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은 남성혐오, 남성차별적인 법안이며 자체 위헌이기 때문에 폐지를 촉구하고 법자체를 수정과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여성폭력방지법은 남성 혐오, 남성 차별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기에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여성폭력방지법안이 강남역 살인사건 계기로 발의하고 이를 법사위는 물론 국회에 통과시켰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여성혐오라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피해망상에 걸린 조현병 환자가 정신적인 피해망상을 가지고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단순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여성이었다 뿐이지 피해망상, 조현병으로 살인한 것을 가지고 이미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진 사건을 걸고 넘어져 단순 여성 혐오로 규정하여 이미 폭력, 살인, 성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기존에 있음에도 또한 폭력, 살인 피해는 남성들도 숱하게 겪어 왔던 것이고, 남성도 역시나 성범죄 피해를 당함에도 별도로 앞에 여성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여성폭력방지법안을 만드는 것은 남성이 겪는 피해 부분에 대해선 피해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음에도 해당 여성폭력방지법안을 통해 마치 남성은 피해를 겪지 않고 무슨 가해만 하는 것처럼 여겨 남성도 피해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법률자체에서 남성은 무조건적인 가해자, 범죄자로만 인식하게끔 남성만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렇게 보는 법률로서 남성혐오적 법안이기에 이는 남성 차별이면서 남성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위헌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률은 이미 기존에 성범죄나 폭력, 살인에 관해서 이미 법으로 지정해서 방지하고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여성폭력방지법안을 만드는 것은 남성도 엄연히 살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고 폭력이나 살인 같은 경우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여성보다 높은 56%~60%이고 성범죄 피해 경우도 남성도 겪는 것인데 이 법안에선 오로지 남성을 가해자, 범죄자로만 인식하고 여성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로만 두고 하여 남성을 오로지 가해자(범죄자)로만 여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아무런 물증, 증거도 없이 여성은 실제로 성폭력이나 폭력이 당한 것이 없고 상처없이 깨끗한데도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 약간의 소소한 걸 가지고 남성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들어서 억울히 감옥에 보내고 강제투옥시키고 합의금 면목상으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권을 빼앗아 남성에게 상당한 데미지와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매장시켜 억압하는 것은 물론 남성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주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로 빼앗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자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단순 말로만 피해자라고 할 뿐인 여성에게만 이득만 주고 지원만 따르는 법안으로 해당 법률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매우 성차별적이면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남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은 법안이면서 실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연기하는 거짓 피해자 즉 거짓 미투, 꽃뱀 무고자에게도 국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엉뚱한데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기에 이는 남성의 권익, 권리 침해는 물론 공공에 어긋나고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어긋나기에 이는 헌법 제 37조에 의거 위헌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더구나 여성폭력방지 법안은 실제로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실제로 상대방 남성이 피해를 준 것이 없음에도 실제적인 피해를 준 당사자도 아니고 또한 남성의 관심이라든지 약간의 사소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 약간의 기분 나쁜 정도나 여성의 의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대방 남성을 너무나 쉽게 범죄자,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너무나 쉽게 상대방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버리고 상당한 데미지와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하여 남성 인권침해와 남성 억압용으로 충분히 활용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자유권, 평등권에 매우 위배되는 마녀사냥적이기에 이는 매우 현실성과 동떨어진 법률로서 또한 이같은 법률이 법을 악용하여 남성을 침해하려는 집단(유사 페미 여성계 단체, 남성혐오 워마드 메갈 집단)과 거짓 미투자, 꽃뱀 무고 신고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서 공공성에 어긋나기에 법안 폐지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 여성폭력방지법안 같은 젠더폭력방지법을 실행한 결과는 매우 참혹하게 남성들이 억울하게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실제로 가해를 했다는 것도 없이 별것도 아닌 약간의 사소한 걸 가지고도 단순히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범법자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강제 투옥된 마녀사냥 피해들이 상당히 생기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 본 것도 없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거짓 미투, 무고 신고자들이 국가 지원과 더불어 남성 무고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재산권이나 