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잡기 비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대책 1. 보유세 과표의 현실화. ㅡ KB 시세 적용 가격이 오르면 오른대로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적용한다 2. 보유세 누진제 시행 3. 관공서의 지방이전 기대효과 1.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게하고 세금이 부담된다면 팔고 가켝이 싼 지역으로 이사가연된다. 가켝인하 유도 가능 2. 계속 가격이 오르면 세금 많이 내게하고 부자들끼리 모며서 살 라고 하면 된다 3 걷힌세금은 일자리 기금. 육아기금 등으로 운용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에 얙간의 기여를 할수 있다 추진이 안되는 이유 며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강남에 산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빈대 결론 강남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겁내지 마라 세금 않이 받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99% 는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강남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에 관심없다 강남에서 세금 많이 징수하면 공정한 부의 사회환원이 될것이다 강남부동산 가격이 평당 10 억원이 되면 좋겠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던가 도심 공동환를 유도하던가. 결국은 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은 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