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격 잡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왜 단순한 문제를 문재인정부는 고심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부동산은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거라고 부동산은 간단한 구조 아닙니까?? 매매가 이뤄져야 임대차가 형성이 되는데 매매가격 혹은 임차료는 자꾸만 상승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부터 잡아야하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업으로 삼아 한다지만 임차인들은요?? 언제까지 “내 집 마련”을 꿈으로만 인식해야한단 말입니까?? 현, 2주택자들에게 현행 세금의 최소 200%이상 부과하되 1주택자기 될 때까지 세금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수익으로 얻는 이익보다 세금으로 내는 돈이 더 많으면 누가 매매 할까요?) 일정기간 매매금지 기간(10년)으르두어 그 기간안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 400%이상 세금부과시키면 그 사이 기간에 임차인들에게 우대혜택을 주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며, 당연히 정부에서는 면밀히 세밀히 확실히 조사하여 1주택자인지 2주택 이상의 자인지를 파악해야하고, 만약 정부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2자간 명의신탁이나 3자 명의신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 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 이상까지 부과한다면 누가 매매하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금지기간에도 임차인들이 존재하기에 거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문재인정부는 국민들과 각 정당의 눈치만 봅니까?? 왜 대차게 하질 못하십니까?? 분명히 반발은 거셀 겁니다.. 그러니 이 반발은 임차인들의 반발은 아닐 겁니다... 문재인 정부기 모질게 나가도 한쪽은 분명 정부의 입장을 공감할 겁니다... ——————————————————————————————— 제가 위에 올린 세금비율은 예시적이며, 매매자들이 매매를 하여 얻는 이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 거래를 안한다라는 겁니다..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은데 매매하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