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부의 경제정책주도자 장하성은 책임을 져야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문재인정권의 장하성 주도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청년실업율 뿐만 아니라 40대 50대의 실업율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나 40대와 50대 자영업자들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해방구가 없다. 또한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해 출구까지 막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린 정책 주도자는 떠나야 한다. 정부정책은 10년 이상의 체질을 변화시킬수 있는 정부정책의 근간이다 이러한 중대한 정책을 이상적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된다. 실행의 단계를 여러 시나리오로 검증해보고 또 해보고 실행했어야 한다. 실업대책을 위해 54조원의 돈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천문학적인 54조원으로 돈을 퍼줄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를 풀고 제4차산업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수 있는 도로를 깔아주면 된다. 돈 버주기식 포플리즘 정책이 청년들의 자립심과 심지어 자존심마저 짖밟는 정책이다 이러다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국가와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처럼 되면 어쩔려고 이러는지 답답하다. 사회주의 국가의 동화같은 착각속에 펼친 정책이 청년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생산성은 저하되고 성장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제의 거대한 미국이 2분기 경제성장율을 4.3%로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책임져야 한다.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은 임해야한다. ========================================== 카테고리 찾는데 경제민주화가 있는데 경제에 민주화란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경제에 민주화가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