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일본의 입장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오늘 뉴스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일부 보도 되었다. 나는 그동안 일본의 입장이 매우 궁금했는데, 나의 궁금증을 이 기사가 해결해 주었다. 왜냐하면 일본 특히 보수주의적 색채가 강한 아베총리의 입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기류에 적극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사에 따르면, 아베총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듯하다. 물론 이런 우려는 백악관의 일부 참모들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한국전쟁의 참전국이 아니고, 또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도 아닌 나라인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종전선언에 대해 일본이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며, 오히려 일본의 이런 입장은 한반도내의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할 목적이 없는지 의심을 살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전선언으로 비핵화가 뒤로 밀린다는 인식도 공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기나긴 비헥화 과정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강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비핵화를 멈추고 경제적 지원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해도 비핵화는 계속 진행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비핵화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고, 또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사이에는 정치, 외교, 경제적 사안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가 병헹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은 적대적 감정을 누그려 뜨릴수 있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동북아의 평화와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결코 일본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이 부합하고 신뢰 구축의 기초가 준비되면, 나는 종전선언을 함으로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 바탕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