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청와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문제,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부동산문제등 정부출범 일 년 반인데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어떤 문제건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무능한 정부라 아니 말할 수 없다. 난 그 원인을 잘 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잘 안다. 먼저는 부동산정책에 관해 말했지만 오늘은 저출산문제를 말 하겠다. 그동안 수십조란 돈을 투자했지만 해소는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원인은 있다. 첫째 허술한 부동산정책이다. 월급 2~3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무슨 돈으로 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다. 옛날처럼 몇 천만 원 이면 전세방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교육비다.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니 박봉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전문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 간대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 **휴전선을 없애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더 이상 한을 품고 죽어야 하는 민족이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