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십니까? 병역 은 " 국민으로서 수행해야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는데 병역특례로 군이 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역면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위선양이라는 미명하에 예체능에서 병역특례가 주어진다면 1등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그럼 2등, 3등은 뭔가요? 또한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히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국위선양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예체능관련 대회 최우수자 등등... 이들이 병역을 면제 받아 계속 돈과 명예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남들이 군에 복무하는 21개월동안 사회와 단절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벌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 돈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개선안으로 기존 병역의무기간 보다 1.5~2베 정도로 하여 대체복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마찬가지로 병역특례자 역시 특례기간을 대체복무로 대체하고 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재화(돈)을 모두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름이나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할려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절대적으로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계속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