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 장기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경험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수립 및 정책 시행에 참여하는 경우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선진국의 경우 비판적사고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책위원회 구성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올바른 대책위가 구성이 된다면 예상되는 부동산가격 폭등의 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예상됨 - 강남 재건축단지를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수용 혹은 구매 - 일차적으로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분양 -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분양 하는 등으로 적정가격 도달시 까지 지속 -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 정책시행을 통한 부동산 수익금은 지방 대학 등록금 면제 등으로 국토 균형발전 기반 구축 3.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공개되어야 할 그룹 및 인사. -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 부동산 가격폭등의 사회적 악영향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 4.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권장되어야 할 그룹 및 인사. -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 과거 10년간 부모,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첨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판적사고 관련 사이트 - 비영리법인 비판적사고재단 사이트 - 비영리법인 글로벌디지털시민재단 - 비판적사고 커닝지(Critical Thinking Cheatsheet)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