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양도소득은 모두 양도소득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그 자손들이 앞으로 집을 살 것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주택자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주택자도 2년만 지나면 양도소득세 면제이니 얼마든지 투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연간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양도소득은 모두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집을 사는 일은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집을 여러 채 살 이유는 더더욱 사라지겠지요. 집을 살 때도 가격이 오를만한 지역이 아니라, 각자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을 사게 되겠지요.. 서울 집중, 강남 집중 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모든 재화가 해마다 가격이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으니 그 만큼의 양도소득을 인정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상승은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과거와 같은 급등과 급락의 반복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집 한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 집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일은 앞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만이라도 고려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