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투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안을 찬성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으면 합니다. 투표 안은 1안,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돌려 받는다.(회사분+개인분, 이자는 못받을테니, 원금이라도) 2안, 국가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손실분을 국가가 보상해서 지불한다. 3안,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개혁안을 따른다.(지금 급여는 줄이고, 미래에 보장 받는 형태, 근데 국민이 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연금 30년 전부터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국민연금 목적외 사용 없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일 안 일어납니다. 씰데 없는데 투자 안하고 저축만 했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무릇 큰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잘 이용할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수탁 의뢰인인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의 지시를 따르거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돈관리를 엉망으로 해 왔었죠. 지금 개혁 한다고 해서, 나중에 좀 나아질까요? 몇 가지 개혁 안건이 나오긴 한데,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개혁?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고질병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재발 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월급 대비 물가가 더 올라, 가정 재정이 줄어드는데, 월급을 더 내리는 개혁안에 속이 천불이 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쌓인 이자는 못 받을 거고, 회사+개인이 낸 원금만이라도 돌려주면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하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책임 하에 망하더라도 한 개인만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퇴직금 누진제를 부활해서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벌여서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들한테 빼앗기는 등등의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건 개인이 선택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