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임대소득 납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임대차정보시스템 가동으로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절취한 자들에 대한 내력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