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료 떼어먹는 악덕사업주와 운송주선업체들을 사기죄로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2018년8월28일 전국24시콜화물 어풀에 회원가입된 운송알선업체의 화물오더(경기 광주~일산 킨텍스)를 받아 운송료13만원에 수수료 10,000원 떼고 착불로 경기도 광주 도평리에 있는 쇼파공장에서 일산 킨텍스 까지 운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도착 5분전쯤 화주인쇼파공장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는 도착지인 킨텍스에 물건 받을사람이 1명밖에 없다고 저보고 쇼파를 같이 내려서 전시장 안까지 운반을 해주면 운송료외에 별도로 5만원을 본인이 지급해줄뿐만 아니라 또 전시가 끝나는날인 9월2일 일요일날 다시 킨텍스로 와서 마찬가지로 같이 도와서 쇼파를 싣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자신의 공장까지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13만원 외에 수고비 5만원 도합10만원을 추가로 줄테니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8일 운송건에 대한 운송료는 2일후 화주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사장한테 전화를 대여섯번 해서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2일 전시가 끝나는날인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지급 받은 5만원때문에 일요일인데도 쉬지않고 오후 5시 50분에 킨텍스에 도착했는데 하역장 입구가 바리케이트로 막혀있었고 물건을 실으러온 화물차들이 킨텍스앞 대로변까지 줄을서서 상차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주에게 전화를 해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될것 같다고 했더니 화주는 이왕 오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싣고 가시라고해서 부탁하길래 하는수없이 줄을서서 정확히 1시간40분을 기다려서 쇼파를 저의 화물차에 상차완료 하고 화주에게 1시간 40분동안 대기한 추가운임(대기료)는 안받을테니 8월28일 미지급한 수고비와 오늘운임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총운임 23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9월3일 오후2시까지 꼭 입금시켜 줄테니 본인의 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고 저는 그다음날 아침 8시에 경기 광주 도평리 쇼파공장까지 운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해주겠다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돼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전화도 안받고 입금도 안해주고 해서 그다음날 저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더니 경제팀 수사관이 하는말이 개인간의 상거래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돼고 민사로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관의 상식밖의 말을 도통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이 사기죄란 말입니까? 쇼파공장사장은 애초부터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도 없이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차수배를 의뢰하였고 주선업체의 화물오더를 받고 자신의 쇼파공장에 물건을 실으러온 저를 기망하여 돈한푼 안들이고 본인의쇼파를 운송하게 하였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안돼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이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법은 가진자와 일부특권층들만을 위한법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의 약45만명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화물차주분들은 저와같은 상황을 경험 했을겁니다.한달에 한두번 이런경우에 처해졌다고 가정했을때 힘들게 자비(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시간,노동력)를 화주등 운송주선업체들에게 제공해 운송을 해주고도 사업주등 운송주선업체가 운송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고 하면 결국은 운송료 십수만원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송을 할수있는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하면 1명의 차주에게 딸린 식구들이 보통 3명에서 4명이라고 가정했을때 450,000명X3.5명 하면 약157만명의 국민이 소송기간동만 힘든 생활을 하게됩니다.그런데도 국가는 이파렴치한 사업주와 운송알선업체들의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헛점투성이인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악덕 사업주와 화물알선업체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중에는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의 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