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 사업이대로 괜찮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해상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정부및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기위해 부랴부랴 영농조합을 만들어 정부보조금30억을 받아서는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정부가 개인에게 우리의 세금을 몰아준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인과 같은 영농법인은 환경은 신경안쓰고 악취를 유발시키며 주변 농가에게 피해를 주어도 지자체는 행정지도만으로 민원을 무마 하려고만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억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주변에 민원을 야기한다면 세금내는 국민이 제대로 쓰인다 생각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자체와 유착은 없는지 중앙차원에서 점검하여 올바른 운영이 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