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대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 대책을 재검토 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강남 집값 폭등으로 시작된 서울 부동산... 그런데 이문제를 잡기위해 서울 강남 및 근교 공급을 늘린다라니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서울 근교 2기 신도시들의(판교, 광교제외) 집값도 살펴보시고, 정말 현재 공급이 부족한것인지 아니면 서울과 다른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문제인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4평 기준 평균 6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실수요자들이란 누굴 이야기하는것인가요? 부모 잘만나 아무런 노력없이도, 부와 모든 인프라, 문화등 모든것이 집중된 서울에 살수 있는 사람들.. 없는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월 200만원씩 저축해도 25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수요자라고 할수 있나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기본적인 수요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서울에 모든 인프라 및 직장, 문화시설등이 모두 집중되어야 합니까.. 대기업 본사들만 수도권, 지방으로 이전되어도 서울 집값이 이렇게 까지 폭등하겠습니까.. 서울에는 현재 2분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1. 집에 돈이 많아, 그냥 예전부터 살고 지금도 살고 미래에도 살 사람들 2. 직장이 서울에 있어, 먹고 살려면 어쩔수 없이 서울에서 전세 든 월세 든 살아야 하는사람.. 근데 아시죠? 2번 사람들이 1번 사람들의 부를 지켜주고 받치고 있는 상황이란걸요.. 서울에 집 몇채 가지고 있으면, 별 노력 없이도 부를 지킬수 있고, 서울에 집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서울에 살아야하고, 결국 버는 돈 다 생활비용에 쓸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문제의 본질은 집값 상승이 서울에 국한되고,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향후 세대에는 그 양극화가 극복이 안되고 결국 부의 계급화가 부동산에 의해서 심각해질것이라는 점 입니다. 근데, 국토부 및 정부의 정책은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것인데... 잠깐 공급의 확대로 서울의 집값은 안정화 될수도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 수요의 서울 집중은 더 가속화 되겠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진정한 대책 아닌가요?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10년전부터 이사와서 10년동안 교통지옥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살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며, 그때 정부의 목표는 이제 까마득히 먼 과거가 된것인가요? 2기 신도시(파주, 김포등)는 현재 공급도 많고 미분양도 심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구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서울이요? 국민들에게 서울에 살지 않으면 생활이 안될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미분양을 고통받는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서울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모든 교통, 직장, 교육, 문화, 의료등...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조금만 서울을 벗어나도 불편하고 특히 먹고 사는것조차 교통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서울 공급 늘리고, 다른 근교도시들 유령도시화 되면 결국 서울 수요는 더 넘쳐날것이고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 늘리고 나면 서울은 빽빽한 성냥갑 도시가 될것이며, 공기오염등...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서울의 모습 아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것일까요.. 자.. 10년만 지나면... 지방, 수도권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서울 취업은 생각도 못하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수도권 지역 아파트 팔아서 서울 고시원 수준 아파트에 살아야 할것이고, 직장을 다녀봤자 비싼 월세에 그냥 포기하는게 낫겠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그림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이 본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순히 서울만을 위한 정책에 포커스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바빠, 글을 정돈할 여유도 없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내세울 시간이 없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에 핵심 인프라들을 서서히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 2기 신도시들의 공급 상황, 교통등 인프라 구축현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교통(철도,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서울의 수요과밀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3.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서울만을 위한 대책, 다른 2기 신도시, 주변 도시들이 미분양등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 및 계급화를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의 폭락을 바라는것이 아닌, 서울과 다른도시들의 gap을 줄여달라는것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회적 부의 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살수 있는(단순히 서울에 집이 있다는것만으로 부가 세습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