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존경하는 윤석헌 원장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나눔 주주연대’라는 단체의 이사로 있는 주식투자자 정의정입니다. 비록 편지글을 통해서지만 원장님께 제 마음을 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제13대 원장님으로 부임하신다는 뉴스를 접하고 참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맑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며,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지하시듯이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금융 분야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에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훗날, 역대 금감원장님 중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기록되기를 진실한 마음 담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들의 CD 인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관치금융이 남긴 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치금융이 거의 사라졌지만, 자본시장 메이저 참여자들의 행태는 예전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보와 자금력과 힘을 앞세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힘없는 사냥감으로 전락해 허구한 날 손해를 보고 있는데 개미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공매도 천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 원장님의 시선과 손길이 닿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금감원의 회계 감리 뉴스>로 인해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5조 원 이상 허공으로 사라진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온 나라가 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어쨌든 한고비를 넘긴 날에 맞춰서 터진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의혹 제기에 관한 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 지난 11일 새벽에 YTN은 ‘단독 보도’라면서 <금감원, 셀트리온 계열사 분식 의혹 감리 착수> 제하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보도에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을 매출로 잡은 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헬스케어의 매출채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마치 금감원에서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판권은 무형자산으로, 이를 매출로 인식한 올해 2분기 회계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무제표도 영업손실로 재공시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방안 검토』 위 YTN의 보도 이후, 여러 언론으로 확대 재생산이 된 결과 당일 셀트리온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에 5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이후에도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다음날인 12일, 한국일보가 내보낸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거기에 더해 13일에는 문화일보는 아래의 내용을 보도하기에 이릅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시작한 회계 감리를 셀트리온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셀트리온도 같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큼 논란이 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일 새벽에 나온 비공개가 원칙인 사안에 대한 YTN의 폭로성 뉴스. 그리고 연이어서 보도에 인용된 (보도되어서는 안 되는) 금감원 관계자(라고 밝힌)의 발언. 그 일련의 보도가 과연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기막힌 타이밍의 보도 행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논란을 막기 위한 모종의 음모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작품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회계 감리’에 대한 사항은 종결 전에는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금감원 재직자들이 일정 부분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금감원의 누가 기자와 통화를 하고 정보를 넘겨서 기밀 유지가 중요 원칙인 금감원 내규와 감리 관련 법률을 어겼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YTN과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기자가 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심각한 허위 보도를 한 것인데 해당 기자를 탐문 조사하면 법을 위배한 정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추정되는 위의 의혹에 대해 원장님께서 담당 실무자에게 조사를 지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올해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수 하락과 사상 최대의 공매도 등으로 인해 5백만 주식투자자 대부분이 큰 손실 중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공매도 세력만 돈을 벌고, 국민의 지갑은 홀쭉해지다 못해 깡통을 차고 알거지가 되는 가정이 수두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도 개인투자자에게는 원성의 대상인데 거기에 더해 무차입 공매도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증권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 감리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과민 반응 내지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에 불안 심리가 팽배해져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4일에는 ‘셀트리온 거래정지’라는 제목이 들어간 사이비 광고성 기사가 몇몇 인터넷 언론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부디 여타 주요국가 대비 유난히 낙폭이 심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회계 감리에 대한 억측 금지 및 신속한 처리 원칙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입장표명을 해주심으로써 시장 안정을 도모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정말 외람된 부탁의 내용을 말씀드려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폐해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을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드린 부탁이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신 가운데 오랫동안 좋은 기운 듬뿍 받으셔서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기원하오며 글월을 마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서기 2018년 12월 17일 우매한 주식투자자 정 의 정 올림 PS. 1) 본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으며, 원장님께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S. 2) 현행 공매도 제도는 필요악으로 생각합니다. 건전하게만 운용되면 나쁘지 않으나, 편법과 불법이 혼용되어 5백만 주식투자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압도적인 국내 1위 공매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5거래일 동안 매매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매도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틀림없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PS. 3) 아울러 별도로 제가 쓴 졸저 <23번가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창업 환경에서 드물게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 오너가 세운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