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에 관한 사항공개가 국가안보와 상관있다며 정보공개 거부하는 국가정보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제 아내는 북한이탈 주민 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학력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중퇴로 되어 있어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초래할 우려로 비공개 사유룰 들어 거부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입니다. 또한 학력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