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받는법!청원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헌법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셨지요. 그럼 대통령님 예하 법무부장관님,경찰청장님,각 부처의 모든 의원님들께 청원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재산도 없고 일용직으로 오히려 법을 악용남용하는 성폭력.가정폭력.음주운전등. 범죄자들을 국가에서는 되려 법을 어긴 벌금은 징역과 사회봉사명령제도로 도와 주는격이더군요... 범죄피해자는 오히려 법 없이도 사실분들이 많아 제때 고소 못해 억울한 분들이 많다는것... ● 강 제 보 험 ● 강 제 저 축 이란 제도도 있더군요. 범죄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할 제도 아닌가요? 범죄에는 혈연.지연.학연 적폐청산 되어야합니다. 범죄피해자는 도망가야하는 입장이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여 법을 바꿔야지요. 가정폭력.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왜 필요합니까? 고정관녕이 적폐청산되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