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직 증권맨으로 개선 점 올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불합리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직 증권맨으로 개선 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증권사 직원으로 주식업계에 있은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아~~~ 이건 아닌데 BBB 하고 느꼇던 점 올리겟습니다 전직 수사관의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참고하듯이 저의 이 글이 부디 한국거래소 전달 되어 부디 사람 사는 세상 , 개미투자가가 안심하고 투자하는 주식시장이 되었음 합니다 1. 불공평한 기관 외국인에게만 주는 공매도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미결제 대차시장과 함께 공매제도는 기관 외국인만 이용가능이고 개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즉 골드만삭스의사태와 삼성증권의 사건 등은 무차입공매가 사실상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시켜주었으며 ‘공매도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언제던지 삼성증권의 사태는 재발 될 수 있으며 그들만의 공매제도는 개인투자가들을 울리는 악제도입니다. 2. 현재 문재인정부의 엄격한 한계기업 퇴출과 또 신규상장 완화는 개인투자가들을 죽이고 가진자 즉 ipo 업종과 회계법인의 갑질 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상장폐지 종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증권당국은 검증되지 아니한 기업을 신규상장 시키고 즉 상장의 문턱을 낮추고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의 목적이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보호라고 합니다 이는 말이 맞지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신규상장종목은 100개중에서 99개가 상장만 하면 1년만 지나면 적자전환이 됩니다 이의 이유가 허술한 사장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출 선계상 등의 이유가 아닐까요? 왜 상장전엔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 상장만 하면 개인투자가의 공모자금만 받고 나면 적자전환된단 말입니까? 대개 어제의 신규상장종목이 오늘의 한계기업이 되고 내일의 상장폐지 종목이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유상증자, CB BW 소액공모 등의 주식을 찍어서 돈을 충당하고 또 이들은 적자가 누적되면 감자도 단행하고 제3자 발행을 하고 또 외부기관 및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하고선 횡령 배임 등 진행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가에 돌아갑니다 개인투자가는 공시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다가 횡령 배임 등으로 정지를 먹으면 그 역시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리는데 정작 횡령 배임의 단죄 및 횡령금에 대한 회수 투자자배상 등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상 얼마전 디엠씨라는 코스닥기업에서 자본총계 100%가 넘는 700여원이 횡령이 나왔는데도 횡령범에 대한 구속도 또 회수도 10원짜리 하나 아니되었으며 1년전 상장폐지가 된 위노바의 경우대표이사의 조카 관계인 재무이사가 돈 100억을 들고 횡령 도주를 하였는데에도 아직도 구속이 안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신규상장 종목의 수는 증가하고 감시당국의 관리 소홀 ,경영자의 모럴 헤자드,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 미흡 등으로 무수히 증가한 상장 종목중 5년전 6년전 상장된 기업은 대개 횡령배임이던지 또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 확률은 아주 큽니다 그럼 회계법인은 재감을 하게 됩니다 재감비용이 9억원에서 25억원 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성지건설 9억 .제이스테판 세미콘라이트 공히 재감비용 20억이상 받아갓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기업의 돈이지요 그럼 그 기업의 재무는 안좋아지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의 예탁금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종목 수가 많아지는 것이 경쟁력 강화일까요? 실제 우리 나라 개인투자가중 상장폐지 한번도 안당한 투자자가 있을까요?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5센트 2센트짜리 종목도 무수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시장에 맡깁니다 퇴출도 5년에 한종목 정도라고 합니다 페니스탁 시장이 형성이 되어있는것이지요 증권당국이 나서서 퇴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상장제도 아주 엄격합니다 미국 SEC 통과 진짜 힘이 듭니다 진짜 좋은 기술과 휼륭한 경영자의 도덕적 마인드 그런 기업이 상장되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닐까요? 왜 우리나라는 공매제도는 선진국 흉내내면서 모순된 상장페지제도와 신규상장규정 그리고 회계법인의 갑질 그리고 느슨한 증권범죄와 회계부정. 횡령배임의 관리 감사 와 법집행은 후진국인가요? 