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