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전월세금 현재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철회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건물주에겐 실세가의 절반도 안되는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을 산정하면서 전월세입자에겐 현재가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합니다. 왜 늘 약자만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부터 전세가를 과대하게 부풀려 안내문을 보낸 날짜는 8월 29일이며, 적용월이 8월부터라고 합니다. 9월 4일 받은 안내로 8월로 적용한다는 것은 권력남용이며 부당한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강제조치로 매우 유감스런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월세가도 공시지가처럼 낮춰 건강보험료에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