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강화로 범죄/재범 예방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요즘 범죄인에 대힌 양형을 보면 기준이 무언지, 피해자는 생각지도 않는지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판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판결하는지 열받을 때가 많다. 우발적인 아닌 고의 살인, 성폭력 관련 살인, 어린아이 대상 살인 등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하는데... 최근 고법에서 판결이 난 의정부에서 발생한 모르는 남녀 사이에 성관계 거부로 하이힐로 때려 죽인 사건도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사망자의 고통...'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조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하고 25년!!! 요즘 판결 상황을 보면 범죄를 부추기는건지 방조하는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고의 여부에 따라 강력하게 판결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