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서울시 관악구 법원단지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거주하는 법원단지는 노후주택이 많아 주택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고 앞뒤차들이 연락하여 빼주곤 하는 곳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골목은 7길 69번지 빌라가 들어서며 한쪽 골목이 뚫려 있음에도 빌라 입주민 일부가 민원을 넣어 주민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곤 하는 골목이 되었습니다. 18년 12월 11일은 늦은 귀가로 주차할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주차하였던 집앞 골목에 빌라 건축중으로 이른 아침에 오는 공사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새벽시간이니 아침일찍 차량을 옮기면 되겠지 하여 자정이 넘은시간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물론 골목 반대편은 뚫려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11일 01:52분 60하2380 사업용차량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주택가 새벽시간 과태료 부과 부당함을 이의 제기하나.. 차주의 상황은 이해되지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42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진술내용이 수용되지 않음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악구 법원단지는 노후주택들로 주차공간과 거주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공용주차장도 선정된 사람외에는 사용할수 없을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저와 같은 방법으로 집앞 골목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는것이 아니라 저와같은 방법으로 주차를 하는분들을 신고하여도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경고문을 부착하는등의 조치밖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구청의 행정에 불만이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골목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한차량을 신고해 보았습니 주말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 범죄를 저지르는 심정으로 차량의 번호를 적어와서 민원을 넣어 보았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주택가여서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제차량에만 새벽 시간에 법을 적용하는지요?? 거주자 주차 신청을 해놓았지만 몇달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주차과태료가 아까워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귀하지요. 편안해야할 집이라는 곳에서 주차때문에 편히 쉴수가 없습니다. 부재중 모르는 번호가 오면 차 빼달라는데 못받았나 싶어 얼른 전화를 해봅니다. 낮시간이라고 하면 저도 수긍을 하고 자진 납부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에 단속된 사업용차량 외에 두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에 주차할공간 없습니다. 상담받은 관악구청 직원분께서 대중교통으로 집에 오라 하시네요. 물론 안타까워 하신말씀이라 이해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으니 법으로 하라하십니다. 편안한 집에서 쉬기위해 나홀로 행정재판이라도 공부해야 하나 봅니다. 저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을 민원신고 해볼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분들을 골탕먹이려고가 아니라 구청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하시는지 알려 드리고 싶어서요.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될수 없는 동네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서 새벽시간에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만 하고 있는 관악구청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