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기부금으로 대신하고 그 기부금은 군복무자들의 급여인상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요즘 군입대 특례제도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스포츠인, 한류스타, 예술인, 젊은 기업인들등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군복무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더 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의 급여로 지불된다면 군제대후 부모님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취업준비나 학교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군제대후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 또 휴학을 해서 알바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병역특례제도도 필요하지 않고 사병들의 급여인상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