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변칙적 중고차 시장진입을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담당자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즉각해서 알수 있는 바로미터가 중고차시장이죠.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기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리낌없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어 있는 중고차업에 '중고차 인증사업부'란 명칭으로 속속 진출했습니다. 코오롱,효성,kcc,한성자동차 등등 주로 수입 신차딜러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사인데요. 예를 들어 'BMW 중고차인증사업부','벤츠 중고차인증사업부'등 각 자사 수입차브랜드를 가지고 중고차업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느슨해진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 문재인정부들어 전 수입차브랜드에 'ㅇㅇㅇ중고차 인증 사업부'란 명칭으로 중고차업에 모두 진출했습니다. 그 엄청난 실례를 보실려면 'SK엔카'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증'마크를 단 차량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차량들 대부분이 대기업의 수입차 'ㅇㅇㅇ 중고차 인증사업부' 차량입니다. 이들 업체는 중고차 유통 개선에 주안을 두고 만들어 진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 불법적 '카르텔' 형성 시세를 정하는 기준 동종, 동급, 주행거리, 사고유무가 같다고 하면 일반 중고차 업계 보다 100~500만원 이상 높게 책정하여 광고를 올립니다. 이는 주 본업이 신차판매이다 보니 중고차와의 시세간극을 임의로 줄여 중고차 고객을 신차판매로 유도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고 이를 근거로 신차 판매시 중고차 가격도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게 하여 신차구입고객에게는 좋은 중고차 시세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합니다.그 증거로 'SK엔카'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인증' 마크 있는 차량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부실기업의 교묘한 재무현황 유지 중고차업이 타 업종보다 단위매출이 높은 업종이라 쉽게 매출액을 올릴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대기업 계열 부실기업에 수입차판매사를 자회사로 두어 해당기업의 재무,금융유지 혹은 신규대출을 목적으로 두는 일부 회사도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그룹 부실계열사의 매출유지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고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차판매의 도구로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의 중고차사업진출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불경기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중소 영세 중고차 판매업자의 고충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진출과 관련하여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원칙을 위해 꼭 두루 살피어 문재인 정부의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SK처럼 중고차판매업에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