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閣下 그리고 정부의 각 관료 여러분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삼십여년의 시간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 골목길 안전 입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올자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여 차고지를 소유하거나 월정기 주차등 확실히 주차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분에 한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下記와 같습니다. 첫번째. 골목길의 안전 입니다. 주차된 차로인해 좁을 골목안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람 특히 어린이를 차량 또는 오토바이등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고 주정차된 차와 추돌하는 사고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통행로의 확보 입니다. 골목길에 주정차된 차량을 치우면 의외로 수월하게 양방향 통이 가능한 넓은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의 통행과 사람들이 통행시 주차된 차량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미관상으로도 매우 깔끔해 정돈 효과가 있고, 구시가지의 슬럼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세번째. 일자리 창출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선례가 있듯이 일본에는 개인또는 기업의 프랜차이즈月極(츠키키메)駐車場이라는 월정기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Times, 리파쿠 등]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수의 신규 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현재 난개발 되어 있는 주택가의 재개발없이 정비효과를 불러 올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미거하나마 부디 上記와 같이 청원 드리오니 심사숙고 하여주시기를 仰望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