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무조건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공공주택 추가 공급분은 무조건 영구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야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과거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었던 반포, 개포, 잠실, 과천 등지의 주공과 세곡동, 내곡동, 우면동, 위례 등지의 보금자리 주택이 투기재가 되어 부동산투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은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반포, 개포, 잠실, 과천 등지에 공급된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개발과 맞물려 아파트가격이 천정 부지로 치솟아 평당 1억원에 이르는 지역도 있으며, 최근 공급된 내곡동, 세곡동, 우면동, 위례 등지의 보금자리주택도 불과 몇년 사이 5배나 가격이 폭등해 과거 무주택이었던 자들이 저럼하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투기재로 악용하여 현재의 무주택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있는 기이한 진풍경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과거의 정책적 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영구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야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이루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