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으로내몰린자영업자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제1편:살얼음판한국,소비,투자,고용악화 총체적난국에...... 제1장: 벼랑끝으로내몰린자영업자들 1,자영업자가 570만명 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 경제개발협력기구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비중25%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2-3배나높다.골복을가득메우고았는 수많는간판들이수시로바꾸어지고 또 리모델링 하는풍경이낯설지안는모습. 그러나장사잘된단오피스텔,오피스,역세권찬업또한높은벽,투자자금과다해창업꿈나무생각도못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창업을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2,국세청통계년도별자영업자폐업현황 1)2014년: 81만여명 2 )2015년: 79만여명 3)2016년: 81만여명 4)2017년: 81만여명 5)2018년:100만여명이상넘어설것으로예상하고있다10명이개업하고9명이폐업하는지금의현실입니다 3,자영업자40%최저생계비도못미치는소득,정부의ㄴ최대의뇌관570만 자영업자의위기 연일 호전기미 보이않고.자꾸반기울어지는현실속에업종별살펴보면, 치킨점;32,000개. 피자점:8245개. 한식백반집:177,160개. 편의점43,108개 커피점:90,000개(12조원시장) 제과점:8,036개, 일반소매점:97,820개 미용실:67,090개. 네일샾:7,304개, 중국집:25,003개, 도소매점:2,798개. 어린이영어학원6,555개. 노래방:30,000개, 숙박업소30,000개: 부동산중개사무실:13만개. OECD국가중 2배내지4배가 많으니 당연히 망할수뿐이없지요,정부에서는 손을쓸수없는상태,자영업자빛이얼마나많는지,,그러므로일년에100만개가폐업하고새로이,또80만개가창업하니,사채,일수꾼,이좀많는가.자영업자의부채뇌관이폭발하면 정말큰문제이다??? 3,기술의편리함과 가격경쟁으로 무장한 온라인쇼핑에밀린오푸라인인 영세자영업자는갈수록사람보기힘들다,자영업자가되려면,차별화된경쟁력을갖추고신중히도전하여야한다 4, 아직도자기가처한사항을급하게모면하거나, 쉽게반전을하기 위해 막연한 창업을 꿈꾸는사람들이부지기수다,이런생각을가지고무슨창업을하겠나,백전백패자기분수에맞는규모와자금을가지고 다리 품팔아 방법을찿아서 자영업만큼 행복한 일자리가어디있나???? 5,창업컨설팅교육는만지만,폐업에대한컨설틴교육는없느나,자기주의,주관성,만을가지고쉽게접근하면내가만든평생의재물이날나가는데????? 망한사람꿀어모아재창업교육은본질적으로다르다.이미망했는데??? 제2장: 폐업 대란說…‘판 다시 짜라’ 1,편의점 시장이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세계 최고 포화도와 비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부담 등으로 힘겨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까지 맞았다. ‘알바가 사장보다 더 번다’는 말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이제는 ‘알바가 편의점 본사 신입사원보다 더 번다’는 말까지 나돈다. 2,,편의점 대란의 사실 편의점 위기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시장은 계속 성장하지만 점포당 수익성은 뚝뚝 떨어진다. ‘한 지붕 두 편의점’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점포가 너무 많아서다. 이웃나라 일본과 대만은 편의점당 배후인구가 2200명 안팎이지만 한국은 1200명 정도에 불과하다. 3, 이처럼 어차피 대수술이 필요했던 편의점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은 ‘트리거(trigger)’가 됐다. 반 토막 난 신규 출점, 야간 영업 포기, 다점포율 감소 등 시장은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한 모습이다. 2020년께 편의점 폐업 대란설도 일파만파 커져간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편의점 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모색해본다. '위기의 자영업'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과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신용자 위주로 구성된 대출 차주 구성과 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이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게 보는 분위기다. 다만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커질 경우 취약계층부터 서서히 연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3장: 제2금융권으로 몰려간 자영업대출 1, 2일 기준으로 정부와 한은, 민간연구소들이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후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로 주목하는 부분이 자영업대출이다. 우선 자영업대출은 규모 자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2분기말 기준 자영업대출이 590조7천억원이라고 집계했지만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정확한 규모라 보기 어렵다. 2,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된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은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5.6% 증가했다. 증가율이 두 배를 넘는 것이다.2금융권에서 자영업대출이 많이 나간 점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3,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업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 비중이 2014년말 20.4%에서 올해 2분기 24.2%로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자영업 창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영위하는 자영업이 실패할 경우 위기 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 다중채무자 '부도 전염' 가능성 1, 만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 역시 취약한 고리로 공통적으로 지목된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들이 금융사에서 받아온 대출이 493조원에 달한다. 2, 중채무자부도전염효과'를 우려한다. 