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생각하는 임대사업자와 투기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투기세력은 제한하되 임대사업자를 활성화 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투기세력을 잡으려는 목적이 매물을 끌어내서 집값 안정화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양지로 끌어내 수치화 시키는 것 까지가 목표인지 궁금하네요.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둘다 미친 집값 올리기의 주범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