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거주자 피해 우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작금에 들어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8.2대책, 8.27대책 등 이 모든 대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어렵게 집한채를 마련할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대출이 필요없는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내집 한채 마련할려 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수 있을까요? 부동산 폭등 억제를 한다는 이유로 발표되는 규제들은 모두 내집 하나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족쇄일뿐입니다. 과연 돈 많은 사람들이 작금에 쏟아지는 대책에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투자 안해야지?'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찬스다 할 것입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한채 장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작금의 규제들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이주비라고 감정평가금액의 60%나오던 것들도 이제는 40% 밖에 안됩니다. 대출도 40%로 제한을 받습니다. 과연 그사람들은 이주비라고 나오는 금액으로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살고 있는 집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물건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실거주자? 아니요 대출이 필요없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서민을 살리겠다고 내어 놓는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제발 부탁입니다. 부동산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집하나 장만할려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된 실질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