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장기투자 유도및 안정화를 위한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한국 주식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고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는 터키만큼이나 저평가 돼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은 엄청난데 마땅히 투자처를 못찾고 부동산과 가상화폐시장을 넘나들면서 거품과 부작용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보면 이번정부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거래세는 최고수준이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신 시행예정인 대주주양도소득과세를 보면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한도가 3억인 내용을 보면 편법적인 양도소득세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배당소득세에 이천만원만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더 이상 한국주식에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투자 비중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상당부분 큰손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투자에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규제만 반복할게 아니라 경제가 선순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 줘야만 합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인 배당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한다면 시중의 부동자금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주식시장의 저평가도 해결되고 장기적인 투자분위기 확산과 중산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결과 안정적인 장기투자분위기 확산과 중산층의 소득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장기투자자에게 배당소득 오천만원까지 분리저율과세를 제안합니다. 2.분리저율과세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