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내 담배흡연 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안에서 흡연할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 2월부터 흡연하면 관리실에서 집안을 확인할수있다는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해당도 안되기 때문에 처벌이 아예 없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에서는 흡연하면 처벌이 되나, 집안 화장실, 베란다, 집안내에서 흡연할 경우 전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마구 피워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집에서 내마음대로 피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를 필 경우 환풍구를 타고 내려와, 같은 호수의 여러층에 담배연기가 다 퍼지며, 어떨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 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피워대기 때문입니다 집안내에서 담배를 필 경우, 아무리 안피웠다고 해도, 집안에 담배연기가 꽤 몇시간 남아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필경우 경찰에서 신고하여 벌금기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집안에서 펴서 타고온 연기와 직접 핀 담배냄새는 다르며, 집안에 담배냄세가 나는지, 확인하여 처벌할 수 있었 으면 하며, 세대내 사람이 신고할 경우, 아파트처럼 다른 공동주택도 관리실에서 확인가능하며, 경찰에서 출동하더라 도 사생활침해사 주거침해로 되지 않고, 별도로 처벌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최소 10만원~100만원으로 강하게 하고, 무조건 시행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내집에서 편하게 담배를 필 권리가 없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흡연자가 더 많으며, 특히 아기, 임산 부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비흡연자의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까?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고 싶으면 시골의 외딴집이나 이웃집이 아예없는 집에서 담배를 피면 모를까, 공동주택은 정말 아니라고 보며, 강한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담배신고가 들어올 경우 담배흡연으로 인한 집주인측에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