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 개선 건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어제 오전, 10시 30분... 3차례에 겨쳐, 50만원 또 50만원 그리고 28600원 이렇게 인출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코드 입력 후, 교통카드, 식사 및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상 후, 스트레스 해소로 게임 아이템으로도 구매를 하는 등, 용도는 화폐와 같습니다. 수시로, 어딘가 사이트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씩 세일하고 팔면서 이로 인한 해킹으로 소비자들은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머니, 컬-랜드같은 사이트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한 사이트, 어플에 입력하여 편하게 사용하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에서의 활용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일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니 최근에 당한 분 블로그에 저와 같은 날에 피해 입으신 분의 문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문화상품권 사이트에 이에 대한 촉구를 하였으나,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지 정작 판매와 관리를 하고 있는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는 검색만 쳐도 최소 8년 전후로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대책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해킹을 당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으면 거주지역 부근의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고 이 범죄가 개인인지 중국측의 외국인지에 대한 확인만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수준의 비행으로 치부합니다. 분명 가상화폐에 대한 판매가 있다면 은행에서 해킹되어 금액 손실이 있을 때, 은행의 일정부분 잘못이 있듯 이런 점에대한 보안 및 보상은 전체가 아닐지언정 법으로 명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점이 수 년이 지나도 전무하고 이들 업체 또한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 년... 그리고 저와 같은 분들이 소액범죄로 치부되어 아무런 대처를 포기하고 상당한 금액이 모였을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상황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적어도 판매관리를 한 업체 사이트에서 이런 보안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졌을거라고 봅니다. 문화상품권의 해킹에 대한 소비자,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요청하고 상품권 업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 드립니다. 이는 더 넓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여타 가상화폐의 해킹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