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장려에 대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우리나라의 2018년 6월 인구동향에서 합계출산율이 0.97명까지 줄었습니다. 경제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는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역헤택을 받고자 희망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등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안합니다.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2이상인 경우:상근예비역으로 근무 혹은 6개월 단축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3이상인 경우:병역 면제 근무 혹은 복무기간1/2 단축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2이상인 경우:현역복무시 공무원, 공기업에 임용시 3호봉 추가 산입 및 가산점 부여(가산점은 사회적 동의 필요) 예) 2020년 이후 출생한 가정의 자녀가 3이상인 경우:현역복무시 공무원, 공기업에 임용시 5호봉 추가 산입 및 가산점 부여(가산점은 사회적 동의 필요) ▶ 이 정책이후 인구수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대상자가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면 정책을 변경 할 수 있으나 기존에 이 정책으로 인한 출생자는 피해가 없도록 1년전에 공표하고 기득권 보호를 통한 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