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안정이 아니라 하락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1. 양도세 감면 (면제) 폐지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시세 100% 적용하며 , 세율 또한 인상 3. 1주택 보유자는 분양 신청 시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반드시 매도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하는 제도 마련 4. 1주택 보유자는 매입 또는 분양신청 시 대출 전면 금지 5. 현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금 전면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