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폐지,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힘없는 1~2 급 중증장애인들에 비해 사회적인 활동능력이나, 장애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3~6급 장애인들이 주도하여, 강력 추진한 장애등급 폐지운동은~ 1급 장애인부터 손가락 하나 잘린 6급 장애인까지 똑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나서는 일종의 집단이기주의로 절대로 실행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는 게 비인권적이라면 공무원도 1급부터 9급까지 나뉘고, 군부대에서도 일병부터 장군까지 여러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것도 비인권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식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6단계의 장애등급을 2단계로 축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사실 그들의 주장대로 개개인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 할 려고 한다면 현행 6단계에서 12단계로 더 세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등급을 매기어 등급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수요일뿐이며, 일반인들은 등급으로 관리해서 국가에서 무상 지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등급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당연 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가의 모든 복지 정책이 장애 등급에 따라 제정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모든 것을 새로 수정하는 것 자체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애인 등급의 폐지는 절대로 시행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