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더욱 고달픈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불공정거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청원 (법률사무소 숲 송윤변호사) 2004년 화물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영업용넘버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영업용넘버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와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개정안이 올라왔음에도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 본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부족한 필력이나 정부의 혜안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시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십만의 지입차주들과 그 가족의 삶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입차 등 분양계약 - 용어의 설명 1. 지입계약 (위수탁계약) 2004. 1. 21.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법상 ‘개인’차주들이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어 영업용넘버를 보유한 ‘법인’ 화물운송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①화물자동차의 소유를 외부적으로는 화물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 소유로 독립된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명의신탁적 요소와 (자동차등록원부상 갑구에 지입회사 소유임이 표시되나 별도로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임이 표시) ②지입의 대가로 일반적으로 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영업용 넘버비를 보증금 형식으로 1회 지급하고 매달 일정 지입료를 지불하고, 지입회사는 차량관리(세금, 과태료 등)를 위임하게 되는 위임적요소가 혼합된 계약입니다. 2. 화물운송계약 보통 화물운송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운송업자가 자기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그 회사소속 차주들이나 일명 ‘콜’(용차)을 받아 영업하는 기사들에게 배차하여 운송을 다시 위탁하여 배송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일정 화주를 확보하여 매월 고정물량과 고정노선을 확보한 화물운송사업자가 배송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차주들과 체결하는 계약이 화물운송계약으로 그 핵심은 매출(순수익), 원청(화주)의 확실한 자력, 배송하는 물건의 종류, 공제하는 수수료율, 고정 노선, 근무일, 근무시간입니다. 차주의 화물운송이 완료되면 화주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료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차주들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같이 지입계약과 화물운송계약은 법리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이나 분양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화물운송을 위해서 영업용넘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입계약과 화물운송계약은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화물자동차매매계약 또한 화물운송을 처음 시작하려는 예비차주들은 앞서 지입계약 및 화물운송계약 외에도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고, 차량을 인도받아 지입회사인 화물운송회사에 명의이전등록을 시켜야 실질과 형식이 일치되어 매매가 완결되는 바 차량매매계약 역시 지입 및 화물운송계약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통은 차량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지입계약 또는 자동차양수양도서 형식의 계약으로 갈음), 화물운송업자가 제시하는 수십장의 각종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게 되는데 위 서류 중에는 지입계약서(위수탁계약서), 화물운송계약서, 대출계약서, 대출금지급위임장 등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매수는 ①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영업용넘버를 달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 소유 차량을 매수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거나, ②형식적 화물운송사업자 명의이나 실질적 차주 소유인 지입차량을 기존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수도 있지만 ③보통은 위 일련의 계약을 동시에 광고 중개한 브로커 혹은 화물운송사업자 임직원이 대리하여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동시에 지입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결 어 이와 같이 고액의 영업용 넘버비 및 권리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이유는, 허가제 하 법인이 아닌 개인인 예비차주들은 영업용넘버를 스스로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대해 화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은 물론 회사에 대한 객관적 정보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양광고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주와의 운송계약서’ 등 증거의 편재로 객관적 자료를 제기 받지 못한 채 전문가인 화물운송사업자 대표의 말과 그들이 제공하는 일부 자료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주들이 직접차량을 구매하고, ‘콜’(용차, 예:24시콜)을 받아 그때그때 배송을 할 수도 있지만 예비 차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노선이 확보되어 얼마만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고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자가 광고하는 ‘원청, 고정 물량, 고정노선, 보장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휴무, 배송물건, 월 매출, 월 순수익등’의 업무 조건을 보고 고액의 차량인수금(차 값+일자리 권리금+영업용 넘버버+소개비+취등록세+보험료 등)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Ⅱ. 피해사례 유형 1. 분양광고상의 일자리 조건이 전혀 상이한 경우 = 분양사기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 체결 시 그와 같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중개브로커와 화물운송회사 대표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설명 받아 일자리 프리미엄(권리금)이 포함된 분양금 전액을 지급한 뒤 실제 일을 해보니 이와 전혀 다른 경우, 대부분 지입차주는 계약체결과정을 녹음한 경우가 없고, 약관처럼 분양사가 제공한 서류에 서명 날인만 하였는데 실제 해당 계약서에는 일자리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분양사는 “화물운송계약서에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 기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 당초부터 해당 일자리 조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발뺌해도 지입차주는 이미 거액의 분양금을 대부분 전액대출로 지급하였기에 5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야하는 지입차주는 결국 노예로 전락, 증거 부족으로 사기죄 고소도 어렵습니다. 실제 약 5년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러 가정이 파탄되고, 사실상 과로사인 교통사고 사망·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뉴스로도 접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 화물운송시장 동향 보고서(프리미엄 부분 참조)참조 분양사기는 중개브로커+지입회사+화물운송회사+대출회사 영업사원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로 이루어지나 이를 제재할 법적규제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조건(운송구간, 운송품목, 근무시간, 휴일, 운송료)이 명시된 화물운송계약서 작성을 강제토록 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상기 고정노선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과 보장기간의 명시토록 하여야 합니다. 2. 