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부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상대방 상간녀는 유부남인줄알고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둘의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그 둘은 이제 가출을하여 따로동거를 하고 지냅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상간자소송만 가능한 지금 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은 최고2~3천 만원입니다. 돈2~3천만 있으면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며 아이들을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게됩니다. 근데 그배우자와 아이들의 고통의 값어치가 고작 2~3천이 말이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간통죄 폐지인가요? 간통제를 부활시켜주세요. 강한 법의 테두리로 한가정의파괴를 지켜주세요. 간통은 상대방이 행하는 정신적인살인입니다. 당해보지 않은사람은 알수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부디 대놓고 바람피는 그들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