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꼭 보완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10년이상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시행했던 15년이상 45%로 환원해야 합니다. 10년이상 80%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가 아파트/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너무나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어긋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제도 시행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이 6억 또는 9억 인 점을 적용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억으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1주택자 양도 소득세가 9억부터 시작 되므로 당장은 9억을 한도록 하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6억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런 2가지 수정을 하면 고가 아파트/고가 주택에 제공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무제한으로 하는 문제를 완화시키면서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강남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명심해서 이를 실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