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조속한 구체적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부동산 불노소득을 토지공개념으로 법제화한다면 누가 살지도않을 집에 큰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노소득을 인정하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밤새워 노력하는 국민이 어디있겠습니까?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여 근본적인 집값문제를 해결해야 공정하고 노력하는 창의적인 국민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제발 헌법불치가 어쩌구하는 등의 핑계로 혼란의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