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중소 상공인의 재기를 막는 세무 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6년전 폐업을 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장기 체납 채권에 대한 처분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재기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 제일 큰 시련이 되는 것은 세무서의 세무 행정입니다. 저는 IT분야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국내외 기업의 해외 공장의 자동화를 위한 SW를 만드는게 주 업무인 사람입니다. 오랜 동안 노력하던 끝에 SONY 계열사의 중국 공장의 일을 수주할 기회가 되어 소개 시켜 주신 분과 중국 동관에서 해당사의 부회장님이 참석하시는 회의를 참가하고 저희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일 공항에서 세금 문제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회의를 연기하던지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통지가 없다가 티켓팅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 환수를 위한 좋은 수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미리 통지를 해주는 배려라도 있다면 이렇게 한 번에 기회를 날려 버리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고 세무서 앞에서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재기를 막는 세무 행정이 많습니다. 채권을 소멸 시켜 주신다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절망감만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정말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 세금이 수억씩 체납되도 아무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횡포를 막아주는 정와대가 되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