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나라, 공정한 기회를 위한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홍보, 특히 뉴미디어 홍보대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제안하려 시도하였으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씁니다. 뉴미디어 정책홍보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춰, 청와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에 온라인 대변인제가 도입되고 행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온라인 홍보용 역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만 18부, 5처, 17청이니 해당 분야 사업 규모는 작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말이나 연초에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문 내용에 따라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평가를 하여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절차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 KT,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의 온라인 홍보용역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계 블랙리스트가 되었고 지난 4월, 문체부 소속이었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시점의 온라인 국정 홍보 용역 (문체부, 정책공감 블로그)을 수행하고 있던 저와 제 직원의 온라인 채널을 사찰하고, 정치 색깔을 문제 삼아,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당 부서 공무원이 영업방해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제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장시간 조사 끝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문제 제기는 저의 피해 내용보다 앞으로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업 담당자들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세요 - 대부분 사업공고가 뜨기 전, 부처 담당자들은 업체 몇 군데를 불러 면담을 하거나,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먼저 업체를 면담하면서 입맛에 맞는 업체를 콘택트하고, 미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입찰 참여 전에 담당자들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중요 이슈에 대한 팁과 견적서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홍보 관련 업무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업체를 세우거나, 수주 관련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도 이와 같은 허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 용역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심사 결과는 전자 투표로 부처에서는 용역사업의 입찰 개시 후 사업평가를 위해 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합니다. 보통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 이내, 주로 타 부처 온라인 홍보직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위촉이 되는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담당자가 선정하고 싶은 업체를 미리 어필할 수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심사 당시, 심사위원은 결과 점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연필로 작성 시, 이후 교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위원 위촉 제도와 심사 결과를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시로 2013년 5월경 모 정부부처에 입찰에 참여했다가 저희 업체는 사업 수행평가 2등으로 낙찰되었는데요 담당자라는 공무원이 연락이 와서 ‘원래 사업평가 점수는 가장 좋았지만 윗선에서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었다. 그러니 홍보 역량 강화 연구 용역을 좀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받은 적도 있습니다. 3. 홍보직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정부가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온라인 홍보 분야는 2008년 이후 신설된 분야라 특수하게 계약직, 전문직으로 선발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인력들이 그대로 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대변인직 공무원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홍보 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 업무내용 공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온데끼리’라는 모임을 만들어 이명박 정권 김 00 홍보수석과 부처 공무원들이 정기,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당 모임에 공무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홍보 업체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업체 대표에게는 다양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1. 온데끼리 모임 < 출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사진 2. 홍보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 직원의 문자 메시지 ----------------------------------------------------------- (게시판에 이미지 업로드가 지원되지 않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온대끼리 모임에 멤버로 참여되었던 홍보업체 대표와 업체 직원의 업무지시 메시지입니다. 실명들은 각 부처 온라인 대변인직 공무원들이며, 직원에게 이번에 해당 업체에 일을 줬기 때문에 이벤트 상품을 챙겨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과 업체의 사적인 관계가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는지 잘 보여주는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저는 더 이상 현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 특히 나라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입맛에 맞는 회사와 함께 일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은 더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사업부터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매번 저 같은 피해자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업무 수행에 있어 그 가치가 지켜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할 정부기관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이 지속되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공정한 입찰시스템을 위해 공무원의 청렴교육, 전자 투표 등을 활용한 심사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저와 관련된 사안은 피해자만 남았고, 가해자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후속 초지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정치 색깔이 달라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던 공무원은 아직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색깔이 다르면 당연히 정부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받는다면, 아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이 공무원으로부터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중립 적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특히 직무를 집행하고 수행함에 있어 공평하게 봉사하여야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합니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 가능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곡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