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로소득 환수 의지 없다'... 투기심리 불붙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7월초에 매수심리에 불을 붙이고, 매도심리를 꽁꽁 얼려 버린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7월 6일에 있었던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고, 다른 하나는 7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 발표였다. 숨죽이며 보유세 개편방안을 지켜보던 시장참여자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차단 및 환수에 대한 의지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투기심리를 확실히 회복했다.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을 발표해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심리에 휘발유를 부었다.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끝내면서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을 공표해 투기의 불길을 강북까지 옮겨 붙게 만들었다. 단언컨대 7월부터 시작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땅과 집 없는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여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대신 공급확대를 발표해 오히려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와 여전히 강북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