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 한도 설정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의도 차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일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벌려는 작금의 세태가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는 어이 없는 일입니다. 월급 모아 집 사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현상은, 자신들의 돈이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더욱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빼앗거나 뺏기는 일 없이, 자신의 정당한 노력으로 부의 경쟁을 해야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태생이 금수저네 흑수저네하는 것이 흑수저에게 박탈감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불안으로 남아 있는데 말씀입니다. 작금의 서울 부동산 거래는 누가 봐도 투기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신속하고 쉽게 부를 늘리려는 탐욕스런 인간이 소박한 이웃까지 탐욕으로 끌어들여 모두를 탐욕의 재앙으로 몰아가는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일정한 한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야만 이런 탐욕을 포기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제가 청원드리는 본말 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입니다." "이 한도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1억~5억 사이면 월급모아 집 사는 국민들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소화 할 수록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탐욕포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이득은 90%이상 세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작금의 부동산소득은 대부분 불로소득이며, 불로소득을 수단으로 하는 부의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심각한 역행입니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최근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한국시민사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불신과 파멸의 사회로 가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금의 부동산양도소득 목적의 무분별한 사재기 시장은, "절대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인위적 시장에 맡기지 마시고,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즉, 국가는 부동산 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익 한도를 최소한으로 정해서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의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작금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동시에 다운계약서 등 불법적 행위 역시 벌금이상의 엄한 법 적용 또한 본 제도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여 피곤한 나날을 살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열심으로 살면 내일는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여 자신의 희망을 앗아가는 작금의 부분별한 부동산급등 저지를 해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금정책과 같은 약하고 사후적인 정책 말고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그런 사회를 원하는 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