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영구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하는 이유,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영구임대 주택 랜드마크 조성을 청원합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라보는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서울 한복판 가장 좋은 자리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용산 주변의 집값 폭등 상황을 볼때 공원 조성방안은 세금으로 조성한 녹지 인프라를 이미 주변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집값 상승분으로 귀결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청약은 생애 최초 신청자만 가능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여러번 청약에 성공한 청약가점 고득점자들의 중복 청약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으니, 임대주택이든 민영주택 청약이든, 공공주택 청약이든 생애 한번이라도 청약 당첨된 사람들은 제외해야 자연스럽게 당첨 기회가 없었던 무주택 30-40대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듯합니다. (임대주택 기당첨자도 제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청약가점 고득점자인 그들이 원래 임대로 살던 곳에서 용산으로 도미노처럼 이동하는 수단이 될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택 건설사를 공공주택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징적인 장소의 공공임대 주택이므로 누구든 소유하지 않고도 살고 싶은 집이 되도록, 고급 주택을 많이 짓는 래미안, 자이 등 대형 건설사도 포함하여 좋은 디자인과 품질을 제공해야합니다. 평형도 원룸형보다는 수요층이 많은 20평대를 많이 공급하여 30-40대가 10-20년 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기 편안한 정도의 크기를 확보해주어야합니다. 즉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하는 최상의 임대 주택 단지라는 랜드마크의 성격을 설정하여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