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문제점(미화원, 경비원 2019년 임금 동결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현재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공통주택용(아파트)로 신청해서 매달 아파트로 입금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미화원, 경비원에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고용불안이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올라갔을 때 최저임금이 16.4% 너무 많이 올라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다가 돈을 퍼 날라주면 미화원, 경비원들은 고용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무자들을 위해서 아니 아파트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용역회사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파트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협상할 때 작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변함없는 현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지급요건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정부 발표를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이 시점에 용역회사와 아파트들은 내년 대비 최저임금 협상할 때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2019년 최저임금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음) 실질적으로 미화원, 경비원들은 임금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내년에도 그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매달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아파트에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미화원 최저 6~12만원, 경비원 1인당 13만원입니다. 아파트에서 1명만 근무하는게 아니죠? 미화팀 따로, 경비팀 따로입니다. 각 각의 용역회사에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이 들어갑니다.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올라가는 비율은 10.9%인데 미화원, 경비원분들은 최저임금 올라가는 비율에 대해 적용받지도 못하고 동결되는 금액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하는 처우는 나아질 것 같나요? 일하는 시간만 줄었을 뿐 일하는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소폭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쪽으로 지도점검 나갈 수 있다는 공문만 나왔을 뿐, 실제로 나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급요건에 대해서 몇가지 더 방안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작년도 유지조건도 소폭 상승이 아닌 작년도 대비 몇프로 올랐을 때 지급요건, 아파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금 남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