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대체 취득기간 1년으로 단축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대체 취득기간(3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88올림픽 이후 주택가격 폭등기에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을 위한 대체 취득기간이 1년이었고 이 중 아파트는 6개월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2008년에도 대체 취득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2년으로 확대되었다가 거래량 감소로 2012년부터 3년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기간을 지난 폭등기때처럼(2002년~2998년) 1년으로 줄여야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많아져 폭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늘리겠다고 언제 택지지구 지정하고 보상금주고 분양하겠습니까.. 믿고 기다리기엔 너무 대책들이 약하더군요! 지금당장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