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국가의 적폐 1순위를 아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더불어민주당에게 국가의 적폐관련 이야기 합니다. 국정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솔까말 대기업와 재벌들이 갑질와 비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었어요. 다만 이들의 갑질와 비리는 근절시키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50, 60년대 빈곤을 탈출하여 현재의 부를 누리고 있는것이 이들의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와 더불어 대기업은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안줘도 됩니다. 대기업와 중소기업에서 고용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국가경제가 더욱더 발전할수 있읍니다.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편안하게 잘살고 있네요. 업무대비 높은 급여와 연금 이구요. 솔직히 핵심업무 제외하고 공무원 있으나 마나 이네요. 공무원 축소하고 민간위탁이 필요할 지경이네요. 핵심업무만 소수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나머지 일반업무는 다수의 공무직(비공무원) 또는 민간이 수행하는 구조였으면 합니다.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와 연금을 많이 줘야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 세금 많이내서 공무원들 잘살게하느라고 완전 등골 휩니다. 현대판 귀족와 노예 이지요. 이러한 공무원은 국가경제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공기업은 다들 공무원하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냥 국민들하고 동일합니다. 공기업은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체운영 해야 합니다. 재정적자시에 공기업부채로 잡히는데 요즘 부채규모를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즉, 공기업 재정자립으로 가고있읍니다. 가장핵심은 공기업은 국민연금 대상자이며 월급도 자체수익으로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역시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읍니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