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정책은 집 사재기 정책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하여ㅡ 1.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임대사업 부동산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정책이다. 되돌릴수없는 파탄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정책은 집사재기 하라는 정책이다. 5천년 역사, 이런 부동산 정책은 없었다 ㅡ이는 부동산안정 정책이 아니라 나라 망치는 정책이다. 세상에 집사재기 하라는 정책을 쓰는 정부가 어디있나 !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싹쓸이 해 간다. 개인도 너도나도 대출받아 한채더 사서 불로소득 임대소득 얻으려고 목을 맨다. 정부가 그렇게 물꼬를 텃기 때문이다. 돈이 제조업으로, 소비로 가게하는 길 즉, 산업자금화 물꼬를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적당한 이자수익의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 된다. 그 산금채 판매 자금은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기업에 저리로 지원하면 돈이 산업화되어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작금, 나라가 온통 집값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젠 국민불안으로 되었다. 국가경제야 죽든말든 아파트 사재기와 집값올리기 등 이기적 부동산 투기만연으로 사회와 경제가 망가질 지경이다. 여기에 어설픈 지식자는 사유재산권이니, 시장원리로 아는척 잘 난체 한다. 시장원리란, 링(룰)안에서 이루어져아 한다. 링을 벗어나면 반칙이고 반칙엔 정부가 나서 서 철퇴를 가해야 시장원리도 유지된다. 룰을 벗어난 지진 턔풍의 피해 부동산을 국가에 도움요청 하는것과 같다.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내가있다. 시장원리가 유지되는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사유재산이 아니라 엄격히 국가재산이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돈 놀이로 돈 벌게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는 명언! 화장실 안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즉, 당국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통 부동산정책인 1가구 1주택 정책 원론을 무시하고, 다주택허가 사재기 불로소득 임대사업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나아가 원흉의 임대사업정책 철폐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것도 모르는 것이다. 현 임대사업 부동산정책은 주택을 싹쓸이, 매점매석으로 집값을 좌지우지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난무하여 정부도 손 댈 수없는 깊고넓은 사회악으로 포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지금 시중에 갈곳없는 많은 유동성 자금 ㅡ 백억, 오백억, 천억 자산가가 매우 많다. 이미 일부 자산가는 임대사업 등록, 사재기에 나섰다. 그래서 집 매물 품귀 운운 하면서 공급부족이라는 가성적 주장을 하기도 한다. 둘째는, 분양권전매제는 로또,투기를 조장하는 근원이란걸 모를리 없는데 누굴위해 이의 완전폐지를 안 하는가 이다! 셋째는, 똘똘한 한채 더 ! 3주택 부터 불이익 준다는 현 정책에 너도나도 대출받아 한채 더 불로소득 임대소득용 사재기에 목을 맨다. 따라서 이런 집값안정책을 비웃는 3주택 부터라는 정책을 철폐하고, 수십년을 지켜온 1가구1주택의 원칙 ! 그 원칙 고수에 전쟁을 선포해야 국민도 마음잡고 경제도 산다. 여기서 더 늦으면 구조가 깊어져 손댈수도 없다. 위 3가지는 단 한가지가 빠져도 구멍을 둔 정책이 되어 백약이 무효다. 🔥소비침몰로 공장문닫고, 일자리 참사, 장영업 몰락은 집값상승에서 비롯된 부작용이고 폐혜이다. 최저임금 상승탓 추호도 아니다! 집값상승, 물가상승에 의한 불황 탓이다 ! 그러니 이젠 최저임금상승탓 갑질 멈춰야 ! 호황이면 돈 더주고 일꾼 구한다. 집값싸고 물가 저렴하면 최저임금은 더 낮출수도 있다. 즉, 집갑상승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가게대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빈부격차 심화와 갈등에 의해 소비가 침몰해서 생긴 불황 탓이다! ! ! 지금 수도권은 불로소득 임대사업 하려고 일명 사재기 때문에 집값이 부르는게 값이다. 이런 임대사업정책 부작용을 방치하면 5천년 역사 최대의 경제위기가 온다. 임대사업 정책은 적폐다! 임대사업정책 철폐 않으면, 아무리 공급(과천, 안산..등)을 늘려도 소용없고, 높은 보유세를 실시해도, 대출을 규제해도 다 소용없다. 또다른 부작용만 난무 할 뿐, 항구적인 정책도 또한 아니다. 사재기가 난무하는 이유ㅡ 집세와 금리가 같아도 임대사업 하려 한다. 너도나도 집 한채 더 사서 임대수익 얻고, 재산도 불리고, 재테크 담보사용도 하고 일거 다득이다. 그래서 안전성에 불로소득 얻으려고 집 한채 더 가지려고 목숨건다ㅡ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면 되고, 대출이자는 집세보다 싸고, 두어달치 집세면 모든게 해결되고. 특히 이런 안전성 사업을 정부가 도와주니 그야말로 누워 떡먹기다. 이러한데 어느누가 집 사재기 안 하는가 ! 그간 정부는 3만불이 되도록 수십년동안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가구경제 성장에 대한 재테크설계 및 재무 컨설팅 등 가게설계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돈의 갈 길, 나아갈 바도 모른다. 아는건 나라망가질 부동산 투기밖에는 모른다. 2.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