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이렇게 잡읍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일 것입니다. 늘 의문이었는데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등의 조치가 과연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대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가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인가요? 집을 마련하여 중산층 진입하려는 서민의 의욕을 꺽어 성장 둔화를 유도하고 그저 가진 것이라곤 외부적 요인으로 올라간 집값 뿐인 사람에게 결국 집을 팔게 만드는 정책이 올바를까요? 저도 한때는 보유세 인상을 철없이 생각하던 때였으나 지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오르는게 문제라면,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목적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있다면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보유세 인상정책 철회, 대출규제 전면 폐지. 그리고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을 부여. 집값이 n1% 오르면 차익의 n2%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증오해 마지않는 누진세처럼 차익 폭에 비례해 세금부담을 늘렸으면 합니다. 집값을 올리면 이익이야 늘어나지만 별 재미를 못볼 수준으로 말이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차익 -%~5% : 현재 세율 유지 5%~10% : 차익의 30% 세금 10%~30% : 차익의 60% 세금 30%~50% : 차익의 65% 세금 50%~100% : 차익의 70% 세금 100%~ : 차익의 75% 세금 각 구간이 변경하는 기준점마다 집값상승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며 집값이 많이 올라도 이익폭은 적어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집값으 상승폭이 금리의 상승폭을 따라잡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재미 크게 보긴 어렵게 만든것입니다. 아래 표는 위 모델로 세금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 100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계산 하였으며 단위는 억 입니다. 차익 세금 실제이익 5% 1.5 3.5 10% 6 4 15% 9 6 20% 12 8 25% 15 10 30% 19.5 10.5 35% 22.75 12.25 40% 26 14 45% 29.25 15.75 50% 35 15 55% 38.5 16.5 60% 42 18 65% 45.5 19.5 70% 49 21 75% 52.5 22.5 80% 56 24 85% 59.5 25.5 90% 63 27 95% 66.5 28.5 100% 75 25 105% 78.75 26.25 110% 82.5 27.5 115% 86.25 28.75 120% 90 30 125% 93.75 31.25 130% 97.5 32.5 135% 101.25 33.75 140% 105 35 145% 108.75 36.25 이상과 같이 적용한다면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외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서민도 내집마련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보유세 때문에 생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투기 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보유세가 과중하지 않기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선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중요한 건 제안한 숫자가 아니라 제안한 세금 부과의 핵심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