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의료가 비즈니스의 수단이 되는 영리 병원이 설립되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득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깁니다. 영리 의료사업을 허가하면.. 이들은 최신 시설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여, 최고급 의료를 고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부자들의 고급의료 구매 욕구를 충족 시켜 나갈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 부자들은 건보에서 빠져나가 영리병원 진료를 받을수 있는 사보험으로 전환할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리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 되기 시작하면 부자들은 같은 돈 내고 훨씬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는 영리 병원을 선택할 것이고, 부자들이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히 위축되어 , 영리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과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결국 영리 병원이 들어서서 좋은 사람은 고급 의료를 희망하는 부자들입니다. 이득을 보는 집단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돈을 버는 영리 의료법인과 보험사 입니다. 싫은 사람과 손해를 보는 집단은 비싸지거나 질이 저하되는 의료 환경에 노출될 대다수 국민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외국인만 진료할수 있는 조건부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내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진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조건을 내걸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영리병원이 외국인 전용인것처럼 포장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법리 다툼 끝에 외국인 내국인 모두 이용가능 한것으로 판가름 날것이고, 결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으로 가는 첫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은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를 싼 값에 제공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리병원 설립은 처음부터 불가능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살벌한 세상에서 의료만이라도 지금처럼 공생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