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공동주택에 경비원등 임금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한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아파트나 상가 관리에 따른 임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해가 되지만,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선임수당, 야근수당,퇴직충당금,4대보험,복리후생비 등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지... 공무원 월급이나 직장인들 봉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지.... 관리업체 용역 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최저임금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면 최저임금에 타당성이 있느가... 용역이라 해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