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가스사고 특별법을 조성하여야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31 ~ 2019-01-30

세월호 특별법 처럼 강릉펜션가스사고 특별법을 조성하여야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생명이 존중 되어야 하며 사람의 숫자에 의하여 생명에 존중함이 헌법에 평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존중된다는 것임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2018년12월18일 강릉 펜션 사고 희생자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강릉 펜션 특별법을 조성하여 추모 공원과 추모비 12.18재단을 설립하여 추모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강릉펜션 사고 희생자 10명은 생명의 존중함을 무시해도 되고 세월호 희생자 250명만 생명의 존중함을 받아야 한다는 차별적인 정책이 없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보상금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보상과 같이 정부가 먼저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펜션 업자에게 정부가 받아 내어야 한다. 희생자의 보상금은 세월호 희생자와 같이 최소 8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는 고2였음으로 1년에 차이가 있음으로 1년에 차액은 공제할 수 있다. 생존 학생들에게는 세월호 사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 것과 같이 어느 대학이든지 생존 학생들이 선택하여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정부가 가스 관련 법령을 제대로만 관리하였다면 이 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으며 펜션 관리를 사전에 제대로만 점검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며 교육계에서 이미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수능을 본 고교3학년들이 학교 안에서 졸업 후를 준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음으로 정부가 이를 수립하였다면 강릉 펜션 가스사고 희생을 막을 수 있었으며 사고로 희생자가 있어야만 대책을 내놓는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비어진 비극임으로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과 가족 및 희생자 유가족들이 트라 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40억 원을 지원 합과 같이 정부는 강릉 펜션 가스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 및 생존자와 주민 회복을 위하여 트라 우마 센터를 설립하여 10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진원해야 한다. 제발방지를 위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4.16기억 저장소처럼 강릉펜션가스 사고 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하여 12.18기억 저상소를 만들어 학생들의 소지품등 연관성 있는 모든 것, 낙서하다 버린 종잇조각이라도 12.18기억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4.16기억 교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안산 교육 지원 청을 없애고 4.16기억 교실을 조성하기 위한 민주 시민 교육원을 128억을 들여 조성함과 같이 강릉펜션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이 사용했던 책상 등을 보관하는 12.18기억 교실을 만들어 보존하여 미래 교육의 희망의 중심지로 역할을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세월호 사고로 손상된 피해자 심리 상담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공동체 회복 센터 건립을 400억 원을 들여서 대지 면적 5,387.0m2(1,630평) 조성 합과 같이 강릉 펜션 사고 피해자 심리 상담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공동체 회복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세월호 관련 자료 보존 등을 위한 국립도서관 유치 건립비용 700억 원 건축면적 21,000m2(6,352평) 조성 합과 같이 강릉펜션 사고 희생자 자료 보관 등을 위한 국립도서관 유치해야 한다. 또한 펜션에 가스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죽어 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밝히셔야 한다. 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제발 방지를 위한다고 세월호 특별법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만들어 수천억 원을 세월호 사업에 지원 하여 는대도 왜? 강릉 펜션 가스 사고 희생자를 구하지 못하였는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