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은 상황인식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문재인 정권 각성하시오 ! 나는 작년 문통이 취임 후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는 말을 듣고 문통이 대통령으로서의 경제상황을 보는 수준을 의심했다. 국민들의, 아니 서민들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고, 빈부격차 심화의 가장 주요인, 세대간 갈등,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말살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가장 절실한 내집문제, 부동산 문제를 그깟 피자에 비유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상황인식이 이렇게 안되었나 ? 2015년부터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2017년 초 이미 서울과 주요 수도권은 투기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부동산 실패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절망을 안겨줬던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탄생 1등공신이었던 분들의 상황인식이 그정도였다는 데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 그때 문통은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부동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잡겠습니다. 누구나 성실히 일하고 아끼면 10년 내에 서울과 수도권에 조그만 보금자리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꾼들 반드시 응징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누구든 한정된 토지, 주택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자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쏘는 것입니다. 투기꾼 다주택자들은 지주요, 서민들은 소작인인 시대다. 이것이 심화되면 큰 사회적 불안이 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 아닌가 ? 문통의 문제는 경제분야에 대한 식견 부족과 너무 신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말이다. 지금은 혁명적 사고와 정책, 불도저같은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재명 지사처럼 욕을 좀 먹더라도 강하게 밀어부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이재명 지사의 원가공개 강행을 적극 지지한다. 지도자는 그래야 한다. 지금 문통은 일본이나 태국의 국왕이 하는 행태이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을 취임전 가격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설령 남북문제가 잘되더라도 1. 연말 대통령 지지율 30프로 초반대, 민주당 20프로 초반대로 지지율 하락 2. 총선 전 공천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30여명 탈당 3. 다음 총선 필패 : 민주당 40석 미만 서울 7석, 인천 2석, 경기 7석, 충청 3석, 호남 ? 공천과정에서 호남의원 탈당 시 민주당 3석, 미탈당 시 15석 기타지역 ? 0 4. 민주당 분당 : 친문과 비문 5. 다음 대선 필패 : 득표율 25프로 6. 향후 진보진영 분열 및 20년간 집권 실패 혁명적 정책과 의지로 밀어부치시오. 촛불 민심이 그대들에게 전권을 주었는데 그깟 박근혜, 이명박 집어 넣자고 촛불 든거 아니잖소? 김동연, 이주열 등 기존 기득권 공무원들 자르시오. 장하성, 조국, 김수현 등 강남 좌파, 당신들도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오. 사즉생 각오로 하시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