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계획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헌법의무를 흔드는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서울및 수도권 과밀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키므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부터 분산시키는 근본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므로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의 의무부터 이행 하여야 할것으로,서울근교 제3기 신도시 정책은 장차 또다른 서울 및 수도권 과밀만 불러 와서 또 다시 서울 집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멀지 않아 서울 과 수도권 그린벨트는 다 살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2.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헌법 정신을 살려 이미 말뚝박은 세종시 수도(행정수도)지정과 행복도시 발전과 전국 에 말뚝박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부터 적극적으로 발전 시킬 정책부터 펴서 살기좋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로 조속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수도권 인구 분산 청책으로 헌법정신에도 맞는 "국토균현 발전"이고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잡는 길일 것입니다.제3기 신도시 계획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길로서 근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 계획은 임시 방편일뿐, 근본적인 서울 집값잡는데는 실패(失敗)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