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두채 이상 소유자는 전세 또는 월세가 불가능 하게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이라 해서 많은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파트 값은 천정 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부동산 보다 투자 가치가 높은 투자처를 개발하면 될것이고 두번째는 개인이 두채이상 소유를 할수 없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주택 두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채를 본인이 살고 다른 한채는 전세 또는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택 투기를 막기위해서는 요부분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채 이상 소유하고 하고 있으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전세 또는 월세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 그리고 그러한 아파트에 전월세를 들어갈 경우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법안,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법안등을 만들어야지 다가구 주택자들이 매매를 시작하고 물량이 증가 하고 주택가격이 정상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투기방지를 위한법안을 만들어 줄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가격 담합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시키 경우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비자 신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