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다녀도 최저임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0년째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주업무는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입니다. 농업 현황정보 등록을 위해 농지 상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에 주로 자차를 이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차량유지와 위험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2009년부터 2년간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2011년부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2015년까지 일급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호봉제의 임금체계가 도입 되었습니다. 제가 10년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중인데 매월 실수령액은 150 만원 안팎입니다. 기본급 10호봉 , 직무수당 5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이것이 저의 월 급여 명세에 있는 항목 전부입니다 올해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셨을때 작년과 비교해 20만원은 오르리라는 희망에 부풀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기관측에서는 사업비속 인건비로 내려온 예산으로 최저호봉자의 임금을 맞추고 나면 기존 근무자는 경력은 무시하고 최저임금만 겨우 맞추고 신규채용자와 별 차이없는 금액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받으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관이 나서서 부족한 예산을 당연히 마련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몰라라 하는 입장뿐입니다 정부와 농림부는 10년 일한 근무자의 경력을 버리고 신규자만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같은 공무직(민간인)을 채용해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소속된 공무직은 정부지원금의 하나인 조건불리직불금, 밭직불금 이행점검과 쌀직불이행점검을 공무직 1인당 3천5백필지의 농지조사를 6월에서 9월 무더위에서 미친듯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농업보조금 부정지급을 차단하는 성과를 현장에서 올려 정부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면세유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 유통근절에도 앞장서 부정수급자 단속에도 일조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과금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좋은 타기관의 공무직과 같은 대우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존에 2년간 적용되던 경력을 인정해주는 호봉제 유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소속 농관원은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10호봉자 한달 실수령액 150여만원을 받는 우리 공무직을 덥고, 추운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니 대우도 좋고 일할 맛도 난다고 얘기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10년을 일하고도 150여 만원을 받는다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 농림부에서 이런 공무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해결하셨으니 이제 저희들도 돌아봐 주십시오 근속년수를 인정하는 호봉제가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