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 둔갑한 가짜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1. "국민청원 및 제안"을 폐지 할 것을 청원합니다.(이딴걸 청원 한다는 것도 웃김) 국민 소통 ... 언뜻 좋아보이지만 법치를 흔들고 마녀사냥터로 이미 전락했다고 보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혹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지 ... 무턱대고 청와대에 청원하면 마치 판사가 재판 하듯이 결론을 짖는 이런 인민재판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혹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다면 이 또한 법의 절차에 따라 법안을 입안하고 심사하고 표결해서 보완해야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물 짖는 사람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또한 대다수의 안정을 위해서 감내해야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2. "공무원 수 감축"을 청원합니다. 60대 노인도 간단한 민원은 인터넷으로 처리할 정도로 세상이 변했습니다. 대다수의 지방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줄어든게 맞겠지요. 물론 그분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감시하는데 그게 작금의 기술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를 늘리면 결국 국민 세금이 늘어나서 세금 열심히 내는 대다수의 국민이 또 그 부담을 떠 안게 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고 많은 청춘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공부합니다. 저렇게 공부 열심히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만약 기업에 간다면 그 기업은 흥할 것이고, 흥하면 다시 세를 불릴 것이고 세를 불리면 다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업은 돈을 풀겠지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거는 인재들도 자연스레 줄어들겠지요. 이왕이면 국회의원 수도 좀 줄여주세요. 하는짓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 비용도 대다수의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공무원 늘리는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세요. 기업에 하든... 외국에 하든... 아니면 기름이라도 사서 모으든... 3. "소득주도성장" 정책 당장 폐기하세요. 임금인상-내수 증진-기업이익-투자유발-일자리창출 ... 언뜻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50%가(2010년 52%) 넘고, 대중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지요.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도 수많은 경쟁국의(특히 우리는 중국의 값싼 가격의 도전이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도전에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하지만 ... 지금처럼 수출 원가와 직결되는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맞출수 없게 되고, 수출물량이 점점 줄게되고, 결국 수출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적거나 ... 마이너스 마진으로 기업이 도산할 것이 자명합니다.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려면 ... 먼저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을려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고, 물건을 많이 팔려면 합리적인 가격과 시장 우위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 같이 원가를 절감해야하고 시장 우위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을려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하는 끊이지 않는 메비우스 띄 같은 순환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먼저 올리게 되면 당장은 월급쟁이 월급이 늘어나겠지만, 종국에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임금만 올리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대기업 총수 일부의 일탈을 일반화하면 안됩니다. 이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 경제의 순환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 집을 태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통은 서민들이 자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알바를 쓰기도... 직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영업자도 돈을 벌어야만 알바를 쓰기도 하고 직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위해서는 시장의 무수한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가격과 기술로(식당은 맛) 무장해야만 가능합니다. 차별화된 가격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원가절감과 기술개발을 해야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합니다.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거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팔아야만 가능합니다.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는 기업과 같은 순환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에서 많은 부분이 원재료 구매가와 인건비일 것 입니다. 혹자는 높은 임대료라고 하지만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원재료 구매가와 인건비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설사 임대료를 강제로 까서 인건비를 올려주는데 쓴다고 칩시다. 그럼... 어느 임대업자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좋은 건물을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들도 은행이자에 ...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 받아야만 살아 갈 수 있거늘...설사 임대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편취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받으면 되지요.(물론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받으면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순환이 생기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거나...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결국 그 조차도 각자가 감당해야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들이 세상에서 버림 받지 않도록 재기의 기회도 줘야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도 해줘야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움까지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들 놀고 싶어하지... 용접을 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와 무거운 짊을 이겨내야 합니다. 반면 청소하는 분들은 용접하는 사람들 대비 뜨겁지도 않고, 직접적인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거나 덜 마시거나... 그리고 다루는 장비의 무게도 덜합니다. 사람의 귀중함은 같지만 그들이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는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용접1년차나 청소1년차나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와 무거운 짊을 이겨내려고 할까요? 결국 용접1년차에게는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만 일을 시킬수가 있는데 그럼 원가가 올라가서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겠지요. 4. "공정위 폐지"를 청원합니다. 거래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혹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되고,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다면 거래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따르면 되구요. 하지만 지금의 공정위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편파적이구요. 또한 아주 급진적입니다. 구조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겁박하고 편향된 이념으로 편향된 수사만을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곳이 어떻게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특정인의 개인 철학에 따라 움직이면 안됩니다. 정부는 시스템이지요.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야 그 나마 부작용이 적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특정 이해집단만을 대변하는 공정위는 이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 맞겨야 합니다. 5. "선택적 복지" 를 지향할 것을 청원합니다. 하루에 몇 십억씩 버는 대기업총수의 아이와 하루에 기껏 10만원 벌까 말까하는 평범한 집의 아이,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 빈곤층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밥과 같은 옷을 입는다고 그게 공평한가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밥과 같은 옷을 입는다고 두 아이의 삶이 같아 질까요~? 빈곤층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조차도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노력 수준으로 빈곤이라는 굴레가 씌여 진 것입니다. 그게 시장경제고, 그게 삶입니다. 다만 세상은 그 아이에게 벗어 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밥한끼 안먹어도 집에가서 맛난거 많이 먹을 수 있는 아이에게 주는 돈을 아껴서라도 더 가난한 이의 밥에 고기 반찬 얹어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비록 그간의 노력... 혹은 아버지의 노력이 좀 부족했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밥한끼 안먹어도 집에가서 맛난거 많이 먹을 수 있는 아이에게 돈 줘 봤자 ... 그 아이는 그거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많이 낸 세금을 다시 받는 꼴이니... 하지만 ... 없는 아이에게는 100원이라도 더 받는게 중요하지요. 그래야 그나마 그들 삶 속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나라에서 같은 돈을 써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6. "노무현 정신"이 뭔지 되세겨 보기를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 노무현을 존경합니다. 불의에 물러나지 않았고, 자신의 치부에는 목숨으로서 자기 신념을 지키셨지요. (물론,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불의인줄 알지만 ... 현실이 뭔지 알았고, 현실을 알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잘못은 바로 인정할 줄 아는 명확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이었으나 급진적이지 않았고 순환을 알고 시스템의 안정화에 힘썼다고 감히 평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지 보세요. 변명일색, 내로남불,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검증안된 급진적 실험, 법보다 여론(인민재판식), 반대파 숙청, 대기업 기득권 강성노조와의 합종연횡 ... 등 등 ... 정의로 둔갑한 이중인격자 .... ㅎㅎㅎ 노무현 정신을 개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면, 그분의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PS : 아무도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 얘기를 써 보았습니다.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제시대때 친일파나 독립군이나 모두 각자의 삶에 충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야기의 결론은 이기는 자가 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각자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풀이 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꼭 이 정부가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