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정부 부동산 대책발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9.13 대책 중에 1주택자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못받게 하는 정책을 봤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여 투자를 하고자하는것도 규제를 하는건데 현 정부는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1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거 이거 투기인가요? 너무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