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공주택공급은 전량 임대로 공급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이번 신규주택공급은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만큼 전량 임대로 공급해주세요 분양해서 공급하는걸로는 현재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못합니다 공공임대를통해 주택시장의 회전을 높여야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나이제한(소득요건은 최대한완화)을 두어주세요 그래야 회전이 빨라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갑니다 1인주택의 경우 만30세가 넘어가면 퇴거해야한다거나 신혼부부 공급목적도 부부평균연령 40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는 방식으로 소득으로 제한하는것보단 나이로 제한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거부담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최소한 40~45세까지는 어떤형태로든 주거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형태는 월세 전세 반전세는 세입자가 선택 가능하게 해주세요 정부는 기준가액만 제시하고 그범위내에서 세입자가 소득여건과 목돈상황에맞춰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 또는 둘의 조합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월세전환율은 대출이자율과 비슷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가까워지게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첫해 주변시세의 40~50%2년후 60% 4년후 75%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합니다 특히 1인거주노인들이요 주택자체만 늘리는거보다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