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억이상의 모든 부동산은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공시지가 3억이 넘는 부동산은 모두 은행을 통해서만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고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매도인은 은행에 매각을 등록 및 매각을 하고 매수인은 은행에서 구입하도록 하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자금은 은행으로 흡수하고 은행은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