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은  온라인 주문 판매가  불법이다?  엉터리 뉴스 보도하는  SBS 8시 뉴스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최근 수제 미미쿠키라는 제과점 영업소의 여러가지 법률 위반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업소는 형법상 사기죄(만약, 피해금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피해자들이 동업체 구성원이 아닌 이상,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각각의 단순일죄 경합범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에 특경법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통신판매업 무신고),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 중 타인 상품 사칭),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 등 금지, 식품소분업 무신고) ,표시 광고 공정화법 위반, 친환경 농어업법 위반(인증없이 유기식품 표시)등으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나, 이 영업자가 얼마나 피해 회복을 해주고 합의 또는 용서를 받는지에 따라 얼마만큼 작량감경이 되는지는 지켜봐야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은 6가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했더라도 일부 메뉴에서 커피,차 등 다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 다시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은 분리되지 않은 동일 영업소 내에서 두 가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으나,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은 같은 영업소 내에서 두 가지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시설기준 규정이다. 또한 이 미미쿠키 업소는 대형마트의 완제품을 구입해 자신의 상표를 붙여 재포장 판매했지만, 식품제조 가공업자인 (주)삼립식품등에 대한 의뢰가 없이 무단 이용했기에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는 안 되고, 대신 완제품을 다시 나누어 재포장 판매 했다면 기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장과 분리 또는 구획, 구분하여 식품소분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식품위생법상 영업 무신고 위반 사항이다. 그런데, SBS뉴스 등 언론에서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의 온라인 주문 판매는 불법이고 통신판매를 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이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데 맞는 얘기일까? 정확히 틀린 얘기이다. 식품위생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다. 오늘 아는 지인 중에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피자집을 하는 사람이 어제 뉴스를 접하고 바로 물었다. 스마트폰 앱도 온라인인데, 온라인 주문 배달 판매가 불법이냐고. 갑자기 전국에 있는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 푸드점, 빵집 등 제과점 영업자들이 어리둥절하기 시작했다 한다. 그럼 만약,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직접 배달은 합법이고, 택배 배달은 불법인거냐, 궁금증이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의약품,식품 관련 법령 조항 중에 통신판매라는 용어가 명시된 법령은 주세법 행정규칙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뿐이다. 즉, 주류의 인터넷 주문 판매가 허용되는 사업자 및 주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즉, 전화,인터넷,원격화상투약기,어떠한 형태로든 손님이 직접 영업장 방문구매하지 않고 직접 배달이나 우편.택배 배송 판매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돼 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서만,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까지만 허용하다가 박근혜정부시절 행정 규제 완화 조치로 2014.10.13 개정, 우편 또는 택배 배달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즉, 개정 이전에는 인터넷 주문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로는 안 되고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영업등록했어야 했다. 그 외 6가지 식품접객업를 비롯한 식품위생법상 모든 업종에서 영업장 이외 장소 판매 즉, 통신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생각컨데, 그럼 지금 현재 대전 성심당, 경주 황남빵 등 전국적 유명 빵집들의 인터넷 판매가 성업 중이인데, 식품제조 가공업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여태까지 불법영업을 해 온 것인가! 아니다! 그 대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려면 시설기준으로 검사실등을 갖추어 하는 등 까다롭다.) 참고사항으로 주세법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인 치킨집, 중국집,야식집에서 음식만 배달되고 술은 매장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였으나 이 또한 개정으로 현재 음식류와 함께 주류 배달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장뷔페는 불법이다. 출장뷔페는 옥외영업으로 각 시 군 조례로 허용되는 범위와 시설기준이 없는 지역은 영업장 면적 미신고 위반으로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다. 아마도 이번 수제 미미쿠키 사건에서 휴게음식점은 온라인 주문판매가 불법이라는 말은 해당 관할 관청인 충북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의 무지에서 촉발된 것 같은데, 이걸 취재하는 기자나 뉴스 앵커나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변호사나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뉴스를 본 현재 전국의 수많은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