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돈 버니까 서울로 몰리는 겁니다. 지역별 양도소득세 차별화가 답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지방과 비교할 때 비정상 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오르니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입니다. 왜 수도권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것일까요. 그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집 한채 잘 사면 하루아침에 돈을 버니까 너도 나도 오르는 집 사려고 안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르겠지요. 몰론 서울은 땅값이 비싼거 인정 합니다. 개인 집값이 올라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사유재산 이지만 공공재 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주지와 직장의 문제로 서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수십년 살아도 집값 그렇게 안 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면 상대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여러 방면에서 해택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과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많큼 해택을 보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서울 살면 집값 올라서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도 벌수 있습니다. 보유세 올려야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수도권에서 나아서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해서 부과 하면 어떨까요?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이 10억이 올랐다고 가정할때 양도소득세 90% 로 9억을 낸다면 투기 수요가 그만큼 몰릴까요? 집이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 시킬 꺼라 생각 합니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분만큼의 집값은 당연한 것 이지만 그 나머지는 투기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역별 양도소득세 차별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