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군제도 개편과 함께 징병제를 여성에게도 확대 도입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오고, 살아가야할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여성인권운동이 성대결 구도로 변질되며 이성에 대한 혐오로 얼룩진 말들이 온갖 기사에 있는 것을 보며 매일 같이 심경이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점은, 여성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당연시 여기는 태도입니다. 몇몇 댓글들이 여성은 군방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 도모한다고 말하면, 거기에 공감을 하는 수백개의 반응이 달립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째, 군 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군 복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이나 주변인들을 통해 군생활의 어려움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군대의 문제를 알리고 바로잡기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노력했지만, 조직의 성격상 일반인의 비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여성은 가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군대 조직 자체가 군인들을 과도한 고통에 몰아넣는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전쟁은 개인의 수련과 단련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단단한 육체를 갖는다한들, 인간은 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강도높은 군 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상명하복의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적군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군인의 특성상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일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투나 훈련과 무관한 일상에서도 상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점은 특히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군 내부의 비리를 국방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전문적인 군인뿐이 아닌, 갓 사회에 나온 20대 여린 남성들이라는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상명하달의 체계가 적성에 맞으며, 또한 그러한 체계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상명하달을 비판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체계에서 자라났음에도 성인이 되자마자 그 불합리한 체계속에서 장기간 고통받아야 하는 일은 고문이나 다름 없습니다. 둘 째, 이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비논리적 태도입니다. 남성에 제한된 징병제는 여성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애당초 국가의 기틀을 잡던 시기인 제헌국회에는 여성 의원이 단 한명 뿐이었습니다. 여성이 주장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여성에게 표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종합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가 이뤄낸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군제도와 여권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논리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깊이 생각하다 닿게 된 결론은 두 가지를 모두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군대는 현대식에 맞도록 규모를 줄이고 정보수집과 신무기 개발 등 실제로 전투에서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말타고 칼차고 나가서 싸우고 죽이는 중세시대가 아닙니다. 버튼을 언제 누를지, 그 버튼으로 어떤 화학공격을 할지, 어디에 피해를 입힐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격 정도는 군인에게 필요한 자질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현재 군대에서 행하고 있는 고문에 가까운 훈련들은 실제로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명하복식 구조 역시 낮은 계급의 군인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며, 국방과 무관한 명령이라고 느낄 때에는, 자신의 상사의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불필요한 군문화를 개편하면 아마 군에 필요한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군 자체의 규모를 축소해 비용을 감축시키면, 우리는 적은 인원을 징병하며 그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할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징병제에 있어, 추첨제를 통해 남녀 성비를 5:5로 추첨해 군인을 선발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대에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군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현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을 하도록 한다면 훈련강도에서는 남녀 간 차이를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성도 충분히 사격을 배울 수 있으며, 지나친 육체 훈련은 위의 과정을 통해 생략될 것임으로 남녀 모두 기본적 체력 강화 훈련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청원에 대한 반응은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것이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 개혁을 하기는 귀찮겠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남성분들은 군대는 남자가 가는 게 맞다고, 여성은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라면 군문제를 근거로 들어 여성을 비하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면 정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걸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군 제도를 개정하고 여성들도 징병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성차별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이상 국가 구조 때문에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이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약자를 차별하는 논리로 쓰이지요. 장애인은 세금도 내지 않는 주제에 복지를 누린다고 하고, 학생의 본분이라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보다 덜한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아 세금을 못내게 하고, 엄청난 사교육 시장의 불평등으로 가난한 아이들은 동등한 교육에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약자들에게는 의무를 다 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며 그에 따라 그 권리또한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문제와 성차별문제를 이런식으로 엮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소외당해 군 의무에 대해 그 어떠한 자격도 가지지 못했고, 이게 지금 여성들이 부정의한 현실을 겪어야 하는 이유라면 여전히 여성은 의무와 권한에서 모두 소외된 약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사회에서 말하는 건, '너희는 군대에 가지 않잖아, 권리 찾으려 징징대지마.'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핑계로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정당화 될 것이라면, 그냥 여자도 징병제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기꺼이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