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작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문재인대통령에 투표한 저로써도 화가 나고 이렇게 못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부동산으로 쉽게 돈벌 수 있다는 생각이 팽팽해진 지금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며 뭐하고 DTI 를 강화시키면 뭐하나요? 부동산 가격 만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벌 수 있다는 생각을 없애도록 하는 정책과 유한자원이 부동산을 가지면 가질 수록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수십억이 올라도 세금 한푼 안된어도 되는 지금 정책은 부동산 투기꾼을 양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걸 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개인이 혼자 독신해야 하죠. 지금의 양도세 면제 조건을 완전히 폐지해서 부동산으로 번돈으로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꾼만 계속 늘러 납니다. 아프트 100만채를 추가로 짓는다고 해도 있는 양도세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으로 걷어야 합니다. 하물며 전기도 많이 쓰면 누진세가 2배, 3배씩 오르는데 전기보다 더 유한한 부동산을 여러채 가진 사람에게는 징벌적인 수준으로 보유세를 걷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양도세와 보유세입니다. 이 두가지 세금을 걷드리지 않고 여러 정책을 남발하는 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고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입니다. 요즘 한간에는 대기업 임원보다 대기업 임원 부인이 더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이 2~3억 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기업 임원 부인은 1년에 그 이상의 돈을 앉아서 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바람에 언발에 오줌 누기처럼 지금에 와해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시켜야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니깐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하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