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만들고 있는 단통법!! 페지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십니까 10년쨰 이동통신업계쪽에 몸 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통법을 알고 계신지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통법’)을 말한다. 단통법의 도입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둘째,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출처 네이버)"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속히 말해 아주 난장판 시장입니다.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소비자,판매자 모두를 위법을 하게 만드는 법이며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법임은 틀림없습니다. 통신사에서 각 단말기별/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을 공지하고 판매자는 해당 공시지원금에 최대15%를 추가하여 고객에게 판매 하는게 원칙입니다. 허나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여전히 페이백,불법보조금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정 페이백,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자들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나요? 좀 더 싸게 구매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발품팔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시장을 뿌리뽑지 못하는 국가가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나요? 소비자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가격비교를 해 좀 더 저렴한 판매처에서 구매하는게 당연한 시장논리 입니다. 판매자 또한 내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소비자가 만족하게끔 가격할인을 하여 판매하는게 당연한 시장논리입니다. 휴대폰을 제외한 가전제품,자동차,식품등 모든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마다 각각 가격이 틀리다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헌데 왜 휴대폰은 판매처별로 가격이 틀리면 위법이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법은?? 소비자들은 같은제품이지만 좀 더 값싼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오늘도 여기저기 가격비교를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있기에 저희같은 판매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격을 할인해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공시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소비자는 상담녹취본과 서류를 가지고 국가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국가는 공시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는 이유하나로 판매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판매자는 내 수익에 절반을 소비자에게 더 할인해 주어 판매했다는 이유로!! 수익의 10~2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이제 이러한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 판매자는 점점 음지로 내려가 밴드,페쇄몰등 으로 옮겨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점점 음지로 좀 더 저렴한 휴대폰을 찾아 오늘도 폭풍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보조금은 사실상 판매자들의 수익이자 나와 내가족을 먹여 살리는 돈입니다. 진정 음지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나쁜사람들이고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일가요? 왜 판매자들이 점점 음지로 내려가 판매를 시작하게 됐을가요? 그만큼 저렴하게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그 소비자들 때문에 대놓고 할인을 해주면 신고당하고 과징금을 때려 맞으니 음지로 내려간 것 아닐가요? 단통법을 재정한 후 강력한 제재가 있고 이 시장을 뿌리뽑겠다는 정부는 이제껏 무엇을 한것일가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모두가 공정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정령 소비자들이 "휴대폰가격은 이제 다 똑같해 아무곳이나 가서 구매하자"라고 생각하나요? 이 시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내 모든 휴대폰 자영업자들은 결국 페업을 하고 결국엔 이동통신사만 배불리게 됩니다. 단통법이 나오기 전처럼 서로 가격경쟁을 하되 이동통신에서 주는 리베이트(장려금)을 단속을 해야하지 않을가요? 서로 가입자 끌어오기 경쟁으로 과열됐던 시장에 가장 주역은 통신사 입니다 건당 50~9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누구는 0원에 구매하고 누구는 90만원에 구매하는 이런 지랄같은 시장을 만든게 통신사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웃긴 휴대폰시장을 만든것도 통신사,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만든것도 통신사, 단통법을 만들어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건 국가! 인겁니다. 더 이상 판매자들을 폰팔이,사기꾼,없어져야 할 종자 등 사회 악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휴대폰 판매자들도 다른 업종의 판매자들과 똑같은 영세업자이며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 단통법을 청원하는 이유는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게 효율적인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해서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합니다. 판매자들이 더 이상 음지에서 숨죽여 판매하지 않고 공정하게 가격경쟁을 하며 떳떳하게 양지에 나와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