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해체와 영장심사 판사 탄핵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민주주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였습니다. 그 결과물에 국민이 보호 받고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게 사법부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태를 보면 독립된 사법부가 판사 재량으로 법을 우롱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런 작태를 좌시하는지 답답함에 묻습니다. 모두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판사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장 기각 시키고 증거 인멸하고 도를 넘은 작태에 국민 모두가 사법부에 벌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