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제도 한시적 중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지난 5월30일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4억8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차입하지도 않은 증권이 수기에 의해 주식대차시스템 잔액으로 반영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6종목에 401억원 정도의 큰 규모였다. 이 사건은 지금의 주식대차 시스템으로는 불법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즉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나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고의가 아닌 착오라고 판단했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이 현재의 허술한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일지 아닐지는 생각해보면 금세 답이 나온다.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음에도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 없이 방관해 온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개인투자자들보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눈치를 본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나아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국내 주식시장에 유동성만 풍부해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마저 든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정감사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국회의원들의 많은 질책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 계획만 발표해 놓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도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속도감 있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늦었지만 우선적으로 최근 5년간만이라도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과 꼼수가 더 이상 판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한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를 보면, 이미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는 도입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70%에 달함에도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매도의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오롯이 입는다. 공매도 호가제한(Up-Tick Rule), 대차 기간, 대차 가능 종목, 대차 확인 절차, 불법 공매도 처벌수준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의 재설계 없이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