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개] 목줄 법안 강화요청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이런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의 삶보다 중요한게 인간의 삶과 행복입니다. -데이비드백 변호사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일부 동물단체나 몰상식한 견주들이 주장하는 1.우리개는 안물어요 2.우리개는 착해서 그런거 몰라요 3.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니가 먼상관이야? 등등.. 맞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하고 싶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일정규범이 있으며, 그것을 명문화 한게 법이며, 상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선진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식적인 반려동물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개보단 사람의 인권이 더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가 내 가족,사랑하는 모든사람에게 해를 끼칠려고한다면 전 당연히 해당 동물에게 자위권을 행사할것입니다. 해당 동물이 죽어버리던 그런것은 제 관심밖이닌깐요. 그리하여 동물의 목줄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 -동물[개]는 크기,품종 구분없이 2m이내 모든곳[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시 신고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있으나, 해당 위반자의 신상명세를 알아야되고 신고기관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있으나 마나한 법안입니다. 제안내용 -반려동물의 강제적인 모든 등록실시 →지자체 및 국가에서 일부 보조실시 -신고기관의 통일화 →각 지자체가 아닌 국가기관단체가 일괄접수 EX)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 -신고 포상제도 부활 →일명 "개파라치 제도"의 부분부활 실시 EX) 신고시 해당 견주 1차 과태료 반려동물 관리 및 유기동물센터 등에서 교육 및 봉사시간 10시간 이수 2차 중과태료 및 반려동물 관리 및 유기동물센터 등에서 교육 및 봉사시간 30시간 이수 3차 추후 추가반려동물 등록금지 및 반려동물 관리 및 유기동물센터 등에서 교육 및 봉사시간 100시간 이수 →신고 방법 명문화 및 반려동물주인의 1년 2회 반려동물 관리 교육 강제이수 5시간 인터넷에서 이런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의 삶보다 중요한게 인간의 삶과 행복입니다. -데이비드백 변호사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일부 동물단체나 몰상식한 견주들이 주장하는 1.우리개는 안물어요 2.우리개는 착해서 그런거 몰라요 3.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니가 먼상관이야? 등등.. 맞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하고 싶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일정규범이 있으며, 그것을 명문화 한게 법이며, 상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선진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식적인 반려동물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개보단 사람의 인권이 더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가 내 가족,사랑하는 모든사람에게 해를 끼칠려고한다면 전 당연히 해당 동물에게 자위권을 행사할것입니다. 해당 동물이 죽어버리던 그런것은 제 관심밖이닌깐요. ※동물은 결코 나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움직일거란 생각을 버리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에 의무와 책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