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사실 자영업자들 창업하는 거 그 당시 임대료에 맞춰서 설계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임대료가 인상이 되면 유지 못하고 대부분 폐업합니다... 상가 임대료 이미 현 시점에서 오를만큼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가 임대료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불로 소득을 넘어선 불법 소득입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계약 만으로 몇 배의 수익을 순식간에 볼 수 있죠... 암묵적인 건물주들간의 담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런 말하면 또 국회에 있는 노인네들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느니 그런 시대 착오적인 얘기나 하겠죠? 정말 시장에 맡긴다는 건 임차인이 갑이 되어 건물주가 파는 임대권을 구매하는 형태가 되어... 건물주들이 임대료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물주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임차인이 들어오고... 일단 들어오면 완벽한 갑으로서 매년 임대료 인상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그나마 법이 보장하는 5년이 지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빚까지 지면서 쫓겨 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틀어박혀 있는 노인네들은 눈길도 안 줍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자기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두려운 건가요? 의미없는 보유세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 임대료나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구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경찰력 그런데 낭비하지 않게 경제 정책 좀 제대로 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