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 정책 으로 거주세 도입하고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서서히 내리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집값 정책을 바꾸고 거주세 도입해야 됩니다. 1억 부터 6억이상 까지 구간 별로 거주세 도입하여 부자와 투기꾼을 구분 해야 됩니다. 좋은집에 살려면 그에 맞는 자격이 있어야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부자입니까? 서울 어딜 가든지 자기집은 최소 10억이라는 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집을 9억에 사라고 하면 사지 않습니다. 소득이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집값을 올려서 팔면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투기현상이 벌어집니다. 너도 나도 집값을 올려 팔아 소득이 절대 못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멈출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집을 낮게 팔아봐야 이사도 못가고 낮게 팔아봐야 바보 소리만 듣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세는 도입하고 거주세는 실거래가로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6억이상 이면 거주세 3억 씩 내고 5억이상 이면 거주세 2억 씩 내고 4억이상 이면 거주세 1억 씩 내고 3억이상 이면 거주세 500만원 씩 내고 2억이상 이면 거주세 100만원 씩 내고 1억이상 이면 거주세 50만원 씩 내고 1억이하면 이면 거주세 10만원 씩 냅니다 다주택자, 임대업자들도 집의 채수 및 집값의 총합에 거주세를 중과 합니다. 앞으로 집은 매매가격보다 거주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비싼집에 살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또 분양? 사는 사람이 거주세를 감당할수가 없겠지요. 거주세 도입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알찬 주택공급과 거주세 도입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택투기의 끝을 내야 됩니다. 출산율 30만입니다. 앞으로 20만 10만 대면 20년후에 지금 집값은 텅텅비는 도시를 맞춰 폭락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햇으면 좋겠습니까? 그깟 차액으로 돈 벌어서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맞게 살게 거주세를 도입하고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여 다시 출산율이 80만 10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태로 10년간 출산율 30만이면 세데가 300만이고 그 이후 는 10만이하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폭락한 상태에선느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애를 더 낳지 않고 다들 이민을 가겠지요. 빨리 거주세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투기현상을 정부에서 잡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