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집값,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이자율 중 높은것 적용만으로 거래를 허용 했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집은 개인 또는 가족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집은 투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일부 소수만의 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허탈감과 자과감으로 정상적인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여 일정 기간 후 자택 소유의 꿈을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천정부지의 집값에 좌절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인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가족이 근거할 자택소유의 꿈은 요원 하기만 하여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상황에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밤 자고나면 1억씩 오른다는 이 말도 안되는 현실에 좌절하는 대한민국 다수의 서민의 국민들을 위해 이 정부에 감히 다음 제안을 드리니 부디 꼭 반영이 되어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일정의 기한내에는 집을 소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 사항 1. 아파트, 주택을 포함한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의 가격은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정부 공시 이자율중 높은것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 한다.(매년 정부가 공시 하는 물가상승률, 한은 기준율) - 만일 그 이상의 거래시에는 양도세율 100%로 전액 국가 환수 - 이 경우 사유재산 침해의 비판이 따를수 있으나 투기가 목적이 아닌 순수한 주거 목적의 자기집에 사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나 똑 같이 적용 되기에 공평하고, 또 무주택의 국민은 예측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계획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여 희망적인 삶의 구현. - 또한 집을 소유한 국민들도 누구나 똑 같이 한계상승률이 정해져 있어서 타 아파트와 비교 할 필요없이 집 값의 변동에 큰 동요 없이 주거하고 무주택자도 동요없이 편한 마음으로 생활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의 소유를 불허한다. -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 나라들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불허 하는데가 많은데, 유독 국토도 작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자유로운 소유로 인하여 폐허가 너무 많아 이를 제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굳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소유 할려면 국내 법인을 만들어 법인이 소유 하는것은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 하다 못해 동남아의 거대한 국토를 소유한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제도로 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직접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