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식중독사태 재발을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건의 1. 관련근거 경기도 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경기도 교육청 201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교육급식과-1781 2. 현실태 경기도 교육청 산하 학교들 급식 재료 구매 계약에 일방적 규정 적용 급식 납품업체 줄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다. 학교는 급식구매 담당자(영양사)가 식단을 계획하여 각 식재료들을 시장조사를 통하여 총 기초금액을 정하여 예산에 맞춰서 입찰에 올린다. 여기서 문제점은 대부분의 학교가 시장조사 가격을 터무니 없이 금액을 낮춰서 입찰에 올리는 행태 고급식재료,고가의 식재료를 조달받기등, 학교의 이익을 취하기위해,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의 물품들을 학교에서 깍아서 제시한 금액으로 납품받을수 있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법 제도 아래에서, 기초금액을 업체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20%이상 낮추어서 입찰에 올리고, 낙찰금액을 학교측에서 예측가능 하도록 되어있는 입찰계약법 때문에(84.245% , 88% , 90% 이상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 중,소상공인만 참여할수 있는 학교급식 입찰제도가 정부기관인 학교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법의 헛점을 이용해 학교는 배부르고, 소상공인 들은 최저 마진도 보장 받지 못한채 줄도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최악으로 치닷고 있는데도 방관만 하고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