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제발 사법 개혁좀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능지처참을 당하여도 시원치 않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학력이 낮고 어려서부터 난치병을 앓았으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이영학에게 온전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이영학의 범행 중 강제추행, 살인, 사체 유기는 우발적이어 그 범행에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성범죄·폭력 전과가 없고 성욕 분출 대상은 배우자에게만 국한돼 있어 교정의 여지가 있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원심 16회, 항소심 26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도 충분히 반성하는 자세로 보여진다.」 ... ......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대체 이런 판결을 내린 관계자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입니까? 과연 자기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어도 저 따위로 판결을 내릴까요? 그들에겐 피해자아버지의 피맺힌 절규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나라의 국민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 이런 형편없다는 말로도 과분한 법망의 결정을 보면서 울분에 차있어야 합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삼네스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내었던 캄비세스의 치세 때가 더 공정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사법부 때문에 온 국민이 범죄자에게 살해당하든지 아니면 다들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피 맺힌 목소리로 엎드려 큰절하며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피해자 눈가에 흐르는 짠물을 좀 닦아주시고, 가해자는 추상열일의 일벌백계로 무겁게 다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