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국민에 대한 입대 유예제도를 건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20대에 현역사병으로 복무하거나, 40세 이전에 현역 복무기간의 2~2.5배에 준하는 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술인, 특히 체육인들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20대 군복무로 인해 커리어에 중대한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중요하신 시기가 다르겠지만, 특히 20대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징병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유예를 할 때는 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아 복무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주장은 하시지만, 여전히 몇몇 특정 직업군에 한하여 적용하자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직업의 자유와 평등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직업군을 위한 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기타 보완장치를 둘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제도와 규칙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가 중요한 사람들을 체육인들로 국한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커버그가 주씨였다면 오늘 날의 페이스북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술인들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이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을 여성 예술인들에게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BTS 논란과 같이 국위선양에 대한 평가도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또한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 병역특례인 것도 의문입니다. 국위를 선양하면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면, 다른 기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병역특례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 시기에 본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지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