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vs 택시감차 사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현재 택시는 전국 적으로 감차사업을 실시중입니다 택시가 너무 많다는것이지요 그런데 느닷없이...택시가 모자라서 택시를 탈수 없으니 카풀같은 라이드셰어링 업종을 허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가용 영업은 현재도 불법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소한 영업운전을 하려면 운전경력이 잇어야하고..신원확인이 되야한다는 영업용차량 운전자격이 있어야 한다는것이지요 그것은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법일것입니다 그것은 택시 화물 시내버스 고속버스 모든 영업용 운전자의 기본 확인 사항일것입니다 현재 영업용 차량운전을 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자격증(택시 화물 버스) 운전정밀검사 신원조회 등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잇습니다 카풀이 되엇건 라이드셰어링이 되엇건 그런 자격검증이 있나요? 그리고 영업용 인경우엔 보험료가 훨씬 비싸기도 합니다 현재는 자가용 승용 보험으로 영업중인데...나머지 국민들이 보험 위험을 분담해줘야 하는겁니까? 자가용을 앱으로 호출하면 4차산업이고 전화로 하면 불법입니까? 저런걸 혁신산업이라고 한다면...아마 거지가 구걸하는것도 앱으로 하면 혁신산업으로 인정해줄것입니까? 이건 혁신산업도 아니고 그냥 앱으로 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일뿐입니다 앱 은 그저 방법론일뿐이지 ..혁신이다 아니다를 구별할수 잇는것은 아닐것입니다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돈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작은 회사들을 고사시키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혁신이라고 포장해서 마치 거부하는 사람들은 적폐고 카카오는 적폐에 맞서는 의인이됩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는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뭘하던 좋은데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횡포를 미화시키지는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