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1%로 인상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부동산과 세금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부의 세금이었기에 1주택자인 다수는 부동산은 양도할 때에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이 또한 1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나, 전체의 관점에선 좋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것이 올바른 세금 정책입니다(우리나라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과세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세금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이 그러합니다. 복잡한 계산법으로 3억의 주택의 경우 일 년에 40~50만 원만 되는 형태입니다. 사실 3억 원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아 실은 적당한 보유세를 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일부에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종부세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유세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만큼 보유세를’이라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보유세는 1%이지만, 갑작스럽게 1% 보유세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0.5% 수준에서 단계별로 1% 수준까지 보유세 인상을 제안합니다. 무조건적인 인상이 아닌, 보유세에 대한 상쇄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소유 기간과 그 주소지에 머무르는 총인원 수입니다. 실거주의 장기보유주택과, 다수의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의 본국인 미국처럼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서, 투기 자산의 보유가 꼭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