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안 (다주택 보유자 세금 강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우수학군 분산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 다주택 보유자 세금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각종 세금 강화로 투기 수요 차단 단,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실수요자 제외 2. 임대사업자 혜택 전면 취소, 규제 강화 - 기존 정부 의도와는 달리 민간 임대 사업은 실제 국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공주택으로 대체 3. 금리 인상 - 현재의 과도한 유동성 회수 가계 부담으로 인한 경제 악화가 두렵다면, 대상별 차등 인상도 고려 예) 1주택/실수요자를 제외한 다주택자 대상 금리 인상 4. 우수 학군/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분산 및 교통 접근성 강화 - 강남으로 집중돼있는 우수 학군 및 대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해 서울 집중 현상 완화 - 서울 내 교통보다도 지방에서의 우수 학군/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교통 접근성 강화 5. 수도 이전 - 빠른 수도 이전 추진으로 서울 집중 현상 완화 6. 재산 기준 과세, 재산세 인상 - 소득 기준이 아닌 재산 기준 과세를 주로 세수 청원 배경/사족)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모두 그나마 회사 접근성이 좋은 지역(그래봐야 저 40분, 남편 1시간 반)에서 전세살이를 하다, 아기도 갖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아져서 작년 중순부터 작년 말까지 시간 범위를 두고 같은 지역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억이 오르더니, 8.2대책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4억이 올랐습니다. 4~5차례 계약금 얘기까지 오갔으나, 집주인이 통장을 막아버리고 매물을 거둬들였고, 심지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로 배상해주는 집주인도 봤습니다. 강남 4구, 판교, 용산 등 일부 지역은 자고 나면 우스갯소리로 1억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집에서 잠만 자며 일하면서 맞벌이 연봉이 1억이나 돼도, 세금 2천, 전세 이자, 최소한의 생활비 등을 제하면 연 4~5천 모으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근데 1년 반만에 약 5억이 올랐으니, 이젠 지방으로 이직을 해야하나, 제2금융권에 사채라도 끌어서 추격매수를 해야하나 (그래도 이 속도로 오른다면 사채빚도 다 갚겠습니다 정말) 판단이 안섭니다. 출산은 했지만, 남자들에겐 유명무실한 출산/육아휴직으로 출산 다음날부터 남편은 출근 했고, 중소기업 남자들에게 육아휴직은 곧 퇴사인 실정인지라, 연봉이 대한민국 상위 10%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이기에 제가 휴직을 하고 독박육아 중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부동산을 보면 저도 빨리 돈을 더 벌어야지 생각이 들어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280은 기본 대기고 일부 지역은 670까지 대기를 합니다. 업무 시간이 긴 저로서는 이제 겨우 70일이 된 아이를 두고 어린이집이 되지도 않겠지만 되도 걱정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는 한, 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이제 말도 안되고, 이렇게 벌면서도 전세 전전하면서 현실적으로 주말부부를 해야할 환경이 됐고,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줘야할지 걱정이 되어 잠도 안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불로소득이나 재산에 과세를 강화해야지, 왜 성실하게 노동해서 돈 버는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탈탈 털어가려고 합니까? 어제(9/3일) 장하성 정책실장이 JTBC 인터뷰에서 정부를 믿고 등록을 진행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신규임대사업자가 8만명 이상이며 그들이 신규 주택 구입은 47%대라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게 투기가 아니면 뭡니까? 정부의 부동산 잡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집값이 150% 이상이 되어 이제 꿈도 못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말 다주택 보유자 세금 강화만 해도 세수는 물론이거니와 집값도 어느 정도 잡을수 있을텐데, 정부는 진정 그럴 생각이 있긴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잠시라도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게, 부동산 안정화에 힘써주세요. 독박육아하며 아기가 우는 와중에 작성한 횡설수설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