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학생자율화 폐지 건의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더이상 청소년보호법이란 법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법을 믿고 오히려 청소년 범죄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만 있을껀가요? 오늘 또 한 여고생의 사망소식에 용의자가 2명의 남자고등학생이란 것에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선 더이삿 청소년은 보호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인과 같은 처벌 받는 평등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요. 그리고 더이상 학생에게 무조건의 자율화는 폐지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길거리 혹시 보셨는지요? 교복입지않으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학생자율화 폐지시켜주시길 부탁합니다. 책임감을 배우고 자유엔 책임이 따르는걸 가르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 출퇴근이란 어처구니 없는 법안 말고 이것부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