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 까지 확산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제목 그대로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 까지 확산 되는것에 반대합니다.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 까지 확산 시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의 평균 귀가시간은 대체로 늦습니다. 10시~11시에 집에 와서 조금의 시간조차 게임시간을 주지 않는다는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억압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바일게임의 주 이용자는 청소년입니다. 현재 모바일게임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모바일게임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 이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이 된만큼 E-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 E-스포츠 시장에서 한국은 게임을 잘하는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는 게임을 많이 플레이 해보고 그 속에서 전략을 짜야하는 프로게이머를 양성시키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한국 게임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PC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에게서 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있으며,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E-스포츠가 떠오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모바일게임까지 확대를 검토하고있는 것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억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게임 시장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