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 기회 부여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집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토지라는 한정된 공공재에 누구나 새집 마련의 꿈이 있으니 공평하게 나눠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게 청약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신청자에게는 집 한채씩을 나눠주고 나서 추가로 원하는 1주택자들에게 청약 신청의 기회를 줘야 되는게 아닐까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청약이 아닌 방법을 집을 구매한 순간부터는 이미 통장의 사용 기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청약 기회를 허락한다면 주택청약제도를 본래 취지와 정확하게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겁니다 저는 무주택자라서 종부세, 양도세, 유주택자 대출 제한, 이런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2년마다 이사 안가고 내집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9.13대책에서 유주택자 청약 제외는 무주택자인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만에 1주택자에게도 추첨 기회를 허락한다고 대책 변경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현 정부에서 과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까하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8.2대책때 정부는 집 값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할게 아니라 집값 잡기가 여의치 않으니 상황봐서 대출끼고 집 한채씩 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말도 안되겠지만 지금 무주택자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