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에 대한 법령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내달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에 들어옵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때문이죠. 사실 작년에도 일본 군함은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 해군기지에 들어왔었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일본 군함은 당당히 욱일기를 걸고 들어왔었죠. 올해도 국방부는 "군함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 나라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항해 중에 다는 것이 아니라 정박한 뒤 국적을 표현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기를 다는 것이라 과거 일본과의 역사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답니다. 국방부의 안일한 생각과 피해국가인 대한민국의 안일한 대처가 전범국가인 일본이 당당하게 군함에 욱일기를 걸고 다닐수있게 만든것은 아닐까요? 몇달전 프랑스 혁명 행사 중 일본이 역시 욱일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하켄크로이츠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명확히 그 상징성과 의미를 알리는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죠.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유럽 및 타국가에서 일본이 자신있게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욱일기 및 그 유사 문양의 사용에 대해 강력히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게 우리부터 시작하여 세계에 전범기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