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의 폐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판문점선언 폐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1.북한 핵무기 개발은 그 자체가 국제사회질서를 어긴 불법이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북한 핵폐기 결의를 했고 제재하고 있다. 북핵 폐기에 그 어떤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이 북핵 폐기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북핵의 폐기는 그 자체로 당위사항이다. 2. 북한 핵폐기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은 항복과 같다. - 강도가 갖고 있는 칼을 버리도록 옷, 돈 등을 주는 것은 강도에게 항복한 것이다. 칼을 버리는 것 자체가 당위이지 조건을 주고 버리게 하는 것은 공의가 항복한 것이다. 경제지원 등은 칼을 버리고 강도짓을 안 하고 바르게 살기로 했을 때 해주는 것이다. 북한 핵폐기 전이나 북한의 폭압 체제의 변화 전에 대북 산림지원이나 철도 도로 건설 등은 불의한 것이다. 3.북한이 어제 또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그 의지를 선언했지만 남한과 세계를 속였음이 4개월도 안 돼 드러났지 않은가? -북한의 속임에 항의하기는커녕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확실은 무슨 성과라고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의를 상실한 모습이다. 김정은의 속임에 항의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이다. 결론- 판문점 선언의 폐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