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국가는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밀고 가야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현재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은 전통적 케인스주의 처방, 즉 적극적 혹은 확장적(expansionary)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간, 그것도 경제적 취약성이 상당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 비용 전가로 나타나는 최저임금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언론에서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을 흔히 슈퍼예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빈사 상태 내수경제를 뒤흔들고, 경기둔화가 완연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은 의미있는 진단을 내린다. 2019년 예산안은 18년 대비 9.7% 증가했다. 그만큼 확장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에 따르면 2019년 소위 슈퍼예산도 결코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조영철 교수에 따르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균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2018년 예산은 429조원이 아니라 449조원이었을 것이라 한다. 449조원이 적어도 균형재정 수준이라면 내년 2019년 예산안---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슈퍼예산이라 설레발치는--은 겨우 4.8% 증가한 셈이다. 세간의 놀라움 섞인 표현과 달리 조영철은 2019년 슈퍼예산도 허울만 적극적 재정정책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적 2018년 예산안 총량 분석을 인용, 조영철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 역시 17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한국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확장적 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조영철은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의하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올해도 초과 세수를 거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조5천억원 늘었다. 여전히 확장적 재정 편성의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리쓰메이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은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7%를 넘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니 현실의 재정정책은 사실상 긴축이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1~10월 세수 누계는 263조4천억원에 이르러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9%포인트 오른 98.2%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분명히 초과세수를 거둔다. 다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의 여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경로들 중 하나다. 그리고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