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사업도로 포장및보수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모두가 잘살기 위해 만든 새마을 도로가 지주들의 횡포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농촌은 삶의 원동력을 잃어갈수 밖에 없읍니다. 새로운 지주가 주인이라며 포장을 못하게 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새마을 사업당시의 자손이 소유권을 내세워 포장을 못하게 하거나 포장하는 댓가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보수를 해도 비용을 요구하는 사태가 하늘아래 첫동네라 할수 있는 깡촌에도 발상하고 있으니 우리 시골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어느 누가 시골에 살수 있겠읍니까? 꿈을 갖고 귀농을 했다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원인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지주의 허락하에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면 어느 누가 귀농 귀촌하여 터를 잡고 살수 있겠읍니까? 이대로 가다보면 농촌은 도로를 끼고있는 일부 ㅜ지주들이 옭아멘 새마을 도로 사용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는 황폐한 마을로 변할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촌이 사람이 살수 있고 다시 찿는 마을 귀농 귀촌한 사람이 떠나지 않는 마을이 될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 도로를 마음대로 포장하고 보수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