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및 세금 걷어들이기로는 부동산 상승 잡을 수 없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세금 더 걷어가고... 부동산 규제를 더 한다고 해서... 집 값 잡히겠습니까? 어차피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을 봐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직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규제하고, 세금 올리면, 피해보는 것은 오로지 서민들일 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규제하고, 세금 걷어들이려는 강수만 두시면, 다주택자들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버티면 오르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권 4~5년만 보시고, 미봉책만 잔뜩 늘어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권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집 값 상승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도 못하는 정책으로 움켜쥐게 만들지 마시고,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 취득세 완화, 2주택자 이상 취득세 강화 등으로, 차별화된 세금 체계로 다 주택자에게 집을 팔때의 혜택을 주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보입니다. 제발.... 부동산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자꾸 규제만해서, 폭등을 야기시키는 정책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