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도반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반출법 승인을 해야합니다. 지도반출이 안 되어 있는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구글코리아가 국내 구글 지도의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지도반출 허용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보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른나라는 구글지도를 많이 이용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도반출법이 허용되지 않아 구글 지도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저해상도 항공사진 때문에 구글 지도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잘 되는 포켓몬고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되고, 대한민국 버전에서는 독도 및 동해로 표기되고 있는데 다른나라 버전에서는 다케시마 및 일본해로 표기되는 등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과 다르게 구글 지도는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 업체의 지도앱에 없던 다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도앱 업체도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판을 만들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듣보잡 이름때문에 쓸지 안쓸지가 매우 미지수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판 갈라파고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 및 북한을 핑계로 지도반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남북관계는 안 좋아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요즘 들어 정권이 바뀐 뒤에는 남북관계도 한층 더 좋아지고 있고 화해무드까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일본, 대만, 홍콩)나 ,유럽, 북아메리카는 물론 아프리카, 남아메라카, 동남아시아도 지도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자 구글 서비스도 안 되는 윗동네인 북한 마저 지도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도반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국내기업만의 경쟁이 아닌 세계와의 경쟁도 같이 병행해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및 시장 경쟁력도 많이 높아질겁니다. 또한 포켓몬고, 독도, 동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위상도 및 국가 경쟁력, 시장 경쟁력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지도반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업체는 지도반출 허용을 대비해 국내 지도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