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가격폭등, 주택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서울의 아파트 가격폭등, 주택난?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왜 지방쇠퇴/지방붕괴/지방소멸 등 지방이 처한 문제는 외면하고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의 반대, 후보지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의 난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지방쇠퇴, 수도권집중 원인으로 뻔한 얘기지만, 1. (좋은) 일자리 부족 2. 교육환경 열악 3. 의료시설 낙후 4. 오락, 문화, 체육 시설/기회 상대적 부족 5. 교통시설, 기타 이 중에서 1번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지방기업, 지방이전기업에 세제혜택부여 등을 통하여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예산 지출/사용에 지방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번 교육환경문제는 지방에 한해 비기숙사형 외고/자사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을 부활/허가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진보 장관/교육감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지방이 몰락한다는데 이제는 "비상수단"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지방으로 이사갑니다. 특목중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과 관련, 지방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국립암병원 동급의 고급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중증 응급환자도, 어린이 응급환자도, 중병에 걸린 지방민도 죄다 서울로 몰려갑니다. 간병하기위해 가족도 서울에 체재해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지방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최신시설 도입운영비, 최고급 의료인 인건비를 보조하는 하는 겁니다 (예: 광역시/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3개 병원을 심사/선정하여 연간 30억 보조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은 말만 대학병원이지 서울에 있는 흔한 종합병원보다 못한 곳이 많고 의료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4번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예산을 편성, 국립기관의 지방 순회공연을 늘리고, 지방의 문화/생활체육시설 건축비,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을 대중문화 공연에 폭넓게 개방하고, 고급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와 예산적 뒷받침 여부인데, 중앙의 여야정치인, 장차관 등 고급관료, 조중동 등의 이해 관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시켜봤자 종사자들은 주말에 가족이 있는 서울로 몰려갑니다. 봉급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쓰는데 지방발전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가깝고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세종시의 예만 들지 말고 서울에서 먼 경상도, 전라도로 이전한 공기업 종사자의 이사 실태를 조사하여 하여 보십시오. 이사비율, 봉급 중 지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가계비 비중, 불편 사항, 이사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서베이하여 정책자료로 사용하십시오. 특히 위 2,3번은 큰 예산을 쓰지 않고도 비교적 단기간에 지방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의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만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처, 위원회에 이관하여 업무에 참고하게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현재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식의, 답변하게 되어있으까 적당히 답변실적을 남기려는 듯한 답변을 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무원 책임만이 아닐 것이며, 국민청원 폭주로 인한 업무과중 등 시스템상의 잘 못도 있겠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