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강제부제를 해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지금의 대한민국은 카풀관련 뉴스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카풀의 정의는 승용차같이 타기운동에서 비롯된것으로 같은지역 같은직장이 방향이 맞으면 무료나 약간의 연료비를 주고 이동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풀을 운영하는 회사나 대표적인 카풀을 시도하려는 카카오의 목적이 출.퇴근시간과 주말밤에는 공급이 어렵다는 논리로 카풀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부분 개인택시는 운행을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유는 강제로 택시를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부제라는 제도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가 많다고 감차를 해야한다고 감차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앞뒤가 안맞는 택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어렵다며 공급을 풀어 수요를 맞추어야 하는게 당연한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부제로 운행도 못하게 하면서 카풀을 허용해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것이다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업권을 가진 개인택시업자가 영업을 마음대로 못하는것은 영업권 침탈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개인택시를 더 어렵게 만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어도 고쳐지지않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많은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이 부제를 없애는것에 동의 합니다. 사업자가 법에 막혀 영업활동을 못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개인택시 부제라는 제도를 없애고 택시공급이 어렵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와 시.관청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