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안희정 판결 등이 국민 정소와 맞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판결인 경우 이러한 판결을 검증 받는 제도를 마련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법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결 자체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판사들에게 지극한 도덕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사들이 일반인들보다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 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 공모자가 한순간에 방조자가 되어 심한 감형을 받았는데 이는 잘나가는 로펌의 힘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조종하는 돈의 힘입니까? 아무리 잘나가는 로펌에서 변호를 받았다고 해도 진실을 뒤집는 편결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되지도 않는 잡다한 증거들을 모아와도 판사가 공정히 판결한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 아무도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사법부의 판결을 어떤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 입니다. 여론에 휩쓸리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죄를 저릴렀는데 잘나가는 로펌을 고용해 법망을 쥐새끼 처럼 피해가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회에 법은 없습니다. 돈 만 존재할뿐 . 1.판결을 검증 받을 제도를 만들자 2.판사들을 재교육 시켜라. ---판사들에게 1년에 법적 으로 정해진 시간을 채워서 재 교육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들이 공정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사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