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 "  시대 맞지 않습니다.  ==>  "유/무죄 무추정원칙" 으로 법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십니까. 제가 법률은 잘 모릅니다. 허나, 작금의 법률가들 (검사,판사,변호사) 님들께서 하시는 것의 가장 마음에 안드는것이 :무죄 추정원칙" 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쩍 단어인가요... 200년은 더 되지 않았는지요? 현대를 사는 4차혁명 시대의 현대인으로서 그때 당시의 기준을 고집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사료됩니다. 저는 " 유무죄 무추정 원칙" 으로 법률을 개정해 주십사 청원 드립니다.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이라 사료 되니 슉의 좀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