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률에 재산을 빼앗겼다면 국가에서 보상 동의하십니까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판결받아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을 탈휘해가는 뉴타운개발사업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7억 5천 집값을 5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합니다 2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뉴타운하여 추진자들의 배를불리고 부를축적합니다 보상결정가격은 감정평가사 권한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감정평가되여 현금청산자들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국가에 보상청구하여 되찾읍시다 동의하시나요 ?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1평당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주민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강제로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은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이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는 고생 안해도 됩니다 ※ 잘못된 법률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데 동의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