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대형평수 추점제에서 1주택자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부동산재테크 고수들이 투자자들(1주택 소유자)에게 투자권유중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현재 민간주택 청약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가 해당이 됩니다. 청약제도 손질로 인하여 대형평수는 50프로가 가점제, 그리고 50프로가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100프로 가점으로 진행되는 소형평수가 아닌 가점50프로와 추첨50프로가 있는 대형평수 청약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명한 부동산 투자 고수(이나금:직부연 대표 등등) 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빈틈(?)을 소개하고 이 지역 대형평수 청약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소유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왜 대형평수 추첨제 자격을 1주택 소유자로 포함을 했는지요? 대평평수 추첨제를 1순위(무주택자 우선) 2순위 (1주택 소유자)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거 강남 세곡.내곡지구와 같은 로또 아파트를 5년 전에 소유한 부양가족 많은 사람은 수 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이러한 청약 제도의 헛점때문에 대형평수 추첨제를 통해서 대형평수 청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반면에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사람은 부양가족이 적어서 가점50프로에서는 당첨이 어려울 수 있으면서 대형평수 추첨제에서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도 합세함) 청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평수 추첨제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