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이 떨어져 손해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정책의 시급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1.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 가. 기존의 오른 부동산 가격은 유지시켜 주려는 정부의 미온적인 부동산 정책 - 근본 원인인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보유세를 올리지 아니한다. - 심지어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대폭 내려 거래를 활성화시키자고 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차익실현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이미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부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논리이다. 나.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이 시장에 혼란 초래 - 용산, 여의도 개발하겠다는 서울 시장(이것으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 국토부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강화된 정책을 낸다고 하였으나, 김동연 부총리는 시한에 쫒겨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라고 또 혼란을 가중시켜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시장은 의아해하고 심지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의욕이 전혀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인정하고 앞으로 오르는 것만을 잡을 생각은 아예 말기 가. 1차 부동산 대책을 믿은 서민은 허탈해하고 있음. 나. 갭투자, 부동산 투기하면 망한다라고 김현미장관이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를 믿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강남이 아닌 서울 전역에 진입장벽이 생겼다. 제발 약속 이전의 부동산 가격으로 하락시켜 주길 바란다. 3. 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손해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바란다. 가. 최소한 이 정권 시작되기 전의 부동산 가격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 정권을 뺐기게 될 것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4.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니 제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길 바란다. 가.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역사를 만들지 말기 바란다. 나. 제발 부동산 투기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기 바란다. 다. 1주택자, 임대사업자 고려할 때가 아니다. 무조건 손해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 라. 본인은 선거에서 이 두 정권에 투표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마.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도덕적으로나 경제정책면에서 훨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 그러니 제발 부동산 폭등에 의하여 모든 좋은 정책이 매몰되어 정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명심 또 명심하여 부동산 가격을 이번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5. 이번 정권을 믿은 사람이 손해보고 허탈해할 수는 없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