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 영주권취득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에서 출생했다고 자손에게 국적부여되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 명시와 기간이 없고 한국국적자와 결혼하고 2년살거나(한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한국인의 소양이 없어도 이걸 국적취득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로 한국인상대로 결혼사기 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인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한국국적자와 결혼하고 3년지나고 한국에 1년이상살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정상적인 혼인생활 못했다고 국적부여 특별귀화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특정분야에 우수한 능력과 국익에 기여할것으로 인정되는 자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해도 국적이나(귀화시험도 면제 면접만보고 끝냄) 영주권 부여 5억이상 부동산구매, 일정금액이상 투자등등 요건으로 돈주면 영주권 취득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로 외노자 영주권제 도입 외국인 귀화허가자수 제한없음 한국의 귀화와 영주권 요건입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에 출생했거나 한국국적자와 결혼해서 몇년좀 살면 국적주는것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에 결혼실패자인 외국인에게 한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한국인의 소양이 없어도 이걸 국적취득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높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결혼사기쳐서 한국인을 희생양만드는 범죄외국인들도 많아요 게다가 결혼실패자인 경우는 결혼실패적인 요인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 사람만 말만 추종하여 국적부여할수 있는 허술한 제도예요 생계유지조건도 명확한 요소도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가령 5년 거주했으면 그중 2년만 생계유지 어느정도 되고 나머지 3년은 생계유지 제대로 안된다해도 귀화요건 충족시키는거죠 일본경우는 10년이상거주, 세금 꼬박꼬박 납부등 구체적 요건이 다 있어요 특별귀화라는것도 있는데 한국어 못하고 한국인 소양없고 국익에 기여도가 없는 외국인도 한국국적 취득할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라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과학-경제-체육-문화등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도 공무원이 판단하는것이고 이에대한 기준도 국민마다 차이가 있고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래도 공무원 멋대로 국적 부여할수도 있는것이며 이런데 국민적 감시도 없다보니 이런 국적취득에 대한 비리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루페라는 마라토너를 보십시오 마라톤 잘한다고 우리나라에 경제나 안보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이익이 뭔가요? 오히려 예루페라는 외국인 출세시켜주고 연금수령하여 배때지 채우게 하는 것이지 결국 외국인 출세로 돈만 나가는 일인데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멋대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국적 조공했어요 설령 아무리 유능하다해도 실질적으로 한국에 큰 이익도 안겨주지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인 소양도 없는 외국인들에게 철저한 절차없이 특정인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국적 부여하는것도 문제죠 심지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귀화, 영주권제도까지 도입하는데 대학졸업했다고 국적이나 영주권 주는 값싼 제도는 심각하게 문제 많습니다 사실 유학비자로 한국대학 등록해서 서류위조등으로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들 수두룩하고요 베이징 올림픽 열리기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티베트 독립단체에게 폭행들을 행사하며 정치탄압,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일들을 벌인게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한국대학교는 외국인이 한국어시험정도만 잘봐도 대학 입학할수 있을정도로 외국인들이 대학가기 쉬워서 화교의 경우는 이런 외국인 대입으로 공부 못해도 이런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혜택으로 대부분이 좋은대학교 진학하고 있고 그 혜택으로 화교중에서도 의약업종사자가 27%이상이예요 결국 한국대학이나 진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높을 특급인재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한국대학 졸업자는 한국인들 중에도 많은데 대학이 너무 많고 상위권대학 제외하고는 다수의 대학에는 공부자질이 크게 요구되지않고 사실상 돈만내도 대학갈정도의 수준인 대학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근몇십년간 70%정도의 한국인들은 대졸자예요 한국대학졸업자가 대수도 아닌 특별한 자질의 유용한 매리트도 별로없고 상당수 한국의 대학들은 공부실력이 부족해도 진학하는 대학같지도 않은 대학들도 많은게 현실이예요 엘리트급 자질도 아닌 한국어만 잘하는정도의 소양의 외국인 유학생 수준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질없는 외국인이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어 잘해서 대학와서 명문대생 되고 쉽게 대학가서 명문대생빨로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귀화해서 명문대 한국인 대접받고 살고.... 