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대책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가열문제이다 청년들의 실업자증가와 중장년층의 노후대책없는 빈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나만 사회주의정책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개발발표가 나기 무섭게 뛰어드는 투기자본이다 잉여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대기업도 문제이다 부동산경기를 잡을려고 급격한 개혁은 오히려 기득권자의 반발을 일으켜 장애요인이 된다 지금 가열된 지역에서의 부동산경기를 잡는 방법은 재개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부동산상승율이 어느정도이상 상승시에는 자동적으로 거래동결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해야한다 고시가대신 실제거래가를 중심으로 계약이 일어나게하고 거래세나 보유세는 얼마이상일 경우에는 부동산안정세를 신설해서 상승폭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하여 거두고 모은 세금은 실소유자에게 지원한다 이런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는 어느기간동안 거래나 금융신용등급을 재조정한다 지금 임대아파트사업자에게 주는 혜택들중에서 혜택본자금으로 투기시장에 뛰어드는 이들도 한시적인 기간동안 거래나 금융신용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 사회부동산질서를 심히 혼란하게 하는자는 일정기간동안거래를 유보하거나 금융신용등급을 재조정해야한다 이런 투기자들은 신분을 어느정도 공개해서 적어도 부동산거래업체에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부동산가격을 단합하는 행위도막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상 상승율로 부동산거래시는 일정부분 도시발전기금을 거둘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 투기자본유입으로 특정지역에서의 재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재개발하는 지역에 통상 공원지역을 만드는데 이것보다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시설과 공간을 의무적으로 짓도록하고 그 자금은 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중 일부로 충당한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열지구에 부동산상승을 막을려고 하기 보다는 이 차익을 기금으로 환수해서 이로 인하여 반사기회손실을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어차피 유동자금이 풍부한 부동산투기자들을 막을수는 없고 막으면 실제사용자들에게 큰부담이 된다 이런 자금은 억제하기보다는 이들을 기금으로 이끌어서 지원자금을 늘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시세가 평당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만 기금으로 환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 정상적인 평당 가격이 지역마다 산정할수 있을것이다 만약 강남권이 3천만원이 통상가격이라면 실제거래액이 1억인경우에는 그 차익인 7천만원의 30~50퍼센트인 2~3천만원정도 기금으로 환수해야할것이다 그리고 거래자는 8년동안 거래가 유해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제한되어야 할것이다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층일자리는 서로 보완재로 되어야 한다 청년일자리를 주선하거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등에는 경력이 많은 중장년층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들간에 정보교류를 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해야한다 최저임금조차 지불할수 없는 자영업체는 그들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지도를 해야하고 시장규모로 인하여 도저히 회복이 안될경우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시장규모에 비해서 생계형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시장규모도 작고 내수가 부진이기 때문에 자영업규모를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만 조정해도 대첵이 될수가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임대료상승이나 프렌차이즈본사의 지나친 개입이나 대기업의 골목시장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신사협정이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자본과의 전쟁을 할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런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을 사회가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매스컴을 많이 타는 대기업회장과 그 자녀들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규탄받아야 할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그냥 두고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을것이다 서로 상생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기업내에서나 공공분야에서는 이런일을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흥보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일에 많은 평가도 해줘야 할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군데에서 명령조로 말하거나 물러가라고 하거나 하는것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도울수 있을까에 더욱 더 생각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히려 사회에서 상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들에게는 여러가지면에서 신용등급에서도 높게 평가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은 열정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극복될것이라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