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의 행진 J노믹스를 바꿔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국가 경영과 경제 방식의 원천 프랑스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3가지 보물을 인류에게 선물하였다. 전 세계 각국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물을 한 가지씩 가져가 국가 경영과 경제 방식에 적용하였다. 인류는 3가지 모두를 가져가 조화 있는 국가와 경제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지난 200년 동안 자유와 평등 두 가지는 서로 갈등하면서 충분히 실험이 되었고 현재는 결론이 나왔다.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영과 자유 경제의 이념이 되었다. 개인 능력이 맘껏 발휘되어 경제가 발전하였다. 파이는 엄청 커졌지만 능력자가 독점하였다. 방임된 자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리하여 빈부의 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적인 불평등 심화는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빈자에게 미움 받는 원인과 인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자유를 선택한 자들은 통제 폐해를 보고 평등의 간섭 방식을 싫어한다. ‘평등’은 공산주의 국가경영과 정부 통제 경제의 이념이 되었다. 사상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통제 때문에 개인능력 발휘의 욕구가 허용되지 않았다. 파이는 작아지고 나눌 것이 없게 되었다. 때문에 골고루 함께 잘 살자는 이념이 골고루 함께 못사는 경제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독점보다 분배가 경제 방식의 중심이다. 이 방식의 문제점을 일부분 수정하여 자유경제의 일부분을 도입한 것이 사회주의 경제이다. 평등을 선택한 자들은 자유의 독점 폐해를 싫어하여 분배를 주장한다. 지난 200년 동안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인류에게 나머지 한 가지 ‘박애’ 즉 사랑을 채택한 나라와 경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랑의 사회적 행위는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인류에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전 세계 대부분에서 의무가 아니고 소수의 선의에 머물고 있다.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 경영과 경제는 한 가지 이념에 치우쳐서 대립하지 말고 악기 조율하듯이 3가지 이념을 균형 있게 국가경영과 경제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를 근간으로 파이를 키우고, ‘평등’을 감시자로 삼아 빈부의 격차를 줄이며, ‘사랑’을 필수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무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미래 인류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려면 전 세계는 지금부터 3가지 이념을 융합하여 인류문화로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2의 프랑스혁명처럼 문화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부터 시작하자. [실패가 예정된 J노믹스의 케인즈 경제] 현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적당해야 한다. 경제도 악기와 같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악기의 본성이 상실된다. 대표적인 경제 이론은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경제적 자유주의 하이에크 경제, ‘방치된 탐욕(금융 자본주의)이 문제의 원인이니 규제가 필요하다’는 케인즈 경제, ‘낡은 것은 계속 파괴하고 새로운 것은 계속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경제구조를 혁신해 가는 산업 개편을 계속해야 한다’는 창조적 파괴의 슘페터 경제가 있다. 경제라는 악기를 조율하는데 이 3가지 이론이 균형을 잘 이뤄야 아름다운 경제가 된다. 케인즈의 이론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정부 간섭과 정부지출 방식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불간섭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인 하이에크 이론이 등장하여 레이거노믹스의 바탕이 되었다. 케인즈 경제방식의 적용은 소프트한 정부 간섭의 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하드한 거의 100% 정부 간섭의 현 북한과 과거의 소련, 동유럽, 중공 등의 공산주의를 들 수 있다. 소프트한 사회주의 경제는 아직 실험 중이고, 공산주의 경제는 완벽한 실패가 검증되었다. 문정부의 J노믹스(J는 재인의 약자)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은 일자리 창출과 서로 모순이다. J노믹스를 운전하는 인사들 대부분은 경제나 경영을 해본 적 없고 주로 입으로만 경제 정의와 재벌 해체, 부자 타도를 부르짖던 촛불 등 시위 전공자들이다. J노믹스는 경제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사들 주도로 이미 실패했던 케인즈 경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 J노믹스가 경제 중심의 시장을 망치고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는 90% 폐업률이라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경제에 무지한 J노믹스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참상을 불러오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최저임금]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동생들에게 용돈을 주는 맏이(기업)에게 동생(근로자)들이 넉넉치 못하다고 용돈을 올려달라고 떼를 쓴다고 하자. 그리고 권위를 가진 아버지(정부)가 맏이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용돈(최저임금)을 올려주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맏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더 이상 대책이 없다면 힘겨워 할 것이고,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포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빈자를 나누어 보면 일반적으로 10%의 부자기업과 90%의 빈자기업, 10%의 부자근로자(귀족근로자)와 90%의 빈자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노믹스가 경제를 보는 눈은 무조건 급여를 주는 기업은 '갑'이고 '강자'로 타도대상이다. 반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을'이고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단순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J노믹스는 기업(황금알을 낳는 거위)이 부자인지 빈자인지, 근로자들이 귀족인지 빈자인지 관심은 없고 무조건 근로자들을 을이자 약자로 분류하고 돈(황금알)을 챙겨주려 한다. 이 결과 을인 귀족 근로자는 쾌재를 부를 것이고, 갑인 빈자 기업과 그 안의 근로자들은 악 소리를 낼 것이다. 