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명의변경 미 소유권이전제도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임대아파트 당첨자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면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투기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양도소득은 국가에 귀속되어야지 임대아파트 거주를 통해 이미 이익을 누린 거주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이 불가하도록 제도개선 바랍니다. 멸실될 때까지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