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의 예비군 훈련참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대한민국 남성의 예비군 훈련참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저마다 1년9개월에서 2년간의 의무적인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군 전역후에도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 지역예비군 훈련참가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남성이 지고 있는 의무는 비단 군가방위의 군복무와 향토방위의 예비군의무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참가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적인 부분까지 홀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장 입소 후 6-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시간 동안 무료로 지급되는 것이라곤 점심식권 밖에 없습니다. 훈련참가를 위해 발생했던 부가적인 비용은 (차비, 근무수당의 기회비용)은 대부분 모두 예비군 자신이 부담하게됩니다. 예비군들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참가를 위해 소비된 6-8시간의 근무시간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회사의 월급의 감액으로 이어집니다. 6년차 예비군 훈련의 총 합계 시간이 160시간이면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해도 120여 만원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남성은 군복무와 예비군훈련 의무 외에 근무시간의 기회비용까지 감수하여야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남성의 예비군 훈련참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군들의 소득감소에 대해 모든 기업들이 적절한 국가적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예비군들에게 동일한 월급(급여)을 지급하게하고, 예비군들이 불필요하게 금전적인 부분까지 비용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