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곧 자주 국방의 기회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이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로써의 역할을 포기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평화로의 이행중에 있지만, 실상은 일본, 중국의 군사대국화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항모도입, F-35전투기 대량구매 및 마지막엔 헌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력을 점진적으로 자주 국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주지하시어, 미군과의 동맹은 계속 강화 유지하되, 주요 핵심 전력을 대한민국 국군 전력으로 대체해 나가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힘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