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의 결정적 오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 세 분야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거버넌스를 보면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인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 세 분야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국방 분야를 보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잘 되어있는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난데없이 전작권 환수를 요구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Pershing 원칙에 따라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을 수 없어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것은 본의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이적행위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사상을 계승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북한으로 구성되는 공산진영에 대하여 고립무원의 국방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엔 비핵화도 안 되었는데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중단구역을 설정하여 NLL을 무력화시켜 적의 수도권서측방 침략로를 확장해주고, GP철거, 기뢰제거, 전차방어벽철거 등으로 육상침략로를 개척해주고 있으며, 공중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정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 분야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다음 경제 체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를 무조건 실행하려고 한다. 대비드 쉬바이가트 교수는 경제민주주의를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 보고, 기업과 공장을 사회(society)가 소유하며 노동자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정의하였다.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임을 알고도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119조 2항에 나와 있는 “경제의 민주화”는 노태우 6공 때 김종인이 잘못 입력한 것이다. 또한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원전폐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남북경제공동체 등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오히려 크게 역행하고 있다. 재정을 낭비하며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고, 원전을 폐기하여 세계 최고의 원자로 건설 능력을 사장시키며, 임금과 근로시간을 무조건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 운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실직으로 인해 서민생활을 오히려 더 압박하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금융, 재정 등의 공동정책,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로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개념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가 어떻게 공산독재주의/사회주의체제와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최근에야 보도된 북한산 석탄수입을 정부에서 방관했다는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이다. 그리고 쌀을 너무 많이 보내 국내쌀값이 폭등했다는 것도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앞으로 엄청난 제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치외분야를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대통령 2명, 전 국정원장 4명 등 전 정부 요원 100여명(미확인)을 구속하고 또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 대법판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1당 독재의 숙청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상대방을 이렇게 청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수를 말살하고 1당 독재로 가려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핵화가 되기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려고 대미외교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종전선언에는 북한의 6.25한국전쟁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전쟁배상문제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전부터 키신저로 부터 북핵과 주한미군의 빅딜 제안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남북통일 방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실패하고 하루 더 체류일을 연기 당하며 김정일에게 굴복당한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계승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방안은 김일성이 파놓은 적화통일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군사적 측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사상 때문에 추진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 절대 안 되며, 정치적 측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굴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퍼주기를 재개하려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망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경제정책을 바꾸었는데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포용적 성장론의 정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참여기회를 주고 성장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성장, 소득양극화해소, 삶의 질 향상,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모색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