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민과 청년, 장애인,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한부모가정, 탈북자, 1인가구,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인 3만불 이하 가정등 이들에 대한 50년 이상 장기 전,월세등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만 저렴하게 고급스럽고 넓게 충분히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공급하고, 개인 또는 민간은 전,월세등 모든 임대주택 공급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민간은 주택분양만 해야 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시세의 2%이상 매년 과세하고 주택등 부동산상승에 따는 불로소득과 상속재산 불로소득은 90% 환수 해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평등하며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수 있습니다. 싱가폴과 홍콩, 동유럽등 많은 선진국들이 주택정책을 이렇게 히고 있으며 국민행복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 입니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높고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 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고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 자식이 노예 나 거지 개, 돼지로 되는 것을 알면서 출산을 할까요.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범죄 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야 빈부격차와 주거노예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정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