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의 심야영업 규제를 재 검토하여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업무상 저녁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는 수면을 해야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일상의 여러 일을 돌보는 것이 주로 심야에 이뤄져야 하는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을 위해 장을 보는 것이 그 중 하나일텐데요, 대형 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저녁 늦게나 심지어 새벽에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정부가 재래식 시장의 보존과 활성화, 그리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고 한 달에 일정 요일들을 휴무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도 가고, 또 필요한 규제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와 법은 시간의 시험을 거쳐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지 증명되어야 유지하고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시작된지 4년 째 되는 지금, 과연 그러한 영업 제한으로 재래 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비가 진작되었으며,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해 졌을까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번 재래 시장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보며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정겨운 모습이 낯이 익고, 옛 생각도 솔솔 나고, 또 서민들의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아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재래시장이 국민들의 편리한 소비 활동지가 되기 위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다 많다는 것을 저와 제가 아는 주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장을 보러갈 때는 보통 짐을 옮길 차량을 동반하는데, 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길을 건너거나, 외부로 돌아 나가야 하는 등, 무거운 짐을 들고 주차장에 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라도 오거나 바람이라도 불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기 일쑤죠. 게다가 재래 시장 상인들 중 거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거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혹여 한다하더라도, 수수료를 언급하며 판매 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더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 물건을 다시 교환하거나 환불하려고 하면 다시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이동하며 발품을 팔아야 하고, 막상 시장 상인 앞에 서면 저는 작아집니다. 한 번 사간 물건을 바꿔주면 그 물건을 도로 누구한테 팔란 얘기냐, 환불은 절대 안 된다하시며 버티시니까요. 이런 것은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문을 열고 닫는 시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쉬는 날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구요, 또 개인 업체가 많다보니 업주 편한대로 쉬고 문을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유의해 볼 만 합니다. 과연 대형 마트가 심야 영업을 안하고 한 달에 두번 일요일에 쉰다고 해서 국민들이 재래 시장을 갈까요? 물론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통계와 설문조사가 보여주듯이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 규제가 재래시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는 유인책이 되진 못해 왔습니다. 추석을 앞 둔 요즘, 신문 사회 경제면에 자주 나오는 기사는 '대형 마트 추석 전, 일요일 대부분 휴무, 추석 장보기 대란 예상'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그냥 하루를 기다리지, 마지 못해 재래시장을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살펴볼 점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직업의 다양성, 취업의 다변화와 실업의 여파 등 여러 요인 속에 전통적인 근무 시간을 벗어나 일을 하거나 생활해야 하는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패턴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으며, 관념상의 취침과 기상 시간, 업무 시작과 업무 종료, 쉬는 날의 정의 등 참으로 많은 가치가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취미와 여가를 중시하는 신세대 문화와 안정적인 삶을 소망하는 다수의 중 장년층 국민들이 그래도 사소한 불편쯤은 견디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와 법, 법규가 과연 시대의 흐름을 쫓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순행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래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국민들도 있기에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의 정서와 생활의 흐름에 맞춰 보다 편리하고 이치적인 삶을 유도하는 법규와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작은 부분으로,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 규제를 재 검토하여 철회하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