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노란넘버의 비밀 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화물차 가격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현금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차주는 캐피탈이나 대부를 이용하여 차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차의 소유자는 당연히 차주여야 하지만 현행법의 소유자는 차에 노란 넘버하나 달아주는 지입사입니다. 이 소유자에 근거하여 차주는 단지 채무자일뿐 차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소유자 즉 지입사의 허가 없이는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 차를 대출받아 살때부터 지입사의 허가 도장이 필요하고 현금으로 사더라도 지입사의 도장이 필요하고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지입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찍을 때 마다 도장값 요구하는 건 부지기수구요..또한 수백만 수천만원 주고 노랑색 영업용 넘버를 달고도 나중에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걍 웃돈이니까요..그래서 지입사는 차주가 하루 한달이라도 빨리 계약해지하면 이득인거죠....이런 현실을 국토부에서는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공공연한 비밀이죠.. 단지 기득권 유지를 위한거죠... 어떤 분야든 약간의 부조리와 불합리는 있겠죠.. 하지만 화물, 운수업쪽은 심해도 넘 심하죠.. 합법적인 갑질중에서도 이런 갑질은 없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시정은 커녕 시늉도 안하는 국토부에 묻고 싶네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어 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