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그리고 대안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양육비문제는 계속해서 언론이든 국민청원게시판에 계속 회자되지만 왜 아직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건가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죄입니다 몇가지 시행되야할 부분 있는듯해서 글을 씁니다 1)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혜택을 보지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지못하는 가정들이 다 도움을 받아야됩니다 2)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이 좀 더 체계적이길 바랍니다 법원과 경찰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서 감치결정 나도 비양육자관할 경찰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입니다 양육비관련 감치가 실적에 도움이 안되서 .비양육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미비하면 계속해서 수사할수 없다고 하던데 시정해주십시요 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 운전면허발급.각종 금융거래 등등의 생활권 박탈로 지급할수밖에 없는 여건 만들어주십시요 외국에선 그렇게 하고있는걸로 알고있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경찰서에서 구인해서 가둡니다 이런 대안이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아이를 낳아라고 할께 아니라 이미 있는아이들부터 잘자랄수 있게 해주십시요 4)법원의 도움을 받는 양육부모들은 긴시간을 소송하다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행명령하는것도 이전에는 몇개월이 걸렸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국회의원님들.이부분관련 장관님들.그리고 가정법원판사님들 관할경찰서 경찰관님들 이부분 적극적인 협조.대안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