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펀드 엘리엇의 소송 제기 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최근에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삼성 이재용 불법 상속과정 관여’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지펀드 엘리엇의 소송 제기 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과 관련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최근 국민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수천억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으로 작용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안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법무부가 삼성 변호인단의 논리를 그대로 베껴와 승계과정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답변서를 작성-공개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변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더욱 문제인 것은 박근혜 재판 10일을 앞두고, 박영수 특검과의 답변서 공동검토 약속을 어기고 저지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국민들이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 는 무지스런 청원을 한다.’며 청원자를 조롱하고 있더군요. 법무부가 법무행정 최고 기관의 권위를 발동하여 ‘범법자의 자기변호 논리를 베껴와 범법자를 무죄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게 어떤 점에서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닌 겁니까? 정부가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엘리엇에게 물어준 배상금을 환수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진다해도 엘리엇이 청구한 8000억원을 그대로 물어줄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는 건 법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무부가 몰랐을 리도 없구요. 다행히 박근혜 재판 2심 재판부는 법무부와 견해가 달랐습니다. 마치 법무부의 답변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듯 이재용-삼성의 상속 과정 자체가 불법이며, 그 불법 행위를 도와주고 대가를 챙긴 박근혜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논리를 베껴 작성한 법무부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거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런 법무부의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이라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는 건 아닐 테고. 분명 법무부는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의 일개 부서 아닙니까? 그건 법무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의 책임은 법무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이 재판부가 아니니 불법 승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한 삼성-이재용을 범죄자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피의자를 변호하는 논리를 편 법무부와 법무장관 박상기에 대한 특별 조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조사나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결재라인을 거쳐 누군가에 의해 어떠한 논의과정이 진행되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서가 작성되었는지 왜 조사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법무부 실무자 혹은 박상기 장관이 삼성과 거래했는데, 그게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거라서 덮고 있나요? 아니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삼성과 거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나요?(만약 그런 거라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한참 넘어서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남북대화가 아무리 엄청난 성과를 낸다하더라고 말이지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은 또 다시 짝퉁보수 정권을 선택할 것이고. 남북대화의 모든 성과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번 법무부 답변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와 장관에 대한 특별 감사를 당장 진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설사 그 결과가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결국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손실분을 보전하게 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최대 최강 광고주 삼성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의 모르쇠가 그 원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