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관 및 무용지물인 신문고 시스템의 개선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운영을 개선해 주세요 - 저는 회사돈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자로, 2년 전에 남부지방법원에 고소를 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조사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무수한 뺑뺑이 돌리기 중에 겨우 대질 심문까지 하였으며, 피의자 스스로 법죄를 인정까지 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백억대의 전문 사기꾼을 봐주기식, 약식 기소 내지는 시간만 끌고 있음에 분개합니다 - 고소당시 제출한 자료와 증거들은 명백하며 검찰이 그냥 확인만 하면 모두 입증이 되는 은행자료, 회사회계자료, 전표등의 자료들이지만, 검찰은 계속 조사중이라고만 말하며 사건을 진행 시키지 않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자 약식처분만 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한재 나머지 사건은 또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남부지검 에서 중앙지검으로 그리고 고양지검으로 뺑뺑이를 돌리며 담당 검사만 10여차례 이상 변경을 핵다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고충위원회의 유관 부서에 "국민신문고" 를 통해 당당 검사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진정을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 권익위의 신문고는 해당 사건을, 해당 사건의 담당에게 넘겼다는 통보를 함으로 신문고 진정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더니, 바로 그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끝내는게 민원인을 일러 바치는거지, 무슨 신문고 입니까? - 아래 내용은 신문고를 통해 관련 기관에 접수한 진정내용중 하나 입니다. 담당 검사에 대한 부조리를 진정한건데 그 시건을 해당 담당 검사에게 넘기는게 신문고인가요? ----------------------------------- 대질심문을 하면서도 뻔뻔 스럽게 거짖말을 일삼고 있는 지영섭의 용의주도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지영섭을 꼭 기소하시어 구속수사를 해 주실걸 당부드립니다 - 지영섭은 출소후 (주)경인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그 권한으로 고소인이 대표로 있던 시절의 횡령 사건을 공범인 정찬동과 합의 해주려 시도를 했다. 주요 증거라 할수있는 회사의 모든 전표를 보관하고 있는자이다. 언제든 증거를 인멸할수 있기에 구속을 했어야 한다. - 지영섭은 유류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계획적인 대규모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이다. - 가짜 지급보증서를 통해 450억을 횡령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지영섭은 450억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남해화학에 제출 한 후, 430억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매입 한 후 회사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리점 및 주유소에 헐값으로 공급하여 유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 출자 대주주이면서, 회장, 자금관리 이사(CFO) 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매출대금을 관리 하면서 180~430억원의 물품대금을 개인의 돈처럼 남용하며 영득 및 배임 횡령하였다 - 그러나 정작 본인 스스로는 주주, 회사 임원등 등기상 책임을 질수 있는 어떠한 등재도 하지 않고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 이후, 지영섭은 이미 자기 재산권이 없는 부실 골프장을 인수하여 권리가 없는 회원권을 허가 내용과 상관없이 남발하여 대출 브로커등을 통하여, 제 1금융권의 은행권을 통해 수십억대의 불법대출을 하고도 벌을 받지않고 있다. -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동부지검에 기소 되었으나 당시 유력한 변호사 홍만표에게 5,5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가벼운 혐의로만 기소된채 3년 후에 출소하였다. - 지영섭은 출소 후에도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을 인수하여 유사한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지영섭이 운영한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이 횡령, 배임등으로 공범 정찬동을 고소하자, 지영섭은 합의서와 합의에 수수된 수표등의 증거를 조작하여 공범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용의주도한 자다. - 지영섭의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매번 1년 이상의 시간을 끌며 피의자가 사건을 은폐 및 방어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건을 무마 시키거나, 검사들이 5~6회나 바뀌는 동안 여러 차례의 진정서나 국가 신문고 민원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수사의 정황을 보이고 있다. - 지영섭의 이력서에 의하면, 지영섭은 1993년도에 조선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은자로 이미 다양한 사업체를 윤영했던 경영자 로서의 경력이 풍부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지하여 횡령이 되는지 몰랐다고 소명하고 있다. -. 심지어 고소인을 대상으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서울 동부지검에 무고로 고소까지 했으나 기각 된 상태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영섭의 조서를 어떻게 믿겠는가? -. 지영섭이 기소가 될때까지 고소인은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을 죄다 정리하여 공론화 하며 사법기관 부조리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시를 삼으며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 홍만표 선임과정 및 검찰의 지영섭 사건의 봐주기식 수사 : 지영섭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사건으로 동부지검에서 지영섭을 체포하자 지영섭은 다음과 같이 당시 홍만표 변호사에게 수임계 없이 실력을 행사한다. 1년 반을 기다려, 홍령, 배임으로 지영섭을 다시 고소했으나 또다시 13개월이 지나는 동안 담당검사 5회, 관할 검찰 3번이 바뀐 후에야 조사를 시작했으나 범인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