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관련 적용범위설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현재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과 적용범위를 사내 직원 (임원진 포함) 최소 100명 이상등 일정 직원수를 넘기는 곳의 중소규모 업체와 대규모 업체, 자영업 등 각각 적용될수 있는 최저임금률을 따로따로 설정하는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사하는것도 힘들겠지만, 각 업체의 세무서 신고서를 참고 한다든지 해서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적용법을 새로이 개헌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