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두가지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현재 아파트 값이 미친 것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 잘버는 사람이 많아져서 일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 두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잠재적 투기자들 때문일까요? 저는 전국민이 잠재적투기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조금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정보가 있거나 그럴 조짐이 생기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뛰어들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에, 가격이 상승한 탓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잠이 안 오고 집을 가졌더라도 덜 오른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오른 지역의 아파트 값으로 인해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 강남구 역삼동 살고 있는 지인은 12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20억이 되었고 노원구 중계동 살고 있는 지인은 7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면 절망감과 자괴감이 크지 않지만 3~4개월 사이에 가격이 오른 까닭에 저 역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닐까 하는 좌절감과 패배감 그리고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을 잡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하지 않을까 하는 잠재적 투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적어 봅니다. 1. 첫 번째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① 다만 그린벨트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또다른 투기지역을 만드는 것이므로 지양하고, 재건축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재건축 제한을 축소해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② 대신 재건축의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채납의 형태는 재건축 신규 아파트 중에서 1~5층까지 저층 아파트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국가가 채납받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③ 무조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하는 겁니다. ④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50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50년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시설, 에어컨시설, 난방시설을 지금보다 훨씬 여유있게 규정하여 짓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⑤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건설사에서는 용적률이 오른 만큼 이득이 생겨 좋고, 국가에서는 서울의 전 지역에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자연스럽게 공급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 신혼주부 등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재산세를 매년 7월 9월이 아니라 1월 7월로 조정한 후에 재산세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① 재산세를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1%의 비율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게 합니다. 1억인 집은 100만원을, 2억인 집은 200만원을, 10억인 집은 1000만원을 내게 합니다. ② 다만 4억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줘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고액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용산 등 비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④ 아파트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했던 수많은 잠재적 투기자들은 세금이 부담스러워 비싼 주택이나 아파트를 팔고 자기 상황에 맞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찾게 될 것입니다. 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향후 1~5년간 아파트 구입시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해 줍니다.. ⑥ 또 잠재적 투기자이기보다 실수요자인 경우는 한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①번에서 시행하게 될 재산세를 1~4년 거주자까지는 무조건 1%의 비율로 계산하다가 한 곳에서 5년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에게는 5년째부터 매년 0.1%씩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 두가지 방법만 시행해도 아파트값 상승이 몇몇 투기꾼들과 잠재적 투기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