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1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세를 중과하면 누가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 하겠는가? 빚을 내서 라도 사두면 집값 상승으로 엄청난 불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집값 잡는 방법을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의 집값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냉소와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대 실패로 귀결되고 재앙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