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럭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법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개인은 권력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 권력을 등에 업은 자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은밀히 드러내고 맙니다. 그 예가 지금의 사법농단이고, 정관예우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근 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완전히 배제한 사법행정권을 가지는 사이버 법정을 제안합니다. 3심까지 갈 필요가 없는 오직 법에 취지와 정의에 반하지 않는 개인의 행복,자유,평등,형제애에 최우선으로 하는 법정 그 누구도 판결에 개입할 수 없는 블럭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시스템, 해킹이나 전관예우를 상상할 수 없는 법정이 있다면 지금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용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순된 판결이나, 모순된 사법이 사라지고 완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 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우리 나라가 뒤처지고 있는 이때 사법제도를 개혁한다면 어쩌면 가장 앞서가는 기회의 나라, 가장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