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폐쇄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하며, 폐쇄해온 26살 청년입니다. 약 1여년동안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란물 사이트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개설해주세요. 둘째,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추징할 추징금이나 벌금의 일부를 나눠주세요. 현제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음란물과 일반 성인음란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음란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추징할 추징금과 벌금을 신고자로 하여금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음란물 사이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획지적일 것입니다. 셋째, 일부 핸드폰 어플 가운데 채팅어플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플을 만든 회사에서 수익 가운데 부정한 방법인 성매매를 위해 충전하거나 이와 비슷하게 불건전한 목적으로 충전을 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회사에 추징금과 벌금을 거둬주세요. 어떻게 일일히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개개인의 협력을 통해 함정수사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협력에는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넷째, 음란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일부 영상통화 어플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음란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통화 어플들에 벌금과 추징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개개인의 신고자에게 포상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