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지능화된 보험회사의 보험법죄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 깁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저는 현대해상 보험 대리점(개인 대리점)으로 만21년을 넘게 보험 모집 위탁을 해온 그냥 평범한 보험 설계사(보험 모집인)입니다. 실명 남기겠습니다. 김철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 할 것이 눈 앞에 아른 거려서 어렵게 이글을 남깁니다. 특히나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다른 손해보험은 상품 구조가 다르기에 다른 손해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일단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한테 기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며, 보험회사가 바뀔 의지가 없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조차도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단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니 그냥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 제 1조) 기만 행위: 가. 제가 21년간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는 손해보험(재물)을 주로 취급하는 관계로 운전자 보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은 “자동차”, 운전중 사고 (사고당시의 피보험차량과 이 차량을 운전한 피보험자)를 보상,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 한다고 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 였습니다. 그냥 사고당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보험의 근본은 작성자의 원칙(보험을 만든 목적이외의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이란 것 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보험설계사가 교육받는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를 토대로 보험약관을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 약관에는 보험의 목적인“자동차”를 빼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한테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보험설계사한테는 구상금이란 명목으로 보험금 일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문제점1)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자가용 유상행위을 위반해도 된다는 보험 설계사들이 생겼는데, 추적을 해보니 주범이 제가 속한 보험회사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문제점2)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 때문에 만들어진 “계약후 알릴의무”를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시 보상을 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신체에 적용하여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약관 해석이 정반대로 바뀌어 이것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지관리를 안해도 보험료만 납부해도 장기손해보험은 중.장기 오래동안 납부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의 근본인 보상은 삭감할지언정 보상을 받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망만큼은 삭감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대법원에서 삭감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것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상을 할 거면 우리 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요청해도 똑같이 “자동차”가 보험의 목적이고 보상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상하고 그것의 따른 설명의무 위반, 유지관리 위반이란 구실로 구상금을 보험설계사한테 청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처방법 : 보통약관보다 특별약관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보통약관에는 계약후 알릴의무 , 특별약관에는 2010년 기준 이전에는 사망과 후유장애 및 만기금은 보통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슷한 문구가 있을 겁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상해보험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만들었기에 2010년 이후에는 특별약관의 사망과 후유장애는 빼고 만기금만 보통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올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겁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품공시란에 사업방법서와 상품요약서의 보험의 목적도 같이 보시기바랍니다. 사법부에 제출했는데 이해는 못하는건지. 제가 설명을 못한건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법부는 변호사 없이는 안 통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 “)” 즉 괄호안의 표시들이 나올겁니다. 함수를 적용할때는 “(”,“)”안의 함수를 먼저 우선으로 적용하지만 , 문장을 해석할때는 “(”,“)” 괄호밖에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괄호안의 문장은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괄호안의 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조금 상식 이하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만 각별히 유념 하기 바랍니다. 다. 2011년도의 판매된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원래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실비보험이 365일 보상 90또는 180일 면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잘못 만들어 예시 란의 면책이 없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거 설명 안했다고 보험 설계사한테는 보험금 책임을 물리던가 사인을 요청할겁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거 보험설계사는 구상 들어옵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보상을 안할려고 합니다. 보험 약관을 보실 때 유의 사항은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한 장만 넘기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각별히 유념 하기 바랍니다. 라. 직업과 직무란 단어도 계약 후 알릴의무에 나올겁니다. 이거 2000년 이전에는 손해보험에서 운전자보험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자가용운전자(1급), 승합차 운전자(2급), 화물차 운전자(3급), 영업용운전자(3급) 이것 때문에 생긴겁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통약관만 해석한 겁니다.) 내부규정상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어느정도 인지 설계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험계약자한테 설명 합니까? 