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외치시던 대통령님께 꼬 전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고강동 140-20에 사는 자로서 앞에 높은 건축 허가로 인하여 14년 동안 편안히 잘 살던 원주민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100% 일조, 조망권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는 건강상 이유로 이 집에는 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천 시장은 편파적인 판단 하에 건축허가권을 남용하고 인접한 곳의 저층 집에 100% 사람이 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니 이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가 입은 패해 보상을 받아내 주시오 시에서 안내 해준 국토부 건축분쟁위원회 사무국에 의뢰해보라고 하여 해당하는 국에 연락을 하였더니 뭐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단 10만원의 여유도 없는 사람한테 비용을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또한 건강상으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 우리는 완전 피해자이니 시장이 책임지시오 적법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법이 만능으로 잘 되었습니까? 법? 살펴봅시다. 법의 목적은 사회 행복의 증진에 있다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최저기준을 명시하게 됨은 물 론이다. 따라서 법에 제시된 모든 기준이 이상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령하는 사람이 자신이 명령해야 할 내용에 관해 *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에 복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일 자체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가능하다면, (이런 예를 본다 해도 법의 정신이 결여된 방법으로 주택허가를 許容함.) 3층빌라 3동이 없어지고 3동이 統合으로 8층 건물이 들어서면 인접 주택은 당연히 피해자가 발생됨이 예견 된 일인데 부득불 높은 집을 허가를 내주었으며 피해자도 구제할 방안을 세우고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지 아무 잘못 없이 심적, 또는 환경적 고통을 안도 또 비용을 들여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라고? 물론 법대로는 말이 되지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잘 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이나 억울함 없이 해결을 해주어야지 진정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법이 아닐까요? 엄밀히 따져 말하자면 시장도 시민을 위한 일꾼 아닙니까? 나는 이 법 때문에 쾌적한 환경권을 빼앗기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인 이번 허가권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악법이다 ☞ 이번 허가에 적용한 허가 법은 건축주에게는 만점의 기쁨의 요소가 될지언정 상대방인 우리에게는 감내(堪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악법이다. (권리가 있으며 의무도 따르는 법, 권리만 행사 하지 말고 의무도 행하라, 허가를 불공평한 법을 적용하여 내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니 피해자도 구제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해달라고 당신 시장으로 선출해 준 것 아닙니다. 우리도 두 표를 찍어줬는데 문대통령이랑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지지하였지요. 그런데 고작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까? 이번 피해의 보상을 민사소송을 하라고 권장하지 말고 우리는 100% 피해자이니까 허가권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히 해결하여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살려내시오)완전한 법은 없기에 이렇게 완전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완전 100% 피해자다. 이 문제로 건강이 악화되어 남편은 지금 암 검사 중이며,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아들이 주는 생활비와 노인수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단돈 10만원의 여유도 없는 사람들한테 난데없이 이런 고통을 받게 하면서 더구나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까지 참고를 하라고 다 밝혔는데도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만약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한다면 이대로 억울하게 죽어나가라는 말이네 그야말로 법대로 해라 하고 몰라라 하시네요. 분한 마음 같아서는 제발 법대로 하고 싶으나 승소는 보장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앞에 건축을 감리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온 것은 맞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면서 물론 1층이나 다름없는 집이지만 사실은 이런 집은 법에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도 못한다고 하면서 200만원 줄까요. 싫다고 하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비용 줄까요? 하며 조롱을 하고 갔습니다. 부천 건축허가과 직원하고 같이 왔는데 그 직원역시 그렇지 않다는 말도 안 해줬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세만 하고 자빠졌으니 억울하고 미칠 지경인데 하여 여기 저기 민원을 올리고 또 청와대까지 탄원서를 수도 없이 올리고 하는데도 허공에 날리는 메아리일 뿐... ㅠㅠ 내가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의 수준이며 부도덕한 행정인의 편파(偏頗)적인 行政 때문에 약자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도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죽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장도 사람 우리도 사람인데 왜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예약을 하자는 데도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서도 감감무소식이고---------- 법이 잘 못 되었으니 대통령이 해결을 해달라고 하여도 이 안타까운 사실을 대통령 주변 충신들이 가로막고 앉아 전해주지도 않고 표 달라고 할 때는 정의를 외치며 어쩌고저쩌고 온갖 구미당기는 좋은 단어들은 다 쓰면서 막상 당선 후에는 국민은 우습게 알고 군림을 하고들 있으니 民草는 슬프답니다. 행정인들 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正義를 아는 자가 있다면 道德적인 규범(規範)을 찾아 도와주시오 이 억울함을 대통령께 전해주시오 그게 도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