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양육비를 받을수 있도록 운전면허취소.여권발급이 안되도록 하는 대안도 좋지만 실상 운전안하고 외국갈일 없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제껏 양육비가 민사로 다루어졌지만 형사처벌이 답이고 줄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게하면 줄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전부 제재받을수 있는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언론에 언급된부분들은 부분적인듯합니다 그리고 감치를 함에 있어서도 경찰관들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로 다루어져야지만 원활할것입니다.. 속타들어가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빨리 시행될수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