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9.13 대책으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9.13. 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은 누구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장기거주를 하고 있으며 교수 혹은 공무원과 같은 해고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10여년 지나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룹이 아닌가? 이들이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현황 및 문제점 1.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가격인상 혹은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감소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정부는 부동산 가격폭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대책수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즉 단순히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혹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3. 부동산 정책에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구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주거 환경은 국가 전체의 주거환경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따라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우수한 투자처로 남을 것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게 될 것임. 개선방안 1. 장기적으로 서울 혹은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여야 함. 2. 부동산 소유의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필수 인원인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필요) 1)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3)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혹은 교수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해야 될 사람. 1)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3) 전체 수입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다. 대책안의 예(1) 1)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공표 *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개인들의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수용하여 전체 개발 * 강남 소재 국유지 혹은 시유지를 개발 (강남역, 역삼역 등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등) * 양재천 주변 시유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2) 일차적으로 강남지역에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공개 분양 발표 및 시행 3)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공개분양 4) 수익금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을 공표 라. 대책안의 예(2) 1)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 기대효과 1.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 구체적으로는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합리적으로 과세한다는 원칙 및 강남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하여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제공 2.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비판적사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건전성은 물론 다양한 정부 정책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