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봉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하청업체들의 가장 큰 고통이 미수대금일 겁니다. 그런데 계산서 끊어 결제 삼개월 이상 지체되면 악성 채권이 되고 그 결과가 왜 국세청에서 인정이 안될까요? 기장 사무실에선 삼년 또는 오년 지나야 대손 처리가 된다는데 세금도 삼년 오년 유예 가능하진 않잖아요? 개선해 주세요 대금 지불 업체에서 책임지는법 시급합니다. 사기꾼은 사업을 못하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