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들의 복지와 장애자들의 복지가 달려있는 문제 있는 글 입니다.잘 읽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전 국민들의 복지와 장애자들의 복지가 달려있는 문제 있는 글 입니다.잘 읽어주세요. 1 권 1.저는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뇌성마비 장애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급 장애우 인데다가 손발도 일체 못쓰고 오른쪽 손은 침대에다 묶어놓고 늘 누워서 지내는 장애우 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하면 손발이 마음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여 나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고가 나와서 얼른 후평1동 동사무서에 가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 합격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알아보니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침대형 휠체어를 타고 우리목사님과 함께 가서 서류 띠고 작성하는 동안에 죽 지키고 보니까 저보다 장애정도가 훨씬 들한 사람들도 신청을 하고 나중에 합격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걸 대비해 이사 갈 준비 또한 돈도 다 모아놓고 있고 거기에 맞는 조건 곧 청약저축도 들고 있었는데 저 혼자 살고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같은 사람은 일순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보다 훨씬 장애정도가 들한 사람들도 합격되던데 저는 왜 딱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고 제가 소문 듣기로는 2.영구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우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에것 타먹는 돈으로 헛되게 허비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들의 자유와 권리겠죠. 그러나 권리도 자유도 자유나름이지 이런 것이 어찌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술 담배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국민들 세금인데 그 세금을 쓸데 없이 장애자 주제에 술로 담배로 돈을 다 허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 걸러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탁상 행정만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오셔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보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진짜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울이나 이런 곳은 영구임대아파트가 13평짜리는 없고 그 이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자 일수록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석사동도 있고 효자동에도 있고 거긴 5층 건물이고 옛날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낡은 건물이어서 물론 춘천에 여러 지역에 많은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지마는 내가 들어가고 나한테 해당되는 곳은 석사3지구밖에 없더라구요. 또 더 인원이 많은 식구들이 들어가는 3.건물이라서 석사동보다 넓은 것 사실입니다. 물론, 나는 거기에 들어 갈 자격이 안 되지만 석사동은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장애우도 아니고 거의 다 정상인도 같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석사지역은 13평이고 다른 지역은 더 넓고 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석사동은 두 사람인데도 합격시키고 저는 왜 떨어뜨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자 일수록 더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를 돌봐줄 식구도 없고 하나둘 있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저를 도와줄 만큼 넉넉하지도 않고 또 저를 숨기고 곧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와이프와 자식과 함께 살려니 저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떨어뜨리고 저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사람들만 합격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들어가서 나라에서 돈 받은 것으로 술 사먹고 담배피고 싸우고 이렇게 할 것 뻔합니다. 물론 모든 장애자가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 사는 일부장애자가 이렇게 의식 없이 산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태 조사해 보십시요. 제 말이 아주 틀리지 않을 겁니다. 4.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펜대로만 행정을 하니까 장애자들이 어떤 실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라 지시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약저축도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애정도가 1급이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후평1동동사무실에서까지 그 힘들게 힘들게 침대형 휠체어를 타고 그것도 어렵게 버티면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길래 나중에 목사님보고 좀 알아 봐달라 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이야기 해줬습니다. 결과가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판 엉망으로 사는 장애인들은 합격시키고 1순위인 저는 불합격 처리가 됐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춘천에도 장애자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직접 나가 보셔서 실태 파악을 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고 알아보시면 이러고 나서 행정을 해야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지 5.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돈은 받으면서 그 돈을 술 담배로 다 허비하고 술 취해서 싸우고 술주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사무서 담당직원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를 눈으로 뻔히 봐놓고 실격처리 한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매번 공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1년 한 번꼴 한 번씩 나오는것도 아니고 또는 2-3년꼴로 한 번씩 나는 기회로 알고 저는 급한 마음에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불합격됐다는 말을 듣고 좀 허무하고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더욱 안됐고 동사무서 담당직원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고 장애자 담당하는 복지과에 있는 복지사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탁상행정 하지 말고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한 번씩 암행감찰하시면 상태가 파악되고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보고만 받고 펜대로만 지시를 내리니 6.