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건물 신축시 건축구조 고급기술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국토부 발표 12월4일 부터 시행하는 3층이상 필로티 건물을 지을때 설계 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고 구조물 시공과정을 촬영제출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공 과정에서 건축구조 고급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자가 정부에서 하면 비용도 들지않고 정확한데 사기업 고급기술자의 서명 날인 비용이 200만원 이라네요 이런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국회위원) 배불리기 정책아닌가요? 설계과정에서 내진설계로 승인후 감리가 시공 과정에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부실공사 를못하게 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비용을 증가시키는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급기술자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 비용좀 만들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