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양쪽에 돈내는 구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양쪽에 돈내는 구조. -------------------------------------------------- 이 소중한 민원은 국회 및 관련기관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질로 종결유도행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게끔 해주면 민원/청원 내는 국민들도 편하고 서로 좋을텐데 그렇게 만들지를 않네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피해누적 및 2차문제 또는 문제의 재발생이 발생하기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들과 윗놈 바뀔때마다 구식 반복보고 기타 잘못된 법과 제도, IT기술등의 낮은 수준과 활용도 일부공무원들의 나태 무책임 그럼에도 중징계 안 하는 철밥통등등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말단총알받이 공무원들 감정노동도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 [현행문제점] 주택거래시 선택할 수 없이 법무사개입 공인중개사의 필요성의문 이번에 10년간 갈등을 빚은 재개발때문에 * 재개발무산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낡은집 수리하며 살아야 하고 재개발 되도 지금 너무 오랜 지연으로 추가분담금이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이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 현금청산자(반대파)도 못 되고 이자도 못 받고 저의 경우 어머님이 재개발찬성을 하신 집을 같이 살다가 어머님 암으로 사망 후 그대로 상속받았기에 현금청산자가 될 수도 없고 내용증명을 그간 보냈어도 소송도 할 수 없다고 법무법인 고구려(구 청목) 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현금청산이자 15% 남들 1억이상 받을 수 있는것을 저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괜히 변호사 단체착수금만 10만원 내고 헛질한 꼴이 되었습니다. * 조합(찬성파)으로 분양받는다 해도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지 얼마인지 이주비는 얼마고 분양받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은 얼마인지 대출노예가 되기도 싫고 지금 근로의욕도 상실한 상태인데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합도 여러가지 일로 불신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당연히 더 좁은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수넘게 무책임한 출산도 안 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야근했음에도 어디에도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같은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했다면 수도권과밀을 해소할 수 있었을겁니다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 부양하는 병든 아버지가 근처 복지관이나 이웃들과 지내야하고 * 수도권도 일자리가 없는데 지방은 더 없을거구요 * 지방은 왠지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수도권으로 못 올라올거같은 느낌입니다. * 지방이라고 그리 싸지도 않고 * 귀농같은 건 농사를 좋아하거나 어릴 적이라도 해본 남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집근처로 작은 평수로 다운사이징 해서 자산증식이나 투자성을 포기하고 나중 가정꾸린 후 확장성도 포기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새로 구매한 집이 1억이 넘는다고 1억주택이면 면제받는 취등록세를 1억 4천짜리 집이라고 154만원 뜯기고 법무사+ 수입인지등 해서 66만원 소개받은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중개수수료를 무려 2.5배를 불러서 그것도 간신히 깎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중개사사무실로 가보니 이미 법무사가 와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상속등기를 직장다니면서 하루 휴가내서 해본 사람이라 이 정도는 법무사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방법은 모르죠 상속등기때처럼 인터넷 뒤져보고 행정기관에 전화해보고 공부해가며 해야죠. 그런데 제가 선택할 겨를도 없이 중개사무실에 법무사가 떡! 앉아있고 거래 끝나자 법무사비 + 수입인지대등을 받아갔습니다. 현금으로..카드도 안 되고요 그럼 어려운 시험 통과한 공인중개사는 뭐하러 있고 뭐하러 수수료를 받습니까?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들 상당수가 쥐뿔도 모르는 동네할머니 아줌마들수준 입니다. 중개수수료를 합의할 수 있다는 <- 이 조항이 상황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및 중요도] 이사하는데만 필수적인 이삿짐센터, 도배, 장판, 샷시, 타일 법무사, 수입인지,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휴가로 인한 급여나 수당손실등 대략 6~700만원이상이 듭니다.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집값이나 효율적인 주거지분배도 무대책에 헛발질연속이지만 작은 평수로 이사하겠다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듭니까? 효율적인 주거지분배란?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안 좋은 지역의 안 좋은 집에 살고있거나 자녀가진 부모가 선호하는 지역에 자녀가 없거나 다 큰 사람들이 있고 학교나 직장근처에 가고싶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비싸니 먼데서 출퇴근 등하교를 합니다. 출산장려의 원인이 신성한 출산을 천박한 번식이미지로 만들고 구매 불가능에 가까운 집값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의 투기화 여기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남녀불공평과 여성표의식으로 남녀갈등의 부추김 결혼이라는 애초 잘못되고 문제많은 제도의 기피라는 걸 60조이상 쏟아붓고도 못 깨닫다가 이제는 잘 알 것입니다. [요구사항] 1. 주택거래시에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둘 중 하나만 돈내게 해주세요 공인중개사시험이 무슨 주부나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위한 시험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적어도 주택거래만큰음 법무사처럼 책임지게하면 되고 아니면 법무사가 중간에서 중개사없이 중개역할도 하면서 둘간의 거래와 세금, 전입신고등을 법적공증하면 되지 왜 양쪽에다 다 돈을 내야합니까? 이러니 요즘은 위험천만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주택을 직거래하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이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다 사고나면 책임 못지고 구제 못 받아~~~ 이런 말을 듣게 만들죠? 2. 주택도 여행상품이나 쇼핑몰처럼 개개인이 안심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국민은 이사할 때 수백만원의 돈과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사가 편해지면 이동이 편해집니다. 그럼 국가에서 어떤 지방분산, 이주정책을 펴는데도 유리합니다. 이사한 번 하는데 이삿짐센터 견적부터 근저당, 주택하자, 세금, 법무사,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 샷시 누수 악취 벌레 월관리비, 투자성, 교통, 관리비영수증, 공과금영수증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주시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 인터넷 상에 정확한 사진과 냉난방비, 관리비, 실평수, 교통 도배, 샷시, 타일, 장판 상태, 분양률낮은 주택의 할인분양가라던가 이런 정보등을 정확하게 책임지고 운영해주시거나 3대 통신사처럼 인증허가받아서 운영되게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있어도 이용 안 하는 불안한 사이트들 말구요) * 그냥 국가에서 주택거래 사이트 만들어주시고 거기를 법무법인이 책임지게 해주시면 되쟎아요 3. 최소한 이사, 주거지이동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수도권과밀 탈출을 하든 분양률 낮은 주택을 쉽게 찾아서 들어가든 뭘 할거 아닙니까? 4. 청약저축 수십년째 부엇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청약저축을 오래 부었다면 뭐 유리한거라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5. 좌파정부는 세금퍼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좌파답게 기본 의식주문제와 복지 빨리 좀 해결해보세요 방법은 많은데 왜 자꾸 세금만 엉뚱한데가 퍼줍니까? 폐미니스트정부라면서 낙태를 단속하질안나.. 미투나 당하질 안나.. 개망신당하고 다시는 좌파정권이 정권 못잡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들 별 어렵지도 않고 발상 좀 전환하면 되는걸 빨리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손쓸새도없이 낸 법무사비와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돈을 내고도 상대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아직 등기권리증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