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며 한편으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감형의 이유 중 심신미약, 촉법소년 보호법 등 이제는 사라져야 할 이유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슬픔과 정신적 피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으로써 이해 할수 없는 판단 입니다. 물론 국가의 입장으로써는 범죄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슬픔도 헤아려야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슬픔과 피해가 우선시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고, 피해자 가족은 망가져버린 삶의 고통으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현실은 불공평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 받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의, 소중한 우리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과 그러한 사람들의 인권은 그 존엄함을 잃게 하셔서 선량하고 피해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살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게 하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삶을 잃게 하였다면, 그만큼 음주운전자의 인권은 가치를 잃게 해주시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신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여 다시는 같은 불에 데이지 않게 해야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의 인권은 보잘것 없이 생각하는데, 그러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가치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범행이던,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던, 어린소년이 저지른 범행이던, 똑같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나치게 너그러운 법률의 자비 뒤에 숨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촉법소년 보호법을 없애셔서 "판단력저하로 범행을 저질렀으니 감형되었다"라는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만큼의 교육이수를 받게하시고, 처벌을 강하게 하셔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인간의 상식범주를 벗어난 수준의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8세 여아 성폭행 사건 조두순, 강서구 피시방 살인마 김성수 등 이렇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