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세액한도와 비과세기간을 설정하면어떨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주택및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젊은이들과 중산층및 저소득층에 놓인 다수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최근에 수시로 올라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할 정도의 여유자금과 대출을 일으킬수 있는 사람들을 비과세 혜택으로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을듯 한데 현재 다수 국민의 소득원인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액은 연봉 7000만원 이상이면 연50만원, 연봉7000만원 이하인경우 최대 약연75만원 정도로 한도를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수년간 축적된 차익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이 10억이 넘어도 한도가 없고 양도소득 비과세세액한도 조차도 설정되이않아 비과세세액이 수억이 넘어도 그냥 두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번 부동산 투기이익을 맛본 투기세력은 끊임없이 다른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산층 주택가격 상승분까지 비과세 한다고 하여도 양도차익 3억에 양도소득세 1억까지 비과세 하면 선량한 국민의 대다수가 세금없이 주거이전이 가능할 것이고 비과세세액한도도 세대당 10년내 1억등 기간을 설정하면 지속적인 투기유혹을 잠재울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양도소득에서 비과세된 누적세액 합계액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비과세세액한도나 비과세적용기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국민적공감대를 만들어 가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