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좀 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지난번 인테리어 사건관련한 글이 베스트글까지 되고, 여러사람들이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인테리어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다시한번글을 올립니다. 저는 군 전역후 바로 자동차관련회사를 다니게되었고, 이 후 결혼도 하고 곧 태어날 아이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힘들어 지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민끝에 키즈카페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받았고, 체인점으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브랜드 없이 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돈이 엄청 들더라구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놀이시설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왔고, 자신은 안전검사증이 있는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을 하게되면 안전검사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공사계약을 하였고 놀이기구와 함께 안전검사증을 가져다 주겠다던 인테리어 업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증" 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말해 자동차 등록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번호판도 받을수 있고, 보험도 가입할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기구 또한 안전검사증이 있어야만 설치및 운영을 할수 있고, 없을시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그러기에 안전검사증은 키즈카페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안전검사증도 없으면서 있는척 하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폐업한 예식장에서 의자를 주어와 가게에 인테리어 하라고 주고갔다는 이유만으로 기망의 태도가 없다고 본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저를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이 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공사 시작일로 부터 3주간이였으며 계약서에서 최우선 되는 *특약사항* 에는 블럭방책상설치, 화장실유아배드설치, 수유실설치 를 적용하였는데 3주가 아닌 6주가 흘러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추가요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은 특약사항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블럭방이 있긴 있는지, 수유방이 어딘지, 화장실에 유아배드는 누가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작업을 안했다라고 진술하는데도, 왜 불기소 처분이 나는걸까요?? 형님들 마지막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가지 사항에 1가지라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에 모든 계약서는 형법상 효력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계약서 마지막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뭐 그런 자필서명이 또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 지난 3년간 2시간이상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적이 없습니다. 가게 월세는 매달 나가고 은행대출금에 아이 분유값에 생활비까지 감당할수가 없어 일용직 나가는건 물론 자살시도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보며 버티고 힘내자 수도없이 되새기고 지내지만 이제 더이상은 힘이빠져 버틸수가 없습니다. 장사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건 빚에 허덕이며 하는 삶뿐인데, ,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니 마음의 위로를 받을곳 조차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네요. . 이번사건을 계기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포항북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이 직접 이야기하고 결정내린 사항이니 신뢰성 100%믿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저의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이유를 묻자 내역서상 새제품이라는 문구가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이 말인 즉, 계약서에 새제품으로 가져다 주겠다는 말이 없으면 폐자재, 쓰레기같은 물건을 받거나, 설치해 주셔도 사기죄가 성립되지않고 불기소처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서중 하나 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점, 놀이방, 진열장, 신발장 아무것도 없고, 해준사람도 없는데,, 돈은 다 챙겨갔습니다. 그래도 불기소처분!! 테이블도 수량이 10개이지만 5개만 배송되었고, 너무 더럽고 쓰레기 같아서 배송기사에게 물어보니 나 : " 이 테이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배송기사 : " 폐업된 예식장에서 (인테리어 업자) 가지고 가라고 시켰는데요 . 이부분에서!! 담당수사관이 말하길 새제품이라는 문구가 없지 않느냐!! 였습니다. 보배회원님들 이 글을 읽으신 모든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 최신형 핸드폰이라고 해놓고 사진이랑 보내주고 돈 받은뒤에 출저가 없는 쓰래기장이나 고장난 동일기계를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까요?? 전 이건 분명 사기죄라고 생각하는데 형법은 안되는 건가요??? 그런다고 새제품,폐제품이라고도 안쓰여져 있지도 않자나요 ㅠ.ㅠ 정말 궁굼했습니다. 이것또한 내역서 대로 물어봤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 내역서대로 싱크대 설치는 왜 안하셨요?? 인부 : 전 싱크대공사를 할수도 없고 또한 그런지시 받은적이 없다.. *통화녹취* 이렇게 싱크대 공사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인부를 통해 지시조차도 하지않고, 그냥 돈만 받아챙겼음에도 괜찮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 되었으니까요. . 내역서 일부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부 하나 하나 전화해서 내역서대로 지시받은적이 있냐고 물었고, 지시받은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내역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진술해 주고, 사실확인서까지 써 주었으며 인부들은 임금을 받지못해 힘든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불기소처분입니다.ㅠㅠ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된 사람이 인테리어 업자 입니다. 계약서에 설치해주기로 했던 시설물중 하나인 상어레일, , 이전설치를 지시받은 인부도 없고, 저 상어는 저희 가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딨을까요,ㅠㅠ 저 시설물 비용은 저희가 부담했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동봉되어 드렸으나, 수사관이 위에 작성했던것 처럼 말하며 불기소처분 내렸고, 포항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시 이 인테리어 업자가 일부러 피해다니는것 같으니 꼭 !! 대질신문 한번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해드린다고 했으나, 경찰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동까지 가서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수사관은 왜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주시더군요. . . 왜 같은과목을 공부하고 시험봐서 경찰이 되었으면서, 한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상한건지, , 사람이 이상한건지, , 대구지방 포항지청 검찰도 당연히 증거불충분 무혐의 ㅠ.ㅠ" 3년동안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이젠정말 지칩니다...그래서 아이와 와이프한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무슨말은 하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우리나라가 싫고 우울증에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이젠 다 내려놓고싶어 지네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딸 사진을 보면 너무나 힘이듭니다. 보배형님들 이제 그만 해도 되겠죠??? 저 정말 2년동안 우리식구들 지키려고 가장으로서 힘들었습니다. 나쁜소식이 한꺼번에 오니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되네요.. 저같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글을 마지막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다 제탓입니다. 제가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남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거죠 ㅠ.ㅠ" 이제 변호사선임비나, 월세는 커녕 아기 옷 하나 사줄돈이 없네요...ㅠ.ㅠ 악플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보게될지도 모르니까요. . 그리고 이글을 읽어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청원에서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