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부동산 정책 제안: 청약제도 측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ㅇ 제안 배경 및 목적: 최근 부동산 정책(청약제도 부문)에서 가치를 배제한 투기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한 아쉬움에 아래 정책을 제안함 ㅇ 철학(가치): 노동(근로)에 대한 가치에 무게를 둬야함 ㅇ 정책 방향: 불로소득(상속 등)으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함 *세부 추진 전략: - 근로기간 가점 - 근로소득 가점(금융소득 등은 차단) - 현재 보유자산이 많을 경우 소득원천 증빙 (예체능 영역에서는 단기 소득이 엄청날 수 있지만 이들이 구태여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주택을 사면 됨) >> (향후 영향) 주택구입 만큼은 장기간 부지런히 자산을 축적해 온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로, 사회전체에 한탕주의/기회주의/금수저 등에 대해 주택청약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문화를 갖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