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보궐 임기기간은 만료되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므로 그것은 보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이 분명한데 법치국가에서 이런식으로 법을 적용할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