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의 재산가액평가시 부채(은행대출)를 반영하도록 대통령령을 바꿔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4에 3에는 재산가액 판단중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토지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금액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하단에는 '보증금을 간주보증금으로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부채를 차감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간주보증금으로 현재 보증금을 낮춰서 재산가액을 산정을 한다쳐도 이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시행령입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억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8천만원 일으켰다고 할때 간주보증금으로 보면 보증금의 재산가액은 7천만원이 되는것이고 부채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시 재산가액은 2천만원이 되는겁니다. 아무리 간주보증금 제도가 있다한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 혜택보는 가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와같은 사유로 일선 세무서에서는 재산가액 판단을 할때 전세금을 액면 그대로 재산가액 포함시켜 불합리한 자녀장려금 금액이 측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자녀장려금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통령령을 바꿔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퇴색되지 않도록 변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