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두배라도 서민이 무조건 떠안아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3년전 평생 소원인 집한채 가져보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대구 수성구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탈퇴 또는 계약 해지가 안된다는 추가적인 설명도 없었고, 조합원은 조합 규약을 따라야 하며, 규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채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초기 지역 주택 조합계약서는 4.4억(4.6억) 으로 가입을 하였으며, 중간에 주택 조합의 부정부패로 조합장이 바뀌고 대행사도 바뀌고 여러 시공사제안들도 바꾸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시공사를 포함시킨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 시키겠다고 합니다. 초기 계약은 4억대 였으나 현재 8억에 가까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돈만 묶어 놓고 700만원이란 조합장 월급에 전문성이 없는 상근이사들은 40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며, 심지어 조합장이란 사람은 개인 유흥비용까지도 조합원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조합 집행부의 신뢰 문제 및 추가로 들어가야되는 분담금을 도저희 감당하기 힘들어 분담금 반환을 위해 소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1심결과 또한 초기 계약 가입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조합원이 예측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함께 다수결의 결정을 따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수성구 범어동의 하루하루 뛰고있는 집값을 일반 조합원이 3년전에 어찌 예상할수 있었을 것인지 판사님께 되뭍고 싶은 심정입니다.(초기 3년전 조합 설립시 조합원가와 주변 시세는 불과 몇천밖에 차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두배가격을 예상할수 있엇을 것입니까 ?) 추가분담금이 두배정도 되어서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감당이 안되며, 조합 집행부의 크고작은 비리를 얘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서민들은 파산 상태에 이르더라도 두배의 집값과, 다수결을 따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일반 국민은 내집 한채가지는것이 인생의 목표 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위해 가입한 주택조합에 묶여 평생 모아온 돈을 송두리체 주택조합 넣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초기 계약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4억대에서 8억에가까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제명 시키고, 들어간 돈은 입주 시점에 이자및 경비등 1억 이상을 제하고 입주 시점에 돌려준다는 협박성 공문만 집으로 날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리천국의 지역주택조합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조합원을 봉으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런지요.... 이 청원이 20만을 넘기 힘들겠지만 대통령님 부패청산, 집값안정의 일원으로 생각하시어 주택조합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집한채 갖겠다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구에 가장 핫한 수성구이리 지금 돈을 넣고 또다시 집값을 올려 되팔면 부를 더 축적해 나갈것이지만, 집한채가 꿈인 서민들의 눈높이로 본건을 심도 깊게 검토 부탁 드립니다. 20만이상의 청원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 김상조 위원장님 이라도 부탁 드려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