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급에 관한 분양계약서 조항을 개선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아파트공급에 관한 분양계약서 조항을 개선하라 대한민국은 “아파트공화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파트와 밀접하며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서 아파트 분양 및 주택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쓰는 부분이 아파트와 관련된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행사,시공사에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시공사의 부실공사등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계약취소나 환불등의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으로 분쟁이 생길시 그 책임을 준공전 시행사,시공사측 어디에도 물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부실시공,과대광고등기타의 문제 발생시 손해는 준공후 분양대금납입후에나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따르면 계약이후는 무조건 하자나 부실공사에 관계없이 시행사 ,시공사가 갑이 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하루빨리 분양계약서 표준양식을 국토해양부에서는 법과 제도개선 통하여 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양아파트 계약후 부실공사,하자, 과대광고등의 원인으로 시행사,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환불을 당연히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사업 인,허가는 규모에 따라 지자체 소관이란 말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지자체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침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건설사,지자체,입주자들과 분쟁이 생기는것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유사 피해자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반듯이 대책을 세워야 할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 경우를 잘보고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개선과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사건 경우- 2018년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코오롱 하늘채아파트 분양관련건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준공이 임박하여 공사중인 아파트를 방문 현장점검을 하던중 몇몇 중대하자로 예상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실제 대표이사: 최00), 시공사(코오롱글로벌(주) 현장 직원들과 미팅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미팅차후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실제대표이사: 최00)), 시공사(코오롱글로벌(주) 관계자(영업팀)들은 몇가지 문제점 들에 대한 원인과 책임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약속하는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물론 문자,통화내용 증거다 있음.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실제대표이사: 최00)), 시공사(코오롱글로벌(주) 관계자(영업팀)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계약해지 및 환불 시간을 계속 지연하더니 아파트 준공을 하고 8개월이 지나서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계약금 몰취와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라고하는 내용증명을 계약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준공전에는 급한마음에 문제가 크질 듯하니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아파트 준공나니 소송하라고 합니다 준공전 시공사인 코오롱 글로벌(주)에 준공전 하자내용을 가지고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어나 소위 대기업 건설사라는 곳에서 고위 임원부터~실무담당자까지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끝내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준공하였습니다. 거제시 코오롱하늘채 분양시행자 HB도시산업 또한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거제시에서 건설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신원 숲속의 아침”등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시온주택개발,시온건설개발등 PAPER CAMPANY를 만들어 제3자 이름으로 거제에서 건설사업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는 살황이 되었어며, 법과 제도의 모순과 허점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아파트분양 계약피해자가 생기지 않토록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제품이든 제품구매시 제품의 하자가 있어면 교환,환불해주는게 상식인데 불공정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분양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주택법등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하여 주십시오. 조사시에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면 반드시 시행사,시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두번다시 아파트관련,시행사,분양사의 갑질과 불공정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토록 제도개선을 하여주십시오, 시행사 : 거제시 장평4로 25 3층 (영진빌딩) 시행사 실제 대표이사: 최00 (시온주택개발,시온건설개발 대표겸직 ) 시공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송도 IT 센타 코오롱글로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