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집값답합 강력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단톡방을 개설해서 싼 가격에 집을 내놓으면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든지 일정 가격 이하에 집을 내놓지 못하게 답합하면 이것은 법이 금지하고 잇는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을 개설하거나 주도적으로 주택가격 형성에 방해한 사람은 신고자에게 동기 부여가 될 만큼 포상금(천만원 이상)을 주고 그 포상금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주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주탹가격 상승의 원인이 전적으로 이것만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므로 즉시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