합의금을 통해서 최대 수혜를 봐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공공에 어긋난 사항 말고도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각하여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것들이 있어 여성폭력방지법 문제점을 말하는 방송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페인 거세된 남자들 검색하면 나오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인한 사회부작용 및 문제점 스페인 거세된 남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xkjsKglgI3o 스페인의 비참한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gfhWNiOO9NA 더군다나 해당 법률에는 성매매가 마치 여성이 피해를 받는 피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남성 혐오이면서 성차별적인 게 여성도 성매매하면 그 역시 범죄일 수도 있음에도 여성 성매매는 범죄에서 예외시켜 버리고 성매매를 마치 여성이 받는 피해인 것처럼 둔갑시켜 성매매하는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규정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 범죄자라고 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남성 혐오, 남성 차별적이고 오로지 남성만을 범죄자로 인식해서 처벌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남성을 억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게다가 성매매 같은 경우 여성 다수가 인신매매나 강제로 강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돈벌이나 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여성 성매매자가 대부분이 본인이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결국은 성인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여성의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피해로 둘 것 같으면 차라리 성매매를 남녀 모두 범죄가 아닌 걸로 두고 성매매는 남녀 모두가 피해로 규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성매매를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도 여성 성매매자에 한해서는 범죄가 아닌 피해로 인정해버리고 오로지 업주와 남성만 가해자로 만들어 규정하여 똑같은 동일한 범죄이거나 둘다 범죄가 아닌 것이나 해야 맞는 것인데 똑같은 부분에서 애초 이는 그게 금전적이든 뭐든 간에 성인 남녀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남녀간이 합의하에 하는 것임에도 성매매는 여성스스로가 자별적으로 하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게 피해자와 범법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여성 성매매는 피해자, 남자 성매매만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남성을 억압하겠다는 의도밖에 안되고 이는 인권침해를 넘어서 성매매를 무슨 여성이 받는 피해인 것마냥 규정하여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를 가지고 피해와 범법으로 나눠서 오로지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남성의 기본권은 물론 평등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자유권 침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는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에 공동책임으로 남녀 둘 다 범죄면 범죄이고 둘 다 범죄가 아니면 아닌 거지 성인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진짜 인신매매, 강간 같은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원해서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 것임에도 피해자와 범법자로 나눠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 성매수자는 없는 줄 아세요? 통계상 따져도 여성의 성판매, 성매수이런 걸 합산하면 여성도 성매매 비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 높은 편이고 통계상에서 성매매하는 여성 비율이 여성 2명 중 한명 꼴인데 말이죠. 성매매는 판매자나 매수자나 둘 다 공통된 것이지 공통된 공동책임을 어떻게 판매하는 판매자는 피해자이고 그것을 사는 매수자만 범법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같은 상식으로 그건 물건이라든지 식품, 약물만 해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성을 파는 여성 성매매를 과연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게다가 판매자가 범죄가 아니라면 그 동시 매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어야 하고 범죄가 아니고, 동일한 부분에서 한쪽이 범법자가 아니라면 다른 한쪽도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게 통상적이고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전에 범죄였다면 그것을 사는 사람도 공통된 책임으로 범죄인 것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라면 그것을 사는 사람도 역시 법 앞에 평등하게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피해자이어야 하고 더 이상 범법자가 아닌 것으로 해야죠. 근데 공통된 책임이고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에서 그것을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동일한 것인데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말도 안되는 것을 포함시켜 성매매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그게 일반적인데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고 원해서 하는 성매매가 마치 여성만이 받는 억압과 피해인 것처럼 포함 시키고 게다가 남성 사이에서도 성판매자가 있는 것은 동일한데 성매매 관해서는 남자만 무조건적인 범죄자로 규정해서 남자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따라서 여성폭력 방지법안은 위헌이고 남성혐오, 남성차별을 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는 남성의 인권은 물론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오로지 그것이 거짓이든 가짜든 간에 여성의 피해만 피해로 규정하여 보고 남성이 겪는 여러 피해라든지 또는 누명, 무고는 피해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에 이는 이전에 남성들이 