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과 집값상승 기대심리를 가진 자들을 좌절시키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꾼들과 집값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안절부절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첫째, 재개발개건축을 통한 공급에는 극도의 신중하자. 각종 경제 매체에 나와서 재개발 재건출을 통한 공급만이 답이라는 고장난 레코드를 트는 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 자들의 현 주소와 주택 소유 현황을 조사, 발표하자. 둘째,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잘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급 주택 공급 반대한다.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급 택지 개발과 공급은 답이 아니다. 이정우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도 판교신도시 건설이 서울 집값 상승을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셋째, 용산역 철도기지창과 구 성북역 기지창으로 대표되는 공공 유휴지에 '용적률'을 높인 '영구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협소한 부지에 용적률을 높인 만큼 도심 경관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하나 어쩌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기회조차 박탈할 수 없다. 넷째, 도심 주택에 용적률을 높이는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용산미군기지 전체가 아닌, 예컨대 유엔 수송부대 쪽 부지 정도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용산미군 기지 대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태 환경, 역사, 도심 내 휴식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