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남녀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국방의 의무는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을 일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육체적인 힘이 중시되는 사회라면 모를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남성은 전투병력 위주로, 여성은 사회봉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합시다. 징병제로 운영되는 모든 병종은 징병 기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합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남녀 공히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게 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 위기 시에 체제유지를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납니다. 둘째, 남녀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누림으로써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의무를 이행했으니 사회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셋째,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최소한 대한민국 내에서는 군대를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 보호를 위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필요합니다.) 여섯째, 국방예산의 일부를 청년실업에 대한 세금지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걸 제일 좋아하실지도) 일곱째, 병역 복무와 사회 봉사를 모두 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병역 복무자와 병역 기피자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