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사건의 원심, 항소심의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관하여 파기환송을 탄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집행력 있는 민사 확정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370 임대료)을 받은 채권자(민원인 가족)를 헤하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등)와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보장(수호)하여 주십시오. 채무자의 법원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2119파산신청,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2119면책신청, 채권자(민원인 가족) 측의 이의신청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2017하기50 채무자의 면책취소 신청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 사건의 원심, 항소심의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관하여 파기환송을 탄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사건번호는 법원 홈페이지 검색 대법원 2018도17871 무고(상고심), 대구지방법원 2018노1936 무고(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72 무고(원심) 당사자 김상호 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36 재물손괴(2017.10.27.선고유예) 당사자 김상호 입니다. 상고이유서의 요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양형부당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 즉, 대한민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범죄행위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음에도 범죄 피해자인 상고인에게 고소, 항고, 재항고 제도(형법 제123조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고발)에 따라 검찰총장(님)께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못 하도록 회유(억압) 및 이해유도 하는 행위(관할법원 재정신청)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노1936 무고(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72 무고(원심),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36 재물손괴(2017.10.27.선고유예) 사건의 사실심 심리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정비업소의 보험금 부당 청구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코팅재료 확인방법 개발을 TV뉴스로 방영한 영상자료가 있는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함께 탄원[歎願]드립니다.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주소는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유리막코팅과+ 왁스코팅의+차이점“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제3부 재판부에서 심리진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인지라 더 이상의 내용은 비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의 부재(不在) 즉, 무법(lawlessness) 속에서 신청인(김상호)의 가족(母親)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금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금융프라이버시권 침해방지 와 언론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보장(수호)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호소 드리면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는 엄연히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써, 수사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과 과세관청에서 상가건물의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에게 편파〔偏頗〕하여 건물주인 임대인(신청인 가족) 측에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노리는 부동산 관련 범죄로써, 엄연한 민생침해 및 사업방해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및 공사대금대출 등 과소비 조장(소비자파산)은 곧 조직범죄(금융범죄)로써,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공평)주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범죄수사제도 실정상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수사는 사건해결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디, 법의 부재(不在) 즉, 무법 속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수․고집하고 있는 신청인 가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깊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자금세탁”에 대해 엄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경찰서장 및 국립대학교 경찰대학 출신자들과는 인간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직업적으로도 유착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 향후에도 인간적인 친분이나 직업적인 유착 관계를 완강히 거절(거부)함을 의사표현 합니다. - 다 음 - 1. 경찰대학2기 서진교 총경(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 능인고, 영남대학교 석사 전 대구서부경찰서장, 최근2016.7.7일자 대구경찰청 경무과 대기, 2017 년 12월 명예퇴직) - 2004년경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 2004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 2013년경 대구수성경찰서장(총경) - 2014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총경) - 2015년경 대구서부경찰서장(총경) 2. 경찰대학 6기 장호식 총경(경북 고령 출신, 대구 덕원고), 현, 대구달서경찰서장(2017.12.27)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승진) 전, 경북지방경찰청 정보통신계 실장 직무대리(경정). - 2004년경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경감), - 2005년경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장(경감), - 2005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경감), - 2006년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경감), - 2008년 3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경감) - 2011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장(경정) - 2012년 1월말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장(경정) No3. 경찰대학 2기 손영진 총경(현, 대구동부경찰서장) - 2016년 대구수성경찰서장 - 2017년 대구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 - 2018년 1월말 대구동부경찰서장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따뜻하고 행복한 "2018년도 성탄절" 되시길 다가오는 "2019년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