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보증금 제도 개선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수도권 지하철 보증금 제도 개선 제안 제안 개요 수도권 지하철의 보증금 제도에 불편함을 개선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합니다. 지하철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현행 반환기 이용에서 하차 태그시 집표식으로 전환 현황 및 문제점 현행의 1회용 카드식 승차권은 승차권 구입->승차태그->전철 탑승->하차태그->승차권 반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차권 반환은 별도의 승차권 반환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500원의 보증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기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시민이나 외국인들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거로움으로 나중에 반환하려다가 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까지 미반환 보증금이 108억원에 달하고 2010년 보도(링크2)에 따르면 1회용 카드원가는 1장에 700원으로 미반환시 200원씩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적된 보증금으로 인해 비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링크3,4,5) 링크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15104 링크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51968 링크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437192 링크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697953 링크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21629 개선방안 지방이나 해외 지하철의 경우 하차시 집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을 본적있습니다. 하차태그시 카드를 투입하여 집표하는 시스템으로 변환하길 바랍니다. 기대효과 1회용 카드 사용자에 한해 보즘금 500원 만큼 체감 가격이 낮아지고 보증금 미환급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원래 1회용카드 도입의도인 친환경 순환사용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