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가입 하는게 불리하다.  안하는 사람보다 소득 역전현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1.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2.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 월 소득이 106만원 되어도 ->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월 소득 106만원 이상자도 -> 131만원 범위 까지는 차등지급 하는게 현실이다. 3.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사실이 아니면 답변 좀 해주시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장려할 명분이 없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을 제시 해놓고 골라라. . 할것이 아니고 ->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들이세요. 폭탄 돌리기 제발 그만하시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또는 개선하세요. 여기에는 어느 계층도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