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결함 징벌적 손해배상10배??? 상한제 적용 누굴위한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오늘 뉴스를 보니 제2의 BMW대란 막는다 하면서 내놓은 안이 1.징벌적 손해배상 10배 -->더 못올립니까??? 2.서류 미 제출시 건당 벌금 1천만원 -->제출 안하고 벌금 내란 얘기죠??? 3.은폐.결함.축소 제작사 매출액 3% 과징금 -->누가 판명할건데??? 이거 밖애 못합니까??? 국민을 보호하기는 위한건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왜??? 상한제를 두나요??? 누굴위한 상한제 인가요??? --->자동차회사???눈치보며 만든건가요??? 서류 미제출시 선당 1천만원 --->저 같으면 서류 제출안하고 3년 동안 돈으로 때울거 같은데요 서류 제출안한다고 1년에 몇번을 벌금 매기겠어요??? 국토부 공무원들 일잘하는거 같지 않은데 그 일이 쉽게 쉽게 진행이 되나요??? 할거면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최소10배~무한대 서류미제출시 -->건당 10억 두번째 안낼시 20억 은폐.결함.축소 -->매출액 20% 최소 이정도는 해야하지않나요 현.기 눈치 보면서 만드신건가요??? 국회의원들 이정도 밖에 않됩니까??? 누굴 위한 법안인가요??? 할거면 속시원히 제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