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해외 여행 금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3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수시로 해외 (골프포함) 여행을 다녀서 세무서 체납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해외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되지 않는 한 해외여행을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골프채를 싣고 나가더라도요. 세금 낸 제가 바보입니다. 최소한의 조취도 안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세금 내겠습니까? 인권 보호?? 몇 억 몇십억 돈 안 내고 해외 골프 여행 다니는걸 막는것 조차도 인권 침해입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하던지? 국회의원이 고액 체납자 위해서 법을 안 만들던지? (가재는 게편) 둘 중 하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