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안정화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집은 한가정이 살기위한 보금자리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을 안먹고 안입고 안쓰면서 저축을 해봐도 지방 변두리에 집한채 갖기가 힘듭니다. 집을 소유하는것이 한가정에 두채이상이 왜 필요한지.. 저는 투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살기 위해 소유한 주택 외에는 확실히 과한 보유세를 부과하여 주거목적 외적으로 주택을 소유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세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보유세를 과하게 올리지 않는 이유가 여당,야당 할것없이 국민위에 굴림하려는 터무니없이 많은 월급과 활동비 등을 받고있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공직자(장관)들 90%이상이 집을 두채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짐작해봅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강남과 신도시에만 집중된다는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강남이나 신도시에서 살 생각은 단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저 경기도,인천.. 직장이 가까운곳 변두리에서라도 오래된 아파트라도 저리의 대출을 받아 한채 구입하고 싶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신용이좋아 저리의 대출을 받아 집을사고, 또 그집을 전세로 돌려서 그돈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월세로 돌려서 매월 들어오는 월세로 은행이자를 갚고도 수입을 남깁니다. 그렇게 구입한 주택은 자꾸만 가격이 올라.. 열심히 일해서 한푼씩모으는 우리같은 서민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돈을 불노소득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차라리 임대업자로 등록을해서 세금내고 정당하게 장사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법안이 국회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자기들(국회의원,장관)에게 손해가 오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것을... 국회나 청와대나 모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스스로의 안위만 챙기지 마시고.. 국민! 그것도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과 또 장관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주거목적이 아닌 두채이상의 집을 처분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맨날 말로만 집값을 잡겠다 잡겠다 하지마시고.. 본인들이 집을 두채이상씩 가지고 있으니 이런 법안이 통과 될 턱이 없잖아요! 본인명의, 부인명의,아들,딸,조카,형제,자매..등등 하도 많아서 갖다붙이기도 힘듭니다. 이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조속히 처분하고 주택가격안정화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택보유세를 과하게 추징하는것 말고 더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