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까지 찾아가게 만들었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겠다던 문재인 문재인정부 세월호 판결에서 국가책임은 빠졌다 선박안전법 제1조 목적, 국가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구조본부(해양경찰청) 또는 소방관서(소방방재청, 지방소방본부)는 수난구호의 의무가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국가의 선박안전관리, 수난구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었다 국내에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 건조를 위해 지은 연구시설이 있는데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까지 찾아가게 만든 문재인정부 그곳에서 세월호 축소모형(목업)으로 수조시험을 진행했다 국내에 시설이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이 사안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기무사령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만 관심을 가진 듯 하다 원인규명과 동시에 진행했다면 의심을 안 했겠지만 원인규명은 뒷전이었으니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복수사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재수 전 사령관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으며 아들 원룸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우병우가 하던 별건수사, 압박수사, 모욕주기 수사를 그대로 되갚아준 것이다 이런 정권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겠다고 한다 물론 사법농단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검찰을 이제 청와대 민정실이 손아귀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합격한 적 없는 교수출신 민간개방직 고위공직자 조국이 관료 조직의 생리를 알 수 없는게 당연하다 강남좌파의 위선과 독선, 무지가 문재인정부에 둑을 터트리는 구멍이 될 것이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이미 사태 수습 기회를 놓쳤다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 칼춤이 당신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원대복귀된 기무부대 요원들의 독기는 당신들이 퇴진했을 때 가장 무서운 업보중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