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정책입안의 기초가 된 자료를 공개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지난 폭등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세부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 - 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 가격 상승 기대감의 근거는 어떻게 추산하셨습니까?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 제외하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없던 경우는 언제입니까?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갖는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2.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 보증금 승계비율(%) : (‘18.3) 56.8 (4) 49.1 (5) 50.2 (6) 50.8 (7) 56.6 -> 18년 3,4,5,6월의 자료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과거 두차례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하락세의 경우에는 수치가 어땠는지, 폭등이 없었던 시기에는 어느정도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승계비율이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고작 6프로 차이입니다. 과거 6프로정도 상승하던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근거로써 매우 부족합니다. 해당하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 요청드립니다. 3.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내집 마련 불안감으로 인한 추격매수가 원인이라면 그런 국민의 죄가 아니라 무엇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을 부추겼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번 조치 관련하여 다음의 데이터 정도는 추출하고 25퍼센트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의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1. 전체 다주택자 비율중 실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 -> 다주택자가 빌라를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빌라구매를 선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짚기 위해서는 아파트 다주택자들에 제한해서 따로 데이터를 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8년이상 주책을 팔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최소한 평균적으로 아파트 자가중인 세대들이 평균적으로 몇년에 한번 이사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내보셨겠지요? 그 통계가 8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다면 충분히 8년이라는 기간동안 시세 차익을 전혀 거둘수 없는 시간을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마저 "투기꾼"이라고 정의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수 있을 것입니다. 3. 2017년 8.2대책이전과 그 이후 아파트 매매현황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요청합니다. ->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입으로 인한 매물잠김이 원인이라면, 그 이전 통계로써 유의미한 기간동안의 다주택자의 주택매입 비율과 무주택,1주택자의 주택매입비율에 대해서 비교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데이터 또한 요청드립니다. 4.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악용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그에 대한 자료도 공개요청합니다. -> 해당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매입한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아파트에 한한 데이터는 도출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나 일반 주택들까지 다 넣으면 정확하지 않을테니까요. 위와 같은 결론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면 25퍼센트에 달하는 2주택 이상자들은 이번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