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신용불량자와 자살자로 이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임에도 지금 현실은 공산주의나 다름없다 집은 안팔려 이사갈집 잔금지불할수 없고 집은 안 팔리게 해놓고 대출을 묶어나 대출도 못받고 자영업자는 죽어만가고 요즘 1층 상가 비어있는곳 엄청많다 신도시? 지금 넘쳐나는게 집이다 신도시지정 주택공급이 진정 답일까? 국가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재산가치를 현저히 낮추고있다 그 누구보다도 국가가 개인의 몇안되는 재산을 손해보게 하고 있으며 국가는 조정대상지역등등의 지정으로 양도소득화세율강화로 세금만 걷는데 눈에 불을 켜고있다 조정대상지역등등이 진정 국민을 위한거였는가? 세금만 걷는데 온갖 머리를 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