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의 교육감 선거권 인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사회 탐구 과목으로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1학기에 ‘정치’에 대해 배우면서 저희는 참정권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으며, 입법 과정 등 정치 과정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왜 만 18세 미만은 투표를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며 탐구한 끝에, ‘만 18세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이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르는 말로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했습니다. 1940년 제 1대 대선 때 만 21세로 시작해서 1960년, 만 20세로 낮춰졌고 2008년부터 현 19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만 19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에게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선거 연령 낮추기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번번히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주변 어른들, 또래 친구들 등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 가치관이 자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이 입시 문제에 바빠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와 같은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 학생들은 그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할 시간도, 관심도 없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학생’보다는 ‘국민’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공약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만 18세 미성년자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과연 위와 같은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까요? 저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 18세의 교육감 선거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감의 공약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훨씬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육감의 작은 공약 하나하나가 대부분 학생의 목적인 취업이나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학생이 뽑지 않으면 그 공약의 진정성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의 한계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며 겪은 한계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18세가 교육감 선거권을 얻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고등학교 3학년들은 최대 약 12년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다음 후배들을 위해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0세의 할아버지가 학생들의 교육을 정하는 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요? 둘째, 청소년들은 정치적 이익과 관계 없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편을 나누어 서로 대립하는 모습. 아마 ‘정치’하면 머릿속에 흔히들 떠오르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두고 국민의 이익은 제쳐둔 채 오직 각자의 당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과연 교육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에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 관련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을 단지 정치적 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OECD 34개 국 중,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 의식 수준을 그래도 보여줍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고등학생) 중 87.6%가 “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3년 80.1%, 2014년 83.3%, 2015년 82.8%, 2016년 83.8%의 응답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기존 기성세대에 반대에 억눌려 그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 그들이 교육감 선거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연령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내일의 유권자가 아닌 오늘의 민주시민사회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정책을 위한 한걸음은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들이 만드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