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금일 유해영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사법농단에서 무수한 영장이 기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이번 유해영에 대한 영장기각사유 또한 마치 영장판사가 본안 재판판사처럼 무죄를 운운하며 기각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희박한 상황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적폐중 적폐입니다. 조속히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적폐세력의 농단을 지켜봐야만 합니까?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임명해서 올바른 법치국가의 모습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