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대안연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2017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05명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10년 이내에 인구가 줄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과 비슷하게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절반 가량의 국가에서 인구감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세계질병부담(GBD)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95개국의 합계출산율은 1950년 4.7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가간 합계출산율 차이는 최대 7배나 됐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사이프러스로 합계출산율이 1.0명이며 이어 싱가포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한국이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한국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33개국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섰다. 유럽을 중심으로 조지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고령화국가인 일본, 카리브해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통가 등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어떤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베이비 붐’(Baby Boom)을 겪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드는 ‘베이비 버스트’(Baby Bust)를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91개 국가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높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는 104개 국가이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7.1명을 기록했다. 이어 차드 6.7, 소말리아 6.1, 말리 6.0, 아프가니스탄 6.0, 남수단 5.9, 부르키나파소 5.4, 부룬디 5.3, 우간다 5.2, 콩고·앙골라·나이지리아 5.1 순이다. (나이지리아 기대수명 53.43세, 우리나라 기대수명 82.02세) 유엔과 워싱턴대 연구진이 최근 공동으로 내놓은 인구 전망 보고서 내용의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프리카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대부분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란 추정이다.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인구는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다 2050년 50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인 1.2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가정 1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출산율도 인구유지 수준(2.1명)을 훨씬 밑도는 1.5명 안팎이다. 제2의 인구 대국, 인도 역시 1990년대까지 3~4명이던 출산율이 현재 2.5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논문 속의 그래프를 보면, 이르면 207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 수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 보고서에서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세계 51위를 차지, 왼쪽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른쪽 도표에는 무려 49계단 뛰어올라 2위로 급상승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올해에는 불과 18년 만에 14%에 도달해 유엔에서 정의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다.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등은 1970년대부터 1980년 중반까지 저출산을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안정화되었거나 회복중이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인구 고령화도 완만하게 진행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스웨덴은 1985년 합계출산율이 1.7명이었으며, 2003년 현재도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85년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으나 2003년 현재는 1.3명으로 뚝 떨어졌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8%와 2.9%를 공 보육기반 구축은 물론,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출산보너스 지급, 부모휴직, 탄력근무제 실시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 여성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춘 것도 출산율 제고에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웨덴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공공 보육 제도를 정비해 미혼모, 동거부부 등 부모의 결혼 여부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여성의 대부분이 취업 중인 현실을 감안해 3살 이상 유아뿐 아니라, 0∼3살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 확충에도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낮고, 높은 출산율(2003년 합계출산율 2.04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은 미국은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해 세제혜택은 물론, 고용·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밀도 세계 23위> -대책 모색 및 강구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 죽는다. 그 어떠한 정책도 혁신도 변화도 인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장수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지만 반드시 언젠가 죽는 것처럼 인류도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늦출 뿐, 결국 반드시 멸망한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멸망할 지가 달라질 뿐, 인류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불편한 진실 그 어떠한 정책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도 자연도 인간의 삶도 질량이 일정한 보존된 하나의 구와 같은 존재라서, 변화되면, 어디서 무엇이 더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튀어나오게되면 다른 한쪽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책으로 인해 이익보는 면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면도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 즉,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국민의 원성이나 비판을 안 살 수가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보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잃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병원에 있는 환자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따라서, 호흡기를 떼고 뇌사로 보내줘야 할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무기한을 기다려야 할지 어떠한 것이 진정 환자를 위한 길일지 선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멸망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상태로 두면,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 자연스레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만, 멸망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택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자연스레 병들어 일찍 죽을 것인지, 더 살기 위해 약을 먹고 치료해서 더 살다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장, 단점은 있다. 병들어 일찍 죽는다면, 어차피 죽을 거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사라진다. 치료해서 더 살다 가는 사람은 몸은 이미 노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다른 질환이 생겨 사망 위기를 계속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나날일 수도 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품에서 삶을 더 오래 살다 갈 수 있다. 