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해결안(안) - 미국처럼 국민 선거로 판사 선임하거나 소송법 개정되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사법부의 자료 관리 지침은 일반 사기업과 많이 상이한 모양입니다. 기업체 퇴직 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이 아닌 회사 내부 자료를 갖고 나오면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사법부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언론에 사법 농단 관련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으나, 내로남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사법농단 특별법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국회이며, 국회는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사법부 판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공정한 재판을 하는 권리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하고 정부가 공표한 법률에 의거, 그 법률에 의거 재판하는 직업이 사법부 판사이지, 판사가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법부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력이 없습니다. 그건, 국민이 판사 선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 아닐련지요? 차체에 대한민국 판사도 미국처럼 국민이 선거로 선임하는 것이 어떨련지요? 적어도 변호사 생활 10년이상 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국민이 투표로 판사 선임하고, 일정 기간 판사로 근무하게 하고, 일정 기간 후 선거로 재선임 되게 하면, 사법농단은 없어 질 것이고, 국민의 주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련지요? 선거로 판사 선임한다면, 사법 농단이 자행되거나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재판 제도는 판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선고하여도 그 판결은 최종 확정되고, 연대기적 모순 판결을 선고하여도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연대기적 모순이 없다면 국민은 그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나, 현재의 재판 제도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1. 미국처럼 판사를 국민이 선거로 선임하거나, 또는 2.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연대기적 모순이 있는 판결은 즉시 재심이 가능하도록 소송법을 개정하여야 국민의 주권이 확보되고 사법농단이 일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