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 전매제도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아파트 분양 후 전매를 하는 경우 딸랑 종이 하나로 몇 억을 버는 이상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부동산중개소에서 다운계약 작성하고 현금으로 매도자에게 나눠서 주는 나라. 신고가는 실거래가 30%도 안되게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집없는 사람은 자식 결혼도 시킬 엄두도 나지 않고. 집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따위는 겁내지도 않고. 문정부 들어설때 정말 박수 보내고 기대했는데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눈치보지 말고 부동산 투기꾼들 위법행위 단호하게 처벌하시고, 불법 자행하는 부동산 중개소도 엄벌하시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히 사는 사람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부탁합니다. 임대주택도 위치 좋은데 많이 지어서 신혼부부나 집없는 서민도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토부 장관님의 '집은 투기의 대상 이 아닙니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뭔가 제대로 되어가나 싶었는데. 자식 결혼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매일매일 서울집값 올라가는 암울한 현실을 보며 슬프기까지 합니다. 한시적으로 서울 경기 과열지구에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