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반드시 계속되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이전보다 하위 20%의 노동자들이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수정이나 폐기가 주장되는 등,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언론,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게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과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수정이나 폐지가 되어야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리나라의 시장상황부터 살펴봐야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는 누구인가 돈을 버는 듯싶으면 굳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덤비는 등 자신도 돈을 벌겠다면서 개떼처럼 무턱대고 몰려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이나 치킨집, 커피전문점 등으로 몰려드는 개떼 같은 사람이 흔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예전부터 건축, 유통, 각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개떼 같은 사람들 중에는, 요즘 SBS에서 방송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딱히 경쟁력도 없으면서 시장에 무차별 뛰어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사람들 중에는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시장질서까지 마구 파괴하면서 몰려드는 사람도 매우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업의 수익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유지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죠. 이렇듯 겨우겨우 유지되는 기업들 중에는 그저 낮은 임금을 무기로 겨우겨우 버티는 기업도 수두룩합니다. 즉, 고작 최저임금이나 주면서 밤늦도록 야근을 시키고, 마구 갑질을 하는 등 종업원들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들 말입니다. 바로 이런 악덕 기업을 운영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악성 일자리를 만드는 주범인데, 이들 때문에 노동시장은 매우 오랫동안 하향평준화가 되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몹시 어려워지는 등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죠.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들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악덕 기업주들 때문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주인 하청업체들이 납품단가를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몹시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결국 대기업들만 배부르게 되었으니까요. 이렇듯 무차별적으로 덤벼드는 개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가임대료 역시 덩달아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편의점 등의 체인점 개설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러다보니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되었고요. 따라서 그저 낮은 임금을 무기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가장먼저 퇴출시켜야할 악성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처럼 낮은 임금만을 무기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존 악덕 기업주들의 퇴출에 막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누구도 쉽게 낮은 임금을 무기삼지는 못할 테니까요. 물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임금을 받고, 악덕 기업주의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겨우겨우 살아오던 노동자들은 당분간 갈 곳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더욱 확고하게 계속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점점 노동시장은 상향평준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언론과 경제학자들, 또,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긍정적인 면은 모두 무시한 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만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정이나 폐기를 요구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저들은 시장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날마다 두 눈으로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현장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숫자놀이나 정권쟁취 등 잔뜩 엉뚱한 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미처 모르는 것이죠. 이렇듯 시장상황에 몹시 무식한 언론과 경제학자들, 또,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에 기대어 일부의 자영업자들은 자기네가 저지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와 최저임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최소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저 무식한 언론과 경제학자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말에 주눅 들지 마시고, 더욱 확고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