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가능하면 주택공급 수를 늘린다. 2.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수시로 감시하여 자격이 없는자는 즉각적으로 퇴거시키고 자격을 영구히 박탈 한다. 3. 집을 삶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에게는 대출 이자를 3~4%로하고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다운페이를 매매가격의 10~20%로 크레딧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자녀 세대에게는 이자를 1~3%한다 4. 1가구 초과 다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구입 당시에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숫자에 따라 50~80%로 하고 매년 6월과 12월말, 각각 6개월씩 평균상승 가격에대해서는 50% 보유세로 환수 한다. 5. 전세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