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독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7206)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출된지 2년여 지나도록 안건 심의가 불투명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내용인즉 주택연금 가입 대상주택 9억원이하 상한제 폐지 인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많이 오른상태에서 주택 상한선의 비현실적 이고요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퇴직하여 수입이 없는 국민으로 주택연금은 절대적인 제도입니다 재취업도 어렵고 자녀에게 의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완화하여 노후대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필요한 법률 개정안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