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1. 등록은 의무화하되 그것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부가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폐지해야 합니다. 3.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왜곡하지 않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여 거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