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독과점 범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 전국 1등 1659채 소유 2등 700채 소유 3등 400채소유 .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식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 임대등록 신청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해 100만채가 시장에 쏟아지게 해야 한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 김수현등 범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정책은 백지화해 폐기해야지.. 기존이든 신규든 임대장사 특혜를 전면 폐기하는 혁명적 조치가 나와야 해결된다..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 대책은 아무런 효과 없는 개소리일뿐아고 하나마나, 이것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하나.. 가장 심각한 적폐중의 적폐가 주택 독과점인데,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키는 정책을 하다니.. 그 많은 시민단체, 그렇게 자칭 정의롭다는놈들은 다 죽었나.. 주택 독과점 을 무정부 상태로 막을 장치가 없다는건 심각한 문제.. 주택 소유상한제를 실시해 3주택 이상자에겐 처분을 유도하고, 불응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