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은 강한 세금정책과 규제로 '매도와 매수를 모두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서울 부동산 값 폭등의 시작은 투기세력이 아닌 돈있는 실수요자들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투기세력이 끼어들었구요. 비싼 양도세로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매물잠김'현상이 벌어지고, 일시적으로 투기세력들은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나마 나오는 적은 매물들은 돈있는 실수요자들에 의해 팔려나가며 점차 상승하더니 어떤분의 발언이 개발호재로 작용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원리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는 대폭 완화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어야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몸의 예를 들자면 음식 등으로 주입된 만큼 배출이 되어야 밸런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갖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폭탄'이라면 주택보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정책이 바뀔때까지 버티자'라는 심리가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인한 매물잠김현상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구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투기꾼만 잡겠다'는 정책이지,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유지된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정책도 개발호재로 작용해 집값상승만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비과세 기간도 1년으로 낮추고, 대신 그만큼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