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민주택운운하는 장하성실장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싱가포르는 국유지가 80%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진 다 사유지인데, 어떤사유지는 국민들 생각한다면서 마음대로 개입해도 되고, 어떤사유지는 부자들동네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소립니까? 같은 사유지인데 누구는 투기세력잡는다고 때려잡아야하고 어떤사유지는 부자들동네니까 시장에 맡겨도 된다고요? 그 기준은 정부유력인사들이 사는동네냐아니냐가 기준입니까? 같은 사유지인데, 강남은 왜 땅값올라도 되고 다른데는 오르면 큰일나는겁니까? 다른데는 원래부터 가난한 서민들 살아야하는곳이라고 어디 정해져있기라도 합니까? 아님 강남이외의 곳을 정부가 다 사서 국유지를 만들어버린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하는것 아닙니까 국유지 만든후에 여기는 서민존이다 하면 누가 머라하겟습니까 그런데 다 사유지인 현상황에서 저기는 부자동네니까 안잡아도 되고 여기는 서민존이라 오르면 안되서 통제하고 관리하겟다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의 영역'이 어떻게 따로 존재합니까 따로존재할수가 없기에 강남의 가격도 중요하고 그 가격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대책 근본부터재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