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판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입니다. 판사 즉각 처벌해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아무리 성 관련 범죄 사건이라도 범죄행위를 추정 판단하여 판결한다는 것은 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입니다. 영상으로는 확실하게 판단이 안되므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 즉각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