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소시민을 죽인 판결 살려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얼마 전 인터넷 뉴스 사회면에 (법정의 폭군 ‘불량 판사’들..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 판사도 적잖다.. “그 피해는 고소란히 국민의 몫이다.)“란 기사를 접하고 저도 근래에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로 억울하던 터였는데 이 기사를 접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서민을 죽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 돈과 권력 앞에서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릴 수도 없는 겁니까? 어떻게 법이 피해자인 저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세상은 다 ‘그런거지’라고 포기하고 가만히만 있을 수없어 이렇게 소리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재력의 힘이 있는 A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포기하라고 말렸습니다. 법도 재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편이니 승소할 수 없다고 조언을 해주었었는데 주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제 잘못이었나 봅니다. A(상대방).B(본건 공유자).C(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포함한 ‘상록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친목회원으로 지내다가 A측 소개로 펜션을 건설할 목적으로 2004년 5월경 태안군 소재 토지를(태안.부지)을 공동투자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회원 결성) 매입 후 부동산 침체와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등으로 펜션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고, 10년을 넘게 장기 지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이 있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과 B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어려운 가정 여건에도 매달 빚을 돌려막기도 하고 일부나마 빚을 조금씩 갚으면서 펜션 건축의 바램으로 이어왔는데 제3자에게 매각하자는 약정을 A가 위배하고 A가 경제력을 이용하여 은행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경매를 넣은 수법으로 부동산 전체를 헐값으로 가져갔습니다. (매도자 A,B,C의 전원일치로 매각하자는데 합의하여 매수자에게 계약을 하였던 것이였음) C(본인)는 투자금을 전부 빼앗긴 상황이 되었기에 A의 행위에 대응하여 A의 매매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매불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이자 등을 오히려 A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A가 소개해서 10여 년간 투자한 부동산에 A의 악의적인 꼼수로 원금도 잃고, 매매불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이자도 A에게 줘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투자금을 A에게 빼앗겼기에 법에 호소하게 된 것인데, 오히려 투자금 회수는 커녕 매매불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 1/3과 이자를 오히려 A에게 지불하라니요!!. (A의꼼수: ❶매매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은행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B와 C의 지분에 경매를 신청하여 헐값으로 가져갔음. ❷매매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2천만원에 합의해 놓고도 3천만원으로 합의한 것처럼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B와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하였음)⇒이 사실은 위약금 합의시에 동행했던 변호사 사무장이 증언한 내용이 형사조사에서 밝혀짐. ❸C가 A상대로 매매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앞서 B를 찾아가 A가 태안 부동산에 매도 계약 이후 변심하였다는 사실과 매매불이행 사실을 증거자료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B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A와 B는 두 사람은 야합하여 뒷거래를 하였음(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B본인 때문에 매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여1심에서 패소하였음)⇒이러한 사실은 A와 동서지간이면서 B의 사업파트너인 임씨가 말해주어 알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증거로 제출하였음. 2심 재판부께 묻고 싶습니다. A측이 소개해서 친목회원으로 각별한 사이에서 서로 간 믿고 투자한 부동산인데 A의 꼼수에 투자지분을 다 잃어버려서 억울하며 조금이나마 회수 할까하여 법의 상식에 기대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소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매매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이자까지 지불하라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판사님의 판결은 맞은 사람에게 더 맞아 죽으라는 것과 같아서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A가 매매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채무 변제금 1/3를 C가 A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민법위반이라고 합니다. A는 위약금 변제행위로 인한 면책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사이에 채권자가 A에 대한 추심을 하여 3천여만원을 공동 면책시킨 사안이었기에 그 변제에 따른 구상을 C에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45,445,448조-사후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구상제한-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재판부는 이 부분 답해주십시요!! 1.C(본인)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첫째 A로 인해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계약 후 협조도 안 되고 연락도 안되었다는) 본건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둘째 그 당시 일 끝나고 ‘상록회’라 칭한 친목회원은 아지트인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만났었기에 친목회원들은 해당 토지 구입과정과 매도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친목회원들이 A의 이기심에 분노하여 작성해준 친목회원들의 사실 확인서(증인도 나서주겠다고 하였음) *셋째 A와 동서지간이 임씨가 말해준 A가 B(공유자)에게 뒷돈을 주고 제3자 매매 이행을 깨뜨린 경위 등을 담은 녹취록 2.