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류위조하여 고발한 사건 조사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2012년 1월 개최된 회의는 위원장 사인이 위조되고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심의가 부정으로 고발조치되고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소하였으나 서울고등 검찰청에서 무혐의 조사중 입니다.(2018고불항7385 박승환 검사실) 해당 검사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위원장 사인이 위조, 변조된 사실과 심의과정중 고발조치 하지 말라는 위원들의 의견에 배치된 결과(즉 고발)를 표시하여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라고만 해명 합니다. 당사자를 징역 보내 놓고 착오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서울지방 국세청에 대해서 회복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으로 인해 돈 전부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않자 온 집안 파탄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