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안정시켜 주세요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적정한 규제와 통화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가치증가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OC투자, 신도시건설, 공업단지건설 등 정부정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정부의 촘촘한 규제가 있다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수립시 부동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소화 하고, 부동산과열을 규제하는 부처의 실무자급 공무원도 참여시켜 생생한 부동산시장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가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은 대부분 부동산활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며,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요즈음 부동산투자에 대한 방송 및 강의등도 많아서 많은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확인되지 않은 대박소문(?)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부동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므로 조금만한 불씨만 있어도 그것을 침소붕대 하여 부동산 열기를 부채질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과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수익 전액환수 등 징벌적 성격 제도 도입입니다. 저의 제안은 첫째 :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의 지렛대 활용 배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다는 IMF을 극복한 이후인 2003~2006연도에 걸쳐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 및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가 해지 된 후 언론에 많이 보도된 “빚내어서 집사라”는 정책의 부작용으로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와 많은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 한다는 사실이 2000년대 초와 요즈음 부동열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 분양시장의 정책 ⑴ 후 분양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3~5년 후 완전한 후분양제 실시 건설사가 금융비용을 부담하여 분양원가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장경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것과 같이 주택도 건설사가 무작정 분양원가를 인상 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또 중소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하여 많은 국민을 분양현장에 줄 세우기 하는 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심사숙고 할 사항이고, 같은 논리라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운영자금의 무이자 제공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공정한 시장이 아닐까요? ⑵ 분양권 및 입주권 전면 양도금지 ➀ 분양권은 완전한 후 분양제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지만 후분양제가 정착 될 때까지 양도를 전면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정(해고, 폐업 등으로 생계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사가 불입금액 상당액만 수수하고 계약자변경 하되, 공증서 등을 이용한 이중계약서등의 작성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양권 당첨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➁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에 대하여는 준공시 까지 양도금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개인 파산, 병 요양. 근무처 이전 등으로 전 가족 원거리 이사, 해외이주 등)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재산권행사에 불편함 점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면금지가 어려우면 투자목적인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입주권만 (일반분양권 포함)이라도 양도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 부동산세제의 정책 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더 많게 우선 지방세이면서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수수료 개념으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세이면서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세제 개정이 필요함. 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102.6%이고, 수도권은 98.2%이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었는데도 1975년 소득세법 전면개정시 도입(?)된 1세대 1주택 개념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지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여 전국이 한나절 거리에 있고 금융거래는 실시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데 70년대 개발시대에 도입된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은 누군가의 주거를 위하여 건축 되었으므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되는냐? 즉 소유자의 거주주택, 비거주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소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 또는 일정부분 세제 혜택을 비거주주택은 모든 세제의 혜택을 배제 하되 거주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비사용토지 판정 방법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➁ 현행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실제 납부한 보유세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도입(1975년 ?)할 당시와 현재는 모든 상항이 변화되었습니다. 당해제도는 취득원가에 대한 물가상승률 내지 금리상당액에 대한 보상성격이라 이해가 되나, 단순히 보유하였다 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기 보다는 보유세로 실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세제라 생각합니다. 공제금액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거주여부 등을 감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최소화 하되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과감하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➂ 시가의 현실화 및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상 보유세 인상폭은 취・등록세 감소 부분과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한 후의 적정한 보유세 세율은 여러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세제 측면에서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조세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조세를 “0”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다주택자 임대등록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하여 혜택을 주어야 하는 특별한 추가 규제가 따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취・등록세,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등록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앞부분의 세제상 혜택은 받을 수는 없겠지요. 임대기간이 일정수준 장기로 볼 수 있어 부동산 경기에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분위기는 8년 이상 버티면 임대등록사업자는 엄청난 시세차익과 세제상 혜택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임대등록자를 포함하여 신규취득 주택에 대하여는 세제상 혜택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임차자에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 하는 등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미등록자의 주택도 멸실되지 않고 임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 금융관련 정책 통화정책과 각종금융관련 제도는 다른 정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제가 직・간접 경험이 없습니다. 다섯째 : 감시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개선 ➀ 주식시장과 같이 부동산시장에도 부동산산업 관련자의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표현 등에 따른 부당한 중개권유 행위, 가격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자와 부동산과열을 조장 하는 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며,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하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 도입도 요구 됩니다. ➁ 주민등록 정보와 건축물관리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를 걸러내는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하고,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부정거래 신고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일반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 중 각종 법규와 다르게 표현되었거나 위법한 의견 및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저의 지식 부족함이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