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따른 토지보유세 국가가 확실히 세금징수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고려에서 관료들이 토지를 하사받고 토지를 기반으로 호족세력이 되었는데 정도전이 고려귀족의 토지를 몰수해서 이성계와 함께한 조선을 건국 개국공신들에게 토지로 보상해주었습니다 이후에 토지를 받은세력은 지방의 호족세력이 되었고 그기반으로 노론세력이 집권하였며 노론벽파는 친일파가 되었고 친일파는 토지를 박정희당시 토지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에따른 토지보상으로 상위1%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폭등의 주요 원인은 바로 토지입니다 남한이라는 섬나라에 서울 강남에 인구가 몰려있으니 당연히 아파트값상승 못잡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개인소유는 인정하는데 그것에 따른 세금을 확실히 징수해아합니다 서울에서 토지보유세 와 지방의 보유세를 세분화해서 차등을 두어야합니다 아파트 공사 있어서 토지보상과 토지개발은 국가가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기업 또는 민간업체는 실제아파트 건설비용만 받도록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토임대료에 따른 토지보유세를 국가에 내고 민간업체 또는 주택공사 아파트를 토지관련제외하고 아파트공사비에 따른 매매비용만으로 거래하도록 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