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환수 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폭풍인상 등 기업주 및 자영업주 들이 생산투자 의욕을 상실하여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떠다니는 유휴자금 1600조원이 결국 서울 강남과 대도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해 집없는 서민 또는 지방에서 사는 국민들이 허탈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는 1년새 4억5천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다른 무수히 많은 공직자들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한다. 경제민주화를 표명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 자신이 축재한 꼴이 된다. 혹시 일부러 부동산 폭등을 노리고 그런 정책을 편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현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론은 별개로 하더라도 최소한 장하성 정책실장 및 현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만이라도 자신의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마땅히 자진해서 사회에 환원 해야만 최소한 양심있는 공직자라 할 수 있다. "대통령님!!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현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사회로 환원시켜 주십시요. 그래야 책임정치이며, 국민이 현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