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16 헌법 재판소96헌가2참고(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판례가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교묘한밥법으로 비열하게 적용하여 퇴직자에게만  더슬프게하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전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수정하여, 퇴직자 공무원에게만 더 불리한 조항등 불리하게 더 추가되어 이는 분명히 누구가 개입하여 수정한것임을 제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국정농단 실세자 최순실이가 공무원길들이기방법,탁상행정(복지부동)등 최순실의 조언을 참조하여 추가로, 단순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한점과 주요비위에 더 포함하여 훈장감소하기 위한것이며, 국정감사시 훈장남발등에 대한 지적,국민여론,언론의 비판 (개근상) 이모든것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였고,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징계벌,형사벌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과 벌금상관없고,일반,특별사면도 무시하는등,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다는것이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이며 그때 행자부장관이 홍윤식이사람이며, 차관 김성렬 청겸결백하다고는 볼수 없는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공직재직중에 훈장(2.3급)홍조,황조근정훈장 ,포장 대통령표창등 다수표창이 있었고, 정무직 1년5개월하고 1급 훈장 청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또챙겨주고, 차관역시 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에서 챙겨주고 높은직 근무에 대한 노고의 정부표창인지, 훈장피티합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이 과다훈장등 남발하는것은 전정부,현정부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사항도 음주운전자에대한 정부포상에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판단시 2014년말,2015년초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성관련문제가, 그당시 뉴스에 다발적으로 보도한바,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공무원들 길들이기 즉 기강잡기위해 한방법으로 고민중 정부포상관련 규제하기위해 그해때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기재하여, 공노청,재,퇴직자들의 불만으로 재수정하기위해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성폭력,성매매,성폭행,유용,금품수수등) 징계벌,형사벌 구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한다. 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4월21일발표에는 행정사항에는 삭제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등 비열한 꼼수임은 틀림없다. 분명히 소급적용인데 불소급 원칙을 위반인데 교묘한 방법으로 퇴직자에게는 전체기간으로 간주되어 그해적용에 대한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전 2016년 4월21일이전 퇴직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을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은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을 횟수 안하는이유가 뭔지요?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요^^ 그래서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이 들어나고 있는데 공정하게 공적심사하여야하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잦대로 공적심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도 4월21일이전은 단순음주운전한자 벌금5만원~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후 발표(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벌금60만원 형사벌 받았지만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미디로 전정부의 장관의수정으로 오직 퇴직자에게만 더 불리하게 교묘한수법등,비열한 방법동원으로 강제규제하여 한가지 희망마저 저버린 전정부,현정부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 욕할필요있는지요^^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퇴직자공무원들의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현정부 행안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답답한심정입니다. 애당초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이전부터 전혀 음주운전이라는 조항이 없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한번확인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요^^ 직접확인해보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오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단서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저는과거 1995년도 단순음주운전으로 회식끝나고 운전대 잡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어 벌금 70만원부과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보았을때 2016년도 4월21일이전 지침에는 정부포상수여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지침발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지침에 적용되어(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평한 공적심시입니까??????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한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급적용반대등 행정심판,행정소송시 기준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보다 하위직 규칙,지침이기때문에, 장관이 수정없이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아주 비열하고도 교묘한꼼수로 이용하였기에 함정에 빠져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고 승소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