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해도 그에 대한 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법적 고소를 하여 처벌하기만을 기다리는 현행 법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신이 당항 피해 사실과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리지도 못하게 막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를 폐지 해달라 청원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사실 적시라 해도 모든 사실이 아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당한 내용과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정도의 사실 적시는 명예 훼손에서 제외 되어도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이 본인이 한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게 되는 효과로 범죄가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성범죄나 사이버 범죄등 가해자들은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형이 내려져도 사회에서 여전히 당당히 활보하며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더 범죄 저지르는 것에 마음 편히 여깁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닫고 지내게 하는 현행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하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숨거나 침묵하는 사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