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유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김현미장관의 다음과 같은 공급 축소/ 수요확대 정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1. 임대업자 등록 업체 양도세 면제 정책은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을 위축 시키는 행위 입니다. 정책입안자를 파면 하고 전면 수정바랍니다.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정책은 공급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기 바랍니다. 3. 후분양제도는 공급을 2-3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 그만큼 공급량을 줄어들게 합니다. 가격급등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철회하고 담당자를 문책 바랍니다. 4. 이번 대책에는 공급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반대하면 우선 민주 당적을 박탈하고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넓혀서 정부가 직접 해제하여 집을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