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면 범죄가 숭상되는 행태가 됩니다. 병역특례법 당시는 예비입대자가 풍부했지만 지금은 아니기때문입니다. 당시는 50만 명이 넘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자원이 대기하고 있었으니 그 중 절반 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 군대를 보내지 않는 걸 연구해야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 대기자가 당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 복무기간도 엄청 줄어들어 입대 필요인원이 당시보다 늘어났으니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그 반대로 군대를 보낼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강성군대를 만들려면 일단 신체가 좋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신체가 튼튼하여 군대서도 역할이 더 우수할 것이 자명한데, 오히려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 군대를 안 가고 간혹 간다고 해도 경력단절을 막는다면서 진짜 군인이 아닌 무늬만 군인으로 시간만 떼우는 반면 신체가 허약한 청년이 군대에 끌려가 전투력이 약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왜 고액연봉을 받는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운동선수는 경력단절이 되면 안 되고,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생산직 수출역군들은 경력단절을 시켜야하는지요? 국위선양? 이건 국민의 관심을 돌려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정시대의 전매특허잖아요? 우리나라 무역이 세계11위에 올랐을 때 가장 국위선양이 된 것입니다. 국위선양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우리 혈세로 평생 연금을 받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합니다. 금메달 하나도 못 따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들 많습니다. 금매달을 많이 따야 국가가 알려지고 그렇게 알려져야만 부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적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횐경보존이 우수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 이런 게 진정한 국위선양이 아닐까요? 금매달을 엄청 많이 딴 러시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병듭니다. 특혜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군대에 징집된 청년들에게 교관이 "너희들은 어차피 돈 없고 빽 없어 잡혀 온 것들이니 내가 막 다뤄도 아무 탈 없다" 이러지는 않겠죠? 병역특례법을 폐지할 때가 충분히 지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