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분진 피해 및 공사주 대문출입 차단 횡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공사 소음, 분진 피해 및 출입 금지와 쓰레기처리 특장차로 대문 출입통제하여 협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호텔 공사 업주를 알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일 년에 서너 차례 제주도 부모님 댁을 방문합니다.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본가 옆에 15층(지하 2, 지상 13) 호텔(서귀동 291-48,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이 공사하면서 분진 및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도 피해를 보았고, 공사 쓰레기가 저의 집으로 날아 들어오고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사를 피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조차 지키지 않으며, 심지어는 오전 6시부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시작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소음 피해를 예측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음벽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 공사가 강행된 지 한참 후, 마감하고 있는 현시점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35도를 넘는 여름 폭염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시설도 규정대로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깜짝 놀라는 사례도 많았지만, 지역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켜보려니 화만 날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현장과 저의 집의 담을 넘고 다니고 있음을 확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8월 역대급 태풍 “솔릭” 때는 공사장 안전만을 위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안전망을 철거하여 우리 집과 이웃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공사 소음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사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서귀포시청과 제주도청에 민원 제기를 하였는데 형식적 방문 측정(1회 10분, 점심시간)만 하였다고 합니다. 허가관청인 서귀포시청과 감독기관인 제주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아닌 공사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님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공무를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서귀포시청에 민원 신청을 하였지만, 부모님께서는 담당자께서 해당 민원을 호텔 공사주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도 부모님의 억울함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겼지만,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매우 형식적이며 불성실한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인간의 기본생활 침해와 세탁, 집안 공기 정화를 위한 창문도 열지 못함은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 실내 등만을 켜며 실내생활을 2년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세한 소음에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무거운 두통을 느끼며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공사 기간에 출타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가족의 안식처인 집에 두려움, 육체적 고통으로 체중 감소와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약으로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신축 건물은 저의 본가에서 동쪽 방향이라 조망권은 물론이고 아침 해를 전혀 볼 수 없으며 향후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추후 피해도 예상이 어렵습니다. 우리 집과 이웃 건물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유사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할 수 있는 것 인지 안전 불감증과 정서불안으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호텔 공사주 측이 도로를 임대하였다며 1979년 3일 25일부터 이동통로로(지목상 서귀동 291-71대지)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8월 14일 자로 호텔 공사장 이동통로로 사용하겠는 공고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사람의 권리를 뒤로하는 공사업체의 행위는 이뿐만 아니라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거주하는 대문의 출입을 금지하는 처사로 인권을 말살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인 “쓰레기처리 시설 적치물”을 놓았고 “CCTV”를 설치하여 출입하면 형사고발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힘없고 평범한 일반 시민은 이렇게 당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은 누구에게나 행복 가득하고 풍요함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 가족에게 2018년 추석 명절은 고통 속에서 명절을 보내느니 귀향을 포기하였으면 하는 부모님 심정에 고향에 가는 것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시정, 도정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시민을 우선 보호하여야 하는 공무원은 건축주와 시공회사 입장만 두둔하는 것이 공사 피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상대로 실명을 거명하고 대문 폐쇄 및 통행을 금지하는 비도덕적 처사와 출입 시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 CCTV를 통한 감시는 우리 집의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가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2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 부모님과 이웃 주민분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받았던 여러 피해와 수차례 갈등들을 도덕적인 수준으로 해결하기가 힘들고 답답하여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