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프리랜서들에게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이 부담스럽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작은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제정적 고충을 알고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야한다 소리 하시는건지요.. 그런식으로 말하는사람들은 한달 200가까이 수입을 버셔서 그런식으로 남모르는소너 하시지만 저희같은 작은학원의 일개 강사들은 한달에 백만원에 미치는 수입을 벌고있습니다 학원측에서도 돈을 절감하기위해 학원강사 개개인을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집의 세대주가 아닌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6만원도 알아서 지불하고있고 국민연긍 또한 우리가 사업자로 등록되있으니 당연히 그 액수 전부를 우리가 알아서 냅니다 그런데 한달수입이 백만원에 그치는 저희같은 입장의 국민들은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물가데로 세금은 세금데로 오르는데 경력이 4년이 됬든 5년이됬든 매년 똑같은 급여로 살아가고있는데 국민연금 납부액만 또 오르고 있고 이건 너무하지않습니까! 저희같은 적은수입의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을 반으로 절감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식의 강제의무화를 폐지시키고 이전처럼 선택화로 바꿔지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저희같은 일개 개인강사의 고충도 이해하려하지않고 저에게 사망이나 이민을 답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국민연금 직원의 망언이나 이 나라법 자체가 잘벌고 잘사는 사람에게나 포인트가 맞춰진듯 돌아가는 억울한 상황이네요.. 정말 살고싶지않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적게 받아도 상관없으니 납부액을 반으로 절반할수있게 자유법으로 바꾸시고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지불토록 해야합니다 많이 납부를 한 사람들에게만 많이 주면 되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