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비리 공무원에 국민혈세 남용을 고발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CNB 국회방송 임태성기자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께 보내드리는 마지막 보도 기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청원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본인이 1년여 동안 취재한 국방부 공사비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하는 이유는 본인이 미래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한 기자의 절규라고 너그럽게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인의 취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경 발주한 국방부 ○○기지에 ○○게이트 사업이며 2018년 초경 완공하여2018년 8월에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상기 사업을 취재하며 ○○기지사업단장과 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난 후에 ○○이전기지사업단에서2018년 8월에○○게이트를 철거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6개월여 만에 철거한 ○○게이트 공사금액은 약 12억원 입니다. 또한, ○○이전기지사업단의 정모 현역대령은 부하직원인 채모 기술직 공무원에게 자신의 동기생 아우이며 고교후배인 김모씨 회사에게 ○○기지 공사를 하도급을 주도록 소개시켜주었고 ○○기지 여러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김모씨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금전과 향응 및 성 상납 제공 사실을 경찰청에서 자필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경 대보건설 하도급업체 대표인 정모씨는 ○○기지이전사업단 민원담당에게 채모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기지사업관련 설계변경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향응과 50만원상당의 만년필 수십개와 500만원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지이전사업단 민원담당에게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본 기자도 취재 중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모 현역대령은 본 민원을 ○○기지사업부장 대행 근무 중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K-C PMC(건설사업관리 감리회사)로 부터 2017년 초경 소나타 차량번호 ⑥⑨○○을 렌트를 제공한 사실과 이 있으며 ○○기지이전사업단 P건설 현장소장 및 부장, 과장과 수차례 향응을 접대 받고 P건설에 여러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P건설사는 현장건물 내의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하고 있으며 채모 기술직 공무원은 P건설사 하도급업체인 S산업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P건설 사 소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진기준의 설계 시방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기지이전사업단에서 설계변경 없이도 시설 구조물 등을 설치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경인방송은 P건설사가 내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본 내용을 보도(배수아 기자, 2018년 09월 06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기지이전사업단 의료시설도 건설사업감리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의료시설 에어관 전체를 재시공하는 비용 300억 원의 추가 비용 상승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지이전사업단 채모 기술직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방부에서 공사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도 어떤 누구 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모 기술직 공무원은 공사수행을 잘한다고 ○○기지이전사업단에서 표창을 준 사실이 있으며 채모 기술직공무원 은 2017년 서울 강남에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리의 맥락은 정모 현역대령이 총괄사업팀장, ○○기지이전사업단 부장대행, ○○협상팀장을 역임하면서 발생한 적폐 비리사건입니다. 본 사실을 국방부 각 수사 팀, 감찰 팀 외에 ○○기지이전사업단장님, 부장님께 면담(신청번호 2CA-1811-532197)요청을 통해 알렸고 국방부장관님께 서면으로 민원을(신청번호1AA-1812-058 734) 제출하였으며 또한 국방부장관님께 면담요청도 하였습니다. 채모 기술직공무원 면담과 휴대폰 문자, 문서, ○○기지이전사업단 홍보 팀 답변문서 등 수차례 자료를 받았으나 ○○기지이전사업 단 및 국방부는 이러한 비리문제에 대한 해결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국방부 감찰실에서 본 기자의 민원인 진술을 생략하고 국방부 공무원 채모씨에게 사건확인만하고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국방부 감찰실을 보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방부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자의 마지막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 기자는 암투병환자입니다. 2번의 수술로 체력이 다소진한 사람입니다. 본 기자의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미래에 청년들에게 바른 나라를 남겨주고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국방부 시설본부의 몇몇 부패한 현역장교 및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현실을 보면서 본 기자의 한계를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 기자의 마지막 소원과 절규를 귀담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