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저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이번에 913 대책으로 세입자 퇴거비용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선의의 피해나,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유예기간도 없이 문제점에 따른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한 대책에 서민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식구가 많아서(5자녀, 노부모 봉양)으로 도저히 30평대로는 살기 어려워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직 2년이 채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상당부분을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서울로 입주할때 용인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계속 매각이 되지 않았고, 입주를 위해 부득이 전세를 주었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 제가 그 집을 투기의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고, 그동안 정부시책에 맞춰 1가구 1주택을 위해 노력했고, 다자녀(5)를 키우고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13대책으로 일시적이건 아니건 무조건 2주택자는 담보대출도 안되고, 생활자금 1억원 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하니, 전세보증금 2억 6천만원을 감내할 여력이 없습니다. 투기를 통해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겨우 살집에 대출받아 근근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저와 같이 성실하게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세금을 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세입자의 만기가 9월4일로 이미 지나갔고, 겨우 10월10일까지로 양해를 얻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분 역시 새롭게 아파트를 입주하는 서민일 뿐입니다. 저와 세입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새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계속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단 1주일의 차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중앙회에 퇴거자금 같은 것은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은해이나 캐피탈사 어디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이런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913대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빠른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