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후 실거래신고 제도로 개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등기후에 실거래가 신고 및 공시가 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가격교란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풀리기 호가로 신고(가장 매매계약)하고 이후 계약취소하는 방식을 동원할 경우 심각한 시장 왜곡 발생함. 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의 경우에는 취소 불가능하여 공정가격의 시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가격조작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벌과 배상을 규정함 그러나 국민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부동산 가격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하고 공시전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합법적 투기를 부추기고 있음. 경제학의 공시효과를 안다면 정부는 당장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등기후 지체없이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