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구의 가장에 대해 3자녀부터 자녀 1명당 정년을 2년씩 연장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이제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가로 접어들었고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저출산대책으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저출산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중의 하나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성인 남자나이로 30대 중반이 결혼 적령기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당장도 문제지만 아이가 성장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면 한창 학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때 즈음이면 은퇴연령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늦둥이를 보려고 하면 당장 은퇴후에 학비부담이 생기게 되니 누가 선듯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자녀 이상 3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정년을 2년씩 연장하여 주어 은퇴기에 자녀학비 걱정을 해야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청원한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연금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어차피 정년연장문제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면 저출산대책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 봤으면 한다. 먼저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성과를 보아 민간기업으로 확대적용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예산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고, 고령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다. 정부에서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반드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