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청 합니다.(전세 세입자는 무슨 죄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제 나이 82년 개띠 37살. 처자식 두고 빌라 서울 송파구 사는 빌라 전세 입자이자.. 개업 공인 중개사 입니다. 대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은 서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알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9.13 부동산 대책중에.. 사실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 시키고,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의 정책 취지는 이해는 하겠으나.. 전세 자금 대출 2억 이하는 80% 2억 초과 4억 이하는 40% 로 규제 한다고 하는데... (4억 전세 계약시 1억 6천만원 대출 가능, 나머지 2억 4천은 자기 자본)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며..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과도한 정부 개입과 대출 규제, 그에 따른 조세 정책으로는 이미 내성과 학습효과등으로 지금의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으로는 제어가 안되고 ..되려 역효과만 계속 생기고 있는데...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월세 주거 조차도 대출로서 규제 한다면..그 피해는 다주택자들이 받는 다기 보단.. 당장의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가 최대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부동산 전세 월세의 계약 조차도 이러한 전세 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 계약 실종이 예상되며..그것은 또다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30대 중후반의 가장과 민주당을 지지 했던 우리 나라의 가장 주축 경제 활동층이 지금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것과 민주당에 표를 던진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지금의 정권도 새누리당 (한나라당)과 결국 다를게 없는 정치인들 뿐이라는 이야를 여기 저기서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그 민심의 소리가 들립니까?? 벌써부터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똑으니 , 이럴봐에야 부동산 경제 부양쪽의 성향인 (새누리당)이나 다음 총선 및 대선에는 뽑겠다고 저도 이야기 하고 ,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어차피 이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살아 가는 시대인것을 절감하고 있고, 종부세 6억으로 낮추고 , 공시가격 적용 기준을 높여 재산세 및 보유세 더 걷어간다라고 하더라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깟 몇백만원 더 낸다고 절대 타격 안받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김현미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벼룩 잡을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 광주 광역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소재 4년재 대학 나왔고, 초등학교 사회교과에서 배운대로 지극히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잘 배우고 알고 , 또한 지극히 민주당 (과거 시절부터 지금껏) 지지자 입니다.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새누리당 처럼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짓 밟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 당연히 투표 열심히 민주당쪽에 해왔었는데... 피선거권 얻은 이후 지금껏 노무현 -> 정동영->문재인 이렇게 투표 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제 다음 정부는 무조건 그냥 새누리당 계열 이다라고 지금 이를 갈기 시작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정도로 이야기 국민 청원게시판에 와서 열변을 토할 정도면 민심이 어느 정도 지금 부글 부글 끓고 있는지...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주... 많이...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