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금보험료 미납' 해서 결국 근로자만 피해를 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갔으면 관리라도 똑바로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제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7개월동안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지게됩니다. 국민연금법 17조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원천 징수당해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할 국민연금이 사업주들의 주머니만 채우게 되는 실정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갔으면 관리라도 똑바로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가 미납한 부분을 받아낼 생각이나 의지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국민연금 내는것도 아깝고 세금도 아깝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