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법 만들어 주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1.호가담합. 허위 가장매매일삼는 자들 부동산거래법 만들어 형법으로 처벌하라. 2.부동산 관계자(복덕방 사장님, 국토부 부동산 업무자 등등):1채이상 보유못하게 하자. - 이들은 부동산개발 정보 사전취득가능하고. 특히 2채이상 보유한 복덕방 중계인은 호가담합에 적극 참여해서 부동산 시장교란하는 주범. 공급늘리고, 보유세증가등으로 가격안정시킬라고하지만, 부동산 매매제도부터 정비하고 하자. 투명하고 공정한 매매제도좀 만들어 주라. 매매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법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않는 자산은 꾼들에 의해서 꼭 폭등한다 최근 비트코인 폭등, 코스닥 주식에서 먾은 사례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에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