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세입자만 죽을 지경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에 18년간 몸담고 전역한 나름 국민의 일원으로 열심히 세금내고 열심히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되고 터무니 없어 분통이 터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들이 오산 비행장에서 수원으로 발령받아 다세대 주택을 전세 맺었고 다시 시간이 경과되어 오산비행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 전세를 빼야 하는데요 2014년 9월에 살다가 재 계약없이 살면서 올 2018년 2월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건보료가 연체되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계약와 계약이 되지 않아 벌써 8개월이 지났고 갑작스런 발령으로 대출을 받은지라 대출이자만 내면서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저희 뿐이겠습니까?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1 ) 연체 이자가 붙고 2) 본인이 병원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3) 식구들도 불편텐데요 그러면 건보료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지 행정상 편할려고 임대한 주택을 압류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합니까? 1. 500만원 가량 연체 보험료를 할부로 내고 있는 듯 한데요 할부로 다 낼때 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2.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까? 500만원 가량에 압류 잡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세반환금 소송 하려고 변호사비(330만원 이상) 지불하고 압류하고 경매하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소 보장 하는 돈 받고 나머지 전세금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3. 그나마 변호사만 선임되어 해결되면 땡 빚을 내서 나서겠지요.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담보로 변호사들 수임료 챙기고 사건 해결 해 주었다고 하면 세입자 전세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국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식 IN 이라는 SNS 를 보면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이 사는 집이라면 압류 해도 가능합니다. 2. 별도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압류하면 새로운 전세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으니 압류를 잡지 말아 주세요 3. 다른 행정적 연구를 하셔서 체납자를 압박해 주세요. 제발 압류 해결 좀 해주세요 건강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제81조에 의하여 독촉을 실시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