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교권 채벌법 의의: 요즘 성혐호와 무차별폭행 묻지마살인, 집단괴롭힘 등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때 가정에서 너무 오냐오냐하는 경향과 선생들의 교권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진정으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하는 선생들이 짤릴까봐 되래 겁을먹고 될되로 되라는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온 학생들이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들의 채별법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 어떻까 해서 글을 씁니다. 1. 체벌의 종류 인성적인 사회인을 키우기 위해 무단지각, 집단괴롭힘, 집단폭행 등등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대한 체벌을 허용한다. 2. 체벌의 부위 허벅지 및 손바닥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체벌한다. 3. 체벌의 수위 체벌을 할때의 강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골절이나 장애를 입는경우에 한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4. 교권침해에 대한 행위시 문제가 발생한 학생의 체벌시 타인 및 부모의 개입을 법적으로 막을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벌금 1000만원과 강제 퇴학 및 전학을 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