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점진적 혜택 축소 또는 강화를 청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불로소득에 대한 유인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가장 심각한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거래의 숨통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라도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불로소득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절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주어 거래도 이루어지고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되려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는 로드맵을 명확히 줘야 합니다. 아무토록 정책입안자들의 한방에 효과를 보려는 욕심에서 실책을 하지 말고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로드맵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