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간단히 잡기 위한 제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집값을 잡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이 완전히 투기판이 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절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 실제 거주하는(또는 거주할)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해 대출을 차단하면 투기 자금은 사라집니다. 이미 대출해준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해주지 않고 환수 들어가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필요 하지만 1주택자라도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때는 양도세를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주택자라도 임대 주택을 팔때 양도세 30%를 부과 합니다. 이는 현재 임대사업자법이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보유세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간화는 당연하고 1주택자라도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가의 주택은 비싼 보유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 살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유세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 미국 수준으로 오린다고 하면 투기 수요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 집값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이 동원 된다면 쓸데 없이 투기지역 지정 하여 규제한다는 비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 보유세 강화에 대해 기득권 수구 세력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종하는 미국을 따라 간다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투기장화는 참여정부 때보다 몇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을 모두 사지로 내몰고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백마디 떠들어 대면 뭐합니까. 폭등하는 집값에 좌절하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톡등하는 집값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