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몸도 지킬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나라를 어찌 지킬수 있겠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저는 최근 망막변성과 맥락망막염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PC화면을 제대로 보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과 시야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역처분 변경을 도움 받고자 찾은 병무청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제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천병무지청에서는 검사 당일 안과 담당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제가 안과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바로 옆자리의 비뇨기과 의사가 제게 자료와 관련된 질문이나 현재 일상 생활상 문제에 대한 질문 없이 병역 처분을 진행하였고, 이후 병역 처분 결과에 주치의가 의문을 제기하여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실명된거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게 아니지않냐"는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의 정기 검사를 통해 추가 병변이 발견되었고 우안은 '안전수동'에 해당하는 시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병변이 발견되어 저는 서울병무청에 재검을 문의하였고 처음 통화하셨던 분은 그 사이에 수술을 받은거냐 수술 받은게 아니면 뭐가 달라진거냐며 언성을 높였고 제가 화를내지말라고 하자 그제야 화낸게 아니라고 멎쩍게 웃어넘기셨습니다. 이후 다른 담당자와 통화를 통하여 팩스로 해당 진단서를 보내라는답변을 받고 팩스로 해당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은 재검 접수 담당자께서 "악화되었다는 글자는안 써있는데요?"라시며 재검 진행에 난색을 표하셨고, 결국 '악화되었다'는 내용을 글자로 담은 진단서를 새로 받과나서야 재검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수동의 경우 시력이 0.02보다 낮아서 수치로 표현이 안되는거라 약시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문의했으나 본인은 안전수동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접수했으면 와서 담당의사를 만나 해결하라셨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그 어떠한 그림체도 없는 글자로만 이루어진 문서입니다. 의사가 아닌 공무원들은 바로 그 글자만을 보고 청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배경지식도 없고 단순히 '수술했다, 악화되었다'라는 글자가 없다고 안된다니... 또한 확실한 질병으로 정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병역기피자로 몰면서 생존권과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토록 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제 몸을 지킬 기회를 정당히 주시고 존중한 다음에 나라를 지키라 강요해야하지 않을까요? 너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화면을 코 앞에 대고 한글자씩 적어가며 썼습니다. 오타가 있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