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독자적 권력을 최대한 행사하여 국민의 행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3 ~ 2019-01-2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하는 각종 개혁이 동력을 잃고 있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요인은 야당의 무차별적인 반대와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입법의 부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승리를 위해서는 경기 속도의 조절, 체력 안배, 적절한 선수 교체 등 여러 전력을 구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의 지혜와 흔들림 없는 전략 구사, 선수의 일체를 도모하는 리더십입니다. 현재 행정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과 기득권의 저항, 이념적 프레임, 성급한 이익집단들의 충돌, 입법권력의 태만, 언론권력의 교묘한 딴지걸기 등 이 모든 개혁의 걸림돌들은 모두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성공적 추진 등 현 정부의 흔들림없는 외교안보, 민생복지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바람이 불면 이는 물결과 같은 것으로서 개혁 대장정의 거대한 흐름을 결코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존 개혁 반대 세력을 통한 입법권력 저항 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가진 독자적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은 많은 부분 실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일사분란한 팀워크와 흔들림없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전 공공부문을 쇄신으로써 국민행복을 안전하고 공평한 차원의 한 계단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