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발부품산업 줄도산 위기에 처하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육군군수사령부의 ‘18년 품질개선품(런닝화,트레일런닝화) 조달관련 협조사항의 공문상의 붙임에 있는 구매요구서상의 기타사항의 6.2항은 한국 신발부품제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6.2 운동화의 품질보증 및 군사적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전량을 국내의 생산설비에서 직접 제조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하청을 금지한다. 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봉은 제3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속에서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의 임금상승도 두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등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발부품산업을 국내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신발 산업 사업체 총 2,706개 중 신발부분품제조업이 1,21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발완제품 업체보다 일반적으로 경쟁에 취약하고, 영세합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고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세월이 올 것이라 이 악물고 버티어 왔는데, 이번의 정부조달청의 운동화(군용활동화)의 입찰 조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부품은 제3국에서 조달해도 된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현재 세계의 열강들은 무역전쟁을 통하여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군용조달물품에서 그나마 없어도 되는 조항을 넣어 신발부품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5천만명 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WTO의 협정등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본적인 산업을 최소한의 조치 마처 외면한 이번의 조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1. 런닝화등의 원산지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준으로는 원산지는 MAID IN KOREA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한국 조달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까. 2. 현재 런닝화의 검사방법은 시편을 통한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시편과 다른 물성의 재료가 완제품에 납품되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3. 최저임금 상승으로 함께 조금씩 나누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올라간 임금은 고사하고, 떼꺼리 마져 다른 나라에 주어 버리는 정책은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신발부품제조업의 고용은 국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1990년대 정부의 신발산업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한국은 신발산업의 주도권을 대만등에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기반 신발부품제조업마져 무너지면 완제품제조업등 관련 산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을 이야기 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산소호흡기도 떼어버리는 국가정책을 보며, 저희가 뇌사에 빠진 회사인지 그래서 장기 이식하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왜 그렇게 진행해야만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