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이 경험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점 고발, 조속히 변화되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전 만40세이고, 올해 첫소송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들 몇분에게 소송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 하시는지, 승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셔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하면 평생 후회로 남을 거 같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로 변호사 수임료 외에도 승소 가능성, 패소시 비용 등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다른 물품 구매와 달리 계약금액 전액을 입금하니 그 다음부터 변호사는 소장 작성, 상대방 답변서의 이의 답변서 등에 대해 저에게 작성을 매번 요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법률 용어로 바꾸는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만 문제니야? 저는 겨우 임신이 되어서 임신한 상태에 소송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여러시간 걸려서 도착하였고 대기하였지만, 저희 소송에 관련해서 판사의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그렇게 평상시 말 잘하는 변호사도 단답식으로 간단히 답해서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옹벽의 하자보수가 매우 큰 부동산 계약이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상 매도자는 이를 알고 저희에게 판매하였음을 보여주는 관련자 증언, 녹취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패소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동산 계약의 매매 취소> 관련되어 인터넷에서 찾아 본 거와 비슷한 판례문을 복사하기와 다름없이 적혀있었습니다. 각 사항마다 특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등은 그런것을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전관예우'는 그나마 소송건에 대해 한번이라도 소장을 읽어본데, 아니면 그냥 패스 한다고 하데"라는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승소한 이후, 변호사 비용으로 7백만원 넘게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몇차례 알아봐도 비슷한 금액 3백만원 정도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겼기에 아마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패소해소 상대방이 청구하는 승소-변호사비용은 1백만원정도일 것이라고 하더니.. 게다가 변호사들은 사건 실제 수임료보다 적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없다고 말했다니.. 실제로 합하면 넉넉하게 계산해도 5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에(제가 제출한 서류 법률적 검토 및 약간의 수정, 소송기일에 출석) 300만원이나 받고, 거기다가 먼저 입금이 되니 그 다음에는 불성실로 일관하는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허구임을 보여주는 실제 재판 소용시간은 많아야 5분 안팎, 복사하기로 붙여넣기 하는 재판 판결,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상대 변호사(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에서는 법 보다는 법 밖에서 해결하라고 다들 조언하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수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요즘 사법농단,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관예우',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는 말 등이 이제는 정말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을 보았다면 정말 피눈물 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