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영세상인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요구안 1. 최저임금이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지원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수는 올해 557만명에 이르지만,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자영업자들이 매달 8만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인건비가 주된 부담인데,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외식업체 업주 1만여 명을 상대로 항목별 지출 비중을 물은 결과, 매출 대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재료비(40.6%)였고, 그 다음이 인건비(본인과 가족 포함·24.7%)였다고 합니다. 인건비 변화는 소액 투자 상인일수록 치명적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 경우에도 운영비용 구성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가 17.8%, 인건비가 15.8나 차지합니다. 연봉계약 형식인 대기업의 직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적은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과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로 인해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들이 광주시 동구에서만 5.32%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될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외식업계나 편의점업계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채용을 줄이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추세로 대처하고 있고, 결국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음식 가격마저도 인상될 것으로 주변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실제로 인상률을 보면, 2010년에는 110원 오른 2.8, 2011년 210원 오른 5.1%, 2012년 260원 오른 6.0%, 2013년 280원 오른 6.4%, 2014년 350원 오른 7.2%, 205년 370원 오른 7.4%, 2016년에 450원 오른 8.1%, 2017년에는 440원 오른 7.3% 그리고 2018년에는 1060원 오른 16.4%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시키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경제상황이나, 고용여건, 혹은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액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시장경제와 기업 등이 움직인다면 결국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안정자금 지원책을 실시한다면,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데 실제로 이정도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현실적인 재정상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MF와 OECD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했고, 심지어 아직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 현재 존재하는 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실효성이 없는 이유) 영세상인들은 현재 존재하는 최저임금 지원책에 실효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신청 요건 중 하나가 30인 미만 사업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영세사업자 혹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용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그 점을 인지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의 적용 대상 확대,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미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보기위해 사업주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그 불안요소가 큽니다. 한 기사를 통해 소개된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점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사람을 뽑을 때마다 고용보험 가입·해지 절차를 반복하고 안정 자금을 재신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이고, 결국 후에 보험비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보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핑계를 대냐며 비판합니다. 반드시 고용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최저임금 지원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각종 사업비를 제외하면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4명 중 1명 이라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비용들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지원책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속도를 문제삼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문제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측에서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Ⅰ) 금전적 지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 폭에 대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상인들은 그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을 새로 수립했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정책입니다. 또한 수혜 요건의 지나친 복잡화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포기 때문에 현 정책은 실효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들은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좀 더 직접적인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Ⅱ) 규제적 지원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직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과만 연관된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기저에 있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순점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현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경제 민주화를 위한 눈에 띄는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임금과 관련된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