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역발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왜 집값만 가지고 전쟁을 하시나요? 최근 한 달이상, 대학에 간 아들 학교 옆으로 이사하기 위해 공덕동을 휩쓸고 다녔어요. 아직 전세도 얻지 못하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어느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을 때, 엄마와 30대 아들이 들어와 반전세 매물을 내놓았어요. 온전세로 안내놓을거냐는 물음에 아들이 부모의 도움과 디딤돌대출로 집을 샀는데, 굳이 이자 싼 대출을 갚을 필요없이 최근에 옥수쪽 아파트에 갭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많아 온전세로 못내놓는다는 거였죠. 정말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50대인 저는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30대가 집이 두 채라니요.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는 치솟고, 처음 가장 싼 매물을 중심으로 5억5천하던 매물이 6억으로 변했네요. 한달사이에. 얼마나 좋아요. 갭투자하기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이미 전세가가 7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돌아볼 수도 없었지만 허름한 아파트조차 6억을 호가하면 이제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의 부동산이 집주인들을 잠정투기자로 몰아가고 있네요.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높여 매매가를 부르고, 슬그머니 올려놓은 최고가 전세가를 따라 너도나도 따라 올리네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빚없이 전세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전세대출 받는 세입자랑은 계약하지 않으려 해요. 거기다 그린벨트 해제요? 그린벨트 지역이면 접근성도 그다지 좋지 않을텐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그쪽 정보입수에 빠른 부처 직원이나 사람들이 먼저 선취하고 기다렸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정책인 척 내놓은거 아닙니까? 차라리 도심유휴지에 1동 내지 3동을 지어 올리는게 더 쓸모있고, 용산을 상업용지로 쓸게 아니라 각 평형별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세요. 유명 단지 사이마다 유휴지를 이용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새로 조성되는 곳은 전부 임대아파트로 짓는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발 정책인양 아무거나 내놓지 마시고 독일의 주택정책을 따라하기라도 하세요.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그렇게 해서. 전세가 상한제로 전세가를 잡고 대출을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잡으세요. 높은 전세가가 갭투자의 종자돈이 되고 있고, 정작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대출을 낮은 이율로 유용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잘 살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부동산투기꾼이 불로소득으로 떵떵 거리며 사는 세상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입안자가 투기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잘못된 건가요? 그들이 과연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요? 아무리 싼 집이라도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는건 중산층입니다. 왜 그들의 집값이 떨어지는건 걱정하면서 전세가 치솟는건 신경을 안쓰나요. 왜 아무한테나 전세대출을 남발해서 국민들 모두를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전세사는 사람중 온전히 자기능력으로 전세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 억씩 빌려 전세살이 하는게 정상입니까? 결국 이번 부동산 대란은 전세대출로부터 빚어진 겁니다. 집주인이 부르는대로 대출받아 전세살이를 하니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에 편승해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니 부동산이 치솟을 밖에요. 전세가부터 잡으십시요. 역발상을 해보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