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 건강 보험 및 다수 혜택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세요 얼마전 기사를 보다 분통이 치밀어 올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치료비가 부담돼서 치료 중단하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큰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자국민은 한푼 두푼 벌어서 성실히 세금내도 부담돼서 암 하나 제대로 고치기 쉽지 않은데, 한국에 기여 하나 안 한 외국인이 3개월 잠깐 체류하고 260만원이라니요..... 제가 기사를 잘못 본건가 싶어 두번 세번 읽어봤네요 외국인들에게 끝없는 혜택..... 도대체 어디까지가 혜택일까요? 다문화 가정은 어린이집&유치원 우선배정, 자사고,명문대학 특별전형도 있고 대학은 다문화라고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공무원, 공기업 취업특혜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적기도 힘들정도더군요... 그리고 탈북자들에겐 최소 기본급 600+ 주거지원금1300+ 장려금2440 생계금 504만원을 받고 추가로 직업훈련수당인 매월 30만원도 있어요. 특례로 대학을 가고, 대학등록금의 50% 또한 보조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료비도 무료입니다. 최소 4844만원을 받고 대학과 직업훈련수당의 경우를 더 받을 수 있지요. 새터민의 경우 주공아파트 18평형을 매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 3만명이 아무도 병원에 안 가고 대학을 안가더라도 1조 4532억이 매년 발생되지요..... 참 기사보고 혜택들 찾아보면서 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처음 후회해봅니다. 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힘들지 않게 살았겠지? 싶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꼬박 내고요. 근데 외국인보다 혜택을 못 받는 내 처지가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달라고 대통령님 뽑았는데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혈세만 낭비하는거 같아 두서없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겁니다. 1. 외국인은 영주권 아닌 이상 건강 보험 가입 폐지 ㄴ 이건 말할것도 없습니다. 6개월? 아니요. 아예 폐지해주세요. 세금 한 푼 안 낸 외국인한테 건강 보험 혜택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면 최소한 비자가 있고, 2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제활동하고 세금내는 외국인만 정해서 해주세요. 왜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인과 자국민이 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2. 다문화 가정 혜택은 자국민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ㄴ 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더 받죠? 세자녀 이상 가정이라던지, 기초수급 대상자라던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혜택 없애주세요. 그 혜택을 자국민한테 주는게 맞지, 외국인들한테 주는게 맞습니까? 한국으로 시집 장가와서 결혼했기때문에 한국 사람이나 다름 없다고요? 그럼 한국 국적이니 더더욱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3. 탈북자 지원 줄여주세요. ㄴ 탈북자 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국민은 아니지만 외국인은 아니니까요.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에 문제인 대통령님이 북한 방문하실때마다 화이팅 하시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있었는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을수 있는 기간인 1-2년정도 주공 아파트 제공, 6개월간 생계 지원금과 직업 훈련 외에는 다른건 불필요해보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외국인인가요? 똑같이 한국말 하고 6개월정도면 충분히 누구던 다 정착합니다. 자국민도 돈없어서 죽어라 일하고 보증금 1천만원, 2천만원 모아서 월세 살이 하는 사람이 천지에요. 탈북자말고 자국민한테 그 10만원 아파트 혜택 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대학까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똑똑한데 돈없어서 대학 못 가는 자국민도 투성입니다!!!!!! 사립대 50% 보조라뇨!!!!!!!! 제발 당장 없애주세요. 이런 기상천외한 혜택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다시 태어나면 나는 꼭 외국인으로 태어나고싶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싶거든요.... 이거보면서 울화통이 치밀어오르네요. 모든이들의 염원이 담긴 청원이니만큼 꼭 좋은 결과있길 바라며, 국회의원 찬성 반대하는 이들 명단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이들은 다음 재선에 제외할수 있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