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병역법개정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증진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이번아시안게임이 비합리적 병역혜택으로 보여져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우선 남자선수 병역면제혜택 없애고 만40세까지로 병역연기할 수 있도록 바꾸는것을 청원합니다. 남자 스포츠선수들은 한창때 미필이라는 이유로 경력단절이라는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일부 국민들도 어린나이에 자신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병역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병역연기 기간을 만30세에서 최대 만4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입니다. 만40세까지는 병역의무를 수행할 충분한 나이입니다. 만30세까지는 전과 동일하게 병역법유지하되 만30세이후는 병역연장신청하고 기준법마련하여 통과된 사람은 연장1년에 2개월씩 군복무기간을 늘리며 2년마다 연장재심사기준마련하여 최대 5번, 40세때는 무조건 징병. 만40세군대가면 20개월 더 병역이행으로 개인이 입대하고자 할 시기에 병역이행이 되었으면합니다. 이러한 병역법이 개정되더라도 많은 대다수는 20대초반에 병역이행할 것으로 군병력 공백은 생기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30세이후 연장병역할 경우 병장과 하사사이 계급을 더 두어 남은복무기간을 채워 복무기간과 계급으로 인한 사병간의 마찰을 없애는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방안은 저의 개인적인 예시입니다. 다른 합리적인 어떠한 방안으로 병역나이제한을 연장하여 개인마다 다른 경럭단절로 개인과 국가의 손실이 적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