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확충방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 공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납입합시다 > 지금 정부에서 거두는 수 많은 벌금, 과징금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유형의 금액들은 사전에 징수액을 확정짓지 못하기에 예산에도 안잡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개 담당 기관의 자제 별도 수입예산으로 잡혀 자체 소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기관의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 사용되어진다고 하겠지만 이런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 편성시 그정도 금액을 사업에 쓴다면 원래 배정할 예산에서 그 금액이 감액되어 예산 편성이 되겠지요. 목적세를 거두면 목적세만큼 원래 배정할 예산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런 수입예산은 안그래도 결산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온 관행에 비추어 더 사후통제가 엉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도 ,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만 80억입니다. 삼바에 관하여 억울하다고 여기는 피해자에게 이 돈이 사용 집행되어야겠지만 그 대상을 특정하고 배상액을 정하기 난망하니 가장 좋은 방법이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연금에게 직접 기부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벌금, 과징금 , 징벌적 손해배상금, 장기간 방치된 낙전, 법원의 미반환 공탁금 미반환분실물의 처분액, 세관의 압수물품 처분액등 제가 모르는 분야에도 이런 돈들이 엄청 굴러다니겠지요. 또한 지난번 생보사의 상장시 상장이익 환원, 가습기 사건의 손해배상금 , 특정지역의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미실현이익등 수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기 곤란한 모든 수입금을 국민연금에 보내면 지역간, 세대간 다툼의 여지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런 유형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