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요즘 몰카 범죄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제 밖에서 화장실을 못가겠다 할 정도로 공포심에 떨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몰카 범죄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몰카범죄 당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고, 여성들은 탈의실이든 어디든 구멍만 보면 몰카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몰카 범죄는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몰카 만드는 사람, 만드는 회사 강력처벌과 몰카 만드는 법안 강화 부탁드립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쇼핑몰에 몰카만 검색해도 수십가지의 몰카 종류가 뜹니다. 한두개가 아니라 수십개, 수백개가 검색이 가능하고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몰카 범죄자를 잡으면 뭐합니까 몰카는 계속 만들어지고있고,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아무나 못 만들도록 규정을 강화하던지, 몰카를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몰카를 구입하거나, 만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2. 몰카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 해주십시오. - 몰카 범죄자들은 형량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체를 몰래 찍은 것인데, 어떻게 형량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량이 너무 작으니 범죄자들이 줄지 않고, 걸려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형량을 세개 바꿔주십시오. 누군가는 몰카 범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몰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점점 더 찾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화장실 가는것도 두려워지고 옷 탈의실에 가기도 무섭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몰카가 자꾸 발견되다보니 저도 구멍만 보면 무서워지고 확인하게 되네요. 그리고 몰카를 설치하고 보는 사람들이 잘 못된 것이니 그에 맞는 큰 처벌이나 규정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부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법안 강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