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라는데....배출가스저감장치를 10년전에 장착을 했는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자동차 조기폐차에 대한 법률이 이상한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기 폐차라는것은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인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정말 매연이 나오지 않고, 조기폐차를 못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지 10년이 된 차량이지만, 단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불가능하다는 말뿐, 정말 실질적인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년도별 구분과 어떤 장치(배출가스저감장치)를 얼마나 오래 장착을 했는지 법안이 변경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분명 확실한건 배출가스저감장치도 사용시간이란것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