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북한처럼 돈없는 전국민은 거주의제한을 실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돈없는 대다수국민은 이제부터 거주의 자유도 없어집니까? 대부분 서민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번 9.13대책에 의하면 주소지에있는 주택만 담보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경기도 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라도에 있는집을 구입할려면 대출을 끼고 살수 없습니다. 경기도소재 주택만 대출이 됩니다 물론 돈이 많아 대출이 필요없는사람들은 제약을 받지 않겠지요. 즉 , 금융기관들이 거주지지역 주소지 국민이 주소지에 있는집들만 대출이되니, 사는곳에서 평생살아야되고 이사를 가고싶어도 마음대로 갈수도없으니 이제 거주의 자유도 제한되는 나라가되었네요 국민들 움직이는거 까지 제한 되는지경이 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