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그걸 꼬투리잡고 기분이 나빠서 법대로 진행해야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저희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하냐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집주인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르듯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자신은 모든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법으로 해서 전세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고, 한 말을 안했다고 둘러대며 자기 이로울대로 거짓말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돈 문제 보다 더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알아보니, 세입자에게는 이 나라의 전세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여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 마음고생을 누가 책임져준다는 말인가요? 얼마의 시간과 고통을 받아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아무런 죄도 없고, 다만 시간만 끌고 가만히 있으면 되더군요. 결국엔 아쉬운 것은 세입자이니 세입자만 권리를 찾기 위해 뛰어다녀야겠죠.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를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강력한 법규정이 있다면, 이처럼 전세금으로 인한 분쟁도 없을 것 이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주인에게 애걸복걸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