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앞에 자는 척 했던 수사기관 담당자들을 감찰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양진호 회장이 성남지청 검사에게 5천 만 원을 건넨 정황이 카톡을 통해 밝혀졌다는 JTBC뉴스 및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신문 기사로도 투고됐습니다. 영화 기프트 카드를 10만 원씩 주면 다 썼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던 수사관도 있었고. 조국 민정수석께서 교수님 시전에 유시민 전 의원님, 고 노회찬 의원님과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집권 1년 안에 빠른 속도로해야 한다고. 그러나 이제 집권 2년 째인데 검찰 개혁은 고사하고 돈을 받고 무혐의를 내준 성남지청이 있습니다. 제 사건도 참 신기한 게 참 유명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진료비 사기, 비급여 과다청구에 대한 사기로 총 3가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분당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및 제가 직접 고소도 했는데 의료법 위반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모두 확인해줬으나 내사종결하여 아예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덮였는데 성남지청 검사와 검사실에서는 제게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총 7회의 엄벌탄원서와 차고 넘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미 수사 자체를 종결해놓고 그렇게 말하며 절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분당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제게는 의료법위반은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것이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기는 기소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했고 해당 녹음파일도 성남지청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고. 무엇보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없는 증상을 비롯해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의 결과를 기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엄벌탄원서에 써서 보냈는데도 말입니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모를리 없을 텐데 서로 보고를 이미 8월에 주고 받으며 내사종결해놓고 9월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 한 것. 수사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다 보내라고 한 것 등. 사기혐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고 착오가 아닌 부당청구임을 확인해줬고 비급여 과다청구도 착오였다며 의사의 진술만 보고 제출한 진료기록부도 의사가 거짓으로 작성한 것만 골라서 불기소처리하는 등. 참으로 성남지청, 분당경찰서에서는 수사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양진호 회장과 이 의사처럼 기득권층을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처분 이후 검사실에 전화했을 때 의료법위반이 수사되지 않은 걸 알게되어 항의를 하자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지변경을 했다는데 사기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조작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만성질환관리료를 6년 간 50회 청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엉터리 결론으로 혐의없다고 처분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제게는 누누히 분당보건소에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대한 자료를 보낸 것도 고발인이 보건소가 되므로 불기소처분이유서도 보건소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10일이 넘게 받지 못했고 왜 자신들이 사기건에 대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는데 제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보니 고소인,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한 건데도 제 이름은 물론 검찰에서 계속 강조하던 분당보건소 이름도 없는 것에 참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 두 개가 제가 아닌 의사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게 그 자료에 전부 있는데 말입니다. 왜그랬을까요. 왜 바뀌어 있을까요. 항고를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게 만들고.. 제가 지난 10월 29일에 담당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제기했는데 심의에 상정되어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법합교수님들, 법률가들, 전문가들이 12월 21일에 제 이의제기를 검토하였는데 국가전문기관, 의료전문기관 등에 자문도 구하지 않고 피의자(의사)와 피의자 밑에서 근무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간호사의 진술만 듣고 그게 맞다고 내사 종결한 수사 절차에 일부 미흡했다는 의결이 되어 저는 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해당 의사와 간호사는 간호사인 자신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없는 질병도 진단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당일에 하지도 않은 검사결과까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도 아닌 진료기록부 자체에 손운 댄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인데 내사 종결을 했으나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소극적인 분당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성남지청에 제출했습니다. 두 가지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고소한 취지는 무시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제가 진술조서를 작성했던 걸 등사해왔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수사의견에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되며 자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라 입증이 어렵다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고. 어차피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를 줄거라고 했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답변과 수사관의 수사의견이 다르고 어처구니가 없는 근거로. 실체적 사실은 진료기록부와 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확인비 회신 문서와 세부 내용에 전부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항고를 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도 한탄했습니다. 6년간 50회 해당 진료비를 받은 건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 도장도 안 찍혀있는 불기소이유결정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아주 짧게. 비논리적인 의견이 나열되어있어서요. 더 무서운 건. 의사가 해당 진료비를 산정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로 결정되고 환수조치한 거라 애초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에게 한 것이고 의사도 환자가 독실한 크리스천인 걸 잘 알면서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80세의 고령의 환자에게 '고혈압에 술은 어떤가요(교육).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교육)' 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처럼 교육을 했다고 한 걸 믿은 것인데 6년 동안 2년은 교육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건 뺐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낮아집니다.(교육) 이라고 기재했는데 가장 무서운 건 2007년 1월 부터 2010년 3월까지. 즉 교육을 허위로 기재하기 전까지(당연히 교육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 혈압을 120/80(거의 대부분), 130/80 정상수치로 기재하고도 '고혈압이 어떤 병인가요(교육)' 이라고 기재하며서 '고혈압'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부당청구를 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 6년 중 4년 동안 반복되어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의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해당 검사를 기피하고 싶었으나 검찰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 진정서가 다시 배당될 수도 있겠지요. 의료법위반 같은 경우도 검사 또한 같은 법을 공부한 법률가인데 왜 심의위원회 구성원들과 판단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과다청구한 것도 착오에 의한 거라고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한 의사가 고령의 환자를 10여 년 동안 진료를 본 게 아니라 이용을 해먹고 오진에 대하여 소송을 하니 1차로 발급받았던 진료기록부에 없던 내용. 환자에거 없는 증상, 당일에 하지도 않은 검사결과 기재, 실제 검사한 결과는 숫자를 바꿔서 추가 기재, 진단 등 5가지가 추가되어있었는데 간호사가 보험급여청구문제로 기재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그래서 결국 내사종결. 너무나도 비통하고 해당 검사, 수사관, 그 의사 앞에서 제 배를 스스로 찔러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솔직히 의료법위반에 대한 고발장은 성남지청에 접수하여도 분당경찰서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 사건들을 수사한 수사관과 팀에게 배당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만약 재배당 되면 청문감사실을 통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사건을 무마한 것이 일개 경사 선에서 가능했을리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불신이 들지만 죗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거라 거쳐가야 하는 거라면 해야겠지만 그저 착잡합니다. 조국 민정수석님이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왜 착수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장자연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 당시 검사가 인터뷰를 한 걸 어제 봤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이지만 당시 수사에 대하여 과할 정도로 수사를 했다는 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최선이라는 것과 결과는 누구나 공감할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경찰서, 성남지청.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는 울고 피의자는 쾌재를 부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리도 없고 수사의지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보건소와 제가 고발, 고소한 사건 3개를 병합해서 수사한 담당 검사가 양진호에게 5천 만원을 받은 검사가 아니길 바랄뿐 입니다. 너무도 비참할 것같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조사처럼 사건들도. 특히 내사종결된 사건들에 대하여 내부 감찰이 필요할 것 인데 위의 사건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마음의 분함을, 의구심을 풀고 싶습니다. 반드시 위 사건을 수사한 두 기관에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겐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 의식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사하시는 서지현 부부장님 같은 극히 일부의 성남지청 검사님들, 분당경찰서 수사관님들도 있을 것입다. 그러나 저는 자는 척 했던 담당 수사기관을 깨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