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관리직 및 경비원 무급 휴게시간은 국가가 기준을 정해 줘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아파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시설관리인들은 대부분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용역 파견근로자입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한달 기준으로 24시간*15일로.. 월36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주당 90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 외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근무시간에 지금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350만원(야간근무수당 포함)이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든 경비원일 뿐이고, 톱이나 들고 다니며 단지 관리하는 관리원일 뿐인데... 약350만원이라는 고임금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줄 수 없어서 생겨난 것이.. 장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보안과 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장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강제로 적용하여 급여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들의 무급 휴게시간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급여가 억제되는 것은 그나마 두번째 일이고 첫번째 중요한 일은.. 그 장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아파트단지의 보안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이 되어도 대응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무급휴게시간 10시간을 부여하고 24시간을 붙잡아 두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10시간이라는 장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려거든.. 10시간은 퇴근을 시켜서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맞는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최저임금도 주지않는 수단으로 단지 안에 잡아두고.. 단지 안에 사고 발생 시 대응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경비원은 경비원대로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근로자는 시설 근로자대로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하게 된다면.. 야간 근로자를 배치는 했지만. 야간에는 단지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 사람이 교대로 쉴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야간에 시설 관리자 1명만 단독으로 근무하는 단지의 경우 야간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밤에 당직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은 주간에만 근무 하도록 법을 바꾸고, 야간에는 CCTV등으로 대체를 하고 시설관리 근무자는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만일 야간에도 비상 근무하는 인력이 필수라고 한다면, 시설직 근로자의 무급휴게시간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임의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강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