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의무'를 할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헌법에는 '평등권' 및 '국방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등이라함은 '성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남녀 또는 제3의성을 포함하여 그에 의하여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됨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의의무'또한 이 평등권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바,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는 '남성'만이 국복무가 의무이고 여성에게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란 신성한 것이므로 여성들 또한 헌법에 명시된바에 의해 이행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그룹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또한 평등을 외칩니다. 1.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면 아니된다. 2.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전용석과 같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군'을 포함하여 경찰, 소방등의 육체적 능력이 적합한 곳에서도 평등을 강조한다. 4. 군가산점을 남성에게 주는 것은 불평등이다. 등등이 일부 여성그룹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평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로써, 권투에서 체급별로 나누는것과, 육상경기를 할때에도 성인과 아동이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그룹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절대적평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떨때는 '상대적평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의 상황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지 않고 단체로 주장을 하거나, 익명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평등'과는 반대되어 보입니다. 다음은 위의 4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몇년의 시간을 어떠한 사람은 아무런 구속없이 자기발전에 사용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데, 누구는 구속되어 의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고 왔다면 거기에 걸맞는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당연하여 보이고, 이것은 오히려 평등과 가깝게 보입니다. 과거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역차별'정책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는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것으로 군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해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란 나쁜것입니까? 일부 여성분들 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시려는 것이죠? 답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현재 적과 대치중인 국가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부터 보호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발전에 시간을 투자할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국방의의무'를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욕구를 '남녀평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야 말고,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기 위한 미수행위임을 강조합니다. '평등'이란 말그대로 항상 평등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고 필요에 따라서 남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이 신성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국방을의무'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현재 여성분들도 군복무를 하고 계시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힘들다 판단되면은 같은 기간의 공익근무나, 공익산업체 근무도 국가를 위한 의무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여성'을 차별하지 마시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