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정책 이것 하나면 해결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집값이 하늘을 찌르듯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억~억~소리가 나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절대 집값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지에 따라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중에 성인 1호주 1주택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각자 주택이 한채씩 있을때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책은 있습니다. 결혼을 했기때문에 집 한채를 팔아야 합니다. 결혼 후 3년 이내에 집 한채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채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증여를 하게 합니다. 이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 한채를 증여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됩니다. 이경우도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집이 두채 이상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경우 정당한 과세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 잡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왜~~서울의 집값이 오를까요? 가장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서울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십시오.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이 활기찹니다. 서울의 집값 확떨어집니다. 원인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원입니다. 서울에만 100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절반만 남겨 놓고 지방으로 이전만해도 집값 바로 해결됩니다. 지역 경제 바로 살아납니다. 대학생 인구만 잡아도 서울인구의 7~8%을 차지할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 기타 굵직한 대한 10개만 옮겨도 서울집값 바로 잡습니다. 실현성이 문제인가요? 가능합니다. 지방에 저렴한 땅값에 건축비용만 듭니다. 실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