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흡연(특히 야간 & 심야) 행위 금지 및 감시 인력 배치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남성입니다. 참고 참았는데..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합니다. 아파트 내 층간흡연...저는 남의 일일줄만 알았는데 직접 겪게되니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무슨 흡연 아파트인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 내의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타는 곳 등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아파트(공동주택)내, 특히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이나 층간흡연 등 불편이 발생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신고하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심세대 방문 및 경고 혹은 중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담배 냄새가 나서 경비실에 알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피고 있냐는 둥, 확실하냐는 둥...담배냄새가 나고 건넛 옆집에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나서 그 집 사는 사람인 듯 하니 가서 알아보라고 해도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둥..그리고 경비원들은 23시까지만 경비실에 있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요.. 정작 담배 냄새는 23시 이후에 나는데..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해도 하루종일 통화중이었고.. 담배 피지 말라고 방송해달라고 묵묵부답이고.. 이럴거면 금연아파트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아파트 내 흡연(층간흡연)은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물론 층간소음이 문제가 덜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다들 잠들어있는 심야에 공동주택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고 그 냄새가 층간 혹은 복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잠든 사이에 그냥 마셔버리는 꼴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간접흡연한다는 거죠. 또한 법에서도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규정을 엄연히 하고 있는데다가 직접 가해자 집에 찾아가지 말고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라고 하는데도 정작 신고하면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피해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면 피해받는 주민들이 더 열받지 않을까싶네요. 경비원과 흡연 문제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진짜 욱해서 주먹이 날아갈뻔했습니다. 가끔씩 누가 경비원 폭행했다 심지어는 술마시고 말싸움하다가 죽였다는 사건들이 자세히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나쁘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 금연아파트지정 및 그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조항이 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및 행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써봅니다. * 공동주택내 경찰이나 청원경찰 혹은 공무원 배치 및 24시간 대기 * 경비원 및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경찰권 제한적으로 부여(어느 정도 좀 수색이나 가택방문 및 안내방송 등) * 아파트 내 주요 공간(엘리베이터 앞 복도 등등) CCTV 의무 설치 및 미준수시 법적 불이익 부과, 흡연 신고시 CCTV 조회 후 해당 세대에 과태료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