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적약자를 무고죄를 악용해 집단 린치사건 진상규명과 공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현재 이 주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성갈등의 확산을 방임하고 오히려 일방적인 편들기로 성 갈등을 조장한 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8279?navigation=petitions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방에서 여학생 10명이 한 명의 남학생 '정현남'(가명)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정현남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10명의 여학생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내용이 밝혀지고 성희롱이 조작됬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묵묵무답이고 해당여학생들을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되었고 악질적이게도 녹취록에 의하면 징계로 협박하고 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역으로 대자보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그리고 음화반포죄 등의 혐으로 해당 여학생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문재인 재기해"라는 시위하는 곳에 이야기는 들어보고 정작 무고로 인해 인생이 파탄난 남자들의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여성이 일관적으로 증언만 하면 모두 사실이고 남성이 일관적으로 부정하고 확신한 증거 없으면 범죄자 입니까? 조국 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 당신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원칙에 의하면 무고죄로 기소됬다면 분명히 성범죄는 조작이고 무고죄가 확신해서 기소한건데 여성가족부는 무고 범죄자들에게 왜 변호사 비용등 국가 지원하나요? 국가인권위는 접수조차 하지 않고요 당신이 법학자인데 무고죄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매우 잘 알거 아닙니까? 제대로된 보완책은 없으면서 무책임한 제도나 내놓고 있습니까? 성범죄자들을 응호하는것도 아니고 처단하는건 매우 공감하지만 대책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오히려 성갈등만 키우는등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여성의 한마디로 무고 당해서 많은걸 잃어버린 약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보여주기식에만 눈이 멀어 부작용은 신경 안쓴채 무책임한 정책만 남발합니까? 악의적 무고사범 처벌 강화 하겠다고 하지만 한사람 성범죄자 만드는건 쉽고 무고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은 불과 5%에 불과한데 무슨 의미 있나요? 처벌강화하면 뭐합니까? 물증 없으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무죄이고 피해자의 지원은 없고 오히려 국선 변호사가 있음에도 무고사범 변호사비나 지원하고 성범죄는 유죄추정 원칙으로 먼저 여론재판으로 사람 괴롭히고 무죄라는 증거 없으면 유죄인게 현실 아무런 아닌가요?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법학자 마저도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기본적인 원칙마져 어기는게 현실 입니다. 성평등을 반대하거나 하지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방안이나 대책마련도 없고 정부 고위직자 중에서 양측 모두 공평하게 만날 사람은 없고 오히려 성갈들을 조장하고 성갈등은 커지고 있는데 이에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