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1주택자로 간주하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이번 9.13대책 중 집값 상승과 불법의 온상인 분양권 거래에 대해 제재가 미흡합니다. 악의적이고 계속적인 분양권 전매 등으로 무주택자의 권리를 뺏아가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9.13 이후로 분양하는 주택의 청약시 공고일 현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으로 간주해야합니다. 그래야지만 불법적인 행태를 막고 무주택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의 공급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