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관련 사건들과 무고죄 가능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성추행 의심만으로 징역선고되고, 무죄판결 난다해도 판결때까지 비용들이고 시간들여도 피해보상은 아무데서도 안해주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신고한 여성은 무고죄 적용되기도 힘들다고 변호사도 고소를 말리고, 적용되어봤자 벌금형으로 끝내고. 무고죄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건실히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도 피해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왜 사법제도가 판결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을 방조하고 부추깁니까. 왜 죄 없이 자기 삶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고통받게 하는 건가요. 아래 링크는 자극적일지 모르나 현재 크게 공론화되었던 많은 사건들의 재판결과를 보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조치입니다. 술마신 후 벌어진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이야기에 대해선 청원게시판에 심신미약이라고만 쳐도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법이 제정될 때는 대개 사회적 강자인 성추행 성폭행 가해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감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의심에서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역으로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의도로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에서 편견이 심화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볼 때, 무엇인가가 많이 고쳐져야겠음을 느낍니다. 무고죄 판결 기준을 재개정해서, 의도도 없었던 일을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는 기준이 좀더 확대되어야 하고, 처벌 또한 강력해져야 합니다. 무죄로 추정된 후 무고죄까지 고소당한 시점부터 재판을 위해 포기했던 일들, 소요됐던 비용, 사회적인 명예 훼손에 대해 무고죄 가해자가 무고죄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성추행 등의 실제 피해자의 고소가 위와 같은 요소로 묵살되고, 오히려 무고죄 가해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화가 납니다. 무고죄 범위와 처벌 확대와, 실제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실제범죄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 두 사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묘수는 제게 없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고민해주고 실행해주세요. 국민인 제가 이런 일들에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런 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