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초등학교 건물 붕괴) 주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건축 허가 과연 정부가 있는 국가인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대한민국은 대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정부가 존재하는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지만 청와대는 자신있게 그 보다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도동 초등학교 붕괴 사건은 비단 오늘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산의 피사의 사탑과 같은 빌라, 석촌호수 사건, 지반침하, 용산 건물붕괴 등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청와대에는 이런 일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기나 한건 가요? 건축허가를 낼때에는 최소한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는지 서류 상에는 없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의 경우라면 직접 현장을 가보고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내시경과 같은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허가를 내어주고 또 관리감독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를 막고, 지반도 대충 다지고, 먼지 관리는 되지 않고 무리하게 하는 건설 현장 곁에서 생활할려고 이번 정부를 국민들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 안전 때문에 탄생한 정부라면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안전한 사회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건이 터지고 하나 둘 뜯어고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유치원 통학차량 비상벨 설치등) 선제적으로 어떤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고민하고 조치를 취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