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해야합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써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은 그에 따른 의무를 지게됩니다. 하지만 2018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가는 국민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자를 여성으로 간주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격이 주어진 남자들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그 모두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남자만이 국민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민으로써의 국방의 의무인 실질적인 의무, 군역의 의무를 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가 천부인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국방의 의무의 실질적인 의무인 군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어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1950년도 6.25전쟁,1960~1975 베트남 전쟁도 끝났는데, 왜 2018년 지금까지도 남자는 아직도 군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어야하는 것인가요. 그건 여자가 사회적인 약자라서 그런건가요? 교육,일자리,근무환경,근무혜택 등등 여성에게 많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면서, 그리고 여성도 노력을 하면 남자와 비슷하게 혹은 남자보다 뛰어나게 운동을,일처리를,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군인,여성CEO,여성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도 이것이 정말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인가요? 여성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어왔지만,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선택이 아닌 천부인권사상 마냥 남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군역의 의무의 체계에서 말입니다. 물론 의무라는 것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를 하고, 국민이 국가에서 살면서 누리는 권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의무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국가는 국방의 의무의 실질적인 의무인 군역의 의무에 대해서 모순과 불합리성 그리고 불평등한 체계를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에게만 주어지게 하고, 여성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며,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성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성을 차별하며, 여성이 무능력하게 바라보며, 마땅히 짊어야 할 의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자와 동등한 의무를 지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성에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모순과 불합리성, 차별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입니다.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다한 것은 대부분이 남성이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을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로 바라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불평등한 대우입니다. 여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성군대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성군대와 동등하고 비슷한수준과 수로 존재합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능력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 수가 부족한 것이라면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부당한 대우입니다. 여성군대를 남자의 군대와 동등하고 비슷한 수와 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인 예산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무를 위해서 국가가 예산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여성들은 국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약자로 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같은 국민으로써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군역의 의무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