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청원글이 제대로 등록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최초 게시일 2018-07-20 게시글 안녕하십니까. 동아리 프로젝트 조사 중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피해보상의 실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우리나라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791명의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청 노동자 94%는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사고를 당한 264명 중 산업재해 처리를 받은 사람들은 총 20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중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4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산업재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 보상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제가 건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게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재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변호사와 노무사를 지원해야합니다. 사업주에 비해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변호사와 노무사 등을 지원하여 법률적으로 보호해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비율과 실제로 산재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발생 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기존 법안도 공상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긴 하였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규제의 효과가 미약합니다. 공상처리는 고용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해야합니다. 산업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 다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지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