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자면 지도자답게 보통사람이상의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 정책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문대통령님,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보통사람 이상의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기바랍니다. 보통사람과 같은 생각밖에 할줄 모르면 누가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소위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을 모아놓고 경제정책을 펴니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증세로 고른 분배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남미 포퓰리즘으로 망해가는 나라빼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적게 일하고 많은 월급과 복지를 원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먼저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자의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기부양의 기본이 기업과 국민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과 소비 확장입니다. 다른 나라는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반기업 정책으로 증세를 하고 오히려 기업을 밖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는 정부가 기업에게 나이키 신발사주고 잘 뛰어라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모래주머니 채워주고 열심히 뛰어봐라는 꼴입니다. 결과는 기업이 잘 달리다보니 최고 경기활황을 보이는 미국, 일본을 보면 저절로 최저 실업에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과 경기를 인구구조 산업구조 탓으로 돌리는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노령화에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자기 살기 힘들다보니 정부 눈치보며 대기업은 고용시늉내고 중소기업은 자기 살기에도 여유가 없어 고용에 여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공부잘하는 학생의 답을 컨닝이라도 잘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망하는 나라말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에 맞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업도 가족보다 전문경영인을 두려고 합니다. 나라가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경제, 노동, 교육, 국토, 외교, 국방, 통일등 각분야에 무조건 자기사람을 뽑기보다 각분야에 최고 전문가를 뽑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