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미세먼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미세먼지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보도한게 2012,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대기환경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정부는 그 긴 시간동안 대체 무엇을 한것인지, '아직도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 '중국과 공동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되풀이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봄에도 청원이 있었고 답변하신것도 봤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국내요인부터 줄여나가자 인거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강력하게 국내요인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건가요? 특히 노후 경유차를 주원인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자주 언급하시는데, 정말 노후 경유차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지 않는것입니까? 정부언급 처럼 노후 경유차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면, 얼마간 불만이 생겨도 결국 확실히 개선된 대기환경에 대다수 국민은 강한 지지를 보낼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요청한다면, 미세먼지의 책임을 결국 국민에게 돌리려는 교묘한 기만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과 협력하겠다' '중국과 회의에 의제로 다루겠다' '중국과 조사 시작하겠다'.. 문대통령 취임하신지 다음달이면 3년차 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런 답변이라면 청와대는 그 긴 시간동안 대체 무엇을 한것입니까? 중국이 소극적 태도로 협력을 미룬다면 계속 손놓고 기다리실 겁니까? 얼마전 문대통령께서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환경부에 주문만 할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직접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출산장려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은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과학계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인공강우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왔고 상용화하는 수준까지 왔음을 생각해볼때, 우리정부도 과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황당해보이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만했던 전 정권과는 다르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