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화재, 상도동붕괴 등을 교훈삼아 이제는 건물간 이격거리를 두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사고가 날때마다 기술적인 표면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너무 좁게 두는 우리나라 법령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건축현장에서는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접지 피해, 일조, 소음, 사생활침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의정부화재 시에도 건물간 이격거리가 불과 1미터 밖에 되지 않아 참사가 났고, 이후에도 외부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건물 지상의 경우 민법 242조에는 건물을 축조할 경우 반미터의 거리를 두게 되어있고, 건축법에는 대지안에 일정부분 공지을 두거나 , 일조·채광을 위해 건물을 이격하도록 되어있지만, 공동주택 등 일부용도에만 적용되거나,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 배제되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지하의 경우 민법 244조에는 지하 등을 축조하는 경우 그 깊의 반 이상을 거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민법 제24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지하는 대지가까이 붙여지을 수 있죠. 국토가 좁고, 건설경기 위주의 정책으로 생활환경이나 화재안전은 자꾸 뒤로 미루는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은 이제는 과감히 개선 되어야합니다. 수십년간 유지되온 민법 제242조를 개정해서 건물을 축조할 때는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게 해야하고 건축법도 강화해서 건물용도나 용도지역에 따라 배제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경우 대지경계에서 최소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신 그 공간은 조경이나 휴게공간, 공개공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하 또한 그 깊이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격하여 굴착하거나 지하를 축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건축현장 인근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와대가 입법부가 아니란 것은 알지만 장기적인 토지이용정책을 고려해야할 것이고, 입법부도 이 곳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리라 믿고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