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동을  의무적으로  기록 ,저장 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몇달에 걸쳐 동일피해자에게 성추행 사건이 두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딸과 어머니 만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이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추행관련 신고를 했습니다 ( 지구대 경찰 2번 출동 , 112 신고로 지구대경찰 출동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에서 여성경장님과 사복 경찰 2명 출동 ) 총 4차례 출동하였으나 사건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범죄성립요건이 안되어 출동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비밀리에 이야기 하고 음료수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하셔서 , 제가 이런경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 문제될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부 경찰서측에서도 경찰출동 기록은 출동경찰 재량으로 꼭 기록을 남길 의무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에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청문감사실에 까지 가서 문의 하였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고 청문감사실에서 녹취록을 틀어드렸더니 출동 경찰들의 재량이라 문제 될게 없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출동기록 의무 규정 마련" 에 대한 국민제안을 하였지만 어떤 설명이나 고지 없이 " 제안" 에서 " 민원" 으로 자동전환되어 경찰청으로부터 형식적이고도 관련없는 답변만을 받았고, 심지어 제가 "공개 " 제안한 내용이 "비공개" 로 전환되어 , 제안을 했던 본인 조차도 사건 번호를 모르면 접근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모든 출동기록은 남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에는 아직 까지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