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 이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저는 9살의 나이에 이종사촌으로 부터 아동성폭력(강제추행)을 당한 후, 망가지고 피폐해진 자아로 살아오게 되었던 삼십대 여성입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처벌하고 저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염원을 가지게 되었지만, 친족성폭력은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에는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나이 9살에 공소시효가 7년 이었다 해도, 완료시점이 16살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흐느적대던 16살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욱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왜 가해자들은 죄책감하나 느끼지 않고 사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직접 그들을 제 손으로 죽여야만 저는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에 따르면,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은 소급적용이 특히나 금지되어야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해결된 사건에 대해 이후 실체가 밝혀졌을 때, 처벌이 필요한 형사법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태완이법은 5살이었던 김태완 군의 사건으로 살인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인데, 이후에 만약 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까. 왜 사람의 정신을 죽인 성폭력 살인자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겁니까. 9살에 자아에 상처를 입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여성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을 당하고 가슴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아홉 살 소녀를 가여워 하여 주십시오.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행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자아를 갉아먹은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단죄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정의를 실현하시어 피해자들이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 있는 존재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