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복 무상 제공제도 재검토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학생이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빈부격차로 인한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째, 같은 교복을 입는 사람들끼리의 동질감을 위해서 셋째,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오기 위해서 등등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복을 입어야하는 이유 중에서 블라우스와 불편하고 비싼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 1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복보다 비싼 교복에 놀랐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배려하긴 커녕 더 힘들게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불편한 교복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굳이 불편한 교복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입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서 2022년 까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도 재검토를 건의하는 이유는 그저 지금 미리 비싼 돈으로 교복을 산 저의 억울함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교복 무상 제공 제도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또한 교복을 제공해 주는것에 놀랐습니다. 고소득층의 교복까지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사주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교복을 제공해주어도 예산이 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하필 그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이 인천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인천은 빚이 많기로 유명하기에 괜히 세금을 낭비하는 제도를 그것도 굳이 인천에 실시해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로, 생리대 무상지급을 청원하려던 참이었는데 생리대와 같은 생필품은 저소득층에게 무상지급해주질 못할 망정, 교복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에 충격 먹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이미 생리대 무상지급 제도가 실시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번 교복 무상 제공을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더군요. 전 위와 같은 세가지 이유로 이 제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적어도 인천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닌, 저소득층만을 위해서라도 교복 무상 지급 범위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해서 말하는거지만, 어리고 소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지만, 적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제도를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