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요지: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가열 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 실증연구에서 임대아파트의 공급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커녕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이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서 떠오르고 있는 구 성동 구치소나 창동 철도 기지창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 실증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자. 구체적으로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중언부언: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고진수·이창무 공저)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9100020853) "작년 5월 학술지 '주택연구'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2014년 사업 승인을 받고 2015년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 4곳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2012년 1월~2016년 7월)을 이중차이분석(이중차분법)을 통해 비교했다. 이중차분법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고 정책시행 전후 두 그룹의 변숫값 변화를 통해 실제로 정부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행복주택 반경 250 m 이내에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는 사업 이후 250~1,500 m 떨어진 외부지역 아파트에 비해 약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근 지역 기준을 500 m 이내로 넓히면 인근 지역 아파트는 외부지역(500~1,500m)보다 약 4.3% 상승해 행복주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런 가격상승 효과는 사업 승인부터 입주 이전까지만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 행복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 행복주택 인근 지역 가격상승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진행된 곳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이다. 자, 그럼 행복주택 말고 일반적 임대 아파트에도 이런 연구 결과가 적용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행복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으로 확장한 연구에서도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임대주택 단지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변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