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의 정책 검토와 개선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청년 주거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된 청년 주거복지 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 소유의 집에서의 남는 방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대와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세대융합형 홈셰어링으로 연결된 사례는 16개 자치구에서 총 252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학교 기숙사 1개 동에도 미치지 않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20여 명의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청년과 노인 사이의 갈등 조정 및 사후 관리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시방편 이라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대학생 주거문제와 노인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를 확고히 다지고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청년주거복지 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의 대대적인 정책 검토와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