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특명,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철폐 〓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자아미숙 나이의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집중력이 짧아 규범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육아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한 시각이라도 빨리 교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심리는 ‘동물적 인간의 회귀본능’이요, 엄마아빠가 육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안전 기저’이기 때문인바,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판단 시행하는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문제 있다. 특히, 학교 간 아이들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결국, 그 부모들은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될 시에는 비록 자식이라도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관계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아이들의 육신성장을 저해하고 한창 성숙될 시기의 정서를 위축시키는 사안이 그리 쉽사리 범국민적으로 용인되리라는 보장 역시 확신할 수도 없고, 명확히 확인되는 수치의 문건(증빙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반대’ 청원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처결 시행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한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교육심의특위 전원합의체 심판결정> 국민특명 AAA-SOS(시행)-제2018-000000001호.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