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 관련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요즘 화제인 현행 병역면제 제도는 불공평한건 맞습니다. 아마추어 위주로 구성된 팀을 상대로 프로 야구팀이 금메달 따는거와 동메달도 따기 힘든 종목간 불공평 문제, 글로벌 시대에 운동선수만 국위선양하냐는 문제 등등...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주던지 아님 아예 없애든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중음악인, 넓게는 문화 예술인의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 관련 제안을 하기 전에 운동선수의 병역면제에 대해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의 경우 국방부에서 검토했던 누적점수제가 그나마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국제경기야 항상 여기저기서 열리니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만 경기에 참여하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구요. 손흥민 선수처럼 한 경기에 자신의 축구 경력을 걸어야 하는 일도 없어질겁니다. 아울러 국내외 프로선수들의 꾸준하고 자발적인 국가대표 경기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구요. 이제 본 제안인 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에서 빌보드 200이나 핫 100 차트 1위 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단위로 갱신 되는 음악차트 성적으로 병역을 면제해주자? 이건 애시당초 말이 안되는거니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왜 말도 안되는지 긴 설명은 필요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클래식 음악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세계 3대 시상식이든 아님 4대 시상식이든 정해서 수상자에게 혜택을 주자. 가령 대중음악인의 경우 세계 모든 음악을 수용하는 빌보드, AMA, 그래미같은 시상식에서 소셜아티스트 부문같은 팬들에 의해 결정되는 상을 제외한 장르별 수상이나 기타 주요 상을 받는 경우 면제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판단해서 군대를 보내던지 말던지 하면 되지 아무리 권위가 있던지 간에 미국의 음악시상식 수상으로 병역면제?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여 수상하는 문화훈장의 부가적 혜택에 미필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게끔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훈장은 5급까지 있는데 가수 싸이가 받은게 4급이니 그게 받기 쉬운건 아니라는걸 알 수 있고 그래서 3급 이상의 문화훈장 수상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훈장 1,2급은 보니 평생 문화예술 부문에 기여한 분들이 주로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3급 정도면 될거 같고, 이렇게 하면 대중음악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인에게도 해당되니 복잡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탁상공론 토론과 입법과정 거칠 필요도 없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구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아들들인데 아무리 권위 있는 상이라한들 외국에서의 수상을 조건으로 병역 혜택 주는건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까짓거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친일행위자나 부역자에게 훈장 주는 경우가 아님 대통령이 주는 훈장에 국민들이 반발한 적도 없고.. 왜 일본애들 놀림 받아 가며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아시안 올림픽에서 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선수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일본 넷우익들에게 "손흥민 몸도 좋은데 군대 가야지.." 라며 조롱받는걸 보니 화가 나면서도 서글프더군요. 대한민국의 아들은 군대를 보내도 우리가 보내고 면제시켜 줘도 우리가 면제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