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사용 투명성을 요구하며, 명절 교통안전, 주차단속 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피 땀, 눈물 흘려가면서 일을한 보상으로 비용을 받아 세금을 내는데 나라에서는 정말 쓸대없는 비용에 쏟아붓고 있는거 같습니다. 틈만나면 멀쩡한 도로, 인도 등을 뜯었다 붙혔다. 명절 톨게이트 국가에서 몇십억지원 등 쓸대없는곳에 많은 예산을 퍼붓습니다. 국가 예산 적자라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에 그런 재정을 투자하는 겁니까? 또한 각 지역마다 명절 or 평상시에도 보면 갓길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고, 시야가 안보이는곳에도 차를 세워둡니다. 주차단속하는 차는 정말 1~2달에 한번 볼까말까 합니다. 오늘 추석에도 좁아터진 길가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여 가야할 길이 막혀있고 결국 중앙선 침범을 해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차사고나면 형법 과실로 오히려 뒷통수 맞습니다. 형사분들이 왜있는지도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벌금도 낮고, 처벌도 낮고, 악용하기 좋은 나라고, 국가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대통령/정치인/정부인/부자들의 나라고, 국가 재정은 투명성이 없네요. 국가 재정 사용 모든 국민에서 상세히 기록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계속은 안되더라도 명절에는 교통안전과 주차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오면서 양쪽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도 갓길에 주차를 해두어 어떤 할아버지께서 급가속을 하여 사고날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