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탁상공론은 그만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논의를 보면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습니다. 뭘 알고들 논의를 하시는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중 계약갱신권 10년 연장에 대해서 탁상공론은 그만해주세요. 신중론자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비판해 드리겠습니다. 1.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에도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인상률, 물가인상률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매년 5%씩 임대료를 올리고도 더 올릴려고 하는 사람이 비 양심적이겠죠? 또한, 건물주들은 여러가지 방법들로 세입자에 부담을 가중시키죠 경비, 청소 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올랐다고 관리비를 올리죠. 사람이 관뒀는데 안 구해진다고 구해질때까지 공동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고선 사람 절대 안구하죠. 2. 10년으로 인상시 풍선효과로 임대료가 한번에 올라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말인지 말밥인지 모르겠습니다. 5년 이내 자영업자 폐업률 90%라고 발표하고 있죠. 이 얘기는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 5년보장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 들이 90%란 얘기입니다. 5% 임대료 인상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5년 미만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임대료 10년치를 한번에 올릴까요? 3. 10년으로 개정시 폐업할때 10년치 임대료를 부담해야 된다. 정말 답답한 소리입니다. 보편적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고 있죠. 2년 뒤에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되거나, 계약서를 1년 단위로 계속쓰거나. 자동 연장될 경우에는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건물주에게 이야기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죠.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더라도 그 계약기간 까지만 체우면 나갈 수 있습니다. 4.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 보증금제도. 어이가 없는 제도입니다. 100억짜리 건물에 10억 환산보증금 세입자가 있다고 합시다. 1억짜리 건물에 1000만원 환산보증급 세입자가 있다고 합시다. 환상보증금 10억짜리 세입자나, 1000만원 짜리세입자나 자기가 장사하는 건물의 건물주에 비하면 상대적 약자입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가져와서 10억 환산보증금 세입자가 1억 건물주 보다 약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걸까요? 상대적으로 모든 세입자는 건물주보다 약자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체급차이를 두지 않는 것과 동일하죠. 환산보증금 제도는 무조건 폐지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연장해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 말 같지도 않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현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