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관련 법안 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선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의 의무적인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 뛰어난 운전 재능을 가졌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은 4시간 만에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불가능해요. 운전면허 학원비가 기본 최소 60만원이상이 나오는데 또 기능 1시간 수업들으려면 시간당 4만원을 내야하고 또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4만4천원의 비용을 계속 내야하죠. 제가 알기로 몇 년전만 해도 기능을 따기 위해 대략 2주 정도의 교육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교육 시간도 줄어들고 학원비도 인상 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능 교육을 들어봤는데 현재 하는 교육은 단지 운전면허취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취득하기도 매우 힘들어졌는데 설령 4시간 교육만을 받고 면허를 따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 실력이 매우 부족해 사고 발생률만 높아지죠. 또 강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시간이 매우 짧아 어려운 내용을 급하게 배울 수 밖에 없고 또 한 번에 못한다고 옆에서 계속 닥달하니 실력은 더더욱 늘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다 적은 교육시간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몇 해전만 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규정이 바뀐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규정대로 하다가는 면허 취득하는데민 100만원 이상 소요하는 사람이 적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검토해주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