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비상대기 근무를 법적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세요. 반도체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멈추지 않으며 따라서 24시간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반도체제조장비사의 비상대기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관령링크에 첨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반도체제조장비회사의 경우 365일 24시간 장애 해결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 판매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항시 대응을 하는게 반도체제조장비 회사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중 하나입니다. 장애 신고가 들어오면 1시간 이내에 고객사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때문에 사측은 엔지니어 등 노동자들의 순번을 정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비상대기 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매주 많게는 5일 혹은 평균적으로 2~3일의 비상대기 근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기 근무 중에는 항상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등 장비를 챙기고 고객사로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빠른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업무강도도 높습니다. 야간과 휴일 들어오는 고객사의 장애 신고는 장비 Down 등 중대 장애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평일 팀 전체가 대응하던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업무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반도체장비제조회사들은 비상대기 근무시간 가운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고객사로 이동하여 장애 기술지원 업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기시간은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같은 식으로 책정해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비상대기 근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제조장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기 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비상대기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성장동력중 하나인 반도체 업계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제조장비회사의 비상대기 근무시간도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