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의 비동의 간음 강간 적용 법안 발의를 반대하며 이를 폐지하여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여가부와 정치권, 법률계에서는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행사에 의한 성관계 사례를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오로지 한쪽 의견에만 치중된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 적용 법안 발의하겠다는 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와 모호성, 법률 모순과 위헌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간이 어떠한 강압(협박)이나 폭력, 위력 없이 남녀간이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이 맘을 바꾼다든지 또한 합의를 통한 성교인데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 자백을 한다면 단순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을 억울히 강제 처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로 억울한 피해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기 위함으로 상대방을 엿먹이고 골탕먹기기 위해 무고 고발을 악용하는 꽃뱀이라든지 무고 범죄자에게 매우 법적으로 유리한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꼴이 됨으로 무고 난발과 동시 법을 악용되거나 이로 상대방의 거짓된 증언으로 고소될 경우 동의 없는 성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그것만 가지고 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 되거나 징역 받는 사태가 발생되고 무고 피해가 상당히 넘쳐나 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고 집단 악용과 피해가 심히 악화 되기에 일반화의 오류와 모호성이 있는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안은 악용이 되어 그로 피해가 상당히 규모가 크게 발생되고 억울히 무고 당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차별적인 처벌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무고 피해자들을 역차별, 인권침해하는 법안 발의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미투운동도 이미 실제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체 미투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돈을 뜯어내거나 상대방의 인생을 억울히 망치기 위한 목적과 수단, 복수로 악의적인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하고 심지어 미투 같은 경우 만약 본인이 무고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합한 처벌이나 책임을 받겠다는 의미에서 자기 얼굴도 공개하여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거짓 증언, 무고 한 것에 어떠한 사회적인 책임, 타격 처벌을 받겠다는 아래 그것이 내포되어 있지만 국내 미투 같은 경우 그같은 떳떳히 얼굴을 공개하여 거짓 자백, 거짓 증언, 거짓 무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얼굴 공개나 책임 이행도 없이 얼굴 비 인증과 더불어 거짓 증언, 거짓 무고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 처벌을 지려하지 않아 순수성과 정당성, 정의성이 잃어서 국내의 미투 운동만을 가지고 국내 미투가 단순히 순수성이라든지 정당성만 있다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어떠한 무력이나 폭력과 협박 같은 강제 없이 잠제적인 묵시적 합의를 통해서 성관계를 맺는 일에 이를 국가가 남의 사생활, 성생활에 개입, 관여, 감시, 침해, 차별적인 제재 및 처벌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고 심지어 합의적인 것을 통해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이 맘을 바꿔 말을 돌리거나 말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태가 심각히 발생하기에 이는 엄연히 사생활 침해 소지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소지가 있고 무고 악용될 소지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성 차별 소지가 매우 있기에 법의 진실성, 공정성, 정의성을 훼손함으로 엄연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안희정 전 도지사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안 발의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간통 부분도 국가가 남의 성사생활이나 자기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 소지가 있고 타인의 성생활, 성적 자기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명시하에 위헌소지가 있어 간통죄가 폐기 되었음에도 간통죄 만큼이나 무척 위헌소지가 있는 애매모호성을 지닌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처벌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타인의 성 사생활 침해, 개입, 간섭, 자기결정권 역차별, 인권 침해 등에 법 악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에는 너무 극단적인 성폐쇄주의 결과를 가져다 주어 남녀간의 관계에 등짐과 동시 갈등을 뿌리 깊이 고조화시키게 되고 남녀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남녀 연애 관계나 부부관계, 남녀 성생활 관계 같은 남녀 사이의 묵시적이고 잠제적인 합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침해할 우려가 매우 있고 이는 성 차별과 인권 침해 뿐만 아닌, 남녀관계의 성생활 및 사생활 감시,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적인 침해 및 음해, 무고 피해가 내포 되어 있어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동의 간음 강간 적용은 무고 난발 같은 악의적인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데 남성을 그냥 잠제적 성폭력자로 부당하게 억지적인 낙인을 찍어 남성 혐오, 차별하고 무고 당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억울히 규정시켜 인권 침해적인 사항으로 강제로 억지로 처벌하여 타인을 범법자로 강제로 만듬으로써 검거, 체포 건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같은 것이 아니라면 인권 침해, 무고 난발, 억울한 처벌 피해, 남녀 성생활 관계 기피, 성생활 침해, 자기결정권 역차별, 남녀 차별 및 갈등 고조될 위헌소지가 있는 비동의 간음 강간 적용 부분 법적 발의하는 것을 폐기하고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도 폭력, 협박, 강압에 의하지 않는 