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안부고시 2017-1)'의 개정 및 공사장 주변 유치원, 초중고학교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9월6일 붕괴된 상도유치원과 접한 상도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9월 12일 상도초등학교에서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상도초등학교 교장선생께서는 붕괴후인 9월7일 서울시청 시설안전과에서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8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작교육청 시설과장께서는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금요일(금요일이라 하셨으니 7일이겠지요)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여 다음주에 정밀진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밀진단 보고서와 관련해서 설명회에서 전문공개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상도유치원의 건물의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다음달에 진단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단결과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진단결과가 나오는 사이에 아이들의 안전, 부모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설명회에서도 동작교육청 시설과장께 행정안전부고시 2017-1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이하 '설치 및 운영기준'이라 함)' 제9조 설치대상 시설물을 개정하고 최소한 공사장 인근의 학교에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작교육청 시설과장께서도 교육청으로 복귀하여 의견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설치 및 운영기준' 제 9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만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소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공사장과 인접한 학교에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건물의 거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공사장에 인접한 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i)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등으로 야기되는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ii) 건물의 이상거동시 대피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iii) 상도초등학교와 같이 인근 유치원의 붕괴가 발생되는 경우, 지반이 안정화 되었다는 결과를 수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