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위헌이다. 그린벨트해제해달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유럽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보다 작은 나라도. 언덕 위의. 하얀 집과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산에 집들을 지은걸 보고 지나친 규제 아닌가 생각해본다. 농사짓는 땅에 집짓기보다 임업도 안되는 우리나라의. 산들을 활용하여 자율로 짓고 거기에 걸맞는 세금부과를. 한다면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고 못쓰는 땅을 활용할 수있지 않을까. 또한 그런 곳에 집을 짓는다면 산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조금 재산 증식이 되지않을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이용하는 대지를 확보하고 나라 세금도 더 걷고 불이익 당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토지활용 자율을 보장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