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영상문화향유권과 문화격차해소를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해 153개의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참여정부 이후 집권한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그 기간 수도권에는 152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공약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