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최경환 정책'의 실행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민심동요가 큽니다. 부동산정책은 냉탕,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기 조절 정책이 냉온탕(확대,축소)을 왔다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경기를 살리고자 전임 최경환장관이 했었던 온탕 정책의 백미(?)는 2014년에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집을 파는 것이 힘들 정도로 주택시장이 식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정부정책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 상황입니다. 즉, 정반대 정책을 펴고 그 정부정책을 따르는 이는 혜택을 볼 것이 라는신호를 시장에 주어야합니다. 전문가들이 더 연구하시구요. 제 짧은 생각에는 이런 조치들이 아닐까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돈을 벌게 해준다고 다소 욕을 먹더라도 시장에 매도물량이 나오게 해야합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1. 임대사업자 관련 조치 - 기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매도 시(6개월 한시 조치)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을 무시하고,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 신규등록자의 혜택은 줄이는 조치 병행 - 임대주택 취지는 좋으나, 투기시장에서는 역효과입니다 2. 다주택자 관련 한시적(6개월) 조치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소재(혹은 수도권)보유주택을 매도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 2주택자가 서울 소재(혹은 수도권) 보유주택 매도 시 일반세율적용 및 장기보유공제를 확대해준다 - 고가 1주택자보유가 서울 소재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공제를 더 확대해준다. 가령 5년보유시 80%(현재 10년보유 시 80%). 1주택자 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매도하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깍아주고 팔게 해야지요. # 그리고 장차관님들은 조치 시행전에 세금내면서 서울소재 본인소유주택을 먼저 파세요. 여론이 심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역최경환정책을 펴셔야합니다. 특히 서울집값 상승이 문제이므로 서울 보유주택 매도물량 나오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집값이 2~3년 내리면 도심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재건축 용적률 올려주고 하면서 건설경기 하강을 완화시켜야합니다. 부동산도 경기조절정책, 즉 냉온탕 정책이 필요합니다.지금은 냉탕정책의 최정점이었던 최경환정책을 역으로 시행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