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는 방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동산 대책 1.부동산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같은 경우는 전세는 안정시켰지만 공급을 억제하고 새로운 투기를 발생시키는 역효과도 발생시켰다. 정책이라는게 100% 다 잘되고 적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때가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쩔수 없는 일이다. 단지 시행착오부분을 빨리 시인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추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2.특히나 대책이 여러번 빈발하면서 혼란스러운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 대책이 나올때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3.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4.부동산은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 성격이 짙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부동산에 대해 도를 지나치는 부적절한 투기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페어플레이로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층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이는 사유재산의 행사라기 보다는 범법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5. 적폐행위다. 현 정부 체재이후 적폐라고 해서 여러 곳에 손을 대고 있다. 부동산에 비하면 지엽적인 적폐가 아닐까 한다. 부동산은 전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전국민 불안.암담,청년층 포기) 6.부동산은 적절한 자연상승분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적정거래,정당거래,페어플레이) <청원> 지금 시점에서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해결책을 위 한 대토론회를 청원한다 -부동산 안정은 온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당.정.청에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들인데 그들이 전문 가 그룹인가. 다 개별적으로 이사람 저 사람 의견듣는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지우치기 십상이다. 그리고 자기가 잘 났다 고 자기가 옳다고 큰소리내기만 하는 그룹아닌가. 이들한테 무슨 대책이 나온다는 것인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에 대해 생각지 못 할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하게 되고 (지금처럼 일부 전문가나 내부 직원들의 행정적 발상에 의해 발표된 정책이 발표즉시 다른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에 부 딪히고 별로 약발없는 정책으로 흐지부지된 사례 예방) -이런 토론 분위기가 투기꾼들에게 시그널을 주게 되고 (무언가 투기를 잡는 정책이 나올수 있다는) -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무언가 기대감을 주므로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압박강도가 높은 정책이 채택될 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간주되어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도 중 요하다(예.보유세 대폭 인상등) -이 회의가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잘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기타> 내 같은 경우 어찌다 수도권에 작은 소형아파트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정책이 잘 되어서 부동산 집값이 안정되어 현재보다 하락되더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