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령복지정책 개선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ㅡ노령복지정책에 관하여 ㅡ 대한민국 국민 최소500만명(대략) 이상은 다음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공과금 돌려 막기... -연체금 돌려막기.. -또 돌려막기 따 따블 돌려막기 ~ ! -저소득자는 생활비 외상하여 정부보조금 나오면 갚기..등등..... 일해서 돈 벌어 잘살면 된다구요? 몇년을 직장을 구하려 해도 취업이 안된답니다~! 또는 월급이 안나온답니다-! 또한, 자존주의 사회에서 자본금없이 몸으로 일해 돈벌수 있을까요? 기계도 기름치고 조이고 해도 고장이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건강걱정은 커녕. 잘살겠다는 희망으로 365일 열심히 일해도 저축하기도 어려운데 ㅡ" 수십가지 세금내고 생활비 공과금납부하고 문화생활은 못하더라도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월 300만원 봉급자가 모든 생활비 최소2/1 제외하고 매월2/1(150만원)씩 저축하면 1년에 1.800만원 저축됩니다. 10년이면 1억8.000만원- 50년이면 9억원입니다.. 강남권에 32평형 아파트 단 한채 내집 마련하려면 저축으로 50년 걸려도 매입 못합니다(현재 최소가 15억원~18억원 상당) 그간 병들거나 자녀결혼비용 또 부모장례비 등등 큰비용 지출을 감안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 집한칸 마련 못해보고 생로병사하게 되며 그 가난은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되신분들은 외환(IMF)위기를 맞아 그때 부도난 중소기업사업자.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외환위기를 국민이 또는 사업자가 냈습니까? 정치인들과 국가의 잘못으로 IMF당시 부도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받고 사는 국민은 누구의 탓입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신불자로 탈락되어 금융제한. 취업제안.사회활동제안 등등 ... 북한 지방주민들 보다 더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선거때만 되면 국민들에게 아부의 탈을 쓰고 헛된 공약이 난무하고 당선되면 공약은 말살되고 개인 사리사욕에 휘말리고... 힘들게 살아간 국민(서민)들의 혈세로 권력과 허래허식만 누리지 말고 그에 따른 노령서민복지정책을 연구하여 함께 행복한 국가건설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지, 정치인들에게 톡 쏘고 싶지만 명예훼손.공갈협박 운운해서 고발이 부끄러워 함부로 혓바닥 그만 놀릴까. 합니다.만.. 제안하나. 만65세이상 노령복지혜택은 다음 자격으로 실행한다면 노령서민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만65세이상 총자산(부동산.적금.저축.연금. 주식.자동차.자녀재산.자녀수입 등) 파악하여 본인 총자산 5.000만원 이하이며 월총수입 500.000원 이하인 노령복지연금.주거혜택 대상으로 선정한다.(국가가 책임있게 조기시행 해야할 복지정책 입니다) [노령주거]복지 - 1인가족: 소형임대아파트 실평8평- 보증금 200만원 (윌사용료 30.000원+공과금) 공급(기간은 사망시 해지하고 재임대) -2인가족:소형임대아파트 실평12평-보증금300만원(윌사용료 50.000원+공과금) 공급(기간은 사망시 재임대) [복지생활노령연금] -1인단독세대: 매월. 800.000원 지급. -2인가구세대: 매월 1.300.000원지급. -3인가구세대 이상 ㅡ 이와 비례 혜택. ●현행 복지연금제도 또는 노령주거혜텍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자가 많아 혜택을 받아야할 서민노령자는 받지 못하고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노령복지정책이 실행된다면 국고 낭비 절감은 물론 꼭 받아야할 노령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노후의 삶에 국가가 도움을 미치게 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