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위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지난 8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성인 교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경질했어야 했는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경제팀 중 누굴 경질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 부총리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경질은 이상하다. 김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조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린 최 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기 바빴다. 이런 애먼 일에 진을 빼지 않았다면 진작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두고서는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구조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개혁적인 수장이 없는데 개혁적인 입법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후 최종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실장이 11월에 교체되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12월 교체되었죠. 전성인 교수가 경질을 요구한 인사 중 남은 것은 '재벌지킴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