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대체용 자동화 장비에 대하여 로봇세를 부과합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자동화 관련 부품을 개발/판매중인 기업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젠 더이상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갈수록 오르는 반면, 자동(무인)화 기술은 인공지능, IOT등의 기술은 갈수록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화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게 되므로 일자리는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기업은 자금력으로 로봇, 자동검사기, 자동조립기 등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서, 어지간한 대기업공장이 설립되어도 앞으로는 수 백명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 제안사항 로봇, 자동검사기, 자동조립기 등의 인력대체용 자동화 장비에 대하여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월단위 세금(일명 로봇세)을 도입합시다. 이 돈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복지 및 교육의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 예상효과 1. 소득 재분배의 효과 2. 로봇세율을 조정하면 부분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될수 있게 되어 고용이 증가 3. 복지를 위한 예산확보가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