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 변경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범죄를 목격하고도 선뜻 다가가 문제를 해결 해주거나 개입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쁜 일에 끼어 봤자 좋은 일 생기지 않는 다라는 사회 편견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입니다. 최근에는 배달원의 성폭행 시도 및 성 범죄가 발생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또는 정당방위에 관련 된 다른 판결을 보더라도, 정당방위라는 기준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고 그 후유증을 앉고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형태의 완전 피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 방위의 몇가지 인정 사례들은 멱살을 잡히면 멱살 잡힌 손만 내려 쳐야 한다는 것과 먼저 신체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과 가해자를 넘어 뜨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폭행 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들 입니다.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 정신 없이 자기 방어를 하는 도중에 정당 방위 기준을 다 고려해서 넘어뜨리고 안때리고 더 맞고 이래야만 한다는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중 누가 더 가해를 했고 누가 더 피해를 입었는지의 대한 법리 해석은 당연히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방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면 이는 정말 억울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원에 판결 소송을 쉽사리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 때문이지요. 정당 방위의 관한 법률 또는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