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개발제한구역 토지주  (개발제한 구역은 국유지가 아닙니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국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거 덜민주화가 된 정부에서도 개발제한 구역 법을 신규정부 출범시 규제를 해제 하였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쇠외 계층 대변을 자청하는 이정부가 어찌 46년 동안 규제를 받고 고통받는 토지주 한데는 간혹하게 하십니까 개발제한 구역은 어면한 사유지 입니다 46년 전에 그은 선때문에 인근토지는 수백을 호가하고 인접한 토지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어찌 공동에 이득을 위해 소수가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 nh에서 택지 정리 하여 수백에 되팔어 지금까지 많은 국가가 헤택을 보았지 않았나요 환경 미세 먼지 물론 보호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에 피눈물 을 담보로 해서는 않됩니다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도 도시인근 농업인 한데는 농가 주택을 건축하겠금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농사 짓고 사는데 어찌 농가주택을 규제 하나요 임고도 높은 산은 정부에서 헤택을주고 개발가능한 토지는 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 정리시 토지주한데는 환지나 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주세요 국토부는 내몰라 하고 도대체 대통령 님 보좌하는 분,들은 뭐하십니까 소상공인 쇠외계층 등등 수많은 곳 관심 가져주면서 걍 개발제한 구역은 내몰라 합니까 이제는 헌법에 명시 되오있는 국가는 국민에 재산을 지켜준다 가장 기본을 지켜주세요 토지 개발시 환지방식 도시인근 전면해제 농가주택 허용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