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면 집권하지 않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sid1=101&mid=hot&viewType=pc&cid=957181&nh=20180909074146 또 전세가 1억씩 오르고 이삿짐을 싸네요. 상당수의 서민들은 전월세 계속 유지하려면, 은혜롭게도 국민들에게 허용해주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겠지요? 박근혜 시절부터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는커녕 후보 시절부터 도시재생 100조 공약 등 돈 풀겠다는 말을 쉽게 하더니 돈 풀은 장본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 유임시켜서 금리 못 올리게 하니 2017에도 2018에도 부동산만 들썩들썩.... 그러니 출산율이 안 떨어질 수 있나요? 신혼부부가 집이 없는데? 그러니 신규창업율이 안 떨어질 수 있나요? 창업하면 망하고 집 사면 오르는데? 은행 지점에도 안 가보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들은 문 앞에 대출 안내를 큼직하게 붙여놓고 창구마다 대출 안내 열심히 하고 은행 본사는 매주 지점장 별로 대출실적 체크합니다. 대출경쟁에서 지면 실적경쟁에서 지고 결국은 짤립니다. 대출경쟁이 얼마나 심할지 더 이상 설명 필요합니까? 그러니 DSR 자율시행하라는 건 대출규제 안 하겠다는 거였고, 전세자금대출 풀어준 것은 집주인들이 맘놓고 전세를 올리게 해주는 것이 된 거죠. 경쟁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리니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죠, 거기에 맞춰서 자금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도 말 꺼낸 김에 진득하게 전세자금대출 규제했으면 전월세가 더 오르진 않았을 텐데, 가볍게시리 바로 철회하니까 집주인들이 신나서 1억씩 올렸네요. 이 정권 하는게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박근혜 때 풀어놓은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어놓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로 불은 놓은 건 박원순 시장이겠지만. 정말 큰 불이 났습니다. 이건 박근혜, 최경환 탓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불을 끄지도 않고 규제만으로 강남 부동산을 잡겠다니... 거기다 조선, 매경에서는 집값을 경마식으로 무슨 아파트 얼마 돌파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도 수수방관, 아파트 소유자들 집값 담합은 처벌규정 만든다더니 깜깜 무소식... 집값 올리는 메카니즘이 뭔지 어떤 식으로 집값을 올려가고 있는지 조사도 않고 분석도 안 하면서 규제를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규제가 효과가 있다고 진짜로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능력 없으면 정권 잡으면 안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유임 및 저금리 유지, DSR의 형식적 자율시행만으로도 현 상황은 현 정권 책임입니다. 휘발유를 부어놓은 상태를 만든 거니까요. 이제 저는 청와대 말 믿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지장 올 수 있는데 이런 글 올릴 때는 어떤 심정일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정권의 말보다 아파트 평당 3억 간다는 부동산 말을 믿고 크던 작던 묻지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인지가 자기는 집 사놓고 인터넷에는 집 사지 말라고 글 올리던게 생각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 민주당 재집권은 꿈도 꾸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임기 채울 생각하지 마세요. 민생을 뒤흔들어놓은 무능에 대해 책임지세요. 이것이야말로 정치개혁입니다 (집값은 카테고리가 아예 없네요. 정책우선순위가 반려동물보다 떨어지나보죠? 그래서 아예 정치개혁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