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도중  대상 주택가액  9억   한도  의  개정  및  폐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정부 운영에 주 야로 고생하시는 정책 당국에 감사말씀드림니다 현재 노령 은톼들의 노후 안정된 삶을 지원 해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사의 연금제도중 지급신청 대상 주택가액의 9억한도 제도에 대해 개정 제안을 드림니다 1, 연금제도 도입후 물가 상승 및 부동산 가격 변동 에따라 시세상승으로 연금지급대상 부동산 의 가액을 상승 조정 하거나 1, 주택연금을 희망하는자의 주택가액의 상한한도를 폐지하고 주택연금지급 한도(예 현행9억) 만 정하여 지급 대상을 을 열린복지로 확대 1, 현행 노인인구의 1.5% 수준에 머물러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열린복지차원에서 개방하여 많은 노령자들의 연금혜택을 봄으로서 노령자소득대체 상승효과 로인한 의료 , 생활비등 소비도 늘어날것으로 사료되고 주택연금공사의 연금지출대비 부동산담보율도 낮아 연금대출 , 안정성. 유동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듯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