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문제 개선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문제 개선의 건 저는 약 30년 전에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직후에 제 지인으로부터 참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판정을 받아두라는 연락이 와서 일언지하에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훗날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 같은 건강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에서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는 웬만하면 후유증 판정을 받을 수 있었나봅니다. 경제생활에서 손을 놓고서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사용하기 시작하니 그때 후유증 판정이라도 받아둘 것을 하는 생각에 미련도 가져봅니다. 1)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주어진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귀국한 사람과 전쟁터에 나가 몇 달 만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조기 귀국한 사람과 비교하여 본다면 누가 더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생각 합니까? 참전하여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2) 부상을 당한사람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예우를 수십 년 간 아니 평생 동안 받으나 복무기간을 다 채우면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은 아무런 대가가 없다가 최근에서야 보훈처에서 월 삼십만 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오만 원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3) 대한민국의 현실상 65세 이상이 되면 거의 모두가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시 파월 한국군의 대우는 미군에 비하여 미흡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의 초석을 이루었다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4) 65세 까지는 최소한의 경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상이용사 또는 고엽제 후유증 판결 자들 중에 최소한 또는 중급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주는 것이 보상적 차원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5) 과거에 국립공원 입장 시 무료였으나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모두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보니(월남 참전용사들의 나이가 칠십대 임) 국가유공자 증은 거의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6. 일반 국가 유공자증 휴대 자는 고속도로 통행. 열차표 구매. 등 각종 혜택을 받으나 파월유공자증은 정말 암짝에도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파월장병 국가유공자도 모든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기적인 주장일까요? 7.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노인들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판국에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전선에서 사투를 벌려서 대한민국의 경제초석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에게 월 30만원의 보수가 전부라면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8. 파월 참전 유공자들은 파월 근무 중에 미군에 비하여 적게 받은 급여를 돌려받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칠순이 지난 지금에 예우를 주장하는 것이 욕심으로만 느껴지는지 묻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