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최저임금법 폐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최저시급을 강제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 처벌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처벌 규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