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일관성 위배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철회하는 것이 정도 이다. 철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다주택자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보니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고..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었고 잘못된 정책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정책은 당장 철회 되어야 한다. 뭐.. 지금까지 등록된것은 어쩔수 없고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후 부터는 안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다. 그리고 정책일관성이 없다는 수구들의 프레임에 갇혀서도 안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하는 것이 정도 이다. 차라리 지금 솔직하게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잘못된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근절의 공약이 사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