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억울함을  풀게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이글을 쓰기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ㅡ 용기를 내어 써봅니다. 남자라는 이류로ㅡ 남자이기에ㅡ 그냥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걸까요? 2017년 12월12일 밤10시30분에 대전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대전교도소로 가고있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L씨와 남편이 성폭행을 했다는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 넷째 막내를 재우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이는 아빠가 보고싶다고 밤마다 울고 보채고 한달 두달 세달이지나도 안오니 아이가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병원에서 우울증이랍니다 한 사람의 무고로 인해 우리가정은 길거리로 나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뿐만니 아닙니다. L씨의 노 부모님과 그 가정또한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직업특성상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2인1조로 한팀이 되어 일을하는관계로 남편과같이 하던 직원분의 동원훈련때문에 L씨의직원분인 한씨와 일을 하고 2016년8월28일 부여로 데려다주러 갔다가 L씨의 권유(형님 오랫만인데 저녁 먹고 가요.)로 저녁을 먹게 되었답니다. L씨는 김모씨와 한팀으로 2개월째 그 곳1층에서 투숙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개월째 일을 하던 T씨도 3층(303)에 투숙하면 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서울에 상가댁에 조문을 갔었다고 합니다. 숙소옆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있는데 L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왔습니다. 정모씨가 "사장님 술 한잔하러 오세요"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L씨또한 형님 술한잔만 더 하고 가자고 해서 숙소인 모텔의지하 단란주점에서 여럿이서 술을 먹었고 노래도부르면 놀았고 12시가 넘어서 숙소로들어갔다고 합니다. CCTV영상을 보면 정모여인이 303호로 남편을 데려다 주는장면이 있습니다. 남편의 발이 먼저 들어가고 정모씨는 뒷쪽에서 서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건은 2016년 8월29일 일어났습니다.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모텔 지하주점의 주방도우미인 정모씨가 들어와서 혼자 옷을 벗고 L씨에게로 달려들어서 밀쳤더니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저희 남편에게로 달려들어서 남편이 깜짝놀라서 일어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것도 여자냐. 한트럭을 줘도 싫다)남편의 뺨을 때리고는 시비가 있었고 정모씨가 "녹음했어 신고할거야 "그래서 그럼 잘됐네 신고하라고 했답니다. (조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시간은 12시44분쯤이고. 정모씨가 신고한시간은 8월29일 01시19분입니다. 정모씨가 신고한내용은 저희남편이 뒤에서 밀었으며 L씨가 방앞에누워있었는데 L씨가 정모여인의 구강으로 성기를 밀어넣어서 5분정도 물고 있었다는겁니다. 이렇게 5분동안 뮬고 있는다는게 가능한걸까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럴 수 있을까요? 물어버렸거나 잘려나갔거나 했다면 어느정도 납득이 될거같습니다. 그렇게 실갱이하고 임모씨와 남편은 모텔마당으로 내려왔는데 한 참 후 에 경찰이 왔다고합니다 . 영상속에는 정모씨가 신고후에 담배를 물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과 경찰들이 왔을때 정모씨가 1층부터 3층까지 암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전에도 정모씨는 L씨가 투숙하는 방에 불쑥 불쑥 들어와 동침을 요구해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서에는 2번이라고) ㅡ 그래서 L씨는 잠도 같이 자고 한 사이인데 무슨 성폭행이냐고 자다가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고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합니다.(조서에서) 남편또한 자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고 (조서에서) 저희 남편은 고상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 업무 특성상 하늘만 빼고 어디라도 대한민국 산과 바다 들과 강 계곡 어디든지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 남편이 흥청 망청 대충 대충 사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복에 흙이 튀어 추레하게 된 모습으로 다녀도 늘 다정다감하며 아이들에겐 자상한 아빠 남편이었으며 양심을 속일줄 모르는 고지식하고 단순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까지 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세금한번 탈 세한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재를 훔쳐가도 타박하지 않고 가져가서 잘쓰면 되지 뭘 그리 소란이냐고 합니다. 조사장비의 결함으로 인사 사고가 잦았지만 남편의 장비 보완특허로 인해 사망사고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라면 모욕적인 말을 한것과 술자리에 동석한것이 잘못이지요. 