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방학중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학교선생님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일반 행정직 및 기타 공무원들과 임용시 보수체계가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긴 하지만 일반 대졸 선생님의 초임이 7급대우 9호봉 정도의 대우로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 (초등선생님 기준으로 초임이 보통 약 25세 전후에서 시작하는 반면) '18년 기준 지방직 대졸 7급 여성 공무원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하며 평균나이는 약 37세입니다. 업무량에서도 교육공무원이 타 공무원과 비교하여 업무강도가 월등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 비교이지만 제한경쟁인 임용고시와 제한이 없이 경쟁하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이 시작부터 불평등 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공무원의 가장 큰 혜택은 1년중 약2개월의 방학이라는 직업상 이점으로 급여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교사의 경우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한다고 추가로 보충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방학도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데 이때 수업을 했다고 보충수업비를 많게는 몇백만원씩 추가로 받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그래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과다한 복지가 주어지는 교육공무원에 방만한 예산 편성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