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비리로 인한 한센인 피해 할머니들을 살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조합 비리로 인한 한센인 피해 할머니들을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원인들은 조합비리로 인하여 한센인 피해 할머니들의 딱한 사정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탄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무 다망하심에 가능하면 간략히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대재불항940사건 사실관계 개요> 1. 한센인 집성촌 조성 및 총유재산 가.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한센인집성촌 ‘대명농원’은 1960년경 국가시책에 따라 당시 원주시 원성군 호저면 만종리 산74번지 일원 약 12만7천여평의 국유지에 6.25참전 제대군인 중 한센병력자와 그 가족들의 치료보호시설로 ‘대명원’으로 이름을 부쳐 강제이주시켜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렇게 강제격리된 한센인들은 이곳에서 축산업(양계, 양돈사육)을 주 소득원으로 공동체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총주민은 150여세대 1, 2세대 합하여 300여명이었습니다. (“첨부” - ‘마을 전경’ 사진). 나. 1967경 국가에서 관리하던 ‘대명원’은 거주한센인들의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위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공동 불하받아 그 소득으로 구성원들인 한센병 환자들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확충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비법인사단인 ‘대명농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위 토지는 ‘대명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1세대의 총유재산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명농원의 마을이장이 여러 번 바뀌고 1990년경부터 이종균이 대명농원 마을이장을 보다가 2002. 1. 02. ‘대명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107명에게 대명농원총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각 107분의1로 공유자지분권증서를 발행하고,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에 2003. 12. 4. 자신을 대표자로 대명농원명칭으로 단체등록(단체03-02호)하였습니다. 2. 이종균의 대명농원 총유재산의 처분 가. 이종균은 1990년경부터 2011. 9월경까지 마을 이장 및 대명농원 대표를 맡아서 정부에서 대명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등과 각종 단체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수령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마을거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도장을 받아 보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대명농원은 한센병력자들을 강제 이주시킨 특수지역으로 일반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마을이었고 대명농원 마을에 강제이주된 한센인들이 외부 출입시 출입증을 받아 외출할 수 있는 특수지역이었습니다. 나. 이종균은 이러한 특수지역에 거주하는 한센병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 문맹이거나 사회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조직폭력배 보수처럼 행동하며 주민들에게는 절대적 군주처럼 군림하였습니다. 이종균은 그의 권한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록도로 보낸다”, “영세민 생계수급비를 끊어버린다”, “대명농원 회원에서 제명시키고 마을에서 추방한다” “추방되면 장애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였고 이에 대명농원 내에서는 누구도 마을이장 이종균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 2000년대 들어 원주시의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으로 대명농원 인접까지 개발되자, 이종균은 개발업자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함) 대표 정옥현에게 대명농원의 토지 127,716평 및 대명농원 회원 개인소유의 토지 11,244평 총138,960평을 매도하여 그 회사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라. 이종균은 “무송”대표 정옥현, 등기이사 서문훈(정옥현의 동서)과 대명농원 회원 107명의 총유재산 토지 127,716평은 평당 45만원, 대명농원 회원 개인소유의 토지 11,244평은 평당 65만원, 이주정착비 100억원, 건물 및 폐업보상비 130억원, 총액 903억 24,195,000원과 위 토지매매대금과 별도로 대명농원에 공동기금조성비 20억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05. 9. 2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무송”은 2005. 9. 27.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균과 “무송” 등은 도시개발사업부지 총534,573㎡(161,708평)의 토지소유권자 78명 지상권소유자 10명 총88명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가칭’ 원주대명농원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마을이장 이종균을 조합장으로 만들고 토지소유자 환지개발사업 승인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2005. 9. 27. “무송”에 매도한 대명농원 토지 중 호저면 만종리 380번지 300㎡(90평)를 대명농원회원과 2세100명에게 100분의1 지분인 0.9평으로 쪼개어 2006. 4.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등기과에 공유자지분등기하여 토지소유권자수를 178명으로 부풀려 공유자지분등기자 100명으로만 ‘가칭’ 원주대명농원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이종균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2006. 