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을 '탄핵'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서기호 변호사(전 정의당 의원)과 박판규 변호사가 양승태와 박병대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모든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서기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탄핵대상 법관들도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했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탄핵대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 한편 박판규는 법관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시기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된 판사들 그냥 나누고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뜻있는 보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해당 재판 '탄핵'을 즉각 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