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20대에 젊고 멋진 예비군들에게 재대로된 보상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이 분단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주말을 즐길수 있는것, 사랑하는 가족과 걱정없이 내일을 기다릴수 있는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생업을 미루고 입대,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분들에 노고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걱정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젊은 나이에 고생하는 남성들 덕분에 국가는 군사력,정치,경제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 젊은 남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요...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 일반인들에게 복지는 누구보다 앞서서 시행하지만 군대는 너무 발전이 늦은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예비군들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최악이며 받는 훈련도 진화 하고있는 군사 장비에 비하면 소꿉놀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예비군에서 받는 보상금은 2박3일동안 1만6천원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상이가 아니라 보상에 반대입니다 1만6천원은 2시간 알바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2박3일 6시간씩 알바를 하는것을 생각하면 2박3일 훈련비 1만 6천원이란것은 -13만원에 적자를 내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이겠죠 ... (현재 정확한 보상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동원훈련 참가자 653명을 조사했더니 생업을 할 때 평균 일당 8~10만원이 35.4%로 가장 많았고 11만~13만원(19.9%), 14만원 이상(19.3%), 5~7만원(17.0%)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원훈련 보상금의 인상을 막은 것은 예산당국이었습니다. 이미 소속직장에서 ‘공가’ 처리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추가 보상하는 것은 ‘이중 수혜’라는 겁니다. 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고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은 “공가” 처리하고 이중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직장이 아닌 비정규직 알바생이나, 1인 사업자들 ,기타 등등은 생각을 안한 대안인것 같습니다.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비군을 못간다면 나가는 벌금은 50만원 이상 최대 200만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명이 예비군을 불참석 한다면 그 벌금으로 100명에게 예비군 보상금을 줄수있습니다. . 이게 국가를 위해 21개월 이상을 헌신하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받아온 20대 남성들에게 돌아오는 국가에 현실입니다.. 요약 하겠습니다. 1) 예비군 보상금 인상(직장인이 아니면 5배 이상) 2) 예비군 불참에 따르는 벌금 80%인하 3) 예비군 훈련수준 진화 하는 장비에 맞게 , 최소한에 시간으로 진행( 2박3일 훈련 기간중 훈련을 받는 알짜배기시간은 반도 안된다는 다수에 예비군 지인들에 의견) 제 생각에는 지금 국가는 젊은 남성들을 예산 걱정없이 군대에 묶으려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처럼 지능적인,감성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에 군대는 다른모습으로 성장하였을것이고 ,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지금 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