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얼마전 엉덩이를 스쳤다고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합의성관계를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고 무고를 한 20대여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9월11일자 뉴스를 보면서 성범죄에 관해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한게 아닌가 하는생각입니다. 무고를 당한 남자는 거의 대부분 무혐의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주위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든 인생을 살게되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무고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조차 극히 미미한데요. 무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처벌의 수위는 극히 낮은데 반해 정확한 증거가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법이 무고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지않을까요??? 아니 이미 이런사례를 통해 악용을하는경우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커뮤니티에선 CCTV없는데서 남성을 유인하여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할까라는 황당무계한 제안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성범죄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