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100% 면세... 완벽한 부의 수단 제도에 세금을 소급 적용하여 부과하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100% 면제가 대한민국 개국이래 엄청난 혜택이란걸 정확히 모르시나 봅니다. 이 정책이 나라를 혼란스럽게한 주 원인이죠.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기에 체감이 안되는 겁니다. 똘똘한 주택 1채ㅡ갖은 사람도 10년 장기보유 후 최대 80%공제입니다. 고가 주택은 양도세를 추가로 계산하죠. 임대주택자가 80% 전세 대출로 돌려막으며 다주택들을 사 모은 그들이 8년 만 보유하면 100% 면세라는 겁니다. 수익률 100% 를 넘어 10000% 그 이상인거죠. 8년 동안 임대하며 임대사업자 간엔 거래도 가능합니다. 8년 후 집값 상승이 한 채가ㅡ아니라 어려채 상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면세라는 천상낙원 같은 꽃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래없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투기 세력을 여전히 보존해 준다고? 그래놓고 똘똘한 한채 가지려는 1주택자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고요? 1주택자에게 탓을 돌리다니........ 현 정책자들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혜택을 주고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없는 일 입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반성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급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