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사건 담당 판사의 영구파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증거 없이 여자가 말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형선고가 된 사례를 남기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려성편향적 판례를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워마드나 메갈리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판사라는 사람마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대한 전먼젹인 대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헌법과 형법 307조, 325조를 어겼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의 편을,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처벌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합의금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고, 확실한 증거 영상이 2개나 있었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 2개의 증거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정말로 만졌다고 해도 판사는 위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대로 증거가 확인이 될 때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한 말은 증인의 증언뿐인데, 위증죄라는 게 증거가 없으면 밝히기 어려운 이상 증인의 의한 증언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정도밖에 안됩니다. 요즘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말하면. 증언은.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언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멀쩡한 사람 맘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해서 말만 잘 하면 합법적으로 그 인간 인생 말아먹게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억울하고 수치스럽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절대적인 이상 증언만으로, 여성의 눈물만으로 증거도 없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는 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사람이 못믿게되는겁니다. 사람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무고한 인간 죄인 만드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떨 것 같나요. 그건 거의 북한식 인민재판 아닙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1893?navigation=petitions 한분이라도 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 판사는 대한민국에 영원히 설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나라엔 이런 판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판례가 남겨진 순간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이 판례를 들어 피해자를 만드는 게 가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증언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다니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게다가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 풀 생각은 안하고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쳐도 판사 입장에서는 오로지 증거로 인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합니다. 부*지법 김**판사. 이 판사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집행을 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이런 쓰*기 같은 판사는 영원히 법원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판결문에다가 소설을 써놓은 판사의 판결문 링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