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의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75%가 다세대 주택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또 어기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거액의 과태료(약 630만원) 를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알려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처벌은 $250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구류이다.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를 100% 공권력(경찰)으로 해결한다. 이유는 총기소유가 합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분쟁이 참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캘리포니아 콘도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1층 흑인이 격분, 2층에 가서 기관총으로 난사, 전가족이 몰살되었다.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은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극히 적다. 그러나 일반 소송이 시작되면 소음 소송전문 법률사무소를 끼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며, 99% 윗층이 패소한다. 단순히 지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또 참지도 않고 마음 껏 소송을 진행한다. 소음 뿐만 아니라, 냄새, 담배연기를 비롯 개개인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는 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소송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언제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다(일본 여행중에는 한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처럼 활동하다, 자주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강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중국인민공화환경소음오염방지법’으로 규제하며 처벌은 200 위안(한화 약 3만원) 으로 산동성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상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경찰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확득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623조 제2항(야간 소란) 에 따라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야간소란이나 모욕적인 소란,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는 3급위 경죄(최고 450유로)에 처한다. 홍콩은 소음규제법 평일 오후 11시- 오전 7시 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소음금지,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게임을 하거나 상업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한화 약 13만원 벌금에 처한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공사 중간에 철저한 확인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키며, 기압이나 날씨 등에 따라서 같은 소리라도 크게 들릴 수 있고 같은 단지라도 주변 여건이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작업이 들어가, 층간소음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한국은 분양 단가 상승을 염려하여,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굉장히 취약하며, 50년동안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건도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없다. 왜냐면, 소송비가 1000만원 소요될 경우, 승소시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겨도 900만원 손해, 지면 더 큰 손해가 있기에 소송 도중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 윗층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먼저 아랫층 사람이 악의적으로 윗층의 초인종을 자주 누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함부로 윗층에 항의를 하거나, 주거에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퍼스피커, 화장실 환기구를 막거나, 악의적으로 담배연기를 윗층에 보내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랫층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협상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보복성 소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이용해야 한다. 예민한 아랫층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응은, 이사를 가거나, 살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살인을 할 경우, 가해자와 가족의 인생은 끝장이지만,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윗층에서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다. http://cafe.daum.net/Khanulche/cDMk/36?q=%EC%99%B8%EA%B5%AD%EC%9D%98%20%EC%B8%B5%EA%B0%84%EC%86%8C%EC%9D%8C%20%ED%95%B4%EA%B2%B0 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