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의 원흉 갭 투기꾼(지능형 사기꾼)들 처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저는 구미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2015년경 결혼을 하면서 1.2억원 하는 아파트를 1억원에 전세에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여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라 2천정도 차이가 나는걸 알면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76채를 가진 부자여서 전세금 받기 쉬울거란 말을 믿고 바보처럼 전세를 얻었네요 1년쯤 지났을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확정일자 있으니 주인이 바뀌는거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날즈음 전세금을 반환받으려고 연락하니 연락을 받지 않아 알아보니 그전 주인이 돈도 없는 현재 집주인에게 고의적으로 50여채를 동시에 명의 이전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바꼈다고 했을때 한채팔았거니 하고 쉽게 생각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현주인에게 집을 넘길 시기는 2016년 3월경으로 경기침체와 지방집값하락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이었고 저희집 같은 경우 전세가 1억이지만 9천정도에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9천에 살수 있는 집을 1억의 전세금을 줘야하는 전세권자가 있는 집을 명의 이전 받는다는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상승할거라 생각하는 투자자라도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 50여채(5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에 거래된거 보면 1억이더군요 그 전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위해 현 주인과 짜고 명의이전만 한거라는 의심이들고 이건 사기라고 생각 되는데 경찰에서는 관련법도 없고 증거도 없다네요 수사를 하려면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정황증거만으론 안된다구요 이 나라 경찰분들 바쁘신줄은 알지만 흉악범만 잡지마시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파렴치한 지능형 사기범들도 잡아주십시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은 맨날 쌈박질만 하지마시고 지능형범죄가 발생하면 관련법 만들어 이나라가 좀 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