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를 하셨으면 위자료 한도액을 높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재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모든것을 합법적으로(법인) 재산을 빼 돌린 상태라서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100% 잘못이 있는 남편의 위자료 조차 5000만원 이하로 받는다는 군요.. 이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오천만원 이하로 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받는데 도저히 그걸로는 평생 아이둘을 케어할수도 없을뿐더러 살집 조차 없는 상황에 이혼을 맞이 하게 됩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고 아이들은 또 무슨 죄인지 눈물만 납니다.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게 낫는 생각만 합니다. 남편의 무한 폭력성에 공포심을 느껴 도저히 같이는 살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통령님.. 가정법을 다시 제계정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은 간통제가 없는 대신 위자료의 한도액이 정해지지않은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의 위기 만들어 버리고 반성없는 남편을 벌주고 싶습니다. 부디 간통제가 폐지된 대신 위자료의 금액을 올려주시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래야 싱글맘도 당당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