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양육비산정 기준표 자동증액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4년전 아내의 외도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된 아빠입니다. 당시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소송끝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당시 양육비 산정을 아이두명(4세,3세) 70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현재 두자녀는 8세,7세가 되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양육비증액 신청을 하려면 또 다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더구요. 독일은 2년에 한번씩 물가인상에 따른 양육비산정을 하여 자동지급하는 법이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육비산정기준표만 있지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데에 있어서 양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너무 버겁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만 만들지말고 그에따른 소득이 되면 자동 지급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