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전면확대와 꼼수 분양방지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택지지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있습니다 일부건설사가 신도시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시 이익이 줄어들것으로 판단하여 분양하지 않고 민간임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로 분양하고 8년뒤에 그이익을 감정평가가격으로 분양전환하여 고스란히 다 먹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택지지구의 공공이익에 기여하지 않고 모든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제일000는 성남고등지구, 의왕백운지식 문화밸리를 임대후 분양전환시 몇천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실태를 조사하여 편법 임대분양 꼼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택지나 주택사업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하기를 강력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