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얼마전, 모 기업의 택배물류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국민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얼마나 그들이 안전에 취약한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태안화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서 다른 노동자분의 사망기사를 접했습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정작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체들은 뒤에 숨어 사람들의 원성이 잠잠해지길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산재사고들, 산재로 처리조차 되지 않는 사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스러져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작업을 재개하라 지시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감사가 오지만, 그때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업무량을 맞춰야 한다며, 그들에게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길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구조상 원청업체에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 일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에서만 올해 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인 해수부와 항만공사마저 그들의 업무를 태만시하고, 업체를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사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지침을 지키라 하겠습니까? 산재가 일어나도 잠시동안의 아우성만 지나면,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원청업체들은 불이익 없이 그들이 해왔던대로 작업을 재개합니다. 그들은 사고가 언론에 새어나갈까 두려워할 뿐, 사고보고서 서류 몇 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업체에게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작업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계가 노후되면 교체하고, 2인1조와 같은 내부지침을 고수하고, 노동자들이 안전메뉴얼을 지켜 작업할 수 있게 원청업체를 감시하는 관리자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해 주세요. 안전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작업장을 무기한 폐쇄시켜 주세요. 현재는 작업장에 사고가 일어나면 일시적 작업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책임업체를 명백히 가리지도 않고,그들에게 사고관련 보상과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요구도 이행되지 않은 채 작업장은 재개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면, 작업장을 폐쇄하여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 번 일어났던 사고가 재발한 업체에게는 더 큰 처벌과 과태료를 물어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안전지침을 엄격히 고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업체들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유족들에게 2차피해가 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세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