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희롱 개정 요구함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자 보세요 모욕 죄나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사실적시 공연성 등등있지요 사실적시( 해당사실 구체적 내용) 공연송(전파가능성 목격자 등등) 그런데 성희롱은 성립요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깐 여자들이 주장하면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인지 묻고싶습니다~~~~~~~~~~~~~~~ 성희롱 성범죄~~~~ 성립요건 갖추도록 개정해야된다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