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안은 세계 43위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갤럽이 2017년 142개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자국 치안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노르웨이·아이슬란드·핀란드, 한국은 43위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질문 항목, 치안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치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대화’에 올린 글을 옮깁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직접 읽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책평가담당관이 민원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국민신문고, 정부24로 신청하라’는 답변이 달렸네요. 굳이 분류하자면 의견제시 정도인데.. * * * * * * * * * * * * * * *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경찰공무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장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권력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회피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자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방대한 조직인 경찰의 정보력과 기동력이 집단스토킹 혹은 집단따돌림 등의 범죄행위와 연루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전.현직 경찰관이 의기투합한다면 더욱 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졌다 하여도,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 정서상 퇴직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수위가 낮고, 특히 집단스토킹은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여겨지게 모든 상황을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기에..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꾸라지들’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가담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라이브’속 홍일지구대 경찰관들처럼, 모든 경찰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혹시라도 준법정신과 명예를 중시하던 전직 경찰관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넓은 의미의 경찰조직인 ‘재향경우회’에도 깊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날의 칼처럼, 퇴직자들의 막강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치안이 견고해질 수도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의를 위해 당대표 불출마 결정을 하신, 장관님께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