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및 아파트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박탈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금을 사도 부가가치세가 붙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금도 투자대상으로 그다지 인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동산도 상업용 부동산들은 건물가에 부가가치세가 다 붙습니다. 근데 주택만(정확히 말하자면 85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예외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언제부터인가 취등록세도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내고 있는데.... 솔직히 10억원을 훨씬 넘는 고가주택들은 분양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10억도 10억 전체에 대해서 낼 것은 아니고 건물가에 대해서만 낼 것인데?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서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 리스크 감수하고 사업한 회사, 그리고 물건 사주는 소비자들이 내는 것인데 고가 주택 사는 사람들은 서민도 아닌데, 왜 소비에 대한 부가세를 안 내는 겁니까? 고가 주택에 부가가치세 면제 없애달라고 국민청원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