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경찰관의 불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예컨대 직권남용,협박,강요,경찰관직무집행,퇴거불응 등) 유무를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배경 본인은 현재 수년째 수족을 못 쓰는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팔순인 노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집에서 24시간 항시 대기해 간병하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 수년간 노모를 모시며 간병에 지친데다, 설상가상 수년전부터 아파트 아래층(19층)에서 밤낮없이 반복해 짖어대는 개 짖는 소리와 맞물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텨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일명 층간,층견 소음공해를 극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아래 층 개 짖는 소음에 따른 강박 증상으로 인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불안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그나마 매일매일 약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층견 소음과 관련 지난 수년간 수십 차례 아파트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아가 아래층 당사자를 아파트 1층 로비에서 만나 직접 대면하고 수차례 읍소에 가까운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은 강아지 파양 등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그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 할 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를 키우며, 본인과 노모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 12월 10일 월요일(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이 출동) 이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밝히는 이유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경, 전날 밤에 이어 사건 당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개 짖는 소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파트 1층 로비 근무자에게 인터폰을 해, 아래 층 세대의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알리고, 조심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로비 근무자가 본인에게 인터폰을 통해 알리기를....아래층 세대가 택배수령이나 음식주문은 하면서, 경비실 인터폰만 고의적으로 계속 받지 않아, 아파트 보안실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 아래 층 세대를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나오지 않고 피한다며 오히려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세대 내에 설치된 세대間 인터폰을 통해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제야 아래층 주인 남자가 인터폰을 받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본인에게 <뭐야 개X꺄?> 라며 대뜸 욕지거리를 합니다. <뭐 개X끼!...너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 말해봐!> 라며 본인이 당장 만나자고 하니까....아래층 남자가 자기 집으로 내려오랍니다. 그런데 화가 난 본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도 막상 나오지 않습니다. 부아가 치솟은 본인이 1층 로비로 내려가 로비 근무자 및 보안실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본인) 혼자 올라가지 마시고, 경찰을 불러 같이 올라가야 그나마 문을 열어준다”>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랍니다. 그에 대해 본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되나?”> 지금 내가 노모를 24시간 간병하고 있는 상황인데, 번거롭고 귀찮은 일만 생긴다며 신고를 주저하며, 노모 용변을 받으러 본인 집에 올라갔다 다시 로비로 내려갔더니, 남아 있던 보안실 직원들이 경찰이 지금 지하 주차장을 통해 다왔으니, 경찰과 함께 19층 세대로 같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아래층이 신고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본인은 아파트 보안실에서 본인을 대신해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21시경 쯤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본인은 잠시 집에 있는 노모를 다시 살펴보고 가겠다고 한 후, 잠시 후 1층 로비로 내려갔더니, 아래층 남자와 경찰이 있기에 19층 남자에게....<“내가 나이 50이 넘었는데 왜 적반하장으로 대뜸 개X끼!라고 하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경찰과 아파트 직원들 입회하에 1층 로비에서 대화를 한지 채 10분여가 되지 않아, 본인의 노모로부터 다시 용변이 나온다며 전화가 와서, 대화 중간에 다시 집으로 올라가 노모의 용변을 처리하고 내려갔더니, 그사이 경찰이 아래층 남자의 진술을 다 받았다는 말을 로비 근무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와 아래 층 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본인에게, 오히려 경찰은 큰소리 내지 말라며 제지하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갑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랍니다. 지금 신분증은 없고 자리를 잠시라도 비울 수 없어 노모에게 다시 올라가봐야 한다고 하자,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를 합니다. 본인 노모가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시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받쳐드린 변기를 빼드려야 하니, 일단 같이 올라가 우리 집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라며 22시경 쯤 본인 집으로 경찰관 2명과 함께 올라가, 서재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어머니 용변을 받아내 처리하고 서재로 갔더니, 무례하게도 경찰관 1명(김某 경사)은 본인 허락도 없이, 마치 자기 집인 양 1인용 발걸이 소파에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50대로 보이는 또 다른 경찰은 신분증을 가져오란 말을 반복합니다. 지금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등 상식이하의 협박을 합니다. 그에 대해 본인이 어처구니가 없어하며...