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주택문제 해결방안- 집 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증가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의 보유분을 매도케 하여 공급증가와 동시에 주택을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집값의 안정은 공급의 증가가 절대적인 부분이지만 공급이 많아도 공급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면 공급의 증가는 의미가 적어질 것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 순수한 주택의 공급증가는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에서의 공급증가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자(1가구3주택이상)의 보유분을 처분토록 하여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다주택자는 99% 주택으로 돈을 벌자는 투기세력으로 봐도 무방하므로 이들에게는 보유세를 중과(적어도1주택자의 3~5배이상)하고 장기 보유세는 당연히 비적용하며 유예기간 후에는 양도차액의 70%-80%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하면 다주택자는 투기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주택공급은 자연히 늘어나게 되고 주택투기수요는 거의 잡히게 될 것 입니다.물론 다주택자에게 일정기간(2~3년 정도)의 매도 유예기간은 주되 이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물론 일시적1가구3주택의 적용예외규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가구2주택의 경우도 일시적1가구2주택,농어촌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 외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팔도록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2배정도)등 정교한 대책으로 공급을 유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정부의 대책은 양도세중과 등으로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도록 하여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매물실종으로 이어져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공급 감소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역현상이 반복되는 것 입니다.그러므로 다주택자에게 매도 유예기간을 주되 보유세는 대폭 올리고 유예기간 후에는 양도세도 대폭 올리면 주택 공급이 증가 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적으로 주택투기문제는 해결될 수 밖 에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부에서 보유세를 소폭 올린다는 안은 양도세 중과 부담에 고민하든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보유해도 된다는 시그널만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의 대책은 일반국민들의 80%이상은 잘한다고 박수칠 것이며 다주택자들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 매도를 유도하므로 불만이 적을 것 입니다.결국 장기적으로 주택 투기수요가 사라져 주택도 물가상승률정도의 상승으로 안정화 될 것 입니다.그리 되면 일반 국민들은 집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이 항구적으로 사라지고 젊은 세대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 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양극화는 점차 완화되어 국민들의 삶도 차차 안정 될 것 입니다.지금으로서는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10년동안 부동산소장을 하고 있고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LG화학에서 직장주택조합장을 해 보았습니다.물론 작년까지는 독서실과 부동산업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대구 동구 율하동 1410번지 휴먼시아12단지 1207동 203호 송유철 배 폰;010-2941-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