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경기가 어렵다보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18세이상 즉 고3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등학생은 공무원 학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미용학원이나 간호학원은 다닐 수 있는데, 공무원학원은 다닐 수 없다니...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요즘 시대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에 질의하니 지방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권이 평등하지 않게 적용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