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김양식 어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저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김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아들로써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바다일이 바쁠때마다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청년입니다. 추석을 앞에두고 미리 내려와서 일을 도와드리려는 와중에 김양식 어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본 내용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청와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기관이 있고, 작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어업인의 가슴에 상처를 심고, 더 나아가 한사람 한사람의 자존심마저 밟아 버리는 곳이 있어 이렇게 저희들은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청원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김양식 어민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그 무엇이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1.저희들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김 양식 어업인 들입니다.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작은 시군의 어업인으로써 힘든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수산인으로써의 자부심은 그 어느 시군의 수산인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강진군 김양식 어입인은 과거 수백명에서 이제는 17어가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이제는 강진군 수산행정의 무관심과 어느 한 사람의 토호세력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어온 삶을 포기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강진군 해양수산은 한 사람의 토호세력에 의하여 강진군의 전체 수산을 포기 한 것 같습니다.저희 김 양식 어가들은 강진군양식 제 10118호(품종 김, 면적 430.19ha)의 좁은 면적에서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강진군 수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 속에 두 개의 면허를 처분하여 지금까지 이 마을어업(강진군 어업면허 제 2026호) 행사자와 충돌을 일으켜 양식을 포기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진군양식 제 10118호는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권자이고 과거부터 존재해 았으나, 어느날 어업인들의 뜻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어업권자인 강진군수협이 같은장소에 마을어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기존의 면허지가 있는데 이중면허지를 내어준부분도 납득이 안되고 바다의 어업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으나 지역어민들의 동의가 있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가됩니다. 사정이 이러하여 마을어업 행사자와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면허 처분 경위를 알고자 강진군 해양산림과에 방문하여 자료 요청을 하여도 정보공개를 요청하여도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답변뿐이고 공문서로 답변을 요청해도 공문서도 발송을 하지 않고 회피하였습니다. 3.강진군 해양산림과 담당자와 과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양식어업인들은 어떻게 하든 마찰 해소를 위해 노력함에도 공무원들은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직무를 태만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태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저희 어업인들은 2018년 4월 11일경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진정서를 강진군에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분명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기간이 존재할 것인데도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는실정입니다.이것은 명백히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4.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이없는 대응에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저희 김 양식 어업인들은 행정기관에서 답변이 오기를 참고 참으며 기다렸지만 강진군 해양산림과장은 진정서의 처리를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에 이관하였습니다. 아마도 강진군수협이 어업권자이니 알아서 처리하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행정기관인 강진군청 민원을 제기 하였고 시정을 요구하여던 것입니다.더 나아가 강진군 해양산림과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제는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월12일에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수협조합원 4명에게만 모든 오해와 민원에 대한답을 했었으며 금년에는 아예 김 양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행사하여 돈 김양식 어업권에 강진순수산업협동조합이 일개 한 명의 감사와 직원인 상무가 주인이 되어 행사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행정기관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고,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요즘 연일 사회의 이슈가 갑질이라고 정보매체에서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매체를 통하여 나오는 갑질은 그나마 책임이 따르는 갑질로 보여지는데 이속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비교한다면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은 어업인들의 뜻을 모아서 세워진 협동조합인에 어업인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직원이 주인이 되어 버렸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생계마저도 빼앗아 버린다 합니다. 과거 갯지렁이를 불법 채취하면서 수많은 불법자금을 벌어 들였던 자는 보이지 않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강진군수협의 감사로 나타나 강진군수협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았을때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수협으로 처분된 모든 마을어업을 혼자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수백 헥타에 이르는 바다를 행사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사유화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정상적인 어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모를일일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진군청도 강진군수협도 모두 내 것이니 황제가 되어 조그마한 감사라는 직책으로 황제의 권력을 휘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월18일 현시점에 강진군 김양식 대표자가 강진군수와 면담후 어민들과 협의점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그 마저도 시행이 되지 않고 현 강진만에는 강진도청에서 배 2대가 상주하여 김양식 채묘(농사기준 모내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시점에 어민들의 가슴을 졸여오고 있습니다.김양식 어민들외에 다른 어민들이 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도청배가 측량을 한다고 하는데, 현 김양식 어업인들은 몇십년째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데 측량의 범위를 결정하는 도면이나 권역표시를 어떤 기준으로 어느시점에 누구의 동의로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민들이 그동안 인내하며 살아왔으나 이런 불의에 참지 못하여 올해초부터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이중계약으로 되어있는 답변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생사에 고비가 되고 있는 이시점에 기존에 채묘 자리에 본인들의 구역이라고 영역표시격인 깃발을 설치해서 이 구역에 김발설치를 하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굴복하고 김양식을 포기하는것이 약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서러운마음을 억누르고 대항하기 위하여 기존의 그구역외에 김양식과 적합하지 않는 구역에 김양식 채묘를 하려고 합니다. 약자인 어민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저희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현재의 대한민국인지 아직도 조선시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소망는 힘은 들지만 누구에게나 피해 없이 누구나 잘사는 어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구성원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는것이 그 들에게 그렇게 고통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답변을 주지 않은 그 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는 강진군청이나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저희들을 대신하여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냐고 물어봐주시고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다음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중복 처분된 마을어업권을(이중면허) 취소 내지는 변경하여 김양식 어업인과 더 이상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위사항의 선후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한 나라,깨끗한 어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어업인을 무시하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셋째.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의 횡포아닌 횡포와 협박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 넷째. 강진군청 해양산림과와 강진군수협이 결탁되어 그 동안 어업인 모르게 추진한 수산사업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강진군의 토호세력과 선의의 다른어업종사자들의 민원으로 전라남도 도청배 2대가 바다권역의 구역을 측량하여 불법양식업은 철거를 한다고하는데 언제부터 어느시점에 그구역이 설정이 되었는지 제대로된 확인을 요청합니다. 강진군청,강진수산업협동조합과 김양식의 어민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오니 처음부터 발본색원하여 위사항의 일들이 진행된 현황을 모두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후에 김양식어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엄중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적패는 또 다른 적패를 낳는다는말을 19대 정부에서 들었습니다. 그 적패를 바로 잡아주셔서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