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학교에 다니는 중3학년인 학생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모바일 셧다운제가 보여서 뭐지 하고 보았습니다. 내년 5월에 모바일 셧다운제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으로 스마트폰 중독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1장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나와있습니다. 학생인 저도 알고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저는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을 막는 이러한 법인 기존의 셧다운제 폐지 그리고 이번 모바일 셧다운제 추진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과거로 가자면은 우리 민족은 일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했고 1945년 8월 15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상황과 빗대어 말하자면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다 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인권침해인것 같습니다. 비록 과거 2014년 4월 24일 합헌판결이 내려졌지만 다시 재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