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등의 병역특례 에 대한 제안 (분할복무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최근 운동선수와 예술인 등에 대한 병역특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르게 20대가 커리어의 절정인 운동선수의 특성을 감안하면.. 병역특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만한 문제는 아닌것 같구요.. 기준을 아무리 바꿔도..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는한.. 완벽한 형평성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서.. <분할복무제> 를 제안해 봅니다. 프로선수의 경우 시즌이 끝나면 비시즌이 4개월 에서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일년에 4개월 정도씩 매년 나누어서 복무를 하는거지요. 물론 행정력이 들어가겠지만.. 병역특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선수는 초봄 시즌이 끝나면.. 봄부터 초가을까지 복무를 몇년간 나눠서 하고.. 현재 메이저리그서 활동중인 최지만 선수의 경우.. 9월말이면 시즌이 끝납니다. 다음해 3월 시범경기 전까지.. 분할복무를 하면 되겠지요.. 프로선수가 아니어도 기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자신이 선택해서 복무할 수 있구요.. 요즘 잘나가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세심함이 필요하겠으나.. 지금보다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