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세요, 현재의 비정상적인 집값을 낮추기 위하여 9.13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담합과 부족한 수요를 등에 업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을 정상화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제가 생각해온 몇가지 정책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 1. 정보의 비대칭&불투명 위례의 부동산 담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가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을때 특정세력이 원하는 시장으로 변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물을 맡기고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찾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매물을 찾기 위하여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금융거래 수준으로 투명한 정보가 모두에게 열람되게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이외의 최적의 투자가 존재 하지 않음. 최근 부동산 가격으로 볼때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경제가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부에서 집값이 급락하는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가가 떨어지더라도, 거주하다보면 언젠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든 심리의 회복의 영향이든) 시세가 회복될것이라고 믿습니다. 3. 서울의 부족한 공급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경기도 주요지역의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구입하고 결과적으로 시세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울에서 부족한 공급때문에 밀려나듯이 경기도로 이주민은 언젠가는 출퇴근 시간의 영향으로 서울로 다시 이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의 부족한 공급은 서울과 경기도 모두의 가격상승을 초래합니다. 해결방법: 1.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 부동산중개인 중심의 거래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시스템에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것처럼 집주인은 필히 거래시스템에 매물을 올려야 하며, 매수자는 원하는 매물과 필요한 정보를 열람가능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매물을 확인하고 매수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주고 매수자권리분석과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매도호가는 주택가격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가격의 평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 하여야 합니다. 2. 금융소득세 / 주식 거래세 인하, 해외투자/벤처투자 활성화방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개인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를 유도할수는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동산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주택에 편중된 투자자금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활성화 시키는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3. 인구밀도가 낮은 주택 =>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 으로 지속적인 개발 인구밀도가 낮은 주택을 정부/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한 후, 일정 규모의 토지가 확보되면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매입된 주택은 월세로 주거나, 저소득층에게 장기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아파트 등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정량을 분양하고 나머지를 취약계층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방법으로 낙후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할수 있으며, 폭 넓은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살기 빡빡해지는 세상에서 저의 가족과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