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동에 관한 절차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 의료보험공단에 제안 내용 (아래)==================================================== 사례1: 모친이 A라는 자식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 및 의료보험이 등록되있는상태 B라는 자식이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모친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발생되는 사례로 모친과 A자식도 모르는 사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의료보험료가 엄청올라가 25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했던 사례 사례2: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었을때 모친 및 아들, 조카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임 모친따로, 아들따로 조카따로 의료보험이 나오는데 아들에게 조카의 밀린 의료보험료를 부과하여 차압한다 등 협박아닌 협박을하는 사례 조카는 주소지를 마음대로 옮길수있으며 결혼하여 다른지역에 거주하고있는상태임. 주소이전시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바뀌는 사례로 비합리적이고 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행정사례임 조카로인하여 의료보험료가 4만원정도 늘어났음 =의료보험공단에서 회신한 내용임 (아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은 안타깝게도 제안으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례 ① 내용은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피부양자(母)가 직장가입자(子女)의 피부양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母)가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자(子女)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의 거부(해제)를 신청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내용은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 조카)을 공단에 별도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개별로 납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자격부 안지혁 과장(033-736-251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댁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회신내용이 이렇게 수년을 얘기해도 탁상행정에 피해보는 국민은 이정부 저정부 똑 같다고 느낍니다. "피부양자(母)가 직장가입자(子女)의 피부양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母)가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자(子女)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의 거부(해제)를 신청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만원에 대한 담당자 회신 내용입니다. 피부양자는 원치않는데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맘대로 옮겨가게 되는 행정에 다시 피부양자는 등재거부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바꿔야한다는데 민원부서에서도 똑같이 회신해 오네요! 등재를 본인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해제신청을 해야한다, 사례2도 본인도 모르게 주소이전을 하면 같은세대로 되어 의료보험이 부과됩니다. 세대주에게 동의도 없이 같은세대가 되는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동일세대가 되는데 답변에 보면 공단에 또 세대분리 신청을 하라는 거죠. 최소한 기존 세대에서 알려 주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의 셍각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