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PF대출의 과도한 집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휘청거리고 흔들린다면 가계부채의 폭팔력은 어마어마 합니다. 내년도 거시경제 지표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 시그널 증가 시 뱅크런 방지를 위해서라도 예금자보호 기준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불안 심리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의 5천만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 보장 금액 상향을 요청합니다.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규모가 몇 조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은행이 흔들리면 저축은행 사태와 비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