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촛불이라는 변수에 의해 탄생한 문정부... 지난 노사모 인터넷 붐에 의해 탄생했던 노정부... 둘다 얼떨결에 맞이했던 준비안된 정부다... 집권초기 1450조 에 달하는 가계빚을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 한마디로 얼떨결에 집권하다보니 경제상황을 너무나 오진했다는 것이다... (집권초기 취했어야할 플레이는 정치적 적폐척결만이 아니고 경제적 적폐척결도 들고나오면서 지난10년간 쥐닭정부의 경제적실정을 실랄하게 비판한후 국민적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만들었어야된다...이제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는다... )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 10년동안의 구조조정지연 및 저금리,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 중국의 부상 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하락.... 빚 과다로 인한 구축효과가 가져오는 내수의 위축, 거대 쇼핑몰 잇단 출점에 따른 길거리 자영업의 침체...막대한 가계부채 .... 10년간 토건이 몰빵으로 인한 미래 먹거리 부재 뭐하나 만만한게 없는데.... 80%라는 엄청난 지지율에도... 임명하는 경제실질수장이 => 김동연 최종구 이주열.... (쥐닭시절 잘나갔다...심지어 문정부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드는 임명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적폐언론은 두손들어 반겼다) 여기서 뿜었다...얘들 뭐 하자는 거지 !!! 대출량 8%확대라는 빚뽕에 취해서 허우적대는 가계에 빚뽕을 더 확대하는 정책을 다시폈다....ㅋㅋㅋ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조작이든 작전이든 간에 부동산 광풍이 불게만들어 줬다...(지지층 이반이며 정권몰락을 가져올수도 있는 멍청한 조치다) 최근엔 경제관련 청와대 비서관조차 관료로 바꿨다....(뭐하자는 건지) 요즘보면 관료들 목적은 세금에만 있는듯하다....(공무원 연금 부족분 채우려하나....) 실질 경제수장들을 관료로 두는한 쥐닭시절 인사로 두는한 문정권은 임기를 제대로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경제수장 라인에 대대적 경질이 필요하며 현 위기를 이들에게 돌리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지난 쥐닭정부10년간 경제실정에 대한 언론 플레이... 앞으로 다가올 미금리인상, IFRS제도의 본격도입 => 이로 인한 10년간 지연된 구조조정 실행으로 인한 고통감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목적의 일자리나누기(주당근로시간제한), 각종복지정책, 최저임금인상 등 정책의 당위성 설득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나이브하고, 너무나도 어설프고, 너무나도 멍청하다....ㅠㅠㅠ 기대와 정반대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