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집값의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 일단 정권이 바뀌면 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어설픈 서민들에게 매도하고 빠져나감 → 이후 그런 것을 매수한 불쌍한 서민들은 또 그것을 다른 서민에게 몇 푼이라도 더 받고 매도 →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또 이와 같은 짓거리 자행 → 부동산값 계속 치솟는 악순환 지속 → 여기에 임대인에게 종부세합산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세 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등등의 특혜제공 → 이 같은 부채질효과로 돈 여유 되는 사람들 모조리 집 싹쓸이함으로써 물량공백, 호가급등의 폐해만 부추기는 실정 → 결국, 바뀌는 정권마다의 거시기 같은 정책으로 힘 없고(여기서는 힘을 ‘빽’으로 해석해도 무방함),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현상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임. 단방 부르스 해결책 : 이 나라의 全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직원 전체에게 청빈낙도의 청백리상 구현시키면 됨. 이는, 여러 채의 주택이나 땅 가지고 돈 벌고 싶은 자(본래 맡은바 공무를 불성실하면서 당국의 정보만 캐내는 무리)들은 당당하게 사표내고 부동산개발 집장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정부 및 국민들로서는 그 비게 되는 자리를 신규임용으로 채우는 일자리창출 덕까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즉각 시행되어야할 사안임. ※ 급하게 갈겨 적다보니 일부 내용이 난해한 것 같음. 언릉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두 번씩 정독할 것.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