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가 아닌 폭락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 정부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참여정부의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현 상황은 참여정부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실례로 첫째 , 그 당시도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다는 통계를 가지고 정부는 정권말까지 공급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집값은 집권초부터 말까지 폭등하였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책에 주택공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최근에야 부랴부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고려한 적당한(욕먹지 않을 정도) 정책을 발표하고 효과가 없으면 또다시 다른 적당한 정책을 내놓아보고 하여 여러 대책은 지속적으로 실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참담한 실패만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을 세울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위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집값 안정화가 목표가 아닌 집값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공급은 깜짝 놀랄 정도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는 순차적으로 전부 해제하여 택지로 공급하고 그 택지는 전부 임대주택을 짖고 재건축은 전부 허용하되 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정책과 더불어 임대주택을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책정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 억제 대책도 시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현재 언급하고 있는 정도의 부유세와 양도세의 몇 배이상으로 결정되야 하며 대출 또한 전면적으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날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그날은 계획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항상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이후 생각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집값이 폭락하는 시그날이 오면 그때 또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