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힘든 시기에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정부가 저조한 고용 상황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선 전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문대통령께서 현 상황이 불편하실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통계로 재미 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 그것도 공공부문에서의 창출은 미래가 없습니다. 2개월, 5개월, 그 짧은 기간 일을 한 청년들에게 그 기간이 끝난 후 뭐가 남겠습니까? 하급 공무원을 뽑아도 6개월을 시보로 둡니다. 2개월이면 이름만 외우다 끝나는 기간이고, 5개월이면 시보 기간도 못 채우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도 없이 만든 일자리를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고용지수에서 재미를 보셨으니 뒤는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로 고용된 청년들에게 정식 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차별과 인권 유린 속에서 경력도, 능력도 쌓지 못한 채 마음에 상처만 입고 끝나는 일자리가 될 겁니다. 그 근거로 이미 정부는 이와 비슷한 단발성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입니다. 과거에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듯, 고용지수에서 재미를 본 뒤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차라리 더 적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적인 단기일자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를 바가 없는 졸속 정책입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 자식을 살피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