9. 27. 부동산매수자 지위를 변경한 (주)청암토탈디앤씨, 에이원개발(주)를 개발사업조합 위 ‧ 수탁시행사로 선정하는 불법적인 총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원주시에 신고하여 도시개발조합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3. 토지매매대금의 수령 및 “무송”의 고액 국세체납 면탈행위 가. 부동산매매계약체결 후 “무송”은 풍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 돈으로 2005. 10. 7. 매매계약금(10%) 90억32,419,000원, 2006. 7. 27. 1차 중도금(10%) 90억32,419,000원, 대명농원회원 개인소유 토지매매계약금 등 18억 75,138,300원 총 199억39,976,300원을 이종균의 둘째 아들이 근무하는 원주축산 농협 남부지점에 개설한 대명농원통장((172310-56-017880)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무송”은 2004년경 부산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 시행사로서 1조원대의 아파트 분양사기로 수분양자 807여명으로 부터 집단 피소되었던 회사입니다. (“첨부” 1조대 분양사기 기사) 이종균은 “무송”측과 공모하여 위 “무송”의 수분양자들 및 채권자들과 고액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대명농원의 회원총회와 개인토지의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지위를 “무송”의 대표 정옥현의 동서 서문훈(2009. 03. 31까지 “무송”회사 등기이사로 재직)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청암토탈디앤씨와 에이원개발 주식회사(이하 2개 회사를 “청암”이라 합니다)로 매수자 지위를 변경하는 매매계약인수합의서를 2006. 9. 27. 체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청암”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송”은 매매거래신고를 하지않고 고액의 국세체납금을 면탈하고 “청암”은 “무송”이 대명농원에 지급한 토지매매계약금, 중도금일부금 199억39,976,3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무송”은 “청암”에게 2006. 9. 27. 매수자지위를 변경하는 매매계약인수합의서와 2007. 9. 14. 매수자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4월경까지에도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이 대명농원 토지매수자 지위를 인수한 “청암”은 2007. 9. 13. 2차 중도금(30%)중 10% 9,115,925,000원을 원주축산농협남부지점 대명농원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토지매매대금으로 입금된 총액은 290억55,901,300원입니다(이종균의 검찰진술금액). 이종균은 이 돈을 원주축산농협 남부지점이 근무하는 그의 둘째 아들을 통하여 관리하였습니다. 4. 이종균의 횡령 등 위법행위 가. 이종균은 대명농원의 대표로서 토지매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대명농원회원 107명과 개인 토지매도자들에게 즉시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송”, “청암”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 290억55,901,300원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면서 횡령하였습니다. 드러난 이종균의 횡령 등 위법행위만도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종균은 대명농원 총유토지 지분권자 107명에게 107분의 1씩 동일한 면적으로 토지매매대금을 분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 평수가 다르게 차등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배 당시에도 차후 소유권이전시 납부할 양도세금으로 사전 공제해 놓는다는 명목으로 총유재산 토지 127,716평중 8,090평을 공제한 나머지 119,626평에 대하여 평당45만원으로 계산하여 1차로 2005. 10. 7~ 2007. 2. 27.까지 25%의 매매대금이라며 134억57,913,000원을 지급하고, 2차로 2007. 9. 19 ~ 2007. 10. 9.까지 17%의 매매대금이라며 91억51,380,000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226억9,293,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② 또한 대명농원 회원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2005. 9. 27. 평당65만원으로 “무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종균은 개인 토지주들에게 평당40만원에서 6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편법의 토지대금 지불(이행)각서를 별도 작성하고, 개인소유 토지 11,244평중 양도세 명목으로 1,750평을 사전공제한 후 9,494평에 대하여만 1차로 2007. 9. 19~ 2007. 10. 9.까지 25%, 2차로 17% 합계 2회에 걸쳐 21억83,595,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 잔금전액을 지급받은 후 매도자 개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양도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종균은 토지대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차액을 편취하기위하여 양도세 납부금 명목으로 공제한 후 자금세탁을 위하여 자신과 대명농원 명의, 차명게좌 거래통장 80여개를 개설하여 양도세 납부금 명목으로 공제한 토지대금 차액을 편취 횡령한 것입니다. ③ 2011. 3월경 대명농원 운영위원장 곽석락은 이종균이 마을공동기금 20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고 폭로하였고, 이에 대명농원 회원들이 이종균에게 토지대금지급비와 조합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이종균은 2011. 9. 22. 대명농원 대표 및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종균이 사임하자 대명농원 임시총회에서 감사위원 5명을 선정하여 2011. 11월~ 2012. 