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짓말하나로 성범죄자취급을 받고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하지만 저는 성범죄가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저를 거짓 고소한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범죄자인 줄 압니다. 그렇게 자살시도까지 여러 번 할 정도로 그리고 나라에서도 혹시나 제가 죽지 않을까 싶어서 정신 치료까지 강제적으로 받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제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벌금 1~200 내고 끝났겠지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사람들은 해봤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끝나고 벌금 1~200 받아버리면 되지만 무고를 당한 제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무고 죄를 강화하여주십시오 얼마나 그 무고 죄라는 게 무섭지 않으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까. 저야 cctv가 있었다지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에법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증거가되어 처벌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한사람을 강간범으로만든것과 똑같은처벌을 받아야된다는게 맞는거아닐까요? 제인생은 지금 나락속에 있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죽기직전의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생각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다른건몰라도 제발 성범죄에관한 무고죄는 꼭 강화하여주십시요 소위말하는 꽃뱀들이 한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성범죄자로 몰아놓고 처벌받는 그대가는 너무적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