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과목 현행 유지-변경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9급 공무원 과목 현재와 같이 유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공무원 과목 변경에 대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변경을 주장하는 이유가 실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현재 과목에 대한 근무 실질 반영 불투명, 실제 합격자 대졸자 다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과목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무원 시험 기회부여 축소의 부당함 합격자가 대졸자 다수라는 이유로 고졸자의 공무원 시험 기회를 출발 선상에서부터 박탈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공무원 직업을 이용한 또 다른 계층분화 발생 원인을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고졸자 학력 차별과 필수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시험과목의 선택기회의 축소 부당함 대졸자가 대학교에 다니며 전문 분야에 대한 학문을 익히는 것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등학교 과목이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것이 대학교 졸업자만을 위한 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졸자 위주의 과목 변경이 될 경우 이는 고졸자를 무시하는 학력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전문성을 가진 대졸자만 공무원이 되라는 공식적 역행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목 선택에 있어 기회의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문성을 가진 대졸자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도 대졸자가 익힌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대졸자가 전공한 학문 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 현행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도 충분요건이 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 대졸자를 위한 9급 공무원화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배움과 선택에 있어서 기회의 폭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축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업무의 능률은 실전에서 익히고 쌓아서 숙련되는 것이며, 특수한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절대적 전문을 요구하는 직업에는 변호사, 의사, 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이 분명히 증명되어야만 그 직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것에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을 이러한 전문분야의 잣대를 적용하여 고교 과목을 빼고 필수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거나 필수 과목을 채용 직종에 따른 전문 과목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자에게 사회가 주는 기회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사회근무를 20년 이상 한 경험자입니다. 업무는 대졸자든 고졸자든 어떤 업무를 익히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배우는 기간 대졸자든 고졸자든 모두 잘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성과는 그 기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업무를 하는데 차이가 두드러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필수 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능력시험이 공무원 선발 시험으로 변질될 것은 자명함 시험 응시생은 필수 과목별(국어, 영어, 한국사) 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한 명의 원서 접수 수수료는 소액이나, 응시생 전부의 접수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커 질것입니다. 결국 제일 먼저 금전적 실제 수혜자로는 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변질이 있겠죠. 제가 청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며, 갖춘 자의 것을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9급 공무원 합격자 다수가 대졸자라는 결과가 시작 선에서 희망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길 간절히 바라며, 9급 공무원 과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