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균형발전특별법에따른 120여곳의 국가기관 지방분산배치를 서둘러 시행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지난 3월 20일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지방에 분산 배치되있는 기존의 혁신 기업 도시 기능에 추가하여 혁신 기업 도시 정주권 구축과 연계하여 신규 산업 단지등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 도시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의 거점 도시를 실질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비젼을 제시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구성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정주권 구축과 신규 산업 단지 및 연관 클러스터 수립도서둘러야 하겠으나 우선적으로 각종 국가 기관과그 산하 단체 연구소 120여곳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따라 기존 혁신 기업 도시로 이전 배치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허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있어서 120여곳의 지방 분산 배치를위한 조속한 계획입안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120여곳에 이르는 국가 기관 및 산하단체 연구소의 지방 분산 배치는 지금 큰문제가 되고있는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 해소 측면에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필수적인 시책이라고여깁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이 일시 안정 될수도 있읍니다. 헌데 늘어난 공급을 누가 받아가는지 생각해야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수있는 환경 인가요? 결국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더 많이 가져 갈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은 가속되고 집값은 폭등하고 주택공급은 더욱더 다량으로 요구되어가는 구조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줄여야 할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따른 120여곳 공공 기관의 지방 분산 배치는 훌륭한 대안이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