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대출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9.13대책관련 하여 사례 질의합니다. 오랜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혹은 소형아파트를 가진사람/혹은 오래된 주택을가지고 있는사람 등] 이 신규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혹은 더 큰 주택 등]취득하려고 합니다.규제대상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신규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신규주택이 기존 세입자가 살기때문에 대출한도가 적어 어절 수 없이 기존거주택을 담보로 부족한 잔금을 치루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대출을 대출하는자를 일관적으로 투기로 보는 것은 실수요자를 같이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