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담합 강력처벌과 법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폭상승의 원인중에하나가 아파트값담합이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담합에대해서 전혀 조치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건 엄연히 불법이고 그것을 처벌할수있는 법을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