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취득세는 모두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사용 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출산율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0억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모두 중앙에서 거두어다 전국 시군구별로 인구 비례해서 나누어 주어 출산 장려금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