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세는 방법의 통일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 청원의 개요 ] 대한민국에서 공식적, 법적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200여개국으로 구성된 지구촌 사회 그 어느 곳과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민법 제6장「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나이의 정의는 개별 출생일을 기산의 시점으로 함을 분명히 명시(제158조)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기본법이자 일반법입니다. 별도 성격의 특별법이나 개별 법률의 단서조항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한 민법에 제정된 각 조항호목상의 용어 정의는 여타의 모든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1961년 12월 31일자 공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식력을 단기력에서 서기력으로 전환함과 함께 나이를 세는 방법 또한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통적 책력인 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서기만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 당시의 공포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나이는 소위 한국나이 또는 세는나이라 불리는 인습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그 정당한 영역을 침범 받아 왔습니다. [ 청원의 배경 및 문제제기 ] 대한민국은 제헌법치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제력이라 함은 단순히 사법적, 물리적 억압에 국한되는 협의의 의미가 아닌 광의의 정의로서 개인의 자유권 및 결정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대전제로 함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나이란―상기 청원 개요상의 근거에 따라―오로지 만 나이 하나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 나이의 사용이 법률에 우선하는 특정 인습에 의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한국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세는나이'입니다. 세는나이는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사회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나이 셈법입니다. 이는 개별적 차이인 개인의 고유한 생월일을 무시하고 오로지 생년만으로 나이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자원에 대한 기회 균등의 원칙 박탈: 1살인 기간이 누구나 동일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사회. 세는나이는 개인의 고유한 출발점을 무시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시간이란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 기본자원에 해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시간은 자본과 더불어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양대 축에 해당합니다. 학업, 취업 등 사회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급여가 시간의 경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유 역시 시간자원의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는나이는 어떻습니까? 1월 1일에 태어나든, 12월 31일에 태어나든 태어난 연도만 같으면 동일한 나이로 취급합니다. 이는 후자의 364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상대적 박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태어난 A가 있고,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B가 있습니다. 양자는 동일한 시점인 2019년 1월 1일에 똑같이 2살로 취급받습니다. A는 1살의 나이로 사는 기간으로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의 365일을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반면 B는 1살이라고 지칭되는 시간이 2018년 12월 31일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단지 태어난 날이 그 해의 끝자락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B는 「1살로서 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A 대비 364일간 박탈당한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의 시간이며 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시간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적 시간의 개념을 사회적 합의 하에 인위적으로 구분한 일종의 약속 체계에 해당합니다. 세슘원자의 진동을 기준으로 1초라는 시간을 최저 단위로 하여 분과 시를 구성하고 24시를 1일로 규정합니다. 나이는 개인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의로 보는 것이 인류보편적 사고입니다. 만 나이는 시간을 구성하는 단위요소중 일(日=DAY) 단위부터 반영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한국만의 인습인 세는나이는 년(年=YEAR) 단위부터만을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측정방법의 정교성」이라는 측면에서 만 나이에 비해 훨씬 낙후된 셈법이 세는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1월 1일에 2 days old가 되고, 2019년 12월 31일에 이르러 1살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도 이튿날인 2018년 1월 2일에 2 days old가 되고, 2019년 1월 1일에 1살이 됩니다. 즉 달력상의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든지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출발점을 인정받으며 누구든지 동일한 시간을 산 시점에서 동일한 나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는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생에서 장시간에 해당하는 1년 단위 미만을 모조리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1월 1일에 태어나는 사람과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사람이 단지 현재 통용되는 역법에 따라 그 연도가 같기만 하면 같은 나이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왜 1월 1일생은 1살로 인정받는 기간이 365일일 때, 12월 31일생은 단 하루밖에 1살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만 나이가 당연한 상식인 세상에서는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자원상의 불균등을 쉽게 인지합니다. 이를 가리켜 '월령효과'라 명명합니다. 나이는 사회적으로 개인적 평판의 중요한 근거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세는나이로 같은 10살인 사람이 한명은 어떤 수학문제를 잘 풀고, 다른 한명은 같은 문제에 쩔쩔맨다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인색한 사회적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자는 1월생이어서 12월생인 후자보다 그간 누적된 시간자원의 보유량이 무려 364일이나 더 많습니다. 