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의2중적 횡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국토교통부의 과적단속,이법은 기존운전자를죽이는법인가?를묻지않을수가없다. 운전자는 잘못됐든,잘됐든간에,과적단속이되면, 무조건벌금을부과하고,이를끝까지 추적하면서, 해당공무원들의잘못은, 무조건감싸고도는,그리고,상습적인과적운행지시 불이행으로,월급제인해당운전자를부당해고하는사업주는, 고발하여도,이를,협의없음으로 ( 해당사업주가,상습적인, 과적운행지시한사실을, 인정하여도 )처리하는고용노동부와 검찰의처분, 이를항의하면,변명하기에급급하면서, 이를시정조치도하지아니하고,그냥 마냥시간끌기에만, 그리고똑같은판결에,서민근로자를죽이는 ,관공서가아닐수없음니다 저는,대형화물차를운전하는운전자로서,위의사실처럼,공공기관의횡포에, 수없이당하여,그하소연을어디에도할수가없어,이렇게글을올립니다. 위의사실처럼당하여,이를고용노동부천안지정에고발하였고,사업주도 ,상습적과적운행 지시한사실을, 인정하였어도,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홍성검찰청에서는“협의없음” 으로처분하여,서민근로자를2번죽이는,횡포를자행하고있으며,수원지방법원성남지청의 판결또한,과적이,아닌차량의,고속도로관리공사의말장난(?)에속아과적이되었음에도 (사실상과적이아님),이를적극해명하기위해,타영업소통과기록등을, 제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해명내지타당성을해명하지아니하고,과적으로판단하여,벌금부과명령판결문만덜컥보내니, 이또한 ,서민근로자를2번죽이는횡포라아니할수없으며,이는 문제인 대통령님의, 공정하고바른세상구현의말씀과 ,상당히뒤떨어진,구태적판단으로생각되어 지며, 서민근로자야 ,죽든살던,세금부과로,나라의배만부르면된다는식인지요? 이러고도,서민의공정하고,정의로우며,바른세상구현이라고보아야하나요? 국민이죽든말던 형평성에맟던안맏던지간에,잘못되어짐이눈에보이는데도,이를, 눈가리고아웅식으로, 무조건힘없는약자를밀어부쳐,세금부과로,나라의배만부르면, 공정하고,정의로우며,바른세상구현이아니라도상관이없다는것인지요? 정녕,문제인대통령님의말씀처럼,공공기관들은, 공정하고,바른세상구현의지가있는지, 되묻지아니할수없군요. 고용노동부천안지청근로감독관의말대로 업무가폭증하여,그렇게심의할수박에없다면 정부는공공기관의진정성있는일자리창출을부르짖으며,막대한국민의혈세를쏱아붙고 있는데,쓸데없는곳에, 국민의혈세를쏱아붙지마시고,이같은자리에, 전문인력을충원해, 일자리창출도하며,올바르고,공정한판결로, 없는서민을2번죽이는일(부당한판결)이없기를간절히소원하며,저도, 공공기관(고용노동부천안지청,수원지방법원성남지청의과적운행에의한벌금부과판정)잘못된판결로,그후유증등으로,아직도고정적이며,안정적인일자리없이 일당일,을하며, 생활을영위하고있고,이로인한,경제적악화등으로인해, 아직까지도몇건의과적운행(?)벌금을납부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위의공공기관의부당한판결로본다면,저에게부과된,과적운행에따른벌금이,취소되어짐이맞지않나요?그래야형평성에맞지요. 또한공공기관의그릇된판결로인해,본인저는,수년간,막대한경제적손실과,정신적손해를 보고있는데,이또한,국가는배상을해주어야하지않는지요? 제대로된일자리하나지켜주지도못하면서, 불법탈법을상습적으로자행하는사업주를고발 해도,정부는근로자를보호하지도못하면서,불법탈법을상습적으로자행하는사업주는 “협의없음”으로보호해주고,고속도로관리공사의직원말장난에,과적이아님에도,과적벌금을부과하는법원의판결등(사실법원의판결애대하여,법원은과연과적운행에관한전문지식을같고판결되어진것인지의심이되며)오히려,법을기만하는, 정부공공기관을성토하며,본인의사건을해결하여주실것을요청합니다. 이러고도정부공공기관을신뢰하라고정부는말할수있나요? 요리저리,이런저런이유로,불법을자행해도,내배만부르면되는지요? 그러면정부는불법을자행해도보호해주나요? 국민들은, 과거사청산도중요하지만,더시급한건먹고사는문제입니다. 이렇게바르게,정직하게살려고하는국민을,오히려정부의공공기관이나서서,짖발고힘들게하는현실,이게어디저혼자만의일이겠습니까? 당하고도힘없고, 빽없어,전전긍긍하는많을사람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