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정책관련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2017년 우리나라 근로자 비율을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비율은 합산 62.8%이며, 이중 소기업의 경우 24.9%, 소상공인이 37.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 2군데는 대부분 직원수가 30인 미만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실상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억원이 않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나, 직원 1인당 년매출액을 2억원으로 가정하고, 직원수는 30인 이라고 가정을 하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5.23%이나 이보다 못한 중소기업은 50%가 넘어가겠지만, 평균 5%를 가정해서 기업의 손익구조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2018년 ○ 매출액 60억원 ○ 영업이익 1억8천만원 ○ 당기순이익 ? ~ 1억8천만원 (세금은 미고려, 단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 고려) 2019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820원 오르면 1인당 기업부담금은 월 350,000원 정도가 됨 - 기본급인상, 법정수당 인상, 년차수당 인상, 4대보험 인상, 퇴직충당금 인상 등 (월소정근로 209시간에, 연장+휴일근로 72시간, 직원 평균근속 3년 반영시) ○ 2019년 임금 부담금 - 1인당 4,200,000원/년 - 30인 126,000,000원/년 ○ 매출액 60억원 ○ 영업이익 최대 54,000,000원 ○ 당기순이익 ?(이자비용이 년 5천4백 초과하는 기업은 적자 예상) ● 상기와 같이 단순한 계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1인당 년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수와, 영업이익률이 5%미만인 기업수 및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기업수를 볼 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 30인 미만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위험해진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도태 되어져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순간에 도태 되어진다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지원금 등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산입금액 확산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 실제로 소상공인은 혜택을 보겠지만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에서 월 평균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기에) - 중소기업에서 상여금(25%이상)과 복리후생비(7%이상)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업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적으며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림의 떡’인 정책입니다. ●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거의 무용지물에 해당되는 정책이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완급조절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거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답답해서 한번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