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전세나 월세를 싸게 내놓은 것도 아닌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왜 혜택을 주나요? 이미 전세며 월세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비싼데 연 5%이상 인상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월세가 안정될꺄요? 다주택자들의 연한이 끝나면 시세차익 챙기고 매매하면 전월세가는 또 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집값이 내려가는데 정부는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엉뚱한 발상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처입니다. 또한 집값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안됩니다. 100% 회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만 제한해도 공급이 많이 되어 집값은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