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앞에서의 집시법 허가는 깐깐하게 불허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광주에 사는 ㄱ중학교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앞에는 방학전부터 등교시간마다 노조노래를 틀어놓고 아이들의 등교시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능준비중인 고3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아침시간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노조차량이 좁은 학교입구를 막아 (횡단보도위에 걸쳐계십니다) 등교하는 차량들과 아이들이 엉켜서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노조노래를 크게 틀어놓아 (민원도 여러차례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소음측정이 끝나면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모든 이들이 불편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집시법을 찾아보니 초중고앞(대학교는 제외)에서의(초중등교육법 제2조) 집회는 학습권 침해하는 경우 허가 되지않는다고 하고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을 두어 초과소음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집시법 제14조) 학비노의 시위는 학교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개인적인 일을 (1년전일입니다) 조직으로 비화시켜 학교를 시끄럽게 하고 결국 본인들이 요구하는 정규직 보직해임이 이루어지지않자 보란듯이 학교앞에서 노조노래를 틀어놓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인질로 공부에 전념하는 고등학생을 인질로 생활하고 있는 주변 주민들을 인질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경찰서와 시교육청 동부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에 시교육감을 직접찾아가 비서관을 만났으나 저지 불가능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학비노 조직국장님께 전화드렸더니 고성의 폭언만을 퍼부으시고 집시법 위반혐의로 본인을 고발한다는 협박 문자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샘의 자존심싸움에 왜 우리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그분들의 시위는 아이들이 없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당사자의 집앞에서 행동하시기 바라며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법으로 법원에서 해결하셨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며 아울러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적인 피해와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초중고앞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집시법 허가를 불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