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돈 채무관계에 관한 법률을 바꿔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우리나라는 돈 채무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까지 법정싸움이 진행됩니다. 도대체 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잠을 설쳐가며 연락을 해가면서 받아내야 합니까 대통령님! 차용증, 빌려준 이체 기록이 있어도 절대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률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이 급해서 빌릴때는 그 순간만 정말 고맙고 절실할 뿐 막상 갚아야 할때는 연락을 끊거나 다른 사정이 더 급하다는 핑계를 둘러대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도 정말 형량이 약하고,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으로 증명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받아낼수 있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 구매대행 사기를 당하고 그 피해금이 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어도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잠적하거나 배째라는 식의 대응이면 모든게 해결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님 꼭 이 글을 봐주셔서 법안이 개정되길 간절히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