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04월에 뇌전증 진단을 받은 만 32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뇌전증 질병 고지 후 사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손해보험사 상품의 유병자 플랜으로는 가입이 가능했으나 생명보험사 상품의 유병자 플랜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유병자 플랜의 가입 가능한 나이는 대부분 만 40세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찾다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만 작성하여 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뇌전증 검사장비 뇌자도 도입 요청 국내에는 뇌전증 환자의 성공적인 수술을 위하여 진단 및 검사장비인 뇌자도(MEG)가 단 한대도 없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현재 대통령님꼐서 추진하신다는 의료복지 부분, 즉 문재인케어에 뇌전증 환자를 위한 복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도 해운대 사고가 뇌전증으로 인하여 원인이 되었다. 라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시 면허 갱신 당사자가 뇌전증 '없음'으로 표시를 한다면 잡지 못하므로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일본·유럽·중국 등에는 수십대가 있는 검사장비가 한국에서는 한 대도 없어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면허 갱신 또한 '없음'으로 체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의식이 문제일까요? 정부 지원이 문제일까요? 저는 2가지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면허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한국에서 치료 및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비는 갖춰놓고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을 위해 해외로 가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사용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국내에 도입하여야 할까요? 뇌혈관 질환 의심환자에게 MRI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뇌전증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한다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고 환자를 생각한다면 뇌자도(MEG) 도입이 시급합니다. 2. 뇌전증 환자를 위한 사보험건 앞서 이야기 했듯이 뇌전증이라는 병명으로 단 1번이라도 진단을 받으면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힘듭니다. 즉, 차별을 받는 것이지요. 그나마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에 비해 가입이 잘되는 편입니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위험부담을 가져가기 싫어 반송, 인수거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보험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무조건 안된다 라고 하는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보험업법상 일반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뇌전증 환자는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약물치료를 잘 받으면 빠른 2~5년, 늦에도 5~20년이면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한 뒤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을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위하여 50억여원 사용하기가 그렇게 힙드시나요?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수천억원을 사용하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는 50억원도 사용 못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차별 아닌 차별입니다. 치매환자도 국민이고 뇌전증환자도 국민입니다.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한 환자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