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저는 심각한 교우관계 문제로 전학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학을 가기 위해 제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에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공통적인 답변은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 내에서의 전학은 불가하다.' 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학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 내에서의 전학이 불가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전학생을 받는 최종 결정은 각 학교 교장의 권한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학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교우관계 문제를 겪고 있어 전학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따라서 전학을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중, '학교장 추천 전학'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 '교우 문제로 교육환경을 바꿔야 하는 상황'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교우 문제로 교육환경을 바꿔야 하는 상황' 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제 학교생활 상황을 듣고 이에 해당되는게 맞다고 판단을 내리셨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께서는 저와의 단 한번의 상담도 없이, 전학 원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유는 제가 전학가는 학교와의 관계 악화, 학교 역사상 한 번도 학교장 추천 전학이 없음. 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결국 전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부디 고등학교 전학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개정하여 주십시오. 제가 약 3달동안 전학을 위해 조사하고, 절차대로 진행해본 결과, 전학 관련 법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학교와 다른 학교들을 고소하자는 취지에서 청원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을 바꿨으면 하는 목적에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전학 법률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는 일부 교육청들의 전학 방침이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