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저는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은 식당 몇 곳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시설이 있지만 협소한 관계로 저희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낮시간(오전9시~오후 6시)에는 아파트 주민들 차량이 많지 않아 묵시적으로 주차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허용 시간 이후부턴 무단주차차량으로 간주하고 이동주차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전화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번 시도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음날까지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도 하고, 구청에 문의도 해봤지만 무단 주차차량에 대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할거란 견인, 주차금지 스티커, 자동차바퀴에 휠락(타이어 자물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자가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고요. 주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