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역사를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조선 26대왕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으니 ‘조선’은 멸망하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韓國)'이 건국되었다. 1910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었다. 고종은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순종은 고종을 이어 왕위를 승계한 후 일본의 강압으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 1926년 승하할 때까지 억압된 상태로나마 주권자로서, 우리 강역, 우리의 백성을 다스린 ‘한국’의 황제였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이토오를 저격한 후 '대한만세(大韓萬歲)'를 외친 것은 거사의 목적이 당시 존재하던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3.1운동 당시 외친 '대한독립만세'의 목적 또한 '한국'의 억압된 주권을 회복하는 데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3.1운동 후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는 1897년 '대한제국'에 기초하되, 다만 주권자를 ‘황제’에서 ‘국민’으로 대체한 '대한민국'으로 변경한 것뿐으로 1897년 대한제국의 연장으로 우리 국호의 핵심은 ‘한국’이다. 즉, 한일합병조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소멸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존속하고 있었기에, '한국인'들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해방투쟁 끝에 1945년 일본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니, 어찌 1897년 건국된 ‘한국’이 소멸된 적이 있었던가. 194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퇴각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옭아매던 억압의 사슬이 끊어져 주권이 되살아나 해방되었으니, 그래서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1919년 혹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축소 왜곡하는 것이다. 5천년을 이어져 온 우리의 역사 중 1919년 혹은 1948년 이전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1919년 혹은 1948년 이후로 제한시키는 반역행위이다.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 땅은 어느 나라 땅이었던가? 그 이전에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가 되찾고자 한 ‘한국’은 무엇이었던가. 유관순 열사는 어느 나라 국민이었던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고, 우리 강토는 어느 나라 땅이었던가. 우리가 일본의 영토에서, 일본천왕의 백성으로 살았던가. 일본이 우리의 모국인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이 땅은 어느 나라 땅이었고,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었던가. 한일합병이 무효인 이상 1897년 건국된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게 억압을 받으면서도, 주권과 영토, 국민을 갖춘 국가로 존속하였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래 삼국시대, 고려, 발해,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까지 5천년 동안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고, 1910년부터 주권행사가 강제로 억압되었다가 1945년 '한국'의 주권이 회복되어 해방된 것이지, 결코 일본의 영토 중 일부를 할양받아 독립한 것이 아니다. 1919년 건국 또는 1948년 건국을 정해 버리면 고조선 이래로 지속되어 온 우리의 역사가 1910년부터 1919년 또는 1948년까지 우리의 역사적 지속성이 단절되고 만다. 5천년 역사가 아니라 70년 역사로 축소되고 만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된 우리의 강토이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제가 강제로 점령하여 우리의 주권행사에 장애가 생겼을 뿐이다. 그런데,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사실을 인정한다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가 빈약하다. 우리가 1945년 일제가 물러가면서 독도를 한국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은 1905년 또는 1910년에 일본에 흡수된 독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역사적 진실은 명쾌하다. 1897년 대한제국이 조선을 이어서 독도를 영유하였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강점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가 제약되었을 뿐, 독도는 여전히 '한국'의 영토였으며, 1945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전문에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제국과 3·1정신으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개정하여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