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 인터넷은행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규제개혁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규제개혁을 담은 게 아닌데도 반대파들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다뤄온 법안임에도 또 정쟁에 발목 잡혀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 한심스러움을 느낌니다. 청년실업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자영업 폐업이 폭증하고,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폭등에 폭등을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정치인들 지금 뭐하시는지요? 원격의료 허용하면 의사들 굶어죽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병원 문닫나요? 의협, 약협 등 이런 이기적인 단체들의 초극단적인 영리목적에 왜 이들을 보호하는지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원격의료해서 굶어죽은 의사없고, 원격의료로 망한 병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격의료 관련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검증도 많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반대만 외치니 !!!! 대안도 없는 반대 !! 국민, 환자를 위한 아무런 대안없이 오직 현 의사들 배불리는데만 혈안이고, 다른 나라는 원격의료 등으로 저 멀리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원격의료 시행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는데, 우리만 무조건 반대...!! 이젠 정치인들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맙시다. 국민들 아주 힘들게 세금내고 있어요, 그 세금으로 꼬박꼬박 돈 들어오니깐 아무 생각없으시나요? 모두 합심해서 확실히 각종 규제들 개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