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변인처럼 김정은 "비핵화" 말만 전하는 대북 특사단, 국민을 위한 일을 하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북의 평양에 다녀온 특사단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이 북과 합의하고 온 것은 사실상 그게 전부입니다. 특사단이 출발할 때는 국가안보의 운명이 걸린 담판을 하러 가는 분위기였는데 정상회담 날짜 하나만 받아왔습니다. 김정은은 특사단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저녁은 우리 특사단 5명끼리만 먹었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의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특사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나.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폭력집단이라고 해도 도를 넘었습니다.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으로 구성된 최고위급 특사단이 북에 간 것은 비핵화 협상을 제 궤도로 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었을텐데,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와 핵 물질, 핵 시설의 리스트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특사단은 김정은과 문제의 핵심인 '북핵 리스트'를 놓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사단 발표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말뿐인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도 했던 말이다.특사단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2022년 1월)에 비핵화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며 시한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시한 내에 비핵화가 되려면 지금 북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검증을 시작해도 늦습니다. 핵 리스트 제출조차 거부하면서 말로만 하는 비핵화를 믿을 수 있나요. 특사단 발표를 보면 김정은과 치열한 협상을 한 것인지, 그의 계산된 말을 전해주는 대변인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미국은 요즘 들어 한국 정부를 향해 비핵화를 방해할 수 있는 남북 사업을 자제하라고 동맹국 사이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미국이 반대하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며칠 내에 개소할 것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사단이 '북핵 리스트와 검증'에 대한 김정은의 획기적 제안을 비밀리에 들고 왔기에 이런 무모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