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값 잡을  수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집값이 한달 사이에 1억원이 뛰었다 한다. 상품의 값이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는 기초경제 이론도 현실 집값에선 통하지 않는다. 아파트 등 집이 부족해서 오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지금의 주택가격은 수요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쓰자면 수많은 원인이 있으나,,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주택공급수요를 담당하는 장관부터가 아파트부녀회장 보다 못한 사람을 앉혀 노니,, 나 같은 서민들도 아는 정책을 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 주택값 잡는 방법 1. 아래 어떤 분이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집값 상승분을 양도소득세로 추징 하자는 의견 동감한다. 2. 지난 10년(또는 5년)간 물가인상률(또는 예금 이자률)보다 월등히 인상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은 신규주택을 제외(주택공급은 늘려야 하므로)한 모든 주택에 주택매입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을 단 10원도 안해주는 방법이 있다(이 경우도 집값이 안정되거나 내려갈 땐 대출의 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위 두 가지 정책만 써도 주택값은 잡힌다 이 정책을 썼으에도 주택가격이 안잡힌다면 나를 광화문 네거리에 내 목을 효수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