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성폭력 고소해도 법률지원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지나칠수 없어서 난생처음으로 청원이란 것을 해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는 도중 아주 어이가 없는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피소되어도 법률지원이 가능하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 결과, 가능하다고 쓰여진 캡쳐사진이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법무부와 검찰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혐의 재판 중에는 피해자에게는 무고죄가 배제되고 성폭력 혐의 조사에서는 용의자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상식적인 매뉴얼로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죄추정의 원칙은 공식적으로 인정된게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됐다는 것은 사건이 이미 용의자의 무죄로 판결이 났고, 피해자는 용의자를 무고로 고소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란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쓴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관련 부처 관계자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또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 하나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화류계 종사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나눠주며 남자를 역차별하게된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재판을 받는 남자에게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무고죄로 피소된 여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는 법의 이중잣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교과서와 성교육 자료에서 남자에게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여성에게는 의무가 아닌 권리만을 가르치는 이유와, 또 남성을 잠재적 성폭행 가해자로 연상되게 하는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자신의 아버지를 한남충 거리면서까지 남자를 자신의 하인내지 노예 취급하는 일부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딸, 아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명난 사람이 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때, 유죄로 판결나면 가중처벌이라도 될수 있게 검토해주십시요. 또한 무고죄로 피소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든 지원을 중단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남성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잣대를 치워주십시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글이 대통령님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