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검찰 응답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국민 검찰 응답하라 카카오 공화국 건설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절망감에 빠져있는 4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대 부른다. 그대만이라도 정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면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로, 법의 수호자인 검찰로 카카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들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이어져온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현상은 이러한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법적제제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게 묻는다. 왜 다른 대기업과 달리 카카오의 영세사업자 죽이기는 적극 동조하고 옹하는가 카카오가 현재 진행 중인 '카풀 시범사업'은 명확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만든 법의 예외사항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예상되는 국가적,사회적,국민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전형이다. 해당 서비스는 태동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대기업 구태문화의 전형으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기에 최소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카풀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택시기사의 삶을 죽음으로 내 몬 시점에서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카카오 대표는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이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될 잠재적 피 조사 대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카카오를 택시업계와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테이블에 앉히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시업계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카카오의 카풀 출시 자진철회와 정부의 강력 단속 의지표명, 국회의 관련조항 삭제 등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여당의 카플 TF 팀장은 현재의 법률로 카플 출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관련 법 규정에 택시의 관외 영업행위, 합승행위 금지. 부제 운영 등이 관련 법 81조 예외 조항에 의하여 모두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택시도 카풀에 동참해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와 함께, 예외 조항이 신설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속된 불법 자가용 대여 행위, 자가용 영업행위 또한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카카오의 주장과 DF 팀장의 의견에 부합되는 억울한 피해자들은 전부 구제받아야 되는 등 대 혼란이 발생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자임을 자인하는 정부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중재자로서 협상 테이블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 묻는다. 지금의 이 혼란을 초래한 카카오의 만행에 그대들은 왜 무조건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