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교육행정에 시민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진용례 라고 합니다. 우리조합은 현재 13년째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21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우리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아파트일반분양일정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입주 후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아이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인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이유인즉 2013~4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2020년까지 21명)하겠다는 교육당국(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방침에 따라 신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조합에서는 사업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 동안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용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정책이 바뀌어 중·장기계획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6~30명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협의 시 학급당 인원 수 30명유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2015.10.20)하도록 설정지표가 변경되어 학교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2년 만에 정책을 180도 바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사업구역 내에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조합은 그로인해 수백억의 손해를 입게 됨은 물론 향후 사업일정에 최소 1년6개월 이상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안양동초등학교)가 너무 낡아(1969년 신축)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찻길도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면 매일 노심초사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당국에 호소 드립니다. 4년 전 우리 경기도 안양시지역에 막무가내로 초등학교4곳을 설립하겠다고 재개발조합들을 윽박질러 학교용지를 빼앗아 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용도폐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많은 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천 명의 해당 당사자들을 사업의 존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들은 “교육청 잘못 만나면 사업 망친다.”는 말들을 하겠습니까? 우리임곡3지구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반드시 초등학교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특히 안양과천교육청의 대민교육행정에 대한 업무추진행태가 너무 안일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성의 없고 “전임자가 한일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말단조직이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어 보입니다.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