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공공회수 아이디어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안녕하세요?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만 고가의 집값이 진정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도심에서 용적률을 올리면 전기/도로/교통/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기반공사가 필요없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기존의 200~300% 수준에서 추가로 100~200%를 더 올려주세요. 다만, 기존 용적률 최대치에서 추가로 더해주는 100%이하는 30%를 공공임대용으로 내놓아야하고, 100% 초과의 용적률 구간에서는 50%를 공공임대용으로 내놓게 하면.. 재개발/재건축의 대지지분은 줄지만, 아파트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측에서도 쉽게 100~200% 용적률을 상향한 300~500%(기존 200~300% 수준에서..)를 선택하게 하십시요. 그러면 대규모로 소형 도심 아파트를 수요자들이 몰리는 도심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