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제주간 HVDC#3 전력망 사업 중 완도 변환소 부지 선정 과정의 불법 행위 및 한전의 강행 의사 표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21 ~ 2019-01-20

완도-제주 직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송전망 구축 사업이 2018년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이후 완도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2017년 완도군 변환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완도읍 가용리'를 후보지로 발표하여 실시계획에 적시하였으나 이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은 투명하지 않았고 사전에 군민들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서 물밑 작업으로 진행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1년여 가까이 활동을 해오던 중, 문제 해법을 두고서 이견이 표출하여 '주민대책위'라는 단체가 새로이 결성되어 양자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 결성 과정에서 지역 일부 명망가층(?)이 끼리끼리 모임 형태로 졸속 회의를 거쳐 자신들이 스스로 12인의 위원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반대대책위를 거의 배제하고 한전과 협상할 대표성 있는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한전의 물밑 작업에 부응하여 완도신문이 주최한 토론회를 거쳐 황당한 방식으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즉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보다는 한전의 요청에 호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12월 들어 주민대책위 명의로 한전에 새로운 후보지를 선택하였다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새 후보지는 '완도읍 망석리'인데 애초에 후보지를 결정할 권한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전력 사업이 완도에는 피해(주민 건강 위협, 재산권 침해, 청정 완도의 이미지 훼손, 어업권 훼손)를 가져오고 제주에는 육상전력 공급을 통해 제주에 LNG 열병합 발전소 등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비해 매년 700억원 정도의 발전 단가 절감이라는 이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에 한전은 주민대책위를 활용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주민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니 주민대책위의 후보지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불법입니다. 2. 후보지 결정 공문을 보낼 때 전원 합의체 형식의 회의와 투표를 거쳐 정영래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 정관영 위원 외 1인 그리고 정영래 위원장, 이 3인이 나머지 의원 8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직인을 찍어 공문 형태로 뱔송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위원 8명이 원인 무효라며 공문 철회를 알리는 공문을 다시 한전에 보낼 테니 직인을 달라고 하였지만 정영래 위원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직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민대책위 내부 사정은 알 바 아니고 정식 공문이 접수되옸으니 이제 산자부에 사업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도 위 2가지 불법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한전의 의도는 일단 후보지 결정 공문을 받았으니 산자부 승인 신청을 할 요건은 완비된 상태이니 이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면 주민이나 지자체에서 원인무효 소송을 걸아 무효 소송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설혹 무효 판결이 나와봤자, 일단 산자부 승인만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산자부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위의 불법 공문에 대해 한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는 사업 승인을 철회시킬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적폐 청산'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산자부는 위 청원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사실로 판명되면 한전에서 사업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결격 사유를 들어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안하고 일단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보류/미결 상태로 둔다면 이는 공정한 절차를 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사실 획인의 근거가 될 링크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