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점매석 특혜준 임대등록제를 당장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은 현행 법률에서도 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법행위다. 그런데 이마츄어 정부인 문정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등록을 권유하면서 대출확대 및 양도세등 을 대폭 감면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한마디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정부에서 뒤를 봐주겠다는 것이다. 대놓고 매점매석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수억의 특혜를 노골적으로 주니 다주택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집을 사들이고 내놓지않아 시중에 매물이 없어지니 매도자가 집값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버렸다. 과연 누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다주택 자 들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하게 시장을 왜곡시키고 무주택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꿈을 앗아가 버렸는가?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사과하고 책임지는자 하나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권이 어디있단 말인가? 이런꼴 보려고 추운겨울날 촛불을 들어 이게나라냐를 목이 쉬도록 외쳤단 말인가? 문정권이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임대등록 특혜 를 소급하여 폐지하고 책임자는 사과하고 사퇴하라. 서울에만 투기이익을노린 다주택이 200만호가 넘는다. 투기이익이 없다면 매물로 나올것이고 투기이익이 있다면 온갖규제에도 보유할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이들에게 투기이익이 없을것 이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임대등록 특혜를 무효화하고 양도세를 현행세율에서 매년 10씩 인상하여 90%까지로 하면된다. 투기이익이 줄어들기전에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집값이 되돌려지고 앞으로는 투기할 생각도 하지않을것이다. 투기는 불로소득으로 남의 땀을 훔치는 나쁜 행위이다. 정의로운 나라를 표방한 문정권이 투기행위를 비호하여 다주택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끝까지 집값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물론 정권연장도 물거품되고 두고두고 후세의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없을것이다. 제발 정신차려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특혜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올려 집값을 되돌려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