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저의 시골땅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말뚝을 박아놨다는 소식을 듣고 경작지에 가보니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도 땅의 일부를 내주어 농로로 동네주민들이 사용중인데 [농토및 홍수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대한 출입공고(작은말천)]공고문이 뒤늦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말뚝을 박아놓기전 사전에 전화 한통화 문서 한장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말뚝부터 박아 놓은 공주시의 행정처리 방식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몇십년동안 살면서 한번도 홍수피해나 범랑이 없는 작은 소하천일뿐이고 정비확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에 국민의 세금을 쓸데없는 정비사업을 칭하여 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공주시의 처리방법및 모든 업무절차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민원을 신청합니다. 고향땅에서 옛 어린시절 추억을 생각하며 노후 및 마무리를 하려는 소박한 국민의 작은 꿈을 짓밟아 버리며 무조건 힘없는 국민은 내놓아야 하는 건가요? 절반이상을 내주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고 땅이 작아져서 매매조차도 할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쓸데없는 곳에 절대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힘없는 한 국민의 억울함을 민원으로 대신 신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