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폭탄차량 대포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저는 취업 전 어머님사업을 도우면서 어머님께서 지인소개로 부득히 외제차량을 제 명의로 리스계약 하여 운행하시다가 사정상 반납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위 소개한 지인이 대신 반납처리 한다고 해서 믿고, 차를 주었으나 그 이후 반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행불이 되었고, 현재는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신적,금전적(급여통장압류등)으로 엄청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를 찾을 방법이 없어 ㅇㅇ캐피탈 측에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차만 반납하라고 합니다. 차가 있어야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제 급여통장 압류하여 매달 150만원 초과금액은 가져 갑니다 제 통장에서 연체이자로 가져간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해결하겠습니까? 계속 연체이자만 누적 될테니 이것 또한 갑질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뿐만아니라, 공정거래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으로 해서 개인회생대상도 안된다고 하고요. 차주인 캐피탈측은 차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주는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보험회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10월경 차량운행정지명령신청도 제가 강력히 요청해서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주가 자동차세를 세무당국에 사전 설명한 후 납부지연 했다면 더 쉽게 대포차운행방치를 막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고객에게 진정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인적사항 파악 후 관할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그 차가 대한민국 모 지역에서 과속에 적발되어 저한테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와서 관할경찰서에 이의제기하던 중 그 차가 자동차 검사도 받고, 점유자명의로 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명령내린 차를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보험도 가입해주니 이렇게 버젓이 타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가 1년이 지나도록 운전이 가능한 나라” “관련업무가 기관간 소통 없이 자기분야만 처리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최근 기본과 안전방치로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에서 위 정지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경우 해당 피해자는 보험혜택과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차 및 운행정지차량은 사고시 순간적인 가중처벌 심적부담이 매우 커 도주 개연성이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등록사업소,검사소,보험회사등)간 네트웍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에 대하여 확실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