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안녕하세요. 이번에 펜션에서 일어난 OO고 학생들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현행상,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숙박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시키고, 제도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상 신고를 수리하겠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펜션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수많은 영업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1. 농어촌정비법의 취지를 지키도록 하고, 민박업 시설에 대한 시설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시설규정을 강화해줄수 없다면 민박을 없애주세요. 2.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민박을 가보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민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불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죽을수도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기만 다를뿐 비슷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의 대소를 떠나서 분명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사랑받고 없어서 안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마음놓고 여행을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으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펜션업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