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으로서의 의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일본이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레이더주파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일본의 방위성의 간부는 통신에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지는 초계기 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일반인으로서 사실 이런 전문적인 것은 알수 없다. 그러나 의문은 있다. 주파주 정보가 초계기의 감시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삼공 150미터 정도의 근접비행시 초계기가 레이더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초계기가 아니고 깡통이다. 이런것은 기밀이 될수 없다. 만약 초계기가 멀리 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이런 레이더정보는 초계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어, 기밀사항이라고 해도 이견을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날면서 눈으로 식별할수 있는 상황에서, 레이더 정보가 어떻게 초계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밀사항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나는 이점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