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관련상황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오늘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 최저임근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 상황은 모르고 아부하는 인간들만 넘쳐 나는거 같네요. 직언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에서 사업 아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장사라는 표현이 날듯... 대부분 저와 같은 영세 상인들은 세무 회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세무 회계 처리가 있다면 한달에 10~15만원 가량 내고 세무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대들 알바들 예전세대처럼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일하다 놀고 싶으면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알바들을 쓰면서 4대보험 가입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라구요?? 우선 세무사 사무실들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인원 4대보험 넣었다 뺏다 하면 한달에 10~15만원이 아니라 더 높은 비용 요구할겁니다. 왜냐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근무 비용이 더 발생할것이고, 영세 상인들에게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것입니다. 저도 몇번 넣었다 뺏다 하니.. 그냥 저희가 세무대행 못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세무사 사무실하고 잘 의논해서 낼거 더내고 좋은 서비스 제공해서 높은 금액 받으라구요? 여기서 부터 빈부 격차의 양극화 입니다. 여유있고 부자인 사람들이야 직원들에게 더좋은 복지 혜택 제공해서 (대기업처럼 좋은인원 뽑아 승승장구하겠지만... ) 없는 영세상인이 어디서 돈을 끌어다 공격적인 투자 좋은 서비스를 합니까? 좋은 서비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 비싼돈 내고 이용할까요? 당장 먹고 살고 입에 풀칠 하기 어려운데 여유를 가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면 잘될거라고... 당장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 참아봐 그러다 배고파 죽으면 못참고.. 죽었네 ... 좀 잘하지가 당신 대통령이 지금 취하는 정책입니다. 어느정도 상황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죠... 현재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정책입니다. 강을 건너 적진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갔는데 홍수가 일어나 강을 건너다 다 죽게 생겼는데 .. 그래도 마음 먹은것이니 죽던 살던 강을 건너 공격하라는 마음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야 투자해서 하겠지만 없는사람이 그런걸 견디라 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고.. 죽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죽었겠습니까? 스트레스 입니다. 당신의 정책은 서민이 참을수 있는 스트레스가 넘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직언을 하는게 없는건지 있어도 대통령님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