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단서조항인 "1억원까지로 제한" 항목 폐지 요청 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9.13 부동산 대책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을 보면 중간에 표로 만든 < 생활안정자금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 아래에 주석처럼 표기한 "1) 연간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최대 1억이라고 합니다. 이 단서조항 폐지를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당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 만기시점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들어가서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이번 부동산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이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어 내소유 집에 들어가서 살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신규취득을 제한하여 폭등을 가라앉게 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전세퇴거 자금 대출은 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혀 상관없는 사항인데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통제하니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생활안정자금중에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할 전세퇴거 자금 대출" 만큼은 단서조항으로 규제하지 말고 표에 나타난 내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중에서 " 전세퇴거자금 대출 "은 " 1억 한도" 라는 단서조항을 폐지해서 서민들이 본인 소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실거주할 수 있도록 길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집값 폭등과 상관없는 대출까지 통제한다면 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할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반드시 아파트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정식적으로 단서조항 인 " 1) 연간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폐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