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분쟁 속수무책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작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리에 대하여 이를 대하는 관계부처의 사건처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은 국민의 건강한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리를 조장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