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 제안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1. 제안 이유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일자리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아직 미흡하고,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으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어 완벽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제안합니다. 2. 획기적인「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한「재활용쓰레기」처리 방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재활용쓰레기」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재활용쓰레기」를 버려지는 것 없이 완전히 수거하게 하고 처리하기 위해 현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쓰레기처리 제도를 확대 실시 가. 일자리 만들기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물품의 용기나 포장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그것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생산원가에 부과하여 예산을 마련함 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재활용쓰레기」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들들로 하여금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비용으로 투입함. 다. (예시) 증원 된 「재활용쓰레기」처리 전담인력을 지자체는 수거 팀,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 팀, 국가에서는 처리 팀 등을 만들어 운영 라. 수거 및 분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버려지는「재활용쓰레기」가 없도록「재활용 쓰레기」처리는 국가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마.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재활용쓰레기」판매 수익금은 본 사업에 재 투자 하여 비용절감 3. 효과 가. 획기적인 일자리 증대 나. 완벽한「재활용쓰레기」수거 및 처리 4. 문제점 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 나.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용돈을 마련하거나 생계비로 쓰는 사람들의 일감 소멸 다. 쓰레기 수집 및 처리 사업자의 저항 5. 문제점 해결 방안 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홍보 실시 나. 생활이 어려워「재활용쓰레기」을 수집하는 개인에 대한 그 만큼의 복지혜택 확대 지원 다. 「재활용쓰레기」수집 처리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