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지난 9.2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면 만 4년 미만까지는 다음 계약 갱신 때 새 법에 따라 총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5년째나 그 이상이라면 기존 법상 보호기간이 끝난 상태라 가게를 비워야만 합니다. 계약기간이 4년 이상 된 임차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고 모든 임차 상인들이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실질적인 법 개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3년 된 임차 상인들은 모두 보호가 되고 4년 이상 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개정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4년 이상 된 임차인들만을 차별하여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간절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 하루 피를 말리며 기다려온 4년 이상된 임차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시급히 보호받아야 할 임차 상인들이 보호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관심있는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살려주십시요. 하루 하루 기도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