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실 건축주 이름으로 등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84년도 건축된 연립 임대주택입니다 건축당시 서류를보면 지하실을 분양계획으로 분양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지하실 지분등기가 없고 세대당 건축면적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도 지하실이 등기가 없었는데 2001년도에 전 건축주 이름으로 약700평되는 지하실이 등등제된 사실을 2015년도에 알게되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모두가 하나같이 등기가 등제될수가 없다고 하여 법원에 지하실등기 말소제기를 하였습니다 1차는 원고들이 패하였고 2차에는 원고승소하여 피고측에서 2017년도 3월경에 대법에 상고된 상태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일년반이넘게 판결이 나지아니하여 주민들이 상당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지하실을 분양을 아니하였다고 함니다 그러나 오랜적 일이라 수소문끝에 당시 강원일보에 분양광고를보면 불명 지하실 세대당15.28입방미터 분양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실에 관심이 없는고로 또한 당시 법규로는 공유지분은 등기에 표할수가 없다는 근거로 30년간이나 전유부분만 가지고 팔고사고 하였고 당연이 대지지분과 건축지분을 매수하면 그땅위에 모든 지분은 매수된것으로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느닷없이 건축주가 등기를 등재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고 현 세대주 120가구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함니다 대법에서 아주상식적인 문제를 빨리 판결이 안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함니다 지하실700여평되는 지하실을 그것도 대지지분이 한평이라도 남겨있다면 이해됨니다만 대지지분도 없는 지하실을 등기를 무슨이유로 등재한것인지 명쾌한 판결을 속히 부탁드리며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릉시 율곡로 2968번안길2 이화연립주택 입주자대표 심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