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방식을 개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온 국민이 피로해 지고 있습니다. 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금을 조이고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유세 세재 개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특정 동네에서 그 곳이 개발되기 전부터 거주하셨던 1주택자 분들은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은퇴후 금융 소득 절벽에 놓인 분들에게는 몇 백만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이 거래 가격의 70%에서 추가로 오르거나 보유세율이 더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겠죠.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가십시요." 라는 것은 "그 동안의 삶의 터전을 버리세요" 라고 인식되므로,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에 책임이 있는 정부 정책 당국자의 바람직한 메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1. 첫째, 보유세를 올릴거면, 거래세(취등록세)을 낮춰주세요. 거래세가 낮아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며,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이사비용, 인테리어 및 보수 비용등으로 저소득자 분들의 수입이 늘어나므로 내수 시장안에서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보유세 책정시에 주택 매입 시점과 매입 당시의 시가을 고려해 주세요. 비싼 주택을 매입한 분들은 높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년전에 상대적으로 쌌었던 주택을 매입한 분들은 이제 소득절벽 상태이므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보유세 책정을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지 마시고 주택 보유자의 매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증가하도록 책정해 주세요. 위의 2가지 정책을 당국자께서 활용하신다면, 1주택자들의 민심 이반을 막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