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처벌 특별조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sbs방송프로 y 의 2018.9.22일 보도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목숨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가로채서 자신을 독립유공자로 포장하여 인정받고 국가의 포상금과 지원금을 받아 수십억을 가로첸 사람과 그가족들그리고 이를 만들어낸 브로커들과 이사실을 알고도 수십년간 방치한 관련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짜임이 밝혀진 가짜 독립유공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비호아래 버젖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66명이나 안치되어 있음이 보도 되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그 가족들이 국가의 공금을 수십억이나 받아 챙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목숨걸고 투쟁한 독립투사를 국가가 두번 죽이는 것이요 국가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질문을 던지게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부는 즉각 국회와 협의하여 가짜독립유공자 처벌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가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국가반역죄로 다스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고 가짜독립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서 파묘하고 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