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분양제도를 악용하는 악질 건설사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포항 자이, 오포 양우, 화성동탄 부영 등 최근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드리고자 하는 울산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역시 상기 열거드린 아파트 들과 같이 사전 분양제의 폐혜인 부실시공, 나몰라 식의 하자처리 등의 문제를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하여 지정입주기간인 8월 말일까지 약 2만 5천건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나(지속증가중) 동별준공 승인 이후 입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단절하는 등 입주민을 기만하는 배짱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항의 집회 및 울산 북구청장의 주관으로 최근 다시 시공사와 협상을 재개하였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업무 처리와 대응으로 많은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구매한 신축주택이 하자 투성인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정당한 권리인 하자 처리 요청을 시공사에게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하는 것은 왜일까요? 저희는 당 아파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신축 아파트 들의 하자 문제가 근원적으로 없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전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하자가 있는 집을 지은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강력한 법적 재제를 가하여 신속한 하자 보수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다시는 하지가 있는 집을 짓지 못하게 감독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사전분양제 폐지 및 하자처리 보수 지연 등의 악질 건설사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재제 입법 및 처벌을 청원드리오니 검토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