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썼냐 이놈들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3월 29일 공개된 정부, 국회,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2,249명 중 30%가 넘는 778명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비율은 국회의원이 41%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18명이 주택을 2채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640명 중 234명(37%)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원 성중기, 주택 21채 113억 9천만 원 전체 고위공직자 중 소유 주택 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와 다세대주택 19채를 신고했다. 가액은 총 113억 96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04년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213 제곱미터)가 가장 비쌌다. 2006년 공시가는 13억 6천만 원, 2017년 공시가는 23억 7천 6백만 원이다. 공시가로만 11년 간 10억 원 넘게 올랐다. 성 의원은 공시가보다도 8억 원이 더 많은 32억 원을 현재가액으로 신고했다. ￼ ▲성중기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 중앙부처 공직자 중 주택 가격 합산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여철 주 이집트 대사다. 윤 대사는 2017년 23억 원에 사들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7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이 주택들의 현재 가액은 45억 8850만 원이다. 윤 대사는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 ￼ ▲ 윤여철 주 이집트 대사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 45%가 다주택자 중앙부처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과 산하 기관장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63%), 교육부(59%), 외교부(47%) 순이었다.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직자들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 재산공개 대상자 수 다주택자 수 다주택자 비율 농림축산식품부 14 9 64% 문화체육관광부 19 12 63% 교육부 64 38 59% 외교부 36 17 47% 국토교통부 29 13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12 43% 금융위원회 13 5 38% 기획재정부 13 5 38% 산업통상자원부 34 13 38% 보건복지부 16 6 38% 고용노동부 11 4 36% 해양수산부 14 5 36% 청와대 48 16 33% 경찰청 30 9 30% 행정안전부 21 6 29% 대검찰청 35 8 23% 감사원 10 2 20% 국무조정실 16 3 19% 국방부 40 7 18% 법무부 14 2 14% ▲ 10명 이상 공개한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처별 다주택 소유 비율 순위 주택 46채 보유한 도의원도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전 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 코펙아파트 45채와 단독주택 1채 등 모두 46채를 신고했다. 코펙아파트는 50제곱미터 짜리 가격이 1100 ~ 1200만 원, 65제곱미터가 1500만 원으로 45채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해도 5억 2500만 원이다. 장 전 의원은 IMF 당시 코펙(한국전력기술) 숙소로 사용되던 코펙아파트를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6~7억 원에 매입했으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 ▲ 장명식 전 전라남도 의회 의원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