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수사와 그에따른 재판에 대한 처벌요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건에 책임제를 도입하여 경찰,검사,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무고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경찰 검사 판사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선호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건 아니죠 하지만 그에따른 경찰 검사 판사의 태도는 잘못된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언제나 공정한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한쪽편을 들기 시작했죠 성희롱이나 성추행같은 경우 남성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성희롱 하거나 성추행 해도 남성의 의사는 전혀 듣지도 않죠 이런 수사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어가거나 했을때 죄가 없는데도 그동안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직장을 잃는다던지 하는 피해요 누가 책임 질거죠 신고한 사람만 책임이 있나요? 아니죠 허위수사와 허위재판을 한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무고한 사람이 재판에 넘어갔다는거 자체가 경찰들이 무능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사실확인을 못한상태로 넘겨서 생기는 일입니다 일만 제대로 하면 절대 생기지 않는 현상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경찰이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올라온 자료와 자신들이 수사하여 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고하다는걸 몰라서 허위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수사를 안한겁니다 말그대로 놀고있었던거죠 경찰,검찰에서 정신만 차려도 우리나라에 무고한 희생자는 단 1명도 안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판사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현실을 구분을 못합니까? 한 국민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도 전혀 정신을 못차리죠 판사의 판단에 따라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네요 경찰,검찰,판사분들 당신들한테 한 국민의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건가요? 우라나라 범죄 검거율이 높다고 자부심을 느끼실텐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검거율에 무고한 희생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민들의 인생이 당신들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가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찰,검찰,판사들에게 그 희생자를 평생 책임지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