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이 없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피해자 인권은 알아서 챙기세요?! 대한민국 법 과 인권 보호법,대체 인권은 선량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국민것 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만이 누리는 특혜 입니까? 적어도 나를 해친 범죄자에게,피해자가 사법부에게 용서를 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죄 값을 치루게 해주는게 피해자를 위한 법 아닙니까? 성폭행범이 제대로 사과나 합의도 안했는데 판사 맘대로 관용?을 베풀어준다? 이영학 같은 파렴치범 에게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준다는건 말 그대로 이영학 손에 억울하게 죽은 어린 소녀의 영혼을 더 억울하게 해주는게 판사의 소임 입니까? 이게 정당한 법치국가고,정의가 있는 그런 사회 입니까? 그리고 요즘 홧 한 사건으로 떠들썩 한 성추행 사건도 확실한 증거도 물증도 없는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피의자에게 6개월 징역형을 주는게 맞는 겁니까? 대체 이넘의 나라 판사들은 누굴위한 판사 입니까? ㅉㅉ 사법부 개혁과 법 강화 그리고 판사들의 자질 문제, 법조인들의 자격요건에 정신감정을 꼭 해야함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