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조야동 이행강제금 신고및처리결과에 대한 의구심* 1. 2015.12.08. 대구시 북구 조야동274-1 에 대한무허가 건물 신고 (담당자 ) 53평이라 이행강제금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된다고 함. 확인절차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순으로 진행 안내받음. 2. 2016.2.23. (담당자 ) 집주인과 상담, 전체 철거대상이라고 고지 집주인이 땅구입등 처리방안을 생각중이라 함 시정명령 3달후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고 함. 3. 2016.8.10. (담당자 ) 2016.6.29. 첫 이행강제금 부과되었다고 함 금액은 알려줄 수 없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갔을것이라고 함 다음 부과는 12월에 또 부과된다고 함 이건은 건물을 뜯을 때 까지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함 4. 2017.2.13. (담당자 ) 1년에 2번 부과되고있다함 산정방식은 해마다 변경 ,뜯을때까지 부과된다함 5. 17.7.4~18.1.4 (담당자 ) 소규모라 5년 지나면 부과 끝난다고 함 53평이 아니다, 확인해보겠다, 현장나가겠다 함 기존 부과금 나갈 때 실사 안했냐고 하니, 토지대장보고 부과된다 전화 주겠다함 6. 2018.1.5.(담당자 ) 274-1 내 한테 신고한 것 없다 함 건축물 68제곱미터(약20평)이라함 전 담당자하고 실측했다 ,나머지 땅은 뒤에 어디있을것이다고 함 눈으로 확인해보라 함 이상과 같이 북구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상황`` 1. 최초2번 부과될 때까지는 실사없이 부과했나? 2. 법적으로 85제곱미터이하는 부과를 안한다했는데 68제곱미터인데 부과하고 있다? 3.위 땅 ( 조야동 274)은 저희 부친이 70년대초에 취득하였고, 당시 손위처남 김상호가 형편이 어려워 20평 사용하자하여 5평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고 지내던 중 96년쯤 시효취득으로 김상호에게 넘어간바 당시 법원에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면적 53평을(274-1) 다 주어야 한다해서 당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53평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 김상호가 저하고의 환매계약서도 무시하고 지금의 소유주에게 274-1번지땅을 매매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말한 뒤쪽 어디에 나머지 땅이 있을 것 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4. 북구청은 왜 40년 넘게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지않았는가? 무허가는 신고가되어야만 행정처리를 하는가? 5. 2015.12.08.~2017.2.13.까지 상담시 53평이라 뜯을 때 까지 부과된다고 한 말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위와같은 의구심이생겨 민원을 제기하며 ,본인이 지적공사에 문의한바 사유재산이라 타인이 측량할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본인입회하에 실시하기바라며, 현소유주가 임의로 저의 땅에 담장을 연장하여 쓰고있는데 이부분이 무허가가 아니라는데 법적인 확인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민원처리가 어떻게 해서 180도 달라질 수 있는지? 저희는 근5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세금만내고있는데 법원에서 53평주어야 한데서,소유권이전했더니 지금은 약20평이라니, 274-1는 김상호가 살던때와지금의 건물이 차지하고있는 면적이 똑 같습니다(추가 담장은 현 소유주가 임의로 설치) 2018.6.29. 민원인 이상길 구청답변 조야동 이행강제금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구심 1. 최초2번 부과될 때까지는 실사없이 부과했나? 답변: 현장 실사후 부과 2. 법적으로 85㎡이하는 부과를 안한다했는데 68㎡인데 부과하고 있다? 답변: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3. 위 땅 조야동 274)은 저희 부친이 70년대초에 취득하였고, 당시 손위처남 김상호가 형편이 어려워 20평 사용하자하여 5평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고 지내던 중 96년쯤 시효취득으로 김상호에게 넘어간바 당시 법원에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면적 53평을(274-1) 다 주어야 한다해서 당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53평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 김상호가 저하고의 환매계약서도 무시하고 지금의 소유주에게 274-1번지땅을 매매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말한 뒤쪽 어디에 나머지 땅이 있을 것 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답변: 개인간의 권리 관계로 측량을 통해 확인할 사항임. 4. 북구청은 왜 40년 넘게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지않았는가? 무허가는 신고가되어야만 행정처리를 하는가? 답변 : 무허가 단속업무는 대부분 민원신고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수십년전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5. 2015. 12. 8.~2017. 2. 13.까지 상담시 53평이라 뜯을 때 까지 부과된다고 한 말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답변 :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53평은 176제곱미터 대지면적으로 확인되었음. 이의제기 1 16.2.23 , 16.8,10 답변에서 평수가 커서 전체철거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측량을 했다면 왜 약20평이라하지않고 면적이 커서 뜯을때까지 부과된다고 했습니까? 이는 무슨 이유인가요? 2 조례상 85제곱미터이하는 부과안한다 며 68제곱미터인데 부과하는 이유를 묻는겁니다 숫자의 크기를 모르시는지? 3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묻는게 아니고 96년경 법원에서 현재 건물이 차지하는 53평을 주라해서 법대로 이전했는데 이제는 약 20평이라하니 여기에 대해서 본인입회아에 재측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 구청의 자발적인 단속은 하지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겁니까? 5 여기서 1번 답변과는 다른 말을 하고있네요 1번 답변에서는 실사를 했다하고 5번답변은 토지등기부등본 확인후 부과했다니 2015.12.8~17.2.13은 1번과 5번 물음의 동일한 기간인데 그러면 처음엔 토지등기부등본만 보고 부과했던지,아니면 무슨 이유로 답변내용이 틀린겁니까? 묻는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답변해주기바라며 본인 입회하의 재측량을 원합니다 재측량하면 실제면적에 대한 의구심이 풀릴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왜 않하는지? 그리고,측량한 자료를 공개신청하였는데 실사했다는 자료를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재측량을 하면 해결될일을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위 땅이 저희 땅안에 있어서 매매도,개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만 40년이상 내고 있는데 관에서는 일처리를 이렇게하고 있으니 어디에 호소를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