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따라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해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정부가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기업은 서울로 가고 지방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 돈이 돌아갈리 없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전으로 인한 국가 균형 발전과 분산 효과! 공무원부터 시작했으니 공공기관도 다시 추진해주세요. 법이 있는데 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많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작지만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다시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공기관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보다 지방이전으로 얻게 될 효과와 국민들의 이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9년동안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