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 위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뜯는 문재인 정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임대사업소득이 한 달에 30만원인데 건강보험료 9만원 국민연금 3만4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서류 떼러 갔다가 난데없이 세무서가 강압적으로 협박하듯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눅이 들어 등록했더니 세금 폭탄이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랑 수리비를 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도 세무서가 거부합니다. 상가 임대해준게 죄도 아닌데 왜 재정적 손해를 보아야 하지요? 복지부는 왜 등록했냐고 오히려 제 탓을 합니다. 소득분위도 높아져서 한국장학재단 소득 6분위에서 8분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복지부는 18년도에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살기 싫은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