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의 허술함으로 인해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이런 음주운전자를에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언제 어느순간 중앙선을 넘어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풍비박산 낼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도대체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왜 강화되지 않을까요? 첫째 음주측정 0.05 이상이면 현장에서 구치소로 구속 수감시키십시오. 일단 구속후 혈액채취등 상황을 따져보고 음주가 아닌 약물에 의한것인지 확인하고.. 둘째 음주검문 불응시 강재적으로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죄로 구속시키십시오. 셋째 음주검문 불응 도주시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집행 유예 없이 징역 3년이상으로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넷째 경미한정도의 음주측정결과시 측정의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징역 대신 강한 벌금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벌금 3000만원 이상) 이런 법은 음주운전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운전자나 국민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