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편리한 법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하 청소년들은... 그 법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장난 삼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 감경 제도 때문에 15년까지고 가중되어도 20년이 고작인데... 사회 나와도 부적응으로 인해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국회의원들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자기가 하는 짓이 범죄인 줄 모르고 할 경우... 가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긴 한데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연쇄 살인범이라 해도 피해자의 유족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딱히 초호화 대규모 변호사 따위 쓰지 않아도 20년이면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 따위는 싹 무시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이 사실은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방관하는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방조죄로 처벌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른바 소년법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면 전국민 보호법을 신설해서... 전국민도 형량 최대 15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평등 아닙니까? 최근 배우 송선미 씨 남편 청부 살해 사건을 보면 살인 청부, 교사로 무기 징역도 선고 받았는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소시오 패스 성향이 있는 박 모양에 대해서는 고작 13년 밖에 선고가 안 되었는데... 설마 이게 전국민 보호법을 만들기 위한 초석 같은 건가요? 어쨌든 청소년 보호법의 형량 제한을 없애든지 청소년이 아닌 다른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든지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