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올바른 것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왜 여자가 죄인이여야 하나?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을 마치 아기를 죽인다고 말하고 임신은 혼자 할 수 없는데 낙태죄는 여자만 처벌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자 만약 남자가 책임을 안지면 또는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여자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해야하나?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야 합니까? 연인사이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이 사람과 꼭 결혼하나요? 그렇다면 결혼할게 아니면 성관계하면 안됩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 사귀면 꼭 해야하잖아요 결혼 할게 아니라면 성관계를 못하게 해야한다는 건데 그것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없을 거고 그것은 침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죠 그렇다면 임신하면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것도 침해잖아요 중요한건 책임질 생각없으면 성관계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자보건법은 실제로 유지가 될 수있는 조건인지? 그리고 항상 원하는 임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낙태죄가 실제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인지? 낙태죄는 자기 인생 결정권이 여자한테 없는 겁니다 남자는 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여자가 온전히 피해를 봅니다 여성에게 인권이 있다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 적인 것이고 이것을 아기의 생명vs여성의 인권의 대결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크나큰 오류입니다 둘다 소중한 거지 왜 아기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 중 소중한 걸 따지는가? 그 결정은 여성이 해야하는 겁니다 책임질 남자가 없다면 아기는 여자가 홀로 키워야 합니다 왜 법에서 대놓고 여성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