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의 포퓰리즘정책(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대안을 찾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9월14일 우편물에 " 2005년 12월 이전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민의 권리를 시조례로 함부로 짖 밟을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는지 분노가 앞섭니다. 2004년 뉴렉스턴 구매 후 지금까지 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및 지방세 체납없이 모든 납세의무를 다해 합법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해 왔는데 무엇을 근거로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발표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는 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폭력이고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행을 앞두고 시민이 대처할 수 있는 안내가 선행되지 않았고, 쌍용렉스턴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조차 장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 오래되긴 했으나 아직 엔진성능이 좋아 조용하고 연비도 좋고 매년 정기검사에도 아무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없는데 시민의 재산을 서울시가 함부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서울시장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