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 해임및  민주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문재인 대통령께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 과 박원순 서울 시장의 권고 사직 및 민주당 에서 제명을 청원 합니다. 위 두 사람은 서민들과 중산층의 부동산 양극화의 주범이며 대한 민국 무주택자 분들에게 크나큰 절망감과 상실을 준 공동 협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및 일부 수도권의 묻지마 폭등을 부르는 각종 어설픈 대책과 개발 논리의 립서비스성 현란함으로 부동산 폭등의 단초를 남발한 자들로 무주택 국민들이 한푼 한푼모은 저축으로는 도저히 서울과 그주변 의 집을 사는것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 한푼 한푼 저축해서 주택 구입의 희망을 가진들 무었을 할수 있겠나 아마도 십수년을 저축 한들 강남의 몇평 짜리 문짝 하나 살수 있겠는가. 정부가 그렇게도 모르겠는가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들한테 분양시키고 임대 해주는것이 그렇게 힘든가.. 국가에게 그 권한과 힘을 주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힘과 권한을 신속히 써야 되지 않겠는가. 대법원에서도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처에 대해서 국가의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해줬다. 무주택 국민들은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은 부동산 폭등으로 그들의 심적으로 큰 상처와 크나큰 상실감.. 마음적으로는 사회적 절망과 분노를 삼키고 있는데 국가의 권한과 힘으로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도 하기힘든가.. 점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십년 이십년을 청약 저축 해도 공공 주택 분양 하나 받기가 힘들게 만드는 정부 이런 분들이 서울 과 수도권에 수십만명이 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면 되는일 아닌가. 분양과 임대를 적절히 배분해서 건설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임대만 건설해서는 공급 대책이 아니고 신혼과 청년만을 바라보고 임대. 신혼 주택.특별분양.등의 한쪽만의 정책들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정상적인 대책도 아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노와 원망만 살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앞으로도 참 암담하다 이번 대책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정책이고 먼 훗날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정권이 임기가 다 끝나고 더많은 기간이 지나도 실행 될까 말까한 소설같은 이야기를 대부분 내놓은것 같은 생각이다. 국토부는 지금 공급이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먼 훗날 소설 같은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고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의 그린벨트 숲지 보호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강남 불패 서울 시장. 저 두사람은 부동산 폭등의 공동 협력자적 주범들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과 민주당 제명과 박원순 서울 시장의 권고사직과 민주당 제명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