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들의 궤변에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우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들어와서 글까지 남기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기존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를 보면서 깊은 고민 끝에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아마비 지체장애인 입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의 장애로 인해 군입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끊김없이 계속할 수 있었고 가장 번뜩이는 나이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거나 군입대자들의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막연하지만 뭔가 미안한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기저에는 나 대신 신체건강한 남성들의 군복무와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의지는 무시된 채, 내 가족의 염려는 뒤로하고 군대에 징집돼야 하는 국가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조건을 수용하여 지금의 군대가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 개인의 희생과 양보, 애국심이 뭉쳐져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데, 일부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 양심"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며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지키주기 위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청춘과 신체를 국가에 저당잡힌 채 "그들 대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군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대자들이 제기하는 불평등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이 불편해 군대에 가지 못한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국방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작 장애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사히 여기는데, 사지육신 멀쩡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문제를 들고 나와 엄연히 "눈에 보이는 국가"의 방위 의무를 외면하고 대체복무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와 사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말하기 나름이고, 연기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과연 인간 중 누가 정확하게 판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병역거부자들에게 도피처로 적용시키라고 만든 대체복무제가 아닐텐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하등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총을 거부하며 병역의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떳떳하게(!) 피할 명분만 쌍하주는 꼴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현행법상 합리적인 법적 처벌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과 대체복무는 연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를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됩니다. 병역거부를 양심적으로 주장하고 당당하길 바란다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적법하게 받은 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청와대는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공감대 형성과 기준 마련을 피하지 말고 속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