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39개월후 이혼시 분양권 재산분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분양권재산분활 재혼기간 39개월 재혼전 여자는 현금 일억 이천 남자는 사억 아파트가 있었는데 결혼생활중 여자이름으로 광명일직동 분양권 4개를 취득 시세차이가 16억 발생 전세보증금 4억과 분양권 보증금 2억 8천를 합쳐 22억8천인데 1심과 항소판결은 아파트프리미엄을 인정하지않고 남자 4억 1천으로 6;4대로 인정하여 여자는 2억7천이나 분양권프리미엄인정시 18억7천을 가져갑니다 재혼기간중 분양권 하나는 등기로 여자이름으로 되고 3개는 분양중이나 판결은 분양권 감정평가를 인정하지않고 입금된 금액만 인정합니다 이런 판결은 도저히 어이가없습니다 판례상 분양권 감정평가도 무시하고 분양권명의로 된 여자이름으로 전부 가져간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여자는 분양권으로 로또보다 더큰 18억7천을 가져간다는것이 말이 되는가요 우리나라 법를 집행하는 판사가 판례만 의존해 어의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3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명의이전한 아파트와 분양권 3개도 분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씁니다 대법원소송까지 가서 분양권프리미엄도 인정하지않고 명의가 여자이름으로 4개를 가져간다는 것자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꼬옥 판례를 깨고 싶습니다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이런판례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뢰중에 있으며 대법원 판결시 분양권을 분횔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결시에는 대법원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여 합당하지 않는 판례를 꼬~옥 고쳐서 저 소중한 재산을 지키게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