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유발하는 건축법 개정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층간소음은 단순히 이웃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을 시공한 건설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2004년 신축 공동주택 바닥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규제했지만 윗집 아랫집 간격이 불과 210mm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골조두께가 기본 240mm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0mm가 더 두껍고 법 규제 이전에 아파트보다는 60mm나 두툼합니다. 미국은 층간소음으로 3번 이상 신고를 받으면 방을 강제퇴거 시키는 규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살인사건이나 다툼을 보고도 건축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법을 만들 생각이 없으신가요? 단순히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생활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간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펼쳐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