만 나이가 상식인 사회는 이것을 사회적 평판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세는나이가 상식인 이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연말생에 대한 기피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자신의 아이가 12월에 태어나면 '사회적으로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12월말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이듬해 1월로 늦추는 허위출생신고는 과거부터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는 세는나이라는 인습이 빚어낸 촌극입니다. 애초에 세는나이가 개인의 고유한 출발점인 생월일을 무시하지 않는 셈법이었다면 만 나이를 법적으로 공식화할 필요도 없었고 세는나이 또한 하나의 전통이자 문화로서 어느 누구의 이견도 없이 존중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는나이는 만 나이와는 달리 개인의 고유한 출발선상의 차이를 인정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는나이가 문제되는 이유는 태어날 때 1살부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생월일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는나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이웃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찍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50년 반포한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세는나이 셈법에 따른 사회적 폐단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또한 1980년대를 거치며 용어제정을 통해 세는나이를 거짓나이를 의미하는 허세(虛歲)로, 만 나이를 실제나이를 의미하는 실세(實歲)로 명명하고 만 나이의 사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현재는 세는나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 지구촌이 하나된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무시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는 일(日)단위의 시간까지를 개인의 나이에 가산함에 따라 실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측정상의 오차범위를 24시간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생일을 기산점으로 함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출발선을 부여합니다. 12월 31일에 가깝게 태어날수록 최대 364일을 버리고 시작해야 하는 블랙코미디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생일이라는 개별적 차이를 무시하고 1월 1일에 끼워맞춰 분류한다는 집단주의적 발상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헌법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1살로 인정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률을 통해 보장한 만 나이인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이에 대한 실질적 피해 가능 사례를 제시하며 마무리짓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공문서상으로는 만 나이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공공연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비밀입니다. 만약 2019년 기준 입사연령의 제한 기준이 세는나이 30세라고 가정하면 1990년 12월 31일생인 사람은 1990년 1월 1일생인 사람보다 364일 만큼 더 적은 시간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설명하자면 전자는 ‘1세로 살았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364일이라는 시간자원을 사회적으로 몰수당한 셈입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전자가 몰수당한 사회적 시간자원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하는게 한국사회의 특성입니다. 그런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셈법인 세는나이라는 인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에 얽매여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기준이 만 나이 30세인 경우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30세는 생일을 기준(기산점)으로 특정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30세 364일 안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1세로 살았던 기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2. 자유권 침해: 개인의 나이에 대한 인지 및 선택의 자유 박탈 인습적으로 자행되는 세는나이 사용의 강요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구성원은 누구든지 가치나 대상에 대한 선택, 판단, 취합 등에 있어 타자나 타집단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오로지 명문화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윤리규범상의 사회적 제약 또한 보편적 도덕판단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성립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함은 법률에서 정한 바도 아닐뿐더러 윤리규범적 도덕판단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이 정한 개인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 나이이고 이를 법정셈법으로 도입한 취지와 당위성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할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나이에 따른 호칭문화를 이유로 세는나이에 대한 필요를 주장합니다. 마땅한 구어상의 2인칭 대명사가 없는 것이 한국어의 특성이고 태어난 연도가 다르면 상대방을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세는나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점이탈의 오류에 불과한 궤변입니다. 호칭이 문제가 된다면 국립국어원에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2인칭 대명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세는나이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애초에 태어난 연도에 따라 기수식으로 호칭을 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친구의 정의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관포지교의 대표적 사례로 불리는 오성과 한음의 나이차이는 5살이었으며 서애 류성룡과 이순신 또한 3살 터울의 절친이었습니다. 