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정중하게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여야, ‘복지예산’ 1조4591억원 증액... 아동수당ㆍ장애인 연금 등 확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예산 1조204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증액 예산은 △아동수당(5351억원) △장애인 연금(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589억원),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급액(4102억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351억원 증액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4102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변경안을 기재부에서 일박적으로 삭감해버렸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연금 3급전체로 확대 실행하여주십시요.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에 올린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증 국민들의 생각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니 지지율이 빠지는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의 장애인 1호공약을 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7월 등급제 폐지와 함께 위 정책들을 실천해주십시요. 평생을 앞으로도 진보정책과 민주당만 지지한 사람으로서 하도 답답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