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콜센터 하도급법 위반 처벌 및 비리감사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36만4천명 중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87만8천명(20.1%)에 이르고,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형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앤쇼핑의 경우 지속적인 도급 직원에 대한 위장도급 노출 금지를 위한 메뉴얼까지 작성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반복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은 무시당하기 일수이며, 콜센터 직원의 고용 및 업무 등의 모든 건에 대해 도급 관리자가 아닌 홈앤쇼핑 직원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견사업주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또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1. 콜센터 직원 채용에 대한 간섭 2. 업무 지시 감독권 위반 3.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위반 4.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위반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다양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하도급사는 원청인 홈앤쇼핑의 지시 불이행 시 계약해지로 인해 눈치를 보며, 잘 보이기 위한 또는 계약연장을 위한 금전비리 또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콜센터 근무인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직접 고용된 도급사와 간접 고용된 홈앤쇼핑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홈앤쇼핑의 파견도급이 모두 5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번히 신규계약과 해지가 반복되어 파견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홈앤쇼핑의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부당행위에 대한 홈앤쇼핑 본사에 비리보고도 각 도급내에서 처리하라고 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앤쇼핑 자체 개선은 불가하며 나아가 도급의 계약을 빌미로 각종 비리와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홈앤쇼핑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비리 감사와 처벌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