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하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임대등록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모든 규제가 다 안통한다..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그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40만채라니..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 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기존 임대등록 감면이 유지되는한 아무리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도 작동되지 않을게 뻔하다.. 기존 등록자도 감면이 박탈되어야만 매물이 나오고 매물 잠김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처분하게 시한을 정해 양도세를 깍아줘야 순리대로 풀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