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영자에게는 돈을. 군면제자에게는 세금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이러면 면제고 저러면 않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문제 .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맙시다. 그대신 군면제자에겐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무직자에게는 부모의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며 그 돈으로 군입대자에겐 최저임금 적용하여 대략 5천만원정도의 제대비를 지불해주면 청년일자리 .소득 재분배 .내수진작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