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제도에 깔린 사회적 거래의 맹점을 단계적 법제화를 통한 개혁 가능성 문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항상 연말이 되면,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하면서 다가올 새로운 해의 희망과 두려움을 항상 안고 지내는듯 합니다. 언론을 보면 각자의 시각에서 부동산(매매,전세,월세 등) 정책 시책과 더불어 시장상황을 견주어 비교하는 기사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기사와 방향성이 경제개발을 해 오면서 오랜동안 형성된 대한민국의 특수한? 부의 관점과 사회적 행태가 맞물려 순식간에 바꿀 수 없음에도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 바꾸어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수요자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작은 목소리를 듣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40대 중반 초등학교 외동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경제적 노력과 수입대비 주거의 미래가치에 대한 의지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듯합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기한은 통상 2년인데요, 만기가 되어 연장 혹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연장은 보통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릴때(시중가 약 5%내외) 올리고 살든 아니면 전세보증금 빼서 이사가는데요 이때, 전세보증금은 집 주인과 문서계약에의한 쌍방계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보통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서(부동산중계소) 그분들에게 돈을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거라면 본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이행해야하는 집주인은 손 하나 안대고 금액 올리고 신경을 안쓰게되는 구조인데 이런 통상행위가 위법아닌가요? 위법이 아니라면 이런 사회적 구조가 현재 부동산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이유중 하나가 아닐지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즉, 이런 사회적 전세의 거래 행태에 부동산업자, 집주인, 수요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취약기반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행태가 결국 갭투자, 삶을 위한 부동산이 아닌 부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촉발시키는 심리적 작용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주인들도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을 본인의 다양한 이유에서 활용을 하려 하겠지만, 임차와 임대의 기본 목적에서 계약금을 반환할때는 법에 근거한 거래방식을 따라야하고 부동산 중개인(일부)의 주인편을 들어 분위기 조장하는 그런 상황, 심증은 있지만 물증 확증이 잘 안되는 이런 것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과 나아가 다음세대에게 점점 더 큰 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중압감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사회적 통상 거래를 올바르게 들여다 보고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장 흐름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는 방향성으로 하나씩 시작하다보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일반 40대 가장(결혼 10년이상)이 직장생활 하여 본인의 돈으로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런 전반적인 심리적 거래관행을 증거적 거래관행으로 전환하면서 단계적 법제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항구적인 대한민국과 다음세대의 노령화 사회를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거시적 사회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