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만 보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지난 촛불혁명으로 정권 바뀌자 마자 부동산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부동산은 노무현2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서울아파트에 대한 투자및 투기심리가 정권교체 시점에 갑자기 급등한겁니다... 선도세력이 이때 움직이기 시작한겁니다... 현정권에서 서울집값이 급등할거라는걸 알고나 있듯이 말입니다... 왜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쥐죽은듯이 있다가 문민정권으로 바뀌자 마자 움직였을까요? 이미 노무현정권때 경험을 했다는겁니다...경험은 감이 됩니다.... 진보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정권을 표방하기 때문에 권력을 절차대로 민주적으로 사용할수밖에 없기때문에 법대로 사용할수밖에 없기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선 권력이 약해진다는겁니다... 박근혜 정권때는 국정원등 사정기관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개인과 기관,업체의 약점을 캐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하였습니다...정경유착도 있고 언론통제및 협박도 있고 실제로 제거해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기에....현 정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능력이라는 말을 안듣게 되는겁니다... 즉 불법과 통제가 능력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일정부분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정권에선 불법과 통제대신 합법과 민주화로 정책을 수행하니 무능력이라는 단어가 생기는겁니다... 서울집값은 다음정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겁니다...지금 온 에너지가 북한과의 관계에 가 있는데 서울집값을 못잡으면 도로 아무타불이 될겁니다... 내가 감지하기엔 서울집값을 움직이는 조직화된 세력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보수세력과도 오래전부터 결탁해있는듯합니다... 현 정권에서 이들과의 전쟁은 이미 패배했고 앞으로도 이길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길수 없는 게임은 포기하는것도 대책입니다... 서울은 포기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분이 있는 수도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수십년간 진보측 정권에게 칼자루가 생길겁니다...수도이전으로 수십년간 묵은 썩은 부동산 적폐세력들을 쓸어버리고 수십년간 진보진영에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