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들 1.C(본인)가 A로 상대로 매매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초기에 A측이 C쪽 변호사님께 접근. 거절하자 연락 달라며 명함을 줌. 2.A가 형사건에서 위증의견으로 타경찰서에 넘어왔는데 이때 중간에 투입된 A측 변호사의 개입으로 무협의 의견으로 송치됨→A에 대한 위증 무협의 처분과 지연 등으로 뭔가 석연치 않게 흐르고 있어서 A측 변호사에 대해 인터넷 검색해보니 무협의로 처리한 경찰서와는 단독 후원인이면서 해당 경찰서장등과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광고하듯이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었음. →수사관이 A를 무협의 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본인이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였고,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님이 시한부 기소와 형사조정의 기회를 주었고, 조정이 불발되자 검찰청에서 A를 위증으로 현재는 구공판 기소로 재판 중임 3. 2심판사님은 A측 손을 들어줄 거면서 C(본인)측에서 내세운 증인(사실확인서 내용을 미리 제출) 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불렀던 것인가요? 채택된 증인은 판결내용 처분과는 전혀 무관한데 말입니다. 판사님은 항소 초반부에 1심 판결이 뭔가 이상하다면서 C쪽 청구한 손해 액수가 삼천 오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피해액수까지 언급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공판 분위기는 누가 보아도 C쪽이 승소할 분위기였습니다. 제 쪽 변호사님은 재심사유 증거를 다 입증했기에(B가 본인 때문에 매매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거짓임을 입증하였기에) 패소할리 없다고 항소기각이라는 소식에 믿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믿지 못하였고,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법무사등 소송내용과 판결결과에 대해 견해를 구해보니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견해를 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1심에서 본인이 일부 승소한 부분까지 2심 재판부가 본심 부분까지 승소 최소하였다는 겁니다. ⇒ A측이 위약금에 대하여 매수대리인과 합의를 하고도 합의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권을 해지 하지 않아서 C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매수자가 찾아갔습니다. A는 위약금 합의를 매수자 대리인과 이행하고도 합의 사실을 숨겼기에 C측 배당금을 매수자가 찾아갔기에 1심에서는 A와 매수대리인과의 위약금 합의 내용 숨긴 것을 불법행위라 인정해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2심 판결부에서는 합의하고 공유자들한테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민법 제445,445,448조-사후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구상제한-의 명문에 반하는 것) 하지만 C본인은 A가 매매불이행으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한 것도 억울하고 또한, A와 매수 대리인과 짜고 합의 본 것을 숨겼기에 위약금 근저당 설정권이 살아있어서 매수자가 C측의 배당금을 인출하여 몽땅 가져갔기에, 배당금의 1/3씩 C가 A와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건만 반대로 C가 A에게 위약금을 주라고 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요지) 판사님은 A.B.C관계를 단순 공유자들고, 사업적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여서 손해배상에 따른 인과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A가 매매불이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불이행의 최종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쪽 반론: A측은 소송 초기에 친목회원들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C측이 계속 증거 제출하니까 A측은 매매불이행하게 된 원인이 B때문이라고 다른 변명으로 바뀌었으며(A와 B가 짜고 B가 증인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였음) 하여 1심에서 B가 거짓증언을 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거짓을 하였기에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수사관님이 송치하여 검찰청에서도 구약식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인 출석하였던 공유자들의 증인심문사항에도 펜션을 건설하기 위해서 태안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증언과 펜션가도면까지 뽑았었다는 진술이 증인심문사항에도 버젓이 있건만 단순공유자라는 판결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유자 독단적으로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사실상 합유자들로 묶여있는 관계인데 말입니다. 매도시 작성한 계약사항 특약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청 형사건 담당검사께서는 A가 C(본인)에게 입힌 손해를 인정하여서 시한부기소에 형사조정의 기회까지 주었었고. 조정이 불발되니까 약식기소가 아닌 위증으로 구공판기소 처분으로 재판중임에도 이러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없습니다. 또한, 1심에서 A와 B가 짜고 B가 거짓증언을 하여 B도 위증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거짓으로 일관함이 전부 증명이 되었건만 거짓주장하는 편에서서 판결을 내린 2심 판사님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거짓이 이기는 세상... 약자가 지는 세상... 소시민은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변호사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상고는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심리가 아닌 법리로만 접근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처분대로 결론이 내릴 확률이 크다고 하고, 합의금에 대한 소액부분은 자세하게 확인해줄지 의문이 된다고들 하여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다른 분들의 사견도 같았기에) 억울한 소시민을 한 번 더 죽이는 판결의 진실 규명을 위해 부디 힘을 주시고 상고 사건번호:2018 다 41658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