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의 갑질은 전력산업 정책의 잘못 때문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2001년 한전은 방만한 경영을 피하고 경쟁을 통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8개의 전력회사로 분활 되었습니다.선진국 같이 기능별이나,지역별로 나뉘지 않고 5개의 발전자회사를 전국에 골고루 심지어는 한울타리 안의 발전소를 둘로 나누는등 공평하게 분활 하였습니다. 1961년 전력3사를 통합하여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이루었다고 홍보 한지 40년만의 일입니다. 정부는 8개의 전력회사를 직접 관리하게되고 8배의 임원,8배의 감사실,기획본부,조달본부등 모든 기능도 따로히 갖추었습니다. 발전정산단가 와 판매단가도 정부가 직접 결정 하므로 경쟁을 해야할 분야는 인사,제한적인 기획관리,그리고 자재조달분야 정도이며 이중에서 가능한 아웃소싱 분야를 쥐어짜서 하청하게 되니 손실과 위험을 하도급 업체가 맡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발전설비 용량이 한국의 13배이나 중국전력과 남방전력 2개의 전력회사가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을뿐 입니다. 지극히 효율적이고 일사 불란의 정책수행으로 80년대까지 한전에 뒤쳐져있던 기술개발,혁신분야에서 훨씬 앞서나가 초초고압 전력설비와 지중케이불등 설계,제작,시공등 분야에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밀양송전선로 건설공사도 중국은 이미 갖춘 초고압 지중화기술,제작이 불가능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8개전력회사 체계는 기획관리,효율성 면에서 극히 불리 하므로 통합된 하나의 전력회사 체재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