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진행한 재판에서 느낀 여러가지 비상식적인 일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 배워왔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10월 장모님께서 노후대비 등의 일환으로 그동안 사시던 전세를 빼서 다가구주택을 구매하셨습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전부 수리되어있다는 공인중개사가 걱정말라고 계속 바람을 넣었나봅니다. 장모님께서는 전세방이 몇 개 있어 전세를 끼고 사면 돈이 얼추 맞을 듯 하여 2억가량을 주고 2억정도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2018년 2월 옥탑방이 불법이니 철거를 하라는 행정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옥탑방에는 전세 4천이 끼어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 주인에게 말하니 자신은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왜 자신에게 말하냐며 법대로 하자고 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여기저기 장모님을 모시고 다니며 그냥 철거하지 말고 몇 년 과태료 내고 유지하라고 하는 주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었고 결론은 원고패소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사유는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과태료를 내거나 철거명령에 의해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더 황당한 건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아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그냥 미뤄두라고 얘기하여 시청에 가서 연기신청만 해두었다는 겁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지정 -> 과태료 부과 및 철거명령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일인데도 판사는 그 부분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로 대우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후 몇 군데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였는데 5곳은 100% 승소를 하니 항소를 하자고 하였고 단 한 군데에서만 항소를 하여도 이럴 경우 옥탑방 철거를 통해 발생할 손해 (전세금 4천만원 + 철거비용 1500만원 + 하락된 집의 가치)에 대해 100% 승소한 판례는 없으며 적으면 30% 많으면 70% 승소를 노릴 수는 있는데 2심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실제로는 남는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항소는 포기하고 큰 사고 한 번 치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후 그렇게 건강하셔서 저희 애 둘까지 돌봐주시던 장모님께서 섬망증상이 나타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해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뭔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의 문제 1. 절반도 수리되지 않은 집을 전부 수리되었다고 하며 각각의 가구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공인중개사 2.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었어야 한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3. 재판이 시작되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전부 설명하였다는 공인중개사 4.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를 받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공인중개사 필자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문제 1.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100% 승소할건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냐며 다그친 변호사 2.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이렇게 전화를 걸면 신경써줄 수 없다던 사무장 3. 단 한번도 전화한 적이 없으며 증거가 될 서류 등을 체크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실 4. 패소 후 그 증거를 왜 제출하지 않았냐며 다그치고 그 증거가 있으면 100% 승소이니 항소하자던 변호사 5. 증거할 자료가 없으면 거짓증언이 진실이 되는 변호사(상대측) 필자가 생각하는 판사의 문제 1. 행정절차상 100% 손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 그동안 발생한 손해가 없으니 기각한다는 판사 2. 10분짜리 재판에 대해 내용자체도 법정에서 읽어보는데도 실제 재판은 3개월에 한 번 진행된 법원 필자가 생각하는 행정의 문제 1. 불법건축물로 세금을 거두는지 철거는 하지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설과 2. 추가 증축을 하고 싶어 문의를 하여도 어지간하면 거절하는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