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채 이상 소유하는 것은 '매점 매석'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한정된 국토에 소수가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방치하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사업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것은 투기를 부채질하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2채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직장 이동으로 2채까지는 공감할 수 있는 소유이지만 3채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3채 이상 소유자가 주택 매매로 차익을 얻지 못하게 정부가 집중 관리하여 세금으로 국고 환수해야 합니다. 주택 문제에 계속 헛손질 대책을 내놓으면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혀서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