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정부가 몰래한 이주민 협약 반대합니다 이주는 그 조건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즉 자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벌이가 좋은 나라로 가서 일하고 싶은 경제 이주민도 있을 것이고, 자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타국에서는 허용되는 사회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 등 이런 이주민들은 경제수준, 문화적 이질감 등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이주협약의 제목이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적인 국제이주협약”이다. 안전하고 질서있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는 협약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협약문 11항에 보면 이주자의 신분에 관계없이(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즉 불법이나 합법이나 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어의 Immigration(이민)은 출입국법에 의해서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들어온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것이지만 migration(이주)은 글자 그대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굳이 migration(이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비자 제한 철폐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최저임금이 치솟은 탓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일 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대한민국출입국관리법에 보면 비자 면제국이 112나라 있는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소지자까지 합치면 154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원하면 언제나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본 협약 22항에 의하면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며 자국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근로를 하고 급여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직종과 체류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36항에 보면 이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빠르고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송금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자국으로 송금할 때 세금을 감해줘야 하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는 자들에 대한 부당한 장애물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3항에 보면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5항에 보면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증진시키라는 조항도 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또한 20항에 보면 미등록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24항에 보면 이주민에게 독점적인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기 위한 성격의 불법은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다. 38항에 보면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