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피해자는 결국 서민이 될것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 대출을 받아 직장에서 멀고 오래된 작은 전세나 월세를 구한다 2. 5-10년을 일한다 3.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직장에서 3-4가족이 살수있는 적당한 크기 전세를 구한다. 4. 5-10년을 잃나다 5. 대출과 함께 반편생 모은돈으로 청약을 받거나 매매를 하여 첫 내집을 마련한다 최소 15년 이상은 쉬지않고 일해야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게 현실이였지만 이제는 전세집 보증금도 구하기 힘들어 내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아야할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서울 20평대 집값이 10억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30평대는 서울외각도 10억은 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금을 거둬서 집값을 잡는다? 세금을 집값에 포함시켜 집값을 올려서 판다고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일부 여유돈 있는 서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더 올라갈것 같아 집을 구매하고 실거래가 생기면 나머지 서민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실거주입니다. 1. 청약 실거주가 아니면 청약 불가 5년 이상 무주택자만 청약, 대출 가능 평생 무주택자는 디딤돌 대출 가능 자금 출처 철저하게 명확히하여 상속, 증여, 명의대여 관련하여 아주 까다롭게 등기후 5년 뒤 전매가능 등기후 7년 안까지 양도세50% 등기 시 청약자와 실거주자 일체해야함 위 내용 위반시 최대 5천만원의 벌금 및 필수적으로 청약당첨자격 취소, 향후 5년간 청약불가 위 내용 위반을 중재한 부동산 업체 5년간 영업정지 및 최대 벌금 5천만원 2. 담보 대출 1주택 이상 보유시 대출 최대 20% 1주택 이상 보유자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저 명확히 무주택자와 1주택이상자 금리 구분 (1주택 이상 부터 추가 금리 적용) 3. 전세 대출 5년이상 무주택자만 최대 80% 대출 유주택자 전세 대출 불가 4. 세금 2주택 이상 세금 대폭 조정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급을 늘린다는게 말인가요? 안 그래도 서울 공기 최악은데 그린벨트까지 해제나 하면서 공급 늘리면 더욱 투기판이 되지... 모든것을 실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뜯어 고쳐야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하여 저출산, 미혼 등 모든것이 연결된다고 생각안하나요? 향후 10년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소년이나 젊은이 들이 이땅에 서고 있을까요? 과연 한국인이 이땅에 서고 잇을까요? 주식에서 하이먼민스키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광기를 넘어선 새로운 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고점에 물릴 서민들과 물량을 다 떠넘길 투기꾼들이 탄생하는 단계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