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권자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저는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매년 5월 중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9월 중에 두 장려금 모두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자녀 1명당 50만원의 자려장려금은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얻게 되어 매월 8만원 가량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 또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매년 해왔듯이 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9월에 근로장려금만 지급 받았고, 저는 구미세무서 담당자분께 전화를 걸어 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포함한 수급자분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는 더더욱 이분들께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으시다면 고견과 함께 관계법령 검토 및 개정을 위한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