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결정문 불복신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차례 남긴 글에 더해 카카오공지사항을 올려봅니다. 카카오드라이버 운행료 수입은 자진신고 대상으로서 홈택스 및 국세청을 통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형식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따른 증빙 자료로서 운행료 수입 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카카오측에서 종합소득세신고와 장려금정책에 대한 잇점을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모집시 명확한 소득근거가 되는 대금지급을 통장송금을 운영방침으로 삼음으로 수많은 기사들의 눈을 일부 속인 걸로도 보입니다. 고지의 의무 위반행위로도 보여집니다. 또한,각종 세금신고는 의무라고 하면서 원천세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중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이에 카카오T드라이브를 정밀세무조사 하였으면 합니다.안되겠지만... 세무서 또한,대리운전기사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있으면서도 홈텍스나 국세청홈피에서 두 사항 미비시 장려금지급불가라는 방침을 대대적으로 공고하지 않았으며 각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보여집니다. 저소득층의 성실근로와 부양의무에 힘을 내라고 정부에서 장려금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두자녀를 키우는 입장의 저소득한부모 대리기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는 상관없이 장려금은 받을 수 없는 초저소득층이라 아예 받을 생각도 말라는 웃프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황상 인적용역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약점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장려금을 대다수가 받을 수 없는 점을 이미 알고있었다 보여집니다. 1년치 통장내역을 국민신문고에 허위가 아닌 실제 카카오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자료를 첨부시킨 것은 어느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심재철의원의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법적 절차 검토"를 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그런것 아닙니까? 카카오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여 대금을 통장지급 받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곳곳의 대리운전기사 장려금지급제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는 아이 떼 쓰는 게 아닌 명명백백 근거자료를 동반한 합당한 사유이니 이에 지급제외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불복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