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물이 새는 둑을 팔뚝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지금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경기 회복' 또는 '경제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노심초사하며 노력하는 것을 국민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소득주도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멀지 않은 장래에 성과로 맺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무언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 눈에 잡히지 않고, 정부도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자신있는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고위관료들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경제 악순환, 양극화, 일자리, 청년실업, 노령화, 노후 복지 등 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적 현안 문제들이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 즉 경기 회복, 경제 선순환 등등을 조만간 실현할 거란 국민적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가 없거나 미흡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저는 이 글의 제목에서 '물이 새고 있는 댐의 구멍을 팔뚝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표현으로 비유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문제의 현상만 쫒고 있지, 문제의 원인을 아직도 심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제도, 정책들이 모두 대증적 요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댐을 지킬 수 있을거란 기대와는 거리가 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복지가 문제라고 판단하면 노인들 대상의 연금을 늘리고, 청년실업, 대학생 부채가 문제라고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앞의 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필요한만큼 들어와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세입에는 문제 없나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오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현상에 한눈 팔지 말고 심각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이 정부가 국가적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고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 "이것이 원인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알려주십시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의 첫 번째 순서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저는 그 원인을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밝혀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길 기대해 보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