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서관님!! 제대로된 편의점 정책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제대로된 편의점 정책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거대 자본가로 구성된 편의점 사업자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편의점의 문제를 왜곡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바로알고 나아가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정책입안 하실 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호소할 곳이 마땅찮아 이곳에 올립니다. 편의점은 편의점 본사(=가맹본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아이템으로 본사가 정한 조건의 가맹계약을 맺은 개인에게 아이템이나 부자재 및 인테리어 그리고 본사가 가진 비교우위 아이템과 부자재의 공급계약을 맺고 본사의 로고나 회사이름 등을 사용하는 대신 가맹계약을 맺은 개인(=가맹점)의 노력과 위험부담을 않고 얻어낸 수익 또는 아이템 판매이익이나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본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의 사업행태를 말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업이 놓인 현실과 괴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가맹본부의 이익률이 너무 가혹합니다. 최저임금개선으로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노동자의 인건비도 오르고 그들도 먹고살아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삶이 나아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편의점 가맹본부는 자본가들이고 자본만 투자하는 대신 위험부담은 모두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 지와 같은 위험부담과 임대료, 인건비, 가맹회비, 전기료, 관리비, 점주노동 댓가 등 거의 모든 부분이 가맹점의 부담입니다. 편의점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실정인데 이익률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가맹회비 명목으로 1개 점포당 150만원을 정액으로 가져가고 본부가 공급하는 물건 값의 마진을 20%~30% 정도 다시 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1000만원 팔면 250만 원정도가 가맹회비 외 본사 공급마진인 것입니다. 한 점포당 매달 2,5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면 가맹비 150만원+공급마진 625만원 = 월 775만원이 가맹본부의 몫입니다. 만약 가맹본부 공급마진에서 단 1%만 가맹점에 내려주면 월25만원의 가맹점 이익율이 올라갑니다. 현재 가정하여 가맹점이 3,000개면 월 18,750,000,000(일백팔십칠억오천만원) 정도가 본사 비용 전 월 수익이 되겠죠? 가맹점은 판매물건의 20%~35% 정도가 이익률입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1000만원 팔면 300만 원정도 가맹점의 세금 및 모든 비용 전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달 2,5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면 35% 최고 이익률 구간에 대입해도 875만원이 세금 및 모든 비용 전 월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 비수기에는 월매출 2000만원 남짓 됩니다. 그럼 875만원-임대료-인건비-전기료-관리비-폐기비용-점주인건비=? 참고로 저희는 임대료 월 200만 원 정도에 전기료 50~70만원, 알바 인건비(7,530×6시간×25일, 7,530×12×4일)186만원, 폐기비용 40만원, 각종세금을 빼고 가족과는 거의 만나는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 케어 전혀 못하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친척의 결혼식은 물론 직계존속 상을 당해도 본사계약 때문에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댓가로 얻는 수입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돈을 만지는 곳이라 위험에 노출된 건 차치하고 일부 성실한 알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평생직장이라고 취직하는 직업관의 개념과 다른 알바들의 주인의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누가 억지로 하라고 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은 있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뭐라도 해야 나이 들어 먹고살 수 있는 생계형 프렌차이즈가 대부분이라 큰 경험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정치권에서는 편의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어려운지는 모르는 것 같은 정책들만 실적다툼 하듯 나오고~~편의점주들과 깊이 있는 대화도 없이 그럴 것이다 식의 정책들은 오히려 점주들에게 미움만 쌓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 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폐기비 등) 상승분만큼 가맹본부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급마진을 더 줄 수 있게 관리비 상승 연동화제 또는 가맹본부 공급마진 상한제 같은 제한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공급마진을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내려주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주는 등 실효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국민여러분들과 동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책이 나와서 진정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께 더 이상 상처 주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