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강 ｢안전.경제.청정 원자력｣ 영덕군 천지원전 백지화의  반대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세계최강 ｢안전.경제.청정 원자력｣ 영덕군 천지원전 백지화의 반대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후.천혜의 원전부지-천지원전수출전략지구 사수하자! ▶영덕군수는 천지원전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라! 천지원전 건설사업이 진행되던 경상북도 영덕은 원전건설의 천혜 조건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암반 지형에다, 원전 밀집 지역이 아니다. 천지원전에 설치예정인 차세대원전 모델 APR+는 8년에 걸쳐 정부 예산 2,357억 원을 투입, 각고의 노력 끝에 100% 대한민국 기술자립을 실현한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적용되어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린 APR1400에서 진일보한, 최강의 안전설비와 완전 국산화로 인해 최단기로 건설 기간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세계 원전시장을 확실히 제패할 수 있는 최상의 원전 수출 모델이다! 600조 세계원전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을 사장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전기요금인상과 그에 따른 물가 고공행진과 국민 생활고 지난여름의 폭염 같은 기상 이변은 점차 고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치 못한 정부 대응은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의 교과서가 된 독일은 원전을 포기한 후, 전기요금이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로 비싸고, 이는 OECD 전체 국가 평균의 배가 넘는 요금이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2.76배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을 대체한 석탄 발전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며 파리협약에도 철저히 역행하고 있다. 독일은 그나마 부족된 전기를 인접 국가인 프랑스에서 사들여 급한 불을 꺼나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불가능한 게 당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선언 후 이후 불과 1년 만에 우량공기업 한수원과 한전은 경영난 수렁으로, 한전의 경우 올해 순손실 1조2,05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부채비율은 153%에 달한다. 전반기 3조9,000억어치 채권 발행에 이어 연내로 3조원 이상을 추가 발행할 관측이다.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로 인한 안전한 원자력 운영 저해와 실직자 속출 2012.9.14. 신규원전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무려 7년간을 끌어오다 겨우 시작된 천지원전1.2 및 신한울 3.4 원전 건설이 탈원전 공약과 맞물려 한수원 사장의 도둑이사회 의결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60년에 걸친 완만한 탈원전 정책은 이미 허구로 증명되고 있다. 정책 시행 1년 만에 이미 원자력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도산에 직면하였고, 이는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복구가 불가하고, 원자력 부품 조달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안전한 원자력 유지에 치명적인 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업자 100만 시대에 원전산업 인력 1만2000명이 가량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원전인력 4명 중 1명 꼴이며,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로 이어져, 세계최고의 한국원전기술은 그대로 사장되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원자력 인재양성의 산실인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응시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환경훼손, 국민건강 위협, 에너지 안보 저해하는 재생에너지 폭발적 증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3020정책” 이행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면서 2030년까지 20% 목표치에서 더 나아가서 2040년까지 에너지발전 비중을 30% 이상을 늘린다며 올 연말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도 온 산야를 훼손하며 뒤덮고 있는 태양광 판넬과 풍력단지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인가? 태양광 판넬에서 나오는 니켈. 카드늄의 발암물질의 위험도는 원전의 300배 이상, 건국 이후 가꿔오던 자연림이 모두 훼손되어, 산사태, 난개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니, 위험을 지속적으로 안고 살아야 한다. LNG 같은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많고, 고비용과 공급의 불안정성과 에너지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유입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최강 안전! 최대 경제성! 깨끗한 에너지!! 대한민국 원자력으로 부강 한국의 기적을 이루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판도라” 영화 한 편으로 촉발된 원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문제였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자체로 죽은 사망자는 없고,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하물며 사고 당사국 일본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 부품을 교체 관리하며 80년 이상을 쓰고 있다. ▶신고리 5.6 공론화 이후 원전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개선되어, 2018.8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6%였다. 원전 찬성은 보수·진보 같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원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며, 전세계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인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은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원전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라! 순조로이 진행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루빨리 무소불위 탈원전정책 철회하라! ■ 차세대 기술 APR+ 천지원전 수출전략지구 조속히 조성하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에너지 자립의 초석을 다지고, 최강 안전. 최대 경제성 실현이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부강 한국의 기적을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