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에 관한 SBS의 무리한 제재를 막아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브컬처의 한 획을, 한 챕터를 그은 "심영"합성물을 재미있게 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사측의 무리한 2차 저작물 제재를 바로 잡으려 이 자리에 글을 한번 써봅니다. 일단 저작권법 제 5조를 살피면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심영물은 2차 저작의 자격은 출중합니다. 유명 심영물 제작자인 UngMan 님의 2차 저작물을 보면 전혀 "야인시대" 라는 드라마의 수익 창출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인시대' 라는 드라마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주는 효과까지 했습니다. 유명 포털사이트 유튜브엔 이의 제기라는 기능이 있으나 그 기능이 잘 되어있지 않아 무려 136개의 영상 일일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인지도와 수익을 높여주는게 과연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