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올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여 고민 끝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악용 하는 사례가 있다며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보완하는게 옳은 일이지 그 일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한다면 정부의 어떤 말을 믿고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역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바보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전세금 대출 임대사업자 등록 등 세밀한 정책을 펴지 못하니 해임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