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중 일부(다주택자에 대한 부담과 혜택을 동시 부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로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참고로 다주택자 및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주택 투자에 따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함. -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로는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의 대책일 뿐 당장의 가격안정 대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선 시급한 것은 당장의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일 것이므로 O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올랐던 정도의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 환수되거나 가격하락으로 원상복귀될 수 있다는 시호를 주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바(가령 종부세 강화 및 대출 억제책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이는 현재 정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당장의 공급을 늘려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제안으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을 일부 시장에 매물로 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즉,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부세를 시세대로 부과하는 대신 매물로 내 놓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반양도세를 부과하는 채칙과 당근 제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몇채 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통계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혹 무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 가격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지방사람들이 서울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것도 부동산가격 폭등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타지역 거주자가 인근 지역 이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실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려 가수요를 잠재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 청책 수립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