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되돌려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 2)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3)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 을 기록했다고 한다. 4년 6개월간 0.0079% 수익률, 연간으로는 0.002%의 수익률도 되지 않는 수준의 수익률이다. 연간 2%도 아니고 0.002%의 수익률, 이건 결국 주식을 공짜로 대여해 주었다는 말이 아닌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빌려도 3%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데, 0.002%라니,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라!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5.4%라고 한다. 이 결과가 국민연금이 대여해 준 주식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는가? 주가를 끌어 내리는 세력들은 주로 공매도가 아닌가?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공매도 때문이 아닌가?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한 자료를 통해 증명된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들에게 국민연금이 공매도 치라고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니, 국민연금 스스로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도, 주가 하락을 도모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빌려 주다니, 이게 제정신을 가진 투자자인가? 연간 0.002%도 되지 않는 수수료를 받아 먹기 위해 몇 %의 주가 하락을 감수하다니, 주식을 모르는 초등학생도 이런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 수색하여 이런 황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하라! 올해 초에,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이 올 초에 작년 배당분 900억원, 골드만삭스도 올 초에 작년 배당금 600억원을 본사로 보냈다고 보도된다. 이 두 회사만 합해도 년간 15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이 해외로 빠져나간 돈들이 누구의 돈일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손해가 없다고 하니, 남아 있는 피해자는 가여운 개인투자자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임이 틀림없다. 국민연금이 무려 1000조원에 달하는 주식대여를 통해 연간 170억원 수준의 수익을 거둘 때, 단 두개의 외국계 증권사만을 통해 연간으로 국민연금 대여료 수익의 9배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된 셈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다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계 헷지 세력들의 배를 불리고 국민의 피같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사용하다니, 이러고도 국민연금이 매국 자금이 아니라 할 것인가? 이러고도 국민연금 운용자들이 매국노들이 아니라 할 것인가?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로 국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한다면, 결국 가여운 국민들의 주머니만 계속 털리고, 의미 없는 세금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당장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라! 둘째,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여 연간 0.002%도 안되는 수수료가 만들어지는 사유를 밝혀라! 셋째, 국민연금을 이 따위로 운영하는 기금운용자들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조사하여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국민연금에서 대여된 주식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