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최저기준을 명시하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법에 제시된 모든 기준이 이상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님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40-20 저층에 14년 전부터 살고 있는 83세와 73세의 노부부입니다 본래 지층집이긴 하지만 깊이가 낮아 낮은 계단 4개만 내려가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살기에는 안성맞춤 집입니다 오전엔 채광도 잘 되고, 앞 건너편에 있는 빌라들도 3층밖에 안 되니까 하늘도 보이고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층짜리 빌라 3동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건물에 가려 우리 집은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게 되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끝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령의 나이에 과거 IMF를 만나 남편은 파산을 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몸으로 한 때 친척집에 얹혀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때 당시 큰아들은 미처 결혼도하지 못한 체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큰 며느리 친부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여 10년의 병상생활 끝에 돌아가셨는데 산재에서 보상금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큰아들이 “벌어서 갚기로” 하고 큰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 왔겠습니까? 아들이“이렇게 저렇게 빌려온 돈이니 이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 보세요” 라고 하며 애원하듯 권유하는 바람에 극구 사양하다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세를 얻으러 왔다가 이 집이 싸게 나와서 매입하고 계속 살게 된 집입니다 그런 돈으로 집을 사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당시는 살고 싶지도 않아서 누구의 명의로 집을 샀는지도 몰랐고 이 집에 살지 않으려고 전입신고도 않고 우선 급한 대로 살고는 있었으나 이 집에 사는 것은 도저히 양심과 자존심상 살 수가 없어 기초수급자라도 되어 임대아파트라도 구해서 나거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이사도 못가고 어쩔 수 없이 살다보니 지금까지 살게 되어 아마 2년 전쯤 전에야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왔기 때문인지 우리는 영문도 모르는 체 큰며느리와는 남처럼 왕래도 않고 사는 이 꼴에 누구 명의가 중요했겠으며 또 작은아들이 빚을 갚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에서 사세요, 우리는 명의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하고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내 집이 아니라면 세를 내고 살았어야 세입자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아들도 부모님 집으로 알고 며느리역시 그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열심히 살아 자기 집을 따로 사서 살고 있으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나 다름없는 집입니다 . 이러면 우리 집으로 인정을 해주고 기왕 차상위자이니 차상위자가 받을 모든 혜택은 받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을 100% 햇빛이 들지 않고 하늘도 볼 수 없고 또 늙은이들이 신경 쓰여서 잠도 못자고 등등...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중재라도 해서 권리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아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의 이유로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려해서 참작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주민으로써 나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데 앞 건물 때문에 모든 환경권을 침해당했으니 보호차원에서라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나 몰라 라 하지 말고 저층 집은 죽이는 비합리적(非合理的)인 법 때문에 우리는 큰 피해자가 되었으니 이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도 완전한 법이 못되는 이상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약자인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아서는 부당하지요 내가 범법자도 아니고 다만 돈이 없어서 낮은 집에 살고 법도 몰라 주택소유주 명의확인도 못했고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뿐인데 이도저도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만 연발 들어야 하니 참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납니다 법에 제시된 모든 기준이 이상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 문제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상단에 간략하게 올린 내용으로 보아도 법이 잘 못 되었지 우리는 집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 잘못 없이 이런 피해자가 되고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돈의 원인으로 인하여 말 못할 여러 가지 서러움을 받고 사는 형편인데 이런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한 법을 인정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공정한 법 잣대로 측정하십시오. 형편이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큰아들 결혼식도 못 올려주었고 창피하지만 현재 아들 부부관계도 최악, 초등 1년짜리손주가 자기엄마(며느리)의 학대로 지금 보호소에 가 있는지 벌써 몇 달째 됩니다. 가난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정도면 정황상 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해결책을 주십시오. ☞ 참작할 이유 집을 사고 몇 년이 자난 후에 큰며느리가 이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여 작은 아들이 빚을 내어 빌린 돈을 갚았고 돈을 갚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하여 그나마 이사걱정은 면하고 살고 있던 집입니다 살 때부터 지금까지 죽 살아온 것을 옆집 사람들에게 알아보아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집으로 인정을 해줘야지요. 