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오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각 13년, 20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도 용인되지 못할 흉악한 범죄인데 자기들의 흥미를 채우기 위해 초등학생아이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나눠가진 인간아닌 것들의 형량이 13년, 20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70주년을 맞이했다는 오늘은,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되는 날입니다. 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건가요? 기업 총수들과 정치인의 비리 등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감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의도적인 살인이, 그것도 흥미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살인의 형량이 13년, 20년이라는 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부디 사회정의와 질서를 위해서라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로인해 정당한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