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홍익대 대자보 전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과의 백두산 산책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가야 할 곳이 진짜 백두산이 맞습니까?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중공의 약탈 자본의 만행으로 신음하는, 한라산 밑에 사는 제주도민들의 민생현장이 오히려 대통령님이 백두산보다 더 가봐야 할 곳입니다. 집 근처에 잔뜩 뒤덮인 현수막에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라는 정부여당의 구호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조사 응답자 중 41%가 ‘경제 및 민생 문제’를 꼽았을 정도로, 세계 11위의 GDP를 가진 경제대국의 이미 잘 돌아가고 있던 경제를 집권 1년 만에 112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로 바꿔 놓을 만큼 철저히 경제에 무능한 것이 정부여당입니다. 이런 정부여당이 경제를 논하는 것은 이쯤되면 기본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비율은 2000년 이후엔 평균 2.5%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남북 대치 구도로 인한 군사력 지출이 대한민국의 경제활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만 4700억원이 드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의회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하위 10%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경제 발전 얘기부터 꺼내는 게 이치에 합당합니까? 남한 경제부터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폐 청산과 공정사회라는 구호를 내걸어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 집권을 했으면, 우리 남한 즉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부터 우선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독재자 김정은이나 이슬람 테러리스트마저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 ‘사람’이 국민보다 먼저가 아닌겁니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기에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하긴 하십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해달라는데도 끝끝내 그 정신승리 기질을 발휘하더군요. 올해 초에는 헌법을 아예 개정해서 기본권 주체자체를 변경하려고 하셨죠?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나라의 주인이자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넓히려는 속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허락 맡았습니까? 이런건 월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개념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굉장히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한 의견표시를 했을 뿐인 고영주 이사장님의 발언이 뭐가 잘못돼서 정식 기소까지 당해야 합니까? 자기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무고죄 적용대상도 아니면서 국민은 고소대상입니까? SLBM같은 비대칭 전력을 현실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구에서 이미 역대급 악법으로 판명된 차별금지법의 입법시도도 황당합니다. 동성애자 인권, 그래요. 물론 배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퀴어축제 때문에 상권이 죽고 매상이 떨어지는 상인들의 삶보다 그들이 벌이는 망나니같은 집회가 우선합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지 않는 건 다수자들이 베푸는 ‘호의’이지 성소수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치는, 국민들의 꿈을 이뤄주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차별 금지법이니 평화니 포장이 좋을진 몰라도 그 실질은 결국! 온 국민에게 강제와 인내만을 강요하고 당신들이 ‘정의’하는 편취적인 ‘정의’ 관념에 국민들의 삶을 끼워맞추는 정치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이 ​당신들이 하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야당의 무능을 틈타 지지율 하락세를 쇼로 방어하는 것은 야당들이 쇄신하는 순간 끝날 미봉책입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심판대에 세울 때, 그때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