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법안과 규제 예방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법안은 제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이 두 가지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2014년도 7만 6천 마리, 2015년도 8만 마리, 2016년도 8만 8천 마리, 2017년도에는 10만 마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이 점점 증가하는 것과 달리 현재 법안은 이에 대한 제제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로, 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 만이 아닌 동물 유기 방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변환하며 동물을 유기한 사람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주세요. 두 번째로, 체계화된 유기동물 보호소와 분양소를 만들어 주세요. 애견삽, 인터넷, 교배농장 등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와 정부 허가 분양소에서만 동물 분양이 가능합니다. 보호소의 크기는 축구장 22개 크기의 부지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 약 1500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양 가능한 장소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아 반려동물 발생 시 파악하기 힘들지만, 독일에서는 100%로 반려견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입양절차를 강화하여 주세요.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티어하임’에서는 현재 ① 수 차례 방문하여 동물과 교감 ② 모든 가족의 동의와 서명 ③ 정부의 입양 자격 시험 통과 여부 - 1차: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공공장소에서의 개에 대한 시험 - 2차 (입양 후 1년 이내): 공공장소 대처 능력에 대한 시험 ④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⑤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⑥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일부 지역) 와 같은 절차가 있으며 이와 같은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실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유기되는 동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물질적, 정서적 입양 준비 시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국영 동물 위탁소를 만들어 주세요. 휴가철 집을 오랜 시간 동안 비우는 상황에서 사설 반려동물 위탁소의 비용이 부담되어 맡길 수 없다는 핑계로 유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영 반려동물 위탁소를 제안합니다. 김포의 고양이 정원처럼 평시에는 수입이 있는 사업체로 운영을 하다가 휴가철이 되면 일정 비용을 받고 동물을 위탁하여 주는 시설로 사용하면 시설에 유지 비용도 해결이 되고,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동물을 맡긴다면 비용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를 강화하여 주세요.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존재만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반려동물 등록제 이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서울시가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1만원으로 통일할 예정이며 이는 많은 동물 애호 단체의 칭찬과 지지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 정도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반려동물 등록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만의 정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상식이 되어야 관련 법안들과 규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연별 월별 유기동물 증가 추세관련 조사표, 보호소 실태 뉴스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