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정책청원[미국 일부주의 부동산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우선 저의 긴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의 청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수요자를 제외한- 2주택자 이후부터 적용) 1. 투자용 주택담보 대출시 높은 이자율적용. 2. 투자용 2주택부터 주택보유세 1.5배 / 3주택 1.7배등등 차등적용. 3. 투자용주택 매도시 수익금에 추가세금부과.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등등의 추가적용) 4. 월세나 전세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부과. *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하되 투자용으로 엄청난돈을 벌게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합니다. * 또한 일부 투기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일부지역에 한정 적용시 비투기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부작용우려] * 또한, 죄송하지만 현재 한국의 보유세가 현실에 맞는 금액인지도 살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 자동차는 그.가.격.에 따라서 보유세가 책정되는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10억정도의 부동산의 보유세가 얼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저의 개인적인 미시간주 부동산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남편의 직장문제로 17년을 살고 있으나 한국으로 돌아갈 꿈을 안고 사는 교포입니다. 그 부푼꿈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나홀로 외로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를 외치며 미국시민권을 거부하고, 영주권자의 길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뉴스에 관심이 많으며, 한시라도 한국의 흐름을 놓칠까 뉴스를 빼먹지 않고 보다가 이번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정책을 변경하시어 국민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질타를 받는것을보았고, 멀지않은 미래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에 한국집값이 안정되기를 기원하며, 작은 저의 의견을 청원해봅니다. 현재 한국의 집값은 해외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충분히 비정상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국토부에서 내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박 겉핣기식의 정책들이다보니 집값안정을 염원하는 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있고, 이로인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은 한곳만을 살필수가 없기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해야겠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내어놓는 정책이 과연 집값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였나..너무 미온적이지 않나..하는 의문을 감출수 없고, "집값을 잡으려는 쇼만하는것이다" 라든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정부다"라는 일부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있어 제가 살고있는 미시간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려합니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해외 경우를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 미국 미시간주에서 저는 2주택 보유자입니다. 1주택은 주거용으로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5억원정도의 단독주택으로 매년 $6000불정도의 보유세를 냅니다. 7~8억 수준의 주택은 년 1000만원~1500만원의 보유세를 매년 냅니다. 미시간주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세.금.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가계지출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등락폭이 크지 않은편입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로 불경기를 맞아 집값이 1억원정도 떨어졌다가 근래 다시 회복 또는 1~3천만원 오른 수준입니다. 2번째 주택은 투자용입니다. 이 주택은 (((투.자.용.)))이라는 이유로 1. 은행대출때부터 투자용은 대출이 잘 안되거나 높은 이자율로 적용받았습니다. 2. 실소유자가내는 보유세의 1.5배정도?를 더 냅니다.(어머~ 이건 또 뭐지?? ) 3. 단지내 관리비를 월 30만원정도 내도록 되어있는데, 투자용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1년에 110만원정도를 더 내도록합니다.(단지마다 차이는 있으나, 투자용집을 가질정도니 더 가진자가 더 내라??) (하지만 단지법도 법은 법!!!!내야지요..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던가...선택은 둘중에 하나!!!! 이정도면 주택투자로 재미가 없으니 3주택은 포기하는게 맞죠~~) 이러하여 3주택부터는 포기하고 다른쪽으로 투자처를 돌렸습니다. 국가의정책은 신중하고, 시장에 변화에 잘 맞추어야 하지만, 칼을 뺀이상 강력할필요는 있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값상승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유도하고, 그것은 소비감소와 불경기로 이어지고, 매월 엄청난 대출상환금은 소비를 부담스럽게 느껴 교육비절감으로 이어지고 출산까지 부담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하는것은 지나친 사교육의 지출부담도 있지만, 집값상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상승의 결과가 작게는 국민들의 경제가 안좋아지지만 크게는 세계에 대한민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집값 상승변화는 분명히 지나친 일부세력의 이기심에서 비롯된것이며, 정부의 올바르며 강력한 결단없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끈을수 없게될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정부는 작은것을 두려워하지말고, 부디 큰그림을 그리시어 과감한 결단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출 이자율을 올리거나 과도한 변화로 당장의 부작용은 있겠으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과감한 정책으로 일부세력이 정부를 비웃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값상승으로 웃는 국민보다 울고있는 국민이 더 많은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올바른 정부 만들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길이 힘들고 험란할지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길로 포기하지않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