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제로 갑자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소중한 한가정을 만나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주한경험이 있고 평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을 존경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한국인 지인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부인,어머니,아이 3명이나 있는 가정과 사업체가 있는 남아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달째 홀로 한국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인분은 40대이신데 어머니는 남아공 시민권자이시고 아버지도 영주권자이십니다. 지인 본인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남아공에서 졸업하시고 원래는 영주권자였는데 중간에 한국에서 군대를 가는바람에 영주권은 expire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잠시하다가 결혼하고 Work Permit비자를 받고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WorkPermit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해서 작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영주권발급의 조건중에 남아공 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인분의 누나와 누나의 남편(남아공 백인 현지인)이 하시는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아공 Home Affairs 직원들이 원래 불친절해서 그사실을 확인하려고 이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통화를 하는 와중에 현지인인 누나의 남편이랑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의 남편분이 Home Affiars에서 걸려온 전화인지도 모를 정도 였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을때는 이미 오해가 깊어져서 몇가지 확인 사항이 더 있으니 나중에 또 전화주겠다 라고만 말하고 그이후로 전화도 오지 않고 결국 Home Affairs에서는 지인분이 남아공안에서의 employment가 확인되지 않아 영주권 발급을 거절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대안은 남아공 시민권 발급을 받으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친지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친지비자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친지비자의 거절 사유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아공의 법에 의하여서 어머니와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남아공에서는 'unabridged certificate'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인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남아공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unabridged certificate'자체가 나오지 않고, 대사관에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으면 동일하게 인정되야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까지 받은 서류를 남아공 HomeAffair에서는 Your application for temporary residence is rejected.No proof of first step of kinship between you and your alleged South African mother as you have failed to submit unabrided birth certificate and DNA test. 즉 남아공시민권자의 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더이상의 체류비자를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기간동안 기존 workpermit비자는 83일동안 초과되고, Kindly be informed that you are now requested to leave the country within 14 working days of receipt of this decision. Your undesirability status will be lifted and will expire on 23/10/2023 at which date you will be allowed to re-enter the Republic. 불법체류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방명령과 지금으로부터 5년간 남아공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참담한 소식만 전달 받은채 지인분은 혼자 멀리 떨어져서 가족의 얼굴도 못보고 생계를 이어나아가야할 활동도 하지 못한채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외국인들에게 거주허가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인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home affairs 에서 undesirability에 걸려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도 매일같이 home affiars에 전화해서 부탁중인데 남아공 공무원들은 일처리가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고, 이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3명이나 남아공에서 학교다니고 있고, 연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부인도 있고 심지어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분이, 그것도 이미 체류경험이 오래되신 지인분이 이렇게 차갑게 외면당하다니요. 현재 남아공에선 이런비슷한 체류문제로 먼타국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강제로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도 잘 통하지 않은 타국에서 불법체류자들로 경찰에 걸리지 않을까 가슴졸이며 피해다니면서 눈치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대부분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류문제로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어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거나, 갑자기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표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불이익을 주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인분의 불법체류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루빨리 풀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