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담합 감시를 위한 시(세)담(합)파파라치 도입건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부동산 시세담합 세력을 감시할 시담파파라치 도입 건의드립니다 정부가 일일히 감시하기 힘드니 민간이 인근 부동산 담합 및 부녀회 및 단지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시세담합 정황을 녹취 또는 녹화해서 고발하면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시세담합이 국가근본을 흔들정도로 중대한 경제사범인데 그간 처벌을 하지 않아 수십년간 담합세력들 간덩이만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국회위원, 정치인 들의 과다 부동산 보유 또는 투기정황에 대해서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시세담합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을 내려야 대한민국 투기병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