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농지로 쓰고있는 국유로, 분묘기지권이란 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개인토지(농지)에 분묘(묘지)가 있는데 묘지 주인은 분묘기지권이란 법률로 묘지 이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비용을 내놓으라는데 한두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개인재산에 피해가 안가도록 재정해주세요. 또한, 국유로(농로)가 있는데 개인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농지를 길로 만들어 얼마전까지 연 30만원씩 5~6년간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농로는 비나 눈이 오는 기상이 안좋은 날에는 사용하기도 좁은 길고 길이 질어 많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유로(농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현 상주시청 직원들도 현 지적도만 보고 길이 없다고 했다가 과거 지적도를 보고는 어?? 길이 있네.라고 할정도입니다. 국유로(농지) 지번은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 621-2(임), 614(전), 84-1(임) 사이 (공부상 전,답) 그리고 해당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 하는데 국유로인데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꼭 답 좀주시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해결해 주셨으면 하며, 농로포장도 해주시던데 포장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