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한 적폐 청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모 신문사에 투고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호만 요란한 적폐 청산 국방부에 강탈당한 임야를 찾겠다고 참여 정부 시절부터 민원을 보내기 사작하여 국고 농단 돈 맹박, 국정 논단 박순실 정부 시절에도 꾸준히 민원을 보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적폐 청산을 표방하는 촛불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 반 전부터는 이때를 놓칠세라 가속도를 붙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열심히 민원을 보냈는데 모조리 묵살 당했습니다. 촛불 혁명 정권의 적폐 청산 구호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을 넘어 헛구호에 농락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머리에서 김이 납니다. 현정권의 적폐 청산이란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청치 쇼에 불과하며 적폐도 적폐 나름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하듯이 홍보 효과 높은 정치 적폐 이외 다른 적폐들은 청산에서 제외시킵니다. 삼사십 년 전 공포의 군정시절 집권 5년 동안 부하들 골프 비용 대느라 전재산 탕진했다더니 근래에는 안되는 머리로 회고록 쓰느라 치매 걸렸다는 그 뻔돌이 두목 집권 시절 그 졸개들이 부모님의 임야를 강탈했습니다. 그 두목에 그 졸개들이라 원소유주를 강박하여 인감을 만들어 그 인감으로 남의 땅을 등기도 되기 전에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붙인 후 보상금도 알려주지 않은채 “등기후 대금 지불” 이란 천하에 듣도 보도 못한 통지서를 보내 강탈하고서는 협의 매매라고 생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군정시절에 서슬퍼런 군대와 서민이 자발적으로 토지 협의매매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억물한 일을 당하고 참을 수가 없어 10여년 전부터 정부 주요 기관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5-6년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냈더니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라는 국방부 대변인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 다시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냈더니 그때부터 국방부로 곧바로 전달만 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권익위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거쳐 국방부 앞으로 수십차례 토지 반환하라는 민원을 보냈는데 그 때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적법하게 등기되었다.”라는 짧막한 답변뿐이 였습니다. 남의 인감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 구비서류 만들어 등기하는 일은 땅집고 헤업치기 입니다. 그다음부터 보낸 민원은 전부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였습니다. 군에서 강탈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반복 민원 종결 처리”만 반복합니다. 방산 비리, 군납 비리, 계엄 모의에다 그것도 모자라 기획 부동산 회사나 조폭들이 할 수 있는 토지 사기 강탈이라니 국가 기관이 무지한 농민을 상대로 이렇게 치사스런 일을 저지는 국방부는 망치는 국망부 (國亡部)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 성우회란 예비역 장군들 친목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일본 극우 단체 지원을 받아 한일 군사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가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니 … 식민지 시대 왜놈 군대가 우리나라를 수탈하던 악랄한 수법을 그대로 물려받아 백성의 무지한 백성의 땅을 강탈하고는 협의매매라 우겨댑니다. 군바리들은 태생이 군바리라 당할 재간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검찰청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수십 차례 민원을 보냈고 담당 검사가 일곱번이나 바뀌었는데 답변은 여기서도 국망부와 닮은 꼴인 “공소시효 소멸” “공람 종결”이였습니다. 요즘 검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토지 강탈 증빙 서류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완벽한 조서를 만들어보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람 종결”이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제 나라 백성의 땅을 강탈했는데 공소 시효 소멸이라 …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국방부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공소 시효 소멸이 적용됩니까?? 검찰은 오랜 세월 국망부 군견으로 훈련을 받아 슬퍼런 국망부 위세 앞에서는 오금을 펴지도 못하는 개검찰이였습니다. 국망부 따까리 역할 밖에 못하는 개검찰인줄 모르고 2년반 동안 수십 차례 진정보내느라 헛고생만 했습니다. 대법원에도 민원을 보내 검찰의 직무 유기 사실을 고발했으나 무응답 이였습니다. 요즘 뉴스에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재판 거래소라고 하던데 거기에다 멋모르고 민원을 보냈으니… 검찰에 진정을 보내 묵살 당했으니 이번에는 적폐 청산의 기치를 내건 더불어 민주당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입만 발랑 까진 口快 의원들이며 국민 혈압 올리는 不快의원임을 잘 알고 있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행여나해서 민원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위원회에 민원을 보냈더니 무소식이라 다시 적폐 청산위원회에 민원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회답이 없어 재차 회답을 촉구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였습니다. 예상한대로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적폐청산위원회란 이름을 붙이지나 말던지…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원조 적폐당 욕하던 민주당이 차차 더불어 적폐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때가 되면 온갖 철새 잡새 다 끌어모아 적폐당 기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정당이나 이 정권이나 간판만 갈아달았지 하나같이 모두들 양두구육 개고기 판매 전문점입니다. 민주당에서 박대 당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적폐 청산 구호의 본산지인 청와대에도 두세번 민원을 보냈지만 역시 무응답이 였습니다. 청와대 특권층 수석 청맹과니들은 눈이 이마 꼭대기에 붙어있어 청원이 20만장 이상 쌓여야 겨우 눈에 보인다니 민원 한 두장 같은 것이 눈에 뜨일 리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 들어서면 부정부패 척결이니 적폐 청산이니 판박이 구호를 외치며 새로운 세상 만든다고 부산을 떨지만 1년이 채 못되 본색이 드러납니다. 촛불 혁명에 업혀 당선된 불쾌 의원 출신 대통령이 적폐 청산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쳐대지만 철밥통 공무원들은 낡은 레코드 판 돌아가는 옛가락에 콧웃음 칩니다. 청렴 공무원의 사표가되어야할 대통령이 부패 공무원의 표본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이런 창피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상화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위법 공무원 범죄 가중 처벌에 직급에 따라 누진 형량제를 도입하여 엄중 처벌해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대한 처벌로 특사를 받고나면 지은 죄를 망각하고 파렴치하게 회고록이나 극적거립니다. 대청소하듯이 모조리 청산하지않고 집권당 괘심죄에 걸린 적폐만 골라서 청산하면 이 나라에 언제 적폐가 일소되겠습니까? 정권이 들어서면 너나할 것 없이 경제 성장에 목을 맵니다. 경제 성장해봤자 떡은 재벌이나 기득권층에 돌아가고 백성들은 서로 물어뜯고 박터지게 싸워야 겨우 떨어진 떡고물이라도 얻어걸리게 됩니다. 기득권층 갑이라야 꼴값 떠는 세상, 소득주도 성장이니 출산주도 성장이니 갑들이 꼴값 떠는 소리 듣고있으면 속이 뒤틀립니다. 나라가 요 모양이니 요 꼴이니 문득 “숨이 넘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선장 생각이 납니다. 필명 :막무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