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말고 공공임대 늘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그린벨트풀어 지은 공공분양한곳 지금어떻게됐나요? 강남세곡내곡자곡지구 LH에게 싸게분양받아서 전매풀리니 주변시세랑 똑같아져서 투기과열지구로 되어잇습니다. 실수요자 30대 40대 아이가있는 가정은 분양받으면 20년이상을 살예정을하고 집을장만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매풀리면 어떤가요?? 이럴바엔 실수요자들만 살수있는 20년전매금지 공공분양을 만들어주세요.20년후에 매매할때 시세차익의 반은 정부에 내는걸로 그리고 새로 매수해서 들어온자도 20년전매금지 처음과 똑같이 시행하는거죠 공공분양건물은 무조건 새로운매수자도 똑같이 적용하는 20년전매금지와 시세차익반으로 나누는 공공분양이 나오면 집값확실히 잡힐거라봅니다. 그리고 법의4각지대 LH SH 공공분양임대의 경우 분양받은자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자에게 위임할때 포기하는자가 위임하려는자를데리고 같이 서류제출해서 통과하면 위임되는 시스템인데...이건 누가봐도 불법이라생각할텐데 합법이라고합니다. 보통 분양포기하게되면 추가공고해서 뽑는줄알았는데 그게아니랍니다.공사에 알아보니 법적으로 딱히 근거나 조항이없어서 개인이 위임하려는자를 데려오면 위임되는거랍니다.그래서 생기는게 개인간의 피거래입니다.강남같은경우는 현재3억~4억선으로 공공분양 피거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간의거래이기 때문에 걸릴일이없는거죠.요즘 재력있는부모들이 증여세내지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편법으로 많이 이용한다는데..정부는 알고있는건지..모르는건지.... 그렇게 거래되는게 강남공공분양임대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확대라니... 이래선 강남집값은 신이와도 못잡습니다.공공분양으로 투기조장 더하지마시고 공공임대 많이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