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소의견송치된자의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파기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중인 복지 법인 대표가 성폭혐의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음에도 지자체 관계자는 계약을파기하는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복지법 상 위탁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만큼 수탁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중에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 위수탁 계약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파기해 보육 시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본분이자 사회적 책무일 것입니다. 덧붙여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험시설로 부터 50미터 기준을 위반하여 주유소 옆에 신축하고 이를 묵인 위탁을 준것입니다. . 하루속히 계약파기 및 폐원될 수 있도록 서명을 부탁 드리며 청외대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게 명예훼손 운운하는 미친 법 때문에 비위 사실을 고발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경우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다는 특례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