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을 판결한 판사의 판사 자격을 평가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조두순의 거짓증언과 전과기록 그리고 주취로인한 감형 선례에도 주취로인한 감형을 판결한 판사가 아직 파사로 재직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판사의 자격 검증과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재판을 재검토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판사가 아마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은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되지 않잖습니까? 실수로 행해진? 아니면 실력이 없는? 재판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피해를 당해야 할까요? 저는 그 판결하신분이나, 범죄자나 같은 심신미약인듯 하며 또 다른 범조 생산의 원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