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부분을 도저히 일반적인 생각 범주에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법이 이렇게 약한지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에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쳤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 성폭행, 방화로 인한 살인 등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중 법원 판결이 상당히 낮은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링크에 걸어드린 기사에 피의자는 20대 초반인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다녀와도 20대 후반입니다. 과연 저 청년이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다 나오면 개과천선이 될까요???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게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징역이 저렇게 낮은지 정말 상식적으로 알수가 없네요~~ 검사 판사 하려고 고시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있으나 책에 나와있는것으로만 모든것을 결정할수 있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나라마다 다 똑같이 법의 잣대를 댈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법의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술먹고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초범이면 심신미약이다 충동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 너 초범이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이번에 형량 낮게 잡아 줄께`` 지금 이게 너무 태반 아닙니까????? 술을 먹고 사고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심신미약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남자판사 남자검사들이 그자리에 있을수 있는것도 어머니라는 위대한 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배우자들이 여성이기에 자기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기사에 나와있는 링크만 봐도 사촌지간 자매가 감금에 성폭행에 금전까지 뺏긴 사건인데 6년 6개월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말이 안되는 법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들어가면 아프다고 나와서 병원에 쳐 가질 않나~~~ 일반 재소자들은 꿈도 못꿀 일들을 해서 병땜에 징역살이 못한다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게 관행처럼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제발 법의 잣대가 좀 엄격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초범에 심신미약이라는 틀에 처박히지 말고 제대로된 판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