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관련 아이디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최근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정책의 명암에 논란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집없는 청년이라 그런지 과거부터 토지공개념에 관심이 많아서 근래의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장기 저금리와 부의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유동자금의 도박판은 자리만 바뀔뿐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장을 다른곳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가요? 특히 고령자산거들의 경우 노후가 걱정이고 국민연금은 고갈이 걱정이고,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해주는건 어떨지요? 물론 부유층의 절세분이 크겠지만 그래도 그 자금의 연금시장 유입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고 아울러 장기투자 재원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부양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고 사람들이 부동산불패에만 몰리는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옮겨가는 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소액이라도 중소기업에 투자할경우 소득공제율을 높이면 기존 대출을통한 은행중심 제한적 금융을 해소하여 정말 기술은 좋지만 창업초기 자금조달에 힘이든 중소기업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카드 소득공제도 파격적으로 올려주십시요. 서민들 다수가 가용현금이 부족한가운데 카드사용이 가계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쓴만큼 얻는것이 있다는 기대에 하다못해 근처 치킨이라도 한마리 더 시켜먹지 않겠습니까?세금이라는것이 고도의 경제학인것을 압니다. 그러나 걷을수 있는곳을 세밀하게 잘 걷고 곳간을 잘푼다면 소득주도경제에 어느정도 촉매가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