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임대주택사업단을 신설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주거정책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대전환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 주도의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하면 출산율 증가, 근로의욕 고취, 소비 진작 등 경제적 순기능효과가 나타난다. 과거 공공주택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주택은 정부 주도의 영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분양은 민간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에 별도의 공공주택임대사업단을 설립하여 공공 임대소요를 파악하고 적정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체계적 관리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