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옥류폭포를 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2018년 12월2일 청학리쪽에서 수락산을 올라갔습니다. 자주 다니는 산행길인데 도저히 더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상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올려요~~ 오랫동안 점거를 하며 점유권을 주장하는 상인들의 입장이 중요한지, 수락산의 팔경중하나인 옥류폭포를 폭포로 부르지 못하고 식당 수영장으로 계속 불러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봄에도 여름에도 계속 지켜 봤으나,, 도저히 이번 겨울에는 그냥 지나갈수가 없더군요.. 식당들이 겨울이라 문을 닫고 그대로 시설물들을 두고 데크옆에서 흐르는 옥류폭포를 정말로 새롭게 보면서 이럴수가 있을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락산 옥류계생계곡은 공유지아닌가요? 이 물길을 막아 물놀이장을 만들고 이를 돈벌이에 사용 한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2018년 여름에도 저는 수락산을 갔었어요.. 그 업소들의 문구는 ‘계곡 물놀이 하기 좋은 식당’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내걸고 일부업소들은 계속 영업을 했던겁니다. 이 계곡수영장이 합법적인겁니까? . 서울의 북한산,수락산,관악산등 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즉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지요~~ 그런 장소에서 숙소나 식당영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의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3천만원이하벌금형이거나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시정명령에따르지 600만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계곡 내 무허가 영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실제 벌금등을 약하게 물게하는건 아닌지요? 즉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600만원정도만부과하니 상행위하고 또 이행강제금내고 또 하고 하는 반복행위가 매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일부업주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다는 말만 계속 들어야 하는 겁니까? 2017년 8월19이자 연합뉴스기사에도 평상음식점 대거적발 하여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자리에서는 그대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상인들의아우성이 옳지 않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법적조치를 하고 차후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되는 행위를 없애야 하는데 너무 일시적인 조치로 모르쇠하는건 아닌지 화가납니다. 다시 아름다운 수락산 옥류폭포의 이름을 찾을 그날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