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민들은 부동산 사태에 대한 당신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부동산 사태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지표가 소득이 아닌 아파트 소유 여부로 재편 될 위기입니다. 현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부 담당자들의 허무한 인터뷰들도 더 큰 의문을 들게 하는 역할로 한 몫 했습니다. 부동산은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심리 싸움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들은 매도자에게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의지와 철학을 굼금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책이 주는 효과보다 정부의 의지와 철학만이 현 시장의 심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준 기조는, “많이 벌었으면 그걸 다시 나누면 된다” 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좀 벌 수도 있고 그냥 인정하고 나누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정성 보다는 번 돈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징 우선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투기를 인정해 주는 형태로 인식되어 투기에 대한 심리가 더욱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절대 부동산 가격을 안잡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안들어가면 놓친다는 심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궁금합니다. 진정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없으신건지, 진정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보다는 결과물을 나누는 것에 기조가 맞춰진 것인지 진정 세금을 통해 나누기만 하면 형평성 이슈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지... 저는 정부의 역할이 소득의 결과에 관여를 하는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직장인 공무원 온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누가 하려 할까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공정한 사회.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