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범주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어있는 말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입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지요. 나라를 파괴로 몰아갈 것인양 말입니다. 그런데 전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냥 말에서 표현되는 뜻을 생각해 보자면, 소득이 주가되어 성장을 이룬다는 말인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한마디의 의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는 이윤주도성장 이라니까 그동안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주로 한 성장, 뭐 이런뜻 아니겠습니까? 어느쪽이 나라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또 다르겠지만요. 몇일전까지의 제 생각은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정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일전 일본 중심부에 근래에 보기드문 강력한 태풍이 왔었습니다. TV의 뉴스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지요. 공항이 폐쇄되고, 다리보다 큰 배가 다리와 충돌해 다리가 파괴되고,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옥외 간판물이 떨어져 나가고, 자동차들이 엄청난 바람에 밀려 파손되고 등등 태풍의 엄청난 괴력앞에 인간의 한낱 힘없음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누군가는 파괴된 다리를 다시 지어야 겠구나, 어느 누군가는 일부 떨어져 나간 건물을 다시 보수해야 겠구나, 또 어느 누군가는 파손되어 못쓰게된 자동차를 다시 장만해야 겠구나.... 반면에, 어느 건설회사는 다리를 새로 짓고, 건물을 보수해야 하며, 어느 자동차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기회요인이 생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 아침에 자동차를 잃어버린 어느 국민이 만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비용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선순환이 되어 태풍의 피해에서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테고, 반대로 비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악순환이 반복되어 태풍의 피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선순환되어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이것이 만약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면 선순환구조에 있을까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이도 아니라면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만 해야 할까요…. 저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운송 사업자입니다. 운송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하는 노동자가 맞는 말이겠지요. 흔히 지입이라는 형태입니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투자비용은 화물차 수리비, 유지비와 유류비가 있습니다. 운송요율은 정해져 있으니 수리비와 유류비가 적어지면 매출에 대한 이윤은 많아지겠지요. 약 2년여전쯤에는 경유값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질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윤이 늘어났겠지요. 운송회사와 화주는 화물차주의 이윤이 늘어나는 꼴이 배아팠을까요? 운송사와 화주는 유류비 인하의 이유를 들어 운송요율을 인하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차주의 뜻은 원치 않았으므로 강제가 맞습니다.) 단, 양자간 협의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류비가 2개월이상 1,350원이 지속되면 다시 환원해 주기로 말입니다. 현재(2018년 9월초) 경유값은 1,400원대 입니다. 내려간 운송요율은 환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요? 본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국민의 힘에 탄력을 받아 반드시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이 우리사회에 정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