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열심히 사는 전월세자,철거민,젊은세대 죽이는 조세 정책 및 부동산 투기 바로잡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현재 현 실거래가에 50%인 공시지가를 100%으로 인상 조세 불균형 정책 바로잡아 주세요 1. 각종 60여가지 : 육아수당, 노후연금수당,국가장학금,의료보험등 각종수당 및 세금납부에 기초 자료가 되는 재산산정에 문제점 개선 1) 집있는 사람은 집값 공시지가를 반영 현시세에 50% 반영 2) 집없는 전월세자는 전월세가 100% 반영 (예)- 10억 집있는사람 : 투기목적 대출금3억(연말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경감혜택), 외벌이인경우 기초재산 2억만 반영 각종혜택을 누림 - 10억 집에 전세입자: 부부 맞벌이인 젊은층 한푼두푼 모아 저축한돈 100% 반영, 전세가 100%반영 기초재산 8억 반영 각종혜택에서 탈락 2. 철거민 보상가 공시지가로 산정 철거시 재대로된 보상없이 난민으로 전락시킴 집값상승으로 계층간 열등감 상승: 열심히 한푼 두푼 모아 집장만 하는 세대는 희망없는 난민으로 전락 시킴 1주택자도 양도차액으로 많은 부를 축척하는 투기꾼들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