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와 심의 내용을 기록 혹은 공개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정말 심각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 가습기 살균제 판결도 그렇고, 강제 징용 판결도 그렇고, 최근에 물 밑에서 기어 올라온 "보배드림 사건"도 그렇고, 판사들의 심의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는 계속 관할이 아니라는 말을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무슨 자리입니까? 관리하고 폭주 하지 않게끔 막고 국민들이 억울하게 하지 않게끔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게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분리 했다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독립했다고 해서 남이 됩니까? 최소한의 중재 역할은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은 검찰이 감시하고 검찰은 경찰을 감시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감시하고 국회는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원만 감시 기관과 체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감시 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희다고 하면 검은색도 흰색이 됩니다. 제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역사마저 왜곡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안위만을 생각 하지 마시고 500년 이상의 안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