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등록자에게 주는 양도세, 건보료, 보유세, 취득세,등 각종혜택이 오히려 투기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니 전면 개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토부는, 과거자료 바탕으로 정책 짜는데, 투자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투기를 하니, 애초에 게임이 안되는 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