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은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나쁜 것이 일하지도 않았지만 집안이 좋아서 집이나 건물을 가지는 것이겠죠? 미성년자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증여세를 낸다면 그 또한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부과하면 되겠죠 어는 부모가 자녀를 신용불량자를 만들면서 부를 축적하지 않겠죠 그리고 민사상 채무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도 한번 정도 확인해 보면 많은 양의 부동산이 시중에서 정리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