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세급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저는 현재 2016년에 38살 결혼해서 2017년 3월에 태어난 아들과 올해 9월28일에 출산예정인 두 아이에 늦깍이 아빠입니다. 최근 약 9여년간 보유한 18평형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기존 전세금을 합쳐 주변에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으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려 8월12일에 계약금 3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변 매수할 주택을 조사하던중 갑자기 시세가 1억2천~1억5천이 급등한 걸 확인하였고 제가 현재 계약한 금액으로 주변에 주택을 구입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매수자에게 매도계약을 해지한다고 중개인을 통해 통보했으나, 매수자는 계약상 중도금 일 전에 저에 동의나 통보없이, 무단으로 제계좌로 중도금이라고 하며 5천만원을 입금하고 계약해지하려면 계약서상 제6조에 의거 계약금배액을 12시30분까지 배상하라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세지로 통보하여 저는 2시간만에 3천3백이라는 돈을 융통하기 어려워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곧 주변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3천300만원 자금을 융통받아 2시경에 다시 배액할테니 계좌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분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잔금날 보자며, 전화와 문자메세지 답이 없어, 문자메세지로 금일 중으로 계약금 배액할 돈 11,600만원을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처리하겠다고 하고 오늘 오전에 우체국에 내용증명과 국민은행에 금 11,600만원을 찾아 법무사에게 업무대행하여 공탁소에 처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서울 강서지역에 시세급변에 따른 매매계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살다보니 이런경험도 하는구나 싶어 참 ~ 황망합니다. 이번 정부에 기대를 크게 걸고 저는 묵묵하게 지켜볼 예정이나, 금번같은 시세급변은 서울에서 저와같은 실거주자들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에 정부는 이번 시세급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서 계약금 배액 등 면제를 할 수 있는지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매수인에게 공탁처리하였으나 앞으로 법원소송까지 갈 예정이라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제가 직장인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사유 : 매도인에 현 여건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따른 매수인에 중도금전 매도인에 동의 없이 입금하는 등 주택계약 분쟁 해결요청 청원내용 : 8월~9월 서울시 시세급변에 대한 매매계약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인 현시점 : 매수인에 중도금 일전 무단이체금에 대한 항의와 계약2배액과 함께 법원공탁처리 매수인 계좌알려주지 않고 잔금까지 가려고 모든 연락을 안받는 상황임. 시간이 쫓기어 작성해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글이오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