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속 관련인에 대한 별도 재판부 신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최근 법원 비리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도를 넘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법원 관련인들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행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전담을 신설하여, 구속 및 선고까지를 하여야 적폐청산이 제대로 진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