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폐청산 =  이것도 국가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공무원 조직이 바로서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 조직은 충분히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으로, 사실만을 근거로 글을 올리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블로그를 통하여 사건의 알리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의 잘못으로 20차례 소송이 발생되고 2차례 대법원의 판결(무효, 침해)이 있어도 조달우수업체와 유착되어 자행되었던 문란한 조달청의 민낮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공무원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 단속장비 특허는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의 사유로 개인사비로 출원되었으며,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로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가 이전됨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 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공공기관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합니다. 조달청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이 있어야 된다” 고 수년간 녹음기처럼 반복되던 조달청의 답변과 달리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 5년이상(2016년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는 치졸한 행위끝에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조달청은 N사 특허가 3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2009년 6월 24일 무효 처분되자, 소송중임에도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분쟁을 유발시켰고 3년간 소송후 2011년 4월 두 번째 대법원 사건을 유발함) 현재,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명분을 만들어 운용할 경우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블로그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