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개인이동수단)에 관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문제인식> 먼저 전동횔이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고 전기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는 요즘 각광받는 개인 이동수단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전동횔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국내에 6만 대가 시중에 풀렸고, 올해 7만5000대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동횔을 심하게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전동횔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토바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전동횔 소유자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인터넷 구매와 불법 대여업자들 때문입니다. 우선 인터넷부터 살펴보면 이런 조항을 명시 하지 않는 곳도 있을뿐더러 명시한다고 해도 재품설명 맨 아래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적어두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러 공원 등에 불법 대여업자들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조항을 알려주지 않고 대여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여자들이 죄를 저지르게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합니다. 바로 법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전동횔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하여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면허까지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최대 속력이 시속 30km 밖에 안 되지만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므로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자동차보다 개인 이동수단 중상자비율이 4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독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낮추어 (자전거도로 주행허가, 전용 면허 개설) 야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법을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도 많고 잘못된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로선 애매한 법과 규정 대신 명확한 법을 공표하고 인터넷에선 전동휠을 구매 및 대여할 시 명확하게 관련 법안을 공지하고 가장 심각한 불법대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개인 이동수단의 수 증가와 높은 중상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이동수단으로 인해 안전이 점점 위협받고 있기에 판매가능 속도를 정하여 보행자 주행자 모두 안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100% 주행자 잘못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구매 시 보험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 보호구착용을 특히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육실시나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우선 우리의회에서 법안을 명확히 공표하면 우리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불법 대여업자 단속을 통해 혼란방지와 선량한 국민들이 실수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현재 각광받는 이동수단인 전동횔 산업이 성장하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판매가능 속도 제한을 법으로 명시하면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때문에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을 든다면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