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와 문재인 정부 통합의 시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사고와 통합의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대략 30만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사고로 인하여 36만명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6,500명이 사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사고의 숫자는 정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금번의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비록 인명손실은 없었으나 국가적인 재난사고가 지속된다면 문재인정부의 통합의 시대는 달성될 수 없다. 그동안의 정부는 국가적인 재난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재난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면이 있다. 재난사고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 체계적으로 근본 원인에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는 물론 언론 등 사회전체가 문제를 유발한 책임자를 찾아 처벌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사고에 연관된 조직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신속한 사고수습으로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방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 오류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벌백계를 통하여 전체 시스템의 개선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통합의 정신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적인 재난사고를 줄임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통합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재난사고 대응책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기법을 활용하는 등으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재난사고 대응책: 첫 번째 자료수집(Data Collection) 단계이다. 인터뷰를 통하여 재난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사진들을 정리한다. 사고와 관련된 장비들의 사양서 및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안전에 관한 규정 및 사고 관련자들의 교육에 대한 기록을 점검한다. 두 번째 흐름도 작성(Event Charting) 단계이다.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고 발생의 흐름도를 작성한다. 초기 자료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흐름도를 수정한다. 세 번째 원인 요인 분석(Causal Factor Analysis) 단계이다. 사고를 유발한 직접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사고발생을 제공한 기여원인은 무엇인지? 사고의 확률을 높였거나 사고 규모를 확산시킨 원인들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근본원인을 규명한다.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원인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안전 작업관행에 대한 인식부족, 안전 작업 관행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장비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설계 등을 검토한다. 네 번째 변화 분석(Change Analysis) 단계이다. 기준에서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관리상에서 규정한 표준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관리된 것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변화분석에서는 직원, 작업장, 하드웨어, 프로세스, 관리통제사항 등의 변화내용을 살펴본다. 다섯 번째 장벽분석(Barrier Analysis) 단계이다. 화재사고와 관련된 에너지흐름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 재산, 환경으로부터 이러한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벽(Barrier)을 배치한 것이다. 즉 장비, 설계, 프로세스, 관리감독, 경보장치, 지식 및 기술 등의 관점에서 장벽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점검한다. 여섯 번째 근본원인규명(Root Cause Identification) 단계이다. 사실과 분석에 의거하여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이며 근본원인이 제거된 경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권장사항 (Recommendation) 단계이다. 시정보고서(Corrective Action Report: CAR) 작성 및 확인을 통하여 사고를 줄이려는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