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과적 과태료를 납부하기 싫어서 고의로 신용불량자가 되는현실이 서글프네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화물계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체납자가 수백만원은 명함도 못 내밀고 보통이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는 모른다고하지는 않겠지요. 국토관리소에 항의도하고 해 봤지만 전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징수하는팀이 따로있으니 난 모른다는식의 답변 참으로 과관입니다. 정부에 관계자에 부탁드립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습적(고의)으로 체납을 한 번호판은 등록말소를 시켜야 마땅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를 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과태료 납부하려고 할부금도 미루고 연체이자까지 물면서 세금을 내는 성실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과적과태료 체납차량을 등록말소나 적발시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