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건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세요. 41세 서울 거주 직장인입니다. 집 담보 대출 관련 은행으로 문으를 갔다가 너무나도 황당한 소리를 듣고 와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2주택자 입니다. 하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며, 명의는 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전세자금을 끼고 추후 결혼해서 제가 살 집으로 2년 전에 산 집이 있습니다. 내년 도에, 그 전세 자금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제가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한 대출 규제때문에 2주택자는 전혀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세입자가 방을 빼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것도 아니고 그것도 2년 전에 산 집인데, 이런 규제를 받는 다는게 말이 되나요? 규칙의 소급 적용으로 봐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까운 분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저 같은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도 안되겠네요?? 이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