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 해소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아파트 문화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로인한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아웃사이더에 올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지만 서로의 행복추구권으로 인하여 해결방안은 요원하기만 하고, 이를 비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자주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명문화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근거는 고소를 해서 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 벌금을 부과하는게 전부입니다. 조금 더 강한 재제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도 제한됨을 법으로 규제하였으면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강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되지만 나의 재산에 나의 생존권을 누가 건들까라는 안하무인적 생각과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