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제도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어찌하다보니죄를지어서벌금형을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내가저지른잘못죗값받아야하지요.. 대한민국국민들이거아시나요? 일반시민들뿐아니라뉴스에서도보다시피국민반이상이전과자라는걸..일반시민들은잘모를실겁니다...이게무슨소리인지? 뉴스에서전과자라고하는사람들...이전과가교도소에가야만전과자가대는게아닙니다.. 벌금형도집행유예도다전과자로처리댑니다.. 특히이중에빌금형..당연히내어야지야죗값으로돈을내야하는형벌입니다.. 그러나저처럼지금당장돈10만원도없는사람들.. 참고로병가내서2달째무급으로쉬고있는중.. 이런사람이할수있는게벌금분할신청이란걸나라에서만들어 놨는데..이것또한없는사람에게참힘들더군요ㅠㅠ 최소100만원이상은갖고와야분납대상자조건에맞으면댄다고 하는데아니당장몸아퍼서일도못하는사람월급쟁이가월급없이무슨돈이있어그돈을내고신청할까요? 검찰청에서하는말...주위에얘기해서빌려서라도구하라고합니다..참 나라돈은빌려서라도내라니이게말입니까? 돈안내면어차피수배내리고잡아갈걸정안대면두세달늦게잡아가도댈걸 머가급해서돈한푼없는사람일찍잡아가서세금낭비하고 그러는지이해가안가내요... 벌금분납신청할정도면갚겠다는말이고약속안지키고 잡아가도그때늦지않는데... 제가이렇게글을쓴것도저같은사람이더있을거고 이돈때문에또다른범죄나가족들을힘들게할수도 있기에쓰는겁니다... 전다포기했고교도소들어가는게죽는거보다못해서 마지막발악이라고한번글올립니다... 삼성이나대기업들참가관이죠?누굴위한나라인지이놈의 헬조선....없는놈은지옥가진놈은천국이죠 대한민국~~~~^^참...없는게한입니다... 부디없는놈살겠다고하는데제대로법을고쳐서사람 살수있는나라를만드세요 대구지방검찰청벌금분납담당자0537404582여자분인데 최소한벌금갖고와야댄다고...분납하는사람심정압니까? 대한민국공무원들참...똑바로하세요 전이제당신이얘기한100만원없어서벌금분납도할수도 없기에더는살수가없어서생을마감합니다... 저같은사람이다신나오지않길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