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 제안 선정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민 신문고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정책과 관련된 국민 제안을 받고 있으며 제안된 정책을 심의 한 후 제안된 정책이 우수한 경우 포상을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포상까지 이루어지는 제안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례의 경우 여러건의 제안을 통하여 심의 단계까지 몇건의 제안이 이루어 졌으나 선정된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다음 정책 반영시 참고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대부분 이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이전에 정부에 제안했던 정책이 향후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본인이 정책 제안 당시에 해당 정책이 바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몇차례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채택은 하지 않고 향후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 후 자신의 공으로 가져간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하는 국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국민 신문고 - 제안내용 자동차 보험관련된 내용으로 차량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는데도 본인명이 아닌 가족명의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어 차량운전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자신명의 보험으로 등록을 하는경우 신규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시 차량 운전 경력에 삽입하자는 내용 이었음. 2010-11-02 10:25:06 년전 제안 하였으며 4~5년전부터 정책 반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