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6개월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이 있고 어렵게 어렵게 전세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 평생 꿈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월급으로만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긴 정말 꿈조차 꾸기 힘든 상황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즉,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각지대의 기준은 바로 부부합산 연소득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연소득 기준은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알고있습니다. (3인이하 가구 기준, 월600.3만원) 그렇다면 부부합산 연봉이 세전 7,200만원 이란 소리인데, 사실 이 소득 제한이 현실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외벌이의경우 120%인데 맞벌이는 130%라는 기준설정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200%는 되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공급에 싼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신혼부부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액 + 생활비 + 저축(보험/적금 등) + 육아비용 까지 생각하면 7,200만원이라는 연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지만, 부모로부터 지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금수저 신혼부부의 경우가 더 혜택을 받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는 배부른 소리하지 말고 수도권으로 내려가서 살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집값도 살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유로 인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 소득제한으로 인해 혜택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택을 싸게 공급을하니 대출을 무리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들은 대출도 규제당하고 그렇다고 신혼부부 혜택도 못받는 상황에 부동산은 끝없이 오르는걸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저는 제안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을 현 130%보다 현실적인 200%~260% 선에서 결정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