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위법 권한남용에 대한 법원판결을 항소를 통해 주민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정낭비 방지 및 대책마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7 ~ 2019-01-16

* 행정은 다수 국민을 위한 공익성에 기반을 두어야 국민적 신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 행정소송은 개인, 법인 사업자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합법적일지라도 대다수 국민의 민원, 주면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허하고 이러한 행정의 불허에 개인, 및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업권을 득하게 되는 절차를 밝는 것으로 알고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2017구합1732 행정소송에서는 지역의 한 개인양계업자를 위해 남원시는 위법, 권한남용을 사용하여 사업자의 사업을 허가하고 양성화 법에 의해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지역주민 (평균연령 70대, 1심 소송비용 20.8천 * 72명 = 1,500만원)은 행정소송을 벌여 2018년 11월 28일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사항 (가축사육제한 지역조례 해지 -> 용역사업 발주 시정조치 진행)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하면서도 공무원의 위법, 권한남용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2차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1심 승소율은 9.9%(대법원통계)입니다. 행정기관의 명백하고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법원은 행정기관의 편을 들어 줍니다. 1심 판결문을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항소에서 뒤집힐 확율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 권익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및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자기 변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낭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행정행위를 어떠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항소를 진행함에 있어 항사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지방법원의 지휘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며 전지지검에서는 남원시에서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누구의 뜻에 의해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권한은 행사하는데.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인없는 권한 행사의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권한남용에 따른 책임있는 대처방안과 책임을 물으므로써 책임행정에 의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