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서울특별시의 주택 가격이 강남 일부지역에서 3.3평방미터당 1억이 넘어간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뉴스도 같이 나왔지만 어쨌든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것은 사실아닌가요... 청년 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그나마 취업을 해도 비 정규직... 월급 200만원 안팎으로 받아서 그 돈을 다 저축한다고 하더라고 5억짜리 집을 장만 한다고 치면 20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서울은 집값이 요동을 치고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지방도 부산, 대구등 일부 인기 지역은 가격이 서울의 절반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에 집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도 집이 모라라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아니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가 합니다.. 20년을 월급을 꼬박 모아야 집 한채 장만 하는데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의 예산을 출산율 증대에 쏟아 부었지만 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으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 한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만 낳으니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는겁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이대로 지금까지 써온 정책을 그대로 한다면 출산율은 더욱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가진 자 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수도권과밀화를 억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수도 이전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 주요 기관들을 세종시로 과감히 이전해야 하고 서울이 관습적 수도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잘사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제소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SKY 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현재 서울에 있는 주요 대기업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이 있는것은 모든 행정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을 실천하는 법인에 한하여 몇년간 법인세를 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4. 현재 자연녹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린벨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과감하게 정부 주도하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저리고 빌여 주어야 합니다. 5. 코레일의 부지 중에서 철도를 지화하 해서 지상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면 엄청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지금 10대, 20대 청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정책을 지금 기성대세의 눈으로 결정하면 안됩니다.. 지금의 출산율로는 100년 후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뉴스는 정말 섬뜩하기 그지 없습니다... 과학 기술, 의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출산율은 바닥을 긴다면 어찌 앞날의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과 여당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말 국민투표에 라도 부쳐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