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유재산의 의미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사적 재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유치원 3법과 관련하여 사유재산 사유재산 하는데 그동안 아주 재산을 많이 축적하셔서 지켜야 할 재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적 사적 재산 소유가 아닙니다. 연대의식과 함께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공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화와 독점및 페혜, 계급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무조건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적절한 형평과 분배를 조절하며 절충하고 적절한 조정과 규제를 하고 있죠 .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교육을 주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거의 무료로 다니죠. 지금의 유치원 운영방식,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감사방법과 감사정도, 하나같이 다른 규정들, 세금과 일반돈을 가정부 회계장부처럼 쓰는 방식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회계방식과 교육이 필요합니ㅏ. 사립이 말하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돈으로 지어서했다 하는데, 처음엔 국가도 실수를 했는지 마구잡이식 자격남발로 교육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다 운영을 했죠,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 된거고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격강화, 대학교 유아교육 전문성강화, 전문대학 교육강화, 행정비리 법적 제고가 없으면 앞으로 그들은 사유재산의 축적을 위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네이버-사유재산 정의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재산의 집중이 생기고 이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무산계급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사회전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상에도 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생산수단 특히 천연자원이나 독점적인 기업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거 소련과 그 위성국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유를 부정하였으나, 현재 거의 모든 문명국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고, 특수한 것에 관하여 국유 내지 국가관리의 제도를 채택하거나 또는 적당히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조정과 규제를 가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자원국유(自然資源國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 120조). [네이버 지식백과] 사유재산제도 [私有財産制度, private property]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