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말하는 정부와 속내 그리고 결론은 정부의 큰 그림과 달리 매우 불행한 미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지금 정책은 부동산 상승정책입니다. 부동산 겉으로는 잡는다고만 하고 상승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늘리고 취득세를 낮추는것은 대표적으로 공급 축소 수요 확대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정말 잡으려 했다면 반대로 했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내년부터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집값을 과도하게 상승 시킨 후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살고 서민은 서민끼리만 사는 세상 대신 부자들에게 꾸준한 세금을 걷고 그것을 복지로 돌리겠다 라는 그림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살게 살고 복지나 받아라 부자는 부자답게만 살고 경쟁없이 딱 그렇게 살자라는게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관들은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늘어나는 상류층입니다. 결론은 어떨까요? 행복한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는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는 늘려줄테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 해외사례들보면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는 저녁 없는 삶 혹은 대기업은 가까운 부자동내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서민은 무조건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는 지역적 한계를 만듭니다. 좋은 기업일수록 수도권으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좋은 기업이 있는 도시는 반드시 비싼 동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이용한 계층간 사다리도 사라집니다. 이게 정부가 그린 큰 그림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노후 보장되는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없이 일하고 집에오면 잠만 자야 하는 삶. 혹은 능력이 되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리 살아서 좋은 기업에 다니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계층이 분리 되어야 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남은 미래입니다. 장하성 교수의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필요는 없다는 말은 실수가 아닌 속내가 겉으로 나온 말입니다. 혹은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말실수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 글의 내용과 하나씩 아구가 맞아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는 새로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계층을 확실하게 나누고 공고하게 하자는 쪽으로 모든 조각과 장치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