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없는 군사회담은 무효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에게는 없는 항공정찰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로 한미 연합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 동향을 정찰·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 당했다. “항공정찰능력이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잃은 것이 없다”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한미 연합군의 역량은 약화된 반면 북한군의 기습공격 능력은 더 강해졌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남북 5km 이내에서는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대목도 문제다. 북한 장사정포 기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포병부대의 대포병 훈련이 어렵게 돼, 준비태세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이번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은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및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장사정포 후퇴 등의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