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상가 사기사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고차 딜러에게 봉고3 1톤 탑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분명 어느 하나 문제점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희한하면서도 좋은건 이벤트업을하는 저로선 탑에 창문이 달려있어 탑 내부에 곰팡이가 피지 않겠단 생각에 좋았죠.그게 하자는 아니라하니 믿고 구매를 하였죠. 그렇게 6개월 후 자동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인한 불합격통보를 받았죠 이유는 창문이 불법개조 였던거죠... A딜러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몰랐다... 자신도 B딜러의 차를 대신 팔아준거고 그 B딜러게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해 몰랐다. 라고 하니...B딜러에게 연락을 해서 물으니...자신도 C딜러에게 매입해온거고 C로 부터 듣지못했다...창문이 불법이란걸... 그러더니 A.B는 제게 창문만 땜빵을 하고 40이에 합의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고 판게 죄니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땜빵은 차후 떨어질수도 있고 그로인해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한쪽을 아예 교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체비용이 40을 넘어가면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교체가 안되서 땜빵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어쩌냐고 하니 모른다고 하고. 다~모르쇠더군요...그래서 결국 경찰서를 찾으니 현행법상 모르다고 잡아떼며 고의적인지 확인이 않되 무혐의 처리 된다더군요...그냥 민사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성능기록지를 데조하였습니다 성능기록지는 분명 불법개조 체크부분에 없음으로 나오고 자동차검사에서는 불법개조로 불합격이고...그럼이것만 봐도 질문드립니다! 검사기록지 자체가 허위아닌가요? 근데 그 어떠한 경찰도 그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주지 않고 이것으론 수사가 불가능하단 말만 하고... 그럼 수사는 어떤 경우에만 하는건가요? 국민이 이부분 수사를 원하는데 않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매매상들의 심증을 찾고자....C에게 차를 판 원래 차주를 찾아 물었습니다. 딜러들은 이차가 불법개조인지 몰랐다고만 하는데 그럼 차주는 이불법을 고지 하지 안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차주는 분명 불법개조를 딜러도 인지 했고 그런부분때문에 100만원 이상 차량가격을 깍아서 딜러가 가져갔다 하더군요... 그럼 이미 c딜러는 불법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럼 고지를 하지 않은것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될수있고 알면서도 차량을 수리 없이 고지 없이 판매를 한건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 모든 사실과 근거자료를 들고 경찰에 방문했으나 C딜러는 B딜러에게 속이고 판거라 그부분에 있어서도 B딜러가 C딜러를 고소 해야지 제가 할수 없다는거죠... 궁금한건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B딜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기에 수사를 하지 않는건 무슨 이유인가요? C가 B를 속여서 B는 A에게 고지를 못하고 그로인해 최종적으로 제가 피해를 봤는데 전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게 저희 나라 법인가요? 그럼 길가다가 소메치기가 도둑질을 하는걸 우연히 본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없으면 그걸 그냥 놔둬야 하는건가요? 무슨차이죠?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법이고 나라인가요?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범죄자들을 위한 범죄집단의 나라인가요?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 쓰는것보단...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물러주기에 부끄러운 나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량개조하지도 않고 삿다는 이유만으로 이모든걸 책임지고 고지 하지않고 남을 속이고 판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자는든 떳떳하게 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겠죠! 처벌대상이 아니니까요...수사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사기를 처도 그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해주지 안고 이렇게 같은방식으로 또 죄를 저지를수있게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니까요... 난 억울해서 손해배상보단 그들이 죗값을 받길 바랬는데 법은 그들을 위한 법인지라 전 몇년씩 걸리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은 사람지치게 지풀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민사를 가야하니... 합법적으로 살면 멍청이 불법적으로 살면 똑똑함 솔직히 살면 병신 남들 속이며 잘살면 야무진거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