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2018.7.1입니다.소득도 올해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올해 의료보호법 개편안에 따라 남동생의 직장 가입자에 있다가 만 30세 이상 미혼 형제 자매는 의료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9월부터 의료보험료를 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4년간 의료보험료를 감액해준다고 경감 절차를 안내 받았습니다. 종소세를 내는 방문관리교사의 직업군이라 연말 2017년 소득이 적용되어 11월부터 변동이 있냐고 당시 공단에 문의했었고 변동없이 적용받는다는 시뮬레이션 금액도 안내 받았습니다. 갑자기 3달후 11월분부터 보험료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작년 소득이 연소득 500만원이상으로 인해 소득 부분으로 5만원 이상이 증가했고 더이상 감액을 못해준다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법 개정이 2018년 7월 1일이고 한시적 감액 대상 기준에 2017년 귀속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고 2018년 소득이 현재 연소득 500만원이하라도 한번 감액 대상 탈락이면 4년간 못받는 것도 부당합니다. 법개정이 2018년 7월 1일이면 소득도 2018년을 인정해주십시요. 직업의 특성상 종소세를 내는거고 학습지 계열 4대보험 적용해주시던가 지역가입자로 터무니 없는 의료보험이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요? 한시적 감액이라고 안내를 하지 말던가...분명 4년 지속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연소득도 얼마안되는데 의료보험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본인들도 위 사례가 다소 부당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과 윗선에서 한시적 감액 제외 원칙을 철저히 지켜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개편에 변수나 시행착오가 분명 있습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