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정 : 45년전 불법화장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50년전 주택허가건물에 45년전 이상의 불법증축된 화장실을 가지고 힘센 정부는 불법행위자와 한편이 되어 약한 농민에게 보복행정을 했습니다. 불법공사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3회에 걸쳐 8명이나 되고 정부가 묵인하는 불법공사, 불법시설을 신고한 농민에게 보복행정으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이 시행되었고 농민은 불복하고 투쟁하였습니다. 형사고발 : 법원심판 : 농민패배 : 100만원벌금 이행강제금 : 행정심판 : 농민승리 : 95% 감액 부과 그리고 계란농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화장실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정부의 철거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복행정 100% 중단을 국민청원합니다. 반세기 전의 역사는 농민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을 포기해도 보복행정 계속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