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류를 구입할 때 처벌 받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보이게끔 위장하여 주류를 구입했을 시 판매한 지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인으로 위장 후 판매자를 속여 주류를 구입하는 것은 고의가 다분하며, 미성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빌리고 또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 속 사진과 유사하게 위장하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판매자와 친분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판매한 지점은 처벌을 받으나 구매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연 술을 구매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판단 능력이 불완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법 개정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