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재산사회문제로인한현실에맞게개혁입법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문중재산의임의존속승계로(장손자연승계)사회적으로 살인사건및장손들의사기매도 등으로각종사건이전지역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이는일제시하토지개혁이후자동으르장손에게승계권리로이어져오다산업화이후부동산가치가오르다보니문중소유법이는일제시하토지개혁이후자동으르장손에게승계권리로이어져오다산업화이후부동산가치가오르다보니문중소유법인 및공동명의로하려해도 헌실의민법상수유자우선권리로인지되어있어많은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민사소송시각종근거서류가있어야하나대부분엦날전통시제사로근거서류가대부분종가마다없습니다.대부분시묘는한군데집단으로도어있습니다.~다부분문중재산은지역토지시가차이는있겟으나수도권내에는몇십어내지일백억이상가치의문제입니다.적절한입법개혁으로사회적문중재산적페를처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