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한국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군대 만큼은 민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징병제를 체택하여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징집을 하는 한국은 더더욱 군대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물론 징병제를 채택하는 개발도상국보다도 군대 병사들의 인권 수준이 낮습니다. 자살, 훈련 중 사망, 부상, 식물인간, 정신병 발병은 군대 내에서 흔한 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군대에 들어가면 멀쩡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 훈련 기준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체력도 되지 않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면서 모병제 수준의 고강도 훈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자유롭게 하고 강제적인 조직 생활도 금지해야 합니다. 모쪼록 촛불정신에 입각한 현 정부답게 군 인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