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좀 삽시다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국민연금을 또 인상한다는 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이며,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급여 생활자 입니다. 저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다방면으로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아실테고, 아이 한명 낳으면 얼마줄테니 낳아라 하면 요즘 젊은 부부가 얼씨구나 하고 낳습니까? 제발 멀리보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50이 넘도록 평생 열심히 유리지갑으로 이래저래 세금내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유리 지갑뿐 아니라 직,간접세를 통해 아이 낳지 않은 사람들의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메워줘야 하고, 죽어라고 벌어서 각종 세금내면서 다자녀 키운 사람은 노후 준비도 못하고 개털되고 이건 뭔가 아니것 같지 않습니까? 거 간단한데 왜 그런걸 적용 안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녀 부부가 결혼 해서 자녀를 두니 (1)국민연금,의료보험 징수율, 수혜율 조정 2명을 표준(100)으로 해서 3명(-징수), 1명(+일정 비율징수), 0명( +더 일정 비율 징수)하고, 수혜율은 거꾸로 3명 이상(+수혜), 1명(-일정 비율 감액), 0명(-더 일정 비율 감액) (2)연말정산 기본공제 자녀 분가전 계속 공제 우찌된 판인지 자녀가 만 20세가 넘어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소득이 쥐꼬리 만큼 있다고 그런거 저런거 다 빼면 언제 그 동안 애들키운다고 진 빚 갚습니까? 제발 아이들 낳아 키운다고 다 털리고 없는 놈과 아이 안 낳고 여행 다니고 돈 펑펑 쓴 사람과 어떻게 같이 걷고 같이 나눠 주내고요. 그러니 맨날 적자고, 아이 안 낳고 약게 사는 놈만 득을 보는 세상이 되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복지 그런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걷듯이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징수율과 수혜율을 조정을 하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