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폐지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2018년 2월 24일 입주자대표로서 흡연갑질을 하는 30대 여성이자 부모인 한 입주민에게 훈계를 하였다가 금연구역이 아닌곳 즉 합법적인곳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또 담배꽁초 길바닥에 버리지 말라하니 길바닥이 회장 권한이냐하는 입주민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말했다고 새벽에 난동을 피우는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다녀가고 온갖 폭언과 봉변에 어이가 없고 담배를 타인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피우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생각을 제 개인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특정을 하지 않고 비판적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것을 읽고 흡연입주민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검찰직고소를 하여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거쳐 약식기소를 당했으며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선변호사비용이 대법원까지 2000만원이 든답니다. 입주자대표로 무료봉사하여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반상회는 커녕 담배피우고 아파트 벽에 비벼끄고 가레침 아무데나 뱉고 꽁초에 불도 안끄고 무단투기하는 비상식적인간들에게 훈계 좀 했다고 악의적으로 기획고소를 하여 소위 엿을 먹이는 행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두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입주자대표로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가족을 위해 살림까지 열심히 살아온 제게 법원근처도 한번 안가본 제가 10개월 동안 정보통신법70조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엄청난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e too 운동을 위축시키고 범죄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더욱 억울하기 만드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을 아직도 폐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가 무능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조인이 다수여서 법조인의 수입을 위해 모른척 하는 것인가요? 왜!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법조항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뭔지 표현의자유와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는 법조항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변호사들의 수익보장을 위함이 아닌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