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처리후 양도세부과는 부관참시와 같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채무상환능력이 안되서 채권자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법원으로 부터 대금을 모두받아간다 그러나 채권자는 본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당한것도 서러운데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세무서에서 고지박도 지방세라는것도 고지받는다 \ 고액 체납자들의 원인을 보면 위와 같이 강제경매당한후 세금 부과받아 미납된경우가 많다 돈이없어 강제경매당했는데 또 무슨 세금을 내라고하는지 이해가안간다 법이그렇다면 연동제니 그런거에 목숨걸지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법을 만들도록해라 강제경매후 양도세부과는 부관참시와 똑같는 제도다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