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해외여행 금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3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부부동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있어서 세무관련 신고센터에 알려드리니, 2번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3번째 부터는 안될꺼라고 하시는데,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진짜 3번째 부터는 못 나가는 것 맞나요?? 버저시 골프백 싣고 나가는데, 왜 2번까지는 허용을 해 주는건가요? 고액 체납자도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왜 아무 (측근 계좌 추적 등)확인도 못하게 법은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니 고액 체납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아내 자식들 앞으로 재산 다 빼돌려 놓고 아주 호화롭게 삽니다. 최소한 측근 재산 추적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세금은 내는 사람이 바보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