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머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간단히 얘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층간소음 청원이 없길래 청원글 씁니다. 검색해보니 결과적으로 층간 소음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국가가 대신 복수해준다고 물리적 행위, 즉 폭력행사 등 개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처벌 등이 미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나면 칼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을 가해자로 잡아가고 끝나는게 맞습니까? 공화국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강제조항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있음 밑에 동의합니다 누르면 글쓸 수 있으니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