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_경질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김현미국토부장관은 무능합니다. 지금까지 충격요법으로 여러번 부동산정책을 수행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부서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하여 축소한다는 정부방침을 듣고 국민들은 실소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적어도 양치는 소년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중에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것은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행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현민국통부장관이 판단한 것은 미스(miss)임이 드러난 것 입니다. 국토부장관의 이상한 정책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미실현이익인데 그것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를 대폭 올려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못 살 정도입니다. 국토부가 가만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국토부가 결국 할 일이란? (1) 세금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 터는 일 (2) 부동산 가격 올려서 일반 서민들 더욱 생활이 어렵게 한 일 이 두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장관을 개각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경질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장관을 새롭게 임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