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올리는 부동산 정책은 그만하시오~!!!!! 부끄럽지도 않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종부세? 3배? 그래야 몇백만원 더 내는건데 몇억 올랐는데 그깟 몇백이 무서울까요? 오히려 팔때 보상심리 땜에 호가만 더 올리는 꼴입니다~!!! 또 실패한 대책입니다. 열씨미 일해서 산 1주택자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할까요? 그건 정치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이상내에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해서가 아닙니까? 손해 보기 싫다는거죠~ 투기과열지구이상내에 2주택이상 보유자한테는 기간에 상관없이(단, 5년내 거래금지 거래시 양도세 95% ) 양도세 80%, 보유세도 10%, 주택 관련 대출 금지만 해도 집값 200% 잡힙니다. (1주택자에게는 기존 수준 적용) 또한 여기서 거둔 세금은 모두 투기지역외 지역 발전이나 인프라 확충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별도 자금 관리)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단순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금수저들은 대충 놀다가 소득이 없으니깐 청약 받아서 부모한테 돈받아 10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죽어라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상사 비위 맞추며 하루 4시간씩 자고 출퇴근 3시간씩 걸려서 일하는 청년이 죄입니까? 이렇게 상대적 발탁감을 준다면 누가 열씨미 공부하고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알바나 하면서 살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찌 될까요? 범죄가 난무하고 점점 슬럼화 될게 뻔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모의 자산까지 합산하여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한가지 기준으로는 안됩니다. 형제, 자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겠죠 그럼 자금의 출처 확인 등의 보완이 필요하겠죠 제발 한지붕 아래 가족들과 밥 먹을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서로 토론만 한다고 좋은 정책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집값과 일자리와 소득, 생활, 교육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눈높이를 맞추라는 말입니다. 한나라를 대표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라면 있는 자, 가진 자들의 부와 명성이나 권위보다 보통 사람들의 생계와 소박한 행복과 꿈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다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