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기차량 보조금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민원 넣어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것 같아 이문제는 행정문제로 인식을 하고 글을 올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급방식이 다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곳이 있어 글을 올리는데 여수시입니다. 여수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처음부터 추첨이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반기에 출고순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자체 공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이 되겠죠. 공고가 있어야 신청을 하게 되는것이죠. 각 대리점마다 다 다른 입장입니다. 7월 말까지 접수만 받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공고는 9월이였습니다. 공고날짜에 공고를 올리지 않았고 각 대리점에 먼저 메일로 접수 받는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ev홈페이지에 날짜도 나와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루 뒤에 기사로 글을 접하게 되었고 현수막은 더 늦게 게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당일 9시부터 각 대리점에서 대표 이메일로만 신청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충분히 가려서 지원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문점 투성이에요.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년도에 맞게 지급방식을 시작을 하고 끝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방법을 달리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