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 최고한도를 연간 5%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도록 입법하면 집값폭등 문제 확실히 해결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주택소유에 대한 양도소득 최고한도를 '연간 5%'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입법하면 집값 폭등 문제 확실히 해결됩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국민주거환경 개선 등에 쓰면 됩니다. 단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성장의 단물을 다 가져가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공론화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은 보유자가 모두 정의롭게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이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간 3~5% 정도의 비용포함한구매가격으로 판단됩니다. 5%로 입법한다면 강남의 아파트를 비용포함 10억원에 매수하여 4년후 20억원에 매도하였다면 5% * 4 = 20%인 2억원만을 정당한 양도이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억원의 양도이익은 세금으로 전부 내게 해야 합니다. 이 세수를 국민복지에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