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의사당에서 연동형비레대표제의 관철을 위하여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레대표제는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시행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늘어나는 수만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하하여, 전체적인 세비의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언론 뉴스를 보면, 내년 국회의원의 연봉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율 보다 많은 14% , 금액으로 2,000만원의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은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쓸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늘어난 수만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하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설령,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칼자루를 쥐고있는 국회의원들이 차후에 슬그머니 세비인상을 추진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레대표를 늘리는 방원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기구의 사명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고언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