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승 미니버스 11년연형초과시 어린이집,유치원등의 운행 금지 유예조치 때문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25인승 이카운티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올해 9월로 차량연령 11년이 만기되어 자가용으로 변환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5인승 미니버스 11년연형초과시 어린이집,유치원등의 운행 금지 유예조치 때문입니다 복지부,교육부관련기관들은 자가용에 들게 되있는 유상운송특약을 현행 11년연형초과시에 진입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있는 심각한 고용난과 몇백만 실업자문제를 외면한 공무원들의 지탄받아 마땅한 탁상행정이며 30만가족들의 생계와 국민생활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현행 15인승은 15년초과연형에도 운행을 허용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다만 25인승 또는 구조변경한21인승에 대해서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량임에도 무리한 잦대를 두고있으니 합리적인 행정개선초치를 조속하게 바랍니다 국민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권력을 뿌리로하는 민주정부에서 이런 민원을 외면한다면 과연 무엇이 올바른 조치인가 재고바랍니다 관련된 복지부동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한 선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