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7조) 철회하고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 지급하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소상공인 지원제도 철폐하고 그 돈으로 최저시급 보전하세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형건물을 제외하고 일반 건물의 임대료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5년 만에 4% 인상되었습니다. 1년에 1%도 안된 금액이죠. 노후설계나 생계 형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구요. 이분들도 엄연한 국민입니다. 현재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율은 0.8%에서 2.5%로 되어 있고 카드회사들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이미 30%나 급감한 상태라 내릴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제로페이라는것도 현재의 신용카드가 주는 편리성과 혜택을 고려할 때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은 세금을 부담스러워 하는데다가 소득원이 노출 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죠. (8월 14일 현재 639천 개의 사업장이 신청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년 전보다 10만 여명 증가한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타기 위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통계적으로 숫자가 증가 한 것이지, 실제 시장에서 새롭게 고용이 창출된 경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괴로운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매년 내수시장매출이 10% 정도 자연 감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몇 년 후면 우리나라가 초고령국가로 진입하게 되는데 국가의 상당한 재원을 노인복지.연금.의료 등을 위해 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부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사회의 커다란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년에 3% 성장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2년간 30% (주휴수당포함 40%) 최저시금을 올리게 되면 시장경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죠 .(IMF,OECD등에서도 한국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재정 건정성과 급격한 최저시급문제로 심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자 지원문제는 복지정책을 통해 풀어나가야지 정치.경제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사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시급의 차액 (시급 2770원 [10,030원(주휴수당 포함)-7530원]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하도록 제안합니다. 예산은 내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할 7조원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위10%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했던 호주 등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요.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내년 되면 전체근로자의 소득 하위 40-50%선까지 도달합니다. 사회주의국가가 아닌데 중위권 소득급여를 왜 국가가 결정합니까? 최저시급을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0만 소상공인들 입니다. 줄 사람의 형편이 안된데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들의 상상일뿐 연말되면 엄청난 후유증을 경험할 것입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도와주질 못할 망정, 모든 규제는 대기업에 준해서 적용하고, 부담감만 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경제를 타개 할 자신이 없으면 , 경제관련 책임자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이슈이기 때문이죠. 지난번 최저임금인상의 결정할 때 최저 임금 위원회(위원장 : 류경수)의 결정 사항을 보셨습니까? 한번도 최저시급을 줘 본 경험도 없고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 반장,부반장 선거하듯이 칠판에 正자를 그어가면서 최저시급을 결정한 모습을 TV시청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은 최저시급 100원 인상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하면서 지역별로 차등화 시켜서 발표하는데 우리는 산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대충 결정합니다. 왜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나요? 내일 과연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는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체험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과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유은혜 의원이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부족과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정책 추진 때문에 장관지명철회에 대한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지요.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988년에 한국 경제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었던 조순 경제학자도 경제부총리에서 1년4개월 밖에 재직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론과 현실은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발로 뛰면서, 시장을 찾아 다니면서 생생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하면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정책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매우 큰 혼란이 옵니다. 주휴수당 포함 내년 시급이 1만30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20-30%감원해야 하죠. 주유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Self주유로 일 할 자리 찾기 힘듭니다. 중소기업들 베트남.중국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이전합니다. 대기업도 덩달아서 해외에만 집중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혼란이 몇 개월 앞에 놓여져 있는데 청와대 수석들은 연말까지 참아 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고집을 꼭지 않는 몽상가들 때문에 우리는 제2의 IMF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7조) 철회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사용자에게 실제 근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구좌로 직접 지급해야 하죠. 물론,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건설현장,간병인,식당,중소기업 등에서 엄청난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번 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고용사정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죠. 2019년 최저 시급 인상분 (2770원)을 국가가 직접 지급해서 생기는 기대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7백만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폐업률을 줄일 수 있다 2)급격한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인 불법 외국인들 노동자들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일본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는 자국민에 비해 50% 수준입니다) 3) 실질적인 고용률을 높여주어서 국민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다. 4) 사용자.근로자가 경제의 주인이 되고, 정부가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부합한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현재 우리의 시장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