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절규를 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세요. 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현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청원드리고자합니다. 부디 한번만 읽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긴 대기 시간과 부족한 시설 장애아이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나면 갈곳은 집,시설, 복지관, 정신병동입니다. 시설입소 인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곳은 한정적이고 대기기간은 평균 1~3년입니다. 복지관의 경우 요근래 법이 바뀌어 최대 8년까지 생활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최대 8년이란 긴 시간동안 장애인들은 집에서 방치된채로 지내게되며 고통과 모든감당은 부모 또는 가족들의 몫이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지자체별 장애인 시설확충과 대규모 수용인원 가능한 장애인 돌봄센터 설립요청드립니다. 둘째, 활동보조 제도 개선 현 제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활동보조입니다. 등급에따라 시간을 부여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것인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에 제한을 두기보다 기본 시간을 어느정도 제공하고 추가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셋째,실질적인 복지 교통차량 지원증대, 약물/의료기기비용 삭감, 일자리 의무할당제도, 병원치료 지원, 장애인보험 가입, 자립시설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지를 마련해주세요. 넷째, 후견인 제도 장애인 부모들은 하루먼저 자식이 하늘나라에 가고 그 다음은 본인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자식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을수 없기때문이죠.. 그만큼 장애는 평생을 앉고 가야합니다. 고쳐지지않는 불치병이죠. 사후 후견인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장애인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것 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중증장애인 가족사이에서는 자식과 본인 모두 차라리 안락사를 택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견디기 어렵고 너무 큰 고통입니다. 국가에서 장애에 대한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