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법을 고치려면 국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들 사욕에만 가득하고 기득권에 편승한 법률만 만드는 족속들이라 믿음이 안갑니다. 결국 자기들 빠져 나갈 수 있는 법만 만드는 사람들이니... 사기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피폐한 삶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주변까지 망치는 짓을 한 사람을 우리나라 법은 정말 말도 안되게 약합니다.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몸과 마음으로 받아 자살도 하고 스스로 힘든 생활로 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어떤가요? 몇천만원 몇억을 해먹어도 몇년 안삽니다. 그것도 공소시효까지 있고. 갚게다고 허의로 말만해도 갚을 의사가 있다고 만들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 저도 사기쳐서 살라는 법이더라구요. 당한만큼 너도 사기치라는 법이 법입니까? 언제 만들어진 법인줄 모르지만 지금은 그 옛날과 다릅니다. 돈 액수도 그걸 받아드리는 사람들도... 사회 상황들도... 그들은 자기들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사기를 치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피해자 뿐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과연 그들에게 관용이 필요한가요? 사기꾼들도 살인죄와 마찬가지의 엄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살인죄에 대한 법도 엄벌 같지 않지만 최소한 사람 인생을 죽여서든 죽은사람처럼 망친자들은 그 벌을 꼭 받게 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지금의 법 기준으로는 사기꾼들은 그냥 계속 남들 인생을 망치로 다닐뿐입니다. 그리고 당한 사람들은 또 죽겠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줄 압니까? 착하게 살면 병신이란 소릴 듣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악인만 남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제발 사람다운 사람들만 존중받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으로 법을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