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수록 혜택이 적어지는 이상한 복지 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나이 들수록 혜택이 적어지는 이상한 복지 정책 우리는 지금 이상한 복지정책을 행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청년 수당에 아동 수당, 장애, 노인 등 수 많은 복지 정책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터리 복지 정책이 만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성난치병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장애 활동지원 서비스로 한 달에 391시간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거동을 거의 못하시는 어머니께 식사, 목욕 , 청소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았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참 잘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 65세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년 만 65세가 되시는 3월부터 그 동안 잘 받아오던 장애 활동지원서비스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 간병인 서비스가 391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어든답니다. 노인에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첨가되어 나라로부터 케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대되나 했는데, 그 반대 오히려 줄어든다니 말도 안 되는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인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노인이라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적용해야지 왜 일괄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국가 보훈자로 연금을 받는 경우, 금액이 적은 노인 연금은 포기하고 국가 보훈자 연금을 받는 다던데요. 답답한 마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집에서 보살피기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과 어머니가 원하는 복지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며 병세가 조금씩 더 심해지시지만 현재 저희 가족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391시간의 간병인 서비스 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지금 받고 있는 도움만 계속 유지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조차도 쉽지가 않게 만드는 불합리한 복지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청원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희귀질환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만 65세 나이가 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중 더 좋은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