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고시를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요즘 은행가서 입출금통장 만들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인해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준생이나 미성년자 어르신과 같은 사회계층분들은 제출할수 있는 서류가 없다시피하고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셔도 그 서류를 충족해서 은행가기는 쉽지도 않고요.. 이때문에 통장 고시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서류없이도 만들어주지만 하루에 100만원씩만 거래하는것도 아니고 더 고액의 거래도 하기 마련인데 너무 불편할수밖에 없습니다.게다가 모든 입출금통장은 20영업일당 1개씩만 만들수있어 은행일 몰아보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문에 은행일 보다가 은행원과 싸우기도 비일비재합니다. 은행마다 규정도 다르고 모든건 은행원 감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대포통장이 줄어들었냐고요? 2015년부터 이 절차가 실시된후 잠시 주는듯 했지만 2016년 다시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와같은 정책은 대포통장 근절과는 상관이 없는것이죠.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을 막을게 아니라 개설은 쉽게 하되 그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여 금융사기를 차단해야 줄어들 것입니다. 대포통장은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지연인출제를 좀더 개선하거나 거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정책을 더 강화한다면 대포통장은 근절될수 있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것을 줄일수 있을겁니다. 통장 개설을 좀더 편리하게 하고 대포통장도 줄어들수있도록 금감원 분들이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