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싶습니다. 국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모태솔로입니다. 의도를 솔직히하기 위해 개인적인 조건을 밝혀둡니다. 저는 기질상 연애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숫기가 없달까요. E=mc^2 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듯 이성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말과 몸이 무겁고 둔해지더라고요. 저와 정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더더욱 열정적으로 변하여 끝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고야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물론 제 기질은 제가 떠안고 가야한다고보고 이 때문에 누굴 원망하거나 –제목에서 암시되는 것과는 달리-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암튼 그런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래 여야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저출산 경향을 반등시키거나 최소한 고삐라도 쥘 수 있겠거니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과연 출산을 점점 하지 않는 사회적 흐름이 ‘양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물론 일정부분의 연관은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저출산 대책에 갖는 효과가 다소 미비해왔던 것이죠. 국회의 이번 법안은 최악의 저출산 국가의 의원으로서 지니는 의무감과 몇몇의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대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목상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는 정책이죠. 출산을 하지 않음의 경우는 다음의 것들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경우’, ‘사랑을 하지만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는 경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죠. 저는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저출산 대책이 개입해야하는 경우는 세 번째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의 두 경우엔 비출산의 결정적 요인은 ‘경제적 부담’과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사안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전자의 사안은 각자의 상황이 굉장히 상이하고 또 저출산 대책과 별개인 많은 국가적 노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한 술 더 떠주는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몇 푼 쥐어주는 식이 아닌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하지 않거나/못하는 청춘/중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언론, 미디어는 ‘N포 세대’ 등의 그럴듯한 수식으로 청춘들의 사랑하지 않음/못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합당한 설명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도식적인 설명의 연막 아래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을 또렷이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청춘들이 사랑을 하고 싶음에도 여타의 삶의 조건/개인적 기질의 한계가 불러일으키는 비관에 갇혀 그 낭만적 여행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여자들/남자들이 ‘사랑을 위해 다가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외로이 방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적인 개입이 이들에게 오작교가 되어준다면, 이 나라에 당금애기의 축복이 봄비마냥 자연스럽고 뜻깊게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한 방식은 수없이 많겠죠. 유능한 복지부 실무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작금의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대처를 지르밟는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한편 저의 주장이 다만 현실적인 셈법에 의한 귀결은 아닙니다. 여기엔 형평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회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사랑/연애 문화는 완전히 자유경쟁 체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체제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자는 순전히 자신의 여건이 지지하는 노력에 의존해야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거부해서는 안될 듯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러한 의식은 다소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사랑을 위한 노력에 국가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이 당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입이 절대 조선 시대의 가문들이 자손들에게 행했던 것마냥 권위주의적 짝짓기의 형태로 이루어져선 안되겠죠. 저는 절차적인 개입만을 옹호합니다. 저는 형평성을 향한 지향을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향한 개인들의 노력이 갖는 범위와 그 성과의 정량이 포튜나의 주사위놀이로 주어진 개인적 조건에 전적으로 종속되어선 안된다.’ 사랑과 연애-그리고 출산은-는 개인에게 있어선 중대한 행복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입니다. 사랑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역능과 기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개인적 역량이 긴 일직선 상의 점들처럼 분화되어있고 또 서로 간에 많은 차이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이죠.....그렇잖아요? 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는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여 사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사랑을 할 수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책-SBS에서 방송했던 짝이란 프로그램이 떠오르네요.-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성토합니다. 물론 이 개입이 블라인드 채용마냥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스스로 잘하는 능력자들에게 제한을 두는 비뚤어진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되겠죠. 저의 요점은 모두가 똑같이 사랑을 하게끔 정부가 관리해달라는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잘 못해 외로운 자들 또한 한 명씩의 시민인 이상 국가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개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것이 제 요점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군요. 제 삶의 진취를 위한 발화가 사랑하는 조국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길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