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공동주택 투기문제 해결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귀하 각종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 투기문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기지역 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철저히 실수요자만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세력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것을 투기세력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투기지역 내의 기존공동주택 1채 소유자가 신규공동주택으로 가고자 한다면 준공 입주 후 일정기간 (3년)내에 반드시 기존공동주택은 스스로 매도를 하여야 합니다. 투지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유한도를 1채로 제한시키면 됩니다. 즉,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1채를 초과한 부동산물권은 국가가 강제로 경매에 붙여서 투기세력에게는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국가가 강제로 경매를 붙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유사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기세력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칭 “투기지역부동산경매권등기명령”제도를 만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금액을 통장에 넣어주면 됩니다. 다수가 참가하는 시장가격으로 환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가는 전혀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는 투기지역만 관리하면 됩니다. 투기지역내의 공동주택분양시장은 완전히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융, 세제, 분양가 공개 등의 각종 규제는 가급적 없애야 합니다. 건설회사의 분양시장경쟁도 실수요자 선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경쟁률미달 사태가 발생된다면 국가는 그때에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택 1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세력으로 인한 단기간의 불로소득은 많은 국민들에게 근로의욕감소 및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 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경제 복리향상을 위해서라면 국민 모두는 국가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09. 평범한 국민드림 참고로, 저는 건축학을 공부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서 건설관련 업무를 30여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60대 중반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잠시 중개업도 경험해본 60대 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주거걱정 없이 집도 마련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