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음주운전치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더  늘게  생겼다. 국회는  제대로  생각 좀 하고 법 개정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윤창호법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이지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고 다 이 윤창호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엊그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두명을 사망케 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1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적용법조는 위험운전치사가 아니라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윤창호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량을 아무리 강도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높이면 뭐하겠는가! 그러면 음주운전 인명사고 가해자는 어차피 피해자를 구호조치 해봐야 윤창호법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일단 뺑소니치고 나중에 검거되더라도 비슷한 형량인 도주치사상죄로만 처벌받으면 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이고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증 불가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주치사상죄로 합산하여 경합범 가중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삭제하고 단순하게 "모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로 바꾸어야 진짜 음주운전치사상죄가 되는 것이고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나중에 확인만 되면 (위드마크공식은 필요없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합범 가중시켜 그야말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금의 개정된 윤창호법으로는 음주 뺑소니 사고만 더욱 더 부추길 것이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법 개정이 또 어디 있겠는가!! 국회는 법 개정을 다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