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현행 음주운전 처벌제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납득할만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라도, 고의든 우발적이든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운전자라고 봐주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한번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또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1%로 면허정지 없이 바로 면허취소와 함께 면허재취득 영구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0.01%당 500만원의 벌금과 감형없는 10년의 징역형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벌금 또는 유기징역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현실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성범죄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존중할줄 아는 사람들이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자들의 인권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솜방망이같은 음주운전제도를 전면개정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