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9.13 이전 주택계약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안녕하세요. 이번 913대책 발표후 잠 못 이루는 수 많은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1. 아래는 913대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규제지역내 신규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항이고 시행시기는 9월14일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시행시기: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1)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2)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예외허용) 3)규제 지역내 고가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예외허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내용의 본지는 9월13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규제지역내 신규주택매매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매매(9.13이전)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913대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기매매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913대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9월13일 이전 계약/매매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미 매매한 주택에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이미 세입자와 얘기가 되었고 올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함을 은행을 통해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913대책 이후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서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 대출건은 이미 9월13일 이전에 매매가 끝난 건이고 신규주택매매가 아닌 실입주를 위해 필요한 대출건입니다. 즉 본 대출건은 913대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존(9.13이전)대출로 가능해야 정상입니다. 이와 유사한 건(일시적 1가구2주택, 임대사업자,분양권,다주택자 등)으로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국민의 불만없이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9월13일 이전 계약/매매건에 대하여 기존(9.13이전)대출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월13일 이전 계약/매매 건에 대하여 기존(9.13이전) 대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