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국부동산대책이제는민생상생의대책도발표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수도권은수요과잉이공급을넘어섰고지방에땅값싼곳은 무분별한개발로공급이넘쳐미분양으로몸살앓고~ 이유는진작들아셨을텐데부동산대책발표하시는정부마다기본은놔두시고언저리만자꾸건드십니다. 지방은안그래도상대적박탈감도심한데이젠아예거래절벽을만드시고 서울집값상승하니 서민대출까지다막으시고 소수를위한다수의희생이또필요한겁니까?그들만의리그에서서민들또등터집니다. 수도권사시기를희망하시는분많으니그곳공급늘리십시오. 일부고가의다주택자분들을규제하시려면그분들에게해당하는세금이나자격제한두십시오. 그분들은현금많아서대출제한해도소용없습니다.서민들이돈모자라서대출끼고집사고전세살지 안그렇습니까?현부동산대책이고가의다주택소유하신분들이타겟인지 (자금력풍부하신분들에겐얼마만큼의충격이있겠습니까?) 대다수의서민이타겟인지구분이안가는정책들이다수인거같습니다. 정부의부동산대책에내성이생긴초부자들 주택을투기의일환으로보는사람들만정책적으로바로잡으십시오. 정부의부동산정책을모두비판하는게아닙니다. 하지만이런초강수에어려움을겪을일반서민들에게국가가행정으로나복지적으로갈음할수있는정책을같이동원해서 일반서민들이받을충격을조금은완화시켜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작금의정책은소를위해대를희생시키는구도만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의고민과삶을너무모르고또고민없이정책을실행시키는것같아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