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의 용도변경, 자영업자를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의 한 골프연습장 한켠에 있는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근 10년간을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의 제안으로 대전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의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오면서 적어도 5년이상은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규모는 120석의 타석, 많은 회원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며 1년간은 별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 이상한 소문과 함께 회원님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골프장이 다른용도로 변경되며 땅을 분양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연습장 부지는 그린밸트구역이기에 용도변경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이유에서인지 용도변경이 되었고 법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후, 건물주는 우리를 부르더니 2달간의 월세를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고 5년간 일을 할 권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협박하듯이 계약은 끝났고 2달 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문자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의 자문으로 계속 일 할 수있는 권리를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 그냥 영업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후에는 저희를 회유하듯이 그럼 보상금을 얼마나 원하냐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며 압박했고 저희는 2년간 더 일하려고 한 그에 대한 권리로 7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를 사기꾼취급하며 큰소리를 치며 겁을 줬습니다. 저희는 그럼 2년간 더 운영할테니 알아서 하시라고 했구요. 갑질도 갑질이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린밸트지역이 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냥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