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최근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확실한 성추행 , 쌍방간 동의 여부가 문제되는 성관계 관련 소송에 대한 남성들의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 그 가족들의 고충과 불만도 많습니다.) 선량한 다수의 정상적인 남성들이 불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를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몇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성추행,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혐의를 벗은 남성들의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기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나 검사-판사가 신고여성 진술의 일관성만 확인되면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한다는 점입니다. ‘거짓말도 얼마든지 일관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모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을 거론하며 성추행범으로 몰아보자. 는 대화도 오가는 상황입니다. 9월 11일자 신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9차례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2. 무혐의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여성 보호를 위해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고지를 저지른 여성들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 싫다면,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은 남성들의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마땅합니다.(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재판과정이 1년 넘게 걸리는데다가 실적에 눈에 어두운 검사들이 1심 무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추정할만한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검사가 항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자기의 실적이 되고 승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2심, 3심을 가도 검사가 자기 돈 들일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요. 한 마디로 남성의 성범죄를 다루는 정부의 방침과 대응수단이 없는 남성들을 이용하여 승진실적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3. 성범죄 재판의 경우 검사가 항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담당검사의 승진고과를 삭감해 주십시오. 사실 다른 분야의 재판에서도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고통을 겪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도 위의 원칙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4. 대통령의 무지스런 페미니즘 옹호 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다음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입니다. “학계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인식·지위를 기술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 중 퀴어 이론의 분파에 속하는 이들은 젠더와 심지어 성(sex)마저도 사회적 환상이라고 주장하며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여 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혹은 여남의 평등을 넘어 성자체를 환상으로 보고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여성운동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레즈비어니즘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혐오의 대상인 남성과의 성은 추잡한 것이고 여성끼리의 동성애는 고결하다는 논리이지요. 광화문과 대학로 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혐오를 넘어 남성(바보인지 교활한 신좌파인지 분간이 안되는 문재인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남성)멸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니요? 제정신 입니까? 대통령 당신은 남성들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편파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국사회가 이념간의 갈등,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 남녀로 편을 갈라 광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싸워대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