황금알(근로소득)을 많이 얻는 방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기업)가 건강하고 장수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병들고 빈사상태라면 현재 알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치료하고 알을 낳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황금알이 없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타박하고 심지어 배까지 가른다면 더 이상 황금알은 끝이다. 현재 J노믹스가 딱 이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90%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의 빈자 기업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경영과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통계적으로 예전에는 자영업 생존률은 20% 정도이고 폐업률이 80%였다. 그래도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줄기차게 창업하고 80%가 망하고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J노믹스는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그나마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영세기업에 타격을 주었다. J노믹스는 폐업률 90%라는 비극적 통계를 받아들고 경제 방식을 바꾸지 않고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바꾸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비극이다. 원래 IMF 등 경제위기는 빈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부자들에게는 기쁨이고 부자기업은 타격도 적다. 빈자기업인 자영업과 소기업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직격탄이 된다. 최저임금 정책은 부자기업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타격이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 90%를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했던 영세기업은 올려줄 돈이 없다. 최저임금을 하기 싫어 안 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다. 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규모와 고용 인력을 축소하고 가족경영을 하게 된다. 그러다 이익이 나지 않고 생활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다. 그 결과가 폐업률 90% 통계가 발생했다. 고용창출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량 폐업과 해고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세기업을 확인 사살한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자 임금주도성장은 같은 말이다. ‘소득주도성장’보다 알기 쉽게 ‘근로자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면 명료할 것을 소득이라는 언어의 긍정효과 때문에 J노믹스는 위장 사용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이든 근로자의 노동소득이든 ‘소득’이라면 좋은 거겠지 하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의 정부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60%, 반대 26%란다. 그러나 국민들은 왜 경제가 최악이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솔직하게 발표한 최악의 경제 관련 통계수치가 맘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바꾸는 문정부의 통계를 누가 믿을까? 또한 일을 못하여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장관을 교체하는 정권의 심보는 또 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꿩이 얼굴만 숨는 것과 뭐가 다른가. 소득주도성장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자의 돈을 덜어내서 빈자에게 주자는 분배를 우선하는 말이다. 빈자인 근로자 소득이 높아지면 쓸 돈이 많아져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경제논리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90%의 빈자 기업보다 10%의 부자 기업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즉 혼자만 배불리지 말고 좀 더 근로자와 이익을 나누라는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90%의 빈자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입장인 90% 빈자 기업들은 혼자만 배부른 상태는 커녕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이라는 강제급여인상정책으로 최근 통계 90% 폐업률처럼 ‘확인사살’까지 해버렸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이 다 죽었는데 황금알(급여)을 어느 누구에게서 받으라는 말일까? 속칭 “줄 게 있어야 주지, 누가 주기 싫어 안 주나” 아닌가. 그래도 J노믹스 담당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포기하면 과거로 회귀하란 말이냐’며 계속 밀어붙이겠단다. 정권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실물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결국 정부에서 수백조의 예산(세금)을 고용창출을 위해 쏟아 붓겠단다. 세금은 기업이 내는데 기업은 다 죽여 놓고 그 많은 예산은 어디서 날까? 정책 집행자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가가 빚을 낼 것이고 나중에 국민의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90% 폐업율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 죽여 놓고 고용창출을 하겠단다. 자연의 원리와 반대로 수백조의 국가예산을 황금알을 받는 근로자에게 쏟아 부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이 회생할까. J노믹스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대 재앙은 10% 부자기업은 약간의 부담, 90% 빈자기업의 확인사살, 10% 부자근로자(귀족근로자)는 금상첨화, 90% 빈자근로자의 실직이다. 그야말로 한방에 빈부격차를 하늘과 땅 차이로 더 벌려 놓았다.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정부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정북향의 원리가 있다. 정북은 자연의 원리로 정해져 있는데 말로 강요하고 주장한다고 남쪽이 북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가지를 보면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조짐이 있는데 문정부는 J노믹스의 방향을 안 바꾼다니, 대한민국의 파산은 문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책임져야 한다. 아니 그 보다 파산은 국가와 국민의 비극이고 불행이니 책임보다 바보짓 그만하고 빨리 방향을 바꾸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잘 살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