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 이렇게 하면 바로 잡혀 안정화 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1.현황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어서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나날이 커가고 경제발전의 추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문제점 서울에 거주해야 대학 진학과 직장 구하기가 더 쉽고 청장년 들의 거주 및 일상 생활이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일단은 서울로 가서 살아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이미 서울은 포화 상태로 주거 환경 복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태산처럼 쌓여 가고 있다 3.대책 서울에 살지 않고 강남에 살지 않아도 이보다 훨씬 좋은 생활 환경이 조성 된다면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땅값이 수도권에 비해 20분의 1로 저렴한 금강 이남에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가칭 금강 이남화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밀도 서울의 솎음 정책이 절실하다 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을 포함 아직까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타 주요 국가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하고 부지가 부족하면 서울 땅값의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값싼 새만금 지구 및 인근 배후 부지로 모두 이전하도록 하며 수도권에 집중 분포된 해양레저 휴양 관광 해양 도서생물 생태 등에 관한 국공립 기관 및 연구 시설과 관련 투,융자 기관은 아름다운 다도해 전남 완도군 일원으로 모두 이전하여 동쪽으로 기울어진 개발축을 평등 균형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나. 배후지역 포함 1000만평이 넘는 넓어도 아주 넓은 새만금 지구 약 500 만평에 청년 자립을 위하여 토지 건물의 고가 분양 대신에 투기현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30년 이상 맘편히 살 수 있는 청장년 임대전용 주택을 100만 가구이상 건설하여 청장년의 주택난 해소와 서울의 집값안정과 고밀화 해소를 달성하여 50년전 부터 이미 경부축 위주 동쪽으로 기울어진 국토의 지역 평등화 개발을 통해 바로잡고 다. 새만금 지구에 서울 스카이 대학 및 국공립 대학 분원을 설치하고 더불어 스카이 대학을 능가하는 가칭 국가최고국립대학을 신설하되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을 총망라하는 각급 대학과 다수의 특성화 초,중,고를 신설하여 국가 미래 표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취직 걱정이 없는 구직 전용 맞춤대학을 국공립으로 설립하여 졸업 이전에 일자리 선택이 가능한 산학 연계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라. 새만금 지구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되 부지를 값싼 임대전용 공단으로 조성하되 일부 구역을 별도 선정하여 대학생 청년 벤처 기업에 창업부지를 무상임대로 제공하여 보다 쉽게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무상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임대전용 공단의 대부분의 구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 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들에게 저렴한 임대로 제공하여 기업 이전 초기에 막대한 부지 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대도시에 위치한 기존 기업을 매각하고 새만금으로 이전하여 최신식 설비 투자와 신기술을 통한 신제품 생산라인을 갖춘다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희망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진입자금의 큰 부담 없이 투자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므로 매우 유익한 이전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최소 300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이렇게 된다면 더 나은 교육 주거 구직 등 미래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 할수 있어서 서울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 가격 급등 현상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등 수도권의 고밀도 초만원 생활도 한층 여유있는 도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전무후무한 국가 국토 대개혁 한국판 뉴딜정책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