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도입 및 전기수입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정부가 무얼 위해 기업을 도산시키고, 외국자본에 종속되려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탈원전의 의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의의하나만을 위해 정부가 방향성을 득보다 실이 많은곳으로 잡는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지급되는데 실업부조도입이라니요 이건 그냥 다같이 국민소득을 하향평준화하자는것입니다.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일자리를 만들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하는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더 지원을 한다는건 밑빠진독에 물붓기인 행태이며,세금낭비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세금징수금만 높아지게 됩니다. 실업자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는건 좋지만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것을 가져가 나눠주는것도 적정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정책들 볼때마다 차라리 나도 놀면서 실업급여나 받고싶단 생각이 강하게 들고 국가에서 돈 다 주는데 뭐하려고 아등바등 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