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법이 존재합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우선 청원취지부터 상술하겠습니다. 첫째, kt는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였습니다. 둘째, kt상동지사 본관 건물에 있는 통신장비를 이전하면서 관리담당자는 하청업자들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업무방해를 지시하였고, 하청업자들은 지시에 따라 대형화물차, 승용차, 중장비 등을 필요이상으로 주차하여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손님들에게 차를 빼라고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인근 지구대에 고소하였는데, 하청업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kt담당자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셋째, kt담당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본관 건물에서 카페로 통하는 전기를 차단하여 카페 냉장고에 있던 식자재 및 냉동식품 전부를 폐기처리 하였고, 카페에 들어와서 손님이 있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명도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청원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더니 시중은행예금에도 가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k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원인의 휴면계좌(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2곳)를 찾아내어 가압류조치를 하였는데, 위 가압류는 kt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에게 명도를 압박하려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통신망을 사찰하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또한 청원인이 경영하는 카드매출채권에 가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kt담당자의 전기차단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수성경찰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여덟째, 법원은 명도소송으로 인한 손해로 청원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두차례에 걸친 예금통장 6곳 가압류, 카드매출채권 등 합계 네차례의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한건의 소송으로 네차례의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원 이유입니다. 청원인은 대구시 수성구 상동8-1 kt(주식회사 케이티) 상동지사 별동건물의 임차인으로 kt가 창고로 사용하던 별동 건물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부가세포함)3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억 4,000만 원을 들여 신축에 가까운 대수선공사를 하고 카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kt담당자에게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kt담당자는 계약서는 5년으로 작성하지만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본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를 이전하는데 5년은 소요되므로 재계약을 하지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6. 중순경 kt상동지사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2017. 1.경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와 함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17. 7. 31.까지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kt는 2017. 8.경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원인은 계약 당시 kt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하였고 임대차계약갱신이 불가하다면 부속물매수청구를 주장하였으나 2018. 6.경 선고 청원인이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kt는 청원인이 명도를 지연시키려고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를 하였다고 매도하였으며, 항소심진행 중 강제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명도를 지연하려는 전략이라고 표현하더니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의 영업방해는 극에 달하여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회사로,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서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믿을 수 없고 1980년대 하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속칭 깡패(왈패)집단과 같은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가 5년 후 권리금의 보장도 없이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된다면 상가건물을 임차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하더라도 4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kt가 아닌 개인이었다면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kt담당자의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있었으나 청원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1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항소를 하였고 항소기각결정이 되었다면 상고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것인데 kt는 이것 마저 도전으로 여기고 지금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으므로 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고자 민원을 제기하오니 부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이민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저버리게 엄중한 수사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