특별히 참작해서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니까요 빌렸던 돈을 갚았는데도 큰 며느리 왈 집값이 올랐으니 자기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 집을 팔아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하는 말이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부모님 생전에는 이 집을 팔수가 없다” 우선 빌린 돈은 갚았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매매한 돈에서 지금 갚은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70%를 큰 며느리에게 더 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사는 특별한 집입니다 또한 그 돈을 빌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랄도 큰며느리와는 왕래도 없이 살고 있는 염치없는 집에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특례법(特例法)도 있고 참고(參考)사항도 있는데 행정관할(行政官轄)에서는 국민들한테만은 모든 일을 법대로 한다고 하며 불공평한 법 잣대로 들이대니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여 살 수가 있습니까?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최저기준을 명시하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법에 제시된 모든 기준이 이상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현재까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빚 상환(償還)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민사소송비가 어디 있겠으며 또 건강상으로도 소송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또 창문 밖은 높은 아파트가 버티고 서있어서 숨이 막힙니다. 제가 호흡기가 약한데 가래가 약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 건축주를 만나라고 하여 며칠 전에 건축주를 만나서 “우리 집을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놨으니 이 집을 가져가고 그 댓 가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놔라 그래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 3층짜리 빌라 3동 대신 8층짜리 아파트로 지었으니 돈도 많이 벌은 것 아니냐? 돈을 벌게 된 이유는 우리 집을 완전 죽여 놨기 때문 아니냐? 우리 집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창출 되었으니까 집을 한 채 주어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건축주 하는 말이 몇 억(아마 한 2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달라고요?⦌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파트보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우리한테는 더 소중한 집인데 햇빛을 차단하여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놓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또 옆에 앉았던 마누라 같은 여자는 우리를 보고 깔보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요? 그 후론 분하여 밤에 잠도 설치고 심히 괴롭습니다. 자식 같은 연배의 사람들한테 이런 꼴을 당하다니 가슴에 피가 엉기는 듯 아프고 슬픕니다. 늙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답니까? 현재 법대로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걸 잘 알고 그 것을 악용하여 법대로 하자는 태세입니다 누가 악의적(惡意的)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화나는 것도 참고 인간적으로 합의를 보려 했는데 묵묵부답???-- 이런 자들이 법의 보호대상자입니까 아님 억울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한 피해는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수립자니까 ⌈참고⌉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낙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일에 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하라. 나는 앞에 3층 빌라가 없어지고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100%일조, 조망권 침해자이다 그래서 부천시 주택건축허가권자, 또는 *개발계획 수립한 자가 우리 집에 대한 피해보상을 책임지고 받아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참고⌉<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일조 침해 피해액 합계는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의 가치하락과 일조침해(총 4시간, 연속 2시간)로 인한 난 방비, 광열비 등을 합계한 것임. <하루 중 실내로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틀까지만 거쳐서 바로 지나감 또 창을 열고 앞을 내다보면 8층 건물에 가려 하늘도 안 보임> 법에 알아본 결과 우리는 차상위자는 법적 혜택도 받을 수 있으나 주택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혜택마저도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집이나 만찬가지이지만 이런 사유 때문에 민사소송도 못하고 엄연히 건축주는 우리한테 범법자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자며 비웃고 깔보는 그들에게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고 화병으로 죽어야 합니까? (일전에 만나서 우리는 100% 일조, 조망권 피해자니까 당신들이 돈을 벌기위해 우리를 죽여 놨으니 조속시일 내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해달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경우는 딱히 법에도 정확히는 적용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상참작을 하여 보호를 받게 해줘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정확한 판례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문제에다가 억지로 적용을 시키려 하지 말고 도의적인 토대(土臺)로 하여 상식적으로 풀어내주세요 아들이 기증한 집입니다 명의이전만 못 하였을 뿐 이런 여러 가지 사유 상 이 집은 실지로 우리 집입니다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위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불법으로 간주한다 <주민의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허용한 법들인 것 같은데요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을------- ㅠ ㅠ ㅠ 시장님이 지혜롭게 해결해 주세요. 2018년 9월 3일 월요일 0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