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의 지나친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개를 가축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동물보호단체의 지나친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개를 가축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 다른 것에 앞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청원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대통령께 '개를 가축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제도화된 사육환경 및 위생적인 유통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동물권 보호, 위생 향상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개고기를 먹는 사람, 먹을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고기 금지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대다수가 개고기를 먹어보지도 않았고 먹을 생각도 없음에도 ‘개고기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금지론자들의 비논리성과 이중성, 동물차별적 행태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영향이 적은 일이기도 하고, 저런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인 주장을 나라에서 받아들일리 없다는 생각으로 보통 큰 관심은 없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이 우리의 삶에 강제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와는 다르게 여러분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으로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개고기를 먹으므로 도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의 청원답변45호에 의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선거 후보자들에게 개고기 식용여부를 질의하며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여론몰이 및 정치도구화하고 있습니다.(소위 답정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용납하고 있으면, 그들은 이것 이상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을 우리의 삶에 강요하려 들 것입니다. EBS 토론카페 개고기 관련 토론(진중권,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등, 영상 중 소개) - 남성은 개고기를 먹으며 우월감을 느낀다는 주장 등과 그런 주장들에 대한 반론 https://www.youtube.com/watch?v=lC5g0o_bLPU#action=share 최여진 모친의 기보배(양궁 국가대표) 욕설 http://www.etnews.com/20171120000148 관련 사업장에서 업무방해, 개고기 식용하면 비인간적이라고 캠페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17231 개고기 식용 여부로 도덕적 판단 및 정치도구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77&aid=000406957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1/0200000000AKR20180611151600004.HTML 이런 '개고기 금지론' 주장과 '금지론자'들의 주장과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에 대한 잔인한 도살방법, 열악한 사육환경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소나 돼지 등은 법적으로 도살방법, 관리방법 등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그런 규제가 없기에 업소별로 제각각이어서, 열악한 환경이 존재하고 잔인한 도살방법도 시행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게 하자는 건의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으나, 개고기 금지론자들 극렬한 반대로 수십여년 간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개의 윤리적이고 청결한 도축과 유통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이중적입니다. 진정 동물복지를 원한다면 우선 다른 가축들과 동일하게 개에 대해서도 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갖가지 수산생물들도 있습니다. 산채로 포가 떠지고 배가 갈려 내장이 끄집어내어지는 생선, 문어, 게, 새우 등을 먼저 구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동물보호론자'의 탈을 쓰고, 수산시장에는 그림자도 안 비추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왜곡된 인본주의'도 못되는 '개인의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개고기 합법화가 동물단체 반대로 무산 관련내용(다섯번째 문답) https://www.bbc.com/korean/news-45179421 한국정책학회 최종보고(2004)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2.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욕 들어가며 개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 이런 주장은 결국 다른 나라의(특히 서구권) 문화적 가치관 강요에 굴복하자는 것으로, 문화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이므로 우리도 외국인을 존중하는 만큼 외국인도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개고기를 대접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신성한 동물인 소를 잡아먹지 말라고 간섭해오는 경우를 상상해보아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몰지각하거나 정치목적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개고기를 고유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움베르트 에코, 한국 개고기 비난한 브리짓 바르도 비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1557.html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프랑스도 한때 개와 고양이 먹어. 보신탕 비난 자격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0103638 3. 인간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을 하나라도 줄여가자는 주장 먹이사슬 위쪽 동물이 아래쪽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 옳고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도라면 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 돼지, 닭 등을 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육식동물로 태어난 개에게(개는 늑대와 유전적으로 거의 유사하며 교배도 가능합니다.) 다른 동물을 희생시켜서 고기를 먹이는 것도, 반대로 개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것도, 종차별과 동물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채식주의, 반려동물도 채식만? 동물학대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59606 4.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꼭 개를 먹어야 하느냐는 주장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을 바꾸어보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돼지를 먹으면 되는데 꼭 소를 먹어야 합니까? 돼지만 먹으세요!'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단순선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할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동물들에 대한 공평한 시각도 결여되어있습니다. 5. 개는 인간과의 교감능력이 높고 충성심이 강하므로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 또는 개는 지능이 높으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 인간과의 교감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이사슬 상위종이 하위종을 포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이 더욱 자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교감능력과 충성심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감능력이 떨어지는 개는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충성심이 떨어지는 고양이는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극단적인 예로,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자도 교감능력과 지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고, 개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문어나 돼지(IQ 75~80)도 존재합니다. 또한 충성심의 경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 생물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아양을 떠니까 먹지 말자'라는 것인데, 이 역시 도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6. 개를 훔쳐서 육견시장에 팔거나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다른 가축도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업 종사자들은 CCTV, 정기순찰 등으로 도난 방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식육견 반대자들은 다른 고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논리대로라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키우기를 반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 역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도축, 유통, 관리에 대한 법을 정비하면 다른 가축들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닭 훔친 배고픈 조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61443071&code=940202&fid=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고기 금지 법제화'를 주장하고 개고기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 포함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맹목적인 사람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개인의 자유의지, 진정한 보편윤리와 동물복지가 무시되려고 합니다. 식용견 금지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동물복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용견 금지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중성 없이 진정한 보편윤리와 동물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에 동의하시는 여러분, ** 부디 이 청원에 꼭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해당 링크 주소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만 서명 달성으로 이 청원이 논의되도록 해주십시오. ** 당신의 참여로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관련자료> 첨부링크1: EBS 토론카페 개고기 관련 토론(진중권,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등) 첨부링크2: 최여진 모친의 기보배(양궁 국가대표) 욕설 첨부링크3: 움베르트 에코, 한국 개고기 비난한 브리짓 바르도 비판 첨부링크4: 개고기 합법화가 동물단체 반대로 무산 관련내용(다섯번째 문답) 첨부링크5: 주인이 채식주의, 반려동물도 채식만? 동물학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