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2016년 부산 여중생 폭행부터 올해 관악산 폭행사건까지.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년법 개정 청원이 있죠.다만, 국민의 뜻을 따르는 소년법 개정은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흉악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인권이 이미 짓밟힌 상태이며, 경미한 처벌로 인해 피해자에게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