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와 금리인상통제를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10월부터 새로운 대출규제가 시행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의 대출규제는 않됩니다. 금융당국의 정책 입안자님들 깊이 생각하고 속도조절을 하면서 대출규제를 하셔요.....제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큰 재산이니, 아파트를 매입할때만 대출을 받는 경우만 생각 하시나요?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서울의 아파트가격의 수십분의 일 밖에 않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 지요? 대출을 해서 자영업을 한다고 수입창출이 쉽게 되는줄 아시나요 겨우 인건비를 벌어서 먹고사는데, 대출도 어렵고, 금리도 비싸고, 원금분활 상환 등등... 대출규제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지금과 같은 대출규제는 서민들은 돈을 버는 것은커녕 높은 금리로 몰아넣고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적당하게 돈이 풀리고 규제도 적당해야 경기가 살아 납니다 서울 옥탑방 에서 체험 하는 것처럼 지방 빈집에 와서도 체험 좀 해보시면 않될가요? 부동산이 과열이니 투기니 하는 것들이 모두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방소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요? 두셋 식구가 사는 집이 서울은 최소평균 10억20억인데 지방소도시는 1억~3억입니다. 서울집값이 지방의 10배일경우에 한아파트에 20명정도 살고 있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사는데 우습지 않습니까?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교육 일자리 등 모든 것이 불리하게 사는데 왜 서울기준의 금융정책으로 지방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새로운 금융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지역에만 적용 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방의 이억 짜리 아파트에 70%로 대출이 있다면 1억4000만원의 년 4% 대출 금리는 년 560만원(월467,000)입니다 지방 자영업자들은 이정도의 이자는 가계 부채 뇌관이니 하는 말과는 관계없이 이자 불입하고 조금씩 저축하면서 살아 갈수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시세상승이 되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값 낮은 평균 10억짜리라고 가정하여 70% 로 대출하면 7억 대출 이자 년 4% 대출 금리는 년 2800만원(월234만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방보다 수입이 많다고 해도 월급을 몇 배 더 받지 않는다면 월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 상항이 이러하니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지않으면 평생 집 대출금은 값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가 이러한데 왜 서울 때문에 지방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임시처방식의 대출규제에만 의존 하지 말고 좀 더디더라 서울 주변에 값싼 집을 많이 시공하던지,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정책 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대출규제 방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한다면 지방경기는 바닥을 칠 것이고, 지방의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을 것이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살기좋은 세상이 온다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지방의 특산품이나 관광자원 등을 가지고 작은 장사라도 해서 먹고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규제가 너무 심해서 대출을 받을수가 없어 뭔가를 할수가없네요 왜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합니까? 인구는 계속하여 줄고 일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지방은 자영업자가 70% 정도 됩니다 주변이웃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마치 소라도 잡아서 잔치할 듯이 떠들썩합니다. 공무원이 시골에서는 최고의 일자리인 것 같아요 혹자들은 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투기를 한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자내고 양도속세내고 하여서 이익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분양 않 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하여 떨어지고, 나대지는 비사업용 중과세라서 이익창출이 어렵고 한데 지방에서 무슨 부동산투기가 있을 것입니까? 가계부채 뇌관이니 하는 말들 또한 지방은 그다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예외가 있겠지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작은 사업 이라 도 하고자하는 국민들이 대출규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시는지요? 금융정책을 급변 시키면 가진 사람은 문제없지만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금융정책을 국가가 간섭하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지금의 금융정책은 국민도 금융권도 아무에게도 도움이 않된다고 생각해요 실물경제를 감안한 정책을 기대 합니다 오늘날 서울의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고위직 여러분들, 정책을 입안하고 주관 하시는 분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본 분, 얼마나 될까요 혹 과거에 그렇게 살아본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까마득히 잊고 잊으신건 아닌지요 좋은 아파트 에 좋은 직장에 근무하시니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사는줄 잘 모르시겠지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시골의 빌딩을 산다는 말 알고 계시는지요 제발 부탁 합니다 서민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서울에 적용하는 정책을 지방소도시에 적용하지 마셔요 차라리 금융정책 이원화를 건의 하고 싶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강력한 대출규제와 높은 금리적용을 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그와 반대로 하신다면 어떠 할가요? 