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과 동작교육지원청을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동작구청의 건축허가로 인한 불법현장을 고발합니다(이와 관련된 동작교육지원청의 직무유기도 함께 고발합니다). 1. 문제의 발단 1) 위 구청의 건축지에서 일찍이 1997년 6월 2일 연립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379.52m2, 주차대수 13대분으로 건축허가를 동작구청으로부터 받아 건축후 20여년간 미준공상태로 있었습니다. 종전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건축하는 과정과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2017년 건축허가시 주차대수 12대분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내용을 법적근거를 통하여 세상에 소상히 밝히려 합니다. 2) 본 건축지에서의 종전 주차대수 13대분이 통과하려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4미터 이상에 접할 것을 요구하였고 건축지의 이 조건에 해당하는 현황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건축허가를 1997년 6월 2일 미리 받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좁은 도로이므로 학교부지의 축대와 담장을 1997년 7월 15일 (일) 새벽 불법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괴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인 1997년 6월 2일은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건축허가를 동작구청은 발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건축허가로 인한 불법공사를 동작신문에 제보하여 담장파괴와 축대붕괴를 대서특필하였으며 동작교육청에도 민원을 내어 1997년 8월 12일자로 원상회복한다는 공문을 발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교육구청의 관리소홀로 공사장에서 마음대로 옹벽을 설치하고 마무리한 것을 경계침범을 확인하지 않은 채 끝났던 것을 민원인이 이번에 2017년 3월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2018년 공사현장에서 신축을 함으로서 다시 침범여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당시 종전업자가 불법적으로 파괴된 축대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무시하고 학교부지를 침범하여 내다 쌓았고, 현재의 현황도로는 불법적으로 고의로 넓혀졌던 도로인 것입니다. 차량통행을 위한 불법점유면적은 길이를 재어보니 폭 30~100센티에서 길이 5m ~ 6m 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정밀 측량하여야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민원을 받은 동작교육지원청은 경계확인후 건축지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는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접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좁은 도로로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축대와 담벽을 불법으로 파괴하였던 도로로 계속 공사를 함으로서 중장비의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건물에 20여년전에도 진동과 흔들림을 주고 건축물이 흔들려 균열이 가서 빗물이 새는 피해가 2017년과 2018년에 급기야 벌어졌습니다. 허가관청인 동작구청과 부지침범을 당하고 있는 동작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더욱 문제가 큰 것입니다. 2. 건축법상 불법허가여부 1) 건축지는 2017년 11월 17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대수 12대분이 통과하는 주도로로 도로너비 3미터의 대지 000-15번지와 도로 000-20번지입니다. 대지 000-15번지는 12계단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제45조의 도로지정 및 도로변경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 구청내 도로관리과와 협의후 재량권남용을 하면서 계단을 6미터나 뒤로 후퇴하고 12대분의 차량을 진입하도록 건축허가를 발부하였던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고 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려면 이 도로가 분쟁을 끝내고 도로가 개설후에도 얼마든지 공사를 하여도 되는데도 20여년전에 학교축대와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넓혀진 도로를 건축공사가 끝나기 직전인 현재에도 구지 도로 000-3번지와 도로 000-6번지를 이용하게 한 것은 동작구청이 일방적으로 특정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2) 공사과정에서 건축지는 도로가 좁은 관계로 000-2번지의 부지를 불법으로 침범하여 주차장시설을 오전 7시경 포크레인을 들여와 파괴하였고, 그리로 철거차량을 이동하게 함은 물론 온갖 자재이동과 주택 000-4번지 및 민원인 주택 000-2번지의 공중공간인 옥상으로 철근 및 건축자재를 크레인을 통하여 불법으로 4월, 5월 줄곧 마음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동작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내어도 건축관계인에 이야기하였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한번도 건축허가하여 차량이 통행하여야 할 도로로는 자재이동이 전혀 없었음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동작구청이 죽은 행정을 그동안 펼쳤던 것입니다. 3) 차량통행을 허가를 받은 주요도로 개설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요즘은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건축지의 다세대주택을 분양중인데, 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이 진행중으로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건축주는 분양을 중개업자등을 불러 시도하는 과정에서 2개월후면 사용승인이 나오는데 구청하고 건축관계자가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서슴없이 소비자에게 하였다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분의 증언도 있습니다. 미사용승인 상태로 분양되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한다면, 건축법위반을 방조하는 동작구청이 된다고 봅니다. 3. 인접주민의 피해 1)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려 위험하니 구청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간절히 수십차례 진정을 하여도 건축관계자에서 지도하였다고만 그동안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급기야 000-4번지 주택에는 균열이 가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현상까지 보여 건물하자 및 일조권침해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동작구청은 건축허가한 계단으로 이루어진 도로를 완전하게 개설후에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민원인이 간절히 주장하여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모범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절차를 거쳐 일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다면, 좁은 도로의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었을 것인데도 이를 방치한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3) 20여년전 동작구청이 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곳에 건축허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20여년후에도 계단으로 도로가 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은 허가관청의 권한남용으로 대표적인 갑질인 것입니다. 4)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동작구청장을 만나려 전화를 하고 찾아가도 바쁘다는 이유로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건축과가 속한 도시국장을 만나기 위하여 2번이나 찾아가서 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니까, 여비서가 건축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2명이 와서 민원인을 강제로 끌고내려가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동작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동작구청장은 변명 아닌 진정어린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나와 답하여야 합니다. 4. 주장요지 1) 계단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확정될 때 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을 동작구청은 일축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아 졸속의 불법건축허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악덕건축업자의 불법건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박탈하는 사례로 동작구청은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2) 동작구청이 1997년 6월 2일 현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악덕건축업자에게 건축허가를 발부하여 줌으로써 인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공사에 필요한 도로확보를 위하여 학교축대와 담장을 불법으로 파괴하고 축대와 담장을 밖으로 내다쌓아 지금까지도 차량통행을 위하여 불법 점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원상회복시 당시 동작교육청 직원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날처럼 불법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 현재의 동작교육지원청은 건축주가 건축지에서 자신들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로부지와 건축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부지를 변상금 등을 받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없도록 벽돌이라도 서너단 쌓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4) 현재 건축지는 미사용승인 상태에서 건축관계자가 2개월후면 사용승인이 나온다고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구청은 이를 막아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동작구청은 위 건축지에서 주차대수 12대분이 도로로서 통과할 수 없는 대지 000-15번지와 도로 000-20번지 및 도로 000-3번지와 도로 000-6번지(동작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불가로 판정)를 도로너비의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동작구청은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척 마는 척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수없이 시행하여 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행정을 펼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공사장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특혜로 일방적인 불법공사를 하는 악덕건축업자와 이를 형식적으로 민원을 들어주는 행정청의 눈가림 행정을 고발합니다. 업자와 관청의 연계비리도 파헤쳐져야 합니다. 구청과 건축관계자가 잘 알고 있어 2개월후면 사용승인이 난다고 큰소리치는 업자는 관청의 비호아래 있는지도, 계단으로 이루어진 차량통행불가의 도로가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도 주민들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20여년전 불법모습과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하나도 변화 것 없이 동일하므로 더욱 민원인들의 분노는 커집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시급히 해결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