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부동산(아파트)시장에서 밑불을 빼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제안의 변 - 이상과열된 부동산(아파트)시장에서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부동산과열의 원인중 한가지로 상속 또는 증여로 설정하여 제안 제안내용 - 발행금앵 : 100조원 - 정부보증 무기명채권의 발행(재원 소진시까지 ) - 이율은 연 0.5% - 무기명 채권 - 세금 2% - 지급기한 : 없음 제안의 효과 - 단시간 부동산시장의 대기성자금의 흡수 - 회수된 현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SOC 성 국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발행된 채권은 상속, 증여 등 새로운 통화로 개별적 유통으로 - 발행채권의 상환부담이 없음 제안에 따른 문제점 - 투명해진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으나 - 망국병이라 하는 부동산 시장의 극약처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