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분양권을거래하는것은무효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대법원 예전 판례좀다시 개정해서 불법전매투기하는것좀잡아요 판사님들이 예전법으로 수분양권명의변경을 유효화하니깐 투기꾼들이 계속 불법을하는거잖아요 대통령님 다시 법개정해서 불법전매에관한거다무효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