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군인을 “군바리”라 부르고 경찰을 “짭새”라 부르며 경비원을 “어이” “야”라고 부르는 곳.......대한민국. 웃기는 것은 군인과 경찰 경비원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가와 국민은 군인과 경찰 경비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희생에 대한 댓가는 돈도 명예도 아닌 사회적 차별로 소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쪽은 상놈, 그 혜택을 누리는 쪽은 양반이란 과거의 한민족 습성일까요?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공항, 항만, 한국은행, 정부청사, 발전소 등 국가가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면 통합방위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경비업과 발전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 합니다. 특수경비원으로써 해야 할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단 한 줄도 없는 경비업 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말도 무색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근무하는 청원경찰과는 급여와 복지 등 모든 것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임용과 처우에 대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경 비원들은 용역업체와 시설주의 사각지대의 중간에서 경비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여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신념하나로 버티고 있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원경찰을 경찰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경이라 부르듯이, 특수경비원을 경비원이라고 부르는 않고 특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엄마, 아빠가 되어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진정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길 아닐까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한가지. 정부가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심판하여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고, 선조님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기에 그렇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는 달리 무기를 휴대하며 무기를 휴대하니 당연히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경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 63 조를 적용하여 감시적근로자로 만들어놓고 연장근로를 시간제한 없이 시키고 있으며 휴일에도 일을 시키지요. 그런데 더욱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노동을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도 못하고 늘 긴장감속에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충혈 된 눈으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이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63조는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정책으로 삼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발전 5개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경비업법을 들어서 저희 특수경비 원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배적인 개입을 하며 강제적으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5개사는 문재인 대통령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도록 하든지 경비업법으로 인하여 특수경비원들은 정규직 전환의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힘없는 특수경비원들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규직 전환협의 자체를 무시하며 정부에게는 전환협의를 하는 척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저희들 특수경비원들은 국가의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고, 사용자에게 노동자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며, 시설 주에게는 헌법 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마져 침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경비원은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 특수경비원들이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맡은 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 글을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인 정부는 우리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글에 참여한 국민이 단 한사람 일지라도.......정부는 단 한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 한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정부를 신뢰를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세계 1등 국가가 우리 한민족의 DNA이기 때문이지요.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