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10만 원 더 세금 낸다고 빚낸다고 과장하는 보수언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노컷뉴스 이한얼 기자의 팩트체크다. 보수언론, 보수정당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세금폭탄' 선동으로 재미 좀 봤던 미련이 있나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 사람들의 성숙 수준이 그 때와 다르다. 아무리 바빠도 다음을 읽어보자. ''1가구 1주택자' 이모(40)씨는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4일자 중앙일보의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제하 기사에서 인용한 인터뷰다.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 이모(40)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한 끌어내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젠 빚내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 대체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빚을 내야한다는 걸까? 만약 시가 18억원 짜리라면 이전보다 1년에 10만원이 올라가고, 34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1년에 106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하지만 잠실동에 전용 84㎡ 아파트는 대부분 18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이모씨가 추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많아야 1년에 10만원일 뿐이다. 결국 10만원 때문에 빚을 낸다는 이야기다. 이날 기존 보수언론과 주요 경제지들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세금폭탄'이 터졌다는 기사를 우후죽순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