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매물이라 거짓말하는 악의적 신고자들에게 부동산 거래금지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최소한 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도덕 이어야 합니다. 허위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도 문제 이지만, 허위매물이라고 거짓신고하는 담합하는 주민들 덕에 거래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청년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아둥바둥 살아가고있습니다. 허위매물이라고 거짓신고하는 자들 또한 자신들의 재산권을 높이고자 하는 투기행위이기때문에 적발즉시 거짓신고자 소유의 부동산 거래금지20년(배우자포함) 의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방해죄라는 작은 범죄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 서울 더 나아가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버블경제의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경제사범의 범죄자 이하 동조자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