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담당자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1. 2018. 7. 27. 부당해고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이며 성남고용센터에 2018. 8. 27. 1차 방문하여 담당자인 정*욱 직원에게 신청인의 상황을 말씀드리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실업급여를 인정함에 있어 그 담당직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2018. 8. 30. 재방문하여 소명자료를 보여드리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이미 2018. 8. 27. 사업자측에 연락하여 답변을 들은 후에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한 사업주 편을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며 불친절하게 안내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라고 재차 말씀 드렸고 재방문한 당일(8월30일) 오후 2시30분에 교육도 받고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2. 교육받고 다시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인정에 대해 문의하러 갔으나 자리에 없어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 오던 중 오후 5시 40분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욱 담당직원이 전화하여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반환 서약서를 신청인의 이메일로 보내줄테니 서약서에 싸인하고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서약서에 싸인하고 담당직원 정*욱씨에게 팩스로 보내고 연락하였더니 말을 다시 번복 하며 사업자 편을 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투로 말하며 이랬다 저랬다 사업자측 편만 들고 있습니다. 3.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계속 다툼 중인 경우 계속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 있으므로 실업인정기준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1. 1. 30. 실업 68430-90)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담당자인 정*욱씨는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담당자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