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양에 사는 김 모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타인을 혐오하는 글을 쓰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않은 글을 올리고 그 글의 답글에 또 공격적인 댓글을 달면서 불특정 다수가 그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을 달게 만들고 그러다가 약간의 욕설이나 비방하는 글이 있으면 캡쳐해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사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악플다는 행위 잘못된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소하는 사람이 제대로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또 고소를 밥먹듯이하면서 그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