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전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문정부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눈속임 정책임이 분명하다. 양소소득세 강화 없는 부동산정책은 다 무용지물이다. 시중금리보다 수익이 더 많은 부동산 투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제외했다. 어차피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아닌 수정자본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했다. 주택은 내가 살 집을 말하는 것이므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타인을 위하여 내 돈을 투자해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양도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양도소득 전액을 환수하면 누가 내가 살 집외에 집을 사겠는가? 이 제안에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맞다면 즉시 발표하고 시행바랍니다. 잘 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촛불시위도 불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