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후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대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제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가 밀링선반 가공사업을 하시다 사정이 안좋아서 차렸던 회사문을 닫고 동일업종에 취직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곳 마다 끝맺음이 안좋으셨던것 같고 항상 임금문제로 속 썩고 계십니다 사업주가 사는 집에 법 집행하는 분과 동행해서 가압류처리를 하러 갔는데 전부다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주민등록상 남남) 가 전부 명의자 였고 사업주가 가진 재산은 없는걸로 나오더군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임금체불을 해도 사업주는 명의변경하고 안주면 그만입니다 벌금도 약소하고(벌금형뒤엔 더이상 방법없음) 법 집행관도 말하덥니다 사업주가 조금이라도 주면 일단 받으시라고 안주면 답이없다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선량한 국민들은 법 지키게 만들면서 온갖 편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법 하루빨리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