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확실하게 잡는 방법과 저출산 해결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문재인정부이후 서울집값이 50%넘게 폭등하여 무주택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정부에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있다. 원인은 이명박때부터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국정농단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 참패한 거대야당과 강남투기세력의 야합,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시특혜 헛발질등이 맛물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8차례의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며 상상을 뛰어넘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한 문정권은 노무현 시즌2가되어 정권을 빼앗기게 될것이다. 대책으로는 금리를 5%이상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내년부터 양도세를 90%로 매긴다고 예고하면 매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집값이 내려갈것이다. 아울러 용산미군기지터와 현충원을 옮기고 문재인 박원순표 강남보다 나은 명품 임대주택 30만채를 지어 부부합산 연봉 1억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정권재창출도 문제 없을것이다. 문정권의 가장 단점은 이쪽 저쪽 눈치를 많이 본다는 점이다. 그러다간 게도 구럭도 놓친다. 거대야당과 투기세력이 손을잡고 정권탈취로 서울집값을 폭등시켜 민심이반을 노린다면 그걸 깨트리는것은 문정권의 책임이다. 괜히 전정권 탓하는 못난소리하지말고 아직 정권초이니 지지세력을 믿고 반대하는 내부자들은 쫓아내고 강력한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믿음을 보여주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