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일인당 면적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현재 1가구 1주탁의 경우에도 재산세는 공시지가만 고려합니다. 공시지가와 더불어 가구당 인원을 고려하여 일인당 점유면적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감면을 바랍니다. 어떤분은 혼자 50평 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50평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는 경우에 재산세를 깍아주면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사람이 살수 있지 않을까요? 집을 사기 어려워서 부모님댁에 얹혀사는 경우에도 감면 받을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주택수요를 줄이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