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는 있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인 나라 은행에서 이자를 100원 받아도 15.4% 이자를 내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함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지 세금은 꼭 내게 해야 양도 차익이 10억원인데도 세금을 한 푼 안 걷는 나라가 공정한가 이제는 경제민주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