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업무 활동비 횡령 고발 사건... 정윤회, 이석수, 노회찬 연상 되는 건 나 뿐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청와대가 야근, 주말 업무를 밥 먹듯이 하는 줄은 몰랐다... 그보다 주 52 시간 위반한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 어찌되었든 핵심은 분명 고발자는 증거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 대부분의 가해자, 피의자들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으로 싸운다는 사실... 특히 증거 내용이 빼박일 경우 피의자들은 증거 내용 자체는 언급하는 것 조차 꺼린다는 것...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는 감찰관인 이석수를 유출 피의자로 몰아서 일단은 성공했었고... 정의당의 고 노회찬 전 의원도 분명 내부 비리를 고발하였는데 관련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비밀을 유출했다고 역고소를 했었지... 결국 어떻게 되었나? 이석수는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를 회복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표창원 의원이 노회찬이 유죄라고 대뜸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그 판결 자체도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지? 2심에 무죄가 선고 되었었다는 건 그 목적에 공익적인 면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고... 3심에 유죄가 선고된 건 관련자들이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고된 것 같은 느낌이다... 요즘도 그렇지만 대개 사법권을 가진 권력자들은 조사든 처벌이든 어지간한 건 다 피해간다... 저 때도 노회찬이 공개한 문건에 검찰 간부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었고... 최근 주목되었던 사법부 재판 거래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법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구속 관련 재판을...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모두 선고하여서대놓고 증거인멸까지 하게 만들었다... 말 나온 김에 문제가 되는게 또 하나 있지... 그건 바로 국회! 자기들을 뽑아준 건 국민들인데 자기들 특권은 자기들이 결정한다... 어쨌든 결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결국 권력 기관은 다 똑같다는 것...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넘어서서 팔이 펴지지가 않네 정말... 이 글도 그 권력자들의 끄나풀들에 의해 조만간 지워질거라 예상되니 보는 사람들이라도 기억해 주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