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대로 되고 있는것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금일 수원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이루면서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들이 지정되었고, 이후 각종 대출 및 청약 등에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정에는 몇몇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지정도 있었지만 또 몇몇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상승 비율만 가지고 지정되는 사례를 보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그 동안 급등을 한것은 맞습니다.하지만 그 급등을 주도한 아파트와 지역은 몇몇 아파트였고, 몇몇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즉, 팔달구,기흥구, 수지구에도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들은 몇 아파트에 불과 했고 몇 지역(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정한 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인접한 구,아파트도 상당히 올랐음에도 단지 시세 상승 비율에 따라 지정함으로서 지정 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광역시의 몇몇 동은 금일 지정된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컸음에도 구가 아닌 동이었기에 지정이 안되는 오류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력이라면 조정지역을 구 단뒤, 지구 단위로 할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따라 해야 할것입니다. 심지어 팔달구는 현재 신분당선 호재가 실현(발표난게 아니고) 된것이 아니고 GTX 예타 발표 후에도 그 상승력이 다르 지역에 비해 낮은데 그 "앞으로"라는 단어, "불안요인이 존재" 한다 라는 가능성을 둔 지정이 라서 상당히 정책에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정 전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예를 들어 팔달구는 지정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투기 및 투자, 과열된 매수는 주의)지정한것에 대해 국민 특히, 이번에 지정된 그리고 이전에 지정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금일 지정 한 조정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지정 맞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류가 있고, 시장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해제해야 하며, 이후 조정지역을 지정 할때에는 과열된 매수, 투자,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조치(사전예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세만으로 상승했으니 구단위, 지구단위로 지정하는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이 아파트가 과열된 양상을 보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이 지정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수년째 오르지 않고, 이번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같은 구, 지구단위에 묶여 피해 보는 국민과 주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번 지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고 올바른 정책 및 행정 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개발 계획, 인프라 확충은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런 개발과 인프라가 없었기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 왔던 것인데 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될것으로 예상되어 지정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까지 과열이라고 해 조정지역으로 묶는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과거 불편함과 아파트상승이 되지 않았던 점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올바른 정책이 맞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엔 KB시세, 감정원 시세 로 올랐으니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으로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