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인해 소외감만 가중_아픈 가족이 있어도 때론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나라의 의료비 지원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뇌병변장애로(장애1급) 의식 없이 몇 년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감당해야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자녀인 아들내외 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가족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1천만원 가까이 의료비를 부담한 저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의료비의 60% 가량을 요양원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 등에서 사용 한 비용만 해당이 되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요양을 목적으로 계신 분들 때문이라고 들었는데..그런 경우와 구분지어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단순 요양의 목적이 아니라 뇌병변장애로 의식이 없으신 상태이므로 폐렴 외 각종 질환이 주기적으로 발생되어 시설의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자녀가 직접 케어할 수 없을뿐더러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서 자녀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의 경우 몇 년 동안 기약 없이 입원해야하는 장기 입원이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암치료의 목적으로 4백만원의 일반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일정금액 이후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돌려받는데 뇌병변장애로(장애1급) 의식과 거동이 전혀 없이 1천만원의 병원비를 요양병원60%, 일반병원40%로 합산하여 지출하였다면 나라의 지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병원비 40%만으로는 지원 기준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정은 아픈 가족을 요양원에 모시는 가족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가족들의 소외와 고통을 차별 없는 지원으로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