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필요한 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몇십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느꼈던을 고치기위해 문제점을 몇 달간 고민하며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시리리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 바랍니다 1. 국가는 치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솜방망이처벌로 물적 정신적가 크고 힘들어합니다 명백한 증거를 기반한 살인에는 사형을 강간에는 화학적 거세를 집행 2. 법이 너무 약합니다. 모든 가해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형량을 2배로 확대 (집행유예 폐지) 그리고 음주 범죄시 가중처벌(음주로 인한 감형 금지) 3. 음주운전과 아동학대에는 중범죄로 벌금 1000만원 이상 4.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해외공장을 국내로 들어오게하고 원활한 투자 및 고용을 하게끔 유도 5. 대한민국의 경제는 낙수효과가 정답입니다. 지나친 강성,귀족 노조에는 제제 6.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꾸고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설계하게 합니다 7. 국회의원들의 비리 및 뇌물에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연봉제로 지정 이외에 수입은 금지합니다 8.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합법적으로 부를 쌓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기본세금 이외에는 자발적 기부형태로 걷겠습니다 9. 또한 부족한 세금은 각종 불법 및 교통법규 위반, 쓰레기 투기 등 벌금의 강도를 높여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0. 자국민들을 위주로 저소득자 및 불우한가정에 적극 지원하고 11. 곳곳에 확실한 흡연실을 구축하고 길거리 및 실내 흡연금지 시키고 비흡연자에 피해가 가지않게 하겠습니다. 12. 공무원의 불법 및 횡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하고 소방 경찰 공무원 급여 확대 및 근무환경을 확실히 개선시키겠습니다 13. 법개정을 위해 국회 뿐만아니라 국민투표를 수시로 실시. 14. 증여세 상속세 보유세 폐지 15. 매 분기 각종 세금 내역 및 사용처를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포털사이트에 기재하고 특활비는 완전 폐지한다. 16. 부동산시장에 정부는 참여하지않는다는 원칙하에 자유경제에 맡기고 10억 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보유세를 연1억으로 강화한다. 17. 현금거래를 없애 지하경제를 줄이고 탈세행위를 엄벌한다 18.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운전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무료이용하게 한다.(러시아워 제외) 19.환경보호차원으로 10년이상된 노후 경유차 강제폐차 후 차량구입비 200지원 20. 환경보호 ㅡ 경차 구입시 300만원 지원 21. 피해자를 및 본인을 위한 신변보호 행위는 절대적인 정당방위로 인정 22. 모든 화물차는 화물전용 컨테이너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화물추락을 방지해야한다 위반시 벌금 1000만원 23. 남을 가해한 조헌병환자는 평생 치료와 격리를 국가에서 책임 24. 세금을 연체하는경우 2배 상향 후 강제집행 25. 조폭 근절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26. 현재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은 5배이상으로 상향 27. 4차산업 규제 전면완화하여 경제발전 도모 28. 노숙자 노숙금지 시설로 격리 및 관리철저하게하여 시민들에게 피해 없도록한다 29.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는 택배사의 상하차 노동으로 2년간 근무시키고 국민들에게 택배비를 인하한다 30. 빠른 도시재개발로 주거환경 발전시키고 이주비용 전액 지원하고 거주지 확보를 책임진다 31. 자녀의 공교육은 국가가 대학까지 무상으로 책임진다(출산시 지원금 폐지) 치안이 안전한 나라는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