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똑 같은 소득에 일반근로자는 세금내고, 공무원은 세금내지 않는 불평등 시정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40~300만원씩 받은 복지포인트(=현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세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상 분명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속하는데도,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약 3조2000억원의 탈세부패가 발생했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약 3조2000억원, 결국 우리 시민과 기업들이 그 만큼 더 내게 됩니다. 매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처사입니다. 더우기 이달 말일에 세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약 4,200억원의 소중한 국고가 분명히 사라집니다. 저는 정부와 국민의 소중한 돈을 지켜보고자 내일(12.03)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엄동설한에 노숙시위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대통령님도 소중한 국고 약 3조2000억원을 찾고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