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작금의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여요 많이 올랐다, 는 강남의 아파트 값~ 이런 폐해는 단순히 집을 사서 보유했다는덧 만으로 많은 이득을 본다? 그래서 늦을세라 무주택자를 비롯 1주택~다주택자들이, 심지어 지방에서 돈이 올라와 산다고 들었는데, 각각의 이유로 강남집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투기장처럼 강남불패란 유행어를 낳으면서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던져서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세상으로 되는 이것들은 이렇게 막읍시다. 주로 타겟이 되는게 강남, 여의도 등등 지역인가본데 이들지역을 "매매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 90%를 매기는겁니다. 팔아서 남는 이익을 국세로 받아서 공공주택 등에 보태는 겁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데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서울 요지의 아파트가 아니면 그런 현상이 덜 할겁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변두리에 집 많이 지어줘봐자 분양안되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더 곤란한 일이 생길수 있지요 지금도 과잉공급으로 경기 변두리는 애를 먹고 있잖아요. 서울 도심 중심지역에 수요가 많긴한데, 땅을 만들어낼수는 없는 노릇이니, 국가의 땅 유휴지나 쓰지않는 관공서 등도 긁어내고, 민간소유의 땅에 용적율을 많이 주는겁니다 대신 주택비율도 높여야 함은 기본이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을겁니다. 당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짓는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용적율을 늘려준다고 하면 벼락같이 집이 늘어 날겁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 몇 안되는데 쬐끔 올려봤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종부세 좀 더 내더라도 집값 올라 받쳐줄테니 걱정하겠어요? 종부세 국회도 통과해야하고 (자유반대당이 들어줄라나??) 통과해도 내년부터 부과가 될터이니 당장의 효과가 미미할듯싶습니다 양도세(국세)로 많이 들어오면 서민주택복지에 쓰는것은 물론 특별지역에서 집을 판 사람은 해당 구 단위지역들의 아파트를 10년동안은 못사게 막아놓는 겁니;다 강남 여의도내 의 다주택자도 1채 팔면 나머지도 10년은 묶어 놓아야해요. 강남 여의도에 살고 싶으면 집 팔지말라는거죠. 그래도 집을 판다면 남는 이익은 국고로 태반이 들어가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게 될 뿐 이란거..를 터득하게 해줘야 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의 담함얘기인데요. 이는 담합 글 이나 말들에 대한 증거 있으면 신고포상제를 해서 그런 짓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해요. 법을 고쳐서라도 담합시도 행위를 한 주민은 형사처벌해야하고요. 족집게식의 처방을 해야지, 분양적체를 겪고 건설 및 경제가 빌빌대는 지방까지 세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커다란 저헝에 부딪힐테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수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 잘 돌아가야 합니다. 건설경기 없으면 관련업종 다 질식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서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하자 자유반대당이 서울집값 떨어진다면서 엄청 반대했죠? 언론들도 맨날 까대었고 5년내내 까댔었죠? 지방도 잘살게 하자고 혁신도시 등 계획을 일부 실천했는데 지방 땅값 다 올려놨다고 난리여서 결국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제도가 만들어졌잖습니까? 건설등 큰 돈과 제조업등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야 이 정부도 살아 남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교류로 인해 평화가 보장되고 경제 교류,투자 대박이 나면 더욱 좋겠지만요 자한당 등 야당은 계속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 값 가지고 울겨먹을 겁니다. 제대로된 정책을 재빨리 시행해야 이 곤란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