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원칙을 갖고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아파트는 서민들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서민들도 탐욕의 투기꾼이 되어 시장을 혼란시키고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게됩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간보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원칙을 내세우는 정책입니다 집은 투기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확실한 정책 그것은 두채이상 공동주택 보유자의 공동주택 매매시 양도차액을 100% 세금으로 걷는것입니다 두채부터는 임대사업 목적만 가능하고 양도차액은 금지시켜야합니다 지역간 불평등이 계속 생기는 연결고리를 끊어야합니다 투기지역 (강남권)공동주택은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한채보유자라도 양도차액을 금지하여야합니다 용산을 교육도시로 개발하여야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집값을 더욱 올리게 됩니다 소형민간분양 교육도시개발을 하여야 집값이 분산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