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경찰과 감찰부서, 국민권익위는 가재는 게 편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본인은 2018년 6월 제2의 박찬주 대장이라는 국민청원으로 본인이 의경 생활을 하던 도중 고위직 경찰을 의전하면서 겪은 갖은 비리들을 폭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현직 경찰관의 전 선출직 공무원과 현직 사무관, 고위 교육직 공무원과의 사적 만남 또는 그 만남에서의 관공서 차량의 과도한 사적 사용, 개인 심부름 등의 피해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가감한 것이 없다. 본인은 이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특수 조사계와 국민권익위에도 투서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두 기관에선 신고자의 신고 당시로부터 피신고자의 퇴직 기일까지 해당 기관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 내용도 통보하지 않았다. 본인은 두 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권익위에서 신고 기일 이후로 며칠 뒤에 전화로 본인에게 통보한 말이다. 내용은 퇴직 공무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를 듣고 본인은 왜 신고 이후 조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통보해 주지 않았는지 퇴임 기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퇴임과 동시에 두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정황상 두 기관은 피신고자의 퇴임을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두 기관이 이런 결과를 내여줄 거라는 걸 애초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더해서 경찰 특수조사계에선 피신고자에게 경고장을 내보냈다는 게 결과였다.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조사과정에서 인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건 경고장 하나이다. 하지만 본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책임져 줄 수 없다. 이런 자정 능력이 최저 수준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일체 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경찰과 권익위의 수준이다. 행정부에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 하고 잘못한 사람은 경고장 한 장 받고 퇴임하는 게 나라인가? 이렇게 등가치성이 결여되고 교정적 정의가 실현 되지 않는 게 나라인가? 이 나라는 권력 수장과 여당의 포퓰리즘을 돋구는 정책과 피해 구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 가지인 권익위와 경찰청 특수조사계가 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본질이 없는 정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심이 없는 정치는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진심과 본질을 찾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청원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피해와 가해 사실에 대한 교정적 정의가 산술적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입법안이 발의 돼야 한다. 예를 들면 공직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송의 절차 없이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더해서 고위공직자의 관공서 재화의 사적 사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말만 비리를 척결하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를 잘 들여다 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꿈속에선 어떤 미사여구를 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이 정부가 정말 바른 길을 가길 기원하고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