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대로 공공분양을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집값이 잡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수 십년 혹은 아주 오래동안 LH나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민영청약의 유혹에도 흔들리지않고...이자도 없이 오랜세월 청약저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작금의 주변이나 정책들을 보면... 이사람들을 로또분양으로 몰아서....국토부가 공공분양을 조성원가가 아닌, 시세대비해서 분양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월급받고 일하는 국가가 그 시세차익을 가져가는건 정당하고... 몇 십년, 몇 년 청약저축을 부은 사람들은 그 자격이 없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만 하는데...집값이 폭락하면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할건지요?? 국가마저 부동산은 오른다는 가정하에 정책을 펼치니까...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공분양만이라도 원가에 분양해서, 주변 아파트의 고분양을 막아야 집값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높은 지역의 공공분양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을 시기하지말고...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안정이 될겁니다. 공급은 모자란데 수요만 억제하면, 가격은 더 오르게 마련입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면 이정도까지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진 않았을겁니다. 반값아파트...원가조성 아파트를 많이도 아니고 적재적소에 일부라도 분양을 하면, 2~3년간이라도 부동산의 폭등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나 정책입안자들이 그 당첨되는 사람들을 시기나하고..걱정을 하고 있으니... 일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제발좀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지역이 서울에 많습니다.. 산이라는 녹지를 건드리는게 아니라, 선상지 아래에 꽤 놀고 있는 빈땅은 녹지도 아니고... 그냥 땅입니다.. 좀 돌아보시면 꽤 많이 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공급을 하루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