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지금 국민에게 "권리"를 나누어 주시면 내일 나라가 달라 집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부동산불로소득이 망국병임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에 정부가 강력한 세제개혁을 발표했는데, 근본치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공급할것을 발표만 할것이 아니라 그냥 30만 무주택 세대주에게 바로 권리분양하는겁니다. 국가가 적정단위의 지역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의 집을 시공사 선정하여 짓는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도 권리분양 받는 30만세대주는 이미 집주인과 같은 안도감을 가지고 맡은바 생업에 열중하며 편히 잘 수 있을겁니다. 권리분양 30만 세대주이외에도 예비로 적정인원을 확보해 두어도 됩니다. 이 방안이 실행만 되면 바로 집값은 안정되고, 투기자본은 빠져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집은 서민의 꿈입니다. 10년후에 집이 지어지더라도 지금 그꿈을 가질수 있다면 그들은 편안히 생업에 집중할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여러 귀찮은 일이 있겠지만 토지수용이나, 권리 분배등 많은 부분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총재 직인이 찍힌 화폐를 통용하며 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의 집을 권리 분양한다면 누구나 꿈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무주택 중산층 그들이 진정한 이나라의 힘이며 미래입니다. 좀 어려워 보여도 생각을 바꾸면 답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