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외발 전동휠 이외 모든제품들에 대해서 처벌기준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전동스쿠터만 아니죠...외발 전동휠을 비롯해서 이들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도 전혀 없고 처벌기준도 없으니 고속도로 까지 나와서 설치는 꼴이 아닌가요? 특히 도로에 자전거를 비롯해서 전동스쿠터 이용을 못하도록 차단하고 안전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과 과태료로 상당히 많이 측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사고나면 큰사고 이어질 수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정부의 현실입니다.자전거를 비롯해서 이동수단 오토바이까지 엄격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특히 음주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까지 엄벌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