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당사자들에게 맡겨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조그만 프렌차이즈 카페를 두곳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한곳을 폐업을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두고 운영해왔는데 몇일후인 내녀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주려고 하니 계산이 안나옵니다.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책을 보면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가장핵심은 최저임금을 경제 주체에게 맡기는겁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자영업자의 상황을 모르고공약이행이라는 것을 추진하다보니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된겁니다. 지금이라도 최저 임금을 경제주체들이 조율하고 정할수 있게 맡겨야합니다. 힘들고 고난이도의 일은 임금을 정해주지 않아도. 많이 주고 받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편한일은 서로가 작은임금이라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은 정부가 개입 함으로 경제민주화가 깨저버린겁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은 있어야 되는 정책이지만 임금정책은 꼭 양자협의를 너무정부가 깊게관여 함으로 실업자도 많이 발생한겁니다. 내년에는 실업자가 더 늘어날겁니다. 자영업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거구요. 인원 줄였으니 제가 몸으로 때우겠지요! 저녁이있는 삶이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밀어넣는 소득주도성장 포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