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져야 할 상식적인 일들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지금 서울의 부동산은 투기하기가 딱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을경우에는 투기자집단이 단합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단기간에 차익을 보는 투자처도 드물것입니다 지금 서울의요지에는 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있습니다 서울의도시계획을 무지한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출신들이 다 망치고 있습니다 동경이 시가지에 산업시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주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에서 사업하기란 대기업등 특히 건물과 택지를 많이 가진 기업과 개인에게는 그리 좋을수가 없지만 집한칸 장만할려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큰고통입니다 아마도 가능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개발을 합니다 리모델링이라 건물수리를 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원낭비인 재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되고 특히 고층으로 올리면서 짓는 아파트는 서울의 도로 환경을 아주나쁘게 하고 서울의 전망이 좋지 않게 되는데 특권의식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고층일수록 고가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지금 서울은 시내가 포화상태입니다 동경등 선진국 대도시는 출퇴근시에만 도로가 혼잡하지만 우리나라는 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안됩니다 첫째 서울인구는 반드시 지역마다 총인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주거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조합은 반드시 서울 외곽에서 대단지 택지를 마련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세째는 재건축시 고층으로 올리는 것을 최소한으로억제해야합니다 용적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연결되는 도로의 폭을 대폭 늘여야하고 이들의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도시주변이나 외곽으로 서서히 몰아가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의 상한치나 한계인상율을정해서 그 이상 오르게 되면 증권시장처럼 매매가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단합행위는 철저히 억제해야합니다. 이는 인터넷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사업자를 가격변동시 신고제로 돌리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러면 모든자금이 지하자금으로 묶기게 되는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있을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서로 해결해야 합니다 도둑들이 사는 마을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잘지켜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이런짓을 하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깨끗한 지역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돈을 번 사람이 그 지역을 위해서 물적인 헌신을 하면 국가에서 이응 보상하거나 그의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뉴스에 의하면 서울근교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곳에 안동권씨의 집성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화재입니다 조선어느왕때 그곳출신 관리가 무덤을 조성할 땅이 없어서 부모묘소를 쓰려니까 어렵다는 애기를 듣고서는 임금이 그마을 전체를 그에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토지는 공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근교에 조성할 택지는 적은평수에 일본처럼 작은구조로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인가구와 노인만이 사는 집구조로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단위아파트라도 개개인의 집구조는 지금보다 축소하고 공공인들이 모두 다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늘여가야 합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는 주차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하고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때에 화재를 고려해서 도피처등 여러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도 일반시설물을 두고 있기에 화재시 그 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이런 소방법규제나 지하에는 홍수나 아니면 빗물이나 허드레물의 재사용을 위해서 물탱크등 저장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주차시설등 전력상요총량등을 조정하여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이나 아파트시설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시설을 얼마이상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하고 이와 관련 세율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되 거둔 세금의 대부분을 지방단체에 교부세지금하는 형식으로 그 지역에 되돌려줘야한다 지금 다들 서로 표플리즘이니 하는 말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고 정작 일반서민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부를 축척하는 일들이 파렴치안것으로 인식되는 날까지는 이런규제는 한번으로 끄치는것이 아니라 시민감시단체를 만들더라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큰 고난을 겪었던 일은 다 알려져있고 선진국은 부동산문제로 미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잇었지만 대체적으로 상가나 주택에서 큰 투자차익을보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곳에 큰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그나라나 그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대단위주택 아파트는 도심에서 서울주변으로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도시기능을마비시키는 큰 장애요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단기간 규제를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패턴이 누구나 봐도알수가 있고요 투기자들에게도 이미 학습이 된 상황이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정서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사는 마을은 누가 들어와서 감동적인 정책을 내어도 그들의 직업이 도둑인 이상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진보정당이 집권하든 보수정당이 집권하든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세상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럽다고들 하지만과거 보다는 실제적으로 소득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는 과거 마을에서 돈많은 부자가 그 마을사람들에게 한 좋은 전통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주부잣집애기를 들지 않아도 다들 아실것입니다 조그마한 중국집하시는어떤 아저씨도 자기들이 하루장사하는 재료와 시러들을 다 갖고 나와서 그 마을사람들을위해서 짜장면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나 그곳에서 돈이많은 사람들이 투기해서 서민을 괴롭히지 않고 짜장면 한그긋 먹인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돕는 일에 나선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이 가라안지 안거나 취업율이 오르지않고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희망을 가지면서 서로 합심할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나쁘게 말하는 조폭집단에도 있는 의리를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부는 이를 널리 알려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