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미혼자녀 동거시는 혜택없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2018. 10.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부친의 나이는 상관 없으나 동거하는 자녀가 미혼일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동거자녀가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애초부터 미혼일경우에는 지원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과거 65세 이상 장애인도 미혼자녀 동거시 장애인연금 지원이 불가했다가 국민권익위 권고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실제 지원이 되는지여부는 확인 못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상관 없는 주거급여 제도시행이 이제 2~3달정도 된듯합니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으로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미혼, 비혼이 죄는 아닌것 같아 이리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