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개념 도입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익기도 합니다. 주택은 주거의 수단이지 투자, 심지어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주택을 한 채 두채 더 산다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그만큼 빼앗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값이 올라 좋아하는만큼 자녀세대의 집 살 여유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재앙입니다. 1가구 1주택만 보유 가능하도록 하고 (단,결혼전 주택은 보유 가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보유세 최소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주택임대사업자 포함)에게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중과(획기적으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한번 또는 10년에 한번만 가능하도록 하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비과세를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매물의 감소를 불러오기때문에 오히려 일반세율로 인하하여 매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