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료수가 협의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확장안은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업계의 많은 단체들이 이견을 내놨었고 이는 적정 의료수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파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적잖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점은 갈등상황 자체가 아니였습니다. 의료업계도 엄연한 산업이고 그 안에 속한 이익집단, 국가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이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협의에서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적정의료수가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여주체에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원화된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민단체는 또 하나의 이익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한인만큼 이 회의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때야 비로서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저한 '적정수가'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졌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