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부터 손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청년입니다 우선 저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유주택자 입니다 집이 잘살아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주택자가 아닙니다 결혼할때 어려운 처지임에도 양가의 도움을 받아 빚을내서 방한칸 짜리 집을 샀습니다. 1억 8천만원짜리 원룸 빌라를 대출받아서요.. 그런데 결혼뒤 아이가 생겨서 집을 더 넓혀야 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이니 신혼부부특별공급 주택이니 뭐니 등등 저출산정책이라며 홍보도 많이하기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등 제가 당장 이사갈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겨우 전세주고 다른집에 전세로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에 눈을 뜨면서 보니 서울의 수많은 10년이상된 아파트의 전세가는 기본 4억 부터 시작하더군요 강남권은 전세10억짜리 아파트들도 많구요 거기에 전세들어 살며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청약당첨되고 온갖 혜택을 받는 반면 정부가 걱정하는 저출산 시대에 나라에 이바지하는 저는 꼴랑 1억짜리 원룸을 가지고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부동산에 무지해서 집을 산게 죄가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 무주택자의 기준 뭔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비단 저만 이런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