수없이 겪었던 피해 사례에 대해선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정폭력, 성범죄의 사회적인 문화 인식이나 법체계에서 오로지 피해 범위는 “부녀자”로만 한정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법체계에서 피해 범위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서 남성이 받는 여러 피해 부분은 차별을 두고 피해로 보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남성이 과거 이전에도 피해를 겪었고 피해 사례가 동일시 있었고 남성도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가 있었어도 사회적인 문화인식과 법체계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 입었던 사례는 전혀 피해로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임에도 남성의 피해는 피해로 인정되지 않아서 애초 카운트 체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계 표본 상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때와 똑같이 남성의 피해는 인정 않고 오로지 남성은 가해자로만 집계하겠다는 것에서 이는 남성을 배척과 억압하는 매우 성차별적인 잘못된 법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오로지 “여성혐오”만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 여성이 먼저 남성을 폭력한다든지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언어 폭력(조롱, 성희롱 발언)하는 것에서도 남성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꾸는 물론 따지지도 못하고 정당방위적으로 방어적인 대처도 할 수 없이 만약 그에 정당방위적인 부분으로 그에 따지거나 방어적인 대처로 털끝만 건들어도 여혐으로 몰리거나 여혐 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그저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에서 남성은 억울하게 가만히 참고 당하고만 있어야 해서 이 법률자체가 평등권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이 법이 방위적인 대처나 정방위적인 부분도 남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남성만 피해를 겪고 그에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는 남성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남성을 혐오하는 집단들인 워마드, 메갈 같은 집단들이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폭언, 희롱을 하고 남성을 폭력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남성들은 그에 대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서 정당방위적인 부분조차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적인 부분도 쌍방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남성혐오를 가지고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한 것이라도 남성이 정당방위적인 부분으로 태도를 취한 부분만을 가지고도 먼저 남성이 욕설과 폭언, 폭력을 당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직 여성만 피해자로 둔갑하여 피해자로 분류하고 정당방위적인 조치로 그에 따지거나 방어적 대처만 한 것만으로 남성에겐 약간의 소소한 걸 가지고 무조건 가해자,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은 공정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적이고 불공평적인 법안이면서 남성을 억압하고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무슨 그에 대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대꾸도 말아야 하고 정당방위적인 저항이나 방어적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당하고만 살고 법률로서 억압만 당하고 무시만 당한 체 무조건 가해자(범법자)로만 몰려 마녀사냥 당해서 무조건 강제투옥 되고 가중 처벌만 받아야 하고 불이익만 받고 살아야 합니까? 이 법률은 자체가 남성 인권 침해이에요. 게다가 이 법률은 잘못된 시각을 가진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것에 기반하여 그걸 인정해서 그 토대로 오직 여성 혐오만 혐오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성혐오 집단인 워마드 메갈리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당 여성들이 남성혐오 단어로 남혐적인 한남, 6.9cm, 쭈꾸미남, 소추소심으로 남성 혐오하는 건 명백히 남성 혐오인데 남성 혐오는 혐오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따위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이걸 법률로 통과시킬 수 있나요? 남성 혐오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성혐오만을 처벌하겠다고 하여 오로지 남성들만 가해자로 취급해서 범법자로 만들어서 처벌시키려는 것은 매우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건 제대로된 법이 아니고 법 자체가 성차별이에요. 더군다나 워마드 메갈리아 같이 오로지 남성 혐오, 여성우월적 사상을 가지고 남성을 조롱하고 남성에 해당되는 고인이라든지 위인이라든지 유공자 또는 피해자와 더불어 모든 남성을 증오 대상으로 삼고 혐오하고 하는 상당 여성 집단도 많은데 왜 그 부분에서 남성 혐오가 있는 부분은 보지 않고 마치 여성혐오만 있는 것처럼 해서 남성의 혐오 부분에 대해선 법률자체에서 무시하고 차별을 두냐 말이죠. 더군다나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를 가지고 오로지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을 토대로 해서 그런 여성 집단들이 남성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또는 유사 범죄를 한다든지 남성 혐오심을 가지고 남성 아이를 낙태, 살인 또는 시신 인증하고 고인과 유공자, 유가족을 모독하고 명예훼손하고 심지어 남성 아이가 남성에 해당된다고 유충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성 아이의 급소를 발로 차서 그같은 혐오적인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인증하고 남성에 해당 되는 아무 남성에게 모든 남성에게 시비, 폭언, 조롱, 희롱하고 심지어 남성에 해당되면 한남 죽이자라는 말은 물론 남성에 해당되는 일반인과 노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성 혐오도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남성은 무조건 배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남성 혐오 부분은 포함 시키지도 않고 남성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차별을 두고 무조건 남성만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 되어 있다는 것에서 해당 법안 자체가 인권침해와 성차별인 거에요. 