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에게 고함! 더이상 헛발질은 안된다(2)부동산 부자감세의 사례(1)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참으로 부동산투자에 적합한 환경이다.그러나 이는 지난 정부에도 있었다. 거시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리 오를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을 지폈다고 생각한다. 8년간 양도금지를 조건으로 한다. 등록한 수만큼 시중에 매물이 없어져버리니 오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사업소득세,양도세,취득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혜택이 엄청나다. 자영자와 비교해보라. 주택가격을 은행에 예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비교해보라. 부자감세는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1)임대사업자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이미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일정기한내에 지금 당장 팔더라도 8년간의 임대의무를 충족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3)임대사업자의 등록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임대사업자의 과세 양성화는 등록을 하든 안한든 자영업자처럼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