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제안)- 양도소득세 누진제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부동산 투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 투기를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상을 바꾸어 양도소득세 누진제를 적용하여 환수 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으로는 아무리 양도세를 많이 부과해도 많이 오르면 그만큼 많이 내고 많이 수익을 얻으면 그만 입니다.많이 오를수 있는 지역에 투기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 합니다. 매년 경제성장율 대비 2~3배수를 적용하여 그 이상분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경제 성장율이 3%일때 강남이 20% 오르고 강북이 6% 올랐다고 가정하면 2배수를 적용할경우 6%가 기준이 되므로 강북은 현행대로 양도소득세를 6% 상승분에 대하며 내면 되지만 강남은 6%를 제외한 14% 상승분을 100% 환수하므로 같은 6%의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남과 강북 수도권등 어느 지역을 투자해도 같은 상승 효과를 본다면 어느지역이 투기지역이 되겠습니까?투기가 아닌 투자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익이 있으면 재산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적용 이후에 매입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 부동산에 투자해도 일정 수익율 이상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 하는것 만이 전국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경제 성장율 대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면서 부동산 복권을 꿈꾸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