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AI로 대체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보통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걸 느낍니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지위고하, 부의 유무를 떠나서 오로지 법에 입각한 판결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체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영학 판결을 보면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한번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판사가. 역지사지로 판사의 딸이 그 피해자라면 이런 판결을 하겠습니까? 댓글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살인은 정당방위를 제외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숨으로써 그 죄값을 받아도 피해자는 원통합니다. 무슨 판결이 이렇습니까? 이런 판결이 한둘입니까? 아무런 사사로운 감정개입이 안되도록 누구나 법앞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죄값을 판결받을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