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관련 편법 적용 금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오늘 이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함에 있어 편법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일부 악덕 기업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함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 있는 경비/보안직이나 it모니터링 직원들이 대표적으로 억울한 심정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현장 점검을 해보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감시적/단속적 근로가 아닌 일에 종사하면서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주휴수당을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 이제 업무 시간 중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업무가 일찍 마쳐 퇴근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감시적/단속적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휴게시간으로 보고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추가로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근로자로써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처사네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된 개별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실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여 적용제외가 되어 있다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는 계약을 강요하는 악덕기업들을 처벌하고 올바른 근로/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