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최저시급 차별화 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외국인 노동자 최저시급 차별화 해주십시오 제조업 중소기업 다니는 입장에서, 제가 사장도, 사장 친인척도 아닙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같이 적용을 하다보니 회사의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는게 일개 사원의 입장에서도 보입니다 고용주, 내국인 직원 입장에서 말도 잘 안통하는 외국인과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동일시 했을때 어떤 이득?(매리트)도 없게 생각됩니다 물론 3d 업종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산업현장에 외국인들이 도움이 된다지만 그들에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까지 일을 시키는것이, 그들 자신에게도 얼마나, 언제까지 득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소수 사업장의 잘못(임금 체불, 가혹한 노동 등)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당장 저희 회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중 일 잘하고 근면,성실한 친구들은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로 책정하여 지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자율에 맡겨져 시행되는 부분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금 체불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한 것은 어떤 보완책이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반면 주위 사업장에서는 외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동일하게 오르다 보니 법의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구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 등의 항목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원가 절감을 이루려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방법의 원가 절감 방향이 내국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방향이 정부에서 밀어부치는 소득주도성장에 일치하는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