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도시공원은 세금은 꼬바꼬박 내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묶어 놓음으로 해서 2000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즉 20년 후에는 도시공원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예기간 20년을 두어 국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준것이지요. 그런데도 18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해제싯점이 닥아오니 다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구역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계속 도시공원으로 묶으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개인재산을 허용하는 민주국가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는 법치국가입니까? 서울시는 꼼수 부리지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