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모시는 2주택자 정책 배려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된다."라는 발표는 한 숨을 나게 합니다. 저는 86세 치매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장모님을 찾아뵈었더니찾아 뵈었더니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진단결과 치매와 우울증이었습니다. 치매 5등급 진단을 받고, 모실 사람이 없어 저와 미국에 있는 형제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저와 집사람이 1/3씩, 큰 처남이 1/3을 지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하여 86세 치매 5등급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투기를 위해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치매 노인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정부 정책은 마음 든든하지만, 국민 한 사람이 나누면 국가가 부담이시여야부담지어야 할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 주택을 팔고 싶어도 치매 노인을 모실 집이 없어 팔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세금을 안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고려하셔서 어쩔 수 없이 '치매 노인을 모시고 2주택 된것이 증빙" 된다면,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