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부동산 안정화에 현실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1. 갭투자 못하도록 부분 전세제도 폐지합시다. 1가구 1주택 한하여만 전세줄수있게 하면 지방 발령자나 어쩔 없는 상황이 생기는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 있게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 이억가지고 전세끼고 집사는 전통적인 방법이 어렵게되어 집값이 안정화 됩니다. 2. 집값담합을 무슨수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값답합 고발시 보상금 지불합시다. 까페나 집주인 만들어갈 수 있게 담합까페가 운영되는데 고발하면 종부세 받은걸로 보상금 지불합시다. 3. 무주택자를 1순위 청약제도 하게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가점을 높게하여 실 주거자 중심 청약을 해주십시오. 등기부 등본상 세대주와 같이되어있게 하되 와이프 자식들 이름으로 청약 넣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4. 실 자산 20억 이상 정부 관료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가급적 강남소유 고가아파트 알아서 매각하게 해주십시오. 정부관료자리가 부동산으로 돈벌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 아닙니다. 소탐대실 하지마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됩니다. 지금 정부관료의 신뢰도는 바닥인걸 아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