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상태양광발전소 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오니,정부 관계자 분들은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자세한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목차 Ⅰ. 현상 Ⅱ.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명회 주요 내용 Ⅲ.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 및 우려 되는 사항들 Ⅳ. 부작용 및 피해사례 개선 방안 제시 Ⅴ.맺음말 Ⅰ. 현상 현재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3020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확대)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으로 되어있다 보니 육지보다는 수상 태양광에 관심 갖고 농어촌 공사 중심으로 대형 농업용 저수지를 타겟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본인은 2018년 11월 26일에 농어촌 공사 주관으로 진행한 <충북 ㅇㅇ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을 하여 내용을 들어오니 현재 같은 지역에 6km 사이를 두고 대형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2군데나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공사측에서 저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 대상으로만 설명회 및 피해보상금 합의(혜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최근에 농어촌 공사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계획 제출 통보>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들을 보냈지만 아래 내용들이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실제로 농어촌 공사 측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5km 이내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주민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주민 동의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 자연경관과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경관과 환경 전문가 지역 주민 7명을 포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 이번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이곳 저수지는 충청북도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2010년도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존하라고 <충북 자연환경 명소 100선>으로 선정된 곳으로 다음세대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10여가구의 어르신이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농어촌 공사의 내부 규정으로 현재 혜택과 보상 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측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정부의 정책이니 어쩔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형 수상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설 설치 같은 지역 경제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하며 소수의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존가치가 높아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이 일부 소수의 인원들의 찬성만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Ⅱ.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명회 주요 내용 00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명회는 현재까지 2회 진행 하였으며, 1차 설명회 는 11월 1일 태양광 발전소 설명, 2차 설명회는 11월 28일 에는 피해 보상금 및 혜택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이곳 저수지는 충청북도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100선>으로 선정된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고 있으며,인근 주변 농가들이 이 물을 이용하여 벼농사, 포도, 복숭아등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저수지 주변에는 관광농원, 펜션 2곳,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마을 주민 10여가구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에서 관광지 조성으로 8억을 들여서 수변 데크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 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2년에 걸쳐서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저수지 전체에 벚꽃 1,000여그루를 식재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야생화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설명회는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및 혜택 설명, Q&A,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곳 저수지 위에 축구장 4배의 정도 크기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수상태양광 패널의 면적은 26,000 평방미터(저수지 전체 면적의 7%) 로 마을 주민을 위한 발전소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참고, 축구장 면적은 105mx68m로 7,146 평방미터임) 2. 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소 크기를 더 키우겠다. 주민들을 위한 태양광 패널 및 발전 시설은 농어촌 공사에서 직접 설치, 관리, 유지보수 해줄 예정이며 발전 수익으로 매월 160만원씩(연간 2천만원, 10년간 2억)을 지급하겠다. 3.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신문이나 언론에 공개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된다는 부실한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이 직접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측에 제시 해라. 다음번 설명회 때는 제가 직접 수상태양광 피해 사례(국내외 해외 분석 보고서, 해외 사례, 국내 연구사례 등 ) 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을 해야하는 상항입니다. 4.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LED설치 및 태양광 패널을 저수지의 모양처럼 만들어 주겠다 자연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태양광 패널이 주변 경관을 헤친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또한 농어촌 공사 측은 이곳 저수지 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주변에 많다고 주장하며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태양광 패널 주변에 LED로 꾸며 주면 밤에 불빛이 예쁘고, 태양광 패널 주변에 예쁘게 조경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 저수지는 형상이 고래를 닮았기 때문에 고래 모양으로 태양광 모듈을 조립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5. 이곳이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최적지로 선정 된 이유는 저수지 주변에 한전의 전기 시설(전봇대) 가 설치 되어 있어서라고 주장합니다. 수상태양광 설치시 고려사항인 자연경관, 철새, 자연환경, 일조량, 잦은 물안개, 바람세기 등의 이유가 아닌 한국전력의 전기 시설(전봇대)이 잘 되어있어서 최적지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6. 