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및 정부 지원 서비스 구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요즘 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사고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이사하며 새로 집사고 하면서 주택수가 늘어나면 투기꾼으로 모는 사회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월고정수요가 필요하여 전국을 돌며 수익율 좋은 부동산 찾아다니다가 비싸게 샀는데 그런데로 회복했지만 처음부터 매물로 다시 내놨지만 수년째 못 팔고 있네요! 조특법 99조3에 의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더니 법을 바꿔서 처분도 못하게 하고요! 살다보면 이래저래 집이 늘어 나기도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대시한다면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절한 매매 서비스를 지원한다 든지요! 세심한 정책 요청드립니다. 일반 물건이지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정부가 매수하여 공익에 사용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