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대치법을 페지하고 학교선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조르르 달려와 말한다. “선생님, 지금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사는 급히 복도로 달려나간다. 그곳에는 1학년 아이 둘이 말다툼을 하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담임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야죠?”라고 묻는다. 교사는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아이들을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옆에서 싸움을 바라봤던 아이들은 “너 이거 ○○가 신고하면 학폭위 열리는 거야”라고 말을 거들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화해와 이해 대신 학교폭력법을 먼저 말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다. 학교폭력법을 없애야 한다. 이 법이 생긴 이후로 학부모는 변호사를 의지하고 교사는 학폭피해 보험에 가입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학교폭력법을 폐지하고 학교 선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법이 존해하는 한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는 학교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강한 교육과정과 이성에 바탕을 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