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보다 도시근로자소득이 훨씬 더많은데, 왜 최저임금을 대폭 계속 인상하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2018,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456만원, 영세자영업자 월평균 수입170만원,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끝없이 대폭 계속 올려,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비(골수)를 더빼서, 노동자들을 끝없이 부유하게 해줄려는 오직 노동자만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이젠 재검토,중지해야함.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려면 정부,국가에서 직접 노동자층에게 베풀어주면 되지, 왜 가난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비(골수)를 빼서 더 잘사는 노동자층에게 넘겨주는 방법(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고집하고있는가? 그런후 “영세자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말은 노동자,소득주도정책에 자영업자들이 생계비골수 다빼서 뒤치닥꺼리나 해라! 뜻이기에 이런 노골적 정부정책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분노하는것! 현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간 소득은 진작부터 역전되어서 지금 노동자는 과거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의 노동자가 절대 아니며 영세자영업자들보다 훨씬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속함. 전재산 다털고 빚내서 몇억씩 투자해서 점포문을 열어도 영세자영업,소상공인의 월순수입은 대부분 최저생계의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즉, 노동자월수입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계속 영세자영업자의 최저생계비(골수)를 빼서 더부유한 노동자층에게 계속 퍼줄려고하는가? 그것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절망,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임,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 업종은 아파트경비,장애인고용업체 등 현재도 많이 있는데 영세자영업종 만은 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는것이 왜 절대 안되는지? 생계유지도 힘들고 인건비 감당도 힘든 영세자영업자도 무조건 "인건비 감당이 아주쉬운 거대재벌 대기업체와 똑같은 고액의 보수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평등 기준인가? 영세자영업종에는 약간만이라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왜 절대로 안되는가? 단 1년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는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 "영세자영업종을 가려내기가 힘들기때문에 대기업체와 똑같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정부의 어이없는 발표에 영세자영업 종사원들은 더 절망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