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부동산 세제 개편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거주용 부동산 세제 개편 청원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와 보유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투기지역으로 하면 안됩니다. 투기지역에 거주용 부동산을 가져봐야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투기지역지정은 여기가 곧 부동산이 오릅니다라는 투기적이고 호재성 정책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90%를 기본양도세율로 하고, 실거주기간에 따라 1년에 3%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보유세는 시가의 10%, 또는 공시지가의 15%로 하여 월세 받아서 모두 세금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의식주 중 하나인 거주용부동산을 투기용으로 전락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지금의 방식은 조선이 망해가던 몇백년전 허생의 매점매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자금이 전 정권으로 부터 얻어낸 투기자산과 폭리를, 촛불정권에서 실현하고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촛불혁명에 대한 배임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