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의 문제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수급자가 아무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인당 실지급액인 45~50만원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자들은 신체 및 연령 등의 조건들이 일반인들보다 열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짜피 노동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는다 해도 소위 3D업종이며 급여 또한 제대로 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늙고 병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근로한다고 해도 그 댓가는 매우 열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열약한 근무도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 생활비 45~50만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무 생활의 활력을 차단한 체 근근이 연명조차 할 수 없게 숨통 조이는 제도입니다. 한 달45~50만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숨통 조이는 돈으로 아무 근로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인 것입니다.! 또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정수급 신고를 하게 부추겨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약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나락이며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악덕업자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려면 그들이 나름의 능력으로 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근근이 3D업종에서 벌어들인 100만원 미만의 돈들은 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여도 기초생활수급 급여에서 도로 뺏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늙거나 병약한 이들이 대부분이 그들이 한 달 100만원을 번다고 한들 국가 수급비 50만원도 안 되는 돈을 합쳐봤자 한 달 150만원도 안됩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보고 한 달 150만원 가지고 살라고 하시면 너무 풍족해서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기대효과> 만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100만원까지 자력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급비에서 뺏지 않겠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은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샘솟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늙고 병든 이들이 벌어들인 100만원을 가지고 그들이 투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 돈들은 국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어짜피 대부분 노령인데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들이라 한 달에 근로로 100만원 벌 수 있는 이는 10%내외 일 것이지만요. 그리고 이들에겐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에너지들이 국가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국가가 생색이나 내는 복지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자력으로 갱생 할 수 있는 길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현장접근을 하셔야 무엇이 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두서없이 썼지만 그 진정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