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청원글의  아내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저는 청원글 중에 “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를 작성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남편이 받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의 불륜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남편이 하지 않은 폭력에 대해서 제가 술을 마시다가 다친 사진을 가지고 남편을 고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이 많이 미웠고 갈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내가 의도한 바와 같이 끝나고 그 일로 인해 지금도 남편이 고통 받는 사실에 대해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제가 죄가 있다면 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항소심에 나가서 “그사람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분명히 녹음하고 있다고 판사가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 두렵고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죄받을 각오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저의 죄를 묻기는커녕 남편에 대한 처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재판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한 것이 잘못이겠지만 검사님은 고소인이 제가 직접 사실을 증언해도 자기가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판사님도 역시나 제 증언을 들었을 텐데도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런 이상한 재판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불쌍한 남편은 이로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