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은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이 정상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세금을 보면 오래전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간주되던 시절에 결정한 배기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일상의 필수품이 된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아직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 높은 오래된 국산 중고차 500만원 정도 되는 자동차세금보다 수천만원 에서 1억원 넘는 2000cc 수입차의 자동차 세금이 적다는것은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은 그물건의 재산가치에 따른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누구라도 알수있는 원칙인데 세금부과의 기준이 재산가치가 아니고 배기량 기준이라는게 원시적인 행태라고 할수있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취득하고 등록할때 거래가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는것이 정상이듯이 자동차세금 역시 그렇게 하는것이 당연한데 왜그렇게 시정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것인지 공직자의 태평함이 무사안일에 빠진듯해 한심스럽기만 하다 기술이 발전한 현재의 자동차 산업은 배기량이 작아도 고출력을 낼수있어 매우 비싼 수입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배기량 작은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세금을 적게내고 여유없는 서민들은 자동차 가격이 몆푼 되지도 않는 물건을 운행하면서 세금을 많이내고 있는것은 커다란 모순이 될수밖에 없다. 모든 세금은 목적물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것이 당연한것이니 자동차 역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여하기를 바란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문제를 해소해주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