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살던 집, 조합원지위양도금지에 막혀 팔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구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3년 넘게 살던 집(재건축 아파트) 이 낡고 좁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2017년 1월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기간 끝나면 저희가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8.2 대책이 나오고.. 기존 낡은 집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에 막혀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검색해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는 것 같더군요. 구제방법이 없을까 해서 세무서, 부동산, 세무사무실, 국세청 민원실 여기저기 다 물어 봤지만 '잘 모른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국토부는 계속 전화가 안되고요...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요건 다 갖추고도 '일시적 2가구' 인 저는 강제로 2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되기(?) 때문에 팔 수 가 없는거죠.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며 온갖 협박성 세금 메기며 투기자, 적폐 취급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정말 착실히 살았고, 결혼 후 20년간 작은 집 하나로 살아오다 평수만 넓히고 싶었던 것 뿐인데 .... 갑자기 벌금 같은 온갖 세금을 두드려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멀쩡한 실수요자를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보유, 거주요건 다 갖춘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의 예외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주택자 되기도 싫고, 될 수도 없습니다. 제발 구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