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②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그리고 오픈준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니 당연히 처음 오픈은 본사가 필요하다고 예측한 오픈 물량과 집기들을 들이게 됩니다. 뚜레쥬르 오픈시 제출한 보증금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처럼 일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뚜레쥬르 본사는 오픈에 정신없는 점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증금중 500만원을 영업팀에서 임으로 물량을 주문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본사에서 ‘이만큼은 오픈물량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반품처리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 붓게 해놓고 막상 반품은 원부재료 모두제한 생지가격만 해주거나 반품자체도 어려운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본사가 정책적으로 “점주 보증금”을 임으로 끌어다 사용한 것을 8년이 지나 보증금잔액을 직접 물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막상 자기돈 끌어다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반품, 폐기하고 몇 년째 창고에 박혀둘 물건 사는데 쓴 셈입니다. 가맹본사 영업팀 실적 올리는 데는 아주 그만인 방식입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도 점주의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은 이런 식으로 반 토막이 나있는 보증금입니다. 대부분 점주들은 이 사실을 폐점할 때 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보증금, 여신” 모두 가맹점주의 자산입니다. 지금 공정위에는 이런 ‘범죄’를 조사할 조사관이 없습니다. 책상 앞의 공정위 조사관에게 피해자인 가맹점주가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고발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이 말씀처럼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저희 같은 가맹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준선이 되어 올바르게 적용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전속고발권”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혜”입니다 “전속 고발권”은 지나친 형사법의 잣대로 기업의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우려로 본사의 부당거래와 불법을 방치해주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괴물 같은 권력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사를 통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상생’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한걸음 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폐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