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법안이 너무 가벼운거 같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사기 관련 법안의 대한 형벌이 상당하 가벼운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을 위해 맞춰놓았다 보니 그로인한 사기 돈때먹기 뒷돈 숨기기 등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에 회사에서 발생하죠. 법의 형벌이 가벼워 일단 있는대로 뒷통수를 쳐 돈을 긁어모은 후 형벌의 금액이나 감금조치가 크지 않아 일단 하고 걸리더라도 형벌받고 남은 돈쓰자란 심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아닌것은 아니지만 타 국가들의 사례랑 비교해도 상당히 심한듯 하며 대놓고 남들 뒷통수치고도 잘먹고 잘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법의 형벌증가랑 세부사항의 대한 수정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