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화을 위한 정책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집값 안정화을 위한 정책 제안 1.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과도한 유동성을 시급히 정상적으로 돌릴 것. 경제상황 운운하며 머뭇 거리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금융특성상 실물투기 및 주식의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임. 한은이 불경기 탓하며 유동성을 유지하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과 주식에 돈이 쏠리며 집값 폭등과 기업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 하겠죠? 2.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그린벨트, 용산 미군주둔기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토지를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집값이 하향 안정될 정도로 많이) 공공임대주택(정부, 시, 구가 계획)을 건설하여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서울지역에 직장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정액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서민 신혼가정에게 최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고 최장거주기간(예, 15년)을 정하여 다음 거주희망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임대해 주는 공적인 주택정책을 실행 할 것. 절대로 분양조건으로 임대를 해서는 안됨. 3.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 할 것. 도시개발 초기에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이 지금은 투기의 원인이 됨.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아무리 많은 불로소득이 생겨도 1가구라고 세금감면을 해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사놓으면 몇 년 일 한 것 이상으로 소득이 생기는데 말이죠. 4. 노무현 대통령님이 구상하셨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배치하여 서울지역의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고 정부가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각 지역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명문대학과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육성하여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로 향하지 않아도 교육/의료/문화 혜택을 지방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4개 항목만 이라도 시행한다면 정부가 은행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1가지라도 될까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대부분 강남에 집을 소유 및 거주)은 국가 백년대계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본인 자신의 정치적인 고려(서울주민들의 표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지금 정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발 다들 지금 당장에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욕심을 자제하시고 젊은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줍시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집값이 60~70%는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하네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