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1. 추첨 요건을 무주택자만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무주택 가구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현행 청약 가점제는 1. 1순위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이고 2. 85m2이상 추첨 50%도 1주택자가 청약 가능합니다. 실제 주변에서는 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치열한 가점 경쟁으로 추첨제로 밀려나서 1주택자와의 경쟁으로 더 희박한 추첨 확률 속에서 결국 당첨되지 못한 비운을 맞보는 반면, 1주택자들이 추첨에 당첨되어 청약받은 집에 들어가 살기 보다는 전매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위 로또 청약이 이런 개념이지요. 평수를 늘려 새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청약하는 1주택자도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는 1주택자의 상황까지 국가가 고려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경우 현재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한다면 부동산에 주택공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청약은 추첨할당 부분까지도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가점제의 부양가족 기준을 강화하거나 배점을 낮추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인 무주택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의 만점이 각각 32점, 17점인 반면 부양가족 점수는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는 투명한 산정이 이루어지나 부모는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는데 위장 전입하여 1,2점 경쟁이 치열한 판국에 5점 10점 씩을 얻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는 소수의 가구에 피해가 가서는 안되니 부양가족 점수를 자녀와 부모에 차이를 두거나 배점을 줄일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무주택기간 배점을 늘려야 합니다. 3. 위장전입 사례를 확실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불법 사례를 사전에 강력히 예방하고 불법 당첨 취소분에 대해 가능한 빨리 무주택자에게 재분양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를 요청합니다. 현재는 다시 입주공고를 내고 재분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사가 이러한 부정담청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