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회사인 대한화장품 협회의 사전 수입 심사 절차를 철폐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김창명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화장품 협회의 심사를 받는 도중 대한화장품협회는 수입 허가 서류를 재차 요구하고 서명과 관련하여 판단을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대해서도 상업활동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화장품 협회는 국내법 만을 의거해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 자체 규정으로 타사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체 판단하여 화장품의 수입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화장품 협회가 다른 민간단체의 상업 여부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민간 단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둘째로 그 기준이 화장품법 외에 다른 자체 절차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절차를 철폐하고 수입 과정에서 대한화장품 협회를 배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우 해외 화장품 및 국내 화장품 수입 기업들과 연대하여 국내의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전 수입 심사 절차를 없애고, 다른 품목들과 같이 국가 행정부인 식약청 등에서 적법한 절차만 받도록 간소화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