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헌재 전 장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지금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4일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이헌재 전 장관은 이같이 말한 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더 나가면 '확신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5대 서기 중 한 사람인 런비스가 교조주의자들에게 한 말을 (현 정권은) 되새겨야 한다. '현실이 진실이다'"라며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 안 하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보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건데 결국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인간의 지식을 믿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의한 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진보'가 항상 바른 길로만 가지 않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강제 등 시장 원리에 안 맞는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질문에는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가격이 50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 가치가 100이라고 가격을 100으로 올려버린 셈이다. 그러니 원래 1000개이던 일자리가 500개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가격이 (생각하는)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회안전망 등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줄어야 왜곡이 덜 일어나고 비용도 덜 든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미친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건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