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무자 압류 진행 시  채무자의 재산과 구별된 3자 재산에 대한 압류진행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13 ~ 2019-01-12

사건 경위: 2018년 12월 12일에 스노우타이어를 교환 하려 갔다가 당한 사연입니다. 맡겨둔 타이어를 교환하려 갔었던 사건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인천 브리지스톤 송도점 사장(채무자)에 구속으로 인한 고객들이 맡긴 3자 소유의 스노우타이어 등 일체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 (사건번호:2018본 736) 의 건 소재지: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센트로드 D-110,111 인천 법원 해당건 압류담당자: 조성규 과장 관련 해당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절차시, 채무자의 재산과 구별된 3자 재산에 대한 강제압류는 압류시 소유권 확인 절차가 없는 법원의 행정편의에 의한 관행으로 인하여 무관한 피해자를 양산 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법원의 행정 메뉴얼에 대한 개선 조치를 건의함. 현재는 이 같은 압류조치시 맘대로 타인의 재산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이를 증빙하는 이의신청이 있으나 소액 자산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면등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한 여러상황을 야기하는 소지가 많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을 먼저 이르게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 개선 방향: 압류진행시 채무자의 소유권과 분리된 타인의 재산에 대한 확인 절차 메뉴얼을 만들어 행정관행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들은 절차에 따라 했다는 행정편의에 의한 타당하다는 식이나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