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일시 정지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공매도 제도가 일부 주식시장 교란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큰 비용 위험 없이 위력을 통한 주주권한 침해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입 전제가 되었던 감시시스템의 체계 정립 및 감독시스템의 설치 운영시까지 공매도 제도의 한시 제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문제점 주식 거래시 시세조종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한 업틱룰이 전제가 되는 감시 시스템이 불비한 상태에서 관리 감독되고 있다고 기만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일반 투자자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투자자가 공매도 운용 가능한 세력이 거래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에 대응하여 시장이 경직화 되고 시세조종에 놀아 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의 주가 하락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것도 크지만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 공매도를 방치한데 크다고 생각함. 금융 감독원이 현 감시 시스템의 불비 상태를 인정하고 업틱룰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해 안전성을 공인 받기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청원함.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아는 것을 왜 금감원/거래소에서 모른척하는지... 감독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 할 건지... 울화가 치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