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F-6 결혼비자법 개정  '해외에 사는 교포들에게 국내 임대차 계약서 제출 악법 개정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청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F-6 제도의 개정을 청원 합니다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서도 일단 본인의 경우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청원인의 직업은 뮤지션. 부모 형제 없이 15세 때 부터 클럽 활동을 하며 프로 세션을 하였고 정말 어렵게 모은 돈으로 원대한 꿈을 품고 28세 때에는 미국으로 재즈 음대를 유학 하였고 그 후로는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미국을 거점으로 10여년을 해외 각국을 돌며 250여곡의 연주곡과 앨범들을 발표한 '토니신' 이라는 기타 리스트 입니다. 뮤지션이라는 직업에서 보듯 현행 음원 시장을 보면 아무리 유명해도 한 달에 만원~ 30만원 수입이 거의 대부분의 뮤지션들 수입입니다. 1시간에 5,000원 짜리 레슨을 하며 지하 연습실에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건 한국의 문화 구조적 문제의 일부분 입니다. 토니신도 4년간은 국내에 귀국하여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절망을 하며 희망을 잃어 가다 나이는 40대 중반을 지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 음원 수입 50여 만원으로 살 수 있는 나라로 가자, 한국이 해외 유학파 뮤지션을 암묵적인 블랙 리스트로 보는 이 시대를 떠나 있어 보자.. 그렇게 3년전 물가가 가장 싼 동남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20년 가량 해외에 살며 수도 없이 많은 재외 한국인 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하고도 귀국해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양국에 혼인 신고 내지는 혼인 재판 자체가 원래 참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증인들과 결혼식과 증명 사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포들이 다 해내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배우자 쪽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서류가 나오면 또다시 한국쪽 대법원에 각종 서류들을 보내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재판을 가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양국에 혼인 신고를 다 마쳐야 비로서 결혼 비자를 신청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혼인의 진정성' 에 관한 서류를 대사관에서 요구를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까지만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면 결혼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분별 하게 위장 결혼을 하려 인신매매 하는 범죄 조직이 생겨 났고, 위장 알선 취업에 부모님께 돈을 얻어 중매 결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능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까지 해외 배우자와 결혼 하여 비자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 법을 개정 하였다? 이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요구 하게 된 요지 입니다. 범죄 조직이 있으며 그 자들을 잡아 내는게 공권력의 일이 아닐까요? 죄 없는 한 사람의 사형을 위해서 사형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요즘 누가 외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다고, 이명박 정권때 외국인 배우자 결혼 비자 F-6 법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미얀마에서 한 남자는 25년 전 여인을 만나 아이들 낳고 잘 살다가 교육 때문에 최근 결혼 비자 신청 했다가 거부 되었습니다 주된 거부 내용은 남자는 미얀마 언어를 잘해서 부인이 한국어를 할 필요가 없기에 살다보니 한국어 시험에 60점을 맞지 못해서. 다른 태국 부부는 30년째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고 소작농사를 짓느라 소득 증명이 어렵고 역시 부인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 친구 부부는 말레이시아에 사는데 이들은 비자 신청을 하고 3개월이 넘어서야 결과가 나왔고 그 동안 마음 고생도 심했고 없는 서류 가지러 한국에 수도 없이 다니느라 직장 생활이 어려웠다 합니다. 더구나 미국 친구에게 말을 하면 그렇게 서류가 까다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요구하는 조건이 선진국과 후진국 배우자가 다른가 봅니다 미개한 후진국 부인이라 조건이 더 '혼인의 진정성'으로 다가간 다고 볼 수 있는 증거 입니다. 단언컨데 동남아와 중앙 아시아 배우자와 결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 합니다 '서로 사랑 하고 인연 이라는 믿음' 때문 입니다. 인신매매범 잡으려다 무고한 부부들 귀국도 못하게 하는 진정한 후진국형 비자법 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경우를 말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서류를 요구 합니다 미얀마 부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결핵, 성병, 에이즈, 정신병, 일반 메디컬 테스트 양 부부 다 요구 합니다. 양 부부 모두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 하는데 대체로 한국 배우자가 인신매매와 위장 결혼 전과가 있느냐를 보려 한다 하는데 이것도 한국 다녀 와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떼어 발급 하는 것은 불허.. 최근 3년간 소득 신고를 안 했으니 소득 증명 면제를 받으려면 1년 이상 해외에서 동거를 하였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 그 증빙 서류 자체가 아파트 계약서 등 공증 서류들 이어서 시골 처가 집에서 살고 있는 본인은 해당 사항 이 없는데, 여권 출입국 기록으로는 불인정. 부부가 함께 있었는지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 해외 거주하는 이주자 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가 형제가 한국에 없으니 해외에 나가서 몇개월만 있으면 주민등록이 주거 불명이 되는 이상한 나라법. 한국에 가족이 없는데 주민등록은 어디다 라도 해 놓으라는 법. 그럼 전세방 없는 월세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거불명이 될 판..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 같이 있을 한국에 방 하나 없으면서 무슨 결혼 비자 신청을 하는가?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요건 중 하나라 합니다 부모가 없으니 본인 이름으로 된 계약서, 같이 살 방을 가짜로 만들려고 한국에 가서 100-20만원 짜리 계약하고 돌아와서 1~3개월씩 기다리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한 실제로는 살지도 않는, 너무 작아 한국에 가면 곧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방 계약서 때문에 왕복 비행기에 보증금에 매달 월세 지급에 부동산 중계료에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청구인이 처음 말했듯 한국이 너무 뮤지션으로 살기 어려워 50만원 정도의 저작권으로 살만한 곳을 찾아 동남아로 이주한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고 현재 한국에 안살며 계약했으니 이 또한 불법이라 하겠습니다. 대사관 면담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혼자 한국 가셔서 취직 하시고 방 하나 구하시고 세금 내시고 이러다가 남들 처럼 결혼 비자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본인은 68년생 입니다 얼마 있으면 52 세 인데 과연 노동부에서 취업을 해줄 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얀마 배우자가 기다려 줄까요? 청구인은 순수 재즈 뮤지션이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앨범 발매를 계속하고 있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부류 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외국인 배우자를 두었다고 함께 귀국 하는 길이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청원 내용을 쉽게 말해 보겠어요 ! 1.혼인의 진정성은 이미 양국 법원에서 어려운 심사로 통과가 되어 인정 된 것이니 외교부에서 이를 의심하고 또 한 번 혼인의 진정성 이라는 의심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2.잡으려면 범죄 조직을 소탕 하시고 죄 없는 배우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법은 개정을 바랍니다. 한국여인과 미국 남자가 결혼 하면 미국에서는 임대 계약서 요구 안 합니다 3. '사랑한다는데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게 도와 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 입니다 4. 앞으로 미래에 살집의 계약서를 현실에서 어떻게 해외에서 만들어 내 놓으라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5.그냥 관관 비자 처럼 공항에 내려 호텔에 머물며 일주일 간 천천히 알 아 보며 월세방 이든 전세방 이든 구하라고 하세요 6. 30일 내에 거주 신고 하고 외국인 등록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아니 많이 낳고 잘 살아 달라고 부탁 하세요 7. 이렇게 어렵게 정책 만들어 놓고 개정 안 하면 한국으로 아무도 시집 안 옵니다 벼룩이 잡으려다 초가 산간 다 탑니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에게 국내 임대차 계약서 제출 악법 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