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2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강화) 시행"을 거부하는 cj푸드빌(주) 뚜레쥬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국가에 묻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을 시행하는데 가맹사업의 본사인 "cj푸드빌(주) 뚜레쥬르" 현재까지 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년된 멀쩡한 포스단말기를 "cj푸드빌(주) 뚜레쥬르" 본사를 통해서 재 구입하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관리업체,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협회 모든 담당자들 모두 현 포스단말기로도 새로운 인증단말기를 정상 구동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보다 모델의 사양이 좋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본 신청인은 "cj푸드빌(주) 뚜레쥬르" 본사에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시행 할 수 있는 방법과 부득이 본사를 통해서 재구매를 해야한다면 그 이유를 "기술적" "법률적"문제로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2018년 4월 25일 보냈지만, 곧 보낸다던 본사의 입장은 2018년 7월 23일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본 계약종료의 내용또한 절차나 "cj푸드빌(주) 뚜레쥬르"가맹본사에서 만든 계약해지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법적대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7월 21일 부터 본 신청인의 가맹점에 카드결제가 많은 장애로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어떻게 "국가의 법" 시행을 가지고 중간에서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처벌도 없고, 시행부서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는가 해서입니다. 저는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공고한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공정위에서는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가 봅니다. 다른 문제를 떠나 본 문제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위한 국가 법 시행이라는 점에서 본 신청인은 의아합니다. 국가에 묻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이런 엄청난 무식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