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안전정책 개발 시행 및 과학기술 발전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 제안민원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본 민원인 민원은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제4차산업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복합 민원입니다. [민원요지] 민원인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외에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에 파일 첨부한 제안서의 시스템을 대국민 재난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개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긍정 또는 적극 도입검토 의견을 준 대부분의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와 다르게 '필요시 도입검토' 또는 '중장기적 도입검토' 의견을 준 중앙정부들은 낭비적이고 뒤떨어진 기술에 의한 중구난방 재난안전체험교육에 의한 위험과 기술발전 저해 요인을 시급히 해소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것과 함께 현황을 신중히 점검하고 더 나은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안전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간청하오니,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책무와 신념에 따라서 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민원 제목] 경기도 민원처리 부서...왜들 이러십니까? ㅁ 민원인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외에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에 파일 첨부한 제안서의 시스템을 대국민 재난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개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대부분 지자체 및 교육청이 긍정도입검토 또는 적극도입검토 의견을 준 것과 다르게 귀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답변에서 이어서 민원인의 추가 검토민원에 대하여 제안으로 옮겨 처리하겠다는 전화상담 이후로 옮겨진 민원인 제안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아래의 질문 등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MR(VR과 AR 융합형 가상현실)과 IoT(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재난대응 인공지능을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MR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 계획 중이라고요? VR시뮬레이션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VR이든 AR이든 아니면 MR+IoT든 가상현실 그래픽공간에서 작동하는 아바타를 포함한 사물과 지형지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인지 반응하고 교감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까? ​연구 개발 중이라고요? 이미 오래전 개발돼 각종 가상현실훈련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재난대응 또는 재난안전체험교육 시스템을 코딩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술진이나 기업은 준비돼 있습니까? 방재시스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재난안전 체험교육에 활용하는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유저 또는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가상현실공간의 사물과 지형지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기능이 없는 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안전 대비 교육은 체험교육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관람형 교육(에듀테인먼트)입니다. ​제안자 개발 MR재난안전체험교육 시스템은 오늘 현재 설치 운영하거나 계획 추진 중인 가상현실(VR) 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을 결합한 형태(MR)의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과 다르게 인공지능형 감지센서와 컨트롤러가 작동하는가상현실 공간에 접속한 각 유저의 아바타가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AI+MR)재난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기본 구성 및 활용방안] 본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본구성과 이 컴퓨터프로그램의 활용 범위는 ​ㅁ인공지능 센서 및 컨트롤러를 하늘과 바다, 육지의 지형지물을 영상화한 컴퓨터그래픽과 함께 코딩한 그래픽엔진이 구현한 가상현실공간을 플랫폼(약칭: MR플랫폼)으로 하고 - 다수의 유저가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이나 특화 한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 인공지능 센서와 컨트롤러가 작동하는 가상현실공간(MR플랫폼)에 동시 또는 다발적으로 접속하여 - 화재, 홍수, 폭풍, 해일, 교통사고 등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을 구현한 MR플랫폼에서 인공지능지도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서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ㅁ 공기관 시행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등 청소년 교통안전교육기관 확대 보 운영 - 공공기관 시행 고령운전자 및 장애인운전자 정밀적성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 - 워게임, 레이싱게임, 각종 레포츠게임과 쇼핑센터 등의 진열상품 및 직거래상품 가상현실쇼핑플랫폼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모든 가상현실분야를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상세 설명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참고사항] 민원인은 공공기관 및 정부 등에 제안한 여러 경험으로 터득하여 숙지한 사안으로써 사람이 발견하거나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문화와 인격에 따라서 가치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듯이, 알고보니 별것 아니라는 식의 편견으로 주장하는바 그대로 제안시스템을 알고 개발하고 있었는지, 개발기술은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목적으로 지난 2018. 12. 18. 민원인은 민원인이 개발 등록한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제안한 '국가등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활용방안 설명서'를 세계 최초라는 전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사의뢰 등록 신청하였는바, 오늘자(2018. 12. 27.)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첨부파일 중, 저작권등록현황'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