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은 아니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동산가치증가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OC투자, 신도시건설, 공업단지건설 등 정부정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정부의 촘촘한 규제가 있다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요즈음은 부동산투자에 대한 방송 및 강의등도 많아서 많은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확인되지 않은 대박소문(?)에 너도나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므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또 하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끝날 수 있음이 서울 모든 지역으로 들불같이 번진 현재의 부동산열기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공산품과 같이 무제한 공급도 불가능 합니다. 부동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므로 조금만한 불씨만 있어도 그것을 침소붕대 하여 부동산 열기를 부채질 합니다. ➀ 부동산시장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호가가 초단위로 변경되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하루 단위로 호가가 바뀐다는 점 이외는 주식시장과 똑같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건전한 거래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작전세력 및 무차입공매도세력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과열을 부채질하는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표현 등에 따른 부당한 중개권유 행위, 가격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자와 부동산과열을 조장 하는 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과 함께 『투자수익 전액환수』 등 징벌적 성격 제도 도입이 시급히 요구 됩니다. ➁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6%이고, 수도권은 98.2%이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개념은 1975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동법 시행령 15조에 정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의 개념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거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되는냐? 그렇지 않느냐, 즉 소유자의 거주주택, 비거주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의 개념은 총 보유기간 중 소유자의 거주기간을60% 이상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지 이전,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겠죠. ➂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그린벨트 해제로 확보되는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영구 임대주택으로 할 뿐 아니라 민영주택도 영구임대 주택으로 유도하되, 저렴한 공사원가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사업성을 유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보유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수단이라는 인식개선에도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로또분양으로 인식되어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➃ 또 한편 주택 선분양 제도는 많은 국민을 분양현장에 줄 세우기 하는 제도로 계속 존치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심사숙고 할 사항이며, 점진적으로 후 분양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있으니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 내용은 건설사가 금융비용을 부담하여 분양원가가 증가 한다는 것과 중소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본제도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핑계에 불가하다는 생각 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것과 같이 주택도 건설사가 무작정 분양원가를 인상 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중소 건설사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같은 논리라면 모든 자영업자에게도 운영자금의 무이자 제공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공정한 시장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후 분양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제도가 궤도에 오르게 될 때 까지 모든 분양권(입주권)의 전매를 소유권등기 이전시 까지 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정 등 예외 규정을 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재산권행사에 불편함 점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➄ 부동산세제 방향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더 많게』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세이면서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수수료 개념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세이면서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세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은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조세에 대한 저항은 언제 어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행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975년(?) 도입 되었고, 동 제도는 취득원가에 대한 물가상승률 내지 금리상당액에 대한 보상성격이라 이해가 되나, 단순히 보유하였다 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기 보다는 현재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로 실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세제라 생각합니다. 공제금액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거주여부 등을 감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거래세 일종인 양도소득세는 최소화 하되,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조세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 됩니다 ➅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등 투자수단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금융정책과 금리를 조절하는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➆ 끝으로 주민등록 정보와 건축물관리대장 정보에 의한 주택의 구조를 활용한 실 거주 여부 소명안내를 하면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를 걸러 낼 수 있다고 생각되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신고기한이 길어서 실시간 거래정보가 아니라고 비판받는 “부동산거래신고자료”도 추후 “부동산 등기자료”와 비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등 부정거래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벌적 과태료 (예를 들면 계약금액 상당액)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일반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