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에 부채질 할것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서울 집값 잡으려면 헌법 제120조 제2항과 제123조 제2항이 의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부터 분산시키는 근본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므로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의 의무부터 준수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근교 제3기 신도시는 장차 또다른 서울 및 수도권 과밀만 불러 와서 또 다시 서울 집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멀지 않아 서울 과 수도권 그린벨트는 다 살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2.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헌법 정신을 살려 이미 말뚝박은 세종시 수도(행정수도)지정과 행복도시 발전과 전국 에 말뚝박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부터 적극적으로 발전 시킬 정책부터 펴서 살기좋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로 조속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수도권 인구 분산 청책으로 헌법정신에도 맞는 "국토균현 발전"이고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잡는 길일 것입니다.제3기 신도시 계획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길로서 근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 계획은 임시 방편일뿐, 근본적인 서울 집값잡는데는 실패(失敗)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