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신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정수급을 받고있는 대상으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익제보자만 공개될뿐 부정수급자는 아무런 제지없이 계속 수급을 받게된다는걸 알았습니다 부정수급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의뢰한 결과는 부정수급자를 조사할권한이없다고 하네요 부정수급자는 친인척명의 차량 친구명의통장 수입은 월천만원에 달하지만 신불자에 본인명의 통장내역이 없으면 주민센타에선 어쩔도리가 없다고합니다 기가막힙니다 부정수급자는 당당히 자랑하고 여유롭게 지내면서 국세나 부채는 갚을 의지도 없이 수급에서 나오는건 더받을게 없는지 덜받는건 아닌지 욕심에 끝이 없던데 수입에서 꼬박꼬박 세금내는 국민에 한사람 으로써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수급자선정을 얼마나 심사해서 하는진 모르겠으나 받아야할사람은 배제되고 월천에 달하는수입이있음에도 증빙할근거가 타인명의라 어쩌지 못한다는것에 분노하게됩니다 부정수급자 제보에 문턱이 낮아져야하고 조사역시 관할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조사할의지 조차 없는걸로 답변 하는 공무원에 한번더 화가났습니다 진짜 어려워 받아야 하는 도움이 있는사람들에 비양심 몰염치로 구제받지못할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가진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해도 경찰처럼 조사할권한이 없다는 공무원이 혈세로 녹을받는다는것도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