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바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사한지 3년만에 쫒겨나게 됐습니다. 제발 법안을 현실에 맞추어 제정해서 저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청와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법의 헛점때문에 저와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4일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상가 입주후 현재까지 약 3년 넘게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장사한지 3년되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며 따지자, 건물주는 내용증명 몇번 보내더니 명도 소송을 하더군요. 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듯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수 있으니 장사를 계속하겠다.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길거라 생각했지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민들 모두 멀쩡히 사용하던 건물이 건물주가 신청한 '건물 안전도 감정 평가서'에서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40년 동안 무분별한 내력벽 철거 및 불법 증축, 구조 변경들이 이루어 졌으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건물주가 관리를 전혀 안하고 29년전에 건물을 불법 증축을 해서 건물이 불안정해 졌다는 겁니다. 아니 건물주의 방관과 건물주가 했던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노후화 됐는데 왜 피해는 입주한지 3년밖에 안되는 세입자가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애초에 임대업을 하기전에 건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임대업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 안전도 감정 평가 기준도 이상합니다 건물이 불안정하다면서 근거로 제시한게 1. 시멘트 건물로 지은지 40년이나 됐다 (우리나라에 40년 넘은 건물 엄청 많습니다.) 2. 건물 벽에 금이 간 사진과 그 금의 간격을 줄자를 대고 찍은 사진 몇장을 보여주며 건물이 위험하다(10년 지나도 금이 간 건물 엄청 많습니다.) 3. 제 주방이 29년 전 불법 증축이 되었고 사진 한장 찍어, 불법 증축되 기울어져 있다. 이게 천만원이나 들어서 한 건물 안전도 평가 감정서의 요약 입니다. 물론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하는건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답답해 하신모습을 봤습니다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할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최소한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하면, 어떤기법으로 어떻게 촬영을 했는데 몇도가 기울어졌고 이건 건물의 어떤기준에서 어떻게 위험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요,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을 했는데 백만불짜리 사나이도 아니고 그냥 기울어져 있다라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계약연장을 거부할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물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건물을 새로 지어야지요 하지만, 이 예외조항에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갈때 건물 안전도 평가를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요. 우리나라에 40년 넘은 건물 엄청 많습니다. 그럼 입주한지 6개월 밖에 안되도 건물 안전도 평가에서 위험 판정이 나면 세입자들은 권리금및 시설투자비용을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야 하는 겁니까??애초에 건물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임대업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건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건물주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건물주가 관리를 안하고 방관이나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 사용, 수익을 유지하게 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의 기준에 대한 법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렴한 가격으로도 건물 안전도 평가를 받는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서 임대인에게도 건물을 보수하게 하고 불법증축들을 못하게 관리해게 만드는 법안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40년 이상이 된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건물의 나이는 많아지겠지요. 그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법안에서 저와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한 기준들이 담긴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