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및 의무교육 중학생 처벌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생 학부모입니다.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당하고 나니, 정말 남의일이 아니구나. 자녀를 둔 가정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 공감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학교폭력위원회의 기대감은 무너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벌을 할수가 없는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선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보니 퇴학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내릴수 있는 최고벌은 강제전학입니다. 그마저 다른학교에서 거부하면 소용이 없지요. 문제학생을 받아줄 학교는 거의 드물고 서로 학생을 교환하는 조건부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도. 학교규정에 어긋나게 염색을 하거나 아예 사복을 입어도 규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오고 싶을때 가고 무단 조퇴. 무단결석을 해도. 학교는 이런 아이들에게 내릴수있는 행정처벌은 벌점입니다. 아무리 벌점이 높아도 그아이들은 신경을 쓰지 않지요. 그덕에 학폭위가 열려도 반성문쓰기. 교내봉사가 전부. 그마저 학교도 잘 나가지않는 아이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피해자 학생은 그런 아이들을 피해다니고 마음 조리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반 아이입니다. 여름방학동안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학폭위를 신청했고, 자꾸 피해학생을 불러내려 연락을 하여 차단하고 만나지 않았더니, 개학 첫날 상급생2학년과 다른학교 학생은 자신의 학교도 가지않은채 이학교 학생인양 교복도 빌려입고 수업쉬는 시간에 들어와 4명의 학생이 쉬는 시간 화장실에 있던 저희 딸을 학교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타학교 학생이 학교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제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학생이 주택가 뒷골목으로 데리고가 담배를 피며 무릎을 꿇리고 때리려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협박을 했을때 무서워서 학원도 안다니고 걱정이 되어 학교 끝나는 시간에 픽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업시간에 학교내에서 이런일이 벌어질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같은반 친구가 딸이 없어진걸 알고 선생님께 알리자 학생부장샘이 학교밖으로 찾으러 다니다 맞기전에 찾아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갈때 따라와 말로 협박을 하고 하교시간엔 그언니와 친구들이 학교시간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한번은 아이가 놀라 교무실로 뛰어가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문제는 나쁜짓을 하고도 학교에서도. 경찰에서도 이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니 이 아이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중이란거지요. 불안한 저는 지구대에 하교 시간 순찰을 해달라는게 전부입니다. 학교에 전학처분이 안되면 반이라도 옮겨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듯 다른 피해받는 아이들의 인권은 없는 가해자천국인듯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폭위열려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이런 아이들은 눈하나 깜빡 안합니다. 제 딸아이 뿐아니라, 그렇게 나쁜짓을 하고도 학교도. 경찰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안받으니 이번일을 보고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아이들. 선생님앞에서 버젖이 담배를 피고 욕을 해대는 현실. 학교다니기 싫어하는 학생들. 잘못을 하는 학생에게 처벌할수있는 선생님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아주세요. 의무교육이라도 퇴학을 줄수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은 예산을 잡아 학교에 담이 없거나 교문역활을 하지 못한 학교에 교문을 세워주세요. 수업이 끝나지 않고서는 오고 갈수 없도록. 수업중에 타학생이 들어오고 나갈수있는 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우미를 두신다는데 어떻게 수업끝날때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 시행해 주세요. 어떻게 아이를 학교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도저히 수업중에 학교에서 일어날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통속에 두려움속에 떨고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소년법개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학교가는게 무서운 아이들이 휴학을 해야됩니까? 제발. 우리 어린자녀들에게 학교도. 세상도 울타리가 되어줄수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중학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조속한 조치를 취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