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의 농막을 현실화하거나 주택에 준하는 기준으로 양성화하기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농민들의 애환중에 그린벨트 지역에 농사를 지을 경우 최소한의 농막을 허락하므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귀농하라고 하면서 농사짓는 지역과 사는 집이 멀어 제때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농터에서 보내는데 제대로 쉴 공간도 없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 건축을 해서 생활을 하는 농가를 쉽게 봅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고소 고발로 인해 불신이 조성되고 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기관도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주거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양성화 시킬 경우 공급할 주택수도 줄어들고 농민들도 편리할 것 같은데, 제가 한 쪽 편 입장만 주장하는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양성화가 어려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연훼손이 문제가 된다면, 상하수도(지하수) 시설과 정화조(화장실)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면 어떨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