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택 수도세를 개별로 분리해서 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요즘 시대에 수도계량기가 공용으로 되어 있다는걸 생각 못하고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노후화 된 다세대주택을 비롯하여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곳이 많은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개별 수도계량기가 없는데다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곳이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거주자 한명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품하여 수도세를 계산하고 걷어야 한다는것과.. 혹여라도 수도세를 내지 않는 거주민이 있다면 대신 수도세를 지불하거나 같이 단수가 되는 불폄함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주민 중의 한명이 정신상태가 정상범위가 아닌 사람이라도 거주할시에는... 수도세를 내라고 한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먹고 찾아와 고성방가를 하거나, 밤늦게 문을 두들기며 협박하거나 , 큰 사건으로도 이어질수 있는 위험안에 있다는 것입니다.(실사례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세요. 공용수도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수도를 개별로 분리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큰 공사가 병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기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도세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사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개별분리비용 및 공사비용이 많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수도계량기 분리가 힘들다면.... 적어도 머릿수대로 계산하든 어찌하든간에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고지서만이라도 분리되어 나갈수 있게 힘써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런 방책도 세우지 않은채로 공용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단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도세를 이웃 사람들에게 책임지워 계속 내게하는것도 불합리하고....분명히 방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공사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문제로 인해 현실상 적용이 당장 어렵다면... 기준을 세워 고지서라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왜 이런 불편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진실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면 노후화 된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수도세를 좀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수도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나름의 복지 혜택도 받게 해주시구요. 오죽하면 수도세를 내지 못할까요. 그렇다고 이웃이 그 돈을 매달 대신 내어준다는건 더 있을수 없을것 같으니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