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평형 기준을 지붕으로 삼는 것 폐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건축법상 건축 면적을 지붕이 있는 구조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기준으로 건축 평형을 결정한다. 실제 주거 공간과 부속 공간을 단일 평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다. 새로은 건축 면적 산출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가 잦아지고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한국에서 지붕 폭 90cm 를 넘길 수 없다는 기준 역시 변경해야한다. 비가 잦아지고 있고 여름이 길어지는데 과거 기준으로 지붕 길이를 제한하는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 건축법상 면적 산출을 지붕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하자. 지붕의 처마 길이 90cm로 제한한 기준 역시 개정하자. 건축 공법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건축법이 낡아도 너무 낡아 현실과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