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규모 KFX 사업에 큰 허점을 고발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8조5천억 규모에 개발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지켜 보면서 여러문제가 있다는 점 입니다. 1)인도네시아 불공정 계약 한국정부와kal가 70%이상 투자하고 인도네시아는 1조7천억 투자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기술이전100%+생산라인공장현지건설+시제품1기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죽을등 살등 천문학적 세금을 써가며 기술개발에 매진 하는데 고작 1조7천억 투자로 6조8천억을 개이득 보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2)인도네시아의 개발의지가 의문입니다 지금인도네시아는 계약에 따라 개발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3년째 경제를 이유로 2400억을 미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우리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 대신 원유로 지급하겠다고 의사전달 했는데 이번협상에서 국제원가로 주겠다고 하는건 아닌지 줄라면 인도네시아 생산단가로 주는게 합당한 처사이다 방사청과국방부 어떻게 할 것인지 3)지금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과성능은 f-16과 큰차이 없다는 사실..... 아니 f-16은70년도중반에 개발된것인데 앞으로 개발완료및생산 되면 최소2050년까지 써야하는데 구지 개발된지 100년된 유물전투기에게 우리에 안보를 맞기는게 맞는지 강한의심이 든다. 4)개발되면 생산단가와판매단가그리고 수요및경쟁력 있는가 이다.앞으로 경쟁기종은 f-35.j-31.f/a-18 일텐데 현재가격을보면 f-35는800억.j-31:700억.f/a-18:600억이고 앞으로 점차가격이 떨어질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 한국형 전투기는 판매1000억이다 점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인도네시아하고 계약해지하고 개발방향을 f-35와f-22 중간성능 전투기 개발 추진하고 부족한 기술을 유럽및미국 f-35 추가구매 조건통해 기술이전 받도록 하는게 더 이득이다. 기존개발비용은 그대로 1조원 추가예산 투입 하거나 중동국가 중 하나를 끌어들려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게 대한민국 국방부.방사청.정부 최소한 양심있는 국가공무원이면 세금으로 진행하는 만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