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법안 개정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무고죄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로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미미합니다. 특히 악질적인 성범죄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으나, 가해자의 무고는 거의 집행유예....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법과 법의 상관관계가 평행을 이루도록 만들어져야하나, 요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청원의 내용에서 증명 되었습니다.) 무고죄를 밝히기 또한 성범죄를 입증하는것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 무고신고 할 수 없다면, 증거인멸 및 회손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무고신고에 대해서도 성범죄 수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조항을 추가하여 초범 및 심신미약일 지라고 무고신고를 할 경우 보석금 및 집행유예없는 법정 최고형 10년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