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강력한 법규나 규정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보상이나 요구를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의 큰 이슈 중 몇 가지는 주거 주택난 해소, 그린벨트해제, 용산 미군기지 철수 시 사용 방안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아파트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 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 번씩은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사는 흑석동 일대는 2015년 11월부터 <흑석뉴타운> 사업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2018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기존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하나 둘 이주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집이 철거가 시작되며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건물의 앞면, 뒷면, 옆면, 삼면이 모두 순식간에 공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철거 때는 바로 앞집, 옆집, 뒷집을 포클레인으로 철거하며, 토목 때는 여기저기, 곳곳에서 발파와 굴삭기작업, 뿌레카 작업이 진행 되었으며, 현재도 뿌레카 작업으로 도로공사와 터파기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 삼면이 모두 공사장이다보니, 안전위험, 통행 불편, 공사 소음, 공사장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등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내하고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규정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전 바보처럼 공사 시작 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로와 도보 먼저 정비하고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 될 거야”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어가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공사 중장비,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쌓아놓은 건설자제 등등의 사이로 한 대 섞여 통행을 해야 하더군요. 더욱 큰 문제는 그 통행로로 동양중학교 학생들, 중앙대학교 자취 학생들, 노인 분들, 임산부, 일반주민들 모두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통행을 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를 최우선으로 먼저 시공을 하며, 정비를 한 이후 아파트 건축을 진행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불안한 통행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시공사와 아파트 조합이 가져간 도로와 골목들은 아파트 완공 시점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국가에 환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통행하던 실핏줄 같은 골목이 모두 살아지고 좁고 가파른 언덕만이 주민들에게 통행길이라고 주어지는 도시계획의 행정에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넓고 평평했던 평지 길을 빼앗기고, 저희 동네는 한순간에 언덕위에 집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흑석 제7구역 재건축 완공이 2018년 11월 완료라는 이 시점에서 저의 집 앞에 새로 만든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저희 집 앞 도로는 건물을 끼고 돌아야하는 180도 커브로 형성되어 있으며, 30도의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더욱 문제는 위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밑에서 내려가는 차량이 서로 교행 할 수 없는 폭으로 시공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상황 파악, 통행량 측정 등을 잘못하여 만들어낸 도로라고 주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3년 동안도 무수히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이대로 준공이 완료된다면,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이 도로를 지나갈 때 크나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제가 국가에 원하는 청원 글의 요약입니다. 1. 아파트 준공 전, 도로와 통행로를 우선으로 건설한다. 2. 기존 지역주민이 이용해 왔던 도로와 통행로를 건설 부지에 포함하여 통합해야하는 경우에 사용 못하게 되는 도로와 통행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소음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상 65데시벨이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으니, 2중 펜스 3중 펜스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또 여러 에어펜스를 새워야하며, 다른 공정으로 넘어갈 때 마다, 측정을 하여 소음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공사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로 규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지정한다. 4 .분진과 먼지에 대한 규정은 현재 특별한 법이 없으니 정확한 측정법을 토대로 규정을 만들어야한다. 5. 지역주민들이 통행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시 아파트 준공 완료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도시 재생 사업, 말은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공사 주변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성만 생각한 건설이 진정한 도시 재생일까요? 모든 국민들이 깊게 생각해주시고 청원에 동참하여 주셔서,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