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일자리를 만들려면 중소제조업을 살려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제조업은 한 나라의 근간입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에서 제조업이 건강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 대국의 위치에서 점점 밀려 나는 나라는 제조업을 소홀히 하거나 제조업이 붕괴한 나라들입니다. 산업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자국의 제조산업을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게 팔아 넘긴 영국이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과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생산에 의존한 영국 경제는 부의 편중, 실업률 증가 라는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국은 그나마 원유라도 나오고 그동안 모아 놓은 금융자산이라도 있으니 그렇다치고, 우리 나라는 원유가 나옵니까? 정부가 막대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재벌독점 경제 체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가전, 철강 이외엔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대기업의 이익 창출 방식입니다.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웃소싱, 원청-하청-재하청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재 탈취, 대금 지불 지연 및 체불, 정권과의 거래를 통한 앉아서 돈먹기 사업(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박근혜 정권의 ESS 지원 사업)등의 부당한 짓거리들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재벌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제재를 못하고 있구요.(적어도 박근혜 정권 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국회나 정권 차원에서도 쉽사리 제재를 못하는 상황이고(물론 재벌들의 막강한 로비와 정부 조직내의 재벌 장학생들의 활약도 있지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일부 국민들이 그런 대기업의 불공정한 이윤 독점을 기정 사실화하고, 심지어 필요악인양 인정해 버리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제조업은 대기업에게 빨대 꽂혀 사라져 가거나 아예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인동지능, 로봇의 도입으로 대기업은 판매 실적은 날로 증가하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못되고......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 중소 제조업체들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까? 국내의 질 높은 일자리가 사라지니 국민 실질소득은 낮아 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내 내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 영향으로 중소상인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망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퇴직자들은 편의점, 커피 전문점 경영 같은 죽음의 레이스에 퇴직금을 던져 넣고, 점포 간의 과당 경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고, 그것은 노후 빈곤 으로 돌아오고...... 사라진 중소제조업체가 살아나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재벌 독점 경체 체재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만 이런 불행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없이 한국 경제는 없다.’는 재벌들의 논리를 맹종할 게 아니라, ‘수 많은 중소제조기업으로도 한국 경제는 있을 수 있다.’ 는 사고 로의 전환(정책 당국자들과 국민들 모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특단의 유인책도 신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요즘 청와대나 정책 당국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지자체의 공공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으나 그건 ‘예산의 문제-일자리의 질의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속히 대기업에게 빨대 꽂혀 죽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