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 보완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 소송을 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금방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갈길은 멉니다. 승소까지 6개월이 걸렸고 더오래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판결을 거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데 한푼이 급한 상황에서 임금체불도 힘들지만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승소판결을 받기전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간소화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