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급자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이렇게 놀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수고하십니다. 저는 집사람과 아들셋, 딸셋 을 키우고 있는 8인가구의 가장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입니다. 현재 저는 2018년 11월경 기술직에 관련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을위해 저신용임에도 탈수급을위한 창업지원대출을 해준다고 광고를하였고, 그에 저는 저신용저소득자 창업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 및 신용보증보험사로 찿아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업대출이나 운영자금대출 및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창업을 한지가 3개월이 안되었고, 세금신고로 매출을 알수없고 담보가없고 재산이없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여건인것 몰랐나요? 그런 여건이란것을 알기에 정부에서 탈수급을위해 창업자금대출을 해준다는것 아니었던가요? 더 어이가 없는건 기초생활수급자 라서 안된다더군요. 정부에서 광고하는것은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탈수급을 위해 수급자들이 창업할때는 자립에 도움을 줄수있는 창업대출이나 생계로 인한 고금리 사채대출을 받았을때는 저리의 대환대출 이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제도가 있다고 광고하더니, 실제 현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대출은 없더군요. 오히려 은행직원들이 말하길 당신이 수급자라서 대출이 더더욱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속인걸까요? 현재 저는 40대후반의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생계급여 35만원정도, 주거급여 27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는 사금융으로 (산와/리드코프등 ) 800만원 정도의 부채가있으며, 매달 30% 가까운 이자를 생계급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건설사의 고의부도로 대금결제를 못받아서 부도가나고, 그로인하여 신용도 안좋아지고, 가지고있던 밑천도 사그라들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수급자로 낙인찍혀서 포기하고 살다가는 여섯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겠더군요. 그 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창업지원대출이 가능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도 해준다고 정부가 언론을통하여 광고를 하기에 창업을 한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 가정을 농락한것인가요? 정부에서는 저 신용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할수있도록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그와 더불어 저리의 생계대출도 해주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찿아가면 빛좋은 개살구니 포기하란말만 합니다. 초등학생자녀들이 영세민 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영세민을 거지들이라고 지칭한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얼른 수급자를 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릴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말합니다. 30%이상 고금리사채를 쓰고있으면 나에게 오라 !! 내가 저금리대출을 해줘서 짐을 덜어주겠다... 힘들어도 창업을 하여서 노력을 해보거라 !! 비록 신용이 낮더라도 탈수급을 위해 지원하겠노라 ... 이도저도 안된다면 직장을 나가거라 !! 내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리라... 30% 고금리 이자를 전환하려니 그런지원받으려면 재산이 있어야된다하고, 창업을 하니 수급자보고 재산이나 담보가없고 신용이 낮아서 안된다하고, 직장을 나가서 월급을 받으려니 갑작스런 탈수급으로 거리로내모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