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원제 : 김현미, 미친 ‘집값의 안정화’ 표현의 참의미 [ 원 인 ]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면 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어설픈 서민들에게 매도하고 빠져나감. 이후 그런 것을 매수한 불쌍한 서민들은 또 그것을 다른 서민에게 몇 푼이라도 더 받고 매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의 고위공직자(맡은바 공무는 대단히 불성실하면서 당국의 정보 하나는 기막히게 캐내는 무리)들이 또 이 같은 짓을 계속하고,(이 부분 국가의 척결의지 없음을 비판하기 위해 개인적 견해를 설시한 것임) 여기에, 임대등록인에게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세 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등등의 특혜제공 같은 부채질효과로 돈 여유 되는 사람들 모조리 집 싹쓸이하게 함으로써 물량공백, 호가급등의 폐해만 부추기는 실정. 결국, 바뀌는 정권마다의 거시기 같은 정책으로 힘 없고(여기서는 힘을 ‘빽’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함),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는 전문생쇼를 의도적으로 벌이는 것임.(이 부분 역시 국가의 척결의지 없음을 비판하고자 개인적 견해를 가미한 것임) [ 결 론 ]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집값 안정화’란 표현의 참의미는 이제, 몇 억씩 올려먹었기 때문에 또 다른 타이밍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휴식기임을 전체 고위공직자 등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암호성 제스츄어일 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값이 치솟는 광풍의 쇼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 [ 처 방 ] 5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모조리 해고한 후 재임용시험 거쳐 주택 2채 이상 보유했거나, 투기성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 싹 다 걸러낸 뒤 다시 보직 임명해서 청렴하게 근무시켜야 이 나라의 전 부동산값이 정상적 수준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폐단이 완전 끝날 것임.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