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 대폭단축 및 부동산전자계약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60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후 최장 60일간은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아래와 같이 당국도 거래를 찾기 힘들겠습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570650 또한 실제 거래내용을 알고 있는 극소수가 모르는 다수에 대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알지 못한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특정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허위정보를 통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는 매수자, 최근 거래정보를 알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매도자) 그리고 실거래가보다 정확한 시세정보는 없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위매물, 호가담합 등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 입니다. 더불어, 정책의 기본 발판이 될 기본 자료의 수집이 늦어짐에 따라 적시에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60일에서 7일 수준으로 단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의 협조 부족 및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 사용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뿐더러, 실거래가 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었을 것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2837 이어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1년 정도) 그 이후 부터는 부동산전자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요약 -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 대폭단축(60일 -> 7일) 2. 부동산전자계약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