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을 선고하고,  본인은 3차례 위장전입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입니다.김 후보자는 1994~199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김 후보자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서울로 신고했으며, 1994년 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창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4개월 뒤에는 처 외조모가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로, 이듬해 12월엔 장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살고 있다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 후보자와 김씨의 위장전입은 내용과 동기가 다르지만, 김씨의 위장전입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업상 편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어떤 목적이었건 자기 이익을 위해 주소를 허위로 위장했다는 불법의 본질은 같다"고 했습니다.김 후보자가 김씨의 위장전입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한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37조 제3호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발각됐다면 그 역시 정확히 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됐을 것입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을 인정하며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