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3억 올라도 양도세 수천만원? 형평과세가 집값잡는 지름길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재 집값 이상 과열의 진앙지는 돈 번만큼 제대로 그에 맞는 이익을 물리지 않기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10여억원이어도 1주택이란 이유로 9억 이상에 대한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나면 세금은 수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3%,6%,18%로 차등 납부합니다. 투기 차단에 좋은 대안 같습니다. 보유세도 평범한 1주택자보다 9억 이상, 12억 이상, 15억 이상 이런 식으로 집값에 따라 누진적용한다면 국민적 반감은 상쇄하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부자인 전문가나 위정자, 기자들이 정책을 제입맛에 맞춰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개인 사욕을 채우거나 요리조리 규제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형평성있게 정책을 펴야합니다. 더이상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정부 믿고 집 판사람만 바보되었다. 있는자들 배불린 사이 나는 뭐했나 하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좌시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