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전국에 나누어 출산 장려용으로 씁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10억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막대한 취득세를 국가에서 가져다가 전국 시군구에 인구 비례해서 나누어 줍시다. 용도는 60%는 그 지역 출산 장려용으로 쓰고, 나머지 40%는 그 지역 발전용으로 쓰도록 용도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강남권 같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그 많은 취득세를 거두어 그걸 다 어디다 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