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범죄자가 되기 싫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이번 곰탕집 판결을 보고나니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 버스, 영화관,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관광지등 모든곳에서 이제 남자는 언제나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1심이니 더 지켜보자 라고 하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제가 6개월 법정구속 되면 회사는 당연 면직이고 집안 풍비박산 납니다. 아마 대출금 밀리고 해서 갔다가 무죄로 나와도 신용불량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해서 뭘 더 기대해 야 하나요? 멀쩡히 아침에 일어나 붐비는 지하철에 힘들게 출근하다가 성범죄자가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까? 너무 비약이 심하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단1%의 확률도 없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리를 요청드립니다. 1. 지하철 및 버스 남정전용 여성전용 분리화 출퇴근 및 평일 주말에 지하철 이용 인구 및 성비 분석해서 남성용 열차 여성용 열차 분리해 주세요 이를 어길경우 핸드폰으로 신고하면 벌금 10만원 연인이건 부부건 안됩니다. 연인끼리 가다가 갑자기 남자가 성범죄가 되면 큰일이니깐요 2. 극장 및 번잡한곳등 남여 통행라인 확보 불필요한 남자 여자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게 공간 확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서울 주차공간도 없는 곳에서 여성전용 주차공간 강제해서 한거 보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3. 공용구역에 CCTV 사각지여 Zero화 곰탕집에서 정도의 CCTV에도 6개월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 지능형 CCTV로 사각지역 없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남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이니 범죄자 생산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 입니다. 4. 무고죄 처벌 강화 곰탕집의 사건이 무죄 판결 난 다면 저 남자의 인생은 망가 지고 원고는 무고해도 벌금형? 무고죄는 한개인의 인생을 박살내는 준살인에 가까운 범죄임을 명심하고 성범죄는 포괄적으로 넓게 인정하면서 무고는 왜 처벌이 가볍나요? 무고죄의 기본은 피해자가 받은 형벌과 동일해야 합니다 등가원칙이 적용 되도록 법 개정 발효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범죄의 신고를 방해한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성범죄로 억울하게 처벌 된 사람은요? 성범죄는 엄하게 다루는거 맞습니다. 강간하면 솔직히 거세형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억울한 피해자는 억울함이 밝혀진들 이미 인생은 박살난 이후 입니다. 향후에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형사 및 민사에서도 피해자가 받은 물직적 정신적 피해보상 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페미들이 떠드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다 라는게 실현 되는 날이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남자들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잠재적 꽃뱀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조심히 살아야 하기에 위사항에 대해 시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