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지금 수많은 연예인 빚투소식이 들립니다. 연예인 숫자로 비교해도 적지않은 비율입니다. 이런 연예인 가족 빚투는 사실 유명인의 가족들인지라 화제가되고 이를수습하기위해 연예인이 직접 돈을 값아주기도합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사기를당한경우입니다. 저는 9년전 사기를 3200만원 당했습니다. 물론 빠르게 대처하여 형사상 민사상 절차를 다 걸친상태입니다. 민사승소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돈 10원 받은 적이없습니다. 그사람은 어디서 돈을벌고 잘먹고 잘살고있겟지요. 하지만 돈을받아낼 방법이없어요 본인명의로 된 재산만없으면 이걸 받아낼 방법이 아에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를빌려(예를들어 가족 계좌를빌려 거기에 입출금하고 자기계좌처럼 사용하면) 방법이아에없습니다. 국내엔 수많은 신용정보회사 (합법적인절차를걸쳐 채무를 받아주는 회사가있습니다. 코스닥상장회사도 있지요) 수수료가비쌉니다 20퍼센트가넘어요 하지만 안받는거보단 받는게좋다는판단하에 몇년전에 신청을했지요 하지만 답이없어요. 이유는 자기명의재산만 안두면 어짜피 개인이나 전문회사나 답이없는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9년동안 10원도못받았으니 앞으로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는이야기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기꾼들이 판치고있습니다. 금융사기법이 너무 약해요 형사상 법이 쎄더라도 재산만 빼돌리면 민사상으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방법이 아에없습니다. 저같이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걸로 예상됩니다. 제발 형사/민사상 법을 강화하여 책임을 묻고 돈을 변제받을수있는 제도(법)을 마련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