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료법상 규정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진료 자료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복사해주는 것이 의무로 규정된 진료기록조차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임에도 사정사정 해서 겨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보만 제외된 자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에도 환자로 하여금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모형을 본 뜨는 등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진료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상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료정보임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진료기록보다 유용한 증거가 될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의료정보를 정작 환자 본인은 가지지 못하고 병원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과 의사 vs 환자라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고, 대부분의 병원이 전자진료기록을 이용하는 요즘 진료가 끝나면 환자가 바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전산상으로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