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주류 구매 또는 소지시 처벌규정의 변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안녕하세요 CU에서 평일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학생(대학생)으로보이는 20대초반정도의 손님이 왔습니다. 담배를사가고 1시간뒤에 술을사갔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겁니다. 형사님이 딱봐도 어려보이는데 신분증검사를 왜 안했냐고하시는데 무작정 학생으로만 생각할정도의 외모는 아니였습니다. 제가 야간 경력이없던것도아니였고 물론 신분증검사를 안했고 경험상의 판단으로만인해 잘못된 판단을 한 저의 잘못 역시 있습니다. 이건 부정하지않습니다. 단 이 경험상이라는게 편의점에서 일해보신분이라면 공감이 갈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면서 처음으로 걸렸고. 걸리고나서 노심초사하여 검색을해보고나서 처음알게되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는 처벌을받지않는다. 판매자는 형사처벌 30~100만원 , 점주는 행정처분 영업정지2달을 받는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는 판매가안되는걸 알기에 판매자가 벌을받는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걸알고있는 청소년은 왜 벌을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한테왔던손님 어리다면 어릴수있지만 충분히 성인으로도 생각해도됩니다. 그건 제가 대학교부근 편의점에서 일해봐서알지만.. 그때시간에 오는 남학생손님들 복장 크게 달라지는게없고 대부분 어려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해보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아닙니다 저역시 신분증검사를 많이해봤었고 늘 성인이였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걸리게된 손님보다 더 체구도 작고 좀더 어려보이는 손님이 사실려고 하던경우도있어서 해보았지만 성인이였구요.. 물론 이러한 경험상의 판단가지고 판단한 제잘못은 부정할수없지만 심적으로는 조금 억울합니다. 형사처벌 벌금?? 돈 작지않습니다. 하지만 내야겠지요.. 그거보다 더욱더 부담되는게 영업정지라는것입니다. 정말 저희 점주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저의 잘못된판단으로인해 영업정지가 되시는것인데 정말 잘해주었던 점주님이였기에 제가 몸둘바를 모를정도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단 어느정도 정상참작해서 어느정도 수긍될수있을정도의 상황과.. 말이되면 2달에서 1달이하로도 줄여주신다고하지만. 일주일만 정지당해도 그손실과 말로못할 죄송함은 머라 표현이안됩니다. 그손님이 저한테는 단골도아니였고.. 제가 여기서일한지는 3개월정도됬는데 본기억이 안날정도.. 그만큼 자주오던손님이아니였습니다. 형사님은 그런손님이면 더의심해봐야하지않냐 라고하지만 그런손님이 한두분은아닙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주의에 유흥업소가있고 개인식당도많은 상가 근처입니다. 연령대구분없이 자주오지않는손님 한두분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6하원칙등등 도장찍고 적고있는데 그와중에 그 청소년을보아하니 처음걸린건 아닌거같을정도로 여유있는듯했습니다. 저는 한글자 한글자적을떄마다 가슴이 부들부들거리며 손도좀 떨렸는데 그 미성년자 손님은 이미 다끝났고 저를 아주 쳐다보고있더군요. 나갈때는 쓰레기도 여유롭게 버려주고.. 더이상의 말은필요없이 저의 잘못에대한 벌 받는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청소년은 담배,주류를 소지할수도 구매할수도없는사실을 알고있음에도 구매를 하러온 청소년에게도 벌금을 같이 부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벌금 다소 좀 높았으면좋겠습니다. 스스로 부담할 상황이안되면 가족이 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으로하여 잘못된판단으로인해 가족이 피해를 대신보게됨으로인해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알수있게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신분위조 말고 판매자를 속일수있는 상황이되어 속이고 담배,주류를 사간경우 그벌은 청소년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억울해있는데 구매자인 청소년은 벌을 안받는다? 말도안됩니다.. 애초에 알고있음에도 구매하러온 청소년(미성년자)만 처벌해야되는게 당연하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아니면 글을보다보니 일본에는 담배,주류를사게되면 포스(기계)에 구매자는 성인입니까? 라는 질문이나온다고합니다. 그질문에 구매자가 네 아니요를 택해야한다고 한다고했습니다. 네를 택한순간 그뒤로 청소년(미성년자)라고 해도 벌은 네를 택한 미성년자만 받는다고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편의점뿐만아닙니다. 담배,주류를팔고있는 수많은 식당,마트등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위한 글입니다. 제발꼭. 반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