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정책에 시달리는 실수요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전 40대 직장인, 가장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결혼 후 15년 이상 맞벌이를 하며 내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방1, 화장실1, 거실 일부는 은행꺼지요ㅎㅎ 아이들 교육, 환경, 출퇴근 교통 등을 따져서 조금 무리지만 열심히 갚아나간단 맘으로 질렀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곳도 많이 올라 쌤쌤이네요. 지방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현재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생각두 없구요. 돈도 없구요. 그런데 어제 장하성실장이 JTBC에 나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얘기하더군요. 물론 여당에서 먼저 꺼낸 얘기지만 청와대와 공감했겠죠. 초고가주택 기준을 9억 초과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쫌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인데, 고가와 초고가는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되어 시가대비 80%수준까지 오르면 약 시가 11억 이상은 죄다 초고가주택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왠만하면 30평대 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 아닙니까. 통계자료는 없지만 제 느낌에는 반 이상은 될듯요. 현실감각이 없는건지, 아니면 모른체하는건지 쫌 답답하네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은 월급은 최저임금대상이 아니라 쥐꼬리만큼 오르고,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은 늘어가고 4대보험 부담도 증가하고 부동산 보유세는 무조건 올라가고 더불어 물가도 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가처분소득이 늘어 날 수 있을까요. 통신료 쫌 깎아주면 올라갈까요?? 제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치를 실감하기 어렵네요.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제 가족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씁쓸한 생각만 드네요. 어쨌든 거대담론은 생략하고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9월부터 몬 시스템이 가동되면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정확히 구분해낸다고 공언했으니 믿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