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 양형 기준에서 여자, 노인, 재벌을 빼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람에게 주어질 법적 처벌에서 양형을 하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여부,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가해자의 교화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끝나야는데 우리나라 판례들은, 여자라서 봐주고 노인이라서 봐주고 재벌이라서 봐줍니다. 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벌을 줘야하는데 실상은 젊은 남자가 저지른 죄에 실형을 주면 여자나 노인, 재벌이 저지른 것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을 주거나 징역 기간이 짧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나에선 예쁜 여자면 무죄고, 드라크마은화로 지불하고 해외망명 선언해버리고 도망가면 면제시켜줬다는데 2천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일범죄에 대해 차별적 처분이 논리적으로나 사회 정의로 보나 맞는 것입니까? 정부는 말로는 동일범죄 동일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왜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과 견제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범죄 메뉴얼 제정해서 젊은 남성들의 공분을 자아낸 것입니까?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검사가 활동한다지만 그 상위에 검찰청이 있고 그 위엔 법무부가 있는데 행정부와 무관할까요? 더욱이 경찰한테도 수사권을 주는데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검-경찰의 기소 메뉴얼은 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라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여자라고 각하 기각시켜버리거나, 동일 범죄에 대하여 성별을 감안하여 누구에겐 가볍게 주지 말것을 천명하여 검사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정도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을 한다면서 여자 일방의 부정적 반사회적 이익까지 가져다주는 사법서비스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