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진술’에 대한 남녀 구별은 법치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 = 객관적인 증거 남성의 일관된 진술 = 범죄 사실 회피, 가중 처벌 대상 이런 사법부 판사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권분립에 입각해 사법부를 견제해야할 행정부의 수장께 묻습니다. 법치란 무엇이고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법 앞에서의 평등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