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의 잔재 병역특례법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모든 병역특례법을 폐지하고 사실 기간을 연기해주는것도 엄청난 특혜지만 선수입장을 생각해서 나중에 전성기 지나서 40세전까지만 가게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그 복부기간은 현역은 똑같게 대체복무는 2배정도 길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테다 정권의 정당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했던 소위 엘리트 체육 시스템 이젠 그 뿌리부터 다 고쳐서 생활체육으로 가야 합니다. 국위선양이란 말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위선양이라고 면제해준선수가 먹튀짓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불법 도박을 해서 국위를 해치는 짓을 하면 다시 보내야 하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이젠 없애야 합니다. 그 나라의 국위선양이라는것은 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전세계 10위안에있는 것이 진짜 국위선양입니다. 가뜩이나 헬조선에서 예체능계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 잘 만난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게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특혜까지 주는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입니다. 이미 병역면제 혜택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는 연금은 주지 않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연봉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몇몇 인기종목 선수들에게는 면제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준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여성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성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나라는 남자들만 지키는것인가요? 같은 국민인데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것 문제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총들고 사람죽이는 훈련을 받으라는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국공립화 시키고 유치원보육교사나 간호원이나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일로서 남성들이 근무하는 정도의 기간만큼 대체복무하게 하면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의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무한 여성들의 자녀는 몇명이든 유치원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는 남자가 지킨다면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여성들이 지키는것입니다. 사회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치원교사의 아이들 폭행 학대사건과 차량 방치 사망사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망사건 이런것도 훨씬 더 나아지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 간다고합니다. 이스라엘 여성이 특별히 남성처럼 신체적 조건이 좋아서 가는것은 아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