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전용 할증 금리 마련 ..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항공기에 유료할증료가 있듯이.. 부동산 대출에도 할증금리를 마련해서 임대주택 지원에 활용된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당 3억원 수준 까지의 1주택까지는 아무런 할증금리가 없는 반면에.. 1주택에서 1인당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대출을 사용한다면 그 대출금리에 0.2% 수준의 할증금리를 더해서 국민 주택 사업에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이므로 1인가구는 3억원 초과의 집에 대해서.. 2인가구는 6억원 초과의 집에 대해서.. 4인가구는 12억원 초과할 때.. 식으로.. 서울 기준입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