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사태 해결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춘천시의 버스 노동자 이야기 입니다. 동트는 새벽 4시.. 가족이 깰까 서둘러 알람을 끄고 출근준비를 한후 잠들어 있는 아이의 머리한번 쓰다듬고 출근길에 올라 운행차량을 점검하고 아침을 먹고 16시간 이라는 운행업무를 시작합니다. 주어진 법적 휴계시간은16시간중 고작 1시간 30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이되어 종일 운행을 마치면 자정을 십여분 앞둔 시간.. 내일 운행을 위한 점검을 마치고 밤별을 벗삼아 퇴근후 귀가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겨 지친 몸을 씻고 누이며 잠든 아이의 머리를 또 한번 쓰다듬고 서너시간의 쪽잠을 자고 또다시 새벽 4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버스노동자의 시급은 상여금을 포함한 4개수당을 다 내어주고도 고작 법적 최저시급인 7,530원 입니다. 이번에는 춘천 유일의 독점 시내버스 이야기 입니다. 1972년 부터 약 50년 가까이 독점하여 운영되는 민간 사업자 대동.대한운수. 매년 반복되는 적자타령으로 일관하며 자기자본비율 8%를 겨우 넘는 회사가 만든 부채비율은 1000% 누가 이처럼 적자에 부채만 느는 회사를 경영 하려 할까요. 그도 모자라 어느 날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 합니다. 법정관리를 받은 서울회생법원 재판부와 이해관계인의 부실의 원인은 "경영진의 과도한 부채확산과 감가상각누락등 경영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판단 하였습니다. 매년 6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으면서도 적자타령하며 버스노동자의 통상임금인 상여금을 포함한 4대 수당까지 빼앗아간 것으로도 부족하여 결국 버스노동자에게 돌아 온 것은 회사 법정관리라는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상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할수 없는 불산입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버스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보답은 11개월 연속 월급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급여에서 원천공제해간 4대보험까지 체납하여 우리 버스노동자는 신용도 하락으로 생계형 대출까지 막혀 가정경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였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춘천시내버스 경영진은 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53억여원으로 구매한 35대의 차량을 위법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용한 것이 드러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범법자 입니다. 과연 50년 독점경영의 적폐가 이 뿐일까요? 더 기가 막힌것은 그 모두를 우리 노동자에게 " 너희를 위해 그런 것이였다"는 괘변만 늘어 놓습니다. 작금의 우리 버스노동자의 오늘은 청춘을 바친 버스현장에서 언제 내쳐지고 퇴직금까지 산산히 부서질지 모르는 불안한 내일 뿐입니다.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춘천시의 이야기 입니다. 매년 6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보조금으로 주는 춘천시는 버스회사가 이 지경에 이를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보조금에 대한 정산 업무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였다면 이런 사태가 왔을까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춘천시를 대중교통의 천국으로 만들겠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춘천시장은 공약사항인 공영제를 위한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협약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재정이 많이 든다하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묻는 목소리엔 나 몰라라 하며 도덕적해이와 무책임 무능력한 회사운영과 열악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하여도 단순한 노.사관계로 치부하며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요청 드립니다. 춘천 독점경영의 시내버스회사 파행의 원인이 된 춘천시내버스 회사를 조사 하여 주십시요. 민간사업자의 버스운영과 준공영제에 대한 폐단이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 대중교통을 바로 잡기 위한 버스완전 공영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십시요. 그리하여 버스노동자와 이용시민이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 버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여건과 힘겨운 삶 보살펴 주십시요. 우리 버스노동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 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정부로서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옵건데 춘천시내버스 사태 외면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태해결을 청원 합니다. 춘천시내버스 노동자 황선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