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들 상대로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국민신문고나 각 지자체별 민원 사이트에 얘기해 봐야 별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나 각 지자체를 통해 민원 올리면, 해당 기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데, 민원 처리를 명령 받았으나 아무 결정권이 없는 말단 공무원은 주로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민원인의 말씀에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나 현행 규정상 어렵다.’ 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우리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등으로. 물론 가끔은 ‘민원인이 주신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또는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점이 실제 있는지 파악해 보고 조치 노력을 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가 어떻게 해결될까 기다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친절한 말뿐인 형식적 답변으로 민원 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추후 민원 해결이 불만스럽다고 다시 민원 올려봐야 똑같습니다. 방송 타고 언론에 노출되면 그제야 위에서 좀 하는 척 할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문통령님은 좀 나을 것이란 마지막 기대를 품고 국민 청원 광장에 와서 청와대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 이곳마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여기고 귀찮아하며 형식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해 버리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도대체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답변을 들을 자격이 주어지는 20만 이상 국민 동의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동의해 주지 않는 이상, 20만 동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도나 법령 수정을 요청하는 글들이 20만 동의 조건에 미달하여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낙타의 바늘구멍이 된 청원 게시판을 보십시오.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 국민들이 제각기 청와대 벽에다 혼잣말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1. 5만 이상 동의로 조건을 낮추고, 2. 동의 인원 조건을 못 채운 경우라도 올바른 정책 수립 및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청원 글들은 반드시 대통령이 인지하도록 보고하고, 3. 좋은 청원 글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글들을 모아서 분야별로 다시 올려주는 게시판, 일명 ‘이달의 좋은 청원’을 국민 청원 사이트 안에 만들어 국민들이 다시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위의 2, 3번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운영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서 ‘소명 의식 + 합리적 판단력 + 열린 마음’을 갖춘 공무원을 잘 선별해서 각 3명씩 청와대 국민 청원 모니터링 담당자로 파견 – 각 부처별 3명의 담당자들은 자기 부처에 해당하는 모든 글들을 모니터링 - 청원 동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정책 수립 및 국정 운영에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글을 담당자 협의를 거쳐 한 달 단위로 ‘이달의 좋은 청원’을 선정 - 국민청원 총책임자인 수석에게 보고 – 수석은 검토 후 대통령께 보고 – 결재 후 ‘이달의 좋은 청원’ 게시판에 각 분야별로 게시 – 그 게시판에서 다시 국민 의견 수렴 후 5만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에서 민원 해결 또는 정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