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 및 졸속행정인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개발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무분별한 난개발 및 졸속행정인 택지지구개발을 반대합니다. 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17년 6.19대책을시작으로 8.2대책 10.24대책 11.29대책 12.13대책 18년 7.5대책 8.27대책 9.13대책 그리고 9.21택지지구 후속발표까지 9개의 대책과 1개의 후속발표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시장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누더기 땜질식의 대책 발표에서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봅니다. 2. 광명은 이미 과잉공급 예상광명시흥보금자리가 취소된 특별관리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 예상 및 광시TV에도주거문화단지 등 2천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있고, 구름산지구 24만평 개발에도 5천세대입주 계획. 그뿐만 아니라 철산 4단지 그리고 철산저층주공7~11단지도 재건축이 진행되어 막대한 공급 예상되며, 광명동에는 광명뉴타운이 대규모 진행 중. 광명역세권도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으며, 그 외에도 철산11/12단지 및 하안주공도 재건축이 계획 중인 광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가 바뀌고 대량 공급이 예상되는 시점에 5400세대 추가 투입은 서울시 집값을 잡겠다고 광명시에 물뿌리는 격입니다. 3. 무계획적인 계획도시 개발계획을 짜는 국토부 및 LH 담당자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는 별모양 택지지구는 무슨 근거로 계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무분별한 택지지구 조성은 단기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전락 및 난개발 우려정권이 바뀌면 주택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과거 사례를 볼 때 1기 신도시 이후 준농림지역에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난립하는 소위 ‘난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5. 고비용 신도시서민을 위한 임대택지지구라고 하면서 이미 오를 만큼 올라버린 토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애초의 계획과 다른 고비용 신도시가 탄생합니다. 도시성장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신도시 개발이 아닌 무분별한 난개발과 서울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이미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광명시에 임대주택을 뿌리는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