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제발 불법전매 대법원 개정 좀 바꿔주세요 대출규제도 세금도 잡으면뭐하냐구요 불법전매 수분양권명의변경 소유권등기 다 예전 판례로 판사닝들이 마음대로하는데요 제발 법개정안좀검토해서 지금시대에맞는 법좀 개정바꿔주세요 투기불법전매 수분양권무효판결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