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먼저,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게 뭐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거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담당 공무원 불러다가 속터지는 답변이나마 들을 수 있었던 것, 청와대 국민청원의 효과는 딱 거기까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처음부터 그냥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업들 하듯이 "고객만족센타" 하나 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고객만족센터에 고객들 불만이 접수되면, 그게 책임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책임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답변도 주고, 또 정기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는 이렇다 스스로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자들이 불편 호소하는 고객들 만나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둘러대라고 만든, 순 감정노동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 과정과 절차, 권한 등의 원론적인 설명 투성인 데다 마지막에 가서는 "삼권분립"이라 안 된다. 불과 어제 나온 답변도 그래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에 따라... 한계가 있다." 누가 삼권분립 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하나요? 어찌 됐건 고객만족센터를 개원하셨으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최소한 책임자인 법원에 "고객의견" 전달하고, 국회에도 "고객의견" 전달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 짧은 한 마디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청와대가 의견 전달하고, 또 전달한 의견 잘 해결되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솔직히 의견 전달이랑 진행상황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꾸준히 보고하기만 하면, 일이야 잘하고 못하고는 담당 고위공직자한테 달렸고, 청와대는 가만히 앉아서 여론만 잘 살펴봐도 지지율을 알아서 관리될 거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라면서요. 사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국 때 한 건 별로 없고, 촛불도 그런 간판 달아준 적 없는데, "촛불정부" 간판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달았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잘 해보겠다고 하니 믿었어요. 그러면 "촛불정부"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솔선해서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촛불"은 "혁명"이라면서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부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삼권분립이긴 하지만 변혁의 선봉에 서서 국회도 변해라, 법원도 변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서로 견제도 하고 때론 협력도 하면서 나름대로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라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서로서로 껄끄러우니까 상종하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국민들이 국회나 법원에 말하면 될 걸 청와대 국민청원에 왜 말합니까? 국회와 법원이 불통이니까 정부 통해서, 그래도 문재인정부라면 좀 견제와 감시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줄까 싶어서 하는 건데, 기승전 삼권분립. 이제는 래퍼토리도 진부해요. 이래가지고 "촛불"이 "혁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청와대가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삼부요인에 "적폐청산" 운운하며 지적질 해대기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가요? 솔직히 청와대에서도 이거 이제 그만하면 좋겠죠? 막 자기는 딱히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걸 요구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되면 청와대 욕하는 국민들이 얄밉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수준 이하라 답변하기도 애매한 그런 청원들도 많아서 당혹스럽죠? 더군다나 지지율 관리에도 처음에는 반짝 효과 있는 것 같더니 시간 지나니까 별로 도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공약이니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맞죠? 이거 계속 유지해봤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고, 청와대는 지지율에도 별 쓸모 없고, 근데 공약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대신 치워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청원」 청와대의 국민청원 폐지를 건의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나서면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개혁 못하겠으면 "촛불정부" 간판 떼세요. 박근혜도 끌어내린 우리들입니다. 지난 70년, 정부가 아무리 악랄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어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부가 못하면 우리들이 직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