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드리는 10가지 질문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드리는 10가지 질문 1.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 및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졌는가? 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주식 수익률이 1년 사이에 -31%로 폭락한 것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본부장 공석 및 실국장 등 주요 인력의 이탈과 무관한 것인가? 3.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 상승되며 국토균형발전이 못 되었던 것이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탓인가? 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남북한화해,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남한만을 국토균형발전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가? 5.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기관 본사가 존재하면 안 되는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6. 국토균형발전은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가? 7.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6만 명에 불과한 공공기관 직원이 희생 좀 해줘야겠다는 식의 논리는 산업독재에 반대하던 여당과 현 정부가 치를 떨던 논리 아니었던가? 8.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대는 무슨 이유로 서울에 있어야 하는가? 9. 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KTX역 신설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0.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바뀌는 당사자들은 정작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여 결정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과연 공정한 과정이었다고, 정의로운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1.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 및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졌는가?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정말로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역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지역의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었습니까? 국가경쟁력은 상승했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 근거를 먼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이상 지속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도 없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먼저 국민에게 제시해주십시오. 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주식 수익률이 1년 사이에 -31%로 폭락한 것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본부장 공석 및 실국장 등 주요 인력의 이탈과 무관한 것인가? 국민연금의 전주이전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의 폭락은 무관계합니까? 왜 운용인력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그나마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국민연금공단만의 문제입니까? 지방이전 공공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의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실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들의 업무능력, 실적 저하는 도외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3.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 상승되며 국토균형발전이 못 되었던 것이 서울, 경기소재 공공기관의 탓인가? 우리나라는 서울의 인구밀도와 집값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잘못입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중앙정부 지방이전 및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집값이 급락하고 인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서울 소재의 공공기관을 내보내려는 것입니까? 기본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갑자기 맞게 된 것입니까? 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남북한화해,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남한만을 국토균형발전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지 남한만이 아닙니다. 국토균형발전의 대상은 남한만이 아닌 전 한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공공기관이전은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향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때는 또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입니까? 5.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기관 본사가 존재하면 안 되는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번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일정기간 이후 3차, 4차 공공기관 이전도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기관 본사가 존재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란 것이 유독 다른 모든 지역에는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에만 없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우선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6. 국토균형발전은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가? 국토균형발전이란 것이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까? 지역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공장을 이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서울, 경기도 소재의 공공기관을 나눠주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6만 명에 불과한 공공기관 직원이 희생 좀 해줘야겠다는 식의 논리는 산업독재에 반대하던 여당과 현 정부가 치를 떨던 논리 아니었던가? 낙수효과를 믿고 파이를 먼저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겨운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모두 국가발전, 산업입국, 조국근대화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한 민초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업독재의 개발논리에 누구보다 비판적이고 반발한 것이 현 정부와 여당 아니었습니까?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무엇이 다릅니까?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 앞에 6만이란 작은 수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좀 희생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8.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대는 무슨 이유로 서울에 있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정말로 서울 집값을 잡고 싶다면 정부의 행정인프라와 서울의 교육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대는 꼭 서울에 있어야 합니까? 서울에 사건수가 많아서 그렇다면 그건 다른 공공기관도 중앙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법원, 대검찰청은 담당 사건수도 적고 본사 개념이니 지방으로 못갈 이유가 없습니다. 9. 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KTX역 신설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종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힘들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서울과 세종시 사이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KTX역이 신설되면 한결 출퇴근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이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출퇴근이 가능한 세종시에 있으며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바뀌는 당사자들은 정작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여 결정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과연 공정한 과정이었다고, 정의로운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를 지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란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방소통식 전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 지방이전,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긍정적인 효과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낮아지는 정부, 여당지지율을 만회하고 정국의 판을 바꾸기 위한 당리당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