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이 비닐봉투값 20원 안받았다고 벌금 물리는 제도, 불합리하고 근본적 대책이 아닙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썩지 않는 비닐, 물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비닐 안 쓰이는 곳이 있나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심지어 봉파라치까지 떠서 벌금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봉파라치까지 뜨지는 않았지만 10여년 전에 저는 봉파라치 덕분(?)에 수사과에 가서 조서도 받았고 벌금도 물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비닐봉지 무상지급한 것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아야 할 사안인가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고, 손님도 없는데 봉투값때문에 벌금까지 물린다는 것은 영세민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이나 수산시장에 비닐봉다리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제를 요구하고 계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벌금까지 물린다는 제도, 거두어 주십시요. 영세민을 이렇게 다스리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