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무조건 무기징역  내지 사형으로 처벌 법 개정 시급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한 해 사망자가 400여명, 부상자가 3만여명 이라고합니다. 음주단속을 제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 터졌고, 피해자보다 가해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한 가정의 가장과 귀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가해자에게는 기껏 벌금 몇백만원 아니면 집행유예 등이 내려지는 등 법이 약해 빠지니 상습 운전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기고 만장한 것이고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상습 음주운전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우습게 보는거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싸움 하느라 말 뿐이고 이런 가운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석방 없는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시켜 주십시요. 사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사형(死刑)까지도 선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렁한 법이 안고쳐지면 억울한 피해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자들도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집행으로 세상 하직할 각오가 되있지 않은 이상 감히 음주운전 할 마음을 먹기가 어려울겁니다. 지체 높으신 의원님들, 당신들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음주 운전 피해를 당해 억울히게 죽거나 다쳤다고 생각하셔서 어서 빨리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 사형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