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9.13대책 이전 거래는 허용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현재 멸실이 진행중이 주택이 있으며(현재 이주율 97%), 9.13대책 이전에 전세끼고 주택을 매매 했는데 (1)신규대출도, (2)전세퇴거자금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을 만드실 때는 해당 정책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9.13이전 거래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시면 9.13대책 이전 거래자들은 당장 세입자 전세금을 어떻게 빼주나요? 이게 정말 서민을 원하는 정책인가요? 여기가 사회주의국가인가요? 정부 정책은 과거의 모든 거래까지 소급해서 일괄 적용하나요? 미리 얘기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정을 파탄내시려고요? 돈 없는 사람이 전세끼고 집을 사니까 모두 적폐인가요? 전세끼고 집 산게 죄인가요? 9.13대책 이전거래까지 소급 적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통받게 합니다. 당장 걱정에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부디 이 부분은 수정 부탁 드립니다. 정책이 나오는데 그 이전 거래자까지 모두 막아버린다는 생각을....도대체 누가 한건가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