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하십니까? 아닌 듯 해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1인입니다. 과거 있어왔던 정경유착이나, 대기업끼리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것은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큰 문제는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에 소위 상생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다가와서는 어느새 중소기업을 내동댕이쳐버리는 행위 2.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하면 그날부터 중소기업은 뽑을 인재가 멸종되어 버리는 현상 3. 신규 계약을 빌미로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받아 놓고는 해당 기업과 일체의 거래를 안하고 또는 동일한 제품을 해당 대기업이 신규 개발해버리는 행위 4.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보호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으나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특허청 및 정부기관 5. 중소기업청, 산자부등이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 사업계획서 ! 이는 실제 연구개발의 완성단계에서나 작성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과제는 한 업체만 줘서 지원한 5~10개 업체중 1업체를 제외한 4~9개 업체는 손가락 빨게 하는 정부의 관행 6. 1~5항으로 인해 벌어지는 중소기업끼리의 아귀 다툼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공공연한데도 정부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린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대보시고 그냥 고백하세요. 우리는 중소기업 필요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