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시 안전보건 기준 / 위험작업의 외주화 등 (최종)/컴퓨터 에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그간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에 편중이 되어, 완화를 하여 나갔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거보다 사고가 줄어 들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망만인율은 줄지 않는데, 재해율이 줄었다고 하지요 ? 현재, 메스컴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가 발생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것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니, 이를 원청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고 관리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 20여년 동안 안전관리를 한 경험에서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기업에 떠밀고 있는 모양새로도 보입니다. 안전분야의 학자인 하인리히는 재해예방의 제 1원칙을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 도급업체를 모두 떠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실태를 한번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오히려, 도급업체를 관리에 신경쓰다가, 정작 원청도 도급업체도 모두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 봉착 할까?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조직의 인프라가 왜? 이모양이 되었을까요? 첫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기준이 위험을 예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하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1,000명을 초과해도 법에서는 최대 3명 이상 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선임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의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한 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최대인원에 대한 기준이 바뀐적이 없습니다. 둘째 :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입니다.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에서 보면, 사업장 내에서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인원 (소방,전기,가스,산업안전 등) 을 2인이상 취득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이들 중 1인만 채용하면, 나머지 인원을 모두 선임한 것으로 갈음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위험도나 형태도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1명만 채용하면, 그것도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나머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니요 ? 이런 말이 안되는 법은 처음봅니다. 셋째 : 산업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약직으로 된다고하면, 산업안전보건상의 staff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 게다가 다른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갑자기 도급사업체까지 원청사에서 모두 관리하라고 하다니요 ? 아래의 개선 안을 청원합니다. 첫째 : 안전, 보건관리자의 최소 선임 기준을 도급업체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 안전관리비의 의무계상 기준을 전 사업장 기준으로 의무화 시켜주세요.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현장개선이 안되는 열악한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 :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상의 규제완화 상황을 원복시켜 주세요. 넷째 : 최저가 입찰제를 없애주세요. 대신 도급업체 선정시에는 원청사에서 역으로, 인원에 대한 선정기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전체 도급금액의 산정범위를 공지 합니다. 다섯째: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단순히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만 보지말고, 경영시스템 전반을 컨설팅받아 향후 개선계획에 참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