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수고하십니다. 저는 50대 회사원으로 저도 집이 2채이긴 합니다만, 옛날부터 주욱 생각해오던 것인데, 최근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심해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제도가 참으로 잘 운영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제서는 폐지할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관련 소송이 너무나 많고, 법적 비용이 어마어마하여 국가적으로 대손실이 아닐수 없읍니다. 전세를 폐지하면 목돈없는 자가 어찌 거주지를 확보하겠는가 싶겠지만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현재의 월세기준을 은행금리수준이나 그 이하로 대폭 줄이면 됩니다. 돈있는 자가 집을 사서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세로 수익을 버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은행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집을 사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니 집값이 올라갈수 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집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 무조건 집값은 안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문제가 다인것인양 사회적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임대료부분도 일정부분 해갈도 기대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부동산이 더이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장의 시행은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반발이 심하겠으나, 종국적으로는 그리 가야 할 방향이지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읍니까? 부동산을 잡으면 급기야는 자금이 상당부분 기업활동에 투자되는 경제선순환구조로 연결될 수 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짧은 소견으로 지금 예상되지 못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문제보다 더 어려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책입안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