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은 마사회 노조위원장 ***와 ***가 **생명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뇌물수수하고도, 담당자 ***이 **생명을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마사회 경영진에게 *** 본인도 모르게 공금횡령자로 무고하여, 마사회 인사부장 ***이 ***에게 사내부부가 노사합의서  구조조정 대상자이므로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직시켰음에도, 이를 적접한 해고의 절차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이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을 조작하면서 마사회와 노조를 비호하였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판사 ***은 마사회 노조위원장 신일수와 전정하가 **생명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뇌물수수하고도, 담당자 ***이 **생명을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마사회 경영진에게 ***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 전혀 저지르지 않은 공금횡령자로 무고하여, 마사회 인사부장 ***이 ***에게 사내부부가 노사합의서 구조조정 대상자이므로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직시킨 사실이 진상조사서에 밝혀져 인사부장 ***은 자신이 신일수와 전정하로부터 기망당해 ****을 공금횡령자로 오인하여 화가나서 비리행위자를 해고시케기 위해 ***에게는 사내부부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남편하고 같이 직권으로 면직하여 퇴직금 일체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기망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킨 행위를 저질렀음에 자괴하여 마사회 관람대에서 투신하고, 진상조사서는 마사회 대외비 문서로 몰래 보관되었다가 이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자 ***숙이 마사회 신*** *** 경영진의 기망행위 불법행위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 ***은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 신일수와 전정하가 ***을 사내부부로 해고한 절차는 적접한 해고의 절차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이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해고무효소송으로 조작하면서 마사회와 노조를 비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