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 여성에게도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오늘 군대갈 병력이 부족하여 대체복무를 없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원인이 남성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대체복무를 없엔다면 이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국방의 의무가 남성만이 아닌 여성에게도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대에는 남자가 병역 인구가 많았고 혼인시기도 빨랐으며 출산율도 높아서 남자가 군대를 가게되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여성의 의무였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 솔직히 안보에 대해서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인권 상승과 취업 불평등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안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소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을 보면 남자 군대와 여성 출산을 가지고 대립하는 구도가 나오는데 정작 지금 여성들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기여하는것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군복무를 부사관 및 장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양성 평등에 있어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시에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군 복무를 하고 온 남성들에게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또한 양성 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전투병력으로 복무를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취사병이나 행정병 등과 같은 보직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부족한 군 복무 인원을 충당할 수 있고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전 국민적 안보에 있어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터넷 댓글로나마 부족한 의견이지만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인지 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