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벌이 1순위 취득을 위한 위장취업에 대한 검열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중인 워킹맘입니다. 저는 9~6시로 full time 근무하는 워킹맘이며, 운 좋게도 맞벌이 1순위로 1여년간의 대기끝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켰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 납입증명을 통해서 1순위 요건 확인을 해주셨고 저도 당연히 서류를 내고 입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중소기업 혹은 가족기업 등에 남편이 근무하는 전업주부들 중에서 부인을 위장취업시켜서 소득 및 4대보험을 납입하게 하고 이 비용을 탈세 및 기타경비로 활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때 너무나 격분하게 됩니다. 마치 이건 우리가 잘나서 인데 왜 그래? 혹은 남편이 가족이 지인이 이렇게 해준건데 뭐 어때? 라는 투로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단 제 주변 뿐 아니라, 온라인커뮤니티에 의뢰해 보니 상당한 분들이 많은 사례를 보셨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맞벌이를 배려할 것이라면 이런 내용이 철저히 증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보내야할 사람들이 순위에서 밀려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분들은 세무사에서도 잘 비껴가는 법 알려주고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다 알려주니까 이런걸로 크게 걸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일일이 출퇴근을 체크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파라치 혹은 남편 혹은 가족회사로 입사된 경우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 기준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범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계십니다. 어찌보면 별거 아닌 일이라 치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틀에서 우리사회가 먼저 변화해야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런 사회 곳곳의 작은 범법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개개인의 소소한 욕망일 수 있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이런 일들 조차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싫네요. 제 생각과 같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