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의 슈퍼 갑질"에  모두 죽어가고 있다. !!!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의 슈퍼 갑질”에 모두 죽어가고 있다 !!! 경북 00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 전부터 법인이 설립되어 지역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노인요양원과 재가장기요양 기타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지난 8월 말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4일간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기간 중 조사원들의 무례한 언행과 협박에 시달렸고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왜 현지조사에서는 부당하다고 부당청구환수를 한다고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일언지하에 묵살당하고 조사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더 늘려 더 많은 불이익을 주겠노라”고 협박을 하여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러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면, 당초에는 남자요양보호사 1명과 여자요양보호사 2명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수급자의 수가 많이 줄고,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여자 요양보호사 1명을 권고 사직케 하고 남 1, 여 1명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복지부 콜센터에 몇 차례 문의하여 콜센터에서 안내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정당하게 제공하였으나,(2명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댁에 가서 목욕을 위한 어르신이동 물 받기, 기타 서비스준비 및 목욕 후 뒷정리 등 모든 과정을 항상 2인의 요양보호사가 하였고), 단지 “이성의 요양보호사에게 알몸을 노출 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본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수급자의 인격권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싫어하시는 분은 ‘몸 씻기’ 과정만 동성인 1인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이유로 1년 6개월간의 급여비용(수 천만원)을 환수결정하고, 영업정지 82일이라는 행정처벌까지 받게 되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지조사원의 주장은 고시에서 정한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동성인 1인이 “몸 씻기”를 한 것은 부당청구라 합니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고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 어르신은 여성 요양보호사 2인 이상, 남성 어르신은 남성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반드시 ‘몸 씻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고시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부당하다고, 모 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하면 * 서울고등법원 2015 누 37756 승소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구합 52863 승소판결 “수급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고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노출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고시는 자유권제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고시는 원하지 않는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노출하게 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이에 의하여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하여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8헌마517 결정 등 참조).는 것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고시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심판대상고시에 기초한 수급자의관련된 부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헌법에 위배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헌법과 기타 법령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격으로 기관을 조사하여 환수 조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 뿐만이 아니고 현지조사를 받은 많은 장기요양기관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겠노라고 하면 더 많이 조사하여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복조사를 받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힘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처분에 승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어 참고 견디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금번 저희 기관의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표자 서명과 센터의 직인 날인을 위해 조사팀장이 한말을 적으면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거부 시에는 조사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환수금과 가중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선에서 부당청구환수금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무리하기로 약속”하여 기관의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서명과 직인을 날인해 주었는데, 얼마 후 82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또한 협박을 한 것이 모자라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건보공단을 어떻게 저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까요? 더 웃기는 것은 “건보공단에서 정해진 환수금의 3배를 내면 행정처벌(영업정지 기타)을 면해 주는 웃기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칼든 강도보다 더 돈독이 오른 집단인가 봅니다. 현지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개도차원인 것으로 아는데, 오로지 수금을 위해 환수금을 환수하고 또한 행정처벌만을 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건보공단의 보복조사가 두려워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담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렇게 글을 올려 저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분이나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어 건보공단의 슈퍼 갑질을 방지하고 노인장기요양이 발전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노년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