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약4조 5천억원)로 결론 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문재인 대통령님과 참모님들께,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 때문에 꿀꿀한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외람되지만, 지지율 떨어지는건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하신다해도 지지율 하락은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면서, 사회구조 문제를 개인한테 책임전가하는 꼼수를 쓰시지는 않겠지만, 대통령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 일들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경제성장률은 2.7% 정도로 박근혜 정권때와 비슷하고,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과도 비슷하지만, 취임초부터 취업자, 실업자 현황판을 연일 홍보하며 "숫자"만 강조하신 덕분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가면, 남은 임기동안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욕만 엄청나게 얻어 드실겁니다. 어렵더라도, 사법개혁, 조세개혁, 구조개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제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몇 가지만 추려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분식회계(약4조 5천억원)로 결론 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은 2001년 1조 4천억 원의 고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엔론'의 CEO와 회장에게는 각각 24년 4개월, 24년의 징역이 떨어졌고, '엘론'의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습니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범죄인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다면, 그럼으로써 "법위에 재벌"이 있다는 걸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에 더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2. 복지 재정, 경제개발 재정을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구조를 개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학총장들이 교육부 공무원(사무관) 앞에 서서 교부금(총 2조원) 받으려고 아양떠는 짓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한 의료수가를 현행 40~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분만실을 갖춘 병원과 의원이 없다면 산모와 아이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 55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3.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국민 설득 작업을 통해 "연대"라는 가치를 공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더불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에 앞장서십시오. 이미 연기금이 고갈되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매년 혈세에서 충당하고 있는 군인연금은 지금 즉시 개혁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대거 은퇴해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시기여서 지금과 같은 연금구조로는 재정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은 문대통령님 임기내에 꼭 마무리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유치원법, 특별판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수 20%늘리기, 그리고 국회의원 임금 30% 삭감 등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아무 조건없이 자유한국당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넘길 때부터,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자유한국당 2중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혁명을 개, 돼지들의 한바탕 춤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국정 과제들은 문대통령님 임기내에 실현 가능할 겁니다. 물론, 제가 청원드린대로하면,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박살 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가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쪽박차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고용률 같은 숫자 놀음은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이나 언론사 기자들한데 맡겨두시구요, 적폐청산과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비록 한번도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이지만, 오직 그 길만이,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두서없이 몇 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