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해지 벌금 3천만원 조정은 취하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저는 이제껏 집을 소유해본적이 없습니다. 은행 빚지는 것이 싫어 그동안 전세로 살다 전세가 오르자 반월세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소액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에 2억대 초반의 소형 주상복합주택과 제가 들어가 살집으로 3억대 초반의 빌라를 계약했지만 현재 세살고 있던 집으로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내년 3월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면 전세 주었던 빌라로 입주할 계획이였지만 그 사이 갑자기 정책이 바껴 다세대 주택자로 분류되어 은행대출도 되지 않아 이젠 전세로도 입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매했던 2개의 집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해지의 벌금이 천만원이라는 세무소, 구청등의 안내를 듣고 취득세라도 아끼자라는 마음에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취소 기간을 노쳐 취소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9.13 발표 후 임대사업자 해지벌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어요. 최소한 저도 먼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책이라고 사전 안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하고 무조건 따라라고만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올 초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해지 벌금이 3천만이다라는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내면서 2년간 전세계약이 끝나고 제가 입주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저 같은 년봉 3천만원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3천만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평생 월세, 전세 살이로 살다가 내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마음에 세금을 줄이고 아끼고 싶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 앞으로 살길을 모색한던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날아 갔습니다. 대출도 되지 않고, 계약한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사업자 해지 벌금 때문에 팔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떡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의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2채, 1채 이상이니 대출도 막고 임대사업자 해지벌금도 사전 안내나 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걸 바꿔버리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모든 집을 다 팔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안내 해준 정보대로 알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해지 벌금 인상은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