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1가구 주택이 있어도 애들 교육이나 직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를 못하고 전세로 사는 국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1주택소유자에게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출제한까지. 내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대출을 옥죄고 전세대출도 안해준다하면 집한채 소유하고 있다는 죄로 노숙자로 살아야 합니까. 정책을 세울때 모든면 다 고려할 수 없겠지만 2,3주택보유자도 아닌 1가구 보유자까지 힘들게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 집한채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숨통을 쫌 뚨어주시지요.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