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담배 관련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 및 음식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청소년 담배 및 음주 관련 처벌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sns매체를 통해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편의점 및 음식점에서 구매하다 적발되었을경우 이를 산 청소년이 아닌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음에도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점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정지와 벌금 등 점주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처벌을 가하면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어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봣을때 청소년이 스스로 술과 담배를 사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한것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어 소비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불합리한 처벌에 대해 점주들에게 물을것이 아니라 사면 안되는것을 알면서도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