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부비판과 문제점과 대안 제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1.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방안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공익위원, 근로자, 사용자 동일한 숫자로 배분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공익위원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기업 보다는 늘 근로자, 특히 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귀족노조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뤄진 것으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소기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급여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의 노사분규도 예상된다. 시행령을 개정하더라고 법원이 정한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보너스 "1일"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209시간으로 주장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소득주도성장이 소득격차성장으로 바뀌었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뛰었고, 저소득자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상위 20%의 소득만 급상승 시켰다는 것은 이미 통계당국의 발표와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다. 이 정부는 민노총, 한노총만을 위한 정부인가? 이들은 전체 근로자 수의 7% 정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소득분포도에서 상위 20% 이내에 있는 집단이다. 이 정부는 이들의 대변인이며 하수인인가?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토론과 의논을 거쳐서 올라온 여러 건의 보고마저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재를 거부하지 않았던가? "사회적합의"란 것이 대부분 민노총에서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던가? 2. 왜 최저임금이 8천원대인가? 1만 300원이다 6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와 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따르면 국민소득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세계 최고수준인 1만 300원이다. 소득대비 세계 1위 연봉이고 민노총을 좌지우지 하는 현대차 노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세계 1위로 올렸나? 솔직히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에게 손톱만큼의 믿음도 없다. 정권 초기부터 적폐몰이와 오직 표와 인기에만 몰입하여 보여주고 퍼주고 대주는 정책일변도로 목소리 큰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신뢰감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념을 떠나서 촛불민심은 방방곳곳에 퍼져 울렸지만 지금은 그 민심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당장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3.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재앙이다 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맞춰서 근로자에게 지불할 경우 정부지원액보다 3배 정도 많은 금액을 감당할 형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4대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일자리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어 국내 제조업은 조만간 공동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 운영으로 이 나라 경제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4. 재정만능, 쇼정부, 귀족노조를 위한 정부가 되지 말라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가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판을 갈아엎겠다고 밥상을 뒤집으면 음식만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국그릇과 접시도 깨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편만 선이고 정의이며 다른 편은 아니라는 식의 오만하고 불통하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한쪽만 보지 말고 반대편을 보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것을 간곡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