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일부라도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서민의 아파트는 많이 건축되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그린벨트는 일부라도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서민의 아파트는 많이 건축되어야합니다 다음은 2가지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1.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여, 서민의 아파트를 5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2.재건축시에 임대아파트 의무 건축할당 비율을 30%이상으로 올려 서민의 아파트를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저렴한 토지가 아니면 가난한 서민의 집값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서울지역의 대지의 가격은 1종일반 주거 지역이 최소 1,300만원 이상, 2종일반 주거지역이 2,000만원 이상, 3종 일반주거지역이 3,000만원 이상 준주거는 4,000만원 이상이며, 상업지역의 가격은 가장 싼 토지의 가격이 구로구 오류동이 4,000만원 이상이며, 강남 토지의 가격은 15,000만원 이상 입니다. 즉 20평의 아파트를 건축의 경우 서민은 5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여도 2억을 보유를 하고 3억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을 하여도, 3억의 대출 금리 연리 4% 3억의 이자 12개월 약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서민은 이정도의 이자 지급도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의 경우 순수공사비 500만원, 이자 및 부대잡비 300만원 순수 투입비는 약 800만원이며, 건설사 잉여금 200만원을 계산을 한다면 구입자는 가장 최소 평당 1,000만원 이상을 지급을 하여야 하며, 20평의 경우 2억이고 토지비를 나누면 토지 분담비용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2종의 경우 약 15평 임으로 토지 분담비는 3억입니다. 상업지역은 약 3평으로 강남의 경우 토지 분담은 최소 5억입니다. 강남의 상업지역의 20평 아파트는 가장 최소로 공급을 한다고 하여도 7억입니다. 최소 20평을 5억원 이하의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합하면 20평의 아파트를 건축의 경우 최소 5억원의 아파트 건축은 하여야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지를 않으면 서민의 주거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서울시가 서민의 주거의 안정을 원한다면 두 가지의 정책을 하여야합니다. 1.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여 토지를 싼값에 매입을 하여야 하고 시공비와 부대잡비를 최소로 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2.일반 아파트 재건축에 서민의 임대아파트 건축의 비율을 현재의 의무 비율 15%에서 30%까지 올리고 용적율을 일부 인센티브를 주어서 건축된 아파트를 정부에서 매입을 하여, 가장 싼 가격에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건축을 하여, 소형 평수를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면 용적율 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효과가 많이 납니다. 층고 제한과 임대아파는 건축의 의무비율을 올리면 최고의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5억원 이하의 서민 아파트와 고급아파트가 같이 상생을 하면서 공존을 하는 방안입니다. 3.기업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장려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토지를 싼값에 제공하고 서민의 아파트를 단기, 장기임대아파트 즉 임대아파트를 건축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에서 아파트로 투기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25평 이하의 아파트를 지속 적으로 많은 량을 공급을 하면 투기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4.아파트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임대사업자는 폐쇄를 하여야 합니다. 5.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외부에 아파트 건축 보다는 강남의 중심부가 투기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3구에는 꼭 재건축시에는 일반아파트에 단기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동시에 공급을 하여야, 부자와 가난한 자의 동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부자는 모여서 살고 가난한자는 멸시를 받으며, 낙후된 곳에 삽니다. 이는 투기의 조장방지에도 좋은 방안입니다. 6.다주택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무거운 세금을 안아야 합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을 한다면 이는 가난한 자를 노예의 대상으로 삼는 죄악입니다. 7.다주택자는 당연히 대출의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결 론 현재의 부동산 투기는 자산가의 재산 증식의 대상이며, 가난한자를 노예로 삼는 죄악입니다. 이제는 용적율과 층고를 완화하여, 재건축에서 임대 아파트는 건축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건축을 하도록 하여, 정부에서는 서민에게 많은 량을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남, 북한의 만남을 보고 대통령님과 고생하신 분들을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 몆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여 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