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원칙을 지키고 각성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요즘 보니까 법이 참 개판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술먹었다고 감형하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하고 아, 너무 우려먹어서 이젠 슬슬 안봐주는 것 같던데 어쨋든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없는게 죄니까 어쩔 수 없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동일범죄에 대해선 가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동일처벌이 이루어지든가 해야죠? 요즘 판사가 미쳐버리기라도 했는지 아주 막가요 그냥 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는 무슨 판치국가지뭐...판사가 마음에 안들면 유죄때리고 여자가 이쁘면무죄인거 맞는 것 같네요 뭔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 같으면 유죄! 증거는 취급안해주는거 기본아님? 솔직히 요즘 재판열릴때 언젯적 정의타령합니까 그냥 현금들고 찾아가서 제발 무죄해주세요 하는거지...나라장터에서 유.무죄로 경매해서 낙찰되는걸로 쌔리는데 재수없으면 유죄고 뭐...한국의 법이 그렇죠머...판사만나는 운빨이 참 중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