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노무현 정권 과 같이  관료들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그러면 노무현정권은 왜 망했을까? 이것은 관료 탓이다. 노대통령의 의지를 관료들이 반대하고 부동산거품을 제거하려는 노대통령의 계획을 여러 필계로 난도질해 오히려 역효과 나게 만든 것. 그런데, 문제는 현 정권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거다. 확실한 부동산거품 제거하는 대책이 있지만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주택 소유 관료들이 일하는 척 쑈만 하고 대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다. 이래도 간다면 현 정부도 노무현정부 꼴 난다고 본다. 물론 민주당도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권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DSR 40%실시,2주택 이상 실거래가 적용 하면 부동산 투기는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