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을 국민연금에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큰 문제입니다. 면세점 운영권을 국민연금에게 준다면, 1. 막대한 면세점 수익을 기금에 충당할 수 있고, 2. 운영권자 선정과 관련된 대기업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3. 면세점 구입품에 한해서 면세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더라도 판매수익이 연금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면세한도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누그려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