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기준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있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준비하던 중에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한 법률, 회계, 세무, 의료 등 업종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전문서비스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위 내용을 문의한 결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들(의사나 변호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직종을 제외)을 전문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취지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 모두 주어진 근로시간에 맞추어 (어쩌면 더 초과하여) 일하고, 주어진 급여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감면 혜택 제도가 단순한 업종의 분류 기준으로 일부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도리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업무환경과 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제외 업종에 대한 제도를 별도 마련하거나 기존 규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