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환수법 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항목은 의, 식, 주 입니다 이들 기본 항목을 활용하여 불로 소득은 물론이고 과도한 투자(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환수하여 재정에 회입하거나 그에 따른 피해를 본 대상자들에게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 중 '식' 부문은 어느 정도 매점매석 등에 따른 투기 소득은 근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부터 사회적 연대의식이 충분하여 가격통제 등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통제를하지 않았다면 구매 능력에 맞는 식품을 찾아 다니느라 사람의 존엄성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택에 대해 식품과 같은 가격 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택은 그 산업적 영향력 즉, 주택가격, 건설 경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경제 성장율로 귀결되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 정권 존폐에 까지 영향을 주는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가해지는 통제를 하지 않는 대상일지는 모르겟습니다만 그에 따라 국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진정되는 반응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어서 즉, 보유세 등으로 통제해 봤자 실제로 점유하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본 투자자(투기자)가 아닌 사람들만 고통이 나날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에 제안 합니다. 불로 소득을 직접적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은 아니더라도 자본가의 의.식,주에 대한 과도한 투자이익은 직접적으로 환수 되어야 합니다. 즉, 양도세를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아닌 이상 의,식,주를 과매수 하는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세대당(부부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 100% 환수(이런저런 공제항목 원천적으로 금지) - 1주택은 절대액으로 물가 상승율의 2배 정도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수 - 증여, 상속의 경우 매도와 같은 경우로 우선 양도차익을 환수 한 후, 각각의 세율을 적용 (물론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어려움은 감안하지 않은 제안입니다) 양도세를 통한 해결책 만이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투기를 막고 국민들이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가 해서 제안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