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KB손해보험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환자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KB손해보험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당이득 소송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보험소비자 감자탕집을 운영하던 B 씨는 2006년경 예기치 못하는 미래의 위험을 보장하고자 당시 LIG손해보험(지금의 K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소득보상보험을 감자탕 체인점 담당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하였다 그 후 2~3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중 2008년경 사고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경추 추간판 고정유합술(수술로써 경추 연골을 제거하고 경추뼈에 쇠 철심을 박아 나사로 고정시켜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6급 척추장애인 판정)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추 디스크가 추가 발생하였고 협심증 및 중증 당뇨가 진행되는 등 전신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상병을 치료코자 그 후 수년간 성실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였다 다행히 사업을 운영하던 중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잘 견뎌내는데 일조를 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략 사고 후 치료를 시작한 지 7년 정도 지난 2015년경 어느 날 과거에 입원치료했던 일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보험소비자를 겁주고 길들여 원하는 것(보험의 해지) 등을 얻어내려는 보험사의 절대적인 무기 이른바 악명 높은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다 장기간 치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B 씨는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돌려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가 신용불량이 되어버려 사회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빚을 내어 변호사비 등 소송비를 마련하였고 대응한 결과 1심에서 다행히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이었다 재판의 핵심 요지는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입원일수가 당시에 치료에 임했던 해당 당당 의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수가 맞느냐 아니면 환자와 일면식도 없이 대략 10년 정도 후의 서류 검토만으로 입원일수의 타당함을 감정하는 감정 의사의 소견이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당시의 담당 의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어 승소하였지만 추가자료 없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재판에 임한 2심에서 해당 담당 의사들의 판단이 일면식도 없이 서류만으로 감정하는 감정 의사의 의견을 이길 수 없으니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해버린 것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처지에서로 공공 근로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던 B 씨 부부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졸지에 벼랑 끝에 내몰려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망막한 처지에 놓여버렸다 이 상황은 단지 B 씨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치료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보험소비자들에게 병을 이기고 일어설 실낱같은 희망조차도 없애버리는 보험사들의 횡포와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다. B 씨의 이유 있는 항변 치료 당시의 환자의 상병 정보와 치료 정보에 대해서는 당시의 담당 의사와 주치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입원의 결정 및 입원일수와 추가 입원치료에 대한 판단과 소견 역시 최초 치료를 진행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해당 담당 의사나 주치의의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치료에 임했던 담당 의사와 해당 주치의 분들의 소견이 환자와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제3의 의사의 서류 감정 소견을 이길 수 없으니 1 심을 번복한다는 2심 판결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입원 여부와 입원일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 의사의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입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입원일수 등이 백번 양보하여 만약 초과 입원이라 치더라도 그 책임은 입원의 결정과 치료기간을 결정한 담당 의사들의 책임이기에 만약 해당 입원일수 등에 혹여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담당 의사들에게 물어야 할 일이고 입원 여부와 입원일수를 결정할 수 없는 환자로서 국가기관이 인정하고 국가기관이 자격을 준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의 판단과 결정에 성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2심 재판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동의할 수도 없기에 이에 국민청원드려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