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전자금 대출 확대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는 경기도 1주택 보유자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정상 제가 보유한 주택은 다른 분에게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다행히 이번 10월에 제가 보유한 주택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시점에 전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금과 보유중인 전세금간에 Gap이 커서 부득이 보유 아파트를 담보로 차액을 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으로 대출(생활안전자금)은 1억으로 제한이 되어 버렸네요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신용대출 등을 모으더라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 보유 아파트를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담보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매하려는 것도 아닌데 전세 퇴거자금까지 대출을 1억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너무한 것 아닌가요? 요즘 경제가 안좋은 상황이라 지인 뿐만이 아닌 가족과도 금전거래를 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저는 어디서 세입자 퇴거자금을 마련하라는 말입니까? 세입자가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 그분은 또 어쩌란 말입니까? 퇴거자금은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 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텐데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것 같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여 전세자금 퇴거자금은 1억 한도에 제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