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틀니도 만들지 못한 늙은이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1. 검경판사 질의서(항소 이유서) ① 경찰은 치과원장 이수인의 수차례 허위고발과 불법동영상촬영 그리고 2년반이 넘도록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은 배임과 횡포, 보험금을 착복하여 보험틀니혜택을 박탈해버린 횡령사기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두 번씩이나 고발했었는데도 민원실에서 접수만 받고 조사한번 없이 모두 보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피고인을 범죄자로 누명 씌우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나. 치과의사 이수인과 결탁을 했기 때문이다. 다. 늙은이들을 모두 고려장에 처하기 위한 음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➁ 검찰은 치과원장 이수인의 범죄사실 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가. 하나도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 나. 모두 알고 있다. 그것도 모른다면 검찰자격이 있겠는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다른 음모가 있기에 모르는 척 하는 것뿐이다. ➂ 검경은 대질심문이나 사건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범죄자 편에 서서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 씌우고 있는데 가. 이수인의 범죄사실이 탄로 날까 봐 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나. 법과 양심에 관계없이 오직 조직의 음모에 따르는 것뿐입니까? 다. 이 사회에 불필요한 늙은이들을 고려장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까? ④ 이 사건은 2018년 형제31662호 명예훼손사건과 함께 장검사님이 맡아서 대질심문등 사건의 내막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예훼손 건은 기소유예 처분했었는데 이 사건만은 다른 검사가 다시 맡아 조사한번 하지 않고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치과의사 이수인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나. 음모조직의 계획 때문이다. 다. 피고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체포한 경찰관이나 음모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명을 씌워야 하기 때문이다. ⑤ 판사는 CCTV동영상 자료는 숨겨두고 의사가 불법촬영한 그 동영상의 한 순간만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 의사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촬영장면을 숨겨주기 위해서 나. 그 순간만이 늙은이 혼자서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그 장면이 아니면 범죄자란 누명을 씌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⑥ 이상의 질문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바라며 원장의 상습적인 허위고발내용을 엄밀히 심문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2018노1929 ) 2018. 11. 15. 피고인 문흥만 2018고정1266 담당 검경판사 귀하 2. 의사검경판사의 횡포와 음모 본인은 금년 75된 노인으로서 2016년 4월경에 인연합치과원장(이하 원장)에게 보험틀니를 주문하고 진료를 받던 중 임시틀니를 마구 훼손하여 못쓰게 만들기에 이를 항의하자 2016년 8월 25일에는 임시틀니를 더욱 못쓰개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니 그것을 보완해 주는 척 하면서 독물을 부어 고통을 주고 그 독물을 삼키도록 유도하여 독살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나오는 본인을 오히려 폭행범으로 고발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본인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허위고발한 원장편에 서서 본인을 폭행범으로 입건하고 말았으며 본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할 수없이 무고죄로 고소하고 무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원장은 3년째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횡포를 부리다가 보험금만 갈취하고 보험혜택마저 박탈하여 다른 치과에서 보험틀니를 만들 수가 없기에 「건강보험공단」「평가원」「국민신문고」에 호소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보험금횡령사기죄로 원장을 두 번이나 고발했었으나 경찰서민원실에 접수만 되었을 뿐 조사한번 하지 않고 모두 보류해버렸으므로 원장은 기고만장하여 그 횡포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은 더 이상 없고 틀니는 하루빨리 만들어야하기에 보험틀니를 다른 치과에서 만들 수 있도록 보험을 해약해 달라고 원장에게 요구하러 갔었으나 원장은 만나 주지도 않고 업무방해로 허위 고발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 불법침입자가 아니라 보험환자이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라고 피해사실을 호소해 보았지만 늙은이 말은 모두 외면하고 의사의 거짓증언 하나만으로 양심도 없이 틀니도 못하고 있는 늙은이를 무조건 쫒아내기에 원장의 허위고발에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은 원장의 허위고발에 속지 말아 달라고 파출소장에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참고자료 : ① 내용증명(파출소장에게 올린 진정서) 그 후 2018년 5월 29일, 5월 31일, 6월1일 3일에 걸쳐 업무시간 십여분전에 갔었으나 매번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5분도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쫒겨나고 말았는데 3번의 고발을 모두 입건송치하고 틀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보았으나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조사한번 하지 않고 범죄자편에서서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원장의 횡포에 시달리며 3년째 틀니를 만들지 못하고 이제라도 틀니를 만들기 위해 원장을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는데 늙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지.. 원장의 횡포에 시달려 온 것만으로도 서럽고 원통한데 범죄자로 누명까지 쓰게 된다면 더 이상은 살고 싶지가 않으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나라님들의 명예를 더 이상은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못된 음모자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볼까 합니다. 3. 인연합치과 원장 이수인의 횡포와 범죄사실 ➀ 2018년 8월 25일 진료시의 횡포와 독살미수죄 ➁ 독살이 실패하자 본인을 폭행범으로 허위고발한 무고죄 상습적인 허위고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기위해 무고죄로 고발하여 무고처분을 받았음. 