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과 우파 언론의 모순 세 가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부동산 해법과 우파 언론의 모순 세 가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의 압박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우파 언론은 정작 다주택자에 대해 당근 제시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니 스스로 모순되고 국민 다수도 기가 찰 노릇이다. 우파 언론의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거래가 살고 가격도 하락하려면 어차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하므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거래세(취득세)와 함께 인하하라는 주장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수단은 체제 보장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체제 위협이다. 삼척동자가 알 수 있는 상식을 한사코 무시하는 좌파 정부도 황당하지만 국내 다주택자들에 대해 정반대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 우파 언론은 가히 정신분열증을 의심할 정도다. 다주택자가 주택 매물을 내놓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산해 자신의 손해가 확실한 경우다. 북한 김정은도 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을 승인하고 자신들의 생명줄인 석유 공급까지 일부 차단하자 비로소 대화 국면으로 전격 돌아섰다. 역대 최장기간 최저 금리의 여파로 시중 유동성은 막대하고, 어차피 돈 놓고 돈 먹는 자산 시장에 투기가 성행할 것은 처음부터 불을 보듯 뻔했다. 이는 경제학 기초를 배운 학생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상식이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계는 사실상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고 실질적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유독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인 소위 '부동산 공화국'에서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였고, 가계부채는 어느새 1500조원을 초과하였다. 한국은행은 설령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자칫 나라가 망할까 올리지 못한다. 아무리 금리를 장기간 인하하더라도 처음부터 부동산 해법은 지극히 단순하였다. 다음의 명제들은 모두 동일한 논리다. " 최소한 빚내서 투기하지 못하게 막자! " "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 하는 것! " " 정부는 최소한 투기를 조장(다주택자에게 대출)하지 말라! " 만 실천했어도 부동산 시장은 달아오르지 않았고 가계부채도 지금처럼 천문학적이지 않았다. 가계부채가 상상을 초월하니 소비가 침체되고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고용은 부진하고 빈부차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한국 부자는 대개 (곧 지옥에 떨어질) 부동산 부자들이니 갈수록 부해지는 반면 집값 급등(전셋값 및 월세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로 소비가 침체되니 저소득층부터 일자리를 잃는다. 구조적으로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 같은 우리나라 먹물들이 평생 깨달을 수 없는, 현재 한국경제가 침체되고 고용 사정이 나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될 것이다. 첫째, 집값, 전셋값, 월세 급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침체, 둘째,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상가 임대료에 기인한 재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하락, 셋째,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정규직 감원(예: 누가 '비싸게' '적은 시간' 일할 사람을 뽑겠는가?)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파 언론은 마지막 후자를 지적하면서 정작 중요한 두 전자의 요인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좌파 정부가 사실상 북한 편이듯이 우파 언론도 항상 부동산 졸부 편인 셈이다. 우파 언론의 두 번째 모순이다. 다주택자 수요는 경제학상 수요가 아니라 투기다. 이러한 수요를 위해 당장 공급부터 늘리라고 강력 주문하는 것이 우파 언론의 세 번째 모순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한 일제보다 훨씬 악질적이다.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전근대적 세습 왕조이자 나치 독일처럼 국민을 노예화시킨 파시스트 병영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우파 언론은 북한을 한 번도 정상적 국가로 취급하지 않았으면서, 정작 국내 다주택자와 노른자위 땅만 독식한 땅부자를 굳이 경제주체로서 매번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해법과 좌파 정부의 모순 세 가지 첫 번째, 좌파 정부도 우파 정부처럼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을 여지없이 박탈하고 있다. 매달 생계수단(주택, 전셋집)까지 착취하는 셈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전셋집까지 강탈하고 있다. (심지어 소득이 없어도) 전셋집을 팔아 건보료를 지불하라고 강요한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상식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은 정부의 보건, 의료, 교육, 환경 서비스 등보다 훨씬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항상 망각하려는 정치권이나 언론계는 존재 가치도 없다. 선별적 복지를 너머 감히 보편적 복지를 논하면서 정작 국민의 생계수단을 무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이해찬 총리는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까지 운운하면서 건보 재정 마련을 위해 정작 (심지어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전셋집까지 노린다. 