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재 많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상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 등기등의 어려움이있어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잇으면서도 권리행사를 할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그동안 특별조치 법이 있었지만 몰라서 또는 새로히 조상땅을 찾아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제정 되도록 조치 요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