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 불법유상운송 방조죄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카풀의 본래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 및 교통량, 교통체증 감소, 공공의 주차공간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등 공익의 확대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카풀 중개업체는 당연히 출퇴근을 목적으로하는 직장가입자 혹은 자영업자 같은 사업장 운영자 등에게만 카풀 드라이버로 승인을 해줘야 현행법의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그러한 취지에 맞지않게 직장가입자의 확인과정 이나 사업장 운영자의 확인과정 없이 드라이버로서 가입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개 택시단체 및 택시운전자외 가족구성원 및 택시업계의 종사자들, 택시산업과 관련된 제조,납품업체 등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카카오를 규탄하는 것이며,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길수밖에 없는 상황을 카카오가 스스로 연출하였습니다. 카카오택시 호출량이 오전 출근시간에 20만건이 넘는데 배차가능한 택시가 2만대 뿐이다 라는 뉴스에 인용되는 통계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통계데이터를 배포했고 어디서 그 통계데이터를 볼수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 및 호출시간과 지역(좌표데이터)을 지도상에 시각화해서 전국민에게 공개하여야 신뢰할수있고 호출지점이 주택가의 구석진 골목인지 택시가 들어가기 까다로운 지역이 아닌지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해야 판단할수 있으며 그 시간에 지역별로 출근한 택시는 지자체 택시물류과의 전산데이터를 기초로 출근차량을 집계해야만 정확합니다. 카카오택시 호출은 기사가 취사선택하도록 카카오가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대로변에 손님들이 즐비한데 굳이 번지수가 찍힌 뻔히 어느 동네의 골목인지 알수 있는 형태의 콜카드를, 또한 목적지를 알수있는 형태의 콜카드를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만콜이 와도 10% 의 콜수락율이 이해할수 없는 수치 또한 아닙니다. 10번중 9번은 손님이 많은 대로변에서 지나가다가 태울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죠. 길에서 태운 횟수가 몇건인지 카카오는 알수 없습니다. 그 또한 지자체 택시물류과 전산데이터를 통해서만 집계가 가능합니다. 20만콜에 2만대 라는 수치는 전혀 신뢰할수 없는 데이터라는 사실을 카카오나 지자체 관계자중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카카오가 통합데이터 서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신뢰할수 있는 교통데이터를 전부 공개한다면 믿을수 있을겁니다. 탈법행위가 4차산업혁명으로 둔갑한다면 저도 당장 내일부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우버X를 불법유상운송으로 규정하고 우파라치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법안을 도입한 국회와 정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압수수색 및 입건을 대대적으로 하고 경찰력까지 총동원한 서울시. 우버X를 강제 철수시키고 2주후 카카오택시 출범. 우버의 앱호출 시스템의 카피캣 카카오택시. 택시업계는 그런 우버를 몰아내고 택시로 우버와 같은 앱호출시스템을 정착시켜서 토종화시키려는 노력을 카카오와 열심히 했고, 우버블랙을 그대로 카피한 카카오블랙도 출범. 3년 넘게 그렇게 카카오를 우버를 대항할 택시업계의 파트너로 여기며 오직 카카오택시앱만을 열심히 애용했던 25만의 택시기사님들. 그런데 그 카카오가 독점적위치에 오르고 이제 3년전 우버X와 다를바 없는 합법이라고 명명하지만 탈법적인 유상운송을 카풀이란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분노가 어찌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신감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우버가 4차산업혁명 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택시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에서 애용되었는데 국내에서 불법유상운송이란 이름으로 철퇴를 당하고 우버의 카피캣 카카오카풀은 4차산업혁명 이라고 지금의 언론들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택시를 자가용으로 대체한다는게 4차산업혁명이면 우버가 한국에 왔을때 왜 그렇게 쥐잡듯이 하셨습니까 ?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님들. 과거를 잊지 마십시요.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요. 어느 기업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택시가 모자란 시간에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하면 되는일이고, 앱호출은 우버처럼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되는것이고, 취사선택이 안되도록 앱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은 피크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요금손실 보전을 해주면 되는 일이고, 이런것을 법제화 시키는것이 국회의원 및 국가공무원이 할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런일이 뭐가 어려워서 굳이 카풀을 도입하여 국가를 혼란의 지경에 빠뜨리는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 서울시 및 지자체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녕 택시시스템이 그렇게 개혁하기 힘드십니까? 그래서 국가의 큰일은 어떻게 하실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택시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개혁하는것이 먼저이지, 택시를 대체할 수단을 도입하는게 먼저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