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평준화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요즘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을 보면서.. 서울지역 아파트는 다이아몬드로 짓는것인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아파트가격 급등을 잡으려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비웃듯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더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로는 아파트가격을 잡는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더욱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건축비 원가공개와 원가이상의 차익 금액과 전국 평균가 이상의 금액은 모두 양도세로 환수하면 더이상의 급등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른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데.. 거주목적이외의 집을 보유하려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이전의 정부에서도 현재의 정부에서도 종부세등의 보유세인상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으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의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하락추세인 지방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지방 부동산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폐들이 없고 좀더 확실한 방법으로 건축원가 공개로 건축원가 이상의 금액과 전국평균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는 강력한 정책만이 이상 급등 부동산가격을 잡을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내집을 갖을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오니 반드시 위와 같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