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른건가 모르는척 하는건가? 건설업체 담합을 전면조사 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재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정부는 모르십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첫째, 건설업자와 분양업체의 담합이다. 둘째, 정부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다. 어느게 더 현실적인가요? 끝없이 겉도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추기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까지 부여하며 '몰이중'이네요.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정책을 발표할거다' 라는 암시까지 하고, 시간적 여유까지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빨리 해"라는 메세지까지 무언중 던지고 있네요. 말하자면 '공포마케팅'이죠. 임대사업자들 물.불 안가리고 정책발표 전에 등록하겠죠? 그리고는...... 기존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신규 사업자 혜택축소. 이미 등록할 사람 다 마무리 한 상태에서 발표한들. 그 다음 정책으로 용산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은마재건축 단지를 수용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선포하지 않는 한,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이고, 서민의 정부일까요? 혁신과 개혁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들어갈 세수확보가 중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운 세수확보 그림이 4년으로 끝난다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8년인 이유. 재집권의 전제하에 세운 안정적 세수확보 아닌가요? 지금 서민들의 원성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정말 개. 돼지 취급한다면 감내하기 힘든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저같은 골수 민주당 지지자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아래 민심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다는 것쯤 잘 아실테죠. 열심히 직장다니며 모은 월급쟁이들 금융재산의 가치가 반토막 난 이 시점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점으로 되돌릴 자신은 있나요? 아님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일만 잘 풀어지면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옛말을 잊지 마세요. '밥이 곧 하늘이고, 정치인은 그 밥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선거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때문에 민생은 엉망이 되어도 좋나요? 최저시급을 올리려거든 물가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 효과가 극대화 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가가 천정을 뚫으며, 서민의 상대적 상실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북한은 뭐고, 최저시급은 뭐랍니까? 핵이 터지기 전에 물가에 짓눌리고, 싼 집 찾아 도시를 헤매는 국민에게 뭘 기대하는 겁니까? 민주당과 문재인을 사랑하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80%이상은 서민이고, 50%이상은 집없는 자들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뭘 해야하는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이 맞는건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서민의 정권이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세요. 용산터에 서민들이 원하는 평형별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해주세요.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재건축 아파트는 전부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걸 법제화 시켜주세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최소로 축소하고, 1가구1주택을 의무화 해주세요.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택 관리청'을 신설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되게 해주세요. 특정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쏠림현상방지 정책도 마련해주세요. 서민이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둘째, '건설사와 분양업체의 담합의 결과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에서 작전세력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업체끼리 담합해서 저 지경을 만들었다면요? 그들에게는 처분해야 할 미분양물건이 넘쳐나고 있었으니 주택경기가 하향세에 들어서기 전에 행동으로 옮겼어야 했지 않을까요? 가격 쌌던 강북에서 호제라고 거품물면서 업체끼리 던지고 받고를 몇 번 하다보면 개미들이 알아서 들어와 값이야 올려줄 터이니... 그렇게 미분양 물건 처리하려 했더니.. 왠걸.. 시장이 알아서 다 해주네요. 정부의 주택정책까지..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이유는 뭘까요? 주택건설지수로라도 경기지수를 떠받쳐야 했던건가요? 그건 곧 국민을 속이는거 아닌가요? 이거든 저거든 결국 정부의 속셈이 함께 내제되어 있네요. 정부는 교묘하게 어리석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건 아닌지... 이렇게 가면 8년은 양호하겠지요. 그후의 일은 책임없나요? 지금의 집값이 그대로 우상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