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4) - 양두구육의 보험회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흥국생명 대표이사 조병익은 “흥국생명은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성장을 위해 정도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윤리경영에서는 “고객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든 일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정도경영〉의 『고객서비스 이행 원칙』에서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2006년 2월 가입) 계약자입니다. 보험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흥국생명이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으며, 자기가 이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것과 모순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용약관］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제41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흥국생명은 〈법원의 판례〉를 들추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입원치료를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소제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피해자를 겁박합니다.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의료자문》을 강제하며.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진료사실 확인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현혹시킵니다. 용의주도하게도, ［이용약관］의 규정을 교묘하게 변조하여 마치 계약 당시부터 《의료자문》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소급적용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모든 피해자는 당연히 《의료자문》에 동의 하여야 하며, 거절시 이전의 《의료자문》결과를 인용해서라도 보험금을 부지급 합니다. 흥국생명 직원이 【손해사정】을 시행함에 따라 보험금의 부지급에 대한 명분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나 제3의 기관에 전가하기 위해 ［이용약관］의 독소조항을 소급적용 하거나 변조하여 사문서화 하는 등 범죄불감증이 만연한 적폐조직입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흥국생명의 분쟁관련 소제기 현황」을 보면, 2017년 신청건수가 1분기에 158건, 2분기에 330건, 3분기에 455건, 4분기에 580건 등 무려 1,523건의 분쟁조정 관련 소제기 건이 발생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분쟁관련 소제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보험회사에 과연 윤리나 규범, 정도경영은 있는가? ［이용약관］상의 보장내용이나 면책사유 등의 규정은 성문일 뿐이고 흥국생명이 보험시장의 동향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이런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책임감이 충실한 보험회사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