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집 한 채 누가 만들었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의 천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돈 없는놈 더 못살게 만들고 부자인놈들 더 많이 가져가라고 법을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 구요 부동산 세금을 보십시요 한채에 1억원 씩 두채 총 2억원 가진 놈은 양도 소득세 내지만 3억이나 5억짜리 1채 가진놈은 세금 한푼없이 이득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아닌가요 왜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이 다 3억 이상이라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서울 사람들이라 내가 가진 집에는 세금 물리면 안 돼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는 세금 내고 부자는 세금 안 내고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똘똘한 내집은 세금 내면 안 되지만 별 볼일 너희 집은 세금 내라 뭐 이런것 그러다 보니 별볼일 없는 너희 집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래도 세금은 내야 돼 똘똘한 내 집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도 나는 집 1채라 세금은 안 내도 돼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한 채든 두 채든 상관없이 그 가격으로 세금을 책정하십시요 그래야 지방도 살고 서울 집값도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