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치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행정부의 인식과 구체적인 해결방향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법들 중 하나입니다.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에 관하여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삼권분립인 대한민국의 정부는 입법, 사법부가 아니기에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력을 해주십시오 먼저, 명백한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나아가,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무고한 사람들의 망가진 삶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또한, 성범죄를 포함한 무고죄의 처벌강도를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유럽, 미국 등의 법 조문과 비교하여 '오히려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엄격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가 아닌 1년후, 2년후, 5년후, 10년후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혹여나 자신도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