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가압류 가능하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기업체는 부도시 사장은 도망가며 자기들의 재산을 숨깁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소액 가압류는 200만원 이하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이걸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 350만원 밀린 대금이 있다면 170만원만 주고 180만원은 미수로 놓는겁니다. 이건 어차피 소액이라 법적으로도 할수 없으니 안줘도 되는거다며 이걸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한사람의 귀한 월급이 됩니다. 이걸 왜? 국민의 권리를 법원(대전지방법원)이 나서서 제한합니까! 정말 이지 이런것을 법원 내규 규정이라 정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