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육아휴직 신청제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서 육아휴직이 회사의 선택이 아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중견 중소기업들은 마치 회사의 권리인 마냥 육아휴직을 당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법으로 의무화하였지만 개인의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면 제제도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경력단절 및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으로 임신을 엄두에 두지도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제도가 아닌 의무고지 제도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구(군)청에 신고의무화 하게 하여 국가에서 해당 회사에 고지명령을 하여 결과보고를 하도록 바꿔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