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의 보완 및 전면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아동수당을 신청한 만4세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시끄러웠지만 시행시기가 되니 더욱 시끄럽네요. 더욱이 저한테 일이 닥치니 너무 답답합니다. 관련 많은 글이 올라오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로 사이트 검색하여 [부적합] 받았습니다. 이해할수가 없어서 바로 동사무소에서 소득평가내역 확인하였고, 동사무소 직원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 구청 공무원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 저의 문제는 같은 번지,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2개씩 금액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청공무원 말로는 전산착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당연합니다. 재산 반영 기준도 명확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기준은 2018년5월로 잡혀 있고, 다른 임대소득 기준은 2016년, 기타 부동산 자산의 기준액은 언제의 기준으로 잡힌지도 모르고, 금융자산은 7월 말로 잡힙니다. 획일성 없는 왔다갔다 정말 탁상공론 한 흔적이 묻어 났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일로 인하여 재산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업 투자를 위해 비용을 현금화 시킨부분이 다잡혀있습니다. 그 다음달에 장비투자로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 나가는데 말이죠... 또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한다? 이것은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내린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아는 모든 재산세 및 소득산정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공시지가 혹은 과세표준액으로 매겨집니다. 아파트등 매매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시가표준액이 계산하기 쉽지만 시골의 토지나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제와 다른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구요. 금일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본결과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산정을한 과세표준액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나라에서 시키는데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매번 부가세 혹은 종소세 신고시에 부동산 임대 보증금을 입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찌 임대소득은 자동으로 반영을 하고, 보증금에 관한 임대부채는 개별 제출을 해야하나요? 저는 제출요구도 못받은채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임대소득을 잡았는데 임대보증금의 부채가 없는게 말이 되나요? 하나더 말씀드리자면 보통의 서민들은 친한사람들끼리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총무가 있지요. 금융법상 단체혹은 인정되지 않는 모임은 통장 발급이 되지 않기에 총무 개인통장을 만듭니다. 그 통장까지 재산반영을 해놨네요.. 이건 제 돈이 아닌데요... 상위 10%, 0-5세 미만 가정의 상위 4.5%가 못받는 다고 나왔던데.. 저는 제가 이 범위에 해당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국민의 상위 4.5%인데 왜 제가 받는 임금은 하위 10%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동수당 확정되면 신청 인구의 몇 %가 적합하고 몇 %에서 부적합이 나왔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더 적을것이 가득하지만, 제가 긴글을 적는다고 바쁘신 분들께서 얼마나 읽어 주실지 몰라 여기까지 합니다. 법령조문 다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아동수당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의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의를 하면 다른 분들은 있는사람이 왜그래 라고 하겠지만.. 저는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내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려되면 보완해서 계속 신청할 겁니다. 정책을 시행할때는 받는 대다수의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못 받게 되는 소수의 국민을 챙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글이라 축약합니다. 1. 전산 재산반영에 있어 오류가 많습니다!! 2. 재산반영 기준 / 일자를 명확히 혹은 재산과 사업비를 구분 해야합니다!! 3.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불합리한 부동산이 많습니다. 공시지가 혹은 과세표준으로 재산 산정기준을 획일화 해야합니다. 4. 소득신고할때는 임대부채를 신고하고 간주이자소득까지 계산하면서 왜 임대보증금을 자동반영하지 않나요? 5. 반드시!!! 몇 %의 국민이 해당되고 몇 %의 국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혜택을 못보는지 공지해주십시오. 위 5가지에 관해서는 꼭 답을 해주십시오! 다른사람들보다 세금은 몇배로 더내고, 그세금으로 나오는 복지혜택을 못본다는 것에 너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부자도 아닌데 부자로 평가 받는 서민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