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40%정도는 성폭력이래요 그러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왜 성폭력이 무고죄가 많을까요? 무고죄로 기소되도 형벌이 낮거나 벌금형으로 끝... 최근 자칭 ×페미 국회원들이 발의한 법안보면 더욱 어이 없습니다 무고죄도 낮은데 이 법안은 거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형이 아닌지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