무자격 무책임 중개브로커의 규제 부존재 중개브로커는 지입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뢰한 지입회사로부터 약정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실제 그 돈은 지입차주의 분양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지입차주의 돈이나 다름없으면서 ‘허위 과장 광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 시’중개브로커가 받은 수수료 상당(적게는 300만원에서 2,500만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보았으며 그 제한이 없음)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현금거래 위주로 증거를 은닉하고, 세금신고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브로커의 자격요건과 그 등록, 중개매물을 올릴 때 공인중개사와 같은 ‘일자리 조건, 위수탁계약 조건 등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중개 수수료율’, ‘보험가입의무화’, ‘분양광고시 분양금의 구성에 따른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항이 의무가 된다면 화물운송회사의 “중개사한테 들은 것이니 중개사한테 따져라”지입회사의“넘버비를 받은 증거를 대라”는 식의 책임 회피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대출회사 무분별한 대출과 특장 제작업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대출회사 및 그 제휴점의 영업사원들은 해당 서류를 분양사에 아예 맡겨두고, 대리 서명을 받도록 하는 행태도 만연한데, 대부분 연 10% 이상의 고율의 대출이자임은 물론 분양사기임을 알고 즉각 대출을 취소하려할 때 비로소 중도해지수수료의 존재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고차량 시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대출을 승인 시 일자리 조건에 대해 아무런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승인하여 줌으로써 지입차주들이 더욱 분양사기의 늪에 유혹되기 쉬운 여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금은 1억원이나 중고차량의 시세는 3천만원에 불과해도 1억원의 대출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 중고차시세’는 일반 자가용과 달리 특장(윙바디 등)을 설치하는 식으로 구조 변경된 경우가 많은데, 위 특장의 가격은 부르는 것이 시세로 분양업자의 요청에 따라 높은 대출금을 받아 이를 분배사용하기 위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대출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대출회사 영업사원은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매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불완전 판매를 지속하는 실정입니다. 4. 지입회사 - 영업용넘버비 부당이득 및 거래상 지위 남용 영업용넘버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지입제도 허가제 채택으로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그 수량이 한정적인 것을 이용해 국가로부터 넘버를 교부받은 지입회사의“영업용넘버”는 재물처럼 거래가 되고,‘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그 가격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차량에 부착된 영업용넘버를 몰래 떼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를 형사고소해도 벌금이 미미해 실효적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동법 제40조의2 신설로, 위수탁차주는 6년간 갱신하며 영업용넘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①일감이 없어 차량과 영업용넘버를 동법 제40조의4에 따라 제3자에게 양수도 하려는 경우 지입사는 위 영업용넘버비를 관행적 “소멸성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동의는 하되 제3자에게 별도의 영업용넘버비를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지입사의 동의 없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 평생 차주가 변경될 때마다 넘버비 명목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은 1원도 내지 않는데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②지입사에서 주는 일감만으로는 생계가 막막해 타 화물운송사업자와 일을 해야 할 경우, 타 운송사에서 본인 회사 넘버를 달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영업용넘버비를 별도로 지출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참조 : [물류인 영업용넘버 시세] https://www.logisin.co.kr:10732/default.asp 2016. 11. 4.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3297)에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니 이미 관련부처도 위 폐해와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③한편 위수탁계약이란 본래 차주의 세금 등을 신고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지입 해야 하는 것인데 지입회사에서 아무것도해주지 않으면서 매년 지입료를 과도히 책정 갱신시 통보하고, 이를 미지급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만행도 존재합니다. 위수탁계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과 같은바 갱신시 인상 상한선을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④ 또한 위수탁계약서는‘약관’임에도 사본 미교부, 현물출자자 미등재에 따른 과징금도 콧방귀 뀔 수준으로 규제 강화가 필요입니다.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도 권장에 불과해 지입차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위약금 조항도 많아 폐업, 폐차에 이르고도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바 지입사별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⑤ 또한 말을 듣지 않는 지입차주에게는 보험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방식(화물공제조합 조합원은 지입회사로, 지입회사의 동의 없이는 보험가입이 안됨)으로 압박하는데, “목숨 걸고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지입차주가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물론 화물운송회사와 지입회사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회사 역시 영업용넘버 부족으로 타 지입회사의 넘버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임차인은 위수탁차주인 지입차주임에도 지입차주는 분양금 중 영업용넘버비로 정확히 얼마가 지급된 것인지 설명 받지 못해 향 후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영업용넘버 반환청구에 있어 그 금액 특정이 불가(지입사는 법인계좌로 넘버비를 수령하지 않고, 직원 또는 대표 차명계좌로 탈세하는 실정)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⑥ 지입회사가 불법 증차한 영업용넘버를 교부하고, 이를 모르고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수년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통보, 감차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에 넘버비+매달 지입료까지 지불하며 달은 영업용넘버를 그대로 빼앗기게 됨은 물론 이에 더해 수년간 받은 수천만원의 유가보조금환수의 위험까지 떠안게 될 위험에 처한바 이에 대한 책임추궁의 주체 명료화, 불법증차한 지입회사 및 그 대표에 대한 처벌 강화, 선의 지입차주 피해최소화 방안 등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5. 