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매도가 경제 민주화 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한국경제 뉴스 [공매도 100조 시대]공매도 논란에 팔 걷어부친 개미들…"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위 높여야" 이 뉴스의 내용중 일부 발췌.. " 5월 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체 공매도 주문 중 약 60억원 규모 20개 종목 138만7968주가 결제일인 6월1일 결제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이다. " 5월말에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 6월1일이 결재일에 결재를 못해서 밝혀진 공매도 입니다. 시장에서 매수해서 값아도 무차입 공매도가 안걸리고.. 대차해서 값아도 무차입 공매도가 안걸러지는.. 기본 조건이 차입을 한 후에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3일 후 상환만 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가 되는것입니까?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에피스가 상장전 자회사 였고 상장직전 관계 회사로 회계 변경한게 문제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결국 상장후에 바이오젠에서 지분매입을 했으니 결국 미리 변경한게 아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앞에서는 무차입공매도(자회사=>관계회사)했지만 결국 상환했으니 차입공매도(바이오젠 지분매입) 했으니까요? 사전에 불법을 저질러도 차후에 맞추면 합법인게 되는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민주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사전에 적발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주식 총수의 %라도 제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돈 천억을 빼내서 주식투자를 해서 100억을 벌고.. 천억을 입금해 놓으면 무죄이나.. 100억을 잃어 900억을 입금하면 유죄가 되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다는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시한번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개미투자자가 부탁드립니다. 성군이 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