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사법농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이 화두에 오르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는 즈음. 그와 관련한 모든 적법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예 대놓고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고있으며 기각사유는 말맞추기조차 부끄러운 이유들 뿐입니다. 제때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중요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함에도 대법원의 제식구감싸기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만큼 치졸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사법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너무 지저분한 대응이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과시한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난정부의 적폐청산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양승태사법농단의 뿌리를 캐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 깨끗해야할 사법부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남발하는데도 법이 그러니 어쩔수가 없다는 핑계로 방관한다면 이나라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국민은 믿고 싶습니다. 깨끗한 사법부를... 그런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