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자들 때문에 정당하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살기 힘이 듭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여기 송정동은 많은 푸드트럭들이 불법영업중입니다 이 푸드트럭들은 현금영수증은 커녕 카드 결제도 안됩니다 버젓이 세금 탈루를 하는데도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몇몇 푸드트럭들은 거의 기업화 입니다 한 푸드트럭에 4명씩 장사를 하는데 이게 기업화 아니겠습니까 이문제를 구청, 시청에 전화해도 강제집행할수없다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나라의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분신자살이라도 해서 뉴스에 크게 나오기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가받고 가게세 내고 성실하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죽어 나가고 불법영업하는사람들은 허술한 법망을 피해나가며 즐겁게 사네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불법을 저질러야 큰 돈을 만질수 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이 말이 무슨말인지 확실하게 알꺼같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이나라에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살기 힘들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불법영업을 강제집행을 못하면 도대체 누가 정당하게 살려고 할까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제 자식에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을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불법영업하는곳을 방송국에서 촬영도 하던데 그건 "이집이 불법영업을 하며 세금탈루해서 성공한집입니다" 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한탄스럽습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빛을 본다라는걸 보여주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살려달라는 말을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