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상속증여는 별도 분리 중과세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부동산 정책의 일화으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의 불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왜 부동산을 그토록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부동산은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흘러도 가격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제외하고는 상속이나 증여시에 실거래가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서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실거래가 반영을 100%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으로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분리하여 고율의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상속증여시에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부의 불평등한 상속을 조금이나마 완화할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