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찌르겠다고 협박을 서슴치 않는 '사회적약자'에게는 생존권이 있고, 그에게 위협받는 보통시민의 생존권은 없는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을 서슴치 않는 '사회적약자'에게는 생존권이 있고, 그에게 위협받는 보통시민의 생존권은 없는가? )) ---------------------------------- 내 나라 대한민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일정한 생활비지급 등 복지혜택이 주어지며,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지원이 뒤따르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복지정책을 찬성합니다. 저는 소중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보통의 시민이지만, '칼'로 찌르겠다며 협박을 서슴치 않는 반지하입주자(LH공사의 전세보증금지원 입주자)에게 주변인들이 수시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자체와 LH공사측에 알렸지만, 지자체와 LH공사는 서로 남탓과 제도탓 만을 하며 입주자를 교체해 주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통시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입주시킨 반지하 입주자가 공동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한 위험 인물임을 이미알고 있던 지자체는 어째서 LH공사측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천하여 제 집에 입주하도록 방치했으며, 실제로 그로 인해 실제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모른척 방관하는 것 입니까?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제도의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개인정보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위험인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할 터 인데, 지하입주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LH측에 알려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지자체의 타당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 할 지라도 그건 제도탓이라고, 자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해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예상가능한 피해를 없애는 사전조치를 하기는 커녕, 지자체와 LH공사는 제도탓, 타기관 탓을 하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제도를 세밀히 보완하고 고쳐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복지제도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할 텐데 왜 아무도 책임지고 바꾸지 않는것입니까.? LH공사측에 긴급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구청민원실을 찾아가서 구청장 민원실장에게 논의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 하였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형식으로 해결을 요청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이 정작 지원이 절실한 국민에게 충실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것입니까? 혹시, 악용되어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관리부재로 낭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검을 요청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지원제도'는 보통의 국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인물정보를 최소한 LH공사와 및임대인과 공유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 발생을 선제적으로 제거 해야하지 않습니까? 예상가능한 위험요소를 예방하도록 제도 보완을 바랍니다. 3.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정보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위협이 실제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면 최소한 입주자를 교체하는 사후 조치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현 제도로 인해 불가능 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인가요? 그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기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실행단계 중 사각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심각한 위험문제를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빠르게 해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두손을 들고 찬성 하지만, 예상가능했던 문제점들은 예방했어야 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점은 현재의 제도로도 해결 되도록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에 취약한 점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남탓말 하지 말고... =============================================================================== (상기청원의 실사례입니다) 저는 3층 다가구주택 주인으로서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는 '지자체'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러 복지지원센터에서 음식과 돈을 지원 받고 있으며, LH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 받으며 입주한 입주자입니다. 하지만... 무더웠던 올 여름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세입자의 에어콘 실외기 소리가 크고 냄새가 난다며 시비를 걸였고, 다른 코너로 옮기라고 윽박지르더니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까지 하여, 결국 1층세입자는 사비를 들여 실외기를 옆구석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실외기를 옮긴 날 소리와 냄새가 나니 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재차 요구하며 시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 지하세입자는 공업용세탁세제 냄새가 나는데 그건 1층 세입자가 세탁소를 운영하니 분명히 세탁소에서 화학세제를 가지고 와서 세탁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이 화학약품냄새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피해보상을 하라며, '칼'위협을 서슴치 않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1층세입자 집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집에 세탁기조차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화학세제도 발견 못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인사사고 문제가 생길까 싶어 1층 세입자에게 지하세입자 신원에 대해 지자체에서 들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지하입주자와 만남을 가급적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사는데 피해 지겠습니까? 이제는 집주인이 1층세입자와 짜고 자기를 만나지도 않으며, 냄새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시로 난리를 칩니다. 심야, 새벽 할 것 없이... 전화를 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통에 전원을 빼 놓고 있으며,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는 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의 반지하 세입자는 '칼'위협이 말 뿐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증명 하듯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는 '정신병자'라고 자신을 소개 하였습니다.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하입주자는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고, 전에 살던 지역에서도 '칼'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으니 가급적 그 사람과 부딛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문제있는 사람을 집주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채 LH공사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내 집에 입주자로 지정했느냐라고 물었으나, 지자체는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수 없었다고 합니다. LH공사는 지자체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합니다. 제도 탓이라고 합니다. 서로 남 탓만 합니다. 나는 대한 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며 사는 공동체의 보통시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제도의 사각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LH공사, 지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니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