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국기기밀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비공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는게 옳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을 국가가 어떻게 쓰는지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밀에 필요한 비용은 특활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이 있다 그 예산 쓰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게 맞다 업무추진비로 사우나 비용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으면 사우나 비용으로 쓰면 그건 잘못이 명백하다 그리고 회의수당 자문수당 뭔가 편법같고 탈법같다 정도가 아닌것 같다 말이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면책되는것 아니다 오히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런경우 자칫하면 대통령도 공범이 될 소지가 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과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비슷한 일로 횡령, 배임죄로 처벌되거나 징계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정부도 과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에 대해 적폐로 몰아 법적 잣대릍 들이되지 않았던가? 지금 청와대 태도는 내로남불이다 검찰의 재빠른 압수수색도 문제다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속도가 엄청 빠르다 만약 검찰 자체 판단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만약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집권 초기 서슬이 시퍼린 권력의 칼날 앞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마치 잔다르크 같다 1980년도 서울대 총학생 회장으로 신군부에 맞섰던 그 기백이 아직까지 그대로인것 같다 심의원 잘하고 있소 힘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