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때려잡는  대출규제. 이것이 촛불에 대한 대답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공식석상에서 촛불을 기반으로, 촛불을 대변한 정부라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이번 정부 참모진들이 다 끄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 정부가 어설픈 부동산정책들로 현금 두둑히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게하고 대출이 막혀버린 서민들은 아예 더 몰락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걸 왜 청와대 참모진들을 포함한 대통령님은 모르고 계시는걸까요 어설픈 규제는 부동산시장을 폭등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걸 왜 국토부 실무자 및 장차관님은 모르시는건가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복면이라도 뒤집어 쓰시고 부동산중개업소 가보세요. 하나같이 정부가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매매가 막힌 부동산. 아파트부녀회 및 중개업소들간에 의해 높여지는 호가. 심리전에 굴복한 서민,혹은 부자들의 투기목적에 의한 한번의 거래로 인해 성사된 시세. 대출규제로 주택매매 따윈 아예 쳐다도 못보게된 서민들은 전월세 시장을 기웃.. 반복되는 악순환...... 결국 부자들과 금융권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굳건히 되면서 그 속에서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형국입니다. 아예 부동산 중개업을 나라가 떠맡고 가격을 정하는 사회주의로 가실꺼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최고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규제를 우회하는 길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정책실패한거 같다고.. 막을길이없다고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시장에 맡겨주세요. 오늘 기사를 보니 17억 넘는 강남 집은 대출없이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정말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인지 강남땅 사는 청와대 참모진 및 장차관들을 위한 , 그들만의 나라인지 궁금하네요. 이글을 써봤자 보시지도 않을거니와 본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끼시겠죠..? 씁쓸한 정부입니다. 한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분을 믿었지만. 자꾸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상식밖의 얘기만 밀어부치고 다른건 거들떠도 안보는 이번 정부.. 못믿겠습니다 (경제정책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빅토르 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