올바르게 돌아갈 수 가 없죠. 왜 장애자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헛되이 쓰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합격시키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래도 복지사는 모르고 있고 그냥 보고만 받으면 끝. 물론 LH건설에서 건물을 관리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담당하는 복지사님들이 더 잘 아시고 전문적으로 더 아시고 우리 장애자들을 담당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장애자들을 사정과 형편을 한번쯤 죽 돌아보고 실태파악을 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냥 탁상행정만 하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보고만 받으면 그냥 그런갑다하고 있고 자기 책임에 대한 월급은 딱박 따박 받으면서 자기 할 역할을 한개도 안하는 복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그래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거기에 사용될 이런 저런 쓰일 물건들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돈도 모아놓고 또박또박 한달 월세만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떨어뜨리고 술 먹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들여 7.보내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분명한 복지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잘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닭도 아니고 닭은 그 좁은 닭장 속에다가 가두어놓고 알을 놓게 하기위해서 밤낮없이 먹이만 먹이고 나중에 알을 못 놓게 되면 처분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닭입니까? 그 13평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물론 13평도 저희들한테는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아쉬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장애자들은 일반사람보다 공간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넒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장애자들의 권리를 짚밟아 버리고 좋은 곳에다가 가둬버리는 곧 짐승 취급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여지것 옛날법의 자대를 갖다 되고 그 자대로 13평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아니 가둔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장애자들도 조금 넓은데서 살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탁상행정만 하니 우리 장애자 복지가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몸을 움직이는 장애자만 장애인 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 라고 할수 있는지는 그 나라 장애자 복지를 보며는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적 자대들이되고 닭장 속에 있는 닭처럼 살아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8.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 시키던지 아니면 암행어사처럼 감찰을 암행감찰을 하고 우리 장애자 사정을 잘 알고 장애자에 대한실태와 복지를 해야만 그게 올바른 복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튼간 성실한 장애자는 불합격시키고 술 먹고 담배피고 깽판치고 매일 싸움박질하는 그런 장애자들은 합격시키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지를 못쓰는 장애자들은 떨어뜨리고 이게 뭡니까? 이건 행정이 아니죠. 올바른 행정은 한 번씩 돌아보고 장애자에 대한 사정과 일을 알고 행정을 해야만 진짜 복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탁상행정만 해버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암행감찰을 하고 실태파악을 하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가 점점 선진국가들처럼 발전하는 것 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죽기전에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려고 할려는 그런 마음으로 영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태통령님이나 거기같이 있는 분들이 힘을 써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애자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복지국가란 GNP가 높고 그 도시에 화려한 건물이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진짜로 선진 국가들은 그런 것 보다 복지가 좋은 복지로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을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GNP고 멋진 건물들입니다. 18.8.9.목 손정일 올림 2 권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글을 남긴 장애우입니다. 어저께 밤에 보건복지부에 소원수리형식으로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답이 왜 국토교통부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땅과 도로를 책임지는 부서가 아닙니까? 나는 보건 복지부에다가 글을 남겼지 내가 언제 국토 교통부에다가가 위임하라고 했습니까? 이분들이 보건 복지부에서하는 일을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부로 보건 복지부에다가 글을 남겼더니 국토교통부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이것은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데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위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건 복지부가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복지부를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 한사람의 글이라고 해서 가볍게 무감각하게 무책임하게 국토교통부에다가 위임을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요. 어떻게 보면 내가 쓴 글과 말이 모든 장애인들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건 복지부가 자기할 일을 마다하고 귀찮다고 아무상관 없는 부서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보건복지부가 뭡니까? 서민들 아품 장애자들의 하나하나의 아품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보건 복지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건 복지부라는 걸 신뢰를 하겠습니까? 왜 국토교통부에다가 위임을 했는지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딴데다가 도움요청 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장애자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부서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움 받을 때가 보건 복지부밖에 없나 한사람의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어야만 더 큰 일을 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애자들을 무시하는 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요. 