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권력 제제 가능한 기관을 만들어주십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판사님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례로 인해 국민들이 갈라서고 있습니다. 최근의 무고한 여성 판례 징역 1년 받은 사건과 이번에 0.4초의 불확실한 성추행 판결을 보아하니 판사님들이 개인의 감정에 호소하여 판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판사의 자질 부족임이 확실한데도 계속 냅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입니까? 판사의 판결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