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필수품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5%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있는 소비생활을 조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과세 대상 항목은 특정한 물품(자동차, 귀금속, 모피, 승용차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행위 그리고 유흥주점(캬바레, 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입니다. 이는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뀐 바 있죠. 일명 사치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고정되어있는 단일세율인 것과는 다르게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 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금속의 경우 물품 가격의 20%, 승용차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의 5%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경기활성화,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의 목적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제정된 특별소비세, 현행 개별 소비세라 합니다 현재 가구당 보통 1~2대 많게는 1인 1대인 자동차를 언제까지 사치물품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할 건가요 2천만원 차 한대에 개별소비세5% 거기에 교육세30% 또 부가세10% 생활 필수품 자동차에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