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체국택배 배송원의 공무원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택배 빛 집배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일반사업자 및 일반인이 대체 불가능한 업무 및 작업을 합니다. 경찰, 소방관, 판사, 검사, 일반 주민센터 및 구청공무원들 과 같이 우리가 아는 공무원의 종류만 하더라도 일반 다른 사업체에서 그 업무를 대체 할 수 없는 특성 및 위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의 업무에는 아직 등기 업무가 남아 있고, 등기업무는 일부는 법적인 효과을 함께 가짐으로서 그 업무의 중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업은 현재 수십개의 일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그 대상자들 마저도 공공기관 이나 국가업무와는 하등 상관없는 영리업무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하며 거래를 따내고 입찰을 하는 일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일반 택배시장에 있는 직원이 경쟁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을 하는지요? 공무원이 영업사원 입니까? 우체국택배원이 공무원이 된다면 동일 작업을 하고 있는 타 택배회사들은 직원들은 무엇이 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취준생이라는 명목하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노고는 무엇이 됩니까. 어째서 개인 영업을 하는 일반 택배원을 공무원 월급과 연금을 주어가며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 법은 결과나 과정이 공평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목적을 알 수 없는 정치이며, 국민의 혈세를 쓸데없는 민간사업분야에 쏟아붓고, 낭비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정치를 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 택배배달원의 공무원 추진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