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살인을 막아주세요...호소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저는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하고 치유를 해나가고 있는 61세 남성 이용범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암환자들의 현주소와 보험사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제발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살인 만행을 함께 멈추어 주십시요. 꼭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남의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입니다. 제 집사람은 2016년 6월10일 여성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자기자신이나 사랑하는 자식, 부모형제가 "암 입니다." 하는 판정을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실까요?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치료(치유)가 어려운 중증질병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 남성 식도암 환자 한분이 2013년 5월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알게된 암환자들 전화번호가 33개 였답니다. 그 암화자들의 전화번호가 2018년 11월말에는 7개만 남았답니다. 제 집사람이 2016년 10월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10월9일에 퇴원을 하면서(병실이 없으므로 퇴원을 당하면서) 본병원의 항암과 더불어 면역력치료를 병행키 위해 입원했던 한방면역요양병원의 환우들도 2년이 넘는 시점인 현재 많은 분들이 살아야 겠다는 몸부림 속에서 암과의 싸움을 해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세상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맞닦뜨리기 전에는 그 무서움과 고통과 절망을 모릅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허풍을 떨지만 암은 정말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국가에서 5년 이상의 치료와 관리, 추적, 확인을 요하는 중증 질병으로 "암"을지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비해서 저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험(암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2,000만(2,900만이라는 추계)명이 넘는 암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의 보험살인에 가까운 만행에 속고있음을 "암입니다." 통보를 받고 암치료(치유)를 할 때야 알게 됩니다. 현재 암치료(치유)를 하고 있는 고통과 공포 속의 암환자들이 보험사들에 분노하는 대표적인 탈법과 보험살인 만행은 "암입원비" 지급입니다. "보암모" "암입원비" "보험사는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를 검색해 보면 상상을 초월한 비열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의 경우는 집사람이 "교보생명"에 암보험을 들어있습니다. 그 약관에는 명확히 암입원비 지급요건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암의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지만 기 가입된 암보험 가입자는 가입시의 약속인 약관을 기준으로 해야 함, 그 이후 약관도 암의치료 행위인 한, 요양병원의 면역력 치료도 암의치료이지.. 직접치료 간접치료라는 의학상 용어도 기준도 없는 보험사의 사기 장난질임.) 당연히 교보생명(삼성생명, 한화생명..기타 보험도 거의 동일..)에 2016년 10월부터 암입원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본병원의 수술, 항암 기록과 면역요양병원의 입원사실확인서 주치의소견서(자닥신..등 암의치료 실행)를 제출하여 암입원비를 신청했지만 교보생명은 추악하게도 120일 암입원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26일치의 암입원비를 지급한 다음에는 손해사정사(자기네들이 조종하는..) 라는 사람을 보내 암입원비 50% 지급에 동의하면, 50%에 해당하는 암입원비를 지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암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소송을 해도 패소할거다..하며 강압(협박)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항암 중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압(협박)에 백기를 들고 보험사들이 내미는 화해요청서에 싸인을 하고, 보험사가 주는 대로 암입원비를 받는 사기극에 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50%인 600만원을 더 받고자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들여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시간 소모, 스트레스를 감당하며 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는 악의적인 보험사의 계산임) 하지만 저의 대응은 "교보생명"의 계산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약관대로 100% 지급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 약관대로 지급해라." 였습니다. 교보생명(삼성생명, 한화생명..등 보험사들 대부분이 동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말도 안되게 약관에도 없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부지급한다." 이었으며, 그 뒤로는 여러 차례의 암입원비 지급신청에도 동일하게 부지급을 하더니 아예 연락도 없고 당연한 보험금지급을 하지않는 사기탈법행위를 2018년12월10일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똑같은 처지의 암환우들이 모여 보험사에 대응하는 "보암모"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보험사에 대응하는 12차에 걸친 금감원 앞 규탄집회와 한차례의 삼성생명 앞 규탄집회, 한차례의 교보생명 규탄집회를 진행하는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며 "금융감독원"에 수차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8월에는 교보생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입원비를 지급하겠으니 화해요청서에 싸인을 해달라." 입니다. 화해요청서를 팩스로 받아 읽어보았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분명히 쌍반간의 약속인 약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차후의 암입원비 지급은 암의 수술, 항암, 방사선의 경우로 함을 인정한다." 라는 희안한 사기극을 숨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약관과 분명 다르니 굳이 명시한다면, "차후의 암입원비 지급은 약관에 따른다," "지급시 까지 지연 가산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화해요청서에 싸인해 줄 수 없다. 교보생명에 통보했더니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아예 통화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보생명의 정체" 이고 모든 보험사들이 써먹는 사기행위 내지는 보험살인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라는 문장이 어려워서 다른 해석이 나옵니까? 이 문장을 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에도 없는 어이없는 문장으로 변조해서 악용합니까? (약관을 분실했다고 보험사에 약관 재발행을 요청하면 원래의 약관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약관을 슬쩍 발행하는 사기를..) 그 뒤에는 "거대보험사"들에 "기생하고 부역하는 양심없고 영혼없는 무리(일부 영혼없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탈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더러운 행위는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입니다. 법조적폐의 한사람인 양승태의 대법원 판결에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약관내용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볼 수 없으므로.." 