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 출생등록 법안 폐기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2018.8.28일 윤후덕 이수혁 이찬열 홍의락 안호영 유은혜 유동수 이규희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가족 관계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자녀의 출생 둥록을 할수 있게 하는 법안이고 성인이 되지 않은 외국인 자녀 모두가 해당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겠지요? 외국인이라 하면 불법체류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자기 안위를 위한 정시 축소, 사법고시 폐지, 5급 특채 확대등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5년동안 30% 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집값 상승, 실업률 증가등으로 젊은층들은 결혼을 포기한 상태에 자살율도 매우 높습니다..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건 맞으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게 해 주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면 그것을 자국민 수로 나누었을 때 일시적으로 가시적 출생률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사실과 다르고.. 아동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법적으로 현재도 추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불법체류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의무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금으로 교육 시켜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의무도 없는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자국에 가서 교육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이미 2010년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으나 무산되고 2014년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으나 반발로 무산되었을 만큼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법안입니다 속히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