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적극 개입, 소득 주도 성장 최저 임금제는 소극적 대응이 정답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겨 두면 시세는 계속 폭등할 겁니다... 아는 사람은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돈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해도 절대로 시세 차익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게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건 상관 없지만... 시세 차익이나 임대료 만으로 얻는 수익 자체를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분명 올 겁니다... ... 반대로 최저 임금제는 너무 성급하게 개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상승률을 완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히려 강제적으로 상승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소규모 자영업 쪽의 알바들은 자율에 맡기는게 현명합니다... 어차피 대기업 무서워서 다른 부분 손댈 수 없다면 최저 임금제라도 풀어 주는게 답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은 특정 계층의 소득만 증가시키는게... 정답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단순히 특정 계층만 성장 시킬 경우 극단적으로 그 계층이 몰락한다면... 그냥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소득 주도 성장은 모든 분야의 모든 국민의 소득이 골고루 성장하는 소득 균형 주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 글은 게시판 역사 속으로 사라질테지만... 몇 명이라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 여담인데 연말에 취업자 15만 못 만들면 책임 지겠다는 분 있었죠? 이번 달 3천명이랍니다... 지금부터 변명이라도 생각해 놓으시는게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