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드는건 어떤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투기심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게 희소성의 가치와 개발에 대한 가치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어있는곳은 가격이 조정될때까지 무기한 개발제한을 한다면 투기심리또한 어느정도 사라지지않을까요? 기한을 정해놓은것도 아니고 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어느선까지 무기한 연장을 해버린다면 결국 지쳐서 떨어지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봐야 그때까지 버티기만하면 큰 수확을 할수있다는 기대심리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누구라도 순간 망설이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