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고 김용균군의 삼가고인 명복을 빕니다.우리나라에서 근로자 대비수 가장 사상자가 많은 곳이 한국전력 배전공사 하청업체이며 아무리 사람이 죽어나가도 어디 기사한줄 나지 않읍니다.정말 무서운 공기업의 힘입니다.그중심에 한국전력이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으로 태어난 재하도급업체가 있읍니다. 이들은 “한전은 하청 배전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1차 하청업체가 다시 도급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올해부터 2년간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21개 중 현재 4개만이 업무를 직영하고, 나머지 17개는 다시 하청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1차 하청업체가 한전에서 받은 공사비의 20~30%를 뗀 후 재하청 하니, 2차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원에게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2차 하청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현장에 한전이 정한 적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한다”고 했다. 가령 한전 배전업무처리기준(2015년)상 배전 전공 인원 8~9명 투입이 원칙인 공사비 45억원 이상 현장에 5~6명만을 배치하고, 관련 문서엔 투입 인원수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와 산업재해 위험률이 높아지는 등, 노동 여건이 열악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전기지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배전 전기원 300여명이 감전 사고를 당했고, 이중 50여명이 그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배전 현장에 종사하는 전기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며 “한전이 2년마다 하청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고용불안을 야기해 하청업체 소속 전기원들이 현장을 떠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제는 한전배전업체에 종사 하시는 분이 몇명 남지도 않았읍니다.도와주세요.더이상 동료들이 죽어나가는걸 못보겠읍니다.너무 힘드네요. 불법을 버젓이 대눟고 저지르고 있지만 신고 하는대도없고 단속해야할 한국전력은 의지가없고 여기가 마지막 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