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하여 남여모두 병역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병역법 제 3조의 내용입니다. 3조 3항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선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조 1항의 내용은 남성과 여성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헌재의 결정은 [전원재판부 2011헌마825, 2014. 2. 27.]의 내용을 보면 여성을 징병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차별하에 징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차별하에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여성의 신체적 생물학적 상황을 이유로 내세워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전원재판부 2011헌마825, 2014. 2. 27.]에서 말한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의 내용의 경우 전투관련 업무수행을 위주로 하는 부대가 아닌 보급등 지원부대의 업무에서는 여성의 역활이 더욱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등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동향으로 봤을때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그 시기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상황과 같은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상황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차별하는것은 남여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당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인원을 말씀하셨고 현재 공무원 임용 및 일반 기업에서조차 여성 채용비율을 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남여 차별적인 상황을 줄이고 평등한 상황으로 가기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많은 여성들이 금녀의 문을 열고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 병을 리더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남의 여자대학에 학군단이 창설되어 초급장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병역의 의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남여 차별적인 발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병역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남여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평등권에 위배되는 병역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및 피부색, 성별등의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하기 링크는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와 여성을 위한 대학교인 여자대학교의 학군단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