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아동도 아닙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지적장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번 아동수당 받는 조건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 지금까지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수당이며 뭐며 받은게 없습니다. 장애수당이라고 받은 자체가 없습니다. .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받는거지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장애아동 수당이 나온다는군요. 받을수 있는 장애아동 수당이 대략 10만원~20만원 사이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사하고 차상위계층 조건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2인 가족 기준 한달에 140만원 미만 수입밖에 없어야 하고 월급,일당,부동산임대료,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등 이런 모든 재산도 소득 인정되어서 이 모든걸 합쳐서 저기 140만원 미만에 들어야 그나마 가망성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고차 한대만 있어도 커트라인 넘어가는건 금방인데요 아주 거지같이 아무 재산도 없이 진짜 거지같이 살아야 그나마 차상위계층이라도 될수 있다더군요.. . 그동안 수입도 거의 없고, 대출받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장애정책이니까 더러워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이라는 지급하는걸 보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저출산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6세 미만 아동만 있으면 웬만하면 10만원이라는 수당을 다 받는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 제 장애아이는 12살이니까 당연히 아동수당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수당 10만원을 받으려면 바늘 구멍 보다 뚫기 힘든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 혼자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수당 10만원을 받는것은 그렇게도 힘든데 그냥 6세 미만 아동만 있으면 아주 재벌만 아니면 그냥 아무나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구요? . 상식적으로 너무 웃긴거 아닙니까? 아동수당을 받는 많은 가정에 불만이 있는게 아닙니다.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미혼모/부 등등 이렇게 진짜 도움이 절실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가혹하면서 당신 정권 정책에 맞춰서 그냥 선심성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겁니까? .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여러가지 면에서 얼마나 힘든지 당연히 당신네들은 모르시겠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안가지면서 말도 안되는 저출산 정책이라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펴는 당신들 정권이 이제 짜증나네요. . 제가 당신들 정권을 애초에 안좋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줄곧 당신 정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자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 정책을 보면서 진짜 살펴봐야 할곳은 안보며, 자기 공약이라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 당신 정권이 아동 수당 10만원이라고 그렇게 지급하면 6세미만 아동이 있는 돈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애들 간식 사먹을 돈밖에 안될겁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그 10만원이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 그런거에 관심 자체도 없는 당신 문재인 정권에 이제 완전히 마음이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