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시스템 개선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입니다. 2013년 이상한 사건으로 금전적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큰 피해를 본것이므로 저의 책임입니다만 이 사건을 겪으며 그리고 최근의 빚투 사건들을 보며 국민청원에 의견을 올려 봅니다. 저의 사건은 당시 상가 분양사건으로 아파트 조합과의 비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 조합과의 비리가 있는지 모르고 싼 값에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의뢰한 것이 발단 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 한 경찰관의 의견은 관련자 전체를 다 고소하여야 편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고 수사중 혐의가 발견 된다면 수사를 넓혀 줄것이라는 믿음으로 금액을 수령해 간 사람만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이는 회사 관련자의 진술이 몇차례 바뀌다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변화를 회사 관련자를 고소하자 ' 이 사람을 왜 고소했냐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 그러나 계속된 증거 제출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대질신문을 받으러간 뒤 또 ' 돈 받아간 그를 고소해야지 왜 이 사람을 고소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이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사건은 서로 창과 방페와 같은 내용이라 처음 사건을 재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 받으러 간 경찰서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은 재고소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 두 사건중 하나의 사건은 범죄임이 분명하여 처음 처분한 행정청과 두번째 처분한 행정청간 사건 이첩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1년6개월 2심3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저에게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무를 두고 있지만 제가 수사기관을 찾아 다니며 느낀것은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읍소하러 찾아간 자리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유명인의 누구였다면 이렇게 마무리 되었을까 요즘 들어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수사기관이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 수사하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종결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된것인지 왜 최초의 판단을 잘 못 하게 되었는지 되집어 보고 재판중 위증을 한자 수사중 거짓 진술을 한자 등을 찾아서 명명백백 하게 처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제가 적폐였다면 이렇게 종결이 되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회적 이슈의 한 부분의 유명인 이었다면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적폐였다면 명명백백 털어털어 수사해 주었을 것이고 제가 유명인 이었다면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고 알아서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폐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서 인정 받는듯한 느낌이 들때마다 제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금 무죄사건을 들고 수사기관을 찾아 핀잔을 들을것을 생각하니 피해보고 말지 그 짓을 다시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입니다. 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큰 이슈인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정부의 과제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잘한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수사되고 수사기관은 의무를 다하여 수사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적폐가 되기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판단해 보는 그러한 행정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행정부 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런 청원개시판에 올라오는 수사기관에 신뢰가 없다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