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투기인 빈집(공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이제 아파트 투기세력들은 빈집으로 버틸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와 암묵적으로 결탁하여 값을 내리지 않고 최대한 버틴다는 얘기죠. 이제는 공실(빈집) 한두달 정도 이상인 집에 대해 공실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건 매점매석 행위이며, 타인의 거주에 대한 기본권도 빼앗는 악질 행위입니다. 기준은 거주세대가 없는 집이며, 이런 공실에 대해 강하게 세금부과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