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세금낭비 그만 하시길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또 세금만 오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오네요.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매년 월급인상폭보다 세금인상폭이 더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두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산장려금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제가 받는 복지혜택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세금만 인상되어 제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부담에 외벌이로는 어렵고 맞벌이를 하자니 마음 놓고 아이 맡길 곳이 없고 아이키우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겁니다. 일회성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여론이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라, 아이 키울 환경이 아닌데 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소중한 세금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번돈으로 낸 세금을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보여주기식 정치에 이용하지말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