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는거 포기합니까? 막장으로 가는 겁니까? 부당한 이득 보고만 계실겁니까? 적어도 나라라면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설관련 업자가 말하는 금융부실? 투기 국회의원이 말하는 경기하강? 다주택, 임대업자, 장관이 말하는 경착륙? 전부 개소리입니다. 본인 재산상에 손해를 안 보려는 꼼수입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그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일부에 투기꾼입니다. 통계상 아파트 1,000채중 20-60채의 아파트거래로 폭등했답니다. %로 2-6%에 불과하죠. 말 그대로 단합성 투기입니다. 920-980채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뿐이죠. 2-6%에 불과한 투기세력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부실해 질까요? 언론을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려는 일부의 기득권세력, 건설사, 일에 관여된 공무원, 정치인이 만들어낸 허접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강해야 합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거듭나야 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불의와 타협하려는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안합니다. 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낸 사회악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범법이고, 이를 묵과하는 행위는 당연 공범입니다.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과세하세요. 주택 보유량에 따른 보유세를 10%까지 올려주세요. 시행은 16년부터 18년까지 소급해서 징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