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편안 2안은 절대반대합니다. 국민연금제도 무너뜨리는 안으로 형평도 안맞고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 오늘 언론에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가 나왔네요. 국민연금 개펴안 1안: 현재 소득대체율유지, 2안: 1안+기초연금40만원으로 인상, 3안 소득대체율45%, 4안 소득대체율 50% (3안,4안은 연금보험료 인상)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져지고 연금기능도 해야 한다면 혜택자 부담원칙에 따라 3안,4안으로 보험료도 올리고 복지도 올려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내야할 돈 올리는건 반대하면서 복지는 누리려는 옳지 못한 여론 때문에 1안 현행유지와 2안 현행유지하되 기초연금 인상한다는 안을 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2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23년 째 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 올 연말까지 내면 대략 24년 납부 하는데 올해 말 로 연금납부가 종료된다면 , 즉 24년 납입기준으로 64세 부터 받는 국민연금예상액 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월91만원 예상된답니다. 만 60세까지 앞으로 8년을 더 부어도 125만원 예상되구요 (그럼 대략 32~33년 가입).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인이 경영진 중 사장급 이상 아닌담에 몇명이나 있나요? 국민연금 개편안 2안시 저와 제가아는 지인과 예상수령액 비교해 보았습니다. 1)저: 현재 기준 24년 국민연금 가입자한 저는 91만원 수령, 기초연금 못받음 (상위 30%에 들어가는 죄로). 합계 91만원 수령 2)파산면책 받은 지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48만원, 2안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수령시 합계88만원 수령.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 저와 회사 합해 지금도 국민연금 월 43만원 이상 내고 있어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준다면 위 사례처럼 국민연금 10년만 붓지 뭐하러 32년간 납부하나요? 고작 3만원 수령액 차이인데 10년 가입완료 후 이후 약 1억 가까운 돈을 22년간 추가로 납부를 왜 해요? 상위 30%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전부 기초연금 40만원을 준다면 모를까...? 재산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등등 하면 전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외곽에 달랑 집한채인데 기초연금 10원도 못받습니다. 24년 국민연금 부은 저는 현재 기준 91만원 수령예상! (그것도 지금은 최고액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10년 국민연금 부은 지인은 국민연금 48만원+기초연금 40만원 = 88만원 수령. 말이 됩니까?? 2안은 국민연금 제도를 무너뜨리는 제도죠. 10년 가입 후 탈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상위 소득 30%라는 제한을 없애야죠.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형평에 안맞잖아요. 1안,2안도 아니고 차라리 국민연금 납부액 올리세요. 더낼테니. 더내고 더받고.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우선 기초연금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수급액을 좀더 많이 올려주시던지요. 최하위층의 수령액인상은 인권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을 테니... 아니 소득 상위 30%??? 이게 무슨 죄에요??? 제가 아마 소득 상위 20% 쯤 될겁니다. 딸랑 수도권에 집한채 있는 죄로,, 거기다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 91만원은 받는다는 죄로 기초연금수령 0원! 국민연금 48만원 받고 재산 전세 지방 1억원이면 기초연금 48만원 : 합계 88만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가격도 달라요...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2안 찬성할게요. 그렇다면 공정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