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의 기준없는 청원휴직(고용휴직) 거부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교육부를 통해 공문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공지된 재외한국학교에 초빙교사로 지원을 하였고 2018년 11월 29일에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승인을 받았으며 학교장 추천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질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2018년 12월 6일(목요일)에 고용휴직에 대한 문의를 했고 장학사로부터 경상북도는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고용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화상으로 구두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경북교육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청원휴직(고용휴직)의 경우 교육감이 허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육청의 교원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휴직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휴직목적이 접합한지, 복직 후 교육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청원휴직 신청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저는 중등수학 임용자로 경상북도 내의 중등수학의 교원 수급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경상북도의 초등과 중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 고용휴직 거부에 이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의 직권남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원소청심사에서 저의 권리가 인정이 되더라도 저를 합격시킨 제외한국학교에서는 다음 학기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을 빗기 때문에 교육청의 고용휴직 결정을 12월까지는 기다려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나 소청심사의 심사기한을 생각해볼 때 12월까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부당한 결정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인가한 재외한국학교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했고 합격통보를 받았으나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용휴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고발과 함께 청원휴직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내부지침을 타시도교육청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