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으로  1가구2주택이상 중과세로 법제화 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요즘 부동산 가격 상승및 주택문제로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은 간단하다 1. 1가구1주택으로 법제화하고 1가구2주택이상은 중과세를 부과하여 2주택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2.2주택이상 보유자는 1년안에 매매할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어 매매하게 하고 1가구2주택이상 구매시 대출을 금하고 세무조사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및 주거문제는 해결된다. 우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을수 있고, 있는자들이 여러채를 매입하여 임대수익 올리는것을 막을수 있다. 서민들이 집을 사려면 오르고 올라서 너무 비싸다 보니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월세로 살아가다보니 점점 곤궁해지는것이다. 있는자들의 투기와 임대수익을 방지하면 서민들까지 편안하게 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수많은 집들이 남아돌고 있다. 그러나 있는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가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집 장만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주거안정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있는자들의 투기수요와 여러채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세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현실을 막아야 한다. 1가구1주택만을 보유하도 법제화 한다면, 집값 상승을 막고 서민들도 주거안정을 꾀할수 있다. 그리고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전자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또 있는자들의 리그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