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증가 요구에 대한 견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금보다 2배 증가를 요구한다는, WSG의 보도를 보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국회는 없다. 지금도 사실 벅찬데, 2배 증가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즉 가만히 두면 낫는 것인데, 자꾸 긁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즉 미국으로서는 실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한국민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대통령이 이것을 모르고 방위비를 2배 증액하자고 하시겠는가? 나는 이것이 의문이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방위비를 동결하는대신, 미국 무기의 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북한과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수 있는 것을, 미국이 염려하고 있을수 있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른 생각이다. 지금 국방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따라서 우리의 병력수를 줄이려면, 무기수준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특히 주변국에서 군비증강을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최신 무기의 필요성은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하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대통령도 이와같은 생각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