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최대 혜택 부여...이게 촛불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는 정부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최대 혜택 부여 이게 중산,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정부, 정당의 정책입니까... 이게 촛불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의 의지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약 실현입니까... 한가지 정책을 보면 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설계하는 그림을 알 수 있지요... 이 정책을 적극 입안하신 고위관료님..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신 주무부처관료님... 이 정책에 적극 세제혜택 선물을 주신 경제부처관료님... 이 정책을 듣고 침묵하신 민주당의원님들... 주변 서민 한분한테라도 물어보셨나요... 이러한 정책을 듣으면 감정이 어떨것같으세요? 은행에 한번 방문해서 거꾸로 물어보았나요... 다주택자인데 등록시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제한을 받게 되나요? 중개업소에 한번 방문해서 거꾸로 물어보았나요... 정책 추진시 시장에 매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세무사무소에 전화 한번 하셔서 거꾸로 물어보았나요... 정책 추진시 실제 다주택자에게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 그럴 듯한 이론을 들고 와서... 본인의 정책은 선의라는 자만심과 오기로... 이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함에 어찌해야 할 바 모르겠네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마 크게 실망도 없었을 것입니다....원래 그랬으니까...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국정농단으로 느꼈던 충격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부동산 정책 8.2 대책 발표시 “수십년동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주택시장을 사실상 투기 방조한 적폐정책에 대하여 폐기한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셨어야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은 일말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 바보스럽네요.... 이제라도 부동산 적폐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주택정책을 펴시길... 의지가 없으시다면 차라리 그녕 선언해주세요...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기득권 보호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