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다음달 1월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동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절차없이 국회에서 처리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 수가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30명이 더 늘어납니다. 국회의원 예산총액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걸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늘릴까요? 그것은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위한, 국민에 대한 눈속임일뿐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받는 세비와 특권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언제든 자신들 임의대로 세비를 올릴 수 있고,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국민의 동의없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수가 늘어나면 뭐든지 다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국회의원 회관에 의원 방이 부족하다며 더 증축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o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72만원 o국회의원 수당등 추가활동비지원 - 연봉외에 국회의원 1인당 연4704만원 추가지원 o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수 - 9명 o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들 급여 합계 - 4억4000만원가량 o정책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발간비 및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공무수행 출장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등 경비 모두 지원받습니다. o연봉과 의정활동 경비를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2억3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o국회의원 수 +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9명을 합치면 3,000명~4000명이 있습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연봉값을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을 30명이나 더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하라며 10일동안 단식농성을 한 결과, 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국회의석수가 너무 적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고령인구 증가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서, 몇 년후면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절벽 상태가 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맞지않습니다. 국회의원 수 증원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한 두 사람이 몇 년 후에 인구가 줄어들면 과연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해선 단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단식농성 해결을 위해 의원 수 증가를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단식을 하는 것이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습니다. 단식농성은 국회에서 없어져야할 구태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떼스는 것처럼만 보일뿐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는 쉬워도 한번 늘어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의 밀실합의로 국민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린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더 늘어날테고 꼭 필요한곳에 쓰여야할 예산이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 증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수없이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예산총액 동결과 특권축소라는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겐 세비외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많고, 세비는 동결될지 모르나 그외 각종 예산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들은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철처히 비공개처리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않을겁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했으나, 각종 지원금을 큰 폭으로 올려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국회는 지금 국회의원 수 증원을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처리할것이 아니라, 우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우선 열심히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로 몸소 실천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