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놔두고 아파트만 짓는다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1주택 소유자와, 10채,20채,30채 가진자와 세금 적용이 같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부동산 투기세력만 보호하는 꼴이다. 도대체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허구 허난 정책만 쏟아내면 뭐하나? 당장 부동사투기 세력들이 갖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서는 못베길 만큼, 족집게 세금 정책없이 언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몇달 내성 생긴 후, 또다시 부동산 급등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보유세 300% 가 아니라, 1,500% , 3,000%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다자택자들이 서울에 200만채를 팔도록 하지 못하면서 서울근교에 6만채 짓겠다고 부동산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건 국민 기만행위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3채 이상 가진 부동산 투기세력이 집을 팔도록 세금 개편없이는 모든게 대국민 사기다. 6만채 돈 가진, 투기로 졸부 맛을 본 그들이, 이미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의 손에 넘어가는건 또 시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