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정부는 택시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하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 010 - 8650 - 7402 4차산업 5차산업 운운하여도 택시의 운수종사자는 필요하다. 이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고급교통수단이기 때문으로 최근 시골지역에서 버스에 차장을 배치 운영하는 것처럼 택시만이 가지는 부가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 홍익대 앞거리에서 여회사원 2명 납치 살해사건에 도급택시가 이용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도급택시가 성행하는 등 지자체가 택시사업자와 야합을 하고 있어 불미스러운 사퇴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있다. 따라서 불신이 팽배한 사회 ‧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서 카풀이 활성화될 경우 이같은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카풀에 대하여는 반대를 하면서도 이번 택시 파업은 공익성을 훼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의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 1.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한 독과점사업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이익추구이다! 물론 택시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카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의 MK택시, 영국의 블랙택시가 왜 유명한가? 블랙택시는 운수종사자가 고시공부와 같은 어려운 자격시험을, 일본의 MK택시는 택시회사가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쟁이 없는 나눠 먹기식 사업이다 택시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인하여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개인택시는 재산의 가치로, 법인택시는 재산의 가치와 함께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원맨쇼 택시노동자가 왜 분신을 했는가? 1일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5시간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착취를 당하여 생계에 위 협을 느껴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분신한 것 아닌가? 이같이 택시노동자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어용노 동조합이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을 하여 뒷구멍으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최저임 금도 못 받게 임금협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장과 택시사업자를 구속하여야 한다. 택시노동자를 분신하게 만든 장본이니 누구인가? 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납금제를 운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 택시사업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피를 빨아먹고 살아온 어용노동조합이 있기 때문 아닌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면 택시노동자의 삶이 개선도히고 나아가 고령이 아닌 젊은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도 된다. 12시간 일을 하여도 3시간 4시간 임금만 받는 등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생활고에 시달려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분신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하도록 하여놓고 분신한 노동자의 상여를 앞세워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등 또 다시 택시사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합의 괴변과 원맨쇼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참여정부에서 한국노총사무총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기억 하는가? 재야의 노동가들이 택시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은 전국택시노동조합위원장 의 구속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 참여정부가 구속을 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택시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어용노동조합장을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3. 택시사업자의 시녀노릇을 한 정부와 지자체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노동자보다 최저임금을 저많이 지급하도록 하면서 2009.07.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이같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켜왔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납금제의 인정 불법인 도급택시를 묵인하여 왔다. 4. 국세청의 탈세 묵인 택시업체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필자는 대전 J운수 및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대하여 탈세로 고발하였는바 이때 대전지방국세청은 J운수에 대하여 사납금제 및 도급료로(타코미터기의 운송수입금이 100%라면 사납금제는 75%, 도급료는 35%) 세무조사를 도급택시에 대하여 도급료의 인정 및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년간 3억원)을 회사가 매입으로 사용 탈세를 하였음에도 탈세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J운수에 대하여 타코미터기를 확보 재조사를 요구 대전지방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신고한 매출액의 두배를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액으로 추징하여야 할 세액이 약 20억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억원이 아닌 수백만원만 추징하면서 매입이 늘어난 이유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구입한 연료비를 매입자료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택시기사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 있다 등 세법에도 없는 자의해석으로 매입자료를 늘리는 한편 과다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도급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연료를 사용하였음에도 회사가 구입한 것을 인정 이같이 국세청이 택시업체의 탈세는 관행이다 하면서 탈세를 봐주고 있기 때문으로 필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소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국세청에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전액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신고 의무 및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왔다. 이같은 필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은 타코미터기가 택시회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가의 정책을 위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부가가치세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추징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탈세는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지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택시업계의 탈세가 관행이라는 괴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택시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년간 수조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택시를 대중교통지원육성에관한법률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등 때법을 요구하였고, 멍청한 국회가 이를 승인 그러함에도 재야의 노동가들은 이를 적극 반대하였고 막판에 이명박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년간 수조원의 지원해주면서도 택시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같은 택시가 독과점 사업으로 인한 신규 진입의 장벽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아닌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이다. 카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그런데 돌이켜보자! 택시업계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택시의 과속 ‧ 난폭운전 ‧ 신호위반 ‧ 승차거부 ‧ 불친절과 함께 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납금에 의존하는 등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크게 질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택시총량제 과잉공급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신규 면허의 허가 또는 신고제를 통하여 신규 진입을 쉽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통하여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에서는 차량의 미운행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차량의 운행을 정지 국민의 발을 묶어 놓는 것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차량의 운행 정지를 지시한자를 전부 구속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 한국노총사무총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을 구속시키 사례가 있다. 재야의 노동가들이 그렇게 구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오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구속시킨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소득주도성장을 거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어용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