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에 대한 당사자의 결정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현재 병역 특례에 대한 지침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내어 봅니다. 1) 각 항목별 입상, 수상 경력에 대해 점수화 한다 -100점 이상시 병역 특례 2) 매년 국위 선양의 기준이 변동 되므로, 매년 혹은 4년 주기의 지표정의서 발행과 더불어, 이를 공표 한다.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고 납득 갈만한) 3) 상기 내용에 맞추어 병역 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1) 병역 특례세 납부 : 병역 특례 점수를 만족하는 일로 부터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소득 10%/월 납부 (해당 세율은 지표 정의의서 기재 - 전후 2년 소득변동이 클시 추가 징수 가능) (2) 병역 특례세 거부시 병역 특례 상실 - 납기된 세금은 환급 4) 병역 특례세 이용 (1) 50%는 병영 복지로 사용 - 사용 내역을 공개(병역 특례세로 상대적 박탈감 감소) (2) 50%는 징집병이 아닌 지원병 또는 전문 직업 군인의 임금으로 사용 (추가인원 발탁) 부족하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견 내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