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동물보호법으로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등 학대를 당하며 죽어가는 도살장 개 도축이 번번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한 농장에서 개백정이 망치로 도살 도중 어미 개는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며 죽어갔습니다. 우리를 뛰쳐 나왔지만 도망도 안 가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와 마지막 젖을 물리며 숨을 거둡니다. 이러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고 기사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나 다른 개 도축 사건 처럼 곧 묻힐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무관심 속에 지속된다면 더 큰 사회악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혹한 개도살을 금지 시키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멍 투성이인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현 동물보호법은 영국이 1979년 정한 동물의 5대 자유와 내용이 동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는 데 구시대의 법느로 현시대의 문제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례의 판결으로 일명 개전기도살 사건이 있습니다. 전기봉을 개의 입에 넣고 항문에 넣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3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인에 대해서 동물학대죄로 기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무죄 이유는 전기봉으로 도살한 방법이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역시 항소 기각을 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특정 도살방법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랴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 전기도살과 머리를 망치로 깨는 것이 어째서 잔인한 방법,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동물보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물 판매업자'의 동물 등록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