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7%의 현실, 알고도 안하는 직무유기인가,   몰라서 못하는 무능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분법적 단순논리에 의하여 그 틈새에 낀 대상자의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며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직장가입자(공무원포함)는 소득(보수 등)에 대하여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부과하는 형평성이 결여된 갑질 정책이 많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통상 재직 시 보수에 비하여 반 토막 난 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턱 없이 늘어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직 시와 퇴직 후에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동일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즉 공무원퇴직자는 지역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을 적용’당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당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 한바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답변(2018.07.25.).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이 500만원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 답변대로 라면 지역가입자의 27%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뜻인데 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가? 지역가입자의 27%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요, 몰라서 못하고 있다면 무능이 아닌가? 73%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27%는 희생하며 침묵해야 하는가?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게 국가가 해 준다는 것이 퇴직 후에는 재직 시 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내는 것인가? 이것이 공정하며 정의로운 국가인가? 공무원을 퇴직하게 되면 재직당시에 살던 집은 팔아 전세로 옮기고 자동차도 팔아야 하나? 20여년전 건강보험 출발 당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2분법 구분을 하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워서 현재와 같은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현행 법규와 규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이 자라면 그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현 실정에 걸 맞는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역가입자의 27%의 국민도 따듯한 손길로 보듬어 살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