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의자’를 국가 세금으로 변호사 지원해준다구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무고 피의자’를 국가 세금으로 변호사 지원해준다구요? 여성가족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현재 양예원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성매매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이OO이라는 인물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무고교사’ ‘위증교사’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등을 여성가족부에 제보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은의 변호사를 해촉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변협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그때야 해촉하겠다”면서 이은의 변호사를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변호사로 계속 쓸 의사를 밝히고, 지금까지 답변을 회피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법률이 정한바 기관에서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사전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방금 이은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저에 대한 비방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은의 변호사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신청인은 이은의 변호사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재미난 문구를 보고, 이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2017. 11 이후 현재까지 9개월간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신청인에 대하여 각종 고소고발진정을 일삼으며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신청인의 이러한 행태로 고통받는 신청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무고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으로 지원을 결정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의신청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2차 가해 여부’를 국가기관이 먼저 판단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국가 세금으로 해준다구요? 덧붙여, 제가 이은의 변호사의 해촉을 요구한 것은 “서부지법 2017고단954 사건. 이은의 변호사가 성매매 업주이자 성폭력 가해자인 이 아무개씨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 아무개씨의 무죄가 나오도록 변론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그 종업원인 바지사장 L씨와 D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뒤, 거짓증언을 연습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하도록 한 사건, 그리고 해당 성매매 업주 이 아무개씨의 지시로 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박씨 등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계좌로 돈이 오고간 내용 등을 바탕으로 ‘무고 교사’에 의심이 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무료변론을 해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도 전에 ‘무료로 변론’을 해준다구요? 무고 피의자를요? 위에서 말한 사건은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018년 9월 14일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사건의 저는 더 이상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OO이 저와 적대적인 마사지업주 이OO과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마사지업주 이OO에 대해서 검찰에 ‘무고의 혐의가 있다’며 ‘무고교사’ 혐의를 인정하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가 말하는 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6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은의 변호사가 피고인 변론을 맡았던 마사지업주 이 아무개씨가 종업원 김 아무개씨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이 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또 다시 피고인 변론을 맡았던 마사지업주 이 아무개씨, 바지사장 L씨, 종업원 D씨의 위증교사 및 위증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은의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이자 성매매업주인 ‘마사지업주’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방향을 정하고 ‘바지사장 L씨, 종업원 D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뒤, 사전에 증인심문조서를 교부하고 미리 증언을 리허설했다고 해당 사건의 1심 판사는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사지업주 이OO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1심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온 제가 2차가해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마사지업주의 성폭력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위증을 위한 증언 리허설을 하고, 성매매 업소를 고발해 단속하게 된 ‘신고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마사지업주의 동거인이기도 했던 위 피해자 사건 박OO에게 시켜 사건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한 ‘무고’ 사건이 2차가해를 한 것일까요? 법원의 판결과 경찰의 기소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원의 판결도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2차가해 여부를 먼저 결론을 짓고, 무고 피의자에게 변호사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구요? 이은의 변호사의 해촉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성매매 업주’ 이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 김씨에게 “먼저 유혹한 것은 아니냐”면서 2차가해를 자행한 이은의 변호사를 위하여, 그리고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기도 했고 ‘무고’ 피의자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마사지업주와 그 동거인 박OO을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사지업주 이OO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1심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온 제가 2차가해를 한 것인가요? [사건요약] 마사지업주 A씨, 종업원 김씨 강제추행으로 피소 마사지업주 A씨. 다른 유흥주점 종업원 박OO과 성매매로 만남. 글쓴이, 마사지업주 A씨 유사성행위 알선 등으로 신고, 경찰에 단속됨. 마사지업주 A씨, 글쓴이에 보복위해 박OO 등 6명 시켜 글쓴이를 성폭력범죄로 신고하도록 함 이은의 변호사, 박OO의 사건을 맡음 마사지업주 A씨, 글쓴이에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신 김씨 강제추행건 대신 합의해오라고 협박 글쓴이, 마사지업주 A씨 강요죄로 고소 (기소유예) 이은의 변호사, 마사지업주 A씨의 강요죄, 김씨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의료법위반 사건 선임 마사지업주가 글쓴이를 상대로 신고하도록 시킨 박OO 사건 제외한 나머지 5건 모도 무혐의 이은의 변호사, 글쓴이를 상대로 신고하도록 시켜 무고죄 피의자가 된 김OO씨 사건 선임 마사지업주 종업원 김씨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 선고(대법원 확정) 이은의 변호사, 마사지업주 무죄위하여 바지사장L씨, 종업원 D씨와 함께 거짓 증언 리허설 마사지업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