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절대평가 방식은 어떨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 전제 1) 의원수를 늘리는 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의원들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비례대표는 오히려 줄였으면 합니다 개개 비례의원의 선정은 국민의 의사보다는 각 당 지도부의 의사가 훨씬 강하게 반영되는 거 같습니다 3) 의원내각제나, 이름만 바꾼 유사 제품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 제안 1) 당선요건을 지역구 총유권자수의 20% 득표로 합니다 (예: 유권자수가 50만명이면, 10만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 2) 산술적으로는 당선자수가 최저 0명에서, 최대 5명이 됩니다 3) 지역구의 수는 130개(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각 당별로 최대 2명씩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4) 비례대표 투표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5) 기본 의원수는 300으로 하고, 지역구 총 당선자수를 제한 의석을 비례대표에 분배합니다 * 기대점 1) 사표 방지 사표는 지역구의 2,3위 득표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도권)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1위는 못해도, 20%득표는 기대해 볼만하다면 사표심리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거티브 감소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은 상대후보의 표를 뺏어오거나(레드오션) 최소한 혐오를 일으켜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득표수만 생각한다면, 좀 더 포지티브한 분위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네거티브가 많이 줄어들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3) 투표율 상승 당선이 되고 싶다면 후보자가 매력을 보여서 숨어있던 표를 투표소로 나오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일종의 블루오션이랄까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의원수가 많은 것을 좋아할 거라 기대해 봅니다 4) 지역독점 완화 한 지역구를 특정 당이 독점하기 쉽지 않아지니까요 5) 의석수 관련 이 방식으로는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투표율을 60%라고 보면, 한 지역구에서 2명 정도 예상) 만약 늘어난다고 해도, 그건 투표참여율이 높았단 거니, 의원수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석수는 국회에서 1회성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매번 국민들이 정했으면 합니다 * 문제점 국회의원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