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구재대책과 노동부산하기관 제도 개선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이 글은 해당부처의 최고 책임자가 꼭 읽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도 국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정부는 끈임 없는 노력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전개하고 증가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청회도 열고 새로운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구제 대책은 노력에 비해 특별한 답이 없고 초청연사들의 시간 메꾸기나 참석자들의 제안 발언도 형식적인 답변 절차일 뿐 진보 없는 결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없고 그냥 세미나로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능한 공무원이 나라를 말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용어의 개미군단과 같이 꾸준히 수 십년간 취업, 창업교육을 해오던 직업학교, 학원들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의해 직업교육과정지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글이 정부의 실업자구제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첫 번째로 5년 이내 폐업한 직업학교, 학원장들이 왜 실업자구제교육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꾸준히 평생직업교육을 하며 실업자를 줄이는데 공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직업교육기관 지정은 영세교육기관은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변해 있습니다. 신규실업자가 된 전국의 개미군단 같았던 그 들이 줄어들며 취업, 창업활동이 중단되었고 실업률 가속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들이 실업자를 구제한 수는 집계가 어려울 만큼 많은 인원입니다. 그들을 궁지로 내몰고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는 구인의뢰가 와도 사람이 없고, 메스콤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보도되고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정부의 실업자구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보셔야합니다. 현재의 직업교육기관지정은 영세 교육기관은 접근 할 수 없고 시설규모가 큰 기관만 살아남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수십 년간 운영하던 기관이 교육을 포기하고 일반 교육생만 아니면 폐업하겠습니까? 모두가 국비로만 교육을 배우려 하니 지정받지 못한 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장관이나 노동청장,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과의 대화가 형식적이 아닌 진지한 토론으로 1회만이라도 이루어져합니다.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문제점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이 해당부서 말단 공무원에게 이첩되어 형식적인 말장난 수준의 답변으로 마무리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1. 개미군단으로 꾸준히 실업자교육을 하고 진로개척에 도움을 주었던 미용, 용접, 요리, 전자수리 등 다양한 종목의 기술교육기관장들이 스스로 국비교육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 한 가지 예를 보여 드리면 첨부된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이 국비훈련에 참여하려면 먼저 과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정승인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가 65가지입니다. (첨부자료1.2.3.) 중복요구 하는 부수적인 추가 5가지를 합하여 총 70종류이며 교육교재까지 모두 준비하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노릇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 실사과정 현장은 한편의 드라마 제작현장과 같습니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을 포함하여 3명이 “흠!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해가면서...” 학원장에게 질문하며 녹음하고, 사진촬영부터 장비 및 시설점검까지 2시간을 넘게 심사받고도... 결국 저희는 국비훈련절차 1차 관문을 통과 하지 못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방문은 없었고 그 서류만으로 불승인 이였습니다. 첨부한 70종류의 준비서류 목록을 보고 엄격히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현재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웃고 넘기기에 서글픈 전화 한통은 노동부서류를 대행해서 관리 해주는 업체인데 매월 월정금액을 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주고, 우리가 바인더로 만들어 높은 등급을 받도록 관리 해주겠다고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국비교육 안하는 거 알고 전화 안 옵니다. 자기들이 관리 해준다는 곳도 나열하였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대형 급의 직업학교로 느껴졌었습니다. 그 후로 현행 A등급 기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정리를 하며 35년간 운영해온 국비교육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서류를 보실 수 없으므로 민망하고 부족하지만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1984년에 전자공과학원을 설립하여 1997년부터 전자직업전문학교로 운영했고 현재는 직업전문학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의 자가 건물을 보유하고 무료기숙사까지 있지만 규모는 작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훌륭한 기술자를 양성하고 전수시킬 수 있는 시설과 울산, 경남에는 저희뿐이고 전자기술교육분야는 누구보다도 안정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부합니다. 