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제발 강화해주세요 ***교사 자살, ****대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여성폭력방지법 좋아요. 그것을 악용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이전에도 많잖아요. 봐봐요 남자는 여성부의 지원도 여성단체의 후원도 못받고 자비로 스스로 직장 짤리고 가족에게버림받고 혼자 싸워야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도 날로 무고신고가 늘어납니다. 연예인들 사건만봐도 그렇죠? 김현중 이진욱 김흥국 정준영다 조작이잖아요?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다? 분명히 성범죄 고소중 80%는 무고일겁니다. 그런것을 막기위해 무고죄를 늘리라는건데 이게 여성에대한 혐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