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차익 환수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을 청원 드립니다. 요지 - 현재 양도소득세 최대세율 42%를 90%까지 확대하여 주택매매이익을 환수함 - 환수된 세금을 재원으로 장, 단기 임대주택을 보급함 - 종합부동산세율 현재 이상으로 유지 - 종합소득세중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 방법 및 이유 1. 양도소득세 개정 또는 신규 제정안(미등기주댁 양도시 100%) 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주택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함. 과세표준 현행세율 개정 또는 신규 제정안 8,800백만원 이하 24%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5% 3억원 이하 38% 50% 5억원 이하 40% 70% 5억원 초과 42% 90% 2. 환수된 재원의 재투자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임대주택의 기간을 장, 단기를 확대하여 운용함 3. 종합부동산세 장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최대 세율 3.2%를 단계적으로 5% 이상으로 확대 4. 종합소득세 중 임대주택에 따른 소득세율 인상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율 현행 42%를 위 "1"항과 같이 과세하여 임대소득에 따른 이익이 없도록 하여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당해 재원으로 임대주택 보급 재원으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