이 과정에 독살진료의 동영상이 증거물로 확보가 되었으므로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 온 국민이 너무 놀라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➂ 임시틀니를 수차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못쓰게 만든 고의적인 기물훼손죄. 임시틀니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거절하고 틀니 없는 고생을 시키려는 듯 돈으로 환불해 주고 말았으며 보험금은 반환하지도 않고 그대로 착복하였음. ④ 보험틀니계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환불도 오랫동안 미루어 틀니 없는 피해를 입힌 횡포와 배임죄. ⑤ 3년째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보험금만 착복하여 본인의 보험혜택을 박탈해버린 보험금횡령사기죄. ⑥ 핸드폰을 공격적으로 들이대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격을 모독한 불법사진촬영죄. ⑦ 보험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러 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갈 때마다 매번 업무방해로 허위고발하여 쫒아내고 만나주지 않은 상습적인 허위고발죄. ⑧ 자기의 범죄사실은 숨기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본인이 치과에 갈 수 없도록 접근을 금지시킨 무고죄. ⑨ 항상 업무시간 10분전에 갔었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쫒겨나고 말았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씌운 위증죄. 4. 업무방해죄는 모두가 누명이라는 사실 ① 보험틀니계약은 본인과 치과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삼자간의 계약으로서 원장은 틀니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보험금만 착복하였으며 보험해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보험환자이고 손님이 분명하므로 본인이 치과에 가는 것은 절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사실. ➁ 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보험혜택마저 박탈당해 버렸으므로 원장에게 보험금환불과 보험해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➂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5월 29일과 31일(2018고정1574) 그리고 6월1일(2018노1929) 3일 모두 원장을 만나러 갈 때 업무시간 10분전에 갔었으며 29일에는 가자마자 원장과 함께 치과를 바로 나왔었고 31일과 6월1일에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5분도 지체하지 못하고 쫒겨났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사실. ④ 법정에서도 누명을 씌우기 위해 CCTV동영상은 숨겨두고 의사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의 극히 일부만을 방영함으로서 마치 늙은이가 혼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판사로서의 위엄성은 물론 법과 양심마저 버린 비열한 방법을 조작했었다는 사실. 참고자료 : 내 용 증 명 (진정서) 수신인 : 상계파출소장 (을) 02)2092-0308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3 발신인 : 문흥만 (갑) HP 010-8925-2264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34. 2층1호 제목 : 직무유기 및 공권력 남용 내용 : 1. 문흥만 본인 (갑)은 2016년 8월25일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인연합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원장이 독살을 시도하여 붙잡기에 뿌리치고 도망을 나왔는데 경찰관 두 분이 출동하여 (갑)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원장의 거짓말에 놀아나 오히려 (갑)을 폭행범으로 입건하였으므로 (갑)은 누명을 벗고자 상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CCTV동영상을 확보한 조사관은 원장을 가해자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서로가 잘잘못을 따져서 합의점을 찾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공권력이 개입하여 피해자는 더욱더 피해를 입게 되고 원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원장 또한 큰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 아직도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치과 원장은 그날이후 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틀니비용을 환불해 주겠으니 미완성틀니를 반품하라고 하여 2017년 12월 14일에 틀니를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쫓아내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항의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하다가 치과원장과함께 파출소로 연행해 갔으나 사건내용은 버려두고 대질심문 한번 없이 원장을 그냥 보내 버려 돈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없이 본인의 처가 대신 나서서 15일 동안 각서를 쓰는 등 애걸복걸 하다가 그달 말에 가서야 겨우 돈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공권력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3. (갑)은 2018년 3월16일 다른 치과에 가서 보험틀니를 주문했으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인연합치과에 가서 진료내역과 보험거래내역을 뽑아달라고 신청하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경찰관 두 분이 와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여 보험사기를 당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으나 법으로 처리하라며 치과의 경비병인양 막무가내로 쫓아내어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를 울리고 보험금을 횡령한 사기꾼만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이며 경찰복이 원장을 보호하라는 치과의 경비복이란 말입니까? 4. (을)은 직무를 유기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치과원장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더욱더 피해를 입혀 세 번씩이나 울려왔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명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답변이 없다면 위의 모든 사실을 사건에 포함하여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30. 발신 문흥만 사건의 전모 : 필요하다면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모두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