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대배심재판 제도 도입 - 국민이 최종 판결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시절에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서로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최고의 권력자들이 헌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넷이나 티비이 등 뉴스매체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에서 보면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소송, 일제 강제 징용자 관련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향후 이러한 사법부의 농단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하면 국민 배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을 수호하고 올바른 판결이 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에 참여한 재판관도 국민들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