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적폐청산 국정'을 멈추기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오늘 대통령 문재인은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거짓말 자체이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헌재가 파면한 뒤 선거에서 집권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아닌가? 그 탄핵은 최순실 등의 비선 세력의 국정개입과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 등을 만들게 하고 최순실 일당이 그 재단을 주무르게 하는 등 국정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루어졌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는 이 시기 정신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 문재인 주위에 사적 비선 세력이 국정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남용으로 특정 기업들을 통한 재단 출범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문재인이 집권 후 사회나 공직사회의 비리가 있어 개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비리를 개혁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어느 시대 어는 정권에 있는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게 되어 있고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마치 특정 시기 특정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그러므로 어떤 내밀한 목적을 위해 그래서 그 동력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폐청산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시대 정신이 적폐청산이 아님을 대통령 문재인이나 집권 세력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한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내밀한 특정 목적을 이루고자 적폐청산을 내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적폐청산이고 그 결과 이 작업은 실패한다. 훗날 대통령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역사와 사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전두환은 자신이 서울의 봄을 중단시키고 집권했기에 정권의 정당성이 간절했고 그래서 사회의 비리와 국민원성의 대상을 척결하고자 했고 그 가운데 삼청대가 있었다. 그 삼청대로 조폭이 없어졌는가? 삼청대에 강제로 끌려간 적지 않은 이들에게 가슴에 원한을 갖게 했다. 박정희도 군샅쿠데타로 집권했기에 쿠데타 후 전국의 깡패척결에 매진하여 국민적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 지지 효과는 지속하지 않았다. 정직한 범죄척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의 적폐청산 국정은 똑같다. 얼마 못간다. 적폐청산은 시대 정신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는 시대 사명이 아니다. 제2의 최순실이 없게 하는 것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물론 그에 앞서 헌법과 법률에 부과하는 국정과제가 먼저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거짓으로 지어낸 적폐청산 국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이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적폐청산 국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