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을 공공사업예산에 투자하여 청년 실업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대한민국의 공공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http://g2b.go.kr)과 개별기관에서 입찰공고를 발주하여 국내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18부처 5처 17청으로 정부부처 및 각종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공공사업을 참여하게 하여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업무를 사업자(기업)가 분담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부족한 예산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 및 대국민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경력자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실태파악을 위하여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례(제안요청서, RFP)를 파악해 보았고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적은 예산만 확정해주고, 인력 등급을 경력자(중급, 고급, 특급) 위주로 편성하라고 합니다. 초급(경력이 없는 직원)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이제 졸업한 학생은 회사 및 근무경력이 없어 기술등급이 초급(경력이 없음)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규 직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52시간)을 시행하지만, 수많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발주)에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많은 분들도 공감하겠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용역 사업은 많은 작업량(공공기관 장애발생시 지연위약금 때문에 야근 및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지키기 힘든 상황(각종 편법이 동원)입니다. 따라서 투입된 직원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 사업의 발주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재료비와 노임단가(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전기기술자 등)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경우에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와 노임단가(소프트웨어기술자 등)를 이용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에서 상기의 문제(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추가 책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임단가 편성시 1인(경력자)이 해야 할 업무를 정/부담당제로 편성하여 2인 1조(경력자,신규자)로 업무를 진행하게 합니다. 2.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RFP)에 투입 인력 인원을 요구사항(정/부담당제)으로 기재합니다. 3. 전체 투입인원의 20% ~ 50%를 더 투입하게 해서 정/부 담당제를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및 대국민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정/부 담당제 시행 시 경력자(중급이상)/신규자(초급)로 구성하여 경력직원을 유지하면서 신규직원의 채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 합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1. 투입인원이 늘어나면 작업량이 분산되고 고용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2. 정/부 담당제 실행으로 주 52시간 준수 및 기술자 능력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제언이 이루어져서 청년 실업과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