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워라밸을 지켜주세요!, 악덕 고용기업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싱글 청년입니다. 12년의 초중등 교육을 거쳐, 4년간의 상아탑에서의 교육, 그리고 취업을 위해 쉴새없이 달려왔던 2년간의 혹독했던 취업준비생 시절... 들어온 곳이 지금의 회사였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2011년은 그리스의 파산선고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내년이 더힘들다.' 너나 할것없이 위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출근, 추가수당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GWP(Great Work Place)나 WLB(Work & Life Balance)라는 워딩은 선진국에서만 입에 담을 수 있는 꿈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섰고 우리가 그동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라는 워딩이 조금씩 우리나라 기업에도 퍼져나가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원들의 워라밸에 고민하는 때가 왔구나' 잠시동안이었지만,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다시하더군요. 연장 계약서 내부에는 매월 25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명기 되어있었습니다. ㆍ 일일 근로시간 : 08:30~17:30 (8시간).... 8년간 봐왔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이었지만, 전 단 한번도 17시 30분에 당당히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법정근로시간 52시간 한도가 제정되고 나서, 제 근로시간은 1시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매일 한시간 이상을 연장근로를 해야 25시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 안그래도 지켜지지 않던, 퇴근시간 17시30분은 이제... 아예 근로계약이라는 명분하에 18시 30분으로 못박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려면 25시간 연장근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비통스러운 것은 사내 시스템에 매일 17시 30분 전까지 연장근로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1시간의 연장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직원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주 주차별 인사팀에서 날라오는 연장근무 현황으로 어쩔수 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해당 명단을 받은 공장장이나 담당임원은 연장근로가 많은 팀의 팀장이다 담당자를 불러다가 문책을 하니까요. 이는 결국 연장근로는 하되, 자신의 근로시간은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법정근로 52시간 준수는 이런 그림이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기업은 절대로 인원충원이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니까요... 가뜩이나 올 한해는 계도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가혹하게 연장근로를 시킬 것같습니다. 어떠한 위반도 처벌받지 않는 계!도!기!간! 이니까요 말이 길었습니다. 각설드리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기왕 국민들의 워라밸을 지켜주실 것이라면, 불시 강경단속을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번 혼나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제도가 혹은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핑계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경하게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저임금 고노동의 과거 성장중심의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금이더라도 근로감독관을 각 사업장에 보내시어. 대통령님의 국민들의 개인적 삶 보장을 위한 강한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워라밸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