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향조정에 따른 폐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20%였던 기초연금이 올해 25%로 인상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노력에대해 긍적정인 생각을 하고있지만,실제 그내면을 들여다보면 웃지못할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각종복지대상선정의 기준이되는데, 이것이 대상자들의 수입으로 잡힌다는겁니다 예를들어 36년생이신 제 어머니의 경우 20%를 받을 당시는 차상위 의료감면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어 여러가지 혜택 ㅡ쌀지원,병원 약국이용시 자부담금인하,전기 ,가스,통신비혜택 및 문화누리카드 등을 이용 할수 있었으나 2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차상위 으료감면대상자에서 해지됐습니다 차상위 선정기준의 재산과 수입금액 에서 38.000원이 초과되어 선정기준에서 해지된겁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이나 수입의 변동은 없었으나 20%~25%로 상향조정되면서 5만원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해지가 된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나 세종시 보건복지 행정부서(차상위담당부서)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기초연금이 상향조정되면 기존의 차상위혜택을 받던수많은 사람들이 해지통보를 받을것이라는 예상도 못한것같고 그져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30%까지 상향조정될것이란 얘기만 들었습니다 과연,상향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중 재산과 수입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선정기준 금액은 그대로 놔둔채 단순히 5만원을 더주므로 해서 많은 차사위대상자들이 해지통보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감면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십니다 병원도 자주가는 연세들 이신데 연금 25% 상향조정으로 5만원의 수입??이 노인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담당자들 역시도 이런일이 벌어질것이란 얘측조차도 못한것으로 전화통화후 알게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각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이 20%~25%로 상향조정된후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힌다는것도 웃기는얘기고여 5만원더주고 차상위대상자에서 해지 시킨다? 차상위 대상자들은 5만원더 안받고 차상위대상자로 혜택받는게 더 좋습니다 소를 도살장에 팔아넘기기전 사료를 후하게 먹이고 다음날 도살하는거나 5만원더주고나서 그게 수입이라며 차상위대상에서 해지 시키는것이나 무엇이 다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