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군역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남성군역차별방지 입법을 위해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 남성만의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입법 1.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일반육군 뿐 아니라 해군, 공군, 의경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능력평가와 면접 등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시험을 보면 최소한 하루의 절반은 사용해야 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2. 군대내 생활개선 과거에 비해 군대 내 시설과 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훈련소에서는 규제가 심합니다. 훈련소에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건강식품섭취, 기호품사용, 독서 등 건강권·행복권을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3. 군대 내 사상자에 대한 보상강화 요즘 ‘군대에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군대에서 불구가 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 등을 돌렸다는 기사나 자료들을 보면 남성들은 자괴감, 무력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통하여 인권보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인권의 문제는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상급자재량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전역자 및 예비군에 대한 보상 (1) 공무원 임용 및 공기업 취업 가산점 부여 군인으로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사원으로서 자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 부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산점의 정도는 성차별 및 장애인차별의 여지가 없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에게 군복무 기회를 주어 군가산점제도의 성차별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2)전역자 정년 2년 연장 여성들은 빠르면 23세부터 취업을 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남성들은 2년, 때로는 대학과정과의 충돌로 그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25세 이후부터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남성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 몇천만 원에서부터 몇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에 해당됩니다. 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자에 대해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전역자에 대한 감세혜택 내지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부과<(2)안이 불가할 경우> 군전역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는 역사시간에 役을 조세, 공납과 더불어 세금의 한 형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에게만 군역이 부과되고 있는데 조세공평을 위한 조치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만이 경제적, 정치적 주체였으므로 차별적 징세가 정당화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여성 또한 남성만큼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의 복무비용을 보인이 부담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군복무자에 대한 비용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현재 저희 세대에는 공동체만큼이나 개인이 중시되는 가치관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애인을 지킨다.’라는 기치 하의 보상 없는 군복무는 저희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일 뿐이고, 불공평한 조세부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1인 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남성만의 군복무로 인한 가구 간의 불공평한 조세부담도 문제입니다. 딸이 있는 가정은 군복무로 인한 특별한 부담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가정이나 남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예비군 간소화 및 적절한 보상 2~30대 남성은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학생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상인은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여성 및 외국인 등 미필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경쟁의 공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비군은 간소화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예비군훈련이 필요하다면 국방세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5. 국방의무모욕방지 최근 군복무에 관해 군무새(군대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나 나라나 지키는 개라며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 없이 복종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공개적 조롱과 모욕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남성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군복무는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균형에 맞게 국방의무준수에 대한 조롱은 합당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시간과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면 누구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군인을 대우하는 외국을 보고 배워 군복무자와 전역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우하여 선진국,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는 데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