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공원화 반대, 50만채 아파트 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용산기지 부지는 공원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수조원대의 토지입니다. 만일 이곳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세계 최대 규모 공원이 건설됩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넘어선 아마도 규모면에서 가장 큰 면적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 될 거란 점입니다. 도시설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백만평 넘는 도화지에 세계 최고의 공원설계전문가가 설계하고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붙는다면 공원의 완성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를 다녀보면 대심 속 공원의 위력은 부동산 가치로 볼 때 상상이 안됩니다. 평일 주말 밤낮 구분없이 용산공원은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관광지가 될 것이고 이를 넘어 한국을 들르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에펠탑보다 수십배 높은 랜드마크 서울탑 혹은 용산공원타워가 들어선다면 이또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원을 설계한다는 것이 큰 커리어가 될 것이기에 세계 유명 공원설계자들이 눈독을 들일 것입니다. 용산공원인근 토지가격은 수억원대를 호가 할 것입니다. 용산공원의 가치를 그야말로 통채로 뽑아 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주변 토지가 거의 다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유동인구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어 상가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그 이익을 가져갈 것이 분명하겠지만요. 토지 가격이 수억원이 넘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강남역 대로변 토지 가격은 3년전 5억원이었습니다. 강남의 역 근처 토지 가격은 평당1억원입니다. 평당 억대가 넘어가면 이곳은 서민이 땅을 사거나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부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서민은 시간 날 때 아이들 데리고 용산공원에 방문해 힘들게 번돈을 소비해야 합니다. 소비한 돈은 빨대로 부자에게 돌아가고요. 일명 빨대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용산공원이 생기면 그 가치는 우리가 무얼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고 그로인한 편익도 우리 자손 대대손손 누리며 한국의 자랑스런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권에 도전하는 서울시장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대대로 남길 명예로운 가문으로 인식될 좋은 기회를 절대 포기하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편익과 영원한 관광수입이 보장되는 용산미군기지 공원화를 저는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라 주장합니다. 왜 그런 것일 까요? 누구보다 용산공원의 가치를 높게 과대평가?하면서 공원설립을 반대하고 공원과는 정반대의 개발 그것도 삭막한 초고층아파트를 지으라고 주장할까요? 그 주장은 과연 후손까지 누릴 공원의 천문학적 가치를 넘어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용산미군기지에 대규모 초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비를 안정화 시키길 주장합니다. 서울 집값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사는 서민에게 서울 집값의 상승은 큰 부담입니다. 뛰는 집값만큼 월세나 전세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소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빚을 내어 충당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의 집값 상승의 결과 서민의 빚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의 대출로 부동산 가격을 떠 받치고 있는 꼴입니다.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투와 시기의 동물입니다. 가진게 없어도 가진자들의 자산가치가 오르는 걸 보면서 배가 아픕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강남에 집이 있었으니 그만큼 노력도 했을 것이다 라구요. ﻿나이드신 중장년층은 젊었을때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아니 강남에 부동산 살 걸 후회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여유와 기회가 된다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탄탄하니 집값이 떨어질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어떻해야 합니까?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7억짜리를 사려면 연봉3천만원을 몽땅 저축한데도 23년이 걸립니다. 물론 그 사이 연봉도 오르겠지만 그것보다 집값상승폭이 더 높습니다. 아니 한푼도 안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인간으로써 시민으로써 살아가야할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월세라도 산다면 주거비로 수십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진게 없으니 주거비가 많고 집값이 뛰니 집을 사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비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전세 살면서 결혼을 한다? 지금은 전세도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월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건 평생 노예같은 삶을 부부가 같이 살겠다는 공표입니다. 열심히 부부가 벌어 가진자들 더 갖게 하겠다는 "제가 열심히 돈을 벌테니 매년 월세가격을 올려 제발 가져가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생산재화 부가가치는 토지와 건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빨대효과 정말이냐구요?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식당을 열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월세 100만원을 낸다고 칩시다. 문정성시를 보여 장사가 잘되도 5년후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10배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1000만원을 주고 남던가 나가던가 결정해야죠. 건물주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최고 상한선까지 월세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서로 나눠먹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서울 집값 얘기로 돌아와서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회를 보면 자기 자식도 노예가 될 것이 명확해 지거든요. 