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진정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무분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소기업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업체가 만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담보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담보가 무력화 될 경우, 그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것은 뻔합니다. 만약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추후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보증 업체의 신용상태는 잘 살피지도 않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동안 보증 업체로부터 담보 등을 제공받았던 다른 업체들을 파멸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쉽게 받아들여주니까, 신용보증기금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사전 예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터지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생각만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중소기업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 촉구 이에 진정인은 진정인이 겪은 사례를 알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4. 진정인이 겪은 사례 진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저희 업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운영해왔는데 난데없이 소송이라니. 그것도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말입니다. 저희 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데, 미리 납품을 하고 추후 결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 3개월간 A사에 물품을 납품해오며 결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원청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서 자재대금 또한 속절없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청업체인 저희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당공사 납품 완료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날 즈음인 2016년 12월, A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A사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도 저희 업체는 A사와 거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A사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했고, 그 행위로 이익을 본 수익자가 당사라 합니다. A사와 수익자인 당사에게 악의가 추정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 운영에 심각하게 지장이 생겨 피해를 떠안고 있는 건 저희 회사인데, 수익자는 뭐고 악의가 있다는 건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며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겪으며 시간만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 주장대로 근저당권 설정해놓은 것마저 말소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해행위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검색을 해봤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일단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1심 패소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상대 거래처와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보증서를 체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처가 신용보증기금과 어떠한 보증서를 체결했는지 까지도 확인해야 할 판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우선시해달라며 또 소송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A사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건데 그마저도 말소돼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거대 기관의 횡포로 소규모 업체들은 시간, 돈 들여가며 고생만 하다 패소해 변제순위가 밀리는 꼴 입니다. 대금을 못 받아서 직격타를 맞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준정부기관이 소송을 걸어오다니. 소송경험도 많고 고문변호사도 있는 거대 기관을 재판으로 이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항소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무고합니다. 5. 강조하고자 하는 점 만약 진정인이 상대 업체(위 A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 사해행위라면, 그 당시 이미 상대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은 그로부터 몇 달 후 상대 업체와의 사이에서 신용보증 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상대 업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보증계약을 갱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계약을 갱신하였고, 불과 갱신 후 몇 달 만에 상대 기업이 연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원은 제1심 재판에서, 진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 사해행위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인이 설정 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초의 신용보증계약이 진정인의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신용보증계약이 앞서기만 하면, 그 후에 설정되는 모든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로 없앨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계약을 갱신할 때 상대 업체를 제대로 검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 해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혈세 낭비와 중소기업의 줄도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계약 연장 시에 제대로 검증만 했더라도 보증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결과, 일단 국민의 혈세가 부실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낭비됩니다. 이렇듯 신용보증기금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서 혈세가 낭비된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은 위 혈세를 조금이라도 벌충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릅니다. 그 결과는 중소기업들의 파멸입니다. 즉, 자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애당초 나가지 않았을 혈세인데, 나중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워 넣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검증을 게을리 하고, 그로 인한 지출은 보증 업체와 거래를 한 다른 중소기업들로부터 벌충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업하기 어려워진 세상에서,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 주머니에서 손해를 벌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고,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번 맞고 나니 도저히 사업할 의욕도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6. 결론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이와 같은 횡포를 정부 차원에서 막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너무 큽니다.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진정인 회사와 같은 곳에도 혜택이 올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