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中 가장 무책임한 입법부 대리인 양심좀 가집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최근의 기현상들을 보면, 입법부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수호기관인지, 법을 획책하는 기관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짓은 해서도 안되는데, 유치원3법같이 아이들의 삶에 공정한 토대를 조성할 법은 결사반대하고, 당장에 필요하지않은 예산들은 대거 끼워 넣습니다. 버젓이 범법행위가 드러나도, 특권 내세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과조차도 생색내는식으로 일관합니다. 간판만 바꿔달고 나서면 잊혀집니다. 선거때마다 뽑을 사람들이 없다 하는 국민의 여론은 정말 모르시나요? 왜 깜깜이 상태에서 인기투표하듯, 정당 지지율 내세워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하나요?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마를 해도 가나다 순번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매 선거때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엄연히 대리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만 끝나면 대표자로 여기며, 국민여론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는 대표로 선출되는 순간 사리사욕 챙기는 작태와 다를 바가 어딨을까요? 국회에도 열렬히 의정활동 펼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런다해도 일부 양심없는 사람들 덕분에 똑같이 욕먹고, 세비도 동일하게 지급받으시는거 억울하실 겁니다. 일반 기업만 해도 최소한 무노동 무임금, 동일직무 동일급여 원칙을 제시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국회에 출석하여 활발한 정책경청토론을 전개하는 활동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소정의 출석하지 않는 만큼 기본 세비에서 삭감조치 합시다. 일정 횟수 이상은 아예 윤리위원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삼진아웃시킵시다. 대신 헌신적인 의정활동한 국회의원은 대우합시다. 매번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을 서류더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의원분들이 직접 요약문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다녀오시면 반드시 정책결과서 의무적으로 제출합시다. 서류작성은 꼭 지정장소에서 하도록 합시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매번 호되게 질의하는 내용들이 정작은 국회의원님들 자신부터 질책받아야 하는 것들로 상당수는 채워질 정도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행정부엔 인색하니 매번 국민의 잣대와 괴리감을 보일 수 밖에요. 세비 반납은 고사하고, 슬금슬금 세비 올리는거 치가 떨립니다. 복지예산과 SOC예산을 놓고 보면, 복지예산이 훨씬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대상이 특정계층으로 구분되기 때문이겠죠. 반면 SOC예산은 각종 피부로 와닿지도 않을 간접적인 예산효과까지 대입해 제시합니다. 제발 3권 분립체제에서 입법부만큼, 책임지지도 않는 곳이 있었나? 생각해볼 점 입니다. 매번 경질 사퇴 운운하는데, 최소한 사과도 할줄 모르는 것을 보면 양심이 없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 제때 대리인들이 대표자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견제가 가능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