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119,112 등 많은 인력낭비와 피해자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면책금 적용불가(100% 자가 부담) 2 가해자,가해자동승자 병원보험 처리 불가(100% 자가 부담) 3 피해자만 보험 적용가능도록 4 가해자,가해자 동승자 통장입출항내역,동산,재산 압류(범위 넓혀 부모재산까지 압류가능도록) 5 5년간 면허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