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지금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집값급등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대책으로 양도세 강화가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어야한다. 그런데 유독 1가구 1주택은 요건만 갖추면 면세다. 이 제도가 무조건 빚내서 집만 사면 재산을 불릴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모든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어야한다. 아를 강화하는것이 대안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