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창업사업화자금 선정철저, 미흡시 환수 철저히(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먼저 다른 건실하고 야심찬 창업지원사업화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청원 요지는 이번 창업 사업화 자금에 대한 투명한 정책지원과 선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요즘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무분별한 선정과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체계적인 중복지원을 지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예비사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 체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와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지원사업화 중에서 중기부(창진원)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있고 3차모집이 마무리되어 4차 공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첫째. 무분별한 자격미달의 예비창업자(6개월미만 기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민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지급-소멸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장의 일선에서 멘토링을 통해 선발된 이들을 만나본 결과, 비즈니스 면면을 보니 인성도 모자라고 교만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되어있는 젊은 20대초반의 청년(학생)들이 아무런 사회적 경험도 없이 아이템의 '입바른' 소개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창조경제센터에서도 몇몇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해보니 자격이 미달되고 어떻게 사업화에 선정되었는지를 가늠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지도 없고 인성도 모자르며 멘토인 선생들에게 오히려 해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창진원-서울창조혁신센터의 주관기관으로 부터 사업수혜 바우처를 받은 모 2대초반의 강모 Pal*** 대표의 경우엔 사업계획을 사업화지원사업마다 일부변경하여 피봇(변경개선고도화)하였다는 것으로 사업화자금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들의 사업수행능력과 이행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멘토의 지적에도 수긍하기 보다는 오히려 젊은 치기어린 행동과 언행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화를 돕는 멘토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둘째, 모자른 인성과 교만한 젊은 친구들이 현란한 말재주로 아이템소개를 하여 제대로 옥석을 가리지 못하여 선정된 예비창업자/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멘토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교만과 오만함을 통해 사업화가 아닌 단순 사업화자금을 소진(?)만 하는 이들의 제대로된 사업화진도를 지표화하여 점검 체크하여 그에 준하지 못한 활동을 하였을시 사업화자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세째, 젊은 학생들이 창업사업화를 하겠다고 지원받고 조금씩조금씩 일부 사업비즈니스 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업자금 바우처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인 20대초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감사의 주목적은 이런 일들에 대한 지표화를 통해 사업자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자금중 거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시제품개발비의 비목이 매우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견적되어 시행되어 있습니다. 담합여부가 없는지도 보아야하고 사업화자금이 개발 외주용역비용으로 모두 소진되어 버린다면 의미가있는 사업화가 되겠는지와 지금의 개발방향이 비즈니스의 추진방향과 맞는지, 단순히 개발사이트만 만들어놓고 사업화가 종료되면 또다시 사업계획서를 조금 수정하여 다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니 사업계획서를 잘만들고 발표때 현란한 말재주로만 선정되는 체계를 좀더 고도화된 지표를 만들어야합니다. 기존 사업화자금에서 사용한 동일한 조금은 변경한 아이템을 잘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계속 이루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어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위에서도 언급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친구인팀원들과 인건비를 나눠갖고 있습니다. 대표는 인건비 외 활동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인데, 친구인 팀원에게 매우 높은 인건비를 책정 (가령 400만원 max)을 하여 대표와 나눠같기 식으로 사업비를 횡령하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배경은 역량있고 겸손하며 인성 바른 많은 예비창업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사업은 중복사업이 매우 강한 사업화자금으로 재고되어야 하고 선행사업가 이자 역량있는 멘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정하지않고 이행하지 않는, 멘토의 권한이 전혀없는 이번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선정사업'의 경우 이러한 어린친구들을 포함하여 예비창업자들의 기존 수혜내역들을 조사하고 인건비 조작 횡령과 시제품개발비를 전용하여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감사 검토되어야 합니다. 네째, 역량있는 멘토들의 권한이 이번 기술혁신형 사업에서는 전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외부 멘토들의 의견이 역량있게 예비사업자들에게 돌아가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평가부분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평가지료와 관련 멘토의 권한으로 멘티들의 어불성설 겸손하지 못하며 교만한 그릇들을 평가하게 하고 사업화에 따른 지시여부와 지원여부 및 추진 활동여부가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멘티들이 영향력있는 멘토들을 쉽게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는 소위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기관평가와 별개로) 성공으로 가는 사업화의 부진들이 만회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하고 이에 따른 지표를 통해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회환수등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비 유용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사업자를 내고 현란한 문서페이퍼작성 능력으로 말을 잘하여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 선정은 되었지만 이후 멘토의 정성스런 역할에도 불구하여 인성이 정립되지 않고 교만한 젊은 예비창업가들이 많은 이유는 사업화 바우처 선정이후 인건비를 서로 친구(팀원)과 나눠먹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지원BI기관에서 서로 투명하지 못한 지인들과의 시제품개발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선량하고 역량있는 사업화에 대한 중복투자와 멘티들인 사업화를 진행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옥석을 애초에 제대로 선정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업화지원에 대한 중복수혜를 받지는 않는지 계속 고도화되는 차원에서 사업화지원사업에서 역량을 우수히 다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화자금의 유용이 없는지 위에서 언급한 20대초반의 학생이 언감생신 어디 기업에서 벌써 4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잇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인력인건비에 대한 품셈으로 명확히 계산집행되어야 함에서 위 언급된 예비창업대표의 경우엔 그것을 만연하여 우회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이 조금이라도 늦게되면 "오래걸릴일이 아닌데 검토가 늦냐"는 멘티의 다그침과 선배이자 선생님인 멘토에게 "명심하라"고 언어폭력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인성이 부족하고 사업화에 대한 의지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멘토의 역량있는 지표를 참조하여 부진하고 미진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비환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화의 길에서 우리는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키우고 투자하고 교육시키며 역량을 키우기위해 열심히 임하는 본인도 이러한 인성과 교만한 창업가들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멘토들의 역량있는 지표화 검토로 이들은 누적계산되어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적출하고 향후 사업화지원에서 다른 열심히 임하는 이들과는 분명 차별을 주어야만 합니다. 중복사업의 수혜여부, 사업추진의 적절성 판단, 멘토의 의견에 따른 발전이행수행결과, 성과보고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지 여부, 협약기관에서 사업비집행(인건비 등) 적절성 여부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사업화 중간평가에서 사업비환수에 따른 체계를 만들어 또는 지금의 많은 기업들의 이번사업화를 전수조사되어 부적절함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업가마인드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술혁신형 사업화가 일선에서 젊은 학생들의 별질된 시각과 집행이 교만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아닌지 일선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평가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행하여 사업비환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어비용도외가 아닌 유용의 사례를 잘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부분변경되어 계속사업화 수혜를 입고 있는 교만한 준비되지 않은 젊은 학생들의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관문을 높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멘토의 권한에서도 멘티들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통해 제대로된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