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윤종기 이사장님에게 고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중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요소가 있습니다. 정신계열 장애중 지적 장애인, 자폐 장애인은 운전면허 결격이라 하는데요. 장애 3급정도면 교육 시키면 운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묶을게 아닙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이 운전하면 시한폭탄이라뇨? 정상인들 중 시한폭탄 아닌 운전자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