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원자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추징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지금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는 북한지원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주인들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보유세, 종합토지세 등 너무 많이 내는데 비해 전세자들은 집값의 50~70%정도의 자금으로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자들 중에는 10억이 넘는 전세자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자들은 월세자들에 비해 상당한 금융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들도 전세부담회피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내는 세금의 50% 정도를 부과시켜서 북한에 더 퍼줍시다. 지금은 북한 퍼주는게 경제 살리는 것 보다 급선무이오니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도 5% 더올리고, 이것 저것 세금 좀 더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