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계속 이어진 추가 대책... 그리고, 이번의 9.13 대책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 깊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행하려고 했던 많은 정책들 중 야당들의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1. 토지공개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토지공개념이 마치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산화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 유럽 선진국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토지공개념은 우리들 주변까지 구석구석 뻗어 있기에 새로운 제도는 분명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헌법으로 규정화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일 뿐입니다. 2. 소득주도성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분명 부의 재분배와 소득주도성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많은 진통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과 서민을 위한 정책과는 자꾸만 멀어지는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부동산 정책은 분명 다주택자들을 겨냥하여 활 시위를 당겼지만, 날아간 화살은 다주택자들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서민들의 가슴에 모두 꽂혔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2.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첫번째로 얘기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된 것은 맞으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이루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 대책 및 추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널뛰기 장을 만들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한 대책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두번째로 이야기한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시켰다는 것은 논의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이야기한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집을 팔려고까요? 매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게생각하면서 지방에서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매수자가 없어 집을 팔지도 못하는 거래절벽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도대체 언제쯤 내놓을 계획이신지요? 아니... 내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다주택자들을 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브레인을 맡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아집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땜빵식 정책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요? 언제까지 두더지 게임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조세형평상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하실 것은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사회입니다. 토지공개념도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원천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사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습니다. 규제의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어찌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또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과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결국 주택가격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더욱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은 맞는다는 생각을 어찌 하시지 않으시는지요?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1.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이 과열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옛말처럼 서울 및 수도권의 과열을 잡겠다고 발표하는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붕괴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지방의 부동산의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 계속 땜방식으로 만드는 추가 대책들은 시장을 더욱 교란시키고, 서민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 서민을 위한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이지도 일관성을 갖지도 못하고, 땜빵식 대책만 만들어 온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전면 물갈이 하여 진정 서민을 위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13 대책 발표 후 1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책의 평가도 하나... 둘... 나오게 되겠지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지방처럼 수도권 부동산을 다 죽인다면 사상 유례 없이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킨 대단한 정부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정책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수도권 시장이 잡힐지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인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소중한 재산까지 초토화시키는 어리석은 정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발 서민들을 그만 죽이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