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개미투자들 다 죽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청원개요 대통령님 잘못된 제도로부터 수많은 개민투자가들을 살려주십시요! 하루 아침에 애지 중지 모은 투자금을 날리게 된 개미투자가 입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식 시장의 모순되고 허술한 상장폐지 규정 때문에 수많은 개미투자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못한 개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분명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9월 2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12개 회사의 시가총액만 1조 2500억이고 관련 개미투자가들만 6만명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들과 자금 거래를 하는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1조2500억원의 대부분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고, 안타깝지만 생활고나 빚에 허덕이다 몇 사람은 자살을 할 겁니다. 상장된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회계사들은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의견거절”을 줍니다. 의견거절이 되면 상장 기업은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기업에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재감사를 진행하게 하는데, 거기서 다시 의견거절이 나오면 그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얼핏보면 합리적인 제도 같으나 재감사과정과 상장폐지 제도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래의 내용을 살펴주시어 9월 21일부로 상장폐지가 내려진 12개 기업에 대한 수많은 주주들의 피해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판단에 주관성이 있는데, 한 개의 회계법인과 회계사 몇 명만으로 이 중대한 결정이 검증없이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제도는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다시 재감사를 진행하고 그 재감사에서 다시 의견거절이 나오면 그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회계법인들의 평가가 틀리고 회계사마다 판단이 틀린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 회계법인의 특정회계사의 판단이 매번 정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도 1심 2심을 거쳐 3심의 대법원의 제도까지 있습니다. 3심제도는 개인소송에서도 적용되는데 한 회사당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이 되는 엄청난 결정을 고작 똑 같은 회계사 몇 명이 계속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 제도적으로 잘못되었고, 회계법인의 횡포가 그 제도 안에 있습니다. , 어쩌면 이로 인해 몇 사람의 자살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재판의 3심제도(3번의 기회와 재판부의 변경, 전문재판제도, 상급심으로 갈수록 배석 판사수의 증가)와 비슷한 프로세스만 있어도 12개나 되는 기업이 한번에 상폐되는 일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 형사 그리고 각 재판부별로 전문 분야가 있는데 회계법인은 그런 분류도 없고 담당회계사는 더욱 전문 영역이 없습니다.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한번 뱉은 말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전의 자기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감사때는 회계법인을 바꿀 권리를 주던가 아니면 복수의 회계법인한테서 감사를 받도록 해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1심을 판결한 판사님한테 2심도 또 재판하라고 하면 누가 과연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한테서 다시 재감사를 받아야 하니, 회사는 해당 회계법인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여기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폭리가 나오게 됩니다. 통상 회계법인 감사 수임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1억~2억 내외이나 재감사를 진행하면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은 폭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P사는 5개월 재감사 비용으로 10억 가까운 돈을 회계법인에 지불했고 별도로 회계법인에서 요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타 회계/법무 법인 비용만 2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s사는 30억 가까운 비용이 나갔다고 합니다. 삼일/안진/삼정/한영 회계법인은 Big4회계법인으로, 이들이 의견거절을 낸 기업들은 여지없이 엄청난 회계감사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Big4회계법인들이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했다는 말이 돕니다. 즉, Big4 회계법인들이 회계상 애매한 해석이 나오면 바로 의견거절을 주고, 재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뜯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Big4회계법인의 수익성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재감사 기간동안 엄청난 자료를 요구해 회사업무는 감사 대응하느라 마비가 될 지경으로 만들어 재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기업들이 더 망가집니다. 둘째 재감사시 회계법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도 결국은 소명기회도 없이 의견거절을 줍니다. 재감사할 때 담당회계사가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기에, 회사담당자들은 모두 적정의견으로 다시 나올 줄 알고 있다가, 보고서가 나오는 마지막날 회계법인의 “심리실”이라는 곳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 회사들도 회계법인이 지적한 수 십개의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처리와 소명을 다했으나 심리실에서 의견거절을 내버리거나 재감사 의견을 정해진 날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다했고 그 자료가 맞다는 것을 법무법인과 다른 Big4법인을 통해서 확인까지 해주고 많은 항목을 지적한 대로 개선했는데도 의견거절이니 회사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지요. 회계법인들의 마지막 의사결정에 회사의 소명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회사는 막판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회계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이 의견거절이면 거래소는 그 즉시 상폐처리를 해버립니다.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정리매매가 시작됩니다. 회계법인의 최종결정 기구인 심리실에 회사 관계자들은 만나거나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법원도 판결을 내리기 전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라는게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1) 담당회계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2) 심리실을 통한 최종 결정 합 3) 일방적인 결과 통보가 아닌 1) 담당회계사의 자료 수집과 분석 2) 심리실을 통환 1차 결정 3) 회사에 통보 및 최종소명, 개선 기회부여 4) 심리실을 통한 2차 최종 회의,(심리실 회의에 회사 관계자 의견진술) 5)최종결정 6)회사 통보 이런식으로 회계법인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거래소는 너무도 신속하게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 매매를 해버립니다. 재감사를 통해서 의견거절이 나오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뭐가 그리 급한지 그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2일 후에 바로 정리 매매를 하게 해버립니다. 얼핏보면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못했으니 퇴출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같이 1) 동일한 회계법인에 자신의 판단을 뒤집으라고 하는 모순 2)회계법인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 3) 회계법인의 최종결과를 회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4)회계법인의 심리실에서 소명기회가 없다는 것인데, 특히 불합리한 것은 회계 법인의 재감사에 회사가 납득이 안가고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어떠한 소명기회도 없이 거래소는 그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원의 상장 폐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정리 매매를 시작해버립니다. 거래소는 적어도 회계법인의 재감사 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 진행 과정은 어땠는지, 회사는 이러한 결과에 승복하는지 소명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모든 결정은 회계법인의 판단에 다 맡겨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거래소가 할 일인가 싶습니다. 