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에 관한 청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박XX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는 반대한다는 분들이 하나 둘 증가하고 있으나 포털사이트에는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하든 관련 내용에 관한 뉴스 기사는 하나도 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은 목적은, 명확한 사유없이 무분별하게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치고 아프면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 가는 곳이 병원이며 그 곳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원은 전문직이자 의료인인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쾌유와 완치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합니다. 허나 이번 발의된 법안은 평생교육원 등의 전공대학 등이 출신자에게도 면허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문직이자 의료인이라 타 직종에 비해 엄격하게 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간호사를 그때 그때 아무나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법안의 발의 목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타 직종은 물론이고 특히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숭고한 일을 하는 의료인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정말 의료인을 위한다면 아니,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무분별한 인력 양성 막고 의료의 질 향상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응시 대상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양성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