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 금지 법안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님.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택및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및 급등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경제의 선수환 장애 그리고 주거문제로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 저하되는등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큰 걸림돌인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주거의 안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한반도 평화 다음으로 큰 대한민국 과제 입니다. 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로 쏠려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막고 있는 현상황의 주범은 부동산 투기 세력입니다. 집을 한채 보유한 사람들은 그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심정적인 동요는 있으나 결국 그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집한채 보유한 사람들에게 집은 주거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전국을 휘저으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들이 주범입니다. 애초에 국토부에서 시행한 임대업 등록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수십년동안 부동산 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에게 면책 특권과 졍제적 이익만 보장한 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은 삶의 목표이고 꿈이고 전부입니다. 집한채 갖기 위해 죽어라 일하고 야근하고 옷도 음식도 줄이면서 삽니다. 그런 일반 국민들의 삶과 꿈과 미래를 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며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악의 축이며 사회의 적폐들입니다. *****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금해 주십시오 ***** 이것만이 과거 수십년동안 자행된 부동산 투기와 폭등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함이 보장 됩니다. 그린밸트를 해제하고 주택 보급률을 높여도 온갖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택 보급률 100% 근접할 만큼 주택을 보급했지만 국민들은 길거리를 내몰리고 오르는 전세와 월세금때문에 가족들까지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다주택 소유 법을 만들를 막으면 집가진 사람들이 집값 폭락을 걱정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발때문에 미루고 다음 정권에게 숙제를 남기다가 언젠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더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1,3,5년으로 해서 5년내에는 다주택 소유 완전 금지 형태로 간다면 국민들고 장기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와 유사한 전세계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함께 외친 이유가 임기응변 또는 임시방편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근본 원인을 찾아 뿌리부터 처방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그러했습니다. 임시방편이였고 오르는 집값 잡기에만 급급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과 다주택 소유자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참여정부때 처럼 부동산 폭등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부만 축적 하였습니다. 다주택 소유 금지 법안 만들었다가 집가진 사람들이 돌아서면 어쩌나 차기 각종 선거에서 안찍어주면 어쩌나하는 정치공학적인 표계산 하지 말아주십시오. 설령 그러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지금 손댈 것은 과감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결국은 과거 IMF사태나 2008년 미국 부동산 붕괴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재현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꼭 간청 드립니다. 결국 해답은 다주택 소유 금지 법 입니다. 다주택 소유 금지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