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빠진 부동산정책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한심한 정부다. 지금 전국에 누구에게 물어도 투기제도인 전매제도를 페지하고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국토부나 정부는 이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는가? 건설사들에게 로비를 당한것이 넘많고, 이들을 외맨할 수 없어서 국민을 버리고 건설사를 택한것인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거의 100%는 아마 전매제도의 폐단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후분양제의 도입을 말한다. 과거 분양권전매제도 없었을때도 건설경기는 건설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나갔다. 세상에 손집고 헤엄치는 이러한 투기제도를 방치하고 종부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 정부도 과거 참여정부와 같은 부동산실패의 정부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ㅌ통령이 그렇게 서민을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이들이 평생을 모아도 집을 마련할 수 없는 분양권 전매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가? 엣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더니 건설경기 걱정해서 전매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가? 지방도시는 이런 상태로 간다면 분양권전매제도로 2~3년내에 과잉공급으로 몰락할 수 있다. 아직도 핵심을 빠트리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부동산정책을 하는 김현지 장관을 즉각 교체하여야 하고, 전매제도를 페지하라 전매제도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의 투기로 집값상승의 주범이다 함으로 한심한 정부여 제발 전매제도를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