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강화 형량의 혁신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성폭력으로 인해 신고하니 재판 날짜가 잡히는 날까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 약한사람이 강한사람에게 당하는것이 자연의 법칙이겠지만 애초에 법을 두려워 한다면 당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대로 하라는말 사람들이 참 쉽게 말합니다 법이 우습기 때문이죠 재판 하는동안 가진자는 웃고 가지지 못한자는 웁니다 제가 소송 후 1년뒤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보증금의 액수보다 더 큰 감정적인 소모가 따를 것입니다 집주인은 1년간 제 보증금 잘 굴리다가 재판 후 그대로 주면 그만이겠죠 법이란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으니 소송직전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중간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법이 약하니 법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어짜피 난 초범이야 어짜피 집행유해야 그러더군요 법이 강화되면 무고죄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법이 강화되면 무고한 사람이 오랜 형량을 지낼까바 그렇게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가진자가 더 잘 휘두르기 위한 힘있는 자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저는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헤아려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더 가져가는것보다 교도소로 가는 인원을 줄이는등 세어나가는 세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주세요 교도소 에 콩밥나가는것 줄여서 소년 소녀 가장에 밥 한끼 더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