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자영업자 결국폐업 합니다. 공정위 조달청 관세청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군정보사령부등등의 부조리로 인해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45세 자영업자 입니다. 2남1녀 이고 고1,중1,초1 이렇게 세자녀입니다. 먼저 저는 재생토너 제조업을 10년정도 하였습니다. 워낙에 평범한 서민끼리 결혼하고 시작하다보니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2013년까지는 호황을 누려서 2천만원짜리 전세 작은 반지하 지하에서 살다가 전세1층 빌라로 옮길만큼 벌었습니다. 13년부터 중국산 토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에 맞춰 그 수입한 중국산짝퉁토너를 저같은 제조업자가 아닌 유통업자가 온라인에 뿌리기 시작하여 시장 가격이 저희 제조부품원가 이하로 확 낮춰졌습니다. 그래도 16년도까지는 버틸만 했습니다. 빠르게 중국산짝퉁이 시장을 넓혀 나갔지만 저는 특수 거래처 미군부대등이 있어서 버틸만 했습니다 16년에 피치못할 가족사가 있어서 약 6개월가량을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큰딸 희귀난치병을 앓고있고. 다른가족사와..등등) 풍족하진 못해도 현재 살고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정도 소유할만큼은 살았는데 중국산 짝퉁토너에도 힘든판에 이 6개월이 자영업자에겐 직격탄 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빚이 1억이 넘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제외한 7천만원을 개인회생신청하여 절반 탕감 받고 회생중인데 문제는 회생중이라 카드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어 어쩔수없이 멀쩡한 신용의 아내 명의로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도소매업만 쭈욱 하다가 도소매 업자들의 부도와 폐업등 더이상 판로가 없어 뒤늦게나마 17년부터 온라인 판매와 조달청 입찰을 준비하였습니다. 1.너무 늦은건지 이마져도 조달청은 그들만의 카르텔 때문에 좌절합니다. 2.인터넷판매 또한 어느정도 올라가다가 불법수입짝퉁토너에 밀려 좌절합니다. 1.)조달청 입찰이야기 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 정품잉크토너 약 7천만원~1억이상 낙찰 받았는데 정품공급 확약서를 공단측에서 요구 합니다 정품공급 확약서란 공단측이 저에게 당신이 납품한 정품토너가 정품이 아닐수도 있으니 제조사로부터 이게 정품인지를 확약받아오라는서류입니다. 연금공단은 서울경기지역에 북부 동부 남부등 서너개가 있는데 따로 구입을 하더군요. 저는 남부지역관리공단의 입찰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다른 지사 공문을 보니 정품공급확약서 또는 이행보증증권 둘중하나만 내면 되는데 유독 남부만 정품공급확약서를 요구합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며 저의 용산 정품대리점 거래처에 정품토너를 주문하면서 정품공급확약서를 같이 요구하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용산 거래처에서 정품공급확약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도리코 오키 HP 삼성 네가지 브랜드의 토너를 납품해야하는데 네곳모두 본사에서 거절했답니다. 신도리코가 제일 큰 금액이었는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먼저 프린터 납품한 업자가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엔 본사에서 그사람에게만 정품공급확약서를 끈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본사에 전화해보겠다 하고 신도리코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해 최대한 돌려말하지만 결론은 A모씨가 작년에 과다 출혈경쟁해서 50% 이상 손해보고 프린터 수십대를 국민연금에 납품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이 앞으로 소모품 토너를 팔아서 먹고살아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업체도 공정하게 조달청에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야지 이미 낙찰 받은 사람방해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했더니 지금 상황을 보라고합니다. 국민연금측은 무조건 정품공급확약서를 원할것이고... 그걸 떼어줄수있는건 본사인데 .. 그런데 이런 모든것들이 자기네들 약속으로만 이루어 지다보니 증거가 없습니다. 