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유출사범을 1급 반국가  간첩행위로 처벌할것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형벌제도가 너무나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죽여도 3년 형을 받는걸보고 사법제도의 똥냄새가 너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