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희망입영제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여성에게 힘이 되는, 여성희망입영제도 [도입내용] 만 19세이상 만 35세 이하의 여성 중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자에 한 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복무기간, 월급은 현재 일반병과 동으로 하며, 신체검사를 통과한 이를 대상으로 육해공군 중 선택하여 지원가능. [도입취지] 여성의 사회적역할 확대는 분야를 가리지않고 증가추세이며, 이 중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복무의 역할 역시 여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여성은 일반병으로의 입대가 불가하여, 자원시 4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됨. 이는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걸림돌로, 이를 제거하여 원활한 여성복무확대를 목표로 함. [기대효과] 성평등 국가를 핵심아젠다로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수의 여성이 일반병으로 입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또한, 군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부활시켜, 제대군인 누구나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가산점으로 인한 여성의 역차별 해소기대. [맺는말] 정부와 국회는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