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율 제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운용중인 국민연금 총액이 많다보니 이중 절반가량을 기관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보니 수익율이 저조한게 당연하다. 기관은 수익율 보다는 사고 파는 수수료로 운영이 되는 기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외국인에게 빌려줘 대차로 공매도후 다시 저가로 매입 해 외국인만 돈을 벌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직접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영하여 수익율도 공시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 경험있는 직원을 많이 고용(증권가는 구조조정) 하여 기본급을 적게하는 연봉계약을 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적위주의 관리를 해야한다. 이 경우 너무많은 이익을 실현한 직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1,000억의 이익을 실현 했다면 1%의 인센티브를 줘도 10억이다. 그래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단, 1년 또는 2년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쁜 해에는 이금액에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다. 팀장은 팀원들의 성과를 합하여 받도록 하면 팀원들의 실적을 매일 매일 관리 하면서 1년의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장관은 국민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러면 기금의 운용 수익율이 높아 국민연금을 징수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