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양육비지급 대안으로 운전면허취소.여권발급제한 으로 지급률을 높이고자 하지만 실상 운전을 안해도 되고 외국을 출입할이유가 없는 사람은 제재받지못합니다. 제일좋은방법은 타선진국처럼 범법자로 다루어서 지명수배하고 줄때까지 형사처벌 하는것입니다 모든 양육비 미지급부모들에게 해당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