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이상 학력의 신입사원채용시 교육비부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대학교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기에 대졸이상의 학력을 채용하는 회사는 고졸사원을 채용하는 회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육세를 부과하여야 공평합니다. 징수된 교육비를 고졸을 채용하는 회사에 지원하여 고졸출신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수 있는 제도신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