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아파트 추가 건설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현 정부의 정책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닌, 전 국토의 발살화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서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급을 끝 없이 늘려 온 결과 투기를 잠 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투기판을 더욱 거대하고 방대하게 만드는 역 효과를 지켜 보았습니다, 증가한 서울의 아파트 숫자 만큼, 자영업자의 상가 또한 증가 하였고, 상가와 아파트의 증가분 만큼 지방도시와 위성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소멸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위협적인 , 제거 되어야 하는 블랙홀이며, 어떤 정책으로도 탈 지방, 서울로 직행 이라는 슬로건을 막을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시 대학교수와 경제전문가들이 외치고 있는 , 서울 부동산 투기를 잠 재우려면 아파트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헛 소리이며, 향후 5년 뒤에 더욱 맹렬한 부동산 투기판을 서울로 집중 시키기 위한 나쁜 조언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아파트 추가공급 정책은 서울 집값을 더욱 거대한 투기판으로 빠르게 이끄는 정책일뿐, 서울에 30만채의 아파트가 들어 설 경우, 지방도시와 위성도시에 거주하던 인구중 일정부분이 서울로 빠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이것은 전 국토의 균혈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탈 지방, 도쿄로 도쿄로, 라는 인구밀집 현상과 지방도시 궤멸을 더욱 빠르게 이끄는 촉매가 될 뿐입니다, 한국은 자연재해와 재난이 일본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그 주변도시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에 시달리면서 부동산 투기 또한 정부의 통제를 벗어 날 지경으로 막강하고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을 주도한 것은 지난 정부 입니다, 지속적인 서울 아파트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꾀 했지만 대학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한 지난 모든 정책은 실패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고, 특히 강북에 해당되는 용산 미군기지까지 아파트 공급 부지로 활용 될 경우, 이번엔 강남과 강북 모두가 위성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청소기 역할을 할 것이고, 지방도시의 궤멸은 가파르게 전개 될 것이며, 정부가 어떤 수단조차 강구 할 수 없는 방대한 투기판으로 변질 될 것입니다, 강남 마저도 손을 쓰지 못 하는 현실에서 강북까지 부동산 투기판을 점화 시킨다면 그 댓가는 맹렬하게 한국을 강타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서울은 사람이 사는곳, 지방도시는 동물이 사는곳 쯤으로 인식 되었다, 이 또한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러 온 지방도시 궤멸 정책 때문입니다, 서울 집 값만 잡으면 지방과 위성도시는 자연스럽게 조용 할 것이다? 라는 수준 낮은 생각 만으로 서울을 때려 잡는동안 지방도시의 아파트 한채 값은 1억에서 2억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없는 지방도시의 아파트는 투기는 커녕 투자의 개념도 사라져 자영업과 근로소득을 통해 일정부분 돈을 마련한 중산층들은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었고, 만약 강북 마저 아파트 공급이 가속화 된다면 탈 지방 현상은 더욱 맹렬 해 질 것입니다, 이제 지방도시와 위성도시를 살려줄때, 위성도시도 사람이 사는곳을 만들어 줄때, 지방도시 또한 소폭이나마 투자가 가능한 지역임을 인정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발생할 인구감소와 지방도시 궤멸을 서울의 또 다른 공급 확대로 더욱 가속화 시키는 정책은 반대 합니다, 정부 또한 강북까지 투기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대학교수와 경제전문가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것은 불편함과 걱정이 존재 할 것입니다, 투기를 잠 재우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처방이 필요하며, 지방도시의 새로운 건설로 타개한다,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돈이 서울을 맴 돌면서 투기는 더욱 확장 되었고, 특히 위성도시에서 20년간 돈을 모아 온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 중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공급한다 해도, 인구의 서울 밀집 현상만 가속화 시킬뿐, 부동산 투기는 억제 시킬수 없는 거대하고 광범위한 투기판이 될 뿐입니다, 그 댓가로, 지방도시는 궤멸 수준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침체로 사실상 도시의 순 기능을 상실한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까지 소멸 될 것입니다, 서울과 5대 광역시는 억제정책과 세수정책으로 강경하게, 지방도시와 위성도시는 재정확대와 규제첦폐로 온건정책을,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것을 미룰 경우 지방도시의 궤멸은 더욱 빠르게 다가 올 것입니다, 위성도시는 서울과 달리 규제가 아니라 온건정책과 규제철폐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서울로 몰리는 자본을 유인하는 장소로 활용 하셔야 합니다, 위성도시도 투자 할 가치가 있다는 심리를 확산 시키는것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또한 특단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 슬로건에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높은 지지율의 급상승과, 안정적인 정치적 확장 효과를 얻습니다, 서울에 집결 되어 있는 인구가 천만명 이라지만 이들 모두가 집권당을 지지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지방도시와 위성도시를 재생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 또한 삶의 가치를 느끼고 현 정부에 의해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믿음의 신뢰가 두터워 질 것입니다, 재정 비용을 수만개로 쪼개어 실시하는것 보다는, 핀셋으로 골라내듯 진짜 필요한 정책에 화끈하게 쓰는것을 요구합니다,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옭죄어 발생한 세수를 지방과 위성도시의 발전과 균등에 활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몇개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안정될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거대한 투기판이 되었고, 조직적이고 광범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강북까지 아파트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면 현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서울의 투기판이 펼쳐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 안대고 코 푸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때, 서울에 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직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 이라고 답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존재하는 중견기업의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런 서울 아파트 투기 억제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 정부의 친 기업정책, 온건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견기업과 중소형 기업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세수 절감, 법인세 소폭감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해 주는 것을 말 합니다, 지방 도시는 부동산 온건정책과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영역까지는 허용을,, 서울과 5대 광역시는 다양한 억제책과 세금정책, 거래세 확대, 10억이 넘는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양도세를 받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되 지방도시는 3년 거주시 양도세 면제책을 활용 하는것도 무방 할 것입니다, 서울과 5대 광역시에서 발생한 세수를 지방도시 활성화에 밀어주는 것도 정책의 일환 일 것입니다, 부동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은 하루아침에 몇개의 정책으로 결론 나는게 아닙니다, 정기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적의 진영을 먼저 탐색하고, 나의 군대가 안정적인지 지방도시와 위성도시를 한번 살펴 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