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회사의 관행? 지입 넘버비 폐지해주세요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저는 대전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섯 식구의 가장입니다. 2016년 화물차를 삼천포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지입 계약을 하면서 지입넘버비 명목으로 일천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않아 지입료가 밀리면서 지입사로부터 번호판 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이후엔 저는 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수회사에 넘버비로 지급한 일천백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지입료 이외 의 금전은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버비를 주시 않고서는 운수회사 넘버를 달지 않고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수회사는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넘버비를 현금으로만 수령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토부에 문의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관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합법. 불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할 행정기관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관행이라는 법이 암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관행이라는 법으로 대한민국은 지입차주 분들을 두번 죽이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관행을 묵인하실 것입니까?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 사정이 여유로워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모두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실정인지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입 넘버는 운수회사만 배불리는 형태입니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넘버비를 지급하고 지입을 해야한다면 넘버비를 돌려 받을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지입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개인,개별화물이 증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금전요구의 실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리며 더이상의 피해 차주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