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보험급여정책 개선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3년째 난임병원을 다녔고, 올해부터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부에게만 제공되었던 난임시술지원금이 작년 10월부터 의료보험적용으로 변경된 것은 너무 기쁜 정책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진행하다보니 이 정책의 미흡함에 아쉬움과 울분이 생겨 강력히 개선요청 합니다. 이 제도가 출산 장려정책이 맞다면!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가 맞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가지이지요.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꽤하는 방법! 출산, 육아비용의 지원으로 출산, 육아에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육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 이 두가지는 사람들의 인식변화라는 아주 어려운 일이 전제되어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난임비용 지원은 다릅니다. 난임병원을 다니고있고, 다니고자하는 모든 부부는 너무나도 아이가 갖고 싶습니다. 인식변화는 이미 필요없지요. 그들에게 걸림돌은 여러 차례 실패에 따른 재시술, 그리고 검사와 수술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몸과 마음의 고생도 크지만 그들은 이미 각오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비용은, 설사 각오하고 시작했더라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압박이 되기도하고, 그 스트레스가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시작할땐 몰랐습니다. 한두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원해주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제한, 횟수제한이 정책의 목적에 효과적일까요? 44세이상은 아이를 갖고싶지만 포기하자 입니까? 신선 4회, 냉동3회 실패하면 포기하자 입니까? 첫째를 갖기위해 시술횟수 소진하면 둘째는 포기할까요? 7회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7회를 다 챙겨 쓰려면 몸상태도, 운도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예1) 난자 채취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되어 그달에 이식을 못하고 채취만 했습니다. 그럼 신선 1회 소진 입니다. 예2) 채취과정은 다했는데 공난포로 난자채취가 안되었습니다. 신선1회 소진입니다. 예3) 채취는 했는데 냉동 수정란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냉동3회는 쓸 수 없습니다. 실제 지원횟수는 개인에따라 다르겠지만 7회를 모두 지원받기는 어려운 시스템 입니다. 너무많은 의료보험이 지출될 수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에 돈쓰자는것 아닙니다. 불임이 아니라 난임입니다. 난임은 질병입니다. 암이 걸려도 두번째부터는 의료비지원 안해주나요? ----------------------------------------------------------------------------------------- 그래서 현 난임시술 의료보험급여 정책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1. 나이제한은 없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횟수제한은 없어야 합니다. 3. 시술과정, 준비과정 중에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항목은 건별 재검토하여 필요한 과정이라면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 예산을 추가하여,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 그것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가, 복지가,의료보험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본인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