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이 결국 솜방망이 소년법에 의거한 판결이 나왔네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분의일 입니다. 이 도대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나랏님들 생각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당 최 궁금해서 묻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범죄 예방에 무게를 둔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어디있나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처벌도 있는거 아니였나요? 그래서 여태 그 많은 시간동안 그렇게 예방을 잘 하시어 학교폭력이 조폭수준의 범죄로 아주 잘 키워 주신 건가요? 참 대단하십니다요들~. 위에서 펜대 굴리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갈수 있을까?~ 라고 고민들 하시는 시간에 죄 없는 착한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 폭력앞에 고개숙이고, 짖밟히고, 폭행당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아픔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만약 미성년자가 술 마시고 사람죽이면 무죈가요? 예전엔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 됬었잖아요?! 혹시나 해서 묻는겁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돈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왜 어찌해서 도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뵈 지는데요. 혹시 지금도~ 아직도 설마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형이 줄어드나요? 아니시겠죠~! 옛날 말이죠?! 가중처벌 돼는거 맞죠?! 그럴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 아직도라면 우리나라 갈길 참 멀다고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