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화폐지.80만원세대의 개인프리랜서들 국민연금 힘듭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학원강사들은 학원 자체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아니하고 강사들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올려서 신고를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일개 강사들은 한달에 학원에서 3.3프로 세금을 떼고 주는데 끽해야 백만원 버는게 전부입니다 입시학원에서 큰 돈 받고 일하는 학원강사가 아니라 유초등 상대로 수업을 하는 학원강사들은 수입이 알바비수준입니다 그야말로 80만원 세대의 수준에서 살고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5년을 일하든 6년을 일하든 월급을 올려주는 상황은 꿈도못꾸는데다 거기에 개인사업자니 건강보험료도 6만원, 나라법이라는 명분하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의무화된 국민연금9만원 거의 십만원돈 내고나면 저희는 미래를 위한 목돈 저축 마련은 꿈도 못꾸게되죠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살면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결혼이나 신혼집 구하기 등등은 인생의 제정상황에서 정말 막대한 목돈이 지출되는부분인데 그걸 국민연금공단이 해결해준답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결혼자금을 보태준답니까? 신혼집 구할돈을 준답니까! 우리는 목돈저축이 필요한데 왜! 쓸데없이 국민연금을 의무화시켜서 목돈마련할 돈 마저 빼앗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월세방에라도 살게 해주셔야죠!! 정말로 나라에서 돈걷어가는거 아주 사람 못살게 피를 말립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축이라는걸 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필요한 사람만 지불케할것이지 왜 우리같은 80만원세대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까지 강요하는지에 대해 국민연금 강제의무화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좋게 적용하는게 아니고, 의무화가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나라에서 나라법이라는 명분으로 빼앗아가고 나면 60년후에고 뭐고 당장 먹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저축 할 만한 여력이 안생깁니다 내가 왜 노동을 하고있나.. 저축도 못하는데 왜 노동을 하고있나... 무엇을위해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라를 위해 나라에 돈 갖다 바치려 일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개인의 제정상태는 무시한체 무조건 나라법이니 지불하라? 이게 무슨 민주주의랍니까? 일해서 받는돈은 십년전 수입, 나라에서 가져가는돈은 계속 오르고있고, 물가도 오르고, 버는수입은 몇년이지나도 제자리걸음이고, 회사원이 아닌 저희같은 일개 프리래서들은 경력이 인정되어 월급인상은 없기때문에 자꾸만 오르는 물가나 세금에 정말 취약할수밖에없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정말로요.. 대체 무얼 위해서 일해야야죠? 65세이후에 받는 국민연금을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같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65세 이후에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그 국민연금 지불 안하고 그 돈으로 착실히 저축하겠다는데 65세이후에 돈 안받겠다고 선택하고싶은데 왜 그런 자유가 없는거죠? 국민연금이 의무화로 강제 가입시키고 나서 연체됬다고 연체금 물어라 독촉 하고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직원과 통화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이상 무조건 내랍니다 그게싫으면 죽든가 이민 가라고 얘기하더군요 나참 기가막혀서 숨이 막히고 더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게 나라밥 먹는 공무원이 일개 국민한테 잘하는 소리입니다 아주 생활고에 지친상태에 국민 연금이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우리는 생활고에 지쳐서 국민연금 십만원까지 낼 여력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연체가 됬다며 연체금액을 강제 고지하고 나라법이라고 국민연금 연체를 내지않으면 가압류까지 하겠다고 겁박하는 이게 민주주의 나랍니까? 나중에 65세넘어서 국민연금 안받겠다는데! 개인의 자유없이 국민연금의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있는데 그런 대한민국사람으로 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싶고 그져 편안히 눈을감고싶다라는 생각만 하며 삽니다 이렇게 일개 국민을 먹고살만한 여유도 주지않고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측에서도 8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는 일개 학원강사와 개인사업자들에게 동의도 없이 무조건 돈을 지불해라 물어내라는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안될 상황입니다 모든국민은 다 같은 수입으로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몇십만원 버는 개인사업자들이 한달에 십만원인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아무의미없는 나라법입니다. 당장 국민연금 강제 의무화 폐지 시키고 이전처럼 자율화로 민주적으로 변경시켜야합니다. 수입이 적은 개인프리랜서들에게는 한달에9만원의 국민연금은 사치입니다. 65세이후에 연금 받지 않을테니 그돈으로 저축할수있게 의무화 폐지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