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지역에만 살라는규제좀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아파트분양시 장애인특별공급을 이번정부에서 처음으로 9억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장애인특별공급이라해서 더싼것도 아니고 일반공급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천정부지로 오를대로 오른 서울 역세권아파트는 30평형 또는25평대도 평균 10억때인걸로압니다 판교 분당 모두가 그정도로형성되있죠....일반인들도 아파트분양할때 대출을받고 아파트를분양받지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대출을가지고 받을수있는건데 정부서 9억이하로 규제를해놓으면 가난한장애인들은 살던곳을 버리고 어디 시골로떠나라는건지요? 부자들만 혹은 사지멀쩡 한사람들만 역세권아파트 살라는것이 김현미 장관님 문재인대통령님의 뜻인가요, 오히려 몸이불편한사람들에게 역세권을 살수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않습니까? 장애인들의 아파트분양시 9억이하라는 이규제는 누구를위한 규제인가요 부자들 건강한사람들만 받을수있는 규제인가요 어떻게 이번정부는 귀가팔랑귀인지 어떻게 한순간에 법을 손바닥뒤집듯이 바꾸는지모르겠네요 ... 정말 믿고지지했었는데 조금만 여론이 안좋으면 즉흥적으로 법을 바꾸시나요 그동안 수십년준비한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정부서는 쉽게 법을 바꾸지만 수십년 차곡차곡 준비한 죄없는장애인들은 허탈하고 하늘이 무너지네요 장애인이라 혼자사는사람들은 일반분양 점수도 택도 안되고 서울역세권아파트는 장애인은 살지말라는 얘기로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이번규제에대해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시정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