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건설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정부가 서울집값을 잡기위해 발표한 9.13부동산대책 중의 하나로 서울과 2기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서울집중화 더욱심화 서울+3기 신도시+1기 신도시가 한덩어리로 되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리게 될 것이고 집값을 잡기는 커녕 3기신도시도 덩달아 올라가서 골치아픈 덩어리가 더욱 크지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정책은 장기에 걸쳐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지 급한 불을 꺼려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2. 교통지옥 심화 현재도 심각한 교통지옥으로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시 정신적, 물질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난 상황인데 더욱 가중화 될 것이 뻔하며 3기 신도시 가 건설되면 도심이 마비가 되어 더욱 많은 에너지,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가중화 될 것임. 3. 국토의 균형발전은 잊었나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 2기신도시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하고 지방분권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한 2기 신도시 건설를 하였으나 여러 언론보도, 지역단체, 지자체 등에서도 지적하고 반대하고 있듯이 2기 신도시는 현재도 완공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며 , 미분양 물량도 상당히 있는 상태이며 , 더구나 당초 공약, 특히 교통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수단 미흡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2기신도시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판교를 제외한 김포, 파주, 동탄2, 평택 등에는 대기업들의 유치는 거의 없고 중소기업들만 유치 되어 자족도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서울 인근인 제2, 제3 판교테크노밸리만 계속해서 조성 확대하고 있으니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 되어 집값도 계속 오르고 교통도 지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4.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추진해야 합니다. 아직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서울이 아닌 서울 30km 밖으로 떨어진 지역으로 분산이전해서 서울집중화를 분산하고, 아울러 대기업 등을 유치하게하여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를 조성해야합니다. 동시에 서울로 집입이 용이한 교통수단(지하철 연장, 광역고속철도 , 광역버스 활성화 등) 확충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직장이 분산되고 인구가 분산이 되니 굳이 서울에 살 필요성이 있을까요. 집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 서울에 몰려 청춘과 일생을 집에 메달려 소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몰리니 집이 부족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식적인 경제논리가 아니겠습니까. 5. 현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보다도 서민을 위한 정부, 사람이 먼저인 정부 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부자가 먼저인 나라, 서민이 더 힘든 나라가 되어서는 않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