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국립장기이식센터와 병원의 행정편의주의를 고발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제목 : 장기기증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국립장기이식센터와 병원의 행정편의주의를 고발한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책임회피가 더 중요한 병원과 국립장기이식센터 저는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 장기기증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책임을 면피하기에 급급한 병원과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실상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병원과 국립장기이식센터는 소중한 한 명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를 장기매매 범죄 발생에 있어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와 장기기증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10년째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혈관이 늘어지고 약해져 하루 빨리 신장을 이식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족들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저라도 제 장기를 이식해줄 생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과정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단 환자에게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기증을 못하는 사유를 적은 사유서(공증필요) 등 5개의 서류를 요구하고, 장기기증자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직접 장기이식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해야 하는 보호자 동의서, 원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기증을 결정한 이유 및 본인의 소신이나 신념, 지금까지의 환자와의 관계를 매우 상세히 적은 자필 사유서(공증필요) 등 10가지의 서류를 병원에 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환자의 어려운 형편과 심정을 한 번이라도 내 일 같이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기 위해 피흘리며, 내 몸을 떼어 내겠다는 처절한 심정의 기증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서류들 중 대부분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당사자 동의만 받으면 주무부처나 기관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편의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 받아야 하니, 네가 살고 싶으면 잔소리말고, 해오라는 대로 다 해오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득에 대한 증명이 장기매매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냈고, 직업이 있으면 장기매매 안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만일 기증자가 소득이 없고, 직업이 없으면 장기매매업자라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것까지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와 기증자가 같이 찍은 옛날 사진, 두 사람이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서로 교환한 생활비/핸드폰요금/경조사 통장내역,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증인 2명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랑 만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혹은 오래되어서 딱히 같이 사진 찍을 일이 없어 안 찍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 근거리에 같이 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서로 돈 교환을 통장을 통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를 환자와 기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조사 축의금이나 조의금이야 말로 친할수록 통장보다는 직접 만나서 주거나 물품으로 사주는게 상례 아닌가요? 이러한 프로세스는, 타인장기기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 서류가 다 된다고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서류가 완비된 후에 환자, 기증자, 기증자 보호자, 증인 2명이 의료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해야 하고, 환자와 기증자가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참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승인이 나면 그제야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읽기에도 복잡하고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내용을 저에게 안내하는 일선 병원의 담당자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안내 받으면서 사랑하는 친구 살리려고 내 몸 떼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 일인지 답답해서 담당자에게 큰 소리를 낼 뻔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씁쓸한 표정으로 이미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하시더군요. 생명을 생각하는 장기이식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타인장기기증 프로세스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타인장기기증에 있어 검토하실 내용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직접 검토해 주시고, 수술 진행만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일선 병원에 장기매매의 가능성을 검증하라고 하니, 병원이 혹시 모를 범죄 발생에 대한 면피를 위해 지나친 자료와 상담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곧 환자와 기증자에게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서류 요구와, 기증자를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각종 상담과 윤리위원회 회부 같은 절차는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한,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기관인 국립장기이식센터가 직접 진행을 하시면 기본 신원조회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내용을 받아 확인을 하시게 되니, 환자와 기증자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매매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서류를 대신하여, 장기매매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매매 발생에 대한 징후나 사건 프로파일링을 통한다면 사전대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인장기기증의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된다면, 타인기증사례 확대로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몇 안되는 뇌사 기증자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받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일선 병원도 본연의 업무와 책임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뜻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