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구속결정은 국민대표기관에서 결정하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 저가 60년이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법관집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최고의 지성을 정치꾼, 협잡꾼으로 법과 양심을 버리도록 한 원인을 찾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3. 현재 법관의 죄들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고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부정을 감추고 증거를 인멸해도 뻔뻔한 모습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만들어낸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4. 법관이 검찰로 부터 조사받어면 그 구속여부를 법관집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척사유를 만들어 국민들(공수처등)이 심판하여 사법고시 합격한 지역의 자랑인 엘리트들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강건하게 나라를 지키고 만일 부정한 짓을 할 경우는 일발인의 만배에 달하는 청렴함으로 존경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런 이유로 판사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속등 후속조치를 판사들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식구 감싸기이니 판사의 위불법행위는 별도의 국민기관에서 구속여부등 결정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임을 천명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우위에 있다는 인식자체를 없게하여 각자의 역할로 법관이 법을 농락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