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훈법 개정 및 법률조항신설을 촉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30대 시민입니다. 제가 이번 국민청원에 올릴 내용은 바로 현행 상훈법의 일부법률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이렇습니다. (1) 현행 상훈법 제17조 4항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이 항목에 대한 개정안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월드컵 16강에 진출시키지 못한 해당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서는 체육훈장 등급여부와는 관계없이 국가체육훈장을 수여하는 것 자체를 일체 불허한다.) - 이 문구를 제17조 4항 뒤에 새로 추가삽입해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2) 현행 상훈법 제26조 4항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이 항목에 대한 개정안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월드컵 16강에 진출시키지 못한 해당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서는 국가체육포장을 수여하는 것 자체를 일체 불허한다.) - 이 문구를 제26조 4항 뒤에 새로 추가삽입해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번 러시아 월드컵까지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에 실패한 감독들과 그 원인을 제공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가체육훈장 수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대상으로는 김정남, 이회택, 김호, 차범근, 홍명보, 신태용, 김호곤, 조광래, 하석주, 장현수 총 10명입니다. 먼저 이 문제해결을 촉구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형성된 패배주의의 흔적과 실수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입니 다. 사실 한국축구는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진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이 탈리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조광래 씨가 자책골을 넣어서 1무 2패로 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한국축구 시작을 좋은 스타트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출발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잘 되어가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월드컵에 대한 패배주의의 싹이 오랫동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당시 선배들이 실수로 저지른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이 어졌습니다. 패배주의의 싹과 실수의 연결고리리가 생물학적인 현상처럼 지금까지 대물림되어왔고 유전되어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거의 패배주의의 흔적을 확실하게 국회 입법화를 통해서 지우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국가체육훈장 수여금지법안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전에 월드컵 감독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98년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는 당시 대회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16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부는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명예를 좋게 대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철퇴를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한국축구를 16강에 진출시키지 못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예전에 월드컵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 정부는 그들에 대한 앞날의 명예를 결코 좋게 대우해 주지 않을 것이다. 가치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로 제대로 해라는 일종의 법적인 경고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후의 논란.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남, 이회택, 김호, 홍명보, 신태용 감독이 시간이 흘러서 사망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 체육훈장 수여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과 과실에 대한 평가 문제를 놓고 논란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그들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반드시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FIFA 정관규정을 아주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행 체육법이나 FIFA 정관규정에서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견제장치가 명시되어 있다면 축구협회가 조직을 운영할 때 마음대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어에서나 축구팬들 사이에서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운영이 문제된다는 것은 현행 체육법이나 FIFA 정관규정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견제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 수요일 KBS 2TV에서 방송된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신 P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축구협회가 지금도 자체적으로 자정하고 자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정부의 법적인 개입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FIFA 정관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핑계거리로 삼아 오히려 FIFA 정관규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구협회 자체의 개혁과 변화를 그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축구협회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네 가지 이유에서 이 문제해결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해당대상자들에게 국가체육훈장 수여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광래 씨는 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어서 월드컵 16강 진출을 실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 86년 당시 동아일보에 실렸던 신문기사를 입수하였습니다. (2) 차범근 감독은 16강 진출여부를 떠나서 98 프랑스 월드컵 당시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 전 전술코칭에 있어서 하석주 선수에게 경기할 때 백태클하지 말고 퇴장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 전술코칭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직무 유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차범근 감독이 지난 75년과 79년에 수여받은 체육훈장 기린장과 백마장을 확실하게 박탈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3) 홍명보 감독은 16강 진출여부를 떠나서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대회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와 관련된 학술논문 내용 가운데 미국 마이매이 전지훈련 당시 황열병 예방 주사 접종시기를 놓쳐서 선수들이 월드컵 대회준비에 있어서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4) 김호곤 씨는 2002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축구를 4강에 진출시킨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받았던 히딩크 감독에게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발언을 하여 축구팬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호곤 감독 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이 당시 한일월드컵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는 김호곤 감독에게도 국가체육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드리는 현행 상훈법 개정촉구 문제는 확실하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FIFA 정관규정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축구 국가대 표팀 감독 선임문제나 현재 대한축구협회 경영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국가체 육훈장 수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인물을 추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결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법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축구관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FIFA가 다른 남의 국가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행 상훈법 개정촉구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에게 두 가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에 제안드리는 국가체육훈장 수여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 분들의 깊이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번에 제안드리는 국가체육훈장 수여를 금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있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깊이있는 공론 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문제해결을 거부하더라도 저는 이번 제안이 수용될 때까지 문제해결을 끝까지 촉구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정부에게 이 문제해결을 끝까지 촉구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현 문체부 장관 교체까지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생각한 이유는 현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 분야에서 오로지 남북단일팀 문제에만 신경쓰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식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이끌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제시한 제안처럼 이와 비슷한 혹은 또다른 좀 더 효율적인 제안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정부가 결국 이 문제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거세게 압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월드컵 대회 성적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너무 높은 성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멕시코처럼 꾸준하게 16강에 진출하는 성적만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앞으로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내용을 올리는데 있어서 참고했던 문헌자료와 인터넷 관련링크 주소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원래 이 청원보고서 분량이 22장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의 분량을 게시판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드리는 현행 상훈법 개정 및 일부법률조항 신설촉구에 대한 견해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활용했던 참고자료와 인터넷 관련링크 주소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듭거듭 깊이있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문헌 1. 신진균 저, 『 스포츠 리더의 역량증진을 위한 코칭 리더십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1), 233쪽. 2. 조갑희 저, 『 98 프랑스 월드컵 축구 심층분석 I-한국축구를 중심으로 』,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1998), 375쪽. 3. 조갑희 저, 『 역대 월드컵 축구 심층분석-94년 미국대회를 중심으로 』,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1995), 13쪽. 4. 이영호 저, 『 홍명보호와 함께한 브라질 월드컵 』, (관훈클럽, 서울, 2014), 231-233쪽. 5. 장성구 저, 『 스포츠스타, 영웅으로의 비상과 추락-홍명보 감독에 대한 신문프레임 분석 』, (부산,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37쪽 6.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6년 6월 11일 동아일보 신문기사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