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무고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게시판에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당한 억울한 사건과 요즘 세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해서 2015년 8월 졸업할 때까지 심한 집단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인신공격과 뒷담화, 컨닝 누명까지 견디기 힘든 피해를 겪었고 심지어 학교 측도 가해자들의 거짓말만 듣고 한동안 저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가 하나 둘씩 나왔고 집단따돌림의 정황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고 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교묘히 이어졌고(심지어 교수까지도 가담), 그런 학교를 저도 못 믿고 학교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상담사가 처음엔 저에게 공감해주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의심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에게 못할 말만하고 상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 2016년 초 결국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가서 한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과 학번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당한 피해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피해사실 녹화기록, 관련자 증언 등). 증언해줄 이도 없는 저는 철저하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가해자들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만 하면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들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없이 그 변호사는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하며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식의 말을 위로랍시고 했습니다. 결국 실망한 저는 경찰서를 나왔고 오늘날까지도 가슴 한 편에 그 기억들이 응어리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저의 사연에 대해 저에게 왜 가해자들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법 말 입니다. 물론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지만 그 공익성도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고 공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미투, 빚투 등의 폭로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었다면 예전에 경찰조사와, 사법부 판결로 이미 끝났을 문제들입니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처벌이 두려워 끙끙거리다 폭로가 터진 것입니다(악의적인 거짓말들은 제외).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자들의 성적취향, 피부색, 장애 등의 사실을 누군가가 거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서 따로 떼어내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원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입을 가로 막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를 강화하여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인해 사법권이 낭비되고 있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민원인들을 제대로 돕기보단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