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을 걸고 집값을 안정 시키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미친 집값은 서울을 불로소득의 돈놓고 돈먹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화탕지옥 바로 그것입니다. 절망은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되어 거리로 뛰쳐나갈 태세입니다. 외람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회 촟불집회부터 독감이 걸려서도 미지막 집회까지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촟불집회가 적자라고 하여 개인정보 노출등은 신경도 안쓰고 일정액을 성금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런 시민은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고로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직을 걸고 집값을 안정시키십시오.” 대통령과 참모 그리고 장관들은 집없는 서민가구를 무작위로 세가구씩만 방문하여 이들의 서러운 이야기를 귀 기우려 보십시오. 생각으로 안다고 할지 모르나 이분들의 고통을 10분의 1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세상 민심도 모르고 20년 집권타령은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집값을 안정 시키지 못하면 거대한 민심이반으로 5년만에 정권을 헌납하고 물에 빠진 생쥐모양으로 숨을 곳을 찿아 뿔뿔이 흩터질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1가구 1주택 이외의 대출을 신속히 회수 하십시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여 주택에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주택이 매물화되어 시장은 신속히 안정될 것입니다. 2 100대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본사를 지방이전 하십시오. 서울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여 생산적인 산업과 지방에 투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돈줄을 차단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외곽에 집 몇만채 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개발시대에 대가업은 충분히 혜택받는 집단입니다. 서초동의 삼성본부를 지방이전 하여야하며 삼성동의 현대차 타운은 재계획 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소형장기임대주택타운으로 재탄생 되어야합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무책임한 노래를 다시부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집값폭등과 같이 시장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왜곡시킬 때 정부의 개입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은 정당합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정하여서라도 강력하고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3. 행정의 청와대 ,입법의 국회 , 사법부의 주요기관을 각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십시오. 솔선하여 청와대를 먼저 이전하십시오. 모든 이전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소형장기임대주택으로 개발되어야합니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미래세대의 몫까지 끌어다쓴 기성세대가 하여야할 일의 시작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용산부지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 외국군대 주문지역이라는 역사적 부끄러움에서 미래 청년들의 드림타운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위의 3가지를 모두 실행해도 서울은 교육과 문화적 기반만으로도 충분히 혜택받은 지역으로 남을것입니다. 촟불시민은 위대합니다. 명예혁명보다 위대한 촟불혁명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와 통계가 공개되는 현대의 대중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혁명적 사고의 전환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면 돌파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 직을 걸고 집갑을 안정 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