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약/색맹 운전자들을 위해 교통신호등의 적색, 녹색등 모양을 각각 X, O 모양으로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1. 청원의 내용 우리나라 차량용 교통신호등의 적색, 녹색 신호등 모양을 각각 X, O 모양으로 개선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배경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적색, 녹색, 황색 색체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적성검사 통과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 시 신호등의 색깔을 정확히 식별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색약/색맹 보유자가 '색체 식별 테스트 시험지'를 외워서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하고 있으며 (제 주변에도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나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색약/색맹의 비율이 남자 중 6%, 여자 중 0.5%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색과 녹색 색깔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차량 흐름이 없는 교차로 진입 시 또는 횡단보도 접근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불켜진 신호등이 세개의 신호등 중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더 위험하겠지요)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차량용 교통신호등도 색깔 뿐 아니라 X, O 모양으로도 구분될 수 있게 된다면 신호등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기대 효과 - 색약/색맹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신호등의 발광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미미하지만 신호등 제작단가와 운영 전기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LED 신호등을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나중에 이러한 교통신호등 개선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적색, 녹색, 황색 색체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색약/색맹을 가진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줄 수 있게 되고, 기존 '색약/색맹을 가졌으나 비공식 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신호등 모양으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색약/색맹을 가지신 운전자 분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