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삼는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상에 힘써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찾은 이유는 바로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악덕업주들의 도를 넘는 엽기적인 행각들을 고발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실제로 지난 10여년 전에 임금체불을 당했던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후배들이 이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며 아직도 악덕업주들의 만행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여 이렇게 청원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보통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독관은 사장의 편의를 봐주는 편파적인 행동들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도 높은 수사와 규제가 요구됩니다. 그 누구도 임금체불을 신고했을 때 온전히 정당한 보상을 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 일까요? 입금체불에 신고를 당하는 악덕업주들은 대부분 한두번 해본 사장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 일까요? 어차피 안 줘도 그만, 신고해도 그만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시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디 악덕업주들의 만행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