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공개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국민청원;일자리수석 제목: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공개해주세요" 제1장: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찾습니다" 1, "취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건 공무원뿐이고…. 54조원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 건지 궁금합니다." 2, "20조원 쓴 4대 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원은 어떤 경로로 쓰인 건지 알려주세요." 3, 일자리 예산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경제 위기급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대에 그쳐 2019년 8만7000명 감소 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4, 더욱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거의 제로(0)가 될 것이라는 게 KDI의 우울한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썼다는 54조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쓴다는데, 이 많은 혈세를 쓰면 과연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게 될까. 5,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 등 모든 항목의 명분이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도 국회에 추경 통과를 호소하며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고 했었다. 6, 그런데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 예산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옹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비용 등 정부가 분류하는 '일자리 예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돈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일자리에 퍼부은 돈은 54조원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제2장:정부에예산1억원당 취업자 1.1명 늘어 1, 이렇게 많은 돈은 어디다 쓰는 걸까.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①직접 일자리 ②직업능력개발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실업급여가 포함된 ⑥번 항목에 35.4%인 6조8000억원이 쓰인다. 2, 이어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3조7879억원(19.7%)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즉 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3조1961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창업 지원에 2조4475억원, 직업훈련에 2조645억원, 고용서비스에 9354억원을 쓴다. 3, 문제는 일자리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정부에서는 1.1명으로 효율성이 더욱 낮아졌다. 4,가령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의 참여 비율이 6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나눠줘야 하지만 3년간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비율이 39.2%나 됐다. 5.직업능력개발훈련도 '실업자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직업훈련 수료자 중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6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했더라도 1년간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6.정부가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적도 처참한 수준이다. 고용부가 300억원을 쓴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과 230억원을 쓴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알선 취업률이 각각 1.3%, 3.8%에 그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사업이 태반이었다. 7.당초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 8, 또다시 배정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여럿 드러났다"며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부처 중심주의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장: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 1, 그 중에서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의 투자와 채용 정리해 보았다. 회사 투자(조) 연평균 투자 채용(명) 연평균 채용 기간(년) 삼성 180 60 40000 133,333 SK 80 26.7 28,000 93,333 현대차 23 4.6 45,000 90,005 한화 22 4.4 35,000 7 0,005 LG 19 19 10,000 100,001 2, 아래는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의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다. 삼성 삼성은 3년에 걸쳐 180조를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직접고용으로 4만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삼성의 경우 1차 협력사는 700여개, 2차 협력사는 4000여개에 달하며 협력사들의 연쇄적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용 유발 40만명, 생산에 따른 고용유발 30만명 등 직간접 고용효과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추가로 매년 단기, 중기, 장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세우고, 중간 점검을 통해 이를 조정하게 된다. 또한 국내 투자액 중 25조를 인공지능, 5G, 바이오, 전장과 같이 삼성의 미래 4대사업에 투자한다. 나머지 투자액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삼성전자가 압도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외부로 확대해 5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삼성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2500곳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과 지원금을 제공한다. 인도.베트남,중국에 대규모투자,,,, 3, SK SK도 3년간 80조를 투자해 일자리 28000개를 창출한다. 올해에만 2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8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SK는 반도체 및 소재에 48조원,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13조원, 차세대 ICT분야에 11조원,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5조원, 헬스케어에 2조원 등 5대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미국에 5조6천억투자 6000명고용밧트래공장 또한 협력사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위한 생태계도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협력사 교육 등을 위한 동반성장센터를 설립하고, 동반성장 펀드에 800억을 추가로 투입해 6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청년비상' 이라는 이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4,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봇, 인공지능 사업을 5대 신사업 추진계획에 포함시키고 미래사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5대 사업인 차량 전동화, 스마트카,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로봇*AI에 향후 5년간 2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딥러닝 기반의 AI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관계자는 "3, 4차 협력사 까지 충분히 지원해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 및 협력,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계획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5, 한화 한화그룹은 향후 5년간 22조원의 신규 투자와 3만 5천명을 추가 고용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석유화학, 리조트와 복합쇼핑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다. 금융부문 투자는 별도로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미래 성장동력 및 기반을 구축하는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 연간 일자리 창출 규모는 3~4000명 수준이었으나, 5년간 신규 투자를 통해 6~7000명 수준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6, LG LG그룹은 미래 준비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중 19조원을 국내에 신규로 투자한다. 