해외13개국에서 다녀 갈만큼 기술의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고 ㈜엘리미디어의 수석연구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학원장이 주 업무이지만 노동부 산업현장교수, 신지식인, 기능장, 직업훈련교사 전자1급,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자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울산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만 63세의 만학도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A/S센터와 결연을 맺어 위탁교육도 했고 시청과 구청의 실업자재취업 교육까지 35년간 1만명에 육박하는 수료생을 배출 시켰습니다. “노동부 포상제도에 추천하려 하는데 A등급 이상 교육기관만 되는데 등급은 문제없죠?” “내일배움카드제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의전화를 받을 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국비교육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벽이 너무 높고 훈련과정지정 신청이 1년에 한번뿐이라 깜박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수년전 일이지만 노동부에 들어가면 “직업전문학교를 그만두고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편하다.”로 담당자와 큰소리를 내기도 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직업학교 그만두고 교육청으로 가니 세상이 다 편하다.” “국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일반교육생은 아예 안 온다. 정말 미치겠다.”의 동료들 얘기를 들을 때면 아직도 악몽 같습니다. 요즈음은 개인 스스로가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참여하라는 식이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기관에 훈련참여 안내 메일을 보내주는 제도가 부활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안내 공문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2. 두 번째의 주제는 다르지만 노동부 산하기관과 같이 연계된 일이라 내용을 추가합니다. 내용은 저의 전자제품 PCB기술을 전수하고 일을 접고 싶은데 교육기관종사자라고 숙련기술전수자도 서류접수가 안 됩니다.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선발하는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선발 기준의 심사 폭을 조금 넓혀 주십사 하는 것과 현행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제도의 개선점을 같이 제안합니다. 현행 교육기관종사자는 수리나 생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어도 숙련기술전수자나 명장신청을 할 수 없다.(담당자말)에서 교육기관종사자라도 수리센터를 병행 운영했다면 교육기관 종사자라도 기술계는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인제 선발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것과 학원장이라 해서 무조건 기능검정 감독위원에서 배제한다는 규정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학원장들을 기능검정시험의 불법을 유발하는 온상의 대상으로만 단정하여 기능검정위원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도 30년이 지났으니 수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기 부정시험 유출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원장들 문제가 아니었다는 논리이고 전적으로 인력공단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관동대지진 때 한인학살과 유사한 처사로 죄 없는 학원장들만 모두 감독위원에서 배제시키고는 감독인력이 부족하여 기계과 산업현장교수가 전자직종 심사를 하도록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위촉장 없이 전화한통에 대체인력수준으로 국가기술 의무검정감독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학교장이며 울산 컴테크 대표와 산업현장교수를 겸해서 그 중하나가 적용되어 기능검정 감독관으로 참여하였는데 놀란 것은 미리 개봉되어 있는 실기시험 재료를 보고 부정시험 유출의 근원이 학원장들이 아니고 공고나 폴리택 대학에 미리 가져가 놓은 실습부품에서 유출된다고 혼자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 고심 끝에 공단 실무자에게 알려 주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사설 교육기관 종사자나 학원장들을 부정시험 발생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공단의 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전기기능장 시험유출 보도건 TV로 접했고 제정신이 아닌 구속된 3명의 학원장에게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험지 유출의 근본은 아직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험장에 미리 가져다 놓은 실기재료 관리 소홀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의 일정을 조금만 개선하면 문제유출을 일부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실기시험재료를 학교에 미리 갔다 놓으면 안 되고 하루 전 오후나 부품 전문공급 보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개선하지 않고 학원장들의 문제로 돌리고 수수방관한다면 실기시험 부정의 고리는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무검정을 포함하여 전국에 국가기술실기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는 실기재료의 봉인을 자원봉사자들이나 현장교수 또는 재능기부자들을 위촉하여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 되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근절해야할 공무원이 근무에 태만하거나 관리에 소홀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선되어야할 점 요약내용 1. 국비훈련기관 과정지정건의 개선과 완화건. 2. 명장, 숙련기술전수자선발 서류접수 범위확대 및 실무위주의 기술전수가 필 요한 기술교육계 종사자의 서류접수 완화건. 3. 기능검정실기 재료 시험장에 미리 가져다 놓는 제도의 개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