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신기술 도입 및 매연검사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하세요. 같은 마을에 위치한 건축자재 공장에서 매일 같이 오십 여대가 넘게 운행되는 덤프트럭의 매연이 보행자 및 일반 주민의 안전한 생활권조차 침해하여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지지부진함을 깨닫고, 현재로서는 그저 우편물 고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이년간 학교로 출퇴근하며 보행자로서의 권리와 매연가스의 유해성을 절실히 깨달은 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진심으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연절감신기술 도입을 국가차원에서 검증-시행해 주시고, 매연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단속에 관련한 법적 강제성을 강력하게 이행토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수십억원을 대중교통 활성화 캠페인에 쓰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정말로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들의 마음을 모르십니다. 근본적으로 배기가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보행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보행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더러 폐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 공익을 증진하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매연 저감 기술 및 실제적 법적 제재 권한을 지닌 부서 신설 등의 뼈대를 외면한 캠페인은, 그저헛물 켜기에 다름없다고 세게 비판하는 바입니다. 공기의 미세먼지오염문제를 전기차, 트램 등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근교의 공장에서 덤프트럭이 쏟아져 나오고, 농사지대가 가까이 위치하여 트랙터, 경운기, 오토바이 등이 보행자와 같이 쓰는 마을길을 날마다 다닌다면, 전기차와 트램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매연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광범위하게요. 솔직히 경운기, 트럭, 덤프 트럭들을 어느 백년에 전기차로 다 바꿔 만들겠습니까? 이러한 다변적인 도로 위의 공기상황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연단속부서가 단독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일들을 강력한 법적 강제성을 띄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1) 국가기관에서 직접 매연검사 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2) 국가에서 직접 매연검사장비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한다 (-> 매연검사조작 원천 차단) 3) 국가에서 매연검사합격증을 직접 발급해야 한다 (-> 개인 사짜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 4) 2005년식 이전 경유차들은 국가에서 강제성을 띄고 직접 매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2018년도 초반에 환경부에서 ‘도로 위에서 맨눈으로 비디오를 판독하여 매연 감시’를 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적발을 시도하는 게 대체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각각의 년식 있는 경유차들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차량이 해당 시일까지 매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우편물 고지를 하고, 그 기일이 지나면 차량정지 등의 강력한 법 제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5) 매연검사에 관해 차주들의 실제 상담을 읽다 보니,) 현재 매연 저감 기술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더 찾다보니, 자동차 배기가스가 자체 생성이 안 되게 하는 신기술에 관해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국가 차원에서 기술 효용성 검증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만 된다면,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신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에만 혈세 지원해 놓고 선진국 환경에 입성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행자와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수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진실로 해소해 주어야 그것이 진짜로 국민을 위해 시행한 환경부의 알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매연으로 고통 받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전기차는 그저 뜬 구름 잡는 소리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지 도로위의 상황만이 아닌(!) ‘보행자와 거주 주민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매연 사각지대를 반드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각지대가 해결이 안 되면, 보행자 걷기 캠페인은 국민에게 자기 건강을 내 걸고 공익을 위해 폐 건강을 희생하라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기술 관련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화문1번가 55번째 제안 “미세먼지 고통스럽죠. 자동차 배기가스 생성이 안되는 신기술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 꼭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가스가 줄어든다면 국민들도 이 기술을 무척 환영할 것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26337 *2018년 매연검사에 관한 차주들의 고민 상담 자료게시판 https://cafe.naver.com/autowave21/723923 6) 다음은 위의 항목들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된 몇 가지 근거 자료들입니다. 각자 항목별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과 2)의 관련 자료 참조 file:///C:/Users/eli/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R66JLE1A/제_5_장_배출가스_검사장비_정도관리_제도_해외사례_조사.pdf 3)의 관련 자료 참조 *구멍 난 매연검사…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활개'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98881 4)의 관련 자료 참조 *매연 뿜는 자동차, 신고해도… 단속규정 없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271681 5)의 관련 자료 참조 *광화문1번가 55번째 제안 “미세먼지 고통스럽죠. 자동차 배기가스 생성이 안되는 신기술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26337 *2018년 매연검사에 관한 차주들의 고민 상담 자료게시판 https://cafe.naver.com/autowave21/723923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보행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통의 국민으로서, 생업을 쪼개 자료를 검색하고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공기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한 법 개정과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진심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