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자전거안전모착용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6세이하 어린이의 자동차 탑승시 카시트를 이용하면 더 안전해질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자전거를 탈때에도 안전모를 써야 불의의 사고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두가지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카시트의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승용차정도에는 구비를 해가지고 다닐수도 있겠지만 택시와 버스를 탈때에도 카시트를 가지고다니란 얘기는 아예 외출을 하지말란얘기하고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 보조등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책은 아이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고 불핀요해보이는 돈을 더 쓰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쳬 정부가 입법을 한것인지 국회가 입법을 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국민들에대한 이해도 공감도 안가는 전혀 비현실적인 법입니다. 자전거 안전모도 전문적으로 바이크활동을 하거나 장시간 도로를 나가시는 분들은 이미 스스로의 안전을 생각해 어느정도는 착용을하고 다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우서우니 계속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면 안전모 착용율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만 될것입니다. 지속적인 계몽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가까운데 가더라도 자가용타고 가지 자전거타고 가지 않지 않나요? 참..서민들은 두가지 법으로 더 삶이 깝깝해집니다. 과연 이법이 시행이 되는것이 옳은지 불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불필요 하다면 폐지 해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