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신청인 : 오종식 (stc7788@naver.com) 저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고 강남세무서에 유산상속을 신고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존시에 저의 남동생 오창식군(미국거주)에게 현금 3,000만원을 생활비로 송금하여 주셨습니다. 강남세무서측에서는 저에게 오창식군이 받은 3,0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3,000만원을 받은 오창식군에게 직접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세무서측은 법적으로 연대책임이 있어 저에게 납부하라고합니다. 연대 책임이 있더라도 제가 1차로 납부자가 되는 것은 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법은 대통령으로 기제되어 있더라구요. 상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옵니다. 따라서 강남세무서측에서는 오창식군에게 상속세 를 직접납부하라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마치, 범행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 사람을 범인 1차 대상자로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로인하여, 저의 집 등기서류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사업자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사업의 부진으로인해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걸어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로 사려되옵니다. 답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11일 오종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