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검 도입’ · ‘특별법 제정촉구’가 아니라 사법부 개혁을 국민에게 떠넘기지말라.  사법부 개혁의 주체는 법조인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사법농단 ‘특검 도입’ · ‘특별법 제정촉구’가 아니라 사법부 개혁을 국민에게 떠넘기지말라. 사법부 개혁의 주체는 법조인입니다. 부제-차라리 언론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스캔들'로 격하하라 국정농단이라는 이례 없는 사건이 흐르고 '사법농단'이라는 명명을 왜 언론기사에서 그것도 어느 언론이나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는 이 나라의 한사람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의 국정농단의 그 사회적 파장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내려놓을만큼 거대했습니다 그 국정농단과 동급으로 생각되는 사법농단이라는 상황을 보고 있는 저는 '농단'이라는 무게감과 반대로 검찰 압수수색 영장기각, 하드디스크 파괴 등의 증거인멸, 검찰 앞에서 직접 쓴 증거인멸방지서약서(현상보존확약서)조차 휴지로 만들 수 있다는 한 법조인의 자긍심?에... 제가 느낀 바대로는 조사실 앞에 앉은 일반국민이라면 엄두도 안날 대응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법 앞에 진짜 평등할 수 있는 존재였기에 자신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피해자’로 둔갑하여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법을 꿰뚫고 있는 달리 말하면 자신들이 아는 바대로 꼼수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체득한 법원구성원들. 곧 법조계 집단과의 다툼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경제상황이 안 좋다 자영업자들 살기 더 힘들어졌다 하시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곤란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사법개혁은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난 과거부터 사법권이 저지른 만행이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억울한 삶으로 내몰았습니까! 친일파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촛불집회를 통해 아님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조차 정권연장의 걸림돌로 밖에는 취급되지 못한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통해서 ‘재판거래’의 볼모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권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님 검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녕 사법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진정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외부에서의 강제가 아닌 사법인들 스스로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도 의지도 지식도 남다른 사법인들에게 그 열쇠가 있지 않을까 반문해봅니다. □□□다음의 내용은 '사법농단'이라는 풀지 못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그 지지부진한 과정에 대한 답답함과 법조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괴해하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일개 국민한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사론임을 밝힙니다 사법시스템이 저와 관계가 없고 거리가 먼 장기적 정책수단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 방영중인 '친애하는 판사님께'를 시청중입니다 드라마는 현실은 분명 아니지만 있을 법한 현실에 입각해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피고승소판결이 난 결정에 대해서 판사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판사 변호인 등의 법조인이 자신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중심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는게 너무 현실이 아닌 이상적이라서 더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악 중의 최악’이며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 '재판거래'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망말인지... 재판거래의 당사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나의 할머님들, 또한 지금은 일본의 대기업이 돼버린 니콘,파나소닉, 미쓰비시 등에 강제징용된 나의 할아버님들이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 또는 패소에 준하는 결과를 내버린... 나의 뿌리들은 험난한 인생을 살며 견디시다 이제야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에 사과를 정식으로 받겠다는 ' 희망의 재판' 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후손들의 '재판거래'에 의해 지금은 허망함으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서는(대통령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 소송-2015년 3월 26일) 박근혜대통령님이 표현한대로 '국가재정 1조원을 아끼는데 기여한 재판'이라는... 내가 그때 태어났고 그처럼 또는 그녀처럼 살았다면 과연 평생 사찰과 감시, 도청의 불안함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지금표현으로는 신용불량자 취급당하면서 ‘국가와 정의를 위해 내목소리를 냈다. 내 할 일했다’ 자평할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러한 재판에서도 법 앞에서 정당한 대우도 아닌 돈 아끼려고, 이 재판 이후 이어질 후속 소송을 막으려고 '정법'유착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정경유착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정치권력의 비호에 기생하는 파생상품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아직도 풀지 못한 그리고 ’이대로라면‘ 내 귀한 자식을 떠나보내신 부모님들조차 생전에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는... 나의 이웃분들이 세월호특조위 과정에서 받은 억압과 유린에도 모자라 사법농단의 ’재판거래‘에 의해서-이 방해사실이 맞다면-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법권력에 의해 내팽겨쳐 졌습니다. 마지막 변론 -현 정부 하에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미끄러지든 어떠한 연유든 떨어지길 기다리는 관망자처럼 이 시국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가 또 살아가야하는 이 세상. 더는 고치지 않아서 똑같이 되물림되는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이번만은 바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