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기존 등록자 혜택 폐기 및 미등록시 페널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기존 임대 사업자 혜택 전면 폐기하고 사업자 미등록시 인센티브가 아닌 페널티 제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 임대가 아닌 반값 공공 아파트분양으로 정책을 선회 바랍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자기집을 갖고 싶어하는 게 본성입니다. 조세저항 두려워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게 지지율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