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초등학교 정치편향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다문화정책>에 의거, <난민>관련 서적도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냥 <난민>에 대한 책을 읽히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사람처럼 사람 이상하게 만들더라구요. <다문화정책>에 <난민>이 들어가다니, 그 시점에 난민은 남의 나라 일이였어요. 물론 뒷구멍에서 야금야금 받고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난민정책이나 외국인참정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했고 사회적 토론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았었죠. MB 말 마따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를 외치고 싶네요. 이 경우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그럴 시점도 아니였는데 허술한 한국정부가 <다문화정책>에 <난민포함> 이라구요? 그냥 외국인이면 다 포함됨. 이 것이 다문화정책인가요. 그리고, <다문화정책> 손 볼 때도 되었습니다. 다문화정책의 부작용은 알려진 바가 있죠. 지금 부동산 땜에 시끄러워 관심없으시겠지만... 장기적인 정치문제도 우리 생활에서 먼 얘기가 아닙니다. 난민 들어와서 몇 년이면 애 낳고 인구 늘릴 테니까요. 문제는, <다문화>의 정체가 뭔지 공무원도 잘 모른다는 인상이란 겁니다. <다문화?> <다인종>을 표방하는 나라는 있지요. 대개 그들 나라들은 이주민의 나라거나 제국주의 부산물로 노예를 끌고와서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의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그냥 국제결혼이 많아져서구요. 책임져야 될 제국주의도, 원래 이주민 나라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고령화사회인데 애만 낳아대는 무슬림이 늘면 미국의 인디언처럼 한국에서 한국인이 소멸될 겁니다. 왜 <다원화> <다인종>을 채택해야 하죠? 국제결혼, 특히 많았던 베트남 얘기를 해보죠. 베트남출신 부인의 한국남편이 교통사고로 졸지에 일찍 가셨댑니다. 부인은 임신한 채로 먹고 살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갔구요. 첫 딸은 한국국적이나, 주기적으로 베트남에서의 비자관리해야 하는데 촌동네라서 힘들고, 둘째 딸은 베트남에서 낳았는데 베트남국적을 베트남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국적자. 이에 대한 논의도 베트남과 제대로 처리도 못 하는 한국정부. 초등학교에서 아무 리미트도 없이 경계심 없이 외국인을 대하라고 방어본능을 마비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쪽으론 꼭 해야할 <다문화정책> 이행은 안 하고. 이 게 한국정부의 두 얼굴입니다. 그 <다문화정책>에 <난민>을 포함시키기 보다, 무국적자로 전락한 한국 혼혈 아동이나 구제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