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제도의 합리적인 수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4세 독신여성입니다. 어려운 집안형편때문에 20대부터 밤낮으로 학원강사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20년 만에 제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직장위치때문에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고...최대한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그리고 여성 홀로 살다보니 주거조건 1순위로 치안을 고려하여 고르고 고르다보니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더군요. 힘들여 번 돈은 어느새 월세나 전셋값 이자로 허무하게 새어나가더군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기도 하여, 벌어 둔 목돈으로 큰 맘을 먹고 주택청약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죠. 그러나, 매번 가점총액이 부족하여 떨어지곤 하였지요. 아무래도 제도적 문제가 있는듯 하여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양가족이 없는 저와 같은 1인 혹은 2인가구에겐 주택청약은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입니다. 바로,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부분때문이죠. 참고로, 평형 가운데 59㎡C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조건에 맞는 지역의 주택의 청약에 당첨이되려면 적어도 청약기간과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된 4명 이상 부양가족을 가진 40대 가장만이 당첨되겠더군요. 따라서, 저 같은 1인가족의 경우는 청약당첨될 확율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최근 서너차례 국영,민영주택청약에 신청했으나 번번히 떨어졌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시대변화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청약제도라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부양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과 비혼이 부득이하게 선택되어지기도 하지요. 1인, 혹은 2인가구에겐 큰 평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기준은 분양평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투기의 형태로 의심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한국 가족형태가 최소한의 공간에서 거주할 있는 평형을 분석해주시어 합리적인 청약제도에 대한 제도적 오류를 신중하게 조정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