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종합 방지 대책 수립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한 명이 아니고 공모자가 대부분의 경우 있습니다. 1) 기술 유출을 제의받았을 때, 신고하면 이 사람이 공모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 정도에 근접한 포상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해당 회사에 국가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의 1/3 정도는 제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둬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모인의 경우 급한 금전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국가정보원의 수사 인원을 획기적으로 충원 -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원 충원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유출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정보원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3) 도, 감청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른 한다 - 인권 문제로 도, 감청에 제한이 많아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도, 감청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대신 수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설할 경우 가능한 무거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