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국가지원금지급기준에 대출비울도포함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국가지원금을받는데 왜 부채는포함이안됩니까? 예를들어 월소득이 500만원인데 매달갚는이자가 4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생활을해야합니다. 기초수급자기준에포함되죠. 그런데 소득이높다하여 어떤 보조도받을수가없습니다. 또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제도도 연체가 30일이상.90일이상 등등 기준이 이러한데 그 제도의 혜택을받으려고하면 금융권이가만히있습니까? 집에 차압딱지 붙고 가정이파탄나는거죠. 그렇게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다 받게된후에. 또 경제적활동을 전혀할수없게 된 후에 제도에 신청해볼수있는건데. 이게 제대로된 구제제도가맞다고생각하십니까? 경제적구제제도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만들수없나요?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함을 인지못하는건가요? 국회의원들은 다들 부유해서 이런 사태에대한 감들이 없으시죠? 항상 도덕적해이 라는 이유를 앞세워서 법안발의와 통과가 부진하고 발전이없는것 아닙니까? 빚때문에 매일매일 죽어야하는날이 오늘인가 ? 내일인가? 깊은 절망속에 사는 국민들을 제발좀 들여다보십시요. 도덕적해이는 외제차굴리면서 수억.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 부동산투기하고.정권과 기득권세력의 실제적인 구도안에 있는사람들을 두고 걱정해야할일이지 빚에허덕이는 국민들을두고 걱정해야할 잣대는아닙니다. 배임40억의 죄를지은사람에게 징역4년을구형하는 그런일!!그런걸두고 도덕적해이를 따져야하는거아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나몰라라하다간 더욱 악랄하고 다발적인 경제사범들을 만들어내게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