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청소년들도 어른 못지 않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안심하며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들은 성인과 범죄의 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아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법을 악용한다면 소년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사카키바라'사건 등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범죄소년의 연령도 2살 낮아 만 12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년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년법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