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재 부동산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는 일명 "비싼놈한테 몰빵!"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서울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 투기때문이라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책에 의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책과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정책은 정직과 성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싼이유는 투기가 아닌 당연하다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강남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과 명문학교들, 거기에 따른 수준 높은 인프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높은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 좋은 것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있으면 생기면 인적인프라(인맥)가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가치는 있으나 능력이 안되서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럽기만 하죠..) 반면 수도권 및 기타 지역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강남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인천, 김포, 의정부등 강남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변동율이 적고, 안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서울의 집값 안정은 인근지역(수도권)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교육 인프라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 현재 수도권에서 강남까지의 출퇴근 경로는 많이 열악합니다. 자가용으로 1시간30분~2시간, 대중교통으로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지하철은 서울을 중심으로 촘촘히 운행이 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단일노선으로 지옥철이라 불리며, 죽을 힘을 다해 출근을 하고 있죠... 서울 중심의 개발을 지역 중심의 개발로 변경을 하고, 현재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를 지역중심으로 개발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부동산 안정화를... 짧은 시간안에 규제를 통해 이루려고 하니, 이게 도무지 가능한 계획인지, 정책인지.... 본인들이 왜? 지금 살고 있는곳에 사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좋은 대형병원과 학교, 출근지와의 편안한 출퇴근이 보장된다면... 정책을 만드시는 고위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순리대로 갑시다.. 제발.. 사람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손쉬운 규제만 만지작 거리지 말고... 제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것들은 모두 같이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규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의 교통/교육/문화/경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으로의 인구분산과 자연스러운 부동산 안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만드시는분들... 제발 본인들이 왜? 현재 거주지에 비싼 돈 주고 사는지 생각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