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임대주택 공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무능 그차체라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통한 규제라더니 찔금 무슨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기존에는 강남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이 온통 부동산가격 상승함으로 아마도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될거이라 아마도 기득권 언론에서 규제에 대한 저항이 심할것입니다. 용산에 대규모 임대를 포함한 공급확대정책과 1주택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감한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정책에 대한 해결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젊은이들이 미래에 자신의 근로소득을 저축함으로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마음먹을수 있도록 하면 다 해결돕니다. 지금같이 몇십만원 도와주고 해서 되는게 아닌것입니다.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대부분 고가주택에 살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3억에 산집이 10억 아니 20억으로 오르면 1주택자는 지금같은 시스템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받고 찔금세금 내는게 공정사회입니까?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하나하나 저축해서 부를 키우는것이 공정사회입니까. 노무헌대통령때도 주택정책을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정부출범 1년만에 2배이상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실망스럽습니디. 또 한심한것은 가장 수헤는 자신들의 지지층 보다는 자신들을 지지않는 비율이 큰 부자들의 부만 키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편을 가르자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정책의 방항을 잡으시라고 하도 답답해 두서 없이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