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서울에서  사는것이 왜 죽을 만큼 힘든것 일까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립니다(근로자들의 일할 의욕)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고나면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릅니다. 강남에 도곡동에 대평평수를 살려면 일반 셀러리맨이 월급을 모을 경우 200년가까이 모아야한다는 결과가 나온적이있습니다. 200년동안 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도 한달에 100만원 내외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하지만 부동산투기로 1,2억 차익은 흔한일이어서 뉴스에 나지도않고 30억차익을 단기간에 보는사람들, 한점쟁이가 서울에 집을 몇십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나온적도있죠. 여름에,,,, 부동산 집값이 올라서 생기는 소득은 불로소득의 일종인데요. 이건 노동의 대가라고는 보기가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니까 정부가 제약을 하구요, 이게 첫번째 이유이구요,,,, 두번째이유는 정작 집을 정말 사야할사람들이 투기꾼들에의해서 집을 못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세,월세를 살아야하는데, 한국은 아직 임대주택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않습니다. 자세히보시면 한국의 주택 소유욕이 전세계적으로 높음을 알수있는 자료는 많이있습니다. 외국같은경우는 10~20년 살수있는 임대아파트,주택이 상당히 잘보급되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죠,,,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하지못해서 주거의 안정에 위협을 받게되기때문입니다. 즉 집이 꼭필요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하기 위한것도 주된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