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의 이면에 자발적 혹은 우발적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5월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엉뚱한 발언을 한 뒤 역풍을 맞았던 일 때문에 지표 해석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내년 최저임금도 급격히 올려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 사과하기도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8월 24일자 기사 중에 발췌한 부분입니다. 대변인이 직접 언급한 말인데 끝맺음에 '사과하기도 민망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해석해보면, 사과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정도 쇼크일줄은 생각을 못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등의 얘기가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크게 보면 '재정 확대->투입->소득 향상->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위한 전제에 재정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채무가 아직 과도하지 않다. 국채 발행하여(재정 확대하여) 재정 투입 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일전에 청와대 및 여당에서 합의한 내용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 단골 기사가 '폐업 속출, 더는 못 버틴다' 등 입니다. 내년에도 10%가량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나마 1인이나 가족 경영으로 버티던 분들 포함해서 폐업이나 2금융권 대출 또는 심한 경우에는 사채 등에 내몰리는 분들이 많아질게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이상 생산적인 소비자가 아니게 됩니다.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산업현장에 투입할 재정(국채)+실업자 및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재정 확대(국채 확대)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된 시기에는 저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말 절실하고 필수불가결한 대책 없이 현 상황대로 간다면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 해지겠죠. 물론 나름 경제계 엘리트 분들이 포진해있으니 이정도 상황도 고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4분기나 내년에는 고용시장이나 기타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말만 하지 마시고 경기 지표나 향후 전망 등 사실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명분'이라는 말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무조건 달성시키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되,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