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아빠의 출산율 정책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는 고1, 고3, 대3 자녀 셋을 둔 사회복지사 아빠입니다.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2분입니다. 그동안 다자녀 복지 혜택이라 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 하였으나 혜택보다는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듣고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자녀를 3명둔 아버지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자녀라고 하는 가정을 자녀2명이상으로 확대 한다고 하는데 남, 녀 둘이결혼해서 2명을 낳는 것은 현상유지 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200만 명이 넘는 대상에 지원금을 쏟아 부어도 실효성과 혜택을 받는 이들은 피부에 와 닫지 않을 듯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3자녀 가족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미미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분양 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나 그것이 당첨이 되어도 입주할 돈도 없고 혹, 당첨이 되면 피를 받고 팔려고 지원하는 것이지 살려는 집은 아닙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혜택이 있다고는 하나 어차피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솔직히 자녀 3명을 키우는 가정만 아는 고충은 가족이 함께 택시를 타야할 때도 2대로 나누어 타야하는 불편과 요금이 2배로 든다는 겁니다. 하루는 한강으로 온 가족이 놀러가서 오리배를 타려했는데 오리배 하나당 4명이 정원이라 한 배에 다섯이 탈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리배도 나누어 타야하는 일이 벌어져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어 타는 일을 경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최소한의 가계지출을 통해 가족이 함께 놀려하여도 부담이 가중됩니다. 놀이공원, 박물관 등을 다녀보아도 아시겠지만 다자녀의 지원은 없습니다. 숙박을 하려해도 5명이 한방에 함께 묵는 것을 숙박업자는 불편해 합니다. 물론 사정얘기를 하여 함께 묵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가족이 이동할 때도 승합차를 운행하지만 다섯 명이라 전용도로도 탈수도 없고 그때는 하나 더 날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부담되는 것은 학교등록금, 사교육비, 교복구입비등 3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지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3자녀 이상 되는 가정에게는 확실하게 다른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3자녀 이상이 50만 가구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주택 보증금지원제도를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의 딸이 지원하여 혜택을 받게 되어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확충하여 집 없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원해주고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승용차가 부담 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 카니발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실행한다면 2명 낳을 가정이 기왕이면 3명을 낳지 않을까요? 저도 사회복지를 위해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정권에 비해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느끼고 적극지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응원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