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사랑의 매' 일까요? 가정내 체벌금지법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어서 게시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로서 훈육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아이의 교육자인것은 같은데 말입니다. 또한 저는 체벌도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정 내 체벌 금지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 체벌이랑 학대를 어떻게 같다고 봐? 가정내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것은, 학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가르치려는 것인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훈육적 체벌은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부모중심적, 성인 중심적 해석일뿐이라고 말입니다.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체벌을 용인하는 것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나는 언제든 너의 몸에 손댈 수 있다는 가르침이며 과거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같은 메시지를 깔고 있었습니다. 체벌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모든 반복적 폭력이 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메시지이며 아이를 침묵시킵니다. 두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벌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아이를 죽이거나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학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의도적 폭력이라기보단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충동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평소 체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부모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이 스트레스가 촉매제가 되어 학대로 치닫게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수많은 경험적 연구는 체벌의 효과는 없고 되레 폭력의 내면화를 통해 뒤틀린 인성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2016년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거쇼프는 체벌과 관련한 50년 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벌을 받은 아이가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훈육 방법으로 체벌이 지금보다 널리 쓰였던 시절에 자란 기성세대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그런지 몰라도 부모의 체벌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명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한국 부모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에서도 cane of love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체벌을 미화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단 한국 부모들만의 눈물겨운 사랑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표현은 때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어떠한 폭력은 정당화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는 전적으로 매를 든 사람의 논리입니다. 맞는 아이들에겐 체벌의 이유가 사랑이든 분노이든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내 체벌 금지와 같은 '가정 내 체벌금지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