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기업은 그냥 무시로 일관 대응)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소비자 보호원의 설립 목적이 뭔가요?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을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인(소비자)를 대변하고 악질적인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순기능을 위한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아마 소비자 보호원이 전혀 쓸모없는 기관이라는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원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두다 권고 조항이지요, 기업이 무시하지 못하게 강제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 기업은 보상? 죄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결국 민사소송 밖에 없게 되는데요, 적게는 몇천원~ 몇십만원 피해 입은 사람이 소송을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기지요 결국에는 소송 포기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는겁니다. 기업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해서 더더욱 소비자 권고 조항따위는 무시해버리지요 레몬법 또는 징벌적피해보상이 자동차 같은 제품에만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소비자가 보호되는 강한 강제적인 법이 있어야 기업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소비자보호원의 판결이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기업이 반드시 보상을 진행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 이것은 현실 가능한 대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행정 또는 법적 해결방안을 마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