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편파적인 경찰 수사와 개인에게 행정기관이 특혜로 땅을 넓혀 옆 토지에 진입로 를 없애려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세요! 이 사건 아니라도 바쁘신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리 돈오름로에 배수로 공사하는것과 서귀포시청에서 부당한 행정처리와 편파적인 경찰 수사에 마음 아프고 또 서귀포 시청에서 관광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분할 할 수도 없고, 합병 할 수도 없는 곳을 분할하고 지목 변경하여 합병하고 또 분할하여 합병 시키는 등이 특혜를 주어 2637-5번지가 40평이 늘어 나는 바람에 진정인이 사던 나머지인 토지가 도로로 편입 되었기에 서귀포 시청에서는 팔 수 없다 한 도로를 진정인이 진입로를 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서는 지명 입찰 해야 된다는데 어떡해야 할지 막 막합니다. 2637-6번지 진정인이 토지는 진입로가 막히게 되어 재산권 행사까지 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가 되었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 배수로 공사 하는데 있어 서귀포시청 발주 2016년부터 표선리 돈오름로에 도로 확장 공사가 아닌 배수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배수로 공사하는데 있어 서귀포시청과 농업기반공사, 영성토건은 진정인이 토지가 배수로 공사하는데 편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에도 없는 토지와 지장물을 마구잡이로 합의와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1ｍ높이에 120ｍ되는 길이인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을 없애버리고, 11년이 넘는 조경수와 과실수, 꽃나무등을 훼손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2차로 나눠서 강행한 것입니다. 토지주 허락 없이 했다고 물었더니, 농업기반공사 감리 단장은 국유지라서 했다하고 영성토건 대리인 현장소장은 시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하고 서귀포시청에서는 사유지에 경계담까지 쌓겠다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경찰서에선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보내라하여 보냈더니 증거자료는 증거로 채택도 않고 영성토건에서 공사 강행 할 때 제주도에도 없던 사람이 허위진술만 믿고 무혐의처리(증거 불충분)하고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등 편파적인 수사에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배수로공사하는데 서귀포시 표선리 2637-6번지 토지는 배수로 공사 하는데 있어, 계획에도 없고 또 편입되지도 않았습니다 (입증자료 공문서 1) 그런데 서귀포 시청과 농업기반공사, 영성토건(주)은 진정인에게 사전에 동의 및 합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입증자료 2 네이버 지도) 진정인은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터라 표선리 2637-6번지 토지에 자주 가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퇴원해서 진정인이 토지인 표선리 2637-6번지에 가보았더니 120m길이에 60m 되는 제주자연석인 경계담을 없애버리고, 조경수와 꽃나무들을 훼손하고 아스콘까지 해서 임시가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이 황당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60m되는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은 보관해 놓았다고 했고 나중에 원상복구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공사하기 전에 미리 말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은 국유지라서 했다했고, 영성토건 대리인 소장은 시청에서 시키는데로 했다는 등 변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한데는 진정인이 토지인 경계인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2637-2번지)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원상복구해 준다 하길래 진정인은 알았다고 하고 2차적으로 할때는 측량하고 감정평가 나오면 합의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고 전화하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8월 30일경 측량한다고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위성으로보니 2637-6번지가 토지는 임시가도로 해 놓고 사용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진정인이 측량해보라고 했더니 임시가도로 쓸 부분이 2637-6번 토지가 임시가도로 쓰고 있는 곳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인 60m되는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 및 11년이 넘는 조경수, 과실수, 꽃나무등이 걸린다면서 감정하고 보상하고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용 해 버렸지만 2차적으로 사용 할 때는 합의서 작성하고, 하기 전에 전화하고 공사하기로 하였지만 다시 진정인이 입원하고 퇴원하여 토지에 가보았더니, 합의서 작성하고 전화하고 보상하고 사용하기로 했던 것들을 아무 말 없이 2017년 10월경에 밀어 붙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측량 할 때 당시 고팡하우스 주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팡하우스 주인에게 합의서 작성 할 때 들은 얘기 입회해 달라고까지 하여 감정가 나오면 연락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0월경에 진정인이 토지에 가 보았더니 1차적으로 사용했던 나머지 60m에 대해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을 없애버리고 11년이 넘는 조경수 과실수 등 밑 둥까지 잘라버리는 등 50여 그루 정도의 나무들을 훼손하여 사용하고 심지어는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과 1.5m 안쪽으로 아스콘까지 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내보았더니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입증자료 3 견적서) 진정인이 항의하자 그때서야 합의서 작성하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서는 작성이 안 되고 서로 실랑이 끝에 영성토건 현장소장은 시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등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은 국유지라서 했다는 등이 핑계하다 보니 폭력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10월 26일에 서귀포 경찰에 고소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귀포 경찰 민원실에서 절도, 경계침범, 재물, 손괴, 무단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 가능하다하여 서귀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일러 준 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 하는 날 임시가도로 사용하는 것과 폭행사진을 핸드폰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하였고, 10월 30일에도 나무 조경수며, 과실수등을 훼손시킨 것들은 핸드폰으로 보내라하여 보냈지만 증거 채택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진정인을 가해자처럼 합의를 요구하고, 고팡하우스 주인의 허위 진술만 믿고 무혐의 처리(증거 불충분)를 해 버렸습니다. 잘못한 증거자료도 있고 또 허위진술한 사람은 공사 할 당시 서귀포 표선리에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과 증거자료는 모두 배척해 버린게 정당한 수사라 할 수 있습니까? 