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챔임자 처벌부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전번 부동산 대책 실패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 된다. 1.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했다. 공급량은 별로 늘리지 않고 수요억제에 치중 했다. 2. 규제의 시그널이 상반되어 규제의 작동을 무력화 했다. 한쪽으로는 양도세 중과, 한쪽으로 양도세 100% 면제 등 서로 상반된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8.2 대책 이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임대주택 등록 매입량이 거래량의 40%를 차지 한다 한다. 3. 소득 3만불시대와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의 위력을 간과 했다. 시중의 유동성이 1,100조에 댈한다고 한다. 정확히 10년전보다 2배로 늘었다. 이들의 상당부분이 담보대출로 발생된 것이다. 처방은 책임자 문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1. 우선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책을 수립한 국토부 주택실 직원 .장.차관 부터 문책해야 한다. 공무 원이면 파면 정부직이면 해임후 구 속 수사해야 한다, 2. 임대업자를 등록하면 양도세 해택을 주겠다고 주장한 공무원 및 장차관 을 처벌해야 한다. 3.DSR 100% 이상으로 운영토록 방치한 금융관련 공직자와 그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 특히 저금리로 유동성을 키워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직무유기로 구속 수 사토록하고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