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단시간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정의와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국민들의 삶을 성장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며 늘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돌봄전담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14시간 근무 초단시간전담사인 저희의 고용조건은 너무나 열악하고 차별적이며, 초단시간 전담사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짧은 근무시간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차별과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기에 이렇게 용기 내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으며,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정책에 의해 단시간제돌봄전담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시간 쪼개기식 주14시간 초단시간 고용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과 학부모의 불편은 가중되어 왔으며 동일 업무를 함에도 돌봄교사 간의 임금차별과 돌봄교실 급 간의 서비스 불평등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1300명이 넘는 초단시간 전담사들은 2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하고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루 2.8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돌봄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왕성한 활동력으로 다양한 체험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무하는 2.8시간 안에 일지 작성, 주간안 작성 등의 서류 업무, 놀이 활동과 수업, 간식 준비 및 식 후 정리, 청소 등을 병행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올해 3월부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매년 느껴오던 고용불안에는 벗어났지만 주당 14시간 미만 근무 형태 그대로의 꼼수 무기직 전환으로 한푼의 처우개선비도 없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이고 차별적인 고용조건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20여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하고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먹이고 하다보면 청소나 교구정리, 서류 업무는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해야하고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이루어짐에도 초과근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봄 일의 특성상 아이들 개개인의 방과후 일정의 변경이나 학부모에게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근무시간 연장이 빈번하고 근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상시적인 초과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초과근무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단시간 전담사는 단시간 근무 여건으로 인해 업무경감의 일환으로 품의 기안 업무는 무기직 전일제 전담사가 담당함으로써 단시간 전담사 반의 수업 활동과 교시운영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 물품 구입이 필요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규모나 운영비 사용에 대한 지침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돌봄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8시간 무기직전담사와 2.8시간 단시간 전담사에 대한 처우와 권한의 현저한 차이와 돌봄교실 환경조건(전용교실과 겸용교실)의 차이 등으로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공평히 누려야할 돌봄 서비스 혜택에 불평등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근무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무기직 전담사와 단시간 돌봄전담사의 자격(보육교사, 유초중등교사 자격증)과 역할과 기능이 거의 같음에도 단시간 전담사에겐 주당 14시간 시급 외엔 각종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급여의 현격한 차이(약 3배의 급여 차이)로 동료와의 우호적 관계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초단시간 전담사들의 사기 저하는 자괴감과 울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근무자를 쓸 수도 없어 아파도 단 하루 빠지는 날 없이 5년째 알바비에도 못 미치는 월 50여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하며, 방학이 되면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오전부터 일해야해서 투잡도 불가능한 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와 처우개선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내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 및 저소득층 학부모 자녀들 이십 여명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보고 가르치는 돌봄 전담사의 직에 걸맞는 최소한의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대우는 해주어야 제대로 아이들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이동없이 한분의 선생님 아래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나, 원활한 돌봄 업무를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 근무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스무 여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숙제를 봐주고 아이 별로 각기 다른 스케줄대로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에 보내고 간식 먹이고 시간별로 하교시키고 청소하고 일지 쓰고 주간계획안 짜서 수업 준비하고 교구 교재 준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하는 일을 2.8시간 안에 다 해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며 이는 부실한 돌봄서비스로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학교내 돌봄사업은 학부모 만족도가 아주 높은 성공적인 사업이며 학부모님들은 돌봄교실이 있어 한시름 덜었다고 늘 저에게 고맙다 하고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열악한 처우와 박봉에도 묵묵히 무급 초과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5년간을 일해 온 단시간 전담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14시간, 하루 2.8시간 무기직 형태는 단시간돌봄전담사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학교돌봄은 저출산시대 국가적 확대 정책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봄을 맡아 일하는 단시간돌봄전담사의 처우는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이며 기형적인 주14시간 미만 근무 형태의 고용 조건 개선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돌봄을 학교밖으로 몰아낼 궁리만 하고 있으며 범국민 돌봄 수요도조사를 통해 학교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재인정권의 돌봄확대 기조 때문에 마지못해 학교돌봄을 방치해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말로만 진보교육감으로 행세할뿐 우리아이들이 급간별로 받는 불편과 차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학교내에서 5년째 벌어지고 있는 초단시간전담사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성노동자들의 돌봄 노동가치를 후려치기 하며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돌봄운영을 때우려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돌봄 전담사 근로시간이 올해초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전환되었지만 경기도만 15시간 미만 꼼수 무기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안정적이고 원활한 돌봄,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돌봄이 되려면 돌봄교실 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최소한 6시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조속한 근무시간 확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사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대보험도 없이 5년째 차별과 불평등을 감수하고 일해온 단시간 전담사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근무 시간 연장을 희망하고 촉구합니다. 안정적인 돌봄 운영에 필요한 최소 6시간 근무시간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단시간 전담사 남재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