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원에 대한 군미필 지원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2019년 부터 경찰시험에 '군미필' 도 시험을 칠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됬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내용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매 시험마다 적으면 5만여명 많으면 10여만명이 경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남자 평균 2년 여자 평균 3년 경찰시험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경시생들이 2년, 3년동안 준비하는 동안 법 조문 뿐만 아니라 판례를 달달 외우면서 법에대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할수 있도록 숙달을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찰도 사람인지라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로 군대를 다녀와서 '군 미필'이 경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만약 고3 수능을 막 끝내고 들어온 신임 순경들이 법도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기타 국어, 수학,과학 등 전혀 '현장에 쓸모가 없는 과목' 으로 경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최근 '강남 피씨방 살해 사건' 처럼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찰관도 초기대응이 실패했다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당장 법에 익숙치 않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사건사고에 경찰이 무슨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초기 수습을 하지 못해 더 큰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경찰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민주 경찰'이 아니라 '무능력한 경찰'이 될 것 입니다. 지금도 "경찰은 법을 잘하면 되는게 아니라 한국사와 영어를 잘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하는 기간 정도의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사건을 조사와 송치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 중인 '수사권 독립'이 '법공부를 하지 않은 순경'들이 들어가는 경찰에서는 도저히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올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권 독립은 포기 하신건인지요? 현정권과 경찰청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