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라는 명분하에 영세업자 죽이기 식의 노동부의 탁상행정 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아래의 내용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적은 내용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현 대통령님의 취임사 내용입니다. 30년동안 고생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아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노동부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비통하며, 공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이리 많이 발생한가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다른 피해자와 억울한 분이 안 생기도록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광주 광*구 장*동 9**-**번지 덕****공업 사장님 안사람 조**(010-****-****) 입니다. 자동차 부품 찍는 프레스 기계로 일하는 영세업체 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직원 2명과 함께 기아 3~4벤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흰 직원 안전을 위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1990~2000년도에 산업안전 법에 상반기 하반기 년 2번으로 나눠 직원 검진과 기계 프레스 소음 측정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가 지난 후, [국가지원 신청을 하여 자금을 받아야만 무료가 된다] 하여 산업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신청통보를 받은 다음날, [자금이 다 소진되고 안된다고 하여 유화물질 신규사업장만 자금자원이 된다면서 프레스 사업장은 지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산업보건협회가서 반나절 정도 일을 쉬고 청력검사 등 기본검사를 받고 프레스 기계는 소음측정 기관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 70만원 비용을 들어 실시하였습니다. 또 어떤 한해는 산업안전공단이라면서 기계검진도 해야한다는 명분하에 기계 5대를 큰 기계는 5만원, 작은기계는 2만원을 정하여 16~20만원 정도 비용을 들어 검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 법은 이렇게 중소기업 죽이기 식으로 검사 비용을 산하기관에게 맡겨 중소기업은업무는 못보게 하면서 검사비용에 큰 비용의 지출을 만들게만 해야 하는 건가요? 당시 인건비도 올라 직원 월급내기도 빠듯하여, 너무 부당한 것 같아 검사를 멈췄습니다. 2012년도에는 노동부 감독관 봉**, 박**이라고 와서 “왜 기계소음측정 안하시냐”고 물어 “1년 검사비가 70만원이 부담이라고 하여 검사를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를 안해서 벌금을 물리러 왔다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똑같은 기계가 있는데, 안하는 곳은 뭐냐”고 물었더니 “차츰차츰 실행하겠다” 라는 말만하고 벌금 10만원을 물리더군요. 그러면서 봉** 노동부 감독관이 명함에 5년 후에 벌금은 자기가 지불할 테니 5년동안은 내지말고 계시라고 하면서 가더군요. 그런데 6년만에 이와 같이 노동부에서 벌금을 물린다고 전화가 또 오며 검사하라는 명분하에 저희를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1. 산업보건법에 직원은 몇 명 이상만 해당되면서 직원 안전 검사를 받는 건지 2. 왜 예전에 기록 남은 업체에서만 벌금을 물리시는지? (이거야 말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기록 남은 업체들에게만 벌금을 물리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3. 똑같은 기계가 있는 다른 사업장은 왜 검사를 안 하시는건지? 4. 똑같은 업체와 같은 이름인 사업장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면 검사가 안나온다는 편법도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러는거죠? 5. 의무화로 검사를 해야 한다면 전국 기계가 있으면서 1대 이상인 사람은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하 검사하는 기관을 만들어놓으면서 힘없는 영세업자 죽이시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요? 불공평한 행정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