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바꾸고.바로 경기좋아지는 기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 연예 스포츠 검색 홈 정치 경제 사회 IT 생활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포토 TV 언론사별 섹션 바로가기 열기 머니투데이 메인 추가 PICK 안내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06 오전 6:30 최종수정2018.09.06 오전 6:31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245 218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 [[TOM칼럼]]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 또 다른 언론은 일부 지역의 사례만을 토대로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자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했다. 몇몇 일화적 증거(anecdotal evidence)를 기반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게다가 통계치로 제시한 국세청 자료는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사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런 실증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해 버렸다. 그런데 통계청의 소득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늘고 자영업자가구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장과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자외가구로 분류되는데, 자영업자 상당수가 부부가 함께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근로자외가구’를 자영업자가구로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자영업자가구는 올 상반기 소득이 평균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증가는 도시나 전국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의 평균 소득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고 2분기엔 4.2% 증가해 지난 3년래 가장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자영업자가구는 올 1분기와 2분기에 평균 소득이 각각 4.7%, 4.1% 증가했다. 특히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전국)는 작년 1분기에 소득이 1.2% 감소했는데 올해 5% 가까이 증가하며 소득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올해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전국)의 비중은 30.3%로 2년 연속 늘어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자영업자가구의 올해 비중도 3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맞벌이 자영업자가구 비중도 도시나 전국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3년래 최고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이 별도로 배포한 올해 2분기 가계소득동향 보도참고자료에서도 전체가구 중 자영업자가구(2인 이상 가구 대상) 비중이 작년보다 0.4%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계다. 만약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었다면 통계청 소득통계에서 (맞벌이) 자영업자가구 비중은 줄었어야 한다. 올해 통계청의 소득통계 표본가구 규모는 8000가구로 지난해 5500가구보다 늘어났다. 표본가구수가 늘어날수록 가계소득동향조사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국세청의 국세통계에서도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도 자영업 폐업자수가 수천명씩 줄었다. 특히 자영업자 폐업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482명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하반기엔 660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하반기에 폐업이 크게 줄었다. 이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또한 자영업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총사업자기준)도 지난해 3.4%p(개인사업자는 4.1%p) 낮아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헛말'임을 증명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주어진 경제통계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경제통계를 억지로 꿰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한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제통계를 찾다 보니 엉뚱한 통계를 갖다 쓰거나 아예 실증통계를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실증 증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뱉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원본보기 ▶더 많은 머니투데이 기사보기 ▶실시간 급상승 ▶'MT리포트'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메인 추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의직장' 지방으로?…'날벼락' 맞은 공공기관들(상보) 모델 한혜진, 속옷 화보 공개…"군살 제로" 故 이왕표 유가족 "암환자는 각막 기증 불가능…사실과 달라" "아뿔싸" 잘못 누른 카톡 메시지, 삭제 가능해진다 "죽은 남편이 남긴 예금, 왜 못 찾나요?" 기사 섹션 분류 가이드 뇌새김 오늘의 영어회화 I do the laundry 난 빨래를 해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좋아요 32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210 후속기사 원해요 3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23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사회 기사 모아보기 네이버법률 '열린 인터뷰' 섬네일 이미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질문을 받습니다. 네이버 '법률'이 네이버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전체 댓글218 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 현재 댓글 214 작성자 삭제 4 규정 미준수 0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접기 79%남자21%여자0%10대6%20대16%30대46%40대32%50대↑ 통계정보는 댓글이 100개 이상 게시중일때 제공됩니다.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순공감순 선택됨최신순 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spam**** 넵 수익좋아서 마진 20프로도 안되구요!!경제가 좋아져서 어제 11년 장사이래 최저치 갱신했네요!! 이번 명절에 고향에도 안가기로 했습니다. 이젠 더이상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늘의 분노와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않으세요? 문재인씨? 2018-09-06 09:16:22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all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부 뇌피셜 오지네. 당장 주변만 돌아봐도 망한 가게가 한둘이 아닌데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ㄴ 하수로 노네. 503정권이랑 똑같다 2018-09-06 09:15:39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acem**** 댓글모음 이런기사 뜰줄 알았다 ㅋㅋ 2018-09-06 09:15:39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chi6**** 댓글모음 ㅋㅋㅋ 2018-09-06 09:15:34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veen**** 댓글모음 최저임금상승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시간제는 일하는 시간 줄여서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경우가 주변에 많은데....이런 기사를 쓴 분은...할 말이 없네요.. 2018-09-06 09:15:30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댓글 더보기 뉴스홈 정치 생활 많이본 경제 IT 신문보기 사회 세계 언론사 구독 연예 스포츠 메인노출이력 포토 TV 오피니언 Tech+ 카드뉴스 남녀 랭킹 오아시스뉴스 상식in 로그아웃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머니투데이 네이버앱의 뉴스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