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 단축한을 모든 법원에 허용 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춘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받고 2년 가까이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 법원에서는 3년 소급안으로 구제해주시면서 왜 지방은 역차별 하시나요? 동일한 잣대에서 적용시켜주세요. 성매매 여성들한테는 226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이렇게 규제가 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