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응급차 사고에 대한 뉴스를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80대 심정지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던 도중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 한 택시가 응급차를 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저는 사고가 난 응급대원들이 자신보다 환자를 신경쓰며 환자를 아스팔트 위에서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며 살려내려는 희생적인 정신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진 내용을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당시 택시 운전기사분께서 약간의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서 응급대원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결국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씁쓸했던 이유는 택시기사분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임에게 선행을 베풀고도 법에 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듯한 상황 때문입니다. 뉴스를 다시 본 이후 저는 응급 대원/소방 대원분들께서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학교나 길거리를 오가며 시민단체에서 보여준 열악한 근무환경(소방대원분들께서 방화복을 방화복전용 세탁기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직접 손빨래를 하시고, 방화장갑이 없어서 목장갑을 끼거나 사비로 구입해 현장에 투입되는 등)은 이미 일고 있었고, 이외에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차가 담벼락을 훼손, 응급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도중 행인을 치는 사고, 화재 진압 중 문이 막혀 베란다로 들어가다가 원목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 화재 진압을 위해 빌라 2층에서 작업 중 방범창이 떨어지면서 차량 파손, 화염기로 벌집 제거 중 농장 주변 철조망과 인근 산림을 태우는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최소 6만 3천 원에서 1000만원까지 사비로 배상을 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이 그 배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엄연히 공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고 공익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책임감과 희생정신,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커녕 개인에게 배상을 물리는 것은 정말 정의롭고 모두가 보호받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의 공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 보호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희생하는만큼 국가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줘야 하는 부분이 결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영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오히려 이들을 억울하게 해선 안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해가며 일하시는 소방대원, 구조대원분들을 위해 그들이 공무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금전적인 피해,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 국가가 배상해주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