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관하는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소득 주도 성장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좋지요 나아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로 성장을 하려해도 그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원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출산율을 그것도 급격히 반등시킬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컨데 출산시마다 지금의 10배 20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출산율은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재원이 어디있느냐 라고 반문 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것이기에 나라 빚을 내도 이런 부분에서 내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정원이 과거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비슷한 수치로 줄었나요 ? 아닙니다. 한해 수조원씩 나라돈으로 떠받들여야 유지되는 공무원 연금은 어떤가요 ? 지금 30대 40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 국민연금도 지금의 공무원 연금처럼 국고 지원이 가능할까요 ? 안되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시급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연금 개혁, 교사 감축 등 가능한 재원을 모아 1차원적으로라도 당장의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한 범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현재로써는 답이 없고,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청와대에선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전격적이고 급격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출산한다고 50만원주던거 2배 올려 100만원 준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