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의 꿈, 제도개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신지요? 저는 성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고 잘 모르지만 제가 느낀 우리나라의 IT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했습니다. 각국의 산업분야의 차이가 존재하고 특성이 다르지만 참고할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삼촌이 IT분야에 근로하셔 들은 이야기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대한민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면에서는 첫째로 금융피해의 책임회피를 위한 액티브X입니다. 액티브 X는 웹 브라우저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윈도에서만 실행 가능하고 호환성과 오류,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액티브X는 한국 인터넷의 악의 근원중 하나라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흔히 인식되곤 합니다.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액티브X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의 내용을 보면 고의뿐만이 아니라 중과실이나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과실로 금융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쓰여있습니다. 액티브 X 덕분에 금융회사는 금융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때문에 해킹이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해도 고객 책임이 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면 소비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금융업자가 모두 보상해 주면서 말입니다. 선진국의 금융기업은 보안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액티브 X 같은 프로그램 없이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의 고의성이 없을 시 금융업체가 피해를 모두 보상하게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 액티브 X나 공인인증서 없이 첨단 보안 기술에 투자하게 될 것이며 편리성이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외치는 국내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금융업체는 로비를 통해 액티브X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개선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빅 데이터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과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국의 규제 체계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자유롭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후에 허가를 받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며 미국은 정부가 나서 빅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혁명의 주요한 역할로 꼽히는 빅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제도상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고 원래 동의를 받을 때 제시한 목적과 다르게 되면 재차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그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성별, 나이대, 지역, 시간 등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정보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입니다. 빅 데이터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쌓아 놓고 자신이 필요한 분야에 관해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 있어서 활용을 할 때 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굉장한 걸림돌입니다. 셋째로는 창의력 키우기를 위주로 교육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SW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사회에서 한국 정부도 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SW 교육 과정인 ‘정보’ 과목을 3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SW 교육을 17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는 SW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들을 가르칠 SW 교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3209개 중학교의 컴퓨터 관련 교사 수는 학교당 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W 교육을 위한 컴퓨터 지원도 열악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 중 구매한 지 6년을 초과한 컴퓨터가 17%에 달합니다. 제가 코딩을 직접해보고 느껴본 결과 코딩에서 중요한 것은 코딩능력보다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논리력과 창의력입니다. 코딩능력은 단지 생각을 표현해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개발 언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 보다야 차라리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더 낫고 현 사회에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다른 직종도 많기에 더 나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보시간이 의무적으로 할애 된다면 학생들의 부담도 더욱 증가되고 또 다른 사교육의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제도개선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향후 미래에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