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법이 필요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은행도 부도나면 5000만원인가 손실 보존해주고, 부동산 계약도 1억인가 보증해 주고 있고..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코스닥/코스피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표들이 분식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느날 상폐 당하면,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 최소한의 금액 보전을 해 주던지, 그런 보험 상품을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진짜 적폐청산은 이런 투자자 보호하고, 사기꾼들이 지은 상가에 임대받아 재산 날린 임대자들 보호하고, 이런 법과 보호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의 목적이 국민들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한 것 아닐까요 !! 사기 분양받은 상가 임대자들이 소송으로 사기꾼들 특히, 대기업 대상으로 이길려면 도저히 이길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20년간 고생하다 보상도 못받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재건축하는 줄 모르거나 속고 들어온 세입자들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소송 말고, 국가가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것들이야 말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을 돕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