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세 5배는 돼야 다시는 빈집 안갖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빈 집세 5배는 돼야 다시는 빈집 안갖고 있습니다 찔끔 찔끔 규제하면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폭등이 이상한게 아니죠 그리고 집값 을 담합하는것 개인은 법에 제제가 없는데 정작 집값을 올리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집값 담합 하는것은 무조건 형사 입건으로 최소한 5년이상 감방에 살아야 안합니다 그러니 빨리 법을 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세 1년에 9만원 올려서 집값 잡을 수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보유세는 100배이상 올려야 집값 잡습니다 즉9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은 돼야 집값 잡힙니다 왜냐 2억원 오르는데 9만원 이라뇨 장난 합니까 그리고 다른나라 처럼 빈집을 팔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집세에 5배이상 강력한 규제를 해야 다시는 집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가 시가의 2%인 4천만원이라면, 빈집세는 연 임대료의 5배인 2억원이 된다 즉 세금이 1년에 2억원 입니다 이정도는 돼야 다시는 빈집을 안갖고 있습니다 홍콩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가 시가의 2%인 4천만원이라면, 빈집세는 연 임대료의 두 배인 8천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