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이것 만큼은 원천적으로 정의로와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정녕 촛불로 이룬 혁명을 투기로 망하게 하려는가..??!! 아님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힘없고 서러운 빈민과 서민은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는건가..?? 초등학생도 잡을 수 있는 이 미쳐 날뛰는 APT 하나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자리를 내려놓고 대안 있는 유능한 사람을 공개 정책토론(정책 공개면접)을 통해 발굴해서 앉혀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겨우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며 목청껏 외쳤던 것이 엊그제이건만, 고작 1년이 지난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 서민은 입지 않고 먹지 않고 100년을 저축해도 모으지 못할 금액인 5억~10억씩 오른 미친 모습에 또 다시 “이게 나라냐” “비록 나라는 썩었어도 그때 촛불을 들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을텐데..”라며 울부짖는 절규에 그대들은 무엇이라 답할텐가...?? 우리 촛불시민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었다면, 힘없는 빈민․서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적폐청산보다 뒤쳐져서도 안 될 것이기에 최소한 적폐청산과 동시에 가야하며 차라리 지금 분주하게 오가는 남북화해는 그 다음이 되어도 좋다. 아니 성실하고 힘없는 빈민․서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지는 않더라도 저 불로투기를 조장하여 그나마 갖고 있는 용기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꺾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던가..?? 작금의 이 미쳐 날뛰는 집값에 관련 공직자들이 나라를 구하고 빈민과 서민을 살려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수행에 임해야 하거늘, 만에 하나 자신이 수혜자가 되어 즐긴다면 이는 비양심을 넘어 만고의 역적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하여 다주택관료는 솔선수범하여 1주택 외를 처분하는 등 주택정책참여운동을 벌여도 좋을 것이다. 만약 미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폭등한 가격으로 수익을 실현하여 명분도 떳떳하고 실리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테니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본시 주거안정정책이란 APT 한 채에 20억 30억 40억 하는 자들이나 2채 3채 100채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아갈 수 없는 힘없고 서러운 무주택빈민과 최소한 그저 성실하고 평범한 1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일진데,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다주택자이거나 최소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절대 진정 선의로 정책을 입안할 수가 없고 설령 선의로 정의로운 정책을 입안했다 하더라도 절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다. 2,000년 전 찬란했던 로마공화정에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원로원회의에 서민의 대표인 호민관을 참여시키지 않았던가? 따라서 무주택빈민과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을 입안하려면 필히 대안(정책)을 가진 무주택서민 다수와 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며, 최소한 그리하여 도출된 정책이어야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만에 하나 정권의 표(지지)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작금의 이 사태는 모두를 잃는 최하책이 된다. 그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를 넘어 허탈에 빠진 무주택빈민과 서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를 비롯하여 촛불혁명에 목청껏 외쳤던 시민도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심지어 천문학적인 혜택을 입은 투기꾼들도 하나같이 혜택은 혜택대로 입으면서도 비웃으며 내놓고 말하기를 “이 아마추어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는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건 열성촛불혁명시민이었던 나도 지금은 그들과 마찬가지다.) 하여 비록 몇몇 거부들이나 투기불로소득자의 거센 저항을 받더라도(투기꾼들은 필히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목소리도 크다.) 무주택빈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떠났던 촛불혁명시민과 무주택빈민 서민이 다시 돌아오고 설령 손해를 보는 투기꾼도 상당수가 “내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그래도 이 정권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정으로는 정의로운 정책에 박수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45평형APT를 갖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작금의 투기꾼들의 투기행태를 피부로 직접 확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소득불평등해소... 빈익빈 부익부가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탐욕은 인간의 본능인지라 자본주의역사 초기에는 자유방임사상이 지배하다 몇몇 거부들에 의해 공공재가 독점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러다보니 완전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되니 또 다시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자 그렇다면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소득 이러한 불로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투기소득은 일단 그 규모가 성실한 정상소득에 비해 큰 특징이 있고, 둘째 이러한 불로소득은 수많은 성실한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의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듯 투기불로소득은 만악의 근원이지요. 심하게 말해 이렇게 가다가는 언감생심 다음정권은 바랄 수가 없으니 정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 중 특히 근자에 국본을 흔들리게 하는 부동산정책을 볼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님 알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안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승지역만 핀셋규제 한답시고 설익은 정책을 땜질처방으로 그것도 일사분란하고 전광석화처럼 과감히 하지 않고 “총나간다, 총나간다”하면서 엄포만 놓다 차 떠나간 뒤 뒷북을 치고 하니, 이미 돈맛을 본 투기꾼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지요, 아니 실소뿐이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진정 이 관료들은 자존심도 없는지요..?? 