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걸맞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국가 살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7 75 82 69 위의 숫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광역시도, 자치시, 자치군, 구 개수입니다. 인구가 천만인 서울에서 5만도 안되는 군까지 우리나라의 행정단위는 시군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상급 광역행정단위인 광역시와 도가 있지만 선거로 뽑힌 시장과 군수, 구청장(광역시)들은 다음 선거, 혹은 단기간의 성과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기적인 성장계획보다는 선심성, 전시성 행사에 가뜩이나 자립도 낮은 재정을 소모하는 사례가 많아 보입니다. 또한, 재정이나 예산은 바로 옆의 지자체와도 공조되지 못하고 칸막이 행정단위 안에서 성과 없는 중복투자가 계속되는가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시작할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하여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의 숫자를 줄이고 상급 기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현 17개 광역시도, 75개 자치시, 82개 자치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를 없애고 50개 정도의 광역지자체(시군 통합)로 줄였으면 합니다. 어려운 점은 선거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기득권층은 결사반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