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유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신문 지상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대책은 주로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세금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부동산을 잡기위해서는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1. 서울 시내 저밀도 동네를 고밀도로 전환 집을 짖도록 유도하라. 양재동, 도곡동, 포이동 등 서울시내에는 이유없이 저밀도로 제한된 곳이 너무나 많다. 6층이하로 구성된 빌라. 단독. 다가구로 혼성되어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곳을 15층정도로 층고제한을 풀고 용적율 높여 집을 짖게 한다면 서울시내 100만호 공급도 가능하다.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수요억제효과는 전무 하면서 공급만 줄이는 제반 정책은 철회하라! 3. 기능이 다한 그린 벨트를 풀고 용산 철도부 지, 미군 기지 등 정부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풀어 주택을 짖되 정부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토지 사용권만 주는 방식으로 시세의 4분의 1가격으로 공공 분양하라. 4.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한 김현미.김동연 장관등각료와 장하성등 청와대 참모 그리고 관련 국토부 직원을 문책하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