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재지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다. -국가가 지구지정을 정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류하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고령화 사회가 되가는 현실에 수도권의 과열로 지구를 해제하여 개발을 한다는 것은 나무만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일 것으로, 머지 않아 빈 APT가 늘어 날것 같은데? -1가구1주택이상 타당한 과세 표준을 정하여 징수하면 어떨까? -국회를 비릇한 국가기관과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계획대로 행정과 교육의 기능을 분담하면 어떨까? -개발제한 구역의 재지정으로 국민들의 자연과(단독주택) 함께하는 삶의 방향전환은 어떨까? 현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가가 개인의 사유제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며, 악법이라 할것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 할것이다, 지정의 목적대로 도시민의 안녕과 건강, 도시의 무방비한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면 국가도 풀면 안되지 않은가, 또한, 지역내 국민들도 이나라 국민인데 해마다 오르는 공시지가로 세금만늘고,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지, 개발제한 구역을 자연녹지나 보전지구로 재지정 훼손의 면적제한이나, 건축면적의제한 고도의 제한등으로 세분화하여 주택신축을 통한 주거공간을 확보한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