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박탈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박근혜 정부 시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누구나 자격이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5년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조건에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죠. 그 개정안을 발표한 게 2018년 5월입니다. 그래서 실제 혼인기간 5년이 지난 사람들도 청약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혼인기간 5년이면 전세를 살아도 1억 이상은 살 것이고 매매를 했어도 2억짜리 빌라 (대출 1억포함)은 갖고 있을 겁니다. 예외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5월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해서 좀 더 넓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얻을 마지막 기회를 얻고자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신혼특공에 도전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개정안 발표 5개월도 안 되어 과거 주택소유 이력자는 신혼특공 자격박탈 이라는 개정안을 또 내놓습니다. 5개월 사이에 주택 매도하고 신혼특공 기다린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실감을 주었고 이에 반발이 심하자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포한다 했습니다.(잘못된 게 있으니 검토를 하겠죠.)그리고 어제 신문기사를 통해 접한 사실은 자격은 유지하되 후순위분양(3순위)의 자격을 유지시켜 준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누가 읽더라도 재검토하시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무모한 법안은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행정을 믿고 따른 국민 한사람이 죽고싶은 심정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섣부른 개정안이라 장담합니다. 솔직히 3순위가 조롱이지 유예입니까? 정작 투기세력 잡겠다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5억짜리 전세 살다가 신혼특공 노리는 사람부터 잡아주시고 그래도 특공자격을 박탈해야 겠으면 신혼특공,노부모특공,다자녀특공,중소기업특공 전부 다 없애고 일반으로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툭하면 신혼특공만 갖고 흔드는데 신혼부부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제발 탁상곤론은 끝내주세요. 소위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내세운 개정안이 이정도라니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를지...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