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할 당면과제입니다. 일관성없이 장관이 지침을 수정하여 일구이언은 아주잘못된 행정임을 강조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 12월에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한 서00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년전(1994년도)에 젊은혈기에 잘못을 알았지만 과회식후 모르는 가게집에 주차하여 빨리 배주어야한다는 마음에 50m이동하다가 단속하는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 이듬해 대통령 특별사면이되어 많은반성과뉘우치고 그전에 성실히 근무한점이 있어서 징계만큼은 면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담배 다끊고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두번 변하고 2015년도쯤 퇴직 도래가 되어 조금은걱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정부포상받을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잘 마무리하면 이상없습니다라고하여 더욱더 조심하였는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4월9일에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고 벌금,특별사면도 필요 없다는 단서가 있어서 고민하던중 뜻밖에도 운이좋았는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해때 선배가 벌금140만원(단순음주운전)부과 받고도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전 행자부 장관 홍윤식 )에는 퇴직자에게는 불리한조항만 더 추가하여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추가적용하고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은 삭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훈장의값어치을 높이기 위함이고 훈장감소하기위한 전 정부의 꼼수이며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이라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에도 패소되는이유가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 허용) 이단서로 퇴직자공무원에게 아품을주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전에는 정부포상가능하였지만 4월21일이후에는 과거 필요없고 특별사면필요없고 주요비위포항하겠다는 단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명예퇴직시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갈수 있었지만 예고없이 일어난일에 같은죄목아라도 누구는 더 많이 벌금부과 받아도(음주운전 벌금140만원)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행정이며 처음부터 1961년전부터 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포함이였다면 제가 이런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죠^^ 또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계중 견책이나 근신시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에서 포함되겠죠, 현재는 주요비위시는 해당이 없는지요^^ 공무원징계시 대통령이 할수있는 특별사면시(징계) 제 같은사람은 징계는 없고 특별사면조치되었지만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사면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궁금합니다. 생애 딱한번 과거실수인데 한번의기회도 없이 과거 전력으로 특별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막무간에 톼작자에게 더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전정부나 현정부나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하는사람이 욕하는사람도 있다고봅니다. 다감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