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무를 정부에서 직접하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공인중개사시험을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7급 9급 공무원 선발시험으로 바꾸고 중개업소를 없애주십시요 중개업자들은 매매 전월세 계약이 끊이없이 이루어져야 생계가 유지되니까 시장 안정기에도 집 갈아타기를 부추기고 전월세 만기시 높은 가격을 받아주겠다 임대인을 현혹하여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탐욕과 공포 심리를 이용하여 집값을 급등하게 합니다 높아진 집값 높아진 중개수수료 때문에 개업 중개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부작용은 무한 반복될 것 입니다 중개협회는 수 년 전부터 중개사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라 요구하는데 그들은 시험에 자신이 있을테니까 불만은 없을겁니다 정 억울하다면 1차는 면제해주고요 정부에서 중개업무를 할때 순기능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중개업소 두개 정도면 업무가 가능할 것이고 공실 증가로 상가 임대료도 하락합니다 매매단계에서 거주 임대목적 파악이 가능하고 자금출처 불분명시 세무조사 요청 가능 실시간으로 공시가격 조정이 가능 합니다 업 다운계약서 허위매물이 사라집니다 전윌세 상한제 시행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권리금 문제도 파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