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대책 강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강력한 부동산 대책 강구 부동산대책을 강구할 때 반드시 부작용 발생을 예상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대책을 마련 하다 보니 계속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거 목적 외에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할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차등부과와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차명주택 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을 투기수단화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일원화 조치 현재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제도를 실거래가로 일원화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부과되는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1.고가 1주택 소유자 1)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가든 저가든 동일하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 5억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2)1주택 소유자 중 실거래가 5억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경우 소유주택에서 전세나 월세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임대소득세 부과. 2.다주택 소유자 1)다주택 소유자의 전체 주택 실거래가 합이 5억 이하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발표된 지역에 소유한 주택일 경우 투기로 간주하고, 소유 다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및 임대소득세 부과. (1)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00으로 봤을 때 2 주택자는 120%, 3 주택자는 150%, 4주택자는 200%, 5주택자 이상은 300% 차등 부과. (2)다주택자는 주거하고 있는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세 부과. (3)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재검토 3.차명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본인의 명의 외에 타인명의(직계 및 방계, 친. 인척 명의)로 차명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상당함으로 차명 주택자에 대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 경과 시 명의자가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고 주택 매매 시 매매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차명으로 확인 시 처벌하는 “차명주택 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 4.담보 인정비율(LTV) 차등 적용 1)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담보 인정비율(LTV) 차등 적용 필요. (1)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하여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저 특별 금리 적용. (비 주거 확인 시 대출금 회수 조건부 대출) (2)담보대출은 1주택에 한하여 대출 조치. (3)임대사업자 담보대출 불가. 5.주택구입자의 구입자금 내역 제출 의무화. 주택구입자는 구입자금 상세 내역을 제출토록 의무화 하되, 자금 내역이 부실할 경우 세무감사를 의뢰하고, 매도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차명으로 추정 시 관련법에 의거 당국(경찰, 검찰)에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