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하양 정책에 대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양 조정할 예정이라고 뉴스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1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되나. 2자녀에서 3자녀로 늘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효과일듯 합니다. 단순히 기준을 하양조정 하기만 한다면.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기준을 하양조정 하면서 기존의 3자녀에게는 보다 상향된 혜택을 부여 해야 2자녀 가구에서 3자녀 이상까지 고려할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