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정의 사연.. 문재인대통령님! 김부겸 행자부장관님! 복지? 한부가정,?사람 중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인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채무가 많아서 견디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지난해 8월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처자식은 남은 것은 채무 밖에 없습니다. 남편 앞으로 많은 채무와 사업 실패로 아내에게 남겨진 채무 큰 딸은 고3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둘째는 고2학생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라가 경매 딱지가 붙어 내 몰리고 말았습니다. 아내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고 채무만 남고.., 아이들은 미성년자로 학생이고..., 어내 분은 직업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읍사무소를 찾았지요. 아내 분은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한 부모 가정 신청하였는데, 사망한 남편 앞으로 중고차 차량 2대가 있어 담당자는 한 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이 그러하니, 차량을 처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아내 통장에 거래가 없고 잔고가 0원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우리 남겨진 아이들과 모두 죽으라고 하느냐? 물으니 그래서 법이 그러하니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채무를 한정 상속승인으로 함부로 차량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채권자를 찾아가서 제발 차량 좀 경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요청하니 법원에서는 우선 차량을 상속인에게 옮겨 놓아야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아내 분은 차량 2대를 자신에게 모두 옮기지도 못하여 자녀 2명과 함께 상속지분에 의하여 명의를 바꾸는데, 그 동안 납입하지 못한 차량 보험료, 밀린 세금, 양도세 등 약 2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법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제가 가장 격멸하는 것이 판사이고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입니다. 아내 분은 이곳 저 곳에서 남편 지인에게 사정사정하여 다시 빚을 얻어 명의를 바꾸고 양도세를 납부하고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향후 경매를 종료까지 보험료를 약 60만 원 이상 추가 납부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 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처우개선을 한다고요? ㅋㅋㅋㅋㅋ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님께서는 일을 너무 잘하시고 책임이 강하시고 아직 행자부에서 할 일이 많으시다고요? 북한을 돕겠다고요? ㅋㅋㅋㅋ 내 국민이 남겨진 가족이 죽어 가는데, 그까짓 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이들과 살아보려는데, 법이 이렇게 잔인해야 하나요? 법이 무엇입니까? 극민을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인가요? 저는 최소한 국민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보호되는 것이 법이고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원활한 경기를 위하여 최소한의 규정이고 룰입니다. 축구 선수를 죽이는 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큰 딸은 대학에 진학하여 어렵고 알바하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는 집에서 3명이 언쳐서 살아갑니다. 큰 딸의 소망은 한 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아서 방학에 군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알바하며 엄마의 어깨를 좀 가겹게 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 장관님! 이 가족들이 큰 욕심을 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