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소를 위해 거짓증언과 증거를 덮어준 국선변호사 A씨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작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한 장애인 B씨의 결혼을 중개하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고소를 당했고 3심 끝에 패소했습니다. 제가 패소한 원인을 밝혀보니 장애인B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 A씨가 그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권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들을 보고도 그 자료를 뻔뻔하게 법원에 제출하였더군요. 자신의 승소가 얼마나 중요하면 말이 안되는 자료를 가지고도 승소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서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고 청원만이 그의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장애인 B씨가 114를 광고를 보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해왔고 방문하여 결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 B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고 자신이 지금은 장애자이지만 예전에는 정상인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장애를 가진 B씨가 결혼생활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B씨는 자신이 결혼을 진심으로 원하며 아프기 전에 벌어놓은 돈이 있어 여유가 있고 돈관리는 부모님이 하지만 한 달에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씨의 요청이 하도 간곡해서 직원이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여러모로 확인하고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2015년 5월 10일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저희 직원과 함께 17일날 베트남으로 가 신부를 만나 서로 마음에 들어해 신부측 가족과 함께 흥깡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루고 Level Hotel에서 3일간 실제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B씨는 한국에 귀국하여 사무실에 들러 직원에게 신부가 마음에 들며 한국에 입국하면 성형수술을 해줘야겠다고 말하며 결혼비용의 일부를 주고 갔고 신부가 다닐 한국어 학원비를 베트남에 보내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B씨는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문화센터를 통해 신부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저희에게도 유선상으로 신부로 인해 자신이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함과 사정이 있다면 저희에게 찾아와서 해명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지 않아 직원이 직접 찾아가니 오히려 무단으로 주거 침입하여 자신을 협박했으며 결혼할 조건이 안되는 본인을 억지로 결혼시켰다며 법원에 그때까지 한번도 본 적없는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A씨를 선임했으며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별도의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뭉쳐 맞섰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판사님은 저희의 설명을 들으려하시지 않고 B씨가 제출한 앞뒤가 맞지도 않는 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B씨에게 그가 지불한 결혼비용과 저희가 받지도 않은 뇌물비 등등이 포함된 금액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재판문건을 기록을 보니 B씨는 부모가 없고 자신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결혼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증언을 했더군요. 저희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있다고 했으며 돈 관리도 부모님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관계진술서에도 한번은 부모가 없다고 쓰고 한번은 있지만 연락한지 오래되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횡설수설 써 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그는 부모와 몇백만원씩 금전적 거래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또한 그가 정말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재산까지도 그의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법무고시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경제력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국선변호사 A씨는 변호를 진행했으며, 급기야 얼굴 한번 본적이 없는 제가 그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B씨를 협박했다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날 본적이 있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까 자신이 한 진술은 모두 국선변호사가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 증언까지 시키고...이것이 정말 국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뇌병변 장애 1급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베트남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하고 성생활도 했으면서 재판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참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믿겨지시나요? 저희는 그가 뇌병변 장애 1급이라는 것도 재판과정에서나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의 말에 의하면 B씨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건강하게 거리를 활보하다고 합니다. 정말....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괜찮으실 분이 있나요? 장애인의 탈을 쓰고 온갖 사기를 치고 다니는 B씨도 괘씸하지만 그런 그를 변호해주고 거짓증언을 해서 승소하게 만들어준 국선변호사 A씨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국민여러분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장애인 B씨는 보조금을 받아가며 앞에서는 약자인척 뒤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발 저의 사연을 살펴주셔서 국선변호사 A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