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내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9.13 정책이 후 대 혼란의 여파로 금일 9.20일 은행에 2차 세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들여다 보면 2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가 아닌 나머지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증빙) 가 있을 시 대출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들여다 보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고 비규제지역 대출을 하용한다라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주택 매입를 제한하고 비규제지역쪽의 매입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규제지역내" 2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은 어떠한 취지의 정책이 적용될까요? 위의 두 정책사례로 보았을때는 당연히 비규제지역쪽 매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가야되겠지요? 다주택자의 비거주지역 신규매입을 허용하면서 비거주지역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제한하는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이율적인 정책이겠지요. 그리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규제지역내" 불허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며 "비규제지역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규제지역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9.13 정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관련이 있었으면 구지 규제지역이란 단서조항들을 별도로 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은행들은 비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말대로라면 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해명하실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비규제지역내 신규주택매입을 유도하면서 기존주택을 매도시키는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피는건 아니겠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기존주택을 매도해서 양도세를 낸 후 신규주택을 다시 취득하게하여 취득세를 취하려 하는 세수확대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실거주용 전세퇴거자금대출 소급적용 제한을 풀어주시고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며, 일율적인 정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