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를 수사해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0일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주식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규모가 크면 살아남는다는 또 하나의 ‘대마불사’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에 큰 우려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일부 미흡’이라니, 한마디로 ‘형용 모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부 미흡’이 아니라 경영 투명성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상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으면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테니,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는 게 맞다. 한국거래소는 단 한차례 회의만 열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32%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을 보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투자자 8만명 중 상당수는 대박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를 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중징계가 오래전부터 예상됐는데도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기 직전까지 주식을 사들였다. “설마 상장 폐지를 하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베팅을 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된 11일 주가가 18%나 급등했다. ‘투자자 보호’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5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단호히 대응했어야 한다. 회계부정을 뿌리 뽑는 게 진정한 투자자 보호다. -한겨레 사설중에서- 한국거래소를 수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를 수사해 봐야 한다 자격도 안되는 삼바를 상장유지하는 거 보면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여당도 청와대도 이제는 개혁 목소리 내지 않는 걸 보면 이제는 어디에 기대를 해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