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 받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너무 쉽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는데요. 현행 한국에 3개월을 살면 의료보험 가입이 되고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와서 3개월 살고 의료보험 가입 한 뒤 각종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요. 결핵, c형간염 등이 그 예입니다. 링크 기사에서 보시듯 외국인 건보 적자가 2천억이 넘어갑니다. 직장인 건보료는 자꾸 오르는데 이 무슨 모순된 일입니까?? 제도를 개선하여 6개월 거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한하여, 보증금 제도를 신설 하는것은 어떤가 건의 합니다. 최소 보증금 5천만원 정도는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 시키는 것입니다. 치료 받고 돌아 갈 경우, 낸 건강보험료에서 오버되는 치료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증금으로 모든게 해결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 먹튀 관광이 쉽지 않다는 인식은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법안의 신설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