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에 대한 군면제  요건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운동선수에 대한 군면제에 대해 개정을 청원합니다. 군면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여러 언로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힘든시설에 만든 기준으로 국위선양을 하면 부여하는 일종의 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선수들이 기량이 향상되어 국제대회에서 너무 흔하게 딸수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계속된것이 연금 지급이었습니다. 연금은 20점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됨니다. 지금 연금 지급점수는 올림픽 금90점, 은70점, 동40점, 4위8점, 5위4점, 6위2점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 금45점, 은12점, 동7점 세계선수권대회(2년주기) 금40점, 은7점, 동5점 세계선수권대회(1년주기) 금20점, 은5점, 동2점 아시안게임 금10점, 은2점 , 동1점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선수는 군면제 그러나 다른 선수들은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거나 여자선수들인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도 연금 못받습니다. 부지런히 다른 세계선수권대회를 오가며 점수를 20점이상 득탬해야 합니다. 이건 여자와 남자의 경계를 선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니다. 누군 10년 20년 운동만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땃다고 년봉 1000억원 작게는 기천만원이상을 군복무기간동안을 벌어들이는데 누군 단 1점이 모자라 연금조차 못 받는다면 한사람의 일생을 농락하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너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운동선수의 군면제를 연금제와 같은 점수제로 하거나 더욱 어렵게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