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 및 5년분양 전환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안녕하십니까? 현재 의정부에 10년 공공임대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단 10년동안만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10년뒤 주변시세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높은 분양가로 인한 분양전환이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민간메이저급 아파트와 민간 중소형급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평당 약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허나 대부분이 메이저 급입니다. 대기업도 사람이기에 싼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네임벨류를 얻어 많은 이익을 창출 하러 하겠지요. 이렇게 메이저급 아파트가 생겨나면 주변 시세는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시세라고 명시한 부분이 반경 몇Km인지는 모르나 주변시세를 조작하여 분양가를 산정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결국 있는 사람들의 투자 목적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임이나 장기전세의 경우 차량의 시세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가 보면 A사 B사 M사 V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차들이 해당 아파트에 등록되어 주차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민들의 차인지.. 의문입니다. 리스 및 렌트로 인한 편법인것이지요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만이 10년뒤 그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있습니다. 10년동안 서민들이 살아야 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살고 또 그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것이지요 요약 하여 정리 하면 1. 10년 공임 분양 방식 전환(10년-->5년) 2.10년 공임 시세 산정 방식 변환 ( 주변 메이저급건설사 투기 제약, 주변 시세의 70%~80%분양) 3.모든 공임 및 장기전세 입주자 재산 확인 (고급승용차를 보란듯이 타고 다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서민들이 웃을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공공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