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거래세 완화 불가능할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다시 강도높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현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싶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보유세도 거래세도 모두 강화하면 누가 집을 팔수있으며 누가 집을 살수 있습니까? 고가의 주택을 팔게하여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인가요? 그런데 딱 한채... 태어나서 이사한번가지않고 살던 집이 강남이었고 이제 남은 재산도 그 아파트 한채인 사람에게 그리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팔아서 더 싼 동네로 이사가라구요? 그럼 그 동네는 하우스푸어들이 다 떠나고 그 세금을 감당할 능력있는 더더더 부유층들만이 모여 살게 되겠네요...결국 강남에는 능력안되는 자들은 살지마라? 이게 균형있는 발전인가요? 게다가 내가 살아온 곳을 돈때문에 떠나야하는 빈민아닌 빈민이 되는 이 웃기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만약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일시적으로라도 거래세을 낮추거나 면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때 복지의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고려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격요건에는 못들지만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요. 부동산과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가주택이 된 아파트.. 심지어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탐욕스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현실.. 빈자를 위한다며 부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히 투기자본이 존재하고 법망을 피해 부적절한 부동산거래와 소유로 부를 늘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책들은 집있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라는 생각이듭니다. 세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납세자가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바라보며 정책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 내 소중한 표를 던진 것은 편향되고 경직된 시선이 아닌 균형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부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양도세 면제 혹은 완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