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이 개조폭인 나라가 국운이 뻗어나간 역사가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조석래 효성 회장 8천억대 탈세해도 1심에서 불구속 상태 3년이고 아들은 집행유예. 벌금도 개기면 나중에 안내도 어디로 가든지 상고심까지 가면 전부 면죄하거나 하루 일당 4천만원 될것. 정태수 한보회장 3천억대 탈세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하고(변호사 책임도 안짐) 그외 재벌 갑질 횡령 추문 밀어주기에 제대로 처벌받는지 보라. 모두 뒷거래 의심 재판이다. 도대체 나라의 미래개 없다. 뭐든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먹잇감이니 나라가 개판 부패천지다. 위에서는 대법관 아래에서는 판사가 옆에서는 검사가 조종하고 변호사는 사건 로비매개체다. 후손들이 받은 죄의 댓가는 다시 개죽음 노예 징용 학살에 내몰리고 여자 딸과 마누라는 강간 위안부로 내몰리고 이제는 영영 나라가 소멸되는 것이 다음 마지막 카드이다. 이것은 국회나 행정부나 대법원이 모두 비호결탁하고 또 법조3륜이 비호 방치하고 의사나 교수나 장군이나 문인이나 성직자도 비리 투성이에 말할 처지가 못되어 같이 놀아나야 하는 것이다. 언론이 조금 자유로운데 언론도 입을 닫았다. 고위 언론인 청와대 자리에 앉히고 현총리(이낙연)에서 보듯이 요직에 앉히면서 입을 다물게 한다. 개조폭 국회는 자기들도 비리 복마전에 사법을 엄격하고 바르게 세우면 자기들도 그 영향을 받으니 되도록이면 썩게 놔둔다. 재산신고는 비상장 주식 액면가로 해서 1/100로 신고하고 특활비도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갔을 것이고 피감 기관 해외 여행 등 부패를 방치 묵인한다. 이런 마당에 그들이 사법 개혁에 한목소리 불가능하다. 국민이 대법원 습격하고 사법 기능 정지 시키고 새로운 사법 구성하든지 혁명 재판소 열어야 할듯하다. 문재인도 대통령으로서 사법개혁은 못한다네. 이런 가증한 조직은 군부가 나서든지 프랑스 대혁명이 국민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한번 정도는 일어나야 고쳐질 듯하다. 개조폭이 장악한 국정 입법 사법이 무섭게 한국호 세월호처럼 침몰시킬 것이 점점 다가온다. 이런 무서운 악을 놔두고 밑에 국민은 당파로 그들 정치인에게 속고 돕는 형국이다. 여야 좌우가 무슨 소용인가? 그 가증함이 김정은보다 더하는 현실인데...김정은은 몽둥이로 신이 남겨둔 세력이다. 남한 국민과 지도자를 뜸질하여 정신 차리게하는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국 먹으려고 미군 철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 사법이 조폭인 국가는 역사상 국운이 뻗어난 적이없다. 개죽음 징용 노예 학살 지배 당하는 국민성만 있고 사대조공의 역사 뿐이다. 외세 앞잡이 정권만 존재한다. 국민들도 중간 지도층들도 지식인 교수들 성직자들도 같이 놀아나니 이거 다시 국난이 올 것이 뻔하다. 후손아 당할 국난이 전무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