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제 폐지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현재 시장상황은 수급이 꼬여, 매물이 없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번 9.13 대책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잡기는 역부족입니다.임대사업등록제로 잠긴 물량이 서울만도 30만 채가 넘는데 어떻게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이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제도를 소급해서 개선해주십시요. 임대현황을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하는 의무제로 바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