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체제는 3권 분립에 위반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공화국에 와서 박정희 정부가 3선 개헌을 추진할 때 당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실시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3권 분립을 위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걸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