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시장경제에 맡겨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만 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경제는 시장경제에 자율적으로 맡겨라 정부에서 만기친람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는 것은 독재나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라고 금융권에 강제력을 동원해도 금융권은 자기네들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대출규제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총부채상환 비율을 따져서 해라 마라 하는것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 아닌가 각 금융기관마다 자기네들의 대출 심사를 따져서 회수 가능하면 대출해주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한것이 금융업계이다 정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악랄하게 돈을 회수하는 곳이 금융계다 그런데 정부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용어를 들이대고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가리라고 생각하는가 어찌 이 정부는 하는것이 모두가 다 독재국가와 공산국가를 합쳐놓은것 같은 정부인가 과연 지금 하는 정책이 자유경제시장에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전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왜 지금의 정부는 애써 모른척 외면하려 하는가 대통령이 아무추어이면 각 부처 장관들이라도 그 분야에서 프로들을 데려다 앉혀야 할 것이고 청와대안에 수석이라 하면 각기 그 분야에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모두가 빨간완장차고 점령군행세만 하고 있다 촛불정권이라 하는데 정말 횃불로 물러나게 하고 싶다 돈 가진 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서 살 수 있는 경제구도를 만들어야지 못되먹은 김모 국토장관처럼 투기 막는다고 총부채상환비율이란 허울좋은 명목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이렇게 되면 대출받아서 한달에 몇십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투자처도 결국에 막아버리는 것 아닌가 결국에 이 나라의 백성들 소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