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응급출동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지금 우리 사회는 119응급출동을 너무 사적이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도 가벼운 상처에도 또 술먹었다고 해서 119 응급출동을 버릇처럼 불러 됩니다. 이러한 출동이 4만건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막상 진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출동을 하지 못하거나 민간 응급출동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응급환자의 119응급출동에 따른 처벌을 강화 하길 청원합니다. 비응급환자인지 구분을 위해 119제출용 진단서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면 합니다. 진단서 미제출시 벌금을 부과하여 사적이용을 막았으면 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의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고 많은 차이가 있으니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서비용을 통일하여 부담을 줄였으면 합니다. 비응급환자의 사적이용을 벌금과 시간으로 갈음하여 응징 하고 진짜 응급환자에거 실질적인 도움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