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이슈 선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2018년 9월 5일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바탕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대안을 마련하여 이슈를 선점해가길 바라면서 의견을 공유 드립니다. ⅰ. 출산장려책. : 아기가 임신 된 순간부터 20세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평균보육비용인 1억여 원(자유한국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문 참조)을 모든 가정에 지급하면 ‘출산 포퓰리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제 각각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을 모두 중앙으로 통합한 후, 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5억원(6명 출산가정-6억원, 7명 출산가정-7억원)을 20년간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⑵. 5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에게는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혜택을 제공하며, ⑶. 이 5명의 자녀들이 공정한 교육시스템 하에서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4년간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⑷. 부모가 정년퇴직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을 지급하며, 부모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면 ‘연금 수령액+출산지원혜택에 따른 평균수령액’을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⑴. 5명 자녀 모두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⑵. 5명 자녀 중 1명이라도 만29세 이전에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 하거나, ⑶. 5명 자녀 중 1명이라도 성인이 되기 전에 불가항력적인 사고사나 질병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하거나, ⑷. 부모와 5명 자녀 중 1명이라도 금치산자나 전과자가 되거나, ⑸. 부모와 5명 자녀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회피하거나, ⑹. 부모와 5명 자녀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로 이민·귀화·난민신청을 했을 때, ‘5명 이상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모든 지원과 혜택은 중단하며, 국가에서 ‘5명 이상 자녀출산 가정’에 지급했었던 누적현금자산을 부채로 전환시켜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았을 때 ‘5명 이상 자녀출산 가정’ 구성원들을 모두 신용불량자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면, 정책에 의해 ‘애국심·실력·인성’이 평균 이상으로 확보 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 ⅱ. 최저임금 보완대책. : 2018년 9월 3일 장하성 정책실장께서 jtbc 뉴스룸에 출연하시어 ‘프랜차이즈 최저수익 보장제·노사 간 교섭의무화·카드수수료인하·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최저임금 보완대책들을 제시하신 가운데,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임팩트가 강하다 판단되는 정책을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상업용 건물 임차료지급방식 선택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차인’이 ‘상업용 건물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계약기간 동안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동의를 하면, ‘상업용 건물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시지가 및 시세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체의 매출액 ??%’ 까지만 임대수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매출액 연동 임차료지급방식 전환’을 받아들여야 하고,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이 ‘매출액 연동 임차료지급방식’으로 전환되면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달에는 임차인의 사업능력을 심사하지 못한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임차인의 요청이 없거나,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에 ‘임차료지급방식 재 전환’을 요청하였을 때 ‘상업용 건물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급방식 재 전환’에 동의하여 기존처럼,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체의 매출액·매출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 된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신축적인 정책시행에 성공하면, ‘건물주·임차인·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킴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ⅲ. 원자력 에너지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 :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원자력발전기술력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기술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원을 만들어 자원부국으로 도약하자’라는 가치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까지 취득한 개인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보려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의료사고 때문에 의사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번 법대에 진학해서 새롭게 사법고시 공부해보는 건 어때?’’ 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만약 의사자격증소유자가 설득을 당해서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패스를 하지 못하면 의사자격증소지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나오는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설득한 주체에게 향할 것이며, 설사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하더라도 학벌과 사법연수원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대법관·지검장·전관변호사’가 되는데 실패하여 평범한 국선변호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의대동기들은 병원장이 되어 승승장구 한다면 아마도 그 의사자격증소지자는 평생토록 사법고시를 공부하도록 설득한 주체를 원망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 집니다. 다시 말해, 2018년이 세계 전기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광 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라면 온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겠지만, 혹시 대한민국만 태양광 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라면 향후에 언제라도 보수진영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여지는 충분히 존재 한다 사료됩니다. -------------------------------------------------------------------- ⅳ.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보수정권 집권 시 보다 낮다면, 부족한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충원하는 것을 넘어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직원연금’과 통합 한 후, 단순히 자금을 관리하고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연금이 아웃소싱 형태로 국내외 민간 금융·증권·투자 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익률구간을 설정한 후,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시 수익률이 높을수록 금융·증권·투자 전문회사의 수수료수익 %를 상승시키며 수익률이 낮을수록 금융·증권·투자 전문회사의 수수료수익 %를 하락시키는 모델로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증권·투자 전문회사가 수익을 나누어가져가고, 운용손실이 발생했을 시 손실률에 관계없이 금융·증권·투자 전문회사가 투자원금 손실액을 전부 회사자금으로 보존해주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연금을 경영해 갔을 때,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