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회 및 공직자 등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몰래 다 빼앗기고는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가 경제가 바닥인데, 당파 싸움에 예산도 입법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도 제 연봉은 제 손으로 인상하면 후에 비난하는 일이 이번에도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어느 집단의 처우에 관한 결정(법률 등)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처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법률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국민투표나 기타 방법을 통해야만 결정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