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시장에 매물이 없는 것은 양도세 중과때문입니다. 중과를 해제하고 대신 종부세를 강화해서 보유세 체제로 바꿔야 미국처럼 국토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가격도 안정화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버블을 더 키우는 정책으로 향후 국가경제를 위태롭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