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법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양승태 사법적폐 청산은 이제 사법부의 손을 떠났다. 이들에게 그 어떤 사법정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만이 답이다. 한편 주권자 국민들도 자신의 몫을 하자.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보고 국민의 심판대에서 임민성, 명재권이 어떻게 무죄 편향을 갖고 영장을 기각했는지 따져보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공소장을 얻어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