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사법부 적폐 심판을 위한 독립된 특별사법부 구성을 청원합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한참입니다. 과거의 퇴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각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사법부의 적폐 행위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협의마저도 지능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일제히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조각내 파괴하고 여러명의 판사들이 스마트폰을 일제히 파괴하거나 폐기하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동안 흉악범이나 중범죄자들이 하던 증거인멸을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속적부심이나 판결도 결국은 사법부가 한다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법 질서마저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들이 정정당당하고 공평한 판결을 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위법을 저지르는데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젠 소위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입니다. 사법부 적폐를 심판할 별도의 특별재판부 구성을 청원합니다. 특별검사처럼 기존 사법부의 영향을 배제한 독립적인 재판부 구서을 요청합니다. 사법부가 범죄 집단처럼 행동하고 증거마저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이 현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 구성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