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최근 어린학생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어린학생이다 보니 소년법 적용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등 추행이나 폭행 및 성폭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때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 문제 또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교내 또는 교외에서 폭행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오히려 이용한다면 피해가 더욱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년법도 소년법이지만 별개로 적용될 사건도 있는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면 소년법 개정 적용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와서 가해자 학생이 선생님 때린것에 대해 자랑거리가 되거나 다시 선생님을 때리는 행위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했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못나오게 하거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생이 '엄마몰카' 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야동사이트에 게시가 된다면 더욱 더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포함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부에 계신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 제발 저희나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소년법 적용되는 학생들의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개정 적용되는 학생들이 일반인을 얼굴을 폭행하거나 어떠한 물체로 인체에 가격하거나, 여자학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강간이나 준강간이든 가리지 말고 준강간이면 강간으로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