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위장전입(학군),국방부-위장전입(투기),대법관-다운계약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대한민국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도덕적 , 법 의식이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는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추구할 자격이 있읍니까? 부동산 법을 사리사욕을 위해 알고도 어기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군 규율을 호령한다.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만인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작은 법은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이 위법합니다. 작은 법은 어겨도 되고 큰 법은 어기면 벌을 받읍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위법,탈법을 하고도 뒤통수한번 긁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신의 명예에 걸맞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 다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겸연쩍음 정도 입니다. 장관들, 대법관들의 법의식이 이 정도면 일반 서민들의 법의식은 어느 정도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