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싶다면 이 안건을 봐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지금으로 부터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산에 어느 도시에서 가해자 들이 피해자 한명을 두들겨 패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학교폭력 자살사건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자살했다는 사람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이 없어서 입니다. 청소년 들은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지금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또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저 구천에 떠돌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통제법을 새로 신설하자 이말입니다. (이 법에 적용할 나이는 10살~19살까지) 청소년 통제법안은 언어 폭력은 기본적으로 10년 신체 폭력은 기본적으로 30년~최대 60년 이어야 하고 따돌림 폭력은 기본적으로 40년~최대 50년 사이버 폭력은 기본적으로 30년~최대 50년 금품갈취 는 기본적으로 20년~50년 성폭력 범죄는 기본적으로 50년에서 ~ 무기징역, 심할 경우네는 사형을 논해야 하고 강압적인 심부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년~25년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에 개입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다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 학교폭력의 일은 경찰이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학교폭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걸게 한다면 기본 40년~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여러분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을 이 사회에 너어 놓는다면 이 사회가 혼란해 질 것이 뻔하고 정의(正義)가 안 세워 질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서 사람을 다스려서는 이 악(惡)이 계속 되 돌아 갈 것이며 피해자는 더욱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이 안을 청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참고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없애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