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난민인 중국인 탈북자 난민 브로커 난민인정 취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등으로 탈북자에게 돈받고 탈북자 피신시킨 중국인 탈북브로커 투아이롱이 난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의 부탁으로 탈북자 1명당 1000달러를 받고 이들을 태국등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투아이롱은 중국공안에 탈북돕는 행위로 수배를 받았으나 동남아시아쪽을 떠돌았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여 라오스에서 박해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태국에서 난민신청 했다가 거부당했고 그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박해안받고 평온한 생활을 하였고 탈북민 지원도 돈받고 브로커짓을 하는것이라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허했습니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여 난민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박해안받고 살고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브로커짓 하는 외국인, 난민브로커까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난민이라고 볼수없는 처지인데도 반국민적인 행정으로 난민인정해줬습니다 국민들은 난민반대하며 지금도 외국인문제 심각하여 외국인 줄여야할 판인데도 난민 아닌 위장난민 외국인까지 난민으로 받아서 영주시켜 외국인 양산정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난민특혜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짓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해당 난민인정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