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뺏지말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지금 부동산 정책이 너무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 고령자주택 공급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작필요한 신혼부부아닌 30~50대 무주택자에게는 기존에 있던 청약기회마져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긴 세대나 생애최초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하는 청약정책이 변질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과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간세대의 기회를 빼앗아 다른 계층에 퍼주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30~50대 무주택자들은 정작 신혼때는 아무혜택도 못받고, 기존 무주택기간 긴 세대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돌아가는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왔습니다. 헌데 지금 정부정책은 무주택에게 돌아갈 청약기회를 빼앗고 신규로 공급되는 부지에 신혼타운과 기존 공급주택에 신혼부부 청약물량만 몰빵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금리혜택도 신혼부부에게만 몰아 주고 있구요. 오랜기간동안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은 현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만 치우친 사고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아닌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더이상 빼앗지 말아주십시요.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