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강력하고, 파괴력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정부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대책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비웃음 거리로 전락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되려 빠르게 늘고, 가격도 폭등 수준으로 역사이래 최고의 폭등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고된 정책을 버리고, 보다 강력하고, 파괴력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집값에 대한 과표를 시장가액의 90% 현실화 후 보유세 산정 보유세 즉시 강화: 5-6% 까지 강화 (1주택 6억이상 , 2주택 합산해서 6억이상 ) 양도소득세 강화 : 1-4년 거주 80%, 5-15년 거주 40% 부과 예) 10년 보유 양도세 50% 과세, 10년 거주 10% 감세 총 :40% 부과 4년 보유 양도세 80% 과세, 4년 거주 4% 감세 총:76% 부과 1년 보유 양도세 80% 과세, 1년 거주 0% 감세 총:80% 부과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및 혜택 회수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 6개월 후 양도소득세 80% 부과) 정책의 국민적 공론화 과정 후 향후 수정이 불가하도록 법률로 확정 이정도 대책은 있어야 시장이 반응을 보일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