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교육/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출산, 교육,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방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 교육/ 부동산 대책 1. 모두 발언 - 우리가 고민하는 저출산은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 부동산이다. - 결혼을 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도 자기 집 장만은 불가하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자식 하나 있더라도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 문제는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어도.. 강남 사교육비에 비교도 안되고, 그저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된다. -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간다는 어학연수 등에 또 돈을 쓰고 토익 점수 높아서 영어는 잘하게 되는데.. 누구나 영어는 다 잘해서.. 영어만으로는 취직이 안된다. - 사교육에 어학 연수에 많은 돈 들이고 졸업해서 취직은 안되는 현실.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2. 교육 문제 해결 방안 -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나 공통된 인식하에 대학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은 미온적이나 다행스러운 정책이다. - 그러나, 정원 감축을 통해 의미없는 대학 교육 시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보여진다. 결론은 현재 대학수와 대학 정원을 80~90% 감축해야만 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전체 지식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할지 모르나, 고학력(?) 백수만 양산하는 지금의 대학 시스템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한다. - 그러면, 없어지는 대학에 따른 실업, 학교 건물 등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100% 정답은 아니나.. 지역 특성화 인력 개발 센터로 전환을 해야한다. - 예를 들어, 포천이나 의정부 지역의 대학은 섬유 전문가 과정의 인력 개발을 통해 포천, 양주 등에 산재되어 있는 섬유 관련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인근 섬유 업체를 학교내로 흡수하여 대학내 공장을 유치하여 학교가 공장으로 궁극적으로 공단으로 변신해야한다. 섬유의 경우 원단 공급 업체 ==> 편직 업체 ==> 염색 업체 ==> 가공 업체가 같은 대학안으로 들어온다면 물류 비용 감소 / 대학내 일정 공간 기숙사 제공 등을 통한 주거 지원 ==> 개인 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지역의 상황을 연구 분석하여 전국 각 지역의 대학을 페교하여 인력 개발 센터 및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 만약, 기본적으로 대학이 지금 입학 대기 학생수의 10~20%만 입학이 가능한 환경이 설정된다면 많은 인원이 자기 실력을 감안하여 조기에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인력개발 센터를 찾을 것이고 또 그렇게 유도해야만 한다. 3. 부동산 문제 -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의 재산적인 문제도 있으나, 대부분의 성실한 국민에게는 첫째, 왜 난 돈 많은 부모를 못 만났나? 둘째,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저축해봐야 내 집 마련은 불가하다는 자포자기의 자괴감을 주고 있다. -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직장인, 자영업자는 성실한 본연의 업무보다 투기 등 노력없는(?)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만 관심을 갖게된다. - 헌법적으로 불합치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택 소유 한도를 정하고 싶다. 물론,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 그러면, 최소한 1인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엄청난 중과세를 통한 소유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만의 주택 상승이 이어지는바, 이는 모든 기능의 서울 집중화에 따른 것으로 더 빨리 지방으로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 즉, 서울 중심이 아닌 서울 공동화 현상을 연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우선 이를 위해 서울시내 재건축은 당분간 무조건 불허가 필요하다. 노후화되어 위험이 증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 면적/ 동일 호수의 재건축만을 허용하며 가능하면 정부에서 이를 매입하여... 재건축후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 또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기존의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아파트 건축을 증대시켜 향후 집은 소유를 통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 공공임대를 통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하며 공공임대 거주를 통해 저축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를 이원화 조직하여 사회 부총리 산하에 교육, 국토 건설. 보건, 산업 관련 부처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각 부처별 개별 계획 수립이 아니라 통합 관리하에 정리된 국가 교육, 주택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생각을 제시하였는데.. 근본적으로 교육, 부동상, 저출산은 같은 문제 임을 명심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