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집값안정,주거쾌적성효과,형평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나누고있다. -서울시 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을 하면 건폐율 50%이하,용적율(100~150%이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을하면 건폐율 60%이하,용적율(100~300%이하) 현 서울시내 2종전용주거지역에서 노후한 주택을 재건축하면 40년전 그대로 전환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한관계로 준공검사끝난후 베란다등을 활용 불법건축물을 양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해 말이 주거전용이지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 건폐율,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재건축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수 있다. 또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아파트 재건축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상향등으로 주택수가 늘어나고 생활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반면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은 예전 그대로 적용해 주차장등 부족 불법건축물의 양산 생활의 질을 떨어 트리고 있다. -이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 주택수가 늘어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수 있어 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