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 문제 좀 해결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2003헌마457 결정' 판례에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 라는 결정요지를 내렸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법률상 층간흡연에 관한 제대로 된 법률이 없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냄새를 맡지 않기를 바라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혐연권과 생명권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흡연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층간흡연에 대한 경고를 하러 아랫층에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인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피해를 입게만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권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대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공용공간뿐만아니라 주거공간에서의 흡연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흡연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아파트에서 정해준 흡연공간에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을 죽이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인미수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속히 다세대 주택에서의 주거공간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