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AI로 자동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이번 사법농단 관련 영장이 계속 해서 기각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치부를 가리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영장실질검사는 일반재판과 달리 기계적으로 처리 해도 되는 분야 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인데 더이상 그들에게 모든판단을 맡길순 없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영장을 받을수 있도록 요건만 제시 등록하면 바로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