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의제강간 연령은 만 18살 이하로 상향이 되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됬는데 그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성범죄자들이 현행 헌법 제 305조- 만 13세미만과의 성관계 한해서만 이유 불문하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반면에 만 13세 이상 20세 이하 성폭력 범죄 횟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를 하든 안하든 만 13세까지만 보호해준다는 것은 만 13세 이상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든 만 13세 이상의 자신의 자녀, 형제, 친척 심지어는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법 때문에 처벌을 덜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법을 가볍게 여기실 수 없을 겁니다. 제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의제 강간연령이 높여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