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  다시 가능하게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와 얼어붙은 남북의 물꼬를 틀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리 215번지에서 살고 있으며 선산읍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92세의 노모와 3자녀 및 집사람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상문 입니다. 저는 1995년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저의 가족생계유지 수단인 로또복권 판매점이 폐쇄된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복권판매점을 성실히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에 복권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단속을 하였고 벌금처분(1백만원)을 받아 판매점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이러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행정지도 또는 구제절차 없이 진행된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기해 보면 가. 그동안의 판매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현장지도나 교육 등의 사전 계도나 정상운영을 위한 지침 등에 관하여 처벌 규정 등을 판매점 운영자에게 주지한 사실이 없으며 나. (주)나눔로또와의 판매인 계약서 상의 처벌 규정이 1회 단속으로 구제절차나 청문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위반(전대판매)이라는 것만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특히 사법기관의 적법한 벌금처분 행위가 이루어 지기도 전에 판매기계를 회수해 가는 불공정 갑질의 행태를 일방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다. 무엇보다 더 억울한 것은 관련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후속조치만 공문으로 통보하였지 서민경제와 국민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보호책무의 소임을 다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반복적인 교육 등의 관리지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 나눔로또의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서」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보 받는 요식행위로만 행정처리 한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거시경제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으며 국민과 국가는 헌법 이라는 룰에 따라 성실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의 불찰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달게 받겠습니 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죄인도 아닌데 단 한 번의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다하여 일방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을 끓는 칼을 휘두른 처사는 초법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변명일지 몰라도 시골에서 복권판매를 위하여 하루 꼬박 복권 판매에 매달릴 수 없는 형편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권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저와 가족들이 국가가 베푼 배려와 은혜를 어떻게 저버리고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동안 복권판매점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인자에게 1회 100,000원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지켰습니다. 그 근간은 복권판매운영으로 사회복지 측면의 큰 국가혜택을 받았다고 저와 가족들은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하면서 해지사유에 대하여는 단 한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하였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단속하면 문제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는 줄도 몰랐고요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보험까지 해약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난생 처음으로 재판을 해 보았습니다만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그렇게 법이 엄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였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풀어 놓아둔 송아지 목을 묶어보세요. 죽이는줄 알고 난리가 나지요.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엄한 벌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주의, 경고, 정지도 아니고 해지는 너무 엄한 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불찰을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부디 판매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위 글 작성한 한상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