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피해에 대한 구제 (지분으로만 등기된 등기에 대한 고찰)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일전에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로 전국에 등기부등본상에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거래를 통해서는 지분 등기를 하는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감히 청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분 등기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직권으로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 부동산의 꼬임에 빠져 구매한 토지 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한 토지 이기는 하나 지분등기로 인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