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인의 민원보호 때문에 편파적인 공무원 의 부당한 부과내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8 ~ 2019-01-27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솔밭로 140번길 4-2에 살고 있는 박미숙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민원인으로 부터 진주시청쪽으로 불법건출물이 있다며 현장 조사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5층이 불법건축물이고 4층이 근린생활,독서실 로 되어 있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또는 건축물 을 뜯어 내어야지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벌금도 5천만원 상담의 벌금을 내어야지 된다고 하는군요... 억울한 내용은 전 1년전 무리하게 건물을 사는 바람에 불법증축도 모르고 산터라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제 5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이제 딸아이를 낳아서 잘살고 있고 또한 직장이 가까워서 이곳에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돈도 7천이라는 전세금도 내어 주어야지 되고. 여러므로 복잡하고 힘이 들어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 불법건축물은 벌써 25년전부터 있었던 건물인데 이제 꼭 .. 우리집만 타킷으로 그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 그럴것 같으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주위에 불법건출물도 다 민원으로 올릴수 밖에 없는 제 심정 떄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좀 도와 주세요... 제발 ~~ 요즘처럼 불경기고 건물 임대 상가도 안나가고 이자에,,, 그리고 대출 이자도 넘 힘듭니다. 저한테 나라에서 꼭 그렇게 불법건출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 하시면 솔직히 신축도 아니고.. 옛날에 모든것이 이루어진 상태면 모를까... 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을 까요 내년에 1억정도 되는 돈이 어디에 있어 다 처리해야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사람의 민원인으로 인해서 제가 도대체 그사람한테 무엇을 잘못했어 이렇게 부당하게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불법건축물이 우리집만 있는게 아니고 진주 시내에 다 있는데 그럼 다 같이 불법건출물을 단속하고 벌금도 부과되어야지 정확한 업무가 아닐까요? 꼭 우리집만 편파적으로 지나친 법을 과하게 적용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억울합니다. 지금 당장 전세금과, 그리고 건출물도 없애야하고 4층도 빈공간에 주인이 내가 사는것도 불법이고 상가도 안나가서 이자도 갚아 내어야지 되는데 세금에 세금...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불거지니 어떻게 사는게 나을지... 법은 공평해야지 되는게 아닐까요 넘 제가 모르니깐... 괜히 공무원한테 미안하고... 몇번을 생각을 하고 해도 도저히 돈문제가 결부 되는 지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꼭 저희집을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시면 다른집도 그리고 진주에 있는 붑법건출물도 다 조사해서 처리해주십시오... 저도 민원을 올립니다. 한사람의 편파적인 민원보호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