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법칙 조항 신설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에 추가로 적용을 시행하여 법칙 조항 신설 청원을 드립니다 ※ 전국 대중교통 동호회 회원 들이 버스 기사도 아니고 철도 기관사도 아닌데 면허증 및 자격증도 없이 마음대로 운전석 이나 기관석 자리에 앉아서 기계를 손을 대고 조작 시키는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개선과 방안을 통하여 앞으로는 버스 기사 및 철도 기관사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기계에 손을 대고 작동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상황에 계속 발생이 되는 경우 그 대상자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칙과 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이에 대한 적용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에 추가를 시켜 주실것을 저 김태환은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