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죄 폐지해야합니다. 경찰의 체포는 민간이 감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요즘 쌍용차노조 진압사건도 대두되고, 또 지난번에는 백농민 과실치사까지 저지르고 취한 여성의 머리채까지 잡아버린 경찰조직의 발악이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국민보다 위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혹자는 치안유지를 위한 때에만은 경찰이 시민들 위에 군림할수 있다 여길지 모르지만,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를 침해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마치 자신들의 롤모델이 미국식 경찰모델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미국식경찰은 현대국가에선 일어나선 안되는 경찰모델이지만, 미국의 인문자연적 특수성때문에 있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선 사회유지를 위한 인권에대한 필요악인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우다릅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경찰은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합니다. 매뉴얼과 규율이 꽤나 엄격합니다. 영국에선 대체로 경찰봉만들고다니는 경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테이져건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심지어 영국에선 경찰봉마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모욕죄]. 참... 경관들이 당당하게 치안유지 활동을 하게하기 위함이라는데. 그게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가요? 일례로 경찰에게 욕을 했다고 현장 체포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체포시에는 경찰은 과도한위력을 시민에게 가하며 상처를 필수적으로 남깁니다. 또한 한 할아버지가 경관 둘이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것을 훈계했다가 현장 체포되셨다는 항설도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찰의 즉결심판권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몇낭 몇일이 걸리지만 그들은 일초면 충분합니다. 또한 각자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경관은 바보라는 말에도 즉각 반응하고 어떤 경관은 부모욕을해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없는 법의 작위적 적용을 조장하는 경관 모욕죄에 대한 즉결심판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정말 제안하고픈것은 웬만한 경범죄(단순절도, 흡연, 무단횡단, 모욕, 고성방가등), 즉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제언을 하자면, 1, 체포 결정은 둘 이상의 경관의 합의에 따름 2, 범법자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 주변 민간인에게 체포 동의를 구함. 3, 수갑을 채우는 과정은 철저히 녹화. 4, 녹화된 체포영상들은 민간인이 다수로 구성된 체포윤리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친다. 만일 문제 발생시에는 해당 경찰관 징계. 5, 이 모든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강력현행범죄에 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