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차별금지법 (정현남법)제정을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대한민국은 UN성평등기구 2017년조사결과에따르면 OECD회원국중 전체랭킹 8위이며 55개의 아시아국가중 아시아랭크 1위(일본은3위)할정도로 세계가 알아주는 성평등국가입니다. 이런성평등기록을무시한채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은 한국은성평등이다발언은 여성혐오로 몰고가며 페미니스트,메갈리아,워마드를비롯한 회화역시위를 비판하면 정신병자라고 발어했으며 이에대해 사과요청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런성평등국가에서 데이트폭력을막기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여성만대상으로해야된다며 민주당 표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여성가족부의 진선미는 남성의피해자도 5~10%가있다, 성을바꾼 트랜스젠더는 어떻게해야되냐 물었지만 상위임에서 표의원은 한마디도 대꾸조차안했습니다. 해당법은 헌법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성별,정치적이유로 차별받지아니한다 에접촉하는 위헌입니다. 현재패미니스트들의 범죄행위가 어떻게되는줄아십니까? 남성들을 협박해서 돈을뜯어내려고하고있습니다. 2016년경 부천의 모 중학교교사는 맡은반의 여학생이 수행평가를대충해 최하점인 D를주었습니다. 수행평가는 상대평가이기에 대충하면 낮은점수 잘하면 높은점수를받습니다. 그런대도 그 여학생은 수행평가점수에 불만을느껴 자기친구2명과함께 허의로 성추행고소를하였습니다. 고소이후 학교에서는 대기명령이 떨어지게되었습니다. 아무런 무죄입증할증거도 준비못한채 재판이열리게되었습니다. 최종공판전 해당교사는 법정에서 안했다는 말을해도 '해당발언은 피해여성의 일관된주장만이 신뢰성이 있기에 기각한다'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안했다고 나서주었지만 결국 부천의 모중학교 교사는 자살을하였고 재판결과는 피고인사망으로인한 공소종료를내렸습니다. 즉 아무런 무죄조차받지도못하였습니다 2 카풀을 이용해 소소하게 용돈을버는 직장인A는 같은 길을가는 여성B와 카풀했습니다. B는 A에게 카풀앱쓰지말고 자기하고만해라 돈을더준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A는 끈질기게 스토커처럼 요구해 결국 그제안을수락한A는 B의 무리한요구 출근시간이 늦혀졌으니 A도 늦게와라 퇴근시간이 9시10시인데 A에게 9시10시에대리려와라 그냥 개인기사마냥 부리던B가 힘들어져 A는 카풀그만하겠다통보하였지만 B는 A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협박했습니다. 당시 B는 A에게 자기랑카풀같이할지 500만원주고 카풀끝낼지 고소당할지 결정하라했습니다. A는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으니 고소해라 협박과기획고소로 역고소하겠다라고했습니다. B는 블박에 증거가다있다하니 고소안하겠다하고 A와연락을 끊었습니다. A에게 블박이없었으면 무고한 국민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직장에서 짤리는 참사가있었을것입니다 3. 최근방영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게임중 김종국의 바지가 예기치못한상황으로 내려가게되었습니다. 빠른대체를한 김종국과 해당장면을 모자이크처리한 sbs였지만 개스트 노사연씨는 김종국의 속옷을못봤다며 불만을토로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남성의 나체나속옷은 웃음거리로 치부해야되는것입니까? 해당sbs는 방통위에서 경고처분을받았습니다 4.모대학의 모동아리회원이던 정현남씨는 별탈없이 동아리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아리회원여성들이 동아리에 여성만있는게편하다며 다른 남성들에게도 탈퇴를요구했고 끝까지버티던 정현남을 사회에서 매장시키자며 성추행으로 명예훼손 했습니다. 이후 대자보로 억울함을 알렸지만 대자보가훼손되었으며, 동아리회윈C씨가 역으로 명예훼손과 성추행으로 고소했으며 현재 심리속행상태입니다 성범죄는 성별을떠나 가해자가 사회에서 격리와매장되는게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여부를따지지않고 성범죄시 부천모학교,정현남사건처럼 무죄인데도 사실여부안따지고 남성이가해자고 피해자가 여성이면 무조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것은 헌법제10조 모든국민은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헌법제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성별,정치적 문제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형이확정되기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해당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법이든 헌법을무시하면 그자체만으로 국가를부정하는것이며 국가의법자체를 무시하는행위입니다. 본청원에서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같습니다. 1.여성폭력방지법으로인한 남성의역차벌을 철폐하라 2.성범죄에관해 헌법을 수호하여판단하라 3.제2의 정현남사건이 발생안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과 예방책을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