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규제 완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들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반면 수도권이외의 지방 부동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주택을 팔고 다른 큰평수로 이사가려해도 사는사람이 없어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소형평수에 살다가 아이낳고 큰집에 가고 싶어도 이사갈 수 없게 만드는게 저출산시대에 맞는 정책인가요? 도대체 누가 정책들을 정하고 내는지.. 수도권만 생각하고 규제를 막 내지마시고 지방은 지방에 맞게 정책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책들이 무주택자는 무주택으로 계속사는게 유리하고 1주택자는 옮기지 못하게되어 그집에 계속 살아야되고 다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산 집들을 청산하려 해도 정책으로 인해 사는사람도 없습니다. 서울은 아니겠지만 지방은 부동산거래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정책 내려주시고 정책내릴때 서민들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