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은 적화대와 싸워라. 그리고 사표를 던져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경제 곳곳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서민 경기가 주저앉고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외환 위기 때 못지않은 위기 국면이다. 누군가가 비상벨을 누르고 "큰일 났다"고 외쳐야 한다. 그 '누군가'는 경제부총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다.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소득 주도는 청와대 탓이라고 치자. 세금 낭비를 못 막은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년 예산을 9.7%나 늘리기로 했다. 온 나라를 세금 중독증에 걸리게 할 초대형 적자 예산이다. 지금 경제난이 돈 퍼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정부 들어 54조원이 일자리 사업에 쓰였다. 그러나 실적은 참담했다. 일자리는 늘리지도 못하고 천문학적 세금만 증발했다. 그런데 내년에 또 23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낭비 예산을 짠 책임자가 김 부총리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증액을 요구한 여당에 밀렸을 것이다. 힘없는 김 부총리로선 역부족이었다고 치자. 그래도 버티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세금 씀씀이를 놓고 논쟁이라도 벌였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 저항도 없이 재정 금고를 활짝 열어 주었다. 김 부총리 스스로 세금 퍼주기의 공범이 됐다. 여론은 김 부총리에게 동정적이다. 소득 주도를 밀어붙이는 청와대가 워낙 무모하기 때문이다. 시중엔 '굿캅·배드캅' 비유가 나돌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 망치는 '나쁜 경찰'이다. 미운 소리 골라 하는 그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굿캅'이다. 폭주 청와대를 말리는 '착한 경찰' 이미지가 붙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굿캅·배드캅'은 뒤로는 한통속이다. 김 부총리도 혹시 겉의 이미지만 '굿캅'인 것은 아닌가. 김 부총리가 힘이 없다는 것은 핑곗거리가 안 된다. 자리를 걸면 힘이 생긴다.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대통령을 설득해보라. 필요하면 청와대와 맞붙고 여당과도 싸워야 한다. 자기 확신에 빠진 이 정권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다. 김 부총리에게 기대가 쏠리는 것은 그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나라 경제는 내리막을 치닫는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