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고 있는 중소지방의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 제한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천안에서 부동산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 전 정부의 공급물량 확대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인구가 늘지 않는 한 비어있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건데 새로 짓는 아파트 허가는 30층이상입니다. 30년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아파트는 헌아파트가 되고 시설이 낡고 불편해져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은 재건축하기도 어려운 범죄소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옆나라 일본도 지방의 빈집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나마 일본은 지진으로 낮게 지어서 부수고 공원이나 평지로 이용할 수 있지만 30층이 넘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쓰기엔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이 과연 어떤 몰골로 우리 후세대에게 짐이 될 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라땅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있지만 세금부족이라고 건축업 하시는분들과 무조건 짓고보자 식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50년 100년앞은 어떤 모습의 우리나라일 지 가고자하는 방향은 있는건지요 ? 공원일몰제가 끝나면 땡하고 우후죽순처럼 공원이나 동네의 작은 산들이 아파트로 개발되려고 합니다. 제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