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하라! JTBC의 중동 마인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일요일에 JTBC의 난민심사 보도에 보고, 비판과 난민법 폐지를 청원했다. 친 정부적인 JTBC에 대한 비판은 청와대에서 참을 수 없나 보다. 삭제한 걸 보면. 어디 또 삭제하나 보자. 난민법이 통과된 이후로, 한국과 좌/우 모두 난민관련해서 너그러웠다. 계속되는 개정을 통해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그러니까 시장과 지방의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지각변동 시킬 수 있는 이 법에 대해 홍보도 없었고 그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인구 대비 4% 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 숫자만 받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jtbc에서는 난민심사를 통과할 정당한 이집트인(민주화에 투신했다고 주장) 의 심사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통역 담당이였던 중동어 전공자는 담당자가 내용을 '축약'했다고 했고 난민심사자가 조작했다고 했다. 애초에 정계에서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점도 없는데 지금껏 별 일 없었던 건, 유럽처럼 큰 테러나 강간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 누적 숫자가 아직 적기 때문이다. 난민과 외국인 친화적인 정부 측에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도 부담되기 때문이다. 국민들 대부분의 정서는 난민에 우호적이지 않다. 기계적인 알바 같지 않은 개성이 드러나는 말투들의 댓글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다. 성격이 드러나는 댓글을 일일이 알바나 매크로가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갖출 거 다 갖췄다고 다 난민인정 해 버리면, 그 중에 범죄자에 IS 끼어있으면 행정부가 뒤집힐 일이다. 온전한 한국인이, 그 걸 용서할 수 있겠는가? 판사와 행정부는 일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라고 치부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한국 시민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장담하지만, 난민이 한국에서 테러를 저지르거나 대거 강간을 벌인다면 다시 촛불시위로 탄핵할 만한 일이다. 그 걸 지금의 오만한 정부조차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할당량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는 어물쩡 인도적 체류자로 넘어가곤 하는 것인데 JTBC는 알 자지라 서울지부인가? 그들은 한국 언론이면서 왜 이집트의, 중동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알량한 정의심으로? 한국 시민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남 일 같지 않다. 또라이 같은 자유한국당을 겨우 청와대에서 끌어냈는데 좌파라고 별달리 시민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다. 정규직에서 짤린 40대가 일용직 60대를 밀어내고 밥그릇 다툼을 하고 있는 아수라장 속에서 난민을 받아준다? 통일 정부를 수립할 돈도, 지금의 중장년층 국민연금을 줄 수 있을지 전국민이 의심하는 와중에, 노인 인구가 아동인구를 압도하여, 지금 애들한테 송구할 지경인데, 그 와중에 난민을 받아준다? --------------------------------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한국시민을 위한 정의는 어디 없는가? 난민은 내가 되게 생겼다. 이상기온이 계속되어 여름가뭄에 작물은 다 망했고 홍수에.. 이상기온이 더 심해지면, 한국에 식량파동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하나? 그에 대한 대비가 있긴 한가? 한국이 지금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처지기는 한가? ==================================== 이에 대한 계산 없이 그저 참으라고? JTBC는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