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간절한 견해와 청원 올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현재 저희 사회에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 최저시급 정책에 대하여 저의 조금은 특별한 경험에 비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이 편지가 대통령님께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찌라도 적어도 대통령님께서 꼭 한번은 읽고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번 7월달에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에서 갓 석사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 청년입니다,, 왜 제 소개를 하느냐 하면 시애틀은 미국에서 전무후무하게 정말 최근 몇년동안 최저임금을 매우 급박하게 올린 곳으로써 제가 3년동안 그곳에 석사로 살아가면서 직접 보고 살갖으로 느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위층 어디쯤에 속한 석사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한 경제상황속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생각들로 인해 어쩌면 지금의 만발하고 있는 최빈민층에 대한 우려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최빈민층의 무너짐에서 시작하여 도미노처럼 중산층까지 위협하게 되는 결코 되돌려질수 없을 우려되는 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들리는 뉴스에서 간간히 느껴지는 그 대통령님의 단호하시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정책방향이 어쩌면 전혀 올바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다만 심각하게 재 점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저는 경제학 등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론적으로 우려되는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제 경험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기에 올바른 부분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국어를 쓰디쓰게 못하는 이과학생으로써 글이 조금 부족할찌라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것도 말씀드릴테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제가 느낀점은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입니다... 제가 느낀 초반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은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방향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받아보셨던 그 논란이 되었던 수치/그래프처럼 오히려 못살고 있던 사람은 더 못살게되고 잘살고 있던 사람은 훨씬 더 풍족하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가 된것이 어쩌면 이번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현상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것은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시애틀의 경제에서는 정말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어쩔수 없이 음식값을 올리게 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슬픈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고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너무 부담되는 가격들까지 올리게 되었고 결국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음식점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티 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고 이미 안락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 정말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그런 음식점 바로 옆에 거지가 텐트지고 잠을 잘수 밖에 없을정도로 노숙자들이 많아져 큰 문제가 되어진 시애틀을 보면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예를들면 저는 석사를 하면서 조교활동으로 한달 2100달러 즉 200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지만 월세 평균은 80-100만원 내외에 점심값 외식으로는 최소 8-9천원(우리나라로 치면 라면정도의 음식이,,,ㅜ 진짜에요 팁까지치면 더나가죠,,-그래서 거기서 제가 김밥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ㅠ) 그러나 음식을 고를려면 2만원이 되는그런 상황입니다 (예를들면 자장면집, 냉면집, 김치찌개집)... 저보다 일찍 시애틀에 정착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불만은 너무나 쉽게 여기저기서 들리더군요: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평화롭게 밥한끼 4~5불이면 충분했던시절이 너무 그립다고.. 오죽하면 워싱턴 주립대 석박사과정의 전 학생회가 대학교 학생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거부하면서 시위를 했었어요,, 심각하게.. 교수님들, 대기업 사원들, 안전한 공무원들은 안 그렇죠..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사람들이 될수 있나요?? 오히려 그런 부한 사람들은 음식점을 가면서 법의 자유성 보장으로 인해 쫓아내지 못해 그 음식점 바로 옆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무슨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교회에서 듣기로는 그런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생긴 부를 핑계로 자기처럼 노력하지 않은 자들에게 생기는 당연한 결과로 치부하는 자들로 만연하다는 얘기가 와닿더군요,, 저같은 일반인에게 이 정도라도 다행이에요 저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특히 저의 입장에서 많이 본 경우는 너무나 많은 노숙자와 거지들 (실제 몇일동안 시애틀다운타운 시내에 나가서 돌아다녀보시고 워싱턴주립대 앞에 돌아다녀보시면 밤 길거리에 가득한 노숙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게되고 시애틀 다운타운 거기는 밤이 아니라도 시내 중심지에 벌써 노숙자를 위한 시설이 생겨질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노숙자들의 거리와 공원이 있을정도죠,,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맛보기를 하자면 그 일대는 매일 소독하는 차가 와요,, 엎친데 곂친격으로 시애틀의 노숙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는 이제 식상한 뉴스취급을 받는 곳이 시애틀입니다) -이 현상이 결국 우리나라 최빈민층의 삶이 되버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조금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학비때문에 학점을 어느정도 포기해가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수밖에 없어 눈물짓는 학부학생들 (실제로 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도움청함을 받은적이 몇번 있었죠,,) 및 공부와 연구로 바쁠 석학사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점심저녁 도시락까지 싸가며 살아가는데,,, 사실 적어도 가난한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라도 날수 있는 환경이라도 되게 공부라도 마음껏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텐데 원래 잘살던 사람은 편하게 많은 시간동안 공부해서 학점 A받아서 좋은 회사 등으로 갈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가득해 져버리고 가난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20시간은 아르바이트로 날리며 결국 시간이 부족함으로 B, C 혹은 F학점을 받게되고 석박사들도 점심 저녁거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위해 버스를 이용해서 (그중에서 차라고 있는 사람은 좀 낫죠) 마트에서 찬거리를 사고 음식을 해가며 일주일에 점심 저녁하는 시간(실제로 각각 대학원 오피스에 도시락 싸오는 분들을 위해 큰 냉장고가 한개씩 곧곧에 있고 믾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저도 그랬구요) 까지 합쳐 고소득자와는 10시간 내외의 공부시간 차이가 남으로 인해 그 좁디 좁은 교수의 길, 연구원의 길은 평안히 공부할수 있는 시간이 가득하였던 분들에게로 기회가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대물림될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적어도 바쁜데 김밥두줄 부담없이 먹어야 될텐데,, 곧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남은 곳도 비싸게 되어버려 소위 흑수저에게는 그런것 조차 부담되어 살림에 치임받아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뿐아니라 또 시애틀에서 싼음식점들은 음식들이 너무 좋지 않은 재료들로 쓰는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어느어느 집에서 먹고 배탈났다 그런얘기들로 가득하고 저도 처음와서 멋 모를때는 많이 배탈이 나는 일들로 가득했는데,, 설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게 당연한 시장이 형성될까봐 두렵네요,, 제가 가장서러웠었던 음식점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긴 했지만 비단 음식점만 그럴것은 아닐 것입이다,, 모든 자영업 하는 곳곳에서 일어나겠죠,, 인건비가 드는곳이라면 말이죠.. 