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판결을 보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판결인지 가해자를 위한 판결인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20년의 형의 판결과 그리고 또 다른 동조자는 13년을 언도받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런극악한 가해자들을 어떤판결을 내리라요?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없는 종신형도 있다고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판결이없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았구 너무놀라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사회는 몇백년의 형량을 판결하는것은 없나요? 가해자가 20년을 살고나와도 30-40대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법을 개정을 하던지 페지를 하던지 하고 피해자를 영구 한국사회에서 격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