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종합부동산거래소 설립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급등세를 보면 단순한 투기 목적의 세력에 의한 조정도 문제지만 부공산 거래량 자체가 줄어서 급등하는 요인도 커보입니다. 투기세력을 막기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기에 공급량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매물을 줄이는 국민 개개인의 이기심이 돈 앞에 드러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인 종합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와 중개는 해당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매물 등록과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매도자의 담합, 중개인과 투기세력의 장난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완전거래시장으로 만들어 거래량 증가를 이뤄주십시오.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것이지만, 투기 억제, 공급량 증가, 거래량 증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되 제가 제안한 증권거래소와 같은 완전공개 시장인 공인 종합부동산거래소 설립도 고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