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가격상승율과 부동산 세금인상율 연동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 버블 세븐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택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인상율을 연동하여 상승분 만큼 비례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동제 도입 요망 ◦ 아울러, 추가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중개거래에 대해서는 SH 등 토지주택관련 공공기관(정부 지정) 확인서 등 검증절차 없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도록 하여 가격상승 부추기는 탈법, 편법, 과잉, 과장 등 자기실현적 예언식 중개거래 발본색원하는 공공중개거래 제도 도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