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지금 수도권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주택은 분양주택 사이에 끼어 있어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애들이 차별받을 까봐 자녀를 둔 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주변에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25평 ~ 33평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로 지하철, 도로를 건설해 교통이 편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하철은 주요 노선과 모두 연계되도록 건설해야 합니다. 도서관, 공원, 좋은 학교, 학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임대로만 공급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서 자산을 축적해서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임대주택 도시에서는 모두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므로, 차별을 걱정할 필요없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도 안정화되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