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의 실거래가 신고일을 현재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바꿔라 (현60일은 투기자와의 공범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실거래가 신고의 취지와 맡게 현 신고제도를 현실성 있게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2달전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다수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최대한 늦쳐 60일 근처에서 신고하기 때문이죠 중개업소에서 늦게 신고하는 이유는 신고제라 늦게 할수록 부작용이 없고,불편함도 없고(사유: 계약서 재작성 경우), 신고일안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부동산 급등시에는 계약일로 부터 중도금 기일까지 30여일의 시체차익으로 1억이상 매매금액이 상승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중개업소에서 매수/매도자에 계약 취소를 부추겨 중개 수수료를 더블로 챙기는 일이 가능하여 신고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만약 실거래가 신거일이 15일로 정해 진다면, 정부기관이나 인터넷 부동산 싸이트에서 국민들은 아마도 그야말로 현 시세가를 피부로 알고 투기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 입니다. 투기지역 15일 이내, 일반지역 30일 이내 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세웠던 정책이었는데 그후 투기지역 해제와 더불어 15일 이내는 없어지고 30일 이내는 60일로 변경 되었죠. 60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