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분단의 70년역사 최초로 긴장과 전쟁의 공포속에서 총뿌리를 겨눴던 비무장 지대를 여러가지 난관속에서도 마침내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내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역사에 한페이지가 시작 되었습니다. 남북평화 분위기와는 달리 글로벌경기 침체에 맞물려 국내 내수경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언론댓글,유튜브,심지어 주식종목 토론게시판 에서까지 온통 현정부 비판하는 선동 댓글로 보기 민망할 수준으로 이르렀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악의적 목적을 가진 특수집단의 선동이라 판단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엔 내수 경기가 너무도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근본 원이이라 생각합니다. 소비는 소비할 능력이 있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소비해 줌으로써 그로인해 풀뿌리처럼 전반적인 소비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럴만한 여건은 개선되지않고 갈수록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식시장 침체입니다 국민의10% 5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인구의 20%라고 하는데 거의 한가정에 1명꼴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봐야됩니다 누구나 자기 재산가치가 폭락했는데 소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외인 기관은 이익을 낸다하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본 개인투자자가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다보니 소비는커녕 그 원망이 현 정부 잘못된 정책탓으로 돌리는 심리가 당연하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 틈을타 sns나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각종 가짜뉴스를 생산해내서 유포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에 빠르게 휩쓸려 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 시급히 현실성있고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수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그 한가지로 공매도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내년6월까지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시켜야 할것입니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외에 정부 금융관계자님들과 머리를 맞대시어 실효성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속히 내 놓아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로 오갈데 없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수있게 유도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로 제안드릴것은 ,, 김영란법 폐지입니다, 이문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지만 이 법이 시행된후부터는 실질적인 피혜가 절대 다수의 생계형 자영업자라는것입니다. 어디 자영업자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연결된 각종 납품업자,생산자,종사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계형 유흥주점들 따지고보면 이 모든 피혜자가 힘없고 고달픈 서민들이며 대통령님께서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물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제도나 법으로인해 다수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줄 사람도 정부이며 국회의원님들 일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