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 보상(배상)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20대 초반인 꽃다운 시기인 저희 큰 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여 청원하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 딸과 같은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 앞으로도 누구나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 국민의 일이기도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1. 먼저 오늘 우연히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고(참고로 29년전 89년도에 55세에서 60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향한 바 있음) 주장했던 노동자가 1,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대법원은 "노동가동연령의 상향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영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면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법률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의존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통사고로 힘들어 하는 가정을 생각하고 전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 가령 사고로 인해 의학적으로 신체감정 등을 통한 후유장해률을 받기도 여러 사정 상 쉽지도 않을뿐더러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율이 10~20%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 당사자는 10~20%의 노동상실만 있는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온전한 일도 못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현실에서는 80~90% 이상의 제약요인이 평생 발생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4. 그러므로 위의 법률신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항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을 제도상 엄청 많이 반영되어야 제대로 된 국가와 사회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100세 시대, 저희 딸 세대는 심지어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여성이 높은 걸로 알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압니다만 최소한 평균 수명 정도는 피해자의 각종 상황을 제도상 국가가 먼저 반영하여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5. 평생 온전하게 직장도 못 구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은 교통사고는 당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저희 딸 사고와 관련하여 저 자신이 국민의이름으로 처절히 느끼고 있고 다른 국민들도 그냥 법적 분쟁을 포기하는사람부터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6. 이런 문제들이 민생을 해결하는 중요한 일 아닐까 싶어서 몇 자만 간단하게 적었으니 부디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국민의 편이 되어 주세요!!!!! ~~~ 중대한 사고를 당한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세 딸을 가진 아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