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증언만으로 기소 될수 없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어떤 범죄도 일방적인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처벌할수는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증언이 일관성 신뢰성만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일단 기소가 된다면 기소된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고 악의적인 용도로 이용되면 아무잘못없이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여성이고 누구보다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경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런 증거 증인도 없는 일방적인 피해자증언만으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면 진짜 보호 받아야할 피해자들까지 꽃뱀이나 사기꾼 취급을 받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어떤 남성분과 몸이 접촉 될수 있는데 그럼 저도 고소 당하나요? 씨씨 티비엔 정확하게 무죄입증할 영상이 없고 그남자가 일관성있는 주장 신뢰성있는 주장을 하면 저는 성범죄자가 되나요? 애초에 신뢰할수있는 증언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증거도 증인도 없는 증언의 신뢰도가 과연 무엇인가요? 피해자 증언만으로 성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현행 법을 개정해주세요 이런 법의 적용은 객관성을 확보할수 없을뿐더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