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된 6.25 학도병에게 통보된 유공자취소와 참전명예수당 반납건을 철회하여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저희 가족은 지난해 정부 부처로부터 유공자 취소와 참전명예수당 반납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20살의 나이로 가족들을 뒤로 하고 학도병이 되어 전투에 나가셨습니다. 2년 간의 학도병, 그후 4년간 군복무를 하시고 국가 유공자로 살아오시다 지난 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를 호국원에 안장을 하려던 중 정부 부처로 부터 유공자 취소 통보를 받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받아온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반납 조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 기록을 살펴보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각 정부부처(보훈처, 육군본부, 병무청)의 군복부 기록이 모두 달랐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가족에게 넘겨졌습니다. 보훈처 : 51년 1월 9일 참전 , 병적증명서 : 51년 1월 9일 입대 , 육군본부 : 54년 1월 9일로 입대, 58년 3월 15일 제대 각 부처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부서별 다른 기록이라는 행정오류로 인한 실수를 인정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단지 사실과 다른 육군본부의 기록에 따른 결정으로 유공자 취소와 그 동안 받았던 수당을 반납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살아 생전 외할아버지는 유공자이며, 호국원 안장 대상자라는 이야기를 보훈처로부터 늘 들어왔습니다. 유공사실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단 한 달 동안 유족이 직접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에 대해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가족은 생계를 뒤로하고 수소문하여 살아계신 친구분의 사실 증명서와 유품에 있는 사진, 등기등본 등을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넣어보아도 다시 국방부로 이관되어 같은 이야기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학도병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쟁에 참전하셨고, 어지럽고 위태로운 국가의 상황 속에서도 명예롭게 청년시절을 보냈다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외할아버지를 부처 간의 행정 오류로 인해 호국원에 모시지 못 하게 된 유족들의 무너진 마음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유족들에겐 국가 유공자의 명패나 수당의 의미보다 한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다는 신념으로 사셨던 외할아버지의 소중한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행정 오류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서 기관과 각 기관의 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이런 실수들의 책임이 결국에는 국가를 위해 살았던 힘 없는 국민 개인에게 지워지는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고, 신뢰를 주고,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은 각자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도록 국민을 위해 명확하게 일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지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살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부디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