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을 위한 제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집값 안정을 위한 提言 수도권 집값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민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주택 가격 상승으로 1년 사이에 거머쥐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주택안정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반 효과가 없는 것은 세금보다 주택 가격상승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은 당장의 충격요법보다 장기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대책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상책이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실행하기 쉬운 방안을 제시한다. 1. 국가나 지자체는 택지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유휴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하되, 기존 국내 건설사를 시공 사로 선정하여 양질의 아파트를 신축한다. 2. 신축할 아파트는 100% 임대 주택으로 하되 가능하면 20평~40평의 범 위 규모로 하고,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에서 35%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한다는 방침은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월세,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혼합 등 세 가지 임대형식으로 하되 안정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며,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기간은 1년 이상 4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 간 연장이나 해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한다. (40년 기간은 재건축 등을 고려한 기간임) 4. 일반아파트와 같이 문화시설, 편의시설, 교통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 성하고 역세권이나 선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을 정하여 10년, 15 년, 등으로 거주 기간을 제한하되 일반 지역은 4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5. 부유한 사람은 自家에서 살면서 보유세를 부담하면 되고, 서민은 일정 보 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거주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5.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수시로 주택신축 가능 토지를 구매하여 장기임대주 택을 늘려 나간다면 주택이 재산이나 소유의 개념보다 거주의 개념으 로 변화되어 주택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해소될 것임. 6. 본제도 시행에는 자원조달이나 선호지역 과열 등 문제점도 예상되나 전문 가의 지혜를 모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 가격안정에 대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