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퇴출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2 ~ 2019-01-21

공기가 깨끗한 날이 거의 없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공서 경유차의 교체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경유차 퇴출 정책만이 이 나라의 공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일 문제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권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경유차 퇴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된다는 과학적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어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나 잡아라, 화력발전소를 없에라’는 등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상에서 경유차는 문제없다는 글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도된 덕에 국민들이 경유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최근 어떤 경유차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관공서 경유차를 교체하면 뭐 합니까?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이 늘어서야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경유차 운행이 강제로 중지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의 공기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저와 제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강경한 정부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5년 이내 외국 경유차 수입 전면 금지 2. 5년 이내 국산 경유차 생산 전면 금지 -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라인을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 3. 5년 이내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강제 수매 - 1% 이하의 저리에 거치식으로 대출해주어 다른 차종으로 신차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4. 10년 이내 경유차 도로 운행 전면 중단 - 중고 경유차는 정부에서 일괄 수매해서 외국으로 수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조치만이,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특히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