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분들 제발 '정체성 정치'를 멈춰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강연회에서 "미국 역사상 두번째 라틴계 여성 상원의원이 되고싶은데, 조언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 '저는 라틴계 여성이에요, 저를 뽑아주세요.'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성은 월스트리트, 보험회사, 제약 회사, 화석에너지 기업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여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런 소신있는 발언을 한 정치인 있습니까? 과거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정치를 했다면, 현재 정치인들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등 정체성 정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쏟아지는 대한민국에 대해 쓴소리 하는 정치인이 없고 모두 정체성 정치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여대의 존재로 여성에게 유리한 입시제도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 시행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표를 사로잡고, 남성들에게는 좌절감을 선사하는 편가르기 정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는 오늘날의 실질적 평등을 표현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선호하고 뛰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선호하고 뛰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치인들은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이치에 역행하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채용에서의 여성할당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가 약합니다(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채용의 체력검사 기준도 남녀가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여성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할당제, 가산점만으로 여성의 표를 얻으려는 정체성 정치를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현 정치권의 행태는 이를 더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재선을 위한, 인기를 위한 정체성 정치 이제 그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만의 혜택을 가져오는 수 많은 정책과 법안들이 옳지 않다고 인지하는 정치인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신있는 발언과 행보 부탁드립니다. 남녀 갈등 부추기는 반쪽자리 정치 그만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정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