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에 대한법은 없어져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우리나라에선 모든 공무원가 여성 남성들 그리고... 범죄자들이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때 음주를 하였다고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하여 처벌을 낯추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저지른범죄는 범죄가 아닌가요? 제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봐주시지 마시고 원래 법대로 해주세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마음같아선 진짜 사형법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고싶지만... 그래도 그들도 사람이니 꺼냐지 않겠습니다. 제발 심신미약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