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힘을 국내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요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내 사회경제적 개혁 최전선에 나서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정세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짓는 단계는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첫 삽을 제대로 떳는 지 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디 부동산, 혁신, 성장에 대한 리더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이룬 남북간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는 적어도 남북 사이 불가침 조약을 '내용적'으로 실현해가는 거보였다. 나는 이런 담대한 의지와 실천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개혁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추석에도 한미정상회담 등 유엔 무대에서 한반도 운명 개척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다. 이런 기세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핵심 기제, 지대추구 경제를 혁파하고 인적 자본을 계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국토보유세도 적극 고민하자. 더이상 부동산 투자 잘해서 큰 돈 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하지 않아야 우리 사회에서 혁신 주도 경제가 가능하다. 거듭 말한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와 '혁신'(innovation)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일구는 지혜와 용기로 대한민국의 고질병, 암,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에 경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