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치안 완벽 보장되는 국가인가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하고도 아직 고지식한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의 잔재인 가정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공갈*협박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사기와 기망에 또는 공포와 두려움에 혼인신고 못하고 있는 새내기 사실혼 관계가 엄청난 숫자를 넘어서 21세기에 경제적 학대와 고립,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다 못해 용기내어 신고한 건수가 엄청납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다 짖밟힌 와 중에도 현행법인 친고죄로 인해 왜 그 당시에 신고 하지 않았냐는 법기관, 수사기관으로 부터 충격적인 발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관 조차도 3년이라는 임의 적인 시간을 정한것은 국민투표한 결과 입니까? 국가벌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기간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중에 얼마나 많은 비율이 정신적*신체적 피해후유증에 일상생활은 커녕 사회활동조차 못하게 하고 오히려 국가가 범죄자에게 법을 악용남용 하라고 방임 하는 격인걸 아십니까? 이 다문화 시대에...전세계인이 보는 대한민국 입니다. 공소시효, 소멸시효 해줄것을 해주셨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