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근접위치 악취유발 음식점 입점 제한 법규 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상가내에 막창집이 입점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거주지 거실방향으로 직선거리 10m 가 채 되지않는 아파트 상가에서, 유발되는 악취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영업시간 중에 발생되는 막창 굽는 연기와 악취를 여과없이 영업점 외부로 배출 중입니다. 그로 인해 거실방향 창호 개방을 하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탄내와 돼지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해당건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1차 시정조치 권고 이후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상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재 접수하였으나 다시 관할 구청으로 내려왔고 '거주지 주변 악취유발 관련 시정조치를 강제할 법규가 없어 권고밖에 할 수 없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웹상에 검색해 본 결과 유사한 사례로 거주자와 영업점주 간에 시비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조치가능한 법규가 전무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점주의 영업권 및 수익창출을 위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1개 업소의 영업권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거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거주지 (특히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변 일정 범위 내 악취유발 음식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규 제정을 요구 드립니다. 또한 입점하는 음식점, 특히 고기를 굽는 등의 행위로 연기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업종의 경우 발생되는 연기와 냄새의 처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도록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허가받고 영업중인 업소라 하더라도 주변 거주지의 피해에 따라 시정조치에 대해 단순 권고밖에 할 수 없어 영업점주와 거주자 간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소급조치 가능하도록 법규 제정 요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