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안정세TAG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거주든 투기든 부동산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분을 정부가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회수는 당장에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수된 상승분은 무주택자나 부동산 안정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최초에 구입 후 실거래가로 상승한 분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분에 대해 자동 TAG되어 공시지가 측정하여 가정에 배포될 때 상승분에 대해 부동산안정세을 붙여서 공시합니다. 이는 당장에 내야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도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는 10년이상 보유하면 면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없게 되므로 더 이상 투기 세력은 없어지게 되고 부동산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수요자는 마음 놓고 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