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 기준을 개정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재산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부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보입니다. 차량가격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 자동차에 비해서 일반 서민이 소유한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하나하나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