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병 및 전역장병 예비자를 위한 복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의 복지시설, 월급향상, 기간 축소 등의 많은 점들을 개혁해 나가고 있으며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의 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족성이 많다고 느껴왔으며 이 점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세의 남성들이 현역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온 군대에서 2년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봉헌한 이후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대에서 무사히 국가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였을 때 사회의 변화 된 적응시간과 2년간의 개인적인 삶이 기준과 방향성을 재설립할 때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내에서는 최대한 장병들을 위한 노력으로 은행의 강사를 초빙하여서 사회의 자본 시스템과 금융설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장병을 한 건물에 모아서 1시간정도의 특강 형식으로 개요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설계지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온 장병들이 다시 개인의 국민으로서 사회의 나가기 전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이들에 최대한 직접적으로 케어받을수 있도록 다수가 아닌 소수의 예비제대자들을 초대하여서 최소한의 2회 ~ 3회 간의 부대 내에 강사를 초빙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20대의 제대예비병력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자신이 대학을 계속 다닐지, 자신의 진로가 확실히 맞는건지, 만약 취업을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 스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현재 청년실업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의 월급을 향상 외에도 군대의 금융 시스템의 제도를 추가하고,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입영하는 예비 입영자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은행의 강사님을 통해 현역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금리 5%의 적금제도를 알려주면서 가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군대동안 자신이 돈을 모아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적금을 선택하지만, 목표없는 적금과 부족한 생활비로 인하여 대부분 적금을 모으던 금액을 포기합니다. 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만약 적금시스템이 목표를 둘 수 있는 이름이나 적금 시스템을 추가해서 장병들에게 금액을 모을 계기를 마련하고, 모아서 사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군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을 때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은다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계기를 마련하는 적금으로 딱딱하고, 목표없는 돈모으기가 아닌 자기가 이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쓸 것이라는 자긍심ㄴ을 심어 줄 수 있는 상품을 국방부와 은행이 합작한다면 더 좋은 연계상품으로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적금을 해제하지 않고 모은 몫돈을 가지고 적금의 연장을 늘려서 돈을 모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 몫돈은 은행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 펀드 등을 늘리고, 홍보하여서 군대에서 배우지 못한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순환을 직접 이해시키도록 만들어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내부의 현역들의 복지시스템에서 현재 제설과 잡초 뽑기 등의 훈련시간에도 부대를 보수하고, 훈련과 관계없는 업무로 인하여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군사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주 무기를 이용하여 적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으시지만 현역들의 작업은 점차 민간화 확대를 통한 군의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 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와 청와대에서 단호하게 군대의 개혁과 법안 그리고 복지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허나 군대 내의 단순한 복지시스템 외에도 군대에서 2년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사회를 지탱하는 청년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시기에 맞춰서 사회화 교육과 복지를 통해 이들을 이끌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군대의 대대적인 개혁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