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B형도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저는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현재 급한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우리 회사는 DB형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적립금 중 50프로에 한하여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에서는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그런 상품도 없다하여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시 DB형과 DC형을 고를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가입하였고 그 사실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C형과 법정 퇴직금 제도는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면서 왜 DB형에 대해서만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하는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인출하여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였으면 형평성에 맞게 동일제도로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상품종류가 달라 서로 다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것은 매우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제도변경에 반영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