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종부세 187만에서415만으로 중과...문제는 넘쳐나는 현금의 물고를 어떻게 터느냐 인데 어디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대책마련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금중과 대출제한으로 단기적인 안정에 도움되겠지만 근본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네요. 시장의 원리를 이기는 대책은 없습니다. 수급균형에 따른 상승기대심리를 잠재우고,넘쳐나는 현금유동성 물고를 제시해야 투기심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