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청원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먼저, 집값안정을 위해 청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분들과 국민이 한번쯤 읽어 보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아무리 강한 대책을 내놔도 제 생각에는 집값을 잡는 방법은 딱 한가지 뿐인데 그것은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까닭은 당연히 서울이 살기가 좋아서입니다. 거기에 투기(투자)세력이 몰리는 것인데 투기세력도 살기가 좋기 때문에 몰리는 것이겠죠... 살기가 좋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①좋은 직장이 많아서 ②사업하기 좋아서 ③교육시키기 좋아서 ④여가,문화생활하기에 좋아서 ⑤등등 좋아서 좋아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수도권만큼 좋은데가 또 있습니까? 2.집은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인데 당연히 수도권처럼 살기 좋은 곳에 있으면 비싸지는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집 지을수 있는 땅은 모조리 집을 지어서 더 이상 빈땅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공급도 못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3.정부의 대책처럼 그린밸트를 풀어서 추가 공급량을 많이 늘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집값은 못 잡습니다. 아무리 추가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거대 수도권 도시입장에서 본다면 바닷물에 물 한바가지 더하는 정도로 수요공급에서 공급이 아주 살짝 늘어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투자세력이 더 몰릴 것입니다. 4.보유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수 없습니다. 세금은 거의 대부분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10명의 주민이 있다고 가정하고 5명은 3억짜리 집을 2채씩, 5명은 무주택자라고 해보죠. 무주택 5명은 세를 얻어서 거주해야 할텐데 2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2주택자의 임대수익에서 감내할까요? 당연히 초반에는 감내하지만 결국 기대수익을 쫒아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만일 세금을 임대인이 감내하게 되어서 기대수익 아래로 낮아진다면 건축업자가 신규 주택공급을 안하겠죠. 분양이 어려우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집을 매수하는 것인데 경제력이 있는 무주택자(대출없는 전세자)라면 굳이 집을 살 이유가 더 없어지는 것이고, 경제력이 없는 무주택자(예: 사회초년생 등)라면 정부가 거액을 지원해준다 해도 집을 못사겠죠. 5.정부가 신규 주택공급을 하려거든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해서는 않됩니다. 분양되는 동시에 집값이 오른다는 똑같은 골칫거리를 안게 될겁니다. 무조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너무 비싸면 임대주택의 의미가 없고 너무 싸면 공짜로 사는 꼴이 되니 너무 큰 혜택이니까요.. 집값을 잡는 방법은 전국에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 도시를 곳곳에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고(이것만 해도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행정비용도 많이 줄겠죠)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인프라건설에서 수도권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차가 막힌다고 외곽도로 건설해주고, 경전철 놔주고, 서울 위성도시에 신도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인구가 더 몰리고 집값은 더 오르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강릉을 서울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면 서울 집값은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