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난해한 부동산 대책 1. 서울의 부동산 값은 마치 우리나라 전체인 것처럼 인식 되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 한정된 문제이다. 2. 제가 살고 있는 33평형 APT는 2년전에 사 들어 왔는데 2억이 올랐다. 내가 살 집 일 뿐인데 오르나 내리나 아무 상관이 없다. 사는 집이 아니고 투기용 부동산이라면 2억을 남긴 셈이다. 3. 우리 나라에서 자기 살집은 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싼 이자 소득 밖에 기대 할 수 없는 은행에 맡겨둘 사람은 없을 것이다. 4. 서울의 집값은 서울이라는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강남구 지역에 APT 값 상승 억제 책을 쓰면 강북이나 광명시 APT 값이 상승하는 소위 풍선 효가 가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5.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월세 사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 전세를 얻으려 할 것이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또 돈을 모아 집을 사려 할 것이다. 즉 서울의 집의 수요는 변함없이 증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인구의 10% 정도의 사람은 풍부한 여유자금을 싼 이자 밖에 나오지 않는 은행에 맡겨둘 리가 없다. 6. GREEN BELT지역을 택지로 전환하여 아파트를 더 지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는 듯 하나 싼 APT는 다시 유동자금에 흡수 되고 공급이 수요를 초가 하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 할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1.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 입니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2. 부동산 값 상승문제는 서울에 국한되는 이야기이지 지방의 부동산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인구 분산 정책은 정부가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기관,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 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정책은 효과 없이 정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 서울의 APT 증설은 최소화 하고 지방의 거점도시에 대기업, 중소기업(인력을 많이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한다.(자치단체의 우대조건을 포함하여 기업체와 상의) 5. 각도의 중심도시를 정부와 지자체 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중심도시에 사전에 3차병원(예: 아산병원 ,서울대병원)과 의대,공대를 포함하는 일류 대학, 문화 시설 등을 설립하여야 한다(일자리 창출) 7.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 정부가 고시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값은 내려가고 지방 부동산 값은 오르게 마련이다.(부동산 대책) 8.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경제학자 들의 경제 정책은 비로써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경제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