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물가를 단속할 법을 제정 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불합리한 물가를 단속할 법을 제정하길 청원합니다. 한국 물가는 거의 다 불합리하다. 가격을 오를 만한 요인만 강조하여 올리고 그 상승폭도 터무니없이 높다. 가격이 내릴만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찔금 내리거나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수입품의 경우 몇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 예를 들어보자. 과자, 콩기름, 간장 등등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상승, 유류가격상승의 이유로 오른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나 유가는 내릴 때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그런데 가격은 몇배 이상 올라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거의 반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십 몇%만 내렸다고 한다. 몇 년 전 계란 파동 때에도 동남아의 싼 계란이 한 판에 거의 8,9천원에 팔렸다. 다른 모든 수입품도 마찬가지로 폭리를 취한다. 이런 생활물가의 상승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 정책에 악영향을 준다. 고물가의 방치(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일)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실패한 출산율 상승정책에 악영향을 주었고 최저 임금 상승 효과에 찬 물을 끼얹은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냥 오르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를 단속할 법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이 부서에는 물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시민)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과 이들의 행정처리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