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정답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늉만 내고 있것일까? 그이유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들이 강남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은근히 부동산 상승을 즐기고 있다. 부동한 투기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1~2억이 오르고 곧 있으면 평당 1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데 굳이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겠는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이고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