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주가조작은 커다란 경제 범죄로 보고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의도를 가진 언론과 정치 세력들이 사회적인 불안심리를 이용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로 근거를 알수 없는 소문을 만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또한 보수언론이라는 집단은 이를 재가공하여 진실로 포장하여 뉴스를 생산하여 옳바른 정책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서 기득권자의 이익을 지키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정책을 공격하는 불순한 세력은 정보와 그들의 기득권으로 부동산 시장을 공격하고 교란 할수있습니다. 그러한 공작을 하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고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 각 부처간에 생산하여 보유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보유의 평준화로 거짓 뉴스와 사회 불안 요소를 이용한 공격을 방어하고 사전에 방비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광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국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를 전문가를 통해 가공하여 해설을 붙여 온국민이 이해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 관련한 모든 정보는 대한민국 포털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통해 잘못된 거짓의 정보를 가지고 언론을 호도하고 편파적인 언론의 편향된 정보 가공을 통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지 못할것 이고, 온국민은 옳바른 정보를 찾게 될것 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관련하여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토부, 국세청, 통계청, 지방 자치체 등등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각 부처의 전문가에 해설(인구수 비례한 지역 부동산수와 기타 국민 수입지출 관련 경제지표 등등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을 붙여 가공하여서 실시간으로 옳바른 통로를 통해 바르게 분배되면,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얼마만큼 어느곳에 존재하고, 부동산이 언제 어느지역에 어디서 얼마만큼의 부동산이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파악을 손쉽게 할수 있게되고, 국민은 부동산 관련하여 불안 심리가 사라지게 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불안 심리는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어느 세력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농단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감시자와 파수꾼 역할을 할수있게 되어 옳바른 정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킬것 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회가 되면 옳바른 곳으로 가게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