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교육을 + 저비용 고효율 + 교육 혁명 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인간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물물거래하는데 그 소통의 질이 높은 "고단위 생산성 대화" 를 교육이라 칭하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지속한다. (선진국의 특징은 사회질서가 투명하며 교육자의 질-량이 높고 견고하다.)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와 이익의 손익을 부석계산하듯이 많은 시간 자산을 투자하는 교육 경제성-효율성을 현대인은 계산하지않고 습관적인 학벌과 메이커 제품이면 좋은줄 알고 품질과 내용을 불문하고 묻지마투자 해왔는데 이러다보니 교육의 실효성 내실 보다는 건성으로 간판을 만들기 위한 묻지마 열성 투기가 횡행해서 살인적인 사교육 교육대란을 당하는데, 감당못할 교육의 거품을 걷어내고 우수한 양질의 교육과 교육자를 가려내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교육 복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정밀한 분석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외국에는 대학과 대학, 학과와 학과의 연구 실적과-학업 내용을 상대평가 하는 제도와 기관이 많아서 우수한 대학의 실질적우수함과 열등한 대학의 상대적 나태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어 민주주의 기본 룰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데 좁은 한국에는 이것이 없고 철밥통으로 악명 높은 교육부 직원 가운데 기본적인 평가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추진하려는 전문적인소양이나 실질 열정 경륜 가진 인물이 없다. 도둑놈은 도둑질 타이밍과 기술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필요성 인력 구성-정책 추진 방안도 모르고있으니 교육부가 '먹통부'가 되고있다. 수년 전 현 중앙지검형사2부장이 남의 책에 제이름 집어넣은 사기꾼 교수 이백명 기소했었는데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 교육부가 했어야할 일인가 ? 건강하고 실력있는 학문-학자는 지식생산에 기여하고 사회를 리드하지만 비겁하고 실력없는 학문-학자는 국민만갉아먹고 부실 간판만 양산하므로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해괴한 관념 놀이 바이러스" 병폐만 낳을뿐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바이러스만 쌓는 해괴한 부실지식인-약장수급 지식인의 홍수 속에 사회가 진실의 궤도를 이탈하고방황하는게 지금 한국은 아닌가? 여기에 야당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칙금 59번 범칙금의 여왕 비전문가 은혜씨가 문재인 "시스터 사랑-내 사람이 먼저"로 부총리됐으니 은혜씨가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풀어갈지를 나에게 정리해서 보내준다면 내용을 전국 로스쿨신학교수 국회의원 법관 정부 각료와 심사해 보겠으니 유은혜씨가 바쁘더라도 차관 실국장 과장 들과 의논해서 답변을 부탁한다. 그 답변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남의 책에 제 이름 써서 출판한 사기꾼들에 대한 해고 조처는 취해졌나? 2, 가짜 학회지에 논문 게재한 서울대연고대 많은 교수들은 어떻게할건가? 3, 중앙대교수들처럼 학교 개혁하려 했더니 교수 탄압이라 억지 저항하며 교수협의회 구성해서 집단 갑질 반복하는 집단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4,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실불량 교수해고를 원활하게 하고 대학교수 모든 논문 연구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시켜 지식교류 무료화와 부실교수 퇴출하고 불응하는 대학은 지원금 중단을 강행할 생각은 없는가? 엄청난 세금지원을 받으면서 세계적 추세인 연구논문 total open access 반대하는 파렴치한 부실방어 집단은 재정 지원을 중단해서 제재해야한다. 답변에 따라 은혜씨가 구청시청도청급의 저질 교육부의 수장인가 오천만 국민의 견고한 국가등급 교육부를 운영할만한 장관인가가 드러날터이니 교육부 전직원이 심사숙고해서 기재해 조직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보라. 나날이 교육의 패턴과 방법이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고비용저효율의 악성교육 폐단은 가계대출의 가장큰 원인 하나가 되고있으며 국가경쟁력 저해 암초인데 저비용고효율 교육정책 개혁은 국가발전의 혁명적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