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에 맞는 강력한 정책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에 맞는 강력한 정책 필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이익을 국가가 회수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세목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양도소득세는 몇 가지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그 취지가 왜곡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예외 조항들을 이용하여 세금 절세의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가에서 이미 세금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양도소득세의 주된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2년 마다 거주 또는 보유라는 비과세 충족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않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절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매입시점, 매도시점만 잘 조절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절세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수익 금액을 토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측면일 뿐 수익은 여전히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양도 횟수와 비과세 된 누적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태도를 넘어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상당히 불평등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재분배의 역할과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예외 규정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강력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생양도소득세비과세한도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양도소득세비과세가능금액을 정하여 평생 동안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부동산양도차익이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면 비과세해 주고 그 한도를 넘으면 대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양도소득세비과세한도제한금액을 3억이라고 가정한다면, 3억까지는 평생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고 3억을 초과하여 얻은 수익은 더 이상의 비과세 및 예외 규정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국세로 모두 회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예외 규정들을 대거 수선한다면 , 투기 세력은 크게 줄어 들 수 있고 실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활성화에 대한 부동산 정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