올해 투자액은 17조 6천억원이었고, 8% 증가한 수치다. (정확히는 2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자한다.)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센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바이오 등 혁신성장 분야에 50% 이상 투자한다. 연구개발 확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명도 신규로 채용한다. LG 사이언스 파크는 글로벌 연구개발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만 2천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게 되며 이를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를 유도한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8500억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마무리 정부가 기업을 통해 받아낸 투자계획, 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차례가 아닐까?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고, 이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들을 키워야지 대기업을 해체해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4장:"2019년 '긴축경영'의 해"..대기업은 투자·채용 '올해수준' 중기는 '축소' 1, 경총,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현 경기상황 '장기형 불황', 경기회복세 본격화 시점 '2021년 이후' 2,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중 절반 이상이 새해 주된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꼽았다. 대기업은 내년 투자·채용 계획을 올해 수준 정도로 잡은 데 반해, 중소기업은 아예 축소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내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는 긴축경영(50.3%)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현상 유지'는 30.1%였으나 '확대 경영'은 19.6%에 그쳤다.경영 계획 기조는 2018년 만해도 '현상유지'가 가장 많았으나 2019년 '긴축경영'으로 전환됐다. 3,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현상유지'(48.8%)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긴축경영'(55.4%)이란 응답이 최다였다. 4, 현(現)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보는 시각(69.4%)이 가장 많았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할 시점은 다수가 '2021년 이후'(60.3%)로 봤다.새해 투자 계획과 관련 300인 이상 기업에선 '올해 수준'이란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축소'라는 응답이 과반(53.5%)을 차지했다. 2019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올해 수준'이란 응답(53.8%)이,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축소'란 응답(52.7%)로 각각 가장 높았다.5, 2019년 경영성과가 2018년과 유사할 것이란 응답은 29.1%, 2019년 경영성과가 2018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16.8%에 불과했다.2019년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 △노동정책 부담(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30.0%) △내수 부진(23.4%) △미·중 무역 분쟁’(15.1%) 순으로 조사됐다. 경영상 주된 애로요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경우 대외적 요인(34.5%)보다 대내적 요인(65.6%)이 더욱 높았다. 제5장:,전문직·IT까지 전방위 확산…兩노총 조합원 200만명 넘는다 2018. 12. 7. [우후죽순 노조설립] 1, 실태는택배노조 승인에 대리기사·가맹점주도 속속 추진.기업들 "노조천국에 경영차질...투자 엄두 못내"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노조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95만4,500여명이었던 한국노총 조합원은 올해 말 기준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민주노총은 73만4,300여명이던 조합원이 85만명으로 약 12만명 늘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내년이면 양대 노총 합계 200만명 노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 문재인 정부 들어 친노동 정책이 쏟아지면서 노조 설립도 붐이 일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노동계는 노조 무풍지대로 불리던 외국계 회사들에까지 진출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공공 부문 노조 설립도 급증세다. 3, 그간 대기업 계열사인 시스템통합(SI) 업체를 제외하고는 노조가 없던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올 4월 20세가 된 네이버가 현 정부 들어 첫 노조 설립 회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노조 설립 바람이 게임 업계로 옮겨붙으며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가 민주노총에 새로 설립을 신고했다. 4, 최근에는 KT에 기존 노조와 별도 노조가 새로 설립됐고 카카오와 11번가·대상정보통신에도 노조가 설립됐다.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에도 지난해 새로 노조가 생겼다. 제약 업계도 노조 설립 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한국노총 산하 한국민주제약노조에 새로 5개 회사가 지부를 설립해 가입했고 민주노총에도 한 곳이 새로 가입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설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또 한 곳의 제약사에서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5, ‘특이한’ 노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대한불교조계종지부가 올해 9월 탄생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들도 노조를 결성했다. 대학원생·방송작가 노조도 올해 출범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탄생한 회계사·일반직 노조가 “회계사를 더 뽑지 말라”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최초의 변호사 노조가 나왔다. 한 공기업의 경우 청소·조경직도 노조를 결성했다. 해당 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인데 노조까지 결성할 줄 몰랐다”면서 “하루짜리 파업도 벌이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6,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식당 조리직원 노조가 출범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 소속인 이들은 음식 조리를 하지만 현대차 노조와 같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부산에서는 4월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이 창사 11년 만에 노조를 설립했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이어 세 번째다. 에어부산은 오는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어 노조 결성이 상장 흥행에 타격을 주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7. 대기업 중에서는 사실상 50년간 무노조였던 포스코에 한국·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각각 생기며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의 개혁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올 상반기 소규모 노조가 설립됐다. 8, 우후죽순 노조 설립은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 바람 아래 불이 붙었다. 대표적인 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력사들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공공 부문 노조의 연맹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조합원이 17만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3만3,000여명 늘어난 20만3,881명을 거느리게 됐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신규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은 2만944명에 이른다. 9, 노동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을 승인하며 노조 증가에 기여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로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며 노조할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미 보험설계사 노조(생활금융노조)와 택배기사 노조(택배연대노조)가 출범했다. 서울시에서도 대리기사 노조가 인가를 받았다. 전문직·IT까지 전방위 확산…兩노총 조합원 200만명 넘는다???????? 2018년11월17일: 전략가: 한 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