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부지 주택 공급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동연 경제부총리님,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평범한 27세 청년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등, 그리고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정책에 좌절감과 분노를 넘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수도권 집값은 기초자산이 없는 20대 청년층은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권 20평대의 경우 구축도 5억을 넘지 않는 집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웬만한 신축은 1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판교 분당 광교 안양 과천의 경우에는 상기된 가격 수준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초까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영통 고양 구성남 산본 등지의 집값도 8월 들어 크게 꿈틀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세대가 결혼하여 집을 마련하게 될 2020년대 중반에는 집값이 아예 범접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있을 것이라는 좌절감이 저희 세대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꺼내든 것에 대하여 일단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습니다만, 서울 핵심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말이 나와 걱정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는 21일에 발표될 공급대책에서 서울 핵심지가 대규모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서울 핵심지역이 부동산 가격을 선도하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 부동산시장 특성상 본 대책이 향후 집값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저명한 대학교수를 위시한 유수의 민간 부동산전문가들이 모두 대규모의 핵심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상황인데, 현재 대규모로 개발 가능한 서울시 핵심 요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가 유일합니다. 물론 용산 철도창, 성동구치소 부지 등 주택 건설이 가능한 서울시 유휴부지는 여럿 있습니다만 이 부지들은 고작 아파트 몇 개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입주한 수많은 서울 아파트단지의 일시적 공급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던 과거의 교훈을 돌아보면, 향후 재건축 재개발 멸실분까지 생기게 되는 향후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소규모 부지만 개발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기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주거단지로 전면 조성하거나, 최소한 그 부지의 일부라도 주거단지로 전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부지에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공원을 새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합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을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나온 합의이며, 그 변수가 바뀌면 사회적 합의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부지의 증가의 순편익이 제 아무리 커도, 그것이 수 만 명의 청년층과 서민층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새로 조성하여 생기는 편익에는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제 주위 청년층이 그저 노력없이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을 바라며 용산공원부지 주거공간 개발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 핵심지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꼭 제 글을 굽어 살펴주셔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주택공급을 포함한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