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자 건보료 왕창 물려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임대주택 등록으로 비매물화된 주택수가 너무많다. 이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효과내기 거의 어렵다.어처구니없게도 정부가 자승자박 해 버린 꼴이 되었다. 허지만 묘안을 찾아서 이들을 합법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건보료 부담을 크게 올리라. 엄청 효과가 있을것이다. 건보료 부과 평가 기준을 바꾸어 부동산 부분을 마니 높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