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법률사무소 지청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고민한 양육비지급에 대한 몇 가지 대책방안을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문제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혼모나 이혼자의 비율이 전체 8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률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자의 재산을 찾고, 집행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은닉한 재산을 돌려놓은 방법 등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양육비가 양육자나 아이에게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재산 찾는 과정에서 집행까지 통상 2~3년이 걸립니다). 즉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집행되기까지의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할 양육비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 대책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육비부담자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제재조취를 하여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빠르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부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병행되어야 하지만 국가에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부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양육비부담자를 형사처벌 한다고 하여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지급하는 기간 동안 아이의 생존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당장에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 못하는 양육비부담자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 후 구상'하는 방법이 타당합니다. 3. 양육비지급에 대한 인식전환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자와 양육자 즉 부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출산장려정책, 보육지원대책 등과 상통하는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이며, 우리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문제이며, 우리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부담자에게 구상하여 우선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의 다툼으로 아이가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육비미지급 대책의 핵심입니다. 4. 결론 아이는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다투더라도, 부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아이는 우리의 아이로서 보호되어야 하기에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사건이 있다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양육비 선 지급 후 구상’ 제도를 마련해주시도록 그리고 그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도록 진심을 담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