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방안 2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공무원 평가하여 퇴출순위 정하면 실업자 발생이 아닌 민원의 해결과 감소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부패집단이나 정치인들이 세운 재단 실적과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대학순위처럼 발표를 합니다. 지금 제 눈으로 보이는 가장 좋은 재단은 일년에 20개 이상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성원들이 항상 마음 속에 최고의 자리가 수석연구원이라는 직첵으로 만족합니다. 신입사원 경리를 모집할 때도, 1단계 블라인드 전형 2단계 인적성검사 3단계 집단토론과 프리젠테이션발표 4단계 최종면접을 거칩니다. 무려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 예를들어 혁신센터, 각종 X 센터 등은 정부 일자리 게시판에 공고된 기술을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회사를 모집하여 위장으로 창업을 만들어냅니다. 주로 임원진은 자기 분야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상사로 군림하면서 부하들에게만 실적을 올리라고 강요합니다. 채용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눈속임으로 4개월이나 길게는 6개월 단기 계약직만 채용합니다. 창업지원 했다고 자랑삼아 실적 예를들면 삼성직원 선물용 책받침 업체입니다. 이런 재단법인들이 모기업 회장이 수소 자동차 300억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중단하니까, 하늘만 바라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혀 기술 개발력이나 연구방안이 없는데 왜 미친 짓을 합니까? 그렇다고 재단법인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체 육성을 하고, 그 기업은 최소한 100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국내외 경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먼저 고액 임금을 받는 이사진이나 책상만 차지하는 임원들 정리만 해도 청년층 50명의 비용 효과가 창출됩니다. 전부 그들은 충분히 일을 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제 방안이 사회주의 방식이라도 놀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원동력이 되면서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세금을 축내면서 일 하는 것처럼 하는 집단은 자연히 쇠퇴합니다. 더 많은 방안이 있지만, 모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자율적으로 대기업이나 국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스스로 유치하여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정말로 많은 상생기업 창업하여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