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계속 지원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국가와 민족을 위한 관계당국의 헌신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성세대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급여삭감 및 직위 강등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이러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급여 삭감의 일부를 보전하는 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2018.12.31까지 한시적 지원사업이란 이유로, 본사업의 예산이 편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로 고령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점차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자 김윤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