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보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국민이 법을 쉽게 활용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사기꾼 주머니를 채워주는법좀 제발 바꿔주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아 사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무로 약식벌금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군요. 제차 법원을 찾았더니 여기는 돈받아주는곳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귀가막히고 코가막힐 노릇입니다. 받을돈 원금200만원인데 사기꾼은벌금 100만원판결이나와 벌금을 냈더군요 검찰과 법원은 벌금안내면 구속이지만 피해자는 일원한푼 받을길이없음니다 압류하면 받을까해서 재산명시신청을하지만 사기꾼들은 재산을 자기앞으로 해놓은것이없더군요 핸드폰. 딸명의로사용 통장. 지인통장으로 사용 압류 할곳이없더군요 자동차또한 가족명의로해서 타고다녀 압류를 할수없음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있는겁니까. 벌금 과 원금 이자를 합산한금액을 사기꾼에게 부과하여 돈없고 법을모르는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국가에서 돈을받아주면 안됨니까? 사기꾼한테 돈뜯기고 정부에 세금낼려면 빛을줘야하니 참가가막힘니다. 사기꾼은 벌금은 잘갔다 받치더군요. 법좀 바꿔주세요! 벌금과원금이자 부가하여 벌금은정부로 원금과이자는 피해자에게 돌려받을수있게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