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폐청산_인천광역시 기획감사실을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 영종 A46BL 117동 지하층 경사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한 도면에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대한 명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시에 117동 지하층에 설치된 경사로가 장애인등편의법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에 영종 A46BL 117동 지하층 경사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과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등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적용하는 동법 [별표2]제3호가목(1) 및 (3)~(7)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동일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질의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채, 관리사무소가 없음에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가)항을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해당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 매우 필요한을 인지할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 영종 A46BL 지하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가)의 시설물은 설치되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제4호가목(10)(나)의 규정을 준수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제13호 또는 제14호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따라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면,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가 아니므로, 117동 지하층의 경사로는 입주민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수 있는 주출입구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에서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인 경사로는 설치의무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영종 대림2차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주택법 제2조 13호와 14호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주민회의실 등)을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등)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용(접근)이 불가한 상태로 사료되므로, 영종 A46BL의 117동 지하1층의 경사로를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청와대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