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과태료 부과대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부과가 되는데 승용차, 영업용 구분없이 탑승자 개개인에 따라 부과대상이 되야 합니다.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에게 부과될수 있겠지만 가정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꼭 가족에 한정되서 탑승하는것도 아닐뿐더러 영업용 차량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부과로 인한 논쟁이 상당히 발생할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동승자에게 부과되는게 업무적으로 힘들어서인지 무슨이유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부과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