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레법 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친족상도레법..이게 말이나 되는법입니까.? 가족끼리 사기를치고..도둑질하고..왜 고소가 안되는겁니까? 대제 이해할수 없는 법이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감싸주는 것만이 가족의 도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생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처음 한두번은 용서하고..다른분들 피해금액 변제도 해주고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일을 봐주었습니다..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지금도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심지어 제 아이디 도용까지 해서요..엄마 통장까지 훔쳐 잠수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갔습니다..친족상도레법 때문에 고소 자체가 안된다는군요.. 동생이 사기치고 다니는 사실을 아는데도 신고조차 하지못하고..심지어 막을 방법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친족상도레법 폐지해 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