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꿈꾸는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권력을 가진 경험이 전무한 정당의 달콤한 제안에 빠진 대가죠." 로마 외곽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운타운으로 출근하는 내과의사 메디카 치오루고 씨(40). 마그놀리아역에서 만난 그는 이탈리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는 이유를 묻자 "포퓰리즘 정당을 선택한 결과"라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골에서 태어나 어렵게 의대에 진학해 자수성가했다는 그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적 성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컸다"며 "그런데 갈수록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부담 증가, 빈부 격차로 인해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안한 세대 심리가 포퓰리즘 정당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한숨을 쉬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로마에서 목격한 '세계 8위' 경제대국 이탈리아의 현실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총선에서 반(反)EU·반이민정책을 표방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인 오성운동이 득표율 32.2%를 기록하며 제1당에 오른 뒤 극우정당인 동맹당과 연립정부를 꾸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 처음으로 남미식 포퓰리즘 정부가 출현한 것이다. 연립정부는 경제장관 후보로 유로존 탈퇴에 찬성해온 경제학자 파올로 사보나를 추천하면서 이탈리아의 EU 탈퇴, 즉 '이탈렉시트' 가능성으로 유럽을 긴장시켰다. 여기에 재정적자 규모를 전임 정부 계획보다 3배 늘린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자 이탈리아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염려가 본격화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10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 단계인 'Baa3'로 강등하면서 이탈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이 모든 것이 포퓰리즘 연립정부 출범 후 불과 6개월 만에 퍼펙트 스톰이 돼 이탈리아 경제를 강타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적자 규모를 GDP의 2.4%에서 2.04%로 낮추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경제위기 이듬해인 2009년 -5.5%라는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한 뒤 현재까지 1%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이 가파르게 늘면서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105.1%에서 지난해 131.5%까지 수직 상승했다.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5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5930만명) 대비 23%에 육박하는 규모다. 성장률 저하 추세 속에 고령화 쇼크가 가시화하면서 이탈리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된 과다한 복지지출 가능성 역시 한 번 집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복지지출의 비가역적 성격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탈리아 정부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은 또 있다. 바로 지역 간 소득 불균형 문제다.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 섬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 1만8500유로(약 2400만원)로 소득이 가장 높은 북서부 지역(3만5400유로)에 비해 45%나 낮다. 소득 양극화는 지난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33%에 육박하는 표심을 얻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됐다. 빈곤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오성운동 공약이 남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었다. 당시 기업 단체들은 "공약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유로(약 38조원)의 재정지출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국민들은 단기 진통제에 불과한 이 공약에 마음이 흔들렸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는 이탈리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훼손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한국의 'N포세대'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밤보초니(큰 아이)'족이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밤보초니는 성인이 돼서도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지 않고 경제적 풍요와 연금을 확보한 부모세대에 얹혀사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20~34세 성인 중 교육·근로·취업을 받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율은 지난해 기준 유럽 내 최대인 29.5%에 이른다. 유럽 평균(17.2%)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봉착한 그리스(28.8%)보다도 높다.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부모세대에서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평균 연령이 2020년 38세에서 2030년 48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 만난 청년들은 "결코 허황된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밀라노 시내에서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인 글로보(Glovo)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라파엘레 씨는 "남부보다 경제 사정이 좋은 북부에서도 점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번영을 경험한 부모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며 "내가 아무리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려도 부모세대와 같은 번영을 누리기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 같다"고 긴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