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개인의 인권을 우선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불철주야 나랏일에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대통령님께 직접 읽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도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복지가 잘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해도 저의 과거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먼저 韓非子에 나오는 和氏璧에 대한 이야기를 들러드립니다. 文王이 和氏에게 “천하에 월형(刖刑)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대는 어째서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고 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和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월형(刖刑)을 받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석을 돌이라 부르고 곧은 선비를 거짓말쟁이라고 이름 붙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슬프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광명경찰서에서 재직 중인 1994. 10. 11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여러 개의 뇌물수수사실을 묶어 긴급구속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던 중 담당 판사가 바뀌더니 바뀐 판사는 1995. 4. 4.에 마지막 증인 심문을 한 후 그로부터 사흘 뒤인 1995. 4. 8자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형식적인 증인심문을 한 후 징역을 선고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 항소심에서는 여러 개의 뇌물수수 중 한건을 무죄로 하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 기각되어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재판기록에 나타난 위증 사실을 정리하여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더니 검사는 조사는커녕 오히려 저를 협박과 강요를 함으로서 그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위증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어 세 번씩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과 모든 법원과 재판관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원판결 재판 중에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러한 증거들은 원판결 재판 중에 도저히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을 해도 법원에서는 귀를 막고 무조건 기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하자 검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나요. 저 같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과거사를 조사 할 인권이 따로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또 다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지난 4월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은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잠자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바 없을 뿐 아니라 저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은 뇌물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오직 판사들만이 진실을 외면하였고 또 외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거사 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재판기록을 살펴 이런저런 핑계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생에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할 저의 명예인 것입니다. 반드시 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속 된지 24주년이 되는 9월에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이 글은 정용동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