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자격 기간 완화(연장)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안녕하십니까. 올해 11월 29일로 결혼 7주년을 맞는 기혼 남성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여력이 없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청약을 넣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첫 아이가 생기면서 공공분양과 임대 청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올 12월 공고가 예고되어 있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물량이 많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불과 한달여의 차이로 '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청약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신혼 부부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며칠의 차이로 아예 신혼부부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한달여 남짓이지만 하루 차이로 신혼부부 자격이 차이가 나는 분들은 더욱 억울한 기분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달, 하루 차이로, 신혼 부부의 경제력이 월등이 좋아지거나 주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7년이라는 기간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경제적 형편은 비슷하나 단지 혼인 날짜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쾌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혼인 후, 첫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첫아이를 갖다 보면 누구나 7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늦게 아이가 생기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절실한 가정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의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한달, 하루 차이로 청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은 하되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당첨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금번 위례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 기간 자격을 완화(연장)해주시고 그 대신 7년이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점하는 방식으로 혼인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에서 묘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제한하지 마시고 점증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하루나 며칠 차이로 청약 자체가 어려운 부부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