합의적인 성교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에 굳이 애매모호하고 위헌성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같은 별도의 법안 제정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희정 전 도지사 건은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력 땜에 그렇다면 애매모호적이고 위헌성적인 차별성적인 성 사생활, 자기결정권, 인권 침해적인 법 악용될 가능성이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 발의 제정 하겠다는 것 보다도 이는 위력을 통한 부분이기에 그 부분을 보아서 폭력, 협박, 권력 남욕(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확실한 성교를 강간이라고 하고 폭력, 협박, 위력,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묵시적, 잠제적 합의(=동의)는 강간이 아니다 라고 제대로 규정하여 확실한 진위와 사실을 가려 이를 강력 처벌한다고 법 발의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제정해야지 법이 악용 되는 일도 없고 집단적으로 무고를 난발하거나 그로 집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성범죄자를 아주 강력히 처벌하는 동시 무고를 악용하는 범죄자도 동시 동일 강력히 처벌함으로서 반대로 어떠한 억울함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 여가부에서 법 발의 예정중인 위헌성과 애매모호성, 일반화 오류가 있는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성 차별, 성생활 침해, 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인권 침해, 남녀 관계 침해 소지, 무고 피해 유발, 법 악용 및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발의 보다 위력 부분을 포함시켜 보강하는 것이 낮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울함이나 피해에 없게 명백한 사실관계, 진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과 증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하는 스웨덴, 독일 같은 일부 소수의 나라를 언급하는데 반대로 그로 부작용이 생각보다 넘쳐나서 무고 피해 상댕히 난발하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어 적용하지 않는 상다수 약 180 이상 국가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요? 동의가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적용한 페미니스트 꼴페미 나라들은 극단적으로 성폐쇄를 가져다 주어 남녀 관계의 성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법을 악용시켜 무고 피해가 난발하고 심지어 남녀 관계가 서로 거리를 두고 갈등 및 등짐이 심화되어 출산율 악화와 동시 성차별과 인권 침해, 성자기결정권 감시, 개입 침해가 상당하고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넘쳐나서 그 부분을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왜 부정하고 외면하시는지요? 그같은 부작용을 통해 다른 상당수 선진국들은 남녀사이의 어떠한 무력이나 강제적, 폭력, 강압 협박적이 없다면 잠제적 묵시적 합의가 내포되고 묵시적 합의가 동반된 단순한 남녀 성생활이나 관계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할 수가 없고 남녀 성생활 감시, 침해,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에 의하여 범죄로 강제로 누명 씌우거나 낙인 찍어 처벌하지 않으며 억지로 강제로 처벌 할 수가 없고 남녀 성생활, 남녀 관계의 갈등이 없이 남녀 사이 성 생활과 묵시적인 합의 성적 관계엔 노코맨트이며 단순 남녀 성생활, 성관계를 가지고 개인 성생활, 성적자기결정권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 제재로 무고한 억울한 처벌을 시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같은 법 적용으로 뚜렷히 부작용과 지나친 극단 남녀 성 감시, 폐쇄주의, 남녀 관계 갈등 심화, 역차별, 피해 난발, 무고 남발 악용, 남녀성생활 국가 개입 간섭에 의한 침해가 고조되어 남녀관계 기피, 결혼기피, 저출산 등등 사회적인 악화로 부작용이 심한 스웨덴, 미국의 일부 극히 소수의 주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가 지나친 성 역차별적 요소가 있는 페미니즘, 성폐쇄적인 정책으로 남녀 서로가 등을 지게 하고 남녀 관계가 더 나빠지길 바라고 남녀 사이의 골을 깊게 하여 남녀 관계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든지 서로가 관계에 기피하게 한다든지 하여 남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지 말고 그래서 남녀가 서로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복잡화시켜 남녀가 서로 등을 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성 폐쇄주의로 가서 남녀사이의 성생활 관계도 기피하게 해서 남녀 연애, 부부 관계, 결혼이라든지 출산 부분도 악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일본 같이 성 개방적인 나라들처럼 남녀 관계엔 남녀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관계 기피, 성생활 침해를 없애고 국가가 남녀간의 개인 성생활 관계, 잠제적 묵시적인 합의 관계에 지나친 관여, 개입, 침해, 간섭, 억지적인 강제 제한 제재 무고 처벌 적용을 없애서 미국, 일본, 브라질 같이 성 개방적인 다수 선진국 나라들과 동일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확실한 물증, 증거, 증언으로 명백한 사실, 진실을 가려 성범죄도 엄중 강력히 처벌하면서 성범죄 부분을 악용한 무고 범죄를 엄중 강력 처벌시키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도 한쪽 쏠림이 없게 말이죠. 따라서 무고 난발, 무고 악용, 사회적인 피해 예상, 사회적인 부작용 심화, 남녀 성생활 관계 기피, 인권 침해, 성적자기결정권 역침해 차별로 성관계를 금지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위헌성이 있는 애매모호한 일반화의 오류적인 동의 없는 성교 강간 법안 발의 적용은 명백히 위헌이기에 개인사생활, 성생활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역침해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기에 그같은 법안 발의를 반대함으로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짜 제대로된 성폭행 성범죄나 강력 처벌하십시오. 남녀 성생활을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 관여해서 성행위, 관계를 기피할 생각도 그럴 꿈도 꾸지도 말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역침해 차별해서 인권 침해하여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강제로 처벌시키려는 악법을 만들 생각 마시고요. 분명 경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