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주사파 등 인명사전제작 국민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종북·좌파·주사파 인명사전제작 국민청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이는 우리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쪽인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혀왔습니다. 실제로도 북한은 6.25남침을 시작으로 수백수천 번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빼앗아갔으며, 수많은 국군포로들과 이산가족들과 국민들을 납치해서 돌려보내주지 않았고, 평생을 감옥에 가둔 채 고문하고 강제노동에 동원해서 악랄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대한민국 사회 깊숙이 세력을 확장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거나, 아예 전복시키려고 노릴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책동과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시대와 나라와 국민정서를 동시에 역행하면서 망국의 역적 짓들을 재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야비한 시도들과 행위들이 다시는 먹혀들지 않도록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에 대한 인명사전 제작을 청원합니다. 첫째, 극악무도한 김일성·정일·정은 세습독재정권을 찬양·고무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둘째, 북한의 인권상황과 중국에서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들과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단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관계자들이 거꾸로 이들을 외면·기피·홀대·견제·중단·방해하는 경우들, 셋째,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 분열된 대한민국과 우리국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계몽하고 용서하면서 더 나은 나라와 미래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자들이 적폐대상과 궤멸대상과 불태워버릴 대상으로 분노와 적개심과 적대감을 조장해내는 경우들 넷째, 인류사에서 최악으로 악랄한 세습독재정권이 저지른 악랄한 행위들과 북한인민의 참담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들, 다섯째, 심지어 세습독재정권을 두둔·비호·변명·대변·지원해주려는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 등 인물들과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적·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인명사전을 만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종북·좌파·주사파 인명사전의 구성 종북·좌파·주사파 인명사전은 ‘친일파 인명사전’처럼 특정단체(인물, 세력)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대상자들에 적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그간에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 활동을 해왔음을 스스로 자수하는 사람(세력)들에 대한 인명사전이며, 둘째, ‘타인들에 의해서 신고 당한 사람들’로 나눠서 인명사전을 작성·제작키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자수자’와 ‘소극적인 자수자’와 ‘타인에 신고 당한 자’로 구분해서 인명사전을 제작해야 합니다. 1. 적극적인 자수자 ‘적극적인 자수자’란 자신이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이었지만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진심으로 자수·사죄하고 전향함은 물론이고 그간에 활동내용에 대한 소상한 진술과 연관된 인물들과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는 자수자가 활동했던 내용과 제공해준 정보(인원·조직 등)에 대한 가치(크기)를 다각도로 신중하게 심의해서 오히려 합당한 금액을 포상해주는 것까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북한에서 고급정보를 가져온 사람을 대우해주듯이) 왜냐하면 그간에 국민들이 설마하고 방심했던 사이에 우리사회 곳곳에 너무나 깊숙이 불순세력이 침투해있으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발목 잡혀 있는 난국의 상황이며, 최대한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을 통해서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합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소극적인 자수자 ‘소극적인 자수자’란 자신이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임을 자수하고 사죄·전향하지만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을 뿐 특별한 정보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소극적인 자수자는 가급적 과거를 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3. 타인에게 신고 당한 자 ‘타인에 신고 당한 자’란 그간에 행적(발언, 주장, 논문, 저서, 단체, 활동내용 등)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이 분명한데도 구체적으로 증거를 댈 수 없는 사람(세력)을 국민들이 일단 신고해서 검토 후 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법적인 구성요건과 처벌절차에 관계없이 일정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신고 당한 내용과 함께 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상당히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함) 여기 해당자는 추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세습독재정권과의 연관성 정도를 객관적(인간적·상식적)인 기준으로 정리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신고 당한 사람(세력)의 사상(활동) 자체가 공산·사회주의를 신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사상체계를 재정립할 기회·지원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둘째, 봉건왕조의 세습독재정권을 찬양할 정도로 인성과 상식이 동시에 망가진 망나니인지, 이 역시도 첫째의 단서를 적용해봐야 합니다. 셋째, 김일성·정일·정은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거나, 금품을 지원받았거나, 기타 유혹에 넘어가는 등 강력하게 코가 꿰어버려서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경우이며, 이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지면 가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넷째, 김일성·정일·정은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지, 바치지 못할 경우 국방력을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망해먹어서 직접·간접으로 바치려고 하는지, 바치지 못할 경우 차라리 나라를 망해먹어서 북한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려고 안달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조사해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접 북한의 마수에 걸려들지는 않았지만 남한 내에서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과의 이해관계와 인연관계에 얽혀서 끌려 들어간 경우에도 철저히 조사해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에서 대북관련 부서와 업무를 주관·관할하는 책임자와 담당자와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권한남용과 직무유기한 것인지, 이때 신고 당한 사람이 그간에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입각했었는지 아니면 권한남용하고 직무유기해서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 활동했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구분·신고접수·판단해서 인명사전에 등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 인명사전’ 제작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으며, 엄청난 국력과 세월이 허비되면서 선진복지국가와 자유민주주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반목과 혼란을 감당하지 못한 채 망국의 역사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종북·좌파·주사파·김일성장학생·자생간첩·파견간첩이었다면 남겨진 자기인생을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기가족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전향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과 시민은 물론이고 양심과 상식이 있는 정상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당당하고 뿌듯하게 살아가길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최익주 드림 (블로그 http://blog.naver.com/choiik58, 메일: choiik58@naver.com, 010-6641-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