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일자리에서 출발합니다. IMF를 겪으면서 해고는 한결 쉬워진 반면 미국같은 재취업이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중산층 몰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취업은 어렵고 또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젊은층, 노년층 모두에게 어려운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방치한 결과 오늘날의 최악의 저출산, 소득 양극화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지만, 이들 대기업도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는 수익 구조이며, 대부분 저임금의 하청을 부려서 수익을 내는, 결국 기업 배만 불리며, 안좋은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만 많이 양산하여 결국 대한민국 최대 흑자의 주인공인 동시에 소득 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들에 기대어 국회의원, 정부 모두 방관만 하고 있는 사이, 우리 모두는 초고령화 사회에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공무원에, 교직원 등의 직업에 모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렇게 불안한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또 어떻게든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또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늘린다고 해봐야, 삶을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애를 쉽게 낳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도 일부 대기업이 잘 나가니까 괜찮겠지, 관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적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의 계속되는 상황은 불황의 고착화 및 인구 감소로 결국엔 부메랑처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이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증세..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의 하청을 주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모두 저질의 일자리들입니다. 또 쉬운 해고와 더불어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이직이 가능한 구조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해고, 퇴직은 쉽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그 이후의 삶엔 무관심 한데, 퇴직, 이직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고, 퇴직이 결국 무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또 결국 이들이 자영업은 편입되면서 자영업 과잉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 대기업 의존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 신생기업, 벤처기업 들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기업만 살아남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신생기업이 클 수 있는 구조적 지원 및 안전장치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임을 깨달으셔서 이들 관련 정책에 올인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