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여행 목적의 해외연수 및 출장 금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년간 전 직원 43%가 해외 출장을 간 조직이 있다. 외국계 회사 혹은 무역 업체? 틀렸다, 정답은 강원도 화천군이다. 인구 2만6000명의 강원 화천군에는 433명의 지방공무원이 있다(2017년 말 기준). 그중 43%(185명)가 지난해 중국·일본·독일·미국 등에 출장을 다녀왔다. 물론 비용은 세금에서 나갔다. ... 지자체들은 선심성 출장을 자제하기보다, 합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충북 영동군과 경상남도는 각각 지난 4월과 5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모범·우수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위 기사를 보고서 한가지 드는 생각은 모든 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도 자비로 여행을 다니는데 공무 목적이라기 보다는 업무와 하등 상관없는 해외 연수 및 출장을 세금으로 다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공무원이라서 세금을 내 돈 쓰듯이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