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잡으시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대다수 국민들... 솔직히 북핵 폐기 그닥 관심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산가족이나 38선 주변 땅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이제 북핵놀이 그만 좀 하시고 부동산에도 신경 쓰시죠? 여기 국민청원에 올라온 무수한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고통과 절규가 대통령님과 행정부에 계신 고위 공직자분들 보시기에 그저 남의 일인가요? 제발 부동산 원위치로 돌아가게 할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세요. 아울러 새로이 내놓을 대책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요. 첫째, 실거래가 등록을 잔금 지급일 당일에 하도록 하고 이 자료가 국세청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즉각 통보되어 주간 시세로 담합질 하는 부녀회와 중개사들 장난질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시세조작에 대하여 국토부 내 특수tf를 구성하고 국토부 외 국세청, 경찰,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부동산 관련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와 불법거래에 대한 무기한/무제한적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자들에 대하여 예외없이 징역 살게해야 (기존 먹튀한 사람들도 모두다 처벌받도록 소급 적용 필요) 셋째, 정권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의 세제혜택을 무력화 시키거나 이번주 썰전에 나온 것 처럼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세제로 강제하여 그 이상의 돈은 무조건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법 국민들이 보기엔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겁니다. 이대로 팔짱끼고 두고보거나 어쭙잖은 대책을 발표하면 두달안에 지지율 10% 또 빠집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