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유예 안될까요? 대출에 육아힘든 푸념도있네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전35살 주부.미취학영유아 세아들둔 엄마입니다 둘째낳기전까지 맞벌이하고 출산전날까지 일해야했고 남편의 육아휴직은 쓸수없는 제도고 남얘기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식당알바하다가 셋째임신해서 집에서 밤새며 컴퓨터알바로 소액벌지만 그돈으로 아이들 간식사줄수있었기에 남들처럼 태교도못해주고 일만하다 애낳았습니다 넷째를 계획했다가도 힘든형편에 다시 생각하게됩니다 적어도 빚이 많은 가정에게는 숨통트일수있게 세금납부를 월납부로 소액씩 자동이체할수있거나 대출만료후 가산금과함께 몰아서 납부하거나 선택적 납부제도는 어려울까요? 부자들은 몇십억 전세살아도 세금안나오는데 집얻을 돈없어서 대출 가득받은사람은 상환하기도 벅찬데 세금도 같은시기에 두번나와 부담입니다 세금 안내겠다는거 아닙니다 물건사고 부가세내고 내돈으로 산집이면 세금내고 당연하지요 저희는 전세난이 극심하고 매매가와 5백만원도 차이 안나던시절에 내생애 첫대출 최대한도로 7십프로 다 땡겨받아서 경기외곽아파트 매매 받았습니다 전세로만 살고싶었는데 매매는 어쩔수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7년동안 만삭으로 지하철 버스타며 부동산 돌아다니고 골목골목 걸어다녀도 1억으로 전세 보여줄것도 없다고 문전박대일쑤였고 겨우 보여주는집들도 언덕끝반지하거나 허리굽혀야하는집이었고 저희는 욕실부엌을 베란다복도에 둔집과 엘리베이터없이 애안고 걸어서 올라다니던집 학교는 1시간거리 시를 옮겨가야하는집 세군데 전세얻어 일년씩살다가 애들데리고 이사다니기도 힘들고 전세는 더이상 없다하고 빌라는 전세랑 매매가랑 똑같이해놓고 매매만 권유하고 어쩔수없이 큰빚내서 아파트 매매를 할수밖에 없더라구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은것입니다 집이 너무비싸서 제돈으로 살수없을정도로 너무큰돈입니다 주거환경이 안정되야 일을하고 애도키우는데 집값마련하느라 남편얼굴도못보고 아이 간식만들어놓고 하원하는 아이 반겨줄수 없습니다 얼른 어린이집 보낼때까지 키워놓고 어디로 일나가야할까 고민입니다 맞벌이 안하고는 집값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남편 월급의 반을 대출금상환 하고있어 생활하기 빠듯하고 만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희돈은 얼마없고 은행돈 빌린게큰데 돈이 없어서 빌린건데 빌린돈에대한 이자도 은행에 내고 빌린돈도 내 재산이 되어서 그돈에대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저희가 갚아나가면서 저희집값이 되는금액만큼만 비율을곱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대출포함한 전체집값이 명의자한테 전부 세금을 매겨야한다면 대출만료후 1년 3년등의 약정으로 매달 대출상환부담했던 월정액만큼 갚아나갈순 없을까요 월수입의 최대한 부담할수있는 금액만큼 세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도 십년빌리면 십년의이자도 같이 청구되듯이 십년간 재산세 납부를 유예했다면 그만큼의 이자던 가산세던 더 부가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만료 전 이사를 나가게된다면 관리비 정산하듯이 재산세 원금 및 이자상당액 미납금만큼 은행에서 회수해가는 방법으론 안될까요? 집대출금이 삶에 반이상을 차지하는덕에 큰애 유치원비 몇십만원 낼 꿈도못내서 집에서 1년데리고있다가 병설합격해서 보낼수있었어요 애가 한명이면 사설유치원 보낸다쳐도 애셋을 그돈내고 보낼수도없구요 하물며 방학이면 한달 선납해야해서 두달치를 몇백을 내야합니다. 