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빈부 격차 해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빈부 격차 해소 방안은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자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을 가진 소수는 싫어하겠지만, 집이 없는 다수는 기뻐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에 대한 부담입니다. 집 값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으로 올라가니, 근로자는 급여가 올라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집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상인은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이익으로는 올라간 집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하기도 어렵고, 내가 자녀 수대로 집을 하나씩 장만해 주기는 더 어렵고, 그렇다고 집 없는 설움을 당하게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최저임금 올리지 않아도 급여 적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5~20년 정도 열심히 일하여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라면, 일 하고자 하는 근로 의욕이 살아날 것입니다. 상인들은 덜 벌어도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서민들이 훨씬 더 살기 편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사는 것이 즐거워 지고, 일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자녀를 나아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록 보유세를 올리면 가능합니다. 보유세는 2채이상 다주택자들만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가지게 되어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좋을 집을 가질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약간 덜 좋은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한 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고, 골고루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 집이 없을까봐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일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서, 평등한 사회라는 믿음도 생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질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소수의 투기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동안 이익 본 금액이 커서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투기하는 분들에게 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빈부격차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권이, 오래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 되었건, 현명한 판단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통합과 태평성대를 이루어 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