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역소송 당해서 소송비까지 물어야 합니다 ㅠ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는 1500만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업주 A와 함께 근로감독관 앞에 가서 면담을 했고 A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상환 계획을 설명하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여 형사고발을 취하하였으나 그 이후 약속한 날이 되어도 A로 부터 어떠한 변제도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고용노동청에서 발급 받은 체불금품 확인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았고 민사소송 및 사업주 A가 임대, 사용하는 "또 다른"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1억5천만원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승소와 동시에 본압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의 건물주 B가 사업주 A와 저를 상대로 전세권말소 소송을 내었고 그 과정에서 B는 1년간 밀린 임차료, 관리비, 원상회복비 1억4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을 공탁해버렸습니다. 제가 4년간 봐온 사업주 A는, 이해관계나 금전의 문제라면 하는 말 중에 9할이 거짓일 정도인 사람이었고 저는 이러한 전세권말소 소송도 A가 수억원에 달하는 채무들을 피하기 위해 B와 공모했고, 본인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확실한 심증이 있었기에 B가 A 대신 납부한 전기 및 수도요금, 사업장 원상회복비는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일반채권으로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맞섰지만 A는 원고 B의 소송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저 혼자서 법무법인을 고용한 B에게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B는 자신의 다른 세입자들의 확인서 등 지인들에게 조금만 부탁하면 흔쾌히 서명해 줄 만한 그런 자료들과 누가봐도 허위로 과도하게 작성한 사업장 원상회복비 견적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며 응수하였고 (소제기 및 공탁 시 이미 원상회복비를 공제하고 공탁하였으나 실제로는 재판 시작 후 6개월 가량이 지난 후 판사의 지출내역증빙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이후에 지출한 것,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액.) 웃긴 것은 A는 자신의 지인에게서 확인서까지 받아와 B의 증거제출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A와 B의 전세권 계약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한다며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곧 준다, 곧 준다며 A는 저에게 카드대출을 받아 버틸 것을 종용했고 B가 공탁한 공탁금도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을 다투어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며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에 약 2개월, 역소송(전세권말소)에 약 9개월년이 걸렸기에 지금은 A와 B가 짜고치는 판을 알면서도 항소하여 시시비비를 더 가릴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 해준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려 역소송을 당했고 그 전세권말소 소송은 고작 한번의 재판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패소하여 임금 못받은 것도 서러운데 제가 피고2 라서 소송비용까지 200만원 정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공탁금 받고 전세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를 표하기만 하면 되는 피고2인데도 말이죠.. 법이 원래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소송비용을 내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