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부동산 대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국민에 안녕과 국가의 안정화, 경제발전에 대중화 나아가 미래후손에게 물려줄 통일조국에 미래비젼 정책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가정책 위원님들에 노고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작금에 하루가 멀다하고 급상승하는 부동산(아파트) 정책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 수도권 지역 그린벨틀를 풀어서라도 5만호 정도의 서민 주거 아파트 공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 부동산대책 청원은 - 국가가 (LH공사) 아파트를 건설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층 등에게(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선권을 부여해서 이러한 아파트에 배정받은 국민은 (아파트시세 현적정 금액3억8천) 본인부담50% 국가가 저이율로50% 해서 입주 후 살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시 매매는 물가변동율에 따라 국가에 환속 매매는 국가가 직접 하며 개인들이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지금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도 또다시 투기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 그러한 신규 공급 아파트는 물가변동율에 적용되는 매매방식이므로 절대 부동산 투기로 미래 후손들이 편안하게 집걱정 없이 살수 있을거라 생각( 집값은 그해 물가변동 에 따라 매매가 결정 * 이러면 절대 급상승 하진 않는다 생각함) 현재 강남 과천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부자들끼리 사고팔고 하고 정부는 그러한 아파트에 고율에 세금을 물어 서민아파트 지원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좋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