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적폐 1순위는 진정 누구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적폐관련 태클걸어서 이야기 합니다. 솔까말 대기업와 재벌들이 갑질와 비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었어요. 지금 우리가 50, 60년대 빈곤을 탈출하여 현재의 부를 누리고 있는것이 이들의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안줘도 됩니다. 다만 이들의 갑질와 비리만 근절시키면 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잘살고 있네요. 업무대비 높은 급여와 연금 이구요. 솔직히 핵심업무 제외하고 공무원 있으나 마나 이네요. 공무원 축소하고 민간위탁이 필요할 지경이네요. 핵심업무만 소수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나머지 일반업무는 다수의 비공무원 또는 민간이 수행하는 구조이지요. 가장핵심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와 연금을 많이 줘야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 세금 많이내서 공무원 먹여살리느라고 완전 등골 휩니다. 현대판 귀족와 노예 이지요. 공기업은 다들 공무원하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냥 국민들하고 동일합니다. 공기업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체운영 해야 합니다. 재정적자시에 공기업부채로 잡히는데 요즘 부채규모를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즉, 공기업 자립재정으로 가고있읍니다. 가장핵심은 공기업은 국민연금 대상자이며 월급도 자체수익으로 지급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