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명분 내세우기인 것인지 정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주택자들 중에는 대출금만 3~4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며, 중하소득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려는 하지 않고 대출 하나 없이 집을 몇 채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 물리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대출을 규제를 하려면 소득 기준으로 소득은 낮지만 서울에서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풀어주고 소득 및 개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대출은 규제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세금 과세 구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세율은 높이는 방법으로 하면 대출 없이 집산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 내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중산층들은 집 사지 말고 전세로만 살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