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원자력 발전소 덕에 쉽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기로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원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수급을 맞출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미비했고, 이는 전기 부족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빠져서는 안 될,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전에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원을 남에게 의존하자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기로 인해 다른 나라에 간접적으로 종속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전기를 수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기공급망을 가진 다른 나라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들이 이를 인질 삼아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전기 수입으로 인한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APR-1400 기술에 관한 총 41건의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600억 원을 들여 국산화한 3대 핵심기술(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원전 설계 핵심코드)의 해외 특허출원 2건도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훌륭한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당시의 대다수의 원전들이 오래되어 폐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탈원전을 이룰 필요성은 없습니다. 폐기할 원전은 안전하게 폐기하고, 우리의 훌륭한 기술로 안전한 원전을 새로 지으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물과 같은 전기 공급을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나라의 주권을 남에게 의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기술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