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후 수사하고, 존재감없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며, 혼자 열일하는 검찰은 수사권 유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재 사법부는 전례없는 조직적 불법을 자행해 왔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 후 수사하라. 그러나, 그 불법들을 바로 잡을 사명을 부여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동사무소 공무원보다 더 복지부동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최초 사법부내 자체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그 불법행위들에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최소한 관련 판사들의 방해행위를 방관 및 조장하고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복원이라는 중대 역할을 할 만한 자질이 없거나, 이전 양승태 사법부와의 어떤 잠재적인 관련성이 있을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추천에 있어, 공직자에대한 국민의 눈높이에는 현격하게 낮은 법조인들을 추천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법의식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질이 안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여 사법부 정상화를 이루고, 이전 양승태 사법부와 어떤 잠재적인 관련성은 없는지 김명수 공무원에대해서도 수사로 분명히 해야 한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 이러한 사법부의 수사방해 행위가 도를 넘음에도, 사법체계의 또 다른 축인 법무부는 이에대한 어떠한 우려의 표명도 없다. 이또한 양승태 사법부와 어떤 관련성이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되기에, 현 법무부장관은 해임하고, 정당한 법 의식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새로이 지명하여야 한다. 3)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지하라. 현재,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국회, 법무부 등 모든 법관련 공조직중 오직 검찰만이 사법부의 불법행위에 의연히 맞서며 항의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있을 검경수사권조정시, 과연 경찰이나 공수처가 거대조직에 이렇게 맞설수 있을지 심히 우려 된다.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순기능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모두에 수사권을 주되, 그 수사권의 우선 순위 또는 수사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상호간 견제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 4) 추가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부 수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 설립을 주저함으로써 "역시 정치인들은 구린데가 많아 사법부를 못 건드리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네"라는 평가를 듣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 개헌에는 국회의원들에대한 국민소환권 및 국회해산요청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