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제도 적극 시행 부탁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얼마전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인 황민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 젊은 생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만 일이 있었습니다. 박해미씨는 남편의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 뿐만아니라,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유명인들과 정치인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다분하며, 이번 일 처럼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좀처럼 처벌 수위는 올라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는 초점을 조금 돌려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타인이 식별 하여, 경계를 하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며,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며, 다른 운전자들은 충분히 경계 하도록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식별 번호판 제도] 를 제안 합니다.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된 사람은, 면허 정지와 함께 정지 기간이 끝난 일정 기간 동안 형광색 번호판을 달고 운전을 하도록 하며, (정지기간동안 운전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을 전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음주운전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여 음주운전을 억제 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형광 주황색 혹은 형광분홍색 처럼 누구나 알아볼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수 있으며, 단속을 하는 경찰들 또한 그 차량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중 임의적으로 번호판의 색깔을 바꾸었다가 적발 된 경우 가중 처벌을 가할 명분이 될 수 있으며, 황민씨 사건 처럼 동승자의 경계심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적극 제재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 스스로가, 순간의 자력구제를 해 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일어 나선 안되는 사회적 범죄 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특히나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때문에 지금도 아무 죄없는 생명이 위협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미수이며, 또한 자기자신에 대한 자살 시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일으키고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심리적 효과를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 되길 기대합니다. 2018-09-06, - 창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