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 원인부터 알아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역대 정권들이 출산율 대책으로 추진한 정책이 3자녀 혜택, 출산휴가, 보육지원 등 수많은 정책을 시행 했음에도 왜?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 그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고 취업 되더라도 언제 실업자가 될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고, 애기를 낳더라도 보육비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 걱정없고 혼자 벌어서 4인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보니 출산율이 유지 또는 증가 했는데 IMF이후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대기업/중견기업의 해외 이전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심화 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청년들이 결혼 회피,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대책은 최저시급을 5,000~10,000원 선에서 기업과 근로자간에 자율화하고, 근로시간도 주60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면서 해외 진출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공장부지 저가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생산기지를 국내로 U턴 시키면 국내 청년 및 장년층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세수도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충분히 대체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가 무조건 대학은 가야된다는 인식을 하루 빨리 불식 시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할 때부터 전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System을 만들어 고등학교 졸업 수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현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시 처방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데 역대 정권 및 현정부의 출산율 대책, 일자리 대책 모든것이 원인제거가 아닌 임시 극약처방만 하고 있으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지지부진한것이 바로 원인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