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비합리적 수수료착복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세요 최근 운전면허 갱신하다가 부당한 일이 있어 민원 글 올립니다 면허증 갱신 시 인터넷 신청과 직접 창구 방문이 있는데 저는 대기시간이 아까워 인터넷 갱신신청을 하였고 수수료 지불까지 끝마쳤습니다. 수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니 구 신분증이 없으면 갱신 수령이 불가 하고 수수료를 재 지불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구 신분증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여지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 시 신분증 소지 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체크박스를 만들어 신분증이 없다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도록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단에서 직접 민원을 넣으니 저와 같은 사람이 많지만 다 돈을 다시 지불해서 만들었고 본인들의 수고비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결제한 수수료는 취소할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신청이 되려 본인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사업이 아닌지 꽤나 의심스럽습니다 고작 7,500원 한번 더 냈다고 저러나 싶을 수도있겠지만 10명이 모이면 ‘0’ 하나 늘어납니다. 본인들의 수고를 운운하기전에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면허증 분실 시 인터넷 갱신신청이 아예 불가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이중 수수료 지불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