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 중소기업벤처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기획재정부는 장관급으로 격하 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지원토록 정부조직 개편 건의 ◦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유일하게 부(部)로 승격하여 가장 중점을 둔 정부 부처는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 되어야 함 - 한 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활발하게 성장할 때 발전 ◦ 따라서, 중소기업벤처부가 경제부처의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정신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몇년전 미국 금융경제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케시 포겔, 렌달 모크, 버나드 융은 전 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에서 가장 큰 10개 기업을 뽑아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업들의 출현과 쇠퇴가 빨랐던 국가들은 경제성장도 더 빨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함. 더욱 인상적인 발견은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인 데, 즉 최상위 기업들이 출현과 쇠퇴를 더 많이 겪을수록 그 후에 경제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결정적 요인은 떠오르는 유망기업이 아니라 사라진 거대기업이었다고 함.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계에서 잘 소개되지 않는 것 같음.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면에 나서서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확보 등 경제활력을 주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