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또는 일부라도 돌려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힘들어도 안정된 미래와 건강을 위해 각종 보험은 물론 혜택이 큰 국민연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외에 문화생활은 꿈도 못꾸는 생활, 납부한 연금이면 막을 수 있는 신용불량, 일시적 생계위기로 사회적고립에 처한 사람등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수정 보완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국민연금이 시행된지 20년이지만 대책도 없이 무조건 안돼" 제경우 당장 일시적 생계위기상황이라 강도짓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죽어야 하나 수백번 고민하다 혹시나 싶어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내가 낸 돈이고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돈이니 어쩌면 납부금의 일부나 소액대출이라도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지만 "안된다. 대안도 없다.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당장의 만원이 미래의 천만원보다 더 절실한 사람한테 죽기전엔 한푼도 돌려 줄 수 없다니 제겐 국민연금이 복지가 아니라 강탈로 느껴집니다. 국민연금 시행 20년이 지났습니다..."아직도 무조건 안돼 . 대책도 없어. 선생님은 죽어야 돌려줘." 저는 40대 후반인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신분증. 통장. 휴대폰을 모두 파기하고 현금은 이제 3000원 남았네요. 일시적 경제위기상황이라 부끄럽지만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참여한 댓가로 국가의 복지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가 뭘 해 줄 수 있나 찾기 시작했죠.... 절망, 아직 저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랍니다. 어쩔 수 없이 몇일 더 굶고 이틀 노숙해서 다시서기 지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복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습니다.. 먹고 자고 씻고 입고 의료 일자리까지 지원(당연 최저 숨만 쉴 정도) 딱 아쉬운 건 빈털로 다시 서려는 사람에게 신분증 복구나 교통비등등 사소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통이 커도 너무 커요. 몇 만원은 안되는데 천만단위 지원은 가능하더군요.^^* 그냥 쉽게..그럼 돈도 줘야 되냐. 하실 분 많을 겁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복귀시켜 세금내게 해야죠.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 신분증 . 통장 . 휴대폰 아닙니까. 복지예산이나 기부금으로 많은 시설들이 운영되지만 다들 그렇더군요. 현금 백원은 못준다..하지만 당신을 위한 천만원 이상의 지원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 선택하라. 실제 두번 입소제의 (스카웃의심)를 받았습니다. 6개월 기본에 추가1년 적응+1년 숙식제공 .... 이거 세금 수천만원 들겁니다--알아 보니 정상적인 곳 맞음) 난 신경과의사와 상담원 2명 모두에게 일시적 위기상황이라 조기에 회복(음주안함)할 거라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최소 1년 6개월 코스의 시설에 들어 와 달라니 너무 황당하더군요. 노숙자가 신분증 만들어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니 고시원이나 쪽방 지원은 가능하고 수천만원 드는 시설 지원은 언제든지 입소할 수 있지만..... 신분증 복구를 위한 지원은 안된다(그런 예산이 없으므로) 왜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하지 않나요. 하여 두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 당장 굶거나 신용불량 직전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해지나 일부라도 지급받도록해 달라 둘째: 다시서기 지원 대책중 최초 긴급생활비 지원 또는 신분증 북구지원은 우선적 지원하라 (3만원만 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