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근로자(알바)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함께 챙겨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근 10년간은 단순근로자의 처우가 전무 할 정도로 많은 점들이 개선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5시간 이상 근로시 하루의 유급휴가 보장,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의무 가입, 일정인원 이상 근로시 야간근로수당, 4시간 근무 할 시 30분, 8시간 근무 할 시 1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이보다 많은 것들이 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모두 합당한 처우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저의 자녀들 또한 저런 혜택을 받으며 사회의 경험을 쌓기를 바라고, 이 같은 점들을 안지키는 악덕업주들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단순근로자들의 권리들만큼은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합당한 의무의 변화와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최저생계를 해야하는 분들을 위한 법개정과 개선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실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1. 단순근로자의 의무 현재 노동법의 대부분은 악덕업주들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덕 업주가 있다면 악덕 근로자 또한 있다는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모든것을 보장 해주고 편의를 봐주어야 하지만, 악덕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연락도 하지 않은채 일을 관두고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6개월 근무, 1년 근무를 명시해 놓아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노동청의 진정이나 감사가 이루어지는것이 당연하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당연한 말이 어째서 단순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비현실적인 주휴수당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시,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 할 시에, 1주일에 이틀만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9000원이 넘어가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좋지 않은 법안입니다. 자영업자는 9000원이 넘어가는 시급을 감당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 및 교육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으니, 최저 생계를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만약 최저생계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15시간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간을 늘려서 이 헤택이 용돈을 버는 학생들이 아닌, 최저생계를 위한 가장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4대보험 의무 가입 대한민국에서는 단순근로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건 업자도,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수를 걷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가 싶을정도로 제대로 이행되는 업장을 본적이 손에 꼽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가정이라면 그것은 극소수일테니, 모든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추려서 그들에게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더 나은 개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약적이고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단순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에 버금가길 원하지만, 근로자로서의 도의적인 의무는 우선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보다는 자신들의 유흥이 더 중요하고, 퇴직을 함에 있어서 여유로운 예고기간을 주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하고 나머지 급여를 어떻게 받을지 협의도 하지 않은채 일단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넣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권리도 챙겨줌과 동시에 그들의 의무 또한 강제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