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시대 도래에 따른 청년일자리창출 및 의무 모병제실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위 합의서에서 보듯 이번 남북정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1)북한의 완전비핵화 2)남북간 군사충돌방지 및 한반도평화정착 3)남북관계 발전 이 주요골자이다. 이미 문대통령이 언급한대로 “확실한 비핵화” 가 트럼프 대통령 과 김 위원장 간에 다음 회담의 중요의제로 이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말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번 더 실행할 것이다. 그 결실은 바로 “한반도 의 비핵화 에 이은 종전선언”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남북 및 북미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크나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년실업률을 예민하게 파악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인 약 113만 명이 일자리가 없이 오늘도 거리에서,커피숖에서,저녁 호프집이나 선술집에서 많은 청년백수들이 실업이라는 단어를 곱씹어가며 한숨과 자조속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며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무너져 내린지 이미 오래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을 넘어 명백한 정책실패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올해 안에 신규취업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대두된다.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정책 재검토 의향을 내비쳤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으로 한정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 바로 청년실업률 해결의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 이다. 통계청이 지난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하 기록이다. 7월 5000명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점을 찍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7월 째 10만 명 대 에 머무르고 있다.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 취업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40대 감소폭은 인구 감소 폭(-10만7,000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제조업 취업자는 조선업·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5000명 줄며 지난 5월부터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도매 및 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고 있다.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수가 8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이 마지막이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0.4%포인트 상승했다. 15세~29세 청년 실업률은 10.0%로, 8월 기준 1999년(10.7%) 이래 최고로 치솟았다. 실업자와 실업률이 두드러진 연령대 역시 40대였다. 실업자 4만3,000명에, 29.8%로 집계됐다. 50대는 3만6,000명(실업률22.9%), 30대는 2만6,000명(13.9%), 20대는 2만5,000명(6.5%) 등이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3.0%로 0.5%포인트 상승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당,정, 청와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총론인 기조는 유지하되, 각론에 해당하는 세부 정책에 대해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츨문제 는 쉽게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대안은 있다. 남북정상 및 북미정상의 확고한 계획 과 이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아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해결방법의 하나가 바로 현재 한국 젊은이들의 의무적 징병제 가 아닌 의무적 모병제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의 경우는 의무적 모병제가 아닌 자발적 모병제를 채택하여 여성도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길을 통하여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여 주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 이 모병된 사병들의 경우에 대학등록금지원 등은 기본이고 군대경력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경력이 된다. 예를들면 전역한 군인들이 취업할 때 군인으로 복무했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이익 인 점이 우리 나라처럼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와는 다르기에 군복무 자체에 충실할 수 있기에 그만큼 국방력은 튼튼해 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더 강한 군인을 만들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모병제 를 못하고 징병제 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 비용부담때문이다. 모병제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알면서도 못하는것인데 대한민국의 군인을 모병제로 한다면 일반사병 숫자를 50만명(장교등5만명은 별도임)으로하여 기존 69만명에서 약 14만명을 감축하고 북한 역시 기존 117만명에서 약 62만 명을 감축하여 55만 명 으로 특정하는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병제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청년은 군입대 를 안하는 대신 2-3개월씩만 신병훈련 하여 기본적인 군인교육 후 퇴소시킨 후 예비병력으로 있다가 유사시엔 즉시 전투병력 화 하고, 모병제로 유지하는 상시군은 프로화 하여 일본의 자위대 체제처럼 운영한다.그럴경우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은 1인당 200만원씩 주는걸로 예상하면 200만원*50만명=1조원 이고, 1조원*12개월=12조원, 여기에 보너스 400%를 더하여 계산하면 4조원 합하면 16조원이 소요된다.특히,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무적 모병제 하에서 군에 안가자고 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자산소득의 1%를 군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병역대체세금” 제도를 신설하여 제도화 하도록 한다.부모와 자신의 재산이 1천억원이 있으면 10억,백억원이 있으면 1억,10억원이 있으면 1천만원 씩 납부 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부자라는 금융자산 10억이상인 사람이 24만명이니(2017년경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1억씩 납부하고 기본적인 군인교육후 안간다면, 24만명*1억=24조원이 걷힌다.이중에서 절반만 내도 12조가 걷혀 모병제로 인해 드는 예산의 약 75%가 충당될수 있어 정부예산이 불과 4조만 더 투입되면 되므로 금번 9.19 합의문에 약속된데로 실천되는 1)북한의 완전비핵화 2)남북간 군사충돌방지 및 한반도평화정착 에 따른 절약된 국방예산을 지출하면 된다. 2018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3조2,000억원이다. 이중 북한대비전력강화 와 첨단무기연구개발에 따른 2018년 방위력 개선비만도 13조5,203억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상향되는 추세로 매년 국방예산의 30%이상을 상회하는 부분을 차치하므로 남북 및 북미 합의로 실천되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및 남북간 군사충돌방지 가 실현될 경우 국방예산 절약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격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문재인정부 에서 추경예산만 편성한 게 4조원인데,일본의 자위대와 같이 모병제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는데, 이에 반대론자들은 재산이 없는 청년자녀만 군대가는 것 이기에 빈부격차 와 갈등을 조장하고 만일 전쟁발발시 부자는 빠지고 돈없는 자식만 군대가서 전쟁치르는 격이 아니냐 고 주장할 수 도 있겠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병역대체세금”을 납부하고 군대를 가지않았던 청년들도전쟁이 발발 될 경우 의무적 복무기한내에는 강제징집하여 전투에 투입되는 제도이므로 갈등이 발발되지 않을 것 이다.현재에도 대부분 재산 및 권력의 상류층 자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 면제혜택을 받는데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무모병제 및 병역대체세금”은 청년 실업자 30만 명이 사라지는 해법이 될 것이다.단, 이러한 제도는 일본 후생성 연금제도같이 4대연금 을 통합한 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군인연금 문제가 있기에 이를 사전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병이 아닌 장교등(부사관 포함)은 약 5만명 으로 한정하여 위 사병과는 별개로 국방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모병제 도입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 및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재고려 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까지 52만 2,000명의 병력이 그 당시 출산율과 병력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 52만2,000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착실히 진행중이기에 약 55만명의 장병을 유지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하여 다수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행복으로부터 실현될 것이며 남북한 동포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자는 그러한 행복한 날이 멀지않았다고 확신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고한다. 누군가 말햇듯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고... [ 코리아저널리즘 편집국장 겸 大記者 황요섭 chiefeditor@koreajournalis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