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모든 국민이 잘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개정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최근 부동산관련 세법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전문 세무사도 공부를 안하면 모를 정도이다. 모든 세법이 국민 누구나 이해가 가도록 제정하여야 하는데 전문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다. 세법을 모르는 사람은 돈으로 막고 그중 알고 있는 사람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이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법은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워 들이기 위한 세법인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법인지 궁금하다. 국가 운영도 힘들겠지만 모든 국민들도 일하고 먹고살기가 힘든데 세법까지 어려워 알기 쉽게 개정을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