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세, 무전유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돈 있는자는 정부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세금을 안내고 돈 없는자는 정부가 무슨수를 쓰더라도 세금을 낸다. 상속세, 종합소득세,양도세등등 많은 세금들을 부자들은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나서 세금을 내기에 세금에 대한 의미가 없지만 돈 없는자는 창업을 하든 직장을 갖든 정부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정책. 특히 부동산 임대 수익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부동산 임차인은 돈을 지불하고도 세금 혜택을 못받는다. 돈 있으면 세금 안내고 돈 없으면 세금을 내는 세상 최소한도 공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세금에 차이가 크다? 100만원 버는 사람 1만원 세금과 1억버는 사람 100만원 세금 내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당연 노력해서 버는 것은 인정하지만 불로소득은 철저히 세금을 더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더 생긴다고 주택가격 안정시킨다? 5공시절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공무원이 먼저 압니다. 정치인이 먼저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한술 더 떠 공인중개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 집값이 오르는 것은 가격을 조정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왜 모릅니까? 자기집앞에 버젓이 공인중개사업소를 차리고 주변 공인중개사들과 친목모임하며 담합하고 어떨때는 주민행세, 어떨때는 공인중개사 입장! 공인중개사는 적폐입니다. 신문기사에 한푼도 안모아야 15년 후 집을 산다? 10년전에도 이런기사가 나왔죠 직장인 10년모아야 집을 산다. 5년 늘었지만 절대로 대출 안하고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인데도 신문기사는 떠들고 있다 정확한 표현 이대로라면 서민 집을 살 수 없다가 맞지 않을까? 있는자에게는 철저히 세금을 더 걷고 추적하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관대 하여 창업과 직장을 다녀도 마음편하게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대수익자는 세금을 왜 안내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