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추가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죽어간 청년 택배사업소에서 죽어간 청년 이번 발전소에서 죽어간 청년 다양한 업종에서 외주화라는 명목하에 노후된 장비와 허울뿐인 안전관리 시스템하에 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청년들은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그러한 담보도 내놓지 못하고 일하는 자들은 패기가 없다고 욕을 먹어야할까요? 정부는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다라고 제안만하고 기업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서로 핑퐁게임만하고 먼 산만 바라봐야할까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기업 3% > 1% 중견기업 5% > 3% 중소기업 7% > 7%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되는 산업현장에서조차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답일까요? 저런 죽음이 반복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실업률이 해소될까요? 이렇게나 미비만 안전관리상태에서 저 세액공제마저 축소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님 개정된 세법 중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축소안에 대한 취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