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가 풀려나자마자 다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의료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착오 등에 의한 의료사고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또는 의사의 중대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명백히 법적으로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사례를 참고하여, 비정상적인 의료행위 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막고 그런 진료행위를 한 의사를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급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