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를 가려 처벌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당면하고 나는 치가 떨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돈이 주인 된 세상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수록 법은 멀리 있다 <見利思義보다 눈앞에 이익을 챙기며 살아야 저런 자들에게 당하지 않겠군?> (이번 일을 통해 배워야 할 일 양심이냐 돈이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돈을 선택 하겠습니다. 저런 자들 이기는 방법 의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음. 법도 약자는 안 지켜 줌<이번 나의 경험담> 3층짜리 빌라 3동을 없애고 그 자리에 8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채광도 잘 되고 하늘도 맘껏 볼 수 있었던 내 집을 이제는 햇빛 없는 집이 되어 건강상 이유로 우리 늙은 사람들은 이 집에 더 살 수가 없으니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뭐가 잘 못인가요? 아무 잘못도 없이 햇빛을 빼앗긴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을 하라니 민사소송비가 어디 있으며 70대와 80대 늙은이들이 뭐를 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약자들에게는 법이 쇠사슬이 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한 자도 범법자라고 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판례) 더구나 우리 집은 지층입니다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층이 깊지 않아서 낮은 계단 4개만 내려가면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고, 층계를 오르내리지 않아서 좋고 또 앞집은 가게 집이기 때문에 현관통로를 우리 혼자 사용하여 좋고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오전 내내 채광도 잘 되고 밖을 내다봐도 막히지 않아서 단독주택개념으로 편히 살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100% 일조권 침해를 받고 불편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분쟁 중에 協商하러 온 건축관리자 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1층이나 다름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네요. “사실은 지층은 법에도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을 떠나서 200만원 줄까요? 라고 말을 하여서 싫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비용을 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조롱화법(嘲弄話法> 옆에 시청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줘서 그 사람 말을 순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自負心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칠순 늙은이가 매일 밤늦도록 컴퓨터에 붙어 앉아 민원 창구마다 여기저기 민원을 올려보았지만 해결 될 것 같지 않았음. 답답한 마음에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기록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그나마 “법의 도움을 기대하고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나의 일들이 오히려 좌절감(挫折感)과 자괴감(自愧感)그리고 모멸감(侮蔑感)까지 들게 하여 충격이 컸습니다. 주택 감리자라면 무엇보다 건축법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옛날(22년 전)에 지어진 집을 가지고 현재 법에 적용을 시켜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좌절시키고 제압(制壓)하려 하다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지층집이라 하여 법에도 없는 집이 되고 또 지층에 산다고 하여 이 집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하니 하도 기가 막혀서 무료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음. 이런 경우는 법대로 처벌할 수 있다면 법대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지하 집은 법에도 기록이 없다고 하며 우리를 낙심(落心)시키고 거짓말로 으름장을 놓은 것임. 때문에 일시적일망정 좌절을 느끼고 포기를 할까도 생각을 해보았으나 너무 억울하여 끝까지 싸우려고 이를 악물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법에는 지하에 주거지로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옛날 지은 집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 집이 존재하고 있으며, 집문서도 있고 매매도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 일조권, 침해를 당하였으니 햇빛 드는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집을 가져가고 지금 짓고 있는 집 한 채와 바꿔달라고는 하였지만 현실에 맞게끔 다시 요구를 是正하여 지하라도 우리 집처럼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해줘도 좋다”라고 하였고, 그러자 건축 주 왈 “이런 집이 쉽게 구할 수 있겠냐”고 답변을 해서 그럼 옛날 집 1층이라도 구해서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調整)하는 회의실에서 감리자 하는 말이 “내가 무조건 새집 한 채를 계속 달라”고 하여서 황당했다면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심한 모멸감(侮蔑感)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하루 중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약 40분간 창문으로 햇빛이 스쳐서 지나가는데 감리자 말은 하루 중 ‘1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된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고도 큰소리로 말도 했었는데요. 주택분쟁전문회에서 조정서가 오기를 그 자의 말이 또 바뀌어서 왔습니다. 1차 조정시간에는 나도 함께 있을 때는 햇빛이 하루 중 1시간 확보된다고 하여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화까지 내면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조정 서에는 햇빛이 하루 중 4시간 이상 확보됨 그리고 내가 한 말은 거짓임이라고 씌여진 조정서가 나한테 보내왔는데 그야말로 <사기꾼 말은 믿고 진실을 말한 본인의 말은 거짓으로 간주하여 조정서를 보내 온 자체가 합의를 하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가 1. 쌍방 간에 같은 자리에서 의견을 묻고, 2. 피해자와 피의자를 따로 불러서 묻고, 3.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함께 불러서 심문을 하는 절차로 되어있었나 본데 두 번째 피해자의 진술을 끝내고 나서 의장이 ‘가도 된다’고 하여 두 번째 피해자 진술(眞術)만 끝내고 돌아오는 바람에 그 자는 세 번째 진술하는 자리에서 다시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꿔서 위증을 하였는지 조정서에는 나를 완전 매도하는 서류를 받게 하였습니다. <위증내용 : 무조건 새 집을 한 채 달라고 계속 언쟁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 하루 중 4시간이상 햇빛이 확보된다고 하였고 이 집은 반지하 집이라서 법에도 기록이 없어서 아무 권리가 없는 집이라고 비하하여서 말을 함) 반 지하 집이지만 하루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던 집임 앞에 3층 건물들이 있었기에 가능함 현재는 8층 건물이기에 왼전 햇빛이 차단 됨 <오전 11시 쯤 창문에 붙어서 햇빛이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스쳐서 지나감 <옆집은 가개로 개조를 하여 현재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앞 전체가 가게집이 되어서 통유리기 때문에 햇빛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음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하루 중 1시간 이상 햇빛이 든다고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임 사실대로 증언을 하려거든 직접 우리 집에 들어와서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위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테도 옆집에 가서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 그리고 지하집이지만 북쪽만 약 1/4쯤 묻혔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이나 다름없음 근데 감리자 말은 1/2쯤 묻혀야 하는 집을 법규를 어기고 지었다고 하였는데 옛날에 지은 집을 현재 법에 억지로 적용시켜 말을 하면 됩니까? 어차피 해결을 해 주시려거든 다시 검토하여 재 판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사기꾼이 된 마당에서는 아무 것도 양보할 의사도 없고 정당하게 피해를 본만큼 배상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말을 하면 물리쳤어야지 다 듣고 그대로 적어서 나한테 보내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루 중 햇빛이 4시간 이상 확보가 되는데 어떻게 민원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햇빛이 안 든다고 무조건 집을 한 채 달라고 했다는 말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요구 아닌지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로 위증을 한다면 반박(反駁)을 해서 제지(制止)를 시켰어야지 그 말을 다 받아 적어서 나한테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감리사 왈 이 집값은 얼마냐고 묻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대답으로 약 8천만 원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부족 하느냐 구옥으로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하자면 1층은 가야 하니까 아마 1억 2천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답하니까 그러면 4천이 부족하구만 하고 말았음, 그러나 1억 2천으로는 구옥일지라도 1층집을 구할 수도 없음. 지층이라도 햇빛 잘 드는 집이면 되는데 현재 이 집만큼 햇빛 잘 드는 지층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이지요. 이렇게 하고는 며칠이 경과하였는데도 黙黙不答입니다 라고 까지 하였는데 “뭐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고 하여서 황당했다고? 정말 내가 황당해서 며칠 동안 목에 밥도 넘기기 힘들었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분하였습니다. 정작 사기꾼은 주택감리자라는 사람인데 적반하장으로 내가 사기꾼이 되다니 참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다니 통탄(痛歎)한 세상입니다 조정위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 감리자의 위증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2018.12.4일 피해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