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은 타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중범죄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집값 담합은 타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 입니다 상거래에서 판매자들의 담합은 소비자에게 피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이미 법적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집값 담합은 이러한 모든 상행위중 가장 국가적 사회적으로 수많은 폐혜를 끼칠뿐 아니라 실 소비자(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최악의 불공정 행위임에도 유독 집값 담합에 대해서만 아직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사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익 추구를 위해 타인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를 묵과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오니 부디 수락하여 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