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폭등하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값을 안정시킨다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매하도록 하여 짒값을 안정시킨다며 보유세,양도소득세등을 증세하고 각종 규재를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재 혜택을 주어 다주택자들,신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하여, 이들이 세재규재를 피해나가게 하였고,주택거래가 이루어지지않으니 (한두채 소유한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까지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끌어들여)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투기현상이 일게 되었고, 그동안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 마져도 값이 폭등하고았으니,모두 거두어 들여 주택가격이 거듭하여 폭등하는 투기가 일게 되었다,그런후에야,, 정부는 이를 사전에 예상도 못하였는지,아니면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려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그러한 정부가,이제서야 부랴 부랴 임대 사업자들의 각종 보유세등 새재혜택을 축소하겠노라 하면서도,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 이미 자신들은 그동안의 주택 가격폭등 으로 인한 이권을 모두 챙겼다는것인가,, 서울의 주택들은 70년대부터 지어진 집들이 절반이상이다, 그렇다면 절반이상의 주택들은 앞으로 모두가 재건축을 하여야 될정도로 낡았다, 임대사업자들이 다주택을 소유하며 각종 임대혜택이 주어져있는이상, 앞으로 그들은 추가하여 주택을 소유한다고 본다 ,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보아 폭등하는 수익성이 잇음에 추가구입을 할것은 자명한일) 서울의 절반이상 주택자들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자들이다,나아가 무주택자들까지 합세하여 주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계속될것임으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위하고, 현재 포화상태인 서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서울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서울의 빈땅(용산 미군기지,노원지역,강남 양재지역,과천 그린밸트등지)에 주거택지를 개발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고,무주택자들이 우선하여 분양을 받도록 하여야되고, # 나아가 신규 분양주택이외의 기존 주택들은 "주택거래허가재"를 실시하면 주택가격이 더이상 폭등할수가 없다고 본다.또한 포화상태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입법부,사법부,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공기업등을 충청 이남으로 (세종시 주변,대전시,논산시,옥천등지로이전 하여 충청,전북,경북지역이 발저되는계기) 이전을 하여, 보다 쾌적한 서울의 환경을 조성하게되면 자율적인 시장 질서에 의해 주택가격이 형성되고 주택투기행위는 근절될것이다. 서울에서 이전해가는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발전,국토의 균형발전,빈부격차의 해소등으로 이나라의 밝은 미래를 바라볼수있을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직자들이 가진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입안 , 시행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