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등록증 관련한 민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안녕하십니다. 제 어머니가 이번에 장애인차량 등록증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법규위반사실은 인정하나 한편으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면이 있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제주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한 장애인을 돕고 있습니다. 몇일전 제주도에 태풍이 오던날 어머니는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을 어머니의 차에 태우고 중앙S병원에 진료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매번 가던 병원이기에 태풍도 오고 주차장이 혼잡한걸 인지하신 어머니는 보호자에게 장애인 차량등록증을 요구하고 어머님의 본인차량을 중앙S병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신후 장애인을 병원 진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어머니는 장애인차량 등록증은 등록된 차량만 가능한걸 몰랐다고 하셨고 보호자가 등록증을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이 탑승하면 허용이 된다고 아신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어머님께 설명해서 지금은 알고 계시지만 당일날에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장애인주차 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인걸 아시고는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주차를 하신건데.. 이때 보호자께서 사용할수 없다 이런이야기도 안해주시고 빌려준거 같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등록증을 사용하셔서 주차를 하신후에 몇일후에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장애인법위반이라는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증을 악용하고 있는 사실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등록증 소지자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등록증을 사용한게 아니고 그 당사자인 장애인을 위한 일이였는데. 나이드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께서 이런 정보를 모르신체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행하였던 일이.. 이렇게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로 돌아오부분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한상태이며... 기각이 된다면. 행정절차와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은 점점 고령화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역행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차량은 장애인이 타지 않더라도 모든 혜택을 받게 되고 있고... 반대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도 등록증이 없다면 저희 어머니처럼 혜택은 커녕 주차위반 과태료나 모르고 사용한 등록증에 대해서 2차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거처럼 현행법상 법률위반이라는 사실 인정합니다 . 하지만 현재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을 격었을때 너무 이같은 처벌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일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마땅히 일을 찾을수 없기에 어려운 요양보호사일들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이처럼 매번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해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