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재검토와 김현미 장관 짤라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2018년 5월에 현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주택매매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었으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5개월 만에 다른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주택 매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혼특공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지요. 아직 국토부 협의중인 내용이긴 하나 거의 확정입니다. 만약 윗글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면 이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집이란 게 하루이틀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금액 조차도 1,2천 만원도 아닙니다. 정말 심사숙고 해서 한 번 두 번 수십 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안 임에도 이 정부는 그런 것 쯤은 생각 조차도 하지않고 빛좋은 개살구 정책으로 소수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갔지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보상해야 할 내용은 주택소유자들이 정부의 5월 개정안을 보고 집을 팔게되었고 올 연말 또는 내년에 분양하는 주택 공급일정에 맞게 급매로 매도한 경우 급매로 간주할 수 있는 차액을 정부가 변상하고,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전세에 살고 또 2년 후에 이사를 가야하는 걱정으로 삶의질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같이합시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 했던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시고 김현미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정말 무능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