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욕설, 모욕죄) 관련 규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sns, 블로그, 온라인 게임 등)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중 한명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바로 다양한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 듣는 욕설을 가지고 이런 청원을 넣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겁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욕설이 난무합니다. 패드립(부모님의 생사 여부를 발언하거나 안녕을 묻는 말 등) 발언 등 정말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대략 12년 정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욕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욕들은 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왜 자신이 이러한 욕을 들어야만 되고 보아야만 되는지 분하고 치욕스럽습니다. 저의 주변분들 또한 이러한 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인터넷 서비스를 여가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의 욕설과 같은 발언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큰 몫을 합니다. 하지만 익명성은 이러한 의도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2007헌마461)의 입장에서 다른 유저들이 피해를 당한 귀하의 아이디(ID)나 닉네임만 알고 있을뿐, 그 밖의 다른 주의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아이디(ID)나 닉네임의 사용자가 귀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욕설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에 도많은 피해 사례는 증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비스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남들에게 칼을 던져 사람을 괴롭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러한 현재 상황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들 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께서는 힘을 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