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_조세 정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저는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나꼼수 등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알게 되고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래된 지지자입니다. 대통령님은 적폐청산,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시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적폐중의 적폐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사람보다 돈을 먼저로 생각하는 악질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유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거래세는 단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실이 나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간단합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데 현정부의 주관부처의 장관님께서 세금이 덜 걷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먼저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단지 돈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투기적인 시장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투기성이 훨씬 강한 선물옵션 거래는 현재 거래세를 내지 않고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5%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증권거래세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함이고 투기장 방지를 위한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냥 손쉽게 돈을 뜯어 왔는데 그것이 줄어 들까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박살내면서 경제적인 손실보다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더군요. 대통령님 증권거래세 폐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