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대학 평가로  비리온상  이화여대는  살리고   건실한   지방 강소대학을 퇴출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이화여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이전 정부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을 최순실 입김으로 지원받은 대학으로 총장이하 조직적인 부정입학에 가담한 비리대학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번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당당히 모든 재정지원과 정원 자율 지정권을 주는 1단계 심사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통과한 대학이라도 4년내 대학이 비리에 관련되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관련되면 감점을 훨씬 많이 주고 강등시킨다더니 강등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에 어떤 정부도 제재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비리대학을 계속 지원한다는 이 대학 진단 평가에 대해 아무런 비리도 없이 열심히 학교를 운영한 대학들이 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 결과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대학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본인들의 결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부치고 대학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꼼짝없이 다 따를 수 밖에 없죠 이화여대는 불사조 대학인가요 그동안 비리로 받은 지원금 다 돌려받고 그래서 입학 증원분이 있다면 당연히 줄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교수의 비리로 가서 형 살고 있다고 대학자체는 아무일 없듯이 모든 정부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정부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원된 국고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 지원사업 문제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지원금을 10년동안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이화여대는 대학에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안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에 쓸 돈 있으면 어려운 청년실업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도 억울하게 자율개선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까지 몰린 대학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교육부는 정부지원 사업 제발 투명하게 배정하고 관리 감독 해 주세요. 대학 정부 지원 사업이 로비에 의해서 네임 밸류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라고 몰아주면 당연히 기타 대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고 퇴출이죠. 교육부의 대학 평가, 형평성, 공정성, 적절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만 보고 대학을 평가해 퇴출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요, 보고서 전문 라이터가 쓰는 대학도 많고 어떻게 실사도 안가고 한 대학의 운명을 정하고 이의도 제기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대 역시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나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평가로 대학 없애고 재정 지원안하겠다 소수의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교육부 정말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이것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