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or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요즘 기사들 보면 청소년범죄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동안의 사건들만 봐도 본인들이 입법한 청소년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모르겠습니까? 미취학 아동이 아닌이상 충분히 계획적 범죄도 가능합니다. 입법 사법 미국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싶으면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하던하세요. 평소에 여론파악도 좀 하라는 말입니다. 놀지말고 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