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행하는 행위 금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2018.12.22일 토요일 오후 2시쯤 통계청 수원사무소 직원이라는 ***씨가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가구동향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표본가구 관리 명부라는 것을 적더군요. 표본가구 관리 명부에 이 직원이 가구원의 이름,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학력사항, 전공, 직업명, 직급명, 입사년도, 집의 자가 여부, 자녀의 학교명 등등을 받아 적고는 의무사항이라면서 가계부를 던져주더라구여.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본인의 소득이랑 카드 지출 증빙(첨부하라며 풀도 줌)을 붙여서 제출해야한다고 하였어요. 서류를 받고 나서 작성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에 막막하여 사무실로 전화(031-***-****)를 해보니 기업만 의무적인 조사 대상(과태료 대상)이고 개인은 조사 대상이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조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대상 아님) 제가 생각해도 국민의 의무는 4대 의무만 있고 평생 위반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식으로 직원의 갑질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 ***씨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야한다고 말함), 저에게 거짓을 말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었으니 사기죄에 해당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 없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저는 통계청 한 직원의 갑질에 형사 고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의 수당이 떨어져서 이런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정보는 그깟 홈플러스 2만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문이 강제라면 상품권을 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후 통장 사본에 돈을 입금해준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음) 다시는 저와 비슷한 피해가 없도록 직원을 엄중 징계해 주시고 기관장을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실이 없는 경우, 저는 원칙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관장 및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또한 협박죄(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와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장 1조 및 2조, 개인의 살이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생위는 불법임/ 출처: 행안부 사이트)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신문고에 글을 올렸으나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 1항에 보면 통계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에서 볼때 강제로 본인이 가계부를 써야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통계의 문제로 통계청장도 경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국민을 본인의 노예처럼 부려서 가계부를 쓰도록 강요하는건가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2018년도입니다. 1968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계청의 현 가계동향 조사를 폐지해주십시오. 국민에게 자꾸 굴레를 지우지 마십시오. 과세 신고는 국세청에 모두 되어 있고 지출 내역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다 나와있는데 이런식으로 직원이라는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국민을 협박하면서 가계부를 꼭 작성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어느 누가 저처럼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답게 각 기관들끼리 정부를 공유하십시오. 그것을 무시하고 개개인에게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고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을 모토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조폭이나 깡패 집단과 다를게 무엇인지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