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교과서에서 배운 권선징악의 사회 모습이 거짓 된 허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아동학대' 를 찾아보아도 전국에서 벌여진 사건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여중생 백골살인사건, 울산 현대 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 평택 아동살해 암매장 사건 등 수많은 아동들이 80%는 친부모 손에, 다른 20%는 친부모가 아닌 어른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동에게 학대를 가했음에도 그에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허용하는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발생했다는 뉴스만 봐도 마음이 아파지고 괜스레 눈시울이 붉혀지는데도 더욱더 안타까운 건 가해자들이 아동들을 죽인 만큼의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양형기준이 높아지며 어느 정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개정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안들로 문제 삼는 것이 제정 이후에 아직까지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항상 피해자가 생긴 후에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나 그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되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모순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또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에 놓아두고, 그들을 잃고 난 후에야 다시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처벌 경위가 한 아이를 인격적 주체로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들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 성인에게는 가하지 못할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인식적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벌 범위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의 재량 범주에서 약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처럼 학대 역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폐지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 등을 당한 이후 두려움이나 충격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성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동에게 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 13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왜 어째서 그보다 어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만 13세와 같은 기준 연령 이하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권선징악. 저희에게 교과서로 가르쳐 주신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거짓 된 허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