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업지원,자영업자->전문가지원, 점포수 제한 강화, 부동산 가격 하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처음 국가와 관련된 일에 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안에 앞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어주시는 청와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슈의 키워드는 '자영업자', '최저임금' 입니다. 인터넷과 TV로 자영업자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의 나름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구조를 얘기하며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를 강조하는데, '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의견은 내지 않는 걸까?'.가장 시급한 문제 '과포화 상태의 자영업자 시장' 보다, 어째서 '최저임금', '자영업자 폐업 률' 등 눈앞에만 보이는 자극적인 타이틀로만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가 제안하는 지원 계획에는 너무나도 많은 단점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관계자 분께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하여 좋은 지원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본문- 1.- 폐업 제가 드리는 가장 처음 제안은 폐업 지원입니다. 제안이유: 현재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함. 기대효과 1.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구제. 2. 폐업하지 않은 다른 자영업자들의 수익증가= [향후 기대효과: 자영업자 폐업 률 감소 효과] 3. 폐업 후 빈 점포들로 인한 임대료 하락. [향후 기대효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임대료 하락에 의한 수익성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4.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노동력[사실 기대효과이면서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려 상황 및 해결해야 할 문제들 1. 취업률 하락. 2. 폐업 후 자영업자들의 방향. 3. 빈 점포들. 4. 가맹점 회사들의 반발. 5.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 창업 2. 자영업자를 전문가들로 바꾸기 위한 지원. 제안이유: 폐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사탕발림에 의한 창업 같은 것 말이죠.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실패. 치킨 가게, 피자가게, 편의점 등, 돈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없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창업과 폐업이 만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이런 마구잡이 식의 창업을 막고 자영업자를 전문가들로 바꾸기 위한 지원제도를 제안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미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관련 분야의 교육비 지원 또는 EBS와 같은 국가 주도의 강의체계 지원[사실 있어도 홍보가 잘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관련 자영업에 관한 필수 강의 '강제'수료 등. 자영업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문턱을 조금 높이고, 전문화하는 지원입니다. 3. 구역당 가맹점 점포 수 제한 강화. 이미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을 매스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제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경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와 후 폭풍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시간 내어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