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제게는 20년 너머 강제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조현병을 앓고 잇는 동생이 잇습니다. 작년 가을 상태가 나빠져 원룸에 거주하는 동생을 부모님께서 집에 데려와 돌보아왓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더욱 나빠져 올해 1월 부모님집에 불을 질러 강제입원을 시키게되엇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잇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앗지만 너무 늦어 이미 배당신청을 할수 잇는 기간이 훨씬 지난 뒤엿습니다. 동생은 스스로 배당신청을 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데.. 법률구조단에서는 소송을 해 볼수는 잇지만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햇습니다. 공탁금 등등 비용도 든다더군요..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쩌면 저희가 승소할수도 잇을지 모르겟습니만 그때 저희는 소송을 할 수가 없엇습니다. 동생이 배당 후순위 1번으로 천신만고 끝에 승소해서 배당에 들어간다해도 낙찰금액이 낮으면 선순위에서 다 배당되고 돌아올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전세금은 4천9백이고 그게 전재산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억울하면 빚을 내서 소송을 하라는 것은 포기하란 소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찰금액이 높아 후순위자에게도 배당이 돌아갈 수 잇게 되엇습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방법이 없다는군요.. 담당자님 말씀이 경매가 장난도 아니고 낙찰까지 끝난 상황에.. 라고 죄송합니다. 법을 다루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장난처럼 보엿나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픈 제 동생의 전 재산이고 전 그것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피눈물입니다.. 아마 20일 이내에 배당이 정해질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게 끝이겟지요. 이제라도 배당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법률구조단 담당자님께 억울하다고 말씀드렷더니 경매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겟냐고 하시더군요.. 맞는 말씀이지만. 억울한 사람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법이 잇는 이유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