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절차 진행중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급여 지급 보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제안 내용: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재판 진행중인 국회의원,광역단체장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법부로 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세비 또는 월급을 포함한 해당 지위를 유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지급보류한다. 모든 사법적 절차가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미지급된 급여를 포함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준다. 제안 취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당선 확정 후 선거법 위반등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되어 당선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진행 기간동안 기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판 기간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당선 무효자에게 부정하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서 국고의 낭비를 막고,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되더라도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