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의 주택정책은 성공할수 있었다...말아먹은것은 보수정권의 이명박근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재 서울아파트값 폭등은 당연한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도권 밀집현상때문이다...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특히 강남에 모든것이 몰려있기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를 한정된 서울땅의 공급으로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찌감치 노무현이는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했던것이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역사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데 주저할수가 없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모든걸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화 시켰던것이다... 심지언 박근혜는 서울에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쓰레기였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세종시및 혁신도시에 많은 자원들이 분산되었다면 지역균역발전이 이루어졌을것이고 지금쯤 서울집값은 그래도 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노려볼수 있는 수준을 유지했으리라 본다... 현재 출산율도 이명박근혜가 세종시,혁신도시를 억지로 죽이는 정책에 기인한다... 거두절미하고 현 정권에서는 서울에 그리고 경기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과연 서울아파트값을 잡을수 있을까? 없다...시간도 오래걸리고 서울집중화만 가속화할뿐이다...근본적인 서울집중화를 막지 않고선 절대로 서울집값은 잡을수 없다...수백만호 공급한다고 해도 이는 서울집중화만 만들뿐이다...아마 수백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수도권에 3,4천만이 밀집하게 될뿐이다...결국은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 단시간에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는 방법은 수도이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해야 할뿐이다... 수도이전 이슈가 전국적으로 퍼진다면 더 이상 지방의 현금부자들이 최소한 서울로 집사러 오는 기현상을 중단될것이다... 국회,청와대만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해도 서울집값은 발표 즉시 잡힌다........ 물론 세종시에 수요가 몰릴수도 있다...당연한것이다...수도이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와 그주변에는 확장개념으로 보면 수백만명도 버틸수 있는 땅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부작용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