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최근 서울 부동산 광풍을 보면서 또 부동산 전쟁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정책을 써 부동산을 급등시켰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4년내내 고생하다 마지막 해에 대출 규제로 해결한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대출 정책으로 또 한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부동산 정책이 대출규제인 걸로 압니다. 환자가 암에 걸렸을 때 환자가 제일 좋은 선호라는 방법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의사는 하루빨리 수술로 암을 치료하길 바랍니다. 보통은 암이 작으면 빨리 제거 수술을 하고 암이 크면 방사선 치료로 암 크기를 줄인 후 제거 수술을 하고 암이 너무 크거나 환자 몸 전체에 퍼져있으면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암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임시 약방문이나 핀셋 해결이니 하는 정책으론 병을 더 키워 수술도 못해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부동산 급등을 막을 수 있는 금리 상승 및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그리고 양도차익 중과세 등과 같은 다양한 칼을 써 부동산 기대 심리를 없애고 임대주택등록 세제혜택에서 양도차익 중과세 같은 실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찾습니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면 그에 따른 병폐로 경제가 순환하지 못하고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