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식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다!(통일과 경협의 대상은 김정은 세습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 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정부는 선 투명하고 공식적인 북한의 비핵화 후 남북 경협이나 종전선언을 검토하라! 북한 정권이 약속을 어겨온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북한 정권은 핵이 마지막 카드이고 생명줄임을 잘 알기에 협상력으로만 이용하지 완전한 비핵화에는 관심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 주변 정세와 북한 사정을 놓고 생각하면 누구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와 정부에는 없나? 왜 이렇게 퍼주려하고 성급하게 세습독재 정권의 입맞에 맞춰추지 못해 안달인가? 국제정세는 북한정권에 유리하지 않다 계속 대북제재로 압박하여야 하는데 자꾸 우리 정부 스스로 당사자이면서도 중재자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상황을 망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긴장완화 중요하지만 이번 정권의 북한 대응은 유달리 정도 지나치나친 분위기이고 원칙도 없어 보인다. 국민은 세습독재자 정권에 퍼주기도 싫고 그렇게 퍼주는 청와대와 정부에도 이질감을 느낀다. 이제는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구두약속 정도에도 종전선언을 주려 하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라 그렇게까지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는 선 투명하고 공식적인 북한의 비핵화 후 남북 경협이나 종전선언을 검토하라! 그리고 통일과 경협이 된다면 그 대상은 김정은 세습정권이 아니고 북한 주민이 대상이어야 한다. 국민은 김정은 세습정권 배부르게 하고 더 지속하게 하는데 국민세금이 허투로 사용되길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