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통령 탄핵, 검찰은 외환죄 기소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빨리 가결하여 국군통수권을 회수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독소조항 내용들은 숨긴채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남북군사합의 체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재정, 안보와 관련된 조약은 무조건 국회 동의 필수다 무력증강 자제, 비행금지구역 설정, GP 철거 합의안 이후 국군 무기도입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북한이다 SM-3 해상탄도탄요격미사일, A-400 대형수송기 등 개성에서 북한군 헬기가 이륙해 대한민국 공군 방공레이더에 비행궤적이 남쪽으로 탐지되어 KF-16 전투기가 긴급출격한 게 두 차례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발견신고가 접수됐는데 가짜뉴스란다 진실이 뭔가? 드론 정찰기였는지 이 정부는 자한당 유튜브 가짜뉴스 몰이 해버리면 JTBC 팩트체크와 다음 댓글들이 여론을 만들어버리니 다들 그냥 넘어간다 GP 감시초소 전체를 철거한 게 아니니 안심하라고? 목진지 개념은 알고 하는 소리인가? 한국전쟁 현리전투에서 고개 하나 뺏겼을 뿐인데 군단 하나가 살 길 찾아서 포, 차량 다 버리고 흩어졌다가 포로로 잡혔다 벤 플리트 장군이 유재홍 군단장에게 당신 군단은 어딨소? 물으니 모르겠다 대답하니 그럼 전멸됐소?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당신 군단은 해체요 다른 직책이나 알아보시오 라고 힐난했다 남한산성에 갇힌 희대의 어리석은 임금 인조 구하겠다고 근왕군이 지방에서 올라가다가 청나라 기병 수십 기에 수만 조총수가 학살당한 쌍령전투를 능가한 한국사 최대의 졸전이 현리전투다 고개 하나 내주면서 졸전이 되버렸던 것이다 결과는 군단 전멸 미 공군이 버리고 간 국군 포와 차량들이 중공군에게 노획당하지 않도록 폭격하는 웃픈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 유엔사 반납은 현리전투에서 보여준 국군의 수준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핵 신고 리스트조차 제출안한 지금 남북군사합의로 유엔사, 국회 동의도 없이 GP 철거 내가 연합뉴스로 확인한 핵 신고 대상 시설들만 나열해도 우라늄농축시설 의심지역이 3곳이다 평양 은정구역 과학기술원 자강도 하갑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동 나조차도 아는 저 시설들을 미국에 신고했는가? 안 하고 있다 북핵 비핵화를 얘기한 적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미 전략무기 철수 주장이다 정세현은 올브라이트가 김정일에게 들었다는 주한미군이 북중접경지역 중군군도 견제해서 북한도 주한미군 주둔 찬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라 김제동은 백두칭송위원회 생방송이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걸 명심해라 백두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 결성죄 김정은이 휴전선 GP 철거된 지역에서 국지도발 벌이고 국군장병 희생자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청와대 전 비서관, 정부 국무위원들은 시설물파괴 이적죄, 단순이적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성립이다 김정은 그 음흉한 공산당 수괴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남북군사합의를 유도, 개성에 헬기를 띄우고 없애기로 한 옹진군 해안포 일부를 남겨두며 공갈을 해서 철도를 새로 깔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라면 형법중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뿐인 여적죄로 당신들을 임기중에 기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에 내란, 외환의 죄가 있다 위의 조항들은 모두 외환의 죄 세부조항들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위험하게 잠에 들어있을 생각을 하면 여적죄는 꼭 유죄판결을 받도록 해야한다 요즘 새벽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불길한데 청와대는 푹 단잠을 자고 있는가? 금나라에 조공 바치며 평화 구걸하다가 아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무릎꿇고 빌었는데도 금나라 황제에게 비웃음 받으며 참형된 남송 황제가 지금 당신 처지이다 국회 탄핵절차는 민주당이 막는다면 대검찰청이 바로 외환죄 구속수사후 기소하라 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 병력이동에 특이점이 있는지 작전통신망을 체크하라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안보관련 통신비밀제한조치(감청)는 법원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 승인되었던 권한으로 텅 비워놓은 휴전선 일대와 병력 현황에 구멍이 없는지 체크하라 GP 초소가 저지선 구축하며 시간을 벌어주면 반격하도록 되어있는 각 기계화보병사단들은 현재 상황에서 저지선이 얼마나 빨리 뚫릴지 파악하고 어디까지 남하했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북진 반격할 수 있는지 전비태세를 이전에 수립했던 것과 다르게 다시 짜야할 것이다 북한군 포병부대의 두번째 포격을 제압할 대화력전을 수행할 K-9 자주포 부대, MLRS 다연장로켓 부대들은 밑으로 내려놨으니 사거리가 될 지 모르겠다 K-9 자주포는 귀한 사거리연장탄 써도 40km 대 북한 KN-09 방사포는 계룡대까지 사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반환,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 애치슨이 설정해서 김일성, 박헌영이 남침했지만 이번에는 남북군사합의서,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청와대, 정부가 나서고 있다 어르신들 틀딱이라며 유튜브 가짜뉴스 그만 보도록 유튜브에 가짜뉴스 내리라고 항의하는게 정부다 유튜브에 정부가 개입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밖에 없다 어르신들이 홍카콜라 보고 조원진 태극기부대 집회 나가서 적와대, 주사파, 빨갱이 고함치는 거 욕할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부는 북핵폐기가 착수조차 안 됐는데 북미 종전선언 전에 남북 종전선언이라며 무장해제하고 유엔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산 석탄 환적후 밀반입 방조에 철도연결공사 금지인데도 실태조사를 공사인 것처럼 착수식이 아니라 착공식이라 거짓보도를 내보낸다 전대협 대학생 때 NL 주사파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안보 여론이 급속히 흉흉해지자 갑자기 해군함정을 동원해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3차원 대공탐지레이더 MW-08이 아닌 STIR 180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MW-08은 탐지거리가 짧은 고속정용 레이더인데 한국해군은 구축함에서 운용한다 그래서 AN/SPS-49 2차원 대공레이더로 방위, 거리만 탐지한 다음 고도는 모른 상태로 STIR 180 사격통제레이더 도움으로 목표를 추적해서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한다 민족의 적 일본이 조준당해서 피격위협을 느꼈다고 항의중인데 읽어본 사람들이 비교해서 판단하기 바란다 다음에 댓글로 쓰면 쪽바리 욕만 먹고 비추천 폭탄 맞으니까 북한 남침이 용이해지는 상태에서 일본까지 자극했는데 한반도 군사행동이 개시되면 아베는 미군에 자위대를 연합군으로 끼워넣을 것이다 집단자위권 발동근거인 동맹군 주한미군 방어 명목으로 전쟁대가로 북한이나 한반도 전역에 유엔군 지위로 주둔하겠다 들지않겠나? 마지막 조선총독 말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상했던 한미일 삼각동맹 체결이후 미국 독자 군사행동 작전계획 5015에 자위대가 따라들어오는 것이 아닌 NL 주사파의 남북군사합의, 일본 자극에 의한 결과를 예측해봤다 일반국민이 인터넷 자료까지 뒤져서 국가안보전략을 권고해야 하다니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