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빙자한 투기꾼들에게 왜 혜택을 주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한사람이 아파트를 10채 이상 가진것이 정상인가요? 100채 가진 사람도 티비에 나오던데.. 정부는 왜 임대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건가요? 그들이 집값을 장난치는 주범같이 보이는건 저만의 생각인거지요..?아님 정부에도 그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그런 혜택을 만드는건가요? 한 개인이 5채 이상 아파트 소유 못하게해주세요 실거주기간은 5년은 살아야 되게 해주시구요 실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집을 살수있게 집 한채는 취득세는 낮춰주시고 두번째집 세번째집을 사려는 사람은 누진제로 취득세금을 더 받으시고 임대업자들한테는 누진제로 세금을 올려주세요. 집을 과다하게 갖는것이 부담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건 맞는데 집한채 가진사람들까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다 올리는건 옳지않다봅니다. 실거주 서민과 투기사업자 간에 차등을 둔 법안을 만들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