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위해 지역별 금리 차등제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30대 후반을 달리는 한 집안의 가장 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아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본인도 무주택자였다가 몇개월 전에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전세살이로 이사다니기 너무 스트레스라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3개월만에 1억정도 올랐더라고요. 한편으로 재산이 늘어나는것에 기분은 좋았지만 훗날 생각해보니 그게 더 큰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년후 내 자식들이 출가하여 집을 산다고 했을때 그때 더욱더 올라 있을텐데 국민정서상 부보가 보템이 되야 하는데 그렇게 해 줄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알겠는데 그 대책에 대해 몇자 제안 하려 합니다. 내용은 지역별 금리 추가 제도를 도입하자 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에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과 국내경기 및 가게 부체 문제로 쉽게 올리지 못하는점을 어느정도 해갈 될수 있고 명분도 있을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신규 주택 구매자는 1%의 추가 금리 인상폭을 주고 지방 신규 주택 구매자는 어느정도 할인율 또는 인상폭 없이 금리를 가져간다면 당장 효과가 바로 나타날수 있고 수요 공급에도 금리차등 적용이 적절한 효과 및 제어를 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게 가게부채 및 경기활성 지역별 활성화 금리인상 압박에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다는 저의 제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