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특세 소급적용은 불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913개편으로 미친집값 정상되는건 응원하는데 1주택자를 투기로 보는건 잘못됬습니다 그리고 1주택양도시 실거주안하면 중과하는것도 좋은데 이것을 소급적용하는건 불법입니다 913이후 매수한 사람들에게 중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