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지지하는 지지자의 입장으로 제안드립니다. 우선, 소득의 재분배 측면과 개인 소득증가로 인한 삶의 질향상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우선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중소기업들부터 고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야기 하는 2,3차 밴더 대기업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적자납품은 기본이고, 그들의 입맛대로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미래 또한 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자 추적60분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공정위부터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할것 같습니다. 공정위출신퇴직자들의 대기업 취업을 법령을통해 원천적으로 막고, 현재 대기업에 근무중인 자들 또한 직위를 박탈하는것에서 부터 시작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문제가 쉽지 않지만,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결국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허침해, 불공정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등 기본적으로 작은회사들도 대기업에서 말하는 말로만 상생이 아닌,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구조부터 그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적폐를 청산해나가는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조를 제대로 다진 후 중소기업에서도 납득이 될 상황에 최저임금을 올려나가고 그렇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