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요새 일부지역 집값 폭등때문에 말이 많네요. 정말 정부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텐데... 1가구 1주택 9억이하 주택에 대한 모든 세제 및 대출혜택은 동일하게 가고 그외 소유에 대해서 정책을 정하면 분명 될텐테.. 지금 국토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대출신청시 활용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는 임대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 갭투자에 대한 방지도 하지 않을 싶네요. 또한 종부세 말이 많은데 이중과세로 문제가 있죠. 그건 무리수인듯 싶고. 현 보유세에 대한 시가 반영을 100%하고 양도세 또한 국민은행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나 다른 기준시세가 있다면 그걸로 기준으로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험성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가산동 땅꺼짐 사태보다 더 큰 재해가 발생했을때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주택보장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들 세금낼때는 조금이라도 덜 낼려고 안달이고 보상받을때는 더 받을려고 머리싸메고 난리들인데.. 이런 일들은 조세기준의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정당하게 세금내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정책 좋지 않나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조세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흔들림이 없어야지 정권이 바뀔때마다 선심성 조세정책이 결국은 국민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네요. 흔들림 없는 조세제도와 대출정책으로 서민들의 집값을 안정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일이 없을텐데.. 정부 정책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해때문 그런 정책에 손을 보지 않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기득권의 욕심이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