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를 다시 성립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2015년 대한민국은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죄가 성립되지않아 간통으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결혼이라는 법적효락만 만들어놓고 성적자기 결정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유때문에 간통을 폐지하고 가정을 매몰차게 버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 처벌이 없어진셈이지요 간통관련 민사소송은 많은시간을 허비하고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며 무엇보다 결정적인 법적으로 입증할수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제일로 크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56세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수년동안 저를 기만하고 농락하며 온갖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이중살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너무 믿어왔고 신뢰했기에 단 한번도 의심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살림을 차려 버젓이 그집에서 부부행세를 하고 살고있어도 경찰을 동원해서 문을 열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여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형사로 성립되었다면 문을 열고 두사람을 형사입건해겠지요... 추석당일 딸과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리며 끼니도 거른채 저녁쯤 두사람이 집에서 내려오는걸 목격하고 잡았습니다 남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쉽게 잡을수 있었겠지만 저랑 딸은 너무 지친탓에 옷덜미를 부여잡고 실랑이를 하다 남편이 윗옷을 벗어재끼고 도망을가서 잡지도 못했습니다 추석날이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숨어서 찾을수도 없을뿐더러 윗옷을 벗고 도망가는 모습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우유히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고 많은시간 가족들이 고통속에 살며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이나고 깨져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간통죄를 다시 성립시켜 저와같이 수많은 배우자들이 고통속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통죄폐지로 당당히 외도하는 배우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법을 강화해주시고 처벌을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