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민을 위한건가요 한 범죄자를 위한건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국민이 되길 포기한 범죄자들을 감싸기위해 법이 만들어졌나요 2020년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하는대 법대로 처분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호소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벌로 인해 범죄자들이 늘고 법이 우스워지면 그게 법인가요 청소년보호법또한 마찬가지고 경제.사회면 모두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법지키는 국민보다 잘먹고 잘사는사람들. 법지키면서 사는 국민들은 바본가요? 윗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목소리가 안든리나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모르겠는 그 쓸대없는 법 위에 법을 누를수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할수있는 뭔가가 있어 그행동에 비례해 형이 약하다면 그 뭔가가 발효되어 법을 무력화시키고 큰벌을 내려야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