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청약 무주택자 우선으로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촛불을 들었던 그리고 이젠 지쳐버린 무주택서민입니다 무주택자만의 나라가 아니기에 특히 1주택자분들은 살고있는 집 한 채 때문에 분양기회 박탈당하시는게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무주택자의 절망은 그 억울함을 뛰어 넘습니다 호소합니다! 정부는 원안대로 추첨시에도 100프로 무주택자우선의 분양을 유지해주세요 어렵게 내민 정책이 신뢰부터 잃어버린다면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모델하우스의 과열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보신다면 분양시장이 또 다른 투기의 온상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분양시장만큼은 분양가 상한제와함께 무주택자들의 리그로 남겨두어야 주택 공급확대정책을 통한 가격안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집값이 안정될때 까지만이라도 아니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분양만이라도 무주택자 100프로 우선추첨 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 기회불평등이 문제라면 분양후 양도시점에서 일정이상의 과도한 이익 발생시 국가가 회수해 기회우선의 혜택을 양도이익제한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만큼 살 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분노하시는 1주택소유자들께 호소합니다! 저희 무주택자의 절망을 공감해주셔서 주택가격이 안정될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원하시는 더 나은 환경의 주택으로의 이동이 좀 더 수월해지고 경기불황시의 거품붕괴 염려도 줄지 않겠습니까 저희시민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않고 집값을 안정시켜줄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원했기때문이며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엎고 거대한 부동산교란세력과 싸워 집값을 안정시키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설원가공개와 통화정책 일정기간동안의 주택양도 초가이익 제한(외국에 사례가 있는걸로 압니다)그리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설득등도 고려해주십시오 신혼과 젊은이들에겐 공공임대를 구매능력을 갖춘 무주택자에겐 분양가상한제 주택시장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집이 사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