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명칭 변경에 따른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청원 취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해당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 발급하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명을 해당 시·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해당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검정고시제도 연혁에 대해 가. 1950년도에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정"이 문교부령으로 공시된 이후, 1951년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 규정"이 교육부령으로 고시되었고, 1957년부터는 문교부에서 검정고시를 주관하던 것을 서울대학교 등 수 개 대학 으로 차츰 이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나. 1968년에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개칭하였고 몇 개 대학에서 실시하던 것을 1970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검정고시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각 시·도 검정고시위원회에 대해 위 1항과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은,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라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는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3. 2018년 하반기까지 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표시에 대해 가. 동법,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첨부자료 1. 초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서[별지 제6호서식] 참조> 나.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첨부자료 2. 중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서[별지 제5호2의 서식] 참조> 다.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라에 따라 해당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발급장은 각 시·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명칭 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3.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서[별지 제11호서식] 참조> 3.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표시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가. 위 3항 각호와 같이 2018년 현재까지 해당 학력졸업 검정고시 합격증 서의 발급기관장 표시는 위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의하여 각 시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정규학교의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자 졸업장에는 해당 학교장 명으로 발급됩니다. 나. 따라서 해당 학력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합격증서 발급기관장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학교장인 각 시도 “교육감”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④ 항은,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되어 있고, 이어 제 ⑤항은,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라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④ 항 본문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는 검정고시 합격자도 포함되어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⑤항 본문 중,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교 장은 각 시도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라. 이에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의“학교장”은 각 시도“교육감”이라 할 것이서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표시는 각 시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각 시도 “교육감”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4. 초·중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의 상대적 차별 가능성에 대해 가. 그러나, 위 3항 법령 및 전문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에 한하여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 격증서의 발급기관장 표시를 각 시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각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할 경우, 초·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상대적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나. 이에 위와 같은 검정고시 합격자 간, 상대적 차별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는 초·중·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 모두에 대하여 해당 학력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표시를 각 시도“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에서 각 시도“교육감”으로 일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가.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초·중학교·고등학교 수준에 따른 학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므로 전인 교육적 측면 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점을 들거나, 정규학교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은 1등부터 꼴찌까지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 나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시험의 난이도를 문제 삼으며 학력의 경중을 평가하여 차별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교육의 최선봉에 있는 일부 대학도 검정고시출신 응시자에 한하여 수시전형을 제한하고 있는 등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차별하여 오고 있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차별은 잇따른 헌법재판 소의 위헌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점차 시정되고 있으나, 현재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6. 소 결론 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④ 항에 따라 ,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 템으로 제공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한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라 할 것이며,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검 정고시 출신자들의 학교의 장은 각 시·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서 검정고시를 고시 및 시행하는 기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며, 각 시·도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할 것이어서, 해당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명칭은, 검정고시를 고시 및 시행하는 기관의 장인 각 시·도“교육감”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법률에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 대해 정규학 력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하고 있으나, 정규 학교졸업장의 발급 기관장 명을 해당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칭에 각 시도 "검정고 시위원회위원장" 으로 되어 있어, 정규학교의 졸업장과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합격증서를 비교해 볼 때,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상대적 차별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7. 결 론. 위와 같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바,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권익 향상과 자부심을 조금이나마 고취 시키기 위하여 정규학교와 검정고시 간 차별의 시작이라 할 수있 는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을 각 시·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각 시·도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학교장”이라 할 수 있는 각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이점 십분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 곡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