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공범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개인발명가입니다. 우리 나라 개인발명가들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일본은 아이디어 천국이고 우린 아이디어는 커녕 개인발명가들이 아예 초토화된지 아시나요. 공정한 사법제도가 준법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특허심사제도가 아이디어 시장을 만듭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린 아이디어시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특허심사를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했는지 언론에 알리고 청와대에도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해도 꿈쩍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아예 다큐멘터리식으로 1시간 분량으로 제작까지 했습니다만..어느 누구하나 거들떠도 안봅니다 판결을 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살인이면 사람을 죽였는지 봐야 합니다 죽이지 않았으면 범죄구성요건에 들지않아 살인죄로 처벌이 안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허심사에도 특허청구범위란게 있습니다. 이 청구범위를 일단 파악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발명가들에 대해 너무나도 엉터리로 심사한 까닭에 이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하고 특허거절을 시킨겁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여러분들조차 봐주시지 않으시면 부러진 화살처럼 사고를 내야 그때가서 관심 가지시겠습니까 제발 봐주세요 유투브에서 특허농단 검색해서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발명계가 처한 현실에 유일한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