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체험 의무화법안과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의 3배로 제한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일하도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위법적인 위험외주화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망을 해도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불법적 운영에 노출된 위법현장에서 강제 체험을 시키는 법안으로 그 필요성과 현실을 확실히 알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불법적인 경영에 큰 위험과 불이익에 억울한 삶을 살아도 온갖 거짓과 술수로 국회의원에 로비하면서 버티고 그에 상응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현장에 강제투입하여 국민의 현실을 아는 국민대표를 만드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못한다면 국민발의로 국민청원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국회의원이 현장체험을 하다가 죽어도 억울한 하청노동자와 똑같이 처리되면 국민들은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연봉은 최저임금의 3배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경제현실도 알 것입니다. 택시 한번 타 본적 없는 사람들이 택시법안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철도와 산업자원 시설물 안전인원도 없고 법마저 무시한 관행이 사법처리 되지도 않는데 사고로 국민들은 계속 죽고 다치게 두면 국민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 국민의 현실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알겠습니까 ? 강제로라도 알게 만드는 법을 국민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현실을 알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연봉을 올리는 짓만 할 것이 아닙니까 ?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의 현실을 알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연봉만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 위험의 외주화가 불법인데도 정부와 국회 사법부 모두 처벌하지 않고 국민만 죽고 다칩니다. 민생안정체험을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배로 제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