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을 일삼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본인포함 2가구는 2015년 사유재산이 맹지화 위기에 처하여 군청에 행정재산인 공공용도로를 복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청 담당자는 100미터 남짓 토지만 확보한채 책임을 다 했다고 합니다 태안군청 담당공무원이 민원신청 2년9개월 동안 초지일관 주장하는 내용은 수십년간 마을주민의 불법무단점유와 관리의무를 전혀 하지않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결과로 없어진 공공용도로는 불법행위자와 군청 관리담당공무원 모두에게 원상복원 해야 할 책임이 없으므로 수십년간 피해를 받아온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자들과 마을주민을 설득하여 마을자금으로 도로를 개설 해야한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어 국토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국토부에서는 모든 권한을 이관하여 처리권한이 없다하며 다른 상급기관에 제출된 모든 민원도 실무기관 처리원칙으로 군청에 이관되어 군청 담당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절대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권력자의 주장데로 불법행위자와 마을에 설득을 시도 했지만 도로소멸의 주 원인인 불법행위자들은 도로개설 동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 꿈도꾸지 말라 하고 마을주민들은 마을자금 사용에 대한 강한 반발로 피해자들에게 비난을 쏱아내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마을과 마을의 협의하에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행 한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불법행위자의 도로개설 동의서와 마을자금 사용 반대의견 때문에 도로개설은 가능성도 없고 기약도 없습니다 불법행위자의 처벌과 군청 담당공무원의 변상은 관련 법데로 처리하지 않은채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는 감당할수 없는 책임을 주어 민원인을 탄압하고 민원을 무효화 하려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합니까 또한 직무유기와 위법행위로 발생된 피해를 왜 피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왜 그들의 결정에 따라 소속마을과 고립되고 사유재산은 맹지가 되어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래의 민원내용과 지난 행정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일본제국주의 관료들이 밀정을 이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들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신과 분열 속으로 내물았던 추악한 행위와 너무나 비슷 합니다 비교 예) 일본관료=?청담당자 밀정=?사무소 독립군=위법행위 국민=민원인, 불법행위자, 마을주민 이 나라가 아직도 일제시대의 관행으로 다스려지고 그 잔존세력들이 관청에 앉아 국민을 탄압하며 후배들에게 관행을 전수하고 양성 한다면 이 나라 국민의 미래는 참담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전부터 적폐청산을 강하게 외치시더니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고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공무원 적폐청산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도로 때문에 분쟁이 이어지고 귀촌자들이 귀촌에 실패하고 떠나는 이유가 잘못된 관행 때문 아닐까 생각 됩니다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 스럽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일삼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적패를 청산해 주십시요 ------- 아 래 ------- 민원 신청내용 제목 :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 국가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했던 행정재산인 공공용도로를 수십년간 도로인접 주민들이 불법 무단점유하여 경작, 훼손 하였고 관리 책임이 있는 군청에서는 수십년간 관리 및 유지의 의무를 전혀 하지않은 직무유기의 결과로 마을사람들이 사용했던 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도로는 마을과 마을의 경계도로이고 그 길이 없으면 마산1리 2가구가 소속마을과 완전 고립되고 사유재산은 맹지가 될 상황 입니다 이에 2015년 11월 군청에 공공용도로를 복원 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민원신청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측량과 불법무단점유만 해제한 상태로 우리의 책임은 다 했으니 도로개설은 민원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흙길 원상복구가 왜 안되는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훼손이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고 불법행위자가 훼손 했다는 증거도 없어 흙길 원상복구를 할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합니다 (참고로 민원인의 토지에 접한 곳은 훼손이 거의 되지 않았고 무단점유지는 훼손이 심함) 민원인이 알아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 무단점유를 관청에 신고 하게된 민원인에게 불법무단점유자들의 도로개설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도 마을, 또는 개인자금으로 도로개설 하라는 것인데 불법행위자들의 저항으로 업무가 지연되어 징계까지 받은 담당자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불편을 제외 하더라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생존의 위협속에 살고 있는데 수십년간의 무단점유 및 훼손의 주범인 불법행위자들은 몇천원에서 몇만원의 변상금만 부과되고 도로 원상복구 가부 결정권한이 부여 되었으며 군청담당자는 불법행위자들의 저항으로 업무가 지연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피해자들의 고통보다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이나 민법에서도 위법으로 발생한 피해는 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일반상식 인데 국유재산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면 복잡 하지도 않은 사안을(귝유재산법제82조) 불법행위자들에게는 반성은 커녕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권한이 부여되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2년 8개월 동안 측량과 무단점유해제 밖에 한일이 없으면서 책임을 다 했으니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하지 말라며 그 책임을 하급기관이나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하튼 다른사람들은 이도로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이곳 2가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생존이 걸린 문제 이므로 신중히 검토 하시어 425번지 공공용도로를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민원신청인 : 이종래, 김성래, 조성호, 김희수, 우제명(이장)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79조(변상책임) 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 답변일 2018-08-28 15:2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원북면 [답변일자] : 2018-08-28 15:23:13 [작성자] : ??? [전화번호] : 0416705716 [이메일] : ?????@korea.kr [답변내용] : 3.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면에서는 매년 마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 사업내역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구간도 해당 마을(마산1리, 마산2리)을 통하여 마을사업에 선정 될 경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