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무조건 지불하고 있어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입원 환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아닌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병원 마다 몇 개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많은 시대에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고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 현실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을 원하지만 일반병동에 병실이 없거나 본인 진료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입원치료를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원하여 일반병동에 입원을 하고 있어도 해당병동(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환자를 전동시키라는 의사지시가 있으면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보내어 진답니다. 진료과의 주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의사지시 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갈수 밖에 없답니다.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일반 환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시켜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세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