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는 되었지만 소급적용으로 무의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연장의 혜택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갔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힘들게 3당 의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사진찍고 또 회동하고 사진찍고 또 회의하고 투표해서 통과되어서 좋으시겠습니다. 기권하시던 분들도 투표에 참석하시고 무응답하셨던 분들도 투표하시고 그래서 살림에 많은 도움되셨습니까 자영업자들 삶은 여전히 파리목숨이네요 통과되기 그전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3년여동안 계약갱신요구권10년을 외쳤댔는데 정작 그에 대한 보상은 소급적용이란 단어 하나로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힘들게 장사하며 하루빨리 개정되길 소원했던분들을 벼랑으로 떠밀기란 쉽네요 통과도 개정도 환영받지못하는 법 앞에 자한당의 한바탕 놀음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모습만이 기억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