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뉴스 보도자의 국민인식 회복 의무"  -국민 인식 회복 명령-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정책제안1 : 거짓뉴스 퇴치 방안] 거짓뉴스에는 가짜뉴스와 오보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오보 모두 거짓을 유포하는 행위이지만 오보는 가짜뉴스와 달리 실수로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고 가짜뉴스는 거짓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내 보내는 뉴스입니다. 오보든 가짜뉴스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을 오도한다는 점이므로 국민의 인식을 오도한 자가 바로 잡도록 법제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은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라는 거짓 뉴스의 발원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도 그런 대대적인 가짜 뉴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조에 참여한 그 많은 해경과 관련 지휘부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퇴선하라’는 말을 한 자가 없음에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그래도 한 두 번은 있었겠지 라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 조작과 매크로 활동, 인터넷 가짜 뉴스를 제도권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거짓뉴스에 의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 방치해서는 안되겠기에 다음과 같은 퇴치방안을 제안합니다. 즉, 거짓 뉴스를 배포한 자가 거짓된 인식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결자해지의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오보 또는 가짜 뉴스인지를 밝혀내면 그 뉴스를 배포한 자(방송언론)는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바로 잡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저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 인식된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인식은 언론 보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해당 방송언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언론이 배포한 사실이 거짓뉴스로 밝혀진 시점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의 오인식 수준을 평가 합니다. 일정 수준(예를 들어 30%) 이상의 사람들이 오보 내용을 진실로 인지하고 있으면 일정 기간 안에 ‘인식 회복 명령‘을 내린다. 2. ‘인식회복 명령’이나 회복 기간을 정하는 것은 기존의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위’ 등이 하면 된다. 인식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1개월, 6개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3.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위’ 등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조사기관) 여론 조사를 하여 50% 이상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밝혀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위’는 반드시 즉각 ‘인식 회복 명령‘을 내려야만 한다. [부칙] :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위’는 신고된 여론 조사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 기관에 다시 의뢰하여야 하며 신고된 조사 결과가 ‘인식 회복 명령‘을 내리기에 부족한(예를 들어 30% 미만)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신고자에게 조사비용을 청구하고 신고자는 조사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4. ‘인식 회복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인식회복 노력을 해야 하며 인식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는 여론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예를 들어 여론 조사 결과 오보 내용을 진실로 인지하는 비율이 20% 이하) 5. 오보 책임 언론이 인식회복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정보도가 되든 사과 방송이 되든 자율에 맡긴다. 다만, 회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여론 조사는 최초 오보 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사를 한 조사기관에서 동일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야 한다. 6. 오보 책임 언론사는 상기의 모든 조사비용을 물어내야 하며 늦게 지불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7. 국민 인식 회복 명령을 위반한 방송언론에게 상응하는 강력한 패널티(예: 보도금지, 방송폐지 등)를 내린다. 상기의 제안 내용은 대략적인 취지이므로 실제 시행 방안은 아주 상세하게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이나 설문 작성, 조사 방법 등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식 회복 명령‘의 기준이 되는 시초오인율과 회복된 이후의 최종 오인율에 대한 결정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2018.09.15. 시민 황 순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