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의 일탈을 엄벌해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후계농업 경영인입니다, 후겨농업 경영인이되면, 최대 2억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할수가 있는데, 후계농의 숫자만 늘리려고 하서인지 관리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후계농에 선정되어 놓고, 취업을 하거나, 농업외 개인 사업자가 되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후계농이 농업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일탈의 경우는 정부에서 대출받아서 땅사는 경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허술한 정부농업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선별도 아주 쉬운 일입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 어떻게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의 일탈을 관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