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늦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망할것 처럼 국민을 협박하면서 빈부격차를 벌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파멸할 것 처럼 국민을 겁박하여 부동산 상승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광기어린 부동산 버블이 가져올 파국과 분열에 대해 결코 경고를 울리지 않는다. 집값이 계속 높아지면 전세금 또한 계속 높아지고 전세금을 올려주려면 또 대출을 해야하고 이를 감당못하는 서민들은 월세로 돌아선다. 부동산가가 높아질수록 월세가 또한 계속 높아진다. 서민들은, 청년들은 영원히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이 대출금 이자 갚느라 애를 낳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내집을 가질 수 없어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피폭에 대해 이들은 함구하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화폐가치도 떨어져 봉급쟁이들은 더욱 고통을 겪는다. 열심히 살아봤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에 이자로 갖다 바치는 꼴이어서 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을 때 막가파가 등장하고 계층간 반목과 불화가 생긴다. 사회가 분열되고 범죄가 급증한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붕괴는 진정한 나라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정답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늉만 내고 있것일까? 그이유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들이 강남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은근히 부동산 상승을 즐기고 있다. 부동한 투기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한다. 한 달에 1~2억이 오르고 평당 1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데 굳이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겠는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