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아파트임대사업 등록시 중과세 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투기장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1가구2주택자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투기세력으로 추정되어도 틀리지 않다는게 국민정서에 맞다 물론 능력이되어 한푼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고 싶어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것을 막을 이유도 없다 다만 시장을 교란하고 공급을 왜곡시키는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뉴스에 보니 8만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놀랐다 8만명이 전원 2주택자라고 해도 시장에 8만채의 아파트가 공급왜곡을 시키고 있다는뜻인데 이러니 아파트가격이 수요와 고급의 시장논리에 어긋나는짓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왜곡과 선의의 주택미소유자에게 가격부담을 주는데따른 부담을 지워야 한다 임다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를 필수로 하고 중과세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