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훼손하고 남성 역차별하는 여성 고위직 목표제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여가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임원직 진출을 늘리고 '유리천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민간기업에도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성 임원수를 미리 정해 이를 '강제'하고, 민간기업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가부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허울' 뿐인 자발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를 받아야만 사업이 되고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데, 어떻게 '강제적'이 아닐 수 있을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라는 '부처 이기주의'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전체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규제 신설'로 이뤄질 수 없다. 거꾸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그 물결에 여성들도 적극 참여해 능력과 노력을 보여줘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 기업에 여성 임원수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강제하여 기업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성과 관계없이 일정 수이상 여성 채우는 여성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특정 성별이라고 일정이상 혜택을 준다는것은 합리와 효율적 경영을 저해하여 자유시장경제, 한국경제를 훼손시키는 일이며 여성에게 일정이상 수를 할당하는건 남성역차별 정책입니다 이런 적폐정책 반대하며 저거 통과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