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규제와 더불어 공급늘려보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규제만으로 부동산가격 잡을수없다는건 노무현정부때도 검증이 된겁니다. 억지로 잡을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음정권때는 더 문제가 커질것이라는 겪어봤잖읍니까? 지금 서울은 투기수요만이 아니라 실수요도 있습니다. 공급늘리게 답입니다. 공급도 외곽에 신도시만들게 아니라 도심에서 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늘리면 됩니다. 그것도 야금야금 늘리는게 아니라 모두가 놀랄정도의 물량공급계획을 보여주면 한순간 정리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방법은 어려우시겠지만 건축법 개정하셔서 3종주거지용적율을 500 % ~ 600%로 까지 올리시면됩니다. 기존의 300%는 원주민에게 그대로 주시고 나머지 늘어나는 용적율에 대한 분양수익은 정부가 가져가시면됩니다. 그 수익은 아마 천문학적일겁니다. 그 수익으로 도시기반시설 보완하시고 낙후된지역 개발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개발 얘기를 할테지만 부산 마린시티보시면 상업지역으로 용적율 600 % 이상으로 개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쾌적성이나 난개발 언급없습니다. 언제까지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돈많은 사람들 눈치본다는 소리 들으시렵니까? 용적율 올리면 현재보다 공급이 거진 2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순차적으로 풀어주시면 어렵사리 신도시 개발안하고 정부세금 안들이고도 부동산 문제 해결가능하리라 봅니다.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처음 기대했던 정권이 되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