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넘어 남북불가침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서 독립을 한 날이다.. 그러나 비극은 그러한 독립이 우리의 한국광복군 또는 조선독립군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2차대전에서의 특히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폐망에 따른 미소의 승리의 산물이였기 때문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한반도는 폐망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의 분할점령하에서 둔다는 얄타회담(1945.2.4)에서의 합의된바와 같이 승전한후 한반도는 분할점령하였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평양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쪽의 서울에는 미군이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과 북의 합헌적 정부가 세워질때 까지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38이북에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되어지고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고, 이남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이 정부수립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1948년 8월 9월 이전에 양쪽의 정부가 수립될때까지의 상황은 글자그대로 군정하의 혼란스러움 그자체였으며 연합국의 승자인 소련과 미국은 얄타회담에서의 합의대로 신탁통치를 계속하려고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협정에서 체택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한반도 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찬반의 혼란이 가중되어 두개의 이질적 정부체계를 세우러는 이념적 상극적 상황이 극심 하였다.. 그러나 38이남에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 이북에선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립되어 양쪽을 점령하고 있던 군대 즉 소련군과 미군은 군정을 폐지하고 철수를 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는 삼척동자도 잘아는 1950년 6월 25일 04시 38선을 넘어 북조선 인민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으로 그들이 말하는 해방전쟁을 일으킨 사건때문에 이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으로 35개국과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참전하여 3년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인민군이 다시 북으로 후퇴하여 휴전이 성사되고도 종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불문가지의 일이다. 한국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의 의지에서 기인한 남과 북 서로간의 불가침조약을 맺고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북진통일의 의지(뜻만있었지 그외 아무것도 없었다) 와 달리 이후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 박정희 그는 "남과 북의 불가침조약"을 원했다.. "불가침 협정 체결되면 미군철수 반대 않겠다..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북한동포에 식량원조 용의..." 한국일보 1977년 1월 31일 북조선의 주석 김일성 그리고 그 체제를 이어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두 지도자 또한 "북미의 불가침조약"을 원했다. (2003년 1차 6자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종식을 주장하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제3국과의 경제거래 방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본인이 알고있는 북조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삼대세습체제로 선군정치(군사정치)를 사회주의 헌법으로 명시하고 전인민을 지도하는 원리와 법령으로 체제를 이어오면서 미국과 협상을 토대로 불가침조약을 원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무기등 미국을 향한 전략무기를 생산해옴은 그들이 전략적 협상카드임을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되며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 먼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서로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남북불가침협정'을 맺는것이 최선이며 이후 미국과 북한과의 '북미불가침협정'이 이루어지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며 이후 남북경제협력으로 다시 도약하는 우리사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구에서 50대 필부가 외람되게 건의해하며 문재인대통령님의 남북대화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