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를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요즘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가족도 사기를 당한 사람 중 일부 입니다. 저희가족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 그 사기꾼이 바로 제 고모입니다. 저희는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고 고소를 하려고 하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왜 만들어진 것 입니까? 사기를 친 행위 자체가 나쁜 범죄이고,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은 더 악랄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를 친 대상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벌이 면제가 된다니요.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준비하다 보니 누가 보아도 사기꾼인데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게 너무나도 어렵더군요. 누구한테 당하던 피해금액이 얼마이던 간에 사기를 친 행위 자체는 정말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