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이 안전벨트 안하면 왜 택시기사가 책임집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대중교통 특히 택시승객이 안전벨트 안하면 왜 택시기사가 벌금냅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승객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지 되는거죠 택시기사가 승객한테 안전벨트하라고 하면 승객이 화내고 그걸로 시비 붙으면 불친절기사로 신고하는 마당에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법규입니다 술취한승객은 기사를 때리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혹시 안전벨트 하라고 했는데 승객이 안해서 단속되면 경찰은 택시기사를 봐주는건가요? 승객이 기사가 그런말 한적없다고 빨뺌하면 택시기사가 대화녹음된거 증거라도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안하면 단속되는건가요? 경찰은 법집행을 뭐 이런식으로 합니까? 안전벨트 안한 승객을 단속해야지 왜 택시기사를 단속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법규를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