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방법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LH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방법 있습니다. 공공임대10년이 만료가 다가오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가 책정문제로 거주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에 비해 분양가책정이 현저히 비싼문제입니다) 해결방법은 만료가 다가오는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더 10년공공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거주민은 최대10년 거주하면서 정든 집을 떠나지 않아도 좋고요,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더 건설해야 할 공공임대를 그 만큼 더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10년공공임대를 재갱신계약할 때는 5년공공임대분양가 방식으로 법률개정하고 계약쳬결하면 또 10년 뒤의 분양가 문제가 없어집니다. 본래 취지에도 맞고 서민부담 거주복지에 부합하는 이 방법을 제한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