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 소급적용 불가 사유는 업무량이 많아져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개인회생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개월 단축시행을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타지방은 소급불가입니다. 어찌 하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에따라 소급적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지요? 2017년 12월에 인가난 사람들은 2018년 1월부터 많게는 거의 60개월 가까운 기간을 납부해야 개인회생이 종료되나,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소급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법이 정했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서울은 소급적용이 되나, 타지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엄연한 지역차별아닙니까? 더욱이 소급적용 불가 이유가 법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많은데, 인원충원이 없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소급적용 불가이다. 이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지니, 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꽤 많은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가나, 일관된 답변은 사법부 일이니, 어찌 못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어찌 소급적용이 서울만 가능하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