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이건 꽃길이 아니라 황금길인거죠...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조선일보 2018. 9. 6(목)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세금 확 줄어 뉴스투데이 2018.9.10(월) 김현미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vs. 기재부 “검토한 바 없다” TV조선 2018.9.10(월) [리포트]서울 강남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대기번호만 해도, 40번을 넘어섰습니다. ------------------------------------------------------------------- 대다수 국민이 집이 없어 이집, 저집 옮겨다니는 실정인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국가에서 훈장 대우할 일인가요......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이라니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이라고 말하실테지요.... 전형적인 투기세력들의 논리일 뿐인 것이죠... 사업자 등록 종이 한 장만 내면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세제 감면해준다구요... 아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꽃길이 아니라 “황금길”을 손수 깔아 주신 거지요.... 꽃길은 기분만 좋은 것이지만 이건 황금을 손에 쥐어 쥔 것이죠... 사업자 등록... 종이 한 장 냈다고...! 참 쉽네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지요... 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면 결국 전세가격도 안정되고 임차인도 보호되는 것이죠... 물종부세라고 하나 인상 이야기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있었을 텐데... 마침 주무부처에서 등록하면 황금까지 쥐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땡큐였을까요... 아마도 훈장 대접 받는 기분이었겠지요...... 다시 혜택 축소한다고 하니 다주택자님들 구청에 줄서서 등록하려고 난리네요... 얼마나 혜택이 크면 나름 부자님들일텐데 번호표 뽑아 줄까지 설까요.. 이것두 2가지 종류가 있으니, 초부자님은 8채를 구매하여서 8년 만기 채우는데로 1년마다 한 째씩 팔아 차액 챙기고, 약간 덜부자님은 4채를 구매하여 단기로 4년 만기 채우는데로 1년마다 한 채씩 팔아 차액 챙기고, 이전 정부에서는 시장이라는 논리로 간섭하지 않을테니 능력껏 아파트 사재기하여 불로소득 챙겨라 모른 채 묵인만 하셨는데, 우리 정부님은 이에 더하여 직접 손수 “황금길”까지 깔아 주시네요... 부동산 적폐 정책 즉각 폐기하세요 ! 원칙적인 공공 주택정책 즉각 도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