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회의비, 자문료 부당지출 공개 및 감사원 감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국가의 예산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집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집행 기관은 예산의 목적대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불비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을 합리화 한다면 통제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던지 정확한 근거없이 집행했다면 불법입니다. 국가의 가장 원점에 있는 정와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예산집행을 합리화 한다면 무수한 산하기관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예산집행을 감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집행한 문제가 된 예산을 모두 공개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