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필독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어려운 경제 상황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심리가 꺽이지 않고 주거비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암울해짐에 따라, 정부를 향한 부정적심리가 그 어느 정부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상 부동산가격은 완만한 상승을 구가하는게 맞지만, 지금까지 실시한 정책 들이 부동산시장과 투기심리 판단오류로 인해, 가격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해제안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민간건설사에 택지를 분양하는 우를 범하여! 너무 올라버린 주택가격으로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도 못꾸는 고분양가에 민간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의 잔치가 되면 안될 일입니다. 제가 주택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진 않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하는게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은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 즉 투기수요가 너무 많아 가격폭등 현상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과 연착륙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책대안을 올려 보겠습니다. 1. 1가구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중과(예외 인정을 하면서 투기의 구멍이 되고 있음) 2. 매입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 폐지(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유지) 3. 차명주택 소유자 색출해 법에 따른 처벌(자금출처 등 조사) 4.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급격인상 신중(투기방지정책 의지 퇴색으로 보임) 5. 공공주택 실질적 보급확대(용산같은 좋은 위치에) 서울에서는 서민들이 돈벌어 주택구입이 어렵게 오른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