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앞에 선 정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또 다른 먹이감을 투기꾼, 중개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부자들, 고위층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서민들에게 돌아올까? 냉정하게 따저보면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 풀어 건설업자에게 토지제공하면 건설업자는 수천억을 앉은 자리에서 처먹고 계발예정지구에 미리들어간 권력층 친족들이 지가 상승으로 수십~수백억 챙겨먹고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은 분양권 장사 및 자전거래로 수십억씩 챙겨간다. 청약통장 장난질로 (투기꾼들이 가점이 높은 서민들의 청약통장을 돈주고 사서 수채, 수십채씩 분양받아 분양권 회전시키고, 자건거래시켜 집값을 높이고, 건설업자와 부방, 투기꾼들이 협작하여 불로소득을 취한다는데..) 서민들은 분양 받기도 힘들 뿐더러 분양 받을 돈이 없어 쳐다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높아진 분양가,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투기꾼, 부동산 부자들, 고위권력층의 배때지에 더 기름을 찌우는 짓이다.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댜주택을 소유하고 장난질 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으로 장난질치면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로소득에 대해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과 복지에 써보라 누가 주택을 투기질 하겠나? 만일 서울이 한정된 토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집값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유세를 높여라 그런데 노동없이 얻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은행들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하는데 정부가 현 매매가 및 현재가를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것이요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