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해결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유치원 3법 해결방안 사립유치원 측이 계속 유치원 3법의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개인사업자가 적용되는 할 모든 법을 지켜서 모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모든 재산에 재산세 부과 2. 영업활동 및 소득에 세금 부과 3. 개인 사업자이므로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유치원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되 유치원교육비 지원은 학부모가 유치원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는 학부모에게만 지원 4. 개인사업자처럼 유치원교육비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 5. 회계 관리가 불성실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6. 공정거래법 준수 7. 법을 어긴 유치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 사립유치원 측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 주고,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강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