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의 공간이 아닌, 안식의 공간을 위한 요양원 체제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내 사회 전반과 국제적 관계에서도 여념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펼치고 계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산적되어 있었던 혹은 은폐하려 했었던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 둘씩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정점이라 생각하며 진심어린 마음의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조와 흐름에 힘입어 제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시작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오니, 그에 따른 해결점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시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들어가며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에서는 치매환자들도 자유로운 공간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며 재미있는 노후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양전문 간호사, 간병인, 노인병 전문 의사들이 마을의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미용실 등을 경영하며, 길을 잃거나 혼란을 느낄 때만 도와주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활 패턴을 읽으며 케어 합니다. 모든 환자들은 병의 정도에 따라 마을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교회의 예배, 미술, 요리 등 취미생활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분 벤치마킹하여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요양원의 사회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안정된 공동 생활권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오의 공간이 아니라, 안식의 공간으로 말입니다. 그 시작의 청신호를 위한 본 청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노인 학대의 처벌과 처분의 방법이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 그리고 노인복지법 및 시스템개선을 요청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1. CCTV 설치 의무화 주지하다시피 CCTV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초상권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를 촬영했을 때 인권침해를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및 운영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CAPS에서 최대한 보관하는 2달치 CCTV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하여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서 CCTV를 무단철거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2. 노인 학대의 처벌과 처분의 방법이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 법의 판결은 사회적 통념과 법전에 근거 합니다. 그 통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공공성에 기초하는 사건의 분석과 해석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회적 통념입니까? 무엇이 공공의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공적 수행입니까? 치매 노인이라 하여 인권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학대의 정도에 따른 처벌 규정은 있지만, 가해의 정도에 따른 피해 치료비는 규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본 보장체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치매노인의 기본권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노인복지법 및 시스템개선 요청 요양시설만을 갖추면 특별한 조건 없이 인가하는 요양원 운영 시스템을 허가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글을 나오며 누구나 고비용을 지불하는 양질의 공간에서 부모님을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양 본연의 활동들이 행해 질 수 있는 규제개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연설하신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바로, 그 개혁은 깨어있는 의식과 좋은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좋음’은 ‘공공성’에 기반 합니다.체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은 공공을 위한다는 점에서 어느 시절보다 주목받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과 복지의 공통점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을 향한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워나갈 비전과 정의로 희망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응원합니다. 2019. 9. 1.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는 공적 변화를 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