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공무원증원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증원계획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증원계획은 현실와 미래를 무시한 방만운영 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큰죄를 짓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정부운영으로 기존보다 공무원 축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인공지능기술 및 로봇드론기술의 발전와 더불어 공무원의 필요성은 더더욱 축소하게 됩니다. 고용률 증대는 민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등골 휘게하는 고용률 증대정책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증원을 통하여 고용률 증대를 원한다면 먼저 공무원급여 및 공무원연금 대폭삭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삭감후증원) <<< 하태경의원 논평 >>> 이어 “내년에 약 36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도 사실 공무원 남아돈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로 행정이 자동화되면서 공무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