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개정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날이 갈수록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뜻은 말할 나위없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판이 즐비한 실정입니다. 도시의 거리가 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된 까닭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만 표시하면서도 한글과 병기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분명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표시한 간판일 터인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은 것은 허가관청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국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병들게 하고 국적불명의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다시는 거리에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개정 건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되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글을 상단 또는 왼쪽에,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상단 또는 오른쪽에 표시한다. 다만 한글은 뚜렷이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외국어 표시 간판은 크기와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 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간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