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24 ~ 2019-01-23

◈-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하다. 地袋(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행보를 보면 ♥가계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고사하고, ♥기업의 토지 투기 행태를 막는 데도 관심이 없다.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서 '♥공정경제'가 불가능하다 기업의 토지 투기를 방치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걸까? ♥전답과 과수원 등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용도가 변경되거나 인근에 개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포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나설 거라고 믿었던 걸까? 주거비와 임대료로 가계소득의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은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불가다. <표 2>를 보면 2005년에서 2016년 11년간 개인의 토지소유면적은 ♥11억 4000만평이 줄어들고 법인의 토지소유면적은 ♥25억 6000만평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 . 개인은 팔고 ♥법인은 사들인 것이다.가화만사성 이고 ♥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처름남는 ♥위대한 태통령이 되셔야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