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日 조류인플루엔자AI전염병 대응 , 하늘과 땅 차이 ...살처분 3200만 VS 114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남당진에서 육계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올해2월에 인근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고 예방적 살처분 방역지침에 따라 닭10만2천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등 동북아시아 전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규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2016 중국은 닭과 오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연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에만 10명중5명이 숨지는 보고가 있었죠. AI예방과 대응 체계가 한국, 일본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AI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살처분 물량은 우리나라 3200만마리 일본의 114만 마리보다 무려 28배나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1월 "일본 AI방역체계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금산업 현황을 보면 일본은 달과 오리 사육 마릿수가 3억 1000만 마리 수준으로 우리나라 1억5500만 마리보다 2배정도가 많습니다. 사지만 일본은 대규모 사육단지가 거의 없고 밀집도 또한 우리나라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 한국, 전염병 추가확산 방지 "사후 약방문"...일본, 전염병 발생 이전에 예방에 주력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물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역조직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파동을 겪은 이후 기축질병 방역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에 축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축산부와 방역위생 업무를 책임지는 소비안전국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동물검역소와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검사소를 조직해 모두 86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축산업 진흥업무와 방역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고, 현장에서 방역 집행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모든것을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일본의 절반도 되지않는424명에 불과합니다. 농림부는 AI제도 개선단장은 "일본의 경우 조직이 분리돼있다보니, 평소 전염병 예방업무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AI와 구제역 등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중심의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백신사용의 경우 일본은 AI급속 확산등 긴급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사용과 관련해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에서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며 사용시 감염여부 확인을 어렵게 해서 오히려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백신 비축은 급속한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일정 구역을 정해서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비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않으며, AI백신 비축물량도 없는상황..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의 경우 일본은 *살처분보상금 *가축방역호조사업 *AI민간보험 등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살처분 보상금은 병아리가격에 육성비용을 합한 평가액으로 100%국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현식적으로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기때문에 농민들은 피해를 보며 농가를 떠날수 밖에 없습니다. AI발생후 조치 기준과 방식도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감염농가에 대해서만 24시간 이내 살처분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감염농가 반경 500M이내 가금류를 모두 의무적으로 살처분합니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하는데 무턱대로 야생오리나 철새로 감염이 됐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방역에 소홀했다는 증거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전염병은 무서운 것 이고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2003년 이래로 해마다 AI를 겪고 있지만 대응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찾기어렵습니다. 한국은 확진 판정부터 대응까지 일본보다 한 발 늦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장관이 바뀌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하는데요 .. 농민들 눈에 피눈물나는 살처분만이 답이아닌,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정부는 탁상행정이아닌 제대로된 대응방침을 마련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