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필독요망-정부의 조급증이 나라를 망칩니다 먼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늦춰주세요 국민들은 누구나 탈원전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않게 무리하게 정책을 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에너지는 현재 원전에 비해 현재 전기소비량과 생산단가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에 실행시기도 맞지 않지만 억지로 진행하다보니 올여름 많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발달로 지금 안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적기가 올것입니다~ 탈원전대책을 지금은 수립하고 계획할때이지 아직 실행할때는 아닙니다 *아무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하려는 조급증을 버려주세요~ 2. 그 조급증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아무대책 없는*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생각보다 별로 올리지도 않았음) 이 현재의 고용절벽, 자영업의 몰락,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들고 경제가 파탄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하는 분들만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제발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잘못하면 다 망할꺼 같습니다~ 3. 우리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나라의 국민들에게 징벌적 전기 누진세를 매기는 건가요?` `누진세같은 적폐정책을 포기못하는게 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요?` `왜? 국민을 어렵게 하고 길들일 려고 하는건가요?` `국민이 불편해 하는 누진세 폐지하고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게 정치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의 선도부원인가요?` 제발 대책부터 세우고 일을 신중히 천천히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5년내에 다하려고 하지말고, 정책의 적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냉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대책부터 세우고 실행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대책없이 왜? 최저시급을 올렸을까요? 동네 아저씨도 알수 있는 뻔한 결과를 왜 정부기관이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자영업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을 수립하고 최저시급 인상했어도 될 일을 말입니다 여기 1석5조의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석)최저시급1만원 올렸어도 영세자영업자에게 50%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사업자 부담줄이고, 올렸으면 (1조)근로자는 시급1만원이 좋아서 서로 일할려고 하다보면 시간때우기가 아닌 (2조) 능동적노동의 질이 좋아질테고 (3조) 영세자영업은 정부50%지원으로 부담없으니 (4조)한사람 쓸것 두사람 쓰게 되니 일자리 늘고 (5조) 국가는 세금정책으로 회수할수 있는 아이디어로 모두 승자가 된다. 어떤가요? 제발 조급증에서 탈피했으면 합니다~ 4. 저출산정책으로 150조가 넘는 돈을 쓰고도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중소도시나 도서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첫째 낳으면 2,000만원 둘째 낳으면 3,000만원 셋째 낳으면 5,000만원 넷째 낳으면 1억원 을 빙빙돌리지 말고 직접주고 아동법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정책을 쓰면 금방 효과가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정부 정책 담당자님도 꼭 읽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거의 필요치 않은 시스템시대입니다~ 정치인3년 단임제(대통령님도 포함)가 이 나라를 살릴것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