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2018년 9월 18일 대한민국에서 2년간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한 남성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의 자부심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높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것입니다. 남북회담에 관하여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수고를 대통령님께선 마침내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은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현명하신 용기는 또 한 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대통령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에 의거하여 2016년 9월 19일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현역병(兵)으로 복무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병역의 의무를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兵) 신분의 군인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민주주의 이념이 보장하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을 병사들은 많은 부분 완전히 박탈당하거나 제한당하면서 2년을 보냅니다. 병사는 부사관, 장교, 준사관 등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부대 밖을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이 허락한 경우에만 외출이나 외박이 허용되며,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무조건 간부가 동행해야 외출이 가능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명시돼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2년동안 완벽히 박탈당합니다. 병사는 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는 인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사가 부대에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마치 구타나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받을만한 처벌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봐도 '병사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안 문제를 걸고 넘어질 거면 간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병사가 접할 수 있는 기밀은 간부에 비해 한정돼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버젓이 부대 안에 스마트폰을 잘 가지고 다닙니다. 병사는 명확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를 크게 제한받습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기준으로 보자면 23세에 4년간의 대학교육을 마무리하고 대략 24세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로 2년을 보내면 최소 26세이며 만약 재수, 삼수, 어학연수, 취업준비 등이 겹치게 된다면 대부분 28~9세는 돼야 취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에 비해 나이제한이 뚜렷한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30살이 넘는 나이는 나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학, 해외취업 등의 문제로 외국인과 관계를 맺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기시간을 포함해 거의 3년정도 뒤쳐지게 되며, 현지 사정도 외국인이 이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걸 마냥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동세대 여성들에 비해 사회진출이 최소 2년, 길게는 3년씩 늦춰집니다. 게다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이나 사회적 배려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청춘을 즐길 수 있는 나이에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배부른 소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국가 최고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적인 천부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게 아니라면 이를 보장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사월급 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복무하는 병사의 월급은 이병은 306,100원, 일병은 331,300원, 상병은 366,200원, 병장은 405,700원입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2018년기준 시간당 7,530원이며 2019년에는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에 비하면 병사들은 최저임금의 약 30%수준의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병사 및 부사관, 장교 등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현역 병사가 병사월급이 너무 적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 이행에 따른 임금은 자율의사에 따른 계약을 전제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구하는 임금과 성격을 달리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남성이 군대에 가면 이건 '국방의 의무'니까 정당한 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를 참고해보겠습니다.(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 읽어보면,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없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2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에서 말하는 '근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면, 근로는 그 행위 자체로서 헌법상 명시된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다른 의무는 근로의 권리와 양립이 가능한데 왜 병역의 의무만 불가능한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무엇도 신성한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속국가(世俗國家)인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병역의 의무만 성역화가 되는지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의무는 쌍방향적입니다. 가령 '납세의 의무'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은 성실히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그 세금을 받은 국가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바라고, 국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세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가 한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작용하면 일방적으로 노예처럼 굴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서 이러한 사실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성인 남성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헐값에 2년 동안 부려먹는 값싼 노동력입니까? '노예'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들이 교도소 재소자들과 비교되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혹자는 국가 예산 문제로 병사들의 권리 제한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람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지, 사람이 예산을 위해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하늘 아래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람이며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의 예산으로 이렇게 병력을 유지할 거면 병력수를 확 줄이고 정예화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는 유사시에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지, 국민들을 헐값에 부려먹으라고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군인을 막 대하는 국가에 충성할 군인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사들은 '2년만 참자'이 생각 하나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 노예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저희들의 요구는 병사 전부에게 같은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닌, 하는 일 마다 차등으로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해 주십시오.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봉급을 주십시오.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병사들은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챙겨주십시오. 부대 인근 시가지에 영외자 숙소를 지어서 병사들도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부들과 똑같이 병사들도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스마트폰 기능제한어플 같은 것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병사의 정보인권을 크게 제한하는 사안입니다.) 징병제를 계속 할 것이라면 2년간 경력 단절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십시오. 징병제를 계속 할 것이라면 임금을 지금보다 크게 상승시키고, 예산이 부담된다면 병사들이 하는 일 중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민간에 맡겨서 병력을 줄여주십시오. (이는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