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현재의 문제점 1.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준법정신이 없으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 2. 한평생 일군 회사를 대대로 상속해야 하는데, 상속세로 인하여 불법적인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3. 재산이 꼴랑 집한채인데...내가 죽거나, 내가 상속을 받을때 저걸 팔아야 세금을 낼수 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지켜내고자 한다. 전국민의 범죄화.... 해결 1. 주식및 부동산의 상속세 와 친족간의 증여세를 없애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는 2채까지만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가족중심적이며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유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 상속받을 집이 있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짐. --> 상속세를 내기위해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어짐. --> 세수가 줄기는 하겠지만, 그리 큰영향은 아님 -->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필요가 없어짐.. 이상 세부적 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 앞으로 100년을 본다면 절대로 틀린이야기가 아닐겁니다. 개개인의 부가 몇세대를 걸쳐 오랜기간 축적이 되어야 더 큰 일을 할수있는 개개인이 태어날거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