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저는 장애 1급 뇌병변 독거 장애인입니다. 제가 차남이라 호적에서 따로 한지 20년이 넘었고 세대주도 오래 되었는데 부양의무제 폐지에 적용이 안 된답니다. 이건 부양의무제 폐지가 아니라 더 역거 났습니다. 대체 뭐가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센타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폐지가 아니라 더 연결고리를 해 났습니다. 대체 뭐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그저 보여주기식 복지법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체 폐지란 말이 뭡니까? 장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