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급등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근시안적으로 쏟아내는 것 같아 집없는 서민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급등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찾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오르는 부동산 열기는 흐름이라서 갑작스럽게 규제로 사그러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부동산 흐름과 정책 등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 문외한 제가 생각하는 원인 몇가지를 적어 봅니다. 1.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만,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소위 가진자들 위주로... - 해결책 : 금리 인상 물론,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미국 금리와 비교해도 올라야 할 시점이라 보입니다. 2.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을 임의로 규제하게 되면 역시 거래가 위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희소성때문에 당연히 공급수요 법칙에 따라 공급이 적으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방안 : 일반주택의 임대 전환은 제 관점에서는 주택 흐름을 제한시키는 잘 못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에 주어진 혜택은 잘못된 정책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상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손을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 공급 - 임대주택과 공공/민간 주택 택지 개발 :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도시에 준하는 중소 단지 찾기 4.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등 인상 및 거래(매매)시 세율 차등 적용 - 매도시 세금 감면, 매수시 취득세 인상(다주택자) : 기존 다주택자들은 매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시 세금 인상 등 5. 부동산,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불공정 담합 등에 대한 법적으로 처벌 강화 대책 마련 - 카페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격 담합, 거래 금액을 선동하는 카페나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