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넘 불공평해요. 중소 상인들 좀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계절별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여름, 겨울)과 카드수납 확대 요청 1. 현실태 가. 봄; 3. 4. 5월 나. 여름; 6. 7. 8월 다. 가을; 9. 10월 라. 겨울; 11. 12. 1. 2월 나. 주택용 슈퍼유저와 일반용전력요금(일반자영업자) 등은 봄/가을대비 여름에는 1.6배를 겨울에는 1.42배를 요금으로 책정함. 다. 2개월이던 여름과 3개월이던 겨울이 몇 년 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여겨짐. 라. 카드요금 수납이 아주 제한적임. 2. 문제점 가. 현재의 계절과 부합하지 않음.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요금이지 징벌적 요금 또는 한전 수익 증대를 위한 꼼수로 여겨짐. 다. 산업용 요금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라. 카드수납 불가로 애로사항. 3. 개선요구사항 가. 봄; 3. 4. 5. 6월(4개월) 여름; 7. 8월(2개월) 가을; 9. 10. 11월(3개월) 겨울; 12. 1. 2월(3개월)로 변경을 요구함. 나. 카드수납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