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최저임금.근로시간 자율 계약으로 바꿔야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뱁세가 황새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옜 속담이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영세 자영업들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과 같이 적용하면 안되는일 아닌가요? 기본적인 법은 유지하되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자율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