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청원이 아니고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안녕하십니까 ?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문외한이지만 몇 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남과 또 다른 곳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 시중 부동산가 동향 우리나라 국민성과 같이 하여 한마디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선호지역에 집이 있거나 없거나 매수하려고 난리입니다. 없는 사람은 한 채 마련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이고 있으며 선호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도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고 난리입니다. 선호지역에 집이 있는 자는 누가 집값을 오르려고 했나 라며 세금 걱정, 매수 대기자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상대적 박탈감 및 가족 간 갈등으로 우울증 및 근로 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 실책 (퇴로를 막고 선호 지역 신규 수요 유발 대책) ○ 똘똘한 집한 채 ○ 특수목적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 재건축, 대출 등 규제 정책 □ 대책 실책에 대한 대책에서 가능한 대책을 찾아봐야 될 듯 물론 시중에 떠도는 내용과 1, 2번 정책은 당국 의지인 만큼 논하지 않겠음 ○ 선호지역 신규 택지지정 건설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육사 등 지방이전 ○ 수요 분산 효과 기대인 대학교, 대형병원 등 인프라 지방 이전 및 신설 ○ 선호지역 가수요자 색출하여 거래세 등 각종 세금 불이익 ○ 물꼬를 터주는 정책 필요(예 : 노약자, 일정기간 소유자) ※ 참고사항 ○ 자살 등 극단적 생각과 증세 목적으로 집값 올렸다 라는 시중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