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제약 바이오섹터와 동일한  대북테마주 테마 감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개성공단, 대북송전, DMZ&파주 토지보유, 금강산, 대북가스관, 시멘트, 북한 광산, 희토류, SOC, 비료, 농기계, 원전, 도로(콘크리트), 건설, 철도 ..... 투자를한다면 누구나 보았을 이른바 '대북주 리스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울이신 노력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써내려나가실 새로운 남북관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써, 매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의 한사람으로써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가의 움직임과 이에 대처하는 금융당국의 대처에 깊은 의구심과 분노가 생깁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신 그 날(4월 27일)부터 소위 대북 테마 대장주라 불리는 몇몇 종목들의 주가 변화를 언급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철도) 4월 27일 종가 : 20550원 이 후 장 중 최고가 : 45500원(2018년 6월4일) 현재가(9월7일) : 29500원 바닥대비 상승률 : 121% 고점대비 현재가 변동률 : -35.2% 화성밸브(대북가스관) 4월27일 종가 : 7740원 이후 장중 최고가 : 22500원(2018년 9월5일) 현재가(9월7일) : 19000원 바닥대비 상승률 : 190.6% 고점대비 현재가 변동률 : -15.6%(3일간) 부산산업(SOC) 4월27일 종가 : 50000원 이후 장중 최고가 : 250000원(2018년 5월 31일) 현재가(9월7일) : 200000원 바닥대비 상승률 : 500% 고점대비 현재가 변동률 : -20% 대통령님께서 북한 정상과 마주한 그날로 부터 약 4개월 보름 간, 위에 언급한 기업들에 저 주가 수익률을 정당화 할만큼의 놀랍도록 새로운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또는 엄청난 수익기회를 창출해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되거나, 오랫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건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 당장 새로운 계약으로 이어진 호재가 발생했었을까요? 만약 새로운 수주가 있었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저 엄청난 상승률을 정당화 할만큼의 규모였을까요? 제가 쓴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압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미리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다면 전 이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는요 ? 올해 상반기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여름에 접어들며 언제 그랬냐는 듯 한 종목도 빠짐없이 기록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주 테마감리가 크게 한 몫을 했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국제표준 회계기준 IFRS에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있는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비용의 무형자산화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 아래 자산화 비율이 높은 수개 기업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안좋은 시장 상황에 더한 하락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몇몇 기업들의 자산 비용처리와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공, 식약처와의 정보 공유 업무협약 등으로 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감독 방향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특히나 최근 기사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금융위와 식약처의 정보교환 MOU, 그 내용을 보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의약품 허가절차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제도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판단하거나 조사 단서로 확보하여 허위 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허위 정보,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 조작으로 큰 폭 상승이 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있지요 또 반대로 2000년 초반부터 정부 주도하에 투자, 육성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때가 무르익어 곧 그 성과를 보게 될 수많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당국의 여러 제도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한되고 보수적인 정보를 제공, 근거없는 풍문과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 급등락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결국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며 옥석을 가려내게 하게끔 하겠다는 것, 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테마주는 어떨까요? 위 문단에 주어만 대북주로 바꾸면, 제재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저 뿐일까요? 10명 내외 임상을 통해 줄기세표 치료제를 발견했다는 것과 남북관계가 가까워지니 언젠가 DMZ에서 지뢰 제거를 할꺼고, 그 지뢰제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건설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 남북이 철도로 연결 될 거니 지하철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 북한이 낙후되었으니 레미콘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 위 언급한 것들 중 뭐가 더 터무니 없는지 정량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 제가 알고 있는 차이는 처음 언급한 회사의 CEO는 구속되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통령의 대북 방문과 함께 오늘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는 것 입니다.(물론 CEO가 구속된 그 회사의 주가 또한 3일간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긴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융당국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잣대를 대북주에도 적용하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당장 언제 매출이 발생할지도 모를, 얼마의 공사를 수주할지, 아니 애초에 그런 사업이 벌어지기나 할지 1%의 가능성도 확실시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전대비 2~5배의 시세변동을 보이는 대북테마주의 테마감리를 요청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도 요구했던 것처럼 대북주에도 현재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사업을 진행할 전문가가 누구인지 나열하고, 그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만약 희박하다면 회사가 스스로 수주가능성과 사업연관성이 없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대북테마주는 현정권의 주력 관심사인 '북한' 관련이기에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대북테마주 제재를 통해 근거없는 급등락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당신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했던 것 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