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에 관하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란 평가를 통하여 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폐교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구조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문제가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국가가 폐교 교직원의 신변처리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통하여 폐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장에 맡기면, 폐교된 구성원의 원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대학을 평가하여 특정대학을 폐교로 내몰면 그 구성원들은 국가가 깡폐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평가를 통하여 폐교될 학교를 국가가 지정하는 현 평가제도는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한 최소한 법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겠습니다. 역량이 우수한 교원이나 직원은 국가가 그 신분은 보장하는 법령이나 기타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