또, 한두살 차이까지는 굳이 연장자 호칭을 쓰지 않고 허물없이 지내는 경우가 우리나라라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연도라는 기준 역시 가변적이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당장 1월 1일이라는 기준은 그 역법을 태양력에서 태음력으로 바꾸기만 해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역법이라는 전제가 달라지면 기준 시점자체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 세는나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호칭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호칭 때문에 세는나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태양력과 세는나이를 함께 사용하는 관행이 호칭문화를 만든 셈이고, 그 호칭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는나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말 앞에 수레를 놓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호칭문화 때문에 세는나이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며 백번을 양보하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만 나이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고 세는나이와 호칭문화 사이의 상관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내용조차 아님을 감안하면 호칭문화를 근거로 세는나이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만 나이 사용을 원하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도전입니다. 헌정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더 이상 온전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법보다 인습이 우선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정부가 과연 선진사회를 자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만 나이에 기반한 법률상의 여러 취지를 무력화 만 나이보다 세는나이를 우선적으로 인지하는 문화는 여타 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아동의 취학연령입니다. 해당 법률은 성장 및 발달에 따른 개인차를 교육에도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입학일 기준 만 6세(6세 ~ 6세 364일)에 해당하는 자를 하나의 학년집단으로 구성하지만, 성장발달상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입학시점에 ±1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 법률의 취지는 물론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이를 알고 있다 해도 성장발달이 늦은 자신의 아이를 1년 늦게 입학시키는 경우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끼리만 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비정상적 인식이 정상인 사회에서 이러한 법률적 취지나 배려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4. 사회적 비용의 발생 및 만 나이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에 대한 몰이해 법정 나이가 무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란 단순히 재화상의 손실 문제만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공공정보의 해석이나 처리에 있어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존재한다면 이는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법적 나이가 만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세는나이인 탓에 뉴스나 기사와 같은 언론보도자료, 서적, 온라인상의 정보 게시물, 각종 대중 매체에서 동일인물의 나이가 제각기 달리 나타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는나이도 모자라 연 나이라는 언론보도 관행상의 나이마저 존재합니다. 연 나이는 실제 존재하는 나이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한 단서조항을 나이로서 개념화 및 용어화한 사례인데 주로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스포츠 경기의 최연소 입상자가 만 16세 3개월 10일인데 이를 연 나이 17세나 세는나이 18세로 보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는 16세 3개월 10일이라는 시간자원을 가진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적은 시간자원만으로 보다 빨리 특정 과업을 달성한 사실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17세나 18세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일뿐더러 선수 개인의 업적에 대한 폄훼에 해당합니다. 세는나이나 연나이는 16세 0개월 0일인 사람이나 16세 11개월 30일인 사람이나 똑같은 잣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국제사회에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망신살이 뻗칠 일입니다. 적어도 세계보편적 관점으로는 16년과 16년 364일을 등치시키는 행위는 정상이 아닙니다. 세는나이 인습에 물든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만 16세가 세는나이 16세처럼 1년간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만 16세라도 개인의 나이는 매일매일 흐르고 있는 것(시간자원의 日단위 축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6세 1일과 16세 1개월은 약 한달간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무시하는 세는나이에는 애당초 없는 개념입니다. 달력상의 1년에만 뭉뚱그려 끼워 맞춰 나누는 나이가 세는나이이고 하루단위까지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만 나이입니다. 5. 세는나이 옹호자들의 만행: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악의적 확대재생산 마지막으로 세는나이라는 기존 인습을 옹호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정보와 낭설을 만들어 내거나 대중의 무지에 호소하여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또한 큰 문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서 세는나이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산 40주의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만 나이와 세는나이 사이의 간극은 +40주로 영원히 고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왜 세는나이가 생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세는나이야 말로 태아의 산 기간을 무시하는 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2018년 4월에 아기를 수태하여 40주 후인 2019년 1월에 태어날 경우 그 아기는 태어난 시점인 2019년 1월에 1살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칠삭둥이를 품었다가 2018년 11월에 조기출산할 경우 그 아기는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시점인 2019년 1월에 2살이 됩니다. 