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것을 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문재인 정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들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방남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적극적이 될 때 답방을 준비하자. 연말세밑이지만 문 정부가 국내 현안을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 조국 민정은 특감반 반란 진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사법개혁을 다 잡기 위해서 다시 뛰어야 한다. 청와대 파견 기간 동안 특감반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져야 한다. 이 점만 분명히 하자. 제발 너무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매달리지 말자. 때가 되면 그는 방남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첫째,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하나 하나 쌓아가야 할 시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위한 노사민정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협상 주체들이 이완되고 원심력이 작용해서 뿔뿔히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의 기초를 다진 정치세력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둘째, 조국 민정은 단군 이래 다시 올 수 없는 개혁의 기회, 문재인 정부 5년을,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개혁의 치어리더, 혹은 '십장'같은 역할도 맡아야 한다. 구시대 정치인 박지원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그만 두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의 성과를 말해 주는 여권 정치인들의 임무 해태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특감반원들은 이미 어깨에 힘들어가는 자들. 이 자들을 잘 감시하면서 부릴 수 있도록 최강욱 등과 함께 애쓰자. 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직원들의 강고분투를 치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