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 만지지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제로페이, 지역화폐... 를 만들었거나 만들어 시행하려거나 한다. 하지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일단 제로페이는 말만 들었지 뭔지 모르겠으니 지역화폐를 말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예를 들면 지역화폐의 쓰임은 소상공인이 만원을 받으면 그 만원에서 8천원은 시민이, 2천원은 정부 (또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라 함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사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아니다. 정부 예산.. 즉 내 세금, 우리 세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뜻이다. 그럼 만원을 그냥 만원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묻고 싶다. 2.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가 내야 한다. 만원짜리 물건을 8천원에 사니 이득이지 않냐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A. 만원짜리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머리 집단들이 지역화폐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을 것이다. 그들이 공짜로 일했나? 내 세금을 써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일했으니 내 돈이 나갔다. B. 지역화폐를 그냥 A4 용지에 찍을 것인가? 아니다. 그것도 엄연히 돈인데 함부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컬러 복사로 복사할테니 특수 종이, 특수 잉크를 사용할테고 그러면 또 세금이 쓰인다. C. 해외여행을 갔다오면 그 나라의 돈이 주머니에 남게된다. 그렇듯 그 지역에서 사용했다가 남은 지역화폐가 그대로 사장될 위험이 있어서 손해를 보게된다. D. 지역화폐를 만드는 종이업체, 프린트업체, 기계업체 ... 등이 생기겠지만 그게 다 국민세금으로 생기게 된다. 3.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 되고 있었나 생각해 봐야 한다. 4.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소상공인 업소.. 등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한다. 5. 공공기관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지역화폐를 뿌릴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그걸 뿌려놓고 잘 사용되고 있다고 허세를 떨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뿌릴려면 액수를 크게 많이 뿌려라. 많이 받으면 받았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내 세금이 이런 식으로 허비되는 걸 보고 싶다않다. 내 돈이 중요하듯 여러분의 돈도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