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현재상황 - 젊은층 도심이동 및 인구 밀도 수도권에 집중 - 서울 주택 보유는 투자개념으로 지방인도 구매 - 각종 정부세금이 도심이나 지방이 차이가 별로 없음 안정화 방안 1. 젊은층 도심 이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2. 도시환경 세금 마련 => 도심 인구 밀도 심화로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특별세 부과 3. 각종 정부 세금 차별화 정책 => 도심 세금 인상, 지방 세금 인하 (양도, 취득, 보유세, 주민세 기타등 모든 세금) * 단기적 지방제정이 약화될수 있으나, 정부 및 도심의 세금 인상분을 지방으로 보충 * 향후 지방으로 이주 인구가 증가되면 인구 밀도에 따라 세금 요율 조정 예) 특별시 각종 세금 100% 인상, 지방 각종 세금 80%인하(예, 6억이상 일경우 ) 특별시 3억이하 일 경우 50%인상, 지방 50% 인하 등 주택가격별 차등 필요 참고로 전 무주택자이며,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부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