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셧다운제'는 위헌을 넘어 인권 침해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최근 SNS에서도 문제가 되고있는 '모바일 셧다운제', 사실 '셧다운제'는 위헌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 2장 10조 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라는 존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그런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여가 활동을 막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짓밟는 것 이므로 위헌되는 일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 1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 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자유로운 존재라는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는것은 게임을 10시넘어서 하던지 말든지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셧다운제'는 명백한 위헌과 인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