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의 갑질과 적폐를 고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대통령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분투하고 계시지만, 정작 DB손보와 같은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시장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핑계로 환자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매년 국내 보험업계 수익률 상위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험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보험금은 부지급하는 부당행위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년전 “위암 말기”로 진단되어 위장관의 70%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고, 1개월후 부터 항암약물치료를 1년동안 해오다가 식욕부진, 전신쇄약 등으로 추가항암은 시행하기 어려워 남은 1cycle의 항암은 중단하고 regular f/u 시행중인 암환자입니다. 피해자는 항암치료를 중단함과 동시에 높은 재발위험의 경고에 따른 불안감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원하였으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담당의사의 권유로 응급실 이용이 용이한 전대병원 인근의 암치료 전문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하여왔으며, 위장관 절제 수술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타민B12 결핍과 전신쇄약, 식욕부진, 체력저하로 인한 빈혈증상의 악화가 빈번하게 반복됨에 따라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항암치료에 의한 부작용 및 후유증으로 발병한 심장병, 부인병 등의 치료를 전대병원과 협진으로 병행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5개의 손해보험회사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2018.07.01.~07.31.(31일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한 비타민결핍증 및 심장병 등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SS 및 HH, HK, MR 등 4개의 손보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DB손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DB손보와 [이용약관]의 지급조건 등이 동일한 보험회사들입니다. DB손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므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이득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의사소견서” 내용을 DB손보 입맛대로 보완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차례의 반복적인 보완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으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로운 질병이 피해자가 치료하고 있는 “위장관암과의 인과관계”여부를 확인해서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용약관]에도 없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걸고 나왔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DB손보의 하청회사 손해사정사가 이른바 “자기 손해사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인 손해사정이며, 이는 손해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손해사정사는 자신의 개인용PC에서 만든 사문서인 “진료 소견서”의 징구를 강제하는 등 보험회사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인용PC에서 만든 이 사문서는 DB손보에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결정적인 자료로 이용됩니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간에 가장 이해가 대립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부분을 다룬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상품을 파는 대기업 보험사가 만든 데다 그 기업에서 일감을 100% 물려받는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일반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보험소비자인 국민 권익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김영환 국회의원님의 지적대로 보험회사 편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산업의 구조상 손해사정사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하청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금액을 깎는 만큼 수당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일하는 모순을 만들어냈다."는 홍철 손해사정사회 회장의 지적처럼, 피해자를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 손해사정사 의무와 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손해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아니라면,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 계약시, [이용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인 보장범위와 지급제한 사유 등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DB손보의 입맛에 따라 매번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면 누가 이 보험에 계약을 하였겠습니까? DB손보는 기업의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등은 찾아 볼 수 없는 범죄불감증이 만연한 적폐조직입니다. DB손해보험의 갑질과 적폐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권익이 침해 당하는 윤리와 규범의 사각지대를 정화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대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낮은 곳에 기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