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악성 세금이란 말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보험이면 보험, 세금이면 세금 그 정체를 확실히 하라! 보험이면 미납하면 혜택을 줄이거나 말소하면 된다. 왜 실직한 가장에게 미납 시 재산압류를 한다는 협박 우편을 보내는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겪고도 아직도 그 짓인가? 혜택은 같은데 왜 직장/지역 보험료는 천차만별인가? 왜 병원에 10년 동안이나 가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차라리 내 돈을 10년 모았으면 대형 병원에서 럭셔리로 건강진단 최고급 몇 번을 받았겠다. 국민연금은 또 어떤가? 왜 국민연금이란 것이 필요한가? 개인의 노후, 미래를 위한 것인데 왜 국가가 설치는가? 내 노후 내가 준비하겠으니 내가 그동안 납부했던 수천만 원의 국민연금액 모두 전액 돌려달라! 수천만 원이나 납부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