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범죄 형량 형평성을 높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요즘 사건 사고들 중에 점점 잦아지는 내용들이 살인 및 살인미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 살인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사건이라면 요새는 매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보도됩니다. 그것도 무차별, 분노조절, 단순보복 등 일반적인 상식 이하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분노가 집적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인이 당연시되고, 사람의 생명 값으로 몇년 감옥갔다 오면 그만인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리 제도가 개선되고 치안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늘어도 결국 많은 세금만 낭비되고 더욱 더 불안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잦아지는 살인 사건에 관련 경찰인력들도 안타까움과 탄식보다는 불편함과 귀찮음의 정서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두려움에 시민들은 각자의 집을 감옥처럼 살아야할지 모릅니다. (안전하게 나와 생활할 수 없고, 들어가서도 안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감옥같겠지요) 고의성이 없었다해도, 뉘우침이 있다해도 선처를 먼저하고 피해자나 고인의 삶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범죄자를 양성하는 일에 다름없습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들,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어른들의 정서와 행태를 곧바로 모방하기 쉬운 특성상, 살인 폭력에 관한 처벌 형량이 이렇게 가볍거나 법의 문자적 해석에 따라 왔다갔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값으로 단순히 감옥 몇년 살고 나올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또다른 범죄 계획과 범죄연루 가능성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살인 미수라도, 결국 그 사람에게 살인의 의지가 있었고, 그러한 살인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향후 또다른 범죄 가해자가 되기 쉬운게 일반적입니다. 억울함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도, 낙인을 찍지 않는 것은 필요하나, 산 사람의 억울함만 해석하고 고인과 유족들의 억울함이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판결형량은 일반에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법의 심판에 맡기는 일은, 적어도 사건에 관한 법적 해석의 전문성이나 그에 기반한 형평성을 기대하여 그런 일을 맡길만한, 사회적 기준에 맡는 사람을 세워 양자간에 최대한 공평한 법적 판결을 공식적으로 내리고 사회질서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판사들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법적 심판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판결의 형평성이나 무게감이 매우 떨어집니다. 법이 명시하는 바가 추구하려는 원래 목적을 간과한, 일차적 문자해석에 불과한 법 판결이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법을 제대로 공부하신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안그래도 학력위조 판치는 세상이라. 많은 법적 처리를 다 다루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미래와 삶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린 심각한 상해나 학대, 성폭력 살인 및 그에 준하는, 치유가 어려운 트라우마가 남거나 사건후유증이 심한 직접적인 폭력성이 짙은 범죄의 경우는 엄하게 다뤄야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인의 적당한 형량은 한 사람의 인생의 보편적 수명길이와 맞먹는 것이어야 하고, 적어도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시간, 5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범, 유족의 고통을 재발시킬 가능성이 낮을때 출소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의 선처가 있는 경우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재 법의 형량은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때 아주 선처가 많이 필요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도 최소한 십년 이상은 되어야지 설득이 될까말까 합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의도치 않은 사고의 경우라도 유족들을 위해 남은 삶의 대부분을 저당잡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을 가지고 또 장난질이나 분쟁이 일어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테니까요. (물론 양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적정분기마다 유가족과 가해자에 대한 심사나 항소 필요하겠지요) 사회봉사로 평생을 판결내려도 가해자는 고인을 다시 살릴 수도, 그의 삶을 되돌려 줄 수 없기에 살인에 대해 이런 정도의 형량이 전혀 무겁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얼마전 트럭 사고의 댓글들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병수발보다 확실히 죽인 후 일회성으로 피해보상금 합의보는게 낫다는 말이 업계의 공공연한 진실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충분히 있을만한 일로 느껴질만큼 현재 사회에서 인간생명의 가치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하면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고인들의 비통함속 유족들과 사람 죽이는게 우스운 사람들이 사회에 모이고 모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곧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나올 세상을 어둡게 형성할 것입니다. 파괴된 유족들의 삶, 그 덩어리가 여기저기 생겨나는 사회에서 우리의 노년, 또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을까요? 살인과 폭력이 일상인 사람들이 쏟아져나오는 사회에서 우리의 노년과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아주 기본적인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가 이제는 범죄자들을 받기에 벅차 빨리 빨리 내보내야 할만큼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 어설픈 선처와 싸구려 동정적 판결때문일지 모릅니다.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숭고한 일이지만, 죄의 댓가는 무겁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 합의가 서로에게 좋다는 것은 절대로 피해자를 위한 처사가 아닙니다. 아이라도 자기 잘못에 대한 댓가가 어떤 것인지 그 무게를 인식하며 크는 것이 그 아이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동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죄의 무게를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용서는, 결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면죄부 남용은 자발적 용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이미 죽은 사람의 삶보다 더 선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가족과 해당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처해줄수 있는 정서나 사회의식을 유도하고 이끄는 정도로 수준높은 법해석과 정의구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해당 유가족과 이웃공동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입니다. 나라에서 값싸게 베푸는 판결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고, 법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엄격함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 빨리 사람의 생명과 그 삶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그 판결이 형평성을 갖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