심지어는 한국어도 못해도 귀화할수 있습니다 면접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관련공무원들의 비리라던지 게으름으로 대충보고 무조건 허가 싸인할수 있다는거죠 사실 한국대학 상당수는 아무리 시험망쳐도 졸업학점은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 졸업하기 쉽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으로 시험보는데 이거 대리시험이란 편법써서도 졸업할수 있어요 투자이민제도라는것도 문제많은데 자기 경제이익을 위해서 일정돈만 투기하면 영주할수 있는거예요 그 외국인이 혐한활동하든 범죄세력이든 한국어소양이나 기여도 판단없이 일정돈만 준다고 영주권주는 값싸고 문제많은 제도이고 투자이민제 먼저 도입한 제주도는 그이후로 엄청나게 중국자본의 투기가 급증하고 중국인들이 관광업계라던지 경제 잠식했답니다 제주도 관광온 중국인들은 중국여행사, 중국숙박시설, 중국인상가만 주로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앗아가서 중국인들만 배를 불리게 되고 중국인범죄가 많아지고 집값 엄청나게 올라서 서민들 살기 더더욱 팍팍해지는등 악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대국 중국과 가깝고 중국 부자수가 한국인구 만할텐데 저런 여건되는 모든 중국인들이 일정돈 내고 투자이민이라던지 유학생제도라던지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한다면 저거 다받아들여서 중국인 세상 만들어지는 꼴인거예요 외노자 영구체류제도도 문제가 많은게 외국인들로 인한 일자리잠식, 치안악화 심지어는 이주노조등 외국인정치단체 만들어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취업제한철폐, 난민수용 요구하는등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간섭 위협하는 반한, 반국민, 반사회적 위협들을 양산하고 있는 해악이 큰 존재들입니다 이주노조라는 단체는 불법체류자 합헌 이끌었죠 그리고 영주권따면 취업제한 없어져서 힘든일 안하고 더 편한 다른 한국인 직종도 침해하여 한국인 다른직종 일자리마저 침해하는 일이 많아질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제도는 너무 허술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도와 한국인 소양도 별로없는 외국인들에게 소위 개나소나 한국어정도만 잘하거나 일정돈만 내면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할수 있는 값싼 후진국보다 못한 제도 외국인만 이익보고 한국인만 희생양 만드는 제도입니다 개나소나에게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제한없애고 투표권까지 주는꼴인것으로 가뜩이나 한국인 일자리 사정 악화되고 있고 외국인들 일자리 잠식 문제가 커지고 무엇보다 외국인 이민족이 한국과 한국인 위해 애국하고 투표하겠습니까? 전혀 안그렇죠 모국과 이민자인 자기네들에 애국충성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텐데 이런 외국추종하는 사람이 국내에 정착하는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나라 정체성과 안보, 주권, 국민인권에 지대한 해악이 양산되는 일이 벌어질수 밖에 없고 나라 망하는겁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동남아등 인구대국이자 이민자 대량양산하는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해서 다른 어느나라보다 인구로 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잠식되기 쉬운것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중국, 필리핀, 베트남등 혐한성향의 민족들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혐한 유명하고 화교가 한국남자 비하카페 만들기도 한거 기사났죠 필리핀은 한국인 돈 갈취하거나 한국인 피살많이하고 한국인에게 범죄저질러도 처벌안하여 필리핀인들 사이에선 한국인에게 범죄저질러도 뒤끝없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필리핀공권력이 한국인 수용소 감금하는 그런 나라예요 베트남도 정작 사죄배상안한 미군등 다른나라한테는 아무소리 안하면서 사죄배상다한 한국에게만 증오돌리며 민간인 위장한 게릴라 죽인 한국군 증오비 세우며 대놓고 혐한인종차별 선전물세우는 나라입니다 언론에 알려진것과 다르게 베트남 국대감독 박항서 한국전에 졌을때도 박항서 비난하는게 다수였어요 또한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다문화지원금, 외노자-다문화-불체자와 자녀들 무상의료, 다문화금융상품등등 외국인들이 각종 수많은 특혜 다받아가서 한국인 재산들을 착취해서 특권만 누리고 세금낭비하는 인간들 양산하는거예요 그런 다문화적인 잣대로 인한 나라망하는 책임도 일을 벌인 외국인이나 관련 지도층들이 아니라 조장하고 양산한데 일조하지도 않고 무관한 선량한 한국인들만 져야하고 희생양 제물이 되게 하는 부당한 한국의 외국인 정책들 중에 하나가 손쉽고 허술한 값싼 한국의 현행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와같이 외국인 정책 개정 요구합니다 -국적취득요건 거주기간 10년이상 거주, 영주권기간 7년이상 거주로 확대 -국적취득요건 생계유지정도등 기간을 10년이상 확대와 꾸준한 세금납부 -결혼이민자, 결혼실패자, 특별귀화폐지, 외국인유학생, 투자이민제 폐지,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영주권이나 국적부여제도 폐지 -연간 귀화와 영주권 취득자수를 1000명이하로 제한(일본도 귀화나 영주권 요건 채워도 깐깐하게 판단하고 제한적으로 한답니다) -반한활동이나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며 반한적, 주권과 내정간섭 활동한 외국인들도 귀화나 영주권취득 불허(일본경우도 반일활동이라던지 이런것도 철저히 알아보고 귀화나 영주허용한답니다. 일본제도 참고해주세요) 같이 국적과 영주권취득 법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