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연동제가 아니라 완전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기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국회의 원구성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도입된 것이다.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한 군사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었다는 그 이이후의 정부,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아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주판알 튀기지 말라... 비례대표제는 독재자의 썩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혜택을 보자는 것에 진배없다. 정당 수뇌부가 작성한 명단에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받지 않는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또,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는데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회자되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 국민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발제도를 卑下(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른다. 정치권 부패의 원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간의 교통정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선거자금충당용이며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21세기 선진한국은 정치의 선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