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씨 선택에 대한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부계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일 뿐, 현대사회에서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만,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이 있어야 제삿밥 얻어먹는다.'는 생각이 남아있고, 이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모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씨는 '모의 성'을 따르겠다는 항목에 동의함을 표시하고,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만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양성불평등입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출생신고시에는 성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혼인신고 할 때 자녀 성씨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국민의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의 성씨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둘 주 어떤 성을 따르든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하며,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하여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