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바보 코리아)의 이해찬 대표발(發) 부동산 해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BK21(바보 코리아)의 이해찬 대표발(發) 부동산 해법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당인지 이념을 위한 정당인지 정체를 알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노선만 추구하면 역사의 정반합(正反合) 법칙(헤겔의 변증법)을 위배함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따름이다. 동양의 철학도 중용(中庸)의 미덕을 강조하지 않던가? 실용적 관점에서 우파 인사를 골고루 기용하고 우파 언론의 지적이라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이 없다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다. BK21(바보 코리아)의 창시자, 이해찬 대표의 부동산 해법은 한마디로 'F학점'이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고 '규제를 위한 규제'만 추구한다면 주택 실수요자의 원성을 사고 궁극적으로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운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민주화의 최대 역설은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라고 주장하였다. 민주화 한 세대 만의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과 토지개혁 두 세대 만에 토지, 주택, 상가를 포함한 세계 최악 수준의 부동산 불평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신(神)은 이런 빈부차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1000번 가까운 외침을 당했고 대개 50년마다 큰 전쟁이 발발해 기득권층을 해체시켰다. 정녕 제2의 6.25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부동산 해법의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인데 주택시장 탓에 가계부채가 1500조원인 나라가 대체 어디 있는가? 이승만의 토지개혁 당시보다 심각하다.) [ 첫 번째 원칙 ] 부동산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 해야 한다. 도대체 왜 다주택자에게 굳이 빌려주는가(일부러 도와주는가)? 부연설명: 이미 정부는 대출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새삼 '자유시장' 운운하는 공무원들은 자가당착과 모순에 빠질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한다. 제헌헌법(시행: 1948.7.17)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여기서 기본적 수요는 의식주(衣食住)가 근간이다. 설령 노숙자라도 오히려 (1) 비만 환자가 많고 (2) 헐벗은 경우도 거의 없으니 (3) 결국 무주택가구 비율(44.5%)이 관건일진데 서울만 절반 가량(50.4%)이라는 기막힌 현실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111조 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9차 개정헌법(1987년)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두 번째 원칙 ]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다주택자에게 함부로 대출해 준다는 사실이다. 당장 금지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들을 굳이 장려하거나 일부러 도와주지는 말라! 왜 이런 '기본 중 기본'도 실천하지 못할까? 정부의 무사안일이 '심히' 놀라울 정도로 태연자약하기만 하다. 경제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과 다를 바 없다. 대량으로 목숨을 빼앗지 않지만 대규모로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까닭이다. 초대 우파 대통령인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강행한 심정처럼 반드시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무주택가구가 대량 발생하는 요인은 다주택자의 탐욕에 기인한다. 애당초 다주택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주택 공급은 경제 원칙상 불가능하다. 부연설명: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거나 투기지역이 아니라는 등 갖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결국 대출하고 만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건설 경기가 다 죽는다는 대개 황당한 이유들로 다주택자 대출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3주택자 이상만 겨냥한 발언은 다주택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도무지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 주택보급률이 96.1%이지만 만일 2주택자까지 허용하면 주택 공급이 최대 2배로 증가해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낭비인가? 지구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의 탐욕 탓이다. 참고로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005년에 1인 1주택 소유제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었다. 이처럼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등처럼 우파가 오히려 현재 좌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훨씬 개혁적이었다. 최근 좌파 정부는 전세 대출 보증에 가구당 연 소득 7000만원 등의 소득 제한을 두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루 만에 발을 뺐다. 이 또한 원칙과 일관성이 전혀 없는 행동이다. 한마디로 (1) 무주택자에게 대출하고(도와주고) (2)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도와주지 않는) 것인데 갖가지 변명과 핑계로 결국 정반대로 가니 국민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 세 번째 원칙 ]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차별 없이' 적극 지원해야(도와줘야) 한다.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이 국민의 (경제)기본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부연설명: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과 전세 대출은 물론 내집 마련 대출에 대해 '차별 없이' 저금리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자금 저리 대출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은 당장 생계와 무관하지만 주택은 직접적 생계 수단이다. 좌파 정부는 예를 들어 청년이나 다자녀가구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터무니없는 정치 논리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청년이 아니면 다자녀가구가 아니면 의식주(衣食住) 생계 지원에서 배제돼야 하는가? 오히려 나머지(예: 삼포세대, 집 없는 어르신 등)가 훨씬 경제적으로 불쌍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해괴망측(駭怪罔測)할 따름이다. [ 네 번째 원칙 ]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포함)를 일절 부과하지 않는다. 