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유튜브에, 가짜 거짓 정보(국민연금 중 일부를 북한이 요구했다더라)를 올렸단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전 기무사령관 허 모씨라 한다. 어제 모 방송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 청와대는 이런 자들을 계속 '언론의 자유' 라 하면서 처벌하지 않을텐가. 조작, 공작과 뭔 차이가 있는가. 여론을 선동질하여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는 반역 및 내란 음모죄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