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차피 터질 폭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국민연금이 고갈되는것은 시기상의 문제 결국 터질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땜빵식으로 연장하는데 목적을 둘게 아니라 폐지를 하되 그 환급을 즉시 환급을 할것인지 아니면 단계적 분할 환급을 할것인지 논해야 할 시점이지 어차피 연금고갈이라는 결말은 정해졌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건가요? 또 10년후에 법개정해서 얼마든지 입맛대로 바뀌는게 연금정책이라면 정부가 보장한다는 약속조차 다시 바뀌리라 누가 믿습니까 이미 신뢰는 끝났습니다/ 이미 결말은 나왔다면 더이상 연금을 존속시키지 말고 폐지안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꾸 프랑스,노르웨이,영국,기타 북유럽국가 예를 드는데 그 국가들은 대부분이 북태평양이나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전통적인 원유생산국입니다. 즉 연금자체가 빵꾸나도 오일머니로 그 부족분을 보충할수 있고 연금고갈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세대까지 존속이 가능한겁니다. 유럽의 예를 든것은 아주 잘못된 예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한국같은 자원자체가 없고 중간 가공업을 통한 수출 경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제도가 전혀 맞지가 않고 고갈되는 정책이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할데를 비교를 해야지. 한국이 엑손모빌이나 BP같은 석유회사를 가지거나 그 석유회사와 관련된 수천개의 장비,건설,유통 회사들이 있나요? 북유럽이나 유럽들은 금융과 오일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 생산 및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원유산업을 지원하는 경제 시스템이라 그런 연금복지체계가 가능한겁니다. IMF때 실제 국가가 파산난게 아니라 국민이 파산이 되었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돈이 없으면 파산시켜야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하고 국민 파산과 정부파산은 분리되서 취급해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가 않는 복지 정책이며 잘못된것을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환급절차를 당장시행하고 부족분은 정부자산을 팔던지 공무원 및 건물을 처분하고 국회도 파산시키고 자산이 없으면 정부자체를 파산시키고 국정운영은 군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당장 환급절차 시행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