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자 엄격히 조사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차상위계층 ㅡ생계곤란자는 부모 및 자식들도 신체적 조건등 부양능력이 전혀 안되면 선정되는데 비해 자식이 능력이 있으면 안된다 ㆍ그러나 기초연금은 노인 본인만 재산이 일정기준을 갖고 있지않고고 자식은 아무리 잘살아도 대상자가 되는것이다ㆍ이런 법망을 악용 재산을 노인들이 전부 자식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빈털털이로 만든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지않다ㆍ이래서는 안된다 ㅡ차상위 계층같이 엄격히 선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