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검찰청에서는 보험사기혐의로 협박 등의 가혹행위로 자필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에서 보험사기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혹행위, 협박 등으로 자필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2018.9.12. 수요일 오후 2시경에 김0란은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에서 강요에 의한 자필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받았고 또 협박 등에 의한 조사를 받고 당뇨병 저혈당 증세와 심한 복통으로 인하여 쓰러졌고 그리고 심한 복통으로 김해중앙병원에서 정밀검사후에 장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0란 의 지인은 창원지검 218호(055-239-4523)로 전화를 하여 위의 사실에 관하여 cctv 확보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위의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누군지 그리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8.9.12. 수요일에는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에서 보험사기 혐의 반성문을 받기 위해서 김0란 을 강요하여 출석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0란은 당뇨병으로 몸상태가 안좋은데다가 비까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아픈 몸을 이끌고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에 갔다고 합니다. 218호 검사실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18호 검사실은 제가 000병원의 직원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재촉하여 강요하는 사항으로는 자필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이었고 자필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송00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김0란 은 몸상태도 안좋은데다 218호 분위기에 억압되고 송00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협박으로 인해서 복있는 의원의 직원으로서 보험회사 약관에 있는 "직원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정당한 진료비영수증인데도 불구하고 외상영수증을 사용하여 잘못하였다는 억지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모든 실손보험회사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에서는 보험약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없으므로 자필 반성문을 자꾸 쓸 것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0란 은 위의 사실(보험회사의 직원복리후생제도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감면 받았던 영수증은 허위진료비 영수증이고 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던 금액은 보험사기 편취금액이므로 보험사기를 인정하라는 내용)을 시인하는 자필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송00 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0란 은 몸상태도 점점 나쁘고 의식도 떨어져 이 자리를 벗어나야 겠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을 나온 즉시 김0란 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kb 손해보험에 위의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니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직원복리후생제도"가 있으므로 '감면 전 영수증을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로 가서 강요에 의해서 쓴 반성문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에서는 자필로 쓴 반성문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재판에서 그 진위를 다투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0란 은 갑자기 심한 복통이 생겼고 또 당뇨병 합병증의 당뇨병 저혈당 증세로 머리가 어지럽고 의식이 혼미하였고 기운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눈앞이 깜깜하였고 도저히 걸을 힘이 전혀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탕을 한 개 먹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저혈당에서 겨우 회복되었으나 복통은 점점 심하여졌고 그날 저녁에는 복통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자고 그 다음날 심한 복통으로 정밀검사를 하였고 그리고 장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 창원지검 218호 검사실에서는 보험회사 약관에 있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정상 영수증으로 입원치료비를 받았던 김0란 환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하여 자필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며 또한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협박으로 억지로 반성문의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 저혈당"에 빠지게 하였고 또 심한 복통으로 장절제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헌법12조의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를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8.9.12. 수요일 cctv 를 확보하여 진실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