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가 9억 아파트와 세금이 같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다. 담배소비세와 서울의 9억 아파트 보유세와 세금이 같다. 자동차세, 유류세, 근로소득세, 등 다른세금에 비하여 너무 낮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은 폭등하여 불로소득은 높고 세금은 너무 낮다. 주택은 일정기간 보유하면 세금도 면제 받는다. 이런 정책은 정말 바꿔야 한다. 조세 제도가 서민과 청년들보다 부자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을 9억이상 보유한 서민과 청년들은 없다. 토지도 마찬가지 가격에 비하여 세금이 너무 낮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금도 면제 받는다. 주택과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을 추월한다. 그런데 세금은 가장 낮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실질적인 세금을 내지 않고 서민과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담배 자동차 유류,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너무 많다. 정말 미친 나라다.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서민과 청년 위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이 갖은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 이런 미친 정부가 민주주의 인권 평등 자유를 외치며 서민과 청년들을 속이고 있다. 차라리 북한이 더 공정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