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의 안경사 생존권 위협행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안경사협회 보수교육 운영의 문제점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지금 안경사 개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안경사 면허증을 취소, 정지당해 안경사 개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 면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제도라는게 무색하게 안경사협회는 이를 악용하여 안경사들로부터 돈을 반강제적으로 뺏어 내기위해 적절치 못한 보수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경사들은 1년에 8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받고 안경사 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안경사보수교육에 한한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신고를 할 수 없으면 면허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제시한 증거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안경사협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류입니다. (증거서류1) 안경사협회는 이 면허신고제를 개인으로부터 자신들이 부당하게 정해놓은 일정금액의 돈을 뜯어 내기위한 협박도구로써 정부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간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사협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 2014년도에 안경사는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면허신고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1조) 이 법안을 바탕으로 안경사협회는 부당하게 교육비를 상승시켰습니다. (면허신고제 이전 :3만원 ,면허신고제 시작이후 :14만원) 그리고 부당하게 상승시킨 교육비를 반강제적으로 걷어 들이기 위하여 교육방식을 바꾸었습니다. < 변화된 교육이수 방식 > 1.교육장 현장교육 4시간과 2.사이버교육4시간 (돈을 안내면 교육사이트 진입불가) 안경사 협회는 ‘개인 안경사들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지만 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악용하여 안경사들로부터 무작위로 상승시킨 교육비를 반강제적으로 뺏어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돈을 안내면 면허증을 취소시키겠다라고 안경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의 안경사들은 안경사협회의 교육비의 부당한 상승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만 대표적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 안경사들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피해 내용 > 1. 부당한 교육비상승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안경사들 이 다수 발생 - 교육받을 기회의 박탈. 2. 자칫 안경사 협회의 이 잘못된 행위로 안경사 개인의 생존권인 안경사 면 허증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안경사협회의 부당한 처사를 안경사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정한 제도를 안경사협회가 올바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2016년도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의료기사법11조를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증거서류2). 결과는 법시행 90일을 도과한 관계로 사건은 각하 되었으나, 헌법 재판소의 내려준 내용의 결과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 사유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약 4만 명이 내고 있는 돈 50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안경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의 외부감사 없이 내부 감사로만 집행되고 있었으며, 이 부작용으로 1993년도에 안경사협회장 <김 **>이라는 사람이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준게 밝혀져 구속 수감되는 사건까지 발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부나 기관에서 서둘러 바로 잡아 주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일개 이익단체에 불과한 협회가 공산주의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로 개인의 소중한 인권을 침해 박탈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 질 거라 봅니다. 전국의 안경사들은 대통령께 다음 3가지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 드 립니다. 1.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11조(면허신고, 갱신제)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 어진 법입니까? 전국 안경사들을 위해서, 정부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면 안경사 협회를 배불리기 위해서. 어느 것 입니까? 이 법안은 누가 어떤 절차로 입법되어 시행됐는지 조사가 필요 할 것 같으며, 보완되지 않는 다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2. 안경사 협회는 매년 기하학적인 금액의 돈을 거둬들여 어떻게 사용되는 지 안경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협회 임원직을 했던 안경사들 일부에서는 돈 의 사용처가 부적절 한 곳이 있다는 후문이 많이 있습니다. 3, 안경사 협회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민원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안경사 협회와 안경사 담당 주무관의 이해관계가 궁금하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라고 여겨집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사 청원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안경사들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들이 안고 있는 너무나 큰 문제점이며 관련협회들의 범법행위라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사들이 정당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 행위를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 해 주시길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전국 안경사들에게 보낸 서류 (증거자료 1) http://www.optic.or.kr/( 대한안경사협회 사이트) 사진첨부가 안되는 사항으로 사이트를 계시합니다. 사이트 팝업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기된 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2) :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6헌마56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 ⦁ ⦁ 결 정 일 2016.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6. 4. 24.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은 2011. 11. 22. 개정되어 2014. 11. 23.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안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2014. 11. 23.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