2월까지 이종균이 제출한 토지대금관리통장, 운영비사용통장, 거래영수증에 대하여 조합임시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에서 이종균과 일부 임원의 횡령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종균은 “무송”에서 2005. 10. 7. 계약금으로 입금받은 90억32,419,000원중 2005. 10. 27. 70억원을 출금하여 이종균의 둘째아들이 근무하는 원주축산농협 남부지점에 1년 적금가입하고, 대명농원 토지대금관리통장에 100억원 이상의 토지매매대금 잔액이 남아 있었음에도 70억원의 적금통장을 담보로 다시 50억원을 대출받아 막대한 이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토지매매금은 토지매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로 분배하면 되는 것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가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며, 실제 5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으로 분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을공적자금 20억원을 횡령하기위하여 50억 통장과 20억 통장2개를 만들어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④ 대명농원 관리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종균에게 조합장 재직시 관리한 조합서류, 통장, 출납부, 영수증, 회계결산보고서 등의 원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종균은 현재까지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고, 토지매매대금으로 290억55,901,300원을 지급받아 대명농원의 회원(지분권자)와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합계 268억4,488,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 26억371,413,300원은 횡령하였습니다. ⑤ 이종균이 양도세금납부 명목으로 사전공제하고 미지급한 토지면적은 9,840평입니다. 양도세금명목으로 사전 공제한 토지 9,840평을 2005. 9. 27. 매도금액으로 환산하면 64억원 (9,840평 × 평당 65만원)입니다. 이종균은 토지매도금액 차액 64억원, 공적자금 마을기금 20억원을 횡령하려 사전계획하고 토지대금 지급금 일부를 양도세 납부금으로 사전 공제해 놓는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토지대금으로 입금 받은 70억원을 인출하여 50억원은 담보대출 원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고 차액 20억원은 마을공동기금 2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억 적금통장을 개설 6회에 걸쳐 입금, 출금을 반복하며 유용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⑥ 대명농원은 일반 법인에 준하여 매년 회계결산하고 분기별세무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균은 2005년~2011 .9. 22.까지 대명농원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매년 조합원정기총회를 개최한사실이 없었고 서면으로도 회원들에게 연도별 회계결산보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5. 이종균 등에 대한 형사고소 및 수사미진 가. 이종균은 2011. 9. 22. 대명농원 회장,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직을 사임한 후 현재일까지도 조합거래통장, 출납부, 조합계약서, 회계결산서 등 조합서류를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를 해주지 않아 조합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나.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이종균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카합131)에 조합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는 조합문서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하루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종균은 2011. 9. 22. 조합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조합거래통장, 회계장부 등 조합관련서류를 공개거부하며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 이종균은 둘째 아들이 근무하는 원주축산농협남부지소에 토지매수자 “무송”으로 부터 2005. 10. 27~2007. 9. 13까지 토지대금 290억원을 입금시켜 보관하고 있으면서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조합자금인 토지매매대금 5억1,000만원을 인출하여 이종균의 큰아들이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에 자신의 명의로 통장 2개를 개설하여 토지대금을 입금시키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 5. 4. 미성년자인 자신의 손자 이동현, 대명농원 경리여직원 이필선 아들 박현진 등 차명계좌 8개, 대명농원 운영위원장 곽석락 명의로 3개, 원주축산농협남부지소에 66개 총80여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조합의 토지매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자금처럼 관리 사용하였습니다. 이종균은 2005. 9. 27. “무송”에게 평당 65만원에 토지를 매매하고 대명농원회원과 개인토지소유자들에게는 평당40만원 ~ 62만원으로 차등지급한 차액과 마을기금 20억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80여 개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라. 