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서울에는 크고 작은 산이 아주 많은데 산 자락 아래에는 다세대, 빌라, 허름한 단독주택 등 낡은 서민용 주택이 수십만 가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토지에 얽힌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낮으막한 아파트라도 짓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빌라로 재건축 하면 집주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빚 더미에 올라 앉게 됩니다. 숲은 산 중턱 위로부터 산 정상에 걸쳐 존재하고 숲이 없는 마을은 산 중턱 아래에 있습니다. 낮으막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산에 있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낡은 건물로부터의 보건 위생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경제도 살리고 부익부 빈익빈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매우 부족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 투기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아랫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신속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