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경추골절로 인해 전신마비로 지내고 있으신 지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지인분은 40대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경추 골절이 되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어린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죽을 힘을 다해 사셨습니다.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누운상태에서 돌아눕지도 못해 누군가 없으면 침상에서 꼼짝도 못 합니다. 변의도 느끼지 못해 3일마다 관장을 해야하고 요의도 느끼지 못하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소변줄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지체장애 1등급을 받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이제서야 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성당도 함께 다닐때도 있고 식사도 제때 하며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은 제일 중증인 1등급을 받아도 하루에 최대 4시간만 요양보호사가 올 수 있으며 월마다 이용할 수 있는 월한도가 정해져있어 사실상 매일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2항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장기요양 신청을 해서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어느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텐데요. 그럼 생활이 오느정도 가능한 장애인은 하루 8시간 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고 제 지인같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비스가 확 줄어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지인은 경추 골절로 침상에 누운상태에서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들 둘이 있으나 하나는 멀리 거주하고 하나는 장애가 있어 돌봄이 어렵습니다. 남편 또한 일찍 여의시고 독거로 지내고 있습니다. 삶의 유일한 낙이 장애인활동지원도우미의 도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하루 4시간의 서비스만 받으면 나머지 20시간동안은 침상에 누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채 아무것도 못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것도 장기요양1등급을 받아야 하는거고 아직 제 지인은 장기요양이 몇등급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1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 시간은 더 적어지겠죠. 누군가는 그러겠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가면 되지 않겠냐고. 만 65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인지가 맑고 긍정적이고 밝으신 분입니다. 이 시기에 요양원에 입소하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지인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나라 복지 제도 정책의 방향이 재가에서의 사람 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삶 보다는 가능하다면 재가생활을 하는 것이 저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의 수급권 보장은 만족할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