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심신미약......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도 화가나는단어 심신미약. 성인인 국민 대부분이 술을머시고 대부분이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봅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는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취 상태에서 약간의 심적 변화가 쉽게 올수는 있지만 사람이라면 윤리적으로 아무리 만취상태라도 지키는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음주 심신미약이라는감형 사유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와 피해자 둘중 어느 한쪽의 우선시 되야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에게 감형을 사유를 준다는것은 법과 국가가 다시한번 피해자를 폭행하는것과 같습니다 강력범죄자들에 한해서라도 음주 심신미약은 감형사유가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이용하는 순간부터 그법은 악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