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협정을 찬성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국제이주협정이 불법체류자나 난민들을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많아지면 중국처럼 자녀를 3명 이상 나으면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다. 어느 나라 법이 더 합법적인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양심것 2,3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으로 규정 짖는 것이다. 살인, 강도, 사기, 강간, 절도, 탈세, 등이 그에 해당하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을 합법화 한 것이다. 성매매를 불법이라 하고 간통이 합법인 것은 비슷한 상황을 단어 자체를 가지고 불법 합법으로 규정지었다. 간통이나 성매매나 부부외에 타인과의 성적 교류인 것은 같은 행위이다. 단지 간통이든 성매매이든 외도로 인한 예후는 그 중 한명과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경우와 또는 미혼모가 발생 되거나 또는 이혼 후 결혼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게 된다. 성매매가 불법이고 간통이 합법인데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성매매는 거래인 것이고 간통은 흔히 말하는 바람인 것이다. 어떤 것이 더 낫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이 도긴개긴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바람(간통)난 것이 더 예후가 나쁘다. 국제이주협정과 무관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간통을 불법화 함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다. 성은 자연현상이고 교육만 잘 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성매매를 처벌하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인데 건수로 따지면 전 범죄를 다 합쳐도 부족할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육만 제대로 받았다면 성적 자기권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이주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찬성한다. 난민들이 한국사람의 주권을 무력화 시킨다는 생각은 안한다. 그들도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권이 있다고 느끼며 살아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불법체류자와 같은 처우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범죄를 잃으키는 사람들로 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발 더 내 딛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여 찬성한다. 일부 주권이니 ?이니 하여 불행으로 치닫는 그들을 반대한다면 이기주의 사람으로 밖에 평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생애를 혼자서 얼마나 편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민이 한 두명 밖에 없는 곳에서 주권이니 무엇이니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법체류자로 산다면 그러하겠는가? 죄를 짓는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짓겠는가? 국제이주협정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주권을 뺐기고 범죄율이 늘어 날 것처럼 말해보아야 1명이 다수를 이길 수는 없는 법 대한민국은 과거 정부 때 자녀 제한 정책으로 국민의 수가 팍 줄었다.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포용할 수 밖에 없는 행국을 이미 과거때 행했던 것이다. 다문화 가족이 늘 수 밖에 없었고 이제는 난민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가 자꾸만 줄어드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애를 백날 많이 나으라고 해보아야 한명이 10명씩 출산하고 싶겠는가. 평균이하의 월 소득 가구는 어떠하겠는가.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 만이 그들을 이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며 법이 모순되고 법은 정치적 목적이지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그들을 수용하여 조금 더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개기로 삼고 더불어 사는 마음가짐이 정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