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더 높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요즘 재판되는 걸 보면, 술 먹어서 심신미약, 판단 불가능? 뭐 이런걸로 형량을 적게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짧게 살고 나와서 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게 어떻게 해서 형량이 감형이 되는가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에서부터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