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한가지 제안해 봅니다. 전세가 차라리 없어지면 부동산 투기가 안정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없어도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이유..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갭투자라는 것은 집을 사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 15억짜리 집도 10억정도에 전세놓으면 자기돈 조금만 보태도 주담 대출을 끼면 집을 살수 있어서입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없다면 집을 지금처럼 장보듯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수요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이라 이런 제안이 저에게도 피해가 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대한민국에선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꿈은 버려야 할 듯하고 이 나라에서 자산을 올리려면 그런 요행을 해야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월 3~4백정도의 소득만으로도 세 네채씩 갭투자를 하여 최근에 수십억대 재미를 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꽤 짭짤하니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재테크를 하지않은 제실수도 크지만 열심히 살아온 제겐 심리적 박탈감만 커집니다. 그들은 전세를 주고 집을사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그동안 낸 이자나 세금을 모두 퉁 칠수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했겠죠. 세금을 올려도 이 공식은 변하지 않을 듯합니다. 계혁을 하려면 강하게 혁신적이어야합니다. 실거주의 필요도 없는데 전세 놓고 집을 사면 일억도 안되는 돈으로 집을살수있다는 것이 병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을 사두었는데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줘야하는 사람도 생기죠. 제도를 개선하면서 고민해본다면 예외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소유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편이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접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이 안되게끔 정책을 혁신 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세금만 올리는 정책은 시간이 지나고 만성이되면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고요. 전세 제도 폐지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