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상실감과 박탈감이 아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너무나도 답답하고 현재의 상실감에 청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하여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뉴스를 볼 때마다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집 한채라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구요? 그 한채 값으로는 서울 강북은 물론 잘 나간다는 수도권이나 신도시에 전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값 폭등한다지만 오히려 집값은 떨어졌고 그마저도 팔려고 해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2기 신도시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면서 개발을 쏟아냈지만 당시에도 집값이 폭등하였지요. 그런데 이번 집값 폭등을 막겠다고 정부는 다시 택지 공급을 추진하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비인기지역에 넘쳐나는 미분양이나 집값 폭락은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요? 지금 쏟아내는 정책들이 강남 집값을 잡는 정책이 맞나요? 혹시 정말로 강남에 아픈 정책들은 교묘하게 피해가지 않으시는건 아닌지요? 강남에 살아서 그러신 것은 아닌지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수도권 인기, 비인기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연간 예산이나 투자비, 정부의 지원 정도 등을 통계나 산정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요?(있다면 공개를 바랍니다) 현재도 강남과 강북의 도로, 주거환경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등으로 인해 현재의 세제상 지방세 세입이 많은 자치단체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반대인 자치단체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발이 인기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그러한 부익부빈익빈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땜방 처방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세요.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GTX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왕복 2시간 이내로만 좁혀져도 약간의 서울 집중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서울보다 더욱 살기좋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도록 해주면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구요? 강남에 살 필요는 없어도 강남에 직장이 있고 강남의 편의시설을 누리기 위해 강남을 바라보아야 하는 심정은 아시나요? 괜한 정책으로 부동산의 빈부격차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강남에 거주하지 않지만 강남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강남이 아닌 곳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십시오. 좀 더 예를 들면, 신혼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로또아파트만 양성해서 다수의 로또부동산을 공급받지 못한 세대들의 상실감은 알고 있습니까? 4050세대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반복을 하려고 하시네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가 느껴집니다.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모르고도 눈감고 있는 것인지? 소통과 포용을 표방한 정부에서 진정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어루 만져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