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초저금리로 인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정책으로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시장유동성 확대와 저금리가 국민의 탐욕과 맞물려 부동산투기만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은과 금통위는 지금이라도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상해 부동산가격 폭등과 같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는 한편,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수지 악화 등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교란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