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시급하게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현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갈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나, 남북간의 유래없는 평화 구도를 보이고 있어 군사적인 대립이 차차 누그러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곳에서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여러 의원 분들과 각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군대의 개혁을 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모습과 해외 정세 및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는 국방 개혁이라기 보다는 국방 보완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시대, 이미 인구문제는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인구 절벽에 미쳐 대처하지 못하여 인력부족 및 고령화 문제에 부딛혀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매해 갈수록 20대 청년들의 현역 판정률은 높아지고 있고, 이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원하는 군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1년 6개월 혹은 2년, 3년간의 시간동안에 그만큼의 인력이 사회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쏜살같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그러한 시간동안 인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동년배의 학생이나 사회인을 만나보면,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사회에서,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저 군대를 다녀온 것이 마치 죄인것마냥 눈 앞의 외국인들에게 애써 자신의 모습에 해명을하는 광경을 여럿 보았고, 그 때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뿐이 쉬어지지 않는 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방 예산의 경우에도 인건비와 기타 국방비에 비하여 한국의 국사력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택한 나라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국방비가 한국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지만 해외에서 평가하는 국사력으로는 한국에 뒤지지 않거나 한국보다 우수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병사의 수로 압도하려는 식으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낮은 급여와 소위 말하는 '열정 페이'로써 징병제의 한계가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이는 인력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대국 및 과학 기술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에 맞추어 발빠르게 모병제나 그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하시어, 구멍난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술을 다시 부흥시키시어 나의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대국으로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전문 군인들을 양성하여 전문성과 기술로 무장한 공룡과 표범의 두 모습을 모두 사로잡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증진,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력의 향상으로 향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