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비용 국가예산을 사용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윤종필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당초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는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다가 26년전부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왔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예산으로 100% 관리운영할 뿐 아니라 적자부분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보장도 해주면서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도 떼어가다니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여태까지 국민연금에서 지출된 관리운영비를 세금으로 다시 채워넣고 또한 적자보전 및 보장도 국가에서 해야 한다. 우선 관리운영비로 지불된 국민연금을 다시 국민연금으로 채워 넣어주고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