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연도주민 관계당국 공무원 불성실로 오지마을 인권유린 해결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하기 내용관련하여 창원시청 관련 공무원 과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무관심한 답변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지 않아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 이관, 다사 창원시로 이관 되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 검토해 봐야 결과는 뻔한 사실 입니다. 직서 객관성 있게 검토하여 마무리 해 줄것 요청 드립니다. [진해구 연도는 관계 당국의 무관심으로 육지와 바닷길이 없고, 물이 없는 도시지역 오지마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1. 진해구 연도에 대한 개요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1호(2010.02.01)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 고시에 따라 신항만 배후부지로 수용 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편입 면적은 섬 전체 7만6천5백평중 1만 6백평(약12.4%)에 해당되는 주민이 거주하는 구역만 편입 수용 되었으며, 수용 고시 당시 세대수는 82세대(’12.10.30일 기준) 인구는 194명 이었습니다. 수용고시 이전에는 연도는 소득이 많아 돈 섬이라 불렀으며, 평화롭고 아늑한 어촌마을 이었습니다 육지와 접근 교통은 연도어촌계에서 운행하는 진해구 웅천동 괴정항에서 도선을 타고 편도 약20분 소요 되는 1일 7회 운행 하였습니다. 식수 및 생활 용수는 창원시청에서 설비를 제공하여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수담수화 설비(바닷물을 끌어 올려 역삼투압방식)를 이용하여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고시(2010.02.01) 후 2010년 사업시행사에서 위탁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지장물(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되었고, 감정평가에 따라 2013년 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대 별 보상금액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전체 수용 세대의 2/3 이상이 1억원 미만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 시 거처를 마련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당일 기준 거주자(전입신고, 자가, 건축준공검사 완료)에 대하여 이주대책(이주정착지)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사의 무관심과 태만으로 정착지 마련에 대해 진척 된 바가 없어 일부 주민들은 2018. 4월 주변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악취, 깔따구 대량 발생, 모기, 파리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대한 고통으로 호소하여 이주정착지가 마련되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쳐 마련을 요구하였고, 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사업시행사(부산항만공사)에서는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남문지구 아파트를 임대 계약하여 임시 거쳐를 옮겼습니다. 그 후 연도 주민은 사업시행사에서 임시 거쳐를 마련하여도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정착지가 마련 될 때까지 연도에 거주 계획인 11세대와 임시거처인 임대아파트를 받았으나 선박 정박이 마땅하지 않아 임시 거주 3세대와 약 14가구가 연도에서 주변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악취(뻘 썩음), 깔따구 대량 발생, 모기, 파리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내하면서 살아 가고 있으며, 11세대는 이주정착지가 확보 될 때까지 연도에서 거주하여야 함으로 수용고시 고시 후 약9년이 지나도 정착지 확보에 대하여 진행된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신속히 정착지 마련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여도 최소 2년, 지금의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더욱더 오랜기간 거주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주민불편 문제점(대중교통과 임시상수도) 2016년 8월초 섬을 운행하는 도선이 부산항신항 축조공사로 인하여 육지와 연결 됨에 따라 도선의 승객이 줄어 채산성이 맞지 않고, 선박의 검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도선 운행 중단(2016.06.30)되었고, 간이 상수도인 담수화 설비는 창원시의 유지관리 태만으로 장기 단수로 인하여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원회에서 심각성을 공감하여 진해 연도에 신속히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연도에서 주민과 관계자가 모여 연도 담수화 설비를 담당하는 창원시청 수산과, 대중교통관련 창원시 대중교통과, 창원시에서 부산신항관련 창구인 창원시신항사업소,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사업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 관련자께서 참석을 하였고 권익위원회에서 인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서둘러 창원시 신항 사업소에서 창구로 하여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비용은 사업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창원시 신항사업소에서 유지 관리 하는 것으로 하여 2016년 9월 시작하여 2018년 4월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 중단 되었습니다. 