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자꾸 예외조항 추가 -> 빠져나갈구멍 만드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해보지도 않고 자꾸 예외조항을 추가하니 정책은 누더기.... 실효성은 글쎄.... 일단 시행하고 경과를 보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예외조항이 추가되니 힘있는 놈이 전화한번 하면 알아서 바꿔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