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자 부담관련 신탁사 자금관리상황 조사와 합리적인 조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인천 연수구 선학로 90. 101-1106(선학동)에 거주하고,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비스타케이호텔 4차를 분양받은 자(010-2246-3823)입니다. 3. 본인뿐만아니라 분양자의 80%이상이 노후대비로 동 호텔 분양받았으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에 자금관리상황 조사와 합리적인 조치바랍니다. 4. 동민원은 특정기관, 특정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기관에서 미흡했기에, 귀 기관에서 직접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 사항과 협조 사항 등 1. 분양 계약서 당사자(분양 호실수 총 288개, 본인은 818호 분양) 갑:주)비스타케이, 을:최섭인, 병:주)생보부동산신탁, 정:SC제일건설주) 2.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상 당사자인 관계사 4社 주)비스타케이, SC제일건설주), 주)생보부동산신탁, 주)금화상호저축은행 ↑시행사 ↑시공사 ↑대리사무신탁사 ↑ 금융기관 3.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관련 근거 조항 계약서 제17조(중도금 대출)제4항의 갑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을의 대출 신청으로 대체되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중도금 1회차~5회차)는 갑이 부담 한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계약) ↓제23조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자금의 집행순서)제1항의 신탁사는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 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에 따라 제1호(중간내용 생략)의 금융 비용(중도금이자등) →신탁사가 관리하는 시행사자금으로 중도금이자 우선지급한다는뜻 ★분양 계약서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별도 제출, 필요시 면담가능 4. 쟁점 사항과 요청 사항 등(18.6.22 준공후, 현재 잔금 납부기간중) 본인은 뒷장cf)내용과 같이 소송중이나, 소송여부를 떠나 상기3번내용에서 언급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현상황에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납부하라는 독촉문자가 오는 상황이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7.8%의 대출이자를) 6.12부터 부담하게 하는등 황당한심정을 헤아려 신탁사의 자금관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자금집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처리여부와 합리적 조치 요망 cf)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17.10월중 입주예정일이나 계약서 제11조제3항 제3호에 의거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초과 (8개월정도 지연된 18.6.22 준공승인)하여 지연된 경우이기에 현재 소송중임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8머55750 원고 최섭인으로 현재 강제조정중입니다. ★ 동건은 계약서상 계약해제는 분명하고, 현재 위약금 관계로 조정중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이 더 이상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이라도! 우선 반환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5. 동 사건의 발단 및 진행과정 등 2016.4.29. 계약한 이후로 중도금 대출이자는 신탁사에 있는 시행사 자금으로 2018.6.11까지 납부를 해왔으나, 7.12 당일에 시행사, 신탁사, 금융사에서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금융사의 문자만으로 분양자가 금일중 납부(신용 불량, 카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협박성 수준의 글) 해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쟈 먹기식으로 약자로서 6.12일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강제조정 결과를 떠나! 어차피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해줄 대상이니, 강제 조정 확정전에라도! 대출이자 부담안하게끔! 합리적인조치 간청하는 것이며, 현재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지만 워낙 큰돈이라서 만만치않은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잠못이루고 피말리고 있는 분양자위해 협조요망 아울러 6.12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한 이자역시 신탁사에서 받게끔 해주길 바랍니다. ★동 회신전날 현재 신탁사에 입금된 잔금 납부현황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탁사의 18.1.30자 회신내용(별첨)에 의하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와 7.15 금감원에 민원 제기후 8.2 회신내용(별첨)에 반환예정, 처리예정이라 했음에도 전혀! 신탁사의 비스타케이 기존 자금(잔금제외한 계약금,중도금 납부액) 예상치 등 계약금, 중도금 기 납부 현황(최소한 240개 호실분 납부 완료) 전체 288호실분양중 개인분양자(7.15 금감원에 정확한 기존자금 파악위해 개인 분양호실수현황요청)가 기 납부한 220명(17.6.1 신탁사의 안내문상 박미성외 219명)과 7.20 현재, 2개밴드4차가입자의 2개이상 분양호실포함하면 최소한240개호실로, 818호 기준 계약금 16,990,000원, 중도금 101,940,000원 계 118,930,000원 으로 최소한 240개호실이면 최소한 28,543,200,000원(100%기완납분)으로서, 관계3社 지급분인 24,819,600,000원(신탁사 22천만원, 금화 182천만원, SC제일건설 22,779,600,000원의 계약분)을 제외하면 3,723,600,000원이 남으며, 이중 각종비용 제외하더라도 신탁사에 시행사 자금없다는 얘기는 신탁사 스스로 거짓말한 것이거나, 잘못운용한 것(불법 자금집행?)을 인정한것이 아니겠는지요? ★ 대리사무계약서 제20조제4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계약서제23조(자금의집행순서)제1항(경합시 우선순위)제1호:공과금, 등기․소송비, 신탁사무비, 중도금 이자등, 대리사무보수등, 계약해제된 경우 위약금포함한 반환금.2순위공사비, 3순위사업추진비, 4순위 대출원금 (준공후공사비에 우선), 동조제5항제3호: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 강제집행 채무변제 비용 단독집행加 ↑신탁사에 이의제기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