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죽인 사기 강제집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12인 죽인 사기 강제집행 ☆GS북평화력발전소의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반한 불법승인의 증거제출☆ 이 사건 사업 GS북평화력발전소는 2017. 8. 8 준공 승인( 강원도공고 2017-803호) 되었읍니다. 준공승인 당시 추암동의 대체산업단지조성은 시공중이었고, 보상주민의 문제도 남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준공 승인은 2012. 11. 12 GS북평화력발전소의 건설승인(강원도고시 2012-347 호)의 의무이행조건부 "1항의 가항과 다항"을 위반한 불법 승인이며, 동해시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불법 승인 입니다. 그리고는 조건부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한 불법을 가리기 위해 마치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화력발전소승인의 의무이행조건부 사항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산업단지법을 적용하여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준공예정일이 화력발전소의 준공예정일이었던 2017.7 까지인 기간을 2018년으로 변경시켜 놓고 합법인 것처럼 시민을 속였읍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의무이행 조건부 사업이 기간 연장 되어야 한다면, 화력발전소 준공 승인일도 동일하게 연장 되어야 합니다. 이 불법을 지적하는 수차례의민원 청구에 대하여 동해시는 인허가권자가 강원도 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강원도는 화력발전소 사업과는 별개사업이라고 합법한 법 적용 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건부의무이행사업인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처음 사업을 승인 할때도, 그리고 협약서에 근거한 사업기간을 변경할 때도, 주민의 합법한 동의없이 시행된 불법 사업 입니다. (토지주2/3, 세입자1/2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기록된 주민 동의서 일체 없음) 합법한 주민동의 없는 사업승인은 사업승인취소에 해당하는 불법 입니다. 90%이상 진척된 사업 일지라도 합법한 주민동의 없이 시행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승인 취소를 판결 하였읍니다. 1. 2017년 담양 프로방스의 사업승인취소, 2. 2018년 광주 화정동의 500년 세거지 택지개발의 사업승인취소 강원도와, 동해시가 GS와 뇌물에 의한 결탁으로 시민을 속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일임에도 동해시의회 최** 의장에게 증거자료 첨부하여 화력발전소 준공승인이 동해시의 협약사항과, 강원도의 의무이행조건부 승인사항을 위반한 불법승인임을 증거하고, 이에 대한 동해시장의 답변을 요청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2018. 10. 15 우리는 동해시의회 최**의장으로 부터 "동해시장이 2017년 8월 8일 강원도 고시로 준공 승인 되었음에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아직도 임시가동" 이라고 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온 세상이 정상가동임을 아는데도 이런 속임수의 천인 공노할 답변을 하다니요.... 더 기막힌 것은 시의장 자신 조차도 "임시가동 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하였읍니다. 정상가동이라 한다면 협약사항과,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배한 불법승인 이므로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함으로, 응급처치로 임시가동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GS가 통보도 없이, 집행을 빙자한 살인무단가택침범으로, 신발도 신기치 않고 우리를 내쫓고, 16년 동안 키워온 우리의 사업장과 집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GS가 마실스포츠공동체 10인의 보상 권리를 죽이기 위하여 불법보상 시행한 것으로 인해 화력발전소의 불법승인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 입니다. 동해시와 강원도가 결탁하여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배한 화력발전소를 불법승인 하여 스스로 화력발전소의 승인취소와, 화력발전소의 폐쇄의 불법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불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녹음파일 하나로 어떠한 속임수로도 이 적폐에 의한 불법을 속일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물로 많드셨습니다. 첨 부 1. 2018. 10. 15 최** 동해시의장과의 민원답변 통화 녹취 usb 1점 - 2017. 8. 8 강원도 고시로 준공승인된 화력발전소 가동이 임시가동이라고 한 동해시장의 답변내용 2018. 11. 23 마실스포츠선교공동체 이미경 hp 010-2719-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