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인 흑자기업 죽이려는 거래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제목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19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상장페지 예정이라고 공시한 코스닥 기업 (주)감마누의 주주입니다. 지난 9월19일(수) 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9월21(금)까지 기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될 것이라고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은 거래재개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삼일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해당 기업의 대표는 소액 주주임에도 면담요청 및 회계 자료 열람요구시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왔으며, 이후에도 주주들에게 지속적이며, 책임있는 자세로 거래재개를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8년 삼정회계법인에서 제출 하고,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반기보고서 확인시 매출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약 6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 및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재감보고서 제출 일정 연기와 관련된 예외 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막는 역효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에는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여 면죄부를 주었으나, 힘없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제출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 다는 규정만을 들이대며, 너무나도 쉽게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일자에 진행된 타 기업(파티게임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어, 감마누와 상이한 결과를 내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기심위의 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기업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포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가처분 정지 판결 예상일이 정리매매일과 동일 일자로(9.28(금))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막기에는 일정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민원이 제기되어도 해당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 지기 전, 단순 행정처리 업무에 따라 진행되는 거래소 시스템 문제점으로 소액주주들은 적게는 수십,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기심위의 결정과,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사례들을 확인하였을 때 한번 결정된 기심위의 결과가 짧은 시간에 번복되기는 어렵겠으나,불가능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와대와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르는 내부 프로세스를 검토하시어 자료제출 기한이 연기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부탁드리며, 혹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이 기심위회의 절차와 상장폐지관련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이루어져 향후 제2, 제3의 감마누 소액주주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제기한 민원 내용을 첨부합니다. - 감마누 소액주주단 올림 - 제목 : 감마누 상폐관련 문의사항 민원 접수 건 민원접수기관(접수번호) : 금융감독원(201871432) 민원신청완료시간 :2018.9.21.12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