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공무원들의업무처리잘못으로국민이엄청난피해를입었는데,행정소송으로해결,하라는공무원들의태도 바뀌어야됩니다,철밥통이여영원하라가아니고,잘못처리한공무원은도태되야합니다 소송비용,보상금전부세금입니다,면죄부를주니까,책임을지려하지않습니다 긴소송시간,비용절대서민은만만치않습니다,공무원들한테유리하지요, 법원그들도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