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은 제외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아청법이 시행되기 전 2013년 9월12일 부끄럽지만 강제추행으로 징역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한때 교사였던 범죄자입니다. ㅠㅠ 그렇게 낙인 찍히고 산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10년간 취업제한이라는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려서, 아무 생각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직장, 저 소기업 등 이직을 하고 지낸지 5년..... 희망 하나를 봤습니다. 2018년 7월17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취직제한이 3년으로 줄어서 취직제한이 끝났고 2018년9월12일 집행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공무원 취업대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취업제한 10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서 추진하여 개정이 되었는데 교사는 결격사유라는 것이 생겨서, 평생 임용고사는 물론 교사로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의사들 역시 재자격증 발급이라는 기회를 10년 뒤에 주는데, 왜 교사들은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사전에 싹을 잘라버립니까? 최소한 한번의 기회는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열심히 죄를 씻고, 봉사하면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 결격사유 법령 시행 이전에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도 있습니다. 할 줄 아는게 교대를 나와서 학생 가르치는 것만 하고 살아왔는데, 교사 말고 다른 거를 하라고 하니,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사형을 시키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인은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기회,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소급적용은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시행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나마 반성하고 노력하고 훌훌 털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