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지른 전 철도경찰대장의 복직을 국토부는 철회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지르고 대법원에서 벌금형과 수강명령을 받은 전 철도경찰대장 구모씨가 9월 5일자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로 복직을 한다.(관련 내용은 포털사이트에 철도경찰대장 성추행으로 검색하면 나옴) 2015년 10월 언론을 통해 구모씨의 범죄사실이 알려지고 국토부는 구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징계는 해임에 그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또한 강등으로 낮아지는 결정이 있은 후 1년여만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구모씨는 당연퇴직 사유이나 당시 규정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못하였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아닌 직장내 성희롱 사유로 해임을 받았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징계 사유로 되었다면 파면이 가능했을 것이며 소청에서 또한 감경은 없었을 것이다. 철도경찰대는 전국 인원을 다 합쳐봐야 400명이 조금 넘는다. 국토부 소속기관인 철도경찰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국토부 기획조정실로의 복직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상급기관의 구성원으로 발령낸 국토부는 각성해야 하며, 이러한 가해자는 절대 피해자와 같은 부처에서 근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이일을 두고 국토부 무기명게시판이 시끄럽다. 피해자에게 진정된 사과도 없었다고 하는 구모씨를 옹호하고자 하는 이들과 그에 맞서 우리 여직원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논쟁이다. 이게 논쟁이 될 일인가? 피해는 우리 여직원들이 받고 구모씨는 1계급 강등되어 아주 좋은 보직으로 자리이동을 하게 된 꼴이다. 물론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이 성범죄자에게 계속 지급되어 왔다. 국토부는 구모씨의 복직을 철회하고 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가해자를 대기발령을 시키든 다른 부처로 보내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든 해결책을 마련하라. 용기내어 성범죄자와 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우리 여직원들의 용기를 이런식으로 짓밟지 말아달라. 대법원이 인정한 성범죄자를 피해자와 같은 부처에서 근무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 요구사항이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자신의 추종세력을 내세워 탄원서를 걷고 피해자의 아픔따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셀프 사과만을 했다는 구모씨를 왜 국토부는 받아준 것인가. 국토부는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구모씨를 기습적으로 복직시킨 것인가. 부족한 이 선배는 우리 후배들에게 답할 수가 없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어 정말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