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여러 구호단체들에 대한 법률(감시체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저는 구호단체와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유니세프에서는 ‘인권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의 일부를 대략 정리해 보면 1. 사내 성희롱 의혹이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음.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부실 또는 봐주기로 진행되었다는 정황 발견). 2. 제 4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 전 사무총장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약 640만원을 지출(한 달에 3만원으로 어린이 29명을 구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의 구호와는 모순되는 점) 3. 부당채용 추진(서대원 전 사무총장이 인사팀에게 아는 지인의 이력서를 주며 만나보라고 지시-> 인사팀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추진하지 않음)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생길 만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후원자들의 대규모 후원 철회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근거로 하였음) 또, 이 모든 사건들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고위급 관료들로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구호 단체의 구조적 문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구조적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국내 구호단체들의 투명성이나 재정상황에 대한 감시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기부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현재 1:1 후원을 할 수 없고 전액이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동에 대한 구호사업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기 힘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단에 대한 후원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며 동일한 후원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1 후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니세프 측의 입장이지만 여전히 위와 같이 기부금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기부금 사용 내역을 구체화하여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명세서를 더 구체적이고 많은 빈도로 후원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재정 감사는 외부 회계 법인과 내부 이사회, 유니세프 본부에서 연 1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정한 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방안은 단순히 업무를 과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를 견제함으로써 위원회 자체 내에서의 재정 소비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둘째,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의 인사 문제에 관한 조치와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당채용 추진 의혹이 있었고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가 필요하며 위와 같이 여라지 의혹들과 사건들 이후에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의 구조적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권기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들 이후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있던 대규모 후원자들은 후원 철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규모 후원 철회를 진행한 이유가 후원자들이 그만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불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약 보복적 이유에서 이러한 행동이 비롯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후원이 이런 방식으로 철회된다면 이때까지 어느 정도 후원을 받고 있던 아이들은 더 이상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의 피해는 아주 컸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인권 기구에 대해 후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모두가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청원을 올리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들로 인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시급한 대책 마련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