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페이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요즘 한창 적폐 세력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문제 삼으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임금보다는 카드 수수료나, 건물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일정 구간안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경쟁업체등의 문제가 있지요. 결국 거대한 기득권들이 기본적인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남은 찌거기를 가지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사회의 약자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생들이 싸우면서 고통받는것이죠. 양심 없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체인점 늘리기도 문제지만 가장 급한 건 역시 '카드 수수료' 일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페이를 시험중인 것 같은데. 이걸 대한민국 페이로 바꾸면 결국 카드 수수료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 공인 전자 결제 시스템.' 주민등록증을 신용카드 처럼 만드는 것. 카드사와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의 대부분 혹은 일부를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부족한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많을겁니다만...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발전하고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자 정부에 이어, 국가 공인 전자 결제 시스템이 시행되면, 복지나,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및 세금탈세에 대한 관리도 더욱 더 강화 될 수 있겠죠. 다만 행정부가 이ㅁ박ㄱ혜 같은 자들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양날의 칼이 되어 악용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