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자료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63명의 시신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친일파 63명 가운데 김백일·김홍준·신응균·신태영·이응준·이종찬·백낙준 등 7명은 서울현충원에, 김석범·백홍석·송석하·신현준 등 4명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데, 이들 11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한 친일파라서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는것 이지요. 반면 백범 김구와 유관술 열사등 수 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는 효창공원, 망우리 공동묘지들에 안장되어있답니다. 아직 흔적 조차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유해도 많은데, 2018년 7월 기준 국립묘지에 잠들지 못한 독립운동가 묘소는 총3417기로 파악되고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있다네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63명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간부로 복무하면서 항일운동가들을 탄압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에 헌신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친일파라도 ‘장성급 장교로 전역·퇴역한 뒤 사망한 이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 이들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재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하여 현재로서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국무회의에서 취소되거나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충원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를 강제로 이장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친일하며 높은 지위에 올라 독립군 때려 잡다가, 독립되면서 은근 슬쩍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 군이나 고위층으로 흘러 들어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라. 그들이 한건 이리저리 배신하면서 권력에 붙어먹거 뿐인데,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