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기 아이디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서울 지역 부동산 대책 1) 1주택자 대상: 또 집 살 이유 없게 만들기 투기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100% 양도세 과세. 기간은 투기 지역 지정 해제 5년 뒤까지 +보유세 부담 +전세 및 월세 상한제 +대출 억제 2) 다주택자 대상: 가지고 있는 집 내놓게 만들기 +양도세 인하 +보유세 대폭 많이! +전세 및 월세 상한제 +대출 억제 3) 무주택자 대상: 지금이라도 빚내서 사야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 임대아파트 건설 : 모두가 좋아하는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투기과열지역에 특히 많이 건설, 5년 후 10년 후 분양전환 없애기, 끝까지 정부 주도로 임대만 하는 아파트, 그곳에서 저렴하게 일정 기간을 살면서 착실히 돈 모아 독립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좋은 터전. + 재개발, 재건축 완화 : 용적률 높여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은 100% 임대아파트 건설로 4) 20~30대 젊은 사회인 대상 :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 내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만들기 +공공 오피스텔 건설 및 임대 +고금리 재형 저축 상품 신설 +생애 최초 주택 저금리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공공 임대 5) 부동산 담합 금지 : 이게 제일 큰 문제. 지금 서울은 집 있는 자와 집 사고 싶은 자의 전쟁터. 시작은 투기꾼이었지만 촉매는 집주인들의 조직적 담합. 벌금 징수 혹은 형사 처벌해야 함. 6)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금리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