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답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심신미약으로 인한 강력범죄자에게 감경한다에서 감경할수있다로 바꿨다는데 . 이것도 가진자들은 변호사와 판사의 관개로 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판결이 달라 질수있는 빌미가 되며 그길을 열어둔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강력범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할수 있다로 하더라도 감옥은 아니여도 재발 위험도가 너무높으니 사회와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