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처분' 안내문자 서비스 필수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운전을 오래해왔는데 며칠 전에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우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24만원이 나왔고 위반항목은 '정기검사미필'입니다.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직장인에게 갑작스러운 과태료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다가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기사들을 읽게되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 해외여행, 출장등의 다양한 이유로 안내장을 제대로 받지못하였고 그로 인해 쌓인 과태료를 중간에 한 번의 안내없이 최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 기사뿐만아니라 몇 년전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그 기사에서도 최고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기사에도 똑같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뿐이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안내 통보가 상이하다며 주민의 과태료를 줄여주기 위해 등기로 통보를 발송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최고 과태료 결과 통보'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본인들도 깜빡했을 경우도 있기때문에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하지만 과태료가 쌓이는 몇 달동안 단 한 번의 통보도 받지 못했던것에 대해 억울해합니다. 카페, 블로그등 다양한 SNS도 찾아보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이에대한 개선방안은 단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운전자들이 중간 통보없이 억울하게 최고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처분 '안내문자 서비스'를 필수로 이행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