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운영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간략하게 취지만 청원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 가 큰일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 못구해서 문을 닫을 지경이고 모두 정부는 정부대로 아이디어 를 내어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이대로 간다면 풀뿌리 중소기업 망하고 실업자 문제도 해결이 안될것 입니다. 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하여 실질적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 막상 실행프로그램은 복잡하게 실타래 꼬이듯 어렵게 만들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지만 실효성 에 더 방점을 두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제안 내용 1)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 지원 금 제도 를 ---->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십시요 간접적으로 일부를 청년에게 직접 직접 적립형태로 지원하는 지금의 제도는 취업희망자 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임금이 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수용을 안합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을 더하여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취업자는 본인의 년봉이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할것 입니다. 최장 3년을 지원 하는건 동의 합니다. 기업은 3년 동안 경쟁력 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 기술 개발 등을 노력하여 연속 채용이 되도록 노력 해야 겠지요 . 그런대 지금의 제도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한쪽 이라도 만족을 못하니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겁니다. 저도 요즘 3명을 청년을 채용하여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리저리 설명과 이해를 구하려다 포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타래 처럼 꼬이게 규제성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방법을 고치시면 지금의 청년실업자 대폭 감소 합니다. 4 대보험 징수 하는데 뭔가 효과를 보아야 하잖아요 /제발 규제성 정책 으로 인한 실효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시는 정책으로 전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뭐 다소 문제는 발생 하겠지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있듯이 구더기 생기면 우리 어머님들은 젖가락으로 집어 내든가 채에 걸려 먹든가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구하기 가 어렵습니다. 취준생들은 대기업 같은 별만 따려고 하고 자꾸 실업자수는 늘고 뭐 어찌 하겠습니다. 제가 글 솜씨가 없어 마구 적어 내려 가는걸 이해 하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가 아이디어 도 있지만 자판 두둘기가 버겹네요 그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응답이라도 주신다면 감사 하겟습니다 .010 3919 3108 심영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