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여성의 진술 위주로만 억울하게 사람을 누명 씌워 남의 인생 망치는 성범죄 기준을 오로지 진술 위주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 억울함이 발생 되지 않도록 증거 위주로 성범죄 기준을 바꿔 주시고 성범죄 기준에 성차별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성추행, 성폭력 같은 경우 오로지 진술 위주로만 하여 그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해도 타인을 억울히 누명 씌여 곤란에 빠지게 되고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입고 무고하게 처벌되는 무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같은 원칙은 물론 무죄 원칙과 더불어 증거 위주로 진실을 판가름하는 헌법 가치에서도 매우 어긋나는 공정성에 맞지 않는 특정 성 혐오,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람들은 특히 성범죄 무고 당할 경우 매우 심각하게 사회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과 피해를 입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과 지장을 입기 마련이며 억울하게 사회적인 매장 당하는 일도 생기기 다반사이고 그 같은 무고 당하는 피해자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순식간의 남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이 같은 법을 악용하여 무고하는 여성들이 심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성추행, 성폭력 같은 경우 증거 위주가 아니라 오로지 진술 위주로만 채택하니까 이를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악용하는 여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굴 한번도 마주친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르는 가출 소녀가 모르는 남성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그것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따내서 그걸 악용하여 허위사실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남성을 성폭력 무고하여 남성이 억울하게 구속 영장되어 처벌되고 억울하게 몇 개월 동안 감옥살이하게 되어 뒤늦게 돼서야 억울함이 풀려 누명을 벗기게 된 사례도 있고 심지어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남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무고하여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체 파탄나고 나서야 뒤늦게 누명 씌워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억울함이 풀렸지만 이미 사회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합의하에 성행위를 맺어놓고 남성을 상대로 9차례나 무고한 것도 있는 가 하면 단순 곰탕 식당에서 아는 지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나가다가 옆에 들어가던 여성을 단순 스친 것만으로도 0.6초 정도 어쩌다가 대인 것을 가지고 어떠한 나쁜 의도나 고의가 아닌데도 또한 누군가를 배웅하고 나서 짧은 초 사이에 누군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것도 아는 지인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나쁜 의도로 고의적으로 성추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현실성에 맞지 않게 단순 여성의 진술 주장만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또한 여러 사람들이 보아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성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또한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없는데도 오로지 여성 진술만 들은 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억울히 단순 여성이라는 성별 따위의 신체 일부를 어쩌다가 대이거나 스친 것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6개월 동안 강제 억울히 처벌시키고 한순간의 무고한 사람을 단순 대이거나 어쩌다가 스친 것을 가지고 범법자로 만들어 한 가정을 파탄내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이를 악용하는 것들이 많고 이 같은 악용을 통한 무고로 인해 억울히 큰 타격과 피해 입는 사람들이 심히 늘고 있는데도 증거가 아닌 단순 여성의 진술만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술은 증언에 불과하지 그것이 단순 여성이라는 성별 존재라고 할 지라도 그게 큰 대수인 게 아닌데 그것이 곧 명백한 증거가 될 수가 없으며 성차별적으로 불합리하게 남성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배제한 체 그것이 무조건 여성의 말이라고 해서 여성의 진술만이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진술은 거짓을 통한 악용이 가능하고 진술만 가지고는 말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되어 진술만 가지고는 절대로 진실과 사실 판가름 제대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을 악용하는 무고 여성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성범죄보다도 극악무도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같은 것도 성범죄보다도 매우 엄청 더한 범죄인데도 진술 위주로만 하지 않고 증거 위주로 수사를 하고 조사하고 증거 위주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실을 가려 법 판정하고 있고 강도나 절도 같은 경우도 증거 위주로 하고 사기죄도 증거 위주로 피해 사실을 가리는데 생명에 위협 끼치는 살인이나 장기매매 같은 경우도 진술 위주가 아니라 증거 위주로 채택하는데도 생명에 큰 위협이나 지장을 크게 끼치지 않고 목숨에 큰 해도 없는 성범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성범죄는 여성뿐만 아니라, 엄연히 남성들도 당하는데 성범죄 관련해서 이는 증거도 마련할 수 있고 충분히 증거를 가질 수도 있는데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지어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골탕 