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관행이 먼저입니까, 상식이 먼저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 비록 청원인의 청원이 일개의 사소한 일이지 몰라도, 그 사소한 일처리에서 관행이 상식을 앞서게 된다면 정부가 내세운 '사람이 먼저다'라는 지남을 앞세워 실행하는 정책들에 이 관행들이 모여 커다란 걸림돌이 돼 발목을 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도 관행을 앞세워 상식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그 누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의 방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내세운 대통령으로 국가의 수장이 바뀌었지만, 민원인의 일상에 관여하는 정부기관들은 기존에 해오던 잘못된 관행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는 구성원들로 가득 차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이 먼저입니까? 상식이 먼저입니까? 아래 청원을 확인하시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몇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의 행정을 시정 조치 요청하는 내용을 기피부서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민원을 전달하여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역시 관행을 고치려 하지 않고 바쁜 업무에 개인의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였다는 식의 핀잔만 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전화 통화중 전화를 유보하거나 일방적으로 끊기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디딤돌대출 업무처리에 있어 업무처리기준에 있는 한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원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출 취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가 대출자격조건에 공지가 되지 않고 소득산정 기준의 자의적인 해석의 결과입니다. 관련하여 청원인은 관련부서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관련 부서는 관행을 고치려 하지 않고 동일한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산정은 소득으로 인정하여 부부합산소득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득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의 기준입니다. 대출시점에 증빙 불가능한 소득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대출 취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느 대출 심사 기준에 대출 가능한 소득이 있음에도 증빙 불가능한 소득을 증빙시점까지 기다려 대출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소득산정에 의해 결정된 부부합산 소득이 채무자 요건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산정은 심사 시점에 대출 기관에서 판단하여 소득 산정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출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요청하여 증빙 불가능한 금액은 산정할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소득산정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한국금용공사 홈페이지 상품소개에서도 소득산정방법의 대전제로 '증빙소득'만 소득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출시점 증빙이 되지 않는 소득은 소득산정시 소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 기본중의 기본을 왜 정부기관은 증빙시점까지 기다려 증빙하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려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을 소득산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채무자 요건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여 대출 취급을 여부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기준의 업무지침중 한 문구를 취급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기준은 증빙의 필수 여부에 의해 근로소득자에게만 현재 유지중인 1년 미만의 소득을 증빙시점까지 기다려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불리한 업무 관행을 지금껏 해오고 있으며, 공지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하여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청원인이 해당기관에 민원으로 올린 내역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관에 조치가 되도록 청원드립니다. 청원인도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 20만명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으면 정당한 이의제기임에도 정부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공무원의 행정 처리의 편의보다 국민,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오긴 오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민원인이 상담문의한 내역과 답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올린 대답 없는 민원들을 보시면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답하여 호소할 곳이 없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된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금융공사/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올린 민원 내역 --------- 아래 민원인이 납득 불가한 행정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내려준 업무지침 및 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오니 아래 민원 내역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 요청 드립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디딤돌 대출을 진행중인 민원인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담당 기관에서 소득산정 기준(부부합산소득 포함/제외)에 대한 업무지침을 가지고 대출 취급 여부를 그릇되게 판단하여 민원인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형평성도 어긋나는 관행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면서 대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 : 신청시점 본인은 증빙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이고, 배우자의 경우 1개월 미만(근무일 2일)의 근로소득으로 판단 가능한 증빙(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배우자의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대하여 1개월 후 급여를 받고 급여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디딤돌 대출 취급 심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1여년 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의 상품소개와 관련 업무치침을 숙지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이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은 사유로 대출이 거절돼 원하는 일자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하여 근거 요청을 드렸으나,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 기준에 나와있는 파일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는데 관련 근거는 소득산정 기준이지 대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소득산정 기준에도 위 사유로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래 관련된 업무지침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5장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1 소득입증 방법 ▪ 근로ㆍ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의 모든 종합소득 합산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액과 다른 입증방법에 의한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 징구하여 소득 종류(직장, 사업소득)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소득증명 서류 및 재직(또는 사업영위) 확인서류를 별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심사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입증> 2 연소득 산정방법 ▪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대출대상자 및 금리 판정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확인 연간소득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1년간 과세전 연소득’으로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고,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하,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산식 : | (최근년도 소득 – 최근년도의 전년도 소득) / 최근년도 소득 | × 100% ⟩20% - 채무자의 소득 발생기간이 1년 1개월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 후 10%를 차감. 다만,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 -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발생기간(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급여명세표상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환산 불가 -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에는 소득별로 연환산하여 합산 ... 