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청의 제대로된 역할수행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인 중앙2구역 현석영 조합원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조합에서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도 공개하지 않으며 별다른 정보 공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등 조합운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전화번호는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고수하고 관련담당 부서인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이 여타 재건축보다 크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관계로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광주 서구청장은 전화번호부블 포함한 조합원 명부공개 조치명령을 해당 조합에 내렸으며,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부터 적법성까지 인정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왜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했으며 법원에서는 왜 적합성을 인정하였겠습니까? 의정부시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화번호부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공개와 관련된 조치명령등 적극적인 행정청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서울행정법원 2017년 08월 19일 선고 2013구합64844 광주지방법원 2015년 07월 09일 선고 2014구합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