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 제 목 : 부동산(토지, 주택) 양도소득세 대폭 증세 ◈ 내 용 1) 양도소득세 강화 : 보유년한별 평균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한 전액 과세 2) 2주택 이상 종부세 세율 대폭 인상 ( 단, 생계를 목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시 유보 ) ◈ 사 유 1) 더이상 부동산(불로소득)으로 돈버는 나라가 되서는 안됩니다. 2) 부동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사회계층현상 : 노동으로 얻는 대가에 비해 훨씬 쉽게 돈을 버는 부동산은 결국은 사회적 계급의 분리를 야기합니다. 즉, 금수저는 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쉽게 부의 축적이 가능합니다. - 경제성장 : 일반 서민(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 집을 구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등(주택구입대출 원리금)은 금융권의 배만 불릴뿐 정작 소비되어야 하는 소비를 억제됨으로써 경제성장에 악역향을 초래합니다. - 저출산현상 : 이자등 으로 인한 소비억제는 즉, 원리금에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것을 포기하게 됨 3) 즉, 정부주도로 국민들의 정서가 "더이상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바껴야 합니다. ◈ 사 설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정직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저 또한 먹고사는 문제로 정치이슈, 사회이슈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과세체계 등 당연히 모르고요.... 다만 가끔 나오는 뉴스(부동산정책 등)을 보면 암울해지곤 합니다. 제가 올린 글이 두서도 없고, 논리도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부와 상관없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