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업무추진비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노무현 “매는 내가 맞겠다.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매도 제가 맞겠다. 일하자. 자신 있게 일하자. 일을 하다 생긴 실수는 제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한다.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취임사. 2000> 중에서 최근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S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갑자기 故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Entertainment)’가 가장 나쁜 적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사내접대비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감사원, 검찰에 수 십 차례에 걸쳐 고발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고발이 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국회의원의원 ‘특별활동비’가 폭로 되고나서, 강원랜드 사내접대비말고도 또 나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을 알고 저절로 쌍욕이 나왔습니다. 물론 속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욕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S 의원이 부적절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을 보고, 강원랜드 전직사장 H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처와 매우 비슷한 것을 보고 허탈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및 사용처가 100%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나 대변인의 해명 및 여당의원들의 반박과 진행 과정이 너무도 강원랜드와 흡사해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아, 확실하게 강원랜드와 다른 것이 하나 있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적어도 청와대는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카드깡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상기의 업무추진비들이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난 MB와 GH정부 때 블루 하우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GH정부 때 C씨 아줌마가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언론에 보도 되었을 때, 이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한국당 S 의원임을 알고서 100%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S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많은 이슈를 남겼고, 과거의 행적들을 봐도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청와대가 잘했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S 의원은 80년 5월투쟁 과정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故박종철 열사나 故이한열 열사와는 비교자체가 될 수 없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에서 S 의원이 했던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술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사실’이 되었고 관련자 대부분이 사형 이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던 이가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발 입으로만 적폐청산을 떠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기의 3가지 업무추진비(강원랜드 사내접대비, 국회 특별활동비, 청와대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말로 잘못 된 것은 제발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모두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 강원랜드는 지금도 여전히 사내접대비, 사내행사비, 외상정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 중입니다. 대한민국 3대종교 최고수장까지 와서 공짜로 맥주를 먹고 가는 곳이 강원랜드입니다! 現 한국당 비대의원장, 前 청와대 왕실장 K씨, 전직 대통령의 남동생, 전직 검찰총장 K씨, 전직사장 H의 애인까지 와서 아방궁 접대를 받고 간 곳이 강원랜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내접대비리 및 골프접대와 관련하여 어느 하나 책임을 지는 임직원들이 없습니다! 처벌 및 징계를 받은 임직원도 없습니다. 본인이 감사원에 강원랜드 사내접대비리를 고발하자 자신들은 연간감사스케쥴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강원랜드만 따로 감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초기에는 자신들이 다룰 영역이 아니라고 산업통산자원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강원랜드에 다시 이 건을 이송시켰습니다. 본인만 신상털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국무조정실 감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중요한 관련 비리자료들을 건넸더니 , "나중에 다른 공기업 감사 때 참고하겠다!"고 감사관이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강원랜드 現 대표이사가 청렴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업무추진비 사용방법이 옛날과 다를 뿐입니다. 지금도 강원랜드에서 일부 공기업들의 행사 때 일부 직원들이 음료와 특정 식사 등은 ‘개별정산’인데도 불구하고 G/L(Group) 정산으로 넘겨 공금처리합니다. 개인사용의 비용이 불법적으로 회사공금에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를 강원랜드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업장에 당일 협조요청을 하여 비리를 거들어 줍니다. 지난번 청와대 청원에 강원랜드 사내접대비에 카지노VIP고객 전용 업장인 ‘서미타즈’업장이 포함되어 이를 잘못되었다고 청원하자, 강원랜드 모 팀장이 ‘이제는 회사가 나서야 합니다!’ 라고 사내게시글에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특정부서와 특정인물들이 본인이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더군요. 더욱 웃기는 것은 본인을 비난하는 사내게시글을 올리는 팀장들이 모두 본인을 고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글을 올리지 말라, 본인을 기밀누설죄로 고발조치하겠다!”라고 했던 모 팀장의 협박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강원랜드에서는 서미타즈 사용내역을 사내행사비로 바꿔서 포함시켰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바로 바꿔치기를 합니까? 現 대표이사 부임 후에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계속해서 개인용도의로 사내접대비를 사용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의 사용내역이 정산POS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 팀장은 근무시간도 아닌 새벽시간에 와서 식사비를 정산하고 가더군요! 지금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특정인 몇 명을 빼고,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정산POS 화면에 나타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 여론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당은 지피지기, 민주당은 백전백패”형국입니다! 자꾸만 2018년 10월 국정감사가 기다려집니다! 강원랜드 업무추진비(사내접대비, 사내행사비, 외상정산)가 모두 사라지게 하는 철저한 국정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기업의 접대비와 사용처를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여 규정대로 지킨다면, 지금보다는 적폐가 훨씬 많이 사라질 겁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