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남긴 내사건은 사라지지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제사건은 빛을 다하고 어둠속으로 사라지지만 이런게 법이라면 따라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존중했지만 지극히 개인적 주관을 가지고 개개인을 나락으로 밀어넣든 말든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는 아주 불필요한 존재들이 왜 아직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까? 제 사건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온갖 법 찌꺼기가 다끼여서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제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는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풀리고 퍼즐 조각이 맞춰졌는데 공소시효가 오늘 혹은 월요일에 끝나는 아주 뭣같은 상황이죠. 제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심한어깨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갔고 mri를 찍어보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 스케쥴에 맞춰 수술을 하고 2주뒤 외래로가서 어깨물리치료 CPM을 하고 집에 오니 너무 아픈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병원에 예약을하고 찾아가니 주사를 놔주며 그럴수 있다고하더군요. 다시 보조기를 차고있다가 외래진료 후 운동치료와 어깨 운동교육을 받고 집에오니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예약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술 내시경을 보여주며 수술은 잘됐으니 약을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심각한 통증이 있는건 마찬가지라서 다른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한달을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으니 병원에서 약을 주며 약을 다 먹고도 아프면 그때 MRI를 찍어주겠다고 하여 한알도 안 빼고 한달치를 꼬박먹고 예약날에 맞춰 찾아갔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이 점점 더 아프다고하니 그제서야 MRI예약을 해주었습니다. 2주뒤쯤 MRI를 찍고 결과를 보더니 '덜깍았네.'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스케쥴 상 한달 뒤 재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겨우 11개월밖에 안된 신생아와 5살인 애들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의뢰서를 들고 가까운 대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대학병원교수가 난색을 표하며 그분 수술 잘하시는 분인데라며 같은 지역에서 수술해주는게 곤란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지만 신생아 때문에 멀리갈수 없는 상황이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인 1월30일이 다가오니 혹시나 수술이 취소될까봐 불안하였습니다. 역시나 27~8쯤 수술 취소전화가 왔지요. 수술 취소 전화를 받자마자 mri찍었던 병원에 무작정 갔습니다. 길고긴 기다림 끝에 의사를 만나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깨는 본인한테만 맡기라고 하며 위로 해주었습니다. 당장은 수술 스케쥴 때문에 안되고 제일 빠른시간이 2주뒤에 가능하다고 하여 재수술을 받고 새로 태어난 것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해보이는 의료사고를 스스로 알아내고 재수술 받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하고 동네병원에서는 수술하기전에 와서 아프다고 해야지 수술하고 와서 아프다고하면 어떻게 해줘야하냐며 되레 묻고, 집에서도 수술전은 아프다고 집안일 못하고 수술하고 나서는 수술해서 집안일 못하고 신생아 못돌보고 아프다고 집안일 못하고 재수술하느라 애들 못돌보고 제일 큰 문제는 수술한 의사가 수술이 잘됐다는데 아프다고하니 그걸 이해해주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7년 걸렸는데 재 수술 할때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8개월 신생아를 엄마가 못돌보니 누가 이해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재수술을하고 나서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이 가족이냐고!!! 아프다고 애들 등한시한 엄마가 엄마냐고!!! 서로 원망하다가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별거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느날 담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고하며 아빠와 합치는게 좋겠다고하는 말에 얼마나 울분이 쌓이는지 내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됐나?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원을 통해 의료과실이라는 통지를 받고 재 수술비용 500만원을 내놓으라고하니 의사가 거부하는과정에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거부했는지도 이제야 압니다. 2차 수술한 의사가 1차수술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교묘하게 피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았기 때문인것을요. 그 당시 나홀로 소송을 한참 홍보하던터라 나홀로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가 나왔 고 TV와는 완전 다른 법정이었습니다. 