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농어촌을 살려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 1로40 충주친환경유기영농조합 이사 전 제 락입니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정,유통,체험,공동육묘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 퇴비장건립 민원으로 인하여 2년여를 허비하고 어렵게 2014년11월경 건축물을 시공 하였고 2015년 5월경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며 보조금도 정상적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육묘장 시설에는 충주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2016년 6월경 충북도 세정감사가 있었고 감사관이 육묘장이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이유로 건축물로 판단하고 취득세 12,855,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저희만 유일하게 부과되었기에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접수번호 2AA-1802-216650)을 접수하였고 충주시 허가민원과(지상진님 043-850-1731)에서 농작물이 재배될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주시가 제출한 서류 [취득세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건축물 이거나,이와 유사한 건축물일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위 규정 또는 의미는 지붕과 함께 벽이나 기둥 둘 중의 하나만 있다면 건축물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 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는 유리온실,원예연동하우스,공동육묘장,파프리카농장,열대식물재배농장,제주감귤농장,태양광시설등이 포함되며 농촌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충주시가 승소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세정과에 공평세정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신청을 2차례 하였으나 비공개라는 답신만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평한 방식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평한 법의 잣대로 세금을 부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전국에 전수 조사하여 공평한 조세 정의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연락처주 소: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292 성 명: 전 제 락 (인) 전 화: 010-5482-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