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에서는 안 했나요 ㅉㅉ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규제 개혁 어느 정부는 안 했나요? 역대 정부 중 규제개혁 안 외치고, 규제개혁 안 한 정부 있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모토로 출발한 이 정부 집권 2년차 중반에 아니나 다를까 규제개혁 외치네요 ㅉㅉㅉ 한가지만 대통령님께 질문하죠 ! 진정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 할 의지나 있나요? 네그티브 개혁은 하지마세요 하려면 포지티브 개혁을 하셔야죠 (1) 작금의 부동산 폭등 및 재개발 대안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지으면 됩니다 건설회사와 건교부의 먹이사슬을 절단 짜르면 됩니다 평당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왜 30년만 지나면 허물고 다시 짓나요? 어찌해서 유럽 선진국 건축물은 최소100년은 가나요?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골조부터 야물게 지으면 됩니다 제대로 된 건축법 건설업법을 만들고 그 외에는 하지말라는 법 없어야 합니다 단, 시공사가 제대로 야물게 짓지 않으면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한놈만 제대로 잡으면 결코 두번 그딴짓 안합니다 평당 수천만원 짜리 수억원 주고 입주한 아파트 하자가 수십만건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를때 징벌적 배상금제도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 짓습니다 이건 제조물 배상법 및 징벌적 배상법을 만들면 됩니다 미국처럼 제대로 안 만들고 안 지으면 수백조원의 징벌적 배상을 집행하면 됩니다 노통 말씀 처럼 걸리면 퍠가망신 보다 패가망조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 법에 아파트 자동차 여객선 등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적용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용한다면 작금의 bmw 화재 부실 아파트 시공 문제 현대기아차 부식문제 등등 무궁무진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부칸 부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나라 이국민드류생각 좀 하십시요 규제개혁 하지말고 법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모든 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하도록 만들면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