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한국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의 문제점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해주세요 공무원부터 교육, 일자리, 복지 다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수억원등 고가의 치료를 받고 떠나고 있다. 정작 자국민은 암이나 치매 걸리면 국가에서 보조해주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고 그나마도 고가의 최신치료가 아닌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등 일부에만 해당되며 본인은 물론 간호를 하려면 가족도 직장을 제데로 다닐 수가 없다. 사각지대가 많으며 암지원금의 경우 5년지나면 이제 지원이 안 된다는 우편물이 온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허리, 목, 어깨 여기저기 직업병을 달고 살고 있는데 병원가면 원인파악은 관심이 없고 고가의 CT나 MRI를 찍은 후 몸에 뭘 심고, 자르는 돈되는 수술만 권유한다. 대부분은 습관병이나 환경병일텐데.. 해외에 나가서 인터넷, 충전, 화장실이 불편하고 길 지저분한 나라를 보면, 애국심이 생기다가도 (그런데 해외나가면 애국심생긴다는 말도 일종의 국뽕이다. 해외는 해외의 장단점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병원비가 평생 무료인 나라, 국가유공자같은거 아니어도 계속 연금나오고, 취업하기 쉽고 범죄나 마약만 안 하면 생계걱정 없이 여행다니며 사는 나라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 법과 행정이 국민의 삶과 상식과 동﻿떨어져있는데 보수든 진보든 이런 비상식을 내버려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복지정책만 봐도 그 수준을 알 수 있는데 ﻿ 아예 복지나 국민고충해결자체에 관심이 없는 수구보수세력들 보다야 ﻿나을 수도 있지만 진보좌파가 하는 복지정책이 과연 어떤지 살펴보자.﻿ 1. 출산장려보다는 중장년활용과 조기직업교육우선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하는데 이건 인구가 적고 사람들 인식이 세금을 기꺼이 많이 낼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지만 애를 책임있게 출산하려고 하는 깨인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젊은인구가 부족하고, 삶이 어렵고 남녀갈등이나 혼수, 가문등등 따지는 등의 문화로 연애가 점점 힘들어서 못낳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도 아무생각없는 사람들은 대출이 잔뜩 있는데도 마치 평생 자신에게 소득이 생길 것 처럼 애를 낳는다. 주고도 욕먹고, 60조 쏟아부어도 효과없는 출산장려금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인구가 줄어서 경쟁이 완화되고 살기가 편해지기 전까지는 출산문제는 제데로 된 해결은 어려울 것인데 이걸 중장년활용이라던가(업무의 상당부부은 사실 노인들도 가능하다.) 불필요한 허송세월인 학교와 학교생활을 단축하고 직업적 경력과 기본소양과 습관을 쌓도록 학교교육을 바꾸지는 않고 세금으로 해결하려드는 이 한심함. 젊은 인구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간단히 애들을 중학교때부터 일을 시키면 될 거 아닌가? 이런건 부동산투기와 입시경쟁의 주범들인 한국엄마들 눈치보느라 못하나? 사회생활하는데 중학교1학년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제 더이상은 다같이 허송세월하지말고 공부는 상위권애들만 연구소같은데 보내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직업위주의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살면서 20여가지의 직업은 체험해봐야 하며 어떤 직업에도 통하는 기본소양같은 것이 있다. 건강관리, 컴퓨터, 운전, 외국어, 법등등.. 캐나다는 학교시험문제에 건강식품 복용방법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부러웠다. 우리는 신문과 티비의 과대허위광고를 보고 자란다. 2. 적폐청산과 일자리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우수하게 졸업하고도 이명박근혜 딱갈이나 하던 수구보수들 입에서는 늘 나오는 헛소리가 * 적폐청산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댄다. * 일자리는 시장에 맏겨야 한댄다. 적폐청산이 너무 더디고 적폐가 파도 파도 계속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이를 해결할 사법부마저 썪어있으니 피로를 느끼는 것이고 일자리는 시장에 오래 맏겨봤지만 양도 질도 나아지지 않고 갑질과 부동산투기만 숨어있었다. 한정된 자원인 땅가지고 장난 못치도록 토지공개념은 기본이며 공기업에 삼성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3. 청년수당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청년수당을 보면 한국의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인지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다. * 성남에 3년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와 인프라를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부동산과 교육 수도권집중화가 해결될텐데 그런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성남과 서울은 청년수당도 준다' 이러면서 약올리고 있다. * 고소득 청년과 저소득청년을 구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비선별적 복지 한마디로 그냥 안 가리고 퍼주겠단다. 