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연일 국정을 살피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안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짧은 소견이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면 지방은 자동적으로 조정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중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용적율을 높이면 빈부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실제 주거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거지 용적율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먼저 실감할 수 있도록(다주택을 보유하면 않되겠다고 할 정도로 )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융자를 확실하게 제한을 하면 다주택자 수요가 줄 것이며,다주택자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주며, 장기보유세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매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공급 물량이 많아져 가격이 낮아질때에 무주택자에게는 융자를 늘려주어 매수하게되면 무주택자 주택란도 조금이나마 해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융자를 다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제한하면 공급이 되어도 매수 할 수 없으면 부동 산 경기가 침체되어 모든 경기에 악 영향을 미쳐서 경기회복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량을 늘리기도 해야 되지만 이미 공급되어 있는 물량을 조정하여 늘리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일정하게 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하고 잡는 것이 효율적이지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허우적 거리면 다 도망가고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 강건하시고 국정 잘 살피셔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