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종신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현재 발급받은 개인택시면허는 종신에 가까운 제도이다 보니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양수를 하다보니 지역별로 개인택시 조합이 단합하여 가격을 답합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2.종신몀허제도이다 보니 고령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인하여 타는 탑승객은 불편합니다. 만 65세부터 2년단위로 정밀 검사 받게하여서 2년 연장하여 최장 71세에 반납하게끔개정하여주십시요 3.법인택시 만5년이 지나면 개인택시 발급하여 젊은 사람들고 희망을 가지고 택시업계 진출 및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서도 향상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