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 국민신문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국민신문고의 기능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원을 넣고 고충을 얘기하고 기피부서까지 신청해도 기피부서에서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행정심판고시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형법118조 공무원 자격사칭 직권행사 위반. 행정조사기본법까지 위반한 양주출입국관리소가 과연 법무부산하기관이 맞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담당자는 그밥에 그나물, 심지어는 양주출입국관리소 계장이 담당자로 정해집니다. 이게 국민신문고입니까.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은커녕 고충조차 해결되지 않는 국민신문고는 허울일 뿐인지요. 국민신문고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