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돈없고, 빽없고,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말이 지금의 제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지 싶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 법이, 어찌 이리 혹독한지,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없었다면, 이미 살인자가 되고, 분신자살이라도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야만 이 한풀이가, 이루어질지 답답한 가슴만 쥐어뜯을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171번지에 소재한 (주)주본의 대표이사 오영식과, (주)파인힐 대표이사 강용선, 위 두 사람은 언급한 법인 이외에 법인((주)센트럴, (주)강용선, (주)파인힐ENG (주)코리맥스 등) 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에서 부동산개발, 렌탈하우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그들((주)주본의 오영식씨와 (주)파인힐 강용선을 지칭해서 ‘그들’이라 칭함)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인근의 야산이나 논, 밭, 과수원등을 저렴한 가격(10-40만원대라고 함)에 매입하기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이런 땅들을 매입하고, 개발하여 투자 이익금 및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도 성행을 하고 있다합니다. 지주들에게는 ‘세금을 모두 내주는 조건’이니 지주들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분양계약 시, 계약금 7,000만원,(공사 허가접수) 중도금으로 2-3개월 후, 1억4천만원을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들로부터 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분양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거래의 투명성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겠죠? 공사허가를 득한 후, 공사 업자들에게 80평형의 주택을 60평(감리가 붙지 않게 하려는 꼼수) 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확장공사(약9.2평)로 하여 준공을 한 후, 증축으로 10여평을 채워 80평형으로 만들어 집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립써비스에 불가합니다.) 공사비는 순수 건축공사로만 평당 33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만, 각종 변경사항과 토목공사, 지중보관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가로등공사, 조경공사 성토까지 도맡아하게 합니다. (명목상은 ‘도와 달라’고 합니다.) 공사계약 시, 건축비는 30%(공정에 따라)로 지급에 잔금은 준공 후, 완불을 받는 조건입니다. 시공사들이 건축비 지급이 너무 약해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계약서 상 30%이지만 20%를 더 주겠다.”며 큰 인심(?)을 쓰며 준공을 독려합니다. 하여 수많은 업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금을 끌어와 어떡하든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준공에 필요한 부분만을 마무리하여 준공을 득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대출이 진행 중이니 입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사 마감을 지어 달라.”합니다. 또한 공사도중,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시공사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공사자금 대출을 받지만, 시공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분양자에게 개별등기를 하고 은행대출까지 마무리를 하여, 분양 잔금을 모두 챙기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을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하자 공사 등의 이유로 지급을 유보하자, 박한 공사비에 공사기간까지 늘어나고 보니, 하청업체들은 경비 손실만도 수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 준공에 임박하여, “정산을 보자”고 하며, “공사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러게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그들은 회계 상의 계산을 마치고 환급금등을 수령하곤 합니다. 공사 대금 완납으로 둔갑을 하여, 하도급자들이 대금 청구를 하면 “모두 지급하여 지급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리하여 시공사들은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관계기관에 출석을 받아, 조사를 받는 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정산 된 공사대금의 잔금은 준공이 난지 1년이 넘었어도 계속 지급을 미루며, 심지어는 “업자들은 시간이 지나다보면, 모두 제 풀에 꺾여 나갈 거라”면서 “조금만 버티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등의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등의 일부만 공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부 축척을 위해 사용되고, 목적물이 준공을 하여 분양 잔금대출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의 용처가 공사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점, 또, 공사비의 일부를 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송금이 잘못되었다”며 개인통장(강용선)으로 이체를 하라“는 식으로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관계기관에 하소연을 해보아도, 서류상 시공 업체들이 동의를 한 것 이여서,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 올 뿐입니다. 참다못해 공사 현장에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들은 공탁을 걸어놓고, 각종 공사 하자와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계약금에 이르는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 검찰, 세무서, 노동부, 채권추심사, 하청업체들 그리고 개인사채등........ 압박은 지속되고,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힘겨운 날들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도 그들은 매월 급여를 천, 이천씩 받아가고, 이익금을 분배하여 외제차에 호화주택에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형사상의 문제가 되면, 돈으로 해결을 마무리하고, 민사상의 문제는 공탁을 걸어,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게 합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기세가 더 드세기만 한답니다. 관할청에 진정의 민원을 넣으면, 즉시 그 사실을 알고 진정인에게 연락이 오는 등 참 말로 표현이 안되는 일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충을 받고,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사업도 제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모두 법적 문제가 없음만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내세우고 있는 법치입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