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낙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이탈리아는 문화재인 콜로세움에 낙서를 한 관광객에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도 문화재에 낙서를 하면 4백만 원이 넘는 벌금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재 낙서 행위에 대해 고작 1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물릴 뿐입니다. (출처: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현존하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실질적 종전을 선언함에 따라 북한으로의 여행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보존되어 있는 북한 유적지 또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우리 문화재 훼손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