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청구권 및 신고 법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과 관련된 법이 조금이나마 더 개선이 되길 바라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에 의해 현재 저희나라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를 한 경찰이 검찰에 영장 청구를 부탁하면 검찰이 법원 판단도 전에 영장을 불청구한다는 기사들을 여러 번 봐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도 영장 청구를 안해주는데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은 정말 답답하고 넋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영장 신청을 검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거절해버리면 경찰이 수사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특히 검찰 문제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만이 아닌 경찰에게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경찰이 신고를 접수 받으면 위치 추적만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신고자 신원 확인을 경찰이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24시간 통신회사에 연락을 취하면 영장 없이 경찰이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문자로 신고가 와서 위치추적으로만 이용해 신고 장소에 가게 되면 종종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 못 하고 또한 신고자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찰나에 경찰은 신고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 하고 그저 허위신고라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론 경찰도 영장청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경찰이 신고를 접수 받으면 위치추적뿐 아니라 영장 없이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