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문제 해결책 제시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부동산.주택 문제 해결책 제시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급을 확대하면 됩니다 이것을 시행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대안으로는 1가구 2주택 이상소유한 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팔게 하면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것이 큰 손해라는것을 알게하면 됩니다 즉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집값보다 10년동안 내는세금을 더 많게 하면 됩니다 1주택은 제외하고 2주택 부터는 매년 10퍼센트 세금 부과하면 10년 이후에는 주태소유가 손해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공급물랑이 확대되어 집값이 안정될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은 해당되지 않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