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내용 복구  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종교지도자 초청 판사와의 대화 법 실무와 국민의 법 감정의 간격이 너무 커서 재판 결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은 2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판사와의 대화' 자리에 각계 종교 지도자들 초청해 쓴소리를 들었다. 법원 측에서는 김진권(62·사법연수원 9기) 원장과 황한식(54·13기) 수석부장판사, 판사 등 9명이 참석했고, 종교계에서는 이승렬 예장개혁총회 총회장, 황인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동균 천주교 반포4동성당 주임신부, 진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위원장, 정동희 원불교중앙총부 교무 등 31명이 참가했다.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이 법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불신에 대해 지적했다. 한 종교인은 "법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일반인들은 판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률 조언을 받기조차 어려워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인은 "판사들이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그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잘못한 일들에 대해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형사 사건의 양형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지도자는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범죄행위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하려할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할 방법과 범죄자 갱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각 부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법원과 재판 업무를 이해하고, 판사들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입력 : 2012-09-26 오후 3:18:46 밑으로 삭제된 내용 대충 줄거리(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황00 판사의 말 000 피의자가 뉘우치는 마음과 등등 피해보상을 하고 등 그렇게 했으면 판사인 나로써도 형량을 많이 감해 줄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을 무슨 이유로 왜? 삭제를 했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삭제된 내용을 원래 복구를 해서 국민들 에게 정확하게 숨김없는 삭제되지 않은 그대로의 기사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