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없는 강원도 아동기본수당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강원도에서 2019년 1원 1일생 출산아동부터 월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8년 출산한 아이의 엄마로서 형평성도 정책의 연속성도 없는 이정책으로 동시대 양육하는 양육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음합니다. 단발성 축하금이 아니고 지속적 지원인 경우 12개월이하 아기에겐 얼마지원, 24개월 아기에겐 얼마지원 이런방식으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동시디니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2018년 12월에 출산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2019년 출산아동만 과도한 지원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큰 출산가능잠재력을 가진 집단인데 지금 양육하는 가정에게도 혜택을 주어 강원도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다는 인식을 천천히 심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로또도 아니고 지금부터 애낳으면 몇년간 얼마를 주겠단 이벤트성 혜택이 아닌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아이가 성장할때까지 이런 혜택이 있다는 정책이 되어야합니다. 같은 엄마지만 2018태어난 우리아이는 아무 혜택을 못받는데 2019태어난 아이는 2000 여만원 넘는 혜택을 받는다는건 정말 기분나쁜 일입니다. 출산축하금을 일시적으로 올리는것은 이해하겠으나 몇년에 걸쳐서 받는 이런 복지는 연속성도 없이 2019년 이후만 적용하기보다는 강원도에서 아동 양육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수당이 작아지더라도 형평성있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어릴때는 식료품바우처 아이가 커서는 교육바우처등으로 지급하면 직접적으로 아이양육환경도 개선시킬뿐만 아니라 수도권보다 뒤처진 강원도의 교육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