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종현이 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건의합니다. 환자안전법이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를 위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은 대중화 되어지지도 않고 병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의료사고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안전법이 잘 정착되어 환자가 안전한 시설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안전교육이 잘된 숙련된 의료인에게 안전하게 진료와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행복한 경험을 위해서는 투자와 관리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