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들어 있는 주거문제와 관련한 장하상씨 인식과 발언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소득주도 성장의 주역 장하상씨 인식속에 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성공 시킬 수 없다" 라는 5천만명의 절규는 소귀에 경읽는 꼴이 되고 있느 마당에, 돈있는 자들 상위 1%가 벌벌 떨고 있는 보유세 대폭인상을 노골적인 반대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인식을 바꿔보면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길은 보유세의 현실화와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만이 해법이라는 반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