당신이던 누구던간에 우리가 안떼어 주면 어차피 이렇게 연락온다.. 당신 낙찰 포기해라라고 회유를 합니다. 설상가상 다른 캐논이나 Hp나 오키도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사유로 못떼어 준답니다. 한마디로 관공서에 먼저 깃발꼽은 놈만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오기가 생겨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현 김상조 위원장 전입니다. 공정위 4급 서기관이 처음엔 제말을 다 들으면서 억울하시겠어요 잘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수차례 장시간 통화도 하고 위의 신도와 오키 관계자들 통화녹음파일도 넘기고 자료도 넘겼는데.. 결국 이건 조달청 감사과에서 해야 한다고 업무간 핑퐁께임을 시작하더군요 ㅡ.ㅡ; 그래서 일단 조달청 감사과에 신고전화 하니까 담당 여직원이 그부분은 우리도 감지?하고 있는부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정품공급확약서 관행인데 요즘은 이걸 대신해서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신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감사과 말로는 입찰 올리는 해당 기관에서 그 서류(정품공급확약서)를 못쓰게 할 힘이 우리에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 고발하랍니다.. 정말 이땐 황당했었습니다. 방금 공정위에서 허다허다 안되서 조달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다시 공정위로 하라고...?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더이상 유력한 두기관이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었습니다. 공정위 담당 서기관 또한 그냥 인간적인면으로 봤을땐 사장님이 억울하신거 이해하고 사장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법상 공공기관에 어찌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 싸움을 두달여걸처 했습니다. 공정위 결과는 6개월 후에 나오고요. 이렇게 국민연금관리공단 납품이 납품일자보다 미뤄지자 국민연금측은 입찰할때 입찰 보증금 270만원을 저보고 납품날짜 어겼으니 물어내라 합니다. 그래서 확약서가 꼭 필요하냐 다른 국민연금 지사들은 이행보증증권으로도 되는데 남부지사만 왜 꼭 정품공급확약서를 고집하느냐.. 말그대로 내가 납품한 정품토너가 재생토너이거나 짝퉁토너이면 이행보증증권을 통해서든 뭐든 내가 책임지면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막말로 예를들어 현대차 소나타를 샀는데 그게 현대차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라는게 이게 말이냐.. 차량 설명서와 품질보증서에 분명히 현대자동차 소나타 명기되어있고 본넷 열어도 각인이 다 되어 있다.. 우리가 납품하는 신도리코 토너도 뜯으면 망가지는 실링으로 대문짝 만하게 '이토너는 정품입니다' 로고가 박혀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또 증명하라는게 말이되냐 했더니 관행이랍니다.. 그래서 당신네 관행 때문에 제조사 신도리코등등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실상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도 낙찰자 결정은 프린터 수입제조사가 하는실정이다.. 라고 해도 이미 공고가 나갔고 자기네는 고지했을뿐이고 당신은 확약서를 못받았으니 위약금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상위부서에 전화해서 그간 상황을 이야기 하니 위약금 없이 없던계약으로 끝내주긴 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한두달간 제대로 일을 못하여 손실이 1~2천이상 나고 미리 납품하려고 사뒀던 토너들은 악성재고가 되어 버리고.. 아참.. 신도 본사에서 원래 프린터 납품해서 깃발 꽂아 놨던 대리점 사장번호를 알려줘서 둘이 해결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은 당신이 낙찰 받아도 절대 납품못할것이다 내가 본사에 락을 걸어놔서 나이외엔 국민연금 남부본부는 신도리코 토너는 절대 못들어간다.. 이바닥 원래이런데 왜 들어왔냐.. 당시 한예로 신도리코 A토너가 있었습니다. 그 A토너의 낙찰받은 가격은 개당 21만원정도 입니다. 시장가격을 알아보니 15만원이하로도 구입할수 있었습니다. 일부 선주문도 해놨구요. 그런데 신도리코 모 총판 사장+수원 본사 대리는 너가 정 납품을 원하면 이제품의 당사공식 가격인 308,000원에 사면정품공급확약서를 주겠다고 합니다. 