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의 횡포와 적폐(2) - 노예문서가 된 [이용약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이용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으며, 자기가 이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것과 모순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2006년 2월 가입) 계약자입니다. 보험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보험에서 보장내용은 일반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주보험에서 1만5천원을, 특약에서 1만5천원 등 3만원을 지급합니다. “심방세동, 부정맥”등 심장병은 『주요성인질환』이며, 일반 질병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2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추가하여 5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요성인질환』 및 『질병』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결정되며, 입원은 【의사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등 분명하게 명시된 약관조항이 있음에도 흥국생명은 무조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스스로 [이용약관]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38조 (약관의 해석)에는,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는,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결, 보험청약서 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과 같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을 [이용약관]중 「중요한 내용」에 한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 판례입니다. 흥국생명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이 보험의 [이용약관]은 계약자만이 엄수해야 할 『노예문서』가 되었으며, 흥국생명 스스로 『신규고객 유인용 미끼』나 『홍보용 자료』로 전락 시켰습니다. 흥국생명이 [이용약관] 등 관련규정은 무시하고 고객을 기망해서라도 보험금의 부지급을 위한 다툼에서 결단코 이기려는 행태에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수차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다툼에서 주도권이나 되는 것처럼 고객을 농단하였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보험도 만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