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 세금 중과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서울 주텍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소재 주택에 대한 왜곡된 수급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닐련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은, 정부 세제 정책에 적극 편승되어 각 도시별 주택 시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울 및 지방 도시에 수급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정책의 반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텍 이는 부자 위주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서민이 임대 사업을 할 여력이 있으련지요. 서울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부자의 주택 임대 사업자 양산으로 서울 소재 주택의 수급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똑똑한 한 채 (1주택자 vs.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제) 지방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서울로 몰려 드니, 지방 주택 경기 무너지고, 서을 집 값 급등에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몇 채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련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1. 지역별 차등 과세 – 서울특별시는 특별 과세 서울에 집 두 채 이상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엄청난 중과를 하고, 3채, 4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중과를 하고 서울 지역 주택의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환수하여 서민 주택 조성 기금으로 활용 서울특별시 주택은 특별과세하는 것입니다. 두 채 소유부터는 임대사업 주택이든 아니든... 2. 서울 집 한 채 + 지방 (서울 경계선에 30 km 이상 거리 지역) 집 한채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자와 동일 과세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집 한 채는 1주택자와 비슷한 과세를 하고,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집 2채 이상은 중과하면 서울 집값 잡고, 지방 주택 경기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지방 집 한 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지방 주택 경기의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대상 지역은 서울에서 30 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함. 3. 주택보다는 서울과의 교통 인프라가 우선 서울 인근에 집에 모자라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기도 지역은 서울 인근에 있지만 집이 남아 돌고 있는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바, 경기도 지역에 집을 지어서는 서울 집 값을 절대로 잡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일단 서울까지의 교통 인프라를 서울에 못지않게 구축하여 주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나, 교통 인프라 구축없는 서울 인근 지역 주택 단지 구성은 서울 출퇴근을 해결할 수 없어, 서울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수급이 우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 가격도 수급이 모든 상황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집에 모자라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 상황은 서울로 돈 쓸림 현상이 일어나고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세제 헤텍을 주니, 부자들이 주택 임태 사업자가 되어 그 주택이 잠겨 버려, 수급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련지요, 그래서, 주택 가격 폭등인지, 인플레인지, 이상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