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결혼하고 이혼시 배우자 연금착복하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정부에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라는 법안 추진한다고 합니다 1년 살고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받아가게 한다고 하네요 오랜 결혼생활 한것도 아니고 고작 1년살거 배우자 연금 가져갈수 있는 제도인것인데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연금등을 때먹을려고 사기결혼 증대할테고 이런식으로 결혼생활 부담지울수록 더더욱 결혼에 회의적인 풍조가 커지거나 남자들이 발생할수 있는 이혼에 대한 비용부담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 경제조건 더따지거나 해서 결혼율 줄어들고 동시에 출산율도 줄어드는 결국 출산율만 하락하는 정책이란겁니다 연금 준다해도 결혼생활 소득공헌도, 배우자과실, 결혼기간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주거나 아니면 1년만 결혼생활 유지하고 이혼했으면 1년만 주던가 해야지 조금 살고 이혼한다고 주는건 너무 억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 해봤자 좋은건 사기결혼자같은 사람들 말고 누가 있는가요? 극소수의 적폐의 이익때문에 사회풍조 더 엉망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제도인겁니다 정책의 큰틀을 정하는데 국민의견이나 여론은 무시하고 멋대로 국민반대하는 정책만 추진하는 반민주, 반국민적폐정책인겁니다 국민 물먹이고 피해주는 정책으로 이 정책 추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