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집 값을 잡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몇 일 전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관망세. 그러나, 시장은 악마와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집값은 반드시 또 들썩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며 설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전에 그로인한 국민들이 겪는 스트레스 비용이 몇 배는 더 크지 않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인 과표 기준은 실거래가로, 보유세는 강력하게(단 2채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거래세는 상황에 맞게..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으면 15억에 대한 강력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수도 많이 걷히고,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패가망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행정당국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누가 득을 보고 있는가 입니다.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언론인, 다주택 소유자.. 이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아닐까요? 왜 집값 안정화 해 달라고 전 국민이 아우성인데.. 대책이 미진할까요? 저들의 암묵적인 담합이 의심됩니다. 자기들의 부의 원천인 부동산에 대한 메스를 감히 손에 들 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저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로 공개가 어렵다면, 일부 독립언론들의 특집 기사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