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늘리려면 어린이집 늘려서 모든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을 배정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05 ~ 2019-01-04

국가예산 몇 조씩을 써가면서 각 가정에 돈 몇백만원 지원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돈 몇 백이 없어서가 아니고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다들 아직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지내면 결국 아이를 낳아도 육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입니다. 엄마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독박육아를 하거나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도우미를 쓰는 것이지요. 하지만 육아도우미는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어린이집은 항상 대기가 많아서 1-2년 대기는 당연한 것이지요. 사립어린이집은 대기가 적다지만 가끔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면 믿고 맡길 곳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도우미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문제도 돈이 있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의사소통 못하는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요. 아이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지 발생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구요. 그러다 보면 맞벌이 부부가 결국 외벌이가 됩니다. 애기 엄마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이 들게 되구요. 맞벌이 부부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낳아도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키우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은 부모의 근무 형태에 따라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어떨까요? 스웨덴은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시간안에 나라에서 어린이집을 지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몇 십만원 더 지원해주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생기나요? 육아도우미 쓰면 한달에 몇백은 그냥 나갑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국가가 항상 감시하고 대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믿을 만하고 사회적으로 신임도가 증가하고 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람있는 직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보육환경은 개선되고 맞벌이 부부들, 신혼부부들은 키울 걱정 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나랏돈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1명은 어린이 여러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각 가정에 지급할 돈을 모아서 한명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하면 더 가치있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을 보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몇 십만원 모든 가정에 주느라 수 조원씩 돈을 낭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부모의 근무환경이 제각각인데 어린이집을 모두 일률적으로 평일 9시에 보내서 오후4시에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면 안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4시에 데려와야 하는데 부모의 퇴근시간이 저녁 7시라면 사람을 한명 더 쓰거나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부모의 근무환경에 따라 어떤 어린이집은 주말에 보내는 곳. 어떤 어린이집은 야간에 보내는 곳.. 이런 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70프로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2) 국가예산을 가정에 몇 십만원 더 주는 데에 쓰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집 지원에 써서 가정의 어린이집 비용을 줄여 주세요. 3) 어린이집 교사 급여를 늘려서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더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4) 동시에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5)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세요. ( 야간. 주말. 오후 등등 ) 참고하시라고 스웨덴에서 사는 한국분이 쓴 글을 링크걸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