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사립중고등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제 큰아이는 집 근처 사립중학교인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이하 인하부중)에 배정이 되었고 저는 학교운영위위원회(이하 학운위)에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학운위 활동을 하면서 학교운영및 학사관리에 관하여 몇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학교장과 학운위에 알려 시정될 수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운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학교장 생일에 선물(50만원정도 기억됩니다)과 식사대접을 해왔다고 또 하자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자는 것과 학교 교사들이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욕설과 폭력이 있다고 하니 중지해 달라는것,1학년 영어 수행평가 문제와 기술가정.미술 중간고사 문제의 오류와 재발방지를 해달라는것등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아이의 담임교사가 영어부장교사였습니다. 1학기동안에서 담임교사가 자기를 은근히 갈군다(딱히 다른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몇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고 2학기 반장을 다시 뽑았는데 제 아이가 반장이 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반장 선거가 있던 그 날 같은반 아이의 부모중 한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담임교사가 의도적으로 제 아이가 반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측에 그 경위를 조사해 줄것과 만약에 담임교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반장선거를 다시 할것과 담임교사를 교체해줄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습니다. 다음날 교감선생님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의뢰했고 며칠 후 담당장학사한테서 전화가 욌습니다.반장선거가 학교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학교측에서 반장선거를 다시 하기로 했다는 것었습니다. 다시 반장선거를 실시했고 제 아이는 다시 2학기 반장이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징계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담임교사는 교체를 요구했던 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반장이 되고 나서 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은근히 자기를 괴롭게해서 아이가 학교를 가지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이 바뀌지도 않고 또 이사를 가지않는한 맘대로 전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난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제 아이는 인하부중근처의 공립중학교로 전학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일부교사들이 조지폭력재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였고, 제 아이와 제가 겪은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컸으나 지면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5년후인 작년에 저는 셋째아이인 제 막내아들이 중학교 지망서을 쓰는 시기가 되면서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중학교 지망서를 쓸때 사전에 6학년들을 대상으로 관할지역중학교중 선호도 조사를 한후 교육지원청에서 상위 3개학교를 지정해 그중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선택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거리상 인하부중이 남학생이 선택해야할 3개의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특성상 5년전에 근무하던 교사들이 대부분 그대로 인하부중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특히 문제가 됐던 큰아이의 담임교사였던 그 영어교사도. 저는 관할인 남부교육지원청에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후 제 아이가 인하부중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했으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하부중을 3지망에 쓰고 만약에 인하부중에 배정되면 이사를 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고 지망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제 아이는 1지망으로 쓴 공립중학교에 배정이 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부모를 알게되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는 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을 받을 수 밖게 없는데, 적어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징계권.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의 차이. 기타 장단점들을 알고 학교를 선택하고 또 원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배정받지 않을 권리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내용들을 학교지망서에 명기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해주시고 지망서에 사립학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항를 기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제 아이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끝으로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학교이름을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또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그냥 학교 이름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담당자분께서 학교이름부분은 ㅇㅇㅇ중학교나 이니셜로 수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