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안대를 씌워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에는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본디 눈을 가린 형상을 한 정의의 여신상은 한국에서는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처럼, 한국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고 노희찬 의원의 말처럼, 한국의 법의 여신은 '어. 너 왔니?' 라면서, 시작부터 재판 당사자를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이 이틀 후 뼈가 조각조각 났다는 진단으로 탈바꿈된 이유를 알고자 한 것에 대해 법정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간끌기'며 우릴 모욕하였습니다. 재판에 민원을 제기하자, 다른 재판에서 같은 판사는 저희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재판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판사 기분대로 재판을 진행하는게 법의 집행입니까? 판사 기분대로 하는 것이 재판부의 독립입니까? 아마도,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판사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편에 서서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판 정의의 여신상에 안대부터 씌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