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혜택 축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금 부동산 과열로 정부 당국과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해결책중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의 주택 비과세에 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주를 2년만 하면 양도 차익이 몇억이고 몇십억이고 비과세입니다. 주택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거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등해서 1년~3년은 90% 이상을 과세해야 실 수요자만이 주택을 사겠지요 4년 거주 60% 과세, 5년거주 50% 과세, 이런 식으로 10년을 살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야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유령같이 나타나는데 대다수 건교부 공무원과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솔직이 약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한 번 채택해 보면 어떨까요 ? 양도세 혜택 축소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