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국방비리로 손해를 끼친 세금을 구상청구 안하는 방사청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국방비리로 국가의 국방세금에 손해를 끼친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안한 방사청을 특별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세금인 국방비를 축내고 손해를 끼친자들에게 방사청이 구상권을 청구 안하고 있는 실태를 특별감사 청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왜 구상권 청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사청이 아직도 이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철저히 끝까지 추적하여 다 한푼이라도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배상하게 하여야 하고 폐가 망신하다는 법적 처벌을 보여줘야 근절될 것이입니다. 관련자들에게는 선택적인 구상청구가 아닌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상청구를 하도록 제도적 법적으로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자들을 비호하고 구상청구를 안하려고 합니까 손해액을 물론 비해보상 및 전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하여 무조건 구상청구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비호세력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지 주머니 채우는데만 급급한 국방관련 비리자들에게 일벌백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당장 툭별감사 실시해서 비리 관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야 발본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