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글을 쓸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주십쇼. 그것이 안된다면 폐지해주십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12-30 ~ 2019-01-29

지금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글이 보이네요 '기안84 나혼자산다 하차', 그리고 특정 연예인이 대상을 못받았다고 말이 안된다는 글,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 성대결을 부추기는 글들이 국민청원이라는 미명하에 올라오고 있고, 언론은 그걸 또 보도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혐오주의와 성대결을 더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그 소통의 방법으로 국민청원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그 국민청원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버렸다는 생각을 금할길이 없네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국민청원'에 올리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 줄로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봤지만 답변을 한 건은 얼마 않되고, 그 답변도 청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건도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왜냐면 청원의 요구가 삼권분립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국민청원'을 올리면 마치 마법처럼 자신들의 청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갖 정부탓을 다하는 꼴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작 정말로 청원이 필요한 글들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재개편하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 지지가 30만? 이었던가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특별위원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넘는 청원은 답변해줄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법조항에도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지요. 일반법이 있지만, 특별법도 있기 마련이구요. 그처럼 인기가 없고, 이슈가 않되는 청원이지만 꼭 필요한 청원도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요청합니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 개편이 전혀없이 정권 말기까지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에 국민청원 시스템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양날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러한 청원들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청원'은 한낱 정치쇼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민심이 무섭다는 건 박근혜 정권을 통해 똑똑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돼지처럼 우매한 것도 국민이지만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도 국민입니다. 부디 이러한 청원을 새겨들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