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을 요구하는 부동산들 단속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답답한 심정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낼 모레 첫돌을 맞이하는 이쁜 아이도 있구요. 집사람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내년 1월이면 복직이 예정되어 있구요. 지금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받아 바둥바둥 살고 있구요.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그러하겠지만, 저희 또한 아이를 맡기기 위해 어린이 집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무지함 때문인지 당첨 순위에 밀려나 대기 순번 후반부에 배정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던 중 '시흥 목감신도시'에 살고 있는 처제에게 부탁을 하고, 그 곳으로 이사하기로 맘먹고 부동산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부동산마다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은 “돈 없으면 집 살 꿈도 꾸지마라”고 정색합니다. 제가 돈이 없을 뿐이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가족이 이사 가려는 신목감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 9천에서 3억 1천만원 정도인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은 분양가로 게재하고 나머지 프리미엄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적게는 8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릅니다. 2년 이상 살면 양도세 면제가 된다고는 하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대의 대출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편법을 통해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게 씁쓸할 뿐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없이 눈감고 왜 가만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몇 곳만 돌아봐도 이런 불법행위가 널려있는데도 왜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내생애 첫 내집마련 대출 등 좋은 제도가 있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부부 소득 합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턱걸이로 인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나, 저희 부부는 또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담합으로 인해 메뚜기 세대의 궁핍한 삶을 정부가 해결해 주세요 이들 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서 뿌리 뽑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