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옥상옥 중복 경영구조, 예산낭비 감사요청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존경하는 청와대 홈폐이지 담당자님께, 민원 관리 및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따금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입니다. 엊그제 9월 3일은 아들의 논산훈련소 입소를 위해 동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비록 이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되었지만 다른 고속도로 구간의 거리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소통이 원할한 것도 아닙니다. 남풍세-차령터널 (하행선) 또는 정안휴게소-차령터널, 남풍세-천안 IC (상행선)은 거의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소통이 원할하지 않으면 서비스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통행료가 국고로 건설된 공공고속도로에 비해 2배 이상). 금일(09/05) 어느 일간지 신문에 동 고속도로 운영문제에 관한 기사가 게제되었습니다. 동 기사에 의하면 (1) 동 고속도로 운영이 불필요한 모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옥상옥 구조여서 비효율적(매년 국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수백억 보전)이고, (2)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든 이 회사와 운영 관리 주체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맥쿼리 자산운용)와의 운영관리계약이 금년 10월말 종료되는데, 아직 입찰도 안했는데 이 회사가 마치 새 운영자로 내정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 즉 동 회사의 직원이 톨게이트 노조원에게 인사권 운운하며 노조에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인용 기사 제목: 7개 톨게이트 영업소에 관리회사만 3곳? 맥쿼리, 왜이러나 웹사이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6069&CMPT_CD=RNAVER&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날짜: 2018.09.05 맥쿼리자산운용의 문제가 많다는 것(혈세 낭비)과 사회간접시설민영화('민자유치')가, 제도의 도입 당시 기대했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그 부작용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어서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은 현재 상당히 비효울적이고 무엇보다 금년 10월말 (불필요한) 동 회사와 재계약이 되어 다시 옥상옥 구조로 운영이 연장된다면 향후에도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체없는 감사 내지 조사를 요청하며 아울러 만약 어떤 비리가 존재한다면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도 요청합니다. 행정절차(운영위탁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