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무너지는 태양광 나중엔 일자리도 무너지니, 국가가 큰 대가 치르기 전에 탈원전을 수정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야산 나무를 베어낸 뒤 태양광 시설을 짓던 충북 청주시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거 유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던 곳이었는데, 올봄에 그곳 9000평을 벌목하고 산비탈을 깎아낸 후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나. 나무가 없으니 큰비가 오자 어른 키만큼 고랑이 패면서 땅에 박은 태양광 패널 버팀목들이 허공에 뜬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흉측하기에 앞서 위태롭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금을 펑펑 쏟아붓자 이를 노리고 너도나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따먹기판처럼 되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비리가 자랍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세금 100조원을 들여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토록 공격하는 4대강 사업비의 4배 규모이다. 심지어 원자력발전을 하는 한수원까지 이름에서 '원자력'을 지우고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판이니 정상이 아니고 도를 넘었습니다.값싸고 질 좋고 공기 오염 없는 원자력 전기를 퇴출시키고 비싸고 가동률 최악인 신재생 전기를 늘리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풍력 대국 덴마크의 전기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명 높다. 풍력 터빈을 그렇게 조밀하게 설치해 놓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노르웨이에서 비싼 요금 내고 전기를 수입해 들여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싸고 질 좋은 전기가 뒷받침했습니다. 그게 타격받으면 전국 모든 산업계가 압박을 받습니다. 5년 정권의 섣부른 에너지 정책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국가 경쟁력과 다음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