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의 종류를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청약 통장의 종류를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2015년 9월에 청약 관련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기존 통장을 유지는 할 수 있되 신규가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것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했던 사람이 2018년에 지방공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미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이 장기전세 입주 공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청약저축으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가점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청약저축을 부득이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내놓고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신규가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기존 저축들이 어떤 대상에만 신청할 수 있게 했던 단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저축들을 신규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시점은 그대로 두고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괄 변경해주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시점에만 이득이 될 뿐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불편함을 피하려면 기존의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동안의 가입기간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가입일부터 가입한 것이 되므로 이것 또한 부당하게 손해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입시점은 그대로 인정해주되,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괄 변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