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주취감형(酒醉減刑)'이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은 술을 먹어 심신이 미약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무거운 벌로도 상처 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 법률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범죄 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 개인의 병력이 없는 이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이 미약했다는 진술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 형법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 주취감형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법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선택으로 음주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 음주 후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음주 행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마신 술로 인해 타인이 고통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등의 법률적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