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현 제도 불공정 .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환산액이 106만원 되어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 지급 받는다. (106만원이 초과 되어도 월소득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장기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 소득대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행 40%로 유지되고, 향후 기초연금이 월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민연금 저소득층 가입자는 11년-20년 가입한후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미합니다. 차라리 기초연금 감액할 바에는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