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군면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남녀 모두를 군대에 가게 해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안녕하십니까 출산율과 군대에 문제에 대해 조금씩 체감하고 잇는 20살청년입니다. 말을하기 앞서 저는 여성이 군대에 무조건 가야만 한다, 임신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혀두고 싶습니다. 요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8년에 들어서는 1.0 보다 떨어진 0.96~0.99 사이의 출산율이라고 통계청 자료와 뉴스 등등에서 보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현재 진행중이니 2017년의 자료만 가져와도 한국 - 1.052 , 일본 1.43 으로 초 고령사회로 불리는 일본보다도 밑바닥인 수치입니다. 어떻게 IMF 시기때의 출산율 1.4 라인보다 낮을수 있습니까? 이는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 만큼 경제와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치가 있을까요? 이 문제만큼은 국가가 대대적으로 정책을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20대 사람들이라면 군대를 면제해 주고 그 부족한 자리들을 출산 예정이 없는 여성들이 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생각 없이 아이를 낳으면 면제해줘서 무책임한 부모들을 양상하자는건 아닙니다. 성인이 된 뒤 정말 국가에서 정해준 가이드 라인대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쌍방 논의를 한 뒤 가정을 꾸리면 어떨까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될 둘 중 한 명 이상이 확실한 소득이 있고, 출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을때만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을 따로 만든다면, 일자리도 어느정도 확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20대 중 후반이 가장 결혼 적령기가 아닙니까? 이는 부족한 국방력도 마저 메꿀수 있으며, 출산율 증가 또한 노릴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이냐, 군대냐 두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하며 인생을 미리부터 계획할 수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리라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도 물리적인 힘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성이 신체, 정신적으로 남성보다 뛰어난 분야가 있을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때 총은 못쏘더라도, 응급조치와 후방지원등은 배워서 실전에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모두가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여노소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취사병이나 행정병, 응급치료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방안이 통과 된다면 남녀 모두 국방과 출산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철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성숙해 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조금 두서 없이 썼습니다. 비판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