더군다나 2차 피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든지 실제로 진짜 피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단순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 또는 피해자인 척 행세해 상대방을 무고 신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뜯기 위해서 혹은 단순 장난과 이전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로 혼난 적이 있었다든지 사소한 것에 기분 나빴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흑심을 품고 보복심에 상대방을 거짓 미투하거나 무고 신고하여 상대방을 마녀사냥 해서 사회매장 시키고자 상대방을 아무런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형사 처분받게 하고 강제투옥되게 하려고 그로 상대방이 억울하게 사회매장 되게 누명 씌워 강제 투옥되도록 하고 억울하게 불이익 받겠끔 법을 악용했던 꽃뱀 무고 신고자들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나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면죄부 받고 회피할 수 있는 명분으로 만든 것이 2차 피해이고 거짓 미투, 꽃뱀 같은 가짜 피해자 즉 피해자인 척하면서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상대방을 누명 씌워 상대방이 억울하게 사회매장과 불이익받게 하고 강제투옥 당하도록 법을 악용했던 무고 가해자들이 자유롭게 법적인 책임, 처벌과 더불어 도덕적인 비판으로부터 면죄 받을 수 있고 회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준 것이 2차 가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와 2차 가해라는 표현은 법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무고해서 사회매장 되게 하고 불이익과 강제투옥 받도록 해서 상대방에게 진짜 피해를 준 실제적인 가해자(무고 가해자)에 속하는 거짓 미투자와 무고 신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기에 매우 잘못된 겁니다. 게다가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는 피해자로 규정하여 피해자로 보고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를 피해자로 설정해서 온갖 특혜와 국가 지원을 하고 상대의 무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무고 당하고 거짓 미투 당한 무고 피해자들은 그 자체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가해자로만 인식하고 무조건 범죄자로 무고 피해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마녀사냥하여 처벌하겠다는 처벌하고 상당한 데미지와 부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기에 매우 불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명백하게 분명히 피해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 받았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고 법 판정에서도 명백히 완전히 피해자로 판결 받았다면 2차 가해나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본인이 실제적인 피해를 받은 것이 없고 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해당 상대방 남성에게 진짜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 남성이 피해를 준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을 누명 씌우거나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또는 단순 장난과 보복심에 상대방을 피해받았다는 식으로 거짓 미투하거나 법을 악용해서 무고 신고하는 도덕적인 비판과 책임은 물론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2차 피해, 2차 가해로 규정하여 면죄부를 주는 건 타당치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2차 피해, 2차 가해는 여성만이 받는 산물이 아니라 남성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피해 부분이고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누명 당해 무고 피해자가 되는 부분에서도 본인이 타인에게 억울하게 마녀사냥당해서 무고 피해를 본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무고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강제투옥되거나 사회적인 매장 당하고 경제적인 부당한 불이익과 큰 데미지를 받고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이 크고 거짓 미투와 무고로 인해서 무고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억울하게 사회매장 당하고 직장생활에서 짤리고 타격 받는 그같은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얻고 2차 피해로 인해서 결국 억울한 일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고 죽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작 남성이 피해자인데도 남성 피해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이 엄연히 피해자인데 여성에게 피해 받은 남성 피해자는 차별을 둬서 오히려 피해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는 2차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그냥 여성이 해주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남성이 되어서 그냥 상대방이 여성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라. 여자가 해주어서 본인도 기분이 좋지 않았냐? 