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혹은 신청제도로 바꾸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여 만든 셧다운제. 과연 필요할까요? 과연 평등을 강조하는 여가부의 맞는 얘기일까요? 일단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과 모립을 예방하고 한강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이유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강제로”차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있고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의 자유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유롭게 게임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권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자유적으로”게임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청소년의 권리를 빼앗아지고 있지요 또 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헌법을 말이지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게임을”강제로”막고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성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셧다운제 문제 아닐까요?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 헌법! 을 어기고 있습니다 저는 셧다운제 폐지를 원합니다 셧다운제 폐지가 안된다면 부모님들이 신청해서 실행하는 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