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이건 아닙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이번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예상했던봐와 같이 문제의 본질은 묻어두고 법원내부의 소행에 대하여 법관들의 자기집식구 감싸기에 충실했습니다 할아버지(대법원장)아버지(대법관)형님(법원행정처장)을 감옥에 처넣어야 하는판인데 아들(영장 전담판사)입장에서는 난감 하겠죠! 형님 한 사람만 희생 시키고 끝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위내용에서 검찰총장이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판단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21세기 아주 문명화된 사회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살아 갑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과거의 관습,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 내기에 충분한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죠 입법부 국회의원들께서는 뒷짐이나 지고 있지말고 법관이 법관을 심판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왜 필요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것 입니다 국민들은 진정성있는 판결,정의로운 사회,민생을 챙기는 정치, 그리고 부족하지않고 마음놓고 살수있는 세상 이런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