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주식 시장을 살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도 팔기 바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을것이라서 그렇다고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경기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수로 판단해보면 앞으로의 경기는 안좋아 질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지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모든 주식 게시판에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 욕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락한 주가에 실망한 투자자들은 “맞아! 이 모든것이 대통령 탓”이라며 분노하고 동조의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만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던 북한 리스크는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IMD(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에서 국가별 회계투명성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63위를 했습니다. 16년 61위에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국이 16년은 61개국, 2017년은 63개국입니다. 꼴찌, 회계 투명성지수 세계 꼴찌라는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주요 요인이 아닐까요? 기업들의 실적 공시를 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누락은 엄연한 공시규정 위반인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회계 투명성만 높아져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 금감원에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했고 얼마전에 결과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10개 회사가 어디인지, 각 회사의 오류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사명과 조치내역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예외로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부의 코스닥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까봐 또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최근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슈입니다. 이 두 기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 대상만 봐도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현재 두 기관 수장이 부딪치고 있지요. 금융위는 올 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조작이라는 감리 결과를 낸 금감원에 대해 ‘재감리’를 지시 했습니다. 삼성의 압력이다 뭐다 말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금감원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번 제약바이오 테마 감리 결과에 대한 깜깜이 발표도 결국 ‘시장의 안정’ 을 위한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사법농단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외에도 이해가 안되는 사례는 더 많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는 말로 덮어버리면 투명성은 요원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됩니다. 금융시장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선진금융시장이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칠때는 마땅히 고통이 따릅니다. 아프다고 덮어 버리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금감원의 독립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큰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대책 발표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인 분이 이렇게 얘기 하더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시정 요청 했을 뿐이다”라고요. 저 역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맞는것은 맞다, 틀린것은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공정한 룰 아래서 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도 해소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도 워렌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퇴직 연금도 미국처럼 자국 시장에 마음놓고 투자하여 국가의 성장과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노름 투기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하며 기업의 흥망성쇄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날이 갈 수록 기업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개인의 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부가 기업의 부와 같이 가려면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자산내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마음이 부유해 지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좀 더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