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과 똘똘한 한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1998년도 IMF후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실평수 30평형을 3억원에 매입, 2013년도에 13억에 매도한 경우 1가구 1주택 9억원까지 비과세인 경우 10년치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8% 10년에 80%를 양도차익 10억에 적용할 경우 세금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1천만원도 안됩니다. 사실상의 세후 순소득은 9억9천만원입니다. 위 물건을 2018년도에 23억에 매도해도 세금은 8천만원에 세후 순이익은 19억2천만원이 됩니다. 결론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강남같이 주택이 고가이고 위와 같이 양도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은 별로 내지 않게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책은 1가구 1주택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에 소유주가 부부인 경우 남편과 부인 각각 평생 각각 5억원까지는 부부가 선택하는 년도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경우 1인인 경우는 5억까지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의의가 오늘날 같이 고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노후 생활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혜택이 지나칩니다. 이재에 밝은 부자들은 평생 동안 여러 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똘똘한 1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가구 다주택보다 더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북에서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이것을 3억에 사서 7억에 팔면 2주택인 경우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약 9천5백만원입니다. 순이익은 3억5백만원입니다. 강남의 1채의 양도순이익 9억9천만원 또는 19억2천만원으로 차익은 3억5백만원으로 엄청 낮은데도 세금은 더 내는 것입니다. 1가구 다주택보다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강남의 똘똘한 1가구 1주택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방안으로서 1인당 평생 1번에 5억원으로 본인이 선택한 해에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 5억원은 매해 상승하는 물가에 연동해서 상향 조정하면, 예로서 년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하면 10년후면 약6억1천만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장해서 말해 우리 국민의 99%가 양도세금을 면제 받을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와 같이 물가상승을 반영하면서 평생 1인당5억으로하면 개인이 몇 채를 사든지 국가가 관여할 필요 없고, 다주택이라도 양도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주택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여유자금이 1, 2억 있는 중산층들도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비교적 저렴한 빌라 등에 투자할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1인당 평생 5억을 다 면제 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공평히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