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최근 시행된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장'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전띠, 바이크 헬멧 미착용 등 운전자 개인의 안전에 관련된것은 권장이 맞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음주나 각종 운전중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것을 집중단속하는게 중요합니다. 안전띠 단속 인력있으면 음주 단속을 하는게 맞죠. 참고로, 저와 가족은 안전을 위해 알아서 안전띠를 매며, 단속에 적발된적도 없습니다.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