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등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 했다 느끼며 나아가 생존권조차 위협받는다고 체감하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태어난 이후 그 흔한 사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적 없고, 중학생땐 체육복을 사기 위해 장당 30원을 주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고등학교 땐 급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 2000원으로 편의점에서 세끼를 모두 해결하며 수능공부 중인 19살 한 부모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렇듯 저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지원이 절실 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빚을 갚기에도 벅차시기에, 이 비용들을 지불해주시지 못 하는 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친아버지로부터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제가 친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갓난아기 때 본인의 외도 문제로 어머니와 이혼하신 친아버지께서 19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고 둘째, 저희 어머니께서 ‘친부와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소송을 완강히 거부하시며 셋째, 현행법상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그 자녀에게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그리고 지급을 못 받을시 그 직격탄을 그대로 맞는 자녀들은. 그 청구 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 하는 것입니까?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한 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내는 비율도 6.7%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과 얽히는 게 싫다는 대답이 42%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24.7%입니다. 결국 많은 비혼모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 지난 히트앤런 방지법 관련 청와대의 답변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보호자가 상대방과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저소득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얽히기 싫어 소송까지 기피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왜 그 피해와 고통, 참담한 기분은 자녀들이 맛 봐야 할까요?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러한 모든 책임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지우는, 그러면서도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어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님 그저 이 자녀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생명과 공부를 영위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 한 미혼모부의 자녀들’에게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