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를  경비 청소 용역 분야별로 미적용해야한다-외국 사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활동능력과 인지능력이 점차 없어져가는 나이많은 이를 고용해서 청소와 건물관리를 하루에 2시간정도 일하고 그외는 특별한 노동없이 한두시간 있다 가는 분도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노인이라 임금이 싼 메리트가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최저임금제에 따라 많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려는 정부 정첵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네요. 경제가 몇년간 계속 내리막을 내리는데 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가요. 세계경제는 물론 문제인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경제가 내리막인데 어떻게 인건비를 올려주가면서 버틸 기업이 있나요. 캐나다등 외국의 경우는 경비나 청소 용역등은 최저임금제에 적용해당되지 않도록 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인원이 최저임금제에 일률적으로 적용받도록 해서 요즘 카페 식당등 전분야의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폐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가 잘돌아가야 인건비를 올려줄수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제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네요. 재고해서 최저임금제를 분야별로 미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