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및 청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저는 현재 고1인 남학생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대통령님이 청원을 올려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이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건 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소년법 폐지 둘째는 사형제도 부활입니다. 첫째 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린 이유는 요즘 청소년들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 너무나도 빠르고 다양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청소년들도 이젠 육체적으로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명백히 성숙해졌음을 확신하는바 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 자주 보이는 교사의 인권침해 그 예시로 여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 폭력 등이 우리나라 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 여학생들도 같은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가 점차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요즘 청소년들의 어쩔때 보면 어른의 머리를 능가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은 뭔짓을 해도 안전하다는 법의 딜레마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주세요. 청소년 들도 이제 자신의 앞가림 다 할줄 아는 나이입니다. 예전과 같은 순수한 아이들이 아니라구요. 제발 꼭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첫번째 부탁을 올린 이유입니다. 두번째 부탁은 사형제도 부활은 많은 고민을 하고 썼습니다. 사형제도의 딜레마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한 생명을 죽이는 반 인륜적인 행위라는걸 알기때문이죠. 생명의 무게와 그 가치을 그 무엇보다 비교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걸 잘 압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쓰고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법이 굉장히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만 봐도 답나오죠 다른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긴 싫지만 평균적으로 국가의 형량을 대략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의 현상은 외국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을 줍니다. 대통령님께서 인권 변호사셨다는걸 알고도 이 글을 쓰지 않을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 가서 반성해서 개과천선할 확률은 거의 극악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부수고, 강제적으로 찢어버리죠. 이 세상에 인권이 진짜로 있다면 그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권은 주장하면서 다른사람의 인권을 확실하게 짓밟으니까 그때서야 나몰라라 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챙겨줘야 하나요? 어쩌면 인권을 느낄수도 없게 한 사람을 죽여버려도 몇년 살다 나와서 다시 괴롭히고 죽이면 또 다시 나올텐데 죽어가는 이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진정 이 나라에서 인권을 찾으려 한다면 적어도 악을 처단할수 있는 정부의, 법의 절대적인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이상 약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소소한 행복에 웃고 작은일의 성공에 기쁨을 휘날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범죄로 인하여 피눈물 흘리고 죽고 자살하는 그들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정의는 가려진 눈으로 죄와 벌을 저울질 하려 합니까 이젠 칼과 방패를 들어 악인들을 심판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를 단절시켜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범죄로 인해 야위어 가는 시민들의 삶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