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제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1가구 1주택 법제화 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평생 벌어서 내 집 마련하는 사회가 정상인가요? 이제 평생 벌어도 서울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이대로 가다가는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시겠습니까? 1가구1주택 법제화만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미봉책일뿐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 과거에 봐왔고 전세계 역사에서도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하나의 공공재로 본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 3억짜리 전세 방두칸에 살면서 아끼고 아껴서 4년 있다가 5억짜리 전세로 옮길 생각에 아둥바둥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3억짜리 내 집사서 버는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얼마든 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 아닐까요? 1가구 1주택이 법제화 되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집을 마련하게 되면 지금처럼 지갑을 닫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고소득자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갑을 열지 않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집을 갖게 되고 집이 더이상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가 활성화되면 물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남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감히 우리 나라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높은 분들이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핑계로 안된다고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여러분은 제 생각에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