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의눈과귀를 막고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국민들은 자기할일을하고 노력해서 그수입으로 세금내고 생활을 누리고잇는데 특정한사고나 위험으로인해 법은 계정되고 국민의 소리는 문통님께 전달은 되는지 의문이고 세금축척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여집니다 특정사고로인해 꼭필요는하지만 유도리있는 현실성이 결여된 국민들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압박만심해지고 원칙을 먼저 고위층들이 깨고 그피해는 국민들다수가 피해를 입어야하고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삶자체를 포기하고 싶을정도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이되는 법들인지 국민들 위한법이 되야지 고위층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이들을 위한법은 계정되어야합니다 국토부에 15년동안 민원제기를 해도 검토중이라는 답변과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수있는법안은 실무적인 검토후 대통령님에게 있는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야하는 정부기관들의 관행이 국민의 삶을 포기하고싶을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통님 지지자였는데 현실적인 법적규제와법안구성으로 이슈화를 만들고 있지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외적으로 힘들다못해 파산하고싶을정도입니다 정부기관들은 사실그대로 대통령님에게 전달해서 눈과귀를 어둡게 만들지 않았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