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법적 연령을 낮춰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열리는 주장 펼치기 대회의 '소년법에 적용되는 법적 연령은 낮춰야된다'라는 주제가 마음에 걸려 이 글을 써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누구나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잔인하게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알류미늄 사다리, 벽돌, 소주병 등 성인 못지않은 잔인한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여중생들은 왜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받지 않았나요?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겐 영원히 끔찍한 고통으로 이어질 일들을 그냥 넘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중생들이 이 폭행 사건에 마땅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더 끔찍하게 일어날수도 있을겁니다 최근에도 일어난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에 대하여 아십니까? 남학생은 피해자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이에 피해 여학생에겐 정말 씻을 수 없는 충격적인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버거운 상처를 가득 안고 피해 여학생은 자살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여학생이 자살을 택하게 만든 남학생은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성인보다 더 심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니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직 어리니까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테니까 나중에 하면 벌받을거 지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지닌 청소년들이 늘어나면 매일매일을 공포에 떨며 사는 피해자들은 넘처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고개를 떳떳이 들고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있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법은 가해자를 위한것이 아니잖습니까? 법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넘칠뿐더러 매일매일 공포에 떨며 두려워할것입니다 앞으로 피해를 당할 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년법에 적용되는 법적 연령은 반드시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