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제어할 묘안 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솔직히 지금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재산세는 너무 만만합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탄력 세율로 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세율을 높여 식히고 부동산이 너무 식으면 세율을 낮춰보세요. 충분히 효과가 있을겁니다. 걷은 세금으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