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세청은 썩은 암덩어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 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와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는데도 국세청은 누적관리 처리로 눈감아 주고 있고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