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1986.12. 1 현대중공업 입사이후 취부작업을 수행하며 각종 공구의 사용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그리고 2007. 3.22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이 되어 2007. 5.21에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어 3~4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로 요추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수 있게 치료해주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 또다시 심사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탈출이 아니다고 우겨봐야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확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8. 1.22 치료종결을 주장하지만 그때는 소송전이고 승인도 나지 않을때입니다 그리고 최초요양신청을 승인도 내주지 않고 재요양신청을 하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요양신청을 최초요양신청보다 먼저 하라는 말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요추 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 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낫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성추간판탈출이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압박이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MRI, CT 사진에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단서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서, 신체감정서도 부정하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탈출 승인도 부정하고,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계속 치료도 할 수 없게 추간판탈출을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술할수있게 빨리 승인 내주고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사법권 남용 추간판탈출 승인확정 불인정 불이행 추간판탈출을 치료할수 없게 11년동안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 했습니다 1) 산재로 수술치료를 받고 일을 할수있게 해 주십시오. 2)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3)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복직을 해 주십시오 4) 통장을 압류하고 강제로 떼어간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약600만원을 환불해 주십시오.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는 탈출승인이 난 후에 청구하므로 소송결과물로 당연히 지급해야되고 또다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심사해서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수술할수있게 승인을 해줘야지 재요양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수술치료불가. 부분휴업급여부지급. 휴업급여부지급. 요양비 부지급. 지역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에 행하여진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인 해고는 금지기간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신경압박으로 왼쪽다리 기능장애 마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받을수 있게 산재승인을 내주지 않고 불승인 해고를 무기로 복직하게 했습니다. 복직후에도 불승인을 이유로 작업장 전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몸인데 복직시켜 불편한 몸으로 현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몸이 아프다고 해도 믿지 않고 2년 넘게 아픈 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못했습니다 MRI, CT 사진에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이 아니면 일을할 수 있게, 낫게 해 주십시오.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경성추간판탈출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신경압박을 하고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2010.10. 8. 해고하고 2011. 1. 3. 산재승인이 확정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시정조치 해주십시요 최초요양신청(2007.5.21.) 불승인하고 소송(2008. 4. 7 시작)해서 승인(2011. 1. 3)이 났는데 승인도 안 내주고 강제로 선 치료종결(2008. 1.22.) 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할수있게 승인도 안내주고 치료도 못했는데 치료종결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2011. 1. 3.)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게 치료해 주지도 않고 수술 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소송1)하고 또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소송2)하고 또 재요양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심사를 도대체 몇번을 받으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끝도없이 계속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휴직기간 9개월 동안에 4주 진단서를 10번 넘게 회사에 제출했는데 의사 진단서를 믿지 않고 법원의 감정서도 안 믿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탈출 승인(2011. 1. 3.)도 인정 안하고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요추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이후로 또다시 7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낫지도 않습니다. 11년동안 계속 치료도 할수없게 추간판탈출을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22일 회사에서 일하다 근골격계.직업병 사고로 추간판탈출이 되어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산재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되어 약 4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2011년 1월 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안 판결로 요추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소송1 최초요양신청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불승인 1986.12.01. 