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될때 왜 지문만 등록하는건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성인이 되신분들은 한번씩 경험 하셨을겁니다. 지문등록 열손가락 모두 다했고, 이 지문들은 저장되어있죠. 지문을 등록하는 이유중 가장 큰것은 지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하는것일겁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났을때 지문을 대조해서 범인을 찾는거지요. 하지만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 혹은 길거리 성추행(정액뿌리고 도망가기)등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지문뿐만아닌 DNA도 추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등록할때, 모발도 함께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는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남성의 DNA가 나왔다고 하면 그 행동반경에 있는 사람들부터 DNA를 대조하고, 없다면 점차 지역구를 확대하면서 DNA를 대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5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기로 하여, 성인이 된후 5년~6년되는 사이에 근처 구청, 면사무소등을 방문하여 업데이트를 하면 신빙성이 높아지겠지요. 업데이트를 안한 인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체포영장발부. 3차 금융 및 신용거래 불가등으로 확대해나가면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비자 발급을 할 때 모발도 같이 제출하여 데이터화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범죄가 확연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주에 한번씩 나오는 성범죄 문제에 대해 범인은 찾지도 못하고 항상 한사람의 DNA 만 발견되고 찾지도 못하고 유력한 용의자가 나와 그 용의자의 DNA를 비교 분석해서 찾는 수사방식에서 한사람의 DNA가 발견되고 그와 비슷한 DNA를 모두 경찰서로 소환명령하여 다시한번 비교한다면 보다 편한 수사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