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초과징수분에 대해 국가는 대상자에게 벌금을 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국민연금 초과징수분에 대해 국가는 해당 개인에게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연말정산시 신고오류로 과징금을 내는 국민들과 동일한 비율적용이 필요합니다. 2. 초과징수분 대상이 누구인지 공지해야하며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초과징수자가 아닌지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3. 초과징수분이 얼마이며 월단위 얼마가 환불되었는지 국민들이 확인할수 있어야합니다. 크지 않은 예산일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걸린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에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부디 가벼이 여기지 말아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