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왜 구조조정은 빠졌는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왜 구조조정은 빠졌는가… 문재인 대통령님, 5천만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자니 고충이 많으시죠. 게다가 공무원들은 재탕 삼탕의 보고서만 들이밀고 뻔지르한 미사여구만 늘어 놓으니…. 정책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마디 제언을 합니다. 1. 자영업 성장역량 제고 위해 낙후된 상가, 구도심권(30곳) 상권개발, 혁신형 소상공인 15천명 발굴 육성 - 낙후된 지역, 구도심권은 자영업자 늘리기가 아니라 수요, 고객의 확충이 먼저 아닌가요. 거주인구, 유동인구가 늘어나든가…. 생태계의 검토없이 5년간 2400억(30곳*80억)을 투자한다는 건… 곧 그곳 자산가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지…. 공무원이 주장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정부가 아니라 상권의 소유자, 상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해야 합니다. 상권개발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야 생존력과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식 운영은 어떨까요. 자산가가 건물을 올리고 자영업자가 점포를 임대하여 코너별, 층별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공동운영방식은 재래시장, 상설시장의 문제점이었던 제품 신선도, 신뢰도 확보, 안전성, 효율성 제고도 가능합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15천 발굴 육성, 지금까지는 육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지나치게 육성, 지원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익의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은 그 자체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의 비중이 25% 내외로 일본의 2.5배, 미국의 5-6배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러한 구조를 방관한채 상권개발하고 혁신 소상공인 육성이 가능할까요. 수익의 한계, 매출의 한계선에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먼저입니다. 과거 흥청망청 소비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과당경쟁, 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 구조조정은 단지 폐업이나, 부채의 탕감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들의 적성, 역량 등을 재평가하여 전업, 이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의 과말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재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18조, 부채탕감 지원금액이라면 낙후지역(도심 아닌 지방), 농촌지역의 재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지방과 농촌도 살만한 곳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겨우 풀칠하는 도시로, 도심으로 이주하는 생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을 도심의 자영업에 집중할 게 아니라 농촌과 도시 소비자를 연계하는 유통, 지역특산품의 혁신 생산활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2. 매출증대, 비용부담 완호 - 온누리 상품권 18조 발행, 자영업 점포사용 국민포인트제 도입 등 그간 단기적 처방책을 되풀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과거 벤처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비슷합니다. 단선적 밀어내기식 지원정책은 유치원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깨진독에 물붓기식입니다. 매출 및 소득의 한계(임계점)에 처한 자영업의 과감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한집걸러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자영업 활동을 소득증가의 한계에 다다른 소비자가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병원비, 약값 보태기도 버거운 중산층 이하가 언제까지 한계적 자영업의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 프랜차이즈업계의 과당경쟁과 부당거래에 대한 자율규제도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상생노력이 없이 정부만 원망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택시사업도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항 벤 등 비정상적 활동까지 포함하여 ……… 앞으로는 개인택시를 제한하고 택시사업을 기업화해야 합니다. ※ 위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과밀화되고, 비용이 증가”… 근데 이것이 외부적 요인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 생태계의 내부적 요인입니다. ※ 자연 생태계라면 생존(매출이든, 수익이든)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자연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비중이 25%... 퇴로의 길도 마땅하지 않는데, 자연도태를 쉽게 선택할 수도 없어요. ※ 그러기에 생각있는 정부가 퇴로와 전환의 길(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과밀화되고 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계에 있는 낙후도심의 자영업을 촉진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