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164세대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입주자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인천 주안에 있는 ○○ ○○○ 관리사무소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2009.9월부터 2018년9월 현재까지 만 9년 동안 관리비를 단1원도 내지 않는 입주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밀린 관리비는 약 1,225만원 정도인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에 제1금융권과 개인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이 1억원 정도로 민사 소액 심판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하더라도 아파트 측에 배당될 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지급명령을 2009년 9월부터 2013년 10월 까지 신청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난 금액이 2018년 8월말 현재 관리비 + 지연이자 포함하여 6,615,820원인데 1원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3년11월부터 2018년 8월분까지 관리비 미납액이 5,642,110원이 되어 다시 2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2018년9월19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수시로 중국에 갔다가 오는데 최근의 관리비는 내고 살 의향은 있지만 밀린 관리비는 내지 않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고, 현재 1세대당 7.5만원의 관리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노인 세대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본 아파트는 노인 아니면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세입자인 아파트라 아파트 관리에 별로 관심도 없으며, 현재 동대표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악덕 입주자가 전국적으로 한 두 명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강제 해외 출입 금지, 강제 재산조사 명령, 강제 신용불량자 등재 등등)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조사해서 응분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