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정책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문제점 1. 집값상승 2. 일자리부족 3. 빈익빈, 부익부 문제점 분석 위 세가지는 얼핏 다른 문제점 같지만 실상 같습니다. 돈버는구조는 개인 사업을 하기엔 이미 대기업에서 치고들어오는것들이 많아 힘듭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기업밑에 돈을 벌어다주면서 그 돈의 일부 돈을 받습니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피라미드구조입니다. 예를들어 택시 사납금을 높혀서 택시기사들이 월100만원도 못받죠... 이밖에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있는 계층만 돈이 많아지고 집들을 사고 결국 또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며 밑에 계층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뜁니다.... 그렇게해봤자 위의 계층만 돈을 벌어다 주는거지요... 해결책 1.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합니다 오너들의 가족경영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국민연금등의 국가자원으로 회사의 지분을 얻고 윗계층의 불로소득을 막습니다 회사이득이 밑에 계층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수급생활자에게만 거주구역을 제한하는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3. 약국이 의사에게서 분업되었듯이 우리사회내에서도 관련 전문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장하도록하여 소득분배가 더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