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 설정을 없애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저는 50대 후반인 가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한채가 전부이며, 그동안 부족한 자식들 학비등 부족한 자금을 일반가계대출로 받아 현재도 주택담보 설정후 약 1년전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어 현재 대출(약 3.3억)받은 일반가계대출 조건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약 1개월전부터 주거래 은행측과 대환대출(기존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으며, 최고 대출금 한도내에서 정해진 LTV, DTI 범위내에서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아 현재 갚고 있는 대출원리금으로 전액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임, 절대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기존 담보대출인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 타는 것임) 처리코자 협의해 오던중, 지난 9월 17일 해당은행 지점을 찾아 대출신청 상담한 결과 이는 현재 9.1대책 으로 인한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이므로 1억원 한도까지만 대출취급이 가능하다는 답을해 저로서는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갑지기 이렇게 이달말까지 라든가 하는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대책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며, 하다못해 어떤 법령을 개정해도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는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전세를 준 집에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을 상환할 경우도 엄청 많을 것이며, 아니면 자녀가 출가하게 될경우 결혼비용이나 주거를 위한 지원금 등도 있을 수 있으며 가족중 큰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큰 돈이 필요하게 될것이므로 현재 발표한 생활안정자금 한도금액 1억원으로서는 충족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 설정한 것은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전혀 반영치 못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한도를 없애 주시어 선랑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신속히 조치해 주십시요. 더불어서, 1주택자중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추가로 집을 살까봐서 한도를 정했다면, 다른 경우처럼 약정서 를 쓰던지 해서 사후조치를 강화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저와같은 기존 대출금 대환대출(처리)인 경우는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아니고 해당 은행에서 확인후 바로 처리(은행에 대출금 상환으로)가 가능한 만큼 특별히 예외로 검토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