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로써 앞 날이 걱정 됩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상당한 고통을 안겨 준 이 후 이번에는 집값이 급등하여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점차 서민에게는 원한이 되어 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하고 가격이 9억이 넘는 종부세대상 주택은 양도차익을 90 - 100% 환수한다. 2. 1가구 2주택이상은 1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를 감면 하고 2주택 이상 의 주택은 양도차익 100% 환수한다. 2. 부동산 거래 질서 1. 전자거래를 의무화 한다. 2. 아파트 신규 분양은 공공기관이 직접 관장하여 투기를 봉쇄한다. 3. LH공사를 주택중개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소형 평수를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주 업무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행 개인별 공인 중개업을 중개법인으로 전환하여 투기조장을 막아여 하며, 전자거래를 위한 국가 인증서를 발급하여 무자격 중개를 막아야 한다. 3, 국토균형을 위한 제언 1.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한다. 2. 지방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등을 이전하여야 한다. 3. 정부 및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 하고 철도 및 공항 육성을 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4. 거점 의료시설, 대학, 생산시설등이 혁신도시에 유치하여야 한다. 4. 등기제도의 개편 1, 현 등기제도를 고시목적에서 정부가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 본인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을 폐지하고 공인 인증서로 바꾸어야 한다. 3. 등기 등록제도를 전자거래와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 임대차 현황도 자동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공시 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5. 부동산 안정에 관한 제안 1. 부동산 취득 신고시 취득금액의 출처를 밝혀야 하게 할 것. 등기 절차시 자금내역서를 제출 하도록 할 것. 2. 현행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소규모로 낡은 주택등을 묶어 개발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재입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방지. 3.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추징을 철저히 할 것. 4. 임대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 할 것 5. 현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임대가격을 전부 합한 나머지 만을 대출 하도록 할 것. 6. 부동산 중개업 및 민간 임대업 및 공공 임대업등 모든 임대업을 공기업인 LH공사가 관장하여 불법적 거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지도록 한다. 반드시 LH공사를 통해야만 거래가 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부동산 세수를 서민 주거를 돕는 위한 비용으로 일정부분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앞으로 부동산 공실에 대비한 지역 공동화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9. 시중의 부동자금을 금리 인상을 통해 환수하여야 한다. 앞으로 분명한 것은 부동산은 대 폭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가치를 일개 투기꾼에게 먹잇감으로 던져 줄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후손이 사용 될 자산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 소득과 가격폭등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배가 시킬 것 입니다. 반드시 주거 복지차원으로 접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