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서민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도 없나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4월 경 누군가 저희 집 옆으로 빌라를 건축하는데 빌라건축부지에 공공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빌라건축이 힘들어지자 이 공공하수관을 빌라건축주가 저희 집 부지에 몰래 매설한 것을 종로구청 공무원이 눈감아 주었거나, 그 공무원이 고의로 저희 집 부지에 매설하고선 저에게는 그 공공하수관이 매설된 부지는 빌라부지라고 기망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고의로 우리집 부지에 공공하수관을 매립한 증거는 공무원이 경계측량점을 보고 하수관공사를 했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 경계측량점을 확인하고 공공하수관을 매설했으니 저희 집 부지로 고의로 매설 한 것입니다. (경계측량점이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집 등을 신축할 때 자신의 부지가 어디까지 인지 표시해 두는 표식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면 그들이 표시를 해 줍니다. 그 표시를 보고 표시 안쪽은 내 땅 바깥쪽은 니 땅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계측량점이 무엇인지 알면 어린아이도 경계구분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공무원이 눈감아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수관공사가 2017년 5월 22일에 이루어졌는데 공무원이 종로구청의 하수관공사업체에게 작업지시 공문을 보낸 것은 2017년 7월 7일 입니다. 무려 50일이 지나고 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 22일에 한 공사는 하수관 임시공사였기에, 7월 7일에 보낸 공문은 임시공사를 본 공사로 변경하라는 공문인 것입니다. 또 하수관공사 당시 빌라공사책임자가 당시 저희 집에 사셨던 세입자에게 종로구청의 허락 하에 하수관 임시공사를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공무원을 사기, 업무상횡령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날짜는 2018년 4월 24일 입니다. 현재 4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종로구청감사실을 비롯하여 국민권인위원회, 서울시청, 감사원 등 할 수 있는 감사기관에 모두 신고하였지만 모두 공무원의 실수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실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난 모르겠다 우린 어쨌든 실수로 결론을 냈으니 못 받아들이겠으면 당신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어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까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수사기간 중 수사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수사를 진행하여 수사관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즉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후 수사관 바뀐지 거의 2달이 되어 갑니다. 수사의 진척이 없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사건이 복잡하고 다른 사건이 많아 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하면 제가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뇨 필요없습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수사관은 수사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 前수사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의 예를 하나만 들으면 “하수관공사는 누가 했나요?” “그들(종로구청공무원, 하수관공사업체관계자)은 본인들이 했다는 데요?” “증거 있습니까?” “공문 있는데요” “어떤 공문이요?” “작업지시공문말입니다” “그거 제가 종로구청에서 공사를 안 한 증거로 제출한 공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자신에게 불리하면 제출했겠습니까?” 공무원을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봐 주겠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는 불공정, 편파수사의 하나이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감시기관의 공무원 비호행위가 도에 지나쳐 수사기관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국가의 감시기관을 비롯하여 수사기관 마저도 이 공무원을 비호하는데 골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돈 많은 부자(빌라건축주)를 위하여 그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일반서민을 기망한 행위 입니다. 왜 공무원이 거짓말까지 하며 특정인을 위해 일했겠습니까? 수사관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수사를 질질끌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보다 이런 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때문에 더 억울한 마음이 배가 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