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있으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면서 엉뚱한 이자와 중부세 년 십여만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서민들이 한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고가집이라도 부유한사람이 보유하고 있는것은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세채 열채 또는 법인사업자를 내어서 수십채를 갖고 있다보니 공급이 딸릴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없애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고액 세금 부과하여 투기를 막자는 것입니다 두채이상보유자 재산세 열배 세채이상 삼십배 상상이상으로 아예 투기세력을 없애므로써 일반 국민이 열심히 돈벌어서 좋은 집을 얻게 국가에서 도와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