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은 망국의 길입니다.  제발 잡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현상으로 인해 전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자괴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언론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동원해 매일같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부추기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업계약을 해서라도 높은 가격에 집이 거래된 것처럼 보여 집값을 올리고, 대학생들까지 빚을 내서 갭투자를 하고, 너도 나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부녀회든 카페든 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하고, 낮게 매물을 내 놓은 업소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낮은 집값의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매물 신고를 하고, 1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는 등 규제를 하니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신고 후 대출을 받는 편법을 활용하는 등 모두들 불안감에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는 어디에 있는지요?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아무리 일해도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데, 아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값비싼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집단이 지닌 이기성은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거 없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언론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행위에 빠진 아파트 부녀회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피고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부당한 거래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경제 흐름에 맞도록 금리를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정청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와의 엇박자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왔는데도 시장님께서는 사과도 없이 이럴 줄 몰랐다며 쿨하게 인정한다고 하시니 참 자괴감을 넘어 답없음에 절망감이 생기더라구요. 이 광풍은 전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라도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의 평화를 깨는, 지극히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행복한 그들만의 잔치인 구조적 폭력의 문제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