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이 어찌 사용되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우리나라도 계속 된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취지하에 담배값 인상을 하였으나 흡연률은 크게 변동없이 로 흡연자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지급하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딜가도 세금을 내고 산 담배를 정당하게 필 수있는곳이 너무 부족 하다 생각 됩니다. 그 많은 국회의원, 각 시도 인사들이 해외로 벤치마킹 연수라는 명목하에 그 많은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국가들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어느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피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흡연을 하는데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정당하게 하는 흡연인데도 눈치를 보고 또한 흡연구역을 찾아서 가려해도 찾을수도 없고 안내또한 너무 미흡하다는 걸 느낍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는 흡연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담배를 피우는 것만이 꼭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행위로 인식을 심어놓은 국가의 이미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는 비간접세를 올림으로써 국민의 흡연률을 낮추고자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에게 직접세를 올리지 못 하니 다양한 간접세를 올리면서 부족한 세금을 징수 하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간접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용 할 수는 최소한의 공간이나 편의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청원드리는 내용은 서두가 길었으나 국가가 계속되는 담배값 인상을 통하여 징수 된 세금을 거두어들여 흡연자들에게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하여서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게 만들어놓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흡연 할 수있는곳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징수하는게 먼저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