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한푼한푼 절약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몇 년살다 여의치 않는 개인 사정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세를 주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서로 합의하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인 2년만에 처음으로 세를 준 우리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몇 년을 살다보면 세월의 흔적이나 기스등으로 발생되는 고장이나 훼손은 당연하게 있을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집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부로 훼손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집상태로 흉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트 총 11개 문중 10개의 문과 (현관문, 입구연동문 (중문),안방문, 작은방문, 중간방문, 에어컨실외기보관문, 드레스룸문,대피소문, 세탁실문, 거실공동화장실문) 부부욕실문만 빼고 모든문 전부 아파트 총 13곳의 창문과 창틀 13곳 전부를 훼손하였습니다. (현관창문, 전실창문, 작은방통샷시, 작은방입구 통샷시, 중간방 통샷시, 안방통샷시, 안방베란다샷시, 거실대형통샷시,주방쪽거실통샷시, 세탁실창문, 드레스룸창문, 보조주방통창문, 주방창문) 계약후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개 문틀은 흰색페인트로 끝까지 다 칠한것도 아니고 붓으로 한번 쓱~ 낙서처럼 칠하다 말고 문틀10곳과 창문,창문틀13곳 전부는 위,아래,옆,모서리,구탱이 어느한곳 성한곳없이 창문에 비닐을 테이프로 붙이고 청테이프, 양면테이프, 박스테이프, 글루건, 실리콘, 투명테이프까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게 온집안을 엉망진창 장난을 하여 흉직한 폐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고의적이 아니고서는 멀쩡한 남의 집에 페인트 장난을치고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 사람으로써 생각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는 짓으로 우리집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원상회복견적을 여러곳에 알아보니 팔백만원이 든다고 그것도 힘들고 돈도 안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창문틀, 창문, 문틀, 문 총23곳 모두 페이트자국과, 실리콘, 테이프 끈적이 자국으로 걸레로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사람손으로 일일이 약품과 드라이열로 제거해야하고 페인트자국 또한 일일이 사포로 밀고 끈적이 제거와 페인트제거후에는 문틀에 새로 시트지작업을 해야하는 엄청큰 인거비가 들어가는 수가공 공사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차라리 문과 문틀 모두를 철거후 새제품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 이사날짜 때문에 더 기다릴수없어 보증금 지급액에서 팔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훼손한 전 세입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ㅇㅇ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대응하였지만 단 10원도 저희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전액 보상과 상대편 변호사비용에 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의 잘못도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일로 도리어 고소당하는 일이 생길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재판도 처음이며 소송대리인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준비하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잘 봐주지도 않고 저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래 다 잊고 입금해주자 하는 마음에 우선 2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현재 세입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고계시냐고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세입자가 통보도 없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경매를 취소하려면 판결금액에 변호사비용 850만원을 더주고 앞전에 입금한 240만원은 연체이자로 처리하고 경매 진행비에 경매진행 변호사비까지 입금하라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당사간 계약서를 보면 제5조 (계약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손해배상금액이 있을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 제5조 (계약종료)의 계약보장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변호사비용에 연체이자까지 지급해 줘야하는것 입니까? 변호사 없이 아무 빽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니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제5조 원상회복비를 단 한푼도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변호사비에 이자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하겠지만 어떻게 남의 집을 훼손한 상대편에게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판결이 나올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