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제도개선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온 국민이 부동산 폭등에 어떤이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이는 그 기쁨에 표정관리하느라 많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폭등에 대해 조삼모사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지만 그 때마다 시장에 더 기름을 붇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여러대책이 나오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인지 그 진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 영삼 대통령이 누구도 예상못한 금융실명제를 발표함으러써 전국민을 깜짝놀라게 했지만, 그 불편함에도 모든 국민들이 제도 정착에 협조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 어떤제도보다 우리사회의 투명성,정의감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S를 존경합니다. 부동산 제도 개선에도 금융실명제와 같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1.부동산 장기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공제도 철폐 강남 부동산 보유자중 양도 소득세가 아까워서 안팔고 버티다보니 폭등한 사례 한푼의 세금도 안내는 사람에게 수억의 양도소득세를 않내게하는 사례 ===>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절폐 2.부동산 매매 투명성 제고위한 부동산 거래법 제정 ( 민법의 특별법 ) 아파트 부녀회 호가 담합, 소수 복덕방에 의한 시세 조정, 그외 매매자간의 통정,허위, 과장매매에 가격(호가)폭등 행위 근절위한 "부동산 거래법 "을 제정하자.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담합을 한다해도 현제도에선 이를 강하게 금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주식시장에선 모두 다 감방 갈 일을 우리 주변에선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3.부동산 매매 전산화 실시 의지만 있담면 3개월내에 정착할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금융실명제도 했습니다. 호가 담합 금지, 자유로운 매매, 거래량 증가에따른 가격 안정 등 효과 기대 4.부동산 매매 감독기관 설립. 부동산 시세 조종, 허위매매, 호가 담합 등을 감시할 기관 필요. 증권 감독원은 있지만 왜 주식보다 100배,1000배 중요한 부동산에 매매에 대한 감독기관은 없습니까 시장 감시기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5.기 타 현재 부동산 폭등은 아파트 공급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것이 사전 해결되지않는다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온 국민의 비웃음만 살 것이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김영삼 전대통령과 같은 결기를 보여주십시요.. 그 것도 대통령 인기있을떄 즉각 실행해주십시요 공정한 부동산 제도만이 부동산가격 안정이 가능하고, 문제인 정부가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얻을 것 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