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서 서울집값을 잡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지금 서울집값 이대로면 다음 단계는 남미에서와 같은 극심한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집값을 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청와대를 당장 세종시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청와대 자리는 정부재산이므로 땅값 오를 걱정을 하지 않고도 서민들에게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가 세종시로 간다고 해도 서민들 생활의 불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부작용도 없습니다. →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면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가 없어질테니 서울집값 오르고 나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강남집값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면 서울집값 조용해지면 다시 강남집값 들썩일 것입니다. → 서울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서 서울집 매매가 발생하면 그 세금이 엄청날 것이므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주나 맥주값에까지 세금 올려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서울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소득권주택보유세 신설해서 세금 듬뿍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비소득 미성년자 때문에 서울집 있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어집니다. →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면 충청권 공항 경기도 살아나게 날 것이니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기타 이외에도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간들 서민들 불편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득이 더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입니다. → 무엇보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청와대나 공무원 그리고 정치권 모두 지금 비정상적인 서울집값 잡기 위해서 더 이상 실효성없는 정책개발로 시간낭비 하지 않아도 되고, 남는 시간으로 더 나은 국가발전 정책 개발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