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요즘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벌은 극히 미미하고 받는다 할 지라도 기록이 없는 처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범죄피해에 대한 병원비나 상담비 정도로 약간은 제도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가해자와 다르게 피해자들의 이것은 기록이 남아 실제로는 받는것이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가해자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감소시키자는 말도 많이 있으나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처벌 가능 나이를 줄이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는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사과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에게 자꾸 연락하거나 하는 행위을 못하게 하고 또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 시키는 행동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여러 종류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이 개입해 주십시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그 부모와 책임소재가 있는자들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해주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그 부모와 관련자들에게도 있음을 주지시켜 영악한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