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영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침체할까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은 부분적으로 폭등하고 지방은 침체되는 이중고이고요 산업은 일부분만이 수출등 호경기를 맞지만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문단기직전으로 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중심이고 최저임금에만 논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업자문제를 위해서라도 매년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도 선진국형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지금 일인당국민소득은 3만불을 향해나아가야하는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US$8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선진화하면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늘어가고 있는제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구조는 여전히 옛모습과 달라지지 않기 떄문에 전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이 대부분 낮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게 된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심화될수록 사회는 불안전해지고 좋은인력이 부가가치산업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과 법조계 그리고 의사등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취업인력을 가장 많이 포용할수 있는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아직도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융의 오랜관습이 저금리시대인대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불안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금리인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곧 도심공동화가 예상되는데도 강남권을 비롯해서 재개발도 못하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상권이 형성되기 무섭게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기술분야에 진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채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이 나아지지 않고 오로지 가격경쟁만으로 이를 극복할려니까 후발국가인 중국의 큰 도전을 받게되고 이는 좋은인력이 외국인회사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고통분담이 필요로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참을성이 없고 온통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어느것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분란과 대립은 외국에게는 헛점으로 자리잡아서 특히 샤드가 일본에도 진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만 외압을 가하는 이유가 조금만 가해도 국가의 여론이 분란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자금이 그저 돈만 받을려는 학원이나 고용지원기관의 안일한 생각 새로운기술과 산업에 대한 기술보다는 현제 유망한 종목에 몰려있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것이 가장 큰일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구조조정보다는 큰노조와 맞서고 경영권방어에만 힘을 다 쓰고 있으니 이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농촌문제도 그냥 가격이나 농촌소득의 결과에만 맞추다 보니 각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농업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종자보존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유독 가뭄과 홍수가 많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네델란드 덴마크 이스라엘보다는 토지가 훨씬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술투자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정부지원금만 바라보고 있고 정부에 대한 무제한적인 저항이 이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수 진보등 정치권에서 나누워준 그런 반발보다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모습은 극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글들을 올리고있지만 대부분 명령조이거나 아니라 개인적인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기본적인것에 대한 글들이 없는것도 우리들이 어수선하기만 하지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일것입니다 지하금융이 너무 많고요 정부에서 대출규제나 세금폭탄을 내려도 요동하지 이유는 그들이 만든 유동자금이 예상외로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언론이나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깁니다. 다소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더라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의견을 내어서 서로 보완하는 편이 우리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일이라 여깁니다 제가 올린글이 어느정도 관심을 받으면 실제적인 대책의 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