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절대권력 더 없애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검경개혁을 진행하였죠..? 그 검경이 정말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혁이었나요? 과연 그럴까요? 검찰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인줄알고 피의자들을 겁박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다니는 조직입니다. 이런 검찰이 그 조그만한 검경조정을 한들 눈이나 꿈뻑하겠나요? 검찰을 제대로 죽일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는이상 검찰은 계속 절대권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공무원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 검찰 음주운전, 판사 음주운전 이 내용들 보셨나요? 공무원 경찰은 중징계 이상 검찰 판사는 그냥 감봉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든 벌금을 올리고, 사회의 악이 너다 라고 난리를 치며 힘을 과시하고, 힘있는 지들끼리는 쉬쉬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아주 꼴사납습니다.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이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않고, 형사상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지 않아야합니다. 근데 검찰은? 지들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남발을 하며, 많은 피의자들은 아직도 불리한 진술을 당하며 조사받을시에 아직도 인권모독을 받고있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은 힘이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아직도 힘이 너무 강하다는것 이겠지요 하루 빨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