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에 대한 세입자와의 갈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운영 하시던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원래 30년 전 부터 아버지께서 정비소로 운영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매년 수영구청에 1년씩 변상금을 내면서 한자리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치매가 오셔서 일하는것이 힘들어 가게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을 주었는데 2년동안 월세도 안주고 전기세. 상수도세도 1년 가까이 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법대로 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려고 하니 가건물 이라고 경찰에서도 안된다. 식당 집기류를 빼면 오히려 형사 입건 사유라고 하고 변호사.법무사을 만나도 무허가 건물은 명도 소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어머니 명의로 전기세 ,상수도 세금을 지속적으로납부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명의 세입자쪽으로 돌리니 1년 동안 상수도세을 내지도 않고 상수도 차단한다고 이런말까지 듣고 다시 사용시에 수도 공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법을 잘모르는 시민이 감당하기 힘들어 청원하니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