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제재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9.13부동산 대책에 세재와 금융 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1. 금리인상 현재의 저금리 체재 하에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뿐 아니라 미국금리인상에 발 맞춰 금리를 올리는 것이(급격한 금리인상은 안되겠지만)부동산투기자금 유입방지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 부동산 투기사범 제재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재방안 마련 조중동 등 일부 보수언론의 집값띄우기(노무현 정권 때와 똑같음- 집값상승하면 문재인정권 탓, 집값 잡느라고 세금 많이 부과하면 그것도 문재인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의도로 보임)와 부동산 투기사범들과 이에 편승한 국민들의 부동산투자가 현재의 서울경기 지역의 부동산급등을 야기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특별법의 제정이 긴급을 요합니다. 1) 자전거래 금지 및 처벌방안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를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계약당사자가 허위계약 후 취소해도 그대로 실거래가 등록되어 자전거래가 가능한데 처벌방안이 없습니다. 최초계약시가 아닌 전입 후 동사무소 신고시 또는 잔금납입시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신고된 금액으로 등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불이행시 처벌 및 제재방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 부동산담합 금지 및 처벌방안 부동산 호가띄우기, 매물 거두어 들이기, 허위매물신고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시장교란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단지에서 부녀회장, 입주자대표, 노인회 등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는데 복파라치 제도(현재와는 다른 부분을 추가)를 신설하여 담합행위와 호가띄우기(어떤 금액 아래로 내놓지 마라) 등을 신고하면 띄우고자 하는 금액차익부분의 반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가를 1억 띄우고자 하였으면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허위매물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매물가격을 거두어 들이게 하는 신고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교란사범에 대해서는 이익부분의 10배의 과징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강력한제재 수단이 주어진다면 쉽사리 담합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정률 제에서 정액제로의 전환 현재의 부동산 가격급등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들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겠지만 담합행위에 동조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가담하였다고 봅니다. 가격이 급등 할수록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더 커지니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7억이 넘었습니다. 최대요율 0.5%로 할 때 양쪽에서 350씩 받으면 700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10%부가세는 별도로 받으려 합니다.10억이 넘는 아파트라면 수수료가 천만 원이 넘습니다. 과연 그 금액을 받을만한 가치의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지는 의문입니다. 부가세문제는 판례나 당사자의 해결에 맡길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길게 설정하여 정액제로 한다면 어차피 집값이 올라봤자 수수료가 동일하여 적극적으로 담합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복파라치 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고 그 곳을 떠날 수도 있겠죠. 중산층 서민도 부동산양극화로 고통받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