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저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강남투자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년의 기한이 도래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당당히 통보하고 그뒤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강제집행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강제집행을 한다고해도 원금의회수도 불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혀 정부시절 부동산 띄우기로 총부채상환,담보대출비율상향 초이노믹스등으로 많은 갭투자,떳다방등 부동산 시장 교란이 활성화 되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으로 많은 불량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정책의 지원을 입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불량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횡령,배임등을 조사하여 세입자의 피해를 줄여주시고 임대사업자가 무대응이면 전세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낚은제도를 뜯어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민도 내집마련의 꿈도꾸고 악덕 임대사업자의 제물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는 창원 성산구의 저와 동일한 인물의 임대사업자로 인해 많은 세입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임대사업자의 재산이 남아있을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도와 주십시요 임대사업자는 재산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불과 한달전에도 창숸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50억 파산신청했습니다. 이런 괴물은 정부가 키웠습니다. 그 희생양은 우리같은 서민이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임대사업자 단속 좀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