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위생적인 음식점 단속 및 관련 정책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최근 7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하였던 식품제조업체 등을 재점검한 결과 유명 맛집인 '속초 만석 닭강정'을 포함한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 뿐 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례들이 뉴스, 신문 등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식품위생법의 위법 행위들을 막기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율적인 신청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법적제재보다는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 위생적인 음식점 단속 및 관련 정책 강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