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재 가계 대출의 총액이 일천오백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를 현실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 대출을 사용하는 데에도 그에 상응하는 시장금리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금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를 시장원리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책적인 이유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작하며는 부동산 거품이 생기거나 우리가 보유한 자원이 사장의 원리에 부응하지 않고 왜곡 된채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금리 차를 이용한 작금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시장금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