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이 해결해야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시민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최근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도 국제적 난민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수는 이미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천여 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는 2014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3천 명에 가까워졌으며, 3년 후인 2017년에는 다시 3배 이상 늘어 1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수가 1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니다. 또한 최근 난민 관련 특정 연애인의 발언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난민 수용 찬성 반대 집회가 함께 발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저희는 한 학기동안 국내외의 난민 정책, 사례, 영향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유럽의 난민정책과 아시아 국가의 난민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국내 난민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입 난민은 점차 늘고 있는 형국이지만, 관련 예산 부족과 인식 미비로 인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기존의 수동적인 난민 수용국의 상황에서, 능동적인 난민 수동국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난민 수용 확대를 위해 출입국 난민 심사관리소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 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난민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난민을 인도적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입된 난민들을 한국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은 산업에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 여부, IS 가담 여부, 마약 복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입국 통제 메뉴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난민 밀집 지역이 자연스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난민 문제는 이미 저희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지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필수적인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