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사법논란 관련 판사들에 대해서 현 업무를 당분간 정지하게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만, 영장 등의 판단은 사법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솔직히 범죄 저지른 사람 또는 의심 가는 사람에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는 중인데, 이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제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절대 좌시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삼권분립이 나라의 근간이긴 하지만, 삼권분립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제 장치를 이용하여서라도 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