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오늘(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여성에 관하여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여성폭력방지법' 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폭력' 이것은 당연히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별과 혐오 또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중 한 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 차별, 혐오' 이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법안 앞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은 방지해야 하지만 남성이 받는 피해들은 방지하지 않고 방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야 말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남성차별을 향하여 가는 사회 아닌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폭력, 차별, 혐오 등은 사회에 절대적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힘쓰고 법안을 통하여 더욱 힘쓰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남성을 제외하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혐오 범죄. '강남역 살인시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다 라고 주장하며 여자라서 살해당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인 여성분의 죽음은 저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피의자 남성은 조현병 즉 정신병을 앓고있는 가운데 사회생활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그리고 그 지인들이 말하길 그는 엄청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여자들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듯한 말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병을 앓고있던 사람이 극대화된 피해망상 증세와 함께 본인보다 체격이 작고 약해보이는 사람을 향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여성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강의 시간 중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과 이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도중 왜 여성혐오 범죄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여성분은 여자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남자를 죽였으면 남자를 혐오해서 그런거냐 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성평등을 주장한다는 사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점이 조금 흐려졌지만,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법안 또한 말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내는 이유.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 강력범죄율은 폭행과 흉악범죄로 나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비율은 2015년 기준 남성이 57% 여성이 29% 입니다. 이 비율을 보았을 땐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은 흉악범죄피해율은 여성이 약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람이 많은 번화가, 지하철, 식당 등에서 남성이 여성과 스쳐 지나가도 여성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남성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야 하고 못찾을시 범죄자가 되버리는 현실에서 이 90%의 피해율 자료를 전부 신뢰할 수 있냐는 것과 남성이 집단 폭행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과 한 여성이 스쳐 지나가는 남성에서 수치심을 느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성추행 흉악 범죄율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아야 할지 또한 의문이듭니다. 성매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물론 성매매에 동참하는 남성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여기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데이트폭력. 서울에 거주하는 2000여명의 여성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냐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90%가 피해자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설문지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는가? 남자친구가 휴대폰 검사를 한 적이 있는가?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가? 남자친구가 문을 쾅 닫고 나간적이 있는가?' 등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분류해 버리는 통계자료를 쓰며 여자가 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분들은 주장합니다.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관해왔다. 언제 국가가 여성에 대학 폭력을 방관했습니까? 여성 남성 할거 없이 모두 개입하였습니다. 엉터리 법안에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법안은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짓는 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맞으면 아프고 기분나쁘고 성추행 당하면 수치스럽습니다. 제발 좀 알아주십시요. 이 법안에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짓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꿔 주시길 빕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