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밖에 답이 없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딱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채 5분도 안걸리는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라니.. 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임대등록 감면제도를 폐기해 이들이 팔 수밖에 없게 해야합니다..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것외엔 그 어떤 정책도 하나마나 무용지물.. 뻔히 답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고집만 피우는 청와대..정말 탄핵외엔 답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