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법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관악구 아파트에 사는 시민임. 매일 밤 9~1시까지 청소기 세탁기 발소리 돌아가는 모든 것을 돌리는 위층이 있음. 새벽 2~3시든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세탁기 및 청소기 돌림. 맞벌이라는 이유로 그시간외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저녁 새벽에 주로 청소하고 빨래함. 관리사무소는 이 위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중재를 회피함. 경찰은 출동하면 소리안난다고 되돌아감. 소리날때 112로 신고하라고함. 한번 출동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위층은 12시 넘어서 세탁기돌리는 것을 멈춤수 없다고함. 현재 상태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함. 경찰이 출동할때 아무소리도 듣지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다함.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는 접수 후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고함. 국회와 대통령님은 층간 소음으로 잠을 지속적으로 못자고 개인의 저녁 시간이 없이 매일같이 소음과 전쟁처럼 지내는 피해를 무관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많은 범죄가 있어야합니까?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문화와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