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를 편의점, 소매점에서 나이를 속여 구매하는 중, 고등학생들도 쌍벌죄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요즘 수능이 끝나서 인지 부쩍 고등학생들이 술, 담배를 편의점에 사러 오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분증 요구시 신분증 안가져 왔다고 하면 거의 고등학생들입니다. 편의점 등 소매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안팔려고 해도 학생들이 작정하고 살려고 계속 노력하면 실수로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편의점 등 소매업자들이 벌금과 영업 정지만 당하지 학생들은 전혀 처벌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다음 본인들이 신고했다는 얘기 까지 들었습니다. 부디 쌍벌죄 적용으로 벌금을 5대5로 나눠내던지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게끔 법 개편 부탁드립니다. 요즘 학생들 너무 영리하여 신분증 도용 등 온갖 수를 다동원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