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국자녀 이중국적 허용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다문화 재혼가정으로 만6년이 되어 갑니다. 외국인 엄마와 함께 입국한 자녀가 있는데, 5살때 엄마랑 같이 입국하여 현재 초등 5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중 입니다. 엄마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외국인 자녀는 아직 동반거주 비자를 통해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는 한국인 아빠에게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려니, 해당 원국가(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우즈벡 대사관 답변으로는 만 18세가 넘어야 국적포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도 확정되기까지 7년정도의 시간이 걸릴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엄마의 경우 국적신청시 원국적포기 불행사 각서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반드시 원국가의 국적포기 서류를 획득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가 있읍니다. 이젠 한국인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저의 외국인 입양자녀는 교육 및 행적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학교 교육시스템도 어떤곳은 인증이 않되어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체조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선수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엄마 국적취득절차와 동일하게 원국적포기 각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외국인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