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재정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5 ~ 2019-01-14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2500만 주민의 장기간 출퇴근 고통과 한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해소를 위해 GTX 사업에 대한 장부의 노력은 정치와 무관하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A노선의 경우 국가의 중요한 교통망 구축과 기간산업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협의과정에 사업지연이 있어왔고 향후 발생할 요금체계에 우려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양주~수원 구간 C노선의 경우 기재부와 KDI가 실시한 예타 B/C가 1.36으로 매우 높음에도 향후 본사업도 민자사업으로 결정할 경우, 2~3년 민자사와 협상하다가 정권후반에 GTX 추진에 히이 빠지면, 협상당사자들은 협상을 미루고 사업지연의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C노선의 재정사업 추진을 통해서 조기 착공과 요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민자업체와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기초단체 등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보면 세월 다 흘러가서 착공은 요원해지고, 정권 바뀌면... 추진동력을 잃거나 장기추진 사업으로 뒷전으로 밀릴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GTX B 노선의 경우 예타상의 B/C의 부족에도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됩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과 추진으로 현정부의 성공뿐 아니라 선진국 대열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TX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