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도 단속 대상이고 마시는 청소년도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보통 업소에서 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내야하는 서민 자영업자들은 억울하다. 요즘 청소년은 덩치가 어른 같아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주민증 확인 방법도 있지만 경기기 좋지 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싫어하는 주민증 확인이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무전취주하고 업소 사장님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 한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술값도 받지 못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꼴이다.물론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본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법을 악용한 청소년들에게도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고 엄한 벌칙이 따라야 한다. 청소년들도 업소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쌍벌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술을 판매하는 자영업 사장들만 벌을 받아야 하는가 ? 술을 마시는 청소년도 벌을 주어야 하며 쌍벌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