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기 위해 서울특별도(광역서울도) 수도권 행정구역 대통합 추진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안녕하세요. 서울 집값 많이 올라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부동산, 도시계획에 관심 많은 청년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들면서 서울과 그 일부 주변 지역인 과천, 광명, 분당, 하남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경기도 외곽지역인 시흥, 일산, 남양주, 안산 같은 지역과 비수도권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963년 서울 대확장(현 강남4구 지역 서울 편입) 이후로 1973년 구파발 서울 편입, 1995년 광명시 철산3동 일부 서울 편입을 끝으로 더 이상의 서울 행정구역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서울 행정구역 면적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끊임없어서 서울의 부동산은 상승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광역행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광역생활권이 되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상 비효율, 지자체 이기주의와 같은 광역행정 상의 문제점이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산하 시, 군 단위로 시내버스노선, 택시사업구역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시내버스노선이 충분하지 않고, 서울시와 이미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광명시와 위례신도시 주민을 제외한 경기도민들은 시외할증료를 내고 택시를 타고 서울을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서울지하철의 시외구간 연장 문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연장구간 건설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광역행정상 문제, 특히 대중교통상의 문제로 인하여 경기도 주민들은 서울로의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려는 실수요의 증가로 이어져왔습니다. 이 문제가 곪아터진 것이 지난 2014년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에 따른 출퇴근 대란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수도권 주민들이 여기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란 이후로 서울 부동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현재의 서울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인 씨앗이라고 봅니다. 수도권 광역행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대통합하자는 논의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일부 지방행정학자, 지리학자들이 ‘서울특별도’와 같은 형태의 수도권 대통합을 제안하는 논문을 썼지만, 당시 정관계에서 서울시 분할 개편에 정신이 팔려서 그저 소수 의견을 묻힌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광역서울도’ 통합을 지방선거 공약을 내세웠지만 낙선되었습니다. 서울특별도로 광역대통합되면 수도권 지역의 행정구역 상 주소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 서울특별도 성북구 돈암동 (서울특별도 산하 특별자치구로 개편)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서울특별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 서울특별도 미추홀시 관교동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 개편) 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 서울특별도 양평군 양평읍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군으로 편입) 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 서울특별도 강화군 강화읍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군으로 편입) 만약에 수도권이 ‘서울특별도’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다면 어떤 이득이 올까요? - 기존 서울지하철의 노선 추가 연장이 더욱 쉬워집니다. - 기존 시내버스 노선들도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장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 택시사업구역도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외요금 안내도 되고, 영업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차거부 당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 경기도 외곽지역도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어 기존 서울의 인구, 인프라의 분산이 용이해집니다. 사람들이 굳이 기존의 서울시로 진입하려고 바둥바둥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셈입니다. - 경기도 외곽으로의 분산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과밀화 문제도 점차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통합되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의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산적해있는 광역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울 부동산 폭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서울로 몽땅 통합되면 서울만 커지는 것이고, 지방이 더욱 죽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는 지방도 죽게 되지만, 경기도, 인천도 다 같이 말라죽게 되고, 서울시는 더더욱 과밀화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서울특별도’로 수도권을 대통합하여 서울과 경기, 인천에 서로 숨통을 주고,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경쟁력 상승으로 국가경쟁력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국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 개편을 적극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