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 제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 제시 (공급과 규제정책을 병행 실시) 1. 방법 1) 서울의 외곽의 개발제한구역(또는 정부보유토지)에 토지를 수용하여 낮은가격에 아파트 24평 단일형으로 10,000호를 공영개발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아파트 값을 하향 안정화(연착륙) 시킬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버블의 상황을 봐가며 서울의 외곽 동서남북으로 확대 가능 2. 임대아파트 건설 재원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몇 십 년 후에 고갈이 되거나 현재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주식 등 위험한 투자를 통해서(상승과 하락의 제로섬)는 항상 연금 고갈에 대한 비판에 노출되어 있음. 3) 수익률은 낮을지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투자가 적격임. 3.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설의 긍정적 측면 1) 부동산 버블의 하락 안정화에 기여 - 단기적으로 현 부동산 버블이 단순 가계부채증가의 문제점을 유발하지만 세계경제가 불황이 되어 침체기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디플레이션(침체)되어 가계소득이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올수도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불황으로 빠져들기 전에 버블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2) 가계부채 감소 - 집은 소유에서 거주에 개념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출을 갚느라 가계소비여력이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내수소비가 낮아지고 낮아진 내수소비는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국가경쟁력(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채용을 줄여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 - 부동산은 경제의 하나에 중요한 일부이기는 하나 경직성경비 즉 매몰비용으로 월급에 큰 부분을 잠식하게 되어 경제활동(소비)를 위축시키는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임 - 임대료는 매월 대출이자와 비슷한 또는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대출을 줄 일수 있음. 3) 공적연금기관의 수익증대(고갈문제 대안) - 연금은 사회가 고령화되어 연금을 내는 직장인들은 줄어들어 수입이 줄고 있지만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계속 늘어나기에 지출은 늘어나는 현상임 - 앞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세금도 적게 걷히게 되어 세금으로 지원도 어렵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원을 창출해야 함. - 따라서 안정적 수익원으로 임대아파트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수익은 국민에게 연금으로 되돌아 갈 것임. 4) 경기부양(일자리창출) - 현재 국내 경제는 신흥국, 중국제조업의 성장으로 조선, 자동차, 의류 등등 공장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 폐업, 감원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일본이 체질개선으로 20년 불황에서 현재 호황으로 변했듯이 우리도 경제의 체질개선을 시간적, 물리적 고통을 지나 건전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 국가의 악성위험요인을 제거하면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임. 5) 새로운 상권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 아파트 24평 단일형 10,000호의 대단지가 건설된다면 10,000호의 소비자로 인해 주위 상권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자영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용도 늘어날 것임 4. 임대아파트 공급 및 관리(임대아파트의 부정적 인식 해소) 1) 공급시 - 공급적 측면에서는 공공임대단지 조성 때 설계된 대로 공사업체가 철근하나도 시멘트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더 나아가서 24시간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공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보증해야 할 것으로 아파트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어 임대아파트의 부정적 인식 해소 2) 관리시(명품임대아파트 조성) -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명품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함. 예를 들어 아파트규약을 엄격히 적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등 거주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가능함 - 임대료는 시장보다 저렴하게, 즉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적은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연금기관의 꾸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함 3) 주변 환경 -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이기에 소비인구가 많아 공공분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편의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비공공분야 인프라(학원, 음식점 등등)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