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불태우는 유튜버를 신고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https://www.youtube.com/watch?v=cq2rr100vro 현재 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성냥에 불을붙여 태극기를 태우는 영상입니다. 형법 105조에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는 태극기를 말하는 것이고,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라문장규정(나라문장규정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을 말합니다.)에 의한 나라문장뿐만 아니라 군기나 대사관, 공관 등의 휘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손상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하며, 제거는 국기, 국장 자체는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은폐하는 걸 말합니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으며 게양된 국기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욕이란 국기,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거나 먹물을 칠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위의 죄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 목적은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목적달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13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간) (1)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3)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1. 야간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5)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