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 즉시 반환 법을 만들어주세요 전세계약만료되면 보증금은 반환해줘야할돈이지 집주인이 마음대로 쓰고 배째라 경매에부쳐 시세보다 낮게 돈을 손해보게 임차인을 협박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나라에서 전세임차인에 권리를 보호해주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