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은폐하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폐지 혹은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경찰에서 언론에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등은 공보가 제한됨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2.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중략)…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라고 범죄자 국적이나 이름같은거 못밝히게 만들었습니다 즉 외국인이 범죄 저질러도 국적을 안밝히니 외국인으로 보도가 거의 안된다는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같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고 외국인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외국인범죄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년전에 예전에 칼부림 뉴스 나왔을때도 중국인 소행이라는 말은 안하며 한국인인것처럼 했는데 뒤에 살짝 보이는 글을 보니 중국동포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8년 10월 7일 제주도 어린이 납치사건 보도에 중국인 조선족이라는 도민들의 증언이 었었습니다 즉 경찰에서 범죄자 국적, 이름등 언론에 못알리게 은폐하니깐 국가출신, 이름등을 못밝히게 만들어서 한국인이 저러는것처럼 한국인 깎아먹는 짓 하고 사실상 외국인범죄 은폐하여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언론통제인겁니다 외국인, 범죄자 좋고 자국민 망신시키고 우민화 시켜 경각심 없이 국민들이 피해당하기 좋은 적폐이자 사실상 언론탄압, 범죄문제은폐, 국민알권리 탄압입니다 공보제한을 페지하거나 공보제한에 성명, 얼굴, 국적등 비공개하는거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