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역주행을 당장 멈춰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문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문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지도 벌써 1년 반이 더 되었는데 다들 살기가 더 좋아졌는지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 자체야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그 방법이 전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면 이것을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요.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간단한 산수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먼저 살아나야 고용도 있고 소득도 있는 것인데, 성장은 도외시한 채 강제로 분배만 하려고 하고,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부치니 나라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고성장이 불가능한 경제구조로 바뀌어 있고 대외 리스크에도 극히 취약한 나라인데, 급격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 등은 이미 얼어 있는 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힘든 상황에서 내려줘야 마땅 할 세금을 오히려 올리는 격이 된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든 외국의 예를 보든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은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시장에 안 좋을 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펴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경제구조 등의 시대적 요인으로 인해 지금은 저성장, 저출산 등이 고착화되는 이른바 ‘수축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수축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야지 오히려 수축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나쁜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0점에 그치지 않고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는 아직은 연 3%대의 경제성장률 정도는 유지해야 할 단계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달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보다도 아직 한참 더 활기차게 성장을 계속해야 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낮은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봉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대기업 연봉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연봉은 9천만원대,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연봉은 3천만원대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십년 사이에 대기업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그것이 실은 순수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기보다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쥐어짠 결과이고, 힘있는 대기업 노조의 투쟁의 결과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갑인 세상입니다. 그들의 갑질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하청업체 등의 약자들에게 힘있는 갑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용인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전체 파이를 키우는 체제인데, 불평등을 없애겠다면서 사사건건 국가가 개입하여 파이를 줄이는 정책을 편다면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구 소련, 북한, 중남미, 남유럽 등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역주행하는 정책들을 빨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주에 취해서 곧 닥칠 재앙적인 결과를 못 보고 있지만 머지 않아 그 술에서 깨어나면 암담한 현실과 더 암담해질 미래가 점차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북한주 외에 미디어주도 국민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언론계에는 좌파 운동권이 많았지만 현정부 들어서는 언론계의 최상층부도 좌파가 장악하고 방송진행자들도 이른바 진보 인사들로 속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은 당연히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비판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비추어 보아 ‘나쁜 정책“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국민들이 빨리 판단하여 역주행하는 이 기관차를 빨리 멈춰 세워야지 갈 데까지 다 가서 결과를 본 후에야 그게 아니었나보다고 깨닫는다면 너무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국민은 자신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힘든 상황도 궁극적으로는 지도자를 잘못 뽑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잘못 뽑은 지도자에게 아직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세금으로 때려막겠다는 식의 주먹구구 정책들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까지야 세금이 잘 걷혀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었지만 경제가 추락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잘 걷힐까요? 세금으로 현금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여 이미 크게 벌여놓은 판을 그 때 가서는 어떻게 수습할까요? 복지정책은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세율을 올리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인을 존중하며 성장우선정책을 펴야만 세금도 많이 걷히고 세율을 올릴 여지도 생겨서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분배우선정책을 펴게 되면 성장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분배도 악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오래 전부터 경고들이 켜졌음에도 현정부는 아직까지도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는 데에 인색합니다. 저는 현정부의 사람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정책이 나쁠 뿐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국민이 힘들어 집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 펼칠수록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못 사는 사회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나 큰 상처들을 입어서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문빠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보유국보다도 더 대단한 문재앙보유국이라는 비아냥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지든 나빠지든 경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속만 시원하면 된다는 사람들이나 경제와 실리보다는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은 무의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