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불로소득을 인정한 정부는 집값을 잡을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힘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회피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불로소득을 인정하였다 첫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졌는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고치지 않는것은 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방향이 어디인지 알수 있다 이정부가 시작한후 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리셋하고 새로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을 다시 만들도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