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100% 잡을 수 있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 주택임대사업제도를 폐기하자!! '주택을 임대 해서 수익을 갖는다'는 발상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수백만 채의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의 증가가 미미한 이유는 다주택에 대한 각종 혜택과 이점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면 거주지외에 타 시군에 별장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고 상속이나 결혼, 타지방으로 발령, 요양 등등 같은 생활권역 내가 아닌 2주택은 인정할 여지는 있지만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과 집값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얻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데 돈 있으면서 집을 계속해서 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보인 나라 아닌가요? 2 보유세를 현실화 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에 대한 욕구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3주택 이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3주택이상 부터는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에 보유 주택 수만큼 재산세를 과세(3주택자 3%, 4주택자 4%, 5주택자 5%의 방법으로 부과)하면 3주택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3 거래세를 낮추자!! 경제는 피가 돌 듯 잘 순환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 변동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취득이 쉬워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은 이 과정에서 파급(중개업자, 법무사,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은행, 가구, 가전제품 등등)되는 경제적 순환효과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높은 취득세와 특히 '악'소리나는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실종되어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 이미 전국의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는 상태에서도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니 집값이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4 대출을 금지하자!!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를 제외한 3주택 이상은 100% 자기자본으로만 주택을 매입하게 하고 반대로 일정소득 이하 1주택자와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연동해서 초초초저금리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서 월세나 전세 보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전월세 난을 해소하고 대신 이렇게 지원 받은 주택은 일정기간(5년 ~10년)의 거주 및 매도금지를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거나 금지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정부와 소유자가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5 신규 분양주택 거주 의무!! 신규 분양 주택은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내에서 반드시 거주하게 한 뒤에 매매가 가능하도록하고 위반시 양도차익의 50%이상을 부과한다면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6 토지이용계획서 제출과 이행강제금 부과 상속받는 토지를 제외하고 신규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규모나 목적에 따라 3년에서 5년내에 제출된 이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취득가액의 3%~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용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0%이상을 환수하게 하여 '땅에 묻어두면 언젠가는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여 정말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저렴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