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문재인이 밝힌 포용국가론은 허황된 주장이다. 그 정책의 즉각적 중단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오늘 대통령 문재인이 밝힌 포용국가론은 허황된 주장이다. 그 정책의 즉각적 중단을 청원한다. 1. 국민 전 생애를 책임지는 국가는 국민 전 생애를 국가가 통제하는 권한을 전제한다. 국가주의이다. 전체주이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국가)가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세상 이치와 어긋난다. 자발적 희생과 사랑으로 구성원을 돕는 것과 그 돕는 것을 의무로 책임지우는 것은 전혀 다르다. 즐겁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꼭 치료해서 낫게 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치료하는 것의 차이이다. 이런 통제사회는 질식하는 사회이고 고통의 사회이다. 포용국가론은 순리가 아닌 역리적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를 책임지는 조직이 아니다. 그런 인간과 인간사회와 조직은 없다. 2.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허황된 거짓이다. 어떻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단 한명도 배제 없이 잘 사는 것이 가능한가? 죄지어서, 병들어서, 게을러서, 사업실패로 곤궁해지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이 이치 아닌가? 사회는 이들이 재기하도록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함께 다 잘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허황된 포용국가론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다. 3.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불평등 구조도 그대로다라는 말도 이치에 어긋난다. 한국이 소득 불평등 구조의 국가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또 남보다 많은 땀 흘려 소득이 생길수록 그렇지 않은 이와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업하여 고소득이 생긴다면 더 많은 소득 격차가 생긴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것이 나쁜 것인가? 부자국가일수록 그 사회의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심해진다. 이것을 불평등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충분한 소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소득 격차가 커도 빈곤한 이가 적거나 다수가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없는 구조를 있다고 전제하고 땀 흘려 부자국가로 성장해온 한국의 부를 폄훼하는 것이다. 결론- 대통령 문재인의 포용국가론은 허황된 달콤한 구호이다. 실현 불가능한 구호이다. 거짓 구호이다. 모두에게 낙원을 주겠다는 구호를 외친 공산주의는 모두가 빈곤한 비원(悲園)을 주었다. 허황된 포용가치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