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소녀병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소년, 소녀병 보상법에 대한 발의 촉구를 청원합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같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이 시기에 제가 청원을 한다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 더 조사해야만 했고, 더 많이 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련 논문은 찾을 수가 없었고, 기사들 역시 제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모 의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보고, 메일도 보냈습니다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꼭 조사를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만 했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적폐청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악습을 청산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악습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청산의 시발점은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고등교육 과정에 있어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역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때로는 선조의 지혜를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의 어려움을 푸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과거의 과오를 거울 삼아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 모인다면 우리는 지난 우리의 과오를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원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분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도 있기에,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을 사전에 밝히고 청원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1953년 7월 27일까지 1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고, 현재는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미처 전쟁에 대비하고 있지 못했던 한국은 북한군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이 강제로 징집된 것 입니다. 특히 낙동강 방어선 전투 중에는 약 1만 2천명의 소년병이 투입되었고, 그 중 3천여명이 전사했습니다. 또 그 중 누군가는 복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60년동안 그들의 존재를 외면, 부정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참전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게는 밝혀져서는 안될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희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방부는 전쟁에 참여한 소년, 소녀병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인정하는 한편, 강제징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적에 남아있는 인원은 3만 여명에 달하고, 그 속에는 소녀군도 5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그 생존자의 수는 줄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16대 국회에서부터 입법 발의가 되었으나 진척이 없이 자동폐기 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되었으나 이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창군 이래 국토방위 전선에서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날인 현충일에도 그들은 위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년병 전우회’가 존재하나 이들은 국가 공인 단체가 아니기에 지원금도 소액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소년병의 ‘강제징집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이미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존속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법재량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소년병의 특수한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내지 배상을 도모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년병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마456 결정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이제는 저희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은 국회에 반영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법안이 제정, 행정부를 통해 집행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원해주신다면 국회 역시 움직일 것 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도로서 그것이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도 이상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학도가 가져야 할 소명이자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정치외교학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면서도 저는 그 어떠한 것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실천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유례없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 북 간의 평화체제 역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쟁 당시 우리가 놓쳤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그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주신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의미를 찾아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라는 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역사관은 그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고 또, 정의로웠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국가의 존립이라는 목적을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우리의 역사 속 도덕적 치부를 국가가 나서 스스로 밝히는 것 역시 저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원합니다. 그들을 기억해주십시오. 2018년 9월 3일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4학번 현준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