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입니다. 걱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6억 신설하고, 10년 이상 최고 45%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정말 실망입니다. 청와대와 국토부, 기획재정부의 담당자와 책임자는 모두 강남 거주하는 고가아파트 소유자임이 확실하고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계속 서울/신도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젋은 10대, 20대, 30대의 꿈과 희망을 처절하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결국 자기들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9억이상짜리 주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최대 80%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은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으로 조세형평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 실제 양도세 를 내야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미해집니다. 이것을 일반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주택가격 1~2억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강남 등의 고가 주택/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수억을 훌쩍 넘어서 수십억의 차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삼성동 집의 양도소득세를 언론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면, 제가 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6억으로 하자는 이유와 근거를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론이 이점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996년 당시의 10년이상, 45%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과 한도 6억을 설정해야 한다는 청원을 청와대에 했지만 아예 무시하는군요. 우리 일반시민과 여론 광장에서 이것을 알리고 도입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고민하고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