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가 유죄추정원칙인지 무죄추정원칙인지 대통령님이 밝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이번 부산지법 김판사의 판결로 온 국민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부산지법 김**판사의 판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보고 CCTV를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 대원칙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일단 무죄추정을 하고 그 죄를 증거로 찾는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 일부로 엉덩이를 만졌는지 모르고 스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잘잘못은 결국 재판에서 따져야 하고 그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고의성을 증거로 찾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고인은 무죄여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지법의 김**판사(이름까지 밝히고 욕하고 싶습니다)는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을 하고는 거기에 짜맞춰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반성하지 않는다며 괘씸죄로 검사의 구형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증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한가지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밝혀주십시요. 우리나라 법이 언제 유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요 만약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법제도를 되흔든 부산지법의 김**판사는 헌법과 사법정의를 위반한 죄로 구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