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속 형사14단 정판사의 해임을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정판사는 성추행사건 판결내린판사입니다. 해당판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법이고 그 어떤법보다 반드시 우선되는 헌법 헌법제27조4항 형사피고인은 형이확정되기전까지 무죄로추정한다의 무죄추정의원칙과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325조 무죄의판결을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가 형소법은 몰라도 헌법자체를 위배했는데 판사자격이 있나요? 박근혜전대통령도 헌법을어겨 탄핵됬는데 판사는 헌법을어겨도 경질이나 해임이 안됩니까? 판사실명까고싶어도 참고 성만밝힙니다 판결문에판사적힌거 모자이크처리된거 분석하느라 애를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