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비리에 해당되어도 발표전일은 상관없다면 왜 공무원퇴직시 정부에서 주는 정부포상은 과거25년전 경미한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하 그이후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16년12월말 퇴직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교묘한방법으로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이라는 판례을이용하여 22년전판레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장경두이사람은 위장전입,논문표절이 있었는데 현직시에는 징계대상이 되는데 별4개(대장) 까지 진급했다는것이 모순이고 청문회시 인정하였습니다. 유은혜국회의원이분도 위장전입하였고 7대비리에 다 해당합니다. 35년간 공직생활하다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여 2016년12월말에 퇴직한분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대인,대물사고 無)로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생애 딱한번의실수 1회입니다. 그이후 한건의사고 없이 퇴직시 징계없고 모법적으로 공직생활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음주운전시 벌금상관없고,횟수상관없고,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영구적으로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고 법에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친 전정부나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문제가되면 바로잡아야할정부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음주운전,성폭력등)적용하겠다고 국민안전처에서 14쪽분량을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고 공문참조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소급적용에 해당되며 불소급 원칙에 위반했습니다. 1996, 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 원칙적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벌써 22년전 판례입니다. 2016~현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판례을 적용하고 2015년도 전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시 3년동안(2013~2015) 상훈관련조사시 예) 음주운전 벌금50~200만원미만자도 훈장,포장 수여하는것은 잘못된 조치이라고 지적하고 이미끼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최초로 주요비위에(음주운전) 포함하기위해 시행하겠다고 했어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그런데 과거 20~30년전 과거 음주운전도 구분도없이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단순음주운전1회자(대물,대인사고 無)(벌금 50~100만원) 부과하여 세월이흘러 20년후 2016년도 ~2018년도 적용하고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는 운이좋아서 훈장받고 누구는 공직생활 좀더하다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되어 훈장못받고 공직생활35년하고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한죄가 그렇게 죽일놈이됩니까. 제아는지인이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60만원받고 2015년도에 퇴직하여 훈장받고 공직생활34년하고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형평성이 없고 불공평하고 공정성이 없고 장관의 마음대로 변경하여도 변경한일자이후부터 적용해야죠~~ 분명히 잘못된행정입니다. 그런데 전정부나 현정부나 말로만 바로잡아야한다고 하면서 7대 비리에 해당하는자에게 장관임명하겠다는의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힘없는 하위직 재직자,퇴직자공무원들은 위에서 마음대로적용하면 그 뜻에 따라야합니까. 정말한심합니다. 고위직공무원(정무직) 공직중에 훈장이 기본2~3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또 훈장받고 정무직하면 끝나면 또 훈장 챙겨주는것이 행안부에서 줍니다. 높은직 노고에대한 주는상 참으로 웃음뿐입니다. 당장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잡아주시고 더이상 피해입는 퇴직자공무원들이 없었어면 합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행하시고 2016년이후 퇴직자공무원들에게[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고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정부에서 해야할 과제입니다. 바로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