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지자체와 교육청 갈등으로 매번 반복되는 무상급식 파동 · 지역 간 무상급식 불균형.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기억하십니까? 도지사 한 사람의 의지로 시행 중이던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던 사상 초유의 사건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 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은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무상급식비의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분담율을 협상할 때마다 갈등을 빚게 되고, 무상급식의 범위와 대상, 급식의 수준 또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됩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교육복지 공약이 ‘고교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의 갈등으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전면 시행을 주장하며 현행 분담률대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충북도는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하며 단 한 푼의 예산 편성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주장하며 충북도와 교육청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해왔던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식의 무상급식 파동과 지역 간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건강한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으로 우리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1)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 (2)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