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 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농촌지역에서 축사등 냄새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신증축 시에는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던것을 규제를 완화하였다하여 집단마을 100메타내지200메타 인접한 2차선 도로변에 신규로 계사를 신축허가함으로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읍니다. 한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이런규제완화는 받아드릴수없읍니다. 주민간 서로 발생할수있는 사소한 분쟁도 조정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제거해나가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개인의 이익과 다수의 불이익이 출돌할수있는 이런 혐오시설을 허가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산업화사회에서 조그마한 불편은 서로 참아가면서 살아할줄 압니다. 하나 기존축사 옆에 터를 마련할수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굳이 마을 앞 2차선도로편에 허가를 내어준것은 시정되고 다시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답620번지에 허가난 육계사육장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