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의 물품압류, 오래된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금일(08/31) 23시 10분경 김해공항에서 수화물을 찾고 나오던 중 세관에서 근무하시던 나이드신 분과 키 170후반대 정도의 남자분에게서 해외에서 구매한 기념품을 압류당했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니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물건을 왜 사왔느냐, 누가 사라 그랬느냐, 그건 그쪽 사정이다, 물건을 찾아 갈 수 있으면 해봐라 한번도 그런적 없다' 라는 등등 상당히 기분나쁜 말투로 절 응대하더군요. 마음같아선 오목조목 따져가며 얘기하고 싶었으나 괜한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나이도 저보다 많으셔서 참고 나왔습니다. 우선 압류당한 물품은 도검류로, 날은 서있지 않으며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흉기로 분류된다는 명분으로 압류처분을 내렸는데 흉기라 함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로 우리나라 사전에 등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흉기는 주로 주방식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철봉이나 목각류, 야구방망이 등 비슷한 흉기는 얼마든지 존재 합니다만, 어째서 모양새가 검이라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압류처분후에는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압류물품을 되찾기 위해선 해당 세관에 가 물품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데, 어째서 나라에서 지정한 법에 국민이 압류당한 물건을 되찾아야 할때 드는 비용은 나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거죠? 아무 물건이나 해외에서 손쉽게 들여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간소화 하고 확고한 기준을 정하여 개인의 단순 판단이 아닌 명확한 기준으로 일을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물건소지를 허유하되 그에 따른 피해 발생시 책임의 배율을 높인다' 던가 조금 더 현실적이면 좋겠네요.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로 피해본 사람들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쪽 세관에서 자기들의 압류한 사실을 훈장마냥 자랑 했거든요. 해당 법률이 재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