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학제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고용율이 감소하는 자동화 시대에 맞도록 초등부 5년제, 중고등부를 통합한 5년제 학부로 개편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6.3.3학제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고용율이 감소하는 자동화 시대에 맞도록 초등부 5년제, 중고등부를 통합한 5년제 학부로 개편 ㅣ 본인이 대선전부터 제안해왔던 학제개편은 중고등학교 통합에 따른 사교육계의 반발과 일선학교와 부처이기주의가 결합하여 정책화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동조하는 개편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제개편은 1.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취업 연령을 낮게하여 사회로 조기에 진출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율이 높아진다. 2.취학생 감소에 따른 폐교 지역의 학교간 통합이 유연해진다. 3.학급 인원을 줄여가는 교육 시스템 개선으로 교사들의 처우가 좋아진다. 4.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한단계 소멸되어 교육계에 편중된 소비가 워라밸을 위한 소비로 전환된다. 5.자동화 시스템으로 소득이 정점에 있어야 할 숙련된 40대의 임금 소득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불가능해도 사교육비와 정규 과정 2년의 학비 지출이 없어지는 학제개편으로 현재의 소득에 대한 소비 만족도를 높아지게 한다. ㅣㅣ 개편 학제안은 현행 6.3.3학제를 5.5학제로 개편하는 안이다. 1.초등부 6년학부를 1년 줄이는 5년학부제 2.중고등부를 통합하는 5년학부제 중고등부 통합은 졸업하는 고등부 3학년을 제외한 중학교 3학부와 고등부 2학부 학생들을 동일 학군내에서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3학부 자원을 분배하여 전학 배출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2학부 자원을 분배하여 전학 배출한 후에 중학교 신입생 자원은 분배 입학시키고 5년학제 교과과정을 수업받는 신입생부터 5학년 졸업하는 중고등부 통합 5년 학제이다. ㅡ 일시에 전학 배출을 통한 학생 교환이 불가하면 분배 입학한 학생들부터 5년 학제 과정으로 졸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