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는 '무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추적60분을 보고 쓰는것 입니다 6년 전, 당시 15세의 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출산 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단 것이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피해 여중생보다 무려 27살이나 많은 한 연예기획사 대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12년, 2심에서는 9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던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근거가 됐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주장하는 남성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 후 해당 남성은 피해 여중생을 무고로 고소하고 오히려 무죄판결 났으니 3천만원을 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겟습니까,, 당시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무지했다 고백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신뢰를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상 성폭력에 이르게 돼도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관계를 끊기도 어렵고, 대부분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가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동의’하기까지 가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해 수사, 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살만 되도 아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우리 재판부와 수사부가 피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동의했는지’를 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성인 가해자에 의해 길들여지는 그루밍 과정 중 받은 선물과 용돈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성매매로 기소되면 가해자 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청소년 역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전문가들은 “성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던 청소년을 꾀여서 성관계를 하고 입막음으로 돈을 줬다면 더 죄질이 나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법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동의,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를 해 얼떨결에 동의를 한 문자내용이 남게 되는것이고(이외에도), 이것이 가해자를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처음엔 나에게 착하게 다가오며 선물을 주며, 나에게 잘해준 아저씨가 착하다 생각 했는데 결국 나중은 모텔이 였다, 물론 청소년의 잘못된 호기심이였을지 몰라도,, 그리고 항상 관계가 끝난 후에는 사랑한다 말해주었다 라고 말한다 그루밍 성폭력 사례중 하나 가해자가 형사에게 돈을 주고 결국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고, 검찰이 조사를 아-예 안합니다 법적에선 만13세 이상은 법적 보호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도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정안은 추진 되었지만 결국은 폐지 , 청소년이 '동의'만 한다면, 청소년의 얘기는 무시해버리고, 가해자는 '무죄' 선고, 청소년들에게는 '죽음' 선고, 오히려 무고하다는 고소로 3천만원까지,, 개정안은 바껴야 합니다. 보호연령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그냥 청소년 보호법이 바껴야한다는게 아니라 만 13세미만 만 적용되는 이 법이 바껴야 합니다 만13세 이상을 추행한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추적 60분은 국회의원 18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의 개정안 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단 6~7명 과반수는 신경도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딱딱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만삭인 청소년이 왔다갔다, 심문,편지쓰는것만 수십번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돈 주고 끝 이게 말이되나요?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요? 청소년이랑 성인이 성관계를 해놓고 가해자는 나몰라라 피해자는 심적,정신적 피해,임신 '나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친절한 아저씨는 결국 나중에는 모텔 이었다' 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들의 믿음,신뢰는 깨져버리고 결국 모든 인간관계 , 친구들과의 사교는 정상적이지 못할것 입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물론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무죄' 선고 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동의한것이 진실인지 끝까지 집요하게 파서 진실을 밝히고 판정을 제대로 해야한느것이 옳은일입니다 그 딱딱한 재판중에서 자신에게 '동의'했냐고만 물어보는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의 나이는 어린데 처음가보는 법정,,모든게 다 무서웟을 것입니다..피해자는 추적 60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했냐고 물어보는데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루밍 성폭행은 더이상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쁜짓을 한 것은 죄가 됩니다 즉,제 말은 처음부터 순수한마음으로,순수한 의도로 접근 된게 아니고 나쁜짓을 했다면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는 소리 입니다, 무죄로 판결 나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사람이 심각함을 알았으면 좋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