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벌놈들아. 이게 나라냐? 장영자 1조원대 사기 사건 10년살고 출소후 4번째 수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나라가 조가치 돌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거늘 조가튼 당파싸움만 해대고 이게 나라인지... 법과 재판이 썩어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징계건 상사 민사 가사 등 재판가면 축재 먹잇감이고 뒷거래 대상인 나라가 정상이냐. 가증한 조폭들아 곧 심판의 신이 임하신다. 미군 철수 소리도 들리고 미군 철수후 학살 내전 등 나라가 풍비박산. 후손들 노예 학살 등 과거사 반복 될 것이다. 이런 나라 지켜주려고 트럼프가 미군 돈쓰며 지켜주냐고 철수 준비한다. 북한은 핵 숨기고 남한 먹을 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비극의 날이 점점 다가온다. 다시 몽둥이 이 나라에 휘둘려지는 날 뼈도 못추린다. 1조원대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15년 다 살지도 않고 출소후 4번째 사기저지르고 다시 수감되었단다. 이게 다 재판에서 돈 받고 풀어주고 반복하니 근절이 안된다. 태국은 114년형. 4333년형. 미국은 종신형. 150년형. 일본도 무기징역형. 중국은 사형. 조센징은 돈받고 보석 최저형. 양아치 조센징. 이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과 부영 이중금 회장 그리고 부자 대형 횡령범 사기 주가조작범 보험 사기등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변호사 판사 농단 속에 신병처리되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재범하고 범죄 조장하는 판결이 난무한다. 국방비리 의료비리 공기업비리 재벌총수나 그 일가비리 부자들 경제범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누구도 법의 예봉을 겁내지 않는다. 이런 사건 생기면 판사 변호사 축재 먹잇감일뿐이고 범죄는 오히려 조장되고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횡령범과 사기범 최대 양형을 30년 올려야 하며 판사 재량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변호사 판사 유착방지 장치로 전관예우 금지법은 있으나마나한 입법이고 이것도 징역형 신설하고 실효성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회가 법조3륜 비호하고 지법 고법 대법관이 비호 결탁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결탁한 모습이 안보이나? 불쌍한 국민들은 이런 것을 놔두고 당파싸움에만 열중한다. 그래 가보자. 불쌍한 국민들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방치 묵인하면 공범되고 마침내 후손들에게 다시 학살극 등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사무라이 똥고나 빨 놈들의 영원한 심판받을 국민들이 후손들에게 다시 재현된다. 미군만 떠나보아라. 반드시 이런 재앙이 임하여 나라가 몰락하고 수천년만 사라질 것이다. 여차하면 미군은 떠날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