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한국국적 취득한 외국인 남성의 군의무 부과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캐나다에서 출생해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들을 둔 캐나다 거주 교민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생 남성의 군의무 부과를 청원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 한국에 거주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물론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치 않는건 부당하죠. 제 아들은 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죄로 본인은 원치도 않은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고, 캐나다 한국 영사관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이젠 병역의 의무도 부과받았네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연일 현지 언론에서 외국출생 외국 시민권자도 부모중 하나가 한국인이었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받아 18세가 되는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방문후 출국시 징집대상으로 출국을 못하고 억류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니, 국적 포기를 하기 위해선 먼저 그간하지 않고 있던 출생신고를 혼인신고를 먼저 하라더군요. 허나 서류를 모두 한국으로 보내 처리해야하니 수개월이 걸려 3월말까지 처리되긴 힘드나 기간을 넘겨도 방법이 있으니 걱정말고 혼인/출생신고를 하라더군요. 마침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 간김에 바쁜시간 쪼개 구청을 3번이나 가서 과태료 4만원씩 두번 물고 혼인/출생신고를 마치고 캐나다 돌아와 국적포기를 하려니, 그전과 달리 같은 담당 직원이 기한이 지나 않된답니다. 한국 방문시 혹시 있을수도 있는일을 방지하려다, 결국은 서류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아이를 과태료까지 물어가며, 서류를 완비해서 원치도 않던 이중국적자로 만들어 병역의무를 확실히 부과하는 결과가 된거죠. 제 아이가 Steve Yoo(유승준)도 아닌데 군징집 될까봐 한국은 이젠 방문도 할수 없게 되었네요. 해외교포 시민권자 자녀는 한국에 살지도 경제 활동도 않해도 이리 철저히 병역을 부과하면서, 한국국적 외국인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한국인 임에도 병역면제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