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보이스피싱 사기꾼 등 각종 사기꾼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해야하는가?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아래 사기꾼이 활동하기 좋은 지상천국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기꾼이 활개치도록 자리를 깔아준것이다. 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계좌를 신고할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접근이 안되고 조회가 안되고 차단이 안되고 사기꾼이 볼일다보고 퇴장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서류 저서류 다 떼어서 제출해야 경찰, 은행, 동사무소가 움직이니 피해를 본사람이 구제를 받을 길이 없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선량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일이 별로 없다. 카카오톡도 문제다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러고도 카카오톡이 정보보호를 잘한다고 자랑할 것인가. 제가 외국에 살고있는데 딸이름으로 카카오톡이와서 긴급하게 돈을 보내라 길레 전화로 송금하고 나서 딸에게 확인하니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긴급하게 관련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시켰지만 일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송금한 은행에 전화하면 수신한 은행에 전화해서 신고를 해야하고 수신한 은행에 전화하면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야 신고해야 한다하고 경찰 112 사이버신고센터에 전화하면 은행에 바로 연결시켜 주지만 사건사고접수는 거주지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해서 해야하고 본인이 아니면 접수가 안되고 ... 도대체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안오면 안된다는 게 말이되는가. 이 모든게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에 사기꾼은 유유자적 돈 다 빼내가고 종치고 막내리고 사라진 다음이다. 간첩잡듯이 신속하고 즉시 움직여야 사기꾼을 잡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 모든 서류를 갖춰서 신고하고 접수하고 나면 이미 되돌릴수없는 피해를 입은 뒤이다 보니 도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냐하면 절대 보장못한다고 한다. 사기꾼에 당한 사람만 바보인 것이지. 그러니 악착같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하고 실제로 사기치기 좋은 개인정보법이다. 의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색하고 정지시켜야지 어느세월에 이것저것 다 조사한 다음에 정지하고 수색하는가? 진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기꾼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