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를 죽인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택시노동자를 죽인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010 - 8650 - 7402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6다 9261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도급택시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특례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배제 무조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라며 서울중앙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택시노동자의 고정임금을 높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에 따른 다량의 교통사고 및 승차거부, 불친절 등을 해소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차량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를 보조금을 지급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전면 디지털로 교환하는 한편 각지자체가 이를 보관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노동부의 2009년, 2013년의“택시최저임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1일 3시간 및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바 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택시사업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앞세워 노사합의 운운하면서 노동부가 택시노동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하여 왔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공공기관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택시사업자가 요구하는 사납금을 기준으로 타코미터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노동시간은 인정하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노사합의 운운하면서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부가 앞장을 서서 택시노동자의 노동착취를 유린하여 왔던 것이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수억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동착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방치하여 왔단 말인가? 택시노동자를 분신하게 만든 것은 이같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착취를 하도록 택시사업자의 앞잡이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노동착취를 일삼는 택시사업자의 앞잡이가 되어 이들을 비호한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