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의 획기적인 인상을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주택가격의 하락은 경기침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값을 잡는것이 서민이나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5년 걸리던 주택마련이 10년을 넘어 15년, 아니 평생 마련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집을 수채씩 보유한 일부 부유층은 서민들의 15년 노둥의 댓가를 불로소득으로 가로채가고 있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이 임대료의 형태이든 집값의 형태이든,,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찔끔찔끔 내놓는 정책들은 오히려 집값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악입니다. 사회불평등을 조장하고 불로소득자를 양산하고 서민의 박탈감을 키워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게 됩니다. 경기후퇴의 댓가를 치르더라도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리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감한 재산세(공시가의 5%정도는 되야) 나 종부세를 통해 10년 보유하면 재산이 반토막이 될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