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전동차 보조금을 장애입은 후 1년 후부터 지급한다는 법 개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장애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을 살펴보니 참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쪽 다리를 무릎까지 절단한 사람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서 보조기(의족)을 착용하고 평지에 100 M 이상을 걸을 수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가장 필요한 단계는 사고나 병으로 다리를 잃은 그날부터 의족이 익숙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기간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급수가 있긴 하지만 그 급수와 상관없이 장애발생 후 1년을 기다려서 의사의 검사를 통해 소견서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소견서가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자기의 돈은 167-209만원짜리를 사야 합니다. 차라리 장애가 된 첫날부터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탈 자격이 있는지 바로 소견서를 받게 하고 보조해 주고, 1년이 지나거나 상관없이 의사의 소견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휠체어를 반환하거나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초기 보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면, 전동차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장애가 극복될 때 다른 장애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안: 장애자의 전동차 보조 여부는 장애를 당한 그날 기준으로 소견서를 받으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소견서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전동차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1년을 기다려서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먼저 자기 돈으로 200만원 가까이 하는 전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