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 털지말고  법앞에 겁없는 고소득  다주택자들을 겨냥하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대국민 내집갖기, 무분별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서민입장에서 실효성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허름한 작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수 없고 이것저것 아끼며 마련한 지방 원룸으로 월세 좀 받는데 그것마저 세금을 떼가면 어느 서민이 반길까요? 서민주머니는 알라딘의 램프입니까? 문지르면 계속 돈을 쏟아냅니까? 소유주택의 경제적 가치, 투기 여부, 소유주의 소득과 주택소유 이력등을 모두 따져서 법이 뭐라든 콧방귀끼며 여러채 집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받아서 국고에 보태고 무주택서민들 보금자리마련에 예산 반영해야지요! 일괄적으로 무조건적인 법적용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세금을부과하는것이 민주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진지한 검토없이 보여주기식 졸속 법안으로 진짜 내집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깊은 무주택자의 늪으로 밀어넣고 경제불평등을 야기시킵니다! 아울러, 모든국민이 유주택자가 될수있도록 공공주택을 각 지역마다 골고루 짓되, 돈과 집으로 사람을 위아래 나누는 잘못된 정서를 바로 잡도록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브랜드로 아이들의 친구를 나누고 됨됨이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그에 대한 무관심은 다양성과 상호공감에 바탕하여 나아가야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것입니다. 일례로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소득,직업 수준에 무관하게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이를 전혀 꺼리지도 않으며 서로 소통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재산,직업, 직위 등으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분란을 야기할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이 아닌 성품,도덕,윤리적 사고에 기반하여 사회를 이끌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