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안녕하세요.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화두가 있어 이에 대한 제 의견을 올리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서울에서 30분'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도시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서울의 실질적인 범위를 더 넓히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인구가 집중되어야 인프라(특히 교통, 그 중에서 철도)를 구축한다는 방식은 매우 수동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가운데에 다양한 꿈이 형성이 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인재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다 능동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강남 일대는 지하철 9호선의 개통과 더불어서 매우 촘촘한 대중교통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된 투자라고 봅니다. 물론, 수익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이지만, 철도 및 도로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러한 기존의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든 정권이 그랬다고 현재의 정권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인프라를 추가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를 굵직한 도로 및 철도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정부주도 뿐만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주도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도시계획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구는 적절히 분산이 되며 이로서 지방의 경제도 자족이 가능하다는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역의 지정이 제2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은 느낄 쑤 있지만, 이는 다소 현상적인 그리고 임기내 또는 짧은 기간의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본 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청와대에서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본 글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