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왜 물질은 풍요롭고, 넘쳐나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가? 이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고 철학적 문제이다. => 이유에 대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낳아서 이러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없는가? 아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다. => 어차피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이 다름을 인식시키고 인정시키는 사회문화가 중요하다. 각자가 상대의 높고 낮음을 부러워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공평한 경쟁속에서 성장하도록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줘야 한다. 사회에 나올 때까지 최대한 동일한 가능성을 주었음을 인식시키고,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다 자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이다. =>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헛으루 자꾸 쓰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쏟아부어 대학교 졸업까지 무상으로 다니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출산율도 오르고,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인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