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의 업무방기  대체근무는 병역면제가 아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국방부와 병무청은 왜 수십명의 대체복무거부자들을 모르척하고있는것인가?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는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것이다 병역면제받는게 아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모른척하고있다 의사도 변호사도 기능올림픽메달리스트도 체육요원처럼 대체복무한다 의사는 공중보건의등으로 변호사는 공익법무관등으로 기능올림픽금메달리스트는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대체복무한다 그런데 왜 체육요원 특히 프로선수는 대체복무를 안하고 스스로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고있나? 그걸 왜 방치하고있나? 변호사는 로펌서 일하는걸 대체복무 인정안한다 의사가 병원서 수억원의 연봉받고일하는걸 대체복무로 인정안한다 기능인이 자기사업하면 대체근무인정안한다 그런데 왜 체육요원만 돈벌이를 대체복무로 인정하고있는가? 프로선수가 금메달따면 대체복무한다 그런데 프로경기로 돈벌이하는건 대체근무가 아니다 산간오지, 도서지역서 아이들가르치거나 보급하는게 대체근무다 만약 체육요원처럼 돈벌이하는게 대체근무라면 의사,변호사,기능인 모두 돈벌이하는걸 대체복무로 인정해줘야하고 나아가 의무복무제대신 모병제로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