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입자라 아동 수당도 못타는 부조리함을 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저희는 서울에 5.5억 전세로 사는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5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49세 외벌이 가장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희 가정은 아동 수당 수급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7억 7935만원입니다. 연봉 1억인 근로소득자가 1원도 쓰지 않고 8년 가까이 저축해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1 세입니다. 자산이 5.5억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면 한 푼도 없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49세 근로소득자가 연봉 1억을 받는다고 아동 수당도 받지 못하나요? 통계대로라면 퇴직 연령에 가깝습니다. 곧 소득이 0원이 되고 실업수당으로 3인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49세에 아동 수당 수급 연령대의 자녀가 있을까요? 부모의 도움 없이 근로 소득만으로 결혼할만큼 안정을 찾는데에는 그 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대부분 20억이 넘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20억 아파트 증여받은 연봉 5천만원의 30대 초반 근로소득자는 한달에 20만원 아동 수당 받습니다. 앞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재산이 100억이 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요? 거지한테 세금 걷어서 이건희 손자한테 20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이 복지인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법이 상식에 어긋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