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적반하장의 잘못된 요구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남한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익은 엄청납니다. 휴전선 155마일 주변과 남한에 깔려있는 후방지원병력으로 한반도 및 일본 주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미국에 우호적인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댓가로 미국은 다양한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지 않고 현재 미국이 누리는 혜택과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려면 미국은 해군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시켜야 하며 이는 미국에게 엄청한 규모의 군비증강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몇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한국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하고 싶다면 한국에 주둔비를 내야 하는데, 한국의 분담금을 2배로 늘려서 요구하다니 기가 찹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외교, 군사 분야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으며 이번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