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병역면제 개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금메달로 인한 병역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는 체육이나 문화예술 등으로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이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병역면제라는 혜택을 받은 것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로 인해 얻게 될...군대를 갔다와야 할 수십만의 청년들이 겪게 될 자괴감, 박탈감, 불평등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대안으로서 이렇게 병역혜택을 받은 이들이 반사적으로 얻는 금전적 부를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이승우, 오지환 등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서 벌어들일 작게는 몇억, 많게는 몇천억의 수익을 국가 공인재단 등을 통해 기부 등을 통해 강제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 이익이 없는 분야도 있고 실제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부된 돈들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체육 문화예술 꿈나무와 소회층에게 혜택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는 문화예술분야로는 국위를 선양한 사람의 병역혜택이 없지만 일정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체육 문화예술분야에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병역혜택을 받기 전후 약 5~10년간의 소득 중 최고소득을 병역혜택을 받는 약2년의 기간동안 소득의 50%를 기부하여야 하고, 기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군에 강제로 입대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