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담합 강력단속 및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현재 네이버 카페 붙옹산, 부동산스터디, 아름다운내집갖기 등 카페에서 오픈카톡 및 게시판, 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이하에는 매물을 내놓지 말아라, 호가보다 2~3천만원 이상 올려서 매물을 내놓아라, 얼마 이하의 매물은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없애자, 심지어는 매물을 올린 집에 찾아가서 호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집을 갖지못한 서민뿐만아니라, 빚을내어 겨우 집한채 마련한사람 까지 결국 서민들은 주거비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부동산 담합에 대한 강력처벌 및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이에대한 행위를 근절시킨다면 국가 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