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권리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카풀도 엄연한 영업입니다. 현재 승객운송권과 화물운송권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각각의 권리에는 시장이 형성 되어서 거래되고있습니다. 카풀을 도입하려면 승객 운송에관한권리 총량제로 하여 택시수+카풀차량대수 총량을 관리하고 신규로 승객운송업을 하려고하는 카카오카풀이나 카풀영업을 하려고하는 차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돈으로 택시 영업권을 국가가 사서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택시가 없어지게 계획을 짜는것을 제안 합니다. 카카오카풀 회사와 카풀차주는 너무 날로먹으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