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땅 뜯어내고도 걱정없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2016년 본인 소유 임야에 인접한 대지에 신축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펜션 관리자는 제 땅 일부에 무단으로 골재를 살포하고 사용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 계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소유주에게 해당 골재를 전부 걷어낼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소재지 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펜션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120㎡ 정도 무단으로 점유 한 것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펜션과 맞닿은 공영주차장 경계의 지적 측량 점을 2m 이상 조경 시설물로 120㎡ 무단 점유한 것을 발견하게 된 시점에서 제주 조천읍사무소, 제주시청, 제주도청을 거쳐 제주 감사위원회까지 순차적으로 해당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내부 감사결과 주차장 조성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 되었으며 주차장 공사 금액의 일부를 시공 업체에서 환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제주도내 담당기관에서는 서로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해결 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하였지만 권익위원회 기관 특성상 직접적인 민원 해결은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만 가능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권익위원회는 권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 또한 밝히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였지만 직접적인 금권 수수 향응 제공 등의 사진과 같은 직접증거를 요구하며 해당 민원에 대한 공무원 부패 여부에 대해 의심은 가나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며 민원을 종결 시켰습니다. 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원 감찰을 위해서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어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에선 해당 민원은 이미 제주도내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 민원 2회 이상 중복 제기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어 청와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로 보낸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감사원까지 넘겨졌지만 결과 내용에 대해서만은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통보서만을 보내왔습니다. 사유재산이 공유지인 공영주차장의 경계를 2m이상 침범하여 120㎡를 점유하였습니다. 이를 처음 발견 하고 제보한 것이 만 2년이 지났고 이런 무단 점유 사실을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줄 것이라 믿었던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왜 처리결과가 없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패한 공무원은 처벌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나라 땅을 개인이 무단 갈취 한 것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게 이 나라 공직자들의 일괄된 의견은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