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 요청 드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자한당 차기 정권 넘기면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으나 경제정책 0점 이며 체감실물경기 너무 모릅니다. 경제정책 다시 변경해야하고 경제로 인하여 국민들 민심 떠나버리고 지지율 하락하면 안돼요. 1. 동일 사업장 소재지 다른직무라도 시내하도급 운영 금지하면 변칙적 대기업 하청 비정규직 원천 봉쇄 가능 2. 대기업및 중소기업 내국인 비정규직 채용금지 법제화 중소기업은 전체종업원 30%이상 외국인 노동자 채용금지 법제화 위반시 법인세 200% 부과등 내국인 비정규직 폐지 가능 3. 기업성장 활성화 기업성장없이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 기업 성장시키고 법인세 부가세 등 세액 인상 추진 필요 4. 최저임금 더이상 인상금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세금인상 또는 세액인상으로 재원 확보후 최저급여 산정하여 월소둑 150만원 내국인 월 100만원 지급 월소득 200만원 내국인 80만원 지급등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보조금 지급방안 마련하여 시행. 너무나도 체감 실물경제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확대 안되고 편의점등 일반 서민 개인사업자 불만가중과 대학생 일반주부및 고령층 일자리 사라집니다. 이게 아주 더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이상 최저임금 인상하시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하고 세액으로 재원 마련가능하고 확보된 정부 재원으로 촤저임금보조금 지급을 정부가 하면됨.. 지금처럼 하면 내수경기 바닥으로 추락 할수 밖에 없습니다. ●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하고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두고 공급확대와 1가구 2주택 이상 허용하고 다만 1가구 이든 다가구 이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합산하여 공시지가 20억 30억 등 초과시 양도세 50% 이상 과세및 재산세율도 현재 기준에서 30억 이상 초과에 대해서 300% 재산세및 토지세 인상하면 됩니다. 정말 아마추어 인지 경제문제는 실물체감경기 고려없이 우왕자왕 하면 사회적 대혼란 발생하고 선진국 후진국으로 타락합니다. 제발 제대로 살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