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값에서 부가세 면세하여 소상공인 도와주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다. 같은 이치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음식값이 일정 이하 금액(예, 20,000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를 면세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 주자.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재경부가 실태를 파악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