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업의 법인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우리나라의 주택과 토지는 일반 복덕방에서 거래하여 . 소규모에 지역적으로 협소한 영역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 너무 많고 수수료가 높아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 객관성과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지며 . 투기를 조장하거나 음성적인 거래를 업주들이 조장하거나 직접하는 경우가 많아 건전한 시장질서가 이루어지지않는등 부작용이 있는바, . 공공이 주도하거나 당국의 통제관리가 가능한 일정규모의 법인에게도 거래를 허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system 구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