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영재라고 합니다. 현재 저의 장래희망은 교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찾아보던 중 ‘교내 성폭력’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 인터넷에서 ‘교내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주인화학교’ 사건과 여러 스쿨미투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던 중 정작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처벌은 그 죄에 비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교직원들의 처벌에서 교장 같은 경우 연쇄 아동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1심에서는 5년 징역을 구형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5명 중 1명은 무죄, 2명은 집행유예, 나머지 2명은 6~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세상에 알린 교직원 4명은 해임당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더니 그 처벌의 수위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적용되었을까 궁금하여 그것 역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우월주의입니다. 물론, 성폭력 범죄라고 해서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만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경우가 그러하므로 남성우월주의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남성우월주의의 예시로는 성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다수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 이수하는 시간 역시 짧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많고, 특히 남성우월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은 ‘성교육’이 아닌 단지 ‘사회적 세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뀐다면 다른 성폭력과 관련된 제도, 법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법 적용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위에 말했다시피 성폭력의 처벌에 대한 법은 결코 그 처벌의 수위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적용되는 이유는 법 자체는 수위가 높아도 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그 수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의 예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를 보면 처벌 자체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형량이 실제 재판에서는 이보다 더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즉 법조문상으로는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하여 가중처벌되도록 규정해놓은 것인데, 처벌이 가볍게 선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교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회,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고, 좋은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한낱 고등학생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