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갑질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거제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동 현 입니다. 2016년 3월 부산의 새마을금고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을 2년 계약했습니다. 대출당시 혹시나 해서 계약 만기시 연장 가능하냐 라고 물으니 2년,3년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조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실행시 집주인, 저희(저랑 아내), 금고측대리인(법무사) 이렇게 모여 서류 작성하고 금고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경기가 나빠져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년후 2018년 3월 계약만기 일주일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가 다 되었으니 금고로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계약 연장을 하려면 몇 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라고 따져 물으니 그건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규정이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도 돈 없다하고, 저희도 다른사정때문에 돈이 없고, 금고에서는 막무가내 이고 그래서 법무사에 알아보니 경매(아파트)를 진행하는것이 좋겟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고에 전화해서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금고에서 우리가 채권자이니 경매는 우리가 하는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매비용과 2년동안 한번도 연체 없이 매달 지불했던 대출이자를 매달 우리가 내겠다고 하니 일단 이사회 회의에 올려보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4월초 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고 연체되었다는 문자와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니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다시 연락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5월2일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근거가 나왔으니 경매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들은 잘 모르겠고 자기들은 저한테 채권추심 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사회 얘기는 시간끌기용 거짓말 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연락을했습니다. 며칠후 중앙회에서 회신이 왔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고 5월28일 부산으로 찾아가서 면담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고측과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담보물건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남부산새마을금고에 찾아가서 받지못한 서류를 받고, 경매서류를 법무사에 넘겨 진행중이다라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금고에서 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것 입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가압류를 했는지 법원에 가서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저랑 연락도 되지 않고 대출초기부터 연체가 발생하고 거래도 전무해서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것 입니다. 완전 사기 이죠. 2년동안 연체없이 이자 지불했고 금고에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도 되었고 또한 지금도 새마을금고 보험만 3개가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당장 중앙회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 또 금고편만 들었습니다. 무조건 되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찮아 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더이상 싸우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권(담보채권)은 근저당 설정 되어 있고 담보물건경매진행중인데 무슨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발생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는 불확실한 채권미회수금(신용채권) 때문인거 같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금지한 포괄근담보 행위 아닌가요? 두 채권은 완전히 다른성질의 채권이지 않습니까? 담보물건 경매 낙찰후 정확한금액을 가지고 법적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고의로 거짓으로 꾸며 고객의 재산을 침해하는것은 갑질이고 권리남용 인거 같습니다. 또 어떻게 재산조사를 해서 가압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금고의 행태를 보면 분명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었다고 신용카드까지 정지 시켰습니다. 근저당 설정시 120-130 % 설정하는 이유는 법적비용, 이자를 포함하는것으로 아는데 경매진행중인 상황에서 연체되었다고 카드정지가 말이 됩니까? 제가 알아보니 담보물건의 근저당 설정시 채무자가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무사에 알아보니 잘못되었다 하더라구요. 원래는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돈을 가져간사람이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담보채권에 채무자가 2명이 되는거죠.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되었는데 제가 보증인도 아니고 이것도 갑질 아닌가요? 담보물건 가격하락이 제 탓도 아니고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대출당시 여러가지 고려해서 대출금을 산정했을텐데 계산 잘못한 금고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돈 1원도 써보지도 못한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것은 갑질이고, 불법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행태 같습니다.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데 가능은 하겠죠 법원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압류는 왠만하면 다 해준다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너무 쉽게 허가를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내는 정확한 금고에서 가압류는 왜그렇게 거짓을꾸며 고객을 공개적으로 나쁜사람 만들고, 금액도 정확히 모르면서 대충대충 하는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상담을 위해 제공한 고객정보를 메모해 두었다가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재산조사를 어떻게 해서 가압류를 했는지 구체적(6하원칙)으로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금고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