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의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양산에 대응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여러분, 1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1인 미디어의 등장과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개인 홈페이지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블로그에서 기성 미디어가 다루지 못한 미디어의 역할을 다루면서 1인 미디어 개념이 국내에 확립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동영상 기반의 UCC(User Created Contents)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시청자 후원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택한 아프리카 TV가 ‘1인 방송’ 포맷으로 인기를 끌며 동영상이 1인 미디어의 보편적 콘텐츠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앱 문화가 보편화되며 팟캐스트 중 정치 분야를 다루는 채널이 인기를 끌었고 스타 팟캐스터의 모습으로 1인 미디어는 ‘대안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TV의 인기 방송진행자가 게임 중계, 해설 등을 생방송하면서 고액의 시청자 후원 수익, 유튜브 업로드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가 알려지며 영화, 요리, 뷰티 등 다분야의 1인 방송 진행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1인 미디어는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부터 유튜브 영상, BJ 방송까지 그 분야를 확대하며 우리 일상과 점점 더 밀접해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치적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만연한 1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필터버블에 갇히고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가짜뉴스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주목받는 유망한 후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가짜 뉴스 156건 가운데 트럼프에게 유리한 기사 115건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횟수는 무려 300만 번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언론사의 뉴스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IT전문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미국 대통령 선거일(11월 8일) 이전 3개월간 인터넷에 유통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선일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는 870만건으로, 진짜 뉴스 공유횟수인 736만건보다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반클린턴 성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필터버블은 ‘선택받은 노출’을 일상화하며 가짜뉴스와 정치적 편향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필터버블이란 사용자가 개인화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으로 사용자가 제한된 주제의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견해 고립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큐레이션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도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및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게 영위하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머신에 의해 선별된 제한적인 주제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사용자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용자는 견해가 편협해지는 ‘필터버블’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치적 이념은 한쪽으로 더욱 편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의 심의를 거치는 공중, 지상파 방송에 비해, 대부분의개인 방송의 BJ들은 여과 없이 자신의 생각과 알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을 드러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자신의 영향력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책임감으로 정보들을 제공하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뢰도 낮은 정보를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BJ라는 이유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다소 무방비하게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1년여 전 가상화폐 붐이 불었을 때, 한 방송인이 자신의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한 가상화폐에 대해 분명히 폭등하니 전량 매수하라고 광고했다가 그걸 믿고 투자한 시청자들이 그 방송인에게 협박을 해 고소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인 미디어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으로 인한 논란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작게도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BJ들의 ‘흘러가는 말’로 포장되어 양산됩니다. 공중, 지상파 방송에 비해 설령 거짓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사회적 부작용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증 수단이 매우 열악하며 시청자들 역시 그들에게 호의적이라 무절제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설이나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찾아보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특성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부조화 상태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다른 측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 특성과 인지 부조화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뉴스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는 그것의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과 불일치하는 뉴스는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짜 뉴스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부적절한 콘텐츠 방송을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재의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방송을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용정책(운영정책)을 변경 또는 새로운 정책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기 BJ를 방송 복귀시킨 경우가 발생하면서 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를 한 BJ에게 언제든지 내부 방침의 변경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도록 조장할 수 있고, 이러한 플랫폼은 일탈의 공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섣부르게 이에 대해 심의와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이용 플랫폼 1위인 유튜브를 별도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실무적으로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허위 뉴스 생산을 자제하도록 할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허위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위 뉴스를 저지하는 것과 콘텐츠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의 개인 방송이 글로벌 문화 산업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양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국외 플랫폼 산업의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폴리팩트(PolitiFact)’,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 워싱턴 포스트 블로거인 ‘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는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체킹 연구소입니다. 한국도 서울대학교 등에서 정밀한 팩트 체킹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팩트체킹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국민에게 1인 미디어로 양산되는 가짜, 허위 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