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필자에게 병역면제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역병 군필자는 아무런 특례를 받지 않고 병역을 마친 사람들입이다. 과거 방위병 현재 공익근무자 또 직업군인들도 면제는 아니지만 특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로 병역면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병역면제자와 병역특례자 또 병역의무와 관계 없는 여성들이 이 문제에 왈가왈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며칠전 병역면제자 모의원이 방탄소년단 병역면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 병역면제 문제는 현역병으로 병역을 마치고는 국가로 부터 어떤 혜택도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