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임대인 갑질 어찌하면 좋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청원인 김조환은 임대인소유(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17, 원일아파트 103동2005호)의 주택에 2008년도에 임차하여 2018년 2월10일까지 10여년을 거주하였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전세를 준비하여 임차 만기일인 2018년 2월9일날 잔금은 2월10일날 임대인에게 받아서 지불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새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월10일날 방문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익억오천만원) 반환해 주기는커녕 정밀검사를 하여 보일라와 난방시설이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여 일주일 정도후에 이상이 없으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이사한 주택에 잔금을 어떻게 지불하란 말입니까. 이후로 임대인은 일주일후 검증을 완료하여 이상이 없슴을 확인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도배나 기타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비용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하겠다고 합니다 지은지 20년된 주택이 10년전에 이사올때도 도배장판도 안 해주고 입주를 했는데 인위적으로 손상시킨것은 전혀없는데 오래되어 삭아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등기구 등과 곰팡이등을 원상태로 해놓아야 된다는겁니다, 아니 이런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주면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악덕 임대인 갑질이 이런거구나 느꼈습니다 아직도 반환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말합니다 흥 민사재판 이런거 2년까지도 끌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보다도 주먹이 훨씬 빠르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20년이넘어 노후화 된 주택을 날보고 우야란 말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하는 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