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카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고요,, 정부에서 저 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줄로 아는데 사실 이렇다하게 내 놓을 대책도 정책도 없어 많이 머리들 아프실거라 판단 됩니다. 근데 짧은 지식에 부탁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에 다둥이 카드가 존재 합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카드 인지라 경기도,서울 소위 말해 따로국밥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저는 경기도 다둥이 카드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에 공용주차장을 매월 이용하는데 다둥이카드의 혜택을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능하지 경기도 도민은 아무런 경기도 다둥이 카드가 있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단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이 획일 되지 않고,,여기 따로 정부 따로 그럼 국민은 그런 혜택의 체감이 없으며,,,그럼 당연히 정부에 불신만 쌓인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출산을 권장하는 방식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다둥이 카드를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6세 미만 아이 차별없이 보육료 지급이라고 하지만 그 비용이 가정 생활에 큰 힘이 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비용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더 실질적으로 돈이 아닌 보육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으면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 하기전에 서민 가정의 부모들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 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 공청회가 아닌 지역별로 나눠서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 된 의견을 모아서 선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시면 어떨까 하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 드립니다. 암튼 저는 다둥이 카드만이라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끼리 이렇게 단일 화 된 정책이 없는데,,,국회의원분들 끼리도 단합이 안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