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결사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요구합니다. 우선 전 2017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격을부여받은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보유중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수련활동증진에관한법률에속하는법 청소년기본법으로정한 청소년나이는 만9세~만24세의 모든국민), 청소년 보호법(만19세까지의 청소년을 보호해야될의무)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총 4가지가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제외한 3가지는 모든 청소년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끔 해주는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규제하는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등판매금지부터 유해업소를 지차체가 청소년출입금지거리지정(심야시간대에 해당길로는 청소년 통행금지)을하는법입니다. 우선 인천여학생사건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모중학교 A학생의 투신까지 전부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하고있습니까? 맨날 학교폭력실태조사하면 모합니까? 다른사람이보니까 집에서 하게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당하는 학생을 가해자 학생들이 학교내 컴퓨터실이나 인근 pc방으로 불려내서 실태조사에 없음이라고 체크라하고 협박하는게 실정입니다. 애초에 학교폭력실태조사를하실거면 몇주든 몇시간이걸리든 학교폭력담당경찰관1명과 여경2명등으로 직접학교에가서 1대1로 대면조사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을 폐지해야됩니다. 인천중학생들경우 소년법상 처벌나이인 만13세미만은 처벌하지않는법입니다. 즉 살인을하든 강도짓을해도 면죄부를주고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소년법나이를 12세에서 15세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어느한 사건으로인해서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매달 뉴스하나씩 올라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자살!, 청소년이 어떤범죄를 저질렸다 (강도,살인,성폭행등등!) 전부 어떤이유에서인줄 아십니까? 문재인 당신이랑 민갑룡 경찰서장! 당신들이 소년법폐지는없다고해서입니다. 청소년들심리가 무엇인줄아십니까? 청소년은 어린이도 어른도아닌중간지점 어른으로 거쳐가는중이라 심리상태가 매우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대놓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안하겠다라고하고있기에 청소년들은 한번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짓해보자, 어차피 국가에서 처벌안하겠다하니 청소년시절에 한번 흑역사,추억거리만들어보자 라는심리로 매달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문재인,민갑룡 당신들이 소년법 폐지를안하겠다해서 청소년범죄율이 더 급증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열어봤자모합니까? 재판에서는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 감형이대부분이며 집행유예가 많이있습니다.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교화목적이라고하지만 오히려 법을 어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 그게 교화목적, 소년법의 의미가 있습니까? 청소년은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더더욱 어린이도 아니며 어른으로써 가질 규범자세를 가르쳐야할시점입니다. 수능때문에 입시경쟁으로 수많은청소년들이 규범자체를 못익히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법을 어기고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볼링을비롯한 학교폭력부터 금품갈취,00셔틀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어도 청소년들이 하는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소년법에때문에 어차피 처벌안받는다! 걸리면 그학생의부모,선생님한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하면 그만이다라고합니다. 국가는 청소년들의 범죄, 학교폭력을 막을 의지는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