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 변경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이전에 청원에서 무고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형을 내리고있다고 답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형량을 표시하는 방식은 두가지가있습니다 최고형을 정해놓은 경우가있고 최저형과 최고형(주로사형) 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중대범죄는 이중 후자의 경우로 형량을 표기해놓고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최고형량이 높다뿐이지 실제로는 전과가 어느정도 있지않는한은 벌금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일정도죠 우리가말하는 속칭 좀도둑같은 도둑들도 일반절도죄로 처벌받지만 형량이 6년이하로 정해져있다해도 어지간해서는 실제 징역까지는 안간다는것이죠 무고죄의 형량표기를 변경해서 최저실형을 넣어야 합니다 무고로인해 한사람 한가정의 생활이 파탄나고 사회생활이 박살나는대도 그죄가 악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하기는 매우어려운대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량에 최저실형을 넣고 무고한 죄목의 종류에따라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