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으로 발생되는 일자리를 국가에서 채용하고, 기업에 파견하는 방법을 검토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남북대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평화와 남북경협의 희망을 국민에게 준 이번 일련의 대북정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환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북경협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겠으나 대기업의 참여로 일자리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대기업은 태생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업을 완수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마땅합니다. 대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일거리 몰아주기를 하듯이 정부에서 대기업에 일거리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북사업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하여 국가에서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에 파견하는 형태 등으로 인력관리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해 주세요.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국가가 대기업 총수에게 인력채용을 구걸한다고 해서 대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