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만약 그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형량만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성들이 남성들을 거짓으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가 거짓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물질적 충격은 회복되지 않을뿐더러 언론들의 자극적인것만 내보내는 성질때문에 무고한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무고하다라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채 사회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취업도 안되고 배우자도 안생깁니다. 그냥 성범죄자취급을 사회에서부터 받습니다. 무고하더라도. 그리고최근에 여성의 말만 듣고.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대로 없이 판사는 그 말이 자연스럽다 라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내린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젠더권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고, 어떤 남자를 싫어하면. 거짓이라도 성범죄로 고소하라"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강화와 함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젔으면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