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절망속에서 분노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무주택자는 절망과 분노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왜 집값을 잡아달라고 정부에게 호소하는지 아시나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전세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은 네이버부동산사이트 가서 몇번만 클릭해 보십시요. 현재 전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3년전에 비해 50%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약탈적으로 오른 전세를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나요. 전세 대출을 받고 2,3시간 걸려 직장 다니고 애 학교도 옮기면 된다고요? 지금도 전세 만료가 가까워진 무주택자는 잠이 안옵니다. 청와대 계시는 분 중에 현재 전세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없을겁니다. 있다면 이 상황에서 백두산가서 손가락으로 V자 그리며 웃고 사진찍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TV를 바로 껏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가 있나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뭐죠? 명확한 메세지가 없습니다. - 보유세 미지근 - 무주택자 우선 공급(임대를 늘인다?그러면 임대 조건이 안되는 무주택자는 어디가서 살지?1주택자도 청약?) - 서울지역 그린벨트 안푼다? 적절한 때에 결정을 해야하는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리 저리 눈치보고 결정을 미루다가 떠밀려서 결정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것 같네요. 정부가 제때에 결정을 안하니까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무주택자 vs 주택자 등 국민끼리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지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생존을 위해 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방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합니다. 책임있는 정부는 국민(이해당사자)끼리 편을 갈라 싸울때까지 결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정부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적 이해득실(표)을 고려하기 보단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믿음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