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실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문재인은 수재나 천재 대통령이다. 남북관계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과세등 부동산정책은 계속 효과없는 정책남발로 헛발질만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불노소득은 너무 많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조세는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등 다른세금 비해 너무 낮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전,월세 부담 가중 되고, 거액 대출로 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개, 돼지, 소와 같이 된다. 상가임대차도 제일 중요한 임대료인상 상한은 빠졌고 오히려 부자인 주인에게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자가 알아서 임대료를 적게 받지 않는다. 정부는 부자들은 편에서서 서민과 청년들이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는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서민과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긴다. 서민과 청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노예 거지 개,돼지,소처럼 되는 것을 알고 출산을 하란 말인가. 요즘 이렇게 어리숙한 서민과 청년들은 별로 없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서민과 청년들 보호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과 토지, 상가등 모든 전,월세등 임대는 정부만 해야 한다. 개인과 민간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은 부자들의 자본주의 경제원리인 착취구조에 벗어날수 있다. 개인과 민간은 분양만 하도록 해야 하고 서민과 청년들을 상대로 고혈을 빨아먹는 전,윌세 임대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거환경 좋은 지역에 전용면적 최소13평 최대 24평 이내의 주택을 50년 이상 장기임대를 아주 저렴하게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유럽선진국과 싱가폴, 홍콩등 많은 선진국들이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독제국가, 민주국가를 떠나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의료, 교육, 안전등 공적인 분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