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주택자도 적폐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이제 1주택자도 적폐인가요? 9월4일자 기사에 따르면 http://naver.me/5O4FFHeq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며, 심지어 시행령 개정과 소급적용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집값상승의 요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라고 했다가 (실상은 2017년 말 발표한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전체 유주택자의 3%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제와서는 무능한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1주택자 탓으로 돌리나요?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명백한 공급부족인데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들은 이러한 공급부족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고, 정주는 주택을 가진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국민들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8.2 대책 이후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되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공급부족을 해소하지 않은데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나오는 공급매물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인 시장경제 그대로 놔두는것 만 못한 정책이 된 것이죠. 지난 1년간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했던 정부는 규제들을 완화시켜 시장에 매물이 보다 잘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제는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를 향해 추가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을 2년 실거주에서 3년 실거주로 변경하고, 1가구 2주택 세금면제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지난 1년간의 부작용을 또다시 번복하겠다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입니다. 무슨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나요? 매일매일 바뀌는 정책속에 국민들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와 같은 개개인의 무수히 많은 사정들이 있는데 거주조건을 하루아침에 바꾸나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해야할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이며, 또한,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금지 헌법에 위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