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원하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교육의의무,근로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의무를 지키는 국민들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50%정도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나라에 바라는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소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죠.....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1년에 5만원씩만 세금을 내어도 우리나라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들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 내가 세금을 낸만큼 혜택을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면 세금을 내면서도 행복하겠죠 세금도 잘내면서 자녀도 3자녀이상인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아마도 저출산 문제 해결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은 세금 잘 내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내라고 강요하고, 세금도잘내는 3자녀이상인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다고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시켜버리고~~~ 세금 내는 맛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아이는 더 출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조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잘 내고 아이도3명이상인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낄수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절로 모든 국민들이 세금도 내고 아이도 더 출산 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제발 국민의 세금을 허튼곳에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