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에 쓰인 18년만에 재심확정 받은 무기수 김신혜님  재심변호사 박준영님 응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다시는 이런 억울한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동의합니다” 한 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매체에 나오는 기사내용을 보고 안타까워 몇 자 적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법 피해자를 위해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분쟁이 있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서벽지 주민들은 변호사 만날 기회가 없고 법률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 재판 건수가 많은 반면 법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5분 재판, 10분 재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판사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 재판은 그만둬야 한다. 심각할 정도의 과도한 노동은 판사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재판의 질을 낮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로스쿨이란 제도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중에서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로스쿨생 모집 정원 2000명이라는데 한 해에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2000명씩만 배출하여도 지금과 같이 부실하지 않을 것이다. 1. 과도한 업무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법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은듯하다. 그러므로 재심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변호사들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부터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등 굵직한 재심 사건을 맡아 개인 사재를 털어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이러한 변호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2. 변호사 수를 정부에서 통제하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여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무부와 일부 변호사단체에서 임의대로 해석하여 법조인 수를 마음대로 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2.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법조특권 해소/수임료 낮춤/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3. 변호사 시험은 적정 수 논의 보다는 로스쿨 제도하에 있는 로스쿨 정원수 2000명을 매년 배출할 필요성 있다. 4. 업무 과다로 인한 법관들의 과로사가 빈번. 그것도 대부분 30~40대 젊은 법조인이다. 5.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합격자 인원 제한은 현재 변호사의 소득보장을 위해 변호사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근거 없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6. 초, 중, 고등학교에 법조인 배치의 필요성 현재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관련 문제, 사이버 폭력, 등등 7. 변호사 시험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므로 고도의 교육적 수준과 실무 자격에 필요한 품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일정 수준의 자격자라면 모두 합격해야 한다. 판사 1인당 1년 평균 700여건/ 1심서 5분 재판, 10분 재판 수두룩/ 판사들은 과로, 시민 들은 불만/판사에게 무슨 말을 해보려 해도 “다 들어드릴 시간이 없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읽어 보겠다”/항소심 가서 좋은 판단을 받아보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8.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건수가 낮은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다. 법률 서비스는 언제든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한다.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로스쿨 도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법을 알면 통상이나 보건부문 등에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리걸마인드(법적 사고력)가 있는 사람이 진행했을 경우 없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만 해도 농·수산 수입 계약을 할 때 비전형적 계약이 많은데 그런 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선 법률 공부가 돼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만 해도 변호사 수가 10만5000명으로 뉴욕주보다 많아요. 정부부처에 변호사가 많이 채용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로스쿨제도로 가기로 했다면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전국 로스쿨을 관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올 1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무변촌’이 존재한다”며 “변호사 숫자를 줄이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지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기존 송무 중심의 변호사에서 탈피해 기업과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역이 있다”며 “법률시장의 국제화, 개방에 따른 변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한 생존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