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가격경쟁없는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새로 개정될 예정인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계약체결기중이 대해서 하수도법 제19조의 6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은 다시 포괄적으로 환경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 윈칙에 위배됩니다. 가격경쟁없이 실적평가 등으로만 기준을 변경한다면 대형업체만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