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일자리 20만개 창출과 교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제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현재 문제 제기] 1.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2. 교육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미진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해결 방안] 1.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든다 =전국 20000개 초중고에 부족한 교무행정 직원을 학교당 10명씩 200,000명 채용 2. 우리나라 교육계획의 출발점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교사들을 방학 때마다 강의법 교육하여 평가 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 정책 담당자들의 오류] = 교육 정책의 혁신은 입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는 오류 ??????? = 교육 현장(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공교육 품질의 핵심은 교사 =교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2가지 1. 강의 외 학교 행정 업무 제거 - 학교 행정 요원 각 학교 10~20명 채용 (전국 20000개 초중고 2~400,000개 일자리 창출) 2. 지속적 교육과 엄격한 평가에 따른 교사 능력 향상 - 무능력 교사 강의 배제 후 전환 배치 (사교육 필요성 저감 = 교육 불평등 해소) [일자리 정책 담당자들의 오류]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다 ???? - 산업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문제 -현재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 덕분에 일자리가 없어도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사회적 위신, 안정성, 근무환경 등)가 아니면 차라리 구직 포기함 =일자리의 품질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고용보조금 지급은 고용 증대 보다는 그들의 수익 보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확실 -여론 개선 안되고 더 내놓으라는 단체 이기심 발현 가능성 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실제 수요보다 조금 과잉 투자한다는 각오로 당면 문제 해결 연봉 3000만*20만명 = 6000억원/년 이면 20만개의 고급 일자리 유지 가능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등 교육시설 투자 유발 효과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중복되는 도서관, 체육관보다 학교 시설 투자가 가장 효과 좋음 -교사 강의 수당 신설 - 강의 배정 받지 못하면 봉금 저감 효과 - 동기 유발 복지 행정 분야 등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한 진심에 언젠가는 전국민들이 감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