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만도 못한 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정부 하면 부동산 실패가 떠오른다. 근데 현정부는 그만도 훨씬 못하다. 집값 상승은 그때보다 심한데 대책은 그보다 미진하다. 공통점은 둘다 찔끔이 대책으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허지만 주택 보급율등 환경측면에선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쉽다. 문제는 정부 의지다. 의지가 약하니 투기꾼을 이길수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