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에 음성녹음을 의무화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저는 3살(28개월) 아이가 있는 맞벌이 아빠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폭언에 시달렸으나,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CCTV에 음성 녹음을 법제화 요청 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서초구 내곡동의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지금은 집에서 친지, 지인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린이집에서의 일과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등원하자마자 시작된 폭언, 종일 반복되는 막말과 비아냥거림, 등원부터 하원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짜증섞인 목소리. 고성..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살 아이들 (보육나이 만1세반).. 아직은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그리 했을까요? 아이들 보육하다 보면, 짜증 날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보육할 때 그러니, 교사들이야 한 두명의 아이도 아니고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고, 애 맡기는 죄인 심정이라, 상식선에서 이해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서 정말 너무 하더군요.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교사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고 다시 들어봐도 눈물만 흐릅니다. - 니가 제일 미워, - 그러니까 네가 미움 받는거야, - 니가 인형이야? 왜 스스로 못해? 안전띠도 스스로 메고 하란 말이야. (28개월 애가 유아시트 안전띠를 어떻게 멜까요?) - 나 한테 감기 옮긴사람 누구야? 너 맞지? - 야! 약 먹어, 먹으라고, 안 삼켜? 내가 삼키게 해줄까? - 너 또 그 양말 신고왔어? 다른걸로 좀 신고와,.. 뭐 이루 말 할 수 없는 빈정거림과 냉대가 이어졌습니다. 하루종일!! 등원해서 하원 할때까지 종일 막말에 비아냥거림 소리 지르기는 기본, 토하는 애를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토한다고 짜증난다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이보다 더한 막말과 욕설..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폭언을 해도 어린이집 CCTV에는 소리가 없고 행동만 보이므로, CCTV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폭언에 대한 명백한 녹취파일과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백이 있어도 형사소송 결과 무죄가 됩니다. 녹음은 불법녹음이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시인하였다고 해도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불법도청이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판례를 찾아보고 절망 했습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해도, 직접 아이를 때리는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니, 아이가 맞아나가야 그제서야 비로소 죄가 된다니.. 다른 학부모의 동의, 또 여러 날의 어린이집 회유 설득 끝에 겨우 씨씨티비를 열람했습니다. 전날 아이가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열이 났는데 그날은 어떤지, 아이가 깨기 전에 출근하느라, 확인하지 못한 아이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침에 키즈노트를 작성해도 답이 없길래, 하원 할 때쯤 원으로 전화했었나 봅니다. 행정 맡고 있는 선생님이 상냥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다더니, 바로 그 직후 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교실에 들어가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벌서듯 아이를 세워놓고 배를 쿡쿡 찔러가며 - 니네엄마 전화 왔다. - 그래서 니가 미움 받는다. - 독감주사 너 혼자 맞았냐, - 다같이 맞는데 너는 왜 열이나냐 애를 쥐잡듯 잡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벌서듯 아이는 서있고, 행정선생은 아이 배를 계속 쿡 쿡 찔러가며 아이에게 계속 뭐라고 합니다. 담임은 그 옆에서 말리기는 커녕, 맞장구 치며.. - 애네엄마 아침부터 키즈노트 쓰고 난리라고 비아냥거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키즈노트엔 답변이 없고 열이 지속되는지를 알아야 하원이모님께 병원을 부탁할 수 있어서,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원에 전화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건, 우리아이에게 그런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자기아기에게 뽀뽀세례를 퍼 붓습니다 (행정선생이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이가 우리아이와 같은 만1세반 입니다 – 이것도 불법이 아니라하네요. 담임교사가 아닌 행정교사가 수시로 자기아이네 반에 들어와 다른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자기 아이를 편애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심정 이해가 가시나요?) 원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신고해도 그 정도의 학대는 큰 문제가 안되는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당당 한거겠지요. 음성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그 정도의(?) 폭력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그리 당당한 거겠지요. (CCTV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항의한지 2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신고하라는 문자 이외엔, 폭언과 폭력을 사용했던 행정선생의 사과 문자 한번이 없네요) 오늘도 저희아이는 소아정신과 상담을 갑니다. 아내는 녹음파일을 들은 후부터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매일 자책하며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CCTV에 음성 녹음도 법제화 해주십시오.!!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허나 교사의 인권 뒤에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폭언도 아이들에겐 되돌릴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현재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폭언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폭언을 하는 선생님들을 모두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CCTV가 있어, 아이들에게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듯이, 목소리도 녹음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폭언은 현저히 사라 질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그 밝은 미래를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맺으며, 어린집이에서 폭행/폭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와 작은 급여, 그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동시에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