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요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수신료 징수는 1994년부터 한전에 위탁을 하여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개시하여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국에서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삼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징수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공영방송국도 수신료 징수를 외주에 위탁하여 다른 조세에 끼워넣는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두 방송국이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KBS와 EBS의 수신료 배분 불균형 문제는 차치하고, 징수대상이 아닌 사람들(TV 미보유 가구 등)에게도 수신료를 거둬들이거나,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전기 요금까지 내지 않아야 되므로 전기 단전을 유발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의 심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점은 개선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이라도 빨리 이러한 문제점으로 안 받아도 될 폐해를 줄이고, 제대로 된 수신료 징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방송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의 위탁 및 준조세 및 기타 비용에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지화하며,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스스로 징수하여햐 하도록 개정한다. 2)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3) 수신료가 100이라면 97을 KBS, 3이 EBS가 갖는 현재의 배분율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EBS의 수신료 배분 지율을 늘려 동등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