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1) 우리 국민들은 현재 거의 매일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폐암환자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며칠씩 미세먼지에 시달렸고 가을에는 미세먼지 있는 날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가을에도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의심되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원자력발전소를 2개나 폐쇄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 2개를 대신하기 위해서 서해안지역(태안 등지)에 석탄화력발전소들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서 확대하기 어려운데도, 태양광전지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민주당하고 가까워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소문도 나고, 또한 태양광전지를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값싼 태양광전지들이 너무 많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태양광전지 생산업자들이 더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 동일본지역의 원자력발전소 파손사고는 발전기 가동 스위치를 낮은 위치에 설치하였는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그 스위치들이 물에 잠기는 인재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그러한 스위치 설치 문제는 모두 개선을 하였고, 동해안에는 쓰나미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책없이 탈원전정책을 시작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석탄화력발전을 더 확대하였고 그로 인해서 거의 매일 우리나라 전역에 미세먼지가 뒤덮이고 맑은 가을하늘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러한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는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량을 얼마나 확대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량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