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제 폐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임대주택등록제는 정부가 투기꾼을 공식으로 인정해주고 투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조치입니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절대 전월세시장은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등록제 시행 이후 전원세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그 어떤 정책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투기가 더 기승을 부려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아 토지나 주택에 대해 공개념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주택 투기자들은 공공재를 독점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정부는 즉각 임대주택등록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전국에 대규모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전월세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