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처지를 모르는, 이낙연 총리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저는 강원도 농촌거주 농민입니다. 한 달이 아닌, 1년 순수입이 500만원에 미치질 못하는... 그것도 막노동을 겸해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막노동 시장도 지금은 조선족 중심의 중국인들이 독점(수급과 공급)하다시피 하여 저 같은 50대 이상 되는 대한민국 국적 농민은 막노동 구하기도 수월찮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이낙연 총리의 사고 때문입니다. “은행 빚 내어 부동산 투기한다. 이자를 높여 그걸 막겠다.” 이자가 높건 낮건 가진자들은 투기 합니다. 반대로 그게 저희 가난한 농민을 더 힘겹게 한다는 생각은 안해본 듯 합니다. 은행 돈 빌려 부동산투기 하는 게 아니라, 명줄 이어가는데 말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농민들은 농지와 농가를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취급 안해주고, 농민은 신용대출도 해주질 않습니다. 천상 농협에 손 벌려, 그 빚으로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어차피 수익창출로는 그 빚 갚질 못합니다. 제 소유 농지와 농가를 반드시 팔아야만 농협 빚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농지 매입자를 수소문 하는 지경입니다. 농지 다 팔고 빚 갚고나면 손에 쥐는 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농지 담보로 마이너스대출에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농민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법정이자는 2%대 인데, 가산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가산금리 포함 매월 5%의 이자와 더불어 원금.... 이낙연 총리 말대로 여기서 이자가 더 올라간다면... 아~~ 모두가 제 못난 탓도 있지만, 금리! 이 문제만큼은 부동산 투기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난한 민초들의 상황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 저 같은 농민들은 반드시 농지를 팔고 농촌을 빠져나가야만 빚 청산이 가능하니까요. 이낙연 총리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실천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비극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