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담합 처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1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3억 올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던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아파트를 1사람이 2-3채 사놓고 아파트에서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격 담합하여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외지 부동산 중개서에 가격을 올려서 내놓고 거래완료로 올려놓고 주민들이 따라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중개소에 가격이 낮게 나오며 허위매물이라고 단체로 신고해서 현지 중개소도 어쩔수 없이 따라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수요는 없는데 가격만 올리는 가격 담함은 업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 가격 조작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싸이트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보상 체제를 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3채가 아니라 2채 이상 투기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과해 주세요. 투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1채는 자기가 살고 1채는 전세를 끼고 사놓고 있어서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4. 임대 업자들의 세금을 놓여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5. 부동산 정책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투자 클럽을 만들어 분석하며 투자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6. 아파트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환원해 주세요. 30년이상된 아파트 사는데 지장 없고 자원 활동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장관이 말을 꺼냈다가 다시 부정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단호하고 엄격하고 추진력 있는 장관으로 교체해줄 것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지 않게 해주세요. 서민들은 절망하고 밤잠을 못자는 데 장관은 언론에서 웃고 다니니 이게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