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방의 의무라는 명분으로 남성만 군대에 징병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겁니까?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여성의 신체 능력이 불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할 순 있지만 뛰어나다고 해서 결과를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지 남성은 유연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거지요. 지금이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옛 역사와 같이 칼,창 차고 전장에 나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여성이 검술을 배워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도 총기류와 같은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엔 성평등을 이유로 노르웨이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대에 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쪽 성에게만 의무를 가하는 것은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 말할 때면 일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언급하는데 이런 이유로 지금껏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지요?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지 임산부에게 수행하라고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온전치 못 한 남성들 마저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무조건 보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신과 출산은 별개에 상황이라고 봅니다. 군대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남성과 대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지만 주제는 인권 성평등으로 선택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청원이 한 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란 걸 압니다. 처음 여성징병제 청원이 올라왔을 때는 일정 수의 추천에 한에서 답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스게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청원의 추천 인원 수를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명 이하의 청원은 청원도 아니라는 겁니까? 정부의 편의에 따라 청원에 답하고 안 하고는 비굴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명이 차진 않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청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추천에 따라 청원에 수긍하는 인원 수는 이슈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청원 답변 일정 추천 수를 평상시 청와대 사이트 접속자 수 평균 인원으로 정해야한다는 이 두 가지를 인권 성평등을 주제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