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경제 활성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세계화가 대륙별로 다극화되고 재벌경제의 성장이 정체되는 한국경제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중산층이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3가지 정책을 청원합니다. 1) 2019년 부터 기업회계에 정책수준[10000원]을 최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한다. -기업입장에서는 2019실질임금(최저 8350원) 대비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최저임금이 목표달성되는 시기까지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원청업체 또는 대리점 계약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2) 산업정책으로 완구산업과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한국경제의 여건과 경쟁력 발전가능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완구[전동,전통인형,게임기,악세사리형 등]와 독특한 건강식품[기능성 장류, 비빔밥 등과 결합할수 있는 나물반찬, 사찰음식을 진공포장 하여 수출상품]은 차세대 산업으로 매력적이다. 3) 중산층 자산축적을 위한 증권시장 구조를 개선한다. -pbr1 이하 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한다 [가격발견 보다 경제심리 악화 방지가 우선가치] -손실발생 증권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다. 특히 2019년은 중소자영업자의 경제심리가 일자리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적 경제 갈등에서 중산층의 경제 기반에 신뢰를 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고 그것이 성공해야 안정적 일자리가 증가되고 경제정책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증권시장 악화가 예상되므로 가격하단에서 개인투자자가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면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이 확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