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도 1주택자로 변환되면  투기성이 가미된다. 1주택자를 배려하듯  정책을 펴는 것은 투기를 계속 조장하는 것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무주택자가 집값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면 전세살지 절대 집 안삽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 오를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무주택자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주택자가 투기자로 변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가 지지세력을 의식하고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배려 정책을 펴면 다주택자의 가족간 명의이전이나, 증여등으로 세부담을 낮추어주고 무주텍자는 빚을 내서 집값 거품을 계속 키워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설픈 정책으로 시장 부작용 가중시키고 국민들 불안 심화시키는 정책은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