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첫째, 시중금리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세제를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양도차익을 정하고 이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때 국가가 모두 거두어 들이고 세원은 임대주택 건설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전가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up 계약, down 계약을 막기위해, 매매대금은 당사자간 수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고 당사자간 대금 수수가 적발되면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인중개사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시험을 치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그 자리만 피해도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셋째,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부탁합니다. 야당도 집권하면 절대 안바꾸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야당을 설득하여 스스로 동의한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의 동의가 없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에게는 웃음거리 입니다. 몇 년 지나면 도로아미 타불이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