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정밀파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다양한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과잉개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시로 홍보하고 지역별 적정영업 업체를 제시해주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과당경쟁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창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알려주도록 지역별 업종별 적정업소 숫자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집중해야합니다. ~둘째는 임대료 입니다 현재 상가임대료를 임대인이 세무서에 성실하게 임대수익을 신고하는지 매우 의문시됩니다. 임차인이 성실하게 신고시 경비인정등 ..특별우대 보상을 실시하고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을 현실에맞게 파악 소득에따라 일정금액 이상 중과하여야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