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대안제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집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의 희망을 꺾는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으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낳고 있음. 대안으로 700조의 국민연금 기금 중 일부를 활용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건설장소 : 서울시내 또는 근교의 그린벨트지역을 풀어 정부가 토지를 무상공급 함 ○ 건설가구수 : 약50만호(연차별 단계적 건설) ○ 재원조달방식 : 700조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 활용, 연기금에 대한 일정 수익율은 정부가 보장 ○ 임대방식 : 영구임대(일정기간 거주후 분양 절대불가), 보증금액 일부와 저렴한 월세(예, 보증금 5천만원 기준 월세 20만원 정도 ○ 주택평형 : 25평 전후로 민영아파트 수준의 퀄리티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저소득노동자 등 정부가 기준마련 ○ 기대효과 - 서울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투입된 연기금에 대한 기본 적정 수익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음 - 입주 자격을 국민연금가입자를 기본 조건에 명시함으로써 젊은층의 국민연금고갈에 따른 불신해소 및 국민연금 가입자 확충 - 수도권 50만호 주택건설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등 경제유발 효과 등등 ○결론 서울의 집값 상승의 원인 역시 서울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압도적이므로 결국 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엔 없어 보임. 또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정권5년의 단기성 처방으로는 어렵다고 보며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처방하여야 하며 결국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봄. 즉 현재 대학병원들의 지방분원 설립시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서울대 이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유명사립대 지방이전시 파격적인 혜택, 국회의 지방이전, 대기업들의 지방본사 이전시 혜택, 강남등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 장례식장(사실 혐오시설도 아니지만), 자원순화센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소각 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 조건 부여 등등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유인책을 통해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개 시민의 좁은 소견이지만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되어 노무현 정부 당시의 뼈아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드시 털어내고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시민 김성호 올림 '※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일부 오타가 있더라도 맥락을 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