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공장 허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저희 집 앞에 바로 마을 법인의 분뇨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분뇨처리공장 허가가 그렇게 쉽게 나는것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이 숙모네 목장을 따라 이사했을 때만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로 바로 앞 논을 사드리고 그다음 해 분뇨처리공장이 생겼습니다. 처음 생길 때 도 민원을 넣어도 보고 그랬지만 저의 민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뇨처리 공장은 옆 논을 사서 창고를 짓고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사용창고를 짓는다고 저희 집 옆에 논을 사서 허가를 받고 농사용 창고를 짓고있습니다. 저희 집이 큰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는 아주 작은 도로의 시야까지 방해하고 말입니다. 건축물을 허가에 있어서 원래 있는 건축물의 조망권 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는건가요? 허가가 이렇게 쉽게 기준이 없는건지 저는 지금 까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건물의 위치가 바로 도로 앞인것도 신기하고 그 건물이 이렇게 쉽게 넓혀 나갈 수 있는건지도 몰랐습니다. 작은 길 바로 옆에 큰 농사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건지도 다른 사람들의 통행의 시야가 방해해도 허가가 쉽게 날 수 있는 기준에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산으로 가는 길을 제외하고 앞에는 분뇨처리공장 옆에는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 또 다른 옆에는 분뇨처리공장이 있습니다. 냄새때문이라고 시에 민원을 넣으면 이 지역이 원래 심한 지역이고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하겠다는 답변만 받습니다. 그전에 건물의 위치선정 및 건물허가에 신중을 가했다면 냄새가 이렇게 심해졌을 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싸여 져 있는 저희 집은 냄새가 심할 것을 미리 예상 할 수 있었을 텐데 냄새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때문이라도 말할 수 없어 시에서도 저런 답변밖에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자체또는 중앙에서는 허가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