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조항 보완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치솟는 주택가격에 참지 못하고 년초에 강남에 전세를 끼고 무리해서 집을 산 일주택 자입니다. 당장은 전세를 뺄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모으고 향후에 담보대출을 추가로 4억 받아서 전세를 빼고 내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생활 안정자금은 년 1억이상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새로 집사면서 입주하면 LTV40프로 대출이 되는데 일주택자가 자기집에 들어가려고 대출하는 걸 막는 것은 대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뭇고 싶습니다. 일주택자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담보대출 규제는 너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결혼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도 막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책의 취지에 맞게 보완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