먹이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정치적인 목적에서 무고하는 경우라도 증거 위주가 아니라 여성의 진술로만 보고 판단하여 그것이 여성이 지어낸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 드려져 무고한 남성을 억울하게 무고하게 강제 처벌하여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정당성에 매우 맞지 않는 남성 혐오, 남성 차별적이고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기준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남녀도 똑같이 당할 수 있고 남자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성은 남성에게 어쩌다 접촉해도 괜찮고 단순히 남성은 여성의 성별 존재 따위에게 어쩌다가 대이거나 스친 거나 접촉한 것만 가지고 또는 그것이 어떤 관계(가족이나 연인, 친밀한 관계)이던 사랑해서 애정표현하거나 스킨십하는 것을 가지고 여성은 해도 괜찮고 남성은 여성이라는 성별 존재 따위와의 애정표현이나 스킨십 해서도 안되고 스킨십하는 것 가지고 무조건 남성에 해당되면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매도당해서 그것이 꼭 크게 처벌 받을 만큼이나 죽을 죄에 해당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명백한 남성 차별적인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무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는 엄연히 남의 인생을 사생활은 물론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사회매장 살인 행위인데도 강력한 징역 처벌을 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 되지 않은 체 기소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으니까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 같은 경우 이를 악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고 성범죄 무고 악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따라서 무고를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많고 무고하는 자들이 많고 성범죄 무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성범죄 무고를 할 수 없게 확실한 규정으로 성범죄도 역시 살인범죄, 사기죄, 절도죄 같은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여성만의 진술 위주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 위주로 하여주십시오.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남녀 구분이 없고 남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또는 이를 악용해 무고하는 것이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해 큰 타격과 큰 피해 겪는 무고 피해자들이 상당함에 따라 오히려 성범죄 피해보다도 성범죄 무고당하는 무고 피해가 정신적인 타격이나 피해 지장이 더 크므로 오로지 그것이 거짓이든 자작극이든 사실인 것처럼 지어낸 것이던 오로지 여성의 주장(진술)만 가지고 성범죄 사실을 가려 억울하게 한 사람을 사회 매장되게 하고 무고하게 감옥살이하게 하는 애매모호한 성범죄 수사 규정을 여느 범죄와 같이 여성의 진술 위주에서 증거 위주로 규정을 바꿔 성차별적인 애매모호한 성범죄 수사 규정을 올바로 규정하여 여성의 진술 위주에서 이제는 이를 악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느 범죄처럼 성범죄 역시 증거 위주로 규정을 해주십시오. 진술은 진술일 뿐이지 단순 진술만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가 없으며 그것이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서 진술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 메뉴얼이나 규정은 이는 명백한 남성 혐오와 성차별 뿐만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정당성, 형평성에 부적합하기에 또한 성범죄는 남성이 입는 성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성별의 기준을 떠나 남녀 할 것 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이기에 또한 이를 법 악용하는 무고자들이 상당히 느는 추세임에 따라 여성의 진술 위주에서 여성만의 진술이 아닌 명백한 증거 위주로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기준도 이를 악용하는 것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 여성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을 정해 못을 박아 나쁜 의도, 고의가 아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스치거나 대이거나 만져 켜진 것(고의거나 나쁜 의도가 아닌 실수적이나 선의적인 거, 직업의무(안마사의 안마, 의사 청진기 검사)인 것과 일상적인 것(단순 어쩌다 쳐다 봄=시각적 사물 판단 자유, 악수 인사), 어떤 관계(가족 관계,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로서 사랑해서 애정표현하거나 애정행위(스킨십) 내지 성행위는 그 자체로 나쁘거나 고의적인 그 같은 성범죄(성추행, 성폭력)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확실히 규정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억울하고 무고하게 강제 처벌 되거나 누명 씌워진 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남성을 상대로 하는 여성의 성범죄 역시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지 말고 성추행이나 성폭력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여성이라서 집행유예로 끝나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면죄부 주지 말고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폭력한게 증거를 통해 확실하다면 남성 가해자와 다를 바 없이 어떤 차별 없이 여성의 성 가해자 또한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몇 년으로 규정하여 강력 처벌하고 법 앞에서 성차별이 없게 해주시고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법률에서 성별 기준과 차별을 없애주시고, 어떠한 피해나 억울함과 누명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