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  성공 보수  4억상당 아파트 한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전주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입니다 현재 총회 일부 안건 문제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에 이곳 국민 청원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조합장 사업성공 보수 지급의건'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착공중인데 조합장이 사업성공 보수로 4억 상당의 39평 아파트를 노골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조합원의 불만에는 '제 정당한 댓가를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겁니다' 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시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상태이며 법률자문으로도 '성공보수란 업무의 성공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미리 성공보수의 요건과 금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미리 약정한 보수를 청구 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조합장 선거중이나 당선 직후 성공보수의 요건과 금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충족된 사항도 없기에 성공보수로 볼수 없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안건으로 '조합원 세대 특별 인센티브 지급의 건' 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 소식지 (400호) 선전대로 330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법인세 제외하고 출자비율로 나누어 받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금이 135억원만 남았고 변동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수십억이 빠져나갔으며 용처가 확실치 않은 예상특화사업공사비라는 명목하에 163억원을 따로 빼놓은 실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건 남은 수익을 비용처리해 모든 조합원들에게 1/n씩 물품으로 지급하겠다는겁니다 즉 편법으로 수익 모두를 지출로 잡으면 세금은 피하게 되므로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해줄수 있다입니다 문제는 국세청과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 명백한 탈세와 위법행위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투자금액이 모두 상이하면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해야할것을 그걸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나눈다는건 분명한 재산권 침해라는 견해입니다 세금의 경우 이익을 물품으로 배분하는것이 실질적인 이익금 배분에 해당하는것으로 볼수있으며 현금배당과 같은 세금과 가산금이 다시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지분도 작아서 조합논리로 따지면 물품으로 받는게 이익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서서 알리는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에 그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에게 올수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재개발 비리 특별 단속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 마시고 조합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처벌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안건이 정관에 없거나 위법성이 있기에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