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요즘 가장 핫한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보면 성범죄의 경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남자 잘못이라는 편견 아래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알수있음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기때문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고 전부 일단 가해자 취급임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무죄를 증명해야함 유죄를 증명해야할 검사는 그냥 글만 읽고 유죄네 하면 유죄고 힘 없는 시민이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무죄를 증명해야함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 그래서 20만명을 겨우 채워서 무고죄 강화, 보완을 요구했더니 청와대 답변이 진짜 대단함 <<<<청원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반부패조사관의 현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수준임. 단순히 혐의만으로 경찰, 검찰, 판사까지 남자를 가해자로 보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성이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 있음. 성범죄에서 가해자-여자, 피해자-남자 인 경우와 가해자-남자, 피해자-여자 인 경우 애초에 수사 과정이 평등하게 진행되질 않고, 그것때문에 무고죄를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는건데 이상한 딴소리 해놓고 답변이라고 내놓으니 기가 참. 저런 사람보고 답변 하라고 방패막이 써놓고 뒤에 조용히 숨어서 넘어가려는 수작 부리는 것도 웃기고... 뭐 어차피 앞으로 대부분 청원에서 답변은 '노력하겠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뿐이겠지만, 적어도 답변이라도 성의있게 하려는 노력좀 보이길 바람.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불만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 세워두고 답변 시키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