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방안 정책반영 요구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동산 안정화 방안 정책반영 요구건의 작금에 부동산열기가 다시 부활하여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선현장은 인력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한탕주의 GAP투자에 매달려 호의호식만을 꿈꾸는 사람들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 등골만 휘청이니 더욱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는것입니다.... — 요구 건의 사항 --- 투기근절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건의 드립니다 첫째: 대출관련 -. 분양시 무주택자에 한하여만 주택담보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 1주택이상 소유자 에게는 분양시 담보대출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 대출이 쉽게 지원되니 자본없이도 너도나도 투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전매제한 관련 -. 신규주택 분양시는 전매제한을 2년이상은 모든 분양시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 전매제한이 한시적6개월도 있고 즉시매매가능도 있고하니 가격을 부추겨 GAP투기가 성행하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돈이 있는 사람은 전매기간이 끝난후 매입을 하여 정당한 보유세를 내고 부를 누리는 것은 막을수 없는 것 입니다 셋째: 보유세 관련 -. 1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보유수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꼭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중과세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위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