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은 강제적, 의무적 책임이므로 법정소송이 아닌 나라에서 관리 쉽게 돈 받아내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5월 이혼완료후 아이아빠의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아이엄마인 엄마가 유아 2명을 친권, 양육권 을 모두 갖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하였지만 변호사를 잘못선임해서 제대로된 판결을 못받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제는 양육비를 못받고 있지만 19년부터는 아주 조금의 양육비 책정으로 판결문상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양육비에 관련한 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라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줘도 면접교섭은 꼭 보여주는 거라 말하는데 저는 여기서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지급의무 둘중에 양육비지급이 우선순위서 일순위 입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서 애들 교육비가 우선순위고 의식주 부터 해결되고 아이가 바르게 잘커야 우선인데~ 나라에서는 말로만 양육비는 지급의무, 강제적으로만 말하지 실질적으로 현실은 양육비 지급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안주고 있으며 또한 판결시 잘못이 났어도 다시 양육비소송 시스템을 쉽게 개선해서 재조사해 받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실정인데 양육비는 잘 안주고 있어도 면접교섭은 꼭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비양육자가 책임의무는 지지도 못하는데 면접교섭은 잘해주길 바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차는 양육비가 먼저 지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에 타당한 면접교섭이 이뤄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양육자 측면서 양육비도 못받고 힘들게 키우는데 면접교섭은 당연시 해줘야 하는것처럼 한다면 이중으로 고통을 입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최소연령 초등5학년부터까지 의무적 면접교섭을 행해야 지만 초등6부터 고학년은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아이의 의견이 중요함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도중 본인 아이당사자가 비양육자를 안만나고 싶다고 법정에 서서 말을 하든 구두상,서면통화후는 아이의 의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아이1인당 최소보장인 최저금액 1인당 30~40만원은 보장으로 강제적,의무적 이것은 비양육자가 무능력해도 무조건 반듯이 줘야하는 최저 보상액으로 이금액은 꼭 보상해주고 그후 추가로 비양육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해 (30~40만원 최저금액 보장 ) +(소득조회 150만원 이상부터 ~200백만원:10만원 추가지급, 200만원~250만원: 10만원 추가 지급, 250~300만원 "10만원 추가지급~~~) 이런식으로 소득배율 책정표에 따른 산정액으로 양육비를 추가지급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급쟁이는 매월 소득발생 소득조회가 되어지지만 백수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무능력해도 신체가 사지멀쩡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돈지급은 분명히 해야됩니다. 월소득이 불확실 하므로 1년에 한번씩 일시불로 (최저보장 30~40만원 )+(1년에 농사수입 재산조회 :1년에 일시불로 정한달에 1년에 한번씩 주든~~ )여기서 돈지급할 의무는 변함없으므로 채무는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할 비양육자가 장애아 인이면 그래도 돈을 줘야하므로 (최저보장 30~40만원)이 아닌 20만원 예외적으로 낮게 책정 기본적 지급할 금액을 조정 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법정소송으로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닌 바로 바로 양육권자가 통장조회시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면 (면,읍,동사무소)에 신청조회 소송접수해서 알아서 상대방 재산정보 조회서비스를 은행거래간, 땅재산등 조회를 들어가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시스템으로 비양육권자가 무조건 반드시 최저보장 (30~40만원)이 금액은 줄수있게 강제적 적용의무를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비양육권자가 친부모인 아이에겐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되는건데 여기서 비양육자가 1차로 돈지급 의무를 지게끔 만들고 여기서 돈지급 의무를 안주면 2차는 비양육권자의 책임의무인 해당되는 조부모,외조부모 의 재산조회를 들어가 2자 돈지급 의무자로 책임을 지게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잘 자라게 환경은 좋게 해야 하므로 나라에서 1차로 무조건 양육권자에게 (최저보장30~40만원)이돈에 대해서 미리 양육권자 통장에 돈입금 해주고 나라에서 비양육권자인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게끔 재산조회, 압류들어가 나라에서 양육권자에게 먼저 돈지급 주고 비양육권자에게 나라가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이혼시점이나 별거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무조건 비양육권자는 책임의무를 지게끔 돈지급 의무가 생성되는 날짜부터 정확히 개산해 과거 미지급분도 받을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시 합의하든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든 중요한건 최저보장인 30~40만원은 무조건 지급금액 가는거고 구후로 돈추가부분이 상대방 재산조회 들어가 금액조율로 들어가야 맞는건데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그렇게 설명이 맞는건데 판사들이 잘못판결하여 억울하게 돈을 못받고 있는 실정임을 개선하는 바 입니다. 저역시 예를 들어 판결시에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여 이런부분을 이혼당사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돈지급하게끔 돈지급 부분만 합의하고 소득조회해서 지급함을 명시하여야 하나 판사라는 사람이 이혼시 이런부분을 설명않고 이혼 당사자간의 문제이나 이혼시 비양육권자가 자기는 무능해서 양육비를 바로 못주고 이혼후 3~5년이 지난후 소득이 생긴부분서 지급한다하니 그사람 말을 받아들이고 서로 시간이 지나서 돈지급 금액을 하라고 말하는데 그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혼 당사자가 무능하든 돈이있든 당연히 지급할 양육비인데 그사람 본인 생각인거고 판사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혼시점 부터 돈지급 의무가 발생되기에 아님 별거중에 아이양육 시점부터 정확히 계산하여 양육비 지급을 잘 설명하고 최소보장 1인당 아이의 돈지급은 정확히 지급주게 말해야 하나 그부분은 명시않고 그래도 당사자들 말로만 듣도 판결문에 기록한게 어이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득이 있든 없든 아이1인당 최소보장 30~40만원은 이혼순간 바로 받을수 있게 앞으로는 법을 개선하여 그시점 부터라도 최소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경우는 판결문에 아이아빠가 비양육자로 19년부터 아이2명에 대한 본인생각으로 1년에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판결문에 써져 있어서 그대로만 준다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저역시 억울하게 판결잘못 되어 이렇게 가든 양육비 조회 증감소송을 하든 해야 하는 실정인데 결론은 여기서 아이1인당 30만원 최소보장은 의무적 평등히 모두 적용보상 가고 그후로 + 상대방 재산조회로 들어가 소득비율 책정금액으로 추가금액 생성 양육비지급액 발생이 맞다고 봅니다. 쉽게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받게끔 면,읍,동사무소에 한번에 신청으로 바로 상대방 정보조회 재산조회 하는 2차는 양육비 지급자의 친부모인, 아이들기준 조부모나 외조부모 재산까지 정보조회 하여 2차로 재산압류해 받아가는 간편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받으면 투명성 있게 비양육권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해 보여줄수 있고 좋은 부모가 양육권을 갖는다면 1차 양육비 지급 목록 순에서도 (아이들보험 건강보험 유지 1순위, 2순위 - 교육비)이것을 써야겠지요. 그후 의식주 비용은 양육권자 입장서 자기 아이를 키우니 돈이 아깝지도 않구 당근 어케든 돈벌어 자기아이를 잘 키우게 하는게 맞으니 기타 돈비용은 본인이 벌어서 키우고 지출이 맞다고 봅니다. 글솜씨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이 먼저임을 나라에서 인식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