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에 시세담합세력 응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오늘 부동산 대책에 시세담합 세력을 뿌리뽑을 내용이 안보입니다.. 시세담합 응징이 반드시 입법화되서 부동산 사재기, 투기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가구1주택이라도 고가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가구 1주택 면세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똘똘한 강남 고가아파트 1채 가진분들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납니다 서울 도심 고도제한 규제완화는 환영합니다... 낡은 서울 중심부에 고도제한을 풀고 50층 이상 10평대를 많이 지어서 서울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낡은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에게 보유세를 중과해서 스스로 팔고 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유세가 적으니 팔 생각도 안하고 도심에 구건물이 있어 개발도 안되고... 그저 손쉬운 신도시나 개발하니 허울좋은 신도시만 커지고 도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관련 조치들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오늘이 끝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