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를 법대로 국민의 상식에 따라 제대로 조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무장관 박상기 및 경제관련 부처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지펀지 엘리엇 소송 관련 법무부 답변서의 내용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과 거래를 했거나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적페청산의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를 법대로 국민의 상식에 따라 제대로 조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무장관 박상기 및 경제관련 부처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과 범부부 실무자들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명백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을 앞두고 벌인 일이니 더더욱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답변서 관련 사건은 해지펀드 엘리엇 소송 관련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별 수 없는 삼성의 포로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물론 현재 시점에선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물증이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앏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를 움직여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삼성의 노력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법무부가 어떻게 그런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과 답변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기로한 약속까지 어겼다고 합니다. 뭐가 급해서 뭐가 무서워서 막강한 법무부가 삼성의 변호인 노릇을 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특별 감찰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삼성이 정부 조직에 키워 심어 놓은 장학생들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권보호라는 명분을 들어 반대여론을 그렇게 용감하게 비판하고, 동성애 옹호, 이슬람 난민 옹호를 위해 그렇게 소신있게 목청을 높이던 권위적인 박상기 법부장관은 왜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규명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국민연금 부실화 문제가 공정하게 조사되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제 아무리 삼성-이재용이라도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