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특히 급여)금액을 현실화시켜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국가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위하여 개인 회생, 개인 파산과 같은 각종 구제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며 그 외에도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때 모든 재산을 빼앗을수 없도록 압류 금지 채권을 법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8호(개정 2011.4.5) 및 대통령령제23004호(2011.7.1 일부 개정)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관련 법규가 개정된 것이 2011년으로써 7년전에 개정된 것으로 많은 시일이 흘렀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사회 여건등이 많이 발전하였으며, 그사이의 물가 상승률과 특히 2017년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최저 생계비 또한 크게 인상되었으므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금액 150만원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압류금지 채권(특히 급여)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개정하여 빚에 시달리면서도 이 제도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채무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급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