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가격 교란행위 근절 및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혁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정부에서는 연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최근에 일부 입주민 및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아주 잘 한 일이며,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해야하며, 잘못이 있다면 철저한 법 적용을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의 가격 담합행위 조사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가격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면 엄중한 법 집행을 하고, 아울러 제도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최근 제가 경험한 일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등재가 늦은 점을 악용해 과거 거래 가격을 마치 현재 시세 인양 매도자에게 거짓 가격 정보 제공. - 최근 거래된 가격은 철저히 숨기고 저가 매도 유도 - 부동산 포탈에 허위 미끼 매물 등록 - 어느 한 공인중개사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포탈에 정상 매물을 등재하면 지역내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항의 및 업무 방해. 공인 중개사는 우월적 가격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관행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급기야 부동산 가격 출렁임에도 일정부분 원인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즉시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9.13 대책에 의하면 현행 60일 이내 등재를 30일 이내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이것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계약 당일 등재를 권고하고, 이틀내 등재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허위 가격을 등재할 경우 시장가격 교란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개별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매수자는 오늘의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매도자는 내일의 매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떠나, 부동산 거래의 공정하고, 투명하고, 즉시성이 보장된 시스템과 Rule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정책과 대책이 투입되어야 약발이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유독 부동산 거래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국민 모두가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