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방법 개선안(집값 잡으려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과 주택연금이 상관관계 작금에 엄청뛴 부동산...여러 원인은 메스컴을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중 최악의 하수가 임대사업자에게 준 엄청난 특혜옜다. 누구든 당연히 등록해야할 임대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엄청난 세금 특혜를 주는 악수 중 악수를 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두번째로 실제로 작동하는 심리,,,이게 중요하디. 바로 ---> 주.택.연.금 9억이하주택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이게 문제다. 즉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비례해서 더 받는다는 얘기. 노후를 위해 똑똑한 한채가 필요한 이유다, 노후를 위해 마련한 주택연금이 결국 나비효과를 일으킨거다. 즉 주택연금을 많이받으려면 주택가격을 올리는게 답이다.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전거래나 담합 등등.... 정부에 해법을 제시한다. 1. 우선 임대사업등록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떡(세금혜택) 아닌 채찍 (미등록시 중과세)을 들어야 한다. 채찍을 들곳에 떡을던지니 결과는 뻔한것, 2, 주택연금 수령방법도 손봐야 한다. 3억이하는 기존비율로 지급하괴 1억 추가시 추가분은 50%씩 깍아야 한다. 얘를들면(계산상 편의) 3억이하 300 받는다 치고(1억당 100만원). 4억은 기존방식의400을 받는게 아니라 추가분 100의 50%인 50만원을 더해 350을 (300+50) 5억집은 4억집이 받는금액 350에, 1억(5억-4억) 추가분 50만원의 50%를 더한 350+25 =375만원(300+50+25) 이런식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의 방식은 노후안정을 위해 집에 투자하는게 제일 낫다는걸 보여주는것으로 너도 나도 담합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심리가 작용하니 누구나 뛰어든다. 정부는 이런 나비효과부터 손질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부동산 하강시에 따른 손실을 예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