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바라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면제 기준의 형평성 또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스포츠 선수만 혜택을 받느냐, 아니다 예술계도 받는다. 그럼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탕소년단은 왜 혜택을 주지 않는가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이공계에 관한 이야기는 논의에서조차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우선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며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해당 종목에서 마음껏 꿈을 펼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선수의 능력과 성적순이 아니라 병역 혜택이 시급한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정황이 의심이 되는 종목도 없지 않았던 터라 병역 혜택이 수고한 선수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추구해야 하는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 명분으로 제시되었던 점은 바로 i)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점, ii) 은퇴 시기가 다른 직업에 비해 다소 빠른 스포츠 선수라는 직업의 특수성 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역 면제 혜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예술 분야의 경우 국내 대회 1위 수상자의 겨우에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대한민국의 예술적 입지를 드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면 앞서 언급한 i)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국내 대회의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재풀과 관련 인력이 아주 많지 않은 국내 예술계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대회 성적을 통해 병역 혜택을 주는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입상자 몰아주기 혹은 그에 따른 뇌물 및 부정행위)등이 없었는지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육계와 예술계를 통합한 예체능 계열과는 달리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공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여론에 따르면 이공계는 전문연구요원제도등에 의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마저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병역을 이행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어떤한 형태로는 (현역, 공익근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병역 면제를 누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체능계에 저명한 대회들이 있듯이 이공계에도 그러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수학 및 과학 올림피아드 (IMO/IPHO/IOI 등등)은 수많은 이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선발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며 국제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회들 역시 많은 외신기자들의 주목을 받는 권위있는 대회이며, 실제로 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학생들 중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봐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해외에 유학을 갔지만, 연령에 따른 군대 연기 제한에 의해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더욱 높은 곳에 향해 나가아지 못한 경두도 많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K리그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비슷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체능계에서 활약한 사람들에 비해 대한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있었는지요? 두뇌활동이 활발한 30대에 생애 최고의 업적을 내는 것이 흔한 이공계 역시 예체능 분야와 비교하여 결코 직업 수명이 길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혹자는 이공계는 교수가 되어 50, 60대가 되어도 활동할 수 있지 않냐고 묻겠지만, 그렇게 치면 스포츠 선수도 예술가도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대학 교수로서, 예술단 단장으로서 비슷한 연력대까지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현역"으로서의 활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 예술인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운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훌륭한 과학자 한 명, 공학자 한 명이 새로은 기업을 만들고 산업을 이끌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야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분을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이 부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