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재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재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이상과열현상의 원인을 소수의 투기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기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집 한채 장만하려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 특별히 불로소득을 원한적은 없지만 부동산으로 부익부 빈익인이 되는 상황 속에서 바보되고 싶지도, 자괴감 속에서 살고싶지는 않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부동산쪽에 별관심을 두지 않았고 내후년쯤 돈을 더 모아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황이 이상해지고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살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생애 첫집을 정말 얼결에 장만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잘한짓인지 저질러놓고도 마음이 마냥 편치도 않습니다 이런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정부가 적폐로 보는 투기세력인 걸까요 그런데 규제일변도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는 이제 집한채 있는게 죄인양 보유세 종부세 인상을 하겠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이 7억을 넘었다는데 종부세 과세표준을 6억으로 낮출수도 있다니 이건 집 가진 사람들은 그걸로 인한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세금을 더 내란 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요즘의 혼란이 조금이라도 불로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탐욕의 결과라는데는 동의합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손해는 덜봤으면 싶은 마음에 전망 좋다는 지역을 고심해 집을 샀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욕심이 어디서 왔을지는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불안과 취업난 등등 희망을 볼수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그 탈출로를 어디서든 찾으려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과연 돌을 던질수 있을까를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지고 정부만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종부세까지... 그들의 목적이 집값 안정인지 세수 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보시고 지금이라도 공급확대와 일반인들의 불안을 잠재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