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이나 군사력 감축등은 반드시 남북 종전협정 체결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대북 정책은 원칙이 준수되는 정책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실적에의한 정책이나 혹은 정치적은 목적으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은 물론이고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과거 현대의 금강산 개발이 그랬고 개성공단 사업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지금 이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문제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래서 이문제는 분명한 원칙에 의해서 수행해야 국론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임을 감안하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는 수많은 희생을 당사자간의 한국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연장선인 휴전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휴전선의 군사력 감축이나 대북 송금 혹은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종전 협전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성국가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휴전선에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도 봅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선결 과제가 남북 종전 협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종전 협정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대북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질려면 정권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적의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봅니다 물론 대북 지원 예산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할것이고요 이외에 지원되는 대북 지원 예산은 훗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협문제 역시 반드시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상호 투자보호협정이 맺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전선 일대의 군사력 감축 문제는 필히 종전 협정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필요없는 사안이라 봅니다 이 모든 대북정책의 실현은 반드시 선결과제가 남북 종전 협정이 체결되야 하면 종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추진되거나 실행해서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