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에 대한  작은 의견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대통령님. 국방부 관계자님 대체복무에 대해서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신앙적 배경)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앞에서 맹세 하지 않는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 나라의 대한 '충성' 과 '맹세'는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니깐. 의문) 경례를 한다고 신격화 되는 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나라의 평화'' '' 화평' 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관으로 ''거부'' 를 한다는 건 ''화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 분들의 신앙관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신약성서는 믿지도 않는다고 해도 구약성서에도 ''화평'' 과 ''사랑'' 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지사지) 양심적 병역거부,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분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요? ''올바른 신앙관''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테니까요. 물론 이 분들을 매도할 마음도 없으며 존중합니다. 한편,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호와는 ''공평.공정하신''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교인,비종교인들을 떠나 모든 분들이 ''공평.공정'' 은 공감 하실겁니다. 현실) ''형평성.공평성.공정성''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는 아무리 신앙인들에게 종교가 삶이라고 해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안) 이에 제안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짧아졌지만 ''대체복무'' 추친이 도입 된다면 ''일반 군복무 기간'' 보다 2배로 ''대체복무기간''을 더 늘려주십시오. 그 선택 앞에서 자유롭게 택하고 형평성.공정성. 공평성 앞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체복무기간을 2배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누구는 생고생해서 국방의무를 다하는데 누구는 거부하고 같은 기간 대체복무가 된다면 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조차도 거부하고 반대 한다면 타당성없는 병역거부에 해당되고 그야말로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 입니다. 처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땐 유죄판결이 맞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제대로 잡고 법잣대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등안시 여기는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의지''에 불과하며 인간적인 재해석에 의해 탄생되는 편협된 종교관''으로 바뀌어 무서운 얼굴로 탈바꿈 됩니다. 실제 현실에 나타나는 속칭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경우이죠.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무엇을 믿던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성. 형평성. 공정성'' 이 바로 잡힌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사회를 갖고 싶습니다. 국가가 종교에 자유를 주고 대체복무의 편의를 봐줬다면 국민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하고 해당되는 국민의 몫입니다. 대체복무기간을 일반복무기간의 2배로 더 늘려주세요. 그래야 군대 가기 싫어서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