창원시 신항사업소는 부산항신항 건설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부산항신항 관련 피해자인 연도 주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항사업소장(박명철)은 부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하다 창원시청에 계약직 사무관으로 채용이 되어 창원시민을 대변하기 보다는 사업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유리 하도록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문제는 창원시 수산과에서 설비에 대한 노후기기 교체 설비 예비품 확보로 인하여 단수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민원을 종결하였으나, 그 후 제대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 10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청의 무관심으로 단수 되고 있으며, 창원시 수산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억원의 비용을 들려 설치한 담수화 설비 모두가 현재 도난 당하였으며, 창원시청에서 진해구청 소방서에 소방차로 생활용수를 공급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주민 요구 시 소방차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식수는 연도 주변 공사 건설사에서 가끔 생수공급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마을 서편에 있는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우물을 물통을 이용하여 물을 길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2016년 권익위 민원 요청 후 창원신항사업소 박명철소장 인터뷰 부산일보 기사 내용 부산일보에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하였으나, 생색 내기에 거치고 주민을 우롱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수에 버스까지' 고립된 연도마을(창원시 진해구) 숨통 •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 입력 : 2016-11-06 [23:03:10] • 수정 : 2016-11-08 [11:10:09] • 게재 : 2016-11-07 (12면) 페이스북트위터 싸이월드네이버밴드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마을 주민들의 교통 수단으로 지난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창원시 제공 "먹을 물이 나오고, 버스가 다니니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 같습니다." 1990년대 부산 신항 조성으로 항만구역에 포함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마을. 매립공사로 인한 소음과 악취에 수년간 시달렸는데, 최근엔 용수 부족 현상마저 심각해지고 도선 운항도 끊기면서 주민들은 더욱 고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72가구 주민 140여 명이 거주하는 연도 마을의 이 같은 생활 불편이 최근 시와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의 협업으로 해소되게 됐다. 시는 6일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수차례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대 현안이던 식수와 교통 문제 개선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만구역 편입돼 이주 결정 상수도 끊기고 도선 운항 중단 72가구 섬 주민 불편 호소 시, 이주 때까지 편의 제공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지자체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교량 역할을 하며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진해구 제덕마을에서 뱃길로 20여 분 거리인 연도 마을은 1980년대까지 피조개 생산지로 유명했다. 1990년대 부산 신항 조성 이후 소음과 악취는 물론 수년 전에는 깔따구 발생으로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설치된 지 오래된 마을 상수도마저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빗물을 받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여기다 섬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도선마저 면허기간 만료와 수익성 악화로 지난 8월부터 전면 운항이 중단되면서 발마저 꽁꽁 묶였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낡고 오래된 담수시설을 전면 수리하는 등 마을 상수도를 정비해 식수 문제를 해결했다. 교통 문제도 지난 1일부터 마을버스 한 대를 투입해 숨통을 틔웠다. 마을버스는 연도 마을 회관에서 안골 마을을 거쳐 용원동 하나로마트까지 하루 6차례 왕복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예산은 부산항만공사가 확보하고, 운행 관리는 시가 맡는다. 이 버스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육지로 이주할 때까지 운행된다. 박명철 시 신항사업소장은 "관계 기관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도 마을 주민들의 큰 고충을 해결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구역에 포함된 이 마을은 현재 주택 보상이 마무리돼 이주가 결정된 상태이다. 시는 연도 마을 주민을 위해 진해구 풍호동과 명동 두 곳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행정절차가 끝나는 내년께 단지 조성을 시작해 2019년 준공할 계획이다. 글•사진=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4. 주민 인권 차원 대중교통과 간이 상수도 해결 가. 대중교통 연도의 주변 바다는 부산신항 배후부지로 매립되고 육지로 연결 됨에 따라 연도의 뱃길이 끊기고 권익위원회 민원 제기로 2016.10 ~ 2018.04월 까지 사업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창원시 부산항신항사업소에서 운영,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여 왔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2018. 5.1 일부터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연도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주민은 7세대 10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민수를 감안하면 마을 버스가 운행한다는 것 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되어 대중교통 해결을 위하여 창원시에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운행되는 희망택시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1항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반경 1킬로미터 이상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2항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읍•면 소재지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의 내용 중 제2조 1항은 연도는 버스정류장에서 2.6키로 거리에 위치 함으로 충족하며, 제3조 2항은 창원시는 복합도시로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운행구간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읍•면 소재지 운행을 원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를 바꾸지 않고는 연도 희망택시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창원시청 대중교통과 희망택시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조례를 바꾸려고 하니 이주지역이라 언제 이주 할지 모르고 하여 조례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진해구 웅천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어 도시지역이긴 합니다만 부산항 신항 이주고시 후 창원시 읍.