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과대 환급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민원 요청의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급금과다 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민원처리의 건 민원내용 저는 2015년 5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교육 후 처음 받은돈은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마다 취업해당 업체에 신청한 현황(취업활동)한 근거를 제출받고 계속 실업상테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보니 1일치가 많이 수급한 것 같아서 먼저 북부고용센터에 문의하니 하루치 더 받은 것에 대하여 환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관할지인 관악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수급받은 전액을 환급해야 된다고 하여 계속 촉촉장이 날아왔고 압류하겠다며 계속 통고장도 날아 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규정해석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민원을 제출합니다 1. 본 건에 대하여 저는 1주일마다 취업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업인 상태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저가 취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성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차관리를 하기로 마음 먹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1차 합격하고 2차 최종면접이 6/1일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경 취업활동 내역을 고용센터로 보내고 저는 최종면접보러 성북동에 갔습니다 면접을 보고서 그날 시범적으로 일을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일은 6월11일 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6월 급여가 나온 것입니다 저가 받은 실업급여는 5월마지막주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매일매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간씩 입금을 하는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저가 실업인 상태에서 계속 취업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현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당하게 추업에 노력했고 취업에 성공하는 자체만으로 국고를 아끼는 현상인데 저가 취업을 하지도 않은상태에서 미리 돈을 입금해 주고서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한달분 자급한 실업급여분을 다 환급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저는 고용부관련 규정을 알지도 모르고 또한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3. 문제는 저가 5월에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다 환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취업이 되고나서 취업되었다고 고영센터담당자에게 얀락 드렸고 6월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받지도 않았습니다 4.저가 주장하는 것은 5월에 취업활동을 고용센터에 보내었고(5/18아니면5/25일정도) 그것을 근거로 저에게 입금한 금액이 6/1일까지 실업급여분을 입금다는 겁니다 저는 확인하지도 않았고 알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취업하라고 해 놓고 취업하 니까 부당수급했다고 5월분 전액을 다 환급하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엄연히 따지면 5월까지는 완전 실업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회사 입사일이 6월11일 입니다 저가 5월에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환급한다면 저가 실업자인데 수급을 못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도 이러한 제도상의 잘못은 국가나 고용센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누가 취업을 하겠습니까? 5. 저는 이런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실업상태에서 받은 실업급여 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급할 수 없습니다. 하루치 때문에 전액 환급을 한다면 내가 실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불이익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저는 하루치부분에 대하여는 환급하겠습니다 저가 실업상태였던 5월달에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급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점을 개선하여 주시고 잘못 처리된 고용센터 업무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관악고용센터에서 부당수급징수금은 정확한 상황판단없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하는 탁상행정의 전행으로서 전액 부당수급은 저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만약 그렇다면 저는 실제적으로 5월31일까지는 실업자였고 6월1일 다른회사에서 일을 하였다해도 5월말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3.실제로 저가 실업급여를 6월1일까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것이며 월기준으로 줘야 하는데 왜 6월1일 하루치를 지급한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4.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약자인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조금 받은 상태인데 이런 저런 구실로 전액 환급을 한다고 하면 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알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 저의 주장을 잘 확인하셔서 저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엄연히 5월 31일/까지는 실업자였고 정당하게 수급받은 게 전부입니다 저가 실업자인 상태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현실에 맞는것이고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그날부분만 환급하면 돠는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원인 조 익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