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대방이 사건청탁 전화를 한 경우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개선 및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개인정보 보호 및 법률준수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여 서술하겠습니다. 2018. 7. 12. 서울 XX구에서 사건 상대방으로부터 유리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스마트폰의 모서리로 이마와 인중, 얼굴을 맞는 특수폭행(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죄명), 특수강도죄 등 10여가지 죄명의 내용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피신고자는 사건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가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고 조언을 구하더니 사건발생한지 15분가량 흘러서 이미 출동해 있는 초동경찰이 있음에도 112에 중복신고를 하는 기행을 행하며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상대방이 사건현장에서부터는 물론이고, XX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이르기까지 'XX경찰서장 및 XX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잘 안다.'며 경찰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차례 사건 청탁전화를 하였고 경찰에 전화기를 건넨 이후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청와대 및 유관기관에 관련제도 개선의 공익적 차원 및 긴급히 도움을 청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심한 욕설과함께 협박을 20여차례 가량 자행하였고 사건청탁전화를 수시로 하는데 인권을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경찰관도 형법상 모욕죄 및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가 있는 청탁전화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서 및 파출소의 CCTV를 복원한다면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청탁전화를하고 자신의 전화기를 건네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협박을 자행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자 해당서 형사팀 사무실, 파출소, 상점의 CCTV를 확보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첫번째 담당형사는 사건현장의 제한적인 지점의 CCTV만 확보하고 난 연후 전화통화로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것처럼 제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을 건드리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면서도 CCTV가 확보되지 않은 지점에서 폭행이 일어난것이 아니냐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한다면 경찰선에서 피의자 조사이력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다며 공무상 습득한 담당 형사라는 지위와 본 민원인의 신분상의 약점을 활용하여 합의를 4번이나 강조하여 왔습니다. 특수폭행, 강도죄, 무고죄 등의 내용으로 진술서에 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어야 할 반의사불벌죄의 죄목명이 아니기에 응당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선에서 남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직권남용의 언행을 일삼으며 합의를 시도하여왔습니다. (통화녹음 증거는 검찰에 고소장 접수시 첨부하여 제출함)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며 길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점의 CCTV는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체감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근길에 상점 외부에 달려있는 CCTV를 확인해보신다면 법률상 속칭 '몰래카메라' 의 형태는 위법이기도하고 하나같이 공개적으로 설치되어 있기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담당 형사로서 공무상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 증명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놓고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언행을 자행하여 와서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해당서에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였으나 바뀐 담당 형사 또한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검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서의 상급 및 유관 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경찰청, 해당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사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만 통화녹음, 영상 등 위의 언급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발췌 및 편집하느라 아직 덜 낸 것이 있는데 추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무상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부탁’까지 하였으나 위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두 번째 담당 형사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립적인 상황과 경찰의 사건기록 물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충분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는 XX경찰서로부터 정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신고자가 ‘XX서장 및 XX서 직원들을 잘 안다.’고 실명까지 언급한 점, 특히 피신고자가 사건청탁 전화를 수시로 하고 사건 당일 XX서 형사팀에서 사건청탁 전화를 하여 전화기를 건넨 점, 상대방에게 ‘CCTV가 복원되면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담당 형사들에게 전하였으며 무고를 하겠다면 대질신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하였으나 처음부터 XX서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는 없고 합의한다면 만나게 해주겠다고는 했으나,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니 피의자 출석을 하라며 사실상의 합의를 종용한 점(검찰에 접수한 사건번호 2018 형제 -----호에 녹음증거자료 첨부)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본청, XX서장님께서 지도 및 감독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경찰의 사건 담당자들과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였으나 증거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상급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따라서 외람되고 송구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체된 담당 형사마저 유사한 수법으로 위법적 조사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니 사건 병합처리를 통하여 검찰로 본 사건이 송치되어 공정한 수사 진행이 되도록 여러 상급기관에 마음을 다하여 호소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한 개인의 형사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억울하더라도 조금 손해 보고 경찰에서 합의하라고 할 때 합의를 보는 것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편한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문자 증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집단적으로 보복성 조사를 해 올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나 집단의 변화가 이번 한 사건으로 크게 변하지 않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편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처럼 끝까지 싸워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는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미 뉴스 등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바 본사건을 본보기로 이와 같은 일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나 서구 문화권이나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없이는 민주화나 사회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그러한 개인의 수많은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과 같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현대사회가 이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선 시대와 같은 전근대적 시대나 지난 7, 80년대에 오늘날과 같은 사회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치 못했듯이 이러한 외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감히 위와 같이 희생된 숭고한 분들에 비견 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잡히고 언론을 통하여 공론화됨으로써 이러한 부정과 폐해가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면 제 개인의 희생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이를 막론하고 사건 상대방이 사건청탁 전화를 하였으므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응당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증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확하고 원활한 고소장 작성을 위해 XX서에 청탁 전화를 한 피의자와 XX경찰서 소속 경찰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수차례 사건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답을 회피하며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불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과 신분상의 약점을 활용당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저의 가혹한 처지를 고려하여 청탁전화를 한 피고소인의 사건까지 포함하여 사건 전체가 사건병합이 되도록 검찰로 사건 송치의 조치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구체적 사항은 유관기관에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0대의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상대로 공공기관이자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작위 및 부작위를 통한 과도한 직권 남용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언론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만큼 가장 근본적인 개선책인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법률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사권조정이라는 중대한 현안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관련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건 상대방으로 부터 피해를 입어 고소한 내용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행위에 의한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형법 257조 1항 「보통상해죄」), 형법 258조의2 「특수상해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형법 제333조 「특수강도죄」,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등 입니다. 법률상 상상적 경합 혹은 수사기관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죄목명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