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담합행위 강력처벌하고 용산에 공원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서울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있는 이유는 다주택자 중과세등으로 매물이 없어 아파트 부녀회등에서 담합하여 저가로 내놓은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조작하고 공급이 부족한데서 비롯된것입니다. 1.그러므로 아파트값 담합행위를 주가조작처럼 엄중처벌 조치를 하고, 용산에 대규모 공원만을 지을게 아니라 일부만 공원하고 나머지토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이 집값을 하향시킬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그린벨트풀어 공급하는것은 최소5년이상 걸리는 미봉책입니다. 이미 급등한 뒤에 공급한들 무엇합니까 2.서울에 공급아파트보다 멸실아파트가 더많습니다. 대출규제는 돈가진자만 좋은것이지 정작 서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저금리와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진자들이 증여나 임대주택등록으로 이미 회피한 상태로 매물잠김 현상만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왔고 똘똘한 한채 정책으로 지방투자자까지 가세하였으므로 금리를 3%까지 올리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처분할수있도록 기간을 2년정도 충분히 주는정책으로 전환하는것이 최선책입니다. 저금리 상태에서 갈돈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가서 소비할 여력도 없으므로 하루빨리 금리를 인상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