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를 왜 국방에서 심사 하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금일 발표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별하는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인원이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방부 산하 조직에서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한다는 것이 이해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 및 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라고 하나 변경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국방부가 아닌 다른 제3의 기관 산하로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