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주광역시 서부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광주 서부중등 학생의회입니다. 지난 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언론에 부각되며 문제 인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과도하게 일회용품에 의존하는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원탁토론 논의 과정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분야는 실천하기로 했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점을 부탁드리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과대포장 업체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하고 둘째, 일회용품 가격 자체를 인상해서 이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일회용품 대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수증가분을 에너지 절약 주택 지원이나, 전기자동차 지원 등 에너지 분야 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담배 혐오 사진처럼 일회용품에도 자연파괴 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넣는 방안입니다.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그 장소 자체를 구매에 거부감이 들도록 하거나,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진을 부착해 둔다면 그 자체로 구매를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그 무슨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