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및 소급 차등적용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기간 10년으로 개정된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된 임대차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이는 심각한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 시행 후의 신규 계약이나, 아직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2~3년 미만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3~5년차의 이미 갱신중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임대갱신요구권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법이 1~2년 차이로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당장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10년 개정 이후 예상되는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법의 사각지대 없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시던지, 현재 이미 갱신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7년까지 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준다던지 하는 차등적용을 통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법안을 속히 발의해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