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군복무로 인한 역차별방지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의 지위에서 다수의 표심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 분들은 귀기울여 주지 않아 대통령님께서 직접 군복무자 및 전역자 역차별방지를 위한 법의 도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자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일반육군 뿐 아니라 해군, 공군, 의경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능력평가와 면접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금전적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병무청 신체검사 시에만 교통비가 지급될 뿐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시험을 보면 최소한 하루의 절반은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합니다. 2. 군대내 생활개선 과거에 비해 군대 내 시설과 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훈련소에서는 비타민과 같은 기본적 영양제 섭취와 서적반입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영양제섭취와 군기강 해이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훈련소에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강식품섭취, 기호품사용, 독서 등 건강권·행복권을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군대내 사상자에 대한 보상강화 요즘 ‘군대에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불구가 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 등을 돌렸다는 기사나 자료들을 보면 자괴감, 무력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성들이 공통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일 것입니다.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통하여 인권보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면회를 온 가족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 군인이 전역할 수 있는지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당연한 사안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군인인권의 문제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그제서야 상급자 재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전역자 및 예비군에 대한 보상 (1) 공무원 임용 및 공기업 취업 가산점 부여 이전에 도입되었던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공무원이 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가산점이 부여되어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사원으로서 자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 부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성차별의 여지가 있다면 여성에게 군복무 기회를 주어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전역자 정년 2년 연장 여성들은 빠르면 23세부터 취업을 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남성들은 2년, 때로는 학교과정과의 충돌로 그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25세 이후부터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남성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 몇 천 만원에서부터 몇 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해에 해당됩니다. 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자에 대해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전역자에 대한 감세혜택 내지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부과<(2)안이 불가할 경우> 군전역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는 역사시간에 役을 조세, 공납과 더불어 세금의 한 형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에게만 군역이 부과되고 있는데 세금제도의 공평을 기하려는 노력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만이 경제적, 정치적 주체였으므로 차별적 징세가 정당화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여성 또한 남성만큼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의 복무비용을 보인이 부담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군복무자에 대한 비용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현재 저희 세대에는 공동체만큼이나 개인이 중시되는 가치관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애인을 지킨다.’라는 기치 하의 보상 없는 군복무는 저희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일 뿐이고, 불공평한 조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 가구와 1인 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남성만의 군복무로 인한 가구 간의 불공평한 조세부담도 문제입니다. 딸이 있는 가정은 군복무로 인한 특별한 부담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가정이나 남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4)예비군 간소화 및 적절한 보상 2~30대 남성은 대부분 돈도 권력도 없이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혹독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으로 학생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상인은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여성 및 외국인 등 미필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경쟁의 공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비군은 간소화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예비군훈련이 필요하다면 국방세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5. 국방의무모욕방지 최근 극단적, 폭력적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가 성장하면서 남성만의 군복무에 관해 군무새 또는 나라나 지키는 개라며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에 남성들은 자괴감, 무력감,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 없이 복종하면서도 국가가 이러한 공개적 조롱과 모욕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남성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군복무는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균형에 맞게 국방의무준수에 대한 조롱은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시간과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면 누구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군인을 대우하는 외국을 보고 배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우하여 선진국,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