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관련 청탁 등의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각종 공기업의 채용비리에 관련된 기사를 접하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여 투명한 채용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업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공무원 승진 또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공무원 사이 승진을 위한 선물이나 청탁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법률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1항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항은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장 승진임용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4항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으로 따르면 공무원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에 의해 선정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급자에게 꾸준한 선물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 몇천만원씩 현금으로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몇천만원씩 현금으로 내는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경력이나 능력이 더 뛰어나도, B라는 사람보다 "승진을 위한 현금"을 적게 낸다면 승진이 안된다는게 현실입니다. 일반 기업 직장인도 그렇겠지만, 가장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이 이렇게 더럽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승진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