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도 재산세 부과하게 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평생을 일해서 겨우 2-3억정도의 집한채 또는 운좋게 자녀들 결혼자금으로 주기 위해 2채정도를 마련할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해마다 재산세가 인상이 되니 지금과 같이 세금인상에 민감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이 넘는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억원이란 한평생을 모아도 모을수 없는 정말 꿈같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전세 10억원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집한채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게 서민들의 입장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서민들은 2억원정도짜리 집이 3채만 있어도 다주택자니 투기를 했느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전세10억원이 넘는 집에 살면서 재산세 한푼 내지 않고 있으면서 집이 없느니 가난하다느니 하는건 서민들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채의 주택을 전세로 준 사람에게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어야할 일종의 채무임에도 말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보유했을 경우 부과하는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