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를 없애는 것이 어떠신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저는 지방세, 국민연금을 체납한 체납자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이가 없기에 국민연금도 가족카드, 아르바이트를 해서 5백만원 줄인 사람입니다. 예전에 가족끼리 광고일을 하다가 종합소득세 국민연금을 체납중에 있습니다. 총 체납비용이 16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본업은 광고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작년부터 편의점 알바에서 점장, 올해 6월말에 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편의점을 인수 뒤 부가세 환급금이 240만원이나 나왔네요. 그 돈이 제돈이겠습니까? 한달도 안되어서 부가세 환급이라...그런데 문제는 제돈이 아닌 240만원이 국세법에 따라서 체납액으로 충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나라 국세법에 의거하여 환수했다. 제가 그 법 조항 들으려고 신문고에 글을 쓰겠나요? 말의 핵심 포인트가 내 돈이 아닌 돈을 환급할거면 내 재산이 있다면 재산 압류를 해서 가져가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 GS에 주시던가 해라. 가 핵심입니다. 또한 2년전에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와이프르 통해서 37.9%짜리 사채를 써서 금리좀 낮추어 달라고 요구했더니 사채업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 이자 높은것은 나라에서 정해준거 받는거지 고금리 적용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하도 황당해서 제 취지는 높은 이자 낮은 이자로 좀 갈아타고 살수 있는 방법을 여쭌거다. 라고 했더니 신문고에 사채라는 말이 있어서 보지도 않고 우리쪽으로 연결된거다.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금 들여서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될 신문고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욕만 듣는 이유를 정녕 모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