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청약가점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서 최대 점수가 84점이 되는 구조 입니다. 청약가점제의 취지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 비중을 더 올리거나 또는 무주택기간의 점수 구간을 더 넓혀야 합니다. 예1)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 비중을 더 올리는 경우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최고점 32점 → 48점 : 최대 점수 100점 예2)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최고점 32점 → 16년 이상 34점, 17년 이상 36점, 18년 이상 38점, 19년 이상 40점 ...... ,23년 이상 48점 그리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무주택자, 서민을 고려한 가점대상으로 이해가 가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왜 가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자/서민의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면 없애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다시 요약하면 청약제도 취지에 맞도록 청약가점제 개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