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장려정책을 펴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마련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역할이 다릅니다. 기업은 이익집단으로서 최대한 인구증가를 시켜 마음대로 저가에 골라 사용하려는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익집단이 아닙니다.최대한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과거 수십년간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일본은 요즘 저출산덕에 취업률 100%의 유토피아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인간의 일자리가 늘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남게됩니다. 스마트 공장이 등장하면 단순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관리직도 필요없습니다. 재판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인간 판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재판 맡기면 됩니다. 기타등등 인간은 더이상 할일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니라 한번 태어나면 기본 수십년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 장려정책을 펴야 향후 잉여인간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