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기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뭐 이런 경우가 다있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경 목포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입니다.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번지 관련땅을 사게되어 2년동안 공사진행이나 등기이전이 되지않고 중도금까지 3900만원을 납부하여 아직까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여서 (유)리치산업 부** 대표 사기관련사건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피해자입니다. 현 위 내용으로 피해자만 제가 아는분만 30명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경 (유)리치산업 부**대표와 저랑 1:1대면을 통해 박**검사님께 면담조사를 실시하게되었는데요 최근 8월경 처분결과가 떨어진걸 어제서야 와이프를통해서 우편물을 받게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이였는데요.. 저뿐만아니라 수십명이 지금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분명 조사과정에서 (유)리치산업 부**씨가 땅을취득할때 불법적으로 취득을했다고 박**검사님께도 말을 했는데요.. 검사님께서는 이사건과 무관하기때문에 됬어요라 고 한 말이 기억이 납네요.. 또한 피해자인 저로써 저도 한말씀드려도될까요? 하니깐 됫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끊어버리시고 해서 부**사기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입수했다는 생각에 아무런 말도없이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또한, 그당시 부**이라는 사람이 검사님앞에서 8월말까지 피해자와의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5월조사과정이 끝나고나서 지속적으로 또한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검사님께 제돈 받아주라는거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고 그 마땅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게 하는게 대한민국 법이 아닐까요?? 피해자한테는 하고싶은 말도 못하게 하시고서 가해자에게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단어 로 불기소 처분을 한 내용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법원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에 월암리 62-16번지 치면 2018년 5월15일자로 이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을 한 사유도 있습니다. 즉. 리치산업 부**대표가 몇십명또한 제 땅상을 상대로 그땅을 다른 타인 김현성에게 4억5천만원을 받고 파는 매매예약이 아닌가요?? 3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로써 한푼한푼 없는돈 먹고싶은거 못맥이고 사고싶은거 못사주면서 모은돈인데 받지도못하는 입장이고 이에대한 죄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기죄도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 에서 (유)리치산업 부**과 관련된 또한 피해자가 발생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또한 그게 죄가 아니라면 하고싶네요. 대한민국의 땅 매매관련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있지 않아 위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생각합니다. 부동산매매 관련된 투자위험에 관한 법 개정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랑같은 타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해 목포지청2018형제602호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다시한번 재 수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