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엔 1인 1표, 총장 선거엔 1인 0.25표!!!  선거권에 대한 인권침해 억울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10 ~ 2019-01-09

- 제목 : 대통령 선거엔 1인 1표, 총장 선거엔 1인 0.25표!!! 선거권에 대한 인권침해 억울합니다. 저는 대학을 사랑하는 직원으로서 애착을 갖고 대학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대학에서는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에 의하여 대학의 총장을 선출하고 있는 사실은 다 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중인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도 있듯이 대학발전계획 및 학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학생,조교,직원,교원등이 참여한 대학평의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취지로 볼 때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구성원간 서로 협의하고 심의하여 대학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반면에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대학의 교수들은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정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네들의 방식인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만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대학의 구성원은 교원,직원,학생,조교 등 입니다. 그리고 그간 직선제 방식에서의 선거는 교원의 주관하에 직원들에게 떡을 주듯 교원대비 00%만 직원의 표를 반영비율을 두어 교수만의 합의된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구성원을 무시한 채 자기네들의 합의 방식으로 독단적인 대학의 총장 선출을 하고 있는 샘이죠!! 대통령선거도 국민들이 1인 1표제로 선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이 어떻게 교수들만이 선거권이 보장되고, 어떻게 직원, 조교, 학생들은 1인 1표제로 반영되지도 않은 채 총장선거가 진행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 선거때마다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총장은 교수만의 총장이고, 구성원(직원, 학생, 조교)의 총장은 아닌 것입니까 ??? 억울합니다. 이에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학은 어느 한 구성원 단체만이 주인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에도 있듯이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구성원간 원만하게 타협하고 협력하여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원만이 주인이고, 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전 국⋅공립대학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대학의 장의 임용)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을 “해당 대학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개정하여햐 한다는데 청원드리오니 조속한 시일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을 무시한 하나의 문장 표현이 교육공무원법이 구성원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사랑하는 직원입니다. 교수만의 총장이 아닌 구성원의 총장되기를 원합니다. 직원의 총장을 제 손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