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모르는 김동연  부총리를 파면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그깟 최저임금 때문에 청년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김동연 부총리를 파면해야 합니다. 작은 소규모 사업이나 장사라도 해본 사람은 인건비보다 더 머리 아픈게 임대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보다 최저임금이 걱정된다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중소기업 공장이라도 다녀 봤다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을 것인데,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는다니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1. 외노자들을 추방해 주십시오! 외노자들만 추방해도 일자리 수십만개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민 경제에는 별 도움도 안되는 외노자들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설 분야를 넘어 이제는 서비스 업까지 외노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최저임금을 내린다고 해도 전혀 일자리 정책에 도움도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외노자들이 넘쳐나니 중소 기업에서는 한국인들을 고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고용을 한다고 해도 편법으로 4대 보험이나 정규직 고용을 안하려고 업무에 적응할 것 같으면 바로 짤라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 이유는 다 외노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외노자들이 없다면 한국인을 함부로 짜를 수가 없습니다. 2. 인력 파견업체를 없애 버리십시오! 하는 일도 없이 잡코리아나 리크루트 같은 곳에 구인공고를 올려놓고 전화만 받으면서, 채용 대행을 하는 업체 사장들이 왜 노동자들의 임금 중에서 매월 10%를 떼가야 합니까? 이런 인력 파견업체들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더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채용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정규직이라면서 거짓말을 늘어 놓고 채용을 시키는데 나중에 알고보면, 대기업 하청업체의 하청 업체에 비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력 파견업체들은 왜 존재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위 2가지 문제만 정리가 된다면 수십만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책상에서 머리 굴리는 석, 박사나 연구원들은 절대로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모릅니다!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김동연 부총리를 파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