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비난을 감수하고,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투기판으로 변질되 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급등의 주요인이 되 버렸고, 이제라도 정부가 그 실체를 파악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봐도,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혜택의 내용이 그동안 실수요자 대비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아왓는가 보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역차별적인 주택임대사업 정책은 필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겐 독이되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해왔습니다. 정책을 수정하실거면, 제대로 해주십시요. 이미 투기꾼으로 전략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체적이고 파격적인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비단 신규 진입을 막는거뿐 아니라, 기존의 보유 물량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만한 대책이 잇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미세 조정은 (그동안 주택정책에 대해 그래왔듯이) 오히려 정부를 얕잡아보게되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3채, 5채 가진 임대사업자들이 한채 더 매입하는게 크게 어려운 일일까요? 또다시 정부는 공급정책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얼마의 공급이 있으니,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그러나, 지금의 임대사업정책은 정부의 공급정책을 무효화 시킬수 있을만큼 파괴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 혜택(집값의 80%까지 대출이라니요.ㅠ) 축소등.. 정부가 의지가 있다는것을 명확한 비젼으로 제시해주시고, 구체적인 대응 부탁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