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꼭 들어맞는 2017년 노회찬의 예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5중 혁명의 시대'다. 촛불이 시작한 정치혁명, 한반도 평화혁명, 미투로 본격화된 여성혁명,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가 뒤섞인 세계경제혁명 그리고 기후혁명이다. 30년 혹은 70년 만에, 90년 만이거나 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흐름들이다. 어떤 건 좋은 일이고, 어떤 건 나쁜 일이다. 앞의 세 가지는 '4.19혁명'의 '혁명'과 같은 뜻이고, 뒤의 두 가지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우길 때의 뜻과 가깝다. 이 5중 혁명의 파고를 잘 넘어야 한다. 우선 정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정당 체제의 정비가 긴급하다. 자유한국당이 적폐라 비판받는 건 5중 혁명의 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큰 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 체제를 정비하자는 말은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낡은 신발을 일단 갈아 신자는 얘기다. 회사는 실적이 안 좋으면 주주들이 CEO를 바꾼다. 재벌처럼 일부가 계속 회사를 장악하면 당연히 욕먹는다. 동네 이장부터 대통령까지 계속 바꾸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 이제 정당체제도 좀 바꾸자.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경남 지방선거승리전진대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지금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게 두 개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한다. (중략) 자유한국당을 없애기 위해 정의당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 맞다. 최소한 자유한국당의 집권 가능성, 제1당 탈환 가능성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5중 혁명의 파고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다시 상승세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라가 망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불굴의 35%'가 있었는데, 점차 그 수치에 접근 중이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자유한국당의 제1당 복귀 및 집권 가능성도 다시 커진다. 30% 이상의 지지율만 있으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충분히 제1당이 될 수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지지율만큼만 의석수를 보장하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는 제1저지선이다. 뿐만 아니라, 5중 혁명의 시대에 사회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더욱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병목현상은 사회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의견의 숨통을 조이면 사회는 질식하거나 크게 반발한다. 통로를 열어놔야,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5중 혁명을 헤쳐 갈 사회적 힘도 생길 수 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의 도약의 계기다. 정치가 도약해야 한반도 평화, 성평등, 경제민주화, 기후 안전 사회가 가능하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야 살만해진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359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강상구의 진보정치] 노회찬의 꿈, 연동형 비례대표제 ⑩ - 5중혁명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