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하면 서울아파트값 즉시 하락합니다 ( 무주택자는 취득세 없앰.  1주택자는 취득세 15% ,  2주택초과자는 취득세 20%)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하면 서울아파트값 즉시 하락합니다. 무주택자는 취득세 없앰. 1주택자는 취득세 15% 부과, 2주택이상은 취득세 20% 부과함. (단, 3억 이상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 지방은 살려 줍니다) Singapore, Canada 가 취득세를 인상하여 주택값 30% 하락시켰습니다. 조세학회에서도 본 내용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정부 및 여당에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까봐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