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와 다른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근래 OTT 셋톱박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유선티비보다는 휴대전화 통신사와 연계한 인터넷티비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몇년전부터 있었던 교육바람에 집에 티비가 없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런데, 전기세에 kbs에서 청구한 2,500원이 매달 추가되어 티비가 없거나 유선티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방송국이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진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과정에 수신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전기세 개혁 과정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다달이 셋톱박스 이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유선방송의 비용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TV수신료부분은 전기세에 당연한듯이 적혀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뭔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왜 그런지,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는만큼, 그들도 국민들에게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하나 상담해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부와 함께하길 바란다면 전기세에 청구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한듯이 포함되는것이 아닌 선택해서 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민정치는 지난정부에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시대에 조세 징수하듯 청구서에 요금 때려박고, 그냥 내라는 일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부는 청와대 민원창구를 오픈한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