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예금보험료제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오늘 기사를 읽다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차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예금보험료율이 은행보다 높아서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지만, 지금 저축은행은 영업도 잘하고 해서 그정도의 차등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대출금리에 포함된다고 하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