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내부고발자는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겡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비리,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배신이나 항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조직의 이익보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되기도합니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의거한 행동이며, 내부자에 의한 고발이라고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적 성격을 띤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라는 소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법이 확실히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는 법 실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추진중이며 영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현재 내부고발자의 대한 인식은 아직 내부고발자가 배신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등의 인식으로 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보호대상을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 등 공익과 관련된 모든 부패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우리 또한 신고대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률도 이처럼 내부 고발 보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바꾸어야 하며,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적게 생각됩니다. 현행 보상 한도가 최고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 이후의 보복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공공이나 민간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용자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복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도록 노력해주는 것 또한 내부고발자들게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