한두개도 아니고 수백개인데 개당 10만원씩 더주고 사서 납품하면 저는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원래 프린터 납품업체는 손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자기가 직접 납품안해도 마진이 천만원대 이상 저를 손해보게하여 생길것입니다. 당시 전 납품을 하면 수천만원대 손해를 보고 납품을 못하면 위약금 270여만원과 조달청에 패널티를 부여받게되어 진퇴양난 이었습니다. 이쪽 시장특성상 토너는 공식가격은 있으나 네이버등 모델명만 딱 쳐도 실제 소비자가 살수 있는 가격이 오픈됩니다. 그게 15만원~17만원 입니다. 시중가 15만원짜리를 정품공급 확약서 주는 조건으로 배로 튀겨서 불러버립니다. 왜 내껄 가져가서 사서 고생하냐는 뉘앙스 입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아래 다음 정보사령부의 예를 들겠지만 입찰공고전 적정 입찰가격을 알기위해 거래했던 업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서 21만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1만원이면 무리한 가격이 아니라는 의미란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업자들 또한 시중가를 볼때 낙찰 가격이 적정 가격이었구요. 당시 다른 공공기관 납품하시는 20년이상의 경력의 사무기기 사장님을 찾아뵈었더니 원래 공고문에 정품 공급 확약서가 있으면 다들 입찰을 잘 안한다. 어차피 먹을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지난 20여년간의 관행이다. 자네처럼 낙찰받아도 낙찰 포기하고 그렇게 누가낙찰되던 유찰될텐데 두번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국민연금남부측은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낙찰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수수료 좀 받는게 관행이다. 담부턴 정품공급확약서 있는건 들어가지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모든 프린터 토너 컴퓨터 등등의 지난 낙찰건들을 꼼꼼히 며칠간 살펴보니 정말이지 정품공급확약서가 조건이 붙어있는건 입찰자가 5명~10명정도이고 같은 억대물량이라도 정품공급확약서가 없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갈음한다라는 조건이 걸리면 입찰자가 수백명에 이르더군요. 이게 무슨의미겠습니까? 확약서가 걸려있으면 입찰좀 아는사람들은 어차피 못먹으니까 .. 먹어도 까딱잘못하면 위약금 물고 조달청에 패널티 점수 부여받으니까 안하는거고.. 똑같은 정품토너이지만 정품공급확약서가 없다면 그냥 물건사서 납품하면되니까 모든 자영업자가 낙찰을 희망하면서 맘놓고 입찰 참여하니 입찰참여자가 수백명에 이르는거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청와대 공무원께서 직접 정품공급 확약서가 있는 공공기관 한번 낙찰받아보시고 납품을 위해 해당 제조사에 전화한번 해보시면 대번에 아실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원래 취지처럼 공무원의 부패방지와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공정하게 중소상공인들만 하라고 만든 시스템 아닙니까? 조달청감사실에 제보했을때에도 담당자가 진짜 '저희도 감지하고 있는부분입니다만.. ' 이라고 표현하면하면서 저희는 조치할 방법이 없답니다. 공정위 담당자도 사장님말 틀린거 하나도 없다면서도 자기네 공정위법상 해드릴게 없다고 조달청감사실에 연락하라고 하더니 .. 결국 수개월에 걸쳐 시간만 끌다가 조사결과문을 보내왔는데 조사해보니 신도리코는 그런점이 없다라는 간단한 내용의 문서만 보내오더군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진짜 진짜 제발 낙찰 몇번만 받아보고 직접 납품한다 생각하고 제조사에 전화하면 저런일이 넘처나는데 뭘 조사하신건지.. 하늘도 알고 땅도알고 이업을 오래 하신 사무기기 사장들은 다아는데... 심지어 나중에 알아보니 모든 품목이 거의 이런식인데..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린다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다시 먹고살기위해 이 사건이 진행도중 국군 정보사령부의 정품토너를 낙찰 받았습니다. 또 정품공급확약서가 있길래 이번엔 토너판매량이 소량 1천만원 내외이기에 혹시나 해서 입찰신청전에 미리 용산 거래처에 정보사령부인데 소량인데정품공급확약서 가능하냐 .. 가능하면 입찰 넣겠다 했더니 물품 목록 보고나서 이번엔 대부분 HP꺼고 더군다나 토너도 아니고 잉크들인데 나머지 삼성 캐논 신도 들은 몇십만원어치 짜잘한거라 된다고 합니다. HP만 쪼금 금액이 있지만 어차피 거의 잉크들이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역사도 없고.. 그래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은 다 정품공급확약서가 왔는데 HP만 안왔습니다. 