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안녕하십니까? 선박직의경우 정규직하고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정규직인데도 선박하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고 계약직이라도 회사에 소속되어있고 승선대기중인데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직장이 없을때 재취업을위한 준비중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퇴직도 안하고 재직중인데도 지급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생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어 하선해도 회사 퇴직안하고 소속되어 있어면 지급을 안해서 국민의혈세인 세금을 더이상 낭비가 안되길 바랍입니다. 상기 민원은 10월에 보낸것인데 아직처리가 안되서 반복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잘못된부분을 반드시 법개정을해서 국회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