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휴무-공정위 관련 청원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해 가맹점주들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추석 연휴에 자율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전편협은 "편의점은 1년 365일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면서 "소박하게나마 연중 명절날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상례도 치룰 수 있는 현실이 비참하기만 하다"면서 "각 사 대표와 직원 모두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하듯, 가맹점주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이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편의점 사업자는 심야시간 영업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해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발병과 치료시에도 문을 닫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이유로 휴점하려면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 주무부처인 공정위 역시 "편의점은 가맹점과 본사간 계약인 만큼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편의점 명절휴무를 허용하는 법안(조배숙, 김해영 의원안)이 일부 발의된 게 있으니 추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상례를 치를 때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질병 발병과 치료시에도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문을 닫을 수 있답니다. 최저이윤도 보장해 주지 않는 본사가 이렇듯 점주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데도 공정위는 '편의점은 가맹점과 본사간 계약인 만큼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풀어야할 사안이다.', ' 편의점 명절휴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일부 발의된 게 있으니 추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며 뒤로 물러나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작업도 안하구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감시 감독 기관이 법적근거가 없어 권고 조치만 내일 수 있다면 어떻게 갑의 횡포를 규제하고 을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갑에게 그러지 마라. 니가 그러면 을이 아프잖아. 이런 식으로 권고하면 갑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뭔가 추가적인 법적 보완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입법이 야당의 방해로 여렵다면 대통령 시행령으로라도 을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정위를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만 공정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주례 미팅이라고 가져 보세요. 끊임없는 재벌의 위협과 길들이기 공작과 회유로 공정위원장 개인의 역량으론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현재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가장 큰 불만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국민경제의 위기 해결 노력이 졸속추진되어 도리어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 얼굴만 바라보고, 뜬금 없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소수자보호와 이슬람 난민 보호에 목을 매는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