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 토지 부동산도 9.13 발표처럼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기업 법인 부동산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9.13 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이걸 관리하고 추적하는 공무원이나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별도 자동 전산화 되지 않았다면 탁상행정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법만 만들면 다 인줄압니다.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아예 모른다면 이게 법입니까? 무늬만 있는거죠. 지금부터 일반개인들 정책보다 더 파급이크고 중요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재단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땅입니다. 아마도 노른자 건물과 땅일겁니다. 세금문제로 개인이 법인에 위장한것도 있겠고... 아마도 그냥 잠들어 있는 유보금 말고도 건물과 토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것 같습니다. 법인들이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토지만 소유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유보금, 비업무 법인 토지 부동산들만 잘 활용하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증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제 본업말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건물 토지는 정부에 향후 어떻게 할건지 계획서를 제출하게해서 정부가 전수조사해서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두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에 더 투자를 하도록 부동산은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도록 강제 제한하는게 9.13 대책보다 수백배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을 어떻게 제한할지 활용할지 등 세부 정책들은 능력좋으신 분들게 맡깁니다. 제발 이것만은 명심하시고 부탁드립니다 토지공개념,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기업 앞에서는 정부기관들이 한없이 낮아지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처벌받는걸 한번도 못받습니다. 기업에 나중에 도움받거나 취직하실 생각은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