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사법부를 개혁해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이나라는 판사의 나라인가? 선출권력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위에 군림하는 이나라의 사법부는 과연 누가 견제하고 통제 할 수 있는가? 임명직 나부랭이에 불과한 일개 판사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선고하는 작금의 사태는 비단 오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독재권력에게 아부하며 수많은 민주화 세력을 법의 이름으로 재단하던 자들과 사법부는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 시대에는 모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사법부의 권력을 뺏앗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이나라는 바로 설것이다. 판사는 신이아닌 사람에 불과하며 그또한 행사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알게 해주어야 한다.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나라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