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청의 올바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저는 제주아파트 분양사기사건의 고소인 한승희입니다. (제주지검 2018형제 26650호) 이 사건은 본인을 포함하여 십수명의 피해자가 있는 20여억원이상의 사기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폐와 생활고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본인 명의에 재산은 한푼도 없이 차명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뻔뻔히 잘 살고 있습니다. 초등 수사에서 부동산업자인 피고소인 강규*씨가 피해자로 수사되었으나 심층조사에서 강모씨의 명확한 사기행각의 증거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제주지검은 전관예우의 틀에서 벗어난 그 틀을 깨기 쉽잖은 쉽지않은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신있는 제주서부경찰서의 한 수사관님(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제팀 양석환 수사관님)의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고로 이루어진 심층수사와 증거 정황들 그리고 본인과 다른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고소된 동일 피고소인 관련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는 큰 이유로 명확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검찰의 병폐(전관예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명확한 수사로 정의가 실현되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피고소인 강모씨는 지금도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또 너무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잘 다니고 저희 사건이후에도 다른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고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등 악질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엄중한 법의 잣대로 기소 및 구형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