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광명 로또아파트 쏟아진다-밑 빠진독에 물붓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부동산 안정을 위해 광명, 과천, 안산등 8개신도시 개발 택지 발표가 임박했는데 아파트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등 실수효자가 아파트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2~3채 가진 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시장에 뛰어드니 돈없는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실거주 주택을 가진자가 청약하는 걸 엄격히 심사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로 아파트 투기하는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공급확대도 고려하지만 반드시 실수요자에게 돌아 가도록 청약제도를 엄격히 제도화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1인이 3~4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아무리지어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2채이상 보유하면 무거운 짐이 되는 세법을 적용해 실거주 1채만 소유해서 공급과 수요가 왜곡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