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사용될 인도적체류허가와 난민등 각종 적폐청산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http://news.nate.com/view/20180914n24290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23명 오늘(14일)부터 서울·부산 등지로 이주할 권리 예멘인 22명 "제주도 떠나 육지로 갈 것" 정부 "예멘인 목적지는 비공개"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가운데, 22명이 서울·부산 등 육지행(行)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 그대로 남겠다"고 밝힌 예멘인은 한 명뿐이다. 뭍으로 향할 예정인 예멘인 대다수는 대도시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23명은 이날부터 출도(出島)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에 계속 머물거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 23명은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나 배를 타고 (국내)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을 희망하는 예멘인 22명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예멘인들이 특정 도시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22명…"서울 같은 대도시 갈 것" 외국인청에 접수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491명. 이 가운데 해외 출국(7명), 철회(3명) 등을 제외하면 난민 신청 심사대상자는 모두 481명이다. 440명이 면접을 완료됐고, 나머지 41명은 면접 대기 중이다. 외국인청은 이달 말까지 41명에 대한 면접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뜯어보면, 영·유아 동반 가족이 18명으로 대다수다. 나머지 5명은 미성년자·부상자 등이다. 외국인청은 현재 면접이 완료된 9명도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모두 32명이 된다. 이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마호메드(가명·42)씨는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같은 대도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인정이면 인정이고 불인정이면 불인정인데 인도적체류허가라는 괴상망칙한 제도로 난민도 아닌애들등 개나소나 아무 외국인들이나 체류시켜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난민불인정되거나 출도제한 풀기위해 한국서 영주권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저 제도도 활용할것이예요 한 예멘인 인터뷰로 지자식 서울같은 교육의 질이좋은 대도시로 가겠다고 하네요 아예 한국눌러살려고 난민인척, 더좋은데에서 돈벌이하고 교육받게하고자 인도적체류라는 편법쓴겁니다 ﻿ 국민들 대다수는 난민반대하고 난민등의 유입으로 국가주권, 치안, 질서, 국민인권, 국민일자리등이 파괴되고 난민등 외국인조공특혜로 혈세낭비 되어 국민등꼴빼먹는 불량외국인 대량양산하는게 난민수용정책인게 검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알권리 보호권리가 있는데 외국인 입장 추종하여서 난민 목적지 은폐하겠다는 문재인 매국정부 난민반대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민취업허가해서 체류질서와 난민양산적폐 키우는 문재인정부 반국가, 반국민, 반민주, 반서민, 국민무시하는 적폐입니다 지금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33만명 육박하고 올 상반기만 7만명이상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어요 안산, 대림등 외국인많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고 외노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간섭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인권 위협해대고 심지어 이주노조라는 외노자단체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지경입니다 안산시 외국인보육료 조공정책에도 외국인들이 개입했어요 지금도 외국인 통제못해서 개판이고 지금만해도 나라주권과 국민인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난민까지 받는건 문제 많습니다 난민법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난민제도와 무비자제도등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난민대량양산 막아야 하는게 국민들 요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