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이 이상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입법부는 행정부, 사법부를 건드릴 수 있는데... 왜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를 건드릴 수 없죠? 자기가 자기 특혜를 결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국회의원 스스로 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왜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하나요? 적어도 자신들의 특권만큼은 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