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판사들 영구제명부탁드립니다 +무고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물증도 없이 판사하나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생긴 사람들이 요즘들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미투때문에 이것을 이용해먹는 여성들과 눈만 마주쳐도 시선강간이라는 미친소리를 하는세상에 그걸듣고 징역내리는 판사들을 영구제명 시켜주시고 더불어 무고죄 너무 형량이 가볍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고죄를 살인죄랑 동급취급합니다. 적어도 징역20~30년 벌금도 한국의 몇십배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지 않는이상 가볍다는 이유로 한번찔러볼까? 이러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무고죄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더이상은 억울한 국민들을 철창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이나라에 제데로된 판사는 대체 몇이나 됩니까? 지들배만 불리는데 급급하고 무고한 서민들 철창살이 시키는 저급한 놈들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