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국민건강보험공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여러 업체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매년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근무했던 각 업체에서의 수입을 각각 1년 동안 벌었다고 가정하여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2개월 동안 400만원, B회사에서는 4개월 동안 600만원, C 회사에서는 6개월 동안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2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A라는 회사에서 1년치 가정했을 때 2400만원, B회사의 1년 가정치 1800만원, C회사의 1년 가정치 2000만원을 합한 6200만원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면받으려면, 근무했던 업체 각각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해당 업체가 발급을 해주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나 갑의 작업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떠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며 벌어서 가족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건 행정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아니면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제도는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폐지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발 저의 의견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