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김대중의 차이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이재명 성남 시장이 취임 했을 때의 성남시의 재정적자와 디폴트 그리고 청렴도 청렴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외부 평가의 일부이며 이 또한 재정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남시민들은 '무상복지'와 '무상교복' 같은 무상의 의미에 대해 너무 기뻐했습니다 성남시의 진짜부채와 성남시가 앉고 있는 진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남시는 고양시 용인시와 더불어 국회예산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성남시는 IT 기업들의 본산이며 '판교테크노밸리' 에서 빼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기에 진짜 가려진 부분은 많은겁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차등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정신은 자유한국당과 다를게 뭡니까 김대중은 대신 의료보험과 4대 보험을 한 대통령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환율과 일상생활용품 비용까지 상승하는 이 와중에도 그 분은 4대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차등적 복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부자도 건강보험료를 내되, 버는 수익에 대해 많이 내게하여 가난한 사람들 또한 부자들과 더불어 동일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무상교복을 차등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회주의를 실천하려면 왜 경기도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게 합니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예산은 많은데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도둑이 많아서이다'고 말했던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으로 다하자구요? 이런 정책은 과거의 소련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신자유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겁니까 이재명씨 '억강부약'은 아니고 '부강억약' 이 되는 거와 같고 나중엔 '대강소약' 된다구요. 무지한 도민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빚인데 전부다 빚으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짜를 통해 받는 이익은 절대로 경기도민 여러분 삶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은 이미 의미없어요 학원 때문에/이미 무료로 배우는 학교라해도 실력있는 분으로부터 받고 싶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무상복지는 의미없어요. 차등적이지 않으면 근데 이분은 보편적이라고 하니 이것 만큼 우리 국민이 무지한건지 아니면 공짜에 너무 좋아 기뻐서 잊어먹었는지 참으로 실망입니다. 북한 또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차등적으로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자들을 향해 부강했고 약한자들에겐 너무나 가혹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단 ,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이 가까워지는 중요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점에 누구는 보편적 이라는 문구 하나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려는 그런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보편이란 말은 공산주의 이념과 같아요 사회주의는 그나마 말이 순화된거지 한 마디로 말바꾸기입니다. 절대로 보편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각자 다르게 받는 이 사회에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보편은 없습니다. 이상 경기도민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관계를 이렇게 잘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칭찬합니다. 단, 당내부 척결과 단결을 요구하며 청와대의 부패한 관료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