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면하려면, 또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도저히 팔고싶어도 아무리 내려서 내놓아도안팔리는 집들어쩝니까? 서울도아닌. 투기지역도 아닌, 오르지도않는 집들 갖고있는것요 절대 안팔릴것같습니다. 떨어진 집값에 내린 전세가격에, 임대수익도 땡전한푼 없지만 임대사업자내면 팔지도 못해, 대체 다주택자 면하고싶은 이런사람들 어쩌시렵니까? 국가가 주택매입재임대사업에서 사들이는 집들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통으로만 산다는데, 그것은 건물을 통째 갖고있는사람은 한채 한채 따로 가진사람보다 부도갖췄을테고 집값떨어져도 매수자가없어도 정부가 기회를 주는것아닙니까? 물론 관리하기 좋게하기위해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월세 빼먹을대로 빼먹고 하나씩 빈집이되면 통째로 정부가 사갈 기회까지 주잖아요? 사들이는집도 상대적으로 부를 갖춘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것은 부당합니다. 전세 세입자의 위험도 줄이는차원에서 빌라나 아파트의 한 호수씩도 매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샀던가격이 아니더라도 더 낮다해도 팔고싶은이들, 다주택자를 면하고싶은자들에게는 국가가 집을 사들여 무주택자나 자격되는이들에게 임대를 하든 팔든 부동산에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