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지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본인은 2017년 5월 4일자로 2300만원에 전세금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강제경매를(인천지방법원 2018타경 796) 당하여 전세금 2300만 원 중 167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다 보니 은행 근저당이 없는 집이 없고 경매가 보다 전세금이 더 많은 집 외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2300만원을 지인에게 이자 없이 차용하여 구입한 전세가 강제 경매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민은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경매에 의한 차액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700만원까지는 경매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소개로 구입한 전세가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은 받을 수 없어 망막한 지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빈집에 70%까지 대출해 줌으로 전세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여 전세금은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중개를 하지만 막상 경매에 의하여 변재시 경매가가 적을 경우 변제는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은행 대출은 전세를 가만해서 대출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해 주고 전세 집은 전세가만 올릴 뿐 전세 집을 구할 수 없어 또 불안한 마음에서 빚을 얻어 전세를 구해야하는 서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3500만원에서 법정비용 제하고 은행하고 n/1로 배당을 받다보니 서민에게만 고통이 더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은 전세를 감안해서 대출 가능케 함으로 전세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금 우선 변제라면 은행에서의 대출에 상관없이 먼저 변제를 해 주어야 서민의 아픔을 조금은 안정된 전세를 구할 수 있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또한 국무총리님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시는 위정자 여러분 저와 같이 또 다시 이런 억울한 일로 전세금에서 월세를 얻어야하는 아픔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출에 관계없이 전세금을 먼저 선 변제함으로 은행에서의 대출도 자재할 수 있으며 서민의 억울한 사건도 발생률이 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300만원에서 1670만원의 배당을 받고 발생한 차액 670만원은 어데서도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제는 생활 하는 것 마저 망막한 상태이고 1670만원으로는 전세를 구입할 수 없어 길거리로 나가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빚을 얻은 2300만원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은행 근저당으로 인하여 서민만 갈 길을 잃었습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는 당첨될 확률이 적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주택을 얻어야하는 서민만 가슴아파합니다. 강제 경매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서민은 적은 보증금으로 전세 집을 구하는데 경매로 인하여 보증금이 없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 없는 집은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경매 시 선순위로 전세금을 보장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매 시 전세보증금은 100%지급하는 방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은행도 전세금을 가상해서 대출해 주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 서민의 마음에 부담이 없으며 은행도 대출에 감안함으로 앞으로의 전세에 대한 억을한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서민이 전세를 구하는데 마음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에서의 대출도 전세금을 감안할 것으로 봅니다. 전세를 구하려고하는 서민의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실인 경우에도 전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해 줌으로 서민에게만 그 부담이 주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