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촛불들이 가장 치를떤 적폐는 뭘까? 돌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미친정책 때문이었지.. 솔직히 최순실, 북한문제 이딴거는 관심 조차 없었고.. 그래서 무조건 정권 바뀌면 긴축해 물가 집값 잡겠지 막연한 기대로 지지 한건데.. 문재인은 다른건 다 바꾸면서도 적폐 1호인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그대로 승계..다른건 다 바꿨는데 경제정책 큰줄기는 이명박근해 그대로.. 김동연 이성태 앞세워 계속 초저금리로 돈만 풀어 빚주도, 부동산주도 성장..그 토록 치를떤 개거품정책을 계속, 이렇게 역주행해 지지자를 덮칠줄이야.. 지지자들, 야비한 배신에 치를 떨고있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두가지다 우선 금리를 어느정도 높여 과잉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전면 바꿔야 한다..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하는 ‘임대등록제’.. 임대등록 신청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아무 소용없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 장관등 관련자를 문책하고 잘못된정책은 백지화해 폐기해야지.. 기존이든 신규든 임대사업 특혜를 전면 폐기하는 혁명적 조치가 나와야 해결된다.. 지금 민란,폭동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