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키고 비동의 간음죄를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와 형벌은 벌률로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형벌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할 때에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것 그리고 죄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지난 수십년 독재정권 인권탄압을 거치면서 피로써 이루어진 결실인 죄헝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십시요 최근에 이슈가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자명한 것인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찰 검찰 하는일이 뭡니까? 피해자 진술한것 조서 만드는것 말고 뭐가 있나요? 증인을 수색하나요? CCTV를 수색하나요? 아무것도 안합니다. 왜냐?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유죄가 확실한데 뭐하러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증인탐문 CCTV 수색 전부 피의자 피고인이 해야 하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거기에 이런 관행적인 유죄추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성범죄에 유죄추정을 도입하는 비동의 간음죄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수십년 역사의 헌법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희대의 역사 퇴행적 법률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는 어떻게 증명할건가요?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의 진술인텐데 여성과 남성의 진술을 동일하게 취급할겁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나는 동의한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겁니까? 쌍방강간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을 발의하는지 이해할 수 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여성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남성은 그저 여성이 원하면 감옥에 가야하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성관계 신체접촉 사소한것 하나라도 상대방 (아마 오로지 여성이겠죠)의 의사에 반하면 강간에 강제추행이라면 저 같으면 무서워서 이성을 안만납니다. 접촉 자체를 차단하고 사는 것 밖에 생존 방법이 없게 될겁니다. 지금 초 저출산에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초식남 절식남을 양산하는게 국가의 의도인가요? 제발 정신차리고 양성평등 인권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