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주도하는 정부는 어떤 기업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국가자본이 거덜난다고 언론에서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기업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자본을 까먹는다고 말하는가? 임금은, 월급은 일의 댓가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결코 많지 않다. 공무원은 근무 첫해부터 최대 33년간 본인이 연금을 낸다.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낸 만큼의 돈을 다달이 넣는다. 33년간 납입하지만 연금 수령은 퇴직 이후다. 40년 근무를 하는 경우 33년간 연금을 납입하고 7년을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는다. 퇴직금 성격이라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하면 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공무원 연금과 통합하자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같이 갈라 가지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도 이미 IMF 때 공무원 연금을 공적 자금으로 강제 집행하여 부실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부실한 것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공무원 연금과 통합안을 구상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이 어떤 돈인가? 공무원들이 33년 스스로 절반을 부어서 준비하는 퇴직금이다. 난감한 일은, 공무원의 연금을 건드려도 공무원들은 말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말할 기회는 오로지 비공무원인 일반 시민들에게만 준다.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시민이지만 연금에 대해 말할 창구가 없다. 더구나 정부(社主)가 앞장서서 공무원 연금을 흔들어 댄다. 엄격하게는 선출직들이 비공무원의 표심을 잡을 요량으로 공무원 연금을 흔들어대기 때문이다. 월급쟁이 봉투는 유리봉투다. 공무원들도 유리봉투다. 세금을 100% 내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수익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다 파악 못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월급쟁이들의 월급봉투만 털어댄다. 이제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연금마저도 흔들어댄다. 언론에서는 연일 삼성, 현대, 대기업이 문제라고 보도하는데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정부는 어떤 기업인가? 퇴직금까지 흔들어 대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정부라는 기업의 오너는 어떠한가? 평생 소처럼 일해 온 공무원들의 연금을 건드리는 사주(社主)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30여 년 전에는 재형저축 이자가 20%를 넘었다. 일반 은행들도 이자가 10%가 넘었다. 공무원이 낸 돈만 복리로 계산해도 33년이 지나면 다달이 몇 백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최선인가? 공무원 연금은 모두가 나누어 갖는 것인가?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가? 낸 만큼 받는 것이 정의이고 올바른 셈법이다. 후손에게 나라빗만 물려줄 수 없는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표심을 잃더라도 할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