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정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세요 !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며 한숨 짓는 1인으로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것인지 현상 유지를 하려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중의 유동 자금을 매번 말씀하시는데, 자금의 흐름은 수익을 보고 쫓아 가기 마련 아닌가요 ?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가 수익율이 높다면 당연히 돈이 몰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수익을 볼수 없다는 신호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정치인들이 양도세 완화를 이야기 하는것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양도세가 더 강화된다는 신호를 주시면 어떨까요 ? 부동산이 올라서 팔아도 손에 남는게 없다면 유동자금은 다른 투자처로 이동 할 것입니다. 양도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한다고 미리 예고 한다면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80% ....) 투기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 할수 있을뿐아니라 부족하다던 매물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주택자들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사랑하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것은 본인 돈으로만 하시라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무엇을 하던 정부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는 1인의 짧은 의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