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재배분의 긴급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부동자금 재배분의 긴급성/미산 윤의섭 2018. 9. 13 부동산 안정 대책( 최근 9번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을 하면서 고려한 세 가지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다.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서울 등 일부지방의 이상한 부동산 폭등에 대하여, 그에 대응한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무엇이 더 급할까? 하는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돈이란 이익을 추구하며 유동하는것이 시장의 속성이다.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눈앞의 질서잡기 정책을 앞세우면 자칫 돈의 흐름이 왜곡되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식을 정부가 모를리 없다. 우선 급한 불을 끄기위한 소방수적 긴급요법이라는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재빨리 뒤따라야하는 처방이 있다. 즉 돈의 흐름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시장이 선순환 토록하는)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사항 중 가능한 것은 당장 전환 시행 하고, 조정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에게 예고하고 약속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그 다음 정책 집행을 기대 할 수 있게 해야 옳다. 1. 전국 금융 자산 현항의 배분 개황 실를 밣히고, 이를 재 배분계획을 수립 발표 할것. 2.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원인을 알았으니, 신속히 가.생산, 2).소비, 3)서어비스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금융 재배분 목표 비률(잠정)을 설정 발표 할 것. 3. 전 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가. 생산 증대 계획= 생산 입지 무제한 개방, 기업 감세 방안, 창업시 일정기간 비과세, 혁신지원 증강 등. 나. 소비 증대 계획=현 소득주도경제계획을 감안하여 소요 금융 재배정 비율 추정 발표(무제한성 추정해소) 다. 서어비스 환경 혁신계획= 주식시장 적극 장려, 금융산업 무제한 창업지원, 개인재산 혁신에 투자 유인책 ( 금모으기와 같이)으로 자금 모금을 시행하여 기득권자의 현금 자산을 창업산업에 투입하여 국가혁신 자산으로 발전시킴. 국가혁신의 총체적 진군을 위한 연구사업 전개(KDI 보다 광의의 싱크탱크 운영), 등. 4. 부동자금의 실사를 섬세하게 하여 선의의 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토록 사적 감시의 철저한 유의(사적 자산 보호 및 비밀 유지, 인권훼손 등)한다. 그리고 부동자금 실태 파악과 자금 왜곡을 조정할 상설 기구 발족 ( 국무총리나 기획원 산하). 5.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국민 도덕 교육의 강화 1). 역사교과서에 청렴직이나 자산의 모범적 성공과 활용 사례(경제교육)를 도덕적으로 승화한 내용첨가. 2). 공공매체에 소정의 자본시장 도덕 규범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모범 매체 포상제 실시. 3). 개인자산가의 사회 기부를 권장하는 관련세법을 구조 조정할 것. 생애에 일정액이상 기부한자는 국가적 기본예우(호칭 기타)부여하며, 상속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여 차감할 수 있는 법을 시행. 4). 거리의 국가 홍보물에 건전시장 육성을 위한 표어 기타 미디어 설치운영( 공유의 유용성 합리성 등) 5) 이외에도 국민이 각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 사업은 무궁무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