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벌법 만듭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국민이 세금을 납부해요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 헛군데 써요? 그럼 그냥 실수니 끝? 이건 불합리 합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퇴직시 연금도 보장되는 혜택은 누리는데 실수하면 그만한 댓가는 치뤄야지요 예로 4대강 헛돈 고리원전 중단 재개에 따른 손실 인천성매매집결지 자립지원금등 분기 1회이상 필요시 월1회 국민감사단을 조직하여 결과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면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세금을 쓰잘때기 없는데 퍼붓고 있습니다 잘 퍼붓고 나서 나중에 잘 처벌 받아야지요 단, 잘한건 인센티브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