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강력범죄 대책보다는 관심이 부족한 소년사법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교정전문 인력을 확보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청소년 강력 범죄 처벌의 강도와, 적용 연령이 현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관심이 부족한 소년사법 분야에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