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지금 우리나라는 단독세대와 2인 가구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되는 주택들을 보면 소형(20평)은 별로없고 거의가 중대형 평수들 뿐입니다. 더구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사람들과 중개사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어 더욱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집값상승을 막으려면 정부에서 짓는 모든 주택들은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중,소형(전용면적 10평~23평)평수의 주택만 건축하여 3년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위주로 입주를 제한하고 민간건설업자들에게도 건축물량의 20%이상을 중,소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축하게끔 법으로 정하면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취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임의로 임대받은 주택을 전세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시에는 5년간 민간이나 공공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정해두면 함부로 타인에게 넘기지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