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자영업을하다보니 늘 제때 의료보험료를 내지못하다가 조그만 여건이라도되면 한꺼번에 연체료포함 납부하기를 했어는데요 그전에는 재산을압류하더니 이번에는 금융거래를 압류했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월적지위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있다고해서 무차별 압력이가능한것입니까? 지금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제가 누린 특혜라도 있는것입니까?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해서 이렇게 않아서 손쉽게 금융거래 조차 못하게 하는것이 기관의 갑질이 아닌가요? 귬융거래를 못하게 하는것은 개인에게 심각한 차별적 불이익을 입히는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자영업자의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사채라도 빌려서 밀린 보험료를 내고 압류를 풀어라는 것입니까? 지금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인건가요? 제 개인의 불이익은 차치하고라도 더는 선의의 국민들이 나오지 않토록 공단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