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그리고 최강욱 힘내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전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비위와 항명 사태에서 얻는 교훈 하나. 지금 바싹 엎드려 있지만 권력기관, 검.경이란 부류는 기본적으로 권력 중독증에 걸린 자들이 압도적 다수인 집단이다. 검사도 아닌 검찰수사관 (이번에 비위 적발된 자는 6급) 나부랭이가 마치 지가 장관이랑 동급으로 아는 행태를 보였다. 놀랄 일은 아니다. 기무사 보자. 하사관에 불과한 기무사 수사관에 장성들이 벌벌 떠는 것과 똑같다. 조국, 최강욱, 고생 많지만, 문재인 개혁마당이 이런 시덥지 않은 개혁저항 세력에 의해 훼손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어제 kbs가 보도한 대로 이들 특감반원들의 행태는 분명 '항명'이다. 앞으로 청와대 파견오는 자들은 일단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반부패비서관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만 검경에서 보낸 수사관들을 활용해야 한다. 놓아주면 안 된다. 방목할 대상이 아니다. 저들의 지위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매일 같이 상기시키며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