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법원등기와 연동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계약해지 되었다고 등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가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는 허위로 신고 했다 할지라도 국토부는 그대로 실거래가로 등록하고 거래 당사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후 그것을 참고로 거래를 한다.투기꾼등이 해당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허위로 높여 신고한 후 실재로는 거래 등기하지도 않고 매도가 를 높여 조작하면 그 가격이 굳어질수 있다.따라서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는 법원등기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