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똘똘한 한채덕에 지방부동산 다 망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주에 아파트 1채, 대전에 1채,서울에 1채씩 아파트가 있는경우 어떤 집을 먼저 팔려고 할까요? 바보아닌이상 지방에 두채 먼저 팔려고 안달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정책의 최대 헛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좋다고 칩시다. 왜 투지기역 지정해서 지방과 서울을 갈라치기 한것인지요? 이 정책의 본질이 단지 주택임대사업자 소득투명화에 있다면 어느정도 성공하셨네요. 근데 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해놓으면 자연스레 공급 막히는건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요. 요약하자면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여 지방부동산 우선 살려주세요. 2. 다주택자에겐 보유세 인상하되, 조세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않도록 임대율 상환선 어길경우 과태료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