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산림기술자들의 생존을 위하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3만명 산림기술자들의 생존을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노조의 거짓과 위선을 규탄한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은 2017.11.28일 국회에서 제정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동일인 설계와 시행(건설의 시공)의 분리” 조항을 저지하기 위하여 산림청(대전정부청사) 앞 시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3만 명이 넘는 산림기술자들의 권익보호와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우월적 독점적 권위를 행사해 왔던 산림조합을 위한 법이 아닌 모든 산림기술자가 함께 상생하여야 하는 대전제를 산림조합중앙회와 해당 노조의 이기적인 처사로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위 노조 시위의 주요 쟁점인 “동일인 설계와 시공의 분리”는 이미 「산림자원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써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모든 산림업계에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위탁대행 일부 조항과 자체 정관 등으로 같은 사업장의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독과점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은 국가전체 산림사업의 약 60%에 해당 3. 입법예고 전에 이미 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 유관 6개 단체가 어렵사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노조는 의견이 전혀 다른 지역산림조합과 조합원을 앞장세워 고용불안을 빌미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여 산림발전과 산주들을 내팽개치고, 이제는 수십만 임업인과 산림기술자의 희망조차도 짓밟으려 하는 행태에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산림조합은 특혜!! 산림발전은 후퇴!! 피해는 산림기술자!!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림을 오늘에 견인한 줄기요 기둥인 산림조합! 200여명에 불과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을 위해 산림조합의 본질에서 벗어나 집단이기심만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만행을 이제는 좌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산림조합(중앙회)은 2010년 산림자원법의 개악을 주도하여 제27조의 산림사업의 위탁대행 조항과 산림조합법, 자체 정관 등으로 같은 사업장의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독과점하여 결국, 산림발전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2. 국가에서 사유림의 경영활성화와 기술지도·보급을 위하여 배치한 산림경영지도원을 설계·감리 및 시공사업에 배치시켜 공적인 국고보조금을 몸통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예산을 당당하고 당연하게 오남용하여 축내고 있습니다. 3. 게다가 극소수의 엔지니어링 등록으로 전국 산림사업의 용역(설계·감리)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중앙회의 각 사업장(지사무소)별로 수행함으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전담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산림사업”을 영리사업인 엔지니어링업에 속하는 설계·감리용역까지 편파적으로 확대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기망한 채 여전히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림기술인회준비위원회는 산림기술자의 산림기술 발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미래 국가의 대계와 정정당당한 공개경쟁에 앞장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국산림기술인회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사)전국산림기능인협회의 협회장단 회의를 9월 4일 최종 조율하여 산림조합의 억지 주장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둘째.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조항과 불법적인 용역사업의 수행의 올바른 법령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대행위탁·수의계약의 적용 사유와 종별을 개선시키고,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국회 국정감사 등 다각도로 위 사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셋째. 각 협회 및 단체, 언론을 통한 지역별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지역 산림조합을 비롯한 대국민, 국회의원에 간곡하게 산림조합중앙회의 불법만행을 알려 위기가 처할 때마다 지역조합을 앞세워 이익을 채우는 처사와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들의 권익실현은 물론 북한의 산림 협력, 목재산업과 산촌부흥, 해외 휴양산업 개발, 탄소상쇄사업, 친환경 장례문화 등 기타 수많은 사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시대적 변화에 앞장 설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본분을 상실한 채 발전과 자구책을 도모하지 않고 기존의 불법적인 특혜만으로 내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난 60여년 산림조합의 역사와 자부심, 임업인으로서의 긍지를 송두리째 포기하고 조직을 해산하겠다는 의중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준비위원회와 4개 협회는 산림기술 발전과 산림기술자 권익보호에 발목을 잡는 이 모든 책임은 향후 이번 사태를 야기한 주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18. 8. 31 한국산림기술인회준비위원장 허 종 춘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장 이 광 일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장 신 현 수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장 오 점 곤 (사)전국산림기능인협회장 성 용 호 감 사 요 청 서 감사청구자 : 한국산림기술인회준비위원회 최근 산림조합노조에서 산림기술자의 오랜 숙원인 「산림기술진흥법」을 무력화하고 왜곡하는 처사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요청취지 : 3만여명의 산림기술자는 임업기술시장의 정상화와 안정된 기술자 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설계·감리업을 불법적으로 산림사업에 포함시켜 규모에 관계없이 주요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온 산림조합중앙회는 200여명에 불과한 중앙회소속 기술자의 권익을 위하여 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3만여 명의 산림기술자는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전담규정 위반, 설계와 시공의 분리, 산림기술자 보유현황 및 설계·감리 계약의 불법성 등 다음과 같이 감사청구 하오니 빠른 시일에 감사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조합노조의 지속적인 속임수를 밝혀 우리 기술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전담규정 위반 여부 가. 산림조합중앙회 종합기술본부의 설계와 감리는 기본적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등록하고 전국적인 설계와 감리를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시행하므로 등록된 기술자에 의한 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기술자 전담규정 위반 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지역본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엔지니어링등록 기술자에 의한 전담을 하지 않으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전담규정 위반 다. 지역 산림조합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등록하여 설계와 시공, 산림경영지도원, 조합의 행정업무 요원 등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전담규정 위반 2.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설계와 시공의 분리 및 산림조합 기본업무 수행 위법 가. 산림조합중앙회(남부산림사업본부, 북부산림사업본부, 북부지소, 9개 지역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산림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중앙회가 설계한 것으로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지역산림조합의 시공에 참여하는 기술자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1조에 규정되어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산림경영지도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업기술지도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임 다. 각 도지회에서 계약한 모든 건을 계약과정부터 기술자투입까지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산림조합 계통조직 시공기술자와 법인 기술자의 필수가술자의 적폐적 불공정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는 필수기술자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술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산림사업의 모든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나. 산림법인의 필수기술자의 수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법인 3명,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법인 7명, 산림토목 법인 5명, 자연휴양림 등 조성 법인 4명, 도시림 등 조성 법인 2명, 숲길조성.관리 3명 등으로서 산림조합과 동일한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6개 법인 면허와 20명의 기술자가 필요함. 다. 결론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하면 지역조합 어느 곳도 산림기술자를 20명 확보한 조합이 없으므로 산림사업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적폐적 불공정 제도로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설계.감리 계약의 불법 가.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에 대한 사항은 산림자원법 제27조(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에 규정되어있으며,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를 하는 자는 이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산림사업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용역업이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과 「기술사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 다.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와 감리를 계약할 경우에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 규모나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여 시행하므로 법률 근거가 없는 불법사항임. 라.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니므로 산림조합중앙회의 이름으로 설계.감리를 산림사업의 경우처럼 수의계약하는 것은 불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