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 청소년법, 음주운전 관련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기본적으로 뉴스를 보면 실형이 너무 짧습니다. 남의 인생 망쳤는데 짧게 감옥 갔다오면 끝? 그리고 또 사건 터지면 잠깐 이슈만 되고 다시 잠잠... 그냥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남을 죽였으면 솔직히 10년 이상은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도 솔직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법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 구타로 입건 시 가해자가 10년 이상 살던가 아니면 가해자 부모님이 절반인 5년이상 감옥 가던가 선택하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부모님이 뭔 죄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그동안 이슈에 등장했던 가해자 부모님들 보면 왜 그 부모의 그 자식인게 보이거든요. 음주운전 관련 법도 사람을 치어 죽게했으면 솔직히 죽은 피해자의 나이의 2배만큼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