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본인은 동일 공기업체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6년가량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 되어 시설관리업무를 하면서 2018년 9월까지는 고용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1일부로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기위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본인은 65세가 넘어 기간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더 나은 임금이나 조건도 바라지 않습니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지했던 고용보험자격을 기간제 전환이 신규 채용에 해당되어 65세 이후 입사자로 고용보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로 65세 이전 부터 근무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담당자들의 답변은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만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이문제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를 취합 하여 관계 부서와 관련 담당자들께서는 정부의 취지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