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후 군복무기피하는 제 아들을 처벌해주세요 (현재 국방부 부대 내의 문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국방장관님 저희 아들은 군부대를 농락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성실한 대한국민의 청년들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현역부적격심사라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23사단 52연대 의 졸속한 현역부적격심사는 심각한 현재 국방부의 헛점 투성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올 7월경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8월 초순경 수료하고 강원도 삼척에 있는 23사단 52연대 9중대에 자대배치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내무반에서 선임병과 말다툼 트러블이 생겨 부대에 간부들 과 면담을 하게되었고 면담 과정에 현역부적격심사 라는 애기를 들었고 부대의 연대장님과 중대장님은 부적격심사를 추천하게 되어 현재는 부적격심사과 통과가 될 확률이 높아 강제전역 이 된다고 중대장으로 부터 애기를 들었습니다 전역이 되면 아무런 제재나 추가 대체복무없이 국방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24살이며 건강한 청년입니다 저희 아들의 과거 애기를 하자면 군복무를 면제 받으려 5년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는것을 아들 의 친한친구로 부터 애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로 온몸에 문신을 상체서 부터 다리까지 문신을 하는가 하면 자기 군면제를 위해 6년전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아이까지 낳게 하여 아이를 돌보지않고 1년동거끝에 헤어지고 수년동안 돌보지않아 그 아이는 아이엄마의 친정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체검사때부터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대체복무나 면제 받는다는 애기를 들은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70프로 넘으면 면제된다는 애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도 졸업 8개월을 앞두고 일부로 자퇴를 하였고 주변지인들이 학력미달에 아이도 있고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거의 면제받는다고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오로지 군면제를 위 해 이러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하였으며 19살때부터 유흥에 빠져 나쁜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생활을 보내다 21살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본인도 크게 다쳐 제가 사고수습과 벌금을 납해주는 조건으로 끈질긴 설득으로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을 3년가까이 일하게 되었고 3년내 일하는동안은 일은 제데로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저의 관심속에 큰사고없이 지내었습니다 하지만 19살때 위와 같은 행동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상근예비역을 판정받았고 저는 군복무를 빨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아들은 계속해서 입영 연기를 여러차례 하는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상근예비역 조차 받기가 싫어서입니다 저희 아들은 게으르고 술을 워낙 좋아하고 밤에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기 떄문에 아침에는 도저히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오후3시 넘어야 일어납니다 그러다 아들은 올1월에 저의 눈을 피해 잠적을 하였고 아들 친구들에 의하면 아들은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여 구좌웨이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버는 돈으로 매일 유흥에 빠져 살고있다고 들어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비통하여 하루하루 가슴아프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올6월 현역병입영통지서가 온것입니다 상근예비역에서 여러차례 입영연기를 한탓인지 무엇떄문인지 현역병으로 통보가 온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들은 상실감에 걱정을 하였고 제가 몇일을 다둑거려 현역병입영을 독려하였고 아들도 포기했는지 훈련소에 입소할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친한 친구들은 훈련소에 입소 하는날 저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상한 애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훈련소에서 강제퇴소를 당하기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친구들한테 애기를 했던것입니다 어째거나 훈련소에서는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수료하여 올 8월초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23사단 52연대 9중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대배치 후 첫면회도 다녀왔습니다 면회때 본 아들은 너무 건강하고 예전의 아들과는 많이 달라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자기나름대로 군대가 힘들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여 안심이 되어 걱정이 없어지만 문제는 그로부터 2주후 아들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새로산 자동차와 여자친구들 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여 걱정하지말라고 안심시키었지만 이때부터 아들은 선임병과 말 다툼이 있어 부대내에 간부들과 면담을 하였고 본인은 잘적응이 안된다고 피력을 하자 연대장님이 그럼 현역부적격심사가 있는데 받아볼생각이 있냐고 하자 아들은 당연히 기다려온터라 바로 신청해달라고 하여 사단내 군의관의 심리상담을 몇차례 통해 부적격대상이라고 거의 확정이라고 중대장으로 부터 저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의관과 심리상담을 진행 하는와중에도 아들과 통화를 여러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도데체 선임병과 왜 말다툼을 한거냐 왜 부적격심사를 받으려하느냐 물어봤지만 아들 대답은 간단 명료 했습니다 집에 세워놓은 자기 자동차 걱정과 여자친구들을 볼수 없다는 것과 아침에 일찍일어나야 되는 고충하고 밤에 술을 먹을수 없다는것 그리고 일부러 선임한테 시비걸었다는것 이것이 이유가 전부입니다 일부로 심리상담때 군의관한테도 횡설수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대장님 한테 아들이 정상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런다는 것과 그부분에 대한 증거를 통화내용녹취등 아들의 친한친구 증언등 제시하였으나 중대장님말은 군의관한테 애기하였으나 묵살되었다며 군의관이 부적격대상자로 통과되어 현역병입영한지 3개월만에 강제전역을 한다는 애기입니다 전역후 추가 대체복무도 없고 그냥 전역 이라는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중대장님한테 아니 그럼 복무기피나 이런걸로도 헌병대에 조사를 안받냐고 하자 중대장님 말은 헌병대에 질의를 했지만 자해행위를 하거나 그럴때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무기피는 도데체 무엇을 애기하는지 했습니다 부적격대상자가 되면 아무런 조사없이 그냥 전역이라는것입니다 도데체 이게말이 되는것인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입영했다 바로 전역하는 장치가 허술한건가 그냥 오래동안 준비했던 당사자 말만듣고 바로 부적격판정을 내리고 제가 느낀것은 사단하고 연대내 에서의 조치는 골치 아픈애 떠맏지 말고 빨리 사회로 보내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누가봐도 고의로 복무기피하는게 보이는데 이러한것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처벌을 받는다면 제자식인데 마음이 왜 안아프겠습니까 부모 가슴속에 피눈물이 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나라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3사단내의 이러한 졸속심사와 아무런 처벌도 없는 제 아들은 이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것이며 자기가 생각한데로 다 되었다고 생각 했을때 애가 사회로 돌아와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애가 우리나라 법규를 우습게 알고 범죄의 나락으로 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정상적으로 국방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청년들을 봐서라도 저희 아들은 국방에 의무와 법규가 존재한다는것을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장관님 꼼수가 통하지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있도록 저희 아들을 엄중 조사 하시어 처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