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빌라 단지와 연결된 상가에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실외기 12대를 빌라 한동의 3면을 둘러싸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마트이고 에어컨 실외기가 아닌 냉장냉동고 쇼케이스 실외기여서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작동되고 있습니다. 즉, 여름 한철 실외기 소음에 시달리는게 아니라 평소에 늘 소음과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3면을 둘러싸있는 실외기로 인해 화재위험또한 무시못하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깊은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받고 살고있는데 정작 중요한것은 이것을 강제로 철거 이동할수있는 관련법이 없다는것입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도 빌라의 조경을 훼손하고 실외기를 설치하여 불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이외에는 사유재산을 철거하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고하고, 다산콜센터 환경부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곳 또한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기껏해야 할수있는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곳을 통해 몇달의 시간이 걸려 조정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 기간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입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없기때문에 그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해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익을 위해 우리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24시간 1년 내내 잠을 잘 수 없을정도의 소음에 시달리고 언제 불구덩이가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며 살고있는대도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것이 없다는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입주민과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실외기를 철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조용히 잠좀잘수있게 도와주세요. 해당 주소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79-13 협의없이 한 동의 3면을 실외기로 설치한 사업장 : 암사동 479-13 큐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