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일대 네이버카페, 단체 카톡에서 부동산 담합 형법으로 처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나라 전 지역이 부동산 투기 꾼들 난장판이다. 일반 동네 아줌마들도 투기꾼으로 변질해서 언제든 사기를 쳐도 무방 하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법을 위반하고 윤리적 도덕적 얼마나 저급 한지 투기꾼들은 모른다. 투자와 투기는 다른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는게 정말 심각하다. 사기란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짓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여기서 살펴 보자!! 한달만에 부동산 가격이 2억 4억 6억 이렇게 올랐단다. 이미 부동산은 상품이다. 주거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 상품 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격을 매겨서 파는 것이다. 그러니 한달 만에 본인의 부동산 상품을 2억 4억 6억 올려서 파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 점은 담합이다. 내가 그런짓을 하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럴듯한 말로 꾀어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속이고 담합을 조장한다. 대부분 여기에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담합을 조장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 시킨다. 이게 사기죄 인 것이다. 이러한 사기적인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 나고 있고 고위 공무원들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묵인하고 넘어 간다. 혹인 본인들도 같이 아님 이미 많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왜!!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짓을 왜 하는가!! 그렇게 해도 본인 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때 문제가 되도 미안하다 기억이 안난다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아파트들은 하자보수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 부실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난방도 잘 안되고 층간 소음도 심하고 아마 일반 적인 아파트 들이 그럴 것이다 . 대게 날림 공사가 심한게 현 나라의 공사판 현주소다. 그걸 떠나서 문제가 있는 상품들을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팔기만 하는건 사기 죄다. 파는 사람이 정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알아서 정보를 찾아봐야 하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무조건 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상품 물건을 팔때 주의 사항 유의 사항을 말해 주지 않는가? 왜 담합을 해서 가격만 폭등 시키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은 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하고 사기 치고 이게 정말 정상 국가 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GDP 만 충족 되면 선진국인가? 민족의 도덕 심은 없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고 들 생각하는가? 역사에서 말해 주고 있다. 나라가 왜 망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투기 꾼이 되어서 사기를 치고있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 정부는 대대적으로 조사 해라. 거침 없이 밀어 붙여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래야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을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그래야 통일이 될것이다. 그래야 아픈 역사가 반복 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마라. 국민들 민초 들이 도와 줄것이다. 결자해지 해서 투기꾼들 세력에 밀리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밀어 붙여라. 그러하면 모든 국민들이 도와 줄것이다. 부동산 투기 담합시 사기죄 , 시장질서 교란죄로 강력히 처벌 한다는 부동산 특별법을 제정하길 권고 한다. 이 대로 다음 정권으로 넘어 가면 이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 질것인가. !!!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일대 네이버카페, 단체 카톡에서 부동산 담합 형법으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