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선 요청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적은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만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자산으로 보면 국내주식때문에 250 만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본 상황에도 해외주식 차액으로 인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주식 - 알리******** - 매매차액 +450 만원 국내주식 - 파라***외 2건 - 매매차액 -700 만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내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상환하려고 해외주식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