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이번 개정안에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애쓴부분은 인정하지만 매년계약 4-5년차와 2년계약 2-3년차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부분은 다수의 임차인을 다시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게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절반의 법개정일 뿐이며 제주변의 다수의 임차인들은 무조건 10년이 보장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또한 그대로 간과한다면 그분들을 정부가 기만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하여 임차인들이 이번 개정안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