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관님 주택 실수요자 보호 약속 지켜주실겁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저는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2년전 조정지역(하남)에 신혼집 매수해 놓고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전세주었습니다. 2년을 주말도 없이 일하며 신혼집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0월이 만기라 다음달중에 주담대 일으켜 전세금 빼주고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8.27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대출한도가 60프로에서 40프로로 되어 한달앞두고 갑자기 자금이 모자라서 2금융권에서 받아야하나..여기저기 알아보니 이자가 조금높아도 자영업자라 사업자로 받는 주담대가있다하여 그것만 믿고 이사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 규제 발표로 모든 1,2금융 은행권에서 40프로 이상을 받을수가 없다며 은행직원이 연신 죄송하답니다.. 다음달 신혼집 들어갈 생각에 부풀어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고있었는데.. 애기 다닐 어린이집도 겨우 맞춰놓았는데... 오늘발표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지금 살고있는 집도 나가줘야하고... 그날에 맞춰 당장 전세금 빼주어야하는데 한달만에 이지경이되니 뭐부터 어찌해야할지 패닉입니다.. 이미 등기치고 소유하고있는 주택에는 실거주할것을 확인하고 대출한도를 소급적용하여 예외를 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사를 한달 코앞으로 두고 모든 약속을 맞춰놓았는데 갑자기 갈곳도 없어지고 입주를 못하면 다시 또 전세를 놓던 집을 팔아버리던 뭐든 알아봐야하는데 그러기에는 추석까지끼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규제를 검토할때 유예기간이나 소급적용도 없이 저같이 늘빠듯한 서민들은 단시간에 다른방법을 못구하고 고금리 대출이나 사채를 써서 막거나 아님 이대로 당할수밖에없으니 너무 억울한겁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이며 생애첫주택담보대출입니다.. 50프로를 꼭 받아야 전세금을 빼주는데 날벼락입니다.. 김동연장관님이 뉴스에 나와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맞춤형 규제라고 큰소리치는 장면을 몇번을 보고 또 봤습니다.. 장관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