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의 나이롱 환자를 막는 법규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오늘 방송 된 S00 방송사의 맨인 블랙박스란 프로그램을 보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말 송파구 석촌동 모 사거리에서 제 차량의 슬립(Slip)에 의한 후진으로 뒷 차량의 앞 번호판이 톡 하고 찍힌,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차는 라0라는 경 화물 차량으로 아무것도 싣고 있지 않은 빈 차량이었으며, 상대차는 모 외제suv 차였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제가 대기 중이던 도로쪽으로 죄회전 하는 차량에게 방해 되지 않도록 차를 약간 후진하려고 기어를 넣으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도로에 패인 부분이 있었는지 자연 슬립으로 어느 새 제 뒷쪽으로 접근하여 하필 바짝 붙어 있던 상대차를 "톡"하고 접촉하였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합의 과정에 서로 감정이 뒤틀려 서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대물 대인보상까지 해 주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보험사 관계자로 부터 들으니 대물보상은 받지도 않은 채 10일 넘게 옆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녀까지 한방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였으나 병원치료까지는 너무 하다는 생각에 재차 경찰서를 찾아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려 했더니, 담당 조사관은 올해 9월경에 검찰총장의 지침서가 담긴 공문서를 내밀며 후진에 의한 사고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상대 운전자의 대물 보상에 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도로의 포트 홀을 지나거나 속도방지턱을 지나는 충격보다도 못한 경미한 사건으로, 그저 보험 접수번호만 있으면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통원및 입원치료가 가능한 이 나라가 이상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이 그러더군요.... 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나이롱 환자가 너무나 많다고... 그리고 나라에서 면허를 내 준 의사가 아프다고 진단을 내리는 거라 법도 어쩌지 못한다고요... 또 제 보험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해 서로 보험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점을 역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구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소한 접촉사고로도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훨씬 잦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껏 약 30여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비슷한 경미한 접촉사고 또한 여러차례 있어 왔지만, 너무나 경미한 접촉사고는 상호 운전자 입장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상대방도 그냥 보내주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태 그래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합의 과정에 서로 감정이 뒤틀려져 법의 적용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처럼 너무나 경미한 접촉 사고는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검색해 보니 한 해 차량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에 의한 보험 보상금액이 무려 5조가 넘을거라는 뉴스도 첨부합니다. 차는 거의 수리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현 시스템을 재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대인보상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