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가 되었지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임차인간의 형평이 맞지않는점 보안해주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동네 이곳저곳에선 통곡소리 나옵니다. 무슨 법 통과가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집 저집 할것 없이 한 장소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인데 누구집은 혜택을 받고 누구집은 혜택 못받고 지금 난리도아닙니다.내몰린 판에 놓인 가게들은 정말 통곡에 비명소리나옵니다.궁중족발아니라 도끼자루들고 휘두를 기세입니다. 살다가 참 이런일도 생기네요. 경기 안좋아서 가뜩이나 장사 안되서 난린데 서로들 눈치보며 각박해지고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입막음한 꼴이니 세상 드럽고 국개의원소리 할만합니다 월드컵축구경기볼때 모두 한마음으로 한국을 응원하듯 임차인 모두 함께 누려야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 개정에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소원했던 님들인데 상황은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볼수도 없고 더 못한꼴이 되었네요. 법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법은 인간미가 없다는겁니다.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점을 그대로 보는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중요점이 아니라 부칙이 강조되는 법 통과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소급적용으로 인한 민심의 피폐가 일어나지않도록 법 행정에 주의를 가지고 보안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는 되었지만 통과되지않은것과 같다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것과 뭐가 다를까요 소상공인협회도 조용하고 맘상모도 조용하고 여권 야권에서 발의하히던 국회의원들도 조용하고 상가법 통과가 정말 잘 된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자영업자들을 모욕하는것입니다. 임차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