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은 인구 과밀인데 분산은 안 시키고 거기다 더 공급한다고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부동산 시세 잡는다면서 공급을 늘린다고는 하는데... 어째서 인구 과밀 지역에 계속 공급량을 늘리겠다는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멀리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든지 해서 분산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관공서나 회사, 음식점, 숙박업소 등등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 같은데... 일자리가 많기는 한데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굳이 서울 살 필요 없는 사람들 바깥으로 빠지도록 설계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일례로 강남 8학군이니 어쩌니 그래도 솔직히 학교가 서울 중심에 몰려 있어야할 이유도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 뿐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지하철도 편리한데 굳이 중심가에 있을 필요 없는 시설들은 외곽으로 빼는게 최선일 듯 한데... 지금처럼 서울 근처에 아파트만 주구장창 지어봐야 더욱 밀집 시키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또 학교, 음식점 등등 또 그 주변에 바짝 붙여서 지을 거고... 악순환이 계속될텐데 왜 그러는 거죠? 사람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되니까 자영업자도 몰리고... 부자들이 임대료 만으로도 엄청난 불로 소득을 생산할 수 있으니 살가 시세는 올라가고 매매는 활발해지진 하는데... 수백만원씩 임대료 내 가면서 악착같이 벌어봐야 재수 없으면 5년 단기 밖에 못하는데... 심하면 권리금은 커녕 원상 복귀하는 비용까지 물어주면서 쫓겨나기도 하는 현 상황에... 살 집만 공급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무리 땅이 좁다고 해도 너무 밀집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밀집된 도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우리 나라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굳이 사무실이 도심에 모여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생산 공장 같이 실제 물자가 왔다갔다 해야해서 자재 공장이랑 가까운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무실들도 굳이 도시 중심에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은 도심지 쪼개기를 해야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너무 규모가 큰 사업이 되려나요... 어차피 지하철이나 자동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밀집 불필요 시설물들은 따로 떼는게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