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남해광판사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묵인하고,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라는 재판을 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교통사고 후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2015년 6월 보은읍내 주정차금지구역인 시장골목에서 박가윤(가명)이 뒤범퍼가 파손된 카니발차량을 운행하다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정차하였습니다. 당시 이영주(가명)는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하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쪽 앞휀다로 정차 중인 박가윤의 카니발 차량 뒤휀다를 접촉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가윤은 이영주가 자신의 뒤범퍼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영주는 사고 당시 충격이 없었던 점을 의심하고 주정차단속 CCTV 영상을 첨부하여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감정결과 카니발 차량의 뒤범퍼는 본 사고와 관계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경찰서와 청주지검, 청주법원은 박가윤을 보험사기로 처벌하기는 커녕,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상해’도 보상해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이영주에게 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영주는 2008년과 2010년 버스와의 충격으로 목‧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까지 당해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마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니 매우 억울합니다. 교통사고 후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회약자를 오히려 무법적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