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대한민국은 역사 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혐오가 판치는 사회를 껴안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수역 사건을 둘러싼 논쟁들만을 살펴보아도 성차별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 내의 혐오와 그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혐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에 나가는 순간 제노포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색인종이며, 누군가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잃은 채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혐오와 차별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차별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에 개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은 어쩌면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차별의 사유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국민들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해악은 혐오가 사회구조에 고착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면서 발생한 고용이나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의 차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차별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첫걸음으로써 먼저 가시적 차별을 포괄하여 규제하고 차별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성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인권위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차별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차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에 대해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차별에 대해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절차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 ②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계와도 직접 연결되는 취업에 있어서 학력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취업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용상의 차별은 역시 성별일 것입니다. 여성고용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여성이 취업 면접에 나가서 “결혼은 언제할건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 및 출산을 겪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명확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현존하는 차별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피해자 구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입니다. 필요성 ③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좀먹어 가고 있는 모든 혐오와 차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정부제출 차별금지법안 제외)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한 반대의견이 격렬해지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매번 성적지향 항목에 국한된 표면적 논의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더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 법안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지향뿐만 아닌 다양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분명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보다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혐오와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