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와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기조로 9.13대책을 마련 하신것 아닌가요? 수많은 케이스들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은행에서는 정부의 지침으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는데 제발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고 바랍니다. 저는 결혼 후 10년째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살고 있는 동네에 25평의 5억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도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매도자가 이사 할 집에 내년 2월15일에 입주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난달 8월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38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는 8월 30일 기준으로 제 명의로 바뀌었으나 저는 2019년 2월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방식의 흔한 매매계약 형태이고 그 시점에서 전 주택담보대출을 1억5천만원 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9.13대책으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한도가 있다는 은행의 설명을 듣고 심장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투기세력인가요? 다주택자 인가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단 하루만에 모든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제 집은 전세로 돌리고 전 다시 전세를 살아야 할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제발 부디. 저와 같은 황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전 분명히 1주택 실수요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