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구체적인고 세세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수도권의 아파트가격 상승억제와 집값 양극화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다. 1.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 서민주택으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며, 정부는 건설업체를 설정하여 아파트위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이 정책을 폐지하여야 하며, 일반 주택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아파트는 최초 도입의 목적에 좁은 한국의 국토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주택수요를 맞추고자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개인의 토지에 개인들이 비용을 들여 건축한 주택입니다. 이에 대한 재생사업과 우리마을 사업을 확장시키면 될 것이며, 아파트의 가격은 급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방안은 기회를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리마을 정책, New 도시재생사업의 정책확대를 제안합니다.(이미 나와있는 정책과는 다른 제안입니다) - 우리마을 정책과 New 도시재생사업은 한국형 마을의 정챡을 위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며, 기존의 저층형 일반주택에 대한 민간, 관, 학계, 업체 등이 상호협의 하여 만들수 있는 정책으로 아파트 정책보다 사업비가 적게들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기본적 주택정책이라고 과감히 표현드리갰습니다. 3. 상기의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주택문화의 개선과 향후 미래주택의 정책을 세우는 기본적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내의 교통란, 아이들에 대한 통행권, 놀이학습권, 일반주택의 쓰레기문제, 대규모적인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감히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안드리기엔 이곳이 너무 작은 지면이라서 별도의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제안드릴수 있습니다) *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문제, 일자리문제, 빈인빈 부익부문제, 경제양극화문제, 도시내의 교통대란문제, 기본 인프라의 노후와와 쇠퇴 문제로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와 이상기후로 점차로 위험과 재난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세우는데 각 부처별, 지역별, 기존 기득권층과 진입층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 등으로인하여 많은 갈등과 논쟁으로 정책을 입안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엔 역부족한 입장일 듯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