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 한국의 중국 종속성은 수출의존성에 나온다. 한국은 중국종속성을 탈피할 때 비로소 대미종속성도 어느정도 탈피 할수 있다. . 신북방정책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많은 시간을 두고 가꾸어야 할 정책이다. 반면 신남방정책은 우리가 당장 급진전 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신남방정책 이후에도 대기업의 중국공장 설립은 이어지고 있다. 삼성SDI, LG화학의 2차전지 중국공장 건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증설, 이 이외에도 크고작은 투자가 이어졌다. . 묻는다. 인도에는 제대로 2차전지 메이커 하나 없는 실정인데, 10년후에도 인도산업이 그대로일 것 같은가. 삼성SDI 나, LG화학, SK 이노베이션은 왜 인도에 투자하지 않는가. SK이노베이션은 중국석화에 기술이전해서 생산하는 데 왜 인도와는 본격적인 협력관계에 들어가지 않는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코트라 조직을 왜 확대개편하지 않는가. 인도네시아, 인도에 한국 전용공단을 왜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가 ? . 인도의 포스코 철강 공장 건설을 왜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가 ? .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면 고용창출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해외공장에 파견나가는 한국인 근로자 수를 늘리는 정책을 왜 취하지 않는가 ? .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방산물자를 수입하고 있다. 왜 베트남에 방산관련 제휴사를 설립하지 않는가 ? 베트남은 한국과의 과거 악연으로 다른 것은 수입해도 방산물자는 수입하지 않는다. 타개책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의 제품들(의류,신발,스포츠의류,잡화,장난감 등등등)에서 현재도 생산을 지속하는 한국내, 한국외부의 한국기업들의 중국제품 대체를 위한 전략적 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이런게 전부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모습이다. 선언만 하고 뒤로 빠지면 그게 정책인가 ? 도대체 누가 신남방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인가 ? 신북장정책 위원장이던 송영길 위원장이 당내경선 도전으로 하차해버리는 게 신북방정책인가. 당내경선에 나가더라도 겸직할 수 없단 말인가 ?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 왜 정치인을 북방위원장에 앉혔는가 ? 이제라도 관계, 학계를 떠나 관계에서 은퇴한 역량있는 사람을 골라 10년 이상 동일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담당하던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버린다. 기업에서도 그렇다. 문제이다. 적어도 1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정파를 떠난 사람을 골라서 신북방위원장, 신남방위원장 자리를 맡기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1-2년 안에 성과가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