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을 허요 하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9.13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 핵심은 "주택 신규 취득시 대출을 제한하겠다" 것이 핵심입니다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할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주택 신규 취득 대출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입니다 세입자 만기시점에 주택 담보 대출받으려고 이제나 저제나 내집에 들어가서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웬 난리입니까? 참고로 저는 재건축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주 멸실로 인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세입자 만기시점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 전세보증금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연말에 실입주하려고 했는데 완전 꿈이 산산 조각 났습니다 2주택자도 9.13 이전에는 주택담보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제지역별 LTV, DTI적용 받아서 주택 담보 대출 가능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전세퇴거자금, 세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을 왜 못하게 막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오도가도 못하게 꼼짝 막아놓고 어쩌란 말입니까? 재건축 주택은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로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에게도 세입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행여나 전세퇴거 자금 대출로 집을 매수할까 염려된다면 " 대출 자금이 매수로 활용된다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경매처분해도 좋다" 경고성 각서를 쓰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