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진실을 말하는것이다  무죄취쥐 주장했다고 더무거운형벌은 가혹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공갈죄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200만원청구 약식법원재판부에 무죄취지주장으로 정식재판회부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 검찰구형200만원 그러나 법원은 죄를인정하지않는다고 징역3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120시간 선고 무서워서 무죄주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법은 고쳐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