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자(서울 아파트 2채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 및 보유세 중과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뒷북치고 땜질처방하는 미온적 대응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른다면 무능한 거고 모른척 한다면 부패한 겁니다. 당초 보유세 강화를 양도세 중과보다 선행해야 했고 8.2.대책이후 임대주택자 등록시 세제 혜택이 아닌 보유세 및 양도세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다주택들이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했어야 합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전면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세제혜택 중단을 신규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건 기존의 투기꾼들을 계속 보호해 주는 일입니다. 정부가 계속 찔끔찔끔 효과도 없는 대책을 내놓으니 국민들이 집값안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느끼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2채이상 소유하면서 8.2 대책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 및 보유세,양도세 세율 조정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