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교체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대한민국의 집값이야말로 가장 빈부의 격차가 매우 극심한곳이다. 대한민국의 집값이 올라갈수록 1500조의 이르는 가계부채와 정비례하고 출산율과 반비례한다.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이 상승하는건 당연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주도하는 금리시장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만 이주열이가 국내경제가 어렵다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로인해 자산거품이 극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가 서민이 자기주택 마련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나 무능한 장관들이 오히려 투기세력에 놓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안정된 임대을 기대했으나 다주택자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구실만 했을뿐 시장에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종부세 개편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너무 미미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인해 오히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그 어느 정부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에 무능한 국토부장관경질과 능력있는 장관을 찾는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