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부동산,,보유세,,집값급등,,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주택거래허가제를 즉각시행하라 현재 농지에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실제 현지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에게만,즉 농민이되려는 사람에게만 농지를 매수할수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농지를 매수했어도 실제 농사를 짖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매도를 유도합니다. 농지와 농민을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정책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자본으로부터 일반국민의 주거안전을 보호하기위하여 실제 주소지를 옮기고 그집에 들어가 살사람에게먄 주택매수기회를 주어야합니다.그리고 일정기간(예를들어 1년)안에 실제 거주하고있는 주택이외의 모든주택은 매도하게 해야합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도저히 매도하지 않을수 없게해야합니다.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과격한 정책이라고 반대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거래허거제도는 과격한정책이 아닙니까..현재 농지거래허가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빈집이 남아도는 지방이나 수도권외곽의 경우 그대로두고 집값이 폭등하는 일정지역에서먼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부작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만 이 제도를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시장경제를 택하는 국가는 존재하지않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한것이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있는 헌법체제하에서 긴급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같은 비상조치권을 부여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린벨트를 손댈것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를 손댈것이 아니라,, 보유세도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에15억싯가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틀림없이 최근1-2년동안 최소5-6억원은 가격이 오른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보유세를 평소보다 100만원 더내라라고 한들 그 부동산을 팔겠습니까. 1000만원을 더내라고해도 50년을 세금을 낼수있는 가격폭등이 있었습니다. 싯가 10억원정도하는 아파트에 연2%의 보유세가 되어야 집값은 잡힙니다. 25억이상아파트에만 2-3%보유세 부과하면 극소수만 부담이되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갖기를 원하는 소형일반아파트는 절대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1주택 실소유주가 무슨죄가 있느냐고 항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주택자들의 자산이 열심히 일을해서 얻은것입니까,,아파트값의 절반은 불로소득아닙니까,, 불로소득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집없는 일반서민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보호가기위해서 끝없이 희생해야합니까. 저는 약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농지 바로옆으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시끄러워지면 그 땅에 집도 지울수 없습니다.시끄럽고 매연생기고 농지가격이 반값으로 폭락했습니다. 큰피해를 입었습니다.전국 수많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런 피해를 본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희생해도 되고 ,,,강남사람들 혹은 서울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면 절대로 안되는것입니까 권력유지에 너무 연연하는것이 아닌지요,,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기자들 ,,글쓰는사람들,,중앙부처공무원들 이런사람들이 강남혹은 서울중심부에 살고있기때문에 ,,,이들의 눈에보이지않는 저항이 너무 두려운게 아닌지요.. 이런 저항도 이겨내고 정책을 실행할수있어야만 참다운 개혁정부가 아닌지요...권력을 잃을 용기를 가져야만 이런 비상상황을 돌파할수있는게 아닌지요,, 이글을 읽고있는 담당자분의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요,,님의 아파트가격은 최근에 얼마나 올랐는지요? 님께서는 진심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위해서 옛날에 학생운동을 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