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특정 지역과 계층의 투기 열풍에 의한 집값 폭등으로 아무런 노력없이 발생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된 현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소비 진작을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부동산정책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무척 의심스럽다. 투기는 시장원리도 경제민주화도 아닌 투기 그 자체일뿐이다. 투기는 우리 경제를 좀먹는 해충이고 선의의 국민들을 약탈하는 범죄이다. 투기로 인해 폭증한 집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단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특단의 핵심은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소유에게 이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가구1주택으로 소유제한(단, 이주, 평수 조정, 직장, 자녀 양육, 부모 공양, 치료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한시적 2주택 허용), 1주택 초과 소유분의 처분을 위해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위한 특례법 제정 둘째, 신규 공급 공공주택(시영주택과 같은 지자체의 공공주택 포함)의 경우 분양은 금지하고 영구 임대주택으로 운영, 분양물량은 민간건설가가 공급 셋째, 임대사업자제도의 단계적 폐지(1단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 2단계 임대가능 주택수 제한 --> 3단계 임대사업자제도 전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