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은 물건너갔다. 왜일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과세표준 3억이 시가로 18억이다. 발표대로라면 18억 아파트 가진 자는 내년에 종부세가 겨우 10만원 오르는 꼴이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잡히겠나?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과세표준이니 공정시장가액이니 공시가니 공제액이 어떠니 들먹이면서 종부세를 펵이나 올리는것 처럼 떠벌리는데... 과세표준 3억, 시가로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종부세 인상 기준을 현시가 6억이상으로 하여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하라.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가당 중요한 금리 인상 내용이 없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과 금융귀족들에게 종속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트템의 헛점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호가 띠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부동산투기 잡지 않겠다는 것이 9.13 발표다. 9.13 대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을 빈곤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끝났다. 서민들은 너희를 버렸다. 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