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예술 유공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선수와 야구선수 등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이는 현행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지난 후 사회봉사 등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 - 운동선수의 황금시기인 27세 정도 나이에 병역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국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운동선수,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가 지난후(34세 이후) 2년간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게 한다. - 이 처럼 제도를 개선할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병역에 대하여 지금처럼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2.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을 폭 넓게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3억원 정도)을 공탁하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