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 뒤에 숨어있는 권위주의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위장한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인 이유 의원소환제 탄핵제도 의회해산권까지 있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함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탄핵제도로 만듬 마음에 들지않는 국회의원은 여론을 동원해 탄핵할 수도 있음 내각제 내각불신임과 조기 총선이 더 빠르고 권력교체가 쉬움 지금 위장전입, 국회 영수증 이중제출 등 7대 인사원칙에 위반되는 장관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 내각을 구성 내각제였다면 이미 불신임될 사안임 정책 전문성도 없어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음 강릉 펜션 사고 대책으로 고3 방치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교사들에게 책임전가하려던 사례가 대표적 국민청원 홈페이지 입법, 사법, 행정, 감사, 선거관리, 헌법재판 권력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청원으로 받고있음 재판 중인 사건 당사자들이 일방적 주장을 청원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며 여론이 잘못 형성된 사례들이 많음 정책 제안보다는 개인적인 한풀이가 청원수 20만 돌파 대부분을 차지함 남녀갈등, 계층간 갈등,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이용하기에 좋은 정치도구가 될 수 있음 누구든 마음에 안 들면 청원글에 추상적으로 묘사해서 특정지을 수 있게 하여 여론 마녀사냥할 수 있음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와 다를게 전혀 없음 궁찾사의 혜경궁김씨 트위터 캡처 후 고발은 나치돌격대(SA)의 공포분위기 조장과 똑같음 누구든 대통령을 비난할 경우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고발장에 개인정보가 있는 궁찾사 소송인단들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 궁찾사 외에도 포털사이트 댓글에 캡처해서 신고했다는 협박 대댓글들이 자주 발견되며 이명박 정부 일베 회원 국정원 견학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중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정부 초기 신고리 원전 공사재개 여부 공론화위원회가 예상과 다르게 공사재개로 결론나고 입시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책임전가 비난여론이 일자 교육부장관을 경질함 절대 청와대는 책임지며 사과하는 일이 없음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남북군사합의, 탈원전은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 자영업자,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하소연은 자연도태될 잉여공급자, 시간외수당을 독식하려는 탐욕적 근로자로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함 근로시간 단축은 절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장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음 탈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가 핵심이 되었어야 했음 재처리 후 처분할 것인가? 지하처분장에 영구처분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는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에만 집착함 핵연료 주기 전체에서 원자력사고가 일어나는데 원전은 안전설비가 그나마 가장 나은 편에 속함 최근 보도된 콘크리트 공극 발견, 경수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 등 원전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위험도, 향후 사고위험성과 안전관리 비용을 예측분석하고 정책을 내놨어야 했음 당장 중단해야 했던 것은 파이로프로세싱 건식재처리 였는데 지금도 연구계획은 계속 진행하기로 함 일본이 핵재처리 과정에서 잦은 사고와 엄청난 비용을 날렸다는 걸 알아야 함 핵무장 의도가 있더라도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영국, 프랑스에 위탁재처리한 것임 일본 자체 핵재처리 공장 로카쇼무라는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깊이가 없고 포퓰리즘적이며 앞뒤 다른 모순의 연속인지 탈원전을 보면 알 수 있음 포화 직전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문제는 논의조차 안 함 신규원전을 지어서 옮겨 보관하려던 전 정권들의 폭탄돌리기보다 더 무책임한 태도임 참여정부 때 신안군 굴업도에 고준위 핵폐기물 지하처분장 건설하려다가 반발여론에 실패한 이후 뜨거운 감자는 손도 안 댐 탈원전이 단순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로 끝날 문제인가? 대답하라 앞으로도 더 배출될 사용후핵연료는 어디에 보관하며 냉각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전 정권이 적폐였던 간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호남, 영남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당성을 갖춘 헌법기관이며 차기 총선 전까지는 존중하고 협치할 대상임 그게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할 태도인데 야당은 적폐이자 악, 집권 여당과 정부는 개혁세력이자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오만하고 독선적 민정실 특감반 민간인사찰에서 위선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국회동의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전방 무장해제를 강행한 것은 나중에 외환의 죄로 엄혹하게 처벌받게 될 것임 여적죄는 형법중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조항임 이미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는 것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 대세만 판단하다가 집권한 기회주의자들이며 적폐청산을 가장한 전 정권 복수에만 집중하는 칼잡이들에 불과함 장관, 공공기관 인사는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이 독점하고 부패하고 있으며 정규직 일자리는 민주노총이 자녀들과 조합원들에게 세습해주고 있음 특히 대법원 판결을 명분삼아 젊은 수험생들의 코레일 공채 채용인원을 뺏아가며 복직한 비정규직인줄 알면서 입사했던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은 해고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사회 전반에 오히려 불공정이 증가하며 불신과 갈등, 분열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노조간 카르텔이 원인제공을 하고있음 시민들은 경제정책 실정과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방적 남북정책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김제동과 백두칭송위원회가 촉매제 역할을 함 문재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하야하고 사태수습 권한을 주권자들에게 반납하라 시민들이 집회하기 전에 검찰이 외환죄 기소, 야당에서 탄핵 병행추진으로 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경우 적화세력 대 애국세력 프레임으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보사범으로 처벌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우경화를 뜻하며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 한 명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일으킬 앞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