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집값을 떨어뜨릴려고 하는정책인데 저항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1)기존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인데 기존유주택자의 반발은 당연하다. 2)자기 재산가치 하락하는데 좋아 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유주택자의 반발은 당연하고,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3)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 인데 이쪽 저쪽 이유를 다 반영하면 정책을 집행 할 수도없고, 목적한바를 달성 할 수도없슴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4)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고 무주택 자를 구제하겠다고 하면 기존주택소유자의 어떠한 이유도 반영하면불가능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또다른 이익을 위해서 이니까 집값하락과는 분명 반대의요구를 할 것이기때문이다. 5)결국 집값 하향 안정화의 달성은 어렵고 정부가 목적한 바는 그 어떤 정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다. 6)따라서 유주택자에게 직접부과하는 세금등은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이고, 피해를 주지않고, 무주택자에게 유주택의 기회를 주는 정책 신규아파트분양,전물량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분양가도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분양가원가를 공개하여야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판은 자본주의 의 수정( 수천년전부터 이어온 부동산 적폐)이 불가피한 것이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래왔다. 오히려 독재정부가 더 서민을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