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 시작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 - 2018년 11월 28일 바비쉬 체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님이 회담 내용 중 저는 대통령님이 원전은 위험성이 아주 크며 생산단가가 비싸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폐기물 등 문제점이 있지만 대한민국 원전은 최고의 기술, 관리/운영 능력을 보유하여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가 나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을 걸고 국민 세금으로 체코에 세일즈 가실걸로 알고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세월호 아이들과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탈핵시대로 가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래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우리만 신규 원전 건설을 안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즉각 폐로를 시키면 이웃나라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고 운용중인 원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라 서해바다를 걸쳐 수 십 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2천만 국민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은 바로 직격탄일텐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웃나라에도 탈핵을 요청해야 진정한 국가 안보가 아닐까요? 두 번째, 이번 정권까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원전 가동율이 급감하여 한전 및 한수원은 수천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10% 내외라고 하셨는데, 모든 Risk를 감안한 현실적 데이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전기료 인상이 독일과 같이 2배로 오를 경우 지금 어른들이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미래 한반도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시 한번 국가 전력수급계획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계획은 정치도 아니고 막연한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온 원전 산업계가 탈원전 정책선언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상황 파악을 하고 있겠지요? 이미 학계에서는 원자력과는 기피학과로 되었고 산업계에서는 전출, 순환휴직, 퇴사가 줄줄이 잇고 있습니다. 원자력과에 사람이 없는데 2030년, 2040년, 2050년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는 과연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원전기술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료 등)이 과연 앞으로 발전을 할까요? 정부는 원전 수출로 국내 원전 산업계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수주가 될 가능성도 낮고 수주가 되어도 먼 미래의 일이기에 수십 년간 육성한 원전 산업 인프라는 곧 무너집니다. 영국과 미국이 원자력을 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아 지금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업계는 생존을 위해 다들 원자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0년간 기술이 한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 에너지도 국가 안보입니다.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다른 나라와 Grid 연결이 안 됩니다. 광활한 땅도 없어 4계절 태양열 발전이 불가능한 환경 조건이며 LNG는 변동율이 심하며 가격도 비쌉니다. 탈핵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에너지 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라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시민사회 공청회를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사고나면 운전자 및 동승자 나아가 다른 차의 탑승자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인체에 해로운 매연 물질이 나오며, 폐차 시 환경 페기물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까요? 아니면 걸어 다닐까요? 체코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통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지 이 땅의 미래 주인공이 될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