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고 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원룸사는 43(76년생)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최대 실수가 서울 아파트를 못산것입니다. 물론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목적으로요. 그 결과가 여태까지 저를 결혼못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요즘 결혼적령 여성분들 눈도 높아서 남자가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관심도 안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 정책발표보고 실망했습니다. 종부세 조금 올리는거를 제외하면 저같은 사람 무주택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도 아닌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갭투자도 못하는 순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투자드렌드가 거주 따로 투자따로입니다. 전세대출로 갭투자하면서 좋은 아파트에 전세살고 높은 청약가점을 유지하면서 청약당첨되면 또다시 새로운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진정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참다가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즉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갭투자도 안하는 순수 무주택자 (더 나아가서 그사람이 얼마 전세사는지 적용해서 청약 가점을 해야 합니다.) 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절실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주택 공급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제발 진정한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결혼도 못해서 자식이 없는 관계로 무주택기간을 이어왔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상당히 낫습니다. 그렇다면 가점 낮은 무주택자는 평생 결혼도 말고 집도 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60㎡(이하 전용면적)이하의 공시가격 기준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있다는 사람도 서울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세대출금으로 갭투자 하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처럼 만혼자가 집을 가지기 수월해지도록 해야하는데 청약가점 현재 적용기준으로는 가점이 지극히 낮아서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순수 무주택자 (특히 결혼을 앞둔)들을 정확히 가려내서 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것이 정부의 할일이라고 봅니다. 즉 청약가점에서 결혼하지 않으면서 갭투자도 하지 않는 순수 무주택자의 점수를 최소 20점이상으로 새롭게 반영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양가족수, 무주택자기간 이외에 순수무주택자를 따로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특별공급으로 분리를 해서 수요를 따로 책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청약제도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2-3명 있는 사람이 전세에 살면서 무주택자 기간을 늘리면서 청약에 도전한다면 저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더 황당한건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전세대출금으로 갭투자를 하면서 청약제도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청약제도 취지와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시장 너무 무섭습니다. 온갖 규제에도 투기꾼들은 눈하나 꿈쩍이지 않고 오히려 집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2억미만의 원룸이나 빌라에 살면서 결혼을 못하는 순수 무주택자들을 위한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희망좀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