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시프트) 분양 전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1. 장기전세(시프트) 현황 1) sh공사 30,069채(서울) 2) LH공사 2,009채 보유(서울+하남+고양) 2. 장기전세의 문제점. 1) 장기전세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월세를 내지 않아서, 비용은 발생 하지만 수익은 발생하지 않음. 때문에 공사의 적자를 심화 시킴 2) 법 개정 전 장기전세는 최초 보증금 이상 받지 못 하며, 2년에 최대 5% 이상 인상을 못 함. 즉 Sh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음. 2) 소득기준이 국민임대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봄 (공사의 적자로 인해 국민임대 물량 공급에 제한이 생기게 됨) 3. 장기전세 분양전환시 장점 1) 서울 및 서울 근교에 32,078채가 일시적으로 공급 되는 효과를 누림. 새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3~4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SH와 LH가 가지고 있는 장기전세를 분양 전환 하면 32,078채의 대기 수요가 사라지고, 입주자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시장에 단기적인 공급 충격을 줄 수 있음. 2) 1채당 ‘분양가-전세보증금’ 차액이 2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Sh 및 LH 공사는 6조 4156억의 차액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양질의 임대 주택을 짓는데 활용 할 수 있음. 3) 추후 분양 되는 장기전세도 5~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시장에 긍정 신호를 주면서 대기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음. 4) 임대자가 2~3년 후 주택을 팔고 나 갈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분양은 상당히 줄어 들 수 있으며 지역간 균형을 이룰 수 있음. 5) 대규모 택지 개발은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기지만, 장기전세 분양 전환은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며 공사에 자금을 공급 해서 양질의 임대 주택을 꾸준히 공급 할 수 있음. 즉,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됨 6) 장기전세 입주자는 대부분 2자녀 이상 이거나 사회 취약 계층임. 즉,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과 자본 이득을 안겨 주면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됨. 7) 추 후 국민임대도 임대인이 일정 기간 거주 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전환 기회를 준다면 임대인은 자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 할 수가 있음. 또한 자본 소득 증가에 의한 내수 경기 진작을 기대 해 볼 수 있음. 4. 물가가 오르면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상을 전환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주택 물량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흥분한 시장에는 약간의 공포가 필요하고, 장기전세 분양 전환은 시장에 대량의 물량이 공급 된다는 공포를 주기에 충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최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