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잠잠해질만 하면 어김없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관악산 고등학생 폭행, 그리고 어제 제천 고등학생 투신자살... 동급생의 폭력으로 중태, 사망, 자살 가슴아픈 일이죠 학생들은 날이 갈 수록 대범해지고 영학해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폭력수위는 높아지고 기상천외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라 감옥안가 악용되기 시작한 법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른이고 아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어리니까 몰라서 아직 어린나이고 미래가 창창하니까 그럼 피해자의 밝은 미래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년법이 이번에는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자기가 한 일에 대가는 책임을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