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십니까,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자식이 공부 하나 잘해서 부모님 어깨가 으쓱하셨고 서울대에 입학하고 대학교 때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아내입니다. 당연히 집에서 받은 재산은 1도 없고 양쪽 집안을 봉양해야 하는 의무만 산더미 같은, 12년 전 신혼 생활을 신림동 반지하 단칸방에서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8만원으로 시작한 부부입니다. (부언하자면 굳이 대학을 밝힌 이유는 아래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힘만으로 살아왔으며 흔히들 얘기하는 전형적인 개천용... 용도 아닌 지렁이... 수준의 겨우 먹고살만해진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1.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간에 사람 평생을 엄격하게 남을 위해 절제하신 대통령님과 여러 장관님, 수석님들 존경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현실은 통계가 아닙니다. 양가 지원 없이 월세살이 전세살이를 거쳐 대출을 적당히 끼고 몇년전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하면서 아직은 거실과 화장실만 우리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 집이지만 저 많은 서울 아파트 중 내 집은 왜 없을까 늘 불안했던 상황이 드디어 끝났구나 뿌듯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맞벌이에 아이가 없는데도 결혼10년 넘어서야 간신히 차를 한대 샀습니다. 가구당 고소득 연봉기준(7천만원이라지요)을 상회하지만, 애도 없는데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식도 거의 못했고, 하지만 사람도리는 해야겠고, 노후는 불안하고, 짠순이만큼 생활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 힘으로 온전히 살아왔다는게 자부심입니다. 요즘은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커피 한잔 가계부 걱 정 안하고 사줄 수 있다는 게, 장보면서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다는 게, 이제 겨우 집 하나 생기고 차 끌고 다니면서 와, 남들만큼 사는게 꿈만 같다고 서로 얘기하는 부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엄격한 편이지만, 요점은 이제야 저희 부부도 돈을 쓸 만한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흙수저(부모님이 저희한테 미안해하시는 거 생각하면 이 용어에 거부감이 듭니다만)로 공부하나 잘해서 흔히 얘기하는 개천용으로(그래봐야 저희 부부는 전문직이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합니다) 10년 넘게노력했더니 겨우 서울에 대출 낀 집 하나와 쓸만한 여유가 생기더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통계를 들이대면서 당위를 가르치지 마시고, 명절 때 전통시장 가서 장보는 쇼잉 그만하시고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 말 좀 들으십시오. 배추 한통에 1000원하다가 5000원 하면 4000원이 올랐네 하지 마시고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쓸 데는 뻔한데 4000원을 더 줄이려는 고민은 좀 해보셔야지요. 2. 서민과 중산층, 같이 사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정말 정부에서 추진하시는 소득주도 성장이 결실을 보려면 중산층이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소득 1분위가 소득이 늘어서 소비하는 건 큰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 8~10분위로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 패턴은 크게 변합니다. 경제 이론, 통계 잘 모릅니다. 살림 살아보니까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그나라 중산층의 규모를 보려면 키친타올 소비량을 보라고요. 네, 저도 몇년 전에서야 주방에서 요긴한 키친타올을 가격 걱정 안하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먹고 살만한 중산층들이 소비를 해야 소비가 내수를 진작하고 국내 경기가 더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민을 위하는 정치하시려고 가처분소득 늘리다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부 정책이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요. 당장 내년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도 예상이 안되는 마당에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서민을 행복하게" 제 부모님도 서민 중의 서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슬로건지만 (서민의 기준이 왜 가구당 소득에만 있는지, 부모님 자산이나 소득조건은 포함되지 않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서민이 행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수단 쓰시되 중산층도 같이 배려하셔야 원하시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정책, 특히 부동산 대책들은 서민vs중산층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이념의 반목을 겨우 넘어서려하는 마당에 이제 경제력으로 국민을 편가르려 하십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경제가 튼튼하다는 상식은 저도 압니다. 그 허리가 너무 얄팍하거나 너무 아래쪽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시렵니까. 노동소득으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자본소득으로 부를 누리는 걸 -흔히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요- 보면서 느끼는 박탈감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평생 땀흘려서 그날 번만큼 먹으라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건물사서 노후에는 좀 편하게 살겠다, 아니면 내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겠다 꿈은 꾸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꿈이 투기가 되고 광풍이 되서는 안되겠지만, 초중고 공교육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노력의 결과 어느 정도 소득이 되었다고 해서 전세대출 보증을 못받게 하면 월세로 살거나 긴 통근시간을 감수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세가 독특한 제도이고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게 맘에 안드시겠지만, 전세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여타 OECD 수도의 사례가 적절해 보이십니까. 부모님 지원 없이 여기까지 간신히 오면서 그래도 더 힘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맞다 생각하며 국가의 지원, 혜택 바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태까지 모아온, 그래봐야 많이 어설픈 중산층밖에 안되는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4. 예측가능하게 충분히 설명해주십시오. 공직자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이드이펙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 8.2. 때 한방에 해주시지, 그 대책으로 진화가 안되니 8.31. 대책을 내놓고 그도 안되니 전세대출 규제한다는 내용을 언론으로 먼저 푸는게 나라살림 맡은 공직자로서 그래도 되나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간단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자율에 맡겨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그곳에서 임대소득은 얻고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더해 시세차익을 얻고 사고파는 시기도 제한받지 않은 채 자본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어왔습니다. 