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과 내수경기악화에 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최근 내수경기 악화에 끼치는 원인. 1-1. 부동산(아파트) 상승으로 인한 無주택자의 도태 우려로 인한 박탈감 상승. 1-2. 전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으로 쏠림으로서 구매 실기에 대한두려움. 1-3. 이미 구입한 사람들은 안도감은 있을지 모르나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상환으로 생활.(내수에 쓸돈 없음) 2. 정부 정책의 문제점. 2-1.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조기 안정 가능 했으나 기득권 이해관계와 고위공무원 다수가 해당되므로 신뢰성 없는 정책발표 난발.(진정성 의심및 신뢰도 바닥) 2-3 . 지금의 기성세대 짒값은 올라 좋아 할수 있으나 젊은이들 (금수저 제외) 주거비용 조기에 포기. 2-3. 선진국의 사례등 성공사례 제시 부족. 2-4. 인기지역 공급물량 부족이라곤 하나 분양시 로또분양이니 하면서 투기꾼 양산(이미 올라버린 분양가 얼마에 할까?) 3. 투기근절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지??? 3-1. 폭등원인中 부녀회.입주자 카페의 집단적 교란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의지가 없어보임. 3-2. 주가조작과도 이상가는 나쁜짓임에도 방관. (상당수 공무원들 과의 유착 의심됨) 4. 투기세력 처벌방안 제안. 4-1. 부녀회.입주자 카페등 암행감사로 적발시 강력한 처벌및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어설프게 할거면 않하는 것이 낳고.....) 4-2. 모든 국민이 상식적이고 시장왜곡에 의한 아파트 상승은 절대 부정하지 않을것임. 4-3. 아주 불순한 의도를가진 세력에 의한 미친상승을 걱정하는 상항이므로 한가지라도 바로 잡자는 의미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