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투기를 억제하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지금의 정부도 그러하고,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 였자. 부동산 과열방지 정책으로 내어놓았던 방법은 미봉책에 효과도 미미한 정책에 국민반발만 크게 가져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즉 불길을 잡는 방법으로 항상 불을 덮어서 끄려고만 한다. 막상 그 덮게는 효과도 없고 반발만 만들 뿐이었다. 서울 한곳에만 큰 불이 모여있는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 봐야한다. 서울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이유가 서울에만 부동산 과열을 가져오는 이유고. 그 원인은 서울에만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반발이 크더라도 서울에 설립된 기업에 과감한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지방기업에 기업인이 충분히 체감할수 있는정도의 감세 정책을 펴야한다. 서울기업에 적용할수 있는 많은 과세 방법이 있을것이다. 서울에 살려고하는 국민을 억제할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서울경기 외지역으로 옮겨 갈수 있도록 기업대상 정책을 수정해야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