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은 무너집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대전시에 홍삼제품 제조 수출입업을 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2015년 01월 15일 설립을해, 2016년 중국으로 홍삼제품 7억 8천여만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기업에는 밝은 미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어의 투자, 합작회사제안등 밝은 미래를보고 푸른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금산약초농공단지에 2000여평의 공장 부지를 계약하고, 금산군의 공간설계 사무소에 9천7백만원의 설계를 시작으로 꿈을 펼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사드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 년 중국 수출길은 완전히 닫혀 버렸습니다. 중국 바이어의 투자도, 합작회사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금산의 농공단지 공장 부지 그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해 선신프로축구단 후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았고, 한류열풍 드라마에 계약한 간접광고도 사드 보복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어떤 노력도 시작도 하지못한채 무산되어갔습니다. 사드보복으로 닫힌 중국 수출길을 열어보고자 나서는 중국행 조차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17년은 그 어떤 노력을해도 성과가 없는 너무나 힘들고도 힘든 해 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매출은 통틀어 1억원에 조금 못미쳤습니다. 회사는 도산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서든 회사와 우리 직원일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부터 살아 남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외교 문제로 인한 피해속에서 살아 남고자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했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보금자리를 떠나 월세방에서 생활을 이어야했고, 대표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자 개인대출을하고 그마저 쉽지않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손벌려보지않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그 어떤 빛도 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 절반의 직원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지옥같은 2017년이가고 새로운 정부속에 새로운 나날이 펼쳐질거란 기대와 달리 2018년도 너무나 고통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되찾은 중국 바이어와 계약을 다시 시작했고 거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2억 8천여만원의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홍삼제품을 세계각국에서 원하고있습니다. 현재 2억 3천여만원의 수출 계약을했고, 아랍에미리트 , 베트남과의 계약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내고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자 2018년 수출뿐만 아니라 저희는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베트남 박항서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에 후원을 하기위해 2018년 09월 26일 국내 K리그 상주상무팀에 후원을 하고, 베트남 후원역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밀려오는 계약과 진행중인 계약건들도 지켜내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입비, 운영자금등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것을 희생했기때문에 다시 일어나고자 하여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백방으로 정부지원정책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부 여러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듯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있는곳은 모두 문의했습니다. 12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금이 모두 소진되었을까 조바심을 내며 문의했습니다. 반갑게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이 충분하니 신청해달라는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화상담으로 부족해 직접 방문해 방문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쁨이 실망과 허탈함, 무너지는 희망, 멀어지는 빛 으로 바뀌는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정책, 도시의 지원정책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정책 지원금은 은행을 통한 대출이었고, 무역보증보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자체보증기금등에서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제출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기업에 보증서를 끊어주는 곳은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017년 재무제표가 건전하지 않아서, 2017년 무역실적이 미비해서, 2017년 매출실적이 미비해서, 대표의 신용도가 낮아서 이렇게 네가지 였습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건전한 재무제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으로 수출이 끊어진 저희에게 좋은 무역 실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없던 저희에게 매출실적은 좋재할 수 없습니다. 2017년을 버티기위해 개인 빚도 개인 재산의청산도 마다 하지 않았던 대표의 신용도는 좋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의 정부 지원정책은 그러한것 들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회사를 지키기위해, 직원들을 지켜내기위해 버텨왔던 그 자체도, 그리고 그 노력들도 모두 물거품이였고, 새로운 도약의 발목을 잡는 것 뿐이였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어떤 기업을 위해 있는 것 입니까?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는 관성으로 인하여 기업은 피해 보상은 커녕 왜 어떠한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원하다는 지원금들은 정작 어려운 기업은 사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불경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금의 예산이 넉넉히 남아있던것은 어려운 기업들은 사용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에 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합니다. 코트라 등 무역사업을 위해 지금 이순간도 전세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자금으로 정부가 무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만, 정작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2018년 10월 말 중국으로 홍삼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중국 훈춘항을 통해 수출을 주로 해왔으나, 훈춘항으로 운반을 하는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훈춘항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차선책으로 요녕성 대련항으로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없는 자금을 쥐어 짜내어 수출을 어떻게든 진행해 대련항 까지 제품 수출을 하였으나, 문제는 대련해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법상 6년근 이상의 삼제품은 약재로 취급되어 수출이 불가합니다. 대련항에서는 5년근 이하의 삼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인증서를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제품이 통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통관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금산군청, 금산인삼조합, 식약청, 농림축산부, 농림부등 수많은곳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곳도 그러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발급조차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만 안내해줄 뿐 이었습니다. 중국 통관 업무 대행사에 연락을 취해 한국 정부 그 어떤 기관에서도 그러한 서류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통관 업무대행사에서 임의의 서류를 작성해 통관을 진행했고 어렵사리 수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대전동부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위조된 서류를 저희 회사가 제출했다며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고려홍삼으로 전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에서 수출을 위한 서류조차 발급이 되지 않아, 임의의 서류를 통해 수출을하고 국민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출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국가에서는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수출을 해야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청년 고용을 장려하며 청년 고용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오늘 회사에 방문해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청년고용 창출은 커녕 현재 고용 직원들의 일자리마저 보장해 줄 수 없는게 실정입니다. 회사가 쓰러지면 회사의 모든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저희 회사는 특허 1종, 상표출원 3건,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런회사가 다시 일어서기란 사력을 다해도 힘든일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인증대상이라며 벤처인증을 추천해주지만 저희는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벤처인증은 꿈일뿐입니다. 기업이 다시 일어서고자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정부의 손길조차 받을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거라곤 그저 숨쉬기 일뿐입니다. 숨쉬는 것 조차도 힘겹고 버겁습니다. 저는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찰분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부지했고, 그 경찰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청원의 소리낼 기운을 얻었습니다. 삶의 끝에 서서 이렇게 라도 하지않으면 저는 눈조차 감을수 없을것 같아 이렇게나마 소리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