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은행 계좌는 좀 어렵지 않게 만들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12-04 ~ 2019-01-03

저는 동거 생활 포함 결혼 생활 만 15 년 다문화 가정의 가장 입니다. 동거 생활 포함이란 제가 외국에서 17 년을 거주를 하면서 만난 저희 와이프와 아이가 태어 나면서 결혼식을 올려서 그런것 입니다. 아이가 태어 난 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는 올해 외국에서 한국에 초등학교 5 학년 (전학)편입을 했습니다. 어제 와이프 계좌 개설을 하려고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이 있습니다. B 은행 모 지점.. 모든 공과금과 외국에 거주를 하면서도 왠만한 거래들을 한국 계좌로 했었습니다.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서 일부로 휴일에 당직을 서고 오늘 비번 잡아서 은행에 외국인 등록증을 나온 기념으로 계좌 개설을 해 주려고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 지점에 가서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는데, 은행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언지 질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모 직원 왈.. 통장을 왜 만드시려고요?(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장을 왜 만들다뇨? (와이프가 외국에서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과 영어 선생님으로 몇해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가능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대부분 송금으로 페이를 많이 하시니 계좌 개설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기념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을 해 주려고 한건데, 대뜸 하는 말이 은행에서 입출금 목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ㅡㅡ;;(정말 법으로 외국인 배우자나 한국인이 통장 신규 개설을 할수가 없나요?) 아니 출입국 관리소에 결혼 이민자 은행 거래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법적으로 개설을 할수가 없다는 건지.. 그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휴일에 일부로 당직을 서고 이발도 못하고 해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갔더니 저 역시 아예 볼품 없는 사람으로 보여 진것인지 원래 B 은행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통장 개설을 해 주지 않는 특별 자치법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대포 통장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분이 입사를 하시기 전 부터 전 그 은행의 우수 고객 입니다. 저도 근무를 하는곳이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곳 입니다. 하루에 수백명 입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식으로 짜증을 내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응대를 할때 절대로 상대측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의 은행의 직원의 대응은 정말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 계좌 다 닫을 마음을 먹게 해 주는 군요. 그러고 있으니 과장이라 분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데 이 직원분의 말은 더 황당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 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요.. 그러니, 그 과장님 역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것 저것 꼬치 꼬치 물어 보더니 은행 거래를 한적이 있으냐고 묻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와이프 외국인 등록증 나온 기념으로 은행 개설을 하려고 왔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쭤 보러 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식 결혼을 한 사이인지 혼인 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도대체 제 와이프가 한국어를 알고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러 갔었다면 아예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식 결혼을 했으니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되 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분은 B 은행에 거래를 하신적이 있는지 묻고 제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 보는거 아니에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 정말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면 다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 통장을 만드는 건가요? 좋게 설명을 해 주실수가 있는 것도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셔야 하는지.. 제 거래 내역을 보더니 혼인 관계 증명서를 떼 오라고 하네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살다 온 나라가 미국과 같은 법이여서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와이프 처녀적 성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되면서 필리핀에서 제 성을 따라서 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 등록 등본에는 남편 성을 따라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게 얼마전 같은 나라 결혼 이민자 동생이 저와 같은 상황으로 혼인 증명서의 이름을 변경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지만 외국인 증명서로 확인을 할수 있으니 귀화를 하기 전에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오라니..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 그냥 등본을 떼어 오라고 합니다. 등본을 떼면서 정말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도 2 억의 은행 잔고가 있었던 적이 있을 만큼 해마다 수억씩 활발한 거래를 한 주 거래 은행 이였는데.. 등본을 뗀 후에 새마을 금고를 들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친절하게 외국인 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와이프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 3 개를 개설을 할때 해 주셔야 개설이 가능 하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친절한 설명 감사 하다고 말씀을 드린후에 저희 회사에서 급여 통장을 개설을 한 부산의 금정 초등학교 앞의 농협 금정 지점에 전화를 드려서 외국인 와이프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를 드리니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곳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으로 와이프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은행 마다 룰이 다르다는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 듣고요. 그런데, 왜 은행 계좌를 만드시려고요? 라뇨?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고 영업이 되는 건지.. 새마을 금고 처럼 그 은행의 룰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25 년 이나 된 고객에게 짜증으로 응대를 하는것이 과연 은행의 정상적인 응대 방법 인지.. 부산에 산다고 B 은행만 고집을 한 제가 한심 스럽습니다. B 은행의 모든 계좌 정리를 하고 공과금도 농협으로 옮길 예정 입니다. 다시 B 은행 모 지점으로 가서 제가 넣고 있는 주택 부금인가(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해지를 하고서 하나 이름으로 도어 있는 계좌 폐지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 한지 문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친절한 직원과 과장 이름이 들어간 명패 사진으로 찍어서 그 은행에 불친절에 대한 항의 글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냐고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분들이 들어 보시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당시 과장님이 나오시네요. 서류 떼서 은행 개설을 하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친절한 어투 이신지.. 앞으로 그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25 년 장기 거래 고객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니 와이프 혼자 갔다면 무슨 일 당했을지.. 제가 느껴 지는것도 범죄자가 대포 통장을 개설을 하러 오는것 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하는 것이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적이 없었습니다. 전 왜 부산에 있는 저희 회사가 향토 은행이라고 떠드는 B 은행에 급여 계좌를 만들지 않았는지 의아 했었는데.. 어제 경험을 하고서 절대로 B 은행을 거래를 할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정말 기분 제대로 상한 날 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개설에 이런 저런것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은행에 메뉴얼이 있다면 그 역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5 학년이나 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범죄에 이용이 되는것 처렴 인식을 한다는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에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차별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그런 법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