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 2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4조 "하이패스 연체금액 일괄 10배 부과" 법령 수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유료도로법 제 2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면탈하는 행위는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연체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령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탈하는 행위는 통행료의 최고 연체금 10배의 범위안에서 일일 계산하여 부과한다.]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는것을 최대한 막아야한다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법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기 쉽거나,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여 무지의 상태로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패스 연체금액 일괄 10배 부과" 내용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미납요금 안내를 하였으니, 당사자가 전달을 받았던 안받았던 상관없이 10배 징수금을 때리고 수금을 합니다. 분납을 하게 해주는것도 아니고, 10배의 연체료를 한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하는 짓이 사채업자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른 세금의 경우는 연체금 최고한도액을 정해놓고 일자로 계산을 하여 연체 기간에 따른 연체금을 더하여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낼 사람은 최고 연체금까지 나와서 10배 징수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제대로된 통보를 받지못하여, 무방비로 있다가 10배 징수금을 내라고 길거리에서 잡혀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연체 내용을 알더라도, 일수만큼의 연체금을 낸다면 억울함은 덜 할것입니다. 그리고, 10배의 징수금을 받는데.. 등기도 아니고 겨우 그냥 우편물로 3번만 보낸다는게 말이됩니까? 우편물 분실율이 얼마인지 알고나 지금 그런식으로 업무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하는사람이 편한 업무가 무슨 공공기업의 업무입니까. 제대로 알수있도록 적어도 등기로라도 보내야 뭐가 왔는지는 알것 아닙니까. 10배 징수금 받아서 그걸로 뭐합니까? 정책은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만족하려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정책안에서 움직이고 생활해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수 있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유료도로법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