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잘못된 의미의 용어를 이제는 수정하여야만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개인적 소신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쓰고 있다. 문제는 ‘양심적’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라는 법률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일반 언어 대중들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단어 본래의 의미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뜻으로 변질되어 쓰이고 있다. 국어학적으로도 적절한 용어는 결코 아니다. 애초에 용어 선정 시 우리 어법에 대한 무뢰(無賴)한 사용을 일반 언어대중이 따라 쓴 결과 해괴한 용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말 단어의 본래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니 병역 의무가 잘못 된 제도로 판단되기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으며 ‘양심’에 대한 반의어는 ‘비양심’이 된다. 그렇다면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양심(良沁)의 소유자로 긍정적 판단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상대적으로 병역 복무자는 비양심적 존재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 개병제로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절실한 의무다. 어떤 이유로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고(思考)와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이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평상 말의 뜻으로 재정리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양심적'이란 표현 대신 '신념’ 이나 ‘소신’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병역 거부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징집을 거부하겠다면 ‘종교 병역거부’ 라는 뜻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불가 병역거부’ 또는 ‘기독교 병역거부’등... 또래의 타인들이 힘써 이루어 놓은 안보라는 결과물을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하고 정확한 호칭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건재할 때만이 개인의 존재 여부도 가능한 것이다. 현역으로 입대해 오랜 기간 온갖 수고를 마다않고 국토방위의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어휘가 사용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