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인성교육을  제도화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19일 밤 인천 송도 버스정류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민 의원이 ‘침 뱉는 행위’를 문제삼은 주민은 20일 새벽 송도 지역 커뮤니티에 그와 마주친 일에 관한 글을 올렸다. ″밤 11시50분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민경* 의원이 한 젊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있던 이가 전화 받으러 이동한 사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하더군요. 짧게 ‘네’ 하고 버스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시죠’ 묻더군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도 좋아하지 않지만 전 여자 혼자였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취객이 무섭게 말거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이 주민은 ”(민 의원이) 재차 묻길래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했으나 민 의원이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며 ”모욕감에 ‘지금 침 뱉으셨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더니 제게 ‘왜 삐딱하게 나오시죠?’ 그러면서 끝없이 저를 노려봤다. 제가 계속 왜 쳐다보시냐고 세차례 외쳤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고 덧붙였다. 3.‘모욕할 거면 앞에서 침 뱉었을 것’ 민 의원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지역 주민의 주장과 관련해 입장문에서 ”모욕을 할 거면 침을 뱉어도 앞에서 뱉었을 거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겠으나 저는 저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2항에 따르면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빈집 침입, 흉기 은닉,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함께 침 뱉는 행위도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