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으로 꼬리자르기, 동시에 박병대, 고영한 일병 구하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다음은 한겨레 기사의 일부다. 1.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랬던 임 부장판사가 이번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31차례나 ‘공모자’로 등장하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피의자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 임민성은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을 배우기 부터 하라. 2. 부하 임종헌과 상관 박병대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증거는 수집됐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전언. 3. 유력했던 차기 대법원장 후보 박병대를 패싱하고 임종헌이 양승태에게 직보한다? “임 전 차장이 대법원장에 버금가는 박 전 대법관을 ‘패싱’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가능성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임 전 차장에게 지시하는 경우는 일부 있었겠지만, 보고 단계에서 임 전 차장이 ‘박병대’라는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행정처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그럼 몇 년간 임종헌 혼자 그런 일들을 몰래 하고 있었다는 얘기냐”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