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효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북한은 협상을 할 때, 잘게 잘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전략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수도 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북한에서 핵시설 신고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 같다. 또한 이것을 잘게 잘라서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듯하다.나는 이것에 약간 부정적 견해가 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나름대로 섭섭한 기류가 있는 듯하다.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찔끔찔끔 비핵화 조치를 취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전혀 충격이 없는 것이다. 쌀라미 전술의 허점이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바라는 것은, 이런 잘잘한 조치가 아니다. 핵과 관련시설을 신고하고, 핵반출을 하고 그리고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핵실험장 폐쇄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할수 있겠는가? 북한이 섭섭해하는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쌀라미전술로 해서는, 한꺼번에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도 쉽지 않고, 한번에 경제제재가 해제되기도 힘이들고, 서로가 피곤할 뿐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말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선물을 주어야 북한도 그 답레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통큰 결단을 내려야만, 북한이 원하는 통큰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어짜피 북한이 비핵화의 마음이 굳어졌으면, 핵시설관련 자료를 한번에- 제공하여, 완전한 화해무드로 분위기를 바꾸고 그 바탕위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어떤지 북한당국자들은 전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