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등의 적폐를 싸그리 청산할 개혁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기존의 관리(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당시 이 같은 능력검증을 통해 발탁된 뒤 고위관료까지 지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음) 지금은 시대가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하거나 또는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자들은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켠에 묻혀있었던 능력자들은 발굴되어 이 나라가 영구 번성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고치지 않다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다 썩어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붙으면 정년 때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정권은 그때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직무능력 적합도를 검증하는 시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1채 이상 주택보유자 무조건 탈락시키는 시험 실시한다면 폭등하는 집값 등은 일거에 해결됩니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사회변화는 정부에 대해 불신뿐인 국민의식을 크게 변혁시켜 각 계층의 전폭적 지지 또한 이끌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