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항소심을 보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흉악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처벌은 점점 관대해지고, 가해자에 인권은 날로 높아가고 어찌보면 가해자에 인권이 피해자에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 같아 너무 화가난다. 법이 잣대가 점점 느슨해지고 판사들에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 논리가 앞서 범법자들에 법에 형량이 국민에 기대수준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는게 아닐까 싶다. 제발 법대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