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해결책으로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사법농단은 서로 견재관계에있는 현재의 검찰과 법원으로는 서로간의 견해로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재 상대에게 자신들의 약점이 까발리기싫은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이유로 영장기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순수하게 변호사출신으로 특검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야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질수있어 공정한수사및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특검과 특별재판부의 실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