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목적 아니면 무조건 국고 환수 법안 발의 청원... 대출 규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다 필요없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어차피 비싼 부동산은 부자들이 현금으로 사는 거고... 공시지가, 보유세 올려봐야 더 비싼 가격으로 팔면 그 뿐... 현금으로 샀으니 대출 규제도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이자 지출도 없으니 이 또한 부자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 게다가 임대 사업자 등록시 혜택 줘봐야 부자들만 좋은 거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갑질만 늘어난다... 저 밑에 보니 서울 식약처 공무원이 대놓고 투기하면서 임대 사업까지 겸하고 있던데... 계약 종료 때 일부러 100만원씩 안 준다는 사람까지 있던데... 이럴 바엔 차라리 신축이든 뭐든 실거주 아닌 부동산은 전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가... 실거주자 요청시에만 매매하게 하고 실거주 아닌 주택 적발시 몰수하는 법안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반대로 말하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할 의지가 없다면... 현실에서 어떤 정책을 쓰든 투기는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중국처럼 모든 부동산을 완전히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은 대여만 가능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면... 투기는 못 막는다는 얘기다... 그러니 저런 공상 과학 소설에도 존재하지 않을 비현실적인 법안 발의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