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집 장만할 돈은없고 월세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전세로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줄수 있다는등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격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제대로된 보호장치가 없어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 단독,다가구주택등은 절차가 까다롭고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2. 전세권설정등기 - 임대인 대부분 거부함. 3. 임차권등기 -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나갈시에만 접수가능 - 어짜피 보증금을 못돌려받으면 자금부족으로 이사도 못감. # 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임대업을 하지말거나. # 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전세금을 높이지 말거나. 남의돈을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증식에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대안 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못하면 반환해줄때까지 보증금에대한 이자를 지급하게함. 2.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수 있는 장치 마련 (공탁등...) 아무쪽록 위 사항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손해보는사람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로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