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강화는 월세가 올라가고 서민들 힘들어집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정말로 부동산 잡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세금만 늘리고 집값은 잡는 시늉만 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세가 올라가면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돈을 더 받아 그것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 지고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집값은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야 잡히지 세금만 올린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저 국민들에게 시늉만 하고 정부의 세금만 늘려 복지라 하며 나라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보입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9.13 대책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을 듯 보입니다. 최소한 금리가 올라가든 공급을 확대 하지 않는한 잠시 주춤하다 또 올라가 서민 삶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대로 고민하고 정책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그냥 내는 대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정책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