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환자를 살인하는 것을 간병살인이라고 합니다. 더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생명연장이 존엄한 삶이 아닌경우 병원에 의사들 배만 불리워주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중지시켜 남은 환자들의 가족들도 정신적 경제적 피로감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락사가 허용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제도를 시행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후진국 수준이어서 그런가요? 간병살인을 저지른 환자가족이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간병살인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자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거나, 가족들이 원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안락사와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앞에 다가온 노령인구 증가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