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청원경찰하였던 김승기라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아시고 계시다면 읽지 않고 행동으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돈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이제껏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김승기의 의견을 거의 전부 종합해 보면 책몇권은 되겠지만 최소한 간추려 전에 있어 왔던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2017년 앞전에 있어 왔던 사건(2017 형제18128호)으로써 상속재산“횡령”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아 궁박한 피해자가 받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으로서 2009년에 고 장재용씨가 상속재산반환과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였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 신명순씨는 오히려 상속재산을 팔아 도망가고 친족에게 넘기고 모로쇠로 일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에 이르게 하여 결국 사망하였고 그 친모는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그 충격으로 치매현상과 급격한 노후화현상이 왔는 것을 목격한 아들 김승기가 적극적으로 도와 고소한 사건이므로 착오를 정정하길 희망하여, 앞전의 해당관할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몇 번의 전화통화를 하고 법무부에 있는 배상재심사건을 심의중에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김은하검사실에도 몇 번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환부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이대로 가다간 상속이라는 의미도 없고 인구가 소멸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걱정과 앞날에 대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긴 우울감에 그 원인을 스스로의 성찰을 통하여 알게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 TV, LIVE방송등을 통하여 SM C&C회사소속사에 있는 강호동씨와 신동엽씨 그리고 JTBC뉴스에 엥커인 손석희 선생님의 보도와 엥커브리핑 진행으로 저 김승기 본인과 소통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그 사실을 인지함을 토대로 계속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가만히 살고 있다가 어머니의 불안요인을 감지하여 도청장치기까지 구입하여 도청피해유무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여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었습니다. 왜 어머니인 이봉선씨와 저 김승기를 감청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 시작하여 기억을 더듬고 단어들을 곱씹으며 나온 사건이 상속재산 때문에 사회적 큰 혼란과 각종 매스컴에 다 보도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풍설이 돌았으며 교보문고에 판매되었던 서적,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전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진행된 이벤트입니다. 그 중에 엄청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SM C&C소속사에 있는 강호동씨와 신동엽씨 연예인이 이 사건과 관련될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진행된 추궁이 결국 대중에게 알려져 풍설이 떠돌고 있는 것을 예측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 언론보도에 매일 관련성있게 나왔었으며 보다보다 못한 연예인들 전부 들고 나서서 어린 연예인들 까지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하여 궁박한 사람을 이용에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서 생긴 피해당사자인 어머니의 아들(본인) 또한 우울증을 회복을 하려고 힘쓰던 중 더욱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얻어서 응급실까지 간 사실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명확히 “횡령”했으면 그 시기에 맞게 5억원 이상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범죄수익이고 부패재산에 속하는 횡령재산은 몰수, 추징 그리고 환수하여 피해자상속인인 이봉선씨에게 환부하여 그 금액에 합당하게 계산되어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보다가 경찰서, 검찰청으로 가라고 흥분을 하여 추천하여 대구북부지방경찰청에가서 문의해보니 정보가 더 있다고 의사표시 하였었으며, 형사는 알고있는 듯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고 장재용씨의 변사사건을 알아보고 어머니와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살인사건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건임을 직감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신경을 썼으며, 대한민국 전 프로그램에 강호동씨와 신동엽씨가 나온 프로그램은 다 챙겨보면서 간접화법적인 언행진행과 우회적 표현들이 계속해서 난무하면서 그 의사소통을 진행하였고 그 소소한 일부 기록들이 김승기의 페이스북 계정(sk3210@nate.com)에 기록되어 있으며 계속된 모니터링, 불법 감청이 2016년 하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범죄혐의들을 은닉하기 싫어했던 연예인들이 상당수 였으며 계속해서 강호동씨와 신동엽씨를 추궁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한 떄 방영되었던 “용감한 기자들”에서도 계속해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에 관련하여 추궁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건들이 넘쳐나 국민들이 그 분위기에 속거나 분을 못참아 발생된 사건들로 사망자수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통하여 2017년 울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SBS, 페이스북 KBS관계자들, JTBC(MBC)등에 전화하여 알리기 시작했고 TVN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며, 그로 인하여 전 체널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쏙쏙 보이는 판국에 그 증거들이 넘쳐나 그 사안의 경중과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되고 실질적인 조사와 수사까지 하여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란 있을 수 가 없어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당시 JTBC에 서지현검사님의 Mee Too폭로사건도 이 사건과 관련해 휩쓸려 생긴 사건임으로 대검찰기록에 그 공소시효도 도과되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폭로도 폭착되어 반드시 구공판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포함, 대한민국 검찰청을 포함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명예에 달린 문제임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오히려 그 명예회복과 그 가치의 실현이라면 마땅히 용기를 내어야 할 문제들을 각하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찰청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7월 초 대구서부경찰서 조아진경사님에게 전화하여 상황여부를 물어볼려고 전화하여 대신받은 형사님이 말하길 경찰은 수사만하고 사건기록은 일체 검찰청으로 송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은 관할권이 없고 이 사건은 검사사건이라서 답답하시더라도 검찰청으로 문의 하여야 한다고 해서 계속하여 상황여부를 확인하려 전화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단 고 사건은 최윤경검사실로 앞으로 문의하셔야 한다며” 사건과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으로 기록 다 보내었으니, 검찰청 사건이라면서 이제 수사권도 다 최윤경검사실에게 있다“며 하여 알아보니, 다시 재배당되어 이수진검사실로 재배당되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처분 또한 각하로 이루어 져서는 안될 사안임은 불보듯 드러나고 전 세계적(Ex.