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걱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대통령께서 남북대화 또는 화해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작은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습니다. 첫째 입후보시 각종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각 사안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시고 제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삼십년전 개발도상국일 때와 달리 복잡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모든 분야를 밀고 나가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국방에 대하여 복무기간 축소나 군비 축소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지. 인구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도 싰고 지금은 북한이 주적이지만 화해후에는 누가 주적이 될지 모르고, 일본과 중국은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역사는 정의보다 힘의 균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방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또 교육은 여론이나 이념과는 상관 없는 분야이고 장기계획에 의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인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부디 넓은 시야와 깊은 사려로 많은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비전과 철학(이념이 아닌)으로 진정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물론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는 줄은 알지만-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계없는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제목소리를 하여 무슨일이고 제대로일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