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지금껏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아도 약발이 잘 안먹히는 것 같다. 국내 건축 사장에서 다른 건축물들은 모두 완공을 한 뒤에 분양이나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만 선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도 후분양을 실행해보라. 건설사가 돈이 많거나 신용이 좋아서 은행권에서 돈을 충분히 빌릴수 있다면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사들도 모험을 해야한다. 잘 될지 안될지는 누구도 모르는것이기에..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위해서는 충분히 가격 경쟁을 할거고 그렇게 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되지 않을까? 물론 퀄리티에 자신이 있는 건설사들은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비싸기만 한 건설사는 망할수도 있겠지..그리고 돈이 많은 소비자는 비싸게 살면된다. 돈이 많다면 좋은데 살고픈 사람의 욕망인데 그것까지 막을수는 없겠지. 단, 여기에서 세금을 건설사에 조금 더 치루게 한다면 지금같은 폭등은 안생길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이기에, 회계 처리가 조금은 투명해지지 않을까 한다. 애꿎은 소비자만 볼모로 할게 아니라 생산하는 곳을 만져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도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