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불리한 성폭력 관련 범죄 재판과 법은 변화가 필요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몇년전부터 존재하던 성범죄 무고를 포함하여 몇달간 한국을 휩쓴 미투운동까지 전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라는것이 부끄러울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사건을 몰아가고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 재판은 '증언이 자연스럽다','피해자에게 거짓말같지 않았다','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를 무시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을 믿고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재판으로 무죄/유죄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주위로부터 배척당하면서 눈 앞으로 다가왔던 성공과 앞으로 만나게될 기회까지 박탈당한다. 재판 결과가 무죄로 판명되어도 잃어버린 생활은 돌아오지 않고 무고죄 처벌은 너무나 약해서 무고죄 피의자는 행동에 마땅한 처벌도 받지않고 끝나버린다. 무고죄 처벌의 강화와 성범죄만 관련되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법계의 변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