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청약 제한을 위한 조속한 주택법시행령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분양권자,입주권자를 포함한 유주택자의 청약 신청 배제를 위한 조속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첨 사실이 있는자는 오늘부터 분양되는 모든 청약분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이전 소급 적용 지침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은 제한된 공급 부지를 감안하여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택 공급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무주택자 행세를 하는 투기꾼들을 하루라도 빨리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속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일을 9.14.로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분에 대해서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할 수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