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보이스 피싱범 처벌 강화를 건의합니다. 현재 국내 보이스 피싱사범은 한탕하고 교도소에서 좀 살다나오면 편히산다는 수준밖에 되질 않는듯 합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징역 10년이상 전재산 추징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속여 개인의 사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처벌이 약하니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봅니다. 관공기관의 신용도 회복 및 시민의 상호신뢰회복이라는 면에서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