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기간 연장(2년에서 5년으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주거의 개념을 주택보유가 아닌 공동활용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5년간의 임대기간이라면, 안정되게 주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어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과도하게 상승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빈번한 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