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 대안 (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14 ~ 2019-01-13

오늘 국민연금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의 없는 국민연금 정책을 보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꼭 국민청원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해 봅니다. 어찌 세월이 가도 국민연금 올릴 생각뿐이고 , 더내고 덜받기 , 더내고 많이 받기 ,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대안이 없습니까 차라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자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산과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같은 맥락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자신의 돈을 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내지만 병원한 번 안가는 건강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효율을 적용해서 국민 연금을 더 받게 해주는 방향도 좋고, 병원도 죽으라 많이 가는데 연금은 연금대로 타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냈지만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 깍아서 연금을 받게 하면 불공평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2.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국민연금 많이 타게 효율적용 3.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적게 타게 효율적용 4.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5.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6.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재산 소득 재 분배 효율성 높이기 건전한 국민 공단 만들기 7.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기초생활 , 보험관련 어려운 분들 국가에서 보호 8.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기초적인 국민적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