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대한애국당의 서울남북정상회담 테러선동 처벌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2018년 올해만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분단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다가올 ‘서울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서울남북정상회담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훼손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테러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도하는 “북한 지도자의 방남 시 1천명의 체포특공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는 무술 유단자를 우대한다는 표기와 함께 버젓이 온라인 공간과 서울시내 곳곳에 현수막 등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4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마땅히 처벌 받아야할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 12월 2일 G20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두고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나 안전 문제 아닐까 생각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최고지도자가 평양에 갈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안전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할 때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대한애국당의 테러선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테러모의와 선동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이며, 명백히 서울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에 요구합니다! 대한애국당의 서울남북정상회담 테러선동에 대해 즉각 처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