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9조 1항에 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대통령을 보면 종합건설은 5천만원초과, 전문건설은 1.5천만원 초과시 등록을 하여야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규정임에도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조그만 집한채만 지어도 1억원이 넘고, 아파트 30평 인테리어만 해도 3~4천만원이 넘습니다. 소규모공사에 대부분 무자료 거래가 많은 이유들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단순 탈세를 넘어 각종 지원금(임대주택, 근로장려금 등)에서도 소득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으로 왜곡이 생깁니다. 투명한 사회는 투명한 소득에서 발생합니다. 건의안: 1. 건설산업기본법 9조 1항을 어기고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을 어기는 정도가 너무 크면 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해서 법을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2. 무자료 거래가 상당한 인테리어, 소규모 건설시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면허가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다면 면허 없이 무자료로 시공하는게 더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독 건설시장에서만 "부가세를 왜 내야 하느냐는 사고"가 많습니다. 무자료거래로 인해 일하는 근로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억원의 집을 짓는 분들도 세금을 내지 않고, 시공사도 세금을 탈세하고, 정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국가에 면허를 등록하고 기술자를 채용하고, 한달에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영업을 하는 소규모 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업체의 남발로 가격경쟁력을 잃어 설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거나 단속을 철저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