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를 활용하여 자영업불활 탈출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최근 인프라에 투자할 일이 없다는 정부발표를 보고 경악했다. 얼마나 많은 인프라투자가 가능한지 정책당국자는 감감인 모양이다. 1. 수소차용 수소스테이션 구축에 400-500억원을 예산반영해 놓은 것으로 안다.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매년 5조원씩 투자해야만 문재인대통령 임기 마칠때쯤이면 전국에 수소스테이션 인프라가 완비되게 된다.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하려면 수소차 아니면 안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입차를 구축하고 현대차가 85%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수소제조장치, 수소이송장치, 수소스테이션을 비롯한 수소차용 인프라의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데 통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원전 이상가는 먹거리이다. 2. 러시아와의 경협은 북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정부는 머리가 굳은 것 같다. 왜 북한이 있어야만 러시아와 경협이 가능한가. 한국에서 해로를 통하여 바로 연해주로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참여하는 러시아와의 경협은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사업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양자간 경협을 먼저하고, 틀을 구축한 다음 북한을 끌어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북한에도 협상 우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해야 북한이 참여시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바로 정착가능해진다. 1) 러시아에 돈을 내고(10억불 ?) 일차적으로 전라남북도만한 크기의 땅을 임차한다. 여기에 토목공사를 해서 농업에 적합한 땅으로 변모시킨다. 농업단지를 구축한다. (목표작물은 쌀을 제외하고 한국이 수입중인 농작물들 : 밀, 콩, 옥수수, 수수, 참깨, 팥 등의 식용작물 및 사료용 작물) 아울러 태양광 패널 축산단지도 구축한다. 이 전라남북도만한 땅은 수년간 어떤 작물, 축산을 어떻게 키울지 연구하는 실험장소이기도 하다. 2) 나홋까 인근 및 사할린 인근의 연해주에 인구 5만명 수준의 어업도시를 2개내지 3개 건설한다. 여기에도 많은 돈이 투자된다(주택, 공공시설, 어업가공공장 등) 3) 자영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상기한 농업단지, 어업단지, 축산단지로 보내, 1차산업에 종사하게 한다. 대략 한국 자영업자 전체인원 568만명의 20%에 해당하는 100만명-150만명을 연해주로 이주시킨다. 한국이 하지 않는 밀, 옥수수, 콩, 보리, 귀리 등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농축산, 어류는 한국이 주로 수입하고 중국으로 일부 수출한다. 한국의 식량안보가 좋아지며 문제많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된다. 4) 이렇게 해서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북한이 참여하려할 때 성공케이스가 있으므로 러시아는 더욱 더 환영하게 된다. 그때는 한반도만한 크기 또는 그 두배로 구역을 넓히면 된다. 자영업자에게 보조금 줄 생각만 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은 구조조정을 방해하며 역으로 자영업계에 더 오래 머므르게 하는 부작용만 양산한다. 자영업이 과밀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왜 기업은 구조조정 하면서 자영업은 구조조정하지 않는 것인가 ? 기업은 알아서 구조조정하나 자영업은 외력이 아니면 혁신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러시아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콩수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 100만 헥타르(30억평)을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제안까지 한 상태이다.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하공화국등의 동시베리아는 농사짓지않고 버려진 땅이 널려있다 결론 : 1. 인프라투자라는 말만 듣고도 정부는 경기를 일으키는데 수소차 스테이션 설치의 과감무쌍한 지원, 연해주 임차 및 토목공사, 모두 인프라투자에 속한다. 연해주사업은 한국은 가능하나 중국, 일본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2. 발상을 전환해서 연해주를 활용해서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동시에 식량안보도 튼튼이하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