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특혜로 망쪼가 들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 “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한다지만,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 명백한 특혜를 이중으로 주려고 한다.. 이토록 집요하게 임대업자를 감싸고 도는 것은 로비처먹은 결과.. 그러니 오늘도 임대등록한다고 북새통..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 수 밖에 없게 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내년 시행 예정인 임대주택과세에도 사실상 비과세, 감면 등엄청난 특혜를 예고하고 있어 임대등록, 집값폭등은 멈출 수 없을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등록 특혜의 엄청난 부작용을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집값대란이 생긴거다.. 지금 임대주택 과세가 이대로 내년에 특혜를 주는채로 시행된다면, 그 참사는 상상을 초월할거다.. 폭동이 일어나 청와대서 끌려내려와야 정신차릴거냐.. 다시한번 경고한다..임대등록특혜와 임대소득 과세 특혜를 당당 걷어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