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폐기하고 김현미 장관 경질해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세금도 깍아주고 대출도 용이하게 해준 덕택에 지금 기존에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완전히 바뀐 상태다. 정부가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값 폭등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만 인식된다. 전세값은 집값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것인데.. 오히려 이런 전세값을 위해서 집값 폭등을 용인하는 꼴이된거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시장에 자연스럽게 매도할수 있도록 해서 이미 보급율은 100%가 넘어섰지만 자가보유율은 50%근방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양도세가 중과된 시점에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매도하기 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매물이 줄어 이제는 서울도심의 허파로 불리우는 근린벨트까지 해제시켜 물량을 공급한다니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김현미 장관이 몰라서 그러는것 같은데 전세값은 집값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거다. 따라서 현재 국민소득에 비해 비이상적으로 급등시킨 집값을 하락시키긴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