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장해등급 산정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는 장해등급산정에 있어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 부위에 걸친 장해의 경우, 등급 산정 시 조정 혹은 더 높은 순위의 등급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부위에 관한 소견은 누락한 채 하나의 부위에 관한 소견만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심사기준과 절차가 올바르고 공정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이유로 협의체 10인 및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납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공단 소속 병원 의사의 무성의한 진단과 소견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재심사 청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청구취지(검사항목 누락)는 무시된 채 기존의 내용과 똑같은 결론만을 반복하여 달랑 한 줄만을 노동자에게 되돌려보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왜 이 항목의 경우는 채택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 여러 부위의 기능장해가 있을 경우 누락되는 항목 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하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하나, 국민이 심사를 청구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가장입니다. 노동은 커녕 일상생활에서 보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살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