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면 군대 면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10억에 군면제를 실시하면 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거 같아 청원합니다. 2년동안 10억이상을 벌수 있는 능력자들이나 부자들 에게 여러징병제 나라에서 하는 돈으로 군면제를 신청할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소 10,000명만 면제를 신청하여도 10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수 있기 때문에 여러방면 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범죄가 줄어 드는 효가(불법시술이나, 기타 음성적인 범죄나 정신병자들을 줄일 수 있다.) 2. 공직자들을 비리나 청탁을 줄일 수 있다. 3. 국위 선양을 위한 가수, 배우, 스포츠선수, 과학자등 좀더 공백없이 국위 선양에 노력할수있다. 4. 국방의 전투력 상승(모금한 돈으로 좀더 신무기를 사거나 만들수 있고 현역군장병들의 좀 더 나은 군생활을 할수있다.) 5. 돈많은 부자들의 다른나라로 이민를 막을 수 있다. . . . . 대부분 위의 분들은 군대가서 제대로 군 생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휴가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보직를 받기때문) 군병들의 사기와 전투력 상승을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