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한제 입법, 초과금액 환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고가 부동산 지역의 전세금을 지역/동별로 고시하여, 초과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환불하여 전세 수요를 이용해 투기되는 주택구입을 막고, 이미 구매된 가수요를 줄이고자는 취지입니다. 전국 전세금 평균치를 고려할 때, 일부지역의 가중치는 국민화합을 저해할 정도입니다. 전세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 환불여력이 없는 주택소유자는 집을 매각해야 하니 주택공급량은 증가합니다. . 돈 많은 다주택자 소유자는 고마운 분입니다, 좋은 집을 싸게 전세로 제공하니까요. . 세놓고 세사는 것보다, 자가 거주가 증가하면, 안정감이 지역발전에 기여될 겁니다. 보증금 상한제가 상가까지도 확대되면 자영업활성화, 고용증대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되었고 목욕/세탁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었듯이 국민 행복권인 의식주는 매점매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