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지금 우리나라 보면 각자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야합을 하고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야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 3권분립 원칙인데 입법부라는 국회는 셀프 수당인상에 쪽지예산, 이권 개입.. 사법부라는 곳은 범죄행위는 조사 못하게 방탄 법원이 되어 있고, 영장 발부 기준이나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행정부라는 곳도 예산을 집행하면 그뿐, 합리적으로 제대로 쓰자는 생각은 없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저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당장 3권분립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에 만들고 여기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