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8 ~ 2019-01-07

안녕하세요. 글쓰는 실력이 다소 부족한 중학교 학생입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또한 그렇고 전에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인천광역시가 말한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 피해자')2000만원 가량의 돈을 준것 또한 그렇고 군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법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예로 들면 남성이 페미니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건 금지시키는데 '자칭'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비난하고 비판하는건 표현의 자유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나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특정 단체,지역,종교 등을 비판,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것만 막는 다면 이 법률이야 말로 진정한 성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예로들자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서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률또한 남성은 성희롱등을 견뎌야 하며 남성은 성희롱을 받지않는다는 '성고정관념'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이런것들을 무너뜨려야 양성평등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군대야 말로 진정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서 여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군대를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이상 즉 대부분의 남성들이 대학교 생활,취업준비,취업중인 상태일때 군대를 갔다 오는 것 입니다. 1년 6개월은 남자가 손해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인데 어째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리하다는 건지 아직 저의 어린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냥 능력이 없는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성들 1년 6개월 갈아놓고 군가산점제도 없다는건 정말로 말도안되는 성차별입니다. 돈도 최저임금도 안주잖아요? 최저임금도 안주고 가산점도 안주면서 남자들만 강제로 가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가고싶어하고 하고 군대를 좋은 이미지로 생각합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 처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남성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는 양성평등 어째서 지키지 않는것이죠? 국회의원님들? 그냥 그저 꼴페미들한테 표받아먹고 싶으신건가요? 남성들은 인권도 없나요? 남성들은 감정이 없나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이 욕먹으면 기분 나쁘고 남자라고 욕처먹으면 더 덜 기분나쁘나요? 이상 필력이 안좋은 중학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