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범죄기록 누구나 열람가능한 법 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제안 : 누구나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그 개인의 범죄기록을 열람 가능하게 함 이유 :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사기꾼, 법죄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사기도 당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사람과 친분을 쌓거나 할때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알수 있다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읂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사실이 공개되어야 이를 두려워 범죄 또한 감소할 수 았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