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의 대책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및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에 소속된 인사들이 대책수립 및 정책 시행에 참여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개인의 이익과 위배되는 경우 적극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백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책위에 참여하면서 공개를 하도록 진행이 되어야 함.) 이러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 비판적사고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 폭등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대책위원회 구성이 절실함. 사회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토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공개되어야 할 그룹 및 인사. 1.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2. 부모, 배우자, 자신, 자녀의 명의로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 법인에 근무 중인 사람 4. 대책 수립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 수익이 예상되는 사람 5.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영향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권장되어야할 그룹 및 인사. 1.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2.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으나 현시세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청년층 3. 부동산을 통한 수익 보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법인 혹은 동 법인의 직원 4.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무관하게 일정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5. 가격하락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첨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판적사고 관련 사이트 (비영리법인 비판적사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