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제도확대와 직업소개소제도 활용대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음식점들과 제조업들이 영업을하다보면 사업자를 내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현실은 정직원을 쓰고싶어도 거의없고 일당제근로를 선호해서 일이있을때 직업소개소 소개로 일당근로자를 채용해 일을합니다 저의처가 제조업을 합니다 일이조금바쁠때 일당근로자2~3명을 채용해 월1천만원조금넘는 수입을내는데 일당근로자들 급여는 지출로 잡을수가 없어 전액과세대상이됩니다 손에쥔 수익은 공장유지비빼면 근로자 급여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서류상 월천이상 순이익을 내는 사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겁니다 현지원은 망한후에 세금탕감해주는 형식인데요 그보다 사업하기 좋은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면 현 간이과세자 대상(금액)을 대폭상향해주시고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근로확인증을 의무발급하게해서 사업자가 지출근거로 사용할수있게해주시면현실에 맞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할수있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부담이힘들어 사업자를 내지않고 하시는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또한 국가적으로도 손해니 부담없이 사업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