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생태공원 개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으로서 용산생태공원 개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로 이용되었던 넓은 부지를 모두 생태공원으로 개발중이라는 내용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넓은 부지를 선명한 가치가 없는 인공적인 생태공원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그 허상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허상은 사람들의 투기수요를 자극하여 현재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불씨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기에 이렇게 개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작성합니다. 서울의 산은 단독주택과 고급빌라나 각종 건설 개발을 허가하여 그 생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잠식되어 왔으며, 서울 내부나 인근의 산과 계곡에서는 불법 음식점 영업과 불법 방가로 영업의 난립으로 환경오염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실하게 단속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적극적인 시장의 입장발표나 정부 정책의 의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은 피해가 방치되고 있음에도 도심부의 그 넓은 공터부지를 모두 인공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도시민의 환경개선과 외국인의 관광 유치 목적이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면 용산의 인공생태공원 개발은 도시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으며, 외국인의 관광 유치에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근의 토지가격만 급격히 상승시켜 일부 시민에게만 그 개발의 혜택을 편향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현재 부동산의 급격한 거품가격 상승기조를 부채질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MICE산업은 기존에 삼성동 일대에서 활성화되어 해당 지역에서 이미 국제업무지구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음에도 용산에도 동일한 산업입지를 부여하여 기존지역이 그 입지가 굳어가기도 전에 정책을 바꿔 시장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대안으로서 기능이 모두 불명료하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용산 생태공원개발은 전시행정일 뿐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시민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기존생태자원 방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재난으로까지 규율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저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있다면, 그 해결책은 초대형규모 공원 하나보다는 중소규모 공원 여러 개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서울 곳곳의 유휴지나 공터를 매입하여 나무를 심어 장기적으로 서울 전반의 녹지율을 높인다면 미세먼지가 일부 지역에만 정체되어 나타날 수 있는 재난적인 상황도 피할 수있으며, 다수의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개발이나 세금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주된 이유는 뚜렷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황사가 유력하지만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이나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로 발생하는 탈착물이나 건설업의 분진이나 음식물의 연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는 연구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발 황사가 주된 이유라면 공원의 개발보다는 외교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용산생태공원을 도입하였다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다. 외국인의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형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나 타지역인들이 한 번쯤 들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행 용산생태공원은 도입목적에서 해외의 독창적인 공원과 견줄 정도로 그만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생태적 가치가 제 본성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하지만, 용산생태공원은 도시 한복판의 섬으로서 입지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공으로 부여한다하더라도 그 유지비의 비경제적 측면이나, 생태공원 건설목적에 대한 가치논의나 공론화가 부족하여, 동물원이나 식물원으로서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태학은 자연발생한 자원이 연구 가치가 있으며 이를 보존하는 데 환경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특정 공원의 방문이 주된 목적이 될 정도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문화나 역사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통하며, 용산은 한국의 국방으로서 기능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의 수목장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국방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경찰의 국립 수목장으로서 그 기능을 부여한다면 서울과 한국만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녹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에 중요한 유산으로 그 보존가치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 급등으로 임대주택의 도입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현 서울시장은 서울 내 유휴지 등을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길 청합니다. 유휴지와 공터를 녹지로 만들고 용산의 공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마찰이 적은 방법이며, 다수의 서울 시민이 친환경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산생태공원의 현행 개발은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로서, 투기 조장 수단의 부정적인 면이 더 크므로 개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합니다. 용산공원의 전면적인 개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부지의 낭비적인 측면과 개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함이며, 수정 가능한 측면을 제시하였기에 면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