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온라인 상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는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획고소라는 재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안양에 사는 김**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남성혐오 글을써놓고 남여 갈등을 부추기고 본인도 댓글에 욕을하고 생난리를 치고 상대방이 맞받아 댓글을 달면 캡쳐 후 고소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이죠 회사서 짤리고 고소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 고소자를 걸러내고 처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