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권한의 월권 및 민간기본권 유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세요. 2017년 2014년 부터 이어져온 방송의 살인사주 특정비방행위에 대한 형사신고및 방송위원회를 통한 장기간의 민원에도 시정되지 않아 법률공단및 법원민원실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한후 주의 가 잇음에도 지속되어 최종적인 민사를 통한 법률적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지속되고 해당 소속직원의 직접 통화에서도 특정한 욕설과 조롱을 받으면 국민으로써의 기본권과 개인의 윤리적 인권이 유린되었음에도 서울서부 지방법원의 월권판결로 이를 바로잡기위하여 청원합니다. 방송중 흉기와 일가족 살해를 운운하며 특정하여 본인 조장유를 제트 또는 거지 또는 봇밥등으로 조롱하며 4년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방송사의 전화상담 직원또한 욕설을 특정할만큼 악성적인내용의 증거를 가지고 민사로 이를 바로 잡으려 소송하였지만 녹음 20개이상 수기자료 10장분량 통화녹음 여러개 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참고로만쓰인다며 강압적으로 누락하고 오로지 변호인을 대동해야 판결증거를 인정한다는식의 진행으로 원고로 제출한 증거를 누락하고 강제로 제판이 이루어졌으며 판사는 선고일 참석한 원고인 저를 강제로 법정에서 쫒아내었습니다. 이럴식의 과거 집단강제 제판 과도 같은 민사법정의 자본우선의 기본권 유린행위에 대하여 청원하여 사실을 알리고 이런 유린 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격어야 되는 불합리한 판결행위를 바로 잡을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