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지금 나를 무슨 근거로 체포하겠다는 거냐며 항의를 하자, 마치 경찰관 요구에 이유 불문 순응하지 않고 따지는 본인의 기를 죽이고 속칭 조져야겠다는 태도로, 뜬금없이 경찰인 자기들 앞에서, 19층 남자에게 욕설을 했으니 신분증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주거가 확실하고 지금은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밤중에 소리 내지 말고 일단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신분증 확인 없인 못나간다며 버팁니다. 화가 난 본인이 십 여 차례 일단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하며 소리를 쳤지만 안하무인입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 누워계신 어머니가 놀래 다급하게 본인을 부르고 이어서 경찰관을 부릅니다. 마침 어머니 방에 둔 켜둔 휴대폰 녹음에 이런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 날, 여전히 개 짖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아래층 여자가 1층 로비로 인터폰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는 말을 근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 집 개는 자주 짖지 않고 오히려 18층에서 키우는 개가 유난히 더 짖는다.”>며, 지금도 짖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른 층(18층)에서 개가 짖는다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시 로비 근무자가 18층 세대에 연락해 개가 짖느냐고 물었더니, 18층 세대에서 순순히 내려와 평소에는 개가 안 짖는데 택배나 배달시 인터폰과 초인종을 못 누르게 포스터를 붙였으니, 연락할 일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갔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후 본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18층 세대와 연락을 통해, 강아지를 12월 20일(목요일)부터 약 1주일간 훈련센터로 보내겠으니 지켜봐달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12월 20일 이후로도 똑같이 개 짖는 소리가 밤낮없이 반복됩니다. 본인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년간, 수천,수만 번 들은 아래 층 개 짖는 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12월 22일(토요일) 오전 11시경 쯤 1층 로비로 연락해 19층 세대에게 18층에서 강아지를 훈련센터로 1주일 간 내보내 지금 집에 강아지가 없는 상태인데, 여전히 동일한 개 짖는 소리가 반복되니 19층은 책임전가하지 말고 제발 단속하란 말을 전달하라고 했는데....또다시 1층 로비 근무자의 인터폰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3. 12월 22일 토요일(양천경찰서 사복형사 2인이 들이닥침) 12월 22일 오전 11시경 여전히 짖어대는 19층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던 본인이 1층 로비 근무자에게 연락해, 18층 세대의 개가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 짖는 소리가 난다며 호소하자, 당시 로비 근무자인 이O진씨가 19층으로 인터폰을 했으나 역시 받지를 않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19층 남자가 오후에 내려와 자기 집 인터폰을 꺼놓았다고 하면서, 자기 집 개는 짖지 않는단 말을 뜬금없이 하고는 올라갔단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녁 19시 경 본인이 노모와 저녁을 먹고 있는 중 뜻밖에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에 혹 택배인가 해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사복차림의 건장한 3,4십대 남자 둘이 열린 문을 잡으면서 양천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밖으로 좀 나오시란 말을 해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고 하기에, 내가 파자마 차림이고 입주민이 사는 복도에 나갈 수 없으니, 일단 현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 들어선 者들은 지난 10일 건 때문에 나왔는데, 본인에게 신분증을 달라 큰소리로 윽박지릅니다. 그래 본인이 성함과 직함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양천경찰서 형사 아무개라고만 신분증 제시없이 구두로 대충 밝힙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밖에 누가 왔냐고 부르기에, 순간 본인 서재로 가서 휴대전화를 찾아 녹음기능을 켜고 어머니 방에 들려, 잠시 얘기할 게 있어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라 다독이고 현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본인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찾아 왔느냐고 물으니... 지난 10일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이 올린 보고서에 본인 인적사항이 없어,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가려고 한다며, 바쁘니까(?) 빨리 신분증 제시하랍니다. 일반 시민의 주말 저녁에 갑자기 쳐들어와 평온을 깬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바쁘다고 합니다? 바쁜 형사님들이 강력범은 잡지 않고 층간소음신고와 관련, 주말에 인적사항 파악하러 온다는 게 지나 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으니? 김 某 형사란 者가 두서없이 말하길....본인이 지난 10일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19층 남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협박죄(?) 때문에 왔다고 슬쩍 말을 흘립니다. 본인이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 말하자, 김 某 형사가 말하기를....<“출동 경찰관의 보고서가 거짓일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확인이 필요하니 조만간 나중에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밤중에 들이닥친 데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둘이 형사라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당황한데다, 황당무계하게도 협박죄(?) 