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국민의 한명으로 반대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본인은 인터넷은행중 한곳인 한국카카오은행과 소송중인 국민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관계지만 소송중에 패소를 하고 적으면 불만으로 보 일 수 있겠지만, 현재 본회의에 상정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겉으로는 미래의 은행이지만, 안을 잘 보면 불공정한 약관과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방식이 은행이라고 보기에는 2류 은행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은행이 가지고 있는 약관의 내용들이,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은행의 책임은 전혀 없고 이용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입증하는 구조라는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은행들이 자본을 늘려서, 투자하고 발전하는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이 독소적인 조항으로 가득찬 은행의 약관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선없이 무작정 은행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