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매매시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 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부동산은 투자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경기를 일으켰다지만 서민은 점점 양극화로 치달아 왔지요, 이래저래 집값으로 걱정이 많아 정부의 정책을 보니 정말 집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 존재 했더군요, 임대차 보호법 이외엔 와닿질 않더군요.. 거두 절미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기존 일률적 양도세 부과는 사실 시장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합니다. 시장이 좋을떄는 양도세 50%로 낸다고 50% 안버나요?! 정책 제안 :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시 매입 비용에서 총투자 비용 전세를 끼고 샀다면, 전세금을 제외한 총투자 비용의 보유기간 동안의 은행권 대출이자 만큼을 제외한 초과 이익을 전부 양도세로 부과. ( 공무원 더 많이 뽑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