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관련법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하루가 멀다하고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최근 몸소 겪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저 또한 사기를 당한 1인입니다. 처음엔 제 불찰을 탓하였으나, 신고를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정말 법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심지어 같은 계좌로 버젓이 같은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어도 은행과 경찰, 어느쪽에서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로 이용하고 있는 계좌의 해당 은행을 찾아가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그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사기등록 건수가 20건이 넘는다고 얘기해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자체도 모를뿐더러, 경찰과 은행이 연계가 안되어 있어서 개인 계좌를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경찰 신고, 사기 계좌의 해당 은행에 민원을 넣기까지 했는데 결국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범인은 보란듯이 같은 계좌번호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더치트' 라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례를 등록 했는데, 동일범 추가 피해자 알림이 뜨더군요. 정 안되면 중고사기 사건 예방이나, 신고 후 수사 관련하여 이 사이트라도 의무적으로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 후,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느리고 미흡한 대처에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일이 터지고 나서 범인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사기' 관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