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경기도 부천시 계수동 정원주택 명도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8가단***** 건물명도(인도) 건축주 ㈜정원주택 은 1981년 지상층과 지하층중 지하층의 용도를 공용부분 시설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며 1983. 12. 27일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건축주는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지상층과 지하층을 분리하여 별도로 분양 지상층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서에 “지하실과 지하실에 해당하는 토지(이하“지하층”이라 함)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건축주)에 귀속 된다”는 약정 지하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하층의 분양대금에서 금150만원씩을 지상 3개층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분양을 완료. 건축주는 1984년경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할 당시에는 지하층에 대하여 지하층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으나(1984.04.10.일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경과 1년 이전 이므로) 건축주는 정원주택 공사대금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층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임시로 지하층의 소유권을 지상층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입니다. 건축주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정원주택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공사 중단위기에 처해질 상태에 있어 채무자의 면탈을 위한 편의적 방안으로 지하층부분의 소유지분을 지상층 수분양자들의 지분에 포함시켜 이전등기 하자는 건축주의 제안에 응했고 지하층 수분양자들도 지하층 소유권을 지상층에 붙여 임시로 이전등기 했다가 악화된 채무상황이 해결되면 당연히 지하층 수분양자에게 환원 이전등기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 제1차 소송-“수원지방법원 84가합796”에서는 지하층 소유분을 지하층 수분양자 에게 구분등기 하도록 판결이 났었으나, -서울고등법원 85나3267호에서는 형식상 이전등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따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라 기각되었습니다. 지상층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당시의 약정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점차 희박 되어가는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지하층 수분양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건축주는 재차 지상층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지하층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제2차 소송-“인천지방법원 91가합18909”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명의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층은 대피소로 건축된 공용부분이라 분리등기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4나12717)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 지상층 소유자는 지하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 지하층에 대한 권리포기 조건으로 지상층 소유자는 금품을 수수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원연립주택의 관계 당사자 ①(주)정원주택, ②지상층 소유자, ③지하층 소유자들 간의 소유권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며 분리등기 가타여부를 떠나 성립된 법률관계는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양 후 십수년의 경과와 여러 차례의 법리 공방을 거치면서 건축주 (주)정원주택은 폐업과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정원연립주택의 제1주체인 건축주 당사자가 소멸됨에 따라 지하층 부분의 이전등기의 문제는 수년간 수면 아래에서 잠잠 했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설립되면서 2008년까지 추진위원회는 지하층 소유자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조합원지위 부여에 협조적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조합원지위 부여에 부정적 태도로 변하게 되었고 살고 있는 주택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하층 소유자들은 계수 범박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2010구합5459”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하층 소유자들은 분양이후 현재까지 근 35여년동안 거주에 관련해 아무런 시비나 다툼 없이 무탈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층에 아무런 보상이나 주거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무조건 내쫓으려는 조합의 처사는 지하층 재산을 강탈함으로서 지하층 소유자들의 주거생존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현상입니다. 1) 지자체에서는 여는 주택과 동등하게 전출입을 허락 함. 2) 전입세대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적십자회비, 양도세 등 각종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수령 함. 3)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여 여러 기관에서 각종 공과금을 수령 함. 이러한 사실은 정원주택 지하층을 대피소가 아니고 지자체는 물론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고 실제적 구분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명도를 해야 할 지금에 와서 법리적 소유권을 주장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양당시 지상3개층 수분양자들은 지하층 수분양자들로부터 금150만원씩이나 되는 당시의 거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 받은 사실과 몇 년간 지하층 소유자들로부터 재산세를 수령한 엄연한 사실은 인인정하고 당시 받았던 금전을 지하층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이 당연한 도리 이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불쌍한 약자들의 금품을 먹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사회적 도리에 크게 어긋남을 뼈저리게 인식하시어 명도전 우선보상 집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정원주택이 재개발구역에만 포함이 안 되었다면 지하층 소유자들은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이를 매매하더라도 어떤 제약을 받거나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사실적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재개발이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피고들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없이 사실적 소유재산만 강탈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원고인 조합은 피고들 재산의 사실적 소유를 솔직히 인정하고 강제적 명도에 앞서 금전적 보상 또는 주거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하여 주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사건의 내용으로 권익위원회에 민원(민원번호:ICA-1804-323814) 2018.04월에 민원접수 하였으나 계속 처리는 되지 않고 연장만 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사본,매매(양수 양도)계약서 사본,포기계약서 사본,지상층에 재산세지급 영수증 사본을 입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