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적안 변경 청원... 제발... 형평성에 맞게 안을 제시해 주세요... 못할 것 같으면 이 안을 가져가서 일부 수정해서 쓰든지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정말 문재인 정부는 바보들이네요... 전혀 유연성이 없고 현실을 모르네요... 지금 빈부 격차가 심하게 커지는데 일괄적인 연금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다니... 최저 임금제 논란 때 배운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 때도 지역별, 특성별, 규모별 최저 임금으로 세분화 했어야 하는데도 행정 편의만 따지다 폭망했는데... 애초에 고소득자 재벌들은 연금 보험금 없이도 잘 사니까 많이 내고 덜 받게 해야 하고... 저소득자 빈곤층은 연금 보험금을 더 받아야 하니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거늘... 행정 편의만을 위해 일괄 적용이라니 정말 편하게만 일하려는 문재인 정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소득 하위 연금 보험료 소득 대체율 0~10% 1% 100% + 100만 10~20% 3% 90% + 90만 20~30% 5% 80% + 80만 30~40% 7% 70% + 70만 40~50% 9% 60% + 60만 50~60% 11% 50% + 50만 60~70% 13% 40% + 40만 70~80% 15% 30% + 30만 80~90% 17% 20% + 20만 90~100% 19% 10% + 10만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일 뿐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니 저거는 비판하지 말고...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싸(4)가지 안보다 위에 저게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싸(4)가지 안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면 소득 부익부 빈익빈이 연금 부익부 빈익빈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건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구요... 어떤가요? 동의하시는 분들 20만 넘겨서 제가 복지부 장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럴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