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제주도 침략을 억제하는 외국인정책들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26982&sid1=001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데 (그 중) 중국인기 가장 많다”며 “관련 자료를 보면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도 최근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 중국인이 소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3.2배를 넘어섰다.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사는 건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우겠지만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2016년 대비 12.1% 증가했다. 조 의원은 또 “무사증 제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중국인 관광객 80~90%는 중국인들이 투자한 곳을 이용하다보니 결국 돈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제주도엔 쓰레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예멘 난민 뿐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제주도무비자등 허술한 비자정책으로 불법체류자가 무려 33만명, 올해 상반기만 불법체류자 7만명증가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은 200명미만수준으로 매우적음 가장 많은 무비자 혜택주는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율 1위지역, 60만인구중에 1만 4천명(중국인만보면)이상이 불법체류자 철저한 검증절차가 아닌 오로지 투자이민제로 일정금액이상 부동산 구매나 주식투자등 투기를 하면 영주권주는 허술한 제도로 정착하는 중국인들 급증하여 국가주권과 안보 위협(조폭세력, 테러세력, 간첩세력, 혐한세력등도 돈만내면 영주권 얻을수 있는것) 투자이민제 도입이후로 중국자본의 투기가 급증하고 관광수익을 중국자본이 독점하여 중국관광객은 중국상가, 중국숙박업소, 중국여행사등만 이용해여 우리국민 이권을 약탈함 국민여론 전반은 무비자폐지등 외국인정책 대대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경태, 김진태의원님정도 제외하곤 요지부동이네요 제주도무비자, 그외 관광목적 외국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등 불법체류가능성 높은 국민들 무비자혜택 모조리 폐지해야하고 투자이민제같이 범죄이적세력이나 혐한주의자들이 영주할수 있는 제도도 폐지해야하며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예외없이 즉각 추방해야하며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2만명이상 늘려야합니다 도지사등 제주도 지방세력이 월권 행사할 위험이 다분한 제주도 자치도화도 철폐해야하며 그외 외국인 입국, 비자, 취업, 투자등의 외국인정책도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