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를 일으킬 시 심신미약 적용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를 때 왜 심신 미약으로 적용되어 형량이 낮아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를 하더라도 개인의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의 책임은 동일 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은 음주 후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형량이 가중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부디 음주 후 범죄를 일으킬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적어도 심신미약 으로 적용되어 형량이 낮아지는데 정상 참작되는 점 만이라도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