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사장 박상우 해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최근 주택 가격 폭등과 임대주택 공급과 분양전환가 산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임대주택 입주자입니다. LH공사 사장 박상우는 국토부 출신 관료인데 현 LH사장으로 있으면서 주택 공급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힘쓰지 않고 자사 부채탕감에만 몰두하여 현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입니다. 또한 건교부 주택과장 재직시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5년임대와 10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상이하게하여 입주자에게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주고, LH와 임대사업자에게는 폭리를 취할수 있게 친 기업적인 정책을 편 결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을 건설사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 시켰습니다. 현재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어기고 입주자 모집 공고시 분양전환 예정가와 산출근거를 고시하지 않고 모집을 하면서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공고심사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