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추정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임신한 경우 그 아이(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남편의 자식으로 한다는 것을 친생자추정이라고 한다.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중에 포태한 자로 되어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조금의 불합리한 여지가 있다면 조정해야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이 있어 가정이 존속될수도 있으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수없는 아이들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친자확인등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사랑이법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별거 생활중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 출산한 경우, 법적배우자의 자녀로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는 친부,친모의 앞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도록 법을 수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릴수있는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