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지명 유지와 교육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지명 유지와 교육개혁을 청원합니다. 학교비정규직 가슴에 못 박는 지명 반대에 반대하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는 개혁적 리더십과 소통으로 시작됩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꺾기가 못내 아쉽지만, 기대만큼 실망이 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교육정책이 그러합니다. 촛불민심을 이끌 교육철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공약 실천의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개혁을 위한 소통은 제가 있는 교육현장에선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교육과 사람다운 세상을 보여주려 하는지, 정부의 비전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새로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유은혜 의원을 지명한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6년이나 국회 교문위 활동을 해오며, 교육계 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해왔습니다. 교육주체들을 차별하지 않고, 현장이 제기하는 의견을 수용하고자 고심했던 보기 드문 정치인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에서도 현장 교육주체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풀기 힘든 교육개혁은 공감과 소통만으로 완수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자질과 미덕은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학교비정규직 등 교육주체의 의견을 들어 교육개혁을 모색할 가능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유은혜 후보가 증명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지지 않길 바랍니다. 일부에선 유은혜 후보 지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보수언론은 이를 키워 보도함으로써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대하고, 교육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교육공무직법 입법 발의)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다른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청문회를 통해 해명돼야 하겠지만, 부풀리기식 여론 조장도 중단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불공정의 제도화라고 폄훼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역설적이게도 기회의 평등, 결과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과의 정의는 물론, 기회의 평등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노동시장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은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 다수에겐 피할 수 없는, 강요된 현실이 된 지 오랩니다. 학교에선 우리 교사 말고도 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 없인 무상급식과 돌봄 등 교육복지도, 보다 선진화된 교육도 꾸려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 최근에서야 교육공무직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얻었으며, 이제 겨우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만 이름도 권리도 없는 유령이었던 비정규직, 여전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가 불안하고 차별받는 꼴등 시민으로 사는 비정규직 전시장이 된 현실이 계속되는 한, 아이들은 희망과 정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교육주체들이 연대한다면 교육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고, 차별 없는 모범적인 일터인 학교는 그 희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교육을 빌미로 노동을 차별하고, 노동권을 이유로 교육을 등한시 할 수 없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교육과 노동의 연관성을 보지 못하고, 둘을 대립시키고 갈등시키는 주장들도 잘못된 교육의 단면입니다. 노동존중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이정표이자 교육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미 학생들이 앞서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비정규직인 학교보안관의 부당해고를 반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 살고 싶은 세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개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존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교육의 소중한 일부이며, 공동체의 희망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이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만들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사로 또는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을 밝혀 제가 지키려 하는 것은 유은혜 후보가 아니라, 진실과 노동존중의 가치입니다. 교육공무직법은 다양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의 역할을 인정해 처우를 개선하고, 비로소 교육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이름을 부여해주는 노동존중의 기초입니다. 교사들을 역차별하거나 교사나 공무원이 되려는 취준생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오해이자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서열화 교육, 노동의 서열화를 해결하지 않고선 사회개혁을 이룰 순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사들의 교권,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민주적 조화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는 백년지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 했다는 이유로 유은혜 장관 지명을 반대하는 주장은 차별 철폐와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함께 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교육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교육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적임자가 유은혜 후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계산으로 좌고우면하며 교육개혁의 책임을 불특정 숙의단에게 떠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전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노동권을 누려보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존중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어버린 세상입니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는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아이들조차 비정규직 시장으로 내몰 순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모두를 위해 더 빠르게, 더 넓게 추진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