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취소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청원내용] 항공권 구입, 숙소 예약 등의 여행계약 이후 여행목적지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해당 계약에 대해 수수료 없이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원내용의 이유] 1.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담되어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2.항공사, 여행사들이 계약의 무료 취소여부를 여행시점이 다 되어 발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른 대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예약을 변경하는 등의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 최근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침수되고, 또한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다리가 손상되었습니다. 삿포로 지역 역시 지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여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사에서는 9/11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결항처리 후 무료 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즉각적인 처리가 아니라 여행기간이 임박해서야 공지하고, 취소과정 역시 번거롭게 하며 취소 처리도 빠르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외에 예약한 숙박, 교통권, 시설이용권 등에 대한 취소는 결항확인서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늑장대응으로 여행예정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11 이후의 여행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과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1-2주 남은 여행에 대해서 취소가 된다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한데 기존 예약건의 취소여부가 불확실 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나온 음식이 상한 음식이라면... 그래도 저는 주문한 음식이기에 식당주인이 환불해 주지 않으면 돈내고 먹어야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자연재해가 있은 후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계약후 발생한 재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비행기가 출발한 것도 아니고, 숙소에 묵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안전도 확인할 수 없으며, 복구 등의 문제로 예상했던 여행보다 불만족스러울게 예상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스스로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가 "취소를 허락합니다" 라고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