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심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 임대주택등록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 것처럼 보여지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다 공시지가 현실화 강도를 낮추었고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후퇴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대출자의 충격을 완화해 주고자 금리 동결 정책을 펴면서 고가 부동산,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출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퇴로만 열어 주었고 다음 정권까지 보유 하자는 심리를 만들었고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의 서울 계발 정책은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를 끌어 올려 부동산 광풍이 불 게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서울 시장이 부동산 계발을 할 것이고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중장기 보유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저금리 부동산 대출로 인해 상가와 아파트의 상승이 이어졌고 그에 따른 상가임대료 와 전세 임대료가 인상되어 대출이 증가하여 생긴 문제로 서민 경제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소비 심리가 침체되고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부동산 상승 심리를 꺾고 소비 심리를 제자리 잡게하여 상가,고가 부동산 및 디주택 보유자들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양도세 중과,보유세 인상으 로 부동산 소유 심리를 막아야 합니다 서울 시장의 부동산 계발 정책이 보류가 아닌 백지화시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