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대로 기준시가 매겨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반영율이라는게 왜 필요합니다. 세율은 국회 소관이고 반영율을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여지를 두는 모양인데, 이러니 앞뒤 다 잘라먹고 우리나라 세율 비싸단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일단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 산정을 하고나서 그 다음에 감면을 해주던 세율을 낮추던 하자구요. 1억짜리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1,800만원(송파구 헬리오시티 18%)이라 해놓고 세금 매기면 그게 정의로운 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