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미성년기준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출산장려로 3자녀이상 취등록세 감면을 지방자치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미성년 기준이 18세미만으로 되어있어 상향조정을 검토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은 미성년기순이 18세 만18세 만19세로 기준이 각기 다른것도 이상하고 다자녀 혜택이 그 기준중에도 가장 낮은 18세미만으로 되어있는것은 아쉽네요. 18세는 고등학생이고 가장많은 경제적 필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또 대학생이 된다하여도 대학등록금등 가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등록세 감면 미성년기준이 18세 미만인것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만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자녀를둔 가장으로써 너무 어린자녀들에게만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것같습니다. 꼭 정책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