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세점  탈세 방치는 직무 유기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국내 면세점에서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도매 해위는 탈법 탈세 행위 입니다 중국인들 고용하여 한도 없이 트럭을 대놓구 차에 적재해서 국내 유통 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국내 면세점에서의 탈세 탈법으로 인해 국내 소 상공인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것인지요? 면세품은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면세 상품의 국내 유통은 탈세 입니다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면세점 유출 가격으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 입니다 화장품 등의 면세점 도매 행위를 방치 하는것 정부의 의무를 회피 하고 일부 제조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행위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면세 혜택을 주던지 면세점 불법 도매 행위에 제제 및 벌금 사업장 폐쇄의 조치를 취해 주시던지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