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보완정책 주민등록카드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우선 저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30대 직장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확실히 하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소득제도와 소득주도성장을 병합하는 아이디어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 카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매월 x만원가량의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는 소상공인 인증마크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것입니다 경제에 주는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이고자 매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삭제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인증마크의 범위는 가령 연매출 x억원 이하, 혹은 연수익 x천만원 이하 와 같이 설정을 하면 수많은 국민들에게 매월 조금씩 지급되는 포인트가 최저소득에 못미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은 각각의 소상공인 인증사업장에 국가가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매년 매출 및 소득에 따라 갱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위 자산가들은 실제 돈을 해외에서 쓰거나 비싼 명품들만 사고 그돈은 다시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다시 그들의 소득으러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실제 서민들이 쓰는돈도 어쩔수없이 대기업들에게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위에 언급한 국가에서 발행되는 포인트 방식으로 서민들의 경제, 내수경제가 살아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