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중계 수수료(복비)를 안정화 해야하지않겠습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이미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중계업자로 인한것이라는것을 알고있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정책에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보겠다고 점점 과격해지고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갭)투자자나 집값상승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부동산 중계자들로인해 갑자기 오르고있는 집값에 괜히 어정쩡한 규제로 이목만 더욱 집중된상태에서 얼마나 집값이 안정이되거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 자신의 집값에 붙어버린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지않을것이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왜 흔들리지않으며,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지를 생각해볼수있는데요.. 가장 큰요인은 부동산 복비, 즉 부동산 거래 수수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팔고싶을때 당연히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을 찾는사람은 당연히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이과정에서 집을 팔고 사는 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것을 관여하는 사람이 중계자이고 그로인해 자신의 돈벌이를 조정하고 큰 이득을 볼수있는 사람도 중계자입니다. 한번 지펴진 모닥불에 기름을 부으며, 부채질을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현혹하여 집값이 오를수록 집값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얻을수있기때문이지요. 당연히 비싼 매물을 팔기위해 노력할것이고 매물을 보다 비싼값에 팔기위에 무슨짓이든 할것입니다.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는 내집이 비싸게 팔리면 당연히 좋을수밖에없는 집주인은 동참하겠지요.. 쉽게 생각하면 중계수수료를 현재 시행되고있는 집값에따른 퍼센테이지가 아닌 건당의 정해진 수수료로 바뀐다면 비싼집을 팔던 싼집을 팔던 같은 값을 받는 중계자는 굳이 팔기 힘든 비싼집을 팔려고하지는 않을것이고, 내가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닌 이사를 가야할 분들은 분명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내놓을것이고, 어느정도 비싸더라도 능력이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집을 살것입니다 물론 싼집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미래에 자신들의 아이들이 살아갈곳은 없다는 것은 모르는것같습니다. 지금 30, 40대에게도 어려운 내집마련이지만, 웬만한 집한채 얻으려면 월1000만원은 넘게 벌어야할판입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서울에서 아무리 열심히 바르고 성실한 아이로 길러봤자 20년 30년 뒤에 서울은 집가진 늙이들로 득실댈것이고 젊은 아이들은 모두 서울을 떠나게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멍청한 소리하고있다 라고한다면 적어도 폭등하고있는 아파트에만 적용해도 큰 효과를 볼수있을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아니면 월세, 전세, 매매로 나누어 정해진 가격을 정하는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되구요. 지금은 얕은 생각에 두서없이 말하였지만, 수수료에관하여 방법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해답은 나올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제발 의견을 참고하여 가능성있는 법안을 만들어 인간이 서울시민이 살아가기위해 가장 필요조건중의 하나인 집값을 안정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