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면제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재의 면제기준에 따르면 다한증 환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데, 위생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는 다한증 환자여도 충분히 시술 및 치과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평한 병역 의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