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부동산투기 관계없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부동산 보유세는 투기대책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 보유세는 너무 낮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처럼 인식되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냈어야 할 세금을 부동산투기 문제가 되니까 마치 부동산투기 대책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부동산투기와 관계없이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거래세는 좀 낮춰야 합니다 향후에도 보유세가 마치 부동산투기 정책처럼 비춰지지 않게 정부는 보유세에 관해 사회적비용의 대가라는 확실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