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국민 모두의 기대가 컸던 법원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을 해야하는 곳이 권력지향으로 재판 거래, 로비, 정보수집, 인사권장악으로 기들이기 등등 수없는 잘못을 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시대의 마지막 성골로 남기를 바라는 곳 청와대보다도 더 은밀한 곳 법원장이 바뀌고 일년이 넘었어도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군요 완장이 그렇게 좋은가 시대정신을 따를수 없으면 내려오는게 순리일 텐데 그 자리를 고수하네요 계속되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도대체 언제 달라질 것인가 냄비처럼 금방 잊혀지겠지 세월아 가라 이래가지고 안되겠죠 국정농단보다도 더 실망스런 더 음흉한 사법농단이 아닌 사법분탕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법원 근무자 비위는 " 영장전담 특별판사" "특별재판소 설치"를 입법하여 근절해야합니다 (국회는 이상하리 만큼 사법 분탕에 조용합니다.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