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가 사람을 치지않고 지형지물을 들이받거나 전복이 되도 사람을 친 것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윤창호법에 의하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 형량을 강화시켰고 인명 피해가 없을 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시킨 게 전부인데 지형지물을 들이 받거나 스스로 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 뉴스를 접할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뉴스를 요즘 자주 접합니다. 꼭 사람을 치고 죽여야지만 형량이 세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들도 그 자리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모두 다 잠재적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가 혼자서 자차 피해만 입었다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낸 경우라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와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