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대법관들이 판결한 사항..다시한번 정당한 재판을 받고싶습니다!!_억울한 중소기업들의 도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 이자 15개월 아기엄마 입니다. 20만명이 공감을 해주셔서 이 글이 대통령님께까지 올라 갈 지 모르겠으나.. 현재 양승태대법관 등 재판거래 대법관들이 내린 억울한 판결을 받은 저희 아빠 회사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의 능력부족으로 사업이 망했고 우리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줄 만 알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재판거래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 되었다는 것도..전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억울한 사연을 취재해 간 기자 덕분에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되었고, 아빠의 딱부러지지 못하고 둥글둥글한 일처리 때문에 망한줄만 알았던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재정한 산업기술촉진법에 희망을 걸었던 아버지는 기술개발에 사활을 거셨고 정부인증도 통과 하여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신기술 제품임을 인증한다”며 인증서를(NEP) 발부 받았습니다. NEP인증서를 받으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20%의 수주는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쓰게 하여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저 법률을 무시한채 기존에 유착관계가 있던 업체들로 선정을 했고, 아버지와 동업자 사장님은 억울해서 각 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셨습니다. 1,2차 소송 모두 아버지 회사의 승소였습니다만,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대법원에서는 2년동안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 회사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갔고 저희집엔 압류딱지가 붙고 집이 경매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던 2015년에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때 판결을 한 당시 대법관들은 이인복(재판장)-김용덕-고영한(주심)-김소영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이는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법관들 입니다. 판결문은 법은 어긴것은 맞고 너네가 피해본것은 인정하나, 그 법을 어겼을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은 없으므로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만든 산업기술촉진"법" 이라는것은 왜 만들어졌으며...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않는다는 이상한 판결을 받고 저희아빠 회사는 결국 도산했고, 이와 같은 회사가 저희아빠 회사 뿐만이 아니어서 여러 재판이 걸려있었던 상황에 첫 케이스인 저희아버지 회사의 판결이 대법패소로 판례가 지어지면서 아빠와 같이 억울한 중소기업들의 재판은 모두 패소로 결정 나 줄줄이 도산하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열심히 기술개발하여 인증받고 판매하는것이 정상일진데... 왜 이명박 박근혜정부때 오간 "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의 판결은 정부가 손해배상을 적게하거나 하지않게 하는것이 옳은 판결!" 이라는 대통령들간의 재판거래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국민들이 정정당당히 기업하고 인정받고 판매할수 있는 곳이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만드신 법으로 인정받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때 처참히 밟힌 중소기업들..의 판결.. 다시한번 제대로 다시 판결받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