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병역법 하나인 것으로 압니다. 왜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만 갈 수 있고, 남자는 의무로 가야 합니까? 여성에게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의무를 주세요. 남자들처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끔. 남자들이 평소에 그러잖아요? 여자도 군대 가라, 혹은 여자까지 군대 올 필요 없지 않느냐는. 근데, 전방 말고도 여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취사병, 의무병이나, 아니면 공익요원 같은 경우엔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 받고 복무체제를 남자 여자 성차이에 맞게끔 보직을 정하면 여성 인력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저출산시대에 몇십년 뒤에는 국군 수가 40만으로 줄어들 거란 이야기도 있는데, 여성 인력도 갸용해야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한테만 의무를 지게 하고 여자한테는 의무를 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더이상의 차별은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