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재판 거래를 막아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62세의 어업인 입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속초지원 지원장 고제성 부장 판사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11.8일 부터 부도 위기에 몰린 정치망 어업권자인 A의 요청으로 A의 소유 어장을 5년간 임대 운영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제가 가진 돈과 대출 및 빛을 얻어 노후된 바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많은 돈을 들여 어장을 3년간 운영하며 흑자로 돌아설 무렵 임대 계약서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A은 6회나 폭력 벌금형을 받은 B(어장 매수인) 을 사주하여 대낮에 저의 자택 및 직원 숙소에 침법하여 어장에서 손 떼라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숙소 관리인 아줌마를 폭행, 도망가는 여자를 150M 쫓아가 재차 폭행하여 코가 함몰 되었으며, B는 현재 무단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검사가 항고 한 상태며 이 위협에도 제가 계속 선원들과 바다 조업에 나서자 A는 저를 고용인으로 내몰아 B를 시켜 속초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횡령으로 제보 하여 경찰수사 2개월 검찰수사 4개월을 받고 자택 압수수색 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2018.5.28. 협의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 A 와 B는 본인이 3년간 채용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 5명을 월급을 더 주겠다고 회유하여 바다 조업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게 했고 2018. 3. 16. 부터 제가 구입하여 사용하던 그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며 그때 마다 112에 신고하여 이를 막았고 올 여름 찌는 듯한 더위속에서도 2018. 10. 28까지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그물을 지켰습니다 저는 2018.1월 속초 지원에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했으며 A는 똑 같이 신청한 점유방해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내용에서 판사가 밝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 본인이 3년 넘게 사용 점유하고 있는 그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했으며, 2. 상대의 어업권에 2017.12.12일 5억3천만원의 가압류를 한 서류를 제출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지도 않고 상대를 압박 하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결정문에 기록 했습니다. 또한 제 개인 소유의 트렉타를 상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자 본인 소유임울 중명하는 트렉타 등록증을 제출하라 합니다. 대한민국 농. 어업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 트렉타에 등록증이 있습니까 !!! 저는 제 앞으로 발급 받아 사용하던 면세유 급유 카드와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농협에사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고제성 판사는 제 소유의 트렉타를 상대에게 사용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판사가 높다고 하지만 개인소유 재산을 남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강원도 속초지원에 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2018. 10. 29. A가 신청한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재판을 받으러 속초지원 조정실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였는데 A 쪽은 벌써 재판결과를 알고 10월 30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니 바다 조업 준비를 하라고 선원들에게 작업준비를 시키고 각종 장비들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사건을 A쪽은 미리 재판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제성 판사에게 강력히 항의 하였더니 고제성 판사는 18년간 판사를 하였지만 재판거래를 한 적은 한번도 없으니 자신을 믿어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상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날의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제 휴대폰에 저장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상식 이하의 판결 뒤에는 알고 보니 고제성 판사는 A쪽 변호사와 사법연수 30기 동기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친분이 있어서 절대 이 재판에서 제가 이길수 없다는 말을 해 준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 테잎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볼때 설마가 그럴수 있겠다는 심증으로 굳어 갔고 2018. 10. 10 .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 행정처에서는 민원이 너무 많아 내년 1월 말이나 회신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어장을 A에게 빼앗기고 빛에 몰려 있으며 몸과 마음이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제성 판사는 검찰의 혐의 없음 판정을 인정할수 없다는 A쪽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을 볼때 검찰의 판결까지 무시 할수있는 어떤 등 뒤의 권력이 있는지 더욱 의혹이 증폭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말하길 십년넘게 재판을 변호해 왔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은 처음이라며 자신의 능력은 여기 까지니, 힘 있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라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은 초로의 한 어민이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깨끗함을 제 일면으로 내 세우는 현 정부에서 본 사건을 사실 그대로 확인후 억울함이 없는 조취를 취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친. 인척을 사칭하는 일이 있다면 모두 거짓이니 수사기관에 신고 해 달라는 말씀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 녹음내용에 관해 진실을 알고 싶은바,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만 의문을 풀수 있는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나 받아 주는곳이 없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