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사회정의가 필요한 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재 채권자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무자 위주로 사기가 많이 조장되고 있으나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로 자연스레 변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변재가 안될 수도 있습니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법의 틈을 이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결론은 국가에서 채권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서 은닉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구제방안을 능동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 행정에서는 파악이 쉬운 내용도 채권자 입장에서 너무나 큰 일이며 채권자의 생명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조인과 국세청을 통하면 그 내용은 거의 밝혀지리라 생각되오니 이렇게 이미 조사되었거나 간단히 조사되는 내용이 채권자에게도 쉽게 제공된 후에나 변제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야 합니다. 사회에 정의는 존재되도록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를 중재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