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_4억 전세사는 무주택자와 2억도 안 되는 1주택자, 의미가 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세요 4억 전세사는 무주택자와 2억도 안 되는 1주택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유/무 구분은 15년~20년 전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에 있어서 이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시장의 경우 4억 전세사는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아서 좋은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높지만, 가난하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나머지 2억도 되지 않는 오래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그런 좋은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에 대한 지원금 등에서도 유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적게 받게 될 소지가 다분한 것 같고, 기타 다른 데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맟춘 실질적인 정책,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