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시행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차별없이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에서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격사유가 되어 배제 되어지는 이같은 현 징병제도의 성차별적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 헌법은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4.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명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중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앞에 평등함을 명기한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 조항을 근거로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성별에 의해 차별적인 남성 선택적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남녀를 단지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징병제의 시행을 요구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남성 편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여성의 능력과 권한을 단정하여 국민으로서 만인이 마땅히 평등하게 짊어져야 할 신성한 의무들을 이행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만들어낸 모욕이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의무와 권리가 차별받는 남성 징병제를 시정하고 여성 징병제를 시행 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진정한 의미의 국민 평등권이 이뤄지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