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근절 부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저는 2018년4월30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749-2번지 102호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이후 8월에 바로옆 104호에 불타는 조개구이 집이 깔세를 얻어 오픈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가앞 주차장 출입구 및 뒤편 하천 부지에 붉은색 자판을 수없이 많이 깔고 주류 및 음식을 팔고 영업을 하여 간판이 갈이고 온갖 생선 비린내 냄새와 파리가 너무 많고 건물 특성상 방음이 전혀 안되어 도저히 상가 운영을 할수 없어 임대인에게 수없이 항의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급기야 8월말 시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 무슨 이유로 단속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단속 직원이 외부에 있어 들어오면 답변하겠다고 하여 그럼 지금까지 단속 진행사항을 지금까지도 모르냐고 하고 전화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 이후1분도 안되어 다른 직원에게 전화가 와 단속을 해보니 영업신고도 없이 음식점을 하고 있어 경찰에게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여 그러면 자판은 없어지냐고 다시 물으니 저희는 고발 조치만 할뿐 철거는 다른 부서에게 물어 보라고 하여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다른 지인이 신고하니 이건은 얼마 전 접수되어 의미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단속이 없어 또다시 전화를 걸어 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 단속대상이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형 애들볼런 이라도 철거를 요청하여 그 부분은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판은 더욱 많이 깔리고 냄새는 더욱 지독하고 급기야 천막까지 설치에 지금은 도저히 영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 임대인에게 최소한 월세를 받으면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3시간에 걸쳐 항변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가 앞 주차장에서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권물 뒤 하천 부지에서 야적 및 자판을 깔고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에게 카드를 결제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제발 단속이 나와 철거를 부탁한다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오후 5시50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왜 단속이 진행사항이 없냐고 물으니 짜증나는 말투로 저희는 접수를 받아 전달하는 곳이지 제가 나가라 말아라. 하는 권한은 없다는 답변을 들러 그럼 제가 오전에 통화 중 필요하면 시청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니 잘 접수 할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각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하라는 이유를 물으니 그럼 시청에 오세요. 영혼 없는 말투로 아무리 전화 통화지만 저는 생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영혼 없는 말투와 아무리 시청에 단속 요청을 하여도 단속 자체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신고와 세금을 지불하면서 영업하는 사람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온가짓 불법을 일삼는 대상은 보란 듯이 영업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또한 건물에 오폐수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식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응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계곡도 아니고 왕복 6차선 큰 대로변에 수 없는 자판을 깔고 주류 및 음식을 판매 한다는 자체가 다른 상가임차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꼭 단속을 부탁드리면 시청 직원들의 다른 불구경하듯이 하는 늦장 대응은 없었으면 합니다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