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량의 인터넷 댓글 고소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이번에 모 기업 여직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입니다. 전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으로 인해 한 번 가본적 빼고는 방문한 적도 없는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 대단한 충격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처벌받지 않았을 뻔한 일이 한국에서는 조사까지 받고 나서야 겨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내용은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한 두명 고소당한게 아니라 수천명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관련 기사를 봐보면 해당 고소를 주도한 법무회사에서 피고소인들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유도하고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이들이 저 따위 천박하고 싸구려 같은 문자나 날리는 법조인들을 도와준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화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검찰측에서 고소를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개인의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서구국가들처럼 높이려고 한다면 현재의 모욕죄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하튼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었고 인터넷이나 모발일 같은 대중매체가 늘어나고 개인의 의사표현이 훨씬 더 쉬어지고 간단해지는데 법률은 이와는 좀 맞지 않고 그런 간격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대중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또 합의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계속되어서는 안되다고 판단이 듭니다. 만약 제가 평일 일과시간 내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퇴근 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신 경찰 수사관님을 만나지 않았고 또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직장에서도 큰 곤혹을 치루고 가족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누명과 비난을 받았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면 그건 아주아주 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회가 아닐까요? 당장은 이러한 무분별한 대량 고소를 막게끔 엄격한 잣대를 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모욕죄와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