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 참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책만은 절대 존중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청원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류뽑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연봉을 주는 정책은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 자치제 일반직 공무원들(서류뽑아주는 공무원)은 노동에 비해 너무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하십쇼. 지금 있는 인원들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고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추가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서류 발급 기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두번째, 경찰,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너무 과도한 채용은 심히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높은 교육률과 총기소지의 금지라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기소지가 가능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경찰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 충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방 경찰, 소방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러한 식의 대거 채용을 원하신다면 총기 소지를 자유화하고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십시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공안직 대거 채용을 불필요한 예산 낭비입니다. 세번째, 공무원 연금이 국가 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 양상을 보이는 대한민국. 지금 바뀌지 않으면 후손들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암묵적 살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평생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연금을 낮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가입률도 길고, 액수또한 높은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많은건 당연하지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대거 채용은 이러한 국가 재정 수지의 악화를 촉진할 것이니 제발 공무원 채용을 신중히, 매우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하고싶은 일 하며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번째, 공무원 최초 임용시 군복무 남성들을 대상으로한 소급기여금을 폐지하십쇼. 2년간의 호봉을 인정해주어 연금 지급액을 맞추기 위한다는 합리적 명분을 들어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정말 터무니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연금지급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우선 병사들 월급부터 최저시급으로 맞추는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2년동안 최저시급의 10분의 1도 안되는 월급을 주면서 노동 착취를 해놓고, 공무원에 합격한 이들에게 500만원 내외의 소급기여금을 내라는 것이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게 합리적이라면 병사들 월급부터 국가 최저시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이 정책 폐지하십쇼. 군 복무 가산점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임용된 공무원 월급이 200조차 안되는게 현실인데 500만원을 국가에 소급기여하라는것이 국가 폭력이 아니고 뭡니까? 다섯번째, 공직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렸을떄부터 알았다면, 절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에 대려가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요, 시냇물로 목을 적시는 것은 말이 할 일이니, 절대 국가가 개입하여 시냇물을 거부하는 말의 목에 호수를 연결하여 주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또한 노력한 자에 대한 국가 폭력입니다. 시냇가에 대려가 말이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목을 적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평등을 외치기 전에 다름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정신 수양의 자세를 길러주는것이 참 국가의 일이요, 자본주의 철학에 부합하는 정치적 이념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모든 공무원 정책들과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평등이 좋고, 차별 받지 않는 나라를 원하신다면 모두 머리를 깎이시고 공무원으로 임용 시키십시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러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참 국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 주장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지금 추진 방향대로 평등화 정책, 공무원 국가체제를 밀어 부칠 것이라면, 대통령 스스로의 임금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고, 국회의원과 각 부의 장관 연봉부터 조정하여 공무원 국가의 평등화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