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토지 투기 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건설회사(시행사/부동산투기전문회사)에서 어떤 특정지역의 토지을 수년간 또는 십몇년간 보유(때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수십명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채 토지가격이 몇십배 상승했을 때 분양아피트으로 통하여 비싼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결국 건설회사(시행사)가 분양아파트 끼고서 계속 땅장사을 하는데 수억씩 은행대출로 인한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 가면서 건설회사(시행사)가 엄청한 이익금을 챙기면서 부의 편차가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토지 보유기간을 일정기간만 허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면는 국가에서는 건설회사(시행사)가 보유한 계획성이 없는 불확실한 토지을 색출하여 국민연금으로 통하여 공시지가 가격 으로 특정지역의 땅을 매수토록 하여 국민연금에서 토지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을 가지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임대/분양아파트을 분양토록 해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 또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받을 수 있게 건설회사(시행사)에서 토지을 기지고 장사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