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공인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남용못헤게 폐지해야합니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포현의 자유에 제갈을 물리는 정치인과 공인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남용을 막기위해 폐지되어야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수잇고 이런법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임을 알아주시고 폐지요청합니다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