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사들이 판을치는 한국, 이에대한 적폐척결과 개혁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우리나라 판사들 보면 상식이하의 개막장 판결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량한 국민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 대구여대생 강간살인한 스리랑카인 무죄판결, 탈북자로 둔갑한 서울시 탈북자 명단 빼돌린 의혹의 중국인 유우성 무죄는 물론 탈북자로 속였는데도 탈북자 혜택과 한국국적 토해내게 안하는 판결, 불법체류아동 추방취소판결, 모 기획사 대표가 여중생 임신시켰는데도 대법원 무죄판결등등 법치우롱하고 반국가, 반국민, 국민우롱, 반법치, 반질서, 반피해자, 친범죄자 개막장 판결들이 판을치고 있어요 개막장 불량판사들이 버젓히 만연하고 이로인한 적폐가 심각한데도 견제도 통제도 안되고 버젓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들이 방치되고 공론화와 척결 안되는것도 문제 아닙니까 판사 개인의 양심으로 정당화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판사들이 벌인 수많은 상식이하의 무개념 개막장 행각들 보십시오 이래도 판사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판사의 판결로 법이나 제도등을 바꿀수 없게 규제하고 그외에 일본이라던지 다른 선진국 제도도 참고하는등 판사적폐 척결하는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이하의 불량판사들도 공무원이랍시고 무조건 자리지키게 해선 안되고 퇴출시키도록 법과 제도 정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