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해서라도 교육복지정책을 제대로 펴야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출산율 절대 안올라갑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세 중과로 집값이 급등했듯이 대강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내놓을 정책 제발 하지마세요. 정말 필요한게 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따져보고 충분히 공론화하고 제대로 세금을 사용하세요. 국회 특활비만 없애도 증세없이 교육복지정책이 나올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문 생활체육센터를 만드세요. 정서,인지,언어,사회성 치료 전문 상담센터를 만들고 직원도 정부에서 채용하세요. 공교육안에서도 자연놀이반, 혁신교육반, 교육심화반 나누어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학급에 지원해서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통학할수있게 제대로 차별화해주세요. 그럼 대안학교찾아 비싼돈 지불하면서 아이들 보내지 않아도되고 혁신학교 찾아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에 열올리는 부모들은 그런아이들끼리 같은 반에 통학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혁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울수 있는 조건은 아동수당이 아닙니다. 출산장려금도 아닙니다. 그런거 안줘도 됩니다. 아이들을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은 저절로 태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