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음법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요청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청원이 월등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 도살금지법안,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복지에 관한 법령은 개선의 의지를 보이면서 인간의 기본권은 무시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의 데시벨은 평균 70~80dB 이고 철도변 소음은 80dB이라 합니다. 70dB부터는 청력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소음으로 민원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소음에 1시간 이상씩 노출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뿐 만아니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민원을 넣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하거나 자체 규약으로 제약을 가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도 동물의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관련 지자체, 조정위원회의 동일한 답변을 받습니다. 동물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는 개선하고 지지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은 침해되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것 자체나, 강력한 법적 규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야하는 시간, 낮 시간에도 과하게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시킬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주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주택법, 집합건물, 공동주택관리법 단 한 개의 법령에서라도 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타 벌금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낭비되고 있는 소송비, 행정 처리의 민원 관리 업무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의 표현수단일 수 있는 소리를 모두가 귀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가 큰 다툼이 되지 않도록 규제마련 촉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