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서 보험사기자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선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라 생각하나, 위 법이 시행되고 나서 보험사의 무분별한 고소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허위로 입원을 조작하여 이득을 편취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사기범들과 비슷한 기간에 입원했다고, 허가 받은 입/퇴원 기록으로 병원과 한통속으로 사기치고 있다는 억울한 누명을 만들어 수십 년간 납입하여 합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도로 뱉어내어야 되고, 갑작스러운 병마로 경제적 위기에서 도움 받기 위한 보험 또한 강제 해지 된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환자는 단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청구한 것 뿐인데, 피의자가 되고, 늦게는 몇 년 뒤에 찾아와 민사를 제기해 환수 및 보험 해지를 시도하는 듯 한데, 그 사이 동안 지급한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다시 환급해야 하고, 계약도 파기되고, 재가입도 어렵고 전문 인력이 갖춰진 대기업 상대로 일반 소비자들이 너무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사기범을 잡는다면 좋은 취지의 법이겠지만, 정말로 병원치료 필요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좋은 법안은 아닌 듯 합니다. 수 차례 치료, 장기요양 같은 보험을 적용 받는 누구든 보험사 마음대로 위의 법에 걸리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잠재적 범죄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족끼리 보험금에 대신 따로 통장 하나 개설해서 의료비용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본인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나 금감원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 전적이 있는 병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 대부분이 전부 보험이 되니 진행해도 된다 하여 믿고 했다가 위의 상황이 처한 경우가 많다 봅니다. 이런 문제 또한 보험사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전문으로 판단해줄 기관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위의 실태를 잘 조사해주어,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