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권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1.검찰해체 -현재 전 근대적 검찰 기소독점권폐지와 검찰 조직해체:검찰은 직급을 낮추고, 이들은 재판에 행정역활(재판시 기소문 낭독과 필요자료 준비및 제출 임무수행으로 제한) 2.윤석열과 천재인검사 ,박영수특검을 국민심판대에 체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건조사하여 이들을 광화문광장에서 전세계가보는 생중계로 심판합시다. 3.이재명과 김헤경에대한 검찰행위로보면 이나라는 판사가 필요없고 경찰수사도 필요없는것같습니다. -검사 나부랭이가 무슨 권한으로 모든걸 판겨ㄹ하고 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검사라는자가 주제넘게 판결문작성하듯 모든걸 처리하는데 이게 무슨 삼권분리에 자유법치국가입니까. - 이번 검찰 검사들이하는 짓대로라면 확실한 증거 운운하며 불기소한다는데 현재 박근혜전대통령부터 대부분에 모든 수감자들이 다 불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4.따라서 언제부터 검사라는직분을 가진자들이 이와같이하였는지 검찰 부터 해체하여 이자들에 업무기준이 뭔지 공정정과 객관성이있는지 살펴야합니다. 5.그저 법전가지고 말장난하고 자신들에 기준에서 멋대로 법치를 남용하는 현 검찰을 적폐중에 상적폐니 해체후 이들을 전원 국민특검조사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6.이번 이재명건과 김혜경건대로라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현재 수감자들은 전원 기소하면안되었고 ,정화증거/증니의 증언따위로 법판단한 판결도 전부 위법이니 석방하고 그에 대한 민 형사상에 국가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고로 법전 읽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현재에 검찰 기소독점권과 검찰에 수사권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