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불법전대 및 양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구억리 소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548세대로 구성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2016년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1.2차에 걸처 임차인을 모집공고하였으나 5%도 채우지 못하고 미달하였고, 유주택자들에게 임의대로 공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시행사에서 위치좋은 100여세대를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였는데 당시는 제주도 부동산이 초호황으로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렸고 그 경쟁률이 30대1을 초과하는 등 투기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차명으로 많게는 4-5세대를 받은 부동산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을받고 양도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투기꾼들은 5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1-2억원정도 저렴하게 분양받을 목적이고 실제 입주할 의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8년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1동에 1-2세대, 어떤 동은 1세대도 입주하지 않는 등 아파트단지가 횡하니 적막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부동산사무실이나 영어교육도시 학부모카페등을 통해서 불법전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해외이민,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가 있고 전차인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법적으로 전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차명으로 4-5개씩 임차한 투기꾼들은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자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전대를 하기 시작하였고, 한달에 10-20세대씩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학부모 카페나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암암리에 불법전대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공공연한 일이 되었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거주민들이 서귀포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064-760-3014)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해달라고 수회에 걸쳐 민원을 넣었더니 “위와 같은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임대관리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전대사실이 있는지 파악해보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임대관리자가 자신을 치부를 내놓을까요? 담당공무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을 요청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은 불법전대한 세대를 알려주면 그세대에 한해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해야할 업무를 민원인이게 전가하는 한심한 태도에 기가막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 불시에 전세대를 대상으로 최초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불법 전대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단속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있냐, 나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등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거주해야할 공공임대주택을 지도.관리해야할 공무원의 한심한 태도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해야할 공공임대주택을 4-5개씩 차명으로 보유한 투기꾼들을 잡아내어 자격을 박탁하여주시고, 불법전대한 세대들도 찾아내어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2)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명의변경이 이뤄졌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불법 전대차와 불법양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