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4대 정책을 추진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경제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국론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후진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따라서 아래와 같은 강력한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1.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라. -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30년 근속연수 차이는 4배 정도다. oecd 평균은 1.5배 이내다 - 호봉제 폐지없이 정년만 연장해 나가면 젊은이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정규직 확대는 힘들다. 2. 모든 연금을 1개로 통합하라 -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라 - 유리불리를 떠나서 다르게 하는 것이 특혜고 갈등의 원인이다. - 통합하여 갈등은 줄이고 연대와 통합은 높여야 한다. - 노후까지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3. 상시직의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 비정규직은 전문직이나, 프로젝트같은 일시직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호봉제 폐지와 상시직의 비정규직 폐지는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지고 여력이 나온다 4.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소유를 제한하라 - 특별시, 직할시, 자치시 같은 인구밀집 지역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소유로 제한하라. -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이 있는가? -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인구밀도가 높다..이런 나라에서 가진 자들의 독과점은 재앙이다. - 주택 보급률이 120%임에도 가진 자들이 다 소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세종, 대구, 울산, 경기도에서는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소유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라. - 임대주택 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미친 정책을 편 놈을 극형에 처하라. 이상 4가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을 능지처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