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원까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세월호참사때는 분단위 초단위 대통령행적을 캐내는게 이해가 안갔거든요. 박근혜의 7시간이 무슨의미가있지? 싶었어요. 이준석선장은 퇴선명령 안내렸을거고 적재초과의 관행 역시 그대로 였을거고 이미 반 기울어있는, 쓰러져가는 배에 해경들이 목숨걸고 들어가 못했을거에요 박근혜가 뭘어떻게했던간에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전혀. 근데 박근혜 퇴진운동을 하더라구요? (유가족사찰? 그런거 다 그 이후의 얘기니까 제발 물타기하지마세요. 애초에 그런 막무가내 정치질 아니었으면 유가족사찰같은거 하지도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정치적인 여론형성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제천화재 밀양화재 남동공단화재... 많은 참사들이 일어났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사람없이 말단공무원들만 가지쳐왔는데, 거기에 대한 현정부의 생각은 어떤지요? 대통령의 사고당일 분단위 행적과 컨트롤타워의 무력함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그렇게좋아하시는)하셨나요? 정부의 책임의 범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근혜정부에겐 그 잣대가 참 엄중하셨는데, 적어도 그거보단 더 나아야 정상일,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질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