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개편 핵심사항>>> 기금이 이미 고갈하여 국민세금으로 재정적자 메꾸는 공무원연금와 통합하면 국민연금이 손해입니다. 핵심사항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수준 이상으로 개편시키는것입니다. 첫째,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 >>> 불안감 해소 <<< 둘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 >>>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 <<< 셋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이상 보장 >>>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62% <<< 넷째,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 >>> 소득재분배 기능 폐지 <<< 다섯째,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 >>> 가입탈퇴자 원금와 이자포함 환급 <<< 여섯째,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위한 기초연금 강화 >>> 국가예산을 통한 전국민 대상 지급 <<<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