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팀은 주식시장 활성화 플랜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안녕하세요 신임 청와대 경제팀 부임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이 더 활성화 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주변국 환경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강화, 제조업의 해외진출 러쉬 등 경제가 발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청와대 경제팀은 코스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가 1962 였고 약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코스피지수가 2100 입니다. 약 10년간 리먼브라더스 사태, 주변국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과 중국 갈등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등락폭이 상당하였고 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가 1962 였고 약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코스피지수가 2100 입니다. 아무리 봐도 주식시장은 투자 매력도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개인은 끝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 인해 부동자금은 부동산이나 건물 등 다른 투자대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노후 자금으로 기관의 공매도에 투자에 이용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최소한 가격 하락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주식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으로 몰린 투자자금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과열 등의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저라도 자본이 있으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침체로 인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쉽지 않아 투자하지 않게 되고 재원이 있으면 해외로 나가 인건비가 싼곳 혹은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상가 투자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신주의, 현 상태 유지 만을 목표로 움직이게 되고 젊은 인력들은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합니다. 청와대 경제팀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 공매도 금지 등의 일련의 조치는 성공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외환보유액, 역대 수출금액 이러한 지표에만 매몰되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금의 원활한 선순환 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주저리 적었습니다만, 청와대 경제팀은 각성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니 청원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