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범 처벌 강화 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청원목적1:기획 부동산법 강화 2:사기범 처벌 강화 - 청원 이유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의사회 구현과 공정사회를 만들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려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몸을 아끼시지 않는 노력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일개 서민으로 기획부동산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직검사가 책에 남긴 글에도 ‘사기는 남는 장사다.’하는 글이 있듯이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정말 편한 나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애매한 글 때문에 사기중에서 기획부동산사기가 제대로 기소도 안 되고 무혐의를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획부동산(전국200개법인 카르텔)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 3~4년 뒤에 5배에서 10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거짓말에 넘어가 보험을 해약하고 노후자금까지 빼서 공유지분으로 불모지를 구입하고 대책이 없이 한 숨만 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을 일당 7만원의 부동산 경매법인 직원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0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도 서울대 유명교수가 권리 분석한 토지라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정보와 온갖 감언이설로 1주일에 2~3곳(1곳당10억~몇 십억)의 토지를 실제 그린벨트 지역이나 맹지 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금액의 최소 3,3배~5배로 피라미드식으로 판매하고 자신들이 판매한 금액이 몇 천 억(실제매출은 몇 조 추정)이라며 공신력 있는 경매회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3~4년 뒤에 적어도5~10배를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꾀임으로 가까운 지인, 친구, 인척을 통해 다단계의 구조로 구입을 하게 만들어 가족, 형제,지인과의 관계도 파괴 시킵니다. 이들 기획부동산에서 벌어 들이는 돈은 한 회사에서 일주일에 몇 억씩 벌어 들이는데도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야중 20인이상의 공유지분토지만 2018년5월기준 15,295필지이고 여의도 면적120배이며 공유자수만 100만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답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겁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다른 수많은 토지들 중 대부분은 사기의 증거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손대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해야 하는 천덕꾸러기토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보험을 해약해서 토지를 구매한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 분은 지금도 땅값이 크게 올라 노후대책으로 쓸 수 있으리라 믿고 계시고 경비로 근무하시며 모은 돈을 이모 또는 친한 친구, 지인을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토지를 구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대다수는 토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것에 너무나 분개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인명 바꾸기, 대표자 바꾸기로 사회를 우롱하며 피해자가 양산되든 말든 오로지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 있는 기획부동산들에게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들의 더욱이 나쁜 점은 7만원의 일당으로 현혹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직원본인이 구매하게 하거나 직원들의 가족들이 토지를 매수하게 강요하여 결국 가족관계까지 파괴하는……. 돈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될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야만 나쁜 건가요? 寸鐵殺人 이라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들의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며 돈을 모아 행복한 노후를 살려는 보통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불행한 노년을 만들고 가족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도 정말 나쁜 짓 아닌가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지한 국민들에게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에게 철퇴를 내려 주시고 법을 강화해서 엄청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차리려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 했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벼운 처벌 외에는 없는 상태 입니다.이들이 거래하는 돈의 액수가 하루에도 몇 억, 몇 십억인데 이런 처벌로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이 되게 법을 강화하면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청원인 혜강드림 첨부링크 1 : https://cafe.naver.com/minas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