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한 기타지역 대출규제 완화요청(9.13부동산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폭락한 기타지역 대출규제 완화요청(9.13 부동산대책) 안녕하십니까? 지진나고 가격이 폭락한 기타지역의 다주택자 입니다. 추가 구입자금 대출은 규제하더라도 다주택자 전세반환 대출은 규제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채 있는 사람은 전세반환 대출을 해주고 2채 3채 있는 사람은 전세 반환 대출을 안해주면, 결국, 집을 팔아야 되는데 가격폭락한 지역의 아파트는 누가 사줍니까?? 전세가 안나가면 전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소도 못빼고 이사도 못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엔 아파트 가격 올라 가서 양도세 물고 팔수는 있겠지만, 지방엔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떨어진곳이 수두룩 합니다. 2년전 2억9천만원 하던 35평 아파트가 지진나고 1억 9천만원에도 매매가 안됩니다. 아파트 가격 폭락해서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아줌마, 조금씩 모아서 아파트 하나 샀는데 팔고 대출금 상환하면 내돈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직장인, 자살 하고 싶다는 사람들 등등... 아파트 하나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괜찮타고 하는데 속은 섞어 들어갈껍니다. 월세나 전세 살껄...직장 다닐 마음이 나겠습니까?? 서민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안되나요? 서민은 집도 사모으면 안되고, 땅도 사모으면 안되고, 저축만 해야 되나요? 집사서 월세 주고 전세주는게 불법인가요? 2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투기지역등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가 집값을 잡는게 목적이라면, 폭락한 지역의 대출규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폭락한 지역의 대출규제 완화를 요청합니다. 폭락한 지역의 대출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에도 눈을 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