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하여 1년에 몇억이 오른 아파트는 보유세를 강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1~2주 사이에 몇억이 오르는 이파트 가격은 분명 정상적인 가격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어느 정부 고위 공직자분께서 본인은 강남에 살지만 전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도 없고 강남 집값어 오르는 것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남 집값의 파급럭이 가깝게는 서울지역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걸쳐.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정말 모르시고 그런 맗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강남지역에는 최근 평당 1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었다고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평당 1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다른 동네 서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지하철 타면 사실 몇 정거장 되지도 않는 강남이 평당 1억원이라면 우리 동네는 너무 저렴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주변지역부터 아파트 가격은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서울 전체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이래도 강남 집값 오르는거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실 겁니까? 아파트 부녀회에서 조차도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이 오르니 서울에 다른 동네도 우리 동네도 오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라서 모두 덩달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칠지라도 서울은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지방 사람들마저도 서울 집값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대표께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면 또 그 지역에 투기세력들이 가세를 하여 제2의 강남처럼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정당한 땀의 노력이 없이 부당하게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무겁게 부과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한달사이 2억이 올랐다면 그 오른 2억 만큼의 보유세를 더 내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아파트 오르는 상황을 조사를 하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급등하게 오르는 이파트에 살면서 보유세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담합을 하여 아파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설령 담합하여 몇억을 올려도 그냥 보고만 있고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