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그린벨트 소유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시겠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언제까지 그린벨트 內 토지 소유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희생을 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그린벨트 주변 도심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그린벨트로 인하여 제공받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족감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들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분들의 그린벨트내 행위는 불법행위이면 강력한 처벌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린벨트인지 알고 소지한 만큼 그로인한 불이익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더군요 그러나 1972년 박정희에 의해 그린벨트가 설정될시 이에대한 합의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린벨트 설정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정 이전부터 소유한 분들은 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단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손실을 봤음에도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1차 희생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어떠한 행위(농사 짓기 위한 시설들)를 하기 위해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치 땅주인이 불법 점유한 점유자에 대할하듯이 부시고 철거당했고 현재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줍니다 이것이 2차 희생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비를 들여 농경지를 조성하고 하였을 경우 농경지의 용도 변경시 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체 농지 조성에 활용하였죠. 부담금이란것이 이런 것인데 국가가 그린벨트 조성에 무슨 국비를 투자했다고 그린벨트 휘손 분담금을 실행합니까? 이것이 3차 희생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주변 도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제공받아 이득을 취하는 측에서 제공해줘 손실을 보는 측에게 이에대한 이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함이 합당할 것인데 이런 이익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이것이 4차 희생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럽게 47년간을 지켜온 토지를 어느날 국가의 개발의 목적으로 택지로 수용을 당한다면 그린벨트 유지의 이유가 없으므로 선해제하고 후감정하여 보상함이 합당할 것인데 선감정 보상 후해제로 개발이익을 택지 개발자와 이러한 택지를 이용하는 자들이 이익을 취함은 토지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이것이 5차 희생입니다. 이러한 택지개발로 그린벨트 상태에서 감정후 보상받은 쥐꼬리만한 보상금에다가 양도소득세들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 보상금으로 이미 오를대로 오른 주변에 대체 토지를 메입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6차 희생입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후 택지 개발사와 택지 구입자들이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매입한 택지로 인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지켜보는 토지주들은 제7차 희생(정신적인 피해)을 보게됩니다 그린벨트 토지를 미래의 성장동력 에너지로 삼는다고 장기간 묶어 두는 것 이것이 제8차 희생입니다 그린벨트 소유 주민들이 이러한 희생을 치루는 것을 당국에서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뉴타운등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사가 개발지를 시세대로 매입한후 개발함이 타당한 것인데 이것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소수자의 권리는 침해당해도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나 공원은 국공유지에 한하여 적용이 되야 공공성이 유지도니다고 판단됩니다 마치 로또처럼 누구는 운이 좋아서 소유토지가 상업용지가 되고 주거지역이 되고 누구는 운이 나빠서 그린벨트가 되고 공원이 되고.... 차라리 공평하게 이럴바에는 환지제도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함이 어떤가 권하고 싶습니다 감보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에 토지주에게 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제는 사유지인 그린벨트나 공원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정책이 나올때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