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건물 임대업 을 하라면서 각종 세제 혜택 을 주었다고 하는데 신규 건물 취득 할때 80 % 까지 대출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 .취득세 . 보유세 .양도세 를 대폭 깍아 주는 조건 으로 8 년 동안 임대업 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 를 잡겠다는 것 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를 부추긴 꼴 이 되어 임대업 을 하는 자가 약 1 만명 정도가 더 늘어 났다고 하는데 늘어난 인구 수 만큼만 계산 해도 1 만 채 의 아파트 가 투기 세력 으로 넘어 갔다는 것 이 된것이다 임대업 장려 를 하지 않았다면 실수요 자 에게 매매 가 될 1 만 채 의 아파트 였던 것이다 분명 잘못된 법 이다 전면 폐기 되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