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결과 제출 의무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시 국내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암과 같은 중대질병이 있는 경우 간강보험 가입을 거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내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건강하게 입국하여 국내에서 병이 생긴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인권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