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불합리한 규정(내국인 수하물 지연 보상에 대한 규정 없음)에 대한 제재 및 관련 법규 개정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안녕하세요 항공사의 불합리한 규정(내국인 수하물 지연 보상에 대한 규정 없음)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해당 항공사의 자발적인 규정 개선과 자성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부 관계자 분께서 필히 읽으셔서 국민을 위한 조치가 마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규 개정 검토 및 이를 어길시에 해당 항공사에 대해 제재를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18년 8/8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 입국하였는데 저희 가족 수하물(캐리어 3개)이 전부 도착하지 않아 인천 공항 수화물 센터에 신고를 한 바 캐리어 2개는 약 1주일 뒤에 왔고, 캐리어 1개는 약 한달 뒤에 받았습니다. (*귀국 여정 : 니스 출발(8/7) -﻿ 파리 도착(8/7) : 에어프랑스 이용 파리 출발(8/7) - 상하이 도착(8/8) : 중국동방항공 이용 상하이 출발(8/8) - 인천 도착(8/8)) : 중국동방항공 이용) 캐리어를 찾아주느라 애써준 중국동방항공과 인천공항 관계자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메세지를 드렸습니다만 하지만 그 캐리어 안에는 약 15일 치 생필품과 옷가지 및 세면도구 가 전부 들어있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저는 수하물이 오지 않는 약 한달 가까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약 한 달 뒤에 온 짐(캐리어)에는 파손품/분실품이 발견되었고, 짐이 안오는 사이 생필품을 어쩔수 없이 대거 구매했습니다.(영수증有) 저는 이에 대해 중국 동방항공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방항공은 회사 규정상 내국인에 대해 1.수하물이 얼마동안(기간) 지연되었든지, 2.파손품/분실품이 얼마나 발생했던지 3.수하물 지연에 따라 생필품을 얼마나 구매했던지 상관없이 모두 단 1원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서 단호히 거절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적극 항의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왜 한푼도 보상을 해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중국 동방항공 회사 규정이 내국인의 경우 보상 내용이 전혀 없다며 탑승객(소비자)이 민원 제기를 하든지 민사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차례 중국 동방항공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더이상 대화가 진전 되지 않았고, 저는 더이상 서로 협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고,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같은 사실이 매우 억울했습니다. 회사 규정이 그렇다면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으로서 항공사에 더이상 항의를 할수도 없고, 항의를 해도 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 한 상태이지만, 결국 소비자원에서도 권고만 할 뿐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땅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부당한 경우를 겪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지 저는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스스로 무기력함에 좌절도 했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해 정부 부서 관계자분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각 항공사에 수화물 지연 보상 관련하여 강제적인 법규를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수하물 지연 보상에 대해 민간 기업(항공사)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스스로 수하물 지연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또한 수하물 지연 보상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 어느 민간 기업이 스스로 열심히 승객의 짐을 찾아 주겠습니까?(수하물이 얼마든지 지연되어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열심히 찾아줄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요?) 이것은 분명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하물 지연 보상 처리가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명 수백명이 수하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찾아도 적극적으로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하물 3개는 결국 한 달 가까이 뒤에 돌아왔지만, 수하물에는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었고, 누군가 열심히 찾아주었더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공사가 수하물을 약 한달 가까이 방치한 책임은 응당 져야 할 텐데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피해 사례가 분명이 많이 있고, 과거에도 이미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처럼 한달 가까이 방치된 경우는 거의 없더라도 며칠씩 짐이 늦게 오는 경우는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짐이 안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것이고, 저처럼 어쩔수 없이 생필품을 구매해야만 했을 것이고, 심지어 짐이 올때까지 하루 하루 마음을 조렸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짐을 잃어버린 분들의 심정은 안 겪어 본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항공기 수하물 지연에 따른 보상에 대해 국가/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공 관련 법규 규정 신설 또는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금번 중국 동방항공의 수하물 지연 보상 거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또는 규정 개선이 있기 전까지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한국내 영업을 중지 하는 방안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추가 필요 증빙 자료와 상세 내용은 필요시 송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