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주는 양육수당. 가정에 직접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ㅑ. 저는 대구에 사는 36살 네자녀의 엄마입니다. 첫 아이 출산 후 4년만에 세쌍둥이를 갖게 되어 정말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낳아 다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해 저희집에서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양육합니다. 친정부모님도 안 계시고 시부모님도 연로하신 저로서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세쌍둥이를 두시간 맡기는 비용, 남편이 적게 버는 건 아닙니다만 혼자 버는 저희집으로서는 녹록치 않네요. 게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에 비해 국가에서 지원 받는 총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끔은 양육수당을 제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만큼 나날이 늘어가는 학대와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어린 것들을 맡길 엄두가 안 납니다. 아마 많은 부모가 저 같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정보다 어린이집을 더 지원하다니요? 아이를 키우는 일 참 고됩니다. 그 고됨은 부모의 개인적인 보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솔직히 경제적 어려움은 별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그 부분에 좌절하고 있을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의 양육수당 지급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애 내 집에서 내가 키울 때 받는 양육수당이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길 때보다 더 적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는 저출산 예산 집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엉뚱한 기관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지요. 어느 경제학자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나라 관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국민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라고요. 여러 이권기관에 국민세금 가지고 선심쓰듯 제 권위 세우면서 돈을 내줘야 관료들 체면도 실적도 오르는데 국민한테 직접 주면 그게 안 된다고요. 게다가 어린이집원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 당연히 각 가정으로 가야할 양육수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줄줄 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야죠. 국가의 정책이 소수의 관료들과 이권집단의 이해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잠든 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글을 씁니다.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노력,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라고 믿고 이 글을 씁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의 양육수당을 같게 해도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크게 늘지 않을 거 압니다. 아니 늘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가야죠. 다수의 국민이 언제까지 소수의 카르텔에 휘둘려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양육수당을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재원 여부는 부모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육수당 몇 십만원 더 받는다고 부자될 사람 없습니다. 부모들 다 애를 위해 씁니다. 관료들 정책 평가에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평가처럼 가정 방문 관리도 두면 될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양육수당 부모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출산율 늡니다. 경제 형편 상 둘째 망설이던 부모들 중 많은 수가 둘째 가질겁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에요. 부디 청와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둥이 엄마가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회 물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