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 필수조건 임대주택 확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투기지역내의 노후아파트 재건축 허가 필수조건중 초과이익 환수보단 이익의 90%등으로 20평 이하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많이 건설하는 재건축단지 부터 허가해주는 것으로하되 임대아파트는 월세 관리비가 월50만원이 넘지 않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임대 입주자는 저소득 우선 입주로 정부가 선출 교체등 관리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