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급감하고 출산 정책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산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 허가제는 권리 주체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이탈 신고의 오남용과 출국 후에 퇴직금 수령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에도 그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초점을 맞춘 고용허가제가 아닌 이주 노동자이게 초점을 맞춘 노동 허가제를 실시해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