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 드리는 간ㄴ절한 호소문 ! 저는 LH의 과장홍보(저렴한 임대료, 10년뒤 내집, 주변공공시설 입지, 힐링공간 등)에 LH 10년공공임대 지금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2019년 가장 먼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성남시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여년이 지나 몇배나 오른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입주자협의회"에서는 주변시세대로 분양하는 불합리하게 책정된 분양전환가 개선을 위해 청와대 청원, 촛불 집회, 1인 시위, 국회정론관 간담회, 여야 국회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발의 등 다각도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는 2006년 당시 노무현대통령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12년전 대부분 허허벌판 신도시에 LH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정부에서 마련한 값싼 공공택지에 LH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서민주거안정(제1조)을 위해 만든 제도로 12년 뒤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감정가(시세)대로 분양하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입주민은 99% 쫒겨나고 LH에서 분양하면 그곳은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우선분양권을 믿고 서민들이 살던 공공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에서 쫒겨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약 또한 입주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과장홍보에 LH의 불공정한 계약입니다.(분양전환시 법령에는 감정가 이하로 되어 있으나 LH에서는 감정가로 계약)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뺏기고 10년간 절대 싸지 않는 임대료 내고 2년마다 5% 이내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하여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납부하며 관리 잘 하며 살아 왔습니다. 싼 임대료라고요?. 전국에 주변임대료 대비 100% 이상 비싼 곳 수없이 많습니다.(2017년 국감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 12년뒤 몇배나 오른 분양가로 아무도 분양받지 못합니다. 3억이 9억이 되었는데 서민들 먹고 입고 자고 교육시키고 한달에 100만원 모으더라도 힘든데 검소하게 살아도 10년에 1억 2천 밖에 모으지 못합니다. 기존 대출에 6억이라는 대출이 추가로 필요한데 감당도 하지 못할 뿐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해주지도 않습니다. 5년임대와 같이 원가계산방식으로 분양전환해도 65% 정도라고 가정하면 5억8500만원입니다. 당초 3억에 2억 85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가구수로 곱해도 LH에서는 수십조의 폭리를 취하는데 6억을 곱하면 서민들로부터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백조의 부채를 가진 공기업인 LH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정책으로 오히려 국토부로부터 우수상을 받는 등 잘된 정책이라고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서민을 우롱하는 정책에 마치 국가와 공기업이 단합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때는 시기적으로도 최고점을 찍을 때입니다. 10여년 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정부에서는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판단 오류면 지금이라도 현명한 방법을 내놓아야지 손놓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은 공기업인 LH에서 서민들의 피땀묻은 돈으로 수십조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 정부를 믿고 의지해 온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합니다. 차라리 분양 당시 허허벌판에 아파트 값 쌀때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민영으로 시작했으면 이고생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정말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각자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매번 똑같은 앵무새 답변만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불친절하게 다 알면서 왜 민원을 넣는다는 둥 여태까지 수백명이 이러한 민원을 넣어서 귀찮다는 듯이 답변만 하고 국토부에서는 소급효니 형평성이니 이미 맞지 않다고 결론났음에도 괘변을 늘어놓으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지금도 계속 전국에 과장홍보로 서민들에게 분양신청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내릴 경우는 어떻게 할건지?' 입주민에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에 지은지 10년된 아파트가 10년뒤 내리는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2016년 김병관의원 유세지원차 성남에 방문하셨을때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5년임대 전환방식과 똑같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