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1주택자를 위한 투기의 길을 열어준 정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9 13대책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아져서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추첨제에 1주택자를 위한 길을 열어줄려고 정책을 수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1주택이 있으면서 청약을 넣어보는 것은 불로소득을 위한 일반적인 수순이지 이사나 넓은 평수로의 이전 새집같은 얘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청약 정책이 나왔을때 무주택자들이 청약만 바란줄 압니까?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당첨이 어려워 1주택자가 청약을 위해 내놓을 매물을 살려고 한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매물을 8년동안 내놓지 않을거고 이에 더해서 1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은데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것은 이제 당연시 되었습니다. 왜 이정부는 힘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기울이는 것 입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것에는 어떤 불평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촛불을 맞들어서 지지한 이정부에 정말 치가떨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바에는 다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