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입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생 해결, 국가 안보, 경제 발전 등 국가적 현안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소모적 정쟁만 일삼고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를 선출한 국민의 뜻에 반해 의정 활동을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 그 역할을 중지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헌법 개정 시 반드시 명문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