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모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주택임대사업자에게 80% 대출, 양도세 및 각종 세제 혜택 9.13이후부터 40% 대출, 양도세 및 각종 세제 혜택 모순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고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정책은 적어도 대원칙은 공익을 위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 연한 10년~20년이라든가 * 전세나 월세는 매매가액의 50%이하 등의 원칙이 있어야 서민이 보호를 받습니다. 10억짜리를 8억 대출 받고 8억 이상으로 고액으로 전세 놓고... 전세놓은 돈과 또 대출받아 집사서 임대사업자 신고하고... 일정 연한 지나면 수억을 챙기며 돈벌고... 매물 독점으로 집값 올리고... 지금은 40%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80%까지 대출 받았어요. 투기의 온상이고 매물을 잠기게 하여 값은 올리게 하는 깜깜이 정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한 돈은 기간을 두고 회수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만 집을 내놓아도 서울의 집값은 내려갑니다. 왜 국가에서 투기를 조장하게 만듭니까? 또 투기를 조장한 이에게 왜 혜택까지 줍니까? 주택임대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