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5인 미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고용인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인 정권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하신분들도 예전부터 품앗이 라는 노동교환을 통해 농삿일을 하곤 했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시장원리에 맡기십시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자 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않고 일을 해도 휴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해도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로 포함하여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일자리는 마당치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