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를 모시고 있는 20대 청년의 절규입니다... 비장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안녕하세요. 지체장애 2급, 3급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하실 수 없으셔서 어려서부터 우유배달과 신문 돌리기 등 잡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당연 국가로부터 받는 소중한 지원금인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의 최소 한도 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 물가를 반영조차 못하는 수급비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 삶의 이야기와 덧붙혀 현재 장애인 가정이 처한 현실과, 정책과의 괴리를 중점적으로 피력하며 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비 장애인들의 관심이,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도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여가 장애인들의 비참한 삶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의무부양제 폐지입니다. 현재 국가 주도로 의무부양제 폐지를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년재 대학을 다니면서도 장애인 부모를 돌보기 위해 주말과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를 모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방학동안 힘들게 벌어봤자 부모님 의료비와 식비 등등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학비를 벌수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로인해 휴학을 결정하고 학비를 벌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나온 이야기는 '수급박탈' 이였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자식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수급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가난한 수급자들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취약한 곳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수급자들에게 정책과 규정의 칼날을 들이밀며 그 자리에,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공간에 쳐박혀 있게 할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지고 화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능력이 있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업 보조 정책' 을 지실시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제가 붙혀본 것인데요,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취업을 하여 일정수준의 보수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무턱대고 수급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수급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의 수급비를 받고있는 취약계층이 100만원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에는 100만원을 받는 만큼 수급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취약 계층의 특성상 수급액을 훨신 상회하는 보수의 일자리를 구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수급비를 받는 취약계층이 100만원 상당 보수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일정기간동안 수급비와 월급의 총 합을 210만원, 220만원 등으로 1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제활동 포기형 백수들을 대거 일자리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년뒤에는 수급비의 지원액을 점차 감액하여 지급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급비 지원을 제로 상태까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 정책이 지금의 취약계층의 안주 정책보다 훨신 큰 국가 차원의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장애인 등록 차량(LPG)의 해지 사유인 '세대 분리'를 더 세밀한 법안 조정을 통해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가정에서는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LPG 차량 운행을 가족 전부가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과 상충되는 부양의무제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적으로 장애인 차량등록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이유인 즉슨,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한 후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려면 세대가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가 통합되어 있다면 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누가 장애인과 세대를 통합하여 생활하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 또한 강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 주거를 구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부모를 부양하지도 못하면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실시되는 정책인 장애인 전용 차량의 혜택또한 사실상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당당히 고발하고 싶습니다. 상충되는 두 법안은 반드시 수정해야할 부분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후 세대분리가 된다면 장애인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은 수백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되는 이 부당한 법안을 하루 빨리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