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 주택정책 종합 안정화 대책....대통령특별기구설치........................................................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 2018.9.10 주택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 ▣ 원칙 첫째, 1세대 1주택 보유 원칙 ☞ 헌법, 법령에 명시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적극 제재 둘째, 투기수요 원칙 제제 ☞ 1주택자, 다주택, 수도권, 지방, 지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재 셋째, 가계부채 최소화 ☞ 지난 정부에서 빗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에 2주택자가 증가되었고 가계대출도 급격히 증가됨. 또한 가계대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경제성장은 불가함. 네째, 부동산 적폐정책 폐기 및 공공기준 강화 ☞ 경제활성화 미명하에 사실상 투기를 묵인, 방치, 조장한 경제부처인 기재부등 관련 부처의 정부관료 인식 대전환 및 조직 개편 추진. ▣ 수요억제 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거주 요건 강화 ☞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부과가 원칙.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과 다를 게 없음. 나.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대폭 축소 ☞ 현재 주택임대사업당의 경우 사업자대출로 분류, 대출제한을 받지 않음. 이에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하여 대출제한. ☞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약 90%(8년 기준, 약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액) 정도 감면을 해주어 사실상 국가에서 훈장주는 정도의 혜택. 기타 여러 혜택 대폭 축소함. 다. 주택구입자금, 전세대출금등 유동성 억제 ☞ 특히 전세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 전세 보증금 기준 50% 이내, 최대 1억 한도로 낮춤. 라. 종부세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또는 전국 3주택 이상으로 변경 및 세율 대폭 강화. ☞ 지난 7월 종부세 세제 개편시 3주택 이상자 세제 강화방침으로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방소유 주택만 처분하여 수도권 내 똘똘한 1, 2주택을 보유하는 쏠림현상이 강화되어 주택가격 상승에 주요인이 됨. ▣ 공급 확대 가. 중,소형 아파트 위주 공급 확대 ☞ 현재 아파트 분양 공급의무 비율 전용 59㎡(공급26평)이하 20%, 85㎡(공급32평)이하 40%, 85㎡(공급32평)초과 40%로 이는 의무이나 사실상 지침이 되어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평형 공급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형 공급 의무 비율 조정, 확대가 필요함. 또한 대부분 분양 아파트 구입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정은 가계부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59㎡이하 30%, 85㎡이하 40%, 85㎡초과 30% 또는 59㎡이하 30%, 85㎡이하 50%, 85㎡초과 20%로 변경 ☞ 신규 택지, 공공택지에는 파격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나. 공공임대, 공공전세 아파트 공급 확대 ☞ 공공임대의 경우 수년 이후 분양전환 1순위라는 이유로 “청약당첨”으로 처리 되고 있음. 5년, 10년 수년 뒤에 분양전환인데 이를 “청약당첨”으로 하는 것은 불이익하다 할 것임. 이에 공공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양아파트에 대해 청약가능하도록 함. ☞ 사실상 아파트 구매 대기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층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주거가 보장되도록 대폭 공급 확대. 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계없이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분양보증 제외.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하여 일부 고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보증을 제외하여 건설사들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 라. 국회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국회 주구성원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상대적으로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적다할 수 있으며 행정부 견제 기관인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이외 반드시 공공기관의 성격상 서울에 있어야 필요성이 큰 기관을 제외하고는 지방 이전 추진. 이외 육군사관학교(서울노원), 국기원(서울강남)도 지방 이전 검토. ▣ 주택청 신설등 부동산 대책 주무 부서 조직 개편 ☞ 현재 국토부에서 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나 정권 변경시마다 정책이 변경되고 기재부등 경제부처의 경제활성화등의 논리로 결과적으로 투기를 방조하는 정책들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장기적으로 주택정책관련하여 일관성있고 철저한 공공성 기준으로 정책을 펼칠수 있는 “주택청”을 신설예정. 그리고 우선하여 대통령 직속 “주택가격안정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단의 대책과 진행 점검을 할 예정임. - 이상 - - - - - - - - - - - - 이러한 정책 발표를 갈망합니다....... 안되면 부득이.....레드카드촛불집회를 ! http://www.gfreemarket.co.kr/data/item/F32797275770/thumb-F32797275770_400x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