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요구자료 제출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저는 교육공무원으로 20년간을 학교와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학교에 요구하는 국회의원 및 시의회의 요구 자료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사 및 학교의 불평과 불만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기국회/국정감사/시의회 등이 열리는 기간은 거의 비상입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요구 자료가 도착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은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자료요구는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시정해야할 관행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료를 요구바랍니다. 어제도 있었듯이 모국회의원은 오늘 아침에 요구하고 오늘 오후4시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작성 시간이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니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의회 도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점심 먹다가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정도이니... 둘째, 목적을 밝히고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에서 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무작정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도대체 왜 필요할지, 어디에 쓸지 쓴 웃음이 나면서도 요구 자료를 작성합니다. 정말 실정을 알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셋째, 자료를 수합하고 나서 활용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자료를 하루 종일 또는 몇 일에 걸쳐 작성하고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국정감사 등이 끝나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국회의 폐지 창고 아닌가요? 무수하게 쌓여있는 자료들을 실제 다 보기는 하는 건지...의문입니다. 작년과 올해 화두를 저는 ‘갑질’퇴출과 사회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국가와 지역의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요구자료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