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국민들이 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셀프 로 사법부 개혁 절대 못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사법부를 마지막 정의에 보루 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 법관들은 자정 능력이 없을뿐더러 무엇보다도 개혁의지 가 전혀 없습니다 일명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대통령님 과 국민 앞에 약속 하였으나 최근 법원은 사법비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90% 이상 기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89.2% 의 발부 하고 있는 것 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연구관이 재임당시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를 검찰이 3차례나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하였으나 기각됐고 당사자인 유해용 변호사는 증거인멸 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까지 폐기 한 경천 동지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가 자정능력. 개혁 의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대법원 법원행정처 를 기무사 처럼 없애고 새로운 법원으로 개편을 해야합니다 법원행정처 는 아예 존립의 필요성 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사법개혁 특조위 를 구성하고 여기에 검.경 시민단체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성을 갖춘 특조위에서 사법농단 각종 비리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하여 사안별 처벌해야 합니다 3. 사법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내용을 검토하여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기각한 판사들의 업무를 중단하고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현실에서 어떻게 법관들이 무슨 염치로 판결을 하겠습니까? 현재의 법관들은 혹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자 인식하고 저리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 국민들이 하게됩니다 지금 사법 위기가 정의 마지막 보루로 자리잡는 기회가 되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좋은 나라 우리나라 를 간절히 소망 하며 대통령님의 지혜와 건강을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