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손떼고 시장 자율에 맡겨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손만대면 덧나는 부동산정책 시장 자율에 맡기고 다음과 같이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라. 1. 공시짓가 현실화(시세90%이상 반영) 2. 보유세 현실화(5억이상 1가구 1주택이상 모든 가구 보유세 현실화 하고 표준시세 자동차에 반영하듯 똑같이 세금부과 함.ex 필수품인 2000cc자동차 보유세 년2~3% 비율로 하면 5억주택이면 1,000만원~1,500만원임.) 3.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무주택가구 30%이하로 줄임) 4.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손을 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