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정책은 주택매매가 아니라 정부소유의 장시간 주택으로 안정적 저리제공에 두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질적으로 서울부동산과 지방부동산의 차이가 있음을 판단하지 않고 정책의 일괄적처리에 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특히, 강남)은 토지가 과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매매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정책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한 정책일까? 먼저 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앞서 근본적으로 지방과 서울을 분리하여 정책을 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일단 서울관련한 정책만 제안하고자 한다. 0. Intro - 주요한 오직 서울만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매매가 아니라 장시간 주택의 안정적 저리제공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지방은 과열지역 외에 기존정책대로 진행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 1. 강남 정부부동산 최대한 긁어모으기 - 현재 서울국유지(특히 강남)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필요하다면, 국유지 국가소유주택개발만 개발제한을 푼다.) 최대한으로 초고층아파트를 만들어 저렴한 월세(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한다. - 철도나 지하철 등의 국유지 자투리 땅에 최대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저렴한 월세(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끔한다. - 정부기관들을 가능한한 많이 지방이전 후 이전의 서울 청사 건물 등의 토지 위에 최대한으로 초고층아파트를 만들어 저렴한 월세(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한다.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벤치마킹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수상가옥과 같이 정부가 한강 둔치에 수상가옥을 촘촘히 개발하여 저렴한 월세로 영구적인 정부소유로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게 한다. 3. 서울국가부동산 관리 기관 개설 - 국유서울부동산을 끊임없이 많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 1. 한강과 다른 연결 하천 및 강들을 활용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서울 전체를 배로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창출된 수익을 서울국가부동산을 넓히고 유지하는데 활용한다. 2. 서울국가부동산 복권을 만들어 복권의 수익금은 오직 서울국가소유주택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게 활용한다. 위의 제안된 정책과 같이 서울주택에 특정하여 실행이 되면, 상권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므로 경제문제에 전혀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서울주택시장에서는 비수요자본들의 메리트가 떨어지므로 자본이 오히려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절대 이 정책은 지방이나 상업적,공업적 부동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