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법(형법)의 소개와 법률 강연 의무화를 넣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이 당연시 되는 요즘, 정보와 지식의 접근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굳이 컴퓨터 앞에 있지 않더라도 모바일폰으로 까딱까딱 거리며 터치만 해도 무수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의견 교환을 통해 대뇌에 축적된 지식량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수위가 올라가 우려되는데, 예전과 다른 점을 지적한다면 상기한 현재 환경이 청소년의 범죄를 쉽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른들이 하지 말라면 해서는 안되는 분위기도 있기도 했었고 또 아는 것이 없으니 나쁜 짓을 해도 혼날까 벌을 받을까 고민을 하다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 뉴스를 뒤적이거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정보 교환을 통해 청소년이 처벌받기는커녕, 살인이나 정도가 지나친 폭력이 아닌 이상 가볍게 훈방조치되거나 합의를 통해 돈만 물어주고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감옥에, 소년원에 갈 일이 적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법적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년법 완화-처벌대상의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형법 의무교육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처벌받지 않음-에 치우쳐서 범죄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때리고 물건을 뺐는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정보- 왜 이런 짓을 해선 안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가족이 민사적으로 얼마나 괴롭게 되는지, 사회적으로 매장된 범죄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정당한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 해줘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그게 회복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대학교-로스쿨 교육과정이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루는 복잡한 내용은 필요없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더 이상 도덕책 수준의 교육은 지양하고 현실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의 구분은 유치원만 졸업해도 아니까 말입니다. 강연같은 것도, 그냥 친구를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라 그런 수준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눈물을 조명한 다큐나 청소년때 저지른 범죄의 쾌락을 잊지 못해 성인이 되서도 저지르다 처벌받은 교도소의 재소자 인터뷰 같은 충격적 영상 매체로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부디 청소년들을 순한 양으로만 보고서 동화책 같은 교육은 때려치우고, 현 시대에 맞게 스마트한 아이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서, 나쁜 짓을 하면 입게 되는 불리함을 알게 하여 자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