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약 파기에 대한 법 개정 및 보안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제가 며칠 전 부동산과 월세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전이었고 중개사의 급한 마음이 반영되어 중개사가 계약금을 10%로 하라는 것을 제가 5%하겠다하여 고민고민 끝에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하는 과정 내내 강압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이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중개사는 계약금이 언제 송금되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가 송금을 하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집이 맘에 들었기에 중개사의 불친절한 태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8시간 내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동산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였고 새벽을 제하면 5시간입니다.) 저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돌려준다 하였는데 금세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로 인해 피해 받았다는 현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며 그 명분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송금되면 그 또한 계약이기에 돌려주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위약금따위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위약금과 피해보상예정액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다면 한번 더 고민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말을, 문구를 넣어달라 했다면 넣어줬을까요? 계약을 파기한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겠지요. 그러나 24시간도 안되서 생긴 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일들이 생길까요? 게다가 저는 늦은 저녁에 계약하고 근무가 종료된 후 (부동산 영업 시작을 9시로 봤을 때) 취침시간을 제하면 고작 5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춰지니..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무척이나 듣고 싶어하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번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귀 부동산의 중개인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계약금이 반환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의 돈이 겠지요.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과정 중 계약을 체결한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게 될 시 계약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 또는 보안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간 규정으로 최소한의 피해는 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도 없이 벌어지는 주택임대차 가계약건에 대한 손해 및 소송건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부동산이 법을 내세우다보니 가계약 건, 임차인도 지불해야하는 비싼 중개수수료 등 사람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한 법이 우선이더군요.)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등의 이유로 판단의 실수를 하거나 계약 후 바로 더 좋은 물건을 찾아 내어 계약을 파기하기도 합니다.(이러한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하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겠죠) 저는 그런 만회 및 기회에 대한 보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불확실한 내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좋지 못한 상황과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맺는 계약은 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개정되어야 할 법이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하기엔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갑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중개업자들이 비일비재하지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제가 제시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