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동산. 완전히 차단할수 있는 1주택자 양도세부과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부동산 규제강화 환영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다 생각되는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도 강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을 보면 욕심없는 1주택자이라 칭하면서 똘똘한 한채를 비과세로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며 많은 금전적 이득을 계획하여 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주택을 소유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자들도 반드시 저지해야 겠지만 실거주를 하는 1주택자들도 많은 수가 적폐임에 분명합니다. 한 예로 직장은 평택 수원 인천 등이면서 집값상승을 바라고 서울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택을 장만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1주택자 비과세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제임에 불과하고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마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수 없도록 1주택자에게도 70%이상의 강한 양도소득세를 개설하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5~30%정도의 낮은 세율은 매수자에게 전가 시킬것이며 아예 주택투기 의도 조차 꺾어 버릴 강한세율을 바랍니다. 주택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지금의 미친 집값도 잡힐것이며, 소외되는 외각에도 온기가 돌것이며, 돈벌이를 위해 삶의 터전이 아닌곳에 집을 사는사람도 없어질것이며, 외국인 투기자본도 차단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규주택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