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이 사는 길! 최저임금 6개월 보류(기대만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지금 우리경제는 후진하며 불황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극히 미흡한 상황이다. 경제팀의 존재감과 업무능력에 회의감이 든다. 엄중한 경제현실은 외면한 채 맹목적인 공약달성에만 집착하는 집권층과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초짜 관료들의 아마추어 행정이 빗어낸 ‘최저임금 폭탄’은 그나마 겨우겨우(알탕갈탕) 지탱해오던 서민경제(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여지없이 옥죄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서민들의 아우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면서 영세업자들의 줄폐업이 전국 각지에서 우수수 벌어진다. 얼마전 손학규 대표도 주장하였지만, 최저임금의 재조정이 어렵다면 전격적인 6개월의 시행보류도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사실상 50%의 재조정 효과가 되는 것이다. 금년이 며칠남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하면 꼭 하지 못할 일도 아닌 것이다. 진정 어려운 국민을 위하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나서야한다. 경제정책에서 이러한 몇 가지의 가시적인 특단의 조치들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말 어려운 서민경제의 숨통을 부분적으로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곤두박질하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아무리 취지나 목표가 옳다고 해도 진행과정에 문제가 크다면,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영세서민들이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2019년도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도록 하려면 그들이 기대하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제반 여건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그마한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