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람들도 서울 아파트 청약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지방 사람들도 서울 아파트 청약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9.13 집값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중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방안은 아파트 청약을 실제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 점입니다. 실제 집 없고, 또 당첨되면 그 집에서 실거주 할 사람만 청약 당첨이 되게 하겠다는 정부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재 청약제도에는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1순위 청약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둔다는 점인데요. 물론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편의를 위해 규정된 조항인 것 같기는 하나, 실제로는 지방에서 새 아파트를 사서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통로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을 투명화 한다면 신청자에게 명확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 정말 집이 없냐?, 너 여기 되면 진짜로 여기서 살 거냐?" 이 질문에 진실되게 "네" 라고 대답한 국민은 현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에 응모할 자격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약제도는 한 가지를 더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는 어디에 살고 있어?" 여기에 "서울!" 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지방거주 국민들은 이 청약에 응모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우리 문대통령님의 슬로건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방 사람들도 공평하게 서울 청약해서 새집사서 살아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대신, 가짜로 집있는데 신청하거나, 살지도 않을 거면서 청약하는 사람을 연구해서 잡아내 주십시오. 다만 공평한 기회는 전국의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한사람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대해서도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