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시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현재에도 국방부는 민간 자영업자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국민권익위원회 운운하며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방부가 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군적폐청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적폐청산 위원들이 군적폐세력과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제 부역자 청산 제대로 못한 결과 후세의 우리 국민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군적폐청산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