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지역 제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최근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며 집 근처에 살게되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받아본 한 알림편지에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조회해보니 초등학교 정문 5미터 앞에 살고 있더군요. 알림서비스를 해주는것은 물론 좋긴 한데 성범죄자들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사는것 그리고 이를 묵과하는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추후에 범죄 터지면 이럴걸 저럴걸 하지말고 사전에 이런것부터 법죄화 시키는건 어떨까요? 물론 그들도 인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인권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관련 법제화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