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절규- 이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혼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어디로, 무슨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1975년 월남이 적화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와 미군철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김일성이 제2의 한국전쟁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위기감 속에서 국방을 챙겼다. 문재인은 월남의 공산화를 쌍수로 환영하였고 희열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두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정치를 이해하고자 하면 국제정치 차원, 지상정치의 차원과 지하정치라는 3차원적으로 보아야한다. 단편적인 사실만을 부각해서 보면 상황을 착각하게 되므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태를 보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 문재인이 월남의 공산화에서 희열을 느낀 것은 그가 한국의 정치를 민족해방전선 (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뜻한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물러난 것은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월맹이 승리한 것을 뜻한다. 민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아직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은 미 제국주의를 뜻한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NL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고교생의 지식만 갖고 있어도 임시정부는 임시로 설립된 것이지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의 관점에서 한국의 건국은 미 제국주의에 복속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국회통과는 몇 년이 걸렸다. 그리고 북의 인권을 위하여 정부 내에 만들어진 기구도 없애고 말았다. 문재인이 인권에 대하여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령적인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권 운운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제국주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파탄으로 문의 인기가 하락하니 이제 한숨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문 정권에게 있어 경제파탄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고 대환영이다. 중산층이 살아있고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체제 뒤집어엎기는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은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체제탄핵이었다. 그들은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체제를 완전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의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하면 ‘숙청’이다. 좌파는 언어조작에 가장 잘 훈련된 무리이다. 그들에게는 혁명을 위하여 합법투쟁, 비합법투쟁, 폭력투쟁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청산으로 박근혜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탄핵하였다. 그들의 궁극목적은 대한민국 체제의 유지가 아니다. 과거 70년간 민족해방전선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투쟁해왔다. 월남이 적화되었을 때 문재인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고 희열을 느꼈음은 그가 체제변혁론자임을 말해준다. 최근 민노총이 민간회사 경영진을 1시간 넘게 폭행하여 유혈사태를 빚었다. 이는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 더 달라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의 체제변혁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제 다른 방법을 정착시키자면서 비합법, 폭력 투쟁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정권이 민노총을 감싸고 있으므로 경찰도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체제 뒤집어엎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 이제 땅에 묻을 일만 남았다. 민노총이 날뛰는 것은 북한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네 회사 상무를 폭행하여 반죽음을 만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차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무신경해질 것이다. 그런 사이에 폭력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는 전복된다. 김정은은 절대 핵 리스트를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핵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모두 한 묶음으로 엮여 있고 절대 핵 리스트는 내어 놓지 않는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앞이 막혀 있지만 세계 10위 경제권의 남한이 돌파구 노릇을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만 흡수하면 살게 될 것이고 문재인과 김정은은 운명공동체이다. 문재인 운명이 김정은 운명이고 김정은 운명이 문재인 운명이다. 민족해방전선(NFL) 세력들이 돈 푸는 것을 복지정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뇌물이다. 돈을 받으면 결국 선거 때에 문재인 찍게 되어있다. 지금 경제가 파탄되어 문재인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3차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목적은 경제파탄이다. 경제가 파탄되면 사람들이 기대는 것은 정부의 곳간 허물기와 복지를 가장한 뇌물적인 돈 살포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령일변도 조직 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인권이냐 하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다. 지금 이들은 진보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말했다. ‘금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라를 끌고 가겠다.’ 한국의 야당은 문재인 전체주의 세력에 대하여 입도 못 벌리고 끌려가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정당이며, 북한의 천도교 정당이나 마찬가지이다. 문재인이 복수정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명분을 위해 그냥 한국당의 숨이 붙어있게 놓아둔 것이다. 그래도 그런 정당에서 표 얻어서 국회의원 뱃지 달겠다고 안간힘쓰는 인간들이 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체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는 인간들이다. 정치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멍텅구리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속도전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을 빨리 망치느냐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2018. 11. 30. 김문수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