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이자 누진 제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쉬운 대출때문에 부동산 시세 폭등 잡으려 금리 인상하려니 서민 살림 걱정되고 놔두자니 가계부채도 심각해지고,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 서민들은 대출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 건수도 1건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겠죠.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를 단계별로 차등하는건 어떨까요? 그럼 금리를 추가건별 가산, 대출 규모 커지면 가산을 하는 것이지요. 대신 적은 금액은 더 줄여주고요 현수둔을 유지하구요 예를들어... 대출 1건 1억이하 =1% 대출 3건 10억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