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 개정과 헌법의 병역의 선택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재정문제와 건강문제때문에 어떻게든 연기를 하고 버티는 26살 남성입니다. 저는 20살 처음 가정형편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전문제 2년대학 중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반학기가 남은 상황에 군입대 압박감과 경제사정때문에 자퇴처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력이 부족해 친누나가 학비를 내주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며 건강문제와 경제문제때문에 해결은 하지 못하고 건강만 악화되고 군 입대 연기만 했습니다. 자가로 되어있는 집은 압류가 되어 매매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행히 아버지가 세무서에 빌고빌어 경매는 보류된 상황에 되지도 않는 사업에 살아보시겠다며 당뇨와 병원에서는 알수없는 병이 않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때문에 청력과 시력이 악화되고 2018.4월 건강검진 때 췌장에 용종이 있다며 정기검진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대출과 카드값이 2년 넘게 연체되었고 늘어나는 이자에 원금은 커녕 이자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누나는 아버지 사업과 아버지의 채무때문에 대출을 하고 누나의 카드값만 늘어나는 상황에 온가족이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2002년에 구입하셔서 이용하셨던 차량이 이번에 고장이 나서 폐차를 하게 생겼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판국에 어머니는 연세가 60이 넘은데다가 건강문제로 일을 하고싶어도 받아주는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원 갈 돈도 없고 치료가 겁이 나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병사용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진실로 건강한지 아닌지 국방의 의무라면 국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돈 없는 사람은 군 입대해서 아파도 꾀병이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결국 자살을 해야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인가요!? 생계곤란사유는 왜 물가상승률과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왜 재산만 책정하는건가요!? 순자산 = 총자산-채무 가 아닌 건가요!?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 신체검사의 경우 병무청에서 정밀검사(조항의 해당유무를 알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통해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국방의 의무이기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검사를 받을 기본권과 보통권.평등권) 2. 생계기준에 따른 병역감면기준 -1인가구의 부양금액이 100만원도 안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최저입금도 안되는 7000원인 경우 하류 최대 근무시간 8시간으로 쳤을때 일급 56000원입니다. 한달을 20일로 쳤을때 112만원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생활비 100만원은 개인이 쓸 수 있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양자가 한사람이 100만원도 못벌어도 굶어죽는 세상에 70만원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건가요? - 순 소득은 총 재산에서 가처분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 순 재산은 총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과태료, 범칙금, 4대보험 및 국채등의 장기 체납 또는 요주의인물이나 공공기록대상자의 금융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위법이 많습니다. - 모든 국민이지만 여성은 자유이며 어떤사람은 안가고 어떤사람은 가지 않는다는건 헌법에 위법됩니다. - 따라서 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위 내용을 개정할 것을 청원하며 -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선택권을 진다 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