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cctv +녹음 도입/불량판사 해고+사법부 개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불량 판사라고 들어보셨습까? 아래 기사의 댓글들을 꼭 읽어주세요. 소액재판. 단독재판의 경우 판사들이 1시간에 10건 20건 30건도 처리할수 있다는 어떤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나?라는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녹화와 녹음이 모두 허용되고 판사의 잘못이 있으면 판사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임무를 수행 못했다면 직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1건 1건의 사건이 개개인에게는 무척 소중한 사건이잖아요? 1건의 오심도 있게해서는안됩니다. 사법부 전반에 걸친 개혁을 원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013745?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