일부조합원들이 이종균 외 관련임원들을 강원도 원주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업무상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하자, 이종균은 경찰조사에서 “적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려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담당조사관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토지대금관리통장, 조합운영비관리통장 2개만 있어도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이러한 80여개의 통장은 이종균을 고소하여 사건조사중 원주경찰서 경제4팀에서 원주축산농협남부지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하여 비로소 확보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종균은 검찰에서는 “대명농원 회원인 한센인들이 이종균에게 영세민수급비통장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여 통장 수십개를 만들게 되었다.”, “차명계좌는 대명농원이 군부대납품하고 얻는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고 조합총무 김희섭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군납품거래 장부를 작성하였다.” 라고 허위 진술한 내용이 원주검찰청 사건담당 검사의 무혐의처분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대명농원은 이미 30여년전 공동체생산(계란, 육계, 돼지)에서 개인생활로 바뀌면서 군납품이 종료되었습니다. 원주검찰청 담당검사는 이종균이 군납품을 위해 만든 통장과 군납품거래 장부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의당 군부대 납품거래계약서, 납품송장, 납품거래장부 제출을 요청 확인만 하여도 진실이 확인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대명농원 한센인 회원들이 조합장 겸 마을이장 이종균에게 부탁하여 영세민수급비통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대명농원 한센회원 각자 개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2006. 5. 4. 군부대 납품하기 위하여 차명계좌통장 8개를 개설한 것이라면 금융실명제로 신규 은행통장 개설시 본인 확인 없이는 차명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통장은 이종균 개인명의와 대명농원 명의로 통장 80여개의 거래통장이 확인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확인하여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종균이 거래한 통장은 53개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담당 검사는 조합장 이종균이 “대명농원 회원인 한센인들이 영세민수급비통장으로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여 통장 수십개를 만들게 되었다.”, “차명계좌는 대명농원이 군부대납품하고 얻는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고 조합총무 김희섭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군납품거래 장부를 작성하였다.” 라고 허위진술한 내용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대명농원이 공동체생활을 하며 계란, 육계, 양돈을 생산하여 군납품당시의 조합총무 김희섭은 1971. 11. 06일생으로 초등학생 이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금융실명제도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마. 영세민수급비 통장은 조합원 각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각자 지분의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은 매도자가 알아서 적금 가입하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든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종균이 남의 토지매매대금을 임의로 적금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 지급하려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괴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합장 이종균의 거짓진술에도 원주경찰서 조사관, 원주검찰청 담당검사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조차 없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또한 원주검찰청 사건담당 검사는 조합거래통장, 출납부, 거래영수증 확인 대조조차 없이 이종균이 토지매수자 “무송”에서 토지대금으로 290억55,901,300원을 지급받아 토지대금으로 조합원, 비조합원들에게 사용 목적에 맞게 290억55,901,300원 전액 지불하여 횡령한 금액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 경찰과 검찰은 토지매매대금 외 이종균이 개설 사용한 ①80여개 통장 발생이자 7억7,000만원(이종균이 조합임시감사시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금액입니다). ②2006. 9. 27. “무송”과 매수자지위변경계약자 “청암”이 2차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청암”과 이종균은 토지매도자들과의 동의없이 2009. 9. 30. 중도금지연이자 합의금으로 2009. 9월 ~ 2010. 8. 30.까지 매월 2억원 12개월 총24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청암”은 이종균에게 지연이자합의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③2005. 9. 27. 토지매매대금과 별도로 마을기금(공적자금)으로 지급한 20억원(3건)에 대하여는 아예 조사 자체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이종균은 2005. 9. 27. 최초 매수자 “무송”과 2006. 9. 27. 매수자지위인수계약자라는 “청암”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등 600억원을 10년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들과 동조하여 대명농원 회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편법적인 방법의 부동산매매거래로 “무송”이 대명농원에 납부한 토지매매계약금, 중도금 일부금 199억39,976,300원을 “청암”에게 양도하여 회사자산 은닉으로 고액의 국세, 지방세를 탈루하고, “청암”은 2006. 9. 27. 