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벌목조사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고발장 진정인 : 임군섭 010-3842-0387 울주군 서생면 용리 167-48 167-53 167-54 167-55 등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하였다고는 하나 전원주택지 단지를 하기위해서 난개발을 하고 있으며 개발당시 소나무를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을 하여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주변의 동의를 무시하고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임목 벌채 허가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따라 해당지자체 산림부서에서 벌채허가나 신고를 받으셔야 벌채가 가능하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의 기준법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 합니다. 하지만 공사 업자는 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벌목을 하였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공사업자 지인을 동원 하여 불법으로 벌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아도 소나무가 잘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따르면 관활 군수의 허가 없이 벌목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는바 관할 군청 담당자는 철저히 조사 하여 처벌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원상복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제 비가 오면 우수 관로가 잘못되었는지 옴 벽 밑으로 황토 흙 토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며 도로까지 흙비가 흘러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축으로 쌓아 놓은 높이가 4미터 이상으로 법 기준에 맞지 않게 관할군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판단하여 한 번 더 불법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보안 해줄 것을 바라면 담당공무원은 그에 따른 행정처분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현제 추가로 땅 지주는 공사를 확장을 할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파기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하여 잔연이 훼손된다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울창한 살림을 배어 산을 깎아 놓고 비만내리면 붕괴 사고로 위험으로 난개발이 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기에 하루빨리 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당시 토목 설계가 도면과 일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빠른 시간안에 민원을 처리 해주시고 법적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