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를 원천 무효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임대사업제로 서울수도권에 잠긴물량이 70만호입니다 21일 발표한 30만호공급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당장시장에나올수있는물량이있어야 이급등상황을 막을수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제를 무효화하고 혜택을 없애고 등록을 의무화해서 페널티를 주는방식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