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율 현행 9%를 단계적으로 13%로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율 현행 6.24%를 2022년까지 7.16%로 인상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세금만 쳐올린다. 보험료를 쳐올리면서 미납하면 재산 가압류시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 했으면 됐지 뭘 쳐하겠다고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직장을 잃는 것도 서러운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 보험료 2배 납부가 뭡니까? 세금도 아닌데 왜 4대보험료를 강제로 갈취해갑니까? 국민의 진료비 경감 목적이 국민건강보험인데 우리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이 왜 쥐꼬리입니까? 외국 병원 원정진료도 건강보험혜택을 적용시키세요. 국내 의사들한테 치료받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의 과실만 탓하고 국민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데 국민들에게 의료의 질이 좋은 외국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비싼 보험료를 쳐내고 의료비 경감은 커녕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외국 병원 원정진료를 건강보험혜택에 적용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