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감단직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문재인 대통령님 52시간 근무를 추진하시면서 감단직 노동부 승인을 허가해주시는 이유를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단직은 근무시간 제한도 없고 주휴수당, 초과수당 이 존재하지 않는 말그대로 노동착취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기관 경비업무 노동자 조차 감단직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숙직이라는 회사에서 잠을자도 돈이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감시업무를 하는 경비원은 대한민국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 조차 받을수가 없나요. 감단직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노동자가 거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닙니다. 거부하면 나가라고 하거나 기존에 근무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노동자는 약자입장에서 싸인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정부가 지향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법이 어떻게 국가기관 에서 조차 자행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단직을 허가하는 법이 존재하는한 근로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꼭 이 법안을 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