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고법인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한 권한입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권력자라고 해서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것에 한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법은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최고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여성폭력 방지법' '차별금지법' '인터넷 자율방송 규제' 첫번째 여성 폭력 방지법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성은 폭력에 노출 안되나요? 양성폭력방지법도 아닌, 굳이, 구태여, 왜 '여성'만을 강조해서 폭력을 방지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안을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한민국 남성은 국민도 아닙니까? 두번째로 차별 금지법. 이 차별에 대한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은 걸로 아는데요. 물론 별 같잖은 이유로 사람 차별하는 건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법으로서 제정되어서 강제성을 띄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면부정하고싶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내리면, 앞으로 동성애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상하게만 이야기 해도 처벌받고, 심지어 대놓고 벗은 몸을 보여주며 저질스런 축제를 벌이는 퀴어 뭐시기같은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호하고 좋아해야하나요? 길거리에서 그딴 외설 스런 옷 입고 활보하면 인간 중 그 누가 좋다며 박수치고 잘한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장애인 차별하는 놈들은 혼나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압도적으로 넓은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과연 그걸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딜 봐도 헌법 21조를 위반한건데요? 세번쨰로 인터넷 자율방송 규제. 이건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율성을 규제하겠다. 물론 지나친, 예를들면 욕설을 어마무시하게 내뱉는다던가 애들이 봤을 때 교육상 좋지 못한 것들이라던가, 특별한 논리나 이유 없이 타인을 혐오하며 미워하는 내용은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이 통과되거나 규제가 통과 될 때는 그것역시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와 법이 국민을 통제하기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성정책실인지 뭔지하는 부서따위가 뭐기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데 거절을 하는거죠?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커뮤니티중 하나인 인터넷에 대한 자율방송을 규제한다는 법이라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아는데, 모두 정보공개를 거부하셨더군요.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 생각해봐도 페미니스트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규제를 만들려는 것으로밖엔 보이질 않습니다. 온갖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페미니스트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비평했는데, 이걸 규제하겠다는겁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북한이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써서 막아버리게? 그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강탈이 아니면 뭡니까? 진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것들 뿐인데, 얼마 전의 청문회를 봐도 도저히 정상적인 장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책임회피식 답변만이 나온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런 부서에 혈세 1조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가 있기 전 세대가 압도적으로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요즘 내놓는 정책 때문에 젊은 세대의 남녀간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성평등한 부서라는 게 웃기지도 않네요. 애초에 그럴거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양성가족부라고 해야지. 이에 대한 설명은 관련링크 1에 첨부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법안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또 통과시키려한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수호해야하는 것은 국민이고, 그 국민을 지키는 최고법인 '헌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할 의무가 대통령에겐 있다고 봅니다. 진정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수호하시고, 스스로 지키시고, 이 헌법에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법으로써 규제하려는 사회공산주의같은 악마의 세력을 뿌리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리가 없다는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권력자인 만큼 그 권력은 오롯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함에도, 그 국민을 수호하는 헌법을 대통령부터 지키질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