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비도덕적 하청작업을 즉각 중단시켜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을 처음 올려봅니다. 꼭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졸필이나마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비도덕적 하청작업(활선작업)을 즉각 중단시켜주십시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활선 전선 작업을 경영상의 이유로 하청업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선 작업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22,900V의 전류가 통하는 채로 전선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8년간 19명이 사망하고, 71명이 화상 및 사지 절단 등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사고가 본청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는데도 그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무재해 카운트를 계속 헤아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회사가 다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조문이나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태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기업들이 모두 그런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감을 핑계로 더 이상 영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나 하루하루 일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절벽 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원청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한만큼 하청 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한 까닭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비도덕적 하청작업을 즉각 중단시켜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여 입법부나 사법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꼭 대통령님이 아니시더라도 총리님 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배선 작업 중 비용이 조금 더 발생 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국가'가 보여줄 비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국전력공사 내의 인사규정 중 승진 및 포상에 관련한 규정도 함께 살펴주십시오. 제도적으로 하청업체의 사고를 원청에서 책임지도록 강제되게끔 명시해 놓아야만이 이러한 작업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비도덕적 하청작업(활선작업)을 즉각 중단시켜주십시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청원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