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노무현 정부시설에 지역활성화시킨다고, 지역경제발전시킨다고 공기업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해버렸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는 했다. 하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시킨 이익보다 행정비효율로 인한 비용은 증가하고, 수도권 경제는 망가져 갔다.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늘어나, 공기업체는 적자가 증가하고,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결제받으러 다니며, 시간낭비, 세금낭비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비용지출만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활성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껍데기는 좋아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알맹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어떤 청맹과니는 수도만 지방으로 옮기면 다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외기업들이나 국내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나? 대부분의 외국의 대사관,영사관들이 서울에 두고 있다. 왜 서울에 대사관 영사관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나?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지방으로 옮기면?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으로 옮긴다고 치자. 그러면, 국내외 기업들이 모두 따라서 세종으로 옮길까? 외국 대사관 영사관들이 모두 세종으로 옮겨갈까? 기업들이고, 영사관,대사관들이고 모두 옮겨간다고 치자, 서울의 경제는 쑥대밭이 되겠지?, 또 세종만 커지니 다른 지방은 또 어떻게 되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럼 뿔뿔히 흩어놓을까? 청와대는 세종에? 대법원은 대구에? 대검찰청은 광주에? 외교부는 부산에? 산업부는 춘천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말 답일지 생각해 봐라. 당장은 이전한다고 하면, 지방의 땅값이 들썩이면서, 해당지역의 투기열풍이 불겠지? 하지만, 정작 공기업 들어선다는 곳은 난개발 되고, 뻘쭘한 공기업, 공공기관 주변에는 유령도시처럼 빈건물들만 난립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정말, 지역경제활성화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따라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대안을 생각해 봤다.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로 내려가는 예산을 행정지도, 균형잡힌 행정 운운하면서 중간에서 예산 빼먹는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보내든지,...정리해야 한다. 그런후에,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권한을 확대해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권한이 단단해 졌을 때에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든지 공기업을 내려보내든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