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이후성범죄법재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13세까지는 무조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지만 13세이후는 피해자 동의 의해 행한 성관계는 가해자를 처벌 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3세이후 청소년들이 겪는 성범죄로 인한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항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라도 나서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에 법이 통과할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