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위산업 정보 임무를 강화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이번에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로서 방첩 업무 못지 않게 방위 산업 분야 정보 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산 무기 수입시 무기의 장단점 정보 수집 및 분석, 상대국가의 무기 체계의 장단점과 성능 정보 수집. 신규 군납품 군수 장비 성능 검사, 방산 업체 입찰 감사를 상시 운영 제도화 등을 통해 인적, 물적 군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방산 비리, 엉터리 군납품의 사례들입니다. 총알 뚫리는 방탄복 백만원짜리 4G USB 잠수못하는 손원일급 잠수함 통영함 어군탐지기 K2 흑표전차 불량엔진, 해상작전 수행못하는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소총에 뚫리는 전투헬기 고속주행 못하는 고속함 KF-16 다운컨버터 비리 찢어지는 전투화, 피복류, 부식 비리 내무반 현대화 사업 6조8천억 물먹는 특전사 배낭 사격하면 폭발하는 K-11 복합소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