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당한 처지에 놓여 사회보험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법원 및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없는 "장애인" 및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기 이전에 "장애인"이며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닌 기존에 있던 병의 치료라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법에 아니면 말고씩의 소송을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지 않을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자해공갈단)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역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1997년 04월에 산업재해로 인하여 지체장애3급 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환자 100% 완치는 뒤로 한 채 악화되는 과정에서 치료의 효과가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인해 간제 치료 종결이 되는 과정에서 청원인 또한 강제적으로 치료가 종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1남1녀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산업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습니다. 청원인은 여러군데 이력서를 넣어보고, 면접을 보았으나 모두가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리운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리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리운전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삶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원인은 교통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고 있는가운데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원인이 탑승하여 이동하는 차량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의 치료를 하고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듯 하였으나, 청원인이 “지체장애3급” 이라는 이유와 다친 이력이 있고, 수술한 이력이 있다 하여 청원인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인 청원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였으나 법원의 재판이 끝난 지금은 가해자(자해공갈단)가 되어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하여야 했던 모든 경비를 피해자인 청원인이 지불 하여 치료를 하여야 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병원에 치료비로 지급을 한 병원비는 부당이득금이란 소송으로 피해자인 청원인의 집에 가압류를 하여 당시 학생이던 자녀들은 대인 기피증과 집에 들어오면 문을 잠그거나 손님이 오면 항상 부모인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일일이 확인을 하는 정신적인 손해를 감수하여야 했고 피해자인 청원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돈 이자를 주고서라도 부당이득금의 많은 금액을 마련 하여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의 정신적인 피해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돈 이자를 주면서 급전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차용한 금액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매번 “지체장애3급” 또는 기왕력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장애인" 및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청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 조차 정당하게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선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병원 치료로 인한 저의 생업에 대한 배상 및 치료 또한 한정적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법의 힘을 빌려 "장애인"이고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의 중재로 인해 치료가 중단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지채장애3급” 장애인 과 “기왕증” 이라는 단어는 ”교통사고특례법” 에는 없는 문장 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인은 장애 및 기왕증 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람과 차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0년 06월경 교통사고로 인해 청원인은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로써 병원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인 청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라는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연락으로, 기왕증이 있고 기존에 지체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으며, 이번 교통사고로 치료한 부분이 기존에 수술한 부위와 같다는 이유로 인해 “기존상병”치료라 하여 교통사고와 무관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청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을 하였으나 재판에 있어 패소를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이르게 되어 청원인의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가압류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기록 및 가해자 진술 및 피해자 진술이 명백함에도 불구 법의 판단은 냉혹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보험 앞에서는 마냥 죄인이어야 하는 “장애인”의 사회구조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청원인이 “지체장애 3급”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마땅히받아야 할 사회보험에서 외면을 당하며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와 자동차보험회사의 “갑질”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 된 내용은 “업무상과실"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치료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장애인” 아니 “기왕증” 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문장의 글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 있어 “기왕증” 등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인해 결정 되어지고 “갑질”의 사회 개념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헌법에도 “기본권”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등의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기왕증” 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고, 차별을 법에서도 인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장애인" 및 "기왕증” 등에 대한 법 조문이 명시 되어 있으면 “갑질” 또한 사라 질 것이고, “장애인" 및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법에 따라 치료 및 피해에 대하여 손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원인은 2010년 06월경 교통사고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경우에 처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동차 보험화사와 피해자의 소송에서 피해자는 환자이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는 형편으로 인해 법정 싸움을 포기해야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 “갑질” 아니 “횡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무 책임한 소송 남발로 인해 피해자이면서도 “장애인" 및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는 두 번 아닌 세 번 등 여러 번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원활하게 받아 빠른 일상 생활속으로 복귀를 하여야 하는 피해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법원에 출석을 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보험회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치료가 중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청원 합니다. “갑질”로는…, 1.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에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의 민원을 미루어 오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청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 그제서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청원인이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청원인의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청원인의 민원은 종결 처리 되였습니다. 2. 타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청원인이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소송으로 인해 소송 결과에 따라 같은 판단을 하겠다며, 자동차보험 처리를 미루었습니다. 3. 자동차보험회사는 청원인이 “장애자(기왕증)”라는 이유로 경찰서 조사가끝 난 이번 사고인 교통사고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청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니면 말고”씩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4. 헌법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였으나 자동차보험회사와 청원인의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법” 또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 하였습니다. 그 예로는 조정 기일에 청원인은 모든 기일에 참석을 하였으나, 자동차보험회사는 불참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양측 불참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불참을 한 자동차보험회사는 당연히 패소를 하여야 함에도 조정 판사님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타진 참석하게 하여 조정 시간인 10:00를 넘어 12:00경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이 참석 하자 조정 판사님은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에게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법원 민원실에 재출을 하여야 조정 재판을 할 수 있음을 인지 시켜 민원실에 접수 하게 하고, 접수를 하고 온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을 조정 재판에 참석 하게 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조정 재판은 30초도 안 되어 재판이 종결 되었습니다. “조정 불 성립” 이라는 결론으로 일명 가진자(힘 있는)의 승리라는 정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이 2회 불참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 한다는 의미의 변론 종결이 이루어지고 참석자가 승소를 하는 것인데, 법의 판단은 그러하지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 하였습니다. 설혹 청원인이 조정 기일인 조정 시간에 조정 법정에 불참을 하였더라면 필시 법원은 자동차보험회사의 승소로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청원인에게도 연락을 하여 조정 재판에 참석 여부를 물어 보았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헙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데, 사회에서는 “장애인(기왕증)” 이라는 이유로 회피 대상이 되어야 하고, 부당 대우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직장에 있어 제한이 주어지고 임금 또한 차별이 있는 현 사회에서 “장애인(기왕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장애인(기왕증)”도 당당하게 치료 및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