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범죄를 학교에 목격제보했더니 도리어 학교가 징계한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부산의 특목고인 ㄱ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남자기숙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018년3월중순부터 남학생 A**와 B**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편집한 영상을 보며 기숙사 방안에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를 합니다. B**는 그 영상물을 복도에서 판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관련남학생들 주도 하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와 ~의 몸매보면서 섹스할 사람 내방으로 와라'라고 하거나 여학생이 누군지 알 수있는 사진을 보며 음담패설(얼굴에 싸고 싶다 등)을 합니다. 이를 목격한 남학생 C은 관련학생 A와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기에 A와 B의 행위들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남학생 C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A와 B 그리고 여학생 음란물을 보고 가담한 남학생들이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A에게 외부로 알리면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C 목격자는 학교에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여학생들 조차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심사안임에도 경찰과 함께 조사하지 않고 자체조사하여 증거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범죄성립안됨으로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수사결과를 피해학생 및 목격제보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채 학생부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각반을 돌며 '우리 ㄱ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도촬같은 일은 없었다. 남학생들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제보가 거짓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의 교감에 의해 목격제보한 남학생이 학폭위 가해자로 상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목격제보한 남학생의 학부모가 사실을 확인하니 담당수사관은 형법의 범죄로 인지한 불법촬영과 유포만 조사했고 이또한 학교자체조사가 미흡했고 인지후 수사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고 여학생사진을 보면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 한것은 법적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범죄성립 안됨의견을 낸것입니다. 그람에도 교감이자 학폭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감과 학교는 목격제보를 거짓이라 단정하여 공연히 발언함으로써 목격제보한 학생과 학부모를 매도하고 심지어 피해 여학생중 한명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유포했다며 학폭위 가해자로 세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서 여겨집니다. 이를 올바른 정의로 판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