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non)' 정책적 논란이 정책적 이슈들을 뒤덮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올 해 마지막 해외순방이라던 G20 회의 참석을 마무리짓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있다. 이제 정말이지 국내 사회경제적 개혁전선을, 그것도 난마처럼 얽혀있고 뒤틀린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누구나 언급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경기변동이란 측면에서도 완연한 하강세 진입을 보이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조선업 일자리 상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따른 예상가능했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담론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었어야 할 담대한 '확장적 재정'이 필요했던 2018년에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 물든 경제관료들의 '관성'과 이런 부분까지 점검할 정도로 실력이 충분치 않았던 책상물림 개혁파 (장하성 전 정책실장, 그리고 전 경제수석 등)의 부분적 '무능' 덕분에 포용국가 노선이 현실의 벽에 부딯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사회경제적 개혁전선의 리더쉽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비정책적 이슈들(이재명-김혜경 부부 논란, 청와대 특감반 비위 등)이 정책적 이슈를 뒤덮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이슈는 아무리 결과를 내기 어려워도 민생에 직결된 것이다. 국민들도 정책적 몸부림에는 평가를 보낼 것이다. 정책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이다. 대중의 평가는 엄중할 것! 먼저, 국내 복귀와 함께,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답방 대로 준비해야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실현을 위해서 소매를 걷어부치고 노동계와 현대차를 만나야 한다. 문 대통령의 negotiator 본색은 이런 사회적 대타협에서도 발현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 트럼프-김정은 사이에서만 대통령의 협상가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2월 첫 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타결짓고, 경사노위의 실질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나가자. 자본에게 규제완화를 주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과 지원을 밝히고, 노동에게 진정한 노동존중의 의지를 보장하자. 마지막으로 민생 현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지금 보다 '백 배 더' 늘리자. 그래서 정부의 지도자가 사람들의 삶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