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연장은 불소급적용되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상임법 통과만 되었지 보호도 못 받고 적용도 안 되고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2년 3년 영업하시는분도 힘들긴 마찬가지이고 상임법 개정되면 갱신청구권 연장으로 영업기간이 늘어날꺼라 생각했던 4,5년 장사하신분들도 이번 상임법은 누구에게도 이뤄진게 없습니다. 경기 안좋아 장사 안 되서도 힘들고 좀 되는집은 소급적용 안 되면서 그냥 털고 나와야하는 이 상황을 어느 누가 압니까 이곳에 욕하면 안 되는거죠 누가 이 속을 알겠냐고요 답답한 맘에 청원글 올리는 이것 또한 미친짓입니다. 궁중족발 사장님 존경합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희생하신것만 같거든요 누구는 몰라서 망치들고 설쳤겠습니까 지금 제 심정은 기름을 들이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절대로 이해되지도 이해할수도 없는 관계이고 투표하는 국회의원이나 발의하는 국회의원이나 모두들 자신들 입장에서 최선이엿다는것뿐이네요. 이번 통과는 말 그대로 10년연장으로 통과된것일뿐 시끄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눈가림이고 입막음일뿐이란거 국민들이 모를까요 살면 살수록 비참함뿐이네요 어느 누구는 절박하고 피가 거꾸로 쏟는데 고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