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지역 아파트 폭등 확실하게 잡고 싶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일자리창출 지원 대책 도 부동산 대책 도 공통된 오류가 있다. 바로 " 획일적 정책" 이다. 이것이 바로 역효과를 부르는 핵심문제이다. 근거 1.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및 보유세 상승 대책을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는 오류 *획일적 대출규제 -실소유자들이 맞벌이 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집한칸이라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좌절을 *획일적 보유세 상승-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주어 정부 정책에 대해 저항감을 오류 해법 : 간단합니다. 1) 소유자 와 주거자가 일치하는 1가구 1주택(아파트의 경우 1가구에서 2세대 등록된 아파트는 실소유자 아니고 위장전입임)은 과감하게 대출 풀고 보유세 내리세요. 현금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대출 받지 않습니다. 돈없는 일반인들이나 아파트하칸 마련하려고 대출 받아 집 마련하고 평생 갚아 갑니다. 2)소유자 와 주거자 불일치 세대는 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사두었다가 오르면 팔려는 목적으로 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니" 1가구 1주택자여도 대출 조이고 보유세 확! 올리십시요." 3)위 1) 과 2)가 선행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녹지 풀고 공급 확대 해도 잠깐은 서울 아파트값 잡힐지 몰라도 지금의 현상이 똑같이 되풀이 될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냐 돈벌이목적의자냐 의 문제와 어느지역의 얼마짜리 집을 기준으로 할것인지가 관건"입니다. 4)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집은 거주가 목적이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님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거 2. 일자리 창출 대책 도 중소기업지원 정책도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절대 효과 없을 겁니다. 더 많은 근거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메일 : moon565@hanmail.net 참고로 저는 서울 출생 초.중.고. 대(75학번에 79년연세대 졸업) 현재 충북청주에서 수출중소기업경영 여성대표이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