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 퇴임 후 주말 농장이라도 운영하고 노후를 보내려 하는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2. 농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평이하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고,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농막에 전기와 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4. 농사를 짖다보면 식사를 해야하고 식사후에는 설겆이를 해야하며, 땀에 젖고 흙묻은 몸을 씻어야 하고, 대소변도 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폐수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다 말고 대소변을 보기 위해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법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법도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답변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텐데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6. 농막에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농민이나 주말농장을 경영하려고 하는 도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7. 담당 부서에서도 애매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결론을 내려 농막 정화조 설치에 대해 지자체가 민원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