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해 주세요.    부동산 투자를 그만하도록.........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 제안이유] 1. 투자처가 없어 국민은 쉽게 생각하는 부동산투자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하고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에만 투자 하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의 저조한 경기흐름에서 민간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투자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일정 부분 국가가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투자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경기 활성화 및 시중의 유동자금의 선순환 흐름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방 법] 1.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사업(기타등등)의 일정 부분에서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제공함. (운영은 공공이 투자는 직접 국민이) 2. 기존의 민간참여사업을 특정기업이나 금융사가 사업주체를 진행했다면 사업주체를 국가가 직접 진행하고 일정한 수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구성으로 주식청약 같은 형태의 직접 국민이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구성 3. 제2 경부고속도로 등 일정부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어 저조한 경기 활성화 방안의 대안으로 상당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있음. [효 과] 1. 국가의 예산 범위를 넘는 국민의 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국가 예산 외 시중의 유동자금 활용으로 엄청난 자금의 투자 및 자금의 선순환 흐름에 긍정적 효과 기대할 수 있음. 2. 기존의 민간참여사업은 특정기업이나 금융사로 이익이 돌아가는 낙수효과를 보았다면 국가가 안전하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 제공을 통해 국민 직접 투자는 수익이 직접 국민에게 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시중의 민간 유동자금을 국가는 적은 운영비용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발전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4. 경기 저조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투자부진을 고려할 시 일정부분을 국가가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투자처 개발이 가능하여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5. 경기의 흐름과 상반되게 형성되는 부동산 투자 왜곡 현상을 긍정적 국가발전 사업으로 투자 유도가 가능하여 상당부분 부동산 문제 해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