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법률의 민법을 학생과목으로 추가하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성인으로 진입하기전에 중, 고등학교에서 생활법률의 기본이 되는 민법을 과목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학생간의 폭력행위, 학생간의 의사표시간의 불균형등등 민법의 기본을 알았더라면 사회로 진출했을때에 범죄율 감소로 사회범죄예방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 어느 소수의 지식이 아닌,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법률의 민법을 알았다면 사람과 사람간의 분쟁도 감소됩니다. 특히 아이들(중,고등학생)의 인성수립이 진행되는 과정에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서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회의 불협화음이 있을수 밖에 없다. 기초가 될 수 있는 생활민법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와 동시에 서로간의 협의의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들의 생활민법이라는 과목이 분명하게 있어야한다고 보고 이러한 교육이 늦더라도 대학, 대학교에서 의무과목으로 사회의 이질되지 않도록 사회환원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세상,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