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려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또는 격하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9 ~ 2019-01-08

2018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주장하는 이념의 종류와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이념적 유형으로 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방식은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서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 있다.’ 입니다.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와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입니다. 4의 내용을 보자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페미니즘은 정치적 사상입니다. 정치적 사상에 대한 적대감·비난은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은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대감 혹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정책과 사회운동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 의견이나 반대되는 주장을 할 경우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헌법 제 21조인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규제하겠다는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21조를 위반하려는 여성가족부의 폐지 또는 격하를 주장합니다. 부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