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상전환) 신도시개발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강남 공공투자재원의 타지역투자로 편리/접근성 평준화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서울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8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근본 접근방식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o (신도시 개발방식의 전화: 분양->공공임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려면, 국민주택 면적 이하(40평이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개발하는 신도시 개발방식은 분양이 아니라,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강남지역의 집도 정부가 일정부분 매입/개발로 확보해야 합니다. - 분양을 하기때문에 로또분양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전체적인 집값이 올라갑니다. - 따라서, 공공장기임대(전세, 월세)의 비율을 늘려, 전월세 가격을 조정하여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집값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잠기임대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상가분양, 신도시 주변 땅 매수/재분양, 임대비용 현실화 등 o (수요감소 조치: 강남 공공인프라 개발 중단/금지 조치) - (현황) 강남 부동산가격 상승원인 중에는 우수한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지금도 많은 업무시설, 편의시설, 지하철, 도로 등의 교통인프라가 집중되고, 추가로 삼성동 지하개발 , 재개발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개발계획이 몰려 있습니다. - (수요감소 발상전환) 발상을 바꾸어, 많이 모이니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이지 않게 인프라 투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투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하철 등의 인프라 공공 개발을 중지해서 불편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서울 밖의 시설로 몰아서 다른 곳을 편리하게 하고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강남에 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심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른 영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수요감소 구체안) 1) 강남관통 지하철 개발 중지 2) 도로 개발 제한: 타 지역과 연결되는도로 개발을 중단해주세요. 강남 가는 길이 불편해야 강남에 모이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 분산: 강남에는 한국은행, KEIT 등 각종 정부기관이 사무소 형태로 아직도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비 강남지역으로 이전해주세요. 4) 명문 고등학교 분산 이전: 사학에 일부 잇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전 유도하고, 특목고/자사고 등은 강남에 허가/연장해주지 말아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강남부동산 대응 방식은 과거에 사용했던 방식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정부가 주택을 일정부분 직접 소유/임대해주시고, 너무 오르는 곳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다른 곳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