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장기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8.2대책 양도세 중과 장치가 실패로 끝났다. 출구만 막아 매도를 못하게하니 집값은 날개달고 말았다. 그렇다고 양도세를 없던일로 하기에는 무리다. 장기 보유자에게 양도세 를 중과하면 빨리 팔수록 덜 손해본다. 장기보유자는 돈 여유가 있고 나이도 있고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역발상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