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및 거래소 규제 풀어주시기바랍니다. 이제 그만 경제는 시장에 맡겨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난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의 연설을 보고 용기를 얻어 이곳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말씀대로 블록체인은 의료, 게임,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가능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이번 문정부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는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게임,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항공 등 주도권을 중국에 다 넘겨주고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던 블록체인분야까지 중국과 미국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에 다 넘겨주고있습니다. 공무원만 충원한다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요. 그 공무원들의 연금 등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해야하는지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10년 20년이 지나 그분들의 연금까지 책임져야되는것입니까. 세계 거래량 1~2위를 다투던 업비트는 벌써 9개월째 정부규제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조차도 정부규제로 한 달씩 영업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시지요. 헌데 정부는 벌써 2018년의 반이상을 말도안되는 규제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업의 숨통을 틀어막고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래소 OK,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하루하루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항상 역행하는 정책만 쏟아져나오는지요. 세계에서 단 두 국가만이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한국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규제를 한다고하지만 블록체인관련 특허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중앙은행에서 조차 블록체인 연구소설립 등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가만히 구경만 할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