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솜방방이 법 좀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껌 등등 법은 있지만 버리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들어도 징역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 밖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과 관련된 법안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변국가들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또 살인같은 중대한 범죄들의 법안도 약합니다. 예들 들어 어금니 아빠와 같은 사건이 있겠줘.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범죄가 있어 사형선고 받는 것이 마땅한데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줘. 대법원에서 또 줄어들수도 있줘. . . 비록 자료, 내용 등이 많이 부족하지만 평소 형량이 적다고 생각드는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짜투리시간 쪼개어서 만든 글이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