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정책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을 하여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에 지원받던 정부지원금이 삭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나가서 돈 벌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돈 만받아서 쓰고 집구석에 쳐박혀 있으라는 소린가요? 장애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눈에 거슬린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 소득이 50만원이 생기면 정부지원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이 됩니다. 당신은 정부에서 100만원을 받다가 개인소득이 50만원 발생하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50만원을 삭감한다는거죠. 무슨이런 개뿔같은 논리인가요? 집안에서 방바닥 뒹굴던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여 5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잘했다고 격려금은 못줄망정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회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주는돈이나 받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것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인가요? 정부 지원금을 받던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격려금을 줘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기존 지원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말도 안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는 장애인지원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