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형을 주취증경,형으로 개헌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안녕하세요. 그냥 별다름이 아니라 요즘 주취,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은 관계로 글을 적게되네요. 자세히 찾아보니 주취감경,형에 대한 법이 없더라고요 대신 밑에 글과같이 형법이 있더군요. 형법 10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요즘 뉴스나 사건사고보면 음주운전~ 기억이 나지않아 술에취해 경찰폭행~기억이 나지않아 성폭행~ 기억이 나지않아 의료진 폭행~ 기억이 흐릿해 정작 심신미약보다 주취,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더 많더군요. 대부분 본인에 의한 주취,음주임에 불과하고 왜 감경,형이 생기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심신미약상태를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행위를 주었는데 감경,감형? 술만 먹으면 폭행? 도대체 어떻게 글러먹은 인성입니까? 주취,음주를 하였으면 더욱 남에게 피해를 안주기위해 행동해야지 "술이 되서" "술김에" 이런행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취,음주로 인한 감경,감형을 누리는 행위는 증경,증형되어 가중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