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농지는 농지법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여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저희 부모님께서는 민통선내 토지를보유하고 40년이상 쌀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농사일에 전념하기에는 일이 너무 고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농사를 짖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값이 너무 비싸 쌀농사 1년 지어봤자 1년 수입은 부모님의 고된 인건비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더이상의 쌀농사는 어려울 것 같아... 시설재배 등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려고 작물재배사 건축을 하려고 지자체에 확인결과 농지법상 가능하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부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작전상 크게 문제는 없으나 관련법상 통제보호구역내 건축 허가는 안된다고만 합니다. 공장을 짖는것도, 상가, 빌딩, 주택을 짖는것도 아닌데... 그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건축물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수호를 위해 개인 사유지의 사용제한 규제를 가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토지규제가 중복되는 지역에는 별도의 혜택을 줘야 함에도 ...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민통선내 농업용 토지에 농업을 위한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