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이 뭐가 두려운지 판결문이 증거가 아니랍니다. 말로만 사법개혁 합니까? 사법기관의 국기문란행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검찰과 법원이 뭐가 두려운지 판결문이 증거가 아니랍니다. 말로만 사법개혁 합니까? 사법기관의 국기문란행위를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2018.12.11) 민정수석님,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님은 꼭 보십시오. 대우건설 측이 반강제로 당사 자금관리를 한다면서 통장과 인증서로 세금 낼 돈을 횡령하여 소송이 발생했지만, 대우건설 허위확인서로 패소하여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하였습니다. 허위내용을 전부 밝혀 재 고소하자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문서내용을 전부 조작하고 피의자들 부족한 진술까지 보충·조작하다가 국가기관끼리, 법원끼리 정면 배치되어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입니다. 수사결정문 주요 허위사실·증거조작·불법내용입니다. -감사원, 부산시청 감사 내용조작 -통장거래 내용 허위기재 -허위운송장 시기 조작 및 기재 사유 창작 -내용증명 조작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본 사건공사가 대우건설 ‘직영공사’로 당사 통장 돈이 당사 소유가 아니고 대우건설 소유라 세금 낼 돈을 빼돌려도 횡령·사기죄가 성립 안 된다며 불기소하여 5년 동안 죽을 고생으로 소송 중입니다. 검찰·법원 수사결정에 정면 배치되어 추가 제출하였으나 묵살된 중요 증거들입니다. 하도급계약서·보증서→증거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증거 아니다. 국세청결정문→증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증거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증거 아니다. 즉, 수사기관·부산고등법원형사부→‘직영공사’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부산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하도급공사’ 대한민국 ‘직영공사’·‘하도급공사’가 형사법 다르고 민사법 다릅니까? ‘직영공사’·‘하도급공사’정의는 하도급법 제2조와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법률해석도 아닌 사실관계가 국가기관끼리 정면 배치되자, 검찰·법원 스스로 판결문도 증거가 아니라는데 국민이 왜 판결을 따라야 합니까? 법원끼리 서로 재정신청결정문과 판결문을 증거로 확인하고도 정반대인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권한과 자유를 부여받았고 법원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작내용만 보면 사법농단 결정판으로, 알려지면 사법기관 대 망신당할 겁니다.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법관은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느 법관이 헌법·법률·양심·독립을 위배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사법개혁 말만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서 힘없는 국민 손목 비트는데! 증거제출하면 뭐합니까? 전부 조작·묵살하는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조직입니까? 사법농단 피해자 고통을 알기나 합니까? 참고)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실에 문서로 민원 접수되어 관할 검찰청에 민원해결 지시가 내려간 상태며 관련부처, 각 위원회,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