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사람이 벼슬을 한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요즘처럼 적재적소 라는 말이 실감난 적은 없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장차관 .실국장 까지 최소한 주택문제에 관한한 무능한 자로 가득 채워진 느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벼슬자의 무능은 부패, 살인, 강간 그 어느 죄악보다 훨씬 크고 국민의 삶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고금의 왕조의 멸망은 부패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것보다는 군주 또는 벼슬아치의 무능에서 비롯 된것이 훨씬 많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는 벼슬아치에게는 무능이 가장 큰 죄악이다. 무능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체제나 국가가 무너지면 비로소 온갖 죄를 갖다 붙여 처형을 하게 된다. 무능 자체는 어쩌면 혁명군이나 체제 전복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기 대문이다. 무능한 군주는 유능한 관료를 무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전임 군주가 임명한 유능한 관료 까지도 무능하게 만들거나 벼술자리에 쫒아내 무능한 관료가 득실 되게 만든다. 사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큰 죄가 없었다. 다만 무능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심을 잃었을뿐이다. 무능으로 말하자면 현 문재인 정부 만큼 무능한 정부도 없었던것 같다. 쉬운일을 정말 어렵게 하고 문재를 풀기보다는 문재를 꼬이게 만드는 재주만 있으니 말이다. 주택문제, 그것도 소득에 기반한 수요가 많아서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라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겠는가? 주택을 짖는 일 또한 우리 보다 잘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수요와 자본이 있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데 왜 못짖는가? 지을 땅이 없다고. 그런 개소리 하지마라! 핼기를 타고 서울을 한번 둘러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