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사고를 보고 지역냉난방공사의 편의를 위한 강제적 냉난방사용  강제화를 막아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저는 평택지역내에 삼성 반도체가 있는 고덕국제화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중인 사람인데요 고덕지구가 지역냉난방사용을 주거아파트 뿐만 아니라 근생용지에도 강제화 시키는것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열발생기구를 사용할때만 지역냉난방공사를 통하게 되어 있는 입법취지와 달리 선택을 할수없게 시행하는것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냉난방공사의 이기주의로 생긴일입니다 근생지구는 입주자들이 자기 영업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냉난방을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영업시간이나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법에도 없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을 있다는 이유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거니 하라고 강제하는것은 법위반이라 생각하고 또한 상가를 건축할때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입주한 상가주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등을 내야하고 실제적으로 아파트와 달리 에너지 절감에도 별 효용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고양시 난방용 관로 파열 같은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도 생길수도 있고 특히나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라..금번 사로를 보더라도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수 없는곳에 저렇게 위험한 시설의 설치를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화 한다는것은 헌법에서 생명권이나 안전을 보장한 내용에도 위법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이거야 말로 적폐중에 가장 큰 행정편의적이면서 냉난방공사의 이기적인 영업활동을 도와주는것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냉난방시설의 설치응 근생등 상업용지에는 강제화 하지말고 선택으로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