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 전재산 잃었습니다 사기죄 형량 강화 및 부동산 분양 법적보호장치 마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저는 사기당해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께 사기죄 형량 강화 및 부동산 분양 법적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부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강력범죄도 중범죄이지만..사기죄는 살인에 준하는 악질범죄임으로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죄는 금전적 피해..가정파괴..충격에 의한 자살 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중개사와 매도자가 짜고 칠려고 조작하면 백프로 국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고..꿈을 짓밟고..가족들은 충격에 의한 건강악화로 각종 병에 걸리거나 피해자처럼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사기는 사실은 살인범보다 더한 악마입니다.. 요즘 남에게 사기를 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잠적한 사고가 많습니다..모든 것을 위조할 수 있는 시대이며.. 특히 일반 국민들은 각종 부정이 만연한 부동산 분양 매매시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관해 너무 낮은 형량이 대충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기를 양산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지만 그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저는 생각조차 못했던...부동산 사기로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큰 충격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히 십년 넘게 일하며 내집 마련을 꿈꿨는데... 무주택자라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나 정보가 전무하여 그저 순수히 중개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페니였고..매도자의 채무초과를 알면서도 중개인들은 분양한 대가로 매매대금의 5.4퍼센트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갔으며..변론하기를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분양만 한거라 손해배상해줄 수 없고 무관하다며 법대로 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한 사실은, 그 중개인들은 지금도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을 먹이감으로 찾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기꾼들을 사형시킨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관대한 건가요?..형량이 적어서가 아닐까요? 사기는 고의성이 현저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은 잠적하거나 도피하기 전, 타인 명의로 돈을 돌려놓습니다.. 저를 사기친 사람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집을 넘긴 후, 타인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했지만... 가해자는 재산을 빼돌려도..그들의 사해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면..재산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벌금은 사기친 액수만큼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쓰러져 병원에 계시고..이미 소송준비로 천만원이 넘는 빚까지 생겼고..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죄가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결국 가정파괴범으로 경제적인 살인자입니다.. 최소 무기징역에 가깝거나 피해금액에 준하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도록 또는 사기꾼이 그 돈 다 갚을때까지 평생 노역하도록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해주세요.. 사기를 살인보다 더한 중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사기 형량 강화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부동산 거래시 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를테면 1. 부동산 거래시 모든 위임제도를 없애주세요 2. 부동산 신축 분양업무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부동산을 만들어 직원들을 다 고용하여 한통속으로 짜고 조작하여 현혹시 고스란히 피해자들은 당하게 됩니다. 수수료한도에 대한 법 만들어주세요. 3. 부동산 분양시,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4. 부동산 거래시 신축분양이든, 매매든, 최소 집값을 변제해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주세요.. 5. 부동산 사기시 직계존비속 모든 재산 압수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면 반드시 국가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배상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세요...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피해자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사기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돈을 돌려 받을 확률이 없다고 앞서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기는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을 평생 고통속에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태어나서 부동산 거래를 1번이라도 접하게 되는 모든 국민들..언젠가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요즘 국토교통부에서는 그저 가계대출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감소정책을 만들었지만..피해는 모두 국민 몫입니다..대출감소정책으로 거래가 줄고 부동산 미분양이 늘어나니 사기꾼들은 낮은 형량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돈 빼돌리고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계속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제발 사기죄 형량 강화해주시고...부동산 분양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국민여러분들께 간청드립니다..제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