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및 저축은행 대출이자 절대 낮추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요지는 연리 4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캐피털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고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가중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리 40%에 육박하는 것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살인적 금리’가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아예 법을 고치고, 금리는 낮춰야 풀리는 문제다. 법에는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놓고 높은 이자를 받으니 금리를 낮추라고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는가? 고금리 대출을 쓰는 서민으로서 정말 열 받을 일이다. 금융당국이 캐피탈, 저축은행을 전전하는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법을 당장 고쳐 대출 금리를 원천적으로 낮게 만들어 놔야 한다. 한편 철저한 법적조치 없이 서민보호 운운한다면 이런 말을 누가 믿겠는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돈 있는 사람들의 저금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어려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