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내주행시 뒷자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부과) 개정 촉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최근 시행되고있는 시내 주행시 뒷자석 안전밸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는 법의 취지에 너무나 반하는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 전제와 어떠한 예외의 규정일지라도 허용되지 말아야 그 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에 시내 주행시 안전밸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승용차 승합차(화물차는 뒷자석이 없는 경우가 태반)만 단속 대상이고 어떻게 시내버스에는 적용치 않는것입니까? 먼저 밝혀두지만 시내 주행속도는 대체로 40킬로미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차량에도 주행속도는 같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40킬로미터 주행시 1초에 11미터를 달리고 60키로미터시에는 1초에 16미터를 달려집니다. 만약 시내버스가 시내 40킬로미터를 주행하다가 정면충돌 또는 전복사고시 좌석에 앉은 승객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입석(서서 계시는 이용객) 승객은 밖으로 튕겨져나가기나 앞으로 쏠리어 큰 부상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시 승용 승합 버스는 당연히 똑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시켜 전 좌석 안전밸트는 의무화하는것에 대하여는 공감을하고 또 누구나 반대의 의견을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기에 시내 주행 어떠한 차량일지라도 예외없이 적용하여주시든가 아님 승용 승합도 과태료 부과를 적용치 말아야 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은 어떠한 예외규정도 두지 말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승강장이 자주있고 승객들의 승하차시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고시 큰 부상 또는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적용치 않는다는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 국민의 안전에 예외를 적용, 의무를 회피하는것은 아닐까요? 시내버스에게 적용할려면 시내버스도 전 좌석에 안전밸트 의무화, 입석금지라는 처방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이러지 못하면 승용 승합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적용치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승용 승합차 앞죄석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말아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충돌시 앞죄석이 뒷자석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니 그것은 단속이 필요합니다. 뒷자석에 성인이 탑승하고 있다면 40킬로미터 주행중 충돌시 본인의 신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아 또는 유아는 당연히 부모님의 보호하에 안전밸트를 착용할것 입니다. 또는 부모님께서 두 팔로 유아 또는 소아를 당연히 보호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팔 이상의 안전밸트가 있을까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징수한 과태료와 벌금이 법원청사 검찰청 청사 건설에 사용된다고 많은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멀리도 하지말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징수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벌금 사용처를 공해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 엄청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벌금이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않고 다른곳에 사용된다면 정부가 어떠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혹여 과태료와 벌금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 가 되어있지는 않는지요? 사용처에 대한 법 또는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따위의 강제규정이 없이 아무곳에나 사용해도 그 어떠한 곳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은 분노할 것입니다. 차라리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벌금을 목적세로 만들어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징수된 과태료와 벌금이 얼마한 금액이 징수되었고 사용처가 아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