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공무원 방패막이 하급 공무원 독박 공무원 체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1. 상급 공무원 방패막이 하급 공무원 독박 공무원 체계 개선 : 상급 공무원이 지휘하에 부당성이 들어나면 하급공무원만 독박씀 2. 공공기관 민간인 직원 채용시 공무원 방패막이 개선 및 시정 : 공무워 방패막이를 중단하고, 공무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행하는 동안 소속 등을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