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로자를 살려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1. 임금 최하위 법무부 법무부 근로자는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1805명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많은 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16년 17년을 일한 사람이나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무원 기준 157만원 최저 시급이고 문재인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올해부터 식비 지급하라고 해서 13만원 추가로 받는게 전부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기본급 하나였습니다. 17년차 근무하는 사무원분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1,573,770원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근로자가 최저시급 받는 사이 기획재정부 같은 17년차 사무원 가급은 기본급 270만원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법무부 소속 검찰국과 비교하면 17년차 검찰국 사무원은 기본급 240만원 여기에 각종 수당 더 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법무부가 최하위 임금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법무부는 기재부 탓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근로자 임금을 매년 책정할 때 기재부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에 상용임금이 아닌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설정한 임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승인을 하고 있으니 법무부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묵묵히 맡은 일 다하는 법무부 근로자는 중앙부처중 왜 최하위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조건 최하위 법무부 공무상 병가는 물론 질병으로 인한 병가도 주휴수당 공제로 인하여 사용도 하지 못하고 연가를 쓰고 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주휴수당 주고 출입국은 안주고 같은 지침에 다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부여는 물론 자녀돌봄 휴가에서도 저희는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시간 부여해준다고 한것도 기관마다 적용여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처우 개선은 물론 임금 현실화를 위해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청 하였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경도 쓰지 않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이라는 문제로 근로자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다 무시되고 마지막 서명, 결재만 올리는 공무원의 공이 되는 것들도 바꿔주십시오 공무를 하는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잡일이 되버리고 달랑 서명만 하는 공무원은 성과받아 수당 챙겨가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법무부 근로자를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