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에 대한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개인사찰이다 휴대폰 불법 복제다 도감청이다 굉장히 생소한 일인데 국내에서 토지배상 문제를 두고 자주 이로 인한 소송이 이루어 지고 우리나라에서 그에대한 처벌 수위를 강력히 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