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과 지방집값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9.13 조치는 투기근절 정책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좋은 개선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도 청약가능은 철회해야합니다 1. 매물이 나와야합니다 1).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율을 한시 낮추어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와야합니다 2) 8.2 대책중 임대업자 세금혜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혜택만 주고 8년간 매물을 잠기게 합니다 주위에 이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갑자기 5채 10 채 구입한 사람 많습니다 3) 정부는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철회해야합나다 2..교육제도 강남 집값 폭등의 단초 제공에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추진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외고 자사고 존속 시켜주세요 평등한 사교육 정책( 전국어디서나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등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국립대학교 지방이전 시켜야합니다 3. 국회등 공공기관 세종시등 지방으로 빨리 이전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방에 집살시 승진 가산점 주어야합니다 공무원 이던 공기업 직원이던 집은 서울에 라는 개념을 없애야합니다 4. 세종시등 세종시에 주로 근무하는 장차관 고위공무원들부터 서울집을 내놓고 지방 집을 사는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방 사택제공 제도 없애주세요) 5. .재벌등 중견기업이상에게 세금/땅값등 인센티브주어 본사를 최소한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시켜야합니다. 기업들은 생리상 돈 되면 무조건합니다. 삼성본사가 강남 한복판에 꼭있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