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셀러리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법을 고쳐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알마전에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납세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2016년도 연금액이 1200이 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지요. 사적연금은 보험사에서 지급액의 5%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한답니다. 연금 지급액은 원금과 이자가 합한 금액입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왜 연금은 원금에까지 세금을 물릴까요? 종합소득세는 본인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다행히(?)소득이 많지 않아 연금액의 12% 정도 나왔더군요. 억대 연봉자라면 42%가 나왔겠지요. 어쩠든 원천징수 5%에 종합과세 12%를 더하면... 연금지급액의 17%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이자(연금지급액의 2/3정도가 원금)에 대한 %로 계산하면... 이자의 51%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 됩니다. 고령화 복지라고 포장해 놓고... 이자의 절반이 세금이라니... 봉급생활자가 늙어서 사업으로 돈을 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셀러리맨은 늙어서 한달에 100만원 미만으로만 살아야 하나요? 제발 이런 악법만은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법을 몰랐으니 벌은 받아야겠지만...왜 2년이나 지나서야 알려줄까요? 진즉에 알려줬다면 2017년 연금은 과태료 물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말입니다. 은퇴후 좀더 나은 노후생활을 꿈꾸면서 젊을때 허리띠 졸라가며 용돈 아껴서 열심히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들었습니다. 봉급생활자가 노후에 돈생길 거라고는 연금밖에 없을거라는 생각이었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