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지적도가 실제 토지와 다른 경우가  많아 국민이 불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토지대장의 지적도는 일제 시대에 그린 걸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구조는 몇 백년동안 존재했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적도에 오류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지적도에 따라 소유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간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지의 경우에는 멀쩡한 건물을 갈라 놓은 지적도도 존재할 겁니다. 전통적 대지의 경우에 현재 존재하는 건축과 대지의 형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해결이 쉽진 않겠으나 묘안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를 해결하면 많은 국민이 좋아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