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우선 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7 요약을 하면 우선 우리나라는 201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넘어 일본을 포함한 다른나라의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보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위와 같은 협약이 농가 전체에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제주 종묘상을 통해서 제주도내에 "미하야" 묘목 관련 대대적인 광고가 이루어졌고 많은 농가가 미래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묘목을 접붙이기 등을 통해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접붙이등을 통한 묘목은 수확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작년 (2017년) 부터 농협등을 통하여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올해는 일본측에서 "미하야"대한 특허권을 내세워 로얄티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농협은 일본의 로얄티 청구를 이유로 출하를 전면 금지하였고 아울로 법적으로 다른 어느곳으로의 판매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로얄티 청구가 있기 일주일 전, 농협과 구두로 출하 계획에 대한 논의 및 확정이 있었지만 청구후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위의 사태는 법적으로 개인 농가의 책임으로 생각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침해의 위험요소가 있는 묘목을 종묘상의 "대대적인" 광고만 믿고 제배를 한 농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시피 농가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 에 대한 내용 내지는 주의해야할 점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관련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920t을 생산할 정도의 농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역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농가가 주장 하는 바는 "농가가 로얄티를 부담하더라도 출하를 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관련 협상은 현재 농가의 현실을 고려할때 개인 농가가 하기에는 버겁고, 출하시기가 12월임을 고려하면 시간도 촉박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련 부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큰정치가 중요한 시점임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큰 역사적 성취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방단체의 튼실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이 이익 단체 로서의 역할은 이해합니다만, 그 이익의 근본은 농가의 이익임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