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양성화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가까이 충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 양돈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다가 저희 농장에서 영원히 양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농장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돼지를 키워 왔습니다. 저는 군을 제대하고 2010년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해양경찰 간부시험을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해 전국적으로 구제역 사태가 벌어졌고, 저는 아버지와 구제역으로 부터 농장을 지키다가 결국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을 중단하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과 양돈업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축사 적법화라는 것을 알지 몰랐고, 부모님께서 하시던 방식을 배우면서 양돈을 하게 되었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시는 부모님을 두고 제 앞길만을 쫏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3년 돈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새끼를 낳던 돼지를 모두 처분하고 그 이후에 돈가가 폭등하였을 때는 위탁사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부터 가축분뇨문제도 발생하게 되었고, 동네 민원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자가 분뇨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전량 위탁처리까지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저희 축사가 무허가라는 것을 다 알려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약점삼아 문제 거리만 생기기를 바라며 온갖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2016년 여름부터 발생되었는데, 아버지와 문제없이 지내시던 분께서 동네에 다른 농가에서 퇴비를 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저희집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아버지와 크게 다투시고 서로 등을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분께서는 저희 농장을 못하게 할거라고 공공연히 동네사람들께 말하시면서 정말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가을 벼수확기 전까지는 분뇨를 처리할곳이 마땅치 않아서 분뇨처리업체도 분뇨수거를 꺼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저는 군청 환경과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충남 태안 지역에는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행정지도를 나온 담당공무원은 제가 돼지 분뇨를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버리지 않았는지, 오자마자 화장실이 급하시다면서 화장실을 점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뇨수거가 미뤄져서 저는 어쩔수 없이 기존의 퇴비장에 분뇨를 처리해야만 했고, 그것을 구실삼아 동네 사람은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부모님께서는 양파를 심으시고 저는 갖난 조카를 돌본다고 분뇨처리를 약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돈사의 분뇨가 약간 넘쳐 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울로 흘러 들어간지 알지도 못했는데, 민원이 걸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군청 단속 공무원께서는 민원인이 절대 민원을 취하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며 저희 아버지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고발조치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럼 돼지를 더 못키우는 거죠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돼지 사육을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축사의 영구 폐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양돈과정에 입학하였고, 부모님의 축산업 허가증도 양도양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축사 건축물 대장도 올리고,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도 받아서 이제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하고 양돈을 다시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먹고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했고, 분뇨처리 시설도 다시 준공받아서 남은 채무도 다 갖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다가 뚱딴지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전에 아버지께서 축사 사육을 하지 않으신다고 서명하신것 때문인지 분뇨배출시설이 허가 취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이 되서 기존의 축사가 한번 허가 취소 되면 영구히 분뇨배출시설을 재허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렵게 새로 지은 집을 처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을 팔면서 돼지를 다시 키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다고 합니다. 2년동안 돼지만을 생각하며 공부해 오다 갑자기 돼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청원을 드립니다. 저같은 청년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도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요. 8월 말 경에 발표된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중에 주변민원으로 축사를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주민 동의하에 가축사육제한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돈업 현실을 보았을때 돈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느만큰 어렵다고 말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희 같은 농장은 농장터와 건물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농장을 할 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