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 성적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무관이 되기 위하여 행정고시 기술직에 응시하고 있던 5년차 고시생입니다. 청원에 앞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와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간 고시를 하면서 면접까지 갔다가 예비 1번으로 불합격한 것만 2번입니다. 관운 참 없다고 한탄은 했어도 단 한 번도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용은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적을 한 과목에서 받았습니다. 4과목 중 3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전체적으로는 제2차시험 커트라인을 넘었으나 한 과목의 과락으로 불합격처리가 된 것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에게 확인도 해봤는데 그 친구도 점수가 이상할정도로 낮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제 시험지를 ‘채점위원 등 전문가 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보시고 채점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가 있거나 채점을 50점짜리 선택과목 기준으로 한 게 아닌 100점짜리 필수과목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민원에 대해 인사혁신처 담당자분은 빠르고 친절한, 그러나 수험생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옮기고 싶었으나 답변이 생각보다 늦어져 구두 답변을 제 기억에 의지해 정리하여 옮깁니다. 서면답변이 오는 대로 https://drive.google.com/open?id=1IfuLIhW30q0avMXKwbVvfb4TGQFWm4Hy 에 기재하겠습니다.) 전문가 참여 없이 인사혁신처 내부 확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고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인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온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것 뿐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확인을 ‘채점위원 등 전문가 분들’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내부에서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 답변을 곧이곧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확인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락 문제 확인이나 채점 기준 확인 같은 단순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다면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지 확인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셔야 하는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사안을 축소 및 은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험생이 점수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시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전무하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9급 공개경쟁채용, 7급 공개경쟁채용,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 도입되어 잘 운영 중인 성적 사전공개제도의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도입을 청원합니다. 성적 사전공개 후 확인 신청을 받고, ‘채점위원 등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 번 확인받는 절차를 만든다면 채점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절차는 토플 등 주관적으로 채점되는 사설 시험들에는 벌써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와 과도한 확인 문의 쇄도가 있을 수 있으나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서 사전공개된 성적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둘 모두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이런 시험에 사설 시험들에도 있는 성적 확인 절차가 전무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올해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실시 후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채점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 성적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전무한 확인절차를 만들고 채점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