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부실공사 법개정 은  국민을 놀리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12-02 ~ 2019-01-01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게 법 입니까? 부실공사로인 이익금 10배로 인상하세요 그래야만 부실공사로인한 사고 와 사회적비용이 발생하지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