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외국인 건강보험진료시 일본처럼 얼굴사진확인후 진료받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일본에서 외국인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에이즈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건강보험료 세금이 새는걸 막기위해 외국인들은 본인이 맞는지 사진확인 후 진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가입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자국민 살기도 힘든데 건강보험료 올려서 외국인 고액치료비 대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