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득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전국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이지만 다만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데, 전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전국민이 모두다 능력껏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취직한 자녀앞으로 등재되는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정사회 만들기를 해치고 경제민주화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이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60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연금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저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들은 고려할 수 있지만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