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반드시 망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모든지 그정책이 성공하려면 서포트 해주는 투트랙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문정권의 가장 큰 엑스맨은 주택공사입니다. SH등 주택공사가 이번 문정권 들어서면서 영구임대등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를 6년간 무려 3배나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장애인이나 탈북자나 차상위등은 그간 경제가 어려워 보수정권 10년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는데 문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올리기 시작한겁니다. 이러니 소득이 조금 올라도 그돈 전부 오르는 보증금과 임대료 내버림 절대 저소득의 삶의 질은 향상은 커녕 마이너스로 살디 더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겠죠. 문대통령은 이런 현실도 모르고 임대주택만 많이 보급함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함에 빠져잇습니다. 이런 방법은 예전 정권에도 다 써먹었던 실패한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드시 주거지 보증금과 임대료 억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억제정책을써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강력히 규제해서 결혼과 출산율도 같이 오르고 있답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 하는데 세계 평균 주거비용은 18%에 지나지 않은데 우리나란 무려 27%를 넘습니다. 이러니 내수도 계속 악화되고 3포세대가 늘어나는 것이죠. 돈버는 족족 다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가니 희망이 있나요? 소득주도성장 사업에 성공하려면 정부기관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반드시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억제 정책을 쓰지 않음 반드시 문정권은 망합니다. 벌써부터 문재통령 지지율 떨어지는거 보세요. 무섭게 떨어집니다. 저소득층 삶의질 이것부터 해결 안함 절대 성공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