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일 한번 했다고 외국인에 영주권 주는행정 적폐철회요구와 특별공로자격 영주권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2018년 12월 18일 대구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착한일 한번했다고 법무부에서 멋대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조공한 적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치훼손이고 입맛대로 영주권준다면 법치와 체계에 악영향을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외국인 문제많은데 철저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정부의 입맛대로 영주권주는 값싼 싸구려 행정하는게 정상입니까 법치가 아닌 공무원 임의대로 한다면 예외가 많아져서 더더욱 편법, 불법이 판을칠것입니다 공무원 입맛대로 영주권 바치는것은 김정은 구했다고 특별혜택주는 북한식 행정과 다를게 뭔가요 ​철저하고 적법하고 명확한 절차가 아닌 정부 임의의 행정으로 영주권딸려고 악용될 소지도 있는겁니다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의 온상으로 영주권 부여되는 일들이 생겨나거나 한국인이라던지 다른사람들과 짜고 한국인 구했다고 거짓조작하는등 선행했답시고 영주권 받는다던지 편법이 생길 여지가 생기는겁니다 공로라는것도 기준도 체계적 절차도 명확하지도 않고 한번 좋은일 했다고 영주권줄거면 개나소나 영주권 취득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좋은일하고 나머지 나쁜일 안했다는 보장 있는가요? 외국인범죄문제도 크고 외국인들이 의료등 복지특혜 받아먹어서 한국인차별이 양산되고 국민등꼴빼먹고 세금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단체 만들어서 불법체류자합법화, 난민수용, 불법취업합법, 외노자수용등등을 외치면서 주권과 내정간섭해대는 정치활동하며 불법반한행위 자행하고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합법화 이끄는 법과 제도까지 만들고 국가주권과 국민이익과 인권, 자존까지 침해말살하고 있어요 반한주의자가 아니란 보장 있는가요? 국민들 다수는 외국인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정책 더더욱 약화시키는 정책과 행정들..... 한국이란 나라는 자국민 입장과 정서는 무시하고 외국인 레벨과 수준, 행적, 국익기여도등등 여러가지로 철저하게 고려안하고 한번좋은 일했답시고 개나소나 마구잡이로 영주화시키는 자국과 자국민 싸구려 레드오션 만들기 바쁜짓을 하고 있네요 후진국도 안할 값싼 싸구려 행정을 경제선진국 한국에서 자행했다는거예요 ​해당 스리랑카인 영주권 주는거 취하해주세요 그리고 관에서 입맛대로 영주권주는 특별공로자격으로 영주권주는것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