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대안은 제조업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려면 제조업이 살아나야 청년, 중년 고용율이 올라 갈수 있다 지금 제조업의 현실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의 기업들 대부분은 국내 생산비중 보다 해외 생산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삼성 휴대폰의 경우 국내 생산 비중이 2%에 불과하며 98%는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율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는건 감나무에서 곶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것이 아닐까 대기업이 제품 생산을 국내로 U턴 한다면 고급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의 고용율도 자연적으로 증가 할 것이 명확하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구미시가 삼성 휴대폰의 주력 생산지역이었는데 2013년 까지는 인구가 42만까지 늘었다가 2014년부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겨 가면서 인구가 38만까지 급락하고 제조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가동율이 43%까지 떨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대기업들이 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기업도 제품을 판매하려면 품질과 격 경쟁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판매가격을 워낙 저가로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대기업도 어떻게든 원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밖에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저임금 국가로 진출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폭등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기업에 있어서는 사형선과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활성화 하려면 최저시급을 5,000원~10,000원 선에서 기업과 노사 협의에 의해서 자율화 시키고, 근로시간도 60시간안에서 자율화하고, 각종 세제혜택, 공장부지 제공등을 지원 해서라도 해외 이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국내로 U턴 시키지 안으면 국내 경기를 살리는것은 불가능 할 수도있다. 민주노총도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고 다수의 국민을 생각해야 할 시기는 온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