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독일(물리적 거세), 말레이시아(태형), 싱가포르(교도소 수감 후 태형), 미국(최소 25년~사형, 무기징역시 가석방없음), 영국(무기징역,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주기만해도 10년), 예멘(공개처형), 중국(공개처형), 체코(물리적 거세), 프랑스(20년이상, 실명 얼굴공개 원칙), 이란(사형), 캐나다(신원공개, 화학적 거세, 여성호르몬 주사) 이에 반해 한국은 5~8년(가석방, 집행유예, 합의가 대부분), 의사무능력자(음주자 포함) 집행유예 또는 감면입니다. 재판결과는 유기징역 66%, 집행유예, 보호관찰 30.6%, 소년 보호-무기징역 3.4%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우리 아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에 반하여, 정부와 국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 남의 일을 보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은 있는집 자식들이라서 보호살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부모의 사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살지만, 국가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해자는 교화 가능성을 들어가며 술을 먹으면 감형,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감형, 그렇게 몇년 살다가 나오면 교화는 커녕 더이상 잃을 것이 없기 피해자에게 복수하던지, 또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하는 이 잘난 나라가 과연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입니까?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재벌, 대통령, 장관, 판사들의 아들 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당신들은 가해자를 품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이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