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국외 이주)를 가장한 병역 면제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보면 국외이주(영주권 취득 등) 조건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할 의무 입니다. 헌데 해외에 가족 모두 나와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37세까지 국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병역 면제 혜택이나 다름 없습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남성은 해외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합니다. 비단 병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세금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너무나 큰 혜택을 영유하는 것이죠. 이는 국내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병역의무를 다 한 후 취업하여 열심히 세금을 내고 사는 남성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나 부모가 한국사람이라 한국국적을 가졌고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재외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언어가 문제가 될 꺼라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병역에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외국어를 쓰는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시대에 타국과의 동맹/연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외여행허가제도가 과연 합당한 제도인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