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장하성 실정님 소득주도 성장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의 크기입니다. 파이가 50000만원이면 10명이 먹으면 5000원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100원씩 먹고 1명이 49100원을 먹는 것을 5000원씩 먹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50000원이 30000원으로 줄어 든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요? 우리나라는 파이가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과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농산물 공산품 지식 등)가 늘어서 파이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파이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 길입니다. 최근 모든 방송에서 총력을 기울여 해외관광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할배 할매 동원하고 아이돌에 일반까지 동원하여 해외관광을 강제하여 2500만명이 관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외에서 쓰는지는 잘 아시니 생략하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던 관광객은 급감하고..그만치 파이가 쪼그라 들었습니다. 쉽게 2500만명이 해외에서 쓰는 만치 식당에 손님이 줄고 마트에 매출이 줄고 옷가게 화장품 등 모든 것이 축소되어 파이가 컵케익처럼 줄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보완을 하지 못하면 몇달 가지 않아 휴지로 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에는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미국도 오래전에 중단 했습니다 연방은 7불 50에 정지 상태입니다. 서울같은 도시나 면소재지의 생활비나 물가가 다른데 최저임금을 같이 준다는 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균일화된 최저 임금제도는 국가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보다는 파이 키우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해보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