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부가가치세 폐지와 토지보유세 강화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폐지다. 지출비용을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나라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2016년 국내 부가가치세수 총액이 약 62조원이다. 국세 수입 총액이 242조원이므로 부가가치세 비중이 25%나 된다(주1).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없애려면 62조원 가량의 세원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없애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져 세수 총액이 62조를 커버하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단기적인 결손이다. 토지보유세로 부가가치세를 대체할 수 있다. 2016년 토지자산총액이 약7천조원이므로, 토지보유세를 1%만 부과해도 70조원이다(주2). 부가가치세를 없애도 세수공백은 토지보유세로 충분하게 메울 수 있다. 게다가 토지보유세는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토지보유세 1%를 시행하면 경제에 영양제를 이중으로 놓은 셈이다. 물론 토지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보유세 인상만 추진하는 게 아니기에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폐지와 함께 시행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납부하는 세금 총액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지자산 5억원인 사람이 어림잡아 소비를 연간 5천만원 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연간 5백만원이 토지보유세 5백만원으로 바뀔 뿐이다. 물론 가장 큰 혜택은 토지자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금 납부액이 크게 줄어든다. 토지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손해는 아니다. 토지자산이 매우 많은 사람들은 큰 사업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가가치세가 없어지는 만큼 사업이 잘 될 것이므로 이들에게도 큰 이익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도 없애야 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연간 약 50조원정도 되므로, 토지보유세를 2%로 올리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없앨 수 있고, 토지보유세를 3%로 올리면 근로소득세까지 없앨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가치창출을 심각하게 교란 하기에 가장 나쁜 세금이고, 토지보유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기에 가장 좋은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주: 1. 국세수입실적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2.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109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