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이기를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북한 해외직파 간첩 국내유인 성공 검거유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양심'을 저버린 판결) 등 진 정 원 인 1.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국에 존재하는 북한 해외직파 간첩(이하 ‘간첩’이라 합니다)을 몰래 국내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간첩은 국내에서 체포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요약서는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인은 타국에 존재하는 국내법 적용불능 타국민 신병을 거짓과 유혹 등 진정인 홀로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으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100% 통째로 그대로 몰래 국내로 옮겨서 국내에 존재하는 국내법 적용 타국민 신병이 되게 한 타국에서 진정인의 노무를 말합니다. 이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고도의 정신적 노무로서 타국에서 국내법 적용불능 타국민(타국적) 신병의 국내유인 대간첩작전 수행 위험한 노무이면서 타국불능의 간첩체포를 국내체포로 변환의 노무입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가)피고의 요청, (나)타국에서 대간첩작전 수행, (다)타국민(타국적) 신병의 국내유인, (라)대간첩 위험 등으로 이는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심'입니다. 따라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판단은 법률적 판단을 말합니다. 즉,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사실 요약서는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 2.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판사(법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이를 ‘'양심'’이라 합니다)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를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 사본은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은 '양심'에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 사본은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도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이므로 판사는 당연히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누구도 진정인과 다투지 않습니다. 즉,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심'입니다. 당연히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결(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인정하고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의무없는 일이라고 하는 진정인의 주장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이유에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으로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표시하고도 이도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간첩의 체포검거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의 결과입니다. 간첩의 체포검거는 진정인의 노무가 아닙니다. 진정인의 노무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즉, 간첩의 체포검거에 대한 판단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합니다. 판사가 판단누락을 하였으리라고는 대부분 미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인(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정인(국민)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국민)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엉터리 판결이어서 국민을 죽이는 판결일 수도 있고 진정인을 죽이는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판사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 즉, 엉터리 판결을 당장 취소하여야 합니다. 3.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서의 이유에는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피고의 주장은 아예 빼버리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심사유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은 행위이므로 이 행위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대상이면서 헌법상의 재판받을 진정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여 헌법상의 재판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위반입니다. 진정인은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책임은 법률상 판사에게 있습니다. 이들 판사는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입니다. 4. 피해자가 인지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책임은 법률상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사건 등) 제1항(이를 ‘인지조항’이라 합니다)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되는 원인입니다. 인지조항은 (1)우리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 (2)우리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3)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우리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경시 금지의 원칙,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재심사유는 오직 판단누락이므로 본질적인 위헌의 이유는 판단누락 책임이 판사에게 있다는 것이고 판단누락 판사책임 재심사유로 하자를 범한 가해자인 국가(판사)가 피해자인 진정인(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수익자 부담(재판유상주의)이 어떻다느니, 남소방지가 어떻다느니, 인지상한제가 어떻다느니, 소송구조가 어떻다느니 등 판사의 재심사유 책임 즉, 판단누락이 아닌 내용으로 '양심'을 저버리며 판단누락 책임을 묵과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말장난입니다. 오직 판단누락 책임이 판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인 국가(판사)가 피해자인 진정인(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양심'을 저버린 판결 즉, 엉터리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은 몇 번이든 몇 바퀴가 되던 취소될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는 피해자(국민)에게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악법인 인지조항을 당연히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5.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폭력입니다. 판사들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판사의 불의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재판거래는 판사가 '양심'을 저버리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면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뭉개는 법이 됩니다. 이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판결이 되면 이는 공권력의 폭력이므로 국민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인 판사가 다른 한 편의 공기관 공권력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하지 않는 판결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국민에게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당한 국민(진정인)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고통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판사는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으로 특히 힘이 센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센 힘으로 공권력을 망각하고 '양심'에 둔해져서 판사라는 완장으로 국민을 뭉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처절한 고통이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6. 