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좀더 살수있게 좀 도와 주세요.제가 죽어야만 정부가 제게 채워둔수갑과 족쇄가 사라 지는거 같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청원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게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 올해 41세에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 이탈죄로 제가 죽을때 까지 병역법 위반죄로 지금껏 죄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8년에 전 병무 신체검사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 공익요원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54단에서 5주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산림감시요원으로 배정 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전 저의 목숨에 위협을 받아 복무이탈을 하였습니다. 고참 기수들에게 괴롭힘을 못이겨 늘 저의 물건을 뺏기고 춤춰봐라 웃껴봐라 노래 불러라 안마 좀 해바라 니 차 오늘 좀쓰자 그러면서 늘 저녁늦게 되야 차를 돌려주고 기름없어짐 기름이 없어 거기 어디쯤 버려 놨으니 저보고 좀 찾아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늘 이런 생할이 반복 적이였고 전 말도 안되는 일을 많이 시켜 반항심이 생겨 반항심을 좀 보였습니다. 그 시대에선 거진 사회복무요원들은 학력미달이거나 아님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공익근무 요원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어느 지역건달 아님 동네 생할 건달들 저 같이 건달생할 없고 힘없는 자에게는 그저 시키면 해야만 하는 환경 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반항심을 좀 보였고 고참 기수들이 제가 건방지다며 좀 패야(폭력)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동기 기수인 동료가 고참기수들이 절 모대(집단폭력) 밣는다고 낼 근무지에 나오지 말라며 나오면 죽을수도 있다며 저에게 도망 가라고 제게 그리 말해 주었습니다. 전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이사실을 행정하는 그곳 중대장님에게 보고를 하였고 전 당연히 보호를 받을줄 알았는대 중대장님은 아직 일어 나지 않은 일이라며 어찌 조치 해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전 근무지에 출근을 하였고 톼근을 하려고 하자 두명의 고참기수들이 절 끌고 야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산에 도착한 그곳에는 10여명정도의 고참 기수들이 모여 있었고 전 그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껴고 잘못함 내가 죽거나 반불구자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될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전 순간 뒤도 돌아 보지 않고 그속에서 도망 쳤습니다... 그후로 전 목숨의 위협을 느껴 근무지를 나가지 않았고 전 그때부터 복무이탈로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떨어져 2000년도에 검거되여 조사를 받고 다시 복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 아직 그때 그 고참기수들이 남아 있어 복귀를 할수 없어 또다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전 그곳 중대장님에게 폭행이 두려워 지금은 복무를 할수 없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병역법위반으로 구속은 안되게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놓겠다고 하였고 전 어린 나이에 구속 되는게 무서워 그게 제인생에 파멸을 가져올줄 모르고 그리 했습니다. 전 살아야만 했고 먹고 살려면 일도 해야했습니다. 그후로부터 전 수차례의 병역법위반으로 고발이되여 지명 수배자가 됬고 취직을 위해서 등본이 필요 하였는대 등본을 살릴때 마다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 뒤늦게 저의 초본에 수없는 말소기록과 수차례의 범죄전과 기록만 계속 쌓여 갔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직장취직은 어렵겠다고 생각해 전 일용직 일할수 있는곳만 일하며 생계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2005년도에 또다시 긴급체포 되여 형사 처분을 받았고 복귀하라는 명령서가 통지되였습니다. 이대로 저도 살수가 없어 근무를 하려고 행정기관에 연락 드렸더니 너무 기가막힌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복무기간 근무수가 이탈한 날부터 곱하기에 곱하기가 되여 2018년도 몇월 까지근무를해야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전 십년을 넘게 근무날짜가 늘어난 그말이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없어 본가에서 보낸 병역법위반 통지서를 읽어 보니 공소시효가 만40세가 되면 시효가 끝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전 그냥 도망자 인생을 선택 했습니다. 전 만40세가 되면 늘 제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과 병역범위반이라는 족쇄에서 해방 될줄 알았습니다. 전 그리 믿고 현 지금껏 버텨왓는대 2018년11월에 또다시 지명 수배령이 떨어져 잡혀 조사 받고 검사 기소유예로처분 받았습니다. 전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대 2018년12월 현 지금 또 병역범위반으로 고발이 되였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죽어야만 정부가 만들어 놓는 수갑과 족쇄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였습니다. 군법10년 끝나면 사법10년끝나면 또다시 복귀명령 불복종시 형사 처분 받고 또연장 또다시 고발 죽어야만 끝이 나는 제도 인거 같습니다. 또다시 병무청 구청 직원이 부모님계신 집에 찾아와 아들 어딨냐면 또 고발 됬다고 복귀안하면 또말소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에 또 같은 죄로 처분 받으면 가중처벌로 그죄가 배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로 인하여 어머님은 20년넘게 병무청 구청 경찰관 무수히 찾아오는 행정기관 사람에게 아들인 제가 잘못 될까 두려워 늘 걱정 근심에 1년전 정신질환 병과 치매 눈 실명으로 온갖 병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66세이신대 저의 불효로 늘걱정만 하시다가 이제 오래 사실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 지금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로 집월세 내시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다행히 눈은 수술이 잘되어 보실수는 있지만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병원치료도 못받고 어려운 처지 입니다. 한 집안에 장남으로서 저로 인하여 부모님이 저리 되신거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나라 법이 원망 스럽습니다. 어찌하여 저만 죄인이 되여 수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죄의 처분만 받아야 하는겁니까 전 제목숨을 지키려고한 거 뿐인대 살인죄나 강력 범죄자에게도 그 경우에 따라 형량이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공소시효가 정해 져있고 전 행정기관에서 지켜주지 못한 제 목숨을 본인 스스로 지켜온거 뿐인대 그 죄값이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고있는거 같습니다. 더이상 도망치며 살아갈힘도 숨을곳도 하루하루 돈을 벌지않으면 잘곳도 먹을것도 해결 못한는 처지입니다. 저의 집안도 너무 가난하여 부모님 어머니아버지두분다 일를 못하시는 판정을받고 어머니는 저로인해 장애등급 을 받으셨고 아버지도 건강이 좋치 못해 일을 할수 없는 건강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생계 사유로 저의 복무를 시효 할수있는지 상담도 해보았으나 복무이탈자에에겐 그어떤한 해결 방책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어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였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런 방침의 제도 때문에 저의 인생은 파멸과 결혼 자식 취직 수많은 말소기록 수차례의 범죄전과 기록만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저와 같은 이유나 이리 도망치며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들은 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채 말입니다. 죽어 이세상에서 없어져야만 그 시효가 끝이 난 다는 사실을 알고 전 이제 삶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늘 수갑을 차야 했으며 평생 벗어 날수 없는 족쇄에 채워져 언제나 죄인이되어 법의 심판과 처분만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의 바램은 저로 인해 어머님이 얻으신 병을 조금이라도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의 병이 조금 이라도 치료가 될수 있게 자신의 아들이 20년 넘게 수갑과 족쇄로 채워진 채로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족쇄로 채워져 살아야 한다면 죽어 자유롭게 되는 쪽을 선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살인죄보다 그어떠한 법보다 무거운 법이 병역범법 인거 같으니 그 죄가 무거우니 사형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