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2시간근무하는 법인택시기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할 국민입니다.국민 평등 차별하는 5개 특례업종 폐기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주72시간근무하는 법인택시기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할 국민입니다. 국민 평등 차별하는 5개 특례업종 폐기도 청원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열악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고 계시나요? 법인 택시기사의 친절과 안전한 승객 운송을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법인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또한 열악한 환경과 인권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안전하게 승객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인간 답게 살수있는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주52시간 근로시대는 문재인 정권이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한 곳은 300인 이상의 사업자와 공공기관입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근로인원에 따라 4년간의 편차를 두고 근로자를 차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은 4년간의 극과 극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총 26개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특례업종을 5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특례업종5종은 이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뿐입니다. 그런데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단 사실입니다. 버스운전 근로자의 과로로 몇건 대형사고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외 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선버스보다 근무시간이 더 열악한 법인 택시의 경우 72시간/주, 26일근무/월 X 12시간근무/일 = 312시간근무/월 근로하는 법인 택시 근로자는 과로로 더욱 위험에 처했다고 볼수 있지요 특례업종 26개에서 축소로 대상 근로자수는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사람은 장시간 근로로 과로의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개특례업종의 근로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권 평등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기업이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등 규모와 업종별, 특례업종 구분없이 차별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시행 하여야 합니다. 신입 근로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여 대기업에 입사 할때까지 기다리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외면하여 근로자 부족을 겪고 있으며 또한 실업률이 올라가는것도 이런 차등 적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5개특례업종 폐지를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 근무자의 대부분은 조기 정년퇴직자 및 일반 육체근로 불능자와 고령자로 일반 직장의 나이 제한등 으로 50~60세이상의 고령자로 근로를 해야하고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고령근무자가 80% 이상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갑질 승객과 야간근로시 주폭 승객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폭언과 폭력으로의 부상등 자식보다도 어린 승객으로부터의 하대와 술취해 내뱉는 상소리와 술취해 구토,난동,폭력등등 (년간 4천건에 이르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JTBC 8월 뉴스 통계) 야간 근무시 술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승객으로 인해 112 경찰 출동을 일주일에 2~3번씩 도움 받으며 실내 촬영 CCTV가 없어 근거가 없다해서 손해도 보상 받지 못하며 여성 운전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현실을 누구에게 하소연 하고 알겠습니까? 근로자로서 법인택시기사의 인권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 환경 개선을 간절히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근무시간 72시간/주 근무, 26일/월 X 12시간/일 (오전.오후 12시간 교대) = 312시간/월 근무 합니다. 년차.월차,국경일은 물론이고 구정,추석은 연휴 관계없이 1일,하기휴가는 물론이고 명절 연휴 휴가도 없습니다. 법인택시 급여 체계 사납금 주간 근무자 128,000원/12시간근무 (회사에따라 사납금액 틀림.사납금 부족 영업시 급여에서 공제) 야간 근무자 158,000원/12시간근무 (회사에따라 사납금액 틀림 사납금 부족 영업시 급여에서 공제)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120만원/월(기본급:600,000원 승무수당 및 야간 근무특별수당 포함)﻿ * 월 26일 근무 못할때는 부족 근무일 1일당 1일 사납금 급여에서 공제.(예: 주간근무자 128,000원,야간 근무자 158,000원 공제) * 12시간/일 근무에 식대도 미지급 개인 해결 * 장기 근로 경력 수당 또한 없습니다. 청원 개선 요구사항 1. 폭력으로부타 택시기사 보호를 위하여 버스 운전자의 보호대 같이 폴리카보네트로 보호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2. 실외(앞,뒤 촬영) CCTV 촬영시간을 12시간으로하고 실내(승객 인권보호차원) CCTV 촬영 시간을 6시간 이내로 하면 승객 인권보호도 할 수 있으므로 실내,외 CCTV장착을 의무화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3. 년차,월차 구정 연휴,추석 연휴,공휴일 국경일등 근무시 특별수당 신설을 청원 합니다. 4. 법인택시기사의 과로로부터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일 3교대로 적정하게 조정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5.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월급제 임금과 식대지급등 근로 환경 개선과 월급제 급여 체계를 청원 합니다. 6. 있으나 마나한 회사별 택시지부 노조를 없애고 합리적 협의체를 청원합니다.(현재 민노총,택시조합노조등 있음) 7. 법인 택시기사만 지정한 졸속 근무복 복장 획일화 철회를 청원합니다.(서울시 실시중) 8. 사납금을 폐지하고 적정한 수입 분배 조정을 청원합니다. 9. 근로시간 특례업종5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의 근무환경과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한다면 젊은 고급 인력과 쉬고있는 더 많은 근무자를 일 3교대로 법인택시 회사는 영입 할 것이고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근로와 또한 승차거부와 불친절, 장거리 선호 콜 골라잡기등 해소 할것입니다. 상기 청원 내용과 같이 전국적 700만 법인 택시기사와 그 가족들은 자랑 스러운 직업으로 안전 운전과 인간 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히 바램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