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폐지를 청원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요즘 군 면제 혜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 면제 혜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군 면제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하는 문제 즉, 국민적 합의와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스포츠인들의 군 면제뿐만 아니라 정치인, 재벌 등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의심스런 사유로 인한 군면제를 포함해서 모든 군 면제 문제가 한데 어우러진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의도는 좋았으나, 군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면제를 받은 사례가 많았고, 스포츠인들에 대한 혜택도 국위선양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전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특히, 스포츠인들은 그들이 프로구단에 입단할 경우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는것을 유지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혜택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보여지면서, 그렇다면 군대는 "돈 못버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야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군면제 취지는 좋으나, 어찌되었던 그 혜택이 악용이 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면제는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꼭 줘야할 곳은 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젊은이들에 한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분들에게 주려고 한다면, 면제 신청시 국가에서 꼼꼼하게 조사하여 면제여부를 판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면 모든 군 면제가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한 경우 외에는 모두 폐지하여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