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근교에 제3도시 계획 절대로 반대합니다. A. GENARAL 1.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고 칭 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 부동산 대책 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3. 서울의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합니다.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서울,경기에 산다고 합니다 (경기1100만,서울1000만) 4.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인구 밀도는 뉴욕의 20배, 도꾜의 2.7배라고 하며,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예로서 출산율 대책이 성공해서 전인구수가5%가 올라가면 전남 인구 증가는 9만5천명, 서울은 50만명이 증가 됩니다 6. 이는 가정이지만 서울의 인구 증가에 매년 아파트를 이에 맟추어 지을 토지는 있는지, 그에 따른 교통 등은---- 7. 금년의 대책처럼 다 주택 자의 증세로 주택가격을 낮 출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국토부 장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8. 한정된 면적에 인구 밀도는 포화점에 있다고 생각되며 도꾜의 인구밀도가 포화점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은 산 봉오리를 넘어 하강하는 상태이므로 주택을 아무리 건설해도 일시적인 부동산 대책에 그칠 것입니다.. B. 청원 내용(1단계) 1. 가정적 예로써 수많은 섬을 포함하는 전라남도에 부산 다음가는 제3의 도시를 설립한다고 가정합시다. 2. 제3의 도시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 한예로써 이미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욺겨젔 지만 서울에 있는 집은 그대로 있고 wife를 비롯 가족들은 서울에 그대로 사니 부동산 대책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겨우 해야 지방에는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말 부부만 늘어 납니다.. 나. 제대로 도시기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후속조차가 필수조건이라 봅니다. 다. 교육, 의료,일자리, 소비처(백화점 등) 1) 의대를 포함하는 연세대 수준의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단지체 예산 혹은 이 지역출신 사업가 성금으로 충당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병원은 아산병원 혹은 서울대 병원정도 3차병원 1개정도 3)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대형 공장부지를 무료로 혹은 싼값으로 재벌,혹은 중소기업 에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산업단지는 도시에서 약4km떨어저 지워져야 할것입니다 5) 서울까지 오지 안 와도 생필품을 살수 있는 대형 백화점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 타지방에도 제4,5,6-----도시를 순차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4. 이렇게 지방도시 육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드래도 포화 상태가 된 서울에 이 이상의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5. NOTE 1 : 이상의 지방 발전계획을 “서울의 인구 밀도를 도꾜 수준 정도로 내려 갈 때 까지 지속 한다” 라고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 NOTE 2 : 이와 같은 발표를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 값은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 예단 합니다(서울 인구가 5%만 줄어도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