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가중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음주범죄에 관해서 최근 감형이 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의사결정권 어쩌고 하는거 같은데요 술을 마시는건 타의에 의해서 마신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마신 것이고 이건 결국 본인의 견정권 상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발생한것임으로 결국 음주범죄 또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발생 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적어도 음주범죄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