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에 희생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는 여느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지내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화그룹의 갑질이 평범했던 저희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제 부모님의 회사는 한화그룹의 염산을 주력으로 운송해온 유해화학물질 운송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찾아와 한화그룹 계열사 내부에서 필요하다면서 제 부모님께 리턴 머니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천만원을 만들어야 한다하면서 회사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웟선들의 지시니 해주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회사 마감프로그램인 헬리오스에 담당자가 부모님의 회사 매출에 약 팔백만원을 추가로 직접입력해서 저희 부모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만들었고, 다시 저희 부모님에게 담당자가 그 돈을 전부 받아가는 방법으로 회사에 리턴 머니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위 사건은 김영란법이 생기기전부터 한화그룹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 오던 일이었고, 제 부모님에게는 한화그룹이 자신의 내부에서 결재 받아 자신들이 직접 입력해서 한화그룹의 돈이라고 돌려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2017년 6월경 부모님이 한화그룹 회장님께 위 사건으로 내부고발을 하자, 한화계열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을 자신들 회사의 담당자와 함께 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기소되어 2018년 10월 5일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리턴 머니를 행해지던 도중, 2017년 3월경에 갑자기 한화그룹 내부 정책이 바뀌었다면서 부모님이 대책을 세울 시간도 주지 않고 전부 육로로 운송하던 일들을 모두 배로 운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큰 피해를 입고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한화그룹의 정책에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한화그룹에서는 약 8년 동안 운송단가인상을 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받던 구내 운송단가는 염산 운송업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장거리 운송을 하던 것을 단거리로 운송하라고 하니, 부모님 회사는 거의 매출이 1/5 이하로 떨어지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기에 최소한 동종업계단가에 맞추어 염산운송단가를 인상해달라고 정식서면을 작성하여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협력사 주제에 운송단가인상을 요구한다고 부모님을 건방지다고 생각한 것인지, 한화그룹에서는 부모님의 회사를 고사시키기로 결정한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갑질횡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그룹에서는 부모님 회사의 주변인들을 어떻게 회유하였는지 거의 전원이 회사의 자금 차단과 영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고 현재 그 사람들 중의 일부는 한화그룹 계열사로 흡수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보았지만 담당자까지 바꾸어 가며 부모님 회사가 고사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켜 제때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은 위 일을 포함한 다양한 갑질에 견디다 못해 결국 부모님은 한화그룹과 싸울 수단이 없어 8월경에 자신이 고소했던 모든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제 부모님에게 저희가 먼저 접근해왔다는 식으로 엉터리 증거와 거짓 증언을 만들어 부모님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와 팀장급 이상의 인사들 4명이 나서서 추가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추가로 고소를 하면서 현재 사건의 죄를 무겁게 만들어 기소시키려고 이 사건 담당 결재권자들이었던 상무 팀장 차장 지사장등이 나서서 추가로 고소하여 부모님의 죄목을 더 늘어나게 만든 뒤 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한화그룹에서는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재판을 빌미로 부모님께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줄 테니, 그동안 한화그룹과 있었던 모든 분쟁들로 인해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의 회사는 그동안 한화그룹으로 인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고 완전히 고사 일보 직전이고, 돈을 벌 수단이 없어져버린 제 부모님과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렸습니다. 심지어 10개월간 결재를 못 받아 왔으며, 1년 9개월동안 화주인 한화그룹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자금이 차단되어있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떠돌다시피 살고 있는 제 부모님의 재산을 명시해달라는 통지서가 현재 법원 여기저기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2018년 1월1일부터 회사의 모든 업무가 마비된 채 법적대응만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왔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화그룹에 약 24년 가까이 온갖 갑질을 당하시면서도 협력사로서의 의무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저희 부모님께 자신들이 필요로 해서 부모님께 시켜왔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모두 철저한 약자인 협력사인 저희 부모님께 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신들의 직원에게 다가가 감언이설로 꼬드겨 리턴머니로 사기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약소기업인 협력사가 무엇을 얻고자 어떻게 감히 자신의 계약 상대이자 한국에서도 굴지의 권력을 가진 한화그룹에게 리턴머니를 제안하며 사기를 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에는 결재라인이 많고, 철저히 그것을 관리합니다. 월 8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결재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금액인데 제 부모님이 어떻게 사기를 칠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부모님과 저는 너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화그룹에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화그룹의 회장의 가족이 변호사를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호사, 심지어 그 자신까지도 한화그룹에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만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한화그룹의 한 계열사에게 어떻게 가족 단위로 운영되던 돈 없고 힘없는 작은 회사가 사기를 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저의 부모님이 당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부모님은 그저 24년간 한화그룹에게 협력사로서 성실히 그들의 요구에 응해왔고, 그들의 갑질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자란 그 자식으로서 이번 일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째서 한국, 아니 세계에 이름을 날린 굴지의 대기업이 고작 작은 협력사를 하나 뭉개겠다고 거짓된 법적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사기를 친 범죄자라고 몰고 가야만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제 부모님께는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며, 그것과 함께 구속될 것이니 회사를 정리하라는 주변인들에게 계속 그 일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회사를 잘 살려서 부모님의 협력사들에게 체납된 돈들을 다 갚아야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회사를 접을 생각 따윈 전혀 없다고 계속해서 그 것을 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당한 갑질횡포는 한국 내에서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공정위나 법원에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역풍을 맞아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갑질 행위에 더욱 신음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그 대기업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회사는 정확히 그것을 노린 대기업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현재는 회사업무가 마비된체 속수무책으로 한화그룹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화그룹에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기소해 감옥에 넣어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의 회사에 일어났던 일을 본보기로 삼아,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대기업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법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에는 중소기업 역시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소기업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