카페도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음료/음식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제 사치로 여겨져 그곳에서 잠시 소일거리도 못하겠고, 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배송비도 올라가겠죠ㅜ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서점 찾기가 쉽지않아서 인터넷에서 교과서 하나 시키면 만원~3만원짜리 하나 시키는데 시애틀은 배송비만 6~7달러, 거의 육,칠천원에 육박하는 배송비를 내야했어서 큰 부담이 되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다른 곳, 시카고 같은 곳은 2.5~3달러 또는 무료배송해주는 물품들이 많았으나 (시애틀 살기전에 시카고 주변에 살았었습니다) 시애틀은 얄짤없이 배송비가 6,7달러 붙었었죠,,ㅠ 그 외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 산지직송 해산물들 배송받는 곳은 인건비로 인해 위협받아 그러한 물품들은 대형마트로 모이게 됨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지는 위협을 받게 되어버리거나,, 그외에도 물품배달이 있는 곳들이라면 비슷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예를들면 아침마다 물품 조달하는 풍경으로 가득한 문방구라던가 편의점은 고사하고 작은 구멍가게들 등등의 물건비는 비싸지며,, 아! 우유아줌마도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ㅜ 모든 배달음식들,, 우리 국민음식인 치킨들도 이미 그러하지만 많이 올라 어쩌면 한번시켜먹기 위해서는 큰 결심을 해야 할지도모르며.... 벌써 배송에 관한 인건비만 해도 이정도인데 그 외에도 넘쳐나게 많을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올라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는것 아니겠느냐 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깐 조금 허름한 음식점에서 알바로 서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빙을하는동안 저는 12.5불을 받으면서 일을 했더랬죠,, 한동안 일하면서 주방 아저씨분과 친해지고 어쩌다가 시급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분도 12.5불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실줄 알았는데 그분은 11.5불을 받으면서 일하시고 계셨더군요,, 그 이후 아저씨는 충격을 받으셨고 물론 한동안 소동이 있었는데 그 이유였던즉 사장님께서는 학생알바를 구하기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급을 주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러했으며, 한편으로는 주방일 하는 사람을 구할 때는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서 낮은 가격에도 쉽게 구할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만약 시원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는 쉽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받는데 자기는 힘들게 뜨거운 불앞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땀 뻘뻘흘리며 멀리있는 자기자식을 위해 있는돈 없는돈 아껴가면서 일하는데도 받는돈은 그보다 적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또 이것대로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여러분은,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상승으로 월급이 많이 들어오니깐 재래시장 같은 곳도 많이 활성화 될것이라고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상황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안하게 돈을 더 잘 버는데 그분들은 그 땡볕에서 수고해가며 일하시는데 수입이 비슷비슷 하다면 결국 그분들이 파는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조차도 올라가게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상위층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것이겠지만,, 빈민층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외식은 고사하고 물가마져 올르니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 글로벌한 시장에서 비교적 더 싼 해외물품의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고 농사짓는 분들 및 재래시장의 입지는 어떻게될지 뻔하지요,, 이것은 여담이지만 제가 알바했던 음식점은 최소 단위의 알바를 뽑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점의 위생을 몰라서 그랬는지 많은 손님으로 항상 가득해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빠었고 결국 다시금 위생이 최악의 최악일 수밖에 없는 쳇바퀴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시애틀의 음식점들이 믿기가 어려워 지더군요ㅜ 결국 가끔 바쁠때에 어쩔수 없이 사먹어야되는 상황이 오면 고급식당으로 발길이 어쩔수 없이 돌려지는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만 이 일이 한국에서까지 일어난다면 끔찍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인건비의 감당이 가능해서 어느정도 위생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믿고있습니다만 벌써 혹 모를일이죠 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애틀 집값은 최근 몇년동안 미국내 몇 손가락안에 들정도로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저의 작은 가정이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집값을 잡으려고 온갖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부자들은 더욱더 더 많은 돈이 생기고 그로인해 더욱더 부동산투기에 투자할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정책이 일관성있게 하기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조심스럽게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최저임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는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가난하게 있는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 날수 있는 방법이라도 남겨 두어야 될텐데 그것이 어쩌면 수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능의 절대평가가 이루어 진다면 서울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시골에 있는 학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스펙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저기 저 어디 산골에 있는 학생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더욱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웁게 되면서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로 삶이 결정된다면 너무 슬픈현실이아닐까요,, ㅠ 대통령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심과 또 현실의 목소리를 꼭 깊게 들으셔서 가까운 참모들과도 지혜롭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일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만을 간곡히 원합니다.. 끝으로 그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빈민층 구제효과를 보겠다는 올바른 모토를 가지고 일하는것이 겉으로는 정말 맞는 소리일지는 모르나 결코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는 상황을,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성경 잠언 16: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 더욱 쓰이는 말씀이겠으나 (예를들면 인권을 모토로 동성연애를 해도 된다는 식의 정당화를 하는 식의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동성연애는 문란하여 금기시킨 말씀이 곧곧에 들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올바른 길인것 같으나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조차 끝까지 밀고나가다가는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될까봐 너무 우려됩니다,, 여기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