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키지 않는 법을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건의 처리를 보면서, 지난 진에어 면허 취소 역시 되지 않았던, 그 때에 들었던 의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떻게 되먹은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는 개혁을 하라고 제대로 된 나라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태어난 정부가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나라는 시민과 정부를 따로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 할 수 있나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