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기업인은 '하인'이고, 북한은 상전인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북한엔 하나라도 더 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업인에게는 적의(敵意)와 살기(殺氣)만 넘칩니다."사석에서 만난 한 기업체 고위 임원은 "내가, 우리 기업이 만약 북한 사람, 북한 기업이라도 이런 핍박을 받을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 특히 대기업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우선 손봐야 할 '적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올 2월부터 11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LG, SK, 롯데 등 상위 30대 기업 대부분이 압수수색을 받은 게 증거입니다. 올 4월 '물컵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이 당한 압수수색 횟수는 지금까지 18차례로 거의 매주 한 번꼴이지요. 11개 정부 부처가 총출동해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뚜렷한 위법(違法) 사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0대 기업이 모조리 압수수색을 당하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없던,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와 대비되는 게 북한에 대한 정부 태도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살해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은커녕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선(先)남북관계 개선, 후(後)북핵 폐기'를 골자로 한 '신(新)자주선언'을 밝혔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열었습니다. 또 철도·도로 인프라 사업에만 최소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대북 경협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하려 조바심을 내는 모양입니다.급기야 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대기업의 총수 등까지 내일부터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한 경제학 전공 교수는 "기업으로선 정부의 표적 대상이 다시 안 되려고 마지못해 응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상전(上典)'처럼 모시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 우리 기업을 '하인'처럼 부리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대북 경협사업에 뛰어들거나 투자 약속을 했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경우, 글로벌 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정부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북한에 보이는 애정과 관심의 5분의 1이라도 우리 기업인에게도 주면 좋겠습니다" "남북 경협에서 정부는 투자 여건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고 투자 결정은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인을 범죄자로 겁박하고, 하인처럼 다루면서 그런 성과가 가능할까요. 우리 기업에 햇빛과 사랑을 듬뿍 쬐게 해주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대기업 평양행(行)은 자칫 남북 공멸(共滅)의 문을 여는 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