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지쳐갑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당면하고 나는 치가 떨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법 태두리 안에서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말이다 돈이 주인 된 세상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수록 법은 멀리 있다 양심 지켜 살겠다고 나에게는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중요시하고 돈이냐? 양심이냐? 갈등 속에서 양심을 택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야 뼈아프게 후회를 한다.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 혹시 양심이냐 돈이냐의 문제에 봉착(逢着)하게 된다면 돈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지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인생경험담> 김포공항 부근에는 항로문제로 지금까지 3-5층 빌라 촌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있다 그런데 갑자기 4층짜리 빌라 앞에 3층짜리 빌라 3동을 부수고 8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가 신축(新築)되는 바람에 인접지역에 4층짜리 빌라는 3층까지 일조, 조망권에 침해가 발생하였다 저층은 100% 피해를 입고 시청에 허가를 잘 못 내준 바람에 인접 주택에 100%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 민사소송을 하자면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所要)된다고 함 내가 잘 못한 일이 아니면 허가권자가 소송을 하던지 강제의 수단을 부리던지 하여 피해자를 구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은 엿장수 맘대로 행한다. 또 한 가지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 우리는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상황에 따라 이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집을 팔면 큰며느리에게 각서를 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부를 주어야 하고 그렇다면 돈이 모자라는데 도저히 이사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살면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우리이고 작은 아들이 아니다 세입자란 상황에 따라 즉시 이주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도 特例法이라는 것도 있고 모든 일에는 情狀參酌이라는 것도 있는데 유독 우리에게는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입장인데 굳이 세입자로 규정하여 민사소송도 할 수 없이 하는지 차상위자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현재 나이가 83세로 부부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차상위자는 소송비를 무료로 하여 裁判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차상위자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법의 쇠사슬이 법을 이용하여 안 된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집 명의가 작은 아들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소송할 자격도 없다고 하니 말이다 우리가 집을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세 한번 내 본일 없고 작은 아들 말이 부모님 이 집에서 이사걱정이나 하지 말고 사세요. 한 집이라서 내 집으로 알고 살고 있었으며 아들 명의로 이 집이 되어있다는 사실도 이번 문제가 발생함으로 알게 되었음 그렇다면 소송자격은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 혹시 判例법에라도 우리와 똑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 다오 IMF를 만나 내 집과 가게를 다 잃게 되어 친척집에 얹혀살게 되었었는데 급한 상황인지라 큰아들이 빌리지 말았어야 하는 돈을 빌려다가 이 집을 샀고 빌린 돈은 작은 아들이 갚았으나 큰며느리 가 집값이 올랐으니 자기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집을 팔아 달라는 것임 빌린 돈을 갚았어도 이 집을 팔면 집값에서 갚은 돈을 제하고 나머지에서 70%를 큰며느리에게 주겠노라고 각서까지 쓴 이 집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도 전입신고도 못하고 계속 살아오다가 2년 전에야 전입신고도 하였다 법에도 맞지 않는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 있는 자들의 입맛대로 법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3층짜리 빌라 3동을 없애고 그 자리에 8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채광도 잘 되고 하늘도 맘껏 볼 수 있었던 내 집을 이제는 채광도 안 되고 하늘도 볼 수조차 없는 집이 되어 건강상 우리 늙은 사람들은 이 집에 살 수가 없으니 높은 집을 지어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하게 비용을 달라는 요구가 뭐가 잘 못인가 易地思之도 모르는 자들아 강자만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법을 따르라고? 약자들에게는 법이 오히려 쇠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지요. 이 피해자의 호소 대한민국의 약자들 동의해 주십시오! 약자들끼리의 힘이 모아져야 살 수 있습니다. 2018.9.12.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동향집으로 지층까지 5층 빌라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3층짜리 빌라들이 3동이 있었는데 다 부수고 통합시켜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다 일조, 조망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집은 지층입니다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층이 깊지 않아서 낮은 계단 4개만 내려가면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고, 층계를 오르내리지 않아서 좋고 또 앞집은 가게 집이기 때문에 밖으로 출입을 하니까 현관통로를 우리 혼자 사용하여 좋고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오전 내내 채광도 잘 되고 밖을 내다봐도 막히지 않아서 단독주택개념으로 편히 살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밖을 내다보면 큰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과 전경을 다 가리고 있어서 답답하여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환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라는데요. 우리는 돈도 건강도 없어서 재판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잘 못이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 집이 망가지는 것까억울 하지 않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옳지 않겠습니까? 법이 잘 못 되었다 할지라도 법보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평하지도 않은 법을 왜 아무데나 들이댑니까? 범법자를 위하는 법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일조나 조망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한 자도 범법자라고 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0% 일조와 조망권 침해를 받고 불편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분쟁 중에 協商하러 온 건축관리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1층이나 다름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네요.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사실은 지층은 법에도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을 떠나서 200만원 줄까요? 라고 말을 하여서 싫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비용을 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조롱화법(嘲弄話法> 옆에 시청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줘서 그 사람 말을 순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自負心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칠순 늙은이가 그것도 녹내장 초기인 사람이 매일 컴퓨터에 붙어 앉아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마다 여기저기 해결기미도 못 느끼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결 될 때까지 노력하다 보면 어떤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 이 억울함을 풀 수도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나의 일들이 오히려 좌절감(挫折感)과 자괴감(自愧感)그리고 모멸감(侮蔑感)까지 들어 순간 자살충동까지 느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여기에서 잘 못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의미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죽어도 아까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당하게 해결 받지 못 한다면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택감리사라면 무엇보다 건축법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법에도 없는 말을 하여 사람을 제압(制壓)하려 하다니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법이 모순이 너무 많아 피해를 보는 일들이 非一非再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어떻게 지층집이라 하여 법에도 없는 집이 되고 또 지층에 산다고 하여 이 집에 대해 소송할 자격도 없다니 하도 기가 막혀서 무료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대로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법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법이 적용이 되고 이런 거짓말쟁이 때문에 일시적일망정 좌절을 느끼고 죽을 마음 까지 들었는데도 법은 멀지요 그리고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였으니 햇빛 드는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다못해 구옥을 구해서 이사를 간다하여도 돈이 부족하니 자기 돈을 벌기 위하여 내 집을 우리가 살수 없는 집으로 만든 사람한테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當然之事 아니겠습니까? <감리사 왈 이 집값은 얼마냐고 묻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대답으로 약 8천만 원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부족 하느냐 구옥으로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하자면 1층은 가야 하니까 아마 1억 2천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답하니까 그러면 4천이 부족하구만 하고 말았음, 그러나 1억 2천으로는 구옥일지라도 1층집을 구할 수도 없음. 지층이라도 햇빛 잘 드는 집이면 되는데 현재 이 집만큼 햇빛 잘 드는 지층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이지요. 이렇게 하고는 며칠이 경과하였는데도 黙黙不答입니다 2018.9.12. 피해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