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관료개혁 공약 이행해달라"…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대통령에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달라는 요청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면서 "사건의 발단은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최고 단계에 봉착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다. 성명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등이 금융당국 갈등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은 예산과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삼바 회계감리에서 분식을 주장해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삼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내년도 금감원 직원을 줄여야 하고,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삼성바이오 감리 과정을 돌아보니 대통령께서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바로 관료 집단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주시길 바라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