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렇게 밖에는 못하는 겁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접하고 부족한 글이지만 올려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고 전국의 주택에 세금을 올리시더니 이제는 그 세금으로 서울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지방을 집값하락에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그렇게 서울및 수도권에 사는 또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시면 가뜩이나 사람 없어 살기 힘들어 지는 지방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국민을 수도권으로 유입 시키기 위한 정책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대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 시키시기 위해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시려 하셨고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내려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수도권에 인구 늘어나면 점점 지방은 살기 힘들어 진다는 것에 촛점을 마추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