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실패한 정권이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정부는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것인지 정책의 방향이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것 같기는 하나 자칫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것은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부동산 매매 차익이 근로소득의 몇배이상을 기대할수 있는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의 해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건강한 경제성장도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으로 발생된 소득이 지출을 제외한 충분한 가처분소득으로 남아있어야 내수소비도 진작될텐데 소득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인한 지출로 없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가 발생된다고 기대할수 있을까요 가계의 입장에서는 지출의 대부분을 부동산을 얻기위해 투자하고 현재의 소비를 줄이더라도 몇년후 연봉 몇배의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구조라면 당연히 지금 힘들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집한채 마련 할수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집한채없는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으로 투기의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가 지금의 현실아닙니까 그런 투기에 모두가 뛰어들게 만드는 사회가 이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엽적인 정책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한 조금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유세 강화등 세부실행 정책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이 수년전부터 주장하던 바도 있었구요 부동산 가격만 하향 안정화 될수있다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지는 매매차익과 임대수입의 비중이 줄어들수 있다면 작금의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처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세금 몇가지 손본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정책은 사회의 일자리구조와 따로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복잡상과 연관성이 있을텐데 적어도 문제를 해결해내야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지향점에 다다르기 위해 부동산 교육 일자리등의 문제에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 거시적 접근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어떤 나라가 조금이라도 다수에게 정의로운가 적어도 경제적수준에 따라 내가 받는 교육수준에 차별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계층이동이 어렵지 않은 나라 내가 노동해서 번 소득으로 길지않은 시간 저축하면 내가 살만한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나라 부동산 매매나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보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충분히 많아서 개인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말하지 않는 나라 사업을 할 때에도 임대료를 주고나면 남는게없어 근로자를 채용해도 처저임금 몇천원 더주는거 때문에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거 바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했던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놓치면 실패한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