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엉뚱한 발상 1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지난 해 21억 달러 매출을 올려 공항 면세점 매출 세계 1위를 올렸다는 내용을 접했다. 그리고 내국인이 매출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주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순이었다고 하였다. 다른 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최근 5년간 매출비중을 말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비중은 86~88%였고, 중소중견기업은 3~7%였다. 그리고 2017년 8월 기준 매출 상위물품 1위 후(LG생활건강) 2위 설화수(아모레퍼시픽),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후 3650억 설화수 3649억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절감된 세금 금액만큼 가격 경쟁을 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이 면세의 취지가 아니었던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외국(중국 등)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는 데 궂이 면세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내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면세 상품 등은 별도 관리(별도 코너 또는 면세점내 독립된 공간 등)하여 면세가 아닌 50% 감면 등을 적용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걷어지지 않을까요? 이 자원이면 몇 천명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의 엉뚱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