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대출제한 회피방법 많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모 까페에서 1주택자 주담대 규제가 말뿐인 정책이라고 피해갈 방법이 아주 많답니다. 참 한심하네요. 뭔 정책을 내면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죠.. 아래 글 좀 보세요. 보시고 대응책 좀 세우십시오. =============== 1주택자 대출금지.. 사실상 예외조항이 많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실효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1) 부모봉양: 대출심사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에 서류상으로만 부모님을 등재하면 가능 (2) 자녀교육: 등본상 취학했거나 취학예정인 자녀만 있으면 가능 (3) 실거주 목적인 경우 : 기존주택을 2년 내에 팔겠다는 약정서만 제출하면 가능..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직장이 있는 동네에 집을 계약하고 직주근접을 목표로 구매했다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가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조항은 다양한 해석을 열어놓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의 사항은 금융기관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로 9.13대책 중 1주택자 대출 금지는 언뜻 강력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