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규제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1주택자입니다 사정상 저희 집은 전세를 주고 저도 인근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저희 집 세입자가 사정상 이사를 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저희집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내어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여러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희 집으로의 복귀를 결정한 후 저희 집 세입자에게 이사를 진행하라고 하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 지금은 양쪽 집 모두 다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 입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신청은 대출일자 기준으로 한 달 안쪽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11월 입주인지라 10월에 대출신청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13 정책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가 제한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은행에서 확인까지 받았던 대출한도가 황당스럽게도 많이 모자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집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하고 저는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한도제한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한 저는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묻습니다 9.13 정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이번 대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돈 없는 서민들 오도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제가 어떻게 1주택자가 된 줄 아십니까 높은 전세보증금은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남편이 비싼 월세를 다달이 낼 수 있을만한 고소득자도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없는 돈 긁어모아 대출의 기회를 빌어 자그마하나마 맘 놓고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 때에는 시행일 기준으로 전후 얼마간은 유예기간이나 예외를 둬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몇 달 전에 '이러이러하니 언제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지라도 해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사전에 그런 고지가 있었다면,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 것을 알았다면 저는 저희 집으로의 복귀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곤경에 빠져 있지 않겠지요 이대로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된다해도 수일내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부랴부랴 저희 집은 다시 전세를 주고 저희도 다시 전셋집을 찾아봐야 할 텐데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억울한 많은 비용도 들어갑니다 제가 부담해야할 양쪽 집 복비에 포장이사 비용까지 합하면 몇백만원을 훌쩍 넙깁니다 제가 이 비싼 이사비용 들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이 사단을 벌인 걸까요 이번 정책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보자면 저는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로 새 주택을 구입하여 신규대출을 받으면 일이 해결됩니다 또는 기존 주택을 그대로 두고 새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약속만 하면 신규대출이 나오니 또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한 9.13대책의 취지인가요 이것이 투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하는 방법인가요 정책 입안자분들 작금의 경제.사회 상황에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마십시오. 서민의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들.. 2주택에 욕심없는 선량한 서민들,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더 이상 대출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대출만 용이하게 해주면 대출받아 성실하게 따박따박 잘 갚으면서 한평생 가족들과 오순도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잡겠다고, 무슨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고 1주택자 대출을 가지고 그토록 재단을 하십니까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그토록 못미더웁다면 나온 정책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주택구입 여부를 모니터링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확실한 조치를 두고도 뭐가 그리 무서워 한도까지 제한 하여 이중고를 치르게 한단 말입니까. 한도는 어차피 dti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민원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은행 대부계는 원칙만을 얘기하며 예외사항은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은행 대부계에 발이 묶여 밤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조여오는 시간 압박을 견디기 힘듭니다 국민의 삶을 살필 줄 아는 알맞은 조치와 현장으로의 조속한 지침 하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동의 부탁드려요 수많은 글 중에 함께 묻히는 글이 아니라 힘 있는 위정자가 읽고 사정을 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께도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