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 특히 외국산 자동차는 엔진 다운 사이징으로 인해 배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동차 가격은 국내산 보다 2~3배에 달하지만 자동차세는 국내산 자동차 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