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 빨리 서둘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과거보다 현저히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녕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천 여고생이 투신해서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가만두지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학교폭력이 아직도 난무하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학교를 다니고있을터인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구속 수감돼 전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법안들이 쌓여 있는데도 법안 통과는 뒷전이고 자신들 주머니챙기기 바쁜 의원들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피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미루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행태에 국민과 청소년은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일어서야 할까요? 국민연금 폐지를 하든지 명문화 시키든지 그리고, 소년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년법이 개정되지않고 묵혀있다는것은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하도록 명문화 시키지않으면 폐지 운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