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정책실패로 부동산급등  책임져야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정부는 저출산을 심화시켰고 사회불신을 부추겼고 아직도 확실한 부동산정책이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부동산임대등록제도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서 부동산수요공급을 제대로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한국은행에서 금리물가지수에 포함시켜야하구요 재개발재건축을 최대로 막고 임대를 더늘려야하겠어요 그리고 보유세를 3에서5퍼센트로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서 매물을 많이 내놓아서 다시는 부동산급등을 대통령령으로 확실히 가격하락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