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조건은 불합리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한부모인데 급여가 조금 초과된다는 이유로 한부모에서도 탈락이 되었고, 집이 없어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떠서 아들과 저만 옮기고 싶어 알아봤는데 기준 부적격이더군요. 그것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전원의 재산을 보기 때문이죠. 옮기고자 하는 사람은 저와 아들인데, 왜 부모님 재산까지 산정 기준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집이 있어도 물론 다른 집을 알아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얹혀 살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수급 기준도 저만의 기준이 아닌, 부모님의 기준이 되어 버려 국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를 위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 하나 바뀌었지만 그것도 저같은 사람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건은 단 한가지도 없더군요. 기본급도 올랐는데 급여 기준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고 누구를 위한 혜택을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보다 잘사는 이들은 이리저리 수를 써서 그런 혜택들을 다 받고 있고, 정작 받아야 할 진짜 궁핍한 자들은 점점 더 궁핍해 지는 어처구니 없는 혜택들인것 같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니 자꾸만 부정한 방법들이 난무해 가는 것 같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서 다음번엔 이렇게 , 저렇게 해보세요 , 라고 알려주기까지 하더군요. 진짜 돈이 없어서, 나는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 사람들한테 열린 공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 한채 가지고 계셔서 그 기준에 부적합하다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저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셨겠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들이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