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무능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평소 경찰은 막연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으나 최근 겪은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무능력함을 몸소 경험해본 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며 제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사건은 작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당한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시점으로 올라갑니다. 느닷없이 당한 모욕과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해당 미용실 원장을 고소 한 이후 경찰서 및 경찰청을 여러 번 방문하고 진술하며 수사이의제기까지 하였으나 경찰들의 안이한 사건처리 태도로 인해 피해자인 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대질조사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바빠서 조사를 못받겠다는 가해자의 편의만을 봐주면서 미루기만 하여 이를 국민 신문고에 이를 올리고 겨우 대질날짜를 잡았습니다. 대질조사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였고 죄송하다는 말도 여러 번 하였으나 경찰은 증거수집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질조사에서 녹음은 안된다는 경찰관 말에 원장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녹음도 못하고 이를 다 들은 경찰관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여 빠른 사건 처리를 요청한 저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녹음이 되는 방에서 대질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미용실 cctv와 당시손님명단 확보, 거짓말 탐지기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종업원 2명만 불러서 조사하는 등의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습니다. 욕설과 성희롱을 하던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추천하는 종업원 2명만을 불러서 조사하고선 ‘안했다고(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하네요.’라며 마무리 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처리 방식인가요? 서울 경찰들도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가 추천하는 증인이 “안했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런가요?”라고 사건을 마무리 하나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대답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범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가해자가 안했다고 하면 안한걸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담당 경찰의 최종조사서를 열람한 후 이해가 되지 않아 전화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경찰관은 고소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에서 경위님을 만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냐고 문의했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이의를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는 몰랐는데 수사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지금은 너무 잘 알거 같습니다. 수사이의를 제기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회피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수사이의를 제기하고 수사이의팀에 진술을 하러 간 날 다른 경찰은 강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저를 또 한 번 힘들게 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이의제기를 매우 실어한다는걸 조사과정 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저를 마치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언행을 하며 사적인 통화를 하고선 제가 겪은 모욕적인 언행을 여러번 확인하면서 2차 피해를 겪게 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요? 저는 피해자인데... 경찰서에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긴장 된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더군요. 다행히 녹음을 한 내용을 신문고에 올리고 수사관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6월달에 제 사건이 수사이의제기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론 두 달 후인 8월달에 상정을 하였고 결국 담당 경찰은 잘못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6월 달에 올리지 않았냐고 물으니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아서 자신이 좀 더 알아보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소셜커머스인 티*측에 문의하여 그 당시 손님명단 확보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등등... 제가 처음에 요구했을 땐 들어주지도 않던 것을 경찰관의 변호를 위해서는 하더군요. 피해자를 위한 수사는 가해자와 가해자가 추천한 증인이 “안했다던데요”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제가 수사이의제기를 하자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감싸기 위한 조사는 또 2달 동안 열심히더군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대전 경찰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숨이 나옵니다. 다음에 어떤 피해를 입어도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항고, 재정신청, 대법원항고까지...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저에게 날아오는 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증거불충분’이라는 한줄의 통보로 결국 피해자가 이 모든걸 감내해야 하는건가요? 30여명의 사람이 있는 미용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제가 참고인을 확보해서 가야합니까? 흥신소를 통해서 당시 직원들 연락처라도 받아서 연락하는 것을 일반 국민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가요? 경찰이 그 정도 조사를 할 능력도 없어 가해자와 가해자가 추천하는 참고인을 불러 “안했다고 하던데요?”로 대충 수사를 마무리 하는거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공무원의 무능함과 행정편의주의 앞에 좌절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도 귀찮아하면서 제대로 조사해 주지 않은 점도 어이가 없지만 경찰이라면 알아서 현명하게 수사방향을 잡고 피해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경찰이었다면 당시 미용실 직원 6명을 모두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고 사건접수 후 바로 cctv확보를 위해 미용실을 한 번은 방문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티몬측에 연락해서 당일에 결제한 고객명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기본적인 수사과정도 진행하지 않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경찰 본위의 역할보다 권력을 탐하는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경찰조직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부실 수사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 수사권독립이라니... 당시 제 사건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은 경력이 꽤 오래된 경찰이였습니다. 직상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안이해 지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그것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가니 이런 행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이의제기가 된 사건 중 처벌을 받은 경찰관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건 처리가 귀찮아 최소한의 수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가해자가 추천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나이 든 경찰, 그럼에도 수사이의제기를 하자 피해자를 범죄자 대하듯 대하는 경찰, 그리고 경찰을 감싸기 위해 공식적으로 6월달에 수사이의제기위원회 상정해야 할 건을 8월이나 돼서 상정하여 피해자를 위한 수사 할 시간은 없어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경찰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시민을 위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움직이는 경찰이 있는 대전에서 아무 사건사고 없이 몸조심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