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를 앞둔 노인, 장애인 복지 방식의 개선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수준은 정말로 참담할 지경이라고 보는데 세월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는 점이 보이질 않고, 이에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올 경우 심각한 문제들이 예견되어 이에 건의를 드립니다. 1. 주거지 개발시 복지시설 필수적 동시 개발 얼마 전에 서울 주변 지역 개발 관련 발표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지역이 개발될 경우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또는 기존 주민들이 있으면 진행하시 힘든 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미 개발되고 주민이 많은 상태에선 이러한 시설들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어서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시설들이 없다면 추후 시설 확충에 드는 각종 비용과 반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시설의 국가차원의 시설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지예산의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격차가 없고 일률적인 운영 및 그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인데, 이 현재에도 공공차원에서 직접 운영되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나 요양 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아무런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들이 복지시설의 운영을 보조금만 지급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씀으로써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엄청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자체 수준에서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가 대강 부랴부랴 겉치레로 준비를 하거나, 너무나 문제가 크다고 외면을 해서 열악한 시설 또는 길바닥에 이들을 버리는 꼴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2. 복지시설의 국가차원 운영 필요성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라고 한다면 스위스,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 지자체가 노인복지시설(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기타 학교 등 교육기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료인 사설요양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사설요양원들 대부분의 시설들은 초라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돈이 있어서 유료시설을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공공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유료 복지시설에 갑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조차 못하시고 쪽방촌이나 노숙으로 노년을 보내게 되는 노인분들도 많고요. 요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 자식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돌봄시설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조금을 주고 요양원과 비슷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내게 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없지만 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보조금으로 갈음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예산상의 제약이라고요? 아이들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왜 외면 하는지요? 열악한 환경도 문제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 시설이 있을 때에도 현재처럼 해결이 어렵고 머지 않은 미래에 초고령사회가 되면 수많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처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만, 쪽방에서 월세 30만원을 내고 사는 노인에게 40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주고, 중산층 이상의 아동들에겐 수십만원의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사설요양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 노인복지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폐쇄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묵인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도서관이 많은 구다" 등으로 홍보를 하지만 아무도 안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극도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 약 80여 개를 만들고(8년 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어디에 있는지 지나가면서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 저희 동네에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만들었는데 기존의 유치원과 경로당 건물에 책장을 갖다놓고 도서관이라고 하더군요. 선거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작은 도서관" 중에 운영되는 것은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 예산 낭비를 일삼는 지자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 또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운영 경험을 근거로 각종 규칙을 제정한 후 지자체에 이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노인들 뿐 아니라 현재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령기의 기초생활과 먹거리까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면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니 일단은 노인들을 폐지나 줍고 살게 하고 이대로 현상유지만 하다가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경우 각종 사회문제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암울한 점이 바로 젊은 세대가 진짜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동 양육보조금만 주면 출산율이 올라가리라 믿는듯 보입니다. 예산은 우선 눈에 띄는 축제, 스포츠행사, 조형물 설치 등 필요 없는 들에 쓰고, 진짜 문제는 돈이 없다며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적어도 예산을 각종 단체 보조와 조형물 건설, 부유층아동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낭비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