매수자지위를 인수받는 편법적인 방법의 부동산매매거래로 “무송”이 납부한 토지매매계약금, 중도금 일부금 199억39,976,300원을 부당이득하고 “무송”, “청암”은 양도ㆍ양수도 법인간의 거래자금에 대하여 미신고에 대한 세금탈루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토지매수자 겸 도시개발시행사와 이종균이 공모한 사해행위로 고액의 세금탈루와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찰은 조사자체를 하지도 않고 무혐의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3516호, 15532호)으로 종결코자 한 것입니다. 차. 이 사건이 원주경찰서에서 수사될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즉, 고소인은 경찰 조사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대명농원 조합사무실, 이종균의 집 창고, 경리여직원의집, 운영위원장 곽삭락의 집(피고소인), 운영위원 이시복의 집 창고 5곳에 대하여 조합관련서류를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압수 수색해 달라고도 수없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한지 무려 1년 반이 지난 2017. 7. 5. 조합사무실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압수수색 당시에도 이종균과 그의 측근 임원들이 먼저 압수 장소인 조합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소인 곽석락, 총무 이운선을 대동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결과 대명농원 조합사무실 서류보관금고 안에 보관하였던 36개의 통장 일부가 사라졌고, 순번을 매겨 보관해 놓은 조합관련서류봉투 마저도 번호가 없는 서류로 교체해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래영수증 원본이 보관되어있는 조합사무실 내 서류창고는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이 어디 있는지 의문이며, 이것은 분명 경찰에서 몇 시에 압수수색 나갈 것이라고 피고소인들에게 사전정보를 준 것이 분명하고 형식적인 압수에 불과합니다(“첨부” 압수 현장사진). 사건조사 중 피해자들인 대명농원 한센인68명은 담당검사에게 고소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처벌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연명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시되었고 한센인을 대표하여 고소한 고소인들 원심 무혐의 처분결과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검사는 부임한지 1주일 만에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신도 아니고 1주일 안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사건기록(사과박스 4박스 분량)을 무슨 재주로 다 검토하였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6. 이종균의 계속된 공갈 협박 등 가. 이종균이 2011. 9. 22. 조합비 횡령으로 문제가 발단되어 사임서를 제출한 후 대명농원 회원들은 임시회장 채운기를 선출, 2011. 11월 하순부터 2012. 2월까지 조합임시감사 실시도중 이종균이 서울한센협회 중부지부에 연락하여 중부지부에 근무하는 장은선(후일 중부지부장으로 재직)이 버스 2대에 건장한 청년과 장애인 50여명을 태우고 강원도 원주 대명농원조합사무실에 내려와 풀어 놓고 약 1개월 동안 조합사무실을 강제 점거하여 신발을 신은체로 책상 위를 걸어 다니고 폭언과 행패를 일삼고 ‘이종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대명농원 마을에서 추방시키고 소록도로 보내버린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 강제 점거자들은 대명농원 회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선별하여 사무실출입을 시켰으며, 조합임시 감사위원들에게 조합임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였고,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2세 채운기에게 회장직 사표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사표서를 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다. 이들이 대명농원조합사무실을 점거 후 철수 시 숙식비용과 경비는 이종균을 추종하는 일부 대명농원 운영위원들이 거두어 부담하였습니다. 라. 2005. 9. 27.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의 결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명농원 한센인 회원과 개인소유 토지주들에게 이종균은 “밤길 조심하라.” “내가 폭로하면 생계지원비가 끊어진다.” “대명농원 마을에서 쫓아내버린다.” “소록도로 보내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이종균과 “무송”, “청암”은 2005. 9. 2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대명농원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일부 290억원과 개발사업 추진비를 포함하여 430억원을 내놓으라고 대명농원과 개인토지매도자들에게 요구하며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2005. 9. 27. 매매계약포기를 하지 않겠다며 “무송”과 “청암”편에 서서 회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위와 같이 이종균은 한센인 특수지역에서 2011. 9. 22. 횡령 문제로 자진 사임할때까지 대명농원 회장(마을이장) 겸 대명농원도시개발사업조합장 직을 약22년간 맡아 온 자로서 1조원대 분양사기로 문제가 발생되어 있던 시행사 “무송”과 공모하여 편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매매대금의 횡령 등으로 사익을 취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13여년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1. 9. 22. 이종균이 각 조합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조합원들인 한센인들과 개인 토지를 매도한 토지소유자들은 이종균에게 2005. 9. 