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한자가 승소하고 소송비용챙기는 일없도록 개선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1.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검사들이 권력과 돈과 인맥을 쫒아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한이 쌍히는 공동주택이 있다.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 40편에서 검사가 죄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기소하라는 압력행사의 증거가 뚜렷하고 쪽팔리는 검사 50편에 가해자가 거짓확인서를 강요한 증거가 명백하다. 2. 법절차는 존중되어야 하나 판검사의 백이면 법절차 무시해도 위법행위자가 승속하고 소송비용까지 챙긴다. 3. 한사건의 소소비용 영수증으로 여러곳에 그 비용을 청구해도 대볍관이 이를 알면서 승인확정해주고, 이러한 영수증을 다시 타 사건에 청구해도 이를 법관이 인정하여 영수증 한개로 2건의 소송비용을 챙긴다. 일타이피다... 4. 1,366세대 법률을 어긴 내용을 가지고 부산시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명령으로 시정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판사가 법률필요없다 백있는 자가 승소하도록 했다( 법률묵살, 비양심 ) 방법은 법률적용 안해도 된다는 각하이다. 이제 알았다. 법관이 편드는 자가 위법하면 법률적용을 배제해버리면 된다는 것을.... 5. 위법행위로 가해한 자가 법관의 법률배척 비양심으로 소송비까지 청구할때 누가 위법행위를 하였는지를 가려서 정의를 위해 헌신한 피해자가 위법행위자에게 이중으로 당하는 소송비용제도 법률로 누가 잘못이 있는지 가릴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이 위불법행위자를 보호한 것이 사실인 이상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정의로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청원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적 판사로 인해 구석구석 썩어서 엉망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자비들여 약자편에 서도 판검사들이 법를 묵살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때 이러한 부정행위에 국민이 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에 불만있을때 누가 위법행위자인지 가리도록 장치마련하여 대법관들의 국기훼손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