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만든 새로운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해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는 중소기업을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유도하고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사한 기술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면 과거에 인증을 했던 스펙이나 기준이 있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정부의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제품을 만들었지만 관련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팔수도 없고 사업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정부정책의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조달상품 등록을 하려면 각종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아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수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증 또는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전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만들어도 팔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창업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품은 다만들어 놓고도 각종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정부에서도 창업이나 신제품 개발을 권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잘 팔리는 품목도 국내에서는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미발급으로 팔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든 제품을 팔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수없이 강조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않되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냥 두실겁니까?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지말고, 이런것 부터 신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창업하는 기업, 연구하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도 팔지 못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에 각종 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강도높게 인식하고 무엇이 걸림돌이되고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파악해서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꼭 해결되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