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정말로 공정한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정말로 공정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2018년 7월 1일부터 고소득자와 세금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위해 현행 지역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하여, 개정된 건강보험은 재원확보를 위해 아무 재산이 없는 무소득자도 가구당 최저 보험료를 매달 13,100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재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이란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이거나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다면 집을 10채, 20채를 보유하더라도 재산세 과표기준 5억4천만 원 이 하자는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 시 1년 환산 임대수입이 1,333만 원 이하거나 둘째,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8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큰 폭의 하락은 지난 IMF 때 말고는 없으므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하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은행대출 때 내는 이자 금액이 나의 임대수입이 되어 전세이자 금액(이자율 1.8%) + 월세 = 1,333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면제고,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혜택과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시세차익이 10억 이상 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50%(8년 이상 임대), 70%(10년 이상 임대)를 세금에서 바로 감면해주니 돈이 있는 젊은층한테 노후를 위한 일거양득 투자로 주택을 사라고 열변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현재 무직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재산세 과표기준 4,980만 원짜리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독신 여성입니다. 주택임대나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려 주택을 구매한 게 아닌 식구들과 같이 살기 위해 생계형으로 산 집 한 채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60,800원(한시적 감액으로 인한 43,460원)을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에 다른 지역가입자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나 살펴봤더니, 위에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표준 5억4천만 이하 분들이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가 가진 집을 가정하면 4,980만 원 * 집 10채 = 4억9천8백만 원. 결국, 집 10채를 보유하고도 5억4천 이하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 고소득자와 세금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노후연금을 위해 산 주택이라 온갖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와 같은 규모의 집을 10채나 보유한 65세 어르신들이 얼마나 될까요? 재원확보를 위해 생계형 거주지 주택을 보유한 무소득자한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당연히 별도의 생계수단이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저와 같은 집 10채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건강보험 면제혜택을 줄 게 아니라 재산세 과표당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공정한 과세에 맞는게 아닐까요? 또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길 아닐까요?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듣는 말이 ‘억울하면 네가 오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분들 같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 좀 더 스펙을 쌓고 이분들 같이 경제활동을 해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면 가진 자의 여유로 이곳에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 스펙은 쌓았지만 내가 결혼할 경우 결혼자금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남아있는 식구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 안타깝게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평범한 서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진 자 보다는 없는 자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만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처럼 생계형 주택에도 재산과표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분들한테도 집 한 채당 재산과표를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평범한 서민들이면 당연히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에서의 온갖 세금혜택을 없앤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대출도 다 갚지 못한 재산세 과표기준 4,980만 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월급 수준으로 얼마가 걸려야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여러분 중 혹여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을 한 채 갑작스러운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된다면 당장 내 집의 재산세 과표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집 10채를 보유해도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재테크 하신다는 부자들한테는 주택구매를 속삭입니다. 현재 내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인 사람들은 정당하게 직장생활 한 돈만으로 앞으로 몇 년 더 벌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품은 저희 같은 서민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 넘어 구매한 집을 10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 한 푼 내지 않는 위 분들이 만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한 세금과세를 위해서는 이분들도 저희와 같이 위에 열거한 온갖 세금혜택 없이 저희와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만 부동산 거품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