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청원한다. 1.이유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행태가 광기에 가깝다. 사리에 맞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국정희롱과 농락을 하고 있다. 2.근거 -4.27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 받으려고 하는 것은 헌법위배이다. 헌법의 국회비준은 조약에 대해서이다.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합의를 말한다. 법률전문가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 문재인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전체의 통치 국가임을 명시한다.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받으려고 하는 것은 헌법위배이다. 상식을 내팽개친 사리에 어긋난 대통령 문재인의 행태이다. 더구나 그 막대한 비용에 걸맞은 심의와 토의 등 비준의결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는 1~2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9.18평양회담 전에 국회동의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비이성적인 차원을 넘어 국회희롱이고 국정농락이다. -4.27판문점선언 자체가 이미 기만으로 입증되었다. 그 선언 이후 북한이 계속 핵폭탄 제조해왔음을 유엔이 공식으로 밝혔다. 국제사회 제재를 무시하고 밀무역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북한 핵폐기를 위한 경제제재에 앞장서기는커녕 남한에 북한 석탄 밀수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그 제재실행에 안일했고 혹 묵인 방조했다. 이는 국정 직무유기이다. 이미 기만으로 드러난 판문점선언을 국회비준 받으려는 것은 국민희롱이고 국정농단이다. -4.27판문점선언 내용 자체가 헌법위배이다. 그 선언 내용은 남북한 유무상통으로 경제지원하고 민족경제공동체로서 균형발전 공동번영을 주장한다. 왜 우리가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남한 적화 강령을 목표로 하는 북한 정권, 인민 3만 명이 목숨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와서 살 정도로 최악의 폭압체제인 북한 정권, 핵미사일로 남한 불바다 공갈을 하는 북한 정권, 김일성 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북한 정권에 대해 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적 행위이고 반역행위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책임진 대통령 직무 위배이다. 반역적 국정이다. 결론- 대통령 문재인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누가 봐도 상식적 이성적 합리적 행위를 하기는커녕 몰상식과 비이성적 반역적 국정을 하고 있다. 그의 뇌에 나오는 도파민 조사 등 비 정상적 뇌의 상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 문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