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절대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정책은 임대료의 안정과 세원확보라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링크한 이데일리 8월13일 기사를 보면, 급증하고 잇는 주택임대사업자수만큼 상당수의 주택이 최소 수년 동안 매물화 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고 잇습니다. 정부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신규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집이 부족한 것은,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잇습니다. 특히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잇는 반면에, 수요가 집중되고 신규 공급이 원활치 않는 강남권 등 시내 중심권의 경우 이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실제로 강남4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건수 급증)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잇습니다. 공급정책에 반하는 임대사업자 정책은 수정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이 유지되는 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그 규모를 더 늘려나갈 것이며,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속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더 대형화될 것 이고, 정말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오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되면서, 나올 물량이 없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가 잇겟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더 사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 이 정책이 시행될 때, 이런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은 수정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을 과감히 줄이고,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의무보유기간을 늘리고, 의무보유기간 이후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어야지 지금처럼 투기꾼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링크는 8월31일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님께서 홈페이지등에서 게재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