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법인세 차등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화하여(서울에서 거리가 멀거나/낙후 지역)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면 이해득실에 따라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울에서 멀어지는 만큼 그만큼의 세제 혜택이 있어야겠지만요. 그에 따라 서울 인구 분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