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 과대광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요약- 1. SNS에는 수많은 광고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시됩니다 2. 소비자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과대 광고에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를 받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수익이 범칙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면서도 판매를 계속 하거나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전문- 기업의 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을 통해 기업의 불법적인 기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SNS광고를 규제하는 법의 취약함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현재 법의 가장 큰 허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개인의 판매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 두번째는 불법적인 광고활동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 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법의 새로운 제정으로 해결 될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주민 국회의원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을을 통하여 법칙금, 처벌을 강화하여 기형적인 범법행위의 근절을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