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가를 지어주세요. 임대주택따위 할 시간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임대료 때문에 장사를 못해먹겠습니다. 임대주택따위 할 시간에 임대상가라도 지어서 시장가보다 싸게 국가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정상화시켜주세요. 효과. 1. 과도한 임대료를 국가라는 큰손의 개입으로 시장질서에 따라 정상화시킬수 있다. 2. 국세 못지 않은 수입에 영세상인들의 임대료부담이 줄어서 경제가 활상화되고 내수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