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면 입금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겠죠? 사기라는 것을 알고난 직후, 112에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이런 경우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입금 은행으로 연결해 주더군요. 그곳도 지급정지는 안해줄 거라면서요. 말씀대로 하나은행 당직자와 통화를 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장 급한데, 관련법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합니다. 오늘 인터넷을 뒤지다가 입금계좌 전체에 대한 지급정지는 안되더라도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하나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잘못된 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된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어제와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관련법이 없다는.. ..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데, 이런 거래 사기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물론 피해자가 바보같아서 당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청원할 소재냐하는 생각에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청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비록 본인의 부주의로 사기를 당하지만, 사기를 치는 인간들의 범죄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어디서 구제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설령 사기꾼을 잡는다해도 벌금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사기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벌금을 가져갈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준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피해사실을 안 순간, 피해자가 입금은행에 전화를 해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관련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물품을 거래하는 개인간의 일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교묘해지는 가운데, 멋모르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사기를 당하냐고 질책을 당해도 싸지만, 그래도 그래도 부디 선량한 국민들을 이런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