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적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히 가격이 낮아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제 시간에 배우는 첫번째 법칙입니다. 설마 세수가 줄어들까봐 시행 못하는 거라면 정말 양아치 정부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어설픈 정책으로 폭등시키면 세금을 못 걷어서 전전긍긍할 일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