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감면, 사람따라 지역따라 업종따라 여론따라 제 맛대로 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 청원취지 한전의 전기공급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내용 상업용인 일반용 전기와 달리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일반용전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약금 등을 부과합니다. 또한 하나의 지번에 가정용과 농업용, 일반용 전기를 동시에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여한전지사는 마을공동창고에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며 당해 창고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후 오히려 농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추가로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용 전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약금을 부과하기는 커녕, 2017년 전기세가 미납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였습니다. 창고로 등록된 컨테이너에서는 냉난방으로 일반용 전기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매달 전기세가 10만원 이상 나왔고 30만원 가량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세 감면과 달리 위와 같이 한전이 직접 특정인, 특정지역을 선택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리이며, 부패행위입니다. 단지 부여 지사에 국한됨이 없이 한전의 전기공급 현황을 상세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