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묻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최저임금] 첫째, 최저임금을 2년간 30%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증가할거라" 생각하는 탁상공론자들이 청와대나 정부의 관련 부처에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은 월급이 조금 오르면 안 치던 골프를 치고, 안 사던 옷을 사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지요. 둘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국민의 다수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고 애써 그 규모를 축소하는 분들이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안산.시화 공단이나 인천의 남동 공단 등에 밀집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비정상적 인상으로 어떤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지 대책은 고사하고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본 관계지가 있는지요. 셋째, 문제가 되니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이것 저것 지원해준다 하는데 이러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발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할 수만 있다면 기 인상된 폭을 축소 조정하든지 다음 인상시에 최소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상 관료"는 없는지요. 넷째,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혜택을 보고" 즐거워하는" 국민들을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요. 도대체 그대들은 무슨 생각과 철학으로 최저임금을 이렇게 건드려 놓았나요. 이 문제 "시급하게"," "정상적"으로 해결 못하면, 이 문제가 사단이 되어 정말 큰 위기를 맞을겁니다. 2.[비정규직]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는 아직도 비정규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규정짓고 있는지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는 지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요. 비정규직은 버려야 할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방이 있으면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싸구려 막걸리가 있으면 고급 위스키가 있듯 자연스런 하나의 사회 구성 요소 아닌가요. 비정규직인 분들이 정규직에 비해 benefit이 적은 점을 모르고 속아서 비정규직이 된건가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비정규직을 해야한다"고 강요를 했나요. 그대들은 비정규직을 마치 "피해를 당하거나 억압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아마추어" 소릴 듣는겁니다. 비정규직 사안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기간 동안 대과 없이 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게 하는 등...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한 사업장의 수천명이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것이야말로 탁상 행정과 어설픈 동정론자들의 무책임한 결기 아닌가요. 그대들 중에 경영은 고사하고 "회사 생활"이란 걸 해본 분 있나요. 묻습니다. 아직도 비정규직은 "적폐"처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나요. 3.[일자리]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을 하는 관계자가 나오면, 이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홈피에도 "일자리" 현황판이 있네요. 뭐하는 건지...첫째, 정부가 "짠"하고 무슨 정책을 쓰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중인가요. 혈세로 소방 공무원을 충원해서 일자리 몇개를 늘렸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증원해야 하는지. 마치 과거에 못하던 걸 "내가"해냈다는 건가요. 그런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자리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생멸하는 것이고,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라 점점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게 순리라서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든 세상에 없던 일거리가 생기기 전에는 무조건 줄어드는게 일자리 속성인데, 이거를 늘리겠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일자리는 철저히 시장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시장에 반칙과 불공정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충언하는 정상 관료는 단 한명도 없는지요. 4.[경제] 앞서 얘기한 일자리 분분과 다소 겹치는 내용이지만, "경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부는 축구 경기의 "심판"입니다. 선수들이 룰을 잘 지키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어길 시 그에 합당한 페널티를 주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게임의 내용에 간여해서 볼을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 하면 그 경기가 어찌되겠습니까. 그거는 "감독"의 역할 아닌가요. 그리고 그 감독은 "기업인"들 이고요. 심판이 감독 역할 못했다고 욕하는 관중 없습니다. 심판은 감시와 견제만 잘 하면 그만인건데,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감독을 어르고 협박하고 있는 꼴입니다. "경제는 경제인에 맡기고 정부는 어떻게 심판을 잘 볼 것인지에 집중하자"고 말하는 "정상" 관료는 없는지요. *청와대와 정부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앞서 말한 최저 임금 인상 폭만큼 지지율이 하락할 겁니다. 이는 자신들의 "무능"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와 "역시 평생을 투쟁만 해오던 사람들이라 경제엔 아마추어야"라는 자조 속에 나오는 것인만큼 어정쩡하게 넘길 생각 말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여 치열한 정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술한 4 가지 항목에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입을 해야만 무슨 생색이 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관료가 있다면 무능하거나 간신입니다. 간신과 충신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구분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망하기 전에 그 조짐을 살필줄 아는 혜안과, 그 조짐을 발본 색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판만 잘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