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ㆍ동 시행규칙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제1항 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를 본 조항 삭제 사유 : 부암동 사고지 민원 처리 현황 귀하가 [ 규제개혁신문고 ]에 신청하신 건은 처리기관에서 내용 검토결과 민원으로 판단하여 국민신문고로 이첩 후 현재[ 산림청 ]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건의일 : 2014-11-27 14:11:20 민원이첩일 : 2014-12-01 15:12:42 민원이송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내용 제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완화 내용 : 2014. 11. 15. 건의번호 27753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건의 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목. 죽이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m2 이상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후 벌채 규정을 [개정안] 면적을 완화하고 2.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을 정함에 있어 흉고 높이 1.2m 직경 1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흉고높이 10m이상, 직경 20cm으로 완화 건의 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건의 회신[0].hwp 첨부파일 : 질의회신(서울시)[0].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산림청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담당자(연락처) : 김정오 (042-481-8881) 접수일 : 2014-12-01 16:50:56 처리 예정일 : 2014-12-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4-12-05 19:11:1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산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입목벌채 제도는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 및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답·과수원에서 신고를 하고 벌채토록 하는 것은 대면적 벌채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생님의 민원을 해결코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생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신 토지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사고지”로 등록되어 입목벌채 신고가 반려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서울시 종로구청장에게 입목벌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선생님께 직접 알려드리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완화 건의를 검토한 바, 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사항임을 확인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본 민원을 검토하여 선생님께 직접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fore0208@forest.go.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이력보기 변경일자 기관 부서 담당자 진행상태 2014-12-01 15:12:42 국민권익위원회 연계-신청 자세히보기 2014-12-01 16:02:24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이기동 재분류 2014-12-01 16:50:56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전동진 접수 2014-12-01 16:50:56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전동진 부서 지정 자세히보기 2014-12-02 14:55:12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이미정 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4-12-05 19:11:18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김정오 완료 자세히보기 2015-12-09 14:52:34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전동진 민원 이관 자세히보기 2017-02-01 01:31:58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산업과 송승헌 민원 이관 자세히보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담당자(연락처) : 임동섭 (0221338418) 접수일 : 2017-04-07 10:13:37 처리 예정일 : 2017-04-1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7-04-10 18:27:03 처리결과(답변내용) 1. 시정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길님께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개발행위허가 없이 무단벌목에 대하여 원상 회복에 해당하는 벌과금 납부를 요청한 사항으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에서“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벌과금 납부규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상길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이력보기 변경일자 기관부서담당자 진행상태 자세히보기 2017-04-04 09:04:48 국토교통부 연계-신청 자세히보기 2017-04-04 10:10:47 국토교통부 연계-이메일발송 자세히보기 2017-04-04 10:10:47 국토교통부 연계-SMS발송 자세히보기 2017-04-04 15:22:24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서영 접수 자세히보기 2017-04-04 15:22:24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서영 부서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4 17:11:02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양승길 담당자 지정 2017-04-04 17:15:15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유명혜 담당자 재지정 2017-04-05 16:57:24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도시정책관도시정책과김대영 이송 자세히보기 2017-04-05 16:57:24 서울특별시 김대영 연계기관이첩 자세히보기 2017-04-05 17:02:15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09:40:45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09:49:26 서울특별시 연계-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09:52:50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09:53:10 서울특별시 연계-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10:25:33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10:25:54 서울특별시 연계-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11:25:26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13:35:32 서울특별시 연계-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14:11:56 서울특별시 연계-이송 자세히보기 2017-04-06 14:11:56 서울특별시 연계-이메일발송 자세히보기 2017-04-06 14:11:56 서울특별시 연계-SMS발송 자세히보기 2017-04-06 20:41:01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옥남 접수 자세히보기 2017-04-06 20:41:01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옥남 부서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6 20:41:01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옥남 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07 10:04:2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도시정책관도시정책과김대영 조정요청자세히보기 2017-04-07 10:13:37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권익개선정책국국민신문고과이기동조정자세히보기 2017-04-07 10:13:37 서울특별시 연계기관이첩 자세히보기 2017-04-07 10:21:34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10 08:49:38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10 14:32:16 서울특별시 연계-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10 14:41:47 서울특별시 연계-부서지정 자세히보기 2017-04-10 14:42:08 서울특별시 연계-담당자 지정 자세히보기 2017-04-10 18:27:11 서울특별시 연계-완료 자세히보기 2017-04-10 18:27:11 서울특별시 연계-이메일발송 자세히보기 2017-04-10 18:27:11 서울특별시 연계-SMS발송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