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지속성.엄정성 있는 교통법규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통법규. 여론에 밀리는 교통법규. 일시적인 광고효과를 위한 교통법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인정하는 교통법규 경찰의 판단에 따른 주관적으로 집행하는 교통법규. 권력에 무릅꿇는 교통법규 는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 교통문제를 말끙히 해결하고 누구나 도로를 안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처분을 당하지 않는 교통법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인명피해도 심각한 오토바이를 방치하는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편향된 정책을 알수있읍니다. 주 타깃은 자동차 만 집중 단속합니다. 4바퀴이고 넘버가 있고 좁은 골목에서는 도망치기 어렵다는게 큰 단점이지요.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현실적이고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법제정 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