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리고 제가 국민과 국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것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점이 있죠 1.정치 2.법 3.경제 이 모든걸 꿰 뚫는게 뭔지 아십니까? 일차적으론 좌파와 우파의 보복성을 띈 정치적 갈등을 없애고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가 안정되야 우리들 손끝에서 나온 힘으로 뽑힌 사람들이 국가에 문제점으로 시야를 돌릴겁니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300명이요? 그보다 적어도 여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깊숙한 곳에있는 곳까지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말하자면 최근에 문제시 되고있는 범죄를 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하는것에 대해서 세계 기구 같은데 가입되있어서 폐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좋습니다 청소년한테 법 있어야지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범죄자 쪽으로 기울게 되는겁니까? 뭐라구요? 법을 바꾼다고 범죄가 안일어 날꺼냐고요? 수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심한 폭력을 당해왔고 수십번 수만번 죽고자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적도 있고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날붙이로 계속 찔리는동안 소리죽여 울고 끔찍하게 시달려서 모든것에서 멀어졌습니다 손목에는 죽고자 했을때 남은 흉터와 한번에 다량의 약을 먹어 죽을려고 해서 소화기관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죠 저요? 법 잘모릅니다 똑똑하니까 그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수 있을수 있는 사람이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앉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한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용서를 하는가' 법대로 해야겠지요 저도 압니다 성인이 되고나서 보니까요 근데요 지금 학생들이 하는 범죄가 어린아이들의 범주에서 일어나신다고 보십니까? 또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범죄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엄벌을 내리는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법에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교화또는 피해이후 그 상처를 씼어내는 시간과 고통 사회의 시각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 있으십니까? 청소년법의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아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행위, 반 인륜적 행위 즉 범죄를 행하였을때 어느정도의 감형과 함께 또한 죄질이 적고 재 사회화가 가능해 보이는 아이들에 한에서는 끝까지라도 손을 놓지 않고 교화를 시켜야한다 교화가 이루어 졌는지 지속적인 법차원 내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 범죄가 심히 성인이 저지르는 커다란 벌들에 필적할시에 우리 사회로 부터 조기적으로 격리를 시켜야한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복의 위험성 :학생들이 10대때 저질러서 몇십년 살고 나와도 건장한 어른입니다 아무것도 못할꺼같나요? 둘째, 그런 범죄를 어린나이때부터 저지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풀려나는것이 반복이 된다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것이고 그때마다 다시잡아야 한다 경찰들이,소방관들이,의사들이 불쌍한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부터 앞으로 쫓아다녀야해요 백날 천날 범죄며 재해가 일어나도 일어날때 그것에 전면으로 마주어 보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이렌 소리가 날때 출동하는 경찰과 현장에서 안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야하는데 인식이 안좋다 이겁니다 셋째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유가족이 억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수있게 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것이 우리 국민,국가의 책임이므로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한다' 청소년법 개정과 (성인법도 포함해서) 폭력,성적범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신미약이란 부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한다 또한 법정에서 판사,검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려지는 몇몇 결정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건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지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범죄자와 당신들은 종이 한장 차이일뿐 넷째 '약자를 위한 법을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기부문화,평등의 기회가 다시 축소되는 것을 볼수없다' 우리나라 민주 국가라고 칭하죠 자유 경제 체제속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한꺼풀만 벗겨내도 평등하지 않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입에 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더 좋은 혜택 좋은 기회 개인의 회생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법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몇년전만해도 이완용의 자손들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땅관련되서 소송을 일으키고 돈을 받고 사라졌다죠? 이완용은 이런말도 남겼습니다 '앞으로 강대해질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미국에 붙어라' 만약 그돈이 사회복지 쪽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6.25 참전 용사 분들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더나아가 세계에서 활동한 우리 군인들에게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훈장을 받은 자들에게 쪽방에서 가난하게 여생을 끝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요 정말로요 전기세, 가스세 그런거 끊기면 십몇만원짜리 쪽방에서 냉골로 지내야 합니다 친일파 후손들 잡지 못하고 그사람들 돈 회수 하지 못하는건 정말로 웃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는걸 보여주는건가요? 왜 반대인것이죠? 해외 사례만 건들여 볼까요? 옛날에는 징집이었다가 모집으로 바뀐 미국만 해도 국민들의 뿌리깊은 문화가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멸칭(군x리) 같은 단어따위 쓰지않고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일상적이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문화가 일상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반대인걸까요? 다른 나라는 징집병 시대때 부터 내려온 군인에 대한 복지문화와 혜택을 그대로 고스란히 모집시대 때도 가져오고 그들에 대해서 존경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군에 있을때만 혜택을 받을수 있고 꼭 가야하는 군에서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받고 돈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에 휴가를 나온 군인이 발을 동동 굴러 안타까운 마음에 버스석에 태워서 같이 갔는데 그 조차도 성차별이라면서 그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훈장을 받은 분들께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민족 반역자들을 잡으려고하면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본이랑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베트남 월남 전에 참전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중 하나죠 독일의 수상인 빌리 브란트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죄책감에 반 나치 레지스탕스로 활동했으면서도 그들을 위한 동상위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것 하나 하나가 국격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사과 이루어 내고 우리도 해야할 사과가 있다면 해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님 보고 브란트 수상처럼 해달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약소국이라고 판단해서 아직도 식민지 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파이를 챙기려는 해외 여러나라들 그들이 진정 통일을 바랄까요? 아니요 그들이 통일을 바라는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이 먹을 파이를 다 가지고 간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대표적인 예 하나더 들겠습니다 프랑스죠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것들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했던 조약 '영구 대여' 우리나라에 ktx같은 고속 열차 만들어준다는 핑계로 먹거리 가져갔습니다 제발 모두들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범죄자/피해자/시민 모든 국민들 우리 스스로 사회의 열매를 얻을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야하는건 우리 젊은 사람들과 정계 인사 분들이죠 악한건 뿌리 부터 뽑으라고 배웠습니다 제대로 뿌리 뽑히지 못한 것이 지금 까지 굴러온겁니다 눈덩이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