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조항을 개정하여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최근 체육 예술부야의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독재정권 시설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국제대회 입상을 정권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방편이었다고 전성기 시절 경력단절 문제는 국방의 의무인 대체복무를 만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무기간은 정규기간보다 2배인 36개월정도가 적당할 듯 합니다.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돼서 시간관리만 잘하면 불과 1시즌 쉬는 겁니다.혹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방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저는 상당수의 체육 생각합니다.한번 도입된 특례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이젠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국제대회 메달하고 바꾸다니요.도입당시는 수혜자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 문제가 돼고 있습니다.메달 따기 수월한 아시안게임을 세계선수권이나 월드컵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러니까지 발생하고 있고 고귀한 스포츠정신마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선 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체육.예술분야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병역면제를 폐지하고,대신 종교등에 따른 병역기피자에게 도입하려고 하는 대체복무제를 체육. 예술. 기타분야까지 확대하라고 제안합니다. 예술인이 대체복무 보다는 정상 군복무를 선택하리라 봅니다.대체복무의 자격은 논의를 통해 정하면 됩니다.원하는 모든 체육 예술인에게 할 수도 있고 국제대회 입상자의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 중에 원하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범위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국제대회 메달하고 바꿀수는 없는 겁니다.군대 가지 않으려고 죽기살기로 뛰는 모습이 스포츠인으로 참 안타깝기도 씁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