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집값담합처벌과 공시지가 현실화는 어떻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담합처벌은 의식주기본권침해 및 시장교란으로 처벌해야하고 이를위해 부동산중개인등에 담합 의심에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긴정황이 있을시 차후에 공인중개허가취소등 벌조항을 발표하시고, 가장 중요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셔야 모든 시행책이 의미가있다고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