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ㅡ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서울 아파트 대책 현실 및 문제 원인 1.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 100%초과 2. 시중 부동자금 1200조원 초과 3. 집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 비싼 아파트 4. 모든 국민에게 의/식/주만큼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5. 한국의 부동산경제는 개발독재혜택과 무관하지 않다. 6. 빈부차이를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7. 빚의 역설 즉 빚이 커질수록 부가 증가하는 현실 ~ 8.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ㅡ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인구와 자금 9.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10. 담합 및 불공정거래 대책 ~ 1. 개발혜택 차단 2. 주택시장에는 빚의 역설 차단 ㅡ 빚내서 집사면 손해가 되게 한다.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게 한다. 3.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말 진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4.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주택정책 5.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ㅡ국토균형발전 ㅡ 인구와 돈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게 한다. 6. 부동자금이 산업(4차산업)으로 이동하게 한다. 7. 담합 및 불공정거래 원천방지 ㅡ 시장교란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부당이득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한다. 8.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