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전폭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현 정부의 지지기반을 크게 흔들 것입니다. 강남의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의 등장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돈가치 하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고 앞으로 몇년간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이 계속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상승 원인이 투자자이든, 실수요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준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던, 공급이 부족하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투자자, 실수요자)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승을 점치고 있기에 매도자의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을 규제로 억제하는 정책들은 현재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조정을 부를뿐 현 상승을 실질적으로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규제만이 아니라, 전폭적인 공급확대 병행을 통해서만이 과열된 시장을 확실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지금 사지 않아도, 더 좋은 상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고는 시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급 정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도권에 연간 10-20만호 수준이 아니라 50만호, 100만호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신호와 실행이 시작되어야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DSR의 강력한 시행 및 한은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 풀리는 가계 대출 유동성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홍콩 등 부동산 가격이 임금노동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은 나라들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나라가 답습하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과거 사례 1980년대 후반에도 요즘처럼 부동산값이 급등해 나라가 온통 뒤숭숭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87년 2월 투기억제대책, 88년 8월 부동산종합대책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효과가 없자 공급 정책을 병행했다. 88년 9월 분당.일산을 비롯한 5대 신도시 등을 만들어 92년까지 20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바닷모래 파동 등 주택자재난, 건설경기 과열, 미분양 주택 양산 등 여러 부작용을 낳긴 했지만 91년 말 조기 달성됐다. 집값이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잡힌 것은 아니다. 건교부 주택백서(2002년 6월)는 "실제 주택이 완공돼 공급되기 시작한 91년을 고비로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했다"며 "하락의 주요 요인은 1차적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이고, 이외에 무주택 우선공급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과 주택전산망 구축을 통한 투기억제시책 등도 안정추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