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미술품,차,명품 등 모든 동산과 주거,토지,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시 취 등록세,재산세,중개수수료 등 공정하게 지출된 제반 비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상승액을 제외한 그 이상 상승분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로 거두어 드리십시요.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동산, 부동산 투기는 사라질것이며 실소유자 중심의 매매가 이뤄질것이며 모든 자산가치가 거품이나 왜곡없이 정확하게 평가될것입니다. 주택을 1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이나 용산의 비싼 1채를 매입하는 사람보다 지방에 안팔려서 골치꺼리인 아파트를 여러채 매입해 준 사람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왜 다 주택자로 부당한 세금을 물리려는지요? 현재 한국 부동산은 10년이상 보유시 대체로 다 상승했는데 서울은 3,4배이상 급상승 지역도 있고 지방은 은행 금리도 못 미치게 상승한 곳도 많습니다. 근데 양도세를 이런 지역적 특성 고려없이 무조건 매입-매도시 오른 상승분에 대해 매기니 불공평한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지역차를 넓히고 거품이 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공기가 탁해 살기 싫은 사람들까지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을 사게 만드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폐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