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최근 부동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 세율 정부안 대비 0.2∼0.3%p 추가인상 검토 “ 서울에서 아이들 더 낳고 싶은 부부나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쩌란겁니다. 고소득만 아이 더 낳고 부모님과 함께 살라는 건가요? 저는 서울에서 어렵게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방이 4개 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종자돈을 마련해서 겨우 집을 마련하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방4개짜리 집이 6억 이하가 얼마나 있나요?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이사가야하는 건가요? 부동산 안정 대책도 좋지만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정부가 오히려 저출산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 하나 키우면 방3개 24평 아파트도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아이 셋을 키워야 하나요? 어렵게 돈 모으고 아이들 키우는 다둥이 가정이나 어른들 모시고 사는 1가구 1주택자에게 혜택은 못줘도 불이익을 주시다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 더 낳고 싶은 부부나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서울 사람들은 현실적인 주택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 합리적인 주택정책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예) 1가구 1주택이면서 거주하여야 하며, 방갯수<= 사람수 일 경우 인하해 주신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