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_국가현안 문제사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민주정권의 성공을 항상 기원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소득성장의 문제점과 대안 *.현 정부의 국민 저 소득계층 소득성장을 통한 경제 순 순환 정첵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1) 문제점: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이득은 누가 가져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데로 시장은 따라 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산업계 (중소공장)및 서비스업종(음식/편의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국인및 불법체류자들로 이들을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용역)들만 이득이 갈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는 집중적으로 관리 해야합니다 정당한 work permit를 발급하고 전체적으로 까다롭게 해야 실질적으로 내국인(노인,여성..)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내국인의 고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2) 대안: 최저임금 정책의 실퍠를 인정하여 년 인상율을 현실화하고 차이발생분에 대해 내국인에 한해 기본소득으로 정부에서 지급하자는것 입니다 실질적인 고용증대와 소득성장이 되는 기업주는 경쟁력 회복 기업주의 이익은 소득세인상으로 환수하는 순 순환 대안인것 같습니다 2.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급상승에 따른 국민들(청년계층) 실망감 증대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만 이대로 안되기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거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문제점: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 되어 경제원리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카드나 도박장 같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서울만 있습니다 지방은 천지가 빈 아파트(서울,부산제외..) 입니다 분양도 되지않고 집값은 연일 하락입니다 대한민국이 서울만 있습니까? 타지역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을수 있을까요?.. 2)대안: 현재 국가 공기업들 지방 이전만으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내 2~3시간이면 전국어디든지 다 갈수있는 ktx시대입니다 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부 본사를 서울에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입니다 잉여자금으로 건물(부동산)만 계속 서울에 투자하니 경쟁력이 zero입니다 기업들 본사를 지방 생산공장근처로 이전을 유도해야합니다 한번에 대규모를 하면 시장에 충격이 커니 앞으로 서울엔 기업본사들 사라지겠다하는 생각을 갖도록 순차적으로 시장에 알려 상승에 대한 브레이커를 걸어야합니다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두지말고 정책방향을 정해 국세청,검찰,공정거래, .. 종합적으로 추진해 후손들에게 부동산으로 재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알면서 하지않는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부동산은 어떠한 민주적인 법행위라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토지는 공적인것으로 근본적인 의지를 표명바랍니다 *. 어려운 국정현안들을 해결하는것은 쉽지않지만 그냥 순리대로는 안되기때문에 몇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