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렌트카에대한 법률개정이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전연령렌트카에 대한 강력한 현행법률 개정 및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갓 취득한 만18세 미성년자들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전연령렌트카에서는 마구잡이로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이 서툴 수 밖에 없는 미성년자들은 차량을 대여 후 자잘한 사고부터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연령렌트카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해 과다수리비청구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온갖 협박까지 일삼고있습니다. 관할지자체(시청및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명분이없어 행정지도,계도기간등의 가벼운 권고사항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를 악용하여 전연령렌트카업체에서는 온갖 횡포를 부리는것입니다. 심지어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법망을피해다니는 무등록업체들도 수두룩합니다. 미성년자들은 교통사고에대한 두려움이나 현실적 책임감에대해 무지하며 오로지 차량운전에대한 허세,환상에 빠져 무분별하게 렌트를 하는것이 현실이고 이에대한 어른들의 지도책임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여 잇속을챙기는 전연령렌트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현행 법률 개정및 법적제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