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년전에 죽은 박정희 예산     ★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내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이 올해의 3배 규모인 40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모두 135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 구미시는 2008~2013년 동안 286억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고, 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888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박정희 탄신제·정수대전·박정희 추모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 외에도 2011년부터 경북 포항시가 42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 공원’을 조성했고, 강원도 철원군도 40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 전역 기념비가 있는 군탄공원 확장·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거처했던 하숙집인 경북 문경시 청운각 정비사업에도 2011~2012년 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억원, 2010년 23억원 수준이다가 2011년 142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147억원, 2014년 134억원 등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2011년부터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내년에는 403억원으로 폭등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요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포항시 사업은 사업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했고, 철원 군탄공원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박정희 기념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