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대항할수있는 자영업및소상공인을 대변해주는부서는 없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정권이 바뀌고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올바른길을 가고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저는 오랜시간동안 요식업으로 일과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간에 몇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지금도 가까스로 빚을내어 버텨가곤있습니다만.지금 정부가 내어놓고있는 경제.노동.정책으론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거같은 대한민국 자영업.및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지금 한국의 노동력이 과연 어떠한지 정치하시는 분들과 대통령께선 알고계신지 먼저 묻고싶습니다.10대알바생부터.50~60대 아주머니들까지.노동법을 악용하며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며.피같은 돈을 고용노동부라는 든든한뒷배를 안고 뜯어가고있습니다.당연히 받아야할돈들은 드려야겠지요.하지만.고용노동부는 신고한 노동자의 말만들을뿐 업주의 억울한부분은 귀담아들으려고 조차도 않습니다.급여를 줌에있어서 근면.성실.기본아닙니까?그것이 안되면 업주는 경고를 합니다.한예를 들면 어느40대 사업주가 10대 알바생을 고용해서 몇일 일을 시키는중 어느날 사장님 담배한대 피고올게요.이러더랍니다.그소리에 그사장님이 어이가없어서 그만두라고 했답니다.그랬더니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했다네요.과연 사회적 통념으로 이게 부당해고입니까?또.애초에 근무시작할때 자기는 주휴수당 필요없다.그러니 시급을 더달라.더줬습니다.그러다.불만이생겨 그만두고선 노동부 신고합니다.주휴수당 못받았다고.노동부에선 무조건 주랍니다.줘야됩니까?퇴직금 1년정산을 서로간에 합의하고 줬더니 그만둘때신고합니다.노동부에선 주랍니다.이게법입니까?노동자편에 서서 힘실어주는 부서 좋습니다.저도 노동자였을때도 있었으니까요.하지만 명색이 국가기관이고 장관이 있는 부서인데 어떤상항이 생겼을때 조사는 해야하지않는지요?회사는 노조가있고 일반 사업장에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도대체 자영업자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과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서 밥이나 먹고살런지 걱정입니다.제발부탁입니다.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남발 하지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십시요.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있고 소상공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거 아닌가요?더불어 살수있는 나라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