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자영업자를 위한 일부분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현업을 바탕으로 이런것만 개선되어도 많은 자영업자가 살아 남을것이라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1) 현재 국가기관, 공사 등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기관은 모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내식당은 몇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입찰을 통해 입점합니다. 해당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혹은 기업화 된 업체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주변 일반 자영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도록 만듭니다. 2. 모든 기관의 구내식당은 근무자 이외에도 민원인 및 일반인에게도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대기업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이 운영하며 저렴해진 구내식당과 주변 상권은 경쟁상대가 안됩니다. 3. 이러한 기관들은 구내식당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를 근무자에게 강매하도록 합니다. (몇몇 관공서와 공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해당기관은 밝힐수 있습니다. - 즉 특수한기관을 제외한 관공서 및 공사의 구내식당 폐쇄 및 기능의 축소, 또는 사용인의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 합니다. - (2) 부가가치세금의 문제를 수정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10%의 자료를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구매한 금액의 10%에 대한 자료를 받지는 못하면서 10%의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는 농수산축산물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의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는 고통받게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하면 종합소득세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적 적용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있을겁니다. 이외에도 건물주와 세입자, 카드수수료, 경제문제, 최저시급 등 많은 부분이 있겠지요. 다만 일부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정도만 개선되어도 숨통이 트일겁니다. 구내식당의 강매는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대해 국민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