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기업이 악순환되지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작은 사업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접은 후 절망과 좌절 속에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50-60억 매출을 한다며 대기업 물류를 주로 맡고있다고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대기업 N* 물류관리로 게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망할 일은 없겠지 대기업에서 거래하는 업체이니 나름 안심하면서 첫 급여일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금액과 다른 것은 아직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되었기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대금결제 독촉이 전화로, 팩스로, 우편으로 오고 우편함에는 사대보험 미납,체납, 압류 고지서가 차례로 와서 대표에게 질의했으나 돈이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사정이 있다 등등 묻기전까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듣지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압류와 집행관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등의 상황에도 회사는 정상가동 되고있음에도 첫 급여일외에는 급여일이 지켜진 적이 없고 매번 미루기 일상이었습니다. N*도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하청기업을 다른 곳으로 선정하고 이 곳에서 계약을 별도로 맺어 즉, 하청에 하청인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국세체납기업인데도 봐주기식 형태로 하청에 하청계약으로 버젓이 가동되고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도 출석은 커녕 어떠한 조치가 없는데 설령 진행된다해도 몇달이 걸린다고하는 상황에서 채용공고사이트를 통해 다시 채용하고 회사의 경영난을 핑계로 퇴사하면 월급을 지불하지않고 법인으로는 자산이 없어 다른 조치가 어렵고 사대보험 공제금액도 납부하지않았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않도록 채용사이트에 부실기업이며 사대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상황인 점 등등 전달하였으나 채용공고는 채용사이트에 버젓이 계속 게재되어있습니다. 채용사이트에 어떠한 검증도 없이 채용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런 기업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계속적으로 간판갈이나 대표자 차명 등으로 변경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조처나 기업에 가할 수있는 권한이나 제재없이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습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악순환만 발생될 뿐이며 노동부 할 일만 많아집니다. 한달 한달이 하루하루가 산 입에 거미줄이 쳐지는 심정인데 카드로 돌려막고 빌릴 수 있는것도 한계고 재취업은 될 기미도 보이지않습니다. 빚은 빚을 부르고 월급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누군가에는 천만원이 한달밥값일지언정 저에게는 회사근무기간동안의 교통비 등의 생활비 백만원남짓이 몇억원만큼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 사업 빚까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족에게 더 이상 손을 빌릴 수도 주변에 부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과 신고에 따를 담당관의 확인과 검증을 거쳐 신속한 처리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주시고 기업에서 각서를 받아 경영난이 해결되는대로 우선적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제재조치,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않도록 채용사이트를 통한 공고도 사대보험 체납여부 정도는 확인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울 수록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더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있는분(기업)들의 무분별한 노동자 사용을 금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권한과 제재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마지막이 되지않도록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이라는 점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64-728-6138 광주지방노동청 담당 임금체불사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