태양광 패널 청소는 하지 않고 발전 효율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패널을 세척하지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빗물로 자연세척을 하기 때문에 세척제 사용에 따른 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곳 저수지는 철새 도래지로 매년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몰려 오는 곳인데 철새 들의 새똥이 묻고 찌든 때가 끼어도 태양광 패널 세척을 하지 않고 발전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 수상태양광 발전소도 패널 세척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7. 개발행위를 받는데 주민동의서 제출의 법적 근거는 없다. 수상 태양광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도 수상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시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도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고 나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진행 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 같아서 크게 염려가 됩니다. 8. 더 큰 혜택을 요구하는 마을 어르신들 이번 설명회 마지막 시간에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찬성을 하였고 찬성 조건으로 더 큰 혜택을 농어촌 공사측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이 커지고 혜택이 추가될수록 저수지에 설치되는 패널의 면적이 커진다는 것을 미쳐 생각을 못하고 계십니다. Ⅲ.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 및 우려 되는 사항들 1. 태양광 설치 의사 결정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도 소수의 거주자들만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수지 인근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이슈에 대한 협의 보다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에는 관심이 없고 금전적인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입지선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농어촌 공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지 선정시 가장 중요한게 한전의 전기 시설이 맞나요? 아닙니다. 수상태양광 부지 선정할 때 일사량, 바람의 세기, 지형, 자연경관, 변수(철새, 물안개,잦은강풍 등)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들을 고려 해야 하는데 특히 태양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입니다. 그런데 이곳 저수지는 일조량이 매우 낮고 강풍과 잦은 물안개, 겨울철 철새들의 집결지로 입지환경이 매우 안좋아서 만약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서 투자비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예측됩니다(낮은 ROI). 그런데 전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이곳이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대로된 검토 없이 급하기 진행한다면 향후에 부작용 및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및 개발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은 반드시 수상 태양광 환경평가 전문 기관, 현지 답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성 검토, 조망권 검토, 생태계파괴 가능성 검토,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등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3. 농어촌 공사 측은 수상태양광발전은 주변 수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건가요? 이곳 저수지는 토종물고기, 특히 붕어가 많으며 겨울철에는 빙어가 서식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주변 온도가 3~4도 상승하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가 변화 됩니다. 또한 수온의 상승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해 물안개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여 과수 및 농작물 재배 농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이 저수지를 잠식하면 수상 생물들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인근 멸종 위기종 등 조류와 어류 서식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저수지 주변의 주민보다 인근 지역 농가들의 반발 및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이 농업용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 사고가 발생되면 수습이 안됩니다. 수상태양광 패널이 새똥으로 인한 부식, 강풍/태풍 등 환경 요인, 수명이 다함, 세척(찌든때, 새똥) 으로 인해 유해성분이 저수지로 유입되면 피해를 받은 것은 인근 농가입니다. 태양광 패널 파손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 들이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숭아, 포도, 수만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친환경 농작물로서의 가치는 상실합니다. 특히, 저수지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물을 빼고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5.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해 집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찬성을 하고 젊은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피해가 크지 않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피해가 큰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실제 찬성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은 수심이 얕아서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반대를 하는 분들은 저수지 주변의 개인소유의 땅주인, 전원주택시공예정인 분들, 관광농원, 캠핑장, 아래쪽에서 가든, 펜션 운영하는 분들은 지가하락, 매출절감, 조망권 피해등의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모든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야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을 이장과 마을의 대부분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한두명이 반대할 경우는 반대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해보상금이 커질수록 예상 피해도 커질 수 있는데 찬성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의 우려, 등을 걱정하지 않고 농어촌 공사측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주거환경 파괴, 조망권 훼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박탈 및 정신적 피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 조깅도 하고 크래킹 코스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전거 동호회 에서 모임도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저수지 둘레길을 산책하며 흉물스러운 인공 패널을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힐링하고 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7. 