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못하는  악법의  규제개혁 기업과 근로자를   다죽이고 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에만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