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사상최악의 경기 하락, 일자리 고용 어려운 현실에 촛불 정부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서울은 집값폭등 으로 난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지금 인구감소와 문화 복지혜택에 있어서 점점 사각지대로 몰립니다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학교를 가도 서울로 직장도 서울로 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입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릐 단초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과 태국 정도를 빼고 수도가 이처럼 비대하고 집중화된 곳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방혁신도시 발전 정책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 을 기치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혁신도시건설로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자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외형만 갖췄을뿐 지금의 혁신도시는 지방 균형발전의 허브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지방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1.수도권공공기관을 역할에 맞게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방혁신도시로 대거 이전하고 2.지방혁신도시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회기적으로 높이며 3.기존 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주하여 살수있는 문화 교육 복지 공간을 지역이 체감할수 있오록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수도권이 독식하는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상대적 불만은 높아질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구호로 그칠것이 아니라, 나라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지방균형발전의 결과를 반드시 낼수있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