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성지인 나라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4배가 넘는데도 의원숫자는 500여명인데, 우리는 300명이나 됩니다. 일본도 26만명당 1명으로 16만명당 1명인 우리보다 의원숫자가 적습니다. 국회의원숫자를 줄이는 대신 실제적인 나라살림을 이끌어가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잘되면 숫자문제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아무리 특권과 월급을 줄여도 국회의원 정원확대는 절대 안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국민의 정치불신이 해소될 것이란 주장을 내놨다. 여야5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3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자 내놓은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홍 전 대표는 15일 밤 페이스북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 줄여 200명으로 하고, 정당이 정실로 임명하는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전부 미국식으로 지역구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토록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아마 정치불신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썼다. 홍준표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원에 대한 생각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 줄여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