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예고한다는 의미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비록 좋지 않는 지금의 환경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대책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로 한데 너무 단편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비정규직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하는것은 끊임없이 공적자금을 쏟으면서도 단기적인 고용효과만을 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약직 양산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시장의 부작용을 말한다고 해서 시장의 기능이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는 소비도 이루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유만으로도 공항에 면세점을 정부가 재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 여깁니다 정부의 목적은 그만큼 고용효과를 볼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환경은 과거처럼 면세품이 황금알을 낳아주건 그런것이 아닙니다 너무 천정부지처럼 높은 임대료가 항시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공공시설의 임대료가 왜 그렇게 높아야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공항이나 고속열차역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것은 그근처 상가요지의 임대료와 비교해도 금방알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장을 왜곡하는가하면 사업은 자신들이 주력을 하는 곳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여야하는데요 공항이나 기차역은 마치 임대료로 수익을 크게 낼려는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것들은 그대로 대기업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많이 가진 사람들도 말입니다 아마도 이를 확대해석한다면 부동산투기자본이 몰리는 것도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안한 환경에서는 돈이 되면 그것이 양질이든지간에 일단 벌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일이 지금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가 고쳐나가면 안되는 일인지 묻고싶다는 것입니다 조금 장사만 된뜻하다싶으면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이를 자꾸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투기자본이니 지하자본이니 하는 환경에서 자유시장의 병폐를 익히 알고 있지만 이를 너무 도외시하는 일도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지금 왜 공항에서 면세점하는 업체들이 엄청난 적자를 내는지 정부는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중국의 샤드보복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중국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나는 것을 보여주고 중국관광객이 주로 하는일이 면세점에서 물건사기인데요 이런일이 정상적이고 장기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경제규모나 시장논리는 다르지만 두바이가탈원유정책으로 끊임없이 개발투자하는 관광자원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정책은 국민이나 전문가의 눈에는 어설프고 성급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것입니다 지금 정부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진보는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보수에게 표를 줄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보수가 시장을 굶주리게는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우리시장에는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려의견을 경청하시고 왜 그런주장을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대부분 운돈권출신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공부분의 일들을 하는 경륜이 아주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까는 노력없이 그냥 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만이 불행해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일들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입김이 강하고 규제도 심한데 다들 너무 친미주의정책이나 반미주의정책은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에서 노동자들은 너무 가까이해서도 안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지금 노동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가련해보이고 이런일들이 다 대기업이 저지른일이라고 밖에 보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마치 내일 치룰 시험만 생각하는 고3학생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조금 물러서서 여유를 갖고 숨고르기식의 정책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