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집값을 잡는 것보다 임차인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년간 감면 혜택을 받은, 이후 법제화를 통해서 낮아진 취등록세를 원래대로 높여주세요. 그리고 보유세를 최대한 높여주세요. 주택에도 5~10년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주세요. 지금의 높은 집값 상승, 고공해진이라면, 서민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산다는 게 힘듭니다. 차라리 전/월세 임차인들을 보호해주세요. 부자들이 적정한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이 사회복지를 비릇한 공공에 기여하게 된다면 부자들이 좋은 집 사고 비싼 집 사는 것, 서민 입장에서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노력이 아닌 투기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본을 이용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고 하위 계층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에 자본과 부동산을 적극 이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집값을 올려서 높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비싸게 산 만큼,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월세와 전세가를 올려서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킵니다. 상업용부동산은 임대수익률이 시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주택은 자가사용 목저이 크다보니 임대수익률과 무관하게 급등하는 경우고 많고, 이는 추후 고가에 매입한 이들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면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또한 집을 안 사고 싶어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이사를 다니며 전학을 다니게 하는 것,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안쓰러워 결국 집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했던 이웃과 문화를 잃게 되는 것, 가격을 내려서 서민도 집 살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도 좋겠지만, 실상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집을 안 사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세요. 임차인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된다면 결국 집값도 안정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