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는 언제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청원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는 언제되나요? 2016년11월부터 2018년5월 현재까지 법안이 위원회 심사에만 머물러있습니다. 왜 2년동안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위원회심사기간이 2년인가요? 아래에 링크를 참조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총 9건의 의안이 위원회심사에 머물러있습니다. 법제처에 문의하였더니 국회에서 의안이 통과되어서 공포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