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창조 경제 : 무엇이 다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물리학에서 '일'이란 힘을 가해 자연상태에 변화를 만들어 냈을 때 '일'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일'이라면 경제적인 가치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이 꼭 노동이 아니라도 '일'을 했다 하고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정의(Justice)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일'의 유무에 별반 관계없이 소득을 늘리면 국가의 경제적 가치 총액이 늘어난다? 챠베스식 퍼주기 정책의 문재인식 이름 붙이기죠. 진정 소득을 늘리려 한다면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세요. 굳이 제조업이 아니라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요. 이처럼 개념없는 경제 정책은 박근혜떄도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죠?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이 성장을 주도하는 지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