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이번 정책의 유일한 효과가 없어졌네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맘스 카페와 부동산 카페의 로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네요. 유주택 청약을 다시 열어주면, 집이 재테크 수단임을 인정해 주는 꼴입니다. 5-10억씩 올리고 담합한 시장 내에서 서로 거래하게 하고 무주택자들은 분양으로 보호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가가 분양가 기준으로 조정 되겠죠. 유주택자가 분양에 들어오는 순간, 분양가 상승, 불법 전매거래,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 우위 포지션 지속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도 잠재 투기수요를 다시 한번 자극해서 일으켜 주고, 불로소득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