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수사관의 내사는커녕 민원축소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기 파주경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경기 파주경찰서의 수사경찰관이 자신이 수사중인 피의자를 경찰관서가 아닌 외부의 술집으로 불러내서 만났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정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원의 내용으로는 저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000번지에 소재하는 구분상가를 소유하고있으며, 상가 00호에서 장사를 하는 손아무개 라는 사람과는 평소 친분이있습니다. 2018년 8월 25일 점심무렵 손아무개 라는 사람이 제게 연락이 오기를 자신이 당 상가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뭔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인것 같다" 는 의견을 보이며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충고하기를 "만약 수사도중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수사관 교체요청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느냐?“ 라고 묻자, 손아무개가 말하기를 얼마전 같은 상가 에서 총무의 직책을 맡은 이아무개 라는 사람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이아무개 를 피의사건 으로하는 담당수사관이 당 상가에서 옷장사를 하는 문아무개 라는 사람을 통해 사건의 피의자인 이아무개 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었으며, 이아무개 라는 사람은 자신의 피의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모든 일을 팽게치고 나가서 인사를 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저녁에 찾아온점을 감안하여 가게문을 닫고 향응을 제공 해야할지 금품을 제공 해야할지를 고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후에 이아무개 라는 사람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담당 수사관한테 받았습니다. 당시 이아무개 를 찾아온 담당 수사관이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 2팀 김아무개 수사관인데, 자신 역시 담당수사관이 같은사람이라 편파수사를 할까 불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손아무개 가 지목하는 이아무개 에게 사실 확인을 해본결과, 2018년 7월경 같은 상가에서 옷장사를 하는 문아무개 라는 자가 당상가 총무인 이아무개 에게 총무 판공비중 일부금액을 자신과 나누자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이아무개 는 자신이 총무이긴 하지만 지금껏 판공비를 받은적이 없으므로 문아무개 의 요구를 거절한적이 있었습니다 . 그후 이아무개 는 상가의 총무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되었으며 2018년 8월 초순경 문아무개 로부터 “ 당신의 업무방해사건 담당형사가 상가에 왔으니 인사드려라” 라는 내용으로 전화받았으며, 이아무개는 자신의 피의사건 담당형사가 상가에 왔다는 소식에 인사드리러 오라는 장소에 가보니 파주경찰서 김아무개 형사라는 사람과 문아무개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문아무개 가 시키는대로 인사를 드렸으며, 그때 문아무개 는 자신이 담당형사와의 깊은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였습니다. 당시 이아무개는 가게 영업을 중단하고 일부러 찾아온 담당형사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야 할지 ? 금품은 얼마를 주어야할지에 깊은고민에 빠졌지만, 우선은 가게 영업을 중단할수가 없어서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를 벗어났지만, 담당형사와의 친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문아무개 의 금전 요구를 안받아들였고, 금번에는 자신을 찾아온 당당형사에게는 충분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지 못한점이 당시 피의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까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일이 경과하다가 2018년 8월 22일 담당형사로 부터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당시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인 이아무개 는 담당형사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충분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그와 친분이 깊은 사람의 금전 요구를 받아들이지않자 보복적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참을수도 이대로 넘길수도없어서 민원과 함께 해당 수사관의 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09-05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에서 보내온 답변은 민원인의 민원을 축소 은폐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입니다. (1)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 사항에 대하여 김아무개 경위의 수사한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검찰에서도 송치된 위 사건에 대해 김아무개 경위가 수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편파수사 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위 대상자들에 대하여 김아무개 경위가 어떠한 금전 및 향응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지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상자를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항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수사기관이라면 이러한 답변을 할수는 없는겁니다. 당시 피의자인 이아무개에게는 어떠한 사실 확인조차없이 담당수사관이 하는 몇마디의 말을 듣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에게 공권력을 위임받은 경찰의 내부비리가 의심될경우에는 그것을 덥기에 급급할곳이 아니라 자체적인 자정의지를 보이는게 중요한것입니다. 전화로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피의자를 불러내는것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주장하는 담당수사관이나, 담당수사관의 말만 듣고 아무이상 없다는 답변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 경찰서의 상급자는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운데서도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은 무엇보다 청렴과 공정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한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게 맡긴다는건 , 민원인이 경찰관이 가슴에 달고있는 뱃지를 아직까지는 믿고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담당수사관의 기소 의견을 따지고자 제기한 민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누구보다 굳건하게 지켜야할 경찰관이 한점이라도 비리의 의혹이있다면 또한 이러한 경찰관이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마주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에게서 대한민국 경찰관의 뱃지를 회수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경찰관에게 뱃지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것이 아닌 탐욕과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자신을 위한 남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철저한 내사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