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세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년매출5억하 저소득자영업자는 제외하고 그이상 매출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전수세무조사를 하는게 공정하지않을까합니다 근무도 하지않는사람을 일용직으로둔갑한다든지 근무도않는 직계가족을 사원으로등록시키고 비자금조성 ~ 가짜영수증끼워넣어 적자기업인냥 신고해 세금 감면받는곳도 실상 비일비제 국가에서 저소득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조차 무지한 단순노동자 에게 지급하지않는 악덕사업주도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내는 사람은 상대적박탈감을 느낄수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