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관련 대책.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부동산 급등관련 투기대책] * 정책 목표 1.투기적 수요차단 정책실시 2.실수요자 보호 3.지역별 수요보호 * 주요 개념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취득건별로 관리하던 것을 부부합산 소유금액별로 관리 * 방법 (예시 입니다. 실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부합산 소유금액별로 취득세 부과 기존 무주택자 + 신규취득시 6억원 이하는 1.1% 기존 소유부동산+신규취득시 (공시가격) (실거래가) 6억원 이하는 1.1% 6억원 ~ 9억원 이하는 4.4% 9억원 ~ 12억원 이하는 8.8% 12억원 ~ 15억원 미만은 13.2% 15억원 ~ 18억원 미만은 16.8% 21억원 이상은 19.8% 단, 부부합산 1주택 취득시 6억원 이상은 위 구간별 취득세율에서 50%를 감면한다. *부연설명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는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에 집중이 되무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원천차단함은 거래가격이 낮은 지방에 주택거래는 어느정도 유지시켜 줄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