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실거래가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마치 부동산 투기가 이 시대의 소명이자 정권의 노선인 것 처럼 여기저기 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의 원인에는 공급 문제나 대출규제의 허술함(너무 높은 dsr 규제 설정), 임대사업자 대출 등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현행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있습니다 . 현행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60일 이내 올리도록 되어있어 즉각적인 시세 반영도 제대로 안되고 그마저도 국토부 내에서 허위사안에 대한 임의 삭제 등으로 알수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분위기와 심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실제 그때그때의 온도를 알수없게끔 하여 결국 '~카더라' 라는 뜬소문으로 카페와 언론에 퍼져 투기를 조장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놓았고 지난 4월에는 일부 언론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 개편 법안을 발의할 꺼라는 기사까지 떴는데도(링크 참조) 오히려 국토부는 각 언론사에 해당 사항이 사실 무근이라 반박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의 발원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시스템이 분명 잘못되었고 그로인해 혼란이 유발되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극구 아니라고 해명이라니요... 국토부는 제발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편하여 부동산 거래 즉시 실거래가 업로드를 강제하고 과거 분기 또는 반기단위 평균 거래금액 대비 일정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실제 거래여부 및 업/다운계약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자전거래, 담합,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부동산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벌하여야 합니다. 투기꾼들 빠져나갈 곳 없이 다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