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영관장교라고 7년간 국민연금을 못받고 있으니 조치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저는 육군소령으로 13년 3개월간 군에 복무하고 1980년 7월31일에 전역한 만 72세의 노인입니다. 무직자라서 생활이 어려워 노령자에게 주는 국민연금(월20만원)을 주민센타에 신청했더니 영관장교로 전역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싸늘한 대답뿐입니다. 저는 군복무 20년이 안되어 군인연금 해당자가 아니며 어떤 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의신청했지만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문의해도 역시 똑 같은 대답입니다. 무슨 이런 규정이 있나요? 13년이 넘도록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이제는 노령이 되었는데, 국민 누구나 받는 국민연금을, 영관장교로 제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준다는 제도와 규정은 적폐가 이닌지요? 정부는 노령의 퇴직군인에게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 65세부터 7년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하여 법률 구조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관계부서에서는 속히 조치하여 주십시요. 위원인 : 노희상 460827-******* 계급 - 육군 소령 군번 - 245372 복무기간 1967.4.1~ 1980.7.31(13년 3월) 주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23-2. 2층 (우 03429) 핸폰 010-3853-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