한 유치원에 자식두명만보내도 그달 교육비는 못냅니다 맞벌이에 병설보내면 방학도길고 휴일도 있기때문에 국공립병설보내면 아이봐줄사람없어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유치원보내던가 하시면 돈이없구요ㅠ 저출산문제가 심각한요즘 가장큰 주거환경이 해결되야 숨쉬고 살수있습니다 집대출빚이 없어야 맞벌이를 안하고 초등저학년의 하원시간이 12시ㅡ1시사이라서 맞벌이부부는 무조건 방과후 인기과목 개당 돈내서 시간벌고 태권도 음악학원 갔다와야 퇴근후 픽업할수있는거라서 애를누가 봐줘야하니 돈을써야하고 돈이필요하니 일을다녀야하고 회사다니면 휴가도 잘못쓰는데 학교행사도있고 방학도있고 신경쓸일이. 돈들어갈이. 돈갚아야할게많으니 결국 집없이 살거나 애를안낳거나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어린이집도 무상보육되서 너무감사하지만 특기비9만원은 내야하고 애가많으면 배가 되지요 그돈은 특기선생님급여니 이해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원비혜택을 주거나 사설과 공립유치원의 원비차이가 많은데 사설유치원 학비지원이 있다면 맞벌이부부가 병설대신 사설로 보낼거같습니다 병설원비가 2만원인데 학원을 꼭 보내야해서 십 이십만원 비용드는데 사설유치원이 15만원만 내도 보낼거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성비.원비 대학등록금 부담없이 아이를 교육시킬수있는 환경이 되야하거나 내집마련 고액의비용이 드는 집값이 해결되야 애를 낳습니다 부모가 부자 아니고서야 대학부터 빚을지고 취업도 보수도적은데 언제 몇억을 만들어서 집을살수있겠습니까 학자금 빚앉고 결혼하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대출최대받고 집을살수있음 다행이구요 나머지부담할현금 부족해서 대출도못받는 경우도많지요 얼른 부담없이 살수있고 결혼할수있고 집때문에 우울하지않은시대가 오면좋겠어요 예전 3백만원 하던아파트가 30 억이되있고 현시대에 젤싼아파트가 5백만원인데 같은시대 어떤곳은 백억짜리가 넘는아파트도 있으니 빈부격차도, 지역시세도 가격급등도 너무차이나네요 처음분양가격이 시작가면 상한가 한도는 없는건가요 주식도 상한가이상 안올라가게 막으면서요 해외는 부동산스트레스가없어 행복지수가 높다고하더라구요 여유있게 생각하고 자살율도 낮고 일도느긋하게 처리하는 이유더라구요 3시면 다퇴근하는덕에 아빠들이 아이유치원에가서 유모차끌고 한손엔 커피들고 아이를 데려온다고 라떼파파 라고 합니다 저녁시간 가족과 함께할시간이 많고 육아부담도 줄이고 행복지수가 1위일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야근과 저녁회식문화 일도 빨리빨리 신속처리 워커홀릭일수록 일을잘한다고 인정받는 회식안가고 집에일찍들어가면 혼나고 눈치보이죠 우리도 집걱정없이 회사일도 경제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튼튼하고 행복해야 건강한사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영유아 아들셋 씻기고 먹이고 등하원만시켜도 버거운데 남편은 개발자라 밤새고 야근도많고 버티다 애들다재운밤에 눈물이 쏟아질때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6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지는데 을.병.정 직원들은 계속 일을하는 차별도 서럽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조기퇴근 ..공무원 대기업의얘기입니다 남편의 육아참여 조금도 안바라구요 제발 아이들과 저녁먹는게 소원입니다 선생님께 아빠없다고 안들어온다고 말한 아이의말이 아프네요 청춘들 워킹맘 육아맘 가장중년분들 모두모두 집걱정 없이 빚에 허덕이는 삶에 웃지못하는 얼굴로 살지마시고 생활비걱정에 어깨무거운짐 내려놓고 아이키우는게 행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설레일수있는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출빚이 많은 가정의 삶에 희망찬 복지.세금.경제.취업난 자영업경영난 등 모두가 행복해질수있는 제도와 평등한 법규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 두서없이 쓴거같아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