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순구, 1952.05.30)의 남편(김성훈, 1952.02.25)으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의사, 이준호)가 없는, 황망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 합니다. 의사 이준호(서울대, 이비인후과)의 MRI판단 미숙(오판)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기소유예(무혐의)가 결정되었고, 현재 3년여의 걸친 민사소송이 진행중 입니다. 민사재판도 기약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피해자(중중한자 결정)의 고통, 경제적 파탄, 가족의 와해등 설명이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法은 가해자인 의사의 편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는 이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갖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항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