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 낳을 때마다 땅 대지로 100평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인구수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하는 젊은 계층사이에는 점점 애를 낳아봐야 정신적, 물질적 손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수당 십만원 쥐어주는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폭발적 인구성장을 이뤘던 땅을 주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합시다.(이미 검증된 정책이기에 반대하지 맙시다) 본인 거주지 또는 시골의 어디든 아이 한명당 대지로 땅 100평을 받은 젊은 부모들은 매매를 하여 돈을 현금으로 쥘수도 있고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수도 있고 각각 상황에 젊은 부모층들이 자유롭게 규제없이 매매를 하게끔 합시다. 그린벨트 묶어둔 여러 땅들 정부가 적극 매입 또는 정부땅을 젊은 다둥이 부모한테 준다면 땅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의 규칙 1. 아이 셋 부터 땅을 준다 (예를 들어 대지 3x100평= 총 300평) 2. 임신이 아닌 출산 하면 바로 지급 3. 유산 지급 안됨 4. 한 가정당 혜택받는 아이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 5. 미혼모라도 지급 6. 이혼시 아이를 키우는 쪽이 90% 땅의 권리를 행사함 정책의 경제적 장점 1. 대지로 된 땅을 받게되면 현금화 가능 (살림에 큰 보탬이 됨) 2. 돈이 있는 기성세대들의 돈을 젊은세대들에게 유입시킬수 있음 정책의 사회적 관점 1. 남성 또는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것에 동기부여를 줄수가 있음 2. 여성 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낳기 때문에 불만이 없음 정책의 경제적 장점에 의한 파급효과 1. 땅으로 각종 휴양지 개설 가능(건설, 서비스 일자리 창출) 2. 정부는 놀고 있는 땅을 풀었지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매입, 투자, 등을 통해 돈을 풀게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짐 정책의 종료시점 1. 충분한 출산률을 파악하고 미래 필요 인구수를 파악하여 정책 종료기점을 정함 2. 임신한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시켜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논란이 없음 정책의 응용 1. 네 다섯개 미개발 지역구를 선정하여 땅을 지급하고 같은 지역에 몰리도록 유도하고 이 지역에 거주지, 편의시설, 교통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함 2. 또는 인구수가 부족한 도시를 선정하여 그곳의 국가땅을 풀어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편 임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국민의견 수렴하지 말고 일단 해보길 바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마련임 경제논리를 가져다 인구정책을 펼쳐보기 바람 지금의 국가의 투자가 더 많은 경제인구에 의해 국가가 발전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