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청와대의 윽박지르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국가가 시장을 이긴다󰡑는 정부 핵심부 생각은 과도한 국가 개입과 규제확대만 생산합니다. 의도한 국정 효과 내려면 민간의 창의.자율성이 존중하며 국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었던 것은 국가의 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화·세계화 시대에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려 하기보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민간 사회를 윽박지르려는 태도로는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민간 영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