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도 이사가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 사는 이봉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연체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기에 절망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세입자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에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하여 이사를 해야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하니 연체정보가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 전에 이사 할때도 은행에서 최대 한도가 70%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하여 30%의 돈이 부족하여 결국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에는 아이들이 커서 방3칸 짜리로 가야해서 1억4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연체정보가 있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절망 상태 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 문제 해결하려고 3일동안 일도 못하고 애를 썼건만 망연자실입니다. 딸들이 자기 방 가질 수 있게 될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부모로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슬픔니다.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연체정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서민이 살기가 어렵고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연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건데 연체하면 대출을 못받다니요. 저는 연체는 있지만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서민의 숨통을 졸라서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버렸습니다. 대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70~80%를 해줘도 그20~30%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지요? 결국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서민은 부족한 10%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100%를 해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견해는 대출을 해줄때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상대적으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될줄 압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축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프리렌서에 속하여 세금도 납부하며 일하면서도 한 회사 에 일정하게 속하지 않아 원청 아래 단종에서 단종으로 소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뗄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세무서자료나 통장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획일적인 제도는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