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북재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가 유족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생겼다. 위원회는 동학혁명 참여자 3644명과 유족 1만567명 등록을 받고 2009년 활동을 마쳤다. 주요 사업인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은 2007년 7월까지였다. 위원회가 9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은 작년 12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족 등록을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다. 유족 등록은 '반란군의 후예'로 낙인찍혀 고초를 겪은 후손들을 '혁명군의 후예'로 명예회복시켜 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동학혁명을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교과서에도 대표적 민중항쟁으로 기록돼 있다. 전북 정읍엔 국고 지원을 받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2020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400억원을 들여 기념관 옆에 9만평 넘는 기념공원도 만들 예정이다. 동학혁명을 다룬 연구서와 문학·예술작품 도 수두룩하게 나왔다. 명예회복으로 따지자면 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만큼 명예로운 대접을 받는 사건도 드물다. 동학혁명 30년 전 일어난 진주민란이나 같은 세기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명예회복이 필요 없나. 이 뉴스가 나오자 인터넷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유족 신청은 언제 받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을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모 일간지 발췌)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다니... 투표한 국민들이 우매하고 바보일 수 밖에... 그 후유증은 몇 년 후, 오롯이 국민들이 다 덮어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