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1억도 안되는 집도 1주택이라 규제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1가구 1주택에서 1주택에 해당되면 여러 제약을 받는데 지방에 1억도 안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1주택이라 하는데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집을 팔려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이사갈려는데 1주택이라 퇴직연금에서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서울에 전세 몇억씩 하는데요 .....무조건 1주택으로 제제하기보다는 지방이나 저가주택은 제외시켜 더가 주택들의 매매활성화를 하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