대출규제가 금리를 인상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죽을 맛이겠지요? 언론에서 금융권의 이익이 얼마니 하고 보도 된 걸로 알고는 있겠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행창고에 돈이 쌓여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의 금융정책이 계속된다면 은행의 창고에는 돈이 가득할겁니다 서민들은 대출이 않되니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마땅하게 투자 할곳은 없고 은행예금 금리도 낮을 것이고 음성적 사채업자는 늘어 날것입니다 그런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니 대출해 줄 곳이 줄어들고 창고에 돈은 쌓여있고, 각 은행의 임원들은 일선은행에 수익을 내라고 재촉하니, 금융권의 일선지점들이 수익을 내려면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올리고 기존대출자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은행 일선지점의 대출담당자들의 푸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기가 힘이 들어서 대출을 할수가 없대요.... 윗선에서는 대출 많이 하라고 죄이고 하니 스트레스받아서 출근을 하기가 싫다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담보 대출을 예를 들자면 대출 하기 전에 외부감정을 의뢰 합니다 감정사들은 대출감정을 할 때 훗날 대출자가 부실이 날걸 예상하는 것처럼 실제가격 보다 수십 퍼센트 낮게 감정합니다 (감정사들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를뿐더러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정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 은행에서 또 낮은 대출비율로 대출이 되니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1금융권에서의 서민대출이 쉬워야 자영업자도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대출의 일정비율을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수 있도록 1금융권의 대출제도를 제도화 해야합니다 모든 사업자의 대출을 국가의 보증기관이 보증을 입보 하기도 힘든 실정아닙니까? 담보 아닌 신용대출은 아예 힘들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대출정책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은 대출문턱은 아주 험해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평가 회사도 문제가 있지요, 한번 잘못하면 빠른 속도로 등급이 하락되고, 이후에 정상으로 되어도 아주 느린속도로 등급상승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을 나쁘게 평가하면 않되고, 거래를 하다가 거래상태가 않 좋으면 등급을 하락조정 해야지 실적이 없거나 가진게 없다고 낮은 등급에서 출발하면 젊은청년층 들은 현재의 대출규제는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용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대출을 어렵게 만들면 없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등급이 낮아도 담보대출만은 기회를 넉넉하게 제공 하여야 새로운 기회를 가지지 않겠어요 어차피 신용대출은 은행들이 해주지도 않으니까 신용 좋은 사람들도 은행들이 사람얼굴보고 대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담보 물건을 보고 해줍니다 신용도가 높다고 대출 비율 높고 금리 낮고, 신용도가 낮다고 대출비율 낮고 금리 높고, 이건 정말 아니죠, 이런 건 오로지 신용대출에만 적용을 해야지요, 평생을 살다가 누구나 한번쯤 어려울 때를 경험 합니다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하기는 커녕 설상가상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한번 더 발로 짓밟는 형태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방식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지금의 대출규제 정책은 가진자는 더욱더 잘살고 못가진자는 더욱더 못살게 하는 정책으로 사료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사업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규제의 속도를 천천히 조절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지방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종전과 같이 대출하여도 가계부채뇌관 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의 아파트와 주택은 물가와 인건비등을 감안한 정도의 가격이니까 수도권처럼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방에도 똑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지방소도시 국민은 영원히 힘든 삶을 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여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근간에 야금야금 금리를 인상 했습니다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나 금리를 인상해야할 요인은 없습니다 꼭 이유가 있다면 은행들이 국제 정세를 빙자하고 미국금리의 향후전망을 핑계 삼아 금리를 인상 한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금리를 미리 올리는 금융권들을 강력히 통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원합니다 사업자 대출의 범위를 확대 해주시고 대출비율도 올려주셔요 지금의 대출규제는 자영업자와 서민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