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직원이 실적을 위해 고객 카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도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법을 고쳐야 하지 않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렌탈사에서 실적을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아닌 영업사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경찰청에 이관을 시키더니 경찰청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부경찰서 OOO OOOO에 근무하는 OOO 조사관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 민원인께서는 ‘OOO 청정기 렌탈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상 고객이 기록한 핸드폰 번호가 아닌 영업사원의 실적등록을 위해 타인의 번호를 임의로 등록 및 신용카드 번호입력 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된 직접 입력이 아닌 OO를 통한 등록진행 등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OOO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OOO의 신용카드 번호 입력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실적을 통한 타인번호 등록은 내부의 정보처리 지침위반소지는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OOO이로부터 ‘계약서에 본인이 아닌 타인번호가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일산서부경찰서 OOO 조사관 (031-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해당 조사관이 법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 영업직원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