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진구, 기장군 일광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부산은 2016년 말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주택 경기가 꺾이면서 이제는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수도권과 세종시 외에 유일한 조정대상지역인 지방 지역입니다. 근 1년간 경상도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해우대구의 중위 매매 가격은 8.5%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또한 1년사이에 2배이상 급증하였으며 주택 거래량 또한 반토막 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부산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올해들어 급격히 떨어져 미달분이 발생되고 주택거래량 마저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배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은 청약경쟁률이 5대1를 초과하거나 물가상승률 폭을 훨씬 넘어선 지역을 기준으로 투기 관리 면목하에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해운대구의 하락세로 꺾여버린 부산 부동산은 이미 조정지역해제 심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현재 부산항은 '역대 최장'으로 80개월째 연속 무역 흑자를 달리고 있으며 작년대비 29.0% 수입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의 회복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라도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제하여야 하며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수도권의 중앙집권화로 인한 버블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확실히 없는 지역까지 묶어 놓고 즉, 부동산 경기로 국가 경제의 숨통을 막아놓고, 부동산 상승을 막았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돈은 돌고 돌아야 국가 경제가 똑바로 돌아가는데 부동산에서 막히니 똑바로 돌아갈 원동력이 사라져 버리는거지요 다시 말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및 부산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