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관련 검토를 중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얼마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공공기관 122곳의 지방 이전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국가균형발전이요?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요? 네, 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낙관론이네요. 그럼 그 122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요? 기러기 부모가 되거나 자녀들도 익숙치 못한 지방에서 생활을 하게 될텐데,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은요? 보상은요? 122곳이나 되는 공공기관들의 새로운 시설은요? 그 모든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은요?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안 생기는 업무 공백 기간은요? 다 검토를 충분히 하고 발표를 하신 거 맞나요? 이에 대한 답변도 누구에게나 합리적으로 보이고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내용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국민들이 할 만한 질문(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이전 보상 방안 등)들에 대해 납득이 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느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발표해주십시오. 122곳이나 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면 그에 따른 여파도 거셀 것입니다. 이에 세세한 검토나 대안도 없이, 그저 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따르겠다니요? 당장 정치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국민들의 마음을 조리게 하는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국민들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위선자들이 보여주는 최악의 언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