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지금 수도권의 주택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뉴스에서 자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간들은 어떤 정책을 꺼내어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어떻게 정부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선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거라 믿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을 아무리 많이 분양해봤자 주택 안정화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분양은 결국 기업이 대신 도맡에 하게 되고,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니 '억'소리 나는 어마어마한 분양가를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매매규제의 년수가 지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목이 좋은 어느 곳은 가격이 상승되니.... 결국 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부동산 투기이니,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걸 노리는 하이에나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에도 신규주택을 지어야겠지요. 공급을 늘려봤자 하이에나들을 위한 공급이어도 말이지요. 그런데요. 만약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신규주택을 직접 짓고.. 모든 세대를 20-8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이를 테면 24평기준에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25-30만원(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임대를 해준다면.... 정말 살 사람들이 살겠지요.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최소 300만호(세대)를 확보한다면..... 지금보다는 주택값이 안정될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장기 임대주택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정부는 사람이 살 집을 짓되... 매매 분양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주택을 구매하려면 대부분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 신규 주택을 아무리 많이 보급해도.... 결국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대출은 출산율로도 이어지는 문제 중 하나이니 장기임대주택을 보급한다면 주택대출 갚느라 아이를 포기한 부부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택대출을 갚느라 맞벌이를 그만 둘 수 없는 부부의 짐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市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도 역시 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인간과 기업의 탐욕이 도를 넘어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규제 등 소극적인 개입을 하기엔 하이에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주택 뿐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직접 개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 서울 인근에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 몇 군데 없는데, 그 부지마저 개발이 끝나면 그 때는 정말 서울 주택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방으로의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 역시 이러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겠지요. 그러니 이 제안을 깊이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