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시요. 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고통속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도와주십시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지금까지 고통속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법원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자를 검찰이 본인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범죄자의 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사기의 개념에 대해 다수나 판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정의한다. 대판 2006도6811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있다.”라고 판시하는바 가 있어 예를 들어봤습니다. 범죄자 김씨는 존재하지 않은 빚을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소송을 내서 승소하였고, 저희는 허위소송이란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고소 및 진정도 넣어 보았지만 검찰쪽에서는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지인이 범죄자 김씨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사업이 잘안되자, 지인은 김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보다 못한 어머님이 김씨에게 빌린 모든 빚을 상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을 등기이전 해 주기로 하고, 검찰청에서 합의를 하였고, 고소를 취소 하였습니다. 1년 뒤에 그 전원주택을 등기이전 해 주었고, 김씨는 기분 좋게 등기이전 해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지자, 범죄자 김씨는 소송사기를 시작 하였고, 합의서에 쓰여있는 2억원은 빌려준 돈 2억원이 아닌, 매매대금 2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어머님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범죄자 김씨는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김씨는 민사소송에서는 빌려준 돈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여서 승소하였지만, 검찰조사에서 김씨가 진술한 내용은 합의서에 써있는 2억원은 김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2억원이라고 전혀 다르게 진술했었고, 그건 지인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을 갚았다는 증거 입니다. 검찰청에서 합의한 날의 수사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김씨에게 고소취소경위를 물어본바, 김씨는 (중간생략) ㅇㅇ번지의 대지및건물의 소유권을 고소인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고 고소취소를 하였으며, (중간생략) 매매금액2억원, 차용금2억원 및 2008. 10.경 빌려준 1억3,000만원을 모두 변상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모두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라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 라고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합의 당시에 지인과 김씨의 모든 거래에 대한 변상을 전원주택으로 변상을 한 것이 맞는 것이고, 전원주택 시세 또한 그 정도 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고 바로 등기 이전해준 것도 아니고 1년 뒤에 등기이전을 해갔으므로 1년 동안 그 정도의 시세를 유지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인과 김씨의 대질신문조서에서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고소인 김씨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다 (중간생략) 문)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이것인가요? 이때 기록2권 17쪽에 있는 합의서를 보여주자, 답) 네, 맞습니다. 문) 합의서에 있는 금액은 1억3,000만원과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서에 기재된 3억3,000만원 그 돈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 각서의 내용: 상기 본인은 귀하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2008년 10월초에 일억삼천만원, 2009년 5월초에 이억원 합계 삼억삼천만원(330,000,000원)과 그에따른 법정금리까지 계산하여 2010년4월16일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할것을 각서합니다. 합의서에 쓰여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범죄자 김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입니다. 어머님은 김씨에게 빌린 지인의 빚을 갚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머님에게도 연대하여 원금 2억원 및 이자 2억원 총4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고, 범죄자 김씨의 소송사기로 인해 존재하지않는 빚이 생겨났고, 그 판결문으로 가재도구 압류 당했고, 토지도 경매 되었고 통장압류등을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봤으며, 완벽한 소송사기의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검사님이 불기소처리하였다는 것은 검찰안에 비리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범죄증거자료가 있음에도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주면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와 저는 어떡해 살아가야 합니까? 김씨는 검찰 수사자료가 열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실을 속이고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것입니다. 부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범법자가 그 죄값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김씨의 범죄로 인해 어머니는 재산상의 손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까지 걸리셨고, 수술을 받으셨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인이 김씨에게 빌린 모든 돈 3억3천만원은 58평의 전원주택으로 대물변제가 된 것이며, 김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진정사건(2016진정 156호, 2018 진정 426호)으로 접수 됐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거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청에서 합의를 했는데 검찰청에서 합의한 자료들을 당사자에게도 공유하지 않아, 그걸 증명 할 수 없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고, 재심심사조건에도 맞지 않아 재심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소송사기는 함부로 고소하면 역으로 당한다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돈을 빌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씨를 소송사기로 고소를 했지만 돌아오는건 무고죄 및 여러가지 고소로 여기저기 시달림을 당하시기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만약 김씨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은 선량하고 힘없는 노여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으며, 범죄자 김씨의 거짓말만 믿고, 있지도 않는 빚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간 것이 되는겁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한 노인의 평생 모은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합법적으로 빼앗아간 것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청이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고 재산을 갈취 한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