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위조여권 사용해서 불법체류와 국내입국하는 외국인 문제 해결위해 제도개선해야합니다(위조여권적폐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34569 한국여권 위조해 호주 입국…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 우려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호주 정부에 등록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대부분은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져 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호주 이민부와 호주 내 조선족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천760명에 이르지만 실은 이중 2천여명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일부 돈이 궁한 유학생들이 사채를 빌려쓰는 조건으로 여권 브로커에게 넘긴 여권을 사들여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해외 입국 등에 사용하기가 쉬워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미화 5천 달러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8년 8월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전에 사용되던 한국 여권은 사진 탈부착 등의 위조가 쉬워 중국을 탈출, 타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직도 적잖은 국민이 여전히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이전의 여권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6 중국은 현재 조선족을 선봉으로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대규모 불법체류자를 송출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지난 4~5년 사이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80%가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22864 문제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입국하거나 호적 세탁 등으로 들어오면 범행을 저질러도 신원 파악이 안 된다. 지문 감식도 안 되어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할 수 없다. 살인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피신하면 그만이다. ‘흑사회 범죄=완전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허성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 형사는 “흑사파는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가리봉동에 가서 1천만~2천만원을 내놓고 살인을 청부하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있다.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치면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범행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호적 세탁해 다시 잠입 한국에서 추방된 조직원들 중 열에 아홉은 호적 세탁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 재입국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돈만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입국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차이나타운 유흥 업주들은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재입국하면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5월에 추방된 왕건이파 조직원 안 아무개씨는 출국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입국했다. 안씨는 중국에서 호적을 세탁한 뒤 2006년 11월에 재입국해서 연변 흑사파의 행동대장을 맡았다. 흑사파와 국내 조직폭력 단체와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경찰은 국내 폭력 단체인 3대 패밀리 중의 하나와도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장영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은 “흑사파는 조선족 뿐 아니라 내국인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며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일대를 장악했다. 강남 지역 폭력 조직과도 연계하고 있다. 흑사파의 세력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잘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 위조여권가지고 외국가서 불법체류 하거나 중국범죄세력들이 위조여권을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통계가 한국인으로 집계되고 있거나 중국범죄세력들이 위조여권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을 지경입니다 위조여권같은걸로 입국해서 살인하는등 범죄저지르고 도망간다면 잡지도 못할지경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인 불법체류자 80%이상이 중국인이 한국인 위조여권 소지자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인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5분의 1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국인이 불법체류까지 할필요가 없잖습니까? 분명 중국인들이 위조한 한국인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는겁니다 그리고 추방된 외국인들이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버젓히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여권체제로 국가이미지 실추, 국가안보와 국민치안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해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자여권 의무화 시키던지 다른 선진국 여권제도나 출입국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위조여권 적폐로 한국인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