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겨 파산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13년간 8번의 재판에서 24명의 법관들이 국가기관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청원인은 적법하게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2005. 5.경 우럭치어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5. 5. 9. 신안군은 양식장부지가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고어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보상은커녕 사유재산 1,466,084,000원(감정평가 결과)을 전부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 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박탈한 신안군의 대부계약해지 및 신고어업폐지 통보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관들은 신안군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판례를 변조하는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 판결 ➀ 공익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며 신고어업을 폐업하고서도 보상은커녕 사유재산을 박탈한 것이 적법하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➁ 토지 등을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 ③ 그 당시 토지의 용도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추진 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④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이 사건 어업신고폐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⑤ 대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해지되었 다고 판결 ⑥ 육상양식업을 바다의 조업수역에 해당한다고 판결 ⑦ 폐업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⑧ 근거 없는 신안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판결 ⑨ 대법원 2000다2511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공유수면에서의 일신전속적인 어업형태의 “맨손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원본을 “어업”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위 판결이 맨손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적용 되는 것처럼 편집(변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추가로 ⑩ 대법원 2000다73612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수산업법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허가어업을 준용하는 김 가공업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육상양식어업에는 준용하지 않는 제32조(타인지배금지)를 마치 준용 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⑪ 우럭치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럭치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시설비는 받았다고 판결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806 판결 ⑫ ‘신고어업폐업’은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 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4.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 판결 ⑬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에서 ___부분을 누락하여 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1재나112 판결 ⑭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답변해서인지는 몰라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안군이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란 당해 국유재산 위에 공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 결정”의 의미는 ‘자치단체인 신안군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며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결 6. 광주고등법원 2014재나38 판결 ⑮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⑯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청원인의 판결문인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7. 광주고등법원 2015재나35 판결 ⑰ 판단누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 판결 ⑱ 패소를 예단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서는 그 사유와 다르게 판결하였습니다. 9. 대 법 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전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기 타 감정평가는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재판장이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장과 그 외 모든 재판장들은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동문이거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장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판단한 신안군과 법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 론 그 누가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고의적으로 신안군에게 유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법치국가에서 는 있을 수 없는 법치농단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치농단 및 승부조작이 확인되면 관련법관들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