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줄이고물가는올리고문가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경북 상주에서 9917㎡(약 3000평) 규모 과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 모씨(56)는 조만간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 4명 중 2명을 줄일 생각이다. 최저임금이 올해(16.4%)와 내년(10.9%) 연거푸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인력을 줄이지 않고는 농장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4명을 그대로 고용하면 연간 1062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농산물 값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만 가파르게 오르면 농가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기해년 첫날부터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발(發) 일자리 쇼크와 물가 인상 우려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최저임금 계산식에 새로 포함한다는 보완책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런 '별봉'이 없는 시골 농장 등 영세사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칼국숫집을 운영하는 최호 씨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하는 직원 한 명을 줄이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류 모 대표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해 직원의 월 근로시간을 19시간 줄였다"고 전했다. 올해 본격화된 패스트푸드업체 매장 무인화는 내년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의 한 건설자재업체 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단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이 올라 최종 제품값이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면서 정부가 최근까지 2조45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했지만 올해 1~11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3000명에 그쳤다.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하는 새 최저임금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 상승을 피해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350원을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과 노사약정 주휴수당을 각각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1만1661원을 받게 돼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40%나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월 35시간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