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그린벨트 해제는 사필귀정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그린벨트 해제는 사필귀정이다) (사)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원 문갑연 한국정부는 1971년 그린벨트 제도를 영국에서 도입했으나, 영국과는 달리 47년째 국민의 사유지를 침해한 채 공공재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1)한국그린벨트는 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1955년 법률에 의하여 그린벨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71년 정부가 공권력을 휘둘러 강제로 지정했습니다. 영국의 그린벨트와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차이점 영국=지주들과 사전 충분한 합의에 따라 불만 없이 선 보상 후, 50년 동 안 24,000 헥타(240제곱키로미터)의 면적을 그린벨트로 수용했습니다. 한국=1971~1973년까지 2년간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장악한 군부 독재가 토지 주들에게 예고도 합의도 없이 공권력을 휘둘러, 무 보상 에 강제로 531,100헥타(5,311제곱키로미터)를 그린벨트로 지정했음. 이것은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접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까지 무시해 버렸습니다. ※한국은 영국이 50년간 수용한 면적의 22배가 넘는 그린벨트를, 단 2년 만에 국민의 사유지까지 공공재로 확보해 갔습니다. 2) 독재정권은 곧 반민주주의를 말한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10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그린벨트는 전적으로 독재정권의 잔재로, 이곳 지역민들의 밥그릇을 공공재로 강제 지정한 후, 그 외 다수 국민들의 배를 더 불리도록 제공하는 반민주적 악법입니다. 3)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한 채 47년 동안, 같은 민족으로부터 희생만 강요당해온 한국 그린벨트 원주민들의 비참한 삶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의 젊은이가 47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꼭 누려야 할 기본권인, ①자유권 ②평등권 ③참정권 ④청구권 ⑤사회권마저 모두 다 한국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는 박탈당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동력과도 같은 재력의 근본인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 지가 무려 47년째다. 그 동안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아무리 많은 권리가 주어진들 무용지물입니다. 4)그린벨트 국민이 범법자가 아니라, 정부가 범법자입니다. 군부독재가 불법으로 제정한 그린벨트 제도를, 뒤이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부마저 그대로 운용한다는 것은 독재정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반민주적 제도로 인해 그린벨트 내 국민들은 무려 47년 동안 범법자로 몰려, 온갖 규제와 압제로 엄청난 재산적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이것은 죄를 지은 힘센 가해자가 약한 피해자에게 대신 누명을 씌우고, 47년간이나 억울하게 형벌을 계속 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토면적의 ⅔가 산이라 안 그래도 사용 가능한 면적이 적은 나란데 그린벨트로 활용할 땅이 더 좁아졌으니, 일반땅값은 청전부지로 치솟는 반면, 사용 불가능한 그린벨트땅값은 하락할 수밖에요. 균형 있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 셈입니다. 그린벨트 국민들과 일반 국민들은 47년간 서로 등을 맞대고 반대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고로 벌어진 경제적 손익과 차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5) 헌법재판소의 판결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보상 없는 한국그린벨트는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에도 행정부는 입법부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입법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법이라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47년 동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린벨트 내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구제하는 일이 정부의 당면 과제라 여겨, 직무유기를 종식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그린벨트를 성역으로 구별했으나 차츰 완화하다가 전면 해제시킨 중소도시들에 이어 20호 이상 취락지역도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나치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불공정한 정책으로, 그 이하의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더욱 꽁꽁 얼어붙은 동토에 갇힌 듯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47년 동안 소수의 그린벨트 국민들을 짓밟아 놓고도, 근래 국토부의 답변은 취락지역으로 이사를 가라네요. 그러면 빚도 탕감해주고 먹여 살릴 건지요? 탁상행정으로 동토에서 47년간 고통을 겪는 그린벨트 국민들에게서 갈취한 재산권을 하루 속히 회복시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가옥에 거주하는 그린벨트 원주민들 중에는 1960년대 농업정책의 일환인 개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산업 전사들로, 마을에서 먼 외딴곳으로 오가는 시간까지 절약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원대한 꿈까지 품은 채 과감하게 젊음을 밑천으로 정책적 농토 확장에 투신했으나, 그린벨트로 꽁꽁 묶여 버렸습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논과 밭농사도 직불제를 지불하는데, 그린벨트에 묶여 활용 못하고 숲으로 뒤덮인 사유림도 당연히 산소공급 비를 지불해야 마땅합니다. 47년간 동족으로부터의 온갖 압제로 외로움을 삼키며 늙고 병들어가는 그린벨트 원주민들의 실상이, 외국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과 뭐가 다른가요?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런 마비된 양심의 소유자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재차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