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철저 요청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저는 반포3주구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현재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합동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은 7.28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가 금년 2월 9일자로 새로 시행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에 위반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합장과 다수의 이사들(10명중 5명)및 감사 1인은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현대산업개발에 이를 보완하여 오도록 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부 이사(4명) 및 감사 1명과 대의원들은 현산의 편을 들어 법률 위반 소지가 없으니 선정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입한 OS홍보요원들의 측면 도움으로 인하여 이 두편의 대결은 현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승리를 기반으로 반대편에 선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해임발의를 진행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전횡으로 알미암아 조합의 업무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번 점검분야에 <시공자 선정절차의 준수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을 통하여 조합집행부가 문제 제기한 현대산업개발 제안서의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 문제 소지가 없이 재건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선제적 행정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냥 문제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문제가 불거져서 사업이 꺼꾸로 돌아와서 다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실을 끼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또한 위 이사 4명과 감사 1명 및 일부 대의원(최우기, 김용재)은 맹목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어 이들의 시공자와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이들은 현재 무직이거나 건설자제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비리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초구청으로 이첩되도록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서초구청 불성실합니다. 이전 민원신청에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적용 기준도 없다고 조합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첩하지 마세요. 국토부 주택정비과가 이번 합동점검 공동 주체이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관리 주체입니다. 귀 기관에서 하거나 국토부 주택정비과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토부로 민원 신청한 것을 서초구청으로 이첩하여 어제 다시 국토부에 민원 신청하였더니 또 다시 오늘(31일) 서초구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전화로 항의하려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31일)이 합동점검 끝나는 날입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에서 반드시 민원내용에 답변을 하게 업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