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갱신계약 요건 수정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국민임대 갱신계약체결에 대한 요건이 너무 황당하고 힘이 빠져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이란 곳에 거주중이었고 미사지구가 개발될 예정이니 이사비용 받고 이사를 가라고 하였고 저희 집은 빚만 가득하고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적은 월세집을 알아보고 몇년을 월세로 힘겹게 살다가 미사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을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 우리 부부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저희부부에게 양복해주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각자 월세집을 구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다 흩어졌지만 좋은 신축아파트에 13평정도의 크기에 LH에게 너무 감사하였고 행복하게 2년을 지냈고 갱신계약을 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소득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우편이 발송되었고 소명하지 못하면 퇴거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된 아내는 직장에서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다하여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받게 된 실업급여 역시 소득에 잡혀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 둔 시점과 소득급여를 받고 있는 시점 갱신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이상하게 맞물려서 소득으로 인정되어 포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서류를 뽑아서 제출하였더니 다행히 소득에서 빼주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주폭과 빚에 헐떡이며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모습을 어릴적부터 지켜봐왔기에 엄청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들어 가족 구성원중에 나 한명이라도 사회에 진출해서 밖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어머니가 덜 힘들겠지? 돈이 덜 들어가겠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군인이 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겠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시진 않겠지?" 늘 생각하며 장래희망란에 항상 직업군인을 희망해왔고 20살되자말자 해병대부사관에 지원하여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근무가 되기 위해 닥치는데로 해병대 내에 있는 교육들은 다 지원하며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꼭 장기근무자가 되기 위해서 뭐든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욕심이 과하여 제 몸에 무리가 오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 허리가 망가져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지며 주저 않게 되어서 허리에 핀 6개를 박아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허리유합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략 170~18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뜸과 동시에 저의 통증은 시작되며 잠들때까지 허리가 아픕니다. 고통은 뭐라 설명할수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로 3분이상 한자세로 있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도 10분이상 앉아있질 못합니다. 무거운 짐 또한 들 수도 없다보니 직장을 구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200만원 초반을 주는 곳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매달 2~3회씩 주말마다 봉사활동도 하며 아이들 만나고 시간보내면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아내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싶은데... 국민임대 3인이하 350만원 초과시 갱신때마다 보증금이 600~1000만원 오르고 월세가 4~8만원씩 오른다고 합니다. 보증금 약4200만원에 임대료 26만9천원입니다. 350만원이 조금 넘으면 20% 인상 많이 넘으면 40%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픈 몸 참아가며 힘겹게 일해서 받는 월급 230만원과 제 연금만 더해도 400입니다. 저희 너무 가진게 없어 아이 포기하고 와이프 역시 맞벌이할 생각에 알바다니고 직장도 구할꺼고 그럼 550~600이 소득인데 앞으로 인상될 금액들도 모아야하며 월세는 계속 오르고 제 몸은 40대부터 직장생활하기 힘들꺼라고 하니 조금이라도 좀더 벌어놓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데 .. 맞벌이하면서 조금 인상되는 부분은 어쩔수없다고 해도.. 나라에서 받는 국가유공자 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건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와이프 쉬게 하고 혼자 230만원 벌면서 외벌이 해서 임대조건 3인이하 350만원이하 조건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그지 같이 살고 싶진 않습니다. 국민임대 살면서 돈 모아서 남들 발톱만큼이라고 따라 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뜬 구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해서 저축해서 마음 부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국민임대아파트가 도움닫기가 되어 올라가고 싶은데..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들 먹고 살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나라 위해서 몸 받칠려고 지원입대하여 다쳤는데...국가유공자를 먹고 살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