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정책 소득기준 비판 해결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싶이 행복주택 등의 정책이 서민들의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소득기준을 보면 ‘부잣집 부모를 둔 백수 자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정한 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저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자산 기준 이상으로 “부모의 자산 기준” 또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산이 집 두 채 이상 보유했다면 혹은 얼마 이상의 자산을 보유 했다면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히려 약간의 소득기준을 올린다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대로 부잣집 부모를 둔 백수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상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부모님이 도와줄 여건이 안되면 집 구하기가 만만하지 않고 미혼도 심히 고려하게 됩니다 부디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