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 문정부 부동산 정책에 실망 》 지금의 현 모습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시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다시 보고 있는 느낌이다. 1. 모든 부동산 정책은 자유시장 원리로 가야 합니다. 스프링이 튄다고 누루고 있으면 그 스프링을 그대로 주저 앉힐수 있을까요? 누르면 누를수록 튀는 힘은 강해질것이고 더욱더 강하게 튈것입니다. 2. 운영난에 허우적대는 소상공인인 부동산 업소를 단속 한다고 하여 부동산 급등을 막을수 있을까요? 국가에 반하는 마음만 강해질뿐 아무효과를 볼수 없을것입니다. 코끼리는 보지 못하고 코키리 코만 보고 입쑤시게로 찌르는 어리석은 정책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가족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3.부동산 급등은 노무현 정부와 마찬 가지로 강남에서 출발해 강북으로 번지고 주변 수도권으로 번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까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책을 만드는 행정부 법심판을 하는 사법부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집이든 건물이든 강남에 집중되어 있어 그들 재산의 가치를 내리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 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서로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본인건물 본인집 떨어지는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간 제일 먼저 집에 있는 마누라 인상부터 달라질것이고 밥상부터 달라질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 "내 남편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남자를 내가 다스린다 "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3. 투기꾼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강북 쪽방에 들어가자 마자 주변 주택들이 급등 하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쪽방에서 나오면 분명 개발 계획을 발표 할것이라 예측 했기 떄문입니다. 투기꾼의 예측과 똑같이 쪽방생활에서 나오자 마자 여의도 개발 용산 개발 강북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꾼들이 예측한대로 그대로 해준거죠! 뒷늦게 취소도 아닌 잠시 보류로 발표 했습니다. 잠시 보류란 다시 하겠다는 뜻으로 그들은 또 예측을 하며 더욱더 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과오를 무조건 선량한 부동산 업자 탓으로만 돌리면서 생계유지의 가게도 못널게 날마다 할당을 배당 받아 실적 위주의 단속만 하고 다닙니다. 업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업자가 왜? 범법자가 되어야 하며 생계유지의 사무실을 왜 닫고 있어야 합니까? 양도세55% 이상의 정책이 우리들에게 맞는 정책인가요? 국가가 고리대업 정책을 쓰고 있으며 매도로 인한 공급을 못하도록 하여 더욱더 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요즘 문정부의 정책을 보고 박근혜 정부 시대가 그립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땐 그래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 합니다. 뉴스테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든 아무조건 없이 입주하여 들어갈수 있고 큰부담 없도록 보증금을 전세자금 으로 대출까지 해줘서 주택난을 해결 해줬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하지 말고 좋은 정책은 받아 드리고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은 워낙 조건이 좋고 좋은 위치에 주다보니 주변 아파트 오름세를 잡을수가 있었고 공급을 늘리는 효과 또한 커서 자유시장 원리의 기본을 지켰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남 같은 지역은 급등을 하였으며 돈이 없는 서민들 사는곳은 전세도 못놓는 곳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부동산 실경험자가 없는 초보자가 탁상 정책을 하고 있고 정책을 만드는 높으신분들을 포함하여 정치인과 똑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위직 높은 사람들 대부분이 강남에 집 건물들을 집중되어서 내집 떨어지는 정책을 만들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강남 집값 건물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이론이 적용 되는 것이죠. 강남 집값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찾을려면 사실 간단한 일인데 말입니다. 집값 건물가가 높은 순으로 보유세를 초과누진세로 만들어 많이 높여야 하고 반대로 양도 세율을 최고 20%대로 낮추어야 합니다. 거래를 활성화 시키면 집값 또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뉴스테이와 같은 정책을 만들어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확대 시키면 집값의 안정을 찾을수 있습니다. 젊은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거 대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몇 년 동안 팔수 없도록 규정 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만들어 세금으로 걷어 가고있습니다. 초기엔 미분양이 많아 은행 이자 정도 막을수 있을 정도의 월세를 받는데도 1년 단위로 5%이상 못올리게 하고 팔수도 없도록 한다면 일할수 없는 노령 노약자들의 삶은 어찌 하라는 말입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 합니다. 1. 1가구 1주택외 주택에 대하여 보유세를 금액에 따라 차등 초과누진세로 많이 올려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정책은 좋으나 언제든 팔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확대 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양도세율을 낮춰 공급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3.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합니다. 시장 원리대로 공급이 확대 되면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 하여 균형을 잡게 됩니다. 지금은 주변 시세 보다 상한제를 적용 받아 많게는 3~5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당연 투기가 생기는 것이고 덩달아 주변 집값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4. 지방으로 공기업과 대기업 이전을 착수 하여야 합니다. 이것만 실행되어도 자연히 인구가 분산 되며 지방까지 골고루 인구 분포가 되어 집값은 안정 됩니다. 제발 국민의 말에 귀를 귀울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