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연령제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다시한번 재차말하지만.어제개이버 뉴스보고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연령을 반드시 14세에서 10세이상으로 낮춰라.겨우 13세라니? 그게 장란질이지.바꾸는거냐? 14세나 13세나 그게 그거지.대국민 장란질도 아니고.그리고 10세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하고 또한 10세이하 범죄는 반드시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것으로 확실히 개선해라.이헬조선이라 쓰레기장속에 살아온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어느정도 해답이 나오는것들이다.아니면 법가지고 장난하고 오히려 악용할소지만 주는거야.여긴 세계에서 제일가는 인성폐륜1번지라는 사실 잊지마라 명칭부터 바꺼라.촉법에 소년만 왜들어가노.니들은 남아증오사상을 심각하게 세뇌시키는거야.마치 범죄는 남아들만 저지른다?이런 뉘앙스란 말이지. 명칭을 쓸거면 촉법소년소녀법으로 하든지.미성년자법으로해라.모든법이 공정해야 지지를 얻는법. 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니들이 생각하는 요즘애들 동화속에나 나오는 철부나 네로나 아로아가 아니란말이다. 실제현실에서 격어본 사안을 아침에 다얘기하기는 너무역겹고 더러워서 구토가 쏠릴지경이니 이정도몌 말안해도 알아들은것으로 간주하겟다. 아참 다시정리하자면 이법은 10세이상 무조건 강력한 형사처벌.10세미만은 부모가 대신 형사처벌.이것이 포인트다. 또한 겪어보니 십대나 20대초 여자애들 성범죄악용소지에 달인이 돼잇던데 이법을 악용해 성폭력쪽으로 교묘히 장난질하는 사례뿐아니라 실제적으로 못된애들을 중심으로 이법을 악용해서 재미삼아 남성들을 약올리는일들을 많이보앗다. 고로 무고죄.및 허위고소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잇다는것.명심해라. 이유가 니들이 잘못만들어논 이나라 페미성폭법의 만행때문이다.법도 개정해야하고 무고죄도 엄벌해야 비로소 인간을 길러내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