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를 취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카드수수료 인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카드사만 손해보고 소상공인들 이익을 올려주는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신용카드 쓰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집단은 전체 국민 중 아주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카드사는 자연히 신용카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인하해도 카드사가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미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고 혜택이 매우 좋은 카드들은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반쪽자리 정책을 다시 취소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인하를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인기투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