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해임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서울 부동산 안전화를 위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안을 건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 모르고 아주 무능하고 형편없습니다. 정부는 실생활 물가뿐만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안전 시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허나, 지금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그린벨트를 해지하여 공급을 늘린다는 아주 무뇌하고 무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린벨트를 해지 하지 않아도 국가 소유 공공토지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늘려 주택 소유자 우선 공급후 나머지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등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 실질 무주택자가 40%이상이며 나머지60%중 절반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투입되는 세금100조를 주거안전 정책 즉, 임대주택 공급 대규모 증가 시킨다면 자동적으로 임금을 올릴필요없이 40%이상이 소득이 늘어납니다... 튼튼한 중산층이 있어야 국가재정도 건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