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입으로만" 일자리를 외쳐 될것인가! 각성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현정부들어 일자리가 늘어나기보다는 gm사태나 조선업황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일자리 정부를 취임초창기부터 부르짖고있지만 점점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만을 외치며 일자리의 양은 점점 악화일로에 처해있다. 난 무식한 놈이라 도데체 소득주도성장이란게 뭔지 찾아보니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란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부가 주도해 가파르게 올렸나 보다. 현재로서는 장점보다는 그 폐해만 두드러져 보일뿐이지만 그결과는 현재 단기적이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만 보이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미지수니 옳고 그름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도데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내 보기엔 아무것도 한게 없을뿐더러 정부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두명의 경제 수장은 현실은 너무나 모르면서 대학교 경제관련 교재에만 나오는 이론만 읖조리는 사람으로만 보일뿐이지 너무나 한심해 보인다. 뭐랄까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퇴직한후 치킨가게를 열었지만 가게수입은 날로 악화되고 가게 월세에 알바월급날짜는 다가오는데 수중에 가진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꼴이다.지금의 현 상황이...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가게참여가족까지 합치면 72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높은비율의 자영업자로 인해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수익은 거듭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가 100이라면 판매자는 과거 50에서 지금은 500이 되어 굳이 경제학자의 경제 법칙은 부르짖지 않더라도 산수만 하는 초등학생이라도 그 이유를 알수있을정도다 그럼 결론은 간단하다. 자영업자가 타업종으로 전업을 하거나 취업을 도울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면 된다. 그 방편의 일환으로 취업을 하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현재 청년들도 일할곳이 없어 쩔쩔매는 판국에,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급여나 근무여건이 좋은 대기업은 많은 청년들이 몰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것처럼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급여나 근무여건이 형편없는 중소업체에는 사람이 부족해 중국이나 동남아, 심지어 중동 아프리카에서 흘러 들어온 불법체류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제는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국내 인력들이 채울수 있게 정부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홍보 해야 한다. 무슨말인가? 국내 중소업체는 통상 근무시간도 장시간이며 작업환경또한 어렵거나 힘들고 냄새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국민이라면 꺼려지는 조건이다. 거기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대기업의 절반도 채 되지않는다. 그럼 정부는 뭘해야 할까? 냄새나고 힘든 작업조건은 기계화내지 자동화하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근무시간또한 오전만 근무하고 싶은사람, 아니면 오후만 아니면 몇시간만 아니면 주말만 근무하더라도 꾸준히 일한만큼 월급을 받아가게 한다면 어떨까? 자국민들이 꺼려하는 중소업체를 꾸준히 정부는 지원하고 환경과 제도가 개선될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자국민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월세와 알바월급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꾸준히 부단히 홍보하며 가게 운영이 어렵다면 정부지원으로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근무여건이 좋아진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 보라고 홍보하고 응원해 줘야 한다. 결론은 자국민들이 꺼려하는 중소제조업체등에 해외에서 온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세탁소 주인, 치킨집 사장부인, 구멍가게 부부의 아들,딸들이 근무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 한분야가 있으니 건설업계 일용직들이다. 이미 건설업계 많은 인력들이 중국 조선족,한족, 동남아시아, 심지어중동, 아프리카 사람들 까지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우리나라의 건설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과거에는 슈퍼를 하거나 세탁소 , 치킨집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우면 그 집의 가장이 가장 먼저 눈을 돌렸던곳이 어디인줄 아는가? 건설일용직이다. 지난달 월세가 밀려 고민하던 주인은 통상 새벽일찍 건설용역사무실로 출근해 하루 일하면 바로 당일 하루 일당을 받아가 자식들 과자값에 보태기도 하고 아니면 보름씩 한달씩 모아 밀린월세또는 알바직원 월급을 해결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아파트건축현장 아침조회시간, 여기저기서 쏼라쏼라, 알아먹지도 못할말을 해댄다. 무슨 말인가, 이미 건설인력의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 한족, 베트남,인도네시아,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에서온 불법체류인력들로 바뀌어 있다 싼임금을 이유로 자국민은 외면하고 불법해외인력들을 건설사들이 선호한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답은 간단하다. 건설사에 우리나라 국민을 체용할수 있게 독려하고 지원하는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되면 임금의 일부또한 지원해서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쓰겠금 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인력들은 자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건설쪽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나고 자국민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한다면 자연스레 장사않되 죽을상을 쓰는 치킨집 사장님도 슈퍼주인도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죽을힘을 다해 자국민들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삼성,lg처럼 국내 대기업은 우리나라안에 있는 공장은 폐쇄하고 중국,베트남,브라질,멕시코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로 다 나가 버리고 국내에 있는 일자리는 타국민들이 들어와 가로채버리고 정부는 도데체 뭐하고 있나? 베트남,중국,멕시코에는 수십만명을 고용할 삼성 스마트폰 공장을 세워 그나라 국민들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우리나라안에 있는 중소업체 일자리,건설업체 일자리는 베트남,중국,중동사람들이 들어와 일을 하고 도데체 우리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자국민은 등한시 하고 도데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부인가? 정작 자기자식은 배곯게 하고 입양해온 아이에게 젓을 물리는 꼴이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자리 일자리 말만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부딪치고 노력하라 몇일에 걸쳐 적다보니 앞뒤 말도 맞지 않고 두서가 없어, 이글을 읽은 분들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짧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