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런 판결은 없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안녕하세요, 어렵게 용기내어 청원 올립니다. 철옹성 같은 사법부가 변화될 것이라곤 기대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짧은 글 올리고자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전과자 입니다.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검찰 구형 6개월 (1심 선고 6개월) 을 받고 검사 항소없이 피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 중에 구속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석방이후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무거우니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등 여러가지를 붙여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온 저에게 더 큰 형벌을 내렸습니다. 6개월을 이미 살고 나왔는데 ( 미결수라 할지라도) 이미 항소심 선고에서 판결한 징역형도 다 치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또 부수적 형벌을 받아들이기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장통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 낮에 길을가다 제가 그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스쳤다고 하는데 사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후, 중국인 여성 피해자는 신고 한 통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피해자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납득안가고 바보같은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더라도, 저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저로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하는데 제가 부인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거기서 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것 다 안정하고, 내가 그랬겠지, 내가 잘못을 했겠지 하고 많은 눈물 흘렸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수많은 건들 중에 이윤택씨 실형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마 저같은 소시민은 제외된 결과겠지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제외되고 저같은 사람 감옥이 넣어서 국가가 얻을 이익이 뭔가요. 사법부는 정말 누굴위해 존재하나요. 저는 판결문 비롯해서 모든것 다 공개 할 자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판결한 지,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얼마나 이런 판결이 나올 지 모릅니다. 사법부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사법기관이라는 판사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주관적 판결들이 앞으로도 지속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