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희귀어종 고래상어 보상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수신 :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어선어업을 하고있는 박승호 입니다. 2018년 9월6일 오후2시경 조업중인 당사 소속 태진호(24톤)에의해 우연하게 그물에 잡힌 멸종희귀어종 고래상어를 목포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목포해양경찰의 지시에따라서 당일 저녁 7시경에 진도서망에 입항하여서 진도해양파출소의 조사 및 지휘를 받었습니다. 그리고 진도해경파출소의 조치에의해 고래상어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관련 회사인 한국해양동물연구소(주)로 이송 되었습니다. 당사소속 태진호는 멸종희귀어종 고래상어 이송으로 당일 조업손실이 발생되었고, 또한 진도서망항으로 이송으로인한 경비 및 육상운송으로 인한 경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고래상어로인해 수천만원의 그물이 손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당사소속 태진호는 해양경찰 지시에따라서 조업손실을 감수하며 고래상어를 진도서망으로 이송하였고 목포해경 및 진도해경파출소(이상열경위)에 의하여 정부의 기관으로 고래상어가 이송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어민들은 9월6일 조업을 포기하며 그물로 잡힌 고래상어를 목포해경 및 무선국에 신고 및 지시에따라서 진도서망으로 이송하였고 정부기관에 인도 하였습니다. 국가의 지시에따라서 성실히 멸종희귀어종 고래상어를 정부기관에 인도하였으면 정부기관에서는 검토하여서 조업선의 노고와 경비, 조업손실에대해서 조사하여서 그 댓가를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조업손실 및 그물손상,해상/육상운송에따른 비용 등) 국제 멸종희귀종 고래상어는 당사 조업선에의해 그물로 잡혔고 당사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고래상어가 국제멸종희귀어종이다보니 정부기관의 지시에따라서 현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부속회사인 한국해양동물연구소(주)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고래상어를 해양생태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한국해양동물연구소(주)에서 연구 및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주인 당사의 고래상어를 정부에서 인도 받었습니다. 그래서 선주인 저는 해양수산부에 동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동 사건에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였습니다. 법 조항이 없다면 신속히 만들어서, 또는 상부기관에 보고하여서 보상에대한 조치를 하여야만 하는데도불구하고 미천한 어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멸종희귀어종 포획관련 해양생태 정책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등의 선진국에서는 멸종희귀어종 고래상어의 해양생태를 연구 보존하고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수입하여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 합니까? 법 규정이 없다고해서 어민이 잡은 고래상어를 아무런 동의없이 정부기관에서 가져가서 연구목적 및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고래상어를 잡은 어민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어민이 이와같은 사건을 포함하여서 해상에서 일어나는 가지각색의 사건이 발생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려고할지 매우 의구심이 들며,그에 상당한 보상이 없다면 어민들은 그 어떤것도 협력하지않을것이고, 국가에대한 불신만이 만들어 질것이므로 이번 사건을 재 조사하시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사소속 태진호 어선의 대표자로서 정식으로 보상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하오니 검토하여서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호 올림(연락처 010 8741 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