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방제업무를 이관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존경하는 대통령님 먼저 이런 국민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마음 속 켜켜이 쌓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털어 놓을 수 있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은 온 국민의 질타와분노를 샀고 지난 정권은 그 과오를 모조리 해경에만 덮어 씌워 면피를 하고자 했습니다. 어찌보면 영혼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 준 사례이면서 법과 국민이 아닌 정권의 지시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 당연한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시의 노고를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올해 인천으로 다시 청사를 환복한다는 말을 듣고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만 관련하여 몇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2014년 5월 16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퇴직해경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한겨레, 퇴직 해경의 고백 “흥청망청 해경, 누가 감시할 수 있을까”)<<<<<< “누가 해경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아무도 없어. 사법권을 가진 해경이 해수부 내사를 벌이면서 길들이기를 해왔지. 둘의 역학관계는 복잡해. 예전에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경찰들 경찰 신분 없앤다고 해서 난리났잖아. 해경이 그때 장관을 별렀지. 아무튼 최 장관이 계속 말실수해서 초단기로 경질됐는데 해수부도 해경 관리하기 어려워. 육지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받지만 해경은 그것도 없어“ ㄱ씨는 순환 보직 때문에 해경이 결코 해상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법령도 엉망이야. 선박 관리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객선은 인허가 등록은 해수부 관할이고, 유도선은 해경, 어선은 지자체야. 선박 관리를 항만청, 해경, 한국선급, 선박기술관리공단이 하는데 전문성은 글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경인사가 전문가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잖아. 해양오염방제국은 환경부로 보내는 게 맞아. 그게 끝발부서거든. 바다에 기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 기업들은 (기름 유출 때문에) 해경이 무섭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390.html >>>>> (이하 생략) <<<<<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삼성 1호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유출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삼성이 책임을 져야 할 유출피해를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를 하여 해외 언론들도 극찬을 했었지요. 정말 바보 같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정신이였읍니다 당시 해경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신없이 . 돌아가고 있었지만 업무를 담당하던 오염방제과에는 다른 업무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런던협약에 따라 2016년까지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를 전면금지해야 했는데 수 많은 농가의 축산분뇨나 기타 소각폐기물의 화학성분을 해경이 직접 분석을 할 수 없어 약 20여개 의 환경분석기관들이 이 일을 대행하였습니다 오염방제과는 이들 기관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했읍니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로 내부인력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몰려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몇차례씩 연기하고 또 감사 당일에는 고작 2명이 1년치 데이터를 보아야 하는 등 피상적으로 대처하여 중대한 의혹을 발견하고도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등 부실한 감시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 예로 FITI 원사직물시험연구소라는 곳은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여 해경을 농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무사히 피했으며 해양경찰이 주관한 제 1회 환경분석 경진대회에서우승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보여 줬읍니다. 이들이 한 행위는 아래와 같았다고합니다 - A라는 곳에서 떠 온 분뇨를 시험한 후 그대로 남겨 놓고 마치 B라는 곳에서 또 온 것처럼 다시 분석자료를 만들어 성적서 를 업체에 지급 - 분뇨를 처리하는 기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기계를 빌려와 마치 수리 중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1일 처리량을 부풀리기 - 원가와 시간을 단축시켜 덤핑가로 허위성적서를 작성하고 타 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않음 내부직원에 의하면 이 허위시험을 주도했던 이들이 현재는 본부장급이며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기관 지정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FITI 시험연구소는 이전에도 허위시험을 하여 국감에 적발되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한 대상이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진드기기피 시험도 허위로 하여 소비자시민모임에도 고소를 당하는 등 뉴스에도 다수 올랐던 곳이더군요. 당시 보도 뉴스들이 남아 있어 링크를 남겨둡니다. 1) YTN 동북아 허브, 연약지반이 문제다 (http://www.ytn.co.kr/_pn/0465_01_200904280906596940 ) 2) KBS 뉴스, 공인 기관이 진드기 제거 허위 검사 (http://mn.kbs.co.kr/news/view.do?ncd=667800 ) 3) MBC 뉴스, 일부 침구류 항균기능 있다고 고가, 검사결과 항균효과 없어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34896_19610.html) 이 연구소가 심지어는 가습기 살균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연구소라고 합니다. 4) JTBC뉴스, PHMG 검사, 왜 못했나?…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03677 PHMG 검사, 왜 못했나?…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 이 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무려 산업자원부 지정 공인시험연구소(1호)에다 환경부 지정기관이라면 여기도 소위 상급기관 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준공무원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준공무원 기관이 다수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는 것은 다른 비리가 있어도 언제든지 덮혀질 수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해양환경은 우리 세대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대대에 걸쳐 영유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바다의 오염을 감시하고 지켜야 할 방제업무를 왜 경찰이 맡아야 합니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민간연구소가 마음대로 위조를 하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다면 경찰력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부디 해양경찰의 업무와 조직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고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주십시오. 국가행정의 권위와 원칙을 농락한 FITI시험연구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국정농단 처럼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과거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오히려 등 뒤에 비수를 꼽는다는 걸 잘 아시리라 믿으며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국가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반드시 당시 실무에 관여했거나 조직에 몸 담았던 이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 주십시요. 과거 사례로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화수분처럼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천한 본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번 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길 촉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알벨 까뮈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국 프랑스는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