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익 근무 요원 추가 선발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2019년 공익 요원 추가 선발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분명 병역의 의무 대상자로 선발된 것인데 국방부 예산 제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장 꽃다운 청춘의 일부 시기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역병들에 대한 수요 감소 원인과 공익요원의 적체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지자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익요원들에게 주어야할 급여가 부담이 되어 선발을 늘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의무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익요원으로 선발되기가 대학가기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세번의 지원 과정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한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거나 급여 인하를 감수하고 원하는 시기에 근무를 희망하는 선발자들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9년에는 1분기에만 선복무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다시 1년을 기다려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 의무자의 부모로서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공익요원 선발 적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