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요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요즈음 서울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영도구에도 25평프레미엄이 1억원 30평프레미엄이 1억5천만원이나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도 현 상태에서는 주택가격을 잡을수 없읍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헌법에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는 명시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사업법을 페지하여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법 페지가 어렵다면 10채까지만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도 나도 모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금과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매물이 쏱아저 나올것입니다 1명이 주택5천채씩 소유한 국가가 어디에 있읍니까 ? 정부는 국민10%부자보다 국민 90%의 국민을 생각하시여 주택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