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인과 퇴직 군무원간에 군 복지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개선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군 복지시설이란 현역 / 전역군무원 과 현직 / 퇴직 군무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군 골프장 등을 말한다. 1. 예비역군인과 퇴직군무원 예약 할당 비율 실태 - 예비역 군인(20%) : 19년 6개월 이상 근무 후 전역한 군인 - 퇴직군무원(0%) :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해도 할당이 없음 2. 문제점 - 군인은 현역 시에는 70% 할당을 주어 편의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도 20% 할당을 주어 이용 편의에 대해 너무나 특혜를 주고 있음 - 그러나 군무원은 현역 시에는 5% 할당을 그나마 주었지만 퇴직후에는 할당이 전혀 없음 - 군무원도 한 평생 나라를 위해 국방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차별성이 너무 심각한 실정임 - 군인 위주로 된 구태적인 규정이 현 시대에 맞게끔 형평성있게 개선되어야 함 3. 개선사항 - 예비역 군인에게 할당된 20%를 퇴직 군무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