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문정부는 부동산 프레임에 갇혀 정권교체당하고 나라 망친 오명을 쓸겁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레임에 갇혀 똑같은 현상으로 총선+대선에서 심판받을겁니다. 또한, 정권교체시 나라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겠지요..당사자들은 낄낄거리면서 문정부에게 뒤집어 씌울겁니다. 이 프레임에 놀아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몇자 적습니다. 1. 연착륙은 실패입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실패합니다. 왜냐면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꾼을 잡기에는 공급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지금도 연착륙을 바란다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문정부의 예리한 통찰력을 행했던 '비트코인 규제' 를 생각해보십시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빠른 규제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연착륙 시키려고 했다면 피해를 어마어마 했을겁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을 효과를 보려면 혹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침체를 불러왔다고 하지만, 그럴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큰 것은 쓸 돈이 없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 그 국민들의 돈이 상위 1%에 몰리고 있습니다. 투기꾼과 은행들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다각적으로 봐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투기가 없어진다면 삶의 여유를 찾고 경기는 활성화 될겁니다. 또한 여유가 생겨야 출산도 이뤄집니다. 지금 출산정책... 잘 생각해보십시오. 살면서 어마어마한 집값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겁니다. 10년 일해도 집 한채 마련못하고 집 한채 사지 못하는데 무슨?? 3. 지금 정책으로는 집값 못잡습니다. 몇개월전 시사 프로그램에 아파트 단지내 담합으로 집값을 몇억씩 올린다는 거 보셨나요? 그것은 서울과 근교 얘기였는데 최근 수도권 (인천, 경기) 등으로 지역카페, 맘카페, 단지내카페 등에서 담합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올해 입주가 끝나고 매물이 없는대도 최근 한달사이에 집값이 1~3억이 올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도 고치지도 않고 투기꾼들의 투기판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에서 대체 일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집값이 뛰면.. 결국 국민 전체의 욕받이가 되며 무능으로 낙인 찍히겠죠. 결국 더욱 뻥튀기 되었다고 노무현 정부때처럼 욕먹고 앞으로 10년간 또 정권창출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그 책임은 문정부에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사태보다 더큰 쓰나미가 올테니까요. 5. 문정부는 해결책을 알면서도 방관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1)재건축시 초과이익환수제? 이걸 주거 매매시 적용하면 됩니다. ->분양가보다 피가 붙었다면 그 피에 90% 이상 세금을 부과 합니다. ->기축 거래시 내가 샀던 실거래가 신고기준으로 금액이 뛰었다면 80%이상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꾼들은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득이 없거든요. 투기꾼이 사라지면 시장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비트코인 규제처럼 강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 담합을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이상,, 집값을 잡을길이 없습니다. 내수경기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문정부의 모든 정책이 꼬이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보기 때문입니다. 제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