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문재인 대통령님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 질의 하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얼마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성범죄 수사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수사와 동시에 해당 사건의 수사 사항을 회사등 주변에 알리도록 지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 소송법상의 증거법정 주의 그리고 경찰의 수사기록 누출을 금지하는 규칙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아시다시피 헌법수호의 노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을 무시하도록 하는것이 어떠한 식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진정한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은 어떻게 나온것이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수 많은 무고와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배상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