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김우수 판사를 파면하고 국외추방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살인마이자 인간의 가치를 무자비하게 훼손한 이영학의 교화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1심 사형선고를 뒤집고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내린 김우수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김우수 판사의 판결은 이영학의 교화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나 이영학의 범죄는 우발적인 1회성 범죄가 아니며 오직 생리적 욕구만의 충족을 위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입니다. 범죄의 형태나 대상, 사후 처리를 고려할 때 이영학에게 일말의 죄의식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그가 교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김우수 판사의 판단은 근거 역시 매우 부족합니다. 김우수 판사가 본 판결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근거를 댈 수 없다면 그의 자질을 충분히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려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식과 윤리보다는 관습적 판단으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그의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료되므로 그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또한 본 청원은 비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상식보다는 문자를 중시하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것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