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상위 1%가 주택을 6.5채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수년전에는 3.5채 였는데 3채씩 늘었다고 한다. 이런식이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항상 부족하다. 이럴경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해결책이다. 3주택 이상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30% 정도로 징벌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2주택자는 20%, 1주택자는 10%, 무주택자는 현행대로 하면 된다.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취득세 중과를 해야 서울 집값을 확실히 잡을수 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부 폐기 해야 한다. 징벌적인 양도세 중과만이 정답이다.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집값 오르면 국가적인 재앙이 온다. 결혼불가, 출산불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