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무고죄 집행유예선고 없애주시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성폭력범들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성폭행,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무죄가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사람의 인생과 가족, 직장등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에반해 무고죄로 기소된 상대방의 집행유예형은 상대방이 치뤄야할 댓가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성폭력 무고범들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 다뤄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