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보다는 학교교육부터 제대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여러 학교폭력 사건등 때문에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처벌 강화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가 모르기 때문이고 가해자들이 어려서라는 말은 그 상황을 피할려고 하는 변명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소년법폐지가 된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들까? 학교폭력은 뉴스에서 나온 큰 사건말고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사소한 거까지 합치면 많이 나올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에 나온 심한 사건등만 나오는 것을 보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치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 여러 학교폭력 사건 등 때문에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처벌 강화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가 모르기 때문이고 가해자들이 어려서라는 말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변명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소년법 폐지가 된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들까? 학교폭력은 뉴스에서 나온 큰 사건 말고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소한 거까지 합치면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에 나온 심한 사건 등만 나오는 것을 보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근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학교부터 시작해서 법 등을 개정해야 고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청소년들은 막상 학교에서 학교폭력 교육을 하면 초등학생까지는 잘 들어도 중, 고등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본다. 즉 초등학생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중학생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고등학생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는 학교폭력교육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다고 본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교육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입시만 강요하고 여러 인성교육등을 안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제대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된다 . 성인이 되기전 여러 범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배우고하면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청원의 목적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교육의 개선을 원하고 각 나이대에 맞는 교육계발을 촉구한다.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고등학교는 더욱 많을 것이다. 이러한면 청소년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