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의금을 노린 성추행사건 고소남발을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얼마전 지인 한 명이 참 애매하게 성추행으로 벌금형 100만원에, 또 다른 지인은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 외 소문을 통해 억울하게 성추행가해자가 되어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뜯겼다는 등의 이야기도 들리고, 언론매체에서도 애매한 성추행사건들이 자주 들리네요. 몇 해 전 성범죄예방교육을 받을 때도 "억울하게 성추행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사가 오죽했으면 강의 끝에 성범죄자가 안되는 최고의 방법은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도말고, 말도 하지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로 강의를 끝내더군요. 그 강사도 강의준비하면서 고뇌가 좀 많았던 듯 하네요. 성추행피해라는게 피해자에게 금전적손실, 재물손괴, 육체적상해 등의 피해흔적(피해배상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이 전혀 없고 오직 기분이 나빴었다는 정신적피해뿐인데 이게 표현하기 나름이라 참 애매한거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닌 사소한 스침마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했다가도 가해자는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라는 생각으로 버티면 고소인이 기대하던 합의금은 날라간 건 같다는 생각이 들게되고 이제와서 고소를 취하하기도 모양새가 애매하니 그대로 밀어붙여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로 엿이나 먹이는 사례도 있는 것 같네요. 현행제도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요구하면 형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합의금과 선처요구가 형량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해자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면, 피해자입장에선 고소해봤자 절대 돈벌이가 안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자리잡게되면, 그렇게 되면 꼬투리만 잡히면 무턱되고 고소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고, 남는 건 '저 인간은 법적처벌을 통해서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또는 성추행을 당한게 참을 수가 없어서 복수라도 해야겠다'하는 정도만 남겠죠. 그리고 고소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받는 것도 차후에라도 적발되면 뇌물공여 및 수수의 개념으로 당사자들 모두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피간 금전적인 뒷거래(합의금)가 없다는 조건하에서 고소후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의 선처요구를 형량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인 경우 현장에서 가볍게 즉석사과 정도로 끝날 가벼운 사건마저 사악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도개선을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