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룰 합법화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재 잘못도 없는 남성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누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법조계에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얼토당토없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조계와 헌법 민법 사법 모두 감정적인 법처벌이 시행되고있어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성폭행은 증거가 남지만 성추행은 증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한다? 이건 어느시대적 구상입니까? 왜 사기죄와 모욕죄 등 다양한 처벌을 요구 할시엔 증거가 필요하면서 왜 심증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겁니까? 다 필요없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펜스롤 처벌규정을 없애고 펜스롤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남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대에 가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는게 저는 납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남성부도 당연히 있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