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매가 및 전세가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주택 소유자들의 매매가 및 전세가 담합행위는 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실소유자를 절망으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또한, 저가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고 중개사유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조입니다. 상기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묵과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처벌 및 관련 조항의 신설로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