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저는 건축기사1급, 토목기사1급의 기술자로서 건설업체에 근무하다 2012년에 귀농한 농부입니다. 주작목은 표고버섯으로, 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임업)입니다. 산림관리업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산림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2원화 되어 산림청과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사유림은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산림관리의 2원화로, 동일한 업무의 처리기관이 2곳으로, 산림관리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혼선과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1. 산림관리를 단일화하여 국유림과 사유림을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해당 시·군의 새로운 수익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산림개발과 산림관리로 간소한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효율성 증대, 또한 중앙정부의 업무가 해당 시·군에 이양되어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2. 관리체계는 국유림관리 산림청 공무원은 해당 시·군으로 편입되어 근무하고, 행정체계는 1국장 3과장(제1과장 : 사유림관리, 제2과장 : 국유림관리, 제3과장 : 국·공립공원관리)으로 운영하여 모든 산림을 단일화하여 관리함으로, 민원인의 시간절약은 물론, 인건비 절약, 관리의 효율성 증대. 3. 산림조합은 해당 시·군의 협력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도변, 지방도변, 공원관리 등 효율적이고, 젊은이들의 일거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 증대. 산림관리를 단일화하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수익 모델과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