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및 촛불집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4월 이후 7월 초까지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캡 메우기 및 강남 4구가 넘 급 상승해서 피로감에 거래절벽 현상이 있다가 7월 보유세 발표 이후 투자자 방송에서 보유세 방안을 보고 별 것 없다. 넘 약하다 그런 반응으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넘 약한 보유세였죠. 제가 주변에 보니 한 사람이 여러채 10채 그 이상을 구입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재 그들은 임대사업자 및 준공공 임대를 신청해서 양도세 및 보유세를 피할려고 하더라고요. 올 초에 들은 이야기인데 집이 많은데도 전세를 살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 돈으로 캡 투자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집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80프로까지 해 주는 관계로... 정부위에 있는 투자자 투기꾼들이죠 ..... 다음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 1가구라도 고가 주택은 좀 더 높은 보유세를 적용하고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자. 2. 거래세하고 양도세는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키자. 3. 서울에서만이라도 무주택만이 집을 살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행하자. 1주택자를 집을 판다는 조건하에 확인서를 제출 한 후에 집을 사게 하자. 현재 과열 상태에서는 필요해 보임.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보임. 4.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다는 신호를 주고 금리 인상을 실시하자. 5.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자. 6. 노태우 정권때 일산 분당 1기 신도시 200 만호를 실시해서 8년간 집값 상승률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시장에 막대한 공급책을 풀자 ( 전 투자자 방송도 듣는데 공급책을 좀 두려워도 하더라고요). 강남 서초구에도 노는땅이 지금같은 시국에 그린벨트 보호가 중요합니까. 이런 집값에는 청년들 결혼도 하기 힘들어서 출산도 못해 후손들도 사라질 판국입니다. 7. 34평이하 청약의 경우 가점제가 있으니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중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 사람의 경우는 가점으로도 힘듭니다. 34평 이상의 경우에 무주택자가 먼저 선순위가 되어서 1주택보다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34평 이상의 청약에서는 몇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더라고요. 1 주택자도 다 하므로 청약 당첨이 있는 경우 10년동안 다시 재 청약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보금자리 받은 사람이 최근에 경쟁율 높은 곳에 또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서울에 용적율을 높여서 재건축 재개발을 실행하고 이익금을 재초환으로 환수해야합니다. 서울이 좀 더 살기 불편해져야 이런 현상이 가라 앉고 강남에 있는 인프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다 깔아준겁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추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김동연씨가 보유세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것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고 작년부터 공급책 또한 정책에 나왔다면 지금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때가 가장 맘이 편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촛불 집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