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바로잡고 총선 대선 승리하는 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9.21 발표된 신규아파트 공급방안은 정부의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급정책으로 미래를 내다보지않는 단견이라 생각하며 다음제시한 대책을 청와대에서 적극 반영하여 다시는 투기세력에게 서민과 미래세대가 먹잇감이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1. 다주택자 양도세 90%중과를 시행하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500만호 정도에 서울에만 200만호 가까이 된다. 양도세를 내년 7월부터 10년미만 90%로 인상하고 매1년마다 2%씩 최하70%까지하면 물량 쏟아져 집값하락할것이고 세수확보도되고 앞으로 투기할 생각도않을것이다. 2. 용산미군기지터와 현충원에 명품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하라. 교통요충지에 한강을 마주보는 명당에 강남보다 나은 명품임대아파트를 지어 부부합산 년소득 1억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 집값잡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수있다. 국유지에 싼값으로 임기내에 공급하면 총선과 대선도 승리할수 있을것이다. 문정권이 촛불정신을 잃지않고 부동산 폭등에 기대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얄팍한 생각만 하지않는다면 왜 손쉬운 방법을 쓰지않는가? 왜 서울집값 폭등에 김정은처럼 통크게 대처하지 못하는가? 기어이 거대야당이 바라는 노무현시즌2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촛불을 배신하고 정권을 넘겨줄 셈인가? 만약 서울집값 조차 못잡을 능력이라면 앞으로 정권잡을 꿈도꾸지 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