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및 해당 부지 신규 아파트 개발을 통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45세 무주택 서민 입니다. 최근 서울지역 집값(강남 아파트) 상승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의 지방이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무주택 서민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육사 옆에 위치한 ‘태능 골프장”도 함께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지역에 10만호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서울 북부에 위치해 있고, 서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및 화랑대역이 근처에 있으며, 북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교통도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선호를 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 등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북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을 통해서 서울지역 집값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하는 서울 북부 지역 개발 정책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고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굳이 육사가 서울이 있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사관학교(진해), 공군사관학교(청주) 등이 지방에 위치한 것과 같이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 경찰대학도 최근 지방(충남 “아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만약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육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나 육군신병 교육대가 있는 충남 “논산시” 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현재 부실대학 퇴출로 많은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퇴출이 확정된 “서남대” 등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신규 투자 없이 육사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지역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서민들 또한 “땀” 의 가치보다는 “땅” 의 가치를 믿는 불공정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잘 검토 되어서 서울지역 집값 상승이 억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