이 말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한 끔찍하게 생각하지 말고 읽어주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일원이었다면 그때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강 건너 불 보듯 무책임하게 하셨을까요. 아닐껄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좋은 곳으로 들어 보내려고 했을 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한테도 이일을 보고하셨습니까? 생각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성의 있게 일처리를 해주세요. 물론 국토교통부가 장애자 일도 겸하고 있지만 하지만 보건복지부 만큼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군데 다 수박 컽할키처럼 겉표면만 보고 한다면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없죠.유념해 주세요. 18년8월10일 금 손정일 올림 *전편지 1AA-1808-114089 참고해주세요. 3 권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손정일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8월9일 목요일날 남겼던 글을 컴퓨터 안에 있는 글을 보시고 곧바로 상관도 없는 국토 교통과로 일임을 해버려서 혹시 몰라서 똑같은 글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교통부에 다시 재요청하면 그 글이 반한이 되겠지만 혹시 몰라서 수고를 더러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9일날 남길 글을 그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요. 아래참조해주세요. 1.저는 며칠 전에부터 보건 복지부에다가 저의 소원과 억울함과 사실여부를 밝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또 이런 장애자들 물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장애자로서 또 국가에 도움을 받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타먹는 처지에서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에서 허와 진실을 좀 밝혀 주십사 또 아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2018년 8월9일날 첫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그 날에 늦은 오후에 아무 상관도 없는 국토 교통부로 그 내용을 넘겼더군요. 그래서 제가 8월10일날 밤에 항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3일날 거치고 14일날에 연락이 왔더군요. 문자로 메일로 왔더라구요. 문자로는 해당 기관이 이관됐다면서 문자가 왔고 메일은 춘천으로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곧 하기 싫어서 꼭 요리조리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을 느꼈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춘천 복건 복지부로 하라 그 얘기겠죠. 2.그러나 저도 춘천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내용을 보내면서 이것 좀 살퍼봐라. 해결해 봐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시는지 참 이상하군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장애자들과 대통령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님의 반대로 나간다. 국민들의 바램에 반대로 한다. 우리 장애자들을 깔보고 얕본다. 그렇치 않아도 아직은 일반인들이 얕보는 눈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님의 뜻이 그러면 그 뜻을 맞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보건 복지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일날 10일날 내용들의 답이 다 당연히 이거는 핑계 밖에 안 되고 할려고 할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그것에 3.복지의 집중하고 더 낫게 하려고 집중하시고 힘쓰면 보건복지부도 우리 장애자 같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글을 읽고 얼마든지 지사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관이 이관됐다. 춘천으로 이관됐다 이건 곧 장애자는 속 빠지고 본사가 지사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님과 국민과 우리 장애자들을 우습게 보는 보건 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복지부가 대통령님의 뜻을 역행해 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이중적 행동과 성격을 쓰고 있다 곧 대통령님 앞에서는 하는척 하고 안보면 딴짓하고 이래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 복지부라는 것은 복지에 한해서는 다 끼어들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여야만 이것이 진짜로 대통령님의 뜻과 국민의 뜻과 4.우리 장애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잘못된 그런 정책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나는 보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고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국토교통부에다가 내용을 보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놓고 또 항의하니까 이제는 기관이 이관이 됐다. 이런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고 하려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 했건만 돌아서면 복지부는 딴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이거 문제가 큼니다. 복지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이런 태도를 하니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한 사람의 이야기와 글이라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 보이는 것이 그것이 보건 복지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리저리 핑계되고 빠져 나가다가 이제는 저를 보고 춘천에서 알아 보아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춘천에 있는 보건 복지부로 맨 위에 있는 1권을 마찬가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은 답과 행동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상적 보건 복지과로 접수 됐다는 멘트가 나오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로에서 문자 날라 왔더군요. 알아보아도 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춘천으로 똑같은 글을 올렸더니 8월9일 10일과 똑같은 상황이 되더군요. 5.이렇게 대통령님을 국민과 장애자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보건 복지부가 되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선진국 척도를 보려고 하며는 복지를 먼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과 국민과 장애자들을 그 복지를 좀 더 좋게 낫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런 일을 할 보건복지부라는 기관이 이런 태도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님에 대한 뜻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18.8.14.