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소액투자자들 망하게 하는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금지토록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내용이 틀리면 알려 주시고 맞으면 시정해 주세요. [유익한샘님글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통화내용 요약 해봤습니다. 나: 국민연금 납부자며 주식소액투자자입니다. 오전 기사보고 전화드렸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나는 노후를 위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강제징수당하는데 그 자금이 내가 투자하는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공매도에 쓰여진다는것이 분노가 생긴다. 결국. 내가 납부한 돈과 내 자산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경우다. 어찌된 일이냐 답변 : 특정종목의 보유주식을 빌려준것이 중복되어 1000조라는 수치가 나온것이다. 부풀려진것이다. 그리고 특정종목, 예를 들어 셀트리온에는 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나: 답변이 틀렸다. 기사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보유주식을 대여했다는것이 아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1000조원을 공매도에 활용했다는것이다. 4년동안 0.002%의 수익도 안되는 곳에 국민노후자금이 투입된것이 문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일임형자산을 주식대여에 쓰일수 있도록 법이 바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여해준것이 사실아니냐 답변 : 충분히 공감하며 저희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조치가 어렵다. 나: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답변은 적절하지않다.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결정한것은 기금운용본부 그대들이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시할수 없는 독립된 조직아니냐 사회적 문제점과 실리와 명분이 전혀없는 일임형자산을 당장 회수하는 결정을 할수있는곳은 기금운용본부다.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를 기획, 결정해서 자산운용사에 주식대여목적으로 돈다발을 맡긴것 아닌가 그게 어찌하여 법을 바꾼다는 무책임한 답변인가 회수조치를 논의해야 정상아닌가 답변: 말씀 맞습니다만... 일개직원의 한계입니다. 나: 이 사건은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나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해서 지시할 건으로는 안보인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모든걸 결정하는것으로 안다. 내부 논의가 이뤄져야 되는것 아닌가 답변 : 조직내 윗선에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싶다. 나 : 대여기준도 없지않는가 기존자산운용사에 빌려달라면 주는거 아닌가 기간도 얼마든지 연장할수 있고 감시 감독 기준이 없는걸로 안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에게 수급으로 당한것의 상당 자금출처가 국민연금이라는것에 분노한다. 답변: 드릴말씀이 없다. 그저 일개직원으로 확답을 할수있는게 없어 죄송하다. 나: 확답을 바라지도 않고 어쩔수 없는항의다. 보건복지부도 그쪽으로 미루고 연금관리공단도 그쪽으로 안내한다. 기금운용본부에서 다 실행한 일이다. 자본 회수도, 투자결정도 모든책임의 창구는 기금운용본부다 국민들, 투자자들의 의견, 항의를 전부 다 윗선에 알려주라 원하는건 그것밖에 없다. 주주카페가 있는데 대다수 회원들은 분노하고있다. 수익도 마이너스, 수수료도 쥐꼬리, 비도덕적인 자산운용 이 대여서비스를 지속하고 투자금 회수를 안한다면 내부결탁 의 원인으로 수사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답변 : 선생같은 분들이 많이 항의를 해주셔야 반영이 될듯 싶다. 의견대로 전부 윗선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나: jp모건,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에서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내년 2019년 상반기 재조사까지 자율적으로 전산시스템 개선권고를 한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현재도 정상적인 전산금융시스템이라는 보장이 없다는것인데 이런 엉터리 시스템에 국민연금을 즉시 회수하고 시스템 개선 확인후 자산운용을 위탁하는것이 상식아닌가 국민연금 일임형자산 수백조가 대차에 재대차가 되서 수천조가 돌아다니며 증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을 안보이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답변 : 최대한 전달하겠다. 전주로 이전하고 올해수익도 좋지않고 기금운용역도 이탈해서 이런상황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 항의 전화내용 반드시 놓치지않고 윗선에 보고 전달되도록 하겠다. 투자일임형자산을 주식대여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인간이 임종룡 입니다. 펀드자전거래도 원래는 주가조작에 손쉽게 쓰여질수 있어서 금지된 것인데 임종룡이 자전거래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전거래에 시달리고 국민연금같은 일임형자산이 주식대여에 1000조나 제공되면 공매도 많은 주식에 그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일임형자산은 대여가 가능하도록 된것이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법이 아닙니다. 주식대여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자금 회수결정하면 끝납니다. 국회의 법개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