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특별법(성범죄 무고피해자에 대한 특별보상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20만이 넘었기에 답변해야 했던 청원 중에 무고죄 강화 및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에 관한 게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러저리 별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 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될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아니 왠만한 나라의 법체계는 무죄추정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성범죄에 관해서 헤프게 유죄추정원칙을 하려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왜 정상적인 사람들과 특히 남자들이 그런 청원들을 올리는지. 그리고 펜스룰이 왜 확산되는지 정녕 이해하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작정하고 미운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쏠쏠하게 합의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관된 소설로 진술해버리면 판검사들이 일방적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유죄추정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합의를 종용해서 고소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막상 무고가 밝혀져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평생 몸바치거나 전문적으로 파고든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왕따 당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조롱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그깟 무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다고 배상은 제대로 합니까? 무고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지 국가 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게 적고, 죽일놈으로 만들었던 언론사들은 침묵해서 무죄를 받아도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를 한 인간들을 세게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을 못하겠다면 적어도, 무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무고 피해자 박진성 시인님의 이름을 딴 특별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도 법안 발의권이 있으며 정권을 잡은 여당인 민주당과 친하니, 하고자 하는 결심만 있으면 법의 제정은 쉬울 것입니다. 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하부 법령 혹은 하다못해 성범죄 메뉴얼처럼 행정지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무고 피해자가 무죄처분을 받아 법정 공방이 끝나는 즉시 그의 사연을 관보에 싣거나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알려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져서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더이상 쓰지 않게 해야한다. 1) 무리하게 기소하고 형을 준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실어서 정부나 법원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한다. 2)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가 원한다면 실명으로 알려져 성범죄자가 아님을 공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피해자가 해당 직장의 일자리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잃게 되었다면 원상복구, 즉 복직을 시켜야 한다. 1) 피해자가 감옥에서 지내거나 소송으로 해고된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월급을 국가에서 지불해야한다. 2) 피해자가 해고당한 후 해당 직장에 복직시, 대체인력으로 구한 자를 즉각 해고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가 이직을 알선해주거나 잘못 기소하여 생긴 일인만큼 국가의 돈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6개월~1년간의 봉급을 회사에 지불하여 회사의 손해와 복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국가의 셀프 징벌적 배상을 고려하여 억대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 1) 피해자가 무고로 인한 괴로움으로 자해를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시 생명보험금의 수 배 이상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실제 피해자가 직장이나 전문가로서 벌 수 있었지만 감옥이나 소송으로 실업을 하게 된 만큼의 액수를 동종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국가 셀프 징벌적 배상의 이유는, 국가의 잘못(판검사)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현행법의 보상금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터무니 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무죄가 확정되었을 당시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최초시기의 물가 차이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무고 피해자가 예술인 등 생계가 불확실한 인물이라 피해 정도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그들의 저작물과 공연 등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여 생계를 보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5. 정부는 무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한 다음, 무고를 가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실을 충당하여야 한다. 1) 정말 착각이나 오해로 인해 고소를 한 경우는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여기서 착각과 오해는 미필적 고의도 없는 상황이다. 2) 고의와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형사상으로 집유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사회와 법 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심리적 보상을 안겨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무고 피해자의 삶이 엉망진창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면제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