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단순 증언으로 유죄가 성립되는 성취행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대한민국은 지금 페미, 메갈 등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곰탕성추행사건 이란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됬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런 사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했던 안했던 증거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형사법에 따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거도 없도 단순 주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 남동생, 아들, 조카 등등이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끌려가 무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이 남녀평등 사회인가요? 대한민국 곳곳이 CCTV천국인데 증거 없이 이대로 억울한 사람 만들어야겠습니까? 남녀가 서로를 혐오하고 경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수도권 지하철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추행범을 양산할지 궁굼할 정도입니다. 지나가다 부딪쳐도 유죄 스쳐도 유죄 출근 시간대에 지옥철이면 남자는 전부 범죄자가 되겠네요! 남북 통일이 되기전에 남녀가 갈라지겠습니다. 성추행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제 3의 목격자 없으시에는 입건이 안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