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신분으로 국방의 의무가 아니니 여성도 민방위 훈련 받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훈련에 관한 법규에 따라 성별을 남성으로만 규정하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 한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나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대원은 국제법상 전쟁시 민간인으로 분류되며, 실질적 업무내용또한 단순히 후방의 사회안전보호의 지원정도 이므로 이를 국방의 의무의 범주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상시의 교육내용 또한 단순히 화생방이나 핵 공격시 국민대처요령이나 대북관에 대한 강의나 동영상 시청 또는 심폐소생술등 남녀의 젠더를 떠나 국민으로서 전쟁이나 재해 등의 유사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업무 적합도가 남자가 높으므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대상을 남자로만 교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밍방위는 국방의 의무가 아니며 남,녀라는 성이 민방위 교육 및 유사시 업무 수행에 신체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며,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시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군복무가 면제된 남성들도 바로 민방위로 편성되므로 이는 국가또한 민방위는 신체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의 신체적 능력차이가 민방위 훈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여성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기대응능력 증진 및 유사시 사회 안녕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남성과 동일하게 민방위훈련을 받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