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어차피 임대료에서 다 뽑아내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문재인 정부는 정말 한 가지 밖에 모르는 정책만 펴는구나... 최저 임금도 높일 줄만 알았지 그 결과는 예측 못 했지...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입이 닳토록 말했는데 이제서야 조금 늦추는 정도라니... ... 대출 규제 아무리 올려도 부자들은 현금으로 사고... 양도세, 보유세 아무리 높여봐야 임대료에서 뽕 다 뽑는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초보들 몰려서 시세 오르다 멈칫 하면 냅다 팔고 빠진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에선 임대료 상한으로 세금 대납 효과를 막아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걸 왜 모르지? 주택이든, 아파트든, 상가든 임대료 상한 정책을 두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 거고 알바도 따라 줄겠지...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은 모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해야 하는 것인데... 재벌 기업만 돈을 벌게 만들어 놓으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중소 기업이 살려면 임대료도 크게 작용하는 거 아직도 모르나? 중소 기업이야 말로 국가 산업의 기둥인데 왜 아직도 모르는거지? 중소 기업이 잘 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민 소득도 늘어나니 자영업자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왜 정책은 따로따로 부분적으로만 추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한테 정책 실험한다는 소리나 듣는거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연구원 집단인 거 같은 거지... 하나 실험해보고 아니면 바꿔 보고 그런 식이지... 처음부터 고심하고 결정할 생각은 없는 건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사례에서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임대료의 '임'자도 언급을 안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