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임박, 저소득층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현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먼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희 가족 기준으로 노부모 포함 5인이 가족이 월 200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살면서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현제 30년 장기 대출을 50년으로 늘여 주세요. (다른 대안이 있어도 좋습니다. 대략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단, 아무나 늘여주면 안되잖아요. 저와 같은 저소득, 다자녀, 노부모 모시고, 외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등.... 이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 시켜주세요. 일딴 사람이 살고 봐야 하잖아요. 예상대로 아내와는 다툼이 잦아지고 있고 크게 상처를 주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없으면 좋겠지만, 경험자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몇 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고 이렇게 지속이 되면 결국에 이혼 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방에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듯이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자주 다투며 상처를 주면서 살다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고, 이혼 후 술로 인생을 보내다가 죽거나, 구차한거 싫은 스타일은 한 방에 자살하는 거죠. 깔끔하게. 물론 열심히 살려고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나라가 구원하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신도 불가능 할 거예요. 그런나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게 국가 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왜놈이 침략하면 거북선 타고 나가서 무찌르는 일만 하는 것이 국가 인가요? 겉으로 보면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오죽하면 돈만 또박 또박 갖다주면 바람을 피든, 딴 살림을 차리든 아무렇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이것이 처절한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다반사입니다. 택시기사가 왜 자살 했을까요? 꼭 자살을 했어야 했는가? 라고 누구도 쉽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요.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언젠가는 천벌 받습니다. 신께서 가만두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이들 먹여 살여야 하는데, 갑자기 수입이 줄어서 애들 태권도, 피아노 학원도 하나도 못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니 그 정도면 양호하죠. 당장 가스비, 쌀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가장들은요... 그냥 깔끔하게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차하게 살아서 뭐하나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갖으면 안되죠. 하지만 누구도 그런 말을 쉽게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지옥 같다면 죽는 것이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 처럼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불행과 그런 상황이 어떤 다른 형태로든 당신에게도 닥칠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만은 예외일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오만이죠. 북한도 중요하지만 남한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인 대통령 존경합니다. 흙수저의 아이콘 이시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문제인 대통령의 일대기 책을 읽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 글도 있듯이 개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내 가족일이라 생각하시고 서민을 위한 정책 만들어 주세요. -------------------------------------------------------------------------------------------------------- 아래글은 몇 개월전 제가 청원 게시판에 썼던 글입니다. <2018년 8월 2일> 폭염이다. 더우니까 여름이라 하지만 폭염과 한파는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기상 관측이래 최고 기온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유래없는 폭염속에서 파렛트에 랩을 감으며 물건을 포장하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 세상일이 유쾌한 일만 있던가? 유쾌하지 않더라도 보람이 있으면 된다. 더 한 수치스러움과 모멸감도 견뎠는데 이 정도 더위와 땡볕은 감사하다. 아마 30년전 여름도 지금처럼 더워던 것 같다. 교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때만해도, 30년후 이곳 노지의 땡볕에서 일을 하게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원했던 일이건, 원하지 않았던 일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숭고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지금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 부터가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비굴인지 모르겠다. 잡 생각을 할 틈이 없다. 분명한건 아들의 물총과 딸의 아쿠아슈즈를 사주기 위해 오늘도 땡볕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딸이 내게 물었다. “아빠는 왜 안울어? 아빠는 한 번도 운적을 본적이 없어. 엄마는 몇 번 봤는데......” 죄스럽게도 엄마가 흘린 몇 번의 눈물은 부부싸움 할때 아이들 앞에서 흘린 눈물이다. 그 날 밤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울었지만, 아빠는 길 거리에서 울었다. 장소만 다를 뿐이다.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도 있지만, 항상 그런 보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모든 것을 훌훌 던저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 -------------------------------------------------------------------------------------------------------------- 삶이 늘 좋을 수 없고, 늘 나쁠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산다는 건 한 순간도 만만한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해야 할 상황도 많고, 극복해야 할 일도 많고, 체념해야 할 순간도 많다. 회사를 이해해야 하고, 가정을 이해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내를 이해해야 하고,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돈 천원 아끼려고 눈알이 빠져라 모니터를 들여다 보며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몇 만원 안되는 자동차세 하루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달력에 체크하며 세금내는 아내가 인정 받아야 하는 세상이 바른 세상 아니던가? 공공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그 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30년간 일해서 1억 6천 만원짜리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을 마련한 내게 국가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 30년 장기 주택담보 대출을 해서 한 달에 22만원을 이자로 냈다. 1년간의 거치기간이 지나고, 2년차 부터는 월 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나는 월급 200만원을 받으며 요양원에 계신 노모를 모시며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가장이다. 작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의 생각은, 아내가 맞벌이를 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서 당장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한 달 월급에서 대출 상환금 50만원과 요양원비 40만원을 빼면 한 달 4인 가족이 11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어떤이들에게는 하루 술 값도 안되는 돈이다. (요양원비 40만원은 형제들과 n/1해서 나온 금액이다) 국가나 주변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디딤돌 대출 거치기간을 늘여주거나, 대출 상환 방법을 개선 할 수는 없을까? 지원의 폭을 넓힐 수는 없을까? 소득 수준을 전수조사하여 저소득자에게는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일정기간 모범적으로 대출금을 상환 하면 신용을 평가해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죽기 살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한민국 가장들에게 국가가 그 정도 배려도 해 줄 수 없는 것일까?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부지기수의 가장들이 비슷한 하소연을 한다. 처지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다. 시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탓하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불법, 편법으로 배부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리벤지 포르노 범죄자, 음주운전자, 파렴치한 성폭행범들의 형량강화와 일벌백계도 중요하고, 여(女)권도 중요하고, 견(犬)권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人)권 아니던가? 빈곤한 서민들의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있는 것이 그것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 죽음을 결심하지 않았을 뿐 죽음을 생각해본 가장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까? 가장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두려운 것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니던가? 아내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안먹고 안입고 버텨내고 있지만, 행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수 있을지 알수 없다. 한 달 내내 야근해서 월급봉투를 들고 가도, 월급이 적어서 아내의 눈치가 보이고, 변변한 놀이동산 한 번 데리고 가지 못한 아들의 눈치도 보인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모든 상황들은 쉬운 사람에게 쉽고, 어려운 사람에겐 어렵다. 하지만 불가항력 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흔들린다. 행복이라는 것이 좋은 사람과 마음 편하게 밥 한끼 먹는것 인데, 지극히 평범한 이 행복도 사치처럼 느껴질때는 한 없이 외롭고, 힘이 든다. 남,녀 평등을 외치며 정수기 위의 생수통은 반드시 남자가 올려놔야 한다는 페미니즘은 설득력이 없다. 진정성이 보일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남, 녀 고민의 매커니즘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퇴근 후 집에 오다가 편의점에 들렀다. 총각때는 습관적으로 버드와이저를 집어들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는것도 유심히 가격을 봐야 한다. 국산 맥주 카스를 사면 아들이 좋아하는 껌도 같이 살수 있기 때문이다. 퇴근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아들과 방바닥을 뒹굴며 장난을 치는 일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 몇 평 안되는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보금자리가 경매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직사광선을 맞으며 발버둥 치듯 하루를 보냈고 집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하며 잠자리에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