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회사의 한국내 책임경영강화 입법화를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수입자동차회사는 한국에서 매년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성장과 맞지않게 서비스확충에 투자를 소홀히 하여 차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고, 1시간짜리 경정비를 위해 수십일의 대기 예약을 해도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폭스바겐의 경우 누적판매대수 대비 턱없이 모자라는 서비스센터와 형편없는 고객서비스로 인해 차주들의 불만이 일상하되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디젤게이트 사태이후에도 한국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느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자동차회사, 수입사, 딜러사가 서로 자신의 이익만 대변할뿐 국내소비자의 사후서비스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수입자동차회사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제재와 감시가 미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입차회사들이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상황을 더이상 시장논리에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와국회의 적극적 입법화를 통해 1. 수입차회사의 누적 판매량에 따른 적정 서비스확충비율 의무화 2. 이를 위반시 연간 판매대수 승인의 단계적 제한 3. 경정비서비스 표준시간 법제화로 고객서비스 향상 4. 이를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수입자동차회사 및 관계사의 책임경영강화 입법화를 적극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