27 “무송”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무송”, “청암”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지급내역서, 거래통장, 회계결산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공개 거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합출납부와 회계결산서, 거래통장을 공개하라는 소송을제기하여 법원의 결정문(원주지원 2015카합131호)을 송달받고도 공개거부 하고 있고, 원주지원집행관사무실에서 간접강제집행(2016타기56)시 에도 집행을방해하여 집행관들이 철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며 온갖 공갈과 협박으로 평생 음지에서 숨죽이며 한 많은 삶을 살아온 불쌍한 대명농원 한센인 할머니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종균 한 사람 때문에 100여명의 연로한 한센인 할머니들과 그 가족 300여명은 국가의 보호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한센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인권을 무시당하며 억울한 죽음으로 위안부 할머니처럼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자 이종균은 공갈 협박에 기가 더 펄펄 살아 조폭 같은 무소불위의 행동을 하고 다니며 2005. 9. 27.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의 결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명농원 한센인 회원과 개인소유 토지주들에게 “밤길 조심하라.” “내가 폭로하면 생계 지원비가 끊어진다.” “대명농원 마을에서 쫓아내버린다.” “소록도로 보내버린다.” “나는 절대로 구속돼지 않는다.!” 등 협박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부분 할머니들인 대명농원의 1세대는 무서워서 바깥출입도 자제하며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아직도 이런 공갈과 협박이 통하는 우리나라 인지, 권력이 있는 자들이 뒤를 봐주고 있어 수사기관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송”, “청암”은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비로 2005. 9. 27. 부동산 매매계약 연대보증사 풍림산업으로부터 342억원을 대여 받고 반환해주지 않아 결국 풍림산업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자 풍림산업에서는 2015년부터 “무송”, “청암”을 상대로 대명농원 개발사업비로 대여한 342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대명농원 총유 토지 127,716평에 대여금 342억원 중 일부금 100억원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송” 대표 정옥현은 2004년경부터 부산 용호동 도시개발사업현장에서 1조원대의 아파트분양사기의혹으로 807명의 분양피해자들로부터 집단 피소돼고, 2008년경부터 부가가치세 등 500억원대의 고액세금을 체납하였으며 국세 체납금은 현재 가산세 포함하여 1,000억원이 넘으며 고액 ‧ 세금체납(건설업종 1위)으로 국세청에서 “무송”회사를 강제 해산시켜(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균과 공모하여 “무송“에서 토지매수자 지위를 이전한 “청암”은 2015. 3월 해산종결신고를 하고 회생 신청한 회사 입니다. 대명농원에 미지급한 2005. 9. 27. 토지매매계약 2차 중도금 및 잔금 약 600억원을 지불할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되면 대명농원 한센인들은 연로하고 병들어 한사람 한사람 죽어가고 있고 시간이지나면 결국 조합장이종균이 저지른 조합채권으로 대명농원 총유재산에 경매가 들어오면 토지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길거리의 거지신세가 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대명농원 한센인 주민들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폐는 서민들의 생활공간에도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러한 적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낮고 음지의 세상에서 한 많은 삶을 숨어 살아온 약자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농원의 회원은 70세 이상으로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회원 107명중 현재 81명(80%가 할머니)만 살아있습니다. 현재 5~6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으로 태어나 국가에서 치료보호시설인 대명농원에 강제 격리되어 집단생활로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대명농원 한센인 1세대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불쌍한 할머니들만 고령의 나이에 한분 한분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고액탈세자, 수사기관 모두가 적폐 대상으로 사료되어 억울함과 한을 달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 앞에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낱낱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은 조합장이었던 이종균의 범죄 사실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법 위에 군림하는 이종균의 위법행위를 단죄하여 주시고, 법인의 거래자금을 미신고하고 고액의 재산을 은닉하여 탈세를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비를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대여받아 시행사로 행세하고 있는 악덕회사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이들과 공모하여 횡령하고 갖은 횡포를 일삼고 있는 이종균과 시행사 “무송”, “청암”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실히 조사하여 무법이 통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고 나이 들고 병들어 죽기 전에 한센인들의 개인의 인권과 개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검찰총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청원서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8. 9. . 탄원인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74번지 한센인 1. 2세대 박대영 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