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와 거제사건을 보면서 4가지 법안을 건의 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많은 인간들은 다들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저것보다 더한짓도 합니다 법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 전관 예우 잘해주니까 집행유해 받으면 되고 구속되더라도 휠체어타고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받거나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면되고 그것도 아니면 매일 집사 변호사 불러서 교도소 접견실에서 담배피고 먹을거 싸온거 먹으면서 잠은 교도소 독방에들어가서 자면되니까 법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법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저런 돈많은 권력형 인간들이 계속나올겁니다 법만큼은 누가 걸리더라도 엄하게 죄를 물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첫번째, 진상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 이런류에 인간들은 진상짓을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안아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대부분 음주 측정 경찰관, 탈세 조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병원에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및 일반 서비스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피지 못하게 그런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하거나 때릴시 바로 수갑채워서 유치장에 넣고 재판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두번째,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 할때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면 형량을 플라스시켜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번에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럿을 경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침입, 절도 , 흉기 소지시 특수 강도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죄명이 생기는데 재판후 이것들중에 제일 형이 쌘 죄 한가지만 물어서 형량이 나옵니다. 이러지 말고 미국처럼 각각 죄의 형량을 더해서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럼 우리나라도 몇십년 형이 가능할겁니다. 세번째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병이나 음주를 주취감경으로 인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후 사건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감경이 될수 있답 말입니까. 전혀 이해도 말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이건 변호사들을 위한 성공보수를 만들어 주기위한 법률입니다. 네번째, 병에의한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병을 아는 병원에가서 부풀리거나 돈을주고 커넥션으로 교도소 생활이 어렵다던가 악화될수 있다고 진단서를 받아서 병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당영히 모르는 판사들은 의사들에게 확인을 해서 병보석이나 형 집형정지를 내리는데 여러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꾀병이거나 가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도 돈만있으면 이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 이건 의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게는 좁아서 권위있는 의사가 내린 진단서를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계헤서는 아는 사람들이라서 해당 진단서가 잘못됬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조 비리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유정씨가 그걸 증명해줘서 거봐 그럴줄 알았어 하는거지 의학계에도 이 부분을 다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해당 진단서가 가짜거나 조작해서 받으거라면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 시켜서 영구 취득 불가를 만들면 아마 없어질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번 거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시민이 흉악범죄든 일반 범죄든 범인을 붙잡기 위해서 격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경찰은 자신이 난처해 질까봐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합니다. 왜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진상을 피면 골치아프거든요 그게 또 힘있는 놈들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지고요 그러니 아예 쌍방으로 처리하는게 경찰은 중간에 낄릴없어 좋고 나머지는 둘이 합의를 하던 재판을 가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거제 사건에서도 범인을 격투끝에 잡은 시민에게 왜 때렸냐고 핀잔을 주고 범인에게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범인이던 누구든 상대방을 위해할수 있기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간걸로 상정하고 죽던 말던 정당방위로 처림합니다. 남의집에 들어갈 일이 범죄를 저지를 일없이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내집에 들어온 범죄자도 때려 잡으면 폭행범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