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유도행위를 제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분 문자 알림을 받습니다. 내용은 <[신한카드] 이용한도 상향 가능 안내> 입니다. 이 문자는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보내오고 있으며, 저의 경우에는 최소 한달에 한번 또는 두 번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벌써 두번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카드 총 한도 상향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각각 증액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자의 말미에는, *본 안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5의 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7.7) -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안)제24조의 5 제3항 (현행)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개정)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이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자발송행위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하게 문자를 보내고있는지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로서는 운영자금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신용대출을 포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도로 현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채나 고리대금(현금서비스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3금융 또는 불법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 듯하지만, 이 또한 매장앞에 수없이 대출권유 명함전단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신용대출과 같은 비교적 저금리 대출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아실겁니다. 자영업자는 급여생활자에 비해 대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에서 카드사의 요구대로 법개정을 하면서까지 고금리 신용카드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한심한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빚은 조그만 빚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꼭 해야한다면 소액의 경우 저금리를 적용하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고금리를 적용토록해 빚 자체를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쉽게 돈벌려고 하는 카드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