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내년도 EITC 근로,자녀장려금을 정부에서는 올해의 5배가까이 상향 지급예정으로 생각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역시나 저소득 직장인,사업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 특히 99.9%의 무사업자등록한 대리운전기사들은 장려금 지급권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자사의 공지사항에 기재시킨 '국세청에서 장려금지급관련 소득자료첨부'를 하는 의무를 예로 들어 무한기사모집에 열을 올리고도 원천세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원천세납부를 1원도,1명에게도 하지않은 카카오대리운전의 장점인 중개수수료의 계좌지급방식도 제외되었습니다. 경감비율이 90%이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리운전업을 해도 그닥 세금도 얼마 되지않고 각종 세제혜택 또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리운전기사들은 사업자등록,즉 자영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귀찮아서,잘몰라서,주변동료 기사들도 하지않는데..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바로 소득의 노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세재혜택,장려금지급받기등의 이점보다 소득의 노출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평균나이 50여세,특수한 자격증이 필요치않은 운전면허증만으로 일을 할 수 있고,매일 현금을 만져서 투잡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또한 소득노출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회생신청자,파산자등의 판결은 추가 소득이 드러날 시,처음의 판결은 기각되어,다시 처음부터 탕감액 수정 후 60개월여 원금균등분할방식과도 같은 방법으로 매월 갚는 금액이 상향되어집니다. 직업의 특성상,고령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눈속임으로 자녀에게 얹혀져있어 낮은 건강보험료 또한 수직상승케 됩니다. 주52시간,최저임금상향으로 줄어든 보너스,생활비등을 메우려 투잡,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이들 또한 소득이 드러나게 되어 이중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옥신각신하는 4대보험가입까지 하면 100% 모든 세금은 오르며,복지혜택 또한 그에 준합니다. 업체들 또한 지금의 출퇴근자유,무 업무지시,사납금없슴 방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내는 것이니까요. 그동안 교묘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벌어들인 대리운전수익 또한 수급자인 그들은 퇴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4대급여혜택 중,생계급여는 못받게 되어 중위소득60%이 됩니다. 1원의 세금납부도 없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행정상 무직,현금소득으로 그동안 나라의 눈을 속이며,무시무시하게 경고한 법조항인 천만원 이하 벌금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왔던 돈은 한 푼도 벌수 없게됩니다. 대리운전직업은 이사주를 지참하여 면접 채용의 기쁨을 누리는 업이 아닙니다. 스펙도 필요없고 학력,자격증도 필요없습니다.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4대보험,소득신고로 장려금혜택이 고마울게 아니라,그로 인해 투명해져서 "보편적 구인채용"이 적용되면 결격사유가 많아집니다. 각 업체들이나 정부에서 대리운전자격증이라는 걸 만드는 날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날벼락이 됩니다. 위와 같은 이들이 자동퇴출되면,공급과 수급이 평행 내지,공급부족현상으로 요금은 자동인상됩니다. 대리운전직을 하고싶어서 뛰어드는 이는 단언컨 대,한명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혜택,증세로 복지가 좋아질수록 그에따른 엄격한 자격 잣대는 분명코 강화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 또한 늘어납니다. 자격,부정수급등을 가려내려 혈세를 낭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부를 살리기 위해 벼랑끝에 내몰려 대리운전을 하러 온 사람들을 더 불행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