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65세 이상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 기초연금이 많던 적던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계층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충실히 납부하고 국가의 복지혜택이 제외되면 소외감과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세대간 계층간 이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국가 복지부분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하고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야 세대간 계층간 갈등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