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자리늘리기 총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도대채 뭐 하는짓이여 일본 가가와(香川)현의 주부 사카구치 미와(坂口美和·가명·40)는 일자리 소개 책자를 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우수직원 연봉 600만엔(약 6000만원)’ ‘초보자 대환영’ 등 구인 업체에서 낸 광고 때문이다. 미국에선 온·오프라인 소비가 늘면서 이에 대응할 콜센터 직원이 귀해지고 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 물류센터에선 시간당 12달러였던 시급이 15달러로 올랐다. 칼 테넌바움 노던트러스트 수석 분석가는 “생산직 고용 창출 역시 활발하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본 구인잡지 타운워크,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이 전하는 이들 국가의 현재 일자리 상황이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한 올해 미국(9.6%→3.9%)·독일(6.9%→3.6%)·일본(5.1%→2.9%) 등의 실업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한국과는 전혀 딴판이다. 미국·독일은 이들의 경제 ‘덩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완전고용의 흐름이다. 미국은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사람 수가 49년래 최저로 줄고 광산·건축·제조업 등 블루칼라 생산직 일자리는 34년래 가장 높은 증가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취임 후 신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2010~2017년 일자리가 350만 개 늘었다. 덕분에 취임 당시 11%대였던 실업률이 3%대가 됐다. 일본 역시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취업난이 완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본에선 외국인 취업자도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들 고용 모범국들은 규제 혁신,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친 공통점이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주요 신규 규제 건수는 3건이다. 일본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국제 비즈니스 거점인 도쿄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의료혁신 지구인 오사카는 외국 의료진 진찰, 병상 신·증설 등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