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판사제 도입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다고 간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이는 무역업자가 의료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의사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고 간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무수히 많은 전문 분야가 있어, 판사가 그 많은 분야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애초 불가 합니다. 판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상경대 출신들이 잘 아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적인 지식이 깊은 것도 아니고, 글로벌 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판결을 현실적으로 선고하려면, 사건의 핵심 사안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관련 법률 적용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 전무가 라고 모든 품목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품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품목을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 품목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판사가 어떤 특정 내용을 알기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며,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판사 순환제는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기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일례로 판사는 계약서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사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계약서의 경우, 홍길동과 홍길녀 둘이 합의 작성한 계약서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쌍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붙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만들어진 계약서(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자동차 판매 계약서 등)는 공급자가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냥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내용만 명기하고 계약서 체결된다. 수분양자나 자동차 구매자가 계약서 내용 협의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분양업자나 자동차 회사의 광고 내용이 설명한다. 그런데, 만약 분쟁이 발생되면, 판사는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 문구 작성하여 체결된 계약서> 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나 쌍방이 합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판결을 한다. 아파트 분양 현장에 한 번 가서 아파트 분양 한 번 받아 보면 부동산 분양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는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한 번 체결했으면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파트 피분양자의 아파트 구매 결정은 분양업체의 광고와 설명을 보고 결정되지, 분양업체와의 계약서로 구매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자동차 구매도 마찬가지이다. 구매는 매도자의 광고와 설명에 의해 결정된다. 즉, 광고 자체가 묵시적인 계약서인 것이다. 만약 부동산 전문 판사제가 있어, 부동산 분야를 잘아는 판사가 있다면,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계약서> 와 <갑/을 간의 상호 협의/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서> 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분양업자가 작성한 계약서 + 분양 업자의 광고 내용> 이 분양업자와 수분양자가 합의한 계약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이다. 전문 판사제는 전문 분야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예를 들면, <부동산, 무역, 내수 거래, 의료, 제약, 특허, 이혼 등등> 으로 분류하여 몇 년간 판사 순환직 근무후, 본인이 전문 분야를 몇 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그 분야의 전문 판사로 양성하여, 보다 현실적인 판결이 가능하게 하고 판결의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문의 제도>와 같은 <전문 판사>를 양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 분야 분류는 사법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의 진행 속도를 올리고 국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는 만능이 아니다. 세상 만사가 얼마나 다양한데 판사가 모든 분야를 알 수 있을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특정 분야에 대한 재판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현실에 부합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판사의 태도는 부동산 분양계약서 체결 과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문 판사제가 도입 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판결이 가능하며 판결 선고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 절감으로도 직결될 것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