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불법전매단속하면뭐합니깐 재판하면 다 거래가이루워진것처럼유효된 예전판례로 판결을내리는데 그러니불법전매해도 거래가유효되니깐계속 불법투기를하고 집 값잠재우지못하고 프리미엄 올리고 그러는겁니다 빨리 개정법안은검토해서 제발 단속규정이아니라 효력규정으로바뀌는개정법안이나왔음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