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목 수강방지로 과잉교육을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행 우리 사회의 중복 교육 남발에 대해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글을 남깁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론 / 사회복지의 이해 / 사회복지학 총론/ 사회복지 입문 등 위에 적혀 있는 사회복지 관련 4과목이 같은 과목으로 보이십니까? 다른 과목으로 보이십니까? 같은 과목으로 보이신다면 글을 계속 읽어주십시오. 현 우리 사회는 각종 취업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각종 자격증 취득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학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그 취득 과정에 분명 중복되는 학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아마도 국가에서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고시] 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시에서는 대체 과목 예시로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이해≒～개론≒～입문≒～총론≒～원론] 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자격 센터의 관리 방침이 최소한 학점은행제의 이 기준 고시와 통일되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서는 인정현황표(링크참고)에 나와 있는 과목 외의 과목을 동일 교과로 인정받고 싶으면 20만원의 심사비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봐도 동일한 과목을 부담스러운 심사비와 번거로운 절차까지 거쳐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이 번거롭고 차라리 그 과목을 한 번 더 수강하는 것이 저렴하게 치니 그냥 중복 수강을 해버립니다. 이또한 고달픈 취준생들의 시간과 비용을 더 잡아먹는 샘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 위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사회복지의 이해와 사회복지개론을 동일 과목으로 보셨다면 이와 같은 모순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는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위의 교과 외에도 아마 중복되는 더 많이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 사회의 과잉교육을 막고 좀 더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글을 남겼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