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없애고 그냥 보유세 강화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임대등록 사업자에 미성년도 모자라 영아들까지 있더군요. 누구는 열심히 벌어도 평생 집 한채 갖기 어려운데 이것이 부동산 현실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넘쳐나는 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늘 모자랄 겁니다. 임대업자는 부동산 기득권자인데 임대업자를 사업자로 우대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던 이 정권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