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정과세, 성장동력, 저출산,고령화, 육아, 국민연금, 경제민주화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서울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강동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여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가격 폭등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게 나라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으로 불로 소득을 얻은 자는 행복할진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박탈감, 이제 집을 마련할 젊은 세대의 결혼 포기와 출산율 저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한 저주받은 노년 세대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지요. 이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시행해 주세요. 누구의 공약여부를 떠나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면 ‘이게 나라냐’ 라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남북 평화시대 정착과 함께 내부적으로 국토 보유세신설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요? 추미애 전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법률상 이를 시행하는 방법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신설해서 시행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찬성할 것입니다.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출산 주도 성장재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므로 반대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정부 입법해서 시앻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종합부동산세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지역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골목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의 보완으로 젊은 새대의 청년수당으로 결혼 세대의 출산지원으로 어린 새대의 육아지원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로 공정한 국가가 되는 아주 좋은 제됴라고 생각하며 누구 공약이었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에서 제도화 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