라고 인용한 결과가 나옵니다. 참으로 구역질 나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심적인 판사들이 아직도 존재하기에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암입원비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전에도 여러 건 있었고, 몇 년 내 대부분 대법원 판결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들러리나 다름없는 일부 영혼없는 판사들이 판결했었던 판례만을 암환자들에게 들이대며, 항암으로 불안과 공포 등 심신미약상태인 암환자들이 보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보험금(암입원비 등) 일부 지급에 동의하라는 화해요청서 싸인을 강요(협박)하여 암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갈취하는 철면피한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에 암입원비지급을 하라는 여러 차례의 권고(금감원은 명령 및 처벌 권한이 없음)를 내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끝까지 이를 부지급하는 보험사기 보험살인 탈법을 멈추지 않는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암환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험사기 행위가 중단되지 않음을 보면서, 200만 암환자들은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도 혹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이어가고 보험사와 금융사들의 하수인 내지는 동업자 노릇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도 아님.) 법과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요? 삼성생명, 교보생명.. 을 필두로한 보험사들은 법 위에 국민 위에 존재하는 집단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똑 같은 탈법행위를 수천 수만 수십만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위법(탈법사기)으로 대법원에서 인용(판결난)된 동일한 사안들에 끝없이 반복해서 암입원비부지급 만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일한 사안에 또 다시 반복해 사기극을 벌이는 보험사에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1차 앞에 적시한 대국민 사기와 보험살인에 브레이크가 걸린 보험사들의 "2차 꼼수와 공작"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지급시 손해사정사의 사정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하자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정액보험인 암보험은 상호 약속인 약관에 따라 약관에 합당하면 전액 지급을 하고 , 약관에 어긋나면 전액 부지급이 정확합니다. 자신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손해사정사를 내세워 무조건 전액지급은 못한다.. 띄우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보험가입자들에 지급할 보험금을 갈취하겠다는 노골적인 꼼수입니다. 아예 약관을 한 줄로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사정사의 결정에 준한다." 이렇게 한 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추악하고 비열한 꼼수입니다.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자작의 시나리오이고 공작인 것입니다.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3차의 꼼수와 공작"은 자기네들이 허수아비로 세운 자문의라는 비열한 의료인들을 내세워서 암환자들의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암의치료가 아니다.. 내지는 필요하지 않은 치료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내세운 허수아비 자문의들의 엉터리 소견서(암환자를 암판정하지도, 수술하지도, 치료하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는 양심없는 쓰레기 의사들의 자작 서류..)를 내밀면서 암입원비를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허수아비로 내세운 자문의라는 쓰레기들 빼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가짜의사이고 무자격의사이고 수준미달의 의사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의사면허를 모두 국가에서는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역풍을 맞고 있는 보험사들의 "4차 꼼수와 공작"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보험사들의 협조자가 되어주고 있는 적폐덩어리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 동원입니다. 이들은 암환자들이 필수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면역력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만행을 합니다. 요양병원에의 면역력 치료를 위한 암환자들의 입원을 근원적으로 어렵게,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암환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금" 신청을 대폭 삭감함으로 해서 요양병원들이 암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도록 보험사들의 공작을 돕고 있으며, 더 어이없는 것은 일부 "사무장요양병원"의 보험사기 악행을 암환자들이 공모한 것처럼 무차별 암환자들을 몰아부치고 고소고발을 해대고 있습니다. 약자이고 정보도 없는 암환자들이 입원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이 악덕 사무장요양병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조사를 한 다음에 100% 확신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말입니까? 악덕 "사무장요양병원"의 감독과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중의 피해자인 "암환자"와 "정상적인 요양병원"을 압박하는 보험사들의 만행에 "심평원"은 왜 보험사의 편을 드는 행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심평원 감사도 요청합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내용들을 클릭하여 보아 주십시요. 유명인이어서 신문과 방송에 경과가 노출 되었던 영화배우 신성일, 김영애씨 등의 기사도 보아주십시요. 암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중증질병인지 보아주시고 왜 국가에서 암이 발병되면 5년 이상의 치료와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였는지..보아주십시요. 마지막 항암을 한 날짜를 암입원비 지급 마지막일로 정하는 저질코미디를 보험사와 심평원은 절대 재탕하지 마십시요. 하늘이 무섭지 않고 당신들의 자식들과 가족들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암은 발병되면 최소한 2년 이상 5년까지는 치료(치유)를 요하는 중증질환이고 마지막항암 이후 적어도 1년 내지 2년까지는 후속 치료(치유)와 관리, 추적을 요합니다. 마지막 항암(or 방사선)을 하는 순간 암이 완치된 걸로 판단한다..? 개,돼지도 웃을 코미디입니다. 부연하여 이 청원을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부회장님께서 보신다면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모든 보험사들이 삼성생명의 거취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아실겁니다. 아무리 기업의 수익이 절대절명의 과제라 하더라도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참담함을 삼성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명에와 자존심은 지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참담한 사태를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들께 감히 청원 드립니다. 이 참담하고 악랄한 사태를 함께 해결해 주십시요. .............................................................................2018년 12월 11일 청원인 이용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