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1세대1주택으로 세제개편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1가구1주택~1세대1주택으로 세제개편해야>20180927 1. 문제점 - 자식이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주택청약 및 보유세 불이익으로 노부모와 합가를 안하고 분리가구로 살 수밖에 없음. - 주택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만19세만 되면 1인세대주로 독립을 시켜야 청약가점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정부에서는 핵가족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통계는 항상 주택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옴. 2. 개선대책 및 예상효과 - 1가구1주택 개념을 1세대1주택 개념으로 주택청약 및 주택관련세금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부모와 자식간 합가를 촉진시키고 주택수요 통계에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