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폭등에 대한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O 가격상승 주 원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높은 유동성,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사들인 다주택자(투기자)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로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O 대책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가산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준 대신 5년간 주택 매수를 못하게 하고 만일 5년 내 매수할 감면받은 세율에 경우 높은 가산세를 가하는 방법 O 효과 거래가 활성화 되어 세수(양도속득세 일반세율) 확보되고 공급이 늘어나 주택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