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정상화에 대한 제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작금의 아파트가격 폭등에 대하여 먼저 청와대와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를 빼앗은 죄,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죄, 투기꾼들에게 부를 집중시켜 불로소득을 찬양하고 노동의 덧없음을 확인시킨 죄, 젊은이들의 주거 불안을 양산시켜 결혼을 불가능하게 하여 저출산 추세에 기름을 부은 죄, 너희들의 무능이 민주주의와 통일의 비전에 먹구름을 끼게하고, 적폐세력과 매국 기레기 언론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죄에 대하여 참회해야 한다. 현재의 아파트 가격 폭등의 광풍은 현집권층이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8.2부동산대책에 대하여 투기세력들은 용의 무서운 모습을 예상했는데 막상 실물은 지렁이의 모습이었으니 '이들은 아예 의지가 없거나 무능한 바보거나 둘 중 하나가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니 어쩌겠는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주고 확인해야 한다. 먼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제언이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과세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5억 미만은 0.1%, 6억 미만은 0.2%, 7억 미만은 0.3%...이렇게 보유세를 부과하고, 2주택자의 경우는 1%, 3주택은 2%, 4주택은 3%...이렇게 보유세를 매년 부과한다. 만약 강남에 10억짜리 4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1억2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투기를 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양도세와 취득세는 대폭 낮춰 시장에 많은 물건이 나오고 접근도 쉽게 해야 한다. 둘째, 최고의 요지에 최고의 교육시설과 근린시설을 갖춘 영구임대주택을 30만호 정도 지어야 한다. 미군부대가 떠난 용산 지역이 최적지라 생각한다. 35세 이하의 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2자녀를 가진경우 24평을 15년, 3자녀를 가진 경우 34평을 20년 동안 월 30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준다. 매년 수십 조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해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돈을 제대로 돌려 쓰면 주거문제와 저출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마라. 지금으로서는 투기세력에게 또다른 먹이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수요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은 아니다. 용산에 영구임대주택 30만호면 충분히 해결된다. 이를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에도 적용하자. 그러면 출산문제도 해결되고 주거해결에 대부분 빨려 나가던 돈이 소비로 흘러 경기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활성화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