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보상제도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안녕하세요. 토러스(FMI) 글로벌 투자회사의 피해자중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살아가면서 관심조차 없던 법에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중 하나인 사기.. 심지어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 경제사범.. 뭐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 부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실형, 벌금형 및 사회봉사 등 여러종류의 형집행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기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 집행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가 벌금을 낼 여유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 벌금을 갚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피해금액은요?? 이번 사기사건을 통해 조금 법을 알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누가 알려준다한들 진행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법무사를 살 돈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이던 창구 직원이던 진행절차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하실수 있으시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멍청해서 사기 당했구나.. 하고 자책만 하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말이 법률상담이지.. 들어가면 5분이면 끝나는 거.. 왜 피해자들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가슴의 상처가 되고 피의자들은 벌금만 메꾸고 출소하면 피해자보다 더 잘먹고 잘사는 세상.. 이게 말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기로 사건이 진행되어 사기가 확정되면 벌금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피의자의 노역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멍청하단걸 이번에 깨닳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 더 배운 사람들에게 사기 당하고 멍청하게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4000만원을 모두 잃고..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다르더군요.. 그 사람은 물론 그의 부모도 서울 강서와 인천에 자가소유로 거주중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노래를 들어보니.. 법은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말 어렵지 않은건가요.. 이렇게 사소한 진행 하나도 법무사가 없으면 진행하기 힘든 법이 서민들을 위한게 맞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올초 3월부터 지금까지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췌장염까지 생겨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법 개정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할수 있는게 없어서 가만 있는겁니다.. 피의자가 갚으려는 의지만 보이면 쌓이는 이자로 위안삼으라는 건가요.. 저에게 사기친 피의자는 자기 생활할거 다 하고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마저 안보내면 변제의지가 없어보이기 때문이라는데.. 피해자로서 피가 마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