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재정확대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부동산이 없는 서민의 재산은 대부분 한 푼 두 푼 모은 은행예금, 곧 금융자산입니다. 월세보증금도 전세보증금도 기본적으로는 돈이고, 대출 받아서 산 집도 대출금 이자를 생각하면 돈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물가가 10% 오르면 은행 예금의 가치는 10% 감소합니다. 물가가 20% 오르면 은행 예금의 가치는 20% 감소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빈민을 무제한 구제하면 시중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서민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실직자에게 밥을 사주면서 생색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연 83,000%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은행 잔고가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실물자산이 없는 서민들은 은행에 얼마를 예금했든 상관없이 모두 알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자산가치를 유지하는 자는 실물을 가진 자, 말하자면 유산계급, 자본가들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부유한 실물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집쟁이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을 보면 현명한 것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바보인 것도 아닙니다. 재정확대는 대한민국의 자산 증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을 늘려주지 않는 돈을 주기 위한 자리를 늘려봐야 돈만 움직이지 대한민국의 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손님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쌀집 창고에 있는 쌀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쌀값만 오를 뿐이죠. 물론, 세계적인 경제흐름 속에서 절묘한 수단을 부리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부가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짐작할 만큼 굉장한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때까지 서민은 계속 가난해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서민에는 저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시각에서 유일한 국민인 것으로 보이는 '봉급 받는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서민 죽이는 재정확대에 제발 고삐를 좀 채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