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의미없는 소액사기 승소-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2년전 중고 시스템에어컨 구매 및 설치를 하였는데 불량제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1년 무상a/s 해주기로 하였고, 문제해결 불가시 환불하기로 작성하였으나, 1달만에고장..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제조사에서 수리 불가.. 업자는 절대로 전화안받으며 문자로ㅋㅋ 거리기만 하네요.. 카톡프로필사진에는 자기 외제차 사진만 잔뜩 올려놨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소액심판청구하였고 당연히 승소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승소만 하면 수월해질줄 알았는데(승소판결받는데만 1년 ㅡㅡ, 그것도 관공서를 무쟈게 불려다닙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법무사에 3군데나 문의하였는데 차라리 안받는게 낫답니다.. 법무사비용이 더 들어간다네요.. 이게 무슨말입니까..?? 답답해서 별의별 방법을 찾아보다가 법원 직원한테 따져 물었더니 본인이 사기당한걸가지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조롱합니다.. 요즘 빚투가 한창유행이죠.. 줄돈 안줘도 어려울께 없습니다.. 받을사람만 애간장이 타죠.. 도대체 승소한 의미가 뭡니까.. 패소한 사람에 대한 구속력이나 압박이 가해져야 정상아닙니까?? 그리 큰돈 아닙니다.. 100만원이 약간 넘는금액에 송달료랑 인지세 등등 각종비용이 대략 10여만원 정도.. 없어도 사는 돈입니다만 참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많은 공무원들 뭐합니까.. 얼마전에는 소액사기 친넘 현장검거 하자고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경찰서로 와서 접수하랍니다.. 바로 현장검거 가능했거든요.. 이런식입니다... 내돈받는데 뭐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는지..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당하게 사는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응당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너무 많을텐데 꼭 제글에 힘을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