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범죄시 심신미약으로 풀어주는 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희 엄마는 20년째 조울증입니다. 아무리 약을 먹이려고 해도 따로 살아 본인이 약을 타와도 먹지않고 본인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증상이 심해지면 폭행이나 절도 기물파손등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피해금액 물어준적도 있고 벌금낸 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고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처벌안받은 적도 있어요. 어제도 노인을 지팡이를 뺏어서 머리를 때려서 피를 냈다고 하네요. 도대체 정신질환자를 위한 세상인지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게 양보하고 피해보고 살아야하나요? 제 엄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요.티비에 정신질환자가 또 인질범죄를 저질렀던데 저사람 정신질환자로 밝혀지면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는것 아닌가요? 제3.4의 피해자를 법이 나라에서 만드는것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입으로 자기는 아무리 범죄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다 알고 악용하는 거예요.언제까지 정신질환자에게 피해당해야하나요? 노인 머리를 지팡이를 때리는게 말이되나요?나라에서 구속이라도 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렇게 나오면 또 무슨일 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발 정신질환자 범죄저지르면 영국처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강제입원도 못시킵니다.보호자인 저희부터도 어떻게 손쓸방법이 없어요.답답한 노릇입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피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법을 바꿔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친엄마를 처벌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