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9.13 대책은 서울 강남아파트 고가 유지보존대책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궁금한 것들..... 9.13. 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은 누구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장기거주를 하고 있으며, 교수 혹은 공무원과 같은 해고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10여년 지나 정년퇴임을 하고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룹이 아닌가? 이들이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침에도 역시 강남아파트 불패신화를 지속하려고 하는가? 강력한 노조를 결성하여 정년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권리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그룹들이 비정규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조 결성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알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의 법규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푼돈 내고 상속하는 대기업, 친족들과 가신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하는 대기업, 막대한 비업무용 토지 건물 소유에도 푼돈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학교법인들에 눈을 감고 있는 그룹들이 자유경쟁과 혁신을 토대로 발전할 미래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과거 정부든 현재의 정부든 부동산 대책 발표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떠오른 곳은 역시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닌가? 위험 부담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언제나 지속하게 만드는 그룹은 누구인가? 현황 및 문제점 ----------------- 1. 과거 정부는 물론 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대부분의 국민들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가격인상 혹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따라서 정부는 창의적,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예산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2. 과거 부동산 정책들은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주거 환경이 국가 전체의 주거환경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우수한 투자처로 남을 수 있도록 수립되었음. 최근 발표된 9.13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가장 이익을 보는 그룹은 서울 및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은퇴이후 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토부 공무원 혹은 교수 그룹 등으로 예상됨. 3.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물론 지방 거주민들, 그리고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이러한 결과 정부의 정책수립에 관여된 인사들 역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람이 없음. 4. 이러한 과거 부동산 정책들의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인력의 구성에 그 원인이 있음. 즉 대책수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대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 즉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손실 및 노후 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음. 개선방안 ----------- 1.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이념 즉 자유경제주의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A.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존재함 B. 고수익이 있는 곳에 위험이 존재함 C. 안정된 수입은 수익이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음 D. 정부는 국민들의 수익 추구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함. 수익도 투자자의 몫이며 손실도 투자자의 몫으로 인정. 구분할 수 없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제되어야 함. E. 정부는 공무원만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함. 2.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 수요가 과다한 경우 정부는 공급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정부, 서울시, 기업 및 개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격의 아파트들이 분양되도록 유도. 투자의 경우 항상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도록 유도. 3. 행복주택의 실패는 정부의 판단 착오가 유발한 것임. 수요자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 특정 규모의 아파트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국민들의 투자 기회를 제한한 결과임. 4.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한적 참여) A.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B.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C.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혹은 교수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적극 참여) A.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B.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C. 전체 수입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다. 대책위원회의 검토사항 A.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 B.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국가가 수용하여 전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 C. 강남 소재 국유지 혹은 시유지를 집중 개발 D. 강남역, 역삼역 등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허가 및 민간투자 유치 E. 양재천 주변 시유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F. 일차적으로 강남지역에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공개 분양 발표 및 시행 G.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공개분양 H. 수익금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을 공표 I.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 라. 정부는 대책위가 상호간의 지식공유는 물론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와 같은 학습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토 전체 및 서울, 강남 등의 토지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기대효과 ----------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재확립 A. 사태발생의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 및 대응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근본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후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절차 확보 B. 구체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강남의 아파트를 지속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 C. 국민 개인들의 다양한 투자를 권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 2. 부동산 문제해결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극복의 기반 구축 A.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교육을 제공하여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결론 유도 B. 구성원들의 활발한 지식 공유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나은 대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문제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 향상을 통한 성공한 정부 달성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신뢰도 제고 및 성공한 문재인 정부 달성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