사람 개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개인 신체 질병이다.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자연이다. 결국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이 변화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계속 소모해야 삶의 영위가 가능하고, 한정된 자원은 결국 바닥이 날 것이고, 자원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멸망한 것인가? 그 전에 자원 부족, 경제 파산으로 인한 자연스런 인구 감소단계를 받아들이고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인구 수가 몇 천만명에서 몇 명 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인가? 어차피 멸망할 앞날에 자연스런 출산 감소로 인구 수가 점차 감소하여 멸종하는 것이 발악하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굶어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바다에 침몰해 죽는 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울 듯 하다. 왜냐, 나라는 사람은 아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식이 태어나서 경쟁에 치여 힘들게 살고,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잃게 될텐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런 식으로 운명을 달리하길 바라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인류가 멸망하는 단계에서 내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내 자식은 없더라도, 내 자식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식의 본능을 포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내 미래의 자식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모순적이지만,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몇 천만명의 인구가 몇 명의 인구로 감소하여 멸망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라도 있는 길이다. 반면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기승하고 식량자원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사라지면서 인류에게 죽음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침체기로 인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을 걸까? 경제도 그렇다고 한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경기 순환의 커다란 주기는 45~60년의 기간을 두고 경제 활동의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을 되풀이하며 반복된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45~60년이면 사람의 일생과도 비슷한 기간이다. 사람이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났지만, 사람의 평균 일생은 45~60년이다. 어쩌면 자연의 사소한 모든 것도, 사람의 일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 경제의 상승과 하강, 경제적으로 위기와 풍요를 다 겪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경제 또한 사람의 일생 45~60년을 보내면, 신체가 노화해서 질병으로 위기를 겪을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자연은 경제적 위기로 사람의 일생과 맞아 들어가도록 위협하고 있었다. 한 방송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개념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빚이고, 결국 자본주의 속 돈의 흐름은 한 사람이 빚을 다 갚게 되면 다른 사람이 파산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평한 사회를 꿈꾸지만 실상은 내 자신도 모르게 의자 뺏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10개의 의자가 있고 11명의 사람이 있었다. 1명은 경쟁에 치여 사라진다. 10명의 사람이 남았지만 의자는 9개다. 다시, 1명이 경쟁에 치여 사라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의자 수는 줄어들고 경쟁에 치여 살아남은 사람 또한 줄어든다. 현재의 자본주의 속 돈의 흐름 원리는 누가 만든 것일까? 외국에서 금고에 금 보관증을 받고 금을 보관해주던 한 사람이,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적고, 찾아가는 금의 양도 1/10도 안되자 가지고 있는 금의 몇 배이상으로 실존하지 않는 금을 종이로 거래하기 때문에 막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의 은행이 돈 거래하는 방법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한 금 보관사가 자신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기행각이 전세계 자본주의 핵심인 화폐 유통 방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 욕심에서 고안된 자본주의가 결국 한 사람이 빚을 다 갚으면 다른 사람이 파산하는 의자 뺏기 놀이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전 세계가 국가 채무를 지고 국민 대부분이 대출하여 빚을 지고 파산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금 보관사가 만든 돈이란, 애초에 종이 생산 작업과 같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한 실존 하지도 않는 돈의 액수를 계속 불리는 사기 행각이고, 그 실존 하지도 않는 사기로 만든 돈을 순진한 다른 사람이 대출하게 된다. 은행에 A라는 사람이 100만원을 입금했다. B라는 사람이 은행에 찾아와서 9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한다. 은행은 1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B에게 90만원을 대출해주고 1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은행에 100만원 입금시키고 10만원이 된 것일까? 아니다. A라는 사람의 은행 입금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은행은 실제 소유한 금액은 A라는 사람의 10만원 입금액에, B에게 받아야 할 대출금 90만원에, 대출해준 대가로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 이자까지 받고, 실제 소유하지 않았지만 A라는 사람의 90만원 입금액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건, 사람들이 보통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잘 찾아가지 않는 심리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에서 거래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금한 돈을 다 찾아가려 한다면,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 결국, 누군가는 꼭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다. 내가 파산하느냐, 너가 파산하느냐, 너도 나도 아니라면, 사람들의 예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며 이자까지 받아 챙긴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저지른 은행이 파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예금한 돈의 행방은 은행이 아닌 돈을 대출해 간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민간은행은 돈을 발행할 능력이 없다. 한국은행이 돈의 발행 규모와 시기를 정하고 조폐공사가 화폐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다 돌려 달라고 은행에게 요구를 하면 은행은 나라에서 정한 예금액의 3.5%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해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액 전부를 예금한 사람 모두에게 줄 수가 없다. 엄연히 내 돈이라서 내 돈 달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실제 보유한 돈이 없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게 무엇일까? 파산이다. 민간인만 흔히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해 파산하는 게 아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모순과 허점이 가득하다. 대출을 해 준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가능하다 라는 것은 애초에 실존 하지도 않는 돈으로 대출을 시작한 자본주의는 반드시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반드시 파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파산하면, 또 다시 돌고 돌아 누군가 또 파산하고, 계속 파산해가며 파산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사기를 쳐서 대출을 시작한 은행일 것이다.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은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파산할 때까지 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은 멈추지 않는다. 