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들에게 왜 혜택을 주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주택자들도 오늘부터 대출 안 된다고 하던데, 투기꾼들인 임대업자들은 왜 40%나 허용하나요? 임대업 등록 후 집을 싹쓸이해서 그들이 집값 폭등 원흉들인데 세제혜택이 왠 말이며 대출까지 규제가 없다고요? 합법적으로 투기 하란 말입니까? 대출을 원천 막아야죠! 그리고 그들은 세금, 이자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려서 낼거에요.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 매물도 줄어들어 외곽으로 이사가야해요. 그들이 서울에 집을 30%나 가지고 있다는데 그걸 내놓게 할 대책을 만들어야지 8년을 묶어두게 하면 세입자들 어떻게 합니까? 임대업 정책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될것 같나요? 그리고 임대업 신규등록부터 세제 혜택이 준다고 하는데 형평성이 없죠. 집값 올린 건 기존 임대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이 매점매석해서 폭등한거라고요. 이런 쓰레기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에 다주택자들이 많아선가요? 멍청하게 8년을 묶어두면 당장 매물이 없잖아요!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조치입니까? 그저 세금 걷을 목적으로 만든거라 생각될 뿐이네요 참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좀 제대로된 정책 좀 만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