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예전에 한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기사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과연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공무원들의 주된 의무 중 하나는 대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대민 서비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 즉 민원을 귀기울여 듣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수많은 일처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민원 서비스를 귀찮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곁다리로 끼어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상의 민원 답변 태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I. 인터넷 국민 신문고 1. 대표적인 시간 지체하기 - 인터넷 신문고는 처리 기한이 1주일 있습니다. 누가 봐도 2~3일이면 해결될 일을 가지고 대부분 1주일 마지막 날, 퇴근 시간 직전에 답변을 올립니다. 타 부서로의 이송은 답변도 아니고 키워드 몇 개 살펴보고 이송할 것인데 꼭 마지막 날에 이송을 시킵니다. 2. 책임 회피 수단 -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민원을 올리게 되면 하급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상급 기관으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급기관으로 떠넘깁니다. 아무리 상급기관만이 답변할 수 밖에 없도록 민원을 작성해도 똑같이 이송됩니다. 3. 성의 없는 답변 - 똑같은 답변입니다. 내규에 의해 혹은 법규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답변을 답니다. 이러면 기계가 키워드 몇 개 검색한 수 답변을 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의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증명하는 셈입니다. II. 지자체 내 감사 부서 1. 봐주기 - 같은 행정 기관내 부서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간 지체 하기 - 처리기한이 딱히 정해지지 않는 건은 공무원 특유의 뭉개기를 시전합니다. 이는 민원인을 지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듭니다. III. 감사원 1. 사건의 경중에 의하여 종결 가능성 높음 - 중대한 사건이라는 정의는 확실치 않지만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하며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원인 사건 증거 요청 - 민원인은 수사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결되기 쉽습니다. 3. 중복 사건 - 이번에 참 신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신문고에서 진행하는 사건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업무가 다르고, 권한이 다르기에 감사원에 제보를 하였더니 인터넷 신문고를 보라니.. 기가 차는 일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온라인에서조차 민원 업무를 무시하는 데 오프라인은 오죽할까요? 공무원들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민원 업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폐입니다. 본인들의 적폐부터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