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전까지 성관련범죄 통보를 하지마시길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성범죄는 죄값 치루어야하는게맞습니다. 현재대한민국은 3심제판까지가야합니다. 1심,2심에어 유죄나오다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않았어(2006)처럼 3심에서 다른판결 무죄,무혐의가 나올수있습니다. 수사시작되자마자 직장에통보? 그러면 직장에서 해고되겠죠 유죄라면요, 근데 무혐의라면 그동안 부당 해고당해서 일을못한것에대한 배상해줄건가요? 해준다칩시다. 직장에 복직하더라도, 이미 동료사원한태서 성범죄자라 낙인찍히는데 제대로일하겠습니까? 스티그마효과 일명 낙인효과의 위험성 모르십니까? 한번낙인찍히면 범죄의길에 더 노출되며 심한경우 번아웃증후군(무기력)이생겨 우을증으로 스스로목숨끊게되는데 이게 국가가원하는 방향입니까? 대법원판결하고나서 통보해도 늦지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무죄로추정한다. 재판전까지는 무죄인데 무죄인사람을 유죄라고 통보한다? 이것은 헌법침해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