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급여를 대폭 삭감해야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국가가 관리하는 공기업(도로공사. 철도청. 한전. 수자원공사. 석탄 공사. 한국은행. 농업기반공사 등등)의 대표나 이사(사외이사 포함)와 임원진들의 급여를 일반 중앙공무원 2~3급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가 한사람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위직 근무자들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퇴직 후 손자들이나 보면서 소일거리나 할 사람들인데 이처럼 고액의 보수를 주지 않아도 전문성과 기동력이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상시 줄서기(라인)를 잘하여서 즉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아니면 판검사 또는 군 장성 아니면 정당의 요직생활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서 오는 박탈감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당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사기업에도 종용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사기업에서도 정부 고위 관료출신자들을 사외 이사라는 직함을 주어 고액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외 이사를 두는 국민들의 시각은 기업이 부정으로 어려움이 처할 때 관으로부터 제재를 적게 받도록 하자는 방파막이로 삼기 위함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키우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고를 유발하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게 됩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S 회사에서 사외이사 4명은 지난해 총 7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78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이는 이사회 한 번 참석에 1,114만 원을 받은 셈이다. 또 다른 S은행 사외이사 6명은 지난해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최저시급의 약 40배인 27만 원의 시급을 받았다. 금융회사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이처럼 높은 연봉 외에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고 일부 회사는 별도의 사무실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때 상대적 빈곤감으로 이어지고 곧 정부당국과 대통령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상 고위공직자들의 정년퇴임 후 받고 있는 급여를 과감하게 제한 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사기업에도 전이되고 이어서 전반적인 급여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발생하는 급여는 중하위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중하위층의 든든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생산원가도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