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의 소득세율 인상하고, 세금징수 똑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노력한 댓가로 얻은 소득으로 매입한 건물이라해도, 임대시의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했던 경험상 점포임대시 건물주들은 세무소에 신고할 보증금만 기록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누락합니다. 증빙이 필요하여 요구시에는 부가세 및 건물주 소득세 부분까지 생각하여 임대료가 자동인상되던지, 아예 계약이 해지됩니다. 과연, 건물주들의 임대소득세는 제대로 징수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부 징수된다고 하여도 세율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부의 세습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현실 아닐까요? 일 없이 임대소득만으로도 떵떵 거리고 살 수 있는 이 현실이 잘못된건 아닐까요? 건물주의 세금탈루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요. 저는 점포의 임대료 가액이 높은 것이 불만이 아니라, 제대로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체계화가 안된 현실이 슬픕니다. 저는 여전히 건물주의 임대료를 위해 아침부터 밤 늦도록 일하는 개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