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급등에 대한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지금 마포,용산,성동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일부 주민이 네이버의 허위매물 신고정책을 악용해서 네이버부동산에 게시된 매물을 부동산사무실에 확인전화도 하지 않고 허위매물을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카페를 이용 주민들을 선동해서 인위적으로 매매호가를 올려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 하나 계약되는 것을 가격급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격급등입니다. 실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매수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옛날 참여정부시절에 강남아파트가 강북보다 3배 폭등해서 현재까지 높은 가격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시절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주요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택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막대한 토지 매수대금이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돈을 풀어 그들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 아파트 폭등은 기정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에 맞겨 두세요. 수요자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사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