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분수를 알고 역량부족을 인정하고 오만 독선적인 정책 집행을 그만둬야 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현 정권은 촛불 민심의 도움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차악으로 선택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마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은 듯 일방적인 방식으로 국민적 동의 없이 초보적 정책을 밀어붙히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몇가지를 지적하면 - 남북 관계 개선은 북미의 전략적 이익때문에 동력이 생긴 것으로, 운전자를 자처하는 것은 좋으나 운전자 역할에 집착하여 대북 저자세, 불필요한 외교 마찰 등 초보적인 실수를 반복 중. 대북 운전자는 운전대를 맞길만큼 타인의 신뢰가 전제이지 구걸한다고 될 일이 아님. - 금리가 낮다,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리인상 속도가 더 중요하듯이 경제는 절대적인 숫자 보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데 최저임금 목표치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급변하여 밑바닥 경제를 침체시킴 더 어이 없는것은, 본인들 공약을 훼손하기 싫어 카드사를 압박하여 수수료를 줄이는 식으로 시장 경제에 반 하는 방식을 강요함. (GDP 10,000불 집착으로 고환율을 고집하여 IMF 자초한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747이나 다를 바 없음) - 비정규직 정규 전환은 공개채용을 통한 공정성이 원칙일 터 무리하게 대기업들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취업 대기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함.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감시하면 될 것을 개발독재때나 봤던 압력을 넣어 무언가를 강요하는, 독재정권이나 할 기업 간섭을 지속하고 있음. - 바이오를 키운다고 해 놓고 적절하지 못 한 시장 환경에 지나치게 감사 기간을 끌어 증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 코스닥을 키운다고 일반인들 가입을 유도하고는 정작 국민연금은 코스닥을 매도, 작전세력 못지 않은 플레이로 건전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야기. 이제 누가 정부가 유도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경제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CIO로 능력이 안 되는 자를 선임하려는듯 장기간 선임을 미뤄, 위기 상황에 공백을 초래해서 금융위기 수준의 폭락을 자초. 무엇보다 코메디는 코스피 하루 거래량 수준인 5,000억으로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폭락장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 개념있는 정부 주체가 없을을 전 세계에 광고, 외국인들의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버림. - 여성 가족부 부류, 민주 노총 등 공익이 아닌 본인들의 존재를 위해 공공 정의에 반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주체들의 이익이 사회 정의인 양 착각하고 역차별과 일반의 좌절을 방조하고 키우고 있음. 무능은 죄는 아니기 때문에 단죄할 수 없어 전 정권처럼 쫓아내기 어렵지만, 현 정권의 실정으로 박근혜 정부 망령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예전 IMF 때문에 독재 정권 향수가 일어난 악몽 생각남. 본인들이 오로지 본인들 능력이나 비전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촛불의 의지로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다시한 번 명심하고 겸손하기 바라며, 현 정권 공약이 좋아 당선시킨 것 아니고 남북 화해 등 정권의 성과로 남을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민생을 외면하는 실책은 응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또한, 능력이 없는 어떤 분야는 능력있는 외부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무언가 섣불리 손 대지 않는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