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게 대체 무슨제돈가요! 현황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는 부모도움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은 신혼부부들 혹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정부가 진행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출산을 장려 하고 열심히 살아 대한민국의 국가인구수의 초석이 되라는 뜻이죠. 허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이 둘키우면 최소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해도 최소 10~15평입니다. 방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주택 조건으로 20제곱미터 걸어두셨죠. 6평에서 아이를 둘정도 낳고 사는 신혼부부가 있을까요? 현황법 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공급 분양당시 무주택으로 인한 분양권차익을 노리는 얌체족을 잡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집이 필요해 소규모 주택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이 불어나감에 따라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쉽게 말해 다 "탈락" 입니다. 이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신혼부부 7년을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집을 매도하고 결혼을 하고 /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등 고액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신특을 노리는 부자들의 자식들을 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20평정도에 살아야 아이 둘 낳고 키우는데 그 20평의 집은 서울에서 5~7억입니다. 분양당시 대출규제도 걸어두셔서 서민은 3억이상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하나 둘 키우는 부모입장에 맞벌이를 해도 3억은 결혼기간 7년이내에 모을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돈있는 부모들을 갖은 신혼부부들의 재산증식에 딱좋은 수단이며 그로 인한 선량한 신혼부부들은 나라가 규제를 다 막아 경쟁자에서 제외처리 되었습니다. 1. 알콩달콩 조그마한 내집 방한칸짜리 소규모 빌라로 시작한 정말 선량한 신혼부부 2순위 탈락. 그것도 매도후 2년이 지난시점이어야만 2순위 -> 결론은 탈락 2. 부모도움없이 자수성가는 했지만 외벌이 600 맞벌이 650이라는 규제에 막혀 살수가 없음 3억이라는돈을 저 조건에 맞춰서 벌수 있는건 번돈 그대로를 가족들을 벗겨서 키우고 굶겨서 살아야지만 7년째 되는해에 겨우 모을수 있을까 말까한 돈입니다. 3. 정부가 5월에 발표하길 분양당시 무주택 이라고 해서 그말믿고 마지막 도전을 했던 신혼부부 부동산 불안정기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가족계획을 세워 손해보고 팔고 전세 들어가있던 신혼부부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전세 월세살이 신세. 4. 이게 싫으면 3명 낳아 다자녀 특공 집어넣어라. 3명키우려면. 5인가족 식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보험료? 입는거? 사는거? 등등. 이렇게 키우면서 서울에 집한채 살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있는집 자식들만 가능하다는 소리 입니다. 아니면 5 살 10살 15살짜리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서 돈벌어오라 해서 5인가족이 다 일을해야만 집을 살수 있는구조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은 나라에게 뒤통수를 그리고 배신을 당한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책 쉽게 바꿔서 미안하다 사과한마디 하셨습니까? 얌체족만을 잡는 최소한의 거름망 장치들을 연구해서 내셨다라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인 3번 인원들은 정부를 이해할려고도 했을겁니다. 현황의 신혼부부특별공급 과연 진짜 서민들인 혹은 선량한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신건지 있는집 자식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펼치셨는지 잘 살펴 보십시오. 이러니 20~30대 신혼부부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해외 이민을 알아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