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과 개고기 식용은 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청와대에 올라오는 개고기에 대한 청원과 토론을 읽어보기도 했었고 그에 대한 유튜브 답변도 보면서 느낀점이 애견과 개고기 애호가 및 개와 관련된 종사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8월에 아래의 글과 비슷한 내용을 섰었고, 토론에도 올렸지만 반대의견 주신분들은 반대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가진 이야기들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토론장에서 찬성 반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반대를 하는지를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 개고기 사육환경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열악해 보입니다. 특히 애견인들은 가정에서 키우다 보니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사육환경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사육환경 문제로 개고기 식용과 연관지어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개고기 식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처리·유통의 과정은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의 제 2조 제1호에서 지정한 가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삭제 <2013.4.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개는 축산법에 의해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 의미는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지만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축은 도살부터 포장 및 보관의 모든 과정은 허가 받은 작압장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도살을 막기 위함도 크지만 가축 및 축산의 유통과 위생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책임이 있기에 관련 종사사들은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아쉽지만 개의 경우 식용은 허용하지만 축생물위생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관리 소홀에 크게 작용되어 문제되는 개 사육장을 만든 주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포함시켜 모든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적으로 유통되었으면 합니다. 사육동물은 유통하여 생계유지 목적을 두고 여러 업종의 종사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유통을 거치면서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돼지,소, 닭 등의 육 가공류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위생 관리되기에 더욱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 잡은만큼 사육동물에 목적을 둔 개를 축생물위생관리법 대상에서 포함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같은 동물인데 어떻게 분리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사육동물과 애완동물은 그 목적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만큼 사육 사육동물(가축동물)과 애완동물은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는 가축에 속하면서 식용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인 만큼 사육동물과 애완동물의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자는 의미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로 동물보호 관련 하여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에 애견인들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애견인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리와 책임에 아낌없이 가족처럼 끝까지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대상이 될 위험이 높으므로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유기견에 대한것은 1차적으로 책임의식에 결여되어 발생되는 부분인 만큼 일방적인 유기 및 관리 소홀한 자의 법적책임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허황된 의견일 수는 있으나 가정에서 키우게 될 동물은 반듯이 애완동물로 등록을 시키고 혹여 잃어버리더라도 미아관리소처럼 미견관리소에 등록칩을 조회하여 찾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용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껴 줄 것이라 판단되오나 일방적인 유기 사유가 발견시 법적책임이 따른다면 유기견 부분이나 음지로 유통되는 부분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견관리소에 대한 예산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애견인이 천만에 육박하는 만큼 애견동물 보호 및 관리를 간과하기에는 많은 수치가 생각됩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상해나 물적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라면 누구라도 허용하고 수용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외출시 입마개 착용 및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잡아 관리하는 것도 필요 한 부분이지만 맹견이나 대형견이 갑자기 뛰어나갈 경우 건장한 남성이 제어하기에 힘들어 상해를 입는 경우를 뉴스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맹견 및 대형견은 애완목적으로 제한하는 어떨까 합니다. 개인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상해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많으니 방지 차원에서 제한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없다면 그 행복에 대한 것을 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개인 행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생각만 고집한다면 법적 책임과 개정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사육동물과 애완동물에 대한 법을 분리하면 제도적으로 절충되지 않을 까 합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 및 안전한 개고기 식용을 위해 개고기 도축 및 유통등의 합법화를 위한 개정을 요청하였지만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도 많아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분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이부분은 사육 부분과 애완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다 보니 발생되었습니다. 목적이 동일하지 않은데 그것을 분리하지 않아 더욱 과열되는 부분인 만큼 사육동물과 애완동물의 기준을 명확히하여 분리가 절실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옛 선조부터 계승된 전통 식문화를 없애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새것만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옛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희석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며 그 가치를 단체에서 훼손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개고기 식용 부분이나 애완동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여 과열되는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