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적 반역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 방문을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민족사적 반역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 방문을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둬 달라"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은 민족사적 대의가 아닌 민족사적 반역이다. 그러므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소련의 힘으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았다. 불법으로 6.25남침전쟁을 일으켰고 정전 뒤 65년간 각종 불법 도발로 우리 국군과 경찰관 약 5000명을 죽였고 우리 국민 수백 명을 죽였고 우리 국민 약 500명을 납치하고 지금도 불법으로 우리 국민 여럿을 억류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남북 간 여러 합의서들(7.4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9ㆍ19공동성명 등)을 파기했다. 근래에는 금강산 관광하던 우리 국민을 총살했고 해군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군 47명과 국민 여러 명을 죽였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유엔이 규탄했고 북한 동포 3만여 명이 탈출하여 남한에 살고 있다. 툭하면 정권 실세들을 공개 총살하였다. 테러국가로 국제사회가 규정했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것을 유엔이 결의했다. 이런 북한 체제의 정권이 있는 한 북한 땅에 평화가 있겠는가? 또 그 땅에 맞붙은 남한과 북한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민족사적 대의로서 평화체제구축은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 불가능한 것이 진실이다. 한마디로 북한정권은 1945년 이후 민족사적 반역을 해왔다. 북한 비핵화한다고 평화가 오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의 폭압적 전제 김일성주의 체제가 없어져야 가능하다. 비핵화해도 북한체제는 그대로다. 그러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지만 평화체제구축과 본질상 무관하다.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이 북한 체제변화를 위해 대화하러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걸음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핵 폐기 조건으로 북한 체제보장을 요구해왔다.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이 상응조치를 해도 북한체제보장 없이는 핵 폐기 안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체제 보장하는 조치가 무엇인가? 종전선언일까? 평화협정인가? 그래도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체제보장은 불안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주한미군철수인가? 주한미군철수하면 북한이 체제 보장된다고 좋아할까?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핵 폐기 할까? 남한이란 자유민주국가의 존재가 있는 한 북한체제 보장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상식이다. 지금도 남한 방송 등을 북한 인민들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지 않는가? 결국 남한이 자유민주체제가 아닌 북한 폭압체제와 조화되는 체제가 되어야 북한체제 보장이 된다. 이것도 상식이다. 결국 북한 정권은 자유 민주 남한이 없어져야 핵을 폐기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보장! 자유민주체제의 남한소멸! 그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의 핵 폐기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요구이다. 주한미군철수하면 그 핵으로 남한 소멸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남한 소멸한 뒤에 북한이 핵 폐기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은 주한미군철수와 남한의 자유 민주 체제 소멸을 위한 대화를 하고자 평양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걸음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은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민족사적 대의와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민족의 고통을 가져오는 불의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은 북한정치체제의 변화나 남한의 자유 민주 체제 소멸을 위한 걸음이 아니기에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 그 동안 대통령 문재인의 조치를 보면 북한체제변화는 아닐지라도 남한의 자유 민주 체제 소멸을 위한(남북한 연방제 혹은 남한 적화) 대화는 할지도 모른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대화가 성공하여 종국적 상황에 이르러 남한 자유민주체제가 사라지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한의 자유 민주체제 수호 국민의병들이 일어나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 평화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까? 피비린내 나는 한반도 투쟁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남한이 이기든 북한이 이기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평양방문은 민족의 커다란 고통을 잉태하는 걸음이 된다. 민족에 대한 반역이 된다. 이런 반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족사적 대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걸음인 것은 분명하다. 민족사적 대의이기는커녕 민족사적 반역이 될 수도 있는 평양행 걸음, 북한체제변화에 전혀 관심없는 평양행 걸음에 동행하지 않는 정당들을 ‘당리당략’으로 폄훼하는 것은 사실과 상식에 대한 모욕이고 능멸이고 사리사욕에 눈먼 몰염치한 말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평양방문을 즉각 취소하기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