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는 직업능력개발 제도개편을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규제와 탄압을 앞세워 한 분야의 기업들을 이렇게 까지 몰아세우는 것이 무엇을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주훈련으로 고용보험 환급비를 받아 한달한달 먹고사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도를 개편한다고 보니 지원금삭감. 최대 한도제한등 실제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더이상 운영할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하고있습니다 제도를 개편한다면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할것이고 뚜렷한 목표와 상생이없는 개편은 한분야의 사업의 죽음을 부르는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환급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으며 직원들의 임금이 체납되고있는 현실과 앞으로 더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며 더이상은 직원들과 함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당장 다음주에만 5명을 해고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법정의무교육을 하는 것만 제한하면 되지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변도 못하면서 답답합니다. 실제로 저희기관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않습니다. 너무답답해 문의하는 심정으로 그저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성*과장과 통화하였습니다 훈련기관들 너무힘들다 다죽으라는거냐 질문을 했더니 죽으라는거 맞다고 하더라구요(정확히 이렇게 얘기함) 그말을 듣고 분노도 분노지만 눈물이 차오르더라구요 몇년간 내가 햇던 모든노력을 저런식으로 치부하는게 너무 슬프고 비통합니다. 제도개편에대해 실제 기관들과 논의하며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이딴식으로 하는 제도 개편은 죽음을 부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