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시켜 주십시오.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낙태하려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문재인 대통령님! 낙태죄를 폐지해 주십시오. 낙태죄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왜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듭니까? 낙태하려는 사람은 피치못 할 사연이 있을터... 왜 의료보험도 안 되게 해놓고 그래서 돈때문에 불법수술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만듭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 주변에도 낙태한 사람이 몇 명있습니다.(제가 당사자 또는 그 임신에 책임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입니다) 제가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쉬쉬하면서 몰래몰래 산부인과 또는 불법의료소를 찾겠습니까? 낙태죄는 기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가령... 절도죄를 없앤다면 당연히 절도행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는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해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낙태를 죄로 안 만들어도 그 낙태가 엄청나게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받으면서 떳떳하고 안전하게 정식 인가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수 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한답시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는 요즘 판국에 .. 아니... 낙태죄를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이미 사문화 된 법이니까 신경쓰지 말자고... 아니... 사문화된 법이면 당연히 없애야지 왜 그걸 전가의 보고처럼 가지고 있답니까?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낙태죄! 일반 국민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낙태죄! 이제 이 21세기에는 이 땅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