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준   난민   체류는  무제한  ......코에걸면  코걸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시리아가 내전 중으로 A씨가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은 짐작할 수 있고, 난민법상 생명이나 신체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는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여러나라가 난민에대해 장벽을 높이고잇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난민인정율이 낮다는핑계로 준 난민격인 인도적체류 받아들이고잇다 ...그면 모든 내전 국가들 국가상황이 잠잠할일이 없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민들을 모두 난민이나 인도적체류받아야하나 ....어이가없다 인도적 체류로 ...... 기간은 무제한 아니겟나 .......코에걸면 코걸리 귀에걸면귀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