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연차개정법입니다. 하루속히 개정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근로기준법 중 연차가 개정되었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납득이 갑니다. 2년동안 15일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정한 법이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를 주고, 또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건데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생겼던 것은 1년 미만 근로자가 내년 연차를 당겨쓰기 위해 15개를 바로 부여한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유급 1일 휴가를 만들엇으면, 1년 만근 한 근로자 역시 15개가 생기는 것이 아닌! 1년 1개월 만근 시 1개씩 증가하는 형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년을 일하든, 1년 11개월을 일하든 똑같이 26개가 생깁니까? 지금 그 법때문에, 1년 딱 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및 26일 치의 연차수당을 줘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주는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이런 비논리적인 법으로 개정한 것인가요? 특히 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직원들의 경우 1명이라도 빠지면 병원이 마비됩니다. 마음놓고 연차를 쓰라고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1년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거의 2달치 월급을 줘야하는게 정말 합리적인 법이라고 보시는지요? 1년 만근 한 직원도 1년 미만 근무한 직원과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시 하루씩 늘어나느 형태로 바꿔야합니다!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