신뢰를 기반으로 금 보관사의 금고에 금을 맡긴 것을, 금 보관사는 금을 맡긴 사람들이 금을 맡겨놓고 되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심리와 행동을 이용해서 물질적 욕심에 눈이 먼 금 보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많은 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금도 있다고 사기를 쳐서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 이자까지 받으며 자신의 금고안에 금을 가득 채우며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만든 사기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자본주의 개념이다. 그러니 자본주의 속에서 돈에 정신나간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돈을 훔치는 행위인 강도, 사기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모순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회는 그것을 범죄로 금하면서, 정작, 사회가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돈을 훔쳐가는 사기 체제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즉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여하는 고위직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서, 정책에 개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며 국민을 파산시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금 보관사에게 금을 맡긴 사람들은 금 보관사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기고 결국 금 보관사에게 금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해서 금 보관사는 파산했다. 하지만, 영국왕실에서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해지자, 사기꾼 금 세공업자에게 직접 찾아가 금 보유량의 3배까지 가상의 돈을 발행해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었다. 한마디로, 왕실에서 돈이 필요해지자, 사기꾼 금 세공업자에게 찾아가 왕실에게 금이 아닌 가상의 돈(현재에 비유하자면, 화폐)을 발행하여 빌려주는 대가로 사기행각을 허가된 사업으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애초에, 돈이라는 것은 화폐의 시작부터 영국왕실에서 사기로 몰락한 금 세공업자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게 하여 가상의 돈을 발행하게 하고 가상의 돈은 결국, 실존하지 않으므로 빌렸다는 명목 하에 빚인 것이다. 이런 사기는 결국 피해자를 낳는다. 웃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 즉, 가상의 돈을 마음대로 발행하는 은행이다. 우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 즉, 대출하여 가상의 돈을 정직하게 실제의 돈으로 갚아야 하는 국민이다. 국가도 결국,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국가 사업으로 승인해줬으니 사기꾼 농락에 놀아나서 국가가 사기꾼에게 진 부채로 인해 세계의 모든 국가가 채무국가가 되 버렸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는 한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국가 사업으로 승인함으로써 결국, 그 업보로 국가 채무가 몇 조에 달하고 결국 국가도 파산하게 된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아마, 모든 나라와 전 국민이 파산해도 이 사기행각을 시작한 금 세공업자가 속해 있던 은행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하는 경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우연일까? 자연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까지 자리잡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이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생각해도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지능적으로 인간의 수를 조정하고 삶에 관여하고 있다.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은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수를 감소시켜야 할 생명체이다. 따라서, 자연은 눈에 보이는 환경변화 이상 기온,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인간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은 자연이 인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설계한 도안에 일부에 불과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인간의 개체 수는 줄어들고 결국, 최후의 인간 몇 명만이 남을 것이고 그 인간마저 멸종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술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가며 미래사회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은 청년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이고, 의료기술도 더 발전해서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배양 등 치료 불가능 했던 질병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노화된 신체를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고 복제인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소프트웨어나 로봇, 기계 제조 기술도 발전해서 로봇이 인공지능을 갖거나 모니터 없이 홀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사람이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모든 생활에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어서 인간은 그저 누워서 먹고 자기만 해도 되는 그런 미래 사회가 실현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이 진화하고 삶이 발전한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상태로 인간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을 이룩한다면, 먼저 인구의 구성은 노인만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출산율이 점점 감소해서 아이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인 노인이 되면서 노인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합계출산율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결국 인구 수가 감소 단계에 진입해서 계속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결국 몇 천만명에서 몇 명만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0년이내로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한다고 한다. 또한,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하면, 사이코패스나 자살을 시도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하여,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를 제외하고도 타인을 살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 수가 늘어나 인구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출산나이가 40대로 늦춰지면서 불임환자, CAH, 다낭성난소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아, 정신분열병, 동성애자 환자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환자로 말하자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천적인 신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환자들이다. 결국,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식을 낳지 않으므로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본주의에서 파산하고 나라 또한 파산해서 돈 때문에 실성하고 돈에 미쳐서 돈을 빼앗기 위해 범죄나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년층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경쟁률은 더 극심해지고 장기 실업자가 된 청년은 살기 힘들어서 이성을 놓고 묻지마 폭행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강도, 강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자원을 계속 소모해가면서 불필요한 기술이 발전하고 냉방,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 오염이 지속되면, 자원은 고갈되고 지구온난화는 심해져서 폭염이나 한파는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더위, 추위가 찾아올 것이며, 농작물 생산량도 급감하고, 가축도 폐사하여, 식량 고갈로 식량자원의 난이 일어나며 사람은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해수면도 상승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진화나 발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진화와 발전의 끝은 멸망이다. 