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잡는것 아주 간단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아파트는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는 주거목적이어야 합니다. 즉 그 본질만 해결되면 모든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값 잡겠다고 어뚱한데로 빙글빙글 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제안합니다. 아파트를 매매 할때 매입할때 가격에 상승분의 10%만 인정하고 그외는 특별이득금으로 항목세를 신설하면 간단합니다. 처음 시행시에는 혼란이 크므로 첫해는 70% 다음해는 60% 그 다음해는 50%로 점차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시행자들을 포함하는 이해당사들의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내부의 반발과 진통이 더 클 것으로 봅니다. 국민재산권 침해가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 그래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시행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