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박병대에 의한 사법농단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민심은 이미 결정되었다. 현 사법체계에서 이전 양승태 사법부에서 저질러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에 대한 짙은 의혹을 제대로 판결할 수 없다고. 재판은 고사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구속영장 거부 및 압수수색 거부가 이뤄지고 있다. 민심은 뚜렷하다.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이틀간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응답률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재판부로 넘겨지면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77.5%에 달했다. 민심은 말한다. 양승태 박병대에 의한 사법농단을 다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RIGH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