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그린벨트 중에서 일부는 그 보존적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해제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무작정 탁상행정으로 안된다 하기 보다는 그린벨트를 전면 검토해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고밀도 개발을 해서 집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 또는 임대을 해줘야합니다. 단, 이때 임대할 경우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로 임대해주고, 분양을 할 경우 로또분양이라는 부작용이 없도록 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최소 10년 매매금지, 시세차익의 90% 국고환수 등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신호를 줘야합니다. 규제만 가지고는 시장과열을 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