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 네넘 정체가 뭐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노무현, 문재인정권을 송두리채 말아먹는 네넘은 누구의 첩자냐.... 김수현,“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라고.. 그럼 일반 국민은 세나 살고, 집 사는것은 임대업자나 하는것이라는 소리.. 이런넘이 노무현 문재인정권 부동산정책을 맏고 있으니.. 어떻게 국민이 내집마련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국민을 세나 사는 존재로 만들려하나........ 그러니 황당한 대갈통에서 임대사업 특혜가 나오는거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전국 1등 1659채 소유 2등 700채 소유 3등 400채소유 .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식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 임대등록 신청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채 5분도 안걸리는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그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해 100만채가 시장에 쏟아지게 해야 한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 김수현등 범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정책은 백지화해 폐기해야지.. 기존이든 신규든 임대장사 특혜를 전면 폐기하는 혁명적 조치가 나와야 해결된다..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 대책은 아무런 효과 없는 개소리일뿐아고 하나마나, 이것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하나.. 이번 폭등은 정책잘못 때문인데, 정책잘못을 인정하고 백지화시켜 해결해야지, 세금을 강화할수록 임대사업자만 더 유리해지고, 매물 품귀현상만 생기는거지..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이 다 헛수고가 될거다..이번 대책에 임대사업 감면혜택을 완전히 소급해 없애지 못할경우 임기는커녕 길거리서 맞아죽을거다.. 청와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대등록 특혜를 전면 소급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