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징역 6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안녕하세요 성폭행범으로 몰린 아들의 엄마입니다. 꼭 한번만 제 아들 이야기를 들어봐주세요 엄마로서 아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실정에 가슴앓이 하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구속된지 1년만에 받은 국립과학수사 연수원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 아들에 DNA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의 DNA가 아닌 남성 3인 이상의 DNA가 검출 되었다는 사실에 결과가 나왔기에 정말 이 고통이 끝날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아들에게 징역 6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1. 제 아들의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유흥도우미 50대의 여성을 'A'로 표기 하겠습니다.) 저의 딸이 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유흥도우미로 일하러 온50대 여성이 노래방 룸 안에서 1시간 내에 3차례 걸쳐 아들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성행위의 시간은 ‘7분~8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 시고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1단계부터 12단계까지)” 검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아들로부터 3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선 같은 날 저녁 7시경 유흥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유흥보도방 업체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출근하고 유흥보도방 업주에게 제 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물었고 그러던 중 유흥보도방 업주가 제 아들의 범죄경력을 말하자 A는 곧바로 가족에게 찾아와 금전 등을 요구와 공갈과 협박을 하였고, 이후 대화를 나누던중 자신의 핸드폰을 훔쳐 가져갔다며 허위로 절도 까지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선 A는 다음날 새벽경 딸이 하는 노래방에 건장한 남자와 찾아와 가게 문을 부스고 행패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A는 다음날 오후에 와서 아들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이후에도 A는 여전희 유흥도우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성폭행 사건 전부입니다. 2. 법원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객관적인 증거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아들에게 징역 6년을 줄수 있는지 아래와 같은 증거를 살펴 봐 주세요 < 아래 > 1. A는 아들로부터 3차레 걸쳐 성폭행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은 “성폭력 증거재취 응급키트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검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아들의 DNA는 불검출”입니다. (성폭력 증거채취 (DNA등) 검출 가능시한 “72시간” 내이고 , A는 “33시간”전에 성폭력 증거 채취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전자 감정결과에서 “아들이 DNA가 아닌 다른 남성 3인 이상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2. A는 3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3차례 걸쳐 성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성행위를 한 다음, 각 3차례 걸친 성행위가 끝난후 A는 휴지로 닦거나 씻지 않은 채 그 상태로 곧바로 A의 팬티를 입었고 이런 과정이 한 차례가 아닌 세 차례 반복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A는 성폭행 당할 당시에 입고 있었던 팬티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는 아들의 DNA는 전혀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A의 팬티에서 다른 남성 3인이상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3. A는 오전 7시경 아들에게 3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하고선, 같은 날 오후 7시경 유흥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유흥보도방 업체에 출근하였고 A는 유흥보도방 업주에게 아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던중 아들의 범죄경력을 듣자마자 A는 곧바로 딸이 하고 있는 노래방에 찾아와 만나서 금전을 요구하고 공갈 협박 등을 하였고 가족들이 완강히 나가자 다음날 새벽 2시경 딸 노래방에 건장한 남자와 다시 찾아와 가게 문을 부수고 행패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신 목격한 목격자 녹취서 목격자 사실확인서로 확인됩니다.) 4. A는 처음 성폭행 당했을 때 그시간(06:00경,07:00경,07:10경,07:20경)을 4차례 번복하였습니다. 아들 휴대전화기에 A가 아들에게 연락처를 받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걸었던 “07:12경” 부재중 전화통화 내역을 제시하자 위와 같이 수차례 번목하였습니다. 5. A는 아들과 같이 있는 동안 아들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오기로 한 형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여 아들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역을 제시한 바 , A가 도착한후 아들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6. A는 아들과 같이 있는 동안 “아들이 노래방 밖을 나간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아들은 A에게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기위해“04:05경” 아들명의의 통장내역에 인출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7. 저도 50대 엄마입니다 A도 마찬가지로 50대여성입니다. 정말 A의 여성이 아들에게 3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면 각 성행위 상호작용이 전혀 없이 강제로, 강하게 더 세게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성기와 질내 표면이 윤활유 역할없이 피부끼리 맞닿은 상태라는 건 누구나 아는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A의 진료기록에는 생식기 표면에 열상의 상처 ,피부와 맞닿아 쓸린 상처 , 강제로 성기 삽입의 상처들 성폭행을 하였다는 진료 기록도 없습니다.(저도 50대 여성이기에 나이가 들수로 질내가 매마른 상태나 윤활유 역할이 잘되지 않는데 50대 여성 대부분 아닙니까요) 8. 법원에서 제출된 현장사진을 통해 “ A는 ‘ㄱ’자 소파 꺽이는 코너 쪽에 목이 꺽였다”고 하여 동일한 신체 여성이 ‘ㄱ’자 소파 코너쪽에 꺽이는지 확인한 바 ‘ㄱ’가 소파 한면의 길이는 2.2m 이었고 A가 앉은 자리에서 눕힌 결과 남은 길이는 60cm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9. A와 나와 대화를 나누다고 제가 A의 핸드폰을 훔쳐 갔다면 A는 112신고를 하였으나 무협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A가 당시 저와 호프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A가 저에게 욕설, 행패, 실갱이, 난동을 쳤고 A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목격자 녹취록으로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밝혀진 사실을 하나하나 다 적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 아들은 36살입니다. 20대 후반 여자친구도 있고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계속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들의 얘기도 듣지도 묻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딱 한번 경찰조사를 받은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도 아들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 징역 6년을 받은게 말이 됩니까 A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 뿐입니다. 그 진술하나로 30대 아들은 억울한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죽으면 진실을 찾아 주지 않을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꼭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