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이 로마에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중고차 수출을 하기위한 자동차 수출말소 등록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출말소등록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먹구구식 및 업무미숙으로 인한 갑질 또는 책임회피를 위한 서류요구 등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수출하는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수출말소시 첨부서류를 말소신청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번호판, 수출예정사실(controc invoice)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있는바관련 법률 어디에도 수출말소 등록시에 “소유자 인감” 및 “위임장 도장” 및 “인감도장” 아니면 본인이 직접출석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말소등록을 거부하여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을 일선행정 담당자가 다른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말소등록하는 폐차말소는 신분증 사본으로 말소하는점 , 다른 관청에서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의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말소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말소담당자,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무리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것입니다. 두분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던가 아니면 해당서류를 가지고와라” 아니면 처리를 못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2018년 11월1일 기준 개갑질 해당 공무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것이 공무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관리법에도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과 방침도 없는 이런 공무원갑질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신문고에 몇 번 올린적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성과도 없고 해당공무원들은 뜬금없는 서류만 요구할뿐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규제철폐와 혁신입니까? 모든것은 아주 작은것부터 바꿔야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결론입니다 2016년1월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정확한 지침을 전달 받았음을 해당 차량등록소 담당자에게 밝혔음에도 과거 잘못된 지침을 운운하며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라 아니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와라!!!! 이것은 민원인과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를 기만하는 것과 동시에 악독한 "공무원 갑질"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차량등록사업소(만촌동) 수출차량말소시 필요한서류 1. 차량등록증 2. 차량주인신분증사본 3.차량말소신청서. 4.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또는 컨트락세일 5. 화주 일반사업자등록증사본 6. 수출 화주 신분증사본 7. 수출 화주 본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8. 차량주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 8번 항목 이거 왜? 요구하나요?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수출차량말소시 필요한서류 1. 차량등록증 2. 차량주인신분증사본 3.차량말소신청서. 4.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또는 컨트락세일 5. 화주 일반사업자등록증사본 6. 수출 화주 신분증사본 7. 수출 화주 본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8. 차량주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 8번 항목 이거 왜? 요구하나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방침 어디에도 없는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갑질 행태를 국민의 한사람 아니 국민의 한사람 눈길로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