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판결한 판사집단이기 혼좀내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1. 국가에 그리고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판사 집단이기에 의한 몰상식이 사라져 무전유죄, 유전무되의 한이 심어지지 않는 건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젊은 여판사가 1년이상을 채증, 심리, 고민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하였는데, 비상식적으로 판사가 된( 검사, 변호사 하다가 판사된 정치성있는 판사)가 추가증거없이 변론없이 벌금형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억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고시 자격증으로 변호사를 하고 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던 친분으로 추가증거없이 심리없이 젊은 여판사의 판결을 죄의식없이 뒤집어버린 행위로 인해 판사를 시작하는 많은 젊은분들이 윗선의 눈치판결을 하게 된 것이 비상식이라 청원합니다. 4 부산지방법원 2018노976호 사건( 2018. 9. 14.) 선고는 전형적인 국가와 법률과 상식을 무시한 양형입니다. 1년이상을 채증하고 증언듣고 심리하여 1심결정한 젊은 여판사의 판결을 사회적 관심을 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증거없이 친분에 의해 판결을 뒤집어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급심을 파기할 정도는 최소한 추가의 증거가 제출되어 심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추정한 소설판사로 인해 새싹 판사들의 의지를 꺽는 것은 잘못입니다. 5. 형사외 대법원 2018 다 225555 호의 판결은 법관들이 법률을 짓밟은 사건으로 저가 전문가로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여 법률규정을 해석해 달라고 하자 판사의 인맥등으로 비상식적 판단(법률 규정을 짓밟음)을 한 전형적인 사례이오니 법률과 양심을 위한다면 법관의 명백한 법률규정의 위배의 집단이기로 사회적 인맥으로 법률을 묵살하는 비상식으로 국민들을 법권력만으로 짓밟아 판사들의 대부분이 법률과 양심을 저버리도록 하는 현 판사집단이기를 개혁하도록 청원하오니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