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징구하는 위약금의 정당성여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5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스시오라는 일식뷔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 백화점은 유입되는 고객수가 너무 없었고 백화점에서도 5층 식당가 간판, 엘리베이터 안내표시등 몇 달동안 수정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여 엘리베이터는 일부 폐쇄하고 운영하지 않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12백만원~15백만원 청구되는 등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비만 6백~7백만원선입니다. 운영을 시작한지 9개월가량 매월 천만원가까이 손실이 발생하였고 인테리어비용(삼억오천만원)등 손실을 감수한 채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위약금과 철거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손실은 가정이 파산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상가도 아닌 중소기업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 곳에서 한 가정이 무너져내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니 저희는 이대로 위약금까지 내면서 해지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총 손실금액이 오억원가까이 되는 저희에게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위약금을 징구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이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하게 된 장사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