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성공했다생각합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부동산대책이 나와서 과열분위기가 진정... 즉, 더 오르지않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님 이미 수억이 올랐는데 1억내렸다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나요? 청와대나 정부는 그리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은 그리 생각안합니다. 정책의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저축해서 집한채 가질수 있습니까? 뭐 출퇴근 편도2시간씩 걸리는 곳 가면 가능할수도 있겠지요... 공공임대 많이 지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나요? 정책입안자들이 거의 예외없이 강남사니까 이해당사자들이라서 정책을 이따구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심리전입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앞으로 오른다생각하면 또 금방 건수만 생기면 오를것입니다. 첫째 목표를 공지해야합니다. 시장에 적어도 집권초기의 가격이하로 내리겟다는 1차목표를 주고 정책을 개발해야합니다. 향후 집값은 내릴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줘야합니다. 둘째. 분양원가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런집은 거주요건 대폭강화해야합니다. 셋째, 보유세보다는 양도차익환수로 가야합니다. 집한체인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금액제한. 두번째 집부터는 양도차익금액 전면환수....보유세 또는 임대소득과세.로 나아가야합니다. 제발 부동산정책 계속잘하세요.....그리고 하향안정화시켜야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실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