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처벌을 강화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의사들이 과실로 피해입은 모든 환자들이 울부짖음 을 들어주십시오 의료진의 과실인 "의료법"을 강화 시켜주십시오!!! 현재 존재하는 의료법은 매우 미개한 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로 부터,또는 사이코 같은 의사들로 부터 수술이나,시술 을 통해 오진으로 잘라내지 않아야 하는 장기를 잘라 내는 실수!! 오른쪽 을 잘라내야 하는데 착오로 왼쪽을 잘라내는 실수!!! 내시경하다 천공이 나서 전신 마비나 하반신 마비가 빈번한 실수!!! 마취를 너무 많이 해서 깨어나지 않고 영훤히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실수!!! 아예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람을 시술하여 온갖 신경을 다 망가지게 하는 실수 !!! 수술미숙으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이외 많은 의사들의 오진과 수술과실로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인이 지켜야 할 법규를 찾아보니 세상에도 이런법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미숙하고,허접하고 정말 짐승을 잘못 도살해도 이런법은 적용되지 않을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 몹쓸법이 존재하고 있더군요... 한해에 수많은 의료진을 탄생해 내면서 그 정신상태는 체크나 해보고 수료증을 주는지 그것도 몹시 의문이 될 정도로 의사 자격이 없는 그런 의사들이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걸 우리가 당하고 의료법이나 의료진의 과실 처분에 대해 찾아보니 50년전에나 있을 법한 의료법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개"도 도축하면 안된다고 법을 개정하는 이 시국에 의료진으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의료사고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고 고통속에서 보내야 하는 피해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개"보다는 많을터 인데, 왜? 의료법 개정은 하지 않은지요... 의사 자격증을 받을때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성, 진심과 성심을 다해 치료하겠다"는 선서를 마치고 의사 생활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정신으로 한자를 대하지 않는 의사들이 전국에 수백명이 넘을 것입니다. 하면 그 의사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환자나 환자가족은 누구에게 하소연 합니까??? 있긴 하지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국민 권익보호회" "법률 구조 공단"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인명피해를 낸 의사나,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을 중 징계나 어떤 징벌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이 기관들을 통해 의사들이 양심적인 처벌을 받거나,징계를 받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피해보상 또는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도 의료법이 강화되어야 제대로 된, 애시당초 설립취지에 합당한 환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의사처벌도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재 의료법이 있습니다. 판결은 의대생의 성범죄는 앞으로 젊은 사람으로써 앞길 창창한 재원이라고 감싸주고, 사망사고나 인명피해나 멀쩡하게 수술실 들어갔다가 전신마비상태로 나오는 환자가 전국 각 병원에서 하루에도 수십명 넘게 나오는데도 의료진을 견재하는 법은 그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인명피해를 냈는 의사한테, 판결은 "신성한 고도의 의료행위로써 의사책임완수 를 다 했다" 고 하는데 ,그러면 "의료진의 신성한 고도의 윤리적 상응하는 법 은 없는지요???" 의료진을 견재하는 장치가 없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대한 의료실수!인명피해!의료과실! 의료태만!!! 수많은 의료진의 실수가 천태만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회나 보건 복지부에서는 의사의 과실이나 의료태만 인명피해에 대한 "의료법" 은 소홀이 하고 있는데 묻고 싶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님 들!!! 대선이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유세때 시장이나,기차역 같은데는 악수청하러 다니시고,인사하러 다니시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이 있는데 환자들 한테는 찾아가셔서 인사하고 고충이 뭐?냐고 물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비도덕적인 의사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상처를 안고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은지 아시는 지요??? 왜 선거유세는 길거리 에서만 하시는지요? 전국에 수많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실을 찾아가 보셨는지요?? 그들의 눈물과 고충을 들어보셨는지요? 제발!!!국회나 정부에서 의료법을 샅샅히 훝어보시고 허술한 의료진 징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몇 안되는 의사의 신성한 의료진만 생각하시고, 모든 국민이 아프면 찾는 5천만 국민은 생각 하지 않으신지요? 의대생들은 군대도 가지않는 특혜를 받으면서, 마음들은 해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분이나,벌금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하면 , 잘못은 다 뭍혀버리고 또 의료행위를 하게되니까 의사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늘아래 자기네(의사들)이 최고인줄 알지요.... 의료진 실수에 대한 법안이 중대한 벌로 바뀌고,실수나 과실치상이나.인명피해에 따라 중벌에 처할수 있다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과연 의사들의 실수가 잦을수가 있을까요??? 의사들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 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의사외에 모든 국민이 원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사 ! 법이 있어 법을 무서워 할 수 있는 의사!! 잘못하면 안된다는 양심적인 마음을 법이 있어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의 마음자세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법을 강화 시켜 주십시오!!! 그런 법안이 있어야 판사님들께서도 판결을 공정하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은 왜?군대 안가도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옳은 정신 상태가 있겠습니까?? 제발 누구나 당할수 있는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 앞에선 공정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무법천지가 되지 않게' 의료법' 을 개정 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을 통해 하소연 하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의사를 편하게 해 주는 시스템 일뿐입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징벌하는 곳이 아니고,위자료 를 준다거나 피해자와 의사간의 합의를 위한 그런 일을 맡은 기관일 뿐이고 합의금은 그야말로 우스울 정도입니다 자르지 말아야 할 팔이 잘렸는데,합의금으로 3백을 장기가 천공 났는데도 2백으로 합의했고 이 무슨 이런법이 다 존재한단 말입니까?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여러분들 가족들이 언제이든지 간에 이런일을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 보다 못한 존엄하고 귀한 인간생명의 법을 바로 잡아주시고, 의료진의 사명감과 위중감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하셔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를 믿고 정부를 믿고 원망하는 마음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 애 쓰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의료진의 마음 가짐을 다시 개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도 잘못하면 일반사람처럼 똑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벌받도록 해 주십시오! 일반 국민은 잘못하면 중벌을 받는데 의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국민입니까? 왜 의사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요?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책임과 임무를 더욱더 가지게 하고 법을 강화시켜 잘못하면 의사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욱더 정신을 가다듬고 생명을 다룰것입니다! 의사답지 못한 사람도 정신을 차릴 것이며 또한 중대한 사명감을 더욱더 갖고 환자 생명을 다룰것 입니다! 그리고 시술실이나 수술실에 CCTV를 꼭 설치하는 법안을 만드셔서 멀쩡했던 환자가 중환자가 되어 나왔을때,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녹화를 볼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주십시오....... CCTV가 설치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조심하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의사들은 신성한 의료진에 대한 침해 라고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 대하는 마음이 정정당당하고,신성하다면, 자신이 있다면, 왜???CCTV를 못달게 하는지 몹시 의문이 갑니다! 일부 의사들 보다 일반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하시고, 의사들 한테 더 이상 특혜 가 없었으면 합니다.. 기고만장한 의사들이 행태에 날이갈 수록 의료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의사로 하여금 생명을 잃고 장애자가 되는 이런 미개한 법을 하루빨리 고쳐주십시오! 많은 국민의 울부짖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당했는데도 의사들은 아무런 법 제제도 없이 근무 잘`~~ 하고 있다니요! 거듭 부탁 드립니다.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의 대화를 들어보았고, 원통하고 분하다!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선거때나 대선때 시장이나 사람많은 곳에만 다니지 마시고 전국에 수많은 병원 입원실 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최저 임금제!모두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의료법 개정"이 제일 시급합니다! 의사자격도 어렵고 엄중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 같은 의사는 그나마도 적을것이 아닐까요? 의사들 숫자보다 국민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많은 국민이 속 시원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