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최저시급? 진짜 필요한건 최저임대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이번 2018년도는 정말 많은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사건중에 "최저시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2019년부터 사업주는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1인 고용시 1시간에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문닫는가게들이 파다합니다. 이미 어려워서 문닫은 가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권에서 벌수있는 금액대비 너무 높게 책정된 건물의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권에 상관없이 추첨하고 청약해서 자유경쟁 하도록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정하기보다 서울 강남이던, 강원도 속초던, 새건물이던, 오래된 건물이던 상관없이 건물 평수와 임대기간으로만 최저시급처럼 기준을 정해서 월세를 정하면 어떨까요? 최저시급도 모든사람들이 다 각기 능력치와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직업마다 난이도가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금액을 정했으니 이제는 건물 임대료에대한 기준을 정할때 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높은분들이 건물의 임대료로 돈세탁도 하고 막대한 수익도 내고있어서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저시급 논리대로라면 자율경쟁사회속에서 임대료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상권에 맞는 임대료 책정이 어려우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실제 그자리에서 영업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