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주택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계속 많은 아파트를 건축한다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 구입하는데 어떻게 투기세력을 잡겠읍니까 ? 방법은 임대주택법을 페지하든지 임대주택을 10채이상 소유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시고 임대주택사업자 들에게 세금도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