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살리는 특별조치법 아직 국회계류중이라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도와주십시요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주십시요 이법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서민들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일정시간 지나면 국가로 환수되는 처지입니다 저희아버님이 작고하신지 5년이 넘었습니다 오갈때없는 아이를 아버님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려주고 그아이는 커서 외국으로 가버린후 삼십년 넘게 소식도 없었고 가족들은 당연 그아이존재는 잊고 아버님사망신고를 했고 시골에 얼마되지않은 재산을 상속할려니 그아이때문에 할수없었고 오히려 저희는 상속기피했다는 과태료까지 물어야했습니다 밭에 도로가 났는데 보상금도 그아이땜에 찾지못하고 공탁된상태라 일정시간지나면 국가로 환수가 된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찾을길없고 변호사 수수료는 턱없이 비싸고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년마다 시행하던 법도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니 국회에서는 빠른시일에 통과시켜주십시요 지금 시골에는 노모가 살고있습니다 집이 노후되어 비가새도 다시 지워드릴수도 없는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도와주십시요 꼭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