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2조 2항의 개헌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실제로 재판을 할 때 다른 헌법들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법이다. 개인의 자유, 선택권, 재산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앞의 헌법과 대립한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데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법은 어쩌면 국가가 ‘경찰국가’가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법이다. -경찰국가란 과거 17C~ 18C에 절대전제군주국가에서 세적인 다원분열을 극복하려고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의 내용을 확대 ·강화하고, 경제정책면에서는 중상주의를 취하여 국부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목적으로서 공공복지의 실현과 증대를 내세웠으므로 복지국가라고도 하지만, 공공복지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고 절대군주였으며, 국가는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 간섭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가 다시 전제군주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의 경찰이란 경찰권 ·행정권을 포함한 국가권력과 같은 것으로 오늘날의 정책과 통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복지의 실현과 증대를 내세우며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침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1972년 제 7차 유신헌법 개헌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었다.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국가안전보장이 목표라면 감수할 수고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권력 남용이 일어난다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적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 실제로도 유신개헌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가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빼앗았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문구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로 감싸진 독재정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렇듯 개념적으로도 모호하고 상황적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명시된 것이 위의 문구이다. (토론 자료 일부 인용) 둘째, 법의 해석여지가 넓은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도 있다.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정권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다. 작게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국가가 규제하는 것부터 크게는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 전역에 CCTV를 설치 해 놓고 국민들을 감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범죄가 생겼을 때의 피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의 피해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반사회적 감정들이나 교육들은 국가 운영에 차질에 생긴다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헌법의 특성이긴 하지만 해석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제한을 두거나 삭제해야한다. 또한 개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법률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재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사나 국가의 운영에 따라 위에서 말한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우려가 있다. 셋째, 헌법 내부의 상이한 가치 충돌. 헌법 내부에 상이한 가치가 충돌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이유로 툭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해왔다. 또 공권력이 남용될 때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었다. 더욱이 견제할 수 있는 조치 혹은 기구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국가안보가 우선시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헌법구조의 모순을 문구의 삭제를 통해 수정해야만 한다.(토론 자료 일부 인용) 넷째,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 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본권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박정희 정권 때 지식인들은 사회 정서 문란의 이유로 지식인들을 간첩으로 여기고, 민주항쟁이나 혁명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안전에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였다. 이 법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한 박정희 정권의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문구이다. 최근에도 이 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문서위조사실까지 들어나며 재판의 규모가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합당하지 않은 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유가 37조 2항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의 문구였다. 그렇기에 근대와 현대 모두 나쁜 영향을 끼쳤던 ‘국가안전보장’의 문구를 삭제해야한다.(토론 자료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