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전월세자  "담파라치" 라도 하게 해달라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일부 투기꾼들과 아파트 단지 카페 등에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고, 그런 행위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흔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파라치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부동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카페나 모임 등에 신고하는 "담파라치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런지 생각해 봅니다. 집주인들처럼 뭉치지도 못하는 힘없는 전월세자들이 "담파라치"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부녀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주고, 담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걸 공인중개사들도 반길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