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자 다주택자는 기존대출 연25%이상 회수 및 양도세 증세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고 있는데도 무주택자가 40%에 이른다면 1가구2주택이상자가 비거주중인 주거주택이 4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주택공급을 논하는것보다 다주택자들의 비거주잉여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더 강력한 정착이 나와야 한다 다주택자는 대출금지가 아니라 기대출금을 연 25%이상 회수토록하고 기보유주택의 양도차익을 최대한 창출토록 양도세를 강화해서 더이상 다주택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줄어들것이다 지금 발표한 정책은 기 투기자는 투기수익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