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수립시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자는 관련업무나 부서에서 제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진심어린 부동산정책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빼주고, 세금관련 과세요율은 거의 생색내기용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가격급등을 잡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위들의 원인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정책입안자들중에 상당수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고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국민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안위를 위해 입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현재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90%이상을 환수하거나 부동산의 2%이상의 보유세인상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가격을 잡지 않고서는 출산율도 기대하기 어렵고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현대판 지주, 소작농 사회로 가고있습니다. 한달에 몇억씩 집값이 올라가는데 누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몇백만원의 수입을 가치있게 여기면서 일하겠습니까? 절대로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맞겨야 한다느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득권 세력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율이 110%이상늘어난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수정예의 자신의 재산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인력중심으로 추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