화 손정일 올림 *위의 글과 이글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고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4권 1.보건복지부 부서가 이감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춘천 보건복지부로 다시 고대로 그 내용 그대로 위에 것만 다시 올렸더니 그날 오전에는 춘천 보건복지부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오더니 오후에는 국토교통부로 접수 됐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밤에 목사님이 오셨길래 다시 열어가지고 봤더니 나는 제 폰을 제가 손발을 못 쓰기 때문에 모든 통지하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 주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카톡이나 모든 내용을 오는 것들은 다 읽어 지게끔 해놨기 때문에 제가 낮에 들은게 맞나 싶어가지고 낮에 제가 들은 것이 맞나 싶어서 목사님이 오셨길래 전화기를 다시 열어서 웹발신이라는 문자를 봤더니 진짜 맞더군요. 왠지 모르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 보건 복지부 와 똑같은 그런 절차의 메뉴와 맨트가 나오더군요. 여러번이 날짜만 틀리고 방식과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대통령님이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안 볼때는 일을 안해 버리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주일 더 기다려보고 위 글들을 청화대 게시판에다 2.올릴까 합니다. 서울도 춘천도 보건복지부의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다면 나와서 실태 파악과 조사를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고 나와 보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도 춘천도 당일날은 보건복지부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해 놓고 그 다음날은 국토교통부로 접수가 됐다고 맨트가 나오는 것을 듣고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일을 하기 싫어서 복지와 상관없는 교통과로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를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부서가 이렇게 무성의 할 수 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세 번째 쓴 글에서 말씀드린 대통령님과 국민들과 장애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갑질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장애자가 있고 복지가 있어야만 복지부가 존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갑질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3.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짧은 생각으로 서불은 판단으로 이런 글과 이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십중팔구 정황상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수 밖에 없게 합니다. 한번 긴 문장이지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시간을 내서 읽어 주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글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의 복지와 또 우리 장애자들의 복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아주세요. 좀 길지만요. 2주간 기다린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청화대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잘 읽어 주세요. 18.8.16.목 손정일 올림 5 권 서울본사에서 이감 됐다고 해서 춘천보건복지부로 다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8월17일 늦은 오후에 웹발신이라는 문자와 메일이라는 문자와 답이 왔더군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지자체민원실이나 동에 있는 주민센타에다가 알아보라는 내용과 함께 답이 왔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교통과 물론 그 교통과가 우리 장애자 관한 일도 하시지만 전문적인 것은 보건 복지부가 전국민 복지화 우리 장애자를 복지 애로사항을 고쳐주고 책임져 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실망을 가져다주네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춘천 교통과에 답은 더욱더 우리 장애자들의 상처를 깊게 골을 파는 그런 결론을 내더군요.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 해듯이 대통령님이 나셔서야만 하는척이라 할까 안 그러면 100번 천번 불만사항 시정 상황을 올려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오더군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 일을 일부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센타에 백번 알아보는 것보다 복지부가 한번 나서서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고 결과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센타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과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 다 알고 있는 답면만 해 오니 결론은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나서야만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8.17.금 손정일 올림 6 권 오늘 8월20일 오후 웹발신과 함께 메일로 답이 날라 왔더군요. 또 원론적인 얘기만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다가 문의해보라. 알아보아라.는 원론적인 일은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국토교통과가 본건복지부 전문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만큼 복지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에다가 문의해보고 알아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읽고 나서 진짜 실망을 했습니다. 본건 복지부가 책임을 증가하려고 하고 또 국토교통과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뜻과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네 스스로 하라. 이런 말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일들을 대통령님께서 아셔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도 알아야하겠구나. 는 걸로 느꼈습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대통령님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대통령님은 복지에 그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뜻에 반대로 하고 있으니 이런 사실을 대통령님과 국민들도 알아야 되겠구나 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님께서 통일이라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해서 바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런 걸 아시면 다시한번 복지에 대해서 알아듣게 다시한번 복지에 대해서 강조해주시고 보건복지부에 실태를 알아보십시오 제 말이 아주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을 싫다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큰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통일 보다 일자리 창출보다 국민들 노후대책보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건 전체 복지가 잘되게 하려고 하실려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지에 관해서 다시한번 강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에다가 문의를 안 하고 1.2주 기다렸다가 청화대 게시판에 올릴까합니다. 