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유지 위해 병력특례 축소가 아니라 여성 군입대를 추진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병력이 11만 명 감축된다고 한다. 병역특례를 축소하면 군 병력 5만 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나마 혜택받는 5만 명의 남성들까지도 포기하면서 여성의 군 복무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까 2001년 기준 출생률은 약 56만 명이다. 여성 입대를 추진하면 28만 명의 군병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신체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돈을 들여 입대시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군인으로서 신체조건이 안되는 남성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합니까 왜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냐는 논란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출생률 감소로 현역병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여성의 군 복무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