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착공, 즉각 중단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많은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현 정부는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오늘 (26일) 기어이 남북 철도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찬성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종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전히 북한은 우리와 전쟁(휴전) 중인 적국입니다. 그런데 북한 철도 현대화의 비용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게 웬 말입니까? 전쟁 중인 적국에 철도를 깔아주는 멍청한 짓을 하는 정부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종전 선언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종전 이후에 비로소 북한과의 교류가 시작될 수 있고,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종전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한참 진행된 후에 생각할 일입니다. 또한, 북한 철도의 현대화가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그 비용을 대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종전 선언 이후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파주-개성 구간만 연결하면 되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류하다가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고속철도가 필요한 수준이 되면 북한이 자신들의 예산으로 철도를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현재 북한의 GDP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에 경부선 철도가 이미 있었음에도 경부고속도로를 지었습니다. 고속철도는 경제 급성장 이후인 200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현재 북한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북한 철도를 현대화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서 우리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중인 적국에 철도를 깔아줄 테니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종전 선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전 이후 68년 동안 우리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종전 선언이 확정된 것 마냥 현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 식 지원을 하려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는 종전 이후에 논할 일입니다. 종전 이후에 북한과의 교류가 시작되면 북한의 철도를 우리가 이용하여 유럽과 철도 무역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종전 선언 전까지는 북한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북 철도 착공은 없던 일로 합시다. 사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얼마 전 KTX 탈선 사건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제 KTX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나라 내에서 KTX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철도 사업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그 나라가 적국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염치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통일보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14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을 적국에 헌납하지 말고, 뭐가 됐든 국내 문제 해결에 쓰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이 원치 않는 남북 철도 착공을 강행한다면, 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모두 다시 한번 촛불을 들 것입니다. 정치인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는 하지만, 적국에 거액을 헌납하려 하는 현재 집권당보다는 뒷돈을 챙기는 적폐당이 낫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