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대통령 지정 9대 생활적폐 중,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국민청원 개요 1. 요양병원은 비리집단 2. 요양병원의 흐름 3. 요양병원의 취약점 4. 요양병원의 실태 5. 요양병원의 차별정책 6.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 1. 요양병원은 비리집단 "엄마, 엄마도 적폐야?" 가족끼리 TV를 보다가 10살 된 딸아이가 던진 질문이라고 하면서 어느 요양병원 간호사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9대 생활적폐 청산에 '요양병원 비리'가 포함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년 넘도록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의 병수발을 위해 일 해왔건만, 내가 적폐라니?' 별별 소리를 온갖 사람들에게 다 들어왔어도 꿋꿋이 버텨왔건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예로움은 고사하고 보람도, 긍지도, 의지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들이 그 날 부로 적폐가 되었습니다. 2. 요양병원의 흐름 저는 지방의 한 중소 요양병원의 임원입니다. 말이 좋아 임원이지, 저는 바닥부터 요양병원과 함께 커왔습니다. 초기 요양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환자보호자도 병원직원들도 썩 즐거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조금 지나더니 그런 시선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보람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람을 느낄 때 쯤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된다더라', '일이 편하다더라' .... 이렇게 요양병원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약 1,500 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3. 요양병원의 취약점 요양병원 수가 늘어난 만큼, 사건 사고도 늘어갔습니다.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방화, 2018년 1월 밀양 병원 화재 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의 시설에 대한 문제로 메스컴이 뜨거웠습니다. 그 외 요양병원과 관련 없는 사건도 어떻게든 요양병원과 엮여서 여론 몰이를 당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온갖 부처 및 지자체 기관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경찰서, 건축과, 위생과, 전기, 수도, 가스 등등 병원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수도 없이 왔었습니다. 소방서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젠 일상이니까요...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상, 아무리 화재 관련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인명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20대 건장한 청년들도 연기 한 모금이면 쓰러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만약 함께 도와서 대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많으면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화재로 부터 안전한 곳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환자가 100명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몇 명일까요?' 4. 요양병원의 실태 위의 답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젠 요양병원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뭘 해도 확실히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의료의 현장에서 그 결과가 비록 좋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좋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의 질을 높게 따진다는 뜻이며 결국, 요양병원은 동네북마냥 이리저리 치입니다. 그럼, 어떤 화살들이 날아드는지 볼까요? - 좋은 약을 안 쓴다. - 한 병실 당 환자가 많다. - 감염과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 스프링클러도 없는 곳이 있는 등 시설이 취약하다. - 병원은 환자의 회복이 목적인데,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다. 대부분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만 위의 화살들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 부분은 요양병원만의 차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 요양병원의 차별정책 요양병원은 시작부터가 차별입니다. 요양병원의 차별은, 다들 잘 아시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은 똑같이(별 차이 없이) 하라고 시키면서, 정작 정규직은 온갖 수당에 혜택까지 다 포함되는 급여체계지만, 비정규직은 최저시급만 달랑인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비하발언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 좋은 약을 안 쓴다.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DRG)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환자의 병원비가 책정 됩니다.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시기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가장 여실히 나타난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일반 병원(급성기)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환자에게 사용된 바늘 하나, 실 한 줄 등등 거의 대부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그런 비용 청구는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를 해드리기 어렵고, 동일 성분의 비교적 저렴한 약물을 투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약을 쓰지 않는다고 표현 합니다. - 한 병실 당 환자가 많다. 병실 당 침상 수는 꾸준히 바뀌어왔습니다. 최근에서야 급성기(일반) 병원은 4인실, 요양병원은 6인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언론에서 병원을 비난 할 때 그 제목이 다릅니다. 급성기 병원 : 병원들, 2~3인 입원실 건보적용에 다인실 줄여 '꼼수' 요양병원 : 요양병원 병실 당 평균 6.xx명, 일반 병원은 4.xx, 의료의 질 위협 기존 의료법에 따라 지어진 곳을 통계에 다 포함 시키니... 일반인들이 보면, 요양병원은 참 나쁜 병원이군요. 병실 규정 보다 크면 크다고 비난하고, 작으면 작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벽을 허물고 세워서 실컷 맞춰두면, 몇 해 뒤에 또 다시 법이 개정되고, 또 다시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온전히 병원의 몫입니다. -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에 취약하다. 지난 메르스 사건 이후로, 병원 내에 감염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라고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병원 종별(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로 그리고 그 규모별로 감염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자/관리자/담당자 등의 배치 형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가(병원비 산정 항목)를 신설 하였지요. 하지만, 요양병원은 해당 개정법에 따라 인력배치는 해야 하나, 그 수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염과 환자안전에 대한 그 기준은 하나 같이 똑같습니다. - 스프링클러도 없는 곳이 있는 등 시설이 취약하다. 이 역시 위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기존 법에 따라서 인가/허가/승인을 득하여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지금은 그런 병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병원에 어떻게 환자가 입원 하냐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이 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언론에서 떠들더군요. 누리꾼들은 어떻게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있냐며 댓글을 달구요. 그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면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할까요?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올해 6월까지 설치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용이 억 단위 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지원 요청을 하였더니, 모르쇠였습니다. 내년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양병원에서 스프링클러 공사가 끝나고 나니, 복지부가 앞장서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을 달라고 국회에 소리쳤습니다.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은 상관없단 뜻인가요? - 병원은 환자의 회복이 목적인데,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부분, 참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병원 등의 큰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입원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무슨 수로 그분들을 회복시킬까요? 잠시 돌아가신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셨만,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또한 출퇴근 차량운행도 하셨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목 수술 받으시기 전날 까지도 운행하셨었죠. 그런데 수술 후,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수술 받으신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병원에 입원 하셔서, 현상 유지만 해도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의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의료기관에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여기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요양병원만 의무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있으니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1500여개 요양병원은 인증 준비로, 적게는 수 천 만 원, 많게는 수 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인증 받은 요양병원의 인센티브는 형평성을 운운하며 단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항의를 했더니, 이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참나, 요양병원은 땅을 파서 직원들 월급 주나봅니다. 6.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 답은 약 50명 정도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질문은 일반인들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표현 해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대략 20~30명 정도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것도 많이 잡은 거라고 하네요.) 50명 정도라고 대답을 해주면, 다들 놀랍니다.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서 3교대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그제야 이해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한 마디씩 합니다. '직원이 그렇게나 많은데, 병원 운영에 문제는 없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초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정부도, 복지부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전국에 약 1,500개의 요양병원과 임직원 포함, 약 10만 명의 요양병원인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폐가 되었습니다.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되자, 요양병원을 적폐로 몰아 노인에게 주어질 의료 혜택을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퇴원당하는 어르신들을, 국가와 각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양병원보다 어르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기관이 있을까요? (지자체에 맡길 경우, 예산 부족을 핑계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국의 1,500여개 요양병원 모두가 발생시키는 의료비 총액이,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하나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올 해와 내년의 수가 인상률을 더한 것이, 요양병원은 3.8%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은 무려 15.95%가 올랐습니다. (요양병원 최고등급 환자와 요양원의 제일 낮은 등급 입소자의 수가 차이가 몇 백 원 안 납니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8% 가까이 오른 반면, 요양병원 수가는 4%도 안 올랐습니다. 병원 거래처에서는 인건비 올랐다고 납품 단가를 올려버리는데, 요양병원은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수가 이상의 병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양병원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사정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라니요? 입원 중인 어르신들을 그래도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라니요? 문재인 대통령님,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우리 요양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