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권익향상을 강화시켜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7월달에 국가유공자등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연금이 보훈급여와 동시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했을때 국가유공자들에겐 차별적인 법이라 생각 되었는데, 이제서야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바로잡아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보훈급여는 대한민국 나의조국을 위해 희생한 최소한의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댓가가 아니라 특수한 복지이기에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엄격히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똑같은 혜택을 받는거라면 누가 이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까? 나의 젊음과 나의 희생은 결코 일반사람들과 같지 않았기에, 보훈급여를 일반적인 사회보험과는 달리 차이를 두어야 하는게 명백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보훈대상자의 권익향상을 강화시켜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