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현실적 방향과 임금인상관련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념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과정과 결과가 좋지않아 애석할따름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 청원 드립니다 첫째 최저임금인상은 그 의도가 충분히 공감이 가며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내 달성이라는 사명감때문인지 급진적인 추진은 문제였습니다 한쪽이(근로자) 이익보게된다면 다른한쪽은(고용주)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건 단순화시켜보면 간단히 일수있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준비하고 대비할시간을 충분히 줘야했었습니다 점진적 상승을 하여 무리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익같아 보이지만 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익과 손해를 같이하게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이어져야 고용자들도 고용이 이어질수있기 때문입니다 공생할수있게 무리없는 수준에서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급한인상은 충격이 발생하고 체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둘째 부동산투기규제입니다 부동산 투기규제는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과제입니다 저 역시도 올바른 방향임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만 과정과 방법, 목표, 대상선정 등에 잘못이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이 정확히 확보되야하고 이상보다는 실현가능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전국집값을 강제로 동일화 시키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도권의 집값상승은 정부와 시장이 막을수 없다는 현실은 직시해야합니다 일반재화와 다르게 부동산은 한정된 입지성 때문에 위치에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도권(특히 서울이며 특히 강남)의 가격은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막을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수도를 비롯하여 몇개의 도시의 집값이 크게 높으며 그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기어려운 현상임을 인식해야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보완 및 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현재 취하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는 공급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더욱큰 격차적 상승이 일어날 뿐입니다 방법은 서울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물론 환경을 고려하여 무자비한 그린벨트 해지는 안됩니다)과 서울이 아닌곳으로 사람들이 살고싶게 만들어주는(입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살고싶어하는 이유는 서울에 좋은 초중고대학교가 몰려있고, 밀집된 문화시설, 촘촘한 대중교통망, 우수한 일자리, 소방서 등 때문이니 세종시 건설처럼 곳곳에 수도에 최대한 준하는 시설들을 이동,분산,건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등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쉬운행보는 아닙니다 (그만큼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를 분산 시키는건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방식으로 서울이 아닌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도 좋겠다는 인식이 생겨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곳으로 가고 싶게끔 만드는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 정책처럼 재개발,재건축규제,양도세강화,장기임대사업자등록 등 정책은 공급축소,매도물량 없어짐 현상을 야기하여 지금처럼 집값폭등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또 국민들의 불만 한가지는 법시행의 소급적용 문제때문입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전매를 제한하며 대출을 40프로로 축소한다 등등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력한 추진은 좋지만 이는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대출을못받게하니 중도금,잔금낼 돈을 갑자기 못구하게되어 팔고싶어도 전매제한으로 팔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 법의 소급적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청산 파산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갈길이 급하지만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입니다 순차적 안정적 적용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목표설정도 다시금 해야합니다 모든 투기투자를 막을 수없다면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민에게는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결과이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경계해야할것은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더욱 부를 부풀리는 현상입니다 재개발을 예를들면 재개발지역은 낡은 지역이고 거주민들은 서민은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을 통하여 서민들이 새집을 얻거나 돈을 벌수있다면 이는 나쁜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새집에 입주하려면 중도금대출이 나와야 하는데 새정책들은 중도금금액을 기존 70프로에서 40프로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팔고 나오는 방법만이 남게되고 현금부자들이 물건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대출규제는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하게됩니다 현금부자들을 대출규제가 있으면 대출안받고 현금으로 사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못버티고 나오는 서민들의 집을 헐값에 사모을수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집값인데 대출규제는 서민들은 임차인이되고 부자들만 집을 갖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즉 청약경쟁률등 보이는 경쟁,과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 서민들, 중산층들의 투자만 줄이는 결과를만들지 말아주세요 강한규재가 경쟁률을 낮추는것처럼 보여도 낮아진 비율속 사람들은 다 서민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현금부자들만의 투자 리그가 되버립니다 결론은 목표대상을 경쟁률낮추기로 잡지말고 진정한 현금부자들의 부증식을 막는 정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의 경쟁에 뛰어들게 두십시오 그들에게 내집을 갖고 돈도 벌수있는 기회를 주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