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재심을 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판사가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고소인 엄마와 딸은 피고소인과 함께 가다가 000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증언에서 엄마와 딸은 000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법정증언 했습니다. 범죄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고소장은 담당 형사가 작성했습니다. 범죄를 모의했는데 모의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한 명도 아니고 엄마와 딸이 각각 다른 날 자에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한 것입니다. 판사는 징역1년을 판결했고 지금은 만기 출소한 8년 전 사건입니다. 장성한 아들,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지금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출소 하고서도 자격정지가 되어 3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급장애자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장애자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소인들은 손해배상으로 1억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가 2천만 원을 줘 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꽃뱀의 해결사 역할까지 합니다. 고소인 엄마와 딸이 범죄 장소인 000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각각 다른 날 자에 법정증언 했으나 판사는 고소장 되로 000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도 공범입니까? 지금도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재심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