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문 초안(모범답안)을 만들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요즘 소위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북한과 종전 선언을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가 크게 진전되기 전에는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고, 유엔사 해체 혹은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다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종전 선언문의 초안(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이러한 근거 없는 우려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안에는 비핵화를 포함, 한반도의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서 앞으로 관계국 간에 평화협정을 위하여 협상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문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국의 당국자는 아니더라도 각국의 다수 학계 인사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종안은 국내외 여론을 반영하여 확정한 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크게 제거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 단계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