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깡패조직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이명박정권에서 시작된 탄압은 박근혜정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는지요? 아래 글은 제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깡패조직인가? 폭력조직엔 일명 '행동파'라고 불리는 젊은 조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불의한 일도 서슴없이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잦는데 그 뒷감당을 보스가 맡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돕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급해 줍니다. 보스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 행동 조직원이 예뼈서가 아닙니다. "봐라, 너희들도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면 저렇게 뒤를 돌봐준다."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 서거하고 그 원인이 한상률 국세청장이 표적 세무조사를 빌미로 자금줄을 찾아 검찰에 건네 준 것을 알고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 파면 당하고, 한상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직으로부터 고발당하여 30개월 동안 눈물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후 어떤 직원이 저는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난하는 글이야 생각의 차이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내부게시판에 단 한 번도 올리지 않던 직원이 글을 올렸고 이영기(서울청 소속)팀장을 제외한 수 십 명의 다른 직원들이 몇 분만에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금방 삭제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비난하는 글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썼던 것입니다. "동료인 직원도 당신이 올린 글을 비난하고 있다." "동료인 직원들도 비난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와주진 못할망정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복귀해서 글을 올린 직원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저 잘못했다."라고만 할 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삽시간에 댓글을 달았던 직원들도 찾아 봤습니다. 전 . 현직 감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조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글을 올린 직원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글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약속이나 한 듯이 수 십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금방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관 승진 명단을 보니 비난 글을 올렸던 이 직원의 이름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직원을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봤지? 불의를 지질러도 결국엔 사무관으로 승진하잖아? 양심? 영혼? 개뿔 그것이 밥 먹여준데? 뭐 이런 건가요? 저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금석과도 같은 결론 하나를 얻었습니다. 땅이 정의로워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 국세청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정의로워야 하고,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조직과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보고도 묵과한다면 그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정의를 바로세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