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석대마을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열린 청와대,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농, 귀촌하기 좋은 7번째 마을로 선정된 작은 마을 140가구 300여명 주민들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산청군 단성면 소재 석대마을은 10년전쯤부터 서울, 경기도, 부산, 경남권등 전국에서 귀농 혹은 귀촌을 한 주민들이 현재 140가구 300여명에 이르며 유아부터 초등생까지가 이십명에 이르는 자연스럽게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주민가운데는 삼사십대 젊은층도 많고 세자녀 이상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도 다수로 지인들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이 곳을 찾는 발길들이 많아 수년내에 삼백가구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절벽 문제, 특히 농어촌 고령화 문제뿐아니라 청년일자리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우리 마을의 이와같은 현상은 산청군의 탁상행정, 고질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자괴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일부 개인사업자들의 노후대책용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 내에 버젓이 선다는 것은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은 주민들의 강력하고 당연한 반대를 외면한 채 오직 업자 편에 서서 수년에 걸친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항의 속에도 이를 허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여년전에 산사태가 나서 넓은 계곡처럼 변한 태양광발전소현장은 불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2~10년된 신축주택들이 십여채 들어서있고 현장 아래 쪽으로도 그처럼 주택들이 줄지어 십여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문제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2013년 3월부터 현재의 사업자가 회사명을 수차례 바꿔가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했으나 그 당시부터 주민들이 연명한 진정서도 제출하고 반대가 워낙 심하므로 버섯재배사등 교묘한 방법으로 신청허가를 얻고자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단호히 반대했고 경남도는 2013. 8. 28. 발전사업 허가 조건으로 주민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사업설명회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을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017. 5. 12. 사업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또다시 버섯재배사에서 발전실 설치로의 건축변경 신청을 하고 산청군은 이를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주민들은 2017년에도 계속해서 동네 길목마다 반대 현수막을 걸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주민의 소리를 무시한 산청군에 대해 수차례 항의 방문과 군수 및 관계자 면담, 군위원, 도의원 면담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에 전직군수는 담당직원등과 2017. 11. 6.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심의위원회 녹취록을 통해 사업주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고는 모든 주민들 앞에서 ‘사업주가 장난 쳤구만! 여기는 태양광시설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걱정마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후 2017. 11. 22. 산청군은 사업주에게 ‘발전사업 허가조건(사업자 준수사항)에 명시한 주민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이와같은 허가조건(선행조건)이 선행되지않고 사업착수 등 진행될 시에는 공사 중단, 허가 취소등 행정조치 계획임을 알린다’는 공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했고 주민들에게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보낸 공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4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부터 예고 없이 공사가 시작 됐습니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공사 시작 며칠전 현장을 측량하는 행위가 보여서 태양광 공사를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아닙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면 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걱정마십시오.’ 라고 주민을 안심시키고는 불과 며칠후엔 이미 허가가 난 것이라며 안면을 싹 바꾸고 태연하게 공사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행진을 해오고 부녀회원들도 나서서 항의시위를 한다하지만 산청군은 전임자들이 허가한 것이다. 11월 22일자 중단, 취소시키겠다고 했던 공문(그래서 주민들은 순진하게 믿고 안심했던)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기가 막힌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도 주민대표들이 군수를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시공업자 대표의 말인즉 더 일찍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군관계자의 전화가 있어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는 말을 모두가들었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행정!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왜 세금을 내며, 주민세를 내며 살아야한단 말인가요?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의 자연과 경관, 환경은 주민들의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전임자가 한 것이라면 주민들은 늘 전임자를 쫓아다녀야 한다는 건가요? 군수의 직인이 분명하게 찍힌 공문이 의미없는 종이쪽지 하나에 불과하다면 무엇을 믿고 이 국민은 살아야 합니까? 순진하기만한 주민들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가 석연치 않아 맘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산청군은 2017년 9월 8일에 우리 마을 태양광 관련 변경허가를 하면서 135군데를 거의 동시에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135군데의 적합성 여부를 다 검토하고 허가를 한 것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청군은 9월 25일에 산청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조례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주거 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10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십여일후 개정 발표할 조례가 그렇다면 산청군은 이미 주거 밀집지역은 허가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왜 그토록 서둘러 바로 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 주택단지 안에 그것도 중심부에 마지막 변경 허가까지를 해주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안되면 중단 또는 취소시키겠다던 산청군 공문은 그냥 종이장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까? 수년동안 그토록 외쳐온 주민들의 외침이 사업주 한사람의 교묘한 속임수와 산청군의 실책, 무책임한 방관에 묻혀버려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 마을 게시판엔 지난해 11월 22일자 공문을 커다랗게 확대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가며 그 공문을 보고 산청군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에 시작된 공사는 벌써 마지막 단계에 있는 듯 합니다. 한때는 주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막아보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므로 그것도 중단됐습니다. 힘이 없고 순진한 국민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힘없는 주민들의 피눈물과 절망을 외면치 말아주십시오. 국민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사업이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한 사업주의 노후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정된 노후대책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태양광 사업은 자제하도록 철저하게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우리 마을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며 행정기관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자 산청군 공문을 첨부합니다. 2018. 9. 6.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석대마을 주민 대표 석대마을 이 장 박 종 열 태양광 설치반대 추진위원장 박 영 호 석대마을 부 녀 회 장 박 둘 임 석대마을 노 인 회 장 장 흥 조 석대마을 운영위원장 황 동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