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한선 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거래세, 종부세, 보유세 등 부동산대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익을 많이 본 주택 보유자들을 보는게 배아파서는 아니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신혼부부, 학생, 그외 모든 국민이 본인의 직장, 학교외 사유로 원하는 위치에 돈 부담 없 이 살수 있게 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주목적이 세금을 걷기 위한 이유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전세금을 집값의 20% or 30%이하로 (5억 시세면 전세 1억 or 1억 5천) 전세 계약 상한선 제도와 같은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와 같은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방법은 지나가는 선비의 겉옷을 강한 바람 을 불어 벗겨내려 하지만 겉옷을 더 움켜 잡게 만드는 결과만 낳는다고 생각 합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보금자리를 만들수 있게 전세금을 낮춰 세입자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 규제와 함께 시행 되면 투기하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정책은 일방적이면 안되겠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거래세를 낮추어 거래가 활발히 움직일수 있도록 선비가 겉옷을 스스로 벗을수 있게 해님의 지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