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개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것을 가리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됐습니다.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그 주된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매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면 해수면의 자양분과 산소가 줄어들어 바다 생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다 생명체가 줄어들면 그를 먹이로 하는 육상 생물들의 존속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사망자 증가, 알레르기 질환자 증가, 쌀 생산성 하락, 온대작물 재배 여건 악화, 아열대성 산림병해충 증가 등도 우려됩니다. 온대작물 재배 문제도 심각합니다. 21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 등 온대 과수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가 ‘귀하신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온상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비책으로 등장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 기업 경제에 대한 당장의 문제보단 더 널리 보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환경윤리를 통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7위로 지구 온난화에 맞서 환경을 지키는데 무릎 써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완전히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좀 더 힘을 써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당장 국가의 이익, 기업의 경제, 선진국화를 생각하기 보단 좀 더 나은 지구를 위해 환경 윤리의 관점이 서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