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보다 내수주도성장으로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내수주도성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출주도성장을 하여왔다. 운도 따라줘 개발도상국 시절엔 GATT에 의해 관세특혜를 받았고, 관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중진국 시절엔 WTO에 의해 자유무역으로 대다수 국가와 FTA를 맺어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근래 무역환경은 우리나라 수출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부국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섰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경제를 끌어 올리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르고, 심지어는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불로일으키고있다. 이에 내수주도성장을 제안하고 싶다. 내수주도 성장을 하면, 1) 소상공인들에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그들의 개발 의욕과 마케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내수 진작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임금의 일부를 지역쿠폰으로 지급하여 무조건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3)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여행을 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주어 포인트로 재활용 하도록 자본이 계속 돌도록 한다. 등등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내수주도성장을 하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한 수 있다는 무도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