만사가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방 저가주택은 죽는다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APT가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그리 어렵고 복잡하게 핀셋규제 한답시고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이니 할 것이 아니라 극히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첫째, 우선 부동산정책 특히 주거정책을 입안할 시는 필히 대안(정책)을 가진 다수의 무주택자와 건전 한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공감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정책은, 아무리 집값이 뛰어도 상관없는 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아니 이러한 거부들은 집값이 뛰면 뛸수록 더 좋지요) 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해도 오두막집도 장만할 수 없는 빈민이나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그룹에 무주택자가 전혀 없고 다주택에다 오히려 집값이 뛰면 뛸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선의로 정책을 입안하기가 어렵고, 또 아무리 정의로운 정책을 입안했다고 하여도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2.보유세정책 1)1주택자: 6억부터 과세(그러면 아우성 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전혀 무관하고 과세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상응함) 2)2주택부터: 누진과세 3)적용세율: 실질적인 부담이 있을 정도의 실효세율로 상향하고 인상한도를 없애거나 대폭 상향조정 4)공시가격: 세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을 거래가격과 비슷하게(궁극적으로는 같게) 상향조정 우둔한 관료들은(우둔하지 않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장술을 썼다는 것이 된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상당부분 올랐다며 우쭐해하거나 심지어 자랑삼아 강조하기도 하지만, 복잡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듯이 그저 단순히 계산해보면 될 것이다. 즉, 요 며칠 사이 한 채에 3억~7억이 올랐는데 그깟 년 1~2백만원 더 부담하는 것이 그 무슨 대수냐는 것이다. 전문투기꾼들은 우둔한 관료와는 달리 바로 이런 단순한 투자수익계산을 하여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종부세를 올려도 투기수익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자들의 저항이 아무리 커다하여도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부자들의 저항이 커지 않은 과세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과세가 전혀 정의로울 수도 없다.) 3.양도세 중과: 출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중과 만약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다면 누진보유세를 물어가며 계속 버티라 하고(세수확보효과)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 숨통을 틔워주니 어쩌니 하면서 양도세중과 원칙만은 무너지면 안됩니다. 혹자는 지방은 가격이 형편없는데 양도세중과를 해제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건설사 및 투기꾼들의 소립니다. 아니 양도세는 얼마가 남든 남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 APT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아 걱정이라면 양도세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투기꾼들은 세금도둑이라며 거래세를 낮춰야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양도세를 낮추라고 하지만 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에서 세법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가 거래세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만 진정한 의미의 거래세인 취득세는 거의 제로베이스로 낮춘다면 매매가 자유롭고 빈번하겠지요(취득세율을 대폭 낮춰도 거래가 빈번하게 되면 취득세 총량은 줄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행정편의주의(징세편의주의)를 위해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원천적으로 존재 자체가 이상하지요, 그러니 취․등록세는 그저 등기관 등의 인건비에 충당 할 정도의 극 소액만을 부과해야 과세정의에 맞다고 봅니다... 4.대출정책: LTV, DTI 역시 제한적이나마 빈익빈 부익부 원리이므로 LTV, DTI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취득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일종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바우쳐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결과 근자 서울APT가 미쳐서 매물이 씨가 마르다보니 이제 접해있는 지역으로 원정을 와서 APT를 사는데 5~6억짜리는 숨도 쉬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사더이다.(그 속에는 박사도 교사도 심지어 공무원도 있다.) 즉, 서민은 단돈 천만원이 없어 목을 매지만 투기로 먹고사는 투기꾼들은 10억짜리 APT라 해봤자 껌값이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임대사업자 대출시스템에 따르면 그들은 달리는 말에 편자를 갈아주듯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니 이 돈으로 또 다시 투기를 할 뿐이지요. 그러니 대출정책은 10년을 피땀흘려 일해도 변변한 방1칸 살 수 없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힘을 보탠다는 일종의 바우쳐기능이 되어야 할 뿐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전혀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시: 장기저리로 취득가액의 90%까지 대출 *이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추후 APT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주택서민을 돕는다고 90%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빈민을 돕자고 한 정책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무주택빈민이 10~20억짜리를 살 수는 없기에 그리 큰 염려는 안 되겠지만..) 따라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필히 주택구입을 미루라는 시그널을 주어야할 것이다. (물론 여태 APT가격은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여 속아온 터라 그 시그널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 홍보가 새로운 저가 공공주택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분명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2)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시: 보통금리로 최대 취득가액의 20%까지 대출 (단, 전 세대가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캠코에 매도의뢰 하거나 2년 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으로 취급하여 대출하되 필히 사후관리를 하여 위반 시는 일시에 전액을 회수한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세대주가 이직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할 시는 무주택자와 같이 취급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3)그외(임대사업자를 포함하여 3주택을 사든 10주택을 사든): 전액 자기자금으로(자본주의기능 부여)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한도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 또 한 번 큰 과오를 범한 것으로 전액 자기자금으로 해야 합목적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금리정책: 지금 임대사업등록을 한 다주택투기자들은 가진 돈만 해도 충분한데 그에다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서 수십 채씩을 사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금리인상은 필연적이다. 