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한(하는) 누진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국민을 우롱한(하는) 누진제……👀 누진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사상이 어찌할 수 없게 박힌 때…… 국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각인시킵니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의 어르신들은 지나치게 전기를 사용한다 싶으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텔레비전 그만 봐라, 선풍기 좀 꺼라" 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나브로…… 국가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인데도 무지하고 선량했던 국민들의 순수함을 악이용 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은연 중 생각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지금껏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나 기업들 대신 수십 년을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 비용은 무려 매해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어떤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동안 수십 년 국민들이 착취 당한 금액(누진세)에 대해 돌려 받게 할 법안을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터무니 없는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운동도 이루어질 거지만, 그 동안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 후원해야 합니다. 돌려 받게 될 경우, 한 가구 당 대략 74개월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전은 독점 기업입니다. 전기요금에 관련된 모든 데이타는 한전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조차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전에서 대항할 때 조작도 가능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는 국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마도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는 묻히고 잊혀져 갈 누진제에 대한 잘못됨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전기요금에 대해 왜…… 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억지 생각마저 드는 찰나입니다. 더위가 물러가도 잊지 맙시다!! (P.S) 현재 인천에서는 승소에서 이겨 한 가구 당, 11개월의 반환 금액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반환의 이유보다는 폐지의 이유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