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불법체류노동자 대신 북한 건설노동자들을 받아들이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취업자 절반 이상이 일용·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안정성은 떨어져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전락하면서 실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고 40대 이상 취업비중도 상당수에 달한다. 평균적인 40대 이상 취업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이미 고령화가 확산된 상황이다. 요즘 건설현장은 기술 발전으로 이전에 비해 필요한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주기적인 경기 침체와 수요의 불확실성, 고용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어 노동의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건설인력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고용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숙련공이 부족해지고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건설현장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며, 법무부가 발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해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특히 2018년 5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집중단속한 결과 건설현장에서만 1,29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력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통해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북한의 건설노동자들이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현재 북한은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고 그 수가 수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북한의 건설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다면 여러 이유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으로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동자들의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자주통일 시간표는 더욱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것이 남과 북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확신이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같이 땀 흘리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노총 전국연합건설 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