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맞지않는 법 개정 필요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제가 올리는 청안건은 다름 아닌 형평성이 없는 형법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형법중에 사고를 일으키고도 심신미약 관계로 형이 감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심신미약자 보호도 좋기는 하죠 예전에 법조항 개정을 국민들이 제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는 면제권에 의해 함부로 손 댈수 없다는 식에 답변을 내놨죠 그럼 음주에 적용되는 심신미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적용되는 심신미약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마약이나 술이나 모두 인간에 뇌를 조종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분리해서 해석을하고 법을 움직이는 것이죠? 주취폭력 근절하자 법조항까지 만들어 놓고서 실상 강력한 처벌은 없는 것일까요? 국민들에 세금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강력하게 물리면서 주취나 각종 법죄에는 벌금을 약하게 책정하여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것네요 주취자 처벌은 강력히 개정하여 주시고 심신미약 면제권에 주취자는 제외 해줄것을 다시 한번 청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슬로건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중에 선량한 사람이 우선이다로 바꿔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