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역화폐 운영을 거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요즘 일부 기초, 광역 지자체에서 이른바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발행, 유통하고 있거나 조만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하게 언론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표면적인 긍정효과에 비해, 불법적인 상품권 깡을 통한 음성적 자금의 조성 우려, 타지역에서 소비할 기본권리 침해, 법적 화폐의 권위 실추 및 혼란 초래 등 여러가지 부정적 측면도 예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비민주적 과정이 사후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역화폐 제도 운영을 제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