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서울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몇억씩 뛰는데 이것은 집을 거주로 보는것이 아니라 투자 및 재산으로 보는것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거주할경우 국가가 30년 장기 임대로 거주를 할수 있게 정책을 시행해 청년이나 모든 계층에서 집값 부담없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천경마장, 용산 미군기지 이전터, 성남K-16 비행장터 모두 임대아파트를 짓고 모든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수있게 한다면 인구도 줄고 향후 집값은 더욱 안정될것입니다. 몇채씩 소유하며 투자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는데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90% 까지 적용해 재산세를 매기고 그 돈으로 이런 장기 임대아파트에 적자분을 보존하면 집에 대한 투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임대아파트 부지도 공급하고 SOC 투자처럼 30년 임대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하고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면 전국민이 주거하는 개념으로 소유를 멀리 할것입니다. 제발 획기적인 사고 전환으로 모든 국민이 집값에 드는 비용으로 일생 허우적되지 않게 장기적 접근으로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몇백배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