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에게서 선량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선량한 사람들의 피땀흘려 모은 재산의 일부 혹은 전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겨 평생을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게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이상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를 해줄수있는 법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겨버렸어도 지금의 법으로는 재산을 숨겨버리고 몇년 숨어서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고나면 당한 사람은 손쓸수도 없고 그사람을 찾을수도 없는 너무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돈을 사기당한 사람들은 소송을해도 결과적으로 돈한푼도 다시 찾을수 없으며 오히려 소송비용으로 몇백만원의 큰 비용을 법원에 지불을 하고도 전혀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어서 소송을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지금의 법은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유리하다고까지 생각되며 그런 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여러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평생을 삽니다. 한푼한푼 겨우겨우 벌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일을 격은 사람들이 재산을 꼭 돌려받을수 있도록 제대로된 법을 확실히 만들어주십시요. 지금의 잘못되어있는 법들을 바꿔주십시요. 선량한 사람들이 평생을 억울해하면서 우리나라 법을 원망하면서 괴로움에 살게하지마시고~ 정말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줄수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확실한 도움을 받을수있는 제대로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