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및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축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며 조세 부담면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2년 보유(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차익이 백만원이든 5억이든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아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현재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5년 이면 세번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경우도 분양권 시장부터 과열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집이 상가처럼 양도차익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까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꼭 필요하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어 십년에 한번 적용을 받는다던지 비과세 해주는 구간을 3억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이상 잠을 자고 편안히 쉬는 곳이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집없는 서민, 청년층은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삽니까?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없는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고 또 2년 후에 또 집값이 오르는 대한민국은 자기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버는 양도차익만큼 세금도 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비과세제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