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나온 불법파견 왜 시정명령이 없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법을 고치라는것도아니고 최소한 인권변호사출신에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행정부라면 대법원판결까지 나온 사업장에대해선 엄정처벌해야지않을까요. 진보정권 노동정권 민주정권이라는 이번정권도 기존의 보수정권과같은 행보를 걷는다면 결국 자본이 법위에있다는걸 인정하는꼴이 아닌가싶습니다. 다른건 다 이해가가도 법치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친노동정부가 급진적정책도아닌 대법판결까지나온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지않는다는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