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쓰레기 배출의 전면 무료화 혹은 유료화를 건의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될까 망설여 졌지만, 꼭 한번 드려보고 싶은 제안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1인당 일회용 물품 사용량과 배출량 수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재활용 물품과 종량제봉투 사용물품의 분리수거를 노력해 보지만 때로는 폐기물의 재질이나 재활용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분리수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태울 수 있는 물건과 태우지 못하는 물건으로 단순화시켜 분리배출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분리배출의 단순화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유료, 재활용은 무료라는 현행 구조상. 쓰레기 배출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할텐데 그에 따른 무단폐기물과 올바르지 못한 처리방법이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추가로 소요되는 환경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종량제봉투를 무료화 하는 편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차선책으로 모든 쓰레기 배출을 단순화 및 유료화 하여, 비양심적 쓰레기 분류의 갈등을 없애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서울시 지하철 무료로 들어가는 세금비용 또한 큰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지점을 개선하여,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족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