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사각지대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허용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9.13 대출규제 내용중 일시적1가구2주택자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투기세력도 아니고 아이학교나 평수 등 고려해서 이사하려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비과세 세제헤택이 있는데, 주담대가 최고1억밖에 안나오게 규제하는것은 이치에도 맞지않고, 9.13대출규제정책이 세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지금당장 집을팔고싶어도 쉽지않는 사람들 많아요.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사각지대인거죠. 하지만 이런사람들은 비과세 기간안에 양도할수 밖에 없는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판단하고 전세보증반환용 대출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아우성을 제발 좀 들어보세요. 실수요자인 일시적1가구2주택자는 사각지대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