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실장님, 강남 부자들에게 보유세 더 거둘 생각 없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지옥고'를 아시지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곳 밖에 살 데가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계시나요? 국민 대다수에게 강남은 넘사벽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는다죠? 우리는 그들을 강남 사람이라 부르고, 부자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곳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비버리힐스나 맨하탄에 살 수는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비버리힐스나 맨하탄에 사시는 분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죠. 남들이 꿈도 못꾸는 곳에 살면서 누리는 것에 대한 세금은 내야하지 않습니까? 강남 살면서 누리는 편의, 문화적 혜택 따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장 큰 혜택은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것이죠. 그것도 엄청나게. 강남에 집가진 분들,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럼 보유세 더 내야하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왜 보유세와 종부세를 올리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지요? 그런데 실장님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들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대중과 높은신 분들은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을요? 문정권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장실장님조차 강남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니 다른 장관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이유도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실장님 인터뷰 듣고 이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내려 놓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냥 두고, 나머지는 평준화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