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관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하네요. 개혁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저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이명박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세금 쏟아 부어서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가 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결국 4대강 결과는 파탄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더군요. 이 실장은 "(수도권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어디든 반발할 것"이라며 "후보지 선정시 고려 요소는 아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3_0000418537&cID=13001&pID=13000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 국토부 마음대로 일방 진행한다는 것이네요. 군사 정권 시대나 중앙 개발 시대가 아닌 지방 자치 ! 지방 정부 !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요 ! 도대체 이럴거면 왜 헌법을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하려 했지요 ? 말 장난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 국토부는 4대강에 대해 누가 책임졌지요 ? 이제 각 지역 마구 난 개발해서 빚어질 책임은 누가 지지요 ? 국토부 개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