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진실과 세금 폭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9.13 정책이 나온 후, 정부와 언론은 종부세를 내는 국민의 비율이 1%에 불과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해만 그런 것이고 2022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와 같게 100%까지 올리고 나면 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전국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모두 재산세가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상승하고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 중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공시지가가 매년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그 많은 세금을 걷으면서 납세자를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행태도 잘못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이해한답시고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에게 당연하다는 듯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무주택자 중 자산이 많은 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 일부러 고액 전세에 살거나 고액의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걷혀야 하는데도 자산이나 소득보다 단순히 주택 유무가 기준이 되어서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담합 행위가 있었다거나 대출을 받고 성실히 갚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법을 준수해 가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을 극히 일부 지역의 폭등을 이유로 가혹할 만큼 법을 바꾸고 일괄적으로 세금 폭탄을 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한전이나 건보공단, 은행은 매년 엄청난 불로소득으로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손도 못대면서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국민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가 터졌을 때 유병헌을 정부의 방패막이로 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북한과 경협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는 거라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더 이상 공포정치는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기원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힘만 믿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부동산 폭등은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못한 미련한 정부 관료의 실책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집값이 오른다고 현찰이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은퇴자나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2022년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분노란 것도 사실은 무주택자의 투기심리입니다. 인간은 너나없이 모두 욕망 하는 존재임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