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들어 있는 주거문제와 관련한 장하상씨 인식과 발언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최저임금은 2017년 16.4% 2018년10.9 폭등했습니다.(총 33.3%) 최저임금으로 5천만명이 고통받고, 부동산 폭등으로 5천만명이 고통을 넘어,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5년에 걸쳐 찔끔 찔금 겨우 20% 올리겠는데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동산을 잡을수 없다"는 발언은 너무 노골적이고 저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주거 문제가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상위1%에 들어있는 가진자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어낸 것입니까? 송파구에 집한채 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밝힌 장하상씨의 속마음이 세금 찔끔 올리겠다는데 대한 반응이라면 다수의 주택의 보유한 1% 부유한 자들은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면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2주택자부터 차등 적용하여 보유세 20% 증과세 3주택자 보유세 40%증과세 3주택 이상부터는 200% 증과세 과연 누가 반대할까요? 장하상씨같은 부자들을 비 록한 다주택 부동산 재벌인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5천만명 입니까? 왜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확실한 정책은 없고 저들 상위 1%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 걸까요? 청년은 결혼을 못하고, 젊은부부는 아이를 못낳고,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는 파산과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라, 5천만명을 다함께 죽이는 길이라는걸 인식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대안도 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보유세 올리는 것만이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는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최조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를줄 몰랐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가임을 스스로 고백에 5천만 국민은 정말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심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명을 선택할 것인지, 5천만명를 선택할 것인지,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무능력한 정책자들을 문책하고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