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안정하락 정책을 아시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니다. 부동산은 과열로 인한 폭등도 문제이지만, 침체로 인한 폭락도 문제 입니다. 폭등은 주택문제를 일으키지만, 폭락은 경제위기를 일으킵니다. 이에 부동산정책은 아래 4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동산대출 LTV, DSR 강화 => 부동산발 금융위기차단 및 부동산투기 억제 2.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공급 강화 =>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 가능 3. 부동산과세 완화 => 보유세, 양도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매물 유도 4. 전세대출의 악용 차단 => 전세대출을 악용한 부동산투기 억제 상기 4가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과열이 진정되고 부동산이 안정하락세가 될것입니다. 물론 부동산투기세력의 갭투자부분은 예외사항 입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부동산과세는 반드시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동산과세를 완화 해야지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안정하락세로 갈것입니다. 만약, 부동산과세까지 대폭강화하면 결코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읍니다. 이는 엄청난 역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만약, 부동산대출은 완화하고 부동산과세를 강화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동산과열을 결코 잡지 못합니다. 이는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대출 완화로 인한 부동산발 금융위기까지 발생할수 있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부동산 안정하락 정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