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현재 서울만 타겟으로 잡으려고 하시는데요, 지방 부동산 다 죽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래도 없고 황폐하게 만들어놓으셨습니다. 매물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잡으려다가 지방부동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은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서로 자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어야 집값이 뛴다고 하므로 호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도세 중과세를 절대 반대입니다 양도세 중과세하면 공급이 줄어들므로, 집값이 뛸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심리로 움직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양도세는 일반과세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에 촛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규제를 하면 더욱 뛸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용히 지켜보는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를 KB시세 수준으로 올려서 세수를 확대하는게 옳습니다. KB시세도 이미 현시세를 못따라가므로 그렇게 높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는 바로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 집값이 잡힙니다. 특히, 지방부동산은 부양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부동산은 대출규제를 해제해주십시요 다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대출규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