일본 드라마 리갈하이1,2 등등)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한번쯤은 다 들어본 사건임으로 반드시 공소제기를 통한 기소가 이루어 져야할 사안임으로 구공판, 구약식으로 해야 할 사건이라서 저의 어머니 이봉선씨와 그의 아들이 목숨걸고 세월아 내월아 상황만 살펴본 김승기씨는 긴장, 불안으로 더 이상 단박에 차차 알아차려 당한 정신적 피해 등과 같은 피해회복을 하려 발버둥치는 중이 아직까지이고 그 세월이 벌써 2016년 하반기부터 감청사실을 인지한 날이니까 2년6개월이 되었고 피의자인 신명순씨를 난생 처음으로 안날이 2016년 12월 중순부터임으로 아직까지 어머니(이봉선)의 상속권침해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권이 남아있어 여전히 상속자임으로 피해회복과 권리를 회복하여 합당한 금액에 대한 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들과 관련하여 전부 공법에 해당하므로 그 실체법(法)을 지키고 반드시 사필귀정될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세월에 대하여 빠른 피해회복을 도모하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2014년 3월 27일. 2012년 4월 7일에 발생한 장재용형의 죽음으로 인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뭣 모를 상속채무들이 도달하자 2015년6월16일에 파산 및 면책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치매결과 통보와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이란 통보에 그 원인을 알려고 하다보니 저 또한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었고 2016년 9월 1일에 장재용형의 채무 독촉사건이 발생되어 2017년 7월 10~12일에 소취하가 도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판례에 따라 정신적피해손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자료에 의거하여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대구고등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녹취자료에 의하고 그러한 부실채권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임으로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포함하였으며 이미 소각된 개인채권임과 동시에 보증채무의 일부로써 해당하였던 보증채무에 의한 진정한 채무자는 파산한자임으로써 더 이상 망자에게 채무를 물을 수 도 상속인에게 물을 수 없는 채권임과 동시에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러한 (2013나55675)소멸시효제도에 의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 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며 채무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 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그 판례가 있으므로(2013나55675). 그러한 정신적피해와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추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해당 판결을 예로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빚 독촉으로 고통 A씨는 1997년 사업상 어음 보증을 섰다가 5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몇 차례의 시효중단을 거쳤다 가 2004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대부업체 B사가 이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B사는 A씨에게 “빚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집에 찾아가 열쇠공을 대동해 강 제로 문을 열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개시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보낸 ‘거짓말’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대부업체가 끊임없이 변제를 요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는 “수만 건의 채권을 관리하던 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빚 독촉 대부업체의 100만 원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는데도 B사는 A씨에게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를 보냈다”고 전제한 후 “대부업을 하 는 B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 의사를 A에게 표시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행 최고 및 강제집행 예고로 인해 A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만 원 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례와 그 사례가 판결로써 이루어 졌었음으로 관습에 의하고 조리에 의함은 물론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법원의 판결과 그 예임으로 사건을 서서히 인지하였었는데, 2017년 2월에 어머니의 치매원인을 파악하고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장재용형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원일을 파악하고 국민신문고에 상속관련 문의를 했었고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재산분할 협의 상담 도 중 뭣 모를 낌세를 감지하여 가까운 2017년 3월 중순에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팀에 방문해서 이야기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사과에 의문점이 생겨서 3월 21일 장재용형의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대구북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일체를 요청했지만, 일체를 거부하고 부분만 공개하겠다 하여 3월 21일에 부분공개서류를 검토해보던 도중에 모순된 부분으로 인해 충격을 금치 못하였고 그로인해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까지 가서 동대문경찰서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상담 및 진술을 받았습니다. 형사팀, 경제팀 모두 진정서제출된 것이 종결이 되고 2017년6월7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자 울음을 감출 수 가 없었습니다. 2017년 하루하루가 우울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일 대구 서부 경찰서에 이를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 고소장을 접수하여 방문해서 진술과 상담을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착오가 있고 상속채무의 확인 불가로 겁을 먹는 도중에 2017년7월3일 검찰에 송치되었던 고소장이 2017년 7월 6일에 횡령에 관련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반은 다행이고 반은 걱정과 근심,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뭔가 모를 억울함에 8월 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동대문경찰서쪽으로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자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행정심판한다고 통보하고 중앙행정위원회 서울동대문경찰서장행정심판을 하여 변사사건 내사종결 취소 청구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위해 청구를 하였습니다. 마치 제가 핑퐁의 볼이 되는 느낌이 였던 1년을 보낸 듯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배상 받을것이 있으면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검찰청에 방문하여 2017년 8월 14일에 방문을 했고 2017년 8월 16일에 방문하여 신청방법을 알아내어 이렇게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저는 5억을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1억 5천을 받겠다고 합니다.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읽고 또 두렵습니다. 갑자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사문서등위 위조,변조,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등등 별에별 죄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당할까봐 국가배상도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상속재산의 횡령사건에 대한 피해에 배상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2012년 4월 7일 장재용형이 사망했을 때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어머니 그 충격에 치매현상 및 우울증이 있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갔습니다. 전에 같이 살던 여자가 상속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까지 진술 했지만, 내사종결이 되고 부패재산이 되어버린 상속재산이 몰수 또는 피해자 유족에게 환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봉선의 아들이고 억울함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배상을 청구하고자합니다. 부실수사로 인해 장재용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부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피해 뿐만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횡령에 대해 국가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행정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만약 이 사건이 “살인”일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그리고 국가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이렇게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그러함에도 기각사실에 관련하여 재심을 신청한 바, 장재용의 변사사건 또는 타살사건 그리고 신명순일가의 상속재산 횡령사건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산하 수사당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유족 그리고 장재용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상황과 관련된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세월을 보내어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는 이유이며,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믿음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청의 행정심판,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 그리고 기소를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가정에 대한 합당한 권리로서의 국가배상금을 요하는 바이며 