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의 국가 유공자 자격을 박탈 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518 계엄군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씨가 내란죄로 처벌 받은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개들인 계엄군들이 현재까지 국가 유공자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니 이런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벗젖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단 말입니까 군은 무엇을 하고 있고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수괴가 내란죄로 처벌 받았으면 당연히 그 졸개들 또한 당연히 국가 유공자의 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그동안 누렸던 혜택들을 원상 복구 시키거나 회수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군과 복지부의 해당 직원 및 장과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태가 현재까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들의 직무 유기로 인하여 내란군들이 처벌을 받기는 커녕 그동안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눈 감아 주었으니 배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군과 복지부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내란군에게 주었던 국가 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누렸던 각종 혜택들을 원상 복구하거나 회수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괴가 처벌 받았으면 이에 동참한 졸개들 또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 합법한 조처라 할 것입니다 군이 아무리 명령에 살고 죽는다 하지만 이는 분명 공무원으로서 합법한 절차에 의한 명령일 때 뿐이지 상관의 부당한 명령까지 수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내린 명령에 의해 국민을 시민을 핍박하고 살해하며 강간을 저질렀다면 이는 분명 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다 다쳤다고 국가 유공자 자격을 주어 치료 해 주고 연금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었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아니면 범죄 집단인 거대한 조폭집단입니까 대한 민국 나라 전체가 거대한 조폭 집단이였을 때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국방부 와 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내란죄을 저지른 졸개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각종 혜택을 누리며 잘먹고 잘살았다니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러한 부끄러움이 그동안 단 한점도 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란죄을 저지른 졸개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앞으로도 더 잘 살겠지요 국민의 한사람은 청원인은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혜택만을 누리려는 현재의 국방부와 복지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내란죄인이자 반란을 한 전두환과 그 졸개들이 범죄자 인자 여러분들이 범죄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란죄인이자 반란죄인입니까 총과 칼을 들고 국민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강간한 전두환과 졸개들이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그당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다치고 이에 따라 국가 유공자가 되어 각종 혜택을 누리도록 방치하여 본 청원인과 국민들에게 국가에 애국하지 말고 국가를 이요하여 개인적 이익을 누리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현 국방부와 복지부 직원들이 미래의 내란죄인이자 반란죄인입니까 국방부 와 복지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두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며 내린 명령에 대하여는 수행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목의 명령이 적법한지 아닌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명령에 복종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범죄집단의 졸개들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졸개인지 공무원인지의 행동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가 져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두환 과 노태우가 내란죄라는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의 국방부와 복지부의 담당 공무원 과 역대 장관들을 직무 유기와 배임으로 처벌 하도록 고발 조치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