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취소하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완화를 요청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지금의 이 엄청난 사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로 인한 매물 잠김현상이 근본원인이다. 임대사업등록으로 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었으니 그 반대로 유도하려면 그들에게 매매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면 된다. 설마 세금 때문에 이 간단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차피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면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한 두건의 거래로 호가만 높아지고 매매감소로 걷을 수 있는 절대적 양의 부족으로 인한 양도세와 비슷해진다. 공급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한다. 공급이 풀릴려면 적어도 3-4년은 걸리니까. 또 한가지 신혼부부 대책만 남발하는데 당신들을 지지하고 믿었던 30, 40대 가장들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가면 서울에 집을 가진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당신들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두렵지 않은가.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지만 현 정권은 국민들을 생존의 고통으로 몰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