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의료법을 위반하고 부당, 허위청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저는 오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발작이 와서 담당 주치의께 전화하여 약 복용에 대해 전화하여 설명을 듣고 급히 약을 뜯어 복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모 방송에서 저희 어머니를 10여 년 동안 진료했던 원장이 2016년도에 어머니의 질병을 오진하여 진단을 지연시키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으며, 어머니께서 내원하지도 않으셨는데 혈압을 허위로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확인되었으며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다년간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까지 확인되어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7월에 마쳤고, 8월 28일에 저는 해당 의사를 '사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와서 웃고, 떠드는 모습,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의사의 모습을 보고 공황발작이 온 겁니다. 이게 전부 대한민국. 국가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너무도 약하게 해놓고 관대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TV에 나와서 명의인 척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서 계속 오타를 내다가, 수정하다가.. 의료소송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이후 속속들이 밝혀진 의사의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폭력을 당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고, 피해자가 의사로 부터 당하는 오진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 또한 의사의 금전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일도 아니고 관심 조차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사 한 사람이 행한 불법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