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해주세요 시립대 성희롱 무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왜 성폭행은 다 유기징역인데 성폭행 무고는 집행유예? 국회의원들 여성폭력방지법 좋다.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것 인정한다. 남자가 남자때리는건 처벌 안할거냐? 강력범죄 피해는 남자가 더 많다. 피해자 vs 가해자로 봐야지 여자 vs 남자로 몰아가서 국가 혼란스럽게하지마라.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14403 서울시립대무고 어떤사건인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여성10명과 남성1명 끝까지 털어서 수사해서 명백히 밝혀라. 여자들 처벌해라라는 말은 하지않았다. 명백히 사건 전말을 사사껀껀 밝혀서 언론에 밝히 도록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