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명칭을 변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경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을 개편하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지금 현재 소위 "사법농단"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의 명칭을 변경할 적기일테고 이 기회에 명칭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월 17일자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무더기로 휴대폰을 폐기 또는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 중 20명 가량이 올들어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약 7명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6월에 기존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 휴대폰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증거인멸은 범죄이고 사법부 인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법부는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범죄"를 담당한 부서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명칭을 "司(맡을 사) 法(법 법) 府(마을 부)"에서 "司(맡을 사) 犯(범할 범) 府(마을 부)" 즉, "사범부"로 바꿀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