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범죄에대해 처벌강화를 주장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음주운전은 엄청단속하면서 어째서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시키는 것인가요? 심신미약 상태라고하던데 그렇다고 범죄자의 형을 줄여주는것이 말이됩니까? 지금 많은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감형시키는 것이아닌 2배,3배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