평생 피빨리며 가진자들을 위해 노력해서 월세내는 삶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하긴 아직도 아무생각없이 자식까지 노예신분을 물려주는 것도 모르고 애를 펑펑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인 신이 인간에게 준 책무인 짝을 찾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번성하라는 본능조차 이성으로 제어하고 결혼 출산을 거부하는 이 세태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기 싫고 애를 낳기 싫은게 아니라 고통스런 삶을 이세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잠재부모로써의 보호본능인 것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은 이처럼 가진자들과 못가진 서민들과의 괴리감과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자들은 자산가치가 늘어 더 갖게 되고 월세수익이 높아져 더 부자가 되며 못 가진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 지고 늘어나는 주거비로 더 빈곤해 지는 그래서 서민에게는 인간본성을 왜곡시킬 정도의 무서울 절망을 초래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한두달새 몇억이 오르니 느낌이 없지요? 그것은 서민에게는 근로의욕상실, 삶의 무기력, 결혼 출산 포기 등 모든 꿈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회를 포기하는 거지요. 이런 경험을 해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을 아주 잘 알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너무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치욕과 시간과 인생을 걸고 벌은 돈의 그 가치가 한순간에 날아가서 의미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한국사회가 가진 양극화로 인한 폐해의 근본이 이 집값 상승에 있습니다. 아무도 짒없는 서민을 대변해 주는 걸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없는 설음을 격어보지 않았거나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없이 월세살고 그 고통을 아실까요? 노무현대통령이 아실까요? 야당은 물론 여당의 어느정치인 청와대 내각 어느부처 관료가 알까요? 한때 집없는 사람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집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노회찬의원 빼놓고요. 한때 민주화운동으로 민중을 대변한다 했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서민들은 민주화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하면서도 연예도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잘도 낳더만요.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이 자신과 같은 노예 삶을 산다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를 공원화했을 때 얻게되는 편익과 가치를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편익이 집없는 서민들이 격는 고통보다 많을까요? 용산공원을 만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지만 용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빈곤한 자들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회복입니다. 최근에 가격 상승문제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은 천문학적으로 올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몇천만원 분양가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반포아파트 수백배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불로소득입니다. 그것은 절망을 먹고 자라는 독인 것입니다. 용산미군기지에 50만채 아파트를 지아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급등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울에 집을 사려는 수요를 공급이 채워주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서울 집중화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가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모이면 상하수도 도로 전기 교통 환경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구를 적정하게 분산되었을때부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전라도에 가면 지금도 싸고 좋은 땅 널렸습니다. 서울에 집 수요가 늘어나는 건 모든 사회 인프라와 직장과 자본이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보세요. 9조원을 들여 삼성동 한전부지를 삽니다. 그 돈이면 경기도나 충청도에 가면 땅이 널렸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서울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시키는게 우리경제발전에 효율적임을 아시고 정책을 폈지만 언론과 기득권 반대로 무너졌습니다. 서울에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기득권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 집 수요를 막지 못하지만 공급은 늘릴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재적 특징이 강한 재화입니다. 절대사유화 성격이 못 됩니다. 규제와 통제를 통해 공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가진자들을 대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수를 대변하는 제도입니다. 집없는 서민이 더 많습니다. ﻿ ﻿ 천만 다행인것은 용산미군기지터는 국유지라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가진자들은 자신들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공원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가지려 하는 본성. 못 가진 서민들은 뭉쳐서 주장해야 합니다. 용산미군기지를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서울시장이 대규모 멋드러진 공원조성 업적을 꿈꾸는 건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제발 깨달으십시요. 자기땅도 지키지 못해서 자식들까지 노예로 살게하는 칠푼이가 되지 마십시요. 용산기지에 50만채를 어떻게 지을까요? 일단 기존의 건축법을 넘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업시설 오피스텔처럼 용적율과 건폐율을 최대로 올려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타워도 올렸듯이요. 그래서 건물을 최대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처럼 동간거리 없이 빼곡하게 짓고 높이도 최대높이 50층 정도로 공원전체를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양합니다. 입지가 좋지만 쾌적성이 떨어져 5억대 분양되지 않을까요? 이 분양수익으로 올림픽공원 어린이공원 서울숲 이런 국유지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시멘트와 철근 그리고 물과 각종 설비로 이루어진 돌덩어리입니다. 이런 재료는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문제는 인건비와 회사 마진이죠. sh나 lh에서 대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면 평당 300만원이면 됩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나 남는 모든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수백만채를 지어야 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되어 남아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채에 1억이면 짓는 아파트가 무슨 10억입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2~3억 될때까지 공급해 주세요. 더이상 주거비때문에 절망하는 이땅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용산미군기지의 용산공원으로 인한 편익보다 대규모 주택건축으로 인한 편익이 수천배 더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