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낭비와 소비자 비용 줄이기 개선책에 대한 주무부처 미온적 대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2015.06.29일 국민신문고에 가전제품 특히 휴대폰의 경우 수명도 짧은데다 가정마다 가족 수대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구매 시 불필요한 구성품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휴대폰 구성품 중 충전코드, USB코드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않고, 기종이 바뀌어도 호환성으로 기존제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마다 여러 개 보유할 필요 없고, 이어폰 같은 경우 시니어들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성품 모두는 추가 필요시 가까운 A/S센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폐기 시 공해물질이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제안 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로 이첩되고 약 1개월 후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조회사에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라고 답신해 와 ‘제조사에 맡겨놓으면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공청회라도 열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까 공청회에 참석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와 당연이 참석해야지요. 말해 주었더니 ‘그럼 공청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청회 추진하겠다는 답신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15.10.17일 앞 답변내용을 언급하며, 처리 독려 차 같은 내용을 보완 민원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5.12.01일 앞 재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공청회는 언급 없이 이해되지 않는 업계 변명만 해와 ‘왜 처음 답변과 다르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어야지 기업체 대변인이냐’며 부당성을 추궁하니까 ‘그럼 10일 후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고는 이후로도 공청회는 커녕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에서 “자원낭비 방지법”이 없다는 등 변명하기에 왜 없느냐고 따졌더니만 이제는 재활용을 운운하며 ‘환경부에서 연락 갈 것입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1년여 동안 답변을 기다려 보았지만 그 어느 곳도 연락 없어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방’ 이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였으나 기존의 ‘산업통상부’ 얘기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피동적인 답변에 불만을 토했더니만 추가 답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공청회를 추진 못했다’는 등 산업통상부 얘기만 전달해 주어 ‘산업통상부 대변인입니까? 감사요청 하였으니 양쪽의견 확인하는 등 최소한 전화했는지 확인정도는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정부 들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큰 기대로 2017.06.17일 총리실에 그 동안의 경과를 첨부하여 확인 의뢰하였건만 ‘17.10.23일 앵무새 같은 산자부 답변만 통보해와 이 또한 실망하게 되었고, 그동안 7,8차례 민원을 제기하느라 지치기도 하여 1년 가까이 기다려 보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곳도 문의해 오는 곳이 없어 답답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하도록 조치바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바랍니다. (연락처 : 010-8488-826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