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 별거 아닙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부동산 급등 별거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니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을 늘려서 급등을 멈춘다. 그래서 그 수십 년이 지난동안 수많은 신도시가 생겨났지만 부동산은 계속 급등이 반복 됩니다. 그것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투자가 수익이 나질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아닌 주거용 아파트가 많아지면 자연 수익이 떨어져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지요. 새로운 신도시를 또 만들면 돈 있는 사람,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사람, 그들만의 투자로 변질되고 또 앞선 날들이 계속 반복 됩니다. 그 신도시를 임대 아파트만 건설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50%로 의무로 하면 어떨까요? 신혼부부 그리고 소외계층 우선으로 임대를 하고 미리 발달장애 학교도 짓고, 유지원도 짓고, 보육 문제만 쉬어도 출산율도 오르고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신청 요구하면 허가 해주고 임대아파트를 20% 건설을 의무로 하면, 주거용 아파트가 늘어 결국에 투자가치는 줄어 그 자금은 산업 쪽으로 투자 될 것이고 지금 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임대 아파트가 아주 많이 생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대가 되어 투자가 아닌 주거로 삶의 질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럼 자원은? 정부 보증채권 발행하세요, 부동산 급등으로 사회혼돈으로 오는 손실이 더 많습니다. 답답하여 몇 자 적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등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말아야 하며, 사물의 본래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집은 해가 뜨면 나가 놀고, 해가지면 들어와 쉬라는 곳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은 변하지 않으니 혐오시설은 도시개발 할 때 미리 만드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