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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죄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를 만진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보통은 “아니오. 그냥 부딪쳤을 뿐입니다.”로 말하게 되고. 그러면 경찰이 다시 “그럼 부딪혔을 당시 손이 상대방 엉덩이에 닿은 건 인정합니까?”라고 유도할 때 “그런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부딪친 것이 아니라, 만지고 변명하는 것으로 인정되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강력하게 “아니요. 나는 누구하고 스쳤는지도 몰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얼굴도 안쳐다본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라고 단호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 전문적인 건 각설하고, 일단 피고인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해서 경찰의 초동수사기록부터 검찰수사기록까지 싹 다 사본하세요, 그런 뒤 위 적시한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숫기가 없어서 ‘내가 언제 그랬냐’며 세차게 따지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거나 하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한 것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 당시 심리상황(‘상대방이 너무 억지스럽고 황당하게 굴기에 그 자리를 잠깐 피했다’라거나, ‘내가 안보이면 혼자서 저러다가 그냥 가겠거니 하고 눈에 안 띄는 곳에 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두 쪽 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행태(정말 엉덩이 만짐을 당해 기분 언짢을 시는 절대 돈 생각 안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천만 원 달라고 한 행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위 말씀드린 내용 잘 파악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올린 글(절대 상대방과 합의하지 말라는 내용)과 두 번째 올린 글(합의금 달라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히 밝히라는 내용)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니까 그 차례대로 아래 링크 걸어놓을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판사들 일 많아서 자질구레한 사연 싫어합니다. 요점만 간결하게 적어세요. 사본한 수사기록 살펴서 → 오인될만한 진술부분 해명 → 합의금 요구한 시점 밝히고 → 상식적인 얘기(‘당시 목격자들이 그곳에 있던 지인들뿐인데, 그걸 배척하면 현장서 보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란 말인지’ 라는 반문) 간단히 한 뒤 → 결론으로 마무리하심 됩니다. 나중에 무죄 나오면 글 띄워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