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함’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 배경 1. 미국은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하여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 는 주장을 한다. 2.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 및 자세는 북한이 핵무기 등을 완전히 페기하는 선 비핵화 조치를 하여야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미국이 행한 과거의 전력 등(2002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란과의 핵협정 일방적 폐기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협상 태도 및 방식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3. 더군다나 최근 미국은 남북의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조차도 방해를 하여 무산을 시켰는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조치로 인하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4.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의 제재 하에서는 우리 민족의 신성장 동력이자 공동번영을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재조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야인 인도적 및 민간차원에서 북한 주민들 및 북한 가정과 교류 협력 및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5. 즉,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기 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시일이 소요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관계 교류 및 경제협력에 앞서 마중물 또는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따라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공동번영과 비핵평화 촉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 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 방안 1. 우리나라의 NGO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다 운동본부’ 또는 ‘통일 함 보내기 운동 본부’를 결성)가 적십자사 또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등 및 북한의 적십자사 등과 협조를 하여 ‘통일 함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개인 후원자 들을 체계적(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등의 지원하에)으로 모집한다. 2. 북한도 체계적으로 남한의 개인 후원자들이 보내 온 ‘통일 함’을 수령할 개인별 명단(기본적으로 각 가정의 학생 위주로 하고 학생이 없다면 세대주)을 작성하여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나이 및 소속 학교 등)을 명기하여 사전에 남한의 NGO에 통보한다. 3. ‘통일함’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80cm로서 부피가 약 0.5m3, 재질은 골판지로 제작하며 양 옆에는 작은 홈을 만들어 양손으로 들 수 있게 한다. 4. 북한 주민에게 보낼 ‘통일함’에는 의류, 생필품(쌀, 라면 등), 학용품 및 과자류 등 무엇이든지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물품을 넣으면 되고 의류는 신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깨끗이 세탁한 중고의류도 무방하다. 하지만 운송 도중 깨질 수 있는 유리 제품 및 신문, 출판물 등은 넣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운동본부는 각 지역별로 빈 ‘통일함’ 배부 및 수거 후, 북한으로의 발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지자체 및 적십자 조직과 협조)을 운영하도록 하며 ‘통일함 보내기 운동’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후원자를 발굴, 지원한다. 6. 운동본부는 방송과 언론의 협조를 받아 ‘통일함 보내기 운동’ 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여 전 국민이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7. ‘통일 함 보내기 운동’은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각 지역별(회사 및 학교 등)로 가능하면 자매결연 등으로 연결 되도록 하고 북한으로 발송할 시기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 적십자사와 협조한다. ♦ 효과 1. 남북한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 화합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 제 되면 남북한이 본격적인 경협(개성공단 재개 및 사업 확대, 남북한 철도 연결, 북한 관광 재개, 북한의 지하 자원 개발, 러시아의 LNG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 설치,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신뢰 증진과 함께 남북한이 공동번영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 2. 남북한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앞서, 북한 주민의 삶과 경제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다. 3. 남북한 주민이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결국 비핵 화 및 평화가 정착되어 통일의 시 기가 앞당겨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