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회사에 대한 관리기구의 필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최근 국민청원글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보고 이렇게 "법과는 너무 먼, 우리 서민에게는 억울한 일들이 생겨도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법(法)을 한자로 풀면 물(水)이 간다(去). 인데 요즘은 물이 거꾸로 훌러가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사들까지도 문제가 많다고 밝혀지는데요, 법관이 법을 재대로 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법에 양형을 두는 이유도 힘없고 약한 국민에게는 법의 힘을 조금은 덜 가해지게 하라는 것일텐데도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약한 자에게 더 매섭게 법의 잣대는 그렇게 서있으니 말입니다."글로 동의 합니다 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 가야 하는데, 우리(대다수의 힘없는 국민들)는 그렇게 살기 좋은 제도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노동자가 살수없는 나라,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은 수만 명이다. 그러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은 괜찮은가? 사실 오늘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기업 풍토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다. 사람이 자신의 분명한 주체성을 가질수록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설사 몸은 살아 있어도 이미 노동자의 정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 121p.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강수돌, 이상북스) [출처] [민주시민교육, 노동편] 노동자는 살 수 없는 나라, 노동법 개악 날치기 : <반드시 알아야 할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작성자 와우샘 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대한민국의 이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양산, 외주화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중간착취, 다단계하도급 등이 이 법 때문에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노동자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출처] [민주시민교육, 노동편] 노동자는 살 수 없는 나라, 노동법 개악 날치기 : <반드시 알아야 할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작성자 와우샘" 이렇게 최근 까지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까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애써 왔으나, 2018년 현재에 과연 노동자의 권익은 20~30년전과 달라졌는가? 라는 물음에 쉽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청원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몸담고 있는 노동현장인 중소기업의 제도적 변화 없이는 절대로 노동자의 권익은, 정치계에서 말하듯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회사'라고 언젠가 부터 상법의 특별법으로 너무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법인회사들이 수많이 생겼다 없어짐이 반복되면서, 우리 힘없는 국민은 '노동자'로 그 속에서 살아가며 고스란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법인'이라는 회사체의 국가적관리가 안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계는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인지도 모르게 떠들것이고, 노동계 또한 원천적인 악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하고 있으니 국민의 권익은 과연 누가 지킬 수 있겠는지요? 회사에서 쫏겨나듯 퇴사하고! 본인의 노동력으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직원 몇몇과 함께 성공의 꿈에 부품 개인회사의 사장님들,,, 이들은 법을 이용 할줄 몰라서 그렇게 정직하게 합니까?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주)**회사' 라는 법인회사로 등기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회사이익의 분배는 고사하고 열악하고 힘들게 일하는 직원보다는 사장 개인의 사리사욕만 체우는 법인회사가 더 많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온갖세제해택과, 편법금융거래, 회사자금의쉬운비용처리, 직원명부조작등 노동법등의쉬운편법운영, 각종 관계법령의 필수의무사항들의 허위 조작서류들 등등의 이제는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서 그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악덕기업주 본인도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회사가 많다는 것이 국가적인 재정의 낭비도 클것입니다, 과연 이런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나라입니까?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라도 법인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재직직원의 내부고발이 떳떳하게 허용되고 신속한처리로 국가적재정의 낭비와 국민의 권익을 살려야 할 때입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