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등 세금을 아파트와 같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보다 공급면적에 대한 전용면적도 턱없이 좁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실제 구매하는 서민들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ㅠㅠ)으로인해 진입장벽이 그나마 조금은 낮으니까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세금들(부가기치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은 아파트와 달리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만 채택되어있어 이사 좀 그만 다니고 싶어서 선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대안이 족쇄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적용(4.6%), 양도세의 중과세 기준이 되는 1가구 2주택(다주택)은 주택용과 같이 적용, 주택용에는 면세되는 부가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 전기 및 가스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은 또 대부분 비싼 업무용으로 적용된다던데.. 아직 실 입주를 안 한 상태지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역시나 서민은 메뚜기처럼 이사나 다니며 집 가진자들의 눈치 보고 살아야하는 건가 싶고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하시듯이 동일 목적 주택이면 동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두세요. 돈이 없어 오피스텔 사는 것도 슬픈데, 없는 사람들 세금으로까지 나라에서 괴롭히는 이 실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집 값이 올라 오피스텔 세제를 개편하면 돈이 오피스텔에 몰릴까 걱정스러우신 점도 있겠으나, 실제 오피스텔에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안타까운 서민들임을 인지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