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시 100%자금출처조사를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부동산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이유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수있다는 확신이 있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을 실시했지만 불안 불안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을 일조에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매수자금 소명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세금을 내지않은 자금은 집행할수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실적이 없는 자금은 부동산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참고하시고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집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어서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자금의 전산화db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이제도를 도입이 가능합니다 효과는 불노소득이 줄어들수 있으며 "세금을 내는것이 애국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전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세금을 낸 근거가 없는 자금은 대한민국의 어느곳에서든지 집행할수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