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의무강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하십니까 ~ 각하외 많은 각부처 행정관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크게 성장한 대리운전문화가 여전히 부패되고 썩어가고있습니다.엊그제 현금이없어 대리비를 그자리에서 계좌이체해주었는데 실수로 5만원이 더 송금되어 정중히 부탁하여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대리기사는 알겠다고 하고선 지금까지 거부하고 회피하여 대리업체에 얘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별개라 어쩔수가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떠나 제가 실수로 많은금액을 송금한것은 제 잘못이지만 그 자리에서 반환해줄것을 요구했고 또 제가 먼저얘기안하더라도 대리기사가 먼저 잘못보내셨다고 돌려줘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기사분은 이 분 술취했으니 입닫고 모르는 척하면 될꺼라는 안이한생각을 하신듯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횡포들이 대리업체의 일용직고용으로 인한 기사들의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어차피 소속되어 있는곳이 아니라 등록업체를 언제든지 바꾸면된다는 안이한생각에 대리기사분들은 대부분 다들 서비스직종이나 워낙 횡포가 심각하고 고객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듯 합니다. 하여 저의 간절한 청원은 대리기사들의 하루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세금을 징수하고 리스트를 정하여 삼진아웃제를 정하여 서비스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몇번의경고를 주고 그 경고가 누락되면 자격을박탈하여 상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대리기사들은 비과세로 수익이 다른일용직보다 훨씬 많고 근로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일부 대리기사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게 많은 기사분들이 생계혹은 다른이유로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기사님들은 취미나 혹은 생계와관계없이 많은재산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선량한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금은 납입안하면서 근로자대우는 받으려는 매우 이상한 구도가 되어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청구하는바입니다. 1.대리기사1일 수입금에 대한 세금징수 의무화(이동거리에따라 정해진 요금이 있고 업체에 콜납입기록이 있어 가능함). 2.삼진 아웃제 도입 (일부 불량한 대리기사의 부당요구나 행패가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