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자행한 기초연금법 3조를 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10년 전 정년퇴직을 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당시 채무청산을 위해서 일시금으로 공무원 퇴직금을 수령을 하셨고 수령하신 퇴직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로 지정되기 바로직전에 박근혜정부 당시 기초연금법 3조 및 시행령 5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개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는 65세가 되시고 난 후에 기초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셨고,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정부와 내각이 출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당연히 노령인구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부분은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 수급여부 등의 많은 제도적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아직 혜택이 미치지 못한 여러부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중이셨던 분들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수급권을 인정한 부분: 법 개정전에 연령에 도달하여 같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의 동일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후의 수령 연령에 도달하여 수급권을 요청하였으나, 개정 이후라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동일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 했던 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 박근혜 정부들어와 공약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령의 기회 박탈로 재원을 충당하고자 했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의하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현정부가 추구하는 복지행정, 정책 등을 살펴볼 때 왜 동일한 기초연금 수급권을 아직까지 박탈 당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연 이 제도가 현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인지... 과연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3.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현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금액을 1,2 차례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이 진행 될 수도록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 개정 이후에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국가직 공무원인 우리의 부모님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지급제도가 모든 노인층을 위한 제도인것처럼 포장하시 마십시요. 현 기초연금법 3조 및 시행령 5조는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바쳤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에 대한 국가의 배신입니다. 4. 국가직 공무원들의 퇴직금 일시수령 또는 연금수령은 우리부모님,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본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쌓아왔던 월급의 충당금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도 같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와 잔존여부는 예를 들어 부채상환, 부동산 구매 등 현금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단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직급에 따라 퇴직급 수령 금액도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자리도 없고, 생계를 위한 현금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다. 5. 국가직 공무원을 남편, 부인으로 둔 배우자를 동일 소득원으로보고 제외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국가직 공무원에 속했던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배우자 또한 개인으로 본다면 65세 이후의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기초연금 대상자들 입니다. 현실은 돈 한푼 없는 공무원 재직했단 남편, 와이프 때문에 그 배우자는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 당하고, 돈을 벌로 생계 전선으로 나가야 하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며 부담을 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자의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의 수금 권리를 박탈하는 불평등한 기준입니다. 본 내용을 사려깊게 참고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