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없이 다자녀가정 만들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출산은 현재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3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써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투입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인가가 핵심입니다. 3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 국가예산 증액이 없이 다자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은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9인승이상 승용차에 6인이상 탑승시 전용차선을 이용합니다. 저로써는 5인가족이라 이용할 수 없는데, 전용차선을 이용하자고 6인가족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4인가족 중에 5인부터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명을 더 낳을 생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가족과 6인가족은 큰 차이이지만, 4인가족과 5인가족은 큰차이가 아닙니다. 주변 지인들 얘기로도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정도도 고민을 안한다면 위기라고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6인 이상이라는 법령은 유지한체, 5인이상 가족에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별도의 스티커 등을 발부하여 전용차선을 이용 가능케 한다면 출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족이 명절에 여러식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크게 어려운 정책이 아닙니다. 다섯 식구가 버스 전용차선을 타고 친지들을 만나는 공익광고를 내보낸다면 이보다 더한 출산장려 정책도 없다고 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판매도 올라 갈 듯 하고요.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