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1. 공군의 자영업자 대상 "수탈행위" 의심사례 가. 공군의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고액입찰 유도 1)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2010. 4.월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재임 당시, 부대 골프장식당 임대입찰에 있어 국유재산법상 최저임대료의 무려 400%가 넘는 입찰가선정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식당의 입찰가는 2010년 54,500,000원에서 2016년 33,000,000원으로 오히려 입찰가가 대폭 낮아졌는데, 이는 2010년 당시 공군이 자영업자 대상 고액입찰을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국유재산법은 최저임대료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군은 입찰공고에 최저임대료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고액입찰을 유도하여 자영업자로부터 막대한 임대료를 받아 부대복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 2016년 공군참모총장 재임 당시, 위 입찰의 경우와 같이 단순이 기존업자 납부임대료를 최저입찰가로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사례라고 공군본부는 각부대에 매뉴얼지침으로 하달하였는데 공군의 고액입찰 유도가 자영업자의 사업 중도포기의 원인임을 공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군이 최저입찰 임대료 산정근거 미공개에 의한 관련법령에 어긋난 고액입찰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즉 국민 고혈을 공군이 복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군규정 및 계약조항까지 무시하는 “단가 후려치기” 1) 2010년 위 입찰관련, 당시 공군1전비 골프장식당의 과도한 입찰가적용에 따른 유찰을 염려하여 자영업자에게 판매가격 등 적정한 운영조건 반영을 약속하며 입찰참여를 독려하여 이를 믿은 업자가 단독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업자의 운영요구 조건을 공군이 외면하자 업자는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 공군은 계약서에 “추가메뉴 및 가격은 5월중 협의 후 반영키로 한다”라고 추가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군은 2010년 계약 추가조항의 판매가격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무려 3년 이상을 방치하여 자영업자에게 낮은 음식가격 판매를 강요하였는데 지키지 않을 약속, 즉 회유에 의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2010년 계약 당시부터 2011. 5. 9.까지 해당 부대장으로 재임하신 이유로 계약조건을 1년이상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사료됩니다. 2) 공군내 자영업자 판매가격은 공군이 정하는 불합리한 구조인데 공군규정에는 업자판매가와 관련하여 “업체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판매가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공군 일방적으로 결정한바, 공군 스스로 공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2016년 공군참모총장 재임 당시, 공군은 복지시설관리매뉴얼에 “과도한 요금인하 강요 지양”이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군내 자영업자의 고충, 특히 판매가격 관련 강요가 실제 하였음을 공군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요구 미반영에 의한 공군규정을 공군이 스스로 어겼는데, 심지어 공군이 계약에 명시한 조건조차 이행하지 않고 그야말로 “단가후려치기”로 자영업자에게 노예계약과 다를바 없는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공군은 관련법령을 무시하고 고액입찰을 유도하여 자영업자로부터 받은 고액의 임대료를 복지금으로 사용하였고 자영업자 판매가격을 "단가 후려치기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 공군은 막대한 복지금 확보 및 낮은 음식가격 이용에 의한 “꿩먹고 알먹기” 식의 이득을 취한 반면 자영업자는 과도한 임대료와 낮은 판매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산이 반복되는 즉, 소모품 취급을 받은 것이므로 자영업자를 대상 수탈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조성한 공군의 책임을 내부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문건들이 공개된 이상, 공군 수뇌부가 과거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군이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지시를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공군의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폭리” 및 “단가후려치기”를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해당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영업자 피해를 해결하는 군의 자세 가. 국회 답변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1) 2016. 6. 17. "YTN 국민신문고"에 방송되었던 공군의 부산 그린나래호텔내 자영업자 대상 공군 갑질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공군참모총장으로서 2016. 6. 29. 김병기국회의원님 질의에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영업자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공군참모총장 재임시 국회 답변과 달리 “잘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군내 자영업자 피해를 잘 처리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존중하였는지에 대하여 1) 2016. 7월 부산 공군5전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군과 자영업자간 체결된 계약내용이 부당하고 공군이 자영업자 영업을 방해한 점을 조사결과로 인정 및 시정권고하였는데 이를 공군이 수용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에게 오히려 부대출입을 방해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종의 보복조치를 하였습니다. 2) 2016.년 사천 공군3훈비는 입찰설명서 및 계약서에 “전장병 이용대상”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후 업자 모르게 병사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군을 믿고 들어온 업자의 생계를 이토록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계약위반과 병사인권 침해"를 조사결과로 명시하였는데 이후 해당부대는 일부 병사들에게 매장에서 취식하지 말고 테이크아웃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자영업자가 민원을 제기함에 대한 보복이라고 사료됩니다. 3) 2017.년 서산 공군20전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SBS 8시 뉴스”에 방송되었던 제과점 사건은 2018. 7.