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에 관한 件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관한件 저는 2000년 4월 1일에 제조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주거 지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공장 지대 입니다 근린2종 주거지역 으로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던 작년 2017년 부산시청 사법 경찰과 수사관의 방문으로 법률위반 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지역에서 18년을 공장을 하고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법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공장내 전체 동력이 37.5kw 이상이면 진동 소음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벌금 200만원을 내었고 올해는 3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많은곳은 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체 동력부분을 가지고 진동,소음법 위반 이라고 적용 시키면 관련된 제조업체는 이사를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공단 지역 입주는 최소 500평 단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영세 제조업체는 입주 자체를 생각도 못합니다. 급속히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주변 크고 작은 제조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벌금부과 까지 받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공장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 설비 동력이 많다고 소음및 진동에 비례하는건 아니라고 말씁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규제 개혁 철폐를 해도 살아가기 힘든 현실인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관련 제조업체들은 모두 폐업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