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을 5년으로 언제 해주실건가요? 노무현정부의 집값상승을 이번에는 잡아봅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에서 3~5년으로 개정한다고 해 놓고서는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4년이나 5년으로 할 경우 1.주택임대차보호법을 4년이나 5년으로 할 경우 굳이 임대차사업을 등록할 필요도 없고 세금 감면도 할 필요 없읍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을 4년이나 5년으로 할 경우 서민 주거에 확기적인 안정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읍니다. 3.매년 임차료도 5%이내이기때문에 전세금이나 월세도 안정화 시킬수있으며 4.상가임대차가 이번에 10년으로 개정되므로 이에 형편성을 맞출 수 있읍니다. 5.기존 노무현 정부를 실패를 다시 안해도 됩니다. 6.집값만 잡으면 소득불평등도 해결이 됩니다. 7.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 서민들의 열열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