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모두(100%)에게 지급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아동수당 모두(100%)에게 지급하라 현재 아동수당은 상위 소득자 10%를 제외한 90%의 아동들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10%를 선별해내기 위하여 모든 아동들 부모님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아서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얘들 키우기도 바뿐데 서류준비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또한 아동수당 업무담당 공무원들도 업무상담, 서류접수 및 검토, 미비 서류 보완 요청, 결과 통보 등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매일 야근을 한다 합니다. 실제 아이들 부모들 소득도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상위 10%일 수도 있고 부당하게 아동수당 수령자인데도 아동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1) 접수되는 그 많은 서류를 발급하거나 보관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는 결국은 나중에 쓸모없게 되어 자원 낭비이며, 2) 공무원들과 부모님들이 낭비하는 시간들 또한 스트레스에 과로등 국민건강에 좋지 않고 3) 아동 전원에게 주는 추가 비용이 1,200억원 정도라는데 아동수당 제외자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돈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인데도 사정상 바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울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상자인데 서류를 냈더라도 누락될 수도 있고 대상자는 아닌지도 모르고 서류를 힘들게 냈는데 대상이 아닌 부모님들이 낭비한 시간 및 비용등의 보상은 누가 합니까? 결론적으로 상기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모든 아동들 부모님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이런 부당한 입법을 한 국회의원들은 빨리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차별을 두는 잘못입니다. 특히 아동들에 관한 복지는 차별을 두지 말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