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이게 갑질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위치한 시행업체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구 경북에 풀리비에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시행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에 풀리비에라는 브랜드로 2016년 2월 공동주택(아파트) 110세대를 분양 하였습니다. 시공업체와 공사도급계약과 동시에 시공업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만일에 대비해 계약이행보증서 보험가입금액 1,266,933,000원을 받아 두었습니다. 가입기간은 2015년 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10일 까지입니다. 문제는 시공업체가 2016년 10월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가압류결정 대표이사 변경 고지를 미실시 하였으며 2016년 11월 경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1차 멈추었고 2016년 12월 9일 경산시에서 지정한 감리단이 경산시에 공사가 완전 멈춤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 업체는 시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거 시공능력을 득한 후 시행업체인 저희가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여 2017년 3월 준공을 득하였습니다. 그 후 도급계약 체결시 받은 계약이행보증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액 보험금 953,000,000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 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은 일주일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까지 듣고 통장사본까지 전부 보내주었는데 문제는 시공업체에서 저희 회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은 시공업체와 소송에서 승소하면 주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1년이 지난 후 첫 공판일이 열리자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의사가 없다며, 입장을 바꾸었으며 문서로 계약해지일이 보험가입기간이 지난 2016년 12월 28일날 이루어 졌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서 약정서 제3조2항을 보시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소송으로 받아가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갑자기 시공업체 일까지 겸하며, 아파트 하자까지 전부 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고사업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저희 회사는 어디가고 없고, 보험사의 차일피일 미루기식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보험사가 갑질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저희와 같은 선량한 업체가 더이상 피해보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