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전국토 공시지가기준 매매거래차액을 수익율20%만 인정,부동산거래세20%, 나머지 차액은 신혼부부를위한 행복주택기금으로하면 부동산거래는 실수요자만 하게되며 전국토를 효율화할수있음. 행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집걱정없이 결혼할수있도록 원가공급(공시지가+건축비)해서 25년상환(무이자)하게되면 저출산 걱정없고(집만해결되면 결혼연령 현격히낮아지고 자녀출산 걱정없음)치솟는 부동산으로 잘사는 금수저 사라지고 물론 빈부격차도 자연해소되며 일 열심히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올것임. ex)공시지가5억,매매10억일때:매도수익1억 인정,세금1억,행복기금3억.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매되면 세금없슴 *.부동산 거래가 안정되면 모든것이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