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금리는 낮아 집을 사기는 쉽고, 부동산 값은 들썩이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의 보금자리인 "집" 이 온 국민의 투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주변 지인들은 1~2주만에 몇 억을 번다는 소리를 하니,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든 빛을 내어 비싼 값에 집을 사고, 욕심 많은 사람은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습니다. 애초에 소득이란 거 자체가 노동으로 인한 소득, 수출로 인한 소득, 기술 개발로 인한 소득 등등등,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지만 .. 애초에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자체가 그렇게 의미있는 소득은 아닌거 같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봐야 얻는 소득이며, 소득 목적 자체가 그렇게 국가에 생산적이고 건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득을 얻기 위해 국민의 근간이 되는 "집"이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상이 있는건 아니지만, 기본 근간이 되는 "집"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을 적용하는걸 청원합니다. 또한 실거주자 이외에는 누군가에게 "집"이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집"이 없는 가구에게는 다주택자의 "집"들은 국가가 구매해서 임대해 주시고, 투기판이 되어가는 것을 막아주셔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살만한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