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보완 및 관리감독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LTV,신DTI, 초과이익환수제 등등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정부는 수많은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에 허점이 있고 투기꾼, 건설사, 재건축 조합 등등은 이런 허점을 이용한 편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의 한 예시로 LTV40% 제한에 대한 편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제한한 LTV40%외에 건살사(시공사)가 LTV20%를 직접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정부의 LTV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직접 돈을 대여해준다면 대출규제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 금융기관이 아닌 건설사가 이자를 받으며 조합에 돈을 대출해 주는 행위가 적법한것인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정부가 제한한 대출 이외에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대여,대출해준다면 이로 인하여 서민들이 재산,수입으로 감당할수 없는 빚을지게 되고 결국은 이자에 허덕이다 거리에 나 앉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법들이 돈 없는 서민들의 부동산투기를 부축이며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 확실히 시행하고 관리감독 하는 것이 맞으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가 아니라 일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편법들을 막지 못한다면 금융규제는 유명무실한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