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헛점을 악용한 자가용택시영업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여객운송법에 출퇴근시간 예외적으로 허가한것은 분명 자가용영업을 허락하는 취지는 아니었을것입니다.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해 자가용영업을 하려는 행위는 절대 신산업도 아닐뿐더러 새로운먹거리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기존 합법적사업자들 먹거리 빼앗는거죠 일반인 자가용영업자와 허가통제 다받는 합법적택시사업자와 공정한경쟁 자체도 성립이 안됩니다. 이건마치 노점상 합법화 시키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소비자입장에서 가격도싸지고 먹거리도 풍부해지는데 노점상이 불법인데는 이유가 있는거잖아요? 같은 이유로 일반인 자가용영업은 절대 허가 되서는 안되며 법의헛점을 이용한 엄연한 불법이며 협의와 경쟁의대상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