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이번에 ㅅ요양원의 노조 사건으로 요양시설에 종사자로써 터질 게 터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와 종사자에 대한 부조리는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ㅅ요양원의 일이 그 곳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호자와 노인에 대한 복지는 개선되는데 왜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복지는 전혀 개선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설만 해도 부족한 인력으로, 누구 한명이라도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유로 못나온다면 요양보호사 1명이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까지도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가만히 누워계시는 분은 2시단마다 체위변경에 기저귀교체를 해줘야되고, 인지장애가 심해 배회하거나 소리지르는 분은 1:1 케어가 들어가야하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거기에 식사시간이 되면 조리실 인력부족으로 식사준비보조까지하러 식당에 가야되며, 각 유니트별로 프로그램을 매일 시행해야되고, 청소인력이 없어 아침저녁으로 화장실부터 복도, 테라스 청소까지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과 시설장들은 인력충원이나 복지개선은 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곳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꼼수만 많아졌습니다. 야간근무자들은 사실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야간 수당을 받아야하지만 거의 반강압적인 휴게시간 3시간을 쉬어야합니다. 거기에 저녁시간까지 빼버리니 야간근무를 해도 수당이 많지가 않지요. 그리고, 간호사도 다를 건 없습니다. 대부분 간호과는 상근직인데 응급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응급전화가 오면 받고 응급처치 지시 후 응급출동을 해야하지요. 그에 따른 수당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새벽에 출동해서 휴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수당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설장은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것 입니다. 기본급을 올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보면 식비나 교통비를 포함시키거나, 장기근속수당을 포함시키거나,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시켜 오른 것처럼 눈 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평가니, 모니터링이니 계속 나오지만 늘 채찍질만 할 뿐,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줄 생각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환경이 개선되어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이야기를 했을때 자연스레 제공되어지지, 몸은 몸대로 힘들고 돌아오는 건 없는데 억지아닌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와 시설장의 갑질은 온전히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데 그 갑질은 왜 정당화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과 보호자, 시설장의 폭력과 폭언은 듣고 있어야되고, 종사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종사자들의 복지는 누가 제공해 줍니까? “우리니까 당신같은 사람 받아주지, 그 나이에 어디가서 일하겠냐?” “여기는 영리단체가 아니기때문에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봉사하러 온다 생각해라” “돈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일하면서 들어온 말들의 일부입니다. 노인들에게는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 맞고, 평생 듣지도 못할 온갖 욕설들과 보호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은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종사자들은 어디가서 이런 억울함들을 풀어야하나요? 24시간 의료진도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할 노인들을 돌봐야하는데 법적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입소해야할 노인의 구분은 전혀없고, 나라에서 다 책임진다하니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한 시설에 모아 놓으니 사고가 더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증과 중증은 필히 구분이 필요하며,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놨으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분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관, 도뇨관 어르신들을 다 시설에서 받으니 모순된 제제입니다. 노인인권보호해라, 의료행위하지마라, 유니트 케어를 해라, 역량강화를 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복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그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요양시설 인력배치 증원(노인2.5명당 요양보호사1명->노인1.5명당 요양보호사1명) 2. 요양시설 입소 노인 구분(위관,도뇨관,투석 등 수시로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은 요양병원 입원) 3. 야간근로 수당 및 응급콜 수당, 응급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제공 4. 각 지역별 요양시설 고충처리상담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