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행복이국민은고통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직원 한 명을 둔 편의점주 A씨는 매달 131만2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45만29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월 인건비가 14만2680원(10.9%) 오르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년부턴 이 직원에게 매주 6만68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 기존에도 법적으론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만, 설령 지불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체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시빗거리가 되지 않았다. 법원 판결도 소상공인 편이었다. 대법원은 2006년 이후 일관되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부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에만 명시돼 있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내년부턴 최저임금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단 10원만 부족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을 처벌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숙박·음식·도소매 등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 5인 미만 규모의 영세사업장으로 302만여 곳에 고용 규모는 542만명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시행령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더 나쁠 수는 없다"고 하소연한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휴수당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은 건 아쉽다"고 했다. 정부 시행령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범법 아니면 감원'이란 한탄이 나온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못 주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고 포용 성장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