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잡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 시,도 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소유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다음의 내용을 입법 하였으면 합니다. 1. 동일 시, 도에는 1가구 1주택만 허용(예를 들어 서울 1채, 강원도 1채, 충청도 1채는 가능) 단, 상속, 이사 등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이내 매도, 매도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시 도지사는 감정가로 강제수용 2. 임대사업자 등록 시 2주택 이상 허용하되,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로 양도에 따른 기대이익 원천봉쇄 3. 위 입법 성공 시 재건축 재개발 장려, 보조금까지도 지급하며 신규 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