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정직한 나라가 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고향인 예천에 살지 않으면서 일년에 한번정도 시제를 드리러 갑니다 고향에 물려받을 땅이 조금있지만 그곳에서는 일할만곳이 없고요 소득을 낼만한 일도 마땅치 않습니다 경북북부지방들은 지방문화제가 많은데 대부분이 고택들입니다 그냥 물려받았었지만 그 문화재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관심이 받은 사람도 그곳을 일일이 다 다닐수도없고 잘 모릅니다 그곳에는 특히 집성촌이 많고요 약간만 그곳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고향문화제도 지키고해설을 할수가 있는 해설사도 양성할수가 있고요 떄로는 토속상품을 만들어서 그곳에 소득사업에 보탬이 될수가 있을것입니다 농촌에 살면 불편한 점이 의료시설입니다 특히 요즈음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에 약간의 요양시설과 급한환자를 후송할수가 있는 간호사나 주변 병원과 연계할수 있는 교통시설만 있으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지금 도로망이 확충되엇다고 하지만 분초를 다루는 환자에게는 심장을 살리는 장비만 곳곳에 설치해두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원격처리하면 큰문제는 없을것이라 여깁니다 휴대용 고압산소기를 준비해둬 좋을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떨어진 자유부락이라고하더라도 마을면소재지나 군단위까지 비상연결망이 있으면 좋을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곳곳마다 응급처리 봉사자를 양성해서 사용한다면 지금 지방내륙까지 차량도 드문지역까지 공사하는 도로망설치를 불인다면 얼마든지 그 비용을 충당할수가 있고요 이런 망과 연결등에 드는 비용은 그들이 사용하는 각종 물자를 공급할수 있도록하는 광고회사가 부담한다면 그 비용도 어느정도 충당할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이 갈려있기때문에 중간에 있는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회사와 물류업체가 전국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떄문이다 우리나라의 각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지방에 맞는 공방등 전통마을을 많이 살려야 할것입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 알맞는 물류센터도 만들어야 하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통신망이 발달해서인지 슈퍼컴에 모든 데이타를 두고 사용하는 시대라기 보다는 여러컴퓨터에 분산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류나 택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거점에 대단위 물류시설에서 하기보다는 전국 여러곳에서 생산지이나 전통공방을 통해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각지역에 있는 특화된 물류센터를 통해서 빅에디터기버을 통해 유통시키면 최단거리이동으로많은 효과를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택배는 중안에 거점을 만들어서 전국각지에서 거점으로 이동한후에 거점에서 각지역으로 이동하고 그지역에서 조그만 트럭이 와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선이 짧아도 하루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나 고속열차 비행기등 빠른운송장비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동경로를 최소화하고 가까운곳의 물류창고를 이용해서도 최소의 이동경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등 특화된 지역의 전통품이나 특산물은 그들이 그지역 관광지를 방문해서를 이용하는 버스나 인편을 통해서도 관리할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관광지에서 직판하는관광품이나 전통공예품은 사실 비싸고 질이 낮다는 평이 들어서 현지에서 잘 사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곳 현지브랜화하여서 품질등급을 엄격화하여서 그곳에서 전시 판매하는 시설에 유지하는 업체에는 최소한의 비용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국국립공원등이 많은 비용부담으로 늘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고 주변에 감시체계를 확립하여서 시장질서가 어지럽지 않게 정부나 지자체단체에서 수시로나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산물등 가공공장을 만드는 승인절차가 너무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들이 정한 수준이상이되도록만 유지시킨다면 농촌이나 지방에도 큰 소득이 될것입니다 외국선직국에서 가정마다 갖고 있는 주방기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나 각종 낙농제품등을 그 현지나 가까운 관광판매소를 거쳐서 유통하게 한다는 것이다 별로로 기계나 장비나 공장승인등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지 않아도 가정에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유통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기준을 매겨서 이를 상표정보에 포함시킨다면 아마도 상품의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이한 상품과 서비스를 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명소가 될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지역의 경제력이 성장되도록 그지역의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그 지역의 시민이 늘어나도록 항시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많이 위임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지방조례의 범위를 많이 줘서요 그지방재정이 건실화되면 그지방의 주님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이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지방 시립대학의 등록금이 그지방출신과 타지방출신과 차별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모든것을 차별해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아마도 긔방시설을 이용하는것도 이에 준해서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도 그지역을 지나는 것 만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사기업이 투자하는 공공시설이나 분야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다른공공자산으로 지불하는등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관료들은 지방재정이나 사업등 지방분권화에 노력해야 할것이고 정부관련기관에서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사기업시설등을 지금의 그린벨트지정처럼 고시된 지역에서만 사용이 제한되도록해야 할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문학적으로 드는 도로비용이나 철도비용등을 최소화해야 할것이고 특별히 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의 전액이나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해야 할것이다 지금 지하자금을 세탁하거나 현금을 유통시키지 않고 장기간보관하는등 현제 금융시장을 현저히 혼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예기간을 두고 신고기간동안 처벌을 유예또는 와노하시켜야 할것입니다 지금과 나라를 위해서 한일을 인기순으로 스포츠등에만 할것이 아니라 나라독립을 위한다든지 다른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희생정신이 있는 이들이나 국가에 큰기부금을 내놓는 일이라든지 국민의 창업이나 취업에 큰 공헌을 한 당사자나 그가족에개는 국가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일행각이나 과거에 부패에연루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 유헤하는 수준으로 하되 어느정도 경과이후에 들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하고 과거 국가권력이 없었을때에 탈취당한 자산이나 권력 그리고 이로 인하여 큰 이익을 본이들은 원상태로 되돌려놓아야하고 그대상이 불명확할경우에는 그 재산등을 정부소유로 이관하여서 차후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고급공무원이나 관료등이나 사회적책임 뒤따르는 사람은 그들의 자녀가 외국유학을 받거나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이사를 하거나 계약에 불공정이 드러난 사람은 이와 관련된일을 할수 없도록 헤야 할것입니다 과다하게 인상하는 부동산거래 특히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얻게되는 과다한 임대소득등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익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이를 때문에 어지러운 시장개선을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원칙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법령이나 헌법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시민이 어떤경로든 제시한 정책이나 민원은 반드시 책임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야하고 이를 과다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그리고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들어났을때에는 그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처벌할수가 있어여 할것입니다. 재판과 기소의 공평성을 이루가 위해서는 재판기록등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이를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어서 누구나 볼수잇도록 해야한다 여기에 기록된 인적사항등 사생활에 관한것은 배제할수가 잇어야 하고 재판관이나 기소자들의 기소의견 재판소견등 기록은 공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