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를 도입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검사들의 수사 축소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영장발부 기각을 보며 법 위에 서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판시들을 법 앞에 평등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특별 재판부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