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처리 못하면 복지부동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서울 상도 유치원 무너짐 사고 발생 전 부터 담당공무원에 계속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정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은 아무죄도 없는 복지부동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아닌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복지부동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던군요 복지부동이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될것이 우려되어 자기를 방어 할 목적으로 법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만 움직이는 것을 복지부동이라 하고 이와 비슷하게 일처리는 하지 않지만 법의 한도 때문에 일처리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하라는 데도 하지 않고 직무를 저버린 행동을 하는것으로 이는 복지부동과 다른 직무유기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 주민이 민원을 넣었으면 이를 근거로 와서 보고 민원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이에 합답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활입니다 이런것을 하라고 그곳에서 비싼 월급주며 좋은 근무 환경 만들어 주었지 놀다 밥먹고 똥이나 싸고 가라고 그런 자리 많들어 준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비리는 없는지 조사하고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유치원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만약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서 국가가 패소 했다면 국가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도 들어간 손해에 대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고 일하는 것이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거나 정지나 감봉 따위의 징계로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유아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하여 복지부동이라 말하며 눈감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은 다시는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한 일들에 대하여 복지부동이라 말하지 말고 앞으로 정확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직무 유기라 표기해 주고 말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