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김현미국토부장관을 교체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기업형부동산과 국토교통부의 뒷거래 사전담합 없다고 누가 말할 수있을까? 한탕주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그린벨트 해제와 해제지역에 투기꾼들이 몇개월 전부터 예정지 매입했다고하니, 충분히 의심하지않을 수없습니다. 국토부 직원들 전화통화 내역 압수 수색하고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이켜 보면 그동안의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형태로 정책을 펼쳐 일부러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큼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 투기자를 빠져 나갈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 주고 큰 혜택까지 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소비자보다는 투기꾼에게 유리한 정책만 펼친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기업형부동산과 사전 뒷거래 유착 의혹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권에도 저렴한 아파트가 매우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김포,일산,파주 등의 서울 북부지역은 교통불편으로 남부지역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한강을 동서로 길게 가로질러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강북으로의 고속통행만 가능하다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있습니다. 부산의 해안에 설치한 광안대교처럼 교통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광역교통망를 한시라도 빨리 확충한다는 발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지는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등 근본적이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을 모두 서울에 살게 할 작정입니까? 교통과 환경문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대한민국의 국토를 고루 활용 할 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만 할 것인가요? 후손들에게 두고 두고 욕먹을 짓은 하지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