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병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1.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취치는 정말 빈곤층및저소득자에게는 좋은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2.꼼수 업체속출 -그러나업주는 최저임금를 지불하기보단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서 인상된 최조임금제를 피해가면서 결국 종전과같은 제도로 운영할려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주는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연장해서 자투리시간으로 만들어 더이상의 소득창출이 어렵게 하는 2019년계약서를 작성할려고 진행중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꼼수 계약에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취지에 맞지않아서 그렇구요.업주들의 법망을회피할려는횡포에 맞서서 권리를 찾고싶어요 3.꼼수업체로대표적인 사업장은 아파트관리실직원및경비업체(특히장애자채용하여 수당가로챔)가 대표적입니다. 사례로 계약서가필요하다면 게시판에 올릴 수 있습니다. 4.이러한 꼼수계약에 대해 어찌대처해야 합니까? 5.불법적인 횡포계약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현명한 대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