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거주대상이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거와 달리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서울에 주택공급이 과연 부족할까요? 자가든 전월세든 모두 1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월세 집주인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2주택 이상 보유할까요..주택보유로 인한 비용보다 시세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더 커서 그럽니다. 즉,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물건만 시장에 나와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지금처럼 비이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양도세율을 올리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양도세율이 올라도 주택 보유로 인한 비용이 커지면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를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키워 나가는 건전한 소시민적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