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등 지원금을 연금저축이나 보험가입 증서로 대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 혹은 나아가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진 지금 스스로도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기성세대나 혹은 젊은 청년들은 정년과 연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열광하고 있다. 학생, 청년, 어른들이 노후 걱정없이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지원금을 "연금보험 혹은 연금저축" 형태로 10년 혹은 20년 의무가입하고. 중도 해지시 본인 납부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정부 반납 하는 제도 장점 1. 학비 부담 감소(보험사에서 중간에 학비가 보조됨) 2. 노후, 질병 대비을 위한 별도 보험가입 불필요 3. 노후, 보험에 가입할 돈으로 개인 능력 개발에 사용 4. 노년층을 위한 별도 수당 신설 불필요 (개인 연금, 또는 적금을 10년 ~20년 가입하면 현재 노령연금 보다는 많은 액수가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