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당첨시 당첨분에 한해 최초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85초과 면적 아파트씩이나 되는 것을 추첨제에 무주택자만 허용합니까. 국민주택 85미만으로 충분합니다. 85초과 청약 당첨되서 잔금 치를 능력 되시는 분들은 자발적 무주택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청약 돈 지불할 능력이면 서울 변두리 아파트 2채는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돈 좀 벌어볼려고 일부러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만 무주택자이지 잠재적인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입니다. 도대체 왜 시세 2-3억 1주택자들 배제하나요?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인가요? 아님 로또 청약 보고 일부러 내집 장만 안하고 7억 전세집 사는 사람이 투기세력인가요? 청약 말고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버린 아파트 매수하라구요? 청약 추첨 기회를 무늬만 무주택자한테 몰아주는게 타당한가요? 청원합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전용 85초과분에 무주택자만 추첨제 허용하여 특정 집단에 청약 아파트 몰아 줄 계획이라면, 해당 당첨자가 분양주택을 최초 매도할 때 그 시점이 등기치고 20년 뒤이든 30년 뒤이든 상관 없이 양도세 100% 물려주는 방안 도입해주세요. 실거주고 뭐고 예외 없이 100% 시세차익 환수해주세요. 반대 방안도 청원합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 추첨제 도전하게 해주시고. 당첨되면 등기치고 3개월 이내 기존 1 주택 매도하고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전액 국가에서 환수해가세요. 양도세 100% 적용하세요. 그럼 공평하고 투기 염려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