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소유자를 처벌하여 아파트 투기를 근절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통계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공부상 소유자를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소위 투기세력들은 정부 대책의 각종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일련의 정부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투기세력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보장, 탈세, 위장거래 등 불법행위 은닉을 위해 불법 명의신탁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식, 형제자매,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는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995. 3. 30. 정부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은 거의 사문화 되고 있습니다. ○ 불법 증여와 상속, 양도소득세 탈루, 재산 은닉 등 각종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불법명의신탁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묵인되어 왔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이제는 아파트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불법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위 부동산실명법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통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