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의 제조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환경파트 담당자가 금번 퇴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지원이 없어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사정도 있긴 합니다만 직원이 말하는 지원이라 함은 금전적인 지원 구체적으로는 환경 인.허가 또는 공무원 단속시 접대를 할 수 없으니 힘들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접대 혹은 다른 방법의 변칙을 쓰면 허가가 안 날게 나고 허가가 날게 안 난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단속 등이 나오면 면제가 가능하고 접대를 안 하면 단속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재미있는 건 우리 직원과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이 직원이 환경담당 공무원을 부릅니다.식사는 추어탕 정도로 상식에 위반되는 식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그 직원이 공무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많은지 그럽니다. “형 누구 노동부에 아는 공무원 즘 없어요.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회사 즘 보내줘요” 라는 말을 우리 직원이 환경공무원 에게 떼를 쓰듯 얘기를 하죠. 그냥 아양부리는 정도의 얘기로만 알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부 공무원이 나오고 점검을 받죠. 신기했습니다. (환경공무원과 노동부 공무원은 지역모임 선후배 관계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신도시 예정 부지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신도시가 건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철거가 예정된 공장 이었습니다.) 그 공장이 오래되어서 소방 점검을 하게 되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회사 직원이 그 후배의 얘기를 듣고 아는 소방업체를 소개해 주고 그 소방 업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그 업체에 점검이 나오고 시정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배가 우리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하고 소방 점검은 없던 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후배와 회사 직원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의 일이 몇 년 전 2014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환경 공무원들이 회사에 방문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방 공무원도 청탁에 의해 회사를 방문한 적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받았습니다. 회사 직원, 소방공무원, 소방업체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물론 물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은 우리회사 기계 중 압력용기가 있는데 약간의 금이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올해 7월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원이 담당자라서 해당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직원과 통화를 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의뢰를 했는데 수리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방사능 검사만 해야 하느냐 다른 검사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는데 검사관이 방사능 검사를 하라고 하면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검사 방법을 지정 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 검사관이 나름 에너지관리공단 에서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이라고 들었죠. 직원의 얘기가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일정 구역을 폐쇄하고 진행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물론 사람이 근무하는 시기에는 할 수도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회사측은 기계 제조사에 의뢰해서(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조사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고(제조사는 일본업체 입니다.) 회사 직원 및 회사 관계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같이 방문을 했는데 공단의 담당자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담당자,제조사,저희 회사 직원들과 얘기를 했으며 위의 검사관은 인사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 책임지고 수리한다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다소 엉뚱한 얘기죠 참고로 기계는 검사기간이 되어서 먼저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그 기계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고 생산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결국 생산하는 기계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직원도 일정부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대통령님이 바뀌면서는 사실 체감적으로 많이 변한 건 사실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 합니다.제발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야합하고 목소리 크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국민의 편에서 보람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일본인 회사인데 일본사람들 한 테 “조센진”이라는 말을 안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 있는 건 그 직원이 조금 있으면 공무원으로 이직을 합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공무원들 참석하는 송년모임이 있다고 공문을 가지고 왔네요. 어떡하죠 가지 말라고 하면 단속이 나올까요.그리고 그 직원이 아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직 후 단속이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우울한 대한민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