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원금 찬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석탄공사는 사양산업으로 광부들에게는 보상을 해준것으로 압니다. 택시역시 사양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운송사업은 특권으로서 보호되고있고 현상태에서 카카오카풀 허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허용한다면 국가배상은 자명합니다. 국가배상판결시 직접적피해와 더불어 간접적손해(정신적손해+앞으로 벌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적손해란 택시영업권 대당 8천만원이 될것이며 간접적 손해는 정신적피해+택시를 계속할경우 벌수 있었던금액입니다. 택시는 정년이 없으므로 택시기사 인당 평균 택시소득 약 180만원×평균수명(택시기사는 정년이 없으므로) 이만큼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백조 이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로 운수사업을 할수 있게끔 바꾼다고 하여도 그 법률은 1961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50년이상 운영되고있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합니다. 어차피 배상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것인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카풀을 이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거두어 들이면 될것같습니다. 카풀차주와 카카오 모빌리티에 세금을 물리고 그 돈으로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존속할것이므로 배상액 전액을 배상할때까지. 중과하고 그 이후 현 택시기사들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그때부터 법인세 받으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보상은 해야하므로 국가가 선부담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계속 세금물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계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노다지 영업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왔을시 카풀차주는 필요 없으며 순전히 자동차만을 이용한 운송업을 카카오가 독식할것 같은데 이건 그냥 땅집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철도,항공,버스등 여객운송을 괞히 국가통제하에 두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장기적으로는 버스,항공,지하철도 민영화 해야겠습니다. 왜 택시만 사기업에 넘깁니까? 왜 택시만 경쟁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버스,지하철도 민영화해서 시장경제에 맡겨 놓읍시다. 그렇게 경제효과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인데 민영화하면 엄청난 경제효과 가져올 버스와 지하철,기차등은 왜 국가가 통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