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대로 만들고 공평하게 적용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헌법을 기초로하여 관련 법 들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똑 같은 죄를 지어도 가진사람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형이 태반인것 같습니다 그 예로 안지사의 경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했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얼마전 일반인이 실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실형 6개월고 현장 구속되었습니다 또 안지사를 고소한 여자는 그 가족으로 봤을때는 간통죄가 있었다면 간통죄로 고소 당하여 간방에 있어야 합니다 안 전지사의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땅을 치고 있을껍니다 앞으로는 관계시에 상대방여자가 명확하게 승락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승락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인터넷에 보면은 돈을 빌리고 값지 않을려고 가족과 짜고 성관계후 2억원 갈취 또 분륜이 들통날것 같아서 강간으로 고소 등등 헤아릴수 없는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녀 구분없이 가진자와 아닌자도 구분없이 똑 같은 법 적용을 할수있도록 법을 개선하여 적용 해야 합니다 또 분륜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간통죄도 부활해서 다른 성관련 사건과 같이 신상공개와 성 치료프로그램 이수등 처벌을 강화해서 가정이 파탄나는것을 사전에 막 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은 정말로 우수한 사람으로서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법조인들만이 진출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