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자 세액공제 혜택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부채에 빠진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원금과 이자를 강제로 탕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겐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개인회생 신청 시 과거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회생 중에 있는 자에 대한 한 푼의 지원도 없으며, 세금은 황구첨정, 백골징포처럼 뜯어가 개인회생 승인이 나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매월 법원계좌에 납입하게 되는 데 그 금액은 최저생계비 수준만 남기고 모두 납부토록 하여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매달 임금명세서를 보면 꼬박꼬박 소득세와 주민세를 100% 원천 징수 당하고, 연말 정산 시에는 환급까지 당하고 있어 이게 황구첨정, 백골징포나 다름없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를 느낍니다. 세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영혼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하여 절세전략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 중요 관심사입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실비변상격인 부양가족, 의료비, 학자금 등이 있고, 재산형성과 위험부담 지원을 위한 개인연금, 보험료 등이 있으며, 또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저는 세제혜택의 우선순위에 있어 부양자족이나 의료비는 우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학자금이나 개인연금, 보험료, 기부금보다는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장기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5%씩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더 절박한 상황입니까? 부자들에겐 세제혜택을 주면서 겨우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개인회생 중인 자에겐 100% 세금을 다 떼야 가야 옳습니까? 또,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가처분소득이 거의 제로이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개인연금, 보험료, 또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기부금을 납부할 형편도 못되며, 이는 오히려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세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했지만 묵살되고 있는데 도대체 담당 공무원 들은 영혼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험료 소득공제액은 제가 사회생활은 시작한 80년대 말에도 100만원인데 지금도 100만원입니다.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면 금액을 올리던지 아님 폐지하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차제에 세제혜택 항목을 들여다보면 아마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지금은 현실성도 없는 항목이 여러 있는 거 같습니다. 응당 세제실 공무원이라면 세제혜택 타당성, 우선순위,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2018년 세법 개정안에 꼭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안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해주십시오. 세금을 전혀 안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납부한 세금 중 일부라도 환급받는다면 크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무조건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면 무작정 지원하는 모럴헤저드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다 하여 국가재정에 크나 큰 손실도 아닐 것이고 그것이 조세정의에 어긋나지도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