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25세 직장인 입니다. 현재 일을 하다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조건이 하나두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일자리를 높여가는건 좋은데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근로기준법 조건을 재정해 주셨음 합니다. 왜 5인미만은 5인이상과 똑같은 시간으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은 더 안좋아야합니까 심지어 법인회사여서 국가에서 내라는 모든 세금을 다 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적다는 그 숫자 타이틀 하나만으로 똑같이 누리지 못하여야합니까? 그렇다고 근로기준만 누리지못하는것도 아니고 현재 경기도에서 내고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도 5인이상 사업장 과 말도안되는 소득기준으로만 혜택을 누릴수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도 간신히 최저입금 맞춰서 받고있는 청년들은 똑같이 허덕이고 본업으로 생활이 힘들어 알바를 두탕 세탕 뛰고있는데, 청년들을 위한제도랍시고 중소기업에 같은 주 40시간이상일을 하고있는데 신청을 막아버리며 근로기준에 속해있지도 못하면 어느 누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어느 누가 기쁘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발 높은곳에서 내려다만 보시지 마시고, 낮은곳에서 더낮은곳으로 가고있는 국민들도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