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본 청원인은 귀촌 6년차로 마감을 하고 다시 귀경하려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생활(귀촌이전)을 하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리도 살기좋은 나라인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귀촌을 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살기좋은나라란 것을 알게되었으나 그 좋음도 일순간이라는 것을 알고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정부로부터 농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인 정부보조금이 잘 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분개할 뿐입니다. 물론 목적과 같이 진정하게 사용하는 농 어민도 많을 것이지만 특정개인이 정부보조금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독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주무관서에 심지어는 대한민국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불법이 발각되었음에도 환수 조치는 커녕 고발조치도 하지 않는 이런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오히려 이러한 부정행위를 제보하면 오히려 제보자를 미워함은 물론 멸시를 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잡아 달라하여도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나라의 공무원을 과연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주며 일을 맡기겠나요? 결론은 세금 내는 국민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지해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지식층에 속한다는 인사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15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였으면서 어떻게 회계감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