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이 제 미래를 없애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두 자녀를 두고 있는 50대초반이며 아직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올라와 국내외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내집을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2년전에 전세로 있던 집이 갑자기 거의 2배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40대초반에 다닐때 서울 강남 30평대가 제 기억으로 6억대 정도 되어서 한푼 두푼 열심히 저축해서 일부 대출받아 내집 마련하면 되겠다는 생각과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분노와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보내면 내집 마련하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이제 외국에 나가 직장 구하고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래의 국가 발전이 되는 설비투자에는 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만 챙기는지 나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외국과 같이 양도초과이익에 대해 90%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싱가포르 같이 공공재로 인식해 99년 동안 민간에게 임차를 하던지, 아니면 토지분양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 공공임대로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10년간 전매금지 하던지, 1가구 주택 보유자는 향후 10년간 더 이상 주택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던지,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뭘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와 서민의 미래를 갉아 먹는 부동산 폭등은 잡아 주택 가격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저축을 해서 집을 마련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분이나 고위 관료는 내집이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젊은이를 위해 과감한 주택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