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주택 담보대출의 관련하여 월리금 균등 상환정책을 신혼부부 및 무주택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자만* 상환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로 원금하고 같이 납부를 하면 평생 집을 살수없는 제도이며 저소득층으로는 지금현재 제도로는 평생 전세로 살으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 하면 생계를 이어갈수 없기에 집을 팔고 전세집으로 전향해야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청년 실업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으로 운영할수밖에 없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 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공기업 대기업에 근무하고있고 또한 정책을 만드시고 있는 공무원님들은 멀리있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지방이나 소도시에는 생계와 바로 연결 되어있습니다 현제 제도는 전세제도를 활성화 하는 제도로서 은행만 돈을 벌어주는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 무주택자들도 주택 및 아파트를 구입하여 내집에서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받아 2년마다 옮겨가고 대출 다시 실행해야하고 너무 힘듭니다 부디 정책을 바꿔서 무주택자도 내집을 가질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