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은행에서는 나몰라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제 여자친구가 전기금융통신사기(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고 어이없는 범죄를 당했는데 여자친구 탓은 둘째 치더라도 그 후에 은행 콜센터에의 반응도 울화통을 터지게 합니다. 정확하게 12월 12일 저녁 7시경부터 9시경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에 21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 가까이 송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여자친구 계좌에 있지만 그중에는 제가 모아둔 돈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12월 11일 여자친구가 중학생 때 부터 가르쳤던 학생(20살)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인해 돈을 날렸다는 고민을 여자친구에게 하게 됩니다. (고민상담 때는 조건만남이라는 말은 안 하고 돈을 날렸다고 만 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제 여자친구에게 고민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경찰서 간다. 빨간 줄 생긴다 부모님도 알게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더 많은 돈을 송금하려는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여자친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학생은 부모님이 알면 자기는 죽는다 도와달라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건 정확한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주는 대행업체를 그 학생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대행업체와 통화하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의문 나는 사항은 글이 길러지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전화번호까지 카톡으로 보내주며 자기네는 신분이 확실하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돈을 얼마 송금하면 그 돈까지 보내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돈을 얼마 보내면 보낼 돈의 500원이 모자라다. 법인 계좌라서 보낼 돈보다 잔고가 많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게 해서 2시간가량 전화를 끊게 하지 못하게 하고 21차례 걸쳐 송금시킨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속임수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말로는 뭐에 홀리면 이럴 수 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 수법이다라고 하더군요. 입출금문자는 제 핸드폰으로 오게 되어 있어서 출금 문자가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오는 것입니다. 몇십만원부터 3백 얼마, 4백 얼마, 5백 얼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끊는 겁니다. 톡으로 저에게 조금 이따가 설명해줄게. 곧 보내줄게 이러면서 바보처럼 제 전화는 안 받고 송금한 겁니다. (사기범이 전화 끊지 말고 송금하라고 하니 그렇게 된 거고요) 거의 잔고가 바닥날 때쯤 안 되겠다 싶어 10분 거리에 여자친구 오피스텔에 갔더니 아직도 그 사기범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내로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그 사기범이 그러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게 하고 바보같이 사기당한 여자친구를 대리고 곧장 고양경찰서로 갔습니다. 2층 사이버수사팀에 가서 근무 중인 수사관에게 보이스피싱당했다고 바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9시 30분쯤 됐습니다. 수사관이 바로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9시 50분쯤 여자친구와 저는 돈을 송금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콜센터에 각각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당했다. 계좌지급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각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하더군요. 또 한 번 은행콜센터에 전화해 담당 수사관까지 바꿔줬습니다. 그 수사관이 전화사기당한 거 같은데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까지 했으나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사유가 안된다고 또다시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는 변호사분께 전화를 걸어 이러한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그 변호사 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알려주면서 다시 전화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해서 정말 각 콜센터에 3,4번씩 전화해 요청을 해도 나 몰라라 거절당했습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지급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같은 답만 하는 겁니다. 자기네 은행은 사기업인데 그 사기계좌 주인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사관에게는 지급정지 사유도 모르냐며 면박까지 줬습니다. 도대체 지급정지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엄연하게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처음 발단이 학생의 조건만남이었다고 쳐도 그 조건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는 경찰서에서 그 학생에게서 처음 들었고 저희 전화사기는 조건만남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학생을 도우려다가 돈을 받아준다는 대행업체의 속임에 빠진 것인데 왜 지급정지 사유가 안된다는 겁니까? 분명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건 사실이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이나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다음, 어디를 가서 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금정지를 신청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급정지가 안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급정지 사유가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준다는 대행업체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게 왜 사유가 안된다는 거죠? 보이시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새로운 수법으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해놓는 지급정지 사유만 가지고 거절을 하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고양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바뀌어 다시 수사의뢰서 쓰고 가까운 은행으로 갔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지점장이 왜 지금정지가 안됐을까 하더군요. 바로 지급정지해줬습니다. 이미 사기계좌의 돈은 다 빠져나간 후였고요. 수사요청서를 보여줘도 기업은행은 끝까지 지금정지를 안 해주더군요. 경찰에 신고라고 은행에 전화하라고 피해예방법이 나와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말뿐인 예방법입니다. 바로 지급정지만 해줬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7천5백만원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대포폰에 인터넷전화 대포통장 위조신분증 위조사업자등록증의 사기범을 언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말려들게 한 학생도 패주고싶지만 참았습니다. 그 학생은 20살이지만 약간 어눌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짜고 신부름한게 아니냐는 의심도 했지만 수사관 말도 그렇고 그건 아니거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스피싱의 사기범 홀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함께해주셔서 은행의 나몰라라식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잡게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 3212 3766입니다.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이유는 기자나 언론인들이 이런 은행의 문제점을 공론화해서 이슈를 만들기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