개인적인 나로 보자면, 내가 살다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인구감소단계 진입시기에 있는 나로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아스퍼거 증후군과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사회성에 문제를 겪는 약한 수준의 자폐증과 호르몬불균형으로 인한 불임문제가 있으며, 내 주변에 대출금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이성을 놓고 강도,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이코패스가 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사는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롭게 살다 가고 싶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사회의 방향은 이렇다. 우선, 청년층 이하의 감소가 아닌 장년층 이상을 감소시켜야 한다. 똑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청년의 자살이 아닌 노인의 노화로 인한 사망이 맞는 것이 아닐까? 장년층 이상이 감소한다면, 장년층 이상이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 자본, 부동산 모든 자원이 청년층 이하에게 제공될 기회가 생긴다. 어떤 기관에 일자리 총 공급량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청년층 이하는 4명에 불과하고 장년층 이상은 6명이라고 하자. 60세에 정년 퇴직한다고 40, 50대의 장년층이 6명이 퇴직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년층 이상은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해보자. 장년층 이상의 6명은 실직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기관에 일자리 총 공급량이 10명인데 6명이 실직해서 6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청년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자리가 없다가 6명의 청년 실업자가 6명의 취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잔인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은 20~30세에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50세에 갱년기를 겪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가 발병하여 50~60세에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실, 몸은 50~60세에 죽어도 된다, 죽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계속 병과 싸우며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의 욕심이다. 그렇게 50~60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일자리나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청년들과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아프면 치료를 하라. 병원에 가면 암도 치료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가야할 때를 무시하고 뒷걸음질하는 병원 의료기술이 낳은 폐단이다. 병을 무조건 치료하고 더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잘 먹고 자식을 낳아서 화목하게 살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비켜나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그 자리에서 다시 먹고 자식을 낳아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공경 문화가 있다. 어디가도, 노인 복지가 우선이다. 실은, 이러한 것들이 청년층 이하의 발목을 잡고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노인을 공경하지 말자라고 하는게 아니다. 정책은 노인이 아닌 청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면, 젊은이들이 메말라 죽는다. 반면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면, 노인들이 병들어 죽는다. 어떠한 정책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기회비용을 선택해야 한다. 노인을 살릴 것이냐, 청년을 살릴 것이냐? 노인이 양보해야 하는가, 청년이 양보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이미 노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가야할 때가 이미 지났고, 청년들은 가야할 때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노인 복지 정책을 줄이고 기대 수명을 감소시키고 청년을 위한 나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탈피하고 기대수명이 낮아지고 청년을 위한 나라로 변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출산율이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인구가 급증하고 또 다른 인구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술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장년이나 노인의 기대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의료기술이 더 이상 발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이 후퇴할지도 모른다. 또한 기존의, 장년이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사회가 잃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청년보다 더 오래 산 장년이나 노인이 기술도 뛰어나고 지식도 더 해박할 것이다. 삶의 질 또한 낮아질 것이다. 지금은 장수가 가능해지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닌 자신의 꿈이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면, 다시 기대수명이 낮아지면,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일생의 주요부분으로 매김할 수도 있다. 청년층 이하이거나 장년층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력이 손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제조산업, 기타 등에서 제대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위기가 발생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는 진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현재 경제나 사회에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하기 보다는, 퇴보하여 과거로 돌아가 소박함이 주는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각박한 도시속에 바쁘게 경쟁에 치이며 사는 것보다 자연과 공존하며 여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공기, 물, 음식 공기 없이는 몇 분, 물 없이는 몇 일, 음식 없이는 몇 주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음식과 물은 이미 한정된 자원으로 가격을 매겨서 돈으로 사고 판다. 사람의 기본 욕구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 먹고 수면을 취하고 배변 활동을 하며,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해야 아주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면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기초적인 욕구가 보장되야 사람이 지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규칙과 법을 준수하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려면,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안전과 수면이 보장된 아늑하게 거주할 자신의 집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기, 물, 음식, 자신만의 집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잊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상 공기, 물, 음식, 집인데 이것을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경제 체제 때문에 돈의 2차 부가적 가치에도 불가하고 돈에 과하게 집착하고 연연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정신을 놓고 살기도 한다. 인류는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소량에서 대량으로 창조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기술력만으로도 수 많은 전세계 인구에게 어느정도 한에서 식자원 공급이 가능하고 수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기술력이 발전하지 못해서 식자원도 집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차지하기 위해 사람이 경쟁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라는 재화를 통해 가격을 매겨 돈 있는 사람은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발전해서 식자원도 대량생산 가능하고 초고층건물과 같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쉽게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한정된 것에 경쟁을 붙여 돈에 미쳐가는 시대가 아닌 발전된 기술력으로 대량생산 가능한 것들에 경쟁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아야 된다는 구식 개념은 버리고 돈이 전부인 시대는 끝나도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밀도와 행복 수준이 관련이 있다 한다. 