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형단기임대주택단지 공급 방안 검토 청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공원이 있어 봤자,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가고, 봄에는 황사때문에 못 나갑니다. 공원이 대기 질 개선에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미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근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원을 이용할 시간도 없습니다. 조금 더 감상적으로 말 하면, 공원 있으면 미래 세대를 위해 참 좋겠지만, 집이 없으면 그 공원을 이용할 미래 세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급을 잔뜩 하면 나중에 빈 집들이 생기는 동네가 우범화 될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들을 의무적으로 우선 정비하고 차츰 재개발 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서울 구시가지에 당장 헐어버린다 해도 납득이 가는 낙후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젊은이들이 주거 문제로 미래를 포기하는 마당에, 과천만한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개포동보다 대치동보다 더 큰 동네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을 검토조차 안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당장 영구적인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에서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대안 주택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추후 주택 수요나 해당 지역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10년 정도 임시로 땅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용산에 한 10년 못 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때 가서 집값이 안정되거나, 공원의 필요가 더욱 분명해지면, 공원을 다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용산 부지 전체도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공원을 낸다고 해도, 지하철 역 주변으로 한 블럭씩만 떼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꼭 영구임대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주서울에 대학생만 50만명이랍니다. 도저히 정 붙이고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젊음을 보내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혹여나 투기나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염려된다면, 주택을 공공이 소유하고 개인에게 최대 5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임대 하는 방법 등을 모색 해도 될 것입니다.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국민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과 서울 시장이 용산부지 임대주택 공급을 일축했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껏 여러번 나왔을 이야기임을 알면서도, 저도 한번 외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