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부동산대책 아파트가격안정화와 전세가격안정화대책 1. 아파트 구입시 자금대출 50% 제한 2. 아파트보유자는 전세자들에게 전세금을 실거래가의 50%로 제한 현행80%의 전세금을 매년5%로식 인하하여2024년까지 하락함. 3. 전세자들에게 아파트보유자같은 재산세를 부과함. 전세금에 비례하여 차등적용. 4. 전세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80%까지 허용함. 전세자금이율은 부동산구입시 이율보다 높게하며 지역적 기간적 제한을 둔다. 부동산시장 경제반응 현재 전세로 주거하거나 실제구매하여 주거하는 경우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는 이유는 추가주택의 가치상승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투기세력이나 일반서민들일 것이다. 갭투자나 저금리를 통한 부동산투자는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 현 부동산정책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과열을 막지 못하므로 실거주자들을 내집마련을 할수없다는 절박함으로 빠뜨릴 수 있다. 현재 강남권 서울권 경기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될지생각해보자. 서울거주권 서민들 중에서도 10년이상 거주하는 중장년층들이외에는 새로이 내집을 마련할수있는 사회초년생 20대,30대,40대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버블붕괴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가격은 계속 치솟고있는 이유 –젊은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내집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에 기본아파트 가격이 25평기준 5억에서 7억원사이다. 서울에 자가든 전세든 내집에 살면서 외벌이 맞벌이 기준으로 보통 500에서 700사이에 소득을 올린다. 현재 자가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주거하는 경우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를 키우면 학교에 보낸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을하면 주저지역에서 10년에서 15년은 거주한다. 특별한케이스가 아니라면 초등하교 중하교 고등학교를 한지역에서 보내게된다. 이말은 현재주거하는지역에서 이동할수없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안정화 대책을 적용하면 현재주거하는곳에서 전세또는 주택구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 거주하지않는 자들은 강제 전세금하락으로 인하여 보유주택을 매매하게될 것이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자들은 재산세를 내야하며 당장은 아니지만 세금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것이다. 낮아진 부동산가격으로 인하여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