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을 위한 개발을 당장 중지해야 집값이 잡힌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가의 예산은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강남에 재산을 가진 국토부 등 일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협잡하여 국가의 예산을 자신들의 돈처럼 강남을 위하여 마구 퍼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멀쩡한 KTX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날 난데없이 수서SRT가 생깁니다. 누구를 위한 철도입니까? 강남 사람들을 위한 철도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여 봤더니 과천을 지나 강남을 통과합니다. 강남 사람들 특히 강남에 사는 공무원들 세종시 가기 편하라고 생기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요? 정부 예산이니 국민들 세금입니다. 판교에 제2, 제3의 테크노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강남 사람들 배후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강남엔 웬 지하철이 그리도 많습니까? 2, 3, 4, 5, 7, 8, 9호선에 신분당선에 앞으론 GTX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집값이 떨어질리가 있습니까? 나도 돈만 있으면 당장 이사가고 싶습니다. 다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강남에 앞으로 대규모 개발은 없다. 정부 예산을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켰듯이 강남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을 서울 각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약간의 강제성도 주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강남 사람들이 대통령 만들어 줬습니까? 지지기반이 어딘지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