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규제 세금 공급으로 때려잡을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서울에 기업 명문대 인프라가 몰려있으니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한생활을 하기위해 능력있는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누리는것은 당연한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기업을 분산해야합니다 아무리 고속철 깔아봐야 집에서 역까지 가는시간 역에서 고속철 기다리는시간 역마다 정차시간 환승시간 이런시간 하다보면 결국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고속철 깔아서 되는일이 아닙니다... 서울에 추가 주택공급을 하는것은 오히려 더욱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심화시킵니다 왕복 출퇴근 합산 2~4시간 경기도는 배드타운이 되고 나머지 지방도 다 슬럼화 됩니다 1.서울에 주택공급 2.금융규제 3.고속철 개통 이런 대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배드타운인 경기도를 직장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로 출퇴근 시간이 짧은 직주근접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줘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킬수는 없습니다.. 기업이전시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서울이외의 지역은 법인세를 4~5%정도 인하해주면 경기도권으로 기업들이 다수 이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생 기업들도 서울에서 창업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창업을 하게될겁니다 서울은 슬럼화를 막기위해 관광 서비스 금융 등 일부업종에 지방보다 세금 혜택을 주면서 차별화를 두어 싱가폴처럼 관광 서비스 금융중계업 대학교육 특화 도시로 발전시킬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