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빨리 국면전환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진행하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경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론에 매몰되는 순간 실물경제는 무너질 것이고, 경제를 실험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민생악화를 야기한다. 급격한 경제체제 변화는 경제수축 더 나아가 파탄을 야기한다. 기업 및 고용주의 적응과 실질 정책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치상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만 혈중 된 것이 아닌, 카드 수수료 인하 혹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환수율 제한, 정부의 임금지원 등 임금을 지불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처지를 개선해나가는 것과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 문제에 대해 기존의 지나치게 여성을 약자화 남성을 강자화하는 논리와 집단대결 논리에서 탈피하여,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논리로 성평등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한다. 특히 성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순히 남성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집단, 감정적 반발이 아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최근 정부에 대한 큰 실망과 반발을 보이는 20대 남성 계층의 사정과 상대적 박탈감, 차별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동일하게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가 남성에게 가지는 기대감과 시선, 그리고 일정기간의 병역의무, 여기에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친여성 정책이 남성들에게 큰 분노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 교양인은 어느 누구도 성차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성평등관과 정책은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속히 이에 대한 균형 잡히고 올바른 성평등관과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대화창구를 확대해야 하며, 불필요하고도 더 나아가 악이라 할 수 있는 상대국가,민족에 대한 국민정서를 조장하고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일관계는 현재진행형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 중이다. 기존에도 국민, 국가간 감정이 역사, 영토 문제로 악화되었지만, 최근 정부의 대일외교창구를 소외시키고 거의 대화라인을 끊다싶이하는 태도는 대일 관계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갈등과 상처는 크게 만들 것이다.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진지한 자세로 일본과 대화의 국면을 통해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시작에는 갈등정국 타파하기 위한 상호국가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한일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정서상 가장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세먼지, 환경문제일 것이다. 물론 수도권 미세먼지에 충청 화력발전소의 원인도 크지만 중국 동해안 산업단지 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의 한반도 유입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건강과 사회보건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항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북관계는 철도연결을 시작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철폐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때 북한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상으로써 표면적으로 저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는 국내 국민정서로써나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일 것이다. 기존 보수세력은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수 십 년간 정권을 견고히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시대가 다르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순항의 모습을 보이고 선전을 해도, 실질적인 경제성과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등에서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 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보수야당의 대안세력 부제는 국가적으로 불운이고, 이는 한국을 빠르게 망하게 할 것이다. 정부와 여권은 현 시국과 기존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하고, 현재 맞고 있는 정권 최대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각료들이 신년에 맞아 대국민담화와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여 사회안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에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위한 의회(의원) 중심 정치의 개헌, 국민들의 의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확대(다양한 의견수렴), 현 청와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 나아가 정국 전환을 위한 여권의 특검제안 등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로써,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걱정되어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보수야권은 하루 빨리 시대착오적 반공주의와 계파갈등을 탈피하고, 과거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젊은 사람과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여 보수의 뿌리를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썩은 뿌리는 잘라 내어야 한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보수의 신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