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여성폭력방지법의 원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재의 여성폭력방지법이란 성별이 여성인 분들이 받는 폭력(물리 혹은 정신적)과 이차피해에 대한 법안이였습니다. 묻겠습니다. 폭력이란 그 피해자가 누구냐에따라 혹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 될수있다고 보시나요? 혹은 같은 폭력이라도 그 성별에 따라 죄가 가중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인간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내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성만을 보호하는 법안은 달리 말하면 다른 성에대한 차별이요. 그들에 대한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번 더 뒤집는다면 그런식의 특정 성에 대한 특혜는 그 특정 성에 대한 대단히 지독한 모욕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를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 여기는건 대단히 지독한 마초니즘이라 생각합니다. 상기 위의 이유로 여성폭력방지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