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대책 더욱 강화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실한 근로로 평생을 바쳐도 집한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쉽게 재산을 늘리는 투기행위는 서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근로의욕과 삶의 의지마저 파괴하는 파렴치하고 추악한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투기세력은 법의 헛점이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정부대책을 비웃거나 무력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포화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대출규제뿐만아니라 양도차익환수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매매방법과 등기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온전한 상태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의 방법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하고, 매매계약체결후45일이내 등기이전없이 재거래를 금지하면 투기세력의 활개를 일부나마 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투기꾼들이 어떤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농락했는지 면밀한 분석후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기세력 잡으려다 성실한 일반서민의 내집마련의 길이 어려워지지는 않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