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로 낮춰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재 24~80%에서 토지와 같이 6~30%로 환원해야 집값 폭등 막을 수 있다. 1. 집값 폭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도상의 문제다! - 고가주택에 10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와 같이 30%가 적용되면 투기자본은 사라지고 집값은 안정될 것이다. 거꾸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었다면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2. 누구를 탓하랴! - 현재는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하여 5억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고 1억원에 대한 세율만 적용되어 2천만원 이하의 세금이 발생하나, 토지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가 적용되면 3억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아파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저하될 것이다. - 모든 국민이 문전옥답 다 팔아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려 한다면 나라는 어찌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