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수정 필요합니다 (서울 집 30%가 묶여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초등학생의 꿈도 임대사업자인 이 나라에서 혜택까지 주고 권장하니... 계속 늘어나고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커 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보니 2주택 이상 보유 가구(개인이 아닌 가구)가 소유한 서울 주택이 전체의 30%로 봤었는데 이 숫자가 늘어 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더군요. 비근한 예로 제 주변인들도 이번 정부 들어서 너도나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8.2대책 이후네요. 온나라가 불로소득만 노리고 있는 임대사업자 양산은 바람직하지않아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과 1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만드는 제도들은 수정 고려 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