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에서는 이번 대책 나오면 또 폭등한다고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면 초과이익환수금 사전 통보처럼 시장에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근데 현 정부는 언론에 기사를 흘려놓고 다주택 투기꾼들이 서민으로 위장하여 막 우는 소리하면 다주택들 입맛에 딱 맞게 규제를 풀어줍니다. 이번에 고소득자도 무주택인 경우 맘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대책과 함께 또 부동산이 폭등할 게 뻔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정부가 집값을 너무 올려놔서 혼인신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 각자 전세대출 받아서 집을 두채 사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무주택자만 맘껏 투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결혼하지 말고 투기하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찌 정부 대책이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까? 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난리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니 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도 규제되기 전에 미친듯이 집을 샀기 때문 아닙니까? 정 다주택투기꾼들 눈치가 보이면 7살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 풀어주십시오. 주변에 보니 그래도 애가 초등학교갈 때는 혼인신고 하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