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김모모 친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이곳 추천 1위에 오른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사연에 대해 단도직입으로 물어볼게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면 과연 얼마정도나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쥐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상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태성욕자가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스치듯 했을 그 잠깐 순간의 기억을 피고인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롯이 기억하고, 그것을 재판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거, 미리부터 철저히 연습해온 각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다는 의심 안 해보셨어요? 나는 판사님보다 두 곱쯤 나이 먹은 사람이고, 약관 때부터 정영석 교수의 형법 총․각론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쭉 곧은 길이 너무 길 때는 마치 굽어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진실이 거짓처럼 보이고, 거짓이 참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판사님이 어떤 가족적인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통상 검찰에서 300만원 구형이면 반성 없는 악질이라 해도 초범인 경우 보통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 정도인데, 그것도 과한 것 같구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과 당시 목격자 모두가 지인들이란 이유로 배척했다는데, 그러면 안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요? 물론 판사님이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겠죠. 다만 경험상 불야시 같은 여자 눈물에 어이없이 넘어가는 판사들 의외로 많아서 하는 소리에요. 무릇 판사란 말이에요. 경찰수사기록은 물론 검찰수사기록까지 액면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억울해 하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파헤치고 난 후에 그에 합당한 판결을 해야 말썽이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사건 심리 중에 빠뜨린 것은 없는지, 피해자에 대한 의심정황은 없었는지를 잘 한번 더듬어보세요. 그리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더는 억울한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항소심에 의견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 P. S. 여자의 눈물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악하기도 하여 남을 움직여 제 목적을 이룰 때 사용하는 천상천하(옥황상제나 석가모니도 감당 못하는) 제일의 형체 없는 무기라는 걸 필히 명심하세요. 자나 깨나 여자눈물조심, 특히 예쁜 여자눈물은 더 조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