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 민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땅이 방대하게 넓은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오로지 국민의 지적 능력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경제발전 원동력부터 문화 창달까지 모두 국민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모두 살기가 어려워 스포츠에 편중되어 국위선양이라는 이름 하에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치중했던 것 입니다. 실상 발명은 마치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 문화창달 뒤에는 국민의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발명 특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개인의 영리 목적인 것처럼 가려져 특허증만 발급할 뿐 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여 큰 기업들에 의해 교묘히 포장되어 빼앗기거나 특허증만 가지고 사업화 할려다 망해버려 결국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만 되풀이 되어 개인은 국가에 지적 능력으로 공헌만 하고 사장되어 왔습니다. 발명 특허 내에 의장등록과 실용신안이 있으나 순수 발병특허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는 누구나 등록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특허가 등록되면 그에 따르는 파생적 과학진보와 사회문화적 발전이 전체적으로 진일보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로또에 열중하는 능력을 발명 특허에 몰입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작은 지원제도로 인해 국가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발명 특허가 등록 되는 것에 한해서 만큼은 제도화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되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은 대한 민국 국민의 지적 능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긍정적 경쟁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청원을 꼭 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