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살고싶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서울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살 것 같은 비현실적인 현실을 정부는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지역균형발전 시키면 부동산도 잡힌다. 세금 몇푼 올리는 걸로 부자들이 부동산을 포기 할 것 같나...그것도 부동산을 신처럼 섬기는 서울 사람들이.... 시장경제가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서울의 부동산은 그것도 주거공간인 아파트매매가가 고공행진이라는 건 분명한 모순이다. 부동산대책이라고 내 놓은 건 세금 몇푼 더 올린다는...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으로 돈 번 부자들이 세금 몇푼에 부동산을 포기 할리없고 결국 서민들과 겨우 버티고 있는 중산층들만 죽는다. 대한민국이 서울이라는 부동산 늪에 빠져 갇혀버린 이 절망은 정부도 부동산 졸부들도 아닌 욕심 안부리고 살아 온 국민의 몫이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서부터 9.13부동산 대책까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화합보다는 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과 불안에 빠지게 한다. 마치 현정부 안에 남북통일이라도 이루려는 듯 남북회담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제 민주의 의미를 모르겠다. 미래를 위해 남북회담과 통일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지금 국민들은 탈진하고 있다. 나처럼 무지한 국민도 자유시장경제를 정책으로 해소하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를 아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지한 국민들이 몰라서 생긴 불평이라면 차라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라도 하던지 말이다.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하러나오신 높으신분들 이번 정책으로 못잡으면 신속한 차후 대책을 부동산이 잡힐때까지 내놓을꺼란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실험하는 마루타는 아니지 않은가? 결국은 그 분들도 모르겠다는 말인데... 우린 또다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이 것도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야 하는건가? 제발 부탁드린다. 서울시민만이 국민이 아니며 서울만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부탁드린다. 인구분산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 문제 개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