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국토보유세 신설부과,  매월 주택 안정화대책 발표,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서울 개발계획철폐, 공인중개사 수수료 정액제로 변경하여 집값 안정 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금리 인상을 더 늦기 전에 해주세요. 위기의 자영업자및 취약층들은 따로 지원 대책 마련하면 됩니다. 더 미루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인상이 빨라질수록 집값 하락은 빨라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종부세로 팔까 말까 아직 망설이는 다주택자및 소수 부유 계층에게 부담을 더 지워 확실히 팔아야하는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주택 시장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주세요. 시장에 투기를 발붙이지 못하게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개발 계획을 철페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전면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면 많이 챙기는 이상한 구조에서 정액제로 변경하여 공인중개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많이 팔수록 수수료가 많이 생기는 정액제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