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철저 감시로 공무원 증가와 부동산 안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국세청의 기능을 활용해서 증여세를 철저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조사를 한다면 현재 급등하는 부동산의 안정과 공무원증가로 인한 일자리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제의 강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안정을 꾀하고 증여세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정책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미신고 증여를 통한 투기가 가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투명한 활용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