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더 짓는게 해법이 아닙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오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집 20만호를 더 짓는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집은 지금도 남아돕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들 모른척 하십니까? 혹시나 청와대와 국토부에 계신분들이 투기세력입니까? 저는 아니길 빌고 또 빌며 이글을 마저 씁니다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금 집을 더 지으면 집값 폭락과 빈집증가를 촉진할 뿐 집값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공무원들은 뉴스도 안봅니까? 국토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주택시장안정이 진짜라면 해법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소수 투기세력들이 몇십채 몇백채씩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시세차 수익, 임대 수익 불노소득아닙니까 중과세 하십시오 보유세도 미국 수준으로 인상하십시오 다주택 보유자들을 중과세로 자연스레 집을 팔도록 유도하면 주택가격 내려가고 임대료 내려가고 물가 안정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시비거는 사람 없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