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등록 철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부동산 매도 우위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싶어도 매물이 없고 부르는게 값입니다. 하루빨리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거래할 매물이 자꾸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4년 8년 10년동안 임대사업등록으로 주택수를 계속 묶어두면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주택 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찔합니다. 규제하면 거래가 안된다는 이런 공식은 아실겁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정책으로 대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묶어두는 정책은 철회하시고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10채가 나왔고 한 채당 1억원씩 계산하면 총10억원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등록으로 3채가 빠지면 부동산 시장에는 7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7채가 10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고 여기에 매물 품귀가 이어지니까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현실입니다. 이러니 임대사업등록제를 철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집값이 계속 뛰고 있으니 어떡해 해서든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주택 3년에서 2년, 보유기간 2년에서 3년 임대사업혜택 감소 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대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인식은 뒤늦게나마 하신거 같아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규제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거래가 묶인다 는 공식이 이번에는 깨지길 바랍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사업등록 철회하고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고 이를 팔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으로 다가서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