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차량 1경차일 때의 재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저희 집에는 1999년산 경차가 한대 있습니다. 다른 차는 없고요. 어머니의 경차는 출시 때부터 에어컨필터가 없는 차입니다. 에어컨은 고장난지 오래여서 사용하지 않지만 비오는 날 유리창의 습기라도 제거하려고 바람을 틀면, 20년간의 미세먼지와 곰팡이냄새가 폐를 따갑게 합니다. 천으로 된 시트도 비오고 더우면 곰팡이로 가득하고요. 매연검사를 통과한 휘발유차량이지만, 오래된 차라는 이유로, 최근엔 서울시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뉴모닝이 출시될 때, 어머니께서 구모델 모닝의 리스가, 100여만원을 처음에 내고 다달이 10만원 미만으로 내면 될 정도로 싸졌다고 그 정도면 차를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바꾸셨습니다. 이유는, 리스도 재산으로 잡히고, 10년 미만의 차를 보유하면 모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까지 포함해서요. 저희 집과 어머니직장은 서로 다른 도시인데, 직장으로 가는 버스는 교통비가 왕복 4800원입니다. 거리는 겨우 12KM일 뿐이데, 광역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에만 사용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 차는 월평균 8만원의 기름 값도 들지 않으니, 보험료를 고려해도, 그 경차라도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경차로는 20분 걸리는 출근거리인데, 버스로의 출근시간은 40~50분정도이고 버스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어머니는 20년 된 경차를 폐차시키지 못하시고 그 차로 출퇴근하시는 겁니다. 10년 안 된 차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족얘기가 뉴스에 나왔을 때, 차를 재산으로 잡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가족이 차를 포기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복지혜택을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드리는 것은, 1가구에 다른 차가 없고 경차만 한대가 있는 경우엔, 그 경차를 재산에 넣는 기준을 다른 차종과는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가구 한 대의 경차를 재산의 개념으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경차조차도 살 형편이 안 되어 리스를 하시려던 것이었는데, 한집에 경차 한대만 있는 경우라면 그 경차리스를 재산으로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