뱐호인조력권 방해하고 체포한 검사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변호인 조력권 방해하고 체포한 검사들과 지휘라인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등검찰청(고검2018고불항9822, 최영운 검사실)에서 수사중이지만 같은 식구라서 처벌이 안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인천지검 수사계장(김철*), 수사검사(김상*), 외사부장(김형*), 차장검사(진경*) 내용 : 피진정인들은 2012년 8월경 인천지방 검찰청 외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이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단 한차례 소환통보 없이 임의로 소환에 불응할 것 같다는 이유와 체포영장에 직업을 미상으로 적시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게 하여 체포하면서 진정인에 대해서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고 외사부장, 차장검사는 검사동일체에 의거 이를 묵인내지 방조한 혐의로 같이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2012.8.30.경 피진정인이 작성하여 발부받은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진정인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어 인천지검으로 압송 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사문서위조죄등 2년 6개월 실형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1개월 복역 후 2014.9.30.자 가석방 출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서초세무서 상대 부가세 취소 소송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사건 발단이 된 고발서가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하던 중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이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법 집행 및 법률 위반으로 불법인 사실을 알고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피의자등의 출석요구) ①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등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바, 고소인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 동 제21조(체포영장의 청구)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바, 피의자(고소인)에게 사전 통보나 소환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아무런 소환통보 없이 소환에 불응 할 수 있다.⌟ 라고 임의대로 단정 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1항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의 추측과 체포영장에 피의자(고소인인)의 직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으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모르는 영장담당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았던 것입니다. 동 제20조(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검사및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 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체포당시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선임계를 보여 주었으며 변호 사에게 연락하여 조력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사무실 주변에 소란을 피 우면서 수갑을 채워 창피하게 연행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당하여 권리 주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주면은 은행하고 같이 사용하 여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체포 후 연행 과정 중 수갑을 차지 않았고 집 압수수색 과정 중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천지검까 지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고소인의 주장과 배 치되고 즉시 변호인에게 통보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한 것입니다. 체포 전 사무 실 직원들에게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렸고 당시 사무실 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 데 변호인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사무실 여직원 2 명이 증인입니다. [헌법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위법] 동 제26조(체포의 통지) ①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 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체포의 통지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2제2항에 규정한자가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 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바, 기 선임된 변호사에게 연락해 달라고 체포 당시부터 검찰청 도착하여 조사받는 과정 중에도 수차례 주장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신문할 당시 수사과정 확인서를 보면 검찰청 도착시각 13:40분, 조사시작시각 14:50 분 이었는데 13:40분부터 14:50분 동안 적어도 1시간동안 아무런 이유없이 체포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생 합니다. 또한 수사과정 14:50분 부터 22:50분 사이 언제 변호인에게 통보 하였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피의자 구속 사태가 벌어 졌음 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회신 진술서를 보면 직급 검사 김상*, 진정요지 1. - 관련 진정인을 체포한 후 수사하는 동안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체 포당시 확인서, 체포 후 조사과정 확인서 참조) - 또한 체포 당시 진정인은 변호 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라고 형식상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호를 한 것처럼 보이면서 직급 검찰주사 김철*, 진정 요지 1. - 관련 진정인을 체포한 후 수사하는 동안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체포당시 확인서, 체포 후 조사과정 확인서 참조) - 또한 체포 당시 진정인은 변호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라고 똑같은 문구로 주장하고 있으나 분명히 고소인은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검사 A 와 D. 피고소인 그리고 고소인중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고소인은 이미 첨부한 서류를 보면 변호인을 선임해 놓고 있었음이 증 명 됩니다. 수사검사와 수사계장은 위와 같이 명백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표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7조. 위반]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이밖에도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수사당시 법률위반 사례가 많지만 현 단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 체포 즉시 알려야 할 의무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 소송법등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고소인 을 체포.구속하였음이 분명 하므로 이번 사례는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 사 방해죄, 위계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범죄 공모 또는 방조죄 등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증거자료 1. 변호인 선임 계약서(2012.8.29. 체포 전 선임료 입금 내역포함) 2. 체포 당시 고소인 사업자 등록증(법인 사업자, 비영리법인) 3. 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 4.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알선 등록증 5.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정경*, 2012.07.30. 전화번호 010-4940-**** 특정 ) (강라*, 2012.08.23. ) (김미*, 2012.08.23. ) (정경*, 2012.08.24. ) 6. 체포영장(직업 미상,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라고 단정) 7. 압수수색검증영장(직업: 국적취득 알선 브로커, 검증할 장소 ; 사무실 정확히 명시 하였음) 8. 인천지방 검찰청 정보부존재 통지서(고소인 출석 요구서, 출석요구 통지부, 변호인에게 통지한 체포, 구속 통지서, 체포 압수수색영장 사본등 ) 9. 인천지방 검찰청 정보비공개 통지서(고소인 출석 요구서, 출석통지부, 변호인에게 통보한 체포, 구속 통지서, 체포 압수수색영장 사본등) 10. 변호인 의견서(2012.8.30. 체포당한 후 9월1일 영장실질 심사시, 변호인 선임하여 소환에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11.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관련 혐의자 진술서 (검사 김상* : 체포 당시 진정인(고소인)은 변호인이 없었다. 는 진술) (수사계장 김철* : 체포 당시 진정인(고소인)은 변호인이 없었다. 는 진술) 12.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여권 진위여부 확인 요청(2012.10.15.) 13. // 감식결과 통보(2012.10.24.) ( 여권 14-20 까지 여권 진위여부 확인 불가) 14. // 감식결과통보(2012.10.30.) ( 여권 2 -6 까지 여권 진위여부 확인 불가) 15. 인천지방 검찰청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 중간 수사결과발표(2012.11.06.) 16.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3.02.19. 여권 위조 무죄 판결) 17. 교도소 출소 증명서(2014.09.30.) 18. 고소인 직업 관련 각종 서류 허위 기재 사항(2012.08.30. 체포영장) (2012.08.30. 압수수색영장) (2012.08.30. 압수목록 교부서) (2012.08.31. 구속영장청구 사후) (2012.09.01. 구속영장) (2012.10.29. 압수수색영장검증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