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매장,기타등 공연권료 왜 내야하나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카페, 음식점, 매장, 기타등 9월23일부터 공연권료 지불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한사람으로서 청원에 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자영업자한테 무슨 왠수진것처럼 못잡아서 안달라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저작권 개정법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일반커피숍, 음식점, 매장,기타등 음악을 틀경우 공연권료 지불해야한다는것입니다. 공연권료이란게 말그대로, 콘서트, 사람들이 음악를 직접부르는행위를 공연으로 칭하여 그것을 공연권료 지불은 합당하다고 여기지만, 커피숍,음식점,매장,기타등 음악감상은 분명 음원료 내고 틀어주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연권료이라니요? 커피숍,음식점, 매장에서 가수들이 와서 노래불러주나요? 공연권료 지불하라며 저작권협회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장소대관료 지불해줘야 공연성립되는게 아닌가요? 음반가수들은 자영업자에게 홍보비지불해야 공정하지 않나요? 왜 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다가 음원구입한 국민들에게 공연권료 내야하는 날도 오겠네요? 무서워서 음악을 듣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저작권 개정법은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