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형저축을 부활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근로자가 재산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저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정부에서 2016.1.1.일 이후부터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대문에 근로자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저축을 하더라도 낮은 시중금리에다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장기인 7년 10년을 저축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전세금도,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도 구입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속히 근로자 재형저축을 부활하여 근로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유도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하여금 사회공헌하는 차원에서 현행금리의 2배 정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취업자를 위헤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청년근로자들로하여금 저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금만 기대하는 나쁜 습관을 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시책을 펼침에 있어 보조금 또는 지원금 형식으로 공짜로 지급하기 보다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을 통하여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재산형성은 부동산을 통한 한탕주의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기다림으로써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