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강화 추진 철회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1가구 1주택 까지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2→3년) 추진이 똘똘한 1채 즉 비싼집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은 압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융자 끼고 2억대 집을 가지고 있는 저같은 서민들은 무슨죄란 말입니까. 게다가 3년으로 강화되면 매물또한 줄어들것이 뻔한데 이게 부동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되레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입니다. 정부가 면제요건을 강화로 인한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가주택에 관한 문구 즉 '7억 이상만 양도세 강화' 라던지.. 정책의 타깃을 명확히 해야할것입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에 피해가지 않게 1가구1주택 양도세강화정책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고가주택에 한정할 세분화된 조건을 달아 정책을 추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