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대출 한도제한해제 또는 유예기간 설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집값안정화 정책에 대해 전부를 지지하지는 않치만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지지하는 일 인 입니다. 계속 되는 정책변경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 중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더이상 내집마련의 기회가 오지 않겠다는 판단에 올 해 2월경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한 채는 월세만기시 실거주할 집, 또 한 채는 노부모님 월세만기시 근처로 모실 소형집을 매입하였습니다.정부에서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신호를 보여주지못 한것은 사실이고 집값이 하락하게되도 정부에서 보전은 해 주지 않을 것이니 그때 당시의 판단이 내집 마련용 실수요 였는지 투기였는지는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각설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의 취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각각의 국민들을 정책으로서 하나의 방향으로 유도함에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번 9.13정책중 생활안전자금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포함)은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되 저를 포함 많은 국민들 개개인의 계획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놨습니다. 저의 경우를 실 예로 들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계약을 타인에게 양도완료 하였고 12월에 만기예정인 자가 전세 세입자에게 만료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실거주로 들어가서 열심히 대출을 갚는 일만 남은상황에서 유예기간 없고 소급적용되는 9.13정책 때문에 12월부터 살 집이 없어졌고, 자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없었던 정책을 유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짜고 맞춰갈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들 처럼 유예기간을 주시는 것이 저와 유사한 경우에 처한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에 유예기간을 둔다. 2. 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시 실거주임을 소명하게 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처분 유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준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시 실거주임을 소명하게 하고 예전의 임대사업자 유도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정책으로 퇴로를 마련해 준다. 두 달 뒤면 저희 가족들은 살 곳이 없어집니다. 노부모님을 모실 계획이였던 작은아파트도 기간안에 매매될지 의문이며 설사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개료 등을 제외하면 전세퇴거자금에 보테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는 고금리를 내고 사채를 빌리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은행에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 하니 세부지침작성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