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남용죄.그리고 방관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국회의원직 남용죄.그리고 방관죄. 지금 대한민국은 미투사건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의 2차 3차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주식 조작,횡령으로 엄청난 돈을 탈취하고도 횡령한 돈보다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사기친 가족들이 버젓이 TV에 나와 오랜 시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방관,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가족들이 사기를 치고도 국민 방송에 나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2차,3차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고백해도 원금만 받거나 원금에 못치는 것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닷 부친 증거, 은행에서 신용정보 5년내 삭제규정에 "확인해줄수 없다" 는 황당한 법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도 TV 나와 웃을 수 있는 지 국민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강자들에게 붙어 그들이 잘못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양심,도덕,윤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진국에 대열에 서지 못 할 뿐더러 모든 관계에서 과정을 무시한 성공(탐하는 사람)이 되어 경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신뢰는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음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직을 남용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 피해자 편에 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투 사건 이후도 문재인 대통령 처벌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미흡한 대응과 더불어 법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 만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고,피해자 중심으로 잘못된 법을 새로 수정,보완,강화 시켜야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의 잘못 또한 과감하게 잘라 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