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지급조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지난주 금요일날 아동수당 부적합 통보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소득인정액 부적합 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주말이 지나 확인해보니 모든 전재산(예금, 보험, 증권)반영 조건시 부적합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대 2인가구인 사람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동수당 적합자라고 합니다.. 맞벌이인 3인가구인데 집도 없고 최대한 대출은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전전긍긍 살고 있는데 대출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출자격 까다롭게 한다하면서 대출 조건을 강화시켜 앞으로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을 어렵게 사용하게 하더니 아동수당 10만원 마저 부적합자로 보고 안주시네요.. 대출을 낀 다가구대상자는 해당되고 무주택자로 대출이 없는 가구는 아동수당 10만원 헤택도 못받는 현실이 아이러니 합니다. 높은 이자율 감안하고 저도 오늘 당장 대출을 끼면 아동수당 해당되는건가요? 지급조건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례일때는 대출도 자산이라더니 지금은 대출이 있어야만 이득이 되는 복지네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아닙니까? 은행, 보험사등에 돈을 넣으면 안되는 복지네요.. 10만원으로 빈정상한 하루네요.. 세금낼땐 칼같더니 복지혜택은 어렵네요.. 상위 10% 대상자가 이렇게 쉽게 될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