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공무원에 급여를 지급 할수없도록 법을 개정 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공무원들은 구속수감이 되어도 형을받기 전까지는 급여를 계속 받아갑니다. 출근도 못하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는것은 일반국민들을 우롱하는 법입니다. 무죄원칙 이라는 법자체를 구속된 공무원 에게는 사용 할수없도록 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