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개소음 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 청원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1. 요청사항 : 복도식 아파트 윗집 개짖는 소음 신고 또는 해결방법 2. 개소음 발생시기 : 집에 사람이 없이 개 혼자 있을 때 특히 심함 3. 그동안의 대처방법 :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에 민원제기, 구청에 민원제기, 국민청원 민원제기, 경찰서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해결안됨 4. 상세 내용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한 층에는 4집씩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윗집에서 키우는 개소음이며, 특히 윗집에 사람이 없을 때 몇시간이고 심하게 짖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사 온지는 1년 2개월 되었으며, 와이프가 임신초기에 집에 혼자있을 때 너무 시끄러워 민원을 제기하자 윗집에 사는 아줌마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까지 내려와 심한 욕설을 했답니다. 임신한 와이프가 놀란 나머지 경찰까지 불렀다는데 경찰이 가고 난 이후로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심한 말을 했다네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해도 전세값이 떨어져 주인이 전세값을 못 빼주는 상황이고 저희가 들어온 전세가에 집을 내놓으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계속 살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 소음이 발생할 때 마다 종종 경비아저씨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경비아저씨께선 개 주인과 얘기를 해봤는데 답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개가 짖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얘기한답니다. 개 성대 수술은 돈이 없어 못 시키겠답니다. 본인들 집은 있는데 개 성대 수술 시킬 돈이 없다는게 당췌 말이 안되는 소리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해면 관리사무소에서도 개 키우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개 키우는 집 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줄 수 없고 개 주인에게 소음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몇번을 얘기해야 한 두번 해줍니다. 개 집주인과 관리소에서 통화를 해도 미안하다는 것이 끝입니다. 관할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에도 알아봤지만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달리 대처방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형행법상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인근소람등)에 규정된 것은 사람의 조작에 의한 소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짖는 소리는 사람의 조작이라 볼 수 없어 법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민원제기 시 벌금을 청구한다거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시 개를 못키우게 한다거나 같은 방법을 신속히 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