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분양권을거래하는것은무효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주택법개저안이필요합니다 불법전매해서 3천만원벌금에서1억올려도 계약을유지시키는판결을계속한다면 투기를막을수없습니다 대법원 개정안을 해서 계약자체를무효화한다해야 불법거래를못합니다 제발 빠른실안에 국회의원들이 과 대법원법을다시개정해서 단속규저이아닌 강행규정으로인정해서 법좀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