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청원 누리꾼'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3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하면서 국민청원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가 더욱 수월하고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민주정치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는 청원들이 난무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이 맞나 싶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실제로 논의되어야 할 청원들을 묻히게 하고 국민청원의 본질을 저해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위해서 이 국민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민청원 누리꾼' 제도를 논의해주십시오. 공정하고 민주적인 청원 활동을 한 국민들에게 '국민청원 누리꾼' 자격을 부여하여 무분별한 청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규칙을 엄격히 하여 배제되는 청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인력교체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들의 국민청원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검토해주시고 혹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해주십시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