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해기사로 승선을 준비중인 한국해양대 졸업생입니다. 요즈음, 뉴스에서 깊게는 아니지만 가끔 스치듯이 뉴스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이라는 대체복무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를 접할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일터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려하니 설렘과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기서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싶은 말씀은 크고 거창한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듯이 그 어린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잃는것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내에 있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소신있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청년들을 보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터져야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지만 그 대책마저 별 볼일없는 그런 대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대체복무를 '하다가' 사망한것이지, 대체복무 '때문에' 사망한것이 아니라는겁니다. 이러한 일들의 책임을 사람에게 물어야지 왜 대체복무를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까지 퍼진것이란겁니까? 애초에 국가에서 승선근무예비역에 관심은 있었으며, 한번이라도 그 청년들이 넓은 망망대해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대해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를 비롯하여 제 해기사 친구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줬다면, 그런일이 있었겠는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죽거나 다쳐야만 한번 슥 쳐다보고 마는식의 관심은 필요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젊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신경써주세요. 배를 타본사람들만이 뱃사람들의 고됨과 외로움을 압니다. 윗분들 중, 선원 출신이나 해양대학교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있는지요? 다른 분야도 그랬으면 하지만 특히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맡아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감축시킨다는 이야기가많아 제 동기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선박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97%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해기사는 그 선박을 움직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직업입니다. 해기사라는 직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하기싫어하는 직업입니다. 고된 작업환경과 외로움, 선내의 부조리함을 겪으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런 작업환경을 보고도 직업으로 선택해 승선을 하겠습니까?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 하나만 바로보고 승선하는 젊은이들도 많다는겁니다. 다른 직업에비해 더 뛰어난점은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로 병역특례를 받는다는점, 또래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점. 이 둘 뿐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높다는 말도 또래에 비해 높다는것이지 업무강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에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을 감축시킨다는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산업인력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군병역특례도받지 못하는데 군복무를 마치고나서 힘든 배를 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드릴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개선 및 대한민국 대책마련개선 2. 해기사 임금인상 및 선내 근무환경 개선 3.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증가 및 감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