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벌 받을 인간들 - 재산 빼앗기고 감옥생활 5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사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지에서 허덕거리며 신음하는 본인은 5000억 이란 재산을 계획된 소송 사기에 당하고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소송 사기 사건이라 소송 재산도 크고 하기에 경찰, 검찰부터 시작하여 1심 재판까지 모든 것이 의구심 투성 이지만 결국 결정된 사항에 따라 순응하고 가야 하는 개인이기에 2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본인의 진술이나 증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을 정당하게 운용해야 하는 자들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분에 의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 버리고 신체마저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불운을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을 끝까지 모시며 함께 가자며 의형제를 맺고 동업을 하였으나 오로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본인을 배신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도 모자라 감옥 생활을 5년여를 시키고도 심지어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마저 사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던 인감마저 도용하여 본인은 전혀 허락하지도 않은 매매예고 가등기를 하여 경매 처분하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매매예고 가등기 된 본인의 재산을 고소인이 다시 입찰 받는 방식을 통하여 본인의 재산을 턀취하면서 파생된 양도소득세 약 50억여원도 본인의 책임으로하여 본인소유의 나머지 부동산 및 가재도구까지 경매 및 공매처분 공제되고 현재까지도 약 20억여원의 국세 및 시세 체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국금지조치 되어 있으며 핸드폰 개설은 물론 신용불량자가 되어 심지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계획된 소송을 위해 소송개시 2년여전부터 법무법인 도현의 강정면 변호사와 한동하회계사를 고용하여 별도 사무실을 청계천에 비밀리에 운영하며 준비를 하였으며 심지어는 죄도 없는 본인이 5년여의 형을 받고 출소하는 즈음에 본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명목으로 50억여원의 차용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전부 승소, 현재 2심 진행중)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후한 무치하고 인간의 도리를 헌신짝처럼 배신하는 이자는 ‘석전자’라는 상호를 가지고 청계천 부품시장에서 납품업을 영위하는 대표로서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대표의 이름은 ‘이동석’이라는 사람으로서 한국인력관리공단에 약 40여년간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자로서, 납품을 위해 10여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입찰담합을 하며 돌아가면서 납품을 독점하는 자 입니다. 본인은 1심재판선고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현재 재판거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양형위원이었던 이규진 부장판사와 정운호게이트로 50여억원을 수뢰하여 수감되어있는 최유정판사이었으며, 그 재판부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서류 그리고 증인조차도 받아 들이지 않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재판부에의해 결정된 판결을 수긍 할 수 없으니 공정한사회를 부르짖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릴수 있는 재심을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억울한 삶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추상같이 바로서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 없이 강조 하였습니다. 그래야 사회의 정의가 바로서고 적폐라는 것이 없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소시민들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여 구속 수감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청원을 올리며 본인과 같이 법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유형의 피해자는 뭉쳐 봅시다. 진정한 법의 집행과 재판을 위해 하루빨리 수사와 재판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