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상처..소급적용의 한계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첨엔 좋았는데 ㅠㅠㅠ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게 정말 애매하네요 아예 5년계약이 만료라면 생각도 안 하는데 소급적용 어쩌고 해서 알아보니 이런거군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5년차 영업하시는분들은 무조건 다 안 되는군요... 5년차 갱신요구권으로 영업하시는님들 모두 안타까운일이네요. 오늘 5년차 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하시는님들은 어떨까요??? 법이 개정되면 뭐합니까...누구는 5년짜리 영업하고 누구는 10년짜리 영업이니 ㅠㅠㅠ 건물주의 갑질로 상처투성이였는데 법 바뀌고 나서 상처가 치료될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뜨거운물을 들이부은격이네요 임차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것이란걸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