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급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1. 매스컴에서 쓰는 용어에 혼란이 있으니 이를 수정해야합니다 * '집값'이 아니고 '서울집값'을 잡아라 서울 등 일부지역의 문제를 마치 전국 부동산처럼 혼란을 주는 표현입니다 2. 2030년 (앞으로 12년정도) 까지는 서울 인구가 늘고 그 이후에는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인구가 있으니 2030년까지는 이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고있어 1인가구가 전체의 70%이상, 2인가구까지 해도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10평대 (2룸)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울에 10평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에 대한 서울 입주 수요를 충족시켜야합니다. 특히 서울 중앙지역에 10평대를 많이 지어서 교통편의를 높이고 큰 주택은 서울 외곽/ 경기도지역을 조정배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조건 짓지말고 어떤 평수가 어디에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해야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물가수준으로 안정) 사심을 버리고 / 고정관념도 버리고 / 정치적인 입장도 버리고 국민을 우선으로 입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