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은 헌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세요. 이 판결문이 판사가 쓴게 맞나요? 판사라는 사람이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사람이 헌법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이고 법정증거주의 또한 무시했습니다. 불분명한 cctv 하나와 증언 하나만으로 형을 집행한 것은 물론이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부터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 누가 법을 믿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인 담당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