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시스템을 변경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현재 국민청원제도는 청원안건에 대해 동의만 가능하고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한 안건이 청원될 경우 해당 단체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동의 의견을 표시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각종 제도 및 규제에 대해서도 이익집단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도변경을 요구하거나 신규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이익집단의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의견이 국민 대부분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시스템을 변경하여 여론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