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만들고 돈을 내는 주체의 동의 없이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안내면 강제 집행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슨 권리로 모든 국민의 돈을 뺏어갈 수 있는건가요? 물어보면 분명히 세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란건 없는건가요? 국민연금을 할지 안할지의 선택이 돈을 내는 주체에겐 없는건가요? 거의 모든 서민들이 빚지고 살고 있고, 그 빚을 갚느라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럼 2,30년후에 나올 국민연금이 급할까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생계가 급할까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노후설계를 할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