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배심제 도입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성범죄사건에서 증거없이 여자진술만 가지고 유죄판결하는 지금의 사법부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술만으로 유죄판단의 증거를 삼는 재판은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범행이 있었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이었습니다. 왜 성범죄만 예외 입니까? 차라리 배심제를 도입해서 배심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가리도록 배심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지금으로는 여자가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만 줄기차게 해대면 남자 범죄자로 만듭니다. 이러면 아예 재판거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가장연기는 맘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요? 미친개소립니다. 돈노리고, 복수심에 무고하는 여자들 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