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없는 성평등 사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화장실에는 이유 모를 구멍들이 뚫려있고 몰카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물건들이 인터넷에선 팔립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영상은 인터넷에 공유되며 피해자는 희롱당하고 누군가는 피해자의 눈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만 가해자는 당당합니다. 남자들은 2년동안 군대라는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제 돈도 받지 못하며 이용되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배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에 헌신하면 돌아오는건 경쟁에 너무나 뒤떨어진 자신 뿐입니다. 이에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을 청원합니다. 1) 성범죄 처벌 강화 미국은 성범죄에 일반적으로 약 30년형을 처분합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더 엄격히 처벌합니다. 형량을 끝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경우 우리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연방 정부가 성범죄자의 프로필을 공개합니다. 중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사형을 처분합니다. 우리 나라는 아동 성범죄라도 미국의 일반 성범죄 형량만큼 처분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라도 주취 감형이 적용되면 15년을 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성범죄 처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범죄 처벌 강화 ( 화학적 거세 범위 확대 ) 모든 성범죄자 프로필 전면 공개. ( 선명한 얼굴 사진및 이름, 주소지, 성별, 나이, 범죄사실, 현 직업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근처에 거주하지 않아도 모든 시민이 검색하여 찾아볼수 있도록. ) 2)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 범죄빈도가 가장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쉬울 뿐더러 촬영된 영상이 대부분 온라인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또한 광범위합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온라인 구입 금지 ( 개인 대상 ) 초소형 카메라 구입시 구입자의 개인정보와 사용 목적을 포함한 문서 작성을 법제화 ( 개인 대상 )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시 정부가 책임지고 삭제, 삭제 비용 추후 가해자 청구 몰래카메라 범죄시 신고시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도 수사 착수 몰래카메라 전담팀 구성후 정기적으로 공공화장실 수색 해외 동영상 - SNS 사이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사 협조 요구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3) 혐오표현 규제 혐오표현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혐오 표현이 사용된 댓글이 달리지 않는 인터넷 기사는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선진국에는 이미 혐오표현 규제법이 존재합니다. 이에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 김*녀 , 한*충 ] 혐오표현이 사용된 모욕적 - 명예훼손적 표현 처벌 강화 인터넷 업체의 혐오표현 삭제 법제화 ( 독일 : SNS 업체가 신고된 혐오 표현을 24시간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650억원 벌금 ) 공공장소 혐오표현 사용 금지 증오 선동 법적 규제 ( 영국 :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증오 선동 법적 처벌 ) 4) 평등한 구직 입사에 성별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별은 입사 후 업무 효율 증진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야 하는 정보이지 입사 전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입사 지원서 성별란 삭제,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구직 기준 양성 동일화 ( 키 / 몸무게등 생물적 문제 제외 ) 구직 차별센터 운영 5) 평등한 헌법 인간의 평등을 위해야할 헌법에 여성의 무조건적인 특혜를 위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써 사회를 살아왔고 때에 따라 여성에게 특혜를 주어야하지만 헌법은 무조건적인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헌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32조 -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를 "모든 사람은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어느 한 성별이 사회적 풍습이나 관념등으로 인해 구직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법률로써 이를 보호할 수 있다." 로 변경 "제 34조 -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국가는 소수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변경 7) 여성 징병 국방의 의무 ( 사실상 병역의 의무 ) 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껏 여자는 모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갈수록 우리 나라의 현역 군인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차후 먗백년 이상은 사람으로된 군인이 필요합니다. 설사 통일을 이뤄냈더라도 국제 정세상 우리 나라에 군인은 꼭 필요합니다. 공익 범위를 축소하려 들지 말고 양성을 평등하게 징병하는것이 국가 안보에 더 큰 보탬이 됩니다. 권리는 의무를 동반합니다. 의무가 무거워질수록 권리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이에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징병후 복무 기간 1년까지 단축 ( 우리나라 군대는 당장 싸워도 문제없을 군인을 육성한다기 보단 전쟁이 일어났을때 침착하게 대비해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군인들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계속 동일한 훈련을 반복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1년동안 훈련과 재반복후 예비군을 보다 자주 꾸리는 일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성 징병 기준 동일화 ( 키 / 몸무게등 생물적 문제 제외 ) 양성 훈련 내용등 동일화 군내 성범죄 처벌 강화 여성 자원 입대 특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