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때려잡는 묘수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때려잡는 묘수를 제안합니다. 당연히 건설사의 주택 건설 원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1인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매년 고율의 보유세를 물리고 동시에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고율의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도 거래금액 비율로 하지말고 건당 지정 가격을 받도록 하면 부동산 중개로 장난질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보유세 무서워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을 것이고 막상 팔려고 해도 차익을 남길 수 없다면 집값은 대폭락할 것이다. 집값이 떨어져 건설사에서 주택공급을 않는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주택을 지어 저가로 공급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