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유휴지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라!  두 번째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첫째, 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고 용산철도 기지창, 구 성북역 기지창 등 시내 유휴지에 '영구 임대 주택'을 공급하자. 그러나 절대 이 영구 임대 주택은 개인에게 분양되서는 안된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은 신중하자.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이 건이야 말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시세 반영 못하는 공시 지가를 당장 끝내고.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적이며 공정하게 만들자. 이번 주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서 공시 지가 개선없는 보유세 인상은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공시 지가 개선을 전제로 한 보유세 인상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양을, 중장기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시 이전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하자. 공공 기관의 지방 이양, 절대 찬성 지지한다. 서울에 모든 것이 초집중된 이 미친 현실에서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집값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이상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주기적으로 미친 집값상승으로 서울은 몸살을 앓을 것이다. 공공의 역할은 이런거다. 공공 기관 지방이양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자.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 시로 이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은 이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