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유류세 이중과세 페지해야한다 자동차세를 매년 내고 있는데 유류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입니다 ◇휘발유 10만원에 유류세 5만5000원 휘발유·경유 값에는 유류세 비중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경유·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통칭하는 이른바 유류세가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붙는다.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의 55%, 경유의 46%가 유류세다. 휘발유 10만원을 주유하면 5만5000원이 세금인 셈이다. 특히 현재 유가는 유류세를 인하했던 2008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91.3원이었다. 2008년 당시 가격이 현재보다 리터당 50.4원 높았다. 1주당 10원 가량 오르는 현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2008년 당시 휘발유 가격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당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너무 커서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려고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현실성은 떨어졌다. 세수가 확 줄어드는 등 여당이 난색을 표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휘발유에 한정해 유가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 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다. 휘발유 가격이 1750원 이상 시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추게 된다. 현행 법에도 이 같은 탄력 세율 개념이 존재한다. 현행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2조)에 따르면 국민경제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유류세율을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유가가 올라도 현재 마이너스 유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으로 구체적인 구간을 정해 마이너스 유류세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요즘처럼 유가가 오를 땐 인상 폭을 줄여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가가 확 떨어질 때는 세율을 일부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일종의 연료비 연동제와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고유가 상황 아냐..대기오염 봐야”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2008년 때처럼 글로벌 위기나 리터당 2000원에 달하는 고유가 상황이 아니다. 환경부 등이 대기오염 감축에 나서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인가”라며 “이 의원의 법안대로 적용해 당장 내리더라도 유류세를 올릴 때가 문제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유가가 낮을 때 탄력세율을 올리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