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집값의 착익 실현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지 이로인한 국내금리인상 압박은 커지지 다주택자 대출을 막겠다고 하지 단기간 너무 오른것 같아 쪼매 불안해서 일부는 팔아 차익이라도 챙기고 싶은데... 그래서 다주택자가 팔수 있도록 양도세를 감면하여 퇴로를 열어달라고 여론을 형성한다. 작금의 부동산 사태는 집값을 유지하는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질로 집값이 올라 주택 구입 시 집값과 현재의 시세 차익이 10억~20억, 혹은 30억이 되어 10억 혹은 20~30억의 자산가가 된 자들이 많다. 적게는 2~3억에서부터 8~9억까지 올라 수억대의 자산가가 된자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조금밖에 부과되지 않아 집값 상승분만큼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 누가 주택에 대해 투기질을 하지 않겠는가? 전문투기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부동산투기꾼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로 오른 집값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하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그래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환수하여야 부동산 투기질을 하지 않는다. 투기를 해봐야 양도소득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투기질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득세는 철저히 100% 환수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더욱이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세금을 부과할 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일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공정경쟁과 공정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내집 마련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부동을 가진자는 더 부자가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 열심히 일한들 높아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고 소유가 아닌 거주를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피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으로 혹은 월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력에게 이자로 갖다 바친다 집없는 서민들은 뛰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소유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삶의 연속이다. 뛰는 집값으로 인해 평생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집값 상승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서민들을 절망케 했다. 서민들 뿐이랴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금융지출이 많아 애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만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진정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자기 자녀세대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치치고 절망케 하는 행위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환수하여 가난한 자 소외된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정의이며 질서이다. 정당하게 땀흘려 일한 소득이라면 양도세를 대폭 낮추고 거래가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불로소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심보의 표현일 뿐이다. 이들은 불로속을 세금으로 빼앗기기 싫어서 거래위축을 경고하고 있고 거래위축으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할 것처럼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100%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위한 길이고 재산 형성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