한마디로, 땅덩어리에 인구가 과밀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만이 답이 아니다. 적절한 인구의 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인구 1명이라도 삶을 제대로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어느정도 인구 감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 이내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적절한 인구의 수란 몇 명일까? 고정된 수치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자원의 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훗날 먼 미래에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적절한 인구의 수의 기준도 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곡물, 식량의 자급율을 확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소외당하고 있던 농업에 주목해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비중을 늘리고 농업기술생산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은 거의 다 수입하고 있고, 쌀은 국내에서 자급 생산하지만, 폭염, 한파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때일수록 나라에서 식량 자체 생산량을 확보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을 수출하던 국가도 자국민에게도 공급하기 어려워져서 식량을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주요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보유하고 있던 식량마저 감소하게 되면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난이 일어나게 된다. 폭염이나 한파로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면, 그런 이상 기온 상황에서도, 자국민이 주로 수요로 하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고안하고 개발해내야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식량도 재배 가능하도록 농업기법이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수 많은 국민의 수요를 맞추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게 식량을 대량생산 가능하도록 만들 농업기계도 발명해야 한다. 누가 고안하고 개발해서 농업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 바로 일자리가 없어 갈 길을 잃은 실업자들이다. 누가 농사를 짓는가? 바로 일자리가 없어 갈 길을 잃은 노인, 장년, 청년층의 실업자들이다. 떠오르는 유망 직업, 4차 혁명 직업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 문제를 해결해 줄 직종에 인력이 긴급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 근데,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의 몇 %를 사용하고 세상을 떠날까?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번다.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번다. 그리고 잘 버는 사람은 자신의 많은 돈을 예금하고 평생 그 중 일부만 사용하고 죽는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그 돈은 묶여 있는 돈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묶여 있는 돈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묶여 있는 돈의 봉인을 해제할 때가 왔다. 어떻게 해야 세상은 공평해지는 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는 부자들에게 은행에 예금하여 저축한 금액 많을수록 년마다 세금폭탄을 때려야 한다. 명목은 그러하다. 쓰지도 않고 1명에게 묶여만 있는 돈은 옳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생활비 200만원이라는 기준에서 40년을 쓸 수 있는 1인당 10억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0억 기준으로 1년마다 0.5%(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은행에 예금액이 10억 이상으로 많을수록 “1인당 과다금액 소유” 라는 명목으로 더 많이 납부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세금으로 빚으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의 채무금액을 갚아서 회생시킨다. 은행의 지급준비율(3.5%→5%→10%→15%→...→50%)도 높여서 은행의 가상의 돈을 늘리는 사기행각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는 건, 자본주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순진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기를 친 사람이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돈 장난을 칠 수 없다. 돈 장난을 시작한 은행은 줄줄이 파산하여, 결국 은행의 시초였던 잉글랜드 은행도 파산해야 더 이상 순진무구한 시민들이 파산하지 않는다. 사실 화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종이 또한 자원인데, 화폐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결국 종이라는 자원은 고갈될 것이고 화폐 또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현대에 확실한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종이라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파산한 사람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원이 풍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을 발달시켜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와 같은 자원은 점차 사용량을 줄여가며 수입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화석 연료 대신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높여야 한다. 인구도 감소하여 자원 자원소모량이 감소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려면, 청년층 이하가 감소하거나 장년층 이상이 감소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청년층 이하가 감소하고 있지만, 장년층 이상이 감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며,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인류의 멸망만 앞당기는 길이다. 따라서, 장년층 이상이 감소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자녀의 수는 1~2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3명 이상의 자식을 낳는 부부에게 국가에서 다자녀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명 이상의 자식을 많이 낳는 가정에게 자식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녀의 수가 1명일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줄 수 있지만, 자녀의 수가 2명일 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고,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때는, 자식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자원이 고갈되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자국민끼리 안정을 찾고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다. 국가에서 집은 헐 값에 거의 무료로 40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평생 내 집장만을 꿈꾸며 사는 게 일생이 되 버린다. 평생 일해도 내 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다수이다. 널린 게 아파트이고 널린 게 빈 집인데, 어째서 내 집 장만하는 게 이토록 힘든 것일까? 출산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내 집 장만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서 자식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우선, 부동산을 1인당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부동산을 반환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명목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고자 하니, 1인당 2채 이상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2채 이상 소유자에게 실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매매가격에 10%를 1년 마다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받은 세금으로 정부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40세 이하의 청년층에게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갚아야 되는 개념의 대출금이 아닌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을 주도록 한다. 