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철학이 안보이는 문재인정부 개각인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얼마전 중폭 개각을 위한 인선내용은 실망 그 자체로 대략 60점 이하 낙제점수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은 가히 실망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폭탄돌리기" 상황으로 회자된다. 이렇게 인물난이 심하고 인재를 고르는 안목이 우물안 개구리 수준인지 그저 새삼스레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 인선의 문제점> 1. 그 직위를 감당할 충분한 경륜과 역량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부족하다. 장관자리는 그저 선거에 승리한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지난번 출범초기 인사도 김현미 의원등 상당수를 당료로 인선하여 능력보다는 보은성 인사, 얼굴마담 성격의 인사가 많았는 데 여전히 구태를 못벗어나고 있다. 2. 여성장관 확충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아무 생각없이 여성장관 수를 늘리기 차원에서 마구잡이식 인선을 실시한 느낌을 지울 수없다. 여러모로 교육장관직 수행에는 너무과분하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드는 유은혜 의원 인선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억지춘양으로 숫자를 맞추려는 강박관념은 떨쳐버리고 큰관점에서 봐야한다 3. 임종석 비서실장 또래 전후의 학생운동권 그룹을 국정운영의 핵심인력으로 설정하여, 검증되지 않은 다분히 실험적이고 과도한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정운영과 국가경젱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업자의 지급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매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을 자존심 때문인지 오히려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 부디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 등 몇몇 부적절 인사들은 자진사퇴나 후보변경 등의 조치를 조속 실시하고, 좀 더 그 분야의 전문성과 높은 경륜을 가진 인재들을 경향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