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1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전 다른 상황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년전에 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전 부터 서로간의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계속 받으면서 아기와 아빠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악의적으로 아빠에 대해 모함을 하고 욱하는 성격에 아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과 소리를 질러댑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이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본인 뜻대로만 아기를 독차지 하려고 하는 모습에 아빠로서의 최소한 권리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지만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로막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조속히 이런 환경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법안도 중요하지만 면접교섭권 관련 법안도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