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석, 적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제목 : 임대인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다는 단서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종전 5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법적용문제로 많은 혼란과 횡포가 자행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정부의 법개정취지와 입장을 언론을 통해 명확하게 홍보하여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법규정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1) 개정법시행 전의 계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몇년이 경과했든 무조건 모든 계약이 개정법은 적용이 안되는지 아니면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계약만 적용이 안되는지? (2) 개정법시행 전의 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지만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하여 개정법시행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2. 일선 현장의 혼란과 횡포 법개정 후 임대인들은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근거규정을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도 금번 개정법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이미 5년이 경과한 계약은 설사 이후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재계약을 하여 개정법시행 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개정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적용이 안되고 법개정 이후의 신규계약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수년간 업을 해오던 임차점주들을 강제로 쫒아내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개정법시행 후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3. 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고, 정부에서도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급한 정책적 필요로 서둘러 법개정을 하였으며, 공표일로부터 시행일간의 사이에 임대인들의 횡포와 임차인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안되는 계약도 임차인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좁게 해석, 적용하여 할 것이므로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거부를 함으로써 종료된 계약으로 한정해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법규정을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개정법시행 당시 계약액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야만 법개정의 취지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급박하게 보호하고자했던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2월 6일 송 일 승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36번길 54 010-3756-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