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반납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고령자(자(70세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면허반납으로 정부가 교통비정도 보상하면서 면허증반납을 유도하여 사고발생위험을 줄입시다 나는 81세인데 적성검사를 받으라면서 기간내에 받지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면허자진반납제를 행정명령으로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