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신청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저는 2017년 4월 10일 뇌경색 판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병원, 진주 한일병원에서 치료 후, 2017년 9월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태는 목 좌측과 좌우 팔, 다리에 강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약간의 움직임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보통사람의 1/3의 속도 정도로 약 200m 정도 걸음이 가능했는데, 2017년 11월에 다시 강직이 발생하여 약 20m 정도 밖에 걷지를 못하게 되었으며 또 12월에는 약 10m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지팡이를 짚고도 1m도 걸음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진주 한일병원에 입원을 하여 신경과장에게 상태를 문의 한 결과 연수(간뇌)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 환자는 신경과장 본인이 경상대학교 병원 신경과장으로 6년간 근무하는 동안 약 3천명의 환자 중 3명 정도만 보았는데, 그 3명이 모두 휠체어도 타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병원 재활 과장은 앞으로 그 전처럼 회복되긴 힘들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치료 후, 치료기간이 만료되어 진주 중앙병원으로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중앙병원 담당주치의인 신경과장이 몸이 뇌경색으로 인한 재 강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상대학교 병원에 말초신경장애 검사를 받아보라고 경상대 신경과장에게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경상대 신경과장을 면담한 결과 연수(간뇌)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은 다시 강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경색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되어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말초신경장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말초신경에는 이상 소견이 없어 다시 중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재강직이 발생되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지 문의 한 결과, 재강직 발생 후 7개월이 경과 된 다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재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9월 회신받은 장애등급 결정서에 '2017년 뇌병변장애 5급으로 심사 결정 후 등급 조정 신청하였으나 추가 뇌경색 재발 소견이 없는 점, 뇌영상 자료상 팔, 다리 기능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병변 양상이 경미한 점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장애로 인한 등급 상향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서도 명확한 소견 자료를 밝히지 못하면 장애등급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등급을 높게 받으려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여 기존 정착되어있는 제도 중 휠체어 차량 이용이나 장애인 주차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램 밖에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