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내 농가주택 허가를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농업진흥구역, 우량농지 내에 법적으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군청, 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로 부터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았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업을 함에 있어서 농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이 다르고,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기준이 그렇다하여 안된다고만 합니다. 우량농지의 목적은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관련 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현실과 위배됩니다. 현실에 맞게 해당하는 농업에 맞는 기준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민원과 규제개혁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여 농민들의 실 생활에 맞게 기준을 맞추지 않는 관계자분들에게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