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위례신도시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의 문제점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독식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Ⅰ. 공급개요 ■ 사업주체 및 아파트명 : ㈜호반건설산업 위례호반가든하임 ■ 공급위치 / 규모 : 위례신도시 A3-5블럭 / 전용면적 101㎡~149㎡ 총 699세대 ■ 임대보증금 납입조건 전용면적 101㎡ 기준 임대보증금 620백만원 월임대료 250,000원 임대기간 중 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승율 : 연 5% Ⅱ. 공급형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에 의한 단기임대주택 -> 완공 후 의무 임대기간 4년 경과 후 분양 전환하거나 제3자 앞 매각 Ⅲ. 공공택지 민간임대 아파트의 문제점 2018. 2월 ㈜호반건설산업은 위례신도시 A3-5블럭에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 하였는바, 이 아파트는 공사기간 3년 후 계약자가 입주하여 의무 임대기간 4년이 경과하면분양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가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에 의하여 건설사가 임의 분양하게 됩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건설기간 3년, 임대기간 4년 합계 7년 후 부동산가격 상승분과 개발이익을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전부 취하게 되며 그 규모는 현재의 시세 기준 세대당 최소 약 3억원 x 699세대 = 2,100억원 이상 규모이며, 건설사는 임대분양에서 세대당 보증금으로 6억원 이상을 받아 부지 매입대금과 건축비를 회수한 후 임대 기간 중 월임대료 25만원을 받아 금융비용에 충당하고 7년 후 위례지역 아파트 가격이 평당 4,000만원 정도 된다면 건설사는 세대당 약 6~7억원, 총액으로 약 4,000 ~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택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여 얼마의 이익을 얻든 이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택지로 개발한 땅에 민간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이득을 독식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위례신도시 A1-5블럭에서 ㈜호반건설이 임대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에 성공하고 다른 2개블럭(A1-2, A1-4)에서도 임대분양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일부 다른 건설사들도 일반분양 대신 임대분양을 저울질 하면서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임대분양을 허용하면 일반분양 수요자들은 다른 아파트로 몰려 가격상승 요인이 되어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책에도 반하는 것이며,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금액의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건설사가 독식하는 이 현실에 국민들은 좌절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경제를 말하고 기업의 불공정 영리추구를 규제하면서도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여 막대한 추가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민간임대주택 분양제도에 대하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이를 인지하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는 공허할 뿐 표를 얻기 위한 화려한 수사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