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상 만이 살길이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가 무너져 젋은 사람들 무주택 자들의 삶의 터전이 없다는 것이 현주소 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려면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야 합니다. 1년 연봉 5000만원을 평균으로 잡겠습니다.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할수 있고 이중 저축으로 모을수 있는 돈은 20% 1000만원 입니다. 1년에 저축 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이 한계입니다. 이것도 평균으로 잡은 것 입니다. 애를 낳으면 이것도 모을 수 없습니다. 집값의 평균은 서울에서 10억입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아닌 호가 입니다. 강남의 집값 평균은 10억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 옆 동네까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된 집값은 10억입니다. 호가가 10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내에서 다른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3억에 집을사서 4-5억에 파는 투기가 성행합니다. 현재 투기꾼은 전국민 입니다. 젋은 사람들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살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 주택정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인 기준 양도세 100% 에 비과세 면제 ( 5년 이상 실거주시 양도세 혜택 최대 20%, 10년이상 30%) 6억이상 보유세 5% 이상 차등 10억이상 보유세 10%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 한다구요? 얼마전에 산 자동차가 중고 값이 폭락한다고 해서 기름값을 더 받거나 차가 안굴러가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집에 있는 양변기가 고장나거나 냄새가 나서 못사는것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허상의 자산이 줄어 들겠지요. 하락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피해를 보겠지요. 그 중 투기꾼과 실구매자를 가려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막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부와 건설사와 은행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5억짜리 집을 6억에 팔려고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기 욕심으로 돈을 벌려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곧 미래에 20만이하로 출산율이 떨어 집니다. 5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한국경제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