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양도차익이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은 오래된 도시이고 관광이나 마이스산업도 중요하다. 생기기어려운 자리 용산이나 여의도 같은 곳 중동의 어디처럼 멋지게 재개발 할 필요가 있고 강남북 균형개발도 할 필요가 있고 낙후주택아파트 새로 지을 필요도 있다. 장애인학교도 지어야하고 기타 필수적 시설도 지어야한다. 근데 부동산폭등, 투기때문에 못한다. 당연함에도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부동산은 만악의 근원이다. 언급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체 뭐든 장점이 없다. 백해무익하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약화와 양극화로 잘못하면 나라가 절단나고, 정권이 뒤바뀔수 있다. 세금문제는 얘기하기 어렵다. 국회가 있고, ****당과 *****이라는 쓰레기가 있다. 그들이 정권바뀌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종부세 와 금융종합과세의 무력화 였다. 그런 쓰레기들이니 세금으로 풀기 참 어렵다. 하지만, 모든 역량과 총력을 모아 바꾸어야 한다. 야당과 차별화도 할 수 있다. 모든 이론과 현실이 그렇게 가야함을 알려준다. 다운계약서니 이중계약이니, 미실현수익과세니 이중과세니 억울하니마니 ........ 문제는 양도차익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잇따고 생각한다. 보유세는 그야말로 고가주택일때 부과를 검토하기로하고 양도차익,......... 1년을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물가상승율이나 금융이자 정도를 제외하고 1채소유인경우 일정양도소득액제외하고 전액환수... 2채부터는 전액환수해야한다. 내 생각으론 1채소유인 경우라도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허용금액제한을 둘 필요는 있다 변경한다고 하면, 변경전에 양도차익실현위해 매물도 많이 나올것이다. 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다. 다음으로 검토가능한 것은 분양가원가공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