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단가 내수성장,일자리 ,10마리토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하청단가 일자리 소비 성장 ,10마리토끼ㅡ 나는 지난 10여전 전에 글로벌 경영위기를 맞아 대기업으로부터 10여년간 거래해 오다 물량 부족으로 인해 종업원 40여명과 함께 기업을 파산한 소기업 경영자 였다 세월이 흘러 먹고 살아야 하기에 내가 거래해 오던 대기업1차 협력사에 물량을 받아 재하청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 10여명으로 시작 했다 그게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5년은 나에게 지옥같은 삶이 였지만 어쩔수 없이 지금도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가세 약5천만원 연체 4대보험 약 3천만원연체 그 외 지방세 자동차세 각종 공과금 모든 것이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른 업종은 모르고 내가 일하는 대형 조선소일에 대해 몇가지 청원을 하고 싶다 대기업 하청 단가 의 현실화이다 10여년 전의 단가 보다 5-10% 부족한 단가로 인해 1차협력사 및 2차협력사 도 모두가 도산을 향해 열심히 전진한다고 봐야한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내수성장 주도 대기업 중소기업간 협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상향, 주 52시간 근로시간 ,일자리등 이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제자리를 찿으려면 그 첯번째로 하청 단가의 현실화다 하청 단가만 현실화 되면 자연적으로 내수도 자연성장 하고 최저임금 적용의 부작용 또한 없으며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자동적으로 소득주도로 성장 할수 있는데 그 첯단추가 대기업 하청 단가의 현실화이다 연말이 되면 대기업의 경상이익이 수천억은 기본이고 앞다투어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를 볼때마다 그 수지이익의 뒤쪽에 저같은 노예들이 죽기살기로 대기업에 그져 적자 봉사한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할것인데 누구하나 그 사실을 모르고 불가능한 정책만 네 놓고 삼신 할매께 공드리는 이런 상황이니 어찌 모든 정책이 원할히 돌아갈수 있겠는가 95% 고용의 중소기업이 5% 수준의 대기업 갑질에 쳐밖혀 빼도 박도 못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서글픈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히 취해야 할 제1호 적폐 인데 이 적폐를 아는 관리가 한명도 없는 것이 말이 되나 대기업 총수가 이나라의 세금을 많이 내고 나라살림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하잘 것 없는 하청 단가를 이용 익익을 편취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낙원이다 또 공포의 갑질은 어떻고 이들에게 모두가 잘살게 하기위한 나눔이 있다면 대한 민국은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전 업종에 적용,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소 일 이다 배 한척에 내가 제작하는 품목의 비율은 평균 선가의 3% 정도 이 3% 내에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 우선 한국의 대형조선 5사가 일부는 법정관리 되고 일부는 특혜일지는 몰라도 막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정부로써도 노동 집약체인 조선소의 고용을 안정 시켜 대량 실업을 막기위한 골육지책으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것일거라 생각한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구조조정 당하여 실업자가 되고 일부는 고향으로 일부는 자영업으로 뿔뿔이 혜여진 것은 조선 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해양플랜트 수주 착오와 경영 부실이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도 그들 경영자들은 온갖 비리와 특혜성 등으로 재산을 축적하였고 그들 가족들은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급 주택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 배불리 먹고 많은 돈을 가진 갑이다 문제는 아직도 조선소에 의지해서 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청 업체들 1차,2차,3차 하청 업체들이다 그러나 그나마 특혜성이 있는 1차 협력사는 조금 형편이 좋은 편이지만 일부 업체 또한 죽기 살기다 불확실한 경기탓에 부풀어진 방만한 설비 와 금융권대출이자 등 더 이상 줄일수 없는 상황에서 매출의 감소와 더블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당장 어떻게 해볼 염두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들이 2차 3차에게 갑질은 기본이다 내가 받는 하청 단가는 1차협력사로부터 대기업에서 받은 하청단가에 6-8% 공제후 수주한다 그 하청 단가라는게 피죽도 못먹을 정도의 기막힌 가격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일할곳은 없고 벌어둔 돈은 없고 놀지도 못하고 손해 보면서 세월 따먹기로 가는데 까지 가는 것이다 자연사 할때까지 간다는 것이다 자연사란 도저히 움직일수 없어 꼼짝도 못하고 모든 것을 외부에 인한 문제로 본이 아닌 타에 의해 도산 되는 것을 말한다 12-3년전의 하청 단가 포지션이다 이것은 조선소 조선 기자재 철제품 생산에 