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마녀사냥 미투 운동! 정부는 미투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 시대에는 마녀 판별 법이 여러 개 있다. 그 중 ‘물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중세 사람들에게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어졌다. 만약 마녀 혐의자가 물에서 익사한다면, 그는 마녀의 혐의를 벗게 되겠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 되었다.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현재 미투 운동은 언론과 시민단체 주도로 미투 혐의자의 인권은 방치된 채 중세 마녀사냥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난 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방극단 대표인 조증윤 피고인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유죄,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이다. 1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미투 혐의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와 시민단체의 행태를 살펴보자. JTBC 뉴스 룸은 2018. 2. 20.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피해자의 진술을 실명으로 인터뷰를 한바 있다. 방송에서는 기자가 피해자가 16세임을 직접 설명하고, 피해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 캡쳐 되어 흐르고 피해자의 진술이 나온다. 캡쳐 된 글에는 피해자 스스로 16세라고 밝히는 글이 보인다. 그런데 JTBC는 2018. 9. 21.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도하는데 무죄가 난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이 인터뷰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18세의 고등학생이라고 엉터리 보도를 한다. 방송하는 앵커나 해설자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 심증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무죄 판결난 1명의 피해자가 2018. 2. 21.자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17분부터 27분까지)인터뷰를 한다. 유투브 동영상이 존재한다. JTBC와 SBS가 1심에서 무죄 판결난 피해자에 대하여 미투 선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빠르게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바 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 된 것으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언론은 지방 극단의 미투 혐의자에게는 반론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미투 경남운동본부의 행태를 보자. 미투 경남운동본부는 모 정치인의 미투 판결이 무죄가 나자 피고인이 재판받는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피고인이 재판받는 법원 앞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미투 경남운동본부는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자,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미투 경남운동본부는 피고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 논거는 오로지 '미투 선언만으로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는 것이다. 미투 운동에 있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하다고 믿는 피해자의 진술을 사회적인 진실로 만들려고 노력할 뿐이다. 법정 밖의 그들에게는 미투 상대 성폭행 혐의자에게는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마녀라고 단정한 마녀가 물에 빠져 죽든 물에서 살아나서 화형 당하든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들의 행동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되거나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 사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영화 THE HUNT의 유투브 리뷰어는 이런 말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곧 정의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미투 운동이 마녀 사냥으로 변질 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언론의 보도행태나 시민단체의 미투 운동 행태에 대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고 JTBC 2018. 2. 20. jtbc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7HRbhNXyd6c&t=40s JTBC 2018. 9. 21. 1심 판결후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t0CmuW_N7Gg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2018. 2. 21.자 피해자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AQPS1mqTgzQ&t=1619s 1심 판결 후 미투 경남운동본부 기자 회견 https://www.facebook.com/knnews1946/videos/361135171293686/ 영화 The Hunt 리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kzOi5nUrwQ&t=27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