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이라는 허울좋은 사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증권시장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서로의 이해가 서로 만나 존립되는 시스템이다. 건전한 증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좋은 기업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증시발전은 장기 투자를 통하여 기업은 자금 조달을, 투자자는 배당과 주가상승의 목적을 충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년말이면 배당투자라는 웃지못할 일이 시장에는 벌어 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그만큼 배당을 더준다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요인을 만들어 내는데 정작 배당을 받아 보면 배당을 준만큼 고스란히 배당락으로 주가를 빼버립니다. 배당을 받은 만큼 고스란리 배당락을 시켜버리면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투자란건 좋은 기업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을때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배당락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자할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는것이지 배당을 준만큼 고스란히 배당락으로 주가를 빼버리고 거기다 배당세금까지 부과하는것은 허울 좋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배당락 마지막날 배당권리를 포기하고 주가를 매도하고 배당락이 이루어진 날 다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세금 한품 안내도 되는데 배당을 받은 사람은 배당을 받은만큼 주가를 차감 당하고 거기다 배당소득세까지 물어야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당을 두둑이 받고 세금을 부과 받는다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배당받은 만큼 주식 시세를 차감당하고 또 세금까지 물어야한다는것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식의 장기투자 정책에도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