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없애고 모병제로 대체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이번 아시안게임과 방탄소년단의 일로 공론화가 되어 이 주제를 다루기 적절하다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미 군대를 다녀와서 사회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난 사회인입니다. 사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저와는 그리 큰 상관은 없지만, 순수하게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병제를 취할 경우 징병제에 비해 좋은 점입니다. 첫째, 숫자만 채우며 각종 비용을 소모하는 저질 장비와 낮은 숙련도의 군인들을 양질의 장비를 갖춘 숙련 군인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다룰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당장 전쟁이 코앞으로 닥친 것도 아닌데 숫자만 채우는 것보다 숙련된 군인들을 쭉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조금 더 강화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나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징병제라는 비인격적 제도보다는 자신이 선택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다 충성을 확보하기 쉽고, 결속력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평생 있을 직장이라고 하면 없는 충성심도 서서히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셋째, 일자리 해결이 됩니다. 현재 네 사람의 군인들이 받는 혜택을 한 사람으로 좁히면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훌륭한 일자리가 됩니다. 군 규모에 대한 조정이야 훌륭한 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것이 십만 단위의 일자리 확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한 개인으로서의 청년들의 삶이 유지됩니다. 굳이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군대를 갈 나이는 학업 같은 젊음을 바쳐 이루는 일들이 결실을 맺으려는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이 결실을 제대로 맺지도 못한 채 군대로 가버리면, 우리 젊은 세대가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창의력과 젊음의 표현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젊은 층의 도약이 특히 부족한 것도 이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군대를 큰 규모로 유지해야만 이익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