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도 역차별하는 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지역건보료의 산정기준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을때 전세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건보료산정시 100% 반영됩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건보료를 산정하기에 시세에 훨씬 못미치고 심지어 그집의 전세가에도 못미치기에 전세사는 사람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공시비가를 실거래가오 즉시 조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