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보조금지급 정당한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1.유기질비료라 명칭하는 가축분뇨퇴비 음식물퇴비 유박등은 국가에서 포당 1,000원씩 보조를 해서 사용을 장려한다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방법은 잘못되었다 봅니다. 유기질비료공장은 많게는 30억정도를 국고보조받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 악취. 소음.토양 오염등을 하여도 보조금지급을 합니다. 처음 신축에 30억보조, 유지보수에도 개축및장비지원보조, 포당판매하는 비료에도1,000원씩보조를 해주고 관리감독은 안하니 눈먼돈이라 서로 받기위해 아우성이고, 보조금들여 하는사업이라 공장건물이 망가져도 버티다가 보조금으로 수리하는지경까지 이르렀고, 악취가 발생되어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버티고 무시하는등 운영에 문제가 많다 이젠 비료공장에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을 안하고 버티는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속적관리를 못하면 보조금지급이라도 차등적용하여 민원유발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조속히 유기질비료 지침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전 정부보다 아주 못하고 있는것은 국민신문고 운영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정부에서는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왜 어떤상황에서 발생된 민원인지 연락이라도 옵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는 일체 연락도 없고 서로 소과부서가 아니라고 폭탄 돌리기를 한다 이런걸 불통이라 하는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