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검사 판사 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일반 힘없는 시민의 경우 경찰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몰아붙여 검사가 기소하여 판사또한 그것을 믿고 판결을 해버리면 후에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수사관들, 검찰, 판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도 그리하였고 현재도 크게는 사법농단사건에서 작게는 곰탕집 성추행의혹까지 일부는 일반국민을 업수이 여기고 나한테 대들었다며 재판부가 괘씸죄적용까지 하는것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고의로 그러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등의 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고의로 그러지만 않았다면 후에 잘못된것이 밝혀져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실수를 하여 일반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징역이나 처벌로 입히고도 그런실수를 그냥 봐줘야만 되는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명백한 잘못된 수사 판결은 후에 그것에 대한 응분한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잘못된 수사 판결도 봐줘야만 독립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은 일반국민들도 맡은바 업무를 소신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업무상 과실은 다 봐줘야 한다하고 뭐가 틀릴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타인의 인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자를 처벌한다고 무너지는 수사기관의 독립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타인의 인생을 실수로 날려버려도 되는 권력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독립은 필요없습니다 국민투표를 해봐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입법으로 추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