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대해 강력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배우자의 외도가 영혼살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간자를 떼어놓고자 상간자 소송을 하면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하는게 공식인거마냥 흐르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소송을 겪으면서 느껴지는것중 하나가 우리나라법이 불륜을 조장하는것 같습니다.. 1000-1500만원라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금.. 죄의식없이 불륜을 저지로고도 당당한 사람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고통받고있어요.. 가정을 파괴한 당사자들은 죄책감 조차 없습니다.. 제발 불륜관련하여 법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