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에 대해서 문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점을 상기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교육부장관이 교체됨과 동시에 물망에 오른 새 교육부장관에 대한 비토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 수 없이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암담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2012년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에 나온 적 있고, 그것이 잘만 하면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육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에 있고, 그 최종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시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줄 세우기는 출세와 권력 쟁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면을 들여다보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경쟁력을 별안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내놓은 방안은 각 지방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공약집은 직접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연구해볼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시도마다 있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면서(혹은 반값) 내실을 기하고 육성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박원순시장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무료로 해서 논란이 생기긴 했지만 실천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으로 돈벌이하려는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우후죽선처럼 생겨난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의 절감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빠진 현상이 닥치고 있습니다. 진통은 있겠지만 미래의 전문기관으로 변신하여 4차 산업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뻔해 보입니다. 줄 세우기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서울로 집중되는 모든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크리라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지방 국립대학의 교수와 서울대 교수의 부분적 순환근무도 할 수 있고, 지방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국립대의 시스템도 강구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대가 지닌 특수성도 말살하면 안 되리라 봅니다. 서울대가 해방 후에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오래 동안 가르쳐본 적은 있지만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특화된 지방의 발전은 지방 국립대의 육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없고 지방에서 산다고 해서 고등교육을 못 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한국의 문화전통으로 볼 때 결코 꿀리는 일이 아니라 봅니다. 다만 모든 혁명은 온고지신(溫故知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대학에서 문사철(文史哲)을 배제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과거의 것을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응용하고 발명하는데 있으므로 인간의 상상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문사철은 오히려 필수적일 것이라 봅니다. 양심불이 꺼져 있는 수많은 법관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전문지식으로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적인 재정적 낭비는 얼마나 큽니까?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얼마 되지 않아 교체되는 모습과 신임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분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 등을 보면서 한국의 근본적 교육 시스템을 그냥 두고는 해결방법이 없고, 재갈공명이 나오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낙담합니다. 마침 2012년 대선 때 문대통령이 공약하신 바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방안이 생각났고 또 과거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해찬 당대표가 선출되었으니,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지혜를 모았으면 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