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부동산투기 대책이 아닙니다. 정상적 세금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많은 국민이 오해를 하도록 그동안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너무 적게 징수해서 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 그간 적게 징수한 종부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해서 투기를 진정시키려 하는 것인데 사실 부동산투기와 관계없이 종부세는 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종부세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니 참조하시구요 오히려 양도세는 낮추어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 처분을 쉽게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일단은 그대로 예외없이 시행하고 점차 양도세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대책으로 가장 강력하고 항구적인 것은 역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서울의 가구수대비 30% 정도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면 부동산 절대 안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