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원금회수기간 공무원연금 5년 국민연금 10년 인것을 알고 있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공무원연금은 연금개시이후 5년이면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10년이어야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와 국민연금 30년동안 2억씩 연금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무원연금은 연금개시이후 5년이면 연금수령액이 2억이고, 국민연금은 연금개시이후 10년이어야 연금수령액이 2억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 다들 아시는바와 같이 공무원급여수준이 대기업급여수준 입니다. 정년퇴직 이전에 업무차이로 인하여 급여상의 차이를 두는것은 인정합니다. 즉 공무원업무, 공기업업무, 대기업업무, 중소기업업무, 소상공인자영업자업무 등등 업무차이에 의한 급여지급의 차이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후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지급에 있어서까지 차이를 두는것은 명백한 차별와 불평등 입니다. 이는 사회적 차별와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공무원을 특권계층으로 만들어 주었네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빠른 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첨언 ※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의 후불임금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던데, 공무원재직기간중에 후불임금포함하여 급여제대로 지급하시고, 퇴직금도 퇴직시에 제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