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능곡, 원당 등 낙후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진행을 중단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는 경기도 고양시 능곡의 지역 주민입니다. 저희 주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렇게 글로 대신하여 청원올립니다.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는 지금 재개발 구역내 몇몇 대지주, 상가빌딩주 등 극소수 기득권자들의 개발 반대 의견에 부응하여 10여년 이상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대다수 주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그나마 적법하게 진행되어 오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려 함은 물론, 날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무효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승인을 받은 저희 주택의 상수관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뻘건 녹물이 나오고, 집안에 벌레가 들끓고, 여기저기 누수되어 냄새 나는 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7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와 행정 절차를 거쳐 정말 힘들게 재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에 위법적 요소나,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밝혀 졌다면 몰라도 개별 판단으로 이를 전면 중지시킨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엄연한 직권 남용이 아니겠습니까. 더우기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소급하려는 것 또한 도저히 법치국가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결정적으로 저희 입주민들은 재개발을 끊임없이 반대해 온 극소수 대지분 상가 소유주 등이 제기한 법원 소송에서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소수의 힘으로 대다수 거주민의 염원을 밟으려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희가 집단으로 고양시청을 방문하며 행동하고 의지를 알려고 보았지만 너무 힘에 겹습니다. 현행 법과 기존 행정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대다수 거주민의 희망을 참담하게 꺾으려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재산권, 환경개선 저지 정책은 저희의 생존권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라옵건데 저희 낙후 주민의 힘든 애환을 검토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