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노인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제목 : 73세 노인의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억울한 사연> 1. 2012년 국세청에서 부동산업자 3명에게 국세를 부과하자 부동산업자 등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저는 국세청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상대 소송은 패소하고 ㅈ는 위증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위증죄로 재판 받으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계좌의 실명이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 검사 찾아가 은행계좌 실명이 잘못 되었으니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으니 공소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 나는 대검찰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고 얼마 후 검사는 저를 불러 자신을 고발했다며 버르장머리 고쳐준다며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나를 구속 시켰습니다. 4. 허위 진술내용 : 당시 제가 참고인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고인 집에 찾아가 80대 노인 앞에서 협박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동산업자였으며, 참고인은 이러한 사실 확인서를 인증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저는 재판 당시 법정에서 판사에게 검사가 제출한 내가 참고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다는 진술서에 서명과 날인이 없으므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님이 하시는 말이 복사과정에서 지워진 것 아니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서의 원본 확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검사를 고소하고 뉘우침이 없다며 1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법정에 교도관, 변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 교도관은 나에게 다가와 이곳에서 나갈 수 없으니 민변에 진정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6. 저는 권익위원장, 법무부장관, 대통령에게 까지 진정탄원서를 보냈으나 소용없었지요. 교도소 출소 후 나는 재조사 하여줄 것을 검찰에 제출하였더니 검사하는 말 사건기록 일체 확인한 바 억울한 옥살이 한 것은 맞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으로 조사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옥살이로 사업장도 폐업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 받다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억울함을 국민께 알리고 대통령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출인 한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