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위선양’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병역특례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군사정부에서 시작된 병역특례가 그 당시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알리는데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 직업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나 일반적으로 직장을 갖는 분들이나 군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이고 그 고통의 수준을 제3자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세금과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시장을 이끄는 재벌들이 국위선양아닌가요? 재벌 자녀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주어야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