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의견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2005년 이전 경유차 운행 제한 한다구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2005년 이전 차량이라도 아끼고 관리해서 운행거리가 10만km 내외차도있을것이고 수십만 km를 운행한 차도있을겁니다. 그리고 평소엔진관리를 잘해서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차도있을거구요. 일년에 1만km남짓 운행하면서 환경 분담금은 또박또박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킨 사람과 같이낸 사람도 있을거구요. 나이가 많다하여 건강하고 혈기 왕성한 사람에게 정치하지말고 대통령 하지마라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노후휘발유차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더발생시킵니다. 보급대수도 경유차에비해 몇배 많이 보급됬구요. 미세먼지발생 총량으로 따지면 휘발유차가 훨씬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킬수도 있을겁니다. 운행 거리가적어 연식은 오래되었어도 한참 청년인 자동차도 있을거구 연식이 적어도 운행을 많이해서 노쇄한 자동차도 있을겁니다. 운행제한을 연식으로 자를게 아니라 일년에 한번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기준미달 차량은 휘발유 경유 상관없이 운행제한을 하던가 정비를 하게 해야 공평한것이겠지요.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휘발유차 경유차 상관없 x부제 운행 제한을 하는게 형평성에도맞고 미세먼지 줄이는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이번 운행제한조치는 헝평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입니다.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