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합관련 신고제도 - 동파라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법적인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매점매석 같은 불공정거래가 현재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격을 부축이는 큰 축이라고 보입니다. 즉, 시장의 흐름에 따라 거래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부 투기꾼들과 아파트 단지 카페 등에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고, 그런 행위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흔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파라치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부동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카페나 모임 등에 신고하는 "동파라치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런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