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세먼지에 대해 입 닫은 대통령과 정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정권 초에 미세먼지에 대한 공략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하지만 지난 1년간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보다 느슨한 기준을 가진 국내 기준에 대해 그 이유 한마디가 없었다. 이번 재난급의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불안과 불편 등 여러 피해를 느끼는 국민 앞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이나 대책, 정책의 현주소에 대하여 역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미세먼지 국민청원건에 대한 부처 장관의 답변은 더 기가막힌다. '국외 못지 않게 국내 요인이 크니 국민들 차를 좀 덜 타셔주시길 바랍니다' 정도였다. 아니 그럼, 중국발이 없는 여름에 공기가 쾌청한 이유는 뭡니까? 여름엔 사람들이 죄다 걸어다니나 보죠? 거리에 대중교통만 다니던가요? 가을, 겨울이 되면 국내에 차를 모는 인구가 100배정도로 늘어나서 그렇게 미세먼지가 재난급인건가요?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소리를 외치는 이유는, 평소 국내요인보다 중국발일 때 일상의 피해와 그 심각성이 비교도 안될만큼 커서 아닌가요? 문제의 포커스를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놓고 있는 겁니까? 지난 두 정권이 부폐해서 시스템이 위태로워 졌다면, 이번 정권은 무능해서 국민들 목숨이 위태로워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