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차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법원의 판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입니다.. 특검에서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해서 법원에 기소를 해도..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 우려돼느냐 안돼느냐의 차이에 따라 기각이 돼고 구속이 됍니다. 과연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판사들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것인가요 ?? 죄는 인정하지만 누구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이 있다고 구속하고 없다고 기각하고... 앞으로는 판결할때 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