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개별 신고가격의 1~3% 선으로 결정하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이미 늦었지만, 다음번 개선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것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세무 당국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개인의 연말정산도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 1.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투기 세력이든 뭐든 오른 후의 부동산 구입자에게 더 큰 세금을 물릴 수 있다. 3. 투기세력에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4. 실 소유자가 부동산 구입시 세금 문제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므로, 진짜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은 주민들의 담합과 상관 없이 계약을 성사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되는 바, 미진하나마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