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따로 노는 서울집값 잡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주변분들 대책 발표 전 임대주택자 등록해서 다주택 만들어야 한다며 열심히 대출 땡기고 집 모을 때 정부 대책 믿고 있다가 또 바보 되었네요. 미친 투기판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극한으로 끌어 올린 듯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임대사업을 규제 전에 등록 해 놓았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양이 되어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봤자 부동산 한방을 절대 못따라잡게, 절대 기득권을 놓치지 않게, 담합과 호가 올리기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전체가 투기판이 되었으나 시장은 정부와 엇박자 인 듯 합니다. 현재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과 안가진 사람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벌기 위해 안가진 사람은 박탈감에 모두가 부동산만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규칙은 존재하지만, 심판이 통자하지 못하면 규칙은 지켜지지 않고 꼼수와 속임수로 얼룩지게 됩니다. 심판이 있더라도 경기가 과열되면 심판의 강력한 제재와 본보기 퇴장 등의 조치가 없으면 과열된 경기는 통제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과열된 경기를 통제 할 시기입니다. 카드를 남발하고 퇴장을 주고를 해서라도 미친 심리를 통제해야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목소리로 한방향으로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주셔야합니다. 매번 정책 발표 후 예외 조항, 엇박자, 임대사업자 특혜, 서울을 제외한 서울 집값잡기 정책... 이런 상태면 국민들만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