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민 신문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상대하기 힘든 대상은 공무원들입니다. 일처리는 느리고, 타협이라는 것은 모르며, 기준이 애매하여 본인들의 입맞에 맞춰 행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극소수라고는 하지만 왜 우리는 항상 저런 공무원들만 만나게 될까요?) 이런 공무원을 견제하는 장치로는 중앙 감사원, 행정 기관별 내부 감사팀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으로 바로 제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대상이 피신고자가 국토교통부라 상위기관을 알지 못할때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도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할 뿐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실 확인이 객관적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2. 무조건적인 이첩으로 책임회피가 일상입니다. - 피신고자가 국토정보공사이고 국토교통부가 상위기관이라고 판단하고 국토정보공사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하지만 처리기간 1주일 중 마지막 날에 아무 사유 없이 국토정보공사로 민원을 이첩합니다. - 아무리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남겨도 무조건적으로 이첩을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3. 무성의한 답변만 합니다. - 본인의 판단 없는 "내규상, 법률상 처리하겠습니다" 를 앵무새 처럼 반복하여 적습니다. - 민원 처리 과정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은 없습니다. 4. 내부 감사 제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 국토정보공사 내부 감사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하지만 아무리 본사 내부 감사팀이라도 지역 본부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으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합니다. 5. 기간을 고의로 지연시킨다. - 민원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최근 제가 민원을 5건 정도 제기하였지만 하나같이 답변 마지막날에 이첩시키거나 답변을 답니다. - 가끔 답변 시한 마지막날에 연장요청 한다음에 이첩시킵니다. 민원인을 농락하는 느낌입니다. 6. 감사원 제보는 힘들다. - 감사원 제보는 평범한 국민으로 제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 또한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 공무원 대상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상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았으면 얼마나 공무원 조직의 불신이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은 일반 국민이 사실상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은 공무원에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신문고는 일반 국민이 손쉽게 국정에 참여하고 부당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인터넷 신문고는 국민의 시간과 정성을 뺏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인터넷 신문고의 권한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본인들의 업무의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의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