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지난 시기에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나 많은 국민들이 단합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것들을 보면 고생한 선수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나할 것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병역특례제도를 보면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어찌보면 엘리트 스포츠집단의 병역회피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포상이 뒤따라야 겠지요. 그러한 포상이 특혜가 되어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 대표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성적에 따른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출전이나 승리에 따른 수당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가적인(예, 광고 등)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병역까지 면제를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병역이라는 것은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스포츠선수들만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돕는 민간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선수들 아닙니까? 최근에 제기 되고 있는 한류스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까? 자녀로써 혹은 부모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때에 대표로 느끼는 자부심과 명예로움.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역특례 사라지면 국가대표로 안뛸 겁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이미 충분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특례가 없어지면 진짜 국가대표 선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더, 선수들이 군대에 가면 경력단절 운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병역특례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군에서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법도 그러한 쪽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력단절은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들에게만 적용하는 이러한 특례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 주장을 요약하자면, 1. 현 병역특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2. 현역 스포츠 선수들 혹은 연예인들이 군에 가서도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군관련 조직(상무나 연예병사 등)의 확대 및 활성화 3. 국가대표로 선발될 시, 성적에 따른 포상이외에 선발에 따른 포상제도의 필요(이미 있는 줄은 모르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