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을 위한 사대보험은 절대 악성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해주세요. 흰 봉투에 월세, 사대보험료 납부해달라고 넣어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저 역시 뜻하지 않게 실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득달같이 날아오는 우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안 내면 재산 압류!"라는 협박. 정말 자살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형제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이구, 실직 하솄쎄요~ㅋㅋ?" 라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전화통화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계가, 앞날이 막막한 사람이 전화를 하고 점잖게 상담하는데 그런 비아냥이라니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호화청사, 고액연봉으로 꿀빠는 준공무원의 천국이란 것, 그런 곳의 여직원에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에 왜 혼인관계증명서란 말입니까? 인권유린입니다. 결혼 못 한 것도 죄란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조회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산망이 후진가요? 다행히 지금은 취직이 되었지만, 그 건강보험 여자 상담원의 비아냥과 조롱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좀 바꾸어 주세요. 70년대 설계된 건강보험체계, 사대보험 체계는 이제 개선될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맨날 여기 청원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내 미래를 볼모로 왜 내 현재를 빼앗느냐구요. 왜 보험인데 재산압류를 하냐구요. 혜택만 없애면 되지 왜 남의 삶을 망치느냐구요. 당장 현재가 없는데 왜 미래로 사기치냐구요. 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