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6개월 징역 사건. 삼권분립이라 정부가 어떻게 못할거라하는데..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보배드림 6개월 징역 사건. 삼권분립이라 정부가 어떻게 못할거라하는데..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무고죄까지 폐지하려는 이마당에. 이런일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선 안됩니다. 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이니 뭐니해서 이거 정부가 답변을 해도 해결할 수 없을것이다 하는데. 이거. 그냥 개인의 문제로 가볍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성분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이게 그대로 판례가 남게되면 정말 마녀사냥의 시초가 될겁니다. 이미 뭐 마녀사냥은 시작됬긴하지만.. 제대로된 조치가 없으면 진짜 여성분들 시위나가듯이 남성분들이건 여성분들이건.. 이일에대한 납득을 하지 못한분들.. 다같이 대법원 앞에라도 가서 시위라도 해야됩니다.. 시위선동. 조장이 아니라.. 여성분의 의도를 악의라고 단정짓기에도.. 남성분의 의도를 악의라고 단정짓기에도.. 그 어느곳에도 증거도 불분명하며. 초범이고 뭐고 간에. 징역을.. 아니. 벌금을 내릴만한 가치도 없는 판결입니다. 이게 무슨 법치국가고 민주국가입니까? 진짜 무고죄 걸고 인정되면 판사도 징역형 내려야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중요하다하는데.. 이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걸 그냥 말하는게 자연스럽고 일관적이다라는 주관적 생각이 중심이되면 이를 악용했을때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 뻔한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고죄를 너무 엄벌에 처해도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안일어난단 보장도 없는거 아닙니까?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성을 잘 조율해야하는 서로의 입장이 있는건데.. 이번일이 그냥넘어가게되면. 상당한 남성분들 피해자가 앞으로 쏟아질겁니다. 알게모르게.. 제발좀 평등하게좀 갑시다!! 무고죄는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그 강화되는것이.. 무고를 한 사람에게도 법적인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혹여. 무고를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이번일과 같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도 엄벌이 있어야합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고 법관에대한 처벌을 가하게되면 당연히 법치적인 부분의 근간이 흔들릴수도있으나.. 그만큼 판결을 내리는 법관에게도 아무리 성범죄 재판이라하나 한번더 신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증거물인 영상이 ' 그리했던것~. 그렇게 한것으로 추측되고 ' 피해자의 증언이 ' 일관적이고 자연스럽다. ' 로 징역이 나오는게..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이건. 집권남용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그냥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야~~~ 마녀사냥 시~~~~~~~~~~~작!!!!!!!!!!!!!!!! 가즈아~~!!!! 일베나 워마드 페미분들 박수치며 거리로 나올거같으네요... 대의명분을 갖고!!??.. ㅎㅎ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