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및 생활비지급 법적개정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남편이 결혼 후 돈관리를 하면서 투자한다면서 여기저기 돈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신혼때 집살 돈을 몰래 빼돌려 땅투자해서 살집이 없어졌다거나 해서요. 자기가 일해서 받는 월급인데 알 필요 없다며 대기업다니는 남편 월급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부터 이유없이 이혼요구를 하는데 별 사유가 되지 않아 이혼성립이 안되서 소송도 못하고 집에 오면 트집잡거나 주말엔 아예 집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댁에도 퇴근때 부인이 살갑게 맞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남편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 시댁은 무조건 남편편이구요.) 생활비는 150정도 지급하고 있는 중이긴하구요. 그런데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합의이혼원하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달라고 했고 그게 아니면 (이혼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고 해서인지 갑자기 빚을 졌다면서 올 4월에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한다며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는 남편명의구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급은 퇴직때 받으려고 회사에 놔두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아파트 팔겠다는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의뢰했더니 이혼요구중 뻔한 재산 빼돌림인데도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취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못팔게 가압류도 안된다하니 저도 미혼때 취득한 제 재산이 있긴하지만 아이 아빠로서 양육비정도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건데 뻔하게 가만 있어야 한다네요. 법적으로 어찌 할 수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슬슬 생활비도 트집을 잡으면서 덜 주고 있구요. 이것 역시 아예 지급하지 않는것 아니면 법적 보장 받을 도리가 없다합니다. 자신이 결혼하고 별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사유가 성립되지 이유를 들고 있긴 합니다. ) 양육비만 월40정도 줄테니 몸만 나가라합니다. 제가 유책도 아니고 오히려 돈사고를 치면서 월급도 자기멋대로 운용하는 남편을 생활비 역시 자기 기분나쁘면 내 맘대로 주겠다는 식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아예 소득이 없다면 모를까 뻔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빚을 졌으니( 어디에 빚을 졌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생활비도 멋대로 , 살고 있는 아파트도 멋대로 하겠다합니다. 이혼을 하고싶지만 재산을 은닉한 상태일 것 같아 쉽사리 이혼 응해주지 못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이혼 성립 전까지 생활비 턱도 없이 지급하는 것도 법적 보장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알아보니 아예 미지급시는 법적제도가 있지만 다달이 감해서 준다거나하는건 법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어차피 이혼하고싶다는데 와서 이것저것 트집인데 그 트집으로 생활비를 감해준다는 것도 일정 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