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으로 무료 또는 적은 수수료로 송금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었는데 유독 한국만 규제가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국제적으로 송금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환율의 차이를 이용하는 회사가 있어서 쉽게 온라인으로 클릭만 하면 적은 수수료나 거의 무료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규제가 있어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은행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불편함은 한국을 상대로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홍콩이나 베트남으로 해야 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송금의 불편함 때문이라 하면 한국은 여러가지로 많은 고객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xe.com 이나 xoom.com transferwise.com 등을 통해서 거의 무료로, 그리고 클릭 한번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웹사이트들이 몇년 전부터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이어서 기존의 은행을 통한 송금 방식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대부분 알다시피 매우 쉽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뱅킹이 미국이나 다른 외국보다 10여년 전부터 몇 배 또는 몇 십배나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국가보다 앞서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뱅킹으로 쉽게 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이 외국에서 오는 돈을 굳이 규제를 통해서 막으려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야만 안전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를 해오고 있기에 한국이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돈의 유출은 쉽게 하고 유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한국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도 미국은 한국만큼 온라인 뱅킹이 발전되지 못 해 있기에, 매 송금때마다 은행에 가서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빠져 있으니 이용할 수 없어서 또 매우 답답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규제와 이유가 있어서 인터넷 회사의 송금 방식을 막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인터넷 회사에서 송금이 가능한 나라들의 대략을 복사해서 올려봅니다. 주요 몇 나라가 빠진 것이 있긴 합니다. AED United Arab Emirates dirham, ARS Argentine peso AUD Australian dollar BDT Bangladeshi taka BGN Bulgarian lev BRL Brazilian real CAD Canadian dollar CHF Swiss franc CLP Chilean peso CNY Chinese yuan CZK Czech koruna DKKDanish krone EGP Egyptian pound EU REuro GBP British pound GELGeorgian lari GHSGhanaian cedi HKDHong Kong dollar HRKCroatian kuna HUFHungarian forint IDRIndonesian rupiah ILSIsraeli shekel INRIndian rupee JPYJapanese yen KESKenyan shilling LKRSri Lankan rupee MADMoroccan dirham MXNMexican peso MYRMalaysian ringgit NGNNigerian naira NOKNorwegian krone NPRNepalese rupee NZDNew Zealand dollar PENPeruvian nuevo sol PHPPhilippine peso PKRPakistani rupee PLNPolish złoty RONRomanian leu RUBRussian rouble SEKSwedish krona SGDSingapore dollar THBThai baht TRYTurkish lira UAHUkrainian hryvnia VNDVietnamese dong ZARSouth African r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