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투기를 5개월만에 100% 때려 잡을 수 있는 조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정부패의 주체는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부동산투기는 전 국민이 가세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대통령께서 우선당장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대한 사표를 받고 아래의 조건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백년 천년 만년이 가도 한국의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아래의 조건을 성취하면 대통령은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영원히 추앙받을 수 있는 한국의 부동산 투기자 처벌등에 대한 특례법이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으니 대통령께 송부할 것입니다. 그조건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2. 헌법개정을 재추진하여 법관 연임제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대법관임명권을 대통령이 포기하고 대법원 자체에서 처리하되 대법원장은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되 반드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여준다면 앞에서 본 바와같은 법안 (가칭)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금압박방법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 전체의 머리를 짜보아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청구인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싶으면 국립도서관에 비치된 사법개혁 책 중 수사편과 재정신청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보게 되면 대충 감을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