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것보고 실천하면 집투기근절할수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집값잡을려면 종부세보다 현실성에 맞는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제주변 공무원인대 집이 20채 넘게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많으면 세금이나 의료보험 많이 내지 않느냐고 전혀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세금 무섭지 않느냐 의료보험많이 내지않느냐 물어보니 난 공무원직장의료보험이라 한채가지나 100채를 보유하나 똑같고 7만원만 낸다고 세금걱정안한다고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실성있는 의료보험만 손질하면 집값을 잡을수있습니다 자 의료보혐 재산세를 현실에 맞게 집값+보유 10채가 현시세로 100억이다 이러면 의료보험료를 월 500만원 내게하면 됩니다 이래야 집값잡습니다 왜냐고요 잘생각해보세요 부담안될까요 부담대서 집으로 장난칠까요 다주택보유자는 직장의료보험탈퇴시키고 현실맞는 의료보험료 산정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