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투기로는 돈을 벌수 없게 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주택을 몇십 몇백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 등의 세금을 아무리 부과해도 부동산가격에 비 하면 일시적인 부담은 있어도 가격상승의 큰 의 미가 없다. 주택투기로는 돈을 벌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을 가진 사람은 한시적기간안 에 주택을 팔때는 현행 양도세를 적용하고 기 한내에 안팔면 종부세를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차등화된 세금을 달리 중과하고 그후에 파는 양도소득세는전액 국고로 환수하게하여 다주택 으로는 돈을 벌수 없게하면 그로인한 다주택자 의 매도주택숫자는 만여채가 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캠페인은 어떨까요 정부와 지자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공직자들의 허언은 과감한 채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