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자 분들))) 대한민국 불법 채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않이고 민원 게시판 글들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 정부와 사법부가 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 으로 줄여 준다고 해서 전 그래도 현 정부와 사법부가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는 마음이 있구나...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와 게시판 글 들을 확인 하는 순간 "울화통"이 터지는줄 알았습니다.. ((신규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 기간 3년.. 기존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를 하고 있는 개인회생자는 소급 적용해 36회 이상 납부시 남아 있는 기간을 탄감 시켜 준다... 여기 까지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서울/ 대전/ 대구 지법 외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담당자 업무가 많아 져서? ? ))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시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또 다른 분들은 서울....대전..대구..에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 이냐..등등 말씀을 하십니다.. 전 여기서 화가 나는건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가 않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은 무슨 법? 인가요? 담당자 업무가 많아 진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불평등한 나라로 만드실껀가요?... 업무가 많아지면 인원을 확층하면 되는거 않인가요? ((((민심을 생각 하신다면 형평성에 어긋 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민심을 생각해 시행한 좋은 ""법""을 불평등함 법으로 퇴색 시키는 일이 없도록 .. (((((청와대와 사법부에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 이러면 정부와 법이 필요가 없네요.. )) (((((((( 개인 회생자 분들은 대한민국 불법 채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