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현재 공급책이라 해봐야 임대가구 실질적인 서민은 와닿지도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보유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양도세 걷을 생각만 해서 시장 가격만 올려 놓게 되죠 세금은 결국 재화의 가격을 높여 놓게 되고 그것이 유통 구조에 누적 반영이 됩니다 집을 당장 더지을수도 없고 돈많은 다주택자들은 대출 안받고 전세금 올려가며 집을 살수가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정책 제안 :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시 매입 비용에서 총투자 비용 전세를 끼고 샀다면, 전세금을 제외한 총투자 비용의 보유기간 동안의 은행권 대출이자 만큼을 제외한 초과 이익을 전부 양도세로 부과. 기대효과 1년유예기간을 둔다면 다주택자들도 매도에 나ㅓㄹ것으로 예상 되며 집값은 하향 안정에 기여할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주택으로 투기는 일어나질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