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대출 제한.  해당 직장에서 보험료 납부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저는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 위치한 서울 비젼 내과에서 2018년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월급과 4대 보험료 미납 (2017년 부터 미납분 있음) 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젼내과에서는 처음에는 그 다음달까지 갚아준다고 하더니 안 값고, 다시 연락하니 다음달까지 다 지불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다가 결국 2018년 12월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미납상태입니다. 덕분에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대표 이사한테 직접 통화를 하니 자기들은 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가 직원 전체로 단체로 묶여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만 지불할 수 없고, 단체로 하자니 금액이 커서 할 수가 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방법을 알아오라고 하며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일로 몇번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배짜라며 본인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하기 떄문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서 방법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압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동차만 압류된 상태라 더 이상은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여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라니 제게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렇게 이미 퇴직한 사람도 단체로 묶여서 함께 지불이 되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단체로 지불신청시 개인적으로만 따로 지불할 수 없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 미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된는 것 아닌지요? 더구나 이 미납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덕분에 전 신용등급이 떨어져 당장 급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어 거리로 내쫒기게 생기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