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사고등학교 교육부 중투위 재검토 결과 철회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어제(2018.9.11)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여 분하고 억울함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금번 교육부의 2018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시설복합화계획수립보고’라는 부대의견으로 남사고 설립을 재검토하라는 알림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중투위 심의까지 가기까지 남사고 설립을 위하여 이미 수차례 탈락의 고배를 겪으며 그동안 제기 돼왔던 가장 큰 문제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자체인 용인시의 재정지원 결단과 시의회의 전폭적 지지로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행동까지 조심하며 이번 심의를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하게도 재검토입니다. 더 참담한것은 재검토 사유인데 ‘시설복합화계획수립보고’ 라고 합니다. 중투위가 인허가 담당 부서 인가요? 고교 설립이 설계도면까지 다 첨부해서 아파트처럼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받는 건가요? 백번 양보해도 시설복합화는 이미 용인시의 재정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것으로, 이건 중투위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 뭐라고 해야될 것 같았으면 최소한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야 중투위에서 말하는 시설복합화를 교육청,용인시와 협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와서 시설복합화를 보고하라니요? 평범한 자가 보기에는 남사면에 유력한 정치인이 없어 그런가?..용인시에서도 낙후된 처인구라서 그런가?..나눠먹기 인가?..온갖 생각이 들게 하는 상식과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설립 꼭 필요하다는, 가장 가까운 학교가 버스타고 30분 걸린다는, 갈 버스도 없다는, 구구절절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필요하니까 요청 하였을 테니까요. 저희가 쇼핑센터 건립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용적률 상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개통해달라느 것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교육권,학습권을 위해 신설요청 했던 것이고 그동안의 반려사유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충족했다고 자부하는데 몇 명의 교수들에 의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 난것을 철회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