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농지) 그린벨트의 전면적인 해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그린벨트 제도 자체도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침해일뿐만 아니라 농지(특히 평지) 그린벨트는 말그래도 사업지에 대한 그린벨트 설정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새로 설정하지도 않으면서 이제도가 필요할 이유가.....) 사업지(농지)는 말그래로 이미 개발된 토지란 소리입니다. 그린벨트을 지정해 놓고 농지에서 농업발전을 정부가 도모 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농업발전이 안되게끔 토지규제(그린벨트)을 해놓고 무슨 발전(농업적 혁신을 위한 개발)이 있겠읍니까? 환경보호라 하면 자연환경이 훼손 안되게 최대한 노력하는건 맞다고 보지만, 농지는 이미 인간이 생업에 이용하는 토지이고 더군다나 사유지 사업지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는 불평등이고 개인에 대한 박해입니다. 정치적 측면서도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기을 원하는 세력들은 자기지역이 개발되어져 더 많은 이익을 가져 가기 위해 환경보호란 이름으로 농지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불허을 떠들어 대고 환경단체들도 자연의 보호 이런거라기 보단 실속에 맞게 자기들의 밥줄이되는 쪽으로 환경을 외치는 무개념의 집단적 행동만 일삼읍니다. 수시로,,, 신문, 민원등 모든 세력을 동원해 농지 그린벨트 소유주에 자유를 발아 버리곤 합니다. 농업진흥구역도 해제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규제는 정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국가가 발아버리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시절 그린벨트 제도에 희생양이 된 이들의 자유을 위해 이 제도을 이제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