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만족할 부동산 주택가격 최단시간 안정화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 주택만큼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말 합니다 삶의 근본을 해치는 자본의 횡포입니다 수많은 정책과 연구 노력이 있음에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해결 될까요 많이 가진 자 들이 더 많이 가져 가겠죠 그래도 남을 만큼 더 지으면 해결 되나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망 하죠 주택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대다수에게 공급되지 못해서 문제 가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주 쉽고 빠르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가 만족할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비함) 이상 보유금지 2.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정부차원의 것 이외의 임대사업의 제한 ( 변형된 개인의 투기자본 유입차단 ) 3. 3~5년 유예기간 ( 기존의 다주택 보유자 정리매매 기간) 4. 3~5년 유예 후 보유한 다주택에 대하여 매년 실거래가의 50% 벌금형 보유 세 부과 5. 위 간단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책 보완하여 국회입법 혹은 국민투표 # 공청회 등 여론수렴 순간부터 주택가격의 거품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주택만큼은 영구적으로 안정화 될 것입니다 # 이 간단한 해결책을 설마 모르시겠습니까만 수많은 전문용어와 어려운 숫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편승한 해법만 논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민주국가 등등 수많은 말들이 이유를 달겠죠 그러나 국민 모두가 편하게 입고 먹고 잘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한 민주국가가 있을까요 자본은 주택 아닌 다른 곳에 당연히 투자될 것이며 부자는 다른 사람 눈치 안보며 더욱 부자가 될 것이고 여유로운 중산층이 위치하게 될 것이며 젊은 회사원 10년쯤 열심히 모으면 집 장만 되고 기업 경제 일자리 전세 월세 결혼 자녀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 되겠죠 -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