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조선일보는 9월 29일자 3면에 퇴로없는 다 주택자를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나 양도세가 높다고 하였고 중계수수료도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순전히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논조이다 다주택자들이 하는 타당성을 말하고 그들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높다고 할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소득구조로 보면 금융소득이니 부동산소득으로 주류를 차지하는 사람이 많고 전반적으로 세율이 서방국가보다 낮다는 것이나 투명하지 않는 유동자금이 높다든가 하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들 부동산경기가 과열되고 큰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만 이런 세력들은 장기적으로 다음정권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마치 중앙정부에서 만든 부동산정책을 비웃기라도 한듯 깍아주는것이 좋은정책인양으로 알고 있고 그들은 극히 소수의 부동산투기자인데 그리고 불공정단합행위인데도 그런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서양국가와 단순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린사람이나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지지해주는 보수 언론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시외로 빠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고속철도니 각종 고속도로를 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동서로 길게 뻗은 강남.강북을 관통하는 순환도로나 동서남북의 순환도로는 다들 서울로 들어오는 차로 출퇴근시에는 마치 주차장을 연상하기도 한다 그관통하는 지역은 그 정체로 인하여 심한 매연이 날리고 그주변은 마치 한방조망권을 독차지 하듯이 고층아파트가 널려있다 동경은 물론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소수의 투기자본이 부동산을 언제든지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나라경제를 흔드는역할은 한다 그러지 않아도 낮은 소득과 낮은 생산성그리고 매출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되는데도 아파트가격에 이은 상가임대료의 상승은 우리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줄어들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서울에서의 시장도 축소되며 그들이 점차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동경근처에 공동화된 주택가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점을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수정권을 창출한다는 것은 대안없는 부동산정책을 인정하는 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진보정권이 단기간의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자리잡는 반도체나 철강등은 늘 좋은 먹이만을 주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수요의변화나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기술의 부재로 설비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막대한 로얄티를 부담해야하고 이들의 공장도 대부분이 외국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이다. 요즈음 와서 왜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들이 보수진영을 지지하는지 잘 알수가 없다 그들은 왜 부패한 정부를 선택하는것일까? 하는 생각은 요즈음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를 미루어서 알수가 있을것 같다 국민은 부패한정부가 깨끗해지기만을 기다리고 또 그기회를 한번 더 주게되지만 무능력한 정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다 약자는 아니고 그들과 이를 귀족근로자와 가난한 근로자들을 나눗고 정작 보호해야하는 비정규직은 등한시하는 집단들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왜곡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불쌍한 국민들은 결국은 부자만을 위하고 부동산정책에 문제점이 들어내는 정책을 펼치는 보수정권을 원한다는 것이다. 무능력한 정책을 펼칠뿐 아니라 이를 잘 언론에도 국민에도 설명하지 못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국회청문회에서 들어나는 온각 부조리가 TV를통해서 밝혀지지만 그들은 결국 임용되고 만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교육이나 프로젝트등 그 환경을 고칠생각없이 그냥 지원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 정책은 아무리 되풀이되어도 그 하류계층까지 효과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단지의 낮은관리비만으로 24시간 근무체제가 공백기가 많은체제로 들어가고 갖종 허술한 경비체제로 되어간다는 것이다 퇴직금이나 연금등이 아직도 정착되어보이지도 않고 그 기금마저 눈먼돈처럼 가가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고갈이 되어간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엄청 열악한 나라에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그냥 보전차원에서 이들 두 줄기의 정치는 갈등을 맺고 있다 국회에서나 어느단체에서 하는 토론에서 정작 그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듯하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이 경제전문가이든 노련한 정치인인들 정치적으로 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비양거려야하고 상대방을 거북하게 발언을 통해야만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각종 SNS에서조차 예의를 찾아볼수가 없는 초딩수준의 대화로만 이어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인성이 필요로 하는 시대 상당방의 애기를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고서는 새로운기술이 4세대산업혁명이 되었든 그것이 인공지능이 되었든 그 목적이 불순하기에 사람들을 아주 쉽사리 어렵게 만들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새로운기술만으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의 첨단기술은 각박하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데 아주 짧은 시간만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을 퍼붓기이전에 시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