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읽어보신 후 답변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1. 동향집 앞 8m 도로 건너편 동쪽에 8층 건물이 들어서고부터 우리가 거주하는 4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에 가려 하루 종일 햇빛 한 점(限 點)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이 집이 아주 안성맞춤의 집었는데 이제 그만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노인들이 질병(疾病)문제가 염려되어 더 이상 이 집에는 살 수가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민원(民怨)을 보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내 주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답변입니다. 민원인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인데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소송을 하라는 법은 정말 잘 못된 법이라고 절대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 편히 잘 살던 집에 일방적으로 피해(被害)를 입혔으면 도의적 책임(道義的 責任)을 지고 양심적(良心的)으로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잘 된 법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不當)한 처사입니다 피해자가 예전처럼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알아서 제공해 줘야지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건축주는 가치(價値)로 환산(換算)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치 않고 예전처럼 걱정 없이 살 집이 필요하니 법 타령들만 하면서 억울하게 하지 마시오. 기실(其實) 법이란 약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법만큼은 약육강식의 법입니다 <약육강식의 법> <지하로부터 3층짜리 3동을 헐고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상가 2-8층까지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한 대가로 얻은 수익창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창출(收益創出)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법 타령이 타당한지요?> 법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피해자들이 연대를 이루어 배상(賠償) 청구를 해야 한다기에 수인한도초과(受忍限度超過)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문을 배포하고 연대(連帶)를 권고(勸告)하였으나 시간과 소송비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한 듯 보여 강요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다 보니 혼자 큰 비용부담을 안고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쉬운 일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어디에 호소를 하겠습니까?>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여러 곳에 민원과 호소문 그리고 탄원서까지 계속 올려 보았으나 아무런 도움도 없었고 할 수 없이 우리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서 대통령께 호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며 또한 하늘도 볼 수없이 매일 지내다 보면 결과는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된 셈입니다.<환경법 침해100% 당했음> 이런 특수(特殊)한 실정(實情)에 처해서 고통 받는 사람이 법을 원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 호소를 하는데 어떤 열성적인 문 대통령 펜은 입법(立法)부 소관인데 왜 대통령께 불법을 행하라고 하느냐고 나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지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는 사람이 직접 자기일 아니라고 이러면서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민원의 제목만 보고 생각 없이 댓글을 달면 받는 입장은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누가 입법부 소관인 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국회에 보내달라는 민원도 시청으로 보내버리고 시청에서는 하부 직원이 1번째이던 30번째이건 또는 민원이건 호소문이건 탄원서이건 간에 동일한 내용의 복사물로 장(높으신 분)의 답변을 대신하는 현실인데 이런 억울한 일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대통령님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 허가 법만큼은 법의 전체구조가 잘못 되었으니 임시 特別法<나만의 무식한 생각일 수도 있음>이라도 制定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더 이상 양산(量産)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분별력(分別力)만큼은 투철(透徹)한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 세상에는 예외(例外)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 100% 억울한 피해자인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잘 못된 법이니 대통령님이 해결해 달라는 호소가 그리 不當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적 피해자가 확실하다면 구제도 중시하고 거기에 걸 맞는 대안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건축허가 법을 엉터리 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易地思之 아십니까? 易地思之를 아십니까?>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차세대(次世代)를 위해서도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법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2. 또 대통령께 호소를 하는데 왜 해결도 못해주는 시청으로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까지 이송을 합니까? 시청에서는 그걸 받으면 하부직원을 시켜 대통령을 대신하게 하고 <민원이나 호소문이나 탄원서>를 막론하고 동일내용으로 답변서를 복사하여 같은 방식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청 말단 공무원(末端 公務員)이 대통령과 시장을 대신하여 복사물로 답변서를 보내주고 있는데<그 것도 동일내용으로 몽땅 싸잡아서> 이건 월권행위(越權行爲)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일> 민원인들이 그런 답변서를 받으려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가며 민원을 올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 줄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면 좋은 세상은 못 만들지요. 민심은 천심이라 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내 선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이나 탄원서는 천심으로 알고 대통령께서는 들으셔야 합니다. 분명 나는 분쟁을 해결 받아야 할 목적으로 관계 장들에게 민원이나 호소문 또는 탄원서를 보내는데 왜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 나에게 답변을 보냅니까? 나는 분쟁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답변서는 일고(一顧)의 가치(價値)도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답변을 거부합니다. <현재 민원이나 탄원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서가 아직 인터넷에서 뽑지 않은 것 말고도, 나에게 보내온 똑같은 답변서를 취합해서 30묶음으로 두꺼운 책 한 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어떤 行政 不條理를 고발하는 자료로 사용한다면 보낼 생각입니다. 나도 도덕적(道德的) 판단능력(判斷能力)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곳곳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삶을 살다보니 예의에 어긋나고 강한 文句를 사용한 점 謝罪>드립니다. 追伸 <늙은이가 밤새 이런 글이나 작성하여 올리는 일을 해야 합니까?> 이 분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분양을 시작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겠습니까? 2018-09-30 오전 4. 07분 金容沃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