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실시설계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십니까 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역 위치 변경 및 출구 축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2017.12.12.)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기 완료된 구간의 정거장은 실시설계상의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한 종단, 횡단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에도 불구하고 대림삼거리역이 2018년 8월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이하 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대림사거리 인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45 및 652 인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80-4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7-27 인근)로 변경되어 설명회를 개최한 바 공익성 및 신뢰성이 다소 비약하여 이에 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대로 진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대림삼거리역의 위치변경은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았다. 해당 대림삼거리역은 2006년 6월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발표까지 지역주민 약 6,000여명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원회)에 청원했던 사항으로 이는 신안산선이 2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과 7호선(신풍역) 사이에 지역주민의 거주인구수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단독 역사를 배치함으로서 지역 공익성에 상당한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 역사를 대림사거리 인근으로 변경 및 출구를 축소 시에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역세권 기준에 따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성인 기준 도보 8분거리 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대림한신 1, 2차 아파트) 일부 및 신길 6동(보라매 경남아너스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신대방 현대아파트) 거주민은 역세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거주민의 역세권 범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청 외국인통계자료(2018년 6월)에 의하면 영등포구 전체 외국인수 24,164명 중 한국계 중국인 수는 22,715명으로 영등포지역 내에서도 대림중앙시장이 속하는 대림2동에 한국계 중국인 거주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외국인 이용현황’으로 비교해볼 때에 내국인 지하철 이용객수는 영어사용자수에 비해 20배, 일본어사용자수에 비해 약 10배, 중국어사용자수에 비해 약 30배의 이용객수 차이 남에도 내국인 거주인구수와 직장인구수를 배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 신안산선을 추진 시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삼거리역의 거리는 약 600m 거리로 지역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경이 다른 신안산선 역간 거리에 비해 현저히 겹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림 차이나타운과 가까이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삼거리역을 배치함으로써 관광이용객수만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신뢰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듭니다. 2. 기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2017.12.12.)에도 불구하고 출구의 축소 및 역의 변경된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2017.12.12.)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기 완료된 구간의 정거장은 실시설계상의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한 종단, 횡단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에도 불구하고 대림삼거리역이 2018년 8월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이하 평가서) 및 2018년 9월 4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역 위치의 변경 및 출구가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상기 주민설명회 내에서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부지 매입비용에 따라 해당 대림삼거리역 위치가 변경된 것처럼 답변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Hz7FlDsVJjg 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신안산선은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으로 민자사업의 특성상 기업의 이익 역시 고려해야겠지만 정부가 수익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기업과 정부간 상호 분담 사업으로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무게가 동등해야 된다고 보이는 바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 기존 RFP를 무시한 처사는 공익성이 상당히 저해된다고 판단됩니다. 3. 현재 출구는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대체적으로 엘리베이터만으로 승강장을 이동할 수 있음에도 출구가 1~2개씩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엘리베이터로만 이동하는 출구에서 사업성에 치우쳐 출구를 축소하는 행위는 제2의 화재참사사건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실시설계(안)에 따라 출구 증설을 해당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으나 철도 건설법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에 근거하여 요청한 해당 민원 지역에서 출구 증설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민간 기업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는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역 위치의 변경이 사업성 및 수익성에 의해 현저히 저해되는 요소가 발생한다면 기존 실시설계와 같이 국민의 안전성에 대해 삼고초려 하시어 해당 대림삼거리역에 대한 출구 증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4. 모두가 잡음이 없는 신안산선 개통을 청원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의 신안산선은 과거 10호선부터 지연되어왔던 사업으로 조속한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램을 악용하여 기존 실시설계내용과는 부합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이익성에 치우쳐 국민의 신뢰와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림삼거리역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청원하여 요청하오며 정부는 민간 기업과 정부, 지역주민 모두 잡음이 없는 추진이 가능토록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