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는 주52시간에 대하여 300인 이상의 기업만 먼저 적용이되는 시점에서 청년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보고계시는것 같으셔서 문의드립니다. 해당52시간적용시 인원충원으로 기업마다 공고가 나올탠데 인원은부족하고 전문분야로갈수록 전문직인원을 뽑아야 안전률도올라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2시간 적용이된다 가정하에 기업들은 법적 조치를 피하기위하여 어쩔수없이 준비않된 신입분들을 뽑을수 밖에없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하여 만약의 사고발생시 해결책은 어떠하신가궁금한것이 하나이구요. 둘째 최저임금향상으로 나라에서 걷는 세금 또한 올라가고 물가상승이 되는 추세로 생각이되는데 이에대하여 지금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게된다고생각합니다. 최저임금 = 물가상승 < 세금 세금만 더 걷는 형태라고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