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북세통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투기판이지. 대책을 좀 제되로 세워주세요. 임대주택 소급 적용 않한다니 저러지 않습니까. 정부가 온나라를 투기장으로 많들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김현미發 '임대주택 등록 대란'.. 신청인 몰려 구청 북새통 이데일리 | 정병묵 | 입력 2018.09.05 04:30 | 수정 2018.09.05 08:18 [이데일리 정병묵 박민 기자] 서울시 A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는 B씨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다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자리에서 일어날 틈도 없었다. B씨는 “구청을 찾아온 방문자 중 새로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는 분도 있고, 추가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 “숫자를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법 개정 전에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임대주택 등록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오류를 자인하고 빨리 수정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물밑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