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낭비를 권장하는 집행방식을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역대 정책 시행 방식에서는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세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편성해 계획대로 집행하여 알차게 쓰자는 의미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해놓은 예산을 아껴 남기더라도 예산이 남게되면 다음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지자체 행정의 규모와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더 쓸 곳이 없어도 억지로 쓸 곳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음 해의 예산을 유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낭비된 예산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불편과 손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에서 예산이 남았지만 아동복지 예산이 부족할 때, 상식적으로는 남은 예산을 아동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남은 예산으로는 보도블럭을 갈아 엎고,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곤 하죠. 한 번 깔면 50년을 사용해도 된다는 보도블럭을 매년 새로운 형태를 찾아 갈아 엎고, 정작 구멍나고 파손 된 보도블럭은 수년 씩 방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동과 부모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죠. 공무원들도 예산을 맞추면서 필요한 곳에 쓰느라 골머리를 썩고요. 그 결과, 예산을 행정에 맞추기 어려우니 행정을 예산에 맞추게 됩니다. 예산을 필요한 곳으로 항목을 변경해 집행하기만 해도 예산이 줄어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낭비되어 거품처럼 사라지는 세금도 줄어들 텐데요. 없는 일자리 만드느라 공무원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필요한 곳을 찾은 다음에 그곳을 일자리로 만들어주세요. 예산 편성 및 행정집행 방식의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