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없는 실제 주인편을 들어준 법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전세로 살던 다가구주택이 주인의 자살로 빚이 있었기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진행이되고 저희 보다 앞순위였던 집이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랑 계약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했기에 순위에서 밀려나고 다음 순위인 저희는 전세금 전액을 다 받고나왔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2천만원정도 손해보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전액을 다받고 나오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후, 제3자와 계약했던 앞순위 집에서 자기들의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순위 집에서는 부동산과 제3자에게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제3자인 본 주인 대신 등기부등본상 올라가 있는것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이름조차 없는 제3자가 주인이 맞으니 그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소송은 패소하였고, 몇년이 지난 상황에서 생돈 2천만원을 내놔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하지않는 등기부등본이 무슨 소용이 있는걸까요?! 서류의 한글자 한글자가 중요한 소송에서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않는 주인을 인정한다면 부동산 계약을 할때 무엇을 믿고 계약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을하라고 말한다면 등기부등본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어야할것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인만이 실제 주인이라는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도록 바뀌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