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리) 의료급여 부정수급 건 ㅡ 1. A4 용지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요양병원은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다. 수 많은 노인들이 마치 감옥과 같은 곳에서 또는 노계처럼 닭장과 같은 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의료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지자제나 정부를 통해서 막대한 의료급여를 타 먹고 있다. 이것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일선 보건소나 심사평가원 또 건보 등도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건보료)와 국가 예산이 의료급여 부정수급으로 새고 있다. 이것은 막연한 추론이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아주 심각한 고발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