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지난 9월 13일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한 여학생이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습니다. 경찰이 일단 부검을 실시했는데 부검결과 시신에서 같이 투숙했던 2명의 남학생들의 DNA가 검출되었다네요. 이 남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않았다는 주장과 합의하에 성관계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3일 0시경 남학생 2명은 어렸을때 부터 여학생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범행을 계획한것으로 보입니다. 여학생을 불러내서 남학생들은 소주6병을 사고 여학생을 데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 여학생이 먼저 객실로 올라간게 CCTV에 찍혔고 카운터에서 방키를 받고 뒤이어 남학생들이 객실로 올라갔답니다. 객실로 들어가서 남학생들은 게임을해서 진사람이 벌칙으로 술마시기를 제안한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답니다.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신 여학생은 인사불성이 되고 남학생 2명은 그 틈을 타서 강간을 하고 모텔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새벽 4시경이였다고 하고요. 그러고 12시간 후인 오후 4시경 여학생은 모텔 청소하는 직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남학생들을 구속을 했지만 여학생의 사망원인이 정확하지않아서 특수강간 치사가 아닌 특수강간혐의만 적용이됬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치사혐의가 적용이 안된다니요 경찰은 가해자를 위한 경찰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경찰입니까...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속에 살아가야 할텐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진짜 청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수법들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소년법을 개정해서 강력범죄 청소년들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이듭니다. 이 글이 잘 이해가 안되시면 밑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사건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