이하 생략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해당 업무지침은 소득산정(부부합산소득에 포함/제외)에 대한 기준이며 그 중 과거연도(2개년)에 소득(소득산정 또는 소득없음)으로 증빙하는 기준 뒤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 이 문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출 취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출 취급 불가'라는 말이 없지만,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배우자의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이 최소 1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1개월 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산정에 포함 후 대출을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득산정 기준에 나와 있는 이 문구 하나가 어떤 사유로 대출자격 요건으로 둔갑하였는지 관련 근거를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판단한 이 업무지침의 취의는 대출 신청시 소득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증빙 기준을 적고 있지만 소득산정 기준에 미달한 것이 민원인에게는 안타깝게도 대출 취급이 거절이 되는 사유가 돼 버렸습니다. 청원인이 이 문구를 읽기로는 현재 유지증인 소득(현연도 소득은 2개년 증빙으로 증빙이 불가)중 1개월 미만의 소득은 부부합산소득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개월 미만의 소득은 소득산정의 대전제인 증빙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이 불가합니다. 산정이 불가하면 산정에 미포함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대출 취급의 거절이 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해당 업무지침은 소득산정에 대한 지침이지 취급 여부에 대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출 자격 요건의 기준이 개인인 경우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소득산정 금액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근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재는 부부합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현재 유지중인 증빙 불가능한 소득만 있다고 대출이 불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채무자 요건인 부부합산소득이 산정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것이 거절의 사유지만, 대출시점에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증빙이 불가한 경우) 부부합산소득에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증빙시점까지 기다려 진행하라는 것은 대출업무의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입니다. 대출은 신청인의 대출일정에 맞춰 진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 중요함에도 신청인에게 대출자격(채무자) 요건에 공지되지 않은 소득산정의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관행일 뿐입니다. 이 문구를 대출의 취급 여부로 해석하여 현재 유지중인 증빙 불가능한 소득(1년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기간을 채우고 증빙(산정)이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나, 본인(배우자)이 1개월 미만의 급여 소득만 있는 자는 급여 증빙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나, 본인(배우자)이 신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환산이 불가하니 증빙을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신고되어 국세청에서 발급가능하기 전까지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담당자는 현재 유지중인 소득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발생하는 증빙 불가능한 소득(급여/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자(배우자)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과 증빙을 요청하여 진행해야합니다. * 현재는 위와 같이 검증 및 증빙 요청을 하지 않고, 급여소득과 관련된 증빙(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 필수이며, 증빙의 목적은 소득구분 및 소득산정을 위한 증빙입니다. 뿐만아니라, 근로소득을 포함한 현재 유지중인 증빙 불가능한 소득은 대출 담당자가 과거연도 증빙(2개년)으로 산정할 수 없어 신청인이 제출해서 증빙해야 하는 소득으로 산정하기 위한 경우 증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출 담당자가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관련 문서를 필수로 요청하여 증빙해야합니다. -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가 증빙 가능 소득이 있어도 현재 유지중인 증빙 불가능한 소득 건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여 증빙이 되기 전까지 대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위와 같이 진행되면 소득산정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이 됩니다. (물론, 현재 대출 담당자는 위와 같이 요청하여 대출 심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소득 (민원인의 경우 1개월 미만(증빙 불가능 소득)) 건에 대한 증빙만 요청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요약하면, 해당 업무지침서의 큰 흐름이 아래와 같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 업무 지침 흐름 대전제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산정. 1. 과거연도 2개년의 증빙소득으로 산정(증빙 필수) 2. 1에 의해 소득없음으로 증빙됐으나 현재 유지중인 소득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원할시 소득산정(신청인 선택/신청인 증빙) ... 업무지침서에도 1에 관련된 증빙은 필수이고 대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2에 관련된 증빙은 대출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하기 전까지 확인이 불가능한 소득이며 신청인이 소득산정을 원할 시 제출하는 것이고 현재 업무지침서상 대출 담당자가 관련 증빙을 필수 징구하는 내역도 아니며 필수 징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민원인과 배우자는 1의 증빙으로 과거연도(2개년)의 민원인 사업소득과 배우자 소득없음(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납세사실증명원(납세사실없음))을 증빙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대출일정으로 인해 배우자의 현재 유지중인 증빙 불가능한 소득을 기다려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산정을 원하지도 않는데 급여일자를 기다려 급여명세서를 증빙하고 소득산정을 하라고 하십니까? 다른 현재 유지중인 증빙 불가능한 1년 미만의 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은 증빙이 필수가 아니기에 대출 담당자가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이 원하면 소득산정 시 증빙 제출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근로소득은 과거연도 소득산정을 위해 제출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는 필수 증빙으로 인해 민원인이 원하지 않아도 대출 담당자가 소득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상황이 민원인에게는 납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정의 원천은 소득산정 기준을 대출자격 요건으로 해석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담당자는 위 문구를 증빙 불가능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기간을 충족하고 소득증빙이 돼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디에도 민원인(신청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위와 같은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해, 소득산정 기준에 현재 유지중인 소득증빙이 불가한 1개월 미만의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건(연환산 불가)임에도 증빙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디딤돌대출 업무처리방침에 의해 현재 유지중인 배우자의 1개월 미만의 소득은 과거연도 소득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다른 증빙 불가능한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산정 기준에 못미쳐 부부합산소득에 산정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증빙시점까지 기다려 산정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현연도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환산 불가하여 소득산정 안함) 단지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증빙 및 산정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증빙시점까지 기다려 대출을 연기하며 증빙 불가능한 소득을 증빙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디딤돌대출 상품소개와 관련 업무지침파일에도 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내려준 지침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 여부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으면 채무자 요건(대출 대상자)에 명시하여 공지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소득 산정 기준을 가지고 취급 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이 대출기준에 미공지된 사실로 인하여 대출 취급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요건(대출 대상)이나 소득산정방법에 근로소득의 경우 현재 유지중인 1개월 미만의 증빙 불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증빙 시점까지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신청인이 인지하여 대출 일정을 조절하였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아래 문구 하나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그 심사 기준이라며 동일한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 소득산정에 있는 이 기준이 어째서 대출 취급 기준의 판단이 됐는지 또한, 필수증빙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인해 현재 유지중인 증빙 불가능한 소득 중 유일하게 근로소득에만 이 기준이 적용돼 증빙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대출 심사가 속히 진행되도록 관련기관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민원내역 확인이 가능하오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