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자를 국민전체로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아동수당 신청을 했는데 "불합격"이 나와서 주민센터로 문의하였는데 월소득에 재산소득을 더해서 산정한다더군요. 재산소득 이야기는 어디에도 정확하게 명시도 되지 않고 포함한다고 갑자기 그러니 어안이벙벙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죠... 글쎄요. 제가 비싸디비싼 전세를 살고싶어서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없는재산 끌어모아서 한가정 꾸려보겠다고 아등바등 살고있는데... 이런 지극히 평범한 세금 전부 알아서 떼가고 소득신고 빠짐없이되는 급여소득자 중 일부이긴하겠지만 여튼 혜택이란혜택은 받질 못하고, 현금거래는 전부 신고 안해 세금적게내고 소득 낮거잡히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부 사업자는 혜택을 받는 정책이 앞뒤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의 방향이 가기는 했는데요. 요점은 출산장려와 복지의 슬로건이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것에 같은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면 일정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신고되어있는 가정은 혜택도 못받는데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은 적어도 기본복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제 아이도 좋던싫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복지를 받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