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인 주휴 수당이 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주휴수당은 대법원 판례기준으로는 불공평하다라고 아실껍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로 인하여 주휴 수당 폐지가 무조건 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휴수당 폐지하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많이 줄어드는데... 세금 과세는 올릴만큼 올렸고 (국민연금 , 보험 등등 ) 심지어 치킨값도 2만원 시대인데.. 치솟은 세금과 물가가 -20% ~ 30% 내릴까요??? 치킨값이 다시 1만원이하 시대로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 있으면 인건비 상향도 있어야 겠지요... 주휴수당 폐지??? 모든국민들이 동요하지않는건..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 일을시키는 점주들 떄문입니다..법을 강화해서 1회적발시 과태료 3000이상 ~1억미만으로 때려야 자영업자도 살고 국민들도 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반복적인 일로 인하여 이런사태도 벌어집니다. 주휴수당 폐지되면 인건비는 하향 물가상승비 지속적 상향 ..... 답이없는 현실이라.. 국개의원들이 알아서하겠죠.. 국회의원을 최저임금 적용하고 만기시 (법적으로 문제없을시) 연봉을 한번에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