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말고 재개발 확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오늘 정부가 서울 및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 공급량 정책을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효과가 없거나 또다른 부작용만 나을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것은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등 엄청난 혜택을 부여한 것이 주요 했습니다. 위성 지도를 놓고 보면 강남과 한강 주변으로 유독 고층의 신축 아파트가 많습니다. 조금만 지도를 옮겨보면, 서울의 남서부지역, 극동부지역, 강북 지역은 아직도 30-50년 이상의 1,2 층 주택이 대부분이고, 이미 슬럼화의 징조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 택지를 개발하면, 기존 주택지는 더욱 황폐해 질 것 입니다. 또한, 강남과의 거리 차이로 강남 집값을 잡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 도로 등 이미 국가가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이라고 하여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고, 도로나 전철이 부족하다 하여 재개발 등을 차단한다면, 미국 대도시 등의 예와 같이 다운타운(강남) - 슬럼(서울 동부, 서부, 강북) - 신도시(베드타운)의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정부, 특히 서울시가 10년 이상 방치한 서울 변두리 지역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재개발 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 빈부격차, 도시 슬럼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개발 혹은 낙후 지역민들이 강남의 재건축 조합원들 보다 영향력이 작다보니,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기에, 현 시장 8년간 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반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재개발 비용의 부담이 가능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면, 차제에, 강남 수준의 용적률 상향과 재정 및 민자 또는 재개발이익 환수 등 재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재개발을 급속히 추진하면, 반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당장의 부동산 불안이 있더라도, 10년 후에는 부동산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