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내 유효지개발, 그린벨트해제가 어렵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늘리지 못한다면 보유세를 현실적으로 인상하는게 맞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서울시는 주거환경을위해 그린벨트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수도권은 이미 베드타운으로 교통난,난개발성 주택건축등으로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또다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미니신도시를 짓는다고 한다. 그럴수록 서울로만 갈려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만 할텐데 말이다. 지금도 서울시는 계속해서 서울시민 주거환경개선을위해 세금으로 서울도시개발 계획을 발표만 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방법은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물론 1주택 은퇴자등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헤아릴수없이 너무 많다.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5%이상 인상하여 이를 유지하기 힘든사람들은 형편에맞게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할것이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내고라도 집을 살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로 경제가 물흐르듯이 선순환될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발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집값은 서서히 안정되어 갈것이다 지금 주택이 모자른게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문제는 서울이다. 일할 젊은사람들이 살집이 없는 것이다 너무 비싸서 따라서 해결책은?? 첫째. 보유세를 5%이상 단계적으로 인상 해야하여 주택매매의 선순환을 유도 둘째 . 서울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으로만 건축으로 일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셋째. 재건축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대신 재건축 단지내에 일정비율 임대주택을 지어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