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의 증거도 없고 무죄의 증거도 없으면 왜 유죄가 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재판에서는 신고당한사람만 필수적으로 무죄의 증거를 찾아야하나요? 확실하게 말하자면 왜 무죄의 증거를 못찾으면 유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는거죠?? 대부분의 cctv영상 보관일은 길어야 3개월정도 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무죄의 증거가 다사라진 뒤에도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수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것은 범인을 찾아서 잡는게 아닌 없던 범죄를 만들어서 범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것일까요?? 물론 진짜 범죄자가 운좋게 무죄로 풀려나는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이세상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한명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일인데 신중하게 하기는 커녕 그냥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낙인을 찍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원하는것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는것을 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대로된 증거를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건가요? 지금 현실을 보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것보다 다른사람의 유죄를 만드는것이 더쉬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감옥에 있어서 안되는 사람이 감옥에 있기때문에 세금이 감옥 유지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불필요하게 감옥이 많아지게 되는 현실이 될겁니다. 나중에가면 진짜 범죄자보다 죄없는 범죄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미래가 될것입니다. 없던 죄도 생기는 나라가 되질않길 바라며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지금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