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주택자의 청약제한 풀어놔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82대책으로 84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로 바꿔놔서 1주택자의 청약기회를 막아버리더니, 913대책으로는 아예 84 초과의 반정도 나오는 추첨도 무주택자 우선이라고? 무주택자에 재산이 수십억 하는 갑부들이 널려있지? 정책입안이라고 한 꼴을 보니, 수십억짜리 강남 전세살거나, 이제 분가하려는 수십억 물려받은 청년이거나, 그런 애들이 최대 수혜자네? 성실히 살면서 조그만 빌라 하나 보유하고, 청약으로 집 넓힐 준비하던 서민들은? 84 이하 막은것도 ㅈ같으데, 아예 84 초과도 안되. 아예 청약이 안되네. 청약이 원래 무주택자를 위한거다? 개소리 그만해라. 유주택자도 순자산(자산-부채)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 많고, 무주택자도 수억원 이상 가진애들 많다. 애초에 청약자격을 무주택자이냐 유주택이냐로 나눈것부터가 문제다. 요구사항 (요청이 아니라 요구다) 1. 청약에 있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동일한 지위 보장 913대책의 추첨제에서 무주택이 우선이니 이딴거 폐지하는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 가점제에서도 1주택자에게도 청약자격 주고, 1주택기간도 무주택기간의 가점을 받게 해놓으라는 거다. 즉, "유주택자 vs 무주택자"로 나누던 청약자격/가점의 기준을, "무주택+1주택 vs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해서 실수요자(이사가려는1주택자 등) 모두를 보호하라는거다. 2. 82대책 및 913대책 관계자 조사 82대책 913대책 이딴걸 정책이라고 내놓은 애들은, 완전 닭대가리가 아닌 이상에야 지들 일가친척의 이익일 위해 일한거라고 의심된다. 즉, 정책수준이 매우 저질이라 이게 진짜 인간의 지능으로 검토한건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고로 82대책과 913대책에 관계된 자들, 특히 82대책 이후 일가친척 부동산 거래관계 조사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