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건의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정말 집값이 미쳤다고 하는 표현이 절로 나오네요 제가 요 며칠 분양아파트 알아보았는데 첫째는 전매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당첨되고 나서는 프리미엄이 분양가와 맞먹게 붙여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 보유기간을 대폭늘리고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또 차액을 남기고 하니 점점 있는 사람들은 소유하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아예 집장만은 포기하게 되면서 나라만 원망하게 되는 분위기가 될 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실수요자의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첨된 후에는 거주나 보유기간을 늘려서 전매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투기 중심이 되어서는 영원히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