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범의 계속되는 사기행각, 법에 위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버려두어도 될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8 ~ 2019-01-1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남 창원시에 거주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현재 사기당한 저는 얼마 전 경찰서에 다녀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허나 이 피의자에 관해 알아보니 이전부터 많은 사기로 인해 현재 1월 17일경 재판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8월경 부터 사기를 치고 현재 죄를 벌하는 과정 중에도 여김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이 사람에 대한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 공유 및 공판등 지식을 나누며 어떻게 해야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한개의 단톡방에만 20~3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사기 치고 그 돈 다쓰고 구치소에갈 거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의자를 우리나라 경찰청,검찰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여러 곳에서 알아 봤으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구속수사를 하지않는 이유는 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봣더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2. 관할 경찰청, 지방경찰청, 서울 검찰청, 창원검찰청, 마산검찰청 등등 여러곳의 법률기관 정의수호를 맡는 기관에 연락을 하여 문의를 드려 봤으나 경찰청에서는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며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진정서 등등의 내용을 설명 해주기는 커녕 다신과 법률싸움하는거냐며 화를 냈습니다(마산검찰청 민원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공판이 어떻게 됬는지 물어봤으나 워낙 이 사람에게 사기 고소가 많아 찾을 수 없다는 무능력한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3. 2018.12.16 기준 더치트 검색 기준 19건의 사기행각이 2018.12.17 기준 20건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와중에 이 범죄를 막을 생각조차 않하고 본인이 당하신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이러한 상황에 관련 하여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에게 계속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허나 검찰,경찰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