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불공평한 혜택을 다른 부동산(아파트나 빌라 등)과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당국자 여러분! 상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감면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국가적인 일이라 신고를 하였는데, 막상 신고를 마치고 구청에 가서 어떤 감면혜택이 있는가 알아보았더니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으니 당연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감면 혜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음식점, 미용실…) 등이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시위를 하고 폐업을 하는 등의 범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영세상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고,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방적으로 건물 주인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주고 범국가적으로 시위와 데모를 일으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상인(음식점,미용실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가주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혜택 없이 제재만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건물주인은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월세를 받는다 해서 부동산중개료, 건물수리비용,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직·간접적인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각종 세금을 빼고 나면 임대소득이 얼마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 주는 재산세 감면혜택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마저 주지 않고 임대료에 대한 제재만 가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일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당국자 여러분! 현실에 맞게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사업자에게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과 같이 재산세감면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