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후 안쓰는 땅은 돌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제천에 사는 저, 주균돈은 2000년 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지 앞의 6차선 도로를 기부채납 하라고 해서 했더니 4차선 도로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1차선 도로를 돌려달라 했더니 받는 법은 있어도 주는법은 없답니다. 재판도 하고 청와대에 진정도 했으나 제천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방치하면 안되는줄 압니다. 꼭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와 땀을 흘려 산 땅을 돌려주세요. 법이 잘못되면 고쳐주세요. 신이 법을 만들었다면 묻지 않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593 영진유리 3층 주균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