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신자살에 대해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들이 카풀을 원하는걸 잘 알고 있고 택시기사들에게 욕에 손가락질까지 하는걸 잘 압니다. 하지만, 욕하기에 앞서 이렇게까지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법인택시들은 하루 15~18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회사에 가져다 주고 월급 100여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루이틀이라도 일이있다든가 몸이 아파서 쉬기라도 해서 입금을 못할경우 월급에서 공제하고 70여만원 정도를 받게되죠.출퇴근 시간에 입금액에 50프로 정도를 일하고 손님 없는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며 나머지를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에 차막히는곳을 기피하는 기사가 간혹 나타나죠. 다녀오면 입금하기도 바빠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에서 가풀을 하겠다고 나온거죠. 명목상 출퇴근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에 자기네들이 그걸 해결하겠다고...카카오가 뭔데 그런걸 자기네가 해결합니까? 그것도 요금의 20프로를 수수료로 받으면서요. 단지 손님과 자가용기사를 이어주는 매칭서비스하는 어플하나 만들어놓고 20프로를 떼어갑니까? 택시는 죽어라 뛰어 다니는데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카카오가 참여하지 않고서도 택시규제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현재 이틀일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규제를 조금만 손봐도 택시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택시를 버스처럼 완전 월급제로 바꾸면 사납금에 쫒겨 승차거부나 불친절들은 자연스레 사라질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자가용불법영업 행위를 변칙적인 밥법으로 기어이 시작하려는 카카오의 모습을 정부에서는 시간 끌기식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입바른 소리로 위장하고, 여론을 등에 업은 카카오를 보면 앞으로 고인과 같은 희생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입니다. 시민여러분 택시회사가 힘들어지는게 아니고, 불쌍한 택시 기사가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