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완전 실패 정책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던지 100%지급으로 변경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상위 10% 제외하고 아동수당 준다고요? 재산이란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것입니다. 특히 유동성있는 주식같은것은요. 그런데 어떻게 10프로로 딱 자를 수 있는건지요? 저는 서울에 집 한채 없고 전세살이 중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상위 10프로랍니다. 저희보다 연봉 많고, 강남에 자가로 살고 있고 심지어 의사분인 사람도 아동수당 받습니다. 대체 기준이 무엇이며? 왜 전세 세입자가 자가 주택 가진 사람보다 재산이 많은것으로 책정하시나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위 10프로를 선정하였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너무나도 이상하고 모순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돈 많은 소위 상위 10프로는 아동수당 신청조차 안했구요. 대체 재산을 10프로로 구별하는 근거도 모르겠으며.. 누구는 전화해서 얼마짜리 전세에 사느냐까지 묻고 누구는 아무런 자료 요구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네요. 심지어 재심사 요구하면 금융재산조회에에 3개월 걸린다니.. 그리고 한번 적합판정받으면 영원히 적합인가요? 이것 또한 다시 재산 조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신청할 당시엔 돈 없다가 다시 돈 많아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은 3개월 재산 조회 기다린 후에 다시 적합되면 준다고... 정말 10만원때문에 국민들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