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의 정의를 세워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요즘의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형적인 아파트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하고 납득할만한 정상적인 가치에 따른 비용이 적용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특히 부동산 토지와 주택은 다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고 담합이나 허위조작까지 하는데도 엄격히 감시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부동산과표를 실제거래가격으로 정해서 보유하고 누리는 만큼 실질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집이 돈벌이 수단이 전혀 아니라는 인식전환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불과 20년후면 인구감소로 집이 남아돌아 빈집철거문제가 사회문제가 될판인데 우리는 과거 인구정책처럼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여 단기간에 해결할수도 없는 인구절벽에 빠뜨렸는데 다시금 주택정책마저 근시안적으로 주먹구구로 대처하여 실패한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이시대의 주역은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부동산 세태는 미래세대에 상실감과 좌절감까지 줄뿐만 아니라 기존세대와 적대감까지 불러일으키어 사회불안요인까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식주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소유개념에서 렌탈개념으로 바뀐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여 정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중심정책으로 한다면 상당부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원가공개를 공공재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밝히고 대출기준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여 추적조사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세력과 이에 영합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부동산중개소를 엄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부동산 파라치제도(현대사회고도의 기술인 스마트폰의 녹음과 사진, 동영상 기능을 이용 적발하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기이득금의 세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여 이금액의 30~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면 처벌이 두려워서도 이런 작태를 하지 않을것인데 왜 방관하는지 혹 투기에 편승하는것이 아니라면 전향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사람이 살기위한 주거공간으로 투기하면 안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돈은 기술개발이나 사업 또는 노동을 통한 땀과 노력의 댓가(가치)로 버는것이지 투기(사행심)로 버는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