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을 남발하는 사법부 법체계 변화 요구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보배드림 성추행무고사건을 보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청원건의 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런 증거없이 임의의 여자가 임의의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는순간 증거주의의 법칙, 무죄추정의 법칙등 모든 법의 사명이 찢겨져버리고 남자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이 그자리에서 파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무런 죄없는 선량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대뜸 어떤 여자가 와서 성추행했다고 거짓말 치면 그남자는 어찌 되는건지요? 상식적으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유죄인것을 증명해야지 대뜸 길걷고있던 선량한 남자가 자신이 안했다는걸 증명해야 되나요? 유죄를 주장하는사람이 유죄를 증명하는것보다 무죄인사람이 없는 죄를 안했다고 증명하는것은 억배이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당신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누가 와서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신은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할수 없습니다. 안만진걸 뭘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라구요? 법이 이렇다는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파괴해버리는 수준이에요. 무슨 유죄확정의 원칙입니까 ? 옛날에 있었던 반공죄랑 무슨 차이입니까. 중세시대 마녀사냥이랑 무슨 차이입니까. 이러다가 지나가는 개미를 실수로 밟아죽이는것보다 지나가는 남자하나 붙들고 성추행범만드는게 훨씬 쉬워지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지만 제가 이제서야 알았을수도요. 물론 당연히 여러가지 범죄는 존재할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사기꾼, 꽃뱀, 살인자. 이밖에도 많을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범죄자들에겐 벌을 달게 줘야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무런 죄없는 남자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하게 되네요. 여자한테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남자한테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 그냥 법을 없애시는건 어떨지요 ? 강력하게 법체계를 바꾸는것을 청원합니다. 물론 그럴일 절대 없는거 알지만 글이라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