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법을 국회에서 통과했다는것이 이해를 해야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2018년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본법 명칭이 참 이상합니다. 폭력방지 기본법이 아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남성은 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야하는것이겠지요? 각설하고 내용을 봅시다. 제2조 기본이념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 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말은 참 좋습니다. 남녀를 따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뭐 이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법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대체 여기서 정의하는 폭력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전부터 매맞는 남편은 이런 보호법을 받을수 없습니다. 여성이 아니기에) 좋습니다. 성매매(아니 이건 뭐 성매매를 한것은 팔고 산 년놈 모두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희롱(여자는 남자를 성희롱해도 되나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겁니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이 자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그러니깐 인터넷에서 여성을 욕하면 처벌 받는다는거군요??? 남자는??? 아니 이런 개같은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여자는 남성을 욕해도 처벌하지 않겠지만 남자는 여자를 욕하면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군요.) 그 밖에 정신적, 신처젝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아니 그렇다면 여성이 듣기에 기분 나쁘면 난 정신적 피해자라고 외치면 이유 따윈 필요없고 그냥 처벌을 받는거군요.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부입니까? 이체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그래서 이따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이런 추접한 짓을 하는것입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공용주 입자에서 여성을 고용할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xx씨 일 똑바로 안해요??라고 외쳐도 정신적 손상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처벌을 받는다는것이군요. 이런것들이 정말 여성의 인권을 향상 시키리라 봅니까? 일본을 보십시요 그렇게 페미정책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남성들은 여성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세대에 여성들을 "싸움에서 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고 원한다면 이런 기울어진 정책이 아닌 양성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이 여성의 인권을 올리는것이라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고 있는것이 달콤한 사탕같지만 독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여성폭력 방지법 이후 나타난 현상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발의한자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김상희,이원옥,백혜련,서형수,기동민,박경미,김두관,조승래,이수혁,위성곤,양승조 의원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