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우리나라의 법은 참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누명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편분이 모임에서 한 여자를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이 되었었는데, cctv상으로는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윰켜쥐었는지 잘 알 수 없고, 본인들만 아는 사실인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실제로 과거 성범죄 사례중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피의자를 처벌받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잘 보이지도 않고 명확히 볼 수도 없는 cctv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가 진술하나 했다고 징역 6개월을 때리나요? 조두순 사건의 경우 한 여자아이에게 평생남을 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12년밖에 선고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뒤면 출소지요. 근데 명확한 증거도 없는것으로 괘씸죄만으로 6개월형을 때리고, 한 아이에게 평생갈 상처를 준 사람은 사형도 모자란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을 때렸죠. 이란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사형을 때리는데 비해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1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정도죠. 그러나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주는건 어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 판결을 비판하고 있죠. 실질적증거도 없는 심적증거만으로도 징역을 때린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들중 몇명은 이런것들을 악용하여 진술하나로 합의금 받거나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죄없는 사람이 처벌받죠. 또, 2017년에 일어났던 인천 여아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소년법이라는것 때문에 범행을 했던 학생은 무기징역 선고도 받지 못했죠. 또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형량이 5~10년이라는데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큰 사건 하나 일어나면 수습도 못하실텐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에 연류된 남학생들도 소년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하실건가요? 이외에도 우리나라 법에는 여러 문제가 있죠. 국민들도 참을 수 있는것과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법이 이모양이면 국민들의 불만은 더더욱 커질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아직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말도안되는 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할 필요가 있나요? 한번 제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