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서민주택(아파트,연립,주택) 전용펀드  투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요즈음 부동산 특히 아파트, 주택가격관련해서 서울,수도권 급등, 일부 지방 하락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빈익빈부익부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서민부동산 전용펀드를 대기업, 연기금, 공적연금에서 유치하고 필요하다면 외국펀드투자자들까지 유치하여 별도로 운용하여 지역별로 하락시에 펀드에서 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가격 하락을 막고, 상승시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팔아 지역의 시세를 조절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급격한 쏠림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펀드 운용은 국민연금이 주관한다면 공익에 부합하는 매매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펀드의 주택구입 문제는 각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물건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인수하고 도심에 있는 용적율이 낮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여 일정기간 펀드에서 관리하고 20년 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약자계층에 시세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주변 시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것 입니다. 영구임대,시영아파트 또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기지역을 개발하고 그 매각 대금을 택지개발에 투입하는 부분도 서민주택펀드 자금을 적절히 운용해도 좋을 것 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주택이 공공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을 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들이 해야할 부분이고요. 아무튼 합리적 방안이 도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