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금리 제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고려하면 쉽사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죠. 하지만 시중은행은 다릅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 때 국민의 혈세를 수혈해 겨우 목슴을 건진 시중 은행들이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체의 어려움을 생각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호기로 삼아 예대마진 폭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며 채용비리까지 저지르고 있지요. 물론 한은 기준금리와 코픽스금리가 다를 수 있고 각 은행의 기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금통위의 고민이 시중은행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시중은행의 횡포는 가히 시전의 고리대금업자나 깡패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들어간 혈세를 생각하고 작금의 횡포를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 납니다. 제안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정부가 정해 주십시오. 국민에게는 그럴만한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은행은 위기상황시 절대 구제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은행은 가차없이 도태되도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