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도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동안 병역특례받으면서 성실하게 세금 납세한 사람은 군경력을 인정도 못받는데, 방위로 군생활 하면서 세금한푼 내지 사람은 군경력을 인정을 받고 이거 뭐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