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안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처의 특활비 내역 전면 공개하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국민의 세금이 특활비란 명목으로 굉장히 불손하고 불법적인 일에 쓰여왔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들고 일어나, 부패정권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고 부패정권의 말로에 대해 성숙한 국민의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일환인 ‘특활비 삭감’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 합쳐봐야 7억 정도밖에는 안되는 5개 기관의 특활비만 삭감하고, 국정원 등은 명목상 단어만 바꾸고 예산 1,000억을 늘리며 꼼수로 피해가려는 거... 이게 적폐 청산인가요? 거기다가 특활비 공개 요구에 십수개의 부처중에 3곳만 공개를 거부하고 공개 불가 사유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니요??? 특활비가 눈먼 돈도 아니고, 정확한 사용처와 목적이 수반된다면 공개를 안할 이유가 없는데, 왜 특활비를 기득권마냥 감추기에 급급하는지요? 대외 안보와 국방을 위한 내역이라면 납득하겠지만,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고 움직여야 하는 행정처에서 특활비 껴안고 내역도 비공개로 해가며 운영할거라면, 전 정권과 이 정권의 차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 국민들에게 1원도 숨기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강제적 법안을 만들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