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주도성장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1.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특히 젊은 층의 감소는 국가 위기입니다. 2.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령화 고령화의 가속화는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3.수 많은 국가의 제도와 세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4.그 이유는 국민의 의식을 깨우치고 결정을 바꿀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단발적이고 쥐 오줌같은 지원으로는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5.수십조를 눈에 보이도록 체감되도록 정부와 기업과 사회와 개인이 협력해야합니다. 6.젊은 청년이 일이 있어야 결혼 생각을 하고 주거가 안정되야 아이를 낳고 소득이 안정되야 아이를 더 낳고 노후가 기대가 되야 미래의 어른들인 아이를 더 낳고 히지 않겠습니까? 7.지금 내가 힘든데, 아이 낳아 고생되고 노후에 나두 고생스럽고 살기 힘든데.. 청년들 진짜 힘듭니다. 8.모든 제도를 심플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결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9.제안합니다. 결혼.자녀출산 장려로 돈을 30만원 매달 지원하지말고 이것 저것 쓸데없는 지원말고 티도 안나고 애도 안났는 제도는 버리세요. 방향은 심플하고 선명하고 절차도 간소하게 현금을 쏴 주세요. 선택입니다. 1.결혼자금 무이자 제공 결혼하면 1억원 빌려주고(은행) 이자 30만을 정부에서 대납해주세요. 즉 결혼시 "무이자 1억을 5년간 사용" 2.출산자금 제공 5년안에 자녀 1명 낳으면 추가로 5년 무이자로 사용. 즉 결혼하고 5년안에 자녀 1명 낳으면 1억을 10년 무이자로 사용. 10년 안에 자녀 1명 더 낳으면 1억 추가 무이자 대출 10년 무이자 즉 결혼해서 10년안에 아이 둘 낳으면 2억을 무이자로 20년 사용. 3.주거 안정 둘이상 낳으면 장기임대주택 제공 4.교육비를 낮추고 둘째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 셋째부터 대학까지 무상 5.정년 연장 자녀 한명당 1년 국가보장 (현재 60세기준) 둘째 자녀... 61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 62세까지 6.국민연금 추가 지급 첫째.. 1%추가 지급 둘째...2%추가 지급 셋째이상 3% 추가 지급 7.어머니 연금 지급 자녀를 낳은 모든 어머니에게 자녀 모두가 세대 독립된 후부터 매월 30만원~50만원 지급 정부 지원을 선명하게 제시하자 10만원 20만원 지원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지원해야 시너지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