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환수 취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100대 국정과제 중 전작권 환수가 최악이다 왜 잘 되어 있는 한·미 연합국방을 망치나?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미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현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 더욱이 핵전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해도 단독국방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아 안 된다. 이 체제는 오랫동안 북한의 침략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쌍무조직으로는 한·미 연합사가 세계 최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에 만든 안보 걸작이다. 월남이 평화조약을 맺고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자주국방 한다며 주월미군 내쫓고 2년 만에 월맹의 전격침공에 망한 것도 모르나? 문 정부가 한미동맹과 안보를 망치려 작정했나? 반미친북좌파이기 때문인가? 주권국가는 당연히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그럼 미국, 캐나다 및유럽26개국은 다 주권국가인데 NATO연합사 미군사령관에게 왜 전작권을 맡기고 있나?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문 정부의 대 안보실책이다. 왜 노무현이 시도한 전작권 전환을 다시 하나? 노무현은 반미사상 때문에 군사주권을 찾는다고 했다. 전작권과 군사주권은 관계없다. 전작권 환수하면 퍼싱 원측따라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6.25한국전쟁은 주한미군철수로 시작되었다. 다시금 지난 역사를 왜 반복하려 하나? 아무리 반미친북좌파정권이라도 국가안보 사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당연히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삭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