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음주 뺑소니사고"를 잊었는가! 모든 음주운전이  대상이  아닌데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을 개정했다고  윤창호군 친구들과 국민을 기만한 국회는 전원 다 해산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금번 윤창호법 개정을 보면 한마디로 기막힌 코미디의 극치다! 아니 윤창호군 친구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법리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앞세워 개정하였다는 엉터리 법 때문에 앞으로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고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 놔두고 법정형 형량만 상향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윤창호군 친구들과 언론들, 법조인들조차 형량의 하한선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뭐하나~! 이 죄는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모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8도7143판결) 엊그제, 면허취소수치로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두명을 사망케 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1심 결심공판이 있었으나 그 적용 법조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사고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사고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어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사고상황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라고 바뀔 것이다. 왜냐면, 형법 제10조 3항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예외조항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전부터의 한결같은 대판례의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런 법리도 모르는 멍청한 음주운전사고 가해자들은 괜히 "술에 취해 사고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심신미약 주장을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을 형량이 더 센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실제 윤창호군 사고 가해자도 그런 진술을 했다하니 뭐 스스로 제 무덤 지가 판 격이다)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 위험운전치사상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여러 판단 사항 중에 가해자가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것을 안 사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이 세면 세질수록 이 죄를 피하고 처벌 규정이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택하고자 "아~ 네, 사고상황 뚜렷이 기억납니다."(실제로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어도 가해자 본인도 사고의 충격으로 순간 정신이 번쩍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특가법상 (소극적)도주치사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은, 개정된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의 무기 또는 3년이상 형에다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농도 법정형 상한선 2년 또는 3년형까지 더하는 경합범과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럼 어느 가해자가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겠는가! 어차피 구호조치하더라도 처벌받는 형량이나 도주하여 검거되더라도 처벌받는 형량이 비슷해진다면 일단 무조건 뺑소니친다. "크림빵 음주 뺑소니사고"를 기억하라! 범인은 결국 고작 징역 3년형(작량감경 받았음)이었다. "개그맨 이창명씨 음주 뺑소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사고내고 일단 도주해 버리면 나중에 검거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다 소멸되어 위드마크공식이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은 물론이고 아무리 윤창호법의 형량을 대폭 높인들 사고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어 이 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도주치사상죄와 경합범 가중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의 구성요건도 예를 들어 "음주상태로 24시간이내(혈중알콜농도 소멸시점 고려) 운전하여" 라고 단순하게 고치지 않으면 이번에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이런 누를 범하는 사실도 모르고 형량만 개정하고 말았으니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