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소득, 동일세금으로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규제하여 부동산 디바이드 억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 등의 집을 팔아 강남 등지의 똘똘한 1채 구입 열풍으로 집의 소유여부, 소재지여부에 따라 계층간, 지역간 엄청난 빈부격차와 소외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자 또는 투기에 따라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도한 비과세 혜택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강남등지에 1주택 소유자라도 10억에 구입하여 3년 보유,거주한 후20억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이자 불로소득 10억 전액중 극히 일부가 고가주택이라 과세될 뿐 거의 10억 전액의 불로소득이 비과세에 가깝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억에 매입하여 40억에 매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소득공제할인혜택을 받아 양도차익 20억의 80%인 16억이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극히 일부인 4억원에 대하여서만 일반과세가 될 뿐입니다. 투기자본은 돈이 되는 것, 안정적인 투자처에 몰리기 마련이고, 이들에게 강남 등의 고가 주택은 크나큰 비과세 혜택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안성맞춤이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가 3년 연속근로하였다고, 많아야 3억내외가 될 근로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나요? 10년 연속근로하였다고 근로소득의 80%를 비과세하나요? 없는 자의 근로소득은 소액일지라도 유리알과세하고, 가진자의 자본수익, 즉 불로소득에 왜 이렇게 많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나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서민가구나 중위주택기준으로 3년보유시 비과세한도를 3억선, 장기보유 소득공제한도도 6억선에서 설정하여 과도한 비과세혜택을 중지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서민이나 중위소득의 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가진자에게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와 자본가, 지역간,계층간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안이 채택퇴어 이 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