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출산정책  요구 .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출산정책의 모순 우리는 인구 절벽시대 살고 있다. 과연 지금의 출산정책은 실효성 있고 정당한가? 이 땅의 딸아이 가진 부모로써 몇 번 망설이다, 꼭 알려야 한다... ! 늙은 돋보기 안경넘어 한자 한자 써본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사업, 이런 거창한 정책 우린필요 없다. 아니 주택을 준다 해도, 집을 산다? 꿈도 못 꾼다. 금수저 아닌, 흑수저들... 억 소리 나는 돈도 없다. 그 무서운 이자며 빚값을 돈도 없다. 셋방 살아도 만족 할 줄 안다. 출산하면 250만원 준 다는 돈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다. 돈 벌려고 자식낳는 부모는 국회의원, 법안 기획자 뿐 ...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집도, 돈도 아니다.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된다. 지방 중소도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출산휴가 1년 ? 사치스럽다. 3개월 출산휴가도 눈치봐 가며 애 낳아야 하고 연년생으로 임신하면 한직으로 좌천된다. 임산부 퇴근시간 야근으로 23시경 귀가한다, 20시는 기본이다. 쉬는 날은 또 일직까지 한다. 이게 실상이다. 현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다. 고용노동부... 있으나 마나, 지방, 중소도시,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사무관 파견해서, 각 직장별 실태파악 해 보시라. 과연 출산휴가 1년 시행하고 있는지. 임신한 여직원 발령상황 등 ... 업주, 고용주들은 말 한다 자진 출근한다고... 원해서 발령 냈다고... 임산부, 산모가 ? .... 정말 그말 믿나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만 믿을 듯... 웃 프 다 ! 정책수립은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걸맞게 뒤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서민을 어루만지는 정책이고 민심을 훔치는 일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