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부의 해산 및 사법부 재구성을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재 수많은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여망과는 정반대로, 현재의 사법부는 스스로의 병을, 스스로의 적폐를 청산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자신들이 민주국가의 한 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흔드는 행위를 자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지가 여러날이 지났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말도안되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함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사법부는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것 국민들을 업신여기며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 위의 존재인양 행세를 해왔지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현 사법부를 전면 해산시키고 사법부를 재구성하여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를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개혁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