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제주도 영이 병원 허가에 뒷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아현동 KT 화재 사건은 공공재의 민영화가 어떤 폐해를 만들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줬습니다. 하물며 공공의료의 심각한 회선을 중국인 진료하는 명목하에 열어 준 것은 잎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떨지 뻔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친척들이 국내에 들어와 진료를 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리 병원이 어떤 일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돌리려 노력했던 오바마의 정책이 얼마나 쉽게 무신되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영리 목적의 병원 개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라면 철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