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한 재 고려 요청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출원 번호 10-2016-0118775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 전자출원이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나 특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마침 제가 준비하고 있던 친환경적인 원단 개발을 전자 출원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자 출원이라는 것이 간소화 되었지만 특허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2년 넘게 걸렸고 2018년 3월에 거절 되어 지난 2018년 5월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였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2018년 9월 28일 거절 결정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의 불충분한 내용으로 거절된 것에 대해 함께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님도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고 이런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에이전시를 통해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하고 시작했다면 기간도 빠르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분자 분야의 특허 전문가 께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니 업사이클링 차원에서 버려지는 코코피트(야자수 부유물)나 커피 찌꺼기를 원단으로 개발하는 획기적인 내용임에도 거절 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힘도 없고 더이상 시간 낭비 인것 같아 재심 청구도 포기 할까 생각 중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는 부디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동력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