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저는 2개의 중증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이들 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40여 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마음을 먹고 시설장애인에게 집단적인 단체생활보다는 동네에서 개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10명 규모의 작은 시설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년간의 운영비 10억여 원을 시설이나 법인에서 자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고자 복지부를 방문하고 민원질의도 했는데, 장애인시설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고 시설이나 법인에 있으니 2년간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시설운영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과 수 십개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그 책임과 의무를 경기도와 복지부는 부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태의 공무원 갑질이 춧불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중에서도 시설복지의 책임은 더욱 엄중한 정부의 책임임에도 어찌된 사연인지 높으신 분의 판단은 민초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치매도 보육도 일자리도 모두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선의 공무원은 다릅니다. 복지부에 이들 공무원의 인사조치나 조사를 요청했지만 역시 강한 내부결속력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요즘 저와 우리 직원 수 십 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공무원의 갑질 앞에서 어찌해야 할까? 힘없는 저희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번의 민원질의에도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장애인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까지 합니다. 부끄러움은 없고 배짱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옥죄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지만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결국은 수 십 명의 장애인을 길거리로 내보내고 직원들은 해고해야 하는 것인지... 2개 시설에 한 해 15억 원의 운영비를 항구적으로 부담하려면 수천억 원도 부족할텐데... 정부를 믿고 법을 믿고 집 팔아서 세운 법인이고 시설인데 앞 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런 갑질 공무원을 몰아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