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답변이  E-mail로 도착했는데..ㅜ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위 내용과 같이 몇주전에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문제로 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북구청으로 이관되어 아래와 같은 e-mail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동대표 같은 분들만 계신다면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지싶습니다. 장애인 주차권리는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이든 간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라면, 적어도 지하 EV입구 가까운 곳에 1개 이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어찌할수 없는 문제라고 손을 놓고있으니 어찌해야겠습니까.. 윗 국민청원에 다시한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9271 ----------------------------------------------------------------------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복지국 주민행복과 [답변일자] : 2018-12-13 18:07:33 [작성자] : *** [전화번호] : 053-665-****[이메일] : *******@korea.kr [답변내용] : 1.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귀하의 딱한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지난 12. 11. 학정청아람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을 통해 귀하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 하였으나,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변경설치하는데 아파트주차여건, 일반주민과의 형편성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4.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주차장 변경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장애인주차장 변경 설치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도 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측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귀하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7. 참고로, 학정청아람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규정을 살펴보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대수만 규정되어 있고, 설치위치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8.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주민행복과 053-665-27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