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는 의료법 위반을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다는게 법을 고쳐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방금 JTBC에서 의사는 의료법 위반을 제외하고 어떤 짓을 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설사 취소가 되었어도 일정기간 정지후 다시 재발급 받을수 있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의료법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취한 환자를 강간하고 자기가 수술하던 환자가 사망하자 시체까지 유기한 놈들까지도 다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정의사회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의료법을 개정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의사놈들은 절대로 의사짓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잘못을 하면 적법한 벌을 받고 또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의료법 개정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의사놈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