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에 태양광 발전소(만평 규모, 2.5MW급) 설치가 허가되어 개발행위 허가 저지를 위해 조교리 주민일동은 이를 반대하며 주민의 동의를 일절 받지 않고 지자체 조례적용을 하려는 춘천시청과 시의회의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18.7.1에 발효된 춘천시 조례에 따르면 발전소의 설치는 지방도로 및 주택에서 100M 이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발전소 허가지는 지방도로 50M 이내이고, 주택 3곳이 50M, 60M, 70M 이므로 발전소의 설치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P.V 컨설팅 회사가 조례 발효 전에 허가를 득하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춘천시청은 답하고 있습니다. 조교리 주민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 저지 할 것이며 조교리 주민들의 청원을 청와대에서, 춘천시청을 감사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조교리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