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풍 강남 집값이 문제지 다주택자가 죽일놈은 아니다.. 집값한방에잡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입안자들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의 부제로 인한 엉터리 대책이다 문제의 본질은 똑똑한 한 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다주택자를 잡는다? 빌빌하는 강남이외주택, 지방주택 모두팔고 강남가 똑똑한 한체 사려 하는데 다주택자 잡는다? 그럼 강남 이외주택 다팔고 모두 강남가면 강남집값 잘 잡히겠네? 강남이외 지방주택 골로 갖구먼 ...골통들 ... 이렇게하면 강남집갑 한방에 잡힐긴데? 매도가 6억이상 모든 주택을 고가 주택이라 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원천 배제하고 법에정한 양도세를 부과하면 한방에 광풍은 끝나지 않을까? 월급쟁이 평생 저축해도 못가질 강남주택 인데 세금좀 내면 어떠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주택자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그러나 6억이하 일주택자는 서민이니까 예외로 이제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하면 된다 소득의 재 분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니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입안자 , 정치가, 권력자 ,가진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 되니까 무슨 변명을 하는지 서민들 잘 지켜봐 둬야 한다 실현되지않은 가상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중하게 메기는 종부세는 불법이다 종부세 몇푼 올린다고 강남집값 절대 안잡힌다 자고나면 억억 소리나게 오를긴데 일년에 몇백더낸다고 집판다? 개 돼지도 웃겠다 그러고 무주택자가 한 채의 집을 사는데 무리해서라도 살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해라 LTV DTI 이따위 따지지 말고 융자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제 저축해 집사나 천만원 모을동안 집값은 오천만원 이상 오를텐데 정부가 집한체씩 줄형편 안되면 집살기회를 막지말라 제발 정치좀 잘해서 맘 펀히 좀 살자 그리고 찍어준 이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도록 생각좀 하고, 정치 좀 잘 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