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노동법(일자리,좋은일자리창출,경제살리기)대통령님 꼭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요즘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정말 어려워서 일까요? 앞으로의 희망이 안보여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힘든게 아니라 힘들어진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좋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국민 누구나 보장되는 법 좋습니다. 부작용 있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자들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고 불만들 많으시죠. 미취업자 취약계층 등등 일자리만들기, 좋은일자리만들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들 각분야 불만들 해결될까요??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고용감소, 비정규직 증가 소득주도 성장 걸림돌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경제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더 가겨갈수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하는 나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법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드립니다. 최저임금법 말고 최저노동법 모든기업, 자영업자,고용인등등 고용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주는 법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겁니다. 고용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고용주 기업들,자영업자들은 좋은 인력에게 더많은 임금을 주는것이 경제 민주화아닐까요. 노력하지 않는자에게도 사회적 책임등의 이유로 법적인 임금보장은 즉 최저임금보장법은 후퇴적 법적제도라 생각됩니다. 저임금노동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곳을 찾아 일할것이고 고임금노동울 원하면 국민들은 그런을 찾아 일할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이롭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발전시킬려면 생각해보세요. 임금 차등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업이 아닌 노동자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좋은일자리 만드는데 필요한 새로운 법적제도를 만드셔야합니다. 그것이 최저노동법입니다. 임금법적인제도로 컨트롤한다는게 얼마나 후퇴적 발상입니까.. 최저임금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만 정치적으로나 언론, 국민들도 다른생각들이 없습니다. 잘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만 생각들하십니다. 새로운 법적제도를 도입하면 최저임금법과 연동하여 더 좋고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누구나 이해하실수 있게 예를들면(전 편의점주는 아니며 언론에서 편의점의 예가 많아서 쓰는겁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야간알바를 구합니다. 최저임금법으로 6500원 정도 임금보장에 야간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시급4000원 계약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편의점은 매출도 많은편이며 바쁘게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계약기간 정확히 3개월 근무조건으로 노동자는 이 편의점의 근무환경과 임금에 만족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계약은 노동부에서 법적 책임을 질수 있게 강력히 지킬수 있는 법적제도를 동반한 계약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동종업계 편의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량, 근무환경 상관없이 지급함으로써 고용주와 노동자가 둘다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최저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 없이는 일할수 없으며, 고용인이 노동자의 대가를 확실이 책임질수 있는 법적인 제도로도 해석할수있습니다. 즉 둘다 만족할수있습니다.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저임금을 주는곳이라면 쉽게 다가가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