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사고 현행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부산에 있는 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조수석이 타차량에 의해 문콕 손상을 입었읍니다. 분명히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으니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112와 182에 도움요청을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에 해당이 안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CCTV등 물적증거를 확보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쉽게 할 수 있겠는지요. 피해는 제가 당하고도 여기저기 증거확보등 전혀 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참 답답합니다. 동네 지구대(좌동)에 도움을 요청해서 순찰차가 왔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에 따라 주차장 문콕은 해당이 안되고 개인이 증거를 가지고 재산손해에 대해 소송처리 하라는 답을 받았읍니다. 달리는 도로에서는 적용된다 하는데 실제 문콕은 주차시 더 발생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법개정이 되어야 저같은 억울한 경우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