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경제 살리는 방안 #1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쓴거 다 올리다가 날아가서 다시 씁니다. 빠르게 경제살리는 방안 #1 1. 언론개혁입니다. 왜 언론개혁이냐구요. 지금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팩트없는 일방보도, 기사제목만 논조나 전반내용과 다른 호도하는 제목, 네이버의 기사 순위 조정과 기사 배제, 현대 10~40대에서는 정치기사가 고의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트래픽 유발로 기사순위 조정과 왜곡여론 형성과 댓글부대 또는 매크로 사용이 자주 목격됨. 언론개혁방안 민주당에서 27일 제가 원하던 법안을 내었습니다. 정정보도시 1면 보도, tv는 첫화면, 잡지는 첫 내용이 들어간 페이지등. 정정보도 안할경우 3,000만원 벌금. 여기에는 가장영향력 있는 네이버에 관한 사항이 없고. 미진합니다. 배치와 순위변경이 자의적일때가 많습니다. 특히 문까기할때 조중동, 세계일보, 데일리안등의 기사가 정치 10위안에 7개에서 심할때는 9개가 있을때가 자주 있습니다. 순서도 수시로 바뀌고 투명성이 없습니다. 가짜 트래픽도 걸러내지 못하고. 분위기 형성과 여론왜곡용 댓글부대나 매크로도 조작도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 정정보도 지침에 저는 추가로 정정보도 2회, 징벌적 벌금 최대 10억이나 20억까지, 독일의 경우 징벌적 벌금으로 600억도 먹여 폐간 했다고 합니다. 사회 파장을 고려한 징벌적 벌금입니다. 정정보도 안할시에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해야하고 할때까지 7일마다 추가로 2배 벌금추징. 이는 팩트에 기반은 환경조성을 위해 약간 과하게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김태우 같은 사람의 말을 팩트확인도 없이 그냥 카더라 기사를 안쓰겠죠. 국회 법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을 바꾸면 됩니다. 2. 경제살릴 긴급하고 장기적인 밑천마련 방안 - 서해안 군산먼바다 대량의 원유 채굴. 북미 회담이 빠른시간내에 잘되어서 북한의 석유를 캐면 급하지 않지만서도. 지금 교착상태이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총선전에 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기위한 방안중에 가장 효과가 크고 실요성이 있습니다. 중국 최대 원유 생산단지가 황해분지인 서해 중앙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원유시추하는 광구만 10여개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국경문제로 눈치만 보고 있지. 대량의 원유를 채취할 기회를 이번에 잡아야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경제를 단기간에 살리고 세수가 한해마다 약 50조원정도 추가로 들어올가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산정해봐야겠지만서도 적어도 상당한 세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것입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주수도가 자기돈 200억 들여서 석유시추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으나 정치모략으로 매장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습니다. 실제 가스도 나왔구요. 근데 문제는 중국 시추선이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싫어하겠죠. 결과가 말해줍니다. 현대 정주영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다가 북한으로부터 원유시추권을 얻어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평양은 기름위에 떠있다며, 파이프라인을 서울까지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풍시키로 안타깝게 사장됩니다. 김일성 유언이 원유는 한국에게 주라는 유언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매장량은 최소 평양 아래에만 40~50억 배럴 (영국 자원전문조사기관)과 북한 전체로는 수천억배럴의 매장량 즉,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버금가는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가장유력한 곳은 발해만 신의주에서부터 평양앞바다로 거쳐 군산먼바다 까지 원유지대가 형성된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자원탐사 전문 인공위성분석으로도 결과가 마찬가지이며, 실제 지금 신의주에서 시추도 하고 있으며, 영국단체에서 확정한것도 있습니다. 3. 금융위(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은행과 카드사의 부만 10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심합니다. 서민에게 받아가는 심각한 예대마진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이익인 10조원 만큼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카드사 수익은 한해 2,000억에서 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가 이어져 자영업이 살수 있는 구조를 은행과 카드사가 빼앗아 간것입니다. 10%대의 중금리 개나주라고 하십시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예금금리 1~2%대 이를 바로잡아 경제살리는데 일조해야합니다. 부칙으로 핸드폰 포인트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활용하거나 핸드폰비로 자동 차감하게 해주시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4. 해외여행이 너무많아 국내 자영업과 소비는 위축됩니다. 일본처럼 출국세를 1만원을 물려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수도 2,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TV국내여행 안내과 지금해외여행 프로그램이 국내여행으로 갈수 있게 유도해야합니다. 