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서울거주자는 도대체 어떡하란 소린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는 30대 초반 대기업을 다니며 결혼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입니다. 저는 집으로 투기를 할 생각도, 돈도 없습니다. 허나 지금 서울 부동산시장은 부모로부터 집이나 목돈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겐 아예 구매 자체가 불가하도록 원천봉쇄되어있는 시장입니다. 대기업을 다닌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소득이 평균보다 약간 높다는 이유로 각종 저금리 보금자리 대출은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자고 맘을 먹어도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이 돈을 많이 모아봐야 1억 안팎인데 그 돈으론 대출 없이 지금의 서울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 청약은 전부 가점제로 바꿔놓아서 젊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청약당첨 내집마련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청약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고 소득 있다고 임대아파트 장기전세도 안되면 도대체 어디에가서 살라는 소린가요? 제가 급여로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 값 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전세를 떠안고 나머지를 대출이라도 왕창 받아서 월급 중 반 이상을 은행에 이자로 매월 내더라도 그렇게 집을 사놔야 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건 갭투자 투기수요로 보신다네요..? 그럼 단칸방 원룸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라는 소린건가요? 그리고 평생 애도 원룸에서 키우고 해야겠네요? 애를 낳고 싶을까요... 청약이라도 전부 추첨제로 차라리 운에 맡기던지, 아니면 대출규제에 있어도 소득만 볼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보아서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분해서 제한해야지, 무조건 집 값이 오른다고 모두를 규제하면 도대체 지금 젊고 성실한 납세자 직장인들은 뭘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계속 투자해서 집을 사고 규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등은 전부 월세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은 너무 뻔한 결말입니다. 그러니 집값은 잡히지 않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할 수 밖에 없게되는겁니다. 다주택자 규제, 투기세력 규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까지 규제해두고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경기도로 공급을 확장하느니, 서울에 임대주택을 늘리느니 그런 부분은 집 값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 값이 미친듯 오르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정말 구매하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돈을 끌어모아 실 수요자들이 보다 나은 집을 사려고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도 나이든 분도 소득에 상관없이 차라리 무주택자면 청약을 공평하게 추첨으로 하던지 대출을 내어주어 언제든 맘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면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사라져서 집 값이 차라리 안정화 될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살 수 없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강제로 조성해 둔 현재의 규제와 정책이 집 값을 올리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제발.. 제발 청약이라도 공평하게 추첨제를 부활해 주시고 대출을 규제하는 지표도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기존 소유주택 등의 여러지표를 고려하여 심사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지 않은 동네에 30만호 공급한다고 서울 집값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엄한데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젊은 사람들도 살고 싶은 동네에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도대체 젊다는 이유로 연금도 많이내고 직장인이란 이유로 소득세도 많이내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하고 집 없어 월세 전세를 전전하는 설움을 강요할겁니까.. 돈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오픈된 시장을 차라리 만들어주세요..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