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대등록에 북새통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에서 비롯된 것,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때문이며, 이것 폐기가 우선 되지않고서는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져..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대책으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이들은 세금 한푼 안늘고 감면혜택만 더 커져 .. 또 한가지 이유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제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과세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면 공제가 너무 많아 비과세나 다름없는 또 다른 특혜를 주려한다.. 정책 당국이 로비처먹지 않고서는 이토록 특정사업에 특혜를 집요하게 줄 이유가 설명이 안된다.. 형식적인 임대소득과세와 임대등록시 감면되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에 건보료까지.. 특혜 덩어리다..김수현 김동연은 로비처먹은게 틀림없다.. 이 주택임대 특혜가 철폐되지 않는한 나머지 모든 정책은 안통할게 뻔하고 임기도 못채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