본인이 성범죄를 해놓고 여성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부당함을 주는 2차 가해 역시 존재함에도 남성이 겪는 2차 피해나 2차 가해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두고서 실제적인 남성 피해자의 2차 피해, 2차 가해 고통에 대해선 외면하고 배척하고 남성이 겪는 2차 피해, 가해는 2차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오로지 남성에 해당 되면 오로지 남성들은 가해자로만 인식시켜서 부당한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만 살도록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고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은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위헌인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예방 교육 명목으로 유치원생과 더불어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안에서 폭력예방 교육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 실제로 폭력이지 않은 어떤 남녀 관계로서의 단순 상대방의 관심이나 애정, 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소한 걸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여성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상대 남성이 어쩌다 실수이든 뭐든 문을 세게 쿵쾅 닫았거나 그저 애정이나 관심사로 여성에게 옷이 이게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여성이 잘못된 발언이나 잘못된 행위를 해서 상대방 남성이 그에 따지거나 책임을 묻거나 지적하여 말하는 것조차 남성에 해당되면 여성 혐오, 폭력자로 인식하게 해서 오로지 남성을 무조건 나쁜 사람, 가해자로만 교육하겠다는 것이고 남성을 무조건 가해자로만 결론지어서 모든 남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입막음하고 그저 남성에 해당되면 제압 당한체로만 대꾸나 말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억압된 체 제한만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식이기에 사소한 걸 가지고도 여성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여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지 다 여성혐오 프레임을 씌워 남성을 제한하고 남성을 제압, 입막음, 억압하겠다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남성의 기본권리와 표현의 자유와 남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같은 남성의 권리와 남성 인권을 그 같은 교육을 통해서 제한을 두고 제압하며 침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여성을 무조건적인 피해자로만 인식시켜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면 자연스레 모든 여성들은 피해만 겪고 여성만 피해만 당하고 살고 무조건 여성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완전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남성은 무조건 범죄자(가해자),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그같은 교육과 세뇌를 당한 여자에 속한 여자아이들은 실제적인 피해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그저 피해만 당하고 사는 피해자라는 식의 피해망상에 빠져들게 하고 그와 더불어 그 같은 피해망상에 의해서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게 되어 모든 남성을 혐오하게 되는 편집증과 포비아 사상에 빠져 남성이라는 대상,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 대상에게도 여자는 무조건 피해를 받고 사는 존재도 아닌데 왜 피해자로만 인식해야지? 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가해자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여성도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은데도 무조건 남성만 가해자이거나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인 게 아닌데도 가해나 피해나 남녀 기준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도 실제 가해를 하는 개인 한 사람만 잘못인데도 그 같은 교육을 통해 남성만 가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남성만 가해자로 묘사해 남성만 범죄자로 내보내고 여성은 늘 피해자고 남성만 무조건 가해자, 범죄자라고 교육하기에 모든 일반 남성이 가해자, 범죄자로만 인식하게 만들어 남성 성별에 해당 되는 아이들은 그같은 교육을 통해 나는 가해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를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데도 남성만 범죄자, 가해자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묘사해 내보내고 하니까 왜 남자만 가해자, 범죄자이어야 하는 그 같은 차별과 억울함에 상처를 받고 남성 아이들에게 억울함과 분노만 차게 할 뿐이고 그 같은 교육을 통해 남성들에게 억울함만 쌓이게 만들어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마녀사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남성혐오와 여성 피해망상으로 가득찬 법률로서 이 자체가 남성혐오, 성차별적이고 과잉적인 부분으로 남성의 인격체나 존엄성을 해치고 남성을 조롱 대상으로 만드는 패악적인 법률이기에 법률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을 유사 인권단체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주장만 반영하여 이같은 일반화 오류적이고 모순적이고 남성 혐오, 성차별적인 법률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 통과시킨데 동의,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반성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책하고 이 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폭력방지법을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로지 남성혐오적이고 남성 차별적이면서 여성만 보호하고 남성의 피해는 피해로서 인정 않고 남성의 피해는 법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이 차별과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남성의 피해는 지원도 없이 그저 남성은 너무나 쉽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게 하고 가해자(범죄자)로만 취급해서 남성들만 억울한 일에 당하게 하고 부당한 불이익 주고 남성이라는 존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기에 이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서 여성폭력방지법의 폐지 촉구하는 내용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자체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이 법안을 위헌으로 폐지하여 올바른 표현으로 양성폭력방지법으로 제목과 내용 자체가 개정 수정되어야 하고 남성이 겪는 피해나 부당한 불이익, 혐오와 차별, 2차 가해 피해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만 가해자로 인식하고 남성만 범죄자로 묘사하거나 남성만 범죄자라고 보는 그런 식의 편향적인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