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사용논란과 관리부실로염금가입자불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운영방안을 국민투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국민연금연26년간 3조5천억원을 부정사용하고 국민연금 수익율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며,더욱 심각한것은 정부도 국민연금을 이용한 스큐어드 코드쉽으로 기업 길들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이 존재하며,실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2040년에는 국민연금적립금이 2,000조 로 정부에서 기금운용을 해서는 안되고 또한 이번 차제에 공무원,군인연금부채충당금 적자가 우리나라 부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년에 몇조씩 국가가 보전하고 사학연금 고갈시기는 몇년남지도 않아서 사학연금또한 국가가 보장한다면 이것은 국고를 거들내고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반해,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겪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정부가 추진하는 적퍠청산은 이제 국민들의 화합차원에서 그만하시고 일본,영국, 프랑스등 국민연금 납부료를 올리더라도 4대보험을 통합하여 사회통합기구본부를 만들어 정부에서 일체 관여하지말고 민간및,해외투자회사에 맡겨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4대개혁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이나라 국민들이 다수찬성하는 쪽으로 연금개혁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0년이면 공무원연금도 개혁할때가 되니 이참에 한꺼번에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