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의 "연동 합의처리" 청원합니다!(최성 전 국회의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19대 대선)와 각 정당대표에게 묻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야 5당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치분권 개헌안" 역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단식투쟁을 한 야당대표를 비롯하여 여야 대선후보들은 지난 대선당시 국민앞에서 공식서명까지 해서 약속한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해 왜 반대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들은 여야 대선후보가 합의했던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심각한 월권이자 삼권분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표결 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올인한 듯한 느낌입니다. 국민들은, 저 또한 이런 이율배산성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설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여야 5당 선거게 재편합의문에는 5항에 "선거법 재정안 처리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이 포함됬습니다. "원포인트 개헌논의"는 자칫 "일부 정치세력의 기득권 확장을 위한 내각제 음모"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실재로 그런 의혹이 오랜동안 확산되어 왔구요. 따라서 지난 대선 시기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합의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 합의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경선 시기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강력하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을 주창했던 저이기에 이번 선거구제 개편논의 과정에서 자치분권 개헌논의가 "연동 합의처리" 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강화> 및 <국회의원 정수확대> 그리고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국민들이 더욱 관심이 높고, 적극 참여해야 할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함께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