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의 판사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재 보배드림 성추행사건이 사회적이슈로 부각되고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중요한 자리에서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은 너무나도 큰 오점이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오로지 여성의 증언 하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것입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여성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있으며 오점이 없다. 라는것이죠 이는 말한마디로 한사람 성추행범 전과자 만드는 절대 법정에서 있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CCTV를 돌려보아도 절대로 강제 추행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서 판결을 내렸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상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것인데 현재로써는 확실한 확정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1항에는 "CCTV가 증거 아니냐" 라고 반박하실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직접 그 영상을 보신다면 절대 강제추행이 아님을 누가봐도 알수있습니다.심지어는 글쓴이 이외에 많은 다른 분들께서도 아니라고 판단하셨죠.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한다. 라는것은 누가봐도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의 법에 따라 피고를 처벌해야할 판사라는 자가, 되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까지 어겨가며 피고를 여성의 증언에 따라 처벌한것입니다 법(法)이라는 것은 사회의 혼란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인데 도데체 왜 일반남성을 성추행범이라고 몰아가시는것이죠? 저는 사회에 묻고싶습니다. 국민은 범죄자를 체포하는것을 바라는것이지,일반인을 체포하는것은 바라지않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흐리멍텅하고 이상하게 난 만큼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의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