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부진정소급효(원칙적으로 허용)이판례적용으로 안타깝게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된 이유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2008헌마367,2012헌마567등은 200만원이상벌금/벌금300만원받은사례로 이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받을수 없는 정부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최초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로한것은 제생각이지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가 2015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시 3년간 정부포상관련 조사(2013~2015년도 퇴직자상훈자료)하던중 그외 음주운전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훈,포장등)367개입니다. 그럼 저분들도 소급하여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장) 다 무효하던 횟수하여야 해야죠^^ 그래서 불야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포함하여 지침적용하던중 2015년 7월1일부터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정부포상에서 영구적제외한다고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였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지침52페이지에 기재되었습니다. 그해때는 말그대로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공고후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 되었습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1996,2.16.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으로 허용) 이판례이용하여 과거22년전 판례로~~~~ 모든공문은 시행일부터 시작되는것이 원칙인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것은 무슨뜻인지요^^ 저는 1995년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였고 퇴직전까지 한건의사고 징계및사고 없이 모법적으로 국가을 위해 열심히 뛰였습니다. 공직기간에 잘못된판단으로 후회도 많이하고 반성도 하면서 술과의전쟁하여 술도끊었습니다. 더열심히노력하고 상급자로부터 신뢰받고 모범적으로 임무수행한결과가 나에게는 이루말할수없이 비침한현실에 허무함과좌절감으로 정년을 하였습니다(2017년12월31일부-35년근무) 퇴직한 국가공무원(6급)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이전 퇴직자는 단순음주운전 벌금 180만원 부과하여도 정부포상(훈,포장)받았습니다. 누구는 운이좋아서 훈장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받을수 있었던 훈장을 못받는 이런일이 현실로 들어 났습니다.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도 오락가락하면서 한마디로 장관 마음대로 수정변경하면 [ 1996,2.16.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으로 허용)] 22년전 판례로 이용하는것입니까~~~~~~~~~~~~~~~~~~~~~~~~~~~~ 비열한꼼수,하위자공무원들은 퇴직시 한번 받을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이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돌려줄수없는 현실에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할지 한마디로 얼굴들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공적심사시 누구나공평하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잦대로 해야하는데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공직생활좀더 근무하다가 2017년12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너무 불공평한것이 아닌지요^^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현정부 행안부는 재검토하여 구제하여야합니다. 불소급 원칙도 모르는 행안부가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