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갈등이 조장되고 심화되는 이 시기 행정부가 할 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최근 남녀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남녀로 나누어 이슈화되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곧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게 되는데 과연 이런 과정이 성 평등을 위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소모적인 일이 되고있는 것인지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많은 여러 분야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성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역차별이 되는 경우 2. 전혀 성적 이슈가 아닌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일인데 이를 성대결로 몰고가는 언론 1. 부터 얘기해보자면, 그동안 여성이 부당함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오히려 역차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또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여성에게 조금 더 이득을 주려다가 남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2) 남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큰 비용 혹은 손실이 드는 경우 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의 경우 화장실법, 여성전용주차공간, 모든 음란사이트 차단 등등 을 들 수 있습니다. 2) 의 경우는 지하철 여성전용칸, 페미니즘입니다. 2. 의 경우는 언론에서 전혀 성적 대결로 이끌어갈 필요가 없는데 성적 대결로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강도,강간,폭행 등등)이 일어났을때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남자이고 반대로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여자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굳이 30대 xx 남성이 20대 xx 여성을 어쩌고 저쩌고, 혹은 20대 xx 여성이 10대 xx 남성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제목을 쓰거나 기사내용을 쓰고 그것이 여러 뉴스사이트에 올라가면 국민들은 이것을 곧잘 성대결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막상 뜯어보면 그냥 사람과 사람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인데 말이죠. 이런 것이 쓸모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제대로된 고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아주 장기적(수백년에 걸쳐서)으로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인권을 저울질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갈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근 100년만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이고 오가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것에 맞춰서 급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자꾸 겉으로 튀어 나오는데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까지 이 빠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정부에서 시작해서 그 변화를 감지하고 모든 남녀노소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남자가 혹은 여자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페미니즘이 조장되고 그것에 남자 또한 반응하여 심각한 성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조장만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스스로에 대한 고찰이란 바로 남녀가 서로 이성의 내면을 볼때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본능을 이해하란 것입니다. 남녀노소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인간적 본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남성이 보았을 때, 성적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인간본능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절대 합의를 못보게 됩니다. 남성의 본능을 정부에서 조종하려 드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남성에게 숨쉬거나 밥먹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비슷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다면 원래 폭력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기본 본능으로 가지는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조물주가 그렇게 염색체 구조를 만들어놨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인간이라는 자연이 그렇게 진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팩트를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남자사람 여자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양쪽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가장 절충되는 정책을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진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