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는법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서울집값 문제 잡는법 제안합니다. (지방은 미분양이므로 제외) 1. 국공립 대학교 지방 이전 (임기내 완료) 2. 청와대 지방이전 3. 1세대 1아파트 원칙 (단독, 다가구 제외, 2아파트 이상 보유자 강력한 취득세 및 보유세 적용) 4. 강북 아파트 대규모 건축 5. 가장실패한 정책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금지 - 8년간 매매 금지로 인한 매물 수요가 사라짐 6. 서울내 공기업 지방 이전 (임기내 완료) 7. 국회 지방 이전 추진 8. 국립 병원 지방 이전 추진 , 암센타 지방 이전 추진 9.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10.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폐지 및 한시적 중과 폐지 검토 11.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자회사 지방 이전 추진 12. 검찰청, 경찰청 지방 이전 추진 13. 육본 국방부 지방이전 추진 14. 3주택이상자 초강력 보유세 부과(권역별)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