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수요가 모자라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데 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혜택을 주며 국가에서 장려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9.13대책 이전에는 80%를 대출해주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8억대출, 자기자본 20% 이상한 제도입니다. 사업할 때 자기자본이 거의 없으면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이 부도 자금은 국가가 메워주고 임대사업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 고공행진이라는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자기 자본 100%로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 들이 집을 시중에 내놓케 해야 합니다. 나라 돈을 빌려 빚으로 사업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더 올려놓습니다. 나라가 이런 병폐를 모르고 장려한다니 이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풀어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또 40%를 빌려 임대사업에 달려들어 가로챈다면 서민들의 집마련은 그림의 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