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화국 만들어 ..... 출산율 급감시킬일 있나요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현재 추진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내용중, 이혼시 즉시 국민연금 분할해준다는 방안과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연금분할권을 부여한다는 정책검토사항은 이혼 장려정책, 출산율 급감 정책입니다. 이혼이 쉬워지면 출산율은 급감하는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출산율을 높이기위하여 이혼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것이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모든정책은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자 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