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있는 부자들만 독식하는 세상을 만들 작정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변두리에 24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48세 무직자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강원도로 이사를 가려고 지난 10월 초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을 보러온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초역세권에 대단지라 매매를 걱정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의 여러 규제들로 인해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매매가는 한 달에 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3억도 안되는 아파트 값이 말이죠.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규제는 타겟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3억 이하 정도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이 지금 당장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실거주자들입니다. 애매한 보유세 정책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정책, 대출규제 정책으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그 정도로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최근 강남에 몰린 청약자금이 76조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 가진 부자들의 좋은 밥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1~2억 떨어지는 집 값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겠죠. 급할 게 없는 부자들이니까요.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급매, 급급매, 경매, 공매 등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저같은 사면초가인 사람들의 부동산을 현 정부를 비웃으며 호주머니에 챙겨 넣겠죠. 구매하는 집마다 대출을 끼고 사는 갭투기꾼들, 대출조차 필요없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긁어 모으는 투기꾼들을 타겟으로 한 방제약을 쓰지 않고 생명있는 것은 모두 죽여 버리는 방제약을 쓴다면 소나무가 죽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