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위한 수단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가능성이 낮고, 비현실적이고, 또 피해가 너무 많다. 이 점은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 중요한 옵션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강경파들의 압박은 그 목적이 비핵화이지 전쟁 자체가 아니란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강경적 태도가 대화와 평화적 해법에 목적이 있음을 북한이 이해하고, 북한은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우리 정부도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국제사회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그 이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너무 성급한 경제협력은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사전답사나 사업성 검토 그리고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산림사업같이 유엔제재에 위반이 되지 않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는 남북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극단적 적대적 상황이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솔직히 내가 분석한 내용을 하나 첨언하고 싶다. 트럼프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두 분이 사이가 매우 좋다는 신호도 될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어느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잘 내보이지 않는 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속마음을 다 보이지 않는 것은, 지도자에게 때로는 덕목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검증 절차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나는 솔직히 생각된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런 나의 시각에 불만이 있을수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명확하다면 철저한 검증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