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민주노총 탈퇴공작 등 노조파괴공작 감찰결과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5개 조사대상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7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국정원 내부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밝힐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제3노총 설립을 위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탈퇴시키는 공작을 하였음은 내부 감찰을 통해 밝혀진 것이며, 언론(mbc)은 이를 지난 2018.3.30.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불법공작의 내용들을 2018.4.2.까지 국정원이 발표하겠다는 당시 언론보도는 현재까지도 국정원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보고서 형태의 자료집(노동 등 7개분야)을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민주노총 탈퇴공작 등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에서 감찰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직속 상관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은 제 해고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저는 국정원 불법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답변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