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감사 및 처벌하는 법률 등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올해 초,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충분한 유죄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분노하였고, 청와대는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듯 판결문을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벌 갑질의 대표격인 한진그룹 조양호 및 조현아 등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으며, 전 정부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法"이라는 이름 하나로 압수수색 기각 등의 방식으로 법원에서 길목이 막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대법원 판례는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까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잘못된 선례 하나가 사회를 망치고, 예비 법조인들은 잘못된 것을 대대로 배우는 적폐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적폐 암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삼권 분립으로 인해 사법부를 감사할 수도, 해당 판사를 파면할 권한도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가 없다면, 입법부라도 사법부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3권 분립이라고 하면서, 사법부는 나머지와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대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셀프 개혁'이자 말장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또는 국민투표의 수단으로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발생하면 해당 판사를 처벌해야 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헌법 제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야 하도록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사법부의 사법 갑질을 국민과 국회가 막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듯이, 사법부에 대한 감찰기관을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두어서 사법부에 '제 식구 감싸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개헌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면, 입법부나 행정부(감사원 등)에서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를 하도록 하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판사에 대해 직접 항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항의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항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실효성은 다른 문제로 놓더라도, 대의 민주주의 환경에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대변인에 대한 항의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항소하시오"? 항소는 이 판결의 주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고의로 항소를 포기한다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는데 판사의 직무태만이 명백하다면? 그러면 이러한 판사의 사법갑질을 견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방법으로의 견제가 우선이지만, 이러한 것이 안되면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경청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법률이 위헌 논란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또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위배가 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발생하는 사법 갑질은 헌법 제103조를 판사 스스로가 위배한 것이며, 헌법 제7조 역시 위반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듯이 판사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판사가 임기 종료 후 특정 로펌에 특혜로 들어가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서 청원한 내용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청원의 카테고리를 '미래'로 한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사항은 카테고리에 없으나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민청원이 사법부를 침해하며 '떼법' '국민 정서법'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법부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일상적인 사안에서 올바르게 판결하면 뭐합니까? 사법부의 신뢰와 청렴도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판결 한두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의 국민도 사법부를 감시하고 사법부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가 없다면 입법부라도 사법부를 견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득권 정서법'으로 사법 갑질적인 판결행위가 지속된다면, 판사를 향해 석궁 및 정의봉을 내리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법원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올 것입니다. 정부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감사 및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판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민의 직접 항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