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기 줄줄 흐흐는 고위층에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그린벨트 풀어 건설업자에게 토지제공하면 건설업자는 수천억을 앉은 자리에서 처먹고 계발예정지구에 미리들어간 권력층 친족들이 지가 상승으로 수십~수백억 챙겨먹고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은 분양권 장사 및 자전거래로 수십억씩 챙겨간다. 청약통장 장난질로 서민들은 분양 받기도 힘들고 분양 받을 돈이 없어 처다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투기꾼, 부동산 부자들, 현금부자들의 배때지에 더 기름을 찌우는 짓이다. 닥치고 본원통화량 줄이고 정책금리 올려 유동자금 회수하고 보유세 강화 기준을 6억이상하여 지금보다 5배 강화하고 1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누진하여 시행하고 1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를 100%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산망 완료로 임대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됬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국토부실거래가시스템 등록을 소유권등기와 연동하여 실시하라 후분양제를 실시하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여 서민부담을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