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내 공매도 주식거래 전수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트룩시마 쾌거 잔칫날 재 뿌린 공매도와 사투 벌이는 셀트리온 : 공매도 뒤에 삼성 있다. 99%다. 국내 바이오산업 대표주 셀트리온이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 판매 허가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받았다고 공시한 29일 국내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했다. 미국진출 쾌거가 전해진 잔칫날에 재를 뿌린 것이다. 셀트리온은 29일 공시를 통해 FDA로부터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트룩시마는 스위스 제약기업 로슈가 개발한 맙테라의 바이오 복제약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원제품을 복제한 것으로 셀트리온은 맙테라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미국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맙테라의 미국 시장 연 매출 규모는 5조원 정도로 트룩시마가 선전할 경우 셀트리온은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이미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트룩시마 판매를 시작해 올 2분기 기준 유럽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까지 진출했으니 셀트리온으로선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연초 공매도 잔고 전체 1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 비중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으로 점찍혀 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성 개인주주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셀트리온이 이번 트룩시마 미국진출을 계기로 공매도와의 싸움에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29일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외에도 지난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이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뛰어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백번 양보해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가 어렵다면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