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부동산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자영업자중 음식업 소규모점포 숙밥업자등입니다. 현재 년2400미만은부가세면제되고 2400에서4800년3%부가세 4800이상이면 10%과세 하는데 있어서 소규모 자영업자는 판매금액에부가세가포함되어있는데 면제금액을4800으로.10%과세구간은 6000정도이상 되어야 할것이며 수입품중 사치품과 소모품등은 부가세상향조정해야한다고봅니다. 이번에카드수수료는서울시에서추진하는 카드상용을국민들은무척기다립니다. 또한 중국관광객을노리고 박근혜정권에서 호텔수백개를 인가내주고 여관 여인숙을개선한 모텔도 지금 영업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으로50% 혜택은 받아가면서 호화로운 모텔을 무인텔로 인가 내어 미성년자 공공연이 승용차를타고 출입하고있습니다. 시급하게미성년자출입제한대책을마련해야하고 이제야 세금(양도세.증여세)탈루가되버린 장기임대주택면세사업자신고입니다 3주택 이상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또한2년이상거주한3주택이상 양도세 하향조정하지않으면주택을 팔지 않습니다. 부가세법개정과부동산법잘못되엇으면 8개월전이든무슨문제가 되나요? 요즘 임대주택 신고를 10채도해 봣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