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자 처벌 강화 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음주운전으로 살인을해도 관대하게 봐주거나 음주후 살인을해도 정신미약상태에서 저지린 범죄로 정상참작하여 죄을 묻지않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잇다 술먹고 싸우는 기질이 잇는사람은 술못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주후 사고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