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실로 인한 국가유공자 선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유공자 보상의 소급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저의 부친(김순길 – 1925.11.28.) 1950년 10월 25일부로 치안국 철도경찰대(철도경호대)에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당시의 직급은 순경이셨습니다. 대구와 대전을 오가는 군수송열차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한국헌병과 미국 헌병(8군단 727부대)과 함께 맡은 경호 임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 봄과 여름 사이인 것으로 기억하시는데 대전에서 대구로 가던 중 황간터널을 통과하시지 마자 철도건널목을 건너는 군유류운송차량과 충돌하여 큰 충격이 있었고 이에 화재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일 앞칸에 타고 계셨던 부친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셨고 얼마큼의 부상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전 어느 외과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것을 나중에 아셨고 1년 정도의 치료를 받으신 후 정신이 돌아와 다시 경찰로 복귀하여 휴전이 될 때까지 복무하셨습니다. 부친은 1953년 6월 25일 국방장관으로부터 6.25종군기장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전북 익산으로 발령 요청을 하셨고 그곳에서 경비(100부대)로 복무하시다가 빨찌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셨는데 식량과 의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토벌작전에 투입되다보니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할 수 없어서 결국 경찰을 그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6.25참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희 자녀들(5남 1녀)은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참전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시에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김영선 넷째아들) 뭔가 하나라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하여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부친의 존함, 생년월일 그리고 경력, 주소 등을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보다가 생년월일만 다른 자료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생년월일이 25.11.28인데 그 기록에는 25.11.06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5.11.28로 계속해서 찾으니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만 컴퓨터에 검색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없다고 하니 찾다가 포기하고 찾다가 포기하고는 계속 반복하다가 국가유공자 신청도 못하고 오랜 세월 시간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국 찾아내서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상이 안되고 소급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보상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달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친은 행정상의 과실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잘못 되어 있었으니 국가유공자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국가는 기록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도 해 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업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친의 경우 기록이 잘못된 경우의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되었더라면 그 잘못을 국가는 인정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보상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송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소급 법안을 통과시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유족들의 수고와 시간 허비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 또한 강대국 못지 않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정작 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목숨걸고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너무나 부족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제대로된 보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뼈아픈 눈물의 헌신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