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의 이민, 망명, 난민 체계부터 전체적으로 제대로 잡아주시고 청원 답변기준을 하향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한국의 난민법 문항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언급만 있지 본국 국민에 대해서는 타국으로의 이민과 난민, 망명 제도 안내와 설명, 체계가 많이 없다시피하거나 다분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만 이런가요?? 상기된 제목처럼 바쁜 기간부처들이겠지만 인도적, 인권적 차원으로써 검토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국가적 잇속과 당리당략이 어찌됐던간에 어떻게 보면 결국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건 서민약자 개개인아닌가요? 국제객관적인 시선이 많이 필요한 사회라는 것에 실감되는 시절입니다. 이 곳 청와대 청원 답변 대상기준도 상식적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들어 5만명? 5천명 정도가 동의하고 공감한 의견이 뭐던간에, 사회연대가 불안정한 마당이라면 감지덕지한 사례인 것 아닙니까? 1천명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