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 보유 휴면 부동산 매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oo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대지와 인접한 밭이 오래전부터 부모님께서 경작하시다가 도로가 신설되면서 수용되었습니다. 도로가 완공된 후 남은 부지가 여전히 지목은 도로이면서 oo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이나 오래 전부터 부모님께서 경작하시던 밭이라서 해당 부지를 매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1년여동안 서류제출 및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언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잠깐 알았다 하는데 도대체 아무런 조치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용 또는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저희 집 인근에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해보면 얼마나 많을지... 이러한 휴면 부동산을 처분/매각 하면 국가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휴면 상태인 부지가 해당 지자체나 공무원의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 할 수 있을까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렁게 방치상태인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여 매각작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국가의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각 절차도 좀 단순화 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오래전부터 경작했던 밭으로 별로 크지도 않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만약 이 부지가 사업상 꼭 필요한 경우였다고 생각해보면 끔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