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 불허한 영사의 직권남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배우자 **** ***** 국적 우즈베키스탄 생년월일 1981 .02.09 상기 배우자하고는 2015년 09월에 처음 타슈켄트에서 만나고 약 10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같은 해에 10월 태국여행을 일주일 하였고 그 후 1년 반 정도 특별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러시아로 일을 하러 갔고 그 후 2017년 9월부터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었고 2018년 8월에 본인은 우즈베키스탄 처가에 2 회를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입국비자 초청서류를 주 우즈벡한국 대사관에 제출 11월 약 3주후 12월 3일 대사관 비자 불허하여 불허한 상쇄 내역을 확인 하고자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었고 본인은 그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오후 2시 대사관 담당영사 정길수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영사를 면담 거부를 1차적으로 하였고 여기서 본인은 담당영사 면담 거부할 시에는 어떤 보도 메체를 이용하여서라도 현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창구직원은 내선으로 담당 영사와 통화를 하더니 면담은 하실 수 있으나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예약자가 대기 중이니 오후 6시 가까이 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물어서 기다린다고 하고 오후 5시 45분에 면담 영사의 답변은 본인의 경험상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약 2년 전 빈모 초청 비자를 불허한 사실에 대하여 대사관에 인터넷 항의를 한 것에 대한 이유도 포함 비자 불허를 한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6개월 후 재 접수를 하라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다할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는 서로의 불편한 것이 발생을 하는 것 각오를 해야함 이라고 하고소 대사관을 나왔음 이 문제는 내국인 보호차원이 아니고 내국인 피해 사례임 본인의 추측으로 혼인의 진정성 예측도 문제가 있고 만일 가짜 혼인 이라면 입국 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열심히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사본인에게 준 비자 고유권한을 남발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 거부를 하여 내국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