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1주택. 특별한경우 2주택)외 다주택에는 상승분 이상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대한민국(서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인가? 정부(당국자)와 국회(국회의원)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협력자 인지 동조자 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은행금리가 연1%수준인데 자고 일어나면 억이 올랐다하고, 4~5년만에 100%가 올랐다니 이 보다 더 확실한 재테크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다 불을 부쳐 임대등록제라 해서 세금까지 깍아 준다고 하니 ?정말 롯또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 하지만~) 이러니 지방사람들 마져 돈 싸들고 서울로, 서울로 아파트 못 사서 안달이지요. 60이 넘은 저도 요지경세상이라 생각하는데, 무주택자와 취직도 못한 젊은이들 심정은 어떨까요? 또, 함들게 취직을 한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평생 성실히 일해도 5억을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데~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상태가 아닐까요. 결혼도 집 장만도 아이 낳는 것도 먼나라의 일이 되지 않을지 정말 암울합니다. 정부에서 고강도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세금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위배해서 안된다' 이런 논리로 현혹케 한다든지, 과거와 같은 미봉책으로 재난을 덮으려 하지는 않을런지~ 서울의 무주택세대가 57%라는데, 실수요를 초과하는 그 많은 주택은 도대체 누가 가졌을까요? 많게는 수십채에서 작게는 수채 가진 분들이 너무도 많고, 1주택을 가지고도 더 구입할려는 분들 또한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현상 아닌가요? 4~5년 100%이면 최소 1년 평균 20~25% 오르는데, 세금 2-3%올린다고 누가 처분할까요? 돈 있다면 오히려 더 안사는게 이상하죠? 이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다 알겁니다. 그분들도 그동안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셨으니 이제는 무주택자와 젊은 세대들에게 투기가 아닌, 올바르게 주택을 가질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집값 안정은 국가백년대계 입니다. 주택을 주거용도로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정부(정책담당자)와 국회(국회의원)는 제발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시요. 실수요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 오르는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 다주택울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볼수있다는 인식이 들게하면 더이상 갖고 있으라해도 내 놓으려고 안달일겁니다. 공급을 늘리는것도, 그외의 다른 정책도 일조 하겠지만, 실수요를 제외한 주택만 시장에 나와도 가수요도 근절되고 집값은 상당히 안정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집값담합 등 투기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 주십시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잘못된 사회풍토를 바로 잡고, 무주택자와 젊은 세대가 성실하게 일해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여 아이도 낳아 키울수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희망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 그리고 부동자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세요. 집값이 안정되면 또 다른 나쁜 곳(땅)으로 튈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