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신도시 건설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동안 사례로 볼 때, 듣기 좋은 입발림이었지, 실제는 수많은 부동산 투기꾼의 눈먼 돈이 되었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해당 주민들을 토지보상금으로 부추켜 주변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신도시와 관련 없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오히려 깨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가장 나쁜 주택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도시개발을 위해 쏟는 엄청난 자금을, 1. 교통과 거주가 편리한 대도시 도심 자투리 땅(국유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개발해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장기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 수년,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전국 도심의 수십만 가구 빈집들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강제 매입하도록 하여 이를 무주택 서민의 주거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주택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로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실질적으로 일부 대형건설회사와 부동산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