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말소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고령자 운전면허 말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75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자동말소하여 고렁자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력도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국민의 행복추구권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비용절감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