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저는 한달 급여가 세전 19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입니다. 국가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90만원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동결하고 겨우 최저임금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대부분 여직원(경리업무)입니다. 여직원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난 범위로 맞추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남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또는 개인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안정자금이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 꼼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지만 그로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 다시 한번 꼭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