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이렇게 부끄럽지만 글을 씁니다. 저는 2013년 박근혜법이 제정되기 전에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죄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해결은 그 어머니가 했고, 결국 합의금을 받고 저는 집행유예를 받았죠.. 교사는 취업제한 10년에 해당되면서도, 두번다시 돌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비위교사라고 해서, 아예 제외하는군요... 그런데 의사는 10년 이 지나면 병원 개원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 국회의원 후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겁나서 이렇게 의사협회 측의 이야기는 들어주었다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도 전문직이고, 교사도 전문직이라고 맨날 들었습니다. 의사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이 의사밖에 없는데 취업제한 10년이 부당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교사도 할 수 있는 일이 교육밖에 없는데 취업제한 10년에 임용고시나 취업에 원천 차단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올해 7월17일에 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개정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영하더군요. 다른 특별법도 개정하고, 이후부터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준을 변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범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도 걱정도 압니다. 하지만, 진짜 후회하고 반성하고 억울하게 교단에서 나간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내고 의사들을 부러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전문직이고, 교사는 전문직이 아니고 공무원인가요? 법을 개정하여 남은 인생,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