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전통적 명문고 부활을 위한 정책 추진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고 난리입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왜 세금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세금이 싸사 아파트값이 올랐습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진 이유가 학교와 학원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지방에 명문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좋은 고등학교에 아예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지역의 전통적 명문고를 부활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고등학교들 가운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지원을 받을 고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학비 일체, 기숙사비 일체, 교복과 교과서 등 모든 비용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교사 선발권을 학교에 줘서 전국단위로 박사급 인력을 초빙해서 우수 교원을 두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국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민사고같은 학교를 전국에 10개즘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입학생 선발은 50%는 학업 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50%는 학습능력 외에 다양한 전형을 마련해서 선발하고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최고의 학교가 있어야, 거기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집값은 문제가 안됩니다. 세금은 더더욱 문제가 안 되고요.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의료시설의 지방 분산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질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몸에 종기가 나서 수십년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종기가 난 피부 표면에 연고만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강하고 독한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종기는 낫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정부와 행정부 사이에 엇박자가 나지 않으려면,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든가, 행정 기관이 다시 서울로 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은 서울에 있고, 집행부서인 행정기관은 세종시에 있고, 세상에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남한말고 또 있기는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일이 되기를 바랍니까? 이러면 좋은 정책이 세워질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부가 성공을 하고 다시 정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색깔', '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수명'입니다. 정부가 끝나면, 색깔도 끝납니다. 이 정부의 '기조'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세요. 그래야 그 정부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가 이 정부의 '기조'라고 우기기 전에 절대평가가 과연 정의와 합리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시험은, 공정해야 합니다. 실력대로 대학을 가야 합니다.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고요. 모두가 다 100점을 맞고 1등급을 받으면, 성적표 받은 당일은 모두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그 다음 날로 각종 객관적이지 못한 애매하고 불공정한 선발 방식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