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결에 대한 추후 피해자의 업무지장 및 생활피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안녕하세요 부산시 사하구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4년도인지 13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날정도로 오래 기억속에 있던일인데 한사람이 제가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휴대푠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소액결제비용 및 휴대폰 요금에 대한 금액이 집으로 청구가 되어 고소를 하게 됬고 지금 그 사람은 법적처분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판결문과 여러가지 서류를 들고 sk,kt,lg 3통신사를 들고 여기저기 방문을 해가며 해결을 할려고 했고 저는 다 해결을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됬고 지금와서 아직 남아있는걸 알고 해결을 할려고 했으나 지금 저는 대학을 이미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이일을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하루만에 해결이 안된다면 또 연차,월차 등 휴가를 내서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은 분명 잘못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가해자 인데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벌을 받으면 끝이고 피해자인 제가 움직여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일에대한 뒷처리를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노동력 및 교통비용,시간,방해받은 업무,신용등급에 대한 문제로 받지못한 해택들 등은 보상을 받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것들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많은 피해를 입어 가면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상황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많은거도 아니고 3사가 99%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 통신사에게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니 이에대한 조치 요구 또는 명령으로 피해자가 더이상은 피해를 받지 않게 처리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같은 상황을 말고도 분명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의 뒷일은 가해자가 법적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사건 추후에 또다른 뒷처리 또는 피해를 입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