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방거점국립대 등록금 무료 또는 전폭적인 지원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인재의 지방 유출을 막고 지방의 서민들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등록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선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가 이루어지면, 1. 지역 인재들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 대신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어 서울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2.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되어, 지방대에 학생 유치가 증가하게 되어 지방대를 살릴 수 있으며, 3. 이는 곧 대학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4. 지역별 거점 대학의 수준 향상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됨과 동시에 타 대학들도 우수 대학과 교류함으로써 동반 역량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5. 지금은 억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전국각지로 분산시켰지만, 지역 대학의 역량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 연간 비용은 얼마정도 들지 추계해보지 않았으나, 1개 대학을 2만명 정도의 정원으로 가정하여 9개 대학 18만명이 연 5백만원의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큰 비용일 수 있으나, 이 비용을 투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리 높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순위가 서울에 편중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전국에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받는 구제국대학이 퍼져 있고, 미국에는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지역 대학을 살려 지방 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