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무주택서민도 좀 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는 수도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작금의 투기꾼들의 투기심리를 피부로 직접 확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소득불평등해소... 빈익빈 부익부가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간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기에 자본주의 역시 초기에는 자유방임사상이 지배하다 몇몇 거부들에 의해 공공재가 독점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러다보니 완전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또 다시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자 그렇다면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소득 이러한 불로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투기소득은 일단 그 규모가 정상소득에 비해 큰 특징이 있고, 둘째 이러한 소득은 수많은 성실한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의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듯 투기불로소득은 만악의 근원이지요. 심하게 말해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 중 특히 근자에 국본을 흔들리게 하는 부동산정책을 볼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님 알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안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승지역만 핀셋규제 한답시고 설익은 정책을 땜질처방으로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과감히 하지 않고 '총나간다, 총나간다'하면서 엄포만 놓다 차 떠나간 뒤 뒷북을 치고 하니, 이미 돈맛을 본 전문투기꾼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지요, 아니 실소뿐이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만사가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방 저가주택은 죽는다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APT가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그리 어렵고 복잡하게 핀셋규제 한답시고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이니 할 것이 아니라 극히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첫째 우선 부동산정책 특히 주거정책을 입안할 시는 필히 무주택자 및 무주택자들의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공감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정책은, 아무리 집값이 뛰어도 상관없는 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아니 이러한 거부들 은 집값이 뛰면 뛸수록 더 좋지요) 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해도 오두막집도 장만할 수 없는 빈 민이나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자가 무주택자가 전혀 없고 다 주택에다 오히려 집값이 뛰면 뛸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 들이라면 선의로 정책을 입안하기가 어렵고, 또 아무리 정의로운 정책을 입안했다고 하여도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 이지요... 2.보유세정책 1)1주택자: 6억부터 과세(그러면 아우성 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전혀 무관함) 2)2주택부터: 누진과세 3.양도세 중과: 출구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중과.. 만약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다면 누진보유세 물어가며 계속 버티라 하고(세수확보효과) 그 어떤 경우라도 숨통 을 틔워주니 어쩌니 하면서 양도세중과 원칙은 무너지면 안됩니다. 혹자는 지방은 가격이 형편없는데 양도세중과를 해제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건설사 및 투기꾼들의 소립니다. 아니 양도세는 얼마가 남든 남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 APT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아 걱정이라면 양도세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지요. 다만 진정한 의미의 거래세인 취득세는 거의 제로베이스로 낮춘다면 매매가 자유롭고 빈번하겠지요... 4.대출정책: LTV, DTI 역시 빈익빈 부익부 원리이므로 LTV, DTI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취득자의 능력을 기준으 로 집행해야할 것입니다.(일종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바우쳐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결과 근자 서울APT가 미쳐서 매물이 씨가 마르다보니 이제 접해있는 지역으로 원정을 와서 APT를 사는데 5~6억짜리는 숨도 쉬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사더이다. 즉, 서민은 단돈 천만원이 없어 목을 매지만 투기로 먹고 사는 투기꾼들은 10억짜리 APT라 해봤자 껌값이라는 얘기지 요. 그러니 어차피 대출정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저 대출정책은 10년을 피땀흘려 일해도 변변한 방1칸 살 수 없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힘을 보탠다는 생각을 하면 정 확할 것 같습니다. 1)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시: 장기저리로 취득가액의 90%까지 대출 2)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시: 보통금리로 취득가액의 20%까지 대출 3)그외(3주택을 사든 4주택을 사든): 전액 자기자금으로(자본주의기능 부여) *이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추후 APT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주택서민을 돕는다고 90%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즉,빈민을 돕자고 한 정책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주택구입을 미루라는 시그널을 주어야할 것 입니다.(물론 여태 APT가격은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여 정부정책에 속아온 터라 그 시그널을 믿 을지는 모르지만....) 5.공급정책: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저가로 공급(임대 or 분양) 사실 이미 현재의 주택정책은 실패를 하였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후일 이 나라가 정상 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서민도 풍요롭개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투기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많은 거부들이 APT를 싹쓸이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니 그 사이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임대 or 분양) 하고나면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즈음이면 그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했 던 물량이 쏟아져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물론 틈만 있으 면 비집고 들어가는 투기꾼들은 폭락할 기미가 보이면 이제는 또 다시 최고 가격이 형성된 시점에 벌 금 1,000만원을 물어가며 의무임대기간 중이라도 처분하고 빠지겠지만...) *정책입안자들의 '안정'이란 개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1)'안정'이란 미쳐 날뛰던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것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을 하여 지금보다 1/3~1/4 이하로(즉,20억 짜리라면 5~6억으로) 떨어져 무주택빈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오두막집이라도 살 수 있 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요, 선순환으로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 2)이미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기꾼들은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양 떠들어대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잠깐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은 수많은 빈민과 서민들은 충분히(희망을 갖고 기꺼이) 감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천년의 반석위에 서게 된다. 3)지금은 한 건만 잘하면 하루아침에 수억원씩 벌다보니 성실한 자들은 극도의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그러다보니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되어가고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동안의 폭락을 거치고 나면 국민정서가 정상적인 정서로 바뀌어 그야말로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4)이렇게 하여 안정을 되찾으면 수많은 빈민과 서민의 지지를 받아 천년만년 정권이 이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천년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