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노선계획 제안으로 국토부승인건 철회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1. 민간사업자가 광명-서서울고속도로 사업노선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하여 승인한 유착의혹 있는 정책임.(국가에서 계획된것도 아닌사업 철회 요청) - 지난 10년간 정책실패와 주민반대로 끌어왔던 민자서서울고속사업이 현정부에 갑자기 승인되었다 하지만 이지역은 현정부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고, 구로항동택지지구는 국가정책지인데 이곳에 지하터널 승인은 지역차별이 심각할뿐이라고 주민들은 항의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월호 참사에 대한 교훈으로 예를 들면요 20년넘은 일본 유람선을 국내 민간사업자가 돈을벌기 위해 배를 증축하고 국가에 승인받고 사고없이 운행하던배가 자연재해 바닷길풍랑과 인재 원인 선장의 판단잘못과 배를 증축승인한 국가기관에 잘못으로 대형 참사가 났슴. 그배를 탄 많은 학생과 국민은 유람선 불법증축 승인만 안했어도 그런 일은 없을지 모름니다… 이런반복된 잘못을 또 저질르려고 민자사업자와 국토부는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5500세대)밑으로 지하터널 6차선을 뚫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건설한다지만 지하터널입니다 평생동안 노후터널,자연재해, 인재로 부터 피할수 없는 초대형사고를 품고 있는 공사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승인을 하루 빨리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부 민원답변은 모두 일괄되게 민자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책임회피함 민자사업은 해당 공사사업자,사고낸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김. 국민이 볼 때 향후 터널이 완공되어도 자연재해나 폭우. 터널붕괴시 대형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시 책임회피 및 전가로 피해보상 불 확실함 - 10년 넘게 서서울고속도로 정책에 문제가 심각하고 해당 민간정책이 잘못되었는데도 끝까지 시행하려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는 정부. * 국토부,민자사업자 담당직원과 해당주민 참석 노선변경 4개안을 놓고 해명한 내용은 너무 성의없고 어의없는 내용들 뿐임. - 평생동안 구로항동 택지지구내 5500세대와 유치원,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생명을 위협받고 살아가야한다면 살수 있겠습니까. - 서울 곧곧 경기도 곧곧은 상습 정체 지역이 많다 서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서까지 만든다고 해도 정체는 해소 되지 않음. - 광명IC-성남 터널공사후 상습정체지역이 없던곳에 더 생겨 불편합니다. 전문가들이 더나쁜 상황발생까지 진단 못하듯이 이 정책은 철회해야함. - 민자사업자에 의해 계획된정책 민자사업자만 이익되고 해당지역주민과 국민은 평생동안 피해를 보는 재산권, 생명이 위협받는 손실로 철회해야 할 사업임. 2. 현 거주민들의 피해 발생시 상황 - 터널완공후 평생동안 재개발,재건축시 민자고속도로와 다툼소지 발생 (지하터널 붕괴 및 손실 우려) ■ 만약 터널 완공후나 지하터널 노후시 이지역은 평생동안 붕괴나 지반침하등 초대형사고가 상시 발생할 우려가 높아 두려움과 불안해 하며 살아야 함 특히 지하터널 위에 아파트,학교건물과 일반도로가 있어 폭우시 대형씽크홀 지반침하 같은 땅꺼짐 상시발생 우려로 초대형 사고는 예약됨. ◆ 또한 전문가를 통한 각종 안전진단들도 가상진단이라 믿기 힘듬. 실제로 작업환경에 따라 변할수 있고, 평생지하터널 안전관리 또한 믿지 못함. 몇십년후에는 책임자들이 사라지고 국가만 남음. 또 지하터널속으로 수많은 위험 차량들이 다니고 있어 초대형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 ※ 국가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앞으로 대형인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은 미연에 방지하고 철회되어야 함. 3. 만약 지하터널 강행시 평생사용하는 동안 민자사용임기가 끝나거나 노후화로인한 모든 피해발생시 국가와,국토부.민자사업자 서서울고속도로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재산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모든 피해보상을 주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보상해 줄수 없다면 철회하길 바람.(터널시공사에게 모든책임전가말라) - 국민에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