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대체 왜건드는겁니까 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공시지가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향이 없다 하는데 국토부 장관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자가로 세금 왕창 걷으시려는겁니까?? 겨우 내집마련해서 주거 안정되서 살고있는 1주택자들 돈 뜯어서 나라 살림 참 좋아지겠네요 주거안정 + 고용 두개만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텐데 지금 주거도 흔들고 고용도 흔들고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저 세금 걷어가지고 저출산 대책에 다시 쏟아붓게요? 근본적인 처방없이 왜 자꾸 서민들 사는걸 힘들게 하는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자가 주택 소유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랍니까?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도 사는데 부동산 이 꼴로 만들어서 기존 열심히 일해서 살던 사람들 의욕꺾더니 갑자기 여기다가 1주택자들 세금까지 더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도 선진국 외국 맨날 비교하면서 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입니까?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거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자가를 선호했고 또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게 외국 기준이 좋으면 그냥 아예 지금 쓰레기법도 다 폐기하고 미국법 가져와서 악질 범죄자들도 사형좀 시켜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