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획기적인 해결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아파트 문화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상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5,000만명 중 4,000만명이라고 추산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윗층이 갑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랫층, 즉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공동부택 세대 보호를 위한 법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윗층을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층은 또 아래층이 되고 해서 4,000만명 중 맨 위층의 가해자 10%(400만명)를 제외하더라도 3,600만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3,600만명의 국민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층간소음의 문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해결방안이 아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더'는 아무런 도움이나 해결방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더에 내용을 올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지만 서로의 행복추구권으로 인하여 해결방안은 요원하기만 하고, 이를 비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자주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명문화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세계 여러 나라의 층간소음 해결에 필요한 각국의 법적사례들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나라에 알맞는,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주시길 애원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피해자(아래층)가 1,000만원을 내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 위층에게 1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게 전부입니다. 이기면 100만원으로 900만원 손해이고, 지면 1,000만원 이상이 손해이다 보니 누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반대로 만들면 됩니다. 아래층이 소음을 주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100만원 벌금이 아닌 소송비 1,000만원과 벌금 100만원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비 500만원을 합하여 1,600만원을 위층헤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1,600만원을 내면서 누가 뛰어 다니고, 하나 밖에 없는 것 자랑하듯 걸어 다닌던 것을 움추려서 걷고, 내 집에서 내맘대로 놀려면 1,500만원이 들어가니 차라리 100만원으로 밖에 나가서 쓰자. 이렇게 되지 않을 까요? 조금 더 강한 재제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도 제한됨을 법으로 규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강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되지만 나의 재산에 나의 생존권을 누가 건들까라는 안하무인적 생각과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해도 해결이 안되다면 복수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위층의 소음 해결이 안되면 또 그 위층을 매수해서라도 소음을 많이 내달라고 해서 내 위층에 복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만요. 복수는 또 다시 복수를 낳고...... 우리들 처럼 층간소음에 찌들려 밤잠 못자고, 생활에 타격 받고, 며일에 한번씩 언쟁이 오고 가고, 이웃의 정은 사라진지 오래고,......이런 심정의 현실을 정부의 관련 부터 담당자들, 소소한 서민의 애환을 아는척하는 입법계 권위자인 국회의원들, 대기업의 임원 간부들, 선천적인 부동산 착취에 힘입어 하는 일없이 금수저를 끼고 사는 졸부들은 이러한 층간소음의 폐해들을 골백번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못하였으므로. 저번에 강남에 사시는 청와대 어느 분은 '강남에 살지 마시라.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라고 강남에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하였습니다. 강남에서 여유롭게 살기에 층간소음을 알겠습니까? 강남에 사는 것만 알지.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들 중에 이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하는 층간소음의 글을 읽어 보기나 하셨습니까? 정부 관련 부처 화이트칼라에 신경쓰시고 출근하면 점심 메뉴 걱정하고 점심 후는 저녁에 누구를 불러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아니 게시판의 글을 하나라도 읽어 봤을까? 제목이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자영업자들은 경영에 바빠서 이 글을 읽을 시간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물론 공감도 없을 거구요. 선천족인 금수저나 중간금수저(서민과 같이 어울려 살다가 한순간 물려받은 땅이 도시재개발로 얼떨결에 금수저)들도 이해하는 척하지만 내 일이 아니므로 내가 알바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계신거 맞죠?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남이 하는 선출직으로나 한번 행차해 볼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원하는 선출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국회원을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오래도록 지금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면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공동주택의 살고 있는 4,000만명의 국민. 윗층이자 아래층인 4,000만명, 전국의 공동주택 맨 위층 10%(400만명)를 제외한 3,600만명의 표를 내 놓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 여러분, 야먕에 도전하고픈 미래의 위원과 의원님들에게 3,600만명의 표를 현상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현명하게 만들어 주시면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의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80%가 다세대 주택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각 국의 사례 중 한국이 제일 초라합니다. 이런 문제는 초라하다고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 해야 합니다. 상위국에 올라가려면 미국와 일본의 법안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보이실겁니다. 안 보인다구요? 여러번 읽어 보시면 가해자(위층)에 엄격한 법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조용하면 모두가 조용해 집니다. 