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폭등의 원인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고자 한다면 분양권 전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대구는 인구는 감소하고 사람은 없는데 신규분양시장은 수백대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피와 땀을 앚아가는 제도이다. 신규분양시장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이상 과열을 주도하고 분양만 받으면 프레미엄이 수천만원씩 뛰는 이러한 현상은 주택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을 받으면 수천만원이나 발생하는 프레미엄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분양시장을 중개업자와 투기수요자들이 과열을 양상하면서 주택시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분양권전매제도의 문제는 분양권이 투기대상이 되고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1개월 사이로 분양을 하는 인근단지 평당분양가를 수백만원씩 올려서 분양을 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건설사들이 조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을 시키고자 한다면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분양권 전매제도를 폐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시장의 붕괴나 건설경기를 이유로 국민들보다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최악의 폐단의 원인인 분양권전매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서 국민의 피를 빨아서 건설사를 배를 채우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무주택자의 꿈을 짓밟는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