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도시지정 4.5백년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는 보전과 개발 상생방안 집단주거지 지정철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지난 19일 3기 신도시발표 지역주민들은 폭탄을 맞은 듯 크나큰 충격에 어이상실 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과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정입니까? 그땅의 주인은 4.5백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며 50여년 재산권의 제한 강력한 규제 그린벨트 고통을 참아가며 그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그 주인들은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5백년 지켜온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소통과 국민과의 스킨쉽 합리적 명분을 핵심으로 현정부의 기조에 지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정해 놓고 이번 신도시 발표에 "지역과 함께"라는 핵심 워딩을 인용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죠 밀실에서 시장과 대화해 놓고 협의를 했다? 이 무슨 개념도 없는 하남시장이 주인이 아니요 땅 주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지 하남시장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지가 땅주인 행세를 하는 독선과 오만의 특히, 지역특성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한 아주 무식한 몰빵식 신도시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간 전쟁 간단합니다. 땅 뺏기 싸움이죠 그런데 국가가 4.5백년 살아온 삶의 터전인 땅을 뺏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돼겠습니까? 신도시 개발방식 대통령님 아시는지요 하남시는 약 260만평 위례신도시.미사지구.감일지구를 개발하며 보금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아주 작은 토지수용금으로 지역 주민들은 내쫒기고, 전혀 상관없는 3자들이 입주해서 3~4억씩 돈을 버는 구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인 국영기업 lh가 하남시에서만 토지 매각대금 6조2,000억원을 벌었다는 것 입니다. 국영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죠 지역환에 있죠 즉 그 이익을 가져가지 말고 신도시지정전 땅주인들에게 보상비.수용비를 합리적으로 줬어야했다 이게 국영기업이냐 ?이게 국가냐? 하남시 신도시는 산 골짜기.골짜기 까지 아주 알알이 톱니바퀴 같이 몰빵하는 신도시 발표였습니다. 산밑에는 대부분 4.5백년 살아온 전통부락이 있으니 이들 우선해제 지역들을 제외한 신도시 지정선의 정형화를 통해 신도시의 보전과 개발의 상생 .그 지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할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안이 반영돼야 합니다. 다시말해 4.5백년 이어온 전통부락은 신도시에서 빼달라는 말이죠 법화골지구가 신도시에서 지정절회돼야 하는 이유 1.환경지표등급이 2~3등급지로 환경적으로 우수하며, 신도시지정 이유인 그린벨트3~5등급지로 한다는 명분에 맞이 않으며 해당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됀 우선해제지역이다. 2.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바로 인접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가치가 높다. 3.해당 지역은 송파~신도시(법화골지구)까지 도로가 개설돼며 도로 남쪽으로 2만평내외 작은 면적이다. ex)하남시 이성산성인접 성산동은 문제인접 지역이라는 이유 도로 서쪽의 작은 면적이라는 이유로 신도시에서 제외됐다. 법화골지구는 제 3자 보더라도 과도한 지정이고 이해가 안간다가 대다수의 여론이고 반드시 신도시 지정철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