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한부모가정에게만 혜택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우리나라 복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 하나인 한부모가정의 혜택에 대해서는 탁상 행정과 모순되는 점이 있기에 바뀌어야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에게 좋은 혜택이 너무 많기에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야할 세금과 혜택들이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한 집에 행복하게 잘살면서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의 혜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사례들만해도~~ 우선 고등학교 입학할때 사회다양성 전형 중에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혜택을 줘서 혜택을 봅니다. 일반전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 경쟁률이 낮기에 합격하기 좋습니다. 첨부서류로는 이혼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니 어렵지 않고요 대학교도 물론 사회다양성 전형이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3억 아파트하는 한 집에서 동거하기에 주민등록등본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행복하게 가족이 잘살고 있으면서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거지요~ 또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엄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어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하고 있는거와 같기에 자녀들의 가족수당을 줄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해석으로 수당이 지급되는것도 일반 시민으로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진정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돌아가야하는 복지혜택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