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모두 국민연금과 통폐합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것인가요? 공무원 군인 사학의 연금통합 내지 긴축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리스의 전철을 밟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2016년기준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국민37만 공무원269만 군인298만 사학310만(자료 납세자연맹 정보청구추계)으로 부동산에 이어 노후양극화가 극도를 넘었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사상첫 2년연속 90조원대고 지난해 국가부채1555조원중 845조원이 누적충당부채입니다(자료 2017국가결산회계). 매년10조원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혈세로 보전하며 국가부채를 방치한다면 가계부채와 연동된 뇌관의 도화선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재정은 매년 보험료인상등의 가입자부담으로 그 적자금액을 충당하면서.. 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매년 10조원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혈세로 보전하는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자 부담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그 연금을 천만원을 주던 일억을 주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부담으로 적자를 메꾸면서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가입자부담이 없이 그 엄청난 적자금액을 모두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가는건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과 공무원, 군인, 교사의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연금을 통폐합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