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태양광사업으로 위기에빠진 작은섬을 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대규모태양광 반대에관한 국민청원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 자라리 청년회장 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총 57mw(285.000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되어졋습니다. 3개의 업체가 104개로 1MW미만으로 임의분할하는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전기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취득하였으며 이런 편법으로된 허가신청을 검토한번없이 받아준 신안군청과 부정하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만든 신안군청과 업자를 고발합니다. 자라리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에 태양광신청을 하였고 신안군청은 받아들였습니다. ● 57MW 285.000평 1mw미만 3개업체 104개 임의분할 ● 5MW 16.688평 1mw미만 6개 임의분할후 발전사업접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취득일시가 1월경 임에도 불구하고 18년3월 군청공무원과 전 고군수는 태양광전기발전사업에 관련하여 허가를 준적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행안부와 산자부에 문의하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하가사실 확인하였습니다. 106.000평 10MW부지의경우는 개인이허가를 취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양수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을하게되면 산자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하지만 1MW미만으로 임의분할하여 지자체단체장이 허가할수있게 하였고 REC가중치를 0.7밖에 받지못하지만 1.0 1.2를 받을수있게 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자를위한 RPS제도악용 ,전기위원회 심의생략,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임의분할로 분양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수차례 신안군청에 개발행위관련과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정보공개요청 하였지만 번번이 거부당하였고 현제도 정보공개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으나 현제 자라리 태양광발전부지는 과거 세모그룹 유병언의 차명땅이라는 소문이 있었던곳입니다. 일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결과 xx농업법인에서 2014년 현군수의 동생 박모씨의 법인 xx토건으로 명의이전되었고 현군수의 동생인 박모씨가 태양광사업을 신청해 허가를 득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았을때 비리의혹과 절차상의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작은섬 자라리는 군청과 사업자의 투기판이되었고 애너지생산공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안군청은 자라리를 신안군 태양광1호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야할곳에 태양광이 무슨말입니까. 사람이먼저지 태양광이 먼저가되선 안됩니다. 현제 자라리에 태양광건립을 취소하여달라고 문의,항의 하였지면 무참히 거부당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태양광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자라리 청년회장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