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동물은 생명이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동물은 물건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이무슷 황당한 이야기지?!합니다 하지만은..한국땅에사는모든동물 은물건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명백한 물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이바람에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해도 주인과 격리시킬 수 없는 등 그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거죠 <예를들어서> 반려동물 학대를 당해서 경찰이 법으로 처벌을해도 동물은 한국법상 물건이라 재물손괴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잔인한 학대범 들이 처벌이 미미하죠 처벌을받아도 벌금정도, 합의금, 재물손괴, 기물파손?! 이리 그물건을 변상 해주면은 끝이죠 날로갈수록 잔인해지고 대범하게 학대를 하는 범죄는 많이증가 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맞게 법은 제자리걸음수준이고요 이거를 변화할라면은 한국법을 변경해야한다고 봅니다. 생명이라는거를 한국땅에 모든분들이 알아야 동물도 생명이다 명시해야 함부로 그생명에게 학대를 안하고 , 학대범죄도 줄어들겠죠 동물법정의에는?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의를 국가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가 생명의 안전이고 보호를 한다는 거죠? 동물보호법 생명과안전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정 1.동물은 물건이다=> 동물은 생명이다 2.학대받는동물을 구조시에 소유권분쟁 때문에 구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범들 에게 당한 동물의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경찰(들) 학대범들에게서 소유권을 포기시키는 법을 해주세요 3.학대범들이 다시.. 재분양,입양 금지법 을 만들어주세요 4.동물원을 등록 에서=>동물의사육환경.심사로/ 허가등록 해주세요 5. 동물학대,유기시 벌금으로 거이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벌금을 1년 연봉정도로 납부하게 천만원 정도로 벌금을 높게 해주세요..(형법에 보통 벌금이 나오면 징역또는 벌금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 보통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렇게 나오는것이 많아요, 징역형 까지) ★ 반려&동물주인님들.동물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참여부탁드립니다.★ -동물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나라의 국민 수준을 알수 있다고 하죠- 시작은 잘못했으나 조금씩 강력하게법개정을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한국의땅은 한국인의땅이기전에 동물들의땅이죠 함께 살아가기위해서는 동물에게도 법이필요합니다 ※SNS, 네이버, 등 공유많이해주시고요~ 로그인 참여 몇번 하는지아시죠+@ 공유많이부탁드립니다.※ ※SNS, 네이버, 등 공유많이해주시고요~ 로그인 참여 몇번 하는지아시죠+@ 공유많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