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불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나무 워키에서 검색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발달한 제도다. 1945년 8.15 광복때에는 일부 도시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대/일반화된 제도. 한 마디로 말하면 전세제도는 악성 자본주의 전형이고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결혼정책도 헛일이 될 것입니다. 1) 국회에서 현 임대법을 유럽 수준의 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하여 내 집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며 돈 없다고 쫓겨나는 그런 매정한 한국사회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독일 5년 이태리 4년 이며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다. 2) 현 전세금을 현행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에게 자금융자와 합리적인 세제혜택으로 전세를 월세로 유도한다. 3) 정부는 매년 물가인상율과 연동하여 임대료인상을 결정해서 발표한다. 만약 위의 제안이 받아들여 내 집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치자체가 하락될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인간이다. 이런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나도 갭투자의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