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가격 현실화. 입주시세 반영해주고 10년내 매매시 세금으로 환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문제점 1. 10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움. 2. 입주시세반영시 매매후 시세차익이 많이 남아 공정하지 못함. @해결방법 10년 공공임대 계약 원칙을 준수 하되 예외사항을 둔다. 분양권 전환시 주택매매 어려운 경우 입주시세반영하여 저렴하게 매매가능토록 해주고 분양후 10년이내 팔경우 그 차익만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