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일선 공무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먼저 <다문화의 정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답변사항. 1.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난민신청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김미소 02-2100-6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딸이 <다문화중점학교>를 다니는데 <난민친화>적인 책을 권장도서라고 읽혀서 항의했다. 그런데 <다문화정책>에 <난민>이 들어간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다문화정책>은 2000년도에 이미 시작한 오래된 정책. MB, 2010년도가 넘어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이, <다문화정책>에 <난민>이 들어갈 리가 없다. 화가 나서 정책을 주도했던 "여성가족부"와 연관부서인 "교육부" 정관에게 이 정책의 대상자와 정책을 입안한 동기에 대해 따졌다. 위는 그 결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온 답변 메일이다. 결론은, 결혼해 온 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난민신청자는 물론이며 난민도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빼고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빼면 난민인정자도 그 <다문화>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렷다. 그러므로, 해당 학교는 <다문화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어떻게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가, 일반 시민보다도 이해를 똥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일반 시민이 증명해 내야 하는 건가? 정책을 모르는 실행단계의 교육공무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실행한지 오래된 정책도 제대로 통제 못 하는 정부. <난민>을 받아서 이들을 제대로 통제할까? 일선 공무원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시행하고? 다 때려쳐라. 뭐 하나 제대로도 하는 게 없으면서 무슨 난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