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의 허위정보 양산에 대응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여러분, 1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십니까? 가짜뉴스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주목받는 유망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가짜 뉴스 156건 가운데 트럼프에게 유리한 기사 115건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횟수는 무려 300만 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큐레이션의 영향이 큽니다. 플랫폼의 큐레이션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도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및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게 영위하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머신에 의해 선별된 제한적인 주제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사용자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큐레이션 시스템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줄입니다. 그 결과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치적 이념은 한쪽으로 더욱 편향되기 쉬워집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개인 글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재의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허위 뉴스 생산을 자제하도록 할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허위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허위 뉴스를 저지하는 것과 콘텐츠 경쟁력은 별개입니다. 대신 한국의 개인 방송이 글로벌 문화 산업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국외 플랫폼 산업의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폴리팩트(PolitiFact)’,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 워싱턴 포스트 블로거인 ‘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는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체킹 연구소입니다. 한국도 서울대학교 등에서 정밀한 팩트 체킹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팩트체킹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국민에게 1인 미디어로 양산되는 가짜, 허위 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