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키워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급등하는 집 값으로 인해 요즘 부동산 계약, 가계약 파기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현재는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만 피해 보상을 겨우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가계약건에 대해서는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승소로 인한 보상 범위도 약함) 소송 비용, 준비를 하기 어렵거나 법에 무지할 경우에는 이 피해가 오롯이 파기당한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행상 부동산 계약시 물건에 대한 안내와 대략적인 중도금, 잔금 정도만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쓸 당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 역시 매도자, 매수자 양측의 의견 전달 후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계약 상태이므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줄어든 다는 것은 현실과 매우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이 겨우 매수를 하려 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 값으로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후 점점 더 살 수 있는 내 집이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그로인한 집 값은 더욱 널뛰게 되구요. 이는 계약 파기로 인한 보상 범위가 적어 언제든 쉽게 파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 널뛰는 집 값,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