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에 의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유출될 수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요지: 1. 심재철과 의원실 보좌관들이 무단으로 내려받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결제 자료에는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협조해야 한다. 2. 자한당은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 심재철과 그의 보좌관이 무단으로 취득한 자료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야간에 들른 음식점 결제 내용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안보 사항 대통령 비공개 동선 자료 및 청와대 급식 업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들은 애써 감추고 있다. 중언부언: 다음은 헤럴드 경제 박병국 기자의 특종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결제 자료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모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의 일정은 자체로 국가기밀로, 관련 사안이 실제로 유출 자료에 포함됐을 경우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청와대의 즉각 반박 등의 원인이 사실은 문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우려해서란 분석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남품되는 식자재의 납품 회사 명칭이 유출 자료에 포함돼 있다. 식자재 업체 명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엔 독극물 주입 등 관련 대통령 테러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유출한 자료에는 청와대 시설관리 업체 명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적성국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출 자료가 40만건이 넘는다. 각 부처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하루 일정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다. 하루 평균 회의는 10여차례로 만나는 사람과 회의 시간 등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공식 일정 정도만 공개로 이뤄지고 이마저도 철저한 경호와 감시 하에 이뤄진다. 공개 일정 보다는 비공개 일정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크게 비서실 보고와 안보실 보고 두가지 틀로 나눠 회의 또는 보고를 진행한다. 정부부처 보고(내각 보고)의 경우엔 어느 부처 장관을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 의원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이같은 비밀이 모두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예민한 사안은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으로 어느 병원에서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대통령 전담 의료진이 청와대에 상주하고 있지만, 외부 진료 기록과 결제 기록이 나올 경우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 하다. 대통령의 건강은 자체로 ‘국가기밀’이며,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몸살로 관련 회의를 취소하자 ‘대통령 위독설’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특정될 경우 누구와 저녁 식사를 했는지 등도 파악이 가능해, 정부측은 일단 심 의원이 자료를 스스로 폐기하거나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이 특정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