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아파트  가격 잡기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newsis '서울집값 잡기' 그린벨트 풀리나…서초·강서·은평 등 거론 국토부, '공공택지개발 계획' 추석전 발표 서울시내 대단위 유휴철도부지도 거론 ----------------------->> 대책: 1. 정부가 초대규모로 엄청난 물량의 저렴한 월세공공임대아파트를 50만가구 건설하되 영원히 일반분양하면 안됨...그러면 투기나 시세조작 막을수 있다..서울이나 인근에 저렴한 주거안정거주지(저렴한 월세의 공공임대아파트 초대단지)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굳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필요가 없다. 저렴한 월세가 천지인데 굳이 아파트 구매할 이유가 없어져 가격 급등 절대 안생김..초대규모 월세공공임대아파트를 몇년후 일반분양전환하는 순간 또 폭등... 영원히 공공임대로 해야함..관리는 정부가 하고...별도의 공공임대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하라..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가 많이 탄생하면 굳이 아파트가 고공행진할 필요가 없다.,지금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너무 부족하다..엄청나게 건설해보고 실험해보라,,잡히나 안잡히나.. 헛생각하지말고 당장 시행하라., 정부도 알고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뭘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집을 많이 소유해서일까? 2. 더 많이 공공기관 지방이관하고 지방에 대기업 이주시 엄청난 헤택을 부여하면 서울사는 사람들도 지방으로 내려가기 쉬울거다. 3. 종부세 등 강력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