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제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월세값은 계속 오르고 거기에다 최저임금까지 상승하니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법을 만들었지만 몇 달 전 있었던 궁중족발 사건을 기억하시는 지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흥미로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정책에 관한 뉴스 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최저시급이 높은 일본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거절하면 인상할 수 없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 재판을 하거나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