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촉등은 규제강화로 잡을 수 없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겠다고 규제강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알고 처방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시중 자금이 그리로 밖에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막으려면 다른 곳보다 더 높게 막아야 한다. 그보다는 다른 곳으로 몰고를 터주어야 한다.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물고를 터주어야 한다. 국토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