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과 임대업자 유착 관계를 수사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 “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전국 1등 1659채 소유 2등 700채 소유 3등 400채소유 .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식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그런데 오늘 대책에도 임대업자 대출만 규제하겠다는것 외에 뚜렷한 규제가 없습니다.. 왜 김구현은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임대등록제"를 그토록 집요하게 고집하는지.. 상식적이지않은 집착이 있다면, 이는 필시 로비의 결과물일겁니다.. 임대단체들 로비가 아니고서는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1주택, 2주택도 규제하는데 수백채 다주택자는 특혜를 받는 미친 나라..이게 나라입니까?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지니 미칠지경.. 도대체 왜 이런 역적놈이 청와대에서 나라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하나요.. 감찰팀에서는 이놈을 수사해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