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11평) 구축빌라로 작년 신혼시작했더니 적폐 투기세력으로 신혼특공자격박탈 억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18.12.11부터 새로운 주택개편안으로 청약이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11월에 결혼하였고 첫아이도 올해낳았습니다. 서울에 제대로된 집을 살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중에 가진돈과 대출을 받아 39제곱미터(11평)에 공시지가 1억3천미만의 구축 1.5룸 빌라를 매매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생애최초라고해서 대출이자가 전세보다 매매가 쌌고 집값도 전세와 매매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엔 신혼특공이 3년이었으나 잠시라도 싼이자에 이사걱정없는 내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한것입니다. 그사이 어느때라도 집을 처분하면 공고일기준 무주택이면 신혼특공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5월 신혼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면서 더 행복했습니다. 자금을 더모을 수 있고 집처분도 급하게 하지않아도 됬으니까요..근데 이번 개정으로 전 11일까지 팔아야 겨우2순위... 2순위가 당첨될지 과연 서울에서..의문이지만 단며칠사이에 집을 파는건 불가능하니 그깟2순위도 안되고 무조건 자격박탈입니다. 서울에 구축1.5룸빌라 1억대사는 제가 서울집값 올려논 투기세력이고 적폐입니까? 이미 법이 개정되서 여기다가 말해봐야 소용없고 20만은 택도없는거 알지만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공급노려야 하지만 점수가 30대초반이네요..특공물량이 확대된 마당에 저같은 신혼부부는 무주택점수가 택도 없으니까요. 신혼때 아파트사서 시세차익얻고 또 특공하는 사람 있겠죠. 그 몇명때문에 저처럼 고작 39제곱미터에 서울에서 제대로된 집이라고 하기힘든 1억초반의 빌라 아이있이 사는 사람까지 같이 투기세력몰려 손가락질받고 그 당시 정부법 믿고 미래설계했는데 이젠 그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요... 무엇을 보고 듣고 믿고 미래를 설계해야할까요? 이젠 누가 여력갖추어지지 않는데 혼인신고할까요? 최대한 늦게 하려고할텐데 과연 결혼해서들 아이낳고 사려고할까요? 나랏님들 말대로 무주택신혼은 없는 사람들이니 서울에 1억대빌라도 살 능력안되는 전월세거주자들인데요? 서울에 새아파트 6,7,8억은 넘는데 특공으로 가려는 금액대여도 1억집도 못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혼기간에 자신의 여력으로 자금조달을 하죠? 심지어 소득제한도 걸려있으면서요? 다 있는집 금수저들 정책만드시는분들과 고위관직분들 자녀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입법예고때 많은사람들이 소형저가주택은 예외로해달라 고액전세자들도 잡아라 이를테면 일정금액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신혼희망타운처럼 자산을 보면 고액전세사는 금수저들은 거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처럼 적은금액 소형평수로 신혼시작하면 적폐고 3,4,5억이상 고액전세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다들 자신들이 벌어서 사는건가요? 그런사람들은 불이익없이 혜택퍼주고 전 법이 이리바뀔줄 알았다면 절대 안샀을 1.5룸에서 가족들과 평생살아야하나요? 구축아파트 비싸게 사던지 빌라전전하며 살아란 건지요? 사연없는 사람없고 정책이 다 모두에 맞출순 없겠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도 금수저신혼들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과연 누가살까요? 얼마를 손해보고 내놔야 어떤 누구라도 과연 사주긴할까요? 전 평생 1.5룸에서 애들과 살아야할까요? 최소한 고액전세자들 잡는 법안이라도 나왔어야죠. 자기들이 벌어 돈모아 사겠다는데 소득제한은 걸면서 수억의 자본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신혼에겐 환대해주고 전 이번정책도 자기자식들을 위하는 정책입법자 관련자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집 나름이죠. 빌라가 심지어 저렇게 소형이 시세차익 얻을집인가요? 법이 바뀜으로써 제 자격상실됨과 손해는 누구로부터 보상이 되나요? 무조건 작년에 집산 제잘못? 집다운 집 살고싶습니다. 부디 한번 법을 만드실거면 두루두루 살피세요. 5월에 신혼기간 늘리면서 몇몇은 집팔게해놓고 이제와 2년지나면 가당치도 않는2순위 주는 정부... 그때 법 바꾸실때 같이 하셨던지 해야죠...정책이 한번 휙 바꿔놓고 아니다싶으면 또 멋대로 바꾸고 소급하고.. 전 투기세력아닙니다. 저도 서민이고 신혼이에요. 1년됬는데 이미 결혼했으면 끝..일반공급비중은 줄이고 금수저자녀들 위해 특공을 늘리는.. 집도 집나름인것과 고액전세자들도 특공혜택에서 멀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애낳고 바로 연년생 임신하면서 잠시나마 신혼특공기회가 높아졌다고 좋아했던 제가 비참하고 억울하네요. 엄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아이들을 이런집에서 자라게하니 말입니다. 전 네식구인데 한번 집샀으면 계속 살아야합니까? 이렇게 법될줄알면 절대 안샀습니다. 청약통장은 써보지도 못한 소형저가주택 유주택자들.. 중고차와 새차가 엄연히 다르고 시세차익 얻기라도 했다면 정말 억울할 일이없죠... 인테리어비와 세금만 내면서 누가 사줄지모를 집..갖고 살아가야하니요.. 부디 깊은 고찰 뒤에 법 만드세요. 국민의견들 입법예고때 읽고 보긴 하신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