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걸리자 나에게 감옥가라는사장(명의대여경정청구기간영구로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살 미혼여성 입니다. 저는 29살에. 지인의 소개로 카운터 일을 보다 그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한숨과 지역 유지이며. 많은재산과. 오랫동안00대리점을 한 사람이라. 설마. 세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회경험없고. 세상물정몰랐던 저는 믿고. 대여를 해줍니다. 세금을 안내려는것이 아니라. 절세를 한다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몇개월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그사이 청소년 성매매사건이 터집니다. 00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너무 놀래. 하혈을 합니다. 경찰서 가는 차안에서 저보고. 대신 감옥을 가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 이건 아닙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명의만 빌려준것만 조사받으면 되는데 저 또한 청소년에관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씁니다. 조사나오면 큰일난다면서. 모든 명의를 부인꺼로 옮깁니다. 자기동네관할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관할이 아니라 어떻게. 할수가 없답니다. 실 사업주가 징역을 살고 나옵니다 나오게하려고 변호사비만 몇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된 세금은 안냈나 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었나 봅니다. 하나도. 안냈습니다 독촉이 오면 몇십만원짜리 내서 제가. 생활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보험. 통장이. 압류가. 됩니다 전화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무서랑싸우고 있는중이랍니다.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한참후에. 하는말이. 이 세금이. 5년후면 없어진다며 기다리랍니다. 세금의. 세 자도. 모르는 저는 또 어리석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기꾼인거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 빠삭한사람이고 저를 이용한거 같습니다. 이제는. 나몰라라. 합니다. 저는 어디 취직할려고 해도 좋은곳을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인생이죠.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삽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 통장도 쓰고. 4대보험 혜택도 받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적금도 들고. 나중에. 제집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떳떴하게 제 세금또한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고 알아보니 명의대여는 경정청구 기간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5년입니다. 실 사업주에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간이 지나서. 청구 할수 없답니다. 실 사업주는 1년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저에게 3억이라는 세금을. 안겨준것일까요? 지금. 이 실 사업주는.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아주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자녀도 선생님이데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않습니다. 40살이라. 일할수 있는곳이. 점점 제한됩니다. 죄송합니다. 명의대여라는게. 죄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한사람의 인생을 10년동안 망칠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명의대여 경정청구 기간을 없애면. 실사업주에게 세금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지금. 그정도 세금을 낼수 있는. 실사업주에게. 받아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나쁜사람을. 두둔하나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때까지. 남의 세금을 안고 죄인아닌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살시도도 해봤지만. 죽는게.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더 살기 싫습니다. 저는. 한달 100만원정도를 벌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제발. 이 명의대여 경정청구기간5년을. 폐쇄해주세요. 기간을. 아예 정하지 말아주세요. 기간이 없어지면. 명의대여 사건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빌려도. 죽을때까지 내가 내야된다면 빌리지않고. 자기가 하지 않을까요? 실 사업자는 충분히.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부인에게 재산을 다 넘겨. 본인 앞으로. 아무것도. 앖다면. 부인에게도. 받아낼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사해보시면. 다 아는 사실인데 .... 에쿠스도 현찰로. 사는 사람입니다. 30억상당의 땅도 있고 건물도 여러채이고 경매로 사들여 전세주고 삽니다. 그당시 대여해준 건물도 자기건물이고 지금 세를 줬습니다. 살고 있는 건물도. 자기소유 입니다.00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00직원들은. 실 사업주를 하나같이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러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왜 . 그냥 두고. 저에게만 그러시나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세금 내라고.. ㅠ.ㅠ 통장도 압류되있고 세금 안내면. 평생을. 지금처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합니다. 아니라고. 잘살고 있다고 하니. 어째든. 저보고 내랍니다...ㅠ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