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싸리재길 219번지에 사는 86세의 노인여성입니다. 2013년 11월에 경기도 목동리 175번지의 맹지 대지주인 서울거주이상현에게 2018. 12. 14자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불법으로 특혜를 준 사건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가평군수 권력의 횡포로 나이먹어 여생을 평온속에 살고자 2009년부터 살고있는 집과 축대를 철거하겠다는 가평군청의 공권력의 위협속에 벌벌떨며 산세월이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탐관오리가 득세하는 지방공무원의 적폐가 해소될 것을 그토록 기대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가평군과 연천군은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어 어쩌면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수있게 되리라는 가평 서민들의 소망은 물거품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18. 12. 14에 김성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위반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되나봅니다. 박근혜정권때도 수없이 탄원 하였어도 풀뿌리 민초에게는 허공에 메아리 일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2015년초 몇 지방신문에 나자 가평군청은 당시 7급공무원인 38세의 젊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결국 자신이 근무한 가평군청 상황실에서 2015, 3. 10에 목매어 자살했건만 가평군수는 그의 죽음의 사인을 밝히기보다 몇 언론에 기사화 된것을 삭제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아마도 고급공무원의 자살이었다면 언론에 대서 특필 되었겠지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양산시 매곡동의 건축및 석축 계고처분 사건과 동일 합니다. 양산시 매곡동의 대지와 하천부지의 모양과 상황도 똑 같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님 의원 시절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때론 사익을 위하여는 타협적인 야권의 권력도 여당못지않게 만만치 아니하여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해결되었습니다. 비록 야권의원시절이나 민초인 제게는 문재인 대통령 사건역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로 사려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당이 된 문재인정권에 다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차츰 절망해 가듯이 민초인 저같은 노인을 거들떠볼 대한민국이 아님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슬프게 받아들여야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 계시판은 어쩜 대통령님도 보실 수있을 수있는 민초들의 소통광장이라는 점에서 용기를 가지고 청원을 하오니 작게는 제 개인의 문제이나 거시적으로는 적폐의 온상이 지방 행정청이 될 수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고발하는 차원에서 즉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평군수 정치 자금법에 대하여라지만 서민같으면 6억이라는 돈은 거금으로 당연히 구속인것은 명약관화한일 일 이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가평군수 측근을 구속하기에 가평의 뿌리깊은 적폐가 해소될 수있다는 희망을 걸었으나 이번에도 역시나 였습니다. 그래도 기소는 되었다는 것에 가평 군수가 바뀔것을 희망했던 현정부를 택했던 가평주민들은 비록 불구소기소이나 사법부의 심판에 희망을 다시 걸어봅니다. 이 사건은 근래에 전정권을 찍었던 가평군 일부 군민들에게는 별것 아니다라고 회자되는 것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몇 가평군수상황을 기사화한 신문사도 가평군청에 광고수입을 의존한다는 지방 신문경영 속성탓인지 2018. 12, 14일에는 가평지역 신문에는 불구속 뉴스도 기사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연합뉴스(방송뉴스에는 안나옴) 등 인터넷 뉴스에만 기사화 되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첫직장에서 콘베이어 벨트에 너무 비참하게 젊은이 의 생명을 앗아가게한 현 적폐기업의 이사건을 또다시 국민의 기억저편으로 가게해선 안됩니다. 유품이란것이 컵라면몇개등....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혹 제게도 어떤식의 폭력이 가해지면 그때는 이미 기회를 잃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마음을 전할 수있는 댓글은 정부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되옵니다. 물론 천한 댓글도 있어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댓글에서 국민의 뜨거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갈망과 절망을 보실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은 절대적으로 특히 행정부에 적용될 진리입니다. 감히 제언한다면 하다못해 지방의 반장 리장까지 또한 각 부서에 똬리를 틀고있는 부패공무원들도 과감히 청산하고 대기중인 새로운 희망에 찬 젊은 세대의 인물을 채용해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서울의 상수도 근원입니다. 식수에 공급되어야할 돈이 중앙 행정부로서 약 3백억 정도가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평군 양평군은 그러한 식수 근원에 영향을 주는 하천부지장사가 횡행한다고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식수는 고급공무원도 서민처럼 공평하게 먹는 식수이니 가평군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되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합니다. 고인물은 썪습니다. 역사는 정반합의 변증논리로 행정부는 이 진리를 반드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진입할 수있다고 역사에 남는 세종대왕과같은 문재인 대통령님 이 되실 것을 진정으로 염원하오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말씀드리옵니다. 청원 사항 1. 40년간 하천부지를 사용해온것을 맹지주에게 건축및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허가한 사실에 대한 감사 2. 맹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명목하에 건축허가를 2013. 11월에 허가하고도 농사도 짓지 아니한채 6년이 되었어도 건축법을 무시한 가평군수가 허가한 건축허가를 아직도 취소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 3. 문재인 대통령사저와 똑 같은 모양의 건축및 석축철거명령에 대한 가평군청의 불법행정에 대한 감사 4. 2015. 3. 10. 가평군청 상황실에서 가평군청의 불법행정의 희생양으로 목매어 자살한 고 7급 신용욱 죽음의 실체 규명을 위한 감사.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대한민국 풍토에서 대한민국의 적폐온상이 된 공권력의 풍토의 원인이 되어버린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인 적폐의 온상의 대표 가평군수의 불법행정에 대하여 목숨을 다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풀뿌리 민초인 노인이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9. 풀뿌리 탄원인 조 영 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