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방위 법 강화 요청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 때문에 범죄자에게 뚜드러 맞거나 흉기로 위협 당할때 자기방어를 위해 폭력을 휘둘렀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그냥 맞고 죽으란 것인가요? 제발 정당방위 법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