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은 삼성 봐주기며 이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조치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상장 유지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며 "이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5조원 가량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의 거래정지기간이 지난 후 상장 재개가 결정됐다"며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바이오 지분은 삼성물산이 43.4%이고,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룹 핵심계열사의 가치와 지배력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 앞에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 자본시장의 단면을 보여줘 한국 자본시장의 전반적 신뢰 저하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