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은 주택수에서 빼 주세요(보유세,양도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현재는 농촌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불이익이 큽니다. 농촌주택은 투기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유하게 됩니다. 1. 농촌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2. 노후에 농촌에서 거주 목적 3. 주말주택으로 사용 청원 사항 -- 도심지를 벗어난 일정규모 이하의 농촌주택을 1개만 소유한 사람은 보유세와 양도세에 중과하는 다주택자수에 해당 농촌주택수를 포함심키지 않는다. 도시민들이 보유하는 농촌주택의 수가 늘어나면 해당 지자체의 인구 및 경제정책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