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아파트임대사업 금지하고 아파트2채이상 보유세대는 징벌적과세로 연10% 부과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최소한 아파트에 한해 주거용이외의 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유자는 징벌적과세로 매도하게끔 제도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사업대상물에서 제외해야 하고 미신고 월세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중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