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사는길! 합리적 임금정책(4-5%인상)에 달려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문재인 정권의 금년내년 2년동안의 폭압적인 임금인상 약30%는 다른나라에서 5-10년동안 이루어질 인상률이다. 전혀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채, 그저 대선공약에만 매몰된 막무가내식의 일방정책이요 행정이다. 지금 국가경제,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다못해 파산직전에ㅡ내몰려있다. 이제라도 죽어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년도 인상분 10.9%의 절반인 5.5%로 인하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죽어가는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측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이 훨씬 살기좋고 지금보다 몇배 나은 상황이었다. 어설픈 경제정책으로 모든 경제가 잘못 돌아가는 경제의 악순환을 만들고 말았다(고임금-고실업-고물가) 시장경제에 근접한 임금인상률(3-4%)만 그대로 유지하였으면, 지금의 고실업-고물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운영 사업자들의 줄폐업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큰 책임은 어설픈 좌파정책을 휘두른 문정권에 있다고 보며, 하루빨리 궤도수정을 해야한다. 자본주의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만 충실하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가와 임금은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인 '보이지 않는 손(경제원리)'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개입은 문제를 낳고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