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아파트 디딤돌 담보대출 받을 수 있도록 면적제한 없도록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다자녀 가정 아파트 디딤돌 담보대출 받을 수 있도록 면적제한 없도록 해주세요. 현재 디딤돌 대출 주거 공급면적 /금리 (수도권 85㎡ /지방 100㎡제한)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담보대출 받을 수 있도록 면적제한 현실적으로 조정해주세요 (소득제한에 면적제한에. 너무 대출 받기힘들어요) (보금 자리론 같은 경우 면적제한도 없고, 우대 금리 받을 때 다자녀 가구에 한해서 면적제한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왜?? 디딤돌 대출은 면적 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디딤돌 대출에 경우 국토부에서 담당한다고해서., 담당공무원 분하고 통화해보면 비슷한 민원들 계속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몇년 전부터 담당자 분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도 곧 시행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벌써, 3~4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 수도권은 안되면 지방이라도 우선 가능하게 해주세요. 오늘 기사보니 재원이 부족한게 아닌 듯 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이상이라도 5억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읍. 면 100㎡이상 아파트라고해도 가격이 2억~3억 미만입니다.) 다자녀라서 디딤돌 대출은 2억이상까지 실행되는데. 결국, 디딤돌 같은 저금리는 면적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니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다자녀가구 (올해초에 우대금리도 적용)-> 0.4 (1년해 1억일 때, 40만원이나 될까요?)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제한 규정 없음. 금리우대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 우대 오늘 기사보니.,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면적 제한을 두고 있어서 아이가가 많은 가정에서 주거전용면적 85㎡이상에 집을 분양 받거나 이사가면 대출 실행이 안됩니다. -이런 작은 부분 부터 차별을 받는데 아이를 더 낳고 싶겠나요?? -요즘 처럼 인구 절벽이라고 한명의 아이도 소중한 시대에,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손해보는 구조인데.(의식주)만 해결되어도, 아이를 조금 더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좀 더 큰집에서 살고 싶은게 기본인데. (더 넓은 집을 원하면 세금에, 금리 혜택 사라지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해집니다.)- 최소한, 힘들게 사는 다자녀 가정들 생각해서, 금리 혜택도 조정해주시고, 주거 면적 제한도 없도록 해주세요.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아파트 공급 면적85㎡ 제한 했던 것 이번에 풀어주셨는데 후속 조치로 아파트 분양 받을 필요한 디딤돌 대출 같은 면적 제한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든 가정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느끼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다자녀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전세 임대 주택면적도 중대형 85㎡이상으로 완하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담당 시행하는 디딤도 대출은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 /지방 100㎡제한으로 한정 되어있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한국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을 보면, 5인 가족 이상 넓은 평수 청약을 넣는 순간 우대 금리등 (디딤돌 대출 자격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조건이하로 되어 있어서, 디딤돌 대출 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조건이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3자녀이상은 주거전용면적 85㎡이상 아파트 청약을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3자녀이상 가정에서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 /지방 100㎡ 이상에서 청약은 가능한데,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수도권 주거전용면적 85㎡이상 아파트가 3억이 넘어가겠지만. 지방은 3억 미만인 아파트도 다수 있습니다. 대한민구은 인구 절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를 더 많이 낳아 키우는 순간부터 모든게 힘들어요. 아이가 많은 가정에서도 좁은 집에서만 살라고 하시는것인지, 정부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 다고만하지 정작 돈이 없어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좀 저렴한 대출을 받아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조건이하 면적 제한 해두어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아이도 많아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디딤돌 대출같이 저렴한 대출을 놓아두고 좀 더 비싼 대출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도 많고 가족은 많은데. 작은 집에서만 살라고 하니, 뉴스에서는 다자녀 특별 공급 미달이라고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은 금리 혜택만 줘도., 한자녀 가족도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도록 정책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넓은 집 청약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방은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난다는 기사/뉴스를 많이 봅니다.) - 국가에 큰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많이 낳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 처럼 살고 싶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순간 그렇게 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아이들 10만원짜리 운동화 하나만 사줘도 30만원이 들어가고, 아이들 없는 가정보다는 3배 이상 지출이 많아지고, 늘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혜택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상으로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다자녀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도., 정말, 무슨 대출할 때 면적 제한 규정을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고 싶어도.,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순간 모든게 제한되는 이상한 정책들 보면 정말 아이 많이 낳는 순간.,, 고생문이구나 합니다. 1%금리 차이지만, (돈으로 1억 대출 받았다고 해보면 1년 이자에 얼마 차이 안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자녀 가정에게는 다 차별입니다. 20년 후 면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아파트 공급면적 101㎡ 이상으로 특별 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아이가 많은 가정에서 좀 넓은 집에 이사하거나 분양을 받을려고 해도 말도 안되는 면적 제한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지방인데도 면적 제한 때문에 -- 100㎡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선으로 알아 볼려고 해도. 면적제한.. 현실은 아파트 건설을 저 규정에서 건설하지 않는데...ㅠㅠ 보금자리론은 면적 제한 풀어주었는데, 서민을 위한 다는 디딤돌 대출은 면적 제한을 두는지 알 수 가 없네요. 요즘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지방이든 수도권이듯.. 85㎡주택면적 아니면 101~3㎡로 건설합니다. 100㎡를 건설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공급면적 1㎡미리 차이로 우대금리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받고 싶어도 아파트 공급면적 100㎡로 제한해두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아파트가 5억원이상하는게 아닌데., 지방 분양가는 2억 초중반합니다.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대금리 안 받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부모님 모시고 3자녀 이상인 아이가 많은 가정에서는 단, 몇%로에 금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에서 좋은 제도 만들어서 101㎡ 특별공급 청약해서 특별 분양 받게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을 100㎡로 제한 되어있어서 우대금리를 못 받는게 이상한합니다. (다자녀가구에게 101㎡ 특별 청약제도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에서 우대금리는 100㎡로 제한 해두고 있는게 모순 인듯합니다.) 좀더 주택 공급 면적을 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아이가 3자녀이상이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정작 저렴한 대출은 실행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녀가 3명이상이고 부모님 모시는 가족은 85㎡ 아파트에서 살기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85㎡/ 101~3㎡ 분양가가 5억원 이상하는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다자녀에게 우대금리 적용해 줄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101㎡라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이니.. 현실있게 특별 공급 청약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면적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국민 주택 면적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국민 주택면적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금리혜택도 혈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85㎡가 국민주택 규모가 됐을까? 85㎡가 국민주택 규모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72년12월30일 제정)’에서다. 85㎡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먼저 정부가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삼고, 당시 평균 가구원수인 5를 곱해서 25평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당시 ‘평’이 보편화된 단위였지만 법적으로는 ‘㎡’를 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5평을 ㎡로 환산하니 82.5㎡였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기 좋게 85㎡로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 가운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사저가 85㎡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85㎡로 결정한 이후 다시 혼란이 생겼다. 당시 ‘평’에 익숙했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85㎡을 다시 평으로 환산해 어정쩡한 수치인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가 됐다. 그 이후 법에선 85㎡, 일상적으로는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로 사용되다 2007년 이후 계량법이 통일되면서 85㎡만 국민주택 규모로 쓰이고 있다. 오늘 기사 스샷-- 정부도 다자녀가정을 위에서 공급면적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현행 8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됐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완화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807?navigation=petitions http://www.nocutnews.co.kr/news/503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