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구 지방법원은-왜-왜-왜 요?-법은 공평해야 하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을 하다 수지 절단상으로 인해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살아가는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에 개인회생 대상자들 중 36개월로 납입회차를 줄여 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청했고 현재 납입중인 대구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더니... *청년 개인 회생 사건 *출산가구,또는 다 자녀가구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이렇게만 그 대상이 명시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ㅜ 서울 법원은 단축 시켜주고 대구는 지방이라 안되나요? 장애3급은 그 대상이 되고 저처럼 손이 불편한 4급은 안되고.. 갑갑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 이란걸 올려봅니다.. 바쁘신 대통령님 께서 제 글을 보실리 만무 하겠지만, 만일, 혹시라도 봐주신다면 한 번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