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지켜지지않는 허점많은 노동법 고쳐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2018년이 다 끝나가고 2019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개선되어왔고 또 개선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는 아직도 허점이 많고 사용자(고용주)들은 그 맹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준수, 초과수당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들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용자(고용주)들은 허위 광고 후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시급에 명목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으로 인한 노동 착취가 노동자의 인권과 소득보장을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의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하는데, 노동법의 맹점과 인식의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세금 대비 오히려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동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