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으신 분들 이글 한번 읽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어디 말할곳이 없어서 글 적어봄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상황이거나 더심한 상황이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저의 상태를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금 관련 문제 떄문에 글을 적어 올리는 것이며 최초 집계약시 전세금 55,000,000원(오천오백만원) 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 만료일은 18/07/24일 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최초에 문제 발생 된 것은 저희가 18/02월 달 쯤 에 집을 이사하기 위하여 전세금 돌려줄것을 구두로 요구 하였으나 기존 집주인(1) 이 돈이 없다고 집이나가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떄까지는 알겠다고 그럼 계약 만료시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이사 준비중 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집으로 기존 집주인(1) 에 대한 강제 경매가 집행되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18/2/23일 주택임차권 설정 을 하였고 그이후 이사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문제되었던 경매는 기존집주인이 해결해서 경매 취소됨) 하지만 18/04/12일 기존 집주인(1)이 -> 현 집주인(2) 으로 소유자 변경을 하였고 변경 된것을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계약 만료일인 18/7/24일 다시한번 돈을달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역시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현재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소송진행 중이며 집주인이 바뀐것도 소송 진행을 위해 준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주인(1) 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사정이 있어서 변경 한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였고 현 집주인 연락처는 알려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화가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소송 진행중인 사람이 현 집주인 상대로 만 진행을 하여야되며 만약 소송진행중 다시한번 소유자 변경을 할시 또한번 변경된 사람에게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변경 못하게 할수있지만 그것도 돈이 많이들어가고 현재 소송하는것 또한 돈이 많이 들어간 상황 입니다. 현재 저와 간은 전세금 반환 못한신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젠세금이라는것이 우리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그걸 안주고 버티는 집주인 이나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많은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 또한 법적으로 해결 하는 수준이 너무 미약 한것 같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옛날부터 나온던 말이 생각 나네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요즘들어 이런말이 더실감나는것 같은데 왜일까요? ""전세금 관련 해서는 신속한 대응 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법적 안전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것은 어떨런지요 깊은고민 을 해보는게 어떨지 생각 합니다."" 많은 분들 공감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