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을낮추고 부가세에는 카드수수료를 부과하지마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현재의 부가세율은 10%다..면세사업자가 아닌 모든사업자는 1년에두번 부가세를 낸다..일반영세사업자도 연매출4.800만원이넘으면일반과세자로전환되어 부가세를 내야한다.. 자영업자살리는길은 현재의10%인 부가세율을5%대로 낮추어야한다.. 옛날에는 물건값에 별도로 부가세를 부쳐서 받었었다..그러나지금은 물건값이나택시요금.미용요금등 모든요금에 부가세10%를포함한가격을받고있다..거의모든사업자는 부가세도 매출로 계산하며 이를 수입으로 착각한다..그리고 부가세 납부일에는 큰부담으로다가온다.. 그러므로 직접세인 부가세는 현재10%에서 5%대로낮추어야 자영업자가 숨을쉴수가있다.. 그리고 현재는 물건값이10.000원이면부가세10%가 더해져 11.000이된다.여기에 문제는 카드수수료가 물건값10.000 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세금이부과된 11.000원에적용되어서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12%대의 부가세를 내는 경우가된다.. 카드수수료가2%대면10.000원의 물건값에 200 원을 가져가야하나 마땅하나 현재는220원을수수료로 가져간다..이는 마땅히시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