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재량권 강화해주세요. 피해자는 국민이에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전 경찰도 아니고 경찰 연줄도 없습니다. 지극히 일반 시민의 눈에서 쓴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과 재량권은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일례로 광주집단폭행 사건에서 경찰들은 무기로 제압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사건을 마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분이 더 크게 다치는 것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민,형 소송에 휘말리면 경찰 개인이 몇천만원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 써봅니다. 나라가 가장 애국심과 사명감을 심어주어야할 군인, 경찰, 소방관들을 배신하니 과연 국민으로서 유사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1.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총과 테이저 건이 있어도 쓰지 못하며 상대가 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침착한 상황 대처만을 강요하며 경찰이 무기를 쓰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2. 무기와 무기 대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과 동일한 스트레스이고 전쟁터에서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군인도 태반인데 왜 경찰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며 잘못했을 때는 고용주인 정부에서는 금전적, 제도적 으로 도와주지는 않고 소송도 본인이 감당해야하고 또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주는 것 3. 주취자로 인해 경찰 인력이 낭비되는데 주취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안하고 왜 공무원 숫자늘리기에만 급급한지(물론 경찰 1인당 맡아야하는 국민 숫자는 OECD국에서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4. 경찰 메뉴얼이 상당히 현장과 동떨어졌음에도 왜 일선 지구대, 파출소 상황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그 메뉴얼은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지, 도대체 누가 그걸 제정하고 왜 수정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고위직 경찰들이 일반 순경과는 다른 경로로 경찰 조직에 들어와 현장으로 가지 않고 다 편한 일들만 찾으니 경찰대학교, 간부시험이 없어지든가 모든 경찰이 반드시 현장을 거쳐서 경찰이 되든가 해야합니다. 경찰이 범죄자와 동일하거나 더 우월한 힘으로 대치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할 힘이 없는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국민은 경찰도 포함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일전에 경찰 지구대에 방문하신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방문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문한들 그 분들이 속마음을 어찌 내비치겠으며 거기 간부들이 입막음 시킬 것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힘드시죠?', '아닙니다.' 이 대화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군데가 병든 사회고 하나하나 고쳐나가야합니다. 차라리 일선 경찰관들을 4-5명씩 묶어서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곳에서 그들과 간담회를 해서 국민 소리를 직접 들으세요. 경찰 조직의 개혁과 치료는 경찰 조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순기능이 다른 사회 조직으로도 퍼져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반대로 악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