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를 가장한 대기업 콜센터 부당이득 및 대국민 사기극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15xx 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의 수익구조는 15xx 번호를 쓰는 기업의 고객센터 및 콜센터와 통신사가 일반 통화료의 3배나 되는 분당 200원 꼴의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품 하자로 문의 하는데, 하자 반품 문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꼴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거주 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잘나가는 유명 대기업 계열사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이 4차례나 교환 반품이 발생할 수준의 하자가 생겨 고객센터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s 사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음에도 별도의 통신비가 청구되어 한해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한 요금 청구로 대다수 국민분들께서 손해를 보고있고, 이런 도덕적 헤이가 기업들 사이에 만연하고 또한 전화 연결 과정에서 사전 설명도 없이,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결이 되는점 상담사와의 연결 되기 전인 대기 시간마저 요금이 과금되는등 고객센터의 주체인 업체와 통신사가 고지 하지 않는 15XX 번호의 정보이용료의 부당함을 인지하여 청원 하고자 이글을 작성 합니다. 1. 기업의 소비자 응대 방침은, 소비자의 법적 권한을 상회 하는가? 2 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사유로 이의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3 기관도 아닌 구매처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을 하는, 정보 이용료를 청구 하는것이 법적 기준에서 보았을때, 위법성이 없는가? 3 비용 청구의 사전 안내도 없고, 비용 청구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합당한, 또는 합법한 행위인가 ? 4 수년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 왔음에도 관계 법령은 왜 도입이 되지 않는가? 대다수 국민이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지 않는가? 5 안내되지 않는 비용 청구는 강매라 법적으로 규정 해놓고, 왜 안내 받지도 못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15xx 번호로 유도하는 것은 범위에 산입 시키지 않는가? 6 상품 하자로 인한 피해복구 상담 및 문의마저 비용을 청구한다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유로 피해 기간동안 발생한 2차 피해 비용 및 손실 또한 보상되어야 타당한 법리가 아닌가? 7실제로 상담이 이뤄지지않고 상담이 많아 대기해야하는 대기안내 시간동안의 요금 청구 또한 적법한 것인가? 또한 15xx 번호의 수익구조를 보았을때 고객센터도 돈을 받아가는 15xx 번호의 수익성을 위해 오히려 기업측에서 연결 대기 시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일반 통화료보다 수배 비싼것은 공정 거래법에서 다뤄질 만한 사안임에도 정치적 로비가 있었기에 제약없이 사업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또한 이런 문제 제기는 "1577 번호 비용" 이라는 문구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십수년 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정부와 사법기관 국회에서 묵인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들은 고객센터를 가장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부당이득을 치는 소수의 질나쁜 악덕 업체들이 태연하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관계부처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고, 또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의 작태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사전 통지 되지 않은 부당이득이고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