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보조교사 채용 합법화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현재 미술 교습소를 운영중인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법이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체능계 과목상 손이 많이 가고 혼자서 운영하게 되면 관리 감독이 허술해집니다. 많은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한국의 법은 현재 교습소의 실태 파악과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체능 계열의 많은 선생님은 자녀들의 엄마들이 많으며 여성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일이 있을때,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아플때도 보조강사를 채용할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 여행한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딸아이가 아프면 학원문 닫아야 하구요.. 아이들의 교육의 입장에서도 혼자 지도하는 것 보다 연합하여 가르칠때 더 나은 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작은 슈퍼에도 작은 빵집에도 (수많은 작은 사업장)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법상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할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이미 많은 교습소에서 불법 아닌 불법을 행하고 있으며 직장을 구하는 많은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일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교습소라고 사업자등록증 만들고 교육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더 필요해서 선생님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적절한 임금과 합법적인 교사등록만 학원처럼 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강습소의 크기로 교습소와 학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외적인 것에 취중하는 것이며 이미 교습소와 학원은 같은것을 가르치며 그 경계가 허물어 지고 있고 사업의 크기만 다를뿐 교습소라고 해서 교습소장이 반드시 교육해야하고 교사를 고용할수 없다? 일반인이 들어도 얼토당토한 이야기며, 외국의 어느 곳도 이런법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인 입장에서도 교습소와 학원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한 학원법은 허물고 제한하고 경계를 정하는 일보다 차라리 선생님의 교육과 연수를 필수 법으로 개정하여 더 나은 한국의 교육의 위하여 선생님 스스로 발전하며 나아가는 것 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아이의 엄마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써, 교육자로써 교습소의 강사채용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