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서 사법살인은 제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교직원 성추행으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서울소재 모사립대 법학부 권모교수라고 합니다. 2015년 3월 총장실에 “법학부장 권교수가 여학생들을 성희롱 및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발생하고, 대학당국은 투서자 신원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상조사요구를 거절하더니, 8월 29일 공무원임용시험출제를 마치고 나와 보니, 저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여학생들이 아니라 남학생 2명으로 만들어 놓고, 7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여직원에게 학교당국이 먼저 연락하여 학교로 불러들여 “재직 당시 권교수가 학부장일 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저를 성추행교수로 만들어 학부장에서 보직해임을 해 놓았더군요. 여직원 왈, “2014년 2월 5일에서 14일(임기만료일) 사이 결재를 받기 위해 연구실에 올라갔다가 5회의 강제추행을 당했고, 다시 권교수가 학부장이 되어(2015년 2월 16일 임기시작일임) 3월 2일부터 5회의 강제추행을 당하고, 3월 20일 22시 30분경 학과사무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인 대학당국이 성추행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위 여직원 주장으로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추행일시를 “2014년 2월 초경”, “2015년 3월경”으로 바꾸고, 여직원이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을 “형법상 폭행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그 적용법률과 행위태양을 바꾸고, 추행의 횟수도 각각 1회의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만들어 기소하고, 법원은 “2014년 2월 외래강사추천서와 권교수가 학부장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어 대학원업무와 관련하여 결재 받으러 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의 정이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유죄를 선고하더군요. 그런데, 외래강사추천서는 2013년 12월 30일 결재하였으며, 당시 저는 학부장직만 수행하고, 대학원주임교수는 박모 교수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증빙자료 모두 제출함).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의 정이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의 기조는 대법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부장검사와 기소검사, 1심 재판장과 항소심 주심판사 모두 이 사건을 만든 교수들과 대학동문관계이고, 산더미 같이 많은 상고심사건들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온 사건 하나 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수 현재의 대법원 구조에 비추어 보면, 평생 법학을 연구해 온 제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생각일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들에겐 운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작금의 상황이 저의 운명이라면 미련 없이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산자들에게도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로잡아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해야 할” 짐말입니다. 그 짐을 들어 올리는 시작이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구린내가 진동하는 재판거래가 어째 그 몇몇 사건에만 국한되었겠습니까? 힘들고 벅차고 그러시더라도 사법개혁 꼭 이루어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법살인으로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