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준 혜택을 모두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준 혜택을 모두 폐지하라 이런 말도 않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불로소득을 인정하여 집값 잡을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기존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고 현재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을 억제한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가? RHMS(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쉽게 주택 보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다주택 투기자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해야되지만 반대로 과도한 혜택을 주어 130만호 이상의 매물이 잠겼고 집값은 더욱 상승하였다 첫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졌는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고치지 않는것은 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정부가 시작된 후 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리셋 및 기존 공무원 전수조사하고 새로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시 만들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