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자한당이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제시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비리첩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가 폭로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는 그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오기 전인 2017년 5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다. 따라서 박 전 센터장에 대한 비위 첩보생산은 청와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이 사실은 성탄 전야 jtbc에 의해 보도했다. 이제 합리적 이성과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자가 폭로하는 모든 내용은 철저한 검증의 현미경을 들여다 봐야 해야 한다. 자한당의 전폭적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김태우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폭로의 골자는 그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감찰 대상이 아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jtbc의 괄목할 만한 취재 결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는 김태우가 '청와대에 오기 전'인 2017 5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청와대 근무 시절인 2017년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은 그 자체로 거짓이다. jtbc의 보도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자. 2017년 5월 24일 김태우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박용호 당시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한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서 보낸 문서, 즉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해당 공문을 보관 중이라고 한다. 향후 김태우의 민간인 사찰 주장의 허구성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김태우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산했다는 첩보들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점이다. 물론 김태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구속처벌 당할 위기상황에 몰리자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태우와 자한당이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폭로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단체가 아니다. 엄현하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었다. 즉 나라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누구나 아는 김영란법 적용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