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항은 국민배심원제 적극 적용,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은 신뢰할수 없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저는 오늘 TV를 보고 또 한번 실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구제할수 없을 정도로 썩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유리알 같은 세금을 내면서 그래도 법원 판사만큼은 믿어야지 최후에 보류라 생각했는데 오늘 또 영장기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믿을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구나 역시 다 썩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소시민이 믿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가 있기에 각자의 영역에서 맏은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만 해결되고, 불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특정 출신이라고 보호받는 세상이라면 그 누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나 역시 편법을 써서라도 자리지키고, 도둑질 하겠지요. 착하고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기관이 사법부라면 그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슈사항은 영장심사부터 판결까지 사법부에 맞기지 말고 국민 배심원에게 맞기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 합니다. 항간에는 브로커의 원조가 00출신이라고들 합니다. 몇몇 정치 사법출신들로 인해 대다수 사법출신들이 몰매를 맞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두사람이 가다 빵하나 훔첬을 때 판사출신은 무혐의로 기각되고 또 다른 한사람은 구치소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양형기준이라 말할수 있게습니까. 법원 정문에 설치된 저울은 누구보라라고 설치해 놓은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법농단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낸 세금이 이런곳에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가슴아프고, 억울하고, 또한 앞으로 세금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 일부 파렴치한 판사,변호사님들 누구돈으로 월급받고 경력쌓고 퇴직후 유명 로펌취직하는지 양심을 가지고 가슴에 손얻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 인용입니다. “사법 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오늘(21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퇴직하면서 재판 관련 문건을 들고 나온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A4용지 2장에 걸쳐서 장문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 인멸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90% 기각율 대단합니다.” 법원앞 저울동상 설치물 인터넷 설명 “그리스의 법(Dike)과 정의(Dikation), 로마의 법(Jus)과 정의(Justice)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에서는 법과 정의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인격화시킨 정의의 여신상을 법의 상징물로 여겨 각 도시의 시청, 법원, 광장 등에 세웠다.” “그리스의 여신 디케는 칼만 쥐고 있었으나 로마의 유스티치아에 이르러 공평의 의미가 가미되어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의 여신상이 만들어졌다.”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표현하고 있고, 칼을 쥐고 있는 것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엄하게 하겠다는 표현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각 나라의 시대와 사회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묘사되고 있다. 우리 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은 평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되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 양형위원회의 인터넷 그림 "당신이 판사입니다." 사진화면은 게시가 되지않은 관계로 법원사이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