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취지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장래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 국민의 장래가 어둡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용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법을 만들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투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식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청원법-부동산투기 방지법 개인 또는 기업이나 영리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다. 1항 부동산투기를 한 개인 또는 기업 또는 영리단체는 전재산을 몰수하여 사회에 환원시킨다. 2항 1사람은 1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다.(사업을 위해서 1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허용한다） 3항 부동산투기를 한 개인은 공직에서 파면하고, 재임용될 수 없다. 4항 건물의 임대 월세는 은행 이자율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은행 이자율의 2배 이상을 요구한 경우는 부동산투기로 본다. 참고사항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약간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좋은 내용이 반드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