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약속 이행 또는 사기 분양에대한 책임자 처벌 강화 및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요청 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어린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로 힘들게 벌고, 어렵게 키운 아이를 위해 평촌 어바인 퍼스트에 일반분양에 공모하여 추첨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 곰팡이가 난 방이 아닌 깨끗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꿈이 이뤄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3800여세대의 대형단지라서 단지내 초등학교가 설립 계획이 있다고 분양공고와 당시 안양 교육청 주무관에게 확인된 사실을 분양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8년 안양시 교육청에서 평촌 어바인 퍼스트 단지내 초등학교 신설을 반려시켰습니다. 반려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부지의 땅값이 비싸고 조합과의 협의가 잘 않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적, 법적인 사항을 잘모르는 저희 서민이 좀더 자세히 알기위해, 안양시청 건축과 담당자나 안양시 교육청 주문관에게 물어보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공고된 사항을 보라는 원론적이고 관료적 공무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많고 대로변에 있는 단지라서, 입주 후 아이 통학과 방과후 아이 돌봄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내집 마련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려는 한 서민으로써, 대통령님!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존 분양 계획처럼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요청드립니다. 만약, 분양은 분양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면, 왜 아파트 분양에서 초등학교가 설치된다고 하고, 그것을 분양 공고를 본 시청이나 교육청 담당자들은 잘못된 분양공고를 정정하거나 수정하라고 고지를 하지 않았나요? 잘못된 사실만 믿고 청약한 우리 서민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못습에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