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화 정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주택 안정화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정책은 미온적인 땜빵식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악몽이 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1인 1주택에 한해서만 은행대출을 허락한다. 2. 1인 2주탹자의 대출금은 연장을 불허하고 전액 상환을 유도한다. 3.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한다. 4. 보유세를 미국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5. 업계약,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엄벌에 처하고 벌금 및 추징금을 징벌적으로 대폭 부과한다. 6.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