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없는데 턱없이 말도 안되는 임대주택 조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평균연봉 70%이하만 된다는 규정을 들어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그 사람에 대한 재산가치 보유를 따지고 해야하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제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부자거나 통장에 2억이상 있는 사람과 부채도 연봉이 높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그 부채를 같는데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임대주택 신청도 못해보다니요? 1) 제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보유한 재산에 근거한 2) 아니면 그 사람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지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