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합적발시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아파트시세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서 국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어떤처방을 내놔도 의도와는 반대로 계속오르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시세결정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으로 얼마이하로는 팔지못하도록 방해하기도하고 . 실판매자가 올려놓은 적정한가격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내리게하는등의 작전의결과입니다. 살사람도없는데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물건이 이세상에 어디있을까요? 현재의 아파트시세 오름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이런 담합을 강력하게 제재하는수밖에 다른방법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되면. 담합도 줄거나 사라질것이고 가격도 자연스레 잡힐것입니다. 어중간한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서 처벌수위를정하고 즉시 담합을처벌하는법을 추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