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찬 아파트 지역에 맞게 규제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규제가 투기지역, 투기과열기역, 조정지역, 비 조정지역으로 나눠 달리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투기가 몰려 집값 급등하는 경우 규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재건축 규제는 왜 온 지역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당연히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투기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재건축 해야지요. 그러나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연한이 차고 생활이 현저히 불편한 지역까지 재건축이 묶여버려 재건축이 힘듭니다. 조정지역도 뭐도 아닌 지역, 투기지역도 아닌 지역을 왜 재건축 못하게 하나요. 올 해 폭염이 극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 더운 날씨가 한 달 넘게 지속되었지요. 저희 아파트 6층에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6층을 매일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되지요. 창문도 오래되어서 겨울이면 결로로 곰팡이 천지고, 장마때면 6층 천정 물도 세지요. 주차난은 어떻구요. 방음도 안되서 옆집 화장실쓰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안전상 문제없다고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게 맞는겁니까? 재건축하려해도 안전상 문제없어서 안 된답니다. 재건축 연한 찬 생활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파트 재건축 할 수 있게 지역에 맞는 규제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