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을 정부와 다주택 임대사업 투기자가 만든 사육장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이전에 올렸던 글이 삭제가 되어 다시 올립니다 무주택 개돼지들을 정부와 다주택 임대사업 투기자가 만든 사육장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폐지하라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다주택투기자가 매물을 내어놓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먼저 정부가 나서서 임대사업등록활성화제를 실시하였을까? 의무등록제를 실시 계획을 밝히면 투기자들은 시장에서 떠날려고 했을텐데, 정책입안자들 친인척을 포함 다주택 투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인정해주고 싶었던게 아닐까? 그 이유야 어떻든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부도 여당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는 하지 않는다 이제도를 폐지하지 않는한 사실 부동산 정책은 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