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아 사법부패가 국가 몰락 앞당겨, 국민이 혁명으로 나서야 할때다. 화염병 갖고는 안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3만명에게 7000억 총 피해 1800억 끌어모은 투자 사기 밸류인 베스트 이철 대표가 오늘 8년형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이 2015년 구속기소하고 2016년 보석상태로 풀려나서 오늘에야 선고하는 사법 농단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금액 대비 8년 형도 문제지만 이렇게 신병처리를 변호사와 판사의 유착 속에 농단 당하는 추한 모습이 우리 사법부다. (경제사범 양형 30년 올려야 하는 이유, 판사 재량권 줄이고 처벌 강하게 하여야)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절대 신뢰를 잃고 더러운 명예를 얻고 화염병을 얻을 뿐 아니라 장차 혁명으로 처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전 태광회장 이호진 발 사건(400억대 횡령에 항소심 벌금 6억원에 3년 6월)도 그 추한 실태를 우리가 알거니와 추한 한국 사법부의 악한 모습이 더욱 각인되는 사건이다. 부영 이중금 회장도 4300억 횡령 사기죄에 보석 상태로 1심 판결받고(5년에 1억 벌금)항소심 진행할것 같다. 이런 문제가 사법 불신의 주된 모습들이고 또 판사들은 한 판사부인이 남편의 뇌물로 돈 가져오는 횟수와 금액을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변호사는 대놓고 판사에게 돈을 찔러 주고 원하는 판결을 얻거나 벌금 감액, 집행유예, 보석 등 거래하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들 비리 조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계좌 압수수색 기각해버리면 수사도 불가능하다. 이런 대형 사건만 그러면 다행이게.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민사 상사 장계건 노동건 국가 상대 보상건 등 중 소형 사건도 마찬가지로 뒷거래 대상이다. 이런 추악한 조폭들이 한국 사법부이니 누가 이 나라 지키겠나. 스스로 붕괴될 짓을 하고 분열될 행동을 하고 당파와 부패만 늘어나고 망국의 적폐만 가득한 나라다. 국회도 비호결탁하여 율사출신들이 장악하고 개혁 입법 방해한다. 행정부도 고위층에는 율사출신들이 장악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진보나 보수 좌경 타령하고 애국이니 무슨 소용인가. 내부의 적에 국가가 농당 당하는 현실이다.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 시점이다. 전직 대법관 사법 농단보다 추악한 사법 현실을 우리가 뉴스에 이렇게 자주접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만신창이고 부패천지가 당연하다. 필자가 말하였거니와 필자가 죽으면 미군 한반도 떠나는 상황이 전개된다. 나는 계시로 이것을 받았거니와 믿든 말든 자유지만 이글이 나중에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한 증거로 여기에 남을 것이다. 그때는 다시 한반도가 격랑에 빠지고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들은 최악의 심판으로 내란과 혁명과 전쟁으로 시리아 알레포 같이 될 것이며 나라가 스스로 붕괴될 부실화로 지도자나 국민들이 모두 그 죄악의 심판을 받게된다. 이미 우리역사가 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전무후무한 위기에 속에 한국은 몰락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