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80노인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아직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성한 몸이 아니신데 땅을 놀리면 안되는 진정한 80평생 농사꾼입니다. 벼농사로 수입이 거의 남지않으신데도 자식 때문이신지 일을 하십니다. 부모님 노령연금을 지급을 건의합니다!!!! 문제점을 적어봅니다. 1. 대도시 근교인지라 토지의 공시지가가 좀 높아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논과 밭은 생명이며 생활의 터전입니다.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토지를 팔 수도고 없고 팔고 소작농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논과 밭은 약 2000-3000평 안팎입니다. 시골은 노령연금 자격에서 예외로 해 주세요. 2. 자식에게 증여을 하여도 증여시점이 아니고 (재산은 증여와 상관무)증여 날짜로 부터 한달에 약 100만원씩 재산액이 차감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평생 돌아가실때까지 노령연금을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3. 민주당이 2012년부터 노령연금 100%지급하기로 정책했는데 정권을 잡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배헌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