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은 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북방 한계선과 수도권 서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와 해,공군 합동 작전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우리보다 2~3배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즉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이다. 군사 분계선(MDL)에서 20~40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하다. 북한군에게 우리 첨단 전력이 무력화 된 공간에서 완전한 '성역'을 주고 언제든 편안하게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율를 선물로 준샘이다. 북한 장사정포 등 전선 지역 감시와 도박 시 대응 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는 군사분계선 남쪽 20km이내에서 운용되는 전방 군단 이하의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금강 정찰기, 글로벌호크, 위성 등은 북한 후방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몇 회만 운용되 전선을 계속 감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대북 군사적 우위인 정밀 타격력에서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적 후방에 있는 전략 목표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는 있으나 탄두 위력이 작아 장사정포와 지휘소 같은 견고한 지하 시설은 파괴 할수 없다. 사거리 20km 이내에서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수천 파운드 대형 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일로 설사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해도 폭탄보다 수십 배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치는 돈 많은 미군도 안한다. 더욱이 미국이 연합 훈련 중단을 선물한 것에 뒤질세라 우리도 자체 훈련 중단을 북한에 약속했다. 실전적 훈련과 부단한 작전 활동을 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도 발휘 하지 못한다. 우리 장병의 손발을 묶는 잘못된 작전 수칙에도 합의해 줬다. 연평해전에서 이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잊었는가. 그때는 그나마 숙달된 정예병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 한번 제대로 못 한 장병이 우왕좌왕 생사를 넘나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제단에 바치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돼있다. 북한은 핵 위주로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이는 미.북 간 문제라고 우길 테니 우리만 못 하게 된 꼴이다. 정부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겠다는 '국방 개혁 2.0'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있는 첨단 전력 확보도 어렵게 됐다. 북한은 '영원히 착한나라' 이기를 믿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군사 합의로 평화를 확보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 여야 한다. 7.4 공동성명(1972) 이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다. 북한이 예전처럼 도발하면, 우리 장병과 국민 생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이다. 그래서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 탈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