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후 개별소비세 70%추가 감면 대상 조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2019년1월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중 2008년식 이전 차량 저후 2개월내 폐차시 개별소비세 추가 감면정책에 있어서 2019년1월1일 이후 차량 외에도 폐차 전후 2개월 내 차량 등록 즉 2018년 10월 이후에 차량을 등록하고 2019년 1월에 폐차를 시행한 대상에 소급적용 필요 실질적으로 노후차 폐차가 목적인 정책이라면 수혜자또한 폐차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지..신차구매 시점 적용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