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병역혜택)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손흥민 선수 군면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가슴 졸이며 축구경기 시청했습니다. 국민으로써, 팬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메달을 땄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 뛰어준 여러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메달을 따기 쉽지 않던 시절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주던 병역의 혜택.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를 가도 알 만큼 성장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국가를 위한다기 보다 자신을 위해 경기를 임한다고 보는 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고치는 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현재의 병역혜택 대신에 일정량의 세금(약 10억)을 부과하여 병역을 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보다 더욱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 단,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족단위(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의 (조)부모 포함)의 꼼꼼한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분명하게 가려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채납된 세금 또한 징수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 사고로, 이 제도로 걷은 세금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축소시켜 전 국민에 이익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을 공개, 투명하게 세금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줘야 함.) 또한 병역 면제를 위한 군 비리 또한 축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MC 몽, 유승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