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자 대체주택 3년에서 2년, 보유기간 2년에서 3년, 임대사업자 세재혜택 감소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연일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할 매물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해서 등록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들에게 투기를 할 수 있는 길만 열어 주신겁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도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 경과하면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준다고 했으니 누군들 임대사업등록을 왜 안하겠습니까, 걱정되는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10채가 나왔고 한채당 1억원씩 거래되면 총10억원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10채 중 3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는 3채의 아파트 수가 감소하는 것이고 7채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 7채가 10억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은 자동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택을 공급해야 해결된다고 하면서 위 설명드린대로 주택수가 자꾸 줄어드는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임대사업등록 취지는 임차인들의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는 역효과가 발생되고 이 임차인들에게는 영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갭이 자꾸 더 벌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임대사업등록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주시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안겨주어 매물이 시장이 나오게끔 하는 정책의 대 변화가 있길 간절히 바람니다. 임대등록으로 4년 또는 8년 10년 동안 계속 묶어두기만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계속해서 구경하기 힘들고 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스템이 자꾸 꼬이니까 뭔가 규제를 또 해야지 하는 정책으로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고 거래할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나중에는 매물이 더 메마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한다는 말만 나오면 또 그만큼 주택 수가 즐어드는 부작용 생길겁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규제한다는 말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규제 정책이라면 몰라도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거래는 원만히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루빨리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제도를 철회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공급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부동산값이 잡힙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