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해야  지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양육비에 관해서 글올립니다 제일좋은방법은 1)양육비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것입니다 딴나라는 이방법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사례가 아예없습니다.줄때까지 구인하여 가두면 줍니다 2)그리고 국가가 선지급후 비양육부모에게 받는것입니다 3)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을 빨리시행할수있게하고 경찰서가 적극 협조하게 해야합니다 모든 양육비미지급자들에게 적용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여권발급취소는 일상생활에 큰지장은 아닐수도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육비미지급부모들중에는 사업을 타인명의로 돌려놓고 본인은 재혼까지 했으면서 안주는 사람도 허다합니디 이런사람들의 재산도 속속들여 파헤쳐야 합니다 법은 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몇년을 법원서 소송해온 사람입니다. 양육비 부분 좀 더 나은 해결방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