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분열 조장하는 인권침해 용어사용 처벌 법제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독일에선 타인에게 나치라는 말만 사용해도 불법이라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정당한 인권을 침해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툭하면 종북이니,빨갱이니 주사파니 하며 너무나 쉽게 이유없는 인격모독이 횡행합니다. SNS댓글로 대통령을 위시한 공직자들도 어김없이 피해자가 되기 일수 입니다. 이런 악습을 개개인의 소송으로는 없어지지 않을만큼 만연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종전선언에 이른 지금, 악습에 폭력적 용어사용을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불법 용어사용을 없앨 처벌 법규를 제정해 주시길 청원하오니 언어폭력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