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잠정 완화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작금의 급등하는 부동산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지금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에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잠정적으로 완화하여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고자 하여도 양도세 중과의 압박으로 쉽게 소유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길게는 8년 동안 매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수요보다 공급이 작으니 부동산이 급등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새로 신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현재 있는 주택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규제하면 할수록 역효과로 서민에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 오히려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진정 실수요자들이 알맞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