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서민만 죽어간다. 쓸모없는 정책발표하려면 모두 사퇴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부동산정책 발표할때마다 다주택자는 로또당첨된다는생각이 많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이 3~4천만원이라도 겝 투자를 해서 로또당첨을 바라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도 할수없는 서민은 허탈감과 심리적불안감에 무너지고있다. 이런 미친부동산 막을 방법은 정말없는것일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우리나라만 있는전세제도때문이다. 외국은 없는 전세제도가 겝 투자를 부추긴다. 내가 아는 사람도 한 채사더니 이제20채가 되었다. 전세가 시세에 80~905가 되는 이런 제도 막아야 아파트값이 잡힌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게 전세제도 아파트시세에 50%가 넘지 못하도록 임대법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겝투자로 아파트사는 거미줄 다주택자들이 줄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도 꺼질 것이다. 이제 부풀 대로 부푼 부동산폭탄 터지면 다죽는다. 전쟁보다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것이다. 정부는 명심하고 부동산버블 해결하라. 서민죽이는 이런 정책하려면 그냥 모두 사퇴하라. 이번에도 정부발표에 집값오르면 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실시 할테니 명심하고 해결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