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헛점... 지역구를 줄여 300석 이하를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한 것...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일단 국민이 정당을 투표한 걸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결정되지만 실제 국회의원을 누가 할지는 결정할 수 없다... 각 정당의 당론은 언제나 이념에 치우쳐 있어 실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정치를 할지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가 된 후 탈당을 할 경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천하 삼분지계 같이 3개 이상의 정당이 처음 세력 균형을 유지했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애초에 지역구 의원의 연임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인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과 동일한 수의 의석이 비례 대표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위에 기술된 문제처럼 이후 비례대표의 대거 탈당으로 도로 거대 양당제로 변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외 발생 가능한 문제로 사실상 정당간 세력 정치를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썩어빠진 근성으로는... 어떤 제도로 바꾸든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정당제를 폐지해도 결국 또 학연, 지연, 혈연, 이념 등 어떤 식으로든 똘똘 뭉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 사실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단지 현 상황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좋은 때라서... 이를 악용하여 의석 수를 확보하려는 것... 여담이지만 누구나 알만한 예언을 하자면 결국 덩치가 커지는 정당은 언제나 비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