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인상하라 / 집값 안정은 잘못.. 집값은 급격히 떨어져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무릇 집이란 삶의 터전이자 가족 탄생의 장소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무한할 수 없는 제한적 자산이며, 따라서 토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유사이래 전쟁은 결국 토지를 확대하기 위해 발생하였고, 토지와 관련된 세수 정책의 결과에 따라 왕조와 정권은 흥망성쇠하게 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멸망의 길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언컨데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 같은 또라이 편에 선적이 없는 나조차도 이제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니... 허탛하다. 다주택자(2투택이상자)에게 보유세/종부세 최소 5~10% 부과하라... 괜히 부동산 세금 올린것 처럼 보일려고 고가1주택자에게 10만원 더 걷는 시늉내지 말고 다주택자 보유세 대략 5%이상 부과하라. 10억짜리 두번째 주택 소유자에게 5천만에서 1억 세금 부과하시오... 그 길만이 집값을 하락하게 만들 것이다. 무릇 투자란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고, 투기란 본인은 투자라 생각하지만 그 잘못된 투자로 타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는 제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보유세 당장 인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내려오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