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요한의 정치봉사 13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1.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폐를 걷어내는 청산작업을 지속할 것. (하루라도 빨리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주범인 역적 최순실의 조속한 사형집행이 필요.) 2. 갑질문화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의식전환) 하루라도 빠르게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것.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직속감찰기구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것.) 4. 예산을 심하게 낭비하는 여성부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할 것. (대한민국의 국방과 발전에 저해) 5. 쓸데없는 행정직공무원을 철폐하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직으로 통합하여 행정과 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것. (보다 효과적인 민생통치를 위해서) 6.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봉제"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봉제법이라는 개념은 조선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에서 따온 것으로서,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봉급)을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봉제"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봉급도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며, 기독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철학을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균법의 처리안을 놓고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직봉제"를 실시해야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미리 막아야한다는 취지로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7.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서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시행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이번 베트남 다낭 출장 논란으로 된 김성태 의원 때문에 그 자질이 매우 의심이 됩니다.) 8. 온갖 국정에 방해를 하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30대 사람에게 죽빵을 맞은 김XX) 9. 역사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하여 친일적인 국회의원들을 모두 걸러낼 것 10.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감하게 군대에 있던 친일잔재의 악습을 모두 철폐할 것. 11. 대통령 직속에서 일하던 부서의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그 해당 부서의 당사자는 불문곡직하고 국가반역죄로 적용할 것.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므로) 12. 전국에 있던 고시원을 포함하여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시찰을 하여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재난 급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의미에서 민생공무원인 소방관의 증원을 늘리고, 그들의 처우와 사기를 끌어올릴 것. 13. 대통령 측근, 외척, 친척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역대 정권도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실패해서 그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이 묻혀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남종삼요한의 정치봉사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