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답없는 대책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불로 소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없게 하는게 우선이다. 법과 제도가 불로소득을 할 수 있게 헛점을 보여주면 돈독오른 인간들은 벌때처럼 달려들어서 거품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실거주자라고 양도세를 감면해주는것 자체가 문제인것이다. 실거주자는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봐줘도 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인것이다. 실거주자라도 불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원청 징수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에는 왜 이것을 방치했느냐?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이거였기때문이다. 이미 그들은 다 남겨먹을 만큼 남겨놓고 거품을 만들고 이제 다른것으로 옮겨갔을것이다. 부동산을 정상화 시키는 유할한 해법은 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청와대나 국회 주요 국립 대학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된다. 이러면 그린벨트해제하고 새로 집 안지어도 집값을 내려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을것이다. 전체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몰려서사는데 그 사람들의 표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울것이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중에 자기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되나? 대부분 전세나 월세 고시원 같은데 살것이다. 기득권의 저항이 심하다고 안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양심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