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부동산 대책 알려줄테니 잘 읽고 추진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 금융 부문 : - 대출규제 : DTI,LTV, DSR 철저히 추진하고 전세대출도 6억이하 집소유자까지는 허용 2. 종부세 : 주택수상관없이 6억기준 단일화하고 세율도 좀 더 강력하게 종부세 개편만 강력히 했어도 집값 잡을수 있을텐데. 이게 제일 중요 미국은 20억짜리 집 보유세 2,000만원 / 한국은 200만원 3. 공시지가 85%까지 + 공정시장가율 90%로 적용해서 실질 과세하자 4. 모든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즉 모든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임대사업자번호 기입 의무화. 각종 세금혜택 없애고 매매도 자유롭게 시장에 맡김 5.공급 부문 : - 도심공급 대폭 확대 :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적극 추진 및 작은 시유지, 공유지 소규모 개발도 추진 - 용산기지에 10만호 영구 임대주택단지 조성 18/25/32평형 (정부가 직접 임대차 SPC 설립해서 관리) --> 서울시의 임대차가격 바로미터 역할 6. 국회/청와대/중앙부서 세종시로 완전이전하여 행정수도화 하고 서울은 상업/무역/문화/관광/역사중심 수도 기타 국책 및 정부기관도 지방 완전 이전 ex,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북경,상해) 일본(동경,오사카), 호주(캔버라,시드니) 등등 7. 천안/청주교육도시 육성 : 서울시내 사립대학 강제 이전 (이전시 대폭 지원 / 반대하면 지원금지) ===> 국토도 좁은데 제발 좀 넓게 쓰고 다 같이 잘 삽시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