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73년 차관 빌려쓰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라 이름 알리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병역특례제다가 전두환 대통령떄 국민들 관심 올림픽으로 돌리고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 내건 당근이었던 병역 특례가 아직까지도 유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70~80년대와 지금은 예술 체육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이 되야 가능한것이 스포츠와 예술입니다. 거기에 연봉으로만 수억에서 수십억씩 받는 프로선수들의 병역특례가 합당한 것입니까? 병역특레는 그냥 예체능쪽은 손도 못대보고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길 걸어오고 공부하고 일 하고 있는 흙수저들이가 가야하는 것인가요? 국위선양이요? 지금 브라질을 누가 축구로 국위를 선양했다고 하나요? 그냥 축구 잘하는 못사는 나라, 올림픽 치뤘던 못사는 나라일 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나마도 아시안게임은 자국 국민들조차 큰 관심 없습니다. 진정 국위선양이 목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면 상무팀 가서 하고 경찰청 팀 가서 국위선양 하면 됩니다. 이미 선수 개인의 데자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지 오래인데 아직도 국위선양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오히려 관심과 부를 거머쥔 이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진 아니어도 오히려 더 엄격하게 국방의 의무까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재미 기쁨을 준다구요? 그럼 배우, 개그맨, 희극인, 예능인 모두 큰웃음과 재미를 주니 면제되어야 하겠네요. 외화를 수십억씩 벌어들인다구요? 그럼 진작에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에 몇백배 몇천배 외화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자식들은 3대에 걸쳐 면제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이 쌍칠년도도 아니고 언제적 외화벌이입니까 또 그 돈이 나라를 위해서 재투자 됩니까? 결국 다 자기돈이고 개인 사업에 자기 건물 사는 데 쓰이지 않나요? 왜 병역면제는 수억~수십억씩 벌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가며 더 큰 부의 창출과 개인 데자이어에 활용이 되며 메달권 밖이나 비인기 종목선수들이나 일반예술인들, 착실히 자기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비 예술,체육인인 이 땅의 수도 없이 많은 젊은 남자들은 저런 혜택에서 배제되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의 2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연봉 수억 수십억이고 연주회 한 번에 상당한 개런티의 면제자들은 2년간을 더 벌고 없는자들은 그나마 생에 그 2년을 삭제해야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가속화시킬수도 있다는 건 산수만 아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그 어느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병역혜택 전면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