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귀 자르고 불로 태운 동물 학대범 구속과 처벌 강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인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길고양이를 반토막 내 죽인 사건에 이어 오늘은 군산에서 귀가 잘리고 몸이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보되고 기사화된 사건만 이 정도이고,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길고양이들을 훨씬 더 많을 거라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명목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를 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동물보호법은 학대범들이 실형을 받거나 적어도 금고형이라도 처해지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그들의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개식용을 철폐하지 못했고, 법에는 동물이 하나의 생명이 아닌 소유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뿌리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범죄를 부디 바로 잡아주시길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생명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덜미가 잡히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광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향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은 '역지사지'사고에 실패한 것 같은 판사의 판결에 분노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정책 입안자 의원님들께서도 집에 있는 이 생명체가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역지사지를 발휘해 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늘진 곳의 길고양이들, 학대 받다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피해를 직접 알릴 수 있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길고양이나 유기견, 유기묘 등 동물들에겐 그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엄벌해 주시고, 사람과 동물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