용산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와서 HP가 틀었답니다. 긴말 필요없고 위의 신도리코랑 똑같은 사유입니다. 2년전 정보사령부 프린터 납품업체가 락을 걸어놨답니다. 그래서 사령부 담당군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령부 측에서 2년전에 산 프린터 그 업자가 자기만 납품할라고 HP에 정보사령부 명의로 낙찰 주문들어오면 딴데주지못하게 락을 걸어놨다 그업자 연락해서 풀던지 해주시면 제가 납품할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담당 군인은 이게 뭔소리냡니다. 또 반복반복반복.. 국민연금이야기 신도리코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접수중이라고 설명하니까 그래도 어차피 공고가 나가서 안된답니다. 무조건 확약서 받아오시거나 위약금물고 패널티 물으랍니다. 정말 오기가생겨 정보사령부 감사실에 전화해서 중령인가 하는 감사실에서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당신들이 먼저납품한 Hp대리점에게 프린터 구입시 소모품을 수의계약으로 5년간 쓰기로 한거같은데 공고 띄워서 입찰을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거 중간에 교통정리해주시던지.. 물론 HP측에서 저렇게 카르텔 식으로 하는건 불법?일수도 있지만 어쨌든 난 당신들이 결국엔 이중공고 격이라 피해자다 위약금 낼수없고 ... 락을 걸은 HP대리점이 없는말 하지는 않는거 같은데 HP본사도 그게 어딘지 개인정보라 말해줄수 없다고만하고.. 아무튼 팽팽히 붙어서 사령부 감사실 중령까지 나와서야 결국 Hp꺼는 정품공급 확약서 없이 납품하긴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납품 당일입니다. 구매담당 군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좋게 저한테 말해서 해결할수 있는일을 왜 크게 만드냐.. 그래서 무슨말씀 하시냐.. 이미 수차례 사정얘기해도 뻐꾸기처럼 사장님 사정은 난 모르겠고 무조건 확약서 가져와라 라고 하지않았느냐.. 우리 서로 문자내용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아무튼 두고보자는 눈빛이었습니다. -납품장소- 담당군인 위의 영관급 군인도 나오고 하사관 대여섯명과 현역군인 대여섯명 사령부감사실 중령급등 여러명이 와서 안그래도 정보사령부자체가 삼엄하고 음습한데 그많은 사람들앞에서 정말 모멸감을 느낄정도로 납품물건 하나하나 박스에 이상없는지 그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납품한거 검사하는게 아니라 같이간 직원도 먼발치에서 저의 상황을 보았지만 정품토너 1천만원어치 몇개 되지도 않는데 수많은 군인들 동원하여 험악한 분위기 만드는데 겁나더군요. 처음에 담당군인은 '좋게 해결했으면 이런일 없겠지만 당신때문에 나도 찍히고 윗분께 입장난처하고 윗분도 불편해하시고 하니 이번 납품건은 정확하게 할거다(각오해라)' 라고 하길래 뭔소린가 했더니 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용에 전혀 문제없고 제조일로부터 1년이내라는 공고문의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HP의 정책은 평생 AS이고 제조일에서 조금 지났다고 다 빼고..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특수한.. 국내 HP전체 총판을 뒤져서 구해간 토너인데 어쩔수 없이 오래된 토너인데 그걸로 트집잡고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납기일 이전에 물건을 납품하려면 현재 대한민국에 저재고 밖에 없다고 하자 그건 빼고 다음거 이야기.. 눈치주고 아무튼 심한 모멸감과 공포감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혼자해도 5분이면 검수가 될양을 굳이 십여명의 군인을 동원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결국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 검수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꼴이 되버렸습니다. 멀쩡하게 쓸수 있는걸 다음달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다음날 또 바꿔 가져갔습니다. 유효기간도 남아있고 넘었다 하더라도 HP는 문제있을시 월드워런티에 평생 무상보증이라 다른말로 표현하면 개봉하지 않는이상 몇년이 지나도 절대 불량이 안납니다. 그일 이후 한번은 정보사령부 다른부서에서 공고를 낼건데 저에게 컴퓨터 랙을 견적을 물어봅니다. 