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소액심판장 강동원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전주지방법원 재판장 강동원은 소액심판 항고심에서 본인이 강동원씨가 재판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법무부 감찰반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소액심판 재판에 그 증거를 허위로 적시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변호사를 찿아 상담 하였으나 소액심판법에는 판사가 어떠한 불법을 행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판결을 행하지 아니하는한 상고할 수 없으니 국민청원이나 sns등으로 이와같이 억울한 사유를 모든국민이 알수 있도록 언론에도 알리는 등 조치를 권유 받았습니다. 아무리 소액심판법이라 하지만 재판장이 증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하여도 죄가 되지도 아니하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수 없다하니 이러한 판결을 자행한 재판장 강동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 하오니 법대로 심판하여 한 맻인 청원인 의 소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