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선 경찰들의 무성의한 업무태도로 두 번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19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동호회 홍보글까지 쫓아다니며 비방 댓글을 단 악플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분은 오히려 이런 것으로 사건이 성립되는 줄 아냐며 저를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1. 저의 사례 1) 사건 개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방문했는데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냐고 모욕죄냐고 귀찮은 티를 내시며 양치하러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는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상호만이 아니라 단체도 성립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는 명예훼손죄 성립조항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스크린샷을 제출했음에도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이냐 하셔서,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동호회원들을 차별해서 징계했다는 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계속 올리는 부분을 짚어드렸더니 인터넷으로 법 조항을 찾아보시며 "단순한 개인의 의견제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이부분 아닌가요?"라고만 반복하셨습니다. 동호회원들이 대리게임(저희 동호회는 게임 동호회이고, 대리게임이란 타인의 계정으로 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게임해서 게임 순위를 올리는 행위입니다)을 해서 처벌받았다는 게시물의 허위사실 유포부분을 짚어드려도, 현재 대리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연히 처벌받는 행위이고 멀쩡한 동호회원들을 범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거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 않아요?" 라며 관련법을 숙지하시기는커녕 설명해도 이해조차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 ㅈ같이 하네', '눈이 옹이구멍이라 안 보이나 보다' '**세 어린 여성 동호회장이라 한계가 바로 보인다, 갑질을 하는 건지 운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같은 개인적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짚어드렸더니 그런 게 무슨 모욕죄에 해당이 되냐는군요. 2) 담당 형사의 태도 "사건접수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담당형사인데 저도 이해못하는데 검사라고 이해하겠어요? 놓고 가셔도 되는데 이정도로는 피고소인 신원조회도 안하고 저는 반려할 거에요. 그러면 다시 사건접수도 못해요" 라며 협박하시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 '내용변동이 없을 때' 적용됨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다 배웠는데 말이죠.) 심지어 "실명 언급하면서 처녀가 애 뱄다는 말이나 18년 거리는 쌍욕 정도는 되어야지 모욕죄가 되죠. 선생님 같으면 어 기분나쁜데 나도 고소해야겠네 그리고 대한민국 절반은 고소하겠다. 주변에 조언 더 듣고 오시던가 증거 보강해서 오시던가. 이 수준이면 저는 진행 못해요"라며 조롱했습니다. (집안이 법조계인데 법조인에게 조언 들어서 부족하면 전관예우급 변호사라도 데려오라는 뜻인가 봅니다.) 담당 형사님 말대로면 제가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와 대형 커뮤니티 등에 "**경찰서 **과 젊은 여자 형사라 그런지 법도 *도 모르고 경험없는 티 바로 난다. 눈이 옹이구멍이라 글자도 못 읽는다. 예전에 그래서 징계먹고도 입 닫고 계속 경찰한다. 정신차려라"라며 몇시간에 한 번씩 게시물을 올려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청원내용 제 경우에는 황당하지만 인근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선 형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며 돌아가기 쉽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무작정 자기는 신고 각하시킬 거라며 돌려보내려 했다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식의 사례가 피해내용을 막론하고 주변에서든 기사에서든 흔하게 들려오는 실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규공채나 승진시험에 법률 과목을 넣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지만, 당장 일선 일부 경찰들의 무성의하다 못해 윽박지르는 식의 업무태도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 신고인이 피해사례를 접수할 시 바로 사건 담당자를 변경하고 그 절차를 알려주며 - 말뿐만인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담당자 관련 민원 해결상황이나 사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안내하는 구제창구 및 구제절차를 신속히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