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기피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다. 뭐가 양심이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최근 여호아의 증인 종교인들이 종교를 이유로 병력를 기피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도대체 양심이 뭔가?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황금같은 젊은 시절 군복무하는 사람들과 군복무했던 전역자들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할건가? 대법원 판사들 군대는 제대로 다녀왔나? 군면제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판결문을 함부로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가는 사회는 사회가 썪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포장하면서 정당화시킬려는 생각이라면, 아예 국방의 의무를 없애라. 군대에 가는 선택을 오로지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라.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유지하겠다면 이스라엘처럼 법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해라!!! 종교적 병역기피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사회적인 정당화를 주는 사회는 더이상 국방의 의무가 정당화될 수 없다. 군복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댓가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썪었다. 이딴 식으로 판결하면 국방의 의무가 설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