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6억이상부터 종부세 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집값을 잡는방법은 종부세가 유일한방법 입니다ㆍ 집을 살려고 사는것이 아니라 투기의도구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공급을 해도 블랙홀 됩니다ㆍ 똘똘한 한채에 올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르는데만 오르고 지방집값은 황폐화 됩니다ㆍ 기준시가 6억이상은 시가 9억이상 입니다ㆍ 이런 집을 1주택이라는 사유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은 투기잡기를 포기하는것이고 세금공평부과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