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하고 싶은 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최근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나 큰 진전도 없고, 또한 크게 악화되지도 않고 있는 듯하다. 악화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이러다가 자칫 동력이 떨어질까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신년사를 들을때까지 약간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다들 연말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1년을 정리하고,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각국의 생각을 다시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이 미국과 영원히 적으로는 살수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만약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미국과 화해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숨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속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마 파키스탄과 같은 모델이 될것이다. 즉 시간을 끌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전략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북한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라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핵과 미사일을 가진다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더욱 개발한다고 해도, 지금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에대해 잘 모르지만, 아직도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즉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경제제재가 풀리더라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전에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규모 국제 지원을 마음껏 받기위해서는, 미국과 관계개선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속이고서는 그런 관계개선은 잠시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주권국가이지만, 미국의 의사를 무시할수 없는 것이 국제질서이다. 또 오늘 북한으로부터 좋은 뉴스도 들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솔직히 북한이 카지노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을 처음 들었을때, 매우 실망하였다. 그런 사업으로는, 국가를 제대로 성장시킬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때문이다. 그렇게쉽게 돈벌려고 하면, 조금만 국제환경이 바뀌면 당장 국가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차근차근 해야 한다. 법률을 정비하고, 도로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하고, 공단에서 저임금으로 다수의 사람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국가도 살고 인민도 살고 투자한 기업도 살게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점점 부강해져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베트남이 좋은 예이다. 그런데, 당장 향락사업부터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나는 매우 실망하였다. 다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 말씀을 하신것은, 북한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측에서 이 글은 보신다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판단을 빨리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수 없기때문이다. 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