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 강화 및 처벌 강화가 절실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녁시간 내내 2-3시간동안 개짖는 소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윗집은 애기 소음에 아랫집은 개 소음으로 샌드위치 층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은 소음때문에 결국은 이사가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매우 많은데 소음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실생활에서 나오는 소음이라고 해도 장기간 소음에 마주하며 살면 굉장히 스트레스 입니다 이미 종종 층간소음에 살인이나 폭행의 뉴스기사가 여러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어린애기 4년간의 소음으로 밖에서 귀가하고 오면 다들 저녁시간, 밤에 쉬시다가 주무실텐데 쉬어야할 저녁시간에 하루종일 애기 발망치에 새벽12시 1시 넘어서까지 뛰어다니는 애에 결국 불면증이 와버렸습니다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하고 시끄러워도 참으시는 부모님을 보니 무척이나 화가납니다 3번정도 대면해서 부탁이니 애 좀 뛰어다니게 하지 말아달라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 애 소리지르는 것도 다 들리는데 윗층은 다른집도 애키우고 똑같다고 우리집만 그런줄 아냐고 적반하장으로 대합니다 제가 자란시절에도 부모님께서 집에서 뛰어다니면 엄하게 혼났습니다 그때 혼내셨던 이유도 다른집에서 소음 때문에 올라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윗층은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층간소음에 이슈로도 나오는 행동인데도 전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경각심도 없는데다가 소음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몇년 지나니 아랫층에 개를 키우더군요 그나마 이 개는 애들 처럼 매일매일 제게 신경쓰이는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주인이 없을 때 아주 미치도록 복도가 울리도록 짖내요 그것도 2-3시간씩이에요 밤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짖어서 주민들이 밖에 나와 경비아저씨를 찾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소음을 들을 때마다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고를 어디다 해야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대책에는 전혀 소음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없고 오로지 ‘이해’하고 참아라 하는 대처방안들 뿐이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제기해도 그냥 말만 조용히 주의만 시켜주고 끝나시는 거 아십니까?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둘 적당히 상의해서 끝내라는데 가해자가 들어주기나 하나요 적반하장식으로 이해해라 당신네가 예민한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층간소음 피해자분들 이사가거나 우퍼설치로 보복소음을 하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셨으면 비싼 우퍼을 구매해서 보복소음을 낼까요? 법 및 처벌도 강화된다면 잠재적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없다는 점 개선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만원짜리 벌금말고 몇백만원정도의 벌금형을 제정해야 잠재적인 층간소음을 줄이고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져서 개를 키우던 애기를 키우던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층간소음 때문에 밤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