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판사 교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현 판사제도는 ,사법시험 합격후,연수원6개월,보조판사하다가,재판을 한다. 이런 사회경험도,경륜도 없는 판사가,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재판은 ,잘 몾됐다고 본 다. 적어도 변호사 개업후 10년정도의 경험과 경륜이 쌓여야 ,조금 남의 인생을 판단할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