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최근 10년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하여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등으로 패소 하였습니딘 그러나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을 찾았으나 재판부는 거부하며 패소하였습니다 3심 대법원에 상고하며 1심때보다 더 위중한 병을 얻었습니다 후유장해진단 뿐만 아니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과 우울증 진단 받아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대법원은 1심때보다 위중한 업무상재해로 후유장해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우울증 병이 있음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심때와 대법원 상고심때 모든 서류가 같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더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