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기회를 주실겁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지금의 부동산 정책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때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강력한 불만을 사 노무현정부를 결정적으로 암초시키게 만든 정책들입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고, 다시 한번 실패라는 사실은 완벽하게 들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자기새끼라고 감싸실 겁니까?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습게 1억씩 붙여다가 매매를 걸어놓으면 누군가 한명만 사면 그 전체 집값이 1억씩 올라갑니다. 또한 집을 팔수는 없는데 사기는 좋은 우스꽝 스러운 구조를 가진 시장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때문이지요.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해봤다 이번정부에 집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정책들은 국민의 원성에 의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도면 이미 정책 결정권자들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원하는 악의적의도를 가지지 않은 이상 왜 이대로 계속 가는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고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이 정책들이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정권도 민주당은 이제 글렀다라는 말과 함께 위태위태해지겠지요. 이젠 서로 감싸기가 아닌 잘못된 사람은 가차없이 바꾸고 제식구 안에서만 사람뽑기가 아닌 정말 실력주의의 인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금의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을 교체해 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본 역사가 짧아 당안에서만 정책결정권자를 찾으려 하면 인재가 부족하고 경험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한 이념이 아닌 제대로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등용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자들은 가차없이 교체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