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간에 외부아니면 국내 훈장수여할시 심의 없이 과거 전과기록시 (벌금100~200만원) 훈장받을수 있는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너무나도 궁금하여 국내에서나 국외훈장 수여시 과거 전과기록이 있을시 (벌금50~200만원) 도 훈장 받을수 있는지요^^* 국내 상훈법및정부포상업무지침등 이와는 상관없이 훈장받을수 있는지요^^ 현직 국가공무원(정무직,별정직포함)이 국외,국내 업무중 탁월한공적이 있을시 정부에서 공적심의없이 아니면 전과기록(벌금5~200만원이하 부과)있을시도 훈,포장 받을수 있는지요^^ [1996,2.16 헌법 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 원칙적 허용)] 이판례 적용 상관없이 국외훈장,국내훈장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