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5억~7억이라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종부세 인상 과표 6억원한다고 자꾸 신문에서 냄세를 피우는 것은 서울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나라는 세금 걷어 좋겠지만, 꼴랑 집 한채 있고 수입이 없거나 집한채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국민은 죽으란 이야기 입니다. 가격의 낮고 높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 1채는 최소한의 주거권이며 2,3채 집을 보유한 사람은 최소한 가격이 오르기 바라는 약간은 투기적인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꼴랑 한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 국민은 2,3채 집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시적 제외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자본주의에서 돈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