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주세요(1주택자의 단순 이사, 특별공급 소득조건 및 1순위 가점제 항목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현재의 부동산 청약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보면, 특히 이번 9.13 정책에 변화된 청약 규제 사항을 보면 진정으로 국민을,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기 사항들을 검토하시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 1주택 보유자의 무조건적인 1순위 및 특별공급 자격 제한을 철회해 주세요 1) 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써, 결혼 후 전세집을 전전하다가, 나름 성실히 생활비를 아껴가며 돈을 모아 외곽지역 20년 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으로써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겠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해 앞으로 새 집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용과 면적 측면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정책상 당첨 가능성 이 있는(추첨제 비율이 높은) 85m2 초과 주택으로요. 그런데 이번 9.13 정책으로 인해 아예 미달 나는 아파트 외에는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전적으로 막혀 버렸습니다. 2) 조금 더 나은 환경, 교육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특히 좀 더 나은 주거환경(새 집)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이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약 정책은 "어느 지역에 몇년 된 거라도, 몇 평이라도 상관 없이 너는 집 한 채 있잖아. 그만 좀 사려고 덤벼" 라는 식의 기조로 느껴져 상당히 안타깝고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온 것에 대한 허탈감 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사회 지도층으로써 대부분 경험해 보지 못하셨겠지만, 녹물로 샤워 해 보셨는지요? 주차장이 없어 2중/3중 주차하고 매일 아침마다 겨우 밀고 차를 빼 보셨는지요? 층간소음에 시달려 밤잠 설치고 층간소음에 깨 아침을 맞이해 보셨는지요? 매일같이 하수구가 막혀 뚫어뻥으로 뚫어 가면서 살아 보셨는지요? 3) 물론 한탕 크게 벌어보려는 생각에, 몇 채 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극도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라도 단순 이사를 목적으로 한 청약자에게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를 어겼을 시 그때 가서 벌금이나 세금 왕창 물게 하던지 형사처벌이라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 주세요. 2. 현재의 1순위 가점제 항목,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조건에 대해 재검토 해 주세요 1)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이 현 정책 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1순위 청약 시에도 높은 가점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다수의 아파트 분양가는 7~9억, 혹은 그 이상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부분에서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 상속 등 꼼수를 양산하는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7년 이하 신혼 부부가, 정책이 의도한 대로 순수히 급여를 모아 청약할 수 있는 가격대 입니까? 또 몇십년을 무주택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높은 가점을 받고 당첨 되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 입니까? 확률적으로 정책의 의도에 반하는 불법 행위가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조건 집 없는 사람만 제대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를 깰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등을 손 보아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즉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을 깨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을 구입하기에 적합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이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