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성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1996년부터 두음법칙이 적용되면서 ‘류’씨 성을 ‘유’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11년 후인 2007년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면서 1996년 이전 성 사용자는 ‘류’로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2002년 태어나 ‘유’라는 성을 사용하면서 자랐고, 2004년 태어난 제 동생도 ‘유’씨라는 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72년 출생으로 1996년 전까지 ‘류’씨 성을 사용해오셨고, 그 후로 2007년까지 두음법칙으로 인해 ‘유’씨 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여 ‘류’와 ‘유’씨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전 성 사용자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자식들도 함께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재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를 밞아야합니다. 무엇보다 고유명사인 성을 국가가 표기법으로 강제 시행했다면 재판절차에 필요없이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또 호적에 성이 바뀐 후 여권,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에 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보상을 하는데 국가에 법 때문에 잃어버린 성을 찾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국가에서 정리를 해줘야될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