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법 잘 못 된 법 바꾸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경기도 부천시 고강 동에 거주자로서 環境權 침해로 심한 苦痛을 받고 있는 被害者입니다. 이곳은 김포공항이 가까이에 있어서 대개 주택높이가 높아야 4~5층 건물들로 形成되어 있어 비교적 저층 집들도 快適한 環境權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 8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隣接住宅은 큰 被害를 입게 되었습니다. 被害 住宅建物은 地層으로부터 5층 건물로 東向집이고 동쪽으로 앞에 8m 도로 건너편에는 地層으로부터 3층<地上으로는 2층 빌라 3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建物은 地層이라 할지라도 햇빛과 하늘을 보는 일은 아무 問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던 빌라 3동을 모두 헐고 統合하여 8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서 隣接建物인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가 일조, 조망, 環境權 침해를 수인한도 이상으로 당했습니다. 被害정도는 地層부터 3층까지는 午前 중에 들어오던 햇빛이 차단(遮斷)되고 窓을 열면 8층 建物이 앞을 全體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은 低層으로 被害를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生存의 必須 요건인 環境權을 100% 侵害를 당하고<하루 중 햇빛이 室內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틀에 걸쳐 窓門을 사르르 스쳐 지나가 버리는 정도입니다. 또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8층짜리 아파트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하늘도 볼 수가 없는 집이 된 <수인한도 100% 超過> 被害를 당하여 노인(73,83세)들이 살기에는 不適合한 環境이 돼버려서 健康상 理由로 도저히 이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移徙를 할 수 밖에 없는 形便입니다. 그러나 移徙를 할 돈도 없고 苦悶 끝에 부천 시장한테 民願을 올려 보았으나 副川 建築許可課 下部 職員이 代筆하여 보내준 答辯 內容인즉 民事訴訟을 하라는 答辯이었죠. 잘 못한 일도 없이 一方的으로 被害를 당한 사람한테 큰 費用을 들여 民事裁判을 하라니? 얼토당토 않는 答辯을 받고 행여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被害를 당하였으니 국민신문고 민원창구를 통하여 여러 기관에 또는 청와대 대통령한테라도 呼訴를 하면 도움을 받겠지 하는 期待感을 가지고 여러 번 歎願書를 올려 보았으나 期待와는 달리 아무 곳에서도 도와주지 않았고 民願과 呼訴文 歎願書를 수도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올려보았으나 돌아오는 答辯은 副川市에서 보내주는 答辯書로써 民事訴訟으로 解決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同一한 내용의 答辯書를 繼續 보내와서 받은 答辯書를 聚合해 보았더니 30권이고 두꺼운 책 한권을 만들 정도의 分量이 되었습니다. 市長 앞으로 보낸 民願도 途中에 遮斷 된 채 市長은 民願이 들어온 줄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下部에서 받아 遮斷시키는 것이 疏通을 막는 것일 진데 그런 일들을 常習的으로 하고 있는 慣例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歎願書까지도 그런 식으로 막혀서 副川市로 모두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獨裁政治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疏通이란 말들을 함부로 使用하며 正義로운 世上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正義로운 世上을 만들겠다는 政府의 約束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民願室에 보내지는 민원, 호소문, 탄원서들이 모두 問題가 發生한 곳이라 하여 副川市로 移送이 될 뿐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救濟받을 길은 전혀 없고 죽고 싶은 心境입니다 우리가 願하는 것은 建築主에게 우리는 賠償金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하니 햇빛 드는 집으로 이 집을 바꿔주시오 3층짜리 빌라 3동을 부수고 8층을 지으니까 이 집을 가져가고 짓고 있는 집 한 채를 준다 해도 큰 손해는 없지 않느냐 고 말을 하니까 사장 [왈 몇 억짜리를 달라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建築主는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 집을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돈으로만 換算을 해서는 안 되지요 價値를 따져야 理致에 맞는 計算이 나오지요 우리는 賠償金이 아니라 햇빛이 드는 집이 必要합니다. 그러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니 집 한 채 정도는 줘도 됩니다. 사실 法대로 한다고 하여 몇 푼 賠償金을 받은 들 그 돈으로는 移徙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고 햇빛이 드는 집이 必要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生을 마칠 때까지 이 집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집인데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망쳐놓고 뱃장이며 市廳에서도 나 몰라 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제가 무슨 집을 짓는 사람을 喝取라도 하려는 듯 하는 꼴이 되어 정말 억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슬프고 怨望스러우며 새 政治가 들어서면 世上이 좋아지겠지 하는 꿈이라도 가졌었는데 官公署 돌아가는 雰圍氣상 길은 멀다고 判斷이 섭니다. 解決 方法은 副川市에서 提示하는 方法대로 訴訟을 해도100% 勝訴할 可能性은 있지만 負擔해야 하는 費用이 없어서 억울하지만 당해야 하는 입장이 너무 悲痛합니다. 道義的 責任을 지고 良心的으로 解決이 되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生角 같아서는 費用을 負擔하고서라도 裁判으로 解決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 햇빛이 들지 않으니 늙은이들이 繼續 이 집에 살다보면 病들어 자식들 苦生시킬 일은 自明하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言論에 알리기로 決心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要請합니다, 도울 길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추신: 지층으로부터 3층까지의 4 가호가 피해를 입었으나 비용과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 혼자 이 일을 해결하려 하니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렵기만 합니다. 참 그동안 올린 민원에 대해서 받은 30 묶음의 답변서도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