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정책 지원을 늘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 부동산 시장 최대 피해자는 수도권 거주 무주택 가장들과 청년층입니다. 특히, 무주택 가장들의 전세 자금이 갭투자의 원천으로 쓰이면서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자산의 폭발적 가격상승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투기를 한 시람과 안 한 사람으로 자산의 양극화가 이루어져 소득으로 절대 매울 수 없는 격차가 생겼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시장에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스텐스로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정책에 따라 양극화되지 않고 보완적인 대책이 나와서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기본적인 자산이 양극화되면 소득주도 성장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