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안녕하세요. 저는 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제 나이 30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저로써도 최근 소위 말하는 자살당하다. 라는 불안감에 유서를 남기는 심정으로 이 글을 게시하여 호소하오니 부디 이 글이 불편한 분이 계시더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직후 2017. 11. 1. 윤계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당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서울마포경찰서는 2018. 4. 19.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받으나, 단 결과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 받지 않은 다는 것입니다. 애초 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취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에 기반하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연예인 D/C 명목의 수익은 광고수입이자, 세금 납부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D/C 특성상 무자료 음성거래로 이를 악용하여 종합소득을 탈세하는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이 같은 탈세 행태를 예방 및 근절하여,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기여의 효과를 기대한 공익 보도였습니다.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면 윤계상은 연예인 D/C가 세금 납부대상 수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이 최선일 테이고, 여타 탈세논란의 연예인에 비해 탈세액이 적을 뿐 더러, 본인의 해명이 연예인 D/C를 근절하는 계기로 인정받아, 대중으로부터 더 큰 지지로 윤계상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윤계상은 왜곡된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여 탈세한 것도 모자라, 탈세 사실을 왜곡하려, 거짓 해명으로 대중과 국민을 기만하였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금번을 계기로 연예인 D/C 명목의 탈세행태를 근절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결국 거짓해명으로 외면하고 희석시켰습니다. ■ 윤계상 탈세의 쟁점은 이미 방송과 신문에서 지적한 바, ① 윤계상과 침대업체가 어떻게 계약한 것이냐,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물건값을 할인해 준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고, (연예인 D/C 배경) ②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과 시점일 것입니다. ■ 윤계상 탈세의 쟁점에 대한 윤계상의 해명과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① 연예인 D/C 배경에 대한 해명 윤계상은 연예인 D/C 배경에 대한 해명으로 애초 단순 소비자로 초상권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언론에서 탈세논란에 대한 기사가 보도 되자 할인받은 것은 사실이나 침대업체의 광고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SBS 한밤에서 할인 배경에 대한 취재요청에 ◆침대업체는 서면으로 윤계상에게 15%의 할인이 이루어졌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①-1 연예인 DC 배경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윤계상은 침대업체로부터 40%의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업체의 SNS, 페이스북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②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과 시점에 대한 해명 윤계상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에 대하여 ◆자진 납부였지 A씨의 제보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납부 시기에 대하여 A씨의 제보 이후가 아니였나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A씨가 국세청에 제보한 시기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고 해명하였습니다. ②-1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과 시점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2017. 9. 9. A씨가 탈세제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7. 9. 15. 윤계상은 A씨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7. 9. 28. 윤계상은 침대회사로부터 할인받은 40%의 광고수입에 대하여 탈루한 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③ A씨는 악질 블랙컨슈머 보도에 대하여 한편, 2017. 12. 12. 저녁 9시 “SBS한밤”에서 윤계상 탈세 논란 방송을 앞두고, 당일 오전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 의해 A씨는 악질 블랙컨슈머 라는 기사가 단독보도 되었습니다. A씨는 침대회사의 침대를 구입하였고, 제품을 배송받은 단, 3일 후 한국소비자원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침대회사는 제품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A씨가 사은품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제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은품 보다 더 많은 사은품을 지급하였는데, 지속적으로 금품 및 사은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단 한 차례도 침대회사에 사은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제품매매계약서는 당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제품매매계약서의 고객서명은 본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품매매계약서의 증거채택 여부를 위하여 침대회사 판매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저는 취재차 법원에 참석하였습니다. 침대회사 판매직원은 제품매매계약서 고객서명의 필체가 판매직원의 필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심문에, 제품매매계약서의 고객서명은 본인이 서명한 것을 자백하였고, 이에 항변한 바, 첫째. 자사는 수입가구 판매업체로 고객들이 서명을 귀찮아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당일 마침 회식이 있었던지라 급한 마음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의 황당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판사님께서는 제품매매계약서의 고객서명은 A씨가 서명한 바 없다시면서, 이를 증거목록에서 삭제하라며, 제품매매계약서 증거기각 결정◆을 하셨습니다. ④ 윤계상의 합의제안 해명에 대하여 윤계상이 A씨에게 합의를 제안한 기사가 보도되자, 애초 윤계상은 연예인 신분이라 합의를 제안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대중들의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자 곧장 합의는 법원의 권고라는 새로운 해명을 하였습니다. A씨와 윤계상의 담당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단독이고, 합의를 권고한 사실도, 합의를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 바램 ◆우리는 복지는 기대하면서, 증세는 거부하고, 탈세는 외면합니다◆ 바램이 있다면 이 글이 대중의 관심으로 연예인 D/C 명목의 탈세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대중의 선망과 기대 그리고 누구에게는 꿈이 될 수 있는 유명연예인은 건전한 문제제기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다시금 언급하오니 지금이라도 솔직한 고백으로 연예인 D/C 명목의 탈세 행태를 예방 및 근절하여,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기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