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실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문재인 정부의 실정, 전문성없이 갈팔질팡하는 문재인 정부,치밀한 검토,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입안,발표하여 시행하는것이 문재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택가격폭등,투기또한 재건축에만 열을 올릴뿐,이주하여 거주할 주택 수요는 생각치도 않았다, 개발을 한다며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 공급은 뒤로만 미루었다,그러다 투기가 일기시작하자, 개발을 뒤늦게 연기한단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선행하여 따라줘야되는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있다,일부가 주택가격을 조장하고있으니 이를 잡으려 찾아나선다,이는 대책이 아니다,주택거래허가재를 실시하면 주택 가격은 조작,폭등이 될수없다, 또한 투기는 꿈도 꾸질 못한다, 그러함에도. 정책입안자 자신들이 서울,수도권에 거주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일어나는것을 내심 바라는것은 아닌가, 권불십년이라고 집권동안 한 재산 챙겨보려는것이 아니라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주택 가격폭등,투기를 잡을수있는재대로된 정책을 시행하라,일부가 반대한다고 뒤집기만 하지말고 진정국가를 위해 헌신하라 그리하면 재선,재재선은 따놓은 당상.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투자,개발 로 인해 인구는 포화 상태 더이상 주택건설할 땅이 없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감당하지못하여 주택가격은 자고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일부 악덕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수채의 주택을 가지고 가격을 조작하여 값을 올린다. 서울,수도권은 과밀인구로 인해주거 환경은 최악으로 치닷는다, 미세먼지와,복사열,늘어만 가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사정,주차공간은 없어져 이웃간 불신만 거듭되고있으며, 촘촘히 지어진 주택 건폐율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과,촘촘히 지어진주택,서울 전체의 주택들은 수명이 오래되어 모두가 재건축을 앞두고있는 실정에도 이주할 대체 주거지가 월등히 부족한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 마당에 공급할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충청이남 낙후된 도시,낙후된 지역으로 서울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서울,수도권의 인구수가 적정한 인구수로 조정이 될때 서울,수도권의 주거 환경은 더욱더 살기좋은도시 환경으로 탈바꿈 되어 정부규재없이 시장 원리데로 주택가격이 형성될것이며,이는 투기 또한 근절이될것이다. 나아가,충청 이남의 낙후된 중,소도시는 인구유입이 이루어져,적절한 개발,투자가 선행이되어져 보다 질높은 생활을 할수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간 빈부격차의 해소,균형잡힌 국토의 발전,골고루 잘사는 이나라가 될것인즉, 현집권당이나 야당모두는 국민이 바라는,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심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해주기를 감히 바란다. 제주도에서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이 올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