고작 그 정도 하려고 주식 투자자들한테 매년 수조원의 세금과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가요? 상장폐지가 되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래소가 재감사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올해 거래소 규정은 상장폐지로 유도하고 기업을 죽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발생 기업들은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회사는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줍니다. 대략 4~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로 몇 개월 정도를 (6개월) 더 늘려주어 기업들이 상장폐지가 안되도록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작년에 의견거절이후 다시 살아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거래소에서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이 발생한 기업들은 개선기간 추가 연장이 안되고 9월 21일까지 감사의견을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모두 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5개월의 개선기간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추가로 개선기간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소는 이를 묵살하고 9월21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한다고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소의 규정변경으로 인해 올해는 작년과는 정반대로 앞서 의견거절 받은 대부분 기업이 상장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5개월이란 개선기간은 까다로운 회계법인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기업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Big4회계법인에 재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이들이 포렌직 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이들이 회계감사를 하는 건지 수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의 내용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회사는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렌직이란경찰/검찰이 범인조사시핸드폰/PC/이메일 등을 조사하는 것) 또한, 수억원의 조사비용이 들어가는 포렌직을 Big4회계법인끼리 서로 일감을 밀어주기 차원에서 조사업체를 정해주면, 감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폭리여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은 포렌직까지 요구하며서 갈수록 더욱 많은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개선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 받을 수 없게 거래소가 옥죄면서, 9월21일에 대량 의견거절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9월 28일 12개 되는 회사가 정리매매로 상장 폐지될 상황인 것입니다. 다섯째 조금도 리스크를 지지 않는 대형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속성이 재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Big4 회계법인은 적자 나는 기업들에 대해 극도의 보수주의로 회계감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장사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바이오 기업이 적자면 투자한 기업의 기술가치를 무시한 채 상당부분 손실처리를 해버립니다. 국내 회계사들이 말하길, “우리나라 Big4 회계법인이 미국기업들 중 바이오나 적자 나는 기술주를 회계감사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 기준에서는 상당 부분 상폐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감원도 대형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만을 신뢰하여 극보수적인 회계감사가 주류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성반도체가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고라도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했기에 오늘에 영광이 있었으나, 만약 반도체 초장기를 대형회계법인들 기준에서 지금 감사를 했다면 산업적 무지와 대형적자가 이해가 안되니 100% 의견거절을 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반도체 신화는 없는것이지요. 4차 산업육성도 과감하고 공격적 투자와 사업적 시도 속에서 가능하나 극보수적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 횡포와 이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 속에서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극보수적 회계법인들의 성향 속에서 폭증하는 회계법인의 자료 요구를 촉박한 시간 내에 하라고 했다면, 과연 제대로 된 회계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12개 기업에 대한 재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거래소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째 무조건적인 상장 폐지가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준 것이고 아무 근거없이 기업을 상폐시키진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유연하게 하면 회계부정으로 더 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박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회계감사를 봐주면서 유약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상장폐지와 연동되는 회계감사 제도에 관해서 말하고 싶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거래소 제도를 바꾸면서 갑자기 상장폐지가 급증했으니 이를 급히 시정 조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 거래소의 규정변경으로 개선기간 연장 없이 9월 21일까지 감사의견을 강제적으로 내라고 한 12개 기업에 대해 정리매매가 아닌 일단 정리 매매를 중지 시키고 거래소는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의 기본원칙은10명의 죄인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년이라면 분명 회생했을 기업이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정리매매를 중지시키고 살릴 수는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재감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동일 회계법인을 통한 재감사만을 강제하지 말고 기업으로 하여금 재감사는 다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을 선택권을 주거나 복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재감사를 진행하게 해야 합니다. 3) 회계법인 내부의 최종 의사결정 회의(심리실)에 회사측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게 하고, 예비 판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4) 거래소는 재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나왔다고 즉시 상장폐지를 하지 말고, 재감사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감사의 적정성과 회사의 소명기회를 듣고 상장폐지 여부를 비로소 결정해야 합니다. 5) 의견거절 혹은 감사의견이 제시간에 못나오게 만든 원인은 경영진에 있습니다. 경영진을 처벌하면 될 것을 왜 수만명의 개인주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상장폐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회사가 부도 나거나 계속 기업으로 존립할 수 없어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에 자금이 있고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리고 감사에 나온 지적 사항을 해결했다면, 과거의 회계상의 문제로 상폐시키지 말고 그 문제를 공개하여 시장이 주가로 판단하게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기업으로 가치가 있고, 회계법인의 지적사항을 다 해소한 상황이라면 과거의 회계상의 부족한 부분만으로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감사에 지적이 나오게 만든 경연진이 문제지 수많은 개인주주들이 무슨 책임이겠습니까? 미국처럼 상장을 유지하면서 잘못을 한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 원인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지, 상장을 폐지해서 수많은 개미투자가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원인에 대한 올바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땅에 수많은 개미투자가들이 그 동안 엄청난 손실을 보아왔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또 다시 1조2500억이란 피해가 발생하고 20만명이 넘는 개미투자가와 그 가족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2개 기업이 동시에 상장폐지 되는 경우는 그 동안 흔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컸던것입니다. 반드시 빠르게 시정조치가 내려져서 수많은 분들이 눈물과 한숨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