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해치는 고용노동부를 멈춰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작년 2월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기숙사와 식비를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통상비용을 8%~20% 까지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도 임금공제를 제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숙소의 종류만 기재해 두고 숙소의 방이나 화장실 수, 면적을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숙소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기도 하고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나, 공장 내 숙소 제공으로 인해 임금까지 깍이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힘이 부족합니다. 부당한 임금공제와 열악한 숙소 문제에 시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