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일부 억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새로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 중 일부가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 양도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2년거주 요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상 오래전부터 임대해오던 집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와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다시 입주해야 합니까? 새 조항의 입법 취지는 '집을 사서 거주는 하지않고' 임대등록을 통해 우회 투기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발표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해야 하지않을까요? 집을 신축해서 10년이상 임대사업 해온 선의의 사업자입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1주택자일뿐입니다. 오래된 집을 팔려고하는데 이제와서 다시 2년을 거주해야 한다면 부당합니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