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서울 집값안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1,지금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시책은 역세권주변의 용적율을 풀고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다지만 이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짒값 잡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것이다. 2.이러한 부동산의 버블을 가겨온것은 첫째 건설업자의 무분별한 혜택으로 인하여 지방과 서울을 갈라놓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은데도 입주자기 없아 난리가 날 지경이다 3.그리하여 정부가9.21일에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부동산투기조장만 우려되고 실제로 발전가능하지는 않는 것이다. 4.이제는 정부가 서울시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어 용적율도 완화하여 해야될것이며 강남의 짒값도 보면 결과적으로 돈있는 사람이 오래된집을 싫어하고 보다깨끗한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강남일대의 재건축과 강북권등 전체를 확 풀기를 바란다. 5.이나라는 극우,극좌파로 나누어 지며 돈있는 사람과 돈없는 사람으로 노인과 젊은이가 양분되는 비극적인 현실이 정책의 잘못으로 가진자에 편에서서하는 정책이야말로 참으로 참담한 것이다. 실례로 이번애 강남 짒값을 올린 주범들이 아줌마부대의 부녀회의 카페에서 자기 아파트 가격을 떡 주므러듯이하는 범죄행위는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것을 앞으로 입법화하여 시행하여야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업자의 혜택은 다회수해야한다. 그래야 투기가 잡힌고 짒값안정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