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있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있었던, 롯데, 국민, 농협 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 보도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분개하였고, 피해자들 중 많은 이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등법원에 사건이 체류되어 있으며, 사건이 체류되는 이유로 사건의 심각성 또는 사건의 난해함이 아닌, 재판부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법에 넘어간 지 몇 달 째 기일이 선고되지 않고 있으며, 몇 천 명의 피해자들이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기업측과 사법부에서 이 사건이 잊혀지고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심리와 선고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이 개인정보의 소중함과 그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결이 원고 승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 진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