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보다 국민이 더 문제 같네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결론 적으로...우리나라 국민은 왜 이렇게 법에 둔감할까요? 법이나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불편한거 귀챦은거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법 잘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들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금연법! 도데체 담배값 올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면! 이 금연 법을 단속이나 합니까? 각종 소음 법규...단속 합니까? 저희 집 앞에는 주택가에 5톤 트럭이 매주 떡하니 주차를 합니다. 차고지를 두고 주택가에 즐비한 트럭들은 단속합니까? 불량/ 불법 식품 단속은 합니까? 네네~ 항상 공무원이 문제죠!국민들은 언제나 공무원만 탓하죠! 정작 법규를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 자신인데 말입니다. 요즘은 이상한 무관심이 문화인것 처럼, 나랑 상관없는 일에도 관심도 없는 세상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하였지만, 빠른 속도의 글러벌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해 이제는 공무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개선제안] 1.경찰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단순 경범죄 및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십시요! 2.우리나라도 싱가폴과 같은 법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3.공동생활 관련 규범들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처벌 조치를 시행.국민들에게도 원스트라익 아웃제 도입! 국민 스스로가 만든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 핑계제도 아웃! 왜 공무원들만 탓합니다. 저는 공무원도 공무원과 상관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정말 준법정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