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입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된 제도로서 휼륭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보장비(국민연금)까지 50%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시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에 대하여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겹치게 되고, 사업주는 과도한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부담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여야 하기에 보험료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근로자1인당 부담하여야하 하는 인건비, 4대보험료, 각종세금, 임대료,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해도 왠만큼 매출액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같은때에는 적자만 안봐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사업주들의 경제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경제활성화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후안정자금까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며, 퇴직금제도를 강제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등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과다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의 경우 인건비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근로자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인건비상승을 상쇄하는 등의 궁여지책을 마련하여 근근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실업률해결없고, 일자리창출 어려우며, 내수경제회복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영세상인이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