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 비리 및 업무 처리 의심 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 비리 및 업무 처리 의심 관련 -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 공군의 채용 문제가 이토록 명확하지 못하고 당사자 입막기 식으로 넘어가는것과 상황처리에 대해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공군사관학교는 학사사관 142기 특별전형1을 통해 교수를 선발함. 특별전형의 특성 상 1차전형을 통과하면 2,3차 전형은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이 진행되는 것으로 결국 1차전형이 합격의 결정 요소임. 이 과정에서 본인은 1차전형 합격 통보 5일 이후 전화를 통해 합격이 취소되었으며 불합격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았음. 전체 지원자 중 본인 한명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전해 듣고, 채용 비리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백번 속아주고 불합격이라고 인정 하더라도, 이후의 일처리가 매우 미심쩍고 국방부의 일처리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 공식적으로 합격이 발표된 이후, 상황을 공군 입장에서 뒤집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딱 두가지만 요구했음. (1) 홈페이지를 통한 상황 공지 및 사과, (2) 책임자 징계. 그러나 이후 담당자의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연락과 개인 휴대폰으로의 통화가 계속되었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여 기록함. 12월 7일(금) 합격자발표일 공군모집 홈페이지에서 1차 전형 합격으로 확인됨. 공군사관학교 교수전형은 1차에서 1명만 합격으로 처리해 2,3차 전형을 적부판정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합격 통보 화면 캡쳐한 사진 가지고 있음. 12월 11일(화) 2차 전형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공군 모집 담당에게 발송함 12월 12일(수) (수신1) 오후 4:33분, 02-825-****번 공군 모집 담당으로부터 서류가 잘 도착했음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음. (수신2) 오후 4:52분, 010-7131-**** 소속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합격이 아님을 통보하는 전화를 받음. 이때 자세한 정황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합격이 불합격이 되었다는 명확한 말도 없이 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라는 문맥으로 통화함. 원래 1순위만 합격처리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2순위인 본인이 합격처리 되었으며, 다시 불합격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인 듯 했음. (발신1) 오후 6시39분, 정확한 상황 파악 위해 다시 010-7131-****번으로 전화함. 처음에는 전산상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더니 추궁하자 담당자의 오류 실수로 이야기가 바뀜. 지원자 모두 합격처리하였다가 나중에 본인을 불합격처리 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물으니 그렇다고 함. 상황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자 자꾸 평가표를 주겠다는 이야기만 함. 신원을 물으니 공군본부 이** 소령이라고 함. *통화 녹취 있음. 의심1. 단순히 불합격 처리된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면 평가표를 받아보는 것이 맞음. 그러나 합격처리 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설명 없이 상황을 뒤집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비리를 의심할 수 있고, 나는 평가표가 아닌 (1)문제가 발생한 이유 및 상황, (2)문제를 발견하게 된 시점 및 상황, (3) 책임자가 누구인지, (4)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등의 설명이 필요했음. 그러나 얼마든지 이 시점에서 조작할 수 있는 평가표를 주겠다고만 자꾸 이야기 하는 점이 의심스러움. 의심2. (메세지) 이** 소령의 말과 사실관계가 다름. 실제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기계분야 지원자는 2명이었고, 본인은 나머지 1명의 지원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 따라서 12일(수) 통화 이후 물어본 결과 처음에는 둘 다 합격처리가 된 것이 아닌, 처음에 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나는 합격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은 모두 합격처리 되었었다는 통화 녹취 내용과 상충됨. *카카오톡 메시지 있음. 12월 13일(목) (수신3) 042-552-1120, 오전 10:44, 11:00, 11:18, 11:19, 오후1:17 부재중. (발신2) 수신3의 부재중 번호로 연락함. 042-552-1120, 본부 인력과장 박** 대령임을 밝힘. 처음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사과를 받음. 이후 담당자가 합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엑셀을 잘못 입력한 문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줌. 백명이 넘는 전체 합격자 중 한명만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함. 연락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며 설명도 달라지므로 나에게 서면으로 상황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홈페이지 게재 및 담당자 처벌을 요구함. 그리고 본인은 12월 11일에 모집 담당에게 발송한 2차 합격자 서류를 반송해 줄 것을 요청함. 해결요구1. 합격자 발표가 공식적인 과정과 결재를 거쳐 이루어 졌으므로, 단순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하길 원했음. (1) 합격자 발표 5일 이후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정정하고자 함. (2) 공군모집 특별전형 1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입력 오류로 합격자가 뒤바뀌었음, (3) 이는 채용비리가 아닌 담당자의 실수임을 명확히 밝힘. (4) 이에 따라 담당자가 책임을 질 것임. (5)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군모집,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임. 또한 당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넘어가는 것은 특히나 공공기관의 근무태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담당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내가 불합격 된 결과를 합격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 처리의 문제라고 하니 공식적으로 이를 바로잡고 책임자한테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담당자들이 이 이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함. 12월 14일(금) (수신4) 042-552-****, 오전 11:41분, 본부 실무자 김** 중사에게 전화를 받음. 