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제 이야기를써볼까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사기를 당했습니다. 20대 초반때 1850만원 당했습니다. 빠른 대처로 형사고소 이후 민사까지 무사히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은 형사 고소 판결이 벌금 500만원나왔습니다. 1850만원사기인데 합의없이 순순히 500만원을 납부했더군요 적지않은돈입니다 퍼센트상 27퍼센트정도 입니다. 그 이후 지체할것도없이 민사소송을했습니다.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20대초반이었던 저는 당연히 돈을 받을수있을줄 알았습니다. 개인이 할수있는건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이후 8년이지났고 저는 30대가되었습니다. 제가 받은돈은 10원한푼없습니다. 상대방도 30대중반 초본상주소지가 부모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랑 같이살지는않는다고합니다. 집에서 지원이있는것도아니며 혼자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생활하겟지요. 하지만 제가 알아낼 방도가없습니다 개인이 알수있는건 상대방초본을떼보는것 신용조회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아보는것 이것도 3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납부해야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족계좌에 돈을 옮겨놨거나 가족안쓰는 통장을받아서 그걸로 입출금을하고 생활을한다면? 답이없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도 쓰고있고 핸드폰번호로 자동이체되는 통장 계좌번호만 알수있어도 실마리가 풀릴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알려줄수없답니다. 4대보험가입유무도 알수없습니다. 이번 연예인 '빚투'사건 적지않은 비율입니다. 하물며 언론에 노출되지않는 일반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같이 속앓이하고계시는 사기당한 피해자가 정말 많다고생각합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본인 명의로 재산만 두지않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면 사실 받아낼 방도가없어요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재산을 받아낼 방도가 없단말입니다. 답답한마음에 몇년전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하였습니다. 코스닥에도 상장되어있는회사입니다. 의뢰를하여도 마찬가지에요 10원도 못받았습니다. 법개정을해서 장기간 채무를 변재하지않을시 3개월이라도 유치장생활을 할수있는 그런 법률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개월 유치장생활을끝나고 또 일정기간동안 변재하지않을시 또 3개월 이런식으로 법률상 강하게 압박을하여 채무를 변재하게 의도를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를 들었지만 위에 4대보험가입유무나 상대방 폰가입시에 계좌번호같은것들을 알아낼수있는 좀 더 채무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도록 법률적 조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