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의무화 단속적법한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3 ~ 2019-01-02

이번달 부터 전좌석안전벨트가 의무화 됬습니다. 안전벨트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왜 안전벨트를 안맨다고 다른사람에서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왜 벌금까지 내야하는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허리가 안좋아서 안전벨트를 하고 30분이상 운전하면 허리가 아파서 매지를 못합니다. 어린애들 카시트같은경우는 애들은 선택권이 없고 부모님들이 해주는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무화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안챙긴다고 벌금을 낸다면 자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자해하는사람도 벌금내야하나요? 이건 국가에서 세금걷을려고 만든법이라고 생각 밖에 들지않네요...이런 식이라면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것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전벨트 매라고 광고나 홍보 교육을 하는건 맞지만 벌금을 내는건 지나치다고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