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업무시 첨부되는 문서 포멧을 HWP 독점이 아닌 다양한 포멧으로 제공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5인미만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상 4대 보험 업무등 대관 업무의 첨부문서가 한글과 컴퓨터(이하 한컴이라함)사의 HWP 파일로만 첨부되기 때문에 문서뷰어로 문서를 프린트하여 작성한 후 팩스 전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뷰어 프로그램은 편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으로 인해 한글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문서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지만 폰트나 포멧이 깨지는 등 사용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소드리는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전 부터 한컴 대전 지사라며 <위포-한글과 컴퓨터(042-710-5710)>라는 회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한글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느냐? 회사내 컴퓨터가 몇대냐? 등의 개인 정보를 마치 수사 기관인양 고압적으로 귀찮게 물어 왔습니다. 처음 전화에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니 다음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자사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각서를 쓰라고 반복적으로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제가 여자라서 몹시 놀랍고 당황스러워 남편과 상의하니 남편이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전화 업무는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박소#과장이라고 하면서 경찰관 입회하에 제 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그렇다면 영장을 가져오고 만약 검사하여 한컴 프로그램이 안나오면 당신들이 그동안 협박한 것과 개인 컴퓨터를 증거 없이 들여다 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 따위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기지 의문점은 그들이 자영업자들의 전화번호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하여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것인가? 입니다. 한편으로는 4대 보험사 등의 공공 기관으로 부터 첨부로 받은 한글 파일 등이 컴퓨터내에 잔존하고 있으므로 인해 억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소위 국민 기업이라며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한글과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힘없는 자영업자를 옭아메는 식으로 영업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정부 당국과 담당자님들께 정부의 업무용 첨부 파일 포멧에 대한 개선을 호소합니다. 국어인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한글과 컴퓨터 만을 입찰 사용함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HWP에 종속되게 되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은 개선 되어야 합니다. 한컴사는 이런 정황을 무기로 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해서는 저작권법을 앞세워 겁박하여 자사 프로그램을 강매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 일을 하면서 특정 업체의 HWP 포멧만을 자료실에서 다운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 기업의 제품만을 강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 관공서에서 제공해 주시는 문서 및 자료실 첨부 문서는 PDF, DOC 등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제공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2. 특정 업체와 담합하듯 한 개의 포멧만 지원하지 말고 이용자 들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다양성을 지켜 주십시요. 3. 궁극적으로는 간단한 공무용 워드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어 대관 업무, 공공 기관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4. 자영업자가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의 독과점 횡포로 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켜 주십시요. 이로인해 저작권법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휘돌리며 합의금이나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2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자영업을 활성화하겠다던 이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글과 컴퓨터의 이 같은 악덕 독점 기업의 횡포로 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글과 컴퓨터사에 이런 점을 항의하기 위해 대표전회로 전화를 시도 했으나 자사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통화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런 대안도 방법이 없고 또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마침내 한글과 컴퓨터를 구입해야만 대관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바로 살펴보시어 자영업자들의 불편 부당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은 내용을 청와대민원실, 공정거래 위원회,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가능한 모든 민원 부서에 호소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 담당자님들의 책임있고 분명한 현실 인식을 통해 정책 입안에 반영되어 상황이 개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