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한다는데 국민이 봉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통일부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손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국민 세금 12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이라고 했다. 책임이란 말에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군이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것이고, 관광 중단과 5·24 조치를 불러온 모든 잘못은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그런데 정부는 마치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던 양합니다.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강제로 북한에서 사업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얻겠다고 모험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돈을 벌면 제 돈이고, 북한의 도발로 손해를 보면 우리 정부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요. 왜 국민이 민간 기업의 모험 투자 결과를 책임져야 하나요. 앞으로 대북 사업에서 손해가 나면 모두가 국민 세금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북의 도발로 손해 나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테니 안심하고 북한에서 사업하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면 아예 국민을 봉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해도 결코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