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분당 단가’를 현실화 시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교육청에서 정하는 과목별 ‘분당단가’를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저는 아동미술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지역 교육청에서 지정한 분당 단가를 상한으로 하여 교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조례에는 ‘상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상한선이라고 지도 합니다. ) 지키지 않으면 벌점에 교습정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동미술 분당 단가가 140원이에요. 60분 수업하면 8,400원이네요. 이건 뭐 최저임금 받으려고 그 고생하고 대학 나왔나요? 최저임금의 정의는 기본 교육과정을 마친(중졸) 사람이 아무런 자본이나 기술력 없이도 할수 있는 단순 노동에 대한 임금입니다. 한타임에 여러명 가르치면 좀 나을까요? 교습소는 보통 법적으로 9명 이상 안돼구요, 대부분 4,5명 정원으로 수업합니다. 많아지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기에... 허나 4,5명은 거저 들어옵니까? 광고 해야지요, 수업준비도 해야지요. 모든 타임 정원 채워서 할 수도 없고, 한다 한들, 월세에, 수도, 전기,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내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기본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비품비는 빼고 생각해도 이정도 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이 3시 이후로 늦춰지면 (현재에도 방과후 수업이나 영어 수업을 우선시 하기에 3시 이전에 오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생 대상 수업시간은 하루 3-4시간이 최대입니다. 분당 단가 140원 * 하루 세시간 * 타임별 4명 * 주 5회 * 한달 (4.2주) 2,116,800원 10평 월세 -600,000원 국민연금 최소금액 -89,100원 건강보험 -50,000원 냉난방 전기요금 -100,000원 1,277,700 위 표의 금액대로 본다면 교습소는 사라져야할 직종입니다. 가능한 모든 시간에 인원을 채우는것도 힘들뿐더러, 꽉 채워 수업을 하여도 월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금액이 인건비로 남을 뿐입니다. 저 돈으로 밥 사먹고 통신비 내고, 자료찾고 수업준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료비도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수업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나눠주는 요즘입니다. 애들이 학원 수업준비물을 모두 들고 오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아이들은 잘 잊어버리지요) 학원은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수업료에 재료비를 포함 시킬 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육청 단가에 맞추어 받으시는 학원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교육자 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법을 쓰면서 마음을 졸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죄 짓고 살려고 교습소 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면 도저히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청 단가는 애초에 고액의 사교육비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지금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20명씩 모아놓고 학교 교실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과, 개인 교습소에서 4,5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내용과 가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비하 하는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이 다르면 교육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당 단가’는 융통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한마디로 없어져야 할 적폐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분당 단가’를 현실화 하고, 또한 기준 금액인지, 상한 금액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기준 금액이라면 월세나 주변 물가에 비추어 30%정도는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한금액이라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성과 시장 원리에 맡겨 주십시오. 재료비를 넣든 빼든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일 입니다. 사교육비를 올리자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짓없이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랜 노력으로 전문 분야를 일궈낸 사람으로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망하지 않고 지역 경제에서 살아남고 싶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