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규제완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저는 오늘 괴산군청 산림과를 방문하여 몇가지 공무원과 상담을한바있습니다.그중하나는 사유림에 오래된 (약40년)밤나무가군데군데있어 밤도열리지않고있어 산주가 베어내도 괜찬으냐고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였고 ,두번째는 산소옆에 오래된밤나무가 있어 묘소에 밤송이가 떨어저 엉망이라고 하니까 봉분에서 10m안에있는것은허가없이 밤나무를베어낼수있다고 합니다.봉분에서 10m허용은 너무한것같습니다.이런규제를 좀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공무원도 60-70년도 국민위에군림하는 산림경찰이아니라 국민을위하여 산림이훼손되지않은범위에서 해방이후 개정되지않은 산립법을 산림도보호하고 개인재산도 보호될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하며 허가사항이 있으면 군청에서 허가서류를 비치하여 민원이 허가서류를 접수할수있도록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