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판사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양승태사법농단으로 관련 판사님들의 영장청구및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특별검사제 처럼 사법부에 관련에 대한 수사시 특별 판사제를 도입하여 영장발부및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관려하여 심사하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