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사안에 대하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2002년 월드컵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한 시초부터 우리 스포츠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해주는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던 "나라다운 나라"와 모순됨을 느껴 청원을 올립니다. 위의 사안의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점을 3가지로 말씀드립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국방의 의무가 스포츠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을 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남성에게 평등하게 지워지는 임무입니다. 재벌이든 유명인이든 모두가 의무를 다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죠...대기업이 아무리 외국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외화를 번다고 예외가 될 수 없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서 한류를 이끌어 간다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조항이 스포츠선수만이 병역의 의무에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병역 특례의 위헌 여부입니다. 정권이 표방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은 헌법을 준수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이 탄핵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형적 특례는 위헌이며 적폐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선수 경력은 보통 35세부터 마감이 됩니다. 그들이 선수 경력을 완수하고 입대를 할 수 있도록 군연기 기간을 늘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것은 더욱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올바르시고 현명하신 대통령님께서 현안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