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폐기 청원...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통계청장 교체까지 한 걸로 미루어 볼 때 확신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정체는 재벌들의 소득 극대화로 인한 전체적인 소득만 보면... 오른 것으로 나올테니 경제 상승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것만 공개함으로 인해 마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 그 사이 소득 하위 계층은 기하 급수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그들에게 혈세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간접적인 재벌 기업 지원 효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 서민 계층에 지원을 해주면 결국 그 돈은 기업들에게 가고 그건 마침내 재벌 기업에 넘어간다는 것...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국민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소득 상위 계층만 소득이 증가했을 뿐 나머지의 소득은 하향 평준화가 될 거라는 것... 최종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고 나면 다 밝혀질 것을 숨기고 있는 것...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이대로 가다간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건 시간 문제임...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하는게 그 신호임... 현물 시장에 투자할 곳이 없으니 막연한 투기만을 하는 현실이 그 증거임...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데도 왜 강자인 임대인들의 눈치를 보는지도 이해 안 됨... 정부가 약자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줄 수 있다는 건지...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 보호 기간인 5년 안에 손익 분기점 넘기도 어려운데... 그 다음해엔 빚 폭탄 맞고 쫓겨나야됨... 그런 현실이 이미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