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관행은 바로 잡아주세요^^ 현정부는 할수 있는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고위자 공무원(정무직/-정치인포함)1~4급직등 이 사람들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부정부패 비리 척결매진하여도 아마도 우리나라경제 살아납니다.(부당취득,금품수수,횡령등 이것만 조사해도 몇조~~나옵니다.) 저런사람들 재작중에 훈,포장 기본이 3~7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발정신들 차리시고 부정부퍠비리(금품수수,횡령등)만 없어도 이나라 경제살아남니다. 엉뚱한 짓거리 제발거만들 하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훈,포장-정부포상) 누구을 위한 지침인지요^^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만들고 고위직공무원들 위한 지침인지요^^ 자기들은 다 챙겨쳐먹고 (훈장,포장) 퇴임후에도 고위직후보자(장,차관등)임명에도, 7대비리에 2~3개 해당되어도 발표전이라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게 현정부입니까^^ 그리고 위원장,창,차관급등 [6개월~2년]이하 하여도 1급(청조근정훈장),2급( 황조근정훈장)등, 훈장챙겨주고 장관하면 마음대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홍윤식 이사람이 지침수정 여러번하여, 2015년도에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되어 피해입은 [2016년도이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33~40년간 공직생활하다가 과거 딱한번의 가벼운징계(견책),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그간 공로을 무시하고 정부포상을 제외한다는것은, 전정부(박그네정부-행자부장관(홍윤식))의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하지않고 현정부 행안부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공로에 한번의실수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정도가 되는지요^^ 옛말에 한번의실수는 병가지 상사란말도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불소급 원칙까지 위반하고~~~~~~~~ 2015년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등)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시한것은 설텅발린 소리인지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훈장값어치,훈장감소,국감지적사항등 방법도 다양하고 훈장감소하면 나라가 잘살수 있는지,또 경제가 살아나는지~~ 제발 엉뚱한짓 그만하고 하위직공무원들 공직생활(25~40년간)을 인정하여, 그간 공로을 인정하여 과거 가벼운징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는 한번의 기회을주어 정부포상수여하여도 [하위직국가,지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많이 수여해도 됩니다(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은 적어도 재직중에 훈,포장이 3~7개이상됩니다. 사전 다챙겨갑니다. 또 퇴직하여도 정무직공무원하여도 6개월~2년하여도 또 정부포상 1,2급훈장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7대비리에 해당 되어도 직접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그사람들 하는말이 정부에서 챙겨주니까,받았다 (훈장 따먹기 대회하는지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남을배려하는정신들 좀 배우시고 홍윤식이사람 상훈관련에 대해 인터넷 확인하면 디알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2,3급(황조,홍조근정훈장)받고, 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입니다. 그리고 정무직(행자부장관 재임기간:1년5개월)하고 1급훈장(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 행안부에서 직접챙겨주었습니다(2017년 후반기때) 본인들은 다 챙겨쳐먹고, 박그네정부때 2014년도말에 음주운전사고,뺑소니,폭행등 공무원들이 있어서 메스컴에 많이 보도된바 그때 [최서연(최순실)국정농단주범자]이가 방법등 가르쳐주었는지도 모르죠(하위직공무원들 길들이기방법) 그래서 고민끝에 불야 지침수정하고 최초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에 2015년도에 지침을 추가되었다고 아마도 제 생각이며 모든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아주 불리하게 퇴직자에게만 적용) 그래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면시되어 있습니다. 그이후 2016년도지침에는 삭제되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을보고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1996,2.6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판례로 교묘하게 적용하는등 비열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기간이라고하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것은 무슨의미인지요^^ 허짓하지말고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금품수수(횡령)등 부정부패비리척결에 동원하여 많이 잡아서 벌금 수억원배상하도록하고 받은정부포상(훈,포장)횟수하여 삭제하도록하는것이 나라가 살길이며 경제부흥에 지름길 됩니다. 그리고 경제 제벌들(포함)하여 똑같이 조사허여 부정부패비리드이 있을시 훈장회수하고 벌금 수백만원배상하면됩니다.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 제발 건들지말고 그간 공직생활에 공로을 인정하여 정부포상(훈,포장)수여하여 공무원들 사기에 매진하도록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서 피해입은 하위직 국가,지방공무원들에게 피해보상해주는것이 그들의노고에대한 국가가 해야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