예산 낭비 이곳 저수지는 그동안 해당 군과 정부의 돈으로 투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로 조성 중인 곳인데 농어촌 공사가 제시한 2억원의 피해보상을 받고 축구장 4배의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관광지로서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관광자원 및 농업용 저수지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메카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소 저수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8억의 데크 공사 공시 이외에는 추가 발전 자금이 투입되면 안되며 향후 저수지 주변에 예술 문화 마을로 조성사업도 무산 될 수 있습니다. Ⅳ. 부작용 및 피해사례 개선 방안 제시 1. 국민의견 수렴 바다, 강물, 저수지의 물 같은 소유할 수 없는 공공 자원으로 이런 공공물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찬반투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위에 설치할 경우 거주자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군민 전체 투표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합니다. 보존가치가 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적합지로 판단된다고 할 경우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저수지의 부지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일지라도 물은 공공의 자원입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비즈니스를 할경 우에는 반드시 국민과 주민의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2.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침들에 대하여 법제화를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주민의 찬성 반대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판단하여 발전소 설치를 결정할지 기준을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정부 주관으로 태양광 설치 진행 절차, 모니터링, 관리 감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 절차는 주민설명회(주민 찬성)->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관리->폐기 프로세스로 진행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리스크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이슈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해야합니다. 저수지 주변 이해관계자, 5km 혹은 10km 반경내 모든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해당 지역의 수상태양광설치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 단체에서 주관으로 진행(농어촌 공사 직원 제외) 혹은 군의원 시의원 공정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3. 진행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이장 포함 소수의 인원들만 알면 안되고 지역주민 전체, 전 국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자연경관, 환경 오염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인지 전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수상 태양광 설치 주민 설명회 때 사업계획서, 및 진행일정(발전허가, 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착공 일정)에 대해서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농어촌 공사측에서 비밀리에 수상태양광 설치 및 진행을 하지 못하게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에 지역별, 저수지별,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수상태양광 설치 설명회의 내용, 결과 에 대해서도 공유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설명회 시 배석하게 해야 합니다.(지역신문사, 언론단체, 환경단체, 군위원/시의원 등) 4. 수상태양광 파손 및 유해 성문 유출로 환경 오염 발생시 정부 대책 수립 해야합니다 환경오염 발생시 재난 지역 설정 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물고기가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될 경우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강물처름 흐리지 않고 오랜 시간 고여 있기 때문에 새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오염되면 마을 주민들은 다음 년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5. 설명회 시 피해보상 혜택 말고 피해 및 부작용,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실체 설치 면적(축구장 4배),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 없이 실제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소수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위주로만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젊은 주민들이 부작용 및 반대의견을 피력하면 정부에서 만든 보고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6.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현실 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관광버스로 구경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발전소 주변에 LED로 꾸며주면밤에 불빛이 예쁘고, 태양광 패널 주변에 예쁘게 조경을 해주면 괜찮다고 주민을 설득을 합니다. 태양광패널을 아름다운 장식품과 조형물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면 그것 자체로 끝이지 LED를 달고 조경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7. 피해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피해 보상금이 책정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수상태양광 설치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고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보상금 및 혜택에 대해 지역 주민 전체에 공유 하고 피해 등급별 차등되게 보상 방법이 논의되어야합니다. Ⅴ.맺음말 이곳은 우리나라 묘목의 전국 유통량 70%, 전국 생산량 4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전지역에 묘목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에 6km 간격을 두고 2곳에 대형 수상태양발전소를 짓는 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인원의 2/3가 찬성하면 진행 할 수밖에 는 현 싯점에 농어 촌 공사 직원들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혜택들에 대해 고민하고, 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더 큰 보상을 요구 하는 상황이라 현행법상 이곳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손들에게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마을주민, 농어촌 공사 담당자들의 결정으로 자연경관이 파괴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농작물, 묘목들에게 공급되는 용수를 제공하는 수단이지, 저수지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실속과 생계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사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