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이게 말인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최근 혹은 예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헌법상의 의미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는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 혹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 역시 천주교를 믿고 있고, 다른 불교나 기독교 등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깐요. 다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 대해선 존중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9; 이사야 2:4)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를 존중하며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마태복음 22:21; 사도행전 5:29.'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를 존중한다고 적어 뒀으면서, 본인들 입맛 대로 병역을 거부 하고 있으니깐요. 자신들의 신념 대로라면, 총을 들고 근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게 아닌가요?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징벌적 성향이 강해서 거부한다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2년이라는 세월을 군대에서 그것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지 않은 다른 종교를 가진 복무자들은 비양심적이라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버린건가요? 네, 본인들 말처럼 교도소라는 곳에서만 복무 한다는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 시설에서 복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3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당신들은 적어도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그저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생각되니깐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군내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기 바쁜 대통령님을, 2년동안 군대에서 그리고 그전부터 우리에게 피해를 준 북한의 행위를 잊지 못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운 날에 그리고 추운 날에 국방을 지키는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저들을 심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