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연령을 올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고등학생 자식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 현행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령을 만 20 세 혹은 최소한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줄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정상적인 진학을 했을경우 만 18세가 됩니다 혹은 아이에 따라 1, 2년 유급을 했을 경우 고2혹은 고 1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몇몇 비정상적인 학생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부모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취하여 당당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차를 몰고 등교를 하여도 법적인 제제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규제한다고 해봐야 학교 내정 정도의 위반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할 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생각이 앞서나간 청소년들에게 학교규정 정도는 가볍게 무시됩니다 같은 학생 신분이면서 누군가가 차를 갖고 다닌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아직 정신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선 부러움과 선망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 그들이 운전을 하기엔 너무 무분별하고 감정 절제가 안되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이에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나 취직을 위해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흥과 오락 혹은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차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료 친구들을 태워서 광란의 질주를 할수도 있고 음주 운전이나 놀이문화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에 차가 사용될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발 운전면허의 취득 연령을 만 20 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가 절박합니다 우리 아이 또한 이 문제로 저와 몇번에 걸쳐 언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부모가 차를 허락해주지 않고 돈을 주지않으면 될거아니냐고 반박하시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떼를 써서 용돈을 뜯어내든지 혹은 무리한 아르바이트늘 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해서라도 필요한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법이 최소한의 느보루라도 지켜준다면 한국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거라는 겁니다 백번을 싸우면서 버티는 것보다 법이 그러한데 부모인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러니 기다려라 ... 말하기가 훨씬 아이들에게 설득녁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클것이고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씩 알아갈 나이가 될것이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익혀갈 것이고... 1~2년의 유예기간은 아이들에게 광란의 질주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기회를 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교통 안전은 물론 가족 내 평화와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허니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소년 운전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차단하기 위해 면허취득 법적 제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0 세 혹은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 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