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최대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선량한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중국처럼 "사기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까지는 법률을 꼭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