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개선안](제안分)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병역특례 개선안](제안分) 1) 과학-체육-예술 등 국가적-사회적 공로가 현저한 자는, "병역유예심사위원회(병무청 산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병역을 유예한 후 복무 할 수 있다 @병역유예심사위원회 => *구성 : 위원장포함15인(정부 및 각 분야 전문가) *1차 심사 : 소위원회 "전원 동의" *2차 심사 : 전원위원회 "재적 4분의 3이상" 2) 다만, 병역유예대상자의 군 복무 종료 한계 연령은 만40세로 한다 3) 병역유예된 자가 군 관련 유관 기관에서 복무하더라도, 통상적 병역을 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예, 병역유예된 운동선수가 노령 및 부상 등으로 현역 활동 할 수 없는 경우 등) 관련된 보충적 병역의무(코치 등)를 하되, 그 병역기간은 타인과의 형평에 맞춰 일정기간 연장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