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파탄나고 있는 나라 라는 것을 아시나요? 비싼 의료비 때문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무료 의료비 체제를 갖춘 캐나다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국가 의료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보험료를 많이 뜯김),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암이라도 걸리면 개인 파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의사들중에 사기꾼이 많다는 것도 아시나요? 과잉 진료로 의료비를 더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응급실에 갔는데 국가 의료 보험이 적용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1시간만에 10만원을 뜯겼습니다. 돈이 없어 자살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이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자살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보건 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의료 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라"라는 책 꼭 읽어 주세요. 한 의료 전문가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1000원만 더 내면 무료 의료비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처럼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도 기꺼이 청와대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인데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건 울며 겨자먹기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가 의료 보험의 보장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 놓고도 진료비를 안 주어서 고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암보험에서 흔합니다. 그래서 저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키운 국가 의료 보험 하나만 있으면 민간 의료 보험이 필요 없다." 저는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 있어, 한달에 6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의 소득으로 결정된 금액이라는 데 왜 2년전 소득을 지금 적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같은 고액 월급 생활자나 돈많은 사업자들은 벤츠 타고 다니며 사치를 즐기는데 보험료가 너무 적습니다. 재벌들에게 보험료 대폭 올리셔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더 받으시면 우리나라에도 무료 의료비 체제를 갖추는 건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저도 돈 더 내겠습니다. 100% 보장되는 국가 의료 보험이 있다면요. 제가 확신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확실히 줄고, 경제가 확실히 살아납니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