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원칙 보고만계십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곰탕집 성추행사건도 그렇고 네이버 모 카페 들어가면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시비로 번져 여성이 성희롱으로 신고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많더군요. 경찰들이야 성범죄 검찰로 넘기면 자기 실적 쌓이니까 얼씨구나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검찰로 넘기고요 . 그건 검사나 판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때문에 곰탕집 사건이 유명해진 후 무죄판결의 원칙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많아졌고, 2년 전 대학생 동기와 마음이 맞아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평소 맘에 안드는 선배를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은 진술만 자연스럽게 하고 아님 말자는 식, 피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 선임, 메신져 대화 복구 등 시간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이나라에서 언제 저또한 누명받을지 몰라 더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겠지요.. 대통령님께선 언제까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더욱 심각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