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키스패너 학대의혹, 유치원에도 CCTV 의무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2년 전 경기 남양주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멍키 스패너 학대 의혹'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교사인 A씨가 5세에 불과한 원생들의 손에 멍키스패너를 끼우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인데요. 이 사건이 그때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실 안 CCTV가 없었고, 유아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 오염됐을 가능성 등 때문이었죠. CCTV가 있었다면 명확해졌을 일들..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무서웠을 그때 당시 아이들을 생각하니..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로인해 마음고생했을 교사 또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5년부터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화 되어 각종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터져나올 때 마다 증거자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유치원은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의 수업권과 자율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하는 일은 유치원의 교사들이 하는 일과 전적으로 다른건가요? 유보통합을 이유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것부터가 서로 어긋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부모의 입장으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보육을 담당하고 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며 영아부터 유아까지 대상 연령이 다양한 어린이집 교육부 소속의 교육을 담당하고 5살부터 7살까지 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 CCTV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치원에는 CCTV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을 인정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린이집 또한 동일한 취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유치원 또한 동일한 성격의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교사와 유아의 인권의 무게를 살펴보았을 때, 물론 어느하나 가치롭지 않은 것이 없으나.. 취약계층인 유아들을 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의 바람직한 CCTV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꼭 덧붙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유치원 CCTV 또한 의무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몽키스패너 당사자와 부모님들은 해당 사건으로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동의없이 해당 사례를 인용하여 의견을 제시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