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 이제는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행되었던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었지요. 4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단통법을 다시 돌아보면 과연 단통법은 원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을까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에서는 통신비를 인하하고 투명한 보조금이 지급되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단통법의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오히려 싸게사는 사람들을 법으로 규제하여 모두가 비싸게 사게 만드는 법이라는 소리까지 듣곤 했습니다. 불법보조금을 잡기위해 지원금 상한을 두었지만 불법보조금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음지로 파고들었습니다. 불법보조금 정보를 알기 힘든 국민들은 오히려 상한제에 걸려 적은 보조금을 받고 큰 통신비 지출을 감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업계를 규제하기위한 단통법이 오히려 국민들을 옥죄던 와중 2017년 10월 지원금 상한이 일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으니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원금 상한제가 있을때와 하등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원금 상한제 기준에 맞는 지원금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어 사라진 것 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와중 다행이도 선택약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지원금에 비해 비싼 기기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택약정을 고를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이 생기고 기본료가 폐지되고 높은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오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크게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리공시제가 다시한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리공시제,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여 국민들이 더 투명하게 보조금에 대해 알 수 있는 이 제도가 그 당시에는 제조사의 반대에 막혀 도입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이 분리공시제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요금제에 많은 조정을 해보고 어느정도의 한계에 봉착한 지금이 도입의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 지금은 보조금이 33만원이면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합쳐져서 표시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제조사 15, 통신사 18만원 등으로 각각 표시되므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제조사에게는 보조금을 줄바에야 기기값을 내리라고 압박이 가능하고 통신사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보조금의 상승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든든한 벽에 숨어서 제조사도 통신사도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투명한 공시는 제조사에게, 통신사에게 양방향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어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리 공시제의 도입은 정부 각 부처와 제조사가 논의하고 입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것은 크게 소용이 없는 일인줄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논의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러한 주제에 대해 알리고 주목을 끌어서 분리공시 입법에 대한 압박을 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