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관련 개정안 불합리성> 제발 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최근 1주택자와 관련한 규제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첫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2년 -> 3년 - 불합리한 이유 1. 똘똘한 한채에 대한 실효성 소위 "똘똘한 한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데 "똘똘한 한채"라는 개념은 어중간한 주택 여러 채가 아니라, 다른 곳이 오르지 않아도 오를수 있는 확실한 매물 한채를 쭉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똘똘한 한채"를 2년 단위로 사고 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비과세 요건을 1년 늘리는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실수요자의 피해 아이들 학교 문제, 직장문제로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때, 누군가는 집값이 올랐으니 양도세를 정당하게 내고 이사를 가면 되지라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같이 무수히 잘못된 규제들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내가 이사가야할 동일한 여건의 주택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3억에서 4억으로 오른 내 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똑같은 여건의 4억짜리 집으로 가려면 양도세를 낸 만큼의 자금을 또다시 대출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대출받아서 세금만 내고 이사를 다니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건 3년내 -> 2년내 1. 똘똘한 한채에 대한 실효성 이 사안도 "똘똘한 한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똘똘한 한채"에서 또다른 "똘똘한 한채"로 갈아탈 이유는 전무하기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실수요자의 피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하다보면 두 주택간 계약날짜가 맞지 않게되는 경우, 이전 주택에 대해 전세나 월세를 한번은 놓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 조건과,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계약이 최소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걸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은 자칫 잘못하여 날짜를 못맞췄을 시에 또다시 양도세 만큼의 피해를 입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결론. 결국, 1주택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두가지 사안 모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이사를 다닐때 마다 정부에 양도세만 내고 다녀야하는 정책입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어 내 집도 안오르고 다른 집도 안오르면 이런 불이익이 안생기겠지만,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봤자 다른 집들도 올랐기 때문에 그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지않는 이상 집값 상승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의 피해만 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