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고려치 않는 대출 규제 (완화) vs. 개선 방안(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대학 공부를 위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는 규정은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 같으며, 지방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서울지역 주택 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9/26일자 뉴스 기사>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라면, 대학 졸업 후에는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 지방 소재 가구에서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 진학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신규 주택 구입 대출을 신청 시 허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가구의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을 입학하였다면, 대학교 기숙사, 원룸, 오피스텔, 하숙 등의 방법으로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이며 보편적인 일입니다. 대학에 다니기 위해 서울 소재 집을 추가로 구입할 가구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지방 집을 처분하고, 서울 주택을 구입, 가구 전체가 이사를 올 수 는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서울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면 그건 지방 특수층에 국한된 얘기가 아닐련지요? 즉, 지방 소재 큰 부자들에게 해당 되는 얘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소재 부자들이 대출 받아 서울 지역 주택 구입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닐련지요.. <대학 졸업후에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 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남자라면, 휴학을 하지 않으면 군대 복무 기간까지 고려시 입학후 6~7년이 지나야 졸업을 할 것입니다. 만약, 휴학을 한다면 졸업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졸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유학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 시, 본 조항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년 후 정부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출 기관인 은행은 무슨 수로 일일이 이런 비업무적인 일을 챙길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 비용은 누가 부담할련지요. 이러한 비업무적인 시간 손실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방안(안)> 제 소견은 주택 구입용 담보 대출이 아니라면 제약을 두지 말고 대출해주고, 만약 그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전용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엄격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평생 대출 금지, 주택 구입 차익 전액 국고 환수 등등) 이 보다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납입하여야 되니, 정부 부처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시키게 만들면 간단히 주택 구매 여부가 관리 될 것입니다. <생활 자금 대출은 완화되어야> 주택 구입과 상관없이, 일반 생활 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은 힘듭니다. 일반 생활 자금 대출은 아무런 규제 없이 신속히 처리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천만원 ~ 일억 대출 받아 서울 지역 주택 구입할 방법 없습니다. 일반 생활 자금 대출 규모는 서울 지역 주택 구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