그 후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은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배수로 공사하면서 사용하는 토지는 전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 했고, 모두 영성토건 대리인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한거라 하면서 서로 떠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토지주들에겐 합의서 써주고, 배수로 공사하는데 포함 안되는 곳은 경계담을 쌓아주고 1m이상되는 높이 토지를 매립해주고, 기반공사까지 해주고, 농지를 정리해주고 심지어는 마당 안쪽까지 아스콘을 쳐주는 등 갖은 배려를 해주면서, 또, 토지 주들에게 위와 같이 공사하는 것은 돈을 줄 거라고 얘기 하였습니다.(입증자료4 사진들) 현장 소장은 야적장 쓰는 대신에 해줬다하고 주위 토지 주들은 돈 줄거라하고 이 또한 형편성에 맞지 않다 할 것인데.... 정녕, 피해를 당한 진정인은 항고를 하는 것을 취소까지 해 주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입증자료5 합의서) 그런데 그것마저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서귀포 시청을 찾아 갔는데, 합의서 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 주라고 까지 하면서 서귀포시청 담당계장은 현장까지 찾아와 말을 해두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까지 해준다던 것을 이제 와서 민원 들어갔다고 안된다하고 피해 당한 진정인은 이렇게 진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수로 공사하는데 있어 계획에도 없고 포함되지도 않는 표선리 2637-6번지에 공사하기 전 사전 절차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여 공사해 놓고 이제 와서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서 하길래 그것 또한 공문서도 아닌 잘못된 안내문을 갖고 공문서 행사 할려고 한다고 했더니, 잘못된 안내문이라면서 다시 공문서로 보낸다고 했지만, 서귀포 시청에서 보내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서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주고 먼저 안내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잘못했다고 한마디면 되고 진정인처럼 피해당한 사람들은 토지며 지장물을 등을 모두 잃어버리는데 서귀포시청과 농업기반공사, 영성토건은 이래도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입증자료6 잘못된 안내문 및 현장 사무실에서 출력한 문서) 설령 공익적 목적으로 공사를 한다해도 절차가 있게 마련이고, 피해당한 사람으로선 요구 할 권리가 있고 그것에 갈음해서는 절차적으로 보상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엮시 편파적인 수사가 아닌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시정하여 도와주십시오. 나. 또한 서귀포 시청에서는 2637-5번지에서 분할된 2637-8번지인 도로를 분할하고 지목변경하고 합병할 수도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637-5번지에서 분 할 된 2637-8번지인 도로는 버스 다니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광지 앞이다 보니 대형버스며, 렌트카 등 많은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근데, 주위에도 2637-8번지 같은 사유지가 모두 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서귀포 시청에서는 도로 분할이 안 된다고 하여 주위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637-5번지에서 분 할 된 2637-8번지는 도로임에도 분할되고, 지목 변경하여 2637-5번지에 합병하는 등이 서귀포 시청에서는 2637-5번지인 토지주에게 어떤 특혜로 이와 같이 해 줬는지 명명 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입증자료7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서귀포 시청에서 2637-5번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2637-6번지는 재산권 행사까지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주위 토지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면 집단소송까지 불사 할 것입니다. 토지주들이 서귀포시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637-6번지 토지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데도 임대료도 못준다하고 소송하라하고 2637-5번지처럼 분할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도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면서, 소송하라고 해 놓고선, 2637-5번지인 토지는 어떤 특혜로 분할하고 지목변경하고 합병하고 또 분할하고 합병까지 해 줬는지 너무나도 형편성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기에 너무 부당합니다.(입증자료 8 2637-8번지가 도로로 분 할 될 당시 민원 넣었던 권익위원회 민원 회신 자료) 이렇게 함으로써 2637-6번지는 재산권 행사까지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진정인이 샀던 2638(96㎡)번지에서 분 할 된 2638-1(24㎡)번지를 지명 입찰 하게 되었습니다. 2638(96㎡)번지 모두 매각 결정은 났지만, 매수 당시 2638-1(24㎡)번지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서귀포 시청에서는 매각 할 수 없다 하여 진정인은 2638번지 일부 72㎡만 매 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당시만 해도 2638-1번지는 도로에 있었는데, 2637-5번지를 40평을 늘리는 바람에 2638-1번지가 도로 밖으로 생기게 되어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서는 지명 입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로에 있던 것이 도로 밖으로 있게 된 건 서귀포 시청에서 2637-5번지를 40평을 늘려 주는 바람에 2637-6번지 진입로가 막히게 되었고, 진정인이 매각 결정까지 났던 2638((96㎡)번지인 일 부를 수이 계약도 아닌 지명 입찰 하는 것은 너무 부당 합니다. 2638-1(24㎡)번지는 서귀포 시청에서 매수 하던지 진정인이 수 이계약 하든지 해야 형편 성에 맞다 할 것입니다. 진정인이 남편은 몸이 안 좋아 직장 생활도 못한 터라 2637-6번지를 사서 농사라도 지어 볼까하여 매입 했는데 그것 마저도 허락하지 않아 자주 입원하고 퇴원하는 터라 생활비며 대출이자 내기도 막막하여 조그만 상가를 지어 생활비며 대출 이자를 갚을 려고 대출 받아서 상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37-5번지인 토지 주가 국유지를 훼손 시킨 일도 없는데, 훼손 시킨다고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 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서귀포시청에서 2637-5번지 토지주에게 어떤 특혜로 인해 돈오름로에 다른 토지 주 들에게 절대 안 된다 했던 것을2637-5번지 토지 주에게만 특혜를 줘서 진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바로 잡아 시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도민이 혈세로 돈오름로에 도로에 편입 된 사유지와 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서귀포 시청 에서는 토지를 보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기존 그대로 도로 포장 하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서귀포 시청 에서는 도로정리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입증자료9 도로 폭 자로 잰 지적도) 면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다른데 이체하지 마시고 자체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증자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