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세금을 사사로이 취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국민이 낸 세금을 정치를 하고 법을 안다는 이유로 마음먹으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범죄의식이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사이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들과 정치인들만 봐도 그러합니다. 세금에 손실 끼쳐 국민의 미래와 생활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가장 큰 악행입니다. 특히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최순실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에 끼친 손해는 금전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모두 감안한다면 테러위협에 버금 가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나서기 전에 국회에서 위정자들의 국민세금 사익편취는 특별법을 만들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벌 또한 최하 중형부터 선고하여 공소시효 같은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데 사법의 시스템이 무너져 신뢰를 하지 못하니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위정자들이국세를 사익추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