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소인원 선발제를 이제는 시행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신규단지나 다가구촌을 둘러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편의점도 50m 이내 제한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편의점보다 훨씬 부동산 사무실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듯이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과잉선발이 결국 우리 부동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난이도와 절대평가로 인해 국민자격증으로 불리고 취득자들이 경험없이 사무실을 개업하고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고 자꾸 흐지부지 되었었는데 이제는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 전문화와 중개보조원 제도도 손을 봐야겠지만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급조절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최소인원 선발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