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보유세 면제폐기+서울10평대아파트공급 이 답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노무현 시절 부동산 실패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선 투기억제 뿐만 아니라 수요의 110% 정도 공급도 필요합니다 1. 투기억제정책 / 1가구1주택 보유세면세 폐지 -> 누적합산 구간별로 과세 / 주택합산누계 6억미만 면세, 6억초과 단계별 과세 --> 강남 30억 아파트 1가구 1주택도 면세가 되는 웃지못할 코미디는 없어져야 합니다 * 서울 강남제외 대부분 서민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대부분 6억 미만이죠) 2. 서울 공급정책 -> 2룸 10평대 위주 공급 / 서울 50층이상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