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문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안건을 올린 이유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의 열악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학급 내에서 실시한 자율 활동으로 ‘장애인을 더 이해하기’ 활동을 수행하던 중 예상과 달리 미흡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545639명으로 전체인구의 4%에 이르며 이 중 49%가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란 사지와 몸통의 운동 기능장애로 절단장애로, 뼈의 염증에 의한 관절장애, 한쪽 다리가 짧거나 왜소증으로 키가 작은 신체변형장애,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192817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0%이며, 상향조정된 경우는 고작 0.4%였고, 등급이 하향된 경우는 무려 36.7%인 3만4천64건이었습니다. 이는 장애등급심사가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현재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필요한 CT, MRI, 근전도 검사 등에 대한 비용은 장애인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장애인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장애등급이 일상생활수행능력, 근로능력 및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장애등급을 통해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전문의의 장애진단서) 의료적 판단에서만 이뤄지게 되면 이후 필요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애진단서라는 것에는 표준화된 평가지침이나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 이런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 제도 중 일부를 소개하며 그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제도는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이 가능한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80%이상 출석이 가능한 자에 한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으로 월 7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으로 1회 한정 4만원의 훈련준비금, 월 7만원의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의 가족수당, 월 5만원의 교통비, 월 5만원의 식비, 1회당 5만원의 자격취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회관에서 장애인 31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 장애인 생활비용 중 교통비는 75000원, 의료비는 25000원으로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원은 전국에 5곳(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에 불과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이버 직업훈련도 제공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텍스트와 강의를 통한 기존의 교실형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만으로는 직접적인 직업현장 전이가 어렵고, 직업교육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상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보다는 동기부여, 사회적응력, 자기결정, 자기옹호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등의 부족이 취업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사회적응능력 등 사회성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직업태도나 인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기초 교양과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등록 장애인 중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에 한해 월 44만원의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장애전문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만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장애아동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및 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으며 맡긴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 15~25명의 비 장애아동을 돌보는 교사가 장애아동을 함께 돌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수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아동의 수업에 장애아동을 데리고 참관하는 선에 그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전문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집 주변에서 찾기는 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장애전문 사설기관을 전전하다,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 부담만 떠안는 일이 태반입니다. 장애아동의 안전하며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출자금 500만원, 매달 교육비는 8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국가의 월 44만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제도로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는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연 26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60만원으로는 그 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복지의 대상인 장애입양아동은 전체 장애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에는 발달재활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에 한해 월 14~2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애인 연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를 대상으로,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을 제외한 만18세부터 만 65세까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 121만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193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현세를 고려하여 상향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보장들 뿐 아니라 다른 보장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음은 조금만 더 찾아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사회, 초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점점 더 삭막해져가는 인간관계 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마냥 밝고 따뜻한 곳만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장제도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외면하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아직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품은 그런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품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만큼이나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그는, 주변의 불의와 부정을 외면하지 않는 ‘리얼리스트’가 되기를 결심했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불가능한 꿈’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치고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