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개혁과정책반영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정책발전 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 최저 임금에서 부동산정책 자영업자 구제에 대한정책등 국민들이 원하는데 반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조차 국민의 소리를 귀귀울이지 않는 몇까지 나열 드립니다. 2년뒤면 민주당이일을 하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싹쓸이 애기가 지금은 견재하는야당으로그 여론이 무척 확산되어 가고있고 특히 최저 임금에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이 되는 4대보험 관계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중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등이 격는 부가세를 별도징수하지 못하고 받은돈에서 부가세 납부하는데 45년동안 부가세법 개정을 하지않고 부칙만 변경되어 왓는데 현재 부가세 면제점이 년2400미만 3%부가세 일반사업자는 4800이상 입니다.음식숙박은 4800이하 면제 3%6000미만 일반시업자는 6000이상 되어야하고 부가세 징수업체로 변경하든 손질하고 수입품등 사치품이나 고가 금은보화는 12~13% 부가세 인상 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중 집을 팔지도 않고 증여 않는건 양도세증여세가 중과세이기때문이고특히재벌들이나다주택소유자들이양도세중과피하려고 8년장기임대주택신고하고양도세피히고있는데 3주택이상이아 고가(9억이상이나 25.7평이상)주택은임대주택 신고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또한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신축등발표햇다가 청와대정책에서 개발호재노린다고신축등을제한한다고하지서울시에서도 강북이나신축.재건축개발을보류하지청와대민주당.서울시 싸집아비판하는여론이 60%가 넘습니다.재건축.신축.용산참사 난곳 재개발 마져 멈춰있습니다. 이러니 집값은 폭등하고 부익빈 빈익빈 이라고 서민들은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임대주택.재개발.신축대폭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과감하게 내려야합니다. 카드수수료서울시와 정부에서도 내린다고 해놓고 흐지부지하며 대선에서 공관장 임원보수억대 이상에서 개정한다 햇지만 공관장들 모두 전문직이 아닌 민주당인사들로 거의싹슬이 한다고 여론이들 끓습니다.총선에서 민주당 일하게해줘야 한다던 여론이 핵과통일에만 급하게매달린다 하는데 미국과 이북이 싸우게 조금 한발 후퇴하는것도 관점입니다. 해외파견가 있는 제외공관장 대사.영사들불러 치외법권에서 권위만 누리는대사들 대통령이 외국에 가야만 하는외교를 외교관 나들이 일하는 외교관으로거듭나는 훈시도필요 할때라고 봅니다.서울 경기에 임대주택300만호 건설을해도 모자랍니다. 서울시도 낙후된 강북지역신축과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면3년네에 집값안정 됩니다. 민주당에서 획기적이고 개혁적이고 변화된 공관장인사 임원임금삭감등 이북문제 국회동의만받으려다보면 역풍이불어 옵니다.한때 민주당 일하게하려면 총선때 지난 지방선거와 같으리라고 전혀 기대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한국당을 제외한 제3당 합당이 나오면 민주당으로서는 큰패착이 될수잇으니 정책을결정하고 몇 달 시행도 안햇더래도 잘못 되엇으면 과감하게 부동산(주택)정책 부가세법개정 중소기업 이하4대보험 대책등 정책실에서 국민대 청원을 실시하셧음 합니다.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당원박윤용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