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고액연봉받고 최저임금급격인상으로 저소득층빈곤층으로내몰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 윤모(48)씨가 들어섰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윤씨는 곧장 식당 냉장고로 향했다. 윤씨는 삼겹살 6kg(21만원 상당), 맥주 20병(21만원), 소주 10병(4만원), 반찬류(8만원) 등 약 67만원어치 식자재를 준비해간 자루에 몰래 담아 나왔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식당을 또 찾은 윤씨는 금고를 열고 금품을 가져가려다 열리지 않자 술과 반찬류만 가져갔다. 윤씨는 이틀 뒤 해당 식당에 세 번째 들어가 양파, 버섯, 반찬류와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 소주, 즉석밥(10만원 상당) 등을 챙겨 도망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윤씨는 길거리를 전전하던 노숙자로 밝혀졌다. 그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식당에 들어가 식자재를 훔쳐 나왔다고 자백했다. 윤씨는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범행 금액은 단 돈 77만원이었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생계형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절도범 10만6415명 중 하류에 속하는 사람은 6만6071명으로 중류(3만650명), 상류(820명), 미상(8874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62.08%)을 차지했다. 2015년 검거된 절도범(10만3166명) 중 생활정도가 하류인 범죄자는 6만4243명(62.27%)으로 집계됐다. 2014년과 2013년엔 각각 5만9965명, 6만5806명이었다. 좀 더 좁혀 2016년 기준 ‘무직자’ 절도범 3만4197명 중 2만6132명(76.41%)의 생활정도가 하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최근 5년 간 70%중반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매년 3만여명의 하류층이 절도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절도범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을 훔치다 붙잡힌다. 큰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와 달리 당장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가족을 먹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배고픔’과 ‘생활고’ 등을 호소한다. 지난달 광주의 한 중국음식점 창고에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장모(42)씨는 경찰에 “돼지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중국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돼지고기 6kg, 파, 라면 등을 훔쳤다. 서울에서 자식 2명을 홀로 키우는 양모(42·여)씨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끔 하던 식료품 절도를 어느새 업으로 삼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한우 등 700만원 상당 식료품을 훔쳤다. 하루에 마트 2~3곳을 돌며 물건을 훔쳤다. 결국 그는 상습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상류층에선 도벽 등 재미삼아 절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하류층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며 “한 두 번 남의 물건에 손대다 상습절도를 하게 되고 절도 자체를 업으로 삼을 수 있으니 절대빈곤층을 줄이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