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는 대책 빨리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정책 나오듯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일을 하면서 살아야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일을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되고 창의력도 나오고 직접경험하면서 이론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등으로 물가상승등 운영힘들어 폐업하면 고용주와 고용인들 모두 수급자 되지요 자영업자들 실직하고 먹고살기 힘들고 배는 고프고 가족은 부양해야 하고 직장은 구해도 없고 힘들면 빚내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분들 많습니다 고용인는 하루 8시간 일하고 퇴근해도 고용주는 잠 몇시간 자고 일하는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때 가족동원해서 몇시간만 자고 온가족이 빚갚을려고 일하고 가족이 없으면 운영은 힘들고 직원들 월급은 주어야 하고 몇시간 자고 개미같이 일하고 고용주는 죽어라고 일해도 시간 제약도 노동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커녕 빚내서 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못받으면 고용인은 고발하지만 고용주는 고발할곳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렸으니 넌 주인이니까 굶어도 좋다 빚내서 직원들 월급 주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절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수급자 보다 더 불쌍한분들 많지요 감당못하여 폐업하면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되구요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개업하고 5년간은 고용주가 최저임금 적용 안받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주어도 된다고 사업이 안정되는 기간이 있어야지 개업하자 마자 운영도 안되는데 빚내서 직원들 최저임금 주어야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개업하면서 망하냐 흥하냐 2가지 놓고 개업합니다 결국 90프로가 망해서 문닫는 다고 요즘 너무 힘들어 통계에 나오더군요 자영업자 살리는 길이 개인과 정부가 사는 길입니다 놀면서 수급자되어 정부에서 주는 세금만 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수급자 정책 절대 일하면 안됩니다 일하면 일한 댓가를 수급비에서 삭감되고 수급자 탈락됩니다 이것도 문제있는 정책입니다 수급자 만드는 것은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세금도 한계가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외국으로 쫒지 마시고 국내에서 일하게 해야지 고용인들이 늘어나지요 어떤 옷장사 한분이 하는말 생각나네요 옷공장에서 사서 옷장사 하는데 옷공장하는 사장님들이 하는말 한국에서 공장하면 최저임금등이 올라서 감당안되고 52시간 적용받고 고용인들 급간식 먹어야 하고 직원들 관리 하기도 머리 아프고 공장 안하고 바로 베트남과 중국에 옷 디자인만 보내고 물건오면 한국에서 20명 직원 구해서 일하게 한것같은 절약이 된다고 했다더군요 고용주들을 이렇게 외국으로 쫒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 고용인들이 직장은 없어지고 위에서 정책하신분들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만드세요 고용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최저임금 올린 짐을 다 져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도 같이 월급을 도미노로 올라가니까 감당 안되지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님 부동산 새정책 만들듯이 과감하게 최저임금 19년도에 동결하고 52시간조정하면 여당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인기 90프로 올라갑니다 김동연 부총리님도 인기 급상승하고요 문대통령님 남북한 평화정책은 잘하고 계시니까요 경제 부총리님 과감하게 빨리 움직여 주세요 더 실업자 늘어나고 국민이 힘들면 나라도 힘듭니다 국민은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배고프면 아니잖아요 배고픈 국민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