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가경쟁력 하락 1순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문정부의 경제에 대한 초기 기대치는 국토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켜보며 여지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제 더이상 기대를 하지 않으련다. 국가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초딩생 정치놀음하는 수준이다.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은 문정부의 행정력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초기 문정부에 대한 정치,경제,행정력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정책. 서울의 부동산 팽창정책을 바로잡는 방법을 다 아는 방식이 아닌가? 복잡한 서울의 팽창을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최선의 방식은 지방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치고 집지을 부지도 넘쳐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서울의 경쟁력, 코리아의 경쟁력을 떨구는 것인가? 근시안적 시각이다. 이런 사태들이 자녀출산율을 1명 이하로 만드는 망국의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신뢰할만한 정권이 나타날 것인가? MB정권을 규탄하고 GH정권을 심판했지만 현정권도 또 다른형태의 소모적인 갑질을 하고있는것은 아닌가? 기대만큼 실망이 너무커서 이제 연민의 정을 비우련다. 한동안 너무나 자랑스러운 정권이었고 한반도 외부의 외지인들에게도 엄청 자랑했었는데.. 참모가 문제인가? 지더력이 문제인가? 다시 재생하기를 기대해도 될까? 그럴려면 현장감있는 신실한 참모들로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