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시장 간보는 찔끔대책은 웃슴거리밖에 안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망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 집중 가속시키는 미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데 그책임의 핵심인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깊이 반성하고 시장과 소통하되 예상을 뛰어넘는 일관된 대책으로 미쳐가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잡기바란다. 1. 대출 규제 : 강력하고 예외없는 일관된 대책 필요. - DSR, LTV 등 보다 빈틈없는 시행. - 1주택자부터 대출규제 강력시행 (갈아타기인 경우도 가능한 규제, 말이 갈아타기지 그냥 1채 더 사는 투기수요) - 전세대출 강력 규제. 박근혜때부터 전세대출 폭발적 증가로 이것이 집값 떠 받치고 있슴 - 가계부채 1500조원임. 명심해야함 2. 종부세 포함 보유세 강력인상 : 집을 소유할 마음이 줄어들게끔 해야함. - 지금의 종부세는 금리 0.1% 인상효과 밖에 나지 않음. - 종부세 대상자 0.2%만 부담줄뿐 나머지는 10만원 안밖 인상. 집값잡는 효과 1 도 없슴. - 또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양성 제도하에서 각종 세금 특혜로 보유세(종부세) 영향 없슴. -> 이게 제일 멍청한 대책 3. 도심공급 확대 특단 대책 필요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활성화하고 불로소득 원천완전 징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목적임)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가 없으면 또 재건축 투기 활개 침 재개발,재건축경우 영구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돈으로 기부채남 금지), 특히 강남 영구임대주택 중요 - 강남이 싫어서가 아니라 강남을 잡아야 서울집값이 잡힘. (장하성 같은 놈 말 듣지 말기를) - 도심내 영구 임대주택 매년 5만호씩 공급 (18/25평형) : 용산기지, 시/국가 공휴지 적극활용 각종 지역주민 님비현상 철저 차단키 위해 강남3구에도 영구임대주택 지속 공급 - 영구 임대 주택은 최장 6년 거주. 많은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야함. - 구도심 주거비율 상향 특단 지원 (도심공동화 방지 위해 용적율 대폭 상향) 4. 서울 기능 분산 하여 투기수요 분산 - 중앙정부기관 및 정부 유관, 출연기관 세종시 및 지방 이전 가속화 - 국회 세종시 이전 (국민 모두가 원함) 5. 교육도시 육성 개발 - 천안, 청주, 대전 등 . 서울소재 사립대학 완전이전조건 대폭 지원 - 계속 서울 소재할 경우 정부 지원 대폭 삭감. -> 영국 이나 미국의 교육중점도시 의식주 중에서 주거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 할 주요소임. 청와대는 각성하고 책상머리책이 아닌 시장 중심의 대책으로 나라 미래를 준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