위에서 너무 조용하다고 아래층이 올라가 왜 조용하냐고 따지겠어요? 아닙니다. 고맙다고 밥 사줍니다. '개인 자유인데 왜 사생활을 침해하냐구요? 자기의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찾아야죠.' , '사생활 침해는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개소리, 잡소리 이런 것이 다 사생활 침해라고요. 입장을 바꾸어 당신네 집의 바로 위층에서 이러면 당신은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좀 강하게 만들어 달라구요. 뛰는 것은 운동장이 공터에서, 걸아다닐때도 복장 차려서 조심조심, 팬티하나 결쳐서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듯 위킹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쿵쾅거리며 떼쓰는 눈에 놔도 안아플 내 새끼들도 아까울수록 예절을 가르쳐야 커서 내가 늙으면 서러움 안받잖아. 지 하는대로 놔 두는 버릇 키워주면 나중에 커서 지하고픈대로 하다 안되문 부모도 패고, 재산도 탕진하는 벱이여. 남을 생각해야 내가 존경 받지. 요즘 세상에 존경 그까이꺼 받아서 뭘하남 우리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지. 그려 돼지여. 돼지. 그러면 돼지 밖에 안돼. 농담 시시한 이야기 그만 하고 이제 우리 나라도 의젓한 나라가 되야지 않겠습니까? 한국이라는 이름만 빛나면 뭐합니까? 살기가 좋아야지요. 살기가 좋으려면 인간관게가 좋아야지요. 인간관계가 이웃사촌이란 말입니다. 이웃사촌들이 웃으며 잘 사는 법안을 만들어 달란 이야기 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좋게 좋게 잘 사는데.... 1. 미국 미국은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또 어기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거액의 과태료(약 630만원) 를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알려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처벌은 $250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구류이다.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를 100% 공권력(경찰)으로 해결한다. 이유는 총기소유가 합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분쟁이 참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캘리포니아 콘도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1층 흑인이 격분, 2층에 가서 기관총으로 난사, 전가족이 몰살되었다. 2. 독일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은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4. 일본 일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극히 적다. 그러나 일반 소송이 시작되면 소음 소송전문 법률사무소를 끼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며, 99% 윗층이 패소한다. 단순히 지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또 참지도 않고 마음 껏 소송을 진행한다. 소음 뿐만 아니라, 냄새, 담배연기를 비롯 개개인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는 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소송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언제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다(일본 여행중에는 한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처럼 활동하다, 자주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5.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강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 관여하고 있다. 6. 중국 중국은‘중국인민공화환경소음오염방지법’으로 규제하며 처벌은 200 위안(한화 약 3만원) 으로 산동성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상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경찰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확득하고 있다. 7. 프랑스 프랑스는 형법 제623조 제2항(야간 소란) 에 따라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야간소란이나 모욕적인 소란,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는 3급위 경죄(최고 450유로)에 처한다. 8. 홍콩 홍콩은 소음규제법 평일 오후 11시- 오전 7시 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소음금지,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게임을 하거나 상업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한화 약 13만원 벌금에 처한다. 9. 싱가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공사 중간에 철저한 확인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키며, 기압이나 날씨 등에 따라서 같은 소리라도 크게 들릴 수 있고 같은 단지라도 주변 여건이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작업이 들어가, 층간소음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10. 한국 한국은 분양 단가 상승을 염려하여,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굉장히 취약하며, 50년동안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건도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없다. 왜냐면, 소송비가 1000만원 소요될 경우, 승소시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겨도 900만원 손해, 지면 더 큰 손해가 있기에 소송 도중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 윗층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먼저 아랫층 사람이 악의적으로 윗층의 초인종을 자주 누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함부로 윗층에 항의를 하거나, 주거에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퍼스피커, 화장실 환기구를 막거나, 악의적으로 담배연기를 윗층에 보내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랫층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협상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보복성 소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이용해야 한다. 예민한 아랫층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응은, 이사를 가거나, 살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살인을 할 경우, 가해자와 가족의 인생은 끝장이지만,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윗층에서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