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T-한국철도시설공단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합 연구용역 기한 연장 취소 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제가 요즘들어서 KTX오송역 단전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관련기사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KTX와 SRT 수평통합 연구 용역평가 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철도경영 효율화, 경쟁을 명목으로 분리운영(철도민영화)를 유지하려고 코레일 통합을 자꾸 연기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주동안 철도사고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직, 한국철도공사 때문에 그럽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전 보수정권 시절부터 코레일 적자해소를 명목으로 철도민영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즉, 시설과 수서고속철도노선 운영을 분리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가 철도민영화에 도입되서, 코레일 수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만성적자에 시달려서, 안전에 투자할 예산조차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전기와 신호, 차량관리 및 정비, 시설유지보수도 외부업체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가 더 위험에 빠지게 된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한테만 질책할게 아닙니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님의 사표도 반려해주세요!! 오영식 사장님 덕분에 코레일-SRT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거에요!! 그리고, 철도공사사장님이 사퇴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국토교통부에서도 코레일이랑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즉, 함께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청와대에서 코레일에 철도안전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자면, 코레일 SRT 수평통합 연구평가논의를 내년 3월까지가 아닌 올해 12월까지 싹다 마무리 지으세요!! 강릉선KTX열차탈선사고만 보셔도 충분히 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