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상승 안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계약하거나, 매매한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하고, 신고가로 계약되었다면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이후 등기여부까지 추적조사하고, 신고가로 계약한자가 등기하지않았다면 시장교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는등 법적조치를 취해야한다.. 특히 부동산 기자가 신고가 계약등 ..카더라 허위기사를 올리면 필히 조사해야하고, 입증못할시 검찰고발조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