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심화시키는 부동산 대책은 하나마나이니 강제적 조치를 검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직장생활을 30여년이 다 되도록 했지만 집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시골 변두리의 빈집 정도는 살수 있을것 같은데 직장까지 출퇴근 기름값이 만만치 않을것 같아 어렵겠네요. 이런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이 제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땅은 경작 용도를 제외하고도 건축물을 짖기위한 용도, 녹지보존을 위한 용도 등 사람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업무용, 행정용 등 그 본래의 목적이 사람의 사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절대적이지요. 헌데 한 개인이 너무 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의의 다른사람들은 소유할수가 없게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지역에 따라 같은 땅크기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같은 건물 크기에 대한 가치가 달라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맣은것 같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적 제안을 하오니 검토해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안. 부동산(땅/건물)은 국가가 공시지가로 강제매입 몰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차한다. 2안. 부동산 중 땅은 국가가 공시지가로 강제매입하여 임차하고 건물은 현재대로 소유권을 인정한다. 3안. 현재대로 소유권을 인정하되 땅은 국가가 공시지가로 가격을 정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건물도 공시가로 거래하도록 강제한다. 4안. 현재대로 운영하되 지역별로 땅과 건물의 가격이 차이가 없도록 동일한 크기에 대한 동일한 가치로 거래하도록 강제한다. 5안. 1인당 소유할수 있는 면적을 땅과 건물 모두 10평으로 강제하고 나머지는 몰수하여 임차한다. 부동산 개혁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에 대한 서민들의 심판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