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서류  간소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판결의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판결의 확정 여부와 송달 여부는 법원이 알고있는 정보인데도 법원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은 법원전산망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신청인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대법원 및 관할법원에 건의하였으나 법령이나 내규 탓만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모순된 점을 다 인식할 텐데 법원 직원만 모르는 것 같아요. 사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대법원도 개선하지 않으니 부득이 청원하오니 국민들의 편익 증진 및 경비 절감과 법원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