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적폐가 문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 “임대등록 감면제도”..이것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임대등록 감면제도를 폐기해 이들이 팔 수밖에 없게 해야합니다..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것외엔 그 어떤 정책도 하나마나 무용지물..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네..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김동연을 임명하면서부터 끝장났다.. 이넘이 은근히 부동산투기에 기름을 부었지.. 탄핵하고 새정부 들어서면 긴축하고 부동산 잡겠지 하고 간만보고 있던 투기자금이 경제책임자가 김동연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처날뛰었고, 부동산투기가 폭발한거지..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주열은 문재인정권을 곤란하게 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자들.. 지금도 은근슬적 엇박자만 ...이런 기회주의자는 독이지..늦었지만 이넘들부터 정리해야 길이 보일텐데..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 발목잡기 적폐 또한 심각하다..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이미 식물정부가 되었다..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이렇게 빨리 그 많던 열성적 지지자를 완전히 적으로 만든 예를 볼 수가 없다..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