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내세우는 사실혼 인정을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여가부가 주장하는 사실혼 인정을 반대 합니다!!!! 예전에 진선미 장관님이 의원시절 자신이 동거중이라 동거로 인해 생겨나는 불편함과 불리함을 호소하시며 동거법 통과를 그렇게 외치셨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의원님들 덕분에 전통혼인을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키진 못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결국 이번에 그와 비슷한 사실혼 인정을 주장하시네요 장관까지 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에 맞춰 지금 있는 자리의 힘을 이용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혼인신고를 하시면 될텐데 안하시고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네요ㅜㅜ 대외적으로는 입양아나 외국인들을 내새우며 그들에게 가족의 권리를 주자고 하지만 사실혼인정과 동거법 통과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법적으로 인정받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인정 받고 싶다면 호적에 올리면 됩니다...혼인 신고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관계가 떳떳하다면 혼인신고를 하면 될 일인데 그걸 안해놓고 같이 살고 있으니 혼인신고 한것처럼 인정해 달라는건 억지고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도 함께 인정해 달라는것과 마찬가지 라고 생각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가족들간의 의무와 법적인 의무는 지기싫고 단지 두사람만 감정적으로 좋아서 이루어진 관계인 사람들 외에 불륜등으로 두집살림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관계들도 법적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진후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 처벌법도 딱히 없으며 그로인해 가족이 상처받고 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게 현실 입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두집살림 하는 사실혼 까지 인정된다면 불륜공화국 이라는 말은 오명이 아닌 사실 이 되겠죠. 법적으로 인정해준 가정을 나라가 보호해주지 못해 일어나는 피해는 본처와 아이들의 몫이고 이 와중에 불륜으로 인한 관계에서 얻는 혼외자까지 법적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것입니다. 제발 사실혼 인정을 막아 주시고 상속이나 재산까지 혜택을 주는 일은 막아주세요 돈을 노리고 가정을 깨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겁니다ㅜㅜ사실혼과 동거를 인정하기 보다 간통죄를 부활 시켜주시고 무고죄를 강화시켜 주는게 국민들을 보호하시는 일임을 잊지 말아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