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확인 시 강제 이장,파묘 규정 신설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우연히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보다가, 현충원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섞여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몇십년동안 지금까지도 보훈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68년 서훈을 인정받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나 일부 사람들이 서훈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마당에 친일파나 가짜 독립유공자묘를 현충원에서 없애달라는 청원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친일파로 확정 시 강제이장, 강제파묘, 특별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채권시효 없이 그간 취했던 부당이득 및 징벌적 배상 등 여러가지 관련 규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제 집안은 독립유공자 집안도 아니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당사자가 아닌 저도 방송을 보고 분통이 터지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분들과 유족들은 얼마나 통탄스러울까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사와 동영상 링크를 써놨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홍보 좀 해주세요. 파급력이 없으면 아예 읽어주지도 않는데 왠지 이 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속이 상해 적어봅니다. (동영상 참고)궁금한이야기Y 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