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인 건강적용대상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성차별적인 건강적용대상을 개선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일반건강검진 안내’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검사 대상은 남성은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입니다. 4년 주기로 시행되는 해당 검사의 성별 차이는 무려 16년, 횟수로는 4번 정도 벌어집니다. 성차별적인 적용대상이라는 민원과 청원이 빗발치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정영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남자는 25세부터 유병률이 5%를 넘는데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5%를 넘기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위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 라며 성차별이 아니라고 인권위원회의 검토까지 받았다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술 담배의 비중이 높고 건강이 여성보다 안좋은 것은 통상적인 사실입니다. 남자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다면 남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던지, 여성의 보험료를 줄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여성은 40세 이후, 4년에 한번씩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남성은 만25세부터 유병률이 5%가 넘는데 만24세부터 적용이되고 여성은 그대로 만40세부터 적용이 되나요? 발병되는 병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야한다면 남성들에게 발병되는 병의 의료비용과 여성에게 주로 발병되는 병의 의료비용을 검토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정이 진행되었어야합니다. 대한검진의학회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의 검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인해 책정해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 했는데 충분한 검토 후 책정하였다면 이러한 재기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또한 충분한 검토 후 성차별이 아니라고 확정지으셨다면 인권위원회에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차별적인 건강적용대상에 관한 사과와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