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대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촛불 시민혁명으로 완성된 현 정부를 누구보다도 지지해 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저를 포함 주변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촛불혁명 또한 저같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염원에서 발로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현재의 집값 폭등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15년째 전세 전전하는 소시민으로서 제안드립니다. 1. 집값 상승 원인 1) 유동성 - 전정권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 낮은 금리 장기간 유지 2) 매물 급감 -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매물을 거둠 - 특히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던질 인센티브가 없음 3) 노후 대비 대안 없음 - 노후 불안에 따른 유일한 재테크 ;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노령층,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유일한 재테크 수단으로 봄 4) 부동산에만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 - 금융, 부동산 중에 왜 부동산에만 몰릴까요? →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없음 예를 들어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됨 자산가 및 노령층의 금융 투자 인센티브 완전 줄어듦 → 부동산 쏠림 가속화 될 것임 2. 제안 - 사냥을 할 때도 퇴를 만들어 놓고 몰아야 사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또한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로 몰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 놓고 몰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다주택 보유의 인센티브를 약화 - 보유세 중과 - 금리 인상 → 부동산 보유 부담 높임 2) 부동산 처분 유도 - 거래세, 양도세 등 완화 →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담 완화 3) 부동산 외 금융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 현재 2천만원 → 1천만원 하향 예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높임으로써 부동산 쏠림현상을 금융투자로 분산 이상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그저 집값안정을 바라는 소시민으로서 현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