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끓는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상소문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도 국가와 국민의 권익과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있는 주민이자 동시에 전국 600만 개인 주식 투자자 중 한사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법 공매제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폐해에 관하여 요청 드릴말씀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작은 약소 국가에서 당당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대열에 안착하고 우수한 민족성과 그 역량을 세계만방에 펼쳐보이며 더나은 미래를 향해 나날이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거래질서는 유감스럽게도 아프리카의 우간다 보다 못한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과거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자본시장의 역할과 그 기능은 국민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망 기업들의 오랜 연구와 막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에 블록버스터급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시장 자금조달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불법 공매제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폐악적 역기능이 그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증권 시장 속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무차입. 업틱률 위반. 다량(떡시루)의 공매도 호가 제출에 따른 시세 조정과 조작 등등 그들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호의 호식한 잔치와 리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그들의 총부리에 무참히 살해되어 수많은 개미무덤으로 성을 쌓고 있으며 그나마 살아숨쉬고있는 개미들마저도 신음속에 피흘리며 쓰러져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처참하다 못해 아비규환입니다!! 반면 저들은 시장조성자란 미명 아래 개인과는 달리 거래세도 면제됩니다. 저들은 개인에게 없는 불법 무차입을 통해 위조 주식도 대량 생산하여 주가하락에 베팅할수 있는 특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 위조한 대량의 주식으로 그들이 원한 만큼 주가를 하방쪽으로 왜곡시킨후 2일후에 판 수량만큼 저가에 사서 넣어주면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렇게 주가를 나날이 시시각각 반복하며 쥐락 펴락한 후 떨어진만큼 큰 수익을 챙기는 구도랍니다! 이렇게 불법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켜도 잡아낼 수 없다는 현재의 금융결제 시스템이랍니다!! 세계 제 1위라는 IT강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버젓이 삼성증권에서 위조주식 대량생산 시장유통 거래가 발생했고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도 무차입 대량거래 후 이틀 안에 주식을 사넣지 못 해 들통이 났는데도 그는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그리 많지 않으며 각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전자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금융 자본시장 관리에 한 축을 맡고있는 수장 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심지어 포스콤에서 무차입 거래 차단 시스템개발이 2달이면 완성할수 있다고 했는데도 시간끌기로 차일피일 묵묵부답입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시장에서 불법거래 소지가 단 한주라도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원천 차단할수있는 전자 시스템을 만들때까지 한시적이라도 공매제도를 금지시켜야합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개인투자자의 집접 주식투자율은 20%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의 직접 주식투자율이 80%에 육박하니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취약한 개인의 리스크는 그만큼 클수밖에 없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제도가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점에 크게 주목해주시고 국부유출. 기업사냥.개인피해. 시장악순환 등등의 연계점을 찾으시어 잘못된 매국노로 변질된 공매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주십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매제도 폐지및 개선입법을 꼭~꼭!! 추진해주실것을 개인투자자 600만명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되시길 바라며 나랏 나무의 큰 거목으로 그 뿌리가 탄탄하게 내릴수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