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김수현수석은 저서에서 서민이 집을가지면 보수로바꿘다고했는데 무주택자는 영원히 집을 못사게하려고 임대사업등록제에 말도안되는혜택을주며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서울부동산을 폭등시킨이유인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등록을 유도했을까? 그누가 집을사서비워놓겠는가? 임대등록해야만 임대놓을까? 전세가격때문이라면 모든세입자가헤택을 볼수있는 전월세상한제도를 도입했을터이고 ...... 아무리생각해봐도 정부의의도를 이해할수가없다 임대소득세를 걷기위해 시스템을 만드려고 그랬을까? 집값을 폭등시켜가면서라도 세금이 먼저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