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우연히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을 듣게 된 학생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미비하다고 들어 요구하기 위해 글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헤 호프집 방문. 2. 그러나 연달아 세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3. 휠체어를 타고 있는지라 아무 호프집이나 갈 수도 없어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와서 메뉴판을 걷어가며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4. 결국 네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 술을 한 잔 하고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날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씁쓸하고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다고 함. 이번 사건만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 우리 일상 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깔려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제 8조)에는 벌칙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벌칙조항을 만들어야 사람들의 장애인 차별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