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규제 법제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세요. 31세의 남성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규제를 제안한 이유는,좁게는 현재 거주지에서 가까운 치킨잡 배달 오토바이의 마후라(오토바이의 소음기)가 불법 개조되어 심지어는 청력에도 손실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넓게는 오토바이 탑승자의 안전(불법 개조로 인한 운전중 오토바이 기체 고장)과 늦은 새벽 시간대에 배달 오토바이로 활용되는 불법 오토바이로 인한 국민들의 수면권 침해입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법제화 부분이 약함을 악용하여 배달 오토바이 대행업주가 저렴한 1층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는등등 사회적 문제로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배달이라는 문화가 활성화 된 이유는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노고라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인한 다수의 국민들의 휴식권 침해에서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규제 부분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튜닝 단속 강화를 위한 제안 1. 배달 오토바이여도 불법 튜닝(마후라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의심시도 포함)발견시 벌금이 아닌 경찰서에서의 진술서를 쓰게큼 법제화 2. 해당 법제화로 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감소 기대 3. 처벌 방식은 ???의 벌금과 ???년의 징역 방식으로 강하게 하여야함. 이 제안이 정부에서,청와대에서 고려가 될지 반려가 될지는 확신할수는 없지만,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공해가 불편하고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저의 청원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