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몰래카메라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거하여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언제 어디서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할 리 없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 발생률과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점차 과학기술의 발달로 크기가 작아지고 화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 가능한 몰래카메라의 불법 촬영물은 인터넷상에서도 성인 사이트에서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서도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즐기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점차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다가오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저희 고등학교에서 약 8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5.1% 비율의 학생들이 몰래카메라 관련 법률이 수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23.2% 비율의 학생들은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현재의 법률은 1998년에 생겨난 것으로 현재 2018년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법률입니다. 또한 최근 일명 몰카탐지기에도 적발되지 않는 몰래카메라가 유통되고 있으며 더더욱 이 범죄는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원인들 중 기술 발전에 따른 원인을 국가에서 해결해주시길 바라여 한 가지 의견 내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몰래카메라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몰카탐지기 인식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국가기관의 철저한 인증절차로 본래 용도에 맞는 몰래카메라가 유통되길 바라며 또한 현재 기술과 범죄 수준에 맞는 엄격한 법률 마련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어떤 길거리도 화장실도 맘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바르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마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