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치를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12-25 ~ 2019-01-24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어 실력 2급을 넘어야 비자를 준다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법체류는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학부+한국어교육원에서 유학하는 외국학생 중 일부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유학생은 실제 유학생의 극히 일부입니다. 게다가 불법체류 유학생이 1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실제 상황과는 다릅니다. 사정상 실제 비자 유효기간보다 하루이틀 늦게 출국해도 불법체류자 숫자에 카운트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노리고 유학생 신분을 가지려는 외국인은 훨씬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꽤 막대한 등록금이 듭니다. 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동남아나 중국 쪽 유학생인데, 해당 국가에서 그 정도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유학생이라면 애초에 불법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갑니다. 그 경제적 효과가 한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크지 않을지 모르나,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학생들이 본인들의 국가에 돌아가면 대부분 한국에 호의적인 세력이 되므로, 한국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잠재적인 경제효과까지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중 극히 일부인 '의도적 불법체류자'를 잡기 위해 그 많은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절반 정도는 한국어를 모르는 채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어를 잘 하는 상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유학생 비자에서 한국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키워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의 유학 자체를 포기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 불법체류자는 줄여야 하고 어떻게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 자체를 주는 것에 까다로워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빈대 잡고자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를 하려는 외국인이면 유학생 신분을 통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불법으로 체류하려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고 출입국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야지, 유학생을 까다롭게 받겠다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이 좋아서 앞으로 한국과 자국의 가교가 되기 위해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데 그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인식해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좋은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조치 법안이 통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려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치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