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재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제점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검토 요청합니다. [현재의 실거래가 신고제와 문제점] 1. 실거래가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신고를 해야만 자료가 등록되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전적으로 매매 가격이 등록됩니다. 이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인지, 국세청에 신고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등록한 가격은 실거래가 시스템 상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이므로 조작된 가격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되도가 떨어집니다. 2.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 이지만 거래 취소에 대한 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 거래 신고 후 취소된 거래가 있으 수 있으나 신고자가 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 상으로는 거래가 된 것으로 남고 등록한 가격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실거래가 부풀리기의 방법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운영의 허점입니다. 3.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거래 후 60일 이내 입니다. : 거래후 60일이라는 시간 차이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시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들은 월간 (국토연구원-부동산 소비심리 지수), 주간(한국감정원-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으로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등록과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런 작업도 월간 및 주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분석도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실거래가 신고는 2달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등록되는 실거래가의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효용성 또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 실거래가를 별도 신고할 필요없이 국세청등에 등록하게 되어있는 가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국세청이라고 했는데, 핵심은 기존에 존재하고 실제 데이터를 등록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에 등록되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 하자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면 등록된 실거래가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신고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처리는 부동산 거래의 필수사항이며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신고와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 만큼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2019005)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세청은 "엔티스"라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거래된 실제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면 별도로 현재와 같은 실거래가 시스템에 다시 신고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 신고후 취소하여 허위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막을 수가 있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격 등록시점도 거래일과 거의 동시에 되므로 실시간성을 높일 수 있어 시스템상의 실거래가가 현재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정확히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자고는 말할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IT시스템이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개선하면 지금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꼭 실거래가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