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인생 편하게 살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돈 돌려줘야지 이건뭐 피해자는 평생 피해보고 피의자는 검사가 감싸주고 법이 감싸주고 범죄자 경찰한테 증거물이랑 다 갔다주니까 먹튀 범죄자 검찰한테 증거물이랑 다 닸다주니까 먹튀 형사처벌은 초범이라 귀찮아서 무죄 처벌해주고 초범은 무슨 피해당한 사람이 몇명인데 이건 민사소송 내용 2018년 5월 10일 원고가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서 피고가 개시한 스마트폰(아이폰8 플러스)를 50만 원에 구입 어플 채팅으로 계좌번호를 받고 50만 원 송금 그 후 돈을 받은 피고가 원고와의 어플 채팅 차단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피고가 물건 판매 사실 부인 원고가 파출소에 신고 파출소 경찰관에 피고와의 전화통화 후 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돈은 주지 않고 이 사건을 장난스럽게 대꾸 이후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 증거물 제출 사건 접수 수원남부 경찰서로 서울 마포 사이버수사대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기-기소 의견'으로 송치 현재 검사가 검토 중에 있으며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없음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원금 50만 원을 돌려받고 추가 피해에 대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현재 사건번호 검찰청 2018형제28156 지방법원 2018가소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