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아의 예방접종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저는 6살, 4살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째 공주님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고 있자면 저출산대책, 고령화사회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관계자 분들이 무엇을 보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가 넉넉하여 아이를 3명이나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책이 없다하여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1순위 바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좋은 환경이 되어진 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임신과 출산 여성이 가입되는 실비보험이나 대부분의 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상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예로들면 가정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유산, 고령화 임신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용, 제대혈보관등) 국가의 복지비용을 늘려서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험비가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임기의 여성에게 꼭 필요한 임신과 출산부분을 보험에서 필수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로 임신기간중 어느정도의 병원비는 가능하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30대중후반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산모의 나이 때문에 기형아 수치가 고위험군이다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응하지 않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도 제외되어 개인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유등으로 임신과 출산부분의 국민건강보험 및 개인보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방접종 아이에게 먹고 입히고 하는것에 대한 국가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많은 부분의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규정되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그 외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부담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라하면 접종시키지 시키지 않는 부모 또한 없습니다. 아이가 면역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그 외 예방접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예방접종에 혜택이 확대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아이들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둥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되는 정책들을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하여 부모가 아이의 건강에 대하여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다 보니 저의 의견과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한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