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연예인 병력 특례법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체육인과 연예인의 병력 특례법은 국방의 의무에 의해 군에 가야 하는 젊은 일반 청년들에게는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못 한 것입니다. 체육인, 연예인을 위해 자기 자식 목숨을 군대에 맡겨 놓은 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억울하지요! 그들은 국가연금에 포상금을 그 값으로 받지만 일반 청년들은 그 값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가로부터 연금과 포상금을 그 댓가로서 받았으면서도 병력 특례법을 이용하여 수억에서 수십억의 돈도 벌며, 놀것 놀고, 해외 여행도 갑니다. 그러나 군대에 가야하는 일반 젊은이는 돈도 못 벌고 맘대로 놀지도 못하면서 출국을 하려면 사유를 대야 합니다. 이외에도 불평등한 갖가지가 많은 조항이니 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병력 이행 시기도 현행 35세까지에서 28세까지로 낮추어야 합니다. 나이 먹어 어디가 아프다는 핑계로 군대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20대내에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