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불법전매 이런것들이 문제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수분양권불법전매 미등기 다불법적으로 한 매매들은 무조건 무효처리해야합니다 대법원에서 제발 무효무효 처리해주세요 아니면다시 예전법들은 다시 바꿔주세요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법령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