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 공급정책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생애 단 1번도 공공 및 민간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40대 분들에게도 우선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분들은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비 등 지출도 상당합니다. 단순히 생애주기상 소득이 정점에 와있는데 이 소득이 영원할것처럼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고 청년계층,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분양가능성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시기를 놓치면 은퇴를 앞둔시점에 주택구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도 낮은 청년계층, 신혼부부에게 비싼 주택을 무리하게 대출시켜 공급하는 부담을 줄뿐입니다. 청년계층,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10년 정도 공급하여 주거 불안정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생애주기상 소득이 가장 높은 시점에 주택공급을 우선해는 탄력적이고 시기적절한 공급정책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