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이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비핵화문제도 그렇고, 또한 경제발전에 대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남한 방문도 북미정상회담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이다.우리 정부에서는, 김위원장께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라도 답방하셔서, 남북화해와 북미회담의 동력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좀 다른 의견이다. 물론 나도 김위원장의 빠른 답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위원장께서 오실 때, 남북간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치외교적 결과물이 있거나, 아니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만남 자체도 매우 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방하시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시기가 더 좋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단순히 북미회담의 동력으로 삼기위한 답방이라면, 그 의미가 좀 약하다. 따라서 나는 지금시점에서, 내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올해도 신년사가 남북관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북미간의 실무협상에서 내년도 김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미의 종전과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북한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이며, 또한 실질적인 내용의 포함되는 것이, 내년의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 판단되고,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내년 신년사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내용과 또한 경제발전의 강한 필요성과 더 나아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담길경우, 이것이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동력이되고,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하게되면, 아마도 매우 좋을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나의 이런 희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나, 관계자분들이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