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예우 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제도를 고친다는 뉴스가 있군요. 저는 병역 특례에 대한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병역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대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처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준다. 둘째 첫째가 아니면 모든 임사시험(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합격자를 남녀 일정한 비율로 하고, 그 비율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성비는 한 쪽 성이 6,7할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면 6:4 또는 7:3 정도. 지금은 여성도 군대에 가니 전역하고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 응시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이도 안 되면 병사들에게도 최소한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이도저도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은 단추만 누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성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엣 로마가 모병제를 했어도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겐 로마사회의 중산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흙수저들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운동잘 해서 안 가고,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고... 그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병역 의무...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과 정부정책 입안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