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생활 중인 박근호씨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박근호씨의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박근호씨는 현재 38세의 청년으로, 미국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총 18년째 복역중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당시 우리 나이 20세의 박근호씨는 식당에서 동석하던 친형이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너무 심하게 구타당하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친형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칼 가는 몽둥이를 들고 나왔고, 휘두르며 상대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리고 6개의 치아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근호씨의 형은 책임을 통감하고 박근호씨를 숨기고 대신 자수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은 미국에서 더 큰 죄에 해당합니다. 박근호씨는 미국에서 12년 뒤에 가석방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형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행동으로 인해서 박근호씨는 지나칠 정도로 과중한 형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박근호씨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근호씨는 미국의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형자 이송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석방 연한이 되면 심사 후 대부분이 석방되므로, 박근호씨는 당시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형법상 무기징역수가 10년 뒤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호씨가 이송을 신청한 2008년에서 이송이 허가된 2011년 사이에 형법이 개정되어 20년 뒤 가석방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근호씨는 미국에서 어린 나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벌보다 훨씬 큰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 행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받지 못하여 훨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여러 차례 특별사면과 청원을 넣어보았지만, “모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에 속한다.”는 답변 외에 의미있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호씨는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했고, 처음에 서툴렀던 한국어도 이제는 정말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양국의 제도상 차이와 법령의 미비, 행정청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가장 찬란한 청춘을 교도소에서 속절없이 보내고 있는 박근호씨가 미국에 계시는 78세의 아버지, 대한민국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하루 속히 상봉할 수 있도록 작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경향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