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부당한 세금 책정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은 2002년 9월식 경유차입니다 한해 주행거리는 2013년~2017년도까지 평균을 낸 결과 약 2.450km를 운행합니다 (2016~2017년 운행거리 1.316km) 2013년 조선비즈 기사(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1/2013111101189.html?rsMobile=false)에도 국내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1만 5914km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 본인의 차량은 거의 주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행거리에 따른 부담금 부과 책정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자체가 아닌, 경유차 소유에 대한 책정세금이고 년수가 지남에 따라 중과되는 세금 항목입니다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본인 차량에 현재까지 나온 환경개선부담금은 2006년 9월부터 광진구청과 성북구청에서 청구된 금액(합산)이 약 240만원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한해 2회 부과됩니다. 2018년 9월 현재까지 20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한해 12만원 정도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명목으로 부과된 세금액입니다.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이니 무조건 내라,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같은 경유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출고될 때 기술적용되어 출고되는 유로5,6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법령 명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경유차에 부과되는 세액은 유로5,6 기술적용이 안된 이전의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됩니다 결국 차량 운행이 없어도 경유차 소유자는 매연/미세먼지 발생 위험요소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항목이라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정의입니다 jtbc 2018.3.28자 기사 중 "...하지만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 내뿜습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교수) : 많이 배출했던 차가 좀 깨끗해졌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클린이 돼요. 특혜까지 줬다? 그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미 형평성 면이나 세율논리로 따지더라도 심각한 오류와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2014년 서울시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세액이 부당하며 차량의 운행거리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환경부에 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4장 개선부담금 문제점 및 경유차 배출저감 유도방안_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책정 방안 언급) 2013년 대한변협신문 장진영 변호사 칼럼을 보면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당한가?'에 대해 말합니다 이처럼 수 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의 책정된 항목과 세금계수가 안일한 행정처리로 이루어졌음이 근래의 지자체, 민간 기관, 법률인의 반론을 참고해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치로 예를 들면 징수액은 4.627억원이지만 징수율은 40.3%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부과대상이 연간 약 500만대이지만 부과액이 소액(약 9만 9천원)이라 강제집행도 어렵다고 합니다.(한국일보 2018.5.8_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감면 대상 확대)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과 부당함이 적용된 세금항목을 법률에 기재된 항목이라고 해서 안이하고 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한다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부정책적인 급속한 현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재차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jsessionid=272B10F35C0C966EA60A0628FEF05E2D.node02?pageIndex=3&research_id=1480000-201700201&cond_organ_id=14800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http://hankookilbo.com/v/53d1f35f2b5641d5be0d07802927e3d9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 http://trex2802.tistory.com/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