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의 한국어학당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저는 서울의 모 대학의 한국어 학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강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 중 하나로 통과시킨 시간강사법은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의 강사들은 명확하게 시간강사법에 적용이 됩니다만 각 대학 한국어 학당의 강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어학당들의 시간강사들은 10주 단위로 매학기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한 학교에서 2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을 일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용직, 도급강사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들이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허가한 후에 이제 와서 어학당탓만을 하며 Topik2급이 없으면 어학 연수를 받지 못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1. 먼저, 시간강사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에 앞서 대학들이 강사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년, 4년을 근무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되는데 부당한 처우를 사명감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2년 이상(혹은 4년 이상) 한 기관에서 근무했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또한 각 어학당 강사들의 신분이 명확해지고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처우가 합당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해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4대보험 등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학기 단위(한국어학당의 학기는 10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연단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법무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토픽2급이상 비자허가는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누가 어학연수를 하러 어학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해당 나라에 연수를 가는지요. 바꿔말하면 토익 6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어학당에도 법무부나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문제는 있다고 동의합니다. 법안의 개선과 감사가 함께 수반되어야할 일이지 토픽으로 비자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1)한국어 '교육'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의 체계를 확실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어학당의 학기제와 교육체계도 명확하게 만들지 못한 채 지금의 무질서를 방관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따르고 있는 1학기에 10주, 200시간 강의를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170시간, 180시간을 1학기로 하여 수업하면서 똑같이 하나의 급수를 수료했다고 하는 일부 비상식적인 어학당들이 있고 그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2)일부 부실한 어학당들이 비자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법무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주지 말고 확실하게 솎아내십시오. 10주단위 계약인 강사들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일부 어학당에서는 출석을 거짓으로 작성하라하거나 상담일지를 조작하라고 하는 몰지각한 행태들이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에 비자를 받으러 가도 해당 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자를 주는 법무부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시에 불시에 감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출입국에서도 이미 부실한 일부 어학당들을 알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비자를 계속 연장해줍니다.) 3)이로 인해 교사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선량한 내부고발자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불법체류자 문제는 어학당교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부 학교의 행정실들은 '교사'에게 학생들을 감시하고 연락하고 잡으러 다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교원'이지 법적인 절차를 관리하거나 행정까지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일부 대학들의 문제를 어학당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자 처음으로 경험하는 한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즐겁고 멋진 일을 '직업다운 최소한의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국어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을 맞이한 이 나라의 대학들은 결국 외국학생들로 대학을 채우려 할 것이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결국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조속한 개선과 법안의 발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