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지입제도를 없애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 1997년 전후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양산과 인력파견업체의 대거 등장 그리고, 기업에 소속되어 안정된 일자리를 영위하던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지입으로 돌려 엄청난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하층민의 삶이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더욱더 피폐해진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도 많은 기업들은 우회적으로 알선업체를 끼고, 자동차 제공이 아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월 500만원 수입이니 뭐니 하면서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에 지입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 돈을 버는 사람은 지입 중간 알선업체와 지입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입니다. * 착한 기업으로는 쿠팡 정도밖에 안보입니다. *결론 : 이제는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지입제를 없애고, 기업의 부담이 더 가더라도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지입이 아닌 형태로 일반 서민들이 운전이라도 하면서 과거 IMF 이전 처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은 자본을 이길 수는 없지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