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중생 자살 국민청원답변에 반대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인천여중생 자살 건에 대한 국민청원답변을 보니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처리불가하고 소년원에서 교정하여 사회복귀하는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들은 면제부를 얻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에 당당히 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보도를 접하면서 가해자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피해자 보호도 불가능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말하고 있는 가해자 강력처벌보다 피해자보호 우선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미성년자 범죄 강력처벌의 당위성은 이런 이유에서라도 다시 청원합니다.. 면죄부를 주는 순간 그들은 반성이나 교정보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또다시 가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해자는 어릴지 몰라도 가해자를 돕는 가족이나 주변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