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감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 중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감형해 주는 것을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살인, 강도 등 큰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인해 형이 감형되면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하고 화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형될 것을 알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중 형을 감형해 주는 법을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