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왜 계속 오를까요? 이제 겨우 원인을 공급부족이라고 하던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문정부 출범후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초양극화만 만들고 아직도 방향도 못잡고 우왕좌왕 하는모습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서울이 왜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집권2년이 지나서 공급부족이라 파악 했다니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공급을 늘릴려고 앞뒤 안가리고 덤비는건가요? 모든 정책이 두서없고 충동적이고 오락가락 혼선만 만든거 인정하기 싫죠?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인구가 포화 상태입니다. 지방은 갈수록 먹고 살기 막막해 틈만 나면 서울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집을 더지어면 결국 인구만 늘고 더 혼란과 모든게 더 폭등할겁니다. 서울집값 비싸니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했는데 다시 들어올겁니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나갈려는 사람들. 집을 더짓고 집값을 잡을거라 하니 못나가고 기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서울 집값은 인구 분산 만이 답입니다. 그린벨트 풀어 집짓는건 4대강 으로 환경 파괴랑 뭐가 다른가요? 미세먼지. 각종 오염만 가속화 시킬겁니다. 전세계 경제 대도시는 해양을 끼고 형성되있고. 서울은 외국이 볼때 매력없는 도시입니다. 우리도 동해.서해.남해 각자 특성에맞는 매력적인 경제 도시를 건설할수 있 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50개가넘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인구는 대략 100만은 될겁니다) 새로운 도시들에 이전부터 하고. 기업.공장.인구.등을 이전 하면 서울 집값은 물론이고 전국 균형있는 발전과 일자리부터 경제발전을 혈세를 뿌리지 않고도 이룰수있고. 정부는 판만 짜면 되고. 민간.외국자본이 투자될겁니다. 1석 수십조의 이득을 볼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공급 과다로 그냥 둬도 집값은 떨어지는데 빨리 활성화 시켜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총자산 1경5천조 이중에 75%가 부동산 값입니다. 이게 빠지면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나라 망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프리미엄 없는데 외국자본이 투자할까요? 지금도 집은 남아돌고 빈집과 싼집 많습니다. 살기 좀 불편하고 못사는 동네라서 문제지 다 사람들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민들은 강남 같은 부촌 때문에 못산다고 아우성일까요? 공짜 줘도 관리비 부담서러워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 집팔면 누가 살까요? 집없는 서민들이? 계속 떨어지는 집에 전재산 솓아붇고. 은행 이자. 각종 세금 물어가면서? 한채있는 사람도 더떨어 지기전에 팔고 전세들어 갈겁니다. 결국 전세 대란만 불러올겁니다. 지금도 세입자 위한 법들이라 집값 안오르면 세를 놓을 이유가없습니다. 다주택자들 집팔게하는 정책은 앞뒤가 안맞다고 못느끼나요? 사촌이 땅사면 배아픈 심리에 맞춰 정책을 펴니 계속되는 부작용과 아마추어 정부라 하는겁니다. 빨리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