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1. 관련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징역몇개월에 집행유예몇년을 집행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삼청교육대 같은 것을 만들어 교육시키거나 하는등의 범죄자들을 개도 시킬수 있는 어떠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고 희희낙락 거릴때 피해자는 삶속에서 괴롭게 살아야 합니다> 2.권력층이나 또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파면 시키는 처벌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나 권력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3.가해자에 대해 결론만 보고 판결을 내릴뿐 과정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면 일단 죄값을 묻기 이전에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당한 만큼의 폭행이 가해져야 맞습니다 <동등한 피해상황을 만들어 놓고 죄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위의 3가지 말고도 고쳐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적절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현재와 같이 피해자를 양성해내기 좋은 구조가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