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합니다. 최초의 취지는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의 빈곤과 최소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3가지는 이렇습니다. 1. 현행 9%를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 2. 대체율 45% 보험요율 12% 인상 3. 대체율 50% 보험요율 13% 인상 세상에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옛적 노동이나 수렵을 하던 시기에도 많은 일을 하거나 사냥을 많이하고 위험을 무릎쓴 사람에게 많은 양을 배분하는게 순리입니다. 자기가 낸 만큼의 것을 가져가고, 그만큼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 청년들은 바뀐 소득대체율을 위해 얼마만큼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지금의 50대분들의 노인빈곤을 막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국민연금만 20-30%, 건강보험료 등을 합하면 30-40%의 세금을 부담하고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의 30대분들이 맞벌이가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아신다면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조금 여유가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여유를 더 졸라맨다면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겪은 이 세상을 나의 아이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을겁니다. 연금의 고갈을 세금인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잠깐의 눈속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 사안만큼은 분명히 피부에 와닿게 되실겁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