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3심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우선 카테고리를 미래로 선택한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래로 선택을 하였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 감형에 불복, 3심 대법원에 상고 청원드립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기사내용중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라는 내용은 1심의 재판부는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어떤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문맥과 진술태도로 볼 때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난 것이라기 보다 조금이라도 경한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 의 내용이 국민들에게는 더 와닿을것이며, "장애인인 이씨가 중등교육도 잘 받지 못해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잔혹한 범행을 인식하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이씨를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그가 저지른 범행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는내용에 중등교육도 잘못받아도 사람죽이면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사실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사실아닙니까? 미약하게나마 범행을 인식하면 됍니까? 제대로 인식하면 모를까 미약한 범행인식으로 감형사유가 가능한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에 벌여왔던 극악무도한 범죄자 이영학을 국민이낸 세금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는것 조차 아깝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의 사형전제조건이 맞는지 3심청원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