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대법관들 반드시 엄벌에 처하게 구속수사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두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보란 듯 기각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후안무취한 행위입니다. 임종헌 차장이 몸통이란 말입니까? 두 대법관이 국민앞에 섰을 때 오로지 사심없이 법집행을 했다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법정의를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저들의 죄과를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에게 왜 피같은 세금으로 봉급을 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