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처벌 특별법원설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있는 법원의 구속및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대부분 기각되고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의 몽늬와 대법원장의 수수방관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해야합니다 하자면 특별법원을 설치하여 영장이 발부되어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