정부는 헐값에 무료로 청년층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빈 집 공급량, 건축가능한 새 아파트 물량 조사와 청년층 인구 수 및 집을 원하는 청년의 수를 조사해서 청년층에게 집의 매매가격을 최대한 낮춰 집을 제공한다. 건축업자에게도 이익이 남아야 되어서 무료가 불가능해도, 청년층이 집 거래할 경우, 매매가격을 할인하는 법을 제정하여, 낮은 매매가격으로 청년층은 일부계약금(1000만원~3000만원)만 내고도 입주 가능하며, 일부계약금을 제외한 남은 매매가격의 잔금은 청년층의 월급을 고려해서 달마다 갚도록 하다. 이자는 없어야 한다. 거주 중에 실직하게 된다면, 혹은 실직 상태라면, 실직 직후에서 취업할 때까지 못 갚는 것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고 장려하며 알선해줘야 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 불가능 상태가 되면, 국가에서 남은 매매가격을 갚아주도록 한다. 청년은 취직 중에 매달 최소 5만원이라도 갚아야 하면 그 이상을 내는 것은 자유이다. 매달 잔금을 갚을 때까지 갚는 것으로 한다. 폭염과 한파가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이상 기온이 극심해지는 실정에서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포장과 장식품을 없애고, 생활 필수품만 생산해야 한다. 폭염에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자원을 소모한 전기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폭염은 말 그대로 기온이 급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지열을 이용하고, 표층수와 심층수의 해수온도차이로 전기생산량을 증가시켜 냉방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파는 말 그대로 기온이 급 하강한 것이다. 물은 비열이 크다. 따라서, 한파의 경우, 육지는 기온이 급 하강한다. 반면에, 바다는 육지에 비해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므로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태양열이 아닌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생산량을 증가시켜 난방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더 이상 자가용 운전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권유가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이며 자가용 운전은 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1위는 석유이다. 기름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운전이야 말로 엄청난 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을 소모하며 유해로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을 금해야 한다. 1인당 2대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야 하며, 먼 곳으로 출근하거나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차를 압수하거나 이제는 필수가 아닌 가벼운 용도로 운전할 경우, 일정하게 차 소유주에게 차 소유목적을 확인하고 필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매달 운전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이나 불법 주차된 차량 중에서도 일주일 이상 차가 그대로 주차된 채 방치된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를 압수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나 공장에서도 자동차 생산량을 직업이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의 수요에 맞춰 최소한으로 할 것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장도 엄청난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환경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필수품이 아닌, 꼭 가동되어야 하는 공장이 아니라면 공장 가동을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논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나라가 직접 환경오염의 주범들을 없애야 한다. 수자원 또한 문제이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쉴 틈없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사람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다. 음식은 몇 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몇 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공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 방식에서 감지센서로 손을 인지해야 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확실히, 수도꼭지보다 감지센서로 인한 물 사용량은 감소한다. 공공화장실에 수도꼭지보다 감지센서를 더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 가정에도 이러한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경고음 소리가 나게 하거나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하고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시간만큼 물이 나오게 하거나 하루 총 가정 내에서 자신이 사용한 물량을 알 수 있도록 하루 사용량을 볼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가정 내에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가정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품목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일반쓰레기는 어떠한 것들이 일반쓰레기에 속하며 어떤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달걀껍질, 수박껍데기까지 음식물 쓰레기 인지, 기름을 닦거나 음식물을 닦은 휴지는 어떻게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동물 사체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쇠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부피가 큰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시민들이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들 것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부가 반복해서 알려주고 설명해야 한다. 상품을 선전하는 CF만 주구장창 나올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생성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수거하고 버려야 하는지 공익CF로 매일, 매달, 매년 평생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교육해야 하며, 각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에도 분리 수거하는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을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전단지를 붙여 공지하거나 관리인이 주민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성이 좋고 간편하고 청결함이 유지가능한 바퀴 달린 분리수거 통을 제작하여, 전국의 가정에게 무료 제공해야 한다. 이 바퀴 달린 분리수거 통은 우리가 그동안 버린 폐자원을 가지고 재활용하여 제작하면, 의미도 있고, 폐자원 처리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우리가 버린 폐기물을 재이용,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도 연구해서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업에 인력이 긴급투입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고 이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사람은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 자, 나이든 사람도 사람이다. 나이든 사람도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 밥, 집, 돈 다 자원이다. 자원이란 것은 누군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차지하기 힘들다. 이 말은 결국, 나이 든 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나이든 사람이 차지한 일자리나 자원을 제외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나 차지할 수 있는 돈이나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나이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어서 질병에 걸리면 자연스레 죽는 게 마땅하다. 