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반려동물..말로는 가족 가족 하면서 정작 국내법에서는 "사유재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지 않나요??유기견을 발견해도 동물보호소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강요하고있으며 눈앞에서 개를 때리는 것을 목격해도 '사유재산' 이라는 이유로 학대자에게 돈을 주고 '사' 와야만 합니다..얼마전에도 청주의 모 보호시설에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2월 경북에서도 학대견이었던 루키를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죽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특별법으로 바꾸고 전체적으로 아예 개정했으면합니다.. <제가 바라는 동물보호법안입니다> *동물보호법→동물복지특별법으로 개정 -앵무새/페릿/라쿤 반려동물 지정 -특수유기동물 전문 보호시설 설립 및 전담 수의사 배치 -유기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 신설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스 마취→마취액 주입→안락사약 투여) -전염성 바이러스(홍역. 파보. 코로나. 범백혈구감소증. 심장사상충증)을 보균하고 있거나 회생 불가능한 동물, 공격적인 동물에 한해서만 안락사 시행토록 규정 강화 *동물 학대 처벌강화* -동물 학대 전담반 신설 -학대 발생시 가해 주인(견주)와 피해동물 즉각 격리조치 및 현장체포 -동물학대시 양육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 박탈 및 10년 간 반려동물 재입양 금지 -반려동물 유기 적발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양육권 박탈. 최대 600시간 사회봉사 및 평생 동안 반려동물 재입양 금지 명령 -마트 소동물 분양금지 -유기동물 학대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