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을 방치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온 나라가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지 언 60년이 다 돼간다. 지난 60여년 동안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것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한 국가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부동산 관련 사회적 부정부패가 이젠 선량한 일반국민들 마저도 부동산투기라는 탐욕으로 오염시켜 그 정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해묵은 부동산투기라는 사회적 적폐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로 이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할 것인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 선거에서의 득표, 기득권의 저항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부동산 개혁에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방치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약탈적 지대(rent) 추구를 종식하고 건강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라. 둘째, 1가구1주택 외는 투기로 간주하고 1주택 초과 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라. 셋째, 임대사업자제도를 단계적으로 전면 철폐하라. 넷째,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부동산 유통구조를 혁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