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한시적시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부동산특별법이 거의10년마다 한번씩 시행되어 본인소유의땅 을 쉽게 명의를 바로잡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2006년에 시행이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땅들은 부동산 가치측면에서도 별로 중요치않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확인하다가 보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서 곤란한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인이름(또는개명이름)으로된땅들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바로잡기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0여년만에 한번씩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2006년이후에 아직 시행되지않아서 많은 민원인들이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빠른시행으로 재산분쟁을 없애고 재산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