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급등과 최저인건비 대책을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비웃는 양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은 아무리 종부세를 올리고 은행대출을 규제해도 그들이 지금 시중에 풀린 자금으로 넉넉한 자금을 갖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잘 안먹히고 결국은 뚫린다는 것이라는 점이 팽배해있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집한채를 가진 실수요자가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만을 낼 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미온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으로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대책에 한해서는 사회주의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인상분에 대해서는 거래세액을 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평당가격이 1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하면 이것은 언제가는 부동산거품으로 되돌아올것이 뻔합니다 이를 담보로 대출이 하는 시중은행의 부실로이어지고요 또다시 금융대란으로 이어질것이 뻔합니다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다수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일부 유동자금이 많은 투기세력에 의해서 부동산시장이 많이 교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인 경우는 재개발이나 신규개발지역을 억제해야합니다 서울은 외곽지역의 부동산을 확대시키고요 투기세력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소득이 낮고 유동자산이 적은 서민들만이 고통이 늘어가고요 이들이 얻는 초과소득은 몇몇의 투기세력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보았고 일본의 경우도 보았을것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부동산거품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러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을 중심으로 빈집문제가 일어나지만 이런현상이 대도시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번져나갈것입니다 평당 아파트가격이 1억이라면 30평은 30억이라는 애기인데요 지금 강남 테헤란로등에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그곳에 집가격이 폭등하는지 설명이 안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투기세력이 개입된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안에 들어가서실거래를 하는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일은 다소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부동산대책은 매정하게 세워야 할것입니다 대출규제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연동시켜서 그들의 신용등급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세가 올라가면 덩달아 사원시세도 올라가게되고 기업에 압박을 가져다주게되고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비용부담이 어려운 지경에서 그들이 부담하게 되는 건물임대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것입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조금 오르는 최저인건비는 온통 난리를 치면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가격에는 그다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것이 이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부동산경기를 잡지 못할지라도 여기에 파생되는 초과세금으로 최저인건비문제를 처리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 자금으로 시간당 천원이면 한달에 20만원이고요 최저임금을 동력한다고 치더라도 해결될것 같구요..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거래에 우선적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편법에 의한 거래 공시가격보다는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를 해야하고요 얼마 이상 급등락이 생기면 세무조사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