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프라인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및 자전거래 철저 수사 및 구속처벌, 신고포상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지금 네이버, 다음의 부동산카페, 입주자모임, 아파트 단지별 밴드, 단체카톡방 등에서 자행되고있는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을 언론에 공개하여, 이러한 조직적 담합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파트마다 입주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실소유주를 확인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등 시장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조직적인 담합은 결국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온 국민을 투기꾼 아니면 바보로 만들어 국민 통합과 건전한 노동활동을 방해 할 뿐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서 빨리 담합에 대한 처벌 대책과 수사계획 발표하세요 신고포상제 적극 활용하여 신고하면 포상금 주시면 다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