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정부보조금 갈취와 갑질 」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눈 먼 정부보조금 갈취와 갑질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의 부패행위 및 갑질을 아래 내용에 본인은 정선군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민원제기하자 마지못해 정선경찰서담당자와 서로 짜고 2017년 정부보조금 부패행위만 내사를 착수하여 조사하고 2014년~ 2016년 정부보조금 부패행위 및 갑질을 덮으려고 하니 이 사건을 진정합니다. 가. 정부보조금 돈세탁과 전수 장학생 특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부는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수 장학생 추천과정에서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회원일부와 사)정선아리랑보존회 아라리단원들 12명에게 보존회 회장님이 직접 “사무국장이 회원들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현금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는 돈 탈세, 문서 조작, 물품구입 부풀리기, 공연비, 돌려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일부 회원이 불허하자 그 이유로 이번 전수 장학생 시험에 2년 이상 된 정식 전수 회원을 추천해 주지 않고 타 지역에 사는 정부지원보조금 부패에 지속적으로 돈 탈세를 공조한 사람을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정부지원 보조금부패 부정에 민원을 제기하자 집행부와 정선군담당자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지원 보조금부패행위를 덮는 조건으로 장학생 시험에 추천을 해 주겠다’는 갑질 하에 전수 장학생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수 장학생, 이수자, 전수조교, 예능 보유자는 정식 전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정선군 담당자는 정부지원 보조금횡령 탈세를 공조한 몇몇의 회원을 전수 장학생으로 합격시키고 현 집행부에서 회장 및 감사, 이사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전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수자를 받아 전수조교가 되어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종의 최순실 딸 정유라 학력 위조처럼 명백한 연루의혹특혜논란이 아닌가싶습니다. 현재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는 전수 장학생 실기시험의 녹음 및 동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수 장학생 실기시험은 녹음 및 동영상 등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스스로 부정부패로 인정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5월 11일 시험 당일 분명 정선군 담당자가 강원도와 정선군이 조율하여 8명의 합격자를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따로 합격자 인원과 합격자 발표 공지가 없이 담당자 마음대로 7명만 선발하여 최종합격발표를 하였습니다. 결과발표가 20일 가량 필요이상으로 늦어진 점 그리고 합격자 인원과 합격자발표 공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 강원도 예술과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강원도 예술과 담당자는 단순히 정선군과 강원도가 조율하느라 발표가 늦어졌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는 명백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지출증빙서류미비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보조금과 회비!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에서 2015년 회원들의 회비 50%, 자부담50%로 저고리를 20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미비로 정확한 저고리의 금액, 회비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016년에는 ‘전승단체지원사업’이라는 정식명칭 하에 지방보조사업이 시행되었고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000,000만원이었는데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정산서는 19,000,0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출증빙서류도 미비하여 100만원을 줄여 지원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1인당 지자체 지원 100,000원과 회원부담 120,000원 130,000원 들어간 및 아라리단원단체 모시한복구입과 화원 구입 등의 지출 증빙과 사업비 축소에 대한 증빙서류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다. 진행되지 않는 공연에 대한 지자체 사업 보조금! 2015년도 정선아리랑 보존회 아리랑 단원 공연의상구입비 570만원, 2016년도 공연복 3,135천원, 2017년도 공연의상구입비 352만원 세 번에 걸쳐 보조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공연의상구입은 2015년, 2017년도에만 진행되었으므로 2016년 공연의상을 구입하지 않고 2017년 동계올림픽 홍보교류공연 비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비용 부풀리기’ 사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허위영수증, 등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횡령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2014 ~ 2017년까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2016년 정부보조금 2,400,000원과 자부담240,000원 요양원 방문 공연하여 1인당180,000원 공연비 입금 후 다시 1인당 130,000원을 반환 요청. 2014 ~ 2017년까지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청소년창작가사 및 정선아라리창작가사 공연비 입금 후 일부를 반환. 2016년(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지역아리랑활성화사업 지원금 6,000,000만원과 자부담224,000원에 공연비, 기획, 연출비, 소품제작비, 현장스텝 촬영비 등을 반환받는 등 다 적을 수도 없이 수많은 비리들을 저질러 오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2018년 3월초 “사)정선아리랑보존회 회장님께서” 제가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에 대해 밝히고 수많은 비리행위와 부패행위들을 멈추어 달라고 요구하자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존회 험담을 한다고 하여 회장님께서 점심이 끝난 후 회원 일부 6~7명 및 조교에게 서명을 받아 탈퇴시키자고 주도까지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비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보조사업 관계자들의 공모 등으로 발생하여 부패행위 신고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나, 부패감시자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욕보이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사) 정선아리랑 보존회」의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청 드리며 소명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