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에게 많이 돌려줄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연일 매스컴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보도를 듣게 되다보니 직장생활 23년차인 내가, 향후 받게될 연금이 과연 얼마이며 정말 의도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의 출발점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성과도 한몫 한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전국의 모든 민자도로 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민자도로는 해당 재원을 투입한 사기업에 적정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비로 충당해 주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한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부과금" 이 가장 좋은 예시일 겁니다. 이런 사업을 법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통행량 예측도 정확해 질테고 적정한 사업비 책정으로 낭비도 줄이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거니 수익금은 국민연금으로 환원하고... 똑똑한 국민들이시니 부족한 제글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한해를 갈음하는 마음으로 청원해 봅니다. 새해에도 모든분들의 가정과 주변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원하며 우문현답을 다시한번 고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