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판단에 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김현미 장관은 취임시 강남아파트 다주택자의 비율이 커진것을 지적하면서 투기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매입자 거주자별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강남3구는 거주자의 매입비율이 종전 55%에서 22%이상 떨어져 33%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즉, 년간 3~5만호의 아파트 거래건중 33%만 거주지 주거자가 구입했고 나머지 67%는 외지인이 투자목적으로 구입했다는 말이 된다. 강남의 투자목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3만호에 가까운 신도시 를 매년 강남3구에 건설해야 한다. 가능한가? 일단 김현미 장관의 진단은 정확했던것 같다. 문제는 처방이다. 진단은 잘해놓고 그에 맞는 처방을 잘못하여 서울 집값이 더욱 폭등시킨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