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지금 사법농단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등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걸로 압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것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민(愚民)으로 몰아가면서. 공수처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부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만 해도 10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다는 기사도 자주 접하는데 빠른 시일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연내 통과시켜주실것을 촉구합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