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모든 혜택 없애고 의무등록제 시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임대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혜택 등 모든 혜택을 없애고 의무등록제를 시행하여 과세하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 집값이 내려간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됨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임대료는 몇 %를 올리든 정부는 참견하지 말아야, 시장 기능에 맡겨야 그래도 임대료 함부로 올리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