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과실비중 문제점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어디까지나 교통사고라함은 어느 한쪽이라도 안전운행및 교통위반행위를 하지않았을경우 사고가 생길 확률은 헌저히 떨어 집니다. 하지만 현 실정에서는 모든 한국사람들이 자신스스로가 안전운행및 교통법규지켜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며 그 또한 보험처리시 정말 억울하게 사고가 나도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사항에 왜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까? 지키나 안지키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과실이 나오다니 정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어 1차선2차선 나란히 가다가 바로 옆에서 차량 하나가 차선을바꿔서 사고시 서로과실나오고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차선변경한사고인데 왜 과실이 나와야 하는지 의문이듭니다. 또 다른예 정상신호에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사고 엄연히 직진차가 있으면 좌회전 차량이 멈추어 있다가 좌회전안전확보가 되면 좌회전 해야 하는데 이또한 서로과실 나온다고 합니다. 위 두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닌 여러형태의 사고가 많고 또한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마다 법정 까지 가야 만 하는건지 그 소송비 또한 모두 서민들의 몫인지 답답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이 10%든 20%든 이 금액의 차이는 클수 밖에 없다고 생각 듭니다. 어디까지나 교통사고 보험사 사고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100% 변제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절실이 느낍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대해 법칙금부과및 벌점을 강화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