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청원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애초에 왜 저런 청원이 올라왔는지, 왜 남자들이 펜스룰을 주장하고 무고죄 강화를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대답하네요. 무고죄의 형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어떤지 그게 실제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게 아닙니다. 알면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신겁니까 아니면 진지한 성찰조차 없이 조사해오고 대답하신겁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진짜 요구하는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무죄일 때,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 입니다. 무고죄의 보완,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 본질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피의자인 성범죄사건의 경우, 무죄를 남자가 증명해야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건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안했다는걸 증명해야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있어도, 어떠한 행위를 안했다는 증거가 어딨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런 권력없는 일반 시민이 증명해야되고 그렇지 못하면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남자는 6개월 구속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20만명 청원했으니까 일단 대답은 해야겠고,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크게 신경쓰고 싶진 않고,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듭니다 -무고죄 청원 답변 중- [Q:청원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애초에 여자가 피의자인 성범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판사, 검사, 경찰이 남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여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판단하고 공소하고 기소하고 구속을 시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남자 피의자의 경우, 여자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되고 기소되고 구속도 되기 때문에 [내가 무죄일때, 법의 보호를 받고싶다]라는 본질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중 '명문화'해서 남길 수 있는게 '무고죄'에 대한 법을 보완해달라는 것이 요구인데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성이든 평등하다는 답변이 이 요구에 대한 대답이 맞습니까? 애초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 그 불만이 쌓여 20만명이 동의해서 청원을 했더니,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대답이라고 당당하게 내놓은거보면 청와대가 '20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있는건지 알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무관하진 않을 것 같네요. 이 청원을 20만명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볼 거라고 생각도 않습니다. 다만, 이 청원을 볼 바로 당신이 이 청원을 보고 청와대가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말고 바로 당신, 이 글을 읽는 당신 말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