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여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일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이 우선일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민청원을 작성하는것도 처음이고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이라 말이 어리숙할수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17일 성매매 피해자 여성 지원금을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지원금 2,260만원을 지원해주는 법을 공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 여성분들을 위한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세금이 남기때문에 통과된 법안입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중 저소득층, 노약자,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분들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나요? 그분들중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폐지를 주우시고 공병을 주워가시며 돈을벌어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같은 약자들을 먼저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 여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물론 일부분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성매매를 해야만 하시는 여성분이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성매매피해자 여성분들을 지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법안을 인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여성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은 이런 상황에 처하신 여성피해자 분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을 구분지을수있는 명확한 기준도 정해지지않았습니다. 국가에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급해서 저와같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도 알아챌수있는 오류사항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까? 성매매 피해자 여성분들에서 인당 2,260만원씩 지원해주는것이 급한게 아닙니다. 당장 끼니걱정을 하시는 저소득층, 노약자,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분을 보다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욱 편하게,아주 조금만이라도 여가시간을 즐길수있게 금전적으로 지원해드리는것이 더 급한상황이 아닐까요? 이법안의 공포를 취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노약자,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할지 논의하시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공포하시는것이 더욱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여성지원법은 계속 검토하고 검토하여 제가 말씀드린 오류와 또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등을 고쳐내고 다시 발안햐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 부족하고 미흡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