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법을 만들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감형 등을 없앨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대통령님,보시다시피 최근의 두 사건 그리고 지금도 알려지진않았지만 꿈이 소방관이셨던분,무고한 남성분들이 여성의 허위신고,허위진술로 인해 벌금형, 집행 몇개월 등등 꿈을 키워왔던,한 가정의 가장인 열심히 살아오신 남성분들이 처벌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결시 “여성인점을 감안하여” 이 때문에 동일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청원함과 동시에 어떠한 범죄건간에 성범죄도 여성의 말만 듣고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 양측모두의 말을 자세히듣고 가해자만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도 유죄를 입증하는 방식을 청원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로 인해 무고한 남성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사라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