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현재의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성범죄의 증가로 볼때 작금의 검찰과 법원의 사법행정은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국민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저지르려고 하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사형집행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명령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와대 즉, 사형집행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지지하고 잘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보훈처를 격상시키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절대적으로 드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반대로, 계속해서 국가, 국민에게 해가 되고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생각과 수십년 동안 '6개월 이내에 집행하라'는 형소법에 명시된 사형은 왜 집행되지 않고 있는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형집행하면 항상 반대급부로 등장하는 종교단체의 인권 인권하는 여론.. 그 인권 지키다 지금도 죄없고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물론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하지만 범죄자라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1명당 들어가는 1년치 국가예산이 대략 3천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3천만원.. 다른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이하는 형벌이 왜 지금도 존속하고 많은 나라의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형도 형벌의 한 종류로서, 죗값에 충분히 부합하는 형벌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합법적인 제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적어봤는데, 20만명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런 글이 또 올라왔다더라.. 국민 한명만이라도 공감을 해주시면 이글이 삭제되어도 나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형집행에 대하여 끄적여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