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족벌언론 등등 ‘임기 없는 막강한’ 기존 권력들은 여전히 ‘그대로다’민정수석은 5대권력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니, 조국 수석을 밀어내면 청와대의 힘을 더욱 빼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한겨레TV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유 작가는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초 한겨레TV < 김어준의 파파이스 144회 > 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망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시 직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 예견돼 있던 상태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감이 되고도 남는다”면서도 “정권교체 자체로 설렌다기보다는 단박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에 정권 바꿔서 5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설레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이 깊은 우려를 전했다. 유 작가는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과반수가 안 된다. 일제히 (수구 층에서) 반격하기 시작하면 입지가 짜부라질 거라 봐요.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이라도 ‘내가 진보지식인이라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된다’며 사정없이 (문재인 정부를) 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경쟁하듯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SBS 그는 특히 소위 ‘진보’ 지식인들의 행태가 다음과 같이 될 거라 전망했다. 백 개의 정책 중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완벽하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릴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 네트워크 그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건데, 지금 선거과정에서 편들어줬던 여러 세력들이 또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맘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열 개 중 아홉 개를 지지해도, 한 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때린다고요. 저는 결국, 그게 제일 무섭고요” 유 작가는 정의당 등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해선 “대중을 품으려면 가슴이 넓어야 하는데, 그 작은 가슴에 큰 세상의 온갖 문제를 껴안고 피 흘리고 있다”며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자기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고정관념에 치우쳐 세상을 넓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번 대선 거치면서 좀 넓어지길 바랬는데 어느 날은 넓어진 거 같다가 어떤 날은 도로 좁아진 거 같다가, 다시 넓어진 거 같다가. 이러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식인이거나 언론인이면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만 바뀌는 거다. 다 그대로 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권력자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하는 권력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또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야권 정당들이 서로 손잡고 연정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야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재벌가나 족벌언론 등은 대를 이어 세습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사법부 등 법조계 권력도, 사학권력도 견제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기존 고위 공무원들도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 등은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며 쉴새없이 공격했다. 결국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서울의소리 그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여당 의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주는 지식인, 언론들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처럼, 지금도 ‘경제폭망’ 녹음기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이명박근혜 9년’ 지금도 끊임없이 ‘여권 지지자 분열’ ‘청와대 흔들기’ 시도 참여정부 시절 < 조선일보 >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언론들은 임기 내내 ‘경제파탄론’을 읊어대며 정권 흔들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건실히 임기 5년동안 국민소득을 9500달러(1만2천달러→ 2만1천6백달러) 가량 끌어올렸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4.48%로 양호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국내언론에서만 경제파탄 노래(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불려졌다. 마치 (군사독재정권과 부패재벌의 무능으로 빚어진 합작품인) IMF도 민주정권이 일으킨 것처럼 만들던 게 당시 언론들이다. 당시 언론들과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 최근 수많은 언론들은 세계경제가 호황이고 다들 잘 나가는데, 한국만 나홀로 부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채널A 현재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당시 상황과 ‘데자뷰’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도 매일같이 ‘경제폭망론’을 언론에서 외치고, 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야권에서 쉼 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제로성장률을 향해 달려가는 일본이 호황이라는 거짓말도 유포해내고 있는데. 국제기관인 OECD 등이 평가한 세계경제 수치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이며, 20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그러나 호황(?) 이라는 미국은 내년도 2.7%, 2020년도는 2.1%로 떨어진다. 유로존(EU)는 내년도 1.8%, 2020년도 1.6%다. 일본은 내년도 1.0%, 2020년도는 0.7%로 제로 성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렇게 참여정부를 ‘경제파탄 낸 정부’라고 공격하며, 들어서게 한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참 초라하다. ▲ 자칭 ‘경제대통령’을 자칭하던 이명박은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진수를 보여줬다. ⓒYTN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고작 3% 내외에 그쳤고, 국민소득은 2만불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했으며, 7대강국 진입은커녕 국가경쟁력이 20위권 밖(세계경제포럼 발표)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기억나는 건 막대한 아까운 혈세만 흘려보낸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가 대표적이라고 할까. ‘박정희 신화’에 의존해 세워진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끝을 맺었다. 결국 언론이 가짜로 만든 ‘박정희 신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줬을 뿐이다. 기억나는 건 ‘빚내서 집사라’ 정책뿐이다. 지난 9년동안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정말 배터질 정도로 실컷 늘었다. 결국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헤 정부 들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25~26위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연합뉴스TV 그럼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오히려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라느니, 아니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으로 경기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들이 앞장서서 보호망을 쳐준 건 많이 봤지만. 민주정부 10년도 이미 너무 커져버린 재벌들을 개혁하는 데 실패했고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경유착으로 재벌 그룹들을 막무가내로 키워줬던 것처럼 낙수효과를 강변하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벌였다. ▲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그룹들의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성장의 열매를 재벌이 대부분 독식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최근의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들을 언론이 지나칠 정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여권 지지자들을 편가르기 함과 동시에 소위 중도층(혹은 정치 무관심층)에 정치혐오감을 심어줘 ‘정치하는 놈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것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라’며 야권에서 미친 듯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벌써부터 < 조선일보 > 는 ‘조국 게이트’라는 프레임까지 짰다. 그 이유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그리고 김앤장 압수수색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최근 조선일보 등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설을 계속 흘리고 있다. ⓒTV조선 민정수석은 5대권력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니, 조국 수석을 밀어내면 청와대의 힘을 더욱 빼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