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노란 조끼 시위에 항복, 유류세 인상 6개월간 유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우리 같이 부패한 사법 시스템갖고 정치한다면 이런 상황은 프랑스 대혁명이다. 학살 극 벌어진다. 개조폭들이 대법관부터 로펌및 일선 법원까지 광범위한 부패구조를 방치 묵인하는 현 정정권 및 사법부 여야 국회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곧 혁명이 터지기 전에 바르게 사법 운영하라.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 경제범죄 30년으로 최고형 강화. 판사 재량권 제한. 사면 제한. 아니면 공수처 설립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자기들 면죄부 불법 벙치 묵인 통로인 사법부의 더러운 행태는 과거 사법 행정권 남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 계속 좋아하고 이어갈 여야 정치권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