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방송인 ***의 시어머니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법원의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방송인 ***의 시어머니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시작되었던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에 걸쳐 방송인 ***의 시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과의 약정금반환 등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5년 7월 대법원은 피고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2006년8월부터 2015년7월까지 연5%, 2015년7월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후 이사장인 방송인 홍**의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업을 한다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TV, 기사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방송인 ***의 시댁은 엄청난 재력가로 소개되며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산을 가진 집안이라고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몇년이 넘게 계속되는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왔고, 배상 판결이 난 이후로도 피고인의 회피로 인해 계속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