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및다운계약서등 부동산거래불법사항 정밀조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지난 몇년간 수도권및 주택경기과열지구에서 발생한 부동산 다운계약서관행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너무나 규모가 큰 탈세행위입니다....또한 부동산거래질서를 무너뜨려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주택 투기를 부추킨 대표적인 부동산위법거래입니다. 이를 반드시 제대로 조사하여 과세하여주시고, 해당 거래행위를 주선하거나 인지한 공인중개사및 관계자를 엄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하여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합법행위 고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