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여 및 상속 신고 및 포상 제도 만들어 주세요~ 해당 신고 간편 프로세스 포함이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요즘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어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 가족간 거래(증여 포함)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부담보증여를 통해 위법 아닌 절세 증여는 이미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지요. 이런거 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결혼하거나 그 전이라도 자녀에게 몇억 내지는 몇십억 세금 안내거나 극히 적게 내고 증여하는 부분 꼭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점 뿐 아니라 지난 20년 기간도 다 전수 조사해서 탈세금 추징하여 국가 발전과 복지기금으로 사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라고 봅니다! 신고제도 및 포상제도 만들면 조사 및 추징인력 크게 증원 없이도 가능 할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고로 특정인이 지목 되고 하면 부동산 거래 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몇가지만 전산 돌려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의 정당한 재분배 및 공정한 사회를 위해 꼭 해당 제도 만들어 주시길 요구합니다. "불법 증여 신고 및 포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