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높은  비리도 없는 건실한 지방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내몬 대학평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어려움에 취한 상황, 최악의 취업 현실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도 나아지지 않는데 는 이유가 있었다. 현 사회현실도 고려하지 않은 대학진단 평가항목을 통해 취업률 높은 대학을 지원은 커녕 정말 현 사회적 상황과 동떨어진 평가를 위한 평가로, 수요공급 논리로, 지방 중소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최악의 취업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높은 대학을 독려하고 지원은 고사하고 취업률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던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퇴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마다 학문과 연구 중심대학, 기술 연마 취업 중심 대학으로 설립취지, 인재양성 목표 각자 다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획일화 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각 대학의 특수성, 자율성을 인정하고 더 발전 프레임을 제고하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은 대학이 이 최악의 청년 취업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학이 더 박차를 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큰 틀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대학 취업정책을 대학과 협조하고 시행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 청년 취업정책을 대학 재학동안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제대로 대학교육을 취업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단계이지만 지금 청년실업정책은 졸업 후 놀고 있는 대상에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계속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에게 퍼주는 지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취업률을 평가기준에서 따로 정해서 지원을 우선해 청년 취업에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으 먼저 독려하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 취업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현 청년 취업 정책은 교육부, 정부, 고용 노동부는 대학 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취업을 위해 혼신을 다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말 저마다 따로 국밥식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청년 취업률이 최악으로 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에서 취업률도 우수하고 재성 건실하다고 알려져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완전 상실시키는 일이 대학 평가라는 이름으로 더 자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