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료유출은 불법행위이나,  부당지출은 책임지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요즘 심재철 의원의 국가재정시스템의 자료 불법 취득 및 공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사건의 핵심개요는 한껀을 터뜨리기 위해 위법적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유포한 사안이라 할수 있다. 상대방/ 상대당의 불법행위를 지적하여 폭로하려면 어떤 구체적이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좌진 등이 국가재정시스템 사이트를 열람하여 상당수 전과(?)를 올린 것이다.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수많은 교통위반 차량을 만나게 된다. 보고도 단속권한이 없기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장사진을 찍어 해당관서에 신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아닌데 단속하면 관직(관명)사칭이 된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정부의 여러가지 적폐와 불합리성, 무능을 질타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자료취득의 불법성도 문제는 된다. 가난한 사람도와주기위해 강도행위가 합법 화 되기는 힘들것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 나타난 청와대 등 행정부 각 부서의 불법부당 지출행위가 있었다면, 진상조사를 통하여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사태재발을 위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