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폭등에 대한 근본대책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한 여러진단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세를낀 갭투자를 들수 있으겁니다. 사실 전세제도의 특성 때문에 소액을 투자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세 세입자에게 만기시 지불 보증제도를 채택하여 세입자 보호를 확실히 하고,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집주인의 보증금 채무를 공시하여 은행등에서 대출시 채무액으로 간주하여 대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오를대로 오른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무주택자에게 많이 공급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