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고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시국(時局)이 불안정한 상황인 요즈음 약 1,000만 명을 웃도는 대한민국의 가장(家長)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총체적 지휘하에 서울의 교통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방안을 소개코자 이렇게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승용차 다음으로 많은 차가 바로 [택시]입니다. 택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회사택시 2. 개인택시 참고로 일정기간 무사고로 회사택시에서 일을 해야지만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웃돈 없이 개인택시 번호판을 발급받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에 비해 회사택시 기사님들의 순수익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시내버스 VS 회사택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기사님들은(수습버스기사님들 제외)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시는 중산층이십니다. 그러나 회사택시를 오래하신 베테랑 기사님들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연유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지만 보다 명확한 작성을 위해서 낱낱이 말씀드리오니 제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VS 회사택시>의 차이점은 바로 <사.업.주>입니다. 시내버스의 사업주는 지방자치이지만 반대로 회사택시의 사업주는 개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버스노조의 힘은 거대하지만 회사택시의 노조(2개의 노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조)는 힘이 미약합니다. 왜 회사택시 노조의 힘이 약할까요? 단결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부정이 개입한 것일까요? <그들만의 리그>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국민들의 수많은 애로사항(ex> 승차거부, 미터기 속임수, 택시 강간살인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거친 <종합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혹시라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위해서 저를 시민과의 대화에 초대해 주신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현재, 회사택시를 하려는 청년들이 전혀 없습니다. 본 필자는 약 10년 전에 회사택시를 약 1달 반 정도 하였는데 첫 달 순수익이 3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그 당시 베테랑 택시기사님들도 순수익이 약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계 경제 11위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에 대한 뉴스들은 우후죽순 적으로 많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 교통경찰, 도로교통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저는 정부와 회사택시 사업주들과 노조들과 회사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타개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의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결론 >>> 1. 회사택시 사업주분들은 돈이 많으시므로 다른사업을 하셔도 별 지장이 없으십니다. 2.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생계가 빠듯하므로 국가의 대책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3. 만약 모든 구청이 <각 구청의 개인택시회사>의 설립과 운용을 맡는다면 기존의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각 구청의 관영 개인택시회사>로 물밀 듯이 몰려갈 것입니다. 4. 위 ‘3’대로 된다면 기존의 회사택시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입니다. 5. <각 구청의 관영 개인택시회사>는 신입 기사의 운전교육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소정의 운전교육, 고객서비스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평가제도를 받을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해주신다면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의 기사님들에 대한 <인사고과성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나태한 택시기사를 솎아내기 위해서 영상만 촬영되는 CCTV를 운전석만 촬영되도록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무평가서 증빙자료로 활용하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7.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 관영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 월급 250만원 + 인센티브(ex> 15%)를 드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 관영 개인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지금의 <회사택시 기사님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운전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1년에 한 번 인원감축(ex> 기사 1명 감축)을 실시하신다고 공지를 해주신다면, 인원감축 때 기사님들이 벌어들인 총수익을 인사고과 성적에 적당히 평가하신다면 게으름을 피우시는 기사님들은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입니다. 8. 위 ‘1’부터 ‘7’까지 실시가 된다면 회사택시 기사님들과 초보택시기사님들이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로 몰릴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9.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가 주5일제(토,일 휴무)를 하신다면 기존의 개인택시 및 모범택시와 대리기사님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10. 여유롭게 일하시는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의 기사님들은 횡단보도에서 차선을 점거하며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여러 대의 택시가 한 차선을 막아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일이 해소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끝으로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8.12.03. 국민 박 상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