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잡는 법 만들어주세요! 딱 두가지만 해도 해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부동산 집값 잡는 방법 간단합니다. 왜 안하시는지.. 당연히 알면서도 안하시는거 압니다. 지금 집값 폭등을 반기고 계신거 압니다. 집 가진 자가 자기 재산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있겠습니까? 허나 그거 까진 좋은데, 국민들이 떠 안아야할 부작용은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가지만 하면 집값 안정 시킬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 현재 부동산거래하고 60일 이내 부동산에서 신고하나, 파기된건은 신고하지 않고있음. 이 점을 악용해 일부러 가격을 놀려 계약하고 파기하는 행위를 반복해 집값을 올리고 있음. 개선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했을때, 실거래가로 인정하면 됩니다. 너무 쉬지요? 외주개발로 1000만원 도 안되는 가격으로 지금시스템에서 변경 쉽게할 수 있습니다. 2. 집값 담합세력 적발 및 처벌 집값 담합 세력이 판을 칩니다. 이 세력은 그 들의 채팅방을 만들어 가격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질서를 흐리는 세력들이지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적발시, 적발된 아파트 언론 공개 및 담합세력 10년간 해당 아파트 전매 제한, 신규 분양 자격 제한, 보유세 10년 간 10배 징수. 너무 간단하지요? 일반 실수요자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제발 시행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