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사장님이 사업이 대박나서 부산에서 서울로 매장을 확장시키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 벤츠 등을 몰고 다니시는 사장님을 둔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저희는 매장직원, 그리고 사무직 지원 등 다 합하면 5인 이상이 충분히 넘어가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직에게 교묘하게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사무직을 딱 4인만 뽑고 그것을 악용하는 악덕업체이자 탈세와 더불어 여러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법이라는 테두리를 사용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를 자신과 와이프 , 가족들의 명의로 나눠서 사업장을 분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차를 자신들이 후하게 준다는 듯이 10개를 주는데, 대신 대체 휴무일, 야근, 선거일에 일을 시킨 것에 대한 추가 수당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아직 1년이 넘게 받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 괘씸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아직도 미지급이며 언사를 모욕적으로 구사하여 심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통보를 하였고, 거기에 관해서 인수인계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보다 좀 더 빨리 퇴사를 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렸고 인수 인계등등을 고려하여 2주뒤, 한달 뒤 퇴사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관해 모욕적 언사와 더불어 일방적으로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만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유인 즉슨 추석에 쉬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렇다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퇴직 후 인수인계 전까지는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의 했다는 식으로 다른 직원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때서 월급을 줄 때, 정확한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프리랜서 3.3%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4대로 들어준다고 하여서 4대로 전환 신청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4대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4대 보험 정도의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산정하여 주었습니다. 정리 하자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1. 연차 문제 / 휴가 문제 2. 추가 수당 문제 3. 4대 보험신청의 문제와 세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 4. 해고의 기준과 퇴직금 산정의 문제 5. 인수인계를 빌미로 협의 하지않은 부분에 퇴직금 미지급 6. 법을 통한 협박 이정도로 법을 악용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업장이 있는데 고용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위장하는 사업장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런걸 이용하는 악덕 중소 . 소기업이 버젓하게 뉴스나 신문기사에 나고 좋은 곳으로 포장당하는 일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존재 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럽고 비참합니다 제발 법을 강화하거나 법 제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론화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