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운 이유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여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어렵고 힘든이유를 보게됩니다 때로 딱하고 아쉽고 안타까운일들이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어떤 문제는 서로를 위해야하고 때로는어떤 문제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너무 애민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갖 일들을 정부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여기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는 쉽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도와줘야한다고 하면서 이를 명령조로 말하거나 아니면 읍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없이 이를 명령조로 물러가라고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말합니다 라면을 끓이더라도 물을 먼저 데워야하고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라면 돈을 들여 복권을 먼저 구입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사정행위없이 그냥 모든것이 해결되기만 합니다 정부가 공공근로의 부분을 늘이고 계약직인력을 늘이는 까닭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나아지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데는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기에 정부는 급한 불을 끈다는 맘으로 먼저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부동산정첵은 단기적인 정책만을 남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마도 거의 같은 환경에 놓여있지만 우리는그 대처방안이 다르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샤더가 설치되었을떄에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대만앞바다에서 영토문제를 잃으켰을때에 중국은 모든 IT기기에 들어가서 희토류수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의 반응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부러 보복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한국에만 하는 이유가 유독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을 보복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사람에게도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간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여론이 분렬되기 떄문이고 이는 바로 경제환경으로 이어지기 떄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장 크게 힘든것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문제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비용은 상승하고 있고요 내수시장이 위축해져서 근본적으로 매출을 올릴방안이 별로 없고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소비할 인구가 점차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이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온갖 메스컴 언론 신문이나 인터벳방송에서 난리입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들의 소비는 더욱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는 투기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없는사람은 투매를 하고 포기하려는 이가 늘어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폭등한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야하고 이에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호들갑떨면 정작 투자자는 흥분하여서 자신의 주장에 더욱 더 힘을 쏟게 됩니다 물론이사철이라는 것도 있고 매매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들 임대와 이사시기를 이런 금액이 비싼 시절에 하게 됩니까 그지역 특히 강남권에서는 대기업등이 철수해서 테헤란로에서는 특별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중 하나인 삼성그룹은 그곳을 떠나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재개발이 우루워지고 있고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초고등아파트와 건물이 지어지고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상권은 매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다들 미친짓입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현상속에서도 건물주는 임대료를 깍아주고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 어려움속에서도 매출을 늘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 중국과 미국사이에 무역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향을 본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사의 보고는 그러합니다 애플사가 분명히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맞습니다만 애플사가 중국에 떨어뜨리는 돈은 일본에 떨어뜨리는 돈에 비한다면 아주 일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이 메모리등 많은 것을 공급하기에 애플에 많은 것을 납품할것 같지만 비용측면에는 일본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부품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스템조립업체인 대기업중심으로 그동안 해왔음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중심에는 우리나라는 늘 분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것이 법률로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할수 없는 시절에 여당과 야당은 서로의 정책을 반대만 하니까 합리적인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으면 가장 덕을 보는 측은 이웃해있는 일본과 중국뿐입니다 여기에서 글을 남기는 사람은 지식과 판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분히 사회경험과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64세 퇴직자라는 이유로서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합해야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부패는 눈감아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일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청산 일제의 청산을 하지 않고 있기 떄문입니다 과거 독립군 후손들은 길거리에 나앉지만 친일훗손은 여전히 부르 차지하고 세상을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의 영국의 언론이 우리나라가 IMF 금융대란을 앓고 잇을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부패와 대립이 사라진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일어날수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불황이 왔느냐고 할 정도로 금방 일어선다고 합니다 한국민은 근본적으로포기할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시다 인내하면서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