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동의를 받으려면 북한에 쏟아붇게 될 '100조원' 액수부터 정직하게 밝혀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정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643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2년간 국민 세금 6438억원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철도 85조원, 도로 41조원 등 153조원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도 112조원으로 예상했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감추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제시해 일단 국회 비준을 받은 다음에 진짜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 아닌가요.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받으려면 무엇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승인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북에 퍼붓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만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당리당략 아닌가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길 정책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선 안 됩니다.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핵 폐기가 명백하게 실천 단계로 들어가고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내는 국민 앞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정상이고, 그래야 적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