사람이 자식을 출산하고 어느정도 50~60대가 되면 건강했던 젊은 시절과 다르게 고혈압, 당뇨, 각종 암 여러 질병이 발병한다. 그것은 이제 몸이 자식을 낳고 본분을 다했으니 사망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장수 욕심은 끝이 없고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몸은 계속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본분을 다했으니 노화된 세포가 사망하라고 암이 발병하면, 사람은 암을 수술 치료한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면, 노화된 세포는 다시 사망하라고 가야할 때가 되었고 가도 된다고 고혈압이 발병한다. 그러면 또 사람은 고혈압 약을 먹고 치료한다. 그리고 노화된 세포는 다시 당뇨를 발병한다. 그러면 또 사람은 당뇨 약을 복용한다. 그렇게 계속 몸은 사망하려고 만드는데 병원에서 계속 죽지 않기 위해 치료받고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노쇠해지면 80~100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떠오른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자는 뒷모습은 아름답다. 정말 내 자식과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어느정도 50~60대 나이가 되면, 몸이 이제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각종 암이 발병하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자연의 운명을 맡기고 떠나가야 한다. 내 자식 더 먹여 살리겠다고 욕심내면서 오래 사는 것은 결국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식의 가정을 빼앗는 것이다.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오래 산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다. 정년퇴직도 60세에 퇴직하는 것을 40~50세에 퇴직하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 젊은 층이 더 사회에 많이 참여할 기회를 줄려면 회사나 공공기관 내부터 장년이나 노년층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연금주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에 봉사 정신으로 근무하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 경쟁률이 극심해진 사회문제 또한,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제도에 원인이 크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공익자는 청렴과 희생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공무원 면접 채용 기준에 희생과 봉사 공익 정신을 평가하면서, 정작 공무원은 정년퇴직도 늦고 연금제도까지 있습니까? 모순적인 정책이다. 나라에서 정말 경제와 사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국가 기관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정년퇴직을 앞당기고 연금제도를 철폐하여, 공익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되찾고 공무원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목을 매어 기업이 불황을 겪는 사회 문제를 없애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젊은 층 인구 수는 줄고 노년층 인구 수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또한, 최저생계도 유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60세 이후에 먹고 살 걱정을 하며 먼 미래를 준비하는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청년 층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청년층 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이 사는 사회가 아닌 청년층이 사는 사회를 그려야 한다. 의료비 부담도 장년, 노년층일수록 국가가 아닌 개인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미국은 의료 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의료 보험 측면에서 우리 나라보다 발전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미국처럼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지원비가 적어서 병원에 가기 힘들어야 장년이나 노년층에게 질병이 발병해도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오래 타서 고친다 해도 희망 없는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새 자전거를 분해할 것인가? 인간은 나이 들어서 아파도, 자기 관리 부족으로 원인을 돌리지만 사실은 세포가 노화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 버린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의료비 부담해주는 정도는 임산부,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장년>노인으로 임산부와 영아기에서 청년 의료비는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장년에서 노인층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감소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정도를 늘려야 한다. 50세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 공급대책보다 청년의 일자리 공급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안정과 취업이 보장된 국가기관에서는 20~30대 청년의 비율을 매우 높이고 기술직이나 연구직 등에 종사하며 국가의 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회에 꼭 필요한 5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래 직급인 동료에게 업무를 승계한 후 정년퇴직 시켜야 한다. 일단은, 국가의 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회에 꼭 필요한 50세 이상 또한 자신의 기술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20~40대 동료에게 가르쳐야 한다. 일을 하고 싶거나 일을 해야 하는 50세 이상은 사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가서 농부나 어부로 살거나 주로 사기업의 대표나 고용주 입장인 것이 권장되며, 직원 중 청년층의 수가 많을수록 기업이 청년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50세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 공급율이 감소하더라도, 청년의 경제활동 안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높은 취업률과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오히려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50세 장년층 이상은 청년에게 업무를 승계하고 물러나야 한다. 당장은 50세 장년층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가정의 가장으로써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년층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청년의 취업률이 상승하여 가정의 새로운 경제적 책임은 청년인 자식에게 돌아간다. 최근 들어, 50세 이상의 부모는 일하는데 자식은 한창 일을 할 나이인 20, 30대에 취업난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활동인구 평균 나이를 청년층으로 맞춰야 한다. 그 말은 즉, 50세 이상의 부모가 가장의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청년인 자식에게 일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청년이 경제활동 주 인구를 차지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서 고령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층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청년의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지수가 좋은 상태라면, 고령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청년실업률이나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일자리 대책을 정부가 강구하고 펼친다는 것은 청년실업률이나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층의 일자리 대책은 접어두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만 집중하고 청년 취업률이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안정되고 나서도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에 고령층의 일자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도시에 집중된 인구밀도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만들어야 한다. 