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전세금징수제도 시행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제도하에서는 소득이 있는곳에 소득재분배의 일환으로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봉급생활자들이나 이자소득자,증권매매자등은 세금이 원천징수되기때문에 탈루하는일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매매나 증여, 상속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후징수를 하다보니 많은 이익을 얻고도 국가에 세금내는게 아까워서 돈세탁하거나 은닉하는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내지않고 부를 축적해나가는 이기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일수록 많은 소득에 붙는 많은세금이 아까워 각종비리로 세금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에 사전징수를 한다면 세금부과의 평등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사전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탈세자들의 비위를 막고 공평한 부의 재분배와 국가재정확보, 평등한사회 그리고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시 미리 세금을 1순위로 부동산에 세금저당형태로 등록되도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사전원천징수제도를 부동산에도 적용함으로써 탈루를 차단하고 공평한 세금부과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제도개선을 통하여 부동산 사전세금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할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