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자에게 법적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법을 역이용하여 벌금내면 그만이지라는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체불금을 줄 의지도 없습니다. 임금을 체불할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면 결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나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체불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근로자는민사소송을 위해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느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법을 역이용 하지 않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현 정부의 소득을 중요시하는 정책하에서도 임금체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