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사람 국민연금 지급 보장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보험금지급 제도 보완해주세요. 자녀를 장애인을 만들어야 합니까?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1. 혼자사는 사람의 사망시 일반적인 상속제도 적용 담보 및 사전에 사회기증 신청제도 도입 2. 장애가 없이 성장한 자녀가 있을 때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국민들의 노동과 혈세로 경제를 키워왔고 그렇게 기업성장....국가를 경영해나아 갑니다. 국민연금은ㅈ고스란히 개인의 저축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 가입제도. 누구를 위해 달달이 성실하게 수십만원.연 수백만원을 저축했는가 자괴감.좌절.우울합니다. 20년 넘게 가입해도 배우자 없고 장애자녀나 25세미만 자녀 없음 한푼도 못 받고 수천만~억대의 돈이 날아가게 됩니다. 차라리 사보험 들던지 젊을 때 잘쓰고 마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맹점을 미쳐 몰랐네요. 가입자 사망시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해도 요즘처럼 혼자사는 사람 많고, 자녀가 건강히 성장했다면 내가 낸 억대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