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국방세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하는 기본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밑에는 징병제를통한 의무복무기간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으로 하고있는데요 징병대상은 신체건강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징집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체건강의 기준이 전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없는 사람들이 병역면제를 받는 그런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여성과 그들은 결국 아무런 의무를 지지않은채로 다른사람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시간동안 자신들의 미래를위한 시간투자나 생업을 하게됩니다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국방세를통해 지게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기간은 사업자가되거나 사업자등록이된곳에서 수입이있을시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생길시에 월 10~20만원정도를 국방세로 걷어 이를 병역생활을하는 병사들에게 사용하는제도입니다 기간은 10년정도로 한다면 현재 대상인원은 약 400~500만정도가 될듯하구여 이들에게서 4~5척억 또는 8천억에서 1조원의 세수를 걷을수있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군병력약 50만의 병사에게 월급으로 추가지급해도80~200만원정도의 월급이 지급이가능합니다 병사들의 희생하는 시간에대한 보상으로서도 나쁘지않다고 보구요 금액이나 기간조정을통해서 부담을 낮출수는 있겠지만 이런식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병역을 수행하는 병사들에게도 더나은 처우가 가능하리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