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종전선언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제목 그대로 입니다. 남북미 종전선언의 시기,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기사에 따르면 종전선언이 먼저인가?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조치가 먼저인가? 당사자들 사이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 간 선언/협정 등에서 전례가 없을 수 있지만, 조건부 계약처럼 조건부 종전선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비핵화 조치(시설물 위치 공개 등)는 되돌이키기 어려우나, 선언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일방적 파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변경 등)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시, 본 종전선언은 누가 ~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와 같은 조건부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