통상적으로 공고내기전에 전화번호 알고있는 업자들에게 미리 견적을 받을 모양인거 같아 저도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정보사령부에서 원하는 모델이 국내에 수입업체 딱 한곳만 하는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그 랙을 설치사용중이고 추가 구입하여 설치할 모양인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일 제품을 입찰 공고 올릴 예정이어서 물어본거 같습니다. 랙 업체에 물어보니 예를들어 가격이 개당 일예로.. 1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예상가는 150이었는데.. 그래서 좋다 낙찰받으면 사러 가겠다 했더니 어디서 공고난거냐고 합니다. 아직 공고 나지는 안았지만 곧 날예정이고 정보사령부라고 하니까.. 신도리코 HP랑 똑같이 정말..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이... 그럼 판매할수 없답니다. 먼저 납품한 업체에게만 물건을 줄수있고 아마도 사령부에서 이 컴퓨터 랙도 정품공급확약서를 걸것이다. 그럼 1차 납품한 업자에게만 물건을 줄수있고.. 만약에 그래도 제가 낙찰받으면 자기네 본사는 1차 납품업체에게만 줄수밖에 없기에 그 1차 먼저 깃발꽂은 업체에게 150~200만원에 사야할거다.. 라고 합니다. 그럼 낙찰받은 가격보다 올라가니 손실이 크실거다.. 그러니까 낙찰 들어가봤자 소용없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보사령부 관계자에게 이야기 하였고 참고하겠다고만 하더군요..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은 완전 썩었습니다. 아니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더니 공정위담당자가 처음엔 저희 공정위법으로 걸을만한게 없다 라고 하고.. 조달청 감사실로 제보하시라고 하고.. 조달청 감사실은 이미 그내용은 어느정도 알고있지만 우리가 힘이없으니 공정위에 신고하라고 하고.. 이글을 여러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다른 분야지만 입찰에서 저같이 당하신분의 경험담이 나오더군요. 이 모든 내용이 약간은 서류로 보관되어있고 녹취록도 몇몇개는 있긴 하지만 신고할 곳이 없네요 아니 해당기관에 신고해도 핑퐁게임 또는 부실수사만 합니다. 수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직접 입찰참여 한두번만 해보면 알게될 일입니다. 저도 입찰 참여 몇번 안해봤지만 하는 족족이 다 저모양입니다. 제발 한번만 해보십시요! 그냥 신도리코에 너 이런일 있었니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공정위 담당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로 말하기를 신도리코에 확인해보니 그런일 없다고 하는데 난감하다고만 하더군요. 아니 도둑질한사람한테 당신 훔쳤어요? 안훔쳤어요? 물어보면 훔쳤어요라고 대답하는 도둑이 있답니까? 신도리코 또한 본사는 교묘히 대화하고 주소도 불명확한 김남용(가칭인지 확실치 않음)이란 업자 전화번호만 건네 주면서 그사람하고 해결하라고만 하고 쓱 빠지고.. 증거안남기려고.. 김남용이란 사람이 한이야기는 녹취되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2.) 두번째 더 큰 문제 입니다. 관세청 입니다. 도소매 업이 죽어서 어쩔수 없이 제조업 공장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인터넷 판매와 조달청 입찰밖에 없는데.. 현재는 인터넷 판매를 하다가 중지 상태입니다. 없던 살림에 어렵게 이어나가다가 작년에 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군정보사령부등 크게 두방 맞고 나니까 빚이 더 늘었습니다. 하는수없이 입찰은 포기하고 인터넷판매에 전념하자 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재생토너 삼성 HP 캐논 제록스 브라더 등등 제가 봤을땐 70%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실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야기 입니다. 약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산짝퉁토너가 나까마 업자들에게 수입되어 염가에 유통하다보니 저희 제조업은 죽어나갑니다. 생산 원가라는게 있는데 요즘 캐논 HP 제일 많이 나가는 토너를 예를 들면 (HP CE285A, 캐논 CRG-325) 순수 자재비만 7천원이 들어갑니다. (정품폐토너 구입비 3천원+파우더와 현상드럼 3천원+박스포장비 1천원) 여기에 생산노동비 4천원 더하고 마진 3천원더해서 14,000원에서 16,000원에 판매해야 하는데 중국산 짝퉁 토너가 7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천원대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재료비만 7천원 넘게 들어가는데 알아보니 중국산 짝퉁 완제품이 중국수입해서 관부가세 내고 운송비 포함 각 판매처 집앞 도착가가 4800원 입니다. 그러니 7천원에 판매가 가능한것이지요. 