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개선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현행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도록하고 있어서 후사권 또는 조사권이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인해 대기업등 힘이 있는 회사나 또는 타 개인이 트허권을 침해한것을 알았다해도 그것을 조사해서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고 우수한 수많은 특허가 무단침해당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수한 특허는 오늘날 첨단지식사회 세계에서는 매우 유력한 성장동력입니다. 특허권보호기 철저한 선진국은 자본가들이 우수한 특허를 고가로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것이 국가가 특허침해를 조사하기때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미중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의 핵심사항에 지적재산권인 특허침해가 포함된것만봐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알수있을것입니다. 특허권 침해는 고발하면 국가 검찰이 조사하도록 관련법규와 조직을 정비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