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을 잡으려면 빈집세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빈상가나 사무실 빈집이 있어도 부자들은 그냥 비워두고 호가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빈집세를 신설하여 공실에 대해서 임대료의 2배의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가격대로 돌아갑니다. 매점매석 부동산을 잡을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