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장하성 실장 배제시키고 촛불 들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장하성 실장님. 강남에 고가 아파트 사시면서 주택정책 입안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려오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년만에 3억(전 집값의 60%)이나 오르는데 서민들이 당해낼 재주 있나요? 오늘 보니 또 5억까지 올려놓았네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네요. 직장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좌절감이라는게...상대적 박탈감.. 정말 너무하네요. 집값을 떨어뜨려 주기는 커녕 잡는것 조차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잡는 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럴거면 대출은 왜 막는 건지....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으라는 건지. 이게 서민 정부인지?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있는데 의무 등록은 왜 안하는지? 재건축 기한은 40년으로 왜 안늘리는지? 재건축이 집값급등의 시발점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보유세 올려야 매물을 내놓을 것 아닌가요? 장관들 모두 집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소득 있는데 세금 안거두는 것은 국세청 직무위기 입니다. 임대소득자 소득있으니까 의무등록해서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돈으로 우량기업 투자 안하고 중개업소와 말맞추어 부동산만 투기하려고 하죠.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게.. 보수 정권보다도 더하네요. 왜 뽑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장관은 왜 경질 안하나요? 보유세 올리면 경제 휘청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 55%는 전월세 살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2~3% 잡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60% 오르는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안보이나요? 소득주도 성장하시려면 임금도 많이 줘야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하잖아요. 보유세도 많이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3억 올랐는데, 보유세 450만원 더 낸다고요? 이렇게 적게 올려놓고 이게 올린겁니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야 집값으로 한턱 벌겠다는 투기세력들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관부터 고위직 관료들이 집 1채 이상 있고, 집값 오르니까 은근히 미소짓고 있나요?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소득 양극화를 더 벌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1개월에 20만원 더주면서, 1달에 집값 1억씩 올리고 있는 정책 고수하면서 무슨 애 더 낳으라고 출산정책에 세금 쏟아붇고 있는 형국이라니...참 기가 막힙니다. 다주택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서로 짜고 집값 올려서 매매하고, 한 달 2~3건 계약으로 2~3억씩 쉽게도 매매가격 올리고 있네요. 가지고 있는 집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서울시민 55%의 전월세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안보입니까? 주말에 촛불 동참합니다. 아래와 같은 정책 청원합니다. 1. 다주택자 의무등록제 시행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 징수 : 국세청, 소득 있는데 왜 세금 징수안합니까?) 2. 보유세 강화 (집값 오른 것의 80% - 물가상승률 제외 :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야 투기세력 발을 못붙입니다) 3. 공공/임대 주택 확대 : 서울에 200만 가구 (그린벨트 풀어서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 주택 확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