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성 뇌물 및 암묵적 청탁 방지 조항 추가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 요약 -- 원인 - 누가 보아도 뇌물인데 뇌물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실 -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있을 편의보장을 위해서 뇌물을 주지만은 않는다 - 대다수의 뇌물은 먼 미래에 있을 편의보장을 위하여 미리 "투자"하는 식으로 뇌물을 준다. - 이미 서로 친한 관계에서는 뇌물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호간의 편의를 제공한다. - 직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권력자가 과거에 당사자간에 문제가 없었던 "다른 사건"을 핑계로 "압박"을 가하면 해당 사건과는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권력자에게 이익/기쁨을 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바라는점 - 현재는 "청탁"이 없지만 먼 미래의 편의제공을 기대하는 "아부"를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도 뇌물로 포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현재는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고 "문서상" 청탁의 흔적이 없지만 "담당 공직자"에게 압묵적 청탁 또는 다른 사건을 핑계로 암묵적 압박을 하는 경우도 청탁으로 볼 수 있도록 청탁의 정의 확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담당공직자(및 상급자)와 업무 유관자의 관계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친밀하거나 금전관계가 있을 경우 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직자(및 상급자)가 미리 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뇌물성 결정이 일어난 경우 정황을 무시하고 청탁/뇌물로 볼 수 있도록 포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오늘 또다시 부장검사가 친구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뇌물의 범위를 상식선에서 넓게 보고있지만 법에서는 "청탁성" 뇌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 A와 B,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 A가 공직자가 된 후 동창회에서 만난 B는 A가 고위 공직자가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 A는 의사 결정권자가 된 이후 B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는 B의 회사에 이익을 주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해왔다. ... B의 회사보다 제품/기술/금액 측면에서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 고위 공직자가 된 A의 부하직원들은 A와 B가 친밀한 사이임을 알고 B의 관련 사업은 B의 회사에 이익이 가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 현재 공무원들 대다수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현재 "뇌물"과 "청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 부탁"하고 "글로 부탁"해야 청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현재는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미리 "투자"하는 뇌물이 대다수 입니다. >>> 이렇게 어떠한 댓가도 받지 못하지만 상급자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아부성"으로 업무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도 뇌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뇌물이냐 아니냐는 "편의를 제공한자 - 편의를 받은자" 뿐만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한자 - 권력자(업무 상급자) - 편의를 받은자"의 삼각 관계를 모두 보고, 결과의 합리성으로 판단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 ... A와 B의 관계를 모르는 접입 공직자 C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한 편견 없이 일을 진행하였다. ... C가 사업자 선정 결과를 A에게 보고하였고 A는 탐탁치 않은듯한 모양새로 승인을 하였다. ... 이후부터 C는 A로부터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까지 갖은 타박을 받고 압박을 받았다. ... 갑작스런 대우 변화에 문제가 있음을 깨닳은 C는 주변에 이유를 물어보았고 B 회사를 선정하지 않은것 때문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 ... C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마다 B의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C는 그재서야 A로 부터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 실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다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도 현재 "뇌물"과 "청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쎈 권력자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가지고 갑작스레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아부성" 또는 "협박성"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수정합니다. >>> 이렇게 해당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상급자가 "압박"을 주는 경우도 청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청탁/부당업무지시냐 아니냐는 "말"이나 "글" 외에도 "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 확실한 정황 증거가 보이면 법에 따라 처분하고, 정황 근거가 부족하지만 담당 공직자의 "권력자(업무 상급자)"와 "업무 유관자"간의 관계가 사업의 결정에 압박이 된다면 담당 공직자의 "권력자(업무 상급자)"를 업무 이전시킴이 옳다고 봅니다. ----------------------------------------------------------------------------------------------------------------------------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합리적인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하면 "암묵적인 청탁"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