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1.단기 공급대책이 필요 최소 5년이상 걸리는 신도시 개발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즉시 매도물량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부동산 임대사업자 혜택축소,3주택이상 다주택자 매도 대책수립,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금지 해제 등으로 단기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수 있도록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 2.건설사들의 추가공급 확대 대책 마련 민영주택 공급감소를 초래하는 분양가 규제보다 공급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