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별기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국정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수급자 선정을 하는기준은 현재 수입과 재산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옳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세대 구성원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또 부부가 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비성이 훨씬 큽니다. 현재 구성원 숫자와 수입금의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읍니다.40% 이상은 차등적용하여 기준을 맞춰 주십시요. 그게 법의 형평성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