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한가정를 무참히 짓밟은 통영시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대법원판결대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장인 경우 대기업에서 시공, 운전, 운영을 책임지고 건설 시 하자기간인 최초 3년 동안 시운전하면서 건설 당시 문제점을 수리 하는 기간이라 건설사의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후 공개적인 입찰로 통해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위탁 운영합니다. 물론 위탁회사는 위탁운영 시 기술인력 및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의거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통영시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장 의 경우 위 조건으로 1차 계약으로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2차 계약으로 2006년 초부터 2006년12월까지 건설사가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06년 말 건설사가 100% 지분 보유한 불법하도급업체인 자회사를 내 세워 통영시와 건설사 간의 계약서 위반을 통영시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와 위탁운영 사 간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고 통영시, 위탁운영 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발주처, 위탁운영사의 묵인 하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의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자 합니다. 통영시 생활페기물 소각장에서 근무하다 2012년 1월1일부로 해고를 당하였고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을 혼자서 법정 싸움 끝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영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인 원직복직과 불법파견을 인정 정직원으로 판결 받아 복직했지만 출근 첫날부터 계약직을 동원하여 시비를 걸고 좁은 회의실에 대기상태로 해고되기 전 부서에 복직시켜 놓고 회의탁자에 대기시키고 전 부하직원 밑으로 발령해 놓고 그들 말을 따라라 계약직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현장도 허가를 받고 다녀라고 합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계약직, 위탁운영 담당자들의 괴롭힘에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해도 힘없는 홀로 대항하는 노동자라 결국 2016년 복직 된지 4개월 만에 백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고생하며 복직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통영시의 불법적인 내용 1. 국민의 세금인 위탁운영비 사용 금액 외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1) 국민신문고로 통영시에 질의 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1AA-1501-128798)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분류되며, 비정산비의 경우 통영시에 정산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국민신문고 상급기관인 환경부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1AA-1604-073118) 가. 소각시설 위․수탁에 따른 운영비 중 고정비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 법정 고정지출 비용 등이 포함된 관리비로 구성되며, 이는 근무인원 수 등을 감안하여 비용을 책정한 것이므로 한도 내 소진을 하고 비 정산이 원칙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에 반납하고 차기년도에 적정 고정비가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고정비 집행 잔액을 변동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과업지시서 또는 위탁운영협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거나 운영대행자와 지자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운영대행자 이윤은 고정비와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내에서 책정하므로 고정비 집행 잔액을 이윤으로 전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요원(기술요원) 및 운영 능력이 안 되어도 업체에 확인도 없이 낙찰을 매 3년마다 해 주었습니다. 가. 위탁운영업체가 낙찰 받기 위해 제출한 2007년, 2008년, 2011년 소각장 위탁운영용역 제안서 운영인력 재직증명서 서류에 의하면 해당 시설에 근무한 직원이나 근무할 직원이 아닌 전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명단으로 응찰 낙찰 받았습니다. 나. 통영시 공무원들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낙찰 해 주었습니다. 다. 국민신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AA-1610-077367) 답변에 의하면 입찰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고 계약을 한 계약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허위의 서류임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낙찰자격이 없는 입찰자인 줄 알면서도 입찰에 임하게 한 후 결재를 받아 계약을 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단순히 인식만 하고 직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탁운영 업체가 불법파견업체의 직원을 사용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가. 국민신문고 행정자치부(1AA-1610-055898) 답변이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해당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파견 업체의 근로자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나.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안서에 명시한 투입인력이 퇴사,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사업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기술자의 경력･자격 등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자로 변경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 대법원_2015다56093 근로에 관한 소송 2015.12.23. 의하여 불법파견으로 판결 됨 4. 위탁업체의 노조와해 작업으로 노조가 와해되었습니다. 2014나 30959 근로에 관한 소송(서울고등법원) 재판 시 명예직인 간부인 노조원인 직원이 위탁회사와 합작으로 노조원을 불법적으로 소집하여 조직적으로 와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판 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으로 지회장이 아닌 자가 자기가 지회장이라 거짓 증언을 하며 노조원들을 소집하여 회사와 만났고 노조 해산했다고 증언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회장은 제가 임명되었고, 소집도 제가 일일이 공고를 내어 하였습니다,) 5. 위탁업체의 직원이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아내, 2중 임금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 위탁운영업체 직원인 소장인자가 위탁운영업체와 불법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지도 안은 자기 아내를 동원하여 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나. 1번의 나항 답변(1AA-1604-073118) 참고하시면 불법이라 판단되실 것입니다, 6. 위탁업체가 자회사를 불법파견업체에 하도급하고 통영시는 이를 인정하는 불법을 자행 하였습니다. 가. 국민신문고 환경부 질의응답(1AA-1411-116801)하여 과업지시서(통영시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부대시설관리 위탁운영) 제6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는 통영시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하도급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외에 타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통영시가 국민신문고 질의 응답하여 (1AA-1610-020234)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위 사실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 2013 형제4231호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협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이는 위 신문고나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에 의해 부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일어서는 가장을 직원을 동원하여 시비를 걸고 감시를 하며 4년의 부당해고 기간의 힘들고 지친 삶을 재판을 통해 부당함과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원직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회사 사무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대기 상태로 근무 시키고 막상 해고 전 부서로 가보니 회의탁자를 책상으로 사용하게 하며 해고 전 부하 직원들 밑으로 직급을 주어 근무하게 시켰으며 등 4년의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충격보다 더한 충격을 주어 스스로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로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