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준공후 신탁에 관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는 소규모 창호 제조공장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건축공사의 한 분야인 창호 납품 및 시공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건설사와 일정금액 계약을 하고 성실히 시공을 하여 건물이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 공사금액을 일부 받지 못하였는데 공사를 했던 현장에 가압류를 치려 하니 국제 자산신탁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관리를 하여 압류가 안된다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탁회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공사금액을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질않는데 저희같은 문회안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지라 시공사의 말만 들었습니다. 준공이 난 건물에 1차적으로 공사금액을 받지 못한 영세업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신탁회사의 손만들어 주는 일이 억울합니다. 준공전까지 영세업체인 저희들은 건설사에게 원하는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친지및 지인들에게 많게는 몇천 몇십만원이라도빌려서 자재를 구입하여 성실 시공하는데 준공과 동시에 권리가 없어 진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정부에서 영세 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