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부동산은 과열로 인한 폭등도 문제이지만, 침체로 인한 폭락도 문제 입니다. 폭등은 주택문제를 일으키지만, 폭락은 경제위기를 일으킵니다. 이에 부동산정책은 아래와 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동산대출규제 LTV, DTI, DSR 강화 => 부동산발 금융위기차단 및 부동산투기 억제 2.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공급 강화 =>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 기능 3.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대출 강화 =>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 기능 4. 부동산과세 완화 => 보유세, 양도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매물 유도 5. 전세대출의 악용 차단 => 전세대출을 악용한 부동산투기 억제 6. 분양권 전매 제한 => 부동산투기 억제 상기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과열이 진정되고 부동산이 안정하락세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