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들 썩고 썩고 또 썩은 행정에 국민은 아픕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국민을 속이고 정수기에 KC 품질검사 필증을 거짓으로 부착하여 수백만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코웨이(주)의 배후에는 전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조직적,지능적 행정비리를 척결 하지 못하고 또 한해를 보내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바른사회실천시민운동연합 대표 이근섭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 그러나 코웨이(주) 정수기회사는 품질검사 결과대로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데 교환기간을 회사 임의로 더 늘려 교환하면서 렌탈소비자들에게 거짓 KC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동안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을 환경부 장관(전 윤성규)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뒤봐주면서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무원들은 또 다른 범행을 하면서 악질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차관출신인 이진이 코웨이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관리하기 때문에 걱정 안한다’는 코웨이 연구소장 조진형의 말에 공분을 더욱 갖게 합니다. 환경부의 업체 뒷 봐주기 행정 적폐 ∠ 정수기 품질기준미달 제품 KC품질인증마크 부착의 위법행정 ∠ 업체, 부실검사로 품질 기준미달제품 400만대 ∽1,000만대 거짓 KC 검사필증 부착하여 유통. ∠ 환경부, 상수도정책과 허위 공문서 발급 ∠ 환경부, 허위 공문서 발급 돌려막기 ∠ 환경부, 허위문서를 발급하여 타 기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여 행정에 인용되게 한 후 다시 그를 핑계로 불법 은폐행 정에 역 이용. ∠ 코웨이, 성능검사 조작(유효정수량 측정시 기준치 클로로포름 0.25㎎/L → 0.05㎎/L) 및 불법 비호 ∠ 검사기관, 성능검사 항목중 유효정수량 부풀리기 ∠ 검사용 필터 소재(활성탄) 따로≠ 소비자용 필터 소재 따로 생산. ∠ 환경부, 업체에 유리하도록 법령 개정해 주기.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제조사 이익단체(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가 Self 검사 하게 하기. ∠ 정수기 담당 공무원들, 승진과 특과(장관 비서실장,감사관실)보직. ∠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부실 품질검사로 검 사 필증비용만 편취, 200억원∽300억원. ∠ 품질검사기관, 성능검사기관(EU수산물) 검사장비 없이 거짓검사하기. ∠ 성능검사기관, 연구용역 보고서 허위 작성. ∠ 환경부 심포지엄 행사비용, 3,000만원 업체 대납 처리후 검은 돈 변질.행사진행 담당부장 진술 ∠ 업체, 약 3천억원 ∽ 1조원의 부당이득금 편취. ∠ 업체 임원 및 주주들, 부당이득 취득 행위에 의한 경영실적으로 스톡옵션성 수혜 임원 및 주주 년간 1인당 20억∽200억원 배당. ∠장관,대형로펌과 결탁하여 진두지휘 이러한 환경부 불법행정 사건을 2018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제공하여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하였습니다만 눈감아 버리는 작태에 심히 유감으로, 고 노회찬국회의원님이 그리워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하여 엄중하게 일해야 할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이면에 어떠한 댓가가 있는지가 심히 궁금합니다. 안전은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이 권리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한 물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물에 대한 건강할 권리, 좋은 물을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에 업체와 유착하는 사회 지도층 위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고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환경부장관님, 국회의원님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다시 한번 위정자여러분들이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법과 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업체는 퇴출시키고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공금과 뇌물은 독약입니다. 우리 단체가 2019 새해 벽두부터 이ㄹ너건으로 고발장을 들고 검찰과 언론에 다녀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각자 자정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발건수도 10건이 넘습니다.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고 소비자는 절대 봉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정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