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장관 지역구 구하기 ???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ㅠ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대구에 사는 한 세입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봤습니다만 수성구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는 걸 보고 대구 서민들에게는 참 실망스런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청약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된 지 꽤 오래됐죠 언론에서 연일 지정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지만 국토부는 최근 두 달 집값 상승 주춤하다고 집중모니터링만 하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수성구 집값 폭등은 외면하고 규제 지정 기준을 최근 두 달을 기준으로 바꿔 김부겸 장관의 지역구 수성구를 조정대상 지역 지정 규제를 피하게 도와 준 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성구는 조정지역 요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시장이 가라앉은 데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여서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전반적 침체를 보이는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수성구는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양도세 중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지역 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에 혼란을 낳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부동산 대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런 대책이었습니다 국토부 관료입장에서는 물론 건설사 주택 분양은 곧 실업률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숫자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서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는... 결국 피땀 흘려 저축한 돈으로 기득권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대구 유일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닐 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국토부에 요청을 많이 하죠 해당 지역 주민의 요청이 폭발하죠 규제를 막아달라고 ...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맞추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정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규제 정책 선택으로 수성구의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대기업 건설사의 미분양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아파트 분양 연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률 수치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그 정책 선택에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국토부 관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게서 지금 경제 수치에 대한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집은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 하게 하고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주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