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단체 보험을 강제 가입이 아닌 선택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학교 교사의 정규직 교원에게는 매년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 단체 보험 사전선택을 실시합니다. 요즘 교사 대부분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보험은 1개쯤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단체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해봐야 2개 중 한개를 선택해서 기본으로 할 것인지 등을 묻는 것인데 너무 부당합니다. 교사 5~10년 차라고 해봐야 월급에서 세금으로 내는 돈외 실제 받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교사 1명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안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부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일반 교사는 엄두도 못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급에서 제할 돈을 제하고 나면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육아를 하고 가족 경제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억대 연봉이라면 몰라도요. 단체 보험 강제 가입은 너무 부당한 처사인듯 합니다. 개인 의료실비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가입 여부는 본인의 판단으로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업체와 교육부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오직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우리나라 모든 교원이 그 회사와만 계약을 한다는 것은 흔히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요?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남자 교사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 하는 순간 가정경제 파탄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