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주택 임대청 설치 ( 정부 투자기관 ) 1. 설립 재원 - 최초 : 정부 출연 (기존 동일목적 투자기관 활용도 무방 ) - 유지 : 목적세로 주택세 신설 (지방세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중 주택 양도소득세 통합하여 신설 ) 2. 주택 신축,매입 임대 - 임차인 자격 : 신혼 부부 , 노령층 3. 성패 요인 - 임대 주택이 저소득층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이 바뀌도록 시행해야 함 -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영구거주가 보장 되어야함 - 임대주택 주거권의 전매행위는 철저히 차단 해야 함 - 차후 주택임대에 대한 조세혜택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4. 효 과 - 인구 절벽, 고령 빈곤층 등의 사회문제에 도움 - 주택 투기 예방 - 주택 가격의 연착륙에 도움 ; 주택정책은 거시적, 장기적 안목으로 시행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