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효과,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으로 꺾였다. 정상적인 정신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으로 꺾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2주 연속 감소했다. 강력한 대책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도 모자랄판에 오름폭이 줄었다고 좋아하는 관계자...... 정신이 어떻게 된거아냐? 병원이나 잘 다니시고, 딴소리 집워치우고 기존 임대주택자에 부여한 혜택이나 빨리 거두어라. 기존 다주택자에 제공된 세제와 금융혜택을 몰수하라. 적용은 2015년 거래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라. 보유세를 집값에 따라서 3%에서 최고 6%까지 차등하여 적용하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증액하고, 실거주도 40%까지 과세하라. 실거주 15년 40%, 실거주 1-4년 80% 과세하라.(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조세정의) 거래세는 폐지하라.(거래의 활성화 차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향후 수정하지 못하도록 국민적 합의로 확정하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확정하자. 다음달부터 100%의 매물 (130만채 쏟아져 나옴) , 집값은 원래의 가격으로 회귀함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33만의 투기세력과 야합하지 말고, 오천만 국민과 화합하라. 정권 재창출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 민주당, 청와대, 정부관료에게 바랍니다. 제발…… 아 그리고 병원은 꼭 가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