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부동산투기는 은행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투기종목으로 투입된 순자금에 비해 국민경제와 심리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크다. 그러므로 식량이나 주택에 대한 투기의 성행을 막는 일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제재와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것은 큰 진정효과를 갖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오랜 학습효과로 인해 오히려 급등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투기자금을 다른 곳으로 물꼬를 터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본다.. 암호화폐 투기는 부동산 투기의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부터 올해초까지 암화화폐 급등기에 투기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수는 많았지만 대부분이 뭉칫돈들은 중장년 투자자들의 소유였다. 이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빠져나와 향한곳은 주식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다... 즉 암호화폐 투기와 부동산 투기는 정확히 대체제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부동산시장처럼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어려우므로 그 규모에 비해 투기자금을 흡수하는 효율은 매우 크다. 현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금하고 있는 각종 투자규제를 해제하고 ICO를 허용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투기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양성화함으로써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아파트에 관심있는게 아니고 수익률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주택과 같은 전국민 필수재에 대한 투기는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