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자의 와이프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강제추행피해자인 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남편은 올해초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여성동료(메이드여사)에게 지속적,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메이드여사는 계속해서 남편을 추행했습니다. 또한 고소후 말도 안되는 경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피해자인 남편은 현재 재정신청서 접수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변의 도움으로 제 남편의 사건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주소 https://mnews.joins.com/article/23216964 사건번호 - 2018 초재 3854(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6부)입니다. 재정신청서는 8월말에 접수했고, 현 시점 법적으로 정해진 3달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2월14일) 전화문의 결과 법적으로 3달의 심리기간이 정해져있지만 그기간이 경과되어도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하네요.( 가급적이면 심리를 3달안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고, 그걸 '훈시규정' 이라고 한다네요..) 국민여러분께서 제글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후 담당수사관은 저희 남편을 단 한번! 피해자 진술조사(2018.05.19)를 했으며, 그게 전부입니다! 피해자인 남편과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추가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호텔관리소장과의 카톡메세지(남편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직후 관리소장이 피의자와 사실관계확인 면담후 남편에게 보낸 카톡 사과메세지), 진술서(남편이 작성해서 제출한) 등을 증거관계로 전혀 조사도 하지않고, 고의로 누락(수사관은 남편에게 관련증거자료를 잘받았다고 답장도 했음)시켰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피의자와 참고인은 절친관계)하면, 그 진술이 사실인지 혐의를 입증도 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힐수있는 엘리베이터 cctv영상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조차 하지 않아 해당 증거영상이 사라지게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남편은 최초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러 5월19일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했더니 수사관이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이라 회사에서 징계받은건 경찰서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상관없는 별개의 일인가요? 수사관이 제대로 조사할 마음이 있었다면 징계처분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야되지 않나요? 남편은 피해자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도,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니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관계로 조사도 하지않고, 고의로 누락시키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지도 않고, 혐의가 없다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증거가 되는겁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도 증거가 된다던데.. 제 남편은 진술도 일관성있고, 피의자의 사과메세지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 징계처분결과도 항고시 제출했고, 피의자가 평소에도 남편을 지속적으로 추행한걸 지켜본 직장동료의의 진술확인서도 제출했는데도 항고가 왜 기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 남편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엘리베이터 cctv영상이 존재하니까 확보해달라고 항고장에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확보관련 조사도 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항고가 이유없다! 기각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위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도 썼습니다. 그 글들을 보시면 남편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내용이 길지만 꼭 읽어봐주세요!) 보배드림 url 주소1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54146 보배드림 url 주소2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54918 성범죄사건은 남녀를 떠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차별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해진 수사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남편의 사건은 어딜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속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있자니 아내인 저 마저도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썼던 국민청원게시판 글입니다. 길더라도 꼭 한번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게시판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4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