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대상 보유 주택수 산정시, 임대등록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정부에서는 임대등록주택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이번 9.13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선정기준에서 주택 수 산정 시, 임대등록 주택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처럼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임대등록 주택은 최소한 8년이상 임대등록해서 매매도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해서 살수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선정시 임대등록 주택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해서 임차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등록주택을 주택수로 인정해서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면 어디가서 살 곳이 없습니다. 임대등록 주택은 소유주가 거주 불가능한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임차전세자금 대출 받는 대상에서 임대등록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부탁합니다. 정부에서 임대등록주택을 적극 장려하여 정부를 믿고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는 반드시 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보유주택 선정시, 임대등록 주택은 주택으로 제외해서 꼭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