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요즘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 정말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화가나서 글적게 되네요. 도데체 증언만으로 구속이나 유죄 때리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심증가 증언만으로 구속이나 유죄면 10명중 9명은 억울한 사람일껀데 ... 정말 우리나라 판사들보고 경악을했네요. 판사들은 음주운전하면 감봉이고 일반인은 엉덩이만 스쳐도 징역인 법 판사가 왕인가요? 법에 나와있는데로 확실하게 판결도 안될뿐더러 구멍도 많네요. 그리고 무고죄에 큰형벌을주게 바뀌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