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아파트 값 해결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저출산은 국가위기 중에 위기 입니다. 소비할 소비층이 없으면 제조업 또한 힘들어 집니다. 평범한 중소 업체 직원 , 소상공인 , 연봉 4천만원 소득을 받는 사람이 평생 벌면서 아파트 사고 자식 2명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요 ? 불가능 합니다. 한명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데 2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유치원 무상교육 한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출산 장려금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위 내용으로는 절대 근본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김성태의원이 1억원 준다는 출산 장려 정책도 20년간 매월 3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거 받자고 아이 낳을 사람 없습니다. 단지 아이 낳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돈일 뿐입니다. 제가 정책을 세운다면 몇 가지를 고려하여 출산정책을 세우겠습니다. 1.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책시행이후 3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28평형 아파트를 무상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평생살집이 해결 되었으니 아이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아파트 사기위해 투자 할 돈으로 자식에게 투자 하게 만들겠습니다. 2. 다자녀 아이에게 군대 및 대학진학 특별진학 및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의과대 , 한의대 , 치대 등에 다자녀 특별 입학 기회 등) 그리고 공무원 임원시험 가점부여 및 다자녀 특별 채용등 자식이 많으면 힘이되어 주는 국가!!! 형편이 넉넉치는 않지만 사교육을 할 수는 없어도 올바르게 성장한 자녀들의 기회균등을 주어지는 것이 소득 격차에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3. 인천에는 인문고등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단지를 세울 때 실업고나 공고 등을 세우면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인문고등학교만 세울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돈좀 있으면 죽어라 강남에 살려하는 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이 올바로 수립이 된다면 집값도 안정화 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입시방법은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아파트 값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는 강남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한 메리트를 위와 같이 제공 한다면 굳이 돈싸들고 강남으로 가지는 안을 것입니다. 두서 없는 글이나마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더 많은 생각이 있지만 궁금하시면 설명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