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말장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사 징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회사 오너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직원을 자르는 갑질을 해도 절차하자가 아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법과 규정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기관장(회사 사장)이 지 맘대로 직원을 뽑거나 잘라도 절차 위반이 아니라면,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느냐? 많은 기관장들이 이런 판결을 안다면 직원들을 마구 자르고 임명할 것 아닌가?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는 학교가 교원을 임명하거나 자르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파면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전국 교육청에서도 이를 교육자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교묘한 말장난을 원고(교원)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1) 교원을 해임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는 당연한 사실인데도(법과 정관에도 ‘임면하고자 할 때’ 심의지 임명 후 심의가 아님), 판사들은 사실을 “ 이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라고 해석의 문제로 돌려놓고, (예: 장관을 임명을 하기 전에 청문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2) 일반적으로 학교의 임면권자(이사장이나 총장)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인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 구속(좌우)되지 않는다는 법규정도 없는데, 판사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절차는 심의절차에 불과하여 임면권자가 그 결과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라고 단언을 하고, (예: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심의절차에 불과하므로 대통령이 그 결과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어 안 해도 절차 하자가 아니다? ) 3) 판사들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것이 해임을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 하자인가 여부에 대해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후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해임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인가의 쟁점으로 살짝 왜곡하여 그 위법 정도의 절차 하자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말 교묘한 말장난으로 하나마나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사전에 안 한 것이 절차 하자인가를 따져야 하는데 , 사후에 청문회 동의를 받은 것이 장관임명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절차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청문회 할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교원을 자르고 교원에게 통보한 이후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따위의 절차는 없기 때문에, 사후에 지들끼리 회의를 하든 말든 사후동의는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고, 사회 회의 결과는 이미 해임 처분한 것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으니, 위법이나 절차 위반 등을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4) ‘사후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도 황당하긴 마찬가집니다. 심의 안건이 아닌, 해임 보고 안건에 대해 뭘 심의하고 동의했다는 것인지도 없습니다. 이미 직장을 떠난 사람을 두고 뭔 심의, 동의할 것도 없는데 뭘 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뽑거나 자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고했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 보고사항에 사후 동의를 했다는 웃지못할 상황을 판사들은 절차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5)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3단계 징계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총장 징계 발의 제청) -> 이사회 심의 징계발의 -> 징계위원회의 의결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이사회 절차는 총장에게 위임하여 2단계 심의만 해야 하는데, 1단계 인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징계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교원을 해임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회의결정으로 교원을 자를 수 있다? 교원 임면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절차를 3단계나 만들어 놓은 법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죠.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시민이 법에 하소연해도 이처럼 지 멋대로 말장난이나 하는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적폐 판사들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