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대기업에만 투입하란 법 있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최저임금제도 등의 파급효과를 대비해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텐데 아쉽지만 어쨌든 고비를 잘 넘겨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빈부격차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80%(?)를 차지한다는데 중소기업이 건강해지는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데 투입해야합니다. 중소기업육성 구조조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대기업-고용 관계: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납니다. fringe benefit까지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대기업이 고액 임금을 댓가로 1인당 과부하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경영인의 고액연봉도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나 중간관리자들의 노동없이 혼자 이룩한 결과가 아닙니다. 2. 사내보유금 제한: 사내 보유금의 상한 %를 정하여 나머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모아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실행에 써야 합니다. 3. 자영업 분야 최저임금 제외: 풍부한 먹거리를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식당같은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제도를 제외시켜 식당의 줄도산을 막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아주머니들이 쉽게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그 제도를 의식할 것이고 시장이 주도할 것입니다. 4. 기술 해외 유출은 미연에 막아야 하고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문제는 제 능력을 벗어나니 정부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