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군인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대폭 확대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최근 여성들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는 주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육군 병장 만기전역을 한 사람입니다만, 솔직히 여성들을 의무복무시키는 것 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하시는분들은 그러한 주장들이 왜 점점 거세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남자들만 가는것이 억울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역군인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니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 조금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젊은 시절 2년 가까이를 자유를 억압당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 전역군인에게 5점 가산점을 주는것도 위헌결정이 나서 사라졌습니다. 원래 부족하던것도 아예 없어져 버렸단 의미입니다. 사법적 판단은 그렇다쳐도 상황이 그리 됐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년이 다되도록 전역군인들에 대한 혜택은 생길 기미가 안보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일하는 것이 국회일진대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수많은 요청들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대안하나 안생겼다는 것은 진정 입법부작위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백, 수천년전 과거 고대 국가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