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저는 5인미만 요식업계통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실업급여가 자영업자를 너무도 힘들게 하며, 또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걸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요즘 요식업계통 자영업자는 직원을 구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등으로 예전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직원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장많이 이용하는 벼룩시장등 구인광고를 해도 일주일에 한번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오더라도 외국인이나 65세이가 노약자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버젓이 실업급여나 받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실업급여가 왜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냐하면 1)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자의적으로 퇴사후 신청만하면 100%(형식적 2번 정도 구직활동) 다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는겁니다. 그러니 1년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2)그렇게 5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은니 누가 직원으로 근무하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에서는 내년도 실업급여 기간및 금액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정말로 직장이 폐쇄되던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