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발버둥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하루에 아이가 잠이 들고 혼자 시간이 나게 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씁니다.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 제 재산을 지키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해도 해결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결혼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인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모든게 정말 후회스럽고 답답합니다. 열심히 착실히 모으고 살면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까지 위험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않았습니다. 2015년 6월 19일에 저는 울산북구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2015년 6월 22일에 아버지아래에서 세대주변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3일간의 공간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17일에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세대주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9년 2월이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행상황들을 보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물어봐도 된다고 하기에 공문에 온대로 결혼을 해서 세대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세대주변경은 문제가 되서 공문으로 하고 재가입과처리를 어떻게 조합측에서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가 될줄몰랐습니다. 다시 해당관청에서 상실을 인정하라고 조합측에 보냈지만 처리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탈퇴가 되서 돈하나도 못받게 했다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으로 가입을 시켰다가 다시 주택법 제11조 제1항은 통하지 않는 겁니까. 한번의 실수로 납부한 6,500만원을 날리는 것을 지켜만 봐야합니까. 그댓가 법밖에서 보호를 받아야하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 1항이 되기 위해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자격상실을 인정을 해주고 환불을 해주는게 맞지만 규약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니 강제성이 없어 어디에 호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예금법도 통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입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 탈퇴한다고 해도 규약을 들먹이고 탈퇴도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수 있겠습니까. 예금법과 주택법이 통하지않는 중산매곡지역주택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 원통합니다.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부디 방법과 법을 더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