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최근 성수동 유치원이 붕괴되었습니다. 몇 일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속도, 행정처리 방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전체 공무원 조직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당사자인 국민은 매번 만나는 공무원들은 그들이 만나는 조직의 일부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공무원 조직 전체가 국민의 민원을 귀찮게 여기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은 공무원에게 어떤 것일까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인터넷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두번째는 관청의 감사과에 제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중앙 감사원에 제기하는 일입니다. 첫번째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과연 효과적인 민원 제기 창구일까요?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적 처리 기간을 활용하여 민원인을 기다리게 합니다.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처리기한이 1주일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1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1주일이라고 처리기한 마지막날에만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처리기한 마지막날에 처리합니다. 그것도 매번 같은 답변을 기계처럼 입력합니다. 과연 이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1주일이 소요되었을까요? 아니면 공무원 특유의 뭉개기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민원인을 지치게 하려고 처리기한 마지막날에 답변을 입력하는 것일까요? - 인터넷 신문고는 합법적인 책임회피 수단입니다. 아무리 답변 대상을 고발 대상이 아닌 상위 기관으로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고발 대상에게 번번히 이송됩니다. 그러면 고발 대상은 다시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답변을 답변 대상만 할 수 있게 설계하여도 기피대상에 적어놓아도 소용 없습니다. 두번째 관청의 감사과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 관청의 감사과는 같은 관청 소속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짙어 해결하기 힘듭니다. -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 연락을 하게 되면 왜 진작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핀잔을 줍니다. - 또한 따로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자료가 없어 민원인은 상담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 감사원은 아주 큰 범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목표로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자체의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다른 기관의 적폐 청산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적폐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 처리 방식의 개편은 그 첫번째 입니다. 제발 민원을 추가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업무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켜주세요. 다시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