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문제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도급계약을 하였고 도급인에게 93%정도의 돈이 건너간 상태에서 하도급인 들이 건축주에게 지급요청을 하고 유치권행사를 한다는것은 분명 문제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건축공사장 안에서의 일은 민사사항이라며 우리는 그안에서 폭력등의 사태가 있어야만 개입하고 그들을 끌어낼수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 생각합니다. 유치권이 법적으로 없기에 분명한 불법점거인데 말입니다. 이런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과를 사먹었는데 어느 누군가 와서 돈내놔라 나는 사과농장 주인인데 사과장수가 돈안줬다. 혹은 어느누군가 야! 내돈니놔. 나는 비료상인인데 사과농장주인이 돈안줬어와 같은거아닌가요? 건축주는 죽어야 됨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