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그린벨트해제로 서울지역 택지를 확보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치솟는 아파트 값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의욕을 저하시키고 삶의 의욕마저 갉아 먹는 죄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값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용산미군기지 부지, 그린벨트 등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측의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주택 가격이 올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 미래세대가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지금은 지금 필요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미래에는 미래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년~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은 남아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노후화된 지역, 남는 부지에 대규모 공원을 만들든, 숲을 조성하든 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미래 운운하며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가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를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