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지 운영에 대한 대책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자로서 9.13 대책 이전에 이사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루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9.13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후 주택담보 대출로 잔금을 처리하려했으나, 현재까지 은행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부 발표에서는 이사, 부모 봉양등 몇가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은행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해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같은 경우 당초 예정되었던 거래 일정을 미루었으며, 향후에 해당 거래가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은행 등 금융업계에 내려 상기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