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5년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청원을 본 한 시민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가해자는 절대 인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게 있는데 특히 형법은 국민 감정에 따라 신중히 천천히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국회의원님들 선진국의 법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