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소득세 부과가 부당할 수 있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양도 소득세는 주택 취득과 양도간의 이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부과함이 타당한데, 장기간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물가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만을 생각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면 불합리 할 수 있읍니다. 공식적인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매입 가격을 평가해서 매도 금액과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십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투기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