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콕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서울 강남지점 한 백화점에 주차된 제 차량에 옆차량이 문콕을 냈습니다. 페인트 칠이 살짝 찍힌게 아닌 차량이 패일정도였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저에게 연락도 안주고 사라졌고, 당일날 문콕은 잡기 힘들단걸 알기에 포기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나서 다음날 오전에 해당 백화점 씨씨티비를 확인하니, 문이 천천히 열리다 확 재껴져 탁 부딛히는 영상을 본 후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선 접수만 해줄뿐 처리는 불가능하는 답변을 받고 보험사측에 연락을 하라고했습니다. 보험사측에 연락을 해보니 문콕건도 경찰측에서 처리를 하여 차량 번호조회를 한 후에, 각 보험사측에 연락을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경찰관과 다시 통화를 해보라고하더군요. 그래서 112에 다시 전화를 해서 출동경찰관과 연락을 하고싶다고하여 지점을 알려주셨고, 출동하신 경찰관님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xx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서 xx지구대 xxx 경찰관님이 차량 번호 받아가셨다고 전달하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분이 문콕은 주행중이아니라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처리를 해야한다며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하던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주차장 관리인분도 씨씨티비 영상은 확인하게 해주셨지만, 차량번호는 알려주시지않으셨고 출동경찰관 또한 차량번호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통조사계에서도 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하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문콕 범칙금도 부과가 된다는데 경찰이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부당하게 이런일을 당했음에도 도움하나 못 받는 상황이 너무나도 실망스럽더군요. 일단 보험사에 신고접수는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면 자차처리를 하게되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보험사측에서 구상권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제 재물에 피해를 입고도 증거 확보를 하더라도, 제 잘 못이 없는데도 제 돈 20만원을 그냥 날려야한다는 사실이 부당하다 생각되며, 소송관련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게 되더라도 가해자 차량번호 및 연락처도 없이 소송을 걸라는것도 어처구니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차량소유가 늘어나면서 문콕사건도 많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조심해주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에 자동차 문콕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