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꽃길을 거두시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 정권은 투기세력인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0%라는 엄청난 꽃길을 열어주었다. 8년 보유라고 해도 임대사업자 간에 매매는 허용이 된다. 묶은 척 하지만 8년동안 집 값은 또 엄청나게 올라 있을 테고... 그동안 임대업으로 월수익도 챙기고 8년 후 세금조차 내지 않게 해 준다니.... 그래놓고 엉뚱하게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중이라 한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해도 차후에 세금 100% 비과세를 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 책감을 깊이 통감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여 소급적용하시길 바란다 작금의 부동산 대란이 마치 똘똘한 한채를 갖는 1주택자 때문이라고 우기는 건 정말 웃기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