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택 구입시 자격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9.13 정책의 핵심인 대출규제와 종부세 인상(18억 이상만)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 조정지역등에 주거용 주택을 구입 시 2주택 30억 이상 소유자에겐 자격요건을 법으로 제한해 투기수요를 막았으면 합니다. 토지나 상가등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주택은 강화해 집값폭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