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법안심사 제,성추행 처벌법 재개정,무고행위 처벌특별법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이번 보배드림 사건은 수년간 안으로 곪았던것이 청원제도라는 통로를 통해 터진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난 수 년간 여성의 수치심 과 불쾌감 이라는, 순전히 오로지 여성위주의 객관적 감정과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추행죄 를 의율 해온지라 비단 금번의 보배드림사건 뿐만 아니라 그처럼 말도 않되는 기준으로 처벌되어온 수많은 << 남성피해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무고수사 금지에 더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 처벌해온바, 비단 성추행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강력 성 범죄자로 전락한 이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3가지를 주권자 한사람으로 요구합니다. 1 ㅡ 국민참여 법안심사제 를 시행하십시요 국민들은 당신들이 키우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여성단체 눈치를 보면서 그때그때 말도 않되는 법안을 뚝딱 발의하고 만들어서 , 남성 이전에 헌법에서 기본권을 모두 보장받고있는 권리 일체까지 송두리쩨 침해하는 행위를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배심원제처럼 일정한 수의 해당법안 찬반입장을 가진 배심원을 선정하여 애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여성단체 또는 페미니즘을 기반으로한 국개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 개 목걸이 ,돼지 목걸이형 법안>> 이 더는 나와선 않됩니다. 정춘숙 의원의 사실상 무고죄 폐지법안.... 어떻게 촛불정권에서 이따위 너덜너덜 걸레같은 법안을 들이밉니까. 국민이 당신들 개돼지도 보이나?!!! 2 ㅡ 기존의 성추행및 성범죄 처벌법을 재개정 하십시요 이미 첫번쩨 사항에서 언급한바, 현재의 성범죄 처벌에서는 무죄추정,증거제일주의 등등등 모든 헌법의 기본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헌법위에 여성의 감정,여성의 진술이 우선한다는 것인가요? 기존의 성추행처벌과 성범죄 처벌에서 법의 공평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3 ㅡ 무고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요구합니다 이건 더 길게 말씀 안드립니다 ps ㅡ 당신들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정당한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금번의 보배드림사건을 비롯해 심지어 성 무고로 자살하는 남성들이 속출했습니다. 법이란 열명의 도둑을 놓쳐도 억울한 일인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기전 그것을 사전 예방하기위해 존재 하는것이지 페미니즘과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청한 문재인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것 이 아닙니다 만약 이를 또다시 본체만체한다면 당신들은 진보의 역대급 쓰레기정권으로 기록될것임을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