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된 건축허가법으로 억울하여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1. 동향집 앞 8m 도로 건너편 동쪽에 8층 건물이 들어서고부터 우리가 거주하는 4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에 가려 하루 종일 햇빛 한 점(限 點)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이 집이 아주 안성맞춤의 집었는데 이제 그만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노인들이 질병(疾病)문제가 염려되어 더 이상 이 집에는 살 수가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민원(民怨)을 보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내 주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답변입니다. 민원인은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소송을 하라는 법은 정말 잘 못된 법이라고 절대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 편히 잘 살던 집에 일방적으로 피해(被害)를 입혔다면 도의적 책임(道義的 責任)을 지고 양심적(良心的)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不當)한 처사입니다 피해자가 예전처럼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알아서 제공해 줘야 옳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건축주는 가치(價値)로 환산(換算)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치 않고 예전처럼 걱정 없이 살 집이 필요하니 법 타령들만 하면서 억울하게 하지 마시오. 기실(其實) 법이란 약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법만큼은 약육강식의 법입니다 <약육강식의 법> <지하로부터 3층짜리 3동을 헐고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상가 2-8층까지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한 대가로 얻은 수익창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창출(收益創出)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법 타령이 타당한지요?> 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연대를 이루어 배상(賠償) 청구를 해야 한다기에 수인한도초과(受忍限度超過)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문을 배포하고 연대(連帶)를 권고(勸告)하였으나 시간과 소송비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한 듯 보여 강요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다 보니 혼자 큰 비용부담을 안고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며 또한 하늘도 볼 수없이 매일 지내다 결과는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된 셈입니다.<환경법 침해100% 당했음> 이런 특수(特殊)한 실정(實情)에 처해서 고통 받는 사람이 법을 원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 호소를 하는데 어떤 열성적인 문 대통령 펜은 입법(立法)부 소관인데 왜 대통령께 불법을 행하라고 하느냐고 나를 나무라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누가 입법부 소관인 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국회에 보내달라는 민원도 시청으로 보내버리고 시청에서는 하부 직원이 1번째이던 30번째이건 또는 민원이건 호소문이건 탄원서이건 간에 동일한 내용의 복사물로 장의 답변을 대신하는 현실인데 이런 억울한 일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대통령님 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 허가 법만큼은 법의 전체구조가 잘못 되었으니 임시 特別法이라도 制定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더 이상 양산(量産)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분별력(分別力)만큼은 투철(透徹)한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 세상에는 예외(例外)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 100% 억울한 피해자인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잘 못된 법이니 대통령님이 해결해 달라는 호소가 그리 不當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적 피해자가 확실하다면 구제도 중시하고 거기에 걸 맞는 대안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건축허가 법을 엉터리 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易地思之 아십니까? 易地思之를 아십니까?>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도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나는 이번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 또 대통령께 호소를 하는데 왜 해결도 못해주는 시청으로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을 이송을 합니까? 시청 하부직원을 시켜 대통령 대신 민원이나 호소문이나 탄원서를 막론하고 동일내용으로 복사하여 시장 앞으로 보낸 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국민권익위원회나 등등 여러 창구에 수도 없이 보내보는 민원이나 호소문이나 탄원서나 모두 시청 말단 직원이 대신 복사물로 답변서를 보내주는데 이건 월권행위(越權行爲)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일> 분명 나는 분쟁을 해결 받아야 할 목적으로 관계 장들에게 민원이나 호소문 또는 탄원서를 보내는데 왜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 나에게 답변을 보냅니까? 나는 분쟁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답변서는 일고(一顧)의 가치(價値)도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답변을 거부합니다. 현재 민원이나 탄원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서가 아직 인터넷에서 뽑지 않은 것 말고도 30묶음을 모하서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 방송국에 보낼 생각입니다. 나도 도덕적(道德的) 판단능력(判斷能力)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곳곳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삶을 살다보니 예의에 어긋나고 강한 文句를 사용한 점 謝罪드립니다. 追伸 <늙은이가 밤새 이런 글이나 작성하여 올리는 일을 해야 합니까?> 이 분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분양을 시작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겠습니까? 2018-09-30 오전 4. 07분 金容沃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