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에 의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차량 운전자가 받은 벌점에 의해 해당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직업이 운전직인 경우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보다 교통벌점을 받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개인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직업상의 위험을 개인의 소비에 까지 연결지어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직업상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벌점을 받은 것과 개인의 차량운행에 대한 사고 발생위험은 분리되어야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량운전노동자가 직업상 사업주의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과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부담은 분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함이 옳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