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재정과 국민재산 낭비에 기여했는데 보상도 해주지않고 고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움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48살된 여성입니다. 냉증으로 온 만성골반염으로 의사가 입원치료 해야한다고 해놓고 (진단용 기기)인 질경으로 장기간 71회 치료하여 그 결과 자궁탈출을 시켜놓았습니다. 2002년 출산 1회 하고는 자궁탈출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자기는 잘못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궁적출은 노동력 상실률이 없어서 소송이 불가피하고 보상이 100-200만원 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혼자서 입증하며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가와 보건복지부공무원과 식약처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제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산부인과만 약 1조 7천억원의 국민의료보험재정( 불필요한 자궁적출 2000억원, 질경을 치료용으로 사용하여 1조 5천억원) 과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였고 61개 암종을 24개로 약칭분류하여 요약병기를 산출하는 암종으로 약 30만명 이상이 더 사망했으며 2013년 입원일수로 나누어 포괄수가제가 자궁, 백내장, 치질, 맹장, 자연분만 등 과잉진료되고 있고 2018년 현재까지도 oecd국가 중 자궁적출 1위이며 정신과 등 모든과가 과잉진료로 국민의료보험재정과 국민의 재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1.2심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여 목숨에 지장을 준 부분도 입증하였고 과잉진료로 국민의료보험재정낭비와 국민재산의 낭비 등 여러가지 잘못을 입증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들이 성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입원치료와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판사가 피고1 의사편들어 기각했습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명 또는 진단결과를 상세히 적도록 의료진을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서 피해를 보았는데 자궁경부염과 만성골반염은 목숨에 지장이 없다고 28년간 직장생활도 못했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는데 일실임금과 자녀와 원고의 정신적위자료도 주지 않고 피고 2 대한민국도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애랑 살아갈 날도 막막합니다. 혼자 대출받아서 소송하느라 빚만 지게 되었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준재심을 신청하였고 대한민국도 국민의 세금으로 gdp와 1인당 gdp에 비례하여 제도 만들어졌으나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gdp와1인당 gdp 낮은 멕시코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관리와 의료기기법 관리했다는 정식 공문건과 독일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관리했다는 공문건을 제출하였지만 혼자서 소송을 하다보니 기각했습니다. 다시 준재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에 근거하여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국민의료보험재정 낭비와 국민의 재산도 낭비를 막아야하며 저의 억울함도 풀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