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공단의 피부양자의 자격인증 기준의 불합리한 처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청원서 청원인 : 이 성국(1951년3월19일생 만67세) 본문:상기본인은 2017년도4월까지 직장가입자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곧바로 국민건강공단에 신고키위해 부천지역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그때 상담한직원의 말은 이미 자녀분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여 있다하여 귀가했습니다 그후 1년8개월이 지난 2018년12월9일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안내 를받고 관리공단을 방문상담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만 듣고왔습니다 제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자식둘을 키우면서 전세로 창동에서 장안동으로 또 천호동에서 염창동으로 부평까지 이사다니면서 신도시개발로 처음으로 분양받은 지금의 중동신도시에 분양받고 지금까지 살고있으며 이십여년을 납부해온 국민연금수령액이 7십여만원입니다 이것으론 생활이어려워 사는집을 팔려해도 팔리지않고 운좋게 팔아도 조그마한집이 더비싸니 주택연금도 별도움되지않어 이러지도 저러자도 못하고 지금정든집 떠나 얼마나더 살겠습니까? 해서 그냥살기로 했습니다. 60이 훌적 넘은나이에 재취업을위해 고용센타에서 지원하는 무상교육도받고해서 재취업에 성공 하여 2013년~2017년4월까지(자재창고에서 자재관리하는업무) 근무하였습니다, 5-6년전 심근근색으로 시술받고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서존교수)의 권유(진료상담시 당구장운영을 하면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적극지지 하였습니다)도 있고 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 또한 가계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하여 당구장(가진돈이 별로없어 상권이 거의죽어있는 지역 송내 영화의거리에 있는)을 인수받아 1년이넘게 적자영업(한달임대료와 전기사용료 수도료 기타관리비등공제하면 그의 수익이없음 부가세,종합소득세는 꼬박 납부함)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안내를 받았습니다.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하인자로 개별소득 3400만원이하인자는 피부양자가되고 사업자등록 한 영세사업자는(소득5백이하 미등록자는 제외) 단 1만원의소득으로 2십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저로서는 납득할수없는조치(소득의 기준이아닌 등록유무기준)라서 소득없는 이영업장을 하루빨리 정리(인계든지,폐업이든지) 할 수밖에 다른도리가 없는실정(현재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내놓은상태)입니다. 모든국민 개인의 사정이 제각각 다르지만 68세의 이나이에 노후대책을 제대로못한 제잘못도 있지만은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을지키면서 하루 일할곳이 있다는 즐거움으로 또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보탬이된다고 생각했고 또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 나약하지 않을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대가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목적과 부합하지도 않은 통지에대해 억울한 마음에서 아래의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소득의 금액으로 부담능력이아닌 사업자등록 유무로 구분하는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별표1의2(2018년3월6일 개정)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증요건에 사업소득이 없어야한다고하고 사업자등록한 사람은 단 일만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자격이 없고 사업자등록없이 사업하는자는 소득이 500만원이하 이면 소득이 없는것으로간주하여 피부양자 가된다는 해괴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사업자등록 치 않고 조그만 주택 여러채 소유하며 수백만원 월세받는 임대사업자(사업소득자)는 피부양자 가되고 법에 따라 성실히 사업자등록하고 월소득1만원 있어도 또는 작은주택 한 두체소유하며 월2~3십만원씩 성실히 소득신고하고 종합소득세납부하면 피부양자자격이 없다는 것이 도져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경제적약자인 국민의 의료보장을위해서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와 부합되는지? 조세도 납세능력에 따라 차등과세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소득이 월 십여 만원 의 소득으로 교통비등 잡비로도 절대부족하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75여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실제로는 적자운영 하면서도 내나이에 그나마 이마져 활동이 없다며는 안 되겠다 는 생각으로 지탱한 것이 앞으로 월23~24만원의 보험금부담을 감당해야할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법이 국민을 위한 법임에는 분명한데 저소득자(소득세법의 소득과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에 대한 구분이 분명 하지 않고 (소득의금액 많고적음으로 구분) 사업자등록여부(등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로 공평하지 않은 구분에 대한답변과 특히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등 모든소득(사업소득포함)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자격인증에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자를 제외시킨 이유와 그법적근거는 무었이며 앞으로 저와같이 나이든 사람은 그것이 무었이든 경제활동은 불법(사업자등록없이하는)이든 아니든 길거리에서 자리깔고 장사를 하든가 배달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없게 됩니다. 이자소득은 1억을 저축해야 년25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배당소득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3400만원이 될지 상상조차 안됨니다 무언가 잘못이해 되었든지 잘못적용 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이와같이 왜! 이러한 말도안되는 규칙이 적용되어야하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이해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설명의 답변이 꼭 있어서면 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수신처: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유권해석) 국회(관련국회의원) 청와대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