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에게 고함!더이상의 헛발질은 안된다(3).부자감세의 사례(2)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자감세의 대표적 사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이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이든 2억이든 비과세임으로 평군적으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그 중에서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기간제한이 없다.카드돌려막기하듯 2-3년 살다가 비과세받고 이사가고 집 사고를 반복한다. 농지법을 참고할만하다. 농지법은 보유기간중 합산하여 해당지역에서 8년간 자경한 농지에 한하여 5년간 합산하여 2억까지 감면한다.물론 영농외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감면을 배제한다. 현재의 1세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부자감세이고 형평성의 문제이다. 또한 이사를 반복하며 마치 카드 돌려막기 하듯 하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1) 비과세를 일정금액 이하로 하자.예를 들면 산출세액에서 오천만에서 1억정도 금액 범위를 두자 2) 이를 10년동안 합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