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수역 설정 지금이 기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평화수역 설정은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합의가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평화수역 설정이 실패한 것은 양측의 제안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계속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지만, 어느 일방의 고정된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 점과, 수역내에서 경제활동(공동어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해5도 어업인들은 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공동어로보다는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할 수있는 어장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바다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경계수역을 설정하여 일체의 어로활동을 금지시키는,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구역을 남북이 지킨다면, 꽃게자원을 비롯한 수산자원이 저절로 증식되어 남북으로 이동하게 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어획고도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간 평화수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바다에서의 경계도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바다경계를 합의할 수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유엔해양법에서도 양측이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잠정적인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이 선례로, 독도나 이어도가 국민요구대로 안되었다며 국내의 호된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되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수역은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에도 설정되어야 하며, 북위37도 이북에서의 영해기선과 영해도 설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해양수산분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며 감히 1인 청원을 올립니다. p.s. 평화수역 설정은 종전선언에 앞서 남북합의가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평화수역 설정이 실패한 것은 양측의 제안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계속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지만, 어느 일방의 고정된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 점과, 수역내에서 경제활동(공동어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해5도 어업인들은 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공동어로보다는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할 수있는 어장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바다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경계수역을 설정하여 일체의 어로활동을 금지시키는,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구역을 남북이 지킨다면, 꽃게자원을 비롯한 수산자원이 저절로 증식되어 남북으로 이동하게 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어획고도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간 평화수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바다에서의 경계도 없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바다경계를 합의할 수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유엔해양법에서도 양측이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잠정적인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이 선례로, 독도나 이어도가 국민요구대로 안되었다며 국내의 호된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되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수역은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에도 설정되어야 하며, 북위37도 이북에서의 영해기선과 영해도 설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해양수산분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며 감히 1인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다시 청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