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무주택 자격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청약 당첨되고 적어도 6-7억 하는 분양가 낼 돈 있으면서. 전세 6-7억 집에 살 돈 있으면서. 무주택자들은 뭘 바라고 집을 안사나요? 로또청약? 게다가 추첨제는 85m2 초과만 해당되네요. 분양가가 6-7억으로 될까요? 저렇게 살 여유 되면서 변두리에 2-3억 아파트 실소유자랑 동일선상에 두는게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무주택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무적의 치트키인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청약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에게 자산 보유 상한선을 두고 추첨제 자격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으로 당첨되었으니 청약 당첨 후 매도 하는 자에게는 시기(실거주 30년하더라도)와 관계없이 그리고 기타 예외 없이 양도세 100% 물려야 합니다. 그래도 무주택자가 집 안사고 청약 노리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