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문제 옳고그름이아니라 득실로 풀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 들어가기에 앞서 단재 신채호선생은 북경에서 매우 궁핍하게 살며 북경신문 2개의 논설주간을 하실 때 에세이에 이렇게 한탄하며 적은 적이 있음 : 한민족만큼 옳고그름만 분별하려고 하고, 득실계산에 어두운 민족이 없어 장래가 걱정스럽고 통탄스럽다. 북경에서 생활하며 계산에 빠른 중국 민족을 보고 한탄하며 한 말일 것입니다. 2. 우리나라가 전개하는 남-북-미 관련 정책을 보면, 득실계산은 전부 빠져 있고 옳고 그름만 주욱 전개되어 있음. 1)이란과 미국은 전쟁을 치룬 적이 있는가.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도 없음.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전쟁이 금방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음. 왜인가 ? 득실이 안맞기때문. a)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를 고립시키고자 함. 나머지 국가들은 콘트롤 가능하거나 마이너한 공급자들(나이지리아 등) 뿐. 어쩌면 베네주엘라를 파탄낸 주범도 미국인지 모름. 베네주엘라 하나만으로 중국 에너지 수요를 커버할 수 있으므로. 아니나다를까 2018.9.14일부로 베네주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뜸. b) 이스라엘의 사활적 이해가 이란에 걸려 있음. 이 둘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풀어주지 않을 것임. 득실 때문임. 옳고그름 때문이 아님. 2) 언제 베트남이 미국에 다가가려 애썼는가 ? 다가오려고 하는 미국을 만류하지 않았을뿐. 지도만 보아도 미국이 베트남에 다가가려 모든 것을 다해 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북-미간 신뢰부족으로 일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해석 중. 틀려도 한참 틀린 말임. 이익을 주지 않으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임. 누가 진전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가. 당연 북한임. 미국은 서두를 이유가 없음. 4)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움직이게 되어 있음. 3.종전선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 종전선언 체결되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이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함. 법률가 출신답게 순서를 강조하는데 순서는 실상 아무 의미도 없음. 종전선언, 평화협상이 필요없는 미국-이란간 전운이 퍼져가는 것을 보며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곱씰을 필요. 의미없음 즉, 옳고 그름에 바탕한 과정만 나오고 득실 계산은 없음. 조선시대때 왜 그리 허구헌날 논쟁으로 날 세웠느냐하면 옳고그름을 따졌기 때문임. 옳고그름은 양면성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굽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 반면 득실은 주고받음 이어서 금방 타결된다. 4.북한과 미국이 주고받음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벌써 원하는 결과, 즉 대북제재조치 해제에 도달했을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조치 해제이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아니다. 평화협정없이도 아베-푸틴을 22번째 만나서 잘만 협상한다. 평화협정 무용론의 증거이다. 1) 핵실험장 폐기 : 할만큼 한 핵실험장 폐기하는 게 미국에 무슨 득이 되는가 ? 별로 없다 2) 미사일 발사장 폐기 : 쏠만큼 쏘아서 폐기하고 당분간은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개발에 열중하는게 무슨 미국의 득에 부합하는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북한은 했는가. 시체 55구를 넘긴게 무슨 대수인가 ? 5.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것들 1) 돈 안들어가는 것들 : a. 미군의 한국 또는 한반도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 는 선언(또는 한반도, 라는 말을 포함시켜 가능성만을 열어두는 포진전략임. 중국에게도 경각심을 주게되며 중국의 도움도 더욱 실질적이게 되는 이중 포석임) b.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개설을 희망한다, 는 선언 (호응시 그대로 하면 됨) . 종전선언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 남북연락사무소는 종전선언이 체결되어서 개성에 있는가 ? 북한의 뉴욕연락사무소 개설을 희망한다, 는 선언, 내지는 판문점 근처 또는 북한측 근처, 또는 개성에 북한-미국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이것이 달성되면 북-미는 상시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어지며, 진전속도가 매우 빨라짐. 종전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사무소 개설이 더욱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핵심임. 종전선언은 미국-이란 관계처럼 아무 실질이 없는 것임. 2) 미국이 지정하는 핵시설 2 곳에 대한 미국의 방문(사찰이 아님. 방문임. 실질적으로는 시설 전체를 보여주는 이면합의. 핵사찰이라고 이름지으니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임. 방문이라고 이름지으면 쉬워지는 것임) 3) 미군유해 공동발굴 조사단 방북 및 체류(미군이 10명 이상 대규모로 체류하려면 남북도로는 상시 열려 있게 마련임. 이 기간동안은 전쟁은 절대적으로 억제됨) 남북도로 연결에 현재 반대인데, 도로상태를 보면 반대만 하지 못하게 됨. 이게 실질적인 것들임. 4) 핵무기제조 모라토리움 선언, (핵물질은 예외로 해서 2단계로 득실계산을 세분화하고, 미국측 진전이 있을 때 핵물질 제조 모라토리움 선언 진행) 5) 남북 농업교류회 제안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진행하고 비군사적인 분야여서 미국이 반대할 수 없는 분야부터 진행해야) 이런 실질적인 것을 진행하고서 종전선언을 해야함. 지금도 전쟁상태와 다를 바 없는 데 어떻게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가 ??? 아이러니 아닌가 ??? 그다음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조치 완화임. 제재조치는 그대로이고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면 그게 무슨 평화협정인가 ??? 제재조치부터 걷어낼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것이다. 당신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순서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풀어낼 것인가 ? 미국이던 북한이던 핵무기 폐기라고들 한다. 가능할 것인가 ? 그때까지 북한-미국간에 신뢰가 형성될 것인가 ? 아니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 것일 것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극단적인 제안을 한다. 1) 북한 각료중에 2-3명을 미국인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돈 안들고도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첩경이다. 자존심, 체면 따지지 말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각료중에는 1-2명은 산업, 공업을 담당해야 한다. 1명은 군수를 담당한다. 확실히 해버리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용이해진다. 이런 일을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득실만을 따지라. 나도 지나친 조치임은 익히 안다. 그러나 북한 개발을 하는데 한국돈만으로 하려면 하세월이요, 중국돈을 갖고 하려면 위험이 있다. 서방자본을 들여오는 것이다. 이 정도 득이라면, 이 정도 실은 능히 감당할 만 것이다. 2) 북한-남한-미국 경제협의체 신설 지금 문재인정부의 문제는 남-북 문제를 북-미문제와 자꾸 분리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미국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 남-북간 협의체 속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북한-남한-미국 기업협의체 신설: 기업들의 북한 진출 공동협의 4) 북한-남한-미국 정부공동연구소 신설 핵무기 기술자들을 다른 데 취직시켜서 영구히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게 미국의 목표라면 우리는 그 목표에 올라타서 활용하면 된다. 남한에 연구소들을 신설해서 북한 과학자/기술자들을 데려오면 된다. 미국 과학자들도 참여하면 된다. 5)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종전선언 전, 또는 평화협정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할 작업이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 하나에 편집증 환자처럼 꽂혀서 타령하는 거 더 이상 보기 싫고 듣기 싫다. 미국이 남-북-미 협의체 형태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와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못한다. 밖에 있으니 자꾸 의구심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하는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살아돌아와서 오늘날의 현실을 보았으면 또 어떤 개탄을 쏟아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