그러한 이유에서의 수동적인 태도로 재심을 신청을 하였었고 그에 대한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배상도 구두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김승기가 이봉선 어머니를 대신하여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속재산의 특정경제범죄 중 횡령죄로 고하여 하소연하는바 원만한 합의와 상속인의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바였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해당하는 횡령죄와 더불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로 대한민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 함이며, 현재 대한민국 본부 또는 특별 배상심의회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국가배상금에 관련하여 재심을 송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의 협조와 기능적인 협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기다리는 취지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인 장재용씨의 특정상속재산지분을 함부로 횡령한 죄로 인해서 장재용씨는 상속인임으로 신명순씨에게 상속재산반환청구 및 유류분반환을 진행중이다가 2012년 4월 7일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친모 이봉선씨(친모)에게 재산협의분할을 은닉한죄와 이봉선씨가 고 장재용씨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을 횡령하고 은닉한 죄와 신명순씨의 일가인 공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2년 4월 7일 친모인 이봉선씨의 아들 고 장재용씨가 사망하게 되자 친모 이봉선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상이 왔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상속인인 친모 이봉선씨에게 고 장재용씨의 몇 번의 채무양수금이 도달하게 되자, 집이 가난하여 채무상속한정승인 및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친모 이봉선씨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서 고 장재용씨가 찾을려고 했었던 상속재산이 없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원만한 재산협의분할을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속회복을 청구를 하려 했으나, 고 장재용씨가 찾을려고 했었던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와 같은 재산을 몰라서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의 책임을 계모 신명순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고하여 하소연하고자합니다. 자식걱정만 하는 친모 이봉선씨와 그의 아들 김승기씨는 과거 고 장재용씨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혼란과 우울증세로 해당 관할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더욱 충격을 받은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진정을 하려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고 장재용씨가 찾아서 받아야 할 상속재산과 더불어 친모인 진정한 상속인인 이봉선씨가 장재용씨로부터 받아야할 재산을 다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봉선씨는 그의 의붓어머니였던 신명순씨를 의심하게 된 이유가 고 장재용씨가 살아생전 채무보증으로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되었는데, 고 장재용씨는 친모인 이봉선씨에게 한통의 편지를 2009년 쯤에 보내었고 친모인 이봉선씨는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몰라 이웃집아저씨와 이봉선씨의 아들인 김승기씨에게 편지읽어보게 함에 따라 그 내용이 상속재산을 가로채갔다는 내용과 더불어 계속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부동산재산이 서울에 3채정도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토지재산도 있다고 하여 재산 가치의 규모가 일반횡령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장재용씨는 교도소에 퇴소하자마자, 금전이 없어 친모인 이봉선씨에게 입을 옷이 없어서 금전을 요구했었고 이봉선씨는 옷과 그가 살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만나서 고 장재용씨는 신명순씨에게 횡령해간 상속재산지분을 반환청구 하려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의사표시를 했었고 재산반환청구를 할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였으며 재산분쟁으로 인해서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고 장재용씨가 재산분쟁중인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진행도중에 고 장재용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봉선씨는 원인 모를 두려움과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야 했으며 이봉선씨와 더불어 김승기씨 또한 피고소인 신명순씨에게 악의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고 선처를 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당시 고 장재용씨가 살아생전 보낸 편지는 사망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봉선씨는 그 염원을 그리며 전부 불에 태웠으며 그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하여 고소를 하는 이유이고 현재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그 진실이 왜곡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 장재용씨가 신명순씨일가에게 횡령해간 상속재산을 반환하려고 했던 재산이 진정한 상속인인 친모 이봉선씨에게 반환하기를 바라는 아들 김승기씨 또한 원만한 해결을 바람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합당한 환수와 환부를 바라는 바이며 특정경제범죄 중 횡령과 더불어 부패한 재산이 있다면 몰수를 해서 피해자 이봉선씨의 회복을 도왔으면 하는 간곡한 진정과 무고한 피해자인 이봉선씨와 김승기씨가 더 더욱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고 피해자의 요청이 묵살되지 않길 바라며 어머니의 한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하여 하소연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부디 다시는 이러한 복잡한 사건이 생기지 않길 하소연하고 어려운 문제가 원활히 풀어지길 바라며 피해자인 이봉선씨와 본인인 김승기씨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풀리질 않는 하소연이 대한민국 검찰에 송치되어 구조를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더 이상의 상속재산이 아닌 범죄 수익임을 분명히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범죄피해자와 고 장재용씨의 유족인 이봉선씨에게 범죄피해에 대해서 환수하였으면, 그 가액에 따르는 등 공정하고 알맞는 환부를 요청하는 바이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으로 피해자 김승기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고 장재용씨의 부실채무 또한 부패재산임으로 몰수 또는 소각이 마땅하고 진정한 채무자는 서승관씨임으로 보증채무임임이 들어난지 오래입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바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하며, 중요문건은 본부배상심의회인 대한민국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 이송되어 이전의 대구지방검찰청의 대구지구심의회에 신청한 재심사건임으로 2018년 04월 10일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8재심 제101호로써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요구하신대로 배상결정을 하면 경정정본을 송달하여 드리도록 하겠다는 본부배상심의회의 연락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장재용의 유족으로서 변사사건 또는 타살사건 그리고 신명순일가의 상속재산 횡령사건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산하 수사당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유족 그리고 고 장재용의 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상황과 관련된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세월을 보내어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는 이유였으며,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공(公)적인 믿음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의 추천으로써 한 대한민국의 행정청의 행정심판,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 그리고 기소를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가정에 대한 합당한 권리로서의 국가배상금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의 수동적인 태도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대구지방검찰청의 대구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취파일과 서면 등을 제출 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기다리는 중의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면으로 설명하였으며, 2개의 USB에서의 녹취파일과 대한민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접사실에 관련하여 