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 제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제목 : 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서 1. 청와대 국민청원 동기 본 청원인은 감사원 재직 시 주로 특별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행했던 감사원 전 Y모 감사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정보와 관련하여 정국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소모적인 정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민생법안, 사법개혁 등의 중대한 국정 현안에 매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이자 감사원에서 감찰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천하나마 나름 정리하는 바를 감찰제도와 감사현실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자 본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수행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검토 1) 특별감찰관법의 제정 취지와 특별감찰관의 권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상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5가지)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 6. 19.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에 대한 권한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에 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특별감찰관법 제3장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할 수 있고, 감찰대상자에게 출석ㆍ답변의 요구와 증명서와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감사원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감찰법의 제정 취지는 대통령의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이를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대통령의 주변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지금까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상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서 규정한 특별감찰반에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다음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찰권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의 한계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대통령비서설 직제 제7조 제2항에서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감찰반에서 비리첩보를 수집 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전술한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준한 감찰권(감찰대상자에 대한 출석ㆍ답변의 요구등)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대통령비서설 직제의 감찰업무 규정마저 구체성이 없이 모호한 까닭에 감찰반원의 감찰방향을 제시할 체계적인 감찰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찰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첩보수집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하였다는 첩보목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준한 수사권이 없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준한 감찰권(수사권)이 있었더라면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 당연히 우유균 대사를 출석시켜 답변서 등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여 범죄혐의를 밝혔어야 했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서는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만 있었지 사실상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유근 대사를 출석시켜 피의자 조서를 꾸미는 등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까닭에 고발조치를 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감찰대상자에 대한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첩보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찰업무가 특별감찰반원이 자율적으로 수집한 첩보에 의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감찰반원이 감찰업무의 수행에 돌출 가능성 등 위험성에 노출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하였다는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첩보'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비록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를 특정하였다면 대통령은 국가질서유지의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외 특별감찰반원들이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같이 여러 민간인 신분에 대하여 윗선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첩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충분히 삼을만한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지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대로라면 김수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 상담을 통해 대처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수사관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 지금에 와서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수집한 감사정보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4급 이하 감사관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분기별 2건 이상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감사정보는 일선 감사부서에서 기관운영감사나 특정감사,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활용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관들은 감사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수사관이 감찰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보를 수집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에 준하는 막강한 감찰권을 갖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박근혜 정부하에서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 단체 등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문제인데, 이는 결국 다음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추천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26호, 2013.3.23.제정) 제7조에서 규정한 특별감찰반 감찰업무 일부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포섭되었으므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당연히 개정하였어야 했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것을 문제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위 직제를 약간 개정하여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3.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국회는 직무유기에 해당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을 수행한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의 협의체 기구로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민생법률 등 각종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비사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감찰법을 제정하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특별감찰관이 결원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연히 위 특별감찰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퇴직한 2016년 8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여지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활용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대신하였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권 발동의 한계로 제대로 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를 방치한 국회의 행위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그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4.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한 감사 시각적 견해 라이프홀츠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대해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정치로 특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또한 헌법에 정당의 기능 및 특권과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이 정당정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에게 공약한 정치적 강령을실현하기 위하여 정권을 창출한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강령에 맞는 인사를 정책입안자의 지위인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정권이 교체된 직후 일정기간 까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원 등은 퇴임 대통령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임원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행정공백이 역대 정권에서 흔히 있어 왔습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구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018. 2.경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 2. 1. 기준 전체 기관장 · 임원 3,458명 중 1,099명(31%)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이었으며, 임기 만료 · 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기관 346개(임원 부재기관 제외) 중 115개로 33%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재의 적재·적소 결정과정이 다소 더디게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감찰과 연계한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무감찰 과정 또는 결과에 따라 그 임원이 퇴직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불법을 이루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본 청원인을 포함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은 공무원 직무감찰을 수행하면서 감사원장의 명으로 기관장(중앙부처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직무역량평가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었고, 감사원은 직무역량평가 수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당시 직무역량평가 항목리스트에는 직무수행능력도 있었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문건에 못지않은 기관장의 가족관계나 취미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동향파악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5.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술한 바과 같이 특별감찰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에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사유로 민간인 신분을 포함한 것은 위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반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4촌이 대통령이라는 사유만으로 국민이자 특정 민간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상시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 위 헌법적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만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 합의될 경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6. 결어 지금까지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수행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의 한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국회의 문제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한 감사적 시각, 특별감찰관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이자 감사원 감찰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나름 정리한 바를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결과를 겸허히 지켜보면서 현안 민생법안 등에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관련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때 가서 강력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국민들도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새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18. 12. 29(목) 청와대 국민청원인 감사원 전 Y모 감사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