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악용 의심 사례들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런 사례들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제가 당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하게 된 것만도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수많았을 그 억울함들과 그 어이없음들에도 여전히 꿈쩍도 안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부터의 제 이야기도 결국은 괜한 하소연, 벽에 대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테니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접촉했다고 볼 수도 없는, 교통사고도 아닌 교통사고에 자신의 오래되고 낡은 차량에 있던 모든 파손 상황들이 모두 사고로 인해 생긴 파손인 양 행세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커다란 부상을 입은 척 하며 2주가 넘어가는 억지 치료를 받으려 입원까지 하거나 심지어 위로금, 합의금까지 뜯어내려는 더러운 수작들, 초보임을 눈치 채고 초보의 어리숙함을 겨냥하거나, 여자 운전자인 것을 악용하여 억지로 만들어진 교통사고에 당황하는 초보들이나 여자 운전자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위에 마찬가지로 그 사고를 기회 삼아 자신의 낡은 차량을 완전히 재정비하려는 수작을 부리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심지어는 입원도 안했으면서 입원한 척 하면서 치료비 뜯어내고 심지어 그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위로금, 합의금까지 뜯어내는 수작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질이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해보신 모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고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왜 다들 이 모든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들을 “다 그런거야. 더럽고 치사하면 운전 안해야해.” 하며 그 모든 상황들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십니까. 다들 그렇게 포기하고 마니까 그런 인간들이 기세등등 한층 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다들 어짜피 안되는 싸움이라 여기며 그냥 해달라는대로 해주니까 그런 인간들이 의기양양 점점 더 거지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비싼 보험금 매달 쏟아가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회사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어짜피 안되는 싸움이니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대로 해주고 조용히,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뭐가 안되는 싸움이라는겁니까. 싸움을 안하니까 싸움이 안되는거잖습니까. 고작 그런 말도 아닌 말 듣자고 매달 비싼 보험금 냈던건가 싶은 마음에 확 보험 해지를 해버리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고 살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제껏 부어온 보험금이 아까워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내 보험회사인건지, 상대방 보험회사인건지 구분이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하긴.. 보험회사들은 다 똑같겠지요. 따지고 보면 내가 사고를 낼수록 돈을 버는 것이겠구나 그들의 태도를 보며 어리석게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0대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라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가 40대가 되어서야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0년만에 어렵게 운전대를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편하고 멋지자고 결심한 운전은 아니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니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에 버젓이 차를 세워두고도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숙제를 하듯 잡은 운전대였습니다. 100만원을 들여 도로연수를 받고 처음으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 차를 움직여 본 첫날 벌어진 일입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 역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접촉 아닌 접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제가 초보였고, 부모님께서 타시고 계셨으며, 접촉이 되지도 않은 듯 하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넘게 운행한 차량의 그 모든 파손들을 제가 저지른 양 신고하고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내와 아버지까지 심한 부상을 당했다며 몇주째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위로금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안 부딪친 줄 알았고 그래서 다행이라 여겼더랬습니다.. 더 슬펐던 것은.. 그 어이없는 상대가.. 목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모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주십시오.. ㅠㅠ 마음 같아서는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교통사고 시 그 교통사고가 진정한 교통사고였는지에 대한 엄중한 파악과 동시에 억울하고 어이없는 교통사고였을 경우에는 상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는.. 상대의 차량 파손 상태와 상대의 부상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 중재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게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보험사들이 그런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하지 않을 수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불안해서 어찌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을 하겠다는 결심은 괜한 결심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 조국이 아무 것도 모르는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건지 너무 슬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들과 법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살펴봐주십시오. 고민해주십시오. 지극히 평범하게, 그러니 지극히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겪은 일이라면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