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판사님 보세요 증거없는 성폭행 관련해서 싹다 잡아가시는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무죄의 증거를 대라 하는데 증거가 없는대 어떻게 증거를 찾습니까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찾을수 있나요? 법이라고 진술만으로 사람 잡아가던 시절은 과거 사상검증할때 많은 무고한 피해를 내고서도 또 법이 과거로 돌아가다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가신겁니까 높으신분의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입싹다물고 있으실꺼 같은대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