의구심은 아직까지 여전하여 수동적인 자세로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음과 동시에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아가며 한 가정을 지키려 애를 쓰고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그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증거자료와 세부 목록은 대한민국 경찰청(서울동대문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등 대한민국 검찰청과 경찰청 내부적으로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또한 대한민국 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등 대한민국 검찰청의 내부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 김승기 본인의 페이스북 SK3210@nate.com (현재 페이스북 SNS계정이 비활성화 당하여 사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상황들을 기재한 내용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하고 대한민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구심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이송한 자료 등등간접사실과 우회적 발언들이 난무하였던 상황을 인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과 그 의견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故장재용씨가 살아생전 원인 모르게 교도소에 수감된 사이 피의자 신명순씨가 상속재산을 가로채갈려는 목적으로 故 장재용씨에게 가서 고의로 사기와 강박으로 법원에서가 아닌 교도소의 면회실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함으로 상속재산을 횡령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유언을 하고 2009년에 어머니에게 상속에 관련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함에 해당하는 등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과 친모 이봉선에게 통지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2009년쯤 故장재용씨가 친모 이봉선씨에게 그 내용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고 퇴소 후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상속인 유류분 반환 청구 및 소송 등 을 한 사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의 기록이 있음이 심히 의심이 되고 검찰 내부에서의 스스로의 양심에 기대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인지함에도 각하처분을 내리는 처분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명순(이하 공범)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검사와 면담자체가 없이 진행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있어 왔던 경제적 빈곤과 건강상태인 우울증을 겪고 있던 고소대리인을 조현병이라는 증세가 의심되는 자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함부로 대하여 몇 십억 이상이나 되는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의견을 취소해주시길 항고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검사 스스로도 사건을 알고 있는대로 인지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는 요지이며 TV, 컴퓨터, 휴대폰도청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간접사실이 들어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 명백히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청수모텔업주와 통화하여 사고사가 아님을 진술을 확보하고 김승기씨는 형사 이영복씨의 주장과 같이하여 회기청수(구 청수모텔)에서의 혈은이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다량의 폭행흔적이 시신 전 사진 상 발견하였으며, 뇌헤르니아 등 각종 외상에 관련하여 살인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실체에 대하여 항고하여 청수모텔 내부 CCTV복원 및 복구가 불가했는지 그리고 4일후면 사라진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김승기 보다 이전의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해 더욱 신빙성이 없으므로 항고하고자합니다. 또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건들이 방송(Ex: 아는형님, 한끼줍쇼, 섬총사 시즌 1,2, 토크몬, 수요미식회, 미운우리새끼, 인생술집,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등)에서의 간접적인 언행과 우회적 발언에 대한 진행에 관련하여 그 실체가 명확하여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관련하여 심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체들에 대해 수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련하여 내사 내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술내용에 관련하여 항고하고자 하며 방송 뿐만 아니라, 각종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투브)와 각종 신문사, 매스컴 등 그 실체에 관련하여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이 구체적인 실체가 눈에 보임과 동시에 풍설과 소문에 관련하여 그 실체가 구체적임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김동식계장님과의 통화녹취내용)됨으로 그 정황과 상황이 그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 정황이 충분하여 각하에 대한 의견을 취소하여 대검찰청 및 수사와 조사내용 등의 기록상 명시되어 있는대로 검찰,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및 각하와 관계없이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검찰만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이행을 해야 마땅하며 의무를 위반하지 말고 검찰의 의무대로 시행하여 피해자(상속인)에게 돈을 환부해 주시길 항고합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바로 해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신명순씨의 상속재산(부패재산)과 관련하여 이봉선씨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치매증상과 각종 정신적인 피해증상이 김승기씨에게 까지 미친관계로 TV프로그램과 각종 SNS 및 페이스북, 부당이득죄와 관련한 상행위 등 각종 인터넷게시물들에 대하여 정신적피해보상금까지 요청하는 바이며, 처음에는 몰랐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동의없는 감청과 도청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이봉선씨는 자식을 키우느라 한글을 작성이 미숙하고 읽을 줄 모르며 고소대리인 김승기씨가 신명순씨의 존재자체를 2016년 12월에 부실채권에 관련해 안 관계로 법률구조공단에 故장재용씨의 상속재산반환청구를 했었다는 목격과 그 진실이 우연히 떠올라 법률구조공단 7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양윤진계장(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근무)에게 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문의를 하자 흥분을 하듯 경찰서와 검찰청 또는 배상심의회에 가라는 추천으로 그 진상이 매순간 단박에 알아가 그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도 7년이 아닌 10년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대로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겨루지 아니하고 알리길 바라지만, 피해자(상속인)에게 그 금액 단위가 몇십억이상이 될거라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김종철수사관의 전화통화 내용대로 그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하여 항고하였었으며, 그리고 고소대리인이 앞전에 고소한 사건(2017년 형제18128호)이 동일하지만, 혐의는 있다며 검사 김은하(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씨도 인정하는 듯 한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각종 착오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김은하검사실에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환부해주겠다”는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고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의 억울함에 수사기관에 고하여 하소연하니 다시 고소하여 검찰을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지만, 검사의 각하결정을 취소(소송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다. 