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범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2014.4.16.) 사망・미수습 304명(학생 251명, 교사 12명)’,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2014.2.17) 사망10명(부산외대9명)’, ‘태안해병대캠프(2013.7.18) 사망5명(공주사대부설고)’, ‘천안초교 화재참사(2003.3.26) 사망 8명(부상16명)’, ‘대구지하철 방화참사(2003.2.18) 사망 185명(학생 63명)’, ‘씨랜드 화재참사(1999.6.30) 사망 23명(유치원생 18명)’, ‘대구지하철가스폭발(1995.4.28) 사망 101명(학생51명, 시민50명)’,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 사망 502명’, ‘성수대교 붕괴(1994.10.21) 사망 32명(서울교대생1, 무학여고 9명)’ ... 1. 위의 모든 사고가 안전사고이다.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강릉 펜션 참사도, 사전에 보일러 점검 등 안전 조치를 취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이다.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전사고가 또 반복된 것이다. 2. 참담할 뿐이다.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 관련 행사 중단, 수습 등에 애를 썼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급조된 처방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기 보다는 책임 추궁(전가)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동안 사고의 근본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3.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범정부 차원에서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임기 중 어린이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추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다. 이것이 범정부 차원의 유일한 대책이었던 것 같다. 4. 부디 정부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여, 관련 법령도 정비하고, 종합적인 정책도 수립·추진하고, 상황별 안전 매뉴얼도 제작 보급하고,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제도도 강화길 바란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