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현미,김동연,박원순님께 권하는 부동산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겉과 다르게 속으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금이 커지는걸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많은것 같습니다. 대출규제 같은 미온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는 발상은 빨리 휴지통에 버리시고, 집값잡기위한 대책이 아닌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서울과 인근지역에 대규모로 집을 계속 공급하고, 실수요주택 이외의 집을 보유시엔 보유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고 등기이전 하기 전에 차익실현하는 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또는 보유세 인상을 0.3%, 0.5% 이런 식이 아닌 5~20%수준으로 대폭 올려야만 합니다. 세금부담? 어차피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세금이 많을 수록 장기적으로는복지혜택이 커져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될 것이며, 빈부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 다른데로 새지않고 철저하게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