심지어 6천원에 판매되는 곳도 있습니다. 재생토너라는게 다 소상공인이고 어느 누가 만들어도 위에 언급한 원부자재 7천원 이하로 구입할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중국산이 품질이 안좋으니 사람들 인식이 싸구려 안쓴다였는데 요즘은 품질도 올라가서 쓸만합니다. 세계 환경법상 재생토너는 친환경 재활용 사업이고 재생이 안되게 막으면 각 프린터 제조사들은 불법이라 소송에서 패한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짝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처럼 정품폐토너를 구입하여 원자재 사서 교환청소해서 만드는게 아니라 토너 껍데기 조차 다 사출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시말해 정교한 루이비통 짝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에서 만약에 어떤 수십명의 업자들이 루이비통 짝퉁을 컨테이너 단위로 수만개씩 수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일이 아니겠죠? 구속되겠죠? 수입업잔요.. 하지만 토너는 버젓이 정상 신고 하고 들어옵니다. 당최 이해가 안가지만 말이지요.. 더 가관인건 HP랑 삼성이랑 캐논이 이 수입업자를 가끔 단속하여 특허침해로 500만원~5천만원씩 청구하여 소송을 이겨서 받아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짝퉁을 인정한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짝퉁을 만든 중국엔 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짝퉁을 아얘 못들어오게 대기업에서 관세청에 제보하여 해결하면 되는데 일을 어렵게 하더군요. 수입업자들은 이미 제조사에 위약금내도 될만큼 벌었으니 벌금내고 또 수입합니다. 현재 전국에 소상공 자영업 재생토너 공장들이 속속들이 계속 문닫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상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3백만원주고 전문업체에 시장조사를 맞겨서 알아본 결과 100개중 정품토너 15개 재생토너 15개 중국산짝퉁 70개 이런 비율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몇년전 옥시사건 이후로 환경법이 강화되어 유해물질표시를 하라고 재생토너업계에도 공고가 왔습니다. 물론 큰돈들지만 다 어찌어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중국산 짝퉁이 관세청도 거치고 이제 환경청에서도 유해물질표시에 합격했습니다. 버젓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지요.. 뉴스에 자주 보셨을겁니다 몰래 짝퉁가방 짝퉁시계 사서 들어오다 세관에서 걸리는 장면들요.. 관세청에서 바로 압수 폐기하는걸 보셨지요? 입국자가 소량으로 가져와도 가차없이 폐기처분하는것을요. 근데 중국산 짝퉁토너는 아얘 정부에서 관세청 환경부에서 대놓고 팔으라고 하고 있네요.. 너무 긴글이었는데 여기까지 읽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제보할곳도 없고해서 평소 즐겨 듣던 방송에서 알게된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 다음카페 에도 대충 적어봤는데 보좌관님이 긍정적인 답변은 주셨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와 위의 두개의 큰이유들 등등 때문에 빚이 1억이 넘고 근근하게 살던 임대아파트도 내일모래까지 밀린 월세 안내면 고소하고 소송비까지 청구하며 수일내에 집에서도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제 주변분들도 소액씩 도와주시고 꿔주시고.. 하였는데 역부족입니다. 이미 카드는 연체되어 하루에도 수십통씩 문자 전화가 오고 집사람도 어찌 살아보고자 40대의 나이에 홈스쿨 공부방을 차려서 100만원 남짓 벌려고 지지난달부터 하는데 저의 채권 추심자가 집까지 거의 매일 찾아와서 공부방에도 애로사항이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LH에서 쫒겨나면 공부방도 물건너가고.. 장기랜트한 업무용차량은 오늘내일중으로 미납으로 인해 반납해야하고 휴대폰도 정지상태이고.. 공장 임대료도 버티다 버티다 3개월 못내었는데 보증금에서 일단 까기로 주인분께서 봐주시긴 하였는데.. 큰딸 고1은 현재 큰이모네로 보낼예정이고. 중간딸 중2는 시골 할머니네로 돈이 없어 일단 키워달라고 보내놓고 초1아들은 철없이 귀여운데 우리집 이제 없어지는거야? 라고 하면서 아빠 괜찮아 텐트에서 자면돼.. ㅠㅠ 이러는데..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라 일방적인 내용이고 온라인 글도 주로 자기만의 자기중심적 글이라고는 하지만 진심을 다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썼습니다. 