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잡는다는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통계는 2016까지 밖에 없으나, 8.2 대책 이후 불었던 임대소득자 바람으로 주변에만도 다주택자가 엄청 증가 했네요. 정부에서는 기존 다주택자가 음지에서 양자로 나왔다고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규 다주택자가 더 많아 질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목적성과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정책들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