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값 대책은 수급조절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으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서울 특히 강남아파트 값 폭등으로 삷의 의욕과 노동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평당 1억을 넘본다고도 하니 본인의 노력으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여파가 전국으로 퍼질까 심히 걱정이다. 아무리 세금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정권의 인기만 떨어지고 효과는 없을 것이다. 노정권때 경험한 바다. 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구이다. 공급물량을 강남을 중심으로 무제한으로 공급해야한다. 땅이 없으면 그린벨트 및 재건축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해제하고 층고 제한없이 신규공급 승인해야 한다. 지상 100층정도로 아파트 허가하고 그린벨트도 서울 강남인근은 다 풀어버려야한다. 거기도 100층이상 아파트 를 많이 공급해주고 대출규제하면 될것이다. 지금껏 했던 정책은 실패했으니 그 반대의 정책을 추진해 볼 때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하고 국립대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 수도권을 쳐다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없게 만들지 않으면 고 노무현정권 때 의도치 않게 집값 폭등시킨 사례 반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