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에 영구임대주택 하면 안되는 이유. 근거와 이유 기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재 서울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강남~용산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래에 설명과 근거를 기재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공짜로 만들수 있는게 아닙니다. 전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지원해줘야하는 주택입니다. (적자 사업) 2. 다수의 국민들은 부모님세대부터하여 길게는 수십년간, 짧게는 십수년간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도전하고 하여 주택을 마련하였거나 그렇게 해서도 빌라나 외곽 지역에 겨우 소형주택을 마련하여 지금도 노력하며 모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력하고 있는데도 내 집이 여전히 없는 사람들도 절반 수준입니다. 3.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그의 대상은 2번에 해당되는 사람보다 모두는 아니지만 노력을 덜했거나, 도전이나 공부도 덜했거나 덜 아끼며 살았거나, 일정 자산이 있는데도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손해보기 싫고 세금내기 싫어서 무주택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 강남~용산 같은 5100만명 대다수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에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5만~10만호라고 볼때 그 혜택을 받는 인구의 0.1~0.4%의 소수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국민의 세금 (영구임대주택은 적자사업으로 국민세금으로{국가 빚으로}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으로 몰아주며 더 열심히 노력하여 살면서 지금도 빌라에 살거나 주택을 외곽 지역에도 사지 못 했거나 산 사람들에게 역차별로 불평등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5. 영구임대주택의 목적이 비싼 주택가격을 그들로 인해 내리려는게 본 목적인가요? 본 목적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본 목적은 근본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있거나 근본적인 노약-취약층 등을 기본으로 하여 복지 목적, 또는 최소한의 주거의 기본을 제공함으로서 일어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라야 하겠습니다. 6. 5번의 목적이 맞다면 그게 5100만명이 죽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살고 싶어하던 강남~용산에 갑자기 덜 노력했거나 덜 모았거나 부모세대에 그런 일이 있었거나 한 사람들이 많은 비중이 차지될 5~10만명의 인구로 보면 극소수에게 다른 더 열심히 산 수천만명보다 더 좋은 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제원해줘서 제공한다? 아예 그들에게 한국 최고 상위층 주거위치의 아파트를 준다? 이건 이치적으로 사실 합당치는 않다고 보입니다. 7. 영구임대주택의 5번과 같은 기본 취지를 생각할때, 영구임대주택은 외곽지역의 소형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기능으로 문제가 없는 곳을 제공하면 충분한 대다수의 기준으로 봤을때도 혜택이 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절반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산층도 살기 어려운 곳에 아파트를 국민 돈으로 제공한다는건 소수층에게 로또와 같은 특혜를 주게되는 것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영구임대주택은 강남~용산 지구에 제공하는건 '영구임대주택'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회의 기반적 구조를 흔드는 불평등만 야기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5100만이 다 열심히 살아도 살기 어려운 위치의 주택을 그 국민들 세금으로 몰아주기로 제공한다는건, 열심히 산 중산층을 바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공짜로 만들어서 제공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과 세금, 아니면 국가에서 채권 발행하여 빚지며 돈가치 하락시키며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약층에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최고의 위치조건을 제공하려는게 영구임대주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산~강남에 그런걸 짓는다도 수요대상층이 다른 주택으로 인해 서울 집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이지만, 주고 안 주고를 떠나 영구임대주택이 집값을 잡기위해 화풀이식으로 만드는건가요? 다시 쓰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취약층에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최고의 위치조건을 제공하려는게 영구임대주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도권 외곽으로도 영구임대주택은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화풀이식 경제 정책은 한번 하고나면 나중엔 되돌릴수 없습니다. 국가대계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