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층간흡연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제목대로입니다. 개인 주택에서야 흡연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지만 여러 세대가 같이 주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냄새는 창문으로 올라오기도 하며, 화장실의 환풍기를 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근원지라도 파악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명확한 근원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본인 집에서 본인이 뭘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유로 관리실의 권고 등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관리실에서 권고로 그쳐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정작 본인들이 당당한 이유도 의문입니다. "내 집"이라고 해서 새벽에 우퍼스피커로 시끄러운 음악을 틀지 않는 것은 상호 간의 도덕이자 자치적 규율입니다. 그러나 층간흡연의 경우는 이러한 인식이 미비하여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부정적인 외부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법만이 확실한 답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국에도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실내금연을 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폐를 끼치는 자유는 없느니만 못합니다. 도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법이 자리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