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진행된 현대건설의 거짓말을 밝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1. 14년간 29번이나 진행된 사법 현실 2005. 11. 현대건설은 김포에 사는 기을호에게, 기을호 소유의 약 980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에 돌아가신 기을호의 부친 기노걸이 현대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1999. 11.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기노걸의 필적이 아니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기을호는 2000년 경 아버지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체결을 반대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달리 현대건설로부터 매매계약 관련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기을호는 이 사건 계약서는 아버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막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999. 11. 24.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며 2명의 증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Y건설의 토지매입 담당자 A였고, 다른 한 사람은 현대건설의 토지매입 담당자 B였습니다. 진술서에서 A는, “이 사건 계약서는 1999. 11. 24. ***의 자택에서 작성하였는데,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이 ***을 찾아가 계약체결을 부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현장에 입회하였다”라고 하였고, B는, “1999. 11. 24. Y건설에게 다른 계약서의 승계대금을 포함한 36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도 함께 교부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은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Y건설이 2000. 7. 28. ***에게 보낸 통고서입니다. 이 통고서는 ***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계약 체결을 반대하므로 향후 토지수용을 할 것이라는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2000. 7. 28.까지 기노걸은 매매계약체결을 반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999. 11. 24.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을 보았다는 두 사람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 8개월이 지난 2006. 7. 25. 현대건설은 다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A는,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고,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으며, 이어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현장을 입회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B도, “Y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0. 가을 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의 글씨는 ***의 필체가 아니라 그의 부하 ‘C’의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C는 이 사건 계약서를 2000. 1. 경 ***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또다시 A의 거짓증언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침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글씨로 위조된 다른 사람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발견되었습니다. A는 이로 인하여 위증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약 14년 동안이나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현대건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Y건설의 증인 A는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고,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으며, 이어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현장을 입회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중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계약현장에 입회하여 보았다’는 부분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현대건설의 증인 B는 “Y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2000. 가을 경에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국 기을호는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로 무려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약 5~6억 원의 헐값에 넘겨주어야 했고, 10년이 넘게 진행된 송사로 몸과 마음에 되돌릴 수 없는 병까지 걸렸습니다. 2. 공정한 사법현실을 위하여 저는 변호사로서 기을호를 대리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에 무려 29건의 민·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관변호사·대형로펌을 앞세운 현대건설에게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수많은 거짓증거와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였고, 심지어는 일부 판결조서는 조작된 흔적까지 있습니다. 또한 기을호를 대리하여 현대건설의 사주를 받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A·B·C 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노골적으로 고소인과 변호사를 조롱하며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14년간이나 계속되는 참담한 재판과정에 너무도 기가 막혔고, 궁리 끝에 그동안의 경험을 <18번째 소송>, <고백 그리고 고발>, <찢어진 예금통장> 등 3권의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은 아무렇게나 만든 위조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어 이를 증거로 제출한 다음, 가짜 증인 2명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고, 전관변호사와 대형로펌을 내세우면 일반 국민의 부동산과 재산을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대한민국 사법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판결서에는 무려 70여 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결같이 모두가 불공정한 재판현실에 눈감았고, 단 한 사람도 양심선언을 하는 법관은 없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에 눈감는 이와 같은 판결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암묵적 현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법농단은 대법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두루 퍼져 있었다고 봅니다. 14년 동안 무려 70명이 넘는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단 한명도 양심선언을 하는 법관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 현대건설의 사주를 받은 증인 A·B·C가 거짓증언을 하였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 최근 또다시 증인 A·B·C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 기을호를 대리하여 이들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고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리라 믿습니다. 과거처럼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대충 눈감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록상 너무도 명백한 위증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해 준다면, 그 결과는 재심소송으로 이어져 기을호는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사법현실에도 신뢰의 서광이 비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서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석궁을 준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 한층 고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실에 눈감았던 현대건설 관계자, 재판 종사자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져 우리 사회가 보다 곤고하게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8. 변호사 안천식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