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사기꾼을 처리방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사기관련 뉴스기사 외 사건들이 국가의 세금운영기관들의 잡일이 계속늘어나고, 인권보호와 같은 국가의 보호아래 사기꾼들도 신나게 법위에서 사기를 치고도 반성도 없으면 한 새대가 지나도 반복되는 기본이 안된 국민을 국민이 벌하고싶어도, 피해자만 답답해지는 가해자(사기꾼)는 더욱더 사기처서 돈많아지니 변호사사서 법으로하라고 하는사례들이 늘어나는군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기가막히는 거 아닐까요? 이젠 사기친사람이 깜빵다녀오면되니 고소고발하라고 갚질하는시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보석금이나 죄값줄이기위한 수단 동원해서 ... 이 모든게 정당합니까? 시대가 변했는데도 국가기관에 잡범이나 기본 규정 사람과의 신뢰도를 버리고 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는 단호히 결단을해줘야합니다. 규정과 규칙, 잡법이득 정치인이든 기업들 사장이든 보석금 같은거폐지하고 죄값을 치루수있는 법을규칙화해서 준비해야한다고봅니다. 예를들어 잡사기를해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이력이 나오는제도 무슨사기이력을발행하거나했을때 분쟁이 있을때, 이런곳에 작성이 되어있고 발생날짜 사고날짜 해결날짜 이민 국민들 의식이 이런시스템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사기당한사람은 사기꾼때문에 각종 병이란병은 다생기고. 사기꾼은 사기처서 번돈으로 잘먹고잘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규칙과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접수되는 사기이력 과거이력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남는다고하면, 왠많한 사기꾼들 피해자찾아서라도 그전에 알아서 차용증쓰고 갚을려고 할겁니다. 간단하게좀 갑시다. 뭔 사기공화국도 아니고 사람도와주기가 겁납니다. 어짭히 금전적으로 힘든사람이 대부분이니깐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