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료진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다뤄지는 신성한 공간임과 동시에 굉장한 고강도의 노동의 현장입니다. 언론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수많은 의료사고와 의료계 문제들이 이 노동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의료인도 노동자입니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일반 노동자와 별개로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다뤄집니다. 아직 많은 노동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특별법 및 특례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노동시간의 두세배 가량의 근무시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공의특별법에서 제한하는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 80시간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무에도 주 12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공의들의 기본 근무 시간은 최소 80시간 이상이며, 이마저도 참 다양한 이유와 기준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국민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사고들이 일어나는 원인의 큰 범주를 차지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수면부족, 과로 상태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업무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 업무의 질적 하락은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과도한 업무량과 직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가 전공의 및 여타 의료인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합니다. 의료계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고귀한 희생'이라는 프레임에 가둔채 전공의들을 혹사시키고, 의료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높은 강도의 노동시스템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여깁니다. 전공의 80시간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일거라고 모든 병원들이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니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겉으로만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말입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병원은 더 이상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의료진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정책적인 조정과 제도의 마련으로 전공의들도 더 이상 '특별한' 법의 테두리가 아닌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ㅡ 일반 근로기준법의 52시간 근무시간제한을 의료인에게도 의무화하고 병원은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이 전공의 및 간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오 ㅡ 병원에서의 의사 1인당,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입원전담의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한 명의 의료인이 과도한 명 수의 환자들을 보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ㅡ 전공의, 간호사 뿐만 아니라 임상강사 등의 모호한 위치에 존재하며 혹사 당하는 전문의들의 인권과 노동시간도 보장해주십시오. 의료진이 '제대로' 살아야 환자분들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문제에 의료진만이 아닌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