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원 판결로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저는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갖고 국가에 38년 동안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땅 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측량을 하여 이웃집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 반환를 요구하니,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로 20년이 넘어다는 이유로 1심 2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변호사비가 없어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 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리를 법이 부정하는 판결을 할수가 있습니까. 왜 진정한 땅 주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 해야하고 땅을 강제로 빼앗긴 진정한 땅 주인이 상대 소송비 까지 지불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했어 살수 가 없습니다. 꼭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