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9월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하나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글의 내용은 청원 게시자의 남편이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판결의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의 판결문에서는 증거의 요지로서 동영상과 해당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에 위배됩니다. 이는 증거재판주의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뚜렷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증언으로 보고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애초부터 피의자를 범인으로 낙인 찍어 놓고 재판을 진행했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에 위배됩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우리나라 최상위의 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청원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파면과, 해당 판결의 파기 송환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