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요사이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열거하면 첫째)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아파트등 주택에 돈 많이 매여 있어 쓸 돈이 없고. 기업들이 어려워서 실업자들이 많고 즉 소비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셋째) 물가인상이 큰 폭으로 올라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1)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내려주세요.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의 보전을 획실하게 해 주세요. 3)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늘려주세요. 의료보험료. 보장성 보험 등 근로소득자들에게 있는 항목을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하여 공제해 주세요. 자영업자도 1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나 똑 같습니다. 4) 가족도 알바나 근로자로서 사용하고 근로자로서 공제를 받게 해 주세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 일하는데 근로자로서 혜택이 없으면 되겠읍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