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은 부동산을 정말 사랑하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많은 공무원들이 부동산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도 하고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정책은 공무원의 손에서 나오고 모든 부동산 개발정보도 모두 공무원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서 아무리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집단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심의 사회에 대한 열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을 치는데 어떤 집단이 답을 먼저 빼돌려서 가진다면 당연히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을 것이며 결국 나라를 망칠 때 쯤 되어서야 깨닫게 될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결정하는 시기에 수능 시험 출재처럼 관련자 모두를 합숙시킬수도 있고 혹은 개발지를 결정할 때 추첨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때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자를 사랑하게끔 방치해 왔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 대박을 꿈꾸는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있습니까. 시청 과장의 친인척은 모두 땅부자이고 국토부 공무원의 친인척도 모두 땅부자이고 부동산이 아니면 도저희 돈벌 방법이 없는 이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