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  출산장려 정책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제안 인구 급감이 몰고 올 대재앙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통 큰 정책을 제안하오니 중앙정부(대통령)는 출산 장려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년간 예산 약 40조 조달.( 우선 10년간 한시적 시행) -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 제안 내용 1) 신생아 출산 시 1명당 1억원 출생 신고 시 즉시 지급 (년 40만명 출생 시 예산 40조) 출생 시부터 5세까지 매월 50 만원씩 양육비 지원( 지자체 예산) 2) 신생아 출산 부부에게 장기임대 아파트 특별공급 3) 소아과 전문의 신생아 진료 및 치료 시 5세까지 비용 국가 부담 - 예산확보 방법 1) 공무원 17만명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취소 하고 그 예산 전액을 출산장려금으로 전환 2) 전국민(기업)에게 출산장려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부족분을 충당 - 출산 증가 이유 1)일하고 있는 가임 여성들의 년 봉이 대부분 평균 약 3천만원~5천만원 사이 인점으로 볼 때 이분들이 일을 선택하기 보다는 출산을 선택하여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신생아 출산 급증 예상 2018년09월20일 제안자: 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