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복무의무 부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조심스럽지만, 청원드립니다. 여성군면의 사유는 출산육아라는 모성보호와 체력 등 군사의무수행능력 미흡, 기타 사회역사적 차별 등 보상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출산양육 해태(적절한 용어를 못찾아서^^)에 대한 어떤 사후보정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가임적령 이후에도 합리적인 부응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추후 사회봉사 등 의무복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의 실질화를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느정도 여성차별이 극복되고 군역도 디지탈화되고 다양한 사회복무 니즈도 늘어나는 시대변화에 맞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