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공사(國民住宅公社)를  속히 설립하라!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 문재인 정부는 가칭 국토부 직속 기관으로‘국민주택공사(國民住宅公社)를 속히 설립하라! 더 이상 LH 공사와 민간 건설에 이 나라 주택공급을 맡겨 둘 수 없는 주택공급 위기 사태가 초래 되었다. 민간의 주택 부지 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건설사는 건설 원가를 감추면서 주택 공급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 틈새를 노린 아파트 투기꾼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주의세력의 압력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드러낸지 오래다. 획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금과 거래 세금을 차등하여 인상 하는 한편 새로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국유지 위에 투명한 공사를 하여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소정의 임대료로 국유지를 공급하고 국민주택 공사는 그 부지 위에 투명하게 주택을 지어 젊은 부부들에게 이상적인 반값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시유지, 국유지는 많다. 용산기지 부지도 그 대안의 하나가 된다. 정부는 이미 공룡 화 된 LH공사를 무시 하고 국영기업으로 가칭 ‘국민주택공사(國民住宅公社)를 속히 설립하여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주거 때문에 나라의 미래인 젊은 계층을 좌절 시키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이 나라의 장래가 있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아파트 투기를 방치 하다가는 부동산 가격은 홍콩의 망국적인 부동산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만원짜리 지폐 한 가마와 쌀 한 가마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화 될지도 모른다. 청와대 정책 당국자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 멀리 보면 부동산 망국의 현실이 보일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