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애로점 개선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대책: 최저임금은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피크타임 임금제를 체택하여 퇴직한 노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70%까지 노사합의하여 인하하고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을 받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도 도산하지 않고 노인들도 일자리를 찾아 정부 방침에 일조하리라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인정해야하지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제를 일율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자국법에 따른 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