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부동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속된 규제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서민들에게 큰 고통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매일 쏟아집니다.망치를 들고 노려보다가 머리가 올라오면 내리쳐서 점수를 따는 두더지게임처럼 보입니다.그런데 아무리 빨리 내려쳐도 여기저기서 더빨리 더많이 솟아오르니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계속 올라오는 걸까요? 정부는 원인을 알면서 모른척하고 딴청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어떤 쪽이라도 문제겠지요.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합니다.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소득 감소 문제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나 저는 내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경제 전반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보수 언론과 대기업 친화적 언론에서 부정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는 영향이 클 것이라 보지만,부동산의 경우 고소득 자산가와 중위소득자 하위소득자 모든 계층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눌러붙은 부조리를 일소하기도 전에 동력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편견일수도 있으나 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욕망과 자본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돈에 대해서는 당위나 선한 마음보다는 이기심이 앞선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한 직장내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상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상위계층은 그 부담으로 동결 또는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는 인상률로 책정되어 급여격차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음을 아시는지요.혹시 부동산도 하향평준화를 원하시는 건가요.좋은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하향펑준화가 된다면 우리가 감탄하는 홍콩이나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구현하지 못하는 건가요.세상에 자랑할만한 멋진 도시는 가질 수 없는 건가요.그 또한 국민의 자부심 아닌가요.낡은 집은 고쳐야 하고,비싼 땅에는 멋있게 지어야 합니다.이제 그냥 집이면 되는 시절은 갔습니다.눈높이가 엄청 올라갔습니다.전세도 돈을 더 주더라도 수리한 집을 계약하고 싶어합니다.국민들 각자의 자산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비싼 집은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안비싼 집에 사는 국민들,집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재원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그것이 형평이고 공정 분배지 않을까요. 얼마전 통계청 발표 자료를 언뜻 보니 전국에 2,3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가 다합쳐서 3% 정도였습니다.그런데도 다가구 소유자들의 투기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이제는 출구를 원천봉쇄하여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팔게 되고,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버티게 합니다.결국 매물이 부족해져서 가격은 올라가고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집이 없습니다.집을 사야한다는 확신을 줘서 전세 물량도 소화 불량에 걸려 예전과 달리 물건은 없는데도 전세가 나가질 않습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임대인도 시름에 빠집니다.경제는 돈이고,돈은 말 그대로 돌아야 정상인데 돌지를 않으니 돌아버리는거죠.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정책실패사례로 많은 연구 논문에 인용되지 않을까 합니다.이제라도 멈춰서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봐야 합니다.하산길을 잘못 들었다는 판단이 서면 여태 온길이 멀어도 되돌아 가야 합니다.자칫 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과연 매수를 할까요? 아마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못사겠지요.실제로 사는 시점은 계속 올라서 이젠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착각의 확신이 생기거나 나만 안사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아닐까 합니다.그래서 주식처럼 상투 언저리에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한편, 집값은 조금씩 올라야 정상이기도 하구요. 또 강남의 수요는 대부분 투기일까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까요?대출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올리고 재산세를 올리면 비용 부담으로 집을 팔거나 강남을 떠날까요? 인플레리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를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투자 마인드이지 투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급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며 양질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조망이 좋은 곳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좋은 물건이 귀하기까지 하면 가격은 당연히 급등하는 것이죠.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무주택자가 많은 것이 다주택자들 때문인가요? 살고 싶은 입지에 살만한 집은 얼마나 되는지,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와 통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현실적 이해의 부족으로 적절치 않은 규제가 연속되었고,결국은 가장 잡으려고 했던 양극화만 더 심화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다고 하실 건가요? 짧은 식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문가들이 볼 때 문제가 많은 주장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단지 머가 됐든 정책 책임자들이 생각을 좀 다시 해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양도세율 중과 폐지: 소득(과세표준)만큼 비례 납부(정률,약 40%로 하고,1년 이내 매도시 20%,2년 이내 매도시 10% 추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토록 하여 굳이 빠져 나갈 방법을 찾는 일이 없도록 하며,공평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거래를 원활케 하고 이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을 건강케 한다.(단,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재초환세 등 모든 세금과 비용을 모두 소득에서 공제하여 보유 중 유지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2.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공평과세 취지) : 보유 비용 인정시 내심적 수용 가능 3. 임대등록주택 정책 수정 4. 3-1. 매각 제한 축소(매물 잠김 방지) : 등록후 2번째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5. 3-2. 임대등록주택 전,월세 인상 상한율 조정 : 5% ==> 8% 6. 3-3. 종부세 합산배제,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보유세 부분 유지 7.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로또 방지,세금 많이 걷어 분배 정책에 사용(원가 공개정책시 원가에 프리미엄적 요소(예컨대 편리함,조망권 등)도 금액화될 수 있도록 보완 8. 분양권 전매 : 100% 환수(보유 비용은 공제) 9. 청약자격 제한 : 2주택 이상 가구 청약 불가(청약 과열 방지) 10. 무주택자 대출조건 상향 : 일반 대출 금리 대비 저리.장기.거치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