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안녕하세요. 요즘 문제인 정부 주요 정책인 경제 살리기중 자영업자(영세.중소)카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의 운용이합리적이고 공정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의 0.8%,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2.5% 이내이다. 금융당국은 0.8~1.3%인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모두 0%대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수납할 경우 수수료는 0.8%이며 한전.국민보험공단과 같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기업은 1%카드 수수료를 적용하고 대기업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골프장에는 1.5%~2% 정도에 수수료를 적용한다. 주유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액 중 약 60%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등(통칭해 유류세라고 한다)으로 발생한다. 즉, 카드수수료 1.5%의 60%인 약 0.9%는 유류세(세금)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주유업계의 주장은 주유금액의50%~60%가 세금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1.5%의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상 보도 자료) 그러나 비상식적인 기업도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업도 아니고 세금 이 포함된 주유업계도 아니면서 상식이하의 저렴한 카드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 바로 하이플러스사 인데요. 하이플러스사는1%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이플러스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하이패스카드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민간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세금이 포함된것도 아니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주는 기업도 아니면서 1%의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 받는것은 외압을 받은 특혜 또는 뒷거래 아니면 대기업의 갑질이 의심됩니다. ​ 2016년 도로공사 국정감사 영상자료(하이프러스 대표)모든 (국민,신한,우리,농협 등)카드수수료 1% 적용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업과의 공평과 형평에 있어서도 차별이며 특히 영세업자나 중소업자보다 더작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에 분노와 상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적용이 국민들로 부터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신뢰 받을수 없는 부정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다. 이런 불공정한 적용에 저 같은 모든 영세.중소 사업자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정성있게 진행되고 영세.중소 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열심히 일할수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매우 위험한(하이프러스)회사가 고객의 예치금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더구나 카드수수료 까지 영세.중소 사업자보다 더 저렴하게 적용받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빠른 조치와 합리적인 적용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 이전 메일 읽기다음 메일 읽기 수정전달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