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금번 빚투 사태와 관련하여 제보된(2018. 12. 10.자 스포츠투데이 기사) 배우 ***의 아버지 사기사건에 대하여 *** 측의 반박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제보자가 이미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은 관련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종결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기초하여 최근 유행하는 빚투 사태를 이용하여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 측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며 채무변재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1) 언론에 보도된 ***의 부친에 대한 기사내용은 부친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으며, 2) 제보자인 본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 연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3) ***에 대해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인 본인은 ***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직접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현재 *** 측의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아버지의 사기 행각을 제보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보자는 2018년 12월 10일경 *** 부친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 아버지 한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스포츠투데이에 제보 하였습니다. *** 측은 2018. 12. 11.경 디지털타임스 등 타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내용에 마치 사실왜곡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보자는 형사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기사에 어떠한 사실왜곡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 측의 주장이야 말로 허위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한모씨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 아버지 한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사기전과(유죄의 확정판결)가 있던 상황에서 제보자에게 또 다시 사기를 범하여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은 아버지 한모씨 사기범죄행위가 시작될 당시인 2012년 1월 MBC 방송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버지를 샘물협회 수장이라고 자랑하여 이 프로를 본 본인이 ***의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다시 한모씨가 출소 후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은 언론을 통해 2012년부터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2012년경 방송에서 아버지를 샘물협회 수장이라고 자랑한 사실이 있고, 또한 당시 H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본인은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자신이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판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부친이 2013년 9월 임시주주총회(고소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이중양도행위가 이루어 진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에 대해 소를 취하한 이유는 고소인은 애초에 ***과 부친인 한모씨 그리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및 회사 등 총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주식이중양도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에 제출된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 및 회사가 한모씨의 사기행위(주식이중양도 등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뿐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 본인이 ***과 회사대표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은 ***이 부친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이 부친의 사기행위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보자는 ***에 대한 소 취하직후에 기존의 청구취지와 원인(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청구취지 및 원인(주식명의개서청구 및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친의 주식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의 법적 책임(당시 등기부상 이사였고,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의 존부는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법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의 부친 한모씨가 제보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이용한 주식과 대여금채권은 *** 명의의 주식과 대여금채권이었고, ***은 그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등기된 이사였습니다. 비록 ***은 자신은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주식의 존재자체도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주식의 이중양도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사지위 등기와 주식인수과정을 전혀 몰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는 과정을 전혀 몰랐는지, 부친이 자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지는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즉, ***이 부친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자신 명의의 주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자체까지도 몰랐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긴 하나 만일 ***이 당시에 자신이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는 과정에 동의하였거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사로서의 책무를 게을리 하여 부친이 이사로서 행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자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 제보자가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종결된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고소인인 제보자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아가기 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법에서 인정된 비용청구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해서 반환받아 가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 사기범죄 피해자로서 정부에 부탁드리는 말씀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계속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기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에 기인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트릴 수 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하게 단죄하고 다시는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금융 시스템등을 정비하여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개인간에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금융 및 신용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생긴다면 이러한 사기범죄는 예방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명 주식보유가 합법인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러한 민생적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중대한 민생범죄들이 사라지고 국민이 더 편한 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