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임대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80 % 까지 은행 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까지 대폭 감면 해 주는 조건 은 8 년 동안 임대업 을 한다는 조건 이다 평소 임대업에 관심 이 없던 자들에 게도 귀가 확 띄이는 희소식 이 되어 너도 나도 부동산 임대업 에 참여 하여 7 월 1 달 동안 임대업 으로 신고한 아파트 가 7.400 채 라고 하는데 전 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를 합친 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아파트 를 보유 하고 있을지 상상 도 하기 싫다 수요 보다 공급 이 적어 아파트 시장 이 과열 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에게 가야할 아파트 가 투기꾼 들 에게 대량 으로 넘어가 주택 시장은 더욱 과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야 할 책무를 가진 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결과가 된 것이다 대통령 은 이런 결과 를 원하지 않았으리라 보지만 실무진 들이 이렇게 엉뚱한 법안 을 내 놓아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 이 져야 하는 것이다 투기자 들에게 넘어간 아파트 는 8 년 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 라고 보며 이런 상태 가 지속 된다면 8 년 동안 은 아파트 투기 광풍 속에 살아 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용산 미군 기지 터 에 5 만호 정도 의 소형 임대 주택 이 공급 된다는 것과 또다른 부지에 소형 임대 아파트 를 공급 한다는 것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 가는 저렴한 가격 의 아파트 가 공급 될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주도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량 공급 한 다는 정책 으로 언젠 가는 아파트 가 남아 돌 것이라 는 불안감 을 느끼게 해 준다면 8 년 을 채우지 않아도 투기자 들 스스로 아파트 를 시장에 내 놓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