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도입 신설하고 김동연 김현미장관은 서민중심 자문단을 즉각 구성하여 의건을 청취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며칠 후 발표될 부동산정책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소위 문정부와 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적페세력과의 타협에 지나지 않다 다주택자세력은 수 백년 이어져 온 지배기득권세력의 범주로 봐야 마땅하다 단순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책의 오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기인한다 공급부족이라는 논리가 다시 등장했으며 그린벨트해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김현미 장관은 즉각 서민들 중심의 자문단도 구성하고 의견도 청취하라 기존 교수,부동산업 종사자 등등은 적이지 아군이 아니다 곧 발표될 대책은 적당한 수구지배세력과의 타협이지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