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디젤승용차를 수소차  또는 전기차 구매지원 우선대상자로 지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오래된 디젤차를 가진 경우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온갖 규제를 동원해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차 오래타기 운동도 있었고, 차를 잘 관리하여 DPF(매연저감장치) 없이도 검사도 통과하여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비난이나 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3년마다 받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없는 제제와 규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와 수소차는 신성장동력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디젤승용차를 폐차를 유도하고, 신성장동력인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성장을 위해 지원하려면, 오래된 규제대상 디젤차를 수소차나 전기차 구매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의 우선대상자로 지원해주기 청원합니다. 이는 현정부의 서민 지원정책과 신산업지원정책 그리고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때 당연히 해야할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오래된 디젤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수소차와 전기차 구매지원 우선대상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