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은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 것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이번 정권이후 집값이 거의 2배나 뛰었습니다. 원인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 간 수십년 부동산정책의 수혜자이자, 기득권자, 정치인 등이 정책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자기 재산가치 하락을 바라겠습니까?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예로, 임대사업자등록제, 주담보대출 완화...그 취지는 좋으나 결국 기득권자들이 편법으로 먹튀하는 과정입니다. 정책 관련자들의 저들의 든든한 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가장 시급한 것은 관련자들(정부, 각종 심의위원, 현재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을 전원 배제한 순수인들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십시요. 2. 핵심은 시장충격 내성을 키우고, 적정한 공급으로 자가소유 촉진, 싸게 결국 , 일정기간 싸게 꾸준하게 공급입니다. 3. 가장 문제인 서울은 핵심지역인 용산미군기지나, 과천을 통해 순 공공개발로 원가수준으로 5년간 꾸준히 공급하면 됩니다. 4. 국토부보다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친서민 정책이므로 서로 경쟁을 시켜서야 합니다(지방공사 vs LH) 5. 국토부는 LH가 제공한 검토서를 요약해서 읽는 수준이므로, 외부 전문가로 담당자를 교체 해야합니다. 6. 현재 제시된 정책은 시급하게 추진해서 결국 실패하고 미분양 유발, 완화정책,,,결국 부자들 투기판으로 이어집니다. 7. 공공기간을 믿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업영역확보와 이익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정책입니다. 8. 제시된 정책은 왠만하면 돌연변이 정책, 즉 부자들 먹튀길을 열어주면 안됩니다.(그간 정부의 먹튀 지원방법입니다) 9. 결국 요약하면, - 자가소유 촉진 연간 목표로, 공공에서 싸게, 시장충격 내성을 키우면서...5년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