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otp보안카드관련 해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뱅킹] OTP 기기의 문제점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라고 하는 작은 OTP(One-Time Password/Pin number)를 이용하게 된다. OTP를 도입하면서, 한층 더 우수한 보안시스템이라고 권장했으며, OTP를 이용할 경우, 이체금액등 한도를 높이고, 보안카드는 제한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OTP로 이동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원문제로 소진이 되면 보안카드 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은행들이 발행하는 OTP 비밀번호 발생기는 3V 배터리가 내장되어 밀봉된 형태로, 배터리가 소진하면 재사용이 불가하고, 은행으로부터 새로운 기기를 수령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OTP도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 OTP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은행, 제조사 그리고 금융당국이 모두 외면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 OTP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완전 소진되기 전에 기존 OTP와 새로운 OTP를 함께 소지해야, 타금융기관에 등록할 경우, 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를 교체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완전 봉쇄하고, 해당 제품제조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전자기기 쓰레기만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도, 제조사도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아 보기 어렵다. 배터리 교체가 어렵다면, 배터리를 휴대전화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함에도 외면하고 있다. 이미 소형 전자기기에도 충전방식은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충전방식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분해 해 보면, 배터리를 교체해서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조사가 이를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OTP의 방전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겪을 수 있지만, 그 해결책은 쉽지 않다. 일부 은행은 새로운 OTP 수령 절차를 매우 까다로운 운영절차를 만들어 놓아서,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반면, 영국은행에서 지급되는 OTP는 국내은행과는 다른 형태의 기기를 제공한다. 사실상 우리의 공인인증서 역할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은 단말기에 '사용자 확인(Identify), 서명(sign), Response등 복합적인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개인용 OTP와는 달리, 키패드도 내장되어 있어서, 필요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HSBC은행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한 은행에서 발급된 OTP는 은행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해서 실물 카드를 읽기에 OTP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또 이 단말기는 얼마든지 배터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두개의 배터리가 소진 된 경우, 사용자가 규격에 맞는 버튼타입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 할 수 있어서 반영구적이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해당 OTP는 우편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이용한다고 해도, 실물카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얼마든지, 고객의 요청으로 은행은 우편으로 무료배송하며, 기기에 대한 비용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거래 고객들에게는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보안정책과 규정이 정작, 금융기관의 보안사고는 은행 내부에서 터지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팔아 넘기는 당사자는 은행 내부 직원들이거나, 은행과 거래를 하는 협력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금융권의 의식는 미달 수준이며, 안전하면서도 편리함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행정편의로 '은행창구로 오라'는 식은 여전하다. 자신들의 실적에는 민감하고, 은행업무 시간등에는 심한 반발을 보이는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와 금융전반에 바람직한 방향에는 무관심하다고 보인다. OTP의 배터리교체 또는 충전방식 그리고 단말기 재활용문제는 이용자의 편의 뿐만 아니라, 현재 대두되는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이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OTP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음을 고려할 경우, 금융거래 이용자 수는 이미 수 천만명에 달 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OTP를 보유하는 셈이고, 지난 10년간 3-4개의 OTP는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시말하면, 이미 최소 4-5천만개 많게는 1억개 가까이 방전된 OTP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작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금융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과 각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OTP 발급이 8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OTP 1개에 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OTP를 만드는 회사는 어림잡아도 최근 몇 년 동안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은행 직원 말처럼 2~3년에 한 번씩 교체주기가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불황'이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행이 제조사에서 얼마에 납품 받아 소비자에게 5000원에 파는지 알 수 없지만, 은행과 OTP제조사가 OTP 장사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OTP매출 400억, 소비자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따라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OTP는 일반 공산품과 다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을 최소 2년으로 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고장나도 고칠 수 없고 무조건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고쳐서 쓸 수 있는 일반 공산품(1년)과 달리 품질 보증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1년 이후에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 품질을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실제로 국내 OTP 시장의 80%를 M사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품질 보증기간을 늘이지 않으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OTP의 배터리를 소비자가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OTP는 소모품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기 결함'이 있어도 새걸로 바꿔야 하고, '배터리'만 닳아도 무조건 새걸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OTP는 1개에 5000원이지만, 배터리는 시중 문구점에서 소매로 구입해도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OTP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챙겨 은행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한다면, 1000원을 들여서 배터리를 교환해서 사용화는 것이 백배, 천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3월 말부터 기존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는 인터넷 뱅킹 거래 금액을 1회 500만 원, 1일 1000만 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와 사업자들은 1회 500만 원 이상, 1일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려면 무조건 'OTP'를 구입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소비자 10명 중 9명이 보안성이 높은 OTP 대신에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불편함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OTP 사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면, OTP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제조사 그리고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