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상가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권리,수익 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정의 시행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청원인은 부동산 임대인도 아니고 더구나 임차인 입장도 아닙니다. 현재 권리금 법이 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많이 충족된 현 상황이네요. 그런데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이도 아닌 청원인이 부동산 공부와 현상황을 볼때 제3자 입장에서 볼때 권리금부분의 권익,수익 부분의 주체가 한쪽으로 너무편중된 것이 아닌 의문점이 들어 이런 들을 올립니다 권리금이란게 시설,영업,바닥권리금으로 나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중에서 유통,판매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책저서를 보니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부분은 순전히 임대인의 수익,권리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저자가 책까지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마당에 무책임하게 글내용을 편집하여 대중들에게 보이지는 않았겠지요) 한편으로 책 내용을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지극히 공감가는 부분과 권리금에 대한 문제점 서술 부분이 있고 더불어 인터넷검색에서도 위 지역권리금은 임대인의 수익,권리라고도 많은 글이 버젓히 당당히 명시되어 있더군요 청원인의 기억으로는 법 내용에서도 지역권리금 수익,권리주체가 임대인도 명시되어 있는걸로 압니다(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양자간 환란과 논란을 관할기관인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누구에게 편중된 이익도 아닌 그주체를 명확히 합리적으로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그대로 상가바닥의 근본적이며 최종 권리주체가 상식적으로 누구인지 말입니다. 임차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권익도 정당화하는게 말그대로 서로 상생하자는 사회가 아닐런지요? 지금 현재는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 권리,수익,, 지역(바닥권리금)을 가져가는 현실이 아이러니하여 글올립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