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지켜야할 법원 헌재 인권위 다 몰락 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정부는 통치자의 정부가 되었으며, 국가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