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와 병역혜택에 대한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전 2004년에 경기도 연천에서 군복무를 마친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지금의 아시안게임 병역혜택을 보고 있자니 아무도 군대를 안가려고 하면 대체 나라는 누가 지키자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한글자 적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이 잘못되었다는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대로 얻어낸 병역혜택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보완할점이 많아 보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의 국위선양과 대중 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요?? 대중 문화 예술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안 게임 금메달과 대체 무슨 차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감히 제안합니다. 지금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등 스포츠대회 입상성적에 따라 면제해주는 병역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시고, 국가(정확히는 국방부)에 일정금을 납입하면 소집기간 연장 및 완전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제도를 도입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만25세 전까지 10억원을 국가에 납입하면 만35세까지 소집기간 유예, 이후에 만35세 전까지 10억을 추가 납부하면 완전 병역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은돈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임금을 법정 최저시급까진 아니어도 그정도 수준으로 맞추어 주는게 형평성에 맞지않겠습니까?? 또한 현대식 군대는 물론 사람인 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기계가 사람의 몫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차라리 최첨단 탱크한대,자주포 한대,해군 고속정이나 초계함을 구입하는게 더 군대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강한 군사력이 바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강한 군사력에 도움이 안되는 병력을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국가를 위해 납부한 돈으로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거나 또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움안되는 병력 보다 차라리 돈을 받아서 나라를 위해 쓰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도 저와 같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병역 혜택을 받으려는 스포츠스타나 재벌가 아들들이나 연예인들에게 돈 20억이 그리 병역을 면제받게위해 국가에 내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액수라고도 생각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그돈들이 모인다면 강력한 국방력 유지를 위해 요긴하게 쓸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살펴보시어 형평성에 맞는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