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전면적 해제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농지중 농림지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이중 농업보호구역은 오래전 식량 부족으로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림지역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용도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제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쌀 생산이 과잉 상태고 또 실제 현장의 현상을 보면 전혀 농림지역 보호와 쌀 생산 증대에 영향과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해지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상 번거롭고 귀찮아서 아무 명분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공부상 용도지역을 계속 존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보호구역 토지에 대한 위치·지목 등을 전국 현황을 정밀 실사하여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 농업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농촌 가구의 평균 순소득이 일천만원도 되지않는 가구가 전체의 80%가 넘는 극도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제발 능동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