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및「재활용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1. 제안 이유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일자리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아직 미흡하고,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재활용폐기물」처리 사업이 개인의 수익만 생각하다 보니 돈이 안 되는 것은 무분별하게 함부로 버려지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2. 「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한「재활용폐기물」처리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를 버려지는 것 없이 완전히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현 종량제봉투에 통한 쓰레기 처리 제도를 확대 실시 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물건의 용기나 포장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유리, 플라스틱, 종이류,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 칙에 의해 생산하여 출하하는 단계에서 생산원가 에 부과하여 예산을 마련함 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재활용폐기물」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재활용폐기물」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비용으로 투입함. 다. (예시) 증원 된 「재활용폐기물」처리 전담인력을 지자체는 수거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팀, 국가는 처리팀 등을 만들어 운영 라. 수거 및 분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버려지는 「재활용폐기물」이 없도록 「재활용 폐기물」처리는 국가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마.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판매 수익금은 본 사업에 재 투자 하여 비용절감 3. 효과 가. 획기적인 일자리 증대 나. 완벽한 「재활용폐기물」수거 및 처리 4. 문제점 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 나.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용돈을 마련하거나 생계비로 쓰는 사람들의 일감 소멸 다.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사업자의 저항 5. 문제점 해결 방안 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홍보 실시 나.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개인에 대한 그 만큼의 복지혜택 확대 지원 다. 폐기물 수집 처리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