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허가 공무원들에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지역에서 아파트,빌딩등 개발하는 건설회사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상도유치원 건물붕괴사고 금천구 가산동아파트 싱크홀 공무원들의 무차별 인허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고 감시감독할 기능도 없습니다.우선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땅매입부터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인허가는 물론 땅매입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여야 각정당에 촉구합니다.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허가 허락한 담당공무원들도 중형에 처하도록 법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