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갑질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보안직원의 정당한 신분증제시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안직원의 정당한 업무방해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기사에는해당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피감기관인 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것 같은 해악을 고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직권남용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혐의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임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위와같은 사실에 내사를 착수하시고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사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한것은 징계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다른 모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래침을 뱉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의 갑질 관련하여 이를 방지할수있는 대책마련과 국회에 입법요구를 대통령님과 참모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언이지만 청원보좌진 여러분 삼권분립 운운하며 “이사안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답변요건이 되면 사법부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것 안되면 사법부에서 답변하도록 이관을 하시던가요. 지난 모 청원 관련된 불성실한 답변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거는 알고있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사례를 적시한것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명예훼손으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겠다면 이는 형법 310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저 또한 무고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을 사전에 경고드립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갑질하지 마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거 같아도 다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 의원님 신분증 꺼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국토부 상임위원이시면 항공안전에 대해 더 신경쓰시고 모범을 보이셔야되시는 분이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보안직원을 대신 해서 국민으로서 직언올립니다. “국회의원 근무 똑바로 서세요. 갑질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