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번쯤은 생각하고 참여해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관광산업 고용창출을 낼수 있는 고부가 산업이다”. “관광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 >---------------------------- 1. JTBC – 뭉쳐야 뜬다. (패키지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프로) 2. JTBC – 비긴어케인. (해외에서 버스킹 참여.) 3. KBS2 - 배틀트립 . (연예인이 일정한 비용으로 여행하는 프로) 4. TVN - 짠내투어. (연예인이 가이드가 되어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 5. TVN – 신서유기. (중국을 배경으로 펄치는 예능.) 6. TVN – 꽃보다 할배. (황혼 해외여행.) 7. TVN – 윤식당. (해외에서 한식당 운영프로.) 8. TVN – 이타카로가는길. (버스킹을 통해 영상업로드 비용으로 여행.) 9. TVN – 스트리트푸드파이트. (세계 각도시의 맛집소개.) 이외 많은 프로그램이 해외촬영을 기반으로 방영되고 있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잘못은 아니다. 분명 위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도는 잘못 된게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된 나비효과가 문제다. 1. 대기업에서 10초 TV광고에 수억을 지출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확실한 홍보수단이다. - 위 방송이 나간 관광지는 가격은 비싸고 사람은 넘쳐난다. 누가 수익을 보고 있을까? - 해외 상인과 해외 국가 ,여행사다. -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 지출 1인당 평균 66만원. - 해외여행 한번이면 1년간 지출은 안 하게 된다. - 만약 해외 여행과 국내여행을 가면서 더 쓰고 있다면 당신은 여행으로 평균이상 의 소비하는 것이다. - 내국인 출국자수 2013년 1,500만명 -> 2017년 2,600만명 통상 2년에 한명은 해외여행을 간다. 단순 계산으로 인구가 5,000만명있고 그중 인당 66만원을 쓴다라는 전제 계산 - 2013년은 해외 9.9조 국내 23조 지출 -> 2017년 해외 17.2조 국내 15.8조 -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7조원의 소비체가 감소된 것이다. 이 뒷바침 할수 있는 보도자료 2018년 해외소비액 16조 상반기 역대 최대 관광소비지출액 -. 뉴스 헤드라인 2.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에 수없이 도전하고 있다. - 청년들도 고용이 안되서 고용율이 최처인 현시대에 이들의 선택은 자영업밖에 없다. - 이들이 수많은 공급체가 있는걸 알면서도 공급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줄 알면서도 20년을 더 먹고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없어 자영업에 뛰어든다. - 당연히 경쟁력이 없어서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아서 실폐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소비체가 줄고 , 공급체가 늘어나기에 발생 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3. 베이비 부머 세대라면 한번쯤 회상 할수 있는 추억 중 하나가 양담배다. - 어르신들이 양 담배 피면 매국노라고 혼을 내던 기억은 한번쯤 있을거다. - 외국산 쓰지 말자라는 포스터 기억 나시는지요? 저만 요즘 드는 생각일까요? -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대한민국관광을 통제하고 미국은 관세를 기반으로 자국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어느 하나 통제가 없다. - 예전에 어르신들이 혼내던 그때가 자꾸 생각 나네요? 우리가 잘 하고 있는걸까요? 4. 만약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북한 중 어느 곳으로 관광을 가시겠습니까? -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북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가보지 않은 곳 이고 이제 것 풍문으로 들은 곳이니까요? - 그럼 그로 인해 남한 경기는 어떨까요? 관광산업 더 위축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빠져볼까요? 그럼 경기는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250만원 북한 평균임금 50만원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어느곳에서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북한은 공산국가라 토지에 매매가 없습니다. 임대죠~ 그럼 기업은 토지 매입이란 투자가 없어도 되고 생산 설비만 있으면 북한에 가서 사업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협 요소만 사라진다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보장한다면요? 그럼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힘들어 보입니다. 철도가 만들어져서 유럽까지 물류를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필요 할까요? 북한의 광물을 수입해서 남한에서 만들까요? 남한기업이 북한에 가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다시 돌아 가겠습니다! 5. 일년에 해외여행 매번 가는 사람과 5년에 한번 가는 사람이 차등 세금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오늘 뉴스 기사 공항 패스트 트랙 1만 5천원이 화제던데요? - 공항은 공공제의 성격이 강하니까? 반발이 많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자본 주의 사회라도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6. 허면 관광 비자로 해외 여행을 자주 나가는 사람과 5년에 한번 여행을 가는 사람이 소비세를 똑같이 내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 5년에 한번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비세 면제 1년 먼저 나가는 사람은 110%가산 2년 먼저 나가는 사람은 140%가산 3년 먼저 나가는 사람은 180% 가산 4년 먼저 나가는 사람은 250% 가산 수입과 연계해서 해외 여행 많이 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세금 많이 낼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줬음 합니다.. 7. 그럼 이런 말이 사라지겠죠? 해외여행 가는게 제주도 가는 것 보다 더 싸? - 당연히 관광지 바가지 요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수정 해야 할 정잭 중 하나입니다. -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지원금으로 국민에게 관광지출 비용을 지원 했으면 합니다. 국내 항공료 년 10만원 사용권 , 국내 숙박 년 10만원 사용권 , 소상공인 사용권 10만원 등등 - 내수 관광시장 활성화 및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나라는 침략과 전쟁이 많았던 나라로 남아있는 유산과 관광자원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체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엄마” 철수네 다낭 갔다 왔데~ 다낭이 어디야! “여보” 영희가 철수네 다낭 갔다 왔는데 다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도 갈까? 자식이 부모가 어디서 기 죽는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가는분 없으십니까? 8.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 잘 하고 있다. 70% 저도 공감 합니다. 저도 한표 선사했습니다. - 다만 대통령 혼자 하는 정치 아니고 각 행정부 장관들도 일해야 합니다. - 언론 탄압 말고 내수경기 침체 , 자영업자의 폐업율 증가 , 제조업 가동율 저하로 인해 방송사에 협조 요청 하고 안되면 입법하고 분위기 조성해서 해외로 자본 유출되는 것 최소화 하고 소비세를 차등 부과해서 돈 많은 사람에게 위축 되는 사례를 줄여주고 소외 계층도 여행을 좀더 편하게 하며 살수 있는 국가를 만들수 있게 각 부처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해외 촬영 방송 자제 공문 및 분위기 조성 2. 해외 관광 소비세 차등 지급 3. 내수 관광 활성화 지원금 지급 아파트 광고성 전단지 통제 , 사내 방판 직원 통제 하듯이 국가도 자본주의의 광고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