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현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서민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 중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1. 1주택자 (시세 2억) 2. 자산 보유 9억원 (무주택) 3. 2주택자 (빚 3억) 4. 지방 외진 곳 판자촌에 살고있는 1주택 보유자 위와 같이 질문하면 현 정부에서 해당되는 서민은 2번입니다. 맞나요? 어제 9.13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위와 같은 답안이 나오죠. 1주택자에게는 청약의 기회를 앗아갔으니... 청약제도란 무주택자가 집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1주택자라도 집평수를 늘리거나 더 입지가 좋은곳으로 옮기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희망이자, 꿈이기도 하죠.. 그런데 9월 13일 현정부는 1주택자라는 이유로 그러한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1주택자라도 서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면, 주택이 한채라도 있으면 서민부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대학입시, 공무원시험 등과 같이 4지선다형 문제만 접하셔서 보기가 저렇게 적었나요? 서민의 기준을 제대로 잡으세요. 모두를 납득시키기는 어려워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보세요. 현정부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서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