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에 10년 누진합산과세제 도입 및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현재 서울의 부동산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 보다는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로 인한 것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작기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투기수요를 잡고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현행 상증법상 시행되고 있는 10년 합산과세를 부동산양도에도 도입하여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근절하도록 합니다. 2. 몇십년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여 요건(거주요건과 면적)을 강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십시요. 3.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로 부의 축적을 한다는 기대를 접도록 하여주십시요. 4. 재건축규제를 정비하여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고층의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