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1. 현재 집값 급등지역은 다른곳에 비해 도로, 지하철,교육, 주민편의시설, 쾌적성등이 뛰어나므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집중되며, 공급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2. 이는 특히 강남의 경우 근 50년동안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고 또 개발한 덕이다. 3. 뿐만아니라 세종시, 5대광역시 중심 급등지역 또한 같다.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부의 편중개선, 국토의균형개발, 상대적 발탈감 해소 및 젊은이 들의 희망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가. 균형발전 1) 강남등 기존의 자원 집중 지역에 대한 개발중단 2)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자원 집중 3) 비강남권등에 대한 토지개발 완화 나.세제 강화 1)다주택자 재산세 누진부과 1채 소유자ㅡ현행 2채 소유자ㅡ추가1채는 2배부과 3채 소유자ㅡ3번째주택은 2채의 2배 4채 소유자ㅡ3번째주택의2배 5채소유자ㅡ4번째주택의 2배 (많이 소유하고싶으면 더많이 세금을 낸다.) 2)종부세 누진부과 똘똘한 한채? 또는 다주태 보유분을 합하여 10억까지는 비과세 10억초과 20억에 대해 1% 20억초과 30억에 대해 2% 30억초과 40억에 대해 3% 40억초과 50억에 대해 4% 50억초과에 대해 5% (비싼집에 살고 싶으면 세금 많이 내고산다. 그만큼의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