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의 근원 치솟는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해결 안하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성장이며 공정경제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어려울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단순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 1인 1주택 원칙. 2. 다주택자 제재 대상이지 특혜 대상 아님. - 건강보험적자라고 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까지 왜 깍아주준다고 하는 것이지... - 적당히 부자가 아닌 실제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임...8년 임대이면 8채를 구입하여....매1년마다 1채씩 매도하면 되겠네요...주택 로또 적금이네요... 3. 중,소형 공급 확대 정책 - 전용85㎡(약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시 지원도 간섭도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할 이유도 없음. 보통 부르는 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요, 공급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가격이 크게 오르든 간여 할 이유 없음. - 중,소형 아파트에 분양, 입주하려 해도 대부분 중, 대형 위주여서 울며격자먹기로 많은 부채를 안고 분양, 입주함. - 공공택지지구에 중,소형 아파트 대폭 공급(왜 중, 대형 아파트들이 다수인지...도저히 납득어려움..) -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보증 발급시 전용85㎡(약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관리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불가지침요.(건설사들이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유인을 위해) 4. 유동자금 억제 -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득이 증가한 들 의미 없음....어차피 은행이자로 자동출금 될 것이니.... 5. 주택청등 신설 - 현 정부는 기존 정책을 조금 바꾸어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정도로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극적 정책을 촛불국민이 원했던 것은 아님... 좀더 획기적이고 파급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관 부서 필요. 필요하다면 "주택가격안정 추진 위원회"등 임시 TF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함. (국토부, 기재부등 정책 담당자들의 의지와 의견이 다르고, 기존 관료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해결되지 않으면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모두 밑빠진 독에 물붇기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국민들의 허탈감, 배신감은 정권의 민주당의 큰 부담이 될 것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