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으로 재복구하길 바랍니다. (남성,여성 모두 필독 바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여러분, 2018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여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안과 달리 많은 조항에서 후퇴한채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하여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여성들마져도! 이 후퇴된 조항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성소수자가 배제되었습니다. 원안에는 여성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폭력방지를 위한 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된 법안에서는 오직 생물학적인 여성만 지원 대상입니다. 즉 성전환으로 인하여 여성이 된 사람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2. 생물학적인 여성 모두가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 꼭 필독하세요! 원래는 지원 대상에게 필수적으로 폭력 방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수정안에서는 선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도 100% 지원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산 부족,인력 부족등이 일어나서 아무리 지자체가 서비스를 못 지원해서, 아니면 안 지원하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젠더폭력 피해자는 항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가정폭력 한정) 피해자의 자녀가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인생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딸에겐 애정결핍과 위축됨과 트라우마가 나타나서 또 다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학교폭력,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겐 애정결핍과 삐뚤어진 남성성을 갖게 해 학교폭력,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물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대물림입니다. 원안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자녀들을 보호 목록에서 제외해서, 대물림의 악순환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4. 남성 배제 특히 이 부분은 보배드림,웃긴대학,엠엘비파크 등 남초 진보 성향 사이트 회원들이 잘 읽어야 합니다. 애당초 원안에선 젠더폭력의 피해자 중에 피해 보호 서비스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를 모든 젠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등이 호모포빅한 기독교 우익들과 합세해 성소수자를 제외시키고, 결국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이들은 여폭법을 무더기로 만듦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넣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원안대로 다시 바뀐다면 당신들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외 14명이 만든 원안대로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