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육아수당,아동수당 지급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해외거주자들, 제가 본사례로는 가까운나라 일본에 거주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기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3개월이지나면 수급이 끊긴다고는 하지만 그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적게는 한아이당 30만원씩 지급을 받게되고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을 받는걸로 압니다.수당은 한국에서 챙기고 살기는 계속 외국에서 사는거죠. 일본외의 국가들에서도 부정수급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은 한국거주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쓰여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