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남녀갈등 및 현역 vs 대체복무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기득권의 국민갈등 조장 프레임을 막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전 군장교로 7년을 복무하고 번역한 남자입니다. 요즘 군 대체복무자 논란과 여성의 군복무 징집제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건전한 논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기득권층의 큰 프레임과 모략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움에 한글자 적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하는 의구심은 저 위에 문제들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군복무 면제입니다. 요즘 기득권층 군복무 면제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않았습니까? 누가 이 프레임을 조장하는 것일까요? 여당 야당 재벌들 언론귀족들... 다 한통속입니다. 어차피 그네들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치 않습니다. 선사이후의 역사를 공부하신다면 그것은 팩트일것입니다. 그럼 이네들은 왜 이 프레임을 만들었을까요? 남녀, 복무자비복무자 프레임으로 우리 서민들끼리 치고박는 것을 보며 작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기 위함일겁니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헌재 판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쉽사리 바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답이 없는 문제로 서민들이 아웅다웅 하는 사이, 자기네 자식들의 병역회피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면... 먼저 남녀 군복무의 경우... 여군장교 복무실험을 통해 여성의 군복무가 무리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음에도 정책 추진보다는 언론기관을 통한 갈등조장 뉴스만을 내보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체복무제의 경우...명확한 정책수립도 전에 현재를 통해 판례를 만듦으로써 사회적인 갈등만 조장하고 연일 뉴스만 내보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기득권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않을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사이... 본인들의 이권인 자식들 병역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것이죠... 정부는 정말 그게 아니라면 현 정부고위직, 국회의원, 재벌가, 언론귀족 등 기득세력의 자식 병역 이행여부를 명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내 놓아야할것입니다. 더이상 쌍팔년도 시민들이 아닙니다. 기득권 당신들만큼 배울만큼 배웠고 알만큼 압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맙시다. 정부는 통계자료를 밝히십시오. 그 이후에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사회갈등 문제를 정말 진심을 담은 해결을 모색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