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한 한국형 발사체 당선작 선정과정 공개와 당선자들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관련성 여부 대한 조사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올해 있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한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는 취지의 한국형 발사체 이름 공모 이벤트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응모 페이지는 아래의 주소입니다. http://kslvii.kari.re.kr/popup/popup.jsp 그때 저는 많은 이름을 공모하여 한 백여개 정도의 이름을 응모하였는데요. 그 이름들 중에 '미르', '가온', '누리' 등도 있습니다. 위 이름들을 조합하여 만든 이름도 응모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3일 한국항공주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한국형발사체 이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미리보기로 확인가능 합니다. https://kari.re.kr/download/viewer/1536157046563/index.html 제가 응모하였던 이름 중에 '누리' 와 '가온' 등 이 각각 대상과 장려상에 선정된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당선자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이름을 공모할 때 동일한 명칭의 경우 선착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저보다 발빠르게 같은 이름을 응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한국형 발사체 이름을 응모하여 당선된 사람들 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별도로 참가상 이라는 명목으로 상이 주어졌습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미리보기로 확인가능 합니다. https://kari.re.kr/download/viewer/1536157046884/index.html 참가상을 받는 사람들 신상공개를 위해서인지 중간 이름은 빠져있으며 9월 3일 당선작과 함께 참가상도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건 저도 다수의 이름을 공모하였고 제가 공모한 이름 중에는 비록 다른 사람이 먼저 같은 이름을 공모하여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선작 이름에 같은 이름을 공모한 저는 왜 참여상에도 선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서 찾아보니 문제가 많은 곳이더군요. 2016년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사무국장 자리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서기관이 퇴직하여 낙하산 내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세한건 아래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037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특정 감사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공공기관들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적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2016년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특정 감사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가 다운 가능합니다. 공개된 자료이니 모두 읽어보세요. https://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161359&fileSn=40428 1)전형위원회 구성 및 이해관계자시험위원. 시험전형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배제 및 이해관계자의 시험평가위원 미제척 ->그러니까 채용지원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험위원에 시험평가위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청탁을 해온 사람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채용지원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채용에 권한이 있다는 의미죠. 2)채용계획 수립의 부적정. 과도하게 응시자의 지원자격 제한과 결원분야에 대한 고려없이 채용계획 수립 ->그러니까 1)과 연관되어 보면 아는 사람 혹은 가족, 친인척, 청탁자가 응시하는데 이들이 가진 경력이나 자격증 등에 도움줄려고 다른 지원자들 떨어뜨를 심산으로 제한을 과도하게 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3)임용예정자 채용결격사유 확인 소홀. 신규 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 및 신원확인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임용예정자가 채용결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확인을 안했다는 것으로 이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닌 친인척이나 가족 혹은 청탁자를 합격으로 뽑고보니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채용을 시켰다가 감사에 적발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나로호에 이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쏘아올리는 것은 정말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작에 있는 이름을 응모하였지만 안되건 어쩔 수 없다쳐도 참가상에도 이른이 들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지만 너무 불성실한 대답 뿐 입니다. '당신 응모작이 당선이 안된건 이미 같은 이름이 있어서다' '참가상은 참가자들 중에서 일부를 뽑는거다, 안된건 당신 운이 없는거다' '당선작에 선정에 관련된건 공개할 수 없다.' 등인데 이들의 선정방식을 보면 내부에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공개하는건데 이걸 의심하고 보면 괜찮은 이름이 공모되면 내부 직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청탁자 중에 선정하고 같은 이름을 공모한 사람이 항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응모한 사람이 있는 경우 나중에 응모한 사람은 선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어서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과 2년전에 채용에 대한 비리에 적발되어서 경고를 먹기도 한 곳이죠. 더군다나 처음에는 한국형 발사체 이름에 대한 상금이 대상은 200만원으로 공지되었다가 마감 이후에 300만원 및 상장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건 제가 대상작 이름과 같은 이름을 응모하였는데 참가상에도 들지 못해서 억울한 것이 가장 큽니다만 불과 2년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채용 비리로 적발되서 경고 먹었던 기관이 한국형 발사체라는 이름 응모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른바 깨끗한 기괸인양 하는데 이름 선정과정도 불투명하게 하는데 과연 저 당선작을 응모한 사람들이 과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요만큼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응모 당선작은 제가 알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의 100% 내부 선정으로 아는데 이들이 공개하지 않는 선정과정을 과연 믿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하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하며 특히 이번 한국형 발사체 이름 응모 및 당선작 등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공개하시고 당선자들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여부도 낱낱이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