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실화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진료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65년 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예방처치를 비롯하여 치과의사와 함께 치과진료 및 진료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치과위생사 면허자가 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3~4년 간 치과의료 및 치위생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의과의 의사, 간호사의 업무체계와 유사한 체계로 치과의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치과전문 인력입니다. 의료기사법 상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치석 등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와 관련한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진료 보조”라는 단어가 문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에 정부와 치과의사단체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모호한 입장만을 일관함에 따라 치과의료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 및 각종 치과분야 수술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위축시키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실 인력 중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3~4년 이상 치과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유일한 인력입니다. 치과위생사라는 인력의 도입 취지도 치과의사만이 모든 치과진료를 감당할 수 없어 치과의사의 위임과 지도하에 치과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분야의 급여화된 각 진료 및 수술 행위별 수가에도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외 임상인력으로 지정되어 치과위생사의 진료준비, 진료보조, 후 처치 등 전반의 업무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공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한 직종에 대한 업무범위를 상이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치과의료현장은 예방 중심이 아닌 치료중심의 진료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법령의 모순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치과위생사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업무 위축을 일으키며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사명의식도 저하시켜 치과계를 이탈하는 이직, 전직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기간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조차 ‘문언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고수하며 치과위생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마저 빼앗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9일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입법예고 하여 치과의료현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당당히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불법일까?’하는 불안에 떨게 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자신에게 치료해주는 인력과 그의 행위가 적법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치과의료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은 물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위생사들도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가 정당한 행위가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포함하여 개정하라! 2 정부는 국민구강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라! 3. 정부는 치과위생사가 더 이상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8년 9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