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를 늦춰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의욕을 꺾고 좌절을 하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매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대책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대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실거래가 공개가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집값 올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허위 실거래가 신고가 어느 때 부터 시작되었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집이 얼마에 팔렸으니 내 집은 더 받아야 겠다고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지 오래 입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공개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60일 후나 3개월 후에 공개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적은 거래로 아파트 값이 뛰는 현상은 어느 정도 막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