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도 실거주를 위한 집은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실거주를 위해 1년전에 구매하여 이미 등기를 친 주택에 이번에 실거주 할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다주택자라서 전세퇴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 어린이집도 이사갈 집 근처로 대기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9.13 대책으로 미리 사두었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니 막막하네요. 그런데 9.13 대책 이전 신규 계약건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이전 규정대로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규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되는데 1년전에 미리 사둔 주택은 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거주 하는 사람한테만은 9.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여부에 상관없이 종전규정대로 대출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