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대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00%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4% 내외)이 워낙 소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제도였다. 그러나 이천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로 적자가 늘어나는 지하철 운영 손실보전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 중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는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노인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시철도 이용이 지역주민에 한정돼 있고 처음 철도건설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 중 기초노인연금제도의 활용이 있다. 기초노인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만 받을 수 있고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시행중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기초노인연금을 늘려 이 안에 교통비를 충당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이 제도의 활용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첫째, 기존에 지하철에만 무임승차제도가 시행되어서 농어촌지역이나 버스 이용이 제한되었는데 현물 지급을 통해 노인들이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기초노인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의 이중수혜 방지하고 사실상 낮은 기초노인연금을 높일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셋째. 이미 시행 중인 기초노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기초노인연금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비가 증대되어 복지비용이 시장에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의 적자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 할 수 있고 불법적인 무임카드 사용도 방지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정책을 시행할 때 65세 이상 노인이 소수였고 그 당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좋아 당장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여 재정 부분에서 부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