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칙금 통지 안내 개선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교통벌칙금을 몇 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벌칙금과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합니다. 물론 알고 내지 않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벌칙금에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하는 건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등기발송말고 문자나 이메일서비스로 안내해주면 안되는건지 컴플레인하자, 그곳에서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등기말고도 이메일과 문자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갱신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문의를 주시고 재발급이 안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