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이제 2년차인 청년사업가 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부터 모든 직원의 연령대가 20~30대인 젊은 유통 회사로, 젊음과 패기로 앞을 보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자금난으로 인해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알아보던 중 '소상공인' 이라는 것에 부딪쳐 고민이 많습니다. 참 이게 사람 수로만 소상공인을 정의한다는게 말도 안되고, 이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으로 이번 18년도에만 조금 무리하여 2명을 더 채용, 총 6명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소상공인이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을 5인 미만으로 정의해놓은 나머지 현재 정부에서 정책 시행중인 고용특별자금 등과 상충되는 것같습니다. 5인 이상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에 해당하려 청년을 고용하게되면 더 이상 소상공인이 아니게 되어버리네요. 이는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정책이나 지원사업 방향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셔서 어느정도의 유연성이나,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수정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