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부모에게 아파트무상공급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부동산값 안정과 실업대책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은 정부는 산업화 이후로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는듯 합니다. 현재의 진행방식이나 처방도 과거의정부와 별반다르지 않을듯하구요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하겠지요 우리나라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자본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집값을 떨어트리려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의.식.주 세가지중 지금처럼 집값이 비싼 상태로는 일반청년들이 결혼을 절대 꿈꿀수 없을겁니다. 코딱지만한 원룸도 월세가 기십만원 네가족이 살 아파트도 월세가 백만원 정도 하는세상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둘수가 있겠습니까. 맞벌이로 부부합산소득이 500이면 두부부만 살아갈수 있겠지만 출산을 하면 남편혼자 벌이로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땜질식 임시방편 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집가지고 월급많이 받는 정책입안자들 머리에선 절대 나올수 없을겁니다. 집값.저출산 두가지 토끼를 잡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자녀 가족에겐 약 28평대의 아파트 세자녀 가족에겐 약 32평대의 아파트를 정부에서 무상공급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수십조원을 낭비(?)한 4대강사업 저출산 대책에도 수십수백조를 더 쏟아넣겠죠 (유의미한 효과도 힘들지만 그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올해는 출산율이 1명미만일지도 모른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만) 30평기준시장 평당800만원×30평=2억4천만원 (저정도 금액이면 정말 좋은 아파트 지을수 있습니다. 세대마다 태양열 패널 달아 전기세나 관리비도 적게 나올수 있을거구요.제대로된 살고싶은 아파트를 지어주셔야 대한민국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10만가구만 지어서 두자녀이상부부.신혼부부(임신중인 산모.영유아부모)에게 무상공급해도 24조원 10만가구 공급을 10년간 100만가구정도만 공급해도 대한민국 부동산가격 무조건 잡힙니다. 막내자녀가 20세가 되는 시기에 정부에서 거주자에게 장기저리로 판매하시면 되구요. 싱가포르에서도 초저리로 30년분납해서 전국민에게 주거안정을 시킨정책도 있습니다. 효과도 불분명하고 정책의수혜가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할 당사자에게 가지 않고 중간에서 혜택이 증발되는 정책은 더이상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제 제안이 황당하고 미친소리라고 치부하실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잘지어서 무상공급하면 아파트는 수십년은 가기때문에 그혜택을 장기적으로 국민이 누릴수 있습니다. 지금과같은 고령화사회에서 젊은세대들에게 앞으로 노인세대부양에 허리가 휠지도 모릅니다. 지금 빨리 시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 질것입니다. 한채당 건설비용2억4천 (추산금액)에 연간 10만호 24조원은 현재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100만호 건설이면 10년치 일감 직장이 생기는것입니다. 조선업불황의 여파로 40대 실직자들이 일용직시장으로 나오니 5~60대분들은 일감도 못 구한다고 하십니다. 그분들 구제하는데 또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기보다 10년치 20년치 일감을 만들어 드릴수 있지 않을까요? 10년짜리 국채의 이자가 2.2%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억4천의 이자가 연간 528만원 월440,000원입니다. 정부에서 월44만원지원으로 집값잡고 저출산 대책까지 충분한 대안이라생각합니다. (물론 국채를 발행해서 집을 무상으로 주라는건 아닙니다.) 현재 집행중인 집값안정.일자리대책.출산장려정책에서 효과가 없는것은 과감히 예산을 돌리는 것도 국민을 위한일이라 생각합니다. 모정치인은 집값 잡겠다고 아파트원가공개하라고합니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원가가 얼마니 얼마만 남겨먹어라? 이게 정말 고민하고 하신말씀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모 정치인 한분은 출산장려금 20세까지 1억지급 이라시던데요 .. 한달에 몇십만원 받겠다고 애기 놓을지.. 직접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과연 누가 낳을까요 한달에 몇십만원..그것도 진료비 이것저것 제하면 애 과외 한과목 학원비도 안되는 돈일겁니다.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정책을 만드시는지 쇼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좌파정권 우파정권 노선타령 제발 그만하시고 서로상대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드린게 아닙니다. 서로가 좋은정책을 제안하고 진지하게 국민과 소통하고 실용적이고 국민만을 위한 실질적이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등소평이 말한 흑묘백묘론의 지혜로 여야정치인들도 한번 읽어주셨음하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