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님! 투기 시작점 시세담합 중형으로 처벌해주세요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부동산 투기의 시작인 아파트 시세담합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주범은 '아파트입주민' 특히 가정주부이고 '인근 부동산'에서 가세하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시세담합을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정도로 인식하지 이것이 중대한 범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 경험으로 서울 목동 살때 부동산 문에 버젓히 쓰인 문구가 생각납니다. 한 20년전에 일입니다 ''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 억 이하로는 매매가 안됩니다" 정말 황당한 문구이고 이것을 부동산 문에 버젓히 게제를 할 정도로 투기 담합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세담합을 아줌마들의 재투자 정도로 인식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런 주부들이 싫어서 아줌마라는 용어를 쓴 것을 이해바랍니다) 시세담합은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시세담합 적발시 부동산은 면허취소 , 해당 아줌마들은 벌금 1억의 벌금을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이상 시세담합시 법정구속하고 10억의 벌금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투기 70%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금번 부동산 조치에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