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대출 재건축재개발 멸실되면 환수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임대사업자대출을 투기에 악용한 케이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개발 재건축처럼 전세월세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더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을 악용하고 향후 신축입주시 매매차액을 노린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이 멸실이되면 임대사업자대출을 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ㅡ 예외없이 사업자대출을 환수하여야 할것이며 거치가 만기되는것들도 주담대와 똑같이 연장거부 상환하여야 합니다ㅡ 투기꾼들이 그동안 임대사업자대출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누리고 더불어 주변 아파트들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게되었으니 즉각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