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만 내는 불공정한 증권거래세 폐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는 거래세를 내지 않고 있어 단기적 주가 조작을 하며,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거래세가 없으니 하루 수십 수백번 왜곡된 거래를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활성화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현재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손실나도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0.3%의 거래세를 뜯어가고. 반대로 10만원 이익이 나면 110만원에 대한 0.3% 거래세는 물론 이익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이며 정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기 투자자들도 공매도처럼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공매도는 폐지하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거래세는 왜 개인들만 부담하게 합니까? 일부 기관도 내고 있다고요? 그 기관들도 우회해서 최소한의 거래세만 내고 있다는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요? 자신있으면 1년 거래세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을 공개해 주십시요. 미국, 일본 등은 거래세가 없고 나머지 선진국들도 없어지는 추세이며, 아시아 국가들도 0.1%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3배나 많습니다. 해마다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하면서 증권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래세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 4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0.1% 인하에 힘을 실어주시고 거래세를 내려 주십시요. 거래세를 내릴 수 없다면 공평하게 기관투자자(기금 포함)와 외국인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해 주세요.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