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양원제로 해야 미래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국회를 양원제로 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단원제(한국)의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1.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들고 여야가 협조(서로 상대방법안 통과시켜주기)하여 서로 졸속한 법이 많이 만들어 냅니다. 2. 법안통과시 나라와 국민, 미래를 생각지 않고 당리 당략에 따라 법안을 통과 시켜서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3. 국회가 단원제이다 보니 잘못된 법안이 통과 되어도 그대로 법안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원제의 나라는 하원에서 통과 되어도 상원에서 장단점을 가려서 최종 법안이 됩니다. 4. 단원제 국회이다 보니 국회에서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제활동을 하니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당리, 당략의 자기들, 자기당만을 위한 정치가 되어 당파싸움에 계파정치가 우선이고 국가는 뒷전이 됩니다. 양원제의 장점 1. 양원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문제점을 고쳐 줄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선진구으로 가기 위한 국회제도) 2. 국가와 국민에 손해가 되는 졸속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3. 국회가 진정한 국가 발전적, 미래 비향적, 애국 애민적으로 바뀌어 집니다. 4. 국회에서 양당간 합의가결로 졸속한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정치에 문제점인 당리당략정치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6. 양원제의 장점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300명으로도 200명 하원, 100명 사원으로 하면 지금과 비슷한 예산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