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국가연구개발비 혈세 낭비를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1. 참여연구원 채용에 대한 기준.관리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 '국책과제 연구참여 연구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등록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교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까지도 '국책연구'에서 인건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고 있는것입니다. 교수의 개인적인 외래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놓고 사적인 업무를 시키면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여러 과제에 중복등록이 가능하여 여러 국책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연구원등록이 쉽고 실제 그 과제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기록지도 없기 때문에 교수와 친분이 있는 교수의 제자들 인건비까지 지급 해주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연구비 착복하는 교수들이많았기에 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어떠한 관리방침이 없는실정입니다. 2.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결과보고서에 대한 관리 조사 해주십시오. 여러가지 결과보고서로 짜집기 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3. 재료비의 남용/연구비 유용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연구자의 집에서 사용할 토너) 토너를 구입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것이라고 소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지침에는 재료비 사용이 관대합니다. 개인 노트북/pc구입을 하고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이 쓴다고 소명하면 더이상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연구와 무관한 재료를 구입하고 거래명세서를 바꿔서 제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회의비 연구자의 법인카드는 생활비로 쓰입니다. 연구원과 연구자가 회의하고 식사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 외식/간식비로도 쓰입니다. 소명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위 같은 문제로 제기되어 감사가 실시되었지만 이미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회계처리가 되었고 승인이 되어 문제를 삼으면 보건산업진흥원도 책임을 모면할수 없어 감사후에도 문제없음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아니라고 인터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1. 호남 지역 대학병원의 H교수는 2014년 10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세포 재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H 교수는 지원비의 10분의 1이 넘는 1260만원을 프린터 토너를 사는 데 썼다고 신고했다. #2. 국내 중견 규모의 J회사는 항암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국가 연구지원금 4억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 중 1000만원을 연구와 상관 없는 실험용 쥐 구매에 쓴 것으로 영수증 처리한 게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한 해 약 2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비가 줄줄 새고 있다. 연구비 유용과 횡령, 회식비 등 연구자의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부정사용 행위가 매년 과학기술 분야에서 100건가량 적발되고 있다. 전체 지원사업의 10%에만 임의 실시하고 있는 연구재단의 연구비 집행내역 정밀조사 대상을 늘리는 한편 국가 연구관리 규정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