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경제부총리 등이 9.13 조치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는 집값을 쫒아 다니는 식의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집값은 또 오를 것이고, 정부는 과열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내릴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합니다. 정부 정책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인정하고 더 이상 오르는 것만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격이 오를 것이고, 또 다시 뒷북을 치는 대책이 나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겠지요. 정부 정책의 목표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집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투기심리"이고, 그런 투기 심리는 집값 안정이 아니고, 일시적인 집값 하락이 아니고, "지속적인 집값 하락"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집 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투기심리를 잡아야 합니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집값을 내리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찾아 내고 연구해서 계속 제시해야 합니다. 분양가를 높이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며,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업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매를 맞는 것이 낫습니다.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더라도 지금이 차라리 낫습니다. 현재 온 국민이 갖고 있는 투기 심리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늘어나고, 집값 거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거품이 꺼졌을 때의 여파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위험한 폭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집 하나 사기도 너무나 어려운 '더러운' 세상이 되고,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빡빡한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세들에게 너무나 큰 아품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안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위해 몇 개 건설사가 망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분양가를 올려서 이익을 내겠다는 건설사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주택에서만큼은 "원가절감"을 통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만 살아 남는 것이 업계 관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국민들의 투기심리를 이용해 분양가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데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렴한 집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지역이나 주택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다시 재건축/재개발해서 저렴하게 다시 공급하는 것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집값 상승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계속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