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학교 무료급식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오랫동안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온 1인으로 이런 글을 남겨야 한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던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일 거란 믿음이 있었거 그래서 보수가 강한 부산에서도 꿋꿋이 민주당의 편에 서서 다른 이를 설득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부산시 고등학교 무료급식 시행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육 예산을 삭감시키며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 밥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쪽의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초등 학급당 기준인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선진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급당 인원수 아닌가요? 다양한 교육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의 학생수가 수업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더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강해지고 체격이 커지고 있는 이 때 한정된 교실 공간에 더 많은 아이들을 넣겠다니... 교육정책이 어째 점점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접촉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교사들의 업무과중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늘면 그만큼 담임교사의 업무는 늘어날 겁니다. 또한 전체 학교 교사 수 감소에 따라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교사가 업무 때문에 본연의 일인 교육에 소흘해 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셋째, 현재 무상급식인 초중등 급식비가 동결되었습니다. 인건비, 식자재비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급식비가 동결되면 어디서 증가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하나요? 식자재비는 일정 비율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겠죠? 벌써 급식실 인원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전체 학급 수의 감소로 인해 교대 및 사범대의 임용대기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결국 고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 교사들의 업무과중, 인원 감축(실직자 생김), 임용대기자들까지 도미노처럼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예산을 운영해야 한다면 정치적 이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시고 부디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