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실장과 이병태교수의 경제정책 공개토론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장하성 정책실장은 작금의 충격적인 고용, 성장, 투자지표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9월10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카이스트 이병태교수는 장실장이 소득분배 등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있으며 이런 잘못된 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불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가장 긴요하고도 직접적이며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정책방향에 관한 장실장과 이교수의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시간제한 두지 말고 이론과 자료에 근거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도록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