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부동산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 이 말에 부동산 폭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데,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보고 제반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1가구 2주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데, 위정자들이 주거복지라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하면서도 1가구 2주택을 용인하는 태도가 부동산 문제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생각한다. 거시적 담론에 부합되게 1가구 2주택을 비정상으로 보고 제도를 다시 설계한다면 부동산 불랙홀에서 벗어나 일상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점인 2주택으로 이익을 본 경험을 차단하지 못하면 당연히 전문투기꾼으로 전환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점과 정부가 투기꾼과의 부동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인 2주택자를 압박해서 투기꾼을 국민과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단기간의 해결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과감한 대책을 건의합니다. 1.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주거를 목적으로 구입하면 실거주 5년 이상은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다. 자동차도 5년은 타는데 누가 집을 구입하면서 5년도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겠는가? 2.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1년(6개월) 내'로 줄여야 한다. 지금같은 활황기에 3~4개월이면 충분히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하다. 3. 임대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1가구로 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부여하지 말 것. 기존의 과도한 대출금도 운행 창구지도를 통해 조속히 회수. 4,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 한하여 진행한다. 1주택 이상인자는 전세자금대출이 투기자금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대출 불가. 5,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계도 3주택자부터 중과하는 것이 아니고 2주택자부터 가산하여 중과해야 한다 즉, 2주택자에게 1%, 3주택 이상인자에게 2% 추가부담. 공정시장가액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상향. 6. 공급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풀기보다는 육군사관학교를 이전, 장한평역주변 중량물재생센터(?) 부지, 월드컵파크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용지를 공급하고, 잠실,대치유수지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민간주택을 공급. 투기꾼들은 인생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데 정부에서도 투기꾼들이 생각하지못한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으로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느껴지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