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기준을 다시 세워야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지금 이슈가 되는 병역특례에 대한 문제의 실질적인 원인은 기준이 너무 이전의 시대상에 맞춰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BTS 가 군면제를 받는다? 그것도 사실상 듣도보도 못한 기준도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상 BTS의 성과는 소속사의 산업적인 성과가 가장 크죠. BTS는 뮤지션이 아니라 기획형 아이돌그룹입니다. 음악,기획, 안무 거의 소속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그걸 연예인이 병역혜택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들고 안무를 짠 사람들, 기획을 한 사람들이 특례를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거기다가 사실상 지금의 병역특례는 체육인들에게 국한된, 실질적인 체육인들에게 편애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병역특례는 거의 순수 예술에 국한되거나(콩크르나 판소리등), 혹은 실제적으로 젊은 나이의 예술인이 이루기 힘든 성과물 (전국연극제 수상, 미술대전 수상)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하고 기준점이 구시대적인 제도로 병역특례기준을 마련하니 지금처럼 사실상 산업적인 성과가 더 중요한 시대에서는 문화충돌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적폐에요)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성과를 가지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요. 하다 못해 연예인 병역특례를 시키려면 '싸이'정도의 성과가 있거나, 아니 무슨 배우면 깐느나 베니스에 수상을 하거나 하는 성과가 있어야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영화배우는 깐느에서 상타면 군대가야하고 전국연극제에서 상타면 면제 받는 이상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확고한 공신력을 가진 현대 사회 기준이어야 하고, 본인의 성과가 커야 하고요. (기획사나 소속사의 성과가 아니라) 너무 기준자체가 옛날 기준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