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였고,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끼리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면에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률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정반대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