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자과 무역인들의 설움을 알아주실 공공기관이 절실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병행수입하여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이사입니다. 몇일전 특허청과 각회사 본사의 법무팀 담당자들이 나와서 물건을 가품일지 모른다는 미명아래 매입가격으로 약 2억원이상의 물건을 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한국세관을 통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통관여 들여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직원에게 가품인 사유를 알려달라니 특허청 특별검사관이 하는 말은 각 본사들에서 가품이라고 말하면 가품이다라면서 그럼 왜 세관에서 통관을 시켜줬냐 라는 질문에 그것들은 세금만 받아가면 땡이에요 라는 이런 어설픈 답변만 줄뿐이었습니다. 독과점 방지법을 통하여 작은 우리같은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법은 만들고 특허청에선 나이키가 가품이라면 가품이다 ?? 그러나 판례에도 나이키가 가품이라고 한후에 정품으로 판명이 난적이 있고 그 이후 그 수입업자는 2년간의 법정싸움으로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런 표적조사는 근거없는 싸움의 결론이 아닐까요 ?? 국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검사가하는 말이 나이키가 말하니 가품이다 ??? 이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인가요 ??? 알 수 없는 결론으로 물품을 보관하고 아직 가품이 아니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지금 이제 이 싸움을 시작하는 저희 회사는 회사 사활을 걸고 재판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2년이상 재판을 하겠죠 ?? 그러면 저희 회사를 나이키라는 큰회사를 쓰러뜨릴 방법이나 방안은 없습니다. 그저 진흙탕에서 꿈틀하면서 당할뿐이지요 ?? 2년후에는 유나이티드 스포츠라는 회사는 부도가 나고 이제 다시 뿔뿔히 흩어지겠죠 ??? 그럼 당췌 중고기업 육성은 왜하며 ?? 독과점 방지법과 병행수입법은 왜 만드신걸까요 ??? 그리고 알 수 없는 모호한 기준은 누가 법으로 보호해줄까요 ???? 저희는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질문에 가품 아니냐는 질문이 태반입니다. 저희는 유통원가를 줄이고 광고비 지출을 안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같은 업자를 지켜줄까요 ??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사는 모든 것은 가품인가요 ???? 그럼 병행수입법을 없애버리면 특허청도 없애면 되는거 아닌가요 ??? 뭐하러 나이키가 가품이면 가품이다라는 특허청이 필요한가요 ??? 검품도 불가능하고 중재도 없는 그런 법이 아직 이 나라에 왜 존재하나요 ??? 일제시대인가요 ??? 동일한 답변인듯한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리누르는 ?? 그럼 독과점 방지법을 왜 만들어 두신건가요 ?? 다른 법으로 보호해주실꺼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