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가격상승 방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서울 아파트 상승 방지 대책 1. 특정지역의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없애고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여 캡투자을 인한 집값 폭등을 방지함에 따라 일부 소수의 가진 자 및 투기세력 의 부의 편중을 막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야 한다 2.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엄청한 택지보상금액이 유동자금이 되어 부동산 폭등의 시한폭등이 되므로 부동산 도미노현상이 서민들이 힘들게 된다 3. 부동산으로 인한 차익금은 양도세로 100% 로 환수한다 4. 서울은 국제상업도시로 만들고 더이상 재건축/재개발/분양아파트은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소형 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서울공화국 위주로 된 모든 정책을 축소하고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에 관공서/공기업 본사/대학 등 이전과 동시에 교통수립대책을 잘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분산토록 한다 5. 남북대화가 국정과제의 1순위 아니라 서울 아피트값 및 부동산 안정화을 우선 순위로 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