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부동자금 창업펀드로 흡수해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10여년간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에 있다. 시중 유동성을 대폭 흡수하고 금리를 높이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책에도 부동산 광풍은 잡히지않을 것이다. 서울 주택을 누루면 잠시 잡힐지도 모르지만 잡힌다 하더라도 잠시일 뿐이고 풍선효과로 상가로, 땅으로 또는 지방으로 번질 것이다. 지금의 서울부동산 광풍도 박근혜정부 때 지방을 돌고돌아 올라 간 것이다. 지방이 한창일 때 서울은 조용했다.그래서 나온 것이 최경환의 빛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이었는데 그 덕분에 지방은 초 투기장이었다이제 그 자금이 서울로 간 것이다. 경제가 좋아져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광풍은 일장춘몽이 되겠지만 현 경제기조에서는 그러기가 쉽지않다. 박근혜정부 저금리를 탓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들어 작년말 올초에 두번정도 금리인상하여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이 패착이다. 창업펀드는 곧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한다면,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창업펀드를 조성해보자. 세제혜택주고 원금 및 일정 이윤보장으로 시중 유동자금 흡수해보자 일회성 일자리 자금에 허틀게 돈 풀지말고 그런 허튼 돈이라면 창업펀드 손실금에 대한 충담금으로 충분하다. 창업펀드는 현 경제기조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유동자금 흡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