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및 1인 방송(유튜브) 가짜뉴스 규제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50~60대들이 유튜브에서 살포되는 일방적인 가짜뉴스를 접하고 그에 따라 포털에서 댓글을 통해 무차별적인 허위사실과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실체없는 가짜뉴스들이 수천개 살포 되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하루 빨리 법안을 만들어야하지만 여야 국회의원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뉴스 채널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일일히 펙트 체크를 할까요. 즉각적으로 정부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권한으로 발의 해야합니다. 가짜뉴스 발견시 1차적으로 포털에서 차단, 유포자 엄중 처벌, 가짜뉴스를 방치한 포털에 대한 벌금 (독일은 최대 600억이랍니다). 최근 가짜뉴스 유포 경로는 유튜브입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 대한 규제도 하루빨리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