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당행위 근절 대책마련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택매매시 매도 의뢰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높은금액으로 매매를 성사시키고 그 차액을 챙깁니다. 정상적인 중개수수료의 2배~5배에 달하는 차액을 부당취득하려는 행태가 부지기수 입니다.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술수를 쓰면서도 웃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실제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내 놓아 매도인은 매도가 어렵게 되고, 실재 매도가 보다 시장가가 올라가게 되고, 거래가 성사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인 파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게되는 것입니다. 중개소에서 웃돈을 붙여 내 놓기 때문에 매도인은 실재 시장가보다 매도의뢰 가격을 내려야 하고 매수인은 실재 매도가에 웃돈(정상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주고 사면서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중개소에서는 매매광고를 매도의뢰 가격보다 비싸게 내놓는데, 중개소에서는 매수인이 깎을려고 하니까 비싸게 내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정도여야지요. (예를들면 1억5천짜리를 5백만원 더 높게 올려놓고 2백만원 깍아주고, 3백만원을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우롱하는 중개소의 장난은 부동산 시장까지 우롱하는 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작태가 중개사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폐)을 제도적장치 마련이나 기타 개선방법으로 시정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