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급등지역 SOC예산 및 지역예산 삭감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아파트 급등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호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시설이나 교통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여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교통요지인곳에 더 편리한 시설이 투자되고, 문화시설 및 집객력이 우수한 시설들이 밀집되는 것은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큰 효과가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SOC예산이나 지역예산의 효율성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부작용 요인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주거환경이 우수한 상태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결과에 집착한 행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낙후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거라 본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떠나서 수도권만이라도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SOC 및 지역예산을 고루 분배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주위로 이전토록 하고, 일정 규모의 백화점이나 거대 복합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허가권한을 가칭 '균형개발기구'에 위임하여 일괄 관리했으면 합니다. GTX노선 또한 강남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강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남까지 몇 分!!!"이라는 분양광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강남은 이런데...우리는 뭐야'라는 얘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데는 좀 더 좋아지는데 강남은 뭐야!!! '라는 생각이 퍼져나간다면 집값은 당연히 잡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