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일가구 양도소득세 면제기한과 전매제한 기간을 십년으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아파트 집값 안정은 훗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아파트 시세만 바라보고 한몫잡으려는 불건전한 현상이 어느 정부보다 두드러집니다. 수십년 열심히 일하는것보다 당첨 한번 제대로 되는것이 로또라는 생각들이지요. 제 아이디어는 투기지역에 대해서 1가구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10년, 전매제한을 10년 묶으면 투기가 없어질것입니다. 전매제한기간, 일가구 양도소득세 면제기간만 벗어나면 팔려는 세력은 투기자들입니다. 누가봐도 지난 정책들은 약하고 약한 처방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혹은 양도세 면제기간이 끝나면 처분하는 사람들은 실거주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어도 부동산 정체 ,하락지역은 양도소득세, 전매제한 의미 없습니다. 두제도의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