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 외국인 구입 금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대한민국 국토는 정전협정으로 인해 땅에 비해 현재도 인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땅이 좁아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용적률 따지면서 고층빌딩 아파트 잔뜩 지으면서 외국인에게 국토를 팔아먹는 행위는 일제강점기의 매국노 반민족 행위와 다름없는 제도입니다. 세상에 땅이 넓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국토를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며, 미래에 더 좁아질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이라도 관련법안 폐쇄하거나 개정하여 외국인이 국토를 구입할 수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