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폐기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정말 믿었던 정부였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반대편에 서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 저는 이 정부와 여당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내 놓을 때마다 실망감이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최근 9.13정책을 보면, 무주택자 우선 청약, 대출 규제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일만에 무주택자 우선 청약이 1주택자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건설사 로비 예상) 또 몇일만에 대출규제도 1주택자 예외 조항과 또한 2주택자 예외조항까지 만들어서 (은행연합 로비 예상) 스스로 정책에 여러 구멍을 만들어 이미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가계 및 은행 부실화를 막는다는 명목하에 투기세력을 지원하는 정책인가요? 경기부양때문에 어쩔 수 없다구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꽃길을 열어주고, 정책의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서도 개정 및 소급 적용을 왜 하지 않나요? 왜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나오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지 않았나요? 현재까지의 정부와 여당의 형태로 보아서는 더 이상 강력한 정책은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는 곧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때 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때 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