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교육, 일자리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들어가는 돈을 지원을 해서 학비 부담을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물론 당장은 시행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이들이 자신들도 지원받고 학교를 다녔으니 높은 세금에도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지원하는 학비, 세금을 늘려나가면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실직 시, 일을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 할 때에도 정부가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실직이후, 일정 기간(1년 반 정도가 적당 할 것 같다.) 동안은 지원금을 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일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4항).”라고 하나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도 눈치가 보이고 다녀오면 자신의 자리가 사라져있기도 하는 등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부양 부담을 위한 세금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높은 세금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눈에 보이는 곳에, 혹시 모를 상황에 자신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반발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더 이상 학비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줄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고, 청장년, 일 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인구의 세금으로 복지정책이 유지될 것 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육아휴직 [育兒休職, child-care leave]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