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속히 대통령직을 사임해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안되게 어렵다. 미국, 일본 등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 선행 지수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하락세이다. 이미 일자리 예산으로 53조 썼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다른 통계는 볼 필요도 없이 2018년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 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53조를 기업에 투자했으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일자리는 저절로 생겼을 것이다. 땅에다 돈을 묻고 사람들 보고 땅파서 돈 캐가라고 해도 일자리는 생긴다. 이는 거시 경제의 창시자인 케인즈가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쉬운일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참 한심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이명박을 경제 분야에서 비판할 수 없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랄 수 없다. 4대강은 흔히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되지만, 그래도 건설 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렸다. 그런데 이 정부는 4대강의 2배를 쓰고도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 단지 공무원을 조금 늘렸을 뿐이다. 인공 지능, 자동화 시대에 단순 공무는 모두 기계로 대체될텐데 여기서 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놀고 먹는 공직자만 늘릴뿐이므로 국민들의 등쳐먹는 사기와 같다. 경제 정의를 실천한다는 문재인의 공약에 혹해서 문재인 표를 찍은건 천추의 한이다. 대선 토론 당시 그의 전문성 부족을 간파해서 이 사람이 신념만 출중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문재인 비판은 대부분 사실인것으로 들어났다. 북한 문제를 빼곤 이전 정부보다 낫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다. 이전 정부는 더 무능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을 유지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문재인에게 기대한 건 이전 정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청원 제목과 같이 문재인은 대통력직을 사임하고, 신념만큼이나 책임 윤리도 강한, 유능하고 전문성있는 대통령을 우리의 대표로 새우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