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출산율이 OECD국가 중 꼴찌라는 보도를 접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출산 후 육아 및 교육지원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저에 제안 요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신혼부부 주택정책도 시행중에 있으나 저는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신혼부분에 적합한 평형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양은 건물만하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30년 또는 50년에 걸쳐 토지비용을 환수하도록 계획하면 아주 저렴한 임대료 적용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적은 비용(대출)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주택공사는 예측 가능한 장기 수입원이 생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으면 결혼 후 생활도 빨리 안정되고 출산 후 지원정책은 이미 시행중에 있어 출산율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