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으로 생애 위기 상황에 긴급 구호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자영업 대란이 별 다른 대책 없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고, 실제 소득이 최고 소득 수준의 자영업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공기업들의 지방 전환 및 대기업의 거점 이동 등, 균형적 발전을 시도할 때, 기존 지역의 상권은 무너지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폐업, 파산 등 체감하는 경기 악화 지수가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창업 수와 폐업 숫자가 맞먹을 정도 였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일시적 지원 자금은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대출 없이 시작하거나, 유지해 온 자영업자들도 드물며, 소득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감소한데다, 자영업 생존 가능 햇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연령 불문하고 위기감들을 느끼실 겁니다. 국민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부나 기업 차원의 배려를 받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실적 경제 위기가 더 시급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연금의 취지는 좋으나, 경기가 힘든 요즘, 자영업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중간 인출, (실업 급여처럼 매 달 지급받는 형식으로 가게 외 기본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가족 수 당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라도 일 년 여 동안 지급 받고, 삼 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엔 미리 사용함 액수를 제외한 연금액 정산으로 정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좀 살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