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분받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1. 청원 이유 규정에 의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이든 받아들이고 반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그저 개인적 사견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개개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져서 두 운전자를 포함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2. 사고 내용 2018년 8월 초. 울주 삼남중학교 정문 앞, 왕복 2차선에서 후진차량(청원자의 지인)과 유턴차량의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후진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정지해 있던 차를 후진으로 충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유턴차량은 불법유턴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후진한 것은 맞지만 충돌시점에 유턴차량은 유턴을 완전히 마친 것이 아니기에 이번 교통사고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 곳은 유턴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후진할 때 유턴차량에 대한 주의를 가져야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 하였지만 담당조사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오히려 유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유턴가능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도로교통법 상으로 유턴 가능한 것일까요? 유턴이라는 것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 장소는 공간이 협소해서 한 번에 유턴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리니 담당 조사관이 하는 말이 1차선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하지만 사고 영상처럼 1차선 보다 좀 더 우측에서 유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유턴이 1차선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했었나요? 이것은 편의상 관행으로 해왔던 것이지 사고가 났을 때는 규정대로 해석해야하지 않나요? 무단행단을 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는 않지만 무단행단을 하다가 사고나 나면 무단행단자에게 사고과실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요? 그리고 유턴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중앙선을 밟았다고 말씀드리니 조사관은 안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파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나라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찾아보니 일부침범설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일부침범설 : 중앙선 침범의 기준은 차체의 일부분이라도 중앙선에 걸치면 중앙선 침범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에 찾은 내용을 덧붙여 재조사 신청을 하였는데 사고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담당조사관의 판단은 타당하며 중앙선 침범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불법 유턴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사고 이후 진술서 한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경찰서에 아무도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진술서 한번 쓰지 않고 면담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 내면의 문제인 고의성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영상에 보면 한 쪽 바퀴만 밟았기 때문에 중아선이 없는 부분으로 유턴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면담 한번 하지 않고 진술서 하나 없이 고의성을 운운하다니... 이것은 경찰이 유턴차량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청은 이 사고는 단순물피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시행령 32조에 의거 애시당초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에 재조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니 운전자 간에 분쟁이 가려지지 않아서 신고한 것인데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이후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장소가 유턴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고 관할지역의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이 곳은 중앙선이 없는 지역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이다. 2. 유턴은 회전할 수 있는 최소반경이 필요하며 반대편 차로 폭이 9m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곳은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턴은 할 수 없다. 유턴이 꼭 필요하다면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내부에서 회전한 후 이 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3. 이 곳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진행방향의 흰색 정지선에서 해야 하며 정지선을 벗어나서 좌회전을 할 경우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다. 이후 답변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추가 답변함. 4. 회전반경이 안되어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장소에서 유턴을 했다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넘어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역주행이 될 수도 있다. 이 답변은 담당 조사관의 답변, 관할 경찰청의 답변과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추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으나 최초 답변을 주었던 관할 경찰청의 답변자가 답변을 하였고 그 내용은 처음의 주장을 부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8월 말)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이번 교통사고가 내사종결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종결은 8월2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통사고 신고자인 본 청원인의 지인은 지금까지도 내사종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진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서명도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내사종결 했는데 신고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있고... “내사종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 본 청원인의 지인은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따라 명확히 조사되고 정확한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