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표)이며, 가계의 재산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렇듯 여러부문에서 사용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올해는 당신 집값이 얼마이니 그렇게 아세요. 가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이런식이죠.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지역, 주택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누가 인정하고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국민생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야 할것입니다. 반드시 공시가격 현실와 이전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