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준과 무고죄 처벌 및 판정을 강화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최근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청원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배드림 사건이라던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3490 이 링크에 나와있는 사건을 보고 있자면 과연 이것이 국가가 추구해야하는 정의인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 중 하나가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에 '범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직관적인 예시로 '살인죄'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피의자가 과연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살인을 저질렀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는 어떨까요? 성범죄 사건, 특히나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접촉이 발생했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가령 당신이 지나가다 실수로 여자와 스쳤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불쾌하다고 하면 당신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으로 판결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기에 여성이 마음먹기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는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에도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진술만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의 두 사례만을 보아도 남성의 진술은 거의 무시된 채로 여성만의 진술을 증거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상의 한계'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무고죄와 관련된 내용은 청원된 바 있고 청와대도 이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때의 답변을 듣고 저는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식의 답변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 후에도 첨부된 링크와 같은 어이없는 판결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링크 속 판결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란 점을 참작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처벌 강도는 상당히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글로 만 써져있을 뿐 실제 판결은 강해봤자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이는 무고죄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판결은 사법부의 권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정부 차원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존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안이 결코 남성들만을 위한 제안이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 아들, 아버지가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러한 점들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