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늘려주세요! / 119구급대원 처지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세요! 응급구조사가 되어 119구급대가 되는것이 꿈인 학생입니다! 남을 돕는게 꿈인 저는 응급구조사가 되길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좋지 않더군요. 사람을 살리는 헌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법규정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법을 바꾸어주세요! 1)응급차에 탄 위급한 산모.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아도 될까요? 그냥 받는건 상관없지만 원활한 분만을 위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인!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검사를 해도 될까요? 실제로 위급 상황에 따른 조치로 심전도 검사를 했다가 보건소에 신고 돼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되면 병원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조치는 240여가지가 넘는데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4가지뿐. 법을 지켜서는 사람을 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민호(가명/29) A대학병원 응급구조사 “응급실이 과부화돼서 간호사가 바쁘고 의사가 바빠도 해줄 수 있는게 없거든요. 분명 배워서 환자에게 뭘 해줘야 할지 알고, 다 경험했던 부분인데...” 대학병원 5년차 응급구조사 정민호(가명/29)씨는 법 때문에 눈앞의 응급환자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정민호(가명/29) A대학병원 응급구조사 “보통 흉통/심근경색 환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심전도검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심전도를 그 환자한테 가져가서 팔, 다리, 가슴에 부착해놓고 버튼을 누르는건 ‘의사를 불러서 누르게 해라, 그럼 너희가 찍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름대로 편법이랍시고...“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가 불법이라, 이들은 세팅을 해놓고 소리질러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버튼만 누르러 뛰어오죠.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에겐 엄청난 시간낭비입니다. 더 황당한 건 국가 자격시험인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심전도 검사 과목이 있다는겁니다. 현직 응급구조사가 받는 보수교육에도 들어있습니다. 정민호(가명/29) A대학병원 응급구조사 “(대학)커리큘럼상 심전도를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보수교육 과정에도 강의가 있고, 국가고시 과목엔 실기과목으로 포함되어있고, 필기과목으로 시험까지 치고 있고... 교육만 하고 받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심전도) 찍으면 불법인데...“ 법 때문에 생긴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주사바늘을 찌르는 건 합법인데, 채혈하려고 빼는건 불법이랍니다. 정민호(가명/29) A대학병원 응급구조사 “(합법적으로) 정맥로 통해서 피를 확보하는데 채혈은 불법이다... 정맥로 확보를 우리가 해놓고 채혈은 또 다른사람이 찔러서 또 해야하니까... 환자한테는 (같은 곳을) 두 번 찔러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라는 부당한 요구가 이뤄집니다. 학원비도 주지 않고서 말이죠... 김민성(가명) 전 B대학병원 응급구조사 “간호부장님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우리도 법적으로 안 걸린다. 간호조무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법 몇 글자 때문에 못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법의 업무범위로 명시된 게 응급구조사는 14개뿐인데,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로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김건남 병원응급구조사협회장 “만약에 심정지 환자를 만났어요, CPR하면서 전기충격 주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겠죠. 그런데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 몇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업무 규정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못쓰는거에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법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의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직역도 있으니까, 좀 더 다른 직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복지부는 올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댓글 “법 개정좀합시다 제발.... 환자살리고싶어요” “의료계 각 직종의 밥그릇이 우선인지, 환자의 생명이 우선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런거 눈치볼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몇십년전에 만들어진법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있는건 그저 차일피일 미루다가 생긴문제같아요.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나서시는분들인데 누가하면 어떤가요? 빨리 하는게 최우선이죠 너무 비효율적인 제도같습니다. 빠른 시일에 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75FzK-RH2m0 2)주취자 “야, 이것 좀 빼봐. 하, 사람 XX게 짜증나네. 이 XXX들. 어린놈의 XX들. 내가 거지새끼냐고, 이 자식아.“ 남성구급대원1 “거지새끼랑 무슨 상관이...” 주취자 “야, 이 XXX야. 내가 거지새끼냐고” 여성구급대원2 “가만 계세요. 경찰 올거에요.” 주취자 “가, XXX아” 여성구급대원2 “경찰 올거에요. 경찰로 인계할꺼에요“ 만취해 길에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50대 여성 구급대원 결국 사망’ 여성구급대원2 “녹음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들어가요.” 남성구급대원1 “구속돼요, 구속” 주취자 “벌금 500만원이면 끝나는데 뭐... 500만원 내면 되지 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원들에게 구조된 한 남성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이어지는 남성의 욕설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데... 남성구급대원1 -> 경찰 “신고 들어온 환자 주취자인데 환자분이 폭력적이고 하셔서 특별히 치료는 필요 없을 거 같거든요 (주취자 : 옘병 XXX) 지금 원대병원 가고 있고요 원대병원에서 환자 좀... 해야될거 같은데요“ 급기야 여성구급대원2 “아저씨 왜 그래요!”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는 남성 주취자 “어린놈의 자식. 자식뻘도 안 되는 놈이 까부냐. 야 인마, 너보다 더 어린놈. 내가 자식이 있는 놈이야. XXXX야. X만한 XX. 오늘 너 죽여줘? 오늘 너 인생 끝내버릴까?“ 남성구급대원1 “가만히 계세요” 주취자 “내가 너 죽여버리고, 내가 끝내버릴까 봐, 인생을.” 남성구급대원1 “가만히 계세요.” 주취자 “XX자식이. 어린놈의 자식이. 이거 싸가지 XX 없네. 야 인마.“ 여성구급대원2 “가만히 계세요, 아저씨.”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어지는 폭언 주취자 “놔, 담배 하나 피워야 되겠어. 담배도 없네. X같은. 담배가 없는 남성이 향한 곳은 (구급대원2를 폭행하기 시작함) 여성구급대원2 “가만계세요, 아저씨” 주취자 “놔, XXX야” 여성구급대원2 “가만계세요” 주취자 “네가 대체 뭔데, 아이고. 이 XXX야. 때려죽여버릴라.“ 여성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고 드러누은 주취자 주취자 “신고해, 이 XX야. 나 그냥 인생 끝내볼랑게.“ 머리를 맞은 여성 구급대원은 자율신경계 이상 진단을 받고 급성 내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던 중 어제(5/1) 숨져... 주취자 - ‘홧김에 때린 것’ 혐의 인정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지난해에만 200건 발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Rv8qr3wxLU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텐데요... 단지, 남을 도울려는 손길을 제공했을뿐인데... 돌아오는건 욕설과 폭행입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한 행동을 제제할수있는 법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저도 법은 잘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매우 약하다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온갖 폭행과 욕설에 시달리는 119구급대원들을 위해 법을 강화해주세요!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