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영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 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법관에 대한 영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고 비판사 출신 헌재 재판관이 영장 전담으로 맡아 3권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고 법관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 발의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