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소년관련 세 부처는 학생들의 SOS에 응답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학생들이 처한 참담한 교내 실태에 격노하여 청원한다. 2018년 9월 20여 개에 달하는 학교의 스쿨미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는 처음에는 두세 개 학교에서 교사의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고발로 시작되어, 이를 보고 동참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20여 개 학교에 달하게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은 교사의 폭언, 폭력에서부터 성차별적 발언, 성별고정관념 강화 발언, 성희롱,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에 더하여 남학생들의 성희롱, 성추행을 방조 및 옹호하는 학교의 행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을 강요하는 교칙 또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SNS로 시작된 스쿨미투는 우리 청소년들의 절박한 SOS다. 이제 막 불씨가 당겨진 #스쿨미투를 외면하지 말고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2018년 9월 #스쿨미투 및 공론화 학교리스트 ①경화여자중학교, ②계양중학교, ③광남중학교, ④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⑤대명여자고등학교, ⑥대원여자고등학교, ⑦대진디자인고등학교, ⑧마산J여자고등학교, ⑨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⑩부산S여자중학교, ⑪부원여자중학교, ⑫서대전여자고등학교, ⑬소선여자중학교, ⑭용인대덕중학교, ⑮죽전고등학교, ⑯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⑰충북여자고등학교, ⑱충북여자중학교, ⑲혜화여자고등학교. 이미 몇 달 전 일신여자중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이 공론화를 시도하였고, 이외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학교 측의 압박 혹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수면 밑으로 사라져갔다. 위와 같이 많은 학교의 피해학생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론화를 시도하여 마침내 지난 9월 10일, 한겨레에 스쿨미투에 관한 기사까지 작성되었다. 다음은 기사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0일 현재 ‘미투’ 관련 해시태그와 함께 거론되는 학교는 10곳이 넘는다. 지난 주말 이후 고발에 동참하는 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공개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오면 수행평가를 만점을 주겠다는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고 생기부(생활기록부) 때문에 선생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다”, “ㅇ모 선생님은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을 집에 차로 데려다준다. 학생이 뒷좌석에 타고 있으면 운전석에서 손을 달라고 해 손을 잡고 운전을 했고 집에 도착하면 내려서 학생의 손등에 뽀뽀를 했다”, “도덕 교과를 담당한 남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했다. 남교사는 여학생들의 팔을 상습적으로 만져댔다” 등 여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희롱·성추행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공론화 계정이 생기기 전부터 교내 성폭력은 존재했다. 당시 교감에게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가해 선생에게 경고를 할 뿐 신고와 처벌은 되지 않았다”, “우리의 고통이 후배들에게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전의 일들을 똑같이 되풀이할 수 없다”며 학교 쪽의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제보되고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이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이 대하여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교장이나 재단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오지 않을 것임을 당당하게 주장한 바 있고, 위와 같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안 청소년은 학교와 교사들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부당한 일에도 반발하지 못하고 숨죽여야 했던 학생들이 지금 용기를 내었다. 교사의 언행은 담당과목 지식 전달만큼이나 중요한 교육적 의미와 영향을 지닌다.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성평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치관 및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드러내는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는 학교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을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되며, 교사들의 비교육적 언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언행을 자행한 교사에 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통감하며 청원글을 올린다. 이에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처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절실하다. 1. 교육자의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2. 모든 교육자의 성평등강의 의무 이수제. 3. 스쿨미투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교육관련 재취업 금지와 교원자격 영구박탈. 4. 교육부의 정기 전체 사립•공립학교 동시 성범죄 감사. 5. 경찰의 스쿨미투 공식수사. 모든 #MeToo운동은 역겨운 2차가해와 수많은 역경을 감내하고 용기로 나서는 일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신속한 답변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의 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안녕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의 무게만큼 청소년관련 세 부처는 청소년들의 불타는 용기를 지지하라. 가해자들을 학교에서 내쫓아라. 청소년기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이다. 성장통과 사춘기의 고뇌로도 바쁜 시기에 비교육적인 환경과 비도덕인 교사들에 대한 고민까지 추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교내 건물 곳곳에 #MeToo를 작성한 포스트잇을 붙이고 인쇄물을 서로 공유하며 학교측에 저항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가해교사들은 공론화 계정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색출하려는 파렴치한 공작들을 해보이고 있으며, 사과문이랍시고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 공론화 계정의 운영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이러한 행태에 마땅히 분노해야한다. 그들을 지지하고 보호해야한다. 정부는 이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용기내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들의 호소를 무시하지 마라. 청소년들의 SOS가 멈출때까지, 모든 미투운동의 가해자가 처벌받을때까지 해시태그 운동은 계속된다. 민원은 계속된다. 서명은 계속된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본문 출처 및 관련 기사 "선생님의 여성혐오 더이상 못참아" ...트위터로 '스쿨 미투'확산, 한겨례, 2018.09.1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424642 (2018.09.11)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해야"...서울 광진구 중학교 '스쿨 미투', 경향, 2018.09.11,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9111204001 (2018.09.11) “교사가 여고생 몸매 평가”… ‘미투’ 경찰 수사 착수, 한국일보, 2018.09.11,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592368334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