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을 양산하는 임대사업자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맡기는건 탐욕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가 투기꾼을 양산하고 전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냐? 당장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를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