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세요] 사법 농단과 관련하여 "특별 판사제도"를 도입하여 법제화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나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사법부의 농단 사태를 검찰이 수사 하면서.... 각종 압수수색영장및 구속영장등이 기각되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법부나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의 대상이 된경우 사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인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영장발부및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 즉, "특별판사제도"를 법제화 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