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집값 난동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그리고 그 어떤 수요억제 대책들도 대한민국의 암, 서울 초집중화를 감당해 낼 수 없다. 어제 발표로 일단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낸 것은 칭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친' 서울 초집중화를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서울 집값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사회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 공공 부문은 대거 서울을 빠져나가야 한다. 초단기적으로 국회의 세종 분원을 설치하자. 아울러 산은과 같은 중요한 공공기관도 세종 시 이전을 검토하자. 그다음 토지공개념의 정책적 구현은 소수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국토보유세'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