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집값 안정화 종합 대책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지만, 타지역과 비교되는 "불평등 복지혜택"으로 서울이 여러모로 저렴하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불평등 복지의 예가 대중교통입니다 서울은 65세 이상이 된 분들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지하철이 없는 대부분의 지역의 노인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끔 서울 방문길에 한 번씩 혜택받는 정도겠지요. 돈많은 서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서울 집중형 차별적 복지혜택"은 공연, 문화, 보건,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의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 서울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 불필요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늘려 집값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 수요 차단은 다주택자 과세 증대가 필요하며, 간접적 수요 차단은 서울 거주의 장점을 낮추는 것입니다. 서울의 차별적 복지혜택을 낮춰 발생하는 재원으로 지역의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지역에 살기 좋은 인프라와 교육여건을 잘 갖춘다면 서울에 비싸게 거주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