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된 100억원대 지리산생수공장 33억에 꿀꺽한 재미교포(** 대학교 생태공학박사 겸임교수) 변호사와 결탁하여 “재판거래”의혹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사람이 먼저다” 란 대통령님의 슬로건을 너무 좋아하는 한 국민으로서 또 빼앗긴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함과 지금까지 너무나 만연해 있는 “재판거래”들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난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대표님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다” 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사람들이 저희 뿐은 아니겠지만, 이 썩어 빠진 사법부의 재판 기록들을 봐 주시어 더 이상은 “재판거래”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기대합니다. 아래의 진정 내용은 대표님께서 작성하신 것인데 인터넷 등 국민청원 등을 직접 올리시지 못하시어 부득이 직원인 제가 첨부하여 올립니다. 정확한 많은 증거자료가 있어도 번번히 재판부에서는 조사 없이 기각을 당하여 벌써 8년이 다 되도록 수많은 소송 싸움을 이어 오시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고 모친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건강악화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대표님과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억울한 사연을 같이 나누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대표님께서 주신 자료에 실명 등 시비가 있을 것 같은 개인정보는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진정인 : 김만춘 (주)지리산찬샘이 부사장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35 주민증 : 570717-******** 연락처 : 010-****-**** 피진정인 : 김**(재미교포) ㈜지리산찬샘이 대표이사 주 민 증 : (1944. 9. 8.생)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 연 락 처 : 055-974-**** 휴 010-****-**** 피진정인 : 법무법인 S 이** 변호사 진 정 내 용 진정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의 29년된 경남 산청의 지리산 자락의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인 ㈜지리산찬샘이 라는 상호의 생수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1. 4. 27. 피진정인 김**(재미교포)가 접근하여 자신은 재미교포다 미국 월마트에 500ml 페트병을 월 1억2,000만병을 병당 370원에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를 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김**에게 이 사건 회사는 일 취수량이 331톤으로서 생산되는 월 생산량은 24시간 풀가동을 하여도 500ml 페트병으로 월 1,500만병 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물량 부족으로 거절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날 간곡하게 피진정인의 여동생과 제부가 진정인을 찾아와 다시 부탁을 하면서 “피진정인은 부산 해운대 마리나 우리은행 명예지점장이며 3000억원 정도 재산가이다”라며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유혹을 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 5.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회사 시가를 100억원으로 정하여 42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50% 양도한다는 50-50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11억원을 받음 생산되는 제품은 전량 수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기재함 이후, 피진정인은 이 사건 회사를 빼앗을 목적으로 2011. 5. 23. 미국 윈휠블리언홀딩스(월마트납품업체) 김성진 회장 명의로 6,000만병 구매의향서를 교묘히 위조해 온 후, 진정인에게 1부를 주면서 동업계약을 51-49, 55-45, 60-40으로 동업계약을 변경하자고 온갖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이 사건 회사를 107억5,000만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30억원 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 100%을 소유하게 되자, 또다시 107억5,000만원의 매매계약을 파기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또다시 부산 법무법인 삼덕 2011. 제5322호, 5596호, 인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업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수없이 농락을 하여 실제 33억원으로 100억대의 회사를 빼앗겨 74억5,000만원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시한 미국 월마트 월1억2,000만병 수출건은 진정인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였고, 6,000만병 구매의향서는 위조된 것 이였고,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한다는 것도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였습니다. (증거서류 보관중입니다.) 진정인은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에 소유권을 반환 받을 목적으로 진정인을 원고로 피진정인 김**를 피고로 하여 부산 법무법인 국제 김동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5000호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금,권력을 보유한 피진정인 김**는 온갖 범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서울 법무법인 S 이** 변호사(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외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1. 이 사건 1심 부산 동부지원 재판과정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5000호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1) 2016. 7. 15. 14 : 25 변론기일 첫 번째 2) 2016. 9. 2. 15 : 00 변론기일 두 번째 3) 2016. 10. 14. 14 : 30 변론종결 세 번째 4) 2016. 11. 18. 10 : 00. 판결선고기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나. 부산 고등법원 2016나58027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1) 2017. 5. 17. 11 : 30 변론기일 첫 번째 2) 2017. 6. 28. 15 : 00 변론기일 두 번째 3) 2017. 08.09 11 : 30 변론기일 세 번째 4) 2017. 09. 13. 11 : 30 판결선고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시면 재판 횟수는 다를 수도 있으니 재판 횟수는 재판기록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이 사건 1심, 2심 재판과정은 사실관계 등 부실한 재판이었다는 것이 소송기록을 통하여 명백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6명은 무엇이 급하여 이렇게 빨리 재판을 종결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재판인 것 입니다. (증거서류 1. : 1심, 2심 재판진행 기록) 2. 진정인과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가 재판부에 증인신청, 증거신청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함 특히 이 사건 부산고등검찰청 항소심 2심 재판부는 무엇이 그리 급하여 진정인과 김동진 변호사가 재판부에 “증거신청”, “증인신청”을 받아 달라고 간곡한 부탁까지 하였으니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 다시 김동진 변호사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인이 “탄원서 3매”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도 않고 재판부가 정한 선고일 대로 밀고 나가면서 선고(원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증거 재판기록에 있습니다.) 진정인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방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는 재판을 2년 이상을 해도 부족할 재판이라고 판단 합니다. 이 사건의 1심, 2심 재판부는 진정인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전혀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이 잘못된 재판에 대하여 재판거래 의혹을 확신하며 피진정인 김**와 법무법인 S 이** 변호사를 이와 권련된 자들에 대하여도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끝으로 재판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법무법인 S 이** 변호사의 온갖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1심, 2심 재판부가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법무법인 S 와 법조 마피아 재판거래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인 : 김만춘 여기까지가 대표님께서 주신 진정내용입니다. 다소 장황한 진정내용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전도유망했던 24년된 지리산 생수 기업을 운영하다가 문서위조, 사기, 기망으로 100억원대 생수공장을 33억원에 꿀꺽하고 온 가족을 파탄나게 하고 생계가 달린 직원들을 모두 내몰리게 만든 모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돈과 빽을 믿고 재판마다 승소 하여 지금도 부를 누리며 생활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대표님은 이런 억울함을 8년이 다되도록 홀로계신 노모를 모시고 소송을 이어오다가 가정도 파탄나고 어머님 건강조차 암이 걸리셔서 1년도 못사신다고 하시네요.... 너무나 눈물이납니다. 착하게만 살아오시고 국민들 안전먹거리에 일조하시려 애써오시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신 저희 대표님과 대표님 가족들을 위하여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