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관료들을 믿지 마세요. 집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만들면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관료들이 경제 정책이니 경기니 부동산 미래니 하는거 믿지 마세요 그저 자기들 재산 지키려고 매일 머리쓰는 것 뿐입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할수 있는 집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요 ? 집을 사고싶은 사람들에게 살 집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요 ?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집이 넘쳐나게 만들어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 하지 않을까요 ? 관료들이 주택정책을 세우고 경기를 예측하고 이런 행동들은 그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행동이거나 혹은 자신의 이권을 늘리고 싶어하는 행동이거나 혹은 은행이나 기업등 다른 이익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것들을 말해줍니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집을 많이 지어서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수량을 제한하여 집을 독점한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는 관료들의 행동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 독점한 주체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를 관료들은 아주 복잡한 이론들을 묶어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중이 집을 원하면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원하는 사람이 가지게 하면 될일을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고도 매년 남아돌 만큼 많이 넘치는데 굳이 왜 집만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집을 보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가서 자동차를 하나 뽑듯이 집도 좀 넘치게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 남는집이 있으면 좀 어떠나요. 전세계야 어떻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쉽게 쉽게 집을 구하거나 사게 만들면 사람들은 결혼을 쉽게 하고, 아이를 쉽게 낳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냥 행복해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