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벌법 법인대표, 이사, 책임자, 등으로 법제화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산업재해 시 처벌 법인 대표 및 이사 책임으로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대표 부터 이사 등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벌적 과징금 매출의 20% 이상 물리면 산업재해 확실하게 줄어들고 없어질수가 있습니다. 법도 친기업정서여서 안 없어지는 겁니다. 왜 개국회 의원들이 저잋자금 후원금등이 이들에게서 나오니까 국회에서 법도 안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이것도 불공정 하도급 법적 처벌 겅력하게 입법하고 징벌적 과징금 매출의 20%이상 물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법이 안됩니까 개국회 의원들이 입법을 안하니까 왜 이들에게서 저잋자금이 나오고 후원이 제일 많이들어오니까 공정경제 획립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물리면 없어지는데 왜 안될까 여 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들에게 로비 당하니까 그럽니다. 국민의 힘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공정이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회 곳곳이 불공정 투성이인데 왜 법 제도를 안바꾸고 적폐처결을 안하고 있는지 3년차 촟불정부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이 불공정 투성이 입니다. 보좌진 들은 정권을 잡더니 이제 아주하는 것 같아요 사법 개혁만이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지 정말 몰라요 모릅니까 ?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20년 총선때 절대 한국당 적폐세력들 그대로 남아 있게됩니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그 보좌진들이 져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 입니다. 정부부처 곳곳에 기업은 기업 곳곳이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는데 개혁을 안합니까 ? 참으로 모르겠네요 그대들이 정말 촟불정부인지를 ???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사회의 온갖 부조리한 것 불공정한것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바꾸고 나오세요 열심히하는 것은 알지만 전혀 국민들에게는 체감이 안됩니다. 사법개혁 국방개혁 공기업 개혁 공무원 개혁 만이 급한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사회에 셀수없이 퍼져있는 불공 입니다. 어디 한두가지 래야 말을 안하죠 도대체 한곳도 성한곳이 없어요 국민들이 벌써 실망하고 역시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체크하고 읽을 청와대 보좌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 강력히 주문하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그럼 국민들은 무한한 지지를 보내드릴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각하세요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