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중심 판결에서 배심원 판결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우리나라는 현재 3심제로 되어 있기는 하나 판사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만큼 너무도 억울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경우 많으면 단 세 명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대법까지 가봐도 9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로 인해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비슷한 사건임에도 판사에 의해 다른 구형이 결정됩니다. 미국과 같이 배심원 판결제를 도입해 일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 법 판결이 공정을 잃지 않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