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신도시로 국민을 또한번 등치는구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제3기 신도기로 외곽에 12만호 짓는다고 집값 잡힐까? 상위1%가 이번 폭등후 3채에서 6.7채로 늘었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을 팔도록 종부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높여 60만채 팔도록 정책을 바꾸지 않고 외곽에다 뭘 짓는다고 호들갑을 떠나? 외곽에 아무리 지어봐야, 강남4구 집값이랑 상관없는 일이고, 수도권 시민들 교통지옥과 비싼 교통비 내려가는 집값에 한숨만 는다. 종부세는 300%에서 250%로 슬그머니 부자들 비위 맞추느라 슬쩍 내려주고, 종부세 내는 상위 1% 세금을 낮추는 한 부동산 편중화는 영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