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현실이 답답함에 제안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본 카테고리는 성장동력인데, 하지만 일자리, 복지, 저출산 등등 이런 여러 문제점들과 연관이 있으며... 만약에,,,, 아르바이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예를들어 100만원씩 보조해주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너무 큰 금액이라 미친이야기로 들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찔끔찔끔 주는 복지예산을 쓰지말고(왜냐하면 기대 효과 미비, 국민 체감 낮기때문) 그 비용을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인 낮은 소득 개선에 집중하여 쓰는것을 제안드립니다. 1. 여기에 필요한 제원은 실행가능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1년 필요예산 계산해 보면, 800만명~1천만명 * 1백만원 *12개월 = 100조원 예산 (여기서, 전제조건으로 가랑비에 옷 젖게하는 예산을 100만원 주는 예산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가랑비 예산은 실업수당, 출상장려금, 창업지원금 등등 없에고 전환시킴) 2. 이게 실현되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 - 가구 소득 개선 : 한 가구에서 150만원 일하는 사람 2명 +100만원 씩 소득지원으로 한가구 약 5백만원 소득 발생. - 경제 해곁 : 소득 수준 개선으로 씀씀이가 늘면서 기업도 살고 중소상인도 살고 경제가 살고 - 취업문제 해결 : 어디서 일을 하든,, 대기업에 버금가는 소득이 보장되기에,, 바늘구멍 대기업 기피.. 오히려 대기업은 구직난을 겪으면서 직원들 급여 복지 증대예상. - 저출산 해결 : 소득이 좋기에 아이들 키우는 부담 감소로 출산 증대 기대. - 고령화 해결 : 소득 개선으로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인 연금상품등등 가입자 증대 - 국가 세수 증대 : 경제 활성화로 경제규모 커지면서 세수도 증대 - 청년창업 시도 활발 : 창업에 드는 비용문제를 일정기간 아르바이트 통해 자금모아 조달 가능, 비용부담 걱정없이 쉽게 도전. 3.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자생 가능하게 변화되어, 여러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일을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이 되어야만 사회불균형, 각종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예산은 중구난방 같습니다. 약을 써도 잘 안듣는것 같습니다. 아픈곳에 약을 잘 써서 병을 고칠수 있으며 하는 바램과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