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님들을 등쳐먹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허가제를 도입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저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말그대로 지입제란 쉽게말해 기사님들이 개인자본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영업용번호판을 받기 위해 운수사에 들어가서 차량명의를 넘기고 그 운수사로부터 영업용넘버를 받아 운송업을 영위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의 고충이 최초 차값뿐만아니라, 인수금에,기한이 있는 넘버값에,보험료에,치솟는 기름값,지입료,할부금 등에.. 수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감을 따내어 하시는 기사님들도 있겠지만, 운수사에서 주는 일감으로 하는 기사님들은 일감이 없거나 적어서 수입이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운수사에서는 일감을 소개해준 대가로 기본적으로 내는 지입료뿐만 아니라, 운송료의 7~10%의 알선수수료를 떼가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운수사가 거의 가만히 앉아서 기사님으로부터 영업용 넘버 장사는 물론, 추가로 지입료와 알선수수료를 받아먹는 격이 됩니다. 그로인해 생활고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기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만약,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허가제가 도입된다면, 기사님입장에서는 지입료와 알선수수료, 비싼 넘버값에 인수금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을 겁니다. 그로인해 화물차의 과적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화물차의 교통사고비율도 어느정도 감소할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