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수정/보완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수정/보완하기 바란다. 1) 현재는 10년 이상 80%로 되어 있는데, 이를 1996년 당시인 15년 이상 45%로 환원하기를 바란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한도제를 신설하여, 6억한도로 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바로 6억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면, 2019년에는 9억으로 하고, 2020년에는 6억으로 한도 설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1)의 항목으로 하면 과도한 공제를 과거처럼 환원하는 것이므로 조세형평에 맞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2)의 항목은 더욱 필요하다. 6억이나 9억 한도는 강남 및 일부 서울/수도권 지역의 고가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적 조세 저항이 거의 없으며,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 부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위의 2가지 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