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분양받으려고 집 팔고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건 사회적/국가적/개인적 비효율이 큰 거 아닌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결혼 당시 대출을 최대로 끼고, 연식이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생기고 또 출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큰 평수로 이사가려고 분양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1주택자는 추첨제에서도 밀린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정부에서는 1주택자가 분양 신청하려면 전세로 들어가서 살라는 의도인가요? 사회적/개인적 비용으로 따져봐도 비효율적인 낭비입니다. 일반적인 1주택자는 분양 당첨되면 아파트 매매가를 내려고 기존 1주택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세 살다가 분양 당첨되서 들어가나, 기존 1주택 팔고 분양 들어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양 당첨되고 싶으면 1주택 팔고 전세 들어가라는게 정부의 의도이고 취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걸 의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면 필요도 없는 이사로 이사하는데 드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때문에 사회적 낭비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