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속관련하여 한정승인 원칙으로 법개정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4촌에게 까지 상속되어 빚이 대물림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상속포기', '한정승인'제도를 두어 구제하지만 연간 상속포기 관련 소송이 33만건 된다나 여하간 많습니다 포괄승계란 망인의 +재산뿐아니라 -재산까지 포괄하여 승계하였으니 빚이 더 많아도 갚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민법은 포괄승계시키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망인의 상속이 포괄승계된다고 보아 빚에서 벗어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처음부터 민법을 '한정승인'원칙으로 하여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케 하면 '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세법은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은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빚 상속 관련 소송이 연 30만건을 넘고 앞으로 더 문제는 2030년이면 1인 가구가 33%를 넘고 또한 이중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은 친척 빚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증승인을 신청할 수 있냐 이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처럼 모든 친척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1-2인 가구 시대에 상속포기니 한정승인이니 이런걸 왜 신경써야죠? 불법 사채업자가 채권을 2%에 사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모르는 노인 상속인에게 예를 들어 원금 200만원 빌려주고 받은 어음 8천만원을 채권을 2%인 4만원에사서 채무자가 죽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못할시 8천만원도 다 청구 할 수 있는 그런 악용현실 입니다. 처음부터 빚상속에 대해 국세처럼 민법도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변제한다'가 되어 주위 친척 빚 때문에 별도로 상속포기니 한정승인 신청이니 안해도 되고 혼자 사는 세상에 주위 왕래 없는 친척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죠.. 민법을 '상속 받는 재산내에서 변제하는' 한정승인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로면 독거노인들 앞으로 불법 대부업자의 먹이가 됩니다. 2만원에 산 채권으로 상속인들에게 8천만원 뜯어 갈 수도 있는... 악법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