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언제까지 외국인들에게 퍼줄겁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금지시켜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이고 1년이상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 최소 5년이상 건강보험료 낸 사람만 건강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 지난 5년간 진료비 많이나온 상위 100명의 외국인에게서 겨우 건강보험료 4억을 받고 224억을 지출했습니다. 즉, 지난 5년간 상위 100명에게 건보공단의 손해액만 220억 입니다. 상위 100명을 기준으로 -220억이지 그 외의 외국인들에게 쏟은 우리세금 다 합하면 300억 이상일겁니다. - 국내에도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 못내서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서민도 많습니다. 올 7월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제는 만30세이상은 무직이어도 건보료 내야 하구요. 그런데 건강보험을 겨우 3개월 이상 산 외국인에게 가입가능하게 해서 건보공단이 거의 모든 금액을 지불하다니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체 자국민의 혈세로 외국인들에게 퍼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68명, 미국 15명, 대만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쉬운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나라예요.]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을 걸러내는 데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Q.1 건보 재정 빼먹는 '얌체 외국인' 방지 대책은? [민경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 달 거주 조건을 여섯 달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석 달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도 여섯 달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 테니 보험 혜택만 받으러 들어온 외국인들을 좀 걸러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국회 담당 상임위에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 자격 기간을 늘리는 것도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이나 피부양자 가입의 경우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온 치료비 상위 외국인 100명 가운데 40명이 직장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 가입자까지 포괄할 보완책이 필요한 거죠.] Q.2 다른 나라는 어떻게 차단? [민경호 기자 :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 국민도 그 상대방 국가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벨기에서는 석 달 거주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는 가입 자격만 주는데 여기서는 아플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고 또 보험료 부담도 자국민과 같이 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법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은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법 개정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55&aid=0000677711&sid1=102&date=20180928&ntype=MEMO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