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부동산. 청년실업에 드리고 싶은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 시국에 필요한 대책 -부동산 대책- 현재의 신규아파트 가격은 50-80% 거품투성이 대다수 신설아파트는 그린밸트에 집중되며 그린밸트와 주변대지 시세는 최소 10배에서 20배 차액 그린밸트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하고 토목비용을 후하게 쳐도 현재의 분양가는 너무도 지나치다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게 주변시세이며 실 공사비(아파트건축비평당350만원대/대지구입100만원대.대지변경비10만원대/토목20만원대 포함 합계480만원대)보다 수도권의 평균분양가1500-2000만원대이며 그 차액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에 공사원가 공개를 건설사에 맏기 질 말고 공 기업에서 별도 전문가를 통해 실 분양가를 책정하고 시행을 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지금까지 공기업(토지공사, 주택공사 외)의 분양가도 일반건설사 못지않게 주변시세에 맞추어 분양가책정이 되었으며 결과는 주변 시세가 등달아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10년 전후 아파트도 무려 5배 이상 올라 평균시세가 신규아파트 분양가80-90% 수준으로 본다 수도권의 분양률이 7.80%이며 지방의 분양류은 3.40%로 분양률이 최악인 상태이며 공사원가에 대비하여 건설사는 30%만 분양이 되어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신규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으나 이 모든 부동산의 폭등은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이며 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풀고 짓는 아파트를 공기업에 맡겨 실 공사원가로 분양을 한다면 주변 시세를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실업대책- 현재의 청년실업은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학부모의 자식에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로 9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며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생산직을 마다하니 그 빈공간을 외국인이 채워 현재 생산직의 7,80%가 외국인근로자이며 일반일용직 또한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잘못된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하며 그 만큼 오랜기간이 필요하며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육제도를 풀어가야 할것이며 그 기간이 2.30년을 되돌려 놓아야 되리라 본다 우선 지나치게 많은 대학이다 2.30년 사이 각 지역별 대학이 시나 도에 1.2개소였으나 현재 10여개소가 넘어리라 본다 그 결과 대학의 정원 채우기는 어렵고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대학 졸업자에 걸맞는 전문직종은 100/1수준이며 나머지는 졸업 후에 다시 고시원이나 취업학원으로 3.40대 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더 없이 보낸다 이 에 대학을 시 도별로 자생력이 있는 대학으로 1.2개 만 남기고 나무지 대학은 생산직 기업이 운영이나 협력하는 전문대학으로 탈바꿈하여 졸업 후 현장근무가 가능하게 하면 되리라 본다. 이렇게 되려면 자신의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버리야 올 바른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히리라 본다 위 방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젊은 실업자(백만) 외 다수의 장년 실업자 4.50대(백만)와 중 노년 6.70(백만)대의 실업자들이 갈 곳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들어차 중장년 노년은 갈 곳이 없다. 8.90년도 현장근로자 중 명예퇴직 등 여러 이유로 퇴직 및 실업자가 된 5.60대와 정상적인 퇴직자들이 수명연장으로 인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일터는 외국인들에게 모두 넘겨주어 현재 이백만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중 장년층이 퇴직금이나 축내고 사는 눈칫밥을 먹고 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생산직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들이 대체한 것은 2.30년 전후이나 현재는 우리나라 인력은 놀려 두고 외국인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 이 점 해결책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보내고 우리 중장년층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기로 본다 수십 년간 근로 공백을 채워 준 그들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본다 -국방의무-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징병제인 우리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모병재로 바꾼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가늠을 하기가 어려워 군대는 필요하며 반세기에 동안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의 일인당 1억5천대의 년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 헌데 우리 젊은 군인은 월 30만원대이다 현대 전쟁은 대다수 무기 위주이며 인력 위주의 군인은 이전에(육상전투병85%-기계화15%) 현재 세계 선진국 수준은 기계화 80%-전투병20% 전후이며 시간이 갈 수 록 기계화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국방의식을 나라를 위함과 취업 즉 직업군인으로 우리나라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청년실업자 비율도 높이고 직업군인의 수준도 높여 국방과 실업을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 본다 -저 출산 대책- 저 출산은 억지로 되는게 아니고 젊은 층이 먹고 사는게 지장이 없어야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실업자가 결혼 계획을 잡을 수 없으며 현 청년실업자가 백만이라 하는데 그 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며 저 출산률은 갈 수 록 높아질 것이다. 설사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주택.아파트구입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부모님의 신세나 은행의 평생 빗쟁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점도 어렵게 해결하며 다음 순이 2세의 2.3세에 보낼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기 순번을 기다려 여성의 직장을 다니는게 순탄치 않다 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까. 저출산이 취학 어린이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는 취학 어린이가 없어 교실과 선생을 놀리고 있으나 왜 초등학교 연령 이하 어린이의 교육을 사교육에 맡기는가는 참 이해가 어렵다 법 조항에 없으면 속히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면 되는데 누가나 보이는 현재 실상은 정부도 교육관계자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질 않는지 안쓰럽다. -국회의원, 지방자치, 시도의원, 고위공무원님들께 간단히 드리는 말씀- 정치인들의 말로는 늘 정해져 있다 길면 독재 시기에 2.30년 짧게는 4년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천년역사에도 기록되어 대대로 전해진다 그대들이 월별 챙기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나 봉사여만 되는데 왜 본인들의 영달과 자리보존을 위해 아까운 세월낭비를 하는가 뻔한 말로 여기고 넘기질 마시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눈이 그대들에게 항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란다 누가 나 알 수 있는 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할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