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분명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내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운좋게도 취준생 전형으로 LH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에 당첨이 되어서 직접 부동산을 발품하며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LH는 수도권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을 1억2천까지 늘려서 집을 구하는데 있어 좀 더 나은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임대인들 역시 전세가격을 말도 안되게 올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도 안된다는 점은, 가령 예를 들어 권리분석으로 8천만원 정도 나온 매물을 LH에서 최대 1억2천까지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8천만원 보증금에 나머지는 월세 혹은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반전세 개념으로 돈을 더 얹어서 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임대인들이 LH전세자금대출을 꺼리고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LH의 승인을 받고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통해 재산내역을 공개해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편법으로 매물가격을 올려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임대인들은 일반전세대출은 허용을 해도 LH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면 LH가 지원한도금액을 지금보다 더 올린다해도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게 가면 갈 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규제없이 한쪽에서 가격을 올리면 다른쪽에서도 가격을 올리게되고 점점 집값은 청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서민들은 내집마련은 둘째치고 전세집을 구하는데도 대출을 받지않고 구한다는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모든 전세자금대출제도에도 임대인들의 권리분석을 통한 재산내역 공개를 의무화시키고, 권리분석에서 매겨진 가격과 다르게 매물을 내놓는 임대인과 부동산의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처음에는 어떠한 전세자금대출도 불가하다는 기준을 걸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대출 없이는 집을 구하는것이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없이는 매물이 잘 나가지 않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임대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매물 옵션에 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세자금대출제도에서 승인을 받기위한 임대인들의 권리분석과 재산내역공개 의무화, 그리고 권리분석에서 나온 금액이상으로 매물가격을 측정할 수 없도록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탄압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