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산정 방식을 개선해 sh등을 투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지금 같이 2~3년사이에 아파트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고 몇달사이에 몇억씩 오르는 상황은 정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sh공사는 아파트 공급시 주변시세에 맞추어 일정비율로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은 정부의 가격안정화는 커녕 대놓고 공공기관을 투기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가격의 거품을 연속적으로 지지해 그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실례로 상암택지지구는 40%이상, 마곡지구는 3조이상이익을 냈다는 기사등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면 지자체 승인사항이라하며. 서울시에 전화하니 구청승인사항이라고 하고. 구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하면. 이러면 문제점에 제도개선은 안돼고. 국민만 피해보는 세상이됩니다. 작금의 세태를 보고 큰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기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여. Sh등 공공기관을 진정한 공적기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서울시장님, 지자체장님, 시의원님둔 제발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