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청책 입안할때 부작용은 생각 안하고 일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려구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여러 혜택을 줄때 이 혜택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을 장관이하 국토부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인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토부에 장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도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청책실행할때 미리 알 수 없었나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관련 계획을 세울때 전국 지역별로 공인중개사 10명씩 정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듣고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대학교수.공무원.박사.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현장감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순기능과 부작용을 같이 찾아서 실행하십시요. 그래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하면 그런 정책은 실행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