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세월호 참사이후 아동청소년 재난안전교육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대통령님, 지난 20년 안전불감증을 이끄는 법제개선을 제안해 온 민원인은 최근 달라졌을 것으로 믿어 의심할 수 없는 정부와 지자체에 재난 대비 체험교육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제안과 민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등시민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있는 국민의식과 다르게 세월호참사 이후의 공직사회는 그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고 공고한 지역주의 및 관계와 학계의 카르텔도 여전해 보입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아래 대정부 민원과 링크페이지의 제안자료(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구축운영제안서)를 참고하시어 재난 대비 안전체험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 도입검토 제안민원 내용]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외에 민원으로 행정안전부 외 경기도에 우선 제안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나라 AI 및 가상현실 분야의 현황과 2016년 가천대가 수행한 안전체험관 건립 및 시설에 관한 표준모델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 하나이고 현재진행 중인 안전체험관 또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현황과 설치 체험교육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최소한 시중의 오락기보다는 우월하고 실효성 있는 가상현실체험교육 선진시스템 도입으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 선진시스템 도입으로 제4차산업 발전에 앞장서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제안민원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바라건대, 제안서 문제점 부문에서 지적한 점이 그러하듯이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참을 뒤처진 기술력으로 오히려 AI와 가상현실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체험교육 효과를 반감시키는 불행한 선택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ㅁ 본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안전부가 오늘 현재 시행 중인 안전체험교육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 민원입니다. 이하 제안내용은 첨부한 파일 중 '[별첨]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제안서'와 같습니다. - 오락 게임을 통하여 가상현실 컴퓨터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은 최소한 시중의 오락 게임기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이 적용된 시스템이어야만 명실상부한 '재난시 생존 위한 체험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흡한 기술력으로 설치한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오히려 AI와 가상현실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체험교육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새롭게 마련하는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은 최소한 OECD가입회원국 대부분 국가들이 실제차량 운전 전의 운전교육과 아동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오늘 날의 가상현실훈련시스템 중에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차량시뮬레이터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최소한 가상현실공간(영상속)의 자동차들이 상호 인지 반응하는 인공지능형 가상현실그래픽엔진 기술과 다중이용 플랫폼시스템이 적용되어야만 실제와 유사한 재난을 체험하며 생존방법을 터득하는 실효적인 체험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오늘 현재 세계적 수준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뒤처진 우리나라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작용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도 함께 합니다. 예컨대, 중국은 2005년경부터 초중학교에 가상현실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교통안전교육반(1교1실)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산업발전의 계기로 크게 활용하는 등, 한국이 ICT강국을 자부하며 성과 없는 연구개발 지원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AI와 MR(VR+AR)분야의 엔진니어를 양성하고 숙련도를 높이고 있었음. 이에, 제안민원인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제안한 이후로 일부 내용을 보정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17개 교육청에 민원으로 검토요청한 제안서를 파일 첨부하여 검토요청하오니,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 주시고 지자체관계자 회의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