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흡연 관련 법률 개정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 늘푸른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입니다. 요즘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우며 그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것 같아 청원하려 합니다. 간접 흡연은 흡연자들에서부터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금연 구역이 아닐지라도 길거리에서 피우는 담배, 또는 집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더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접 흡연이 더 일반 흡연보다 해롭다고 합니다. 나도 예비 피해자이며, 가해자일 수도 있기 떄문에 나라에서의 흡연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강화하여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폐암의 원인 중 10%에 해당되는 내용 중 하나가 간접 흡연이 해당되고, 폐암 발병률이 2배, 감기에 걸릴 확률이 5배, 또 기침하는 횟수가 6배로 늘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및 영유아에게는 단기적인 건강 장애로는 기관지염, 폐렴, 성장 발달 장애, 천식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인 건강 장애로는 폐기능 감소, 그리고 천식 발생률과 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에게는 폐암과 관상동맥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는 수많은 사복 경찰과 CCTV가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사람들과 적발하려 24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들은 이런 흡연 관련 문제에 대해 관리의 철저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자처하는 셈이라 여겨집니다. 담배 관련에 대해 감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우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1천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1천 달러는 한화로 약 117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해도 10만 원 가량의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않아 싱가포르의 과태료의 10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법률의 개정 및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로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법원에 기소되며 통상 처음 적발됐을 땐 최대 2000 싱가포르달러(약 170만원)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두 번 이상 단속될 경우 상습자로 분류해 법원에서 최대 4000 싱가포르달러(340만원) 벌금형과 공공장소 청소 같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이런 예시로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법률의 미약함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공공장소 반경 5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연 구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교 등, 미성년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는 특히 그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담배에 더욱 취약한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찰 도는 것에 더 힘써 주시고 순경들을 추가로 배치해 주심으로써 관리와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또한 화장실이나 공공시설 등에 담배 연기 감지기를 더 늘려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연 구역인 곳에서 흡연하면 약 10만 원이므로 법이 매우 미약하여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법을 강화 및 개정과 투철한 감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