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갭투기 법인에게도 중과세를 부과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2017. 8. 2. 대책 이후에 많은 갭투기자들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런 법인들은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에 편법으로 법인 주소지를 설정해 놓고 거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만을 사들이는 갭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이면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 시 20% 중과세가 적용되는 8.2 대책을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1인 법인 혹은 부부 공동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많은 집을 사서 1~2년 사이에 되팔아 중과세도 내지 않고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매매 법인들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들만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양도 시 중과세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비용도 세금탈루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법인들이 탈세의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갭투기꾼들이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을 피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신규로 설립해서 계속 갭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서울 수도권의 갭투기 법인에게도 중과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