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급등 관련 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강남아파트 급등을 억제하기위하여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공시지가시가반영 공급확대 124개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각종 세제 및 투기 억제책이 난무하나 강남집값은 보란듯이 비정상적일 만큼 더 오르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말이 맞다. 강남과 비강남권의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낳고 강남에 투자를 못한것을 땅을치고 후회하고 있다, 강남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똘똘한 한채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나올정도다. 과거 팔학군이 강북에 몰려 있을 때만하여도 이렇지는 않았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강남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또다른 투기를 불러올 뿐이다. 100% 영구 임대 라면 모르겠지만 . 방법은 하나 팔학군을 장기적으로다시 강북으로 경기도로 분산 함과 동시에 강남외 지역의 중고교에 외국에 버금가는 최고의 시설 과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입시제도를 비 강남권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외국과같이 입학보다는 졸업에 focus를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일산 파주등과 같이 아파트 공급이 넘치는 지역에 공공기관의 이전과 주변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수요창출 강남과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도 병행하면서 말이다. 국민의95% 소외된 비강남권 주민들이 강남권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