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아시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아시나요? 교화와 범죄재발방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래와같이 12년만에 출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람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망각하게 될것이고 또다른 잔혹한 범죄가 만연하게 될것입니다. // 조두순사건 //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2020년 12월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