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사 면허취소 강화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최근에 부산에서 대리수술로 구속되었던 의사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고 곧바로 병원 문을 다시 열었다는 기사 보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이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의사 자격을 받기 위해 면허를 재취득하는게 아니라 1~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거의 승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재교부 신청을 한 41명 중 40명이 재교부 승인을 받아 다시 의사 자격을 회복한겁니다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의사, 변호사는 관련법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자격시험 응시 없이 자격이 회복되는 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하며 3년 동안은 결격사유로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사, 변호사도 자격 취소된 자는 신규 자격취득자와 같은 면허시험을 응시해야 자격을 재취득하도록 해야하지만 협회의 제식구 감싸기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한채 국회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거나 도덕성이 결여된자, 범죄자가 쉽게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