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수당 교육이수통해서만 혜택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십니까? 미취학 네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출산 및 육아바우처 혜택. 자격조건 예비군 훈련처럼 부모교육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셨으면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끝까지 관심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 째■ 현재, 임신만한다고 지급되어지는 출산장려바우처카드50만원은 부모교육을 인터넷강의가 아닌 남자들 군대가는것처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참석하여야만 지급되는것으로 제도자체를 손봐야합니다. 아이를 낳아 유기.방치하고, 학대하는 일은 발생하면 안됩니다. 단 1원도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두번 째■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행정이라는 생각을 떨쳐 낼수가 없네요. 돈만 많이 준다고 애를 낳을까요? 지금의 불안한 시대는 열거하지 않겠지만, 꼭 하나!아동을 상대로 각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동대상 범죄 피의자가 꼭 부모만은 아니지만, 양육수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하실테지만,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만이라도 확실하게 서있다면,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학교나 기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한다는 마인드가 어느정도 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에 그 양육수당도 예비군훈련처럼 부 또는 모가 아닌 부모 모두가 교육이수를 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출산과는 다소 이질감이 있긴하겠지만, 각종 아동범죄예방 또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확실히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거라 확신합니다. (예를들어, 현장을 잘 아시는 구성애선생님이나, 김순선 조산사선생님과 같은 정말 천직으로 생각하여 아이들과 미래를 걱정하는이런분들이 현장교육담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바우처혜택은 합리적으로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즉, 선택적복지라는 것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해나가지는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가정에서는 보육의 복지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수당이나 양육수당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고, 다문화가정에서는 국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하며, 다자녀가정에서는 식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의 좀 더 포괄적인 혜택이 주어졌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여기 두 다자녀가정이 있습니다.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A가구는 아이들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의료혜택을 볼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복지예산을 교육비로 쓸 수있게 제도를 마련해준다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B가구는 의료비지출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비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아동수당이든 양육수당이든 출산장려금이든 혹은 주거비지원이든 각종 복지혜택을 통합 한도를 정하여 한도내에서 각 가정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쓸 수 있도록 하였음 하는 것입니다. 복지혜택은 각 가정의 발란스가 깨지지않도록,한쪽으로 치우치지않게 하여 아동.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세심하게 이뤄졌음합니다. 이 또한 부모와 아동 모두 교육이수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되도록.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복지가 되도록. 하여 건강한가정. 사회. 국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다년간 네 자녀를 온전히 가정에서 키우고, 짧은 기간 유치원을 보내본 경험에서 현 사회문제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혀를 차실지도 모릅니다. 허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낸 각종 복지제도들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고기잡는 법을 알 수 있게 교육에 투자를 하였으면 합니다. 교육을 받지않으면 단, 1원의 혜택도 볼 수 없도록 강제성을 마련하고, 교육을 받기위해 무급휴가를 받아야한다면, 이 또한 나라에서 지원을 통해 노사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고학력시대에 지금의 부모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질적으로 높은 양육방식을 원합니다. 무조건 낳고보자는 대책없는 가정은 이제 그만 멈추고, 무조건 돈부터 지원해주자는 식의 복지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청원글을 단 한분이라도 보신다면 정말 이러한 복지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오며, 청와대 관계자분들도 귀기울여 주셨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시한번 두서없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