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위기 문재인 정권의 돌파구! 최저임금 재조정 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지금 심각한 위기의 국가경제는 침몰직전의 난파선과 같은 형국이다. 왜 국민들의 '죽어가는 소리'를 외면하는가? 어설픈 좌파 경제참모 몇사람이 허황스럽기 그지없는 "소득주도성장론" 가설로 혹세무민 하여 온나라를 같이죽게 하는(공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쩡한 대한민국 풍비박산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 하루속히 "소득주도성장론"의 오류를 심각하게 깨닫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출성장으로 경제를 이끌도록 "임금을 재조정"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작년과 올해의 2년 동안 약 30% 임금인상은 가히 "살인적이고, 폭압적인" 임금인상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약3% 임금인상에도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가? 그 나라의 10년간 인상분을 단 2년만에 뚝딱 해치우는 그 용기는 가히 경제분야의 금메달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30% 인상분에서 뚝 잘라 15% 임금을 인하하는 읍참마속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내년도 인상분이라도 원상태로 환원하여 동결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내년 10% 인상만 안한다면 현재의 충격을 내년까지 2개년에 결쳐 해소하게 되면서 그나마 영세서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멈출것이다. 지금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 평화체제 구축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북문제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우선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 타파가 시급하다. 두 문제를 병진하되, 서민들이 죽어나는 경제문제가 더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