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종부세 도입 부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개념은 6106 (신개념) 종부세 도입 참고하십시오 공감되시면 많이 많이 추천 주세요 6106번에 [부연설명] 1. 주택 세채 이상 소유자는 모두 집 내 놓을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상상해 보세요 2. 정책적용의 유연성이 크고 국민저항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요이상의 주택소유분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이죠 - 공공분양 통제 쉬워져요- 두채 가지신 분이 당첨시 등록비등 특별세율 적용등 유연성이 무궁무진. 즉 투자목적 분양까지 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