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기간 상향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것 같습니다. 흑묘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적대적, 투기적으로만 접근하는데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접고 한가지만 요청합니다. 아파트 공급확대와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 하는데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2년으로는 추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로또 청약광풍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의 청약시장은 청약 점수가 높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한 사람, 연령대로는 50~60대 기성세대가 많습니다. 청약당첨의 차익을 누린 사람들의 몇년후 재당첨 사례도 적지 않을것입니다. 기회균등이라는 큰 가치를기준으로 볼때 청약점수 이전에 누구든 한 가족의 가장은 평생 1-2번 청약 당첨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청약 당첨의 회수를 3번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10년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과거 10년 제한이 시행되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폭 완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향후 정부 신규 아파트 대규모 공급이 로또 청약 광풍으로 이어져 유통 시장에도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할까 우려됩니다. 부패한 정부가 무능한 정부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적폐, 투기로 보는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유능한 정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고 세밀한 정책으로 적어도 경제정책으로 역대 최악 정부로 남지만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