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업무활동비 '내역' 공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자한당과 심재철 덕분에 청와대와 함께 업무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기관 국회에 국민의 정당한 요구, 업무활동비 내역 공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업추비를 공개하면 국회 의정활동 및 고유 업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중 이들의 변명을 수긍할 사람은 많지않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의 업무추진비는 103억원이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헤럴드경제의 박병국 기자의 기사 일부다. "국회의 업추비 공개 거부는 다른 공공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비교된다. 서울시는 매달 전월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XXX집 2018-08-02 21:08 시장외 18명 카드 45만원, 시정 지역상생간담회’ 식으로, 참석자와 결제방법 집행방법 등이 상세하게 적힌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매 분기마다 장ㆍ차관 등의 고위 공무원들의 장소와 인원, 가격 등의 업추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청와대와 함께 국회만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Thanks a lot, 심재철과 자한당. 당신들 덕분에 국회가 저항하고 있는 업무활동비 내역 공개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