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련자 분들. 저는 이 나라의 자라나는 중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알며, 그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된 연유는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게임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듀오(그룹을 맺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들이 한 사람들 대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라는 형법에 적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연락해보아도, 확실히 본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분명하다며 사건을 처리하고, 이름을 부르며 확실하게 욕설을 하였어도 사건 접수에 대해 성의가 부족하게 답하였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법부 여러분이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 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제정 하신점을 몹시 감사해 하며, 이로서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는 "패작"이나 "욕설" 등 심각한 일들은 몇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욕설(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할서에 신고를 해보아도, 본인에게 확실히 명예를 훼손 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물으며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게임에서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이는 본인밖에 없고, 누가 보아도 본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입증할수 있는 사건들 또한 특정성의 이유를 물어진다고 합니다. 특정성을 성립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그에 합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그 처벌 또한 큰 폭으로 강화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청원이 수렴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