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경비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중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경비업법 15조 1항에는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벌칙(28항)에는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로 명시하여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가 있을 것을 명시하여 두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매우 중요한 보안목표시설 중 하나입니다. 저희 현장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이 배치되는 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보안목표시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경비원들 상호간에 소속상사에 대한 직무상 정당한 명령이 좀처럼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사유의 여하에 상관 없이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것은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15조와 같이 특수경비원의 의무만 정의해 두고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정해둔다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특수경비원들이 위 조항을 알게 되어 소속상사,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어 근무기강이 해이해짐과 동시에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이 위태로워 질 것이 우려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의무는 정해두었으나 그에 따른 벌칙이 없는 허수아비 법률, 경비업법 15조 1항에 관한 28조(벌칙)의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