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위수령 폐지면 위수 지역 폐지도 당연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의 인권보다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범주가 어긋난다. 턱없이 비싼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군장병이 희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위법이 확정된 이상 하위법도 개정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사단장간의 협의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는 접어야 한다. 군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곳이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이에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함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