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이 정부예산 열람한 건 합법이였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ㅋㅋ 적와대 인간들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난다고 뒤가 얼마나 구리고 켕기면 정권 앞잡이 검찰들 동원 강제 압수수색이나 하고 심재철의원만 본게 아니구만! ㅋㅋ 여야의원 모두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데 보좌진들이 불법열람도 아닌 합법열람하다 청와대 예산 부정 사용내역을 발견해서 공개한건대 ㅋㅋ 적와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확들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강제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내렸던 것이네. ㅋㅋ 공개 열람인데 뭔 비공개 열람, 유출이니 적와대 인간들 진짜 가지가지한다. ㅋㅋ 진짜 비공개 열람이면 합법 아이디와 비번 가지고 못보는게 정상이지.ㅋㅋ 그럼 여당 인간들도 다 같이 잡아 들여야 겠구나! ㅋㅋ 적와대 인간들 사리분별 안하고 막장 짓 하더니 결국 지들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든 꼴이네. ㅋㅋ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합법열람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한 것도 불법이라고 우기는 개막장 나라가 되었구나! ㅋㅋ 왜 똥줄이 타냐! 림종석 동무래 말 좀 해보시라우! ㅋㅋ 심재철 의원 페이스북 글입니다. 어제 21일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분은 제가 국가기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불법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합니다. 제 보좌진들은 이 ID와 비번으로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그 안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을 열람했던 것입니다. 열람하다가 예산이 개인적이고 수상한 곳에 쓰인 것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연휴 직전 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던 것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의 검찰고발, 압수수색은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자는 것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21일 KBS9시뉴스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낭비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하하고 압수수색과 예산의 불법집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https://m.facebook.com/edits/?cid=188793480457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