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판사의 순정을 짓밟은 부장판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1. 법원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증거와 사실을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2. 가해자의 측근이 장진0 검사의 조차로 공안담당이던 장모 검사가 가해자편에서 접수하여 기소하도록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러한 공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동영상 증거등을 배척하지 않고 상급판사의 영향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판사로서의 법률과 양심에 의해 아유가 있어 1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사조직의 위불법적 연결고리에서 신참인 신정민 판사님이 독립판사에서 똘마니 판사로 좌천되었다. 젊은 여성 판사 구해 주시고 부산지방법원의 알게 모르게 청탁을 하여 재판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하는 풍토 바꿔야 한다. 어제 2018노 976 모욕( 2017 고정 497 ) 무죄사건을 아무런 추가증거없이 문춘언판사 1심의 판결을 취소시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벌금이 억울헤서가 아니라 젊고 유능한 여성 판사를 더러운 결탁속에서 짓밟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3. 선고시 청치판에 굴려다니다가 만난적이 있는지 강말0(가해자)은 잘있는가? 하면서 피고인을 비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4. 항소재판으로 별다를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서로 없고 1심의 판결의 흠결또한 없다. 심리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려 범죄의 확증없고 가해자의 허위증거를 인용하면서 젊고 유능한 여판사가 과거적폐로 부터 회생당하게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청원을 살펴서 젊은 여성판사가 거대한 부당한 법권력에 맞서서 법관뒤주머니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심으로 법관을 믿을 수 있는 판결을 할 수있는 구조로 바꾸어 달라. 신정민 판사님을 고독하게 두지 말고 단독판사로서 떳떳하게 왜곡축소 조작하는 돈있고 빽있는 자의 위압에 눌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독립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고등법원판사가 2심에 제출한 증거없이 1심 여성판사의 고통속에서 심리하고 판단한 판결을 심리도 없이 뒤집는 것은 객기일 뿐 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상급자가 판결했다면 모두 인정한다고 할 판사로 비춰져 정당한 판결을 위력으로 심리없이 뒤집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사건 꼭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