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소유현황 밝혀라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국토부는 RHMS로 축적.분석된 다주택자별.세대별.성별.지역별.연령별 주택매집(소유) 현황을 세세하게 국민들께 보고 하라 ㅡㅡㅡ>우리나라 같이 제한된 국토(좁은 땅 덩어리)에 세대별 1가구 1주택 법제화 시켜야 한다. ㅡㅡㅡ>독일.싱가폴처럼 주택청 설립하여 2주택부터는 소유하지 못할정도로 과중한 징벌세제 도입해야 한다. ㅡㅡㅡ>앞으로 공급부족.공급부족 외치지 말고,투깃꾼들이 매집한 다주택이 시장에 출회토록 숨통을 쪼여야 한다. (주택 보급율이 100% 달성한지가 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