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후보-위장전입,대법관후보3명-다운계약서,장관후보2명-위장전입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위장전입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 다운계약서 사문서 위조 이렇게 명백한 위법이고 탈법인데, 그리고 모든 법은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읍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사회질서를 위해서 입니다. 국민들도 무서워 하지 않는 일을 대법관 후보3명, 헌법재판관,장관후보자들이 별일 아니라는 듯 다 하고 있읍니다. 국민만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