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임산부 배려석의 명칭을 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때까지 임산부석으로 변경>해야합니다. 배려가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노약자석에 신체 건강한 사람이 앉지 않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노약자 배려석이 아닌 노약자석 이기 때문입니다.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해서 벌점을 매기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된 것은 아주 멋진 시민의식입니다. 임산부석 또한 명칭을 바꾸고 임산부만의 좌석임을 모두가 인정하면 저출생 사회에 걸맞는 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로, 임신을 원함에도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건강검진에 정자와 난자 검사를 무료로 포함>해야 합니다. 정상 정자의 수, 정자의 활동성과 난자와 자궁환경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여 난임 유무를 신혼 초기에 파악하고, 난임치료를 적당한 때에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자의 활동성이 적은것이 난임의 원인이었던 경우, 큰 시술이 아닌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원하는 부부에 한해 시술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로, <임신기 여성의 근무시간을 임신기간 내내 5시간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의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지하철에 혈류랑이 증가하고, 면역반응으로 입덧을 하고, 온 장기와 뼈가 뒤틀어지고 있는 임산부가 함께 있을 지언정, 마땅한 배려를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단태아 5시간 근무, 다태아(및 유산위험, 고위험 산모) 4시간 근무를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도화가 된다면 여성 채용을 더욱 기피하는 현상 역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임신기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소정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여성의 단축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현행의 임신기 단축근로에도 크게 눈치를 주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며 신고할 경우 업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것이라는 협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임산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예, 자재운반)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장을 고발할 경우 노동부에서 현행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임신임을 확인했을 경우, <부부는 보건소에서 임신과 출산, 아이 양육법에 대한 강의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국의 성교육은 실제 임신과 출산 시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담지 못합니다. 자궁 내의 태아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출산 후 극심한 치주염에 시달릴 수 있으니 임신기에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임신기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온 몸에 가려운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으니 자주 확인할 것 등 실제로 임신기 부부가 겪을 앞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얼굴에 울긋불긋한 것이 올라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우리 아이는 치아가 아직 나지 않는 건지, 아이가 왜 우는지 등 아이의 신체 하나하나와 정서 발달에도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후 육아 기간 문제입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예를 들어, 3년 근무시 승진인 회사에서 2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경우 복직 후 1년 더 근무 후 승진 가능)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국가가 지급하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혹은, 출생 후 3년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내 놀이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시간 내에 놀이방과 사업장을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놀이방 관리인력 충원으로 역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3년의 육아기간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는 월 1회의 엄마(아빠)휴가를 주어 병원, 학교 행사 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정책 대부분이 양육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나, 내 아이를 위해 나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임신을 위해 수 많은 비용을 들여 내 몸에 호르몬 폭탄을 던지는 난임 시술을 하고, 배려를 권리인 줄 아느냐는 욕설을 견디고, 매일 새롭게 몸이 무너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의 현장을 정신력으로 버티고, 마침내는, 내 배 아파 낳은 아기를 나는 일 하느라 보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키우는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제안이 미숙하고 이상적인 줄 압니다. 국민은 국가의 정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심을 사려는 것 또한 알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보다 원인 파악에 핵심을 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많은 마음을 모아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서 사례를 든 것은 모두 저와 제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