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도입 → 기업 불필요한 지배구조 개편에 자금 투입 X → 신성장산업 발굴 및 투자, 채용 집중 → 정부 세수 확보 → 정부 복지정책 확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요즘 삼성, 현기 자동차, SK 등 여러 대기업들이 지배구조개편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답을 내기도 쉽지 않고 주주통회를 해야하는데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 모두를 만족하는 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구요. 지금은 4차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신규종업원도 채용하여 잘되든 못되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발굴작업에 몰두해야합니다. 기존 제조업은 이미 중국업체가 따라붙어 한국 업체들이 날개를 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오너의 사익편취 때려잡기에만 심취하여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지배구조 개편에 막대한 돈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소수의 오너 사람들을 때려잡자고 온 국민의 경제를 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게로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배구조개편과 같은 이슈보다는 외국자본으로 부터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입니다. 차등의결권이 생기고 지배구조개편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순환출자 해소도 할 수 있고, 지배구조 개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배구조 개편하면 국민은 뭐가 좋은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고용증가입니다. 대기업이 지배구조개편과 같은 작업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신성장사업 발굴과 투자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제 1활동은 이익창출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아닙니다.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설비도 사고 신규종업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부는 세수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경제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작금의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논리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고용확대를 외치는 정부가 왜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통신사를 압박하는 겁니까? ISD소송 당하고자 하는건 아니겠지요? 외국에서도 통신요금 비쌉니다. 오히려 한국의 요금이 더 저렴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말그대로 빛의속도입니다. 최상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다짜고짜 가격을 낮추라고 하나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인가요?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감소시키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나요? 투자는 줄수 밖에 없고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니 이거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친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 감시감독이나 잘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안지키는 업주들이 수두룩합니다. *최저임금 엄청 인상시키고 잘 지키라고 하는 하는 것과 일감몰아주기 30% 규제로 낮췄는데 20%로 낮춰야 한다는 것과 뭐 비슷한거 아닌가요? 사업자, 기업가 다 죽이는 거죠... 최근 모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이 밝혀지면서 면허 정지 시키려고 했었자나요. 이거 왜 그랫나요? 그 회사 뭐 잘못햇나요? 면허 유지 시켜줄꺼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회사에 생업종사하는 분들을 힘든 시간에 있게 하였을까요..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임원 허용 검토한다고도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네요..이런걸 뒷북이라고 하자나요. 경제부, 기재부, 국토부만 경제정책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경제정책입니다. 협치를 내세우면서 왜 정책은 반기업 정서의 정책들 뿐인가요?무엇이 협치인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국회가서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 야당의원이 찬성해주면 협치인가요? 진정 협치를 생각한다면 경제정책에서도 협치스러운 정책이 나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