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제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파세요"라는 장관께서 말씀하셨으면, 임대사업 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임대사업자를 제도원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왜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민족의 임족적인 특징 "집을 소유해야 한다"도 고려하여, 임대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