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부터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연장근로시간제한이 없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근로자해고시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의 소기업이라고 해서 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대우도 보다 부당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항조차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정규직을 안쓰고 알바로 대체하거나 가족들을 근무시키며, 직원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근무시키는등 다양하게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차려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5명 넘기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다른 근로자들처럼 근로기준법만 동일하게 적용 시켜주더라도 중소기업에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장려에 큰 도움이 될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아는 어떤 취업준비생이 작은 소기업과 스타트업회사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도 남들과 똑같이 내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장이 일하란대로 죽어라 일만하다 짤려도 할말 없는 노예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참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회사가 업계를 살려준다며 정부에서 홍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