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기간을 현행 만20세에서 취업시 또는 만30세로 연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8년간 근로소득자로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약 1700만명 근로소득자를 대표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자가 부양을 하고 자가 수입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양하고 있는 자녀는 만20세가 되는 해까지만 인적 공제가 되고 만21세가 되는 해부터는 인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재학기간과 이후 취업준비기간은 실질적으로 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부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소득세법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자인 부모의 짐을 감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자녀가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인적공제를 연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