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서울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일자리,부동산 문제, 경제문제 의 원인 1. 현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경제정책,부동산 대책 등 이3가지는 서로 연계된 문제이며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 소득 주도 경제정책은 흑자를 내는 대기업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 같이 추측됩니다. 3. 국토면적이 큰 선진국에서는 유효한 정책일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 입니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5. 부동산 값 상승문제는 서울에 국한되는 이야기이지 지방의 부동산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강남지역 부동산 값 억제 정책을 쓰면 강북이나 서울주변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현상,즉 풍선 효가 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7. 이처럼 모든 것이 포화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어떠한 경제 정책”도 일반 경제 이론으로는 효과가 없으리라 판단 됩니다. 8. 언제부터 인가 지방 자치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자립화 정책에는 성공하였으나 서울과 지방예산 차이가 커 서울의 발전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갔으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만, 중소기업, 일자리, 문화시설, 교육 시설 , 의료 기관 등 모든 것이 집중 되었습니다. 9. 기억은 불 확실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도 수도 이전 계획을 시도 했으나 전쟁 발발 시 서울을 포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기득권 층(즉,고위 괸료,정치인,서울에 많은 부동산을 가진 자)의 심한 반발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0. 인구 분산 정책은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기관,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 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정책은 효과 없이 정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 1. 서울의 APT 증설은 자제되어야 하며 증설 시 정부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지방에 대기업, 중소기업(인력을 많이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및 지방단체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3. 각도의 중심도시를 정부와 지자체 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해두어야 한다. 4. 정부와 지자체는 중심도시에 사전에 3차병원(예: 아산병원 ,서울대 병원)과 의대,공대를 포함하는 일류 대학, 문화 시설 등을 사전에 설립 하여야 한다 5. 정부와 지자체 재정으로 부족하면 서울시 지방세의 1%(예시)정도 내에서 차입 한다. 6.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 정부가 고시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값은 내려가고 지방 부동산 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7.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경제학자 들의 경제 정책은 비로써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