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방치하면 문정권을 삼킬것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내나이 60대중반. 비록 장롱면허지만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서울집값이 50%이상 폭등하며 노무현 시즌2라는 비아냥이 있음에도 심각성을 느끼기 보다는 찔끔대책으로 내성만 키우는 걸 보니 집값올려 세금 더걷어 북한투자하려한다는 시중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해도 또한 야당의 지지율이 낮다고해도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짋받고 지지층을 배신한다면 문정권은 노무현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것이다. 문정권이 집값폭등에 기대어 세금 더걷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니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서울집값과 관련없는 경기도에 공급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것이다. 서울에 갭투자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200만호가 된다고한다. 대부분 아파트일 것이다. 이중 30%만 매물로 나와도 60만호로 공급대책보다 2배가 넘는다. 진짜로 짒갑잡겠다면 양도세를 매년 10%씩 인상하여 90%까지 물리겠다면 아마 대부분의 다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집값또한 되돌릴수 있고 더이상 집에 투기하는일은 없을것이다. 이건 불로소득인 투기이익을 국가로 환수하여 세금을 확보하고 더이상 투기로 무주택 서민의 고혈을 빨아들이지 못하게하여 정의를실현하는 길이다. 진정 문정권은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차버리고 지지자들을 배신하면서까지 다주택 투기세력을 옹호할 셈인가? 그렇다면 그 말로는 비참할것이며 다시는 민주세력이 집권하지 못할것이며 역사의 비웃음을 살것이다. 어찌 그죄를 감당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