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합 단지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담합행위가 있었던 단지를,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일반 대중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곡된 가격에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담합행위가 빈번했던 단지의 거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담합행위 정황이 파악된 단지들은 거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담합 행위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담합 단지 공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