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방북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님과 야당대표의 방북을 희망하시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저의 생각을 잠시 제시하고자한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당의 힘이 절대적인 국가이고, 삼권분립이 엄격한 우리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동행하는 것 보다는 각기 방북하시는 것이 격에 맞을 것 같다고, 아마도 국회의장단에서 판단하고 계실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당이 지배하는 국가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국가운영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하시고 계시고,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행정부수반과 국회수반이 함께 방북하셔도 모양새가 크게 나쁠거 같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방북은 행정부수반이냐 아니면 국회의 수반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국가의 운영을 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만남이니 만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이번 방북에, 국회에서 힘을 실어 준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대표의 방북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향후 지금의 야권 중 어느 한 당이 수권정당이 되었을 때, 북한과의 관계는 그때도 매우 중요한 정치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우호적 분위기일 때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해 둔다면, 나중에 상당히 정치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질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나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여권에 조금 협조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협조한다면, 나중에 수권정당이 되었을때는 북한과 매우 원만한 관계로 발전할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기에도 매우 좋은 모습으로 보일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방북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야당대표가 북한에 가셔서 크게 역할을 하시지 못하고, 그 역할이 부각되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행보가 아닐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단과 야당에서 좀 더 긴 안목과 민족전체의 안녕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의 동행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