이게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자 헛소리인게 정치가나 공무원이라면 이런 중요한 시스템은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일부 만들어져있다. 세금 뜯어갈 때나 국민연금 매길때는 과세표준이니 뭐니 잘도 응용하면서 왜 세금퍼주는건 비선별적복지를 하냐는 말이다. 그냥 무능하고 귀찮고 빨리 청년수당 퍼주며 인기를 얻고싶다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세금은 어차피 남의 돈이거든 * 그나마 조금 머리 쓴게 돈이 아니라 시장상품권으로 준다는 것 세금퍼주기비난을 피해가려고 만든장치가 지역경제에 도움되도록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뿌린다는 것이다. 상품권깡이 생기는 건 둘째치고 존재하는 모든 재래시장을 과연 연명시켜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역사 문화적으로 유적지성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면 모를까 그냥 새롭고 깔끔한 마트에 시장사람들을 일정기간 고용보장해주고 취업시키고 잘 교육시키는 방안같은 뭔가 다른 대안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마트 아줌마들 고객응대수준과 사장상인들 수준도 별 차이 없어보이던데.. * 결정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옛날 분들은 군대생활만 3년을 했다. 나는 26개월 했고 IMF를 겪었다. 밤에 12시간 30분 일하고 8~90만원 받았다. 그 당시 물가로 큰 돈도 아니었다. 지금 청년들이 뭐가 그리 불쌍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무 쓰잘데없는 여성부도 만들어 세금 날리더니 이런식으로 누가 불쌍하다 징징대면 거기 퍼주고 저기서 우리도 힘들다 그러면 거기 퍼주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방치 이게 복지냐는 거다. 불공평한 것은 어디 같다붙여도 다 최악이 된다. 자기가 일을 만들어 자처한 자업자득 미혼모에게도 퍼주고 고령화시대 걱정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 교통비를 무료로 해놓고 적자에 시달린댄다 전철 버스안에서는 노인들의 무례한 고성, 반말, 술주정로 인한 불편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빛더미 인천시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연간 2천만원정도를 지원한단다. 도데체 열심히 일하고, 불필요한 일을 안 벌리고, 자제하며 저축하고 사는 사람들은 남의 애나 키워주는 들러리들인가? 요즘 청년들은 주5일수업에 주5일근무시대에서 산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군복무단축은 물론이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면 부모가 고생을 해서라도 지금 중장년들이 상상도 못한 해외유학도 다녀오고 대체 뭐가 불쌍하고, 뭘 잘했다고 세금을 퍼주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누가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청년 표얻기 포퓰리즘정책이다. 이렇게 청년수당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정치인, 공무원들의 수준과 세금쓰는 사고방식이 한 눈에 다 보인다. *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고데 대한 민 부재 청년들에게 물어는 봤는지 궁금하다. 군대, 취업, 연애, 피부나 작은 키, 비만같은 컴플렉스 부모가 너무 싫은데 독립하려니 돈이 없고 월세내며 빛더미 배우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앞으로 뭐가 유망할지는 모르겠고 내가 잘 하는거, 하고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이런걸 돈 한 푼 못버는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상품권 퍼줘서 해결되냐는 거다. 4. 좌파진보들의 착각, 오만, 위선, 무능 지금 좌파민주당등은 자기들이 지지받는 것을 능력있어 지지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범죄집단을 촛불로 평화롭게 걸러주고 정권까지 쥐어줬더니 세금으로 우롱하고 있다. 빨리 일자리, 집, 노후, 의료 걱정없게끔 부동산과 교육, 일자리부터 개선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제발 처벌좀 빨리 강하게 하고 반드시 피해를 보상받아야하며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인력은 과학기술인력과 이를 초보자에게 잘 전파할 수 있는 소통인력 그리고 적폐청산과 법집행을 빠르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수사등 증거수집 및 감시, 처벌, 능력을 가진 인력인데 무슨 엉뚱한 직종들을 뽑는다고 설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