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상향하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됩니다. 집을 사서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을 모두 양도세로 국가가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 수요자가 아니면 누구도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사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공제해주고 집을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제공해주고 나머지 양도차액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집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롭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