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저지만, 인터넷때문에 느끼는 문제를 호소하고싶습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해 글이 난잡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 명성 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유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생산과 공유라는 순기능이 인터넷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인터넷 중독? 아닙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산되고 공유되는 정보'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중 극히 일부의 몰상식한 사람들이(극히 일부라고 믿고싶습니다) 생산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공유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갖가지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등을 집어내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만드는, 약자에게 향하는 그런 표현들 말입니다. 주로 sns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런 것을 거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자정능력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사용하고, 전파합니다. 이건 수용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의 태도는 교육이 중요한데, 잘못된 정보를 수용하고 공유하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님에도 그러한 교육이 부재된 것입니다.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이대의 아이들도 무분별하게 수용합니다. 현재 교육제도의 탓이라면 그 탓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저마저도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자, 공유자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이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신고해서 인터넷 상의 제제를 가함으로 생산자, 공유자의 역할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네. 실제로 인터넷 상의 발언이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조차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게는 '운이 없는 경우'로 통합니다. 제가 보기엔 인터넷이라는 그물망이 너무도 큰지라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 그러한 표현이 버젓히 적혀있는데, 호응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아마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라 그럴 것입니다. 익명성을 믿고 그러는 것이겠죠. 어라? 근데 sns같은 것을 보면 실명, 얼굴, 다니는 회사등이 공개돼있는데 그런 표현을 버젓히 쓰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교육의 부재입니다. 기초적 도덕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는 불쌍한 이들입니다. 수용자의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 생산자의 도덕을 갖게하기 어렵다면, 공유자의 분별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면,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하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정보의 생산,수용,공유를 막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적인 도덕을 갖춘 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인이고, 견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결론은, 자격시험을 통해 기초적인 도덕성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도덕을 갖춘 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영구히 그래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의 교육제도가 바뀌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진행될때, 지금 혐오에 찌든 세대가 갈아치워질 때까지는 해야합니다. 어차피 시행못될 제도인걸 압니다. 관리방법이며, 판단기준의 애매모호함.. 기본권 침해.. 등 제가 생각해도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큼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의견임에도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피해자를 만드는, 약자에게 향하는 혐오, 차별적 표현은 우리말에서 사라져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방치된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지고 또 사용되고... 그러면 그로인한 피해자가 또 생기겠죠. 상상하고싶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를 이용한 풍자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해학의 민족일까요? 풍자나 해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능력이 차별이나 혐오로써 행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 그들을 교육하고자 인터넷 사용자격기준 마련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