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4%성장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왜 4%성장을 할 수 없다고 패배주의에 만 빠져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3%이하 성장을 앞 다투어 말해야 하나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을 통하여 4%이상 성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빼고는 이렇다 할 성장정책이 없어 사실상 청년일자리는 사라질 수 밖에 없고 자영업자는 갈수록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이런 어려운 청년과 중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투기는 공포로 번지고 물가는 사납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를 가했으나 투기꾼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은 정부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투기를 막고 서민 대중을 지키고자하는 정부정책은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수순에 착오가 부동산 문제를 키웠고 일자리 창출에도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돈의 물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저금리와 저성장 상황에서 많이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규제 만 한다고 해서 그 돈의 물꼬가 4차산업을 위한 혁신성장의 건전한 자금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4차산업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물코를 터주어야 합니다. 그 물코는 주식시장의 대주주 요건을 한시적(4%성장 달성 때까지)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살이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거래세(야당 주장)도 인하해주세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야당 체면을 세워주어 규제개혁법안처리를 위한 명분을 만드세요. 아울러 한시적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제도도 시장 분위기를 평가하면서 완화하십시오. 이런 선제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부동산투기자금은 규제 없이도 혁신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본으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둘째, 유망 벤처기업들에 상장 문호를 활짝 열어 청년에게 창업열풍에 푹 빠지게 하십시오. 유전자가위, AI, 드론, 자율주행, 수소차등 4차산업 유망기업을 5,000이상을 만드시고 이들 중 테슬라상장을 임기 내 최소 500개 이상을 과감하게 허용하여 청년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이 창업열풍은 미래한국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세계 최강의 한국을 일구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셋째, 청와대에 인재발굴팀을 만들어 주세요.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와 외국인을 삼고초려하여 이들도 창업열풍에 동참하게 하십시오. 과거에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조국을 떠난 젊은이와 해외에 우수한 인재들에게 한국에 많은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십시오. 넷째, 4차산업을 막아버린 장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규제혁파를 위해 먼저 내부의 반대파를 설득하시고 그래도 반대한다면 모두 내보내십시오. 당장은 서운할 지라도 백년대계 조국을 위해 반드시 하셔야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규제혁파에 반대하는 야당의원과 맨투맨으로 직접 대화하십시오. 야당이 원한다면 규제혁파법안(생명윤리법개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등 )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별하여 들어주십시오. 또한, 각 부처에 규제혁파실적을 인건비 예산과 연계하여 성과 있는 조직에는 인센티브를 성과 없는 조직에는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별 규제혁파를 위한 무한경쟁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다섯째, 대학 내에 대규모 거주시설을 건축하여 창업열풍을 확산시키고 동시에 부동산투기도 함께 잡으세요 청년에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거기서 창업의 불꽃이 끝없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요. 창업지원 임대료는 본인이 10% 국가가 90% 부담한다면, 청년들에겐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대학 내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대상자를 심사하고 입주자 창업아이템 성과를 피드백하여 컨설팅해주고 창업으로 성공할 경우 대학교 평가에 반영토록 하십시오. 서울시 대학 내 대규모 주거시설은 서울시 부동산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여섯째, 투기를 반드시 뽑겠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 하십시오. 만약, 폭등하는 집값에 당황하여 투기꾼들에게 항복하는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집니다. 투기꾼들의 퇴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다시는 투기를 못하도록 뿌리를 뽑으세요. 보유세를 OECD 평균치 수준으로 바로 올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하십시오. 아울러 공시주택가격도 서서히 올리기보다는 시가로 빠르게 반영하십시오. 추가로 양도소득세는 투기꾼의 퇴로차단을 위해 인하(투기꾼에 항복을 의미)하기 보다는 더 강화하되 취득세는 서민대중을 위해 1가구1주택의 경우에만 인하해 주세요. 즉,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보유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로 자리잡게 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정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금리인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통일한국을 꿈꾸시는 대통령님! 금리 인상을 미국과 우방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또한, 작금의 공포적인 집값과 폭등하는 체감물가를 금리인상을 통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집값 하향유도와 물가 안정을 서민과 청년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모두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유지를 말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금리와 무관하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미 갖추었고, 일부 사양산업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퇴출이 절실합니다. 물론 이들 업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충격을 완화하면 됩니다. 청년과 서민들의 최대 불안요인은 일자리보다 집값폭등에 따른 공포감입니다. 금리인상을 통하여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집값을 안정시켜 사회불안을 조기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마치고 전 세계 경기가 본격 하강시를 대비하여 우리도 일정부분 금리를 올려서 최악의 경기침체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