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그들의 악행은 어디까지인가? 당신들의 잘못을 권력을 이용해 외면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일가족을 죽여달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께 머리 조아려 사과하게 만드는 “철면피 한국철도시설공단!!!” 첫 서면으로 민원 제기한지 벌써 4년! 그들은 4년 동안 아무런 안전조치 하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런 민원인의 다가구주택은 심한 균열로 인해 물이새고 그로 인해 자칫 잘못하여 옥외 대형가스 시설이라도 폭발하면 뻔히 들여다 보이고 예견되는 대형참사!!! 이런 위험한 현장을 국가 기간산업을 시행하는 그들이 묵과한다!!!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말이다.” 언제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만 할까? 또한 그들로 인한 만행은 언제까지 이런 불행의 불씨를 재생산하고 만들까? 현재도 그들은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 공사의 낙찰금액이 89,573백만원(시공사:㈜진흥기업) 이었던 것이 현재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언론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증액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저지른 천태만상을 하나하나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그들은 (첫째) 고의적인 설계변경으로 국고낭비를 하였습니다. 약 400m 구간을 민간인 지장물 보상만을 피하기 위해 임의 설계 변경하여 그 이익을 설계회사에 퍼다 주었습니다. 민원인 보상을 해 주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을 국가예산을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이 설계변경 한 구간에 민간 지장물 4층 건물 2개동이 바로 1.6m 경계로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안전법 만을 피해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법 악용을 하여 민원인에게 약 15억원(잠정적 평가기준) 상당하는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 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원인의 다가구주택 31세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한국건설안전협회를 끌어들여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한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사기간 임의조작, 사진자료의 목적 내용 변개 등으로 형법(제227조)을 위반 하였으며,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엄청난 중범죄 행위입니다. 공사 실수로 빚어진 잘못을 덮으려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일가족의 꿈을 뒤엎는 아주 비열하고 나쁜 행위입니다. 차라리 민원인을 당신들이 말한 5천만원만 주면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동원해서 다 죽여라!!!(현장 소장이 최근 현장 사무실을 찾아 너무 억울해서 항변하는 남편에게 5천만원만 주면 쥐도새도 모르게 평생 앉은뱅이로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을 했단다. 참! 재산 강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혐오스런 막말까지 해대다니 천벌 받을 놈들 아닌가?) (셋째) 그들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본 공사 구간에는 각기 3개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본 민원인을 제외한 2개의 민원은 집단민원 이였고, 민원인만이 개인 민원이었다. 개인 민원은 이런 홀대와 찬밥 신세를 면하기가 정말 어렵다. 또한, 여기 3개의 민원 중 2개의 민원은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건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민가 주변을 지난다는 이유로 약간의 개인별 금전 보상(위로금)과 마을회관 개보수, 운동기구 설치, 진입로 직선화 작업 등 차별적 대응을 일삼는 이런 공기관을 해체하면 안될까요!!! (넷째) 본 공사구간은 서울~강릉선 KTX구간과 같은 전형적인 부실공사 구간이다. 약 400~600m에 달하는 구간이 자동차 면허시험장에서나 있을 법한 S자로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구간이다. 철도는 그렇게 곡선으로 고속주행을 할 경우 탈선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로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러한 부실 사업을 위해서 민간에게 전가하는 피해는 피해대로 외면하면서, 굳이 이렇게 묵묵부답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치하고 있음에도 이런 대우를 받으며 구제받지 못하는 저희 부부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어느 자치단체의 시민입니까?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생명의 불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철면피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공기관에 농락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부부의 민원은 꼭 청와대에서 직권 조사하여 이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 다시 그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민원해결 하라고 하시면, 그땐 저희부부와 일가족을 이 대한민국에서 사형선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은 농락 당하지 않기 위해서-----,” 2018년 12월 11일(화) 대한민국 포항 영일만신항만인입철도 피해자 김상구·황경순부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