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cctv 의무화 및 실시간보기 가능하도록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정해진 기간(60일) 동안 영상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설치만 하고 사실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다. 또 CCTV 영상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이 실수로 지워졌다'고 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 아이의 왼쪽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여서 아동 학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최대 9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대신 '영상정보 삭제 및 보관 기간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cctv 열람하고자하면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함으로 증거자료를 미리 지울수 있는 시간을 주게되어 해당영상은 삭제하고 벌금만 내면 끝이니 학대가 근절되지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cctv 의무화 및 실시간보기 가능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