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노년층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타당한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최저임금 적용 실버/노년층 에게도 타당 한가~? 민원인은 중소형 농기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영세 상인입니다 민원인은 주로 농민들에게 신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신제품 판매 후 폐품, 또는 대품으로 수거하는 농기계를 재생/수리하게 되는데, 이때 녹을 벗겨 내거나 더러운 오물을 닦아내는 단순 작업을 하는 인력은 70~80대의 노년층/실버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데, 은퇴한 고령의 실버인들이 그 보상(노임/임금)은 차치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데 이의를 두고 일하기를 적극 고집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저임금으로 단순작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자주 활용하는데~ 어떤 계기로 지방 노동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바~ 70~80세의 노령층/실버 인력에게도 최저임금 시급7,530원/8,350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1~~~~8~ 어떤 미친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엇을까~??? 실버/노년층은 젊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그 노동력 활동성 등이 40~60%에 도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대~ 인건비/노임은 똑같이 지급하라~ㅠㅠ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초고령/실버 노년층 인력에게도 최저임금을 젊은이들과 똑 같이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노동력/활동성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젊은 사람과 똑같은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미친 얼빠진 정치인들은 보세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내는 실버/노년층 인력을 배려한다면~ 노동법을 논하기 전에 활동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고용/수용자간에 협의로 자율적으로 채용/고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정말로 숨막혀서 못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