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속칭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많은 부동산들이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KISO에서 정화작업을 한다하여도 오래된관행이 깨어지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당하게 전화 조사를 통해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소유주를 역으로 협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근본적인 원인을 풀고자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게시하는 부동산들을 엄히 처벌하는 법안을 개정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