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주의자이신 대통령님. '여성은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멈춰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의 출산율, 빈부격차, 비리 등 온갖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임에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왔습니다. 원칙주의자이신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상식이 통하고 비정상이 정상궤도로 바로 설 것이라 확신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한 가정의 아들로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성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고개를 들게 만들곤 합니다. 이 글은 여성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다만, 원칙이 바로 서고 일반인의 상식이 투영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만이 담긴 글입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명제는 때로는 옳기도 하지만, 때로는 옳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 육아, 강력 범죄 노출 등 몇몇 분야에서 여성이 약자인 것은 분명하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남녀가 대등한 영역, 혹은 여성이 유리한 영역에서 조차 진리인 양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몇 영역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성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남성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첫째, 각종 취업 및 창업지원에서의 여성 가산점 부여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취업이 가능했던 80년대 호황기에 이러한 가산점 부여 제도가 있었다면 당시에는 큰 반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 모두 취업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기업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남자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줄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에게 3점이라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여성분들께서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낮은 급여를 예시로 들며 차별을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낮아 취업이 어려우며, 생명수당이 포함된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막을 살피면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결과만을 근거로 들어 차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내막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정부와 언론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약학 대학 등 전문직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조차 ‘여대’의 존재로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유리한 입학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부성적, 입학시험이 입학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유리한 입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입학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차별을 용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반대로 남성에게 고정된 입학생 수를 할당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안이 조용히 흘러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범죄 관련 재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성역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CCTV와 같은 물증이 없는 한 법관, 수사기관 등 모두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성범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자.’가 요지가 아닙니다. 성범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가 문제가 된다고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된다.’를 논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원칙주의자이자 법조인이셨던 대통령님께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격언을 언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방향을 추구해야지, 명확한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을 강력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현 사법부의 판단은 극단적인 여성우월자들의 압박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관들은 성범죄에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각종 여론의 분노, 언론의 집중포화, 시민단체의 질타와 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사회적 압력에 의해 성범죄 재판에서 법리와 상식, 신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외치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들의 시위에 참가하여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님께서는 방조하셨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외치는 몇몇 여성단체의 영향력 성장 그리고 이에 대한 방관 등이 법관들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만 하는 실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넷째,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각종 ‘여성전용 구역’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국민으로서 국가의 차별적인 대우가 아쉬우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성주차장이 범죄 타겟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처럼, 여성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실효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제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 등에서의 여성가산점 부여, 여성에게 유리한 입학제도, 무죄추정원칙이 묵살되는 판결 및 수사과정, 각종 여성전용 구역설치에 남성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영역에서는 비합리적으로 여성에게 특혜를 부여해 남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해소하고 심각한 남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 사회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는 현상을 깨부수고 사회문제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이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양하고 여성이 취약한 영역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이 취약한 영역에서는 남성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이신 대통령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여성이 항상 약자인가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가정 때문에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성, 남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고 성별 관계없이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