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수의 분양권및 주택이 매물로 나올수있도록 해법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분양권을 다수 보유하고있는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대책의 2주택이상 대출제한시점이 18.09.13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이라면 더 귀해진 이전보유분양권은 깊이 잠겨버릴것이며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허탈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약에있어 분양권 유주택인정부분도 청약모집공고시점 분양권보유자임을 명확이하는것으로 즉시 주택법개정하여 이전 분양권다수보유자들이 빠져나갈수있는 통로를 열어주지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청약을 할수없는 미래의 분양권보유자들보다 현재 높은 프리미엄의 분양권을 소지하고있는 자산가들이 훨씬 많다는것을 꼭 감안하시어 빠른시일내에 시행령개정을 하여주시기를 무주택자들은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