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분쟁 속수무책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끊임없는 오피스텔 관리 분쟁 속수무책 적폐해소를 청원합니다. 작금에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집합건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관리비리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이를 대하는 공권력과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도외시하고 기득권을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며 국민의 건강한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에 비분강개하며 소유주의 총의를 방해하는 관리업체의 적폐를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에 이른 경위는 이렇습니다. ◆ 청원 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490세대)은 2004. 12. 준공 입주된 이후 15년이 되었지만 권원 없는 자가 관리인 행세를 하며 특정용역관리업체를 임의로 끌어들여 관리비를 마음대로 책정하여 지불하고, 특정법무법인과 결탁하여 비리행위를 막아내며 무법천지로 건물관리를 하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7. 7. 11. KBS 뉴스에 오피스텔분쟁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 청원인은 이를 바로하려 2012년부터 나서 6년여 동안 10여 차례 이상 고소발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았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 단체의 비용으로 집합건물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는 바람에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법으로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 소유자의 총의로서 바로하려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전체구분소유주 430명 중 27%인 116명이 요청하여 2017. 7. 27. 개최된 임시집회에서 과반 수 215명 이상인 222명의 결의로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전 관리인과 위탁용역관리업체는 집회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업무를 인계해주지 않아 어쩔 수없이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 관리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재판부는 약4개월 만에 2017. 11 30. 청원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마라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그런데 총회에서 해임된 전 관리인은 법원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인 2017. 9. 29. 전 관리업체와의 잔여계약기간이 2018. 1. 15.까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대표들과 공모하여 비밀스럽게 2019. 12 .31.까지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용역관리회사를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청원인은 용역관리업체에 당 오피스텔은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 관리로 할 것임을 밝히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2018. 1. 15.까지만 관리하고 인수, 인계를 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 하였고 선의로서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업체 측에서는 약속된 기일이 다가오자 태도를 바꾸어 전 관리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었으며 법원에 관리회사 지위 확인의소를 제기하였으니 판결이 날 때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며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청원인은 전 관리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수원지검 사건번호 2018 형제9528호, 전 관리인은 관리단 임시집회에서 적법하게 해임결의 되었음에도 자격 없는 자가 관리업체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공소를 제기 구약식 벌금3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전 관리인이 그동안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로 사용하여 고소한 사건, 업무상횡령, 재물은닉죄 사건번호 20108형제737호 사건 또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3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 한편 전 관리인과 용역관리업체 측은 임시집회 과정에서 청원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위조되었고 위임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수원남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로 청원인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에서 위조된 위임장은 없고, 해임결의 등이 과반 수 이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2018. 5. 18. 수원지검 2018형제35305호 처분결과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또한 전 관리인과 관리회사 측은 특정인을 내세워 청원인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임시집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을 2018. 5. 14.기각시켰으나 신청인이 6. 4. 항소를 한 상황에서 수원지법의 집회결의 무효소송의 결정에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항소가처분은 인용이 되어 관리인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 이는 법과 원칙 사회정의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입니다. 위 가처분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에서도 위임장과 집회결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재판부가 까닭 없이 시간을 끌어가며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결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관리회사 측에서는 이미 근로자들에게 개인은 회사를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100% 분명히 이긴다고 장담을 하면서 청원인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 청원인이 억울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2018. 2 14. 소를 제기하여 2018. 7. 20. 변론 종결한 재판부가 상대방의 변론재개 요청을 계속 받아들여 기일변경을 해주고 9. 7.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다가 이마저도 또다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9. 19. 변론종결을 하고 11. 9. 판결 선고를 하여 어이없게도 [임시집회결의취소의소] [관리회사 지위 확인의소] 에서 제출한 대리인의 위임장 12장이 문제가 있어 과반수 215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고 총회무효 패소판결로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어 준 것입니다. ◆ 법을 떠나 일반적으로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 사고를 갖은 자들이라면 무효 소송을 해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판사는 사건의 경위, 인과관계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오피스텔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투자하거나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리권을 차지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고액의 용역비를 챙기려는 의도 밖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 이것이 정의입니까? 법입니까? 상식입니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대리인위임사안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공동의 이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편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법부인지요? 청원인은 이 사건을 바로하기 위하여 만6년 동안 개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오로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집회를 세 번 씩이나 요청하며 정의감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11. 9.총회 무효가 선고되며 당 오피스텔의 소유주 및 입주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항소를 하였지만 판결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다시 임시집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관리직원을 동원하여 극렬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하여 동의서나 위임장을 제출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협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청원인은 유인물 한 장 붙이지 못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그저 바라만보고 있습니다. ◆ 현재 청원인은 관리인직무정지가 되어있고 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직무대행 회장으로 변호사가 올 예정인데 관리업체 측에서는 임의로 오피스텔의 관리비 입금계좌를 자신들의 계좌로 바꾸어 입금 받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서 청원하오니 관심을 갖고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2018. 12. 25. 청원인 서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