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가스 영업지역 거리 규제 철폐 또는 완화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제목 : LP 가스 영업지역 거리 규제 철폐 또는 완화 요청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 2항 지역제 규제 철폐 또는 완화 요청. 참고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➀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규제를 ②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도 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로 공급지역 완화 변경전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변경후: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도 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예) ➀ 시.군.구.→ 도 로 지역 확대 ② 경기도 허가권자가 연접(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강원도)한 지역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