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국민청원 2018.12.20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각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5~10만원을 보건복지부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복지부에서 다시 뺐어가는꼴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부부처 끼리 모순이 발생하는 행정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수당은 원하지 않는 상이를 입은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데 소득으로 간주함으로 인하여 웃기고 울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