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면 서울세를 신서해서 세금을 별도로 매겨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 아무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다른 분들도 동등하게 세금을 내고 혜택은 서울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각종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지 지방은 사람이 없어지고 서울은 늘어나지요. 2. 서울에사는 모든 사람에게 서울주거세를 별도로 책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렇게 거두어진 세금은 각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면합니다. 4. 서울 주거세의는 급여액의 10%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80%로는 지방발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5. 부동산에도 서울부동산유지세를 신설해서 별도로 부과했으면합니다. 세율은 실거래가의 0.001 (모든 부동산: 법인 , 개인 상관없음) 여기의 재원의 20%는 서울을 위해서 사용하고 80%는 지방발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