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갼단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현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중 하나가 부동산 집값이 하루가 멀다 않고 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대책 부통산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초범이라도 구속시킨 후 형량을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장난 못하게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투자금의 10배를 벌금으로 처한다 보상을 노리고 가건물 및 식수 등으로 국가를 기망하면 공시가격의 1/5로 지급한다 부동산 투기자 신고시 큰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부축인 공인중개사는 구속과 함께 자격박탈한다 아파트나 다세대 부녀회 단합이 발견시 구속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처벌이 약하니 걸려도 비웃습니다 처벌강화만이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