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페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미래사회의 삶의 향상과 저녁있는 삶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감소, 출산율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주거비용의 증가, 교육비 상승, 보육의 문제등 아주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 터무니 없는 제안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 임신의 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의무교육과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임신시 필요한 모든 검진에 따른 비용을 무상 지원 합니다. 출산시 필요한 산후조리원 / 산후도우미의 지원을 해줍니다. 출산시 필요한 용품 및 아이 용품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유치원의 보육을 아침부터 저녁가지 지원합니다. - 보육교사(유치원교사)는 오전 담당 / 오후 담당으로 하루 적정시간만 근무하도록 인력을 충원 합니다. -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으로 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저녁 6시 또는 7시까지 책임지고 교육과 특별활동을 무상지원하고 점심과 저녁까지 무상 급식을 지원합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복, 교제, 학용품, 준비물등 모든 품목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하면 출산에서 교육까지 걱정없을 것 같습니다. 2. 주택문제 입니다. 젊은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주거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제안 합니다. 예를들어 : 결혼하게되면 14평 아파트에 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이 1명 낳으면 방 2개정도가 있는 21평으로 이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이 2명 낳으면 방 3개정도가 있는 33평으로 이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이 3명 낳으면 방 4개 정도가 있는 41평으로 이사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위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록 집을 키워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입니다. - 다만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관리비만을 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위 1번과 2번이 행하여 지면 제일 부담스러운 주거비용 및 교육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하더라도 사교육을 더 시킬수는 있겠지만 그부분은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의 수에따른 권리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면 그 차액의 임대로에 대하여만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주거비 및 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굳이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삶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중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업이나 더 수입이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일자리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4. 재원은 일정한 기본 소득보다 적게 벌게 되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보다 높아질때(자녀수와 부양가족의수)에 따라서 기본소득보다 높아질수록 소득보다 커진 금액에 대하여 작게는 1%에서 최대 50%까지 기본소득보다 높아진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주택에 거주 하지 않을수도 있고 그럴경우에는 세금에서 조금은 할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저출산대책, 보육대책,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헛되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등 조금더 정책을 다듬어야하겠지만 위와 같은 형태로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