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기준법은 회사에 무료봉사하라는 악법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소시민입니다. 올해 중순부터 주52시간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지만, 규정이상을 초과하면 아무런 근거서류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나오고,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이 진정 저와 같은 힘없는 근로자를 위하는 법이 되려면 근로감독관의 엄정한 감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요.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꿔 주신다면 기업들도 지레 겁을 먹고 직원들을 무료봉사 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주52시간 규정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무료봉사시킬 수 있게 되어 호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서민을 위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주52시간 규정이 '수당도 못받고 일하는 현대판 노비제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생을 돌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