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이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당성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십니까.. 글쓰는 재주는 없지만 정부의 세금 정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으로 대신합니다. 저는 상가 임대사업자(소액) 입니다. 얼마전 황금족발 사건도 있었지만 세입자와 문제 보다는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금의 10%를 매분기마다 납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어 임대료가 매달 잘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임대료를 매달 받은것으로 가상하고 계약기간동안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꼭박 신고하라고 법으로 나와 있다고 세무서 상담원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받은 것은 소송을 통하여 받든, 세입자와 싸워서 받든 그것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수입금이 없어도 세금은 꼭박 제때 내라고 합니다. 아니 수입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라고 하는 현행 법이 맞는 것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올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법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담당자분은 설상 채택 여부보다 부당성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