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살아남은 죄. 살아 있는죄. 가해를 묻는 죄. 그리고 죽어야 끝나는 죄. 저는 공소시효를 넘기고도 살아남아 가해의 죄를 묻고 살아가는 죄로 죽어야만 없어지는 죄값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은 죄, 말하지 않은 죄, 시간에 숨긴 죄. 피해자에게 공소시효법과 성범죄법이 말합니다. 어린시절 공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할 남들의 비아냥을 견디며 아픈 속내를 드러내 말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지금에야 아는거지만,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법앞에 평등할 수 있으며 당연히 보호받고 보상 받는다고 믿는데...아닌거지요. 지금에야 아는거지만, 대한민국에 가해와 피해는 잘 숨고 감추면 서로 입장이 틀려져 피해자놈과 가해자님이 되는 경우가 되더란 말입니다. 가해자가 숨고 감추는 이유를 물어봐 주십시요. 피해자는 구태여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데 왜 묻지 아니하고 가해자 편을 들어 면죄를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역피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이 왜냐고 물어 주십시요. 왜 피해자인지, 왜 가해자인지, 처음 시작부터 물어 주십시요. 공소시효 뒤에 어느 누구도 숨기지도 숨지도 말게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목조목 가려 따져 묻고, 죄가 있거든 시간안에 묵힌 죄만큼 엄벌에 처해 주시거나 그만한 벌금과 피해보상을 하게 해 주십시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