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 취소 안 되고 재발급 가능한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성범죄,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 취소 안 되고 재발급 가능한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한테 대리 수술을 맡겨 환자를 사망하게 한 정형외과 의사가 구속됐다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1주일만에 풀려나 다시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해철을 사망케 한 의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의료활동을 하다가 몇 명을 더 죽게 만들기까지 했죠. 성폭행 유죄 확정 받은 의사도 계속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취소됐다가도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면 법이 더 엄격히 다뤄야 하는데 2000년도에 어떻게 더 후퇴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범죄 의사한테만 면죄부를 주지 말고 다시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