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예산부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고양시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발했습니다 노후 온수관 파열, 석유저장고 폭발, 아현기지국화재, ktx 탈선과 잦은 지하철 사고 등. 몇개월 사이 대형참사는 국가위기를 실감하게 했 습니다. 예산안에는 그런 노후시설물교체와 유지보수 예산이 가장 시급한게 아닌가 합니다. 정상적인 산업관리라면 교체비용이 예산회계처리 되지만 대부분 과소하거나 전용퇴고 수익울 부풀리기와 성과급, 배당 나눠먹기가 되는 범죄경제가 만연하지 않았 습니까 ? 사고후 전수조사한다지만 몇년간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범죄적 시간끌기 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국회가 1억 6천만원이 적다며 2000 만원 셀프인상한다니 재벌보다 더 악질적인 국회부터 손봐야 국민안전이 나아질 것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저능한 일자리 정책은 국토안전관리 유지보수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예산 빼먹기식 단기대응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아는데 정부만 모르면 국회와 청와대는 부패적패 청산대상자들뿐입니다. 정신차리고 국가관리하는 정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