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자는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를 받아 먹는 사람인데 취득세는 혜택을 줘도 양도소득세니 임대소득세니 하는 것은 일반세대와 똑같이 거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는 아직 과세가 되지 않은 미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세금 적게 내면 좋겠지만 일년에 몇 천만원씩 가만히 앉아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까짓 몇 천만원이 뭐가 대단합니까? 소득이 있으면 떳떳하게 세금을 내야죠? 아직 과세 되지 않은 것은 얼마든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년말에 도입된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를 폐기하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