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임성지구 재개발 지역해제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목포임성지구 재개발 지역 해제 1.재개발은 거주복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구태적인 방식으로 자본 이익우선 방향으로 진행되어 원주민이 쫓겨나 유랑민 처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사람이 먼저다" 라는 모토로 현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어 탄생하였으며 이것을 대전제로 하여 현 정부와 현 시대와 사회가 상호요구하고 인정해야할 것은 제반사항이 절차는 투명하며 공정하게 이뤄어져야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센 쪽의 일방적 갑질로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 목포임성지구재개발에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과 청원을 이 곳에 올립니다. -목포 임성지구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1.목포시와 LH공사가 추진하는 임성지구개발은 현주민의 공사기간의 주거안정성과 개발 후 정주성을 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행보를 보면 토지장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으로 보인다. 2.재개발 시행자인 LH공사와 주민 및 토지.건물소유자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과정을 밟는 것 인데 핵심사항인 토지감보율을 사업 후에 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1.실시설계가 나온 상황에서 공공감보,연도감보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요되는 제반 토목 공사비는 거의 고정적일 것인데 사업비는 당초 예상보다 갑절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이를 근거로 감보율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이익은 LH공사가 가져가고 손해는 원주민이 떠안으라는 논리이다. 기존 혼용방식에서 완전 환지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LH는 지중전선화 등 사업비 절 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앞서 사업비 증가 내용과 모순이다.더불어 이전 시민 단체등의 LH에 대한 공사비 내역 정보 청구도 거부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원주민들을 기만하면서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할 주민거주복지를 뒤로 하고 땅장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3.. 사업이 추진되면 원주민은 일정기간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등 제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유랑민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재개발 사업의 원시행자였던 목포시는 주민의 주거복지에 대한 행정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LH공사에 대한 행정지원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며 저번에 당선된 목포시장 및 시청공무원들은 전임 시장이 LH공사에 사업전권을 이양하였기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이다. 문제가 된 건에 대하여 절충 해결을 도모해야할 선출직 공직자가 수수방관적 태도를 벗어나 LH 공사편을 드는 행위는 지지받을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목포시 시민들의 시장이자 시청이다. 주객전도를 일삼는 행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여전히 적폐적이며 원주민의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재개발 방식에 강력한 반기를 들면서 차라리 재개발 지역해제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 청원이 청와대 주무담당자, 시행자 LH주택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담당자와 장관, 전남도지사 및 목포시장에 전달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