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무단침입해 있는 범죄자들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수차례 국민신문고에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가 더욱더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탄원인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로 324(구. 명개리 133-1) 소재에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2015. 8.경 서울에 올라온 뒤로 지금까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은 직무를 포기하였기에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진정인 소유의 집에 특수무단침입하여 있는 이주호를 포함한 범죄자들(이하, 피고인) 또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1. 탄원인은 2014. 12. 9.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 133-1 소재의 주택(이하,이 사건의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경부터 위 주소지에 들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이주호)는 어머니와 사귀다 3년 전에 헤어진 사람으로 탄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탄원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탄원인 소유의 주택에 무단으로 특수주거 침입하여 있습니다. 3. 또한, 피고인의 동생과 주변인들까지 피고인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여 위 사람들이 수시로 주택에 드나드는 방법으로 함께 사건의 주택을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주택의 소유자인 탄원인은 피고인과 위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전혀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 등의 사건의 주택을 점유한 시기 이후 그 점유를 사후에라도 승낙한 사실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탄원인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현재까지 무단으로 거주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을 수시로 드나들게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탄원인 모녀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상가건물은 지역조합에 해당되어 개발지역으로서 상당한 이권이 있어 탄원인 어머니 소유의 상가건물을 빼앗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권을 탈취하고자 탄원인 모녀를 내쫓기 위해 지난 3년 여간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건장한 사내들을 동원하여 주변을 배회하고 감시하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탄원인 모녀가 바깥 출입을 삼가고 끊임 없이 신고와 고발을 하자 한 동안 조용했습니다. 5. 또한 탄원인 모녀가 받은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이는 피고인 이주호로, 이로 인해 탄원인 모녀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6. 그러던 중 비어 있는 홍천 집에서 전기요금이 큰 금액이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지역 이장님께 확인을 해보니 어머니와 헤어진 피고인이 탄원인 소유의 집에 무단 침입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그래서 (1) 2018. 6. 14. 탄원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이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살고 있으니 침입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2)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018. 6. 15.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고, (3) 2018. 6. 16. 역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8. 탄원인이 타인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살고 있으니 주거침입죄로 “즉시” 처리를 해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별다른 응답도 없었고, 세 번째에는 홍천 내면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박호연 경찰관이 탄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다는 말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의 퇴거에 불응한다고 하니 민원인께서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탄원인에게는 사건의 집이 탄원인이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물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문자로 전송하여 보여주었으나, 탄원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피의자가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는 말만 듣고 초동수사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9. 아무리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호소하여도 일을 해결해주지 않아 2018. 7. 5. 춘천 검찰청에 고소장(사건번호 2018형제 6803)을 접수하고, 2018. 7. 27. 홍천경찰서 형사2팀 조영훈 형사에게 피해자 진술하였습니다. 10.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은 진행되지 않아 2018. 9. 19. 송파경찰서에 탄원인이 강원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린 뒤, 홍천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연락하여 지원요청을 확인 받고, 강원경찰청 112에도 신고를 한 뒤 지원요청을 확인 받은 뒤에야 강원도 홍천군 내면 133-1 탄원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천경찰서 형사2팀 조영훈 형사를 포함하여 세 명의 형사와 내면파출소 앞에서 만나 탄원인의 집으로 갔으나 홍천경찰서 형사2팀 형사들은 탄원인 소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탄원인이 사건의 집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무단침입이 되어 탄원인이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반복하였으며, 112에 신고하여 그 당시 탄원인의 집 근처에 있다는 경찰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11. 고소장과 고소보충서, 2018. 9. 19.사건조서까지 이주호, 박희만, 이창, 심창섭 총 네 명의 피고소인이 언급되었으나, 2018. 10.17. 피고인 이주호는 약식기소로 삼백만원의 가납명령청구를 받았고, 피고인 박희만은 각하, 나머지 두 피고인은 어느 샌가 사건에서 빠져있었습니다. 12.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명령을 받아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원인의 집에 특수무단 침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의 동행하에 재 무단침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18. 12. 4. 홍천경찰서에 피고인이 여전히 무단침입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형사2팀에서 신고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형사과장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피고인이 아직 벌금을 내지 않고 재판을 신청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재판이 끝나면 다시 오라고 신고를 중지시켜버렸습니다. 13. 홍천경찰서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1시간 뒤 내면파출소에서 사건의 집(홍천군 내면 133-1)에 가보았으나 차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14. 또한, 사건에서 심창섭과 이창 등 두 명의 피고인이 빠진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2018. 12. 4.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탄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포함하여 일체의 사건서류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탄원인이 신청한 사건의 번호가 잘못되었다며 2018고정310(형사1단독 재판부)로 수정해 신청해주었고, 연락해줄테니 돌아가라 하였으나, 2018년 12월 13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직원이 수정해준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차 열람복사에 대해 묻자 탄원인 본인이 아닌 변호사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5. 민주경찰을 자처하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는 경찰로서 과연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불법자들의 행위에 대한 민원처리 해답이 없습니다. 16. 탄원인은 애초 어머니와 같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전에 탄원인의 어머니와 동거관계에 있었던 범죄자가 어머니 소유의 서울의 상가건물을 뺏으려다 안되니 그 딸인 탄원인의 집까지 빼앗아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17. 탄원인이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이 피해를 입고 위급할 때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건해결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오니 탄원인이 어머니와 여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홍천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탄원인의 주택에서 불법 침입해 살고 있는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탄원인이 홍천 집을 매입할 당시 동전 한 푼 보탠 사실 이 없으며, 특히나 탄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18. 탄원인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신뢰하고 기댈 수 있어야 할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범법자들이 정상적으로 하루빨리 처리되어 탄원인 모녀가 하루 빨리 물 좋고 공기 좋은 홍천 집에 발 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