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효율성 강화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본인은 산을 좋아하여 산행을 할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산 안에 산 근접에 건물 신축이 있으면 기둥만 세워 놓고 제지를 받았는지 몇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못하고 방치 하다가 결국은 건축을 완료하고, 세월이 가면서 차량 통행 도로를 내어 포장하고 주위를 주차장이나 필요헤 의해 자연을 훼손하면서 넓히곤 합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제지를 하니까 하지 못했을텐데, 세월 지나면 모두 건축을 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불법 영업의 건물이나 불법 건물애 대해 나라의 법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 더 이상 제지를 할 수 없다는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닙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처 가는 절차일 뿐 입니다.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종교 집단이라도 모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제대로 효력 있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서울의 산과 대한민국의 모든 산 근처의 건물 실사를 하여 불법 건물과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원토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훼손 되지 않도록 바라며 공직자들이 제대로 법 집행의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의 개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