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이번에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의 동작구를 폐지하고 동작구를 분할하여 인근 자치구에 편입시킬 것을 청원한다. 해당 자치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과 자치구 의원들도 자리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도 없애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제도와 능력 그리고 의지가 없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와 서울시를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나 파장이 너무 커서 폐지할 방도가 없으니 해당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예고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국가가 방치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유치원에서 수차에 걸쳐 국가의 담당 기관에 위험을 알리고 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며 인명은 재천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수백 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는 돌발적인 사고였지만 이번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예고된 것 있었음에도 방치되었다. 유치원측의 거듭된 호소를 무시한 동작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돌본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다는 거짓교육을 하지 말고 국가는 믿지 못할 것이라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선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생명을 잃거나 어른들을 믿고 공부하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