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 및 개선하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 즉 무주택자가 주거비용을 최소화하여 주거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 즉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다니는 저금리를 활용하여 집값의 20~30%만 가지면 집을 살수 있는 금융구조속에서 가진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할수 있는 구조를 부추기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지금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가기위한 로드맵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전세가 없애고 기업형 임대업도 불가하게 한다면 주택가격은 안정화되리라 봅니다. 전세계의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형 주택 보유 제도를 잘 설계해 봐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