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허가규제좀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외각으로 떨어진 일죽에 살고있는 40대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저희 동내는 태양광(발전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중이예요.. 대통령님의 정책사업에 잘잘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좋은 뜻으로 하시려는 사업이 어째서 투기형태로 변질되어가는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해봅니다... 저희 동내는 하나의 이름으로 4개의 마을회관이 존재합니다..당연히 이장님도 4분이구요..며칠전 동내주민은 어떠한 설명도 관례에 있는 주민수렴의 여부도 없이 태양광 발전소 6000평이 설치되었습니다...도시와 다르게 시골은 동내라고 하나,집집마다의 거리가 있고요..지어지는 동안 전혀알지못했던 저도 바보였지만,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설치된 저희 동내가 아닌, 땅주인이 있는 타 동내에 공문발송이 되면서 진행될수 있었는지..전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말을 하자니 허가가 떨어져서 지어진건 어쩔수 없단 답들만 들려오고, 법쪽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마을 평균 연령대는 일흔 입니다.. 정보화시대 어떻게 받아 들이며 대응하실수 있을까요??? 대통님도 들어보셨죠.. 태양광에 대해서요.. 집열판 제작에 들어가 있다는 1급 발암물질이 빗물에 씻겨내려가 땅과물을 오염시킨다. 태양광 주변의 온도 편차의 가중화로 농ㆍ축산에 지장을 준다. 전자파로 인해 사람과 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가ㆍ농경지에 토사및 침수 피해를 준다.. 화학폐기물로 분류되어 철거시에 문제가 더 크다등등... 더구나,일죽 청미천은 한강 최상류 지역이며, 수질 보존 구역입니다.. 이런 불안감에서 태양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확실치 않고, 지역특성상 조건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봄ㆍ가을 안개가 많은 지역입니다) 허가를 내준다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누가??어디서?? 해결해 주는건가요... 흔하게들 하는 떠넘기기식이 뻔한거 아닌가요??? 결국 피해자는 주민 되는거 아닌가요??? 좋은 추진의 사업이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내의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해 하시는 동내어르신들과 고향을 위해, 세상물정 모르고,관심도 없던 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할수있는것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이 글인듯 싶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잘 모릅니다. 그냥. 가족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것뿐... 글 표현이나 단어 전달이 많이 부족할수 있겠지만, 제발 무작위 사업이아닌. 맞는 허가규제를 요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