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짜리 반토막 비정규직 인생(한전KPS 경상정비 신규외주화 추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한전KPS(주)의 경상정비 신규 6개월 외주화 추진 강행(새로운 비정규직 양성)] ================================================== 1. 공 사 명 : 고리1,2호기 기계설비 경상정비 보조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566,496,700(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514,997,000(부가가치세 제외) 다. 사정금액 : ￦566,493,400(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기간 : 2018. 11. 01 ~ 2019. 04. 30 마. 공사내용 :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바. 공고번호 : E101800592 3. 발주기관: 한전KPS(주) 고리1사업처 ===================================================== 2018년 9월 28일 한전KPS(주)는 위와 같이 고리 1,2호기 기계설비 경상정비 보조공사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하고 한전KPS(주)측이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2017년 6월 15일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석탄 취급 및 탈황설비 등 경상정비(3년 247억원) 입찰공고했고, 동서발전은 같은해 7월 10일 호남/동해 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3년 3개월 154억원)를 입찰공고했다가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두건의 공고모두 취소가 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환경오염방지설비 입찰이 공사도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 공사도급이 아닌 인력 도급에 해당한다" 며 "입찰공고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한전KPS(주)의 경상정비 외주화 신규강행은 사실상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 발전사 경상정비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활할것이라는 정부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되어 집니다. 공사기간또한 6개월로 제한적이어서 신규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더라고 근로자들은 퇴직금조차 받을수 없는 6개월짜리 비정규직(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전KPS(주)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신규외주화(6개월 계약) 추진은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