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전담사 임금유형 1분류로 전국동일적용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돌봄교사연합회에서 근무한지 7년차 되는 직원의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자생 단체입니다. 전국 총괄업무를 보다보니 초등돌봄전담사의 급여유형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적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청원합니다. 지역마다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여러번 제안하고 있지만, 타당하다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는 등의 답변만 하고 넘어갈 뿐이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청와대 청원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6년 한 두 학급으로 운영되면서 늘어나던 초등돌봄교실은 2013년을 기점으로 돌봄을 필요로하는 수요자는 모두 무료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초등무상돌봄 정책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방과후의 안전, 보호, 사교육비 부담완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구현등의 실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과 목표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질높은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더욱 촘촘한 온종일 돌봄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기를 최소화 하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우선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은 국가의 핵심정책 평가에서 학부모만족도 최상위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채용된 돌봄전담사들은 학교의 전통적인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이 지금까지 큰 사건 사고없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바탕에는 2011년 7월 공포된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안’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헌신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돌봄교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제안합니다. 전국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일원화로 초등돌봄교실 실무자인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자격이나 신분, 보수 등의 처우와 연수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싯점에서 이제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에 치중하지 말고 초등돌봄교실의 안정화 방안을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초등돌봄교실의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실무를 담당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유형을 1분류로 동일적용하여 돌봄전담사간 임금의 격차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교육부의 길라잡이에 의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전국을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이 타당합니다. 현재 돌봄전담사의 임금지급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임금유형 1 적용,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임금유형 2 적용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방학중 근무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위험으로 인한 휴교령에도 돌봄교실만은 늘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업무는 단순 보조업무가 아니라 돌봄교실 이용 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연간운영 계획, 월간주간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프로그램 관리, 학생 개인활동 관리, 급간식 준비 및 제공과 사후관리, 돌봄교실 전체관리, 돌봄교실 관련 공문서 및 업무협조 외 돌봄교실 이용학생 보호자 상담과 지역사회 연계둥 돌봄교실관련 제반 업무를 감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에서 수행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업무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동일근로조건과 동일임금체계를 마련하여 돌봄전담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 교--------------------- *직종별 임금 유형 분류(전일제전담사를 기준으로) [임금유형 1적용(서울지역) : 월 1,834,140원] <근무형태> - 상시근무 : 영양사, 수련지도사, 유아교육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행정기관), 학부모상담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방학중 비근무 : 전문상담사(학교), 사서(초중) *자격소지자 [임금유형 2적용(서울 외 전국지역) : 월 1,642,710원] <근무형태> -상시근무 : 행정실무원[고용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보수표를 적용받는 구 육성회직원 제외], 사서실무원, 돌봄전담사 -방학중 비근무 : (책임)조리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교무행정실무원(고용직 및 기능 직원의 보수표를 받는 구 육성회직원 제외), 특수교육실무원, 유치원교육실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