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대책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가격의 광풍을 지켜보면서 가진사람들의 돈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많은 국민들의 허탈감에 빠진 한숨소리만 느껴지네요. 마치 도미노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하면서 너도나도 집값들을 올려대고 있으며, 여기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갈피를 못잡는 우스운 지경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헛발질이기는 했지만 조치를 하시기는 했지요, 지난 보유세개편시에 느낀바 왜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거지? 느낀 순간에 시장도 느끼면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언을 몇가지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공급이 따르지 못한 수요의 폭등이 원인이라면, 서울의 중심에 용산미군반환토지가 있지 않나요. 전쳬가 아닌 일부분만 불하해서 임대아파트나 신혼, 청년중심 생활주택을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요? 투기수유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조세저항이 느껴진다면, 일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금리를 올려서(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추가대출에 한해서 고율의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회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서) 투기수요를 압박하는 방법도 어떨까 합니다. 또 한가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왜 이리도 높은 것인지요? 상한이라고는 하지만 모두들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으로는 중개업자들이 물건을 소개할 때마다 계약의 성사와 관계없이 소액의 소개료를 받도록 책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0.1%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떨는지요. 아파트 거래 한건에 수수료만 한쪽에서 천만원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