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와 오픈마켓의 카드수수료 횡포에 못 살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우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님 및 이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진짜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 이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차상위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의 상거래 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만큼 대부분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문제는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이를 결제대행해 주는 페이게이트(Paygate)사는 과거 책정된 수수료(3.75%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분을 자신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챙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결제와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G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각별한 조치에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픈마켓 회사들은 2019년 부터 수수료를 일제히 올려 상품 카테고리별로 최저 1%에서 최고 2%까지 되려 더 올려 결국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인하분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챙기면서 정작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입점 수수료를 1~2%씩 더 올려 받아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하한 카드 수수료를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페이게이트사와 오픈마켓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와 수수료 인하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덕업체들 때문에 정부가 기껏 노력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즉시 조사해서 강력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