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범위를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이번 이수역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났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경찰이 피해 남성이 발로 찬 행위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라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을 뿌리친 행위를 정말로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존에 쌍방폭행 판정 범위가 개판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 사건이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유죄가 된다면 공격을 당해도 반격은커녕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