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협회의 권한을 축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건축물 인허가시 장애인 협회 담당자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담당자 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며 결국 빠른 해결을 위해 돈을 주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번 건축물 인허가시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시설물 관련 업무를 전부 장애인 협회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수도없이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정확한 기준만 있다면 뒷돈 받을일 장애인 협회(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눈치를 볼일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법, 장애인협회의 무력시위, 물질에 대한 욕망.... 정말 장애인이라는 약자의 이름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갑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인허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