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 강화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일동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교내에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악플 문제에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여 법적 처벌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악성과 리플(답변)의 합성어인 악플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하는데요. 욕설과 다름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댓글이 만연하고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플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악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악플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카라의 구하라는 수면장애와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살을 하기 위해 약을 먹었다가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등. 도 넘은 루머와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악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는 팀워크 논란이 있었던 팀 추월 경기 이후 욕설과 인신공격이 담긴 악플에 시달렸고, 최근에도 심리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자 쇼트트랙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의 실격 판정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캐나다의 킴 부탱 선수의 개인 SNS에는 경기 직후 수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댓글로 살해 협박까지 당한 킴 부탱 선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시상식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의 악플 피해는 너무나도 많이 접해와서 얼마큼 심각한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인 외에 일반인들의 피해 사례는 어떨까요? 일반인의 악플 피해 사례 또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성폭력을 고발한 일부 피해자들이 악플의 공격을 받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는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2007년에는 40kg을 감량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대전여고 학생이 특정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인해 팬들의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자살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사가 있었는데, 몸무게가 180kg이나 되는 여성이 비만 때문에 출산 이틀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을 헐뜯고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인신공격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악플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법률을 강화해왔지만 악플은 나아질 기미조차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글이거나 그 사실이 허위라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소들과 공통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피해자가 들어나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인격적 가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경멸적 감정의 표현)를 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악플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악플러들이 댓글을 지워버리면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즉 처벌이 강화가 되어도 처벌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법적 대응하는 것이 힘들어 악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악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