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우진캐스팅)는 경영난으로 파산 및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장과는 달리 저희들은 생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직원들(30여명)이 회사를 설립하여 재직 중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117번길 61-51에 소재한 사업장(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사업을 운영한 전 사업자가 전기료 체납(127,000,000원)을 하여 현재 단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산을 준비 중인 사장을 설득하여 법적인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매각될 때까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어려워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승낙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큰 수요의 거래처(기존 회사가 계속 거래해온 회사임)로부터 몇 개월분의 주문량 확보 및 조기 생산운영자금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거래처에서는 향후 발생한 전기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다면 보증까지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하던 여러 업체에서도 가동 시 거래하던 품목을 주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황에서 공장가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력공급을 한전에 요청하였으나 전 사장의 체납 분을 해결(상환)하지 않으면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체납 분은 직원들이 만들어 운영할 회사와 상관이 없는 전 사장이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92다16669(1992.12.24.)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한전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효력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민원실(전화 123)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받았고 한전의 현재 전기공급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한전 김포지사에 전하면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체납 분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희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못난 가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논리와 주장에 의하여 묵살되어야 합니까? 따뜻하고 너그러운 행정과 은혜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