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관련 공무원 지원 연령제한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먼저 대단히 수고많으시고 대내외적 어려움 가운데 노력하시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제안이 채택되기를 어렵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비슷한 정책이 마련되면 더 좋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1~2년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음은 국민은 물론 정책입안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것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역제안을 드립니다. 공무원 지원 연령을 최소 45세로 제한해주시고, 50세 이상지원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최저 생계가 가능한 무기계약직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지원 연령을 최저 45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사기업, 공무원 모두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1. 현재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45세 전후로 퇴직압박이 있습니다. 가정 상황을 보면 자녀들이 아직 학생인 경우가 많아 실직하게 되면 교육과 생계 모두가 위험하며 이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며, 자영업의 과다 진출로 출혈경쟁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직의 압박이 있는 45세 이상을 공무원으로 적극 채용한다면 (1) 가장들의 실직문제 해결 - 빈곤층 양상을 막을 수 있고 (2) 자영업자의 수를 조절 가능 - 자영영의 과다 진출 막을 수 있고 (3) 동일한 공무원 정원을 유지해도 은퇴까지의 근무기간이 짧아 공무원 연금 지출을 줄여 연금지출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2. 청년들은 공무원 보다는 사기업에서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나 제가 공무원(4급 서기관 과장급)으로 5년간 근무하며 느낀점입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이 있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과하게 느끼며 책임회피 위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은 경제발전과 학문연구등을 위해 젊었을 때 사기업 사학재단, 연구소 등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어 국가 발전을 이끌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만 20세부터 공무원이 되어 경직된 조직내에서 나태해지는 것보다 사기업 근무하면서 개인도 발전하고, 전문적인 경력도 쌓고, 다양한 일도 경험해보고 45세 전후에 공무원 입사한다면 공직에 근무하면서도 넓은 시야와 능력으로 공무원 조직 또한 더욱 발전하게 되고 45세 이상 지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안전성도 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소 황당할 정도의 제안 내용이지만 1)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무원 연금 지출에 대한 재정적 압박 2) 공무원 연금 수령자와 국민 연금 수령자간의 불평등 연금 소득에 대한 불만 3) 사기업 종사자중 실직하게 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 4) 청년들의 사회 기여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의미가 있는 제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만 50세 이상이 지원가능한 무기계약직 자리도 더 늘었으면 합니다. 무기 계약직은 일단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투입되는 재정대비 많은 장년층의 실직문제와 최저생계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조직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기존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무기계약직 정원이 많다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책들도 잘 시행되고 세계적으로 외교, 경제 문제도 원활하게 풀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가정에 평안을 빌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