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와 기초연금에 관하여...꼭  읽어주시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먼저 제글을 읽으시길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제글은 정부정책의 잘못된점을 이야기해서 고치고 자 함이지, 정부를 비판하는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는글로 몰아 제뜻을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요. (아마도, 관련 공무원이거나, 정부지지자 인 듯......) 국민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지적도 못한다면, 그또한 국민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글쓰는 수준으로 봐서, 정말 기초수급자가 맞는냐? 의심스럽다...하고 댓글을 올린분께...---아니? 기초수급자들은 다 나이가많고 ,가난하고, 무식해서....이정도의 글도 못올리는줄 아십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요. 자랑은 아니지만 ,지체장애 기초수급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그다지 피부에 와닿지도 않은...)과 그 돈이라도 주니, 입 닫고 대통령께 감사하라는...댓글을 다신분께,.... ---참 무지막지하고 황당한 논리를 펴지마시고, 조목조목 근거있게 설명하십시요. 대통령 본인이 개인사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정부에서, 자기들의 임의대로 결정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지요---. 그리고, 정녕 말하고싶으면, 국회의원들..몇억씩 특활비나 뻔뻔하게 받아챙기는 것들, 권력위에 앉아 온갖 부정부패로 치부하는부류들, 기득권세력들의 횡포들, 이런점이나 꼬집어 얘기하시든가..... 또한, 상식이하 수준의 막말로 악플 하시는분.....참.....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언젠가는 처음이 끝이되고, 끝이 처음이 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말하고 싶네요 제글에 정당하게 이견이 있으신분은, 동의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않으신분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미처 느끼지못한 생각을 다시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막무가네로, 입에 담지못할 막말 악플은 사양합니다. 그 화살이 자기자신에게 꼭 되돌아갈 것을 분명히 확신 합니다. “ 니들이 게맛 (기초수급자의 힘든 삶) 을 알아? ” 라는 cf 문구로 가름하겠읍니다. --------------------------------------- 60대중반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입니다. 올해는 정말 너무나도 견디기힘든 더운여름 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맘이 영 무겁습니다. 이유는 해가바뀌면 물가상승분조로 조금씩 오릅니다. 올해는 수급비가 8천원 올랐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읍니다. 한달 수급비가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가지고 월세내고 각종공과금 통신비 약값(비급여)등을 내고나면 생활자체가 힘듭니다. 올해는 유독 모든물가가 너무도 올라.....시장반찬가격, 식당음식값등등, 모든것이 최하1.5배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 산다는거 보다는 그냥 살아있는겁니다. 버티는것...그나마, 그래도 이제껏 지나온 정권에서는 해가바뀌면 적어도 2~3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8천원이라니...서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진보정권이라 내심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적게 깎이고 말았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간다면.. 단순산술식으로..10년뒤면 8만원 더 오른다는 계산 인데.. 그럼 10년뒤에 과연 68만원으로 살수있을까요? 10년뒤엔 월세나 물가나 모든것이 3,4배나 오를텐데.. (단순비교: 약10년전 처음 수급비34만원-->현재 60만원...현재 60만원-->10년뒤 68만원...차이가 많이 나네요). 온갖 모든곳(군인봉급.근로장여금,아동수당,실업급여,어린이집교사봉급지원,등등등등등....)에, 임기응변식으로, 인심 얻듯이 지원하고 올려주면서... 유독 기초수급자들만 외면받고 있읍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나 말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묻고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10년뒤에 68만원 .. 이돈으로 살아갈수 있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주긴합니다. 대신 주는 기초연금만큼 주거생활비에서 그만큼 삭감합니다. (결국... 표현이 좀 뭐하지만 .. 조삼모사식으로 눈가리고 아옹... 줬다 뺐는격... 사람 기만 당하는 기분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복지담당 어느누구도 왜 삭감하는지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합니다 걍.. 앵무새처럼 위의..복지부 지침이라고....---복지부에서는...불합리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초(노령)연금을 기타소득으로 산정해서 그만큼 삭감한다는 어이없는 복지부의 무성의한 대답만---.