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교육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건설기술자는 3년 마다 의무적으로 직무 교육을 수료 하게 되어 있는 계속교육 외, 기본교육, 승급교육 등 몇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어떠한 종류 이든 간에 많이 수료 할 수록 인격적, 능력 배양적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런데, 그 중 건설기술자 교육은 어떤 과정이든 간에 소속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여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 중 일부를 회사로 환급 시켜 회사 부담을 경감 시켜 주나, 회사 소속 이든 소속이 없어 실업 상태 이든 간에 개인이 자비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수료 하면 교육비의 일부 환급이 되지 않는 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다 보니 교육 기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취업을 위하여 고진감내 기를 쓰고 노력하는 실업자들에게 또다시 재정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입니다. 교육을 수료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보장 되는 것도 아니고 끄나풀을 잡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슬픈 기억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교육비도 1 ~ 2 만 원 등이 아니고 수십만 원에 달 합니다. 이 또한 오래된 과거 적폐라고 봅니다. 개인에게도 비용 환급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 문의 및 답변 내용을 함께 첨부 합니다. 검증 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자꾸 만들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 정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신속한 개선을 희망 합니다. 끝. --------------------------------------- 아래 내용은 본인이 ' 건설기술교육 ' 으로 문의하고 받은 답변 내용임. Q.건설기술자 교육비 문의입니다. 승급, 또는 계속교육에 있어서 교육비 일부 환급 대상에 해당 되는 회사에서 소속 기술자를 교육 시킬 경우, 수료 후 교육비 중 일부 금액이 회사로 다시 환급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소속이든 회사 근무 중 아니든 관계없이 개인 이 자비로 교육 수강 경우, 관계 법령 때문에 교육비 중 일부 환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면, 1) 승급교육의 경우(3년차 계속 교육도 동시 인정됨) 총교육비 및 회사로 환급 되는 금액 또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지요 ? 2) 개인명의 교육 수강 시 환급이 불가 하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환급 될 수 있게 할 계획은 있는 지요 ? # 개인 명의 교육 수강 시 교육비 일부 환급 불가에 관해서 : 각 회사들이 교육 수료한 자를 우선 채용 하므로(교육 미 수료자는 거의 취업 불가 함) 현재 회사에 근부 중이 아닌 자들이 취업을 위 하여 개인 비용을 지출하드라도 수강하려 합니다. 지금도 여러 기술자들은 개인 비용으로 수강 하 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취업을 위하여 고진감내 하고 있는 실직 중인 취업 희망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뿐 아니라 관련 법령도 불합리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 역시 과거부터 누적 되 어온 적폐의 일부라고 판단되어 과감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회신 바랍니다. 끝. A.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건설기술자법정직무교육-교육안내-고용보험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안내에서 교육과정별 자세한 환급액(사업주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설계시공기술자의 경우 5일35H 오프라인교육 출퇴근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300인미만 사업장)경우 246,990원 중견기업(300인이상1000명미만)142,850원, 대규모사업장(천명이상) 99,630원 정도로 사업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관련법령은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문의주신 교육과정은 사업주지원금과정 인정신청 요건에 충족되어 운영하고있으며 실업자과정의 경우 인정신청요건에 맞지않아(교육기간, 이수시간등)사업주지원금과정으로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인 노동부에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