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비급여 인정과 사업주 형사책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전 산재근로자로서 디스크 탈출로 1년을 요양하고 복직을 하려했으나 해고당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급여의70% 소득인정하고 의료비는 급여만 인정하고 비급여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실 병원비는 급여보다 비급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도 당장 수술비가 없어 빚을 얻어서 2번이나 수술했고 평생 장해를 입었습니다 비급여를 공단에서 아니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전액이든 일부든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산재보상 관련해서 면책을 갖고있어 근로자가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문제로 대다수 산재근로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소송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민사법이 아니라 형사법 적용해서 사업주의 책임을 더 전가시켜 피해보상 하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