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兩性平等基本法)'과 상충됩니다. 여성의 권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병역법 제3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여성의 적법한 의무 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1항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헌법을 위반하여 강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성과 남성의 의무가 동일하지 않은 명백한 남성 차별적인 조항입니다. 헌재 판례에 해당 조항이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GDP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비용 측면에서 모병제 전면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정책, 의미 없는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과감히 접고 매우 적게 편성되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대하여 모병된 병사들의 전문화, 군의 현대화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모병이 불가하다는 것은 '20대 남성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대가 없이 착취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급여(9급 공무원 수준)가 보장된다면 청년 실업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현재 현역 판정률은 100%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 판정률을 올리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인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을 보유한 자도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육군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국방력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모병은 출산율 감소, 인구 절벽 등의 이유로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지지율 만을 바라보는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력 향상,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향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