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자행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유수면매립부분에 관한 공사완료공고처분 철회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4차혁명시대의 도래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사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서 약 21km2면적에 걸쳐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2004여년부터 해당 구역이 관광기업도시로 지정되고 추진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더디게 진행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보상매입 등 통한 사업부지 확보가 진행 중이지만 그 내막은 불법시공이 난무하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부실시공”, “절차적 위법”, “국민 권리 침해”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방서를 무시한 부실 시공 - 공유수면 매립부지확보를 위한 제방건설을 위한 매립허가 조건과 준공 시방서가 존재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음. - 실제 공사가 완료된 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고수부지 및 배수로의 규격과 일치 하지 않으며 현장마다 그 규격이 상이하고, 심한 경우 고수부지 및 배수로의 시공을 생략함. - 매립허가 조건에 명시된 양질의 토사 90%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갯벌로 제방을 구성하였으며, 눈가림용으로 상부 5cm만 조건에 부합하는 토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현재 점성토 제방의 침식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임. - 실트질 세립토를 사용할 시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밀고가 90% 이상이 되도록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위반되어 부실공사가 정량적 증거로 드러남. - 결론적으로 제방공사, 흙쌓기 공사, 수로 제방공사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확인됨. 2. 국가의 인허가 절차적 위법 -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실시계획 변경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 엉터리 시공에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준공협의회신 당시, 매립실기계획 설계에 ‘적정’의견을 표명함. - 주민의 민원제기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확인원’을 교부하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22일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토지의 신규등록절차에 필수적인 ‘준공검사확인증’ 제출 없이 매립준공허가를 내리고 토지처분계획을 공고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하지만, 부실시공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치가 미비함. - 결론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국토부 장관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준공검사의 주체가 아닌 점,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사항이 확인됨. 3.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재산권, 환경권 위해 - 부실공사로 인한 추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와 정부가 묵인하고 있음.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서의 내용중 ‘계획의 목적’상에 “공유수면 매립준공을 통해 개발구역 전체 토지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라고 쓰여 있는 바,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방식을 악용함이 명백히 확인됨. - 실제로 현재 평당 시세 약 20만원의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 발동으로 8년 전 감정가를 적용하여 6~8만원의 보상가를 책정함. - 또한 2004년부터 관광기업도시 지정과 동시에 개발행위제한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며 15년 동안 약 1,300 여명에 달하는 농업을 업으로 하는 주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킴. - 11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실공사 및 준공필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여 금전적 피해는 물론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음. - 불법 투성이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수려한 환경이 제방에 둘러싸이게 되고 갯벌이 소멸되어 채집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주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며, 관광수입이 상실 되는 등 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됨. 이와 같이 세 가지 큰 꼭지에서 위법과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가적인 차원의 진상조사와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적폐가 청산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며,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