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인천광역시는 최근들어 계속되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온 결과 온나라 아동학대의 성행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 된다고 하면 해당 교사의 영구 자격 취소. 해당 분야의 재취업을 금지하며, 원장 또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한 범죄 예방의 적극적 자세가 미비하였다는 판단아래 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케하여 아동 학대 사건의 발발에 대힌 경각심을 주어야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처벌은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여론에 흔들리며 여론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처벌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한 처벌이 천차만별합니다. 2014년 일명 김치학대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일인 시위로 연일 방송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때에는 구가 직접 나서서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조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즉시 전환하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명쾌한 처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이 피켓 들어야 합니까?? 방송국 동원해야 합니까? 조용하면 살만 한 것입니까? 울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것이 행정입니까?? 심지어 작년 2017년 송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미비하여 주민들과 원장과의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법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학대를 직접행한 교사는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고, 원장은 18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원장은 1800만원 과태료에 격분하여 시에 이의제기를 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을 잘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니, 관계기관의 행정 처벌을 모두 받은 상태이고 따라서 자기는 떳떳하다며, 상처입고 분노에 휩싸인 주민들앞에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이런 당당함은 나라가 주신거지요? 1800만원만 내면 너는 깨끗해진다~ 원장은 1800만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면죄부 값이라고요. 양심도 없고 도덕성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어린이 수십명을 맡기라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나라가 힘없는 어린아이마저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어찌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낳습니까? 나라가 무심하니 주민이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있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및 아동관련 범죄자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