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 연좌제 폐지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3살 여학생입니다. 얼마전 고지서를 받아보니 건가보험료가 3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밀렸는데 연좌제라는 악법때문에 제가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중,고등 학생때는 먹는게 여의치 않아 그룹홈이라는 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빛도 빌리셨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집에 저를 냅두고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집에 살다가 21살에 수도와 모든 것이 다 끊겨서 정말 더이상 살 수 없어질 때 1년 휴학을 하고 기숙사가 지원되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8개월 일을 하면서 500만원되는 보증금을 모았고 정말 운좋게 행복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건강보험료가 3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놀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보니 아버지께서 15년도부터 건가보험료가 밀리셨고 그것을 제게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갚지 않으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월세집이 넘어 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살고 계신지도 모르구요. 대학교 예치금 부터 여기있는 보증금도 모두 제가 벌었구 이제까지 생활비도 다 제가 벌어서 생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연락두절된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까지 갚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갚습니까.... 연좌제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