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1.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혁신도시 2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모습에 여당에 국민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참된 마음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막아주십사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419453 ) 2.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바로 이해찬 의원 및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입니다. 정부, 청와대 및 관련 기업, 단체들과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점, 마치 이해찬 의원 본인이 정책의 결정권자인 것 마냥 행동했다는 점, 국가발전을 위한 소신이라기 보단 당 지지율과 총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1)우선, 이해찬 의원은 단지 여당 대표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마치 당장이라도 정책을 실행할 것 같은 뉘앙스로 ‘지방이전을 정부에 요청하겠다’ 가 아닌, ‘지방이전 시키겠다’라는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입법을 발의할 권한과 투표할 권한만 있을 뿐 자신의 의지로 정책을 실행할 순 없습니다. 여당 내 합의, 입법 발의, 국회서 야당과 협의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모든 것이 결정된 것 마냥 발언합니다. 비단 이해찬 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아직 국회에 논의조차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역구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시키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공공연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를 무시한 이들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2)심지어 올해 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때 추진한 공공기관 1차 이전(혁신도시 1탄)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없이 현재 이전한 기관을 중심으로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정부와의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일개 의원이 추진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부, 청와대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409062110792 ) 오죽하면 거칠 것 없는 그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의원에게 이런 발언을 부탁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니(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제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3)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국가를 위한 소신이 아닌, 단순히 더불어 민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 또한 강하게 듭니다. 116개의 기관을 모두 이전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여론이 들끓으니 몇 시간 만에 특정 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제외하겠다는 둥, 무조건적인 이전이 아닌 대상기관 검토라는 둥,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일치가 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정책이 치밀한 계획과 당의 소신이 아닌, 단순히 여론을 의식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반전을 위해 이미 한번 실패한 정책으로 지지율을 지탱코자 한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 이제껏 더불어 민주당과 이해찬 의원의 태도문제와 정책의 무계획성을 말했으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패한’ 그리고 ‘실패할’ 정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실리보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추가 조성은 다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지방균형발전 효과 미미: 그간 150여개 기관이 이전했다곤 하나, 규모가 큰 특정 몇몇 기관을 제외하면 인원수가 많아야 몇백, 채 100명이 되지않는 기관도 상당수입니다. 다 합쳐봐야 대기업 1개도 되지 않는 인원이 옮겨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작은 파이를 전국 각지로 나누면 한 지역당 기껏해야 몇백~몇천명 밖에 안될텐데요. 또한 생활터전을 완전히 지방으로 옮긴 것도 아닙니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가족이 전체가 옮기는 경우는 30%남짓입니다. 나머지는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는 소위 ‘기러기 아빠·엄마’ 생활을 합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배우자의 직장은 수도권에 있고, 아이들의 교육시설도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당장 제 주변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조금 생겼을 뿐, 정작 원도심 및 주변 도시 자체는 오히려 혁신도시에 밀려 더욱 황량해졌다 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회에서 배우자의 직장이 수도권에 있고, 아이의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데 가족 전체가 옮기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생각합니다. (1번 관련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05000155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8082900037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8081200047) 2) 이전비용, 출장비용 낭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이전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이동을 위해 기존 국비80%에 지방비 20%로 부담하던 이전비용을, 마치 대단히 국비을 아끼는 것처럼 국비 70%에 지방비 30%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또 최근에는 60%대 40%로 정정했더군요). 하지만 국비도, 지방비도 모두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균형발전 효과도 미미한 일을 위해서 수천억원, 또는 그 이상이 들지도 모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자리잡을 부지, 신축 건물, 각종 시설비에 개인에겐 정착 지원비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행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의 출장비로만 연간 720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110여곳이 이전할 경우 배에 달하는,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출장비로 지출될 것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게다가 지역을 오가는 업무상의 비효율까지 생각하면 그 사회적 비용 또한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3) 업무비효율: 기존 직원 이탈과 퇴직 및 우수 인재의 부재로 공공기관의 업무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4~5%에 달하던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0.9%로 급락한 시점은 기금운용 본부장급 자리가 공석이 되는 등 직원들이 대거 퇴직한 시점과 일치하고, 이는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 시점과도 일치합니다. 어떠한 우수한 인재가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면서 까지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살려고 할까요. 또한 앞서 말한 과도한 출장시간 또한 문제입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새로 생긴 이유는, 업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증권, 여수신 등 금융관련 업무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몰린 서울에서 이루어 지기 마련이고, 공공기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국회 또한 서울의 여의도에 위치합니다. 이미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많은 시간이 도로위에 뿌려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련 기관들이 있는 수도권까지 벗어나면 업무의 비효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2,3번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6179&ref=A http://www.ajunews.com/view/20160613150100145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906175209374506703e1d66_18 ) 4) 공공기관직원 및 가족의 고통: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들도 정부 관련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입니다. 과연 국가가 이들의 생활터전을 갑자기 무너뜨릴 권리가 있을까요? 직장 선택에 있어 회사의 위치는 가장 큰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양할 가족과 떨어져 생면부지의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그들에게 겪게 할 권리가 나라에 있는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신생 공공기관을 타 지역에 분배할 경우 이미 그 지역에서의 생활을 각오한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겠지만, 기존의 기관을 옮기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4번 관련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335581 ) 5) 수도권 차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으로 ‘끌려’가는 지역의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일까요? 어떤 정책이든 피해를 주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만,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경우 어떻게 타 지역에 배분해줄까만 관심사이지 정작 수도권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은 논의되지 않는 졸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사는 예비 사회인·직장인·취업준비생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죄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으면 지방 가면 되지’ 라고 섣불리 말하기엔 그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인재채용 의무화 등으로 불만인 이들에게 또 한번 꿈과 희망을 꺾는 것은 아닌지요. (5번 관련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907010002396 ) 3. 요약: 이해찬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그 부작용이 증명된 낡은 정책을 들고 나와 마치 이것이 국민의 뜻인 양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도, 정부도, 야당도, 공공기관 직원 및 그 가족도, 수도권 시·도민 도, 국민들도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사람이 불행해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 언론과 국민들이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는 ‘혁신도시 시즌2’는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구구절절 긴 글을 올립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 이니까요. 만약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큰 이슈가 된다면 그 간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몇몇 의원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려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시절 아마추어적인 교육정책으로 수많은 비난을 받고도 또 다시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이해찬 의원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지율 향상을 위해 내놓은 이방 이전이란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대통령, 정부, 야당, 민주당 내에서도 뜻 있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자신들의 소신과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저지해 줄 경우 대단한 호응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확인해 보고자 하면 시간 날 때 관련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한 반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싫어요 비율, 댓글 내용 등) 긴 글을 마치며 부탁드립니다. 부디 선거를 의식한 몇몇 정치인과 끊임없이 근거도 없는 기사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몇몇 지방언론들 대신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불행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약 관련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501073911000002 http://www.sedaily.com/NewsView/1S4IQ8LW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