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핵심을 피한것같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913부동산 대책발표를 보고 아직도 정책입안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세금으로만 부동산 아파트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결국 실패할것같다. 부동산 급등은 분양아파트 프리미엄 즉 피값부터 시작된다. 지방 피값도 분양아파트 발표나면 그자리서 피값이 몇천으로 뛴다. 광주같은 경우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는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피값이 2억이상 이란다. 기존아파트 급등도 문제지만 아파트 입주전의 피값도 문제다. 이런 근본 핵심문제를 피한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제 생각은 913부동산 대책은실패작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