단서: 222조)하여 수사기관 내부에서의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기록들을 협의하여 피해자(상속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고 피해회복과 동시에 환부를 해주시길 바라며 항고하였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을 하여 정신적피해보상금에 관련하여 의뢰를 하니,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그 전에 녹취한 사실이 있고 KBS, MBC, SBS채널과 JTBC, YTN, TVN, MBN등 전 채널이 이사건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언행으로 방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상황과 실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간접사실과 구체사실을 불문하여 조사와 수사를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실행해 주시길 항고하는 바이며, 이러한 풍문과 풍설이 돌고 돌아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발생된 사고와 사건들에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될 사건들이 매우 심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2018년 07년 04일 대구서부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검찰민원실에서 SBS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를 하여 자꾸 간접적인 언행으로 상황을 마무리 하지 마시고 보다 그 실체를 명확히 하여 직접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검찰직원분들과 함께하여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질의를 하자 해당 직원분의 동의를 얻었고 당연한 듯 알았다고 하니 부디 잘 협조하여 피해자와 고소대리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상황이 진중함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식의 내용이 내포되고 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방송이 방영되었고 그러하다는 사실에 관련하여서 여전히 그 의도가 매우 의문스러우며, 그러함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를 하지 않자 이러한 행태들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대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재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었는데, 앞서 의사표시 한바와 거의 동일하여 보았던 재정신청사건은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상담으로 인하여 발생된 관련된 사건인 즉, 수개의 사건이 상호 관련된 것 중 일부로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고 타방에 대하여도 관할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이 두 사건이상을 하나로 묶어 “관련사건”이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산분할상담으로 통하여 해당 재산이 부패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나아가 정보공개 청구로 인하여 부분공개만 하시는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변사사건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있고 다량의 외상과 외상으로 보이는 살인사건이 명백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이용복형사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피해자 김승기는 2017년 이전에 “횡령”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한 범죄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이유는 이용복형사가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제팀 수사관과 통화하라고 했었고 그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충분히 공부하여 알게 되어 2016년 피해자 김승기는 피해자 이봉선의 본래의 나이(54년생)를 똑바로 하고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았지만, 사건이 기각되어 다시한번 신청하여 2017호기1116등록부정정사건의 결정이 (대법원 1995. 7. 5.자 94스24결정 등 참조)하라고 하여 본 결과 현재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참조된 판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이라는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판례일뿐더러 이유에서 인민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뜻이 모호한 판단에 대하여 아직도 여전히 의문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머니 피해자 이봉선씨의 본나이가 54년생이라는 실체적 증인과 그 증거의 개연성을 인정 받았고 가정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거 중 족보와 이를 증명할 연령감정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초등학교제적등본 등등)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고향친구들의 전화번호, 사진 등 전부 제출하라는 대로 있는대로 전부 제출하여 그 실체가 명확하였습니다. 그런대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인지 그 점은 판사님들이 관련사건으로 묶어 해결해 나아가리라 믿고 피해 받으며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너무 지연되자, 비난 아닌 비판의 감정이 나왔는데, 비난 아닌 비판을 받아드리지 못하면 후퇴되거나 망하기 십상이라 생각되어 앞서 제시한 무지개색깔사진과 같이 사진의 색깔을 가리키어 이 본 사진의 색깔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학습한대로 본 그대로 “무지개색깔”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몇몇 종류의 색깔들이 모여 하나의 무지개색깔을 형성하였듯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가만히 지내다가 누군가가 그 시점이 피해자의 피해시점이 피해자 본인이 당하였다고 인지한날로 부터이든 그 이전에 당한지도 모르게 당하였든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해라고 당당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레 인지하여 수많은 범죄사건이 연결되고 연관되게 계속된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하나만 당하였다고 고한다면 이는 범죄를 은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어 당하였다고 하고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이익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상황이 보이는 그대로 인지하여 수사기관 등은 사건을 해결하건 안하건 피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완수하여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태어나 살아가다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아 가다가 이를 인지하여 우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범죄를 외면하거나 은닉, 방조하다가 소문이 나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그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후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 생각되오니, 양심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여 주시길 바라며 피해회복을 청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례를 말하건데, 저번사건인 등록부정정사건이 기각되어 사실인대도 불가하고 등록부정정을 착오로 인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현재 연세가 양력으로 63세로 되어 있어 사회적 복지를 받지 못하여 등록부정정기각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이번에 어머니의 이가 다 썩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함으로 치아9개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만 해서 본나이인 65세 노인(54년생)은 사회적 혜택으로 2개의 임플란트 치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올래 사실 본 나이가 65세인대도 등록부정정사건을 기각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경우가 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줄 의사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그 사례의 소문이 공연히 나서 알면서 경제적 혜택을 아직까지 못 받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은 2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누군가가 2가 아니고 3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1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되오니, 얼마를 더하던 곱하던 빼던 나누던 산수를 하던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피해회복을 바라는 심정이었으며, 그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그 실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회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시점들에 대하여 다 나열할 수 는 없지만, 2016년 초 피해자 김승기는 어머니 집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도중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상한 현상들이 감지되어 정신적 혼란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jtbc, tvn에서 스마트폰 등과 연동된 불법감청 및 불법도청이 있어 왔으며 그 증거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TV, 모니터화면에서의 의사소통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 와중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재산분할상담을 받던 도중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배상심의회로 가라고 해서 2017년 초 대구북부경찰서로 가서 어느 한 형사와 상속에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도중 그 형사가 당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던 김승기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승기는 이상기운을 감지했으며 박근혜전대통령님이 근무시절 어느 한 언론에서 전하기를 “집 한채는 해주어야 겠다.., 외교적으로 달린문제다...