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CCTV 설치를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녹화제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수술할때 CCTV는 불법 의료행위, 부당(성적, 비의료인수술)행위등을 잡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쓰면 될 것 같구요 호도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불상사에 대한 법적 해석의 범위를 넓게 하고.. 당시 상황의 정황과 진술, 그리고 아래 설명드릴 내용을 근거로 추가하면 의료 사고나, 또 그에 따른 특정 의료진의 덮어 쓰기식 책임 전가 문제는 해결될 것 입니다. 녹화 제도라는건 의료행위 영구보존 및 수술현장 관리감독, 불법, 불량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부당하지 않은 의료비 청구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건바이건으로 녹화를 하는 직원을 두고 의무적으로 의료 행위를 녹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보이는 수술장면도 실시간 서버전송 방식으로 녹화를 합니다. 물론 모든 수술을 하진 않고 위험성이나 단계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만한 건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니까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수술성공(사례)영상이나 학회에 보고될만한 새로운 병의 발견에 따른 치료연구(연구목적)등.. 영상자료가 남아있다면 오히려 좋은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수술에 실수를 하더라도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증거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부분에서 의료진의 실수가 개인 건강상(신상, 컨디션)의 이유나 .. 부득이한 경우 같은 의료진의 위원회 등을 거치고.. 여러번의 검증과 자료를 통해 사고가 아닌 사고로 인해 본인의 책임으로 모두 덮어쓰이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방지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오신 분들에 한하여 말이죠 많은 논란과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사고 이슈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생겨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