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아파트와 동일하게 낮추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저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신원아침도시아파텔을 2007년에 구입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하여 분당이나 다른지역에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 새로운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 취득세가 비싸 개인사업자를 내고 감면혜택을 받으라는 분양사업자의 말을 들었으나 그것도 편법인거 같아 그냥 다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2억6천7백만원(아파트39평에 앞베란다공간을 뺀넓이)이였는데 현시세가 2억2천-2억3천정도 합니다. 주위에 아파트는 분양가(2억2천정도)가 당시 저희보다 몇천 싸었는데 지금은 2억8천~3억정도 합니다. 단순히 주거용오피스텔이란 이유로 취득세가 비싸, 거래가 없으니,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더 이상 내려 갈 곳도 없습니다. 왜 인줄 아십니까? 옆에 오래된 빌라(3천~5천)가 8천~1억하고, 오래된 5층짜리 평수 작은 아파트(5천~7천)가 1억3천~1억5천으로 이렇게 주위의 건물들이 바로 코앞까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모든 건물들이 다 오르는데, 저희 주거용오피스텔만 취득세(사람들이 버리는 돈이라 생각)가 비싸서 거래가 잘 안되니, 사고싶어하는 사람도 다시 팔 때 힘들까봐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와 살아 그나마 전세가격 때문에 2억2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취득세를 낮추면, 거래량이 늘어나 어짜피 세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은 더 늘면 늘었지, 줄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없어, 취득세를 못받는 것보다는 거래량을 늘려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계속오르고 있는데, 서울안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없으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자가 아직까지 아파트에 비해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용오피스텔로 눈을 돌릴테니 아파트가격에 무한한 기대 심리는 잠시 멈추고, 한동안은 가격의 균형을 찾아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조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팔고 나가서 아파트를 샀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 주위에서 말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집을 사지 않고 그냥 살던 아파트에 살았으면...... 그집은 현재 1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세금정책에 희생된게 아닌가. 주위에 저와 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