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로인한 사이버 모욕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시비를 걸었을때는 모욕을 허락을 하는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일부 모욕죄를 악용하는분들이. 초중고학생들이 많은 시간 타임에 게임을 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유도 합니다. 친구가 겪은 얘긴대 사이버 모욕죄를 성립시킬려면 일단 1.모욕성 2.공연성 3.특정성 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악용하는 사람들은 제3자 도와주는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하며 특정성 성립을 할수있게 도운 다음 그두명이 게임하는동안 계속 시비를 걸면 욕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도 계속 건들면 물고 화냅니다. 쟤 친구도 이런 술법에 화나서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냈고요. 근대 이모욕죄는 전세계적으로 처벌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모욕죄를 없앤다.. 는아니고 악용으로인한 모욕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