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자 누진과세 신설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다주택보유자 누진과세 신설 청원] 다주택보유자 누진과세 1. 과세의 목적 :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효자 중심의 주택시장 건전화와 주택공개념의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를 목적으로 함. 2. 내용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관련세목(재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모두를 다음의 각호와 같이 누진 적용함. ①1가구 1주택소유자 –주택관련세목의 모두를 2ⁿ(n=0)배, ②1가구 2주택소유자 –주택관련세목의 모두를 2ⁿ(n=0)배, ③1가구 3주택소유자 –주택관련세목의 모두를 2¹배, ④1가구 4주택소유자 –주택관련세목의 모두를 2²배, ⑤1가구 5주택소유자 –주택관련세목의 모두를 2³배, 이하는 같은 비율로 상승함 ... 3. 예외조항 : 부모부양, 학업, 병원치료, 직업 상의 목적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을 보유하여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입증될 때, 주택시장 건전화 위원회(가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한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주거는 현대인의 삶의 필수불가결한 근원이다. 주거의 안정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그 책무이자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또는 미래세대로부터의 행복추구권의 권리의 차용이자 동시에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부채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무한하고, 중과세 이중과세 또는 과세형평성 등의 논란은 국민의 평등한 행복추구권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라는 최상위의 개념을 침해하지 못한다. 국민의 행복한 주거권 보장과 주택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위하여 다주택보유자 누진과세 신설로 국민세금(은행빚)으로 주택에 주택을 담보하여 다주택자라는 공인된 갑질의 명찰을 달고서 무주택자와 실수효자들의 눈물과 절망위에 빨대를 얹고 이익의 갑질을 향유하는 떠나고 싶은 절망과 좌절의 이 땅을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