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중 한국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을 중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조사하며 직접 친구들을 인터뷰한 결과, 공교육의 자율성이 떨어져 개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준별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교육과는 달리, 공교육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조절할 수 없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 격차 또한 심각했습니다. 한 반 안에서만 월별 사교육 비용이 최소 0원에서 최대 약 300만원까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비용 문제는 단순한 비용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 기피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방식이 아니라, 학원을 선택하듯 자신의 실력과 수준, 흥미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공교육을 도입한다면 사교육의 과잉과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