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문제에 의한 병역특례 폐지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어떤 경우에 병역특례 혜택이 적용되는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이슈가 되고있는 운동선수 국제대회 입상시 병역특례 혜택 받는 제도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체능 종사자가 국제대회에서 입상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병역특례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축구, 야구 종목에서 금매달을 따면서 병역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바라봤을때 특권층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은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영장 날라오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운동선수등 특정 직업군에서만 병역에 관한 특혜를 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운동선수 중 국가대표로 뽑혀서 국제대회 참가 할 정도의 프로선수라면 일반 국민이 직장생활 해서 받는 연봉보다 월등히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많은 돈도 벌고 병역혜택도 받고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일반 국민은 군대가있는 약 2년동안 경력, 수입이 단절되도 되고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경력, 수입 단절되면 안되는 건가요 국위선양은 이미 옛날 이야기 입니다 글로벌 IT시대에 운동종목에서 1등 했다고 옛날처럼 정보가 발달하지 않던 시대처럼 국가를 알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산업분야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혜택 제도에 대해서 어떤 직업군에서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개선 또는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모 국회의원이 연예인도 병역특례 혜택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악용사례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면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