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강력청원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 10명중 여섯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해야" 국민 10명중 6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 혹은 전면 수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축(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가운데 하나로,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을 높여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구조를 바꾸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두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5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7.9%가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면 수정해야 한다’ 32.9%, ‘일부 수정해야 한다’ 25.0%다. 현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9%로 조사됐다. 이어 ‘잘모름’ 9.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지돼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광주·전라(49.7%)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39.2%), 경기·인천(36.4%), 부산·울산·경남(26.0%), 대전·세종·충청(23.8%), 강원·제주(23.0%) 순이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이 15.7%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77.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3.5%), 대전·세종·충청(62.3%), 강원·제주(57.7%), 경기·인천(55.9%), 서울(54.8%), 광주·전라(36.4%) 순이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지지기반인 대전·세종·충청에서도 3명중 2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 혹은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연령별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9세(35.8%), 30대(44.4%), 40대(43.3%) 등 청년층에서 높았다, 50대(25.5%)와 60대 이상(20.2%) 장년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은 50대(66.1%), 60대 이상(64.0%), 19~29세(53.6%), 40대(52.3%), 30대(49.7%)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유지해야 한다’의 경우 남성 32.0%, 여성 33.4% ▲‘수정해야 한다’ 남성 61.6%, 여성 54.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각각 59.2%, 48.9%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해 정부 청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리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84.9%, 88.5%, 57.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 52%+휴대전화 48%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52명(총 통화시도 32,982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