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전 3년 내 매매를 해야 하던 법을 2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을 완화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는 조정지역인 A 지역에 10년 된 아파트를 가지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하고 조정대상 B 지역인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남의 돈을 빌려 매수를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여 편하게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먼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매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는 바람에 지방에서는 더 뜨러질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의 심리등이 작용이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후를 막론하고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