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다자녀 기준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저출생으로 다자녀 혜택이 여러방면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청약부문[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자녀 기준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연령을 초과한 다자녀 가구들은 다자녀에 대한 국가적 이바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역설적으로 따져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중 연령 적용기준은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에 한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년이 있는 다자녀가구는 왜 적용이 안되는가요? 성년이라고 해도 요즘 고3이면 주민증 나옵니다. 대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있고요, 자 이러한 다자녀 가구를 본다면 소득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나요?? 학생 신분인데요? 정책도 너무 칼날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이미 인구걱정이 사회문제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에 다출생(현재기준 성년의 자녀를 둔 가정에 한 함)을 시킨 우리나라 4~50대 및 그이상 의 가장들을 오히려 더 박수 쳐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부동산 초 급등현상조차도 제어하지 못 하는 정부이기에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무주택 다자녀의 나이적용 기준을 출가하지 않은 동거인(필요 시 자녀부양 확인 필요)으로 확대 적용해서 공평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