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저는 자영업을하며 성실하게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오랜친구가 사업이힘들다며 도움을청해 돈을빌려주었는데. 동업자였던 법인대표가 모든돈을 횡령하여 외국으로도주했습니다. 그후 고소하였으나 외국으로도주하였을경우 기소중지되며 피해자들은 그냥 아무것도할수없는 상태로 있어야했습니다. 그러던중 이러한 사례가많다는것도알았고 우리나라에 경제사범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같다는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이용하는 나쁜사람에겐 보다 강력한처벌과제도법개정 있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에 경제사범을줄이고 나쁜방법으로 경제질서를 무너트리는 일이 줄어들거라생각하고 청원합니다 해외도피범죄자들을 조속히 잡아드려 처벌할수있는 법과제도를 미국처럼 경제사범들에게는 징역20년형 줄수있을정도의 법개정필요하다고생각하고 이러한부분을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