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하는 정책보다는 국민을 위한 진실된 실효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 정부가 추진하고 집권 초기부터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한 정책중 제대로 진행되고 되어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첨 일자리 확대 : 빈 공약으로 첨부터 일자리 몇만개 하며 구직에 목말라 하고 있는 청년과 많은 구직자 그리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두말없는 헛 공약 실패한 정치적인 기망이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대출 규제 및 추가 아파트 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제동~ 뭔가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이슈화 시키는 보여주기식 발상 보여주기식 정치가 실사구시로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효성이 바르게 진행되어 대한민국이 잘 산다면 더 말할 필요 없는 믿고 따라가는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국민이 믿고 믿고 현 정부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전 박근혜정부가 기망하고 일개 여자와(최순실)과 탁상행정식으로 개념없이 국정농단을 한 무능하고 개념 없는 나라였다. 그것도 모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련한 망상과 측은하고 가여운 생각으로 초대 여자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주었다. 그 결과를 봐라 대기업들을 갖고 놀고 대법원까지 치마밑에서 좌지우지하게 만들며,마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실체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걸로 현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이란 그 실체위에서 태어난 정부 뭔가 다른 정부와 당을 바라는 맘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 현 정부와 대통령 집권당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어떤 정치로 국민의 삶과 그 행복속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 살수 있나 그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알고, 그 실행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말이다. 지금 현 정부와 집권당이 해 놓은게 뭐가 있나 자문자답을 해보아라! 현재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가! 부동산 물갈를 잡았는가! 자영업자의 폐업을 막았는가! 이것은 첨부터 부동산의 규제 잘못된 정책에서 생성된 실패 덩어리를 양산 해 놓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인한 건설경기가 관련 업체의 호재 이와 편승한 아파트 투기 목적 수단으로 이용 되어 진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 없는 설음과 못가진 설음 그리고 있는자들이 한 몫 챙기는 사회적인 구조체제를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암덩어리처럼 되어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위해 그동안 많은 정부가 대책이란 정책을 펼쳐 왔다. 허나 그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국민에게 이자만 떠 넘기고,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한 은행권을 도와 주은 정부와 은행권과의 협동일체가 되었다. 국민은 이자 한푼 아끼려고, 집 한번 사보려고 은행문을 넘어 보려해도 대출규제, 높은 고이자 등으로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거기에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낳은 결과가 자영자 폐업 양산으로 실업자 증가 경제경기의 침체, IMF못지 않은 현 심각한 경기침체 아니 1997-98년의 IMF보다 더 못한 현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힘들고 못살겠다고 한다 대한민국국민으로 태어났고 살아 왔으면 죽을때까지 대한민국국민으로 생을 마감하여야 하는게 당연한 운명이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 체재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자, 못가진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못가진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진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이 자본주의 체재가 아닌가 한다. 가진자든 못가진자든 다 대한민국국민이다, 나역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서민의 한 일원이다. 가진자나 못가진자나 다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이다. 많이 가진자들이 더 많은 유동자금을 즉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정치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도 있는 자들이 더 사게 해라 그러나 그 매매속에서 은행 대출의 적용성이라던지 이자율이라던지 상환 방법이든지 연구하면 많지 않은가 그런 부레인이 현 정부는 없는가. 똑같이 대출 규제 정책을 실행한다며 대출이자 올리고, 집 없는 이들과 신혼으로 첨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집도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 마치 대한민국국민은 집 사지 말고 전, 월세를 전전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는 행정편의주의 정치!!! 부동산 규제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마치 헌법 초안을 발표 하둣이, 실효성도 없는 대책으로 말바꾸기식 일관성 없는 정치~ 현실에 맞는 정치와 그 실효성으로 국민에게 위안과 믿음이 가는 정부와 정당 그리고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보고 듣고 싶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경제성장으로 호황으로 그 국민이 잘살고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 우리는 지금 북방정책 대미정책이외에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부터라고 대한민국국민이 바라는 정책 진짜 잘 살게 하는 정책, 부담 없는 이자로 집을 살 수 있게 말이다. 서울의 집 값 상승 때문에 왜 전국이 규제의 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가! 이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실사구시의 정치 좋다 허너 국민의 살고 앞으로 잘 살아가야할 이 나라는 정치로 경제를 풀게 아나리 마음과 마음속에 다가가는 형평성 있는 논리와 실질적인 안을 추진함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기존 정부보다 나은 대한민국국민으로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이런 두서 없는 글을 올리니 많은 고민과 고민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해안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