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전 걱정스러운 풍경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남북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연 14일 미국이 대북(對北)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IT 인력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소재 기업 2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미 재무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소식 당일에 미국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된 것은 우연이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날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의 입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정부가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싶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끌어내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의 약효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의 핵무기를 없애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는 순풍에 돛 단 듯 질주할 수 있습니다.북은 연락사무소 소장을 누가 맡을지 알려주지 않아 우리 쪽 소장인 통일부 차관은 개소식에 가서야 자신의 카운터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이 이렇게 상식 밖으로 나와도 한국 정부는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닙니다. 북이 싫어하는 비핵화 얘기를 제대로 꺼낼 수 있겠는지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대북 경제 지원만 나열하고 끝나면 곧바로 한·미 간의 균열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