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씨를 총리로 모셔와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수십조 수백조의 예산을 퍼붓는데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 십조의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참사까지 벌어져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지 아마도 자살율도 박근혜 시절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잘되는 거라고는 남북관계 밖에 없는데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면도 있지만 실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덕분에 이 나마도 진척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내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고 수 없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시절의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폭등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도 대부분 국민들 눈속임 용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 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고용주에게 3년간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3,416억원이 책정되어 2만 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3,3%에 그쳐 653명 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중소기업들도 일할 사람을 못구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이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할 바엔 일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지 왜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이 일은 외국인한테 시키면서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정부지원금을 타 먹으면 청년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요?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중년층들입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도 나이 제한에 걸리고 심지어는 젊은 외국인들에게도 밀려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노다가를 하고 싶어도 조선족들과 젊은 외국인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0~60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살펴보니 금액도 적을 뿐더러 대상자도 고작 5,000 명이립니다. 이런 게 국민들 눈속임용 정책들 아입니까? 예전에 노무현 시절하고 하등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시절에도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들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온갖 주거 정책을 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서민들에게 아주 싼 값에 임대를 한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지원 대상자가 고작 몇 천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서민 정책이란 말인가요? 우리나라에 서민들이 고작 몇 천명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노무현 시절에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자살자도 더 많아진 이유가 이런 눈속임용 정책들 때문이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습니까? 그런데 고용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참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입니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의 일자리마저 잃게 된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런 게 무슨 정책이란 말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려면 최소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 것처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룰라 대통령은 재벌들에게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무원 연금도 대폭 삭감해서 서민들 계좌번호로 직접 현금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이 늘자 내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채를 다 갚게 되었고 수 천 만명의 새로운 중산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아닌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런 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입니까? 지금 서민들 살기는 오히려 박근혜 시절보다 못하게 됐으니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상류층의 지지가 늘고 오히려 하류층의 지지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 민주당 대표 시절 때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도 당을 개혁한다고 김상곤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을 끌여들여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결국에는 안철수와 박지원이 떨어져 나가면서 분당 사태까지 벌어져서 총선 마저 다 망칠 상황이 되지 않았던가요? 다들 새누리 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그때 김종인 씨를 비대위 대표로 모셔 오면서 당을 수습하였고 김종인 대표의 탁월한 리더쉽으로 총선까지 승리로 이끌지 않았던가요? 당시 문재인 대표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김종인 씨를 비대위 대표로 모셔왔던 일입니다. 총선을 승리했기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승리하자 얼마 안되어 김종인 대표를 팽시켜버리더군요.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민주당에게 얼마나 유리한 국면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김종인이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그 유리한 국면에서도 개혁 입법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문재인으론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김종인 씨나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 여론이 문재인에게로 쏠리다 보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김종인 씨를 총리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난맥상을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장하성 씨는 이론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실무능력이 없고 실상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통찰력도 없어 보입니다. 김종인 씨는 탁월한 실무능력도 갖추었고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 십년 간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연구해 오셨기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늘 말씀하시기를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정책에 실패한 이유가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성장에만 매달리다보니 대기업과 재벌들을 키워주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2차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토대에 대한 분석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독일과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근본이유가 독점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독점재벌들을 해체하자 그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토대로 작용하게 되어 눈부신 전후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덩치가 커질대로 커진 재벌들은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대규모 공장들을 이전하여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빚어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서민들의 골목 상권마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민 경제를 살려 내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이 없습니다. 5년 단임이란 한계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갖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득권 세력과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공격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외면입니다. 이대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가신 길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저의 블로그를 통해서 정치상황에 대해 예측했던 일이 들어맞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가 유승민을 내칠 때 차기 총선에서 새누리 당이 참패할 것을 예상했고 2015년부터 이미 박근혜가 감옥에 갈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미 김정은이 북한을 새롭게 개혁시킬 것을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진보세력 전체의 비극이 될 것이고 한국 서민들 전체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대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김종인 씨를 총리로 모셔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전권을 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 길 만이 대통령께서 사시는 길이며 한국의 진보세력이 살 수 있는 길이며 한국의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국심과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오니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