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현재의 사법 농단을 궁극적으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려야하는 우리나라 3권분립의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같은 사법 농단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여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