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일반 직업자로서 매일을 열심히 살고있는 대구에 박은수입니다. 얼마 전 저의 아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은행으로 두카드사를 통해 대출한(1,600만원+1600만원) 3.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은행 여직원의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계자출금을 정지하였습니다. 주말이라 이틀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 연락을 하였었는데요, 약 일주일이 지나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에 아내가 보낸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길 들었죠.. 약 3달 후 그 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내는 하루 하루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인 2018.9.21이 후 채권 소멸일인 11월 28일이 이라고 명시된 채권 소멸 사실 통지()피해자용)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까지와 달리 또다른 피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 될 수있다는 내용과 함께 애초에 들은 바와는 달리 피해 환급금 결정액 금액이 약 반정도인 16,991,471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금융감독원 본사에 연락하여 한참만에 아내는 그저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 건의 문의 할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로서 알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편지통보로 약 1600만원의 금액이 사라져 버린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또 이통장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함구하고 그저 금액을 반토막으로 나누어 채권소멸완료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너무나 법이 황당한 것이 아닌지요? 어느 법정이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둘이라면 최소한 그 두 피해자에겐 서로 연락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 한통으로 1600만원을 날려버린 심정입니다. 피해자로서, 저는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전화 한통에 1600만원이 어디로 간건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 당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조차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 돈을 어디로 어떻게 가져간 건지 정말 다른 피해자에게 나워서 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자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부디.. 이런 법이 있다면 제발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이 너무나 비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도 알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처럼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누가 중간에 쓱한 것 같고 보이스 피싱을 두번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통장에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또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누가 한 말인가요? 이번 KTX사고 때도 처음에 추위로 그랬다더니.. 결국은 아니잖아요??? 누굴 믿으야 됩니까?? 제발 답답한 심정에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을 열심히 살고자 하나 가끔 죽고싶은 생각이 드는 대구의 한 직장인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