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감찰반 비위를 생각하며) 청와대 소속 관료채용을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최근 붉어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자신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피감기관에 취업을 하려다 적발된 것을 보면서, 청와대 내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근무 인력은 크게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를 나온 사람들과 정치인/여당 출신 인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도 청와대에서 평생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 정권이 끝나가거나 본인의 근무기간이 끝나가는 경우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위에 휘말리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2)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가기 힘들며, 3) 부처 파견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내각관방(한국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조직)을 보면 실무진(공무원)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일합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타 부처에서 잠깐 파견나온 사람이 아니라 내각관방에서 자체 채용한 공무원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이러한 제도는 1) 취업 비위를 막는데 효과적이며 2)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보았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