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벌금, 추징금, 황제 노역 폐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어차피 180억, 200억 판결해봤자 받지도 못하는데 왜 그대로 둡니까? 서민들 한테 몇 만원, 몇 십만원 벌금은 악착같이 받아내면서... 억 단위 벌금 매겨봐야 길어야 3년만 버티면 모두 변제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황제 노역을 폐지하면 전부 파산 신청해서 면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거면 왜 억 단위 벌금을 만들었나요? 차라리 억당 1년 씩으로 하는게 낫지 않나요? 180억이니 180년동안 감옥에 방치한다든지해서 죽어도 무덤에 묻힐 권리까지 몰수한다든지... 방이 아깝다면 강제 화장해서 유골함만 모아 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