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세금 70% 과세로 투기세력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차별화를 넘어 다른 나라마냥 국민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있는데 살기 좋은 입지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보고 업자와 투기꾼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청약하여 당첨을 합니다. 그 와중에 실수요자들은 낙첨하여 고분양가임에도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더 큰 국민대출과 이자로 이어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없애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시에는 단일 과세 70%로 세금을 높히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은 실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권 장사를 차단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지도 못하고 너무 피해가 막심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세율을 70%까지 확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