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판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판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헌법에 제시된 이 법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병역은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 부는 이미 군복무를 마친, 혹은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에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소 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차별 받을 수 있다. 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기준이 모호하여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이 다시 개정되어야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한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그들만의 종교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관용의 자세로 다가간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한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의 좋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와있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집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법의 예외에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온 것이냐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때의 양심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양심의 기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