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생계형범죄에 밑바닥에서. 정말 어렵고 고통받는 민초들위한대책은없는듯. 그리고 녹이주머니로 들어들갑니까?당신들만잘먹고잘살면됩니까?? 소명의식없는 탁상행정공무원님들아 ㅉ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자살이나 ,범죄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계에 내몰린계층이 있는듯한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전무한것같에요? 어떤복지제도도 도움이 안되는. 무늬만복지제도. 신용불량이라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그야말로 현재가 위급한 " 복지 사각지대"계층 근데 이분들중에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 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주면 당장 숨통트이고, 급한 빚해결하고 자영자업자 분들은. 밀린대금결제해 현재 급한위기 탈출해 살수있고 어떤분은 병원비라도 할수있으니 국민연금일시반환받게해줘서 살게해야하는데 안되면. 국민연금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게해달란 절규에가까운 안타까운 청원들도 있어고 한데 국민연금 공단과 정부는 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사회보험이라는 이유로 일시반환 거부하며. 앵무새같은 답변만하고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후안무치한 국가 논리라하겠네요 당장물에빠져 죽어가는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데 그지푸라기 마져 해괴한 복지논리로 뺏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사악한 국가위주 국민연금 논리인것입니다 자신들이 절박한 국민입장이 되어봐야지요 정치란 이런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하는것이요 그것이 하늘의 소명이거늘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엉뚱한소리와 정책만 떠들어대는 정부와 한심한 정치인들을 보면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생계형자살.빚으로인한 새마을강도뉴스.동반자살뉴스등 계속 이런 뉴스가 나는것을보면 국가복지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않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복지를떠드는 진보정권이나 구석구석 정말힘든 국민계층엔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반증하는거죠. 자살과 범죄를 줄이려면. 이들 극한층에대한 대책이 있어여하는데 정부나 정치인 그어떤이들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듯합니다 대책이 없으니 앞으로도 이런 우울한 뉴스는 주기적으로계속나올듯 하며.더 많아질듯합니다. 복지제도가 무늬만복지요 죽어가는 극한층들에겐 전혀 작동되지 않고있는것을 반증하는것이니. 정부와국회는 이들 국민에대한 소명의식을같는 구제대책이. 있어야 흉흉한사회가 줄어 들듯합니다 몇만불 국민소득 장미빛 미래를 말하기전에 시한폭탄처럼 고통받는. 극한국민들부터 살리는 노력부터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런극한층이 요청할경우 대통령으로라도 "심사해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을 일시받을수있게해서 급한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들 국민 분들에게 아무런도움도 못주면 이분들 돈을 안돌려주고 노후복지만 애기하면. 이야말로 국민돈안주려는 비합리적 비상식적 부도덕한 국가 비양심이다. 수백조 주식투기할돈은있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살릴돈은 없다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