현대중공업입사 생산직 약20년근무 대조립1부 외판조립과 외판1팀 취부사 2007.03.22. 외판1팀 오전10시30분경 사고발생 2007.04.30.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진단 2007.05.21. 최초요양신청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자문의사가 신경압박이 없고 팽윤주장 재심사청구 추간판탈출 불승인. 요추염좌 불승인 2008. 1. 23. 불승인으로 치료도 못하고 복직 2008.04.07. 울산지방법원 소송시작 2008.07.07. ***병원 산업의학과 진료기록감정 울산지방법원 추간판탈출 . 요추염좌 진단 감정 2009.09.18. ***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 울산지방법원 추간판탈출 . 요추염좌 진단 감정 2010.03.31. ***의료원 신경외과 신체감정 부산고등법원 추간판탈출(경성). 요추염좌 진단 감정 2010.10.08. 해고 직장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2010.12.03. 부산고등법원 추간판탈출 승인, 요추염좌 불승인 조정권고 2011.01.03. 부산고등법원 불승인 취소하고 추간판탈출 승인확정 소송2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 부지급 2011. 1. 휴업급여 지급(2007. 3. 31. - 2008. 1. 22) 요양비 지급 (2007. 3. 31 - 2010. 3. 3 ) 2개병원 요양비 부지급 2011.01.28. 휴업급여(2008. 1. 23 - 2011. 1. 25.) 청구 2개병원 요양비 (2008. 1. 23. - 2011. 1. 25) 청구 2011.02.17. 자문의사 회의에서 또다시 같은요양기간 심사 2008. 1. 22.치료종결소견 팽윤주장 2011.02.18. 휴업급여 요양비 부지급처분 2011.06.06. 서울행정법원 소송시작 2012.05.21. 서울행정법원 ***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 추간판탈출 신경근압박 소견이 보이고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음 2013.11.28.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휴업급여 요양비 부지급 판결 심사대상이 아닌데 또다시 심사해서 탈출을 부정하고 잘못판단 했습니다 사법권남용 신속성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판결 팽윤주장 2008. 1.22 치료종결주장 2018. 현재 휴업급여 요양비(2008.1.23. - 2011.1.25) 부지급 2008. 1.22. 치료종결하고 불승인 해 수술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 3 부당해고 2011. 6. 6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소송시작 2008. 1. 22. 치료종결주장 팽윤주장 2013. 12. 27.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사법권남용 신속성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판결 척추신경이 탈출되어 튀어나온 수핵과 관절사이에 끼어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또한 압박으로 인해 척추신경이 척수신경을 압박해 척수원형이 손상되어 찌그러졌습니다. 탈출이 되어 척수신경 척추신경 신경압박이 있어 수술을 안 하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다리에 기능장애 마비가 2007. 5. 18. **병원 +1 2008. 1. 7 ****병원 +1 진료기록지에 있습니다. +5(정상 normal). +4. +3. +2. +1. 0(zero)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어긋난 판결을 하고 확정된 판결에 어긋난 판결을 했습니다. 허위감정 (2008. 1. 22. 치료종결) 허위진단(팽윤)하여 부지급판결 했습니다. 휴업급여 요양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2007.03.31. ~ 2008. 1.22.)만 지급하고 심사대상이 아닌데 또다시 재차 심사해 부지급처분 부지급판결 했습니다. 소송1 결과로 심사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전부지급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니 2008년 1월22일에 치료종결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탈출이 아니고 신경압박이 없다하고 승인이 난 이후에도 팽윤을 주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추간판 탈출을 인정 확정했는데도 휴업급여, 요양비를 부지급 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2008. 1.22 치료종결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살인행위입니다. 허위진단 허위감정하고 치료종결해서 승인도 안내주고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결국엔 해고까지 했습니다. 휴업급여(2008. 1.23. - 2011. 1.25.)를 부지급하고 요양비(2008. 1.23.~2010. 3.3.)는 여러군데 병원요양비를 많이 지급했고 나머지 두 군데 병원요양비을 지급하지 않고 치료종결(2008. 1.22.) 주장을 합니다. 2008. 1.23.이후 휴업급여 요양비를 부지급하고 현대중공업이 부지급 치료종결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직장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해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통장을 압류하고 강제로 통장에서 가져갔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추간판탈출 승인 확정된 안을 하루 빨리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복직을 해 주십시오. 수술할 수 있게 빨리 승인 내주고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 건강보험공단이 산재승인이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하고 신고해서 자격을 상실처리 하고 3개월 뒤에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건강보험공단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잘못 판단해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상실된 것입니다. 2018. 12. 23 휴업급여 2007. 3. 31 ~ 2008. 1. 22 지급 2008. 1. 23 ~ 2011. 1. 25 부지급 2011. 1. 26 ~ 현재 치료종결로 청구불가 요양비 2008. 1. 23 ~ 2011. 1. 25 치료종결로 부지급 2011. 1. 26 ~ 현재 치료종결로 청구불가 병원명 요양기간 금액 지급여부 지급일자 **정형외과 2008. 01. 22 ~ 2010. 12. 31 247,000원 부지급 *****병원 2009. 04. 03 ~ 2009. 04. 11 570,680원 부지급 *****병원 2007. 10. 16 ~ 2008. 03. 28 50,660원 지급 2011. 01. 27 ***의료원 2007. 07. 10 ~ 2010. 03. 03 48,180원 지급 2011. 01. 05 *****병원 2008. 01. 11 ~ 2008. 05. 03 33,750원 지급 2011. 01. 20 **병원 2007. 04. 20 ~ 2008. 10. 31 557,100원 지급 2011. 01. 20 **정형외과 2008. 04. 05 ~ 2008. 04. 10 20,500원 지급 2011. 01. 17 **정형외과 2007. 03. 31 ~ 2008. 01. 22 313,560원 지급 201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