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주택 매도시 과태료 면제나 인하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아파트 가격상승의 주이유중 하나는 수요공급원칙 즉 수요>공급 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증가가 목적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매도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하는 바, 이제도가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원컨데 과태료 먼데이 완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