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부 사법행정 농단의 주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을 청산해야만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대법원 스스로 국회에 특별 사법재판부 신설을 요구하라.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운신이 폭이 넓지 않았던 점 이해한다. 그러나 좀 더 담대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직접 사상 초유의 특별재판소 설치를 요구하라. 이런 제 살을 자르는 특단의 조처에 국민들은 새로 태어나는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