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사랑하는 내딸을 살려주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허미숙이라고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많이 바쁘신대 글을 올리게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입니다.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돈이 2600억이나되니 피해액이 심각하다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달전에는 정부에서 2주안에 신고하면 은행에서 사기당한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반가운 내용이었는데요.사기당한사람들 많이 힘들겁니다. 정부에서도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강력하게 엄중 처벌하라 지시내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관들도 보이스피싱 뒷선과 중간책들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을 잡기가 쉽지않고 그렇다보니 근절되지못하고 범행수법이 더치밀해지고 치밀해진수법에 피해액만 커져가는데 1차적인 피해자는 돈을빼앗긴 사람들일테고 2차적인 피해는 더욱더 심각한데요 제딸이 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알바갔다가 사기죄로 만들어 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돈몇푼 벌려고 알바갔다가 영문도모르고 연행되어 평생인생을 망치는일이 일어나고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딸은 모델입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좋아서 어디가든 다들 좋아해줍니다 모델일이라는게 매일있는게 아니라서 잠시쉬는사이 모델카페에 단기알바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몇일이라도 해볼려고 갔는데 경리일이라고 소개한뒤 돈도전달하고 서류도 떼서 전달하고 여러가지일은 맡아서 해야한다고지시를하여 알겠다고하고 첫날에 한사람에게 천만원을받아 송금을시켰고 뒷날 2사람에게 천만원정도 받아서 송금하라해서 했는데 2일차에는 미행당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이상한 회사라는 생각이들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니 그럼 출근하지마라고해서 출근을 안했답니다 돈을 건네준 사람이 동생이름을 물어보아 제동생은 당당히 경사라입니다 라고 말을하였고 그뒤 몇일뒤 경찰관이 들이닥쳐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다는데요 그때서야 이틀 일한곳이 보이스피싱 회사라는걸 알게되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경찰서에서도 건수를 해야지 헤드를 못잡으니 알바생이라도 걸리면 유리한쪽으로 유도질문해서 죄를만들었는데요 마치 보이스피싱이 한짖을 내딸이한것처럼 문서를 전달했다고 문서위조죄 돈받아왔다고 사기죄 그들과 통화했다고 공모죄 이법이 공정한 나라법입니까 경찰법입니까 이모든죄는 알고했을때 죄명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티비에서나 봤던일이 내딸에게 오고 말았네요. 그래서 담당경찰관과 심하게다투기도 했는데요 죄없는 알바생 잡아서 건수만들지말고 중간책이나 윗선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할말을 못하더군요 이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2차적피해는 알바생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아이들은 평생을 잃었습니다 이건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알바를 왜하냐고 진짜 모르고 했냐고 반문할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다면 그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이 그만큼 강력하다는걸 알고 있는데 돈몇푼 벌자고 감옥갈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말 잘하는아이는 아니라서 너무억이차서 울기만하고 변론도 못했습니다. 내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왜내딸이 경찰에 잡혀가고 왜 실형을 집행 받아야합니까? 7월2일날 경찰서에 연행 되었고 8월 13일날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사기를치고있는것이지 내딸이 보이스피싱사기꾼입니까? 검사가5년형을 첨에 내렸고 1심확정때 판사가 실형 2년을 구형했는데 워낙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 그렇게 이튿날에 뭔가 좀 이상했더라는 딸아이 말때문이라고하는데요 내딸도 피해자입니다. 알바하러 어떤회사에 가서 일을 한 것이 무슨죄이며 그것도 무슨 실형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피시장들이 여기는 피싱회사인데 너에게 돈을 많이줄테니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받은것도 아니고 내딸은 그냥 일하러 갔을뿐입니다. 이 중대한 사회적문제인것은 사회의 문제인것이니 내딸 개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법앞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들 피해입은 3천만원 합의를 다해주었고 변호사도 썻는데 어떻게 실형2년을 선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딸이 써보지도못한돈 다 합의까지 했건만 제딸이 왜이렇게 까지 망가져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는건 내딸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2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이듭니다. 사기치는 진짜 사기꾼들을 잡아드리던지 아니면 사기를 칠수 없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죄없는 알바생들을 잡아드려 마치 중간책이나 잡은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젊은아이들의 망친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피싱자들은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알바생들을 모집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일을 시킨다고하니 앞으로도 계속 알바생 피해 사례가 커질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인간즘명서 발급받을때 지문으로해서 발급 받아오듯이 은행도 돈을 찾을때 지문인식 같은걸로 인출을 한다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몸통과 헤드는 그대로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알배생들만 잡아드리고 있다면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피해액만 더커질겁니다/ 경찰도 자구책이 없으니 참 답답할겁니다. 2차피해자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속출할건데 정부가 대책좀 빠르게 세워주십시오 경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명을 붙일수 있는 겁니까? 보이싱피싱자들이 발을 못 부치게 하는방법을 강구해야지 알바생들만 잡아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중대한 사건에 얽혔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대한민국법은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이 내딸도 알바간 피해자라는걸 알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하라고 했다는데 해도 해도너무합니다 내딸은 돈을 받아올때 경사라라는 실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0.1%라도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면 누가 자기 실명을 말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전혀 죄가 없는 모르고한 사실이 들어나지 않습니까? 내딸의 미래를 돌려주십시오. 내아이는 겨우20대입니다. 죄없는 내딸을 살려주십시오 부산에 살고있는 경사라 엄마 허미숙 입니다. 제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010 8505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