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심신미약이든 술이든 범죄는 같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술마셨다고 심신미약이라고 12년이라니 화가나는 군요. 지금 교도소에서 운동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풀어주고 또 다시 다른 시민이 피해당하면 책임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뭐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하셨고 헌법1조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견을 듣고 법을 바꾼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작 필요한 법은 보지도 않으시는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외국이라면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온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그 즉시 사형이며 14세 이하 아동에게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합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공개처형으로 사형이다. 싱가포르: 아동성폭행범에게 태형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1분에 1대씩 죽기직전까지 내리친다. 미국: 죽이진 않고 자비를 베풀에 1000년정도 징역을 선고한다. 영국:인권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캐나다: 치밀하게 범죄자를 관리한다. 만약 조두순이 캐나다에서 저질렀으면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얼굴,나이,주소,직장,차종,등록번호까지 전국에 공개되고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하는지도 공개된다. 다른나라의 법을 보니까 우리나라법은 술과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정되어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인권이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해도 조두순의 12년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술이나 심신미약이면 봐주고 감형받고 우리나라가 답답하게 볼 뿐입니다. 제발 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진짜로 국민 말을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