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낮춰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안녕하세요. 저는 뚜버기 세입자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0.3%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그냥 0.3%가 중계 수수료로 알고 그렇게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협상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중계업자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 그냥 매물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에서 검색/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 적당한 걸 골라서 제시하고 언변으로 현혹해서 계약을 하게 합니다. 물론 매물을 보고 싶다면 보여주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온전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 매물에 대한 정보를 중계업자들이 제대로 된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 하자/분쟁이 생기더라도 중계업자들은 자기들 일은 끝났다는 태도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편이 됩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하는 일이 없고, 분쟁 시 도움도 안되는 중계업자들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중계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만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 거래금의 비율대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어차피 중계업자들이 하는 일은 동일한데, 건별 정액제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거래금의 비율대로 하면, 더 큰 금액의 거래를 우선할려고 하고, 중계업자들이 집주인을 꼬드겨서 더 비싸게 받게 하는 경우도 매우매우 많습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낮추던가, 아니면 거래금 비율제 대신 “합리적인 금액”의 건별 정액제 제도로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