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폐지 및 기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병역은 특혜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은퇴가 빠른 특정직업군에 대해 유동성이 필요할뿐이라 생각합니다. 현 병역특례법은 폐지 되어야 하고 군입대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하여 나이에 맞게 복무기간을 연령별 복무방법및 기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30세에 입대하면 복무기간을 현역기준 1.5배 근무, 40세입대라면 지하철대체근무 현역기준 2배근무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군의관 같이 나이들어 입대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28세에서 30세기준으로 늦게 입대할수록 복무기간을 길게 복역하면 되는거죠.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대한민국 남자라면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입대 기피자나 불법회피자는 엄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