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에도 끄덕없는 강철밥통 의사면허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대한민국의 각종 면허증은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면허를 더이상 유지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회계사, 교수 등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대한민국에는 아무리 강력하고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증이 무사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 면허증] 입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사체유기 등등의 강력범죄 뿐 아니라 병원 특가 이벤트로 환자들의 돈을 챙기고 병원을 폐업하는 각종 사기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에도 [한국의 의사면허는 무사합니다.] 의사가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가 실력의 부족으로 의료사고를 내도 별다른 조취를 할 수 없다는데 실제로 법정의 판사들도 이런 내용까진 모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범죄 의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요? 언제까지 국민들은 형사범 의사에게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리스트도 현재 국내에는 없거니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재수없어서 - 재수없으면 죽는 세상인가요?? 2000년도에 개정된 의료법은 [악법] 입니다. 이때 개정된 의료법은 면허규제의 대상이 아주 일부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규제의 대상은 [ 낙태, 의료비부당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작성,리베이트 취득]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의사 면허는 [대상범죄의 제한없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임의적 면허취소가 가능] 해야 합니다. 의사의 권리는 높여야 하고 국민의 목숨은 하찮은 것인가요? 인권 인권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중요하게 보살핌을 받고 보호되어야 할 국민은 헌신짝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차별 입니다. 국민을 우선에 두고 생각해 주세요.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한 목숨에 관한 직업이기에 존경받고 사회적인 명예도 돈도 많이버는 직업 아닌가요? 그러하면 당연히 더 높은 정직성을 요구 받는 직업입니다. [각종 대상범죄에 제한없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면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더이상 정직한 의사들까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증이라고 해서 다른 면허증과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기를 쳐도 돈버는데 상관없기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들 의사가 되고자 몰려갑니다. 강철밥통 의사면허 -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