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용단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장 차관 님들이 평소 국가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안목과 비전, 소신도 없는 분이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 기존 공무원들의 의견에 춤추는 듯 우왕 좌왕 헤매고 있는 모양세가 발표하는 정책마다 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민 분노와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참여정부 꼴로 간다는 여론이 팽배하니... 어찌하지요. 거두절미하고, 문재인정부에 대해 아직까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른것 다 제쳐두고, 우선 부동산 정책부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서민들과 청년세대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김현미 장과이나 김동연부총리, 청와대 수석님들의 작당으로 발표한 정책들이 오히려 폭등을 초래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부자들 다주택자들 투기로 돈 번자들이 손해를 안보게 하고, 오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는 정책으로 폭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주변에 30대, 40대의 무주택자 들은 원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고작 공급 늘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의 초고가에 종부세 강화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다시 그린벨트 풀어서 30만호 공급한다고...5년 10년이나 걸리게 될 것을...미세먼지 대책 도시의 숲조성을 통해 맑은 공기를 늘린다는 정책은 어디로 가고...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급 문제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화 한다고...도대체 아파트 33m2에 1,000만원 이상 1억원에 육박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대통령님과 청와대 종사자들과 장 차관님들 당신들의 30-40대를 생각이나 해 보나요...?! 초고가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은 5-6억원도 초고가로 보는데 반해 이해찬 대표님은 30억이란 말을 한 것 같더군요...현시 이대표님 자택이 20억 이하, 30억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가 자신과 자기 주변인사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발상에서는 국민들의 애환은 자리할 수 없지요. 현시 30-40대 무주택 직장인들이 부부들이 아이와 함게 수입으로 먹고 생활하고 저축하여서 현시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까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정책위 의장님들 당신들의 30-40대와 다른 것을 알고 있나요, 저임금 초고가 주택, 물가 들을...민주당과 분재인 정부가 진정한 국민들과 더불어 가는 정당이고,정부라면, 진정한 대다수 서민들과 청년들의 무주택 서름을 씻어주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먼저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정부 각료들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공개하세요... 그리고 1. 모든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당장 시행하고, 2. 부자이거나 전형적인 투기세력인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보호하려는 꼼수 정책을 폐기하시고, 3.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1개 주택 증가 주택마다, 10%씩의 누진 가산세를 시행하세요... 4. 주택 1채보유자라도 주택 가격이 6억원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1억 초과시마다 5%씩 누진 가산세를 부과하세요. 5. 또한 1가구 소유자라도 실거주 5년이상, 비거주 15년이상일 때 양도세 면제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6. 아파트의 내구연한을 최소 50년, 최대 100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로견고하게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30년,40년만에 헐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7. 위의 각 정책은 일시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다주택자 들이 매물로 나오게될 주택이 10-20만호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이 정착되면 20-30만호 이상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근린벨트 풀지 않고, 공급 늘리지 않아도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될 것입니다. 8. 위 7개항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할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전격 시행하고, 모든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폭등한 주택가격을 원상 회복한 뒤, 2-3년 지난 후의 시장 흐름을 조정하는 대응전략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9...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들의 무주택 설음을 씻어주는 정부와 정당으로서의 정책을 펴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10. 또한 빌딩 등 부동산의 토지와 업무용 건물의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임대소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대폭 증액과, 업무용 건물과 상가임대료의 증가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11.문재인 정부와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오는 총선을 걱정마시고, 강단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한다면.. 만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명심하시되...참여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시킨 자고우면 찔끔찔끈 정책의 악습을 제거하시지 않으면 또다시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춤추는정책으로 전락하는 결과로써 패배의 결과를 받아야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2018.9.5. 배 영 진...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