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의 욱일승천기 게양에대해 강하게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2018년 10월 10일, 제주 해군기지에서는 전 세계 14개 국가의 군함 50여 척이 모이는 국제 관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 관함식이 열리는 목적은 국가 간의 해군 군사력을 보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 국가의 전함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평화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계양한 전함을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하려고 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는 자리에서 과거사 청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일본의 우리나라 영토에서 욱일기 게양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해상 사열 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공지한 우리나라의 말에 대하여 일본 방위성은 "비상식적인 요구", 자위함 깃발은 국제 해양법 조약상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당연히 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방위성의 입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국제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제29조 군함의 정의:이 협약에서 '군함'이라 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 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 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규군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어 일본의 자위함 깃발 게양을 대신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지한 "해상 사열 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를 따라 국기를 게양하였을 경우 국제법상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지를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받아들이는 일본의 경우 더 비상식적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군대가 사용하던 욱일승천기를 계승하여 사용하는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입항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가 이뤄지기 위한 자리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은 평화와 한 발짝 멀어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일본의 주장이 고집될 경우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 저와 의견이 같은 분들은 이 글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9일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