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재인도 낙수효과를 택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에서 대기업 낙수효과를 택한 것일까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SOC밖에 없던 것일까요. 그동안 전세계 경제전문가들이 낙수효과는 '실패'이자 '환상'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국내에 역시 낙수효과는 IMF 이후로 실패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대기업' 을 언급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우면 기업에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노동상황은 제대로 아시긴 하시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이런 사황에서 말이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성장을 해도 그 이익이 사회전체로 이어지는 제대로된 시스템과 복지제도가 전무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로인해 야당이 건들고 지지도가 떨어지니, 결국 저 대통령도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군요. 참으로 이번 정부의 기대만큼이나 그 무능함이 한탄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