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골집에  빛을 볼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에서 평생을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파주시청 균형발전과를 찾아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희 집 뒤에는 원래 임야였고, 몇 년 전부터 1)토지 개발자에 의해 산을 없애고 공장 부지를 만들어 최근 어떤 2)공장 업자에게 공장 부지가 팔려 공장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개발시부터 임야를 깎아 공장 부지를 만들면서 저희집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다행히 파주시 균형발전과 탄현면 담당자에 의해 원만히 해결이 되어 첨부한 사진처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옹벽이 세워졌습니다.(이 과정에서도 폭우로 인해 토사가 흘려내려 낮은 지대에 있는 저희집에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 2)공장 업자는 2018년 3월경 이전에 1)토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옹벽 때문에 자기 땅을 활용을 못한다며 옹벽을 저희 집 바로 옆까지 옮겨 그 위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에 다시 파주시 균형발전과를 찾아가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고, 준공 전에 조치를 부탁하고 결과에 대해 통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균형발전과 담당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얼마전 공장은 준공을 받았고, 준공 검사가 끝나자마자 펜스로 저희 집을 둘러싸 버렸습니다. 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지난주에 파주시 균형발전과와 건축과를 찾아가 2)공장 업자가 저희집 뒤에 펜스를 새로 치고, 옹벽을 옮겨 공장을 건설하려 한다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으나 너무나도 허무하게 오늘 바로 2)공장 업자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곧 옹벽도 저희 집 쪽으로 옮겨 공장을 세우겠죠?? 그러면 그나마 옹벽도 저희 집 높이인데, 공장까지 지으면 저희집은 뒷면에 아무런 조망권이 없이 빌딩을 두고 있는것과 마찬가지겠죠?? 감옥같은 펜스와 함께... 저희집이 교도소도 아니고 펜스로 집을 둘러 싸는게 말이 됩니까? 2)공장 업자의 집이라면 이렇게 펜스를 설치할까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무리 2)공장 업자의 땅에 펜스를 설치했고, 탄현면이 개발구역이라지만 건축법 제61조 조망권도 누릴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까? 시골 원주민의 햇빛을 볼수있는 권리를 찾아주세요. 돈이 있으면 원주민의 피해는 무시해도 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