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자랑 역차별 서민이 보유한 다세대주택 규제를 하지마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서울 강북 빈민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고가아파트랑 싸잡아서 강력한 규제까지 해서 거래까지 막는 것은 권력을 가진 정부에서 할일은 아니다. 1가구1주택제도와 1주택자 청약배제 등으로 인하여 이젠 기피주택으로 전락을 했으니, 이제라도 서민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 역발상 오히려 청약 등 기회를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하라. 금수저자식들 정부에서 실기한 로또아파트청약을 기다리며 무주택으로 5억 10억 고가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1순위 로또청약기회를 주어서 서민주택에 사는 1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정부가 할일이고 바른부동산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