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수책억 챙겨도 부당 이득 추징금 0원,개미만 피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입력 2018.09.03 03:00 죄는 인정하지만… 법령에 부당이익 산정법 없어 돈 회수 못해 로케트전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5월 판결을 놓고 검찰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와 직원들이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김 상무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은 0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승한 주식 가격을 전부 '가짜 정보'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몰수·추징의 근거가 된다. 즉 부당이득금이 '0원'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가조작범들의 돈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시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던 검찰은 최근 법 개정 추진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이익금을 0원으로 판단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다른 사건의 1·2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은 계속 나왔다. 장병권 전 홈캐스트 회장 등이 이른바 '황우석 테마주'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올린 뒤 25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은 0원'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주가조작으로 4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디웍스 글로벌' 사건, 2015년 시세 조종으로 8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위지트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익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나름의 이유는 있다. 주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소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에서 빼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변화한 주가에서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개입 부분만을 정확히 산출할 의무는 검찰에 있다"고 했다. '부당이득금 산정 공식'이 법령에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으로서도 현행법상 판단 근거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계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개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주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주가조작 행위에 따른 주가 변동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범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보통 주가조작 행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통상 2년 안팎의 실형을 선고한다. '2~3년만 실형을 살고 나오면 수백억원을 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개미'로 불리는 서민 주식 투자자들"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을 법령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주가조작을 처벌하는 근거 법령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공식을 넣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에 이 같은 공식이 규정돼 있다. 주가조작범들이 사용한 수법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정해둔 일정 비율만큼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범에겐 실형을 사는 것보다 돈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무서울 것"이라며 "부당이득금 계산이 어렵다면 주가조작으로 챙긴 이익의 60~80% 정도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 쳐들어가서 대법원 기능 정지시키고 대법관 모두 구속 체포하라. 조폭들이 아니더냐 진경준 120억 챙긴 돈도 파기 무죄만들고 벤츠여검사도 항소심까지 유죄난 것도 파기 무죄하는 대법관놈들이 아니더야. 법원 판사가 변호사 로펌과 결탁한 조폭이란 걸 모르시나? 무서운 악으로 축재하는 가증한 놈들이 대법원부터 일선 판사까지 법의 헛점이 있을만한 이런 건에서 최고의 축재 검은 돈 챙기는 잔치는 하니. 그러니 누가 무엇이 두렵나? 해먹는 놈 천지요 세상이지. 법과 결탁하고 재산 늘리고 양극화 심화되고 결국 혁명으로 붕괴가 되거나 외세가 이나라 치고 망국의 수순이 다가온다. 대법관 주머니로 얼마 흘러가는지 법조비리는 또 처벌과 징계가 어떤지 보라.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벌금 과징금 민사가사 전부 재판가면 뒷거래가 가능한 나라다. 무서운 악이 재판에서 있으나 재판을 축재 도구로 삼는 변호사 판사 나부랭이들이 결국 나라 망치는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