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배기량 2000cc이상으로 상향조정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 제한으로 차량 선택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배기량이 높아지면 가격등 과소비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등을 들어 배기량 제한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탁상공론만으로 현실과 괴리된 현안파악을 하고있는것을 보고 한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장,차관들의 차량 배기량과 월급등 특활비등은 그렇게 높게만 설정하면서 그리고 외제차 수입자유화등으로 인하여 2000cc의 차량이라도 가격이 국산차량 3000cc이상차량 보다도 높은가격의 차량을 각종혜택을 받는경우도 많은 현실인데 어찌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등을 들어 배기량 관련 법안을 국가유공자들이 이해할수 있는 제도로 조정하여 주지 않는것인지 본인은 이해할수 없기에 이러한 탄원을 올립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위상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마음을 자랑스럽게 하기위해서도 합리적인 법개정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