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면 집값 잡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광풍의 투기판입니다. 돈 놓고 돈 먹으니 투기판이 맞습니다. 부동산을 2년전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 정부는 위험합니다. '경제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투기꾼들은 입이 찢어지고 무주택자, 정부를 믿은 자, 열심히 일한 자들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네이버 투기꾼들 인터뷰는 정부에 공급규제를 풀라고,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수 없다고 정부를 비웃으며 결국은 집값이 오를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라 신이 났습니다. 집은 '사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면 집값이 정상이 됩니다. 1.전세입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합니다. - 현재의 전세계약서를 신고제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합니다. -세입자가 바뀌든 그렇지 않든 그 신고된 계약서의 금액에서 3~5%이상을 인상할 수 없게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만 내도록합니다. 2.1가구1주택외의 주택에 세금을 올립니다. -종부세를 실시해 고가주택에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실화해서 부담을 줍니다. 집주인 - 보유세도 내면서 전세는 과도하게 올릴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투기목적의 매물들이 나와 시장이 안정화될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집이 '사는 곳'인 8억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리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