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제한법 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반경 20km 이내에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법 제정 부동산 중 주택에 한하며, 상가등 상업용 건물은 제외 주택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투기세력 규제 필요 주거 비용 상승은 사회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