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주세요-메르스 전염병 예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다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용히,무탈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ㅜ.ㅜ 이번에는 감염자께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가셨고,거기서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기에 정말 다행입니다. 그 분께서 현명한 판단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동네 이비인후과 여기저기 다니다가,나중에야 종합병원에 갔다면 엄청난 일이 또 우리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공포를 겪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홍해의 기적'같은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나중에 후지부지 되었지만... 그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이 '전자건강보험증(이하 "전자보험증")'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증상,병원 이력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의사,병원은 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전자보험증이 도입이 되면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무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도 여러번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었고, 많은 준비(TFT구성,공청회,여론조사 포함)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의사협회, 협회의 지원을 받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왜, 실무부서인 공단의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았을까요? 그들의 주장대로 '보험증 분실로 인한' 진료기록 유출 때문일까요? 정상적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입하자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종이 건강보험증 재발급에 대한 폐해,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해주는 모든 병원,그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진료 오남용.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전자건강보험증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수렴한 전자보험증 도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찬성률 78%입니다. 국민들이 도입을 원하는데 ,그들이 막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적폐입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오로지 '진료 기록 유출'입니다. 2018년에 보안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IT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우려되서 전자보험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바닥이 나게 되는 미래도 우려가 됩니다. 아래의 KBS보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노인진료비는 22조 2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년 뒤에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기사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10&ref=A) 이런한 것도 원칙적으로,투명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전자보험증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78%가 찬성하고, 메르스,갈수록 진화하는 AI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고,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그들만의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볼모로 잡았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 청원이 부디 채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검색한 기사입니다. 많은 기사 중에 최신 순으로 몇개만 골라본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의 적폐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나아가 보건복지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만서 배우는 선진 보험 체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17010005597 4차 산업시대 건강보험 혁신 필요..'전자건보증' 1순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378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복지부,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포기했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07000254 외국인 부당수급 급증..전자건보증 도입 재점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9729&thread=22r01 건강보험증 매년 2000만건 발급..작년에만 무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8458&code=141300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