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제,제한등은 극최소한으로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국민을 유아나 초등생 수준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면) 자전거 핼멧, 자동차 안전밸트, 고도제한, 개발제한등을 모두 풀어 놓고 결과에 따른 각 개인의 불이익(;보험처리등)과 책임을 지우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공산국가나 군정상태 처럼 탁상적인 단속,규제,제한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