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면 왜 집착하는 건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대통령이 25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終戰)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도 했습니다.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는 언제든 취소하거나 다시 강화하면 그만인 사안이 아닙니다. 신임 주한 미 대사는 지난달 부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은 한번 선언하면 (새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전 선언 조건으로 '핵 신고서 제출'을 거론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치 쇼' 성격의 종전 선언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북 기만술에 속아 다국적 기업 투자가 시작되고 석탄·석유 등 금수품 교역이 재개되면 지금 수준의 제재망은 다시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북이 종전 선언 대가로 내놓겠다는 핵·미사일 실험장 폐쇄는 실질적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지요. 북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숨겨 놨고 고정 발사대가 필요 없는 이동식(移動式)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한 만큼 추가 실험도 필요 없습니다. 파키스탄처럼 조용히 시간을 끌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됩니다. 지금 북의 비핵화 의지는 이런 핵무기와 우라늄 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 같은 진짜 비핵화 조치로만 확인될 수 있으며, 종전 선언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