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똑바로 내겠습니다.그러니 우리의 권리도 인정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안녕 하세요.저는 국토 토지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릴게 있습니다.국내 토지사업지를 선정하고 토지 보상을 시행시 지주들의 반대로 사업지연및 무산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근데 각종 메스컴에서는 수십억대 보상! 지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등의 말도 안되는 기사가 난무 합니다.왜? 그건말이죠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땅을 뺏어갑니다.실거래가 의 절반되는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하는데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적어도 시세는 고려해야 원주민은 근처 고향으로 이주가 되지 보상도 제대로없이 내쫓으면 어디가서 살란말입니까? 물론 살순 있겠지요.하지만 그전에 라이프 스타일 유지 할수 없는게 관건 입니다. 자! 개발이 되는건 좋아? 근데 여기 이동네에 계속 지금규모의 농사를 지을땅값을 달란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의 토지 보상제도는 국가와 시행사만 배불리는 악법 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대통령님. 법을 공부했으니 저보다 잘아실겁니다. 정치 하는 사람들이 법만들고 바꾸는 일 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글 벌써 두번째 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