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글 봐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사년넘게 판결문을 이행하지않는 배우자때문에 수차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신청.결국은 어제 감치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배우자의 거짓진술과 환자코스프레로 또다시 속행으로 기다려야합니다 타법원의 판례는 이정도면 충분히 감치로 이어져서 양육비지급이 이뤄지는데 유독 부산가정법원은 지연시키는이유를 알수없습니다 법을 피하고싶은 악랄한 비양육부모의 편에 서는 법원때문에 저는 수년 힘들게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어떤 편법이 있는지 로비가있었는지 그런 추측도 들 정도입니다..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건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하는것인데 이런부분 개선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법은 강해야 실효성이 있는것이고 강해야 듣게되는것입니다 저는 그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약자임에도 계속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것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직 그렇타할 양육비대안은 일절 없습니다 법원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전배우자에게 강력하게 법이 제재할수있도록 그래서 원활히 양육비지급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 좀더 실효성있는 대안 빨리 시행될수 있게 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