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내전 책임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예멘 난민 수용반대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는데 예멘 내전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UAE 동맹군이 개입한 후 한국이 군수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형GPS유도폭탄 키트(KGGB)가 수출됐습니다 무유도 항공폭탄에 장착하는 키트인데 GPS 정밀유도장치, 활강비행 날개가 달려서 장거리 정밀폭격을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항공폭탄에 장착해서 투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대지미사일처럼 항공기 소프트웨어와 통합할 필요없는 간편한 무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GGB 수출을 요청하자 국내용 전시비축탄까지 수출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7.12.31. 한겨레에 기고한 기사 참고 https://news.v.daum.net/v/20171231094614758?f=m 유튜브에 '현궁 사우디'로 검색하면 사우디 군이 올린 현궁 대전차미사일 발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명은 Raybolt 입니다 전차, 보병전투차, 차량을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수출돼서 실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밀리터리 리뷰 군사잡지 18년 8월호에서도 다뤘는데 사우디-UAE가 천무 한국형다연장로켓과 KTSSM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예멘 내전에서 시아파 후티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이란이라면 사우디-UAE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방산무기 수출이 뭐가 문제냐 반문할 수 있지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수출요청을 받고 수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멘 난민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 무조건 수용반대라 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인 겁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을 탄압한 프랑스 드골정부를 비판한 사르트르에게 그도 프랑스라고 했던 드골 대통령도 양심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했던 말이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카 원전을 수출하면서 UAE와 포괄적인 군사협력 MOU를 체결했고 박근혜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상태라서 지금 바로잡을 수 없게 됐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예멘 난민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UAE 특사의혹 특검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의 UAE 비밀군사협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면죄부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사법판단 영역 밖인 통치행위도 아닌 헌법위반행위였으며 단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봉합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프랑스 국민이 알제리 독립전쟁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진실이 뭔지는 알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 독립전쟁 탄압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기사가 며칠 전 보도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국민들이 많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