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개선시켜주셨음 합니다. 시설물의 바닥면접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유주에게 부담하는것인데 1층에 있는 상가는 늘 어느정도의 손님이 가득차있고, 2층.3층에서 장사하는곳은 손님이 없는데도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내야하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층의 1,00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가 많음에도 개인차량이용하는 손님이 많이 찾는곳도 1층임에도 평수로 산정하여 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분담해야함에도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물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낸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는곳이 상당히 많으니깐요...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취지가 모든사람이 당연하다고 인정할수 행정으로 개선해주셨음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자들이 세금의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울수 있는 그런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