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상 회담때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작금의 군사 도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남북 화해의 선결조건에 북한의 비핵화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 남북화해가 성사되려면 북한 정부는 남측 민간인 및 군인들에 대한 군사도발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절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침묵한 채 공허한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과 없는 남북화해는 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문제를 종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와 다름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및 이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 제 2차 연평해전부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09년 대청해전,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2015년 8월 비무장지내 내 목함지뢰 매설과 서부전선 포격까지 감행한 북한 정부에게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제시 등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이며, 단순히 남북 화해 무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덮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용기있는 용서가 있을 때에만 남북 화해가 의미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 1차, 제 2차, 그리고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 정부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언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제 4차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 정부의 남측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