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며 가을을 맞이하는 어느 대학생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공직자·관계자 여러분, 밤 사이 평안하셨나요? 부족함이 없는 저는 오늘도 무사히 평안하고 청쾌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 아픔과 고통으로 뒤척이던 사람들, 눈을 뜨면 또 지옥과도 같은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제가 이리 무사히도 평안하고 또 태평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제도 선량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범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 지은 자가 보호받는 사회, 죄 없는 자가 눈물 흘리는 사회를 책망하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인을 교도, 교화하여 죄 지은 자와 해 받은 자 모두를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데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더욱 악랄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탓에, 오늘날의 사회는 인심이 메마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일상 생활에서조차 범죄에 노출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소시민의 공포가 만연한 사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교화주의가 아닌, 상대적 응보주의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 범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보다 엄중히 경고하고, 한 사람의 강고한 처단으로 백 사람에게 엄히 훈계하는 모두에게 본보기이자 가르침이 되는 법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바, 이에 청원합니다.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양형에 있어 가해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미래를, 나아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시민들의 미래를 굳고히 잡아주고 지켜주는 법으로 바로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