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집값은 잡아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돈 없는 서민 출신들 중에서 누가 이 말의 정당성을 부정할까요? 그러나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을 상기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있는 자들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없는 자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던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강남 아니 꼭 집어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반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의 폭등을 정부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잡으려 했으나 결국 잡지 못하니 공급 부족이니 뭐니 하는 이론 탓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재건축 폭등은 오히려 정부의 오판에 기인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정부는 유예되고 있었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면 재건축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죠. 왜냐?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 모인 재건축조합 특히 서초, 강남일대 조합들은 일찌감치 재건축부담금 유예의 마지노선인 2017년 12월 3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이미 D-day로 삼고 있었고, 그에 맞춰 사업시행을 모두 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 커트라인을 충족한 재건축사업을 제어할 어떤 힘도 정부에겐 없었구요. 이러한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실증되면서 커트라인을 패스한 단지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게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그 가치가 치솟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재건축은 필수적으로 그들만의 리그뿐만이 아닌,그들의 수익을 충족시켜줄 일반분양의 수익을 먹고 삽니다. 여기서 정부는 한술을 뜹니다. 집값을 잡아야 하며 재건축 투기수요를 막아야 한다며 분양가를 제한합니다. 주변은 평당 6000만원이 넘게 가고 있는데 일반분양은 4300만원 넘을수 없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해서는 옳은 정책인듯 보입니다. 그러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34평*4300 만원은 14억이 넘습니다. 분양가 제한해서 14억짜리 분양받을 사람들을 보호한 것입니까? 정책의 목적이 적합한 것입니까? 이들 잡으려고 정책을 짜는 것입니까? 백배 양보해서 법제도는 이들만을 짚어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서울의 강남3구등 특수지역 일대 말고 정책의 목표가 될 지역이 있기는 했습니까?청와대와 경제정책 참모분들 답변해 보시죠. 여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저는 대략 추측합니다. 답변보고 이어 갈까합니다. 1% 계층이 누리는 부의 축적을 잡으려고 월급 벌어 겨우 집 한채 마련하려는 수 많은 민초들을 주저앉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