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사건, 판사 이전에 검사가 잘못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기소할 사안이 아닌 것을 기소해버린 잘못이 있다.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범죄 안됨'으로 방면되었을 일, 판사는 검경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반성 않는 뻔뻔한 파렴치범으로 본 것이다. 1차적 책임은 수사종결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은 공판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 말을 무시해버린 판사에게 있다. 3차적 책임은 벌금 300만원 정도로 처벌할 거라는 검찰의 말을 듣고 '귀찮아서 내버리고 말지'라는 생각을 했던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 내가 결백하면 단돈 3원이라도 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