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라도 경제를 살리기위해 철회해야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최저임금은 경제사회상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겨야합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만든 또하나의 규제입니다 경제는 규제가 자유로울 수록 발전하고 활성화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같은 일반국민도 아는 상식을 왜 정부경제전문가들이 억지로 하는지 ??? 이 정책은 경제가 좋을 때 시행해야 옳으며, 지금은 단연코 국가 경제성장력을 죽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최저임금은 인력공급부족으로 저절로 올라가는 데 경제가 안좋아 인력공급이 남아 도는데 억지로 소득을 올리는 정책인데,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소규모업체,자영업자도 죽이고 이로 인해 서민들 일자리를 더 뺏어 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당장은 국민소득을 올리는 것 같은 착각(정부가 좋은일 하는 것 같은 착각) 을 하게되는데 다음과같은 부메랑이 심화될 것입니다. 1)인건비상승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저하 2)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물가상승 3)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용감소 4)소규모업체,자영업자폐업으로 서민노동자 일자리 감소 5)결국은 강제로 오른 소득만큼 물가 상승,일자리손실로 국민도 손해,국가경쟁력도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국가성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부터라도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를국민에게 돌려주시기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