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은 사회문제이므로  복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은 선량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사회문제이다 이에대한 복합적인 근절이 필요하다. (1) 추진중인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상속,증여세를 차등화 한다 (현재는 부동산,금융자산, 기타자산 세율이 동일하다) - 제조업 공장이나, 자경농지, 금융자산 등은 상속/증여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특히, 2주택이상자)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면 보유 욕구가 절감된다. (3) 금융부문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한다. - 금융기관은 영업하기 편리한 가계대출 증가로 예대마진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자생력을 저해한다. -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총량제 제도를 도입하고, 가계대출에 의한 영업점 평가를 없에야한다. - 그러면 돈의 흐름은 중소기업(특히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적극 유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