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수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대중골프장이 같이 등록된 경우 통합운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회원제18홀과 병설 대중골프장 9홀 코스 구분 없이 영업을 합니다. 또한 병설 대중 골프장 9홀 예약 및 사용에 있어서 일반 대중 보다 18홀 회원제 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골프대중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골프장 병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이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운영방식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회원제 골프장 일부코스와 대중골프장 일부코스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때에도 입장료와 이용조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병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골프장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은 받으면서 대중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대중골프장 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면 대중들이 이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