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체육인들 수입을 국고로 환수해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아시안게임에 국위선양한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기여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공공연하게 능력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벌처럼 인식되는 폐단 또한 심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유능한 체육인들의 국위선양이 중요하고 직업특성상 젊은 시절 군 생활이 치명적이라면 현역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이들의 수입 가운데 기본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입상 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국가주의에 기반한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