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혈액원의 군 장병 헌혈 독점 행위 중지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 개 요 저희 한마음혈액원은 2002년 5월 창설된 이후 지난 16년간 전 국민적 헌혈을 통한 혈액수급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7년 1월23일 국방부의 군 장병에 대한 헌혈 지침이 하달된 이후, 전. 후방 장병 헌혈에도 참여하여 현재까지 0000명의 장병들로부터 헌혈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1월31일 국방부가 군 장병 헌혈 기관을 대한적십자사 예하 혈액원이 독점토록 함에 따라 군 장병 헌혈사업이 다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저희 기관이 군 장병 헌혈을 위해 준비했던 인력, 차량, 각종장비, 홍보등에 대한 예산손실은 물론, 저희 한마음혈액원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문 제 점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혈액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 ‘17년 9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관련부처에게 군 헌혈의 적십자사 혈액원 독점을 청탁. : 상기법률 제2장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1항 1과7의 위반 나. 군 장병 권익 침해 1) 혈액관리비 장병 개개인 지원금 집행 부실 :최근까지 헌혈 독점을 해오면서 정부가 헌혈자에게 지원하는 1인 4,300원으로 빵과우유만 지급 2)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혈기관 선택 권한 박탈 : 현재 3개소(적십자혈액원,한마음혈액원,중앙대병원혈액원) 운영중 다. 행정절차 미 준수 ⇒ 의료법, 국가 계약법, 정부업무수행 관례 위배 1) 입영장정 혈액검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2) 18년 국방부 헌혈지침 변경 관련, 해당 혈액원들에 사전 협의 및 배제 결과 통보 없었음. □ 결 언 이러한 상황이 하루 속히 원상복귀 되어 저희 한마음혈액원의 장병 헌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어, 장병헌혈에 대한 선의의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헌혈증진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