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은 불소급원칙의 예외사항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570만 자영업자들이 원하던 상가법 통과에 이어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않은걸로 압니다 소급적용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은 불소급원칙을 따른다는 예외일수도 있다를 전제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불소급이 아니라 소급적용이 되어야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을 이뤄냈는데 어이없게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10년연장의 혜택을 보아야 할 분들은 빠져버린 이 상황이 어이없습니다 맘상모에서 왜 반쪽자리 통과라고 했는지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청원해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안해주셔서 법 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