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대간 분배를 반대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국민연금은 더 가진 사람에게서 더 받아서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분배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분배가 세대 내에서 이루어 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 효과가 세대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분들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70세 정도가 한계 수명이라는 가정을 하고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90세 가까이 생존하다 보니 재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전에 생명표를 쓸 때 일본의 사례만 잘 보았어도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가 특정 세대에 대해서 생명표를 잘못 사용하고 보험료를 잘못 산정해 특정 세대에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을 왜 다른 세대가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 책정이 잘못되어 과다지출이 된다면 그건 그 세대의 보험금을 조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다음 세대에 전가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미래 세대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요율 산정이 잘못된 기존 세대에 돌아가는 보험금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래세대의 책임은 나중에 벌어질 문제이고 기존세대의 보험금을 깎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할테니 책임을 미래 세대에 돌리는 정책을 쓴다면 이는 엄연히 조삼모사이며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조금 내고 더 받는 어르신들은 좋아라 하시겠지만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돈을 주는게 그렇게 싫으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여러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