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여부(고용노동부vs검찰,법원) 기준 명확하게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이제 음식점을 운영한지 5년 되어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총급여/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산식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준이 다름에도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에 대해 하루빨리 확정 요청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 대법원, 검찰 -> 소정근로시간에 실근무시간만 인정(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안함)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검찰, 오늘자 현대모비사 언론보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준이 다르면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직원, 알바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당장 2019년 급여 산정부터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결국 사법부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고용노동부 기준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 업주 출석 후 조사관에게 조사 -> 사법부기준 주장시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의뢰 -> 업주 검찰 조사 -> 만약 불입건 안될 경우 법원 소송 -> (아마도)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라는 절차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구인/구직 과정에도 양 당사자 혹은 그 내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인지해 구인/구직시장에 낭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업에만 매달리고 주방동선을 어떻게 더 효율화 하나 메뉴개발이라도 하나더 해야해도 내년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소비시장인데.. 불필요할 수 있는 저런 절차를 겪는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당장 3주가 지나면 알바몬에 2019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느냐에 따라 메뉴판에 가격 변동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루 빨리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