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청년들의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정부만 공급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모든 국민들은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고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전,월세는 100% 정부에서만 공급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해야 한다. 민간인에 의한 전,월세는 아예 없애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을 보호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킬수 있다. 부동산 부자들은 서민과 청년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할수록 부자들보다 서민과 청년들만 더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서민과 청년들 뒤에 숨어 방패막이로 삼고 이익만 챙긴다. 이것을 없애려면 서민과 청년들의 전,월세등 임대는 모두 정부에서만 공급하고 민간인은 절대로 주택으로 전,월세등 임대료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다. 주택을 시장원리에 따라 수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서민과 청년들을 자본주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약자들은 부자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뜯어먹게 만드는 양육강식에 내던지는 것이다. 이럴거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모든 분야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생존기본이 되는 주택과 공공 분야는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절대로 민간에 내맞기면 안된다. 자본주의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자본주의에 의해 서민과 청년들은 고통을 당하고 갈취당하고 노예와 거지로 살수 밖에 없다. 토끼를 늑대앞에 내던지는 꼴이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과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맞기지 말고 주택 의료 교육 도로 통신 운수 전기 가스등 많은 분야는 정부가 시장원리 보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관리해야 한다. 정말 어떨때는 북한이 부러울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