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는 법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현재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범죄를 당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의 화목이란 이유만으로 생겨난 이 법은 오히려 피해자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일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오빠의 수차례의 절도행위로 가족 전체가 밥을 굶는 일도 허다했고 월세가 밀려 집에서 쫓겨날뻔 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때 차비가 없어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도 힘들지경이 되어 장기간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졸업하는 동안 오빠가 찾아올까를 두려워하다. 선생님이 몰래 오빠가 온것을 알려주는 날에는 재빨리 짐을 싸 도망쳐다녔습니다. 중학교때는 매주 학교에서 지원하는 상담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사는 일입니까? 가해자는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떳떳하게 사고치고 다니고 피해자는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집에서 조차 안전함을 못느끼는 이 지옥같은 삶이 가족상도례란 법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곳에 이 청원을 남기는건 마지막 구조신호입니다.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호적에 관해 혹은 이 법에대해 치기만 하더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저는 죽고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