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벌그룹도 외국인근로자고용 내국인 일자리 잠식 심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고용허가제의 도입 목적은 구인난을 겪는 영세 제조업 농축산 등 내국인 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대기업 재벌이 편법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 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한 H재벌 그룹의 지방 공장에 15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장에 150명이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허가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1개 공장에 150여명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국인 300인 이상이 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40이하로 고용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말을 믿고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어 법무부에 확인 결과 100인이상이 재벌그룹의 공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이 맞다 고 하였습니다. 기업은 생산 및 영리 활동을 하면서 환경, 윤리, 지역사회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욱이 재벌그룹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통하여 고용대란을 겪는 현재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인권운동을 20여년 한사람으로 현재도 외국인근로자들을 돕고 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편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하도록 하여 내국인일자리를 잠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