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자국민 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행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안녕하세요. 제 미국인 아내는 2016년 1월에 배우자 비자를 받았으며 비자를 받은지 열흘 정도 후에 다툼 끝에 아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결국 별거하고 말았습니다. 별거한 지는 3년 정도 지났으며 그동안 연락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1년에 한두번 정도 간단한 메시지만 주고 받았죠. 그러다 올해 제가 이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합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러자고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에 돌연 태도가 변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 계속 살고 싶으니 이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아내가 어떻게 비자를 갱신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비자 접수할 때에는 갱신은 1년에 한번씩 해야 하며 남편도 동참해서 교육도 듣고 동의 하에 갱신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절차 없이 이미 2번이나 한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한다 합니다. 그걸 문의하려고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골치 아픈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열이면 열 전부 그건 불가능하다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갱신을 해주는 건데, 만약 부부가 따로 살 경우, 아내 혼자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변호사 무료 상담도 받아 봤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아내가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 즉 불법으로 갱신을 받아왔다는 말이 돼죠. 오늘 아예 출입국관리소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조사과에서 상담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 조사관도 똑같은 말을 하구요. 즉, 출입국관리소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지 아내가 누군가(친구라던지)를 제 대신 데려와서 갱신을 받은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분도용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상담부스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상담할 수 없다 하며 거부합니다. 아내의 주소나 연락처도 알아야 한다는데, 3년간 연락도 없이 산 사람들이 그걸 알리가 없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죠. 그래서 조사관이 조언을 해 준 것은 일단 신원보증 철회를 하라는 겁니다. 신원보증 철회를 하려면 관할 파출소에서 가출신고를 해고 그 서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가출신고 접수를 거부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도 이혼 사유나 신원보증 철회 이유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출입국관리소 전화인 1345로 연락하니 112로 문의하라 하고, 112에선 자기네들 말고 182로 문의하랍니다. 182에 전화해 봐도 자기네들은 장애인과 미성년자 위주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답니다. 분명히 이 두 기관은 정부 기관이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냥 불법적인 것도 방관하겠다는 건가요? 한국이 책임전가 하느라고 국민들만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건 아예 일이 진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자국민들 정보는 아무한테나 막 돌리면서 외국인 정보는(특히 미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잘해준다는 것을 비자 진행하면서 알았습니다) 매우 철통같이 방어해 준다는 겁니다.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봐도 아내의 외국인 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 주소 같은 것도 알 방법이 없죠.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본인 이외에는 안된다 하고. 불법체류가 거의 분명함에도 단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한국인은 정말 외국에서도 자국에서도 차별받고.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