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에 관한 법안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음주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미성년자에겐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신분증을 위조해서 음주를 한 당사자에게는 미성년자란 이유로 보호만을 하는건지. 미성년자가 보호대상이기에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 올라온 사건에 충북 청주관련하여 중학생들끼리 모텔을 잡고 술을 먹다 여학생이 사망한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막는 여학생들에게 크락션을 누르다 폭행을 당한 사건(학생들은 술에 취해있었다합니다) 등등. 어리다는 이유로 넘어가기엔 그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관련 법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생각듭니다. 술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횟수에 따른 벌금형을 내리거나 ( ex) 1회 8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등등..) 대만과 일본같은 경우 그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최대 2배 많은 벌금을 물게하여 보호의무를 강조시키는 바가 있다 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행뿐만 아니라 행위를 이행할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