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의 사기 행태를 엄벌 및 그린벨트 쪼개기 매매 금지시켜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태를 엄벌해주세요. 법적으로 충분히 막을수 있는 일을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획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18.07.11 시행 )” 시행령이 고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기획부동산들이 쪼개기 판매를 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토지의 분할을 너무도 쉽게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피해자 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의심되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토지분할 허가가 어떤 기준으로 승인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필지는 이미 한번 이런 방식으로 작년 말 사기로 의심되는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남은 필지에 대해 올해 초 다시 매매되었습니다. 2번 모두 시행령 고시 이후에 토지분할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한 필지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20명이 넘습니다. 또한 다단계식 판매로 개발 호재가 전혀 없는데도 개발이 될 것처럼 속였으며 더 큰 문제는 아들 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등기부 동본을 발부 받아 토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이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위와 비슷한 토지를 분할 매매하고 있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린벨트 내 임야의 토지분할 허가를 너무 쉽게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담당 공무원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