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은 금융委 부위원장 교체하라" 연판장 돌린 與의원들 금융위를 해체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증선위 재감리 명령 '정무적'"..金 "어떤 고려 없었다" 부인 여당 일부 의원들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연판장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30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김 부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부처 수장도 아닌 차관급에 대한 인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해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금융위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아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면서 "삼성바이오 문제를 비롯해서 위원장보다 오히려 부위원장이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감리와 재감리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일각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감리 결과를 내놓았으나, 증선위는 사상 처음으로 재감리를 명령한 바 있다. 같은 달 국회 정무위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실제로 이것이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 결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지 다른 어떤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이후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등이 나오면서 증선위도 최종적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에는 참여연대가 "증권사 보고서 평균으로 삼성바이오 가치평가를 한 데 대해 김 부위원장이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의 한심한 문제 인식과 부실한 답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외에도 '키코(KIKO)' 재조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 사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의 개혁적 행보를 금융위가 제어하고 있다는 관측을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사의를 표했으나 반려됐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여전히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