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건축물 부실공사의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건설회사 면허를 무자격 일반 개인에게 대여하지 못 하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계 없지만 이와 비슷한 사고 방지를 하려면 건설회사가 일반 개인에게 사업장 면허를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를 법안으로 개정하여 강력하게 다스려 처벌 해야 됩니다. 오늘 TV뉴우스를 보고 상도초등학교 주변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았건데 2차 사고가 안 난 것만도 다행 이었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하니님이 보우하사 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너무 90도에 가까운 직선으로 깍아 내리려 평수를 늘리기 위한 묘기를 부리는 공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사람은 동명 건설이었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인부들의 안전모는 사고 후, 이제 갖 만든 것으로 보이는 영광건설로 표기된 바짝 빛나는 새 안전모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땅히 하청 업자라고 하지만 너무 태연하고 남의 일로 보이는 사람들 처럼 행동 하는게 너무 미워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다가구 공동주택을 짖고 있는 공사현장에 보면 사실인것 처럼 00건설 회사와 00 시공사로 구분되어 모든 것이 형식상으로 표기되어 현장 벽면 출입구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공사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개인이 건설사업 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사실로 보였습니다. 하여, 이러한 무자격 자들이 경험도 없이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면 이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무자격자 개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는 건설회사 사업면허를 무지인에게 대여 하지 못 하도록 법을 강화시키고, 또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개인이 사업면허를 대여 받아 일반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과 일반 상가건물 등, 을 시공 못 하도록 엄중한 법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몰 상식한 시공업자를 발견 할 시 포상금 제도도 병행하여 신고 받아 엄중하게 다스려 부실고사 원인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법안이 시행토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