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주택공급대책  이것이 정말 문재인정부의 의지 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이번 921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보고 역시나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정부는 서민과 청년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것입니까? 아니면 이전 이명 박근혜처럼 부동산 대출로 평생 올무를 쒸워 주택의 가치상승에 목매게 하려는것입니까? 임대주택 9평정도에 월 15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 한평 비닐하우스같은 쪽방에서 20만원정도 주고사는 노인들 2평내지 3평의 좁디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 한달에 40만 50만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살고있는 청년이나 서민들은 그런 임대주택이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국민임대가 아닌 택지개발을 발표하는것은 그들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신호인것이죠? 김현미 장관 당신은 문재인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꿈이 원래 이랬던 것입니까..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세력과 집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집을 싸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만의 재산증식에 정부가 세금과 역량을 투입하는것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거복지실현보다는 목소리큰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떡하나 준거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나마 경기도가 임대주택공급을 발표한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정부가 이념과 신념이 없고 시장에 휘둘리는데 무슨 기대를 하게 될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무능과 민주당의 본색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것인지 안타깝읍니다. 언론과 토건족의 똑똑한 한채라는 프래임이 먹혀들어 서울에 투기를 조장하고 성공했지만 그것이 종부세와 부유세를 안착시키는 효과가 있어 나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번 공급대책은 실망스럽기보다 분노스럽네요.. 기존의 주택만으로도 소유할수있는 집은 충분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주는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여유지에 주택은 임대로 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청년의 주거복지는 요원합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아닌 대단위 주상복합 소형 임대로 택지개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쪽방에서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없는 살림에 주거에 고비용을 지출 하고 그날 그날 살기 바쁜 그들에게도 희망이란걸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