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한 명이어도 두명이어도 형편이 좋아도 받는 자녀장려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아이가 한 명이어도 두명이어도 형편이 좋아도 받는 자녀장려금이고, 다자녀여도 받지 못하는 자녀 장려금입니다.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기 때문인가요? 우리 가족은 맞벌이라서 세금이 정확히 계산 돼서 올라 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어떤 곳은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장려금을 받고, 사업자라서 소득을 낮게 신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보고 사업 소득을 낮게 신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정확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다자녀에게는 혜택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 보다 한자녀여도 두자녀여도 속여서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달에 제일 많은 혜택이 받을 때가 22,000원이다.. 다자녀 혜택은 전기료 16,000 도시가스 동절기 6,000 그 외는 1,680원 받고 있습니다. 다자녀는가 우리 세금을 다 가져 간다는 욕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면서 4,000만원 미만은 거의 있을수가 없는데.. 다들 어떻게들 받아 갑니다. 그런데 욕은 다자녀만 듣습니다. 다자녀 혜택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많이 받는 걸로 착각 하는거 같다. 이런 혜택이라면 주지 말거나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22,000원 때문에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려장려금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받아야 할 사람이 더 풍성한 혜택을 바랍니다. ※ 제도나 장치가 마련 돼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