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상승 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이 당선 시 득표율보다 더 높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설사 대통령께서 지지율 때문에 레임덕에 빠진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이 대통령 지지율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유력한 미래권력자를 내세우면서 청와대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분당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개인의 정치생명연장을 위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구성원이 발생하면, 단언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20년 장기집권은 물론 차기정권유지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당대표·국회의장·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당선 시 득표율보다 퇴임 시 지지율이 더 높을 수 없다’라는 불변의 법칙을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깨버렸을 때, 다시 말해, 대통령 당선 시 득표율보다 퇴임 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그러한 대통령을 꾸준히 배출했을 때 20년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0년 장기집권 성공을 위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재반등 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방안이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언급해보면, ⅰ. 유력대선주자라는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는 집단의 가치를 상승시켜 그 어느 누구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로 출마하더라도 당선이 가능하게끔 당을 운영해야하고, 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국정운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반작용을 최소화시키고자 가능하면 이념적인 정책보다는 국익증진·사회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 공정성·형평성이 확보 된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ⅲ.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정부패·부정청탁·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구성원이 발생해선 안 되고, ⅳ. 야당의 공격을 명분과 논리로 무마시켜 언론을 포함한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을만한 역량은 갖추어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전 및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당선 시 득표율보다 높게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모든 국민이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을만한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부족한 사견을 올립니다. ⑴. 서민층 의식주 해결 및 부동산 투기자본 제어방안. : 2018년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회적 약자나 고용취약계층도 의식문제는 해결합니다. 하지만 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투기자본을 잡고 서민민생을 향상시키려면, ⅰ. ‘정기예금-적금 금리인상’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강화 및 대출 금리인상’을 추진해야하고, ⅱ. 전세보증금이라는 거래개념을 없애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주거형태는 ‘자가 또는 장기월세(=최소 6개월 이상의 누적월세를 일시불로 지급) 또는 단기월세(=매달 월세를 지급)’로만 가져가며, ⅲ. ‘주거용 주택 임대사업자’를 ‘아파트임대-원룸임대-개별주택임대’ 보유자로 나눈 후, 법인·개인 구분하지 않고 ‘자금을 투자하여 주거용 주택건축 사업을 지휘·감독·시공 한 주체’가 건물전체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자금을 투자하여 주거용 주택건축 사업을 지휘·감독·시공 한 주체’로부터 건물전체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법인·개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주거용 주택 소유량’에 관계없이 투자로 간주하여 ‘종부세·주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하여 주거용 주택건축 사업을 지휘·감독·시공 한 주체가 아닌 구성원’이 ‘자금을 투자하여 주거용 주택건축 사업을 지휘·감독·시공 한 주체’가 제안한 청약을 받아들여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주거용 주택 임대수익’을 취했을 때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투기로 간주하여 ‘종부세·주택재산세’ 과세기준을 강화하며,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상업용 건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종부세 면제와 함께 주택재산세 세율을 낮춰주고, ⅳ. 아파트를 포함 한 ‘주거용 주택 시공원가’를 공개하여, ‘개별주택은 시공원가의 ?배 이상’, ‘공동주택은 ‘시공원가/전체호수’의 ?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분양가상한제·매매가상한제’를 시행하며, ⅴ. 주택공급량을 늘려도 소수의 일부 구성원들이 그 주택들을 소유하게 되면 절대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주택공급확대가 아닌, 시공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브로커(=부동산 투기세력)를 정책적으로 걸러내면서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확대해 갔을 때,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 상류층부터 서민층까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자본을 다른 산업분야로 돌리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대한민국 서민층의 주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일거양득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정책.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에 의해 전환시키려면, 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포함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지급 된 인건비’ 비중이 ‘개인사업주가 실현시킨 사업소득’ 또는 ‘법인이 실현시킨 영업이익’의 ??%를 넘어서면 최저임금을 강제적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이사진’의 재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총액상한제’를 입안하여 시행하였을 때, 지원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소상공인 민심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며, ⅱ. ‘임차인’에게 ‘상업용 건물 임차료지급방식 선택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차인’이 ‘상업용 건물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계약기간 동안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동의를 하면, ‘상업용 건물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차인’이 요구한 임차료지급방식 전환을 받아들여야 하고, 공시지가 및 시세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체의 매출액 ??%’ 까지만 건물주가 임대수익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의 요청이 없거나,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에 임차료지급방식 재 전환을 요청하였을 때 ‘상업용 건물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급방식 재 전환에 동의하여 기존처럼, 매출액에 관계없이, 고정 된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신축적인 정책 시행에 성공하면, ‘건물주·임차인·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킴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⑶. 고용율 상승. : 사회적 약자나 고용취약계층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예산을 지원하여 ‘선 고용 후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나 개인사업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사진과 사업주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의 생리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면, 기업이나 개인사업체가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리드하면서 길을 닦아주는 게 정부와 정당이 경제주체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세계 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핵심산업’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산업’ 성장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여 그 전략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인프라지원 및 인적자원을 교육시켜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율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 지원 예산’은 ‘인적자원 교육 및 재훈련 예산’으로 사용해야하며 교육 및 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적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확보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국정운영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 ⑷. 무역수지 흑자. : ‘고용율 상승’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해외시장에서 잘 소비될 수 있도록 ‘가격경쟁력·품질경쟁력·브랜드파워·시장’ 확보를 정부의 외교적·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지원했을 때, 즉, 정부가 대한민국 핵심산업 수출 대기업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산업 수출 대기업들이 정부에 의지하여 매출증진 및 기업성장을 이루어내면, 단언컨대 만족할만한 경제성적표와 함께 국정운영지지도는 필연적으로 야당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 ⑸. 외교-안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동 담화문 형식으로 ‘미국·러시아·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경제선진국들을 규합시켜 ‘전 세계 비핵화’에 성공했을 때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전 세계 비핵화’가 어렵다면 차라리 북핵에 대한 사용권을 ‘대한민국 청와대·북한 왕실·미국 백악관’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남북미 연합군 사령관’이 명령을 이행하는 시스템 하에 있는 ‘남북미 연합군 사령부’를 대한민국에 설치하여 국력향상과 더불어 이념적으로 모든 국민을 만족시켰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재반등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당의 정치이념 및 야당이 제시한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인을 키워 내어,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반목하는 모습이 아닌,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품고 포용해 가는 모습을 꾸준히 국민들에게 어필하여 정책적·이념적·도덕적으로 대한민국 유권자의 욕구를 충족시켜간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 시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시면서 전무후무한 명예로운 퇴임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