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누구를 위한 표인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양육비 산정 기준표 누구를 위한 표인가요? 법정에서는 이혼가정의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온갖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판결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육비를 못받는 비율이 80프로나 넘는 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국가와 법은 더 많은 아이들을 낳으라면서 태어난 아이의 미래조차도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에게 관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람나서 이혼한것들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자들을 보호하고 악에받쳐 너무 억울해서 판사, 변호사등에게 먹을거 입을거 돈아껴가서 가져다 받치며 나쁜놈을 처벌해달라고 하지만 법은 나쁜놈들 편입니다. 감치명령이 얼마나 약한지 .. 법을 아는 인간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법은 약자에게만 강한척 강한자에겐 한없이 관대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누구를 위한 표입니까.. 억울하게 한부모 한가정이 되어진 가족들을 최소한 법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는 양육비 지급을 판결하여 주세요. ~ 감치명령 절차도 폐지하고 (위 절차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소모만 많아짐) 바로 양육비 미지급자, 상간자 상간녀 위자료를 강한 법으로 손해배상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 최소한 판사님들이 판결한 판결문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게 해주세요. ~ 판사님들이 양육비 판결, 위자료 판결 주라고 했으면 그들한테 그 돈 받기위해 또다른 소송(재산 명시, 재산조회 감치명령 등등) 이런 소송을 왜 하게 만드는겁니까? 위 소송들을 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지 아시는 지요? 아니면 법으로 명예훼손죄를 없애던지요.. 살인자를 살인자라 못하고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못하고.. 외도한것들 외도했다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게 약자를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