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인 전남편한테 돈없고 힘없는 여자라고 돈 한푼도 못받고 재판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저는 1974년 결혼하여 4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고 2016년 전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현재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재판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늙고 힘없는 이혼녀입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을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잘 안될때는 재산을 조회,조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1심,2심 어느 한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재산조회,조사를 신청했는데 당연히 재판부에서 허락을 해주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 재산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산조회,조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모순된 이야기 입니다. 재산이 있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것을 상대방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조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돈있는 재산가인 전남편이 아파트(공동명의로 되어있음)만 있다는 부실한 재산명시내용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작은아들이 전남편한테 분가하면서 받은 1억5천만원을 재산분할에 합하여 나누어 판결하니 제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명의 아파트 반절만 없어지는 황당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산가인 전남편은 2006년 이전부터 이미 세무서 과장으로 정년퇴임하고 공무원 연금을 매달 250만원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임후에는 세무사를 개업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부터 2002년 1월까지 군산에 건설업자 조씨와 전남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성황리에 100프로 분양하여 2002년 2월에서 3월초에 건설업자 조씨로 부터 큰돈을 받았습니다. 2001년 부터 2002년 1월까지 전남편은 건설업자 조씨한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분양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을 저와 작은 아들이 수십차례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에 건설업자 조씨로 부터 집에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분양이 다 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 형수님도 돈 받을때 형님하고 같이 와서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였는데요. 전남편은 건설업자 조씨한테 돈 받을 때 저를 떼어놓고 혼자가서 큰돈을 받아서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을 숨겼습니다. 2007년도 3월초에 지방외곽 지역에 땅사놓은것이 2억이상 올랐다고 전남편이 저한테 자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한 재산들이 많이 있을건데요 저한테 평생 숨겨서 제대로 재산위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2017년 재산분할1심, 2018년 재산분할2심에서 재판부들은 한결같이 전남편의 아파트 하나만 있다는 부실한 재산명시가 전부인듯 저희쪽에서 재산조회,조사를 신청한 것은 증거가 없으니 못받아 준다는 모순되고 황당한 이유로 재산조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돈없고 힘없는 여자인 저는 돈 한푼도 못받고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겁니까. 채권자가 빚진 상대방의 재산파악할 수있게 조회해는 제도가 있듯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저희가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당연히 전남편의 재산조사,조회를 허락해 줘야 제대로된 재산파악이 이뤄져서 제대로된 재산분할이 시행되는 것이고 부동산같은 것은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그 이후에 하여 싯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돈있고 힘있는 자산가이 전남편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저희의 요청은 모조리 묵살하였습니다. 현재 제대로된 재산파악없이 대법원 3심에 상고중인데요. 2심으로 파기환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대로 끝내게 되어 제가 돈 한푼도 못받고 끝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2심으로 파기 환송되어야 다시 2심에서 재산조회,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된 재산분할 재판이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1974년 전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둘을 낳고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시기전 4년동안 대소변 병수발을 다 했으며, 시동생 둘을 학교보내고 시동생들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1993년 전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하여 2년정도를 배변 병수발을 도와주고 그 후로 7년동안 재수술 병간호와 병수발을 해 주었습니다. 전남편은 나하고 아이들한테 습관적으로 "한푼도 없이 쫓아낸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정말로 제가 돈 한푼없이 쫓겨난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낳고 류마티즘에 걸려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분가한 작은아들 월세 20만원짜리 집에 얻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재산분할 재판이 끝나면 저는 한푼도 못 받고 재판이 끝나고 맙니다. 도와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족이였던 사람간에 재판에도 이런 말이 적용될지는 몰랐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재벌도 아무리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한도에서 나누는게 원칙인데 저의 상황에서는 자산가인 전남편한테 한 푼도 못받고 끝나야 합니까. 정말 억울 합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