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곳에서 남성,여성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저는 평범한 23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채우고 있는 성관련 범죄들 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 다들 알고 있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처벌강화, 관련 교육강화등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할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하는 행동이 혹시 다른 성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 죄의 경중을 다루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법원은 동일범죄,동일처벌을 할 생각도 없고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명확한 기준도 없으며 있더라 하더라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고 안받고 가해자가 가해를 했고 안했고 그 판결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와 cctv 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점 지속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강한 판결을 내린 점입니다. 증거보다 증언이 더 중요합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증거가 너무 없고 피해사실이 어마무시하다면요. 그러나 증거보다 증언을 중시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를 찾기위해 누가 노력해야하는 것입니까? 가해자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이곳저곳 억울함을 호소하며 평범한 사람 한명이 생계까지 제쳐두고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무죄가 입증되면 그 보상은 누가 하는것입니까? 사법부는 이렇게 증언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해사실,가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계속 이번과 같이 증언만을 듣고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반성의 기미요? 기가찹니다. 네 정말 기가찹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원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전 법원을 못 믿겠습니다. 버스가 덜컹하는 순간 전생에 죄를 진 제 손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몇일을 그 여성분께서 신고를 안해주셨길 기다려야 하는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전철에서 밀고들어오는 손님에 의해 옆에 혹은 뒤에 있는 여성분과 접촉이 생겼다면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겁니까? 성관련 범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법원은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할 능력이 없고 확실한 증거를 찾고 혹여나 있을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조차 안하는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성관련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티끌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세요. 버스 지하철, 식당 출입구 영화관 출입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 하게 생길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관련 범죄의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든 곳은 남성과 여성 전용공간을 만들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미리 예방해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