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질서 위반자에 대한 파파라치 제보 제도를 다시 실행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우리 사회는 무질서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주차장이 되었고, 교통신호는 지키는 자가 바보가 되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관광지는 해마다 몸살을 앓으며, 공공장소 고성방가는 여전하여 목소리 큰사람이 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되어 사회질서는 조금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가 확립되어 품격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 확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몽 후에 위반자에 대한 수시제보(속칭: 파파라치 제보)를 활성화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주십시요. 언젠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수시 제보(파파라치식 제보)를 받아 처벌하였으나, 사회여론이 좋지않아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는 그 제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