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및 촉법소년 다시한번재고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이번에또 전주에서 14살아이가 동급생3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성추행까지 또한 촬영까지햇다는 기사를 봣습니다... 이런데도 교화가 우선입니까 ? 촉법나이 대폭하향하고 소년법에대한 처벌강화 해야합니다 정부나이든사람들의 안일하고 구시대적인사고방식이 또한번 피해자를 울리고잇습니다..... 도대체 가해자가 잘살고 가해자가 용서받는법 언제바뀔것이며 그런생각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합니까 소년법에경우 재범률이 높습니다.왜 ? 법이약하니깐 계속 하게되는거죠 차라리 충격요법으로 범죄를 저지를경우 심하면 평생 감옥게살수잇다는것을 법으로 보여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청원이 20만이 넘고 제대로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수잇게 동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