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등급 노후차량 소유자  VS 친환경 신차구매자 =>지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을 고르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어느 환경전문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는 취약하나 지구온난화로 대재앙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친환경차량인 전기차 역시 점차 운행대수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대용량 배터리가 증가함에따른 생산원료수급과정과 전기소모량 증가에따른 전력생산대책으로 인한 현재 알지 못하는 미래 환경오염에 분명한 영향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순수 인력인 자전거 또는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로 차량을 만들지 않는한 어느 한가지 연료장치를 지정항여 지구환경오염 주범으로 지적하여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각종 규제로 힘들게 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좀더 시급한 오염원인 부터 제거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을 지원하여서라도 환경오염 개선노력을 하는것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다수가 공감할 수있는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지 소수에 대한 차별이나,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대기 미세먼지 오염도가 좀더 심한 배기가스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것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그 쟁점은 좀더 전문가분들께 맡기고, 제한 방법과 지원대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제한 방법과 지원대책은 저를 포함한 노후차량소유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날벼락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세먼지 심하니깐 오래된 썩은차 갖고있는 서민들은 돌아다니지마! 나오면 벌금물린다~(현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일때 한정) 일부 국민에 대한 선택적 제한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차 타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해진 상황이 어쩔수 없어 타는분들이 대부분일듯 합니다. 어쩔수 없이 환경개선을 위해 운행제한을 해야된다면, 제도적으로 국민합의를 얻어 차량10부제 또는 2부제를 통해 더 많은 차량이 참여하는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개선효과도 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나만 당할수 없으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보일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수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다함께 공감할수 있는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배출가스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점차 줄여가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뭘까요? 환경부에서 국민 공감을 위해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는 시행하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지 궁금합니다.(저만 몰랐을수도ㅠ.ㅠ) 제 입장에서 이런 환경부 대책을 접하면 "노후차 소유한 너희는 환경오염 주범이니까 바로 처벌안하고 조금이던 많던 지원금주는걸 고맙게 생각해~ " 뭐 이런 느낌^^ 첫째, 저소득층? 생계형 ?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건 공감하지만, 중산층은? 안해주나? 선택적 복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혹여 안해주거나 지원금이 적다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될듯합니다. 둘째, 조기폐차지원? 차령에따라 최대 160만원?(아주오래된차량은 100만원도 안줍니다)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폐차하고 뭘 사라는건가요? 현재 까지는 계속타도 되고 빨리 폐차하면 다른차보다 지원금 더 줄테니 신차사라고 분위기 조성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지만,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현재 울며겨자먹기로 바꾸어야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액으로 신차 또는 신형 중고차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조기에 예산이 바닥나 맘대로 신청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째,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정책 나쁘지 않습니다. 헌데 일부 저감장치가 없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연구개발기관에서 만들던지, 정부지원으로 각 생산제조사에서 만들어 주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감장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해당차량을 제한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감장치가 없어 강화된 종합검사기준을 통과 못하는것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다수 행정법이 소급적용이 불가한데 구입할때 불법이 아니었는데, 현재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처벌로 제한 하는것은 옳지 않은듯 합니다. 또 급조된 저급한 저감장치로 공해는 줄일수 있지만, 성능을 크게 제한 하는 경우도 있어 장착후 후회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됩니다. 일부 업체에서 법을 악용해 저급한 성능의 저감장치로 정부지원금만 타먹고 장착한 소비자는 자동차 성능이 크게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정부가 일정기준의 성능과 환경개선능력이 있는 품질의 저감장치 인증을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액화석유가스장치 역시 기존 포터에 장착했던 분들이 부품회사와 장착회사만 돈 벌지 짐차로써 성능이 크게 떨어져 매우 불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관계자들도 어거지 개조여서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발표중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중략).....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이 문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재 친환경차량의 정부지원금이 점차 줄고는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량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천만원이 됩니다. [[[도대체 노후경유차량 소유 국민과 친환경차 신차구매 국민 어느 국민이 지원금이 더 필요할까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분들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환경부담금이라도 냈지만, 최소 4천만원이 넘는 친환경차 사시는 분들은 어떤 세금을 내셨길레 몇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지? 조기폐차 지원금 VS 친환경차 지원금 과연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친환경차 지원금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5등급의 노후차량 소유자도 신차구매시 친환경차 지원금 수준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LPG개조지원 처럼(현재 구조적한계로 외면받고있음) 더불어 현재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생산된 신형엔진 또는 친환경 구동장치를(전기모터등) 장착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오래됐지만 겉과속이 멀정한 차량들을 그대로 사용하므로써 쓸데없이 자원낭비를 줄이고, 엔지과 배기를 신형으로 개선하므로써 배출가스기준도 충족할수 있으며, 중소정비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엔, 자동차 10년 20년 오래타기 운동도 권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일부 노후차량 소유자중 극히 희소성이 있는 올드카를 소유한 분들이나, 사연이 있어 오래된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지킬수 있는 한 대안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노후차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하나만으로 불평등의 고통받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이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