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에 인터넷에 글 올려서 마녀재판하는 행위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오늘 양예원 사건으로 인터넷이 시끄러운데요 애초에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해야지 왜 인터넷으로 먼저 올리는게 정당화 되는건가요?? 양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 경찰 신고하라고 경찰이 있는거지 인터넷 여론 재판해서 그 여론에 떠밀려서 경찰 수사하고 법원 판결 받게 하는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저도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보고 연쇄 살인범급 악질 범죄자만 아니면 출소후 사회에 나와서 자리잡을 수 있게 얼굴이나 이름 가족 등등 공개하지 않고 보호해줄 권리도 있습니다 저도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냐 이러면서 분노한 적도 많지만 어쨌든 그게 민주주의 사회 법이니 나라에서는 그걸 지켜주는게 맞는겁니다 근데 요즘은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 전에 무조건 인터넷에 올려서 여론 재판하거나 마녀 재판 식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가족 신상까지 털어서 죄없는 다른 가족들까지 사회생활 못하고 학교 생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권을 가장 중요시 하는 진보정권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행동입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나라에서 막아주고 처벌해서 아직 범죄자 확정 안난 피고인 인권을 보호해줘야 맞는거지 미투같이 폭로하는 운동을 오히려 지지하는 나라는 뭡니까?? 뭐 중세시대처럼 피해자가 인권 피해봤으니까 가해자도 똑같이 인권 피해 보는건 상관없어 이런 대중적인 마인드로 나라 운영하시나요?? 아예 살인자들보면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살인자도 죽여야 끝나겠네요?? 대중 정서야 감정적이고 분노하니까 그렇다쳐도 나라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샘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해야지 인터넷에 본인 의지로 글올려서 네티즌들 판단에 맡겨놓고 본인 지지하는 글만 놔두고 비판하는 글은 고소해서 8000명인가 고소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합의금으로 엄청난 돈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법을 악용해도 되는겁니까?? 차라리 악플쓴 사람도 잘한거 아니니까 나라에 세금식으로 내게 하던가 왜 합의해준답시고 본인 계좌에 돈 넣게 하는건가요?? 본인 의지 상관없이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나서 악플 받는 경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었으니까 악플러 고소 가능하다고 쳐도 본인이 스스로 글 올려서 네티즌 판단에 맡겨놓고 비판하는 글은 악플이니 다 고소 이게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나라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의견을 낼수있고 칭찬도 비판도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꽃뱀으로 느꼈다면 그렇게 쓸수도 있고 피해자라고 느끼면 지지할수도 있고 그런거란 말입니다 근데 본인 생각과 다른 댓글 있으면 다 고소해서 칭찬만 남게 하는 심지어 그 글도 본인이 올려놓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전에 확실시 판결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에 써서 피고인들 신상털리고 악플달리고 그로인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마녀재판좀 안나오게 인터넷에 신상정보까지 쓰면서 범죄를 감정에 호소한다음 여론몰이로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압박하는 이런 글은 불법적으로 처벌해야 맞다고 봅니다 행여나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판결나기 전에는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며 행여 나중에 맞다고 판결나도 나라 법 자체가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나라에서 보호해주는게 맞는거지 중세 시대 마녀재판처럼 나라에서 암묵적으로 대중에게 피고인 던져줘서 돌팰매질 맞아 죽게할 권리는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침해받으면 지켜줘야되는게 나라란 말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무슨 범죄자를 편들고 그런게 아니라 요즘 범죄를 다루는 행위 자체가 너무 인터넷에 먼저 올라가서 여론재판 마녀재판 한 뒤 경찰은 여론에 떠밀려 여론에 비판받을 까봐 인터넷에 올린 사람 입장에서 수사하게 되고 법원 판결 내릴 때도 여론과 다른 판결 내리려면 부담느끼는 이런 압박하는 수사나 판결이 되면 안되고 그 사람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경찰 수사에 법원 판결이 먼저지 인터넷 여론 재판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는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에 의해 처벌 받아야하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 국가지 여론 재판으로 인해 압박받아 경찰 수사하고 법원 판결 내리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 상황에 아무리 그 사건 피해자라도 인터넷에 신상을 올려서 피고인 인권 피해보는 행위가 없도록 처벌해야 맞는거고요 나라에서도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걸 꼼꼼히 따져서 하는데 아무리 피해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공개시킬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