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환불거부 처벌규정 강화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저는 9월29일 16시경 부천시 부천남부역 자유시장의 한 신발가게에서 3만5천원으로 운동화를 한켤레 샀어요. 평소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운동화를 사야겠다는 생각에 점포에 들어가서 신발을 고르고 나름의 흥정을 거쳐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ㅋ 이런 흥정의 과정이야말로 재래시장의 미덕이라며 희희낙락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여 끈을 묶으며 신으니 운동화 밑창이 평평하지 못한 하자가 있더군요. 근력운동 할때 신기위해 구입한 운동화였기때문에 모든 하중이 쏠리는 신발바닥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싼게 비지떡이었구나 라는 자책과, 조금 가격이 더 나가도 메이커를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운동화를 구입한 점포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여 이 신발은 오른쪽 밑창이 평평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가게의 규정이 교환만 가능하지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가게 입구에 써놓았다고요.ㅋ 법의 규정상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요구해도 요지부동이더군요. 결국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까지 출동하였지만, 소비자보호법이 형사소송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구입한 물건은 하자가 있든없든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 법규정이라고 해도 업주는 무시하더군요. 경찰관은 권한 밖이라고 불법행위라고 확인도 해주지 않고요.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관 입회하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았고, 점포 업주와 다투는 과정도 녹취해 두었습니다. 하여 분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신고도 했지만, 뭔가 미진하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운동화 구입대금을 환불받는 걸로 그친다면, 저의 이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찌하나요. 그동안 재래시장의 중소상인들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나름의 이런저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들이 이것만은 아닐겁니다.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상인들 스스로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돈 35000원 별것 아니지만, 정말 뭔가 울컥 치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