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카풀서비스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안녕하십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있는 카풀서비스 (카카오)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카풀서비스라고 하지만 카풀이라는 것보다 또는 기존의 택시보다 좀 더 진보된 새로운 대중교통의 한 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숨어 있는 문제점과 좋은 점이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 나열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좋은 점> 1. 가격이 저렴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관리를 통해 승차 거부 또는 특정 시간대의 교통 불편이 해소 될 수 있습니다. 3. 가격이 타기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GPS로 위치 추적 및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 형성 및 개인/택시에 대한 범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모바일로 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 시장보다 큰 좀 더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자가용 호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7. 실현이 될 경우 공유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점> 1. 기존 사업자 (택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2. 아마추어 (라이센스가 없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 분들의 잘못된 고객 대응 또는 무분별한 경쟁으로 생태계가 교란 될 수 있습니다. 3.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것과 같이 좋은 점이 많은 모델입니다. 문제점 때문에 실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죠. 문제점 중에 3번은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추적 및 실명 확인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1번과 2번의 문제입니다.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카풀서비스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누구에게다 다 열려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몇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현 택시 기사분들은 자동발급 및 취득이 용의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드려서 새로운 서비스로 움직이는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라이센스 종량제와 다른 종류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종량제를 하여 공급을 조절하고 다른 사용권을 부여하여 택시기사분들처럼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가볍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실 분들 나누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기간 사업이므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 및 감시가 필요합니다. 분명 카카오는 독점에 가까운 사업을 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 및 기사분들에 대해 대우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육성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