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배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페미니즘이 판을 치고 미투운동이 변질되어 우려하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증언이 증거가 되다니요, 그것도 상고심에서. 조덕제배우님은 무죄추정의 원칙 싹 다 무시하고 애초에 낙인찍고 시작한 마녀사냥의 피해자입니다. 본 판례는 문화계의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성폭력관련 무고죄를 묵인하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증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판결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개운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범죄자가 된 조덕제 배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