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창고 전용에따른 과도한 이행강제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저는 하남시 초이동 소재 온실창고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여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 하며 나날이 작은 규모의 업장입니다만 나날이 사업을 키워 나가며 종업원의 수를 늘여 고용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소매업자가 그러하듯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동소에서 4년 째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대인으로 부터 하남시녹지과에서 불법이용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는 대형규모의 창고는 아니며 보증금 이천만원(20,000,000원정) 에 월세를 일백팔십만원 (1,800,000원정) 씩의 차이을 부담하며 두개의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부과된 창고가 그린밸트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벌금의 액수가 저희와 같은 영세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 이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남시에 사무소를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유통업의 특성상 장시간의 이동시간을 피하여야만 원할한 업무의 진행이 가능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에 기여되는 바가 있으며 근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당 52시간 근무의 틀에 맞출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가 토지에 불법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닌 영세한 도소매 업자의 입장에서 금번 부과하겠다고 예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에 하나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과도한 이전비용과 더불어 소재지의 이동 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되는 유류비의 압박과 더불어 직원의 과다한 노동시간에 따른 월급상승분의 압박 그리고 숙련된 직원의 이직이 염려되는 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당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클린 산업업체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양호한 소 기업이며 중기업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한 이유와 같이 과도한 강제금이 주는 부작용을 고려 하시여 정책의 시행에 참고 하여 주시면 저희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기업이 도생하여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올바른 국정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떠나 저와 함께 큰 꿈을 꾸고 있는 20명의 종업원을 생각하시여 모쪼록 좋은 답변이 오기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8일 최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