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수와 개선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현재 모든 언론과 야당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관계자분들은 잡코리아나 사람인같은 채용사이트에서 "해외취업"난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베트남 생산관리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정부의 일자리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풀어야합니다. 과거 박근혜정권을 거치면서 국내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엄청나게 이주했습니다. 더군다나 특정 대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베트남 현지생산후 현지납품방식으로 변경되어 국내에서는 일자리들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문제를 잡아야 일자리를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대안으로 해당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고관세를 물려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유입시 비싼 관세를 물어 가격경쟁력을 낮추게 하고 두번째는 해당 기업들은 추후 남북경협사업에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해당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될경우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토바이회사가 멕시코로 공장이전을 하려니까 미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good job"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공장을 해외이전하는 회사에 대해서 불매운동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