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자행하는 의사 이**의 비리를 밝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1. 이름뿐인 이사장? 의사 원장 이**은 "의료법인 **의원"이라는 법인(재단)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본인이 법인의 이사장 자격으로서 운영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속해있는 병원의 사정이 어려워져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사장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꿔 "의료법인**의원"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사장은 형식상의 이사장일 뿐, 실권은 이** 본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법인 이사들은 이** 아들부터, 이** 의사 원장 지인들을 다섯 명 가량 두고 있었는데, 이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당시 이사회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2. 법인의 실세는 의사인 이** 당시 의료법인 **의원 관리부장이었던 최**(본인)은 병원이 부도나자 그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의료법인 이사장이 된 박*화씨를 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인 박 씨는 고용센터에 출두하여 본인은 형식상의 이사장일 뿐, 병원 일에 일체 관여한 일이 없으며 병원 일은 이** 의사 원장이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센터 관리 감독관은 직접 의사 이**을 불러 조사했고, 의사 이**은 본인이 병원의 실 주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겼고 의사 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경매받은 병원 내 최**(본인) 소유 병원기기 일부를 다른곳에 보관한다고 해놓고 팔아넘겨 횡령혐의로 형사처벌 약식처분 70만원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폐업했으니 형식상의 법인 대표였던 박 씨에게 세금이 약 2억 가까이 나왔습니다만, 박 씨가 국세청 상대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결국 실제 법인 주인인 이** 원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이** 원장은 형사에서 법인의 실 대표였던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에서는 처벌을 할 뿐, 그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의 돈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대형 로펌의 보이지 않는 손 민사 재판을 청구하자, 의사 이**은 오히려 본인은 법인에서 봉급을 타 근근이 살아가는 의사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일개 봉급자에게 원무과 직원이 매일매일 장부를 가져가서 결재 받습니까? 병원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이전에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서 벌금 400만원 처벌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이 부도나서 2억원 가까이 세금을 내게 된 것도 이**이 병원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자 부산에서 가장 큰 법률 로펌인 법무법인 '**'를 든든히 방패 삼아 뻐긴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은 역으로 제가 법인의 사무를 맡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인 사무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무장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재판을 계속 연기하였고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 재판까지 속행, 속행 되어버리더니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도 대형 로펌인 그들의 눈치를 본 것일까요. 재판 중 본인은 일개 봉급자에 불과하였다는 이**에 맞서 병원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끝내는 재판들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이** 의사가 팔아넘긴 의료기기들에 대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게 철저히 이** 의사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만 형사처벌 받아 범죄 사실로 공식 인정이 되었던것임에도 재판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방적인 재판 뒤에 서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4. 의사로서의 저버린 양심, 불법적 '안락사' 이** 의사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은 한국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안락사까지 자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 하에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는것까지는 합법이지만 주사기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약을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안락사입니다. 최**(본인)은 2017년 10월달에 서울 SBS 기자분을 통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안락사 사건을 접수하였고, 안락사한 의사 이**과 간호사 조*현씨, 김*희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본인이 내부자로서 고발을 했고, 증인들의 지장이 찍혀있는 사실확인서(진술서)도 있으며 원무과장 박*수씨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름뿐인 이사장이었지만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씨의 진술 내용도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와 관계자들의 진술서에는 바륨 주사와 리도카인 마취제를 정맥 투여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접수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5월까지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최**(본인)은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중에 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인 2018년도 6월달에도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2018년 8월 13일에 검찰청에서 안락사 사건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안락사는 금지인데... 바로 검찰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동안 시간만 끌다가 대한의사협회로 넘긴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한게 벌써 작년 10월달입니다. 지금도 이** 의사는 계속 그 자리에서 의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누군가를 안락사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안락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일한 검찰의 대응에 그저 화가 날 뿐입니다. 못받은 임금 7천여만원에 이**이 팔아먹은 의료기기 그리고 이**과 이** 의사 아들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까지 합하면 거의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억울함을 국가에 호소하여도 막강한 부자 로펌에 나가떨어져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면 저는 무고죄로 감옥에 가야합니다. 아니면 이** 의사를 안락사 혐의로 고소했을 당시 저는 이미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부디 이 국민 청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양심을 저버린 이**의 추악한 만행들이 계속해서 드러나 합당한 처벌을 받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