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조장 근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동산 투기세력이 아래 등을 통해 공급 불균형 및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가격 담합을 통한 호가 부풀리기 - 허위매물 신고를 악용한 호가 부풀리기, 매물 공급 방해 - 정상 거래자 및 공인중개사 협박 - 거래 취소 등을 악용한 실거래가 조작 관련 세력들은 모두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일부 불법행위 가담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