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침뱉은 국회의원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을 납부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