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교사 채용시, 범죄사실 확인 서류 징구 의무 부과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요즘 사회적으로 유치원 이슈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쇄로 인해 상대적으로 덕을 보는 상대는 바로 영어유치원입니다. 영어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어린이 한명당 최소 100만원~150만원 수준의 유치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릷유치원 폐원 확대 및 원아 축소 모집 등에 따라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비싼 원비에도 불구하고 영어유치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탁상행정으로 당장 내년 2월 졸업하는 5세 아이들이 갈 배움의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유치원의 교사의 다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꿈나무들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외국인이 성범죄자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영어유치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법에도 규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받기 싫어도 처벌이 두려워서 받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영어유치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립교육단체의 경우 해당 직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우리의 희망인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이들이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