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정책팀 500명 구성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오늘(12. 18)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후 대통령께서 ‘산업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45년전 공대를 졸업하고 산업정책이 잘 되었음에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뼈아픈 반성이 일시적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년전 ’91년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 양성 기간(’90. 9∼12)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총 등록 공장이 24,305개소로 세부적으로 개선조건부가 10,759개소, 당연 등록이 4,402개소, 이전조건부가 9,114개소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조건부 9,144개소는 근본적인 공업지역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공업지역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장은 아무 곳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등록은 그 당시에 ‘10개 법의 허가·인가 등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배출시설 허가 불가능한 공장이 3,444개소가 있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과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군수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 3%가 되려면 미리 200%의 공업지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였고, 외국에 있는 공장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총 5,397.110㎢을 지정하고, ’15년말 현재 1,538.377㎢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은 3,858.7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산업정책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공해공장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 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