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과 현재까지의 합의 내용에 대해 드리는 말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소통의 창구에 한 글자 적으려 합니다. 저는 20대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하루하루 일에 치이고 사회에 치이는 사회 초년생 이기도 하지요. 정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도 못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해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대 평범한 남성으로서 이번의 선언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선언문 이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였다는 비핵화 의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그 의지가 있음을 더 이상 믿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회담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비핵화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을 모르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화, 좋습니다. 매우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선대에 그 평화와 지금의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또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청춘을 포기하고 지금 나라의 국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평화, 그 단어는 이렇게 풀어주고 나눠주고 물러서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어째서, 또 어떤 생각으로 이 회담에 임하셨는지요. 진정 대한민국의 앞날과 운명을 생각하셨다면, 이러한 졸속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협상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도 합의, 숲 조성과 관련된 합의, 군사 합의 등등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리라 믿으시는 건가요. 합의 완료를 목전에 두고 북한이 또 이전과 같은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지와 노력은 그저 최선을 다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정도로 무마가 되시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이 모두의 의견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 의견을 토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국방과 관련된 협정을 어째서 비핵화 완료 이전에 졸속으로 처리 하셨는지요? 2. 북한에 대한 지원이 어째서 비핵화를 마무리한 후에 진행하지 않으시는지요? 3. 어째서 정전 협정에 대해 그렇게 매달리시는 지요? 실질적 성과가 아닌 보여주기식 협정 아닌가요? 끝내기 앞서 한 말씀 드리자면, 매사 비난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별을 찾지도, 미지의 섬을 항해하지도, 인간 정신의 새로운 낙원을 찾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별을 찾는 데 들어갈 천문학적 세금을 걱정하고, 미지의 섬을 항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였으며, 인간정신의 새로운 낙원이 아닌 인간정신이 무엇인지를 더 다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판과 비난이 못마땅 하시더라도 들으시고, 꼭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제 비판적 의견이 부디 정부 관계자 분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