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증권사 및 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관련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카테고리의 제목처럼 경제및 금융시장에서도 분명히 공평한 민주화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왜 외국계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 에게는 공매도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 보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봐 야만 하는겁니까? 이것은 분명 공평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물론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는 있으나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볼때 과연 개인투자 자들이 몇프로나 공매도를 한다고 보는지요. 그 비율을 낸다면 외국인 8, 기관 1.9 ,개인 0.1 정도 되지않을까요. 과연 이런것이 공평한 경제민주화입니까? □ 건의사항 자본시장에서 공매도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것도 다 인정한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않을까요. ○공매도한 주식수량은 일정기간(최대 3개월)안에 반듯이 상환 ※현재처럼 상환기간 연장제도 페지 ○현재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수정보완 ※최소1개월 최대 3개월등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