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724 환경표지 인증마크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산적한 국내외 국정운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성원을 드립니다. 지난 환경의 날에, "단 하루만이라도 플라스틱에서 해방되자"라는 대통령님의 SNS 글과 사진,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과 머그잔으로 음료를 드시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젖산을 중합하여, 석유화학 수지와 동일한 物性을 가진 PLA(poly latic acide)원료로 일회용 용기 및 식품포장 용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자재인 판재(sheet)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PLA는 180일이 경과할 때에 90% 이상이 물과 탄소로 생분해되어, 탄소저감과 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진정한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입니다. 이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인 PLA로 생산된 판재(sheet)와 일회용 용기, 식품포장 용기를 시중에 판매를 할려면 환경부장관이 고지한 EL724라는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 규정에 의거, 지난 18년 06월0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증시청을 하였습니다. 인증 절차중에, 당사가 사용하는 원료가 진정한 생분해가 되는지를 시험하는 "생분해도"라는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고 부끄러운 사실인데, 대한민국에 이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화학융합시험원 단 한 곳뿐이며, 현재 그 설비가 고장이나서 시험이 지연되고 있으며, 담당자 말로는 외국에 의뢰해야하기 때문에 언제인지를 일정을 말할 수 없다는 극히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당사는 고가의 설비와 고가의 원료를 사용하여,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12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하였고, 심지어는 갓 대학을 졸업한 24세의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하 기관에서는 정부 시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정으로 피동적으로 행동하며, 이 청원서가 해당기관에 통보되어 사실여부를 파악하시면, 이 청원서의 문구를 한 글자씩 따져서 "~때문에, ~ 규정때문에"라는 사유서를 붙혀서 안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가 미비했지만" 전향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보고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PLA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는 미국과 중국의 단 두 군데뿐입니다.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회사는 이미 중국, EU국가, 일본, 독일 DIN 규격에 100% 친환경 원료임을 인증받았습니다. 국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다 대외적으로 훨씬 공신력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인증서을 그대로 인증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거금의 수수료를 내고, 그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웃지못할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인증 계약을 했는데 정작 심사자는 외부용역인력이며, 전화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화해서, '심사자와 통화가 안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타업체와 상담중이라 그럴 것이다' 라는 갑질중의 갑질을 하는 현실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의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그 정책과 시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들의 이런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일회용 용기 및 식품포장 용기에 친환경을 도입하자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저를 비롯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반해서 "설비가 고장났다, 유수한 타 기관의 인증서는 인증을 못한다"라는 현실에 저는 좌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 거론한 한국화합융합시험원의 생분해도 설비가 수리되어, 정상적인 시험업무를 할 때까지 해외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가 처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