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행정업무처리 민원신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8월 28일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1차 신고 8월 31일 주차 방해 행위 1차 답변완료 ㅡ1차 답변자 목포시 자치행정 복지국 김경미 9월1일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로 2차 신고 9월 8일 주차방해 행위 2차 답변완료 ㅡ2차 답변자 목포시 자치행정 복지국 이서하 문제ㅡ 주차방해 행위로 인한 벌금 부과 불가 1차 대답ㆍ 연속적인 신고로 벌금을 과부할수없다. ㆍ국민신문고 신고이후 2차 대답ㆍ담당자가 9월초 변경 되었으며 8월 31일 처리 답변은 자기가한 것이 아니며, 일괄적으로 고지 업무처리를 함으로 고지를 못한바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1회 경고 이외의 처리를 할수없다. 9월 1일 신고 이후 9월 6일경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즉각 연락하여 차량이동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전화하여 차량이동을 요청할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기관에서 업무를 미루었으며 그로인해 벌금을 과부할수없다. 라고 말한것과 같다 봅니다. 또한 벌금이라는것을 이렇게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벌금을 결정할수있다 한다면 어느누가 벌금을 납부하려 할 것이며 , 납부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또한 만약 불법 행위자가 담당 공무원과의 친인척이라면 이렇게 묵과할수 있다고보는데, 위와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할 여지를 만들어두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하므로 저는 이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 및 주차방해 행위자의 벌금 과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ㆍ담당공무원과 마찰이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문의하여 동일한 문제로 신고자가 2명 더 있음을 조사하였으며. 이 두명의 신고자에게도 동일한 답변 즉 1회 경고 조취만 취하겠다는 대답만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