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및 부동산값 안정화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 현황 및 문제점 들썩이는 부동산값으로 인해 정부 각부처에서는 많은 고심이 있을거라 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획기적이라 생각되어 저의 소겨견을 몇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에 부딫지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실현 가능할 소지는 없을것이라 보지만 각 지자체에서 조금의 양보와 협력으로 임한다면 성취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모든 국민도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잠시 잊어 버리시고 나 아닌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잠시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정된 땅에 인구는 늘려야 하고 팍팍한 생활에 생활고를 안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기존의 기득권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책을 반영하다 보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도 장.단점이 있어 법테두리에서 유용하게 악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 언제나 국민의 혈세인 세금 과다지출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안을 찾아보자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2. 개선방향 특별시/광역시/시도/구군/읍면리동 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대적인 행정구역을 재편성하여 합병 및 분할로 행정구역을 재구성해야 겟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 서울시와 일부 경기도, 일부서울시와 일부 강원도, 일부서울시와 일부 충청도, 일부 충청도와 일부 전라도 일부 경기도와 일부 대구, 일부 전라도와 일부 경상도 일부강원도와 일부 경상도 등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행정구역을 나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봐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계기도 될것이라 봅니다 일부 경기도와 인근 비무장지대 일부 그리고 일부 서울시의 구청의 합병으로 서울시는 자연적으로 몇 개의 다른 행정구역이 될것이고 서울와 경기도의 합병으로 인해 중심지는 그린밸트 지정 토지가 있을것입니다. 그 그린밸트구역은 생태공원 또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사를 지을수 있을것이며 서울의 중심지는 자연적으로 희석이 되어 집값상승을 차단할 소지가 생길것입니다. 물론 노다지 땅인 용산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도 될것이라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장님과 정부 및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력과 국민의 공청회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를 위해서 양보하 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조기에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및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행정구역의 재편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기대효과 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화 부동산 가치의 분산화로 인해 격차 줄임 귀농귀촌의 활성화 <지방인구유입> 남북 통일시 대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계획성 발전 토대 마련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정부 지원금의 평준화 지역감정의 최소화<우리는 한민족>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