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방송 규제 법안 철회 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sns나 유투브 방송이 현정권에 비판적인 부류가 있다고 그것을 제갈을 물리려는 방송법 적용을 할려는 것은 국민과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히려 정부에 대하여 비판과 정책소통, 원하는 사항등을 소통할수 있어야지. 정부에서 까라면 까는게 가축이지 국민입니까? 집권 정권과 정당은 대한민국의 대리권력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누구나 그들에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못하는건 못한다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왕이나 귀족인가요? 선출직 입니다. 국민들이 대신 나라를 정해진 기간동안에 잘 통치해달라고 맡긴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구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을 갖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권리가 침해가 될때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을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언론이나 공정한 방송을 할수 있도록 방송법 처리나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