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항공은 특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5~7급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 제한을 두는 건축, 환경 등 다른 업계와 달리 항공은 제한이 없음. 이는 취업 예정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이 우려되며, 취업 후 성과를 위해 규정과 원칙에 따른 일 처리보다는 인맥에 의한 업무 처리가 되기 쉬움. 땅콩회항이 이슈화 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항피아'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건축과 달리 항공만 취업 제한이 없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 과거에는 항공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했었는지 모르나 지금은 항공종사자가 충분하여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다고 봄. 특히 취업을 위해 공직을 그만 둘 경우 항공분야 공무원 수가 부족함에 따라 국가의 항공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민원행정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가 과다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럴 경우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나 업무개선에 투자를 할 겨를이 없음. 따라서 다른 업계와 동일하게 항공 분야 퇴직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을 두는 것을 건의함.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통령령 개정 만으로 시행 가능함에 따라 청와대에서 추진 가능함. 관련근거 담당부서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4항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