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한국의 New York City로, 세종시는 한국의 Washington D.C.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역세권과 대로변에 주택공급을 늘린단다. 강남과 은평구의 그린벨트 지역에도 택지를 공급한단다. 좋다. 일부 사람들의 좌절감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의 집값은 항구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불지르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의 균형적 지방이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보수진보의 정치적 셈법의 문제가 아니다. 초월해야 한다.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지로 명실상부 태어나야 하고, 서울시는 New York City 처럼 금융 경제 상업 중심지로 우뚝 서면 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왜곡된 자화상을 직시하라. 만성적 서울 집값 상승파동은 단지 한 줌 투기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나 내 이웃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한 해결할래야 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라고. 좀 더 솔직해 보자. 지금 아니면 집값 상승에 따른 허황된 불로소득 획득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감이다. 집값 상승기대 심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두운 괴물이다. 이 괴물과의 싸움에서 지금 논하는 수준으로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한다고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균형있는 지방 이전에 더해서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 시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