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및 전월세 안정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주택 가격 및 전월세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우선 아파트를 분양 받을 필요가 없는 주택 정책을 펼친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은 입지를 대폭 확보하여 현재 강남4구보다 경쟁력있는곳에 다양한 평수의 입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 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아파트의 재산세, 양도세 및 취득세를 대폭 인상한다.(공시지가를 분기에 한번씩 가.감 조정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한다) 2. 아파트의 실내.외 마감 수준을 저가형으로 마감하고 분양 상한가격을 최소 마진만 인정하는 경제형 주택공급을 정부, LH, 서울 도시 공사(SH)가 서울과 수도권 중 교통 입지와 환경이 양호한 곳에 연간 최소10만호 이상 씩 아파트 가격이 연간 10%이상 씩 내리때 까지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