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이 하기와 같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고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 9,650원 - 종합형 : 12,550원 - 질병감염아동 : 11,580원 - 기관파견 서비스 : 16,500원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안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 2019년 1월 서비스 신청서 작성 안내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 관련 안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이 내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원칙 : 1주 근로시간 한도 52시간 준수 - 적용시기 : 2019년 1월∼ - 운영방법 : 아이돌보미 주 40시간 근무 배정,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 실시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 추가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Web발신] 안녕하세요. OO구 아이돌봄팀입니다.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침 변경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이용요금 안내?? -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 9,650원? > 지원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형 75%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 정부지원비율? ?? - 영아종일제 :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 시간제(A형) : 가형 85%, 나형 55%, 다형 15%? ? - 시간제(B형)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2019년 정부지원시간 안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2. 휴게시간 제공 안내(근로기준법 준수) -4시간 미만 : 휴게시간 0분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 휴게시간 30분 -8시간이상 12시간미만 : 휴게시간 60분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40시간 준수 관련 안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이 내년부터 주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 가능하나 기본 신청은 주 40시간 으로 신청해야함) 4. 2019년 1월 신청서 작성 2018년 12월 20일(목)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선생님 2명으로 연계를 원하시는 가정은 꼭 전화로 알려주셔야 선생님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문자 통보 발췌- 상기 내용으로 볼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밑에 선생님 2명으로 연계를 원하시는 가정은 선생님을 알아봐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면피를 위한 문장을 삽입 한 느낌입니다. 저는 현재 4개월 된 영아 종일제로 돌봄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며, 신청은 주 40시간으로 신청하랍니다. 이것부터 모순됩니다. 그렇다면 총 주 52시간이라도 신청 할 수 있게 해주덩가... 선생님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를 보장하랍니다. 그 한 시간 휴게시간 동안에 집으로 부모님이나 친인척 다른사람이 와서 돌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 하신 분은 선생님 2명을 3시간 30분씩 번갈아 가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가부는 애를 안키워 봤나? 애착 형성시기에 남에손에 맡기고 회사에 나가 일하는 것도 짠한데 선생님 한분이 이제는 더이상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 월급은 동결 아니면 고작 3%~4% 오를 때, 최저임금이다 뭐다 작년대비 10.9% 인상되었고, 아이돌봄 선생님 시급은 23% 인상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시니 시급이야 그렇다 치고 정부지원금액을 늘렸다고 여가부에서는 엄청 홍보하고 있지만..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도 그만큼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어디 더 낳을 생각이나 하겠습니다. 엄두도 안납니다. 영아 종일제는 한달에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제는 1년에 72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돌봄샘도 주 40시간씩 총 한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능 하답니다. 160 시간 근무 한 사람은 16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종일제 200시간 신청 시 한선생님이 160시간을 봐주고 나머지 40시간은 또 다른선생님이 배정 된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시급은 올랐지만, 선생님들도 결국 160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으니 급여는 2018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지는거라 생계를 위해 다른일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정말 심사숙고한 정책,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색내기 급급한 정책은 제발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그럴 거면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95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0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907 제가 청원 한 글은 아니지만, 상기 링크도 한번씩 꾹 눌러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청원글이 분산되는 것 같아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