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및 기타 불법계약을 단속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안녕하세요 경기도 동탄에 거주중인 소시민입니다 최근 동탄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분양권 매입과정에서 실거래가로 계약진행하려는 매수자와 다운계약을 하려는 매도자(부동산)간의 갈등 이야기가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이 달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국가의 양도세 중과세 자체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 동탄에서 분양권 구입할려면 다운이 아닌 물건을 구할 수가 없다는 글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집값 안정화와 실 수요자에게 안적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공급 정책/규제 정책을 내 놓고 있으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왜곡되는것은 정책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그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이며 오히려 규제 피해가기 위해 다 시장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집마련이 절실한 많은 소시민들은 이런현실에 개탄하며 다운이 근절 외치지만 오히려 비웃듯 그래바야 매물이 잠기고 실수요자들만 난처해진다고 합니다 만연한 다운거래를 비롯한 부동산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하여 시장의 교란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