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을 도와주세요 (생계를 위협하는 군청과 어촌계의 갑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제 외삼촌은 강원도 고성군 에서 다이빙리조트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법건물이라며 고성군에서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가게를 하는동안 어촌계에서 요구한 바다사용료라는 적지 않은 돈(500~1000만원)을 매년 내왔습니다. 그 돈을 내야만 어촌계에서 허가라는 것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세금은 고성군에 이미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고성군에 내고 있는 데 왜 어촌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근데 몇년 전에 뉴스에 바다사용료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었고 어촌계에서는 허가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물이 되었고 고성군에서는 철거를 하라고합니다. 어촌계장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어쩔수가 없다며 군청에서 일단 월요일부터 철거하라고 합니다. 철거하고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데 그에 대한 확답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군청에서 철거 처리를 하면 저희에게 2000만원 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삼촌이 직접 철거를 하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구요. 처음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철거를 진행해 오며 스쿠버 다이빙이란 계절성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재산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20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했는데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삼촌이 전 너무 속상합니다. 자식도 3명이나 있는데 생업으로 하는 삼촌을 왜 쫓아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 고성군수 및 고성군 공무원들이랑 어촌계장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레저법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시는 걸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대통령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레저업을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은 행동들은 땅에 관련된 악의적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땅을 사용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촌계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체부터 이해가 안되고 군청에선 어촌계장에게 휘둘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삼촌네는 스쿠버다이빙 운영을 하여 군청에서 레저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수산과 소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산과는 소관이라니 저희가 언제부터 어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군청직원들은 갈 때마다 말이 바뀌고 일단 철거하고 보자며 바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다는 확답을 내주는 것도 아니구요 군청에서 서로 미루고 수산과 또한 결국 어촌계에게 휘둘리는 것이 실상입니다. 저희 나라는 자영업자를 위한, 레저를 위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린 세 딸을 키우는 저희 삼촌의 20년 생계가 한 순간에 없어질 판입니다. 제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하지 않은 처사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다이빙 리조트에서 살다시피 하고 봐온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촌의 조카로서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에서 고성군과 어촌계의 실상을 더 자세히 알아봐주시어 정확하고 청렴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선 이런 실상을 알아봐주시고 충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