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따지지말고 죄질을 따져서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죄질이 지극히 안좋은데 나이가 어리면 봐주는 법체계는 잘못됬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나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보호해야할 대상이 일반적인 청소년인지, 생물학적나이만 어린 극악한 범죄자인지 구별해야한다고 봅니다 범죄의 죄질에따라 후자의 경우에는 나이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 강한처벌 안받을걸 알고 범행한 경우, 살인 또는 영구적신체장애를 가져온 경우,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재범인 경우, 합의여부 상관없이 강간또는 강제추행의 경우,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경우 이런식으로 제한적으로라도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저런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 보호받는다면 재범을 조장하는것이나 다름없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