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투기 해소/ 혁명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토지와 주택은 사회인프라이다. 결코 투기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주택 토지 거래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마땅히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투기를 해소하고 실 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양도 차액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전액 과세하는 것이다,. 즉 양도세액=매도금액-(매수금액 x매도시점까지 연도별 물가 상승률 누적 합산+개보수비용) 이 제도는 단순하여 현행 양도세처럼 복잡 다난한 산정 방식이 불필요하다 분양가공개, 후분양제도 등 시장에 반하는 모든 제도의 필요성도 해소된다. 다 주택 보유를 자유롭게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오로지 거주 목적이나 임대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들만 주택 토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임대 주택 이용은 활성화되고 건설 산업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불로 소득을 차단하고 투기 자금은 산업자본으로 전환 될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도 없다. 행정은 단순하여 효율도 제고된다 불로 소득이 차단되면 근로 의욕은 제고된다. 주거가 안정되면 가족과 사회도 안정된다 주택 토지는 결코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