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부당해고 직원의 유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숨이 콱콱 막혀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1. 검은 머리 외국인은 되고? 우리 국민은 안되고? 코트라는 해외 현지 인력을 약 6-7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지만 해외채용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은 배제하고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죠. 문제는 해외채용의 80-90%가 검은 머리 외국인 입니다. 그리고 영미권으로 가면 더욱 심하죠. 게다가 2018년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병역법 위반 사범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병역 회피자들은 수두룩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부모 중 한사람이 해외체류일수 체우면 합법적으로 군면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채용비리 낙하산으로 들어와 병역 면제에 필요한 시민권 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무역관에는 일자리 문의를 하는 군대 다녀온 우리 청년들도 많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에서 병역기피자, 검은 머리 외국인 채용하며, 해외취업하려는 군대 다녀온 우리 국적의 취업준비생은 차별받고 상황 어떡해 이해해야 하나요? 요즘 시대 외국어 능력 갖춘 인력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해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코트라에는 직접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년간 5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적도 못내면서, 채용 가능한 국민들은 차별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 고용하는 상황인거죠. 왜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청년들을 차별하냐구요? 코트라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해외무역관의 법적 책임의 소재를 두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강제로 퇴사한 직원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미 법원에서는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사사건에 대해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니 책임회피의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느 나라의 정부기관도 해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자국민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전임 사장에게 우리 국민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재개발팀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실업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고용차별, 일제시대의 부역행위와 뭐가 다른가요? 책임 회피하기위해 자국민 차별하는 정부기관 어떡해 이해해야하나요? 현지 노동법 어기면서 갑질계약 맺고 이용해 먹고나니 바뀐 규정 소급적용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퇴사 의사 없음을 밝혔지만 바로 직원채용을 하더군요 또 나가고 보니 다른 무역관에서는 비자지원해서 직원채용 했더군요 어떡해 이해해야 하나요? 2. 감사실은 왜 존재하나요? 코트라를 퇴사한 미국 국적의 본사직원의 아들의 채용비리,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무역관장의 미국국적의 딸,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턴으로 일한 관장의 따님은 무급으로 일을 잘해서,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입사시험 성적 낮아도 채용된 직원의 채용비리,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군대가기 싫어 낙하산 타고 들어온 영주권자의 채용비리,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사권이 없는 본사직원의 현재직원 해고,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실에 제보 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된 계약직 직원,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학교 후배 무역관장이 연차가 10년 나는 5직급 직원에게 3직급과 같은 기본급을 줘도,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미끼로 자식 새끼 college essay 쓰게 강요한 무역관장에게도,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지 노동법 어긴 갑질계약도,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외부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이유는 선후배로 구성된 감사실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마지막 희망으로 상임감사에게 직접 여쭸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저는 병역기피자 채용하며, 예비군 차별하는 정부기관의 나라, 세금내는 자국민 고용차별하는 정부기관의 나라,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저도 갖추지 못한 정부기관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증빙자료는 감사원과 청와대에 직접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 다시 은폐 못하도록 조치바랍니다. 화장한 뒤 유골은 코트라 본사 정문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