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폭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현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월세 인상을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하고 폭등한 전세금 올려주려고 서민들은 대출받고,이자내고 정부는 정책자금만들어 풀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집사서 전세주면 돈 없어도 투자가능하고 집값오르면 투자자가 돈벌고 악순환 아닌가요 서민들이 살기좋으려면 집값도 안정시켜줘야 하고 전월세도 폭등하지 못하도록 장치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좀 만들어주세요 부자들을 위한정책만들지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