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증가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 기업에 고용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임시방편밖에 되지않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이 고용을 할수밖에 없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예를들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설비들에 대한 기술인원이나 각 기업체에 업종에 따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겸직에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실제현장에서는 전기, 소방, 가스, 화학물질, 산업안전관리, 대기,수질환경관리, 공조냉동, 보일러등 설비운용과 생산라인까지 함께 관리를 해야하는 업무에 직원 1~2명이 감당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각 설비에 대한 고유업무에 충실할수가 없고 전문지식 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에너지절감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워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집니다. 기술인과 전문가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때 업무효과가 극대화 되고, 각 분야가 전문화될수 있어, 당장은 득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적으로 긍정효과가 나타날거라고 봅니다. 그 분야의 기술자가 설비를 다루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업무를 하고,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안전을 관리하고,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술인과 전문가 채용은 모든 기업체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중견기업이상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나가도록 한다면 각 경제주체에게 설득력이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재적소에 기술인과 전문가가 고용이 되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어 일자리 증가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