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에게만 특혜 주는 임대인정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때문이며, 이것 폐기가 우선 되지않고서는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져..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어떤 대책으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이들은 세금 한푼 안늘고 감면혜택만 더 커져 ..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수 밖에없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노골적으로 줘야 한다..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그런데 내년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또 다른 특혜 부여... 임대업자 로비에 온 나라가 거덜날판...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오로지 임대인을 위한 정부를 위해서... 세계역사상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해 엿먹인 예를 찾을수 있는가? 그 많던 열성적 지지자를 야비하게 짓뭉게 놓고 치매걸린것처름 모르쇠 한단 말인가!! 임대인만 두둔하고, 무주택자에게는 너무나 지독하게 잔인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