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9억미만 양도소득세 요건을 강화하지 마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저는 2년 거주한 1주택 소유자입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직장변동을 멀지만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년말에 집을 팔기로 하고 새집으로 이사가서 직장 생활을 계획 중 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2년거주에서 3년 거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자들입니다. 그리고 9억미만은 서민들입니다. 정부가 1주택자들의 주택매매요건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년 거주에서 3년 거주로 주택매매요건을 강화하려고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매매를 부동산 버블을 잡기위해 한다는 것은 정부의 실적주의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주택보유자들과 고액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야하거나, 저같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절세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당장 오게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 몇천만원씩은 상당히 부담됩니다. 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 집을 매매해야하는 사람들까지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