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건전한 경제발전은 기업의 주식이 꽃이어야 하는 데, 공매도 제도가 주식투자를 가로막고,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막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