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사망 유족순위와 범위를 변경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건설근로자로 재직하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신청하고자 방문하였는데 유족순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연금 신청이 어렵게되었습니다. 유족순위가 2월에 바뀔거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변경이없어 3년뒤면 소멸된다고하니 안타깝습니다. 유족범위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합니다.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 하실지도 모르지먄 유족에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보탬이 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아닌경우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해서 자녀도 없고요 ... 내년이면 소멸된다는데 국회는 언제 개정하는겁니까 유족 신청 범위가 2016년도부터 국회통과를 기다리고있다고 하시던데 2018년 현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월에 문의했을때도 2월에 통과될꺼라고 하셨지만 현재도 그대로이네요 공제회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2월 중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에 공제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리며,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2018년 6월에도 문의하였지만 답변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상담센터(1666-1122 연결 후 0번)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뿐이 못받았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사망 유족순위가 변경이 되지않을경우 많은 분들이 저와같이 아버지가 일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힙들게 일하신돈을 3년이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것이죠 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세요 ○ 유족순위 : 피공제자가 사망한 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에 한함 - 생계를 같이한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 ※ 자녀, 손자녀 : 19세 미만,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형제자매 : 19세 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만 청구 가능 ※ 만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붙임 참조) ○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인정기준 (택 1개)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한 경우 인정 - 망자의 말소자주민등록표초본상 사망 당시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유족의 초본상 주소지를 대조 확인 ② 주거형편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였으나 망자의 소득으로 유족이 상당 부분 생계를 유지한 경우 인정 - (생활비 등 통장 입금내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 이내 망자가 유족 통장으로 입금한 생활비 등 입금내역으로 증빙 인정 - (생활비 등 통장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망자와 생계를 같이 했다고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증빙 인정 ※ 기타 서류 :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 확인서, 장례비용 지출증빙 자료 등 모두 제출 ○ 지급원칙 : 일시금 지급 (동 순위 수급권자 발생시 안분 지급) ※ 단, 지급액 안분 지급시 청구인별 원단위 금액은 대표자(최고령자)에게 지급 ※ 후순위자가 청구시, 선순위 유족의 청구자격 없음을 증빙해야 함. ○ 외국인 기타서류 : 호구부(공증을 받아 한글번역본 확인), 결혼증(호구부 미기재시, 공증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