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어렵게 된만큼 심사숙고 보안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저희 어머니는 5년째 커피숍을 운영하십니다 새로바뀐 건물주인이 오면서 4년째 계약부터 힘들어하셨습니다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더이상 새 임차인은 안 받겠고 만약에 하실거면 월세를 30%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가법개정이 국회에 계속 발의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암담합니다 무엇을 위한 국회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를 위함이란걸로 이해 해석됩니다. 민심을 달랬다고 하는 기사제목들과 여야가 힘들게 넘었다는 소설같은 기사들로 넘쳐났고 정작 현실은 더 비참해져버렸는데도 관심의 밖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5년이란 시간동안 열심히 했을 저희 어머니같으신분들이 법의 혜택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골을 만들어놨고 입지를 구축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상황은 너무도 다른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 나라에 사는 젊은이로써 참 헷갈립니다. 법의 취지가 어떤것에 있었다면 적재적소에 적용이 되어 실현이 되어가야 법의 보호를 받는것 아닙니까 이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 보호를 하는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번의 궁중족발같은 사건이 일어날수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피 땀을 원합니까 맘편히 장사하게 된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 좋았을 저희 어머니같으신 입장의 자영업자분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시행되기 전이라 얼마든지 보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통과된만큼 시행하기전에 심사숙고 하셔서 갑과 을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