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취업을 하고 업무차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이란걸 봤습니다 제가 2008년에 사업을 잠시하다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던금액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던터라 이런 신청을 할수있다는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입사 3개월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엊그제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후 하루지난 오늘 해당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매출? 이 5억이 아주조금넘어서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참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사업하시며 세금 꼬박꼬박 내시고 운영하시는분도 많겠지만 사업하자마자 마이너스 였던터라 몇개월 운영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체 제조업이라 매출금액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가는돈이 더 많았구요 ㅜ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도 1인당 최대 3천만원인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보고자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을했는데 업체마다 매출금액을 좀 조정을 해주시던지~ 하시면 안되나요? 매출이 5억이 넘는다고 무조건 영세사업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국세는 파산신청을 할수도 없고 제가 갚지않으면 없어지지않고 죽을때까지 가져가야하는 빚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새롭게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소멸신청도 받아주시는거 알지만 업태에 따라서 아님 당시매출자료? 물론 오래되면 구하기 힘들겠지만 정말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체납이 된거란 사실확인을 하시고 저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좀 주세요. 국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수있게 조정을 해주시던지 아님 이번 혜택같은 건을 늘려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저시급받고 일하고있는사람에게 국세를 갚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