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존이냐 or 당장 닥친 미래세대 주거안정이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재 결혼을 앞둔 세대의 가장 커다란 부담은 안정된 주거의 확보란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들 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들의 부담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주거공간 확보는 이미 산림을 훼손치 않고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 외곽에 택지 지구를 만들어도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출퇴근을 위한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공간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산림 훼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경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의 녹지공간을 보고 주거 택지계획을 세워야지 서울의 그린벨트만 가지고 판단할 정책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현재의 도시개발은 직장 생활과 가까운 지역에 택지른 공급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전량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한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가치보다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과연 취지는 좋을 지언정 그린벨트 보존이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