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고 2주택 이상인 자는 허용이 안되다는 9.18일자 신문기사를 보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 전액을 "세입자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조건" 이라면 2주택자라도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기존의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계약들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허용을하고 대책 발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세계약은 불허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존의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면 전세보증금발 신용경색이 크게 우려되며 국민의 신뢰만 잃게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