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실장은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정말 궁금하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김관영 "2년에 29% 오른 최저임금 감당 기업 많지 않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거듭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뜻"이라며 "왜 영세 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