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악용해 유급연차휴가를 주지않는 기업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④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저는 항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30여개 쌓여있습니다. 못쓰고 쌓인 휴가가 백개가 넘는다는 객실승무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뽑아서 충원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급여나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둘다 하지않고 지치고 아픈 직원들은 관두는데 인력충원 계획보다는 법을 악용하여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주지않고 최대한 싸게 부려먹습니다. 그렇게 남은 이윤은 고생한 직원이 아니라 회장의 주머니로 갑니다. 좀 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싶고 명절과 경조사도 지키며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항공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로,노동자의 권리인 파업도 못하고, 주52시간 예외업종, 밤샘노동, 방사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라도 쓰고 싶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60조 5항때문에 휴가를 못쓰는 경우가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회사의 돈벌 권리가 근로자의 쉴 권리보다 우선해아 하나요? 60조 5항의 예외조항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