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대신 세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최저임금 차등화대신 세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소할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겠죠.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는 없고 그럼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천박한 제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4대보험과 퇴직금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보다 더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4대보험 가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있는데 정식 등록은 안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는것 아닐까요? 그럼 매출을 기반한 부가세나 세금을 감면하면 어떤가요? 감면이 입법사항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이란게 결국 매출로 다 표현되는 것 아닌가요? 업종별로 직원 1인당 평균 매출기여도란 것을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업종별로 1인이 기여하는 단위 매출당 세금감면액을 정해서 감면해 주면 아주 간단하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생각이어서 틀린말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은 건지 함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