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법이 바뀌어야합니다..이것이 빠젔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벌써 투기꾼들 별거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는 군요... 부녀회 담합이라든지 부동산서 올리는것같은 지금의 상황은신고받아, 부동산 교란 사범으로부동산 파파라치 활용하여 사법처리해야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처벌해야함 첫째..서울에선 주택연금정책 조정해야함.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은 중도해약이안되고. 본인이 죽은뒤 나머지 금액만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집자체는 상속안되게 해야함. 즉 자손들에게 집이 아니라 나머지 집값만 상환되고 집은 국가에 귀속되야 매물화되고 정당한 방법임.. 지금 법은 중도에 돈을 갚고 해지할 수 있기때문에 부동산 물림으로 악용되는것임. 그야말로 연금받으며 부동산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슴. 이 대책이 집값이 안오르고 떨어질때 하락 막기위한 대책이엇고 당시는 금액도 5억원 다주택자는 안됏슴. 그네정권서 다주택자도되고 집값도 9억으로 올리므로... 서울 강남등 출퇴근 안하는 노인들차지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며 자식에게 대물림 상속수단으로 변질됨. 그로인해 출퇴근안하는 은퇴한 노인들은 직장에 가까운 도심에 살고... 대다수 청장년들은 2시간 이상씩 출퇴근에 시달리며 아이를 돌봐야하므로 아이 안낳는 세상으로 변하게한 장본인이 주택연금임 또한 이로인해 주택 유동성이 사라지게되는 결과를 야기함. 둘째.. 대사업자 정책 재고해야함. 임대사업자는 IMF 후 집값 하락에 미분양증가를 해결하기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임. 지금은 일가구 2주택만 봐주고 이상은 중과세하므로 10채 가진사람은 1채씩 팔아야만 세금 감당하는 시스템으로 바껴야 매물화됩니다 임대업신고로 쥐꼬리 세금은 무섭지않은 임대업자들임. 셋째..박원순시장되고 집값 전월세 폭등했는데 이번 3선에 여의도 개발건은 하이라이트임. 박시장 부인이 건설업 고가 인테리어업자라던데 이번 여의도개발건에 업자들과 개입됏는지 매우 궁금함. 박시장 인터뷰에 여의도건으로 이렇게 폭등할줄 몰랐다고 인터뷰 했는데... 개발건 연기후 산으로 갔다는데 자기 의지 였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없슴. 박시장이 부동산투기꾼의 조정으로 여의도 개발건등 여지것 조정받고 행정하지않았나 의심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부인아닐가? ? ? 여의도개발건이 박시장 아이디어로 나온건지 매우 의심되는 사항임. 문정권 억제책 나올때마다 잠실 50층 허가로 무야시키더니 이번에 억제책 나오니, 또 여의도개발건으로 한강변아파트들 20~30 억 만든 대단한 시장임. 서울시장이 3선은 하면 안되는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데 민주당 얼굴 달고 나옴으로 할수없이 박시장 찍었다는 다수 사람들임. 박시장은 민주당의 패착임. 박영선을 시장으로 밀어 문정권과 한목소리를 내는 시장이엇다면 지금의 상황은 없엇슬것임. 한달사이 1~2억이 오르는 현상황을 어떤무주택자가 감당하리요. 년봉보다 큰금액이 오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촛불들엇던 30~40대 마저 넌더리를 내는 문정권입니다. 너무 허술하게 일해서 주변에 참모나 여당의원이 있나 조차 의심이갑니다. 부동산시장엔 전혀 전략이란게 없습니다 아니면 치솟는 아파트값에 동승해서 속으로는 즐기고 있는 청와대나 민주당의원들이라면 할말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공급확대해봣자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 손에 들어가고 무주택자들은 치솟은 분양가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맘대로 올려 추가로 집사는데 힘들게 없는 상황이니.. 제일 먼저할일이 서울 5억이상 주택은 주택연금 없애는것, 주택연금 만든 초기 조건으로 회귀하는것 다주택자들에겐 주택연금 없애는것, 그들은 집팔아서 생활해야 매물화되지 않겟나요? 임대업자신고된 주택도 2주택 이상엔 중과세때려 매물화 시키는것. 전월세금에 중과해야합니다...전월세 올릴때 자동으로 임차인이 신고하게해서 상승분에 중과해야함.그것은 수입아닌가요??? 명박시장으로 노정권 실패했듯이 박시장 때문에 문정권 실패 안되시길 진심바랍니다. 진심으로 장하성님보다 이준구교수님과 일했다면 작금의 이런 부동산 상황은 안일어 났을거란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슴니다 핵심을 안찌르고 변죽만 울리고 피해다니는 현재의 정책으론 이상황을 해결 못합니다 더이상 핵심을 피하지 마시길...힘들어도 정면도전하세요..그런 진심이 통해야 부동산 해결 가능합니다 대다수 시민은 문정권 대북정책보다 부동산패착으로 절망하고 있다는걸 또한 아시길... 가진자 기득권자..다주택자들을 위한 여타 보수정권과 같은 길을 가시려는 의도라면 할말 없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추신. 장하성 김수현 당장 교체해야합니다... 오늘 장하성발언...공급확대??? 확대되는곳엔 또 땅값오르는데?? 지금상태선 공급확대는 가장 편하게 다주택자들에게 공급되는것임 여지것 그래왔슴. 신규공급되는 것은 80년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것은 평당 105만원과 민영아파트와는 다르게 평당가가 공급되엇슴.. 이번 신규공급은 무주택 청장년애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가가 일부부담하여 분양해야함. 그래야 형평성에 맞음. 정곡과 핵심...병속의 손을 빼려면 움켜진걸 놓아야 가능하듯이 지금 잘못된 정책으로 부르 누린 세력들의 움켜진 손을 놓게하는 방법 말곤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구한말 대지주의 착취로 야기된 농학혁명의 발단과 비슷합니다 이미 강남아파트를 투기꾼들에게 장악시켜놓고...무슨 잠못 자는걸로 해결이 됩니까? 한건이라도 성사시켜 복비받으려는 부동산업자와 자신들아파트는 더 비싸야한다는 진흙탕싸움 정부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수수방관 직무유기하십니까? 그야말로 전월세 무주택주민은 세렁게티에 내던저진 힘없는 존재같이된 지금 촛불정권마저 주택정책에서 서민을 세렁게티로 내모는 극심한 상황전개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