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의 추첨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저의 큰아들은 공익판정을 받고 작년에 근무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지난 2일까지 공익근무 신청기간이었는데 이번에도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공익은 추첨에 의해 선택된 사람만 다음 해에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대기자들 순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인원이 넘쳐서 근무할 상황이 안된다면 기초군사훈련만 받게 한 후 소집해제를 하는게 낫지 않나요? 현재의 공익제도는 공부도 해야 하고 졸업 후 진로도 정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첨에서 떨어진 후 아이가 한 말을 적어보겠습니다. "아~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