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외노자 취업 제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 넘었다고 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치안에 매우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부서의 인원을 더욱 늘려서 단속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문제도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대한민국 총 인구수와 비교해봐도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과포화 상태입니다.위에서 언급한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외국인노동자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근로 환경의 질을 떨어트리는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 분야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미약하게 있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는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지도록 가속화하는 존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를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임금을 높히고 근로 환경의 질을 높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아서 그 직장에 취업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