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고 공급을 늘리려면... (필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1. 양도세 중과세등을 중지해야 합니다. -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주인들은 속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겠지만 정작, 시세차익에서 양도세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안팔고 버티면 그만이다" --> 공급을 줄이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2. 취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1가구1주택자 제외) - 실 거주자를 위한 1가구1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 누진제를 적용(임대사업자 포함)하여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투기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주택은 절대로,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을 모르시지는 않을테니, 가진 자들 눈치 보지 마시고 정책을 펼치시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