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비합리적 선출방식 바꿔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매년 12월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선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2.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3.동일조건시 무작위 추첨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탈락한 횟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으로 뽑는게 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병무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 지혜롭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10초만 생각해봐도 몇개가 떠오릅니다.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시행중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현명한 방식을 두개만 적어보겠습니다. 1. 모든 지원자의 탈락횟수와 나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탈락횟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지원자들은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복무지(ex 구청)에서 몰립니다. 반면 탈락한 적도 없고 나이도 많지않은 지원자는 당해의 선발이 절실하다면 선호도가 낮은 복무지(ex 요양원)에 지원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선호도가 높은 복무지에 지원하여 탈락횟수를 높이고 다음해와 다다음해를 기약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산서구청에서 4명을 뽑는 상황이고 신청기간 마지막날 지원자는 120명입니다. 120명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데 110명은 탈락횟수 0회고 5명은 탈락횟수1회 3명은 탈락횟수2회 2명은 탈락횟수 3회라고 가정해봅시다. 쓰기만하면 갈 수있다는 것을 아는 탈락횟수 3회의 두명은 지원을 철회하지 않겠죠. 탈락횟수가 0회인 110명은 다음해를 기약한다고 하면 모두 지원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자리는 두자리인데 최고 우선순위 조건에 충족되는 지원자는 탈락횟수가 2회인 3명인 것이죠. 이 3명(셋다 나이가 같음) 또한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경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회 탈락한 다섯명은 일산서구청 지원시 탈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이들 중 세명이 당해에 가야한다면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아래인 지원자가 지원한 복무지에 지원할 것이며 요양원을 기피하는 나머지 두명은 일산서구청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탈락횟수를 늘려 다음해를 기약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탈락횟수가 1회인 지원자로 인해 갑자기 탈락이 확실해진 탈락횟수 0회 지원자는 철회하지 않고 탈락횟수를 늘려 다음해를 기약하거나 자신과 탈락횟수와 나이가 같거나 탈락횟수는 같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지원자가 지원한 복무지에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반복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일산서구에서 선발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은 총 100명이고 지원한 인원은 250명이며 지원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가정하면 선발된 100명의 지원자가 떨어진 150명의 지원자보다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선선발기준(탈락횟수, 나이)의 측면에서 합리성은 절대우위에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 이유까지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선발이 극단적으로 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박과 다를바가 없는데 제가 제시한 방법과 달리 현재의 방식은 당해의 선발이 절실한 지원자가(즉 탈락횟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자 제외) 경쟁하게 되는 타 지원자들과 같은 조건(탈락횟수,나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들었던 예시에서 당해에 가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자(탈락횟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자 제외를 의미)들은 모두 자기와 같은 조건인 지원자와 경쟁합니다(일산서구청의 남은 빈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탈락횟수 두번인 동갑의 세 지원자). 다시 말해서, 제가 제시한 방식은 적어도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지원자가 후순위인 지원자와 경쟁하여 탈락할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지원자라는 가정하에).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방식은 100% 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때문에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운에 따라 탈락횟수 0회인 스무살은 선발되고 탈락횟수 2회인 22살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은 지원자가 우선 선발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게 병무청의 입장이라면 선발기준 상 후순위인 지원자가 우선순위인 지원자보다 먼저 선발되는 경우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선발 방식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 타당성과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2.지원자들의 탈락횟수와 나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심한 반발이 생긴다면(사실 반발이 있는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탈락횟수와 나이만 공개하기 때문에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지원자가 지원하는데에 있어 후순위인 지원자에 비해 유리지도록 도와주는 것 뿐인데 이에 반발을 가질 지원자는 선발기준에서 후순위인 지원자일텐데 병무청에서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기에 이는 무시해도 상관없는바입니다.) 지원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지원자들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틀이 바뀌어야 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는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 지원시에 오직 소집날짜만 선택하고 복무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바뀌었을 때 지원이 가지는 의미는 'xx년도에 xx복무지에서 일하기 위해 xx일에 소집되길 바란다'에서 'xx년도에 xx일에 소집되길 바란다'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자의 입장은 해당년도에 복무지와 상관없이 어디든 좋으니 사회복무요원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발방식은 훨씬 간단합니다. 일산서구의 사회복무요원 선발인원이 100명이고 지원자가 200명이라면 200명중 100명을 선발기준상 우선순위 지원자순서로 무작위 복무지로 선발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명중 150명이 탈락횟수 0회, 30명이 1회, 15명이 2회, 5명이 3회라고 가정하면 탈락횟수가 3회인 다섯명을 먼저 무작위 복무지에 선발하고 다음으로 탈락횟수 2회인 15명을, 다음으로 탈락횟수 1회인 30명을 선발하고 남은 50자리에 대해서 탈락횟수가 0회인 150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예시의 간단명료화를 위해 나이는 모두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탈락한 지원자중에 선발된 지원자보다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집일자 별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소집일자'1.03'에 30명이 위와같은 방식으로 다른 소집일자(1.14/2.21/3.28/7.25 etc)에 지원한 지원자들과는 구분되어 경쟁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지 선택은 없앤것에 비해 소집일자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래도 소집날짜까지 무작위로 지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 대학생이 봄학기(3월초~6월말)에는 등록하여 공부를하고 가을학기(9월초~12월말)에 휴학을 해 6월이나 7월에 소집되길 희망하는데 소집일자를 무작위로 지정하는 경우 개인적인 차질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탈락횟수1회 나이 23살인 제가 금일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신청을 하다가 지나치게 운에 의존해야만 하는 선발 방식에 불합리함을 느껴 10초만에 떠올린 대안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방식이 있을거라 굳게 믿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