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추행 의심사건에 6개월을 때린 판사님들! 본격적이고 확실한 성범죄에는 더욱 중형을 때렸겠지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354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70753001#csidx11843bedba45dabad48d45b43b81fd6%C2%A0 어 그런데 우리 식구는 경징계네요? 헌법 제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인은 스쳐도 6개월이고 계급 좀 있고 권력 있으면 유죄입니까? 오블리스 노블리제라 했습니다. 권력이 있고 사회의 명망과 재산이 있다고 법의 저울이 한군데로 기울어진다면 그건 사회조차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울이 한가운데로 기울어지는 사항을 쭈욱 두고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권력과 명망, 재산이 있는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급과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무조건 선고할 수 있는 오블리스 노블리제 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