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구 3대이상의 차량이나 세대원수 이상의 차량에 대해 중과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한가구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듯이 한가구 다차량에 대해 중과해서 그 세금으로 수소 충전소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한가구 두 차량이하를 소유한 가구에는 현재와 같은 세금 체계를 유지하고 3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대 차량 모두에 세금 중과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구에 따라서 2대의 차량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들도 필요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으나 충분히 중과세도 감당할 여유도 마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3대차량 모두에 중과세해서 늘어나는 세금으로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나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거나 보조금에 투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대 이상의 차량 소유를 억제하여 심화되는 교통란과 주차 공간 부족을 완하하기위해서도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은 중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원이상의 차량 소유에 대해서도 중과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 세대원이 한 명 이라면 2대부터 중과세하여합니다. 많은 졸부나 사기꾼들이 여러대의 차량으로 부를 과시하거나 또다른 사기의 수단으로 고급차량들을 돌려가며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가구 3대이상이나 한가구 세대원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중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