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관련 제언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살이가는 평범한 국민 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제언을드리려고 합니다 1. 현재 고용 부진 관련 해석 논란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제조업 불황에 따른 실업자 증가 나. 해당 실업자가 먹고살기위해 자영업창업 (한정된시장에 플레이어가 늘어나서 1인당 매출감소) -> 대체로 처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증가로 보임 다. 김영란법, 주48시간 시행에 따른 자영업 매출감소 (요즘 식당가면 저녁에 파리만 날림) 라.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원가비중 증가 (매출도 안나오는데 원가절감을 위해 고용축소 그뒤에는 1인자영업자로 분류된뒤 시장퇴출) 이게 통계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시행을 부탁드립니다 1. 기업을 너무 옥죄지 말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포르투갈처럼 적극적 지원(세제감면 등) 해주세요 (지금 정부는 반기업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은 기업에 가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2. 자영업자 문제 최저임금 밎 원가감소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원천적 문제(소비감소)에 따른 자영업자 매출 확대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문제 현재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정부정책의 신뢰가 없기 때문 입니다(이 정부지나가면 부등산 정책이 완화될꺼다) 부동산 상승의 로직은 가. 투기꾼들이 불을지핀다 나. 정부가 투기꾼이 불을 지핀곳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한다(일반국민은 이곳을 투자해야한다고 믿음) 다. 일반 국민들이 추격 매수하고 투기꾼은 손을 털고 나간다 입니다 현재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세제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 보다는 집값이 상승해도 집을 사지않은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은 주택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야 정책 신뢰성이 담보됩니다 (Ex. 부동산으로 걷는세금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주는등) 너무 답답해서 글을 두서 없이 썼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