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전답 그린벨트 과거 40년이상 묶어드는 이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국가성장동력이란 미래 과학정보통신등 수출관련 제조 등 내수 활동화의 기초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철폐라고 본다. 임야도 아닌 도심지 전ㆍ답을 오랫동안 국가가 묶어두고 농사이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수십년간 독재정치하의 규제는 자연보호 훼손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그린벨트내 전답 소유자는 집단이 아닌 고령화된 소유자가 대다수입니다 최소한 자연녹지내 전답에 자기집도 짓고 일부 건축행위 허가가 현 정부지지율 향상과 자연적인 건설건축 내수 활성화 계기라고 봅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없어도 그린벨트내 전ㆍ답은 반드시 해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