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A/S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는 2016년 8월 25일 4층 건물(2012년 5월 30일 등기필, 1층 상가, 2층 주거용 2가구, 3층 주인세대, 4층 옥탑방)을 매입하였습니다. 물론 은행의 힘을 빌어서. 그 해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일러 배관에서 발생되는 아주 큰 소음으로 인해 건물을 시공한 전 주인과 하자원인 및 책임소재를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 3. 28일 소장을 접수하고 2017. 7. 19일 5분가량의 조정을 거쳐 2017. 9. 21일 1차 변론을 가졌습니다. 판결은 배관 소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택 감정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택 감정 비용이 1,000만 원 가량 또는 그 이상이 드는데 그 비용은 일단 원고 측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왜 건축을 담당한 시공자가 아니라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할까요? 설령 하자로 판명되어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전 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은행과 지인에게서 빌린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1,000만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 1차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거의 1년 만에 2차 변론기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50,000원의 추납통지서와 함께. 그런데 1차 변론에서 주택 감정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고도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2차 변론 일에도 같은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정,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더 비싸게 감정가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건축물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부실시공이 일차적 원인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은 하자담보와 관련한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건물 평균 수명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입주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자에게 묻지 못하고 스스로 하자를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매입한 사람이 먼저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사후에 청구한다거나 원인모를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규명하기 위해 비싼 감정을 받는 모험을 하든지 소송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의 경우, 건축물 매입 당시 건물의 연령은 4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채 5년이 되지 않은 건물에 배관소음이 발생해서 월세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2층과 4층의 결로, 하수구 배관 시공불량으로 인한 누수 등 연달아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이런 건물을 매입한 재수 없음만 한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물을 직접 시공한 전 주인은 변론 출석은커녕, 매매당시 듣지 못했던 결로현상이 나타나 천장과 벽은 곰팡이로 뒤덮이고 바닥은 물바다를 이루고, 하수구 배관 누수로 천장을 뚫고 수리 공사를 했다고 해도 내 알 바 아니라고 외면하는데 왜 저만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산 죄밖에 없는데... 가전제품의 경우, 어디가 고장인지는 모르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센터에서 방문하여 그 원인을 밝힌 후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생명과 직결되는 건물은 짓고 나면 그만인 것인지, 왜 A/S를 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가전제품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후 관리하듯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도 건물을 시공한 주체가 책임지고 직접 사후관리를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을 생산한 사람이 그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듯, 건물도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후 관리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최소 10년 이하의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여 하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건축주들 사이에서는 대충 싸게 지어서 잘 팔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A/S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막고,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의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