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DTI, LTV 10%로 하향 조정해주세요. 대출 범위 축소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사실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평 당 1억 원 대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알 수 없는 부동산 가격에 한숨을 쉬는 일반 백성이지만 투자처를 잃은 자산가의 재산권 행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출로 매수한 부동산을 타인의 대출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는 부동산 가격은 항상 고민 거리가 됩니다. 하여, 종부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DTI, LTV 한도를 10%로 하향 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종부세 해당 주택을 제발 서민의 프레임을 씌우지는 마세요. 투자처를 잃은 자산의 재산권 행사는 자본주의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적절한 투자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환경, 및 제도의 한계이므로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는 간섭할 수 없으며 그 분들끼리 수요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평당 10억 원이라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인 서민들의 진입 장벽은 사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허나, DTI, LTV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기를 실행하는 일반 백성들의 한탕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익에 도움 되는 부분이 미비하고 인구 감소 등 악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재산권 행사로 인한 투자가 아닌 부채가 만연한 부동산 투기의 창궐 억제는 국가 환란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사명임을 인지하시고 서민 주택 이상 가격대의 부동산은 90% 이상 본인 순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