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의  구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안녕 하세요? 최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거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저희 업체는 2013년 10월 1일 창립한 후 지금까지 보안제품 유통 및 수출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직원이 2명밖에 없었지만 노동부로부터 청년추가채움 지원대상 기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2명을 더 채용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해외바이어와, 아마존자팬, EBAY, 11번가 말레이시아, 라자다, Qoo10 등에서 온라인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기존의 국내 상품을 구매해서 해외 오픈 마켓에 Reseller로 판매하는데는 상품의 공급과 갸격경쟁등 어려움이 많아서 최근 일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을 보고 OEM 전문 개발회사와 수천만원의 개발비를 들여서 짧은 시간내에 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시장에 진출 하려고 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2명 더 채용할 계획을 하고 정부 정책자금을 찾던중 한국 무역협회에 그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서(최대 융자한도 200,000,000원)를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의 동래 지점에 제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많은 서류를 요구 하였는데 그중 기업 재무재표를 우선 요구 하여서 세무사를 통해 보내었습니다. 심사중 1.기업 2017년 재무재표의 가지급금이 4,000만원이 뭐냐고 물었고 세무사에게 확인하니 여성 세무 보조원이 기업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낸돈을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임대 계약서 보증금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자가 더 이상 별 문제 삼지 않으면서 2.현대표가 광진구청에 차량 압류되어 있다고 하기에 십년전에 잊고 있었던 불법주정차 견인된 비용임을 알고 즉각적으로 광진 구청에 납부하고 압류해제 하였습니다. 3.그런데 전대표가 고용공단에 미납된 금액이 있다고 하기에, 자동으로 4대보험을 납부해 왔는데 고용공단에서 환수액 5만원정도가 생겨서 고지서로 보냈는데 안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납부해 왔는데 환수액은 종이 고지서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이라 받은 기억이 없지만 즉각 납부 하였습니다. 4.또 법인 대표가 최근에 바뀐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 왔습니다. 전대표가 자녀의 국제학교 교육 관계로 2년 이상 외국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서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새로 취임한 현대표는 신입 사원이 아닌 지분 45%를 가진 공동 창업자이고 법인 설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중간에 법인 대표로 일하다가 직전의 전대표에 이어서 다시 법인대표로 재취임 한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기에 1.재무재표 2.현대표 가족관계증명원 3.금융거래 확인서 ( 서울 보증보험 ) 4.금융거래 확인서 (하나은행 ) 5.국세 난세증명서 (2016년,2017년,2018년 ) 6.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7.기업개요표1, 기업개요표2 8.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분기별 2016년 4/1, 4/2. 4/3, 4/4 2017년 4/1, 4/2, 4/3, 며칠동안 정신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오전에 담당자와 통화하니 무역진흥자금 추천서가 2억이지만 1억1천만원정도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는데 몇 시간 후 갑자기 보증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위에서 언급한 1. 재무재표의 가지급금 문제 ( 현직 공인세무사가 신용보증에 전화를 걸어 사전에 임대차 보증금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해명했음) 2. 현대표가 불법주정차 견인으로 압류 되었던 점 ( 이미 납부하고 압류 해지 통보 받았음을 고지 했음) 3. 전대표가 고용공단에 미납금 5만원 정도 있었던 점 ( 고용공단에 이미 납부 완료했음을 고지했음 ) 4. 현대표가 바뀐지 얼마 안되었다는 점 ( 45% 지분의 공동 창업주이고 이전에도 본회사의 대표였고 다시 대표로 재취임하였다고 설명 했음 ) 5. cnk21회사가 중대형 기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대표의 신용등급은 너무 좋은데 위의 사유로 보증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처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중대형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창업한지 만5년이상 매년 매출과 고용을 창출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 2명의 청년을 추가 채움하여 현재는 청년 4명을 고용하여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그중 80% 이상을 해외 직접 수출과 해외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간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상무 직원4명 포함 아무도 4년제 정규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드로 이루어진 성원들이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는 청년들로 사업을 키워 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게 고등학교졸업자들 가운데서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컴퓨터실력을 가진 청년들을 더 채용해 현정부의 남방정책과 일치하게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을 공략해 나갈려 고 합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개발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일본서 출시 한달만에 1만개 가량 10억원어치가 팔린 제품을 개발 하는데 기술 원천은 한국에서 시작된 제품을 미국 회사가 아이디어 하나로 응용한 제품입니다. 국내기술로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작은 기업이지만 우리업체가 청년추가채움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청년을 추가 채용하라고 제안하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직원2명에서 4명으로 청년채움 일자리를 늘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우리 업체의 능력을 보고서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서(2억원 한도)추천서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일로 보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대표가 다시 재취임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몇 달 후에 다시 신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품개발과 판매등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상품개발이 완료되어도 완전히 후발 업체로서 선발 업체를 따라 잡기가 불가능해 집니다. 청년들 추가 채움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현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현정부는 앞장서서 경제를 살리자고 합니다. 청년들을 더 고용하라고 기업과 청년들에게 지원금까지 줍니다. 실질 소득을 더 높이자고 격려 합니다. 기술을 더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 하도록 격려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정원의 20%를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배정 하겠답니다. 저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낡고 구태와 복지부동의 태도는 지탄받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공짜로 보증서를 써 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 표준을 이렇게 높이면서 깐깐하게 굴면서 보증은 거부 한다면 어떻게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현정부의 정책이 고위층에서는 1.경제 살리기 2.일자리 늘리기 3.실질소득 올리기 4.기술개발 5.고졸출신청년들 지원 이렇게 외치고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뛰시는데 정작 그정책을 지원해야야 할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는 딴 소리를 하고 수십년전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성공 시키고 싶다면 신용보증재단부터 개선시켜주십시오. 1.현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구태를 고집하는 신용보증재단 실무진과 고위층을 철처히 감독 개선하고 2.보증재단의 보증서류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3.보증심사도 낮추어 주십시오 4.신용보증료를 더 낮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증거부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