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부동산 법규 위반자 적발만 하면 무엇하는가? 처벌을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처벌이 없으니 법규에 위반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것이 아닌가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무겁게 처벌해야지 법규 무서운줄 안다고요 시행령을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아무튼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엄하게 단속들 하시오. 자전거래, 불법전매, 업계약, 다운걔약 등등 구속을 시키든 노역을 시키든 나라의 법이 추상같이 매섭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