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투기 세력과 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주택 투기를 하지 않겠끔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투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세금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그만큼의 많은 세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들에게 다주택보유에 대한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여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재산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높여 주택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 불법 다운 계약서 작성의 경우 거래대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의 절반을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니 다주택자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주택 이상 구입시에는 대출자들에게 은행금리를 일주택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도록 은행을 유도해 은행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어 좋고 또한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 위험도가 높아 대출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서울과 경기도에 많은 서민주택을 늘려 국가에서 서민주택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적정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 투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위해, 최우선으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와닿게 될것입니다. 주택은 투기와 사재기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 남들이 보유하지 못한 많은 주택을 보유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택만큼은 투기를 통한 돈벌이의 대상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지친 삶을 위로해주고, 소중한 온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투기세력과 싸워 이기기보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높은 세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만큼은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닌 그만큼의 책임의 대상이라는 공감.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질만한 인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