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갑질과 변하지 않는 적폐를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저는 2018년 9월 1일~2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시험을 경기도 안성 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 이종성 입니다. 그동안 실기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여 본인은 물론 제 3자가 보아도 시험에 합격되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채점감독위원의 불공정한 판단으로 조적 도면의 개구부 후면 민 줄눈 부분 미 시공으로 인한 미완성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합격처분이 예정되어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사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로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실기시험은 출제 기준이 정해지고 출제기준에 의하여 출제실 에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출제 하고 출제 문제를 검토위원이 검토한 후 시험을 시행하여 요구 조건과 도면에 의해서 시험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나, 감독위원이 미장면의 머리 상단 부분 130mm를 임의로 변경하여 120mm로 작업을 요구 하였고,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지도 않은 조적 개구부 후면을 민 줄눈으로 시공하라고 하였습니다. 실기시험은 출제자가 의도한데로 시행될 것이 요구되어 있는바 출제자나 검토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시험 감독위원이 시험장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여 요구하여도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도면에도 표기되어 있지않은 개구부 후면 의 민줄눈 미 시공으로 인한 미완성으로 평가하여 불합격 처분 하겠다고 한 것은 감독위원의 재량권이 분명 남용 되었다고 봅니다. 도면에 없는 민 줄눈 미 시공부분을 미 시공으로 결정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 하였더니 시험현장에서 시험 시작 전 설명하였으나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타 수험생들로 부터 설명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수험자는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하기도 하였고 저를 포함 한 일부는 못들었습니다. 더구나 2018. 8.25~26일 1차 실기시험 감독위원은 청소만하고 민 줄눈 작업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도면에도 없는 민 줄눈작업을 요구한 것은 분명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험 감독위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바뀐다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안전성이 무너진 시험이라 생각됩니다. 문제의 요지는 출제자나 검토자의 의견에 반하고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시험 감독위원이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18 본시험을 3회에걸쳐 시험 시행을 하였는데 회 차마다 시험 감독위원에 따라 요구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으로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2.감독위원 중에서 수원에서 건축기능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감독위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을 운영하며 시험 감독위원 활동을 하면서 타 학원의 수험생들을 탈락 시키고 본인 관계의 교육원의 수험생 합격률을 높인다는 여론이 많으나 개인은 공권력이 없어 조사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험 감독위원을 위촉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내용 1. 채점감독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도면에 표기된 내용의 변경과 도면과 요구조건에 없는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2.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시험을 출제한 출제위원의 의견이나 검토위원 에게 출제자 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 되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출제기준에 의하여 출제된 시험문제가 시험 감독위원의 재량에 맡겨 변경 또는 추가되다면 시험시행 절차의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현장보존을 요청하였으나 사진을 남기고 철거 하였는데 시험감독과 출제 검토경험이 풍부한 노동부에서 인가한 (사)건축시공기능장협회 등에 의뢰하여 공정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기능교육원을 차명으로 운영하거나 관계되었다고 하는데 철저한 조사 후 조 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온 나라에서 외치고 있지만 시험 감독위원의 행위는 존중 되어야 하고 명운을 걸고 5년 이상 준비한 수험생의 의견은 무시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분명 적폐 환경을 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일은 실기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여 수정,번복으로 결정된 사례를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또 하나의 갑 질이며 정의사회를 위하여 분명 다시 돌아보야 할 사항들이라 사료되어 호소 드리오니 조속한 해결을 소망합니다. 9.14일 합격자 발표 후에는 그어느 방법도 절대불가로 통하지 않는 기관이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