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사법 재판부 설치를 당장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김명수 대법원장이 늦었지만 양승태와 박병대에 의해 망가질대로 망가진 사법부의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양승태와 박병대를 위시한 보수 엘리트 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아직 첫 발도 내딛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국회에 양승태와 박병대에 의한 사법행정 농단 척결을 위한 특별 사법재판부 설치 및 특별 검사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뜻있는 보수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현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허경호를 탄핵해야 한다. 허경호를 위시한 현 영장전담 판사들의 사법부 감싸기는 이미 오래 전 국민들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 어제 허경호 판사는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마치 자신이 1심 재판장인양 기각했다. 허경호를 위시한 영장전담 판사들의 눈 앞에는 어떻게 하면 친정 식구들 감싸기만 보일 따름이며,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온 몸을 던져서 막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거듭 요구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보수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영장전담 판사 허경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