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재의 집값이 오른는 것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서 집을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집으로 투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 따른 여러가지 세금이나 대책가지고는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방법은 집을 한채만 소유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법이있는데도 편법으로 집을 2채 가지게 되면 2번째 취득한 집은 국가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법을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 대부분 권력자들이 평균 집을 2채이상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재력가는 아파트를 70채 보유한것을 압니다.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갈수록 힘든 나라가 아니라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법이 만들어지도록 부탁합니다 ☞ 한가정에서 다시 집을 살려고 할수있는것은 자식들이 결혼하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은 1채이상 소유할수 없도록 법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값은 오르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