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제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29살 직장인 입니다. 2년 일한 직장에서 515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장은 뻔뻔하게도 폐업을 하겠다며 21명 직원에게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서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21명 직원중 2/3 만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마저도 2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들어있더군요 저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직원들은 그 마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 후 소액체당금과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액체당금에 대한 400만원을 지불받았지만, 법인 재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하여 압류는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도산사실 인정을 받고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려 알아보던 중 30세미만은 180만원 상한선이라고 하더군요 180x2년 총 360만원으로 인정되어 저는 신청하여도 지불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나이에 맞게 벌이가 달라야 합니까?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한 사람의 댓가가 겨우 그정도인가요 ? 또한 업종마다 일하는 사람마다 급여체계가 엄연히 다를것인데! 그럼 최저임금도 나이에 따라 달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 어느잣대에도 말이 안됩니다. 일반체당금은 절차도 까다롭고 나이가 어리다고 더 유리하게 해주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년 퇴직금 또는 3개월 임금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퇴직금 보장이 안되어있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 정산도 할수 없고, 퇴직연금보험 또한 80프로는 커녕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할수 있게 두면서 일자리, 청년실업, 최저임금을 논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을때 임금체불로 인하여 온사람이 많더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법이 너무 허술한것 아닌가요 ?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사장은 300만원이라는 벌금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20명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죄로는 너무 가벼운게 가볍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