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성과를 만들는지, 경제활동의 콘텐즈가 없는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왜 성과를 만들는지 콘텐즈가 없는데 한국처럼 기업 하기 좋은 곳이 없음 1. 전기료 저렴함 2. 인건비 약간 저렴함(외국인 노동자 수입해줌) 3. 각종 세금 활인 해줌 4. 상화에 따른 규제 완화 해줌 5. 기업마다 카드사, 보험, 슈퍼 마켓 까지 영업이익 극대화 할 수 있음 6. 기업은 언론플레이로... 최대 이익 보는 집단 7.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서 한국 빼달라고 사정함 경제를 소비라고 하면 1. 기업의 창의성 있는 콘텐즈를 만들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야 함 2. 한국의 제품를 소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OECD 국가들. 시장의 다 변화를 못 한 것이 경제 위기, 생산의 시대는 구시대적 경제사고 임으로 후진국의 자원 착취가 아니고 소비시장을 만들어야 했음, (중국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화중) 정부의 경제활성 방향 1. 경제활동에 참관 하지 않는다. (환경과 국민복지 증진한다) 2. 언론이 경제 편이지만, 정부가 언론을 이용해하여 국민의 미래 준비 한다. 3. 외국인 노동자를 약간 줄이고, 최저 임금을 더욱 강화하여 청년 실업을 줄인다. 4. 기업에 할 수 없는 초대형 사업을 전개한다. 5. 현금, 체크카드 사용시 세액공제 100%해준다. 6. 예술, 문학, 연극, 한국영화, 스포츠(야구제외) 활성화 및 세액공제 100% 7. 전기료 누진세 폐지 및 산업전기료 상승으로 국민 소득 증대 시킨다. 8. 여행관광지 입장료 세액공제 100% 9.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향 또한 국민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