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택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 반대합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된다면 벨트 의무화에 대해 매번 설명해야 하는 택시기사도 힘들고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강제적으로 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매번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니 택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버스같이 유지비도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불합리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쓸때없는 법안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