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스스로 혜택 결정하는 모든 관련 법안 폐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국회의원 연봉 및 특혜부터 쪽지 돌리기 예산을 밀실에서 처리하는 모든 관련 법안 폐지를 청원합니다... 애초에 국회의원 특혜들을 손대지 않는 욕심 많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또 범죄자를 앞세워 지지율 끌어모으려는 자칭 보수 정당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적어도 자기들만의 소수결로 결정되는 그런게 없다면 끼리끼리 뭉치는 일은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위해 모이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항상 문제가 되는 인사 청문회 제도 같은 것도 어차피 답정너 임명권 때문에 무쓸모입니다... 역시나 검찰이나 사법부 스스로의 비리 관련한 조사나 재판은 대부분 자기 편 들기 의혹이 많죠... 그러니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권한을 분할해서 진짜 제대로 삼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정 못 믿겠다 싶으면 다른 대안을 진작에 찾아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1년 단위 재신임 투표 같은 걸로 성과를 보고 처우를 결정한다든지... 사법부 같은 경우 최소 세 그룹으로 분리하여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없애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의미없는 인사 청문회 같은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더욱 심해질 뿐 아니라 서로의 이권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 국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어 최악의 경우 다시 한 번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시작이 반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생각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여담이지만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많이 해먹은 노인네들은 포기할 생각 없을 거라 보고... 앞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젊은 정치인들만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힘을 싣기 위해 가능하면 유권자들도 많이 해먹은 정치인들은 이제 좀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겪어봤으면 대충 아실 겁니다... 나이 많다고 연륜이 있는 것 같아도 젊은이들보다 크게 나아보이는게 없다는 걸... 단순히 악플에 견디는 방어력이랄까 여론의 비난을 피하는 회피력이랄까 그런 게 좀 높은 정도... 오히려 자기 정당이나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무시하는 능력 때문에... 임기 끝날 때까지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어차피 그런 차이 뿐이라면 젊은이들도 곧 그런 방어력, 회피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연예인들 보면 처음엔 악플이나 비방에 약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까지 생겼죠...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무지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이전 세대 어른들을 계속 뛰어넘고 있는 것... 특히 범죄면에서 계속 뛰어 넘고 있는 것 다들 보고 있지 않나요? 물론 교육이 잘못되면 범죄자가 많이 양산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교육만 이뤄진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오래전에 이미 정치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튼 정치권도 적당한 시기에 착실히 세대 교체가 이뤄져야 건강한 겁니다... 회사도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회사처럼 임원이 6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 일단 정치권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청원에 힘을 실어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특권, 출장, 파견, 심신미약, 음주운전, 미래, 경기 불황,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보수, 진보, 가짜 뉴스, 살인, 방화, 뺑소니, 밀실, 국가 기밀, 범죄, 담합, 야합, 비밀, 독재, 택시, 버스, KTX 탈선, 교통 사고, 음모, 대선, 총선, 예산, 소소위, 결산, 연말, 회식, 경찰, 검찰, 판사, 불우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