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만채  강남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 건의 건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 한국 부동산 폭등의 이유 > 1.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 70년대 경제 개발초기부터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임대 아파트는 무시하고, 분양 아파트 장사에만 열중한 책임이 크다. 2. 온 국민들이 원하는 강남지역의 신규 물량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꿎은 그린 벨트지역이나 교통 불편한 경기도 변두리에 신규 물량을 풀어대니 기존 강남 아파트들 가치만 천정부지이고, 전세계 유례도 없는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아파트 가격 폭등 해결 방안 > 1. 전세 대출 자금의 최대 한도를 점차 줄여야 할 것이다. 전세 제도가 신규 수요나 투기 수요의 자금줄이 되고 있으며 거액의 전세 물건은 이미 서민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2. LH공사 및 지자체들은 분양 주택이 아닌, 영구 임대주택만 대대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할것이다. 3. 역사, 문화 유적지인 강북은 기존 건축법으로, 강남은 원래 논.밭.구릉지였기에 역사,문화재가 많지 않으므로 특별법으로 초 과밀 지구로 지정하여, 재건축,재개발 전폭적 허용하고 용적률을 대대적으로 올려, 층수 50층이하 건축불가 50층이상 허용, 100층이상 권장 서초,강남,송파,강동 4구에신규 아파트 30만채 이상 공급. 단,일조권등 환경 악화는 거주자들이 부담해야할 조건사항 . 개발이익은 각 1/3씩 배분 – 개발자,세금,영구임대주택건설비용 4.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지역이 과거 도시와 미래 도시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또한, K-City이미지로 전 세계에 홍보 가치가 충분하리라. < 중요 사항 > . 여느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구태의연한 정책은 여러번의 학습 효과로 투기를 잠재우기 역부족이다. .비 상식적인 부동산 가격 폭동에 상식적 대응은 불더미에 기름 붓는 격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 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은 역 발상적인 대응으로 해야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이 대응책 또한 한번에 압도 할 수 있는 대대적이고 대범한 대안이 아니면 실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