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위한 의견제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남과 북이 서로 호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나는 우리 정부와 참모들이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순진한 생각으로 북한을 대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지금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면 비핵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듯한데, 이것이 진실일수도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희망사항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만 무장해제를 당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서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되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을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뺏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정인교수의 말대로, 군축을 하면 군사충돌의 위험이 줄어들어 핵전쟁을 막을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군축을 해 보았자 얼마나 하겠는가? 또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신뢰가 쌓여 절반의 평화를 이루는 셈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 맞다. 군축을 통해 우리가 얻을수 있는 것은, 절반의 평화밖에 없는 것이지, 완전한 평화는 아니다. 이런 절반의 평화를 국민이 용납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팩트가 될 것이다. 즉 지금도 비핵화 프로그램이 가동하지 않는데 군축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다. 혹시나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잘 살게되면, 북한이 다시 재래식 군비를 확장하면 북한은 재래식군비를 갖추고, 핵을 보유하며, 경제적으로도 남한이 투자한 인프라를 가지면서, 남한을 압박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 경협이 만약 서둘러 진행된다면, 비핵화를 서두를 이유도 없어지고, 또 비핵화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될지 모른다. 물론 이것은 나의 상상에 기반한 시나리오이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으로부터 이런 우려를 잠재울수 있는 해결책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