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상태의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최근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관용을 없애자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술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마시는 것이고 주사, 특히 주사폭력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범죄는 예상 가능한 면과 관리가능한 면을 동시에 가집니다. 술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을 시행하면 주사가 있는 사람들, 특히 주사폭력의 습관이 있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의 파탄, 사회적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용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많은 범죄와 범법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쾌락을 쫓아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쾌락의 뒤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나 재앙의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법제화 한다면 이로 인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이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