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시 본인 신분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1. 최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처럼 도피중 타인의 의료보험으로 부정 사용합니다. 2. 불법체류외국인도 주변 지인의 의료보험으로 부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재외국민(교포)도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귀국하여 주변 지인의 보험으로 부정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 의료보험을 부정사용하는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면 병의원 방문 진료 받을 때 초진이면 이름과 주민번호만 적으면 본인 확인절차없이 바로 해 줍니다. 재진이면 그마저도 확인않고 이름만 물으며 바로 진료 해 줍니다. 병의원에서도 환자가 곧 돈이니 굳이 확인 할 필요가 없겠죠. 의료보험 적자라고 계속 보험료를 인상만하지말고 먼저 부정사용을 막아 새는 보험재정을 튼튼히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의료보험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있습니다. 이번 도피중인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같은 사례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진료시 신분증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키지 않을 때 병의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해야 지켜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