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급발진 - '레몬법' 시행에서 '정부의 역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벤츠 급발진 – '레몬법' 시행에서 '정부의 역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급발진 사고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하여,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보다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27년 동안 거의 매일 운전을 한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학원 운영을 하며 원생들 차량운행도 하고, 교회에서도 차량운행을 하는 등 안전운전에 늘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일자는 2018년 11월 28일 오전 7시 55분입니다. 딸과 저의 직장이 가까운 곳이라 항상 딸을 먼저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사고 당일 아침, 딸의 직장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급발진으로 주차 턱을 넘어 벽을 들이받고서야 차가 멈추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슴압박으로 갈비뼈와 목, 척추와 관련한 모든 근육이 늘어나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이고요. 급발진이라는 것을 뉴스로만 접하면서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무심하게 여겼었는데, 막상 직접 경험하고 나니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차를 제동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배우 故김주혁씨의 차량사고도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급발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2018년 12월 16일 SBS 뉴스 중 일부입니다. 해당 업체가 작성한 기술 조사서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돌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아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차량 결함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소비자가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417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 결함 원인을 판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로 연결될지 관심입니다. 제가 저의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에 문의를 하니, 벤츠사에서는 ‘차를 센터에 입고를 시키면 본사에서 조사팀이 출동하여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본사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못 믿겠으니 제조사와 제 3의 전문가 그리고 제가 함께 조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벤츠사에서는 ‘No’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와 제조사,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확한 결함 원인 조사라는 판단 후에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미국의 ‘레몬법’이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더군요. <레몬법>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는데,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8항에 '자동차회사가 해당 모델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제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아닌 업체가 밝혀야한다는 것이기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소비자측은 업체에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31조 9항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업체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추정한다는 식이어서 과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조사권과 권위를 가진 도로교통안전국(NHTAS)이 차량 결함 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NHTAS)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막강한 전문성과 권한으로 자동차 결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도요타 대량리콜 사태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역시 이들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도요타에 과징금 1조 3천억 원, 폭스바겐에는 4조 7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은 현재 16명이며, 내년에 9명이 충원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김현미장관도 "제작 결함을 조사할 연구원이 13명밖에 되지 않고 예산과 인력, 제도 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업체도 제작결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막대한 과징금보다 리콜이 회사 이미지 면에서 낫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차량 결함 문제로 SNS에 난리가 나도 업체들은 무반응으로 대응합니다. 소비자와 업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만 업체도 각성을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