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 전문가를 살려야 안전을 달성하고, 경제를 살릴수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공대 졸업 후 일반적으로 95% 정도가 산업계(회사)로 진출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시공·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대 및 농대는 전문가(사회적 전문가로서 보장)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법대는 사법고시, 법무사 등의 전문가법이, 의대는 의사고시에 전문가법이, 인문계열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법에 그 직무가 있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인정합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 및 부모들이 의대, 사법고시, 회계사, 연예인, 스포츠인 등으로 진로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공대는 없습니다. 거기에 공대전문가는 죽었습니다. 공대는 변리사, 기술고시, 기술사, 건축사 등이 있으나 변리사, 기술고시는 채용 인력이 한계적이고, 건축사는 건축과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술사는 자연계열 전체(총 90여종기술사: 공대, 농대, 자연계열 등)에 포진되어 있으며, 대학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기사자격증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진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사는 어디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며 기술력으로 살아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70~80년대 산업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는 들어갔지만 이제 성장 동력은 다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과 경제에 답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헤메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답을 그 많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문가들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산업자원통상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안정행정부, 국방부, 특허청, 산림청, 해양청 등)는 행정고시 및 일반 공무원들로 가득차 있고. 대부분 부처에는 공대출신들은 그들에 밀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다운 법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대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국내용 아닌가요! 자기만 잘먹고 잘사는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런데 기술은 그렇지 않죠, 기술력은 안전을 지키고, 양질의 회사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살찌웁니다.(어떤 전문가들을 폄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사와 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공대를 버리고 인문계열 및 법대로 진학을 할까요! 자연계열 전체(공대, 농대, 자연계열)에 걸쳐 기술사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학의 기본이론에 6년 이상의 해당경력에 사법고시에 가까운 시험(논술과 면접으로 합격률 5%)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될 리가 없고, 그러니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기술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으나 다시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법도 직무가 있고 벌칙이 없는 것이 없는데 기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이라는 전문가법이 있고 그 직무에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시공·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칙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대 및 농대에 최고의 자격증이 동네에서 벽지만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증을 줍니다. 간호사에게 의사 자격증을, 사무장에게 변호사 자격을, 회계사 직원에게 회계사 자격증 등을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자금 기술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양질의 직장이 없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공대 및 농대 등 자연계열을 살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만큼 동기부여를 줘야 합니다. 공대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술사가 변호사나 의사보다 나으면 자연히 공대는 살아날 것이고 안전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공대생에게 학비를 대출해주고, 깍아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대에 간다고 생각하진 않을 테지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면 자연히 국내의 안전의 달성과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기술과 안전은 1등만이 살아남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규제완화와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일 때(현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서 실무자) 진행되었던 기술사 활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계승하여 경제와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