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단속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현재 개인 사유지 땅이나 빌라, 다세대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이 무단 주차를 했을경우 사유지 주인이 행할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는 사유지에 외부인이 무단 주차를 했을경우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견인이나 차량에 어떤 행위를 하다 오히려 차량이 문제됐을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무단 주차자가 이를 악용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지에 일정시간 무단 주차를 사진등으로 증명을 했을때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나, 토지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을수 있거나, 단속을 구청에서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국가가 정한 도로에서의 차량 무단 점유는 단속을 당연시 하면서 개인 사유지의 무단 점유는 단속의 법률이 없을수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