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1인 1카메라 녹음장치 제공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현 시대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를 죄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 무고죄나 무죄 추정의 원칙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약 2년전 부터)에는 성범죄 고소나 판결을 보면 물증보다 피해여성의 주장이 더 크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심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에서는 물증이 더 중요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을 촬영 및 녹음을 죽을 때까지 진행하여 필요한 물증이 확연하게 나옴으로서 무고한자는 없고 범죄자만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머리위에서 자신의 사지를 녹화하는 카메라장치와 녹음 장치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이지만 제가 이러한 청원을 생각한 점은 이전 부터 생각했지만 불을 붙인 것은 이번 국밥집 사건입니다 국밥집 사건을 보면서 신발장쪽 폐쇠회로 카메라 영상을 보고 여자를 스쳐가고 손을 모았다는 이유로 성추행했다고 판결한 판사는 6개월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의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남성이 성추행을 목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이 견해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판사가 묵살할겁니다. 국밥집 사건을 보면 주위의 남자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선다고 하니까 판사가 동료인 관계로 증인으로 안된다고 하는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제일 정확한 물증이 아닌 심증으로 판결 내리는 것을 보고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객관적이지 않고, 그저 현재 강하게 나오는 단체들의 시선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 명대사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자를 만들지 말라는건 이미 밥말아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물증을 중요시 하기위한 환경이 조성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