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한미군 주둔군 비용증액의 문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미군의 주둔군 비용 2배 증액’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미군의 주둔군 비용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청은 기본적인 상식과 외교의 본질을 무시한 속칭 ‘양아치’ 같은 힘의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무력저지에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목적의 자국의 안보에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음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 엄청난 ‘시혜’나 베푸는 오만한 태도에 미국의 상대적인 약소국인 한국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는 거드름을 과시하는 망발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이는 그동안 소위 보수정권 이라는 지난 특정당의 전시지휘권 연장에 안보를 미군에 의지함을 당연시 하는 무능함과 한국군의 자체 지휘를 불안해 하는 국방부의 나태, 허약함의 당연한 대가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번 비용증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조삼모사식의 변덕이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더욱 공포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떳떳하게 미국에 요구 할 것은 요구하고 협상에서 할말은 하는 G20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 할 것입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군이 증액을 요청하면 들어주고 대신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도 정당하게 지불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초 필리핀은 미국에 비해 현저한 약소국 임도 불구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수빅만’ 기지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 할 것을 요구하여 미국에서 거절하자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을 기억합니다. 당시 필리핀의 의연함에 한국의 위상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조선말기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 주둔과 청나라에 자국의 안보를 의지하는 고종의 무력함과 주먹구구식 무계획적인 나라 운영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식견이 짧은 국민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는 이번 뿐만 아닙니다. 툭하면 자국의 안보를 핑계로 각종 수입을 규제, 덤핑, 과세부과를 ‘애들 장난치듯’ 'FTA 협상’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고압적이며 예측불가능한 계약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정부는 통계자료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희생적인 무기력을 언제까지 미국이라는 ‘대국의 사대’를 당연시 받아들여서 후손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게 할지, 한국이 말로만 주권 국가인지 실질적인 식민지 국가인지 헛갈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