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소방관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소방 법을 준비하는 중에 법령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청원글을 적어 봅니다. 소방 기본법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쉽게 풀어 말하면 사고를 낸 당사자 혹은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난경우 소방차량 운전자에게 국민이 소송 또는 의의 를 가지게 되면 시, 도 에서 일부를 지원 해주는 거지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처리 해주는게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들 혹은 고의로 운행 방해 등으로 사고 발생시 소방관들은 출동에 많은 혼란과 내적 갈등을 격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는 선진국가 입니다. 허나 이런 법 조항부터가 소방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데 어떻게 소방관의 사기를 오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미국, 캐나나 등과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소방차가 길가에 불법 주차 혹은 진로가 방해되면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소화전사용이 불가능하게 주차해놓은 경우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등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