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사법농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등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재판을 정의롭지못하게 진행한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것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없이 처벌또는 손해배상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