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  해결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며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개인사업자가 지켜야 할 모든 법을 지켜서 모든 의무를 다 할 수있도록 합시다. 1. 모든 재산에 재산세 부과 2. 영업활동 및 소득에 세금 부과 3. 개인 사업자이므로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유치원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되 유치원교육비 지원은 학부모가 유치원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는 학부모에게만 지원 4. 개인사업자 처럼 유치원교육비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 5.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6. 공정거래 법 준수 7. 법을 어긴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립유치원 측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 주고,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설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강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