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분양권을거래하는것은무효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전매제한에 걸러있는분양권의거래는사법적으로계약이무효가되는 게맞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공법적인 제재만을 하다보연이러한 전매제한의 목적을 달성할수없다는것이고이는입법자의 의도를전혀고려하지않는것입니다 전매제한거래는 분양권을 거래하는것은 무효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