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개정 국민청원 및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국민청원 및 제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방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과 분리해서 국회의원 당선은 지역구의 유권자의 50%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 득표가 필요. 미 선출 지역구가 있다면 재선 없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는 손해라는 인식이 없어야만 한다) 국회의원이란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탈퇴할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이고, 법제상으로는 국민의 대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에 구속된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한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각 계급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에 따른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의 민의에 대해 겸손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의 작태는 국회의원이란 당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자신의 이익과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하는것도 보면 국민을 위한 부분보다는 서로 당리당락에 따라 이해타산이 엮여 지지부진하고, 자신들의 세비에는 후다닥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자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 알토란같은 세비를 축만 내는 있으나마나 한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대표하고 진정한 봉사를 위한 국회의원출마자가 없어도 유권자 투표득표수에 따라 무조건 당선되다보니 국민이 선출하고 싶지 않아도 당선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하여 이제는 투표율이 50~60%가 넘어야하고 그에따른 득표율이 과반수가 넘을때만 선출되게 하면 되지않을까? 지금은 뽑고 싶지않은 후보자가 공천되어 나오고, 무분별 남발하는 공약이 나와도 투표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다보니 투표하나마나 한 실정이다. 정말로 “우리 선거구의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아니고 세비도 아깝다 라고 생각되고, 우리지역은 국회의원이 필요없다” 라고 선거를 보이콧할 수 있고, 그 뜻을 투표율과 득표율로 정한다면 제대로된 국회의원 선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굳이 선거구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선출 국회의원만 있다면 충분히 법안 상정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안을 처리 할수 있다고본다. 굳이 인원이 많아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쓸데없이 세비만 축내고 머리수만 채우는 국회의원은 이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비례대표제도 없애야한다. 왜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의원정족수에 맞춰 결국 당별로 나눠 먹기식의 의원 수 만들기밖에 더하겠는가? 제대로된 의원들만 뽑다보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만이 출마할 수 있고, 당에서 공천해봐야 투표율이 저조하여 당선 시키지 못한다고 인식되고, 또 출마 하더라도 국민이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 자연스레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되지않을까? 지금은 뽑고 싶지 않아도 일단 출마해서 다수득표만 얻으면 국회의원이 되다보니까 투표를 하지 않아도 당선되는 아이러니를 만든다. 이러다보니 불법을 저지르고, 당리에 우선하고, 세비를 축내고 해도 당에 충성해서 공천받아 출마되면 당선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적인 권위만 내세우고 있지 민의에는 관심 없고 말로만 민의대변자라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민의 대표자로서 봉사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도 바꾸어야한다. 제대로 운영되는 선진 외국처럼 회기가 운영될 때 필요경비만을 지급하고, 그 외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된 자 라면 굳이 돈에 급급할까?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고 차기에 다시 차기출마, 선출되기 위한 포석을 위한 선심성 필요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열심히 진정성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봉사자를 한다면 누구보다 민의가 먼저 알아주고, 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아온 국회의원 의원 활동이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