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중인 부모에 갑작스런 양육수당 일시불 환수 조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둔 뉴욕에서 유학중인 부모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배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라, 열심히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육아와 일, 그리고 학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5년 한국 친지들로부터 한국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 제도가 생겼다고하여, 생활비가 어렵던 차에 다급하게 신청한 양육수당은 저희 가정을 꾸려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먼 곳에서 어렵게 살지만 도움을 준 나라에 꼭 돌아가 보답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한국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통지가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송금된 모든 액수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개정된 영육아보육법 34조 2제 3항에 대한 공지였습니다. 매달 20만원 (두 아이)씩 받은 수당을 그달 그달 생활비로 써왔는데, 갑자기 올해 10월 19일까지 350만원을 일시 환수하여야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 부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그만큼의 재정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매달 조금씩 받아오던 금액을 한번에 환수하라는 말이 저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국내에 저희보다 어려운 가정,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외 거주 양육수당 수급자들이 꼼수로 세액을 빼돌린 사람이라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당시 신청할 때 구청이나 정부에서 어떤 사람도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을 제게 해준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면서도 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재외국민투표와 한인커뮤니티에서 나름 열심히 해왔고, 세월호와 촛불시위와 이어진 대선, 그리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늘 현정부를 응원해왔습니다. 저는 이 정권아래 시작된 개혁과 정부 정책이 모두 성공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래서 양육수당환수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꼭 환수하고 싶습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환수를 무조건 취소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된 수당의 목적이 양육과 육아임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육수당 받아 통장에 적금처럼 쌓아두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저귀 사고, 분유사고, 아이들에게 쓰고나면 매월 남는 생활비나 저축이 가능한 여유금은 없었습니다. 특히 풀타임의 직업을 갖고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없는 유학생의 여건에서는 이 점이 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당을 매월 나누어 받은 만큼, 그에 맞는 합리적인 환수의 방법과 시기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해외에서 혈세를 빼간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하고, 아이보고, 논문쓰며 카페인으로 살아가는 젊은 한국인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시민교포가 아니라, 한국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학생들, 그들도 한국 국민이며, 많은 유학생들이 연구와 자기계발과 훈련을 위해 많은 위험부담을 앉고 고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환수 조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지자체에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부모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도 국내에 계신 분들과 같이 앞으로 나라에 이바지할 인재이고 차세대가 아닐런지요? 부디 국민분들의 아량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