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부과 산정시 개인 빚도 고려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2 ~ 2019-01-11

저는 조그만한 약국을 하는 약사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4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담보, 신용, 사채, 개인빚 까지 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기에 남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신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 하고 싶은 점은 4대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제는 연간 소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고려 받지 못한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4대 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수입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작년 24만원 하던 것이 올해 3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빚에 이자에 허덕이는 저로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죽으라고 밀어내는 기분입니다.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다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대출을 1천만원 받으려고 해도 ,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샅샅이 뒤져서, 갚을 여력이 없으면 10원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빚이 수억 수십억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고, 그냥 죽으라는 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살고자 발버둥 치는 도움의 손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문직이라고 해택은 거의없습니다.햇살론도 않된답니다.수익이 많아서 )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1600조나 되는 빚으로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빚이 수익을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이 뭐가 중요합니까? 4대보험부과 산정시에 그 사람 채무도 반드시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으로 인해서 최저생계생활자 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