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대당 거주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2채를 초과하여 소유할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것입니다. 즉 2채 까지는 허용하되 3채 이상은 소유를 금지하는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집이나 아파트를 여러채 또는 수십채 이상 보유하는등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활용하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이 시행되면 즉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그러면 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 편이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