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재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의 출판사로, 7월에 신입 사원을 뽑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재직자의 임금 보전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큰 희망이지요. 이번에 입사한 저희 신입 사원은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사회인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먼저 알고 회사에 가입을 문의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가입을 생각하고 있었구요. 저희 회사의 산업표준분류코드는 58111(교과서 및 수험서적 출판업)입니다. 일반 서적을 간행하고 싶지만, 한 권 출판한 이후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할까요. 연이어 출판하려던 사업을 무기한 연기했지요. 저자분들께 드린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요. 다행히도 수험 서적 매출이 유지되어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험 서적 매출때문에 저희 신입 사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거절된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는 5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벤처나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이 해당됩니다. 저는 58111도 적어도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된다고 여겼지만, 교과서나 수험서는 지식을 창출하는 원천이 아닌 지식을 재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식서비스 산업은 아닌걸까요? 교과서나 수험서야말로 10대, 20대들의 지식 기반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 아니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출판업 중 58111만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판업은 제조업처럼 정해진 상품을 만들어내는 업종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를 만화책으로 만들어볼지, 그림책으로 만들어볼지, 수험 서적으로 만들어볼지를 고민합니다. 출판사들은 주력 매출이 나오는 분야는 있지만, 고정된 분야의 서적만을 출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 업종이 제한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조건은 이런 출판업의 현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을 따르며, 이 지침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모양입니다. 두 달 전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부터 문의를 드리기 시작했으니, 제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문의드리고 답을 얻는 데 꼬박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더군요. 저와 소통했던 모든 공무원분들은 최선을 다해 알아봐주시고 답을 주셨지만, 제가 원하는 명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드릴 시점에 이 곳에 문의드리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력이 적은 소기업에서 한 사람은 일당 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명확한 결론을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만, 중소기업의 큰 희망인 이런 지원을 못 받는 회사 생활을 사원들이 재고하게 될까봐 무척 염려됩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저희 회사도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정부의 일자리대책과도 맞물릴 수 있는 사안으로 부디 이 사안을 재고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