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차장에 공공성을 적용해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최근 인천과 서울에서 양심 불량 주차로 문제가 됐습니다. 송도건은 사유지라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으며, 서울건은 국유지가 다소 접해 있다는 이유로 강제견인을 했습니다. 비단 이곳만 아니라 운전자들은 불법주차로 유무형 피해를 당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피해를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시설 주자창 건립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즉, 공공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주차장의 공공시설화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