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인상 시기 등에 관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행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4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긴하지만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1년 보험료의 징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징수를 하고 있으나 각 공단의 고유업무는 현재도 각 공단에서만 처리가 되고 있으며 각 공단마다 업무처리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보험료의 정산 국민연금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매년 7월달에 직권으로 보험료 확정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제출하여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 정산 2. 보험료의 인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인상시기는 매년 1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2011년에는 4월, 2013년에는 7월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공단을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은 고용의 조정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몇번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의 정산 업무 통일이나 적어도 보험료 인상의 시기는 고용의 조정과는 상관 없는 부분으로 충분히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2013년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1월1일자 보험료 인상이었다면 투입되지 않아도 되었을 전산개발비용,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이 2011년에는 1월~3월까지의 보수, 4~12월까지의 보수, 2017년에는 1월~6월, 7월~12월의 보수를 구분 합계를 내서 신고해야 하는 업무량의 증가가 적지 않은 업무가 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험료의 인상이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 청년실업 등 많은 지원이 생기다 보니 인상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험료의 인상시기는 매년 1월1일자로 맞춰 주십시오. 날짜를 맞춤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을 개발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도중간의 보험료 인상으로 힘들게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