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현금자금!  보유세 인상 차등 적용과, 임대업등록자 각종혜택전면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보유세 세율 차등 적용 1 .전년대비 상승률 적용 (권역별 지역별등 세분화) . 하락한 지역은 세율 인하 차등적용. 최고세율 5%부과 *.주택임대사업등록자 혜택 전면 폐지 1. 각종 혜택이 부동산 투기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 임대기간 8년 뒤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자본소득과 양도세 등등 혜택에 궝먹고, 알먹고.... 전세파동 잡으려다 혹하나 더 붙인격이네요. 결론- 넘처나는 돈다발에 은행서 돈 안빌려도 얼마든지 부동산 상승요인 지속. 보유자가 세금폭탄에 못견디게 해야 기대심리 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