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주세요. (적폐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결코 해외 한곳에서만의 일이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한국어방송지원 정책은 매년 해외에서 한국어방송을 하는 열악하는 방송사들을 지원해서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돕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간판만 방송사인 교민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뉴질랜드에는 한국어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가 단 1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카톨릭라디오방송은 유일하게 라디오송출을 빌려서 하고 있지만 주 10시간으로 신청자격인 주 30시간이 안됨) 인터넷송출만하는 방송사라고 웹사이트만 있는 방송사들이 지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프로그램 향상에 전혀 기여하는 바도 없지만 정작 교민들에게 방송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일반교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조금만 조사를 했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송출하는 방송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이것을 몇년동안 몰랐다는 것은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금이 그냥 개인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지원제작 받아서 완성된 방송을 교민들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