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및 광역시포함) 부동산 실거주자 거주목적 조사를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요즘 언론 및 정부등에서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깊은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현할 뿐 실거주자들이 왜 서울에 거주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는 결국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가 줄어든다면? 실거주자들이 전세 or 월세 or 매매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수십년째 이어오는 투기는 사라집니다. 투기를 제외한 서울의 거주 목적으로 거론된는것이 각종 인프라를 거론합니다. 인프라는 거주 목적에 따른 중도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인프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프라와 투기 목적을 제외한 거주목적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기업, 거대 공공기관등 안정적인 현금을 공급하는 기관들일 각종 지역들로 분산 시키면 됩니다. 서울에는 일종의 분원 정도로 사무실을 운영케 하고 각 지역에 본사와 같은 중앙컨트롤타워가 존재하게 하면 가장 핵심의 많은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출퇴근을 처음에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동시간을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중앙컨트롤 타워 주위로 이사 하십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주위에 결국 인프라가 구축될것이고 수요는 생성될 것이며 투기는 분산됩니다. 즉 제일 중요한것은 수도권(서울 및 광역시 포함)에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의 목적을 먼저 분석해야 근원적 해결이 이루어 집니다. 문제는 서울에 건물등을 매입한 사람들의 재산손해를 걱정하시는데...이미 그분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손해를 봤습니다.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이라는 명목하에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으 재정적 손해는 하이 리스크라는 위험도를 포함한 투자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손해는 누군가의 이익이지요. 경제적 눈높이가 오를대로 오른 현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등과 같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나 기관등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의 매력에 너무 빠져서 지역분산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지만 그 손해는 결국 소수가 집니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요. 대표적인 예가 과천에서 세종시의 이전입니다. 이전 전에만 하더라도 과천인근 주택값...살벌했습니다. 처음에야 세종시 이전후 공무원분들께서 이전거부, 기러기 가족신세지만..지금 보십시요. 세종시 인근 인프라 엄청나게 발달해서 결국 많은 공무원분들 이전했고,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이전했습니다. 여기서 단점은 세종시에 너무 많은 기관을 집중하여 제2의 과천시로 만든것이 실패였지만 말입니다. 즉, 핵심은 우선적으로 수도권(집값 우려지역)의 실 거주자분들의 거주목적(투기, 사회적 인프라 사용이익)을 명확히 하여 근본적 원인 모색과 그 해결을 찾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