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맺어진 가족과 헤어지라는 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보려 하여 이제 겨우 한가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가족과 생이별을 조장하네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종사자가족 거주 제한'. 시설에서는 시설 아동들과 종사자 외에는 거주 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처럼 살게하기 위해, 아이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그룹홈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가족을 이룬 우리 집을 돌아보니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서로 새 가족이 되어 주기 위해 그룹홈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10여년 동안 아이들과 가족으로 살아 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그런데 이제 종사자의 가족은 따로 살아야 한다고 저희와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을 나가랍니다. 아동그룹홈 시설을 하려고 개인적 재정을 마련하여 집을 짓고, 어려운 아이들을 더 가족처럼 여기려고 입양을 하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저희의 개인적인 꿈을 접고, 적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성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아동과 종사자 가족으로 서로를 나뉘게 하려 하네요. 원래의 가족과 헤어져 입소했던 아이들에게 또 헤어지는 아픔을 주라고 하네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너는 내 아이가 아니고 시설에 입소한 아이이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로 정확하게 편가르게 하니, 마음이 아픔니다. 보건복지부는 2번의 유예(6년)를 하였으니 이제는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족처럼 사는 우리(공동생활가정) 유형은 생각지 못했다면서 2-3번 정도 유예하다 그룹홈은 제외시키겠다고 담당자가 했다합니다.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참아(?) 왔는데... 이젠 방법이 없네요. 사실 유예를 주었지만 저희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급여는 거의 최저급여 수준을 거듭해와서 유예기간의 한사람의 급여를 한푼도 안쓰고 다 모았어도 1억도 안되는데 집을 마련할 여지는 전혀 없었지요. 그런 사정을 알기에 정부에서는 그래도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그룹홈시설을 제공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농어촌에 있는 곳은 인구수 10만 이내의 곳이라서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그룹홈을 새로 짓거나, 법적인 가족의 집을 새로 짓거나를 선택해 생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재정이 없지요. 마지막 기한을 2019년 6월까지로 정하고 가족이나 시설의 아동을 이동하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돈을 마련해서 집을 지어야만 하나요? 신용도 별로 안되어 돈도 빌려주지도 않는데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공공임대든, 매입 임대든 여러가지 정책이 있던데 그런 정책이 시골에 있는 곳까지도 적용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이대로 한번 가족이되었는데 다시 떨어져서 어떤 아이는 이집, 어떤 아이는 저집으로 나뉘어서 아이들이 우리가 시설에 살구나를 인식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어찌해야 할지 걱정 되어 이곳에 작성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