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어제 북한의 과학 인재들이 우리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한다면 북한이 4차산업에 바로 합류할수 있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남한 경제도 1차 산업부터 4차산업까지 여러 산업형태가 공존해 있음으로, 북한의 산업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경협이 4차산업으로만 좁게 협력해야 한다고 혹시 어제 내 말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글을 올리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앞으로 농업 어업분야에서부터 제조업, 카지노를 비롯한 서비스업, 그리고 4차산업에 대비한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나의 희망사항이고, 이런 경협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남한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남북간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와지면, 남한 경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지 지금으로는 예상이 쉽지 않고, 또한 남북경협이 남한의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도 예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속도조절은 필요하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남한의 발전된 경영시스템과 선진산업형태는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지나친 낙관으로 북한의 마음을 부풀리지는 않을까 솔직히 우려가 되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싶다. 북한에 제공하는 SOC는 이런 경협을 위한 기본중의 기본의 인프라이고, 이것은 경협의 출발점이지 결코 목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수 있으나, 결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한 비핵화에 대한 해결 없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한과 미국의 정치상황과 북한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올해를 중요한 해로 말씀하신만큼,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북미협상에 지렛대를 삼아주시길 기대한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어렵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