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특허(상표)등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북한에 특허(상표)등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상표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선 제 3국 법인을 통해 등록하는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고 한국기업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출원이 보류 및 거절이 됩니다. 역으로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은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등록된 특허 2건) 남북한 모두 파리조약에 가입해있으므로 조약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도 북한에 상표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야하나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상표특허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입한 조약을 실질적으로 이행만하여도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들이 북한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것이 가능해져 당장 해결가능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특허출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