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및 주식거래세 폐지 및 축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해외 주식으로 수익발생시 매년 22%의 세금 및 국내주식 거래시 주식수수료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내용상 아무문제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위험자산의 투자시 수익만 발생하는것이아니라 손실도 발생합니다. 수익이발생되었다고 세금을떼어가고 손실이 발생다면 결국 이중손해 아닌건가요 전체적인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손실발생시 세율을 감소시킨다던지의 대체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