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고 정권연장하는 제일 쉬운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오늘 국토부에서 집값대책으로 공급대책을 내어놓았으나 그것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또 투기꾼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기때문에 찬성할수 없다. 정 하겠다면 분양을 없애고 공공 임대주택만 분양하여야한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제안한다. 1. 다주택자 양도세를 90%로 인상하여 투기의 싹을 잘라야한다. 지금 2가구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500만호가 넘고 서울에만 200만호가 넘을것이다.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집값안정이 될것이라는 달콤한 소리들을 하고있으나 그건 투기 이익 을 현금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기하겠다는 개소리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내년 7월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를 10년 이내 양도시 90%까지 올리고 매 1년마다 2%씩 하여 최하 70%까지 물리겠다면 단기간에 매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집값이 하향될것이고 이후로는 투기수요가 없어질것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확보는 물론 집값도 잡는 일석 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 시내 군부지등에 문재인표 명품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하라. 그린벨트와 외곽지역은 젊은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낮아 서울 도심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적다. 평택으로 이전한 용산미군기지터와 현충원, 시내에 있는 군부대나 경기장등 국유지에 임대아파트 20만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 에게 제공하라. 특히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마주보는 교통요충지에 명당이므로 강남보다 더 나은 문재인표 명품임대아파트를 지어 부부합산 1억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제공한다면 서울의 명소가 되어 강남집값도 하향될 것이며 절망하는 청년세대뿐만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어 저출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또한 국유지이기 때문에 싼값에 임기내에 해결이 가능하여 자연스럽게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좋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현충원에 계시는 선열들도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기보다는 조용하고 공기좋은곳을 좋아하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