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반대, 통일쇼 이제 그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국민 세금 허투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습 독재 정권에 돈 갖다 바치지 못해 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탄압의 독재 그늘 밑, 북한 주민의 삶, 인생은 왜 생각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공조는 북한을 개방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북한도 그러한 것을 알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평화모드로 선수치고 나온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손 내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경제의 위협인 비핵화에 대한 공식, 명시적인 답변이나 확약도 받지 못하고 세습 독재 정권 입맛에 맞춰 끌러다니고 이제는 비핵화도 모호한 상황에서 돈, soc를 제공하지 못해 안달인지?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현 시점에 통일쇼로 돈 허투로 쓰지 말고 대한민국 내실에 신경 써야 합니다. 통일쇼를 정략적으로 이용해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독재 세습 정권 지원을 반대한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세습 독재자에게 돈 지원하면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스런 인생만 길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청와대, 정부, 여당이라면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인권과 경제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