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서울시 채용형 시간선택제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좋은 취지로 생겨났으나, 지방직 공무원 선발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시험성적만을 가지고 채용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2인1조로 배치되어 오전,오후를 번갈아가며 근무중이며, 그나마도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기관에서는 20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취지라 함은, 육아 뿐만이 아니라 부모양육, 개인건강사정, 자기계발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는바, 반드시 20-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에는 35시간 근무를 허용하면서, 왜 유독 채용형 시간선택제에게는 20시간을 적용하는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25시간 내에서 2인1조로 근무하고 개인의 책상도 없으며, 주20시간 근무라는 한계로 인하여 민원업무등 격무부서만을 돌면서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급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무책임하게 만들어놓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바이며, 분명히 시간선택제란 제도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존재했던만큼, 채용한 공무원들에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대외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위해 시간선택제를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그 고용률에 일조를 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는 4시간을 일하기 위한 공무원이 아닌, 본인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하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특히, 임기제 시간선택제는 35시간근무를 허용하면서 왜 채용형 정규직 시간선택제는 25시간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임기제 시간선택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부의 고용률 창출에 일조한 구성원들입니다. 덕분에 정부는 1인고용대신 2인을 고용하여 취업률을 높이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이용한 바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죄인일까요 정부가 수혜자일까요?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급여로 퇴직을 망설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만연합니다. 반드시 부당한 여건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절실합니다. 임기제 시간선택제와 동일하게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고, 알게모르게 팽배한 차별조항들을 개선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