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대비하여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집과 차에 아동 성범죄자 임을 표시 하는 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은 성범죄자의 차와 집에 성범죄자임을 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앞 마당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이다. 차에 성범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표시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이런 제도라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죄질이 나쁜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소후에, 활동 제약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아동성범죄자에 한해서라도 미국처럼 자동차와 집에 표시사항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