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할때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정치인들과 고위관료들의 인식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보수이든 진보이든간에 너무 이념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둘째에 경제규모에 비해 지하자본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미국구호물자의 규모가 너무 큰데반해서 이들의 많은 부분이 지하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고 구호물자는 국민에게서라기 보다는 일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대기업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는 반면에 빈부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째는 정책에 따라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느당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의 판단도 옳지 않다 우리들이 지금 정부를 좌편향되었다고 사실 박정희시대때에 새마을운동이니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니 하는 것이 러시아같은 공산국가의 정책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정권도 사실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펼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째 너무 과다한 지하자금이다 국민 경제력에 비해서 지하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시장이 혼탁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 자금이 산업자본으로 흘러들어가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기업의 외국투자지분을 많이 회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농산물을 하든 공산물을 하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하여서 무역협정에 반영하는 것은 농민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되어서 얻는 이득은 농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생산단체를 통해서 수입한다든지 그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정해야 한다 여섯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여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전철과 고속도로는 결국은 중앙집중화를 가속시키는데만 기여하고 지방시장은 괴멸시키는데 한몫을 한다는 것이다 정작 그직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 공공시설과 작업장만 옮겨서 그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비용들여서 출퇴근교통지원이나 주거지지원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이전으로 그곳에 아파트특혜를 주었지만 대부분 이주하지 않고 이를 많은 차익을 보고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산업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한곳으로 편중화되어있다 대기업중심이고 중소기업의 부품산업이 열악한 환경은 기본적인 기업구도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증시를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많은 유보금액이 축적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대기업오너들은 단지 경영권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물려받은 기업들은 많아도 당대에 창업한 벤처기업은 아주 드물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능력도 부족하지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본력에 의해 침해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설땅은 별로 안보인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람들이 지금 정치나 정부를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그 정책에 있기 보다는 이념적으로 상대방당의 정책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정책을 비대어서 말하는 것이고 사실 두 진영간의 뚜렷한 차이는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아이더러 너는 어느팀을 응원하느냐에 대서 이기는 팀이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요 모든국민들의 인식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국민교육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의 원활히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을 격리시키지 보다는 함께하는 그런정신이 요구된다 다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예를 들면 강남의 상권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외지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만일 이들에대한 권익보호를 단지 그 지역사람들만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장사는 지역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의 지역에 사는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강남권등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결과 우리는 기업 정치권 교육기관등이 서로 갈라서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하고 있을때 이를 비판하는 빌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대기업은 그들이 성장하게 한 특정도시를 위해서 특별한 공공지원사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지역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사업기회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세겨루기만을 통해서는 어느곳이든 이루워지지 않고 있고 할수도 없을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