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은 취등록세면제 - 1억 4천은 154만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부동산거래와 취등록세기준 도무지 수긍이 안 갑니다. 이 소중한 민원은 국회 및 관련기관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질로 종결유도행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면 국민도 편할텐데 지난 15년간 국민신문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피해누적 및 2차문제 또는 문제의 재발생이 발생하기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들과 윗놈 바뀔때마다 구식 반복보고 기타 잘못된 법과 제도, IT기술등의 낮은 수준과 활용도 일부공무원들의 나태 무책임 그럼에도 중징계 안 하는 철밥통등등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말단총알받이 공무원들 감정노동도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 취등록세는 세무서가 아닌 구청세무과에서 담당한다는데 전국 지역마다 같은 기준이라면 이 법을 만들고 개선하는 권한은 국회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1. 취등록세기준 이해불가 1억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이고 1억 4천 집을 살때는 154만원을 내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이하 집을 사면 도와줘야 할 가난뱅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1억 4천을 사면 안정적인 사람들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2.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1 더구나 원집이 재개발분쟁으로 무산가능성이 있어서 무산되면 낡은 집값이 떨어지기때문에 조급했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든 집을 팔고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해야했습니다. 집이 좁아지니 너무 우울합니다. 열심히 야근하고 저축하며 새차한번 구매해본적없이 부모님 모시며 살았는데도 큰 평수로 갈 돈이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평생 노예가 될 수도 있는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지금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 퇴사한 상태인데 자퇴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 됩니다.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3.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2 재개발법의 헛점으로 인한 피해 저는 어머님께서 재개발을 찬성했고 같이 살다가 어머님이 암으로 사망하셔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여전히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소송자체도 안 된데요. 이게 얼마나 큰 부조리냐면 * 기존에 반대 즉 현금청산을 했던 분들은 2015년에 생긴 지연이자지급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서 이자를 받으면 1억이상을 받게됩니다. 이 분들은 반대하던 재개발이 되는게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조합임원들은 추가분담금이 무서워 다 자기재산들을 타인명의로 해놓았을 겁니다. * 재개발추진과정의 온갖 날치기, 정보불공평, 불소통, 비전문성등 부조리들이 수구우파적 성향의 잘못된 폐악이라면 2015년 지연이자지급령은 좌파적인 생각에서 나온 폐악입니다. 지금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쟎아요? 지연이자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면 그 후 방법이나 비젼이 없어요 낡은 집 수리하며 살아야 하고, 집값도 떨어집니다. 정작 추가분담금은 조합임원들에게 물릴 수도 없이 너무 많고 이미 다 재산명의 바꾼 상태일거고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재개발지역들 거의 그렇다고 알고있으며 국가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들을 전부터 알고있을겁니다.) 근데 이 조합임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수익은 얻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지연되도 크게 아쉬울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님이 재개발찬성한 조합원이라 지연이자도 못 받습니다. 제가 속했던 구역은 시한이 다 되서 이제 곧 재분양 신청할텐데 그 때 제가 기한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시 신청해야하며 지금 저는 백수무직이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해도 현금청산이자는 다른 분들 몇 년치 이자를 받을 때 저는 그 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에요 찬성해도 이미 10년가까이 지연된 재개발 대체 어떻게 될지, 그 싫어하는 대출을 받아 들어올 가치가 있는건지 알수도 없습니다. 자 야근하는 직장인이 엄마 죽고 제사치르고 일해가면서 복잡한 상속처리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고려하죠? 상속 안 받고 집을 새로 사나요? 왜 난민법도 그렇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법이 이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죠? 하여튼 위와같은 이유로 저는 이사해서 다른 소형평수로 간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살지만 재산가치적인 측면에서보면 더더욱 장가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의 원집을 구매하신 분은 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이더라구요. 결론은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꼭 무슨 옥상에서 분신해야만 원주민이 쫒겨나는게 아니구요 4. 불명확한 중개수수료행태 매도시 공인중개사는 판매가 2억의 0.4% 8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을 요구했고 깎아서 70만원을 더 준 150을 내야했습니다. 이사비용만(양쪽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이삿짐센터, 기타등등) 어마하게 들었습니다. 5. 부동산거래시 선택할 수 없었던 법무사비용 법무사비용+수입인지등의 가격 또한 어마하게 비싼데(66만원) 제가 직장 다니면서 휴가하루 내서 상속등기 그 복잡한 것을 법무사없이 혼자 해봐서 아는데 방법과 요령만 알면 제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와 만나러 부동산에 가니까 그냥 법무사가 있는거에요 선택할 수도 없이.. 전 백수라 시간도 많았거든요. 6. 점점 귀도 안 들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2인가구이고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공간도 덜 낭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에도 약간의 보탬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1억 4천 집으로 쫒겨나듯 다운사이징 한 마당에 취등록세를 1억에서 4천만원 차이로 저렇게 많이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왜 신도시는 로또처럼 만들고 재개발은 이렇게 엉망 모순으로 놔두어 희망을 잃게 하는지 알 수가 없구요 저는 자퇴를 해서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원금은 커녕 (예전에는 아버님명의로 저축을 했더니 노인은 저축도 하지 말라는 건지 노령연금을 예고없이 반으로 줄이고 이제는 자녀인 제가 65세이하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직업이 없어졌는데도 근로장려금 일년에 한 번 몇 만원주는것도 안 주더군요) 취등록세는 이렇게 많이 뜯어가시는 거죠? 이 문제를 권한이 적은 구청세무과말고 어디다 하소연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