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거재판주의와 법관들의 헌법 준수,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뎌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은, 자칫하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에 명확한 증거와 증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까? 어느 한 편의 목소리만 듣고 그렇지 않은 편의 증언을 무시합니다. 재판의 기본 원칙은 사라졌고, '피해자'의 증언이 무기가 되어 무고한 피해자를 계속해서 낳아갑니다. 이것이 진정 한국의 법입니까? 한국 사법부입니까? 사법 불신은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한' 재판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 더불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판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