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범죄자 추려내기법안(면제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세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사는 평범한 30대 사람입니다. 저는 부자,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 거짓말쟁이 그런 것 다 제쳐두고, 공평이라는 글자는 나라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군대 다녀온 자로서 다녀와도 불만이 생기는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20대 때는 정신병 있어서 면제(사실멀쩡), 축구하다 십자인대 나가서 군면제 받은 사람 대부분은 축구 다시 하는데.. 왜 면제?, 허리 수술받아서 면제 등등 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사람은 안가고.. 검사관(로또) 추첨방식으로 군대 가고, 안가고, 유명인사는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추방하고 다시 부르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피해가도 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면제자들은 기업에서 어린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불공평이 시작되는거조.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이상이든 2년이란 시간은 다 소중 할 겁니다. 하지만, 기준은 서야 하기때문에 동원령가능 만40세 이전 면제자들 재검사해서 병역기피자들을 추려내서 벌금을 묻든, 재입대를 명하든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기피자들을 추려내는 법안을 위해 적어도 만40세 이전까지 면제 이후 매년 재검을 실시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별개지만, 적폐청산 큰 것도 중요하지만, 군 문제, 부동산투기문제, 탈피식상속문제, 프렌차이즈독식문제, 기업포괄임금제노동착취등 민간적인 적폐청산도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만 취업자리 생각하는건 시대적 착오 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사람들은 학력도 이전보다 더 높고, 자원하나 없는 대한민국만이 무대가 아닙니다. 무대가 대한민국으로 제한되면 망합니다. 해외투자한 기업에서 현지인말고 한국이 더 채용해서 함께 외화 벌어오면 그만 입니다. 근본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이런 적폐 다 청소된 후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공평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