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 비행기타고 집에 왔다갔다 가능합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불법체류자가 비행기 타고 집에 왔다갔다 가능합니까?? 이번에 의인상 받아서 영주권 받은 스리랑카인이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 부분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국민의 정서상 좋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 수 없는 현실 때문 ]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이 그저 외국인들만 우리나라로 데려오면 할 일 다 하신 겁니까??? 왜 테러범들도 대단위로 모집 해서 데려 오시지 그러십니까?? 이것은 [ 국민에 대한 역차별 ]입니다. 국민은 안전해야 하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은 단순 도둑질만 해도 잡혀가서 징역도 살고 범죄의 낙인이 찍히는데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인 상태에서 해외에 들낙날락 가능하다니요??? [ 출입국 심사 ]는 모양으로 있는 겁니까??? 걸러내지도 못하는 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뒷돈이나 받고 개인을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 입니까???? 출입국 심사와 세관에서 탄탄하게 거르지 못하면 그 댓가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오는 겁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각종 문제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제대로 걸러내야 할 것이고, 출입국 심사 또한 엄중하고 세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에 관대하고 국민에 엄중한 잣대는 부디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이미 가진 질병 있는 여행객들은 돌려보내시고 다 나으면 여행 오라고 하세요. 외국인이 국내 여행 도중 다치거나 여행 도중의 감기 몸살 배탈 ... 이정도만 건강보험 적용 하시고요. 외국인의 국내 여행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국민과 동등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적용 범위를 처음에는 좁게 적용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점차 시간을 두고 넓혀 가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국내에서 일체의 생산활동을 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요. 해외의 죽어가는 폐병 환자들 여행객으로 모셔와서 국내 병원에 1년간 모시고 건강보험 적용 시켜주고 돈 한푼 못 받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해주고.... 국내 병원 의사 간호사들 폐병 전염 환자 만드시고....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 생각없이 이러는 것도 참 능력 입니다. 국민을 죽이는 일도 그만 두십시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을 좀 먹는 행태 이며 국가를 좀 먹는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