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찾으려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사법신뢰 찾으려면 비공개 자문계약부터 없애야.. 흔히 재판부에 ‘약을 친다’로 한다. 선임된 변호사가 있음에도 다른 변호사와 자문 게약을 하는 경우 이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공개적으론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는 여러가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첫째 재판부와 연줄이 닿는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해상충원칙에 의해 상대편이 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을수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방해 하는 행위임에도 실제로 돈 있는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행위이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 처럼 많은 변호사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각 재판마다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변호사가 있을수 있으며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탁 하려는 유혹에 빠질수 밖에 없다. 지금도 대형 로펌들은 많은 자문 계약을 하고 있다. 돈 많은 자들은 한 개 로펌으로도 부족해 두개 로펌에 수임과 자문을 계약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자문을 한 변호사 역시 수임 계약한 변호사처럼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변호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사법 농단이 대한민국의 병폐로 떠올랐다. 이 참에 부조리한 변호사 자문 제도부터 손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