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였으나 군복무를 한게 아니라는 산업기능요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산업에 기여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복무하였고 2001년 9월~2004년 10월 까지 36개월을 꼬박 근무하고 군사훈련도 마치고 복무만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면 보충역으로 기재가 되고 공무원 연금이나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엔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정정해달라고 전화를 드려보았으나.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병무민원 상담소와 산업복무요원 관리담당자는 말합니다. 군복무를 하였으나 군복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럼 현역 판정으로 받고 자격증을 따서 36개월씩이나 남들의 1.5배의 기간을 복무하고도 아무런 혜택도 없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과 똑같은 역종으로 표기되고 인정도 못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병적이 기록되는줄 알았으면 산업기능요원을 가지 않고 현역으로 짧게 다녀왔을 겁니다. 나라에서 필요하니 군복무를 미끼로 최저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활용해 놓고 부대에서 복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을 안다녀온 사람을 하는 병무청과 산업요원관리과도 분명히 반성해야 합니다. 군복무를 제대로 하고고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표기되는 기이한 산업기능요원의 처우를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총거부나 종교적 이유를 들어 군을 가지 않는 병역거부자와의 형평성도 맞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하고 경력도 쌓는다는 생각에 힘든 관문을 뚫고 (저는 1:500 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복무한 저같은 산업기능요원 출신들은 각계에 진출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디 적절한 병적 기록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산업기능요원들의 애국심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