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불법제품을 만들어 15년 동안 불법안전인증을 하고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정기+소켓)소켓부착형안정기라는 제품을 국가기술표준원(이하 표준원)에서 만들어 불법으로 15년 동안 안전인증을 해오고 있는 표준원은 안정기와 소켓은 각각 개별전기용품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품목분류와 부여된 고유명칭과 각각 국제표준 개별안전기준이 제정된 것으로, 안정기에 소켓을 합친 것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불법이라고 한 것이며, 안전인증기관들도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원에서 15년 동안 소켓부착형안정기에 대한 품목분류와 부여된 명칭이 없자 램프커넥트, 또는 램프안정기, 또는 안정기 등 수 없이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불법전기용품안전인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의 모델로 안전인증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개요청을 하여 답변을 받아보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의 모델로 고시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불법제품으로 국민들은 생명을 잃고, 간판화재와 건물화재로 피해를 입고 있고, 이 불법제품으로 누전이 되어 누전전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어 국가적 손실을 보고 있어도 어느 기관에서도 나서지 않고 있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있다. “소켓부착형안정기는 표준원에서 만들고! 표준원에서 소켓부착형안정기라는 분류품목도 없는 것을 소켓부착형안정기라는 불법명칭을 만들어! 분류품목도 없으며! 부여된 고유명칭도 없고! 制定(제정)된 국제표준 안전기준도 없는! 소켓부착형안정기를 전기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표준원에서 먼저 소켓부착형안정기의 안전인증을 불법으로 하고 난 後(후)공청회를 열고, 또 거짓으로 불법을 합법이라고 속이고, 표준원에서 소켓부착형안정기라는 불법제품을 만들기 위해 불법에서 불법으로 이어져온 그 과정에서 비리와 이권, 뇌물 등으로 만들어진 전기용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불량품인 소켓부착형안정기를 한번 더 안전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표준원에서 인증기관에 지시하여!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하면서 15년을 비 전문가들인 국민들을 속이고 생명을 잃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안정기와 이 소켓은 소켓부착형안정기를 만들기 위해 불법개조 된 것으로 개별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개별안전인증을 받았다는 거짓과 법령(시행규칙)에도 없는 것을 있다고 법령조작까지 한 것도 전부 표준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표준원에서 안전인증이 적법하다는 말 한마디로 엄청난 국가손실과, 관련업(전기용품)의 세계화를 수 십년 동안 막고 있고, 일 일이 부정과 비리 그 동안의 불법행위 등을 나열하기에 많은 자료와 관련법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지만, 국가기관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이 정부에서는 척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