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두순씨의 출소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판결로 내려진 형량을 충실히 받고 나오려는 사람을 다시 가둬라고 청원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 판결이 터무니 없다면 판사에게 죄를 묻거나, 법을 보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도 형량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마녀사냥식 떼쓰기 청원은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아닐까요? 정 법이 마음에 안들고 극악무도한 자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에 피 묻히는 걸 주저하면서 국가라는 것에게 니가 피를 묻혀라고 한다면 판결하는 사람이 "예, 제가 피를 묻히겠습니다" 라고 솔선수범하여 징계를 가할것이라 생각합니까? 오히려 보복을 감안하여 적당한 형량을 내릴수밖에 없을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때문에 법의 형량을 강화하고 최소형량을 상향조정해서 단정지어 버리면 어느정도 해결될겁니다. 청원의 요지는 적법한 형량을 살고 나오는 자를 공정성에 어긋나면서까지 재징계하지 말아달라는게 청원일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