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주(하청)문제 근본 원인 및 해결에 관한 의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금번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외주 노동자 사망에 관한 사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후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곳에서는 이미 10건이 넘는 동일 사고가 있었고 다른 공기업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외받는 이 들을 위한 정부! 힘 없는 이 들을 위한 정부! 온갖 불편,부당함을 말 할 곳이 없어 울부짖는 이들을 보듬어 주겠다고 약속한 정부! 그래서 이런 소통공간도 만들어 준 정부입니다.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힘없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최선을 다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고 2년여간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기업 부터 대대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간부분 보다 공기업이 개혁하기 쉽습니다 수백개 공기업 더 많은 이윤을 내서 이를 통해 좋은 평가받고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매년 챙겨 갑니다 이를 위해 그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또 외주를 주고 하청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노동은 누가 하고 그 이윤은 다 그들이 가져갑니다 1.공기업 평가제도 및 인센티브제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2.이를 통해 발생했던 인센티브를 실질적인 부를 창출한 외주(하청)노동자들 에게 돌려주고 근본적으로는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당장 시행가능합니다 당장 시행해 주셔서 저 낮은곳에서 울부짖고 고통받는 이들의 간절한 바램을 들어주세요 왜 똑같은 비극이 반복 되는지요? 그건 바꾸겠다는 절실함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또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4.공기업 근로자들 지금 그 정도 임금이면 충분합니다.괜히 철밥통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저금 아니 더 많이 양보해도 됩니다 너무 방만합니다.당장 해결 쉬운 것부터 ..가장 힘든 곳부터 바꾸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