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행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결과검토와 새로운 부동산정책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재까지의 부동산정책의 부정적인 결과를 되집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제안을 제로썸에서 제안합니다 < 기시행정책의 부정적 결과 > 1)분양가상한제 포기 : 분양가상한제는 다른나라의 유래가 없는 선분양제를 21C에도 유지하지 위한 반대급부적인 제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제가 있다면 적정이윤 탄력적용등 법규정을 수정 및 보완을 하고 계획대로 작년말 시행을 했어야지 이를 아예 포기선언함으로서 부동산가격 2차폭등을 야기 했습니다. ※ 주택보증공사가 분양가통제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역풍 맡습니다. 현재의 부동산폭등은 금리보다 2015년 전정권의 분양가상한제 폐기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에따라 강남의 분양가폭등이 시장가격을 끌고 기존주택이 뒤 따라가면서 밀고, 다시 끌고 밀고 하는 형국입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사실상 공공도시재생도 어럽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사기업이 공공부문 보다 보상가를 3~4배 더 지급하니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결사반대하고 주위의 단독주택도 주택으로의 가격이 아니라 사적개발 보상가를 기준으로 폭등하였습니다. 2)투기지역과 조정지역 별도지정 : 사실상 투기꾼이나 업자들은 거의 현찰로 거래한다고 봐야 합니다. 투기지역지정의 경우 조정지역은 당연히 지정되어야 하는데 대구 수성구의 경우 투지지역만 지정했지 조정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 수도권등에서 업자들이 청약통장 수십 수백개씩 가져와 청약하는 바람에 청약시장발 부동산 재폭등으로 투지지역 지정후 2~3억씩 더 올라 버렸습니다. 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유도 :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하지 않으면 않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택을 주어가면서 비해 갈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매물이 씨가마르고 국민들 불신이 높아짐. 4)보유세 찔끔인상 : 부동산 시장이 보유세란 악제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마나한 인상발표로 오히려 시장은 악제해소로 인한 폭등이 이루어짐. < 새로운 부동산 정책 제안 > 1) 내년 12월 수정변경한 분양가상한제 복원 예고 : 원가공개를 하더라도 분양가를 통제 할 수있는 법이 없을경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정이윤 확대, 특수비용 일정한도 허용 등을 검토 변경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복원 하돼 내년 12월로 예고함으로서 업체들에게 정리할 기회를 주고 그기간 동안은 주택보증공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여 보증업무를 하게 함. 업체들의 끊임없는 최고가 경쟁에서 무언가 상한선이 있어야 되며 업체가 최고가를 깨고자 할 경우 정당한사유를 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2) 2020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이상 및 초고가주택에 대하여는 1~3% 수준의 보유세중과 예고 : 1가구 3주택부터는 다소 징벌적인 보유세부과와 기본공제축소와 함께 과세표준을 매매가격이 명확할 경우 평균 실매매가의 90%를 기준하여 정하고 (아파트는 층수에 따라 1~5단계 차등율적용등) 본격적인 시행을 2020년도에 2019년도는 2020의 50%수준으로 시행 예고함. 3) 개인임대사업자 포함 다주택자의 일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보 : 법인이 아닌 기존 다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등의 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를 시행하고 대신 내년1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8.2대책 전의 수준으로 적용을 해줌으로 기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