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이 보유한 130만 채의 아파트를 매물화 시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2017년 7월 임대사업자 22만9000명 보유주택 85만채, 1인당 3.7채의 주택을 보유 하고 있었다. 이듬해 2018년 7원 1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는 33만6000명으로 1년간 107,000명이 증가했다.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이다. 이들이 지난 한 해에 사들인 주택만도 326,000채로 서울, 경기 1년 공급량보다 많은 양의 주택수다. 어찌 보면 아파트값 폭등은 예견된 일이었다. 투기세력은 1인당 3.5채의 아파트로 적게는 5억 많게는 15억씩 시세차익을 보면서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세제혜택 축소를 논의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 세다. 이에 정부관계자는 한 발 물러서 사태를 진화하는 모습이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게 정부냐? 투기하는 놈들이 큰소리 치고, 정부는 질질 끌려 다니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촛불 든 국민이 부끄럽다. 언론은 건설업자 대변인처럼 말을 한다. 임대정책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이 되는가? 오천만 전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고작 33만 투기세력의 항변에, 국민주권에 반하는 정책을 펴서야……. 정부는 우왕좌왕 하지 말고,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뚝심 있게 관철시켜라. 이번 기회에 투기를 종식시켜라. 보유세는 평균 2%에서 6%로 점진적 인상하여 소유에 대한 부담을 백배 증가시켜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소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증세하고, 1가구 1주택 외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마라. 1가구 1주택도 10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고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 투기세력의 목줄을 죄어서 33만명이 소유한 120만채의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라. 공급부족은 건설업자의 농간이 기자의 글발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한 마디로 금권이 만든 광고주의 갑질이다. 정부정책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래도 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니 계속 추진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강해야 사회가 돌아간다.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투기세력은 폐가망신이 답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줘라. 이 정부는 촛불로 세워진 국민에 정부다. 권력과 돈으로 사회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선량한 국민을 좌절시킨 투기세력에 강력한 응징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