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의 체벌을 높여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말 길게 안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윤창호 법이라는게 만들어졌잖습니까. 이 법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숨져서 만든 이 법을 법사위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였다는게 말이 안되어 말씀드립니다.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이면 5년 이상 징역에 사형, 무기징역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꾸셨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나 몰라라하면 징역이 줄어드는게 말이 됩니까? 정신이 제대로든 해롱하든 사람을 죽인 건 똑같습니다. 법사위같은 곳에서 이딴 조치를 한다는게 참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