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과 비출산가정의 복지를 차등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부양세대의 부담은 늘어나고 피부양세대의 비중이 커진다는 말인데요. 출산가정은 자식을 낳고 그자식을 양육하며 많은 경제적 비용과 감정적소모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 자식들은 성인이되어 사회의 부양세대가 되어 자신의 세금으로 부모님 세대가 복지혜택을 받게될텐데요. 자식을 낳지않고 자신의 자기계발과 여행 등에 투자하여 피부양세대가 된 자들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불평등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불임이라면 입양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노후 복지는 자신이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