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무시하마 당신 나라 대표 맞니? 이 독재자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과거 우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국적별 통계 및 일본, 대만 등 해외의 불법체류자 공개자료를보듯이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스스로 파괴한 박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불법체류자들은 난민신청과 동시에 합법체류자로 둔갑하므로 이들은 잠재적 가짜난민들이며 불법체류자는 올해 33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0만명이나 폭증한 수치”라며 “이들이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의 불법을 합법화하는 통로이자 이들을 추방시키지 못하는 악법이 될 것” “실제 난민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들은 1인당 약 43만 원의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가 가능하며 난민신청과 소송이 장기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은 바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로 이들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적폐악법” “정부의 난민유입 정책으로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살인 등 난민범죄가 우리나라에 재현될 것”이라며 “그 위험과 비용은 모두 국민의 몫이며 주된 피해자는 바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