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로 처벌하자 및 음주사고 가중 처벌 건의 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요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음주운전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사고 뒤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인듯 합니다. 술먹고 실수로 , 딱한잔이 라는 변명을 앞세워서 가정과 개인의 인생을 파괴 합니다. 관대한 음주문화에 미약한 처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음주로 교통사고든 폭행이든 성범죄든 2-3배 가중 처벌로 다스리고 사망사고로 이어질시에는 고의 살인죄로 법을 적용시켜서 건전한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