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서울 집값 폭등을 잡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서울 집값 폭등의 해결방법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쉽게 서울 지역 집값 폭등은 공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실수요,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 당연하다. 또한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며 대부분의 직장이 있는 서울 또는 인근에 거주하고 싶은 것은 직장인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싶은 많은 이유 중 하나인 직장과 가까운 거리라는 요인을 출퇴근시간을 통한 해결방법으로 제안하고 싶다. 쉽게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서울 이외 거주시 출퇴근 각 최대 1시간)을 하면 굳이 값 비싼 서울에 거주하기 보다는 약 1시간 정도에(버스, 지하철로 출퇴근이 지역) 있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남양주, 동탄, 평택, 안성, 천안등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고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강제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울 인근 미분양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및 소득공제 확대도 하나의 유인책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은 인터넷기반시설이 세계 1등이다. 출퇴근중 노트북등을 통한 업무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서울과는 다르게 대규모 미분양으로 또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