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제도라지만 공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저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 원장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훈련기관 인증을 받아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 말씀드리면 훈련기관 기관장입니다.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서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근로자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하고 있으며 이 청원은 지원금 정책 자체를 비판하거나 무용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8년 이상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도중 제가 발견해 온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청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하기 전 국민권익위에도 글을 올려 보고 또 2016년 kbs “우리 사는 세상”에도 출연하여 호소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참고 이해해 달라”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의 답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라도 청원의 글을 올려서 관련 공무원 어느 한 분이라도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 제 청원에 대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후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의 기미가 있으면 싶습니다. 1.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를 소지한 훈련생들의 결석에 대한 책임을 왜 학원이 져야할까요? 1) 수강료 139,000원/월 2) 일반 수강생-139,000원/월 납부 후 수강-> 개인적 혹은 회사 업무상 결석등은 모두 본 인 책임이므로 20일 1개월 과정에 많은 날을 결석해도 수강료는 변동없고 듣지 못한 날 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 3)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 훈련생 - 139,000원 중 정부지원금 54,000원을 제외한 85,000원을 납입 후 수강 시작 이후 출석률 80%이상 달성시 정부가 학원으로 54,000원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출석률 80%미만시 해당 출석률 만큼만 지급 예를 들어 50% 출석시 27,000원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 수강료 102,000원 10% 출석시 5,400원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 수강료 90,400원 4) 모순점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훈련생의 결석에 대한 수강료 손해를 왜 학원이 봐야 하는 지 그리고 왜 정부가 근로자의 결석 사유에 대해 지원금의 삭감이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전의 근로자 직무능력카드와 내일배움카드 병행시에는 주로 근로자 직무능력가드를 사용하여 근로자 수강생이 일단 수강료 전액을 자비 부담하고 본인의 출석률에 따라 환급을 받는 제도였으며 그때에는 수강생 본인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출석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내일배움카드로 병합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이되 결석으로 인한 책임과 금전적 손해를 학원 즉 훈련기관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으니 이 제도를 예전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조차 해당 근로자들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 본인의 책임마저 정부가 나서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하는 것인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정작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훈련기관은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라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는 정부가 보호해 주고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혜택도 없이 고스란히 책임만 져야하는 건가요? 공평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수료율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는 단체의 현장평가와 고용정보원의 전산 기록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 평가 점수를 합쳐 최소 6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이후 훈련기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1) 훈련기관의 문제로 인해 훈련생들이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수료를 못하게 되면 수료율이 저조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훈련기관의 책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훈련기관은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데 수료율이 저조하게 된 것은 훈련생의 책임 또한 상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저조한 수료율의 책임을 훈련기관이 떠 안아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수료를 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책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미수료의 원인을 훈련에 충실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훈련생에게서도 이유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 보십시오. 훈련 중 결석 사유는 훈련생 개인적 사유도 있겠지만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훈련생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거나 생업과 크게 관련성이 적은 외국어학원의 현장 결석 실태는 다른 훈련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근로자라는 신분이므로 학원이냐 일이냐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일이 우선시 되고 그런 연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대단히 경직된 제도 하에서 미 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을 왜 학원이 져야하나요? 2) 현장에서 80%의 수료율을 달성하더라도 그 배당 점수는 0점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정책 수립을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실제 운영자의 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나 외국어 훈련의 경우 그게 가능한 기준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2018년에 시행된 인증평가에서 저희는 수료율 배당 점수가 20점 만점에 0점 처리되어 인증 통과 최소점인 60점에서 3.5점 정도 모자라 인증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장평가를 제대로 받아보려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서 받았지만 정말이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훌륭한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이 넓은 서울에 저희 한 곳 뿐 이겠습니까? 3. 개설율 평가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1) 학원은 훈련기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 수강생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관 평가시 개설률은 오로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에 훈련을 신청한 해당근로자가 있어야만 개설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이 점이 모순입니다. 학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 학원은 교육지원청에도 역시 학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학원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학원을 열고 닫아야 할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개설 허가를 받고 모든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때에 따라서는 한 명의 수강생이 없어서 폐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은 인가 받은 모든 과정을 시간표에 게시하고 수강생 혹은 훈련생이 있으면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자+일반 수강생인 과정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수강생만으로 개설된 과정도 사실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개설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인가 받은 거의 모든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강생이 없는, 수강생이 한 명도 없는 과정에 대해 개설률이 저저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의 현장평가 전문위원들의 이력을 안내해 주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현장평가를 받아오면서 느끼는 점은 물론 그 분들은 평가원에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고는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그 분들과의 대화에서 큰 장애물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평가 위원님들은 어떤 경로로 모집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그 분들이 평가원 내부 인사들이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공개 모집의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절차를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 발전에 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라도 박탈감과 편견없이 자유롭고 공평한 상태로 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