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국민 주택 “주식” 발행을 건의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국민 주택 “주식” 발행을 건의합니다. 1. 필요배경 하루가 멀다 하고 미친 듯 오르고 있는 주택가격 어찌해야 할까요? 현재 주택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우세해 보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본인 역시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 지역에 땅 한 평이라도 소유하지 못 한다면 영원히 갖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과 조급한 마음이 저 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고 몰려드는 수많은 수요가 서울지역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2. 국민주택 주식이란?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급등함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투기 아닌 선택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일부 지역 혹은 전 국토를 시군 사업부로 나누어서 국민들에게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3.효과 -물론 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유를 주식화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어느 때보다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일차적으로 나누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주택가격 상승분으로 인하여 걷힌 추가 세수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화 한다고 큰 문제 될 것은 없겠지요) - 이렇게 형성된 국민주택 주식 자금은 서울 혹은 서울인근의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다시 활용 됨으로서, 이차적으로 대 단지의 임대주택 건설과 수익창출 등의 효과를 만들어 가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를 다수의 국민들이 주식배당으로 나누는 구조를 갖게 된다며, 지금처럼 일부 지역의 주택 폭등으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세 등의 높은 세금도, 그것이 막연히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민 주주들에 의해 나눠진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처럼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주택 투자 개발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더함과, 수익의 부분을 함께 나누는 참여의식이 더해질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지금처럼 복지라는 명분으로 10~20만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국민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익을 배당 받는 명분으로서도 매우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3. 제2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지요. 그렇지만 당장 지금은 먼 미래를 위해 국가가 강제징수를 하기 때문에 반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주택 주식은 보유한 주택주식의 분기별 정산을 통해 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본인의 오랜 지인 중에, 대리운전을 하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새벽이면 동네 근처까지 대리 차를 타고 와서 술 한잔을 기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주머니 사정은 제가 좀 더 넉넉하지만, 그래도 웃으며 저는 친구에게 국밥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친구가 밥 계산을 하면 저는 다시 “반반 내야지~” 하면서 제 친구의 주머니에 다시 계산했던 금액 대부분을 슬쩍 넣어줍니다. 어렵게 살고는 있지만, 저는 친구가 국밥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좋고, 밤새 어렵게 번 돈이기에 친구 돈을 차마 쓰게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명분 없이 조금씩 나눠주시는 복지는 받으면서도 덤덤 씁쓸하다는 주변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서울 주택 주식을 좀 갖고 있어서”, “요즘 서울 집값이 올라서 내가 한잔 살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와 더불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렵게 이 글을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자 신동윤 (010 3069 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