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곳에서 엉덩이 스친건 징역, 사람 뚜드려팬건 벌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부동산 대책, 북미관계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일자리 문제로 굉장히 바쁘고 고된 하루가 계속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한 분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억울해서 간부를 찾아갔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곰탕집 성추행사건으로 세간이 시끄럽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약 1초의 찰나에 남성의 손이 스친것으로 징역 6개월이 내려진 판결로 인해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근데 이 폭행사건은 CCTV에 안찍힌것도 아니고 대충봐도 뺨을 수차례나 맞았는데 가해자는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전 법조인이 아니라 법리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그 뜨거운 약속. 잊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나라다운 나라는 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부디 사법부의 정의를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