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꾼은 날아가고 정부는 기어가고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정부는 의지를 갖고 원칙을 세워 일하되 부동산투기꾼보다 빨라야 합니다 현재상황의 투지억제책입니다 1) 시세담합 세력 중대한 경제사범으로 징벌해야 합니다 2) 서울에 구별 할당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10평대) 3)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서울 중심부에 오히려 10평대 소형평수를 많이 건설하고 서울외곽,경기에 큰평수 건설이 맞습니다 5) 1가구1주택 보유세 면제 없애고 소유주택 합산해서 단계별 과세해야 합니다 6) 지방/시골 황폐화되르 지역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 이민자수용+4차산업단지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