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사고과실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복잡한 아침출근 저녁퇴근 시간은 물론 골목골목 소방차가 지나갈 자리도 없는 불법주정차 천지 대한민국입니다 왠만한 교통혼잡의 대부분은 불법주정차이고 주정차금지푯말 바로밑도 버젓이 주자를 해댑니다 좁은 땅에 많은 차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생각 할지모르지만 그 주차문제로 싸움도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자주 보게됩니다. 교차로 불법주차자는 교통체증의 원인이며 그 불법주정차를 피하려다 사고가나면 본인100%과실로 이어집니다 불법주정차를 부딪치면 과실책임도 없고 보험 처리도 안된다네요 잘못한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지키는 사람들만 전방주시태만이라고 책을을 져야 합니까? 견인차량늘리고 단속반도 늘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불법주정차도 없어질듯합니다.벌금도 강화하고 과실책임도 더욱 무겁게 늘려 일본이나 다른나라처럼 교통체증없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