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청원(제안)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 서울 및 수도권 최적지에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청원 -------- 25년 이상 건설업계에 종사한 1인으로 현재의 부동산시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 1가지를 청원(제안)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는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습니 다. 물론 노태우정부의 200만호 건설 공약을 필두로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민 일부가 주택을 투자 또는 투기적인 요인으로 보는 현상을 개선하고 단지 주거 요인으로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3.3㎡당 1억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 1.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계획인 30여개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건립예정인 공동주택중 50%이상을 영구임대주택 으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 건립 예정지는 서울시내 및 서울 강남권 진입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충족시키는 경기도 지역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내 10만호 이상 건립을 목표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내에서 추진예정인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전체를 영구 임대 아파트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적율 상향을 통한 조합원의 부담 경감 및 영구임대주택 추가 확보 - 영구임대아파트는 조합원아파트와 동일한 평면 및 자재 사용 -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인수 후 관련법 에따라 입주자 선정 3. 기존의 영구 임대아파트는 취약 계층을 위한 아파트로 인식되었지만, 향후 정부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 임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고급화가 필수이며, 적절한 홍보가 필요 합니다. 4. 서울 및 수도권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및 관리를 총괄할 기관을 국토교통부 또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1, 2항과 같이 건립된 영구 임대주택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또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0원으로 공급한다면 서울, 수도권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 입주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입주권 전대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더욱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근거] 1.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하고 적정 가격으로 회귀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공급정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일반 분양아파트 위주로 공급할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광풍만 조장하고 일부 지역은 미분양만 적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택지예정지구의 일반 분양아파트 공급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에 10만세대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전용면적 85㎡이하 가정) - 세대당 공급원가(토지대+건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를 5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10만세대를 건립하는데 50조원이 소요됩니다. 보증금으로 회수하는 금액과 상업용지 등 매각 대금을 감안할 경우 40조원 정도 예상됩니다. - 국가 재정 50조원을 투입해 영구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 등에 거주하는 일부 국민, 국회의원,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토막이나도 3.3㎡당 5천만원이 넘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불편부당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 후 16개월동안 일자리예산으로 54조원을 집행했습니다만,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일자리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 50조원을 수년에 걸쳐 투입해 영구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번 일자리예산 54조원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22조원 투입시 발생했던 파급 효과를 훨씬 능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10만호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에 일조,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킨 최초의 정권 등 그 효과는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3.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수요억제 정책, 다주택자 세금 강화 정책, 대출규제정책, 토지공개념 도입 등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 저항과 위헌 결정,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해친다는 지적만 받아왔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종합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말도 않되는 청원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발상을 조금만 전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잡고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최적인 지역에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최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