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계정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의 것인 양 계정을 만들고 ..심지어 이를 이용헤서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SNS에서 만연하고 있습이다. 저는 카카오스토리에서 이를 알리고자 ***라는 계정( https://story.kakao.com/******)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도용한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졌고 이 계정은 자신이 진짜이며 .. 제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방의 스토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국무총리.김정은위원장의 사진까지 도용해서 사기에 이용하려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사진도 많이 도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저는 이 계정을 카카오스토리측에 이야기해서 내리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의 돈을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사진과 이름이 도용되었는데도 경찰서에 가본 결과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불가능하다하고.. 초상권침해로 신고를해도 이것이 민사소송이라 대상자가 불명확하여 소송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이런 경우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계정을 내리고 또 다시 만들고 하여 ..이런 행위가 반복되리라 생각되며 .. SNS 에 올려지는 모든 게시물에 대한 도용행위는 계속될 것이며 .. 국민들은 정상적인 SNS 활동을 불신하게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게시물과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