는 등”,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 등 도움의 기운들이 감지되어서 인지, 어머니에게 “告장재용형이 사고사인 것 맞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계단에 내려가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대구북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일체를 청구하자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부분공개로 인하여 “살인사건”을 짐작하여 어머니와 김승기는 바로 범죄피해자가 되었었으며 그 전에 범죄피해자인줄 모르고 살아온 사실들에 관련하여 정신적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이봉선)가 상속회복청구권한이 있어 받아야할 상속재산을 알아보던 중 부패재산임이 명확하여 상속인이 피해자가 되어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피해자 김승기가 정신적인 피해를 계속 겪었고 사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신적피해보상금을 원하고 있고 그전에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지미실무관님이 알고 있으면서 떠보듯 피해자 김승기에게 “정치!, 군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군대에서 있어왔던 가혹행위들이 떠올라 “그럼 군대배상도 해주이소”라고 하자, 박지미실무관님은 알고 있듯이 바로 근무에 돌입하였었고 그 노고에 이런 심각한 관련사건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은 없는가하는 마음에 제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김승기는 처음 어머니의 본 나이를 똑바로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등록부정정]을 하였고 생활고로 인하여 [우울]하여 상속재산을 알아보러 [재산분할상담]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경찰서에 가서 [告장재용이부형의 살인사건]을 인지하여 알아보던중 [횡령사건]을 인지하였고 횡령사건들에 관련하여 동시에 [군대특별배상]도 요구하는 바이며 [정신적피해보상금]도 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김승기는 현재 심신이 불편하여 회복해 나아가는 상태임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묶여 관련사건이 된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검찰, 경찰,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의 국선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맡아 범죄피해회복을 청탁하는 바이고 횡령사건의 환부 또는 배상, 살인사건의 범죄피해구조금, 정신적 피해보상금 그리고 특별배상금지급, 등록부정정을 해주시어 빨리 사법부의 농단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증거는 전부 수사기관에 있고 증인 또한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실체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시어 법률, 회계구조와 당위적으로 받아야 할 그 금액에 맞는 금전을 청탁하고자 합니다. 재정신청청구인 김승기는 심신장애회복으로 인하여 변호에 적절치 않아 변호가 불가하니, 양심에 걸맞는 법무부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직원의 변호 또는 검사직원들의 변호를 부탁하고자 하니,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환부 또는 관련사건에 대하여 국가적인 배상을 법원과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 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인 이봉선 민법제999조) 및 범죄피해자의 응급 구호((救護)·구조(救助)요청으로서 원인 또한 상세히 하였으며 그러하고자 하는 동시에 사건에 관련하여 세계 각국 외교 상황(Ex: 최근 G20정상회담)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전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6년 어머니 등록부정정으로 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방문한 사실과 기각되어 다시 한 사실(사건번호: 대구가정법원 2017호기1116)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상담으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5962 사건으로 피고 신명순의 존재와 그 신원을 확인하였고 부패한 재산임을 인지(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재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통화와 탐구한 결과(한국자산관리공사)와 더불어 告장재용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한 결과 상속채무부존재를 확인하였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479 이봉선(탄원서,추송서제출사건) 및 대법원 2018모2845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605 재정신청사건 및 2018재심 제101호과 관련한 국가배상사건 및 문제제기와 착오 시 신속한 정정(Ex: 등록부정정 54년생)과 명확히 책정된 범죄피해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8.11.05피고인 김승기 국선변호인청구(희망) 제출함과 정식제판청구시 병합신청하였으며,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1·12형사부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479사건과 2018초재605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였고 대법원2018모2845사건 또한 같은 사건임으로 검사의 제정신청과 재항고사건 및 국선변호인청구 및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하여 주길 희망함을 원인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관련하여 등록부정정에 관련한 착오 정정과 국가배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하였으며, 원고는 민법 860조 및 제861조 그리고 해당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을 제시하였었고 해당사건은 부패재산 및 범죄수익임을 확고히 하고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과 김승기(이봉선의 子)는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배상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현재 받지 못한 관계에 있음으로 대리인에서 피해자가 된 김승기는 하루하루가 수오지심[羞惡之心]적인태도 이고 그러한 태도임과 동시에 매우 난처하여 시간적 지연을 타파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국가는 원고 이봉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및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 6조 2항 또는 3항 및 그 시행령에 해당됨에 따라 범죄피해회복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횡령(형법 제355조 1항)한 가액에 대하여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되어야 할 가액에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국가송무과 타인의 권리일뿐더러 본인의 권리에 의한다라 생각되어지므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임이 명백하다 생각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국가배상심의를 하여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에게 에게 국가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여겨지고 국가배상법 1조 내지 3조 및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제 9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어머니를 대신하는 아들 범죄피해자 또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 등을 받고 있음으로 국가배상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해주실 바란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보고 등)의 해당 조항에 따른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그 이상적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임을 동시에 하고자 하며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인정은 물론이고 배상결정하기 전 법무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는 앞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연설문에 녹아나듯이 명령에 가까운 행위들과 법률적인 요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이에 대하여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에 대한 유지에 이바지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임임은 당연하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함과 동시에 母 이봉선에게 告장재용(子)의 변사사건 즉 살인사건을 인지함으로 범죄피해구조금과 앞서 의사표시한 상속재산횡령사건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 