운운하기에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휠체어로 모시고 병원을 다니다 지갑을 통째로 빠트려 잃어버려, 현재 신분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현재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본인 휴대폰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불러주니, 40대로 보이는 김 某 형사가 자신의 휴대폰(010-7489-XXXX)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란 멘트가 나오자, 다시 연락 가능한 가까운 사람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수족을 못 쓰는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으니 그냥 불러 준 내번호로 하라고 했으나, 본인 말을 무시하고 굳이 노모 전화번호를 불러 달라고 재촉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역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밤중에 노모에게 전화를 걸고는, 전화를 확인해야 하니 노모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국민 신문고에 이글을 올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불법적인 경찰의 만행이, 아직도 일선 경찰서도 아닌 그것도 일반 가정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게, 순간적으로 당하고도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복차림도 아닌 사복형사가, 본인 아파트 출입문 카드도 없이 신원확인도 하지 않은 체 아파트 현관을 지나, 주말인 토요일 그것도 동지인 겨울 밤 일몰 후 밤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 앞에서 급작스레 초인종을 누르고, 파자마 차림의 본인을 불러내며 강압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듣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몸이 성치 않은 노모 휴대폰까지 가져오라며, 야간에 남의 집 현관에 쳐들어와 윽박지르고 협박을 합니까? 설령 영장을 가지고 중범죄자 체포를 하더라도, 미란다 고지가 없으면 불법이건만, 정복도 아닌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 제시는커녕, 직함과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밤중에 들이닥쳐, 노모를 놀라게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이런 일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는 21세기 이 나라에서,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밤중에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 소름 돗고 분통 터지고 울화가 치솟아 분을 삭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 김 某 형사란 者가 본인에게 말하기를...<“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12월 22일)도 경비실 통해 인터폰 했다고 하는데, 앞으론 경비실이든 어디든 통해 절대 19XX호로 인터폰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너무 같잖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인(私人)間 문제에 그것도 사복 형사가, 언제부터 사인間 권리행사 문제에 해결사 내지 청부업자가 되어, 한쪽 당사자에게 그 집(19XX호)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하니까, 인터폰으로 절대 연락 하지 말라며 사실상 경찰이란 지위를 빌미로 협박을 합니까? 이런 게 바로 ‘위계에 의한 협박’ 내지 ‘직권남용’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 어느 쪽이든 피해를 보는 측에선 당연히, 당사자 대신 관리 사무소 내지 직원을 통해 소음피해에 대한 항의 및 구제를 요청하는 건, 헌법상 생존권의 문제를 떠나 층간소음 해결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인데... 형사란 者가 밤중에 그것도 중환자 가정의 저녁식사 시간에 뜬금없이 들이닥쳐, 경비실조차 연락 내지 인터폰을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말을,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형사란 者가 하는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이런 가증스런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마침 당시 상황을 녹음한 휴대폰 녹음 파일이 있어 증거자료1.로 첨부합니다. 사복경찰이 돌아가고 난후, 너무 무기력하게 당해 부아가 치솟은 본인이, 1층 로비로 내려가 근무자(이 某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내 허락도 없이, 그것도 사복을 입은 경찰이 로비를 무단으로 통과해, 곧바로 현관 초인종을 누르며 밤중에 들이닥치게 했느냐고 질책하자... 근무자가 말하기를....<“자신도 근무한지 얼마 안됐고, 또 갑자기 로비 밖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경찰이라고 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당황해 엉겁결에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복도 아니 사복을 입은 사내 둘이 해가진 저녁에 무단으로 통과를 하는데,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별도의 방문목적도 말하지 않은 者들을 그냥 통과 시키냐고 물으니, 당황해서 확인도 못하고 방명록 작성은커녕 신분증 제시조차 하지 않은 체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마침 당시 상황에 대한 근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휴대폰 녹음 파일이 있어 증거자료2.로 첨부합니다. 수년간 노모와 더불어 소음에 시달린 피해자인 본인을 거꾸로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적반하장을 넘어 허위신고로 보복을 일삼는 19층의 본인에 대한 신고는 무고입니다. 한때 아파트 洞대표였다는 아래층 남자와 양천경찰서 일부 경찰이, 어떤 친분 내지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내지 경찰이 기계적•형식적 중립은커녕, 노골적으로 마치 아래층 대리인 내지 청부업자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의 노모는 야간에 연이은 경찰 출입으로 인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몸져누웠습니다. 경찰관도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모시고 있을 텐 데, 본인 가정의 내막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했건만, 층견 소음 가해자는 경찰과 결탁해 오히려 허위 신고 및 무고를 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그에 부화뇌동하는 경찰은 무죄추정은커녕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사실상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을 행사 한 것에 부아가 치솟고, 내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에게 경고합니다. 경찰관을 앞세워 허위신고자와 입을 맞추고 결탁해, 추잡하게도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용했다면, 결단코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및 경찰청 내지 일선 수사기관에 앞서, 먼저 언론사 내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먼저 알리려고 했으나, 일단 해당부서 책임자의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지켜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린 어느 소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