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명...주택임대사업자...사재기 도피처 훈장혜택...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주택공급대책] 수도권에 3만5천호 공급…신도시 4~5곳 조성 한국경제 TV ----------------------------------------------- 정책 집행에는 순서가 있지요...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린밸트를 개발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서.... 약2,3백만채인 다주택자 물량을 나두고, 마른걸례 쥐어 짜듯이 고작 3만, 5만 물량 공급계획... 이걸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국회원님들께서 다주택자여서 인가요.... 설마 촛불시민의 함성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 다수의 권력자 때문에 임차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대사업자 훈장혜택을 붙들고 있지는 않겠지요........ 진정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첫째, 다주택자 훈장 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로 시장에 매물로 유도 둘째, 주택 건설시 원칙적으로 공공건설하여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공급의무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에서 공공건설로 바꾼것처럼요...) 셋째, 유휴지, 공공기관 활용 공급 검토 넷째, 위 세가지를 시행해도 “주택가격 하향안정화”가 되지 않느다면 ...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실상 기능 상실한 그린밴트에 한해 개발 검토 “주택 사재기 도피처 임대사업자 훈장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주세요” “ 주택 가격 현행 유지 안정화가 아닌 하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 1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8년간 3배 늘었다 입력 2018.09.14 (18:14) kbs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 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814&ref=A 조선일보 2018. 9. 24 (월)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세금 확 줄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00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24 05:00 대출 억제하고 신규 등록엔 양도세 중과한다지만…'뒷북'에 형평성 논란까지 가열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파악 가능…'등록 의무화+페널티'로 전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6396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