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구)청약저축 가입자도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아파트 청약통장 관련 제도를 보면, 과거에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청약가능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제도와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제도를 시행하다가 현재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에 청약가능한 청약종합저축제도를 시행되고 있고, 과거의 청약저축 등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청약저축 등 가입자도 여전히 청약 자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가능했고, 현재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므로 그야말로 주택 실수요자인데, 이들은 오로지 공공분양아파트에만 청약가능하고 민간분양아파트에는 청약 불가능합니다. 만약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청약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현재 시행중인 청약종합저축으로는 공공, 민간 분양 모두에 청약 가능한 점과 형평에 반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공공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입지가 좋은 곳은 대부분 민간분양이 차지하고 있어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자는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아파트만 마련할 수 있는 불합리 발생합니다. 특히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자인데, 오히려 이와 같은 제도적 제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주택공급의 대상자로 최우선 되어야 할 과거 청약저축 가입자도 현행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부분 서민이고 이들에 대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주택 정책에서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방안도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청약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이들이 기존의 전세금을 담보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을 원활히 납부할 수 있는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양가나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실수요자이자 전세금을 활용하면 분양대금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므로이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평생동안 2년마다 전세집을 옮겨다녀야 하다보니 한 번이라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버린 무주택세대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택공급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써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