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저는 대구관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내년에 전세를 재계약 해야 합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내년의 전세 재 계약을 해야 할때 얼마나 더 필요할지 부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위해서 약 8천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8천만원이 대구같은 도시에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다른데 가서 살아라는 소리인것 같고. 그동안 부동산 안정시키겠다고 했던 대통령들 정부관계자 국회의원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냥 한 4년전에 집을 살껄 괜히 아내 말안들었다가 요즘 고생하고 돈벌어 와도 돈 버는것 같지도 않고 집에와도 대접 못 받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어 놓는다고 하고 어느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풍선효과로 그 주변지역이 더 오르는데 과연 그 주변지역으 집값은 그 지역사람들이 올리고 있을까요?? 어차피 돈있는사람들이 올리고 그 지역 주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피하면 그뿐이고 단속이 강화될수록 부동산관련 불법거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음지로 들어가 공권력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만 초래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집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집을 통해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제한적이고 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곳에서 부자들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에 우선적으로 주택(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단독주택등)만큼은 양도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가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어떤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거주기간동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1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1 x 0.03) = 9700 만원 2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2 x 0.03) = 9400 만원 3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3 x 0.03) = 9100 만원 4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4 x 0.03) = 8800 만원 이런 식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0이하일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를 지정하여 징수하면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세부적인 장점은 1. 다주택자의 경우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 만큼 세금이 감액되 므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2. 다운계약의 경우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3. 업계약의 경우 집을 파는사람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 자체를 하지 않게 될겁니다. 4. 분양권 거래의 경우 실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어집니다. 5.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이상 엄청난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불법 증여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중의 잉여 자금을 국가에서 펀딩하여 집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고정된 저리로 집을 담보하여 대출을 해줍니다. 부자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수 있고 국민들은 집을 쉽게 살수 있게됩니다. 또 상기 첫 번째 안이 법령으로 지정되면 주택값이 급격히 하락안정되는것을 방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재 특정 지역에는 주택이 너무 부족하고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너무 많은 형상이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대기업 본사, 기업등을 유치하도록 지자체에 지원하고, 좋은 병원 학교등을 유치하여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게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에 20억이 넘는 동네에 비싼 돈주고 아파트 지을려는 정책보다 사람이 없고 부지는 싼 동네에 주거 편의 시설과 직업을 창출할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한다면 인구 분산도 유도 할수 있고, 반대로 인구가 집중되어 생기는 문제도 해결할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이 한창인 지금 어느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 그런 관점에서도 인구분산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한지역에 인구가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일으킬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기 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집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미래를 꿈꿀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택안정화 정책으로 이것저것 막 던지듯이 나오는데 핵심은 주택만큼은 투자로서 가치가 없고, 사회적으로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부자들이 남이 살아야 하는집을 독점하여 쉽게 부를 증식하고 대물림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자들도 착한데 투자해서 부를 창출할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만들어 준다면 부자들도 굳이 욕얻어 먹으면서 주택에 투자 하겠습니까? 저의 제안의 시행이 된다면 초기에는 첫 번째 제가 제안드렸던 안에서 물가상승률을 3%보다 조금더 상향조정 할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저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주택가격의 폭락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정부정책 때문에 지금사야하나? 아미면 팔아야 하는 고민을 더 이상 우리 후손이 고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들의 도움으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살만한 지역을 점차 늘여나가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서서히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