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처벌 소급적용 입법예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김현미 장관이 집값 담합시 처벌할것을 입법한다고 하였습니다. 입법시 법 적용이 현제 2018년 9 월 25일 부터 소급 적용 하는 내용이 포함 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시 경제 사범으로 엄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