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페이스북에난 중국의 한기사를 감명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그내용은 조폭이 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피해자가 가 흉기를 뺏어 자신을 방어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나라같은 경우 괴한이 칼로 찌르려고해도 찔리고 살아나서 죄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다치지 않는 법안의 폭에서만 자신을 보호해야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미국처럼 찔리지않기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야되는데 폭력이나 여러 범죄에 노출이 될경우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폭을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하면 범죄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것입니다 그 선 안에서 쌍방폭행이라 하여 모두를 처벌하는 그 방안이아닌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옳고 아님을 따져주었으면 합니다 정당방위의 법 개정!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