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위법적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목소리로 독립을 너무 많이 보장하다 못해 방탕한 탕아들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내부의 부패가 곪을 대로 곪아 고름이 외부로 흘러 내려오고 부패로 인한 썩은 냄새가 사방을 진동 할 정도 입니다 한 범죄자가 이런 사법부를 비아냥 거리며 감옥으로 갈 정도이니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분명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또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사법부가 도덕적이고 법을 어기지 않는 조건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그들의 부패 와 범죄에 까지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권은 나누어 지고 존중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서로 견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삼권을 보십시요 서로 견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스스로의 통제를 못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데 이를 견재해야할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스스로 통제을 못하는 사법부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할 일인 견재의 역활을 해 주길 요청합니다 개인의 범죄가 조직의 범죄가 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그 조직의 외부에서 통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부패를 이번기회에 전 수 조사하여 곪을대로 곪아터져 고름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썩어 문드러진 부패의 덩어리를 수술하여 깨끗하게 치유를 해 주십시요 그래야만 현재까지는 멀쩡한 사법부의 판사님들과 행정직원들의 추가적인 부패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온갖 부정부패의 범죄을 하면서도 처벌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들 또한 부정부패의 사슬에 동조하게 될 것은 더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깨끗함을 지켜준 여러 공직자분들을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한다면 더욱더 부정부패의 범죄을 저지른 여러 공직자들을 밝혀내 처벌하는것이 이 분들에게는 더 할 나외없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가서도 나는 공직자로서 정년 퇴직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온갖 부정부패의 산실이 된다면 이분들에게는 공직자의 생활이 더할 나외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움은 어디가서도 공직자로 정년 퇴직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는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