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러는 "국세청"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창구 기능을 전혀 못하는 허울뿐인 "국민신문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2018년 3월부터 파산직전의 절박한 상황에서 아래의 "민원내용"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에도 형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창구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허울뿐인 국민신문고를 고발합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민원인에게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서 위법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 원 내 용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국세 조세채권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위법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2018년3월부터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1억6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2016년7월29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52만원씩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16여개월이 지나서 2017년10월20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1.10.)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큰 위기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