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정책(보유세 차등 적용)을 써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여 집값을 안정화할(내릴) 방법은 2가지다. 첫째는 아파트를 서울내에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은 너무 오래걸리고 적정가격 등 문제가 많다. 2번째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게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하는, 즉 매물이 없어지는 나쁜 정책들은 3가지다. 1. 보유세가 너무 일률적이고 낮다 - 팔지 않아도 된다. 2. 양도세(거래세)가 너무 높다 - 팔지 못하게 한다. 3.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한다 - 팔지 않아야 이득이다. 정부는 보유세를 손보지 않으려고 갖은 다른방법들을 써 보지만 결코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집값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는 것이다. 결코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조세저항 운운 하지만 70~80%의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를 조금 내려 주면 된다. 보유세를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고, 비싼 아파트일수록 많이 내도록 정공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위 세가지 나쁜 정책들 중 아래 2가지도 보완을 해야하지만 보다 우선하여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즉. 1가구 1주택자는 현 보유세의 95% 정도로 깍아준다. 1가구 2주택자는 현 보유세의 120% 정도로 조금 많이 내도록한다. 1가구 3주택자는 150% 정도로 조금 더 많이 내도록한다. 1가구 4주택자 부터는 현 보유세의 180% 부터 매 주택마다 30% 씩 보유세를 더 내도록 하고 최고 세율은 현 보유세의 300% 정도로 정하여 1가구 8주택이상의 아파트들은 모두 현 보유세의 300%를 내도록 보유세율을 다주택자에게 차등적용하면 누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려 할까요? 보유세는 제일 먼저 산 가장 오래된 주택이 첫번째 1주택여야 한다. 가격을 떠나 계속사들이게 되는 10번째 주택이 첫번째 1주택이어서는 안된다. 이런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겠지요! 이 보유세정책을 적용하고 2번째 나쁜 정책인 과도한 양도세를 조금 낮춰줘야 합니다. 양도세는 구입가와 매매가 사이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구입가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오래 보유한 사람의 금전적가치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조건 4년, 5년, 8년 재산세 면재, 종합부동산세 할인 등 주택을 팔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써 놓고, 매물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안오르길 바랄까???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 보호 목적에서 못팔게 하고 임차인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팔아도 되게끔 해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의 물량에도 위 보유세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임대물량으로 등록시 조금의 할인 혜택을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