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셧다운제 신청 기각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PC게임을 제멋대로 차단하여 학생을 보호한답시고 자유권을 침해한것도 모자라 이제는 모바일권마저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멋대로 제한하겠다니요? 게임산업을 도대체 얼마나 말아드시려고 작정을 한겁니까? 비록 이제는 나이가 들어 고3이기에 셧다운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도 정부라도 인권을 침해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라고 명시해왔습니다 설령 침해하더라도 그 본질은 침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게임산업을 망치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을 할 자유권의 본질을 완벽하게 침해하려하고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하게된다면 그 기획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심과 동시에 헌법파괴정부기관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을 축소시켜주셨으면합니다 진정한 적폐는 대통령님과 의견차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