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소액 빌라 , 거래안되는 주택은 제외하여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야 하고 전세자금 규제 과잉으로 시민 피해가 예상되니 완화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한다 하는데 2주택자도 여려가지 형태가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사실 서울과 경기 일부만 제외하고는 현재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그리고 지방은 부동산 침체가 깊어 국민적 고통이 심하다. 서울 집값 잡는다고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주택거래까지 위축시킨다는 것은 정책적 무지의 소치라고 보여진다. 경기지역도 일부를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으며 하락을 면치 못한다. 어쩔 수 없이 2주택자로 되어 이를 매도하려 하나 손해가 상당히 따르고 한편 비 인기지역은 팔리지도 않는다. 또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소액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2주택이래야 그 가치도 미미하고 여기까지 다주택자로 분류하는 것은 커다로 오류이다. 이런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은 팔자니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부득이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다. 투기지역에 2주택이라면 이해를 한다. 비인기지역이나 지방 주택은 예외로 인정해야 하고 또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는다든지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어야한다.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한 금번 9.13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주길 바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