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에  왜 남자는 빠졌나요? 의사가 환자랑 아기를 만들었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JTBC 시청자 및 제작진 여러분 ~ 저는 지금 밤새 수면 부족상태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이며 우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1.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이 낙태를 문의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 옵니다. 정말 이렇게나 낙태를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 많습니다. 사연은 하나같이 다 기구합니다. 젊은 미혼 여경찰이 유부남 상관 경찰과 바람이 난 경우도 있고, 피서지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술 취해서 의식없이 당하고는, 바로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서 오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도 있으며, 또 루프를 넣었는데 이게 자궁밑으로 내려와서 루프 있는 상태에서 또 아기가 생긴 가난한 다둥이 부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느낀 점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결정에는 남자의 태도가 결정적입니다. 남자가 아기의 탄생을 좋아하면 아무리 힘든 여건에서도 아기를 낳지만, 남편이나 남자가 그 아기를 지우자고 하면 여성은 어쩔수 없이 울면서 그 선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엄마가 자기 몸에 칼을 대애서 자기 자식을 지우고 싶어하겠습니까? 결국 낙태 수술 결정은 아기 아빠의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낙태죄에 남자의 처벌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낙태죄가 합헌이라도 남자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두번째는 미프진 대한 얘기입니다. 미프진은 영국처럼 의료의 접근성이 낮고 전문의 진료 장벽이 높아서, 산부인과 의사 한번 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나, 미국처럼 아예 의사 얼굴보는 데만 진료비가 수십만원, 수술비는 몇백만원이 경우라서 어쩔수 없이 대안으로 나온 약이지 절대 환자몸에 좋은 약은 아닙니다. 실제 제 환자중에도 불법약을 먹고 하혈이 되어서더 큰 수술을 하고 결국 자궁이 더 손상을 받아서 불임까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최근에 합헌으로 되었지만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인 것처럼 낙태도 시대 흐름에 따라 합헌이 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 주수 아주 초기에만 한해 수술을 법적으로 인정은 해주되, 반드시 아기 아빠와 산모가 함께 병원을 찾아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만 좀 더 수술을 신중히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낙태가 나중에 합헌이라고 판결이 되어도, 이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도 도덕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의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두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어야 결정에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3. 세번째는 피임 얘기입니다. 결국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흥 업소 종사자들이 의의로 낙태가 가장 적은 집단입니다. 제일 많은 집단은 누군가의 아내인 가정 주부님들, 학생들, 공무원들, 교사,회사원들, 다 평범한 일반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은 사전 피임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일하게 사후피임약이 대안입니다. 사후피임약은 진료후 병원에서 환자들이 바로 받도록 해주세요. 이미 의사에게 이미 진료, 상담을 다 받고, 약국에 다시 가서 약만 사는 과정을 많은 환자들이 불편해하며, 아무런 설명듣지 못하고, 쫒기듯이 약만 사옵니다. 야간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는 심야에도 상시 처방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약국이 문을 닫아 버려서 뒤늦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후피임약은 바로 의사 진료후 원내에서 바로 줄수 있게 관련 약사법을 개정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끝이 보이질 않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외로운 고행 속에서 지금은 낙태 중단을 선언하지만, 이제 곧 분만 중단을 선언할 날도 머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았던 한국의 모성사망률이 최근에 가파르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소견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이미 세상에 나온 아기들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의 책임일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초능력적인 사명감만 강요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게 정부의 책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