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구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2018년 9월 14일 아들 이름을 도용한 신원 불상의 가해자로 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신 입금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두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전화 확인을 안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만,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고 저도 피해자일것 같다는 느낌에 아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고 경찰서 및 은행에 피해 사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광주 은행은 유선상으로 피해 사실 접수를 받고 지급 정지 신청까지 받아 주며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서면으로 재 신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은행은 무조건 영업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고만 가능하다고 규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말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신고자를 못 믿으면 경찰관께서 직접 신고하면 안되냐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규모가 크다는 은행이 이렇듯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무책임할 수 있는건지, 아닌 무책임 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무런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는건지 답답합니다. 어느 은행은 되고 어느 은행은 안되고 보다는 이런 경우 공통된 대응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피해 조서를 꾸미고 있는 동안에도 가해자와의 카톡이 연결되고 계속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데 전화 위치 추적도 대화 내용 추적도 어렵다고 합니다. 전화 추적을 하려면 검찰에서 지휘서를 받아서 통신사와 진행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또한 금액이 소액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은행, 경찰, 검찰이 모두 단호하게 대응을 해도 법인 검거가 쉽지 않을텐데 모두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차후 공동 대응을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와 법인 검거가 이루어져서 이런 범행들이 계획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보이스 피싱 가해자들에 대한 검거나 피해 구제 사례들은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실제 검거가 되고 있긴 한건지 피해 구제가 되고 있긴 한건지, 각 부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