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안, 범죄자를 위한 인권이라는 핑계 버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인권 혹은 법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뿐만 아니라 꾸준히 일어나는 학교폭력, 뉴스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도 올라오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은 많지만 전혀 정부에서의 노력과, 학교에서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면 흔히 교육을 받을 때에는 단호히 "싫어, 하지마!"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거부 하라는데 이론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렇게 하면 먹히지도 않을 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에서 생기부와 관련해서도 오늘보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을 없애준다고 말하더라구요? 교육부에서 그게 할 말이고 그게 지금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피해학생들이 힘들어하고 평생 짊어질 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가해학생들을 위해서 그 '인권' 이라는 2글자를 위해 그렇게 피해학생들을 희생시킨다구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면에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것은 인권의 정의 입니다.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면 가해자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권리를 침해 시켜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처벌은 커녕 오히려 감싸주기에 바쁘고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그렇게 상처와 고통이 깊어져갑니다. 인권의 정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학교폭력 통계가 가장 높다면서요 그러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가해자 인권으로 감싸겠다고 하는데 어느나라에서 '아, 여긴 학생을 위한 나라다' 이런식으로 말하겠습니까? 인권은 그런데에 쓰여지라고 있는게 분명하게 아닌 것을 알고 계실텐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먼저 깨버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은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도 하는 수가 없으니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얼마나 한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구요. 통계만 내지말고 적당히 넘어가지말고 그렇게 신경쓰는 '인권'이라는 2글자를 정확히 실현시켜주는게 옳은 의도 아닌가요? 어떻게 법을 개정하고 의견이 나오길래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쓴다 하여도 그게 전부가 아닌겁니다. [죽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죽지 못합니다. 살기 싫지만 살아야하는 이유가 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까요? 청소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술,담배 고의적으로 다 자기들이 민증 조작하고 사고 팔며 하는건 불법인데 판매 업주를 처벌하질않나, 그게 지금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청소년들도 생각을 할 줄 아는 나이이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해야할지 생각이 다 되는 나이입니다. 진로쪽으로도 자기가 다 설계하고 시작하는데. 그런쪽으로도 생각이 안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생각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술을 마셔서 생각이 안난다고 폭행죄이지만 형이 줄어들고,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가끔 듣는 말이 이겁니다. "지나가다 사람치고 미안하다고하면 끝나면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냐?"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말일 것 입니다. 흔히 일진들이 쓰기도하고, 정의롭게 쓸때도 말하기도하죠. 근데 저기 문장과 같이 사람 죽이고 술 마셔서 기억 안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게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이란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조차 합이 되지않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통일을 하고 그 후에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일어난다면 끔찍하지만,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정리하자면, 가해자를 '인권'이라는 말로 감싸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인'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노력이 되는 것 입니다. 청소년에 관한 법을 개정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보이고,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구별은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한 것 하나없는 가해자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보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계속 당하며 천천히 시들어갑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10년도 기대하지도 않고, 이 청원을 하여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부여잡고 이렇게 청원을 올려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