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으로 고통받는 1주택보유 40대중반 가장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문재인대통령님. 9.13대책으로 고통받는 1주택 보유 40대중반 가장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중1, 초3 두딸을 키우고 있는 40대중반 가장이며,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딸이 성장하여 집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에 작년초부터 현재 살고 있는 단지내 아파트들을 물색하였으나 자고일어나면 오르는 집값과 매물잠김에 좌절하고 초조해하다, 더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8월18일 바로 옆동(걸어서 3분거리)에 있는 전세가 1년반 낀 아파트을 계약하였고 계약금 1억을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구매예정 아파트는 전세가 있어 불가능하여 기존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지급하고, 전세 만기시 기존 집을 팔고 신규아파트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전 은행을 방문과 전화상담을 수차례하여 대출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중도금 지급일이 9월20일이라 지난주 9.13 대책 발표시 혹시나 대출에 지장이 있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발표당일 은행상담사에 재차 가능여부 확인하였고 9월14일 이전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건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며 금요일 늦은 오후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청천벽력과 같이 대출승인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상담사에게 그게 무슨말이냐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대책 발표내용에도 9월14일 이전 계약 건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다시 잘 알아봐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금융위 가이드상 9월14일 이전 계약 건이더라도 1주택자가 2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하는 집을 기준으로 한 담보대출은 2년내 매각을 전제로 가능하나, 기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한 담보대출은 불가하고 가능한 것은 생활안정자금인데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할뿐더러 주택장만 자금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은행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럽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규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하여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결혼해서 아내와 알뜰살뜰 눈물겹게 아껴가며 첫집을 장만한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규제로 하루아침에 피땀흘려 모은 계약금 1억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중 하나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김동연부총리의 발표를 듣고 나는 그야말로 실수요자인데 억울한 일이야 있겠나 하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계약금 1억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 역시 불안감과 분노에 한숨도 못잤습니다. 이번 규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우리 가정에 풍파가 일지 않도록,,, 문대통령님 다시한번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