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 5년이상~10년이하 임대인 보호 미흡. 보안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를 보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임차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5년이상~ 10년이하 사이에 노인 임차상인은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저희도 10년간 임대차보호법안에 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많은 임차 소상공인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후속 조치가 이법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장법)국회 통과만 학수 기대하고 있었는데 법이 이렇게 실행되면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자하는 소상공인들은 보호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