1.2주 기다렸다가 청화대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8월23일 오후에 춘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인지 몰라도 오늘 답이 왔는데 8월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왔고 거기에 대한 답은 원론전인 답 일륜 적으로 똑같은 답이 와서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2018년 8월31일날 문자가 교통과에서 왔더군요. 읽어 보니깐 법조항을 죽 보냈는데 나하고는 아무 해당도 없고 관련도 없는 그런 법조항을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이젠 안됐겠다 싶어갖고 청화대 게시판에 남길 수 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71점이고 합격한 사람들은 80점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지 마비 장애자 1등급 우선이라는 말은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말이네요. 물론 점수가 부족하다 합시다. 그래도 일순위라며는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이것을 국토교통과에서 이런 답과 법조항을 보내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이 법조항 대로라면 나는 평생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내가 1년 있다 죽을지 2년 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65세를 기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 기가막혔습니다. 그러면 나도 65세까지 기다리라는 말같이 들렸습니다. 우리 장애자들은 장애자들 마다 다 틀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항이라면 우리 장애자들은 솔찍히 말해서 외면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한테 훈계식으로 얘길 하더군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입주자의 자격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실한 답변입니다. 곧 나보고 입을 닥쳐라. 닥치고 있으라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에도 근거와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갔으면 장애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 이것은 엉망으로 살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말과 마찬가지고 장애자는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답변 온 내용을 붙여 놓겠습니다. 붙여 놓게는 안 하겠습니다.이게 잘 안되네요. 그래서 따로 보관했다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붙여놓기 하려다가 잘 안 되서 붙여넣기 안하려고 했는데 일부가 붙여 넣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답변 중에 또 법조항 일부분에 관해서 붙여 넣기가 되더군요. 그래서 붙여 넣기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는 장애자일수록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자 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엉망으로 산다. 더구나 자기가 번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은 것 갖고 엉망으로 사는 것을 옹호를 한다 이것은 국토교통과인지 보건복지부인지 몰라도 진짜 무책임한 말이네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네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9.3.월 밤9시20분 손정일 올림 *맨 위에 1권을 서울과 춘천에다가 올리고 난 후에 보니까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써진 부분이 있더군요. 5층을 50평으로 썼더군요. 이것은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5층을 50평으로 쓴 것 같아서 다시 죽 검사해보니까 역시 왔길래 50평을 5층으로 다시 수정을 하느냐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고 오타작업과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매번씩 아니 몇 번식 재검사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네요. 춘천과 서울에 1권을 올린 것은 일부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이 글은 그것을 수정한 글입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강원도 춘천시 건설국 건축과 담당자(연락처) 김광종 (033-250-4190) 신청번호 1AA-1808-178730 접수일 2018-08-15 13:04:2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204384 처리 예정일 2018-08-2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8-23 09:27:30 처리결과(답변내용) 〇 주거복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〇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1순위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〇 1순위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유형, 신청자 연령, 가구원수, 관내 거주기간 및 가산점 (장애등급,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번 입주대상 기준점수는 80점이상 이었으며, 귀하의 점수는 71점임을 알려 드립 니다. 또한, 건의하신 생활실태(술, 담배, 싸움 등)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에는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춘천시청 건축과 (☎033-250-41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7] [국토교통부령 제514호, 2018. 5.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9,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16. 11. 25.> 1. 제1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2. 제2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별표 3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카목까지,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16. 11. 25.> 1.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증축되는 주택에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 해당 단지 내 기존 입주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증축되는 주택으로 이전하여 남는 해당 단지 내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