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주택에 보유세를 매월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매월 생활비처럼 세금을 부과하면 세부담때문에 집값이 잡히고, 서민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한 환수효과와 투기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세력 막고, 건전한 주거문화정착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