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 소용없습니다 주택보유제한이 필요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다시 불붙은 집값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가난한 서민이 넘쳐나듯이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위기, 내수경제위기, 국민연금위기가 왜곡된 주택가격으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불가능한 현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발상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집은 충분히 지어져 있습니다. 공급확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택보유제한입니다. 자기가 주거할 주택외에는 보유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미래를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