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조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하세요 전 개인 사기 피해자입니다. 거짓과 동정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한 개인의 살 파탄시키는 범죄를 강력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1억이하 형량이 1년정도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일반사람들이 1억을 벌려고 하면 최소 10 년이상 걸리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초범에 대한 감형도 폐지해주싶시요. 옛날이야 법에 대해 잘모르고 해서 초범에 대한 감형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등 통해 본인의 잘못 잘알고 있으니 초범에 대한 감형은 폐지 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