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규제 강력히 진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국가의 부동산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담합을 진행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2.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수수료를 고정해 주세요. - 현재 금액에 따른 보수로율이 다르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들은 어떻게든 금액을 올려 이득을 보려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집값도 올라가고요.. 그냥 중개 건당 고정금액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건당 50만원)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동일한 중계수수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의 수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판매자들도 수수료 부담을 덜고요.. 기본적인 부동산 업자들의 마인드를 "비싸게 팔자가 아니라 많이 거래 시키자"로 마인드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반발이 심하더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3. 강력한 보유세 인상. - 현재는 인상된 보유세는 집값 상승세 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집을 팔생각을 안합니다. 따라서 보유세에 따른 세금 > 집값 상승비용 보다 높게 책정해야 부담감에 집을 팝니다. 4. 제발 임대아파트 평수좀 늘려주세요. - 아시겠지만 4인가구 5인가구가 살려면 최소 21~25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아파트 제공하는 사이즈를 보면 10,11,14평, 18평 등.. 매우 작습니다. 물론 학생, 신혼부부들은 잘 살수 있겠죠..그러나 4~5인 이상 가족은 그곳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평수를 찾게 되면 가격은 서울 강북의 경우 4~5억이 넘었습니다. 집 구매가 불가합니다. ...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내집하나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어찌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좋은 정책, 강력한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된다면 토로하고 싶네요... 제발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