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게 현실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저는 올해 1월12일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가 있어서 몸을 다쳤습니다. (주)세원전설이란 회사의 일이었고 일당30만원에 일을 해주기로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합의가 되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전기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소방전기일을 한지 16년정도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기술이 괞찮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서울에서 일을해도 일당 20만원 이상 받습니다. 다친 현장은 천안이었고 제 차로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유류비,톨비,식대등 해서 3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소방일은 2인1조로 일을 합니다. 당시 저와 동급의 기술자가 같이 가는 것으로 60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에 당일에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 그 친구가 데리고 있던 보조인력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추락으로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 등 몸을 다쳐 입원,통원치료 포함 6개월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세원전설측에서는 걱정말라고 산재처리해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루어 할수없이 노무사를 통해 산재처리를 접수 했습니다. 저는 보조인력을 직접 고용한 적도 없고 보조인력의 임금도 제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술서 작성하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병원에 계속 누워있다가 딱딱한 보조기 차고 몇시간 차 타고 천안까지 갔습니다. 솔직히 몸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작성하고 병원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조인력은 일당을 얼마정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한건데 이게 제가 직접 고용해서 제가 인건비를 주는 걸로 와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담당 직원이 확인 해보라고 진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힘드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3차까지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보조 인력을 제가 고용한게 아니라고 보조인력의 통장거래 내역까지 제출 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부터 불승인 판정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뒤집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가서 3차 진술을 했는데 제가 일하는 현장 계통의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것 같고 심사위원 한분이 묻더군요. 어떻게 해서 일당이 30만원 이냐구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웃으시면서 물어 보시더군요. 현장일 하는 사람들은 일당 20만원이건 30만원이건 받으면 안되나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기술로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받는게 죄입니까?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기업인이나 되어야 인건비 20만원 30만원을 인정 받습니까? 제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초등생 자녀 2명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다 대출이구요. 치료비만 1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의 생활비 빛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애들 좋하하는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 다 끊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린 돈 원금은 커녕 이자만 한달에 40만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몸은 다쳐서 힘든일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은 바뀌었어도 약자들은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끌고 가기도 점점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