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성폭행당하고 살인당한 대구여대생 정은희양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정은희양은 1998년 10월 17일 오전5시 30분쯤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차에 치이기 전 성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유가족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범인은 15년 가까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6월 스리랑카인 K(51)가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묻힐 뻔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K의 유전자(DNA)가 정양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입니다. 기나긴 재판 끝에 내려진 판결은 k씨에 적용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 링크3은 피해자 아버지와의 인터뷰에 관한 기사입니다. 불법체류자는 2018년 집계된 것만 33만입니다. 미집계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법체류자문제는 단순 외국인이 많다 정도로 치부하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발각된자는 즉각 강제추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범인을 알고 범죄를 알고도 벌할 수없는 허술한 사법제도 아래에,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곳은 예외없이 외국인거주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은 고사하고 이주노동자라 칭하며 온갖 다문화혜택까지 주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스리랑카인 K씨는 처벌도 받지않고 여전히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있으며 같이 성폭행을 한 스리랑카인 2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군요. 제발 국가의 존재이유를 잊지말아주세요. 청와대에게 청원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엄격히 하고 여대생을 집단강간한 스리랑카인 K씨와 공범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