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제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기술자격증선임에 대한 개선을 건의 합니다. 현재는 한사람이 여러자격증을 동시에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택관리사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방화관리자 까지 선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소방보조 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소방업무를 하는 인력이 늘어난게 아니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만 해서 선임하면 됩니다. 관리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데, 자격증만 더 선임하면 사고가 덜 나나요? 저 혼자서도 필요하면 , 보일러, 고압가스등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장업무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방화관리자는 실제로 소방계획서작성하여 각종 점검, 일지작성, 고유의 업무만 해도 , 한사람이 온전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란 이유로 한사람이 자격증을 여러가지 동시에 선임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고유업무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가능하면 현장에서 한사람은 한자격증만 선임하고 고유업무만 하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각종 재해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