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급자에 대한 갑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2018년 8월 30일 14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원정 의사에게 진료봄 근로능력평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함 병원측은 지금 외래업무로 의사가 바빠서 외래업무가 모두 끝나고 17이후나 다음날 발급가능하다고함 제가 수급자라 이런 횡포를 당하는 것 같아서 양천구 보건소 담당자 임민경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민원을 이야기함 담당 공무원은 병원측에 알아보고선 병원측도 빨리 처리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 병원측 말대로 17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묻자 17시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해줘도 의약법 위반이 아니니까 기다니라고.. 그럼 담당자님 같으면 기다리시겠냐고 묻자 자기한테 그런 반문하지 말라고 한다 제 말은 안믿고 병원측 얘기만 믿고 무슨 담당공무원이 목동이대병원 대변인 같았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도 병원을 얘약해서 간것이고 진료가 끝나면 진단서부터 발급해주고 다음 외래환자를 진료하는것이죠 응급실도 아닌데.. 의사의 시간은 소중하고 저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담당 공무원 말대로 이 상황이 의약법 위반이 아니면 다른 모든 국민들도 진단서 발급을 이렇게 받나요 [주관부서] : 보건소 의약과 [답변일자] : 2018-09-06 17:44:37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우선 관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불편을 느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 발급에 시간적 제한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가 발급 요청하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진단서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진단서입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사항의 경우 의료법 저촉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유선 민원 제기 당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최대한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재차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천구보건소 의약과(☎ 2620-3919)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항상 댁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의사들의 진단서 발급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종종 일어나겠군요.. 응급실도 아니고 진료를 봤다면 당연히 진단서 발급을 해줘야지 의사가 바쁘다고 외래끝나고 받으러 오라는게 좀 어의없네요 제가 진단서 발급받으면서 아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수급자라서 더욱 그럴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 같고 더욱 불합리한 제도네요 근로능력평가진단서라고 해도 다른진단서와 마찬가지로 1만원 지불하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병원과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수급자는 이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답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