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국민의 촛불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무더기 영장기각이라는 소식.직원은 발부하고 판사는 기각? 사법이 뭡니까!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들어난 팩트가 있는데 이데로 무력하게 의혹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법농단의 해결 의지를 밝혔더니 부적절 하다는듯 여론에서 떠드네요. 가이드라인을 준다나요? 그럼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이 사태들 보고 듣고도 입 닫고 있으라는 겁니까. 가이드라인? 입 맛에 맞게 해석하는 무책임한 발언들. 정치 권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초법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교도소 보내니까요. 그러나 그런 결정권을 갖고있는 법원과 판사가 그 권한을 자기들을 위해 기준도 없이 좌지우지 한다면 이 나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맡겨두고 살수 있나요? 삼권분립 당연히 존중 되야죠. 그러나 정치인은 면책특권으로 언론은 국민에대한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로 이명박 박근혜 처럼 대통령은 국가수반의 특권을 이용해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도 양심 1도 없는 자들. 더욱이 사법부 농단이 밝혀진다몃 곧 국민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와 권한을 판단하는 기관이기에 거듭 거듭 용서할수 없고 용서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도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