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 흡연 및 담배 소지 처벌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요즈음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칭하여 담배를 구매하여 몰래 흡연을 하거나 학교에 담배곽을 가져와서 하교 후에 피우는 등 청소년들의 담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부터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가"와 "판매자 뿐만 아니라 담배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처벌해야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글쓴이가 학교생활을 하는 도중에 흡연을 하는 친구, 담배곽이 책상 안에 넣어져 있는 친구들을 보며 처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내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혼을 내고, 반성문을 써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흡연 행위를 반복합니다. 또 수업시간에 "담배 피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들려도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크게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사칭을 쉽게 하고 담배를 사갑니다. 그런 경험경험이 모여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 대한민국 사회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다면 흡연을 하는 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에게 흡연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