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때문에 폐업을 해야하는 청년창업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안녕하십니까.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코인노래연습장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22살 미필 사업자이자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약 10개월간 제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지러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떄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군대를 가게되면 수입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폐업을 하든지 양도양수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법에 따르면 군인은 겸업 금지이기 떄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예외 없이 함부로 적용하는것은 매우 부당한 재산권 침해이며, 만약 군법에 의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차라리 미필인 청년들은 창업을 불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말하는 정부에서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닌 의무를 지러 가는 군대를 위해 사업을 폐업하라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 양수를 하려고 해도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매우 느립니다. 세무서, 구청, 소방서에서 각각 관련 허가를 받아야하고 일에는 순서가 있어서 각 공무가 3일씩은 소비되기에 당장 군대가기전에 양도양수 또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까요? 제발 원리원칙이라는 미명하에 피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사연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