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1.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며 보전산지로 묶여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데 보상은 커녕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0만원 나옴) 2. 1990년 이전 소유자는 분리과세 대상이고 그 이후 소유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4배 세금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 됨. 3.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소득도 없는 곳에 세금 부과해 세금 낭비하는 것이 경제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