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편 요구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편 요구한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기업은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식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지만 작금의 상장폐지 제도는 거래세만 한해에 3조원 가까이 받아가면서 거래소는 감시기능상실과 사전방지기능도 상실 한해에 약 5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폐지 당하면서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에게로 돌아갑니다 1>횡렴 배임에 대한 엄격한 법적정의 실현과 환수조치가 시급하다 예)위노바 -조카를 재무이사로 앉히고 백억 이상 횡령 하여 상장폐지 되었지만 아직도 잡지도 못함 디엠씨-700억이상의 돈을 1년도 안되서 횡령했는데에도 돈 찾아오기는 커녕 구속도 안되었습니다 개인투가가는 재무재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분식인지 횡령 배임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전 방지 기능이 세금 받아가는 거래소는 감독기능과 또 사후 관리 기능 등을 가지어야 합니다 2>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 부여 등의 상장폐지 제도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지정감사인제도 국제회계기준 적용 등으로 지금 코스닥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개선기간을 거래소가 정한 올해 개정한 규정으로 신속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개정도 투자자에[게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아닌 그냥 통보식의 규정 적용 이는 아니라고 보이며 하기 뉴스 올립니다 약 15개기업이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추석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고용창출이 주정책 아닙니까?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을 한 회계법인에 도대체 어떤 자료 신뢰성있는 자료를 줄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이들 기업도 처음엔 거래소의 심사 통과를 받고 상장을 한 기업 아닙니까? 하단 기사 보시길 바랍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52352 3>신규상장을 줄여야 한다 엄격한 심사 등으로 건실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하고 사후 관리 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신규상장만 하면 어김없이 실적이 안좋아지고 5년만 지나가면 자본잠식 상태에 이릅니다 이동안 기업주는 유증에 제3자배정에 전환사채에 온갖 자본장사 등을 하고 심지어 외국법인 설립 투자한다는 공시를 하고 기업의 자본을 빼돌리는 그리고 황령 배임해도 그냥 허지부지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개미투자가에게만 돌아가는 악순환이 전개됩니다 약50개기업이 상폐당하고 약 70개기업이 신규상장을 하고,, 그동안 개인투자가는 죽어라 하고 한계기업 투자 부실주에게 왜 투자하느냐하면서 거래세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개되면 거래소는 국가는 여전이 세금을 징수 하겠지만 이런것이 바로 적폐이고 후진국형 증권시장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장을 꿈꾸고 상장만 하고 나면 유증 전환사채 제3자배정 등을 꿈꾸고 이후는 상폐 청산을 바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 엄청 빌리고 그리고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이는 가진자의 모럴 헤자드이며 또 사채시장의 돈버는 순환고리를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눈가림하는 역할만 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