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빼앗기는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12-06 ~ 2019-01-05

100인이상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우선 많은 근무환경이 현정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바뀌고 있다는점 인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차생성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많은 연차를 얻게되었지만, 연말이되면 연차사용촉진 규정에 의해 남은 연차에대한 날짜일수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라는 면목아래 연차를 빼앗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보상받지도 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때문에 연차비용을 보상받거나 법규정을 100퍼센트 준수하는 업체가 아닌이상 연차사용을 촉진 받는것 이 아닌 연차는 뺴앗긴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현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한 부분에 힘써주시는 만큼 사각지대인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법규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또한, 사용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