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영향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2010~2016년 최저임금 인상의 국내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실증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가 그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인 2018년 16%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직답'을 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2018년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유통업 일자리 등 서비스업은 자료 확보 문제로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1.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영향률 변화를 통해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업종별, 회사규모별로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접근할 때,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인식을 오도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컸고, --전자제품과 비금속제품 등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 회사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구체적 기사는 다음 링크를 따라가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4407.html#csidx695c228287e9154a2a89bea266417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