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본,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부족의 심각성과 그 확대의 필요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안녕하세요. 노인과 요양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노인과 요양문제에 관심이 많기에 요양쪽 의료분야를 제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련 통계 자료를 보다가 고령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깨닫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아닌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의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육비 아동수당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해 대한민국은 얼마나 대비가 안 되어있고 심각한지를, 제가 거주하는 서초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문제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곳은 얼마나 심각할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노인 문제의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는 모두 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여가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61명, 69명, 75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서초 1동~서초 4동 중 서초 1동에 1개, 방배 본동~방배 5동 중 방배 2동에 1개, 내곡동~양재 2동 중 양재 1동에 1개로 반포 본동~반포 4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종사자 수만 늘려가며 수용 노인 수를 늘리는 것은 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반포본동~반포 4동 사이에 노인복지 시설이 들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양로 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등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2012년부터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6년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그대로이거나 감소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노인전문 병원을 의미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5개, 5개, 4개이지만, 종사자 수는 227명, 221명, 20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 수는 3년 모두 3명이었으나 종사자 수도 모두 16명으로 동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 전문 병원은 서초구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초구만 보아도 이렇게 복지 시설이 없는데, 다른 곳인들 어떻겠습니까. 고령사회가 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부양비만 점점 늘어나는 부담을 지고 있고, 독거노인, 노인의 가출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위한 경제'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어려서 노인문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분들을 부양할 사람들이 저희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크고, 노인분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이 청원이 전달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통령님께 전달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고령 사회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혔고, 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