정말 지난 10년간 1년에 1주일이상 쉬지 못하고 거의 365일 하루 14시간이상 일했는데.. 주변에 저에게 원부자재 납품업체에도 1천만원 밀려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딴사람은 몰라도 지난 10년간 사장님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찌 그리되었냐며... 하긴 요즘 다들 폐업하는 분위기라고 하시면서 천만원은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암담합니다. 지난달에도 정말 자살충동을 느껴서 네이버에 자살을 검색해보니 129 보건복지부 번호가 뜨길래 혹시나해서 전화해서 상담받으니 차상위계층하라고 해서 일단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건 없더군요.. 부가세도 밀리고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갑니다. 아직 젊긴 하지만 이미 충분히 전문가 만큼 기술익혔는데 어쩔수 없이 포기하고 직원도 정리해고 중입니다. 저는 대리운전과 우유배달을 현재 알아보고 알아놨기도 해놨습니다만.. 암울합니다. 오랜기간 습득한 기술은 이제 한낮 추억만 되고.. 80대 노모 장모님은 도와주실형편이 못되어 미안하지만 그래도 1억이 어찌보면 큰빚이고 어찌보면 아직 젊으니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처형들은 전화와서 서류상이라도 이혼이라도 하랍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자녀3이면 혜택이 있을것이고..등등.. 일단 살아볼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합니다. 그런데 위에 저렇게 불법을위해 싸워왔는데 막상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게 일단 싫고 두번째는 이혼소송까지 3개월 이상걸리고 또기다려야하고.. 전 당장 오늘 우리가족 저녁라면먹을 돈도 없을정도인데.. 언제 기다리고.. 아무튼 곰곰히 생각하고 수천 수만 수십만번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빚만 없다면 굴러갈수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포기하는게 아깝기만 하지만.. 결론이 안납니다. 당장 수많은 카드사들 일부 조금의 사채업자들 채권추심에 부부가 쌍으로 걸려있으니.. 위에 한부모가족 3자녀혜택이라도 있어야 살거 같은데 진짜든 가짜든 당장 이혼소송할 3개월의 시간을 기다릴수 없으니 제가 이빚을 다 떠안고 죽어야 그나마 당장 나머지 식구들이 살수 있을거같은 결론밖에 더이상 생각이 안납니다.. ㅠㅠ 죽는건 절대 해설 안될일이지만 내 한몸 희생해서 만약 나머지 가족이 그나마래도 살수 있다면.. 이란 생각이 점점 커져서 걱정입니다. 물론 살려고도 머리를 쓰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있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모든신에게 정녕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냐며 몇천번째 기도 하였습니다만.. 수포이더군요.. 인수자를 찾았지만 워낙 자영업이 불경기라 좋은 공장이고 매출도 나름 나는데 어렵다고 하고.. 파산신고하고 방법도 있긴한데 변호사 비용도 당장에 없고.. 있다하더라도 6개월간 추심을버텨야하고 이미 막둥이를 뺀 딸들은 다들 어렵게 살지만 제가 죽게생겼으니 어쩔수없이 각각 이모랑 할머니댁에 뿔뿔이 흩어지고.. 물론 위의 저 두가지 사유만으로 100% 어려워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같은 빈곤층 수준의 삶을 외줄타기 외줄타는것처럼 위태위태 잘 버티며 살아왔는데 저런 큰사건 몇건이면 회복 불가능할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에 무관심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후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추모하며 대한민국이 왜이렇게 되었나 나름 몇년간 정말 심도깊게 파헤쳐보고 공부해보고 지금은 국회의원님 절반이상은 이름을 외울정도로 조금은 우리나라 현실정치를 한 국민으로써 알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정치와 현재 공무원들의 관행 알면 알수록 분노만 치밉니다. 현재 자영업 폐업율이 87%라더군요. 저는 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억울한일로 폐업하는 분들도 알아보니 적잖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 죽어나가는 소상공인 및 서민들 .. 이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참고자료-- 공정위 사건번호 2017서경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