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도 검찰의 판결도  국민의 여론에 의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최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재판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진실의 여부가 어찌 되었던 우리가 평소 보고 듣던 형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형량 잠깐 스친 남성에 대한 6개월 징역형, 법정 구속 https://news.v.daum.net/v/20180914173800004 직접 찍은 신체가 아닌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관계 영상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https://news.v.daum.net/v/20180913114449746 성인의 범죄를 뛰어넘는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범죄마저도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계획적이 아니었단 이유로 감형 될 수 있는 판결 https://news.v.daum.net/v/20180914135327742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언제쯤..언제쯤 이 나라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지겠습니까 언제쯤 이나라의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되내이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이 나라의 국민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이 나라의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조사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검찰의 기소는 진정 억울함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민앞에 평등합니까? 법원의 판결은 공정합니까? 법원과 검찰에겐 엄청난 권력이 쥐어져 있고, 견제기구도 없습니다. 그들이 판결하고 기소하면 전부 죄가 되거나 확정이 됩니다. 2심, 3심? 가뭄에 콩나는 2심 3심 뒤집기? 그나마 형사 고소의 경우 재항고가 의미가 있긴 한가요? 재정신청이 의미가 있긴 한가요? 법은 그 입법취지에 맞게 판결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불법적인 신체 촬영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은 왜 만든 것입니까?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신체를 직접촬영한 것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불법몰카들이 몰카를 찍어서 그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 배포하면 그들은 무죄가 되는 건가요? 잠깐 몇 초간의 스침에 대해 여성이 그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유죄가 된다면 남성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왜 그 일관된 진술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그래서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판결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쳐서(?) 6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이 나라의 버스와 지하철은 전부 운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나라의 버스와 지하철 출퇴근 그 지옥철을 탄 남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부대끼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판단과 판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닐 땐 국민으로 부터 그 쓴소리를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법이 되려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법이 실행되고 법원이 판단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결과 판단도 결정도 모두 공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위원회(가칭) 으로 부터 그 판결에 대한 의견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지나치게 법의 입법취치를 잊은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쓴소리를 받아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법의 집행을 책임지기 위해 무한권력을 부여받은 검찰과 법원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검찰과 법원에 부여된 권력역시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 권력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에게 평등하지 못하면 마땅히 그 권력은 제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