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와 50억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국방의 의무는 늘 Hot한 주제입니다. 면제의 방법도 제한적이며 편법을 통한 면제의 방식은 무제한입니다. 국민 영웅인 손흥민도 군면제 방법이 아시안게임 금메일 획득이란 측면에서도 아쉽기만 합니다. 22년전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개선안을 작성해 봅니다. ㅇ 군복무 의무 : 어떠한 사유불문 무조건 적정연령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 종교,신념,건강상태 등 예외없이 해당 연령전까지 무조건 입대해야 하나 단, 반드시 직접적인 국방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연관된 분야에서 "격리"를 통한 근무와 치료를 받아야 함. ※ 국민 입장에서 형평성 이란 것은 총을 듣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 2년간 사회와의 단절 "격리"를 뜻하는 것임. : 어떠한 사유로라도 군복무[격리]를 수행하지 않으면 최소2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함. ㅇ 면제 방법 : 50억 일시납 기부 ※ 연간 1천명 수준 / 5조원 모금 - 자식농사 잘못 지은 100억원 이상 소유의 졸부들 또는 대국민이 면제를 염원하는 손흥민 사례 정도만 해당될 듯. ㅇ 효과 : 모든 국방의 의무자들은 본인들의 값어치가 50억으로 인식 : 대기업 임원,국회위원 등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진 자도 사회적 인식으로 섣불리 군면제 시도 어려움 : 해당 기부금으로 장병들의 월급을 100만원으로 인상, 군부대 복지시설 확충에 투입 : 주민번호 발급처럼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군복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ㅇ 조건 : 29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는 반드시 군필자이어야 취업 및 회사근무 가능. : 29세 이상 남성이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군필자이어야 함.[부양 가족 포함] ※ 기부자는 2년간의 격리시설에서 해방되는 부유한 집 아들이므로 별 영향없다라고 판단됨. ㅇ 예시 : 손흥민의 사례에서도 국익이라 하지만 결국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적 영역임 손흥민이 30억, 축구협회가10억, 기업후원10억으로 군면제 가능 ※ 축구협회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함 정전협정이 거론되는 시기에 적합치 않은 의견이나 무조건 입대하여 2년이란 세월을 "허비"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입장이나 온갖 편법을 통해 군면제를 받으려는 일부 소수들을 생각한다면 군면제의 길을 더욱더 좁게 만들고 군대에서의 생활을 좀더 가치있게 만들고자 작성해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