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늦쳐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조언을 할 위치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목표는 서민의 소득성장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내놓았고요. 20~30대를 포함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진짜 힘든 3D직업군,단순노동,아르바이트 입니다. 3D 직업군은 내국인은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결국 서민들은 단순노동,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을 늘려주자고 한거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노동,시간제 알바의 업종들은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서민의 소득을 올려주겟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물가도 더 큰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의 폐업,자영업의 직원고용감소로 인해 서민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반해 생활물가는 큰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서민일자리 감소를 불러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서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나 서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물가인상,일자리감소를 막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오르면 머합니까?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오르면 서민들은 더욱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안정자금 실업급여를 역대최고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54조의 일자리 예산이 저런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영세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고 자영업이 장사가 잘돼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국제품구매,마트 및 온라인위주의 소비패턴,인구감소,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의 큰폭증가등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이 성장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썩은 동아줄에 아무리 예산을 집행해봐도 썩은 동아줄은 끈어지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서민들이 일할수있는 혁신 기업들을 만드는데 지원해줘야 합니다. 각종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소득의 집중을 규제철폐를 통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들면 동승서비스앱,인터넷 부동산거래기업,원격 의료진단기업등.. 규제만 풀어준다면 혁신기술들이 등장할곳은 참으로 많습니다. 부동산거래를 부동산사무소에서 하지말고 정부가 보증하는 인터넷부동산기업이 한다면 부동산가격담합,실거래가신고,부동산 중개수수료절약등으로 부동산투기도 막고 실거래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목적이 진정으로 서민의 소득증대가 목적이라면 무작정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제가 조언하는 방향도 한번씩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