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이 대통령께 드리는 정치개혁 조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의.식.주, 저출산, 취업, 물가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언드립니다. 저출산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몇십년간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에 비해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얼마이상의 벌이가 되는 회사들은 최저임금을 한번에 올리고 그 이하의 회사들은 차등하여 기간을 주고 올려야 합니다. 대다수인 소비자층인 근로자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향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의 흐름을 고이지 않도록 함으로 경제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교육문제로는 초중고를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고 좋은 대학은 곧 상류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모두가 공감 할 것입니다. 이 교육이 문제가 있기에 모두가 좁은문으로 가고 있고 꼭 필요한 기술직 전문직은 회피하기가 일수입니다. 저 또한 이런 교육을 받아서 기술직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꼭 사회에 필요하지만 점차 기술직들이 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이러한 상황들이 겹쳐 취업의문은 점차 더 좁아 질 수 밖에 없겠고 좁은문에 들어가려는 인원은 줄어들 수 없겠지요. 즉 악순환의 반복적 패턴을 보이는데 정책은 원천을 끊기보다는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과 관공서에서도 4년제 대학은 필수에 불필요한 스펙을 따지고 있고 청년들은 더욱 취업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현 교육의 문제가 청년취업의 문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결혼하는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물가의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탓에 입고먹고를 아무리 줄여봐도 내 집 하나 없이 불안감속에 살아야하며 그렇기에 출산의 문제도 자연스레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주입식 교육에서 완전 탈피하여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고 대화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성적제도를 철폐하여 초등교육부터 좀 더 전문화하여 국어, 국사, 예체능 등의 분야를 강화하고 많은 분야의 경험을 하게 하여 아이들이 중등교육을 받는 사춘기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게 꿈을 키우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진학시에는 폭넓은 분야로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학교에서 많은 회사들과 협업하여 현장실습을 통해 경력을 쌓도록 하여 자연스레 고교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합니다. 현장실습이 곧 인턴기간이 되는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진학 시스템을 바꾸어서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학교, 남들보다 빠른 취업을 위한 각종전문분야의 학교, 상공업을 위한 상공업학교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며 특목고와 영제학교같은 학교를 폐지하여 누구나 동등한 시작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필요하다면 대학까지 국가가 무상교육을 해주되 이러한 시스템안에서 구축한다면 누구나 대학은 갈 수 있으나 가지않고 발빠른 사회진출로 대학간 사람보다 더 많은 경력을 토대로 사회적 기반을 잡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험이 많은 고졸자들을 더 선호하게 되겠고 고졸이후 바로 대학진학하는 부류는 자연스레 학자타입의 학생들만 가게 될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교육이 바뀌면서 사회적 인식도 전문적인 분야의 진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바뀌겠고 많은 회사들과 관공서들은 쓸때없는 스펙을 보는것은 사라지고 자유로운 양식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도 취업이 되겠고 그러므로 인성위주의 면접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인성위주의 교육강화로 자연스레 이어져서 사회적으로 이로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으로 아이들이 많아지겠고 뛰놀면서 자연스레 사회성을 배우겠고 바뀐 교육으로 인해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꿈꾸고 꿈에 좀 더 쉽게 도달 할 수 있게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하고픈 말이 다소 겹치는 부분이 많은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