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시켜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한해 신생아 30만명대, 한해 이혼 10만건대.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동북아 최초 양육비이행전담기구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두도록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고, 한해 30억원대 예산으로 사업,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직접대민업무 수행기관이 아니고 고객층이 다르며(일방대리,쌍방대리의 구조차이) 법률적 업무 수행경험이 없다보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추후 행정청의 권한으로 권한확대, 사업자율성 확보를 도모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수행사건의 만족도, 이행률은 위탁수행사건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된 민원도 양육비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것과 왜 이행원에 접수했는데 사건을 위탁기관에 이송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국 지부설립, 대국민서비스 확대, 가상계좌 도입, 현장조사 및 현장기동반 출동 확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온 국민이 고통없이 편하게 양육비를 주고 받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산, 법적 상황 하에서 초기 양육비이행사업을 안정화하려면 양육비이행법에 열거된 업무를 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움직임은 사건 수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누리상담, 한부모가족 상담등 콜센터 업무까지 떠안으라며 업무과중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원 직원 일동은 적은 월급, 감정노동, 양육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갈등 속에서 매일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 및 자녀와 부모관계 회복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행원 직원들이 대국민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인력,권한,예산 확충하여 담당자 대비 적정 사건수로 더욱 신속하게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도와드릴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