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된 50만원 벌금형 악용하는 수사제도 개혁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1. 노무현의 탄생에 기여를 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가슴이 벅찼다. 개혁,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추면 문재인 대통령님도 노무현전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적폐대상들의 적폐청산 불가소리를 들어주는 달콤함에 취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적폐관헁을 자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말 실망이다. 2. 울산지방검찰청의 김상0검사의 기소권한의 불공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제도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검사님 사무실에 걸린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문을 구멍내었다면 죄가 되나요? 아니되나요? 또한 검사님 사무실에 말도없이 쳐들어와서 물먹어러 가는데 방해하며 폭행을 가하였는데 죄가 되나요? 아니되나요? 타인의 사무실에 권한없이 침입하여 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마 경상도 말로 지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죄는 모두 불기소하고 멀쩡하게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범죄피해자인 저는 100만원 벌금형기소하는 납득하지 못할 처분을 눈깜짝하지 않고 행하여 쪽팔리는 검사가 이사회에 정말 많고 공수처의 설립을 약속한 현정부의 야속함과 실망감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검사직무실은 높은 분이니 죄가 되고 일반국민의 개인사무실은 망치로 부수고, 폭행을 해도 죄가 안되니 어찌 빽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는가? 3. 각설하고 이런 불공정한 검사의 처분과정을 보니 경찰에서 관련없는 1990년도 자동차관리법위배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내용을 버젓이 범죄경력으로 기록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권모독적 수사기록을 보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니 인권위원회는 당신의 인권은 당신이 알아서 찾아라 경찰은 죽을때까지 범죄경력을 적어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이건 아니다 싶어 여러분과 함께 불합리한 수사기관의 어쩌구니 없은 편파성을 가진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용기내어 청원합니다. 5. 문재인 정부는 저가 올린 글들이 모두 개인의 이익아님을 면밀히 살펴서 부정, 부조리, 적폐청산을 속시원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을 하기위해 수사기관의 사건조사시 경찰관의 취향에 따라 수십년전의 관련없는 벌금형사건을 기록하여 별도의 범죄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성 있는 범죄행위를 즉각 멈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침해되어 억울하다고 하니 인권은 니가 알아서 청원하던지 국회에 법을 고치라고 하던지 하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성 있는 범죄경력조회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정부가 바로잡아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수사기관에서 관련없는 수십년전의 벌금형 사건( 직권회복 공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을 범죄경력기록하여 죄없는 사람을 처벌을 유도하는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자는 불기소, 피해자는 기소라는 불공정한 처분을 한 울산지방검찰청 김상준 검사를 조사하여 주시고, 수사기관이 수십년된 사건의 범죄경력을 악용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보호를 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이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