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명백한 성 차별이자 폭력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방의 의무란 무엇인가. 나라가 전쟁으로 위기에 빠젔으니 육체적으로 강한 남성을 2년간 강제징집 하는것이다. 바꿔말하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을때 국민들은 하기 싫은 일이어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된다. 이러한 논리라면,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여자들은 “출산의 의무”를 져야하는것과도 다름없지 않은가. 국가가 인구수에 위기에 직면했으니 여자들은 강제로 임신을 당해야 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국방의 의무는 명백한 성 차별이자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