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수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아파트 임대업자들의 임대주택수를 제한해야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수요도 부족한데 임대사업자가 여려 채 가지고 있으니 물량이 모자랄 수 밖에 없네요. 또한 2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금을 다 회수해야 합니다. 80% 대출, 자기자본 20% 이게 무슨 임대사업입니까? 적어도 사업자라면 자기자본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합니다. 임대사업이란 이름하에 투기를 조장하고, 공급을 막고 국가에 빛을 지고 있는 빚쟁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