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서울에 개업해도 전국사건을 다룰수있는게 문제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원고피고 혹은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지역 주소에 따라 다른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쓰게 해야 지방분권 분산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사건도 전부 서울 특히 대형로펌 서초동에서 모두 수임가능하니 무변촌 양극화가 심화되는겁니다. 반드시 원고 피고 주소에 따라 그 지역 변호사를 쓰도록 강제해야하고 피고인 수사기관에 따라 변호사사용이 달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관할문제와 변호사수임문제를 개정하면 서울쏠림을 완화할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