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의료용 대마' 허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료분들 얼마전 기사에서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자녀의 치료를 위해 CBD오일(대마오일)을 주문한 부부가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또한 치료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매하려다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대마 오일을 찾는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캐나다, 호주 등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많은 국가들이 '대마성분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나라 중 상당수는 의약품을 넘어 대마초를 허용한 나라도 있습니다. 환각 작용과 중독을 일으키는 대마를 허가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물질들은 엄격히 금지를 해야되겠죠. 하지만 희귀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의약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허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8월 28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만큼 공론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라는 단체도 탄생하였다고 접했습니다. 사회 각지에서 관심을 갖고 절박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희망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를 처방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무하다시피 하며, 처방을 받았더라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마 수입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선 대마 반입이 불법인만큼 해외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013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대마의 THC 성분이 위암세포를 죽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바 있고, 경상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진은 CBD 성분이 소아청소년 난치성 뇌전증의 새로운 치료 옵션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점점 관련 학회 교수들도 CBD 효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최근 발전해나가는 블록체인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해나간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행동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어야겠지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산업은 저성장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에 대한 지원과 '의료용 대마 의약품' 허용 및 관련된 규정의 준비 등 '정부의 행동'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