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공문서 내용을 변조 조작하여 사용한 공무원처벌에 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國家(政府)公文書 內容變造,使用한 積弊公務員公職追放에관한 請願≫ 國家(政府)公文書의內容을公務員任意로變造하여 惡用한 公務員을 公職에서追放할 것을 請願합니다 大邱市民의 食水大亂이 4대강사업으로인한낙동강취수장오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구시취수장을 구미지역낙동강으로이전하는것을방관하기때문이라고 호도하여 반정부여론을조성하였던 방법처럼 대구시민여론을반정부적으로 조장하기 위하여 현정부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외면한다는 식으로반정부여론을조장하기 위하여 정부공문서의내용을 공무원 임의로 변조하여행사하는 만행을자행하는 積幣公務員의행태를 고발합니다. 【공문서내용변조사레1.】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가 입안(立案)한다.--』 및 ②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190호 (2018. 1. 24.) : 수신 장재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39길 20-8 (만촌동) 제목 서면민원 회신(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이하 󰡒지침󰡓) 제3절 의 구비서류를 촉진지구 지정 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1조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요지) 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광역시장에게 있으므로 지침 제3절의 구비서류도 입안권자인 광역시장이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 지침 제3절의 구비서류 작성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광역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촉진지구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위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취지로 볼 때, 지침 제3절의 구비서류는 사업 주체인 “시행자가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따라 불수용 이유 4.항의 구비서류 작성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지정권자에 의하여 지정될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으며,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가 입안(立案)한다.--』 및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서류는 ″시행자″가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갑 제5호증-2)』 및 위〔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190호 (2018. 1. 24.) 에 따라 ″피청구인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서 피청구인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제안자가 제안서 수용 여부 단계에서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필수적인 서류가 아닌 것이 증명된다】고 하자 위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190호 (2018. 1. 24.) 공문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서류는 사업주체인 ″시행자″가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에 피청구인 임의로 ″제안자″를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서류는 사업주체인 ″시행자 또는 제안자″가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로 ″공문서의 내용을 변조한 답변서″를 원본의 내용인양 변조한 공문서를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문서내용변조사레2.】 6. ″피청구인의 2차 보충서면 답변서 (2018.05.18.)″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므로(갑 제5호증-1)″라고 답변하였으나, 위 답변의 原文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190호 (2018. 1. 24.) 공문서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 요청을 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결정을 --- (요청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뜻의) ″요청하여야 하므로″가 아니라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再次 결정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불수용처분 3.과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인 제안자에게 轉嫁하기 위하여 ″갑 제5호증- 1.″의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는 正反對인 ″요쳥하여야 하므로″로 공문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작성,답변한 것입니다. 불수용처분 이유 3.항이 정당한 이유였다고 한다면 구태여 공문서 내용을 변조하여 답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① 답변서에서 『″갑 제5호증- 2″의 내용의 ″시행자″를 ″시행자 또는 제안자″로 변조하여 답변한 것도 부족하여 ② 보충서면 답변서(2)에서 ″갑 제5호증- 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正反對인 ″요쳥하여야 하므로″로 공문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원본의 내용인양 가장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불수용처분 이유 3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서류는 피청구인에 의해 지정될 시행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는 서류일 뿐 지정권자인 피청구인에 의해 아직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본 지구지정 제안자가 준비 할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피청구인 스스로 명백하게 자인한 증거임일 뿐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가 107,534㎡인 수성구 성동 282-1번지 일원의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제안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가 30만㎡ 이하인 경우 입안권자인 지자체가 입안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한 경우로 보아야 함에 해당됨″으로 (『본청원인이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이유″에서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가 입안(立案)한다.--』 외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서류는 ″시행자″가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갑 제5호증-2)』 및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578(2017.11.30.)호 : 갑 제5호증-1〕 - 질의 2) 해제사업 SPC 민간참여 비율 한시적 확대(2/3미만) 적용과 관련하여 해제지침 3-5-1-(1)-①-바 호의 2017년 12월 31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 입안권자인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함. (다만, 해제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입안권자가 입안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한 경우로 보아야 함).】 에 따라 ″피청구인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서 피청구인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제안자가 제안한 제안서 수용 여부 단계에서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필수적인 서류가 아닌 것이 증명된다】고 하자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가 입안(立案)한다.--』 에서와 같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이란 막중한 입안권을 一個 市民에게 轉嫁하기위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578(2017.11.30.)호의 공문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서류는 사업주체인 ″시행자″가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에 피청구인 임의로 ″제안자″를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서류는 사업주체인 ″시행자 또는 제안자″가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로 ″공문서의 내용을 변조한 답변서″를 원본의 내용인양 假裝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만행을자행하였습니다.】 또한〔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578(2017.11.30.)호 〕 의 - 질의 2) 해제사업 SPC 민간참여 비율 한시적 확대(2/3미만) 적용과 관련하여 해제지침3-5-1-(1)-①-바 호의 2017년 12월 31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 입안권자인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함. (다만, 해제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입안권자가 입안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한 경우로 보아야 함).】 의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正反對인 ″요쳥하여야 하므로″로 공문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원본의 내용인양 가장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로 제출하는 蠻行을恣行하였습니다.公務員의 國家公文書(政府公文書)變造,惡用行爲는용서받을 수 없는 懟國民犯罪行爲로서 즉각 公職社會에서 追放되어야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확립을 갈망하는 대다수공직자와 일부 적폐공무원의 권한남용을 피해를 당한 국민여러분들의 추상같은 청원동참을 요청드립니다 2018.09.12. 청원인 장재수 (010-7614-0087)드림 주소: 대구시 수성구 무열로 39길 20-8(만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