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잡는법(종부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부동산 투기를 막을수 있는법을 제안합니다. 가장 강력한것은 보유자산에대한 종부세나 재산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겁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인상분에 한하여 국채금리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고 납세자가 집을 처분할때까지 유예해주는것입니다. 이리하면 종부세가 증가되더라도 당장 납세의 부담이 없으니까 좋고, 또 부동산 소유자는 추후 집값 상승으로 양도시에 일시에 세금을낼수 있으니 은퇴자나 현재 소득이 없는 가구의 반발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가액이 올라가고 불로소득이 증가하는데, 적더완 세금부과가 되지 않으면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빠질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의 보유세를 인상하는것이 유일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