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성공을 위해 2년간 부가가치세 인하를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현재 소득주도성장은 거시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가 기업에 편중되고 가계는 그 혜택을 못누리는다는 시각에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게 그 얼개인걸로 보입니다. 이의 근본적 취지에 공감하는바인데요, 경제의 3주체인 국가.기업.가계 중에서 국가는 재정흑자, 기업도 성장, 반면 가정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세수를 줄여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여력이 있으며 그 방식이 일단 세금을 걷어서 특정 정책을 통해 지출하는것과 함께 애초에 덜걷는 정책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과거처럼 대상을 정해서 특정기업들에게만 세금을 인하한다든지, 자동차 구입시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결국 효과가 국소적이며 미미한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전 경제영역에서 물가를 인하하고 기업과 가계모두에 큰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부가가치세 인하라는 방법이 특정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계입장에서 물가가 인하되어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껌을 사도 10% 부가가치세가 붙고 핸드폰요금을 내도 10%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가전제품, 식료품 등등 뭐든지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5%인하한다면 조금 과장해서 월 지출의 5%가 감소합니다. 한달에 4인가구가 200만원을 쓰고있다면 월10만원 연12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자영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출증대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이들이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세금이 줄어들고, 손님한테 물건을 팔때도 5%가 인하된다면 가격이 줄어듦에따라 손님이 늘어날 확률이 크겠지요. 또 만약 같은 수의 손님이 오더라도 매출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 매우 큰 부담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을 올리는 상점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만큼 그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압력을 받을 것이고 또 설령 그렇지않더라도 그들의 소득이 늘어 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순 없을 것입니다. 3. 구체적 인하의 폭은 5%이든 3%이든 경제부처에서 검토했으면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부자 중산층 저소득층 모두에가 혜택이 돌아온다고느껴 경기가 개선될 것입니다. 4. 다만 현재 정부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세금인하를 하면 차후에 부담이 될수도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의회를 거쳐야 하기에 이 법은 일몰법 형태의 2년 한시적 인하 형식을 취하고, 2년후 경기를 보아 연장여부를 논의하면 통과가 쉬울 것입니다. 특히 보수야당도 감세에는 공감할 것이라 통과가 어렵진 않을것입니다. 5. 세금이 정부를 거쳐서 나가는 것 보다 애초에 각 경제주체들에게 주어져 있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재분배의 측면에서 부자들에게 걷어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경기 전반의 소비를 늘리는데에는 이 정책이 분명 효과적일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공감하나 최근 경기가 안좋다는 이야기에 경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살려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하 방은을 생각했으나 전달할 길이 없어 청원의 형식으로 올립니다. 검토되어 더 나은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