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거부. 세금 못 내겠습니다. 세금을 안 낼 권리를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납세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정부에 대해서 납세를 거부할 권리도 주세요.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힙니까?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세 못 내니 집을 안 내놓고, 그럼 매물 사라지고 집값오르고.... 세금 못 내겠습니다. 공무원들 연금을 세금을 보전해주고, 공무원들 정년보장까지 세금주고, 10년넘은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성 있나요? 공무원들은 근속 보장은 10년 후 평가하고, 3년 단위로 계약해야 합니다. 잘못해도 책임이 없으니 정책이나 업무 처리들이 안되는 것입니다. 업무효율성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세금 못 내겠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시험본 사람들은요? 그 54조를 써서 일자를 못 만들고.. 도데체 54조는 누구한테 사용한것입니까?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돈을 ... 사용내역 공개해주세요. 또 몇 십조 들여서 공무원 뽑고, 공문원들 먹여살리 세금을 또 걷고... 사용내역도 모르는 세금... 못 내겠습니다. 탈원전한다고 발전소 중단시키고, 해외 발전소 수주 떨어뜨리고, 발전소 건설 지연되고.. 이게 얼마나 큰 세금 손실입니까? 태양열이요.. 태풍 한번이면 모두 날라간 태양열판 보셨습니까? 산을 깍아서 나무가 없어진 건 보셨습니까. 탄소배출권은 어떻하실껀가요? 태양열 짓는다고 지원해준 세금을 어떻하실껀가요? 태풍에 싸그리 날아간 태양열판넬 처리는 어떻게 하실껀가요? 그 자리에 다시 태양열 짓는다고 또 세금 지원하고.. 도데체 태양열 판넬에 집착하는데요.. 눈먼 세금 지원하실려구요.. 쓸데없는 정책으로 낭비되는 세금 못 내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때문에 눈먼 세금 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집창촌 여성들에게 2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요? 어의없습니다... 지방세는 세금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알바뛰고, 아끼고, 못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어의 없는 세금 못 내겠습니다. 모든 걸 포퓰리즘 처럼 세금으로 메꾸는 문재인 정부에 세금 못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