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이 잘못된 이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체감하는 경제는 불안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팔로워를 늘리는 SNS 스타와 같은 행보의 불안함이 현실화 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방법이 잘못된 점은, PC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PC방에 PC를 추가지급해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PC방에 PC의 대수를 늘린다고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는 PC가 늘어날 뿐입니다. 결국 PC방은 사용하지 않는 PC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주변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를 떠맡게 됩니다. PC방을 활성화 하려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게임을 개발해야합니다. 즉,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시장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하고, 기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면 기업이 어떻게해서든 먹여살리기 위해 알아서 노력해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아오다 중년이 되어 어느날 갑자기 귀농을 한 중년의 삶과 같습니다. 농사에 대해 1도 모르는 도시중년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하늘과 대지가 알아서 농작물을 키워주겠지라는 동화적 환상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해 정당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의를 앞세우고 생존을 방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시 되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시적 시점에서 접근하여 해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법의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