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뿐이다. 문제는 민사재판의 경우 승소를 위한 증거 확보나 강제집행을 통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형사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승소한다고 해도 사기 범죄자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했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국가가 사기 피해액 회수를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오랜 법정다툼을 벌어야 하고 회수도 쉽지 않다”며 “사기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또다른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위 내용과 같이 사기피해자들은 두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기범죄가 재범률이 높을것 약간 형벌 피해복귀의 강제성 없고 피해자가 가해자 한테 피해금얙을 법적으로 받아내기도 너무 힘들네요 나리가 사기꾼을 보호 해주는것 같습니디. 법좀 개정해주세요. 사기로 피해 받은 금얙 공소시효 없이 그 범죄및 자신한테까지 그 빚이 상속될수 있게 또한 나라에서 벌금은 체납하고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강제 노역을 시켜서 벌금을 납부하게 하더시 사기 피해금액도 강제로 갚겠금 법좀 개정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