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시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최근 미성년자 술,담배 구입시 업주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업주분과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방향이 어긋낫다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은 젊어보이려하고, 학생들은 어른들처럼 보이려합니다. 그에 따라 이 사람이 어른인지 헷갈립니다. 법이 차라리 술 담배 구입시에는 무조건 신분증 필수로 바뀌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보내주고 나는 검사하냐'는 실랑이도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하는 대부분은 학생들이거나 저소득층, 잠시 사정이 있어서 근무하는 분들로 아는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책임을 물게하는 것은 방향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술 담배 구입시 무조건 신분증 필요라면, 일하는 사람들도 신분증 있는 사람한테만 팔면되니까 편하고 여러 감정 소비적인 일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일하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법은 얼굴이 성숙한 미성년자들에게는 술 담배 구입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얼굴이 성숙한 미성년자라면 자유로이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은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 꼼꼼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업주분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쁘다보면, 혹은 밤에 근무라 피곤하다보면 사람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 업주나 직원이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사라고 했다면 그거는 처벌받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업주나 직원은 모르는 상태고 미성년자 본인이 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경우 업주나 직원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에 관하여 새로운 법이 제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법은 '사기를 치려하는 사람'에게서 그 사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너 사기를 당했냐?' '그러니까 너 처벌'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생각한다 봅니다. 당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구매자가 자기 성인이다. 라는 것을 인증 혹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인증하는 것들을 설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사라고 했다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처벌은 괜찮다고 봅니다. 단, 괜히 자기 용돈이나 계획을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처벌 혹은 정신상의 부담으로 인한 낭비소비적인 부분에 대해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미성년자 처벌로 바뀐다면 미성년자도 자기가 샀다가 걸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술 담배를 사러왔다면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것을 고지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려했다는 것은 책임소재을 확실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상황은 즉각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적발 시 대안도 생각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걸린 아이들을 그런 사회시설에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걸리면 아이가 걸린 지역과 아이가 사는 지역 편의점,마트나 술 담배 살 수 있는 곳에 얼마의 기간을 두고 그 아이의 얼굴 사진이 걸리게하고 해당 기간이 다 되면 사진을 거두고 하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도 본인 얼굴이 각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아 발길과 의지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에 관한 전산망 같은 걸 만들어 미성년자가 그런 일들을 행하다 적발시 일정 기간동안 그 전산망에 올라있어 일정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때 해당 미성년자가 술 담배 같은 거 사려고 했던 전적이 있는 지 열람하고 확인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 적발 시 한 3개월이나 일정 기간에 전산에 등록하고 기간 만료시 소멸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어떤 활동, 학교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하게 하면 아이들 본인도 자신이 술 담배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기록남아 다른 활동을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상 그런 기록 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아이 자신도 자기가 아르바이트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이런 기록들로 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을테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훈육하면 듣고 고치는 때와 많이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청소년기 시절 갖고 있는 순수함과 또 다른 순수함인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