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그 자체로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실직자에 대한 10만원 가량의 높은 보험료 요구와 외국인 특혜로 그 제도의 의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특혜로는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들이 보험적용이 되어 한국 의료혜택을 보고 가는 점과 3개월 체류하며 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며 건강보험에 기여한다면 긍정적 제도이지만 혜택만 받고 자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 부담은 한국에 거주하는 진짜 한국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련 건강보험법 개선과 실직한 지역가입자의 보험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체감가능한 복지 실현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