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일부 5~6만명의 투기 세력이 집값을 20%씩 올려 놓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집값을 내려 놓는 정책을 펴질 않는 군요 집값 내려도 피해 볼사람은 1%로도 되질 않죠 전부가 그가격에 집을 산것도 아니고 하지만 집값을 잡지 않으면, 집업는 50%의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른 가격으로 사야 됨에도 이상 하리 만치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네요 장부가 집값을 잡을 의욕이 있는건지 또한 관심이 있기나 한건지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답변이나 했지 이건 너무 깜깜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물음 앞에 적극 대변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과오라고 생각 하셔서 안나서시는지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없다면 앞으로 대한 민국은 가진 자만이 잘살 수 밖에 없는 그야 말로 헬 조선의 노예로 흙수저는 흙수저로서 돈 벌어 집있는 사람들의 현대판 소작농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음에 분개하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현재 공급책이라 해봐야 임대가구 실질적인 서민은 와닿지도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보유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양도세 걷을 생각만 해서 시장 가격만 올려 놓게 되죠 세금은 결국 재화의 가격을 높여 놓게 되고 그것이 유통 구조에 누적 반영이 됩니다 집을 당장 더지을수도 없고 돈많은 다주택자들은 대출 안받고 전세금 올려가며 집을 살수가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정책 제안 :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시 매입 비용에서 총투자 비용 전세를 끼고 샀다면, 전세금을 제외한 총투자 비용의 보유기간 동안의 은행권 대출이자 만큼을 제외한 초과 이익을 전부 양도세로 부과. 기대효과 1년유예기간을 둔다면 다주택자들도 매도에 나설것으로 예상 되며 집값은 하향 안정에 기여할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주택으로 투기는 일어나질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