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빠른 경제 변화를 못따라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실제 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따른 다양한 공간과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가구를 판매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빠른 세계 경제 흐름을 전혀 따라오지 못할 뿐더러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마련된 법령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제단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제를 살려주세요 애매한 부분은 과거에 법령으로 굳이 판단하려 들지말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20년 30년전 법으로 지금 다양한 비즈니스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도전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수가 많아 마치 한 치에 오점을 안남기기위한 즉 절대 책임지고 판단하려 들지 않고 있는 법령에 마침표까지 들이대며 가두려고만 합니다. 경제인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판단하지마세요. 사무실 책상에서 오래된 법을 외우는 대신 경제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법을 적용하세요. 경제활동에 공무원들이 방해가 됩니다. 공무원들의 역량 즉 경제 흐름과 신규 사업 이해를 위한 자질과 학습을 키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