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병역판정검사 및 여성대체복무제 실행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19 ~ 2019-01-18

음... 문재인 대통령님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감한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젠더문제에서 기인한것임은 잘 아실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존재합니다. 제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남녀별 취업부분등에서 어느정도 표시가 납니다. 그렇기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여성우대정책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남녀평등 문제는 대통령님이 젊으셨을때 생각하는 그만큼의 격차는 아닙니다. 남녀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있습니다. 아직 격차가 남아있고, 문제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남아를 낳기 위해 여아를 낙태하는것, 딸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않거나, 남자형제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여자형제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반강제적으로 취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남녀격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합니다. 성차별적 문화가 당연했던 현재 40대 중후반, 50대의 기성세대에서 기원할 뿐, 성평등 교육을 받고자라고, 성평등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20대, 30대는 이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고, 현 20대, 30대가 기성세대로 올라가서 현 기성세대를 밀어내기 시작할 5년~10년 사이에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을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여성을 '사회적약자'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여성우대정책들은 당장은 남녀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지 모르겠으나, 남녀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결국은 남성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로 작용할것입니다. 아직은 존재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이를 더 이상 확대하는것은 큰 반작용을 가져올것이고, 결국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장기적&궁극적으로는 축소&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는거죠. 실효성 부분에서도 낮은 체력기준으로 인해 소방호스하나 들지못하는 여성 소방관이나,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여성 경찰관들을 보면 의문이 들지만... 이 부분은 논점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죠. 이러한 이유때문에 20대 남성들은 현 정부의 여성주의 정책들을 곱게 바라볼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지지율에서 중요한 문제이자, 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문제는 병역관련문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젠더관련 이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녀갈등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성평등관련 담론들이 나타나면서,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라는 데서 기원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병제"나 "여성징병제"를 외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보이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근거로 삼은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는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서 불이익을 받는것은 사실이니까요... "모병제"를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평화무드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당장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로 인한 병력 감소는 타격이 클것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징병제로 인해 형성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병력 모집이 진행되기 힘들겠죠...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실행한다면 병력수급이야 지금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의 신체능력은 남성의 신체능력보다 떨어지니 병력의 질이 극단적으로 하락할것입니다. 전시에 여성군인의 보급품을 남성군인이 대신들어줘야 하는 황당한 사태등이 발생하여 효율성의 감소와 또 다른 성차별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폐쇄된 작은사회의 특성상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지금 간부로 존재하는 여군들도 성폭력문제가 심심하면 터지는데, 여성 사병이라면 더 심각해질겁니다. 그렇다고 여성으로만 구성된 부대를 만들자니 전투력이 형편없는 간판만 군부대인곳이 만들어질것이구요... 모병제로 전환할수도 여성에게 총을 쥐어줄수도 없지만, 남자는 군대에 갑니다.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여성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때까지 여성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는 남성들의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이 징병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은 여성의 신체능력이 군역을 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을 지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병역판정검사도 받지 않은채 면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과연 6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남성만큼 신체능력이 떨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여성도 사회복무요원으로는 근무할수 있을것이라 추정됩니다. 폐쇄된 작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문제도 군대보다는 덜할것이구요. 보육 관련 근무지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육아 책임 문제도 어느정도 완화될것입니다. 명백히 남녀간 신체차이가 있는 신장 및 체중만 여성기준에 맞추고 나머지는 현재 남성들이 받는 병역판정검사를 동일하게 여성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남성은 1~3급까지가 현역이고, 4급이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1~4급을 묶어서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급 이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 완전면제로 분류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여성징병제의 부작용은 없을것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체장애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는 다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때까지 국가는 여성들을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병역을 면제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장애인 취급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명 성평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듯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를 부과받아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여성차별이 사라지고 남성 역차별 역시 사라져 남녀격차가 해소되고, 완전한 성평등이 오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