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 단축한을 모든 법원에 허용 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서울 법원에서는 3년 소급안으로 구제해주시면서 왜 지방은 역차별 하시나요? 동일한 잣대에서 적용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