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국세청 (택시업체 탈세 관행 세금 추징거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국세청 택시업쳬 탈세는 관행 세금 추징거부! 대전지방국세청은 2018년 초 소외 J운수에 대하여 타코미터기로 다시 세무조사 매출액을 절반만 신고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은 운전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으로 처리 매입자료를 부풀리고 나아가 추징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운수종사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을 하면서 1기(6개월) 약 1억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세법에도 없는 이같은 방법을 이용 1기에 100만원만 추징하는 등과세기간 6년6개월동안 약 20억원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수백만원만 추징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과세표준이 유가보조금 및 충전소 리베이트를 매출에서 누락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나아가 도급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운행일보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면서 빼돌린 4억4백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Y기업의 경우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 회사는 연료비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함에도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년간 3억원을 매입으로 신고 5년간 15억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서제2호증과 같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등 세금 추징을 거부하였는바, 국세청은 같은 방법으로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H상운, H육운, J운수 등이 운전자가 부담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무신고 횡령을 하였음에도 탈세한 것이 없다는 등 세금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이 세금을 잘 거두어야 할 국세청이 택시업계의 탈세는 관행이라며 뒤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조직적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