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현행법 개정이전 있었던 성범죄 사건들에도 성범죄자의 처벌이 따르도록 해십시요. 가해자는 사죄는 물론 용서를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굴레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오기는 너무나 힘든일이며 살아남음 또한 고통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유리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앞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마주서 시시비비를 따져 볼수 있도록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폭력.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