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세금을 걷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노숙자,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세금을 걷나요?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라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목보다도 현재의 저의 상태가 너무 답답하고 더 심한 상황이기에 상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몇일 전, 경기도 광주시 그리고 세무서로부터 압류 메시지를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얗게 밤을 세우고… 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관련기관에 상담을 받고자 연락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어쩔수 없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법은 만인에게 모두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 생각하기에, 이에 그 원칙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은 한치도 없습니다. 제 나이 불혹을 넘기며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자신하지만 세금을 어떻 하든 안내기 위하여 오늘 날까지 편법을 사용한적도 없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존할 수 없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동안 힘든 생을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번의 사업 실패로 한동안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방황하며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은둔 생활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제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힘들지만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법을 모르는 것도 죄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그 법의 원칙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항변할 수는 없겠지요. 국가의 법은 원칙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국민이라면 그 원칙은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만,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법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당장 집행을 한다면… 제 짧은 개인적인 판단과 상식으로는 부당하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갔습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흉년과 기근이 들면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하여 세금을 유보하거나 탕감을 해 왔다 배워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개인적인 처지가 어렵다 하여 법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무지 일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저의 무지로 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까요? 최근에 저는 관련 기관과 부처에 문의 하면서 알았습니다. 국가 기관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것들과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처 저는 모르고 그리고 무지해서 그냥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법과 그리고 하소연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주변시세보다 좀더 싼 가격에 광진구에 어렵게 약 9,000만원 정도에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에 첫 주택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제 사업부진과 채권 채무 관계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제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전 재산이었던 그 빌라는 최종 낙찰자에게 약 1억 800만원 정도에 넘어 갔고… 전 저의 전 재산이었던 집을 한순간에 뒤로 하며 옷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은 제가 1원 한장도 건지지 못하며 1순위, 2순위, 국세로 전부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기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가족과도 각자 살아 가야 하는 상황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긴 시간을 어두운 터널속을 걷고 있었고…. 밝은 빛이 보이는 터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가 2018년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9월 10일까지 납부를 안하면 제 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 한다는 내용 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190만원 정도의 국세체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로 문의를 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가 2,000만원 가까이 국세로 남아 있다는 것을… 그러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2008년 경매로 넘어간 빌라 건으로 양도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처음 빌라를 구매 시 매입 가격이 9,000만원 정도 이었고… 그리고 경매 낙찰 가격이 1억 800만원 정도이니… 경매도 양도라 보고 차액이 18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그것에 대한 양도세금이 자진 신고를 하면 6% 정도인데… 자진 신고를 안하고… 지금 2018년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기에 가산금에… 총금액의 이자에… 지금은 2,000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남아 있어 차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 무지였지만 법원 경매를 당해도 양도세를 신고한다는 것도 몰랐고… 경매 낙찰금액에서 한푼도 건진 것이 없이 길바닥에 나 앉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내라고 누군가 이야기 했어도 양도세를 낼 돈도 없었기에 아마도 화를 내며 사고를 더 쳤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동안 방황하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충격에서 벗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하숙집, 고시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상이 싫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난 뒤, 살아 가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랐지만 저의 한순간의 실수로 전 재산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냥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지인의 설득으로 용기를 내어 개인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도와준 보증금 1,000만원에 사무실 겸 숙소를 사무실로 운영하며 새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2,000만원을 내야 (저의 전 재산 사무실, 집 보증금… 1,000만원 보다 많습니다.)하고 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 당하니… 살아 가기가 싫습니다. 그냥 옛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더 이상 무언가를 하기가 싫어 집니다. 세금은 내야 하는게 맞다 생각 합니다. 양도세… 저에게 실이익이 남았다면 당연히 내야 하겠지요… 집이 경매되어 한푼도 없이 길바닥으로 쫒겨 났는데… 그게… 저에게 소득이 잡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