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를 군의 문민통제로 바꾸어야 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上部指揮構造를 軍의 文民統制로 改革해야 한다 軍의 문민통제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 아니라 민간 국가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수중에 놓이게 하는 정치 및 군사적 교리를 의미한다.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하여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을 통하여 “전쟁은 기타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고 정의함으로써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제시하였고, 헌팅톤 교수는 “군대와 국가”라는 저서에서 “군의 문민통제 개념은 민간당국에 의해 결정된 정책목표에 대한 유능한 직업군인의 당연한 복종이다”고 정의했으며, 클래망쇼는 “전쟁은 장군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군의 문민통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문민(예비역) 국방장관을 통하여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1인의 현역 직업군인이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 미국은 1986년에 상하양원이 주도하여 골드워터-니콜스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보좌 및 감독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을 받아 9개 통합전투사령관(태평양사령관도 이에 해당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계선에 놓이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집중하지 않고 9개 전구사령관에게 분산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은 가장 대표적이며 합리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Civilian 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만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합참의장제를 도입했으며 헌법에 따라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쿠데타를 두 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지휘구조가 군의 군인통제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9개 대(大) 전구에 비해 한국은 1개 소(小) 전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부지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합참의장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성과 합동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각 군 구성군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작전사령관제는 전시에 한·미 연합작전을 원만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군권이 1인의 군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3인의 각 군 참모총장에게 분산되며 군의 문민통제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고질적인 육군 패권주의를 없애고 각 군 동반주의에 입각한 합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군권을 1인의 직업군인에게 집중하면 쿠데타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합동작전은 검증된 합동교리에 따라 합동작전훈련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며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1인의 직업군인인 합동군사령관이나 또는 전구사령관이 감히 군의 문민통제를 무시하고 전군(全軍)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사태로 상부지휘구조 개편론이 대두되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문성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무지하여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별도로 임명된 합동군사령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군국주의적 군제를 선호하였다. 또한 역대해공군총장단의 개혁안은 현행체제를 보완하여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데 1인의 합참의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작전지휘하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