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모텔 고등학생 사망사건..... 인터넷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법 구멍의 결과입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인터넷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법이 너무 미흡해서 전남 영광에서 고등학생들이 BJ 방송을 그대로 따라한것입니다. 아직 조사중인 이 사건은 인터넷방송 남자BJ가 모르는 또는 아는 여자들을 방송출연을 전제로 실시간 방송에 섭외를 하고, 방송중에 게임에 지면 미션을 수행시키는게 주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션수행 거부가 가능하고, 미션거부는 주로 술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방송은 자극적 성행위로 채워지는것입니다. 이런 방송의 피해자는 실시간방송으로 전세계적으로 성추행 또는 폭행을 당하고, 이차적으로 퍼다가 여기저기 인터넷에 뿌려지는것으로 또또또 널리널리 성추행과 폭행상황을 방송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법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있는듯없는듯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2,제3의 따라하기 법죄를 방송을 통해 양산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인터넷방송의 파급력은 일반 지상파보다 더 엄청나다는걸 감안해서 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