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포함 모든 건물 내 흡연을 법과 과태료로 확실히 규제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안녕하세요.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와 남편 모두 비흡연자입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환풍구로 담배 연기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윗집과 아랫집을 방문해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집도 아랫집도 모두 비흡연자이거나 집에서 절대 담배를 태우지 않는다는 대답 밖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윗집도 아랫집도 아닌 다른 가구에서 피는 담배 연기와 냄새가 모든 집에까지 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하여 주민이 경비원에게 민원 제기 시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께서는 매우 소극적이셨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보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관리사무소에 제기했을 때에도 돌아오는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세대에서 흡연하는지 알아내기가 힘들고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안내 방송과 함께 층 마다 안내문을 붙이겠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저희는 계속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이사를 와서도 건물 내 흡연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비상계단 창문을 열어놓고 흡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연기와 냄새가 창문을 통해 아무 탈 없이 잘 배출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기가 비상계단 철문을 뚫고 복도로 새어들어오며 그 연기와 냄새는 오롯이 해당 층은 물론 연기가 미치는 곳의 세대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는 복도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대문을 열고 닫을 때 그리고 집의 열린 창문을 통해 모두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차별해서도 안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실내 흡연이 금지됐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 효과를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실효성 개선과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법과 더불어 확실한 단속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법 위반 적발 시 높은 과태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인 집을 포함한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확실히 규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높게 책정하여 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