관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건비 포지션이 30% 정도이고 원자재(철강류) 포인트가 35% 정도이고 소모품 기타 운임 공과잡비 각종세금 .4대보험 등을 공제하여도 최소 7-8% 의 이득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달에 1번 회식은 기본이고 특별히 레져용 유니폼도 맞추어 주고 철따라 가족 야유회도 체육대회도 열어 단합하고 보너스도 지급하면서 자연감소한 필요 인원을 그때그때 신규 채용 하기도 했으며 명절마다 선물 보따리와 차비정도를 지불할수 있었고 모두가 향복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만 해도 작은 중소소기업의 사장도 주위로부터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평생갈줄 알았는데 망할려니 잠시였던 것이다 대기업 오-너의 경영철학과 부실한 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지금의 대형 조선소 의 하청 단가 포지션은 한마디로 피죽도 못먹을 단가 이다 이것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하청 단가의 현실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정부에서 강력한 시도가 필요하다 강재적이라도 현실화 해야한다 1차 협력사들도 납작 업드려 눈치만 살피는 희안한 현실에 눈치만 10단이 되어 있는데 서로 잘보이려고 아양이나 떨고 가진 아부로 물량을 받으면 7-8% 공제하고 하청 처리하니 죽을맛은 2차 3차 하청 업체 들이다 이들 업체의 현실은 정말 눈물나는 슬픈 고통이다 먹고 살기위해 어쩔수 없이 법을 어기는 것도 허다하다 1차하청 업체 밑에 최소한 나같은 2차업체가 10-15개나 된다 불법 외국인 들을 채용하고 단속에 걸리면 기본으로 벌금 600만원(1인당) 내야하고 밤늦게 열심히 일해도 부가세 등은 항상 연체가 되고 4대보험역시 연체가 되지만 우선 돌리고 보자다 부가세나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할수 없는 것은 구조적 불합리한 하청 단가 때문이다 부가세는 받은 돈이지만 더 급한 임금을 맞추려니 내야할 세금을 써 버리는 것이다 3개월 만 연체 되면 이유 없이 어느날 통장이 압류 된다 나 같은 경우 4대 보험에서 압류 된 횟수가 7-8번 정도다 그 압류를 풀기 위해 담당자에게 애걸 복걸 해야 한다 거래선에서 입금된 금액을 당장 찿을수 없어 예산해 놓은 임금등 지불처를 무시하고 일부를 지급하고 풀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당연한 듯이 갑질에 슬슬기는 사장에게 쾌감마져 느끼는 듯하다 이렇게 부서마다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할 담당이 무식하게도 갑질만을 해대니 어느누가 이런 중소기업 사장짓을 하겠는가 중소기업의 고용율이 최근 95%를 육박하지만 이건 완전 무시당하고 회사가 도산 되면 수많은 연체금과 평생 재기할수 없는 독방 감옥속에 죽을 때 까지 처박는다 그동안 먹여 살린 종업원들 고용에는 아무런 특혜도 없다 퇴직금 이라도 일부 주지못하면 노동부는 즉시 사장을 소환하여 검찰로 보내고 가차없이 구속이나 벌금을 메긴다 사장 자신은 빗더미에서 가족은 빈털이로 각자 도생에 울분하지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다 일부몰지각한 사장은 계획적으로 도둑질해서 재산을 축적 하겠지만 99%의 중소 사장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낙오자로 살아야 한다 나는 이런 전철을 거쳐온 터라 어떻게 하든 살아 보겠다고 작업자는 쉬게하고 일요일도 없이 늦은 밤 까지 고군 분투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청 단가가 현실화 되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이 불가능 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노예인 샘이다 현제의 대형조선소의 단가 형성은 1차협력사 기준으로 보면 원자재 (철강류) 포지션이 50-60% 이고 임금이40% 수준인데 이것만 봐도 너무 부족한 단가인데 (원자재+임금=100%) 1차협력사에서 7-8% 공재후 2차 하청 단가는 어떻겠는가 임대료,전기세,식대,안전관리비,회계처리비, 4대보험 부가세,지방세, 공구 소모자재 운임 운영비 가공비... 수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익을 볼수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조건이 까다롭고 기숙사 등 모든 시설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외국인도 고용할수 없다 그래서 우선 단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불법 외국인을 쓰는 것이다 걸리면 벌금하고,또 쓰고 돈이 되야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것이 아닌가 돈이 안된다 인건비를 못맞추면 이게 기업인가 수많은 소 기업의 현실이다 그러면 그만 두지 뭐하러 골치 아프게 끌고 가나 라고 질책 하겠지만 내가 털어 버리면 10여명의 고용이 날아가고 퇴직금도 날아가고 매입처의 대금도 날아가고 세금 4대보험 다 날아가는데 앞에서 애기 했지만 갈때까지 가다가 자연사 할 것이다 행여나 남북 통일이 되어 잘살날이 올지 그때를 기대하면 이건 희망 사항 인가 또한 정부에서 하청 단가만 현실로 해 주면 살아갈 갈도 생긴다는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 해 주시라는 거지 정상인 것을 억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 진데 부디 정부에서 이것 만은 꼭 바로 잡아서 모두가 잘사는 대기업 중기의 상생으로 내수소비의 진작으로 자영업도 신바람나는 세상을 일자리 도 많이 생성시키는 그런 정책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길 간곡히 바라면서 2018.9 성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