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소액벌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는 여기저기 임금체불이 많습니다 당연히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그중에 한회사 사장님은 직원들과 노동청에 출석하여 합의를볼라하셨습니다 몇일뒤 사장님은 그냥 형사처벌가자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왜이러나싶었습니다 알고봤더니 직원들임금체불금액이 몇천만원이였고 형사처벌가게되면 벌금이 몇십만원에서 많아도 일이백만원정도..라고 결국엔 그사장님은 형사처벌가서 벌금내고 그때신고했던직원들은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사장님들사이에서는 돌고도는해결방안이라네요 그리고다시사업하고 벌금내고사업하고 정말 누구를위한 벌금인가..이것이진정 국민들을위한 법인가싶습니다 정말국민들을위한다면 악덕사장님들의 임금체불은 곧 빚이고 신용불량자로 남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도 강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