국내여행으로 절반이라도 돌려야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삽니다. 해외 골프여행 골프세 추가도 좋습니다. 5. 대기업을 유턴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근본원인은 귀족 노사정책과 쉽게 파업할수 있는 파업비율 50%를 선진국처럼 80%로 높여야합니다. 귀족 노조의 월권과 고임금을 줄여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될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소용없는거 아실테니 선진국처럼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인력 유연성은 제공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10% 이내로 해야합니다. 그런다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비교대상이 없으니 행복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귀족노조와 고임금을 5년간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미국 대공황을 벗어나기위해 최저임금 올리면서 같이 한것입니다. 물론 총선끝나고 바로해야합니다. 공무원도 같이 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섭니다. 최저임금은 계획대로 올리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맞추어야 웃는얼굴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겁니다. 삼성전자 가전과 핸드폰부분이 베트남 전체수출의 25%를 했다고 베트남 장관이 상을 주더군요. 베트남 올해 7% 성장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에서 정밀 반도체 기기 생산업체가 많아야 현대차처럼 하청업체가 국내를 먹여살리고 일자리가 삽니다. 일본도 올해 호황인데 제 생각으론 큰 비중이 중소기업의 반도체 설비나 장비분야가 많을것입니다. 이분야가 국내가 너무 약해서 일자리나 내수가 살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정밀반도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연구나 대량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은 상장사 670개 평균 보너스가 7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 벌어서 일본 먹여살린것입니다. 물론 정부 세수는 늘었지만 고용창출과 내수 살릴 돈은 일본을 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6. 총선끝나고 사립학교법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나 동결이 시급합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월급이 한중학교에 1년 40억이 가면 10억이 이들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돈은 또다시 정치권으로 로비로 쓰입니다. 교장으로 퇴임한 분은 월 800만원 연금을 받는답니다. 일반교사도 270~300만원이구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은 25만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나이먹어서도 체감하는것입니다. 7. 시스템적인 사법부와 검찰 개혁입니다. 가장 시급하지만 추진하고 있기에 미진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목줄을 채운 개는 나의 충견이 되지만 잠시 목줄을 풀어줬다고 해서 개혁이 된게 아닌것을 강금실장관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줄을 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강화시키고 검열 추천권 일부를 야당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되겠지요. 사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국회차원과 정부 또는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할수 있는 견제 장치를 이용해 주십시요.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자체개혁 사법부를 보듯이 국민과 정부, 검찰을 비웃습니다. 여기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이 필요하겠네요. 상시 사법부 관련 법죄는 국회나 검사에게 넘겨주세요 경찰도 좋구요. 아니면 국민배심원제로 하고 압류나 구속또한 국회나 국민배심원제로 상시운용하면 어떨까합니다. 8. 강력범죄에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고의적인 폭력, 강간, 살인, 살인미수, 강력범죄에 한해서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기죄에 엄한 처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방적인 인성교육이 어렸을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과목 외우기가 아닌 인성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9. 곡간이 어디서 새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새는것을 회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전문부서를 확대해 알찬 세비 활용이 된다면 적어도 100조는 아낄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나 기업에 나가는 돈이 잘못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나 기간산업이나 철도 민영화(외주화)도 마찬가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결국 경제가 살지만 소수 기득권에게 간다면 나라경제는 죽어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