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율 현행 9%를 단계적으로 13%로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율 현행 6.24%를 2022년까지 7.16%로 인상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세금만 쳐올린다. 보험료를 쳐올리면서 미납하면 재산 가압류시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 했으면 됐지 뭘 쳐하겠다고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킵니까? 서민들에게는 4대보험료가 부담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서민흉내 내지 마시고 월급220만원에 4대보험 갈취당해보세요. 연봉2억원 넘게 받으면서 무슨 서민 대통령이냐? 대통령 월급도 똑같이 220만원이 되어야 한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직장을 잃는 것도 서러운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 보험료 2배 납부가 뭡니까? 세금도 아닌데 왜 4대보험료를 강제로 갈취해갑니까? 국민의 진료비 경감 목적이 국민건강보험인데 우리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이 왜 쥐꼬리입니까? 외국 병원 원정진료도 건강보험혜택을 적용시키세요. 국내 의사들한테 치료받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의 과실만 탓하고 국민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데 국민들에게 의료의 질이 좋은 외국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비싼 보험료를 쳐내고 의료비 경감은 커녕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외국 병원 원정진료를 건강보험혜택에 적용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