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가진 아파트 한채 팔고 싶을 때 팔수도 없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세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부동산 팔고 싶을 때 팔수는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나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재건축해야 되는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일체 매매 자체를 막아버리면 어떻허나요? 10년 보유 5년 거주자에 한에 허용한다 이거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닙니까? 세금은 걷어가더라도 사고 파는건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죠. 나중에 다음 정권은 어떻헙니까? 이렇게 공급 자체를 막아놓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폭발합니다. 양보 못하겠다고요? 아집 이올시다. 점진적으로 완화 정책도 괜찮아요. 내 요지는 이렇습니다. 세금은 그렇다치고 부동산 매매는 시장에서 형성될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란겁니다. 팔고 싶으때 팔고 사고 싶을때 살수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꽁꽁 얼었다 또 왕창 풀었다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