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위자료 지급및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법 개정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3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재판이혼 후 1심 판결 원고 일부승, 상간남이 항소를 하여 항소에서도 1심과 동일 판결 후 아직까지 위자료 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해놓고 일부러 항소까지 하면서 까지 그에 따른 재판가정에서 변호사 비만 위자료에 가까운 돈을 지출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달라고 하니 돈 없단 핑계만 되고 자기들은 먹고 쓰고 꾸미고 하는데엔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법이 약해서 그런지 참 세상 살기 힘이 듭니다. 돈 줄 사람은 쌩까고 버티면 되는 세상이니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강제 집행 하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 한데 돈 없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또 당해야 한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사 , 가사 사건 으로 재판 승소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개정 방안 : 1. 국가가 먼저 위자료를 선 지급해 위자료 지급해야할 사람이 국가에 갚는 것. 2.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필요. 3. 양육비 국가에서 지급 하여 당사자 들에게 국가가 받을 것. 4. 양육비 미지급시 아동확대 처벌 받을 것. 이렇게 만이라도 된 다면 한부모 가정이 조금더 따뜻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