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의 한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저는 2014년 12월 경 전부인과 이혼하고 당시 3세 남아를 엄마인 전부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인은 현재까지 아이와 아빠의 면접교섭을 한번도 허용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전부인을 상대로 면접교섭불이행으로 과태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과태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양육비를 과태료 로 지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저는 다시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자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접교섭 불이행만으론 양육자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이 그러해서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양육자가 경제적 사정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 못하면 감치 시키겠다고 하면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외엔 감치는 시킬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즉 면접교섭 불이행은 강제로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혼후 4년동안 내아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고도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강제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가정사 다툼에 있어 신속히 개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면서도 모순된 법을 내세우며 한쪽(양육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결과로 법이 모순되었음에도 이러한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으니 너무도 개탄스럽고 자식을 볼수없는 현실에 너무도 억울합니다. 국가는 개인 가정사에 법을 적용하려거든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법을 시행하길 바라오며, 부부이혼시 아이의 입장을 좀더 고려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적용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