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한국은행 총재와 저금리로 돈 푸는 김동연이 있는한  집값은  잡기 어렵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9.13 대책이 나오고 또 1주택자가 서울에 주택을 대출로 살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 강력한 정책인 듯 하나 일부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다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그 틈으로 다시 투기는 진화한다. 투기가 불붙은 이상 공급책도 효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집을 안사거나 팔았던 이유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러나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집을 사려 할니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 효과만 낼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로 집값을 부풀린 현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를 빨리 바꿔야 한다. 김동연과 한국은행 총리가 현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부양하려하면 할 수록 서민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양극화는 갈 수록 심해질 것이다. 금리를 조속히 인상하고 더이상 빚없이 하루하루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화병나게 만들지 말고 거품 그만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