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죽겠습니다. 독촉과 가산률을 낮추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경기도 김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실한 직원들과 함께 무엇보다 좋은 품질을 고려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상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살을 에일듯한 바람과 맞서며, 더운 여름에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일년내내 매출은 그자리,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던 지난 연초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에 비해 어마어마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일년여가 지난 현재 날짜로 일년간 납부한 5000여만원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산금으로 인해 연체 세금이 억단위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더 빠른 가산금 속도로 늘어나는 세금을 이제는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상품은 매일매일 나가고 많은 고객분들의 성원과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폐업까지 고려해야할 상황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정부지원 자금을 적극 활용해 세금도 감면받고, 오히려 정부지원 자금을 기반으로 탄탄한 기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를 미처 얻기도 전에 세금 폭탄으로 예금이 압류되고, 거래처 매출채권이 압류되고, 결국 모든 금융거래까지 중지되어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신생아와 같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아직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번 넘어지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두번다시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은 작은 기업의 직원들은 고급 지식이 없어 활용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창업전에 중요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이라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이 한몸 부수어지더라도 매 순간 땀을 흠뻑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인생과 한숨이 한가득입니다. 물론 고급인력과 전문지식인이 없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금보다 더 무섭게 늘어나는 세금 가산금으로 인해 문들 닫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번 넘어져도 다시한번 기회를 얻어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 다시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