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말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부동산 거래세로인해서 부동산이꽁꽁 얼어붙었는데 대안은 많겠지만 한가지 대안을 제안할까합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중과세를 면해주며는 어느정도 활성화도 되고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과 주택이 저렴한가격에 무주택자에게 돌아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를들면 양도세3억일경우 중과세분중에서 양도세1억내고 무주택자는 1억싸게팔고 다주택자는1억이익본다면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찾아서 매도하지않을까요? 세법과 부동산법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갑갑해서 이런생각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