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무에 국가가 나서지 마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의 의사 결정자는 자신의 언행에 수반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의사결정에도 타인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 여기에는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따른다는 것 정도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탕감해 주는 나라?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어서 하는 말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뿐더러, 국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들을 남발하는 작금에 상황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을 포함한,이일을 진행한 정책 입안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채무 탕감을 하던 뭘 하던지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해줘라~ 청와대 돈으로 해 줘라~ 국민혈세를 왜 엉뚱한 곳에다 사용하느냐~ 등등이 현재 국민들의 솔직한 생각이다. 그렇게 세금이 남아 돌아서 빚잔치를 할려면, 어렵게 살면서도 연체하면 큰일 나는줄 알고 꼬박꼬박 대출이자나 대출금 열심히 갚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채무나 조정해 줘라~ 이에 반대할 국민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고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이유가 됐던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발상자체는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동조하여 국민모두가 빚을 갚지 않는 사회가 온다면 그 또한 그누구가 감히 책임질수 있단 말인가? 이건 당신나라이기도 하거니와 내 나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