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을 부르는 1세대1주택비과세와 주택임대소득비과세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집값폭등을 부르는 1세대1주택비과세와 주택임대소득비과세를 폐지해주세요. 현재 모든 사람은 집 한 채는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 보유시 세금도 거의 없고 팔 때도 세금이 거의 없어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주택구입를 하게 됩니다. 힘들게 번 근로소득은 세금을 다 내는데 임대소득도 양도소득도 세금을 안 내는데 누가 사지 않겠습니까? 이 주택구입이 반드시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는 맹복적인 믿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맹복적인 믿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업계약서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한국의 토지는 모두의 것이며 집은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