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는데 이 제도가 최고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부동산은 심리 입니다 현재 서울부동산이 주식 폭등주 처럼 일명 작전주 처럼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대량으로 누가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는 하락 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물량을 씨를 마르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책을 주식으로 말하면 쩜상랠리 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물 이 나올수 있게 해야 답인데 현재 그답을 모르고 잇는것 같네요 답은 임대사업자용 주택들입니다 그많은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물이 되어 나올수 있게 정책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2년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50% 감면 해줍니다 그러면 매물은 여기저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에서 지금부터 임대주택구입 못하게 1가구2주택 이상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 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처럼 누진제 처럼 주택초과보유세 신설하여 감정가격에 1년에 5%이상 높은 세금을 부과 합니다 과거에 임대주택 사업자는 2년후부터 주택초과보유세 부과한다고 하면 됩니다 옛말에 쥐도 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고 쫒아라고 했던 조상님들 속담이 생각 납니다 임대사업자 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나서 강력 한 부동산 대책을 사용 하셔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