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주십시오. 4년제 일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납부해야 할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1만 원입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185개교의 등록금 현황 참고, 2018.04.30.) 즉, 한 대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2,684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월세, 교통비 등 생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과 학교를 다니기 위한 생활비,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학생과 그의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복수응답), ‘학비 부담’은 전체 대학생 휴학사유 중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를 기록한 ‘취업 준비’ 항목이 19.9%를 기록했음을 감안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을 넘어선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전남 장성군에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엄마 A(46)씨와 딸 B(19)양이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쇼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통해 반값등록금 수혜범위를 소득 4분위 확대했으나,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는 대학생 수는 전체 대학생의 17.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장학금을 병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지서 상에 찍히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간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각 대학에서는 사학운영자의 투자와 합리적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은 보장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금은 결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학생을 자식으로 둔 중장년층의 문제이며, 현재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겪어야 할 문제이며, 사회초년생들이 빚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전국민의 문제입니다. 이 청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겪는 고민들을 모아 청와대에 택배로 보내는 ‘반값택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청원 목표는 4년 평균 등록금에서 착안한 2,684명입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