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협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회원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협회)이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심지어 회장의 권력을 잡으면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며 부정부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장 문제가 돠고있는 10만 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모 협회에서는 회장의 당선부터 부정선거 등으로 12억여원을 당선무효소송비용으로 협회예산을 사용하는 등 그야말로 불법과 부패가 난부하고 있으나 이를 막을 방법을 참으로 묘하다하겠다 사단법인의 특성상 횡령이나 배임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고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정된 정관과 규정으로 회장의 승인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된 정관과 규정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와 자금의 흐름을 제출하여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과연 이 나라가 사단법인의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회원들은 생업에 쫏겨 회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마치 회장이 회원을 위해 일을 하는것처럼 홍보를 하나 부당한 회무집행에 대하여 비판을 하거나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직무정지를 시키고 고발을 하는 등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검찰과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며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모 사단법인(협회)은 회원들의 자유게시판에 협회와 회장의 부당한 회무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회원들마저 회원자격정지를 하는 등 독재국가보다 더한 부당한 협회 운영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은 협회가 회장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도 없고 알도록 하지도 않는다. 일부 권력에 빌 붙어 자신의 이득이나 취하고 사단법인(협회)의 회장이 도둑질을 하든 말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챙기므로 사단법인(협회)의 부정과 부패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요즘 회장의 부당한 회무에 대하여 감사도 못하고 부당한 자금을 추적을 할 수도 없음에도 검찰과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제출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를 하나마나라고 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러한 증거자료를 주지않으면 인력부족으로 수사들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될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준입니다.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의혹이 아니라 거의 범죄의 개연성을 가지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안된다고 한다면 과연 사단법인(협회)의 부정과 부패는 어떠한 방법으로 막아야 하는가요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기대를 갖는 정부라고 하지만 사단법인(협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가? 이에 현정부의 개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