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제안 두번째 :  독일의 정책.>>유럽으로 확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1.시대의 과제 일자리 1)청년 실업률 증가 현재 300만명 2) 기능공 공백으로 생산 기초동력 마비 3) 소득 환경 변화로 기능인력 부재 및 소득 분배 실패 4)경제 활성화 및 소득의 재분배 및 생활의 질 성장 및 2. 독일의 성공 모델 적극 검토 3.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 및 경제 활성화로 정부 정책 성공 !!!!!!!! 4.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 효과 사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년간 4,000,000만명 x 12,000,000원(1인당 월100만원) 정도 하면 48조입니다 이렇게 년간 4백만명 정도 10년간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급여+ 보조금 (월100만 *12개월) 지급을 하면 아마도 젊은 세대도 완전 만족한 급여 수준은 안되지만 그래도 생활기본수준은 될것이고 중소기업 생산 활동도 활성화 되고 년 48조는 결국 시중에 풀리게 되니 서민생활 경제 및 경제 활성화는 바로 피부로 와 닿게 달라지며 이 생활비는 일반 건설 토목 및 사회 간접자본투입과는 달리 돈이 순환을 합니다 &&&&&&&&&&&&&&&&&&&&&&&&&&&&& 48조 >>>식생활 소모품 경제활동>>>서민경제 중소기업 활력>>>기업의 법인세 증가>>> 기능인 수급 양성 및 숙련화 공백 차단>>>중소기업의 발전>>>탄탄한 시술력 개발 >>>창업의 새로운 모멘텀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돈의 순환>>>>엄청난 경제 시너지 효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효과 >>>반칙의 차단효과... &&&&&&&&&&&&&&&&&&&&&&&&&&&&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사회 간접자본 도로망 등 기간산업과 그리고 건설업 활성화는 과잉공급되어 서민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에게는 정작 피가 말라간다는 사실>>일부 기업만 누리는 효과)..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므로(e마트 24, LG 25시등) 그리고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위 효과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