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족은 없다,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있을 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1.독일에서는 흔히들 굴뚝 청소 노동자 월급이 대기업 노동자 월급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전문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2.한국은 사농공상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무직은 양질의 일자리, 육체노동은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 인식 자체가 문제이다. 3.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어서 소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신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가족단위로 받아 들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하며, 한국 영주권을 주던지, 한국 국적을 주던지 해야 한다. 전자는 귀국하더라도 한국이 제2의 조국이 되는 효과가 있으며 후자는 한국의 인구대책이 되기 때문이다. 4.이를 위한 주택정책, 학교정책, 식생활을 돕기위한 식품 정책 등이 전개되어져야 한다. 5.독일은 인구 약 8150만명중 이민을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인구수가 약 1600만명에 이른다. 즉 이민을 통해서 국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의 이민정책을 잘 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상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한국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 엉터리 진단과 엉터리 처방의 악순환 ............ 아무리 경제에 문외한이라도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과 진단능력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환자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치료시기만 늦어질 뿐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결국 현실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 그렇다면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우리가 과연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눈만 뜨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일자리 부족 국가가 맞기는 한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18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친척방문이나 밀입국을 통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증가율이다. 인구대비 외국인 증가로 봤을 때 유럽 제(諸)국가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자리 천국이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일자리가 없다면 외국인을 이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지상과제처럼 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그런 3D(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자리 말고 양질(良質)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 양질의 일자리이고, 건설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불량 일자리인가? 아니면 모든 근로자가 연봉을 1억씩 받아야 양질의 일자리인가?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이 모두 저질 3D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몸을 움직이는 자리는 모두 천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들여다 놓고, 우리는 그저 양반행세나 하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양질과 저질 일자리는 생겨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임시방편으로 노동정책을 편 결과가 오늘날 ‘일자리는 널렸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만든 것이다.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일자리가 다 소중하다는 인식전환 필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더없이 좋기는 하다. 하지만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게 쉽고, 빠르고, 싸게 먹힌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경제 당국자들은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당국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이 먼저 식당서비스업이든, 일용노동직이든, 건물청소원이든, 동네 철공서 잡부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05&nNewsNumb=20160520179&nidx=2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