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이 정부는 이게 나라냐고 외친 수많은 적폐청산을 원하는 사람들에 지지로 탄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적폐청산의 속도나 강도가 적절한지요? 재벌의 갑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적폐성산을 하고 있는것 같지만 불법 편법 증여나 탈세 세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적폐청산이 가장 1순위 국정 과제입니다. 그 다음이 민생 경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독일보다도 마트 물가가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마트의 이윤을 줄이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돈을 하도 잘벌어서 사내 유보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쌓여도 어짜피 투자도 안하고 한다고 해도 인건비싼 다른나라도 다 나갑니다. 어짜피 투자도 안하는데 당분간은 이윤남길 생각하지말고 최소한의 이윤으로 운영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또한 어쩌면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에 대한 적폐청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국가가 어떠한 공기업을 직접 만드는것은 어떤가요? 예를들어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니까 국가의 이윤은 최저이익만 유지할 정도로 하고 그 공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이윤은 모든 직원들에게 n/1로 나줘서 월급을 주는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열심히 한만큼 가져갈 수 있기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것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잘되면 좋은것이지만 근복적으로 북한의 독재 세습통치는 바꿔야 하는 적폐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그런 체제를 유지한채로 남북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기득권들이 어느정도 까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의 적폐청산도 저항이 심하고 힘들지만 북한도 만만치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