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강압 횡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청 원 문 제발 좀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함) 00 톨게이트 0000(공개 입찰 용역 하청업체 이하 용역사라 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0 00 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어디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국정 운영에 열일 노고가 많으신 줄 알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된 점을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2003년 07월 공사의 00 톨게이트 0000(도공 명퇴자의 운영업체 이하 외주사라 함)에 적은 박봉이지만 계약직으로 입사 공사와 인연을 맺어 수납업무를 시작으로 근무를 하다 이후 몇 번의 외주사 계약 종료와 부당한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인사이동 등으로 이직을 겪으며 어연 15년이란 시간을 공사의 외주, 용역사에서 근무를 하며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사라는 데를 입사했구나! 하며 신명나게 업무규정과 제반사항등을 공부도 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대 국민 봉사차원에 입각하여 서비스 업무에 충실히 하였고 조금 더 노력하면 공사의 별정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하여 정말로 열심히 맡은 직무에 충실 하였습니다. 허나 세월이 가도 공사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직면하였고 공사 직원들의 갖은 강압적인 횡포와 함께 언제 해고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좌불안석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닌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은 멀찌감치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2007년 07월 01일 노동법 개정 이후 저희 수납원들에 대해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납원 노동자들을 공사의 불법 파견 용역 계약 근무에서 고용 형태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저희 수납원들은 법의 힘으로라도 희망의 도움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일부 1심과 2심을 승소한 상태로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미 법으로도 역행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도 왜 공사는 우리들을 직고용을 하지 않을까요? 이는 부단히 정치적 역량과 정부 예산의 문제로만 보아야 하나요? 물론 그 동안은 그랬다하여도 지금의 현실 앞에선 먼저 다가와 우리를 안아 주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공사는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궤변을 늘어놓고 왜 저희 수납원들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만 보내려 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인정이 안 됩니다. 정부와 공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직고용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현재 전국 톨게이트에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여성분들이 대 다수인데 톨게이트 근무 특성상 좁은 부스 안에서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명절이 돌아오고 여름 휴가철이 와도 제대로 쉬어 보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고 그 나마 년차 휴가는 있다하여도 제대로 사용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다반사 였습니다. 어느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용변을 보러 갈수도 없는 최소한의 휴게 시간마저도 보장을 못 받을 정도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지난 날 촛불을 밝힌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님의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님의 의지로 밝히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 국제 공항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부의 (2017년 07월 20일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차)의지대로 우리 수납원들도 그 동안의 설움을 딛고 제대로 된 자리에서 처우와 지위를 갖게 되는 꿈을 꾸기 시작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사 내 비정규직들을 대통령령에 의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을 하고 김 현미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취임하신 이 강래 사장 이하 공사 직원들은 거대한 조직력을 동원 공권력으로 이미 그 때부터 저희 수납원들에 대한 전환 방침으로 새로운 용역 자회사로 가라고만 종용 압박 회유를 서슴치 않고 벌이고 있다 못해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수납원들을 이분화 시켜 심각한 노, 노 갈등마저 일으키며 일부 무노조에 있던 이들에게 노조 결성 및 그 노조에 자회사를 독려하며 공사 측 직원들이 합세 자회사 동의서를 용역사 사무장(공사 퇴직자)들에게 권유하며 우리 수납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서명서를 받아 정규직 전환 노, 사, 정 협의체내에 고용부에서 파견 한 전문가 중재위원 분들이 제시한 중재안마저 묵살 하면서 우리 수납원 노동자들의 대표에게까지 강한 압박과 압력을 행사 하는 등 이루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주고 있어 우리 수납원들 일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맞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대통령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수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3권 및 인권 유린이며 이러한 형태보다도 더한 성 폭력 및 폭언 등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동반한 도공 직원들의 횡포는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의 갖은 형태로 20여 년 동안 지속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공사의 경주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최근에 올렸던 청와대 청원 글을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2018.08.16. 톨게이트 사무장의....자료 참조) 지난 1997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과다한 외화 유출로 인하여 외환자금 보유 위기에 처해 긴급히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 받아야하는 상황이 도래되자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은 대량 인질이 되어 정리 해고 및 명예퇴직과 자의 조기퇴직을 실행 하였고 일반 대 기업과 중, 소 상공인들마저 무척이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 많은 인내를 감수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우리 국민들과 우리 노동자들은 누구하나 불평불만 없이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라 자부하며 고통을 나누는 아름다운 미덕을 지닌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호국의 달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들과 국가 유공자분들의 대한 처우를 개선하시겠다고`` 또, 마땅히 할 때가 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납원 노동자들 또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국민인 이유 하나만으로도 구제 금융시대에서 지금까지 감내 해야 했던 고통에서 벗어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시 주권을 돌려주어야 할 때가 온게 아닌 가 싶습니다. 저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크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어떤 기관이나 상급자의 강압적이며 부당한 횡포가 존재하지 않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와 지위를 인정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로 납부한 국가 예산을 흠내지 않은 국민 정서에 배척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 주는 급여를 주시면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오며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성장 주도의 효과라 여기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직고용에 대한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요? 부디 대통령님의 큰 뜻으로 직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6,700여명의 수납원 노동자들의 의지를 살펴보시고 고통 해소를 분배함으로써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