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피싱 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환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저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2016년8월 24일 농협과 금감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요원들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 37백만원중 9,782,413을 금융 감독원으로 부터 특별사기 환급금으로 2016년 11월14일에서29일까지 받았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일반 국민을 위해 다는 환원을 못 받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1월 15일경 금융감독원 이창섭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이피싱 요원들에게 계좌를 대여해준 서명교와 금감원과 2년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금감원이패소를 해 당시 제가 서명교 우체국 계좌로 23백만원을 이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7,862,520원을 특별 사기 환급을 받은 돈을 서울 보증보험에 환원 하라는 내용의의 전화 였습니다. 그후 11월28일날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보험 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이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저로서 내용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것보다 더 황당 했습니다. 이유는 1.청구 사유가 채무 불이행자 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제가 피해 당시 저를 위해 서울 보증보험에 보험을 을 들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으며 2년동안 재판을 진행 하면서 역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금감원에서 들었는데 패소 했으니 특별사기 환급금을 환원하라는 말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에서 피해 국민을 위해서 보험을 국민의 세금으로 불입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보험금을 서울 보증보험에 채부 불이행을 한적이 없는데 채무 불이행 으로 청구 한다 하니 황당 할뿐입니다. 2. 신용불량자 양성 이돈을 환원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도니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여건은 이돈을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한 돈을 대출을 받아 연금으로 원리금및 이자를 갚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나이인만큼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여스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러한 2차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