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계없이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분양보증 제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계없이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분양보증 제외해주세요...! 몇 해 전 부모님 이사 문제로 광주광역시에서 26평(전용59㎡)을 알아보았는데 대다수 아파트들이 32평(전용 85㎡) 이상이어서 이사할 아파트를 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이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거 문제가 한두해가 아닌데 좁은 땅에서 공급을 확대하려면 가급적 대형 2개 짓는 것 보다는 중,소형 3개 지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되는 것인데.... 왜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 서울,경기도 마찬가지구요... 2018.9.4일자 북위례 분양관련 뉴스에도... 전용면적 95~131㎡ 558가구. △92㎡ 167가구 △98㎡ 192가구 △102㎡ 719가구 등 102㎡형, 92㎡형과 98㎡형.....등 3개 건설사 모두 다 85㎡ 초과 중대형이네요... 중산층, 서민층은 아파트 분양받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는 것이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하여 일부 고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보증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설사들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설을 할 것이고 아무런 정책 목적 없는 숫자 놀음의 공급확대가 아닌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 공급확대이어야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불장난을 잠재울 수 있으며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주무부 장관이라면 85㎡(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원리대로 거래되도록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주택분양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중, 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이유는 정책적 의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선택과 집중, 일의 선,후차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일 것이죠.,.,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유있다 할 것이나 주택 가격 안정이 우선인 것이죠...주택 가격 안정되면 전월세 주택도 당연히 안정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이 되지 않으면 전,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지요.... 빠른 시일내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적극 정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