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첫 입주시 7천5백만원 전세로 입주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점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2016년에는1억8백까지 올려줬습니다. 2017년 말 이사를 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다며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동산 상황을 이해하기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제가 살던 집은 말그대로 깡통주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전국에 본인 말로는 100여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전세금을 올려달라며 독촉하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자 본인은 1%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자의 실명은 강남규입니다. 저와 강남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 뿐 아니라 전국에 저와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금이 유일한 재산인 저와 같은 소시민, 소시민을 농락하는 강남규와 같은 부동산업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있을 국토부 관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