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기타 기업인의 교정시설 독방배정은 위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님에도.. 박근혜, 이명박, 기타 기업인들에게만 일반 수용인의 열배에서 열세배의 넓은 수용공간을 제공하면서 샤워시설과 물이 생존에 필수적임에도 수용시설에서 여름에 얼음물을 배급하면서 배식표에 ‘특식’이라고 명시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에 크게 벗어날뿐만 아니라.. 일반 수용자의 과밀수용을 더더욱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혜를 누리고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을 일반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게된다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만큼 일반 수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되어 그만큼에 과밀수용을 해결될수 있음에도..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독방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평등권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특권층에 대한 독방수용 혜택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