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을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 관련 뉴스를 전세계에 보도하여 온 두 아나운서들이 하루 아침에 부당해고 당한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두 남녀 아나운서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아나운서 모두 가장 중요한 시간 대 뉴스의 남녀 간판 앵커로서 그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이들에게 다른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부여했고 이 두 아나운서는 일정한 시간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9시간 넘게 방송국 보도실을 지키며 수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둘의 근무 형태는 정직원 아나운서/기자들과 완전히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방송국은 이 아나운서들에게 보도PD의 입을 통해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두 아나운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이 방송국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한 장 써 본 사실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나운서는 자신들이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실질은 정규직과 동일하였으며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제 1, 2 심 모두 두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한 비정규직 PD의 근로자성은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서, 두 아나운서 건에서는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018년)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산하 TBS교통방송에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와 TBS 교통방송에서 10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PD와의 법정 공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PD는 그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폐지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PD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다투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결론을 같이하여 PD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PD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 국제방송국의 앵커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단계적인 정규직화 결정은 노동계에서 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방송업계는 워낙 비정규직의 착취구조가 만연하여 있고, 자유로운 해고조차도 방송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오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움직임은 더 정의로우며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송계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두 아나운서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결과가 적어도 PD판결의 결론과 비교했을 때 사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갑’이 ‘을’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해고 통보를 할 때에만 비정규직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상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정규직이기 보다는 스스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정규직처럼 동일하게 일을 시키고 난 후 하루 아침에 아무런 이유없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골프캐디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규직처럼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많은 소위 프리랜서들과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처럼 같은 양과 질의 노동하고 희생하면서 일하도록 만드는 회사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프리랜서’지 이들의 현실은 정규직처럼 일하고 그에 상당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두 앵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 능력있는 비정규직들을 뽑아서 편하게 가져다 노동을 사용하고 정규직만큼의 책무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 보면 더욱 쉽게 충성과 희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들이 이런 조직들에게는 더 매력적이겠지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가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노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사회 울타리 안에서 존경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격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착취되고,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격에 걸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긴 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