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서민과 청년, 장애인,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한부모가정, 탈북자, 1인가구,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인 3만불 이하 가정등 이들에 대한 50년 이상 장기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만 저렴하게 고급스럽고 넓게 충분히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공급하고, 개인 또는 민간은 전,월세등 모든 임대주택 공급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과세를 아무리 강화 해도 부자들은 서민과 처년등 소외계층에게 전,월세등 임대료 올려 받은면 손해가 없고 서민들만 고통이 가중 됩니다. 부동산포등과 전,월세등 임대료등 막대한 불로소득 이익은 전부 부자들이 챙기고, 세금상승과 부도산폭등에 따른 전,월세등 임대료 상승분등 부담은 서민과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가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전부 정부에서만 공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서민과 청년들을 인질삼아 뒤에 숨어 이익만 챙기고, 과세등 부담은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전가 시키면 그만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과 서민,청년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져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착취구조로 되어 있다. 부동산 부자들은 놀고 잠만자도 점점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든 소외계층은 점점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공화국 이라는 것이다. 주택 1채만 있어도 서민과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단 2~3년 만에 벌고 있고, 토지는 더 폭등 합니다. 세금은 부동산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습니다. 근로소득 1억과 불로소득 1억을 비교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노예 거지에서 벗어날수 없고 노예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출산도 기피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동산 폭등은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여 노예 거지로 영원히 고착화 시키고 조롱하고 인권을 유린 하고 삶과꿈, 희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노예 자식을 낳은 것은 자식에게 큰 범죄 입니다.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녈등 소외계층들을 부자들이 뜯어먹고, 갈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소득은 낮은데 부자들에게 전,월세 상납하고 매년 올려주다보면 소득의 많은 부분을 빼앗겨 생활이 힘들어지고 저축은 못하고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와 거지일 뿐입니다. 이러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민과 청년등 소외계층 들에게 주거복지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지급하면 할수록 막대한 복지예산이 결국 부동산 부자들에게 모두 들어 갑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예산을 지급하지만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들을 거쳐 부자들의 손에 들어가 놀고 먹고 마시며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해도 더 큰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놀고 먹어도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욱 가난해 지는 이런 미친 제도가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원리 자유민주주의 인가요 부자들과 서민, 청년들 사이에서 주택등 부동산은 자본주의 양육강식 토끼앞에 늑대나 하이애나 입니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얼마든지 뜯어먹고 갈취할수 있는 구조 입니다. 이런 착취구조를 자유시장원리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라고 주장하며 우기는 부자들과 기득권자들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착취구조로 잘먹고 살아 바꾸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들과 서민과 청년들등 소외계층과 섞어놓지 말고 별도로 분리해서 주택정책 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과 청년등 소외계층을 위한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오르지 국가와 정부에서만 공급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청책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이 아무리 폭등해도 아무런 상관도 없고 연관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인과 민간은 분양주택만 허용하고, 재산있는 곳에 세금 있는것은 당연한 것으로 주택 보유세를 매년 2%이상 과세하고 2주택 이상은 누진세 적용하고 부동산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서 개인과 민간은 절대로 전,월세 임대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정부에서 서민과 청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주거환경이 우수한(교육,교통,쇼핑,의료,관공서,공원등)중심지역에 대규모로 50년 장기로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 상승에 따는 불로소득과 상속재산 불로소득은 90% 환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원으로 국가에서 서민과 청년등을 위한 50년 이상 장기로 개인의 소득에 맞게 저렴한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물과 공기,토지 처럼 인간의 삶의 토대가 되는 절대적 공공재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절대적 공공재를 이용 개인의 이익과 착취구조로 만들면 안됩니다. 토지가 오리면 주택은 당연히 오리기 때문에 토지먼저 잡아야 하고 제일 중요 합니다. 주택의 기본바탕은 토지이기 때문이며 토지는 모든 생산요소의 기본입니다.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이며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부동성의 특징으로 개발이나 도로를 신설 또는 확포장하면 10배이상 쉽게 폭등하는 것도 이런 절대적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주택보다 더 심각한 불로소득을 창출하고 빈부격차를 확대 시킵니다. 절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개발등으로 인한 부동산폭등에 따라 부자가 된 것으로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향유해야 하는데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특정 개인과 민간단체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개발이익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땀흘려 일한 댓가 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이익을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특정 개인과 민간단체만 독식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로 만드는 경제독제 사회구조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부자들과 기득권은 이런 정보을 이용하여 놀고 먹고 잠만자도 때부자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인과 민간소유에 대하여는 국토보유세를 징수하고 이렇게 마련한 세원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도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일정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번적인 감면은 모두 없애고 장애인등 근로능력이 없는 소유 1주택 재산에만 감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평등하며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수 있습니다. 싱가폴과 홍콩, 동유럽등 많은 선진국들이 주택정책을 이렇게 히고 있으며 국민행복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 입니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높고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 납니다. 오래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고통받으며 노예 거지로 오래 사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고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 자식이 노예 나 거지 개, 돼지로 되는 것을 알면서 출산을 할까요.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범죄 입니다. 요즘 서민과 청년들은 학력이 높고 인터넷 발달로 영리하고 똑똑하여 몆푼 준다고 혹하여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나중에 노예되고, 맞벌이를 부추겨 낳자마자 어린이집등에서 사육하고, 교육지옥, 무법천자 학교지옥, 주거지옥, 취업지옥, 경조사비지옥, 가족에대한 의무와 책임지옥, 물렁한 송방망이 무법지옥, 사회 직장등 인간관계 지옥, 죽을때 되연 요양병원 고려장사육, 자식을 낳을 가치도 삶의 가차도 행복도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야 빈부격차와 주거노예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복지정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