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고의부도업자 처벌강화 청원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저는 13년째 건설 기계 장비(펌프/모터)를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지급 발행한 어음을 고의로 부도 낸 후 잠적해 버리는 악덕고의부도업자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악덕고의부도업자를 처벌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악덕고의부도업자들은 고의로 부도를 낸 후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도 설비업체를 재설립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반복된 사기행각에도 10원 한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부를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 같은 피해업자들은 부도 피해로 인하여 열심히 일군 회사 문을 닫아야 함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힘들게 되어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한 순간에 깨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그 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희 이런 소소한 청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소연이라고 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정부 같으면 어림도 없는 것이겠지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청원이 가능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어음’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악덕고의부도업자들 또한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무척이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갈 뿐,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 더욱 암울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며 일을 하는 작은 개인 사업자들이 더 이상은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