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그린벨트 해제 결사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진 얼마 남지도 않은 서울의 허파를 밀어 버리고 그곳에 콘크리트 벽을 친다니 정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다. 지금도 서울 외곽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파트만 봐도 숨이 막히는데 또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단 말인가 ? 문제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각종규제로 묶여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면 된다. 역세권 지역에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고 고층 초고층 건축을 허가 하면된다. 이럴경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 , 엉뚱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훗날 그 아파트 노후화 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 부동산 정책 실패를 깨끗히 인정하고,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수석을 경질하고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