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아파트건축 부패비리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와 감사청구를 비웃듯 공무원관련범죄에 대해 공무원의 감사와 수사가 이렇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청원인의 부패비리공익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직접 증거설명하고 제보내용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비리심사과 사법경찰관의 1차 증거와 사건에 대한 진술하고 사건조사후 관할시청 주택과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부터 사용승인(사용검사)(사용검사)을 담당자들의 4년 동안의 부패비리 2017년 10월 경기도 감사실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감사와 수사가 의뢰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건설, 분양관련 전문수사팀인 지능범죄수사팀을 두고 관할 경찰서로 배정했고 관할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증인의 진술도 확보하지도 않고 내사 종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2017.10월 청원인에게 통지함)의 관할 시청에 대한 감사를 의뢰받은 경기도 감사실 주무관 배정했으나 전경기도지사의 선거기간과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관리팀도 관련된 피감사자인 관할 시청공공주택 사업승인업무담당 공무원들과 관련된 건설사관련 감사라서 2018년 3월에 청원인이 직접 전화 확인했으나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만 2018년 9월 현재까지 총11개월을 피감사기관의 감사의뢰된 공공주택 사업승인사건의 4년간의 문건과 도면이 고스란히 저장된 컴퓨터에 접근도 못 했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자제보하기에는 사진과 설계도면과 증거에 대한 많고 건축전문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부패비리전담팀에 주무관에게 가져간 A4용지 한 박스 반이 넘는 문건과 설계도면 중에서 부패비리의 관련된 주요증거와 사진을 일일이 복사하고 설명하고 넘긴 자료가 2cm정도의 두께의 증거자료를 넘겼고 이날만 3시간이상 걸렸습니다. 대전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비리 심사과의 담당자는 경기권역에서 파견 나온 사법경찰관이었고, 연락이 와서 다시 서울사무소에서 핵심 몇 개만 증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청원인입장에서는 접수할 때 했던 걸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담당 사법경찰관도 건축전문분야에 대한 용어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고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오가는 시간도 제외하고 두시에 들어가 퇴근시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경찰서도 경기도 감사실 주무관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청원인이 담당형사의 전화를 받고 담당형사가 수사대상자인 건설사와 통화했고 건설사와 참고인인 청원인 신분을 노출하고 통화한 사실을 통화하며 알게 되었고 건축 관련 사건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사를 해본 경력이 없는 형사가 담당이었고, 수사대상자에 대한 축소한 문자와 증인신분에 대해 보호 등을 수사지원과장의 면담을 통해 증인진술의 말을 알아들을수 있는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했고 교체해주겠다고 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청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보할 때도 담당조사관이 정해져 사법경찰관도 건축관련 전문적인 증거에 대한 설명을 알아들지 못해 용어부터 설계도면 등 증거에 대한 설명조차 충분히 힘들었기에 전문수사관의 배정을 요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인진술은 수천장이 되는 증거서류에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진술조서의 검토도 해야 함으로 4년간의 건축관련 비리로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경찰관이 조사한 시간의 최소 두세배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인진술을 위해 수사지원과에서 해결하지 않아 청원인의 몸이 좋지 않아 빨리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일단 가지고 있던 약을 먹고 증인진술 할테니 신속하게 진술을 받아줄 수사관의 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경찰서 비서실에 했고 당시 여자경찰서장도 집무실에 있었고, 경무과인지 키작은 중년의 과장이라는 분과 수사자원과 2명이 비서실로 올라와 제대로 배정하겠다고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보통 5분의 거리를 몸상태가 안 좋아져서 척추통증이 심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경찰서는 담당자교체없이 2번이나 찾아가 증인진술할테니 오랜시간 증인진술이 힘든상황을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해 신속한 증인진술을 받아줄 수사관을 배정해 달라고 했음에도 증인진술과 증거조사도 없이 내사종결했다고 