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정단속, 의경독립 단속 금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청원서 1. 청원인: 석종근 2. 청원기관: 대통령 3. 청원취지 가. 진해경찰서장의 함정교통단속과 의경의 독립교통단속을 금지시킨다 나. 20만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인권위 국민신문고로 이관한다. 라는 심사결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경찰, 올바른 교통단속일까요? 1. 배경사실(단속현황)의 설명 진해경찰서 소속 의경이 지휘경찰 없이 혼자서 롯데마트옆 건널목에서 약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어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교통단속을 한다. 지휘경찰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니 순찰한다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않온다.(휴대폰 녹음하여 증거 채집). 이를 증거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한다. 2. (교통단속)문제의 제기 ♥ 과태료부과의 목표달성이 목적일까? 국민의 안전과 도로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지도와 안전유도가 목적일까?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닐까? 완장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 경계(경계할 경警)하고 살피고(살필 찰察), 안내지도하는 것이 경찰기능이 아닐까요? ★ <숨어서> 카메라 촬영 단속이 정당할까요? ★ 보조<의경>이 독립적인 단속이 가능할까요? ★ 행정절차법 및 행정조사법의 예고절차를 지켜는가? 3. 개선의견(단속원칙)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국민에게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이 본질이고, 불응시에 예외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ㅡ 이 원칙에 반한다. ★ 단속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단속을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본래부터 나쁜 자연범은 누구든지 알고 있으므로 사전예고가 필요 없지만 행정범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의 위반이므로 국민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고하여 알려줘야 한다.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예고하는 안내판이 없는 카메라 단속은 무효이다ㅡ그래서 거액예산을 들여 단속안내 예고판을 설치한 것이다.) ★ <숨어서> 단속하는 함정단속은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안전을 지켜주고 안내해달라는 위임을 배임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보조기능의 <의경>이 단독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권행위로 무효다. 4. (바람직한 단속방법) 기대효과ㅡ 결론 ★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의 기능은 국민의 교통질서를 경계하고 살피고,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지도함이 원칙이고, ★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숨지말고 공개적으로 단속해야한다. ★ 의경이 단속하더라도 경찰이 주변에 있어면서 지휘하에 단속해야 한다.(의무경찰법에 의하면 의경은 경찰보조권만 있음으로 독립단속 불가) 5. 대응방안 불법의 과실은 불법이다. ★ 숨어서 함정단속이 불법이다. ★권한 없는 의경의 단독 단속이 불법이다.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경찰청문관에게 신고하고,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 간이(서류에 의한)의 재판을 받아 구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