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 빠르게 살리는 방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3. 금융위(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은행과 카드사의 부만 10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심합니다. 서민에게 받아가는 심각한 예대마진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이익인 10조원 만큼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카드사 수익은 한해 2,000억에서 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가 이어져 자영업이 살수 있는 구조를 은행과 카드사가 빼앗아 간것입니다. 10%대의 중금리 개나주라고 하십시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예금금리 1~2%대 이를 바로잡아 경제살리는데 일조해야합니다. 부칙으로 핸드폰 포인트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활용하거나 핸드폰비로 자동 차감하게 해주시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4. 해외여행이 너무많아 국내 자영업과 소비는 위축됩니다. 일본처럼 출국세를 1만원을 물려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수도 2,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TV국내여행 안내과 지금해외여행 프로그램이 국내여행으로 갈수 있게 유도해야합니다. 국내여행으로 절반이라도 돌려야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삽니다. 해외 골프여행 골프세 추가도 좋습니다. 5. 대기업을 유턴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근본원인은 귀족 노사정책과 쉽게 파업할수 있는 파업비율 50%를 선진국처럼 80%로 높여야합니다. 귀족 노조의 월권과 고임금을 줄여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될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소용없는거 아실테니 선진국처럼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인력 유연성은 제공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10% 이내로 해야합니다. 그런다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비교대상이 없으니 행복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귀족노조와 고임금을 5년간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미국 대공황을 벗어나기위해 최저임금 올리면서 같이 한것입니다. 물론 총선끝나고 바로해야합니다. 공무원도 같이 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섭니다. 최저임금은 계획대로 올리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맞추어야 웃는얼굴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겁니다. 삼성전자 가전과 핸드폰부분이 베트남 전체수출의 25%를 했다고 베트남 장관이 상을 주더군요. 베트남 올해 7% 성장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에서 정밀 반도체 기기 생산업체가 많아야 현대차처럼 하청업체가 국내를 먹여살리고 일자리가 삽니다. 일본도 올해 호황인데 제 생각으론 큰 비중이 중소기업의 반도체 설비나 장비분야가 많을것입니다. 이분야가 국내가 너무 약해서 일자리나 내수가 살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정밀반도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연구나 대량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은 상장사 670개 평균 보너스가 7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 벌어서 일본 먹여살린것입니다. 물론 정부 세수는 늘었지만 고용창출과 내수 살릴 돈은 일본을 갔다는 말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