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국토부가 지난 7월 신규 택지 30곳 개발 발표에 이어 8월 27일, 택지 14곳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 수도권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문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리 없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수요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대책 입니다!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땅값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해법이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시행착오 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때도 수도권 땅값이 요동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세곡동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도 3배나 뛰었습니다. 시의성도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택지선정, 준공, 입주 등 5년에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지금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92%가 국토 면적의 16.6%에 해당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그만큼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OECD 통계(2014년)를 보면 수도권의 녹지면적은 인구 100만 명당 4.6㎡로 최하위권입니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모두 합한 공원 면적도 국민 1인당 7.6㎡로 WHO 기준인 9㎡에 모자랍니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30㎡ 수준이고, 주요 도시 평균은 14㎡ 정도입니다. 수도권은 지속해서 녹지를 늘려야 하고 공원을 꾸준히 조성해야 하는 곳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나마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비축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욕구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를 해제가 아니라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