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은 교통사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오늘 맨인블랙박스의 티비를 보고 황당한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 이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을 운전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있던지 없던지에 관계없이 오로지 우측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폭이 좁은 도로는 이 법이 꼭 지케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의 중앙선이 지방정부의 관리부실로 지워져 있고 새로 도색이 안되었다고해서 중앙선이 사라진것도 아닌데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일반사고로 처리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대법원의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은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의 뿌리를 흔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중앙선이 지워졌다고 중앙선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모든차는 중앙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로의 우측을 벗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앙선침범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화가 만든법을 대법원은 그대로 집행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입법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판결이 지금처럼 보도된다면 국민은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