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보복성 동영상신고 과연 공익적인가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운전중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네비를 보고있었는데 얼쩡거리고 뒤운전자가 운전해방해된다 동영상찍어신고당했습니다 물론법이 그러니 이해합니다만 요즘 너나나나 블랙박스신고로. 당했다고 너도당해봐란심리로. 상대 운전자의 실수를. 무더기로 촬영해 신고했단 내용이 인터넷에 뜨는걸보고. 서로들 보복심리로. 묻지마 분풀이. 신고가 늘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공익적 신고인가 ? 보복운전처럼. 화풀이 보복성. 신고라면. 적법한가 ?? 문제가되지않는지요 ??과연.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아무리 공익이라지만 과연공익을위한건가. 개인분풀이 보복인가도 생각할문제같습니다. 경찰이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인 사회에서 시민간의갈등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역효과 방지책은 없는지요? 경찰이 할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기어 편하게 범칙금 걷는것이 과연 온당한 직무집행인지요?? 교통법규위반은. 경찰이 직접 적발 하고 그자리에서 스티커발부 범칙금 부과하는게 정당한거아닌가요?? 범칙금세수가 많이 걷혀 좋긴하겠지만 역으로 국민들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어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은 못되는듯합니다 시내 예산들여 교통카메라도 많은데 시민들끼리도 서로 위반사항찍어 신고하라 하는게 바람직한 사회 현상일가요?? 제삼자의 교통 법규위반 동영상 신고만으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수있는 근거는 법률 몇조 몇항에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