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대폭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방법은 간단하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590만채를 팔게하면 끝..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전국 1등 1659채 소유 2등 700채 소유 3등 400채소유 .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식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기존 임대등록 감면이 유지되는한 아무리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도 작동되지 않을게 뻔하다.. 그런데 오늘 발표 대책에 " 기존 임대주택등록한것에 대한 특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만 규제한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특혜가 더 돌아가 매물이 나올리 없습니다.. 즉 하나마나한 맹탕 대책이 되고, 대책 발표에도 꿈적도 안하면 안하느니 못한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이번 대책에 적어도 서울아파트 만이라도 기존 임대등록자들 세감면 헤택도 박탈하지 않으면 대책은 하나마나효과 없을것이 뻔한 반쪽대책!! 답도 나왔고, 방법도 알고 있다.. 청와대서 자신들 잘못된 다주택자 특혜대책이 들통날까봐 못하는것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시인하고 바로잡는것도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