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특명,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철폐 〓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자아미숙 나이의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집중력이 짧아 규범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육아의 경험상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한 시각이라도 빨리 교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심리는 동물적 인간의 회귀본능이요, 엄마아빠가 육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안전 기저’이기 때문인바,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판단 시행하는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문제 있다. 특히, 학교 간 아이들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결국, 그 부모들은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될 시에는 비록 자식이라도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관계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아이들의 육신성장을 저해하고 한창 성숙될 시기의 정서를 위축시키는 사안이 그리 쉽사리 전 국민적으로 용인되리라는 보장 역시 확신할 수도 없고, 명확히 확인되는 수치의 문건(증빙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철폐’ 청원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처결 시행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정책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한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교육심의특위 전원합의체 결정> 국민특명 AAA-SOS-제2018-000000001호.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