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시 일반공급 물량 비율 확대와 생애최초 소득제한 완하 부탁드립니다.(현재 일반공급 20%/특별공급 80%)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청약저축은 매달 10만원씩 16년 불입하여 1,920만원 저축했으나, 공공분양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분양물량 구성이 일반공급20%이고, 특별공급물량은 80%로 인걸 알았습니다. 이유는 신혼부부 공급물량이 당초 15%->30%로 변경되어 일반공급이 35%->20%로 줄어서 더욱 일반공급은 어렵게 됐습니다. 출산율등을 고려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공급물량을 빼앗아 특별공급분으로 넣은 건 아니라 봅니다. 자세한 비율구성을 보면 ㅇ 공공분양 물량(100%) = 특별공급 80% + 일반공급20% - 특별공급 = 기관추천 15%+신혼부부30%+다자녀10%+노부모5%+생애최초20% - 일반공급 = 20% (대규모 택지개발인 경우 당해지역10%, 기타지역 10%) * 여기에 향후 2020년 공급예정인 sh 북위례(a1-5) 물량을 보면 1,282세대입니다. (면적 / 전체물량 / 일반공급물량) 서울지역 10%예상 - 66.8㎥ 183세대 중 18.3세대(일반공급) - 70㎥ 148세대 중 14.8세대(일반공급) - 75㎥ 223세대 중 22.3세대(일반공급) - 80㎥ 332세대 중 33.2세대(일반공급) - 84㎥ 396세대 중 39.6세대(일반공급) ㅇ 위에서 보는 거와 같이 특별공급은 80%인데, 일반분양은 20%입니다. 이것도 서울지역은 10%로입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한번도 주택을 매입해본적 없이 꾸준하게 16년이상 적금한 40대 중 후반의 사람에게 차별하는 세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청약저축의 근본적인 취지를 보고 청약제도를 개편해야지 지금 같이 인기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안됍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일반공급물량은 적은데, 여러 특별공급 물량은 조정않고, 일반분양에서 15%를 빼서 신혼부부에 30%로 주는 제도는 문제있습니다. 전체 특별공급분에서 조정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일반이 많아야지, 특별이 많은게 이해안가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생애최초는 주택을 처음 구입한사람에게 공급하는게 맞습니다. 요즘 같이 맞벌이 해도 생활이 빠듯한데, 소득기준 7,000, 맞벌이 8,500만원은 누가 만든 정책인지요, 현실이 안 맞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맞벌이는 1억 또는 소득기준을 없애 주던가 해야합니다. 정책을 펴시는 분들 제발 청약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부탁드립니다. 40대, 50대를 역차별하는 정책을 펴면 대한민국은 더욱 힘든나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