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금없는 공무원 퇴직자도  기초년금지급요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재산등이없어 생활이 빈곤해도 군인등 공무원 퇴직자는 기초년금법에 의하여 기초년금조차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여론이라는데 정책이 여론만으로 이루어지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퇴직시 퇴직금 탓다고 . 현재 어려운데 과거 혜택받은것을 이뮤로 기초년금조차 안주면 이사람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란것인지요. 과거에 국가에 해만끼치고 간첩질을 한사람도 주는 기초년금. 현재의 생활상태로 판단 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배우자도 기초년금응 안 줍니까. 이혼하면 배우자는 기초년금준다니 이혼을 장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구석구석 범의맹점을 찾아내어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없도록해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