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의 병역특혜 관련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늘 있어왔고 쉬쉬해왔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스포츠인의 병역혜택이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3위 이내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획득시 '국위선양' 이라는 명목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법.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이전의 우리나라에 맞는 법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스포츠인이 1위를 하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고 연습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과연 그 땀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라의 명예보다는 개인의 이익, 부, 명예를 위한것이 아닐까요?? 당장 병역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위했다고 금메달 획득했다고 병역 혜택을 주기보다 면제 받음으로서 얻는 혜택 혹은 수입 등의 많은 부분을 세금 등의 형식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위선양이 아닐까요?(예. 향후 5년간 수입의 20% 세금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흘린 땀으로 수 많은 젊은이들이 당연히 수행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면 남들 다 쓰는 2년여의 시간동안 그 재능을 살리면서 그에 맞는 국가에 대한 진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