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 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기관장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과거 공무원 생활을 4년간 하다가 내부고발을 하고 공직생활을 떠난 국민청원자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관할교육청장 및 관할구청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달리고있는 공시생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복잡한 법학 이론과 수학, 영어, 한국사 등의 다양한 과목들까지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공시생분들이 많지요. 이렇게 신입으로 임용이 된 9급, 7급 공무원분들은 모두가 공직자 선서를 의무적으로 하면서 공직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 생활이 시작되면 하급자 공무원들은 관행에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많이 존재하는 공무원세계의 관행이란 바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입니다. 1. 상급자가 지시한 것은 법률에 맞거나 틀리다는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2. 언론에 알리거나 내부고발을 터뜨리면 조직내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분명히 자세히 읽어보면 공직자 청렴선서에 반하는 후진적인 관행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되실겁니다. 상도 유치원에서는 분명히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1차적으로 접수받아 확인을 하는 담당자는 분명 말단 직급의 공무원이겠지요.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은 부서내에 보고계통에 맞게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상급자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2가지 경우의 지시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1번 -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자세히 작성해서 문제해결을 해보자." 2번 - "한 번 방문해서 대충 둘러보고 바로 시공사에 그냥 민원서 이첩해서 넘겨. 우리가 일일히 대응하면 귀찮으니까." 분명 이번 사건은 2번 경우에 거의 가깝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1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2번 경우처럼 지시를 받게 되면 역시 2가지 대답을 하게 됩니다. 1번 - "예. 지시하신대로 시공사에 민원내용을 알려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2번 - "적어도 한 번은 방문을 해서 시설점검을 해야 나중에 인명피해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번과 같이 대답을 하면 아무런 잡음없이 그대로 하급자는 조직내에서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을겁니다. 이유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잘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이니까요. 그러나 2번 처럼 대답을 할 경우에는 상급자로부터 엄청난 지적과 잔소리를 듣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조직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엉뚱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계급사회에서 이러한 후진적인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사건에서도 사고가 벌어지기 이전에 민원을 받은 국가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중에 최소한 1명이라도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이 있었을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신경 끄라고 한마디면 그 밑에 하급자들은 일제히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것이 바로 오랜시간 누적되어온 쓰레기 같은 관행으로 둘러쌓인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고에 큰 책임이 있는 교육청장, 구청장에게 강력한 처벌이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공무원의 직급이 높은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급여가 많습니다. 그 급여를 그만큼 많이 받는 이유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기에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붕괴사고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지난 과거 4년동안 공무원중에도 특수 공무원직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을 생활했었고 하사라는 말단 계급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사실들을 토대로 적은 내용이기에 객관적인 부분으로 공감을 하실거라 생각이됩니다. 결국 말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내부고발과 함께 스스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사기업 공장에서 근로를 하며 지내는 평범한 사회인입니다. 공직을 떠난날로 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이런 뉴스기사가 뜨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담당 공무원이 일을 또 안일하게 대응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더군요. 앞으로 공무원이 되려는 공시생분들이나 이제 막 임용이 된 공무원분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공무원은 놀고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전달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기관이건 공무원,국가기관 이미지 먹칠 안당하시려면 제발 민원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