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및 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한 정책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에서 우승한 30여 명이 병역혜택을 받았고 그외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금메달을 따도 국민으로부터 명예로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게 현실이다.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현재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병역혜택이 부여되고 세계대회는 혜택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대한체육회와 병무청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법 개정을 할 움직임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마일리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안한다. 1. 현재 검토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합리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2.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끝나는데, 이것을 바꿔야한다. 가.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21개월 내외의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병역면제를 받은 운동선수들도 공평하게 이 기간동안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갖게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나. 예를들면 손흥민 선수는 병역면제로 외국에서 계속 축구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많은 연봉을 받으며 병역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 대한민국 대부분 청년들이 군 생활을 하는동안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은 돈을 벌고 있어 이것이 가장 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면서 21개월동안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병의 월급에 비하면 운동선수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 예를 들어, 병역혜택을 받은 야구선수가 10억 연봉이면, 적어도 80%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데, 열악한 유소년 야구 발전에 사용하면 국민들도 대부분 환영하리라 본다. 3. 정책제안의 요점은,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동시대의 젊은이들의 병역의무기간인 21개월 동안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있다. 병역의무를 갖되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