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담당 경찰과 검사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최근 들어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 중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이미 해당 사건 피고인의 부인 분께서 청원글을 올린 바 있으며, 이 사건에 공분한 다른 국민분들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무죄 추정에 의거 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제시된 증거재판주의와 동법 제325조에 제시된 무죄의 판결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명확한 물증 증거 없이 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의미가 없는 CCTV와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를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는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유죄로 기소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유죄입증의 책임을 피고에게 무죄입증의 책임으로 전가하였습니다. 혹자는 성범죄는 유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수정하여 적용한다고도 합니다만,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근무태만,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위법 행위 입니다. 성범죄의 유죄 입증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무죄 입증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피고인이 직접 무죄를 입증해야한다면 수사기관은 왜 필요한 것 입니까? 성범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부를 통해 재판을 열고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면 되지 왜 중간에 수사기관이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 입니까?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아니면 성범죄만큼은 구소련의 니콜라이 예조프가 말했듯 10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1명을 잡는게 더 중요한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유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기소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담당 경찰과 검사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