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대한민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제안” 첫째, 출산율제고 및 육아를 위한 정책 1.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육아와 교육을 위한 제안 - 출산+육아+직장+교육+발전+주택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교육부+여성부+경제기획원+국회 등 모든 정부기관이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지역을 선택하고 - 선택지역에 밀집 건물을 계획합니다. - 아파트+산부인과+산후조리원+유아원+초등학교+중학교, 가능하면 고교까지 동일 하게 있어야합니다. 2. 입주자격- 입주자 선발 기준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출산가능한 부부를 입주자격으로 지정합니다. 3. 입주기간은 최초 5년계약으로 임신 및 출산을 약속하고, 추가 2년을 최종 기간으로 합니다. 4. 임차료는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3,000만~5,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50~70만원 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업성검토시 재계산하도록합니다.(21~24평 기준입니다.) 5. 입주 산부인과+산후조리원+유아원+유치원 등은 최소의 비용으로(가능하면 국가의 예산으로)책정합니다. 6. 이들지역을 특화시켜 차츰 확대시켜 나가면 출산율 및 주택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주차 문제를 위한 정책 1.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각 지역의 학교 운동장과 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동내의 주차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반 되는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문제 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격의 문제 1. 이는 제가 쉽게 제안하지만 궁극의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보유세를 현재 세율의 5배수로 올리십시오. 대신 주택 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면, 다주택 소유자 및 투기 거래자는 매물을 내놓아 주택가격은 내려가고 실구입자는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이지만 궁극의 정책이며 세수도 안정적이리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저의 제안은 오랬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부디, 그냥 저버리지 마시고 고려해보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 신 상 철 010-8440-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