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자락 아래 동네 노후 주택 재개발 재건축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크고 작은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산자락 아래에는 노후된 주택이 많아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위험 속에서 수십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산자락 아래 동네는 이미 빌라와 허름한 오래된 단독주택, 그리고 관공서, 체육시설, 학교 등이 밀집해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숲은 산 중턱 위부터 산 정상에 걸쳐 있으니 산자락 아래 마을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도 산을 그리 가리지도 않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토지 규제에 묶여 산자락 아래 동네에 10층짜리 낮으막한 아파트를 지으려 해도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산자락 아래에는 주로 돈 없는 서민들이 모여 삽니다 . 빌라로 재건축을 하면 빌라 값이 같은 전용 평수 아파트의 반값도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시 추가 부담금 내고 나면 집 주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주저 앉습니다. 실효성 없는 쓸데 없는 토지 규제를 풀던가 시간이 없으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서민 숨통도 열어 주고 건물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이므로 부족한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어차피 해야할 산자락 아래 동네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합니다. 중앙 정부도 서울시에 대해 적극적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 규제와 관련 시민이 제출한 민원 서류를 철저히 조사해서 타당성이 웬만큼 입증되는 민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