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무구한 에너지 계획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제일 먼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 천진무구한 발상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수급계획 맨앞에서 이제까지는 수급안정,경제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8차계획에서는 환경성,안전성에 중점을 둔다는점을 특별히 전제 하고 실제 계획에서도 수급안정,경제성을 후순위에서 조차 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전력수급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해 왔는가를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며 극심한 전력난으로 부산항과 군산항에 발전함을 들여와 극히 일부만 전력공급할때 국민 모두의 소망은 가정에 전등한개 였습니다. 마산화력발전소를 1년반만인 56년에 준공시키는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68년에는 피크전력 기준으로 1년에 37%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항상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 정보통신-국가주요기관-언론-병원-공장등 다음 최후순위로 가정용으로 만들었어도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않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력이 모자라 정전이 길게되면 청와대 부터 끄라고 몰려 갈것입니다. 상하수도,휴대폰,카드,전철,컴퓨터,냉장고,TV,EL,조명이 하루만 작동 않되어도 안전성,경제성,환경성같은 사치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제8차전력수급계획은 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7차계획에서 수요예측치를 수요관리로 감축한다며 12%를 낮추어 29년도 목표치를 112GW로 낮추어 잡었는데 8차계획에서도 또다시 수요관리 감축으로 낮춘다며 12%를 낮추어 30년도 목표치를 100.5GW로 또 다시 더 낮추었습니다. 2년만인 이번여름 하계 냉방 피크가 벌써 7.3GW 올라 92,5GW를 돌파 했으니 당장3~4년후가 우려 됩니다. 셋째로 안전성,환경성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나 문대통령이 이번 체코에 가셔서 한국원전은 지난 40년간 사고 한번 없었다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사례만으로 설명 드리려 합니다.새만금신재생발전사업은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들여 태양광,풍력발전소실효용량 60만KW 를 건설 하는것인데 수명 20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태양광판넬,인버터,승압기,ESS의 축전지등 산같은 화학폐기물들이 쏟아질것입니다. 한편 신규원전 1기(이용율85%적용하면 119만KW)를 건설하는데는 25만평 부지에 5조원(바라카원전 건설단가)이 소요되고 60년간 수명운전중 발전단가 차익만으로 20년만에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물론 발전단가에는 원전폐기비용 예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진무구한 인식으로 수립한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