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역가입자) 부과체계즉시 보완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1.직장가입자면 아무리 잘살고 재산 많아도 재산공짜, 건보료는 매달돈 들어오는 월급에서 좀 떼내주면 그만이고,사실상 직장건보는 아무부담없는 공짜 건강보험이나 마찬가지... 반면 지역건보는 무직자 실업자 은퇴자 일용직,거의소득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에 건보료 부과를 하니, 돈없으면 빚내서 건보료 내야하고 아니면 재산을 팔아야 건보료를 줄일수 있고 건보료를 안내고 재산을 갖고 있으면 국가에서 재산압류...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올바른 것이냐, (인터넷 온라인댓글에서 퍼옴). 2.현재 장애인가구 지역가입자이며, 건.보료 10만원/월, 소득 없음(환자 24시간케어), 재산(과세표준:7,200만원,실거래가 1억5~6천만원 apt), 소득없는 본인에게는 부담임(직장근무시 모아둔 조금의 자금으로 생활) , 보험료 10만원은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apt 평가점수로 부과된 보험료임(집팔아서 보험료 내리???). 3.지역 가입자 부과체계를 불공정하지 않게 즉시 보완조치하라!!!!!!!!!!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가 문제있다고 처음 컴플레인(건.보공단,복지부)을 2000년 정도에 한것 같은데,그 이후 매년전화하면 TF전단팀에서 검토하고 있다 곧 보완할것이다, 말로만 그렇게 약 20년.... 검토만하고 놀고 있었음. 그리고 2018년도에 일부 보완시행(지역가입자의 수많은 컴플레인들은 무시하고........). 4.결론( 지역가입자 불만없게 공정하게 보완처리하라) i)생활환경 평가점수를 없앤다고 해놓고, 대신에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도록 해놓으면, 없앤것이 아니지.... ii)소득,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기본 부과금만 부과 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 되나....... iii) 재산기준 초과시, 재산평가 보험료만 부과해라, 왜?거기에 기본부과금을 추가하냐?(생활평가안하겠다 해놓고 , 다른것 추가하면 기존것 하고 다른게 뭐냐?, 기존것이 개 떡인데....). iv) 소득 으로 만 부과해라.(or 3~4단계를 즉시 시행하라). v)아니면, 소득+재산으로 부과하고, 직장. 지역 통합하여 보험요율을 낮춰서 부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