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방지법(약칭)-금감원의 과잉대응 개선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최근불법사기대출 혹은 검찰,은행사칭등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해자 혹은 그의 일당들은 지능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오히려 상거래로 결제대금을 받은 선의의 영업인들이 자금동결, 뱅킹정지등 특별법이라는 제도아래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은행은 물론 금감원대응팀,1332콜센터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그것도 답을 들을수 없어 1332콜센터까지 전화면전화 직접방문까지 2주이상을 매달렸으나 각각 법령반을 설명할뿐 동종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알게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을 제안하고 시행한곳은 최초 어디입니까? 눈앞에 있다면 도대체 상식이 있기나 한것인지 묻고 싶군요 경찰서에서는 최초피해자의신고접수후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관련계좌와 그다음단계까지만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그 이후는 은행에서 연결계좌들을 순차적으로 동결하고 뱅킹정지를 합니다 게다가 계좌에 잔액이 얼마이던지 그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3번순위 다음단계들은 은행이고 경찰서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치 않고 무조건 사기연류계좌라는 통보이외에 개인정보제공위반이라며 공산당도 하지 않을듯한 어처구니 없는 응대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꼼작없이 당하고 본인들이 할수있는건 은행을 통한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가 금감원대응팀까지 도달해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한달반에서 두달이 소요되고 그사이 선의의 영업인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물론 그다음단계의 거래처에게까지 신뢰도 잃어야하며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으려 이리뛰고 저리뛰는라 정상적 영업유지도 힘든것은 물론 결국 호소할곳이 없다는걸 알게되고 억울해서 삶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이 특별법의 부조리와 맞닥뜨리는데 일선의 경찰서조차 은행이나 금감원의 대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겁니다 어떻게 9백여만원의 피해금액을 보전해주고자- (금감원에서는 몇단계까지라는 메뉴얼조차없고 흐름파악이 중요해서 필요한만큼 연결계좌를 모두 정지한답니다) 5단계 이상의 정상상거래업체의 사업금 일체를 동결할수 있습니까? 실제로 거래처구매결제금 7억이 9백만원때문에 묶였습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법이라고 할수 있나요 실제 사기꾼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왜 억울한 선의의피해자를 줄줄이 양산하는겁니까경찰도 은행도 거래형태만 보면 정상거래인지 사기계좌인지 불보듯 아는데 왜 바로 조치를 하지 않는겁니까 사기대출을 당한 사람의 피해금액을 보전하고자 마구잡이로 5억이든 10억이든 손쉽게 은행만 휘둘러서 정지해버리고 나몰라라 하면 우리같은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상해줍니까 실제로 사기꾼들이 계좌에 잔고를 남겨놓을꺼라 생각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채권금액확보를 해야한다면 어떤 사건에 연류되었는지 내용과 피해금등을 고지하고 피해금액정도만 동결한후 영업은 지속할수 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는 3단계이후의 관련계좌명의인들에게는 관련자가 아니라 정보도 제공하지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여러피해법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해금액정도를 알려준 담당경찰서가 두곳정도입니다 두 곳에 불과합니다 사기대출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한도 없이 양산하는 이런 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청원합니다 이 특별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려는 법인지 실체도 알수 없습니다 금융거래동결의 피해가 너무 큰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선의의 피해자가 합의해주는 불합리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된다면 사기집단들은 더욱 활개를 칠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죄는 그들이 짓고 징벌은 선의의 피해자가 받고 있는 것이지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조속히 실체를 확인하시고 이 법안의 부조리와 폐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