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사건 늑장 대응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지난 주 월요일(8/27) 저녁에 다음이메일 명의가 도용되어 개인정보(이름, 전화 번호 등)가 변경 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다음 고객센터에 민원을 남겼습니다. 다음날(8/28) 오전에 다음 고객센터에서 사이버수사대로 신고를 하여 공문이 와야지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즉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주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담당자 배정이 언제 이루어지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2~3일 내 연락이 온다고 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없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시금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9/6, 목요일) 오전 8:22 경주경찰서 사이버수사과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주 부터 교육을 갔다가 오늘 사건을 접수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처리기한이 내일(9/7)까지로 확인한 상황이어서 사건 수사 후 연락을 주는 지 알았는데, 제 사건은 아직 담당자 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다른 담당자는 없었는지 묻자,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 건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하였는지 수사과 책임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 수사관은 기분이 나쁜 목소리로 2주 내 처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내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지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지난 주에 진작 안내해주지 않았냐고 하자 누구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지 어떻게 아냐면서 직접 와서 진술서를 쓰면 그 때 판사에게 올려 다음으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흘의 시간 동안 이메일 접속도 하지 못한채 개인 정보가 어떻게 도용 되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행정 원칙에 맞는(2주 내 처리) 사건 처리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용 된 증거 자료 있으면 들고 오라고 하던데,,,메일 속에 다른 지역 신규기기에서 접속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두었으나 지금은 접속이 불가하다고 하자 그냥 오면 된다고 하여 그 동안 그 메일이 삭제되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한심하다는 듯이 다음에 접속 ip주소가 다 있다면서...그럼 처음 부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방문하여 진술서를 쓰고 다음에 협조 요청을 하면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이 아니면 너무나도 안일하고...혹여 간과한 사건으로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책임질 담당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가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무시하며 관습에 젖은 경찰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올려 진 사건 접수는 진짜 접수가 아니니, 지금은 정식 사건 접수 기간이 아니다. 2주 이내 연락이 가면 되는 것이다. 2주 이내 연락이 왔으니 문제가 없으며, 온라인 사건 접수는 임시이니 정식으로 출석해서 진술서를 작성해라. 와서 진술서를 쓰면 그 때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급박한 어떠한 사건도 수사과 사무실 안에서 몇 마디의 말로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사건이 빈번한데, 직장 다니고 시간이 없으면 경찰서에 진술서 쓰러 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좀 더 민중을 위하여 수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경찰서가 가장 높은 담을 가진 기관이란 생각이 듭니다. 담을 낮추고, 귀를 조금만 더 기울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