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주도성장해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출산율이 저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일자리니뭐니 다들 난리라고 해도 출산율만큼 심각한문제가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역량은 출산율에 집중해야한다 국가가 양육비를 책임진다는 확신이 생기면 소득이 저조하다고 결혼을 꺼리거나 아이낳기를 꺼리진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짜잘짜잘한 것들 다 없애고 아이있는 가정에 직접지원을 해야한다 무슨수당 무슨수당 다 필요없다 자격조건 그딴것도 다 필요없다 그런조건들 다 따지면 실제로 혜택 받는 층은 별로 되지도 않고 절차도 복잡해서 머리만 아프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혜택이 있다한들 피부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것이다 아무생각을 안해도 출산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이 되야한다 각각의 사업자에 지원하는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린이집같은경우도 지원되는데에 경쟁하듯 참여하고 또 돈있으면 그런데 안보내고... 등등 너무 다양한 경우가 있다 소득이 높아서 안되고 그래서 지원못받으면 소득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자동지원하게 하면 당장에 자기 통장에 꼽히는거 보는데 누가 체감하지 않겠나 0세~5세까지는 아이 한명당 매달 얼마 6세~7세는 얼마 8~12세는 얼마 중고생은 또 얼마 이런식으로 직접지원해야한다 물론 재원마련이 문제일것이다 지금 일자리 늘린다고 쓰고있는돈들 일절 다 없애버리면 된다 싹다 없애라 실효성도 없고 악용만 되는 돈들일 뿐이다 실업급여까지 싹다 없애고 출산주도성장에 올인하라 그길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