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책임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되는데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남용하여 책임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판단을 하는게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판사책임제를 요청합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할때 과거 담당했던 판사도 그에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