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50만호에 빈집세금 물리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Money S 뉴스를 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이 126만호, 2050년엔 302만호가 될것이란 예측보도가 나왔다 특히, 아파트 빈집이 67만호리고한다. 특히 인구의 전반이 모여있는 경기도 수도권 19만5천호, 서울 9만3천호라고한다 집없어 고통당하는 서민들은 이게 어느나라 얘긴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엄연히 우리나라 얘기다 이것은 건축기간, 부지확보, 여러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규제만 하지말고 법적 문제를 고쳐서라도 관철해야할 문제이다 몇가지 제안을 한다 1. 빈집세를 신설(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1가구 2주택자 및 그이상 주택소유자를 중심으로...) 2. 집 지을 땅 없다고 하지말고 빈집을 정책적으로 사들여 서민들에게 싼값으로 임대 3. 장기적으로 빈집소유시 양도세, 보유세 대폭인상 * 정책수립 공무원의 서민을 위한 아이디어, 체감전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