특히나 보험계리 어쩌구 저쩌구 하시면 보험료가 다르다고 하시면 그게 약관에 어딨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한다고 교육을 받지만 명확하지 못하니 이해 바랍니다. 마.이륜자동차란 단어도 나올겁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아닙니다. 보통약관에 사망, 후유 장애는 경기중이 아니면 이륜자동차도 보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후 알릴의무에는 이륜자동차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나올겁니다. 그거 자동차가 아니니 자동차 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체하고 상관없습니다.(보통약관만 해석한겁니다.) 왜 신체를 담보하는 생명보험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고, 재물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는 계약후 알릴의무가 존재하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 이글을 읽는 분에게 질문 들어 봅니다. 혹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전후 보신분 있나요? 제 생각이 맞다면 최소 99%는 사고 발생 전에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을 체결하는게 대다수입니다. 왜냐면 단어도 애매모호하고 무슨말인지 모릅니다. 사고가 발생할때에 설계사나 보험회사에게 물어보는것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한테 기만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보험의 근본을 버린 행위입니다. 이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냥 보험회사 유지하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 들이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 마지막입니다. 보험설계사한테 우편물들을 받으신적 있으실겁니다. 이거 설계사가 보낸게 아닙니다 보통 회사가 체결 감사장을 보내준다고 매달 약간은 다르나 일년에 50만원 전후 수수료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일부는 회사업무용으로 우편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설계사가 작성해서 보낸게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설계사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 제 3자인데 손해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법원에는 50프로 미만 출근이라고 하면서 출근 70-80프로 미만시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자동차 보험 수수료 7프로 정도 준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일반물건 자동차보험인데 집중으로 빼면서 1프로를 주거나 거기에 카드가맹점은 보험회사인데 보험설계사에게 0.5프로 카드수수료를 빼는지 왜 국가도 아닌 일개 민영보험사에 벌금을 내야 하고 보험회사에 부과된 벌금을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마음대로 정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서 예정사업비 내에서 설계사 수당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500억정도 남기는 뉴스나 내보내고 매년 4000억 이득이 발생해 성과 수당으로 내부직원에게 지급했다는 뉴스를 내보낸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사실 2018년도에는 영업지원안(수수료)을 본적도 없습니다 ㅋㅋㅋ 암담합니다. 저는 보험계약자의 변경된 직업 직무를 알고 있었는지 구상금을 몇 번을 요구받은적이 있고, 다행히 요령이 생겨서 기억이 안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핑계를 된적도 있고, 원래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것을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회사에서 2개월 영업정지와 구상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설명을 받았는데 2015년경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전화 협박(협박은 아니지만 협박이라고 표현합니다.) 받았고 회사 규정대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뜬급없이 소송을 하더라고 그것도 대전에서 천만다행인것은 이건으로 2009년 당시 두 번 쓰러져서 일부 기억을 잃었고, 하루에 보통 대여섯시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2013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하지만 1차 소송시 몸이 거의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설계사가 생기질 않길 바래서 기존에 오래된 설계사분들에게 얘기 했더니 약관 말고 다른것도 찾아보라해서 찾아봤더니 보험약관하고 우리가 교육받는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하고 보험의 목적이 달라 너무 기쁜 나머지 회사에 찾아가서 얘기 했더니 보험회사 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범죄입니다. 솔직히 저는 세명의 장애아를 기르는 가장으로 변호사를 선입할 능력도 없고 아마 소송시 사법부는 횡설 수설하는 것으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여봐 주시고 , 몸이 아팠을때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에 괴사가 진행중 고름이 나오는데 각시 몰래 와이 셔츠를 세탁소에 몰래 넣었는데 이제 신경이 살아 나니 쓰라립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같은 자리에 고름이 생길려고 하는데 쓰라립니다. 치통약을 먹으면 금방 없어지지만 똑같은 자리에 생길때마다 잊어지지 않아서 보험회사의 해촉 서류가 접수된 지금 이글을 올리고 잊어 버릴까 합니다. 문제인 정부에게 정식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위에 적힌 모든 부분은 금융 감독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감사 요청을 해봅니다. 왜냐면 보험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판매중지된 보험약관이 제가 이상한건지 전에 보던것과 다른것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 할수도 있지만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논란이 되는 추상적인 단어는 전부 없애주시고 가령 “할수 있다”, 또는 “직접적인 일당” 등 그게 어렵다면 보험상품 인가를 내 줄때에 근거자료들을 문서화해서 남겨주시고 인가를 내줫으면 합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소멸성 보험및 자동차보험, 장기 화재보험은 제외) 만약 제기 적은 이글이 범죄의 준한다 생각하시면 약관법에 따라 계약후 알릴의무를 삭제 할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들 어려운 여건에서 돈 몇푼 벌자고 일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거의다 그런분들입니다. 보험계약자들 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분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일겁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듯이 보험의 주권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금 제대로 못받고 보험사기로 몰리는 그런 보험계약자들이 단 한명이라도 없었으면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그것도 보험계약자들이 납부한 돈으로 벌금만 내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보험사기범 형사처벌 받고 형평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입니다. 한번더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