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文대통령, 금융위 해체 공약 이행해달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금융위, 예산심사권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금융위는 대통령 공약 비웃듯 계속 조직 확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청와대에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금융당국간 불협화음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산심사권을 무기로'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도 금융위에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당국간 갈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문제, K뱅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금감원의 공동해명 거부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이 밝혀졌다"며 "사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3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상장요건을 완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 과정을 뒤돌아보니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며 "관료집단과 재벌의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금감원에 대한 무기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회계감독팀 신설, 자본시장조사단 인원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분으로 회계감독팀을 신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정 조치' 한마디에 생긴 옥상옥 조직 자본시장조사단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 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