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무주택자 보호가 되지 않으면 계층 양극화 될 것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지금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하게 부동산 관점에서 접근 할 단계는 지난 듯 합니다. 새로운 계층 형성이 집의 유무에 따라 형성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네요. 있는자는 더 누리고 지키고 보호하려하며 없는자는 불합리함에 분노합니다. 계속 된 양쪽을 포용하려는 정책들은 있는자에겐 이 구조가 맞다는 확신을 그리고 없는자에겐 믿음에 대한 배신감을 주어 이 두 계층을 더욱 분리 시켰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고심하지 마시고,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고 단기적인 반대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철학으로 밀어붙여 주세요. 어느 순간 이문제는 불로소득에 의해 사회의 하위 계층으로 밀려나는 그리고 그 곳에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의, 인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