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학 박사로 수도권 대학교 교수로 8년째 재직중이며, 위례신도시에서 4개월째 거주중인 결혼 3년차 여성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의 연봉합산은 8500만원 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오늘 발표된 신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신도시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책입안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계획입니다. 이 두가지가 정말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신도시 건설로 정말 서울시 아파트 값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서울시로 가고자 하는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셋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에서 미분양, 미입주된 아파트는 어떻게 설명하실껀지요??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당장 20년뒤, 남는 집들은 어떻게 하실껀가요?? 지금 6억주고 샀는데 은퇴 후 2억되면.. 정부가 부양해주실껀가요?? 지금 6억 주고 산게 개인책임 입니까?? 넷째,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bedtown용 아닙니까? 어차피 자급자족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bedtown용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실제 bedtown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신도시 가보기는 하셨나요?? 그들이 왜 다시 시내로 진입하려고 하는지 실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나 보셨습니까?? 다섯째, 이번에도 주택만 짓고 인프라는 또 나중에 계획하실 예정이시겠죠?? 우리나라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먼저 짓고, 사람들 몰아넣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때부터 조금씩 개선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실제 상황을 아래 사례로 제시합니다. 저는 3년전 결혼 당시 신랑과 저는 부모님의 도움의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만 4년되었지만 비정규직 교수였고, 신랑도 대학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 솔직히 모아놓은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직장 거리상 문정동 법조타운이 가장 적절하여 그 동네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전세금 대출도 이자가 비쌌고, 집주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주택담보 대출 이율, 취득세, 관리비 등등 모두가 아파트에 비해 몇배 비쌌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관리단 구성 문제였습니다. 법령 미비로 제 돈의 횡령이 의심되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출산을 계획하게 되어 위례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도 법령 미비로 문제가 되는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교통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입주하여 먼저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행정이 운영되다니요... 처음 경험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인센티브는 왜 오피스텔 지은 기업인들이 보고.. 왜 거기에 살고있는 국민들은 패널티를 받아야 하나요?? 위례에서 송파대로로 나가는 길이 왜 항상 차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차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제대로 행정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차선도 없고, 차가 크로스로(왼쪽에 있는 차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차는 왼쪽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막히지 않을까요?? 글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당연히 안가시겠죠... 그래서.. 결국 신랑과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내로 가기로... 몇년동안 정말 악착같이 벌고, 모아서 어떻게든 접근성 좋은데로 가자.. 출산이요?? 저.. 내년이면 40이라 포기했습니다. 표면상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여유롭게 산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부보님 도움 없이 집마련하고, 출퇴근과 업무의 특성상 차를 운행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신 분들..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하루에 5시간씩 자며 죽을만큼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정치가 아니십니다!! 행정업무 잘 봐달라고 뽑아드렸지 정치하시라고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서울시장님, 경기도지사님, 송파구청장님, 하남시장님, 성남시장님.. 옥탑방만 체험하지 마시고.. 평일 출근시간에 위례, 혹은 여타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체험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해보실껍니다. 국토교통부, 기재부 장관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취약계층은 관심도 많이 갖어주시고, 다양한 혜택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상위계층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관심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떄문이죠... 그렇다면,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버린.. 저희같은 젊은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저희에게는 관심이라도 있으십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