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조/경제인 사법위반 시 가중처벌법 발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12-01 ~ 2018-12-31

현재 너무나도 많은 경제사범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꼿꼿히 세우고 보란듯이 잘살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이며 몇십,몇백,몇천억을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죄의식이나 두려움없이 범죄를 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간 보여왔던 재벌, 정치인들에 대한 법의 잣대로 인해 많은 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의 희망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사회 모범을 보여야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많은 그들이 누리는 혜택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르고 정직한 사회를 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잘못된 판례를 내세우며 봐주기 집행을 유도 해왔던 법 조항들을 다시 개편해야 할 시기입니다. 강렬한 법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