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이어야 합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NO라고 합니다. 법에 근거한 권리가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합니까? 같은 법 벌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가 사업주라도 육아휴직 안주고 500만원 내겠습니다. 누가 벌칙 무서워서 육아휴직 내주겠습니까? 이 얼토당토 않는 벌금이 사업주를 갑으로, 근로자를 을로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구걸해야하며, 사업주는 이를 볼모로 삼습니다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1. 벌금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한 기간의 임금에 연동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와 허용했을 경우 중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가 더 크도록 조정해주세요 2.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내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를 함께 키워야합니다. 아기를 키우라는 명목으로 아동수당까지 매월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30만원 주면서 키우는 이 아기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현재의 우리 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합니다. 아기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소중한 아기 키우겠다는데 휴직을 구걸해야하나요? 꼭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