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청소년 보호법? 아니 청소년 범죄 육성법. 현실을 보고 개정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일단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올바르며 그 뜻에는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을 봐주세요. 술,담배,폭행등등 하는 학생들은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술,담배는 크게 다루지 않아서 본인들이 질릴 때 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본인이 아닌 업주들이 책임과 처벌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아 저기는 이제 못 써먹겠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절대 생각 안합니다. 제가 학창시절때만 해도 그런 애들은 지속적으로 행동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포상금을 노려 '갖가지 수단'으로 술 담배를 산 뒤, 자진신고해서 본인은 포상금을 받고 업주는 영업정지와 벌금을 내야하는 (가해자가 돈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내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줄줄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폭행사건들만 해도 피해자는 인생이 뒤바뀌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된 방면 가해자들은 그저 밋밋한 처벌만을 받고 심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고 살겁니다. 이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사례가 수두룩 합니다. 이것만 보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육성법인줄 압니다. 폐지까지 안가더라도 강력하게 개정해야하는 법임음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일은 청소년들에게 '책임'이라는 걸 교육 시키지 않은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정책상 청소년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않으면 교육시키지도 않고, 나아가 학교 밖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일부 항목을 악용하여 책임은 커녕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특유의 '책임을 지지 않는'법 덕분에 그들은 비교적 안전하거나 아예 범죄의 틀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에 의해 폐지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권리를 주지 않았는데 책임까지 줄 순 없다.' 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책임도 주지 않는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성인들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하더라고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든 매년 청소년 범죄율은 올라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