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는 말뿐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청원드릴내용은 도시의 소시민들의 주거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시행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규범상의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13일⌟보도자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4.13) Page1 참조 > Q2.“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이 가능함 ▷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 자본금 3억(개인 6억)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 이상 상기 인·허가 기준 및 절차에서 규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4.13) Page10 참조 > □ 또, ⌜2010년 7월⌟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Page2 참조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Page5 참조 > 상기 내용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 다만, 30세대미만은 인·허가 절차의 완화(간소화)를 위하여 건축허가로 갈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이 한번더 변화를 하게됩니다. - 아 래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 6.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주택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53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一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여기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9세대까지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의 완화를 받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상 발생된 문제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문제발생 -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완화된 법규에 의해 건축허가로 인·허가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강한 규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본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첨부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 완화된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킨 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니,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가 없으며, 토지소유자(일반인)가 직접 등록사업자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하여 그 취지와 개정방향 등을 고려치않는 단순한 문구해석만으로 행정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또, 국토교통부 담당주무관의 말이 맞다면, 서울시에서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땅의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며, 토지대가 얼마이고, 그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몇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런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는 사업이며, 이를 중소형 주택의 원할한 공급을 위하여 인·허가기간의 단축 및 간소화를 해주고자 건축허가로 갈음한 것이라면, 당연히 토지소유주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