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거나 벌을 개정할때 국민의견을 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할떄 국민의 투표로 찬, 반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칠 때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느껴봤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분들 대통령님의 뽑았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떄는 어떻게 합니까? 요번 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때에도 섣부른 판단으로 처음에는 반겼으나 나중에 돼서야 시급 인상과 주 52시간의 부작용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폐업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 국회의원분들이 법이나 행정을 고칠 때 의견만 내시고 국민이 직접투표 참여하여 법이나 행정 등을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법이나 행정이 결정된 후 잘못됬다 하여도 결정은 국민이 하였으니 누구 탓도 할 수 없잖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