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 사업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 극도의 무거운 세금을 부여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수하들 때문에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금도 폭등하게 생겼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사업자 하라면서 어마무시한 특혜를 준 게 문제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임대사업을 하니까 시장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했다. 집값이 폭등했으니 전월셋값 폭등은 당연한 거다. 자, 이제 어쩔~? 되돌릴 수도 없고 막을 방법도 제대로 없다.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울 결과다. 이 제도를 승인한 문재인 씨도 심각히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이 분명하다! 부동산이 오르면 결국 국민들이 골고루 빚쟁이가 된다. 젊은 세대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집없는 중년들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1주택이라고 갖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기 전보다 더 많은 빚을 져야 한다. 1주택자는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이 높아져 가뜩이나 힘든 경제에 부담이 커진다. 집값이 올라서 좋은 사람은 다주택자들과 은행들이다. 그러니 집값을 오르도록 정책을 잘못 세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씨는 부자들을 위하는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부자이자 다주택 소유자인 임대 주택 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임대 사업 특혜를 회수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부과해 주택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정부가 소수인 부자들을 위하는 당이 아님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 특혜 취소를 소급 적용하면 전체 인구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비난받겠지만 전체 인구에서 대다수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 씨와 김현미 씨는 크게 각성하고 국민의 다수를 위한 주택 정책을 당장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