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 운영의 개선과 징병제 유지의 재검토 촉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우리나라의 군대가 현재 운영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헌법에 어긋나는 권리 침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성 중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들은 이 글을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동안 강제징병되어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등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의 신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로 현재 2년 3개월 복무와 3년 복무 중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 신자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병역법 제 3조 1항에서 명시하는 병역의 의무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만약 대한민국이 모병제를 운영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징병제의 문제인 것이죠. 둘째로, 남성만 징병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권 신장에 관한 논의들이 뜨겁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님, 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인 동시에 여성의 능력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양성평등과 징병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남성은 20대 혹은 30대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바칩니다. 1년 6개월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간 만약 취업을 준비하지도, 자기계발을 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 개인에게 매우 큰 손실일 것입니다. 이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분량상 심각한 문제들만 다뤘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 징병제는 과감히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징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득은 대표적으로 많은 병력 동원이 가능하다, 입니다. 사실입니다. 징병제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병력 동원에는 모병제보다 분명히 앞서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에 관해서는 모병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무 의지가 없는 국민을 징병해봐야 큰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군 입대로만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국민은 세금(국방세)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 제도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는 권리 침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부재의 문제들이 있고, 다루지 않은 문제도 매우 많습니다. 국민의 문제인 징병제의, 더 나아가서는 병역 제도의 문제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