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지방의 한숨은 깊어 간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울산 거주하는 자칭 중산층 서민 입니다 아시다 시피 울산 경기는 엉망입니다 평생 모은 월급/명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3억짜리 집한채 근근히 장만했더니 서울/수도권은 집값 폭등인데 지방은 집값이 추락하여 원금 이하이고 대출 이자는 높아서 이중고로 시달리고 상실감만 커져갑니다 지방 중산층 대다수가 그러하듯이 부동산이 자산 1순위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것이 곧 핵심 자산의 손실이라 평생 모은 돈을 까먹는 것과 다를 바 없읍니다 국토부는 이런 실정도 모르고 집값이 폭등한 서울/수도권이나 경기 악화로 집값이 추락한 지방이나 부동산 규제/대출 규제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지방은 그저 부동산 경기가 시베리아 벌판이라 거래도 안도니 새집으로 이사도 못가고 그나마 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서 원가 손실과 고이율 대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국토부 정책 입안자들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생 2~4억 하는 자산가치 하락 아파트 1~2채가 전부인 지방 중산층들과 서울/수도권의 몇십억 하는 자산가치 폭등 아파트들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방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 붙으니 갈곳 잃는 큰손들의 부동 자금이 서울/수도권으로 모여들어 각종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데 정책과 규제는 그런데와 그렇치 못한데 구분없이 천편 일률적이니 이것이 서민 정부가 추구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책이 아니고 무었인가요? 경기가 죽은 지방의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수도권에 비해 형편없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책은 보유 자산가치의 규모는 무시한채 앵무새처럼 주택 보유수에 연연하여 죽어가는 지방에도 족쇄를 채우니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썩어물이 고여가니 좀더 상황을 지역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죽어가는 데는 살리고 날라가는데는 죽이고 하면서 당근과 채찍의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될것입니다 제발 경기가 죽은 지방의 부동산 문제를 면밀히 살피셔서 정책을 펴주세요 거래 순환이 되지 않아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고 대출 규제로 새집 장만도 여의치 않고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 금융비용 부담은 커져만 가고 지방 평균중산층의 한숨이 커져 가는 만큼 민심 이탈도 큰법이니 지방의 부동산이 활성화 되어야 서울/수도권으로 몰려든 부동 자금도 분산되고 거래 순환도 이루어 지고 경기도 살아나는 법입니다 제발 경기가 나빠 꺼져가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급등지역과 차별화 시키는 활성화 정책- 으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보유자산이 곧 집 한두채인 중산층의 자산 특성상 별볼일 없는 지방 집값의 하락은 곧 지방 중산층 자산가치의 몰락이니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상실감이 생기자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