따르고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은 피고 신명순의 성함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살아가다가 2016년 12월 중순부터 그 침해를 알아가기 시작하였으므로 현재 원고 이봉선씨는 아직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어 상속회복을 청구하고자 하며, 상속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피해를 받은자로서 단순히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임으로 이봉선의 아들(친족) 김승기가 어머니의 승인을 얻어 대신 사무처리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물론이고 국가배상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배상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이며 앞서 인지하건데, 사회적을 포괄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원인 또한 기획의 의도로 밖에 비추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이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저명한 인사들 또한 다 아는 내용임을 명확히 하여 특별배상과 정신적피해(모욕죄는 물론이며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치사 및 체불 등등)에 관련하여 계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기하여 보충설명하자면, 사건은 당시 어린 피해자 김승기가 현재까지도 지역감정이 없는 김승기는 당시 승진을 앞둔 주임원사의 연고와 같은 비교적으로 상당한 정치행위적인 명령으로 인하여 별 이상한 탈과 꼬투리를 잡아 발생된 육체적·정신적 학대로써 발생된 자해시도 후 인사이동 된 대대장의 중재명령과 구조로 인하여 일찍이 전역하여 살아난 공군부사관을 하려고 했던 김승기가 발생된 정신적 스트래스가 쌓여 발생된 우울증임과 동시에 당시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도중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에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연락이 닿아 2012년 4월초 告장재용의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봉선씨는 그로 인한 스트래스가 쌓여 그 피해가 치매가 올 정도 였으며 피해자 김승기는 퇴원 후 존경하는 영남이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의 식사도중 취직여부를 질의하자, 군대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 남아 있음으로 취직을 할 수 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우울증으로 편입을 고려한 대학을 관두어 타인들 보다 대학을 중퇴한 상태에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된 근로를 상대적으로 일찍 근로와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도중 발생된 당시 원인 모를 채무독촉으로 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구호와 구조로 인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이봉선씨가 파산을 당하였었으며, 그러한 가난이 지속되어 상당한 생활의 곤란이 있어와 살아가던 중 내부적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에 관련한 시시비비가 있어와서 당시 피해자 김승기는 2016년 해당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2016v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시비비를 정리 해결 하였으며 이러한 복지를 깔끔히 하고자 어머니의 본 나이의 등록부정정을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찾아가서 현재 2018년 12월 02일 어머니의 실제 나이는 65세이므로 등록부정정을 정정하고자 하였지만, 대구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각이 있자 상당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갑작스레 또 뭣 모를 채무독촉장이 날라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찾아갔고 상담을 통하던 도중 당시 告장재용형의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와 告장재용형이 진술에서 퇴소후 집에 찾아갔지만, 재산을 팔아 도망갔다는 진술이 기억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 갑작스레 기억이 되살아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직원이 흥분을 하여 경찰서로 한번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하여 찾아가 알아보았는데, 당시 대구북부지방경찰서의 형사의 미안(未安)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나서부터 수오지심적인 태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정보의 부분공개 서류를 받자마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살인사건을 인지해 나아갔었으며, 당시 어머니와 2017년 초 해당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팀으로 찾아 갔었는데 해당 형사팀 팀장이 목숨이 위험해질 수 도 있다고 하여 상당히 진지한 발언에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에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횡령죄로 신고, 진정, 고발, 고소 등등 서류를 작성하여 경제팀에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자 온갖 시시비비가 있어와서 피해자를 난처하게 하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 횡령사실을 직감하였으며, 대구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 뭐 돈받을 것 없냐고 하여 국가배상팀에 올라가보라 하여 올라가자 피해자인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 하였으며 내심으로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스트래스가 배로 올라와 그러한 울분을 참으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었는데, 갑작스레 그 신청이 기각이 되자, 금액을 책정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인지하고 국가배상팀에 연락을 하자, 담당자가 흥분하여 국가배상재심신청서를 작성하라고하여 작성되어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제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현재까지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영방송 및 인터넷에서도 불법감청과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6년부터 인지해 나아가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그러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공영방송에서 살인사건, 상속재산횡령사건에 강호동씨와 신동엽씨가 예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러한 분위기와 범죄 요건과 범죄사실을 확인하였고 상속인인 피해자 이봉선씨의 용태와 피해자 김승기씨의 용태에 대하여서도 사람의 정신작용에 크게 기하여 그러한 피해가 막심하여 이러한 보충의견으로써 공영방송에서의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서 표현되는 발언들이 쌓여 우회적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근로·사고능력 및 학업방해 또한 상당히 인지하여 피해를 받고 있고 사건을 인지하고 난 후 소속사 SM C&C 소속 피의자 강호동 · 신동엽의 사업확장 및 온갖 세뇌공작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승기가 정신적 혼란과 그 생활 곤란 속에 살아 왔었다는 성찰을 통하여 그러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이전과 현재까지도 말하는 이가 남의 말을 자기의 말로 고쳐서 전하는 방법으로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와 간접적 화법으로 피해자가 피해회복에 대하여 큰 곤란과 혼란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과거에도 그러하듯 현재 피의자 강호동과 신동엽은 상황을 인지하고 그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함이 확실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시 피의자 강호동과 신동엽은 당위적으로 위증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마땅하며 해당 방송사의 편집으로 더 이상 피해자 김승기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범죄 피해 사실 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과 전 세계인들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을 포함한 정부각국의 인사들 또한 인지하고 그러함을 인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임을 인정하여 결정과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당사건이 공영방송에서 바르게 공론화(公論化) 되는것에 비해 피해자에게 잘못된 모함 내지 사건이 해결 또는 풀리지 아니하여 그러한 공론화가 되어 감정적으로 조절하는데 불편을 겪어 관행(慣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참사와 사건들이 모인 사건들에 대하여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김승기는 여전히 울분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진정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회복에 힘을 쓰고 있음을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고 마땅히 법률에 근거하여 받아야한 금전을 받아야 함으로 옳은 결정 또는 