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옥살이 말이 되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이런 옥살이!! 말이 됩니까? 2008.0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란 프로에서 목포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수감 됐던‘슬기아빠’의 누명을 벗겨 풀려나게 했던 저를 국내 제1호 사립탐정이라고 했습니다. 1993년부터 <축복동 살인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민간인을 때려 숨지게 한 <포항학산지구대 폭행치사사건>, SBS ‘긴급출동SOS 24’의 <찐빵소녀 조작사건>을 밝혀 내는 등 200여명의 누명을 벗기고, 사건을 조작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80여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이처럼 사법적 정의를 위한 저의 희생적 활동에 대다수의 판검사들은 말도 안되는 법 적용과 불법적인 공판절차로 무고한 옥살이를 시키는 등 갖은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다섯 번이나 구속시켜 1,398일간 옥살이를 시켰고, 지금 저를 구속시키려는 불법 부당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10. 전남 보성에서 판사들이 살인범의 청탁을 받고 살인범을 빼돌린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어 언론에 제보하고 판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고발당한 판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불법적인 재판으로 9년 째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성 살인사건의 진실의 핵심은 가짜 범인 1명을 내세워 진범 7명과 바꿔치기한 사건입니다. 저는 보성에서 4개월간 상주하며, 200여명의 참고인과 증인들을 만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여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인범 빼준 판사>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법피아>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사장은 협박을 받아서인지 도서등록을 취소시켰고, 서점에 깔렸던 책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오히려 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6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장기간의 조사 끝에 결국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측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느닺없이 수사도 없이 기소하고, 재판에서는 또 다시 불법 부당한 재판으로 저를 구속시키려 합니다. 아래 첨부링크 1번의 내용은 2014.2.13. 불법부당하게 구속시키는 당시의 재판정의 녹음 내용으로, 유투브에 원린수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저에게 지금 또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려는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열린 공판에서 저는‘판사들이 살인범을 빼돌린 범죄를 밝히고, 파렴치한 변호사들을 대신해 약자의 편에서 진실을 드러낸 것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했지만, 공판조서에는 핵심내용을 모두 빼 버리는 등 앞서의 비공개 재판으로 저를 구속시켰던 재판같이 불법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행위 등은 <정당행위>로 벌하지 않도록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땅에 사법 약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 다시 저를 가두어 사법NGO의 싹을 자르려 합니다. 사법적 기득권자들의 이익이 아닌 이들의, 권력 농단에 무참히 인권이 유린당하고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 주십시오. 사법 N,G.O. 원린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