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문제 발생 처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다들 아는 재벌, 연예인들이 스스로 내연녀, 혼외자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는 간통죄가 폐지 되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만약 간통죄 폐지이후 최대 5천만원인 위자료 외 확실한 금전적 보상이 있다면 감히 밝힐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간통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을까요? 간통죄 폐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는 예시일뿐입니다. 또한 남녀의 위치는 바뀔수도 있고요. 예시: 간통자의 위자료 외 이혼 시 재산 분할의 확실한 우대. 10년 같이 산 부부 a와b 하지만 a씨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음 재산분할 피해자 b씨 80, 혼인파탄의 원인 가해자 a씨 20 등의 제도 Kcc 정몽익 본인이 중혼하고 혼외자 있는데 이혼 신청: https://m.insight.co.kr/news/199408 Sk 최태원 본인이 바람피고 혼외자 있는데 이혼 신청: https://m.insight.co.kr/news/191119 홍상수 김민희 불륜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881#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