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이전 성관계표준합의계약서 의무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지금 여성 의원들이 여야할것없이 비동의간음죄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무지에 따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면 안되지만 이러한 법이 개정된다면 대다수의 선량한 의도를 갖고 최근까지의 상식선에서 성관계를 맺은 순진한 남성분들이 개정된 형법안에 의해 처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관계전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성관계표준합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시키고 관계 당사자들과 해당 경찰서 관계자의 확인도장이 없으면 이성간 숙박업소 출입을 불가하게 하고 만약 출입적발시 해당 관계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