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책임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최근 제가 겪고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수 없어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년전 잘 알고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출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눈물겨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않으면 대출승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구요) 그분은 성실하게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놓고 그분과 잘 지내오고있던 어느날 반년전쯤, 그분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후, 저는 채권자은행쪽으로부터 그 지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채권자은행에서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보냈고 실제로 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주채무자가 따로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제가 이 분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군데 문의해보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제가 평생 힘들게 피땀흘려 마련한 저의 첫 보금자리를 이런식으로 잃고싶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출시 연대보증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기쁜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실행되어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