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릴길은 최저시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36세 요식업 배달전문업체 7년째 운영중인 청년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상이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인상 자체만으로는 자영업자이자 6명을 고용하고있는 고용주입장으로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7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출이 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늘 직원을 8~9명 고용하고 영업해왔습니다.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인건비가 재료비와 비등비등하게 많이 나가긴 했지만 3~4년 전만해도 먹고사는데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건비,식자재비가 조금씩 오르면서 음식값은 그에비례하여 올릴 수 없는것이 업주 사정이고 그 비용을 줄이자고 내사람들을 해고하는것도 못할짓이더군요. 직원들은 휴일도있고 사정이 생기면 따로 휴무일도 챙겨주었지만 정작 업주인 저는 아버님 임종도 지키지 못할정도로 불효를 하면서까지 먹고살기위해 3달 4달씩 쉬지도 않고 한명의 티오로 일을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건비포함 가져가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상황에도 힘들긴하지만 딱히 바라는점은 없었지요. 언제부턴가 손님들의 90%이상이 어플주문,카드결제등으로 결제수단이 바뀌자 부가세 상반기,하반기,중간예납까지 3400만원 소득세 600만원을 고지받았습니다. 먹지도 입지도 않고 홀어머님 모시면서 교통비,생활비 이외엔 만원한장도 벌벌떨며 모아놓은 돈이 단 일순간에 다 날아가더군요. 소상공인은 말그대로 '소'상공인입니다. 몇억씩 들여 강남,건대,홍대에 번지르르한 가게 하나 여는게 소원인 사람들 입니다. 기껏해야 모아놓은 몇천만원에 대출받아 1억도 안되는 돈으로 개업하고 돈아끼려 한달씩 직접공사하고 그렇게 개업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일자리창출한다 매 정권마다 노래를 부르죠. 또한 으신 분들 뉴스에서 소상공인들 찾아가 일자리안정자금 드리니 힘드시더라도 계속 직원고용 해달라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제 가게 식구들 해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더이상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최저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같은 작은 상인들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신용불량자,파산,개인회생중인분들도 상당수입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산다는 말뜻을 위에 계신분들은 아실런지요?? 밥한끼에 6천원7천원 하는세상입니다. 그분들 세네식구 나가서 외식한번하고 고기한본 사드시기도 어려운 분들도 많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노동자들이 원치를 않는 4대보험을 무슨수로 가입을하며, 가입을 한다한들 가입된 한두명의 보험료까지 제가 부담하면서 까지 운영 했던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을 확인시키려면 4대보험가입을 요구하죠. 4대보험을 들 상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4대보험을 들라 강요하고 들지않은 직원들의 인건비는 업주의 소득으로 보아 그금액의 10%를 저는 항상 납부해야 했습니다. 해당지역에서 1,2위로 영업이 잘되는 업장이었고 사람들은 제가 떼돈번다 생각들 했죠. 하지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일 뿐입니다. 월 500만원벌어 생활비,대출금 대고 뼈가 빠져라 모아놓아도 세금으로 모아놓은돈 텅비어버리기를 반복하다보니 제가 자선사업가가 된듯하네요. 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직원의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증원하셨죠?? 그 공무원들 저희같은 서민들만큼 일은 합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살아본적은 있습니까? 공무원을 비방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그많은 공무원들 증원을 하셨으면 예를들어 고용확인을 직접 시키시던가 통장내역등으로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것이 정상아닙니까? 세금을 낼 여력도 되지않는 직원들,월 500벌어 1년에 4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업주. 노사 관계를 떠나서 양쪽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입니다.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늘이더라도 공제되어야 할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되도 걱정,안되도 걱정입니다. 이 불합리한 세수확보를 위해 어떠한 상황인지 관심이라도 가져주셨는지,어떻게 풀어나가야할 문제인지 위에계신 분들께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먹고살만해야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하지않겠습니까? 부조리한 전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 세워진 정권이라면 뭔가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최저시급 올리는 것에대해 찬성한다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최저시급을 올리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길은 고심해보면 분명 있을것입니다. 대책없는 정책실행에 진저리가 납니다. 국민들을 진정 개돼지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절대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따위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임대료 두배로 올려달라해도 탐탁친 않겠지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변두리에 세 싼곳에서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상공인이거든요. 제발 서민인적 단한번도,소상공인이었던적 단한번도 없었던 위에계신 당신들이 저희를 대변하는양 카드수수료,임대료때문에 힘든것이다 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정작 그문제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많이 귀기울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깨닫고 정책을 펼치든 아무것도 하지마시든 해주세요. 국민의 표 얻어 뽑히신 당신들 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하셨죠?? 그럼 지지율이니 보여주기니 다 때려치우시고 당신들이미지에 손상이 간다 할 지라도 국민들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박수쳐줄 수 있을만한 정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실패해도 국민들은 실패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세요. 그것이 국민들이 당신들을 그자리에 앉힌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