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남용 관련 정책  수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1. 현황 및 문제점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일반인의 수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사가 수액에 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수액의 장점만을 맹신한다. 수액의 부작용을 알지 못해 수액을 맞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액의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의료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곤해서,평소 먹는 영양제처럼 영양 보충을 위해 맞는 수액들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수액이 상품화되고 광고화되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 맞은것이 아닌 개인이 수액을 영양보충,피로회복등을위해 무분별하게 맞고있기 때문에 수액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책 제안 ◎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수액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 일반인에게 수액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전문 의료인이 있는 병원과 의원으로 제한, 병원, 의원 외에 수액을 파는 행위 금지, 정부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수액 안심 관리 - 수액을 판매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수액 판매 제한, 의료인 없이 수액을 맞는 행위 금지 ◎ 수액을 다루는 기업이나 병원, 의원, 의료인이 일반인에게 수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부 규제 강화 - 수액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 중에 하나라도 그것에 관해 일을 하는 기업은 기업 광고를 할 때 혹은 기업의 누리집에 수액의 진실된 효능, 수액의 부작용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넣도록 하는 정책 확립 - 대중교통 광고, 병원,의원에서 보드에 써 놓은 광고, 인터넷 광고 등 모든 수액 관련 광고 내용에 수액의 부작용과 진실된 효과를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확립 ◎ 의약품 오남용 관리 •처벌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마련 - 수액을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관리 및 처벌을 엄격하게 관리 및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보완 및 강화 -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의료인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 ◎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수액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정량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환자는 수액 투여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것과 관련된 법이 필요함 - 피로회복, 감기, 영양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줄여야 하며, 수액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므로 병원에서의 일반/영양 수액 홍보에 대해서도 관련 법을 제정함으로써 과장된 연기와 수액홍보를 제재 -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된 수액만 사용되게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액을 처방전없이는 투약하지 못하게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를 접하는데 한계가 있는 노년층에게 인기있는 방송 시작 전후로 수액관련 공익광고를 방영하거나 신문에 수액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3. 기대 효과 수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수액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수액 투여를 줄이려는 인식을 확대하며, 일반수액, 영양수액 등 홍보 제한을 통한 의료인의 단순 이익 창출 및 추가적인 수액 처방을 줄인다. 또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기능 수행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민건강의 위험 요소 를 감소시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다. 불필요한 수액 투여를 막고 수액의 안전성에 대해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수액의 오남용을 줄임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