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 풀고 수도권 토지보상나가면 또 집값오르는건 시간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돈풀리면 그 돈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계속 악순환 되는거 20년째 반복되는데도 또 똑같은 상황만 만드는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과 몇년전에도 수도권 외곽에서 집이 안팔리고 새아파트 입주량 일시에 공급되면서 공실이 넘쳐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사라고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내면 취등록세까지 면제 양도세 감면까지 해가면서 사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지 매번 공급량 또 늘려서 안팔리면 집사라고 하면 또 다주택자들이 사들이고 토지보상 받은 졸부들은 그 돈 싸들고 서울에 투자하고... 무한반복되는 상황을 제발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부족한건 서울뿐입니다. 서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공급량을 늘려가면 될걸 또 외곽에 공급량을 늘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토지보상 받는 졸부들은 또 서울에다 투자할겁니다. 본인이 10억 20억 보상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방에 땅을 살수가 있나 상가를 살수가 있나..... 젤 속편하고 안전한게 서울 아파트라고 생각이 드니 지방돈들이 서울로 죄다 몰리지 않습니까 돈이 서울 아파트로 안몰리고 다른데로 갈수 있게 지방에 땅이나 상가등 세제혜택을 줘보세요 다주택자들 집 팔수 있도록 보유의무기간 유해기간도 줘보시구요 양도세때문에 몇 십년동안 못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기보유공제액도 더 줘보시구요 다주택자들이 집 팔수 있도록 하는 정책좀 써주세요 못팔고 못사게만 하면 집 값 떨어지나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이나 외곽에서 직주근접이 되도록 회사나 대학교등을 이전시켜주는 것 뿐에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서 해결해 보세요 지하철이 사통팔달 다 뚫렸다해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역, 강남역 출퇴근 시간이 기본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려요. 하루에 3시간을 지하철 버스에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외곽에 살면서 서울 출퇴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육아나 가정에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울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고 싶은거고 돈모아 서울 전세금 올려주며 아등바등 버티는데. 전세 대출마저 막아버리고 지금 하는 정책이 걍 서울살지 말고 외곽으로 나가라는 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나 학교도 다 이전 시켜주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이전해줘도 한결 날겁니다.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 개발 공급대책은 투기 수요만 또 부추길 정책입니다. 두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