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 26조로 의해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현재 한국은 "청소년 보호법 제 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제 26조 1항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에 의해 셧다운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게임을 선택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 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 1조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이라고 쓰여있지, 그냥 나라에서 원한다고 막 제한을 두는게 아닙니다. 게임은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 중독되는 것이 문제인 것 이지, 유해한 매체에 속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셧다운제를 시행할때,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제도이고, 게임이 해로워서 시행한게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에서 늦은 밤까지 수업을 시행하는건 수면권을 보장하는겁니까? 게임을 늦게까지 하는건 수면을 방해하는거고,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건 괜찮다는건 논리에 맞지않은 말 아닙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적 셧다운이 합헌(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청소년은 미래자원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미래자원인 청소년인 "청소년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화적인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말도안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겁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겁니다.. 그것도 '즐거움의 추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제한했으니,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가입된 국가이지만, 한국은 국제인권조약을 "어긴 것" 이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겁니다. 누가 봐도 맞는 논리와 상식으로 따지면 셧다운제는 잘못된 규제 방법입니다. +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 제한도 기본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술, 담배가 문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