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어떠한 법이 이위에 있을수 있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저는 법을 배울때 어떠한 법도 헌버아래의 하위 법으로써 제정되어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있던 판결중 한가정을 파괴시킨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원으로 올라와 있구요. 그것을 읽고 다른 것들에대해서 알아봤는데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톡까놓고 말해서 이런식으로 하나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법이라는 틀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할때 판사들의 기준이 자신들의 마음대로로 바뀔 것입니다. 물론 판사님들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이라는 틀 자체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상위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법을 평등하게 원칙으로 판결해 주십시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한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아닐 수 도 있지만 말입니다 다만 범죄자는 예방할 수 있지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생겨난 피해자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진자 범법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들분들의 범인 검거를 믿어주시고 무죄추정을 제대로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