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되면 북이라도 토지 공유제 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중국, 베트남 등 토지 공유제를 하는국가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토지를 쓰고 기간을 연장해서 필요한 만큼 토지를씁니다 효율성이 우리 사유제보다 높고 투기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토지를 국유화해서 토지공유제를 해야합니다 남한은 정부토지로 임대주택을 전체의 30%는 건설해야 만성적인 투기를 없앨수있습니다 물론 서울 등 도심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