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처벌에 집행유예를없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문대통령과 사법부쪽에서는 무고죄의 처벌강화를하겠다라고하셨는데 남성엉덩이를만진 직장상사 집행유예 합의된성관계를 성폭행이라 고소한20대여성 집행유예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60대여성 집행유예 이게 나라입니까? 무고에대한처벌은 하지도않으면서 강화하겠다? 지나가는개가 웃겠습니다. 대통령이라면서 정책으로 사기나칩니까? 대톳령이 사기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