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다주택자에 대한,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를 높인다,,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이상 소유도 못하게 종부세를 올리고,나아가 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세를 높혀 부과 한다고하며 팔지도 못하게 하고있다. 바보가 아니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가,, 주택가격을 낮추려면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팔수잇도록 하여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많아야 하는것 아닌가,, 폭등하는 주택가격,가격조작,단합,투기행위를 막기위하여는,, "주택거래 허가재"를 실시하면 주택매매이전에 매매가격을 관할관청에서 심의하여,가격이 현저히 높을경우 허가를 하지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주택거래허가서를 첨부함) 폭등하는 주택 거래가격을 막을수 잇어 가격폭등,조작,투기가 일어날수 없음에도 그러한 실효성있는 정책은 실시하지않고 엉뚱한 정책들만 쏟아내는 이유는 무언가, 정녕 정책입안자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길 바라는 것인가..임기내에 한몫 챙기려 함인가.. 어떠한 정책이 정녕 실효성인는 정책임을 모를리는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만 하고잇으니,정말 딱하다. 주택거래 허가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량을 늘려야만이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충당하게 되고 무주택 실거주 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게 되어 가격폭등이나,투기행위는 이루어질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