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어려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안녕하십니까? 어느듯 자영업을 시작한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세금 그래도 잘내고 있고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도와주실려고 노력해주는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특히 공사나 건강보험공단등의 분들은 뭔가 아직도 권위나 권력이 앞선 분들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자영업을 하다보면 일반 식당이나 상점이 아닌 무역거래 중개업도 자영업에 속하게 되는데 저는 전자부품등을 수입 국내 판매를 하면서 일반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부터 일도 어려워 지고 다들 어려우시지만 더욱 법인기업체의 부도나 폐업 미수금 발생으로 정말 힘든 나날들을 아직까지도 어려운데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무고 도리이니 당연히 지금까지 50평생 안내고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미수금이 2억이라는 큰돈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지도 못하고 법원에 민사 소송 호소에도 변호사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도 결과는 없는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도 가족친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해서 소득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국세청에 등시된 금액 즉 제담당 세무사님이나 결산자료를 보면 다 나와있는것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특히 건강보험이라는 곳은 담당은 자기이름 알려주면서 그래 뭐라하던 할려면 해봐라 식이고 건강보험 혜택 나이 50이 넘어 혜택도 별로 받지도 않는데 최고소득수준의 보험금을 내라고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손실금액을 몇번이나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자료내고 이야기 해도 전혀 감안도 없고 세부적인 내용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왜 국민 자영업 하는 사람의 말은 낮은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잘내어왔고 수십년가 지금 상화에 개인파산을 할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다른 그렇게도 많은세금안내는 사람처럼 수억원대 자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전세에 차도없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영업을 정부가 앞에서는도와준다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도한 보험금으로 연체되고 신용불량이 되게 만드는것이 정부의 일인지 아님 실직적인 상황을 자료를 보고 정당한 과세적용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분들도 많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은데 보건복지 과연 복지를 위한 사람들 조직인지 아님 해결사 처럼 막무가내식의 국민의 피를 지어짜서 겉는 조직인지 냉정하게 자료대 자료 상황 대 상황으로 묻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잘사는 상위 몇프로 보다 아닌 중산층이하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국민이 대다수 라는걸 한번더 알아주시고 정말 자세한 내용을 주절히 주절히 열거할순 없을듯 하고요 제발 제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복지 보건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