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대책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보유한 과천만 빠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오늘 국토부 발표에 신창현 의원이 유출한 택지지구가 그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직 과천과 안산은 협의중이라 발표하지 않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유출한 택지지구 중 의정부, 시흥 같이 서민들이 사는 곳은 이번 대책에 넣었습니다. 반면 과천은 대한민국에서 강남, 서초구 다음으로 평균 시세가 높은 곳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비싸며 상승률이 제일 높은곳이기도 하고요.(출처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731)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김수현 수석이 보유한곳이라는 겁니다. 과천은 경기도로 따지면 강남, 서초입니다. 반면 의정부나 시흥은 비교적 서민들이 사는곳이고요. 과천이 아닌 엄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김수석이 사는 과천은 영원히 부촌으로 거듭나고 서민 개돼지는 영원히 서민으로 살라 이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과천 주민들은 이미 과천시에 주암지구나 지정타같은 곳에 공급이 많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을 파헤쳐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정타엔 지식정보타운 업무지구가 조성되며 주암지구도 양재파이시티와 연계되어 업무지구가 조성됩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에도 공무원 5,000명 이상이 근무중입니다. 거기다 GTX-C나 위례과천선도 생길 예정이고요. 강남만큼 집값이 비싼곳에는 공급하지 않고 왜 서민이 사는 시흥, 의정부, 검암 같은 곳에만 조성하는겁니까. 이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님비에 반발하여 집회만 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행정 처리하면 누구나 다 반발합니다. 아니라면 과천이 평당가가 제일 높은 지역구중 하나며 사회수석이 보유한 부촌이라 빼준겁니까. 꼭 과천을 택지대상에 포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