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제기된 ess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최근 불거진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에서 저장한 전기를 가정전기료에 비해 4배정도로 비싸게 구입하여 적자를 보고 있다는 기사와 방송이 보도되었다. 전기 사용 피크 때 1/3 가격에 구입해 저장해서 전기 사용이 준 심야시간 때에 한전에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한다. 여기에 한전이 보조금으로 1년 489억이 지출되어 한전의 적자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한전의 적자를 가정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그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가정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얻은 전기료로 ess를 제조하는 삼성sdi와 엘지화학에게 이를 구입해서 전기료 차익을 취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이다. 어떻게 정부는 이런 부당한 거래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비정상적인 ess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누진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