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통제 없이 유주택자 청약 열어주면 투기 활로를 열어 주는 꼴 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9.13 대책에 대한 주변에 투기에 목을 매산 분들의 반응운 사실 별거 없다는 것이었습나다. 우선 종부세는 예상보다 약하다. 다들 두려워 했던건 정부가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강하게 올리면 어떡하나 였으나 ( 종부세나 보유세가 강하면 버티지 못하는 동료 투기 세력이 집을 팔고, 지금의 매도 우위 시장이 매수 우위로 전환되어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을 합니다) 현 정책 하에서는 버티기를 통한 집값 굳히기가 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분양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는건 매우 짜증나는 일이라 하더군요. 사실 그거 하나 무섭다고... 저는 정책이 다시 바뀌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주택도 1순위 청약이 가능 할 경우 분양가는 현주택 소유자 층에 맞춰 현시세가 반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종부세나 보유세가 획기적으로 인상되어 적용되지 않는 이본 정책에서 유일하게 시장가를 조율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조정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봤습니다. 만약 정말 집을 더 큰평수나 타지로 옮기고자 한다면 현재 집을 팔고 분양을 하면 매물도 시장에 나와 분양 정책 하나로 집값도 잡고 거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더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집값을 잡는다는 현 상황에서 매번 정부에서 막판에 꼬리 내리기 정책을 펴서 실망스럽네요. 오늘도 다시 투기꾼들은 환하게 웃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