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국토부와 통화했습니다. 나라 정책믿고 억울하게 2순위 및 탈락 하신 신혼부부들 읽어보셔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아.. 3일만에 드디어 통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나라 공무원들의 업무현황 실태 한번 보십시오. 개정한다는 기안서 같은거 보면 위에 해당부서 세군대 연락처 나와있으면서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연락하라는 글이 있더라구요 . 최초에 044-201-3325 로 전화드렸습니다. 하루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안받으시더라구요?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저희는 주택기금과" 구요 옆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끝번호 3320 으로 하시면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그냥 답변해주시면 안되나요? 기안서보고 전화달라는곳으로 전화드린건데. "아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역시나 하루가 갔습니다. 그다음날 되서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다른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 어제도 그렇게 하셔서 이번호 안내받았는데 또 다른번호로 안내하나요? 옆자리 있는거 아니예요? 그냥 바꿔주시죠?? 아니면 간단한건데 그냥 답변해주셔도 되구요. "아.. 저희가 하는게 아니다 보니 그냥 전화 돌려드릴께요" 끝번호 3343 이니 연결안되면 다시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간 통화연결 시도 끝에 결국 통화 되었습니다. 일단 결국 전화받으신분께 안내는 다소 콜라 뚜껑 열어놓고 1달지난시점에서 마시는 듯한 맥빠지는 소리로 15분여간 응대는 잘해주시더라구요. 내용의 결론은 이래요 이번 개정안 발표.. 얌체족들 잡으시려고 하시는거죠.. 분양당시 무주택으로 한다음 재분양넣어서 시세차익얻을려구요 "네" 그 얌체족때문에 선량한 신혼부부 피해 받고 있는사람들이 있다는건 아시나요? "네" 정말 얌체족만 잡으실꺼였음 일단 2순위로 일괄소급적용하신다음 주택 매매 계약서 그리고 매도 계약서 갖고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라거나 일반분양에 서울 수도권 60제곱미터 이하 1.3억 미만은 무주택으로 본다인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걸 무주택이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하였으니 신혼부부에도 이런부분들을 매매와 매도 계약서를 갖고와서 시세차익을 본 얌체족 신혼부부가 아닌 진짜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라고 증빙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순위를 올려주는 검토를 하실수도 있지 않나요??? "정책을 제가 정하는건 아니라서요..." 그럼 얌체족을 잡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전에도 발표하셨던것처럼 6개월만에 다시 이런부분들때문에 몇개월 지나면 잘못된 법안이라면 재개정될 여지는 있나요?? 제가 지금 신혼부부 5년차 되는 해라 2년동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법안을 낼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3~4~5개월만에 바뀌는 그런 허술한 법안을 내서도 안되고 낼수 없습니다. 당장에 쉽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때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법안을 쉽게 못낸다면서 이번엔 왜 5~6개월만에 바로 바꾸셨나요? "....." 어차피 담당자님도 그냥 정책이 내려온거고 안내만 하실분 거의에 질타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자리에 계시는 담당자님이시면 나중에 회의를 하거나 새로운법안 개정을 하거나 이런걸 할때 의견 하나정돈 낼수 있는 자리 아니세요?? "네" 그럼 이것만 좀 생각해주세요 분양당시 무주택 이라는 말 믿고 30년다 된 연립주택 벽돌슬레브 구조 40제곱미터대를 샀고 1억원을 주고 샀다가 3천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던 제가 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결혼전 샀다가 신혼부부기간일때 들고있다 1년후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자녀를 갖은 이상 진짜 집이 필요해서 5월달 정책을 보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네.." 교통부에서 5월에 분양당시 무주택이라고 해서 그사이기간동안 조그마한 빌라같은거 팔고 전세들어가있는 신혼부부들 국토교통부 정책 나라정책믿고 팔고 전세로들어가서 신혼특공준비하면서 미래계획세우고 있던 신혼부부 가정있는거 알고 계세요?? 이사람들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할지 아시겠어요? "네..." 현재 애둘키우려면 15~24평형 에서 사는게 최소인거 아시죠? "네.." 근데 서울 해당 아파트가격이 5~7억입니다. 아시죠? "네.." 집살려면 반절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외벌이에 4인가족 가장이 집안도움없이 신혼부부가 7년안에 3억 모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서민이?? "아닙니다.. 서울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럼 현재 개정안을 내놓으신건 결국 돈있는자들 자식인 신혼부부들이 재산을 증액하기 딱좋은 개정안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보니..."