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하고 전관유착 검사와 경찰을 강력 처벌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의정부지검의 김태운검사를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으로 고발 합니다. 가평경찰서에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고발 하였고 본인 외에 고소인이 8명이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이 에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 병합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이송신청서도 의정부지검 쪽에서 요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도 제출하고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가평경찰서 경제팀수사관에게 사기1건 사문서위조1건등 각각 수사관에게 배정되었고 사기1건은 수개월간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요청을 하여도 조서한번 받지 못하였으며 사문서위조1건은 단 한번 피의자와 조서없이 곧바로 대질하였는데 수사관은 고소인 앞에서 피의자와 안부와 농담을 즐겼고 피의자들도 사문서위조 부분을 시인 하였는데도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가평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항의와 투고를 하였고 사건이 의정부 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8월16일에 송치가 되었는데 철석같이 믿어던 검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8월22일에 사건을 불기소판정 합니다. 피해자가 8명시 더 있고 사건에 중차대한 의견서를 변호사가 제출하였고 이송신청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피의자들로 부터 고소인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했다 너희들을 민.형사로 수년간 괴롭히고 파산시키겠다고 협박을 들었습니다. 의정부지법.동부지법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박상진 이라는 사람이 무슨짓을 한건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진행 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제대로 진위여부와 검토를 거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고 고소인에게 통보도 해야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한 김태운검사는 직무유기인가 전관변호사와의 유착인가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사건도 다시 철저히 재 조사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군의원과 유착되어 사건을 무마시킨 가평경찰서 경제팀도 감사와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정부지검 검사 김태운 과 가평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을 징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