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출신은 성역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사법고시 출신(판사, 검사, 변호사 등)들의 영장심사, 재판에는 국민참여(배심원)제를 반드시 하여 정의가 바로서게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