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자세력 억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부동산 비용의 과다] - 계층간 세대간 반목, 출산율 저하, 소비감소 등 부정적 [종부세 개념 전환] - 보유 주택 총 공시가 아닌 보유 주택수에 따른 세율적용 [부여예시] - 공시가 적은 것 부터 큰순으로 세율도 비례적으로 1. A주택 4억, B 7,C 9억 세채 보유시 -> A에 0.1, B에 2, C에 3% 주택별 차등 적용 (세째 부터는 1%씩 증) 2. 1에 D 주택을 8억에 추가구입시 -> A 0.1. B 2. D 3. C에 4% 부과 (공시가 순서대로) 3. 일시적 2주택도 동일적용 하되 1년내 처분시 처분 주택의 0.5 제외한나머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