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이 제발보시고 숙고한번 꼭해주시길...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국토연구원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725811) 이 보고서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포기한 건걸까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연구원이 2008년에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사용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되어있는데, 모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이해하자면 국토연구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부과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이 올라간다,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참여정부 당시, 투기방임론자들(서강대 김경환 교수, 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등)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의 국책연구소가 발표했네요. 참 씁쓸합니다. 이런 주장의 오류가 무엇인지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고 알려진 김수현 사회수석도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책 『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전강수·남기업·이태경·김수현 공저, 후마니타스, 2008)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유세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론 주택 재고가 감소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보유세 = 건물보유세’라면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에는 토지보유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보유세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물보유세에 이런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면, 국책연구소는 부동산보유세의 무게 중심을 건물에서 토지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왜곡을 차단할 수 있다고. 둘째, 보유세 강화의 가격 하락이 단기에 그친다는 주장도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국토연의 주장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조세의 자본화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매매가격이 미래 세금 부담 증가분의 현재 가치만큼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닙니다.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를 확실히 강화하면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의 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격 하락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토연이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했다니, 참뭐라말하기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더 씁쓸한 것은 투기방임론자들의 주장이 다른 정부도 아닌 참여정부의 계보를 잇고 있는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께서 제발 바른혜안으로 한번 직접숙고하시고 바른결정으로 이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와관련 토지 +자유연구소의 연구내용도 한번 정책을 결정함에있어 꼭 한번 봐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