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고영한 구속하라. (재판 개입 &조폭행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나는 이미 대법원을 조폭의 최정점이라고 SNS에 올리고 포털에 올렸다. 대법관은 조폭행님 역활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진경준 120억 뻥튀기 무죄로 파기라하는 것이나(무죄선고) 벤츠여검사 상고심에서 파기하고고 무죄 선고한 것이나 이건이나 같은 맥락이다. 총칼 대신 법을 무서운 조폭들에게 우리가 재판받고(통치) 그 패거리 국회도 비호결탁하고 또 법조3륜이 결탁한 한국 법정은 결국 세월호처럼 나라를 침몰 시킬 장본인들이다.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 법원 기능 정지시키고 새로운 사법구성이 필요하다. 군이 나서든가 국민이 직접 나서든가 국민 대표라고 뽑은 국회도 법사위 장악한 저놈들이 같은 패거리니 참 기가 막힌다. 모든 사건사고는 돈으로 보이고 금전관련 사건은 변호사 검사(전정권) 판사가 비호결탁하고 또 삼권분립으로 견제해야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비호결탁하니 나라가 참 해괴하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일반 음주사고, 재벌 일가비리나 총수비리나 의사 리베이트나 요양급여 횡령이나 국방비리나 공기업비리나 유사수신 벌금 과징금 일반 형사사건 등 일체가 재판에서 뒷거래 된다는 필자의 주장은 증명된 셈이다. 이거 방치하면 결국 미군 안보아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참혹한 역사가 다시 우리 후손에게 닥칠 것인즉 우리 국민 모두가 묵인 방치하거나 같이 놀아나면 참혹한 역사에 나라가 다시는 형성이 불가능한 위기와 국난 재앙이 생길 것이다. 전 대법원장이나 전전대법원장 이용훈이나 그들 원장 아래 대법관들이나 결국 같은 패거리다. 청문회보니 대부분의 대법관이 고법이나 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에 이미 수십억 챙긴 놈들이고 대법원에서도 당연한듯이 퇴임한 대법관 이권 챙겨주고 자기들도 챙기는데 열을 올리는 무서운 조폭들이 그들이다. 또 밑에 조직들 행동대장들 비호하고 같이 챙기게 하고 이게 무슨 대법관이고 판사들인지 참 기가 막히는 사법부패이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같으면 탄핵 파면 자격정지에 퇴출이고 징역이다. (이번에 청주지법 소판사가 비리 판사출신 변호사 법정 구속했는데 이거 항소심이나 대법관 가서 무슨 건더기로 풀려날지 모른다. 조폭행님이 파기 해버리면 무죄 집유 선고해야 한다)정신 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