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업시간을 조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의 내용이다. 지자체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한달에 이틀 휴무 의무 합헌 결정이 2018. 6. 28일자에 28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위헌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빕재판소가 내린 합헌결정이다라고 결정이났지만 2012-07-17일자에 전직동래구청장님은 **마트주변 명륜1번가 강경호 상가번영회장 및 주변상가분들의민원으로 오전8시~익일오전3시까지 영업을 허가해주는것은 동래재래시장.안락동재래시장상인들을 동래구시민이아님을 부정하거나 평등하지않는겁니다!그리고 **마트 직원에게는 휴식도 보장되지않을뿐더러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것에 취지에어긋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당장 개정하시고 아니면 모든선거때 심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