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의 귀에 귀기울여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어쩌란말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탈락과 2순위 정말 시행하셨더군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생기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시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입니다... 도대체 저희에게 무슨 주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윗분들이 개정안 발표하고 그에 따라 움직였더니 그 개정안 좀 잘못됐다며 5개월만에 바꿔버리시고 찍어 누르시는데 무슨 주권이 저희에게 있다는 소리입니까.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라구요?? 얌체족만 잡으세요 엄한 신혼부부 잡지마시구요 엄한 신혼부부를 안잡는 그 신혼부부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을 할만한 조치는 몇개를 내어주셨어야죠 20제곱미터 미만이요???. 6평입니다. 거기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살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최소한 15평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면 최소한 24평입니다. 아이방 하나정도는 있어야 아이를 둘은 키울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의 느낌은 꼭 국가의 주권은 국회의원및 공무원들에게 있다 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뭐 이걸 주도해서 하진 않으셨겠죠 국토부교통장관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고심하여 해놨겠죠. 그리고 대통령님은 거기에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재검토해서 개정안을 발표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들의 뜻이 그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면 시행하세요 하고 끝나셨겠죠... 신혼부부가 특혜라고 난리치고 이런글을 적는다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잘됐다 경쟁자 떨어졌다 좋은 법안이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꾼과 재산증액을 하지 않고 그저 살집이 필요해서 소형빌라를 가졌던 이유하나만으로 5개월간의 가족계획과 꿈이 사라져버린 신혼부부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울합니다 하루하루 우울합니다 제정신으로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설계 해 나갈수 있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주권은 국민이 아닌 정부사람들에게 있다 식의 정치를 운영하실껀지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지 약속을 해놓고 5개월만에 뒤바꿔버리는 쉽디 쉬운 법 개정안 참... 할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더 낳아서 다자녀라도 하라는소린가요? 그 로또를 믿고??? 이 정부를 믿고?? 아마 신혼특공이 현황대로 유지되어서 만에 하나 꿈에 그리던 집을 가졌다면 자녀계획을 하나 더 갖었을것입니다. 주거공간이 안정되면 가정이 안정되니깐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전세 월세 살이를 긍긍하며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저같은 신혼부부들도 분명있고 그들은 지금 현 정부를 원망할것입니다. 의견에 제발 귀기울여주시고 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말 이라도 어떤식으로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뉴스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통보만 하지마시구요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 참으로 저희들에겐 잔인하고 차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