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가족들은 좋은 집을 찾아 여러곳을 돌아다닌 끝에 이사 할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진행할 당시 매도인은 안계셨고 분양실장님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었는데 아버지는 바쁘셔서 아버지의 도장만 챙겨갔습니다. 분양실장님의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저희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폰번호를 입력한 계약서 서류를 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장을 찍고 분양실장님은 아버님이 못오셨으니까 큰따님이니 지장찍어도된다 하셨고 제가 아버지칸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매도인의 민증사본을 보여주면서 계약서의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라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들을 읊어주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받은 서류는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천만원 영수증이 다였습니다 분양실장님의 위임장이라던지 매도인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게 없었습니다. 한달하고 보름이 되갈때 쯤 대출자서를 해야할때였습니다. 법무사에서 대출자서하러 오실때 계약서를 들고오면 대출을 많이 못받는다 계약서를 가져오지말라 했습니다.아버지가 월차까지 빼서 어머니와 동행했는데 이날 오신 신한은행 대출상담사분이 이 집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이 97만원으로 나올거라 했습니다. 신한은행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면 금리 0.2%가 내려갈거다 라고했구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하다보니까 거기서 말하는대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출자서를 마치고 이사 할 집을 다시 둘러보고 갔습니다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얼른 매매가 되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늦어지다보니 이사에 대한 차질이 생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마침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란걸 알게됐고 저희와 상의를 해서 저희집을 이모가 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사무실에도 이 상황을 알려주긴했지만 이모쪽에서도 잔금처리가 늦어지다보니 분양실장님이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이사갈 집 설정비와 살고 있는 집 설정비가 좀 들지만 이렇게 해서 매매값을 우리한테 주는게 어떻겠냐,이 방법이 최선일거 같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생각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처리받으면 되는데 굳이 성급하게 담보로 해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사날짜가 다가오는 시점 저희가 혹시나해서 원금이자를 다시 묻자 '계산해보니까 원금과 이자가 123만원이다' 라고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고 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신한은행이 아닌 신한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법인에서 큰 대출금액을 받게 하고서는 97만원이라 했다가 입주를 코앞두고 실제 내야하는 원금이자가 123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분양실장님한테 처음에 말한 원금+이자의 말이 다르고 은행소속도 아닌 대출상담사랑 진행을 했다 우린 못들어가겠다 계약금을 돌려달라 정중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출이 이미 실행되서 돌려 줄 수가 없다, 절대 못 준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정말 고심끝에 저희 가족들은 천만원이 걸려 입주를 해야할까 했습니다 입주를 한다고 하니 다음날 그쪽 법무사에서 서류를 떼와라 해서 어머니가 일찍 동사무소에 들러 서류를 떼고 법무사분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뗀 서류를 주고 두장짜리에 이름과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필요한 서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생각을 해봤지만 대출문제도 그렇고 사정상 입주하기 힘들거같아 입주 안하겠다 하고 저희가 냈던 서류들을 은행에서 직접 받아서 확인해 보니 두장짜리의 한 서류는 53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란에만 어머니가 쓴 아버지성함과 도장, 어머니성함과 도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장은 위임장이었는데 부동산의 표시란과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에는 공란이고 법무사의 성함 주소 연락처가 있는 도장이 찍혀있고 그 법무사분이 찍은 아버지도장과 어머니도장 두번씩이 찍혀져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에 대한 설명을 아예 못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잔금날짜가 지나서 빨리 받아야겠다는 입장은 있겠지만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차용증으로 처리할려는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도 없이 진행된 차용증 서류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보지 못했던 계약서가 또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매매가격은 저희가 알던 금액에서 천만원이 플러스된 금액이었고 매수인칸에 성함 옆 우리 부모님이 찍지도 않은 도장이 찍혀있었고 지장이 아버지칸에만 찍혀있었는데 아버지 지장과는 다른 모양일 뿐더러 아예 찍은적도 없고 듣도보지도 못한 계약서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선 찍더라도 무조건 엄지로만 찍고 대출자서할때만 찍었다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썼던 계약서에는 왜 도장이 아닌 제 지장과 어머니의 지장만 찍게 했는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계약서에는 아버지의 도장과 출처모를 지장과 어머니의 도장만이 찍혀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고 왜 저희가 저렇게까지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내면서 입주를 하는게 말도 안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못받는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지라도 저희에겐 큰 돈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꿈에도 모른채 입주를 했다면 빚덩이에 앉아 오갈때도 없는 신세였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담보로 넘겨버릴려는 제안도 성립되었다면 두 집안 모두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을겁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을 알아볼때와는 달리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지금은 입주를 포기한 상태이고 계약금도 떼이게 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잦은 갈등으로 잠도 편히 잘 수 없고 정신적피해는 물론 온 가족이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은 법대로 하라고 했다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껴서 못주겠다고 입장을 다시 번복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집을 살때 비슷하게라도 부당한 점을 겪으신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청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