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현금화폐(디지털화폐) 발행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신용카드 장려 정책으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늘수록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증대, 정부의 세수증대와 소비자의 소득공제의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조폐공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현금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기편리하고 수수료를 없애고 거래를 투명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면 개인대 개인이 은행을 거치지않고 지폐나 동전처럼 사용할수 있고 기록도 남아서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쉬워 소득 공제나 빅데이터 산업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용량 확대에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동전과 지폐의 발행량을 줄여나가면 동전, 지폐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이미 그 취지가 달성되었으니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수수료가 없는 현금이나 현금카드, 전자현금화폐 사용에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투명한 거래를 확대하고 동전과 지폐 발행 비용을 줄이고 미래의 전자현금화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