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2018.4.4)으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면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장기업으로서 공시를 엄격히 관리할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는 공시를 위반한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던지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면 될 것을 관리종목편입없이 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최근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설립이후 2017년까지 계속 흑자를 내던 B2B전자상거래업체인 지와이커머스가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정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잘못은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수많은 소액주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최근 중대한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 공시를 몇번 위반했다고 거래정지시키고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액주주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속한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