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원 예산 인건비 ▫ 사업비 분리 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 제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원 예산 인건비 ▫ 사업비 분리 □ 현황 ※ 전체 사업 예산 중 총 인건비(인건비 + 당직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20%에 불과함. □ 문제점 ○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는 매년 국비와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됨. ○ 직원들의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 매년 상승하나 사업비는 매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음. ○ 경력이 많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선호하면서도 예산수립 상황이 되면 전체 예산 중 해마다 상승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호봉이 낮은 1호봉 ~ 3호봉 직원을 우선 채용함. ○ 센터 장기근속 직원은 호봉이 높아지면서 사업비의 압박으로 눈치 보여 퇴사함. ○ 경력이 많은 직원이 퇴사하고, 호봉이 낮은 신입직원을 채용함으로서 인건비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센터는 경력이 낮은 직원들과 잦은 직원 교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질이 떨어짐. ○ 해마다 직원 호봉상승과 더불어 인건비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 사업비는 줄어들어 사업의 질이 저하됨. □ 건의 및 제안 ○ 지원 예산 중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지급. □ 기대효과 ○ 경력이 많은 직원이 사업비 부담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장기 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경력이 많고,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질을 상승 시킬 수 있음. ○ 장기근속 직원의 고용안정으로 직원의 사기증가 및 의욕상승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