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개 수수료 대폭 인하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부동산 중개 중에서 아파트 중개는 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중개 수수료가 비쌉니다. 토지나 상가 또는 단독 주택, 빌딩은 개별 부동산이 각각 모양이나 위치 그리고 보전상태, 불법건축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적정 가격 등에 있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역할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두 규격화된 상품입니다. 중개인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아파트 앞 상가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을 기다려서 연결해 주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개개 아파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 사실상 별 다른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이 십억이 넘는다고 한다고 해서 중개 수수료가 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받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있어야 하며, 중개인이 하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상한선은 2~3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즉 요지는 중개수수료를 규격 제품인 아파트 중개수수료와 그 밖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여 중개인의 역할이 별로 없은 아파트 개수수료는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도 어렵다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700세대 아파트 앞 상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5~6개 됩니다. 아파트 상가 1층은 거의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강남 아파트 앞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1달에 1건 매매만 하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받아 수입이 1000만원 훨쩍 넘어섭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말도 안되게 너무 비쌉니다. 모순입니다. 아파트는 모두 규격 제품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