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특례시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강남 집값이 평당 1억을 향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규모나 전세계적인 부동산 상승 추세에 비추어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너무 급격히, 너무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찌될 지 모르기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우려할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이 지니는 상징성이 있기에 정부당국으로서도 마냥 뒷짐을 지고 있을 수도 없는 점이 고민일 겁니다. 정부로서는 전방위적으로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조세 저항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까지 포함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심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임대로 돌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니 그나마 나오던 매물조차 시장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시장 상황이 더욱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강남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국 대학을 평준화하지 못하는 이상, 형편상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자식 좋은 여건에서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진학하길 바라는 부모 심정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여유가 되면 현 상황에서는 강남으로 진입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강남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강남 집중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촌에서, 그리고 좋은 교육 여건에서 자식키우고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지요. 차라리 또 다른 지역에 강남 버금가는 부촌을 몇 개 더 만든다면 이러한 집중 현상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정책만 잘 쓴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수도권에 인천광역시와 같은 광역특례시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입니다. 1) 수원, 화성과 2) 안양, 과천, 의왕, 군포 3) 성남, 광주, 하남 4) 고양, 파주 5) 구리, 남양주 등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례시 승격이 가능하며 충분히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강점은 지금도 교통 여건은 이미 어느 정도 완비되었고, 향후 GTX가 들어서고, 교육 여건만 어느 정도 개선된다면 충분히 서울과 경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인천과 이들 지역이 서울과 경쟁하면서 서울 강남 못지 않은 주거 여건, 교육과 교통 여건을 지닌 거대 도시가 새로 탄생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일례로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광역특례시의 경우 교육 자치가 가능하기에 교원 임용이나 순환 배치도 지역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임용되는 신임 교원들의 경우 서울보다는 오히려 이들 지역 근무를 더 선호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교육 경쟁력도 향상되는 거죠. 만일 이런 상태에서 과천, 분당이나 일산 등이 리모델링, 재건축 돌입하게 되면 아마도 강남 열기는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가라앉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방에 특례시를 만들어 강남 기능을 분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풀어가는냐 하는 것인데 어차피 모든 것이 서울, 그 가운데서도 강남 3,4구에 집중된 지금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해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과다 점유하고 있는 특권적 지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며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테니까요. 수도권 전체가 강남에 버금가는 삶의 질을 공유할 수 있다면 굳이 현재와 같이 기를 쓰고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진입에 목을 매는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들 광역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지방 또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들을 강구하겠지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4대 신도시 동시 개발을 밀어부쳐서 그 결과 상당기간 동안 강남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던 점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기에 이들 지역의 광역 특례시 통합에 따른 절차나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 정도 리더쉽은 발휘해야 능력과 책임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1) - 5)까지 순차적으로 승격시키는 것보다는 일시에 한꺼번에 승격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30년대 중반이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때쯤이면 통일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강남 집중 현상이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못됩니다. 현재도 거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일 그 전에 거품이 꺼진다면 그것도 후유증이 심각할 테고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