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최근 집값 폭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한 집값폭등 현상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매매의 문제도, 투자차원도 아닌 그냥 투기현장 그자체입니다 지방의 자본까지 서울 주택에 투기 함으로써 이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은 대열에서 소외된 이들 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집없는 청소년에게는 의욕상실을 심어주는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포기>출산포기>인구감소>경제후퇴 등으로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폭등지역의 상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상가를 임차하여 경제활동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물가상승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외경쟁력까지 떨어뜨려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근본이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가 대처는 솜방망이에 불과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고위직 관료와 내각의 상당수 고위층들이 강남에 거주하여 요 몇 달사이 수억원씩의 차익을 누리고 있어 이문제에 대한 개혁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들을 불식시키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지금 당장은 정부가 다소의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의 획기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1. 기본 전제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집을 양도할 때의 차익은 최소한만 보장하고 초과분은 전액 과세한다. 일가구는 거주용 일주택만으로 충분하며 추가구입에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율 과세를 하여 투기를 차단한다. 2. 집값 폭등에 대한 획기적 대책 1)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시 양도차액에 현행처럼 과세하되 과세후 양도수익이 1억원(또는 5천만원) 초과시 초과액은 전액 과세하여 불로소득을 회수한다. (이 경우, 최근 급등한 상승분도 상당부분 낮출 수 있음) 단, 장기 보유 또는 거주자는 2017년 주변지역(동일단지, 동일면적)의 평균 거래가를 매입가로 소급인정한다. 2) 보유세 현행 보유세를 유지하되 일가구 일주택 초과시 2주택부터는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여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소유 욕구를 차단한다. 임대사업자 혜택도 유예기간을 두어 모두 없앤다. 3. 중장기적 근본 대책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는 투기장의 영역만 키웠을뿐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도 초기에는 유효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투기장으로 인식되어 수요발생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이기 때문에 구매수요는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근본대책은 서울의 무한한 인구유입 요인을 타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 요인중 가장큰 일자리 즉,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본사를 인근도시나 지방으로 강제 또는 정책적인 유인책을 써서 과감히 분산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문화시설도 서울에서의 확대를 막고 인근도시나 지방에는 정책적인 혜택을 과감하게 제공하여 분산해야 합니다. 문제인 정부의 탁월한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도 일부 계층으로부터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과감하게 경제정의 차원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