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투기꾼 취급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갖은 고생 끝에 작년, 환갑을 앞두고서야 무주택의 딱지를 떼고 서울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할 형편이었지만 전세를 끼고 산 탓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실제 입주하는 때 융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에 월세를 주고 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은행에 융자를 알아보러 가니 9.13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구입 후 3개월 지난 후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가능하고 주담대는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전세금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살 때만 하더라도 은행대출만 받으면 전세금 등을 정리하고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파트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것은 맞지만 이른바 투기목적의 갭투자도 아니었고 제 과거 이력에도 갭투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은행융자를 받지 못하면 저는 제집을 두고도 은행금리 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9.13 조치를 포함하여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과 노력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여 은행 융자를 받아 자기 집 한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아파트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주담대를 제한하는 것은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9.13 조치와 관련하여 큰 틀은 유지하시되 저 같이 투기꾼이 아니면서 투기꾼으로 취급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담보되고 진정한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