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누구를 위해 누구의 의해 정해지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헌법에 국민의 최소 소득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매년 이슈화되고 사회 혼란이 되풀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딱 최저임금만 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저는 자영업을 하다 지금은 급여소득자입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높다고 아우성치는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못줄거면 가게 문닫아라.니가 일해라 등.. 젊은 친구들 그런친구들이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알바생들입니다. 한두달 일하고 그만두는 생계의 목적이라고 보다 개인 용돈벌이로 나와서 책임감도 없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알바애들까지 최저임금 적용은 너무 확대 해석된거 같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포괄임금제 이런 직종을 들어보셨나요? 청소,경비,시설직등 최하위 생계급여형 업종들이 실제 최저임금 적용대상들이죠 근데 이런 최하위 급여에 대기업들은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차려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걸 아시나요? 이들은 대부분 간부로 퇴직하고 회사를 차리고 몇년 해먹고 다른 간부가 퇴사하면 대표가 바뀌면서 돌려가면서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 (24시간 청소,경비,시설직)들은 근로시간자체가 무한입니다.휴일수당도 주52시간 이런것두 없으며 365일 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국가에서 예외로 지정해주니 그걸 기업들이 악용하는것이죠. 이들 직종들중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있을겁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근로 계약서상 온갖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급여를 조정해서 그 피같은 돈을 대기업들 또는 용역회사들이 빨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곳엔 적용되지 않고 단기 알바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과 영세자영자들이 죽이는 최저임금제도 과연 누구를 위해 누가 정했나요? 대기업은 영세자영업자들 핑계되면 실제로 이런 최하위 급여소득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본인들이 그것도 올려주기 싫어서 언론 프레임을 짭니다. 단기알바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 개인 용돈이나 벌어 볼려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여론의 주측이 되고 영세자영업자와 정말 음지에서 한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일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은 언제나 음지입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 제대로 적용되는지의 감시와 정책수정이 필요하며 그다지 필요치 않은곳엔 융통성있는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