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 조문, 관련기관의 각각 다른 답변 어떻해야 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관련 법 조문을 발췌해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앞서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 통상적 답변만 돌아올 뿐 정작 얻고자 하는 답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경으로 질의를 올리는 것이니, 부디 간단으로 치부치 마시고 답변주시길 앙망하는 바입니다. 1.‘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이상, 50세대 미만은 분양승인, 신고 없이 임의로 입주자를 모집을 할 수 있는지?’ 2.‘공동주택 사업추진 중 에도 50세대 미만의 세대는 사업계획 승인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제약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지?‘ 3.‘100세대 중 토지 지주에게 29세대를 임의분양 한 후 나머지 71세대를 일반 분양공고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