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치과위생사는 법정 치과의료인력으로 3, 4년의 치과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유일한 인력으로, 치과진료현장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전문의료인력입니다. 1965년 우리나라에 치과위생사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8만 명의 치과위생사는 진료현장에서 구강질환 예방 진료 뿐 아니라 치과진료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과진료를 보조하고 분담하여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67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도가 확립된 이후 현재까지 진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적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의료인력의 의료행위는 관련 법에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이를 수행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은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 생산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법령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치과의료인력의 활동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기를 50년, 치과팀의 활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치과의사 단체는 현장에서는 업무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를 50년. 법적 보장을 통해 정당하게 일 하고자 했던,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는 가진 자들의 갑질에 찢기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만을 50년. 그리고 지난 2018년 8월 9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세계 치과위생사 강국인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방안도 없을 뿐더러, 현재 치과임상에서 치과의사의 위임 하에 치과위생사의 불법 치과진료보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직역 간에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오라는 나몰라 식의 행정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구강생활건강과와 방법을 찾아보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법률 개정은 관련 직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진자들의 갑질 사이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매달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아가는 8만 치과위생사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란 말입니까? 수십 가지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해석하기 애매하다’로 고시하고, 진료보조업무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되는 순간, 8만 치과위생사는 범법자가 됨과 동시에 생존권까지 잃게 됩니다. 8만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8만 치과위생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 하는 노동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배수명, 신선정, 신보미,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