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위한 핀셋 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이번에 국토부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정책 3종 세트를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탈을 쓴 다주택자들의 협박에 나온 지 하루만에 껍데기만 남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주택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을 너무 올려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공시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세제 해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듯 공시가격이 높은데 그 가격으로 팔면 세제 해택까지 주니 누구나 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팔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하면 껌값인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임대사업자 특별혜택 3종 세트(양도세 감면, 보유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즉각 폐지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주던 혜택을 빼앗아 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민연금도 선택에서 의무로 바뀔 때 기존 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무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양도세 감면을 해주고, 모든 임대사업자는 혜택 없이 의무로 등록하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면 달연히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세금을 걷으면서 왜 다주택 투기꾼들에게는 수천만원 세금 혜택을 주고 세금을 걷습니까? 3. 집을 팔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달라 1번 해결책과 동일합니다. 공시지가로 집을 파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전액 감면하여 출구를 만들어 줍시다. 정말 출구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것인지 지금까지 좋게 좋게 당근 줘가면서 아쉬운 소리 하니까 정부 및 문재인 태통령, 김현미 장관이 호구로 보고 계속 서민 흉내내며 떼 쓰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고려한다는 핑계로 투기 세력에게 온갖 혜택과 편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 문제 입니다. 서민에게 가장 큰 고통은 평생 일해도 집한채 살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는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괜시리 서민을 위한다고 온갖 구멍으로 투기꾼들 배만 불리지 말고 예외 없는 규제로 우선 집값부터 안정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