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안 ■■ 친환경 수소차 확대 저책과 관련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전세계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 하면, 정부가 친환경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소차 도입을 확대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로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차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기는 하나 그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할정도로 정부가 생색내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소충전소를 확대를 해야 하는것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 수소충전소과 과연 몇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소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수소충전문제를 걱정하는 현실에서 과연 누가 수소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는 수소충전소를 시급하게 확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확대정책을 펼쳐나가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운영년한을 10년,15년....으로 해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마치 면세점 면허 운영권과 같이 말입니다. 정부는 예산문제로 확대를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민간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고속도로, 국도, 대도시, 중소도시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하여....초기 3년이내에 수소충전소를 전국으로 확대해 놓고 두번째,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규제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운영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세번째, 수소차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세재혜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향후 10년이내에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문제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매일매일 미세먼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