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현실적 불평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저 왠만하면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한거 같아서 얘기해 봅니다. 진정 저출산이 걱정이되십니까? 정부는 다자녀는 관심도없습니다 다만 관심있는척 하는거죠 5남매키웁니다 해택이라고는 전기 가스요금 만얼마인가 그게다입니다 초등도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 지원뿐입니다 다자녀는 방과후 한과목도 지원안해줍니다 누가 애낳겠습니까 애낳지말라고 홍보하고싶습니다 다문화는 하나만 낳아도 애국자대접해주고 다자녀는 애가아무리많아도 니자식 니가끼워 누가 낳아라했어 입니다 말로만 애국자죠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위한나라인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무조건 지원해주고 다자녀는 소득보고지원 (이게 저소득지원이지 다자녀 지원입니까?) - 다자녀 가정에 혜택 달라고 시위했습니까? 나라에서 준다는 혜택이 실효성이 없으니 혜택을 주려면 좀 현실성 있게 해줘라는거 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혜택 누리면서 뭘 더 달라고 그러냐, 애 많이 낳은게 유세냐, 그러니 맘충 소리 듣는다는 식으로 인신공격 합니다. - 제가 느낀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거의가 4인 가족 위주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인프라는 전무합니다. 3, 4인 가족에 비해 모든 면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n로 따진다면 다자녀 가정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야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비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자녀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전기세도 누진세라는 징벌적 과금에 대한 불평등에 의해 약간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지 다자녀 가정만을 위한 복지정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물건도 많이 사면 깍아주는데 똑같이 쓰고도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요금 체계이니 오히려 불평등이죠.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다자녀가정을 위해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열심히 살면 손해인사회 세금도안내고 없는자가 애국자 그러니 누가일하려하겠습니까 열심히살아 돈좀 모으면 열심히 산죄로 노후에 노령연금도없습니다 )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중 다자녀 가정에 쓰이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도 좀 누려볼까 했더니 차가 있어서 안된답니다. 저도 경차타고 싶습니다. 7인승 짜리 경차 만들어 주시면 그거 타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차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소득보고주는게 다자녀지원입니까 저소득지원이지) 애 셋, 넷 데리고 버스, 지하철 타라는 건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택시도 못 탑니다. 5인 정원에 6인 태워 달라는 말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요구하면서 대책도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경차, 중형승용차는 되는데 승합차는 안된답니다. 돈이 많아서 승합차 타는거 아닌데 말이죠. 정원이 5명 밖에 안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차량가액 200만원짜리 2002년식 카니발2 때문에 교육급여, 차상위, 기초수급, 주거급여 등 복지혜택 전혀 못 빋습니다. - 아이들이 어려 맞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문의하였으나 아이가 셋이든 다섯이든 육아는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돌보기 위한 휴직은 사유가 된다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대소변 치우고, 씻기고.. 돌봄은 다르지 않는데 육아는 자의적 퇴사가 됩니다. - 주택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을 알아보았으나 6식구가 10평대 아파트에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전세는 억소리가 나는데 주택복지는 신혼부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자녀 특별공급이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하지만 역시 최대 84m2, 방 3개 아파트가 최대입니다. 혜택은 더 달라는 말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기에 하는 말 입니다. 주택복지는 위에 언급한데로 신혼부부, 1인 가구, 4인 이하 가정 등을 위주로 계획하였기에 다자녀 가정은 그들이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질이 낮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자녀만 특별공급 주냐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 대학 등록금 지원은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희 큰 애가 지금 초1인데요.. 물론 지금 대학생되는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받는거 아닙니다. 조금만 소득이 많아도 탈락이죠. 그리고 학자금 혜택이 다자녀가정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댓글에 그러더군요. '너희 자녀가 낸 세금으로 나 부양한다는데 1, 2 자녀들도 세금낸다, 다자녀들만 내냐? 그리고 지금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네 애들 혜택 받고 있지 않냐?' 네.. 너님만 세금 내는거 아니고 우리도 세금 냅니다. 그리고 다자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것이기 때문에 1, 2자녀 부담 줄여 주는거 아니냐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그리 혜택 받는게 없다고 말이죠. 이 외에도 하고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자녀에게 다문화같은 지원만 해줘도 애 서로낳지앓겠습니까 이나라 단일민족 아님니다 왜요 외국인만 우대하는 잡종나라 만들고있는데 이들이 결국 자기나라로 간다는건 모르실까요 시골도 나이차이가많은데 남편죽음 결국 외국여자가 땅이며 재산다 갖을건데 그거가지고 자기나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하는나라라 심히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