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진동 사리사욕 보훈처 특별승진 적폐 특별감사/수사로 엄단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지금 보훈처 내부통신망 보톡스에는 지난 8월14일 보훈처 A과장이 서기관 진급 불과 15개월(과장보직은 겨우 11개월)만에 특별공적이 없음에도 특별승진에 대한 불만, 비판, 의혹규명, 처장 차장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요구하는 항의성 댓글들과 그 게시물 조회수가 2만회 돌파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다고 한다. 공무원이 한 계급 진급하는데 통상 5년 이상(고위직은 철저한 능력성과검증으로 더 소요)기간이 걸리는데 A과장은 고작 15개월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승진을 할 정도로 능력과 자질, 특별업적이 없음에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은 전부처 공무원역사에 거의 없을 정도로 최고속 승진한 것으로 이는 눈먼인사, 정실인사, 불균형인사, 양성불평등인사의 전형적인 신 적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보훈처의 특별승진과 관련해서 8월24일자 서울신문 생각나눔 코너에서는 보훈처 특별승진 논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A과장이 지난 정권의 정책방침에 따라 열심히 실무를 보면서 억울하게 적폐에 몰린 직원들을 인사책임당과장으로서 보호하고 옹호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징계요구에 앞장선 공로로 특병승진 요인으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마치 일제감정기때 한국인 일본인 경찰이 독립투사를 더 모질게 고문했던 것을 연상하게 한다. 특별승진에 대해 게 다들 분노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A과장이 인사관리 과장 보임후 지금끼지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던 제도를 본인 스스로를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기획하고 악용하여 셀프특별승진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며 실행하여 주어진 권한은 오용 남용하고, 일반승진도 아닌 특별 승진에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업적이나 실적 성과가 없음에도 인사과장이라는 직위의 프리미엄을 악용하여 내부터 먼저 특별승진의 혜택을 누리고 또 성과 및 업적심사도 부실하게 심사하여 승진했고 승진심사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재직 1년 밖에 안되어 보훈처 물정에 어둡고 또 승진거래가 의심되는 B위원을 자주 또 연속해서 선임하는 등 A과장을 확실히 밀어 줄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도 특히 B위원을 자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B위원 소속기관 직원의 최근 5급, 4급 (일반승진 1, 특별승진 2) 두 사람사이의 승진거래의 의혹이 짙고 균형인사라는 고위직 여성비율 강화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교묘히 악용해서 혼자 3급 특별승진을 하게 되면 쏟아질 비판을 우려해서 1(3급)+ 2(4급) 끼워넣기 식으로 특별한 공적으로 내세울게 없는 지방 보훈관서 근무하는 여성 5급 사무관 2명도 4급 서기관으로 특별승진시켜 그 비판을 잠재우려 했고 A과장 특별승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선배공무원들은 일찍 일찍 지방기관으로 발령내어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또 승짐경쟁이 될 만한 인물들이 제대로 승진대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하며 8월6일자로 3/4급 일반승진 심사 일정은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서 당일 승진심사를 한 특별승진에 대한 공고는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아 일반 직원들은 특별승진을 하는지 잘 몰랐고 특별승진은 은밀하게 추진한 느낌이 있으며 A 과장은 안하무인격의 무례한 행동과 언행으로 직원들로 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인물 일 뿐 아니라 국과장들의 의견무시 인사전횡을 저지러고 또 보훈처 내부사정을 모르고 외부에서 온 보훈처 처장, 보훈처 차장, 또 외부영입 고위직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들 합니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정부정책기조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응했고 여성고위직 비율제고 시책에 맞춰 2000년 대에 C 여성 사무관을 남성 동기 선배를 제치고 파격적으로 여성서기관으로 발탁하고 과장직위를 부여하여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또 D 여성 서기관을 처음으로 지방보훈관서 기관장으로 발탁하는 등 남여 직급별 인사균형에 맞춰 어느 부처보다 더 잘 하고 왔슴에도 특별승진이 여론 도마위에 오르자 지금까지 보훈처가 마치 균형인사를 잘못해서 자신이 포함된 여성특별 승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오도하는 등 사리사욕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사기저하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새로룬 정부가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매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악용하고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된 보훈처 특별승진과 또 일반승진 심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 수사와 감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탐욕스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취소, 파면 등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