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에 '저항'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문 정부는 격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에 맞서는 학부모들의 정당한 저항을 격하게 지지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이 이사장인 ㄹ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비 납부 거부를 결의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 26일 이 비대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이 서한문은 “이사장님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설학원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국가지원금은 물론이고 유치원에 낸 학부모의 교육비도 아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낸 것이지 이사장님의 쌈짓돈으로 쓰라고 내지 않았다”며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로 유치원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1. 현장체험학습비와 교재, 교구비를 수익자 부담금으로 분리해 납부할 것 2. 유치원의 예·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누리집을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ㄹ유치원 쪽이 답변이 없자, 실제 ‘교육비 납부 거부’가 벌어졌다. 이 유치원의 학부모 중 130여명이 ‘교육비 거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90여명이 찬성했다. 교육비 1, 2차 인출일이 지난 20일과 26일이었는데, 학부모 50여명이 실제 납부 거부에 참여했다고 한겨레는 전한다. 놀라운, 그리고 너무 정당한 주권자 국민인 학부모들의 교육 주권의 행사이자 교육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반개혁 세력에 대한 저항이다. 아울러, 유치원 교육재정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물타기용 논리로 좌절시키는 자한당 수구세력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의 경각심과 분노를 촉구한다. 일상이 너무 바쁜 주권자 국민들,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이** 비대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을 '위시한' 사립유치원 '주인'들의 시대착오적 유치원 운영관의 문제다. 이**의 비위 전모는 경기도교육청의 고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 비대위원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28일~9월1일까지 이**의 ㄹ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수원지검에 이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비위사항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고발내용을 살펴보자. 1. 이 비대위원장의 서른 살 자녀가 2015년 11월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여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의심되고, 2. 2017년 6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아정책포럼 회원 명의를 도용했고, 3. ㄹ 유치원이 거래한 일부 교재·교부 납품업체 소지자가 이 비대위원장 및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동일한 점에 미뤄 비정상거래가 의심된다. 경기교육청은 이**의 유치원에서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유총 회비 54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이 비대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2. 이**의 자녀가 소유한 체험 학습장 부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3만원씩 총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며, 인가받지 않은 사적 시설인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며 7,500여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꺼내다 썼다. 3.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가 하면, 물품 구입을 한다며 6,500만원 현금을 인출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 유치원 원장의 ‘해외여행 경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2017년 1월 연수 목적으로 3박4일 ‘오키나와 여행 상품’ 338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는 원장과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였다. 이 글을 다 읽은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면 이 자들에게 분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