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강보험 수급 자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 16년째 거주중인 엄혜연입니다. 남편이 건설회사의 관리직으로 해외발령을 받아 나오게 된 이후 2005년 회사가 부도가 난 뒤 이곳에서 현지 채용되어 여태껏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한국에 있고, 지역건강보험 자격도 있고, 친정부모님께서 사시도록 전세로 내드린 제 집도 있기에 재산세도 토지세도 다 내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쯤 부모님을 뵙고자 한국을 방문하고, 필리핀 이주 전부터 있던 지역건강보험으로 체류하는 약 7주간 검진도 받고 아이 병원도 가끔씩 다니곤 했습니다. 물론 체류하는 두달간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시민권이란것도 있지 않고 저흰 이곳에 working visa를 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하여 살고 있기에 이곳 의료보험은 당연히 없습니다. 요 며칠 외국인 얌체 건강보험 수급자에 대한 기사로 시끄럽더군요. 몇년전부터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가슴이 콩알만해 집니다. 저희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방안이 엄격해질까 하는 걱정에서지요. 새로 나온 방안을 보니 가입자격기간을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나오네요. 그럼, 저희 가족처럼 이미 가입에 되어있고 한국에 방문하는 때,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있는 해외교민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앞으로는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곳 필리핀은 맹장수술 받는데도 600 만원이 듭니다. 자연분만 하는데도 최소 400만원이 들구요. 함부로 아플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여태까지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요. 특히 저는 2012년 척추골수염에 걸려 생과 사를 가르는 문턱에서 국내 건강보험 덕에 무사히 수술 받고 건강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지난해 이곳에 다녀가셨지요? 이곳 필리핀에서 한국인 살해사건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지도 뉴스로 접해 아실겁니다. 이런 타지에서 살면서 국내 세금도 다 내고, 해외교민 부재자 투표도 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건강보험 혜택도 제한을 둔다니 이는 너무 가혹한 행정이 아닐까요? 교민들은 그럼 아프다 해외에서 죽으란 말인가요? 좀 더 인간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