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여쭙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세요.. 저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하나는 1억미만의 다세대연립을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방 소도시에 돌아가신 장모님이 와이프 앞으로 해 놓으신 반지하 다세대 연립이 있습니다. 그나마 월세를 받아오던 것도 집이 너무 허름한 관계로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향후 저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방의 도시에서 와이프 직장 관계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이것도 전세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원천봉쇄 된다는데, 저 같이 액면상 2주택자 지만 아무런 투기목적도 없이 집을 두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전세자금의 해결로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값을 계속 오르는데, 현재의 전세대출에 연장은 물론, 추가 대출에 대한 방법까지 모두 막는 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의 목적이, 다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다른 부동산에 갭투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릴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다주택이지만, 정말 돈이 없어 전세대출을 받을 수 밖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사람은 전세를 살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것 부터 가려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비록 제집이지만 부모님 경제력이 안되어 제 명의의 집에서 사시고 계신다면, 제가 제 스스로 살길을 찾고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을 내 몰아야 하는 겁니까? 너무 단순, 무식한 정책 아닌가요? 집값을 잡는 겁니까? 사람을 잡는 겁니까? 다 살림이 넉넉한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모양 인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