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당시 계엄군이었던 분들의 연금을 환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5.18당시에 계엄군으로 계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고액의 연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5.18 자료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고 5.18희생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군으로 시민들을 무차별적인 살인을 하신 분들이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5.18은 특별법을 지정하여 계엄군으로 계셨던 분들의 고액의 연금을 환수하고 5.18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5.18희생자들에게 마땅하게 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