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수용인원 및 연령 확대시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여 많은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곧 2학년을 앞두고 그리고 3학년을 생각하면 아이키우기 참 힘든현실이라고 느껴질뿐입니다. 돌봄교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은 돌봄교실 필요 수요 아동수보다 낮으며 연령또한 저학년인 1학년~2학년으로 대다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이 우선순위이며 맞벌이는 가장 후순위인탓에 제비뽑기와 같은 형식으로 돌봄교실 나머지 이용가능 아동을 뽑고있습니다. 돌봄교실에 떨어지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지요.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이내의 위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그 얘기는 충분히 대체방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초등학교 10분이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구별로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다하더라도, 그곳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이 우선순위이기에 맞벌이가정 일반아동들은 결국 학원->학원->학원으로 하원하게 됩니다. 이건 사교육 조장이고 결국 저소득가정 아동만 보호받을 대상이고 일반가정 아동은 비보호 대상이라고 나라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돌봄또한 알아봤습니다만,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7,000원이라고 가정해도 하루 3~4시간 이용시(초1,2학년의 경우 12~13시경에 마칩니다) 한달에 50만원가량 됩니다. 이정도 비용이면 초등돌봄교실 현행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시행하든, 보편시행하든 상한납부한다면 돌봄교실 필요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처학교에서는 방학동안 돌봄교실 운영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학원으로 보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때 아이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아프기라도 할때에 어린이집에 격리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서러움에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왜 둘째는 안낳냐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맞벌이를 안하겠지요. 넉넉하지 않기에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돌봐줄 사회기반이 부족한데 맞벌이 가정이 어떻게 아이를 더 낳을까요?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슬로건으로 정책만들기에 힘쓰는것 알지만 당장에 그 정책이 시행되기전에 과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지어야 하는 아이들을 저소득이 아닌 일반아동들도 나라에서 돌보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