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및법원의 권한이나 권력남용 제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요즘 법쪽에서 판결이나 여러가지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없는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는 커녕 큰죄를 지은것처럼 판결하고 속된말로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영장 부터 기각하는걸 보면 법쪽사람들도 권력있고 돈있고 그런사람들에게 눈치를보고 알아서 기는듯합니다.도저히 지켜볼래야볼수가 없더군요 남녀평등도 어느정도껏 이해갈수있게 해야되는데 여성에게 스치기만해도 성추행에다 징역형이고 무고죄인 여성은 집행유해라니..이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래서 말인데 제대로되 판결을 위해서 판사나 법원쪽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고 재판에 있어서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하되 판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결을 못하게끔 다수의 의견이 판결의 결과가 되게끔 했으면 합니다.이래야 조금이라도 억울한사람들이 덜 나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와있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힘있는 그리고 사회적약자가 아닌데도 약자라고 지칭하는 이들의 나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되도록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는 않아야되지않습니까?아울러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대하기때문에 그걸 약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해야 깨달고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