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는 정부가, 분양은 민간에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신규로 공급되는 모든 공공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과거 잠실, 개포, 반포, 송파, 과천 등지에 공급된 주공아파트가 재건축과 맞물려 투기에 의해 얼마나 폭등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반포 주공에 재건축된 아크로리버의 평당 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또한 세곡동, 내곡동, 우면동 등지에 지어진 보금자리주택 또한 입주 후 불과 몇년 사이에 가격이 5배 수준으로 폭등했다. 위례, 미사 등지의 보금자리주택도 더 말해 뭐하겠는가? 과거 서민들의 주거를 위해 서울 변두리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된 주공과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의 분양이 부동산 투기라는 핵폭탄이 되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물가상승, 이자비용, 취등록세, 거래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나 비정상적 가격 폭등이다. 정부는 또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마저 분양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가 진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원하는지 아니면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을 공고히 해 불로소득을 보장받고 싶은게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는 공공주택 분양이라는 정책적 누를 되풀이하며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지 말길 바란다. 따라서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여건상, 분양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제집갖기를 실현해 주는거 보다는 영구 임대주택의 확충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제집갖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선 민간건설사의 분양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제도도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전월세시장을 임대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