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반댈세!! 국방의무를 노동의무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대체 복무방안으로 시끄러운 지금 현재 진행중인 방안은 군대를 강제노동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자와 가질 수 없는자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로 헌법상의 의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있고, 그런게 가능하다면 나의 후손은 그러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양심을 갖도록 키울 예정입니다. 의무란게 거부될 수 있다면 거부할 의무가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또한 의무가 없는 권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국방의무는 개개인 스스로 "시간+노동+생명"을 제공하고 "자유의지+거주 및 이동+행복추구"의 기본권리를 일시 제한하여 이행합니다. 대체복무 방안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담보"과 "행복추구제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굳이 소수의 의무이행 거부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무완화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국적 박탈이나 기본권 영구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감옥에 보내서 노동 교화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