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20억번 30대 후반의 제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참고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결국 우리가 사고파는 제화의 일종입니다 단위가 크고 개인의 재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게 다른 제화의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수는 20대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마련에 큰 비중을 뒤고 삶을 살아 갑니다 자동차 구입이나 의류나 기타 용품의 구입과는 엄연히 무게감이 다른 비중입니다 현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세지는 그러한 중요 제화를 정부는 수도권에 공급하지 않겠고 유통에도 제한들 두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일전 발표한 신도시나 등등 정책은 공급에 밝은 메세지로 해석됩니다 1.대출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국민에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초기 주택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라는 금융 레버리지 효과에 기대는 서민에게 대출비율 조정한다는 것은 주택 구입에 선택에 폭이 좁아지고 더큰 종자돈 마련에 부담을 같게 됩니다 그러한 국민들은 소비는 더욱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국민에 저축을 앞질러 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나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국민들은 좌절과 정부에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2.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국민에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그러한 아파트를 공급하기엔 이젠 서울엔 택지가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속적인 재건축과 재개발이 도심지 주택공급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위축된다는건 도심지 주택공급이 위축 된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부에 수도권 주택정책을 바라보는 시점 현 정부는 수도권 주택의 공급 정책이 없습니다 계속 공급만 억제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수만 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수요도 계속 증가 합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쌓여 가는데 공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런 시장에 정상적인 수요를 정부는 모두 투기 세력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들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요자 들입니다 수도권에 안정적인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 진다는 신호를 수요자들에게 인지 시켜 주어야 합니다 4. 국민들은 어떤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가?? 판교 , 분당 , 과천 이런 입지에 주택 공급을 원합니다 이런한 도시들에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육입니다 국민들은 자식들이 양질에 교육을 받길 원합니다 구도심에 낙후된 교육 환경이 아니라 위에 도시들같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교육 받길 원합니다 둘째 교통입니다 주택 수요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까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용이한 주거 입지를 원합니다 판교 분당 과천은 강남 이남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게 너무나 용이 합니다 왜 강남 일까요??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고득이 높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강남 근처에 집을 구입하다보니 집값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수요를 나누어 가질 교통이 용이한 택지 개발 지구의 지속적 공급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 시키는데 주요할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위례나 미사 지구 같은곳입니다 셋째 환경입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70~80년대 단기간 산업화 이후 국민드의 문화적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거 환경에 대한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대다수 주거 형태는 8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 시절의 물량위주의 열악한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은 점점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문화 의식이 상승한 국민들은 쾌적한 새로운 주거 환경을 원하고 구입하고 있는것입니다 넷째 투기와 투자 그리고 정상적인 수요의 차이 선분양 선분양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70~80년대 산업화시대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위해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던시적 만들어진 대한민국 만의 특이한 분양 형태입니다 수도권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뒤에 입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수요자입니다 또 3년뒤 집값이 상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집을 파는 사람은 정상적인 투자자입니다 문제는 투기세력입니다 투기 세력 억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시키면 됩니다 그이상의 대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뿐이고 준공이후 주택 판매자는 국가에 고율에 세금을 납부하는 정상적인 투자자입니다 정부가 막아야 하는 세력은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2천만원 내고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접근 하는 투기 세력입니다 분양권 전매만 막으면 됩니다 5. 지방 주택 시장 교란에 주요 원인인 분양권 전매는 특히나 더 막아야 합니다 지방인 인구가 적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일자리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시장에 근간은 일자리와 그곳에서 일하는 인구입니다 그들이 수요자입니다 수요층이 취약한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는 주택 공급에 교란을 일의킵니다 공급에 버블이 가라안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 하락과 깡통 전세나 취약점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기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어 일반 서민 경제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지방의 공급과잉에 근복적 원인에는 조금은 미숙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 수요와 공급에 교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작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식해 주길 바라며 대책을 준비 하여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분양권 전매는 금지 시켜야 합니다. 6.주택 담보 대출 금리입니다 소득이 적은자는 저금리로 많은자나 다주택자는 더 높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저 소득자는 고금리로 고 소득자는 저금리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정부도 주택만큼은 특별한 소비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특구입 자금의 금리는 별도로 관리 되어야 합니다 저 소득층에는 1~2%의 저리 대출을 방안을 마련해주어서 주택 구입을 좀더 수월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와 고 소득자에게는 4~6% 고율에 은행이자나 정부에서 별도에 누진적 조세 정책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7.주택의 질적 수준입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70~80년대 고속성장 시절 지어진 낡은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보귭율 조사에선 1주택으로 인지 되지만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통계속에서만 존재하는 집이지 실질적 국민들이 원하는 1주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계와 현실속에 차이를 찾아 내서 조치하는 것 또한 더욱 진보된 정부에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70~80년대 지은 주택이 낡아 현재 주거수준에 맞추어 재건축,재개발되는 주택교체기라는 세로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정부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등 주변 국가들이 격어보지 못한 세로운 시대인것입니다 이시기에 주택교체를 잘 이루고 도시 계획을 잘 구성하여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이 주택교체 현상은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어난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견고한 수준에 주택을 지어왔기에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잘 이용하면 경기부양과 신규주택공급 주거수준향상 도시수준향상등 여러 강점들을 잘 살릴수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낼수 있음을 명심해 주세요 8. 모든 주택 정책에 후유증은 서민들이 감당합니다 오늘 아침 임대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뉴스가 나왔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그럼 집을 팔겠습니까?? 안팝니다 정권 교체될때까지 그럼 시장엔 매물이 부족해집니다 또 보유세 인상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집주인들이 상가 주인들이 보유세 인상되면 보인들이 부담하겠습니까?? 임대료 올려서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을 정부가 통제하기엔 역량이 부족할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통제하기보단 순작용을 일으키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십시요 단기 주택공급과 장기 주택공급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택의 질적 수준입니다 검단이나 파주 김포같은 입지로는 안됩니다 광교나 판교 같은 입지여야만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에 순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