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이행강제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1. 개요 국민신문고 국민의 제안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결혼하기 전 저의 부모님께서 치매와 중풍을 함께 와서 두 분을 병간호 해 가며 모시고 살아 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지요. 그러나 5년을 지나 아버님은 저 세상에 가시고 어머님은 96세까지 모셨다가 3년전 저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5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살다가 어렵게 은행에 대출을 승계 받고 건물의 세들어 있는 것 조차도 승계 받아 장만한 집에 피해 사례를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생각하며 대출승계를 받아 단독 주택 * 고시텔를 (주거시설) 구입할 여력도 없으면서도 그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를 갚을 능력도 없어 그야말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소시민적 행복을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4층 베란다 샤시가 불법건축물이므로 강제 철거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합법이고, 빌라 베란다는 샤시만 설치해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낙인찍히고, 올해는 법이 바뀌어 407만원을 내야 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꼬리표을 오르면 오를 수록 평생 내야 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80%이상이 베란다에 샤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설치를 할까요? 그만큼 베란다 샤시 설치는 4계절로 인해 한시적으로 쓰는 물건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좁은 집에서 사는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용면적 27.22m², 10m² 서민주택의 비 가림용 베란다 샤시는 제발 허용해 주십시오. 2. 현황 및 문제점 4층 베란다에 유리 샤시, 전용 면적 27.22m²,과 10m² 천장에는 넥산이 설치되었습니다. 철거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는군요. 금액도 어떻게 계산 하셨는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어렵게 대출을 승계 받아 장만한 서민이 건축주가 지은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벌금을 부과 하는게 맞는 것인지? 일조권 건페율 따져가며 만든 법을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행강제금에 부당한 처사에 고뇌하는 서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독 주택 * 고시텔에 베란다 샤시를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 아마 베란다를 철거하면 비를 맞고 빨래를 해야하며, 빨래를 널어놓을 공간도 없으며, 보일러 때문에 늘 불안할 테고, 단열이 안되니 아마 냉방비, 난방비는 곱절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 내놨던 짐들은 갖다 버리던가 껴안고 살아야겠지요. 세탁실과 보일러실을 확보하느라 얹어놓은 샤시가 이 단독 주택 * 고시텔의 안전에 얼마나 위험을 주고, 다른 집의 일조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하는 것이 거의 장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단독 주택 * 고시텔 베란다 철거비용이 1천만원에 강제이행금 407만원, 심사에 통과될지를 알 수 없는 이후 과정을 한다면 아파트 같으면 조금 더 보태서 내부 리모델링을 '합법적'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원죄를 따지려면, 이 따위 건물에 준공허가를 내준 구청이 잘못이지, '착오'에 빠진 선량한 시민이 잘못은 아니라 봅니다. 나라에서 이런 큰 문제점이라 생각 되며 집을 이렇게 지은 건축주에게 부과해야지 억울한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법을 외우듯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까요? 어느 정도는 양성화해야 합니다. 불법이라면 건축주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헌집도 아니고 새 집 구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주에 부과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3. 개선방안 불법건축물이라면서 왜? 취득세는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정당한 취득이라 볼 수 있는데 불법취득이라면 벌금이나 벌과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몇 년 전에 불법으로 지은 것에 대해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양성화의 기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이 어떻게 집을 짓고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독 주택 * 고시텔 (주거시설)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피난 안전에 지장이 없으며 건축물이 대부분 이를 시정 없이 양성화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성도 문제성도 없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한 대다수 대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다.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주택 * 고시텔 (주거시설)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맞게 건축되어 있고 유지 관리되어 있으며 건축설비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증축 또는 개축, 대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기능을 개선했다고 봅니다. 온난화에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현황인데 이미 지어진 집은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서민들을 감싸야 하고 애환과 고통을 주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양성화의 길을 한번만 더 열어 주시면 서민들이 어께를 펴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정부가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 주기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따뜻한 정부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두서없고 형식에 맞지도 않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