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플유상운송을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다음카카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 카플 유상운송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차량 유상운송은 원천적으로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기업 카카오는 교묘하게 자신은 법망을 회피하고 승용차로 카플에 참여하고 있는 블특정 다수의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주장하고 청와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터무니 없는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카플은 단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만남주선업입니다. 이것을 4차산업 공유경제등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의 IT산업이나 금융산업등에 진입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년들을 단순 알바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카플운전자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이 진입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도로의 백수 건달 날라리로 만들 것입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버스승차대등에서 노골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렌트카운전자 역시 유상 운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승자의 게임이 아닌 모두의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라면 국내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본질서를 흔들어 모두를 나락으로 몰게 것이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여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택시운전자의 한 사람으서 변화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지금처럼 무한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카카오의 폭주를 막아 주시기 바라오며 택시산업의 몰락이 아닌 개선과 개혁으로 발전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