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 처벌에 관한 고충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들에게 주류판매시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30분을 작성하고 다 글쓰기 누르니 지워지네요.포기 하지않고 다시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는 20살이 되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유흥,술집이용이 가능하지요. 업주들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합니다.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술담배를 할까요? 아니죠. 단순호기심? 아닙니다. 호기심은 80~90년도에나 본드하던 시절이죠. 요새는 알고 저지릅니다. 뉴스에도 나오죠 고등학생이 술집을 협박하고 벌금+영업정지 하실래요 100만원 주실래요? 실제로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렌트하다 사고도 난적있죠? 알고 저지른다는 말밖에 안되요. 신분증의 위조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사진에 위조된 정보가 들어있죠. 직접보면 기계도 아닌데 이거 가짜야!하고 누가 알아봅니까. 지문으로 확인해라?자기 지문도 들어가있죠. 운전면허증은 렌트도 가능할 정도로 위조되있죠. 육안으로 본인이 맞는데 뭘더 확인합니까? 영업점은 가용인원이 적게는10명 많게는 몇백명도 수용가능한데 어떤부분을 의심해서 검사합니까? 본인이라 하시는제 너무 어려보이세요.(요새 어려보이지도 않아요.사장보다 나이 많이보이는데 검사하니 99년생...말 다했죠..) 카운터까지 정중히 모시고와서 싸x패x 검사할까요? 한숨만 나오네요. 신분증 검사를 업주에게 의무화를 강요하면서.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미국일본은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묻죠.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니에요. 훈방은 왜해줍니까? 이런 글 많이 보셨죠? 제가 미성년자일경우에 모든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그래도 구매하겠습니까?동의받고 하는게 그리 어려운가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후 입장가능,주류제공 가능을 의무화한다면? Cctv가 보이는곳에서 검사하고 신분증캡쳐를 의무화시켜주세요.신분증 위조발견될시 전적으로 손님책임으로 해야맞지 않을까요?가용인원 300명이더라도 양쪽다 이해합니다. 업주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걸리면 벌금+60일 정지면 수천만원까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나 지원은 많이해주시면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네요?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를 다한다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수가 있습니다.음주단속시 오래걸린다고 뒤차가 승질냅니까 ? 법으로 되어있다면 다 이해합니다. 나이 많아서 신분증 검사 안하면 그게 기분좋나요? 내나이에 무슨 신분증 검사야 이런 의식을 없어져야 하는데 ..이건 사람힘으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양쪽다 편안하게 제공하고 마시고 했으면 합니다. 술먹고 사고나서 대부분 업주들이 걸리는데요. 보험 만들어주세요.보험회사 대박나실걸요? 자동차 판사람이 잘못입니까? 운전조작미숙 전방주시태만 신호위반 음주 운전자 잘못이죠. 업주에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다 책임을 지라는건 논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하루만 일해보시면 이해하실겁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라는게 아니잖아요.검토해서 보완해주세요. 업주분들 피눈물로 바다를 만들겠어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