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박정희 유신정권의 잔재인 운동선수 병역특례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오늘날 해묵은 논란거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운동선수 병역특례법에 대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의 불합리성과 반대여론은 지금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어느 매체에서든 손쉽게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접할 수 있기에 핵심만 간단히 청원하겠습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법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만들어진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불온한 목적을 위해 생긴 제도 소위 '운동선수 병역면제'법은 1972년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1973년 국회 입법기능을 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법안이며 태생적으로 입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날치기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무력으로 정권을 독점하였던 군부독재정권은 비상계엄령이 선포 후 극심하였던 사회불안정을 진정시키고 정치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놓아 자신들의 군부독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여러 스포츠 진흥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잔재가 바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법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기만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바탕에 두고 탄생한 법이 45년이라는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시대역행적이고 야만적인 독재군주정권의 욕망을 상징하는 악법을 하루속히 청산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청원합니다. 2. 올림픽 입상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지 않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됩니다.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의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포상금을 협회 및 여러기관으로부터 수여받고 여기에 더 해 연금혜택까지 누리게 되어 이들이 수혜하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들의 경우 여러 기업과 지자체로부터 스폰서 및 광고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에 저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누릴 수 있게 되는 혜택은 병역혜택이 아니더라도 충분합니다. 3. 상무의 존재만으로도 체육계에는 파격적이고 엄청난 특혜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인 상무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체육계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과 본업을 그대로 살려서 군 복무를 하는 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각자의 바램과는 달리 누군가는 소총을 들고, 또 누군가는 박격포를 들고 혹은 운전대를 잡고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현역으로 복무하는 2년 동안 체육특기병으로 상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 입단자는 해당 분야 전체 선수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재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뛰어난 이들만이 상무에 속하는 건 병역특례가 모든 운동선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축구나 야구 등은 위법 논란 속에서도 경찰청이라는 팀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탄약고를 지키는 대신 전지훈련을 가고, 군대리아 대신 영양식을 먹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게 되는 군복무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부족하여 아예 군면제까지 바라는 것은 생업이나 본업과 무관한 곳에서 묵묵히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군복무를 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4.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국군 사기의 저하를 야기합니다 현재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의 근거인 '국위선양' 또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 어떤 스포츠스타 보다 더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호날두와 메시를 보유한 포르투갈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며 세계인들이 그들 덕에 해당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국위선양을 빙자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수 많은 특혜들에 더불어 병역특례까지 더 해진다면 이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최저시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보수를 받아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