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표준임대금액을 정부에서 고시하고, 임대료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2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이 갑입니다. 달라는 대로 전세값을 못 올려주면 2년마다 쫓겨나야 하지요. 전세 2억 7천에 들어간 집, 2년 후 4억 달라하고, 또 2년 후 5억 달라 하네요. 전세가 안정되고 계속 같은 집에 살 수 있다면 집값이 오른 들 무슨 상관입니까? 전세부터 안정시켜주십시오. 1. 표준 임대금액을 정부에서 고시해 주세요. 2. 집주인이 표준임대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전월세를 높이 요구할 경우 영국처럼 정부의 임대료사정관의 방문 평가와 면밀한 검토 후에만 전월세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3. 가능하다면, 독일처럼 한 번 임대계약하면 세입자가 원하는 한 무기한 거주할 수 있고, 집 주인이 그 집에 입주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을 빼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