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국가 예산 심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현 정부는 촛불혁명 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정부이며 대통령님 께서도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 그 자체 입니다 1. 국회의 불법 예산 심의를 관련 법률 신설 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450조원 이는 모두 국민 모두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혈세 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를 여야가 서로의 당리당략 싸움질로 한번도 제대로된 심의는 물론 제때에 통과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정부도 변하고 바뀌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악습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볼모로 국가의 예산을 당리당략 으로 국민들을 농락 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불법적인 소소위 를 만들어 회의록도 안남기고 국가예산 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법을 유린하니 이러고도 정의로운 나라를 자임 할수 있겠습니까? 2. 예산농단 심각 합니다 과거 독재시절 혹 전임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권력자들이 멋대로 주무른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사형통. 블랙리스트 를 만들어 혈세로 권력을 남용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불법으로 특정 지역 편중으로 지역 간의 심한 갈등을 조장 하였는데 지금도 카톡예산 밀실예산 등 부끄러운 단어가 난무 하였는데 총리 까지 역임한 집권 여당의 대표 를 중심으로 야당 원내대표 국회의 이른바 실세들이 서로서로 짬짜미 로 자기 지역구 로 예산을 도둑질 하였습니다 실세예산 등의 이런 추악한 단어들 범죄가 붙이지 못하는 투명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 예산 심의 예산 농단은 (1) 건전한 국가재정 의 불신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2) 국가 재정 건전성 투명성 을 해칩니다 (3)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 도덕성 마비로 기강문란 으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습안 1불법 예산안 을 통과 시킨 국회의장 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해야 합니다 2 불법으로 예산을 확보한 여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각 상임위 위원장 등 해당 의원들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상임위 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 을 원점으로 돌리고 그 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3 이와같은 부끄러운 불법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세요 4 예산안 심의는 국회 고유의 책무중 하나인데 이를 볼모로 각 정당 정치 집단에서 목적달성 을 더이상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안 심의를 지체.지연 행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5 이번 예산안 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직권남용 등 탈법 행위를 수사하여 부당한 권리행사 압력을 근절 시켜 주십시오 🇰🇷😤👎💔 국회의 불법 예산안 심의와 불편 부당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