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님좀 살려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저희 형님좀 살려주십시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다 쓰자면 너무나 긴글이기에 대략적 설명 후 현재 상황만을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희형님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8년전 10 월 골목에서 차를 몰고가던중 경찰차의 검문으로 차를 세운뒤 당시 피해자였던 학생이 저희형이 성추행범이라고 지목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후에 재판과정에서도 피해학생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하니 범인이라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완전히 저희형 범인인양 긴급체포 된 상태였고 분위기는 변호사 선임해야겠단 생각에 바로 수소문 끝에 변호사 선임하에 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형의 차에서 그해 여름 놀러갔을때 사용했던 조그만 과도칼이 차에서 발견되었으나 그칼이 범행도구라고 증거품이 되었는데 피해자 목에 칼로 베인 상흔이 있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경찰은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칼에 베여 피가 난상태에 형의 과도에는 혈흔의 자국은 전혀 안나오는 국과수 감식결과가 나왔으나 그렇다고 범행도구가 아니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그때 현장 분위기에 왠지 형은 이러다가 뒤집어쓰겠다는 직감을 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하겠다하며 수사거부를 하였는데 그때 경찰들은 증거를 찾기위해 형의 팔을꺽어 엄지손가락끝에서 면봉으로 살짝 긁어서 채취를 해갔는데 피해자의 DNA가 나오는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추행 하였다하여 시행하였던건데 엄지에서만 채취했는데 피해자의 DNA가 나올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날 변호사입회하에 채취한 다른 모든 손가락에서는 안나온 피해자의 DNA가 엄지에서 나왔다고합니다 더군다나 저희형은 오른손잡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오른쪽 목덜미 입니다 DNA는 오른쪽 손 엄지에서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DNA가 나오니 반박할수 있는건 정확한 알리바이였습니다 긴급체포당시 긴급체포 문건에는 사건발생 시간이 분단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랑 1분 남짓 통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통화시간이 있기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되니 풀어줘라라고 항의했는데 경찰은 긴급체포를 하게되면 48시간동안 나갈수 없으니 그건 나중에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 하라더군요 저희는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으니 풀려날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날 사건 발생시간은 38분에서 43분으로 5분이나 바뀌어버렸습니다 알리바이도 없어진겁 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지점까지 가는도중 교통정보수집 장치에 형의 차가 찍혀있는 시간대를 확인해서 규정속도로 이동거리를 이동하여 사건발생 시간대와 비교까지 하였습니다 평소운전 습관으로 과속은 안하기에 규정속도로 시간을 측정한결과 차량이 사건발생지점에 도착 하자마자 주차를 바로하고 주차하자마자 피해자를 칼을들고 바로 추행하는 시간대가 된겁니다 마치 정확한 시간을 재서 바로바로 진행된사건 이라는게 검ㆍ경찰의 주장인겁니다 피해자도 대기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될법 한겁니까? 하다못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시간이 5분이라도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몇년째 미결 성폭행사건의 용의자의 DNA까지 일치한다며 다른사건까지 결합시키고 반성의기미도 안보이는 파렴치한으로 몰려 10년형에 10년전자발찌 10년 신상공개의 형벌을 받게된것입니다 그때 저희형은 두달후면 태어날 2세도 있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아기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가정은 파탄나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인권위 방송사 다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재심을 통해서라도 풀기위해서 교도소안에서 재판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공부도 하면서 수감생활을 하였으나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꾸준히 받아오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심각한 시력저하로 진료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해 밖에 있는 저에게 시력저하 의 증상을 얘기하여 외부 안과에서 증상만으로 진료를 받아보니 빠르고 정확한진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늦어지면 실명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교도소내 의무과장에게 외래진료를 신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실명위기에 겁을먹고 결국 의무과장을 고소하는.지경에까지 간것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되자 얼마 안있어서 갑자기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것이 고소장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닙니다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이감되자마자 방배정을 거부 하며 소란을 피웠다면서 징벌방을 가게되었는데 징벌받는사이 몰래 저에게 쓴 서신에 저희형은 고문을당하고 있다며 살려달라는 서신이 온겁니다 서신 내용인즉 이틀동안 징벌방에서 잠한숨 안재우고 먹을것과 마실물도 이틀째 주지않고 손과 허리등을 수갑과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다면서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재판준비를 그만두고 죄송하다고 빌면 그때 이 행위를 멈추겠다며 고문을 한다는것입니다 아무리 큰죄를 지었다한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으로 이감되기전 약을 먹는데 그약을 먹으면 이상하게 몸에 기운이하나도 없고 바보가 되는거 같다면서 혹시 자기가 죽으면 부검을하라는 얘기까지 할정도였는데 이감되서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죄를 지었다면 죽어도 싸다고 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너무 억울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싸울 생각인데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재판준비 하는게 나와서 먹고 살수있는 여건좀 만드려고 공부좀 하려는게 실명위기로 앞좀 볼수 있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큰죄입니까! 한 지인에 말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성추행 성폭행범 들은 사람취급도 안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사람도 아니지요 하지만 죄를짓고 그안에 수용되면 교화가 목적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도 교화가 되기는커녕 악만 남아서 나오겠습니다 교화가 아니라 뫼비우스의 띠처럼 더큰범죄자를 만드는게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안에 들어간 이유야 어찌됐든 저희가 싸워야할 몫입니다 하지만 살려는 주십시요 그래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희망을 품고 이나라의 사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정의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누구라도 어느한분이라도 이글을 보시면 도와주십시요 사법질서와 인권이 정의가 진실이 살아있는 세상 에서 아직 아빠 얼굴도 못본 아이가 세상을 살아 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