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과거 착오등록된 기술경력을 시정조치한 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등 일부기관 출신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술경력 허위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업무정지 등 실직에 해당할수 있는 가혹한 행정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 이는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적조사로 민간부문은 통제기능이 없어 더욱더 엉망인데도, 그나마 통제/확인 기능이 있는 기관만 조사한 자체가 형평성이 없으며, 조사결과 당시 과거 오랜 시절 착오로 발생하고, 사실인데도 증빙이 안되는 사안을 시인하고 기술경력 정정을 하였고, " 음주운전 " 같이 사회에 물의를 유발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1회의 경고 조치도 없이 가혹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처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 일자리 및 포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1회만은 경고 조치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서민들이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