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의 민원배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수고하십니다. 저는 함안 대산군의 폐목발전소의 문제로 여러번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 때는 상급기관이나 단체에서 답변을 받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주었으면 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 부서가 바뀌고 지방자치 단체나 하급단체로 이송되어 결국에는 군청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정확한 답변이 아닌 책임회피성 발언과 차후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일관된 답변만 합니다. 도대체 제일 낮은 지방단체에서 어떤 답변과 조치가 나오겠습니까.한마디로 자기들은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고 거기에 따라 허가만 하지 반대할 수는 없다는 말만합니다. 이럴거면 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하소연 할곳도 없는 힘없는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이나라 국민으로 살아가야합니까. 차라리 북이라도 청와대에 걸어두고 국민이 치면 대통령이 직접 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