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수도권(인천, 경기) 미분양 아파트 관리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영종도), 경기도(용인, 평택, 김포, 파주) 등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미분양 물량은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또 다른 투기지역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피해서 투기를 하는 투기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은 안정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미분양 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분산을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울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경제(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깨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기에 단순하게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