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들어주십시요!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은 폐지가 옳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을 반대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청원을 합니다. 택시가 사업용이며 면허가 있는 것은 상업성이며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버가 나라의 교통사업을 한번 뒤흔들었고 이젠 카카오톡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을 정부가 방관한다면 직무유기이며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면허와 상업성에 대한 조건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판단 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없어도 자젹증이 없어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데 관광버스나 고속버스 나아가 다른 사업에는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상상일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택시에 한하지만 나중에 카카오톡 버스카풀, 고속카풀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쩌실 겁니까? 게다가 택시기사들은 보수나 진보로 나누기 보다는 일반 평범한 가장이며, 근로자 입니다. 가족까지 합친다면 전국의 택시가족들은 수십만은 될터인데 이들 모두를 정부가 단지 카카오톡 카풀사업하나로 이들을 등진다면 향후 정부에 큰 짐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카카오톡 카풀사업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국민 일자리에 대한 방기입니다. 카카오톡 카풀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구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현행법을 어겨가며 무슨 일자리 창출이란 말 입니까! 저는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며, 더민주의 당원이자 문대통령 지지자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정책과 하는 것들을 언론과 뉴스를 통하여 볼때 한심하기 그지 이를때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의 택시기사님들은 일반 개인인 제가 알기에도, 카카오톡이나 일반앱들에게 수수료를 뜯겨가며, 한달 벌이가 150만원을 달랑거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 수입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잠을 제대로 못자가며 고생을 하여도 적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동조합 택시가 대안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한푼이 아쉬운 일반기사님들은 목돈을 만들기도 힘 든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총리이하 장관님들 그리고 수석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요 같은 말을 하면 서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하늘아래 사는데 어찌 이리 한심하십니까! 진정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카카오톡의 가풀서비스는 그들이 접으면 사업성 하나 접는 것에 그치지만 그들이 이리 밀어부치면 오늘 목숨을 잃으신 어느 택시기사님 처럼 서민 기사님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호구지책이 달린 문제 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민적 지지로 남들이 올려다 보기 힘든 높은 자리에 오르셨으면 제발 현실을 바로 보시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요 택시기사님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적이 아닙니다. 단지 한 온라인 회사의 법을 어기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며 당연히 금지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벌써 한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 카카오톡의 카풀서비스는 불법이며, 당연히 서민의 일자리와 호구지책을 빼앗는 악덕 사업체제입니다. 이를 조속히 금지하여 주시길 국민 개인으로서 이 나라 정책이 한심하기 그지 이를때가 없어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