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국방의 의무 여성 징병제 추진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성평등에 어긋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의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