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란거래 가능한 예외국가로 인정 , 그러나 거래할 수 없는 현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안산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툴리스러셀코터스 코리아(주)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희는 종이 표면에 특수코팅을하여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있는 회사로서 많은 수출국 중 이란은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 입니다. 지난 11월 5일 미국은 이란 제재중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원유 및 비전략 물자를 거래 가능하도록 예외조치 하였며, 비록 6개월이라는 제한적인 기간동안만 거래가 인정되었지만 이란을 상대로 주력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희소식 이었으며 이는 침체된 경기를 어느정도 활성화시키는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국가로 인정된지 한 달이 넘은 지금껏 은행간의 대금결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떠한 물품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란을 상대로 주력으로 수출 하고있는 기업들에게는 6개월이라는 제한적인 기간이 하루하루 줄어들때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될까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란내 소재중인 바이어들은 한국이 예외국가로 인정되어 그동안 적체된 발주물량을 확정하고 발빠르게 구매하기위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는 반면 국내의 행정적인 부진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추가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행적처리로 인해 결국 많은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게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나몰라라 뒷전인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워 "국민청원 계시판"을 이용합니다. 은행간의 결제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있는 행정적 방안이 마련되어 주어진 기회와 주어진 기간동안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요청드리며, 빠른 해결을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