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현정권의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제도를 제안하려 합니다. 태어날때부터 한국인이라는 권한을 갖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의 시대이고 그 누구도 한국인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안의 출신과 조상이나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대를 잘 탄 사람들이거나 친일파의 후손들이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라 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힘이 있는자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해서 다시 힘과 재물을 끌어 모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누구나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만 국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와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군의원이나 국회의원중에는 돈만 있고 사명감이나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더욱 더 국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획득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은 이 나라에서 공무원을 하고 싶거나 교육자가 되고 싶다면 꼭 얻어야 하는 국가 인정서 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에 자원입대 할수 있게 하고 특정기간을 복무하면 획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군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특정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해서 획득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공무원을 할 수 있고 교육자가 될 수 있으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을 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출생이 한국이 아니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외국국적의 사람들에게도 열어 주어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 사람을 가려내어야 합니다. 이제 선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