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으로 위장전입한 분을 처벌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금일 뉴스보도에 의하면, 유 은혜 부총리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라고 합니다. 위장전입은 가벼이 볼 범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당하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법대로 처벌하여 법의 엄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어 너도나도 위장전입을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바꾸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위장전입이 불법이 아니고 선의의 행위로 치부하는 폐해를 뿌리 뽑아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