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제도 개선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2017년 김주용은 부동산을 투자하고 김준영 축산컨설팅협회회장 자금 6억원을 투자하여 양돈농장을 운영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김주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건설업체에서 김준영에게 빌려주고 김준영은 건설업체에 건축비로 입금함. 건설업체는 공사를 중단하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게 돈을 요구하고 김준영은 농장에서 건설업체에 줄 돈이 있다고 건설업체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사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김주용 부동산에 가압류를 행사하여 사기인지를 알면서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면서 건설사하고 합의함. 위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 법무부에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니 법원에서는 가압류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하면서 변호사하고 상의하라고함.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공탁금을 내든지 소송을 하여야하나 공탁금은 7억원이 넘고 소송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사기인지를 알면서 합의함. 법원에서 가압류를 하기 이전에 상대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가압류를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가압류 법원에 신청시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