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교육 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제 4조(교육의 기회 균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혼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타인의 강요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 양육 지원에 비해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을 원하는 미혼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공식적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