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서울에 가장좋은입지를, 수급자에게 먼저공급한다면, 그안에 가장 필요로하는, 장애인등 주거취약계층들 먼저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등으로 절대적 약자에게 공급하되 형평성에 맞게 혜탁을 준다면, 투기는 자연적으로 약자에게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약과 분양전매등 방지책으로 전매제한 시기등, 여러가지 재한을 두고 공급을하게되면, 부작용이 덜하고, 속된말로 딱지도 팔기어려운 정착을 만들어 주는게 우선입니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주거약자들! 그들도 일반인으로 살아갈기회를 국가가 제공하는게 우선이라봅니다! 그리고 국회부테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옮겨야 투기는 없어집니다! 결국 부익부가 나은 적패이고, 가장정보력이 빠른 행정시스템이 결국 정보를 흘리는 것이 문제가되니, 정책이란, 약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린담 그것이 강국이고, 소외계층도 인간에 삶에 기본권이 보장되는것인것이지요. 어찌 없는사람들은 임대도 까다롭고 정작 제일 입지가 안좋은곳에 건설하여, 그들을 더욱더 피패하게 만드는 원인중 가장큰원인입니다! 행정관료들은 나름 검증되고 실력있는 인재랑사지만, 약자는 아니니...현실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문대통령이 보통사람으로써, 외의 다는 고위직들은 정작 금수저물고 나온 재럭가 자재분들이니, 몸에 와닫지 않아 큰틀만 잡고 소소한 약자들은 국민에기본권조차도 모를겁니다! 정착은 모두에게 공평하되, 약자에게 우선권이라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