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초등생을 성추행의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작년 5학년 학교생활중 있었던 스침이 1년이 지나 성추행을 일삼는 아이라는 허위소문으로 저희 아들에게 들려와서 학교를 가기 힘들어 했고 전 담임교사가 이를 알고 소문의 근원인 두 여학생을 저희 아이앞에서 사과시켰으나 상대방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학교주변학부모들은 모두 성추행한 아이로 알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알고 학교폭력자치위를 회부하기를 학교에 요청하였으나 학교장의 만류에 보류중이였고 갑자기 상대방여학생부모들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자치위를 역으로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부모들은 1년동안 성추행사실이 있었다면서도 학교에 전화한통하지 않았으며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있을수 있는일이라 넘어갔지만 학교측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에"허위소문을 퍼트리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보고 본인의 딸들이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제가 보류중인 것을 알고도 학교폭력자치위를 신청한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경찰조사에서도 요즘 미투운동등으로 여성우선주의에 전전긍긍하며 여학생들의 와전된 진술을 보고서도 저희 아이에게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현재 초등학교6학년인 저희 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조사실을 다니면서 진술녹화실에서 여학생들의 허위진술에 적힌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이런 상황까지 놓이는 참으로 기가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친분관계로 얽혀있는 학교자치위원들의 청탁관계와 5월 13일 지방선거전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한 시위원과의 친분관계등이 자치위의 결과로 이어졌고, 자치위 진행과정에서도 여학생들의 상담만을 진행한 보건교사가 의결에 참여하는 등 형평성이 깨져버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저희 아이는 "가해행위는 밝힐수 없으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가 시작되기전 학부모 위원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저희 아이가 가해자라는 듯 예단하여 발설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기피하였으나 발설한 학부모위원4명중 1명은 의결에 참여시켰습니다. 현재 공립기관인 학교를 상대로 힘없는 학부모인 저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청원드립니다. 무고에 관한 교육도 성교육의 일환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인지해야 하며 더이상 친분에 얽힌 허울좋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성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조 " 피해학생의보호,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에 결코 부합되지 않으며 피해학생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아니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힐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