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목표는 강남 아파트 현 가격유지가 아니라 50% 하향 안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현미 장관! 정부의 서울 집값에 대한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현재의 가격에서 연간 5% 정도 오르는 데에서 만족하는 가격 유지 정책입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가 현재의 소득으로 10년정도 저축 하여 집을 구입할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복귀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입니까? 미국에서 집을 쌀때 통상 20%의 선급금을 주고 80%는 35년간 나누어 값는 모기지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1가구 당 세전 10만불을 버는 중산층이 저축할수 있는 금액을 통상 1만불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 25% 정도, 각종 보험 15% 정도, 월세 25%정도, 생활비 25% 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10% 남짖 남습니다. 약 1만불정도 저축하면 10년을 모아야 10만불, 이 10만불로 살수 있는 집은 50만불 짜리 집이며, 뉴욕의 중간 가격 주택가격은 55만불 정도 로 그들의 구입능력에 부합하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소득으로보면 미국 뉴욕의 절반수준이나 집값은 뉴욕보다 비쌉니다. 이웃 도쿄와 비교하면 서울은 도쿄보다 약 30% 이상 비쌉니다. 소득은 일본 도쿄의 80% 수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정말 강남 부자에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향유 할수 있을정도로 부자들이 많습니까? 최근 발표된 global wealth report 에서 세계550억 이상(미화 5천만불 이상) 부자수를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순자산 550억 이상을 가진 한국 부자는 2,500명, 미국 39,000명 일본 9,000명, 중국 8,000명, 타이완 2,200명 정도로 발표했습니다. 즉 한국부자는 일본의 4분의1 미국의 15분의 1 정도에 불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문 대통령님 ! 장관 1명의 무능이 정권의 몰락으로 초래할수도 있고 더나아가 한 나라의 몰락을 가져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