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기존주택과 마을없애는 강제매입은 역사를 없애는 범죄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마을을 없애는 주택공급정책과 개발은 최악입니다. 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없애면 안됩니다. 도시마다 기존마을들을 다 없애, 고향마을에 집들이 죄다 아파트로 뒤덮혀 고향마을과 주민들이 이제는 찾아볼수없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파괴인지 돌아봐야합니다. 고향에 추억과 앞집뒷집 누구할머니 아줌마 누구네수퍼 누구네가게들이 아파트로만 뒤덮이는것 이제는 하지말아야합니다. 개발은 주민들이 없는 곳에 새로운 주거지역을 개발해 공급하고, 기존마을을 보존하는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마을을 죄다 없애면, 수백년을 보존하는 나라들이 그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서 대대로 물려주는 엄청난 가치가 한국땅에서 사라질것입니다. 한국관광와서 외국인들이 하는말이 지겹다 볼게없다. 한국에 관광하려니 보이는게 아파트만 보인다, 아파트와 콘크리트건물말고 볼게없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그나마 서울이 최근에 마을보존하는 정책으로 노력하는게 천만다행입니다. 편리와 개발수익만을 추구하는방식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합니다. 기존마을과 주민들을 보존하고, 개발지역은 기존마을이 없는 곳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할때 아파트가 아닌 수백년을 보존할 가치가있는 주거형태로 짓는 방식을 고민해야합니다. 찌그러진모양의 건물을 전세계사람들이 보러가고, 수백년 오랜 건물을 보존하는 나라를 보기위해 세계에서 보러가듯이 한국의 역사와 미를 보존하는 한옥마을뿐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주거형태를 오래 수백년천년을 보존하는 마을의 형태를 보존하는것이 더 큰가치를 가지고 대대로 이어지게 해야합니다. 성냥값아파트에만 주택공사수익의 목적인양 목숨걸게 아니라 특징있는 형태와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에너지를 지열, 태양열, 빗물이나 수돗물사용한 하수정화시스템으로 재활용하는 다양한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주거형태와 마을단위의 유지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LH가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요? 아파트만짓는다는것은 직무유기고, 아파트 장사만으로 너무쉽게 편하게만 돈벌려니 결국 대대로 살아온 국민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마을만의 역사가 있고, 주민들의 삶이 역사가 되는것인데, 이런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부쳐 권력횡포로 강제매입까지 강요해 마을의 역사를 없애버린다면 결국 현재보존되는 가치들은 모두 아파트에 사라지고 묻히는 것입니다. 5천년의 한반도의 역사들이 땅속에서 왕릉에서 나올수있는것은 역사를 존중하고 보존하기때문에 가능한것인데 현재 아파트개발방식은 지금의 마을역사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아파트 짓는것으로 너무나 손쉽게 파괴하는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아파트개발만을 위해 기존마을형태를 없애는 잘못된방식을 즉시 멈춰야합니다. 기존마을은 절대 아파트단지개발공사에 배제하고, 한집이라도 아파트반대하면 기존마을에 절대 아파트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주민과 마을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노력을 하는것이 LH가 해야할일이고 기존마을이 없는 곳에 아파트가 아닌 마을형태의 주거형태를 만드는 연구를 하기바랍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극대화해 돈을 더 더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이 자연과 더불어 건강과 생존권이 보존되는 방식을 가장 열심히 찾기위해 노력해야하는 곳이 LH건설아닌가요? 아파트로 손쉽게 이득취하지말고, 마을보존과 역사에 세계인들이 본받을수있고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보존하는 자연에너지를 순환하는 청정주택과 수백년의 보존가치가 있는 주거형태를 만드는 노력하시기바랍니다. 반드시 환경부와 건설부가 교차검증을 반복검증시스템을 열배로 늘여 준비기간에 걸러내고 승인허가전에 모두 걸러야힙니다. 진행과정부터 건설후에 자연과 생명보호가 유지되는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하고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설허가전부터 담당공직자와 기관장에 뇌물만 먹이면 환경파괴하는 독성물질을 알고도 덮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형량을 최하30년이상 감형없이 처벌하고, 공장과 관련자들 재산몰수하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범죄자들이 자연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연생명파괴하는 독성오염물질공장 소유자와 허가과정관여한 공직자 모두 은닉재산까지 강제몰수해 그몰수자금으로 피해국민들에게 배상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아스콘공장 발암물질배출공장을 시골 청정지역에 짓는 부패공직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전라도 재기마을 아스콘공장허가한 담당공직자, 기관장등 곳곳에 시골청정지역에 독성물질 자연파괴공장허가관련자들 처벌과 공장폐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는것은 다음세대가 지금세대를 존경하고 유지할수있는 정책을 해야지만 가능한것입니다. 국토부장관님과 정부, LH공사 직원들이 단순히 아파트지어서 수익을 더 얻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존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돈버는데 미친 아파트장사꾼일뿐이지만 마을을 보존하고, 역사에 후세대에 역사에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만한 주택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기관이 된다면 다음세대에서도 역사와 인류의 삶을 지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을 만들어 전해지고, 건설부와 LH공사가 아파트장사꾼이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형태를 만든 공로가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아파트로 뒤덮힌 한국의 이미지를 바꿀때입니다. 주거정책은 장기전세와 대출방식을 하는 싱가폴방식도 있고, 넘치는 기존아파트들을 활용하는것과 동시에 다른형태의 새로운 주거공급방식을 외국인들이 한국에와서 볼게없다 아파트밖에 안보인다는 것을 바꿀 아파트가 아닌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수있는 주거 정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아닌 6세대이하 공동주택, 단독주택등 마을단위의 안전하고 주민들간에 서로 교류하고 돌볼수있는 시스템이어야 생활속에서 질병, 사고, 범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것입니다. 경찰이나 법이 모든것을 할수없고, 주민들이 직접 교류를 통해 아파트로 단절된 이웃간의 소통의 문이 자유롭게 열리면 단절되는 문제와 사회안전망도 적극적으로 만들수 있는것입니다. 마을을 보존하고 마을역사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존하고, 주거민들이 없는 새로운곳에 새마을을 만드는 주거지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