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을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 산업재해발생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신청 그리고 승인, 요양기간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3년 4월 해고는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읍니다. 2016년 6월 원직장에서 발생한 해고는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제출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는 접수번호, 사건번호가 없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로 이송되었으며 3개월이후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관련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직원 산업재해 내용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요양결정통보서을 받았읍니다. 치료요양기간인 2013년 4월 업무수행능력부족 해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원직복귀가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승인결정통보서을 받고 산업재해요양치료기간에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산업재해요양기간은 2011년 4월 ~ 2017년 6월, 2015년 9월 ~ 2015년 12월이며 경희의료원에서 합병증치료을 받고 있읍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민원처리결과입니다. 1. 민원인이 경찰청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1712-08493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인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다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를 당하여 민원을 제출,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해당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에게 동 질의내용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 있음으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는 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결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고충민원(2AA-1807-364578 부당해고 구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18. 5. 21.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15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병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요양 기간에 업무 미복귀라는 이유로 2016년 6월에 해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 내용에 대하여피 신청인 (고용노동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는 고용주의 업무복귀 요청을 받고도 인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절차를 통한 구제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특별위원회 회부없이 종결 처리한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복지노동민원과-7365(2017. 10. 16.)호로 통지한바 있습니다 *개선방안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대효과 근로자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근로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개인능력향상과 함께 안전한 사업장 첨부파일 Screenshot_2018-08-13-16-03-40.png MyPhoto_1186516993_0061-(1).png 15266031634151264012611-(2).jpg 20180523_171659-(1).jpg 20180523_171612-(1).jpg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개발협력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구진회 (044-202-7169) 접수일 2018.08.21. 15:55: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307585 처리예정일 2018.08.29. 23:59:59 처리일 2018.09.10. 10:23:48 처리결과 1. 귀하가 모바일웹 등으로 제출하여 우리 과로 이송된민원(1AA-1808-107881, 166690, 167402, 262975, 2161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평택 미8군 캠프험프리 하우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귀하의 민원은 동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우리부가 사업주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이의제기는 중복 처리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한 미군 근로자의 해고 사건은 SOFA협정 제1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귀하의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내 소청절차를 거치는 등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귀하의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공문으로 그 이유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나. 해고금지 기간 즉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청은 일반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귀하의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민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가하며, 향후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