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8.2대책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부동산은 2017년도에 꼭지를 찍고 평행선을 그리다가 하락의 시점이 진행될 상황이었었요. 그런데, 8.2 대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즉 공급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쏱아내었어요. 공급감소정책이지요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실시이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공급감소정책에 해당되며, 이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공급자인 소유자는 매도 중단, 재건축 진행 중단이며, 이로써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지요. 윗글은 제가 존경하는 분의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논하는 글을 참조한것입니다. 문대통령 한분만 보고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한 저 자신에 깊은 실망과 한편으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에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디 현 정책의 잘못된점을 바로 인지하고 '인정'하며 시장의 순리대로 돌아갈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로 재초환 실시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낮춤으로써 급등의 속도를 낮추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다 더 가파른 폭등으로 이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