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고가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에 80%까지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0년부터 2년 미만 거주시 15년에 30%를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특별히 1년 적용유예 기간을 두었으니 80%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까지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한 주택만 보유해 온 1주택자가 무슨 투기꾼이라고 갑자기 이런 소급입법까지 강행하려는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주요건이 있었더라면 지나온 10년 동안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을 테지만 현재는 직장, 사업, 질병, 은퇴 등의 사유로 도저히 2년 거주요건을 갖출 수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1주택자들은 내년 말까지 집을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합니다. 일종의 강제 매각 조치인 셈입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집을 도저히 팔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예컨대 현재 규정상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뒤통수 정책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 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최근 대두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갭투자, 원정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갭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굳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13.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 보유기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9.13.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갭투자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급·적용을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에서 20%로 소급·적용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양도차익의 20%에서 80%로 4배가 늘어나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그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과세표준은 각각 1억, 4억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2,010만원에서 13,460만원으로 6.7배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다주택자에게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더라도 세금이 1.5배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상 사유 때문에 10년 이상 한 주택만 보유해온 1주택자가 무슨 적폐세력이라고 기대했던 세금보다 6∼7배 많은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더하여 9.13.자를 기준으로 한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 이전 보유기간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