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용 단독건물 대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표준보육비용 총괄원가 기준 명시 청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어린이집을 단독건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가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공익시설입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 직장 법인 부모협동 등으로 구분되어 지고 지원 체계 또한 매우 다릅니다. 비영리 공익시설로서 단독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대표자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수입 구조가 없게 만든 현 영유아보육법과 그 규칙들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지역별 지자체는 공익시설로 전용되고 있는 단독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유지비용을 산정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익시설 운영을 개인에게 전가한 전례에 비례하여 너무나도 정책적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국공립의 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해당 건물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 비용등이 별도로 책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등의 개인 사유자 등의 대표자는 원장 선임 권한 만 있을 뿐, 그 이외에 아무런 권리나 혜택이 없었습니다. 즉,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개인시설 건물주 대표자이며, 어린이집 전용단독건물로 사용되는 대표자에게는 각종 세금은 내도록 하면서, 원장 선임권 외에 그 어떤 권한에도 배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전용 단독건물임에도 유지 보수 비용을 상계할 수 없는 구조로 수십년을 머물러 있으며, 보육정책이나 예산 편성 등 그 어디에도 이 문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선 여지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개인 어린이집전용 단독시설물과 그 대표자에 대한 보육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고봅니다. 현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제발, 사회복지 시설물에 속한 어린이집 전용 단독건물과 그 대표자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불안전한 보육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견해조차 없다면, 이참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공인된 기관의 총괄원가 방식의 표준보육료 산정을 명시하여, 실제 원가가 제대로 산정되고 실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입안 시 명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