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개혁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대 국민 사기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인권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각하다. 그 어느 나라이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반 서민을 향한 권력자들 인권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자신 입맛에 맞도록, 권력유지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무소불위 악용 행사하며 일반 힘없는 서민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짓밟는것이다. 최순실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그래서 천인공노할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법이 법이 아니고 검찰이 검찰이 아니였다. 정의를 소중히 하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을 비판 질타하면 검찰과 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고 죽여버리는 만행은, 북한 보다 더욱 잔인하게 횡횡했다, 그동안 최순실 박근혜 권력 하수인들로 전락한, 부패 타락한 검찰과 법원은, 선거법 보안법 등 각종 털면 먼지나는 각양 각색,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 동원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국민입에 재갈 물리려 잔혹하게 공권력 악용, 인권유린 자행했다. 임의 동행식으로 체포하고 철창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인신구속 구금 상태에서 몇 번이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과 고통의 인권유린을, 권력 하수인 검찰 법원 공권력이 공공연히 자행한것이다. 그 잔혹성은 소문난 북한 인권 보다 더욱 잔인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실상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세 번이나 마약범죄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범죄 신고자를, 도리어 세 번이나 뒤집어 씌워 세 번이나 철창에 가두고, 마약을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옥살이 시키며 공권력이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다. 무슨 공상소설 이야기 하나 할것이다. 아니다. 현실이며 진실이다. 정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선량한 국민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혹한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은 지구상 대한민국 외엔 없을 것이다. "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 진것이다. 인생 전반에 걸쳐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에, 인권유린 직접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권력자 기득권 세력 하수인들로 부패타락 전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잔혹한지, 상상 할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누가 북한 인권문제 거론 돌팔매질 하나? 대한민국 권력 기득권 세력의 검찰 법원을 악용한,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고 소문난 북한 인권 문제보다, 아마 천배는 더 심각 할것이다. 덮히고 은폐되고 매장되고 감추어진 지난날 권력자들, 권력 사수 위한 공권력 악용한 수많은 인권유린 가운데, 아마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인권유린, 빙산의 일각 일지 모른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이상, 명색에 자유민주란 용어는 용어 일뿐이다. 검찰과 법원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 이상, 공권력에 의한 잔혹한 무소불위 인권유린은 영원할것이다.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는 부패타락한 오늘날, 검찰 법원 공권력을 철저하게 개혁 시키지 않는이상, 북한 보다 더 음흉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될것이다. 검찰 법원의 공권력 인권유린 폭력 만행을, 직접 당해보지 않는 국민들은 아마도 설마 할것이다. 무슨 공상소설 쓰나 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북한 인권 보다 더 잔혹하게 암암리 저질러지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 심각하고 엄중하게, 돌아봐야 할것이다. 부패타락한 검찰을 개혁하라! 부패타락한 법원을 개혁하라! 하루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을 갈아 엎고 뒤집어라!! 북한 인권문제 보다, 부패타락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더 백배 심각하다.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없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란 존재 할수없고, 더욱이 인권이란 존재 할수없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