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범죄집단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최근 재판거래의 핵심 물증인 판결 관련 자료를 불법 유출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서약까지 한 자가 자료를 파기하고 파기하는 동안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등 더 이상 법원은 그 기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 한 꼴이 됐습니다.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서로 견재하여 어느한쪽이 권한을 남용하여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지금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시민은 혁명을 이루어 냈는데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하여 검찰 힘으로 안된다면 군사력이라도 동원하여 법뒤에 숨은 범죄 집단의 수괴를 처단하고 법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범죄자들을 당장에 단죄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이상 국민은 이들의 사법파괴 행위를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속히 결단을 내리십시요. 지금하지 못한다면 나라 다운 나라는 물건너 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