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글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 올리는 청원글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저는 5년전 연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서 3년전 연말에 복무를 간신히 마친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제가 이 청원글을 올리려는 목적은 꼭 대통령님이든 관계자님이든 보시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리는 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복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기관이나 복무요원이나 서로가 다 고생하면은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면 병역법 제32조에 나오는 조항중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님이든 아니면 중대장 신분의 공무원분이든 서로 기관에다 협의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병무청 권한으로 다시 근무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부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 걸려있죠. 저도 한때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지역의 중대장으로 관리하셨던 공무원분은 그걸 알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아서 저랑 근무기관에 공무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근무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동료들도 저를 따돌리면서 괴롭힘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4급이 나왔는데 그것도 경증도 아니고 중증이라 4주동안 훈련소가서 훈련받는것도 면제되는 특혜도 받을 정도였는데도 제가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 자체로 다들 힘들게해서 미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질환도 더욱더 심해졌고요. 사실 사회복무요원의 목적은 관공서나 다른 공공기관에 일을 함으로써 복무를 다함도 있지만 무사히 소집해제하는것도 가장 큰 목적중에 하나이잖습니까. 근데 공무원분들이 자기들 할일이 바쁘다는둥 귀찮다는 핑계로 제대로 안하고 무사안일적으로 하려는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도 불만이 많겠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그런 공무원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고생을 합니다. 매번 공식적으로는 복무지도관이나 공무원들이나 무사히 제대시키는게 우리들 임무라면서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는 행위를 밥먹듯이 합니다. 마치 자기들 일이 아니니 사회복무요원이 인생을 망치든 잘못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행위들을 막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로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도대체 그런 공무원들로 인해서 어이없고 부조리한 경험을 당해서 그렇게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물론 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도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요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건 아닙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건 워낙 한 지역내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도 본전일까 말까일정도로 관리하기 힘든 일인데 무엇보다 무사안일적으로 지나치게 그러는건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행은 오롯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감당해야될 몫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무요원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소집해제하는걸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소집해제 해냈다는게 기적같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심신장애를 억지로 참아내는게 얼마나 지옥같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본론을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참 만나는 공무원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고충도 많고 또 같은 사회복무요원들끼리도 서로 안맞아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많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싫어하고 하대하는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근무하기가 힘들어서 서로가 득될게 없고 그 자체로 고통이면 당연히 근무기관을 그 복무요원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재지정을 해서 옮기는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런것도 원칙상으론 다른 기관에다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그리 달갑지 않아하고 하대하는 현실에서 일을 특출나게 잘하지 않고서야 사회복무요원을 사람취급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협의를 해도 동의를 못구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무엇보다 새로온 사람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식으로 딱 자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식이면 어떻게 협의를 해서 보냅니까? 그래서 하는 청원인데 제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근무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서 계속 근무하기 힘든 불쌍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협의랑 상관없이 무조건 재지정 할 수 있게 지금 나와있는 병역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재지정을 할 수 있게끔 내부조정도 할 것없이 가능하게끔 시행해줄 수 있게 해드리면 안될까요? 그렇다고 설마 공무원분들이 무조건 옮겨달라고 편의 봐주는 것도 아닌데 꼭 필요한 경우에 협의할 것도 없이 보낼 수 있으면 근무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줄어들고 그러면 무사히 소집해제하는데도 큰 문제가 안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이 고생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청원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