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공급을 하고 싶으시다면 무주택자 중 한 사람인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 1.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2점에서 3점 또는 4점으로 올려주세요. 2. 한 번이라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10년간 1순위에서 제외시켜주세요. (2순위는 가능) 3. 다자녀가족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일반세대와 똑같은 비율로 맞춰주세요 4. 일반공급에서 부정청약으로 인한 잔여세대를 건설사 추첨이 아닌 무주택 다자녀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해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부양부모 1 자녀 3인 가족이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청약받고 프리미엄받고 팔고 또 청약받고 프리미엄받고 팔고 전매 가능하면 더 심하고 전매 불가해도 편법적으로 팔고해서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장난질이 심했습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내년에 시행될 청약제도에 청약에 한번이라도 당첨된 사람들은 10년간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무주택자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청약제도록 개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