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을 전원 교체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소위 또다른 IMF가 오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교부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꾸 대폭 오르니 그 진성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즉 담당 관료와 정치인들이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 하는 대책은 매우 명확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유세를 올려 안정화를 꾀한다고 사전 고지는 엄청나게 하면서 실제로는 몇 십만원 정도 부과하면 생색만 내니 그 실효성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명확하게 있는데 왜 실행 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과 실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도 경영성과가 나쁘면 당연히 교체를 하거나 경질을 합니다. 하물려 전 국민의 안위와 행복에 관련되는 정책을 실패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체를 하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 분들로 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부디 정책에 저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