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시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자폐 3급으로 군대 안갈려고 장애신고한게 오히려 운전면허에서 결격사유(면허 취득하려면 수시적성판정위원회, 소견서, 진술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인들도 자동차 몰고싶다고 아우성인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를 닫는 청각장애 특급, 자폐장애 특급, 지적장애 특급들만 모여있나요?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장애인 등록하면 운전면허 취득해서는 안되며 취득하려거든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