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철도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뉴스에서 북한철도 현대화에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유라시아 횡단이나 철도무역 좋은 얘기들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 버티고 있는 이상 투자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민법상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실체적 관리를 할 수 없는 이상 무슨 근거로 투자를 합니까. 투자해주고 유지관리보수를 해줘야 하는 조건이 분명할텐데. 기름값 하락이 세금으로 매꾸는건데...무슨 장난합니까. 문정권이 북한 퍼주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국민들 취업률, 해고율, 자영업자, 물가인상 지금 보여주기식 정치외교쇼에만 집중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