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택시조합장과 대전광역시청 운수과를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주소 : 대전광역시 산성로 108동 23호 문화주공3단지 303-509 전화 : 010-2386-5216 성명 : 나 경 태 외 60명 저는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67세 된 개인택시 종사자입니다. 대전광역시청 운수과와 개인택시 이사장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합니다. 2015. 2월에 고발인의 집으로 개인택시 조합에서 공문이 와서 받아보니 대전시에서 택시감차를 하는데 개인택시 828대 법인택시 508대, 6:4에 비율로 감차를 하고 대전시 택시 매매는 개인간은 할 수 없고 매매하려는 조합원은 대전시에 팔면 시에서 3700만원 주고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5300만원을 내어 9,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고발인들이 조합에 가서 국토부에서 자율감차이니 할 사람하고 하지 않을 사람 안 해도 된다하였는데 왜 강제 감차를 하느냐고 항의 하니까 우리 조합은 대전시하고 5년에 조합원 한달 1인당 5만원, 5년에 300만원 내기로 이사대의원 결의를 하였고(5500명 X 300만원, 약 170억원) 또한, 2015. 2.5 이사대의원 결의하여 조합원 복지기금에서 조합원 1인당 20만원(월 5만원씩 4개월분) 약 11억을 쓰겠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며 빨리 감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 하여야 한다는 이사장이 공갈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이 대전시에 찾아가 전국 어느 곳도 내 돈 내고 감차하는 곳이 없는데 왜 우리시만 강제 감차를 하느냐며 택시 감차를 하려면 택시발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전시 감차위원들이 회의를 하여 결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의록을 보여달라 하여도 주질 않아 정보공개를 신청하여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못 보여준다 해서 고발인들이 감차기금 한달에 5만원을 내지 않자 돈을 내지 않는 조합원들 명단을 조합에서 대전시에 주어 정부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주는 유가보조금을 정지시켰습니다. 개인택시조합과 대전시가 짜고 이런 행위를 하니 조합원들은 힘이 없으니 감차금을 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조합원들은 내질 않고 고발인도 내지않아 4개월간 정지가 되어 고발인 돈 70만원 정도 시에서 뺏어갔습니다. 그 후 시청에 감차 기금이 없어 개인택시 116대를 2년 동안 감차하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116대를 시에다 팔은 조합원은 감차할 때 시중에 시세가 일억이 넘게 팔 수 있는데 대전시에 9,000만원에 팔아 1인당 일천오백만원씩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는 116대를 감차하는 동안 회사택시는 개인간 매매를 하고 감차를 1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116대를 하는데 1인당 70만원, 5500명 약 40억을 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의 재산을 동의도 받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못 팔게 하고 돈을 내라 하여 내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유가보조금을 가져가는 대전시 공무원, 또 대전개인택시 이사장은 유가보조금을 정지시켜 감차기금으로 사용하고 감차기금을 내지 않았다고 2018 조합자산 재평가에 이득금 30만원도 주지 않고 대전시의 비호 아래 자기회사처럼 조합을 운용하는 개인택시조합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갑질행위를 하는 대전시청, 개인택시조합장을 처벌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4일 고발인 나 경 태 외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