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결과 특사파견, 현대판 사대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체적 국가면모 보여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정부는 남북현안 해결차 대북특사를 파견하였고, 특사가 갔다오면 매번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 하곤하는데 금번에도 파견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분단현실에서 주변열강들의 영향력이 있고 평소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때마다 보고하는 식의 모습을 볼 때 국민자존심이 상하는 면이 있고 우리가 주체국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물론 상대국서 호의적으로 보아주면 좋으련만 냉혹한 국제사회에선 이를 악용 얕잡아보고 나아가 내정간섭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중국은 우리안보와 직결되는 사드배치를 두고 딴짓거리를 하고있는 현실을 볼 때 역사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인양 가볍게 볼 수있다. 따라서 미국에는 당사국이니 알리고 이해를 같이 해야할 필요가있지만 여타국가에는 매번하는 것보다는 사안을 가려 대처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체국가로서의 면모와 국민자존심을 생각해가며는 외교를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