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법은!대기업만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10년 넘게 10 명 미만 고용 개인 사업자 밑에서 일하는직원입니다. 노동법이다 해서 만드는 제도들..... 왜...대기업 100인이상.50인이상 중소기업 등등만 적용되나요? 모든 휴무.노동시간.년차.대체공휴일..기타등등 모든 기업.대.중소기업 10 인미만 5인이상 모두 똑같이 적용해주셔야 맞는거 아닙니까?.. 왜 10인미안에 사업장은 회사규율에 따른다?... 근로자를 위한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중소기업 중산층을위한거 아닙니까? 한달 40시간이상을 일해도 200도 못버는 하의층도.. 생각해주십시오..ㅠ 월급인상을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ex.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근무시 월급에 0%는 인상을 해야한다 하의층도.노동법을 대.중소기업 처럼 똑같은 노동법을 적용해주십시오. 어떤누구든지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이면 대.중.소.개인사업주 똑같이 고용된사람 이기에 똑같이 보호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은 있는데.. 왜 기업.직장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지않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