그렇타면 공평하게 일반인들의 기초연금도 기타소득으로 산정해 과세를 해야할터... )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예 신청을 안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같은 어르신들이나 수급비에 대한 체계를 잘모르는분들은 삭감 당하는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좀그렇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입장이라 자연히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제껏 죽 봐왔지만 안일하고 소극적태도 근무에..(물론 안그런분도 있지만...대부분은....) 찾아가는복지란 말로만.. 아무리 시스템이 좋은행정이라도 직접 대민업무를 하는사람들이 그렇지못하다면...무슨소용일까요? 많은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없이, 아무리 숫자만 늘린듯 무슨 의미가있나요?. 언젠가, 나라의 중심축이 되고있는 공무원(경찰,검찰,국회,행정,정치,교육 등등등의 전공무원) 들이 주어진일에 바르고, 공정히, 정당하게만 일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가만 있어도 20% 이상은 오르고 발전할거라는 어느 양심있는 학자의 글이 깊이 되새겨집니다. 대한민국 만65세이상, 모든 국민들이 기초연금 혜택대상인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면서, 정말 살기 힘들어 기초수급자가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안주고... 이것 또한 차별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지나가는소가 들어도 웃을것입니다. 이러니, 요즘 뉴스에 자주 접하는 고독사중 태반이 1인 노령기초수급자란 것을보면. 저역시 예사로 보이지않습니다. 참으로 서글픈일이지요.... 아마 전체수급자중 1인 기초노령연금자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것입니다....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역시 젊어서 학창시절에는 소위 명문학교에 성적도 상위였고(성적 좋은건, 아무소용없지요. 장애인에겐 출발선부터 공평하지 못하니..) 성인이 되어서는 나름 성실히 일을하며 착실히 세금도 잘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유독, 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차별의 높은벽의 한계를 결국은 넘지못하고 오늘날에 수급자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기초연금이라도 삭감하지않으면 숨통이라도 좀 틔일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전액삭감하지않고도, 다른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하고 막막한 맘에서 드리는말씀입니다. ps: 최근 뉴스에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발표에도...., 역시나 기초수급자의 수급비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정말 힘든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읍니다.... 그리고, 내년(2019년)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이 만원으로 정해졌다니, 참내....올해 팔천원 인상과 뭐그리 달리 차이가 있는지 원...망연자실 하네요. 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는...정부관료 와 자칭전문가(학자)들만 모여서 결정합니다. 정작 의견이나 참고사항을 들어야할, 있어야할 기초수급자는 참석이 배제된채로..그것도 1년에 단 한번 모여서 결정합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참여연대 보도내용입니다 -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삭감문제도..기초연금을 주게되면.. 차상위보다 수급비가 많아지므로 전액 삭감한다는 정부의 말도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보도내용입니다) 원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들보다는 기존소득이 어느정도 있고 형편이 좀 나은계층이라, 전부터 수급비가 기초수급자보다 지금 현재도 조금 적은편입니다. 그런대 기초연금을 주면, 차상위보다 많아지니 전부 삭감한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또 차상위가 기초수급자의 기준이라도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기준입니까?... 무릇, 기초생활수급비를, 뭐 정부에서 그냥 선심쓰듯이 거저 주는것처럼.... 행여 오해 하시는분들이 계실까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절대 아니지요..., 국가나 정부는 국민을 어려운상황에서 보호할 “의무” 가 있고,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 가 있는것입니다. (헌법에 명시) . 그래서, 전국민은 다 빠짐없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성실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것입니다. 저 역시 전에는 꾸준히 성실하게 세금을 냈든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정식 명칭도 “권리”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런점을 제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즈음 대통령의 차별없는 정책, 서민생활에 집중하는 포용사회라고 말씀하시는것과 같이해 ,만65세이상의 기초수급자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일은 없도록, 차별없이 똑같이 지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됩니다... 문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지연 학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