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시 헌법의 대원칙들이 무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최근 올라온 통칭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분들 중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은 사건까지 하면 더 많겠지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성범죄 수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되고 있음을 느껴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등의 기본 원칙이 있고, 여기에 더해 유죄 여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들을 왜 헌법에 넣었는지 요즘 세태를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한 순간에 범죄자로 만들거나 사회적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말이지요. 성범죄 수사가 타 수사에 비해 증거확보가 어려워 원고의 증언을 중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도 되고 적절한 수준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내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원칙까지 어겨가며 원고의 증언을 절대적 증거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누군가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짓입니다.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해서 허용된다면 마녀사냥을 일삼던 중세 암흑기와 현재 우리 사회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사회적 피해를 입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돼는 것을, 왜 남성들의 인생을 빼앗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나긴 투쟁 끝에 무죄를 인정받아도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와 삶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 피해자 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성범죄 수사에서 헌법의 대원칙이 무시되고 남성이 여성의 말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되버리는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느낍니다. 하나는 우리 사법 체계가 적어도 성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엉터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의 공정성을 믿고 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간에 싸움이 나도 이런 식으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랄 수 있는 사법체계가 초등학교보다 못한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도 좋고 그 와중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남성 인권을 벼랑끝으로 내몰아선 안됩니다. 잘라 말해 지나가던 여성의 말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족마저 손가락질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과연 이 나라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같이 최선을 다할 마음이 들까요? 진정으로 성평등을 이루고 싶다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악화되면 우리 사회는 불의하고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기에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헌법의 대원칙이 무시되고 비상식적으로 사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문제들을 건수가 적다하여 무시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성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벌금 좀 내면 되는 가벼운 일이지만 남성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