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처벌 강화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우리 사회가 날이 갈 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낮이건, 밤이건 자녀의 안전에 심히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섬범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우리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만 봐도 아동 성범죄자 등의 경우 무기징역, 징역 100년 등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섬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한번 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처벌의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뉴스에서 술김에 그랬다. 술을 마시면 다 용서되는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해당 판결을 한 법조인의 자녀, 가족이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디 처벌기준의 강력한 강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녕한 우리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