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난민 신청만 하면 생계비43만원6개월 주고.주거비.의료비.소송비 지급. 난민 탈락해도 반복소송..최소 5년 정도 합법 체류하며 일함..강제 추방권 이 없음.불체자도 신청가능.... 법무부 추산 난민신청 3년내 12만명 예상..불체자.혈세 왜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송파 세모녀. 폐지줍는 어르신 위해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