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인정보를 민간정보업체에게  넘기는 "공공아이핀"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12월28일 공공도서관으로부터 갑자기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웹통합정책에 의해서 신규회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공아이핀"을 접속했더니, 그동안 잘 사용해왔던 아이핀 아이디가 없어졌다는 메세지가 뜹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올해말부터는 공공아이핀은 폐지되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아이핀을 새로발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국민들이 "공공아이핀"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정부 이외의 다른 곳에는 노출되기 싫어서 공공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방법 필수요건으로 2가지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1) 범용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 2)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방법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2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돈을 내고 범용공인인증서를 구입해서 인증하던지, 둘째, 개인의 휴대폰 정보를 정보업체에 넘기고 인증하던지, 현재, 다른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번호로 본인 인증 2) 은행권 발급 무료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3) 본인 인증된 쇼셜포탈아이디로서 인증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이미 사용하고 있음.) 4) 본인 인증된 이메일로서 재확인하는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아이핀을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을 2가지로 요구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결국 특정 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정부공무원과 특정기업이 결탁한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느꺄집니다. 돈은 내고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 본인 휴대폰 개인정보(사이버 세게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수익권 사업정보 DataBase이지요!)를 위탁정보관리업체에게 제공하던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것이겠죠 ! 차라리, 행정안전부의 국민정보를 민간정보업체에 직접 제공하시지, 왜 ... 국민들로 하여금 일일이 본인이 자진해서 제공하는 것처럼 돌려치기 하시는지요 ?! 최초부터, 이러한 입안정책을 기획한 부서를 감사원 감사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마도, 정책 입안부서는 핑계를 댈겁니다. 수백억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아이핀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면 정부비용을 줄일수 있겠다고 하시겠지요 ! 그러면, 그런 독점 사업권을 저희같은 서민에게 주십시오! 외국자본 투자유치하여 국민정보를 수집하는 독점사업을 저희 국민들이 성공시키고 우리 서민들도 부자한번 되어 봅시다 ! 엉터리 같은 정보통신정책을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