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의 공약』을 배척한 국가보훈처 일부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1. 학생운동, 국내항일운동, 조선광복운동 참여자이며, 학원 등 위장 된 독립운동단체에 전 가산을 팔아 밧친 김영동(金永東 1907)께서 2018년 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립운동가 적극 발굴위하여 선정한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된「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접수 시키지 않고 담당 공무원 4명으로부터 부당하게 탈락케 된 청원입니다. 1) 김영동 조선광복운동 참여자. ① 金永東(金永東 1906)께서는, 전북 고창 고등보통학교에서 1923년 11월 日本선생 민족차별 수업거부에 참여하다 퇴학 즉,‘제적’처리 되었습니다. 그 후 김영동 깨서는 1924년 3월 곧바로 독립 운동가들이 최초에 설립한 서울「경성고학당」3년에 입학하여 계속 항일운동에 동참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4명(황OO, 조OO, 강OO, 류OO)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제적등본 2통의 사실관계를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실 조회를 조회하여야 했으나 이를 직무유기하고, 2018년 독립운동 심사위원회에 이를 접수하지 않아 2018년 8월 15일 포상 대상자에서 직권 탈락케 하였습니다.(고등학교 행정담당 녹취) ② 金永東께서는, 1926년 5월 16일 서울청년회집행위원으로‘국내 항일운동’에 참여하다 경성 지방법원으로부터 「사상문제에 관한 조서」를 받는 등 일제의 감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金永東(1907)) ③ 金永東께서는, 1929년 4월〜 부터 독립운동을 하였다 국회에서 1950년 11월 작성한『국회의원 기록카드』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④ 金永東께서는 1936년 2월 북간도, 연길, 용정, 연해주 방면에서 조선광복운동 참여 日本 경찰에 피검되어, 1938년 2월 2년의 옥고를 치르시고 석방 하셨습니다.(국사편찬위원회 인물 金永東, 광복 후 1950년 11월 작성된 국회(의원용) 이력서, 대한민국 인사록) ⑤ 1938년 2월 석방 되신 金永東 깨서는, 1939년 만주 봉천시 부두구 강태간단 24호 1호에서 군자금 거점인 김삼양행(金森洋行)을 설립 하셨으며, ⑥ 김영동 깨서는, 김삼양행을 통하여 1941년 3월 18일 독립운동가 한문원께서 3년(1937년) 전에 설립한 군자금 거점 학원에 1만원(현시가 10억)을 기부나 사례 등이 아닌 일본이 해석하기 어려운 기사 제목을 『김영동이 一萬圓 惠擲』(혜척)하였다 하였습니다. (출처 : 매일신보 1941년 3월 18일자 / 국사편찬위 일제침략하36년사 金永東 / 韓文源 국가기록원 독립운동판결문) 1941년은 일본제국이 국방헌금모금에 열을 가하고 있었으며, 당시 유한O행 대표, 진주의 부호 등 유력인사 100여명이 국방헌금 1만원을 조공(민족문제연구소 발표)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김영동은 만주 감옥에서 석방된 지 3년 만에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 군자금 제공에 앞장 썼던 것입니다. ⑦ 1941년 6월 1일 기사제목『奉天의 사도바울』은, 金永東께서 위장 된 군자금조성 거점인 소학교, 야학교, 교회 등 불의한 동포들에 전 가산을 팔아 받친 기사는, 1941년 3월 18일자 1만원 혜척의 기사소식을 접한 여러 군자금모집 단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 가산을 팔아 골고루 나눠 받쳤던 것입니다.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매일신보 / 국립 중앙도서관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역사상 불의한 동포들에게 전 가산을 팔아 밧친 애국지사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분이나 계셨는지 우리 國民들도 한 번쯤 진심으로 되새겨봐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동께서는, 동포들에게 육체적, 물질적으로 희생한 愛國志士 진정한 대한민국의 산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국가보훈처 4명은, 활동내역이 부족하다는 등 2편의 매일신보 기사는 독립운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일본 신문인데 어떻게 독립운동에 관련된 기사가 될 수 있느냐며, 이들은 오히려 채반이 용수가 되게 우기고 들 있습니다. 즉, 天地開闢(천지개벽)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제를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등으로 독립운동 군자금 제공의 可否가 절차에 의하여 이루워졋어야 하나, 학문상 역사적 지식이 전혀 없는, 담당 공무원 4명이 좌지우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정부가 독립운동가 발굴에 투명성, 신뢰성, 억울한 사례를 감소키 위하여『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황OO, 조OO, 강OO, 류OO은, 金永東을 2018년 광복절 계기독립유공자 추천조차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보훈처 민원마당; 정부포상공개검증 및 주간업무 점검회의) 2. 대통령은 2018년 6월 8일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① 여성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일기, 회고록, 등 직. 간접 자료도 활동 내역이 인정되면 포상을 진 행할 방침이다. ②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포상기준도 완화한다. ③ 독립운동을 한 학생은 수형 기록이 없더라도 퇴학을 당했을 경우 포상한다. 3. 대통령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이다. ②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다. 4. 