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더 키우는 판결 취소 =>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휴대폰촬영본을 재촬영해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앞에서 휴대폰으로 한사람이 쵤영하고, 다른사람이 그 휴대폰영상을 재촬영해서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대상이 아니라니... 그렇다고 성폭력동영상이 아닌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화면속에 버젓이 있는데... 그럼.. 그 피해자는 어디다 하소연을 할까요?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까요? 이런 판결이 나올수록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갈수록 판결하시는 판사님들 판결이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