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스템을 개혁 하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12-27 ~ 2019-01-26

[교육 시스템을 개혁 하자! ] 지난 한해 동안 신생아 출산은 35만8천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고 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2년엔 인구절벽 현상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인구정책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는 교육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현재의 교육시스템과 출산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제외 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의 기본 공교육 기간은 16년이나 된다.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정상적인 코스로 진학하여도 24살은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여기에 군 복무를 위해서 2~3년이 추가로 더 소요되니 26~27살이 최소의 졸업나이가 된다. 졸업 후 취업하여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더해 주거공간을 확보한 후 결혼하려면 금수저나 은수저를 제외하고는 결혼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늦게 결혼 하고 여기에 더해 자녀의 양육비를 걱정하다 보니 출산을 자재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공교육 16년간 배우는 엄청남 량의 지식에 비하여 사회생활이나 취업 후 활용하는 지식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드시 16년간이라는 교육기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 교육 12년의 과정이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소화하느라 행복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책과의 싸움에 매어 달리니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여 12년의 교육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초등교육 6년간을 5년으로 줄이고, 중고등 교육과정도 5년으로 하여 공교육 기간을 2년 정도 줄이면 된다.교육 기간을 줄이면 졸업기간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되고 취업과 결혼도 단축될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현행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공교육을 2년 단축한다고 지식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교육 경비를 줄여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에 진출 한 후 본인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효율은 몇 배나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즉 공 교육기간은 줄이되 사회교육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사회이어서 정규교육 기간만의 지식으로는 사회생활은 물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편화와 대학의 사회교육 사업 확대로 사회교육시스템은 보편화 되어 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사회교육을 강화한다면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자. 인구 절벽이 오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자. 더 늦기 전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자. 공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교육을 강화하자. 또한 공교육의 과정 동안은 물론 교육 이후까지도 학생의 행복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학습량을 줄이고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자. 인구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시스템 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자.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한다. 장석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