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 그린벨트,여의도에 21.5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분양 받은 지 6~7년 만에 입주한지 4~5년 만에 분양가 4억대에서 현재 호가 강서구 마곡지구는 12억원대, 서초구 내곡지구는 13억원대 (이런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을 가볍게 벌수 있는데 왜 고생스럽게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힘 빠져 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간단한 해결책들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제 나름의 분석은 후미에 써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억제책을 내 놓으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 발표로 서울의 부동산값을 올려 놓았던 기억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판교와 동탄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 시키는데 효과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공급이 없는 부동산 억제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세금으로는 잡는데 한계가 있고 많은 수의 국민들 불만만 키우게 됩니다. 단 예를 들어 차별성을 크게 두어 평당 5천만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금은 전부 100%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쓰면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을 얻을것으로 생각합니다.(단순 주택 가격이 아닌 평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명박 정부 시절엔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하여 내놓은 보금자리 정책이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풀면서 공급하는 정책이라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에 순기능적인 면이 더 작용하였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목 좋은 장소(강남 위주의 공급 정책, 마곡은 전형적인 개발지)에 주변시세의 70% 내외 분양가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대기 매수세 형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을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아파트 가격이 거의 6년간 소폭 상승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 단절 현상마저 오랜 기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대강 개발과 자원외교로 풀린 돈을 생각하면 부동산을 잡을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 정책 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용산을 역사적 문화 공간이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이라도 존재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두 용산 개발에 남다른 의미부여와 그에 걸 맞는 개발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꿈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생활하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꿈의 특별지구, 희망의 특별지구로요~ 대한민국에서 50년, 100년 후 평가에서도 성공한 특별지구로요~ 이전에 계획했던 개발계획들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저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산에 영구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짓는 겁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에게 10년 임대(14평), 한 자녀 가족에게도 10년 임대(18평), 두 자녀 가족이나 세자녀 가족에게도 10년(22평)씩 분양하면 어떨까요? 즉 결혼하여 아이 한명만 낳으면 20년 까지 주거 안정을 갖을수 있고, 2자녀 이상은 다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인 30년까지 주거 안정을 갖게 해주면 어떨까요? 단 사별한 부부는 효력인정, 이혼한 부부는 계약해지 등의 조건을 달아야 하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파트와 학교만 지상에 건설하고 주변을 수목과 상징물로 한국의 미래 정원처럼 만들면서 용산의 역사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학교 운동장을 휘트니스센터처럼 지하로, 관공서와 주민편의 시설 모두 지하에 건설하고 주차시설과 지하차도만 잘 설계한다면 엄청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삼성역 부근이나 영동대로 부근에서만 대규모 지하시설을 만들려 하지 말고 여기서도 활용하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꿀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설계를 국내 대기업들과 국제적으로 경쟁시키면 깜짝 놀랄 공간이 탄생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가로 강남의 예비군 훈련장, 양재 시민의 숲(도심 공원은 양재천 확대 조성)까지도 용도 변경하여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곳을 선정하여 그곳에도 영구임대를 건설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10년~30년씩 분양을 한다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주거의 안정을 가지고 돈을 모아 더 좋은 곳으로 이주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해준다면 수급 논리에 의하여 집값은 금방 잡히고 청년들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출산율도 당연히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또한 주거안정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겠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힘도 실리겠죠? 이런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용산에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곳에서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종일제 돌봄 교실부터 청소년 방과 학습까지 최고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주거문화에도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계획대로 여의도 개발을 할 때 1만~1.5만 가구 이상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젊은 사람들과 윈-윈 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따뜻해지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근거로 용산에 최소 10만 가구 이야기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힌트는 노무현 정부 때 판교 개발을 하면서 시행한 정책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판교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동판교 백현동 입니다. 그곳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참고 하였고 면적은 소수점 아래는 버림으로 하였습니다) 백현마을 1단지 984세대 (121㎡~331㎡) --->일반분양(대우 푸르지오) 2단지 722세대 (108㎡~152㎡) ----> 임대후 분양과 일반분양 혼재 3단지 1.722세대 (56㎡~74㎡) ----> 영구임대 4단지 1,974세대 (57㎡~74㎡) ----> 영구임대 5단지 584세대 (97㎡~112㎡) ----> 청약통장 분양 6단지 396세대 (97㎡~111㎡) ----> 청약통장 분양 7단지 464세대 (97㎡~111㎡) ----> 청약통장 분양 8단지 340세대 (126㎡~226㎡) ----> 임대후 분양 9단지 348세대 (126㎡~146㎡) ----> 채권입찰 일반분양(대림 이편한세상) 3단지와 4단지(합 3,696세대)가 영구임대 아파트이지만 판교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 영구임대에 들어오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비록 2개단지 이지만 나머지 7개 단지와 합쳐서 비교해 보면 실마리가 풀리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학교건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들을 지하로 넣고 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용산을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둥지로 만들어 준다면, 그래서 주거의 안정을 줄 수있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안할 이유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보육시설과 돌봄교실,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교육으로 제공되는 특별지구를 만들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 이제 퇴직의 길을 걷고 있는 50-60 세대 가운데 재능기부를 하려하는 인재들을 활용한다면 상상 이상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과 상생, 세대간 어우러 짐이 이루어지는 문화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이 어렵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는 원인 중 1위는 단연코 비싼 집값이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지 못하였고(바이오 분야에서는 특정종교의 반대로 반쪽짜리 연구를 하고 있고 게임분야에서는 오너들의 자만과 개발자들을 범죄자 취급 하면서 대거 중국으로 인재가 이탈하여 1등자리를 빼앗긴 일 등등입니다) 박근혜정부때는 경제회복에 자신이 없으니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하여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가운데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주변가격보다 50% 이상씩 분양한다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폭등하는 일이 발생 하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 올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세금으로 당연히 잡을 수가 없겠죠?