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최저임금인상으로 폐업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16평짜리 임대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등록되어있는 근로자인수는 사장인 저와 외국인근로자(재중교포1명) 단 둘뿐입니다. 매일 1일 파출아르바이트 2명이(점심1명, 저녁1명)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년 총소득 1억7천만원정도 (2017년기준) 월평균소득 1천4백만원정도 한달에 나가는 지출비용은 근로자 월급(최저136만원)+주거비용/식비부담, 아르바이트 일급(1시간당8천원+하루 파출 사무실가입비 6천원= 점심3만2천원(4시간)+저녁4만원(5시간)+6000=7만8천원(평일), 주말은 더비쌉니다. (한달 근로자월급보다 아르바이트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보다 아르바이트를 쓸수밖에 없는 사정(밑에 글참조)과 알바생보다 비싼 파출을 선택하는 이유- 여러 이유가있으나 학생 알바생보다 파출알바분이 더 일을 잘 하십니다. 최저임금은 6470원?이였으나 파출은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인건비로 한달약 200만원내외정도) 곱창(600만원)/쌀, 건어물, 야채등 반찬만드는 재료비(200만원)/술과 음료수값 (60만원-70만원) 건물임대료(세금포함 264만원),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세,(70-80만원) 기타- 매달 요식업비1만5천원, 냉장고나 환풍기고장수리비용, 겨울 현관문고장, 조명바꾸거나 메뉴가격조정, 그릇식기등 잡다한 필요금액추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한것만으로도 한달에 총소득 1400만원은 없습니다. 사장인 저에게 남는건 마이너스뿐. 빚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것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월급에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1인 월급 136만원 (하루8시간근무) 4대보험 연금 근로자- 61,200원, 사장- 61,200원 고용보험 - 8,840원, 12,240원 국민건강- 42,430원(장기요양료 3,130원없음), 42430원 산재보험- 사장이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를 둘경우, 사장인 저는 근로자와 월급이 같거나 더 위에 있어야만해서(월80만원되는 제 소득도 136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 근로자의 4대보험 반비용 +저의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는 나라로 돌아갈때 나오는 비행기값과 퇴직금? 같은 법 (4대보험아닌 삼성화재에 필히가입) 있어 한달에 4대보험외 따로 또 돈을 내야합니다. 악덕업주가 있기때문에 비행기값과 가게에서 부담하는 퇴직금은 이해가 되는데, ★보험비라는 명목하에 출퇴근시에만 사고가 났을경우, 그것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나오는 사고비용500만원? 이비용은 사고를 안당할경우에는 없어지는 돈이지요. 이 보험은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나는 보험입니다.외국에 일하러 와서 사고 당하길 바라는 보험인지?! 화상이나 조금 몸을 다쳐입원하는 경우에 나오는 보험. 이런것과는 너무 다른 보험이라!!! 결국, 근로자1인 월136만원에 근로자는 20만원정도, 사장 2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죠. 물론 저역시 한사람 월급이 130만원은 적어서 월급을 더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올리면 다른 보험비용이 올라가니.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차이없다 하시겠지만, 곱창10인분이상은 팔아야 20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도 올르겠지만!! 동시에 보험료도 올라가니 걱정입니다. ★월급 근로자보다 아르바이트를 쓸수밖에 없는 사정은 1인을 고용할때 드는 비용이 월급/식비주거비용외 20만원30만원이 따로 든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쁠때와 연휴 보너스등도 있죠. 또한 1년에2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무법인에 부탁하는 신고비용등. 지출이 매출보다 많아도 돌아오는 환급금은 제일처음 가게시작한 1년빼고 약8년간 단 한번도 환급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무사와 요식업에서도 그러더군요.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환급금은 거의 못받는다고. 또 부가가치세에는 근로자임금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아서 저는 부가가치세만 80만원- 100만원이상 냅니다. 올해는 마마무의 화사양덕분에 곱창이 6-8월인기여서 매상이 올라 기분이 좋았는데 올7월 부가가치세를 300만원정도 냈습니다. 팔면 남아서 기분이 좋아야하는데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나가니. 다음주부터 경매소에서 소값도 올라 곱창값도 올려야하는데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가격만 올린다 하고 가게세도 매년 인상되고, 그래도 내일 또 내일을 바라보며 알아주겠지!! 정부도 알겠지!!라며 뉴스를 보지만, 개인사업자에게 돌아오는건 폐업뿐입니다. 최저임금올리고 개인사업주에게는 뭐를 도와주는 건지?!! 개인사업주도 혜택을 보아야 임금을 올리던가 하죠. 임금과 세금만 올라가니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가게하기전 아르바이트 다니던때가 마음이 제일 편했던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음식점도 일본같이 세금을 따로 받았으면이란 생각을 해본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것과 대중교통비라도 저렴해야 한국에서 먹고사는 저같은 사람도 살아가는 거겠지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점심 한끼 7000원을 벌기위해 재료비, 관리비, 전기세, 가스세, 월세비, 인건비, 포스비, 카드비등등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붙어있는지 과연 몇명이나 알아주겠습니까. 정말 카드세금도 만만치 않네요... 현금보다 죄다 카드만쓰니, 저도3만원이하는 카드를 쓰고싶지않지만 앞으론 시장갈때 택시타고3천원도 카드를 써야겠어요. 그래야 부가가치세에 등록이 된다하네요. 또 시장에서 받는 계산서는50%밖에 공제가 안된다하니 시장보다도 마트를 가야하나 생각되는 오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