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문제 정책적 묘수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주택 정책변경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이라는 전체 숲을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부동산에는 주택만 있는것이 아니지않나. 토지와 상가도 있다. 이미 주택을 여러채 구입한 사람이나 구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나, 이들에게 팔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거나 비싸게 집을 무리해서 구입하지 않게하려면 또다른 부동산인 토지와 상가등에 세제해택을 주어 투심을 분산하는 정책적 묘수를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