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막아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몇 달 전 저는 피해자 a씨의 청원과 다른 여러 피해 사례들을 보았고, 최근 그에 따른 청와대의 답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점점 대중의 관심을 잃고 묻히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걸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 소송 시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송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여러 범죄들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접근 금지를 신청하다 해도 이를 신청하기 전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를 입히기 전엔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 과정 중 피해자의 실명이 다 드러나기에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려 가명을 사용하는 것 등 모두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입법 불비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민사소송 개정안에서 제가 지금 청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현재 입법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도 판결문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확실히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뿐만 아니라 입법 불비로 2차 가해를 받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언제나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 소송시스템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국가에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 국민의 안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뒤늦게 인식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를 더 활발히 진행하여 관련 해결책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