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금리에만  투기가산 금리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경제가 활성화 되면 축적된 자본이 주식과 부동산을 활성화 한다는게 일반적 생각인데 지금은 경제가 저성장임에도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은 단 한가지 이유 저금리 때문이다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금리를 낮추면 그 돈이 의도와 다르게 생산적인 곳으로 안가고 부동산으로 간다 은행에서 저비용으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지금 사는 집 대출 다 갚으면 또 대출 얻어서 강남근처로 가려는 생각이 보편화 되었다 부동산투기자 외 일반 실수요자들도 사실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재테크에 눈이 멀었다 이런 실수요자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해결책은 부동산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 뿐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중잣대를 가지고 일반 생계형, 사업자대출금리와 부동산대출금리를 따로 분리하여 부동산과열때는 부동산대출에만 가산금리 (투기금리)를 한도 없이 올리는 정책을 운영해야한다 부동산시장과 다른 시장이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금리가 달라야 하고 그 것의 근거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