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는 방법 진정 모르십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서울 집값 잡는 방법을 진정모르십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정책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서울 그것도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기에 알면서도 변죽만 울리는것이 아닌가? 생각하게됨을 잘못된 생각인가요? 방법은 변죽만 울릴것이 아니라 핵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뀔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서울을 포함 전국에 집이 2채 이상자에 대하여 재산세 등 모든 공적 부과하는 사회보험료 등에 누진제를 적응하는겁니다. 바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정도 시행시기를 예고하여 그 기간에 집을 정리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업등으로 가족(호적상)이 실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해 주는겁니다. 여기에서 시골(면단위 이하)에 부모님에게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분들도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