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구상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우리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들고 제조, 건설분야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러한 분야들이 침체기를 맞고 있고 후발 국가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20-30년 뒤도 아닌 재정을 투입해 당장의 실업율을 낮추는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인이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고 근면하게 살아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우수한 두뇌의 활용만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한국은 고임금, 강성 노조, 3D 산업 등에 대한 기피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무인화의 길을 가고 있어 앞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나 건설관련 분야에선 연구개발, 설계, 저장, 판매 등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 한국인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직업은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의학, 약학, 식품공학을 들 수 있으며 전세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서 항공우주, 첨단 병기, 유전공학, 로봇분야 등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인력을 집중 양성토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노인 인구의 급증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60년대가 제조업 분야의 성장기였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 계기를 만들었다면 2020년대는역으로 농어촌으로 돌아가서 농수산업을 일으키고 6차 산업으로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간의 급속한 산업 발전이 보다 효과를 보고 안정화 되기 위해선 산업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정부가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놓았던 농어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도농간의 조화를 이루고 고용을 늘리는 지름길이라 본다. 시골에 노인들이 귀농할 경우 병원과 의료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집단 식품공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은 엄청 향상되었고 실질적인 정년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아닌 노인 취급을 받는 인원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도시에 있는 노인층은 대부분 가정을 돌보기 위해 남아 있거나 지병으로 병원 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반면에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무슨 일이라도 거들며 할 일없이 노는 경우가 드물다. 노인은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라 할 만큼 많은 경험을 쌓은 소중한 인력 자원이다. 바람직한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점점 늘어가는 노인, 특히 도시에 사는 노인 중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원은 자원봉사 또는 사회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시골에 있는 노인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농사활동, 부업활동, 지역문화 개발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선 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춘 지역에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집단 농촌주택을 짓고 국유지 또는 개인 기증자의 도움을 받아 경작지를 확보하여 텃밭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는 입주자의 의료, 식사, 오락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입주 노인은 입주 시 일시불로 입주비를 내던가 아니면 연금 소득분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며 성과가 좋을 경우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을 건설하여 점차 확대 운영한다. 물론 이에 필요한 운영 세칙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행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의료인원은 현직 의사로서 희망자, 의대출신 군의관 징집 대상자 또는 여의사로 충당한다. 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데 예를 들어 5천 시간 이상 봉사자에겐 정밀 건강진단 또는 연1회 이상 국내여행 지원, 1만 시간 이상 시 사망 후 장례 및 납골당 무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봉사 시간 관리도 철저히 하여 잡음이 없게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할 일없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그런 인원이 많을수록 결국 국가의 세금을 축내기 마련이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