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관련 제도개선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대한민국에 민간보험중에 유일하게 의무가입으로 된 자동차 보험을 국가에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소득, 자산규모에 따라서 필요없을수도 있는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이고 그걸 민간차원에서 운영한다는건 의무가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의무가입조항을 폐지시켜주시고 의무가입을 유지하신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운영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율까지 따지면서 가입거부도 서슴치 않는 보험사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건의드리는 개혁 심층적으로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