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반드시 규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촛불민심으로 정권 교체하였지만 이번 대책 전에 발표되었던 많은 정책들 불합리한 주택청약정책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넘치는 유동성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고 도리어 실수요자을 외면한 청약제도로 신축 아파트 청약 과열을 낳았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조건만 넘어가면 비싼 서울집 전세금으로 힘들어하다 경기도로 이사를 택하구요.. 그마저 정부 임대정책은 보여주기식 (지나치게 소형인 전용 38 제곱미터.. 부부와 자녀가 살기에는 비좁고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곽지역이고 소득조건으로 저희는 대상이 안되므로) 실제 수요층 타겟인 전용 59-84 제곱미터의 장기전세 임대가 필요한데,, 무주택 맞벌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내집마련이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닫고 경기도 아파트을 구입 했습니다 출퇴근과 가능한 몇군데를 타겟으로알아보며,, 놀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담합 흔한 일이더군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사의 자전거래 부동산거래해제신고 과태료 처벌조항도 없고 하남미사 지구 집값 담합 , 시세 올린 다주택자는 지역 공무원들도 많더군요 양도세 현금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세 양수인 부담은 기본 이구요 기업형 부동산의 자전거래 시세조작 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봅니다 Sns 집값담합 잡지 않으면 시장은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정책은 무용지물 입니다 담합 반드시 엄격히 규제해 주세요 시세담합을 위한 집주인 허위매물 허위 신고 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시 면허 정지 Sns 상 시세 조작 담합 자는 과태료 부과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공직자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 안 갑니다..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지요.. LH 국토부 정책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 유출 되는 부분도 처벌규정 마련해서 처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