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육아수당을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은 차등지원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등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차등지원해서 둘째를 낳도록 장려해야합니다.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더라도 둘째아이상은 훨씬 많은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지금과 같이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수당을 똑같이 주게되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않됩니다. 둘째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최소한 1명은 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을 꺼리는 둘째이상에게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정책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