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 부조리를 해결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안녕하세요 현역 1등급 판정을 받은 21세 남자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민간인 신분으로써 군에서 부조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지난해 4월달에 군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강원도지방병무청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학교가 대전에 있어서 꽤 먼길을 갔어요.. 그리고 신체검사를 하는데 응시자가 많아서 그런지 혈액을 갑작스럽게 많이 뽑았습니다. (튜브 5개 채우는데 30초도 안걸림) 덕분에 심각한 발작증세가 와서 3시간동안 누워있었는데 퇴근시간이라면서 아무런 설명없이 얼른 추가심리 상담받고 나가라더군요.. 증세가 좀 호전되서 강릉병무청 바깥에 있는 심리검사소로 이동했는데 제가 누워있었기 떄문인지 상담가분만 계셨고 다른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아무런 설명없이 추가 상담인데 너 군대 가고싶어? 라는 질문을 받아서 당연한걸 왜 물으시지.. 하고 가고싶다고 말한다음 집에 가라면서 내보내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달뒤에 학교 행사중인데 문뜩 전화가 와선 재검사를 맡아야 한다며 자세한건 알려줄수 없으니 근시일내에 강릉 병무청으로 와야하며 안온다면 불이익이 있을거라 하더군요. 당연히 군대에 대해선 1도 모르던 저는 알겠다하고선 1주일도 안되서 다시 올라갔는데 재검사도중 검사 중지시키더니 전산 오류가 있었다면서 너 헛걸음했다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그러면서 교통비는 줄태니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교통비도 계획에 없던거라 2만원이상 못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죠. 군대를 가려고 지원 신청서를 낼때마다 추가 심리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추가검사를 받으면 군지원에 큰 불이익이 있다더군요. 저는 검사 사전에 상담을 받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를 못받았고 퇴근시간에 맞추기 바빴던 병무청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의무자를 권력 남용하며 편한대로 휘둘렀던것이죠. 이후 먼저받은 검사가 검사중 전산오류가 있었다면 심리검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것이 맞을텐데 단체로 생략하고선 문의하는 저한태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추가검사를 받았고 그건 정신이상자나 사회 부적응자이기때문에 받은것이므로 원래 정당하게 받았어야하는 제 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병무청은 제 문의전화에 전산 오류가 있었든 없었든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저같은경우 전산 오류땜에 생긴 문제를 급하게 매꾸려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이지만 찾아보니 2차심리검사 정밀 대상자들은 정신이상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불이익을 주고있었으며 심리검사는 재검사도 불가능하게 ..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더군요. 거기에 관련 자료의 영구보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추가검사에 관한.. 전산 오류에 관한 정보는 싸그리 삭제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더이상 애매해서 추가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는 제도를 바꿔주시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막말로 군에서 사고로 죽으면 이러한 규정때문에 조현병(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처리될까봐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