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분양권에 양도세 50% 부과해 봤자 다운계약서 쓸때 차액을 매수자가 현금다발을 싸들고 와서 계약하거나 아니면 매수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매권에 대해 양도세 부과는 집값 안정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건만 준공 후 후분양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투기꾼들한테 수천~수억원 피를 주고 집을 살 필요가 없겠지요. 분양권 손바뀜도 없으니 집값도 안오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