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GPS 무단설치후 동의서에 서명을 강제하고 회유와 협박한 우체국시설관리단 규탄과 피해자를 배제하고 수사하여 무협의 처분한 검찰은 재수사를 실시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 차량용 GPS 무단설치후 동의서에 서명을 강제하고, 회유와 협박한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규탄한다! - GPS 데이터 가공하여 직원 통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인권침해임에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엉터리 처분을 재수사하라! - 피해자인 당사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왜곡시킨 엉터리 경찰·검찰을 규탄한다!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네비게이션장치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분실시 위치추적, 맛집 검색 등 실시간으로 생활전반에 걸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엄격하게 보호되어져야만 하고, 사전 개인동의시 사용목적을 밝히고 목적외 사용할 때는 불법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설립 18년된 공공기관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GPS를 차량에 무단으로 설치하였고 ② GPS 무단설치후 동의서에 서명을 강제(강요)하였다. ③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끝내 33명의 전국 순회점검원은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사측을 상대하기가 힘들었고 GPS 설치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GPS 데이터를 개인별로 보여주며 근태, 차량속도위반, 공회전 등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처음 GPS 무단 설치시 반발하자 ④ GPS 사용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근무상황 감시, 개인 사생활 감시, 그리고 인권침해를 넘어 인권탄압을 당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에 산하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불법 GPS 무단설치 및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하자 우정사업본부 감사관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하였고, 우정사업본부 감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체국시설관리단에 해당자를 경찰 고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해당직원을 광진경찰서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경찰조사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 되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감사과정, 경찰조사와 검찰처분이 나올때까지 피해 당사자 겸 문제를 제기한 9명의 순회점검원들은 배제가 되었고, GPS 무단 설치 동영상과 직위를 이용해 강제하며 동의서명을 강요하는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여부조차도 비공개하고 있다. 전국 33명중 문제를 제기한 9명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들이 확보하여 제출했던 증거자료들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반영되었는지도 모른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차량 GPS 무단 설치와 무단설치후 동의서명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GPS 데이터를 가공하여 직원들을 통제한 행위와 그 와중에 1명의 퇴사자가 발생한 사실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인권침해가 아닌가? 일반인도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 사건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끄러운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은 순회점검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하나,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수사과정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공개하라! 하나, 차량 GPS 무단 설치와 무단설치후 개인동의를 강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원 들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이 합법이라면,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폐지하라! 하나, 피해자인 당사자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엉터리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2018. 9. 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확 인 서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순회점검원(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 관피아,수익금상납,불법파견근무,차별대우등등 많은 부정이 있지만 그중에 서 차량용 GPS 불법설치건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순회점검원은 2달에 100개 관서를 방문합니다. 말이 CCTV, UPS 순회점검이지 그냥시키 는거 다하는 잡부들입니다. 이제는 유지보수까지 가져와서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하루에 3~4개 관서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A/S 및 콜처리까지 하고 거의 24시간 비상대기 개념입니다. 저희 순회점검원은 전국에 33명이 있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지급 받은 차량으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사무실이 있어 출퇴근하며 나머지는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출퇴근 합 니다. 그러던중 2년전 5월경 워크샵(무주우체국수련원) 개최한다고 하며 업무차량을 가져오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크샵(1박2일) 첫째날, 9시경 저희들 업무차량에 키를 꽂아 놓고 내리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육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1시간 교육후 쉬는 시간에 주차장에 가보니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동의도 없고 언지도 없이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약 3시간 가량 순회 점검원 33명(모두 비정규직)의 차량에 감시용 GPS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이후 우리들 책상에 GPS설치동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강제로 모두 동의 서를 워크샵 끝나느 다음날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반발을 하자. 본사 정규직 우oo과장 하는말이” 당신들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이며 당신들 할일만 끝내면 집에 들어가 도 된다.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여러가지 거짓말로 저희를 회유하였습니다. 그당시 33명 중 10명 정도가 어쩔수 없이 동의서를 워크샵 끝나는 날 마지막 교육시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명정도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순회점검원에게 계속적으로 회유와 협박(동의서 미제출시 관서근 무전환)등을 일삼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나머지 순회점검원도 2주~1달이상 정도를 버티다가 우 체국시설관리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동의서를 전원 제출하였습니다.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말 같더군요. 비정규직 차별도 서러운데 감시까지 받으며 일해야 하니 정 말 일에 능률도 저하되고, 인권이 상실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시용 GPS를 달고 일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역시나 동의서의 서약을 어기고 GPS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보관하 였고, 재택 근무를 한 몇 명의 순회점검원을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로 불러들였습니다 GPS를 불법으로 설치한 담당자 본사 우OO 과장은 순회점검원들에게 GPS정보 6개월 데이터를 보여주며 근태상태, 차량속도위반, 공회전등등 순회점검원들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엄연한 불 법이며 인권탄압입니다. 또한 일이 인권보다 우선시 될수 없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 GPS 설치동의서 없이 GPS 설치. 2) GPS 설치동의서 미제출자 회유와 협 박. 3) GPS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감시. 4) GPS 정보 임의 가공 위의 불법성을 순회점검원 9명이 과기부 감사관실에 민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기부 감사관실에서는 산하기관인 우본 감사관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2018. 6. 7 ~ 6. 8 우본 감사관실에 실질조사를 하는 도중 우본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관은 민원을 접수한 순회점검원 3명에게 전화를 하여 “ 누가 제보했느냐 ”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 하 여 과기부 감사관실에 강력하게 항의 하였습니다 오히려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범법 행위자가 전국 순회 점검원을 찾아 다니며 유리한 진 술을 강용하는 행태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우본 감사관실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였고 그 결과 우본 감사실에서 법률자문까지 하여 “(재)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 하여금 담당자 우OO 과장을 형사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피해자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엉터리 ‘무협의’ 처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 기하는 바이며, 청와대 민원실에 해당 사항과 사건을 축소·왜곡 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탄 원서를 제기하겠습니다. 2018. 9. 7 우체국시설관리단 순회점검원 9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