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인터넷 개인거래)관련 송금지급정지 관련법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사기피해 줄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개인거래로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하도 수법이 다양해서 안전거래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사이트까지 개설하면서 사기쳐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기인 것이 확인되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경찰서 전화, 은행에도 전화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경찰서는 사이버 신고를 하라고 해서 했지만 언제 수사 진행될지 모르고, 은행에는 사기 확인 후 바로 지급정지 신청하려했지만 경찰에서 공문이 있어야한다고 하고... 개인이 자기가 보낸 돈을 잘못보내 취소를 한다는데 왜 경찰서 공문이 있어야하는지부터 이해가 안되네요. 바로 지급정지 해주면 사기피해를 더 줄일 수 있을텐데... 우선 지금 경찰서 가서 또 신고하려고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검색해보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민사소송해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고 다들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하고... 이러니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기친 놈은 당당하게 연락을 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사기범들이 잡혀도 개인간의 거래랑 금액도 작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청와대에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1. 개인간 거래 송금 지급정지 관련 법안 2. 사기관련 업무 처리 개선 (경찰,은행) 3. 사기죄 형량 이상입니다. 하도 열이 받아 두서없이 글이 써졌네요. 중고거래로 사기당하신 분들 모두 돈 돌려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