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7 ~ 2019-01-06

현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라는 말이 공염불인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위공직자, 대법관, 헌재재판관 등 정말 우리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위법인 위장전입을 자행하여왔으며 심지어 자신이 위장전입을 저질렀으면서도 법관들은 다른이의 위장전입을 형사처벌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선정기준에도 위장전입은 부적격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굳이 임명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수긍하고 청와대의 선정기준을 신뢰하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고 누군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고 .. 제발 이 사회가 모든이들이 수긍할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나라가 힘있고 가진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질수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를 구하는 이는 힘있고 가진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