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에 대한 개선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대체복무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주로, 종교적 이유로 직접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지만 편협적 생각보다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아래와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개선 건의 합니다 1. 대체복무 기간 : 정상적인 군복무기간 대비 2배~3배 2. 주요 수행역할 : 환경개선 사업 참여 2-1)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참여 : 농어촌 폐비닐 및 쓰레기 정화활동 수행, 노후시설 보수공사 실시, 노후 주택 개선사업 수행, 도로 보수공사 참여, 어촌 바닷가 비닐 및 스티로폼 수거 등 폐어구 정화활동, 해상 및 해저 쓰레기 등 오염물질 등 2-2) 산림 환경 개선사업 참여 : 절개지 등 위험지역 보수공사 수행, 낙후 산림경제지역 활성화 사업 2-3) 사회적약자의 삶의질 환경개선 사업 참여 : 사회적 돌봄 대상자(70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이하 단독세대 가구 등)에 대한 주거환경 순환순찰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