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빨리 정신차려야..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 -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올린 글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12-296755 -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경제실정 4가지 문제점들.... 1. 무리한 최저 임금 상승 정책 시행: 너무나 경제가 최악이고 고용도 최악이다. 2. 집 없는 서민한테도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 시행: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 3.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과도한 공공주택 공급: 훗날 집값 폭락과 금융기관 파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소규모 건축물 60평(200m2) 이상(종전 150평을 60평으로 하향 조정)과 60평 이하의 다중.다가주 주택은 2018.7월부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서만 건축할 수 있게 만든 악법: 건축비의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경제를 더 죽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창한 구호 하에, 경제실정과 현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다 보니, 자영업(식당, 중국집, 영세 점포 및 공장 등)자들은 종업원들을 내쫒고 있다. 쫒겨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서민경제(그 종업원들의 가족 생활)가 너무나 안좋고, 고용도 최악을 치닫고 있다. -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훗날, 집값 폭락(인구 절벽으로 수요 급감. 집 남아돔),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파산 등의 경제 대혼란이 올 수 있다. - 신도시 추진 지역 인근과 외곽지역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훗날 더 헌집되어 가격 폭락이 올 것이다. - 집 없는 서민들한테도 너무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주택취득도 어렵고, 이자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게 만들어 서민을 더 죽이다. - 단순 철구조물(외벽: 단순 판넬 등 부착), 1층 건축물,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소규모 및 영세건축업자가 건축하게, 또한 건축주가 직영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60평 이상의 건축물과 60평 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 공관은 전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건축하게 만들어서 대형건설업자들만 건설이득을 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건축사 협회의 주장은 건축법과 설계, 감리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하여 준공해주면 건축하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리적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이름을 널리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함)들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 이런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게 지지한 것을 전부 후회한다. - 강릉 팬션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가스 보일러실”은 방화문의 현관 밖의 외부 및 복도 등(방화문 안의 앞 뒤 베란다와 오피스텔 방안에 설치되어도 현재는 적법함)에 설치(법 개정 요함)하고, 가스 누수시 경보음기가 설치되었으면 이런 대형 가스누수(연통 누수)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법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 이득에 앞장 설것이 아니다. -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까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만든 악법 때문에 건축비의 15% 이상을 더 지출하게 만들어서, 서민들과 영세 건축업자들을 죽이는 악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악법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단다. - 종합건설면허 명의를 빌리는 불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구실로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 건축사협회에서 말려도 소용없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워 이런 악법(대형건설업자 이익에 앞장섬)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오 각성해야 한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이런 건축 악법(소규모 건축업자와 영세한 직영 건축주들을 죽이는)은 안 만들었다. - 서민들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와 고용이 최악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소규모 건축업자. 식당 등)들을 위한 경제와 고용을 살릴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글은 정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널리 실을 것이다.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