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경제 빠르게 살리는 방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6. 총선끝나고 사립학교법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나 동결이 시급합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월급이 한중학교에 1년 40억이 가면 10억이 이들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돈은 또다시 정치권으로 로비로 쓰입니다. 교장으로 퇴임한 분은 월 800만원 연금을 받는답니다. 일반교사도 270~300만원이구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은 25만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나이먹어서도 체감하는것입니다. 7. 시스템적인 사법부와 검찰 개혁입니다. 가장 시급하지만 추진하고 있기에 미진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목줄을 채운 개는 나의 충견이 되지만 잠시 목줄을 풀어줬다고 해서 개혁이 된게 아닌것을 강금실장관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줄을 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강화시키고 검열 추천권 일부를 야당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되겠지요. 사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국회차원과 정부 또는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할수 있는 견제 장치를 이용해 주십시요.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자체개혁 사법부를 보듯이 국민과 정부, 검찰을 비웃습니다. 여기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이 필요하겠네요. 상시 사법부 관련 법죄는 국회나 검사에게 넘겨주세요 경찰도 좋구요. 아니면 국민배심원제로 하고 압류나 구속또한 국회나 국민배심원제로 상시운용하면 어떨까합니다. 8. 강력범죄에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고의적인 폭력, 강간, 살인, 살인미수, 강력범죄에 한해서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기죄에 엄한 처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방적인 인성교육이 어렸을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과목 외우기가 아닌 인성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9. 곡간이 어디서 새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새는것을 회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전문부서를 확대해 알찬 세비 활용이 된다면 적어도 100조는 아낄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나 기업에 나가는 돈이 잘못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나 기간산업이나 철도 민영화(외주화)도 마찬가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결국 경제가 살지만 소수 기득권에게 간다면 나라경제는 죽어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