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반대를 하는 상가소유자입니다.안양시청 도시정비과의 계속된 동문서답형의 황당무계한 부실회신을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양시 호계 2동 온천주변지구 상가소유자 입니다.안양 호계2동 재개발의 황당무계한 제도와 체계의 폐단에 일조하고 있는 안양시청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의 작태에 대해서 청와대에 올린 내용이 청와대에서 회신이 오지 않고,안양시청 도시정비과의 황당무계한 동문서답의 회신을 보내어,민원인의 분개를 사고 있읍니다. "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했는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반대자를 한 사람씩 재개발에서 배제해주는 제척하는 방법으로,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여,안양시청에 제출하여,안양시청에서 승인을 해주어,재개발해제 방해 등,이렇한 황당무계한 언어도단의 작태를 저질러,재개발 반대자 소유면적 50% 초과요건을 명백히 재개발 반대자들이 달성시킨 것을,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한사람씩 제척하는 방법으로 안양시청과 함께 농간을 부려,재개발해제를 무산시켜,재개발 반대자들의 민의를 날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재개발 정책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인가에서부터 관리처분이행 단계를 거치면서,추가분담금을 부과시키고,재개발이 완료되면,양도소득세까지 부과시키고 있어,재개발지역 거주주민들은 이것 떼고 저것 떼어, 손에 쥐는 것도 없이,이렇한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관청의 횡포와 농간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므로,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폐단을 근절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라는 내용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의 농간과 횡포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민원인 김대수의 민원과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의 회신이 담긴 내용입니다. 저는 호계2동에 상가를 소유하는 사람인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의 황당무계한 제도와 체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호계2동에서 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하면,재개발이 해제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그런데,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했는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반대자를 한 사람씩 재개발에서 배제해주는 제척하는 방법으로,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여,안양시청에 제출하여,안양시청에서 승인을 해주어,재개발해제 방해 등,이렇한 황당무계한 언어도단의 작태를 저질러,재개발 반대자 소유면적 50% 초과요건을 명백히 재개발 반대자들이 달성시킨 것을,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한사람씩 제척하는 방법으로 안양시청과 함께 농간을 부려,재개발해제를 무산시켜,재개발 반대자들의 민의를 날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재개발 정책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인가에서부터 관리처분이행 단계를 거치면서,추가분담금을 부과시키고,재개발이 완료되면,양도소득세까지 부과시키고 있어,재개발지역 거주주민들은 이것 떼고 저것 떼어, 손에 쥐는 것도 없이,이렇한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관청의 횡포와 농간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므로,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폐단을 근절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김대수 올림, 전화 010-5950-5267 2018-08-29 18:14:26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40118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의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하며, 최근 개정된 조문으로 안내합니다)에 따라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8월 7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법 제31조에 따라 2006년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고, 안양시 공고 제2012-842(2012.10.4.)호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하였으며, 법 제16조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13-22(2013.2.28.)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 이후 법 제35조에 따라 2014년 10월 30일에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안양시 고시 제2017-47(2017.3.30.)호, 안양시 고시 제2018-21(2018.2.23.)호 및 안양시 고시 제2018-118(2018.8.10.)호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3. 정비구역 지정(변경) 관련, 사전 절차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법 제16조에 따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되었습니다. 4.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비과 박성호 주무관(☎031-8045-27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9-07 14:50:5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