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에게 청약 우선 공급의 기회를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세요. 이번 9.13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부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 주부이며 , 무 주택자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참 많은 허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듣고서는 아 이제야 무주택자인 저희 같은 서민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 주택자들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은 거 같습니다. 먼저, 현재의 무주택자는 청약신청시 가점제로 당첨여부를 당락이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청약을 총 4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당첨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투기지역도 아닙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주택자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또는 분양권을 여러개 들고 계신 분들과 청약의 기회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오히려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실제로, 2번의 청약시에는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이시고 이미 집 2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당첨되었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하나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청약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주택자들이 기회를 낮게 주어지는 청약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약을 신청할 때는 특별공급의 대상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도 우선권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동안 본인 소유의 분양권 또는 주택이 없었던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특별공급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당첨이 되어 내 생에 첫 주택을 소유하는 자나 또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의 무턱이 높지 않도록 배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경체부총리께서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청약제도 역시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