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 해제와 택지공급 정책은 재고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주택정책에 있어서 규제와 공급을 병행해야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을 늘리면 집값 하락에 대한 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에 서울도심 그린밸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밸트는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중심도시 저밀도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면 빠른기간내에 공급을 늘릴 수 있고 공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익금환수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고 그린밸트는 결코 해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간곡하게 청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