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10원짜리 화폐를 발행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 시대상 한국은행은 동전 통화를 억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원권 동전은 은행에서조차 받지 않으며 주지도 않는 죽은 통화가 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만은 빈병 130원, 비닐봉투 20원등 유통업에서 계산 한번당 거스름돈으로 10원을 2~4개씩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병 환불 거부, 비닐봉투 무상지급 등 10원짜리 통화를 구할 수 없는 유통업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10원짜리를 좋아한다면 환경부 예산으로 10원짜리 통화를 발행하여 사업장 일 법률행위 횟수에 따라 100개~10000개를 유상지급하고, 전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10원 통화를 유상회수하여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현실적으로 10원짜리 동전을 어디서 구하고 어디에 쓴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