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이 되는 모든 국민의 납부금은 귀속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오늘 국민연금 10년간 과오납 7500억원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중 2억원은 국가귀속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행정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금액들도 많을 것으로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납부한 모든 납부금(세금, 사대보험, 기타)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는 행정은 기간이 경과되어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뿐 편취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편취당하고 무시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7498억원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7498억원을 국민연금 납부자 1800만명으로 나누면 납부자 일인당 약41,600원을 더받아 놓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국민의 돈 조속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납부대상자가 특정이 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무조건 그 당사자인 국민한사람 납부자한사람에게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행정착오, 납부자 확인곤란 등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금액을 국가가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마다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고생해서 벌고 어렵게 납부한 돈이 확인이 안되고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납부금을 용도전용하거나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쪽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납부금은 국민이 소중하게 땀을 흘려서 번 돈입니다.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국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월급쟁이와 모든 소득자들의 한달 한달 생활은 이러할 듯 합니다.] 1. 한달간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 2. 월급 또는 소득을 받고 얻는다. 3. 정해진 납부금을 낸다. 4. 납부금을 제외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여기서 정해진 납부금을 내는 납부자들이 반환을 못받는 이유는? 지연되면 가산금도 붙는데 국가는 돌려줄때 가산금을 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