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현 정부의 줏대없음에 대한 비판 논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사람들은 강남을 원한다. 왜? 부유하고 인프라 넘치는 그런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강남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는 발언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치명타를 날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적이었다. 다들 잘 살아보고 싶었던 것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 있어, 권위주의 정부 하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제발전을 염원한 동참이 절대적인 역할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을 보라.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다보니, 의견은 분산되고, 각자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에 급급하다. 사방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 합의하는 과정에서만 비용이 더 들고 있다. 그렇다고 합의에 능숙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인드의 합일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기적을 다시 일구어내기란 어렵다.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요즘이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는 도래하게 된다. 바로 '무엇을 위한 국가인가?', '무엇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쇄도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정리는 이뤄지지 않은 채, 기회를 엿보면서 이리저리 회피해가려는 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구원투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패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줏대없는 행동 속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하나의 전략이라도 제대로 펼치기 바란다.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생겼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정책, 일자리정책에 있어서도, 학자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사전에 제시해놓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 정부가 오늘날의 일자리 붕괴 현상을 낳은 것을 보라. 소득 주도의 성장 실험은 위험이 크다. 정부의 선택이 다수의 영세한 국민들의 목을 졸라맨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창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대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자세히 보질 못한다. 지방에 내려가 골목상권을 돌아보길 바란다. 파리가 날리는 집들이 가득하거나 텅 빈 상권을 목격하는게 일상적이다. 하지만 그는 그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에 있어, 통계적인 수치나 결과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람들에게 고작 악수하고 인사하고, 좋은 정책 내놓겠다는 단순한 선심적인 발언은 그만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목격하는데 집중하라는 소리이다. 이 시기에도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처법이 서로를 향한 탓돌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행정부에나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다 같이 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다. 이 무게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행정부는 말은 번지르르할 지라도 내실은 전혀 없는 속이 비어 있는 알맹이나 다름없다. 아버지는 내게 얘기해주신다. 세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20대 청년인 내게 있어, 지금의 세상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운지, 주변을 돌이켜보면, 혼란 속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과거랑은 너무나 다르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시대정신이 사라졌다. 그 대신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는, 이 시대의 참혹함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다. 마치 열려서는 절대로 아니될 판도라의 상자처럼 말이다.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요즘날,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과한 것이 되어버렸고, 수저론에서 살펴보듯이, 현실에 대한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 주무대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 현 정부에 고한다. 장하성을 비롯한 수많은 관료들에게 있어, 현 시대의 어려움을 정말로 체감한다면, 시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라. 기사에 나온 장하성의 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말이다.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때야 말로, 잠재력이 뒷받침된다. 이는 20대 청년인 나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 2의 "잘 살아보세"를 원한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나도 강남에서 살고 싶고, 언젠가 살 수 있다"와 같은 포부와 희망이 마치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음(Can)'을 보여줘야 한다. 독재라는 유산을 남긴 박정희 정권이었지만, 그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고, 그 합일된 희망이 기적을 야기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를 잊지 말자. 우리에게서 더 이상 꿈을 앗아가지 마라. 장하성이여. 20대 청년인, 나는 그대를 경멸한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섰는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미 크게 다쳤기에 상처가 난 자리엔 더 큰 흉터만 남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 당신을 비롯한 청와대 측근들, 그리고 정치인들, 왜 과거의 유산만을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비난하는가? 지금이 그럴 시기인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