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투기 공화국인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민주당은 무능하고, 그리고 기득권이다. 수많은 청원들이 아우성이지만, 누구 하나 실질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다. 9.13대책이 이미 실패한 대책이라고, 언론 등이 말하고 있지만, 모두 강건너 불구경이다. 그러나 불은 바람을 타고 결국 강을 넘어, 정권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 왜 소시민들이 가족과 안식을 할 수 있는 집 한채 보유하기를 원하는데, 용인하지 않는가? 결국 주택을 기본재로 보지 않고 산업의 일부로 보는 사고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9.13 대책도 전혀 이 투기판을 진정 시킬 수 없는데, 이 마져 완화하겠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기 시작했다. 기득권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다. 1주택들에게 청약 기회를 추가로 주겠다는데, 결국 투기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 단초는 청약통장에 있다. 서민들은 청약 통장조차 없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깨고, 들고를 반복한다. 정말 주택정책이 주택거주 목적이라면, 청약통장을 없애고,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 1주택자.....순위로 공급하고 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치인 거의 모두는 이미 많은 부동산/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실현이 되기 힘들겠지만, 정치인들은 이 수많은 청원들을 욕구 배설 정도로 치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결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