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후 세금감면 법 빨리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국토부에서 개인 임대등록을 내년3월까지완료하면 양도소득세를 100프로 감면해주는 법을 시행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7조 5항 실수요자가 집을사서 거주하는경우도 10년지나야 양도소득세를 80프로 감면해주는데 임대해주는사람이 100프로 감면이라니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황당한 법은 처음입니다 지금 구청보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임대업자수는 헤아릴수없을 정도로 많다는데 도대체 이일을 어떻게 수습하실 계획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