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학회장 박무종)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1. 한국방재학회는 소기업인 씨에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제 3채권 압류 ②법인통장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 청구 ③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여, 씨에스이(주)의 거래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중단 및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보통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자산 등을 압류 할 때는 압류총액이 채권총액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방재학회는 ①씨에스이의 거래처인 한국 환경공단의 제 3채권에 방재학회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약 7천여만원 압류 ②얼마 뒤 씨에스이 법인통장을 보유한 3개 은행(기업, 국민, 하나)에 총 71,656,777원 압류 ③그 뒤로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 하였습니다. 3. 한국방재학회는 설립 목적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고 하면서 물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관련 특허만 30여개를 보유하였으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기업의 숨통을 막아 어떻게든 채권회수만 추구하는 악덕 사채업자보다 못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의 근본 설립취지인지 궁금합니다. 4. 한국방재학회는 「명의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볼 때 방재학회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업무진행은 개인 「김진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하였습니다. 한국방재학회는 용역에 대한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등 도장만 날인하고, 수금을 한 이후에 명의 대여 수수료만 챙기고 김진관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재학회는 실질적 업무에는 일체 관여 하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습니다. 방재학회장(한서대 박무종교수)은 김재관이 위임장에 날인을 요구하자 2018.07.05. 일 날인을 했고 김진관은 곧바로 중앙신용정보(주)에 채권추심 행위를 넘겨버렸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한국방재학회는 학회명의를 개인 김진관 에게 대여하고 명의 대여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채권 확보 시점의 비도덕성도 문제입니다. 소기업인 씨에스이는 금년 상반기에 1억2천 여 만원의 매출 실적밖에 없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동안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국 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을 입찰로 수주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방재학회와 김진관은 한국 환경공단 채권에 압류 등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채업자가 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압류를 진행하여 용역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자신들의 채권만을 회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6.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① 사단법인 인가 부처인 행안부로 하여금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의 명의대여 사업 및 법인 운영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하여 주십시오. ② 씨에스이(주)와 같은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무분별하고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사업을 포기 하거나 성실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③ 중앙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의 일탈 행위를 조사하여 영세기업 또는 일시 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너무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④ 지금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일시적인 사업부진이나 소득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 나라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