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출산정책이며 경제정책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너머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두 아이의 가장입니다. 내집마련을 꿈꿨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파트 가격은 점점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매주 관심 아파트 가격을 체크하고 있지만 최근 폭등은 정말 좌절을 너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정부가 어떤 스탠스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란 가격을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겠다는 것인지, 하락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호합니다! 현 정권은 저 같은 평범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부 아니었던가요?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세요!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부동산 시장은 비웃듯 올라갑니다. 2. 국가 차원에서 서울 안에 공급을 늘려주세요.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에 아파트 만든다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출산율, 결혼 이런거 결국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살만한 좋은 집 공급을 서울에 늘려보세요, 결혼 하지 말래도 합니다. 집 문제 해결이 안 되니 청년들이 좌절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는지 정말 정부는 뭐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한달에 10만원, 20만원 준다고 출산을 하는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가격의 집을 공급하라고 달라고요!!!! 3. 실수요자의 대출기준을 완화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기준이 2.5억 정도 되니다. 기준이 너무 낮아요! 3억이 있는 맞벌이 가정은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7억을 넘습니다. 이건 서민과 중산층 사이의 가정은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디딤돌 대출은 어떤가요? 5억 이하 주택만 대출이 됩니다.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 찾기 어렵습니다! 제발 현실적인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