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중랑경찰서는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죄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2018.8.14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현직 경찰공무원이 대낮에 흉기(생선회칼)을 소지하고 들어와 조합장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울동대문.중랑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며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즉각적으로 체포하여 처벌을 받는데 경찰공무원이라 하여 수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안일한 행태를 보인데 대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피의자 경찰은 재개발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전화번호를 경찰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기입한 사례가 수십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모른채 매입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자는 건당 수천만원의 매매차액을 횡령.착복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건입니다 정부와 경찰청은 재개발비리 집중 특별단속기간임에도 해당 경찰공무원이 부동산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도 같은 직원이라 하여 봐주기식 수사를 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분담 (기소권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은 물론이고 공무원은 자기자신부터 엄격한 잣대로 삼아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해당 경찰공무원을 파면하라 ! 경찰은 일반국민과 같은 눈높이로 수사하라! 검찰은 국가공무원의 불법을 발본색원 하라! 최근의 잇단 사법농단 등 사법기관의 신뢰가 추락하여 국가 기강이 더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통하여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