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과제연구라는 것을 통해 인터넷 스트리머에 대해 조사하고 현재 인터넷 스트리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해 조사한 후 저희끼리 법률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저희라 문제점도 많고 저희 의도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시도를 한번만 진지하게 읽어봐 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장(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다양한 방식으로 파급되는 환경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의 강점 과 약점을 적절히 보완하고 문제점을 규제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 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개인 방송”이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수직 귀선 소거 기간(VBI:vertical blanking interval)에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데이터 다중 방송을 이용하여 인터넷 콘텐츠를 보내는 양방향성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에서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속한다. 2. “양방향성 실시간 방송 서비스”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다. 3. “인터넷 스트리머”란 인터넷 개인 방송의 주가 되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제공자를 말한다. 4. “인터넷 방송 제공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에 속한다.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 다. (특히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 시에 제공하는 내용은 무시한다.) 제 2장 제 4조 직접적인 방송 규제 ① 방송법 33조의 일부를 반영하여 폭력이나 과도한 신체노출 등 부정적인 사회적 풍조를 불러일으키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장면이 노출됐을 시 다음과 같은 규제를 가한다. 1-1 폭력은 현 헌법에 규정하는 폭력과 폭력교사의 기준을 따른다. 1-2 규제의 기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규정하며 나머지 제제는 해당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에 맡긴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7.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8.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제 5조 간접적인 방송 규제 ① 댓글을 대표로 한 인터넷 스트리머의 직접적인 행동을 제외한 방송과 관련된 콘텐츠가 다음과 같을 시 규제한다. 1. 명예훼손 및 각종 비하발언 2. 허위사실 유포 ② 방송광고의 경우 현 시행중인 방송법 제 73조를 따른다. 제 3장 인터넷 스트리머의 보호 제 6조 (플랫폼과의 관계) ① 단순 방송 행위에 의한 수입 1) 플랫폼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방송국 제작자와 플랫폼 사이의 수입 배분은 후자 측이 30%의 지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플랫폼이 스트리머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련의 계약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한다. 3) 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총괄한다. ② 광고 활동 및 기타 행위에 의한 수입 1) 광고 행위와 관련된 기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송법 제 73조에 의거한다 2) 광고주와 1인 방송국 제작자 사이의 계약 체결 시 해당 플랫폼의 지분은 단순 방송 행위에 관한 조항에 준 한다. 3) 방송 초입의 광고 외에 방송 중 광고, 협찬 등의 행위는 1인 방송국 제작자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을 가능 하게 하여 방송의 본질적인 자유성,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광고 활동의 매출 명시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1인 방송국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 4장 올바른 인터넷 방송의 발전을 지원 1. 저작권 : 사회에 널리 파급되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창작물(이하 유행어, 콘텐츠)는 최초 실시자에 한해 현 저작권보호법을 적용하여 저작권을 인정한다. 2. 소재 다양화 : 1항과 관련되어 새로운 창작물을 개발하여 인터넷 스트리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수혜원칙에 따라 혜택을 준다. 3. 정부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인터넷 스트리머의 직업으로서의 인식을 올바르게 할 의무를 지며, 해당 직업군과 관련된 교육을 강조한다. 4. 공영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은 지상파와 인터넷 방송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