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의 갑질논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OEM으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있는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통관 중 검사 걸리는 확율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검사에 대해 불만은 있는건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저희회사를 표적을 삼아 고의로 세금을 받아 낼려고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물건에 대해서 수입할때마다 총 4번을 검사를 받았었고, 당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져 랜덤검사에 걸린뿐이다라는 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산세관에서 억지스러운 업무처리에 대해 불신이 커졌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2017년 1월 28일 이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에서는 별도에 신고절차가 필요가 없으며, 다만 동법 시행 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통관 또는 출고 전에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세관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저희한테 협회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진행을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다소 억지스러운 행패를 부린가하며, 다행히 저희 관세사가 하루 종일 실랑이한 끝에 해결했지만, 이에 다른 부분에서 트집을 잡고, 또 억지스러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가정,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주로 쓰는 코팅기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HS코드도 8472.90.9000번으로 쓰고 있었고, 갑자기 8479.89.9050(도포코팅기)에 HS코드로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관장께서 직접 현품도 봤었습니다. 당장 통관진행하고, 제품을 출고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막무가내식에 세금걷기는 도를 넘어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 문제없고, 현품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이렇게 세금을 못 걷어서 안달나는지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