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와 주거안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집 값 안정으로 청년에게 일과 직장, 결혼과 출산 등 희망을 주고 경제 활성화 이루자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강남 집 값 정말 잡고자 한다면 대통령님 경호안전에 따른 서울공항 서울인근 남양주 쪽으로 이전하고 서울공항과 비행구역으로 설정된 수많은 유휴지 사익집단에게 이익을 주지 말고 국민연금에게 개발권 주어 정부부담 없이 수익을 자연스럽게 보전시켜 자금고갈 걱정 없이 미래를 담보하여야 하며, 동 지역은 분양을 하게 되면 인근지역과 가격을 비교하여 또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분양 없이 최상위의 공공재로써 국민임대로 설계하여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격으로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 성장까지 허브역할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면 롤 모델이 될 뿐 만 아니라 강남 비싼 주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말미암아 서울 집 값 당장 잡히고 발표와 동시에 빠른 감각의 사람들은 투매까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대가 변화하는 요인도 있겠으나 인구감소는 정부정책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주거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늘 이와 관련해서 해법을 찾는 단계에서 학계나 정계에 계시는 분들 정책에 참여 시켜봐야 자기이익에 편승하여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 바른 설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발등 찍을 일 없다는 의미의 언급입니다. 예컨대 학계에 계신분의 경우 그동안 자기가 주장한 이론과 다르게 설계할 수 없고, 정계 사람들은 표를 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들의 정책에 반하는 서민정책을 펼 수 없는 토양이라는 점에서 그들로 하여금 정책을 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형국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의견을 여러 직능분야에서 청취하여 실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도 늘고 생산도 늘어서 일과 출산,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강남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부가 강남 집 값 안정을 못 잡는 것은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과단성이 필요한 정책은 뉘앙스를 주지 말고 언론을 참고는 하되, 결별하거나 무시하고 정책을 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면 될 것 아닌가요 이어 인구감소는 사회가 비소비적인 측면으로 부동산 값 상승이 최고의 원인고 적입니다. 일단 기업설립 경쟁력이 떨어지니 기업들은 해외이전을 하고 기성 기업들은 부동산 값 상승으로 부동산 처분에 메이게 되니 발전모델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일자리는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 줄어드니 소비도 줄고 계속 악화성향이 반복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보며 현 시점에서 딜레마로 인하여 부동산발 가계부채로 경제운용상 필요한 금리인상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소비가 미덕이라는 선인 박제가님 말처럼 소비가 진작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옳은 길이라 생각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더디다는 점에서 국민이 경제를 이해하여 참고 기다려 줘야 하는데 그 또한 몰이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지가안정, 집 값 안정과 주거복지실현 전 국민의 이해와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여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국민들 구전되는 입이나 더 이상 언론에서 부동산 투자나 투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최우선 주거복지가 되어야할 부분이 투자대상이 되고 투기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기업하는데 투자하고 여기에 경쟁적으로 투기해서 돈 벌 생각을 국민전제가 갖도록 교육되고 정책실현의 골간프레임을 두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고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비가 늘어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일자리와 출산은 당연한 과실로서 이루어져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불로소득이 만연한 나라는 결국 국민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에 나라가 매우 힘든 나락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주거는 거듭 말하지만 최상위의 공공재로서 소유가 아닌 사용개념으로 정부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창출과 주거복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사회 간접자본을 투자시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 민간 기업에 사익을 크게 주고 국민연금 고갈얘기는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펀드 운용은 도덕과 양심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용해야 합니다. 즉 일반기관 자기들 펀드운용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운용수익 적자는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그린벨트해제를 하되 공공이 개발권을 가져야 합니다.(국민연금) 영국처럼 개발권역 인근 그린 존 까지 확보요- 투기수요 원천 차단) 셋 째, 4대 보험을 조기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제한된 기금으로 왜 그 많은 인력에 대한 부당한 지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한된 일반국민의 돈으로 더 이상 그들의 일자리 보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하여 지금인력의 25%로 줄여야 합니다. 충분합니다. 전산망으로 운용하는 조직인데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사회적 용역을 주어서 검증해 보기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 당장 해결이 가능합니다) 넷째 불로소득은 공공으로 환수가 더 강화 하여야 하고 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수 강화와 증여상속세 면제 점을 더 낮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이 돈을 버는 구조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단시 부자가 부자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시급한 부분에 관하여 제언하니 저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03.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이명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