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폐지. 소급 적용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정부는 진정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신규 임대업 등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한한다는 뉴스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업 등록자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세제혜택을 여전히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관계자들이 그 임대업자 대열에 함께 하기 때문인가요?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쳐야죠. 왜 안합니까? 임대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이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 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하라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