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서울 강남 주택은 강남에 살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50%가 현재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살다 지방으로 내려가더라고 강남구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세를 줍니다. 이런 실거주 하지 않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높여 잠재적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50%가 시장에 나오면 30만 가구나 됩니다. 30만 신도시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하는 주택 재산세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 조정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면 재산세는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1% , 2주택이면 2%, 3주택이면 3%로 높이면 주택 가격 안정화 시킬 수 있습니다. 투기 이외 지역은 현행 제도 유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