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 복지 국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 진정한 민주 복지 국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의 公義를 지킨다면 민주 복지 국가는 실현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인기 예산증액과 자신들의 세비는 올리면서도, 인구증가와 국민행복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한반도 평화의 남북관계에는 여야가 다를 수가 없는데, 혁신과 협치를 말하면서도 불리하면 발목잡기 하고, 특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실상 인구가 5천1백만 명이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이 적당한데, 300명을 330명으로 소수정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인구증가 방법은 "유아 보육복지"와 "경로 노후복지"가 우선되고, "중증 장애인"과 "희귀성 난치병"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저출산의 인구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가 바로서고 법조가 바로서고 교육이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고 종교가 바로서고, 5대 사항이 바로되면 모든 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