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조브로커와 관피아, 사법부 관료들의 전횡과 그 폐해를 막아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26 ~ 2019-01-2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대만여행을 함께가지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대만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여행은 대만에서 보이차를 밀수 탈세하기위한 여행이었고 여행주선자는 나마스떼코리아라는 유령자선단체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기부금을 챙겨왔고 공금으로 수차례 중국과 네팔등을 여행객들을 모아 오가며 골동품과 보이차 등을 사와서 파는 밀수꾼이었습니다. 듣기로는 29년된 보이차 2~300g 한판을 1년 넘겨 30년을 채우면 국내에서는 30만원씩 거래된다 하던군요. 50만원의 여행경비를 내고 추가로 35만원의 경비를 환율좋개 바꿔주겠다 해놓고는 실제 10여만원을 환전받아 귀국후 경비의 사용내역을 알려달라했더니 화를내며 같이간 그의 여제자들을 사주하여 강제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7고단2458중앙지법 ) 이전에도 지인의 재판중인사건의 법적편의를 봐주갰다며 500백만원을 갈취한 경력이 있는 하XX은 현재 공무원으로 노조관련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당시 그의 여제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해당일의 여행중 일정이 달라 함께하지 않앗으며, 목을 조르고 사진을 찍었다는 사진이 없는데, 2명은 피해를 가장하고 1명은 검서의 유도질문에 "네" 답변하며 사건을 만들어갔습니다. 함께 여행간 지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여행후 덕분에 여행이 즐거웠다는 통화내용까지 들었다 탄원서로 증거했는데도 재판중 2번 판사가 갈리고 판결을 내리는 신임여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으며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1심의 우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9월과 11월 공판을하고 2018년 12월7일 선고기일을 한차례 늦춰 12월21일 판결에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늦었자며 항소를 기각한다 합니다. 1심판결후 다음날 항소하여 하남시 기숙사에 거주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신청하고 기다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는 정신이 깜박깜박하는 본인의 누나가 수령하여 알려주지 않아 알지 못하였고 국선변호인의 선임으로 6월1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중앙지법2018노887) 2018년4월의 2주가 지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 2차례 공판까지하고 판결일을 늦춰 잡아놓고 이상한 트집을 잡아 항소를 기각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항소기각사건을 받아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아픈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일개 법조브로커이자 밀수업자인 공무원의 뻭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밝혀주셔서 이나라의 법이 바로설 수 있는 건전한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