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주휴수당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이고 경제를 파탄내겠다는 말인가요? 주휴수당을 적용해도 최저 임금에 문제없는 대기업에만 해당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어제 정부 발표를 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맨붕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례들을 존중해서 시행령 개정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시행령이 아니라 떳떳하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주세요. 주휴수당이 이대로 확정되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 원이 아니라 실제로 10,000원 이상이됩니다.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되는겁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씀하실때 내심 안심했었는데 어제 정부 발표를 듣고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임금 노동자만을 국민으로 생각하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니라 적인가. 우리한테 대체 왜 이러는것인가. 자괴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