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의 변동을 이용하여 유가가 오를때는 즉시 휘발유 가격에 반영하고 내릴때는 천천히 잔영하는 방법 등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민생활에서 휘발유 등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휘발유 등의 가격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정유회사가 가격상한제의 범위내에서 가격을 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나 통신비 인하 유도 등을 예로 들 수있을것입니다. 또한 국내 휘발유는 사실상 정유 3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가격에 대한 담합조사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서민의 생활에서 고정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구매력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만큼 위 제도를 시행하면 서민들의 고정비용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