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최대 2260만원을 지원을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여기자입니다. 관련 내용의 기사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었으나 사회부가 아닌 관계로 이 내용을 이제서야 접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는 집창촌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수령했음에도 '계획 불이행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모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주에게 빚을 져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 선발·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성매매를 택한 여성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는 상황에도 힘들게 살고 있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안타깝지만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매매 근절이며, 나아가 이러한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해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아닙니까?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회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데 금전적인 지원이 무슨 효과가 있나요? 기본적인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속할 방법조차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무렵 가정형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일을 선택한 친구들은 목적 달성을 하고도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업까지 제쳐두고 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것도 잠시였고,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주변인들까지 속여가며 다시 성매매를 택하는 상황을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총 40명에게 지원하면 약 9억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돌아오려면 2260만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치료를 해야하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을 해야합니다. 금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행규칙에는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0만원의 직업훈련비로 어떤 일을 하고 먹고살 수 있을까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최저시급도 오른 상황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생계비로 지원해주는 100만원 합쳐서 130만원은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에게 빚을 진 문제도 개인의 상황이지만 "도망가도 찾으러 온다. 숨을 곳이 없다. 업주들이 무섭다"는 글을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대로라면 차라리 그 업주들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민들 대다수의 반발을 겪는 것 보다 그들을 숨겨서 금전적 손해만 보는 업주들의 반발을 듣는 편이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힘든 환경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열심히 살지만 취업은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근본 대책 마련도 없이 이 문제를 추진하고한다면 국민이 어느정도라도 납득할만한 방안을 강구하던지, 실패할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나몰라라'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정도는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책임은 누가지죠? 인천 미추홀구 구청장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소득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