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은 거대야당과 강남 다주택 투기세력의 문정권 전복 시나리오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작금의 경제상황과 정 반대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철저히 심판받은 야당 과 강남투기세력이 야합하여 일으킨 반역적 사단으로 이들은 돈도 벌고 문재인 정권도 때려잡았다며 날마다 룸싸롱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이미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이고 정권도 빼앗을 수 있다는 자신감 가득한 이들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고 정부정책에 협조하리라 여긴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며 오히려 세금폭탄이라며 선동하고 입법과정에서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부정한 방법까지 야합하여 정권을 탈취하려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것인가?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 투기세력이 망하도록 해야할 것이고 그럴 각오없이 땜질대책으로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짋받고 좌절감만 줄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몇가 지 생각하는 대책을 내놓으니 적극 실천해 주길바란다. 1. 금리 5%이상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금회수로 유동성을 줄여라. 이명박근혜 10년동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저금리를 유지하여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많이 풀리고 이 돈이 산업생산이나 고용에 쓰이지않고 부동산으로 쏠리다보니 이렇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과감한 유동성 축소정책을 써야한다. 저금리는 고용이나 성장에 도움도 안되는 마약일 뿐이다. IMF때 20%금리되니 집값 떨어지고 저축하고 빚 상환하여 경제회복하였다. 2. 서울 용산미군기지, 군부대, 현충원을 옮기고 명품 임대주택 30만호을 지어라 서울에 더 이상 빈땅이 없고 먼곳에 지으면 효과가 덜하니 이미 평택으로 옮긴 미군기지부지와 시내에 있는 군부대, 현충원까지 옮기고 그곳에 명품 임대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등에게 공급하면 저출산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사이로 마주보고있는 교통의 요지에 명당이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충원에 계신 선열들도 매연에 시달리기보다 공기좋은곳을 더 좋아하실 것은 불문가지일터. 3. 양도세율은 90%로 올려서 투기를 원천 차단하라.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하여 거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투기를 대놓고 하겠다는 발상의 다름이 아니다. 오히려 양도세는 10년이내는 90%로하고 매 1년당 3%정도씩하여 최저 50%까지만 허용하여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않도록하고 오직 땀을 흘린 건전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한다. 4. 절대 빚내서 집사면 호구된다. 급격하게 부녀회등 단합으로 호가만 올린 부동산을 불안심리로 대출받아 사면 호구된다. 무주택 서민들은 억울하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기다리면서 매수하지않으면 집값은 서서히 하향될 것이다. 절대 꼭지에서 투기세력의 호구노릇을 하지는 말자. 대신 정부에서 더욱 강한 금리인상과 규제및 도심내 공급대책을 세우도록 의견제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