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 피크제 도입과 존엄사법 인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현재의 연금개혁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내는것보다 받느것이 더 많아야 연금인데 고령화로인해 수십년후에는 내는사람보다 받는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문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일정액 이상의 연금수급액을 연령대에 따라 감액하거나 수급액에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군인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이 부족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고갈되어 감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이는 다 국민세금이고 우리 자식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노인세대들이 양보해야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왜 젊은세대에게 더내기를 강요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령의 노인이나 불치의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결국은 가야할 날만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고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도 늘어나고 연금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존엄사법에 대한 것도 정부차원 국민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할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연금수급피크제와 존엄사법에 대한 법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