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결단: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요지: 자한당 국회의원 심재철은 청와대 직원들의 밤 11시 이후 클린 카드 사용에 대해서 사용 총액만이 아니라 '건당 이용금액'을 말하라. 그러나 심재철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 건당 클린카드 이용금액을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은 보면적 상식으로 이해가는 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언부언: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의 기사다. 언론은 주권자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준규 기자의 기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급 주점·음식점 이용 문제제기하려 종류 나눴지만 1인당 이용금액 3~5만원 수준 --- 바(bar)의 경우 다른 주점보다 오히려 건당 이용액 작아 --- 5,500원짜리 군인 사우나를 '미용업 사용'이라 지적하기도 심재철과 그의 보좌관들이 눈이 씨벌게 지도록 찾았을 단란주점 이용건은 심재철의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결제가 이뤄진 주점 중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Poor, 심재철! 이준규의 기자의 기사를 좀 더 살펴보자. 심재철은 의도적으로 청와대 직원들의 23시 이후 클린 카드 결제 내역을 유흥업소 별로 발표했다. -- 맥주집에서는 건당 11만원185원, 막걸리집에서는 16만860원, 이자카야에서는 14만6579원, 와인바에서는 20만7333원, 포차에서는 19만8230원, 바에서는 9만9285원이 각각 사용됐다. -- 사용 건 당 참여인원을 4인으로 산정하면 1인당 이용금액은 2만5000원~5만원 수준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심재철이 클린카드 이용의 '사용 총액'만 기재했을 뿐 '건당 이용금액'은 보도자료에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듭 고단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 1인당 이용금액 2만 5,000원~5만원 수준의 야간 음주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준하는 중대 범죄는 못 된다. 심재철은 회심의 일타를 노리며 맥주집과 차별화하려 했던 곳 중 한 곳인 JS텍사스 바의 경우 청계천 변에 위치한 호프여서 굳이 주점의 종류를 나눌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활인들에게 맥주집과 호프는 같은 것! 청계천 변 호프 JS텍사스 바의 '바'에 꽂힌 심재철, 어떻게든 사람들이 고급 주점을 연상케 하는 '바'에 주목하길 바랬던 심재철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이준규의 기자에 따르면, 바에서의 건당 이용금액은 다른 종류의 주점들보다 더 낮았다. 심재철의 좌절감을 다시 읽을 수 있다. 청와대는 기초 사실확인 없이 '막 던지고' 있는 심재철의 좌절감과 절박함을 잘 일고 대처해야 한다.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 기회에 국회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문재인 청와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자. 이미 심재철은 카드를 쥐었다. 그는 40여만 건 예산집행 문서를 손에 들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물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스크린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내역을 공개하자. 지금 양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판단을 해주시길 앙망한다. 자한당 등 보수세력은 고양하는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차단할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 심재철의 손아귀에 든 40여 만 건 예산정보는 근거가 있던, 없던 그들은 마구 던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민주당, 정의당이 요구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심재철이 저지른 막 던지기에 대해선 마땅히 책임을 묻자. 어제 심재철이 무단 공개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은 다음 주 월요일 다른 일을 제쳐두고 심재철 고소고발에 나서라. 이미 심재철의 막 던지기 식 폭로는 사실확인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폭발성을 잃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심재철에게나 민주공화국의 시민 모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