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및 심신미약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2008년 12월, 국민들은 끔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8살의 나이에 당시 57살이였던 조두순에게 무차별 성폭행 및 고문을 당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머리를 강제로 변기에 담구고, 얼굴과 머리를 집중 구타했습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강간까지 했으며 뚫어뻥으로 장기를 나영이 몸에서 빼냅니다. 탈장을 유도한것이죠. 그렇게 나영이는 처참하게 쓰러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법정은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시켜 12년형을 내립니다. 중국은 아동성폭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형 판결을 내리며,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 이란은 공개적 총살형, 싱가포르는 태형, 영국은 최소 무기징역, 미국은 최소 징역 25년형입니다. 대한민국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조두순 출소 후 조두순이 나영이 근처에 살아도 막아줄 법 하나 없습니다. 이런 잠재적 아동성폭행범을 다시 사회로 나가게 한다는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심신미약은 다른 나라에서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입니다. 술이 범죄를 합법화 하는 방법이 되면 안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성폭행 전과 5범에 기타 전과 다 합하면 전과 13범입니다.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보며 자랑스러울때가 많았습니다. 1997년 IMF를 단기간에 이겨내고, 올림픽에 나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메달을 따고, 단기간에 경제를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동성폭행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피의자 인권만 챙긴다면 전 이제 태극기를 보며 부끄러워 할것입니다. 피의자 인권 생각해주는 나라라고요. 피의자는 인권을 가질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인권을 파괴한 자한테 무슨 인권입니까. 제발, 또 다른 나영이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영이의 상처가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깊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