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사.공단) 직원도 직무유기에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형법 제122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법은 직무유기죄가 공무원에 한정되어있습니다. 공기업 직원은 신분은 민간근로자입니다. 직무유기죄를 저질러도 구성요건이 안되어 처벌이 안됩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여 공기업 직원은 사명감없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송유관공사 화재 사건이 그러합니다. 책임있게 근무를 제대로 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