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존경하는 대통령님 2번째로 글올립니다.저는 초등학교6학년인데요.미성년자 보호법을 없애주세요. 1.미성년자 보호법을 이용하여 나쁜짓을 하는 미성년자가 생긴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생겨난 이후 성폭력,폭행,집단따돌림등을 하여 돈갈취등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2.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무죄가 선고되면 죄책감을 못느끼고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런일을 일으키면 어른이 되어서도 더 큰 범죄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3.가해자가 미성년자보호법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면.. 당한 피해자(피해자 가족)등은 얼마나 억울합니까?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안하고 법으로만 판결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피해자의 가족등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날까요?.. 미성년자(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주세요.말이 안될수도 있고 맞춤법도 틀린게 있을수있지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이글을 봐주신 사람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