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안책 소견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금의 현상은 주택이 거주의 역활을 넘어 마치 주식과 같이 투자성이 더 강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시세가격을 알려주고 시장 동향과 분석등 투자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으며, 방송과 책, 까페등 어디를 어떻게 투자하라는 가이드도 친절히 잘 알려주기 까지 하니 전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로 되는건 이제 어려운일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과거 부동산 정책 나올때마다 어땠는지 학습 또한 잘 되어 전국민 부동산 전문가화 되가고 있습니다..투자와 투기는 그 선이 불분명하고 실수요와 아닌것은 세금 좀 더내냐 마냐이지 별의미가 없습니다. 하여 부동산이 주식(?)의 기능을 줄이고 주거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ㅡ 정책 안건 건의ㅡ 대안책을 금리 및 세금에만 한정짖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금리와 세금은 경제와 연계성이 많아 리스크하며 국민의 원성이 됩니다. 부동산만 경향한 정책이 좋을듯 합니다 ) 예를 들어 ㅡ 매수후 추가 매수는 2년후 가능 (아파트 당첨후 5년내 재당첨 불가처럼, 미친듯이 매수하여 급격히 시장이 변하는 일을 완충함) ㅡ 서울은 3주택이상 보유제어(단 주택수+합산가격 에따라 제어 및 이상 보유시 상응하는 @ 댓가 추가 ) ㅡ 각 지방별 주택소유수 제어(위와 유사조건 반영) (지방으로 풍선효과 제어) 서울에 추가 공급을 한들 집을 가진자가 더 많이 가지게되고 여전히 없는자는 서울집을 원하며 집값이 오를것입니다..서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수요의 욕구를 채우고 자금은 지방에도 흐르게 하여 지방에 생기를 넣으면 어떨까요. 거래의 빈번함을 제어하면 급격히 오르고 내림의 영향이 줄고 서울 소유수에 추가 압박을 가하면 신중을 기하게 되며 실거주 수요에 무게가 실을듯 합니다. 말한마디에 이렇게 됐는데 국토 개발은 할수가 있을까요? 서울을 세계도시로 꿈은 꿀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집도 사고 미래도 꿈꿀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과 정의가 무엇인지 잘알며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저력있는 국민입니다..이번 사태도 중지를 모으면 지혜롭게 넘길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