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법률(일명, 강사법)에 관하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강사법')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개정안을 도출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시간강사 중 한 명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인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를 내쫓는 제도 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부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올립니다. 개정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시간강사에게 그가 맡았던 강의를 새학기에 배정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은 개정법률의 '부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초기에 처우 개선이 되었다고 기존 시간강사들을 줄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제도 개선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은 황량한 처우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 과목 신규 개설 후 원년부터 수년간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새학기여도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누구누구 라인의 누가 새로 강사가 되었다는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개정 제도가 공채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예상한지 못했던 부작용을 현재 시간강사들이 짊어지기에는 그 분들의 그리고 저의 삶이 그리 넉넉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