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 근절을 위해 추가 공급되는 공공택지 주택 등은 모두 환매조건부 분양(초 장기 전매제한)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작년부터 크게 몰아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연이은 규제 대책발표에 이어 지난 9.21일 2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전매기간 해제 이후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로또아파트’ 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저는 이번에 공급되고 앞으로도 공급될 공공 주택은 모두 ‘환매조건부 분양 (초 장기 전매제한)’ 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란 간단하게 주택 구입후 초 장기 전매제한 기간동안 집을 반드시 정부에만 구매할때 가격으로 되팔수 있는 제도. 전매제한 기간을 15-20년 이상 설정하고, 환매된 집은 다시 국가가 다음 구매자를 현 청약제도와 비슷하게 순위로 선정하여 재판매. ) 우선 시세차익이 없으므로 ‘로또아파트’ 라는 논란이 불식되면서 저렴한 가격(원가를 고려한)에 주택이 공급 할 수 있으므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수에 대한 고려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수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은 당연한 것이고 말이지요. 또한 구매한 가격에 무조건 정부에 재판매 하므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무용성을 인식시킬수 있음과 동시에 이는 곧 부동산을 매개로한 소득/재산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정책적 시그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없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므로서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주택가격에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주택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반증하긴 합니다)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가 언급되고 주장된건 새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오래된 제도이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주장했던 바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일부 적용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매자가 건설비용을 모두 지불하므로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일도 아니거니와 (기존 영구 임대주택과 다름) 국가가 환매해주므로 전매제한에도 거주자의 재산권 제한(거주이전)을 방지 할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환매 후 재판매 가격을 조정하므로서 전매제한 이후 구매자의 시세차익에 의한 불로소득을 방지할수도 있으며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가 혜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하였음에 전매제한 이후 재판매시에 높은 양도소득율을 부과하는 명분도 가능합니다. ( 이 덕분에 분양조건부 임대아파트가 임대기간 종료후 높은 차액으로 건설사엔 높은 이익, 기존 거주자에겐 주거불안을 일으키는 현상도 방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국가가 재판매 가격 조정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반대로 재판매가격을 주변 시세에 맞춰 낮추어야 하는 주택들에 대한 비용 보전과 다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장점들을 가진 환매조건부 분양이 일반 서민에겐 주거 안정, 국가엔 저출산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책, 우리 사회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원천 차단효과를 보여줄수 있음에 반드시 이번 추가공급되는 20만호의 공공택지 주택과 향후의 공공분양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삼스레 제기되는 제도를 왜 우리는 지난 십수년간 도입하지 않았는지 에대한 정책적 답변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