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국민은 지금 부동산 값 폭등으로 불안 억울함 화 분노 무력감에ㅈ희싸여있고 자기 일을 성실히 노력하지 못하고 매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안즹화를 위하여 여러 대짹과 원인들이 나왔지만 가격상승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바로 다시 폭등할 것 입니다 왜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진정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그 자체를 직접 잡고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대책들을 제시하면 가격이 안정되겠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기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나온 모든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아니라 간접 규제하는 대책뿐입니다 이제는 직접 규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서울 아파트거래시매매가 상한제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의 핵심 중 핵심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매도자들이 너도나도 자기 아파트가격을 맘껏 올러 파려고 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자유경제시장 원리라 할 지라도 매점 매석이나 바가지 상 행위는 강하게 규제되어야 나라경제와 국민이 안정되게 사는 법입니다 부동산 폭등 진앙지는 곧 서울 아파트 폭등 입니다 그동안 나온 모든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들 즉 공급 부족, 매물품귀 현상 , 나라 고도성장으로 인한 고급 생활 향상,시중 과잉 자금 유동성 문제, 과도한 대출, 다주택 보유 등은 그저 곁가지 문제원인들뿐입니다 이러한 곁가지 원인을 해결하려는 모든 대책들은 일시적인 부동산가격의 효과만 반짝있다가 곧바로 부동산 불안정 문제의 원점 으로 되돌아가는 황당함이라는 점입니다 명의는 어려운 병의 원인을 여러 관점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간 사람 죽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정곡만을 집어내야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여러 관점 여러복잡한 논리로 설명하지않습니다 문대통렁님 서울 아파트거래 시 매매가 상한제를 법적으로 시행하여서 아파트 폭등의 불길을 잡아주십시요 이것이 진정한 온 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이며 진정한 촛불정신 이닐까요? 부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