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기간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전월세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에서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만6세, 4세 남아, 여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평범하게 직장다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현재 자영업을 알아보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서울 주변 준서울권 집값이 미쳐가고 있네요. 절약해서 집사겠다는 생각은 접은지 오래입니다. 희망이 안보이네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월세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현행 2년제인 전월세 기간을 3년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부부가 무주택자이고 자녀가 유치원,초,중,고 재학중이라면 세입자가 원할시 3년더 거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대료 상승은 최대 -10% ~ +10%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인데 기본으로 6년거주하고 이사한번 더하고 다시 6년거주할수 있다면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감수하고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둘째가 있어도 최대 3번만 이사하면 되니까요. 현행 2년제는 아이한명 키우는 동안 무주택자는 8번을 옮겨다녀야 합니다. 제발 기본 3년으로 바꿔주시고 세입자가 원할시 3년더 거주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격요건 : 1) 가족증명서 2) 부부합산 무주택 자격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되었을지 모르니 자녀이름으로 주택이 있다면 무효) 3) 자녀 재학증명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이렇게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에 한해 3년더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굳이 비싼서울땅에서 안살아도 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교통 불편한 곳이어도 제가 살집은 구할수 있을테니까요. 아이들 치안과 교육때문에 아파트 선호해서 들어갈려는 거지 아니라면 주택이나 준아파트라도 상관없을거 같아요. 제발 전월세 기간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때는 3개월전에 고지해서 협의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3개월을 채우기 전에 이사를 하고 3개월이 종료될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면 집주인에게 남은 3개월까지 전월세금액을 보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별로 계산해서 정산할수 있게끔) 2. 국민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보급율 늘려주세요. 1) 국민임대주택 12년 거주후 자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거주기간동안에는 주변시세 전월세의 50% 선으로 해주세요. 거주기간이 끝난후 자가 취득시 주변시세의 90% 선에서 매입하게 해주세요. 2) 민간임대주택 5년 거주후, 세입자가 원할시 5년더 거주하게 해주세요. 추가계약시 마찬가지로 상하한제 최대 -10% ~ 10% 로 조정하게 해주세요. 3.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업장 임차기간을 바꿔주세요. 회사가 어려워서 저도 자영업을 준비하지만 건물주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기본 5년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원할시 5년더 연장되도록 해주세요. 단,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직원포함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한해 매출이 서민갑부 수준이 아니라면 연장되게 해주세요. 그외에는 기본 5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리금 개념은 건물주에서 제외해주세요. 위와같이 임차기간이 최대 10년 보장받을수 있다면 임차인이 장사가 잘되어서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할때 남은 임차기간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형성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대인의 명의가 바뀌고 재건축한다고 쫓겨나지 않도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재건축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