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불리한 법을 고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읍지역의 소방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미래에 도로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로경계면에서 2m 를 남겨두고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2m를 분할하기 위해 측량을 해야 하는데 그 측량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군청 지적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물었더니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비용을 물린다고 답변 했습니다. 군청이 강도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청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허가권)를 휘두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주민이 건축을 위해 법이 정한 정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4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도로를 위해 내놓았는데 측량비까지 부담하라는 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