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게 죄입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심 많은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화제인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원 목록에도 있는 남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보배드림 사건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왜 비난하는 걸까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남자라서? 아니요. 바로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납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법원이 밝힌 입장이 뉴스에 나왔죠 1.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2. cctv 영상은 부가적인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3.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이렇게 3가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시나요. 설마 위의 내용을 보고도 모른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이 나라는 확실한 증거(cctv등)는 다 필요 없고 그저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자는 바로 성범죄자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사실이고, 남자의 일관된 무죄발언 거짓말입니까? 성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무고는 더욱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더욱 신중히 받아 들여야하고,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남자의 cctv증거와 남자의 진술은 모두 무시한채, 여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6개월 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범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강간범들은 모두 외국처럼 몇십년씩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누가봐도 21세기 마녀사냥입니다. 남과여, 여와남 성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합니다. 부당하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여자에게 관대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링크는 여자가 미성년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20대 의경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500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912002299008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Hl-AjhTRKfX@hlj9Rg-gihlq) 이 사건과 위의 보배드림 사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여자는 남자의 신체를 만져도 고작 벌금형, 남자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면 징역살이. 이게 이 나라의 법인가요. 심지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도 남자는 징역살이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이게 정말 이 나라의 법인가요. 두 번째 링크는 여대생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 몰래카메라를 찍는 영상입니다. (조만간 이 영상은 삭제 되겠지요.) (https://youtu.be/VwGDl4jOjwc) 이 영상에는 젊은 여대생이 남자화장실에 들어와 청소를 하는 모습과 함께 남자들은 모자이크 하나 없이 카메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남이 바뀐 상태로 영상이 올라왔다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며, 징역살이를 했을겁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인가요. 방송에선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지는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영상에 대한 사과조차 없지요. 이게 이 나라의 여남 평등인가요. 이게 이 나라의 법인가요. 저는 대학생이며 곧 졸업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됩니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내 꿈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거다.' '난 평생 독신으로 살꺼다.'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또한 '성범죄 무고로 몰리게 된다면, 인생 포기하고 폭행범으로 잡혀들어갈꺼다. '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가 아실겁니다. 이게 이 나라가 원하는 국민들의 모습인가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