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및방심위의개편안과페지해야하는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1.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B%85%BC%EB%9E%80 2.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EB%85%BC%EB%9E%80%20%EB%B0%8F%20%EB%B9%84%ED%8C%90#s- 이것이비판사유와페지안입니다심의의원회같은경우는꼰대식마인드와후에는인터넷조작을통한인권침해는물론심의안으로인한사이트페지에는 페지이유또한안적어놓아서알권리를침해하게되고요인터넷통제를통해인권는물론대도않는만화심의을걸어서잘리게하고(ex빙과연극중가짜팔잘림사건)재미추구하는것에대한것도통제하고 무엇보다음란 도박애니만화사이트등은신속하게잡으면서정작 그 어떤것보다 신속하게 막아야 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알 카에다 등 국제적인 테러 단체나 극단주의 종교와 관련된 사이트의 차단은 전혀 없다미비하다는점과워마드일베같은심의에걸ㄹ리는것등을안잡는것등이있다 그리고방통위한정으로조건부재승인은정말**같다 방통위방심위만사라져도 불법만화는사라진다왜냐하면 불법만화를보는이유가정발이안되는만화가있기때문인데 그이유가방심위랑방통위에걸려서그렇다아무리기다려도통과가안되는데어덯게보냐 불법사이트이용해야지가되는것이다 여기서박대가리들이기다렸다가보면되지않느냐라거나변역을해서봐라고하는데 응기다려도정발안되고 만화변역하나할라면시간도시간이지만돈도많이든다역식자인권비에팁에뤌급하면3년기준기본2억은든다 국가에서지원못해준다고봐 게다가링크를보았을때방통위가인권보장을한다하지만오히려반대고방통위없이자율경쟁을시켜도아무상관없다 그리고이뉴스이교수가가한말중에검열이 행정기관의 모호한 잣대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심의조항이 공정성, 객관성 등 모호한 잣대로 규정돼있으며, 과잉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묵 교수는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서 재활용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규제해야한다는 선의의 존치론자들도 있겠지만 방통심의위를 그대로 놔둘 때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라면서 “방통심의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이말이맞는말이다 잘알겠으면찬성을투표해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