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재촬영도 처벌받도록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휴대폰으로 재촬영후 유포한것은 직접 촬영해 유포한것이 아니니 처벌을 받지않는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만약 재촬영후 유포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생겨날것이며, 이로인해 여성의 인권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재촬영후 유포하여도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