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및 미혼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최근 대한민국은 결혼 및 출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정부의 시각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미혼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의 시각으로 냉철히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요구받는다. 밤잠 설치며 스펙쌓기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취업의 관문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격이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태반이다. 더불어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급여수준의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도 낮은 취업율의 요인 중 하나다. 이처럼 일단 취업이 어려우니 자연스레 연애도 어렵고, 연애가 어려우니, 결혼까지 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된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다보니 늦은 취업으로 직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제 힘으로 당장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나 기성세대들이 올려놓은 부동산거품은 오히려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낮은 혼인률의 핵심요인이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이유도 많지만 특히 '남자=집'이라는 공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결혼 자체를 고려해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결국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 결혼을 하더라도 대출을 갚아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면서 대출금 갚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한다. 먹고살기도 어려우니 출산이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비용이 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은 꺼려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요즘은 노동시장 또한 급격히 유연화되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는 30대 40대의 출산율을 더욱 더 저하시키게 만든다. 결국 불안한 고용과 부동산거품이 국가경쟁력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활성화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어도 지금의 두 배 정도는 결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젊은 남녀가 집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의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들 대다수는 '남자=집'이라는 짐을 자꾸 남성에게 지운다면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대여의 개념으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집 애는 몇 억짜리 집을 해왔다더라'하는 식의 카더라통신 및 주변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혼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녀 모두 결혼 후의 삶에 대한 인식개선도 시급하다. 특히 주변인들의 결혼 후의 생활을 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주로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는 인식보다는 '결혼하면 힘들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 또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여기에 핵심은 집이다. 이유인즉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다보니 대출금에 이자를 갚다보면 자연스레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이 또한 부부싸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기다 출산까지 하게되면 자연스레 양육비까지 늘어나면서 맞벌이도 버티기 힘든데 외벌이는 오죽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희망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꾸 주변인들과 비교하다보니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와 사주까지 맞지않는다면 이 또한 결혼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상대의 경제력이나 외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아직 미혼인 사람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기구는 혼인캠페인이나 다체로운 행사를 통해 이를 적극 장려해야한다.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거품 제거 2.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활성화 및 진입장벽 낮추기 3. '집=남자, 혼수=여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저비용 결혼문화 활성화 4. '결혼=불행이 아닌 행복'이라는 인식 개선 5. 희망배우자에 대한 기준 낮추기 6. 정부 및 지방자치기구의 혼인캠페인 및 다체로운 행사 현재의 낮은 혼인율 및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이 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일할 사람이 없게 되고 국가경쟁력은 바닥을 치는 암울한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신혼부부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할 것이며, 희망배우자에 대한 기준 완화와 결혼은 행복이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