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 정권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절대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믿을만한 약속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절대 안된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국제사회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위한 신고, 사찰, 검증 등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없다. 애매하게 비핵화만 하겠다고 써놨다. 북한은 이미 우리와는 다른 종족이 된지 오래 전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결국 외세 개입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일 뿐이다. 남북 철도 연결,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도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 명약관화 하다. 결론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검증이 될 때 까지는 북한에만 이로운 내용을 다룬 판문점 선언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추진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뒤의 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