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원칙, 3주택 소유 불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1세대가 왜? 3주택이상이 필요 할 까요? 이것이야 말로 투기고, 자금력으로 실소유자 하위계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하고 상속,증여등으로 다주택이 될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세금을 부담시키고 3주택부터는 일정기간후 경,공매를 통하여 강제 매각토록 합시다. 현재 임대사업자들도 세금은 형평성있게 중과하고 임대사업은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게 합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SH나 LH, 규모이상의 건설사등이 하게하고, 일정규모이하 일반인은 주택이외의 상가,오피스텔등으로 임대사업할 수 있게 합시다. 주택공급을 늘리면 롯도청약열풍으로 흥분하고, 다주택자는 매입후 세금혜택보고 가격 확 올려놓고, 오직 하위계층만 아파트 한채 마련하려 평생 뒤 쫒아다녀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의무가 있지요? 서민의 주거가 안정되야 자기계발에 힘쓰고, 소비하며, 자식출산에도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