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 안전장치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월세 임차인들은 이번 정책의 효과가 보증금 상향, 월세 상향으로 전가될 것을 걱정합니다 이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것은 주거에 대한 불안요소가 증가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보여준 다주택자와 투기수요에 대한 테일처럼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있도록 후속절차에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계산서처럼 부동산중개사나 국세청을 통해 전자신고를 제도화하고 전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조정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전월세를 올려받아도 동등하거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디테일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