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이후 지속적인 동산 대책 세워 주세요. 먼 미래의 정책 방향도 수립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9.13대책은 실효를 기다리려면 1년이 지나야 겨우 나타납니다. 결국 집값은 더시 한번 폭등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같이 망하게 될겁니다. 2차 대책을 준비중이라는 것을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 주세요. 2차 대책의 내용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용인과 은행과 대출금리 상향 협의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만족시키지않으면 끊임없이 올리려고 할겁니다. 건설업자, 부동산 중개인, 경제지와 조중동 언론사(광고수입) 이들을 적당히 만족시키는 방법이 집도 짓게 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하도록 하면 됩니다.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없애고 거래시 들어가는 세금도 점차 낮춥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세금은 확실히 높이며 어느 시점을 정하여 그 시점부터 부동산구입자는 매매로 부터 발생한 수익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부분은 세금으로 걷어 간다고 집은 정말 사용가치가 남게 되고 투기는 완전히 근절될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