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년의 긴 이혼소송끝에 싱글맘이된 35살 엄마입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 판결은 받았으나 위자료는 일부만 주고는 양육비는 딱 한달만 지급하고는 아이 5살부터 현재 12살인된 지금까지 연락두절과 양육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서는 계속 일을 손에 놓질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나날이 오르는 물가과 교육비로 양육비라도 들어오면 아이와 제가 좀 더 나은환경에서 살 수 있을거란 생각이 굉장히 많이듭니다. 당연히 내집마련 꿈도 못꾸고있습니다. 제가 행여나 아프면 어쩌나하는 불안감도 들고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하는 무게감이 짓누를때도 많습니다. 그런 힘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되는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 알아봐도 직장다니는 사람은 서류 준비도 어려울뿐더러 애아빠는 급여소득자도 자영업자도 아니므로 소재지 파악이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길이 없으니 받아내기가 더 막막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증 정지 관련 뉴스를 보았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저같은 싱글맘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국가에서 선지급으로 진행을 해주고 비양육자가 만약 지급안할시 감치 등 강력한 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싱글맘.싱글대디분들이 부디 좀 더 좋은환경에서 양육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