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지정법령이 헌법제23조 국민의 재산권보호 조항위헌여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답을 2018년 3월에 매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의 자택과 농지와의 거리는 18킬로정도(차로약20분소요)로 오가며 농사를 지을수 있고 노후를 위한 일거리로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막상 영농을 시작하려고 영농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개발제한구역이라는곳에서는 영농을 할수 없는지요? 할수있다면 화장실도 가지말고, 먹지도말고, 쉬지도말고 죽어라 흙위에서 뒹굴다가 집에가서 변을보고, 밥을먹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요. 헌법23조에는 기본재산권을 보호받도록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목아래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하는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여 청원하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모두 매입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화장실신축및 취사시설 휴계시설등을 관할관청에서 마련을 해주시면서 하지못하게 하는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농기계구입시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고있는데 정작 농기계를 보관할잘소는 흙바닥이 전부이고 얼마안되여 농기계를 새로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은 또 지급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기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철거하라고 하는행정이 올바른행정인지요. 헌법23조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라면 개발제한구역지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며 항구적인 개발제한구역지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든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어민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농번기에는 재난안전본부에서 방송을 통하여 12시부터 5시까지는 더위를 피하시고 영농에 종사하라고 방송을 합니다. 과연 이방송이 올바른방송인지요. 쉴곳도 없는사람한테 어디가서 쉬라는지 도시민들에게는 잠시 지나치는 곳에 (도심교차로)는 천막등으로 피난시설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가 아닌지요. 영농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 시골경노당, 회관등은 지역실 거주자가 아니면 들어갈수없는것이 현실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법령이 헌법제23조를 위반하는지여부를 헌재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