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해 법률 수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부모가 먼저 자식을 폭행하여 그에 맞서 싸우게 되면 부모는 그냥 폭행죄를 받지만 자식은 존속폭행죄가 됩니다.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고소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먹고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라도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같이 지내야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왜 이제 신고했냐고 말하는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주변 어른들에게 호소하면 어렸을적엔 원래 나도 맞으면서 컸다고 가정폭력을 합리화 시키고 참으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가해자와 같이 지내야 하나요? 피해자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같이 남들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받아야 하나요? 필자 또한 5년간 폭언과 폭행당해왔고 4학년 어린 중학교 3학년짜리 필자의 동생또한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부친에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술부터 먹고 폭언 혹은 폭행하면 법률이 감경되는 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부당한것을 부당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것을 말하면 눈치없는 사람이란 욕을 먹어야 하는 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부디 강경한 처벌으로 바뀌는 쪽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