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외국인 우대정책폐지하고 외국인앞잡이 세력 척결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아래 뉴데일리 기사 보고 올립니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0400203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은 매우 심각하다는걸 보여주네요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들 요약하겠습니다 1.한국의 언론들은 불법체류자가 이주노동자로 둔갑했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체류자’가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면서 범죄집단을 비범죄집단처럼 둔갑하고 있다 2.외국범죄집단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며 불법체류자 합법화등을 주장하며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외국앞잡이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불법체류자로 주로구성된 민노총 이주노조 세력들 3. 흉기를 들고 단속을 방해하는 불법체류자를 무력 진압한 법무부 직원이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는 사례만 보도되고 있다. 7월 16일 경남 함안에서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불법체류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일어나서, 직원들이 몸으로 덮쳐 단속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는 무력으로 진압 당하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일을 두고 지역 언론과 소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앞장서 법무부를 압박했다. 서양에서는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를 사법요원이 무력 진압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4.외국인범죄자 우대하는 외국인 호화교도소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외국인 교도소는 2010년 2월 23일 문을 열었다.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흉악범은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 등에 수감되고, 소위 ‘모범수’ 이곳에 수감된다고 한다(그 모범수 가운데는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의 범인 아서 페터슨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곳 시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국민들 사이에 “이게 교도소냐 호텔이냐”며 교정당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천안 외국인 교도소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면서 직업 훈련, 취미활동 보장, 이층침대방, 한국문화 교육, 한글 교육등을 제공한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운동시설도 있다. 종교나 식성에 따라 요리를 제공하고, 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 위성방송도 볼 수 있게 했다. 세계 각국 언어로 쓰인 책 5,700여 권이 있는 도서관도 마련돼 있다. 심지어 교도소 내에 국제전화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공중전화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악명 높았던 중국인 살인범 ‘오원춘’이나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붙잡혀 한국에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외국인 흉악범들이 수감돼 있는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도, 천안 외국인 교도소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인이 수감되는 곳에 비해서는 시설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중남미, 유럽 등에서 현지법을 어겨 수감된 한국인이 1,200여 명. 이들이 갇혀 있는 교도소는 자국민이 수감되는 곳보다 훨씬 열악하다. 지금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주권, 치안, 안보, 국민인권, 국민일자리위협등의 문제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수만 무려 32만명 이상에 있고 이로인한 사회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런데도 불법체류자들로 주로 구성되었다는 남나라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외국인정치단체인 이주노조라는 단체들이 축출되지않고 남의나라에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흉기휘두르자 강경진압 했다고 해당 공무원 처벌하고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등이 불법체류자등 외국인범죄자 옹호추종하는 외국인앞잡이 짓을 하면서 법질서와 국가주권과 안보, 국민인권, 국민일자리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교도소는 안락하고 각종 편익과 혜택이 주어지며 외국인범죄자들에게 취업과 언어교육등까지 시키며 한국에 정착시킬려 들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강력하게 축출하고 범죄외국인 강력하게 처벌하고 외국인앞잡이짓 하는 단체들 강력 척결해서 자국의 주권과 안보, 국민일자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예외없이 영구추방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2만명이상 증강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등 강경진압했다고 처벌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상대 범죄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면 해당 범죄자들 잡아서 축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등 불법체류자등 범죄외국인 옹호하는 단체들 스파이죄로 처벌해야하며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간섭 위협하는 외국인들도 영구추방해야합니다 외국인 교도소의 안락한 특혜도 없애야 하며 한국인범죄자 이상으로 혹독한 환경에 가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자 안락하게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습게 보고 더더욱 범죄를 양산할것이고 심지어 놀면서 편하게 살려고 일부러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입니다 취업과 언어교육등 한국에 정착되게 하는 적폐도 폐지하고 범죄외국인들은 형 다살고 즉각 영구추방 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