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000만원 납입해서 사망일시금 900만원 수령.. 이게 날강도 아닙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1년전 형님께서 50세의 젊은 나이로 혼자살다가 사망했는데, 사망시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액이 약 4000만원 정도인데 사망일시금을 저희 어머님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90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과 형제들 모두 실제 유족(가족들)이 살아있는데 왜 유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국민연금법 유족이 없다고 하면서 사망일시금 수령은 상속인이어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유족연금은 아니어도 형님께서 납입한 원금은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도대체가 왜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날강도처럼 다 국가에서 가져가니 이같은 악법이 어디 있답니까... 악법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