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소득기준만 보지 말고 재산기준도 봤으면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돌봄서비스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기준을 보지 않고 소득기준만 보는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100억 있는데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과 재산은 0원인데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누가 더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소득 기준으로만 하다보니 금수저에 능력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