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 변제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의원 보궐 선거시 국민 혈세로 충당하며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투표를위해 아까운 시간을 버립니다, 본인들이 범법 행위나 부정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없읍니다, 원인 제공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만들지 않고 있을까요? 본인은 반듯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