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정책 비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통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이자율로 결정되던 시기는 지났음.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기술진보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기 때문. 이는 만성적인 투자 감소와 저축 증가를 낳을 것이며 결국 정부는 낮은 금리를 인위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하지만 과거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팩터인 인플레이션율 혹은 실업률이 그 기준으로 되는 것은 더이상 불합리함. 장기적 저상장 기조에서 과거와 같은 기준의 금리결정 팩터는 맹목적인 저금리의 결론을 유발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양극화를 낳음. 최근의 부동산 급등 혹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자산가치 버블이 그 예시임. 한은은 정책 결정 팩터를 전통적인 팩터들(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대신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동향"을 그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그리고 정부는 점진직으로 총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인프라투자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자산버블의 상황에 맞게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함 저금리가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전통적은 가설은 더 이상 그 증거가 없으며 낮은 금리 상황은 비생산적인 일자리와 버블만 양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내의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투자들, R&D나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2, 3세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금리 상황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며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