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업일수를 150일 이상으로 줄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 1항에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교사는 학교업무와 잡무에 허덕이며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게 전국적 현상입니다. 수업연구와 아이들 상담이 교육의 본령인데 수업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와 잡무가 폭주하여 한계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연간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서 많이 공부시킨다고 아이들 학력이 신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업 연구할 시간이나 아이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컨대 주 5일 수업을 하되 하루 6시간만 수업을 하게 하고 연간 수업일수를 150일로 줄여주길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선진국 프랑스보다 많습니다. 교사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모순을 해소하여 교육환경을 재구성하는 교육정책도 병행돼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현장에 놀라운 변화와 활기를 고대합니다. 행복한 학교, 토론이 있는 회의, 동등한 인간관계, 행복한 민주시민이 길러지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며 청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