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부활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사법시험제도 부활 청원 사법시험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신분상승, 자수성가, 계층이동, 인간평등, 기회균등 등의 여러가지의 공익적측면이 강하다. 민주국가에서 시험만큼 정의로운 것이 없다. 시골에서, 특히 가난한 학생이 사회지도층으로 이동하기란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신 지도층도 사법시험을 거치지 안했으면 지금 그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렵다. 자신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회지도층이 되었으면서도 사법시험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청원으로 변호사 선발을 로스쿨 700명, 사법시험 700명으로 해서 1,500명을 선발하면 사회적 약자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반드시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의 성격에 맞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사법시험제도가 부활 되길 학수고대한다. 낭인은 로스쿨에서도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은 하루빨리 사법시험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