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허경호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사법농단 엄호 행위가 도를 넘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허경호는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무려 원고지 18매에 달하는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의 구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영장전담 판사들이 온 몸을 던져서 검찰의 사법부 속살을, 내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을 막기 위한 가련한 작태라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왔다. 그런데 유해용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검찰은 반발한다. 허경호 판사의 사법부 엄호하기가 애처로운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양승태와 박병대를 필두로 한 일단의 보수 엘리트 판사들의 사법 농단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희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 허경호 판사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한편, 국회 내 개혁 세력은 허경호에 대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법 적폐세력들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