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저 남자가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저 짧은 문장을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청원 제목을 쓰면서 바로 외웠습니다. 저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저기다 몇 가지 미사여구를 추가한다 해도 외우는 게 어려워지진 않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고요. 그런데 요즘 사법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성폭력 관련 범죄 재판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만 했는데 제대로 된 물증도 없이 유죄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네요?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유죄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때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바람에 흐릿하게 진술하고 번복하면 무죄인가요? 아니죠. 일관적이든 아니든 구체적이든 아니든 물증을 가지고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죠. 그래야 올바른데 그러질 않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술만 가지고 재판할 거면 재판이 왜 필요해요, 그냥 SNS에 글 하나 올라오면 감옥에 넣어버리면 되죠. 진술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진술과 그에 맞는 증거들이 모여야 사실이 되는 거예요. 1분이면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을 여러 번 안 틀리고 말했다고 사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범죄 관련 재판에 오판이 생기면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데도 진술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일이 많다는 것에 실망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라고 배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증거 재판주의를 엄중히 지키도록 노력하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