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억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문제인 대통령의 중점 공약사항인 치매국가 책임제가 정착되려면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원만히 이행되리라 믿습니다. 1. 치매교육 기관의 확충과 조건 완화 1) 현재 치매교육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나 단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2) 신청 자격도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안 - 치매가족과 해당 자격 소지자는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원과 대학의 평생 교육 기관에 치매교육 강좌를 개설하면 엄청난 신청자가 몰리며 대통령 공약 사항을 피부로 느끼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2. 치매 환자의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준 완화 1)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느라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 청주시에는 4개 보건소 중에서 흥덕 보건소만 지난달에 개소 했을 뿐입니다. (공약이행 시간이 촉박) 2) 치매 환자 가족이 여행이나 가족행사로 치매환자를 몇 일 동안 맡길 곳이 청주시에는 단 한 곳이 없습니다. * 해결방안 - 골목마다 들어서는 노인주야간 보호센터에 생활실을 허용하여,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시설을 겸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즉시 해결되리라 봅니다. (야간단기 요양보호사 채용 지원금의 부담은 있음) 숲속요양원 숲속주야간보호센터는 문제인 대통령 중점 공약사항인 치매전담 요양원을 갖춘 청주시에 유일한 시설입니다. 공사 중에 정부 기관에서 치매전담 시설을 권유하여 설계변경 까지 하다보니 추가비용 및 입소 인원이 감소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갑작스런 현지 조사가 있었고, 여러 지적사항 중 상기 1, 2가 환수 내용 중 상당부분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상당구청 담당 계장과 주무관을 찾아가서 호소하여 보았으나 법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나 벌과금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도와드릴 수 없어서 마음 아프 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우리 시설의 중점 지적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매교육 이수자가 6개월의 기간 내에 채용되지 못했던 사항. 2. 요양원 시설에 주간보호 어르신들을 야간에 주무실 수 있도록 편의제공 한 사항. 위 중점 지적사항의 억울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치매전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 즉시 신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교육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을 거부하는 직원도 있고, 충북에는 치매교육 시설과정이 자주 없다보니 타 지역 교육을 거부하는 바랍에 제때 치매교육 요양보호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치매교육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는 사회복지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일부 지원만 했기에 겸직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치매교육 이수자를 충분히 확충 해 놓고 제도시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부시책에 앞장 섰던 것이 너무도 후회됩니다. 2. 치매 어르신들 보호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야간에 편의제공을 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입게 되니 정 떨어집니다. 단기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단속 강화 했으면 합니다. 상기 중점 지적 사항 1, 2항으로 우리 기관에서 이득을 취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단의 환수 조치는 어쨌든 법규를 위반했으니 달게 받고 철저히 준비하여 준수하겠습니다. 다만 상당구청에서는 공단의 환수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부분은 우리기관이 정부 시책에 앞장서서 시행을 한 점과 현실 여건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특별히 부당이득을 갈취한 점이 없으니 감축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책에 제일 먼저 앞장선 우리 시설에 청주뿐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많은 문의와 견학 요청이 있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적극 권장 할 수 있는 여건과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