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장을 파면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한국거래소장을 파면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 열차를 제발 잠시 멈추어 주세요!”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거래소의 10개사에 대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공시를 보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시무시한 폭력에 신음하며, 하루 종일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잘못을 깨달은 순간 되돌아 갈 수는 없었을까? 어제 저의 글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적시스템 하나가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탄에 빠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행해지는 무자비한 법집행을,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금번 한국거래소의 결정으로 퇴출된 기업으로 인한 피해자만 8만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파장을 최소화 할 노력을 경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식투자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민주자본사회에서 주식투자자가 경원시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살 처분 하는 가축처럼, 사회에서 긴급히 격리해야 할 혐오 집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행에 저축하듯,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투자한 민주국가의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공정과 정의와 사회복지를 외치지만, 그 실상은 권력에 취해 민주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조직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금번 한국거래소가 제시하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선행되는 포렌식 감사에 과도한 기일이 소요된 결과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회계법인에서도 기한연장 요청을 한 상황에서,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배척함으로써, 증권시장에 투자한 일반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자 모두를 죽음에 공포에 밀어 넣은 행위를,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한,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공 기관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내일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열차가 출발합니다. 지옥같은 아수라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제발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열차를 제발 잠시(11월말) 멈추어 주세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조직은 더 이상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직의 장을 파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