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만 걷지 마시고, 떨어진 집갚도 보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부동산) 양도세 걷으니, 떨어진 집갚도 보전해주세요^^ 집 가격이 올라 이득을 보면 국가에서 양도세를 걷으시니, 집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 공급 정책 손대시려면 이쪽도 공평하게 손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