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2018년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납깁니다 多多益善은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상선정은 임신중,1자녀, 2자녀, 3자녀 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기본적인 지출비용(교육,식대,의류 등)과 각 가정의 재산 및 수입을 고려 지급을 하여만 진짜 의미있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보면 월 소득 1천만을 넘는 가정도 지급을 한다면 진짜, 그 돈이 필요한 가정은 더 큰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의무교육(중학교 재학생까지, 만 15세)기준을 두어 재산(대출제외)과 급여를 재산정하여 하위계층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