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확장 금지 건축법개정안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우리나라 주택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완충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법상 실외 공간인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건 우리나라 건축환경을 최악으로 만든 근시안적인대책이었는데 아마도 2000년즈음에 발코니에 불법창호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분양업자 및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버렸습니다. 건축행정가의 무지 및 이해부족으로 바로잡을 생각도 없어보이니 ... 거주자의 질좋은 건축 환경과 피난안전 등을 위해 발코니를 본연의 기능으로 복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