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지으면 처벌유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오늘 저녁에 mbc에서 pd수첩을 방영하였는데, 조두순 피의자는 인간으로서의 크게 어긋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심신미약)상태이어서 죄값을 가볍게 처벌받고, 얼마전 부산에서 휴가나온 군인(사망사고)건은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일놈이라고 언론과 국민청원에서도 이슈화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판관님들 지식과 견해는 다르시겠지만, 음주는 다같은 음주가 아닌가요? 음주를하고 어긋난 행동을하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움주상태에서 어떤죄는 가벼운형벌을 주고, 어떤죄은 무거운 형벌을 벋는건지 궁금하네요. 끝으로 “조두순”은 피해자가 아픈기억이 없어질때까지 출소를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본보기로 어린고 피의자보다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가할때에는 무기징역을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