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인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해주세요 (상승세인 서울만을 위한 정책 모순 해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서울 부동산 집값을 잡고자 새로운 오늘 9.13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종부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실제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가 현재까지 일부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수 제한 및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대한 자체를 지방에서는 망설이고 있고 특히 부동산 하락 1, 2위인 거제, 창원은 산업 환경의 악화와 충분한 검토 없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옆친데 덮친격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경북 김천 등 주요 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한 예로 2016년 당시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정도였던 올해 말 입주예정인 신규 아파트의 현재 급매 평당 가격 1,10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년 사이에 3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향후 부동산 추가 하락세 예상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50% 하락까지 예측 됩니다. 부동산 투기는 분명히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하락으로 인한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현상은 국가 세금 및 국민 재산에 위험을 주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부지 오르는 서울 집값만 잡기 위한 대책은 결국 지방 부동산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 부동산 붕괴는 결국 일본의 버블경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서민들의 파산에 까지 이르렀을 때 현재 최악인 서울과 지방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지방을 위한 부동산 완화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