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 再심의 요청 및 담당자 업무방기에 관한 件.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再심의 요청 및 담당자(.) 업무방기에 관한 件.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이 처한 상황으로는 도저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개발행위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심각한 삶의 질 회손문제 관련 해결방법이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민원을 내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의 적극적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인한 민원인의 심각한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토로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북일-남일2)건설공사 구간中 효촌교차로 공사구간內 민원인 주택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회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심각한 현재 삶의문제 관련하여, 너무나 힘든 삶의 질 저하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있는 현실적 문제를 다시금. 다시금. 다시금. 간곡히 再조사 및 보상관련 강력히 탄원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일정 및 경과안내 1.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하였던 민원 -민원 신청번호 : 1AA-1805-238851 -민원 신청일 : 2018. 05. 22 [처리경과] --보상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관리과/.)에 同도로공사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민원인의 불편함과 재산상의 손해 및 삶의 질 관련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한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만…… 위와 같은 대전지방국토청의 답변 수령 後 민원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귀 위원회(국민고충처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만……… 今年 5月까지 대전지방국토청에 제기했던 민원회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받고 어이가 없고 답답하였습니다. 간략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하였던 일정과 내용 기술합니다. 2.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장실사 요청하며 드렸던 민원 -민원제목 : 민원(접수번호 2AA-1805-275945)미해결로 인한 방문조사 요청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담당자(연락처) (044-200-7443) 신청번호 1AA-1806-213044 접수일 2018-06-25 10:36: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335383 처리 예정일 2018.09.17. 23:59:59 [처리경과] ….(권익위와 국토청에서 현장조사시 현장상황을 인지하고 민원인에게얘기한 내용과 전혀다른 결과를….어이없을 따름입니다만…) - 민원인이 살고있는 현장을 봐야 아실 듯 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십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며 현장실사 적극요청드렸지만, 예정일인 9月中도 아닌 *10月23日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실사(국민권익위원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상당구청 및 이수건설 관계자 등 7명 참석하여)진행되었으며,(이만해도 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원인이 사는 곳의 심각한 민원제기 내용을 알릴 수 있었기에…) 민원인의 집 상태 및 공사진행 현황파악 後 민원인의 현재 주거 및 집 재산상의 손해 등 심각한 민원인 집과 공사현장 실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지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실사노력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국토청(.)에서 실무자 두분이 민원인의 집 상태와 건설현황을 보며 본인 집 앞에서 이수건설, 상당구청 직원들이 동행한 가운데 나눈 얘기中 일부를 기술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 “대전지방국토청에선 이번 도로공사 件으로 인한 보상관련 마무리 되었는지…?” *대전지방국토청(.) : “거의 마무리 되갑니다만, 이 민원件으로 인해 보상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 대상주택의 상태를 직접 와보니 삶의 질 문제를 얘기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고, 공사로 인한 현재의 민원인의 불편사항도 심각한 부분이고… 민원인 집의 파해쳐진 하수구는 복구해드렸나요?” *이수건설(현장에 오신분) :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실제 파헤쳐진 하수구는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현재 민원인의 불편함이 향후 청주시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토청의 공사로 인하여 유발되는 심각한 문제이니…. 대전지방국토청에서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지방국토청(.) : “네~ 사무관님. 同공사구간 전체 보상액에 비하면 워낙 미미한 보상금액이기에 권익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있으면 보상 진행 가능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인 본인에게)”실제 와보니 민원인의 심각한 불편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하여 빠른 처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 이후 *10月23日~11月末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함으로 4차례 전화하여 본인이 들었던 예기는 “잘 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달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들은 얘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同민원件 관련 긍정적 의견이 오면 바로 보상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었습니다. .. 하지만… 현장실사(10月23日) 後 7주만에 민원인니 수령한 결과지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를 신뢰하며 재기한 同민원件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사항과 황당함/황망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1.민원인의 애절한 민원처리에 무관심 하였던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인의 애닮은 現 생활상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였다면(현장실사를 통해) 대국민에게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처리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업무상의 중요직책에 있는 분(.)이, 그 어려운 통화(국민권익위 담당자 .님과 통화하려면 매주 月요일 이외는 항상 외근으로 통화 어려움)와 없는 시간을 쪼개서 겨우겨우 약속시간을 잡아 현장실사 진행하였던 민원인의 노력으로 겨우 공기관(고충위/국토청)에서 확인한 민원인의 삶의 어려움과 민원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인지 後 민원인과 주변 참석자들도 인지하게 긍정적 결과를 만들자고 하신 분이, 실제 업무처리시는 늘 하던 일 하나(One of them)로 전혀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지않고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파악까지 하고, 그도 모자라 지속적인 확인까지 하였는데도..(되는것도 없고, 않되는 것도없는..)이런결과를 만드나요? *이런 결과를 겪고싶지 않기에 민원인이 5번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렵게 통화하며 확인하였을 때, 유관부서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며 보내온 시간들은요? 늘 그렇듯 민원인을 농락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 할 의도나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전혀!!! 2.민원인의 제기한 민원은 현재 삶의 문제에 대한 민원입니다. - 同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현재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와 주거의 불안정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이기에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지, 민원인과 대전지방국토청에 관한 현재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문제이며 현재 민원인의 삶의 질 문제임을 인지하면서도, 오랜시간이 지난後 답변이 향후 계획도 확실하지 않는 청주시의 소로개설 진행시 보상검토한다는 답변!! 언제요? 무엇을요? … 민원인의 제기민원은 현재 민원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현재 삶~!!!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어찌 정상적으로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애절한 본인의 민원을 넣은 이유는 그동안 대전지방국토청에 민원제기시 들었던 답변을 다시 듣고자 그~ 긴 기간(8개월여~)을 기다린게 아닙니다. 대전지방국토청으로부터는 민원인의 애절함을 호소해도 않되기에 상위기관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리리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답변내용은 대전지방국토청과 청주시의 의견을 짜집기하여 그대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현장실사 後 민원인의 상황을 인지한 후인데도~ 긍정적인 결과 가능하다고 하신분이….)민원인의 상황보다는 국토청과 청주상당구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도 인정 할 수도 없으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빠른 답변을 다시금 요청드렸지만...(12月19日 권익위 사이트에 불만사항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어떠한 회신도 없습니다.) *민원인의 거주와 재산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현장을 방문하셨던 분은 잘 이해하고 가셨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국민권익위원회 인가요? 現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식등의 문제로 인지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항상 바쁘다… 알아보겠다..(매번 전혀 알아보지 않고, 전혀 회신도 없는…) 어제(12/26) 오전09시30분에도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는 아직도 어떠한 회신과 문자하나 없으니…답답합니다. 늘 그렇듯 참~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분은… 민원인은 삶입니다. 살게는 해주셔야 되지않습니까. 저희 엄니/아부지 평생 사시던 집에서 민원인이 살아가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의 처리경과에 대한 불성실하고 가식적인 민원대응 및 현장실사시, 경과 확인시, 민원인에게 얘기한 부분과 상이한 결과통보에 대한 황당함에 민원인 본인의 시간낭비 및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직원(.)에 대한 민원인에게 어이없는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을 두서없이 기재하였음을 널리 이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어찌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시골구석에 사는 시골사람이 이렇게라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