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식약처는  당장  해체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식약처는 당장 해체하라 미국은 식약처에 의사가 500명 가량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한명도 없고 약사만 100여명 득실거린다. 식약처가 약사 놀이터도 아니고 약사 이익대변 단체가 아니라면 무슨 연유로 단한명의 의사가 없는지 어떻게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조직이 될지 밝히고 현재 지금 식약처에 근무하는 약사는 청장이하 책임을 물어 전부 사표를 받아야한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무사령부도 전부 해체하고 이름부터 바꾸고 다시 판을 짜는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에 의사가 한명도 없다면 비정상적인 조직이자 구조로 의사가 약사등살에 못 이겨 사표를 내든 뭔가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식약처는 의사가 더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분명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가에서 녹을 받고 국민 건강보다 알게 모르게 약사를 위한 일을 할 것 같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2016년 약무직 공무원 내부 승진 인사의 연이은 비리 의혹과 직위 해제 금품수수 등 하도 비리가 끊이지 않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해 의약품 허가를 주도하게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2년 임기도 안채우기 1년 만에 사표를 낸 의사후임에 다시금 약사의 내부승진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FDA 출신으로 오랜 기간 의사들의 의약품 허가제도 참여를 강조해 온 이형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임상병리과)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는 환자이나 의약품의 적절성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의사다. FDA도 의약품 허가는 의사 집단에 위임하고 있다"며 "현장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사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와 달리 미국 의약품 당국 FDA에는 500명에 가까운 의사 출신 전문심의위원이 있다. 대부분 전문의 출신인 심의위원들은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의약품 허가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한명도 없는 약사만 득실 되는 조직으로 만들었는가? 중국에서 생산된 고혈압 약 성분 중 발사르탄 원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유럽의약품청에서 리콜을 요청한 품목은 몇 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발사르탄 제품은 약60개 회사의 120여개 품목에 달한다. 리콜 품목의 숫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만 있는 복제 약 허가제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복제 약 허가 제도를 만들어 ‘위 수탁 생동성실험 또는 ‘공동 생동성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약이 100여개에서 2004년에는 무려 2,555개가 됐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위같이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대로 허가를 받은 복제 약이 아니라 정부가 복제 약을 쉽게 만들게 팔게 하여 제품 개발 능력도 없고 제약회사라고하기 어려운 회사가 제약회사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복제 약의 약가를 높게 보전해주는 국내 제도마저 만들어져 복제 약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대로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좋은 원료를 쓰다가 나중에는 값이 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가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까지 등장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그 와중에 드디어 2006년에 가장 우려한 생동성 자료 조작 파문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자기 회사 명예를 걸고 오리지날이나 복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라면 허가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를 잘하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을 통한 현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원료 파동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생길 것이고 현 제도 하에서는 식약처에서 국민에게 먹어도 좋은 약 안전한 약을 보장할 수 없다. 복제 약중 믿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엉터리 제약사 통폐합하고 그때까지 대체약이나 성분 명 처방 대신 안전하게 검증된 약명 처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 엉터리 약을 제조판매하게 했는지 식약처는 무관한지 전부 밝히고 약사의 로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수사해서 이제 약피아(약사마피아)란 용어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청장 이하 전부 해직시키고 정상조직으로 돌아기위해 의사 대 약사의 일정 비율 및 의사 육성책을 만들고 식약처 내 약사 억제책도 같이 만들어야한다. 문대통령이 사랑하는 청장이라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금이라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식약처로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