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0% 지급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재 아동수당은 90%만 지급하고 상위 10%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10%를 선별해 내는 비용이 상위 10%에게도 지급하는 비용만큼 들어가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야간근무 등 과로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부모들도 서류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합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아이들 부모들도 힘들고 하는데 아동수당 100% 모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 소득이 많은 부모들도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빠른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