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그룹 송**씨에 대한 일벌백계의 초법적인 처벌로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9 ~ 2019-01-28

어려운 대내외 시국속에 불철주야 국정에 힘쓰시는 대통령님과 국정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중의 하나인 디지털소멸기업 마커그룹의 대표인 송**이라는 자의 무자비한 인격살인의 현장과 소식을 접하고 너무도 분노하고 슬픔에 겨워 대통령님과 국정 관계자분들에게 이 청원을 올립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초 설립기업 디지털소멸기업인 "달"이라는 기업에서 현재 마커그룹이라는 굴지의 중견회사로 발전한 송**이 저렇게 갑질하게 만든 그의 성공궤도 이면에는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시절 창조경제의 사례발굴이라는 기치아래 미래부에서 주관한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송**이 최우수상을 받으며 디지털에이징시스템(DAS) 부스에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관하면서 크게 주목받았으며, 당시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성장시키면 구글과도 맞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였지요. 만일 구글처럼 거대회사로 발전했다면 그간 저질러온 행태가 얼마나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게 약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해왔을까 하는 생각에 몰골이 송연해집니다. 이후 송**의 디지털 소멸은 2014년 5월에 창조경제타운에서 밀착멘토링을 받았고, 6월에는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어 12월에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BI연계형)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갖 태어난 상태에서 국민세금의 정부지원자금으로 걸음마부터 특별혜택을 엄청 받고 일명 금수저 기업으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정부의 보이지 않는 비호 아래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송**은 정부과제야 말로 스타트업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며, 엔젤중의 엔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과제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과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업 "달"의 성공 뒤에도 정부의 고마운 지원이 있었음을 그는 강조했는데, 그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만들고 일으키고서는 사회환원의 도의적인 책임은 둘째치고 어머니와 피해자인 제3자를 차명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표이사를 시키면서 실질적인 경영권과 운영은 본인이 직접하며 챙기는 수법으로 가히 정상적인 회사운영의 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터인데 관계기관은 국민세금으로서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고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관리와 감독을 하지않아 왔기에 은밀한 장소에서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 선량하고 힘 없는 약자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인격살인을 하며 제 종 부리듯이 약자의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시키는 잔인하고 독살스러운 행태를 마음대로 행하여 오면서, 대외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겸임 교수라는 탈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MARKER GROUP과 Digital Aging Laboratory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생협의회 위원과 디지털 소비자 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으면서 지식의 멘토인양 가증스러운 책도 쓰며 감히 뭇 사람들에게 지식계몽을 해오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 무섭지 않은 세상을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기에 송**은 사람목숨을 그저 1억의 가치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태와 품성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배임과 횡령의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그 행태를 계속했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노하고 또 분노할 따름입니다. 또한 인간의 타고난 품성도 중요하겠지만 욕심을 위하여 타락하게 만들어 가는 현재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구조와 함께 품성이 어떻든간에 어떻게든지 정부의 지원과 혜택만 받을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아직도 성행하고 지켜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후진국의 사회시스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현실도 개탄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나 배고픔을 참으며 공존하며 발전해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패러다임은 송**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공유"하며 "공존"하고 "공헌"하는 선진국민으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입니다. 국민모두가 "공유"하며 "공존"하고 "공헌"이 행하여 질 때 앞서간 선대들과 따라오는 후대들에게 당당하고 정당한 부끄럽지않은 시대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느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진국민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진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면 가혹하게 벌하고 동시에 공존과 공유와 공헌의 의미를 되새겨주어 만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적 지표를 정립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분깃점에서는 법과 제도를 초월한 방법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달래왔습니다. 얼마전 최저임금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누군가가 "현재 개정되는 최저임금법정책은 기업주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제외시키는 긴급발동권을 행하라"는 땅콩회항의 기업주, 물컵사건의 기업주, 양진호 회장같은 기업주, 송** 기업주 같은 사람이 포함된 기업주 위주정책의 일환과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의 미천한 생각으론 한번도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되면서 지금 그러한 무릇 "갑"을 보호하는 문제로 긴급발동권을 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상파 및 일체의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며 평가하고 있는 주요사건인 내노라하는 기업주인 송**이라는 자가 저질러온 비인간적이고 탈사회적이며 약자의 인간성마저 말살하는 갑질의 극악한 만행을 접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개탄하고 슬퍼하며 정신적인 트라우마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그 국민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정신적 재건에 노력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정치하는 사람들이며 그에 책임과 권리는 엄연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통령님은 그 권위와 권력만큼의 책임과 권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기관과 행정당국은 일벌백계로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조사하여 그 죄에 따른 초법적인 처벌과 함께 정부지원금의 회수도 함께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기업문화가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으면서 송** 같은 인간이 다시는 생겨겨나지 않고 생겨지지 않도록 철저한 초법적인 일벌백계의 본본기를 보여준다면 비록 송**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들이 걸맞지 않게 자본주의 법과 민주주의 제도라는 허울 좋은 방패로 무장하여 할퀴고 물어뜯고 선동하고 저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온순한 국민들은 그 초법적인 치료에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고 힘이 되어 정의시민과 공정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옵건데 미천한 신분으로 유식하지 못하고 유려하지 못한 상소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을 올리오니 대통령님의 긴급발동지시권을 만들어 발동하여서라도 현재 국민들이 받고 있는 분노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주십시오. 부디 살피시어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송**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지원해온 정부지원자금의 몰수. 둘째, 송** 및 그가 소유한 회사가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 몰수. 세째, 송**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등기상 및 공식적 대표에서 해임. 네째, 마커그룹 및 송** 소유의 모든 회사는 관계기관의 감독, 관리회사로 전환. 다섯째, 송** 및 그가 속한 모든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해임 여섯째, 송**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 주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