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제도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226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럼 2260만원 한 번 받고 다시 성매매를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한 번 받은 226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건가요? 226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닐뿐더러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근데 저걸 성매매 하는 여성들에게 지원금으로 주겠다고요? 성매매 하는 여성 중 대부분이 저것보다 많이 벌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근데 226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반 사회로 돌아가서 버는 돈에 만족을 할까요?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확률도 높을 거고요. 결국 성과 없이 세금을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더 디테일한 법과 철저한 과정과 관리와 지원, 지원자격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2260만원을 지원하는 건 너무 허술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없이 사용한 세금이 제일 거슬립니다. 차라리 그 몇 억, 몇 십억을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독거노인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겠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일반 사회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좀 더 효율이 좋고 디테일하며 철저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런 법을 악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