡령자로 무고되어 마사회 경영진이 징계자로 분류하여 해고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마사회와 마사회노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여 본소송으로 이관되고 장**은 원고로써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의 기망행위 불법행위를 밝히고 이에 따른 거액의 인지료를 납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윤**은 "청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마치 원고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판결문을 꾸며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가 원고 장**을 사내부부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 아닌 적접한 절차이다라고 거짓으로 판시한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불법 기망행위가 진상조사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툴 경우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에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고 장**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무효소송"인 것처럼 "청구의 원인"을 제 멋대로 변경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짓 판결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