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중복 실손보험 일시정지 제도 왜 만든거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현재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적용시켜 주는 사람들 중,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이들의 비효율적 보험료 납입을 해결해주고자 정부에서 "직장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실손보험을 퇴직시 까지 일시정지 가능 정책"을 내어 주었습니다. 12월 1일 부로 시행되었고요. 지금까지 보상 받는 금액은 동일하나(비례보상), 개인도 실손보험료도 내고 회사에서도 실손보험료를 내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여 저를 포함하여 주변 지인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일시 정지 후, 재개 시 "다시 심사를 받아야"하고 동일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또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일시정지 후 재개하는 것이나, 아예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선심쓰는 듯한 제도를 왜 만드는 것인지? 오히려,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일시정지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만 안겨주게 됩니다. 문제인 케어라 기대가 참 많았는데요.. 이번정책으로 실망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도 재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