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고 있긴 하나.. 국회의원 고과는 국민이 평가해야, 맨날 서울만 말고 지방도 개발 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복지 확대를 모토로 가지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1. 박근혜 정부 때 올렸던 담배값 최순실이 받아먹던 것, 군대 방산비리 등 적폐청산하며 확보한 자금이 꽤 될텐데 이 자금으로 복지하지 왜 세금을 더 거둬갑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적폐청산해서 문재인 정부쪽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 2.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들 연봉인상을 지들끼리 정한다는데 뭐하는 놈들입니까?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했는지 평가해야할 사람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기업에서 상사가 직원들 고과 평가하듯,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선 국회의원들의 고과는 국민들이 평가해야지요. 말로만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게 아니라면 지들끼리 연봉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연봉 인상 국민 세금 더 걷으면 된다는 생각인지?? 3. 세계지도 보면 정말 초라할 정도로 작은 나라에서 그 와중에 더 좁은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 지방도 개발 좀 합시다. 맨날 서울 경기쪽 예산 보도블럭 깐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깨고 새로 깔 돈으로 지방 개발에 좀 쓰세요.. 기득권들 자기 있는 서울만 개발하고 싶겠죠. 근데 기득권들만 국민인가요? 이런 거야말로 국가에서 나서서 분산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도권에 살지만 지방에 정말 노후화 된 곳 많습니다. 그런 곳을 개발해서 사람 살 만한 곳을 만들어줘야 서울에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도 잡고 나라도 발전하죠.. 수도권에 무의미하게 쓰이는 돈 지방 개발에 좀 쓰시길 정치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어려운 거 잘 해내야 국민이 국회의원들 인정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딨나요.. 위 세가지 정말 기본적인 건데 임기 중에 자기들 잇속 챙기겠다는 생각만 버려도 미미하게나마 개선은 보일 듯.. 근데 자꾸 나라 정치 퇴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 열심히 자기 잇속들만 챙기고 있다는 반증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