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분양권 추첨제제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싯가 3억5천정도 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며 나름 대한민국에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주택자는 분양에서 매우 불리한 내용이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극히 평범하게 노력해서 돈을 모아 새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9억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새아파트에 가기 위해 10년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 전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목좋은 곳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고의로 전세를 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분양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이 두가지 중 어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위의 전세사는 사람을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의 재테크이고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가점제도 모자라 추첨제까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전세사는 분이 위와 같이 않고 사정상 전세사는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모두 투기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새집과 새동네로 가고 싶은 평범한 국민입니다. 무주택자에게 분양의 혜택은 주는 것은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잘 나가는 동네의 경우 무주택 가점자는 대부분 돈이 없어 집을 못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전세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집이 없는 서민이 전세값올라간다고 뉴스에서 떠드는 것 보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저처험 싼 동네 집사서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 분양제한하면 로또분양이 그냥 평범한 분양됩니까? 로또분양이라고 일컫는 곳은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재산증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분양 추첨을 받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까? 25년 30년 된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합니까? 저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보통사람 대한민국국민에게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분양의 추첨제도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