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 잘못 입금한 돈 1차로 은행에서 돌려줍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며칠전 아는 사람의 계좌로 잘못 입금하여 돌려달라고 하자 법대로 해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대로 해서 돌려 받을수야 있겠지만 행정력 낭비이고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고 그 금액만큼 예금이나 적금 담보로 보증을 2달동안 하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하면 합니다. 국가의 행정력이 이런일에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도덕성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때 국가가 개입할수 있도록 법의 개정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