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재임용탈락 갑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지난 2018년 12월 21일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재임용 심사 대상교원 1명과, 호봉제전환 및 재계약 심사 대상 교원 4명 총 5명의 재임용, 호봉제전환 및 재계약 심사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해당 전임교원의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여부를 위해 관련규정인 교수업적평가 규정과, 계약직교수에 관련한 규정 제10조(재계약원칙), 교원인사 규정 제29조(재임용)에 근거하여 업적평가 점수와 연구실적, 대학 발전공헌 평가서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부분에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심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절차대로 진행되어진 내용을 무시하고 명확한 재임용 거부와 재계약 탈락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심의대상자 5명 전원 재임용 거부 및 재계약 탈락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명확한 거부 및 탈락사유가 있었다해도 사실확인 및 당사자의 소명기회부여 없이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생존권과 직결되는 재임용 및 재계약 문제를 학칙과 규정에 근거없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는 서울기독대학교 교수회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대상자는 서울기독대학교 교수회에 속해 있는 교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수회에서는 대학의 발전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교명변경과 법인전입금 전출, 정관에 따른 이사선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현수막과 대자보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안건이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상정되었고 공교롭게도 심의 대상자 전원이 교수회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당한 사유와 소명기회 없이 단순히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재임용 거부와 재계약 탈락 시킨 것은 학교법인 환원학원을 향해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기독대학교 교수회에 대한 탄압과 보복의 조치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사립대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같은 이사회의 갑질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희 5명은 재임용탈락과 재계약거부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 심리적 충격, 그리고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2019년 1학기부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법인인 환원학원과 이사회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