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꼼꼼하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1.1주택자들 갭투자 차단해주세요. (전세자금 대출 막아주세요.) 방법이 전세금으로 막는건데, 지방발령등의 이유는 전세대출해준다구요? 서류증빙이요? 그거 얼마나 허술한지 아실텐데요. 서울집 사놓고, 실거주안하고 전세주고 본인들은 서울 전세사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 오르길 기다리면서 전세대출받아 살면서 기회만 호시탐탐 . 이건 막아야합니다. 2.서울1주택자들 세종발령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막아주세요. 집을 팔고 세종으로 오는게 맞지않나요? 공무원특공으로 양쪽다 집을 보유하게하다니 너무 속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말도 안돼요. 꼭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건 당최 이해안갑니다. 3.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허용 없애주세요. 1주택자들 집사놓고,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정부가 대출을 해준다구요? 말이 됩니까? 애초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남의 돈으로 집값 치르고, 일부 대출받고. 이런 경우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조금만 민원이 들어가면 계획에도 없던 정책 주먹구구식으로 펴내는데, 신중하셨음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