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재산 산정기준에 약간의 불합리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저의 직업은 자영업인데 주거를 계속 전세로 살았는데 전세기간 만기 후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 계획 중 월세는 많이 부담되어 고민중에 전정부에서 주택대출을 완화해주어 80%를 부동산담보대출받아 부천에 조금만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구입 후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액이 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더군요. 요즘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어서 대출금을 조회하면 바로 순자산액을 알 수 있을텐데.....ㅜㅜ 정부정책을 시행할 때 조금더 세심하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텐데 세심한 정책입안이 많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