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파이어처럼 세금만 쭉쭉 빨아먹겠다는 정책이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이번정책으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대로 주택시장을 얼려서 세금주도 성장을 위해 뱀파이어처럼 세금만 쭉쭉 빨아 먹겠다는 근시안적 세금주도 성장정책이네, 문제는 이미 정부보호아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인 양도세에다, 중과세를 해버려서 그들은 팔고 싶어도 못판다는데, 앞으로 물량이 없어서 그냥 집값이 올라가겠네, 당근책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적정하게 인하하면서, 동시에 그기간을 넘기게 되면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고 보유세를 5프로 올리면 그들의 물량이 저절로 물량이 쏟아지고, 강남에 수많은 재건축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단근다고, 집값오를까봐 못풀어 주겠다는 단기적 처방보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소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여 공급을 늘이면, 향후 인구구조상 집값이 오르고 싶어도 못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