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민국과재외동포관리사무소를각각설립하길바란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지금 법무부는.대대적인 개선이필요하다. 난민.불체자.외노자.외국인.재외동포.이주민.모두를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다. 불체자신고들어가도.인원.적다고.출동조차안하고방치 하고있다. 미국이나.유럽 호주캐나다등나라들은.이민국이따로있다.캄보디아같은 우리보다도.발전못한 나라도이민국이 따로있다. 법무부는. 난민관리신청사무소와재외동포관리사무소 출입경관리사무소 그리고 이민국 을 따로따로 두고 외국인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본다.난민신청기각자.불법체류자는. 경찰에서.전문부서가.담당.하고 관리하길 바란다. 지금 난민신청 자만12만 불법체류자 가32만명 외노자300만 결혼이주다문화가정 도 100여만넘는다고한다. 그리고 난민도 계속늘어나고 불법체류자수십만에달한다.외노자들 은 더많고재외동포 중국조선족동포들 만 100여만에 달한다고한다. 영주권.국적 가지거나 결혼이주자도 수백만에 달한다. 이 많은.걸 출입경관리사무소 한개부서에서 관리하자니까 안되는거다. 박상기장관 은 곧바로.이런데.신경쓰고 곧바로 시행하기바란다. 지금.국민은.난민과.불체자.외노자들.땜 에 분노가.치솟고있다. 더는 이대로는 안된다고본다. 대책이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