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수당지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해외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하나만 가지고 있고 한국에 세금은 물론 주민세 재산세까지 꼬박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체류90일이 지나면 자동 지급 정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양육수당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국적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건 씁쓸합니다 예를들어 이중국적자 이외의 사람들은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뚜렷한 자격조건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