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 공중정찰·해상훈련 포기,  무장해제가 왠 말인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북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 공중정찰·해상훈련 포기, 무장해제가 왠 말인가요 북 김정은은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했습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육성(肉聲)으로 밝힌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날 합의엔 북한 핵시설, 핵탄두, 핵물질 리스트에 대한 신고 문제와 구체적 비핵화 일정 등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북(訪北) 전인 지난 13일 "북한이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재 핵'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군사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는 135㎞, 동해는 80㎞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무장해제이지 그 무엇인가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 구역도 설정된다. 육상에선 DMZ 내 남북 GP(감시소초) 11곳씩을 시범 철수하기로 했습지다.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한·미 양국 군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전술 정찰기, 중·대형 무인 정찰기 전력 등이 더 이상 DMZ 인근 대북 감시에 투입되지 못하고 무력화됩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 장사정포 감시와 북한 핵·미사일에 신속 대응하는 '3축(軸) 체제'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북핵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사력은 약해지고 미래 전력 증강마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시에도 군사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맞는데, 위와 같은 조치는 북 김정은을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은 위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