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막은 법원의 직권남용과 법무부의 직무유기 처벌하고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51785&sid1=001 법원에서 불법체류자 아동 페버와 가족 추방취소 판결 내리고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범죄지이자 법상 쟤네들은 추방해야하는데 법원에서 법치위반 판결내리고 법무부는 법치위반하는데 항소도 포기했어요 이건 법무부 직무유기죄, 법원 직권남용죄입니다 불법체류자 체류시켜주는건 반국민, 반민주, 반국가, 법치위반, 체류질서악화, 치안악화, 미납세자증가, 국민일자리잠식, 국가주권위협, 국가안보위협, 범죄자추종, 불법체류자등 외국인 범죄자양산등 사회적 해악을 양산하는 짓입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33만명이상이고 올상반기 7만명이상이나 증가하는등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도 저런판결 내리면 한국에서 애낳거나 애낳았다고 하거나 한국에서 불법체류 하면서 살면 영주나 국적혜택 주게 되는것입니다 최근 국민전반도 불법체류자라던지 강력하게 축출하고 외국인 정책 강화하는걸 요구하는데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국민입장과 인권, 여론, 정서를 무시하는 적폐이기도 합니다 자국민 인권과 입장보다 외국인, 범죄자 입장과 이익이 우선인 적폐.... 해당 판결내란 법원을 직권남용죄로, 법무부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하고 해당 불법체류자들 영구추방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