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우선한 자전거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행자 위협금지 관련법규 촉구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 오래된 동요를 보면 사람보다 자전거를 우선하는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을정도로 지금의 자전거문화는 심각할 정도로 사람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사람이 지나갈때면 속도를 줄이고, 사람을 우선시하며 지나갈때까지 기다릴뿐 아니라, 쉽게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도 사람뒤에서는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좁은길목 힘껏 폐달을 밟으며 저 멀리서부터 사람에게 비키라는 경적을 쩌렁쩌렁 울려댑니다. 충분히 지나갈만한 여유가 있음에도 무조건 비키라는 식으로 경적을 울리고 비킬공간이 없는 비좁은 길에서도 자전거는 결코 멈출생각이 없습니다. 노약자나 몸이불편한사람 주위환경에 대한 인지가 낮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경적은 울려대고 좁은 개천길이나 공원산책길, 심지어 인도에서도 늘 자전거는 사람이 비켜서야하는것이 당연하다는듯 질주합니다. 자전거는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큼에도 자동차와달리 관련영상 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보상기준이나 처리 & 보험환경이 미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자전거 활성화 대책만 있을뿐, 성숙한 자전거문화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전거는 늘 자동차로 인한 피해만 앞세우지 스스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의 자전거문화를 아이들이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우선시하고 사람보다 자전거를 우선시하는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을때 보행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말할수 있을까요? 자전거문화가 활발히 정착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좁은길 사람뒤에서 경적을 울리는것은 불법으로 벌금형에 처할수있으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사람을 추월하게끔 제정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모는 한편으로 길을 걷는 행인이기에 이러한 법령제정이 시급합니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자전거문화 캠페인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벌이고 2~3년 개도기간 후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질주행위와 무분별한 경적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한 자동차에 준하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요. 아울러 서구권처럼 올바른 자전거 교육후에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합니다. 사람을 위협할뿐아니라 자동차도로에서의 역주행,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기 등 이대로 자전거인구만 늘어나게되면 사람에게도 차에게도 외면받는 천덕꾸러기가 될것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