월 국방부와 업자간 계약이 체결되어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돌연 서산 공군20전비는 제과점 코앞에 햄버거, 커피 매장을 유치하여 이른바 자영업자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군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결정에 대하여 “한순간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묵살할 것인지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엄중한 인식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설 것인지 국민 앞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결 1) 자영업자는 군을 믿고 식당에는 수천만원, 프랜차이즈의 경우 수억원의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군에 들어와 영업을 하면서 하루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유로 매출이 생존권과 결부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사실로 드러나거나 군수뇌부에서 국회 답변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의지를 피력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뒤로 하고 법원 판결을 가져 오라는 식의 해결방법을 고집하는 군의 자세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요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는 국회답변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및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잘 처리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 앞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군의 사법부 협력 가능 가. 소송 현황 공군과 자영업자간 수십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사전 입찰공고와 다른 운영조건 및 계약을 강요한 공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주를 이루고, 공군은 자영업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업자는 기존업체 비품인계인수 관행에 따른 차기사업자와 시설 인계.인수로 최소한의 투자금만이라도 회수할 신규입찰 실시를 요구하였는데 공군은 자영업자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공군의 입찰관행을 벗어나 특정업체 즉, 찍힌 업체는 "무조건 짐을 싸고 길거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공군의 사법부 협력 가능 공군 소유의 전국 수십개 골프장은 관대관 협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초청 골프행사 및 연1회 공군 예비역 법조인 초청 골프행사를 실시한 사례에 비춰 보아, 자영업자는 군내부 사정을 아는 군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여려운 현실이며, 공군이 사법부와 협력가능하다는 점은 자영업자가 소송에서 자칫 국가주의 관점의 불리한 판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법원 화해 결정 이의 진주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를 부당하게 받았음이 명백한데, 즉 “성인이 유치원생 물고 있는 사탕을 빼앗는 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공군은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2017. 7. 25. 문재인 대통령님은 “소송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패소했다면 법원 결정을 따르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의 과잉대응을 지적으며, 또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라고도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군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자영업자간 소송에서 항소 및 이의를 자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공군과 자영업자간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을, 공군이 사법부 협력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 점을 이용하여 공군이 대화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른바 자영업자 "고사작전"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군의 국민 및 국가기관 무시관행으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는 민원으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유로 그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데, 만약 군과 사법부 협력이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 패소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떠들석하게 하는 재판거래 사건을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국가주위 관점의 불리한 판결이 자영업자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자영업자 패소는 사형선고나 다를바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 군의 사법부 협력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및 향후 사법부 협력 차단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님의 항소자제 지시를 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가. 공군의 자영업자 대상 민간의 사익추구형 복지시설 입찰 및 부당한 계약관행의 결과, 공군은 막대한 복지금 확충 및 저렴한 음식값 지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데 반하여 자영업자는 막대한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시설비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군부대 밖으로 쫒겨 나와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여 재산은 경매처분 당하고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구 공군11전비는 자영업자가 식당비품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없는 자영업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자영업자는 1년 넘는 기간을 조사 및 법원 출석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후 무죄 판결에 의한 자영업자의 사과요구마저 공군은 공식적으로 묵살하였으므로 “국민무시” 외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 우리 국민들은, 현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이유로 적폐청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정치권과 국가기관이 너무도 반응이 늦고 그 수위를 맞추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재판거래와 관련된 국민적 분노가 팽배한 이때, 자영업자가 공군과의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문제해결에 있어 국가는 급할 이유가 없으나 국민 즉, 자영업자는 생계가 해결되어야 하는 지옥과도 같은 하루, 또 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님께서 이러한 군의 자영업자 수탈 의심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보호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아래 질문에 대하여 국민 앞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 공군의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폭리” 및 “단가후려치기”를 즉각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동시에 해당 자영업자 피해를 법적해결이 아닌,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즉각 제시하여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내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존중. 철저하게 이행하고, 잘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여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군의 사법부 협력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및 향후 군의 사법부협력 차단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항소자제 지시를 군이 이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