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지자체는   언제까지 따로 놀것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청와대는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공무원들, 아니 작게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떤가? 한마디로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아무리 대통령,장관이 일자리창출 해야한다고, 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해도,,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이런 행태가 바로 기업활동에 저해 요소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접게되고,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일자리창출이 될 수 없고, 경기활성화 될수 없는 것이다,,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지으려 하면,, 기본이 바로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은 갑! 지역주민들은 갑중의 상갑! 기업인들은 을, 아니 병을 넙어 정!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실제 그나라에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副)를 창출하는 조직은 바로 기업인데! 왜 기업,기업인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을,병!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왜 부를 창출하는 사회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병!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인데 어찌 기업이 활성화 될까? 정부는,청와대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왜 국가경제가 이런지를? 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만들려 하는데, 기업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기위해 돈을 써야 하며, 주민들에게 죄인처럼 머리를 굽신거려야 하며, 왜 지자체 인허가 공무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며, 왜 시장,군수의 무한 재량행위에 몸을 떨고,,수많은 날들은 인허가를 받기위해 날을 지새워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 어찌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 되어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주민동의 등 법에 근거도 없는 절차를 없애야, 기업이 창업되고,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어날 것인데,, 그러기위해 1.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 실시가 요망! - 얼마나 빠른 시간내, 많은 허가를 내주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급제 및 진급인센티브 실시요 2.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에 3진아웃제 도입 필요! - 시장,군수가, 공무원이 편하자고 불법적인 민원을 방치하면서, 개발행위허가시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 등의 불법적인행위 등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사례 발생시 3번이상이면 공무원에서 퇴출제도 도입필요 3.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인공지능로봇 시스템 도입이 필요! - 기존의 사람에 의한 인허가진행과 병행하여, 허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AI 로봇시스템 도입으로 허가과정의 신속과 공정성,신뢰성,객관성 등을 확보 하는 제도화가 필요 즉시 개선이 필요 합니다,, 진정으로 기업활성화, 일자리창출, 국가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