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살인미수로 처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방송을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냥 길 가다가 재수없게 똥 밟은 것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저속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 팽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은 최근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 대해 2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으고 단호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모든 음주운전 적발 사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인미수" 적용, 혈중알콜농도 0.03%: 면허정지, 삼진아웃, 살인미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취소, 삼진아웃, 살인미수 혈중알콜농도 0.1%: 영구 면허취소, 살인미수 사망사고 발생시 모든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살인죄" 적용, 이에 준하는 중형 선고 생계형 면허에 대한 구제제도 폐지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처벌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재범을 생각할 수 없게끔 벌금으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법제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꼭!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무겁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