폭력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상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해당하고 동법 제15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즉,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타국 현지의 현장에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권한이 있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합니다)의 장은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고 타국 현지의 현장에서 직접 공로가 없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합니다)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받게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 참후에 공무원들이 훈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인은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장이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기관의 장 추천권 행사가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자인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한 것이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기관의 장이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진정인을 따돌리고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판결(이도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더니 한참동안 행안부, 국방부, 보훈처 등 여기 저기 부처를 돌고 돌더니 보훈처는 어처구니없게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올리고는 진정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를 않나, 상훈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기관장이 '양심'을 저버리고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발단이 된 것인데도 엉뚱하게도 훈장은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하나마나한 동문서답을 하지를 않나, 국민인권위원회는 진정인(국민)을 따돌린 차별에 대하여 법원을 빙자하며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정부 공기관은 역시 '양심'을 저버리는 한통속이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해도 이를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을 따돌리고 차별하며 직접 현장에서 공로가 없는 소속기관 공무원들을 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받게 한 것은 정말 '양심'을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7.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재판장 판사, 이수연 판사, 권혁준 판사는 처음 소장접수 며칠 뒤에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이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로 바뀌고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인지 등의 비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한동안 법전을 뒤적이더니, 피고측 변호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는 몰라도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진정인에게만 하는 말 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진정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 그 말은 '양심'을 저버리고 판사 마음대로 승소시킬 수도 패소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판사의 폭력으로서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이 사안은 애당초 정부 기관에서 보상해 주어야지 법원으로 와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이란 말처럼 들렸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도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측 기관 참석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사실적인 간첩검거 공로가 진정인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정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인은 법정에서 배석판사가 구두발언 하는 것을 단 한 번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기일 법정에서, 신숙희 판사는 ‘간첩관련해서 진정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의무없는 일이 맞다’는 취지로 이균용 재판장 판사에게 직접 구두발언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말을 배척하고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의 상고심 판결은 심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이균용 재판장 판사, 신숙희 판사, 박선준 판사이고, 상고심 판사는 이인복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입니다. 진정인이 그간 겪은 판사들을 보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거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들도 헛소리나 해대며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직원은 매번 엉뚱한 헛소리를 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 소송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진정인(국민)이 간첩에게 사망이라도 당했다면 국가의 공기관 공권력이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하고 온 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진정인의 식구는 살아가면서 북한 직파간첩 국내유인 성공에 대한 부담을 영원히 가질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통일이 될 때까지 상존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8.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진정인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소송도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각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공보판사라는 사람은 TV뉴스에 나와 '양심'을 저버리고 당사자인 진정인과 국민을 무시하고 뭉개었습니다. 언론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보도하며 판사에 부화뇌동하였습니다. 이런 보도는 당사자인 진정인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며 일방적으로 판사에 편드는 언론의 폭력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보상(훈장)은 기관이 챙기는 이상한 나라, 말도 안 되는 판결, 국가가 공을 가로채고 법원이 그 것을 공인한 것,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의 판결, 어이없는 판결, 간첩을 잡게 해준 분에게 비밀보장→신분변경→보상금 지급은 자유세계에서는 필수다.’ 등 하나같이 판결이 잘 못되었다고 언론의 댓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하나같이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은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국민의 한목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진정인(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정인 일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개인적 자질이 발휘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진정인(국민)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인(국민)의 영광과 행복이 되어있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양심'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진정인(국민)에게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조치(대통령 특별지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분명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보상받을 일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기댈 수 있는 공기관 공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등 공기관 공권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기다릴 수 없어서 공기관 공권력에 항거해야 한다면 국민이 있기에 국민을 믿고 언론 등에 알리고 법원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산화할 것입니다. 9.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은 진정인(국민)에게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조치(대통령 특별지시, 특별법 제정, '양심'을 저버린 판결 취소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첨 부 자 료 1. 위 입증자료(요청시 제공) 1. 사실관계요약서(요청시 제공) 1. 주장사실요약서(요청시 제공) 1. 판결보도 언론댓글 일부모음(요청시 제공) 위 진정인 진 정 인 (서명 또는 날인) 위 각 피진정인 귀하(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