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무슨 권한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과거 법원에서 개성공단입주업체에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정부는 무슨권한으로 판결난 건에대해 국민의 혈세를 국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맘대로 집행하는가?이게 법치국가인가?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가? 국민의 세금을 정부맘대로 쓰는 위정자. 공무원을 파면하라. 금강산관광에서 손해본 기업은 왜 보상을 안하는지 답을 하길바란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