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3주택 양도차익의 90%를 무조건 세금으로 징수하면 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는 부동산투기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몇% 가산 된다고 3주택구입시 대출 원천 차단한다고 대출 못받을 것 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기존의 주택으로 대출받으면 해결 될겁니다. 부동산 상승에 비례해서 몇%의 가산세가 투기권역 에서는 효가가 없습니다. 수도권 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3주택 양도차익의 90% 원천 징수만이 투기세력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답이 될것입니다. 2주택자 또한 2 ~ 3년 경과하면 양도차익의 90% 를 무조건 징수하면 부동산 투기는 잡히게 될겁니다. 이렇게 찔끔찔금 올리는 세금징수 방법으로는 시장을 더 자극할뿐 이런 투기 시장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투기세력들을 원천 차단할려면 양도차익을 원천 봉쇄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