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한은총재를 경질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재 진행중인 이 정부의 정책측면에서 최대 실책은 부동산폭등이며, 인사측면에서는 이주열한은총재를 연임한 것이다. 부동산오름세 심리가 모든 이성적인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심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인중 으뜸은 저금리이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듯하지만, 금리가 해결되지않고는 이 부동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어떤 투자보다 수익을 내주고있고 이자를 적게 내도되니 모두들 돈을 빌려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투자하고있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다. 지난 3월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주열한은총재를 연임했다. 이 자는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실기하여 부동산폭등을 돕고 있는 자이다.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지 정말 고집스럽게 저금리정책을 펴고있는 자이다. 유동성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지못한다는 이 자의 논리는 대단히 위험하며 바보같은 것이다. 먼저 선진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때에 저금리를 고집하는 것은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로는 자본의 해외유출이라는 위험을 직면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IMF사태를 잊었는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투자로 가고 있는가? 모두 부동산에 올인 하고있다. 저금리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부작용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열총재를 경질하라. 그리고 당장 금리를 인상하라. 당신들이 기대하는 저금리효과는 이제 기대할 수 없다. 국민모두가 부동산불패의 신화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이 자는 저금리의 신봉자도 아닌 듯 하다. 그냥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을 피하고 ‘현재 그대로’를 외치는 복지부동의 전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고 고집스레 저금리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가 개인의 사적이유(과다한 부동산 보유등) 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부동산문제가 해결되지않는한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며, 헬조선을 그대로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평생벌어도, 피땀흘려 고생해도 집한칸 마련할 수 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