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많이 내도록 하고 기타지역은 감면 및 면제 건의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재 강남등 아파트 급등으로 나라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투기차액을 노리는 일부 사람들과 기대감에서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면 비록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유세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로는 - 부유한 사람은 좋은 지역 비싼 아파트에 사는대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 할 수 있고 - 비싼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변두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을 수가 있고 - 그러면 자연히 세금이 부담서러운 일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다른 배후 지역이 발전할 수 가 있습니다 구태여 투기를 목적으로 강남 등 요지에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점차로 아파트 가격이 안착되리라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어 가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아마도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 잘 사는 비싼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빈부격차 차원에서도 나라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타지역에는 세금감면 및 면제하시면 정치적으로도 환영받을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