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란 이름의 방치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관리속의 자율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한 학교에 두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라 하며 선생님은 교무실로 가있거나 교실에 있어도 잠을 자거나 다른일을 하는 선생님이 셨고 다른 한분은 똑같이 자율 학습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라 하셨지만 선생님은 교무실로 가지 않고 교실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토론하는 것을 들으며 의문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고 토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선생님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셨습니다 똑 같은 자율인데 다른점은 한 분은 자율이란 이름의 방치셨고 또 한분은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교사일까요 대통령님은 어떻습니까 방치형 대통령님이신가요 아니면 철저한 관리형 대통령님이신가요 국민의 한사람인 저보고 대통령님을 감히 판단해 보라하면 저는 주저없이 대통령님을 방치형 대통령님이라 말하겠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 하였지만 어느 부처하나 잡은게 있습니까 사람의 삶은 연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일하는 정부의 부처 또한 대통령과 일부 상급자만 바뀔뿐 모두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연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달리는 버스는 계속 달리려고 하는 운동의 법칙이 있듯 사람 또한 하던짓은 계속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정권의 잘못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개 부처의 예을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판사 개인의 비리가 이미 조직의 범죄로 되어버린 사법부를 볼까요 연속성에 의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처벌 받거나 업무가 정지 되지 않고 계속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잘못있다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잘못이 밝혀 질까요 그래 내가 잘못 했으니 스스로 처벌해 달라 할 까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을 이용하여 당신들이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들을 누르려 할 까요 모든 생물은 자기 방어적 특징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는 사람도 전쟁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후자쪽인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자기의 지위을 이용하여 자기의 잘못을 처벌하려는 사람들을 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지도자라면 최소한이라도 당연히 있어야 할 비리자의 업무 정지라는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법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로 방치를 하는 것이죠 사법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이 스스로 알하서 그들을 임명하거나 파면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임명권이라는 권리만 누리고 방치한다면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두번째 예로 공정거래 위원회을 볼까요 재벌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하여 개혁하러 간다 했지만 이도 사법부와 같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업무는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부처로 이동을 신청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동은 누가 신청할 까요 꿀을 빨아 먹으러 왔는데 이제 꿀을 빨아 먹기 힘들게 되였으니 당연히 이동 신청하지 않을 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이동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할 까요 네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이곳에 있어봐야 업무 환경만 나빠 질 것이므로 확실히 받아 주어야 합니다 단 이들이 원하는 곳이 아닌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히 강제적으로 라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위가 드러날 시 확실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꿀 빨아 먹으로 온 벌레가 꿀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는데 머리만 바꾼다고 몸이 따라 갈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오를 일으켜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머리 한 사람의 비리는 머리를 바꾸면 되지만 한 조직의 비리는 그 조직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각오가 아니면 비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두개의 예을 들어 말했지만 두른 부처인 국방부와 금감원등 여러 부처 또한 동일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자율이란 말에 스스로 해결하라 말하지만 이는 방치일 뿐 진정한 자율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율은 잘못된 오류을 범하고 있을 때 적절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닐까요 소득 주도 성장 또한 마찮가지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도 복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것을 알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 말입니다 바로 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세금을 적절히 많이 걷어 이 세금으로 소득 주도 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나 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 세금을 많이 걷어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보유세는 관심없고 공시지가 지방은 3억이고 서울은 6억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바로 생각한 것은 서울 집이나 사라니까 입니다 몇억 벌어도 한채면 서울에서는 세금 한푼 없어 라고 하니 말입니다 지방 집값은 싸서 3억이고 서울 집값은 비싸서 6억입니까 공시지가 6억이면 시가로 10억이 넘는 집인데 현재 몇억씩 폭등한 사람은 세금 한푼없이 다 자기것 되겠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님 서울에 집있으시고 현재 단기간에 몇억씩 오른 집을 가지고 계시죠 소득주도 성장에는 관심없고 내 집값 폭등에는 자다가고 웃음이 절로 나와 꿈에서도 웃다가 깨지요 그리고 피곤한 얼굴에 대하여 물어보면 경제 문제로 잠을 못자 피곤하다 할 테고요 경제 문제로 잠을 못자는 건 맞지요 단 나라 경제가 아니라 본인 주머니에 돈이 넘쳐 흘러 너무 즐거워서 잠을 못자 피곤함이 차이지요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나라 걱정인 줄 알고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미국의 대통령 처럼 경제인에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팔 생각이라면 일자리를 많들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경제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계 수 많은 나라중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충분한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처럼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납작 엎드려야 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인에게 트럼프 대통령 처럼 당당히 말해 주십시요 기존의 대통령은 밀실에서 이권을 챙기다 탈이 난것이지 공개적으로 말하다 탈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말하십시요 일자리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물건 팔 생각 하지 말라고요 개혁의 수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힘을 싫어주어야 힘을 쓸것 아닙니까 힘을 주겠다고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수장을 바꾸어 버리겠다고 말하지는 마시고요 이건 수장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장 말을 듣지 말하는 말이니 말입니다 진정 힘을 주겠다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파면 시키라 하십시요 그건 당신의 권한이라 말하시고요 이 나라와 내가 원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인정을 베풀다 결과 하나 없이 온갖 형태의 비리만 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말이지요 이제 집권 2년차 이십니다 지금 힘을 쓰지 못하면 결국 망한 정권이 될것이고 망한 정권의 대통령은 어느 국민도 지켜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