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육아수당 둘째이상은 2배로 지급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별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차등지원해서 둘째를 낳도록 장려해야합니다. 둘째아 이상에게는 첫째아의 두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원해주십시요. 지금과 같이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수당을 똑같이 주게되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않됩니다. 둘째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최소한 1명은 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을 꺼리는 둘째이상에게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정책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