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경제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보겠으나, 어차피 아무도 관심을 안가져줄 것이라 여겨집니다만 ... 조선후기 실학자들사이에서 유행했던 사상중 이익의 한전론과 박지원의 한전제가 있습니다. 이에 모티브를 삼아 저도 한세제를 제안하겠습니다. 1. 경제를 살려내라.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하는 말중에 가장 자주하는 얘기가 경제를 살려내려입니다. 박정희는 경제를 살려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 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왜 안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게되는 과정은 첫째로 1차생산물이 많아지고, 둘째로 1차생산물의 수요가 발생되어 화폐를통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셋째로 화폐-물물교환을 통해 잉여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닭을 길러 파는 농부가 서울사는 사람에게 직접 닭을 파는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쉽게 알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위함입니다. 농부가 닭을 잡아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팔고, 서울사는 사람은 그 닭으로 집에서 백숙을 해먹습니다. 그러면서 화폐가 유통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이에 택배서비스업이 끼어듭니다. 화폐 유통단계가 한단계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택배업자가 배송건당 +@의 수수료를 붙여 일정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닭을 튀겨서 파는 장사꾼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택배업자와 서울사는 사람사이에 껴서 +@의 수수료를 받고 닭을 튀길 기술이 없던 서울사람에게 팔게 됨으로서 화폐유통단계가 한단계 더 추가가되고 화폐유통과정이 복잡해지며, 이 복잡해진 구조속에서 +@가 발생이되고 이 +@로 내 재산이 축적되고, 쓸돈이 많아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한국전쟁이후로 모든 국가에서 1차생산물을 활발하게 생산해 낼 때였으며, 거기에 따라 도로, 철도, 전화, 통신 등 서비스업이 발달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당연히 경제가 발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편승하지 못한 국가들이 바보라고 생각될 정도로 경제 발전 이전과 이후가 너무 극과 극인지라, 당연히 경제발전을 체감할 수 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띌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먹거리가 거의 고갈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나가 대신 개발해주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발이 다 끝났기에 더이상 개발할 땅도 없으며, 개발할 아이템도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뭐라도 해보자라는 국민성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2.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에 치중되어있긴해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화폐가 계속 유통이되고 그사이사이에 +@를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며, 화폐유통단계가 갈수록 복잡해져 +@는 많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가 자꾸 힘들어지느냐? 저는 그 문제를 부동산에서 찾고싶습니다. +@로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에 묶이게 됩니다. 사상 유례없는 집값, 건물임대료, 건물을 담보로한 대출 등이 그러한 현상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몽매한 인간들이 쓰고 먹고 마셔야할 돈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있으니 아무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체감하기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집값에 목매달기 싫은 젊은이들이 모든걸 포기하는 시대가 되고, 자녀를 갖지않아 국가의 존폐위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3. 해결방안 사실 처음에는 1인당 또는 1가구당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개수를 제한을 두거나 하는 강력한 방법으로(싱가폴이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연암박지원의 한전제를 응용한 방법을 생각했으나, 이는 너무 급진적인 방법이며 마찰이 심할것이라 생각되어 다른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3-1.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개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기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저는 매우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3-2. 부동산에 들어가는 세율을 제한하기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불로소득(건물세 등)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금액은 많은데 비해 소수의 인원이 이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이 불로소득의 상한선을 정하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해한 사건이 있었죠. 월 임대료가 약 300만원이었는데 새로바뀐 건물주가 1,200만원으로 임대료를 무식하게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의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수준에 맞게끔 제한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망하는 이유가 인건비도 재료비도 아닌 높은 월세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의 최대치를 임대인 소득의 10%로 정해버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도 10% 이듯이 말이죠. 즉 내가 치킨집을 운영한다. 이번달 매출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치킨장사를 위해 임대했던 부동산의 월세를 10만원으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달에는 200만원이다. 그러면 다음달엔 20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영업자가아닌 일반 가정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그 회사에서 받는 소득액이 월 3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월세는 이 월 소득액의 10%, 즉 30만원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임대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라던지... 창고에 보관하는 물건값의 10%만 받게 하면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돈놓고 돈먹기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조건이 좋은 부동산(접근성, 편의성 등)에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모일테고, 그렇지 않는 곳은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몰릴테지만 이것은 지금도 그러하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국가에서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금 신경을 써주어 낙후되지 않게끔 관리만 해주면 될 것이라 봅니다. 둘째, 기존에 있던 전세제도, 대출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단지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세가 줄어들 뿐이지, 그래도 내집을 갖고싶어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월세를 내기 아까운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유지만 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즉 여러 선택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4. 기대효과 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부동산을 갖고있음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벌수 있고, 부동산을 갖고있지 않은 사람도 부동산에 묶여있을 돈을 풀어주게 됨으로써 부담을 덜어줄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과열도 한풀 꺾이게 될 것이고, 내가 쓸 여유돈이 많아지는 보통의 몽매한 인간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수억원씩 하는 집을 살 필요가 없으며, 평생 일해서 수억원씩 부동산에 묶여 정작 내가 쓸돈은 하나도 못모으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필요가 없게되고, 내가 쓸 여유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중산층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무지막지한 부동산 투기 문제 저출산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