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 잡는 방법: 추가 용적율 대폭 확대 및 국유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1] 배경 서울집값 폭등으로 좌절하는 젊은이 및 무주택자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 보유세 등 세금으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세웠는데 공급 부분에서 해법이 어려움. 경기도 신도시 건설방안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이 아님 서울 내의 부지가 없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법도 그린벨트 해제의 부작용과 건설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재건축이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재건축을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형편임. 빠른 시간 내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함. [2] 해결 방법: 추가 용적율 대폭 확대 및 국유화 1) 서울의 경우, 현재의 법정 용적율에 추가로 용적율을 대폭 올려서 재건축을 허가해 주되, 2) 추가 용적율은 국가가 갖고, 3) 그 용적율에 미니 아파트(10-20평)을 대량으로 지어, 4)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및 장애인 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로 혹은 분양으로 공급하는 방법 [3] 추가 용적율 대폭 확대 및 국유화 방법의 장점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 방법에 비해 1)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서 출퇴근 시간 및 거리를 줄이게 된다. 2) 건설시간이 빨라 현제의 폭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 3)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와 국가 및 무주택자 등 모두가 win-win하는 구조이므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4] 문제점: 사유재산 침해 서울의 부동산 처럼 개발이익이 과도한 곳의 부동산에 대해 공공성을 부여하여 개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현재의 법정 용적율)에서 추가로 허용되는 용적율에 대한 이익을 국가로 돌리는 법을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만들어 시행한다면 해결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