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현재 동물카페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없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수족관법) 2조에 따르면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이 동물원으로 인정받습니다. 동물카페는 대부분 소규모로 동물수족관법이 정하는 동물원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2조는'(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이를 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 함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지칭합니다. 즉 위 6종의 동물과 관련해 동물 전시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기준을 갖춰 등록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열거된 6종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동물카페에서 다친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에 대한 문제를 보도합니다. 동물을 위한 권리, 사람을 위한 권리 모두 보장될 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