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연기 피해 제한 법안 벌의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집 근처에 목공예공장이 있습니다. 매일 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온 동네에 퍼집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시 **동입니다 매일 연기로 인해 창문을 열수도 없고 밖에 마당에 잠깐 나오면 옷에 연기 냄새가 납니다. 매일마다 연기를 마시면 기관지 건강이 안좋아지고 심각한 질환이 걸릴수도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청공무원들이 점검해보니 난방용으로 나무를 태운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화목보일러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다합니다.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조항에는 수도권지역과 광역시만 사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시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보면 100% 나무만 태울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실제로 나무태우는 냄새가 아닌 불쾌하고 독한 냄새가 날때도 있습니다. 나무만 태운다고 해도, 그 연기도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나 매일 마신다면.. 요즘은 미세먼지도 심해서 더욱이 화목보일러 사용은 제한을 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은 적어도 시내권만큼이라도 화목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배출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도 난방용이면 제재할수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소송에 맡길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소송말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