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부동산대책이 추가발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도권 아파트값이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소비자의 심리의 문제와 부동산정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을때 향후 기대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에 대항하는 강도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안합니다. 첫번째 청약제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청약시 가수요의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청약당첨이 로또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심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하게 하고 분양권이 당첨되어도 분양권을 양도 양수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컨데 아파트청약은 무주택자만 할수 있고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은 양도양수를 금하며 당첨자가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못할경우 분양권은 자동적으로 차순위에 인계되면 청약과정에서 발생되는 프레미엄은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가수요가 유입될수 없게될 것이고... 무주택자는 청약당첨의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니 과도한 윗돈을 얹어서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가 위축될것이며 매수자가 현저히 줄어드니 아파트가격이 하락할거라는 심리가 확산될거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