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개선 문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피부로 와닿는 것에 대한 생각만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 점 이해를 구하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거안정이야 말로 대단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 하지만 소수의 국민들일지라도 현재 그들의 주거 형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및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닌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 점입니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실거주를 위해 가족수에 따라(1인 가족~4인 가족) 전용면적 7평/ 8평/ 9평에서 20평정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나마 매입하여 전세나 월세를 면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각종 세금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으면 각종 세금을 면제 받고 또 다른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비해, 실거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은 사무실용도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세금부과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사무실용도로 보는 오피스텔로 적용하고 , 청약신청시에는 또 1주택자로 분류하여 청약자격에 불리하게 되고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매입당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터 아파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취득세는 물론이고, 매도시에도 양도세율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은행담보 대출도 아파트와 많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도 가정용 으로 적용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답니 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용으로 전기료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지요? 아파트는 주민등록등본을 체출하지 않아도 가정용으 로 전기료가 청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리비도 아파트처럼 저렴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 사무실 용도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세계약기간/임대계약기간이 아파트처럼 2년이 아니 라 1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엔 1년마다 다른 곳을 찾아 계약해야 되고 그 때마다 높은 부동산 중개 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서민 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제도 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함은 일반 사무용 오피스텔과 다르기 때문에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주거용!!!! 주거용이면 아파트에 준해서 모든 제도를 보완적용해 주실 수는 없는 지 ~~~간절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