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남녀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출산율 0.9라는 수치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또한 현재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지요. 그러므로 저출산문제와 남녀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올립니다. 1. 남자 여자 구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갖는다. 2. 여자의 경우 출산 시 군면제 혜택을 준다. 위 제안을 시행하면 심각햐 저출산 문제와 남녀 불평등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존까지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출산 및 육아였으니, 출산 및 육아를 하지 않는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갖고, 출산 및 육아를 하는 여자는 군면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이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저출산이라는 국가위기를 헤쳐나갈 묘책일 것입니다. 정부 및 청와대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위기를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