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단속 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적지만 중소기업다니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을 재대로 적용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근로자가 태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잔업 및 특근) 미지급 연차 미지급 출산휴가 미지급 주 52시간근무 불이행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일 더 시키는건 얼마든지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수당등 없이 일 시키는게 중소기업에서는 너무 당연시 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로 단속을 많이 도는 것도 아니고... 법 만드는 것고 중요하지만 기존 법을 잘 지키는지 지도정검 단속을 늘려 주세요. 보통 보면 식품위생법 환경단속 같은건 신고가 없어도 나름 수시로 도는거 같은데 노동법 단속은 신고가 없으면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중소기업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단속하는거 아니면 신고를 해도 그만둘 각오하고 해야하니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좀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