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바랍니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을 구하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원룸(용도가 오피스텔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0.4~0.9%를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하한과 상한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며,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의 매물을 거래한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동산에서 최대한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가 해당 범위에서 임차인과 중개인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저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몇차례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면서 계약일 당시 계약서 서명 이후에 0.9%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계약 이후에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계약서에 쓰여 있다며 설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펜으로 표시를 하는데 해당 부분은 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0.9%의 수수료가 매물이 거래되기 힘든 매물이고 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고 느껴진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가 정당하겠지만, 서울이다보니 매물이 금방 빠진다며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한 집인데 최저 수수료의 2배 이상이 되는 최대 수수료를 받는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물론 중개인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득을 취한것이니 부당이익은 아니겠지만, 0.4~0.9%라는 법이 정한 범위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선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펜으로 표시하여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