이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도 작년 대책때 굳이 의무화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표를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항간의 말처럼 정부의 의지는 부동산 안정화보다 세수확보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언론에서 카더라 하고 시장이 얼어붙으면 그 때 간을 봐서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게 곧 죽어도 부동산은 때려잡겠다 내세운 공직자들 자존심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또 시장을 왜곡하고도 정권의 의지에 도전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 외에는 정책 추진 과정의 합리성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규제, 좋습니다. 부당증여 세무조사하시고, 은행별로 DSR 조사하시고 다 하시되,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 예고기간 거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 언론을 통해 겁박하는게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은 아니지요. 정부에 대한 신뢰 중 가장 중요한게 예측가능성인데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을 기대에 젖게, 혹은 불안에 떨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아 별거 아니었더라, 혹은 이렇게 갑자기 규제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겁나게 하지면 되겠습니까. 7천만원 이상 전세대출 보증 제한한다더니 하루만에 말을 바꾸었는데 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신다면 정책부터 충분히 검증하시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조사부터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가점 100%화, 생각은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정부정책대로 따르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많고 본인은 연봉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서울 대다수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상으로 지정되어 40% 초과의 주담대가 안되는 판에 서울 핵심 요지의 집값은 20평대 기준 7-8억 이상을 향해 가고 집을 사려면 최소 4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먼 서울 외곽에 집을 사든지, 서울시내 전세로 살라는 뜻입니까? (아, 전세대출 제한한다는 발표에 따르면 무조건 월세를 살든지 서울 밖에 집을 사라는 뜻이었지요. 하루만에 철회하신건 그 전에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검토되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대체 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없는 건지요. 본인 연봉은 조금 받으면서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사례, 부모님의 자산이 매년 불어나다 보니 그에 대한 증빙이 두려워서 지출을 현금으로만 하는 사례, 이런 케이스들을 보는 봉급생활자들의 박탈감, 아 만만한게 유리지갑이구나하는 심정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부동산 정책조차 온전히 자기 힘으로 노력해온 사람에게 집을 살 기회를 뺏거나, 공급을 줄여서 꿈도 못꿀 만큼 집값을 올려놓으시는 건지요. 부동산은 부동산 대책 하나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금리, 물가, 세금, 경제성장률 모든게 얽혀있음을 잘 아시면서 작년에 다주택자들 집좀 파시라고(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화 안하셨지요) 하신 자신감의 발원과 현금있는 사람만 서울 집을 살수 있게 만든 이유가, 혹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앞으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시행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소득조사, 사업자들 비용처리의 적정성만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다주택자들,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들을 정부에서 처벌하지 않는게 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요? 6.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합니까? 작년 8.2. 대책부터 정부에서는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조건을 계속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량을 산출하실 때에는 서울 인근 경기도 권까지 확대해서 계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서 서울 중심부 직장에서 경기도까지 하루 출퇴근에 2-3시간을 감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주근접이 대세인 요즘,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좀 덜 지치고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에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돈만 있으면 내 직장 가까운 데서 내 자식 10분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욕심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이 따로 있는게 아니지요 (출산장려하면서 서울 부동산 공급은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 추진하면서 중산층은 안중에도 없는 칸막이식 패러다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대전제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셨고, 재개발 어렵게 하셨고, 양도세 중과세하여 매물이 없다보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따로 떨어진 정책영역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은 코인판이 아니라서 국민의 일부에 국한된 문제도 하나의 정책수단이 하나의 결과로만 귀결되지도 않습니다. 부작용들을 충분히 예측 못하시고 대응 못하셨으니 지금이라도 실패, 또는 실수를 인정하시고 정책을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만큼 어렵지는 않은 처지라 이 글을 쓰면서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 검열을 수십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안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부동산대책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게 나을뻔 했습니다. - 정책을 예측가능하게 추진하십시오. 하루만에 정책을 엎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하십시오. 공직자 몇 명이 책상에서 며칠 고민해서 발표할 일이 아닙니다. - 서민을 위해 나머지를 때려잡겠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꿈은 평생 서민이 아닙니다. -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합니다. 전제를 수정하십시오. 서울 중심부에 공공주택을 100만호쯤 공급하시든가(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니면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