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률개정법이 서울은 적용하나 지방은 적용하지않는가? 동일하게 전국으로 적용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저는 2015.0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5년(60개월)중 3년(36개월)을 2018.09.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제일에 꼭꼭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18.1.26. 저를 담당해 주신 법무법인 사무장님께서 "회생법 법률개정(2018.06.13.시행)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전의 경과사건 또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9월까지 36개월을 변제하고 사무장님께 전화로 "변제기간단축"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왈~ 서울회생법원은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아직도 변제기간단축법을 적용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법률개정을 적용 실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모두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법 개정도 서울과 지방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면" 불평등 하겠지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시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늦게 적용한다면~~ 피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저는 36개월동안 정말 열씸히 노력하며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간단축 법률개정을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적용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인가결정 되었다고 주소지가 경기도라서 해당되지 않아 60개월 즉, 남은 24개월(2년)분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집값, 교육, 등등 이제는 법률까지 격차를 두고 있네요. 헌법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회생기간단축 적용 지역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 법원에서 실행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2018.12.02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