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국방의무, 독신세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요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많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불법증여나 불법양도를 찾아 과세를 통한 세수확보를 통하여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 APT를 비릇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자금 출처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 젊은 소유자들이 아님 직장인이 수억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현실에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부분은 세무조사를 철저히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확실히 하여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의 시대에 국방의 의무를 같이하여야 한다. - 권리와 의무는 공평하여야 하기에 남성들의 국방의무, 그럼 여성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 현제도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 물론 출산과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안할 수 없겠지만, 고민해볼 문제, 셋째, 혼자사는 국민에 독신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지금은 본인의 여력으로 살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들을 보살펴야 할것으로, 국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로 인하여 사회적 가정적 불협화음으로 혼란도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