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규제로 때려 잡으려니.., 한국 규제 경쟁력 세계 105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이번정부는 뭔가 다를줄 알았다. 과거보다 규제가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다. 작년에 金동연 왈,한국은 "무역 세계 7위·규제 95위,…규제완화가 혁신성장의 조건" 이라더니 말뿐이네. 선진국에 규제로 경제가 잘 된나라 있나 한번 봐라..., 부동산도 규제, 최저임금도 규제, 뭐든 규제로 풀려고 하니 경제도 어렵다. 기업만 해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증세를 하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가 안좋으니, 실업율 증가에다, 주식시장도 안좋지, 은행 금리는 낮지, 돈은 투자할 곳을 찾아 움직이다보니 부동산으로 모이게 된 것인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경기가 좋아봐라 돈이 주식시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찾아 돈이 흘러가지..., 정부 잘못이 크면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기만 하고... ㅉㅉ 부동산도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과 재개발도 규제를 더 강화하니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모르고 투기꾼들이 올린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근시안적으로 보기보다 크게 보면서 규제를 어느정도 풀어주면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