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교직원의 음주운전 미처벌 관행을 고쳐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운주운전이나 형사사건에 관련되면 근무지로 통보가 되서 그 사안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달리 국립학교 교직원은 음주운전 적발시 교육청이 아닌 학교로 연락이 갑니다. 이 때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이 아닌 국립학교로 통보 오는 것을 이용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를 면한다면 국가공무원으로서도 교육자로서도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 바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원칙에 맞는 법집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