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 500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 저는 경남 창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예견된 일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에대한 세밀한 원인분석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거나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거나 하는것은 누구나 할수있는 말일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조금 다른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여러 가맹점,도.소매,프랜차이즈(요식업)등을 운영해왔지만 10년전이나 5년전에 비해 자영업자수나 내수경기는 그리 크게 급변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불공정 과잉 경쟁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업업자들 간의 경쟁속에 대기업및 가맹본부등이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을 독점하고 기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 일것입니다. 그 중심엔 연간 80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판매가 있습니다. 내수소비시장은 제한적인데 그곳에서의 과잉 경쟁이 갖가지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자업업자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판매 업체를 규제해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구매가 대세라고 합니다. 예전엔 온라인판매라 함은 판매자가 쇼핑몰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 판매했지만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중계하는 업체(소셜커머스)들로 인해 급속도로 온라인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 업체 5~6곳(쿠팡,티몬,위메프,이베이등)의 중계 연매출이 4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 매출액의 대부분은 소셜커머스 특성상 최저가로 판매되겠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소상공인들끼리 경쟁하던 곳에 대기업과 가맹본부가 직접 뛰어들어 제조를 하지 않으면 팔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도매및 가맹점 공급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문제는 많은 수의 대기업및 본사가 가맹운영을 병행하면서도 이같은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맹비를 지불하고 그에 맞는 시설투자까지 하고도 대기업및 본사의 테스트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말하는것처럼 매장에서 입어보고 신어보고 발라보고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현상이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 80조원의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140조원에 가까운 매출 일것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이를 비웃듯이 계획된 적자를 내고있습니다. (쿠팡은 연매출액 7조원인데 6,000억원 적자발생.최소이익도취하지않음) 그렇다고 온라인을 규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가맹사업법은 가격 경쟁 제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하지말라는 말이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를 대기업및 본사가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B to C 일때 적용되어야 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아 파는 자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B to B의 형태를 취하면서 B to C와 같이 이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것입니다. 역으로 다시 제조업이 살아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면 온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이 늘어날까요? 아닐겁니다. 결론은 가맹사업법을 공정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맹점에 준하는 판매를 하거나 직영및 보복출점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비를 지불하고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할 본사와 가맹이 서로 경쟁을 하도록 법이 허용한다면 많은 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설자리는 사라질것입니다. 경제지표는 수치상 회복세를 보이나 유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끝없는 추락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