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법률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저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아빠로써의 역할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요. 음주운전에 늘 술을 입에달고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자식을 놓고 입에담지도 못할 험한말등. 내가받은 그 수많은 시댁의 횡포와 상처는 참고 넘어갈수있으나 아이에게 하는것들과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자체에 더이상은 아이까지도 불행해질것같아 이혼을 택했습니다. 아빠라는것의 의미.단란한 가정.사랑받는 아이.이 모든것은 없더라도 최소한 인간이 자식을 낳았으면 기본적으로 책임이란 것은 져야하지 않습니까? 키우기 싫으니까 니가키우고 애한테 쓰는돈 아까우니까 못준다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일에 최소한의 경제적의무는 지켜야하는것 아닌가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아이의 미래와 삶의 질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는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남의 가정일이니 관심없어서 아무런 법적 조치도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으시는겁니까?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것인데 어떻게 시행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늘 한구석 빈자리를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야할 아이에게 가혹한 현실아닌가요? 제발 파렴치한 비양육을하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않는 무늬만 아빠인 사람들에 강력한 법적 처벌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수 있도록 양육비에 관한 법률을 속히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