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20 ~ 2019-01-19

오늘 뉴스에 보니 현 정부에서 자영업자 살리기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군요. 자영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내세우기,알리기 홍보 정책에 신경쓰기 보다는 좀 더 실속있고 확실한 대책을 내 놓고 그 실행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회생 중이며 약 50개월 가까운 기간 변제중입니다. 회생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사람들은 회생기간단축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가 엉망인 곳이라 더욱 더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부담이 되는 회생기간을 소급단축을 하겠다는 계획 조차 없어보입니다. 지방에 있는 판사들이나 법원은 일 안하고 놀고 있는 것인지, 서울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소외가 되는 것인지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일관성 없는 법원행정, 보여주기식 선심정책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마 제대로 시행해서 모든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루빨리 회생소급적용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