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단제안->가로정비주택사업  노후화완화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부동산 신규주택확보가 그린벨트해제가 아닌, 기존 어정쩡한 노후화주택단지를 1만미터제곱이하의 노후화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도입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이 기존 주택의 노후화의 요건이 너무 길다. 이러한 노후화의 조건만 완화하더라도 신규주택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이상이 아닌, 15년~20년이상 노후화로 완화된다면 대규모 공급확보가 되고 기존 조합원에 외 잔여공급량은 공공주택세대로 확보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