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성 청원 강제 삭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국민청원 게시판이 날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감정 풀이식 청원,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올리는 도배성 청원, 개인간 해결해야 할 분쟁이나 불만, 대통령에게 정신차리라는 식의 훈계조 명령 등의 잡동사니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한 스팸성 청원들은 정작 국민과 국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국가 제도나 정책 개선을 위한 상식적인 요청이나 질문, 제안을 가려 양질의 청원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류의 청원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1. 동일한 내용의 도배성 청원 2. 개인 간의 이익 분쟁에 관련된 청원 3.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투의 청원 4. 청와대와 정부의 권한 영역과 무관한 청원(예컨대 사법적폐가 있더라도 법관을 파면하라는 요청이나 국회의 입법 행위를 제재하라는 식의 3권분립 원리를 넘어서는 요구 등) 5. 개인 감정의 토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