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부동산중개시스템개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에 어울리고 업무에 공정을 기하며 세금운용과 국가관리가 필요한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국가의 통제관리가 작동할수있도록 부동산중개시스템을 .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가능토록하고 . 이 과정을 국가가 볼수있도록 하고 .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거래세에서 국가가 충당하며 . 금액흥정과 공증, 계약에 관련한 문건등은 거래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중개 취급하도록하되 . 특히 공인중개사이외에 변호사, 세무사, 이에 따르는 법인도 취급할수있도록 개방하여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위법행위를 막고 거래가 투명하고 신속, 정당하게 행해질수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