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내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현재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휴대폰의 휴대는 허가하지만 교내에서 사용하거나 켜져 있을 시에 휴대폰을 압수하는 교칙이 존재합니다. 교사 중 일부는 수시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각 교실을 불시에 순검하여 학생들의 휴대폰을 뺏어가서 7주에서 1년 동안 압수합니다. 위의 글을 적고 있는 현 교칙은 학생들의 쉴 권리와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1.학생들의 쉴 권리에 대해서: 현 교칙은 학생들에게 휴대폰 분실 시의 책임의 회피를 위해 휴대폰 소지를 학생들에게 허가하지만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점심시간, 쉬는 시간까지도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습량은 이미 충분히 많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외부 학교의 친구들과의 연락도 필요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여 걱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점심시간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수업에 지친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쉴 권리가 우선이고, 스마트폰의 휴식시간 사용 허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에 쉬는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경쟁문화를 없애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습권 보존을 위한다는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지만, 모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보 검색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교칙은 학생들의 쉴 권리의 보장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재산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뺏기게 된다면 스마트폰은 생필품이라 보아도 무방할 장비이기 때문에 용돈을 아끼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공기계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금전적.시간적 재산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위의 교칙은 학생들의 금전적.시간적 재산권 보장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학생들은 학교의 휴대폰 압수 때문에 방과 후에 개인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강제로 소비하게 됩니다. 학생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불안에 잠긴 상태로 귀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부모님들은 아르바이트 후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와 휴식을 취할 권리, 화목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등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휴대폰을 감시하는 교사의 공포적분위기에 의해 학생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까지 쉬는 시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의 교내에서와 교외에서의 학생들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교칙은 학생들의 휴식을 취할 권리,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 재산권, 가족들과 식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교칙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억압받고 당연한 것을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머릿속에 세뇌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계속하여 대물림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민주국가의 학생답게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쉬는 시간의 스마트폰 허가뿐만 아니라 염색, 파마 등의 제한들도 외모차별적인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 자유화와 스마트폰 교내 사용 허가 등은 이미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민주화의 발전 속도가 느린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민주적인 정신이 저해되고 창의력, 자존감 등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폰 관련 교칙들을 허가해주시고 이미 잘못된 교칙에 인권을 침해당하여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두발제한, 슬리퍼 착용 등교 금지 등의 다른 교칙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