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경찰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교통 경찰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강원도 정선 산골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정선경찰서의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다. 강원도 정선은 아라리 고장으로 정선5일장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있으며 몇 년 전 최신식 종합경기장이 완공 되어 학생들{청소년}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어린학생들의 수송차량의 방문이 많다. 정선은 지역 특성상 작은 면적의 농업과 관광자원으로 주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선지역을 찾는 관광객, 행사차량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기초사실관계] 정선읍 덕우리{덕우삼거리}의 도로구조는 정선⇔화암, 화암⇔남면, 남면⇔정선 잇는 주요 도로이며, 특히 정선에서 남면방향과 남면에서 정선방향은 급커브의 위험도로로 구분되어 현재 위험 도로를 직선화하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다. 덕우삼거리는 세 방향10km이내 유일하게 관광객,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며, 편의점과<사설주차장 횡렬 6대 주차가능지역>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최신식 공동화장실<횡렬 6대 주차가능>있다. 위와 같은 편의시설로 인하여 통행차량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정선경찰서에서는 도로 교통법의 본래의 법적취지를[목적] 무시하고 단속에만 급급하여 1) 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케 하고, 2) 단속경찰의 권한남용, 3) 편의점 영업방해를 통해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실관계의 글을 올립니다. 1. 교통사고 유발행위 ① 횡단보도에서 단속 중 운전자의 안전띠위반을 확인하고 위반차량의 후방도 확인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후진을 지시하여 위반차량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후진즉시 뒤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 한 것입니다. (그 도로는 횡단보도5m전방부터 남면방향으로 우회전 곡선도로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 차량을 후진케 하여 편의점 사유지주차장으로 이동 정차해야하는 도로이며 단속지점은 사유지주차장 끝 지점입니다.) 당시 사고를 유발한 단속경찰관은 사고당사자간 보험처리 등의 방법으로 사고처리를 할 때 단속을 중단하고 사고 현장에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 만약, 당시 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범칙금대상으로 알고 있다. ② 정선방향에서 위 덕우삼거리방면으로 마지막 급커브 길에서 단속지점까지 운전자에게 약60m의시야 확보 거리가 있다. 이때 위반운전자가 재빨리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단속건수가 적어서인지 운전자에게 안전벨트착용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급커브 20m까지 전진하여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단속을 하다 보니 위험도로에 익숙하여 일상으로 운행하던 주민들조차 당황하여 급제동을 해야 하고 뒤따르던 차량에게도 사고의 요인을 주어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③ 횡단보도에서 약15m후방 덕우삼거리에는 화암면, 남면, 정선읍 모든 방향의 도로에 정지선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안전지대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덕우삼거리 지점에서 교통단속을 한다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요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단속을 함으로 인하여 관광객이나 정선방문객들이 공동화장실, 편의점등을 이용할 때 위험을 감소하고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다. 2. 단속 경찰관의 권한남용사례 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하다가 편의점 사설 주차장에 진입하여 안전벨트를 해체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은 뒤늦게 보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면허증을 제시 요구하여 거부하자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스티커를 발부하여 운전자에게 주자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때, 운전자가 ‘무슨 증거로 위반행위라 하느냐’ 항의하자 경찰관의 눈이 증거다.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면 된다. 라고 하며 발부된 스티커를 운전석에 던져놓기에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냥 버리면 된다. 하고 가버린 것이다. 가끔 안전띠 위반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 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 무조건 일반 도로가 아닌 사설 편의점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 적용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차량조회를 통하여 발급된 스티커를 이의 신청하면 된다는 발언은 교통경찰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가 전방에서 갑자기 단속을 하자 편의점 주차장으로 차를 정차시키고 편의점 매장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때 도로에서 단속하던 경찰관이 매장 안으로 따라와 면허증을 요구하자 운전자는 매장 안에서 계속하여 장소를 옮기며 자리를 피하자 계속 따라 다니며 면허증 요구를 계속 하자 편의점 주인이 참다못해 나가서 단속하라고 요구하자 경찰관은 할 수 없는 듯 매장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과연 편의점 매장 안까지 들어와 편의점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이라 볼 수 있는가? ③ 또한 한명의 경찰관은 단속 지점에서 1.2km지점에 숨어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을 발견하여 전방 덕우삼거리 단속 경찰관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단속하는 것이 적법한 경찰관의 권한이라 볼 수 있는가? 단속지점이 운전자에게 노출되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늦게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하면 단속을 통하여 상당한 사고예방효과를 얻었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 경찰서 교통단속 경찰관은 마치 위반자가 많이 생겨 단속실적에 급급해 있는 듯싶다. ④ 경찰관이 단속을 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을 주차시킬 때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 화장실 주차장(정선군 편의시설주차장) 앞을 직렬로 주차하여 화장실 이용자들이 주차할 공간을 빼앗는 행위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가? 또한 편의점 앞 사설 주차장도 편의점 이용차량 진출입에 불편 및 방해하는 행위도 경찰관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가? 3. 편의점 영업방해 ① 편의점 영업장 내에서의 직무행위 ② 사설주차장 무단점유와 단속을 통하여 편의점 이용고객 방문을 가로막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에는 “이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경찰서 교통단속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직접적 사고를 유발케 한 사례가 있고 위험도로구간에서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급커브 길에 숨어 단속하는 사례나 횡단보도를 점유하여 보행자들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으로 내모는 근무방법으로 볼 때 도로교통법 제정취지와 목적에 상반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의 권한 사용에 대하여서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정선경찰서 교통단속 경찰관은 위의 법이 명시된 권한 내에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선경찰서는 전화민원인에게 들려주는 멘트를 보면 -주민을 안전하게 -정의로는 사회구연을 외치고 있다. 그 어느 누가 위의 멘트를 듣고 공감할 수 있겠는가! 정선군 종합경기장 행사를 참가하기 위해서 멀리 거제도에서 학생을 싣고 방문한 운전자의 불만에 의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도 시골동리에는 급커브 길에서 숨어 단속하여 운전자를 놀라게 한다는 말로 정선군 전체를 폄하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말에 의하면 정선은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 단속이 치사하다. 라는 불만으로 관광지의 면모를 잃게 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경찰관 한 사람 한사람이 모여 경찰이라는 조직이 형성되어있다. 일선에서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말없이 고생하고 있는가? 이 사회는 그런 경찰관에 의하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다고 믿는다. 일부 시골에서나 있을 법한 자질이 너무 부족한 경찰관 일부 몇 명의 의하여 경찰관의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다면 그 또한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혹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자식보다도 나이어린 순경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과격한 언어사용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본다.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의의식으로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자질 부족으로 경찰관 전체 조직을 불신 받게 하는 자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서 하루 빨리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 전에 가로수 뒤에 숨어 있는 경찰관이라는 제목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아직도 교통단속의 방법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외국의 경우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최대한 멀리서도 경찰관의 경광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사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는 독자투고란의 기사를 읽은 적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운전자가 위반하기만을 숨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경찰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부터 있는 힘을 다하여 적배청산을 외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