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 인권 보호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건강하게 굴려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속 직장 등에서 비윤리적, 비공정적, 위범적 사항이 발생할 때, 해당 구성원들의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저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세계 상위권이나,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조차 허출하게 만들어져 있고, 관련 내용의 홍보도 안이루어 집니다. 실제 과거 공익제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터진 웹하드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제보자는 직위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선량한 공익제보자가 됩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하고, 그 피해또한 감내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일 사회에 많아질 수록 사회는 건강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당장 해당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 정직되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환경인데, 어느 누가 가족들의 생계를 포기해가면서 그러한 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해당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선량하고 윤리적인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나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강화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