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 직급조정 및 공안직군 편입요청(부제 :승진을 위한 경찰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6 ~ 2019-01-15

1. 경찰 직급조정 및 공안직군 지정의 필요성 1)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법 제정 예정인 상황고려 - 내년부터 시범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조직 근거법률인 경찰법 계정 또는 새로운 ‘자치경찰법’ 입법이 예견되고 있는만큼 경찰의 직급(계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논의를 하기 적절한 시기이며, 현재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급체계가 9단계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과의 형평성 및 상호호환을 위하여 경찰 역시 직급 조정이 필요함 2) 타 직렬 공부원에 대비 연금, 보수등의 불이익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범죄수사등을 위하여 타직렬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업무강도, 위험노출이 존재함에도 - 타직렬(일반직, 공안직 모두) 9직급 체계인데 반해 경찰공무원은 11계급 체계로, 특히 순경공채 입직의 경우 타 직렬 9급 입직자에 비해 많은 계급으로 인한 인사적체와 그에 따른 보수, 연금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 가장 공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나 정작 공안직군에는 포함되지 않아(공안직은 직무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일반직에 비한 봉급우대율이 존재) 격무에 대한 보상이 미비함 3) 과도한 승진경쟁 및 이로인한 경찰력 낭비 -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나 많은 계급체계로 인한 승진부담, 이에 경찰조직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 계급지상주의 문화로 인해 과열 경쟁 - 승진이 경찰활동 과정의 보상이 아니라 경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으며, 수년전부터 언론을 통해 적발되어온 업무중 승진공부, 시험공부하기 유리한 부서, 보직 찾아다니기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 최근 표창원 지적과 같이 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경찰관들이 승진하는 조직문화처럼 “일하는 사람 따로, 승진하는 사람 따로”인 문화로 인한 조직내 불공정성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현장 및 직무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계급단계를 축소하여 승진에 대한 부담과 집착을 줄일수 있도록 구조의 조정 필요함 2. 직급 조정 제시안 - 현재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경감이하 계급중 하나를 폐지하거나, 계급-계급간 통합을 통해서 경감이하 직급단계를 1단계 축소하고 ※ 폐지 및 통합계급 선정은 차후 설문조사, 연구용역등을 토대로 결정 - 경찰청장의 경우 개방직 차관급(또는 장관급)으로 정하고 계급은 별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9계급 체계로 조정하여 공안직군으로 편입 3. 기대효과 - 승진 지상주의 조직 문화 개선, 직무전문성 및 현장 중심으로 조직 문화 재편 - 타직렬과의 형평성 조정, 격무에 따른 보상과 사기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