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 압류해제요청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 압류해제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1986년생(만32세) 이종민입니다. 2011년 단국대학교 2학년 재학 중 1998년 IMF사태로 부도가 난 아버지께서 재기하고자 제 명의로 드림스페이스라는 놀이기구 회사를 2011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중소건설사로부터 놀이기구 2억여원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잔금 1억 5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제 명의의 회사가 부도 아닌 부도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몸져누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 하였고 세무서에는 부가세 포함 약 5천9백만원의 체납세금과 약 1천만원의 4대 보험료 미납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예금통장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여 약 2년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타일 시공을 배워서 현재는 귀국하여 국내에서 친구들과 타일시공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기의 세금체납과 4대보험료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워낙 많은 액수라 상환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든차에 정부에서 저 같은 사람을 구제하고자 한시적으로 3천만원 한도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11월 20일 제 명의의 실내장식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8년 11월 27일 세무서에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신청을 하여 2018년 12월 10일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통지를 받았으며 남은 체납액은 매월 분할 납부하기로 강남세무서 담당조사관님과 협의하였고 통장압류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 예금통장을 압류하였던 기관은 4대보험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이었기에 예금압류를 풀고자 관할인 국민건강보험 강남북부지사 담당님에게 상기 사항을 설명하고 매달 분할 납부할테니 예금압류를 풀어주십사하고 청원하니 미납액 1천만원 중 50%인 5백만원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만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입니다. 병환중인 아버님을 모시고 보증금 1천만원의 월세에 살고있는 저로서는 5백만원은 거금이며 그간 통장압류로 번번히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저 같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새 출발 하려는 저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 저의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압류 해제요청을 청원드리오니 이로 인해 한 젊은이가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올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김포대로 1991 (105동 201호) 전화 : 010-2383-3883 첨부 1.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2. 4대보험료 미납납부안내문 3. 사업자등록증 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접수증 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