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을 철저히 수사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첫째,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비정상 접근방식이란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한 해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심 의원실 소속 황모 비서관은 재정정보원의 해당 정보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비정상적 접근 방식의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 하루 이틀 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사용했다.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이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알았다면 자료를 무단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토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했지만 국회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은 팽개친 채 오직 당파적 이해에 눈이 멀어 무단 자료 습득과 불법적 점유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가 할 일은 검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기재위에서 스스로 나와야 된다. 그는 기재위원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기재부는 신속한 검찰 고발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