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지금 부동산정책을 보면 전국민의 0.5%로도 않되는 부동산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 전체 부동산 경기를 사장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 20여년 생생한 현장에서 있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1채 및 거래되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계, 식당업계 등 이거래에 파생되는 경제꼬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우리 서민경제에 기여를 합니다 또 토지 1필지 거래되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토목공사에 따른 셀수없는 파생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핑게로 부동산정책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진짜 회생할수없는 상태로되면 누가 부동산을 구매하겠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방안은 잘못된부동산투기세력, 적폐세력척결 등 사회의 공공의 적들은 척결해야 하되 부동산거래활성화되도록 거래세 및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배가 고프면 아무리 정의로운 훌륭한 정책을 펴더라도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당장 밥을 먹고 살수 없는데 정치가 소용있겠습니까? 저 역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지만 이론적으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학자, 사회단체들의 요구대로만 정책을 편다면 다수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것으로 우려 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의버팀목이 부동산이라는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