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30만호의  운영에 연계한 제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신규공급주택의 공공성을 보강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안합니다. 1. 재원은 사유주택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상속세등 세금과 국가목적 발행채권, 국민이 매입하는 주택관련채권 복지나 출산율관련 국가 예산의 투입 2. 주택을 국가가 직접 임대, 운영하도록하는 정책방향 3. 용산과 지방이전공공기관의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거나 조립식건물을 지어 단기간에 청년과 1인세대가 입주가능하도록하고 추후 공공주택 완료시 재입주토록 계획 4. 그린벨트의 한시 이용제를 운영, 저층공공임대주택을 지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추후 그린벨트로 환원토록 계획 등의 사항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