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따른 항공권 취소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는 9. 26. 출국하여 10. 2. 귀국하는 일정으로 삿포로 왕복 항공편(EASTER 항공)을 예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9.6. 홋카이도 지역에 진도 6.7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해가 발생하였고, 50여 차례에 걸린 여진 끝에 9.9. 밤에는 진도 4.9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진 당국은 앞으로 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지역으로 여행할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부득이 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항공권이나 호텔예약의 취소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항공권 문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항공사와 정부의 대응입니다. 1. 우선 항공사의 대응입니다. 저는 몇해 전 구마모토 지진 발생시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항공사의 대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버티기입니다. ① 전화를 안받는다. 나중에 항의를 하면 전화가 폭주하여 그렇다고 변명한다 (최소한 콜쎈타 여직원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교육시켜 놓은 듯). - 저는 이번에 4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매일 전화를 했건만 통화를 못했고, 연결음이 몇번 나온 후에는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② ‘항공기가 제대로 이,착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예매를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객의 변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 수수료를 물든지, 잔말말고 비행기를 타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승객을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돈을 벌겠다는 거다. 2. 정부의 대응입니다. ① 국토교통부 EASTETR항공사에 따르면 지진 발생지역의 항공권 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한다.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가? -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사태에서 보듯이 공무원과 업체의 밀착관계가 문제의 핵심인 듯하다. ② 문화체육부 최소한 몇 천명 내지 몇 만명의 국민이 지진발생지역으로 내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항공약관에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취소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에서 여행금지구역이나 여행제한지역으로 고시하면, 취소 수수료 징구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단다(소위 훈시규정이지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한다). ④ 외교부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관부서로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즉각 여행제한지역이나 금지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들이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진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반사적으로 취소수수료 문제가 해결된다). ⑤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지진이 발생항 지역(예컨대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중인 국민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관부서들은 손 놓고 있다. 개별 국민들이 알아서 항공사와 해결하라는 입장인 듯하다.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물을래’, ‘사지(死地)로 떠날래’ 라고 하며 국민을 궁지로 몰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은 무엇하나? 3. 결론 – 제안 내지 민원 수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즐기는 시대다. 그리고 지진(특히 일본), 태풍등과 같은 천재지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항공사나 여행사 또는 호텔중개 업체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불구하고, 계약 취소시에는 위약금(취소수수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 몰라라 하고, 그것은 개인과 기업간에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후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개인과 기업간의 문제로 끝날 일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구마모토 지진 시에는 ‘제주항공’에서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에 응해줬다. 그런데, 이번 홋카이도 지진에서 ‘EASTER항공’은 외주를 준 콜쎈터를 통해서 항권권 취소수수료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이것이 나 한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헣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달하든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여! 국민의 고통에 눈 감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