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등급판정이 올바른가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1.대학병원 의사가 진료를 환자진단서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위원이 재심사시 판정이 올바른지 아닌지 의사가 의사의 진단서및소견서를 판단하여 등급이 안나오는게 현실에 맞는지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2018년4월경에 접수했습니다 본인은 2009년 12월경 결핵성뇌수막염 발병으로 인한 배뇨근 수축력 저하로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되어 현재 까지 1일 자자도뇨를 6-8회/일 , 많이할경우에는 8회까지 지속적으로 자가도뇨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 심사청구 결정서 ) -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실금의 증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에 해당 하지 않아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재심사 청구 사유 ) -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장애등급3급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인정할수 없어 재반서류 비뇨기과 소견서,신경과 양하지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심사청구를 요청합니다. 2012년경 국민연금장애등급 4급을 받아 현재 까지 대학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치료중에 있으나 더 이상 배뇨장애는 차도가 없고 2012년도 장애등급4급 을 받은때 보다 더 많은 자가도뇨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일반인 보다 70%정도 상실한 상태이고 지금도 뇌수막염으로 인한 합병증 말초신경 및 척수손상으로 인하 여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여 걷는것조차 힘든상태로 차를 타고 30분이상가면 요실금으로 인하여 소변이 나도모르게 나와 기저귀및 기스모(비닐주머니) 팬티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심사시 제출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단서상 현재 배뇨장애가 2010년 6월11일 초진일로부터 현재까지 더이상 좋아진 상태가 아닌 (무)로 영구장애 진단으로 판명되어 있으며 더 이상의 호전이 되지 않아 주치의가 판정을 내렸 습니다. 기존 장애등급4급은 자가도뇨 일/4회이상 으로 판정되어 장애등급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는 당초 장애등급 4급으로 판정된후 부터 현재까지 더 이상의 호전이 없고 당초보다 악화 되어 자가도뇨를 더 많이하고 방광기능이 안되어 요실금으로 인하여 잠잘 때 나 외출시에 기스모(비닐주머니)를 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기준 3급13호에는 1.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 의 장애가 있는자. 2. 카테터의 유지(자가도뇨의 실행)가 항상 필요한자. 3.복부 골반장기의 장애등급3급은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자가도뇨의 실행)가 항상 필요한자. (비뇨기과 소견서 첨부내용 ) 저는 위와 같은내용으로 요역동학검사에서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당된자로 배뇨곤란 및 지속적인 요실금이 있으며 자가배뇨 가 불가능하여 1일 6-8회 자가도뇨 중으로 요실금 치료재인 비유피정을 먹어야 야간에 소변을 억제하여야 잠을 조금편히 잘수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소변이 줄줄새어 너무나 힘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서 말한 장애연금법3급에 해당되는 완전 요실금이란 병명은 없고 요실금종류에도 없는 완전요실금 이란단어를 적용하여 장애등급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실금으로 인한 소변 배출이 나도모르게 나오고 방광기능이 상실되어 수축작용 이 안되는것 으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님이 진단을 내려 소견서 까지 첨부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장애등급3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는 진료기록지상 요실금의 증거가 진료기록지상 확인되지 않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장애정도가 완전요실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등급외로 답변이 왔습니다(등급외결정서 첨부).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되고 자가도뇨를 항상 해야 소변을 배출 되는 상황으로 카테터가 없으면 소변배출이 안되에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며 신체 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 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고 진료기록지에 요실금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요실금의 증거가 없다고 하고 요역동학검사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님 진찰때 제가 요실금에 해당된다는 2014년도진단서및2018년7월경 진단서및소견서 요실금에 해당된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접수하였는데 이번에는 요실금이 해당인된다는말은 없고 요역동학검사결과 방광기능이 소변이 완전 줄줄새는정도가 검사결과지에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등급외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요실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의사의 진단서및소견서를 첨부하였더니 요역동학검사결과에 소변이 완전 줄줄새는 정도가 아니어서 안된다고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핑계 저핑계로 장애연금지급 판단이 자꾸 미루는방법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며 나중에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으로 소송을 하라고 담당자가 그러는데 병들고 약한 국민만 피해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한숨만 나오더 군요.의사가 진료하여 해당 병명이 있다고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다른 심의위원들이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는것이 현실에 맞는건지 제가 지금까지 약30년동안 국민연금을 내고있고 예기치 못한 병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핑계 저핑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거 조차 국민들에게 어렵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공단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배뇨장애및하지기능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힘든 생활 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 , 한 가정의 가장 으로서 가족들 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현 실정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판단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저에 고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