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자들 깨끗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아청법, 저작권 문제 등으로 걸린 범죄자들 여기서 빠져나가보려고 기를 쓰고 단합중이네요ㅎㅎ 일베가 공격중이네요. (일베가 여친인증 등 만행으로 처벌 받을꺼 같으니 옆에 있던 일베가 놀리는 것이므로 일베가 잘하고 있다는건 아님. 욕하는 놈이나 먹는 놈이나 같은 놈들 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음란물 유포&습득에 대한 처벌 너무 약하네요. 다른 모든 범죄들도 약합니다. 어떤분이 법원이 제일 보수적인 기관이라 하시더군요. 언제까지 옛날식으로 하실런지.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미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