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사업자등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현재 개인택시,법인택시는 사업자 등록을한 사업자입니다. 카풀은 여객운송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히 크루와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전혀 별개의 사업자입니다. 카풀 크루는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일뿐입니다. 정부가 카풀 서비스를 허락해준다면 사업자등록 및 면허없이 사업하고 세금 안내도 괞찮겠습니까? 이제 의사 아닌사람도 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하고 화물면허 없어도 화물사업하고, 음식점영업하고싶으면 사업자등록안하고 음식장사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등록안하고 탈세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부가 카풀 허용한다면 사업자 면허,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