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식품비 집행 비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비로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로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실꺼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식품비가 아닌 다른용도로 먼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무상급식비의 70%는 식품비로 집행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해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질높은 급식을 제공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만 되어있어도 가능한 일이지만, 애매모호한 문구로만 구별해 둬서 학교 재량으로 판단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과금과 사무용품 등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집행이 될 수 있게 지침서에 명확히 기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