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언제부터 판사가 뇌파설로 판결내리게 했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기사 내용을 보시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최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으로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28살 여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8 살입니다. 91년생 정신적으로 미성숙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28살이면 곳 30인대 그정도 지식이나 상식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증거는요? 의학적 근거는요? 정신적인 상처가 생기는 원인의 무었이었는지는 알고 내리는 겁니까?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형 = 성추행 초범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대체 나라입니까? 저는 법조계 일도 해본적은 없지만 적어도 저 판사가 말한 내용에 증거도 없는 그져 뇌속에서 그냥 나온 그대로의 말이라는걸 알거 같거든요 논리도 없습니다. 무고를 당한 남성들 9명의 인권은 뭐가 되는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법치주의 맞습니까? 언제부터 법을 뇌파설로 때리게 만드셨습니까?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무고죄도 엄현히 범죄입니다. 형량또한 때릴때 납득할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 3자가 봤을때 납득이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제발 법을 법대로 하게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