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신청을 지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신청을 지지합니다.이젠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선순환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했으며,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자유한국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야당의 비준 거부 핑계거리인 비용추산도 포함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자유한국당이 비준을 하자니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것이 염려돼고 안하자니 곧 이어질 남북회담.북미회담 등에서 획기적인 비핵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진척이 되버리면 반평화세력으로 몰리고, 지난 개헌안 발의보다도 훨씬 강력한 꽃놀이패입니다.모처럼 수세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보수언론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공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미숙했습니다.전국적인 집값, 전세값은 모두 안정적이라 성공적인 부동산대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너무 조급하고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확산시키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차분히 추이를 보면서 추석 전에 한꺼번에 공급과 수요.서울지방불균형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면 어렵지않게 사그라들었을텐데 아쉽습니다.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은 실제 부작용도 노정됐고 전국적 이슈라 일정부분 정부여당의 타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거시적으로 잘하고 대응 미숙으로 지지율 하락을 지속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이제 남북대화 국면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면,그 기회를 놓치지말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계속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경제파탄 프레임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정부여당 한곳에도 집중적이고 정무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여기서 더 떨어지면 국정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민주 평화당을 붙들어 놓기 위해 남북평화 화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호남민심 살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대선 당시 호남특보였던 김정숙 여사님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임기2년차에 경제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한건 어쩌면 다행입니다.임기 4-5년차엔 거꾸로 기저효과로 경제가 좋아지는 지표가 많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j-curve의 밑단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니 걱정마시고 더욱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