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기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몇달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그냥 교도소 한번 갔다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기를 치더라구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전혀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군인육성의 빈자리를 사기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군대에 대신 가서 군생활로 받은 월급을 피해자들에게 의무로 지급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청원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