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인 갑질은 해재 하여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행정적인 갑질은 해재 하여야 합니다” 대한항공일가의 갑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언론과 전국민이 분개와 비난이 광풍같이 휘몰아 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료는 냉철한 판단과 이성으로 공권력을 행사 하여야합니다 대통령께서 한진일가의 갑질 사건에 한 말씀 하시고 나서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이 되어서 한진일가의 관련된 회사에 그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를 하여도 사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도 모든 것이 구속영창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에 국토부장관은 진에어 항공에 갑질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것은 진에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는 것같이 몇 개월동안 여론을 호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분풀이로 취소를 못하니 진에어 사업의 성장성을 행정적 으로 억압을 하여 재대로 된 사업을 못하게 행정의 공권력을 남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행정력을 행사하면은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러한 부류들이 한 짓 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촛불로 탄생한 정권입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때 국토부 장관에게 엄중한 질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갑질 은 해제 하여야 함니다 )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은 오너 한 사람만의 주인이 아님니다 기업에 투자한 많은 개인 투자자도 주인입니다 능력과 자질이 되지 아니하는 국토부 장관의 갑질 공권력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작에 갑질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은 못하면서 개인투자자는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항공법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토부 은 여론을 호도 하는 만행을 자행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