기업이 상장시 상장 보증금을 만들어서 상장폐지 당하면 개인투자가에게 일부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 문제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기업회생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다가 부채가 과다하게 많아져서 회생 신청 채권 채무를 동결 하고 부채를 축소 기업의 계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식시장에 몸 담으면서 한 부자에게 술자리에서 들을 이야기 올립니다 비상장일때는 상장을 시키고 싶고 상장을 하고 나면 유상증자 CB , BW ,제3자배정으로 신사업 추진한다고 투자금 돌리고 은행에 돈 많이 빌리고 회생신청하고 부채는 모두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차명으로 다시 그 기업을 인수해가면 된다는 부자노하우였습니다. 이의 실 사례가 세월호의 장본인 유병언의 세모입니다 2015년 대한전선의 경우 액면가 2500원을 대주주인 금융기관 산업은행 하나은행이 정관 변경 액면가 500원으로 하고 8대1감자를 단행을 하고 신주 발행 6억주 3000억원이죠? 하였답니다 그리고 인수자는 500원에 6억주 발행하여 현재 5000억원 이상을 진짜 쉽게 1년만에 벌엇으며 하나은행 산업은행 채권단 물량 즉 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주식으로 전환되어 소액주주와 감자맞고 휴지신세가 되었답니다 또 지금 STX중공업 주가가 4500원할시에 매각 파인트리에 매각한다고 채권단 소액주주물량 모두 8대1감자를 하고 인수자는 2500원에 인수자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채권단 소액주주는 원가가 33000원정도가 인수자는 주당 2500원에 들어오는것이죠? 이는 법원 회생법원에서 재판부가 결정사항인데 법정관리종목이 새로운 주인 즉 매각을 할시 구주인수조건이 가장 좋은 즉 대주주인 금융기관의 물량을 구주물량을 할인 인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안합니다 법원은 인정을 하여주고 금융기관은 국민들 혈세를 그냥 모르쇠로 눈 감아주고요 당연히 또 소액주주는 거지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슬픈 주식시장입니다 4. 갑작스런 상장폐지 제도 규정 적용 은 너무 가혹합니다 지금 추석 앞 두고 12개기업 즉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의 주주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팔자입니다 이중에 분명 회계법인으로 재감을 받을시 시간이 더 필요한 기업도 있을것이고 기업의 계속성 또 대주주적격성 자본총계충분한 기업이 있을것인데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미리 예고 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러운 강화된 기준으로 바로 적용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주식시장의 경쟁력강화입니까? 이것이 투자자 보호입니까? 특히 엠벤처투자는 벤처기업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는 밴처캐피탈인데 미국에 진출을 한 우리나라 차세대 지식산업 5G산업의 선두인 GCT 가지를 대주회계법인은 주당 GCT의 1주당 가치를 3.39달러로 평가했는데 한영회계법인은 미국에 실사도 가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인정을 못 해주겟다고 합니다 엠벤처투자는 대주회계법인을 통해 GCT 주식평가 보고서를 의뢰했고, 이를 한영 측에 제출한 상태이며 엠벤처투자 관계자는 "대주회계법인이 이 과정에서 대주회계법인 실무자가 미국 현지를 방문, GCT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가치 평가기준에 맞춰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증빙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엠벤처투자가 투자자산에 평가를 이유로 상장폐지될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합니다 . 벤처기업 특성상 기술적 평가나 미래 성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제2의 엠벤처투자 사례가 나올 수 있으며 앞으로 누가 청년기업 벤쳐기업에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감마누와 C&S자산관리의 ㅡ경우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기업입니다 회계감사인이 회생인가를 받기전에 적정한 감사의견을 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에도 거래소는 재감 적정의견을 받지 어니하면 바로 상장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 회생신청을 한 기업이 법원 인가 전 감사의견은 미반영이었으며 이후 재감 적정을 받고 거래재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 보호가 아닌가요? 부디 추석전 사전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진 상장폐지제도 12개기업 일률적용 하지말고 기업 하나 하나 따져서 실질적이로 합리적인 상장심사 부탁합니다 -이글 보는 님들 학생이 똑똑해야 선생이 미리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국민이 지혜로와야 바른 정치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ㅡ한번은 주식을 접할것이고 또 자라나는 이들도 언젠가는 하게 될것입니다 공매제도의 불합리와 상장폐지제도의 모순점 등 이는 지금 여러분의 당장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는 여러분 주변의 일입니다 많은 청원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독재시대 또 산업화시대에 대량생산의 시대에는 노조가 그리웠습니다 획일적 교육과 지배당하는 교단에는 전교조가 그리웠습니다 청년일 때 모순에 독재에 항거하여 지금의 우라나라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에 살기전엔 강남이 싫었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 부자가 되고 보니 강남이 살기 좋다는 말은 자신의 거울을 보고 예전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도 진짜 개인투자가가 사람답게 투자 허기 좋은 시장이 맞나요? 잘못된 제도가 사회를 병폐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