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동산 정책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60세의 소박한 국민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끈임없는 노력에 적극 지지를 표명합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행에 대한 효과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 부터 돈을 가장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 손대는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의 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은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보아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지금의 1/10 수준으로 가격을 내릴 수 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겠지요. 현재의 가격수준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미래세대에게 조금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면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액에 따라 차등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1~3년 등의 짧은기간에 1억 이상의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전부를 세금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회수 방법은 관련 법률을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절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