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예외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토지와 주택은 공개념을 도입하여 앞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가구 1주택도 예외없이 양도소득세(물가상승비만 인정)를 부과하여 집을 사서는 시세차익을 남길수 없도록하면 전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것이며 적어도 주택문제는 주거목적으로 바뀌어 거품이 낀 주택은 하락 할것이며 임대주택이 오히려 인기가 있어 문제가 해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투기자금은 건전한 곳으로 흐르고 자연히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어려운 사람들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