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자비한 서민들의 소액통장 압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저는 일용근로자로 사회적약자인 저의통장에 압류가 되었더군요. 알아보니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범칙금미납으로 압류하였답니다. 밀린 공과금내려고 12만원통장에 넣었더니 곧바로 압류~~-헐. 국세, 벌금, 과태료 등은 찾아 봤는데. 범칙금도 은행계좌 압류대상인가요? 도대체 은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공공기관 법 집행 기관의 하수인 인지? 예금자 보호법은 어디 까지 인지? 왜 국가행정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이리 잘 협조하는지? 안하면 은행 문 닫는가 봅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은행에 일반 경찰서에서 등록하면 바로 압류 해줍니다. 영세상인 또는 일반인들은 일일생계유지로 힘들어 하는데. 그렇다고 범칙금 납부안하면 연체료까지 붙으면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등록하면 바로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찰서는 수시로 은행압류하고 어떤 경찰서는 안 하고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데. 최소 생계유지비 보호 라던가, 아님 영세기업 최소금액은 보호 받을 수 없는가요? 뉴스룸을 보면 국세를 몇 억씩 체납한 사람은 찾기위해 혈안되었고, 그 들도 모두 생활을 할 때에는 사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먹고 살려고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신호위반 했다고 나온 범칙금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이 행정청 최종 승인도 없이. 또한 은행고객(예금자)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압류가 되는 가 해서요? 알아보시면 전 국민이 모르고 법의 테두리가 억압, 행사에만 치우친것 같습니다. 미납세금이나 징수 했음 좋겠습니다. (숨겨둔 재산) 도 못 찾으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힘드네요.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돼 방치되어왔습니다. 경찰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와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및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의원이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를 했는데 하루빨리 통과되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