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청년지원고용 장려금 1인당 900만원 지원, 5인 이상 기업에 해당, 소급적용 가능 소상공인들이 5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30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은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 폭이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2배가 증가되었는데 무엇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할때는 현장전문가는 없는건가요? 국회에서 분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예산을 다른쪽에 편성하시어 조금의 체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채용을 커녕, 유지도 힘들게 만드는 대책,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