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주휴수당 폐지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세상천지에 주휴수당이라는 후진국 법안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주휴수당은 국가경제 근본을 휘청이게 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노는데 돈을 왜 받나? 겨우 일주일에 15시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서 그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안 받았나? 그건 아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모두 챙겨놓고 노는 시간까지 돈을 달라는 사회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입각한 법안은 폐지함이 옳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의 목록이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이 모두 주휴수당제도가 없다 [미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 [호주]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달에 1주 이상인 주휴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주휴2일제(실질적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외 국경일 및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영국] 영국의 경우 역시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0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자(파트타임)들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20일보다 더 적은 유급휴가를 받게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저임금 올리길 바란다 표에 정신 팔려서 나라 경제 몰락시키는 매국노가 누구인지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