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선의지는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묻고 싶네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민주당 지지자고, 문통령 지지자입니다. 수십년간 갑을 관계는 불변하는게 당연한건데, 제도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 합리적인 단가반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관계 및 불합리한 단가측정에 대한걸 모니터링 감시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결과를 내려야 되는데, 대기업 및 1차벤더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는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주주의 뜻을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북한이나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렇게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