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을려면  강제성을 띄어야합미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1. 구입시때 금액과 팔때의 금액 차액이 매년 기준 금리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집값 상승 할 수 없다고 명시 후 그 이상의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불로소득분에 한에 양도 소득세를 90%이상 물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실 거주한 사람들은 환율가치평가와 기준 금리도 반영한 기준을 마련 하여 불로 소득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50%이상 적용. 20년 이상 실 거주한 사람은 불로 소득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70%이상 적용. 이런 식으로 실거주 기간과 세금을 차등 분배하고 집값을 올려봐야 기준 금리이상 오를 수 없고 차액분은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는 법을 만들면 지금의 집값도 내릴것이고 높게 받아봐야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불과 이전 정부부터 이상한 정책으로 올린탓이 크니 그것들부터 다 내리게 만들어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들이 집만큼은 편하게 살 수 있고 벌어서 먹고 살만하다고 느낄때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은 집값때문에 다른 경제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처럼 집을 구입할때도 30-50년 장기 대출로 살 수있게 하여 편히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장기 임대에 10년 20년에 각 해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떠나라는 규칙도...사실 불안한 거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