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진호사태 막으려면 포르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양진호가 우리나라 불법 도촬 리벤지포르노사건이 우리사혹에 큰충격을 주었습니다. 양진호는 기준이 모호한 음란물제도을 악용해서 돈을 번셈이죠 그렇데 양진호만 처벌하고 제2,제3 양진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면 양진호처럼 또 처벌한다고 불법동영상이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디. 그리고 전체 국민중 90%는 포르노를 봤으며, 60%정도가 포르노를 허용해야 된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포르노에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면 양진호사건이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르노를 합법화 하자는것 아닌니다. 사회적 논의걸쳐서 우리사회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것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미국, 유럽정도 클래스는 무리일것 입니다. 최소한 일본수준으로 허용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일본은 포르노 규제가 강한편입니다. Ex 성기 모자이크처리, 콘돔착용, 작품발매하기전 심의 의무화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초반에 포르노 허용한 러시아도 사회주의 영향으로 성매매에 부정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포르노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