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재산분할금액 1250만원 인데 소송대가로 1367만원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제가 소송결과 받는 재산분할금액은 1250만원 뿐이나 변호사는 총1367만원을 수임대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 2월 가사소송(청구금액 97백만원)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송달료, 인지대등을 제외하고 600만원 가압류(부동산1건)300만원 총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8월 재산분할금액 125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150만원+1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제가 재산분할금액이 1250인데 왜 150만원을 요구하냐 묻자 반소방어명목(상대방 반소청구금액 재산분할 3000만원)으로 330만원을 추가하여 467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성과보수금액만 재산분할금액의 37.4%이고, 소송대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제가 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117만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소제기 사실도 통지 하지 않았고 반소방어 성과보수는 더더욱 금시초문이다라고 하자 위임계약서상에 승소로 인해얻은 경제적이익가액의 1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모범을보이라, 급여가압류할것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며 대출을 받던, 사채를 쓰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협박했습니다. 당초 청구금액 97백만원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였고, 소송으로 인해 1250만원을 돌려받게되어 87% 패소한 결정임에도 승소라고 해서 성공보수로 간주하여 성과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통념상 성과보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보수임에도 변호사의 성과보수는 성공의 기준이 0원이 되어 모든 성과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성과계산방식을 다른 성과보수 계산방식과 달리할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관행상 그리 해왔습니다. 원고는 판결금액 피고는 반소방어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 소송대리인은 둘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며 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어봤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저같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은 이런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습니까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도 겁이 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은 소송결과가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사사건에 대하여 합당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야 할것이며 폐지도 검토 되어야할 것입니다. 가족해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는 성과보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단 변호사개인의 윤리의식문제 만이 아닐것입니다. 개선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