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주택 담보 대출 1억 한도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세요. 1가구 주택 보유자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해서 사정상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 기간이 만료되어,세입자 전세 대금 반환차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고 제가 들어가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9.13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즉시 시행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건이 1억 한도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나가는 상황이고, 저도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막혀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투기를 하느것도 아니고 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 정책이란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은행 대출로 주거 자금으로 생사를 가르고, 돈 많은 부자들은 은행대출 없어도 집을 살수 있는 이런 사회가 정부가 바라는 사회입니까? 서민들은 앞으로 더 가슴아파 고통스러워하며, 부자들은 앞으로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며, 이런 빈부 격차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투기를 막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거 안정을 막는 일은 서민들에게 고통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규제 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