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 시 '여성 대표성' 반영 추진에 대한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근로하면서 연금 및 세금 납부를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납부하는 소시민입니다. 오늘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 있어 연기금 투자 시 '여성 대표성' 반영 추진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고 청원올립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기존의 여성은 문화, 직업, 법규적인 측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왔음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남성에게는 불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묵묵히 참아가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추진 방향에 대한 확고하게 다른 생각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기금은 현재 수입이 있는 전 국민들이 납입하는 일종의 준조세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믿고 납입하는 노후 대책 자금입니다. 연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한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연금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연기금의 투자 방향은 분명하게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국민연금 보험공단의 많은 투자가들 덕분에 올해도 초과 수익률을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은 애초에 자산 투자의 목적과도 다를 뿐더러, 공공의 이익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기금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있어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연기금 덕분에 국민의 보험료가 막대하게 지출된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연기금이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국민들은 연기금에 대한 신용을 더욱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관철하고 싶다면,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을 통하여 회사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도록 주장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투자 대상을 한정하여 우량한 회사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국가에 맡긴 것입니다. 연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금전적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