그리하면 일단 과다대출을 받은 주택이 매물로 나오거나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하여 가격이 내려가면 전혀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다주택투기자들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천정부지로 오른 이익이 크게 감소하겠다 싶어 매물로 내놓게 되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여기서 말하는 안정이란 미친 집값이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폭락하여 정상가격으로 환원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국가의 금리정책은 거시경제적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어서 어느 한 분야만 감안해서는 안 되겠지만, 옆집에 불이 났다면 일단 불을 끄고 잘잘못과 원인을 따져야 할 것이며, 또 작금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미친 집값을 잡는 것이 꼭 거시경제적측면이 아닌 미시경제적측면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6.거주요건: 투기가 난무할 지역에 보유가 아닌 거주요건을 적용(아니면 전처럼 전국을 하여도 무방함) 7.공급정책: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저가로 공급(임대 or 분양) - 전화위복의 계기 사실 이미 현재의 주택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여 대다수의 빈민과 서민을 허탈하게 하고 모두를 떠나게 하였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후일 이 나라가 정상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서민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투기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많은 거부들이 APT를 싹쓸이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니 그 사이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임대 or 분양)하고 나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즈음이면 그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물량이 쏟아져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물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는 투기꾼들의 기상천외한 행태를 보면 폭락할 기미가 보이면 이제는 또 다시 최고가격이 형성된 시점에 벌금 1,000만원을 물어가며 의무임대기간 중이라도 처분하고 빠지겠지만...)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의 '안정'이란 개념부터 먼저 바꿔야 모든 것이 정상화 된다. 1)진정한 의미의 ‘안정’이란 미친 집값이 잠시 주춤하거나 이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가격의 1/3~1/4 이하로(즉,20억짜리라면 5억~6억 이하로) 떨어져 무주택빈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오두막집이라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요, 선순환으로 희망이 있는 건전하고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의 미친 집값이 잠시 주춤한다고 또 다시 우물쭈물 하거나 이제 되었다며 할일을 다 한양 손을 놓지 말고 진정한 안정이 될 때까지 더욱 강렬한 정책을 연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리되면 정부의 진정한 권위도 회복될 것이다. 2)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값이 폭락하여 안정되면 지금의 최저임금 문제도 저절로 해소된다. 즉, 현재의 시급이 ￦7,000이라면 집값이 폭락하여 안정되면 구매력을 갖춘 실질임금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10,000이 아니라 ￦20,000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3)따라서 진정한 ‘안정’인 가격환원을 꼭 이루어야 한다. 이미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기꾼들은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양 떠들어대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잠깐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은 수많은 빈민과 서민들은 충분히(아니 희망을 갖고 기꺼이) 감내할 것이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천년의 반석위에 서게 된다. 그러니 아마추어가 가격관리를 한답시고 또 다시 연착륙이 어쩌니 하면서 기교를 부릴 생각 말고(그럴수록 투기꾼들의 조롱거리만 된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서민은 입지 않고 먹지 않고 100년을 저축해도 모으지 못할 금액인 5억~10억씩 오른 거품을 빠른 시일 내 제거하여 소득이 적은 사람도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시급히 안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를 비롯하여 배신감에 떠나버린 촛불혁명시민과 빈민 서민들의 일부라도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있다. 일부 고위 관료들 왈 또 기승을 부리면 그때는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또 다시 투기꾼들과 눈치싸움을 해보자는 것이 되어 어렵게 시작한 개혁이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근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수십 년을 거슬러 보아도 이를 명쾌히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왕 어렵게 시작한 것이니만큼 정말이지 미친 집값이 잠시 주춤한다고 또 손을 놓고 있다 투기꾼들의 내성을 키워 실기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위와 같은 초강력 정책을 추가로 펴서 빈민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나라를 천년의 반석에 우뚝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4)지금은 한 건만 잘하면 하루아침에 수억원씩 벌다보니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되어가고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실한 자들은 분노를 넘어 극도의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많은 손님들 중 멀쩡한 일터를 가졌던 자들도 걷어치우고 부부가 함께 온 천지를 기웃거리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되어 한숨을 쉬다 이제는 아예 포기상태다.) 따라서 한 동안의 폭락을 거치고 나면 국민정서가 정상적인 정서로 바뀌어 그야말로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5)이렇게 하여 안정을 되찾으면 등을 돌렸던 수많은 빈민과 서민이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 일부 정의로운 부자들의 지지까지 받아 정권이 이어고 이 나라가 천년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