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부동산 대책, 발표하지마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딱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짐.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기등록된임대도 특혜를 박탈하고 팔도록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유도 안하면, 대책은 하나마나 효과 없을것이 뻔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S아파트를 2018년 8억8천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씨가 2026년 아파트를 23억8천만 원에 매도한다면 총 세액 감면액이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해야 할 세금 6억9천만 원의 74%가 면제되는 것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해야'에서 가상의 A씨 사례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오늘 발표 대책에 " 기존 임대주택등록한것에 대한 특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만 규제한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특혜가 더 돌아가 매물이 나올리 없습니다.. 즉 하나마나한 맹탕 대책이 되고, 대책 발표에도 꿈적도 안하면 안하느니 못한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이번 대책에 적어도 서울아파트 만이라도 기존 임대등록자들 세감면 헤택도 박탈하지 않으면 대책은 하나마나효과 없을것이 뻔해..임기 절대 못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