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검토하시는 시기가 오신다면 진짜 억울한 신혼부부들이 자신은 투기꾼이 아니고 얌체족이 아니라는걸 증빙할수 있다면 이사람들에 한해서는 풀어줄수 방침을 검토할때 이런부부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 정도만 해주십시오 저의 바램은 여기까지 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3일간 접촉을 시도한 끝에 통화했던 국토교통부 신혼부부특별공급 담당자와의 대화였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는 서울경기도인천은 수도권으로 본다 라고 하더라구요. 돈때문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월세 전세 긍긍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며 직장은 막상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걸리면서 버스에 몸을 맡긴채요... 서울로 이전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1순위였습니다 법개정전까지. 총각일때 서울에서 6년살다가 결혼하고 아이태어나고 돈없어서 경기도 외곽으로 쫓겨나서 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2자녀에 외벌이 남편 소득생활은 4천수준.. 전형적인 흙수저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총각일땐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방에서 전전긍긍하며 총각일때 부모님 은퇴하면 모실려고 샀던 30년짜리 연립주택 방한칸짜리 집입니다. 무지해서 결혼하고 난다음 처분했습니다 1억짜리 집인데 3천손해보고 던졌을때의 심정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번돈 다 탕진했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부모님 모셔볼려고 했던 무지한 지방촌놈인 제 선택. 타지살이 서울살이가 애둘 키우는 외벌이 가장에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가족 미래분양생각해서 던졌던게 무주택 2년이 넘은시점이라 2순위지만 결국 서울지역은 1순위에서 다 끝난답니다. 현시점에 결혼 5년차인 우리부부에게 7년차가 다 되기전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애들은 커가는데 이사할때마다 복비 이사비용 300씩 나가면서 안나갈려면 전세 몇천씩을 2년마다 올려줘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무슨 미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글을 적을때마다 항상 적습니다. 경쟁자 줄어들었다고 좋아하는 신혼부부들 법 찬성이다 난리치는 신혼부부들 반대 상황이면 "내로남불" 입니다. 똑같이 욕하고 절망할겁니다. 신특이 특혜라고 난치리는 분들 신혼부부가 아이 안낳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특으로 집 공짜로 얻는거 아닙니다. 당첨의 기회고 당첨이 되면 그걸 삶의 원동력으로 열심히 살면서 아이 더 낳고 더 키우고 그 아이를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 처녀로 키운다음 그들이 버는 자금은 다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 납부하고 나라는 국세인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러기에 혜택을 주는겁니다. 본인들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본인들 자식이 서울에서 자식키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개정안이 내려지고 뉴스나 각종 미디어로 싹다 도배를 하신이상 이게 바뀌지 않으리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내놓은지 얼마나 됐다고 바뀌면 더 우스운 꼴이 되겠지요 하지만 얌체족이란 문제로 인해 6개월만에 다시 바꾼것처럼 선량한 신혼부부의 피해로 인해 다시 법을 개정하시게 된다면 꼭 꼼꼼히 세세하게 살펴주십시오. 피해자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요 어떤법이든 피해자가 생기는건 이해합니다. 세세하게 해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내는게 나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2순위나 20제곱미터다 어쨋다 해도 막상 애키우는 신혼부부입장에선 소급적용이고 탈락인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6평에 제발 아이 둘 데리고 한번 키워보시고 그딴 항목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청원게시판엔 다시는 글 안적을겁니다. 말해봐야 소용없고 20만건 넘어도 뭐를 해결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게 된 배경 현황법 브리핑 하는수준이고 막상 끝에는 검토한다 라고 끝나고 말더라구요 제로섬인거 같습니다 그냥 . 정말 서민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고 대한민국이 잘돌아가게끔 경제를 살릴려고 하는 나랏분들이라면 제발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막상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후 법안을 좀 내서 선량한사람들 피해보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현황의 정부를 가만히 놔두는 얼굴마담격인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뭐가 아니면 어떻다 뭐라도 말을 해주셔야지 아무말도 안해주시고 가만히 놔두시면 계속해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실겁니다. 저도 제가 도대체 왜 지지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이 소통을 원하는데 소통은 아예 하질 않으시니 문제가 계속해서 재기 된다면 내년에 다시한번 개정할때 꼭 꼭 꼭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