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40-20 저층에 14년 전부터 살고 있는 83세와 73세의 노부부입니다 오전엔 채광도 잘 되고, 앞 건너편에 있는 집들도 3층밖에 안 되니까 하늘도 보이고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층짜리 빌라 3동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건물에 가려 우리 집은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게 되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끝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령의 나이에다 과거 IMF를 만나 남편은 파산을 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몸으로 한 때 친척집에 얹혀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때 당시 큰아들은 미처 결혼도하지 못한 체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큰 며느리 친부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여 10년의 병상생활 끝에 돌아가셨는데 산재에서 보상금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큰아들이 “벌어서 갚기로” 하고 큰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 왔겠습니까? 아들이“이렇게 저렇게 빌려온 돈이니 이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 보세요” 라고 하며 애원하듯 권유하는 바람에 극구 사양하다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세를 얻으러 왔다가 이 집이 싸게 나와서 매입하고 계속 살게 된 집입니다 그런 돈으로 집을 사서 왔기 때문에 아들 명의로 이전을 하였고 우리는 전입신고도 당장 못하고 10년도 넘게 살다가 겨우 2년여 전에야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참작이유> 집을 사고 몇 년이 자난 후에 큰며느리가 이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여 작은 아들이 빚을 내어 빌린 돈을 갚았고 돈을 갚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하여 그나마 이사걱정은 면하고 살고 있던 집입니다 빌렸던 돈을 갚았는데도 큰 며느리 왈 집값이 올랐으니 자기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 집을 팔아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하는 말이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부모님 생전에는 이 집을 팔수가 없다” 우선 빌린 돈은 갚았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매매한 돈에서 지금 갚은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70%를 큰 며느리에게 더 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사는 특별한 집입니다 또한 그 돈을 빌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랄도 큰며느리와는 왕래도 없이 살고 있는 염치없는 집에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참작이유> 그런 집에 왜 또 얼토당토않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세상사 참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빚 상환(償還)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민사소송비가 어디 있겠으며 또 건강상으로도 소송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또 창문 밖은 높은 아파트가 버티고 서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시청 건축과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죽는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줬으니 책임지고 예전처럼 햇빛 들고 하늘보이는 집을 찾아 내놔라 하였고------ 시청에서 건축주를 만나라고 하여 그제는 건축주를 만나서 “우리 집을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놨으니 이 집을 가져가고 그 댓 가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놔라 그래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 3층짜리 빌라 3동 대신 8층짜리 아파트로 지었으니 돈도 많이 벌은 것 아니냐? 돈을 벌게 된 이유는 우리 집을 완전 죽여 놨기 때문 아니냐? 우리 집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창출 되었으니까 집을 한 채 주어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건축주 하는 말이 몇 억(아마 한 2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달라고요?⦌하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돈만 보이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우리 집을 망쳐놓은 범법자인데 돈으로 가치를 따지더군요. 그래서 돈도 사람답게 벌어서 가치 있게 써야 돈이지 남을 해쳐가며 버는 돈은 돈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소장이란 자가 하는 말이 그럼 아파트를 헐가요? 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해라 예전처럼 햇빛도 잘 들고 하늘도 보이는 내 집만 필요 하다 우린 어떤 보상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건강해야만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햇빛 드는 집만 필요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란 자한테 우리는 건강상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데 저들은 우리가 소송할 능력도 없다는 걸 알고 법대로만 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잘 못된 법 태두리 안에서 내가 잘 못이 없는데도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면 난 대한민국 국민도 포기하고 싶으며 살기도 싫습니다. 난 사실은 아파트생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짓고 있는 집을 한 채 내놓으라고 했을 뿐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옛날 집이라서 집도 튼튼하고 낮은 계단 4개만 내려가면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두 늙은이 살기에는 참 편한 집입니다 또 출구 쪽 통로도 우리 혼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단독주택개념으로 살기 좋고 관리비도 안 나가고 이 집은 우리에게 안성맞춤집이지요 답답하여 국민신문고에 여러 군데 민원을 올려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시간낭비와 형식적인 신문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실망만 더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권이 바뀌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기대를 하며 지지를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권(햇빛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살 권리)마저 다 빼앗기고 결국엔 높은 아파트 그늘에 가려 온갖 질병에도 걸릴 위험을 안은 채 분한 마음을 품고 시달리다 죽어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고 매우 억울하여 잠도 안 오고 슬프기 까지 합니다. 시청 건축과는 고작 4-5층 건물들만 있는 동네에서 8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인접한 곳에 사는 저층 집은 일조와 조망권이 침해되어 피해자가 나올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집은 법에도 보호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잘 못 된 법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을 내세우며 법대로법대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법 타령들만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는데 이 집은 처음부터 우리가 거주해오던 집일지라도 현재 주택소유주가 아들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들이 민사소송을 해야만 되고 소송비용이 2천만원정도 소요되며 또 혼자는 어렵다고도 합니다. 비현실적인 법 아래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 약육강식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살아야 합니까? 엄연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하늘도 보이던 집에 100% 햇빛과 천공권을 차단당해서 재판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가 없어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차상위자입니다 그러면 법률상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데 주택 소유주가 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비합리적인 법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어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법치국가라고 합니까?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지 이것도 아무 것도 몰라서 그때그때 상황대로 그럭저럭 살아오다보니 이렇게 불리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는데 저것도 안 된다니요? 현재의 법은 제 생각으론 강자를 위한 법밖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엄연히 범법자이면서도 비웃으며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가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피를 토하다 죽을 심경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남은여생이나마 억울한 맘 품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와주십시오. 법은 갑도 살리고 을도 살리는 그야말로 평등(平等)한 법이 국민을 모두 살리는 법 아닙니까?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2018.9.1. 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