다단계 운송거래, 고정급 계약의 문제점 지입차주들이 받는 운송료는 매출제, 고정급을 받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후자의 경우 ①완제(유류비, 톨비를 회사측에서 별도 제공), ②무제(유류비, 톨비 또한 지입차주 부담)의 형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위해 후자를 택했더니 과로사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근무시간(하루 18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으로 큰 교통사고 등 인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1주일에 집에 하루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휴게소에서 새우잠을 자며 씻는 경우도 많은데 지입차주들이 항의를 해봤자 “못 견디겠으면 나가라”라는 답변뿐입니다. 허나 과도한 분양금을 지급해 매월 대출금을 갚으며 한 가정을 지켜야하는 가장인 지입차주들은 과도한 근무시간, 대기시간 에 대한 무보상, 노선변경, 운임료 삭감에 대해서도 다툴 돈도 힘도 없습니다.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주선업체가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화물운송업체에 의뢰하고, 위 화물운송업체가 일부 수수료를 떼고 다시 다른 화물운송업체에게 의뢰하는 등 불건전한 다단계 구조 여건은 고액의 영업용넘버비 및 권리금을 지급하고서라도 좋은 조건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지입차주들이 더욱 쉽게 분양사기의 늪에 빠지게 하는 요소이며 부당한 운송료 삭감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합니다. ※ 참조문헌 : [논문]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및 직접운송의무 비율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최진이 김상구 따라서 해당 수수료의 규제와 다단계 운송구조의 개혁, 표준 운임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운송품목 및 운송거리별로 구분하여 정한 표준운임안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 및 화주는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며,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대기료를 지급’ 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297)을 2016. 11. 4.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6.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가. 서설 ①2017. 12.5.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16)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는 졸음운전 등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한 최대 승차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12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또한 2018. 2. 2.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753)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 건강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빈번하게 발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2018. 5. 18. 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도 “최근 3년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경우가 비사업용에 비해 약 4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④2018. 3. 26. 주승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법 개정안(의안번호:12663) 제안이유에도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차량의 속도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어 있는바 이러한 개정안들을 보면 ‘지입차주들의 근로실태가 얼마나 악조건인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할 것입니다. 해당 대책을 마련 시 차주들이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상기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마련은 부수적으로 일반국민의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 일반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요건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할 뿐이고, 따라서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의 요체는 결국은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에서 달려있는바, 여기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사업주체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본질적인 징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제공을 하는가의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2) 판례의 경향 종래 대법원은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⑦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⑧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⑩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래 판례 입장은 사용종속성 판단을 위한 다수의 요소들 사이의 비중이나 우열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종속성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라는 고전적 의미로 해석하여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비전형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의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법원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도5385판결, 2004다29736판결)’고 판시하며 ① 종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 지휘ㆍ감독’을 요구하던 것을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였고, 또한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부차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판단 기준을 다소 수정하였습니다. 3) 또한 ILO가 2006년 채택한 198호 근로관계의 존부에 관한 결정에 관한 권고는 고용관계의 존재는 하나 이상의 해당요소가 있으면 이를 법률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6234판결외 다수), 첨부한 다수의 참고 판례들은 물론 최근 인권위원회의 결정 또한 근로자보다 더욱 열악한 지입주의 현실을 인식 그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고려할 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관계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제125조를 신설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자, 즉 외관상 자영인이나 경제적으로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거나(경제적 종속성) 특정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사용상 종속성)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예컨대, 레미콘 지입차주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최근 2017. 2. 24.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실질적 지시받는 지입차 운전자라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연차 휴가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 결 어 최근 전향적으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려는 추세이나 지입차주의 ‘퇴직금 인정’은 명시적으로 인정된바 없으며 따라서 현실에서 지입차주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겸업 또한 금지되어선 안 될 것인데 화물운송·위수탁계약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전속적 지입차주’의 경우 그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에 명시되거나 지입차주용 표준 근로계약서가 배포될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