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오픈 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심재철 "靑,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 썼다" "업무 연관 없는 주점 등 사적 사용 의심…감사원 조사 필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9-27 08:12 송고 | 2018-09-27 08:16 최종수정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Tweet 블로그공유 인쇄 확대 축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8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461만8390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명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 측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3800원, 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887만7960원, 평균 14만5619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