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이동권 실태조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하철 장애인 전용 리프트 - 지하철을 타다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즉 계단 사용이 불가하거나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리프트는 두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습니다. 과거 2008년을 본다면, 지하철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어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전동 휠체어 자체의 무게보다 적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리프트 위에 탑승한 장애인들을 고정시켜주는 고정 장치가 없어 낙사가 우려됩니다. 또한, 리프트를 타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장애인이 호출 벨을 누르러 가다가 계단에 휠체어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출벨과 계단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하나, 이를 국가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2. 저상 버스 - 국내 저상 버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장애인의 말에 의하면, 한평생 살면서 저상 버스를 타는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표현 하였습니다. 또한, 저상 버스의 운행 노선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비록 저상 버스를 찾았더라도, 그들이 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탑승 후 준비 시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 내부까지 들어왔다고 할지 언정, 휠체어를 고정하고 벨트를 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지하철이나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허나, 지하철은 장애인 전용 리프트의 위험성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버스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과 수요에 비해 준비된 차량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허나, 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통수단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침해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