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연기’를 주장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지방분권의 연기’를 주장합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상황이 악화되어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해있다는 기사가 종종 들립니다. 경제의 기초가 다져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을 연기하고 법률상 지급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세부담층, 국세감소의 원인, 우리나라 총재정의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은 지방분권의 연기, 국가보증 상황 줄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가야할 지출을 막고 기존의 조세수입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지방분권 반대 이유 ㄱ.지역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의 가능성 급증 가능성 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변경, 국세수입감소로 인한 장기적 컨트롤타워 약화 ㄷ.지방분권 외에 법률상 지급해야 할 의무 산재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연금 등 법률상지급의무의 급증로 인해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상지급의무 발생이 많아지는 데에 비해 조세수입 증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진행하신다면 지방의 부채가 급증하게 될 확률은 증가하여 국가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가의 힘은 국세와 지방세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J노믹스를 기획했던 분의 탈주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계에서는 CFO의 자발적, 비자발적 교체를 경제위기상황의 지표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최근 경제수석들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상황은 회계상 가장 위험한 ‘CFO탈주’로 보여집니다. 최근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경고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재정에서의 비중이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순입니다. 기금의 종류 대부분이 '보증'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금'의 경우 정부의 부담분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금 중 특히 통합예산에서 제외되어있는 금융성기금이 문제입니다. 금융성 기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도산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보증해주면서 정부의 지급의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금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폭이 큰 데에 비해 대책이 미비하여 보입니다. 현재는 보증을 서주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 산업개발 과 같이 동남아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원대의 해외수주를 하기위해 활동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건설업,조선업 등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단위로 움직입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수주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무리하게 수주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기업이 망하면 결국 들어가는 돈은 정부의 조세수입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속행은 취지는 좋으나 아직 시행할 만한 기반이 다져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도 나가야 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반을 다지는 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