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손해사정)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을 강제하고 있고,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권한은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의 조사와 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거대 손해보험회사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 KB)는 자기자본으로 손해사정회사를 설립하여, 법률로 금지한 자기손해사정을 편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일감 몰아주기"는 실제 100%를 육박하여, 법률의 취지와 금지사항을 사문화하였읍니다. 나아가 상법 제676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4개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자회사에 위탁한 손해사정수수료는 거수보험료에서 지출하면서, 피보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하고 있읍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부터라도 손해사정선임권리를 바로 잡고자 고지하였으나, 거대 보험회사들의 강한 반발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고, 선량한 피보험자들은 법률로 보장한 권리행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선량한 피보험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