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인천 여아 살인 사건, 인천 폭행 투신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이러한 중한 범죄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국민들은 범죄에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는 드뭅니다. 범죄자가 청소년인경우 1호, 2호, 3호 보호처분으로 대부분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범죄자가 성인이여도 최대 징역 30년밖에 안나오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면 판사가 감형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한 강력범죄자는 사형을 하거나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이 나라 법치주의에도 맞습니다. 이 정부는 사형제 부활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