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제도 전면 폐지 주장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과거 한국이 개도국시절 국가 위상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 수상하면 병역 면제를 주곤 했는데 세계 10위급 위상이 된 작금에는 더이상 명분과 실리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단지 개인의 비공정한 혜택으로만 남아있는 제도이다. 없애야 하는 이유는 이말고도 많다. 1. 현재 병역면제는 체육, 예술 등 일부에만 적용되기에 그들만을 위한 특혜이다.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만약 혜택을 준다면 모든 업종, 분야의 젊은이들에 공평히 기회를 줘야 맞을 것이다. 예를들면 요리,게임,만화,용접 그보다 더 마이너한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한 것이다. 체육, 예술 등에만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안하고 그 기준은 누가 만드나? 따라서 현제도는 존속할 명분도 없고 오랫동안 잘못된 시대의 산물이다. 2. 병역기간이 짧아지고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해가 갈수록 입영 대상자가 적어지는 작금에 현 특례제도는 더더욱 맞지 않은 제도다. 아무리 군을 자동,기계화 한다고 해도 군사정상 상당한 군인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1990년 전후에는 입영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50%밖에 현역을 못 갈 때였으니 명분을 차치하더라도 별문제 없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앞으로는 병역 특례는 일체 없애고 누구나 예외없이 적용받고 신체등급에 맞게 군복무를 해야 한다. 오래전이지만 전방에서 현역 복무를 한 본인은 오래 전부터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한창때 군복무로 경력단절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은 그들만이 아닌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현실이다. 군복무가 누구에겐 아깝고 누구에겐 해도 괸찮은 그런게 아니란 것이다. 모름지기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똑같이 적용되는게 가장 깨끗하고 원칙에 맞는 것이다. 예외를 둘때부터 본질은 흐려지게 되어있다. 예외를 만들면 가치와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치와 판단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서 100% 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병역 면제는 폐지하되 몇가지 새로운 제시책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라면 은퇴 후에 가는 것. 물론 그럴려면 운동뿐이 아닌 모든 젊은이 즉, 공시생조차 강제로 군대 끌려가는 일 없게 똑같이 해줘야 한다. 늦게 간다고 군복무를 편한대로 보내면 기간은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체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훼손하고 폄하시키는 작금의 병역특례는 깨끗히 사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