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년식 10년이 되어 보험 수가로 자동차 가치가 약 4백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으로 하여 4천만원를 홋가하는 수입차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질의 세금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과세하는것이 정당한지 묻고싶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분명한 정책의 잘못입니다. 전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공평함을 남아도는 예산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불평등의 해소를 기대합니다. 지방세라고 해서 정부가 모른척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