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論하고 적폐로 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정의를 論하고 적폐로 答하다 어느 해 부터인가 국가나 지방정부는 선거때마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급여나 수당,근무시간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사회복지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지나 격려는 못할망정 이제는 고용안정에도 크나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다름 아닌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인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남용 사태이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때로는 사회복지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의 수많은 사회복지인들은 각각의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무리 모범적으로,선도적으로,전문적으로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기초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진다. 기초자치단체가 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을 평가절하하거나 운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2018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땀흘리며 살아가는 사회복지계의 실상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민.관 파트너십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고, 실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파트너인 사회복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인색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새로 취임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측근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을 선거승리의 전유물로 오해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장들에게 적폐청산이라는 말로갑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9월27일. 정치보복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전 정권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된다고 했으며 적폐청산은 개개인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아니라 과거 불공정과 특권구조 자체를 바꾸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사회복지인들이 적폐청산대상자들인가? 이 정권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다. 사회복지인들을 위해 역설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위탁운영기간을 기초자치단체장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방법,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제도를 없애는 방법 등은 어떤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그래야만 사회복지인들도 자신의 직업 선택권을 가질수 있지 있지않나?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올곧은 사회복지인들 모두가 입바른 소리를 낼수있도록 애써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받는 뜨거운 겨울을 보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한해.... 한해가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인들의 처우와 근무환경개선은 차치하더라도 고용안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설움 당하지 않는 당당한 사회복지인으로 거듭나는 2018년 뜨거운 겨울이 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