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아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무주택자입니다. 우선 현재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주세요. 2주택자이상 1주택에 한해서. 1주택자는 어차피 다시 집을 사야할테니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양도세를 낮추어 준다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매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2주택부터 보유세를 대폭 올리세요. 그럼 2주택자들은 1주택 넘는 주택을 시장에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차익이 생겨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길은 어렵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집값 하락추세에 들어가면 매도세는 늘어 날 것입니다. 집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면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 전세 수요가 집값의 이상 폭락을 막아줄 것입니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1주택 매도시 세금 혜택을 준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차액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시장원리이고 국가적으로 더 큰 불상사를 막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