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권 성패의 분수령 및 정권연장의 시금석이 될것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내 나이 60대 중반. 문재인 정권 지지자로서 이젠 웬만하면 세상일에 초연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의욕만 앞세운 최저임금 갈등에 이어 서울집값이 정권 출범때보다 50%이상 폭등하여 민심이반이 심각하고 특히 그 추운 겨울날 “이게 나라냐” 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지지층들에게 절망과 좌절만을 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울분과 분노가 솟구친다. 정말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촛불을 들었을까라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8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내가 볼 때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며 절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수십억의 투기이익을 얻은 저들에게 고작 수백만원의 세금만 걷겠다는 것이 대책이라면 나부터도 어떻게든 대출받아 투기에 나서겠다. 이번 서울집값폭등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정농단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어 참패한 거대야당과 강남투기세력이 야합하고 수구언론이 부추겨 노무현 시즌2의 데자뷰를 씌워 정권을 뒤엎으려는 몸부림과 현 정권의 다주택자 임대등록시 특혜, 박원순의 용산통개발과 강북개발등 헛발질로 강남에서 발화하여 순식간에 서울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소방차와 헬기를 총동원하여도 부족할 판에 양동이 대책만으로 불이 잡힐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그렇지않다면 집값 폭등에 기대어 세금을 더 거두어 보겠다는, 노름판을 키워 삥을 더 뜯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이미 저들은 날마다 강남 룸싸롱에 모여 돈도벌고 정권도 거의 때려 잡았다며 축배를 들고 한편으로는 세금폭탄이라며 선동하고 입법과정에서도 반대하며 나설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이 천정부지로 솟은 서울집값을 되돌려 이반된 지지층에게 확실한 믿음을주어 이들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는다면 정권이 표방한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이 순조로울것이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정권재창출에 절대적 기여를 하게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을 뛰어 넘는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집값안정 대책을 내놓는 결기를 보여주고 민심을 추스려야 한다. 추석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직접 서울 집값을 언급하고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투기를 근절시키고 집값을 기필코 되돌리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어야한다. 금리인상 및 다주택자 대출금회수,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서울 요지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30만호건립및 무주택 신혼부부 제공등을 직접 발표하면 서울집값은 바로 내려갈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자는 투기세력에 야합하는 자들이라고 보면된다.(추석민심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2.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하여 유동성을 확 줄여야한다. 금리를 단기적으로 3%, 중기적으로 5%인상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하여 투기적인 유동성을 확 줄이고 대출보다는 빚 갚고 저축하는 건전한생활을 하여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한다. 기축통화국가인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시중에 풀린 1100조원이 넘는 돈이 생산과 고용에는 투자되지 않고 서울 부동산에 몰려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과 물가 가계부채등 갖은 변명으로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나 과연 저금리로 고용과 생산이 늘어났는지, 물가는 안정되었는지, 풀린돈이 어디로갔는지 조사나 해봤는지 묻고싶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폭등시킨 주범으로써 면피에 급급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IMF때 고통이 따랐지만 20% 고금리되니 집값 떨어지고 빚상환하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 3.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90%로 인상하여 투기의 싹을 잘라야한다.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집값안정이 될것이라는 달콤한 소리들을 하고있으나 그건 투기이익을 현금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기하겠다는 소리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6개월이후 부터는 (내년 4월부터) 서울과 인근지역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를 10년 이내 양도시 90%까지 올리고 매 1년마다 3%씩 하여 최하 50%까지 물리겠다면 단기간에 매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집값이 하향될것이고 이후로는 투기수요가 없어질것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확보는 물론 집값도 잡는 일석 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 시내 군부지등에 문재인표 명품 임대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라. 그린벨트와 외곽지역은 젊은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낮아 서울 도심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적다. 평택으로 이전한 용산미군기지터와 현충원, 시내에 있는 군부대나 경기장등 국유지에 임대아파트 30만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라. 특히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마주보는 교통요충지에 명당이므로 강남보다 더 나은 문재인표 명품임대아파트를 지어 부부합산 1억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제공한다면 서울의 명소가 되어 강남집값도 하향될 것이며 절망하는 청년세대뿐만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어 저출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또한 국유지이기 때문에 싼값에 임기내에 해결이 가능하여 자연스럽게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좋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현충원에 계시는 선열들도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기보다는 조용하고 공기좋은곳을 좋아하실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실행의지다. 내가볼 때 너무 좌고우면 하면서 눈치를 보는것 같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투기세력은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들의 행태는 날마다 골프장과 룸싸롱을 드나들며 해외여행을 하면서 탈세와 투기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무수한 부동산 투자 카페나 강연장을 보면 갭투자를 권하고 몇천을 투자하여 일년에 몇억 몇십억을 벌었네하며 땀흘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면서 그들의 등꼴을 빼는짓들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다. 적어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마저 그들의 눈치를보며 무릎 꿇는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정의와 희망이 없고 차라리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늘어날 것이며 민주세력은 앞으로 집권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찌 그 죄를 감당하겠는가? 다행히 아직 임기초이니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와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불로소득을 탐하는 투기세력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추운 겨울날 광장에모여 “이게 나라냐”며 외쳐댔던 촛불혁명군에게 빚을 갚는길이 아니겠는가?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