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안녕하십니까.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달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환자들의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광고심의제도.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전심의제도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에도 매우 의심이 갑니다. 9월 이후 현재 사전심의신청 기준 한달이 넘는 소요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업이라 하여도, 홍보마켓팅이 절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켓팅이라는 분야가 적절한 시류를 따라가야하는 것이 1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심의는 신청후 1~2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몇명의 인원이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조차 어려울 정도라면 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거나 심의기관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함(자격조건이 있는 기관에 경우 심의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현재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부터 모호한 심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심의 자체가 애초에 병의원 홍보 자체를 제지하고 있다는 인상도 매우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전심의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의료광고가 문제가 있을시에도 충분히 신고 고발 제도를 통한 규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병의원 홍보 자체를 방해하는듯한 사전심의제도는 누굴위한 제도인지 요즘에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환자들도 구매자라는 인식을 가져보면, 결국 이분들도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하는것이 홍보인데 사전심의제도는 이 자체를 거부하는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 또는 적절히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