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은 작은곳에서부터 해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시행 2018.7.24.] [대통령령 제2906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①항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이 부분에서 “연간 10억 원 “ 이 부분을 삭제하여 단 “일 원” 이라도 국고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로 개정해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0억 이상 보조 단체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체의 비위를 알아도 형사법등 중한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민사법,권익위원회,신문고,고충처리위원회 기타 등등에 기대어 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무관청의 의지 또한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적폐를 알고도 힘을 쓰질 못합니다. 무슨 나라가 이래? 합니다. 개정으로 인해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