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돈벌어간 수익 환수하게 법 개정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최근 우리나라는 난민반대이슈와 더불어 외국인정책 전반을 대폭 강화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 사실상 붕괴수준이죠 그래서 국가안보, 국가주권, 치안, 국민일자리, 질서등등 각종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불법체류자가 돈벌어가는 수익을 환수 안한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 즉 불법행위 자행하고 정당한 취업비자 받고 취업해서 돈버는게 아닌 불법적으로 체류해서 취업비자도 안받고 불법적으로 돈버는 불량범법 외국인입니다 이런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이익되게 할수록 불법체류자는 더더욱 증가할것이고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국가안보, 국가주권, 치안, 국민일자리, 질서등 악화되어 크나큰 문제가 양산되는건 물론 불법체류자는 세금도 안내는데 합법적으로 돈벌어 세금내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해 연 수조원이상 국부유출되는데 불법체류자는 세금도 안내고 불법적으로 돈벌어가서 불법체류자가 번돈을 환수하지 않으면 국부유출도 더더욱 심해질겁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 전반을 일본수준을 강화도 필요하고 불법체류자가 돈 벌어간 수익 전면 환수하게 법 개정해주세요 최소한 세금안낸이상의 수익은 환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