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法을 고치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대한민국의 건축 허가 법은 악법이다 인근에 높은 집(특수한 不法行爲)이 들어서면 당연히 隣接建物에서는 피해자가 발생될 것이며 그 것을 잘 알면서도 不可不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 피치 못할 이유 때문이라면 아무런 잘 못 없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민사소송으로 문제 해결을 하라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가해자는 理由 不問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자동 賠償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잘 못된 건축 법 때문에 강자는 웃고 약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필요하여 어느 기관장에게 민원이나 투서를 올리면 당연히 기관장이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모든 민원을 하부에서 받아 주제넘게 자기들 선에서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장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 보다 더 거짓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못된 법은 하루 속히 바꿔서 모든 국민들이 公平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약육강식의 최고의 악법이 억울한 약자들을 살인하고 있다 윗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며 윗사람의 일이나 덜어주고 앉아있는 하부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습관적인 일 밖에 할 수 없고 앵무새처럼 판에 밖인 말들만 전달하는 무능한 일군들을 끊임없이 양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태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의 일하는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을 안 바뀐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 ㅠ ㅠ ㅠ ㅠ ㅠ 2018年 9月 17日 애국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