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 및 납부기간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재산세 고지 및 납부기간 개선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2차례 고지,납부하고 있다. 즉,1기분은 7월 중순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7월 말까지 납부, 2분기는 9월 중순에 고지하여 9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한꺼번에 부담하는 세금을 3회로 분할하여 부담을 줄여주자고 배려한 뜻인데 이 방법 또한 세금 마련을 위한 고통이 따르고 있다. 2회로 나누려면 6월과 12월로 6개월 정도로 분할시키고 현재 고지서 발부후 2~3주정도 밖에 준비기간만 주고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고율의 연체료가 부담되는데 2개월 전 쯤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 마련을 위한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세금도 높아져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두달 걸러 종부세 부담자는 두달 후 또 종부세를 준비해야 하는 하반기는 세금마련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조정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금고지만 하면 연체료가 겁나서 알아서 내겠지하는 재산을 가진 국민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하반기는 국민들이 우울하다. 또, 재산 보유만큼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 납세자가 죄인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고맙다는 작은 표시를 해 주었으면 한다. 정리하자면, 1)재산세를 6개월 간 간격을 두고 2회 납부 토록 개선 2)최소한 2개월전 세금고지 하여 세금 마련 기간 제공 3)외상납부 또는 무이자 카드 분할 납부 등으로 한꺼번에 세금 납부 고통 해소 정책 개선 필요 4)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 문자 발송 및 일정 고 납세자에 대한 쓰레기 분리봉투 제공 또는 공공시설 이용권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