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기힘든 한부모자격조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안녕하세요. 34살 혼자 4아이를 4년차 양육하는 워킹맘 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출산장려금 증폭지원, 한부모지원등 헤드라인기사가 떴길래 조금이나마 다시한번 기대를하며 기사를 보았지만.. 금액만 증가한 내용때문에 글을 올리려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읍내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논.밭이 대부분인 반시골이지요 그렇다보니 주변 학교는 몇군대 없고 대중교통또한 원활하지않고. 병원,마트등 대중교통으로 4아이를 데리고 다니기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마을 버스는 1시간에 1대꼴이고 택시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는 3km이고 유치원거리도 그정도됩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매일아침 4아이를 준비시키고 4아이를 직접 등원시킵니다 (초2 유2) 다자녀분들은 아실수 있겠지만. 아이한명이 감기가 걸리면 4아이다 감기에 걸려 병원도 같이다녀야 합니다. 5명의 대 식구다 보니 마트장볼때도 차가 필요하구요. 우리나라가 1인 차1대라는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저희 빌라만 해도 1가구 2대인 집들이 반이나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동안은 아르바이트(오전,오후) 두탕씩 뛰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취업을하였습니다.(최저임금) 그동안 금융으로 힘들어서 대출을하려했지만 재산도 없이 아르바이트(장기적)는 대출이 어렵더군요. 결국 급하게 4금융권으로 해결을 했고 남는건 고액에 대출이자입니다. (매월대출100만원이상납부중) 집은 lh신혼임대주택이구(신혼임대주택거주중 이혼). 재산이라고는 차 한대 있는데 그 차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혜택조건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①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는 월소득 100으로 잡힙니다. 차인정기준은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고물차.. 차량가액이 150미만인 10년이상인 차만 허용이 됩니다. 이혼전 차량가액이150미만 10년이상된 1600cc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소리가나고 정말 고물차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카센터에 가보니 수리비만 50만원이 넘었습니다. 일년동안 여기저기 손본곳이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명시된 차에맞추려면 10년이상된 경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자보니 5인카시트포함 경차도 실질적으로 인원초과나 다름없습니다. 카시트옆 아이들은 비좁게 끼어 탑니다 사고시 더 위험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계를 일으키려 차때문에 안되니 차를바꿔보려했지만. 중고경차한대도 500만원은 이상 줘야합니다. 너무 오래된차는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부품 하나 갈면 그뒤로는 오래탄다지만 중고차는 부품 하나가아니라 하나바꾸면 다른하나바꿔야하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저는 덜컥덜컥합니다. 이혼한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차량가액은150만원미만이고 이상은 100%월소득인정입니다. 예)차량가액200만원 ㅡ 월소득 200으로 인정 4아이 데리고 전철.버스.기차.택시 타보았지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통제도 어렵고 사람많은곳은 더더욱이 정신이 없습니다. 저출산문제해결. 출산비250만원. 좋습니다. 새로운 인구는 늘리고 기존 사람들은 빚더미에 얹건 굶건 죽건. 까다롭고 높은 문턱에 서민들은 하루하루 더 빚더미에 오르고있습니다. 한부모 조건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