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뭡니까 이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국토보유세도 과감히 하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그 세금 몇푼 더 거두면 사람들이 달라질것 같습니까? 투기가 뭐 꼭 아파트만 있습니까? 땅투기는 투기가 아니고 건물투기는 투기가 아닙니까? 이재명님이 말씀하신 국토보유세 신설하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거 시행하세요. 제발 좀 찔끔찔끔 미봉책만 내놓지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왜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다 아시잖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건가요? 그리고 주식도 주가조작이나 투기세력많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짓 한번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당일 사서 당일 파는게 무슨 투자입니까? 도박이랑 뭐가 다른가요? 당일 사서 당일 팔아서 얻은 수익에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복권당첨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주식하는 사람없을것이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이딴 논리로 안하겠지요? 그렇게 도박하듯이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수수료로 세금 거두기가 쉽겠지만 그렇게 돈놀이나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비양심이 되는것입니다. 세금 몇푼 더 쉽게 걷자고 사람들을 투기나 도박으로 유도하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세금 쉽게 걷자고 사람들의 양심이 썩어가는것은 방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