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입양가정) 사찰을 아에 법으로 만드네요!! 반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저는 2010년 8월 고3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한국사회복지회를 통해 입양한 그래서 9년간 사랑으로 행복한 입양가족입니다. 이제 아홉 된 딸이 다섯 살 때부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칭얼대지만 2012년 모 의원으로 인해 제정 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현재 입양가족이라도 그 이후엔 입양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 술 더 떠 지난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 “제32조(친가족 찾기의 지원)”에서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양가족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입양아동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 된 국민기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찾기(친가족 찾기)에 유용한 방법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원 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유전자(DNA)를 채취한다는 것은 입양아동에게도 또한 입양을 보내야 하는 미혼모나 미혼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며 더 나아가 사생활 보호법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UN아동 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돌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ㆍ내외에서 가정을 찾아 주도록 함으로서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들은 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은 결코 가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정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연간 4,000여명)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모 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야말로 입양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 입양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 입양가족들의 현실을 너무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결과입니다.(사실 이 법을 입안한 위원들 중 입양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또한 현행 “입양특례법” 역시 입양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된 결과 국내입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몇 해 전 몇몇 계모가 자녀들에게 잔인한 폭행을 자행했다고 하여 “계모방지법”을 만들어 계모가 될 자격을 법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모 의원에 의해 발의 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입양가족들 마저도 그 법에 의해서는 동생을 입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 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DNA를 체취 해 보관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입양 보내야 할 ‘미혼모’나 ‘미혼부’의 처지를 더욱 막다른 길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입양원’ 신설은 하나의 관청 만들기일 뿐)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가정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국민기본법 침해라 사료됩니다. 입양가족도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입니다. 모든 아동들에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살펴주시고 반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