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방패가 아니라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가 오히려 약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담컨대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등 술과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은 이미 수차례 관련 범죄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목숨 등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력한 처벌만이 음주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까지 먹은 것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