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결핵 치료 무조건 공짜로 해 주는 것! 중단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결핵 치료 무조건 공짜로 해 주는 것! 중단해 주세요 최소한 무사증이나,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결핵 치료 받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한 사람 결핵 치료해 주는데 최대 5천만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고, 또한 외국인 결핵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국민에게 감염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 관광 온 외국인 결핵 환자들이 있게 되면 공기를 통해 결핵균이 퍼지고, 결국 국민들이 옮아서 가족들에게도 전염시키게 됩니다. 왜 국민들이 뼈빠지게 건강보험료 내서 관광 온 외국인들까지 결핵 치료비를 대 주고 국민들이 결핵균까지 옮아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당장 외국인에게 결핵 치료 공짜로 해 주는 것을 중단 못 하겠으면 최소한!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결핵 치료해 주는 것만이라도 중단해 주십시오.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관광객에게까지 5천만원 들여 결핵 치료해 준답니까? 이런 정책은 전세계 결핵 환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외국인들 결핵 치료해 줄 돈 가지고 이 엄동설한에 폐지 줍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정부 개편안을 보니 내년에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등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34.html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건강보험료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것! 제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s://news.v.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정부가 결핵 무료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인 결핵 환자가 13만3426명에서 8만7026명으로 34.8%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국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다른 질환(20∼60%)보다 훨씬 낮게 유지해왔다. 2016년 7월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결핵이 700만 원, 다제 내성 결핵은 3000만∼5000만 원이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입원 시 밥값의 50%뿐이다. 정부는 치료 목적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이들을 강제 추방하지도 않는다.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치료해주고 내쫓지 않는 건 보균자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박미선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은 “치료되지 않은 결핵 환자를 항공기나 선박의 밀폐된 객실에 태워 보내면 다른 승객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 의료계에선 이런 허점을 노리고 외국인 결핵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국인까지 무료 치료 혜택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장은 “원정 치료를 오는 외국인 결핵 환자는 여느 환자보다 독한 결핵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한국행을 결심할 유인을 없애거나 아예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공적개발원조(ODA)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