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의 전면적 지방 이전 없이, 서울 집값 안정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집값을 탓한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무능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활동이 초집중된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은 주택 공급 얼마간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준이 이미 아니다. 재개발을 확대한다고 충족될 수요가 아니란 이야기다. 그런데 보수적 관점을 가진 자들은 공급만 늘리면 서울 집값 해결이 가능할 것 처럼 현실을 호도한다. 해답은 하나다. 청와대와 국회를 필두로 정부 기관과 산하 공공 기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야만 서울의 집값은 안정화된다. 그래서 서울은 미국의 New York City 처럼 민간 상업 경제활동의 중심지로만 남아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을 떠나야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교들을 제외한 국립대학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의 플랜 아래 유력 정부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병, 서울의 집값 상승은 결코 해결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