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가해자의 양형을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저희집은 전재산을 도둑맞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땅이 있는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고 2년만에 온갖 짓을 다 당했습니다. 사생활침해는 물론이고 사기에 갈취에 성범죄까지. 하도 억울한 사건이 쌓이자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여러 건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휴업중이라 상세정보가 안 뜨는 점을 악용해 동명이인의 변호사로 행세한(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중인데 대한변협에 정보수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속임) 사기꾼이더군요. 소개해준 지인도 10여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진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지인과 함께 가해자 뒷조사를 했더니 신분, 가족관계, 이력이나 경력, 거주지와 기타 모든 사항이 죄다 거짓이며 심지어 5년쯤 전에 대구 모처의 유명 사찰에서 2년여간 근무하면서 거기서도 상당액을 갈취해 민사소송을 했으나 이겼음에도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즉 진짜 할 줄 아는 건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작자였고요. 사기꾼의 행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채권을 가로채려고 저 몰래 지명수배자를 동원해 협박함.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보냈고 '위력이 있는 법원판결문 정본'에 따른 문서라면서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보냈던 온갖 증거물과 부친의 유품과 통장, 도장, 인감증명 등등의 민감한 물건들의 반환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음. 2. 재판을 5건 맡겼으나 들어갔다고 한 수임계는 당연히 안 들어갔고, 피해자가 보낸 증거와 서류들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1건을 제외하고는 줄줄이 재판에서 지게 만들었음. 이 1건은 성범죄건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합심해서 국선변호인과 함께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지 사기꾼은 처음에 국선변호인 선정도 못 하게끔 방해하고 증거서류도 제출을 안 해서 그 일을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바로잡음. 이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피해복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음. 3. 재판에서 계속 지고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과에 내원까지 하게 되는 등 스트레스와 피해사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피해자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변호사 못 믿냐, 자존심 상한다"고 윽박지르거나 변호사를 사칭해 검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하는 등 믿게 하기 위해 별별 사칭을 함. 그러면서 부장판사를 만난다-_-법조인들끼리 술자리를 갖고 있다-_-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는 체를 함. 4. 가해자가 실컷 돈을 뜯어간 뒤 한달 넘게 잠수를 타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기 딸이라고 말한 사람 쪽으로 연락을 했고, 가해자는 반나절만에 튀어나와 "한번만 더 우리 애한테 전화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협박을 하고 "네 돈은 내가 갖고 있으니 그걸 받고 싶으면 나한테 그동안의 경비부터 정산해서 보내라"라는 사기를 치려고 했음. 당연히 그 당시엔 뒷조사가 끝나 가해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 이는 불발. 그러나 가해자는 이 외에도 자기 돈을 썼다느니 변호사가 자기 돈 쓰는 경우가 있는 줄 아냐, 고마운 줄 알라느니 하면서 온갖 헛소리를 지껄였고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음. 이후에 고소했고, 통화자동녹음앱을 깔아둔 덕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증거자료와 카카오톡 문자 기타 등등의 숱한 증거물들을 경찰에 제출함. 결정적인 증거가 너무 많아서 수사관이 언제 다 보냐고 말했을 정도. 5. 결국 시골에 이사온지 2년동안 피해자 집에 나쁜 짓을 했던 동네 사람들이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소문을 내고 다녔고, 피해자 일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사함. 6. 돈도 뜯겼고, 가해자가 벌여놓은 재판은 줄줄이 지고 뒤처리며 피해상황이 엄청나게 막심한 상태라 고소를 했더니 지인에게 찾아가 "뭐 고소했던데요. 어차피 그 동네에 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왜 고소했는지 몰라" 라는 소리를 지껄이면서 고소한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함. 그러고도 연락은 계속 씹고 사과도 안 하고 경찰조사도 차일피일 미뤘으나, 결국 사건이 사기+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줄 테니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써와라. 돈만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나만 손해 아니냐"라는 말을 뻔뻔하게 지껄였음. 피해자가 "그게 왜 네 돈이냐, 내 돈이지. 내 통장번호를 뻔히 알면서 돈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이딴 걸 요구하는 것부터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냐"라고 하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강경하게 싫으면 말던가 하고 하니 그제서야 돈을 먼저 보냄. 그 이후에 만난 자리에서도 벌려놓은 피해상황의 뒷수습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합의금을 할부로 갚을 테니 합의서를 써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내가 최근에 재혼했으니 합의해달라"는 사건과의 관련성은 하나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음. 심지어 피해자에게 녹음할 거면 한 마디도 안 하겠다고 하질 않나, 결국 합의가 불발되자 멋대로 자리를 떠서 지인에게 찾아가 "너희들이 피해자와 짜고 나를 고소해서 바보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덤터기를 씌움. 7.