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에너지 정책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주요 에너지 계획의 하나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중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계획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이 꼭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있기에 수정을 청원 합니다. 첫째 전력수요 예측을 너무 낯추었습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 예측치를 1억50만KW로 하였는데 전력수급 7차계획에서 반영 하였던 1억천3백만KW에서 12%를 낯춘 목표로서 8차계획 시작년도인 2016년 최대 전력 8,518 만KW 였는데 2년지난 금년 최대전력이 730만KW 증가한 9,248만KW 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계획에서 14년후의 예측치를 1,982만KW 증가 할것으로 했는데 2년만에 36.9%, 730만KW가 이미 넘었습니다. 예측치를 높여 잡고 사업기간이 15년인 발전소 건설계획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둘째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오류입니다. 탈원전-탈석탄을 주요 목표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요약하면 7차계획에서 반영 했던 신규원전 APR1400 12기중 건설중인 6기를 제외한 6기(840만KW)의 추가건설을 삭제하고 운전중인 원전 25기중 계획기간중 수명을 다하는 9기(768만KW)를 폐지하여 탈원전되는 총1,608만KW 대신 석탄화력 310만KW, LNG화력 690만KW, 신재생발전 570 만 KW를 건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목표치중 LNG화력의 배출가스가 석탄 화력의 40-50%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대신 신규건설되는 발전소의 36%만 신재생발전이고 나머지 64%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입니다. 탈석탄이 아닌것입니다. 셋째 차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탈원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8차 계획기간인 12년 이내에 위의 15기 1,608만KW 가 일찍 탈원전되고 60년 후까지 운전중일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기저부하를 24시간,365일 쉬지않고 공급해왔던 원전이 그만큼 빨리 빠지면 발전원가도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전력수급안정에 큰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요금인상도 없고 예비율도 충분하다는 설명중 빠진 내용은 전임정권이 계획하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840만KW)중 5기가 2022년까지 준공되고 1기는 2023년 까지 준공되기에 가능한것이며 그때 까지는 예비율이 30%대에 달할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로 전력수급이 나뻐질것입니다. 넷째 신재생발전은 양질의 전력이 아닙니다. 태양광,풍력이 주축이 되는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은 입지선정,환경훼손 외에 이용율이 너무 낮고 송전계통망에 연계도 불가능하고 배전망을 통해서만 소규모로 공급될것이며 ESS설비 와 조합해도 파형이 찌그러져 첨단기기에는 불리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정부가 우선구입하 나 기저부하가 될 수 없고 보조전원일 뿐이며 물리적으로 목표치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