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 11조 제1항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억울한 마음을 글로 남기면서 주택법 제11조 제1항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된 법으로 전액을 받을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북구청을 통해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아야한 최종적으로 처리를 된다는 공문도 받았지만 그 처리를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서 의사를 밝혔지만 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오히려 6,500만원을 내놓고 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상실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는 할수 없지만 비싼 일반분양으로 변경하거나 6,500만원을 내놓고 포기하라는 거에 반대합니다. 받아들일수 없고 이해할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택법을 이용해서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과 전액환불에 대해 선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