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살려 풍요로운 국가 만들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서비스업을 살려 풍요로운 국가 만들기 1. 어려운 서민 경제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2. 국가경제발전을 1.5~2% 향상 시킵니다. 3. 일자리가 최소 100 만개 이상 생겨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가 됩니다. 서비스업이 망해가는 원인과 선지국들과의 비교 1. 서비스 업종 중에 풍속업종은 과잉규제에 의해 거의 전멸되고 있습니다. 2. 규제된 법에 맞춰 경찰이 단속하기에 단속이 안 될 업소가 없습니다. 3. 풍속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거의 전과자에 빚쟁이로 몰락해 갑니다. 4. 미국이나 일본은 풍속영업을 규제가 아닌 경쟁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관리도 경찰이나 공무원이 하지 않고 국가공안위원회(서비스업 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규제도 형사법이 아닌 행정법인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로 만 관리합니다. 풍속영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모이게 합니다. 서비스업을 발전 시키면 1. 국가경제가 1.5~2%는 바로 상승합니다. 2. 일자리가 최소 100만개 이상 만들어집니다. 3. 영업이 부진한 식당업, 숙박업, 노래방 등 관련 서비스업이 함께 잘 되게 됩니다. 4. 흥미롭고 엔터테인먼트한 사회가 되어 관광객이 몰리게 되어 관광국가로 발전합니다. 5. 공무원(행정, 경찰 등)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 기업의 발전을 위한 도우미 역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와 국민이 소통이 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됩니다. 7.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져 출산률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8.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2018. 9. 3. 국가발전위원회 대표 김완겸(010-3830-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