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은 왜 예비군 안가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12-11 ~ 2019-01-10

불철주야 고생하는 국군장병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뜩이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남자가 사회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데, 예비군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남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로만 병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병의 경우 전역 후 8년간 예비군에 편성돼 최소 6년간 집체훈련을 받고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교통비 명목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업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으며, 20여개월간 현역복부에 이어 일년 최대 36시간씩 6년간 예비군훈련을 받아 적지 않은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업적 측면에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복무기간은 사병보다 길고 예비군 편입기간은 전역후부터 만 40세까지입니다. 문제는 이 예비군 훈련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없는 여성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으로 근무 할 수 있는데 의무 이행보다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후에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원하는 경우 예비군에 편입 할 수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더 차별적 요소는 예비군도 아닌 여군전역자가 예비군을 지휘 통솔하는 ‘예비군지휘관(동대장, 읍대장, 면대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군지휘관은 5급 군무원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남녀 성차별적 요소가 큰것 같습니다. 혜택만 쏙쏙 뽑아먹는 사람을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달콤한 과실(직업적 자유)만 취하고 쓰디쓴 의무(국방의 의무, 예비군 복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