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우선공급 의미 없는 가점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우선공급 의미 없는 가점제 이번 2018년 sh서울주택공사 2차 행복주택 청약을 하고 과연 행복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우선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는데 제대로 된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저봅니다 제가 신혼부부 전형에 해당 하여 이부분 우선공급 가점을 말해보자면 서울시 3년이상 거주 3점 그 이하는 1점 청약기간 3년이상 3점 그 이하는 1점 이런 세분화되지 못한 기준은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 없이 사는 신혼부부가 월 500만원 벌며 자산 2억에 2천만원 자동차 구입하고 전세 살고 있는 가구가 있고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사는 신혼부부가 외벌이로 350 정도 벌며 자산 3천에 자동차 없이 월세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가점 6점이고 후자의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기간 23개월로 1개월 부족해 가점 4점이어서 전자는 청약에 당첨되고 후자는 계속해서 많은 월세를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이해 할수있을까요? 이게 주거 복지 정책의 의도와 맞나요? 왜 저런 세분화되지 못한 유명무실한 가점제를 하나요? 결국 이것도 금수저로 태어나 결혼시 부모로부터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가구에 정부에서 시세보다 싼가격에 좋은 여건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특혜가 된건 아닌지 성실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고 아이까지 키우는 가장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대로 세분화된 가점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