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의 경질과 부동산 보유세의 실질적 상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집은 광주광역시이고, 서울 잠원에 거주하고 있는 욕심도 별로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인데(실제로는 투기에 동참하지 못하여 열받고 살고 있습니다), 집 사람이 모임에만 다녀오면 짜증을 내는데 견디기가 매우 어렵내요. 잠원이나 반포의 아파트가격이 최근 5억원 ~ 10억원 이상 올랐다고 자랑하는 주변의 말을 들으면 집사람이 아니라 나도 짜증납니다(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광주광역시 봉선동도 최근 5억원 정도 호가가 폭등했다 합니다.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여 고가 주택에 산다면 수긍이 가지만,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보인생이라는 자조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원.반포 아파트 가격 20억원 ~ 40억원이면 왠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돈이 경제발전이 아닌 투기의 온상자금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경질요청사유: 최근 아파트가격의 폭등 원인은 송방망이도 안되는 정부의 미지근한 부동산대책에 원인이 있습니다. 종기를 건드리면 성이 나듯이 효과가 확실한 부동산보유세 인상은 무서 무서하면서 찔끔 찔끔 건드리고 엉뚱한 임대사업 장려로 합법적인 다주택 소유의 길을 터준 김현미장관의 판단 미스가 주범인 것입니다. 아니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세금이 몇 푼이나 걷히겠습니까? 주택 임대료 상승 억제효과요? 그 것은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기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인물들,그들이 나처럼 평범하게 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요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열 받힌 보통 사람들, 신혼의 꿈을 꿀 보금자리가 없어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을 아시나요. 단칸 방 또는 원룸에서 시작하라고요? 시작은 거기에서 하지만 폭등한 집을 장만하려면 얼마의 세월이 필요할까요? 20년? 아니 30년? 평생 집 장만 꿈만 가지고 있다가 60세가 되면 통상적으로 수입도 줄어드니 오히려 퇴보하겠지요 - 보유세 방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자들(우리나라는 희안하게 복부인들)의 내성만을 키운 결과, 왠만한 정부의 대책 발표는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아파트가격이 가장 싸다) 있음을 감안하여 가장 확실한 처방을 써야 합니다. 그 것은 부동산 과표의 상향 및 구간별(구간별 차감도 절대 안됨) 보유세율의 현실화입니다. 조세 저항과 경제 충격이 있겠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 해방 후 사회 혼란의 최소화를 위하여 일제 부역자들에게 과감한 철퇴를 내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한 결과, 해방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표는 시가의 100%를 적용하되, 보유세율은 5억원 이하는 0.5%, 10억원이하는 1.0%, 20억원 이하는 1.5%, 30억원 이하는 2.0%, 30억원 초과는 2.5%로 하고 (예: 5억원은 2.5백만원, 6억원은 6.0백만원, 20억원은 30백만원, 21억원은 42백만원 ......), 여기에다 1가구2주택은 0.3%, 1가구3주택은 1.0%, 1가구4주택은 1.5% 추가 등 청원합니다. 1)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지워 주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2) 부동산 과표 및 보유세율 인상(구간별 차감 절대 불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