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는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이 안된다. 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해군장교를 근무하고, 그 기간동안에 특수임무수행 교육훈련을 1999년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법안 마련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요건은, 특수임무를 실제 수행한 자(장교, 부사관, 병사 등)와 교육훈련을 수료한자 로 구분되는데요. 특수임무를 실제 수행한 자는 신분을 불문하고 대상이 되지만, 교육훈련을 수료한자에는 유독 장교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수료하는 동안, 부사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훈련을 5~6개월간 받았는데요. 이 교육훈련으로 인해, 부사관에 비해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장교만 제외합니까? 교육훈련 신청도 부사관이든 장교든 자신의 신청에 의해 훈련에 입교하고, 교육훈련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육군과 해군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훈련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경우는 훈련기간 동안 동일 장소(숙소 포함), 모든 훈련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훈련기간 동안 장교라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은 전혀 없음. 오히려 자격이 없는 훈련기간이라 월급이외는 수당 등은 일체 없음. 이건 부사관도 동일함)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