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갑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10월부터 병의원, 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이 나와야 그것도 원금은 준다한다 11월 소득세 중간에납은 늦게내면 연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들어오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연체이자 지급은 안해주면서 세금의 연체이자는 받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예산마련도 안해놓고 매년 무리한 의료보장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