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세금 내면서 더블어 삽니다. 어른은 고통 참아도 아이까지는 차별 두지 맙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한국 거주 8년차 중국인입니다. 오랜기간 거주하면서 많은 점이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엄청 불편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심지어 화가 날때도 많아 이렇게 청원글 올려 봅니다. 우선 몇가지 제가 겪은 대표적인 일들을 소개합니다. 1.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안됨 4년전 와이프 임신하니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50만원 받았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돈을 지원받으니 엄청 기뻣고 <<한국오기 잘했다>>를 제일 격하게 공감하는 순간이 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자 끝일줄을 몰랏습니다. 곳곳마다 차별 받기 시작되고 처음에 받은 지원금이 미워지기 시작됩니다. 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모두 '외국인은 해당 없습니다' 라는 답만 돌아 옵니다. 현재로서는 특활비 포함 한달 4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기들 집보다 33만원 가량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봉?…국민연금 내고도 못돌려받아? 환급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왜 걷어 갑니까? 돌려주지 않을돈을 강제로 빼앗어 가는건 강도입니다!! 퍼온글:E-7(특정활동) 비자를 받아 서울에서 5년 가까이 요식업에 종사한 중국인 근로자 장모(42)씨가 그런 경우다.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금 보험료로 총 708만 원을 낸 장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중국과는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다 E-7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102078551052 https://www1.president.go.kr/forums/39613 3. 출입국 사무소의 갑질 우선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많은데 업무처리하는 직원은 적고 하루에 예약할수 있는 숫자도 적습니다. 신분증 연장하려고 찾았더니 결핵 검사를 해로라고 합니다. 근처 종합병원이면 된다고 해서 홍익대 병원 갔습니다. 접수 18,000원, X-RAY 22,000원, 의사 소견 20,000원 도합 6만원 들었습니다. 근데 왜 보험 적용이 않된다는 겁니까? 저랑 앞뒤발로 같은 결핵 검사 받은 한국인은 보험 적용되여 단돈 몇천원에 받을 검사를 왜 '외국인'은 호구처럼 10배 비싸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신분증 연장의 필수 검사면 당연히 보험적용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4.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신도림 싸드 때문에 5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보험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 자동납부일에 납부못하여 해제되니 다시 집근처 건강보험공단(발산)에 갔는데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신도림으로 가라고 하네요. 도착하니 이미 앉을 자리 없고 서 있을 자리도 적었어요. 직원분은 <<번호표는 이미 마감되여 내일다시 오세요>>. 근데 고작 11시 였습니다. 한산한 건강보험공단(발산)과는 너무나 대조 됩니다. 둘째날 다시 찾은 신도림.. 이번에 출근시간 맞춰 9시에 도착하니 번호표는 이미 270후반때! 10시20분 후에 오신 분들은 또 <<번호표는 이미 마감되여 내일다시 오세요>>이 멘트를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장 4시간의 기다림 끝에 업무 끝내니 13시 즈음 였습니다. 역시 발산점 과는 너무나 대조 됩니다. 발산점은 2~3번 정도 갔는데 항상 대기하는분 적어서 10분 정도면 업무 마칩니다. 도대체 왜! 양모리 하듯이 외국인들을 다 신도림에 몰아 넣는 겁니까?! 이틀이란 시간은 앵벌이 하는 외국인한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생각해 주세요! 5.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뽑을수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무시하니 이나라의 외국인 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을수가 없다. 한국에선 영주권(F-5)자라고 해서 다 참정권을 허용하는건 아니고 3년이 지나서야 준다. https://namu.wiki/w/%EC%99%B8%EA%B5%AD%EC%9D%B8%EC%B0%B8%EC%A0%95%EA%B6%8C 이하 청원 내용입니다. 1.외국인자녀 한테도 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국민연금 환급 가능 여부를 가입전 확실히 공지하고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길 바랍니다. 3.출입국 사무소 지점수를 늘이거나 창구 및 직원을 늘이기 바랍니다. 4.당장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신도림을 페쇠하고 각 지역별로 업무 처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바랍니다. 5.외국인 참정권을 보장하며 지방선거, 총선까지 투표할수 있도록 하고 투표 조건을 영주권3년에서 실거주 1년으로 하향 조정하길 바랍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세금 내면서 법을 지키고 살아 갑니다. 집은 고향이 아닌 한국에 살려고 노력하고 주위 한국인들과 더욱 어울릴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외국인한데 무작정 반말, 무시, 불신 하던 대한민국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불평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