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범죄 법과 원리원칙이 안지켜지고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원리원칙 대로 하면 증거없고 자백없으면 증거분충분 분기소 아닌가요??? 왜 여성관련 사건사고는 원리원칙이 안지켜지는지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습니까??? 여성사건사고 처리하실때 원리원칙좀 철저하게 지겨주세요 여성부 장관 등등은 무고죄 대응해서 여성지원정책 하겠다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초부터 증거가없는데 고소고발 하고 일방적 주장가지고 기소하고 재판 받는게 상식적입니까?? 대한민국 정말여성들에게 너무관대함니다 오죽하면 법조차 원리 원칙이 안지켜짐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