그날 그곳에서 거절하고 돌아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정모씨는 합의금을 5천만원을 요구했으며 남편과 L씨는 우리는 잘못한게 없으니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 못주겠다. 어디 끝까지 법데로 해보자 하면서. 참여재판이 있다는 걸 듣고 잘 되었다. 우리의 속사정을 배심원앞에서 보여주자고 결백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남편과 L씨는" 잘 못한게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아니 단순하고 바보인거죠. 재판은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후에 검사가 L씨의 직원분인 김씨에게 L씨와 같이 자고 있을때 "정씨가 들어온 걸 봤느냐"고 물었을때 보았다라고 하자. 검사가"그 방 천정에 등이 몇개냐고 물었고" L씨와 김씨가 서로 말이 틀려지자. 정모씨측 변호사가 저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배심원단은 모두 정모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항소심또한 기각되었고 상고심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전날 강모씨가 그 모텔에 묶으로 왔는데 정모씨가따라 들어와서 같이자자고 해서 사장유씨를 불러서 쫓아냈다고 한 사실을 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해주기로 했지만 갑자기 안나오셨고 사실확인서릉 받아왔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모씨는 시골에서 수박농사릉 짓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라며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정모씨는 집을나와서 다른남자와 동거하고있다는 사실입이다. 과연 평범한 주부였을까요? 그렇게 평범한 주부였는데 성기를 어떻게 5분씩 물고있었을까요? 그렇게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담배를 물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남자들이 자는방에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동참하자고 할 수 있었을까요?? ㅡ모텔 사장님 녹취록중에서ㅡ 시아버지로부터 따귀를 맞았다고 자랑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후에도 문란한 생활은 여전했기에 따귀를 때리며 저년좀 치워버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하 주점에 손님들이 와서 놀고 있으면 본인이 먼저옷을 벗어던지면서 놀다가는 손님들이 돌아 갈 때 팁 달라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자손님들 옆에 앉아서 남자들 손을 자기 속옷속에 집어 넣는건 특기라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유흥업소 여자는 성폭행 당하지 말란법이 있는건 아니겠지요 그럼 남자는 무조건 남자라고 성폭행범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조서에서도 여자는 남편을 때렸다고 했는데도 항소심에서도 모 판사는 여자가 남편을 때렸다는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죠.여자는 본인이 때렸다고 했는데도. 참 어이가 첪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기각했습니다. 잘 못한것도 없는데 무조건 신고전화만 하면 피해자일까요? 그럼 무조건 합의해줘야 하는걸까요? 그럼 제도의 헛 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피해자라며 합의금을 달라고 하겠지요. 검사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만 범죄의 성립이 될까요? L씨의 성기를 5분간 물고있었다면 L씨의 성기에서나 팬티에서 타액의흔적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정씨의 구강내에서도 정액이나 DNA가 검출 되지 않았습니다. 정모씨는 남편이 뒷쪽에서 항문에다 비볐다고도 했다가 말늘 바뀌기도했는데 항문이나 질이나 음부에 닿았다면 정액이든 타액이든 나와야 하는게 정상일텐데 제3자의 정액이 검출 되었습니다. 팬티에서 남편의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중요한 핵심은 성폭행을 두 남자에게서 당했다면 그 순간을 왜 기억못하고 횡설 수설하는지 커피를 들고 있던 남편의 손네서 커피가 쏟아져서 방 입구에 얼룩이지고 난리가 났었을텐데 깨꿋했습니다. 멍자국도 맞아서 생겼다면서 기억을 못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모씨는 L씨의 재산에 5천만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너무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두서 없이 막 썼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여태까지 고생만 했는데 어떻게든 남편을 구하고자 합니다 10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가엾은 남편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막내 때문에 제마음은 갈기 갈기 찢어지고 너덜 너덜 도려내는것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착하게 정직하게 새금내고 양심에 거리낌없이 살아 왔는데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이렇게 원통하고 분통한 일을 이 땅에서 살고있는데 이 땅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잘 못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피해자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가 되는게 공정한 것일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재판 사실을 적은것입니다. 모함하기위해서가 아니라는점을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