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허위매물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고차 시장규모가 대략 350만여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규모가 크면 클 수록 허위매물 사기빈도가 증가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매물 근절을 해야 서민들은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으로 사기를 친 범죄자를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기존에는 벌금이 10~20만원이라고 합니다. 처벌강화조건은 징역을 살면서 피해금액 만큼 처벌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법무부와 함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