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역차별 해소_지방부동산 살리기(양극화 해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방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현재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공시지가는 50%네요. 비싼집을 싸다하고, 싼 집을 비싸다고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가구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고, 종부세 산정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방주택 팔고, 서울 주택만 사고있는 현실, 지방소멸과 연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주택 재산세 50% 감면도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