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 집행 결과의 정당성 심사 체계 수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행정을 해오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의 결과에 대해 처벌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개판이니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 하는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적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해 원상 회복되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징계나 처벌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잘못된 행정 조치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고 있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바로잡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