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집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나 상가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집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배아프니 이런 글을 쓴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기껏 한채 갖고 있으면서도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식에게 되돌아와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안가지려고 하는데 당장 내집값 오른다고 좋아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잔치 속에서 후세들이 떠 않아야 하는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요. 당장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고자합니다. 왜? 집값을 못 잡는 건가요? 매일 매일 새로운 대책들이 안나오는데 집값을 계속 오릅니다. 제가보다 저런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며 답답해합니다.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한번도 안나오는 것 같아서 한말씀드립니다. 물론 민주주의 법에 맞지 않아서 그런 법안을 만들지 못 한다면 저의 무지에서 나온 의견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첫째로 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실수요자가 분양 받는 것이 이치이고 집값 안정에 우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프리미엄이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갑작스런 일로 인하여 판매해야하는 경우는 인정해야겠지만 그외의 경우는 분양권을 집으로 보지 않고 등기후 거래가 되도록 한다면 투기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고 실수요자가 안전된 금액에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번째로 분양열기가 과다한것은 다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한채를 소유한 사람들도 로또와 같은 분양담청을 노리기 때문에 너나할것없이 일단 분양받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첨되면 높을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고 또 한채가 되며 또다시 분양을 노립니다. 즉 전국민이 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세금 더 때린다고 분양열기가 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것이 왜? 양도세 중과세는 하지 않는 것인가 입니다. 1주택이고 3년을 살아도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면 양도세를 높게 매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아예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이하 거주시 이익의 70%, 10년이상 50%의 양도세를 물게한다면 누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겠습니까? 집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곳입니다. 집값에 몰리는 그 많은 돈이 경제 활성화에 쓰이고 여가활동에 쓰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족할까요? 한푼도 쓰지도 못하는 집에 5억, 또는 수십억을 엉덩이에 깔고 있으니 또 그런 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이자내며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요? 내 잠잘곳 1억에 나머지 돈으로 입고 먹는데 쓴다면 이보다 즐거운 삶이 더 있을까요? 그러면 내 자식들도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겠죠? 저만의 꿈일까요? 무지한 서민의 희망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