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산 나름의 이유야 있겠지만 그 자금 가운데 절반정도라도 전기차나 수소차 개발, 무인자동차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투자 하기를 바랬던 많은 투자가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듯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의 주가 하락뿐 아니라 이제는 많은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금 가운데 일부를 충전소 건설에 사용했었더라면~~ 그 이후에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더라면~~ 국민들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국내주식시장의 자금조달로 성장하기 시작한 기업이 초심을 망각한 결과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하청업체의 어려운 일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 하겠죠?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게 될까요? 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경제적인 면으로만 보았을 때 갑작스런 사드 설치는 중국관광객 감소로 제주와 명동, 관련 기업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으며 예상치 못했던 한진해운 해체, 충분히 예상되었던 조선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못한 점, 상가 하나 가지고 평생 배짱이 처럼 살려는 조물주위의 자리를 꿈꾸는 돈만 가진 일부 사람들 등등으로 인하여 사회는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안만 커지는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이전 정부에서는 이리저리 회피만 했었는데 무슨 배짱으로 국민들에게 전,후 자초지정도 설명안하고 결론만 이야기 하는 관리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30% 밑으로 내려가면 노무현 정부때 열린우리당이 분열되면서 겪었던 상황들이 오버랩 되는것 같습니다. 비슷한 오류가 더 이상 반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지치게 만드는 일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기존의 용산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여의도 개발에서 미국의 맨하탄을 지워버리고 강남주변의 그린벨트, 예비군 훈련장, 양재시민의 숲 같은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 세계에서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운영하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용산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10만호 이상 영구임대주택 건설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바꾼 모델을 구상하고 여의도는 기존 건물들은 맨하탄을 만들던 뭘 하든 대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시간만 되면 또 주장 할 것 이니 안 말리겠으나 여의도 공원에 1만~1.5만호의 영구임대 주택을 짓고 지금의 국회의사당 뒷길부터 수변공원으로 개발하여 63빌딩까지 이어서 여의도를 산책으로 한바퀴 돌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여의도 광장 역할 이상의 공원을 충분히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이전 정권에서 개발했고 앞으로 다른 정권에서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서울의 그린벨트등에 10만호 이상 규모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 날까요? 앞에서 언급한 평당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주택들에게 세계최고의 보유세를 부여하고 그 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활용하면 정부 부담도 줄고 국민적 공감도 높게 형성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평당 5천만원 이하에는 지금의 세율적용) 상상만 해봐도 가슴이 뜁니다. 청년들의 결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출생률도 뒤따르겠죠? 사회적 변화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좀 힘들어도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 하겠죠? 영구 임대주택 단지만을 위한 영아부터 중,고등 학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철저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갖는다면 부모들은 일터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또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나오고 관련 일자리 창출도 엄청 나겠죠? 50~60 은퇴자를 잘 활용한다면 저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과 기성세대 사이의 간극도 좁히는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 시키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 포함하여 결혼 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현 정부에서 하고 싶은 정책들을 펴야지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고시 출신의 공직자들은 머리는 좋으나 변화를 쫓아가는 능력이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비교 열위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련 법규는 잘 알겠지만요 변화 없이 관련 법규만 들이대면서 헛발질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마다 대통령님의 지지도는 뚝뚝 떨어 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50대 전후부터 그 이상의 나이에 실력 없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인식을 받는지 냉철하게 한번쯤은 따져 보고 사회적 손실 비용도 추산해볼 때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는 위의 교사들보다 더 실력도 없었고 자기개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식 공채가 아니고 계약직 등등의 이상한 제도를 활용한 후 선거가 끝날 때 마다 정식 공무원으로 되고 때가 되면 승진하고 월급도 남부럽지 않게 올라가는데 이들이 변할 이유가 없고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변화를 엄청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노후가 보장 된다고 하니 절대 변하지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관이나 윗사람들 데려다 놓아도 절대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칠 것입니다. 장관은 기껏해야 1~2년 하는데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고, 누가 먼저 그만 두는지 보면 안다고~~ 아무리 위에서 설득하고 지시해도 능력이 부족하니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의 업무지시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안되면 공무원들 가운데 나라의 발전에 장해가 되는 사람들은 정리하고 요사이 능력있는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여 일반기업 보다 실력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일하는 문화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관련법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법입니다. 대통령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택과 집중을 다시 판단하여 꼭 해야만 하는 몇 가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세상``이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이겠죠?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비전제시로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인 청년들에게 꿈을 줍시다.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몇 가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영구임대 주택을 21.5만호 이상을 짓는다면 수십 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해보면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들에게 검토하하고 하면 이러 저러한 이유로 시행 못하는 정책이라 보고 할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안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되도록 만들면 될 것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조금만 확신이 없으면 안되는 논리만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 걱정 되는 부분입니다. 꼭 검토하시어~ 저의 글로 인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국가에 감사하며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는 일반 소시민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