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형광등 생산 제조 유통을 제한하는 로드맵을 법제화 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작금 제조업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LED 조명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LED 조명이 형광등의 유해성 (수은, 자위선 방출, 자원 낭비)을 극복한 대안이며 에너지 절감율도 높아 30~40%의 절감이 가능한데도 기존 형광등이 LED 조명으로 바뀌는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이에 따라 관련 LED조명 생산 유통 업체의 사업도 매우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체 상태를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정책 방안으로서 형광등의 제조 유통을 점차 줄여나가는 로드맵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령 제정으로 조명 산업을 활성화 한 것은 이미 성공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LED 전구와 CFL삼파장 램프입니다. 즉, 기존 백열 전구를 생산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백열 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백열전구와 같은 소켓을 사용하는 LED 전구와 CFL삼파장 램프가 급격히 확산되어 백열 전구를 거의 100%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열 전구와 달리 형광등은 이런 금지와 소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음으로써 LED로의 전환이 매우 더디며 이에 따라 LED 조명 산업이 침체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LED로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존에 형광등을 사용하던 관성이 있고 형광등을 대체하는 LED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아서 그 전환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형광등의 유해성과 에너지 과소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광등의 사용 유통 생산을 제한하는 로드맵을 법제화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LED 조명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고용 유발이 생산 유통 설치 AS 등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형광등은 8억~10억 개가 달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LED 조명으로 바꿔 나가면 LED 조명 산업이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시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