착상일은 똑같은데 어머니의 태중에서 일찍 나온 사람이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태아로서 산 기간을 나이에 가산한다는 주장은 조금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주장이 오랜기간동안 통설로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요즘말로 치면 한낱 가짜뉴스가 만 나이의 사회적 정착을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방해해 온 셈입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덕에 최근에는 이와 같은 낭설에 속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해 세는나이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거짓정보의 확대재생산을 막고 법률에서 정한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나이 세는 방법의 통일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세요 ] 이미 본 사안은 근래에 들어 연초마다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어 관련 뉴스를 쏟아 내었고 개중 다수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로 선정되어 많은 국민적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세는나이 유지와 만 나이 통일이 각각 46.8 대 44.0으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였고, 약 2년 뒤인 2018년 1월 L.POINT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 남녀 2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1% 대 31.9%의 압도적 차이로 만 나이 통일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느 조사결과를 더 신용하든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법적 나이인 만 나이와 인습적 나이인 세는나이의 혼재에 따른 불편을 지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국민의 절반 가량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행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나이 셈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원인은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간의 관련 청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는나이를 폐지해 달라는 직접적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관습상의 문제에 불과한 세는나이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일 것입니다. 또, 민간에서의 오랜 관행으로 국민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세는나이를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규제의 남용이라는 판단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일상에서의 세는나이 사용을 규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62년부터 국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의 공식화가 이루어졌으며, 민법 또한 나이는 기간의 계산에 따른 조항에 귀속하고 이에 더하여 출산일의 산입이라는 단서조항까지 둠으로써 만 나이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의 나이에 관한 정의는 오로지 만 나이 하나 뿐이며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나이는 곧 만 나이라는 일반적 정의 자체를 깨지 않기 위해 우회적 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나이라 함은 곧 만 나이만을 가리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식적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적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 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의 그간 입장처럼 개개인이 상호동의하에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고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방송사 프로그램(예능 프로그램 포함), 뉴스나 기사 등 언론 보도 자료(스포츠 및 연예지/면 포함), 불특정의 광범위한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및 기타 온오프라인상의 각종 보고서, 서적, 기업의 광고나 판촉 및 구인/구직 정보 등의 경우에는 나이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은 경우는 모두 ‘공연성의 성립’이라는 동일 전제를 따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사례를 본떠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후 시범기간을 3~5년 정도 충분히 둔 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범기간동안 국민들이 쉽게 알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면 큰 소요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복잡한 시간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시행세칙의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이세는 방법의 통일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공포하고 도입에 소요되는 시범기간을 충분히 둔 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 공연성이 성립하는 모든 장소 및 매체에서의 나이개념을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 아래와 같은 경우 위반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공익성이 큰 매체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수 회 경고조치 후 반복위반시 5만원 이하의 적은 과태료에 취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만 나이를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의 예시 ≫ - 정보제공 목적으로 개설된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매체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상의 프로그램 - 신문·잡지 등 지류매체상의 각 지면 - 제본 또는 출판된 도서 및 해당 도서의 e-book 등 온라인판 - 각 기업의 광고·홍보 및 판촉물 등 - 구인·구직에 관한 온·오프라인상 게시물 - 기타 민간 사업장에서의 나이 표기에 관한 내용 3. 불가피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설명 권고 방송 프로그램 등의 진행상 불가피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사후공지, 방송중 자막 안내, 방송 진행자나 패널의 멘트 등을 통해 나이세는 방법이 공식적인 것과 다름을 설명하는 부분이 한 장면 이상 포함되도록 권고합니다. 상기와 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만이라도 만 나이 사용을 유도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국민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보매체가 통일된 나이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빠르게 지각할 것이며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만 나이가 자연스레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나이셈법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무엇인지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