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심재철 의원실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을 철저히 조사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기재부는 자한당 심재철 의원실이 정부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하자 심 의원과 보좌진들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열어 자료 입수 과정을 공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정분석시스템의 경우 아이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된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실도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갖고 있고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볼 수는 없다. 각 부처에서도 감사관 정도가 해당 부처에 한 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한겨레는 전한다. 이번에 심 의원실이 불법 열람한 정보는 각 부처 감사관들이 자기 부처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고 한다. 각 부처 감사관들이 자신들의 소속 부처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정보, 즉 접근이 제약된 정보를 심재철 의원실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무려 '30여개 정부기관의 전자보고서'를 무단으로 내려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