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귀화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외국인 유학생이나 유학경험이 있는 한국대학 졸업하거나 한국학교에서 교육받은 범죄경력없고 한국에서 정규직 근무하기만 해도 영주권 주고 외국인 유학생 석사나 박사만 따면 귀화시험 면제하여 국적준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로 인한 치안악화, 외노자등 외국인 정치세력화(주권과 안보 내정위협), 외국인 일자리잠식등등 주권과 안보, 국민일자리, 국민인권, 국가질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도 영주권, 국적 남발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 열리기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티베트 독립단체에게 폭행들을 행사하며 정치탄압,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일들을 벌인게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학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 상당수는 유학비자로 한국대학 등록하여 자퇴하거나 서류위조하는등으로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는 외국인이 한국어시험정도만 잘봐도 대학 입학할수 있을정도로 외국인들이 대학가기 쉬운데 화교의 경우는 이런 외국인 대입으로 공부 못해도 이런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혜택으로 대부분이 좋은대학교 진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교중에서도 의약업 종사자가 27%이상이랍니다 결국 한국대학이나 진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높을 특급인재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한국대학 졸업자는 한국인들 중에도 많은데 한국대학졸업자가 대수도 아닌 특별한 자질의 유용한 매리트도 별로없고 상당수 한국의 대학들은 공부실력이 부족해도 진학하는 대학같지도 않은 대학들도 많은게 현실이예요 엘리트급 자질도 아닌 한국어만 잘하는정도의 소양의 외국인 유학생 수준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수준의 외국인들을 영주나 귀화시키는게 우리나라 이익에 도움은 커녕 외국인 좋으라고 한국인 일자리 줄이는겁니다 가뜩이나 실업난인데도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는 안하고 외국인이 일자리 잠식하게 하여 국민 일자리 사정도 악화시키기만 하는꼴인거죠 게다가 귀화자는 물론 영주권자들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나라입니다 귀화자, 영주권자들이 우리나라와 한국인들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귀화자나 영주권자의 근본이 다른나라 사람이고 다른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국과 이민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데 외국인들 국적이나 영주권 따는 사람많아지면 질수록 외국에 의해 주권과 안보 침해와 위협,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말살되는 일을 양산하는것입니다 중국이라던지 필리핀이라던지 베트남이라던지 한국에 이민자 주로 양산하거나 유학오는 국가출신들 중에 혐한근성 다분한 국가출신들도 많고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많이 정착시키는 정책들은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자국민차별과 세금낭비로 인하여 의료적자와 나라적자가 커지는등 국가 적자만 커질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국적 쉽게 주는 정책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랍시고 영주권과 국적남발하는 정책 폐지해야하고 일본처럼 국적과 영주권 취득 자격의 문턱을 대폭 높히는건 물론 연간 국적과 영주권 취득인원을 천명정도 순으로 제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