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용한 불로소득 광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지금 온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 붐으로 들썩이네요. 주택 가격이 올라 최근에 5-10억 정도 번 주변 분들은 마치 도박에 중독 되듯 임대사업 등록과 주택 추가 매입과 청약에 목을 매네요. 이번정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바보라고 저를 다그칩니다. 부동산에 매물 문의로 전화해서 높아지는 호가에 놀라면 역시나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이 광풍에 편승하라고 권유 합니다. 그들이 호가를 다음달엔 1억을 더 올릴 것 같다고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서울 밖으로 밀려난다고 걱정 해 줍니다. 정책의 초점이 다주택자를 잡는 것에만 있다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절벽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네요. 불로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시스템은 그 양극화를 부추기다 못해 양산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정책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