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법안을 골자로 한 입법 체계의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요즈음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을 보면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입법자들이 국민들로 부터 얻은 권력을 정확히 쓰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아예 국민들이 발의된 법안이 국회로부터 심의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같은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국민 참여형 법안 덕분에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와 법 체계 계선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에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체계의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따로 국민 참여 법안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일정 이상의 동의인을 얻은 국민 법안이 국회에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심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