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축사건에 대한 수사를 배정받고 주택법 공공주택사업관련 최소한의 지식은 확보했다면 증인신문을 받고자했다면 수사의지만 있다면 증인에게 배워서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원인이 관할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대단위아파트 건축사건 관련해 설명하고 가르쳐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의 증인 진술하겠다고 서명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증인진술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청원인은 건축 관련 전자방법으로 처리되어 모든 문건과 도면의 원본은 컴퓨터에 저장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경찰관인 담당조사관과 경기남부경찰청 관할경찰서 최초 수사배정을 받은 형사와 경기도 감사실 담당주무관에게도 고지하고 서고에 도면화일첩(아파트건축현장의 건설사 직원이 설계도면 화일첩에 설계도면을 끼어 넣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은 건설사들이 시청 담당자들을 위해 편의로 제공된 도면으로 컴퓨터의 저장된 원본 문건과 설계도면과 일치 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청원인도 일반인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부터 사용승인(사용검사), 감리보고서까지 4년간의 범죄 혐의의 증거를 원본을 주지 않으려는 공무원과 실랑이 하면서 정보공개 받아내어 증거 찾아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비리공익제보까지 1달 반 정도 걸렸고, 제보우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경찰관이 청원인이 제공한 증거분석하고 제보진술 듣고 감사와 수사의뢰를 결정하는데 2달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할 시청에 대한 감사 의뢰를 받은 경기도감사실과 경기남부경찰청 관할경찰서는 감사와 수사에 대한 직무의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이 부패비리공익제보한 시공사는 전국구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짖고 있고 수도권에도 서울, 경기도에 많은 단지를 짓고 있고 청원인이 본 모델하우스와 실제 완공된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 일뿐입니다. 반자고 10cm가 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건축관련자들의 부패비리중 반자고(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로 반자고 높이 100mm가 모델하우스와 달리 축소되어 지어지면 시공사의 부당이득이 얼마나 될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의뢰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대단위 단지는 규모가 전체사업비가 3700억원이상으로 십여개동의 20층이 넘는 단지로 다른 것을 제외하고 각세대내 반자고100mm가 사라지면 건축물의 크기를 간단히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시공사인 건설사가 세대당 층고(최상층제외)2800mm으로 설계했습니다. 각동의 층수의 20층과 1층당 5세대로 14개동만 1400세대만 계산해 보면 세대의 2400mm(모델하우스 반자고)에서 2300mm(실제 건설사가 시공한 반자고)로 각세대의 반자고가 100mm가 없어지면 각동이 20층이면 2000mm(2미터가)사라집니다. 2000mm X 14개동 = 28000mm (14개동의 건물에서 사라진 높이의 합을 미터(M)로 환산하면 28미터(M)에 해당되는 높이입니다. 28000mm ÷ 2800mm(1층의 층고) = 10층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각동에 1층당 5세대이면 5세대 X 10 층 = 50세대입니다. 결국 모델하우스와 실제시공한 아파트 한세대의 반자고 100mm의 차이는 1400세대가 합쳐져 건설사인 시공사에 1개 층에 5세대를 10층 올리는 건축물 한 동을 지을 건축비가 분양계약자의 재산 가치에서 사라지고 시공사 등의 부당이득으로 사라졌습니다. 현행 법이 2300mm이상을 규정하고 2400mm으로 지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고. 세종시는 물론 수도권에도 중견건설업체는 24평형에 반자고를 2400mm으로 지어 소시민의 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기에 청원인도 알게 되었고, 반자고 100mm의 차이는 소형아파트라서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양시 모델하우스의 관련자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보존기간으로 손해사실을 입주 2년 후에 알게 되어도 증거가 사라진 후라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설계도면의 목록에는 세대단면의 모델별 단위세대 주단면도의 기록 있지만 설계도면을 복사와 전자화일로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모델별 단위세대 주단면도(반자고가 표시된 도면)누락된 채 사업승인을 해 주었 습니다. 시공사는 분양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분양연기보도가 되었고 그 후 모델하우스 오픈이 결정보도를 냈습니다. 같은지역에 중견건설사가 반자고를 2400mm으로 거실의 폭을 3900mm으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분양중이었습니다. 