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지지 및 보완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생각보다 수위가 높아 정부 정책에 박수를 우선 보내봅니다. 종합대책에서 아쉬운 점에 대한 보완했으면 합니다. 1. 주담대를 규제에 대해 우회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차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듯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이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이용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정책을 무너뜨리는 상품개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할 듯하네요. 2. 시장은 현재 공급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큰 역할을 했구요. 잘 못된 정책은 전면 검토하고 사과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도 매도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을 일정기간내 면제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내놓고 아니면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주택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세금만 올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좋은 의도로 실행한 정책이지만 시장이 그것을 악용하는 이상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일정 금액이상 급등한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전수 세무조사와 특별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매매가 부풀리기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케이스가 발굴될 것이고 이를 통해 정책도 좀 더 꼼꼼해지고 알차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더 이상 주택이 젊은이들과 많은 국민들의 소외감을 느끼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