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의한 심신미약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살인 강간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에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두번저지르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슨짓을해도 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입니다. 남이 강제로 술을먹인것도 아닌데 본인이 좋아서 먹어놓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심신미약으로 풀려나고 이게 상식적으로 올바른것인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고의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음주를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탈출구로 사용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니 음주에 의한 범죄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되는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술을먹고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해야합니다 부디 음주에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