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강남 아파트소유자의 부동산대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현황 및 문제점 ----------------- 1.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가격인상 혹은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특히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 혹은 강남 아파트 투자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감소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정부는 부동산 가격폭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대책수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혹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9월13일 대책의 경우 역시 서울 혹은 강남 아파트는 가장 우수한 투자처임을 증명한 대책으로 나타남. 한편으로는 법률 수정의 책임을 국회로 전가하고 있음. 3. 부동산 정책에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구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주거 환경은 국가 전체의 주거환경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따라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우수한 투자처로 남을 것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게 될 것임. 개선방안 ----------- 1. 장기적으로 서울 혹은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여야 함. 2. 적절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필수 인원인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필요) 1)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3)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혹은 교수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해야 될 사람. 1)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3) 전체 수입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다. 대책안의 예(1) 1)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공표 *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개인들의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수용하여 전체 개발 및 분양 * 강남 소재 국유지 혹은 시유지를 개발 (강남역, 역삼역 등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등) * 양재천 주변 등 유휴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고가아파트 개발을 통한 세수 확보) 2) 일차적으로 강남지역에 초소형, 중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공개 분양 발표 및 시행 3)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공개분양 4) 수익금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을 공표 기대효과 ---------- 1.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 가. 아파트 매매를 투기로 규정하기 보다는 합법적인 투자로 규정하고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과세 나. 강남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원칙을 실현 다.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제공. 2.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 원칙 확보 가.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공무원 교육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비판적사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 나. SNS 활용을 통한 공론화로 정책 수립 및 시행. 투자수익과 투자 위험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 구축 다. 다양한 정부 정책들의 신뢰도를 향상.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