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공공부문 미투 ...가해자를 공직에서 배제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당신은 참 좋겠다. 성범죄자임에도 참 잘 살고 있으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 처벌 받을 일도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일도 없이 자유로우니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니? 성범죄자 알림이 싸이트에 당신 이름 석 자 오를 일도 없고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할 일도 없을테고 처벌의 근거가 없어 사과의 자유도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 이처럼 지상낙원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남자로 태어났음에 긍지를 느끼기를 바란다. 당신은 참 좋겠다. 나처럼 그날 밤 당한 성추행의 더러운 기억을 백 번, 천 번 꺼내서 울고 때로 미쳐서 웃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화내고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23년이 지난 지금도 내 코 앞의 학교에서 뻔뻔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으니 참 좋겠다. 경기도 N중학교 숙직실에서 강제 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 그 학교에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너는 별 생각없이 잘 살았을 것이다. 사건 경위서에는 단순히 풀어진 블라우스를 매만지다가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 라고 작성했다니? P교육지원청의 담당 주무관이 믿어주었을 테니 당신은 참 좋았을 것이다. 공공부문 미투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잠시 쫄았을 테지만 이내 교육청의 비전문가인 담당 주무관과의 면담, 사건경위서 한 쪽 쓰고 나서 너는 공소시효가 지난 미투 신고 별 거 아니네 이러면서 마음 편히 잘 살며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 고작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주의, 경고 수준이라지? 교육청은 기껏 가해자를 인근 학교보다 조금 먼 곳으로 보낼 생각을 하더라구. 사실 23년 간 내가 침묵하고 부끄러워 해서 당신 공직생활 23년이나 잘 했잖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징계를 받을 거라는 사실에 당신은 안도하였을 것이고 혹시나 있을 지 모를 가해자의 반격에 대비해 당신을 변호해 줄 악마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었을 지도 모르지. 그리고 당신은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별 거 아닌 일로 교육청에서 면담도 하고 경위서를 썼음에 속이 상했을 것이다. 당신 가족을 포함해 신고와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 당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네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 독실한 신자라는 정도로만 알겠지. 당신이 내 블라우스를 내가 풀렀건 아님 당신이 고쳐 주었건 간에 당신은 이미 내 몸에 손을 댄 것이고 남의 블라우스를 고쳤다 함은 성범죄자 전용 언어 번역기 ver. 2018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풀어진 블라우스를 고치려 함 =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슴을 만지려함. 당신은 참 좋겠다. 아내도 있는 있는 놈이 27살 처녀 교사의 몸을 마음껏 만져 본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신고도 처벌도 없으니 안심하고 대한민국 참 고맙지? 때때로 그 추억을 꺼내보며 빙그레 웃기도 하고 그 감촉을 기억하며 즐거워 했을지도 모르지.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 내가 당신 아내에게 전화해서 성추행의 사실을 알렸을 때도 당신은 당신 아내에게 별 거 아닌 일이었다며 안심시키고 사과와 반성은 생각도 안했을테지. 그 긴 시간 동안 피해자가 술, 담배 중독으로 아픔을 달래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화병, 분노, 불면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알을 테지. 올해 3월 초 내가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마치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인 양 놀란 척 했지. 그 이후 K통합교육메신저로 주고 받은 내용 원문 그대로 공개할게. 나 -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줄을 몰랐네요. 1995년 N중학교 숙직실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20년이 지난 일인데도 너무나 선명하고 잊혀지지 않는 일이어서 지금까지도 분하고 서럽습니다.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찾으려면 충분히 찾아서 사과할 수 있었을텐데 참 파렴치 하시네요. 긴 시간동안 미안함과 죄송함이 전혀 없었는지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이대로 묻고만 가버리기엔 그동안 받은 상처와 고통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 - 지금 손님이 와서 이따 연락드리겠씁니다...죄송합니다. 나 - 나한테 왜 그랬나요? 너 - 죄송합니다...진작 찾아뵈어야되는데...나로 인해 힘들었던거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억울하고 분하다면 이 메시지 그대로 당신 근무하는 학교에게시판에 붙여줄게 . 당신이 한 짓이 단순히 블라우스를 매만지기만 한 사건으로 보이는지 전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찬/반투표 붙여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 살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극심한 성차별에 눈뜨고 분노했으며 당신 이름 석 자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준 많은 시민단체와 나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준 사람들로 인해 나는 치유받고 성장하였다. 당신은 네 자리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공직에서 안전하게 정년퇴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후진국에서 살아감에 또 감사해라. 사과의 기회를 주었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건만 23년 간 당신은 나이만 먹었지 도덕성은 여전히 저질인 그야말로 파렴치한이다. 부디 남은 공직 기간 동안 여학생들, 여교사들에게 나에게 했듯이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