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 및 평등히 살 수있는 권리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 폭력의 피해 대상은 사람인가,여성인가? 모든국민은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여야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모든법은 평등히적용되어야되며 이는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칭될 할 권리가 법관에게,국회의원에게 있나요? 분명 남녀 두개그룹뿐인 성집단내에 여성이 피해자라면 남성은 가해자란 의미를 내포하는 저따위 법안이 통과되었음에 다시한번 이민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다짐합니다. 2. 여성경찰관 증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안전을 책임질 경찰이 필요하지 여경 남경이 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요? 경찰채용의 체력항목 획일화 및 경찰그룹의 공정성을 요청드립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보아야 될것같네요 3. 남녀가 평등한 기회는 이미 주어져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시대 남녀는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모든항목에서 차별받고살지않고있습니다. 남녀임금 차별은 명백히불법인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속칭 메갈 페미 에서 주장하는 남녀임금차별은 남녀의 차이가 아닌 그사람들의 능력차이입니다. 능력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참을수 있냐 즉 이기적이냐 이런 부분뿐만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분명 모든분들이 이 본질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키를 잡고계신분들이 그저 한표라도 더받기위해 후대를 위한 결정에는 시선을 거두시더군요... 아니 감내하라하더군요 89년생 남자로서 지금껏 남자라는 이유로 많은것을 감내하였습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청춘의 2년을 보낸 군시절, 나름 국방의 의무를 다 하였다 생각했으나 요즈음은 '무임금 노동해줬구나'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었다는 '남자만의 군복무는 남녀의 다름을 인정한것' .... 다름을 인정한게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것이며 굉장히 고귀한 희생입니다. 여성장교,부사관은 있는데 왜 여병은 없나요? 이것이야 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평등한 기회는 주어졋으나 그 기회의 기간들을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의 자유,권리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여성분들중에서도 아님 대단히 존경스러운사람들중 여성도 다수입니다. 그저 그사람이 가진성이 여성이였을뿐...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부족하신듯합니다. 20-30남자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도태되는 사람중 여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 개인이 타파해 나아갈 문제이지 감히 정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권리에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