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투과지역 85이하 주택도 추첨제 비율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이번 9.13 대책에서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우선권을 주기로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이틀새 1주택자까지는 무주택자와 똑같이 경쟁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무주택 신혼부부인 제 입장에서는 추첨제 우선권이 생겨도, 현재 투과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5m2 초과 대형 평수에만 추첨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금 여력이 안됩니다. 이번 조치가 실수요를 보호한 조치라고 하지만 가점은 낮고, 대형평수 부담할 돈은 없는 신혼부부 실수요자에겐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가점이 택도 없이 낮은 신혼부부(자녀가 없거나 1명이거나, 나이가 어려 무주택 기간이 짧은)는 85이하 청약을 접수하나 마나 가능성이 제로인데, 반면 현금 부자이지만 무주택 상태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에게는 기회가 갑니다. 둘 다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건 똑같은데, 전자에게는 청약에 당첨될 기회 조차 없는 겁니다. 신혼부부는 언제 내집마련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정착하나요? 17년 9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돈 벌어서 주거 안정을 꿈꾸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