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같은 물리들 처벌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2018년12월5일 뉴스를 접하고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양승태사법부가 김앤장 법률원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정보를 빼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대법원과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과 관련해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였고, 헌재의 기밀까지 주고받았고 아린애들도 알만한 김앤장법률원이 일본기업 소송을 대리했다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김앤장에서 사실상 송무 분야를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직접 만남을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naun@newsis.com 자료 첨부 돈이 되면 무엇이라도 가리지 않고 소송대리을 하는 김앤장 법률원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 국민인지 정체를 분명히 해야하고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법률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헙법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성과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법에따라 처리해야 될것이며 사법부는 물런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김앤장법률원 위법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