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RCEP 협상 참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1.한국이 주장하는 연합제라면 통일 이후 한동안은 각각 다른 두개의 정부가 활동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면 통일 직후부터 단일 연방정부 체제가 됨. 2. 전자의 경우,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RCEP 협상 논의에 참여하는 게 타당시 됨.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협상이란 점, 제재를 받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협상 참가국으로 참가해 두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북한에 RCEP 협상에 참여하라고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