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ICT 대한민국 이래도 좋은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벼랑끝 ICT 코리아 운명은? 이래도 좋은가? 문재인 정부와 정부규제정책 입안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차리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앞서나가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하락의 주된 요인은 규제와 정책부재에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해외경쟁력이 퇴보한다. 규제와 정치 등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 한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신흥국 21개 중 4위다. 2016년 2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다. 부문별로 과학적 능력·인프라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이 하락했다. 강력한 규제가 원인이다. 연구는 활성화됐지만 상업화로 이끌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유전체 분석, 줄기세포, 유전자 가위 등 세계 각광받는 영역조차 우리나라는 안전성,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연구에 국한한다. 신흥국 바이오산업 경제력 1위는 싱가포르다. 세계에서도 바이오 생태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적극적 기업 유치, 세제 혜택, 규제개선 등 삼박자가 고르게 갖춰지면서 신흥국을 넘어 성숙국으로 발돋움한다. 우리나라를 제친 이스라엘과 대만 역시 최근 국가차원 에서 기업 유치와 투자가 활발하다. 전문인력 양성도 집중해 미래 산업을 준비한다. 세계제일의 ICT 기반의 최고의 국가건설은 한다고 선거공약은 했는데, 왜 현실은 이런가요 다시한번 무엇이 국가경쟁력인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모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앞서가는 국가건설을 당부합니다. 대통령님부터 모두가 말로하는 정책,립서비스는 누구나 할수가 있어요. 실천해서 성과가 나도록, 규제개혁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의원들 제발 제발 규제개혁법안들 입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