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 아파트 값  잡는 확실한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아파트 값이 특정지역 에서 천정부지로 올라 집 없는 서민과 전혀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엄청 박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 잡는 확실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취득세를 가격대별로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보유세는 한껏 다 오르고 난 뒤 매기는 세금이라 집값 잡는데는 뒷북 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매우 적습니다. 취득세 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15억원은 3%, 15억원 초과 25억원 은 4% 25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5%를 매기면 됩니다. 사치성 고가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개념을 사치성은 아니더라도 고가 아파트에도 도입해야 실제로 집값 잡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은 3억원 보유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몸 담고 사는 곳이 주택인데 이처럼 고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므로 세금 부담을 초기 취득 단계부터 세율을 높여 부담시켜야 형평에 맞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도 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