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보유세를 신설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은 주택 정책의 부재에 있고 또한 한 사람이 10~수백체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한 사람이 2체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모든것이 한번에 해결이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국민 모두가 뜻을 모은다면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민주누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양도 소득세를 줄여 매도를 유도한다는 뉴스를 들은것 같은데 이런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며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집을 여러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물면 이익을 더 많이 챙기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매도 대금을 가지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집값 상승과 집 부족현상은 계속 나타나게 악순환만 거듭 될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이 100%가 넘는 다고 하는데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한 사람이 수십채 또는 수백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집을 가지게 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한 사람이 2채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유세를 많이 매겨 2채 이상 가지고 있게되면 손해가 많이 나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결국 보유세를 높게 매겨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2~3년만 보유하면 집 한채 값정도 날아갈 수 있도록 보유세를 아주 높게 세법을 개정하면 모두가 해결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정책은 어느정부이든 모두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 보유세를 높게 책정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