시공사도 모델하우스를 반자고 2400mm로 청약자에게 공개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건축물의 높이를 설계변경할수 없음으로 반자고와 층고가 아닌 아파트 거실의 창호사이즈를 2100mm에서 2000mm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모델별 단위세대 주단면도(반자고2300mm)표시가 제출되었고, 설계변경도면이 승인이 결정이 된 날짜가 모델하우스오픈 13일 전이었습니다. 관할 시청 공무원들은 모델하우스가 청약자들에게 공개될 것을 알면서 설계변경신청에 대해 설계변경에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의 창호는 2100mm에서 2000mm으로 수정되어 공개 되었을까요. 거실창호아래 콘크리트설계도면(300mm)로 거실창호의 높이와 딱 1:7의 비율로 거실창호의 높이은 2100mm로 시공사는 모델하우스 오픈 13일전에 거실창호의 설계변경승인 받았지만 공개된 모델하우스는 거실창호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거실폭을 은폐하기위해 커튼과 반자고을 은폐하기 위해 거실의 대리석벽면을 경계를 흐릿하게 했으나 거실창호의 높이는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거실창호의 사이즈(2100mm)와 거실창호아래 콘크리트의 높이 (300mm)을 합하면 반자고(2400mm)입니다. 청원인은 분양계약을 하기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제공하던 모델하우스의 팜플릿을 제공받고 모델하우스를 확인했고, 계약후에도 조감도나 모델하우스의 모형도가 아닌 분양상담사를 통해 단지 종합배치도를 받아 생활쓰레기배출장도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생활쓰레기배출장도 설계변경없이 위치이동하여 시공했습니다. 감리보고서에서 임시사용승인(사용검사)신청 및 사용승인(사용검사)신청이 진행사실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관할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현황도(법률에 의거 건축물현황도가 작성, 등록된 도면으로 2017.4월 제출된 설계도면의 단지종합배치도와 동일한 도면)을 2017.7.19일 발급(작성자는 시공사의 설계사무소로 관할시장이 수입증지를 2017.7.19. 16:40 0074,0075 두장을 발행)로 시공사가 관할 시청에 제출한 전자접수된 도면으로 2017.4 설계한 도면)받았습니다. 주택과 여자주무관에 컴퓨터에서 사용승인(준공도면)이라고 뽑아준 도면은 2017.4월 도면으로 건축묵대장의 건축물현황도의 도면과 같습니다. 시공사는 임시사용승인(사용검사)을 관할시청으로부터 받아야만 입주예정자들에게 2017.4월 3일간 아파트 세대내부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관리 3명과 시청 주택과 각부문별 사용승인(사용검사) 담당자들이 공사완료된 단지 현장을 나간 날짜가 2017.4.26일입니다. 2017.4,26일이면 공무원들은 2017.4월의 설계도면으로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과 사용승인도면으로 건축물현황표에 올라온 도면은 2017.4월 마지막 설계변경문건과 설계도면중에서 종합배치도 설계도면으로 건축물대장 담당자는 사용승인날짜와 함께 2017.4월 마지막 설계변경승인 결정된 단지의 종합배치도를 건축물대장의 건출물현황표에 올렸고. 주택과 다른 직원이 사용승인 종합배치를 원본대조필해 주었는데 이 또한 청원인은 이를 발급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시공사가 사용승인신청문건에 마지막 설계변경승인된 설계도면이 아닌 설계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한 부분을 모두 포함해 설계도면(생활쓰레기배출장 위치변경, 출입구 변경 등을 설계변경승인신청과 설계변경승인절차를 밟지 않는 시공사 임의로 시공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설계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보고서 내용처럼 임시사용승인신청과 임시사용승인결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건으로 관할시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일n것입니다. 관할시청 주택과는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컴퓨터의 원본의 정보공개를 않고 민원인이 정보공개요청하면 설계사무소가 시공사에 서명 및 날인한 제공한 도면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왜 비공개로 만든 공공주택사용검사계획(부문별 체크리스트까지) 공개하고 임시사용승인신청 및 임시사용승인결과보고서와 사용검사결과보고서는 공개거부하는 것일까요. 소시민이 24평아파트도 믿고 받을수 없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승인과 사용승인는 누가 관리감독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비리공익제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까.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부서를 두고 수사능력이 없는 관할경찰서로 수사를 넘긴 이유를 알고 싶고, 관할 지자체도 4년간 부패비리 모든 문건을 지키며 사업승인관련업무 담당자가 버젓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파면등의 조치로 국민인 소시민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부패비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들이 포기한 사건으로 검찰을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가 소시민이 24평형 아파트를 믿고 분양받을수 있도록 관계법령은 물론 엄중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