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성폭력은 무조건 15년 이상 중형으로 형법개정 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1420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 2018년 12월8일자 경향신문 기획 기사 내용입니다 이걸 읽고 정말 이런 패륜이 없다 싶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그것도 폐지 줍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범죄가 이리도 만연한 것도 지금의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비해서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애건 어른이건 그냥 노인분들을 두들겨 패요 그 어른들이 도대체 무슨 어떠한 죄를 지었고 우리 세대에게 어떤 고통을 물려주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산업화 시대에서 본인들이 못먹고 못입고 못자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잘살고 잘먹고 잘입고 잘자도록 고생하고 노력한 죄밖에 더 있나요? . . . . . . 아래는 기사 내용 중에서 발췌입니다 지난 8월 쪽방촌에 홀로 살고 있는 90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노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집으로 들어온 노숙인(47)은 그를 성폭행하던 중 방문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의 집에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들어가 노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20·30대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홀로 사는 노인여성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가해자들은 여성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 노인여성들은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 노인 성폭력 피해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2~3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동을 잘 하시던 노인분이 눈에 멍이 들어 있거나 팔다리에 심한 멍이나 상처가 나 있으면서 거동을 못하시면 일단은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하신 경우에는 우리 얼굴을 제대로 못보거나 끙끙거리며 하염없이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노인분들은 ‘자식 보기 부끄럽다’라거나 ‘소문나는 게 무섭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인데 힘들게 신고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피해 신고를 꺼리십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은 숨기고, 절도피해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A요양보호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1420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3cb1d6a29805518a148c89034ffa394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5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범죄현장에서는 70·80대 이상의 여성들도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연세가 너무 많은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기 어려워하면서 스스로 신고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이 같은 경향성을 60·70대 이상의 여성들이 30·40대였던 시대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공공영역에 노출될 기회가 낮은(주로 집에 머무는) 60대 중후반~70세 이상 여성은 성폭력 피해가 더 은폐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60·70대 이상 노인 여성들은 ‘성은 남성 중심적인 것이고, 여성은 어떤 형태의 성폭력을 겪든지 수치스러운 일, 조용히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다 여성은 (자의든 타의든)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치부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폭력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1420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7237302373c7d7787c921fbb6fa1a41 이게 참 나라가 도대체가 왜 이리 요즘 노인분들의 치안이 위험하지못하다 못해 노인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 그러지말고 노인 대상 성폭력 그리고 일반폭력 무조건 15년 이상 중형으로 형범 개정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