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영장 담당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판사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는 한, 법원과 판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판사 영장 담당기구를 신설하던지, 삼청교육대를 다시 만들어서, 현재 판사들을 모두 재교육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법부 개혁은 판사에 대한 수사로 부터 시작합니다.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다른 기구를 신설해서, 그곳에서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현 사법 권력은 철저히 배제한 뒤 구성해야 겠지요. 판사 영장 심사기구를 산설해 주십시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