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임하세요. 잘못하면, 집권20년은 공염불일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부동산 불노소득, 자산양극화는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을 파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국민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건 뭐 어느정도라야 그러러니 ...내가 박복하니 그렇지하고말지요.....다들 어쩔 수가 없으니 참고 있는거지 지금 이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매우매우 단호하고 사즉생의 마음으로 임하세요. 아님 집권20년?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1. 가진자의 의무 강조, 부동산투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 홍보. 2. 유동자금이 생산적이고 견실한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수단개발. 3. 적어도 집권초기가격이하로 목표설정. 과열이 진정되면 끝이 아니라 목표도달시까지 지속적 추진 -부동산불패신화 없애야 4. 과열의 진원지 강남권의 공공기관, 정부기관, 법원, (대)학교, 대기업의 외곽분산이전 검토를 차례로 발표 -제도나 실제상 어려운점도 있으나 발표만해도 효과 5. 일단 고가주택, 2주택이상 초고율세금부과, 장기적으로 특히 주택으로 인한 불노소득 전액환수. -자금출처조사 등 철저히 , 적발의무화, 적발시 반드시 형사처벌, 징벌적 벌금부과. -지금은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 적발도 거의없고, 적발해도 이익보다 벌금이 적으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