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 간첩조작 사건 배상 구상금은 양승태가 부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민감사] 양승태 간첩조작 사건 배상 구상금은 양승태가 부담. 양승태 간첩조작 사건 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1차적으로 국가가 배상하지만, 국가는 2차적으로 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국고를 보전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배상은 범죄행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승태가 배상을 막은 이면에는, 양승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D수첩’ , 사법농단 양승태...과거 간첩조작 사건만 6건 판결 (MBC 2018.7.11.자)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30747 [단독] 양승태, 배상 줄줄이 막아놓고…"재정 아꼈다" 과시 (MBC 2018.8.31.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97131_22663.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21&xtr_cp=c4 [국민감사] 양승태 간첩조작 사건 배상 구상금은 양승태가 부담.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