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공실상태 방치를 막기 위한 공실세등의 선조치에 대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9.13대책이후 전세가 사라진다 공실로 버틸것이다 라는 설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바보같은 정부라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스스로 공실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을 불안정화 시키는 자발적 교란 행동이라고 생각함니다 서민들은 이런 임대인들의 횡포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공실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던데요 그 부분에 아한 연구와 관찰도 이번정부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봐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