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호가등록제' 시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오늘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 내일 안심하고 집을 산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 부동산 급등원인은 가격을 마구 던지고 보는 '호가'에 있습니다. 백날 종부세,대출 규제가 있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던지는데 돈이들지 않고 제한도 없죠. 일정 기간을 두고 소유자가 직접 호가를 등록고 이에따라 종부세, 보유세 등이 책정된다면 실소유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적은 금액을 등록할 것이고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호가등으로 높은 세금을 감수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죠. 다시말해 실제 팔꺼 아니면 높은 호가를 등록할 수 없다는겁니다. 그럴경우 마구 던지는 호가를 강력히 억제할 수 있고 선의의 실수요자도 불합리 세금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물론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겠지만 근본 원인에서 해답을 찾자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