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게 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2017년 기준 다주택자 아파트중에 2주택 보유자가 212만명, 3주택이 약50만명, 4주택이 14만명, 5주택 아상이 약 15만명이다. 정부가 다주태자들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게 해야 했는데 양도세 중과에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합법적으로 시장에 못나오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나라가 집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못하고 잠기는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도 양도세 탓도 있다. 다주택자들은 팔면 세금으로 다뺏기기 보다 차라리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경기도 안좋은데 무조건 잡으려 하면 잘못하다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나라 경제를 모두 다 날릴수 있다. 집값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이를 다시 시장에 나올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 나올수 있는 잠재적 물량은 444만 주택이나 된다. (2주택자중 1주택 212만, 3주택자 중 2주택×50만명=100만주택, 4주택자 중 3주택×14만명=42만주택, 5주택자 이상자에서는 평균 7주택 적용하면 6주택×15만명=90만주택) 1.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자들에 당근책으로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한 다주택자라도 2019년안에서 해지하고 매매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도세를 줄여준다.( 예,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30프로 감액 ) 2. 그다음은 채찍책으로 2020년이후 임대주택등록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를 최대 10프로 까지 하면 시장에 잠재적 물량 444만 중 절반은 나올거라 생각한다. 3. 정부의 실책도 있으니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어느쪽도 불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