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대폭올립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략50% 이상올리고 부동산 보유세는 현행보다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가 믽다고 봅니다 이것이 부동산과열을 막는데 꼭필요한 조치입니다 단지 1가구 1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세와 상속세는 대폭 감면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안간이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욕망이니까요 열심히 해서 꿈의집도 가질수 있어야하고 소득세 많이내서 남은돈으로 재산을 이룬것은 2세에게 물러주고싶은 부모의 마음 이 두가지만은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벌고 기업도 만들고 하는 기본적욕망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벌어서 2중3중으로 세금만 낸다면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가장기본적 동력은 보호해주는것이 바로 유럽식 경제논리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많이 거두시데 그방법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는 자율에 맏기는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만큼은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경제는 사회주의화(국가가 규제하는방식)하는것은 남미식경제 이론입니다 제발 정치는 어느방향이든 통치방법이니까 동의합니다만 경제만큼은 국민의 자유시장논리를 보호해주십시요 이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최초로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 확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