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에게 죄 만들어 기소 시키려는 형사에게 봉변당하지 않는 방법-경찰서에서 사건관련 진술시 꼭 녹취를 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2017년 00월 0일 오전 10시 30분경 ㅇㅍ경찰서 민원실 도착하여 폭행사건 고소장 접수 형사2팀 경사 ㅂㅁㄱ에게 사건 인계 진술조서 작성중 경사 ㅂㅇㄱ가 가해자에게 위협을 느껴 물을 뿌렸다는 내용을 누락시켰습니다. 진술조서 열람중 누락된 내용을 인지하였으나, 경사 ㅂㅁㄱ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시켰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소장 접수시부터 매우 불친절 했으며, 피해자인 저를 죄인 취급을 함) 2017년 00월 0일 오후1시경 통화 전화통화중 경사 ㅂㅁㄱ가 가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이 있냐며 새롭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시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했더니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물을 뿌린 사실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중간부터 녹취를 하였고, 이후 경사 ㅂㅁㄱ와의 통화는 대부분 녹취를 함) 2017년 00월 00일 대질신문 시간조율 통화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 드러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화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신이 싹트게 하였습니다. (가해자 대변인과 같은 편파적 태도도 불신의 원인이 됨) 변호사 선임에 대한 반감을 과하게 표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는 직업이 없어보였고 저희집 바로 옆집인 부모님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 시간을 정하는데 가해자의 직장이 멀어서 퇴근이 늦는다는 기가 막힌 이유로 밤 9시 3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오후 9시 30~ 오후 11시 45분경 ㅇㅍ경찰서 형사과 지역경찰관 조사실에서 있었던 대질신문에서 경사 ㅂㅁㄱ가 저에게 사건당시 가해자가 목을 어떻게 졸랐는지 재연 해보라고 해서 어렵게 재연했더니, 비웃듯이 웃으며 ‘정당방위로 물을 뿌리는게 어딨냐’며 목을 조르는 가해자에게 여성이자 신체적 약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에 대해 폭행이라고 몰아세우며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급박한 상황을 재연해 보라고 하고 웃는 경사 ㅂㅁㄱ의 정신세계가 지극히 의심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00월 0일 통화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고소장 접수시 본인이 누락시킨 물을 뿌린 사실에 대하여 저에게 왜 진술하지 않았느냐 일관성이 없다 등등으로 몰아세워 패닉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동행하신 변호사님께서 제가 진술시 당황해 하니까 옆에서 차근차근히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는데, 그때도 경사 ㅂㅁㄱ는 저와 변호사님께 ‘나중에 가서 얘기하라’며 몹시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경찰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자 경사 ㅂㅁㄱ는 경찰단계에서 의견서 제출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는 발언을 하여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오전8시경 통화 그전 날(00월 00일 오후 9시 30분~11시 45분)있었던 대질신문 후 경사 ㅂㅁㄱ는 통화에서 00월 0일 통화내용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여 신뢰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오후 6시경 통화 경사 ㅂㅁㄱ와 통화중 재차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과민반응 보이며 강력히 부인 하였습니다. 다행히 2018년 0월 00일 경사 ㅂㅁㄱ가 저를 검찰에 송치중이었던 사건을 중단시키고 새로 부임하신 ㄱ 팀장님께서 열흘간의 재수사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저는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지만, 경사 ㅂㅁㄱ를 대신하여 저에게 여러 번 정중히 사과를 하신 ㄱ 팀장님을 무색하게 경사 ㅂㅁㄱ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끝까지 가해자와 특수 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저를 기소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을 드러내며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사 ㅂㅁㄱ는 잡아떼고 궁지에 몰리면 큰소리치기,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통화중 일방적으로 전화 끊고 회피하기 등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녀야할 품위와 교양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ㅇㅍ경찰서 청문실과 형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사 ㅂㅁ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 하였으나, 업무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사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사 ㅂㅁㄱ는 사과를 하면 본인의 업무상 결함을 인정하는것이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이러한 수사방식-무고한 사람에게 죄 만들어 기소시키는-이 당연시 되고 있는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ㅇㅍ경찰서에서 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사 ㅂㅁㄱ를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정도로 과도하게 감싸주며 너무도 편파적으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검토는 시도도 하지 않은채 다급히 서면통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과연 경사 ㅂㅁㄱ가 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사 ㅂㅁㄱ는 2년내외의 짧은 경력을 가진 수사관이지만 저와 같은 민원(무고한 사람에게 죄 만들어 기소 시키기기)이 제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도 제기되어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이미 가해자로부터 심신의 상처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를 한 것이 큰 오산이었고, 고소장 접수시 최초 진술을 녹취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사건관련하여 경찰서를 방문할땐 성능좋은 레코더가 필수 준비물이란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적었을 것이고 담당 수사관의 음모에 가까운 기소도 더 쉽게 막을수 있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