본인의 실수라고 이야기 하며 만나서 사과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함. 나는 발신2에서 이야기한 내용 (1) 경위서를 받고 싶다. (2)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 (3) 담당자 책임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함. 나의 메일 주소를 확인받고 경위서를 보내주기로 함. (수신5) 010-5076-****, 오후2:24분, 박** 대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옴. 경위서 포함하여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함.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서면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함.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며 홈페이지 게재 등 문제도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만 함. 의심3. 단순히 행정 실수라면 사과문 게재, 책임자 징계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가? 의심4. 내가 군대를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중사의 실수를 대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수습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발신3) 010-5076-****, 오후3:10분, 내가 서면으로 경위서 받고 상황을 먼저 정확히 인지한 뒤 대화하고 싶다고 통보함. (수신6) 010-5076-****, 오후3:34분, 박준홍 대령이 월요일에 메일로 경위서를 보내주기로 함. 12월 17일(월) (수신6) 010-5076-****, 오후 3:21분, 경위서 발송했다고 연락이 옴. 의견1. 경위서 확인 결과 단순한 반성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소속, 계급, 성명, 군번, 전화, 대략적인 상황적 내용은 적혀 있으나 나에게 전화했던 소령과 대령에 대한 언급은 ‘중간관리자,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누구인지 명확하게 쓰여있지도 않음. 경위서에는 서명이나 직인도 없으며 공식적인 입장으로서의 어떠한 효력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심지어 실무자만 나와있고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면피하려는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경위서 가지고 있음 (발신4) 경위서에 명시된 담당 김** 중사 010-5073-****에게 전화함. 받지않음. (수신7) 010-7657-****, 김** 중사라고 연락이 옴. 결재라인과 담당자들의 서명, 직인이 명시된 공식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함.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상황 이후 너무 답답하여 청렴신문고 1398전화하였으나 국민신문고 신고하라는 답변만 들음. - 이 이후가 더 웃긴 상황인데, 국민신문고에 위의 내용을 국방부로 접수 후 답변을 기다림. (1) 신고자 정보 보호 따위는 없음. 바로 공군본부 인력과장에게 민원 바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음. 나는 국방부로 민원을 넣은건데? (2) 더 웃긴건 지금 위의 담당자들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당 담당자가 처리했다는 점임. -국민신문고 답변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인참부 인력관리과 담당자 김** (042-55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12-252174 접수일 2018-12-18 07:28: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92118 처리예정일 2019-01-08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19 12:37:3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송**님께서 국방부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1812-252174)에 대해 공군본부 인참부 인력관리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송**님의 민원내용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비리 의심 관련 문의"로 가. 평가표 조작을 통한 채용비리 가능성과 나. 해당 기관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의심하시는 평가결과(표) 조작은 절대 불가능한 사안으로 해당 평가결과(표)는 공군본부 및 공군사관학교에 공문서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서 평가결과(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해당 평가결과는 자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평가결과를 조작하여 민원인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정정조치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민원인의 1차합격자 발표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홈페이지 공식사과는 공군모집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였으며, 본 건과 관련한 담당자는 공군본부 감찰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군본부 인력관리과장(박**, 042-5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결론요약1: 공군사관학교 교수채용 과정에서 합격통보 5일 이후 갑자기 결과가 뒤바뀐 점과 채용 비리 관련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책임이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와 해결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시간끌기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음. - 결론요약2: 공군 본부 담당자와 말이 안 통해 국민신문고 국방부에 민원제기 결과 문제가 되는 인력과 당사자들이 결국 민원처리자로 둔갑함. 답변내용에 따른 해당자의 처벌에 대한 공군본부 감찰규정에 따른 결과는 결국 통보되지도 않음. - 결론요약3: 결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도 팝업형식도 아니고, 제목은 ‘[사과문] 제142기 학사사관후보생 합격자 정정 건’ 내용은 ‘첨부파일참조’임. 이마저도 클릭을 해야 볼 수 있으며 의문을 제기한 채용비리가 아님을 확실히 명시하는 내용은 단 한줄도 없음.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 공군의 채용 문제가 이토록 명확하지 못하고 당사자 입막기 식으로 넘어가는것과 상황처리에 대해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