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악법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대한민국 건축 허가 법은 惡法 중에 악법(惡法)입니다 강자를 도와주고 약자는 구렁텅이에 빠뜨려 죽게 합니다. 허가권자는 不可不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우선 아무런 잘 못도 없이 갑자기 일조, 조망, 환경권을 박탈(剝奪)당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도 설치(設置)하세요. 부천시 고강 동에 사는 부천 시민임, 우리는 동향집으로 지층으로부터 5층 건물인데, 8m 도로 건너편에 동쪽에 지층으로부터 3층 빌라가 3동이 있었는데 다 헐고 거기에 3동을 통합(統合)하여 8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인접주택인 우리가 사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우리 집이 100%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천시에 먼저 민원을 올리고 해결 될 가망성이 희박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창구에 수도 없이 민원을 올리고 또 올리고 하였으나 모든 민원이 부천시로 이송 되는 일 밖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부천 시장한테 보낸 민원까지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이 모두 차단시키고 시장은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남의 우편물을 훔쳐 없애버린 꼴이 아닙니까. 이 것도 우리가 한 일이라면 법대로 처벌 대상이 되었을텐데 공무원은 배경이 지켜주지요. 아참 공무원 배경 말이에요 ㅠㅠ 여기저기 보냈던 민원이 부천시로 이송 될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복사된 답변서를 받게 되는데 그 답변서를 받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딸리고 배가 아파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 이 문제 때문에 하다못해 부천시 건축허가과 3팀 직원과 개인적인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답변이 복사물로 해서 매번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로 보내오는데 그 답변은 동문서답의 답변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어 미칠 지경인 사람한테 이렇게 답변의 서두가 시작 됩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이런 동문서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소통이 일방적이랍니까? 73세의 나이에 이런 싸움에 휘말리다 보니 건강상태도 엉망입니다 녹내장 초기라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저녁 내내 새벽시간 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원을 작성하여 이곳저곳으로 보내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결은 묘연(杳然)합니다 해결 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자면 큰 비용이 드는데 그럴만한 능력은 안 되고 하다 보니 억울하여 죽고만 싶은 심경입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유서도 미리 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 평등하게 보호받는 법이라야지 아님 강자보다 약자를 보호해야지 법다운 법이 될 수 있지 강자를 위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강자는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약자들은 억울해도 참고 살다가 심신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런 악법을 그 대로 적용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하가를 내 줄 때 이득을 보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사람한테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소송 없이 무조건 배상을 하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법이 법이지 강자의 힘만 되는 법은 惡法이니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의 싸움만 일삼지 말고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잘 못된 법이나 모두 바꾸는 일에 세월 좀 다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정치꾼들 말입니다 2018.9.18. 오전 5:7분 악법인 건축 허가 법으로 고통 받는 칠순 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