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백약이 무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결론 첫째 3천 둘째 5천해서 어차피 있을 출산을 당겨 최초 출산 연령을 당겨야 한다. 셋째부턴 통크게 7천정도도 지급하여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부터 지원따위의 아무 현실성 없고 아주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을 뒤집었으면 한다. 넷째 부터는 자유의지라고 본다. 그동안 온갖 출산지원 정책으로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정책이란걸 왜 정부는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보육이 아닌 다른 곳에 쓸까봐 카드사 혜택 제공하듯 여기저기 갈라 제공하는 유치한 짓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모를 못믿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그런 정책의 최대 수해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뿐이란걸 외 모르시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세금을 생각하면 정말 엉뚱한 돈을 썻다는 생각뿐입니다. 서민은 엄두도 못낼 아파트 청약권이니 백날 내밀어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강남 청약 받아봐야 사지도 못할 아파트 분양권 이득 챙기는 범법자만 만드는 걸 왜 모르는지요 진심 출산 장려금의 직접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방에 그돈을 그돈을 날리는게 걱정이라면, 3년 분할 지급등을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쮤끔쮤끔 20년 이런 짖은 상상도 말아 주시길. 그러면 애 안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