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건 판사 탄핵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사유 : 현직판사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등 현행법 위반 1.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무시(법적 절차를 무시한 판결) 2. 헌법 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근거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할때는 증언은 증거가 될수없고 다른 증거로 판결을 해야함에도 CCTV 증거만으로는 확인 할 수 없는 성추행 사실을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함으로서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피고인을 유좌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또한 일관되게 우연치않게 스쳤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관된 주장인 피고인의 주장을 각하하고 피해자의 증언만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했음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준에 부합함에도 괴씸죄를 물어 법정구속함으로서 대법원의 양형기준까지 무너트렸습니다. 해당판사는 CCTV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며 증거없는 판결임을 본인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KBS 링크 확인) 해당판사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 중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판사로 탄핵사유가 맞으며 해당 판사의 탄핵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