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못하게 법제화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삼성공장에서 얼마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3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한 이해할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일이 삼성에서만 일어나는 일 일까요? 현재 국내.외 모든 대한민국 건설현장이나 제조업현장 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시 계약맺은 지정병원으로 연락 하라고 하고 제조업 현장에서는 자체 소방대로 연락 하라고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출입허가시 시험까지 보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 합니다 119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그로인해 산재보험처리 유.무를 확인 하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19신고를 못 하게 수도없이 반복하여 안전교육시간에 교육합니다. 그리고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나,하청업체에게 공상처리를 하게만들고, 이를 거절하고 산재보험처리를 요구 하면 사고를 빌미로 입찰정지를 시킵니다 사실상 그 대그룹 건설사의 일은 추후엔 못하게 되는거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도급업체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 근로자를 설득하게 됩니다 근로자도 산재보험처를 받고 싶지만 그를 계속 요구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해서 마지못해 공상처리 합의서에 싸인을 하게 되는거죠. 제조업현장도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법적 의무 보험이고 사고시 산재보험처리 요구는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수 있는 권리 이지만 지금의 건설현장과 제조업현장의 하도급,하청 업체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받을수 없는 보험 입니다. 이당연한 권리를 받을수 있게 원천적으로 공상처리를 못 하게 해주십시요. 재도개선이 필요 하다고요 간단히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파치 제도 도입하여 그 공상처리 대상 근로자가 신고할수 있게 하면 됩니다. 신고시 공상처리 비용의 10배 공상처리할려는 하도급,하청 업체에게 또 10배를 원도급,원청업체에게 과징금 부과하여 총20배를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주고 그 공상처리 합의서를 무효화 처리 해주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제발 시급히 법제화 하여 더이상의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