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하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발맞추어 임금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주휴수당정책또한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기업이라던지 중견기업의 경우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충분히 임금인상여력이 있지만 영세기업이나 영세매장등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임금인상해줄 여지가 없는 형편입니다. 소득분배문제는 사업자vs근로자이기 보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vs 영세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태를 원활히 파악하여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문제가 되왔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또한 달성할 수 있고, 대기업과 하청업체, 또는 본사와 가맹점들간의 대립구도 또한 없이 공정한 형태의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완성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노인수당, 청년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뿌리기보다는 영국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