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55% 전월세자, 담파라치 제도 법제화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9월 13일 대책은 종합편이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집값 담합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도 일부 찔끔 내렸지 꿈적을 안한다. 담파라치 제도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가 인력이 없으면 전월세자들이 나서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줘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전월세자들도 모여서 회의할 수 있게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해 줘라. 정부는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매매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라. 가만히 앉아서 3억씩 버는 1주택자는 누가 가격 올라달라고 했냐고 한다. 그럼 그냥 내리게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