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등 법조비리 뿌리뽑게 국민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설치를 위하여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것과 법관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지만 99%에 근접하는 압수수색영장의 기각으로 수사가 4개월 넘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기득권들과 신진세력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거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며 친정부적인 판결을 한 것이나 금력의 시녀로 전락하여금수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것이나 그 대상이 국가, 재벌, 개인 이라는 차이만 있을뿐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아울러 헌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온 적폐인 법조비리라고 사견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을 얻기 위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과 다른 사건들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고의로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2013.12.18자 대법원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문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전 대표이사 하성용이 처벌을 받을 것을 세 번이나 용서를 하였지만 항공에 항자도 모르는 자가 대표이사의 자리에 올라 사조직들을 동원하여 회사를 탈탈 말아먹고 빈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지난 20년을 하성용이에게 부러지지 않고 하성용을부러뜨리기 위해 세 번이나 목숨을 담보로 제공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 추천받은 이재갑과 법무법인 지평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모하여 소송사기까지 벌이고 국가까지 동원하여저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제 사건에는 자연인 문재인 또한 공범이기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도 제 사건을 밝히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정부에 저격수의 역활을 할 언론방송도없지만 기득권들은 저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여서라도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성용이가 아닌 국가와 다툼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고소사건은 모조리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당하고 재정신청 또한 모조리 패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제가 승소를 한 사건들도 있지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확정판결을 하지 않고 2012년에 제기된 사건등을 아직까지도 먼지만 쌓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이하의 첨부와 같이 중앙지검에서 기각당하고 있는 영장들 법관들이 더 이상 기각하는 일들이 없도록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겠으니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증명과 같은 제보글을 보냈으며 책임자가 직접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리니 광화문에서 이 미친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는 촛불을 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