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됬다가 이명박 정권때 부활한 공매도, 순기능은 없고 한국 금융시장을 망치고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순기능은없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는, 허술한 시스템 관리도안되는 불법공매도 제발 공정하게 시정해주세요 무슨 개인들도 공매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같은 탁상행정같은 조치는 안됩니다. 한국금융시장의 적폐중에 적폐 공매도는 원래 금지되었는데 이명박 정권때 부활하였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의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외신들의 관심도 컸었죠. 현재처럼 그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공매도제도는 금감원의 외국계 불공정 행태에대해 조사결과가 나와도 특별한 조치도 없고 업틱룰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허술한시스템도 문제였으나 단 하나도 시정되지않은체 급하게 공매도 제도만 부활했습니다. 부작용만크고 한국에 득될게 없는 공매도가 왜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부활된걸까요? 공매도가 부활됬던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은 미 펜실베니아 주립대 다닌후 국내 금융사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이전대통령의 둘째형의 장남 이지형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있었죠. 당시 공매도제도의 부활이 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순기능이 없고 부작용만 있었고 관리감독도 되지않고 기본 룰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허술한시스템, 대다수 투자자들이 반대했던 공매도제도가 당시에 왜그렇게 부랴부랴 기다렸다는 듯이 부활 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이로인해 가장큰 이득을 보고있는건 골드만삭스입니다. 누적 공매도 잔고만 100조원에 달하는 현재 공매도로 가장큰 이득을 보는 외국계 금융사들중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표적인 외국계들은 한국의 대표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몇년에 걸처 장기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하위 기업들은 단기적인 공매도 장난질 악의적리포트 불법 내부정보등으로 더욱 가관입니다. 주가의 거품을 막는순기능 따위는 없습니다. 불균형한 수급구조로 인하여 무제한적인 주식을 수년에걸쳐 내다 팔기만하면 그만입니다. 공매도 하고나서 악의적은 외국계 리포트 하나만 쓰면되죠. 술자리에서 구워삶은 공매도 주범들과 결탁한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악의적인 리포트에 동참합니다. 원래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한테 욕먹기때문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공매도가 판을치기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폭락시키는 악의적인 리포트가 자주나옵니다. 때문에 주가상승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국내 증권, 운용사들도 공매도로 수익내기 동참한지 오래되었죠.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정되어있는 투자금이 바닥이나면 더이상 주식을 살수가 없는것이 경제시장 수급의 이치이거늘 현재 한국의 공매도 시스템은 규모도 기간도 제한없는 몇년에걸쳐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합니다. 누적공매도 잔고 100조.... 외국계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없었다면 100조원어치 주식을 살 자금도 없겠죠 자금없이도 수익낼수 있는방법이 불공정 공매도이니 누적잔고가 100조나 되는겁니다. 국내 금융사들도 이에 신나게 동참하고 있어요. 무차입공매도가 되는 현시점에선 빌리지도 않은주식을 무작정 매도 하고있는지 확인도 안됩니다. 왜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을까요. 이전 정권에서 부활한 한국 금융시장의 적폐... 불공정과 불법이 판치는 공매도제도.. 한국 금융시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