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등의 음원 사용에 대한 공연료 납부의 모순에 대하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최근 뉴스에 매장 점포에서 음악을 틀었을 경우 공연료를 내야한다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았을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경제 발전을 위해 글을 씁니다. 알고 있기를 핀란드 같은 문화 후진국에서 지금 입안되는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라디오도 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k pop 예컨대 싸이나 방탄소년단등. 이들은 무엇을 통해 전세계에서 인지도를 얻었을까요 음원소비자에게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u 튜브 입니다. 무료로 음악을 배급함으로써 다시 그 시너지로 음반과 음원을 구매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 자체가 광고가 된 것입니다. 하나 하나 살펴봅시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볼때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지금까지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음악의 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문화 침체와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예전 도시 건물들은 모두 회색이었습니다. 시각적 측면에서 참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색상의 풍요로움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음악에 대입해보면 이러한 입안 정책은 시각적 회색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며 문화적 풍요로움을 빈곤으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세번째 법적 측면입니다. 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공연료를 받는다면 지금껏 모든 점포나 매장에서 무료로 음원을 광고해준 그 광고비또한 소급해서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해 법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몰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음원을 틀었을경우 공연료를 받는다면 또한 점포가 광고해준 음원광고비역시 청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법적으로는 공연료와 광고비가 서로 상계처리된 것입니다. 여튼 참으로 무지한 발상이며 작은 것을 탐함으로써 문화강국을 문화소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그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졸작을 넘은 망작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덧붙여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측면은 민사적인 기본적 문제임과 동시에 이에 위배된다면 헌법적 위헌성이 거의 명백한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