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비합리적 부과기준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 시정 요청 사항 ] 1. 하수배출량 산정시 적용되는 "바닥면적"의 기준이 건축법상 바닥면적과 달라서 부과량이 실재 영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건물의 전용율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해당 시설내에 실제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에 의해 부과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중식당의 건축법상 정의에 의한 바닥면적이 200㎥로 동일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같아야 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같은 200㎥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용율에 따라 부담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1. 전용면적 200㎥, 공용면적 50 ㎥일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250㎥ x 배출부과기준량 2. 전용면적 200㎥, 공용면적 300㎥일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500㎥ x 배출부과기준량 위 예에서 보셨듯이 같은 중식당 200 ㎥로 같지만 영업과 관계없는 공용면적비율(전용율)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의 부과금이 2배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중식당이 공용면적이 넓다고 위의 예처엄 하수를 2배를 배출하겠습니까? 정확한 배출량에 의한 부과가 목표라면 오히려 동일 업종일 경우 점포의 매출에 따라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현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해당시설의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기준"에서 건축법상 정의된 바닥면적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의 시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