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00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사건 담당경찰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요 며칠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송도00아파트 주차장입구를 막은 사건말입니다. 당일 경찰이 와서 사유지이고 사유물이라 주차장입구를 일부 피의자가 자기 차량으로 막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공무집행행위 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 경찰관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고 사유물이라서 그냥 돌아갔다니 국가가 왜 있고 경찰이 왜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안에서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찾은 경찰이 '이곳은 사유지이고 칼을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냥 돌아간 사건과 100% 일치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요...살인죄나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나 똑같은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부디 당시 그냥 돌아간 경찰을 엄벌해 처해 다시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