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평가 기준 개선 요청(신청을 하라고 하고는 안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가계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 재산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금융소득은 신용불량인 상태라 채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부채증명서를 참고 하지도 않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전세금액으로 금융소득을 산정하고 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폐지가 되어 휴지가 되어 버려 거래도 되지 않는데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임), 상장폐지는 되었으나 정규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도 거래가액이 아닌 발행가액으로 재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받지를 못하였고, 올해도 대상자라고 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수급조건 미충족으로 지급제외(해당없음) 라고 나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취지에 맞게끔 지급대상자 재산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