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고를 이용한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얼마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 젊은 청년이 생을 마감하여 전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고 사망하는 이런 사태는 반드시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 눈에 보여지는 이슈는, 한 고귀한 생명의 추모보다는 이 순간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며 언론 또한 이에 편승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 수립보다는 단지 원청, 하청 문제로 프레임을 짜맞추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이슈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과제중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누구나 찬성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로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되어있는 협력업체의 정직원까지 원청 공기업으로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불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단지 원청회사의 갑질이나 안전문제 방조로 인해 발생했다는 거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용역회사 및 민간협렵회사 설립을 방조한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산업재해를 입는 희생자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려는 근윈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고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언론이 내뱉는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부과제중 하나인 비정규직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단 공공성강화를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협력회사가 운영하는 직종의 업무가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재계약을 진행치 말고 그 해당분야에 대한 인력을 정직원으로 공개채용을 해야합니다. 현재 그 직종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의 직원이라해서 특혜를 준다면 매우 불공평한 것이됩니다. 이또한 기득권이 되는것이지요. 이번 사태로 인해 추모열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눈과귀를 멀게하고 자극적인 기사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어긋난 언론과 지금의 사태를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노동자총연맹 등의 무언의 결탁으로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자는 취지를 벗어나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등 다른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판단해주시어 이번사태를 말미암아 또 다른 산업재해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해주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