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폐지 및 일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기업종사 무주택자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 현재,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한 매물잠김 현상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전면 재개편해주십시오. 8년간 잡아놓고 요즘 소위 말하는 존버(버팀)하면 된다고 부동산카페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특정기간까지 기등록자의 취소 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정책을 펴주세요. 매물이 나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고, 가격이 안정될 겁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면해주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과 함께 차익손실을 우려하던 기존 다주택자들이 웃으면서 물건을 내놓을겁니다. 당장 그들에게 징벌적 세금만 부가하는 1차원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수익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국민의 수준이 개돼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 세금 많이 먹였다고 서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다 고차원적인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아의원이 그랬죠? 부동산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식, 부자는 때려패고 서민에게 임대해서 살집은 만들어준다는 그런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부를 마지막으로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