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사업소용 건축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안녕하세요. 늘 국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31일까지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세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소 건축물 과세대상은 330㎡ 초과면적이니 과세 면적에서 비과세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 2.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7월, 8월 발송 사업소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성격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면적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니 꼭 시정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번의 신고 납부 안내를 받고 미처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산세 납부 고지서를 줄까요? 통상적으로 자진신고 납부일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한번 더 신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한번의 안내로 끝내고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형편에 맞지 않는 처사로 사료되어 가산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부 불성실은 당연히 내는 것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로 세수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8월에 한번 더 신고납부 안내를 보내어 국민의 실수로 과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과세 면적에 대해서도 꼭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건의를 해야할지 몰라 여기 청원하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