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비사업자들이 소득이 있으려면 > 취업을 해서 일해야하고 > 취업을 하려면 회사가 고용해야 하고 > 회사가 고용하려면 회사의 성장해 이윤이 많아야 하고 > 회사가 이윤이 많으려면 사장이 미래의 새로운 밥벌이를 고민하여 투자해야 하고 > 국가는 회사가 미래의 새로운 밥벌이를 찾아오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주면 된다. 영세 사업자들이 소득이 있으려면 > 매출 대비 큰 문제인 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점 관련 등의 영세 사업자 들에게 나가는 불합리한 비용이 줄어야 한다 > 국가는 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 해결하면 된다. 만일 임대료 상승이 주로 큰 문제라면 차라리 국가가 직접 거점별로 복합쇼핑몰을 만들어 영세 사업자에게 충분한 임대 계약 기간과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된다. 심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