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조 6천억 규모의 패션 대기업 ‘******홀딩스’ 그룹의 손자회사 ‘*****’의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성 민·형사 소송 위협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민께 간절히 알리고 호소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3년 차에 접어드는 신진 패션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인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청원글 링크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4973 ) 10월에 글을 올릴 당시 저희는 *****의 일명 ‘마스크 모자’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 혐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도 채 안 지난 사이에 표절 분쟁의 양 당사자 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는 당초 이러한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8월 처음 표절 관련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분쟁 제품을 계속 판매하며 지속적인 타격을 주는 *****에 항의하기 위하여 규탄 집회를 지난달 15일에 계획하였고, 집회가 열리기 직전 *****는 갑작스럽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집회를 보류하게끔 유도하고 일주일 후 협의의 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내놓은 대화의 협의의 안은 다름 아닌 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가 선임한 국내 2위의 초대형 법무법인 ***은 저희가 더 이상 언론에 제보를 중지하지 않거나, SNS에 올렸던 ‘표절 풍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가능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양상은 단순히 ‘표절 분쟁’을 넘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복잡다단한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대외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제보하는 것, 그리고 SNS에 풍자 콘텐츠를 올리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항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해당 로펌이 이를 ‘범죄 행위’라고 압박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저희 또한 *****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추가 위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조직과 구성원들이 그동안 입었던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본격적인 불매 운동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표절 혐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화나 상생의 태도는커녕 강력한 힘으로 스타트업을 억누르려고만 하는 상황에 대한 저희의 몸부림입니다.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만으로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3심까지 이르는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만으로도 작은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선임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유능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한 변호사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절 분쟁’ 건에 더하여 *****가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은 자신들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스타트업의 손발을 초기에 묶어 버리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신진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내 2위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저희를 수많은 소송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창업 기업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고 경제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는 스타트업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현 상황을 목도하는 가운데 저희에 대한 부당한 재갈 물리기를 계속 시도할 경우 저희는 재갈이 물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지르며 항거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대기업의 스타트업 탄압·말살 시도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국민들께서도 *****가 작은 기업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감시의 시선을 지속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매출 2조 6천억의 ****홀딩스 만큼의 재력과 초대형 로펌은 없지만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만 있다면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번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임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구멍이 드넓은 둑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의 돌멩이가 움직인 작은 틈이 거대한 탑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와 신진 패션 스타트업과의 표절 분쟁은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패션 대기업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패션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반칙 없는 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인 당면 과제에 대하여 정부, 정치권, 시민 사회,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과 그 지주사 ******홀딩스의 스타트업 위협 사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쟁 당사자 간 표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의 사진은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