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를 임명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요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짐작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교육 정책, 특히 대학 입시제도 정책은 누구나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어떤 결정이라도 누구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성격의 영역이다. 마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 갖은 자들과 집 없는 자들의 이해가 그대로 상충하는 것과 같다. 누구 보다 잘 할 것으로 믿었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의 황망한 퇴장을 보면서, 교육부 장관은 반드시 전문가여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절감한다. 민주 공화국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절박함이 더 중요한 덕목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이런 덕목을 갖추었다. 따라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유은혜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중언부언: 첫째,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 온 교육부 장관들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 왔는지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문제, 특히 대입 정책이 교육 전문성이 높지 않아 번번히 좌절되어 온 것이 아니다. 대입 지옥, 학벌 지상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입 정책이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 대입제도의 개혁의 어려움은 대중의 지혜가 모아진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원전 공론화 이후 두번째 공론화 과정을 가졌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말한대로 대한민국에서 대입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학 교수에 경기교육감을 역임한--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저항의 아이콘 같았던 무상급식--김상곤 장관만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를 밀어부치고 결국 혼란만 안기고 말았다. 교육전문성과 교육정책을 안정감있게 집행하는 능력이 함께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유 후보자는 국회 교문위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은혜 후보자에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부채이기도 하지만 '숨 쉴 공간'을 남겨주었다. 대한민국 욕망이 부딪히는 대결장,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실패한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대통령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놨다. 또 다른 교육개혁과제인 고교체계 개편 역시 위헌소송 중이라 그 어떤 교육 전문가라도 할 수 있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유 후보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온종일 돌봄체계 정비,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대입제도 개혁 이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가 소통의 수준을 높여 여러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할 수 있는 것들 부터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