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정책과 인구 증가 장려 정책 연계하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인구 증가 절벽이라고 할만큼 신생아가 줄고 있습니다. 신생아 격감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학교들의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물건을 소비할 절대 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생산성 수요 감소, 노동력 감소 등 국가 경쟁력 감소로 불과 몇십년 안에 국가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비상 핵심 정책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2016년 말 현재 이미 1,00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몇년씩 재수하며 들어가고자 할만큼 인기 종목이지만 공무원들조차도 자녀를 한 명뿐인 가정도 많고 심지어 낳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들에겐 두 명까지만 가족수당,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구 억제 정책에 공무원 급여 정책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인구억제정책에 반영했던 공무원 정책에 인구증가장려 정책에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채용단계부터 신생아 자녀 1명 이상 있는 지원자에 가산점을 주고, 공무원 전보, 승진 등에도 자녀 수에 따른 가산점을 대폭 주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거나 1명있는 공무원보다 2명, 3명 더 늘어감에 따라 각종 유리한 지역으로의 전보나 승진 등에 획기적인 보상을 준다면 100만 이상 가정에서부터 실질적 인구증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동력을 대기업 등 민간에도 확대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경제 침체와 국력 쇠퇴 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여 공무원 인사정책과 인구 증가 장려 정책을 연계 반영하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