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합법화등 국제이주협정(이주 글로벌 콤펙트)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는거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는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비정규 이주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사회의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채택되었습니다. ※ GCM은 12.10(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GCM 채택을 위한 정부간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 우리 정부는 향후 관련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사회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이주 글로벌 콤펙트라고 채택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국제이주협정이라고도 하죠 저 협정의 내용은 불법체류등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인권 보호,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자국민노동시장보호 말살, 외국인취업제한폐지), 복지제공, 불법이민을 합법이민과 동일화등의 내용입니다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 폴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등 선진국, 준선진국등 수많은 나라들은 저 내용에 반발하여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범죄문제라던지 불법체류자문제 사기결혼 외국인의 국민일자리 잠식의 문제 외국인 해외송금으로 연간 몇조원이상 국부가 빠져나가고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당하고 세금낭비 심지어는 외노자등 외국인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소송에서 합헌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저 협약이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이주도 사실상 합법이 되거나 합법화시킬 명분이 생겨서 불법체류, 불법이민 통제를 약화시키게 될 소지가 커지고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는것도 국제협정체결한것인데 국제협약대로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고 있는게 한국입니다 국제협정 체결되도 결국 국제협정대로 다해주는게 한국정부란거예요 그리고 저거 시행하지 않을거라면 왜 저런 협정체결에 참여하는거겠습니까 저 협정대로 구속력얻고 시행하기 위해서 저 협정체결에도 참여하는것일겁니다 안그래도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받고 세금낭비하는데 저 협정으로 외국인 지원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명분을 강화시켜 외국인 퍼주는데 혈세낭비와 한국인차별당하는 소지가 더 커지며 이 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 인도인등이 때거지로 무분별하게 한국에 유입되고 치안도 악회되는것뿐만 아니라 국민일자리도 외국인들에게 잠식되어 한국인 일자리 문제 악화시켜 서민죽이고 한국을 외국인들이 잠식하여 외국인에게 나라를 인구로 침탈당하여 말살될것입니다 국가주권, 국가안보, 치안, 국민일자리, 국가정체성, 문화를 훼손 말살하는 것이란겁니다 외국인만 좋고 자국민 희생양만드는 매국사대 외교가 이주글로벌 콤펙트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입장, 여론을 무시하고 이주글로벌 콤펙트 체결했는데 관련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사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네요 국민 다수는 외국인정책 강화하길 바라고 외국인정책 말살시키는 저런 정책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여론은 무시하고 특정 적폐들 의견만 수렴하겠다고요? 국민여론과 정서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외국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외국인규제 말살시켜 외국인 문제 키우고 나라가 외국인에 잠식되어 나라 주권과 안보, 정체성, 경제, 국민인권, 국민일자리, 치안, 질서를 말살시키고 외국인-다문화특혜 조공해서 세금낭비 한국인 차별확대하는 철저하게 외국인만 이익보고 한국인만 희생양 만드는 매국사대정책이 국제이주협정입니다 저 협정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