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만 있는 성추행에 대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최근에 성추행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동안 올라온 기사도 뭔가 찝찝하다 했는데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현 시각으로 28만명 남어간 사연보고 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증거 위주의 판결 내리는게 원칙인데 왜 판사들은 피해자 말만 듣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개인 생각위주의 판결을 내리는겁니까?? 꼭 그런 사건보면 1심에 유죄 2심에 무죄라던지 1심에 무죄 2심에 유죄라던지 오락가락한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판사가 신도 아니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최근 판결 내용보면 피해자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 이유로 2심 판사가 유죄 줬더라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요 1심때는 정 반대로 그 이유만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무죄줬고요 무슨 그럼 여자측에서 한명 마음에 안들어서 보내버리고 싶을 때 완벽한 시나리오만 짜면 죄없는 사람도 성범죄자 만들수 있다는 뜻이네요?? 판사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증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병원장 성추행 재판때도 2심 판사가 여자였던데 판사도 사람이니까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판결내리면 남자판사는 남자쪽 의견에 몰입하는게 당연한거고 여자 판사면 여자 주장에 몰입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이게 공평한 재판인가요??? 조덕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은 무죄나오고 2심은 유죄나왔더라고요 성추행 재판은 2심이 끝인데 이렇게 반반 판결 나와버리면 순서가 뒤바꿔져서 1심때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만나고 2심때 무죄 판결 내리는 사람 만나면 행운이고 1심때 무죄판결 내리는 판사 만났다가 2심때 유죄판결 내리는 판사 만나면 운없는거고 복불복이네요? 왜 똑같이 법 공부한 판사끼리 내리는 판결도 유무죄가 이렇게 갈리는데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 맞나요? 유죄가 100%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가 원칙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판결 자체가 억울한 사람 없게 확실한 증거 없으면 처벌 안하는게 원칙이라는데 판결을 이렇게 납득 안가게 내려도 되는건가요?? 모든 범죄는 제3자가 봐도 납득할만한 증거로 판결해야 맞는거지 위에 28만 넘은 성추행 사건도 CCTV에 손이 만지는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증거를 판사가 뇌피셜로 스스로 판단해서 만진게 보이지도 않는데 손모양보니 느낌이 만진거 같은데? 이러면 유죄가 됩니까??? 그럼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판사만나면 무죄 되는거네요?? 이게 증거로 재판해야지 무슨 판사가 조선시대 왕 재판도 아니고 확실히 보이지도 명백하지도 않은 증거가지고 본인 생각을 뇌피셜로 판결 내리는게 제대로 된 재판인가요?? 죄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판사 만나느냐에 따라 증거도 없이 판사 본인 느낌에 따라 무죄랑 성범죄자되는 복불복 재판을 해야하나요?? 저번에 무고죄 처벌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청와대에서 개무시하고 최근에도 9번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자 무고죄 판결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하더니 위에 28만 청원자 말대로 성적인 판결은 남자만 왜 이렇게 불리하게 하나요? 물론 남자 성추행 범죄자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무고로 고소하는 여자도 많습니다 판사가 본인 고정관념으로 여자판사면 여자위주로 내려주는 이런 제3자들 납득하지 못할 개같은 판결좀 없애주세요 성 범죄자 편 들어주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명백한 성범죄자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판사가 본인 생각과 본인 추측하고 판결내려버리면 억울한 사람 없을거라고 생각하나요?? 피해자 진술이 증거라고요? 그럼 피해자가 시나리오만 완벽하게 잘 짜오면 아무죄도 없는 사람 성범죄자 만들수도 있네요? 어차피 대한민국 그지같은 법은 이럴 때 남자 의견 다 무시하고 여자 의견만 들어주는 편파 판결하니까요 최근에 여자들이 편파 수사한다고 헛소리나 하면서 시위하고 했죠? 진짜 편파는 이런걸보고 편파라고 하는겁니다 공평하게 해야할 판사가 여자쪽 의견만 들어주고 남자쪽 의견은 개무시해버리는게 공평한 재판인가요? 증거라도 명백하면 이해를 합니다 제3자가 봐도 저게 성추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슨 판사 눈은 그 손이 투시되서 보이는건가요?? 무슨 판사가 신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결내리면 그게 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