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2015년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입니다. 하루 약 7000만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것 입니다. 2009년 191억개의 일회용컵이 사용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69억개의 일회용컵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7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회용품의 처치가 곤란해졌고, 1회용컵의 환경문제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커피점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손님이 매장 내부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적발될 시 이용 인원 및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는 것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한되는 반면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뚜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던킨도너츠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른 가게들 역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3. 법을 지키지 않는 매장이 다수 존재하는 것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매장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 은 대학교 내부 카페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처벌의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사업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은 결국 사업자들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닉합니다. 법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어긴 소비자도 벌금을 물게 하 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고, 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이렇게 4가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서 법을 재정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있는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대이고,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빌려쓰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처음 받았던만큼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더욱 잘 아끼기 위해서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