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판사.. 근황에 대해 제대로 해명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여성 성추행, 성폭행, 몰카 등등 모두 혐오스러운 범죄임을 온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해야 할 행동은 아니니 절대적으로 큰 죄를 받아야 하죠. 최근 손이 스쳤다는 이유로 6개월 수감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 아래 지하철 몰카 판사는 징역 3~4년 넘게 받고 지금 수감중이겠지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 11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A판사를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통상의 양형 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달 29일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명확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