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가 아닌 보유 재산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주택수가 아닌 보유 자산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도 안되는 2주택자와 몇십억 되는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누가 더 낼까요??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2주택자로 부유층이 아닙니다 지방이나 경기도 권은 2주택이라 해봤자 1억도 안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단순 2개 가졌다고 다주택자로 취급 세금을 엄청 내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정당당한 세금은 주택수가 아닌 보유 재산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잡고 공급하는 주택수 늘리겠다고 지방이나 경기도까지 피해를 보면 됩니까 아무리 해도 서울은 공급 안됩니다 오히려 집값만 미친듯이 뛰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방은 폭락했구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서울에 몰린 집이나 집값이 많이 나가는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의식주가 몰린 비싼 동네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했고 세금은 비싸지만 그만큼 혜택을 볼수 있기에 불만 없이 합니다 서울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책을 내놓은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 서민들의 삶을 도와주고요 이번 정책으로 지방은 집값 폭락으로 너무 손해가 커서 팔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은 없어서 못산다고 하지만. . . 월세나 전세도 안들어옵니다 세금 덩어리가 되었고 적은 월급받아서 세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서울은 월세로 충분히 내고도 몇배를 남긴다고 하는데 지방은 월세보다 세금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네요 임대사업 신청하라고 하지만 겨우 2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급한일이 생기면 여유돈이 없기에 바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대사업 신청을 합니까. . . .현실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2. 경기 지방을 사리자 서울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공급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더 오르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방이나 경기도는 집값 폭락, 남아도는 집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곳은 이동 할수 있게 하고 그만큼 지방이나 경기도에 세금 혜택을 주거나 시세를 높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미래가 있다면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공급이 안되는 것을 서울 근교 경기도에서 해결하고 주택난을 해결할 것입니다 3.서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주택자는 부유층 일까요 서민일까요 그것은 주택수가 아니라 보유 자산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실망한 것이 2주택자라고 무보건 돈이 많다 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인데 서울 다주택자들 잡겠다고 지방까지 죽이면 되나요 지방이나 경기도는 1채에 1억도 안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한 2채가 은행 대출,부모님 도움등으로 살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 대책으로 2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는겨우 조금 받습니다 서울이야 몇백 몇천이지만 지방은 작은집 하나 사서 몇십만원 안됩니다 그것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내라 하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1-2주택은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이하는 2주택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거나 비과세로 해야 합니다 10년동안 아둥바둥 돈 모아서 겨우 부모님 살집 마련하고 이제야 결혼해서 살 내집 마련좀 했는데 세금 폭탄으로 집값하라 5년동안 모았던 돈이 다 날라갈판이네요 그래도 이득은 안바래도 살때 가격은 나와야 하는 건데. . .이럴꺼면 내집 마련 하지 말고 2년 씩 전세 돌아다닐껄 후회가 되네요. . . .힘들게 사회생활하면 아끼고 아껴서 돈 모은건데 요즘 그 생각에 잠이 오질 않네요. . . . 결론 -주택수가 아닌 보유 재산으로 세금 내기(금액별로 차별화 세금 내기) -서울,지방 차별화 정책(서울은 다주택 세금을 내지만 집값 낮은 지방이나 경기도는 다주택 세금 제외) -지방이나 경기도 주택을 이용하여 서울 주택난 해결하기 -서민들은 제발 세금 혜택을 주세요 p.s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여 직접 투표하여 뽑고 기대가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유층을 살리고 서민들을 죽이는 정치가 되었습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진짜 서민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서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대라도 안합니다 . . . .부디 좋은 정책을 내서 서민들이 웃게 해주세요 . . 마지막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