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4월21일이후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아품을주어 지금도 손자,손녀 별면목없고  공직생활36년을 과거25년전단순실수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한죄가 죽을죄로 정부포상을못받고 떠나야합니까^^ 현정부도 전정부와 똑같이 하고있다는것이 개탄스럽습니다(행안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어떻게 한순간에 전정부가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2015년도지침에 적용하였지만 행정사항 52폐이지에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지침발표하여~~~~~~~~~~~~~~~~~~~~~~~~~~~ 그해 퇴직자(2015년도~2016년도3월자)한해서 과거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부과 받은자도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되었습니다. 벌금200만원미만이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죠^^ 문제는 2016년도 4월이후부터현재까지는 2016년도 4월21일자 정부포사업무지침을 적용하여 과거 단순음주운전으로 50~100만원부과받은자는 제외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처세인지요^^ 2016년도지침에는 행정사항에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이월도 없이 삭제되었고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거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22년전판례로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인지요^^ 의심됩니다. 평생을 국가공무원으로써 2=36년간 공직생활하던중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100만원부과하여 크게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더욱더 남들보다더 열심히 뛰어 표창도받고 인정받고 세월이흘러 25년이 되는해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공고기간도 없이 바로시행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진행한것은 전정부 바그네정부의 행자부장관(홍윤식)이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이유는 2014년도말,2015년도초에 공무원들이서 성폭력,성ㅍ=추행,음주운전으로 메스컴에 많이 나와서 불야 박그네대통령이 공무원기강잡기위해 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적용하기위해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시행일이후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2015년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것은 속임수인지요^^ 퇴직자공무원에게만 벌금100만원미만적용하고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적용하겠다고 지침발표는 그래서 나라가망하고 부정부패 복지부동 탁상행정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순실비선실세로 가담하여 나라가 이꼴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행정지침변경도 장관이라면 시간을다투어 전문가의뢰등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행정처리가 우선입니다. 지금당장 하겠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말 못하고 복지부동,탁상행정의결과로 2016년도 퇴직자공무원들이 개츼급당하고 정부포상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2015,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발표전 검토수정하여 차관,장관에게 검토하여 최종결정하여 발료한사람도 아작도 행안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되겠습니까^^ 숨어서 탁상행정,복지부동(시키면하고 안시키면안하는사람)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전직원부터 5년단위 전국지역발령하여야합니다. 장기근속으로 부정부패,복지부동,탁상행정들 그만하세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는 고위직공무원들위한 행정입니까 당장 없애 버리고 행안부 일반행정직등 50%삭감하여도 잘돌아갑니다. 그리고 5년단위로 전국지역별로 읍,면사무소발령내도록하세요^^ 그렇게해야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할것입니다. 하기싫은사람 바로사표내어도 할사람많습니다. 내아니면못한다는편견을 버리세요^^ 국가공무원 할사람 엄청많습니다. 산골짜기로 발령이 나도 좋습니다. 당장시행하시고 잘못된행정처리는 재검토하여 2016년4월21일이후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 돌아올수 있도록하세요^^ 올해안으로 말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시행해주시고 5년단위로 전국지역으로 발령내어서 근무하는것이 국가공무원입니다. 동네집에서 10~20년장기근속자 없어야합니다. 5년단위로 발령이 되어야합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이 바라는마음입니다. 그래야 복지부동,탁상행정,부정부폐가 없어집니다. 먼저 행안부전직원들대상으로 먼저 5년단위별로 타지역으로 발령내어 근무하도록하며 1~2년안에 모든것이 다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