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가격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려주세요.. 정권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2018년 5월 부터 집값은 잡혀 가는듯 보였다가. 갑자기 7월 8월에 무슨 박원순 이야기 나오면서 투기꾼들이 여론 조장하고 보유세가 약하다는둥 정책입안자들이 다 강남 산다면서 이럴줄 알았다는 둥 하면서 그냥 7월 8월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건설사랑 언론사가 여론을 조장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호재를 대박으로 악재를 호재로 해석 하는 이상한 정신력을 보입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을 글로 적어 보내 드리오니 꼭 일벌백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최근에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알아본 것 입니다. 건설사 마케팅부서 담당자와 대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아저씨랑 대화후호가 부풀리기와 법인매수가 정말 인가 싶어서 고등학교 동창중 건설사에 근무하는 동창에게 오래간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옇던 법인에서 아파트 구매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그뒤로 천천히 이야기 해 주던구요.. 법인이 아파트 구매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 들은 거의 법인것이 많다고 합니다. 법인이 구입후 임원들 거주지나 전세나 월세를 놓는다고 한답니다. 고액자산가들도 아파트는 여러채 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은 거의 법인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집을 팔려구 했으면 올상반기에서 올 연말안에 파는게 제일 좋았다고 하네요... 서울의 역대 최대분양물량이고 지방에서 워낙 개피봐서 서울에 사활을 걸었다고 하네요.. 비상이랍니다. 9월 분양으로... 그래서 분위기 조성, 광고도 하지만 실거래 몇개를 한다고 그리고 언론에 흘린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게 몇일전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언론에 등장하는게 건설사에서 다 흘리는 거랍니다. 누가 실거래가 등록되기 전에 자기 얼마에 샀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나 덕방 쫒아 다니면서 거래가격 알아보는 기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옇던 아파트를 팔려구 했으면 올해 팔아야 한다. 분양시작하면 그 주위의 집값보다 좀 싸 보이는 일명 로또아파트로 포장하고 이번에는 전국구를 대상으로 홍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분양이 시작되면 아파트매도가 어려우니 분양 시작전에 파는게 좋다고 하네요... 분양이 끝나면 떠나고 기사도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 호가에 바로 받아주는 건 법인이라는게 거의 확실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에 누가 샀는지 말해 주지는 않고 얼마에 팔렸다고 언론에 흘리고 불안감을 느낀 그 누구 호구가 추격매수에 나 설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바로주고 살 수 있는곳은 법인이겠죠.. 그리고 비용처리도 되고... 아 전 이런 곳인 줄은 몰랐는데 주식보다 돈 벌기 쉬운 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기만 알았다면 이건 개인적인 욕심의 글이구요.. 친구왈 아파트는 파는 것은 대규모 분양시작전이 제일 적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법인이 사주기도 한답니다. 특히 신축아파트... 아파트 구매시기는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 열기가 식는다고 하네요.. 이때 사는게 좋다고. 저 보고 비웃듯이 이건 기본이잖아 강남에 사는 놈이 기본도 모른다고 쪼꾸 먹었네요... 진짜 대단한 사기판인 것 같네요. 주식은 저리 가라네요... 전 진짜 개인들이 돈이 많아서 산 줄 알았어요 나만 돈이 없나?? 라는 생각?? 그런데 개인은 잘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친구가 걱정하는게 대출이 안 나오니 분양수요층을 전국으로 서울아파트 로또아파트 홍보를 해도 워낙 대출이 안나온다고 이야기 하네요.. 그래서 분양열기 식을까봐.. 전국적으로... 지방사람들 바보로 만드는 슬로건...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 친구 말로는 강남에 건설사 간부들이나 언론사 간부들 국토부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다. 넌 정보력이 그렇게 없냐 라고 이야기 합니다. 참 씁쓸했네요...제가 좀 정리하는걸 좋아하고 궁금한걸 못 참아서 집요하게 오늘 하루 여기저기 이야기 하면서... 하나 느낀건 나라에 금융위기나 환율급등이나 대외적인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이건 거대세력이 부동산을 키워 나가는 느낌?? 분양이 잘 되면 어짜피 이번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전국의 진짜 현금부자들 일 것이고 이분들은 빚이 아니니 끝까지 버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구요.. 지금은 너무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멘붕상태 내가 아무리 내수경제상황이나 국내경기를 파악하고 했던 결정보다도 건설사의 큰 자본이나 언론이 부동산을 쥐락 펴락 하는구나라는 생각... 난 힘없는 개미 였구나.. 대통령님 장하성 정책실장님 김현미 장관님 아직 실거래가 신고 60일에서 단축도 안되고 실거래 해지시 신고의 의무도 안 바꼈습니다. 도대체 국회에서는 뭘 하는 걸까요?? 자전거래 허위신고도 가능합니다. 꼭 좀 투기꾼들의 틈새를 막아주십시오. 전 우리애들 나중에 어디서 살지 걱정됩니다. 누가 저 가격을 받아 줄 수 있나요?? 언론사의 대형광고주는 건설사 입니다. 언론은 대규모 분양전에 부동산활황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럴수 있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받고 누가 터뜨릴까요?? 부동산으로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서민들은 일하려는 의지마져 상실합니다. 자고나면 1억입니다. 일해서 1억을 모을려면 정말 힘듭니다. 아파트 부녀회의 단톡방 가격담합 부터 어디가 올랐으니 우리도 올리자 갭메우기 부터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저도 본업 보다는 부동산이나 할 걸 그랬네요..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보람으로 일을 하고 부동산 거품가격이 소득주도성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불의와 개혁의 의지를 지녔던 대표님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습니다. 제발 부동산 2014년으로 돌려주십시오. 국토부 답변입니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법이 안 바꿔서 어쩔수 없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8-2235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해제 신고 법제화 및 부동산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해제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 일부법령개정안 의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18.4.12.)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부는 이 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그 밖의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신고관청(해당 시군구청)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금탈루 의심대상에 대한 관할 세무서 통보, 불법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과장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에 문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신고 업무: 토지정책과 성기준 ☏044-201- 3407(3421),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부동산산업과 권희만 ☏044-201-34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