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자  수입  누진적 추가 과세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많은 젊은이들이 황금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학업,경력및 인간관계의 단절을 혹독하게 격으면서 생면부지의 여러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상하 관계 때로는 인격적 모욕을 당하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자는 군복무동안 경제적 수입도 끊어질 뿐 아니라 사회에 복구했을 때 군면제자는 어느새 평생 상급자로 변해있어 억울한 면이 큽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어쩔 수없는 일이긴 하지만 군면제자가 경력단절의 불이익이 없는 장점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적 감정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복무기간동안에 해당하는 동안의 세금을 제하고 남은 수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생활비,품위유지비등을 제하고 다시한번 과감한 누진적 과세를 하여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