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포장 규제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우선 링크된 기사는 무려 2014년 기사입니다. 공중파에서 이런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한게 2014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JTBC, MBC 등에서도 다루어졌으니 정부 부처의 관계자분들도 모두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대포장은 파손 방지라는 거짓된 이름아래 수많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롯데제과의 칙촉 10개입은 전체 상자 중 절반을 완충제로 채워놨습니다. 물론 명목은 파손 방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자 상자의 앞쪽 절반만 완충제로 채워졌습니다. 사방이 아니라요. 과자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만 충격이 가해질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곳은 당연히 상자 아래쪽일것이며, 운송과정에서 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앞뒤좌우로 모두 흔들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손 방지는 헛소리일 뿐, 실질적 효과가 전혀 없는데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롯데제과 상품인 카스타드는 내부에 플라스틱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스타드는 푹신푹신한 카스테라와 같은 빵의 과자입니다. 삼립과 같은 제빵기업들에서도 크림빵이나 단팥빵 등에 플라스틱 틀을 깔지 않습니다. 빵의 탄성이 강해서 쉽게 부스러지지 않고 파손도 안 되니까요. 그러나 카스타드는 역시 제품보호 핑계로 플라스틱 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플라스틱 틀의 실상은 사람이 조금만 힘을 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찌그러지며, 틀 역시 쓸데없이 과자를 담는 곳간의 간격이나 테두리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놓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악질인 오리온제과의 마켓오 리얼브라우니는 포장 용적이 무려 83%에 육박하며, 환경부 법령상 과대포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짱장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빈약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수가 안 되는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소비자들은 이에 질색하고 있습니다. 수입과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 유행했던 것도 이러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당시 정부에서 규제 얘기가 나오자 하나 둘 씩 사라졌지만요. 그리고 그런게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을것이라는 것도 아실겁니다. 관련된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번 여기에 나오는 기업 관계자들은 완충 포장과 같은 역겹기 짝이 없는 핑계를 대며 방송에서조차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역질 나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로써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소수의 기업의 이득과 그 이득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고, 그런 점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가능한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다각도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런 비록 사소하지만 소비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내의 과대포장 규정은 너무 허술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채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우는 꼼수, 효과 없는 완충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처벌조차 경미하기 짝이 없는 법령을 대대적으로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