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국민청원 저는 12년을 선고받고 11년 8개월 15일 만에 이번 8월 15일 가석방된 박익식입니다. 2008년 마산에서 수용생활 중 같은 방 가해자 조윤호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근무자실로 불려가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저의 뒷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들고 보니 너무나 고통이 있어서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무자 이흥원(교위)이 어디론가 전화해서 잠시 후 교감(당직계장) 변제욱이 왔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조사방에 넣고 일주일 정도를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 징벌을 더해 쌍방싸움이라는 미명아래 시퍼렇게 멍이 든 사진만 달랑 한 장 찍고 방치한 사건입니다. 며칠 후에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검찰에 가해자 조윤호를 서면으로 고소했고, 수사접견을 통해 조윤호는 구약식(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아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저의 징벌에 관해서도 1심과 2심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무자 교위 이흥원과 교감 변제욱에 대해서는 저의 수용생활에 불이익을 염려해 곧바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출소일만 학수고대하다가 3년이 지나고 9년 가까이 되어서야 민형사 책임을 물으려니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처분통지 :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57664호(검사:최영운) 또한 고통스러운 환자를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2013년 1월과 2016년 4월 자비로 영치금을 빼내어갔습니다(병원 영수증 첨부). 허리통증으로 병사와 치료거치실을 병행하여 머물렀기에 꾸준한 의무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감 후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환자를 차가운 마룻바닥에 방치해 병을 키웠습니다. 2016년에는 매일 허리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기다렸지만 소위 의사라는 사람들이 얼굴 붉히고 인상을 쓰고 하여 갈수록 고통만 더해갔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어려 생각들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의무과장과 당시 계장 등 근무자들도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데리고 장난을 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외부 병원에 데리고 갔고 허리관절에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용은 곧바로 영치금에서 인출해 갔고, 그때의 후유증으로 출소 후 허리통증 등 여러 곳에 통증을 느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의무과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배상을 받고자하는데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면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청원인 박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