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사건경위 아내는 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6형제14052호 사건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나 2016형제14052호 사건은 증거 부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도 억울하여 증거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과 사비를 들여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요증사실을 모두 반증하는 결정적 중요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여 2017형제30077호와 2017형제29680호 사건으로 피의자들을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데 담당 수사관들은 2016형제14052호 사건을 배제 시킨 후 아내가 찾은 결정적 증거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방 검찰청에 2017.8.10. 송치하였고, 울산지방 검찰청 황모검사는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담당 검사로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요증사실이 아내가 찾은 결정적 증거로서 요증사실이 반증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검찰수사 단계를 배제한 후 수사관의 의견과 같다며 2017.8.11. 단 하루만에 2017형제29680호 사건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으로서 피의자들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사를 한것같다는 의욕이 드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나 2016형제14052호 사건을 수사관이 배척하자 단순 사실을 증명하는 수준의 증거로 증거의 의미 또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수사관과 검사가 수사를 다 하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짜집기하여 사건을 처분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사항에서 2016형제14052호 사건을 배척하여 2017형제30077호와 2017형제29680호 사건을 다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와 같이 수사관과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의 수사를 함으로서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배척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만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이자 소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현저히 자의적인 처분이라 않을 수 없고, 이로인하여 아내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습니다. 하여 아내는 고소 피해자 구제 절차인 검찰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을 하였으나 사실상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 구제 절차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10% 미만, 재정신청 인용률 0.7% 미만, 즉시항고 인용률 사실상 0% 이는 구제 절차에 대한 제도라 할 수 없고 오히려 헌법소원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한 수사관과 검사에게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자신들의 출사에 눈이 멀어 초심을 잃고 자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 시키는데 동참하여 주십시오. 또한 증거불충분은 수사관들의 자질 문제이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사관과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수사관과 검사에게 벌점을 주든 퇴출을 시키던 정치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