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 책임제 도입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작금의 사법농단은 당연히 특별재판부 구성하여 별도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이 원천적으로 보장되려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법을 개정, 판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연대기적 모순이 있을 경우, 자동 재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송법은,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거나 연대기적 모순 판결을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러한 사유로 재심은 불가하니, 사법폭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 판결책임제을 도입하여, 적어도 판결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연대기적 모순이 있는 위록지마의 판결은 아니라는 것을 책임지게 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연결할 때 판사의 개인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A는 A 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A는 A가 아니고 B이다 라고 판결하거나, 신라의 솔거 화풍이 조선의 장승복 화풍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하는 연대기적인 모순 판결은 없다는 것을 판사가 책임지게 하여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는 사법부 내부의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록지마의 판결은 없어야 할 것이며, 만약 있다면 동급 심에서 자동 재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급심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면 상급심으로 가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상급심의 심리가 감소하면 대법원의 업무도 경감되고 고위 법관의 수 (차관급 대우 이상 80여명 ) 도 감소할 수 있어 국민의 세금도 절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