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발전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이번 정부들어서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폐기물 포함) 신재생 에너지 소각정책은 전면적으로 규제되었다. 즉 허가를 규제하였고 REC를 대폭 감축하여 사실상 그 업계에 종사는 엔지니어, 건설업체, 기기 납품업체의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구글앱 earth (earth.nullschool.net)를 자주 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가 심한 날은 반드시 바람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옵니다. 즉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람의 방향이 불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몇일동안 비가 내린 후에도 바람이 중국에서 불어오면 미세먼지는 나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은 거의 중국의 영향이 대분부입니다. 기존의 석탄발전소나 바이오매스(폐기물포함)소각설비는 여전히 운전되고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봄철이 지나고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면 대기의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 바이오매스(폐기물 포함) 신재생에너지 소각분야의 산업을 전멸시켰습니다. 한 산업을 정부의 정책으로 급격히 소멸시키므로 그 업계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대책없이 거리로 내모는 거나 다름 없음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한 산업을 몰락시키는 것은 정말로 나쁜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정부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을 아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좋은 에너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비 대비 그 에너지의 효율을 계산해보았는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인 경우 비나 구름이 끼지않는 맑은날에 주간 8시간정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일출, 일몰시의 시간을 감안하면 정작 발전가능한 시간은 불과 6시간정도 입니다. 그러면 야간이나 비오는 날과 같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을때는 반드시 LNG 발전소를 가동해야합니다. 따라서 투자비가 일반 바이오매스 소각발전보다 투자비가 훨씬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산재한 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태양광 500MW 발전시설을 건설하였다면 반드시 그 동일용량 500MW LNG 발전시설을 건설해야합니다. 즉 500MW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LNG 발전시설 2개의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재정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기업의 기술경쟁력 뛰어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NG 는 화석연료입니다. 즉, 현재 지구밖으로 표출된 연료가 아니라 바다나 땅속에서 캐내어야하는 연료입니다. 따라서 이런 화석연료를 계속 연소를 시키므로서 발생되는 CO2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갈려고 한다면 이런 화석연료 소각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제가 매이오매스(폐기물포함) 소각발전업계에 몸담고있어서가 아니라 바이오매스(폐기물포함)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각발전분야는 지구온난화 가스 CO2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본 신재생연료들은 지구 깊숙한 곳에서 채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밖에 노출된 연료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데 역활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 재생연료를 소각하지 않고 (소각시 CO2 발생) 매립을 할 경우나 방치할 경우 CO2 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소각시 발생하는 CO2 보다 10배이상 큰 메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이오매스(폐기물 포함) 신재생연료로 소각발전시 주야간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시 반드시 구비해야는 LNG 발전시설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세금이 훨씬 절약되는 효과도 발생하고 바이오매스(페기물 포함) 소각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고용창출, 시설을 주야간 가동하기 위한 운전원들의 고요창출, 기자재납품 업체의 시공창출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저 합니다. 1. 현재 시행되고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외부 요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여야 한다. 2. 지구온난화 가스를 증가시키고 설비 이중화를 초래하는 태양광발전 + LNG 발전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고용창출 효과증대 및 지구대기환경에 온난화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연료 바이오 매스(폐기물포함) 소각발전 정책을 적극 활성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