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면 되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부동산 값이 문제입니다. 맨날 뭘 하는데 해봐야 더 오르죠. 그렇죠.. 종부세 2천만원 더 내게 하니깐. 그러면 다 주택자가 팔것이다. 연봉 5천 하는 사람들은 2천만원 크죠. 그런데. 재산 30억 이상 있으면. 2천만원 더 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다가 그 돈 매매시 올려서 팔면 되니깐요. 부동산의 그 중에 아파트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 주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합니다. 돈을 벌려면 팔아야 합니다. 즉, 팔아서 나오는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3년이내 파는 사람은 양도차액의 80%. 5년은 70% 7년 60% 10년 50% 로.. 단 10년 이상이면 그 때부터는 양소세율을 내려서 20년이면 10% 로 등등 그 등급은 정하면 될 것입니다. 오래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10년 이상 묶여야하니 투기도 줄어 들 것입니다. 일부는 손해를 보겠지요. 그것은 투기를 하다 그런 것이니 어떻게합니까..? 주식투자하다가 손해 본다고 나라가 보전은 못해 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면 아마도 전세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재산으로 전세를 풀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어디다 의견을 내야할 지 몰라서 올려 봅니다. 요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청원이랄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라고 안했겠습니까..? 하지만. 부총리의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종부세 몇 프로 올린다고 투기가 잡힐까 하는 자문에 답이 안보입니다. 그 만큼 오르면.. 즉 천만원 투자해서 일억 버는데. 버티겠죠. 그러니. 천만원 투자해서 천만원 그대로 남게하면. 다른데로 투자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