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164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계식주차장치, 자동차용승강기 추락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승강기에 사용되는 승강기 도어는 수직 개폐식(상승)도어 방식(up sliding type)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직 개폐식 도어는 도어 구조상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여 자동차 또는 지게차 등의 충돌로 인해 도어가 도어레일에서 이탈하면서 자동차가 탑승자와 함께 승강로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한국 소비자원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 관련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9시 뉴스에 방영하였고 관련기관에 승강장 도어와 관련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강도규제를 하도록 요청 하였으며 5년간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24명의 인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달에 부산시에서 자동차가 승강장 문을 뚫고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2017년 12월 달에도 경기지역에서 같은 사고로 인해 또 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을 YTN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 수직 개폐식 도어를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승강기의 대수는 약 6만대 정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 모든 승강기가 현재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200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와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외부 도어 강도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승강장 도어의 이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심재권 국회위원님께서 2018년 4월 1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의 자동차용 승강기출입문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문 앞에 자동차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승강장 도어와 관련하여 강도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 다시 운전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 기간에 법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