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선 판사님, 법원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제 집은 지난 8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오늘 경매가 확정됩니다. 저는 경매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경매는 진행되어 지난 주 낙찰되었고 오늘 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11월에 제게 법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보정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근거는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판사님이 보정 명령을 내리신 건 8월 25일인데, 제가 이 보정명령서를 받은 것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고 이미 경매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보정명령서 발송 자체가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법원에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행정 과오로 3개월이나 늦게 답변을 받았으니, 제가 보정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 집이 날라가는데 이의신청서 읽어는 보셨나요? 법원주사보께서 바쁘셔서 또 3개월 후에 답변을 발송해 주실 겁니까? 법원에서 과오를 범했으면 이를 감안해서 행정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자든 채무자든 법 아래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신들은 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고 간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의 실수로 저는 저의 유일한 자산인 집과 제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법원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저만 그러는 건가요 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