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건물 공매시 임차인 보증금 보호법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2016년 mbc 교양 프로그램 [시사 2580] 에서 다룬 방송을 유튜브에서 다시보게 되어 알게된 사실이었는데요. 황당하지만 집주인(건물주)이 세금을 체납하여 건물이나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일절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담당 행정부서처에서는 보증금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로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인터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 법적으로 조항간 충돌로 느껴져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체납된 세금분만큼 공매로 건물이라는 현물로 받는 형식인데 즉 공매로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정부가 중간에서 대리구매하는 형식 입니다. A: 체납자 B: 정부 C: 공매 참여자 1) A에게서 B가 강제로 미납된 세금만큼 건물을 인수하고 이것을 B가 C에게 공매를 통해 판매를 합니다. 이때 A 소유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건물, 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또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승되어 임대차 계약완료시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이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즉, 일반적 임대차 법에 의거하면 C에게는 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부가 끼게 됨으로서 자기들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사로 진행하라는데 정부에서도 못 찾는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개인이 어떻게 찾습니까? 따라서 공매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공매가격에 추가되어 공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보증금이 추가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건물구매보다 싼가격에 구입하는것이니 이것이 정당한 취득거래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법적으로 1)의 경우와 2)의 경우간 사례를 비교해보면 결국 최종 건물취득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아래 임대차 계약 만기시 1)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줄 필요가 없고 2)의 경우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취득 방법만 다르다고 엉뚱한 제3자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사라져 피해를 보니 공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반드시 입법화 해야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