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현재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자칭 피해자이면 무슨일이든 절차를 요구 할 수 있고 처벌을 이끌어 내는것이 너무 간단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상을 고른다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재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이나 학교폭력위원회의 운영은 문제가 많고 헛점이 너무 많다. 피해학생 부모의 주장뿐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의도성 유무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 하는지에 있어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트러블을 학교에서 잘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혹은 학생들끼리 트러블은 없으나 부모의 의도로 사건이 확대 해석 되는 것은 아닌지? 고의성, 의도성이 없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과실로 해석해야 하며 이것은 사건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피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학폭위가 개최 되어 행정적으로 처벌에만 집중한다면 학폭위로 인한 2차피해(왕따)가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폭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건이 발생 하면 절차를 준수 하는데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한다는 본래 취지는 뒷전일 수 밖에 없다. 학폭위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피해 학생의 상처치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에 대한 파장과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나 행적적인 시시비비만 남게 된다. 학폭위 및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해결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어른들 싸움을 부추길 뿐이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학폭위 및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인 대처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기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모두에게 결국 부담으로 남는다. 학폭위의 처벌보다는 교사의 교육적 중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처벌만 있고 교육적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고 교육은 가해학생에 내려지는 처벌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않되며 피해학생측에도 이것이 합당한지 교육을 통해 돌이겨 보아야 한다. 이유는 피해학생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잘못된 인성이나 감정적 사고방식으로 사건이 과장되어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가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폭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을 용남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찰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폭력 행동을 감시 한다고 해결 되지 않고 교사가 학생들의 폭력을 또다른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체벌한다고 해결 되지 않으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이기 때문이고 학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