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불법,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소소하지만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불필요한 것에 세금이 낭비되고, 일반 시민(자영업자)들은 불법이지만 당당히 자행되지만 그들의 것은 단속도 되지않고 오히려 너무도 당당합니다. 바로 명절 등의 주요 시기만 되면 주요 교차로를 포함해 도로와 길거리 곳곳에 내걸리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입니다.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한 현수막.. 시민들은 아래 0가지 사유들로 인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세금낭비입니다. 현수막을 내걸은 정치인들 중 개인 사비로 현수막을 만들어 직접 걸으신분 있으신가요? 현수막 1장에 10만원입니다. 과연 1장만 걸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걸기 위해선 차량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모두 우리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겠죠.. 또한 명절이 끝난 뒤 회수와 처리비용, 인력 등의 비용도 그렇겠죠.. 그 낭비되는 비용이 어마어마 할 겁니다. (ps. 어떤 국회의원이시든 이것에 대해 조사해서 제시해보시죠.. ^^) 2. 불법적인 현수막 설치와 현수막 설치에 대한 불공정함입니다. 현수막은 지정된 현수막 설치대에 설치해야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전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일반 시민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설치했다면 불법적 게시물 설치라 하여 회수조치 및 벌금이 부과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등 이런 분들의 현수막을 그들의 통제를 받고 그들의 밑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연 단속을 할수 있었을까요? 단속을 했을까요? 3. 시민들의 안전 위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당을 알리기 위해.. 죄송합니다. 명절을 맞아 인사를 하기 위함이죠.. ^^;; 실수했네요.. ^^ 인사를 하기위해 너도나도 눈에 잘 띄는 주요교차로와 도로가, 인도 등에 있는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설치합니다. 그렇다 보니 높이도 제각각이고 설치를 위한 끈의 길이도 제각각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는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도 있고, 시민들의 키높이 정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횡단보도에 서있는 사람이 현수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현수막과 줄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곳도 있었습니다. 4. 본이들의 공약 실천에 불충실한것 입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현수막을 걸어야 할까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위해 뛰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굳이 현수막을 설치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한 순간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첨부 할 시진이 몇 장 있지만 사진 첨부기능이 없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