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 슬리퍼 착용 요청시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의가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윗집 입장에서 아랫층의 민원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 당시 바로 슬리퍼를 사다 신고 서로 잘 지냈습니다. 이사온 현재는 아랫층 입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는 운영시간이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으로 되어 있으나, 평일 오전 운영시간에 전화하였으나 저의 대기번호가 1번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게 연결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전화 역시 1번이었으나 10분이 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녹취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였으나, 관리실은 해결해 줄 의향이 없으며, 경찰 역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열어 달라 요청하였으나 관리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댔으나 실상은 귀찮은 일일 것임에 웬만하면 원만한 소통으로 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똑같이 나도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고 아랫집이고 뭐고 없다며 쿵쿵거려 봤으나 저의 심성은 바보같게도 아랫집에 미안해지기만 할뿐,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다시 슬리퍼를 집어신었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본인들 생활루틴대로만 움직이며 쿵쿵대는 윗집 행태에 치가 떨리고 출근 전 10분이라도 더 자고싶은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루종일 비몽사몽한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심장을 울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윗집에게 소리지르고 잔인하게 발목을 모두 잘라 버리거나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윗집을 신경쓰이게 했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판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윗집 역시 잦은 신고로 스트레스 받았다며 반소를 제기한다는 건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관리실 전화는 여태껏 총 2번밖에 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왔을때도 윗집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리고 경찰이 나를 먼저 달래고 설득하기에 그냥 윗집으로 보내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실 전화 두 번 모두 깔끔하게 무시하고 전화를 받으러 가는 발소리와 끊고 난 발소리가 똑같더군요. 어떤 인터넷 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잘 말하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런가요? 하며 노력하려 할거라고 했는데, 이 사회에는 생각보다 정신병자가 많은가봅니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암에 걸릴것 같고요, 심장과 머리가 울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소송을 하자니 이것 역시 일회적일것 같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제가 잘 압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여건이 되어 소음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었는데, 측정 결과 43데시벨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송으로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발에 땀도 차고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집 안에서 슬리퍼 신으라고 의무화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쿵쿵대는 발소리에 참지 못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윗집의 선택이 아니라 민원 시에는 신어야 하는 의무로요. 그걸 신고도 아랫집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누가 걷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랫집에서 신고할까봐 조마조마해하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피해를 줘놓고 내가 언제? 니가 예민한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대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칼부림, 방화가 일어나는 요즘, 정책관계자 및 청원관리자 분들께서,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본인 역시 해당되는 일이라면 동의를 얹어 주시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 도통 무엇이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조용히 이러한 사회 문제도 있구나 라고 보아 주시고, 혹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청원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호소할 데가 없고 답답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보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