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로 불법을 일삼는 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남의 가족관계를 까발려가면서 채무관계를 떠벌려 채무자 본인도 아닌 자식이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채권추심법위반에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범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가 판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채업자도 못하는 짓을 기자들이 앞장서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모른척할 것입니까.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부모 빚까지 갚아주다보면 자기 인생은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려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였고 민법도 보증을 선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법치국가의 정부가 맞습니까? 명백한 현행법위반을 왜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볼모가 되어 인생이 피폐해지는 피해가 유행할 것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내가 돈떼이면 채무자의 자식들, 가족들을 흔들어 빚을 받아내는 야만적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해당 기자들과 빚투한 당사자들을 체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