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제도 적폐 청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지입은 개인이 화물 차량을 구매한 뒤 운송법인 소속으로 넘기고, 운송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업이 가능한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받는 제도로 법적으로 소유자가 운수사인 이상한 제도입니다. 차주는 운수회사 동의나 서류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운수사는 상대적 약자인 차주에게 온갖 횡포와 악행으로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행 화물지입제도) 운수사는 일자리와 영업넘버 만 있으면 반복적으로 차주의 피와 뼈까지 갉아 먹는 제도입니다. 운수사는 일자리를 빌미로 차주에게 차를 할부로 사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커미션을 챙깁니다.) 소유권은 운수사에게 있으며 임대넘버(영업넘버) 비, 일자리 값, 지입료(관리대행) 등의 수익까지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1,2년 후 재계약을 하면 지입료만 지불하면 되는데 운수사는 재계약 하지 않고 새 차주(노예)와 계약, 차량할부에 따른 부수익, 넘버 비, 일자리 값 등의 수익을 올리는 적폐를 반복합니다. 재계약 즈음 운수사는 재계약을 회피하기위해 1. 경기불황, 원청의 물류감소 등의 이유로 배차물량 감소, 운임비 지연 (차주는 생활고, 할부값, 지입료 등 온갖 유지비용으로 악성 채무로 스스로 재계약 포기하게 됩니다.) 2. 무리한 배차요구로 문제발생 유도 (운송차질 시 법적으로 손해는 차주부담, 배차요구 거절 시 법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사고 시 계약해지,개인사업자 로 산업재해 인정 안되고 근로자가 아니라 주 52시간은 커녕 4대보험도 안됨 ) 3. 경유 차,노후 차 등 의 정부정책 악용으로 신차 또는 연식이 낮은 중고차 할부구매 유도, 불응 시 계약해지 요구 (생활고와 할부 값 등의 경제적 부담에서 차량교체 할 형편이 안됩니다.) 재계약 포기 유도, 화물차 헐값 인수, [수익보장,고정 일자리, 좋은 일자리] 등으로 현혹하여 새로운 차주(노예) 모집, 이런 악행을 반복하여 수익이 화수분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운수사를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경우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차주이면서도 아무 권리가 없어 노예 넘기 듯 가격이 매겨져서 넘겨집니다. 새로 인수 받은 운수사는 차주를 길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운수사에 밉보인 차주는 계약기간 이전에 물량을 줄이거나 무리한 배차로 사고유발(졸음운전,과적,과속 등)하여 스스로 나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하거나 합니다. 언론은 하나같이 운수사의 적폐를 외면,왜곡하고 차주의 탓으로 보도합니다. 차주의 돈 욕심으로 과속,과적,과욕을 했다고… 운수사 등 갑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온갖 부당한 요구와 악행은 결국 화물차주(개인사업자 )의 자살, 가정파탄, 남은 가족에게는 빚더미를 남깁니다.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어이없는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일한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평생직장이라는 등… 영화 베테랑은 현실입니다. 2009년 SK M&M 동서상운 인수, 차주에게 화물연대 탈퇴지시,직원이자 화물연대 지회장이었던 유모 씨는 계약 체결에 실패, 2010년 SK 본사 앞에서 9개월간 1인 시위 중 차량을 5000만원에 인수하겠다는 답변. 서울 용산 M&M 회의실에서 만난 최철원 당시 대표는 유 씨를 무릎 꿇린 채 야구방망이로 사정없이 폭행, 심지어 화장지를 유 씨의 입 안에 구겨 넣고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맷값으로 2000만원… 청와대에 화물지입 적폐청산 청원 해 보았으나 약 58만여명의 지입차주 중 현실적으로 20만명 이상 동의 받으려면 35%이상 청원 사이트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 할 여유 있는 지입차주가 없습니다. 차숙(차에서 숙식해결) 배차시간 등으로 운수사의 늪에서 헤어날, 도망 칠 수 있는 현실이 안됩니다. 국토부 등 신문고나 권익위, 고충처리위 등 에 하소연 해 보아도 하나같이 아래의 답변만 보내옵니다. " 사업자·차주 등의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여 운영되고 있어, 지입제 폐지를 위해서는 업계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부에서는 위·수탁 차주의 보호를 위해 위·수탁 차주 동의 없는 일방적 매도·저당권 설정 금지 및 자동차등록원에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등 위·수탁차주 재산권 보호제도를 시행중이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3항, 제7항에 따라 위·수탁 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지정 고시하였 으며,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을 신설(‘15.6.22.)하는 등 지입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상기 내용은 그저 문구 일 뿐 현장에서는 운수사의 코웃음이 현실 입니다. 오히려 차주가 보호 받고 있다며 역으로 이용합니다. 2. 실제로 이해관계 충돌로 법정다툼 시 고액의 변호사 비용 없이는 운수 사 변호사의 좋은 변호근거입니다. 3. 사업자, 차주 등의 합의를 거친 제도로 업계간 합의가 선행? 차주(노예)가 적폐대상인 갑의 운수사와 직접 협의하라는 게 답인가요? 국회와 정부가 나서 주어야 운수사의 횡포, 적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