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업자에 의한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7.5월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신축빌라공사를 위해 서현종합건설(당시 삼화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서현종합건설사는 준공기한인 2017.12월을 지키지도 못하고 기성4차 지급을 다받고 자금 및 능력부족으로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형사고소장내용중 확약서 참조) 이후 건축주인 제가 하도급업체를 직불하면서 6개월이 지난 2018.6월 준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서현건설과 임태재(대리인) 는 이후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빌라현장에 가압류를 걸고 분양을 못하게 방해하여 건축주와 소송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양을 못함으로 인해 건축주의 손해는 막대하여 파산에 까지 이를 상황힙니다. 또한 서현건설과 임태재는 건설법위반인 면허대여업자들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분들이 면허대여가 그리 심하게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건설사와 면허대여업자들 때문에 건축주와 하청업체는 피해가 너무도 막심하여 강력한 처벌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의 형사고소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시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억울한 시민들의 내용에 귀를 귀울여 주시고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처벌 부탁드립니다. (추가) 서현건설이 자주 회사를 옮기기 때문에 현재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현건설 서울 서초구 양재동 340-3 대건빌딩 301호 첨부 : 형사고소장 그런데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곳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