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시는 많은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와 무리한 정부정책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마 극 진보성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며 한마디 적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선거당시 더불어사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사회 등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 초기당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자리도 실제로 창출되는 듯 했고, 인건비도 올라갔으니 돈벌기도 쉬워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땐 말이죠... 제가 학생이다보니 곧 취업준비도 해야하고, 요즘 취업자리도 마땅치 않으니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생각이 확 틀어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요근래 기사님을 두분이나 내보내셨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덕분에 아버지께서도 일이 줄어 들어서 기사님을 내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건설업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의 상황일 꺼라 하셨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정부정책을 운영해야하니 많은 세금이 들고 2.그 세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3.세금을 낸 국민은 돈이 없어서 건물을 짓지 않고 4.건설업계에 일이 없으니 사장들은 벌이가줄고 5.벌이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6.직원을 줄여야 할 수 밖에 없고.. 7.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커녕 줄어들고 정부에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업만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이나 경영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풋내기 대학생에게도 보일정도로 지금의 정부정책은 무리합니다. 실제로 무리한 정책과 잘못된 계산으로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업자들은 세금과 인건비에 죽어납니다. 업자들이 있어야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부정책을 바꾸라는 뻔한 소리는 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 각 업계별로 최근 변동된 일자리 수요와 규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는 한국경제가 살아나고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청원을 보신다면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세금새는 구멍이라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최근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치면 한국에서 치료만받고 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리곤 합니다. 우스겟 소리일 지라도 국민의 세금이 외국인에게 쓰이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벽같이 나가서 여우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자식을 위해서 땀흘려 돈 버십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게 벌어낸 세금이 그렇게 오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외국인에겐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긴 글 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