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되려면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3급이상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추정소득이 안잡혀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시 84만원을 공제받고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선정기준액 안에 들고 만 65세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40만원 가량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참여시 근로에 대한 공제를 받지못하여 일하기전 생계급여를 50만원 받았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잡혀서 10만원만 받게 됩니다. 즉, 일한 대가에 대해 받지못한다고 보면 되죠. 기초생계비는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거지 근로에 대한 보상을 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을 경우, 1인이라 할 경우, 1인 생계급여 기준에 초과하여 수급자가 끊깁니다. 그건 병이 있다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시 근로공제 30%를 해도 수급자는 당연히 끊기고 차상위기준에 조차 들기 힘듭니다. 이건 1인 기준의 예를 든겁니다. 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빈곤층의 범죄나 자살사건은 사회생활의 부재, 생계불안으로 인한 거라 생각합니다. 법안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은 수급자이신 적이 없으시니 생계가 불안한 상태에서의 탈수급을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기에 단순히 생계비만 올리면 계층상승이 될거라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수급자가 두려워 하는 건 생계비보다 의료급여 혜택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의료보험제도가 개편되어 비수급자가 의료비가 적게 나오게 해주신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최저임금받고 탈수급되어 1회당 평균 1,500원 이던걸 3만원대를 내고, 주 2~3회이상 병원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사비는 공제되던게 몇 십만원 나가는 건 우습죠. 수급자가 일을 하는 걸 두려워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현재 폐지된 이행급여특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세금 내기 시작했지만 저금은 못하고 하루하루 넘기는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입니다. 이행급여특례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와 생계불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받은 만큼 소득 및 고용안정이 되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탈수급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진정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병들고, 살기힘들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해야되는 제도가 생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