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겁니까...집값은 잡는게 아니고 내려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박탈을 당해보셨나요...당신이 10년벌어야할돈이 하루 아침에 날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자유고 자본주의고, 나발이고 간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뭔가를 실천해 봅시다... 나름 건의하오니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지않게..집값좀 꼭잡아주세요. 꼭~~~ 1.보유세 대폭인상: 집값의 연 1%이자(혹은 기준금리)에 해당하는정도(평당 2000만원 이하주택은 현행, 호화주택규모는 평당가격 관계없이)가 되도록 순차적으로 인상--> 집가지고 돈벌수 없게--> 능력있는사람은 세금내고 살수 있도록 (30억짜리 호화주택에 사는사람은 년 3000만원) 2. 주택거래허가제실시 : 2017년 12월 기준 물가상승율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경우 및 5억이상 거래가격 ---> 자금출처 정확히 조사..매매수익금의 행방 신고토록 조치(편법 증여및 세금탈루등 방지) 3.국민계몽강화 : 군사정권에서 그들의 비정당성을 덮기위해 펼쳐온 금전만능주의에서 벗어날수 있게 국민 재교육이 필요함.--->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돈의 노예가( 나쁜말로 하면 너나 내나 사기꾼 다됨) 되서 ..정의로운 판단을 못하게 되었음. 4. 자금필요한데 거래 안되는 주택은 2018년 01월 기준가로 정부에서 매입..후 희망자에게 동일가격 분양 (10년 간 매매금지-->10년내 다시 팔 경우 기존가격으로 정부에 팔아야함.) 5.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 향상등 금지---> 집이낡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것은 당연함.--->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땅값만주고 정부에서 매입 ..건설사에 토지공급하여 합리적 적정가로 분양해야함..---> 불로소득 없애고 일을해서 부를 축적할수 있도록 국민을 독려해야함. 6.SNS를 이용한 집값조작 못하도록 조치---> 일반국민도 접근가능하게 해야하고...매수자도 희망가격을 올릴수있게하고 올려진 매매가격에 대하여 토론할수 있게 조치하여야함.-->일방통행 집값조작 없애기.. 7. 집값,전세가, 임대료 물가상승율 이상 못 올리게 법제화 .....올리면 징벌적 과징금 부과(10배이상) ---->계속 위반시 --->몰수 8.토지공개념 도입: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수명이 다할때까지만 토지를 이용할수 있게 하고, 수명을 다한 이후는 정부에서 주택계획에 의해 재공급 -----> 건물의 수명을 늘리려고 노력할수 있는 기반마련. ----> 주택은 재산이 아니고 소비재로 인식하도록해야함 -----> 돈 이 돈버는 재화선점에의한 부의 축적을 방지하고..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부를 축적하도록 유도효과 도 있다고 봄.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아봅시다...우리는 할수 있어요.. 많이추천하여..꼭 실행되도록 합시다...~ 대 한 민 국 ~..ㅉ ㅉ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