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국토부 실거래가로 시세 조작하는 업자 책임 물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 단지 상가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시세를 조종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등록까지 2개월의 여유를 둔 법률을 악용하여 시세를 노골적으로 조종합니다. 가령 싼가격에 거래된 건수는 바로 등록하고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건수는 60일 다되어 등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국토부 시스템 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노골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업자들에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