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법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요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의뢰를 하려면2~3달은 기다려야하고 신고해도 범칙금3만원뿐이 안된다니 피해자들은 계속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받으며 살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까지 번진다하여도 일반인들이 소송비용을 전부다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크고 만에하나 승소한다고 하여도 돌려받을수 있는 피해보상금이 소송비용의 반도안되니 가해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해코지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법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 주민간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되니 제발 법개정을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