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관련 질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 32살 청년 입니다, 현재 무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청원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해 생리대는 면세 상품으로 지정되어 쫌더 여성들이 저렴히 구입할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여 들고온 생리대또한 면세 상품으로 판매 합니다. 그러나 면세상품임 에도 불구하고 수입부가세를 10% 지불 합니다. 지불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하면 직원들도 면세상품은 맞는데 생리대는 빠져있다고 하며 세무사들도 왜 빠져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면세 이지만 수입자는 10% 만큼 원가를 올려 팔아야하면 면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비자또한 그만큼 올려서 사야하는건데 도무지 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법이 맞는건지 개정을 하면서 빠트린건 아닌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