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배당 배당금액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첨으로 변호사를 선입하며 재판이라는걸 해봤고 법원도 가봤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 이 결과를 얻기까지 몇년이 걸렸습니다. ) 그리고 채권자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는 은행권 , 2순위는 세금(지방세등등) , 3순위는 4순위 5순위가 차례로 지급이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1순위 은행권은 100% 인정합니다.이 부분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서 사용했기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순위는 국가의 세금 번만큼 납부해야하는 세금인거 맞습니다.하지만 이 세금이 개인이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먼저라는게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국가는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입하고 재판을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받기위해 노력한 시간.돈 이런부분을 다 무시하고 세금만 받아갔습니다. 전 1순위 은행권 2순위 지방세를 제외하고 3순위은 전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왜 세금이 강제집행배당금액에서 개인이 받아야할 돈보다 먼저인지 이해가 안가고 왜 모두 같은 체납자인데 체납금액으로 순위를 정해서 100%받게하고 나머지는 못받는건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경우든 개인의재산을 빌려가서 피해를 봤던건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당금액을 순위별 100%가 아닌 차등지급을 하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100% 2순위 70프로 3순위50프로 4순위30% 5순위10%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좀 더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은 대기업이나 국가를 위해서 있다는 드라마대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