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임금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안녕하세요 . 스웨덴식 복지모델 적용을 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지수 세계 ‘최고’ 스웨덴-‘최저’ 한국 입니다. 스웨덴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굳이 법이 보장해 주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스웨덴 사람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80크로나, 우리 돈으로 2만4000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6470원인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4배다.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5만1000달러, 한국이 2만7000달러. 2배 차이가 안 나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차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셈이다. 국회의원님들과 특권층들 해당기사를 보시고 반성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