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 1순위 보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1주택자에게도 추첨제 물량 중 25~50%할애하겠다는 기사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택 분양 제도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정부의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조바심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고자 발표했던 대책 아닌가요? 1주택자들은 이미 집을 매수하면서 분양 기회도 져버린겁니다 그런데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함께 취급하겠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유주택자의 주택 허용을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어봤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