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우리나라에 불법주차 차량이 몇대가 될까요..수없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속공무원이 불법을 인지하지 않으려면 아마 눈을 감고 다녀야겠죠. 우리나라에 불법건축물은요..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단속공무원이 불법을 인지하지 않으려면 눈을 감고 다녀야 합니다. 정말 인지하는 대로 모두 단속하려면 최소 몇십배의 공무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 누구는 공갈 협박하기도 하고 누구는 재수없이 나만 당했다하고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위반건축물에 비해 턱없이 적은 단속일 것입니다. 몇십년동안 켜켜히 쌓여온 결과물에 대해 엄두를 못내는 행정력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남들 한다고 따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사회의 터부처럼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만 아프게 도려내는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