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4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은 3대까지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보훈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예산 50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님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고 어불성설 또는 도학선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첫 번째,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보상금을 받은 선 순위자 또는 손자녀가 사망 할 경우 "다른 손자녀"가 받도록 개정 두 번째,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70% 이하자: 33만 5천원,기초생활수급자나생활조정수당지급자:46만 8천원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을 보상받지 못한 손자녀 "개인 소득기준"으로 완화로 개정 세 번째,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뿐 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허가 및 위탁"으로 개정 네 번째,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 진료기관 지정이 아닌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정 다섯 번째, 현재 광복회 회원이 6931명입니다. 광복회 회원의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의거 광복회 회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광복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를 강화 상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을 개정 할려면 "형평성 문제" "정부의 재정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추상적인 말 만하지 말고 진취적인 발상으로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몸받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님과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겠다고 하셨으면 진정으로 "여러경로"를 통해 논의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돼 청원을 합니다 故 박응양 독립운동가 손자 박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