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및폐지요구! 썪어빠진정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국민연금의 취지가무엇인가요?국민에게 연금을가입하게하여(강제로)최대의수익률로 노후에돌려준다는거아닙니까?2017년대비 7프로가넘던수익률은 2018년현재0프로대 수익률을기록하고있음에도 그막대한기금과 중요한수장이1년째공석인 상황입니다.이쯤하면 뭐장난하는것도아니고 또한 왜회사에서부담하는 50프로는반영을안하고 근로자가낸50프로만총납부액에반영하는건가요?회사가낸50프로는 반영하지도않고 근로자가낸50프로만 납부액에반영해 적자가난다하니.일반근로자가 국민연금순납부액을돌려받을수있는기간은 4.5년이라합니다.회사에서 내준금액까지 돌려받으려면9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이것은오로지 현시점!기준입니다.그런데 납부액을인상하거나 수령시기를연장하면 우리는 국민연금노후보장에 돈이나가는것이아닌 썪어빠진정부에의해 세금을더내는꼴이됩니다.누가원금도회수가안되는 보험을들겠습니까?지식정보화 사회인데 국민을바보로아십니까?현재지급받고있는분들에한에 연금보험료는 국가가책임져야하며 아직미수급자들에한해 국민연금을해지하고자하는이들에게는 법정이자율까지더해 일시지급해야합니다.물론그금액에는 회사가지불한50프로가당연히 포함되어야하며 4대보험의권리및혜택은 근로자의몫이지 정부의몫이아닙니다!또한진정적자라면 국민선택제에의하여 국민연금을 운용하면되는데 왜굳이 노후보장도안되고 용돈벌이정도의 수급금액만받는연금을 고집하는겁니까?이제와 돈을일시로돌려주려하니 자금도없을것입니다.온갖비리가 난무하는 이나라에 우리국민들이 국민연금관심에 동떨어져있을때 얼마나많은비리를저지렀을지.그리고왜 국민연금지급을 왜아직도국가가책임지는법이안만들어진것인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돈한달에십만원 이십만원없다해도 잘살고 못사는거아니라생각하신다면 일반서민들에게 그돈은 너무도큰금액입니다.국민연금 강제성이 아닌 자율화가필요하고요.우리국민들이 지속성을갖고 계속견제하고 지켜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