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욱일승천기) 국내사용 금지법안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최근 뉴스에서 보듯,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입항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내에서 전범기(욱일승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독일에선 나치문양 사용시 처벌되는데, 피해자인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라도 제정되어서 우리나라에 침략의 상처를 남긴 상징물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