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행정경계 조정을 신고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대전 대동 이스트시티라는 아파트가 이제 다음달 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한달정도 놔두고 몇몇의 의견에 따라 행정동이 신인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신2지구 아파트를 약 2년 전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1년 전에 분양사무소와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때만해도 대동으로 계약을 했고, 이것이 변경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2달전 대전 동구청에서 동구청장의 지시하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정대상이 된 사안은 이스트시티가 대동이냐 신인동이냐 하는 것 이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동네를 왜 굳이 변경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입주민들 모르게 진행하였습니다. 1차에서 표결로 결론이 나지 않자 "2차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의사 결정 기구가 아닌걸로 아는데, 이곳에서 표결로 무언가를 결정하는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정작 갈등의 대상이 되는 입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것도 이해불가입니다. 아무튼 2차 갈등조정위원회에는 좀더 많은 신인동파들이 들어오게됩니다. 결국 신인동으로 변경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동구청에서 신인동으로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올립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도 동구청이 아닌 다른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알게된 사실은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중 신인동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인동으로 되면 아파트에 영업이 가능해서 신인동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는 분이십니다. 1차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고, 2차에는 이스트시티 입주민인 부하직원을 내세워서 대본을 읽게 하셨습니다. 결국 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적극적인 홍보로 갈등조정위원회가 신인동으로 결론 난것입니다. 1. 애초에 약 2000세대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주민들 의사는 물어보지도 알리지도 않은채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부터 잘못이며 2. 갈등조정위원회는 표결로 행정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3. 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로 자리가 만들어져야지 동구청장의 아는 사람이 이권을 위해 마을금고 이사장이 올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4. 조정이 필요했다면 애초에 2년 전에 사업승인이 났을때 정리했어야 할 문제가 이제서야 늦장 대응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분들이 정해진 절차대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동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반영불가였습니다. 결국 동구청에서 입법예고한 기간이 지나, 정해진대로 9/20일 의회에서 결정되는 자리에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데리고 이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에서 통과되면 안된다고 난동이 있는 과정에서 유출된 문서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의장이 그 시나리오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신문에 기사를 바로 올리셨으나, 시나리오대로라면 결론은 무조건 신인동으로 정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인동으로 결정내리기 위한 과정이 그 시나리오라는 문서에 담겨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할 의장이 결론은 신인동이라는 시나리오를 들고 의회진행을 한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주장한 신인동측 내용은 지도상에서 땅 모양이 참새머리 모양이 되므로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때문에 입주민 80%가 동의한 대동이 아닌 신인동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동구청장 또한 입주민들이 원하는 동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걱정하셨는데, 원래부터 아파트는 관저동 자이, 둔산동 푸르지오 처럼 미리 행정동을 지정해서 분양하고, 입주를 같은 행정동에 합니다. 1. 절차대로 제출된 청원서는 어째서 반영이 불가하며 2. 의회 진행시에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어째서 어르신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으며 3. 주민들의 편의가 아닌, 지도상의 모양이 참새머리 모양이라서 신인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은 의장을 통해서 나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4.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할 의장이 모든 결론이 이미 신인동으로 결정이 난 시나리오를 들고 의회를 진행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동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이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자신이 살게될 아파트 계약할 때 허투루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저희 1980여 세대는 모두 다 따져보고 대동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인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구청에서 제멋대로 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구청장과 다른 누군가의 유착관계나 비리를 밝히기에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확실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이렇게 결정이 난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어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