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당한 갑질을 근절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웨스턴돔이라는 상가의 600여명 구분소유자중의 1명입니다. 웨스턴돔은 CGV라는 영화관을 제외하면 600여명의 개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인에 입후보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주)현대엔지니어링이 선임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사실상 주도한 C사와 일부 구분소유자가 총회의 집계과정을 독점하면서 집계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C사와 관계자들은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이후 현재까지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과 배임수증재 등의 형사소송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정 중에 당시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위임장이 다수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엔지니어링만을 신임한다는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위탁관리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웨스턴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사의 직원에게 넘어갔으며 이는 다른 소유주를 회유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C사가 상가직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하여 ㈜현대엔지니어링만을 신임한다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검은 양복을 착용한 다수의 용역을 동원하여 회의장 내외부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을 지적하는 발언은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협박하면서 일방적으로 끝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소유자 몇명과 비밀회의를 진행하는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구성원이 지방 상가에 재벌대기업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일부 인용만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된 상가건물의 관리권을 부당하게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소유자와의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2017년 11월의 총회에서 다수의 위조와 조작이 소송과정 중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한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비밀회의를 진행하며 영세소유자들을 회유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가리면서 오히려 영세중소기업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서 자격이 없다는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도 대기업의 브랜드를 내세워 일부 입점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여 전체 상가의 생존을 위협하였으며 수납한 관리비의 내역도,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공개하기를 거부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등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은 어떠한 질의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으면서 자신들과 몇몇 소유주만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서 재벌 대기업이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의 관리권을 절차에 맞지도 않게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