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집어치울 때가 됐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되려면 소득이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퍼줬을 때, 그 개인이 돈을 쓰고 그 돈이 사회에 성장동력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 좋을대로 돈을 썼는데 그것이 사회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도 어이가 없지만,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앞서 이기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해서 애국심을 높여 돈을 쓰도록 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집값 폭등이 그 증거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복지에 뿌려댔습니다. 그 소득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사는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 소득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아모아모아서 집값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푼돈이라도 아끼려고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 집 산다는 말입니다. 성장동력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이기심을 너무 얕잡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개인 털어먹는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기업 털어먹겠다는 의지를 너무 확고히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생각이 약합니다. 투자한 기업이 털리면 자기만 알거지가 되는데 미쳤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안 내놓으려는 개인에게서 재산을 끌어내려면 계엄이나 독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네, 박 모 대통령 판박이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같은 공자님 옆구리 터지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되도 않는 실험은 접어두고, 인간의 이기심을 똑바로 보고, 견실하게 국정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