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없애고 AI 가 재판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폭행하는 대리기사 반격해 중상 입힌 차주 실형..기사는 집유 https://news.v.daum.net/v/20180908091705055 대기기사가 "과속을 하지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자 화가 나 차를 세웠다. 이어 차주를 차 밖으로 불러내 주변에 있던 둔기로 얼굴을 치고 등과 허벅지, 팔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차주는 둔기를 뺏어 대리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대리기사가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배 등을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기사는 둔기로 머리를 맞아 뇌출혈 중상을 입었다. 대리기사가 둔기를 들지 않았다면 차주가 대리기사를 폭행할 이유가 없었는데 정당방위를 한 차주에게 실형을 가하는 재판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AI 가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