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2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아무리 쓰레기같은 법죄자라도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되고 증거 없이는 범죄를 증명 할 수 없다는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9월 5일 선고되고 판결문이 공개되어 청원된 사건의 경우 cctv상으로도 범죄를 확인 할 수 없고 오로지 피해 여성의 증언 만으로 판결을 내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cctv상으로 확인 되었거나 모종의 증거가 있었다면 주문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지만 판결문 전체를 읽어봐도 객관성 없는 판사 자신의 생각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원이 판사의 생각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까?? 당장에 국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도 온갖 증거를 디밀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놓은데 증거라고는 cctv영상하나와 피해 여성의 증언 뿐인 사건을 재범도 아니고 초범 피의자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6개월을 줍니까?? 집유였다면 이해라도 가겠지만 이는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조차도 무시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하듯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교란하고 헌법 질서를 흐린 담당판사의 경질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