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를 땅에 묻는 것을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지하층을 철거하지 않고 묻길래 관청에 신고를 했더니지금 현행법으로 지하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매립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매립해도 된다고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매립한후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건물멸실신고가 끝나 버리니까 고스란히 헐다만 구조물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 이지요 그래서 지하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 버리고 그위에 건물신축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음세대에 우리 아이들 세대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하구조물을 땅에 묻어 토양이 오염되고 또 구조물 사이에 고인물이 썩어 어디론가 침출수가 되어 썩은 냄새가 날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