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개정 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얼마전 저희 형님께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었고 전복되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2차 충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1차의 의한 사인인지 2차에 의한 사인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인이던 원인과 결과는 명확한데 밝혀지기 전까지는 두 운전자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많아야 징역5년인데 이걸 갖고 중형이라고 운운합니다. 옆쪽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15년의 징역형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대한 법이 적용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이 중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것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제촉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내 비칩니다. 이게 대! 한! 민! 국!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조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잘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에서는 열통이 터지고 제촉하는것도 못 받아주느냐 우린 더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것도 힘든일이냐 말하고 있지만 참고있는 현실이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정말 이 나라 싫다 느끼는게 전부 입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느끼는 잘 못된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 역시 내가 될꺼라 생각하지 못 했던 1인입니다. 촛불집회도 참여하고 세월호의 안타까움도 함께 하였습니다 꼭 법이 바뀌도록 도와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순 없겠지만 이런 현실이 서민들의 실정입니다 큰 현안에 바쁘신 줄 아오나 부디 한마디 지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