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5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청원 합니다. 출산가정의 변화 추이를 보면 아이 한명 낳던 정서는 지난것 같습니다. 요즘 제 주변을 가정을 보면 자녀가 아예 없거나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양극화 된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있음에도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즉 아이를 갖는 가정은 아이를 많이 갖고 없는 가정은 아예없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미주 유럽 선진국을 보면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가구당 출산 자녀수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담당부처와 "다자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다자녀가정에 맞는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출산 육아 복지제도는 저출산에만 맞춰져 있고 한 자녀라도 낳고 보자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 여러자녀를 함께 해택을 받기엔 되려 부담만 가중되는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예로 교육지원정책도 자녀 한명당 일정금액 자부담 원칙이라 다자녀는 자녀수 곱하기 자부담해야 되고 또한예로 지자체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참여하려 해도 한명 참여하자고 한명 집에 혼자 놓고 갈수는 없어 참여를 못하면 차후 연계되는 해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둥이 카드는 유명무실한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정은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변해가는 가정의 현실을 재고하셔서 현실에 맞는 출산정책을 재고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