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실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유은혜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에 지명되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청원에서 유후보의 지명 철회 청원이 있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후보지명 철회의 내용을 보면 현직 교사들의 분노가 읽힙니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정서, 학교 돌봄 시절 확대와 하교 3시까지 연장 등에 대한 반대하는 정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반대는 정규직 교사의 기득권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침해될 것에 대한 반감으로만 읽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학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대한 반대는 공정성의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가령 수년 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반대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실태부터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 비정규직 교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에 매년 학생들의 교과 선택이 유동적이기에 기존에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활용했던 기간제 교사를 이와는 상관없이 인정하여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가령 선택형교육과정으로 기간제교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2002년부터인데 이 시기부터 계속 기간제교사여서 이제 정규직교사가 될 희망이 없는 교사들에 한하여 일정한 정원을 배정하여 이들 교사들 끼리 일정한 시험을 거쳐 정규직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없이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람들에게 공정성과 부정의의 시비를 불러 왔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봄시설 확대와 3시 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이와 연동하여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문제도 검토되었어야 했습니다. 호주와 같은 나라는 학교에서 돌봄시설이 있고, 이 돌봄 시설은 학교와 교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하등 업무가 가중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는 보육은 학교와 교사가 아니라 돌봄시설 그 자체에서 전문 인력을 뽑아서 어린 학생들을 돌보면 될 것 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을 교사의 부담으로 넘기니까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후보 반대 청원에는 정부의 정책 집행과 실행이 성급하고 현장과 소통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놓여 있습니다. 1995년 ‘수요자 중심 교육’의 이름으로 진행된 교육 개혁 과정에서 교사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항상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이자 적폐 세력처럼 취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선택형 교육과정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었고 이로써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수요자들인 학생(학부모)의 교사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도 있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와 연동되어 도입하려던 성과연봉제였던 것입니다. 이 때 평가를 통하여 무능력한 교사들은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교사들은 마치 영업 사원처럼 뭔가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는 마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전혀 경청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교육자로서 자존과 자부심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많은 학부모들도 교사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쌓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내는 과정에서 유후보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는 면만이 아니라 이런 유후보가 교사들이 가진 자괴감이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일방 통행식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오래된 경험으로부터 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후보가 만약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현장 교사와 잘 소통하는 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과 소통 없이 진행되는 정책은 일단 중단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마치 영업사원처럼 만드는 성과급제도의 폐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교원평가제를 수업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정성적인 수업평가제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유후보를 조건부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유후보는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 중 하나인 입시제도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을 늘리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입시, 어떻게 바꿀것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저의 주장이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후보가 반가웠습니다. 그럼 왜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나온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의 실현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기회의 부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대사회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획득되어야 하는데, 이때 개인의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시전형은 수능전형, 논술전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학생부교과전형(교과전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논술과 수능은 사교육의 위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부유한 계층이나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학종 또한 깜깜이 전형으로 실제로 부유한 계층이나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특히 서울의 명문대들은 이들 세 전형으로 주로 학생을 뽑고 교과전형은 축소 내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과전형은 단위 학교 학생의 경쟁으로 여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에 상관없이 소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학 입학 기회를 가장 잘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교과전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교육법에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 정상화입니다. 논술은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것이고 수능은 문제풀이 수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형의 강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종은 어떨까요? 학종은 교과성적에 더하여 비교과활동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교과활동은 동아리, 독서, 봉사, 학급 자치 활동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지적 수업에 치우진 교과 수업을 보완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과활동 조차도 입시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교육활동의 왜곡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비교과활동을 하느라 그 부담감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이에 교과전형이 확대되면 학교 수업을 민주시민 육성에 걸 맞는 수업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수업이 그 핵심일 수 있는데 이런 수업이 안착되려면 교사와 학생이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교과전형의 확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 확대되면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은 이들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불리한 전형인 것입니다. 결국 학생부교과전형은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라는 점에서 이의 확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방향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후보가 이런 교육적 혜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의 방향이 맞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후보의 모습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만은 사실입니다. 유후보는 기존에 수요자 중심 교육이 표방한 경쟁보다는 교육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수요자 중심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 일방의 중심성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수 있는 교육 이념을 세울 때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