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자입니다!1년 4개월만에 무고피고인이 되었습니다!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미투운동#무고죄#성폭행#강간#강제추행#협박#파렴치한#공권력남용#무죄추정의원칙#국민신문고 안녕하세요~미투운동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님의 블로그에 올려 놓으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님의 뒷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구요! 우선,제 얘기부터 할까 하는데,잠깐만 시간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실날같은 한가닥 희망을 잡길 바라는 심정으로 잠시 제 얘기 좀 할께요~ 사건은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쭉 살았던 저와 신랑은 각자 직업도 있었고,작지만 사업체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랑의 고딩때친구와 사업파트너로 경기쪽으로 가서 사업을 제안받고 신랑은 어려운 결정을 하며 저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같이 사업을 동참하러 이사를 하던 어느날,신랑이 자리도 잡혔고,자기 와이프가 나와서 고생하는것도 염려된다며 쉬라고 했늣데,성격상 쉬는걸 못하는 저는 근처의 한 상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3개월정도를 인사만 하고 지냈던 친절한 손님이 우연치않게 준 종이복권이 당첨이 되면서 현금 몇십만원이 생기게 되자,부담스러워서 돌려주려고 말을 건냈더니 굳이 됐다며 그럼 밥이나 한끼 사라고 해서 나갔던 그 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주변배경은 어느정도 얘기를 나눴던 터라,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스토커처럼 찾아가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언제 불이 꺼지는지,언제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일일이 체크하며,저에게도 제가 일하는 상점과 집앞쪽까지 다니며 스토커짓만 일삼는게 아니라 성적인 노리개로 전락시키며 날마다 틈날때마다 찾아오거나 전화를 수시로 해대며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만나자!내말안들으면 너네 가정 끝장내줄께!내가 못할것같냐?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별거 아니다!잃을것도 없어서 무서울것도 없다!난 널 원한다!남들도 다 자기가정 지키면서도 세컨드 하나씩은 두고 있다!등등,,, 올가미로 옭아메어 숨통이 끊어질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여동안 질질 끌려다니며,혹여 언제라도 제 남편사업장에 달려갈 태세와 협박으로 점점 지쳐가다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고소장을 내민지,한참이 지났는데도,경찰단계에서부터 질질 끌더가 검찰로 넘어갔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왔다갔다 하다가,고소장 접수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검찰쪽 사무관의 피해자증인신분으로 참석하라는 말만 듣고 그다음날 일부러 시간내서 아침10시까지 가서 검사를 만난 순간부터 아!모든게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사람을 세워놓고 죄인 다루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소리와 기분나쁜 표정과 말투로 한다는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한겁니다!맞습니까?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폭력피해자에게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자신하며 오전10시에 시작되자마자 잠깐 몇마디나누더니 자체행사가 있다며 중간에 4시간을 대기시키더니,휴식시간,저녁시간 다 주면서 새벽2시까지 잡아놓고 하는 말이, 제가 진술했던 말들을 단하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백하라고 회유를 하는 검사와 담당사무관의 어이없고 뻔뻔한 태도에 이렇게 지치고 압박을 해서 거짓진술이라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길래,저도 끝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장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만약 끝까지 제말을 믿어주지 않고 기소해서 무고자가 되게 만든다면,신문1면을 장식하게끔! 상대방 파렴치한 k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했다고 괴씸하게 생각하고 괴씸죄가 추가된것 같습니다! 상대방 k는 협박부분만 인정이 되어 기소되었고,저는 무고피고인으로 검사에게 기소되어, 지난주에 법원에 1차출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핸드폰번호 바꾼지가 벌써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는데,주소지가 불확실하여 미리 말을 하였는데,바뀌기전의 번호로 검사실의 실수로 법원에서는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걸로 판단해서 통신사조회해서 전화했다며,꼭 출석하셔야 불이익이 없다는 검사실 직원의 말만 무심하게 들어야했습니다! 현재,저의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글은 쓰고 있지만,너무 답답하고 가슴에 한이 되어 터질듯이 아프기만 합니다! 저희 신랑에게는 고소장 접수된날,직접 거센 후폭풍을 감당할 생각도 못한채로 너무 미쳐죽을것 같아서 얘기했다가,지금까지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또 먹었지만,저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아닌 풍비박산 나게된 가정의 빈껍데기만 움켜잡으며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참고 있는 남편과,아무것도 모르고 남겨질 제 어린 자녀와 제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친정식구들에게 너무 몹쓸짓이란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삶의 끈을 억지로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내일 만나기로 하였고,사선변호인들도 몇차례 만나보았지만 하나같이 돈만 밝히는 것 같아 너무 참담하였으며,여성단체에도 손을 내밀어봤지만,피해자였을때 도움요청했으면 도와줬을텐데,무고피고인의 입장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허무한 답변만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2차 공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저,이제 어떻게해야 할까요? 이 대한민국에는 인권이 있을까요? 성폭행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 법조계 사람들도 다 남자들입니다! 그것도 사회경험도 없어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공권력은 어딜 갔으며,대체 이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왜 피해자여성이 무고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고 혹여나 잘못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데,만약 그렇게까지 되면,저처럼 당하고도 무서워서 어느 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