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의 한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 정부는 지방정부을 더욱 활성화 한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개발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없다 것이 한심하다 중앙정부가 결정된 사항을 지방정부가 거부 또는 할 필요가 없슴 결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통제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론분열이 될 수 있고 전시에는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