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차별없이 지급하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부부입니다. 요즈음은 결혼이 늦어져서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해도 출산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기준이 타당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즈음은 다같이 힘들게 아이를 가지고 한 자녀당 양육비가 4억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가지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월소득 1000만원인 가구에는 수당이 지급되고 1100만원인 가구는 부적격 판정이 난다면 이게 공정한 정책입니까. 부적격 판정이 난 가정은 다달이 아이를 맡겨두는 데 큰돈을 쓰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회사 내 직급이 높아지면서 월소득이 올라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면 요즘은 50살, 즉, 아이가 10살-11살, 한창 클 나이에 은퇴 후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알아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상황에서 현재 소득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대출 받아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에서 대출을 빼면 자산인정액이 줄어들고 집을 못구해 전세로 살면서 착실히 저축한 사람들은 부적격 판정이 납니다. 이런 정책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적합판정기준은 공정성도, 합리성도 없는데다 인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원래 공약대로 모든 아동에 차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