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차 단속 강화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얼마전 제가 겪었던 황당한 사연입니다. 저녁늦게 부모님과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면도로 거의 정중앙에 차를 주차하신 분이 계시던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후에 퇴근하고 오셨을 때부터 그 곳에 주차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지정한 불법주차 단속구역이 아닌경우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하죠? 작년 연말쯤 아버지께서 출근길에 집앞 카센터에서 세워둔 벤츠를 살짝 긁으셨는데 아무 느낌도 들지않아 그냥 출근하셨다가 뺑소니사고로 경찰서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당연히 주차에 대해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경우 불법주차라던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합니다. 제발 도로교통법을 개헌해서라도 이런 차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만약 집에 불이 났는데 이면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경우 사상자가 발생하고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상 불법주정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 경우 차에 피해를 입혀도 국가나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차문제를 통한 이웃주민간의 갈등은 계속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몰상식한 차주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