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김동욱판사의 파면을 명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헌법 제 65조에 의거해서 판사를 파면,해임이가능합니다. 삼권분리이지만 입법부는 행정부를 행정부는 사법부를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는게 삼권분리체계의 원리입니다. 국가즉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수있습니다. 국회가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부를견제할수있습니다. 사법농단한 판사는 해임하면서 성대결을 이판국까지몰고간 부산지법 형사4단독 김동욱판사를 해임안한다? 헌법 65조는 지키면서 11조 4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계층으로 차별받지아니한다 이법은 안지킵니까? 헌법에서 모는지키고 모는안지키는게 정부가할짓입니까? 국민은 곧 국가 국민이 세운게 정부 즉 정부도 국가라할수있는데 국가가 기본이되는 헌법을 안지킨다? 이게 말이나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