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뉴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요약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제목: 도시 재생 뉴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요약본) [새정부 2년차 과제, 이것부터 풀어주세요] ========================================= 제1장; 서론 1. 500년 유.불 사상의 동방 예의지국이 어느덧 역사 속으로 옛이야기...4억평,,,,묘지공화국 현재는 90% 이상 화장하여 하늘로 집 옆에있는 자연공원 묘지로 메모리파크, 자연장 (수목장) 2. 500년 역사, 조상의 묘는 명절 마다 전국이 교통 마비상태로 전 묘소 2,500만기 후손들의 참배 속에 공무원들이 국토 이용 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 본적 없고 또한 통계가 캄캄인데도 있다. 3. 일년에 장레 경비로 약 6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도시계획 뉴딜로 하면 반값 이상 줄 일 수 있다. 2,500만기 묘지 공화국에 무연고 묘지 1,000만기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면 효율적 이용이 절실하다. 4. 지금까지 국가에서 아파트 개발과 택지를 개발하며 수용령을 내려 묘지를 처리하면 보통 유연고 300만원, 무연고 150만원 정도 보상하는 예로 되어있고 밤새 무연고 묘지가 생기고 했지만 다행히 이제는 없다. 5. 정부는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의 이해 관계로 통합적 토지 이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위임만 하면 무엇하나! 중앙 정부 종합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2장:본론 1, 도시 재생 사업 금년예산: 6,800억원 ????? 2, LH 사업비축소.대규모사업축소.금년사업비.16조5천억 3. LH 부채 138조 줄이는 방법 4, 토지 보상 및 택지 조성 비용 줄이기 5, 서민 공공주택 백만가구 건설 ?????? 6. 5년간 공공 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 지원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민간 주택 20만 가구 제외. LH공사 7, 행복 주택, 신혼 희망타운, 청년주택 ?? 8. 신혼 희망주택 7만가구. 건설 토지 보상과 택지 보상비 조달, 9, 도시 조성 뉴딜 공공 기관 예산 년 3조원에 턱없이 부족 인데 ,금년6632억원??? ▶ 자랑스러운 지자체 칭찬하자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화장장과 공동묘지. 1. K시는 아파트 숲속에 봉안당 메모리얼 파크운영. 2. 충남 H군은 통합 합동 화장장을 건립. 3. 전남 통합 합동 화장장을 건립. 4. 서울 원지동 7년 만에 325회 공청회을 통해 화장장과 추 모원 5. 경기 동부권에도 화장장 계획 진행 6. 토지를 택지개발 민간 사업 체제안으로 Y시에는 국토를 효율적 이용방법을 채택 1,400기의 묘지를 12억 들어 처리하는 민간 개발 방식 도입. 금년 4월시행 확정됨. 제 3장: 기대효과 1, 전 지자체 고용창출. 2, 지역토목, 조경, 장사, 건설사 활성화. 3, 국토 이용 재편성, 산림녹화. 4, 문정부의 공약 1호성공. 제 4장: 결론 100조 자금을 마련하자. 1. 공동묘지 국토의 1% 약 4억평 중 4,000만평 개발 민간 제안개발. 2. 장기 미 집행부지 (2020년 일몰제) , 지자체 70% 기부체납, 민간 30% 택지 개발. 3. NPL 처리 물건 개발. 4. 미분양 아파트 공동 임대 주택 개발 약 57 만채. 5. 미준공 아파트 약 1만채 공공 주택개발. 6. 국유지 미집행부지 매각 공고 민간 개발협조. 7, 개발제한구역해지한부지도15년,10년개발못한땅도만는데 엉뚱하게 개발제한구역 푼다말해 집값만상승,??? 8,수십년연구45년된부지,광명,시흥보금자리해제지역.특별관리 지역,취락지역개발하면되는데,서울근교개발제한구역푼 다?? 세부자료있습니다 2018년 09월 10일 전략개발자: 한 영 복 묘지공화국, 국토효율적 이용 :40년만,국토효율적 이용(3억970만평) 내용 서론: 묘지공화국, 국토효율적 이용 (3억970만평) 1,국토의 효율, 백두대간 복원, 생태서비스 효과 얻고, 후손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묘지 문화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2, 산자에게도 힐링과 휴식이 되고,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그윽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식 묘지공원을 상상해 보자. 묘지공원 속 영혼도서관을 상상해 보자. 묘지공원 속에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가 열리고, 자전거를 타고와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고, 마을영화제가 열리고,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리고, 고품격 조형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꿈꿔 볼 수 있다. 3. 조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묘지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고, 조형예술이나 미술공예가 및 음악연주자들에게도 새로운 활동 공간이 열릴 것이다. 4, 묘지 개혁은 일종의 미래학이다.가까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문화를 디자인해야 한다. 도시숲 생태서비스는 새로운 4차산업의 한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다. 묘지가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모두에게 진짜 청정한 산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장사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분묘 수는 2,660만기이고, 전 국토의 1%가 넘는 1,025㎢(3억 970만평)가 묘지로 조성돼 있다. 묘지 1기당 면적이 생활‧주거 공간의 3.3배에 이르고 이 중 개인 묘지가 전체 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 묘지는 31%로 나타나 있고, 그 중 무연고 묘지는 약 40%로 집계되고 있다. 6.무연고묘1000만기.전체묘의40%이며,개띠베이비부어때는40만명 추정하며.공동묘지가아닌가족.힐링공원과그지방특색인유실수공원,특산물을심어4년이면싱싱한농산물을공급,100세인생에새로는꿈을실천하여생을 건강하게,금강송,삼나무.전나무공원조성.한해새로생기는묘지는 약146만평으로 여의도의2.2배땅이소요된다 7.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토의 효율화 차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자연장을 홍보 하더라고 무연고묘지, 불법묘지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국토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무연고묘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