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다양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나 성관련 문제임으로 현 카테고리에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이뤄 지고 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원사업 등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및 관련 처부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고는 하나 음지에서 성업중임을 인지 및 인정하는것으로 보여지며 성매매 방지법 및 특별법이 실질적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바 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에도 불법 성매매 홍보를 쉽게 찾아볼수 있으나 점점 음성화되는 성매매를 단속, 검거 하기는 날로 어려워져 다른 업무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수있는 경찰 병력이 비효율적인 업무에 노력을 집중하는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매춘은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한편 국민의 인식또한 성매도자가 성매매 피해자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성매도자가 강제적으로 성매도를 하는경우가 그렇지 않은경우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성 매도자를 피해자, 성 매수자를 가해자로 판단하는 행위는 옳지 않으며 현행법상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른것으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용어에 있어 혼동을 주고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용어는 성매도를 하는 여성은 피해자 이나 성매도 남성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또한 내포 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적 요소 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때 성매매를 불법으로, 성매수자를 가해자, 매도자를 피해자로 구분짓는것은 비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현재 음지에서 성업중인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 1. 관리•단속이 용이해지며, 2. 성병 확산방지도 효과적이며 3. 세수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합법화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