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법 제정 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인한 고소를 남용 또는 오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홧김에 남 엿 먹으라고 아니면 한탕 해서 돈 좀 만져보려고 고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일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은 인생을 망치고 진짜 성폭행 피해자들은 거짓이 아닌지의 주변의 눈초리로 인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처럼 법의 소중함과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은 남용한 고소 항목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무게를 가벼이 하여 법의 수호를 못 받음으로 인해 법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