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지금 필요한가요? 다른 정책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오늘 정부가 12만호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놀랍습니다. 하남과 남양주, 그리고 과천지역 서울과 2킬로 이내라서 선택했다는 신규택지개발지구 이른바 3기 신도시라는 그 곳이 과연 집값 안정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1. 서민은 없는 땅투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판교, 미사 지구로 인해 덩달아 집값이 오른 하남지역과 진접,진건 개발로 또 하나의 화두로 부상한 남양주 지역은 이미 과밀이 시작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곳에 추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 분권을 포기하고 수도권 인구 과밀을 더욱 심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미 판교 지역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계약 10년이 도래하면 주변에 폭등한 시세를 맞출 방법이 없기에 상당수 원주민들이 터전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보완으로 국토부에서 임대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약정된 기간인 만큼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서민들이 신도시에서 편히 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남양주와 하남 지역은 매도를 기피하며 부동산 값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땅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부담은 온전히 분양자 몫입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국토부에서 과연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주변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태라서 주변 시가를 무시한 분양가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양사 상한제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서민의 청약권이 돈을 굴리는 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바로 고분양가 때문입니다. 철도 교통과 직장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라는 타이틀에 이미 실거주를 꿈꾸는 서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당장 구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로의 수요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할때 과연 서민이 접근가능한 비용이 나오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분당이나 일산 이상의 부동산 폭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획 부동산이 설치는 신도시의 미래가 눈에 보입니다. 2.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왜 미루는거죠? 1) 부실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3진 아웃제 실행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부실을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준비중이라고 했지만 분양자 입장에서는 거의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부실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들의 모습은 거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과 만남 거부 하청에 재하청 자재 단가 후려치기 모델하우스와 전혀 다른 시공 모든 부실은 아래 세 가지에 맨 위 한 가지가 더해지면서 벌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분양자 입장에서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은 입주민들이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 아파트 검수단이 해당 아파트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두 지표를 일정 비율로 평균하여 나온 자료를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추후 택지공급지구에 대한 참여 시공사를 정부에서 품질 시공 우선순위에 맞춰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1차 조사, 건축 완료 약 1년이 지난 후 2차 조사를 시행하여 부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잘못된 시공능력 순위보다 품질시공을 건설사 역량 평가 자료로 바꾸어 평가자료로서 활용해야 합니다. 집만 많이 지으면 뭘 합니까?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을 짓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현실과 괴리감이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품질 평가지표를 정부에서 먼저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을 일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 물량을 대거 풀어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목돈으로 입주를 쉽게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건설사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에 있어 서민이 발 붙일 기회는 가격면에서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계속하면 긴 글이 될 것 같아 이정도에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서민배제 분양정책이 국토부 관료들에 의해 집착화 된다면 국민 다수가 주거안정을 꿈꿀수 있는 날들은 아득하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확실한 서민 주거안정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