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비레에 해당되는데 발표이전일은 장관으로 임명할수 있다면 그럼 퇴직자 공무원 정부포상수여시는 과거 20~30년전 가벼운징계,벌금이 있다고 35년공직생활중 딱한번의실수가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행정입니다. 바로잡아주시는것이 현정부 행안부인데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유은혜,장경두(국방부장관임명)등 위장전임,논문표절,등 7대비리에 분명히 되어있는데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는지 공직기간에 파렴치 않는 저런행위하면서 별4개까지달고 분명히 작년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것은 어떻게 해명할수 있는지요^^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왜 별4개(장군)만 계속 장관하는이유도 잘못되었습니다. 육,해,공 주임원사도 충분히 국방부장관임무수행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유달리 장군만 선별하면 국방부가 잘돌아가는지요^^ 이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퇴직시 정부에서 주는상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급적용등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22년전 판례을 가지고 현재도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공직생활 35년근무하고 2016년12월말 퇴직하였습니다. 6급으로 퇴직하였지만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대인,대물사고 無) 많은반성과 후회하면서 하루하루 더열심히 공직생활하고 그이후 한건의사고 없이 모법적으로 생활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과거 잘못된 일을 가지고 소급하고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적용하겠다고 공문하달및발표(국민안전처)하였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지침에 적용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한것은 이해하지만 시행이후부터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나 과거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큰모순입니다. 고위직후보자임명시는 융통성발휘하고 교묘한방법으로 발표전일이라고 해당 없다는 사항이라 장관임명가능하다말은~~~~~~~~ 그럼 과거 1995년도에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 부과 (대인,대물 無) 그이후 징계없고 한건의사고 없이 35년근무후 2016년12월말에 퇴직한 국가공무원입니다. 즉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ㅇ이 여러번수정하여 과거 25년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물론 전체기간(임용시부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국민안전처)는 장난으로하는것인지 누구는 7대비리에 적용되어도 장관도 하고 힘없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은 생애 딱한번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장관마음대로 수정변경(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났습니다. 누구는 운이좋아서 2015년도에는 과거 20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80만원부과 받고도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공직생활 좀더한죄가 2016년도지침적용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그심정 아시겠습니까^^ 현정부라도 똑바로 잡아주어야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열중쉬만하고 시키면하고 안시키면 안하는 탁상행정,복지부동자세 이것이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방법이며 퇴직시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갈려고 하는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근무중 한번의 가벼운 실수로 가벼운징계(견책),벌금200만원미만(인사사고관련제외) 한번은 용서가 되어도 되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조속히 재검토하여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하고 심사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