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 감만동,용당동 주거지역 일대 레미콘 공장설립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아파트와 주택, 학교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 인근에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설립을 막아 주십시오. 전국이 미세먼지의 악몽에 시달리고, 마스크 없이는 거리를 활보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행정관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거리낌 없이 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 역시 투명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 보기 힘든 밀실,탁상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은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인.허가 과정은 물론, 주택가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90%이상 지어질 동안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미콘 공장은 주택가와는 불과 400여미터 떨어진 곳이며, 현재는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으며, 재개발 구역으로는 약 9,000세대에 이르는, 현재 부산에서는 최대의 규모에 이릅니다. 1개 행정구역 동 전체가 재개발 지구이며, 인근 동 역시 재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허가 과정에서, 그 흔한 주민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오히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앵무새 발언과, 전임자가 허가를 승인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 되어 현직에 근무하는 본인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통건업은, 부산 남구청에 레미콘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 하였고, 남구청은 허가 과정에서 전직 구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직 구의원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남구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은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이를 허가하게 됩니다. 허가 과정 역시 투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축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남구청에 제공한 자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등,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는 기재 하지 않았고, 공장가동 이후에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그만큼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통건업은 공장설립 공사 내내 가림막으로 은폐하여 공장을 지었고, 이 과정에서도 공사안내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겨가며 공장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한통건업과 지역정치인, 행정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의 비호 없이 공장을 제대로 설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국의 레미콘,아스콘 공장들 인근은, 이런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이미 초토화된 상황이며, 이미 가동중인 공장들도 안전한 지역으로이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대도시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기만큼은 깨끗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에 찬물을 끼얹는,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주거지역 바로옆에 신설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들 모르게 쉬쉬하고 넘어간 전직 지역 정치인들!! - 전임자의 실책으로만 치부하고, 덮고 넘어가려는 구태한 행정!! - 이러한 적폐를 덮으려는 부산남구청!!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허가가 승인 되었단 말입니까.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부산남구청, 시청,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길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