맞은편에 변호사가 앉는게 아니라 바로 옆에 나란히앉았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나에게 주소나 이름을 물어 대답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으이구''으이구' 라고 눈을 흘겼습니다. 판사가 묻는말에 대답 할 때마다 '칫,쳇,어유 어유' 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계속 야유를 보내는겁니다. 결국 못버티고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350만원에 화해권고가 내려졌지만 상대방이 또 거부하고 저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여 거부했는데 하필 그때변호사가 동업을 해서 퇴사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변호사가 맡았다고 전화를 해서는 갑지기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 상대가 거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하냐고 언쟁이 높아졌고 대표변호사가 어쨌든 여기서 그만둡니다.라고 하여 찾아가서 따지고 쇼를 했죠. 그런데 정말 1심을 지고 왔어요. 그래서 변협에 항의해도 소용없고 여기저기 항의해도 아무소용없이 끝이났죠. 그후 동업한 변호사의 개업 문자가욌길래 찾아가서 2심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변호사왈 판사가 상대변호사에게 수술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왜 2차 수술을 했겠냐고 한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믿고있는데 2심도 졌죠. 이번에는 변호사가 하는말이 판사님이 의사한테 죄를 물리기가 좀 그런가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판결하는거보면..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눈감자.라고하며 항소를포기했는데 소송비용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문자로 전화로 협박을 방불케해서 300만원을 부치고 모든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부치고 얼마 후 넘어지면서 다시 어깨수술을 받게됐습니다. 수술 후 과거 진료기록부가 이상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보건소에 가져갔더니 진료기록부조작을 했다며 보건소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인숙이라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진료기록부조작에 대한 공소시효를 만들면서 5년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 시키는법을 만들어서 갑자기 시효가 사라지게 됐고 공소시효 만료가 됐습니다.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왜 진료기록부 조작 조차 모르고 변호를 했냐고 따지니 본인은 의료쪽은 전혀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선배한테 소장을 적어달라고하고 출두만 했던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상담료 5만원을 꼭 내놓으라고해서 카드로 긁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전 수술해 준 의사에게 과거 수술명을 적어가서 물어보니 회전근개파열 수술이 아니었던겁니다. 너무 놀라서 의사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자료를 주니 어깨의 파열부분을 꼬매야하는데 그냥 충돌을 일으키는 뼈만 제거하고 말았다며 그런데 그 뼈도 완전히 제거한게 아니라 찢어진 부분을 자극했고 그 뒤로 파열이 계속 진행된 겁니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상 이라고하여 신고를 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2심 판결문을 읽으며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불기소로 보낼건데 그럼 검찰에가서 불복하고 항소하세요. 그러면 공명 정대한 판사한테 갈 수 있습니다. 판사한테가서 하고싶은말 다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민사때는 수술자체가 잘못된지 모르고 의료과실만 따졌지만 알고 보니 업무상 과실이다 라고 항볜해도 아무 소용이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료과실은 소비자원과 신체감정에서 그리고 2차수술한의사,3차로 찾아간 의사의 녹취록,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나왔지만 민사에서지고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야하고 진단명과 다른 수술을 했는데도 업무상과실이 아닌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로 장난질치지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수밖에 없는게 억울합니다. 증거주의라고 해놓고 충분히 증거를 내도 무조건 증거불충분이라면 그만이고 전문분야 증거를 내면 제대로 파악이 안되서 뒤죽박죽 오히려 증거낸사람 다리나 걸고 분노로 몸서리쳐집니다. 제가 1심에서 왜?졌는지 압니다. 판사한테 꽤심죄 걸린거 때문이라는거. 이유는 나홀로 소송으로 나갔다가 상대방 변호사 야유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답변서에 돈을 노리고 억지부린다는 주장이 있길래 정말 날 돈을 노려서 이런짓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아파트 등기증과 여러 재산에 관한것을 냈더니 오히려 그래? 그럼 돈 많으면 져도 되겠네 라는 뜻으로 판결을 내린거지 분노조절 못한 판사가. 그뒤로는 첫번째 판사의 판결을 뒤집으면 안되는 직장내 작당같은거고 이렇게 반성문 따위에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판사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지요? 인공지능이 발전한 이시대에도 법은 필요 악이고 우리한테 필요한건 반성문 따위로 판결하지않고 개인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적인 사건도 파악을 제대로하는 AI가 함께 판단을해서 판결을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