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상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요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큰 이슈가 없이, 물밑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듯하다. 그래서 사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너무 속도가 늦어지면, 아마 대화의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왕이장관께서 비핵화와 평화제체는 함께 가야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짧은 자막으로 잠깐 봐서 내가 제대로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단문으로 그분의 뜻을 헤아릴수 없으나, 여기에 대한 나의 견해를 쓰고자 한다.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게속되어 왔다. 지금의 북미관계가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비핵화와 약간의 보상으로 평화가 진척되는 북한의 쌀라미전술도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견해를 좀 달리한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였는데,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제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칼을 겨누지 않는데, 북한과 천리만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무엇때문에 이유없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의 첨예한 정치, 외교, 군사 관계까지 얽혀있는 마당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사일을 동결하였는데, 솔직히 미쳤다고 미국이 북한과 싸우자고 하겠는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아직도 건재하고, 남한내 미국인이 수십만이고 미국의 자본과 군대가 있는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한 북한과 평화제제를 하지 않고, 전쟁을 하자고 덤빌 이유도 없고, 그것을 두고 미국을 두둔할 나라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과감한 비핵화를 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너무 밀당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적당히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를 나도 바란다. 너무 시간을 끌면, 미국이나 한국내의 정치 상황도 변화하고, 또한 국제 역학관계가 변하면 북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동력을 잃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하기전에, 최대한의 시점에 협상에 적극적을 임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