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적폐와 신적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전국 1등 1659채 소유 2등 700채 소유 3등 400채소유 .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식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기존 임대등록 감면이 유지되는한 아무리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도 작동되지 않을게 뻔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지니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임대등록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개쑈.... 이번 대책에서도 수백만채에 대한 특혜는 세금 혜택만 더 늘어났다..역시 신적폐가 더 센가?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 발목잡기 정책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하다.. 결국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된다.. 신적폐 두개릏 제거하지 못하면 이 정권은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