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내용이 국민청원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몰라 망설이다 글 씁니다. 2010년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어머니와 함께 79제곱미터에 입주해 거주하다, 2016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단독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중에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미만에서만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저와같이 부득이한(사망,결혼,이혼등) 경우로 단독세대주가 된경우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LH콜센터나,인천지역본부에서 수없이 안내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01월 재계약 공고문에 갑자기 부득이한 경우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엔는 1회(2년계약) 연장가능하고, 이후에는 4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주하던가 또는 퇴거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더 많은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는 하지만, 입주당시의 자격요건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지, 임의로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살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안한 선택을 해야한다면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택에서 세 살면서 받는 불안정한 주거형태와 무엇이 다른지.. 부득이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됐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던집을 떠나 해당평수로 옮기던지 퇴거하던지 하라는것이 너무 많은 상처가되고 불안합니다. 적어도 불법과 본인요청이 아닌이상, 자격을 갖추웠다면 한번 입주한곳에 얼마동안을 사는 문제는 입주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