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문서 무단 유출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심재철 의원은 우리 나라 입법을 책임지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 누구 보다 모범적으로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한다 봅니다 이번 청와대 문서 무단 유출 공개는 국가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유출 시킨 행위나 다름 없다 봅니다 여기에 청와대는 어떤 정치적 논리를 떠나 법리적 해석으로 심재철 의원의 불법 행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지난시절 고노회찬 의원은 삼성과 불법적으로 거래한 검사들 실명을 공개 하여 삼성과 검사들은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검찰들에 법정 기소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법의 윤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봅니다 만약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국가 문서를 무단 해킹 하여 그 내용을 공개 하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사례에서 보듯이 법의 형평성을 생각 한다면 심재철 의원의 국가 정보 무단 유출 공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한다 봅니다 법은 누구 에게나 공평 하다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 실현을 위하여 심재철 의원을 법적 처리 해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 드립니다 공정한 나라를 기원 하는 그리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 하다는 법정의가 실현 되는 참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제 청원에 지지를 해줄것이고 이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성실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