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각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각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제3항 5각하: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관 등이 있어 국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