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을 개선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단독주택(원룸)에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정말 필요한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워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위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맺는다고 모든 세입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보증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데 이미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깡통주택"과 계약을 한 소득수준이 낮은 세입자들 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물을 일반 서민들이 "가입 전"에 알 수있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