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질문 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안녕하십니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법 개정 관련되서 올리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법 개정은 그렇게나 많이 하고, 변경도 많이 하지만 왜 하필 개인 회생 관련되서는 법 개정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법이란 법은 더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면서 개인회생 관련되서 특히나 지방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서울은 돈이 많고 잘 사는 동네라고 차별하고, 지방은 지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고, 같은 국가안에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뉴스를 보고 청원을 보고 카페를 돌아다녀봐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나 법원 안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시위를 하는지는 그 마음을 아시는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자식이라면 저렇게 가만히 냅뒀을까요? 지금 법원에서 하는 여러가지 행동들은 대한민국, 한 나라가 가족이 아닌 '너는 돈도 없고, 서울이 아니니깐 안돼!' '너는 돈도 많고, 서울에 사니깐 괜찮아, 그정도는 이해해줄수 있으니깐 언제든지 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같은 나라 안에 도시가 다를 뿐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정작 법은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고, 일이 쌓인다는 이유 때문에 서울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각색에 이유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른 처벌에 관한 법은 잘 지키고, 잘 준수하면서 헌법에 개정 되어있는 변경도 안된 원래부터 개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법을 만들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법을 개정 했으면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해주세요 개인회생 관련되서 단축안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별된다는 이유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