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노동자가 질병과 실업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실업급여 신청시 일반인이 아닌 산재환자는 산재처리해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시 30% 기간만 요양비, 치료비를 주고, 나머지 치료는 환자가 빚을 내서 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기에 산재처리 종료후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산재처리 때문에 사용주의 마찰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엇박자로 탁상행정이 세월만 가는 현상으로 마음 아픈, 매우 답답한 심경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방송에서 말합니다. 산재로 인해 아픔의 고통과 싸우고, 생활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주와 마찰로 제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인만이 실업급여 대상이고, 산재처리하는 노동자는 아픔 몸으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정말 기막힌 현상입니다. 일반인처럼 4대보험이 가입되면 산재환자도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처리하는 산재 환자는 때돈 먹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죽을 만큼 치료기간에 30%만 산재환자의 요양비,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이라 한다.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상황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이 생기거나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입니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게 아닌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강남고용노동센터, 강남근로복지공단 담당공무원은 아픔과 싸우며 애쓰는 산재근로자에게 죄인 다루듯 냉대하지 말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를 생각하세요. 산재처리 노동자가 질병과 실업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