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겉으로는 센척, 뒤로는 호박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이번 9.13 대책은 김동연 부총리께서 직접 나와 언론에 설명하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걷으로 보기엔 무척 강력한 대책인 것 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관계자 입장은 기존 발표에서 많이 물러난 내용들이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대책을 내놓은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케 합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신규 사업자 부터는 ltv 40%로 제한하고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통상 1~3년으로 되어있는데 대책 발표 전에 임대사업자 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만기 연장할 때 새로운 기준(ltv 40%)이 아닌 기존 기준(80%)이 그대로 연장된다는 언론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간 다주택으로 투기한 사람들은 하나도 손해볼 것 없고 혜택은 온전히 유지시켜 주겠단 소리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책 일관성을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 혜택을 백지화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출 만기시에는 새로운 대책에 맞게 ltv 초과분을 회수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수가 있지, 기존 ltv 비율(혜택)을 유지해 주는걸 놓고 어떻게 강력한 정책이라 논할 수 있나요? 둘째, 자전거래 담합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모니터링 중이다.. 이거 그간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국토부 관계자들 늘상 이런식으로 답변해 왔는데... 부녀회, 투기세력이 자전거래와 담합 해온지가 벌써 일년 가까이 되는데 백날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도 담합뉴스 흘러나올 때 국토부에서 그런법안 검토한 적 없다 언론사에 답변한 적 있다 할 정도로 팔짱끼고 있어왔고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도 투기가 이어지면 대책 내놓겠단 식의 겁주기지 실상은 아무 내용없는 발표 아닙니까? 법안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검토만 하고있다...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이런걸 어떻게 대책이라 볼 수 있나요? 셋째, 1주택자 청약 관련 부모 봉양, 지방근무 등에는 2주택 대출규제 예외사례를 두겠다고 했는데 배려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과연 1주택자가 무주택자 만큼 배려 받아야 할 대상인가요? 더군다나 집을 넓히는 등의 목적으로 청약 받는 경우 1주택자도 청약받을 수 있게끔 피해를 막겠다 했는데 이것도 스스로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는 앞뒤 안맞는 내용 아닌가요? 대책 내놓은 목적이 무언지 잊으신 건가요? 진정 궁금합니다. 이번 대책의 목적이 그저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로 허탈해 하는 서민들의 눈 속임하여 마치 투기에 엄하게 대응하는 척 하고 지지율 하락 적당히 막아보잔 의도인가요? 상위 1~2%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난을 피해가고자 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상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몰아 넣은 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세력임에도 규제의 폭을 너무 좁혀놔 스스로 효과를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린... 부탁합니다. 정책을 고민하고 내놓는 분들 스스로가 투기꾼이 아니라면 이미 내놓은 정책의 세부항목을 부정하고 후퇴시켜 투기판을 방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