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경.판새에 형벌권확대는 오바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시민을 옥죄는 도구가 되버림, 노닥거리거나 지탄받는 본인귀 책을 직권강화로 돌리겠다는 발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