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안정 간단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부동산 안정대책은 결국 정부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를들어) 1.1가구 2주택자 이상 해당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10배가량 세율을 인상합니다. 2.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동산 차명취득에 대하여는 벌과금 및 양도차액 발생시 양도소득세 90%적용합니다. 3.부당증여나 불법취득 행위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조치와 벌과금 부과합니다. 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의 3가지만 실행하더라도 부동산 주택투기는 어느정도 줄이고 집값 인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