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를 축소하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주택 청약시 85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9.13대책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주택도 추첨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발표자료를 보았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가점이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있는데 100% 가점제로 운영하다보니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청약에서 당첨될 방법이 없어서 주택청약을 포기하고 주택 매수행렬에 뛰어들고 있어 부동산열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85제곱미터 미만 중소형주택의 경우 가점제 비율을 축소하고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