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는 남녀 모두를 처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마약의 경우에, 마약 판매범이나 마약 구매범이나 둘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마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행해지고 있고, 4조에 의하면 마약을 판매 혹은 유통 하는 자는 무기징역에서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매보다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왜 성매매는 구매자만 처벌 받는 것인가요? 마약과 같은 원리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에서 판매자가 처벌 받지 않으니 공급은 항상 있을 것이고, 순간의 욕망을 못참는 사람들이 그 판매자를 찾게 될텐데 그 판매자도 처벌하게 한다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성매매도 줄어들 것 입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가난해서 한다구요? 그렇다면 가난하면 마약을 팔아도 되는겁니까? 부디 이번 기회에 성매매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성매매를 사거나 팔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