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초과 환급금에 대한 의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부산에 사는 김영한 입니다 작년12월9일 뇌출혈로 저의자녀가 병원에서 수술후 지금까지 반코마 상태로 입원중 입니다 제 자녀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실손보헙료 를 받고 있는상태이나 한달 병원비 가 약200~250만원 (간병비 90만원포함)들어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보헙회사에서는 간병비를 제외한 금액의90%를 지급받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저 소득자에 한해 의료보헙공단 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것 으로 알고있는데 환급받는 금액을 보험회사 에서 받아간다는것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저 소득자가 받는 환급금을 부자인 보헙회사가 회수해 간다는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법적 으로 보헙회사가 받아가는것이 하자 가 없으면 굳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보험회사 배불리는 제도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보헙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지말고 그부분에 서 남는예산은 다른복지예산 으로 하는것이 맞는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