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여상규에 주목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가 어제 민평당 박지원과 고성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자는 법원 이야기만 나오면 고압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뭉개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심지어 자당 자한당 의원들도 여상규가 위원장으로서 지나칠 때가 있다고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 이 여상규가 대중의 주목을 받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980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 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했다. 여상규는 당시 1심 사건 담당 판사였고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여상규는 '조작된 간첩'에 무고한 판결을 내린 데 관여한 것이다. sbs 그알 기자는 여상규에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한 여상규의 답변은, "웃기고 있네 이 양반이!" 이런 자가 경남 남해사천하동에 3선 국회의원을 해 드시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