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관련 법 조문을 발췌해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앞서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 통상적 답변만 돌아올 뿐 정작 얻고자 하는 답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경으로 질의를 올리는 것이니, 부디 간단으로 치부치 마시고 답변주시길 앙망하는 바입니다. 대법원 판례[2010.5.13., 선고, 2010두2296, 판결]에 따르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관계자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승인이 완료된 건설사업을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획득하였다면, 이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시 제약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지자체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