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종교단체는 취득세도 재산세도 면제해 주나요???? 또한 소득세도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종교단체에는 왜 이렇게 많고 큰 세금 혜택을 주는지요? 저도 종교인입니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현행 세금 부과 방법은 국민 정서와 이것저것 따져볼때 전혀 형평에 맞지 맞지도 않고 어찌보면 역차별 이기에 종교를 업으로 하는 직업인이나 그 단체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게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세금혜택 ① 취득세 첫 번째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또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② 재산세 두 번째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죠. 이처럼 종교단체의 부동산들은 합법적으로 몇 가지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 특혜 때문에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직업으로 갖고계신 신부, 수녀, 목사, 승려..... 이들은 근로 소득세를 내고있지도 않으며 혹여 일부에서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의 급여를 주어 소득세를 조금만 내고 뒤로는 더 큰 수입을 보장 해 주고있으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그 재단에서 탈법으로 보전을 해 주고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는 떵떵거리며 삽니다. 제가 세무쪽에는 문외한이나 이는 시정되어 당당하게 세금내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표를 의식하여 이를 알면서도 총대를 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짝 나갑니다. 많이 동의 해 주시어 꼭 바꿀수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