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청약시 2인이상 세대구성원을 가족이외에 친분있는 지인도 함께 청약할 수 있게 SH공사의 약관변경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요즘은 경제적인 부담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으로 혼자 사는 독신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노상의 타인이 되버리고 친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되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랜기간 마음을 터놓고 지내온 대학선후배 사이가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같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청약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2인 또는 3인의 지인들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SH공사의 약관을 변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물론 헌법상 가족은 특별보호의 대상이며 아직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이 법률상 가족이외의 지인들간의 동시청약을 허용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으로도 지인들간의 동시청약은 가족의 주거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꼐서 서민들의 주거보장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고, 지인들간의 영구임대아파트 동시청약이 가능할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