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황> 자고 나면 "몇 억" 이 올랐다는 아파트 값 연일 계속 되는 아파트값 상승이 집 없는 서민들이나 자녀의 혼인을 앞 둔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나 집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고액 아파트 매매 수요가 갑자기 증가 한 가장 큰 원인은 불로소득 때문입니다. 아파트 2~3년 거주 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거나 단기 매매로 양도소득세 조금 내고 무엇보다도 투자대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 불로소득인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강화 입니다. 예를 들면 1년 거주 후 양도시, 양도소득에 95%과세 2년 거주 90%, 3년거주 85%....... 20년 거주 후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 - 20년 장기 보유 시 투자대비 수익성 약화로 1. 아파트를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 수요자만 구입 가능 투기적 가수요, 집값 상승에 불안 심리로 인한 가수요 사라짐 2. 그린벨트해제 안해도 되고, 신도시 안 만들어도 됩니다. 3. 1인 다주택 보유자가 줄고(갭투자 등)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 장관님 매번 나와서 부동산 대책 발표 안해도 됩니다. 5. 불로소득을 억제하여 서민. 근로자, 자녀 들에게 집 걱정안하고 살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