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및 무허가 건물 생활대상자 환경 개선 현실화 부탁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1. 무주택자 내집만련 현실화 - 우리나라 중/장년층 무주택자는 약 60%, 40%는 내집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20%는 다주택자 입니다. 실제 중/장년층 무주택자는 재산이 1천만원도 없는 분도 많고 1억미만인 사람은 대부분인데, 아무리 주변시세의 70~80%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책의 핵심이 청년,다자녀,신혼부부등에 맞춰 있지만 어쩌면 중/장년층의 소외가 이들까지도 부추기는 건 아닌 지 생각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집이 필요합니다. 2. 무허가 건물 대상자 - 무허가 건물 생활자들은 적어도 몇십년씩 그 곳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이렇게 살다 죽지." 라는 막연한 생활과 그 테두리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등의 말또한 거창하게 되어버린 그 분들에게 무허가 건물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지어 신청자를 받고 적은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