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환경부 해체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 정수기 부착 KC 품질검사 필증을 가짜로 수백만대를 시중에 유통, 배후에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지능적으로 업체 불법 뒤봐주기 행정 ◇안전은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이 권리는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안전한 물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물에 대한 건강할 권리, 좋은 물을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정수기 부실 품질검사 제품,‘KC 품질검사 필증’부착하여 수백만대 유통! 환경부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먹는물에 관련된 정수기 행정업무를 약 10여년 이상 코웨이(주) 정수기 제품 품질검사에서 판명된 기준대로 제품 부착 표시물에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필터교환을 해야 만이 KC 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판매(렌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무시하고 회사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필터교체 기간을 검사기준보다 더 늘려 소비자들에게 필터 관리하는 ‘검사결과 따로’≠ ‘소비자 적용 따로’식의 편법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렌탈소비자들을 속이고 수백만대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 때 제품들은 품질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KC 품질검사 필증’을 부착〔정수기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고시 제 14조(정수기 품질검사필증)〕할 수도 없고 판매할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판매(렌탈)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위법행위를 환경부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하는 행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 상대 기망행위를 한 것입니다. ◇ 환경부 업체 뒤봐주기로 업체는 수천억원의 부당이득 편취! 국민들은 KC 국가 통합 품질인증마크를 믿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중한 행정을 해야 할 환경부 공무원들은 법과 기준을 무시하면서 업체의 불법을 고도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하는 행정을 하여 국민들에게는 2급 발암성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정수기 법적 기준치를 지키지 못하는 물을 먹는 피해를 주었으며 업체은 소비자들 필터교환주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수기물은 먹는물이 아니랍니다’ 환경부 공무원〔환경부 토양지하수과–3840./정윤숙주무관,양명석사무관,주대영과장(현, 국립 환경인력개발원장)〕들은 ‘정수기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물을 더 깨끗하고, 더 맑고,더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민 누구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인 데, 업체의 불법〔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의 일반세균의 기준치(100cfu/1cc당이하)를 초과하는 정수기들이 대다수로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함〕을 덮기 위한 법과 기준을 무시하는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수기물이 먹는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수기 소비자들은 이를 이유로 동 법을 위반하는 불법제품들에 대해서는 업체는 렌탈 소비자들에게 렌탈료를 징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환경부! 고도의 지능적, 조직적 국민기망 행정! 특히 환경부 공무원들은 정수기 담당 주무 부처인데도 관련 법과 기준을 위반하는 허위문서를 돌려막기식으로 발급하였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위반하는 문서를 타 기관(법원,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여 인용되게 한 후 그 기관의 결정내용을 핑계로 역이용하면서 KC 국가공인 품질인증을 무시하는 업체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지능적 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회사인 코웨이(주),〈2012년이전 웅진코웨이(주)〉는 정수기 사업에 대한 위법사실을 알고서 이런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출신 이진을 웅진코웨이 부회장으로 영입하여 환경부 행정에 회사 바람맊이 역할을 하게 하면서 스톡옵션성 댓가를 갖게 하는 등 국민들의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기대 이면에 실상은 썩고, 썩고, 또 썩은 공무원, 국회의원,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은 봉! 이렇듯 정수기관련 법과 기준 및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정으로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등 업체 뒤 봐주기식 행정을 하면서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전 윤성규 장관 포함 환경부 공무원들의 작태를 묵과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환경부의 대표적 업체 비호 행정 추가 / ‘환경부 행정 비리백서’발간 (바실연,2018,8,31)총 17 건중 일부 ○ 성능검사 조작(유효정수량 측정시 기준치 클로로포름 0.25㎎/L → 0.05㎎/L로 낮춰 검사) 및 불법 비호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지정, 검사장비와 전문인력도 없는 제조사 이익단체(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가 Self 검사하게 하기. ○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제품 부실 품질검사이면서도 최저 20억원 이상의 검사필증 비용만 편취. ○ 일부 정수기 업체의 ‘검사용 필터 소재(고급활성탄) 따로’ ≠ ‘소비자용 필터 소재(중,저급 활성탄) 따로’ 생산 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