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의  갑질, 불통행정으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권을 인정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저는 경기도 초단시간 초등 보육전담사입니다. 저 출산 사회에 아이들의 보육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돌봄 교실의 확대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만족도 1위인 돌봄 교실은 돌봄 전담사들의 피눈물로 운영된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과 부당해고 소송을 고등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은 승소하였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제보합니다. 주변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만류하였습니다. 모두가 그건 꿈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행정 소송을 승소하였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등 법원의 판결문은 종이인가요.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제의 삶을 송두리 채 짓밟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초단시간 초등 보육 전담사처우가 제일 열악합니다. 5시간 돌봄 운영 시간을 2.8 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근무 환경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함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주14시간 초단시간 전담사들은 자발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되었나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서 고용 절벽 속에서 주14시간 돌봄 전담사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고등법원에서 주당1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건의 근로계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고 정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9월1일자로 14시간으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주14시간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3년 동안 소송은 한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약자인 근로자를 검박하는 부당한 복직명령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탁상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4시간으로 복직시키려고 하였으면 중노위 판결이후에 14시간으로 발령되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신속하고 악착스럽게 행정소송으로 진행한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도 스스로 15시간 근로자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승소한 후에 2차적인 공격으로 인격 살인수준의 모욕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실무자 가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돌봄 부적합한 사람이고, 학생들에게 수학학습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후 홈쇼핑으로 부당하게 초과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재판 기간 동안에 저를 괴롭힘도 부족해서 재판 이후에 악의적인 소문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해봐야 안다는 말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3년 동안 행정소송으로 인한 고통이 무섭고 잔인하였습니다. 아직도 해고의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수천만 원 이행 강제금, 변호사비 등 세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