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에게 고함! 더이상 헛발질은 안된다(1) 분양권우선매수권제도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정부는 최근 신규택지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투기자금의 유입이다.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에서는 신규택지개발은 돈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할 뿐이다. 둘째는 입주하려면 최소 7년정도 소요될텐데 지금의 주택수요 부응에 도움이 될까? 이번 신규택지개발에 한하여 분양권 우선 매수권제도를 도입하자. 이 제도는 투기자금유입과 잠재 주택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시점:지금 당장, 신규택지 기본계획만 수랍후 2)대상:무주택자,미래의 세대주인 청소년들에게 세대별(연령별)적정배분 3)조건:전매금지 , 우선매수권을 취득한 사람은 분양시까지 언제든 해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