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부 행정기관은 나 몰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문 대통령님께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하고, 정부에서는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으면,󰡐정부의 직무유기󰡑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 즉, 󰡒책임있는 정부󰡓를 강조하시지만, 관련 행정기관은 100대 국정과제를 잘 챙기고 있을까요? 정부의 이러한 100대 국정과제 중,󰡒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권익위,법무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보훈처),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등을 정부의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정부의 행정 기관 중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은 몇 개나 될까요? 국민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을 제외하고, 행정의 최고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의 최고 심판기관인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부터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구는 위에 언급한 기관일부는 선량한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행정기관인데, 권익위원회는『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해 국민고충을 해결은 하지만, 일부 관련 행정기관(국가보훈처)이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권익위의 권위가 없어졌으며, 권익위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청의 처분에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행정기관은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국정과제에 관련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없는 기관들은 어떨까요? 적폐청산은 행정기관 전부 다 해당되는데도 관련부서가 아니다 하는 생각? 이 잘못된 것일까요? 적폐는 국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행정 기관들이 적폐행위를 하고 있지만, 청산을 하지 못하지요. 잘못된 제도를 청산하지 않고 최고 부서장이 사람부터 자기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척폐청산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정부부터) 그러니 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의 지시가 올바로 수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부서부터 청와대에서 직접 직무 감찰하여 과연 국민을 위하여 국가 법령에 의해 일을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국무총리도 권한은 있으나, 법률전문 조사인원이 없다고 생각) 행정 기관 최고위 부서는 생략하고 말단 부서만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 말단 공무원들부터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단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최고위의 행정부서장 및 책임 공무원들부터 법령에 의하지 않는 적폐행위를 청산시키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