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승차거부에 해당될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전 택시 기사입니다 밤 1시30분경 일행 3명이타서 당산역 을 거쳐서 신길역을거쳐 구로역을 가자고합니다 일단 홍대서 구로역 12000 홍대서 당산역 5500 홍대서 신길역 7500 원정도 나옵니다 각자 따로가면 소요시간 10분정도면 각자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전체요금 25000원정도나오져 그런데 여길다거쳐서 가면 소요시간 30분에 요금은 15000정도 나옵니다 이걸 기사가 운행안한다고 승차거부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과연 올바른 단속일까요 야간 운행을 하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야하는 사납금이 매일 150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금액을 26일 입금해서 받는봉급이 4대보험제하고 1.200.000만원 정도됩니다 하루 12시간 운행하면서 최하 250키로이상 뛰어야 회사입금하고 3-4만원정도 가져갑니다 그래야 월 200정도 벌이가됩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시간을 까먹으면 회사에입금하기도 바쁩니다 서울에 개인택시가 5만대 회사택시가 23000대 정도있읍니다 하루저녁 운행하는 택시가 개인택시 3만3천대정도 회사택시 2만대정도 도합5만대가 움직이는데 개인택시들은 비나 눈이 만이오면 운행안하고 또 나이드신분들은 밤에 운행안합니다 그러나 회사택시들은 비나 눈이와도 운행해야합니다 운행안하면 그날 사납금을 제돈으로 입금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영업용 기사들이 손님을 골라태우고 승차거부한다고 단속해야한다고 합니다 영업용 기사들이 취객한테 두들겨맞고 쌍욕을 들어가며 운행할때 서울시는 기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읍니까 취객이랑 시비가붙어 일을못해 사납금을 못내 기사가 손해봐도 보전두 안해주면서 일방적으로 기사한테만 손해를 감수하라는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가족4명이타서 기본요금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해주지는 않고 무조건 손님이 원하면 가야한다고하면 택시기사는 영업에 자유권도 없는겁니까 회사랑 근로계약서가 6시간 되어있다고 서울시에 시정조치 해달라고하면 그건 노동부관활이라고 회피하고 대체 택시한대에 노동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3개부처가 뭔일이 생기면 서로 미루면서 단속할때만 서울시가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