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악의적으로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의료법 위반은 왜이리 신고가 어렵나요? 의료기관 불법행위를 고의로 묵인하는 감시 행정당국을 규제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허가 불법 의료행위 및 관리감독 기관의 해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및 규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보건대학쪽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며, 병원종사자들의 양심고백을 듣고,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무척 민감해야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몸에 유해한 비인가 재료의 사용, 의료사고 은폐, 무면허 시술등의 경악할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돼는 변명들로 무슨관계인지, 감시 행정당국이 규제를 피하는 가이드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언제 단속을 나갈테니, 병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라. 병원장이 없으면 단속권한이 없어서 증거확보가 안된다. 1인1개소 위반증거를 제시해도, 진료를 하지않고 A/S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라...신환을 보는게 무슨 A/S입니까? 무면허 의료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기공소는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조사가 불가능 하다. 환자의 유일한 증언은 효력이 없다. 내부직원의 증언으로는 부족하다. 유통기한이 지나고, 뼈를녹이는 위험한 재료들이 환자들 몸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당국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알고봤더니 불법행위를 감독해야할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이 이런저런 제휴로 커넥션이 되어있더군요. 부정부패가 없이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