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인권을 사고파는 반인륜적 행위인 성매매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세줄 요약 1. 성매매는 사람의 인권을 사고파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남녀 모두가 구조적 피해자입니다. 2. 성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해 파파라치제도를 제안드립니다. 3. 성매매 관련자의 정보를 직장과 가정에 통보하는 등 실질적 처벌 조항을 강화해 주세요. 하늘 아래 만인의 인권은 모두 평등하며, 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성매매를 범법이라는 인식 없이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현재 한국의 현실이 암담하며, 과연 이런 인식이 바뀔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성매매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처럼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돈이면 어떤짓을 저질러도 되는 사회라는 만연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산업을 강력 단속하고 매수자를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배경] 암시장 전문 조사업처1인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은 지난 20 15년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12조 9,000억 원) 규 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 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남셩 중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셩 구매 경험이 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 ‘성매매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는 모든 남자가 성매매의 실 질적. 잠재적 수요자인 셈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어머니의 세대와 다릅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면 무엇을 해도 눈을 감던,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배우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며 해외 진출의 기회도 늘어나면서 점점 성매매가 만연한 한국의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많은 여성들은 '좋은 남자가 있으면 결혼 하고싶으나 찾기 힘들다' 라고 표현합니다. 혹자는 좋은 남자는 연봉이나 외모 등 스펙이 뛰어난 남자가 아니냐고 주장하겠지만, 무엇보다 앞서는것은 신실한 배우자인지의 여부입니다. 내가 믿고 평생을 사랑하고 2세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가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한국의 만연한 성매매 문화가 결혼률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성매매에 빠져있는건 아닌지, 혹은 지금은 나만 바라보더라도 결혼 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여성들은 점점 더 결혼을 두려워 합니다. 여성들이 경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고 믿고싶지만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인식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혹시라도 성매매를 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확신을 얻고자 하는 여성들이 물론 제일 큰 피해자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 문화에 젖어들어 친구의 권유 선배의 권유로 옳고 그른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인간의 권리를 돈으로 사는 행위를 하게되는 일부 남성들도 사회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 제도]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는 성매수자를 찾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파파라치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성매수자의 현장을 제보하거나 혹은 관련된 증거(단톡방, 문자, 사이트 등 포함)를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준다면 검거율도 높아지고 경찰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강화] 현재 관련 조항을 찾아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초범의 경우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합니다. 성매수자 검거율이 극도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직장과 가정에 통보하는 등 실질적 처벌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매매를 뿌리 뽑는 것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중요한 일임을 생각해주시고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