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만이 최선의 정책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지금 정부의 세제인싱 대출제한 주택부동산정책은 정말 미온적이고 국민을 죽이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주택부동산 투기를 잡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양도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주택양도소득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전부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라! 그러면 현재 연1.5% 은행금리가 최고의 소득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돈은 저금리로 기업에 빌려 줄 수 있고 일자리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저금리. 때문에 시중의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게 아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런 내용을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모를리 없겠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엉뚱한 대책 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책담당자 모두 자기들 자신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거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 만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꼭 답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