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부동산가격 잡기 위한 방법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최근 동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 뉴스에서 언급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서울은 박원순시장이 그린벨트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강남권은 마치 무풍지대인 것처럼 연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치, 반포,압구정이 최근 공급확대 뉴스 이후 오히려 가격이 가라앉기는 커녕 안전지대로 매수가 달라 붙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절대 매수안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2017년대비 거의 2배로 오른 물건에 대해 세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치, 압구정, 반포, 잠실 모든 아파트값들이 2배로 올랐습니다 매물은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에 1~2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위매물이 가격 체결되면 바로 상위매물이 갑자기 5,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나옵니다 그나마 물건이 없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양도세 완화입니다 지금 강남권 아파트들은 시세차익이 7~10억정도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데 세금이 겁나서 못파는 것입니다 이물건들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한시적 기간을 정해놓고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 아마 수억씩 차익을 실현한 물건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2. 재건축지위양도 허용입니다 재건축 지위양도 불가로 하니까 재건축물건이 안나옵니다 재건축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매수못하니 이불똥이 기축아파트로 옮겨간 것입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지위양도 허용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도 폐지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이렇게 옥죄고 저렇게 옥죄니 재건축 구매 수요가 일반 기축아파트로 옮겨 간것입니다 서울권 경기권 전체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규제는 오히려 더 폭등을 유발합니다 물건이 나오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더욱 부동산 물건을 숨어버리기 하니 가격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해보세요 물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1~2건 물건이 최고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발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규제완화하는 정책을 입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