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가장한 다주택자의 투기근절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임대사업자를 가장한 다주택자의 투기근절 대책 2016년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8%이지만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아직도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상가처럼 오랫동안 서민을 사실상 착취해왔다. 참고로 서울은 2017년 기준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 톱10에 들었고, 뉴욕, 홍콩, 런던, 파리, 도쿄 등이 우리보다 소득이 1.5~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악일 것이다. 더욱이 땅 부자일수록 주로 노른자위 땅만 독차지하듯이 다주택자도 강남의 한강 조망권 있는 집들만 골라서 투기하기 마련이다. 최근 반포 집값은 뉴욕 맨해튼 아파트와 맞먹는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임대사업을 가장한 다주택자가 집값이 상승하는 단지에 투기하면 당장 등록을 취소시켜야 마땅하다. ( 정책 1 : 임대업자가 집값이 상승하는 단지에 투기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선택과 집중'식 투기로 진화할수록 정부는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단지로 더욱 세분화해야 합리적이다. ) 투기를 당장 금지시키는 못할지언정 정부(제1금융권)가 최소한 도와주지는(빌려주지는) 말아야 한다. 임대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가 서울의 소위 '알짜배기' 주택을 다시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려면 기존 대출까지 최대한 회수시켜야 마땅하다. 아무리 양도세나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이들은 자신들의 최고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 ( 정책 2 : 정부가 최소한 그동안 투기 장려(다주택자 대출)를 금지하는 원칙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주택자가 최고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면 마치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개발계획을 취소시킨 것처럼 주택시장 전체를 크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1500조원)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특정 상권이 번성하면 부동산 투기꾼이 몰리면서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한강 조망권의 주상복합단지처럼 특정 상권이 번성하면 자연히 투기꾼이 몰리기 마련이다. 특정 단지에 대한 다주택자 대출을 특히 금지하고 기존 대출까지 최대한 회수하는 것처럼 상가건물 사냥꾼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시켜야 한다. 물론 정부가 세무서와 협조해 현재 어느 상권이 번성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하고 파악하는 일은 기본이다. ( 정책 3 : 젠트리피케이션도 투기꾼 장려(건물 사냥꾼 대출)를 금지하는 원칙만 지키면 사실상 해결된다. 물론 기존 건물주가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으나 최소한 건물 사냥꾼의 개입으로 상가건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파국은 막을 수 있다. ) 오랫동안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투기를 장려(제1금융권 대출)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 1500조원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심지어 건물주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는 '부동산 공화국'의 일등 공신은 바로 정부(제1금융권)인 셈이다. 경제학을 공부했다면 누구나 소비(내수시장)의 중요성을 실감하겠지만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임대료가 그동안 재화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 침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건물주는 우상이 아니라 경제악의 주범이다. ( 정책 4 : 좌우를 떠나 고위 공직자들은 경제악의 공범이다. 그러나 투기 장려로 인한 기존 대출까지 모두 회수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가장 먼저 침체되는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회수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최고 상품부터 내놓도록 채무조정으로 압박하며 협상해야 한다. 정부(제1금융권)가 갑을관계의 '갑'이므로 미리 우호적 여론부터 조성하고 다주택자를 세심히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정부는 주요 투기지역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수수료가 거의 없는 공인중개업(공기업)을 시범 실시해야 한다. 대개 집값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공인중개사의 농간(弄奸)이다. 자신들 입장에서 '꿩 먹고 알 먹기'인 까닭이다. 따라서 거래가 늘어나도 호가를 장기간 안정시키고 시장 동향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 ( 정책 5 : 전자정부의 첫걸음은 수수료가 거의 없는 공인중개업(공기업)의 진화다. 애당초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처럼 보호할 대상이 아니고, 돈 놓고 돈 먹는 부동산 시장이 커질수록 다른 경제가 모두 침체될 따름이다. 부동산 시장이 두려운 것은 오로지 거품이 꺼질 때 경착륙이므로 처음부터 거품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공룡처럼 비대해진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하향 안정화시켜야 가계부채(1500조원)를 감소되지만 대개 애꿎은 서민들이 먼저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대출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까지 최대한 회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 좌우를 떠나 고위 공직자들(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솔직히 모두 지옥(地獄)에 떨어져야 한다. 실직이나 은퇴로 사실상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왕창 부과하기 때문이다. 대체 생계수단인 주택을 팔아 건보료부터 지급하란 소린가.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 보장은 교육이나 보건 분야보다 우선이다. 설령 아무리 초고가 주택이라도 사실상 수입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라면 사망시까지 건보료를 유예해야 마땅하다. ( 정책 6 :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가구 1주택자를(의식주衣食住 생계수단을) 보호해야 한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강제로 빼앗았으니 지옥에 백 번 떨어져도 싸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은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와 재산세 등을 악착같이 거두어 갔다. 월세와 전세와 내집 마련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저리 대출 지원해야 한다. 생계수단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처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도 일절 부과해선 안된다. 물론 상위 10%가 국민부담률의 90%를 책임져야 '매우' 건전하고 상식적이다. ) 결국 국민연금 재정이나 건보재정 등의 악화 때문에 무작정 애를 낳으라고 닦달하는 정부는 실로 무책임하고 사악할 따름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폭발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와 더불어 마침내 농작물과 생태계까지 파괴하면서 세계 경제의 대재앙과 장차 3차 대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각 나라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탄소배출량 감소는 물론 산업혁명 이전 수준까지 인구를 줄여나가야 한다. 자연이 영구 보존되고 지구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 정책 7 : 오랫동안 정부의 무책임(투기 장려) 때문에 현재 폭발 직전의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어차피 한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인구폭발로 지구를 무차별 파괴시켰다면 파국을 맞기 전에 최소한 2~3 세대가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서민이 아닌 상위 10% 부유층이 먼저 책임지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존 투기 대출을 어떻게 강제 회수시키느냐에서 시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