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택소유 숫자를 제한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서울시의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 서민들이 생존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거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평생 전세도 못살고 월세로 살다 인생을 마쳐야 할 상황입니다. 문제인 정부는 생존권의 가장 필수인 국민의 주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백군기 용인시장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이름으로 주택16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용인시 관내에 소유주택이 존재한다면 의도적인 개발로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또한 여당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리를 위협하여 자신의 금전적 유익을 추구하는 파렴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자기의 돈으로 무한정 구매가능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살권리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장난 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용인시장의 주택 소유를 제한해 주십시요. 그리고 서울시의 주택값을 잡고자 하는 것에 공직자들이 먼저 의지를 보여 주십시요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주택소유 숫자를 제한해 주십시요 부부 명의로 두채, 결혼시 자녀 명의로 1채씩 정도로 해야한다고(미혼시 불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한 현 정부는 주택값 상승을 잡으려는 의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