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분 임대공급 상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일단 저는 재건축 관련하여 전혀 상관도 없고 집값 안정화를 바라는 1인입니다.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높은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도 좋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차익금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방밥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입니다. 재건축 대부분 단지들은 위치상 교통도 편리하고 직장(강남등)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재건축 초과분을 정부에서 환수하여 장기전세, 기타 임대로 늘려서 공급을 늘려주세요 현재 행복주택과 같은 공급은 좋다고 생각하나 너무 소형이 중심이고 소득제한등 제한 사항으로 실제 수요층은 접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재건축을 장려하지만 그 수익분에 대해서 25평이상의 임대주택을 늘려서 재건축과 실수요층도 만족하는 방법으로 접근 부탁드립니다. 집값 안정화에 노력하시는 모든분을 응원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시작될 재건축이라면 억제보다는 현 임대공급량 보다 더 늘리고 실제 수용층이 원하는 평수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