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대책, 1~2주택자 세금 늘고, 수백채 임대업자 특혜만 보장되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지니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문제는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 .임대등록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개쑈.... 그런데 오늘 대책에도 임대업자 대출만 규제하겠다는것 외에 기존 임대등록자는 규제가 없습니다.. 왜 김수현은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임대등록제"를 그토록 집요하게 고집하는지.. 상식적이지않은 집착이 있다면, 이는 필시 로비의 결과물일겁니다.. 임대단체들 로비가 아니고서는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1주택, 2주택도 규제하는데 수백채 다주택자는 특혜를 받는 미친 나라..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역적놈이 청와대에서 나라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하나요.. 오늘 대책으로 기존 임대업자만 세금 한푼 안늘고 특혜만 보장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