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인삼수매전 안전성검사방법개선 요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인삼공사는 오래전 부터 정부가관장한다는 의미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의 이익을 실현하며 현재까지 인삼,홍삼업계의 흔들리지 않는 태산같은 존재입니다. 허나 이러한 우위를 이용하듯 농민들과의 계약재배에 있어 일방적인 계약서 내용은 물론 출하전 안전성검사를 빌미로 애써 7년간이나 정성을 들인 인삼을 출하하지 못하여 시장에 헐값에 판매하는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문제가되는것은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인데, 계약재배 약정서상 명시되어있지도않지만 계약당사자인 농민들에게 구두상으로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나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물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갑질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요즘 알권리를 무시한채 갑의 입맛에 맛는 품질의 원료수급을 당연시 하는 저러한 행위가 정당성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서는 검사결과에대한 적법한절차에 따른 서면통지로 농민이 알수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자 쌍방에 의견차를 없애는방법이며, 현행 식약청고시기준을 무시한채 자체적인 기준의 잣대로 농민을 우롱하는 그런행위또한 없애야합니다. 또한 잔류검사 기관이 어떠한기관인지 공표하고 되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같은 공신력이있는 기관에서 분석하여야하며, 더이상 인삼공사 자체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갑질 검사를 중단해야합니다. 통상의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분석시료의 일부를 보관하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동일시료로 분석을 할수있는 기회제공이 미흡하여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결백하다 한들 갑을 움직일 힘이없다는것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가장약한 자의 입장에 있는 농민은 공사 갑질에 지칠대로 지쳐있습니다. 쓰지도 않은 성분이 검출되어 그것도 고시기준의 1/4수준의 결과로 억울함에 잠못이루다 고민 끝에올리는 바이며, 바라옵건데 국가차원에서 농산물 검사에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또 생산자인 농민이 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갑질검사로 농민우롱하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