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 정부 실패 시나리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영국에 따르면 북한은 핵 연구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라 대량생산으로 넘어갔다고 함 핵실험 데이터는 일정 양이 축적되면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는 의미없는 쇼 였다는 얘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역시 이미 백두산 엔진이 개발 끝난 뒤에 폐기 2018년 한 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핵 신고목록 제출은 오늘까지 없었음 2019년도 올 해 처럼 그냥 지나간다면 2020년 김정은은 핵탄두 100기 달성 발표를 하게 될 것임 그 때는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임 남북군사합의 독소조항들은 독소처럼 안보를 마비시킬 게 분명함 문재인은 현재 외교안보 노선을 재점검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김정은 친서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집권정당성, 지지율 기반이 약화된 상태임 미국은 이런 사실을 예측하고 계엄령 수사 핵심증인 조현천을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미국이 계엄령 윗선 수사대상에 황교안이 포함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북핵 상황이 급변할 경우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대안세력으로 황교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재인은 실패한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민심이반이 가속화 됨 국민들이 사실상 탄핵한 상태임 반도체 호황까지 끝나고 수출이 급감하면 경제난이 본격화 되어 대규모 탄핵 집회가 열릴 것 북미간 북핵협상이 진전 없거나 파행될 경우 대북제재 강화, 미군 단독 군사훈련이 실시될 수도 있음 김정은이 맞대응으로 군사도발할 경우 유엔사 사전 협의, 국회 동의 없이 남북군사합의로 전방 무장해제 강행한 문재인 정부는 형법 외환죄로 고발되어 임기중 기소될 가능성도 있음 2019년은 문재인 정부와 북핵문제 향방이 결정될 해가 될 것으로 보임 확실한 점은 2018년과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는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