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적 중단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이후 시행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선뜻 팔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인데 세금 좀 더 내면 어떠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매도자 입장에선 인지상정상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중과세제는 외견상 세율을 일반 세율에 최대(3주택자 기준) 20%p 얹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작년 8.2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편입된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갑자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10%) 혜택까지 사라져 대략 30%포인트의 추가 부담 효과가 생겼습니다. 단순 계산해 일반 세율과 합한 최고 세율이 70%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를 절대 납부액으로 따지면 1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8.2대책 이전에 1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면 지금은 3천500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갑자기 세금이 3배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도세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8년을 기다렸다가 팔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양도세 추가 부담액을 매도가에 얹어 시장에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호가 이상 급등 현상은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작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 하면서 올 3월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라는 것이 그리 짧은 기간에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저마다 직장 등으로 거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등 개인별로 헤아리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저는 집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매도 기회를 열어 주길 정책 당국자들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