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부동산 안정방안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를 대폭 줄이고, 대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방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도 나도 지금 가격에 팔아서 현금화 하고 싶어합니다. 어자피 경제구조나 인구구조상 언제까지 부동산올라 갈수 없다는건 알고 있고, 예전과 달리 주변에 대안으로 삼을 만한 주택은 많습니다. 첨에 몇몇은 지금 가격에 살려고 하고 더러 팔리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분위기가 바뀐것을 금방 알아 쳅니다. 매수인들이 한발 물러 서게 되고, 매도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할겁니다. 일 순간 가격은 서서히가 아니라 급락합니다. 아무도 안처다 보는 튤립구근이 됩니다. 심사 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양극화, 저임금, 그 어느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통일 대비도 터무니 없습니다. 이런 양극화 고비용 구조에서 통일되면 어찌 감당할려고 합니까?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만 끌고 적당히 얼버무리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전 지난 긴 세월동안 진보진영이였지만, 이일이 말그대로 기득권의 방향되로 풀려가면, 다시는 진보진영을 처다 보지 않을겁니다. 지금의 지지율 하락이 저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