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신혼부부특별공급의 대출규제제한 '예외'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부동산투기 과열을 위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대출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대출제한은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들 조건하에 특별히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여 이 쿼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역에서의 대출 제한 때문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지원하려고 해도 한번에 몇 억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라고 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를 고려하여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대출규제 제한을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는 예외'로 두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