고급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 등에게 매번 지방세(재산세와 취득세)과 사회보험료(특히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심적인 국세(양도세)는 (고급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 왜 노무현 정부처럼 생계수단(주택, 전셋집)까지 박탈하면서 골고루 세금을 징수해 마침내 정권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으려 하는가? 궁극적으로 상위 10%가 국민부담률(세금과 사회보험료) 90%를 책임져야 지극히 정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다. 평생 이러한 목표 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좌파도 우파처럼 결국 부자 편인가? 국민건강보험료도 이미 전국민이 의무 납입하는 만큼 앞으로 국세에서 충당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실직이나 은퇴 후 사실상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재산세나 건보료부터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 설령 투기꾼에 의해 본의 아니게 고급주택이 되었더라면 사망시까지 종부세를 유예하고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와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면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따름이다. 두 번째, 노무현 정부처럼 항상 급한 불만 끄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민생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나 목표 의식이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끝내 대출한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임대사업을 가장한 다주택자의 횡포를 막고자 임대사업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은 이를 적극 주선하고 오히려 양성화하였다. 한마디로 제대로 미친 짓을 한 셈이다. 더욱이 홍준표 전 대표처럼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임대사업자(다주택자)에게 LTV(40%)를 적용하겠다는 뜻은 결국 다주택자에게 대출한다는 의미다. 1500조원 가계부채 시대에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 1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 일도 마찬가지다. " 절대 빚내서 투기하지 못하게 하자! " "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 하는 것! " " 정부는 최소한 투기를 조장(다주택자에게 대출)하지 말라! " 도 끝내 실천하지 못한다. 부동산 시장의 눈치와 간만 보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 경기를 걱정할 때인가? 다른 이념(반일사상, 성장률, 인권, 인구 부양책 등)은 철처히 실천하면서 정작 투기 조장(다주택자 대출) 금지는 결코 지키지 않는다. 주택 공급은 다주택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새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오히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은 대폭 확대하면서 민간에 의한 임대사업은 점차 축소 혹은 폐지시켜야 한다. 심지어 '부동산 공화국'에서 공공임대 비율이 OECD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그동안 좌우 할 것 없이 정부가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운 격이다. 특히 다음의 투기 부류부터 심사해야 한다. (1) 땅부자일수록 노른자위 땅만 노리듯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을 핑계 삼아 한강 조망권 좋은 강남의 주상복합단지부터 구입하고 있다. (2) 지방의 부동산 졸부도 자신의 부동산을 모두 팔아 빚 없이 혹은 1가구 1주택자를 가장해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구매한다. (3) 부동산 졸부의 자녀들이 편법 증여를 받아 1가구 1주택자를 가장해 이러한 투기 대열에 동참한다. 세 번째, 좌파 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토지공개념,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 EITC 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일이다. 심지어 노숙자라도 오히려 비만층이 많고, 겨울철에도 헐벗은 경우가 없으나, 결국 절대 다수가 내집이 없다. 서울시는 무려 50% 이상이 무주택자다. 모두 정부가 좌우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투기를 지원한(다주택자에게 대출한) 까닭이다. 그동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DTI 강화) 심지어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도 모두 허울 좋은 다주택자 투기 지원 대책이었다. 앞으로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영점기준(Zero base)이 준수돼야 한다. 제1금융권 대출도 영점기준(Zero base)이 적용돼야 한다.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은 곧 국민의 생계수단으로 다른 예산 집행이나 대출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먼저 월세를 지원하고, 전세를 지원하고, 무주택자를 위해 1주택 대출을 지원한다. (물론 고급주택이나 1주택자의 전세 지원은 금지한다.) 이들을 지원하고 돈이 남으면 비로소 학자금 대출,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없는 1주택자 등에게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미친 짓거리부터 당장 금지돼야 한다. 생계수단 보장은 커녕 박탈하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 = 생계수단 보장 (박탈 금지), 교도소 개선, 보건소 지원 >>>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건강보험보장 강화, 무상보육 등) ; 반면 좌파 정부와 좌파 언론의 생각은 항상 거꾸로다. 우파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서 싫지만, 좌파는 생각은 있지만 일일이 위선적이어서 더욱 증오한다. 특히 남한 좌파는 북한 좌파처럼 극단적으로 위선적이서 마치 자신들이 선정(善政)을 베푸는 것으로 착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