판결이 기하여 상황적인 잘못된 관행들이 모여 관습이 되어가는 상황을 타파(打破)하시길 간곡히 청하고 그러하여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틀리거나 거짓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함과 동시에 올바르고 확실한 판단력을 요하기에 판사님(법관)에게 하소연함에 이르렀음을 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대특별배상을 더 받으면 좋고, 정신적 피해등등과 관련한 등록부정정과 그 손해금, 살인사건과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상속재산횡령사건 그리고 국가배상심의사건의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포함한 사건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실제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과 그 이치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에 따라 실제로 정하여 그 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증거들이 직·간접의 정황 및 증거들을 불문하고 난무해 오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法)의 의의와 의무를 다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근원을 바라보며 실질(實質)이 존재하여야 형식(形式)이 갖추어 질 수 있다는 순수이성 및 실천이성을 종합한 생각 하에 양심(良心)에 따라 법원(法源·院)의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정(正)식으로 꾸미어(裝) 이러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함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제도에 따라 검사는 기소권을 가짐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기소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확실한 회복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금전을 요청하는 이유에서 이고 그러한 절차의 안내를 받아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하여 존경하는 대민민국 민주공화국 대통령님의 명령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고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76조 1항 등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되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그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었는지도 확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과 기타 등등 대한민국민주공화국에서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고 그러함으로 정확함을 더하여 발 빠른 조치에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유명인사들의 연설문등에 들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서 이며, 그러함으로 판단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하여주시길 바라는 이유는 피해자는 집안에서 외출을 자제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판단에 착오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극선유도(極善有道)적인 태도임에도 유·무형적으로 상황을 직접적으로 TV·PC·스마트폰에서 확인 및 파악하고 비추어 볼 때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자들의 행태들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까봐 걱정되며 되도 않는 각종 허세들의 난무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완전 정신적인 고문임을 의사표시 하고자 함이고 현재 어머니(이봉선)와 저 김승기는 이렇게 상황적인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처리와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배상청구권한이 있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며 검찰의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가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활용하여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위법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사건처리지연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를 청구(희망)하는 바이며, 다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시다면 판사님의 양심에 기초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희망(希望)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영리 업무임으로 법관이 당연히 관여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민(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하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의 촉진이 될것임을 비추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상대적으로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피해자 임으로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이러한 본질적인 기본을 다하고자 함이며 옹호는 물론이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데에 이바지 하여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른 조치에 의거 조리에 의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의함과 동시에 그러지 아니하면 법(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소송을 절차적으로 행하여 기소를 바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비윤리(도덕)적이지 아니하며 규칙을 다하려 노력하였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함을 희망하여 정치적중립을 요구하여 불법감청 및 불법도청에 의하여 발생된 정신적인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면 요구하는 바이며 사실조사 또는 판단 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시 신고하여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피해를 확실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그 방식 또한 실천경험에 비추어 앞서 은행원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배운 경험들이 은행원들에게 신뢰침해를 하지 않고자 목숨걸고 매우 신중하였으며 상황과 빚대어 상대적으로 매우 청렴하였음을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검찰청법 제 4조 2항에 따라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뿐만아니라, 그 의무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고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민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에서의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및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바이며 그 직제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따름임과 동시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맞게 올바르게 재항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공무원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내에서의 국민 그것도 범죄피해자의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어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였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련하여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하며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부정하게 청탁을 한적도 없고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주려하거나 그러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큼 공정하여야 하고 공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청렴하게 행동할 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러함으로 신뢰를 희망하는 것 뿐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더 이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회복에 관련하여 목적을 다하여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원고 이봉선과 김승기는 완전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심신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등을 참조하여 글을 썼으므로 그러한 노력들을 살피어 주시길 바라며 오타를 수정하여 제출하고자 하며 오타를 발견하였을 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살인,횡령,정신적피해와 관련한 신체적피해 등, 군대 특별배상, 등록부정정 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부와 그 산하가 아시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