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 시스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정부차원의 부동산 중개 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높아지고, 이사한번 가면 한달 월급을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좋은 물건 중개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한 이유는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중개인이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보험의 역할을 한다면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파악되며 거래 당사자간에도 수수료 부담없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매매가 조작은 자동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반발이 있을 것이지만 중개업자들을 준 공무원 형태로 중개시스템 관리를 하도록 고용하면 될 것입니다. 준 공무원 수준의 고용도 반발할 정도라면 엄청난 수입을 벌고 있던가, 탈세등의 문제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동산 중개시스템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걱정될 수는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도 문제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율이 낮아지고 국가의 미래가 위험해 보입니다. 일부 이익단체의 반발과 국가의 미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도입과 시행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