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요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요양원 설립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지식산업센터 의료시설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그곳 근로자들의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요양시설로 만들려고 하는데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건축법을 얘기하면서 그곳에는 의료시설도 안되고 노유자시설도 안된다는 괘변을 늘어 놓습니다. 또 그곳을 관할하는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분들도 건축법을 일예로 반대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나라가 법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분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기타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산자부의 질의 답변도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무슨 일제시대 유신시대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배짱입니까?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우리 사회환경이 그렇고 또 노인복지법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는 마당에 아니 이 담당공무원은 일을 거꾸로 처리합니까?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 및 그 위에 과장이라는 분들 정말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분들 역량이 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불황으로 투자활성화 민생을 살려야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작은 요양원하나 못차리게 되지도 않는 규제와 그 들의 고리타분한 사고로 이것을 막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민생에서 작은 투자금 몇억짜리 요양원도 제대로 인가가 안나는데 기업들이 언감생심 몇십억 몇백억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 특히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 정말 교육을 다시 받아야할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분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몇개월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