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의 엉터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고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청년창업자 입장에서 하도 답답하니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현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게 바로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입니다. 이건 동네에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물어봐도 바로 답변 가능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현재 그야말로 대통령과 정부기관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엉터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현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고작 7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1억원을 지원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상은 청년창업자의 자부담 10%, 자부담현물20%를 포함해 총 30%를 까고 들어갑니다. 이게 대놓고 말장난 아니고 뭘까요? 그러면서 1억을 지원한다고 광고합니다. 웃기는 일이죠. 공공기관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오로지 1년 딱 1회만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금을 받게되면 다른 어떠한 지원 사업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7천만원으로 사업 경험이 전무한 청년이 창업해서 사람 고용해서 월급주고 시제품 개발부터 생산하여 상품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직원 하나를 두면 사장과 직원 인건비로만 1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4천입니다. 나머지 3천으로 도대체 뭘 개발해서 팔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걸 1년 안에 완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돈도 시간도 모두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르니 은행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청년창업자들은 담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인들 처럼 직장급여 받은 내역도 없으니 은행권에선 대출을 해줄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은 나오지 않죠. 결국 혈세 7천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거 합격 시켜주는 기준도 10페이지 짜리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5분 발표, 5분 질문답변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혈세 7천만원 집행을 10분만에 이런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말 같지도 않은 창업아이템들을 다 들고 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것 중에서 각 기관별로 할당된 혈세를 소진해야 하니 정원에 맞춰 합격 시키는 겁니다. 대통령과 해당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이지 이 엉터리 제도를 제대로 개선 할 수는 없습니까? 정말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 피땀을 흘리는 청년창업자들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투로 10명에게 지원해줄 7억원 보다 제대로 물건 만들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청년창업자 1명을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물건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청년창업자들 대출 문턱이라도 낮춰서 상환 기간 연장이라도 계속 가능한 대출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김동연, 장하성 실장님 도대체 허구언날 월급 받고 뭐 하고들 계십니까? 1년에 세금으로만 30조가 넘는 돈을 공무원 혈세로 지출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문제인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을 고작 이정도로 정말이지 우스워서 실소가 나올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예?? 그러고서도 잘 하고있다고,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