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도 조사 조차 하지않는 경찰 검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 88년생 남성입니다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세 달전쯤에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사기를 당하여 해운대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잡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해당 검사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등기우편으로 주소변경 신청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은 현재 수배 내려지고 조사진행중이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담당 한*훈 검사가 전화와서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거 같다며 계속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저는 떼쓰는 30대 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혐의없음에 서명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런가?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인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은채 현실을 부정하며 시간이 오늘까지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 차단된 줄 알았던 사기꾼이 번개장터에서 다른 아이디로 똑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사기꾼 제재가 들어가서 차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혐의없음으로 인해서 간이 커진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분통터지는건 지금입니다 이 사기꾼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 받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수배 내려지고 조사받은 걸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 보조 2명이 전화를 번갈아가며 받았는데 검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분터지는데 한*훈 검사에게 두번 속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를 치고도 혐의없음 처분 받는구나 검사 재량이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청의 실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오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수령했고 내일 부산에 동부지청 민원실 혐의없음 사유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은 제가 이런 수모를 겪은 사실도 모를테고 죄의식없이 또 같은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한*훈 검사님 말이 맞는지 사기꾼 말이 사실인지 진실은 밝혀질거라 생각합니다 재조사 요청합니다 검사님이 내리는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생각으로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 마음대로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