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법 무력화 특례 법안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백두대간 보호법 특례 규정 통과를 반대합니다. 한국엔 당장 직면한 큰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폭염과 미세먼지 입니다. 이번 여름 역사상 최고의 폭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올 해는 시작이고, 앞으로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풍만 불면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날아옵니다. 1년에 300일 정도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숲, 나무 입니다. 실제 그 폭염 와중에도 나무 그늘 아래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는 게 증명되었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중국에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건물은 시멘트로 금방 만듭니다. 그리고 몇 십년 뒤엔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 됩니다. 하지만 나무는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고, 몇 십년 뒤엔 환경에 이롭습니다. 우리나라 산 근처에 호텔, 케이블카가 없나요? 설악산만 가도 공실이 남아도는 호텔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굳이 몇 십, 몇 백년 걸쳐 잘 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산에다 호텔을 지을 필요가 더 있습니까? 게다가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로 인해 백두대간의 산림은 이미 위협받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372878) 나무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순간 동물도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드킬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동물인 수달, 산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없어도 이미 등산객으로 인해 자연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청봉은 과거에 비해 50cm나 높이가 낮아졌고, 설악산은 헬기로 쓰레기를 치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12112535&code=940100) 이런 원론적인 이유 말고도, 그 멋진 그랜드 캐넌 한 복판에는 왜 호텔도 없고 케이블카도 없습니까? 미국이 지을 줄 몰라서 안 지었습니까? 호텔 없고 케이블카 없어도 관광객이 몰려갑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옛것을 지금까지 잘 보존한 곳들 입니다. 백두대간 개발은 관광객을 모으긴 커녕 그나마 오던 발걸음 마저 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산림 개발을 부디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