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피부양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8월20일 경 우편을 받았습니다. 8월 30일부로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날짜의 시급함도 황당했지만..... 두명의 장애인인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한달에 의료보험료로 7~80만원 이상 부가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불은 제가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1.5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인 본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재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10대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를 하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고 그것으로 본인이 평생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짐을 덜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한채는 3남매가 1/3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10대때부터 정신장애가 있는 오빠와 언니는 사회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매달의 수입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그 흔한 의료실비보험도 들 수 없습니다. 가입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겠지요. 본인의 가족이 앓고 있는 질병은 약이 독하여 각종 부작용에도 시달리고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수술도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본인으로서는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아파트 한채가 살아가는 데 큰 위안이 됩니다. 아마도 이번 조치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장애인 형제자매는 본인과 똑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장애인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성한 자식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자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재산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 장애인들이 돈을 버는 것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했지만 장애인인 가족은 실질적인 피부양자이고 그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세금 모두가 장애인인 가족의 부양자가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피부양자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채 형편없이 낮은 기준의 금액을 책정하고 실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료를 부담시키고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면 장애인인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 장애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무재산자로 만든다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장애인의 자생력은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부담을 재정지원으로 매꾸겠다는 논리인지요. 부디, 재고해주시고 매달의 실수입이 없는 수십년간 장애인 이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정책을 '의료평등'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에서 아무리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장애인 가족은 여전히 '피부양자'입니다. 평생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