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성 상실이 확실시 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99%수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목적성 상실의 의구심에 의해. 전국민적인 의견수렴 방안과 현재 국민연금의 직,간접 투자 사용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계혁이라고 주장하며, 시행하려는 국민연금의 수정내용이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의 수정과 계혁이라고 하며, 발표된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지 못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극히 일부 개혁 지지층에게만 납득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의 주 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총 금액과 연간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률이 다른 나라들의 연금수익률과 비교해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여부 데이타의 신뢰높은 외국 기관의 조사,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삼성, 현대, 의약분야등 IMF이후 국내 기술 유출과 시장경제 외부간섭을 방어하고자 시작된 국민연금의 기관보호 조치 및 의결권 행사에 이용되어지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또한 위 ‘1’ 항목과 같이 신뢰 있는 외국기관을 통해 각기 다른나라의 연금운영법과 비교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3. 각기 해당부처에서 관련 청원 내용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신것과는 다르게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때 확실한 조사와 의견수집의 절차는 간소화 한채 여전히, 각 해당기관내 의견과 판단으로만 해당문제의 원인과 현상 대처방법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전문가의 부재는 전 정부부터 현정부또한 마찬가지로 인식한 문제인것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전문인력과 정보를 너무나도 부족하게 활용하고 있는점이 가장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이에 종합적인 청원내용은 “국민연금의 블랙화”에대한 국민의 정보수집욕구의 충족과 문제가 발견됨과 동시, 실효성 문제가 재 확인 될경우, 국민연금제도의 폐지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기관의 인증, 활용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