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ᆢ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투기 세력 방치하는  기재부등 관료 주택정책 손 떼세요 ᆢ!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ᆢ과도한 혜택 축소하라 했더니 ᆢ 조정지역에 대해서만 검토한다네요 ᆢ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다주택 장려지원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ᆢ 주택가격 폭등은 수십년 동안 경제논리로 투기세력 묵인하고 결과적으로 기득권 보호한 "경제활성화로 포장한 투기인정 주택정책" 입니다 ᆢ 일단 규제하지 않다가 많이 오르면 투기세력이 많으니 조정지역이랍시고 규제한다 ᆢ" 이것은 결국 조정지역에서는 투기하면 안되고 많이 안오른 지역에서는 투기해도 된다ᆞᆢ" " 집값 넘 많이 오르기 전까지는 봐줄께 ᆢ" 주택정책 주무부처, 기재부등 관료님들 이제 제발 발상의 전환을 해주세요 ᆢ 기존 사고의 틀에 갖혀서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심 경제 파탄으로 세금 월급 못 드릴 수 있습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