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추첨제 비율 늘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주택자가 10년이상 실거주하고 돈 좀 모아 새아파트 평수 넓혀가는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해놓으셨네요. 분양권 있는사람 청약시 유주택자로 하는것은 환영입니다. 경쟁률은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청약제도는 비싼 몇억 전세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비싼 전세 사는 사람들 외 40평대 아파트로 무주택자가 청약하는 수요가 많다고 보십니까? 세금을 걷으려면 조그만 집한채보다 더 비싼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걷으세요. 비싼 전세 내는것보다, 싼집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 실거주 1주택자는 대출도 규제받고, 세금도 내면서, 새아파트로 이사하려면 몇억씩 프리미엄을 주어야만 가능하겠네요. 장기 실거주 1주택자 추첨비율 예전처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