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협상은 투명하고, 국민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정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화로 휴전선과 서해 NLL수역까지 어우르는 국방회담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민한 서해 NLL수역에 대한 확고한 안보대처가 소홀한 채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향후 이지역에 대한 안보상 크나큰 위협이 닥칠 것이 우려됩니다. 서해상은 대한민국 수도권을 지키는 요충지로서 평화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북간 긴장상태시는 안보의 근간이 될수 있는요충지이지요최근남북간 군사회당이 현정부의 섣부른 평화구역 설정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민감한 안보현안은 현정부만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ㆍ 그래서 국민적 합의된 의사결정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북한으로 부터 자칫 침해될 수 있는 서해상 요충지에대한 흔들림없는 안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