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는 등기이전후 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등기이전후 30일 이내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고 실거래 신고에 비용도 들지않고 신고 했다가 갖은 이유(계약취소 등)로 취소를 하지 않아 마치 신고한 내용이 실제 시장상황인 것으로 오인시켜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에 혼란을 초래 합니다. 등기이전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면 실제로 거래가 된 부동산만 신고를 하게되고 취등록세까지 내가면서 시장상황을 왜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