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기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유하고자 퍼온 글입니다. 이하 그 주요 내용입니다. --------------------------------------------------------------------------------------------------------------------------------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총액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니계수 요인분해로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매매차익과 일반적 의미의 임대소득에 더해 자가 부동산에서 누리는 귀속임대소득까지 부동산소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귀속임대소득의 유무, 즉 부동산소유 여부가 경제력 혹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과거 9년간(2007~2015년) 연평균 478조원(매매차익 273조, 임대소득 205조)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간 GDP 대비 30~44%에 이르는 규모이다. 재정패널의 소득별 분포에 자체 추산한 부동산 총액을 대입하여 각 소득원천이 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서 2015년 동안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36~48%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임대소득’으로 계산시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