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련 법안 안 고치면 희망 없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590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고요?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 대출 혜택 폐기하고 8년간 집 못팔게 한 정책도 폐기하지 않으면 집값 잡을 희망 없어 보입니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만 집 못사게 막아 놓고 돈 있는 자들 돈 빌려 주고 집값 상승시켜 돈 벌게 한 무능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