여러 금융권역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경우, 한 권역에서 대출이 부실해지면 다른 권역에서도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3,한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할 때 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6천가구(전체의 3.1%)이고 이들의 부채가 57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천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연체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점차 오름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은행보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4, 은행의 9월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54%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0.43%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다행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5%에서 0.26%로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9월말 연체율은 1.56%로 1년 전 1.34%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 폭으로 보면 은행의 두배인 셈이다. 보험업권 역시 가계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오르는 추세다. 3분기 기준 연체율이 0.59%로 1년전 0.49%포인트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5,서민금융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연체율은 6.3%로 작년 말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연체율이 무려 9.8%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6.2%였던 연체율이 3.6%포인트 오른 것이다. 6,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차주는 내수경기가 꺾여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5장:편의점 1곳당인구 1200명 ‘日의 절반’ 1, 2년 새 1만개나 늘어…출혈경쟁 심각 # 2007년부터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A씨. 생각보다 장사가 잘돼 1년에 1~2개씩 늘리다 보니 한때는 10개 이상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이지(다점포 점주)’가 됐다. 20개 출점도 고려하던 그는 그러나 지난해 편의점을 5개로 줄였다. A씨 점포 주변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난 데다 올해 최저임금이 16.9%나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2, A씨는 “내년 최저임금도 8350원으로 올라 수익성이 더 악화됐다. 현재 운영 중인 편의점도 마저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토로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에 ‘최저임금발(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안 그래도 지나친 출점 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편의점 생태계가 건전한 성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 4만개를 돌파한 편의점이 세계 최고 수준 포화와 최저임금 직격탄으로 몸살을 앓는다.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진열하는 모습. 업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점주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안팎. 점주가 주 5일(월~금) 8시간씩 일하고 나머지는 알바를 고용했을 때 기준이다. 4, 시급으로 환산 시 1만1500원이 좀 안 된다. 대개 최저임금(7530원)을 받는 알바보다 더 번다지만 1억원 가까운 점포 투자비를 감안하면 나을 게 없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면 알바 인건비로 한 달에 60만원 이상이 추가로 나간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알바보다 못 버는 점주가 올해 10명 중 1명이 채 안 됐다면 내년에는 10명 중 2명에 달할 것이다. 특히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주간 시급의 50% 할증)을 모두 받는 직영점 야간 알바는 시급이 1만5000원에 달한다. ‘본사 신입사원보다 직영점 야간 알바가 더 잘 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토로했다. 5,생계를 위협받게 된 점주들은 급기야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이유로 가맹 수수료율 등 거래 조건 변경을 가맹본부에 요청했다. 또 담배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붙은 세금에도 점주가 카드 수수료를 내왔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들 상품에 지난 5년간 납부해온 카드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6, 단, 편의점 문제의 책임을 최저임금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편의점 점주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7,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업계 매출 증가액이 11%였는데 점포 수 증가율은 14%였다.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보다 과당경쟁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편의점당 배후인구’는 일본과 대만이 약 2200명, 우리나라는 약 1200명으로 포화도가 두 배 가까이 많다. 업계에서는 본사와 점주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우량 점포 중심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8, 업계 관계자는 “대만은 2014년 편의점이 1만개 돌파했을 때 포화라고 판단, 이후 출점 속도를 3분의 1로 줄였다. 일본은 지난 5월 편의점 수가 5만8205개로 전월 대비 46개 감소했다. 이제 한국 편의점도 점주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연착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 1.전국자영업자570만명중,하루에3천여개개업하고하루에2천개식폐업.치킨한마리15000원팔아야519원이익이랍니다.이런현실에서사아남기위한미래의직업은일인이하는직업입니다 2,60세이상노인인구가45%이상노인을위한직업과미래을만들어주어야지요 3,노인만할수있도록예로 유실수가꾸기3년에서4년이면수확나무수명30년 숲가꾸기.꽃가꾸기...... 4.자기동네뒷산국공유지,유휴지이용자기이름표달고공동관리 미래와건강이보인다.공짜다고허송세월안해도, 나무는무럭무럭자라고 봄에는꽃이피고가을에는열매들이주렁주렁....... 5,전국민,자영업자570만명에게파격의현상금으로공개응모 6.삶을바꾸고.키우고,만들고,채우고.나누고.배우고,튼튼한자영업자를만들어주세요 7. 어려운지금,모두노력하여난국을타게합시다 2018년12월15일:전략가: 한 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