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후에 휴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현황 및 문제점 얼마전에 군 복무 휴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문의 했는데요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복무 후 휴가에 관하여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월 17일에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2016년 2월 15일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8할 이상 근무를 하여 입대 전에 11일 휴가를 썼고 2018년 2월 19일에 복직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휴가가 이틀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보면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해당이 된다면 올해부터인지 아니면 군 복무 전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데 군 복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 하고 왔는데 휴가가 너무 적어서 슬픕니다.. ㅠㅠ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한 경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6항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출근률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군 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5)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선방안 군 복무후에 정상적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대효과 현재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이 연간 2만명 가량 되는데 이중 절반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군 복무 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없어 겪는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