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뭔경우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울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548 판결). 이 판결의 사례에서 피고인의 신체 가운데 실제 여자화장실 경계를 넘어선 것은 한쪽 발뿐이었지만, 법원은 신체 일부의 침입행위라 하더라도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 본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법원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남자는 발만 들여도 벌금형이고, 여성은 무혐의라.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