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정책제안 -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서민주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9.13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고, 진즉에 할것을 왜 이제야 하는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는 많은 관료 분들이 고가주택 (9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유 인가요. 아님 자본주의 틀을 깰 수 없는 고민을 반영하는 것인지요. 평생을 근로소득으로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서민 입니다. 1년 사이에 제 집한채 값의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에, 왜 일만하고 살았는지, 왜 투기를 안했는지 후회가 막급 하기도 합니다 만, 이런 고통을 젊은층에게 전가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젊은층이든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좌절을 넘어 분노가 폭발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부세 올려 보았자, 그야말로 임팩트 되는 소유자 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현재 25억 아파트 1채 소유자가 1,875 만원에서 2,500 만원으로 올린다고 집을 팔까요. 오히려 담합이 심해져 부동산 가격은 하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력을 막는것도 중요 하지만, 분노를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은 하향 평준화로 가야하고,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급등한 집값은 세금으로 환수 되어야 마땅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 제안내용 :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서민 주택에만 적용 되어야 한다 1) 목적 : 부동산 가격 하향 평준화 유도, 불로소득 환수 2) 방안 (1) 고가주택 기준변경 : 기존 9억에서 6억으로 하향 (2)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강화 : 실거주 기간 및 보유기간을 종합하여 공제율 적용 3) 설명 기존의 "1가구 고가 1주택(9억 이상) 비과세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은 제안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 입니다 만, 기준자체가 너무 높다고 보여 집니다. 9.13일 대책내용에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약 하다고 보여지며, 기존의 정책을 동일하게 이용하되 기준만 변경하는 안 입니다. 물론 2022년에 100%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의 단계적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낮아지는 정책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만,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 하시라고 청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