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자녀에 오후돌봄 확실하게 보장' 이행 촉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저는 6세자녀를 1명 둔 인천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병설유치원(7세반)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으나 인천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에 100% 다 되었던 방과후 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면서 추첨을 통해 방과후 과정을 선발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탈락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저희 부부는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나는 1시 반부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까지 저희 아이를 각종 학원으로 돌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각 학원으로 오갈 때 픽업해줄 도우미도 써야 합니다. 이는 가계에 막대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부모없이 이 학원 저 학원을 떠돌아야 하는 어린 아이의 삶도 안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 '18년 2월 6일 기자회견에서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기사내용 하단 링크 첨부)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에 100% 모두 다 되었던 방과후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인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려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기자회견(기사내용 하단 링크 첨부) 일문일답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최대 5000억까지 예산투입 보장을 약속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 안에 오후돌봄이 포함된 건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병설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로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둘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사교육의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병설유치원 방과후에서 자유놀이하면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당장 내년부터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데 막대한 영향을 준 교육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책임 전가식 행태는 저희와 같은 맞벌이 가정에 매운 큰 실망감과 정부 부처에 대한 막대한 불신을 안겨 줄 뿐이며 교육부가 년초 발표 한대로 정책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만이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켜 하루하루 걱정과 고민 속에 살고 있을 맞벌이 가정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 시대의 출산률 저하나 맞벌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문제 이슈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책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자녀에 오후돌봄 확실하게 보장' 이행을 통해 해당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