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지금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있어서 헌법을 무시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무고한 속칭 가해자들의 가정과 인생이 한순간에 파탄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이상 가해자가 될 수 없을텐데 성범죄는 특히 예외입니다. 최근 청원에 올라온 사건만 봐도 정황상 증거가 될수 없음에도 판사가 법정구속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다. 그럼 속칭 가해자는요? ? 가해자도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괘씸하다고 검사측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보시나요?? 최근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남자가 살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성범죄 무고도 통계에 따르면 3명당 1명꼴로 무고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성을 미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성범죄의 합의금 관련 폐지. -무고가 많은 현 상황에서 수많은 자칭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해자가 아닌 가짜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합의금을 폐지하세요. 이것만 시행해도 무고 3분에2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킬것.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그 사람의 범죄유무를 판단하는 수단은 말이 안됩니다. 모든 범죄유무는 철저히 증거아래 이뤄줘야 합니다. 무고가 가장 심한 성범죄에 더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고 지켜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보다 아래있고 일관된 진술보다 못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3.성범죄자 무조건 집행유예없는 실형 및 피해보상금 지급. -성범죄자는 말 그대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도 지급해야 맞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위 1번의 합의금 폐지가 이뤄지고 강압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폐지를 얘기한건 이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가 가해자를 확실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면. 집유.벌금 없는 실형 및 피해보상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4.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량 강화 및 피해보상금 지급. -아무런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구속이 되는 사태가 생기니. 더더욱 무고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젠 지나가다 스쳐도 신고당할까 걱정해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을 비롯. 비슷한 고소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무고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정확한 증거없이 남발되는 고소를 막기위해선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죄도 없는 사람이 무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면. 그 인생 누가 보상해주나요?? 무고죄는 성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으면. 본인도 인생 망칠 수 있다는걸 인식하게 해줘야 무고가 줄지 않을까요?? 무고로 인해 파탄나는 가정을 복구시킬 의무도 있어야지요. 아니면 말고식은 대체 어디나라 법인가요?? 무고또한 벌금,집유없이 실형과 피해보상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피해보상금은 가정파탄의 책임. 한사람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최소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판결입니다. 또한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이뤄지는 남성인권탄압입니다. 사법부도 개편해야되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