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2018년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많은 좋은 일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사십대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십 수년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아니 근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법인회사의 임원으로 또 자영업을 하는 업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제가 대충의 제 신분을 밝히면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쓰냐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욕하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 드리면 생각 하시는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십여년을 한 직종에서 일을 하다 나름의 노하우와 유통업을 하는것에 있어 한계점을 느껴 식당업을 하게되었습니다.직접 물건을 공급하는 장점과 그 동안 경험 했던 수 많은 자영업주님들의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잘 할수 있을거란 생각이 앞섰던거 같습니다. 작은 마진으로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 할수 있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금문제.임금문제.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경제적인 문제등등. 올 여름 노동청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건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이러이러한 사실 관계 여부와 함께 확인할 것이 있으니 나오셔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 주셔야된다고. 손님이 많든 적든 직원 월급 한번 미루어서 지급 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잘못한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관공서에서 오라고 하면 기분 좋게 갈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저 또한 그랬으니까요.같이 일하시는 분중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 집에가라고 했답니다.저는 나중에 그 직원분 안나오고 난 후에 그런 사실들 알았습니다. 근데 저보고 부당해고 했다고 나와서 해명 하라고... 이 뿐만 아닙니다. 몇일전에는 운영하는 업장에 직원 저 포함해서 총6명입니다.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까지 3명이 일을 그만 둔다고 합니다.아니 그만뒀습니다.이유도없고 업주에게 후임자를 구할 시간도 주지않고 업주에게 언제까지 하고 퇴사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연말에 아니 굳이 연말이 아니여도 이렇게 하는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 할곳도 없고 해서 노동청에 문의를 했습니다.업주로서 직원에게 내일 당장 나오지 마라라고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반대로 아무리 바빠도 직원이 퇴사결정을 업주에게 통보를 하면 업주는 아무런 제재도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한 때는 근로자 였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주 입니다. 약자의 편을 들어 주는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보다 항시 업주가 강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때로는 아니 많은 자영업주들은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근로자들 임금보다 더 작은 수익을 가져가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든 법적인 부분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을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근로자란 이유 때문에 부당한 행위를 해도 무조건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다 같은 국민이라면 똑 같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어떤 일에 있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슈가 되고 그로인해 제도적인 부분이 변하는게 아니라 작은 소수의 사람의 의견도 반영이되어 형평성 있게 적용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업주도.근로자도 다 같은 국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