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매하고 불쌍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우매하고 불쌍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0. 본인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한 가닥의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애착마저도 허공에 날려버려 깊은 구렁텅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아주 우매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0. 사건 개요 : 2018. 7. 12. 오전. 한통의 전화를 받음(00농협 김00대리를 사칭한 사기꾼과 통화.) - 내용 . 현재 은행권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물음. .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함. (최근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함) . 간단한 신용조회(기록 남지 않음)로 한도 및 대출 예상액 확인토록 동의 요청. (간단한 개인 정보 제공함) . 00농협에서는 3,500만원까지 연4.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 통지. 단, 상환능력 평점에서 28점(극히 적은 점수)이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아 다음날 곧바로 상환하면 상환능력 평점이 상승함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함. (대출 받아 바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말에 흔쾌히 응함 – 대출을 받아 익일 바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함에 따른 피해 의심치 않음)“사건 이후 알았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임”) . 대출(금삼천만원, 7월 17일)을 일으키는 과정(인터넷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요청에 의해 동의 시 “사기를 위한 앱 설치”)에서 본인의 핸드폰에 사기를 위한 앱 설치 - “사건 이후 알 았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례 과정 중에 해당함”) . 대출금을 상환(금삼천만원, 7월 18일)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위해 설치한 앱을 통한 전화번호 변환으로(예, “000-000-0000”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통신국 확인 결과 “###-###-####”번호로 연결) “금융기관 사칭 제3의 직원(사기꾼)과 통화 및 상환”이 이루어짐. - 보이스피싱 확인 및 신고. . 상환능력 평점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으킨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기꾼”의 말대로 다음 날(7월 19일) 정상적인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통화를 하였음(오전 중 까지는 통화 연결 됨). . 2018년 7월 19일 정오경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 연결 안 됨. (의심적인 생각에 대출금을 상환한 금융기관에 확인 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임이 확인됨.) . 2018년 7월 19일 정오 경 대출금 상환을 위한 송금 금융기관인 0000업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통화로 보이스피싱 사실 통지 및 송금계좌 지급정지 요청. . 2018년 7월 19일 오후 2시경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방문 “진정서” 제출(접수번호 : 2018-007170) 및 피해(진정)자 조사 받음. - 현재 상황. . 여러 차례 00경찰서 방문 및 전화 통화로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확인. . 해당 경찰서 방문, 확인한 결과 이미 사기당한 금삼천만원은 홍콩으로 송금된 사실 확인. ⇒ 해당국(홍콩)과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사기금원의 완전한 회수가 어렵겠다는 소식을 담당 경찰관에게서 전해 들었음. . 2018년 8월 24일(공문서 날짜 : 2018. 8. 21.) 00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 중간통지 받음. ⇒ 사건번호 2018-005705, 내용 : “귀하께서 접수하신 불상사에 대한 사기 사건은 피의자의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달여 기간 기다리다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00지부에 법률 구조 요청. (현재, 00지방법원 2018가소 000000, 2018. 9. 18. 소장 접수 상태). 0. 제안 사항 1. 초동수사(골든타임) 실기의 아쉬움. ⇒ 본인이 사건 다음날(2018. 7. 20. 13:00.) 통신국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변환된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당해 번호를 확인한 후 “통화내역서”를 발급(발급 당시 본인의 요청으로 통신국 직원이 전화번호가 변환된 해당 번호의 사업체 직원과 통화 연결이 되는 사실 확인 됨)받아 해당 00경찰서에 제출(제출 당시 사기를 위해 활용된 전화번호의 변환과 변환된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실기되지 않토록 협조 요청)까지 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국가(대한민국) 및 국가(홍콩)간의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 아쉬움. ⇒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나 세계적인 위상을 보건데,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다시는 “보이스피싱”이 기생하지 않토록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추방해 주시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하나이다! 4. 국부의 무자비한 해외 유출을 막아 주세요! ⇒ 최근 언론기관을 통해 접한 소식으로 유추해본바, 이 글을 올리는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루에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루에도 수백억원씩의 국부가 악마의 손에 의해 해외로 무자비하게 유출되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험악한 늪에 빠뜨려져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생각하시어, 부디 우매하고 불쌍한 저를 포함한 우리 어린 백성들을 암흑의 늪에서 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합니다. 5. 두서없이 엉망인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