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부천시는 범법자와 동조자이다 앞을 가로막아 내 집에 햇빛과 천공권을 침해한 사람들과 뜻이 같음을 보여 경멸 한다 이유인즉 약육강식을 당하고 고통 받는 원주민(原住民)은 우리인데 누구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에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시청에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거부를 하고 대신 건축주에게 우리의 요구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작인데 뭐 우리 정보를 저쪽에 전달하겠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ㅠㅠ 이런 망령(妄靈)된 자들이 시민의 머슴으로 앉아 있으니 시민들이 곤고(困苦)할 수밖에 없지요ㅠ ☞ 세입자는 일조, 조망권의 문제로 민사 소송할 자격이 없다? 세입자란 집주인한테 세를 내고 사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입자는 분명 아닙니다. 세를 낸 일이 없고 대신 아들로부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하여 14년을 아무 탈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세입자라고? 세입자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시오 법에서 세입자란 이유를 지목하는 데는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주 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명의만 아들로 되어있을 뿐 아들도 우리에게 준 집이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이 집에서 이주를 할 형편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입자와 입장이 다릅니다. 정이 법대로 얽어매려거든 우리처지에 꼭 맞는 법을 제시하시오 현재 거주자는 우리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우리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살기 불편하여 소송을 하려는데 여기에 살지도 않는 아들(주택소유주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이 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와 같은 사례는 판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억지로 법에 찍어다 붙여서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대한민국 법은 공무원들 일하기에 편리한대로 적용되는 법밖에 안 됩니까? 이 점에 대하여 명확(明確)한 답변을 제시(提示)하고 법에 적용을 시키시오 우리는 차상위자로서 국가의 혜택으로 이번 사건도 무료로 법률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무식한 공무원들 때문에 그 길마저도 차단(遮斷)당할 형편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를 풀정의(正義)로 풀어보시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 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은 이곳뿐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처럼 비통한 맘을 느껴본 일은 처음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부모로서 아무 것도 해 준 것 없고 중학 때부터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였고 대학에 다니면서도 과외 수입으로 우리를 도와주었고 또 대학에 입학할 때도 여기저기에서 장학금이 들어와 그 돈마저 우리를 도와준 아들입니다. 결혼 후 떠나면서 부모님을 두고 가는 것이 우물가에 어린애를 두고 떠나는 심정이라고 울먹이며 떠난 효자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맞지도 않는 법을 들이대면서 괴롭히고 또 아들을 힘들게 하라고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싶기까지 합니다. 결혼도 자기 알아서 했고 정말 자식에게 폐만 끼치는 부모라 더 이상 어떤 짐도 되기 싫은데 또 소송까지? 또 혼자는 소송이 어렵다면서요? 다 알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까지 모든 면에 훼방을 놓습니까? 2018년 9월 4일 약육강식을 당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