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서 발간 및 공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현재 국민연금 총액은 643조원이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허구헌 날 100세시대 타령하면서 2050년대에 "고갈"되니 지금부터 더 내고 덜 받자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몇달전 교통방송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현재 1년에 1조 5천억원 국민에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민에게 호도하는 이슈! 지급할 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300조원, 기금으로 운영 할 금액 300조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부터 단 한푼도 걷어 들이지 않아도 643조원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국민에게 2조원씩 지급한다해도 앞으로 300년이 소요되며, 연금 지급 보유액 300조원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150년이 걸리는데 왜? 고갈된다고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매년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을 걷어 들이고 있는지는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고갈" 타련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4대 보험 모두 똑 같습니다. 1년에 얼마를 걷어 들였고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얼마가 남았다가 없습니다. 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분기표를 언론에 매년 3월까지 발표 공시해야 하듯이 국민 4대 보험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는 2018년도분에 대해서 지상파 및 종편 방송 채널과 최소 4개 이상의 신문사 지면을 통하여 공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