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보호법 마련해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규칙을 지키면서(목줄, 배변 수거) 산책하는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저또한 반려인으로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변 수거를 하지 않는 반려인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벌금등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줄을 하고 배변 봉투를 들고 매너산책하는 견주와 반려견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분들에 관해서도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며칠, 목줄하고 배변봉투를 가지고 산책하는 산책로에 노인분이 앉아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바, 구청 민원, 경찰 민원 모두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그 어떤 가능한 조치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가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며 추후 물리적인 피해까지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흔한 경고장하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소송걸어서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산책하면서도 욕을 먹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규칙을 지키며 산책하는 반려인을 향한 이유없는 괴롭힘에 관해 제재하고 경고 공문등에도 개선이 없을시에는 벌금 및 그에 합당한 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반려견이 공동주택에서 짖으면 피해가 되기에 반려견의 올바른 사회성을 위해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빠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산책은 꼭 시키면서 키워왔습니다. 반려견은 밖에서 배변을 하고 다른 반려견이 배변한 것의 냄새를 맡으며 사회성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독일에서는 하루 2번 산책, 스위스에서는 3번 시키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신고당할 만큼 산책은 반려견과 반려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책을 시키면 시킨다고, 짖으면 짖는다고 뭐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개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한가한 분들의 욕받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존중하는 만큼 반려견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저의 선택 또한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 분 또한 나이가 드셔서 반려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그러신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공문 및 경고장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도 해봤지만 듣지 않고 지속적인 정신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심하지 않은 경우이고 여러 반려인 분들이 산책을 시키다가 이유없는 위협이나 욕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반려인들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의무를 지킬 때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 혹은 민원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