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열람 압수수색 질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비공개 예산정보'란 뜻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 즉, 현 시점에서는 기밀정보란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 예산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알리지 않고 행하여야 하는 옳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일에도 예산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이해하지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국회의원이든 그의 보좌관들이든 [수 일만에 47만 건이나 되는 비공개 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심지어 다운로드를 하였다.] 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에겐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국가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더 높은 권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오히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열람하고 내려받는 것 조차 '불법'이라 규정지을 만큼 기밀 정보가 쉽게 뚫렸다면 이는 분명히 정부의 실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부 정보를 노리는 집단은 한 둘이 아닐 것은 누구나 다 짐작가능한 보편적 사실인 만큼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물론 어떻게 47만 건이나 되는 비공개 정보가 쉽게 유출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겠지만 거기에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가능성 밖에 없습니다. 첫 째, 기밀정보지만 잘못된 분류로 낮은 기밀수준으로 국가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 했었을 가능성. 둘 째, 애초에 기밀정보가 아니었을 가능성. 셋 째, 국가 전산 시스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해커가 개입했었을 가능성 넷 째, 기밀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자체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가능성. 물론 이 중에서 세번 째 가능성이 가장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통해 불법 열람을 했고 그 자료를 공개했다면 대놓고 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고, 그런 행위를 함에도 너무 쉽게 정체를 들키도록 대놓고 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세 가지의 가능성들이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개인적으로 행정부가 쓴 예산을 국회의원에게까지 비공개로 한 것조차 의심이 갑니다. 전 정부가 성기능보조제를 구입한 사실도 감출 수가 없었는데 해외순방 중 수행원이 쓴 예산을 비공개로 감춘 진의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문을 뒤로 한다고 하여도 정부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야당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권한조차 없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왜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모로 이번 압수수색은 야당을 압박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개하는게 마땅한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해놓고 심지어 그 비공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