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좋은 뜻을 오해하여, 서로가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인간사에서 매우 많다. 이런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행한 선의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국제사회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그런 선의적 조치가 초기단계이기때문에 초기단계의 조치를 보고, 완전하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도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섭섭하겠지난, 이해는 할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번 대통령 특사단의 노고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님의 비핵화 의지가 다시한번 확인된 만큼 앞으로 비핵화가 더욱 진전되기위해서는, 일의 앞뒤를 잘 조정하는 디테일이 남아 있는 듯하다. 물론 우리 정부가 어떤 스케줄이나 타임테이블을 가져 가셨는지는 모르나, 나는 남북미중이 합의에 이르러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평화협정을 하기 전에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의 논의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아울러 북한이 종전선언과 더불어 주한미군철수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미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알고 있는 만큼, 만약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한 선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의 어떤 조치와 합의를 해야하는지는 정부 당국자들이 합의해야 할 몫이고, 또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스케줄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르나, 평화협정 이전이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북한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비핵화를 가시적으로 하기 이전이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실험중단을 선언한다면, 이것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우려하는 큰 부분을 해소시키는 조치가 되리라 생각된다. 너무 오랜기간동안 남과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사이의 불신이 있어서, 모든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지도자들의 큰 틀에서의 합의가 가시화되는 만큼, 실무진에서도 선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