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문제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구 절벽 해결되지 않는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예전에도 육아 문제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내용 추가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고 들은 육아 문제를 다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0세를 바라보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남편 죽고 없어서 일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여 서울에 사는데 손녀를 낳았고 아들도 살림이 빠듯하니 맞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친정은 강원도에서 농사지으셔서 아이를 봐 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녀를 어린이집 보내고 16시에 어린이집에서 대려 와야 하는데, 이때부터 퇴근 때까지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한다고 하여, 이 어린 것이 그 시간에 집에 와서 또 남의 손에 지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봐 주겠다고 하여 출, 퇴근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던 어린이집에서의 일이 있었는데 신고하려고 하자 아들이 그냥 참으라고 해서 겨우 참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100만원 밖에 드릴 수 없는데, 이것으로 생활이 가능하시겠냐고 했지만, 전 살겠지 라며 보겠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으로는 제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월세 14만원 가까이에 관리비 합치면 25만원 가량 되고 국민연금 9만원을 62세까지 넣어야 겨우 30만원 가까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청약저축 10만원. 보험료, 애경사비, 후원금 등... 당연히 적자이지요. 조금 있는 돈 야금야금 쓰고 있습니다. 제 경우 이렇다 보니 그간 남의 이야기처럼 듣던 육아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물어봤습니다. 딸 회사 동료 한 사람은 양쪽 모두 아버님들만 계시고 시댁은 부산인데, 시아버님이 월요일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화요일까지 보시고 친아버님이 목, 금요일 보신다고 합니다. 또 한 동료는 친정이 대전인데 친정에서 애를 키우고 주말마다 간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아이 하나인데,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겨우 딱 한 분이 그나마 있어 요구한 데로 페이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기도 힘든가 봅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힘든가 보던데요. 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아이들이 어려서 자주 아파 불안하여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만둔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다행히 시댁과 같이 살게 되었으며, 육아휴직이 3달밖에 안 되어 3달 후 회사 나갔으며, 야근하고 하느라 아이들 크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해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놀이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는 오전에는 할머니가 아들네 출근하여 큰 손녀 학교 보내고, 작은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가시고,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출근하여 손주 데리고 와서 아들네 퇴근 때까지 보고 오신다고 합니다. 또 한 할머니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힘들어서 둘 나면 나 못 본다고 했다고 그래서 더 안 낳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주 보는 할머니들의 대부분이 이쁘긴 한데 너무 힘들고 아들네나 딸과 자주 부딪히게 되고 메여 살다 보니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심적 부담이 크고 팔목, 허리가 아파 둘째 임신했는데, 낳으면 이후는 못 보겠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애까지 둘을 늦은 시간까지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야 합니다.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거나 계셔도 편찮으시면, 이 아이들이 적어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의 짐을 안고 알아서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1~2년도 아니고 이 긴 시간을 마음조이며 살아갈 길을 선택하기란 힘들지 않을까요?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동료인 한 분은 학교폭력을 보고 아기를 안 낳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폭력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10만원 지급하겠다. 산후조리 비용 형식으로 25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단편적인 보조금으로 몇 사람이 낳을까요? 설문조사 좀 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신혼희망타운 지어 청약하는 데요. 혼자 600만원, 부부 650만원 이하이던가 본데요. 형평성 맞지 않을뿐더러요, 예를 들어 605만, 655만이어서 신청 안 되는 분, 그리고 해도 안 되는 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7년 이하 신혼이던가 하던데 조금 넘는 분? 물론 경제적인 것, 집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부가 나서서 로또 열풍을 일으켜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박탈감과 화병만 나게 만든 결과입니다. 비슷한데 친구는 됐는데 나는 안돼, 적대감 형성시키시는 겁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보가 되고 한심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싸게 사고 저리 융자한다고 하는데요 원금 상환하면서 아기 키운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집값 잡고요, 임대아파트와 장기 전세를 많이 지어 보급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신뢰감을 얻고 상대적 박탈감도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를 믿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안정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면서 왜 자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정책을 내면 어떡하십니까? 6개월 청약 넣고 싸게 집 사고 십 년을 넘게 넣어도 아이들 다 컸다고 가점 안 되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위화감 조성하네요.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면 아기 났겠다는 각서 받으시나요? 안 낳으면 내쫓나요? 묻고 싶네요. 제발 건설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해결책으로 1.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6개월 ~ 1년 전에 미리 복직을 얘기하면 복직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더 취업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안심하고 아기 맡길 곳이 없어서 안 낳은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혼율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보세요? 2. 어린이집 교사들을 2교대로 한다든지 하여 아기를 마음 놓고 야근하더라도 맡길 수 있는 곳을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3. 다음은 청년 취업이겠지요. 4. 학교폭력이 없도록 초등 교과서에 내용을 넣어, 넣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성 문제이겠지요. 2살 이전 부모로부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교육을 받아야 결혼 허가를 해 준다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높아가고 아이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 달에 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6개월 동안, 천주교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결혼을 안 해서 난리인데 무슨 찬물 끼얹는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 돌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 이혼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5.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펴서 가정형편과 이혼, 미혼모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들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다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양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명 입양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늘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지금은 또 다른 아이가 너무나 그리운데, 늙고 경제력도 없어서 마음에만 간직하며 사는데, 그 아이가 참 그립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 많이 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고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정말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