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분양이 아닌 주거에 목적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아파트값 폭등으로 집을 가진사람이나 무주택자들 모두 허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9.13주택 정책으로 서울 주변지역에 아파트를 추가 공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5~10년은 되어야한다. 그럼 5~10년후 지값이 잡혀 일반서민들도 주택구입 부담없이 살수 있나요. 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청와대에있는 사람들은 국토부같은데서 입안한 주택정책이 올바르다고,그러면 국민들이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같은 주택정책은 초등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입안할 수 있어요. 대출규제에 집 많이가지면 세금으로 협박하는 정책은 누구나하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지말고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정책을!! 방법)앞으로 5~10년후 아파트를저렴하게 정부에서 빌려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메세지를주면 걱정안할겁니다. 결혼한 사람 기준으로 자녀수에따라 2~3억 (20~30평)정도에 분양하고 매각시에는 반드시 정부에만 매각토록합니다. 정부가 다시 매입하여 재판매합니다. 그러면 굳이 국민들이 집을 살 이유가 없으며 국민들도 주택구입 부담이 없어 생활적으로도 안정되고 소비도 활성화될 뿐만아니라 가계 경제력이 높아져 출산율도높아질겁니다. 앞으로 5-10년후 집을저렴하게 죽을때까지 소유할수 있다면 충분히 5-10년을 맘편히 기다리지만 지금같은 정부 분양전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