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한번 찍어주고 30만원입니다. 전과자는 되고, 국가유공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국적취득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보증인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초중고 교감.교장, 5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등입니다. 1. 문제점 전과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을 차별했습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납부하는 사업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제외한 행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차별했습니다. 현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면 자격이 안됩니다. 평생 군인도, 장차관도,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퇴직하면, 보증인 자격이 안됩니다. 계급 차별을 했습니다. 초중학교 교사는 자격이 안되고, 교감 교장만 됩니다. 공무원도 5급이상만 자격이 되고, 6급이하는 안됩니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 합리성을 결여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 ​2. 개선안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가. 피보증인이 사고 쳤다고,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이 제도라면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신 국적취득의 객관적 조건을 강화하면 됩니다. 거주기간, 범법 여부, 납세 실적, 재산, 봉사실적 등 ​ 나. 존치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에게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3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1) 형사처벌받은 범법자 제외(벌금이상) (2) 최근 5년동안 매년 소득세를 300만원이상 납부(취득세등 제외) (전업주부는 남편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돈 받고 무분별하게 보증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연간 4회이상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