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그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망할것 처럼 국민을 협박하면서 빈부격차를 벌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파멸할 것 처럼 국민을 겁박하여 부동산 상승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광기어린 부동산 버블이 가져올 파국과 분열에 대해 결코 경고를 울리지 않는다. 집값이 계속 높아지면 전세금 또한 계속 높아지고 전세금을 올려주려면 또 대출을 해야하고 이를 감당못하는 서민들은 월세로 돌아선다. 부동산가가 높아질수록 월세가 또한 계속 높아진다. 서민들은, 청년들은 영원히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이 대출금 이자 갚느라 애를 낳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내집을 가질 수 없어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피폭에 대해 이들은 함구하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화폐가치도 떨어져 봉급쟁이들은 더욱 고통을 겪는다. 열심히 살아봤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에 이자로 갖다 바치는 꼴이어서 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을 때 막가파가 등장하고 계층간 반목과 불화가 생긴다. 사회가 분열되고 범죄가 급증한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붕괴는 진정한 나라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정답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늉만 내고 있것일까? 그이유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들이 강남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은근히 부동산 상승을 즐기고 있다. 부동한 투기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한다. 한 달에 1~2억이 오르고 평당 1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데 굳이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겠는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것이요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