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차별 받는 이혼 소송시 양육권 및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 안받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재판 이혼 소송시 현재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 소송시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는 확률이 매우높으며,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가 아빠보다는 더 친밀 하다는 고정관념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만 청구됩니다. 양육비도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어린이집, 육아수당, 고교까지 무상교육(2020년부터), 무상급식 등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별도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 관련 비용은 비용대로 받고, 남자에게 양육비도 청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급여의 몇프로로 계산하는것도 아니고, 부부합산 급여가 많으면 한달에 몇백만원까지 청구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양육비가 한달에 몇백만원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육비 인가요? 과도한 벌금인건 아닌가요? 부부가 모두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이또한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남,녀 평등하게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일률적인 계산 방식으로 표까지 만들어서 양육비를 무리하게 청구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카페에 보면 월급여 250만원(세전) 남성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내고 나면 세후 남은 급여는 11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1인 최저 생활비가 150만원 정도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분은 최저 생활비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남성이 과도한 양육비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뉴스, 정치권에서는 양육비 못받아서 힘들게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에 비해 과도한 양육비 청구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이혼을 당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시 부부간의 잘잘못을 따져 어느쪽이 더 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판단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양육비를 남자에게 청구하고 돈만 보내라는 법원 판결이 대다수 입니다. 법원의 절차들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남녀 공평하게 양육권을 따지는 절차들을 진행하는것 같아 보이지만, 법원에서 이런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여성이 아이를 더 잘 키울것이라는 고정관념속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아도 많이 나옵니다. 가령, 여자가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혼 위자료에 대한 판결만 영향을 미칠뿐 양육권은 여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책사유가 있는 여성은 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꼬박꼬박 챙겨 갑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혼소송과 양육권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약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 아이들은 엄마가 더 잘 키우겠지 하는 고정관념으로 말이지요. 이런것들만 봐도 남성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을 여성이 해도 남성은 양육권을 받기 어려우며,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남자측의 유책 사유가 없이,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런 저런 악의적인 구실을 만들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법원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남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만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이 아닌지요. 결혼이후의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무슨 생각으로 결혼전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원은 왜 이러한 억지 주장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인지요. 대부분의 남녀 부부들은 결혼전 남자측이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결혼준비를 하게 됩니다.(예외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때에도 남녀 평등한 조건하에서 판결이 나고 양육권 또한 단지 여성, 엄마 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과거시대에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남자들도 적극 육아에 많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미디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들, 여성가족부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성입장만을 대변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성 한쪽의 말만을 듣는것인지 이런것이야 말로 남자만 차별 당하는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남성은 병역의무에서도 차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보험의 경우도 여성 단독 세대일 경우, 남성 단독 세대보다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상간등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한 양육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됨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지만, 법원의 판례 들을 보면 이혼 소송시 위자료 청구등에만 인용이 되며, 양육권 등에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대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로 인해 과도한 양육비만 부담해야 하는지 법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남자들도 육아를 잘 할 수 있으며, 엄마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남자라서 불합리한 양육권 판결이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지만, 누적된 법원 판례 들이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이혼으로 고통받는 여자도 많겠지만, 이혼으로 고통받는 남자도 많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이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아빠는 양육비만 부담 하라는 차별적인 판결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더이상 남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