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및 소년법 탁상행정 구시대적인생각으로정한개정 다시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촉법소년나이를 1살낮춘다고 과연 효과가잇을까요 뉴스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다는 뉴스가많이나옵니다... 솔직히 요즘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되면 알거다알고 잘못이라는것을 다알고잇습니다 또한 소년법은 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않고 가해자를 또 보호해주는 개정을 하려는지모르겟습니다 경미한폭행 전치2주이하? 어떻게 전치2주가 경미한폭행입니까... 가해를 햇으면 당연히 차별받아야하는데 학생이라는이유로 미래가잇다는이유로 학생부에기재하지않는다는것은 개정전 가해자를 보호해주는것과 틀린게없습니다 피해자는 방관하고 가해자만을 보호해주는법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술을 먹고 협박하는그 실태에대해서도 또 소년이라는이유로 교화가 가능하다는이유로 업주만 또 피해를 볼거라고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사람만 호구입니까 제발 범죄자를 보호해주는법 악법이므로 제대로 개정하든가 폐지해야된다생각합니다 구시대적어른들의 생각이 현시대 살아가는 일반인 피해학생을 두번 울린다는것을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