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정상으로 납세해야 합니다. 일체 감면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여야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는 특집으로 그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계속 사는 것은 막을수 없으나, 양도세 등 세금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감면 혜택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해야 합니다. 종부세도 합산 과세 해야 합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전국의 단체들이 모두 결집해야 합니다. 저소득에 고 주거비는 저 출산이 결과물이며, 인구 감소는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