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주휴수당 및 개정 및 폐지촉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정에 따라서 사용자(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주휴수당을 주지 못한채, 기본급에 이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기본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온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주휴수당을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해 왔고, 근로자들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일부요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번 주휴수당, 주휴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과 얽혀 문제를 일으켯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만이 인재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회를 좀 먹는 인재입니다. 누구나 외면해 왔던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의 소득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이고, 결국 멕시코나 남미와 같은 소득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로 확산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일해서 임금의 산입법위를 일원화 해주시고, 산입시간을 174시간={(365/7)/12}*40시간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