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으로 초과수익환수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현재 서울등 일부지역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실감, 양극화 심화, 은행대출의 부실화, 결혼포기로 인구감소 등)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한다. 그런데 발표할 때마다 투기는 더욱 심해진다. 왜 그럴까? 실제 강남등 투기지역에는 신규로 공급할 땅이 부족하여 정부는 부동산 대책 으로 수도권 주변에만 공공임대 부지를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는 투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수요를 공급해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1. 서울등 투기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시 초과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ㅇ 초과수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세금으로 환수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 허가 시 일정부분 (조합원수 1:1등)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축토록 하여 정부에 기부체납 하도록 한다. ㅇ 이럴 경우 서울등 투기지역에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장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ㅇ 또한 선진국처럼 주택시장에 매매보다는 임대로 전환하므로서 주택을 자산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당연히 금융권 대출도 줄어들어 부실자산 감소로 이어진다. ㅇ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결혼가구수 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