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부동산 매매에 대한 법은 민법에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사고 팔 때 민법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큰 줄기엔 변화가 없습니다. 매매거래법으로 시대상을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호가담합, 허위매매, 가장매매, 통정매매등 불공한 매매을 형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이런 부정해위에 대해서 지금은 죄의식도 없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자에 대해서 벌금과 교도서로 보내는 것 같이 부동산시장에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증권거래법처럼 부동산 매매거래법을 특별법으로 꼭 만들어 주십시요 . 주식은 증권거래법, 부동산은 부동산 매매 거래법으로.. 부동산가격이란 수요가 많으면 상승하고, 매도가 많으면 하락하겠금 해야합니다. 공정한 부동산 매매제도가 정비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