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올바른 교과서를 제공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학생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책'은 교과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서나 문제집 등은 결국 교육 과정에 잘 맞춰 짜인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어떠한 교재보다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한국 교육과정을 잘 밟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교육과정 속 학습 목표 수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치밀하게 짜인 책입니다.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노고로 탄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은 그 속에서 삶의 교훈,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포함한 많은 능력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명시한 '교육'의 정의답게 우리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교과서는 비단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받는 이의 인격을 길러주는 내용도 다수 실려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 속 성 역할 고정입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에 한 발을 내딛는 시점인 초등학교에서 동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고루 참여하는 모습을 교과서에 실어 넣는 반면, 주도성은 남아가, 그 주도를 따르는 피동적인 역할은 여아가 담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불어 생계부양자를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방언 학습 시, '남성적 어투'와 '여성적 어투'를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이러한 교육은 사회의 불필요한 고정관념을 학습시킬 뿐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한 도덕 교과서에서 아들은 '결혼'으로 딸은 '출가'로 묘사하여 결혼에 관한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동하,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의 성차별적 내용에 관한 연구」, 2014, p.2) 고등학교의 많은 교육 자료들의 집합인 수능특강의 경우, 여성학자에 대한 언급이나 그들의 이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운문 학습 시, '남성적 어투’나 '여성적 어투', '처녀작'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 역할을 고정하는 모습을 내비칩니다. 물론, 이를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할 수도, 정치적 올바름이란 탈을 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이를 학습함으로써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다양성이 한국 사회에들어오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하며 이해와 공감을 통한 발전을 이륙해나갈 것입니다.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성적으로 고정시키는 교육을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대답은 아마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들과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쌓아야 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성’에 얽매여 그 역할을 고정시키는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선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우리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교육은 그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의 이러한 역할 고정적 태도에 대한 제재는 너무도 미약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의 성차별 표현 발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캠페인 활동은 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관점을 포함한 기준 15가지를 발표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과서에서는 지침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항목들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있는 다른 요소에 비해 등한시되기 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 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을 올해 스쿨 미투가 제기된 26개 교에 폭력 예방교육 실시 정보를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학교가 지난해 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각각 연 1회씩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26개 학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우수’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을 총점으로 자체 부여해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각 학교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예방교육을 유인물 배포나 시청각 자료 시청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관련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통해 기관장 훈시나 시청각 교육이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한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보니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교과서 집필진의 성비를 구성해주세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진의 성비는 남성 집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알아야 할 지식은 많아지 는데, 그 모든 것을 개인이 직접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 체계를 배우면서 실제 세계를 간접적으로 인식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과 학습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윤현진,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개선 방안, p.1)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서 올바른 성 평등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 평등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작 환경에서의 성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 평등한 교과서는 성 평등한 제작 환경 (성 평등한 구성, 성 평등한 사람 등)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남녀 한쪽의 성이 완벽하게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교사용 매뉴얼을 지정해주세요. 앞서 말한 듯, 성 관련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통해 기관장 훈시나 시청각 교육이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한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보니 강제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항상 지침서로써 참고할 수 있는 교사용 성차별 금지 매뉴얼을 제작해야 합니다. 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삼가야 할 말들의 예시를 직접 제시하고 행동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교사용 매뉴얼을 배포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3. 실무 단계에서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교과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발행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교과서 검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성부와 교육부는 각각 교과서를 집필할 때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강제성이 없어서 고려하거나 말거나는 편집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어야만합니다. 인권위에서 교과서 내에서 성 역할에서 고정관념이나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다량 확인되었다는보고서를 발표하자 교육부에서는 한 기사를 통해 인권위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인권 요소 분석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역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현성이나 지속성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검정 단계에서 교과서 내용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 재검토 및 재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은 다양성과 이타적인 태도를 배울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결국 사회의 주역은 바뀔 것이고 급변하는 사회 속, 올바른 선택을 할 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들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