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은행 가산금리 조작 전수조사 + 신용등급 체계 개정 해라  - 사기 갈취 수준 금융권 폭리 개선해라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매번 반복되는 금융권 은행 폭리 = 예대마진 폭리 + 가산금리 조작 사기행위 빠르게 개선시켜야 가산금리 조작시 금융권 영업정지도 때릴수 있게 법 개정 or 제정해야 국민 상대로 사기 수준 신용등급 체계를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 신용등급 체계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개정해라 - 국민들 상대로 갈취 수준 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점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용등급 체계로 금리를 폭리를 취할수가 있게 나두구 있으니 관련 기관 금감원. 금융위 ▶ 직무유기 말구 머라구 설명할수가 있을까 ? 관련 글 ▶ rada21.tistory.com/4082 현 기준금리 유럽 0% 제로금리 일본 마이너스 금리 -0.1% 대한민국 1.5% 국내 현 2금융권은 대부업 수준의 폭리 취한다는 점 ▶ 금융사가 아닌 사기집단이지 이용하는 국민들 대부분 10 ~ 20%수준 ● 거의 15 ~20 % 이상 금리 적용 되고 있다는 점 - 세계 각국 대표 금융사들 대출 금리와 국내 금융권 대출금리를 국민 누구나 쉽게 비교할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라 오픈해라 예 ) 국내 은행 10곳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 대출 상품 금리들과 비교할수있는 시스템 대출 금리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하면 되기에 경제규모 비슷한 글로벌 선진국하구 금리를 비교할수 없으니 ● 국민 상대 사기 행위가 더 심해졌다는 점 ▶ 빠르게 1. 2금융권 가산금리 조작 전수조사 후 제대로 밝혀야 ◀ 예전 2008년 ~ 11년 3년간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폭리 조사때 ● 20조원이 넘었다는 사실 ▶ 문재인 정부는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빠르게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말해야 할때 - 효율성 측면에서도 금감원하구 빠르게 통합 해야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위 - 선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수이기에 현 은행 가산금리 조작에 대한 전체 금융권 전수조사도 못하는 집단이 되었는데 현 금융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 가산금리 조작 관련 ▶ 1.2 금융권 5년간 전수조사하면 50조원이상 나올수 있지 않을까 ? ◀ 핵심이슈 ● 예전 2008년 ~ 11년 은행들 3년간 가산금리 인상으로 챙긴 수익 20조4000억원 이였기에 관련기사 ● 탐욕의 덫에 걸린 금융산업 - 겉으론 사회공헌 속으론 금리 약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2692556 가산금리 조작 사태 현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권고했는데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 권한이라며 모두 거부 금감원의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금융권들 ●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수있게 된걸까 ? 금융위에서 2014 . 2016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 금융권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과연 관련 규정 삭제 비리가 없을까 ? 엄청난 규정 삭제인데 ▶ 철저한 조사의 후 관련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현 은행들 가산금리 조작 관련해서도 처벌할수 있는 조항들이 없다는 점 가산금리 조작보다 더 심각한게 예대마진 폭리인데 - 규모가 크기에 예대마진 폭리 역시 관리를 못하는 금감원 금감위 - 왜 존재하는걸까요 ? 금융권의 엄청난 폭리 행위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 현 브레이크를 걸수가 없는 구조 금융사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가산금리 조작 + 사기수준 금리 체계 개선해라 사기수준 신용등급체계 빠르게 개정해라 국내 자살예방 관련 예산 2018년 250억 배정 ▶ 일본은 매년 조원단위 사용 -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매일 36명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 갈취 후 고액연봉 + 성과급 잔치만 하는 금융권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