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 국가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강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사기란 정말 다른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빚투라고 하여 인터넷 여기저기 몇십년이 지나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들을 보며 쓰린가슴을 또 한번 부여잡습니다. 현재 5개월 된 아기엄마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신랑과 투닥투닥 다투었지만 열심히 결혼준비하여 9월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드디어 걱정거리없이 행복한 아이와이 생활을 즐기겠구나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았죠.. 문제는 출산 한달 전인 6월 초,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저도 면식이 있는 지인도 함께 저녁을 하였는데, 이전의 저였으면 절대 흥미도 없을 말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이 붙는순간 원금보장에 손해도 없는 거다 공돈을 좀 더 만들어 육아에 보태지 않겠냐는 뻔한 사기꾼의 수법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임신 막달에 만났고 그리고 제왕절개 출산이 되면서 정신이 더 없었던 저는 그 지인(사기꾼)이 하라는대로 주식계좌를 겨우 만들었는데 정신없는 저를 위해 자신의 주식거래처 담당자와 대신 연락하며 제거까지 일을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심지어 고맙다는 말까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말한 청약주식이라는상품 투자를 위해 처음에 천만원을 보냈는데, 그가 말한 추첨일에 당첨이 안되자 정말 원금 천만원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바로 시키는대로 그사람이 말한 계좌들에 돈을 총 2,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사기꾼이 이번건 진짜된다고 몇백만원은 수익을 본다는 그런 뻔한 말에도 아이 장난감,유모차 사줄 생각으로 맘이 들뜰 뿐이어서 사고회로가 정지되었었나 봅니다. 아이출생후 아이 돌보는게 바빠 의심해야 할것도 그냥 넘겨버린것..많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저의 9월에 할 결혼식과 아이를 위한 돈이었고 결혼식 전에는 원금이 다 돌아올 예정이었기에 결혼식전까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9월 추첨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돌아와 지인에게 묻자 이상한대답 아니면 기다리라며 본인돈을 주겠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사기를 쳤구나 하고 알아챘지만 그래도 본인이 돈을 주겠다니 돈을 받고 인연을 끊어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겠습니까 하는말이 다 거짓말이지요.돈을 주기는 커녕 거짓말에 거짓말만 늘어갈 뿐이지요. 본인이 한 거짓말을 제대로 기억도 못해 말도 계속 바뀌는데... 참... 이미 소비한 제 카드값만큼 제 근심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보니 법이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편리한 것인지 정말 알겠더군요.. 고소를 하려고 하니.. 돈을 사기당해 돈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없고 가해자가 이용할 수 있다니... 그리고 정말로 경찰들은 ... 첨엔 뭣도몰라 신고하러 가니 고소장 작성해오라하여 다시 고소장 사건요약하여 작성하여 은행에서 이체확인서와 함께 주니, 제대로 몇페이지에 쫘르르 써오라며 돌려보내더라구요... 아이안고 추운데 몇번이나 다시 왔다갔다 할수없어 아예 이런저런 말 안듣고 다시 거절당하지 않기위해 돈 빌려서 변호사도움받아 증거자료에 고소장도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했더니 담당수사관은 변호사가 쓴건 읽지도 않는다며 제대로 보지도 않더군요... 그렇다고 페이지가 많은것도 아닌 4페이지 좀 안되었지요 사기꾼인 가해자는 경찰에 의하면 60일동안은 계속 경찰출석을 미룰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몇개월을 그래도 기다려줬고 저에겐 돈이아닌 그의 거짓말만이 돌아올 뿐이어서 고소를 진행한건데.. 지인인 사기꾼은 경찰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겠다며 경찰출석을 미뤘답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은 안왔죠.. 사기꾼은 물론 경찰에게도요.. 제가 전화해야 경찰이 겨우 알려줍니다. 제가 돈을 보낸 계좌들은 조사가 되고있는지 물었더니, 제가 고소한게 가해자인 사기꾼한명이라며 왜 다른걸 조사해야 하냐는 담당수사관...조사때부터 계속 부정적이신 그분은 다 정리해서 드린 자료를 보면 제 사건을 잘 알 수있고. 본인이 몇번이나 이 건은 계좌들 털어보면 금방해결나는 거다 간단하네요 라고 하셔서 은행계좌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물어본건데... 이렇게 설명을 되집어 드리니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계좌추적영장이라면 신청했다 라고 겨우 답변해주시더군요... 이제서야 신청을 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도대체 뭘 믿고 수사관만 바라보고 있어야하는지... 아무튼 서론이 길었지만,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피해자가 돈을 받기위해서는 돈을 더 빌려서라도 써야지만 겨우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이 현실에 고개가 계속 절레절레 저어집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되보니 힘든 가시밭길 투성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피해자에게 100% 유용하게 쓰여서 구제될 수 있어야 하는게 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사소송 시작되면 송달료 등등 가해자재산조회부터 돈 돈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다 알수있는것도 아니고 직장도 제대로 알아내 주지 않는다고하니... (저의 경우는 그 지인인 사기꾼이 이제 자기 백수같은거라며, 당장 돈줄수 없다고 ... 혹시나 재취업을 했을 경우 어떻게 다시 알아내야 할지...) 가압류도 돈을 내야 신청할 수 있고 추심도 돈이 있어야 할 수있고 ... 그런데 신랑은 대출빚값느라 돈이없고 이제 퇴직하여 주부가 된 저는 아이 장난감 하나 제대로 못사주고 식비걱정이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압류를 한다고 해도 제가 아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들로 돈을 분산시키면 압류도 어렵지요... 운좋게 찾아도 월 150 만원은 가해자의 생활을 보장해야해서 압류도 안된다니... 또 돈을 안주고 버티면 소멸시효가 있어 10년이면 피해자가 또 직접 시효중단까지 진행해야 한다지요.. 참...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은 어디에 있고 가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법의 존재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 나라에서 피해자의 지친 어깨를 더 짓누르지 않는 지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줄 수 있는 법과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형사고소 사기확정 유죄판결 시, 국가재량으로 가해자 재산몰수(월급 압류 포함) 실시하여 바로 피해자 구제될 수 있도록 원스톱 구제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을 이미 탕진하여 없다는 가해자는 시효없이 계속 일하여 번 돈을 피해자에게 끝까지 주어야하는 강제조치도 만들고 그 안에 빼돌린 재산도 국가가 자체적으로 조사 후 강제 환원시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