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안(1)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국정개혁안(1) 다음과 같이 국정개혁안을 권고한다. 첫째, 정부구조개혁 1. 대통령책임제이기 때문에 총리제도 없애고 대통령이 직접 장관을 임명하고 지휘한다. 2.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도 대폭 없애야 한다. 3. 미국과 같이 국무장관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구조개혁 1. 국회의원정족수를 약 100명으로 한다. 2. 국회의원보좌관을 2명으로 제한한다. 셋째, 사법부구조개혁 1. 판사와 검사 정족수를 반으로 줄인다. 2. 헌법제판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축소 이관한다. 3. 고시제도를 부활시킨다. 넷째, 국방구조개혁 1.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박탈하고 국방장관에 대한 보좌/자문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토록 한다. 3, 전작권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를 중단하고 현행 한미연합국방태세를 지속한다. * 추가사항은 추후에 알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