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책임져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우리의 세금이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스마트형 공장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지어서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 10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가해주신 행사이기도 합니다. 특정 정부의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 기존 정부에서도 k-00 정책의 이름으로 수 억의 세금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론 오늘 발표된 스마트 공장 정책의 성공을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의 흐름인 지금 시대에 기사에서 언급되어진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 경쟁 시대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 눈에도 허점이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면 성과가 오를지도 미지수 이며,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를 맞이할 준비가 된 기업들인지도 알길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보고서도 봤습니다만 전 문장에서 말한 2가지의 현황을 증명한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참가하신 행사인만큼 아래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잘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납득이 안가는 행사를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면 매년 수억원의 돈이 이유도 없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정책을 제안한 정치인이나 고위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책임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의 범위는 정책의 시행후 3년까지 정책의 계획, 실행, 피드백까지 입니다. 정책을 제안한 정치인이나 고위 담당자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정책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행에서 부터 결과물까지. 정책을 실행한 후 잘하면 잘되는대로 보고를 남기고, 실패를 하면 실패를 했다고 명확히 성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론 또는 언론의 질타가 있어야만 행동하는 정부 담당자 분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물론 저의 제안은 관련 이슈성이 없어 큰 반향이 없겠지만 혹 글을 보는 담당자가 있다면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저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