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혜택 폐지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현재 시행 중인 스포츠 문화 등에서 규정에 의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본인들이 그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이미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상금, 연금,연봉)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득이 예상 되는데 국위선양 등의 이유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해 본인이 노력하여 정당한 댓가를 받고있는 것 일 뿐 그것이 국위를 선양했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남성이 해야 할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에 의무를 면제 받는 다면 동일한 직업을 선택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2중에 특혜라 생각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 할 경우 더욱 형평성에 원칙에 맞지 않아 그때마다 법을 개정 하는 등 문제가 많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 된 의무에 대해 본인이 직업을 선택해서 잘 됐으면 그걸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되고 병역의무는 모두 공평하게 이행해야 하며 만약 제도를 그대로 시행 할 경우 어차피 군대 가면 활동을 못하므로 헤택을 준 대신 면제 받는 사람이 그 기간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국고환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