대학, 일자리, 상권만 해도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경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대학만 해도, 인서울이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이 가는 서울대가 아닌, 어느 학과는 어느 대학이 취업률이 좋고 교과 과정 커리큘럼은 이렇고 졸업생들은 어디에 취직해서 무엇을 하고 활동도 왕성한지에 대해 홍보하고 논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더 이상 1등급 학생들이 가는 서울대라서 최고의 대학이 아닌 여러 대학 중에서 대학 자체 내에 교과 과정이 잘되어 있고 졸업생의 취업 연계나 취업 현황, 취업률 또한 좋은 상태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등록금 감면을 많이 해주고 실습 지원도 잘해주고 글로벌세계에서 해외 대학이나 기관과 체결되어 연수도 보내주는가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대학교 이름이 아닌 대학교 내에 제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대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대학교를 냉정하게 허와 실을 평가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직업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 어떤 대학에 어느 학과가 유망하고 어느 학과에서 어떤 대학이 졸업생이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대학이름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닌 과를 보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 최고라는 편견을 깨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또한 자질이 충분하다. 그것을 국가가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전 지역이 균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여러 지방에 균일하게 배치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기업가에게 국가에서 메리트를 확실하게 주어서 설립이나 운영을 지원해줘야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방에 국가 산하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생성하고, 지방에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등을 건축하고 그 근처에 마트, 약국, 경찰서, 학교, 병원, 도서관, 공원 등의 상권을 확보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집 매매가격,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나 집도 더 양질을 제공하고 상권과 기본 치안시설도 다 갖춘 지방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집 거래 가격 또한 낮고 상권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도시도 지방의 시골도 자연과 어울러져야 한다. 농업의 비중이 커지려면, 농지부터 확보해야 하므로 지방의 몇 곳은 개발하는 것 보다, 대규모 농지로 개척해야 한다. 농지로 개척하면 농업에 종사할 인력을 모아, 일자리도 해소하고 식량자급율도 높아진다. 도시 또한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도시 일부곳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복원시켜 자연과 어울러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도시는, 자연을 찾아볼 수 없는 인공물 결정체가 아닌, 스마트-에코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폭염에 가장 좋은 피서법은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냇가나 바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파에 가장 좋은 피서법은 난방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산에 올라 등산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어컨이나 난방보다 폭염과 한파를 피하는 좋은 방법을 두고도, 근방에 등산할 산이 없고, 물가에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과 난방에 의지한다. 에어컨과 난방에 의지하면 자원은 소모되고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폭염과 한파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도시 일부분에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중, 고등학교 수능형 교육을 철폐해야 한다. 중학교 교육은 진로와 직업과 꿈을 탐색하는 교육이 우선시되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직업 교육 위주가 되어 고등학교가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갖추고 모방하여, 대학의 필요성이나 비중을 감소시키고, 부실대학을 폐교하여 대학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한 학기에 개인 부담금 백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백만원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는 양심 없는 사립대학은 폐교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수능을 위해 공부를 하며 준비한다. 그랬기 때문에, 고교생 대부분은 수능을 응시하며, 비싼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다니게 된다. 그 결과, 너도 나도 대졸자로, 대졸자가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취업하기도 전에 대출금을 떠안고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수능이 전부가 아니고 대학교 졸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능과 대학의 비중을 확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일찍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고 직업 교육을 받고 사회전선에 일찍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수능을 위한 공부만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육제도는 자신의 적성이나 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는 길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고 자신의 꿈과 적성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나라에서 학교에서 그 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가르치고 대학을 가서 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중학교 교육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적성검사, 진로검사, 성격검사, 지능검사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미용사, 택시운전기사, 군인, 바리스타, 파출부, 관광통역안내사, 해양감시원, 프로그램 개발자, 사서 등 직업의 귀천이나 편견 없이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그 직업이 어떠한 일을 하며, 어디에서 근무하며, 보수는 어떠하며 이러한 것을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다양한 직업사항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현장학습으로 꿈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직업체험을 수시로 가보기도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주로 직업교육으로 고등학교 시스템을 대학처럼 바꾸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등학교가 국립대학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내에 직업 교육에 따른 여러 과가 있고 그 과를 택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실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복수 전공도 가능하고 과를 옮기는 전과도 가능하여 꿈이 바뀌거나 꿈이 많아도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마다 가르치는 교육의 다소 차이가 있고 어느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직업교육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희망직업을 잘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잘 선정해서 입학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대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몇 개 군의 직업이 있을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그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의 대학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희망 직업으로 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그 대학이나 과에서 요구하는 기초 이론 과목 수업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실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너무 많다. 대학교 수를 줄여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대학 중 가르치는 교육이나 환경이 부실하고 따라서 졸업생이 취업률이 낮고 등록금도 너무 비싸서 대학생들의 등골만 빼먹는 그런 대학교는 정부에서 관리, 정리해야 할 필요성 있다. 국공립대를 주로 유지해서 등록금을 일정 금액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