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강력 처벌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카테고리가 육아/교육이 가장 맞는거 같아 카테고리 육아/교육으로 올립니다. 저는 이제 10살난 아들 녀석을 4년째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무조건 양육비는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도 많습니다. 양유비 문제는 이혼부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도의와 책임입니다. 무슨 기관이 도움을 주는데 그곳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양심에 맏길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양육비를 않보내는 인간들이 양심이란게 있겠습니까? 며칠전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1월에 시행 될거란 기사였던거 같은데, 국세 미납자 같은 경우는 은행 통장을 압류 하듯이 면허 취소 및 통장 압류등의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