원심 재판진행하면서도 기일연기신청서를 내질 않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을 고의로 안 받아서 차일피일 기일이 미뤄지게 하는 바람에 고소에서 원심판결까지 7개월이나 걸림. 그 동안 자료제출은 충분히 했고, 합의는 되지 않았고, 피해자 일가가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몇 통이나 제출했음에도 원심법정은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해 집유"라는 말을 하면서 검찰구형보다 가벼운 집유와 추징금, 사회봉사를 선고함. 참고로 가해자는 법정에서만 딱 한 마디 반성하고 있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반성문을 제출한 적도 없고, 재판일자에만 제대로 나왔을 뿐 우편물 송달을 거부하는 등 자세가 지극히 불량한데도 원심법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임. 8. 당연히 원심법정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재판직후에 증명되었는데, 피해자가 혼자 탄 엘리베이터에 가해자가 떡하니 따라 올라타선 내리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에도 내리지 않았음. 양심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연히 피해자를 쫓아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 즉 한 공간에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할 테지만 이 작자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증거물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네가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니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왜, 이것도 녹음해 보지? 고소할 거면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심지어 법원 문을 빠져나가면서는 법원 직원의 눈앞에서 "생긴 것도 뭣같이 생긴 게"라며 외모비하까지 했음. (참고로 피해자는 평범한 젊은 여자고, 이사오기 전까지 멀쩡히 직업을 갖고 멀쩡히 돈을 벌고 있었음. 50대 중후반에 배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가해자와 어느 쪽이 더 못할지는 판단에 맡김) 9. 이후 (당연히) 피해자는 항소심을 신청. 가해자도 항소해서 쌍방항소로 갔으나 가해자는 4월부터 12월 초까지, 장장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편물 송달받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시간은 계속 미뤄지고 결국 검사가 소재탐지촉탁/ 주소보정을 요청함. 현재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대강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이없는 건 당연히 원심판결입니다. 이것은 일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해상황이 극히 막심하며, 아직도 전혀 피해복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채권에 대만 민사재판의 경우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시한이 남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회사에 팔았다는 온갖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민사진행이 방해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가해자를, 고작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한 마디 했다고 그걸 믿고 양형을 가볍게 하다니요. 이쪽에서 보낸 엄벌탄원서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피해자의 의사는 왜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항소심도 두고볼 겁니다. 양형이 가벼웠던 이유가 가해자의 반성이라고 했지요. 그럼 원심판결 직후의 가해자의 행위를 보면 그게 거짓임을 알았을 거고요. 엄벌탄원서는 또 보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이 확실해진 이번에도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할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한 것은 저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청원수 20만을 넘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소년법 개정 촉구 건에도 글쓴이가 말씀하셨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라고요. 저는 여기에 백번 동의하고 또 동의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피해자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혼했으니 봐달라는 가해자. 네 돈을 받고 싶으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부터 써오라는 가해자. 피해자를 모욕하고 외모비하까지 하는 가해자. 이런 가해자를 왜 법정이 봐주는 것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까닭은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아 올바르게 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재판의 존재 의의가 그것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요.중요할지도 모르죠. 가해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일단. 그런데 그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데, 벌을 받게 하라는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까지 내놓았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보낸 증거자료와 탄원서는 가해자의 "반성하고 있다"는 딱 한 마디 말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검사가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는 묵살되어도 좋을 존재가 아닙니다. 성범죄 말고 일반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양형이 무거운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가해자 보호도 대한민국만큼 잘 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하지요. 그 가벼운 양형, 그리고 반성하는 척만 하면 봐주는 법의 구멍. 지금도 숱한 가해자들이 떳떳한 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억울함에 울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