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중생 성폭행 자살사건 관련(2018.12.22 그것이알고싶다 방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열심히 살고있는 가장 입니다.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방송을 보고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성폭행,살인,집단폭행 등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범죄의 경우 소년법 배제 및 가중처벌 -> 피해자는 평생 되돌릴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지만 가해자는 적당히 합의하고 적당히 살다나와 죄값 다 치루었다고 당당히 말하고 떳떳하게 살고있음 -> 성인 범죄이므로 성인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 2.성폭행,살인,집단폭행 등의 범죄를 학교나 경찰 신고시 접수자와 신고자의 스마트폰 녹음의무화(접수자는 신고자에게 녹음의무화를 필히 고지하고 고지했음을 신고자 서명날인 기록보관), 접수자와 담당 최고책임자는 서면결제 후 기록보관의무화(위반시 직무유기 처벌 및 파면, 추후 동일 업종 종사불가) ->증거가 없으니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추후 피해자를 괴롭히는 시비거리가 됨 3.경찰이나 학교는 신고접수시 매뉴얼데로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을 지연할 경우 교장 및 서장 파면 의무화(팀장급 파면할 경우 최고책임자는 신경쓰지않고 자기임기내에서는 적당히 덮으려고함) ->최고상급자 파면의무화가 되면 위에서 챙기니 팀장이 실무에서 상세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을 조성해줌 4.관련 공기관 세금 지원 50%감액 혹은 중단 ->자기의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않는 곳에 제가 내는 세금을 주고싶지 않습니다. ->감액한 세금은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에 사용 5.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을으로부터 평생격리 ->피해자는 원한는 지역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300km이상 거리의 지역으로 전학/ 가해자 및 그부모,친지,사주받은 지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친지,지인을 찾아가거나 연락(전화,메세지,SNS등 모든 매체포함)할 경우 즉시 퇴학 및 1회당 징역 5년 ->평생유지 필요 현재 사회시스템이 피해자측에 너무 가혹한 것이 어른으로써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법으로 강제해서 바꿔야 된다고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