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고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를 바꿔버린 경찰과 검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1.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 사건 당일 오전에 이 사건 공장 사무실(경주시 **면 **리) 내에 함께 동석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는 참고인들을 함께 동석하여 서류(전기사용신청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처럼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습니다. 2. 사건 당일 참고인들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이 다른 곳에서 각각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공장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 경주시 **면 **리 **-*번지 ￭ 참고인1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 강원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포착 ￭ 참고인2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포항시 **구 **동 ***번지, 경주시 **면 **리 ***번지에서 각각 포착 3. 경찰과 검찰은 위 참고인들이 참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고인들을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시키고,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만 진실인 것처럼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수사를 진행시킨 뒤, 허위 수사의견서와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전기사용신청을 위한 건물주동의가 필요하고, 건물주가 한전 경주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건물주의 서류(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시킨 후,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종속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전기사용신청서에 사용하는 것처럼 해 놓고,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서(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에 사용하였습니다. 전기사용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본과 일반도장 뿐이며, 연대보증을 할 경우, 한전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서명하고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사용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의자는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서에 사용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5. 연대보증서의 내용은, 피의자가 전기사용신청 시 자신(피의자)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보증의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신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연대보증 내용 : 채무자의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 보증채무 최고액 :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연대보증기간:2017. 5. 2.~2019. 5. 1. 6.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한전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 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연대보증서 상의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란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연대보증서는 처음부터 부동문자(컴퓨터로 출력)로 작성된 후, 중요내용 부분(공란)이 사후에 보충되었으며, 피해자의 자필서명이 없고, 필체나 필기구가 서로 달라 같은 장소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에 사용된 인주를 살펴보면,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가 동시에 같은 서류인 것처럼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검증절차를 거쳐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한전 경주지사에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었고, 한전 경주지사 고압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 않았고, 관련 절차(전기공급약관, 영업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업법)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시켰습니다. 10. 2년이 다되어 가는 세월동안, 경찰, 검찰의 너무나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진행 과정으로 인하고,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통탄을 금하지 못할 만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11. 법원으로 검찰의 자료가 넘어온 뒤에야, 비로소, 경찰이 작성한 허위 의견서와 검찰이 작성한 허위 수사보고서를 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사과정에 피의자가 범행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엉터리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고, 아직도 이 사회가 갈 길이 멀었구나, 아무리 대통령님이나 관계부처에서 청념과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방으로 하달되기 까지 국민은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12. 피해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환자로 몸무게가 30kg 정도 나가는 병약한 여자이고, 피의자는 사기 및 사문서전과가 있는 남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왜곡된 수사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가 뒤집어졌고, 2년이 다되어 가는 세월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3.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검찰주사보의 허위수사보고서(각 당사자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는 ‘참고인이 제3자인데 피의자를 편들어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진행 과정들을 국민들이 왜 견뎌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피의자가 이 사건 공장을 파손하고 시설들을 훼손하여 경찰에서 재물손괴죄로 “혐의있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형사조정에 회부시키더니, 조정위원들이 조정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정을 결렬시킨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놓고도 여러 달 동안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피의자에게는 사건 과정들을 통지하였습니다.) 14.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도를 구축해 주십시오 법원직, 경찰직, 검찰직, 행정직, 의료직, 공적기관(한국전력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경력, 이력, 업무처리 능력(기본수칙과 원칙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 평가 등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15. 범죄 경력, 비리 경력이 있는 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및 퇴출 시켜 주십시오. 담당 경찰은 예전에 비리로 혹독하게 청문감사를 받은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한전 경주지사 고압담당자는 한전 영업업무지침(2015년)과 관련법(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들이 이미 바뀌었는데, 과거 자료(2013년)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16.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내역, 수사의견, 수사보고 등)를 찾아내고, 관련 절차와 관련 법을 공부하는데 2년이 다되어 가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17. 언제까지 이러한 수준이하(업무처리 능력 미달, 관련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업무수행)의 담당자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낭패를 봐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