2018년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무총리는, ① 여성. 학생. 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한다. ② (붙임2)에서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한다. ③ 그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 자에 대 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의로 한다. 5. 2017년 9월 19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①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독립운동이 확인 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② 수형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만으로는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형 사 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현행 포상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③ 피우진 처장은,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④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 계획 (1) 독립운동 사료 국가 입증책임 강화한다. (2) 독립유공자 후손 소장사료를 수집. 분석 한다. (3) 광복 후 작성되었으나 신빙성 있는 참고 자료도 철저히 조사한다. (4)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전수 조사하는 첫 사례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획기적 진전 이라했다. ➄ 피우진 보훈처장은, 민간전문가,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등 관계 기관 참여 유공자 발굴에 투명성. 신뢰성제고, 억울한 사례감소 한다 했습니다. 6. 담당 공무원들은 민병두 국회의원 등, 빗발치는 여론에 의식하여 보훈처 대표 블로그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을 뒤 늦게 발표 했습니다. ① 최소 수형. 옥고기준 3개월 폐지한다. ② 독립운동으로 퇴학당한 경우 학생신분 고려해 포상한다. ③ 실형 사실 없어도 독립운동 활동이 분명하면 포상한다. 7. 국가보훈처의, 2018년 8월 11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안창호 선생 조카 안맥결 여사, 옥고 기준 3개월 미만 서훈 불인정’ 보도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정부는 이미 올해 4월 옥고 기준 3개월 조항 폐지 등 그 동안 시민 사회가 요구했던 포상 기준을 완화한“독립유공자 서훈심사 기준”을 개선. 확정하였습니다. 2) 직. 간접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3) 앞으로 오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안맥결 여사를 포함해 그동안 기준이 미달되어 포상되지 못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 서훈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공적심사는 통상 1년 3회 실시하며, 안맥결 여사는 우선적으로? 올해 순국선열의 날 계기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보훈처 일부 국가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통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유가족들이 고통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고, 검은 것을 보고도 검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은 곧, 죽은 세상이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보훈공무원 4명을 고소하였으며, 현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충남세종경찰서에 2018년 10월 10일까지 수사지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타향살이를 했던 애국지사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은 물론, 혹독한 추위와 두려움 앞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혼백이 머나먼 타국에서 잠들어 있거나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과 후손들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하며,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고 대통령께서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고소인은, 부친의 독립운동 자료들을 백방으로 찾아나선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정부(국가보훈처)가 찾아내야 할 몫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국가공무원 4명은, 客觀的자료 및 主觀的자료 20건 이상을 통하여 이게 진짜 독립 운동가인지?, 가짜 인지? 국어사전 관용구에「척하면 삼천리」라는 말이 있는데,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찾을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위의 안맥결 여사처럼 한 분이라도 더 은폐하려 하고들 있습니다. 大統領께서는, 獨立運動가 후손은 3代가 망한다하였으나, 이제는 獨立運動가 4代가 흥하게 하겠다고 國民과 公約함으로, 국가보훈처 위법 담당공무원들을 大韓民國의 준엄한 法令에 의하여 두 번 다시는 獨立有功者 후손들이 이중고통을 당치않게 처벌되기를 大韓民國 國民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9월 23일 청원인 金 興 洙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