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자석 카시트 2개 이상 설치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자동차 뒷좌석 카시트 부착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특히 1자녀 가정은 그나마 지킬 수 있다. 그러나 2자녀 이상은 소형차와 중형차도 카시트 설치 의무가 오히려 보호자가 동반하기 어려운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면 아침과 저녁에 어린이집 등원및 하교시 2자녀 이상 있는 가정은 당장 카시트 구입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2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뒷좌석에서 껴안거나 할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혀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뒷자석에 카시트 2개 설치 한다고 할때 4명 이상 가정은 차량에 함께 동승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다. 위 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은 소형 자동차는 뒷좌석에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이다. 중형자는 카시트 2개 설치는 가능하나 가족수가 5명 이상은 뒷좌석 카시트 설치전에는 함께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설치후에는 함께 동승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다. 2자녀 이상은 국가가 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