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을  최소3~ 4년으로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전월세 금액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서 법을 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