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인 가격담합 처벌할 수 있도록 신고조건 손봐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현재 수많은 업종의 수많은 업체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치킨의 대형 업체부터 작게는 동네 PC방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하의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서의 인상이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날 혹은 매우 비슷한 시기에 100원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같은 가격으로, 일대의 같은 업종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다면, 어떤 소비자도 가격담합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굉장히 담합이 의심되는 행위를 많이 보았고, 이에 신고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는 공정위측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황증거와 심증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물증(담합 합의서 등)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선발주자가 인상하고 후발주자가 모방인상을 하였을 수 있다 등등을 답변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그 업체 책임자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합의서는 또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은 결국 정황상 담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모른 척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공정위가 이러한 작은 담합들을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심증만으로 과징금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의심되는 정황이니 조사라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기만 하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시장의 기본 구조를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공정위 및 담당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