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관련 주민등록법 37조 3의2 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여/야, 과거 현재 정부 할 것 없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데, 걸리면 벌금내거나 보호받고 넘어가는 법을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용하게끔 놔두는게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국민들도 위장전입하고 안걸리면 넘어가면 되나요? 위장전입해서 부동산 가격 오른거 팔고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사법부까지 법을 위반한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