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자살 방조죄로 법원의 영장기각에 원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이재수의 자살에 대해서 만약 법원에서 기각이 아니라 구속을 했더라면 자살할수 있을까? 박지만과 잦은 만남은 박전대통령과의 깊은 인과관계로 갈등속의 극단적인 선택 이로인해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는 이가 많을것이다 아무리 동문과 가까운 친구였다고 하지만 연결은 세월호와 연관된 사건이기에 증언의 중요성에 운명을 달리할수 있는 적폐들이 많았기에 박지만과 접족이 짖이졌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총대를 맺다고 표현한다 법원의 90% 이상의 영장기각의 영향이 오히려 자살할수 있는 시간을 준것이라 할수있다 이는곧 법원의 영장기각이 자살방조죄로 기각 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철처히 해야한다 남발하든 영장기각이 범죄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