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부정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죄해야 부패가 사라집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촛불정부가 시작된지 1년반이 되감에도.. 아직도 공무원들의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관행처럼 저질러온 행위고 그 죄를 의식하지 않는 부패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등기처리하며 법무사등에게 금전을 받아온 관행과 각종 인허가 관계에서 처리하며 뒷돈을 챙기는 관행은 습관처럼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을 적발하면 강력한 징계와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기에 아직도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저질러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와 주변의 공무원동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고 부패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두고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조사한다면 그러한 부패한 공무원들을 잡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부패청산의 의지만 있으면 그러한 부패공무원을 적발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패한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부정,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없앨수 있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