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1.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하며,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해 업무가 향후에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의 명칭과 관계 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고용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인적속성이나 업무·직무특성 등에서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속성에 따른 예외사유의 예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들 수 있고 이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목적으로 채용되는 등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역시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의사,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및 절차 1.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기관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두어,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규직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며, 전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 단위로 노·사 및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지만,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정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등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탈락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볼 수 없으며, 당연히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입니다. 하루하루 고된일에서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겠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처우와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허탈감,상실감,소외감을 많이 느끼며 정규직은 명절 상여금과 각종 보너스도 지급되는데 저희 계약직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쯤 정규직이 될련지 아무런말도 해주지 않고 마음속으로 늘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도 과연 정규직이 될수 있을 까요. 늘 고용이 불안하는 마음을 떨칠수 가 없네요. 하루 빨리 정규직이 되어 한직장에서 소속감,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며 고용불안이 없이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