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풍선효과는 이미 예측가능한것입니다. 방치말고 수도권 전체를 규제로 뭌어야 합니다. 핀셋규제는 다른지역 집값상승 방치나 마찬가집니다. 암은 주변까지 잘나내야 하는겁니다. .집값담합 직간접 관련자들 형사처벌 당장 시행하세요.적폐청산은 법적용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이런거는 법따지면서 왜 시간끄는지요. 당장 할려면 얼마던지 합니다. .향후 더 강력한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 말만 떠드는데 더 강력한게 있다면 당장 시행하세요 말만하지말고. 더오르고나서 하면 서민들 염장만 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무능하고 의지가 없는겁니다. 세금수탈말고 제대로된 신속한 정책이 뭐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