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잠자는 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차도는 차량소통 및 바퀴가 달린 모든것의 통행로이다. 사람이 술먹고 잠을자라는 도로는 아니다. 왜 술을 먹으면 개가 되는지. 차도에서 만취후 잠든자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부상사고는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물어서는 않된다. 차도는 사람이 자라는 차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알고있다. 그렇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은 그리 보호 받아서는 않된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차가다니는 차도에 맡기는 것이라 볼수 있을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무단방치하는 개에게는 보호해줘서는 않된다 할것이다. 차도에 누워 있다. 차도에 누워있는 만취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만취자가 누워 있다치자. 운전자는 급정거를 위해서 급정차하거나 다른 차선을 침범해야할수도 있고 인도로 핸들을 조작할수도 있을것이다. 급정지의 충격으로 버스가 뒤집혔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차도에 누워있는 개를 이를 발견 못하고 사망하게 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손님을 태워 출발 코너를 돌앗는데 만취운전자가 차도에 자고 있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전혀 차도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것이다. 이것도 전방주시위반인가? 전적으로 만취자가 차도에서 잠을 자거나 쓰러져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는 만취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그후유증은 말도 못하게 심하다. 운전자의 후유증은 누가 보상해주는가? 누가 보상해 줘야하는지? 술김에,술때문에 이는 말이 않되는 처사이다. 술 먹고 그랫다 하면 우리사회는 법은 이상하게도 너그럽고 적당한해결을 요한다. 술먹고 그랫다는데 이해하시죠. 술먹엇다는데. 적당히 넘어가시죠. 적당히 .좋은게 좋은거. 법으로 해봣자 진다는. 이런 용어들은 아마도 법을 집행하는자들이 법안을 만드는 자들이 주로 해왔던 주취의 숫법이 일상적으로 변하지 아니했을까를 가늠해본다. 아마도.그리했을 것 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리라. 있는자들이 힘있는 자들이 음주운전.만취행패 파출소 행패등을 해왔고 술집등 수많은 곳에서 행동을 해왔기에 이를 보호 받기 위해서 술때문에로 치부하고 어슬렁 호랑이 담넘어 가고 있는지도. 만취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의 사망사고나 부상.경상 사고는 전적으로 만취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야만 한다. 운전자는 그사고로 인해서 핸들을못잡을수도 있을것이다. 두렵기 때문에 어떤이는 후유증이 매우 심해서 운전대만 잡으면 다리가 덜덜 떨려서 운전대를 잡을수 없기에 이동수단의 어떤것도 이용할수 없기에 집에 칩거 하는 분들도 있다 한다. 이런 고통은 누가 보상해줄 있을까요? 평생 그짐을 지고 가야 하는 이는 무슨 죄인지요. 차도에서 만취자의 사망,중상,경상 사고는 전적으로 만취자에게 책임을 물어 주실것을, 차도에서 잠자는 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