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노모의 청원-계획도로 계설로 건축물을 짖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안녕하십니까? 저는 80순 노모를 대신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194-2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투기목적으로 소유하신 것도 아니고 소농으로 하나씩 일궈나가신게 낙이었으나 지금은 연로하셔 농사도 지을수가 없고 노후에 생활의 보탬이 될까 건축물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이곳은 750평방미터의 과수원 지목으로 2013년 300평미만의 관통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 이제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건축물을 짓고저 하남시청 건축과에 사전상담을 받으니 건축허가를 해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곳이 맹지라는 것입니다. 하여 하남시청에 계획도로에 접하고 있고, 아래 땅들 또한 맹지이면서 같은 조건하에 GB해제되어 가설 건축물을 지어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우리만 안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되려니와 저희 한테는 계획도로에 포함된 땅을 사서 기부체납을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10-12M폭의 계획도로를 만들려면 수억대의 토지를 매입 해서 기부체납이 방법이라 하는데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의가 아래땅의 허가에 대해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가설건축물허가 연장은 기 잘못된 허가라 인정하고 연장은 안되었으나 계속 임대수입을 받고 있고 건축물 또한 그대로 유지 되고 있으며, 원상복구하려면 저희에게 계속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데 진정 이것이 이웃간에 민원으로 해결하라는게 온당한 행정인지요? 듣느니 행정관청은 두손놓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속타는 것은 민원인 일수 밖에 없군요. 해제되기 전(2012년)에는 재산세가 7만2천원을 냈는데 올해는 2백만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한푼 벌이 없이 자녀에게 타서쓰는 어머니에게는 자식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야만 납부할 수 있어 실상 아파서는 병원을 가셔야 할 처지에 고심하고 고심해 한번 참자 하신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땅으로 인해 노령 연금은 고사하고 정부가 말로하는 행정에 족쇠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생길 곳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가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는것이 오른것이 아닐런지요? 물론 예산관계가 있어 지금 당장 할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오니 부디 현명한 혜안으로 답을 찾아 주실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현황도로 건축물허가를 해주신다면 뒤에 토지주들 또한 이용할 수 있으며 뭐로보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GB해제 되기전이나 해제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행정이 따로 돌아간다면 피멍들고 헤지는건 국민일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바로쓰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하기위해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