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또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자본이 자꾸 부동산시장으로 모여 드는 것은 수익의 창출이 다른 투자보다 수익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투자처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의견은 없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들의 정책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한 반면 현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만 취급하면서 부동산정책을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진정되었는가? 아니다. 향후에도 진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사회다. 따라서 자본은 수익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수많은 이론적 지식을 가진 이들이 정책을 펼치지만 이론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은 지금까지의 학습효과를 통해 적응능력을 상당히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절재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정부도 이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세금의 급증이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이유로 정책의 실행을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고가 주택,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방식의 추진은 절대 안 된다. 만약 추진이 된다면 전반적인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나 강남 등 소위 고가주택의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가장 클 것이다. "평생 난 이 곳에서 살면서 부동산 투기 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정부가 너무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등의 반응은 확산되어 국민 전반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유기간 및 연식이 오래 되면 조금씩 차감해 주는 현행 자동차세와 같이 주택에 있어서도 거주기간에 따라 강화된 보유세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거주기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 생활하는 이들은 보호하고, 거주요건 등을 갖추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구하고 양도세 역시 같은 방식 등으로 강화 정책을 펼치면 단기간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의 기대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실수요자 위주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이 없는 규제는 결국 역효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답습에 불과하다.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전세자금대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등은 향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책의 변화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개인적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