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중과세만이 해결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1가구에 1주택 6억정도 금액은 적은 세금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중 초과되는 1주택이나 6억 초과에 대해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익익이 세금보다 적도록 보유세 인상. 단, 거래세와 등록세, 중개 수수료도 인하하여 거래 활성화 유도. 전국민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강남의 편리성을 원하는 사람은 강남에 사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결국 세금을 많이 내고 강남에 사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을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도 1주택 이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인데 왜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지? 자기돈 100%로 임대사업은 용인할 수 있으나, 은행빛 내서 임대사업 하다가 금리인상에 신용불량자 되면 누가 책임지나? 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니 임대소득에 맞는 소득세 부과 및 양도세 부과는 당영히 해야 형편성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