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의 나라인가요? 대구도 잡아주세요! 청약당첨후 실소유 10년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요즘 로또복권보단, 로또청약으로 떠들썩한 전국국민 들은 신축아파트 분양에 모두 귀길여 청약을 넣고 안되면 P가 붙여진 물딱지라는 물건을 잡아야됩니다. 특공꺼는 부동산,떳다방이 미리알고 특공사람자체도 미리 물건제시하는식에다가 짜고치기고스돕으로 물건사들여 당첨날짜나오자마자 +P형성되어 매수인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또한 매수인부담 진짜 실거주자 몇명아니고선 초반에 P주고사는사람 거의 투자목적으로 거기다 P붙여 또팔고 P붙여 또팔고 계속되는 P팔이잔치에 주변 분양전 아파트분양가보단 P맞추기경쟁과 주변구축이나 주택가격자체도 덩다라 키맞추기되어 가격이 고공행진하여 예)3억분양가 아파트가 계약전 4억이되고 등기후 5억이 되어버리는 현실로 진짜실소유자가 높은집값에 집을 사지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이젠 분양권잡아 재미보려하여 집없는 국민들이 집을 주기위한 아파트투유가 이젠 주식화되어 퇴색해버린 지금, 당첨후 전월세도안되는 전매금지에 진짜 실거주자에게 10년거주를 매겨버린다면 신축아파트에 로또주식화로 주택가격 물흐리기가 일어날까요?! 나라는 이를 규제안하는이유가 6개월,1년 전매제한이있어도 다운계약서에다가 눈가리고아웅으로 포기계약서남무해서 피파티이뤄지면 나라에선 양도세55%를 신나게 먹으려고 당첨후에도 전매제한을 약하게 걸어놓는것이아닌지 싶은생각도 합니다. 건설사책임주기전 나라에규제와 투기자들에게 더욱더 문제를 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1)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2)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으며, (3)당첨후 실거주 입주후 10년동안 전월세금지, 전매금지 매기길바랍니다! (4)당첨자가 이를 포기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현시대 비싼동네로 안가도 깨끗하고 좋은아파트와 환경으로 정비한다면, 집중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막아지지않을까합니다 같은시대 같은도시살면서 같은동네가 안되는건 투기와 규제를 막지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