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동산정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어려워야 하는 나라인가요? 평생 내집마련의 꿈으로 1주택 장만해서 자산 불려가는 낙으로 살고있는 일반 서민들이 이보다 더한 세금부담으로 더 위축되어야 합니까? 노력한 만큼 벌고 그만큼 소비하고 저축해야 민주공화국이고 그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경제민주화이고 시장경제 논리 아닐까요? 집값이 폭등한 것이 과연 세금폭탄으로 잡힐까요? 관료들께서 너무 단편적인 수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과하게 통제하는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인가요? 세금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면 그게 소득주도 성장입니까! 그들에 도움이 될 정책을 실력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폭탄으로 그간 지지하던 천만이상의 중산층이 등돌리면 지지도 하락으로 국정운영 매우 어려워지십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발 현실적인 정책을 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