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인 저축은행 대출 한도 제한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대출을 알아보다 몇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여러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따라 담보 여력과 관계없이 금액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사업자나 영세한 법인이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고,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져야 하는데 사업자와 법인을 구분하는 것을 불합리 합니다. 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