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어려운 과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새해를 몇일 앞두고 트럼프대통령께서 미국 국민에게 매우 어려운 화두를 던졌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국가가 될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개인적 견해인지, 아니면 미국 의회의 기류를 대변하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사상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세계의 경찰국가로 자임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실절적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이런 힘은 곧 미국의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힘은, 탈이데올로기가 가속화되고 또한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군사력을 다른 나라와 함께 분담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은 조금씩 분산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경찰국가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은, 많은 전략적 계산을 필요로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찰국가로서 얻은 favor가 매우 크기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경찰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게 씌여진 불이익도 있을수 잇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경찰국가로의 지위를 내려놓음으로서, 그 임부를 동맹국과 나눌것인가, 아니면 세로운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나라가 등장할 것인가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상의 이데올로기일수 있으나, 민주주의도 많은 맹점과 모순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등장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되면 미국은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잊어버리고, 군사적으로 패권을 동맹국과 나눔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경찰국가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나는 미국이 계속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언제나 리더를 필요로하는 시스템을 선호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만약 미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미국의 독주를 막을 국가가 없다는 것도 매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염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그 힘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에게 힘이 쏠림으로서 미국에게 돌아오는 모든 비난과 오해의 화살을 맞아야하는 것을 피할수 있고, 또한 미국 사회가 불안해 질 경우 다른 나라가 적절히 인류의 평화와 힘의 균형을 통제할수 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식층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매우 심도있게 연구하고, 미국과 인류의 미래를 휘해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