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집값 및 청년층 주택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 제안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1. 현 상황 및 문제점 서울, 수도권, 신도시 및 주요 지방 대도시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급증 및 투기 과열화로 인해 최근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짒값 급등이 대두됨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2~30대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다. 매년 대한민국 결혼 적령기 인구는 30만명으로 추정되나, 이들이 비혼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택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평대 아파트의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2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최악의 취업난의 시대인 지금, 이러한 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되는 이들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요 도시들의 결혼 적령기 인구를 전체의 40% 정도로 추정했을 때, 12만, 즉 한 쌍이 결혼한다는 가정하에 6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주택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의 50%에 달하는 3만 가구에 대한 주택의 공급만 충족되어도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 개선방안 1) 서울 및 수도권의 개발 예정인 그린벨트, 유휴지 등의 휴면 지역을 활용하여 청년층 및 신혼부부 전용 임대 주택을 건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방안 2)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약 30%정도의 세대를 의무적으로 신혼부부전용 영구임대주택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해주는 정책을 도입,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업인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방안 3. 기대효과 내 집을 마련할 돈이 없는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 토지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산정하자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20평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억 남짓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에 월세 3~40만원을 부과하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거주 문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이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 투기 급증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나아가, 자녀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5~6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부담을 덜어 그들의 은퇴 후 노후대책 문제를 한 시름 덜 수 있고 소비지출증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주거지역에 청년층 및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하는 안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적극 추진하여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NIMBY 현상의 일환인 임대 주택에 대한 거부현상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