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부동산 양도세 부과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강하게 (50% 이상) 부과하기를 청원합니다. 1인 1가구 1주택일 경우도 예외 없이 부과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양도세 과세 예외 규정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 건전성 측면에서 제약하되 몇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 논리를 따르되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시장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부동산이 적정가격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