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의 주범 임대사업자 폐지하고 주택임대금지법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최근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은 설익은 임대사업자 정책을 펼친 정부입니다 지금이라도 강력규제해주세요 은행에서 집값의 80프로를 대출 받아서 임대하는 것이 사업입니까 결국 월세기준으로는 보증금받고 80프로 대출받으면 집값은 죄다 타인자본입니다 -결국 월세받은걸로 은행 대출이자내고 세금내면 순현금흐름은 마이나스 지만 집값오를걸로 보고 죄다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집매수 본인자본이 있는경우는 풀로 대출받아서 한채 살돈으로 다섯채 살수 있게 만든게 이 정책입니다 매물없는 강남아파트 살때마다 일억씩 비싸게 사면 결국 시세는 사억 올라가고 그와중에 사업자는 앉아서 십억벌고 시작하는 거죠 다시 추가대출받아서 강북가서 또 한번 더 돌리면서 수도권 전체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값이 오르니 주거는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임대사업자등록하고 80프로 대출받고 집을 일단 사둡니다 이들은 이미 오른가격에 들어갔으니 하우스푸어 현재의 임대사업자 정책은 투기꾼과 가진자들만 위한 정책입니다 임대외소득으로 임대사업적자를 메꾸고 생활비 이상 남는 고소득자 혹은 자산가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다주택투기합법화 정책입니다 차라리 주택임대금지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주택임대는 정부 지자체 엘에치공사등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기업이나 개인은 다주택은 허용하되 주택임대는 못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