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 단종 업체의 현장소장입니다 주로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사의 갑질(기성금 미지급, 시공물랑 불인정, 추가공사 불인정 등)로 인해 부득히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뽑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접수 후 2개월이상 미해결시 해당 현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감사를 실시. 해당현장 해당공종 출력인원의 50%이상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접수시 즉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감사 접수. 원도급사에서 온갖 갑질하며 기성금 묶어놓고, 정산수량 확정안됐다고 기성 안주고, 추가공사 시켜놓고 오리발 내밀고, 공정거래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일못한다고 협박합니다. 원청사의 갑질에 빚을내어 노임 지급하던 하도급 회사들 부도납니다. 원청사한테 돈 못받으면 임금 지급 안하는 회사들은 버텨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원도급 갑질에 하도급사도 노무자들에게 갑질하며 임금체불 하는게 당연스레 생각 될 정도 입니다. 국가에서 개입해서 원청사의 갑질 뿌리 뽑아야 임금체불도 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의무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감시와 처벌만이 임금체불의 뿌리를 꺽을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