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모두가 사업자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자 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않고 일을 해도 휴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해도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라고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면 '상 노동자'라고 해야되나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회구조 속에서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직접 사용자가 아닌 '상 노동자'가 되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도시권을 제외한 군 단위 이하에서의 자영업자의 인력 수급을 살펴보세요 한국인은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으니까 최저임금 보다도 더 주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아도 일을 안합니다 확대해석하면 실업율도 잘 못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무직. 도시권에서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백만명이나 된다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최저입금은 꼭 필요 하지만 제반 여건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은 커녕 적자까지 감수하며 힘들어 죽겠는데 용어나 신분만 사업자로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반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면 선출직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최저입금의 배가 넘을 수 없도록 최고임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최저입금에 대한 각박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일터라기 보다는 봉사하는 자리로써 고액 임금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뭏든 우리 사회는 일을 하면 최저임금정도는 보장되어야 먹고 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양보하여 오늘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최저임금제가 문제의 전부가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