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투명화와 조세정의를 위한 제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황: 주택 거래에 투명함이 부족하여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등이 남발되어 주택 거래에 불법성이 개입으로 인한 국민의 주거복지 후퇴, 조세정의 및 형평 붕괴 제언: 1. 주택 거래는 청약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한 거래 정착 2. 유명무실한 양도소득세 폐지하고 주택 거래에 부가세 부과 3. 주택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에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주택 거래 투명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