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등 근로자 4대보험 제도 보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 박람회를 통해 하청에서 일한적이 있습니다 퇴사후 시간이 꽤 지난후 국민연금 미납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서엔 어느 사업장인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전화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급여에서 매월 낸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것을 통지로 알아야 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사업주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고 정부의 제도에 신뢰성을 갖지못하는데 어떻게 연금으로 장기적인 노후를 준비할수 있습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을 때어 먹어도 되는 시스템 그런 제도를 믿고 10년 20년 연금을 낼수 있을까요?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그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으로 돌리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 입니다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 들은 그나마 약자를 조금 보호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사업주들이 빨리 수긍을 하니깐요 그런것에 비해 매월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제도들은 급여생활자의 보호하는 정책이 미흡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호해야할 제도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