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에 돈 조공하는적폐. 이거철회되야하며 이런 적폐들 개선하도록 지자체 제도의 개혁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기사보니 성매매 여성에 2260만원 지원한다는 법안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성매매하라고 조장하는 꼴이고 성매매는 불법인데 불법행위 양산하는 사람을 우대하는것은 법치위반 양산이고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일하는 다른직종 종사자를 차별하는것입니다 세상에 어느나라가 성매매여성 우대하고 성매매한다고 돈조공하며 성매매 독려조장하는가요 이것은 국민우롱이고 나라망신이자 치욕이며 국민전반의 뜻과 입장과 상반되는 반민주적인 독재적 행위 차별행위이며 불법행위 양산하는 사람에게 조공하는건 법치위반이자 세금낭비입니다 국민권익과 국가질서, 국가기강,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버젓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 인천시쪽에서 통과된 법안같습니다 성매매여성 우대하고 국민차별 양산하는 이 적폐 청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멋대로 법과 제도 만들어서 월권행사하는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언론의 관심을 받는 정부에 비해서 지자체는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지자체 관련보도도 거의 안되고 뭔 막장짓을 해도 크게보도되어 이슈화되지 않고 엄청 작게 보도되어 국민전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제도 안되고 지자체가 멋대로 월권행사하여 각종 적폐 양산하죠 가령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특혜조공등등 외국인-다문화특혜 자국민차별양산 지자체 차이나타운 건설 신안 섬노예사건 공권력 개입 모 지사 어떤 여성 정신병원 강제감금과 조폭연루 그리고 지자체등 각종 행사벌여 연간 영화제 수만 수백개이상이나 되는등 견제도 안받아 고삐뿔린 망아지처럼 국민 무시하고 멋대로 월권행사하여 적폐 양산해요 이런 관련 막장적폐도 중앙에서 지자체 일이라고 개입해서 청산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형국에 문재인 정권은 지방분권강화추진, 자치경찰제 추진하여 더더욱 지방세력이 월권행사하여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강화, 자치경찰제 추진은 폐기함은 물론 지자체도 견제통제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