면 지역보다도 뱃길도 없고 육지길도 없어 더욱더 낙후 되어 있습니다. 연도 주민들 대다수가 70세 이상 고령, 노인으로 병원치료 등 육지와 왕래 할 수 있도록 이주하기 이 전까지 연도마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희망 택시 또는 희망택시 배정이 불가 할 경우 바다로 다닐 수 있는 도선이 운행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이 상수도(해수 담수화) 간이상수도는 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승격 되기 이전 2007년 해수를 끌어 올려 담수를 만드는 해수 담수화 설비를 공급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담수화 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설비의 원천기술은 미국의 크로시스사로 부산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모든 설비를 수입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담수화 설비 설치 후 통합 창원시가 되기 이전 진해시에서 관리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전문성과 고장을 대비하여 충분한 예비품(부품)을 확보하여 가동 시 단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통합 창원시 승격 후 창원시 수산과에서 관리 시 담당공무원의 무관심과 불성실로 장기적인 단수가 많았습니다. 수산과 윤재원과장, 담수화 설비담당 이경용계장과 김상수, 김경민 주무관은 오랫동안 연도의 담수화 설비를 담당해 오면서 연도 식수에 대한 무관심으로 설비에 대한 기능, 기기명칭 조차도 전혀 모르고 서비스 업체에만 의존 하다보니 1년에 수개월씩 설비 고장으로 단수 되었습니다. 연도의 담수화 설비는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단수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기기 고장으로 2017년 10월 담수화 설비는 가동 중단 되었고, 현재는 창원시청에서 담수화 설비 건물을 개방하여 도어 시건장치 없이 관리하였고, 수억원의 비용을 들려 설치한 내부 기기들은 모두 도난 당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임시 방편으로 창원시 수산과에서 진해구 웅동소방서에 소방차로 생활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웅동소방서에서는 연도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용수(식수는 불가)를 필요 시 주민이 요청하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용수를 공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의 본래 업무는 화재 예방 및 화재 진압을 주 목적으로 주민들은 생활용수 공급으로 관내 화재 발생시 제때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여 제천 및 밀양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주변공사업체에서 간헐적으로 생수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마을에서 약400m 떨어진 바닷가에 우물(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및 세균이 많아 음용 불가 판정)이 있어 물통으로 물을 길어 먹고 있으나, 주민이 대다수 70세 이상 노인으로 바닷가 길이 없는 자갈밭으로 이동하다 보니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우려 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경 담수화 설비를 담당하는 창원시 수산과에 방문을 하여 고장 난 담수화 설비 수리하여 간이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였으나, 수리 비용이 약 6천 만원 소요되며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기 노후로 언제 고장이 날 지 모르니 현실적 수리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도에 담수화 설비 유지관리 예산(수천만원 예산편성/년)으로 임시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임시 관로를 연결하여 상수도 공급 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담수화 설비 유지관리 예산 전용은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시 관로(PE관 동파방지용 보온) 설치 시 기존 상수도에서 연도까지 신항만 공사구간 거리는 약 1.9km 이며, 비용은 약2천만원 소요됩니다. 임시상수도 공급 시 연도주민과 행정관서인 보건소, 해양경찰청 선박관제소(약20명직원이 24시간 근무)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청 선박 관제소에는 단독으로 담수화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기고장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지하수 흡입 시 부산항 신항 공사로 인하여 유로가 좁혀져 가뭄 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여 생활용수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임시 상수도 관로 설치 시 창원시 또는 사업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에서 비용을 마련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관리는 부산항신항 배후부지 공사구간으로 부산항만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진해구 연도주민 11가구는 이주정착지가 마련되어 주택을 지를 때까지 향후 수년 동안 연도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물에 대하여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임시 상수도 설치 시 경로 5. 관계자 연락처 가. 공통 관련 - 창원시 신항사업소장 : 박명철( T.055) 225-7140) - 사업시행사 부산항만공사 : 정성호차장( 051) 999-3217) 나. 상수도 관련 - 진해구청 상하과장 : 한광호(T.055)548-4810) - 진해구청 수도계장 : 허남건(T.055)548-4822) 다 대중교통 - 창원시 대중교통과장 : 조영일(055) 225-4311) - 창원시 대중교통과 택시계장 : 이인경(055) 225-4312) - 창원시 대중교통과 희망택시 주무관 : 손귀현(055) 225-4143) 첨부_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