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가 유공증서로 수 많은 취업처에 가산점 받고 취업된자 전수조사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국가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이 가짜 유공자들은 직계가족들에게 이 가짜 유공증서로 수 많은 취업처에서 가산점을 받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 대기업에 취업 되었을 경우를 절대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 국가 유공자 포상 및 가산점에 대한 공적 가이드라인 재 정비와 유공자 갱신인증제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진실로 국가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공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평생 가산점을 받는 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일 것이며 묵식적 슈퍼패스 형태로 모든 영역에서 가산점을 독점하는 식의 국가 운영시스템은 분명 시대적 사고의 역행이고 공정한 선진국 수준의 취업 공평성 지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용의 공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불평등 해소 기반구축을 위해 이번 가짜 유공자 직계가족 가산점 특혜로 취업된자 이대로 좋은 것인가? 또한 국가 유공자 특혜 가산점 기한없은 슈퍼패스 공정성 문제는 없는가?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