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합의, 유예안 폐기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강사법 유예안과 최근에 도출된 강사법 합의안 폐기 청원합니다. 강사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합의가 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1. 이 강사법으로 혜택받는 자만 계속 혜택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공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인맥, 각 학교의 사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력있는 강사님들은 제대로 지원서 한번 제출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엄격한 공채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각 학교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자기 학교 출신들만 고용할 것이고, 또한 지방에서는 지방대 출신들만 고용하겠지요. 아님 기존 교수님들 출신학교 사람들만 고용할 것입니다. 제대로 갖추어야 할 서류, 실력검증, 외부 인사와 내부인사의 인사위원회- 그러나 내부 인사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뭐 형식만 공채이지 인맥에 의한 채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수 채용도 이런 식인데, 강사까지 이렇게 된다면 이 또한 적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강의 역시 6학점? 지금 교수들도 강의시수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가능한 한 전임교원으로 채우려하는 실정에 어느 과목으로 강사에게 6학점 배정해줄까요? 지금 이 때문에 강사들이 많이 해고되었습니다. 4. 방학동안 월급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며, 각 학교마다 온전한 예산지원을 못받는다면 분명 꼼수가 횡횡할 것입니다. 5. 이 강사법은 결국 이 안에 못들어가는 자는 더욱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두명의 강사가 3년 동안 자리잡고, 그 이후는요? 그가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다른 후학들이 아님 다른 동료들이 대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6. 그저 시간강사가 바라는 것은 타이틀만 교수, 교원의 지위가 아닙니다. 교원지위가 있어야 쉽게 해고되지 않는다는 노조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3년뒤에 어떻게? 각 학교마다 초빙교수나 다른 곳에 이미 적을 갖고 있는 강사들을 고용하는 구조를 갖게될 것입니다. 7. 대학 강사노조는 누가 대표성을 부여했습니까? 대부분의 대학에 강사노조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뭐 시간강사가 알아서 직접 대표적 노조에 가입을 왜 안하고 이제와서 이런 얘기하냐고 하신다면, 이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강사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이 강사법 강력히 폐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