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온 청년에게 공정하지 않은 주택정책 이대로 괜찮습니까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아마 대한민국에서 취준생시절을 지내가며 열심히 살아온 모든 청년들과 그 시기를 지나온 장년층이라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맞벌이 직장인 신혼부부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실한 월급으로 가르쳐주신 교육 헛되이 하지 않기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름 아는 대학을 나왔고,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취준생 생활을 지나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저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맞벌이 부부들은 이와 같은 사연을 갖고 있을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에게 공정하다고 하면서 정작 복지정책중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늘 그랬습니다 신혼부부는 7천 이하의 합산소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꿉니다. 물론 7천이하의 정말 어려운 신혼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도 안되서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연애도 포기하는 세대인 지금의 청년들이 과연 7천이하의 합산소득으로 청약대상이되는 아파트의 분양금을 낼수 있을까요 ? 7천이 넘는 신혼 맞벌이 부부도 이 분양금 녹록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선 대부분 대출도 40% 겨우 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런 신혼부부들이 태반인 현재 상황에서 특별공급은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 좋은 부모만나 공부 하지 않고 열심히 취업하지 않아도 부모가 준돈, 부모가 차려준 사업체, 부모가 주는 현금 받아 사는 금수저들만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 이미 많은 국민들 적어도 저와 비슷한 합산소득을 가진 부부들은 공감하고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보유세를 늘린다구요? 다주택자를 잡겠다구요? 투기자를 잡겠다구요?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지 마십쇼 우리는 다주택자 투기자들 미워서 당신들을 찍은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공정하게 살수 있고 ,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 공정하게 노력한 댓가를 받을수 있을것이라 믿어 당신들을 찍은 것입니다. 이대로 주거 정책이 간다면 당신들을 찍은 30대 젊은 층들은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당신들을 외면할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정당한 기업에 취직하며 거기서 받은 소득으로 나의 가정과 자산을 꾸리고 싶습니다. 부자 혼내주는거 저희랑 상관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나라의 부는 중산층을 길러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중산층을 죽이고 소득의 격차만을 벌리는 주거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주거 복지 정책, 소득 규모로 제한하지말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정책 , 그대들 살고계시는 서초, 강남의 이웃 보시면서 그들 잡으려 칼 쓰지 마시고 제발 서민들과 중산층 시각에서 정책 잡기 바랍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입니다. 시장 불균형이 문제인겁니다. 제발 국민끼리 편가르게 하지 마시고 , 실질적인 대책 내려 주십시오 네이버에 부동산 치면 부동산 카페만 수십개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회원수 많은데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라도 들어보십시오 . 그럼 적어도 저런 부조합은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보는 여러분들, 혹은 저와 비슷하시거나 저와 같은 자녀를 두신분들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은 높은 집값에 더 힘들어 질것이고, 부의 불균형은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한목소리로 잘못 된 정책을 규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