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왜? 왜 금감원은 200억원 과징금 대상자인 삼성화재를 조사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 대한민국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등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아래 글을 읽으시고 업무상 아래 글들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byonginlee@naver.com) 주시면 삼성화재의 불법적인 업무처리 결과물들과 금감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지 삼성화재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 및 동의없이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의서를 위조 한 후, 삼성화재가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추궁까지 한 행위를 금감원은 행정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받고도 금감원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도 2주가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가 200억원 과징금 대상자임에도 어떠한 행정적 제재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016년 1~11월 4조3823억원)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률 제45조 등을 적용하면 삼성화재가 과징금 200억원 또는 2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대상자임에도 금감원은 불법을 저지른 삼성화재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보상처리 과정 중에 민원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변경하고 변경된 안내문자를 통해 알게된 민원인이 이의제기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의서 위조 한 후 삼성화재가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추궁까지 한 행위를 금감원에 행정민원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금융위원장에게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지만 금감원 담당자들은 금감원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2주가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는 금감원에서 감독해야 함에도,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민원처리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왔고, 금감원 김우택 담당자는 2주가 지나도록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감독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금감원 담당자들은 국민편이 아닌 불법을 저지른 삼성화재 편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여러번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의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11가지 (금감원 접수번호:201864022) 1.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 ‘삼성화재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취득 및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의서를 위조 한 후 삼성화재가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추궁까지 한 행위’는 보험사 법규위반 및 고발성민원에 해당함에도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삼성화재를 금감원 직접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 민원처리기간이 한달 임에도 민원인이 접수 한지 3일만에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가 금감원 행동강령 및 민원사무처리규정 등 위반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민원서류의 처리)①감독원에서 접수한 민원서류는 직접처리, 이첩처리 또는 자율조정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관계법령 및 감독원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18> 1. 일상민원, 고충민원, 기타민원 2.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및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민원 금감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 등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는 아니 된다. 2. 민원인이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에게 ‘삼성화재의 법규위반 사항은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해야한다‘라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용을 전달(2018. 8. 14) 했지만, 이틀 후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우리원에서 직접 조사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민원처리결과‘(별첨3 참조)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할 조항이 아래와 같이 있음에도 조치 할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금융범죄(보험사가 사문서 위조 한 후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추궁한 행위)를 저지른 해당보험사에 이첩하고,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 본인은 업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4.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낸 ‘민원처리결과’(별첨3 참고) 맨 앞장 윗부분에 본 민원인이 보험 가입한 ‘가입일(2018. 08. 01.)’이 기재되어 있지만, 본 민원인은 2018. 08. 01. 삼성화재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하자 시스템 문제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체 해당금융사에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민원처리결과’ 작성자는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인데 본인이 ‘민원처리결과’(별첨3 참고)를 작성하고도 책임은 해당금융사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5. 해당 보험사가 ‘법규위반 및 고발성민원’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증거들이 있는 민원 건을 해당보험사로 이첩(금감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2항2 등 위반) 했고,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처리절차에 보면 해당금융사 이첩기간은 2주라고 기재되어있지만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해당금융사 이첩기간을 3주로 하였습니다. 과거 금감원 사례 중 ‘금융사가 민원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금융사가 동의서를 위조 한 후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추궁까지 한 행위‘를 금감원 직접조사 없이 해당금융사로 이첩 한 사례가 있는지요? 6.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삼성화재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후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삼성화재 직원이 민원인에게 추궁까지 한 행위’를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및 민원인 설명 등을 통해 알고도 금감원 직접조사하지 않고 해당보험사에 이첩한 행위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거’와 같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금융범죄를 저지른 해당보험사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두둔(공직자윤리법 제2조2③ 등 위반)하였습니다. 7. 2018. 8. 17.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금감원 직접 조사를 원하면 금감원에 다시 민원 접수하세요, 금감원 직접조사 해야 할 근거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다면 그 자료 보내주세요’(금감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① 등의 위반)’라고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얘기 하였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 본인은 금감원 직접조사가 안되고, 금감원에 다시 접수해서 다른 분으로 배정 되면 금감원 직접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누구를 위해 업무처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민원인에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민원인이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에게 금감원 직접조사를 수차례 요구 했지만, 삼성화재로 이첩한 후 삼성화재 직원들(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및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기위해 사문서 위조 후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추궁까지 한 삼성화재 직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민원인 심리적 불안 증세(삼성화재 직원들로 인해 생김)’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9. 금감원 홈페이지 ‘5대 금융악 피해 상담 및 신고’ 사항 중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금융악이라고 금감원에서 선정하였지만,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불법을 저지른 해당보험사에 이첩하였습니다. 10.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민원인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들’은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건은 금감원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민원인이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귀하의 민원을 우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의거 해당 금융회사에 이첩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라는 민원처리결과를 보낸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2③, 금감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①, 제19조제2항2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들을 통해 삼성화재측에 혜택(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및 배제(금감원 직접조사 대상 제외) 하였습니다.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9조의 2, 제10조, 제11조1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11. 금감원 곽정희 담당자는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한 행위들과 업무처리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 김우택 담당자의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2가지 (금감원 접수번호:2018Z5S44, 금감원 접수번호:2018Z5W16) 1. 금감원 김우택 담당자는 질의민원(금감원 접수번호:2018Z5S44)에 대한 답변을 2주가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와 내용증명을 통해 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민원인 이메일(byonginlee@naver.com)로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금감원 김우택 담당자에게 알렸지만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위반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건의 처리기간은 1개월 내외 임에도 금감원 김우택 담당자는 ‘1-3개월 소요예정’이라는 문자를 2018년 8월 30일과 같은년도 9월 3일 두 번에 걸쳐 보내 왔습니다.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건의 처리기간이 1개월 내외라는 근거는 1) 2018년 8월 30일 금감원 김우택 수석조사역이 민원인에게 한 달 걸린다고 전화상으로 얘기 한 통화기록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는 점. 2) 금감원 홈페이지에 위법 · 부당한 처분 등에 따른 귄익침해 및 불편사항 해결요구민원은 일반민원으로 약1개월 내외라고 기재된 점(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은 일반민원에 해당됨). 3) 2018년 8월 30일과 같은 년도 9월 3일 금감원 김우택 수석조사역이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 ‘약1-3개월 소요예정’ 사항은 금융계약의 관리 · 의무와 이해관계에 따른 금전배상 요구 민원, 즉 분쟁민원에 해당한다는 점(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은 분쟁민원이 아님). 4)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1국 손해보험2팀 김우택 수석조사역이 민원인 건을 맡은 이유는 금감원 곽정희 민원전문역의 부패행위 때문에 대신 처리하고 있다는 점. 금감원 행동강령 제6조 위반 제6조(특혜 등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위반 제4조 2항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문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2③위반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인의 요구 사항 1. 금감원 곽정희 민원전문역과 금감원 김우택 수석조사역의 업무처리결과물들을 검토하셔서 금감원 임직원 양형기준에 맞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인이 금감원에 민원 접수한 건(삼성화재가 민원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변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의서 위조 한 후 위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추궁까지 한 행위)에 대해 보험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금감원 직접 조사 및 삼성화재가 위반한 법규 사항들에 대해 합당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행정적 제재, 책임자 징계 등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편이 아닌 불법을 저지른 보험사편에 섰다는 불신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