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특명, 집값 등의 적폐청산 개혁안 통문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상고해보면,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당시 이 같은 능력검증을 통해 발탁된 관리들 중 특별히, 기라성 같은 인물과 청백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생활상이 엄청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파면’하거나 각자의 능력에 맞춰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자들은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켠에 묻혀있었던 능력자들은 발굴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구 번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유지해오다 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다 썩어 어느 한 구석도 멀쩡한 곳이 없는바, 한 번 붙으면 정년 때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썩은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듯이 새로운 정권 역시 그때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같은 추정을 마땅히 부인할만한 논리적 근거나 정당성이 지금으로서는 전무한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직무능력 적합도 검증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1채 이상의 주택보유자는 탈락시키는 규정 및 제도로 시행하면 폭등하는 집값 등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특위 전원합의체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를 변혁하여 국가성장동력으로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정부를 늘 불신해온 국민의식 또한 크게 고무시켜 각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라는 뜻의 ‘심의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즉각 실시할 것을 통문(通文)하여 고한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정치개혁특위 전원합의체 심판통문> 국민특명 AAA(특급통고)-SOS(시행)-제2018-000000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