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새차 부숴놓고 폐차 부품으로 수리해 주고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하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돈 없고 뺵 없는 피해자는 몇 번 죽어야 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저는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천병은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로 차량이 크게 튕기면서 앞차와 추돌한 3중 추돌사고로 차량이 대파되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 규정”대로 해줄 수 밖에 없다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해결하라기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소액 소송이라며 이유도 하나 없이 기각해 버리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니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사 건 개 요 - * 사고 일시 : 2014년 9월 27일 18시 25분경 * 사고 장소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부경온천 삼거리(포항에서 영덕 방면) * 사건 내용 :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을 한 카니발 차량에 추돌되어 그 충격으로 크게 튕기면서 앞차와 부딪친 3중 추돌 사고입니다. 사고차량 (개인택시 NF 소나타 수동 ) - 최초등록일 2012년 4월 18일 - 차량출고가(취득, 부가세 제외) 10,456,000 등록까지 1250만원 정도 소요 - 정비공장 수리견적비용 10,278,000 - 폐차일 2017년 3월 20일 보험사 규정 - 사고당시 2년 5개월 경과차량기준 : 폐차처분 - 차량 출고가의 45% 470만원 배상 : 수리시- 폐차처분가의 120% 564만원 배상 저는 견적서대로 순정품 부품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사 규정 이외는 절대로 해줄 수 없다면서 꼭 순정품으로 수리를 원한다면 보험사 수리 보상가 564만원 외에 초과비용 463만원을 피해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말만 하였고, 정비공장에서는 수리를 할지 말지 빨리 결정하라고 독촉을 해왔습니다. 택시 영업으로 벌어 먹고 사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령이 끝나 만기 폐차되는 영업용 택시의 폐차 부품으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리기간 9월 28일 – 11월 14일 까지) 그러나 순정품이 아닌 폐차부품으로 수리를 하여 출고 5년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고객님을 모실 수 없는 낡은 차량이 되어 부득이 폐차처분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억울해서 출고 5년 된 중고차 수출 매매상 매입 가격인 25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 11조의 2 제 3항에 따라 아무런 이유도 설명 없이 기각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해 너무나 기막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잠이 오질 않아 청원합니다. - 청 원 개 요 - 돈 없고 빽 없고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는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이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해봐야 재벌기업 소속 법무팀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라 보험사 규정과 소송에 두 번씩이나 당해야 하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1. 보험사 규정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의 권익보다 우선되어선 안 되겠기에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가해 차량 카니발에 함께 탑승 중이던 일행 중 음주를 가장 적게 한 여성운전자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며칠 후 차주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을 번복해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 운전자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0.0283이었습니다.) ※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한 번은 저와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많은 관심과 공유 바라면서 아울러 참여 서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소 마감일이 9월 27일인데 항소를 하려니 또 당할까 무섭고 경비도 부담되고, 항소를 포기하려니 너무나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 정말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