설령 도와주지 못할만정 정부가 최소한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을 정부만 애써 모르는 체하고 있다. 그러니 좌파도 우파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평생 언론이 던져준 먹잇감으로 당파싸움만 잘했지 민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연설명: 국세는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절 세금(양도소득세)을 부과하지 않는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른 세금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포함)도 동일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물론 다른 세금이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를 의미한다. 특히 실직자나 은퇴자에 대해 마구잡이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왕창' 부과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미친' 짓거리다. 사실 미쳐도 보통 미친 일이 아니다. 어떻게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는 서민에게 '1가구 1주택자'라고 악착같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매번 부과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찬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대다수 실수요자(1가구 1주택자)는 일부 투기꾼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때 주택을 구입해 수십 년째 살면서 은퇴를 해 사실상 수입도 없는 경우도 있다. 설령 고급주택이라도 그들이 사망했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 거둬갈 노릇이다. 좌파 정부가 이런 상식적 배려가 없는 이유는 애당초 원칙과 일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처럼 갈수록 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등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부유층의 재산만 약탈해 대다수 서민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서민의 재산까지 골고루 약탈해 대다수 서민과 무관한 곳에 탕진해 버린다면 대체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는가? 부동산 공화국에서 최상위 1%가 소위 '노른자위' 땅과 건물을 모두 독식하는 형태이므로 이들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왕창' 부과하면 된다.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과 생계 수단을 모두 감안할 때 상위 10%에게 세금 90%가 부과돼야 '지극히' 정상이다. 현재 좌파 정부는 무작정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세금을 뜯어내 낭비하려는 식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적 자살행위다. [ 다섯 번째 원칙 ] 궁극적으로 '친일파' 따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자가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부연설명: 경제학상 세금처럼 백해무익하고 비(非)부가가치적인 부동산은 예로부터(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돈 놓고 돈 먹는 불로소득의 온상이었다고 어릴 적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 건물주가 청소년들의 우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부동산은 준(準)공공재 성격이 강하기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상식적으로도 세금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수록 다른 경제가 모두 살아난다. (예: 임대료가 싸면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증가한다. 참고로 소득 대비 서울시 임대료는 뉴욕시, 동경시, 런던시 등보다 훨씬 비싸다. 건물주는 가장 중요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제 주범이다.) 심지어 '토지공개념'이 실현되면 건설 경기마저 살아난다. 이는 삼척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친일파'가 문제가 아니라 일제보다 악랄한 북한 김씨 세습독재정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짓 평화만 갈망하는 좌파가 도덕적으로 훨씬 악랄하다. 인권을 중시하고 자칭 민주투사라는 사실이 '더욱' 황당무계(荒唐無稽)할 따름이다. 또한 과거 주변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못난 조상들을 탓하고 스스로 반성해야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터이다. 지금처럼 남탓하면 역사가 반드시 반복된다. 만일 러일전쟁에서 일제가 패해 2차대전 승전국인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다면 아마도 영구적으로 해방되지 못했을 터이다. [ 참고 ] '소득주도성장'의 모순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수록 저소득층의 일자리만 빼앗을 따름이다. 대체 어느 고용주가 '비싼' 값에 '짧게' 일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겠는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당신이 고용주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해찬 대표보다 훨씬 모자란 것 같다. 예를 들어 편의점 업주가 알바에게 시장 원칙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나중에 후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면 원칙상 해결된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겠지만.) 세상에 어느 알바가 임금 부족분을 정부에 제때 신고하지 않겠는가? 왜 상대적으로 '가난한' 편의점 업주에게 더 내놓으라고 '닦달'하는가? 또한 근로시간을 무조건 단축하지 않고 그 이상 일했을 때 시간 외 수당을 받도록 강제하는 게 우선이다. 아직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탁상행정(卓上行政)이니 매번 이 꼴이다. 현장을 찾지 않고 책상에 앉아 위선(僞善)적 상상만 해댄다. (통계청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통계청장 교체를 취소하고 기상청장을 교체해야 한다. 최근 역대급 태풍이라던 솔릭은 10㎜, 역대급 호우경보는 뒷북이었다. 탁상행정을 너머 '거꾸로'행정인가?) 마치 선별적 복지도 졸업 못했는데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일처럼 어리석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같다.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도 해결 못했는데 갖가지 명목으로 다주택자에게 대출하는(도와주는) 정부와 같다. '투기는 오직 제 돈으로 하는 것(투기는 정부(제1금융권)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는 단순한 명제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좌파 행세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