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전세퇴거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저는 3주택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한 곳에 올해 연말에 전세퇴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제가 실입주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실입주를 위해 2017년 10월 미리 전세를 끼고 매수하였지요. 그런데 9.13 대책으로 제 계획이 틀어지게 되어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만약 9.13대책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마지막 세번째 주택은 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자금에 문제가 생길 것이 명백하니까요. 세번째 주택은 9.13 바로 직전 투자용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파기하면 전 손해를 많이 봐야 합니다. 이 손해 비용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동산은 하루 아침에 계획하여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금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저 같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사유재산에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왕입니까? 하루아침에 말바꾸기가 난무하는 데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나요?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 정책대로 전세퇴거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세요. 아니면 9.13 대책 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파기하고 그 손해 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정책 보완 신중히 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