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리스(렌탈) 차량 도로공사. 통행료 무감면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현재 고령으로 수입이 적은 장애자로서 장애인 허용 규모 범위내 승용차를 5년 리스(렌탈)하여 운행 중입니다. 종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는데 차량이 리스(렌탈)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우대는 안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적어 차량 구입시 몫돈이 안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복지혜택을 못받는다니... 이젠 세상도 바뀌어 70년대 생활패턴이 아닙니다. 리스(렌탈)는 이제 영세업자의 일반적 관행이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복지행정의 형평이 우선인가, 도로공사의 이익이 먼저인가 이제는 개선해야할 시기입니다. 실질적인 차량 사용자인데 소유관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로롱사는 국밈복지향정이라는 큰 틀에 맞추어 현행 옹졸한 법규 폐지를 청퉌합니다. 장애자는 숫자가 적어 20만명의 동의, 동참은 받기 어렵습니다. 숫자에 연연말고 타당한 청원은 바로 수용하여 선량한 국민복지행정의 건전한 실행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