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민원 처리법 제정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현재 건축민원(건물붕괴 및 손상)의 해결에 있어 담당 구청 건축과의 불성실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발견시 구청의 조사와 문제의 원인 규명을 민원인에게 부담지울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을 시공사에게 규명토록 하여 건축을 시공함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건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인정해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법대로 하라는 무책임한 시공사의 작태와 구청건축과도 법으로 진행하라는 행태로 인하여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속한 입법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