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사건의 가해자 원장부부에 대한 재심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오늘 거의 2달을 기다린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청원 글에 대한 청원 답변 49호가 올라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답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성가족비서관 님의 청원 답변 글을 찬찬히 읽고 나니 체념이 됩니다. 이런 식의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과거의 형량과 현재의 형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제 2의 성민이, 제 3의 성민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주셔야 할 점입니다. 앞서 청원 글을 쓰신 분은 안타까운 마음과 성민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주셨지요. 감정에 절절하게 호소하셨기 때문에 4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글에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을 앞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성민이처럼 아픔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로 읽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 밖에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많은 분들이 읽기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라는 글의 핵심은 "성민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 였습니다. 이미 11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원장 부부에 대한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핵심을 다시하여 글을 다시 작성합니다. 11년 전 일어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원장 부부 가해자에 대한 재심을 청원합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검사의 고의에 의한 판결이거나 유죄의 증거자료 등을 조작한 경우 등입니다. 당시 성민이 사건의 형인 말이 증거로 될 수 있음에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성민이의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부모의 동의 없이 안치실로 시체를 넣은 점, 부검의 소견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모두 기각된 점,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지 않아 원장 남편은 실형을 받지 않은 점.. 그 외 제가 알지도 못 하는 무수한 의혹과 증거 인멸은 유죄의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추측을 추측으로 그치게 하지 말아주시고, 23개월 아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하셨지요. 성민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