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공산주의 이론의 광의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이론이나 다름 없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ㅇ 세계 경제는 수정자본주의(자유경제주의 보완한 제도)로 몇몇 공산주의 나라 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ㅇ 경제의 기본은 기업체나 가게에서는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기업이나 가게운영 : 수입(투자에 대한 이윤창출) > 지출(경비, 근로임금) - 망하게 되는 기업이나 가계운영 : 수입(투자에 대한 이윤창출) < 지출(경비, 근로임금) ㅇ 수정자본주의에서도 자본 투자자의 이윤이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자본 투자자가 근로자의 임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할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기업체나 가게를 문닫게 된다. ㅇ 소득주도성장은 광의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이론이나 다름 없다. 공산주의 이론은 총수입을 1/N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수입보다 근로자의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 : 수입(투자에 대한 이윤창출) < 지출(경비, 근로임금) ㅇ 위에서 언급 하듯 망하게 되는 기업체나 가게운영을 하는 것이고 자본 투자자의 이윤이 근로자 임금보다 작게 되어 투자를 하지 않게 만든다.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성장(수입)이 우선이 되고 이에 따라 지출(근로자 입금)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ㅇ 기본적인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공산주의 이론처럼 국민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