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국민농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2018.11.6. 정부는 고유가에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유가는 어느정도 낮아져 국민들의 유가뷰담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듯 하였는데, 세심히 살펴보니 - 조삼모사 - 현재 국제유가는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유가는 유류세 인하분만 적용 된 거짓 된 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덕을 보고있는것은 국민들이 아닌 석유공사, 유류관련 대기업만 불경기속에 최대의 호황을 만난 셈이지요. 유류세 인하 없이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현 유가를 유지할 수 있거나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유류세 인하의 거짓 된 포장에 국제유가의 하락분에 훨씬 미치지 못한 유가로 오히려 국민들이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는 않을 지언정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당장 중단하십시요.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제유가 하락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류세 인하 중단이 되어도 현 유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