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영장은 국회가 발부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력의 분립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썩기 마련이지요. 지금 일부 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더니만 국민이 하찮게 보이나 봅니다. 어떤 영화의 유명한 멘트 처럼 '어차피 국민은 개, 돼지 입니다. 저렇게 짖다가는 조용해 질겁니다' 판사님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판사님들은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현체제 라면 판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법원은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국민 위에...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판사에 대한 영장은 국회에서 심의 하여 국회의장이 발부하여 법원의 일탈을 견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 국민과 판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