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 촉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1995년부터 기존 방위병 제도에서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당시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작용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희 친인척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적이 있는데요 상관의 폭언과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샌드백으로 전락한겁니다. 하루 속히 사회복무요원제도 없애고 현역 or 상근 or 전시근로역 or 면제로만 운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