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은 국가를 위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은 국가를 위해 있는거 아닙니까? 서로는 각자 맡은바 의무를 다 하며 서로의 권리를 얻어야 하는 건데 왜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도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까? 3개월을 6개월로 늘렸다고 생색 내지 말고 그냥 아예 엄중한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한국의 국민이 된 사람에게만 한국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리 퍼주지 못해 안달 입니까? 그리고 응급 의료법에 의해 응급 환자 무조건 치료 해야 한다느니 대불 제도로 국가에서 대신 내주니 다 좋아요 근데 그럼 적어도 그건 자국민에만 해줘야죠 병원에서 불체자들 공짜 치료 때문에 손해 보는건 생각 안 하시나요? 국가에서 준다?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결국 국민 손실 이죠 자국민 중 에서도 세금 내는게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의무를 안 했으니 혜택을 주면 안되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사람 에게는 일단 치료를 해 주고 대신 사회적인 봉사를 하도록 하면 될거 같네요 그럼 외국인은? 위에도 말했듯 합법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신분이 됐을 때 적용 하면 돼요 하다 못해 동네 편의점 알바생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적합 한지 아닌지 보는데 삼성 직원도 아닌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삼성에 출근 해서 청소 하면 청소 값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보통은 나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나가면 삼성 잘못 입니까? 민간도 이런데 국가가 돼서는 그런 일 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까지 혜택을 주려 하니 이건 더 하네요 국가 라는 곳이 아무나 받고 아무나 혜택을 주면 안되죠 기업으로 치면 일 안해도 되니까 월급만 가져 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 가진데 기업이 그러면 주주들이 피해 입고 국가가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