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내분으로 인해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심사에 대한 일관성 공정성 적합성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취지상 사회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대통합과 보다 나은 복지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 이지만, 그 예산의 집행에 실직적이고 세부적인 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또한 우리가 마주 대하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지급된 복지예산이 급작스레 20만원이나 추가된 것 또한 일관성 없는 보여주기 식의 예산 집행이라고 볼수 밖에 없고 마구잡이 식으로 퍼주는 예산은 결국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보다더 실질적이고 세심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