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춰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저희 외할머니는 78세이신데 올 4월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20년 째, 경기도 신도시 방 2개짜리인 20년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깝고 돌봐 드리고 싶어 저희 가족이 사는 지역인 서울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올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경기도에 있는 집을 파시고 저희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려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 취득세가 4.6%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2억 3천짜리 오피스텔에 세금이 거의 1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해 취득세가 1.1%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 노년층이 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취득세가 4배 차이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년에 소형 아파트는 취득세율이 0.5%로 인하가 되는데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외할머니는 노후를 위해 좀 더 알뜰하게 돈을 쓰시려 하십니다.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1인 가구로서 혼자 살아가시는 노령 인구, 즉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가 많을 텐데 현실에 맞게 세율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세법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꾸는 역할이 바로 새로운 정부의 기능 아닐까요. 정부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이지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