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짒값에대한 생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1.서울은 980만 경기도1600만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그래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곳에 집중된다. 최근 아파트 폭등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본다 2.이 문재인정부의 공약에도 부동산값이 올라가지 않으리라 믿고 느긋하게 있다가 8.2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크나큰 혜턕을 준것이 발단이 되었다.이제는 다주택자,고가주택자들은 전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니 이제야 말로 혜택전부를 회수하여야한다 3.또한 시중의 여유자금이1,100조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상이 차지하여 투기꾼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합쳐져 생긴 결과물이다. 4.서울아파트 부녀회등 카페모임에서 아파트가격담합을 한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이제는 법을 개정하여 아파트가격담합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고 벌금도 중과해야합니다. 5.자유시장경제에서는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울아파트 총량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1세대가구가 점점 늘어나고월세사는사람과 오피스텔 ,원룸,고시원등 ,옥탑방에서 사는 인구는 ㅍ함시키지 않는 결정적인 허위정보로 공급화대론의 핑계들을 다주택자,.투기꾼들 집값상승할때마다 나오는 메뉴는 이제 속아서는 안된다. 6.또한 언론들의 횡포로 세금폭탄이니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말것이며 시장과 자유방임은 동행하는 정글경제에서는 정부는 공제형 지대세를 도입(토지공개념)하여 시장에서 (토지-이자)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여야하고 이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때 고삐풀린 세금및보유세를 노무현 정부때에로 찾아가는 한 과정을 정부는 알고 강력한 토지공개념과 동시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고 30억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월50만원 월세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월세로 연간6백만원보다도 낮다면 이것이 세금정책인가를 다시한번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