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강사의 입장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 강사법 시행에 대한 몇가지 제안> 1. 강사의 자격 문제: 강사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강사들이 고용되는 것이 좋다. 모든 강사들에게 혜택이 시행되면 자칫 취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강사 자격을 준다. 둘째, 3년에 2번 논문 또는 정부 프로젝트 참여의 자격으로 강사 자격이 유지된다. 셋째, 강의 평가가 연속 3.0이하면 1년의 휴업을 시행해서 비전업 상태로 강의할 수 있다. 2. 강사의 권위 문제: 강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교에서 비정규직 직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으며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면서 총장 투표권 및 학교 내 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에게는 보직 참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3. 교수 부족 현상에 대한 차선책: 전국적으로 교수 자리는 적은 데 교수만 바라보고 평생 강사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20대에 교수가 돼서 65세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사의 조건을 적절하게 해주는 한편, 교수의 채용 조건에 강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것이고 신임 교수 연령도 높아지고 교수가 강사들의 고충도 이해하며 같이 연구하고 학과 일을 꾸려나가는 바람직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4. 비전업 강사들에 대한 문제: 본인은 현재 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데 2년 프로젝트인데도 비전업 기준을 적용하여 비전업 강의료를 받고 있다. 우리학교의 비전업 강의료는 전업 강의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강사들의 지위가 보장되어 학위와 능력이 갖춰진 강사들이 나오는 반면, 수료를 하고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하는 강사들을 위해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2분의 1 이상으로 올린다. 5. 강사들의 정년도 65세로 한다. 이하 비전임이 되는 경우 정년 후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초빙교수등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