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글 남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자금대출 외에는 빚이라는 것을 져본적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여유가 많지 않아 작은 시골마을의 빌라를 매매했으나 알고보니 매도인이 개인회생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매매대금 절반 이상은 준 상태이나 개인회생중이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준다고 합니다(신용보증재단에서 잔금날 이전에 가압류를 걸어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가압류도 못풀어준다는 입장입니다) 소유권을 받기위해 여러곳에서 상담도 받고 다른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의 사례도 많이 보았으나, 정말 힘들어서 회생을 하는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매한 빌라의 매도인의 경우도 사다리 도박을 해서 빚이 1억 이상인데 개인회생 신청하고 미니쿠페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빚을 얼마나 탕감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저한테는 나중에 인가날때가지 기다려달라고 하며 본인은 미니쿠페 타고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생활비가 없고 병이 생겨 병원비가 많이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해서 생긴 빚을 나라가 갚아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중간에 악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악용하는사람은 제도를 통해 원금 및 이자를 감면받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