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은 5년째 영업하는 자영업자에겐 벼랑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지만 정작 혜택을 보게 되는 분들은 1,2,3년차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네요..현실적으로 절실한 분들은 4년,5년차 자영업분들이실텐데 말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벼랑끝으로 몰아가게 만들어놓으십니까 법이 바뀌었지만 몇달 몇일 ..하루 이틀사이로 천국과 지옥이 말이됩니까 통과가 되었고 실행이 되지않았으므로 이런점 고려해주셔서 보안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