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강력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사망 중 무단횡단 사고가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글쓴이 본인도 무단횡단 단 한번도 하지않았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만큼 빈번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 하지만 현재 운전자의 입장에서 무단횡단자들은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살인마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들, 아무리 안전거리 유지하고 좌우살펴가며 적정속도를 유지한들, 무단횡단자들이 갑자기 차 사이에서 나타나고 뛰어나왔다가 되돌아가려는 둥 예측 못하게 행동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나게되는 사고가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시속 60km에 사람이 치인다면 사망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85%. 85%의 확률로 사람이 사망합니다. 60km, 생각보다 높지 않은 속도에 사람이 85%의 확률로 사망한다는 겁니다. 일반도로 편도 1차선에서의 최대속도인 시속60km는 편도 2파선부터는 60~80km까지 늘어나게됩니다. 적정 속도인 60km 조금 낮춰서 50km로 달려도 사람을 치게되면 55%의 확률로 사람이 죽는데 법에서는 전방주시태만, 과속, 안전운행불이행 등 다양한 어려운 말들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고의 원흉인 무단횡단자에게 합의를 빌며 돈을 주어야하고 사망할 경우 죄책감까지 떠맡아야하죠 본인이 1분 더, 10분 더 빨리 가기위해 선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차를 운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전자가 떠맡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을 지켜주는 '법'에게 한가지 묻고 싶네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이 '법'을 지키는 보행자인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무법자인지. 무단횡단자는 스스로 법의 보호를 거부하였기에 운전자로서 주의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굳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며 만일 무단횡단 사고가 날 경우 무단횡단자고 차량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자, 60세 이상의 노인분들께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하고 청소년 시기부터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법적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