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추첨제를 없애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가점으로만 청약가능하게 하고 (평형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추첨은 1주택자 중 기존주택 매도한다는 계약서(동의서) 작성자(청약신청 시 체크박스 와 공인인증서 서명)만 20% 추첨 분양하는게 주택투기를 막는 길이라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대출 줄어든것도 돈있는 사람만 집사라는 정책같습니다.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중도금 대출 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올린것은 그냥 세금조금 더 걷으려고 하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투기자들은 그저 돈 조금 더 낼뿐....크게 흔들리지 안습니다. 진정으로 투기를 막을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