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낮은 전남 경찰!  '수사권 독립' 만 요구할 건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듣도보도 못한 사이비 언론 기사 한 장 들고 ‘인지수사’에 나섰다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고소인도 고발인도 없으나 소문을 듣고 수사에 나섰다는 전남경찰청 장00 경위! 마약, 도박, 현행범도 아닌 학교 방과후 강사 연합체인 센터를 수개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내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펼치며 백여개 학교에 경찰청 강력계 이름으로 공문까지 보냄으로써, 수많은 강사들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몰아가 버린 경찰! 이미 지난해, 판사의 손에 모든 자료가 건네졌고.. 정식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주 언론사들의 정면 반박보도들이 줄을 이어 나갔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격려와 지지 성명까지 내었었고.. 강사들이 집단 호소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을 면담하고.. 그러한 사실들이 인터넷 검색만 하여도 줄줄이 보도되어 있거늘. 정작 수사의 근거로 갖고 있다는 그 기사는 한참 아래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은 것을! 경찰 혼자만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채, 어디서 갑자기 철지난 그 기사 한 건을 가지고 나와 ‘인지수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은 과연 정당한 수사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었던 겁니까! (한겨레 신문/2017.9.5.일자 “해고 위기에 몰린 방과후 강사 36명 집단행동 나섰다” 참조) 주무부처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므로 위법이라며 혐의를 씌우고자 안간힘을 쓰는 경찰. 정작 그들은 어찌 기자협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신문 기사 한 장을 근거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들을, ‘고위급 기밀 자료’가 어떻게 개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냐며 끝까지 우기는 일명 코미디를 연출한 경찰!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를 끝내 아니라 우기고, 정당한 문서 절차를 밟은 변호사에게 ‘이런 변호사 처음 봤네’ 라며 혀를 끌끌 차고, 매출과 이윤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학력 위조한 제보자는 감싸고 돌면서 허위경력 한줄 써낸 강사는 공무집행 방해죄라 몰아가는 수상한 경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이비 언론 기사 한 장과 그들 제보자 편에 서서. 억지, 과잉, 보복을 위한 청탁에 의한 표적 수사가 절대적으로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관을 수사해야만, 수사관을 압수수색해야만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요! 의혹 투성이인 ‘경찰의 인지수사’의 '동기'를 ‘수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온 지역사회 지식인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일을 벌이고도 어찌 참으로 무지하게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경찰 혼자만 모른채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그렇게 휘두른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경찰에게 과연 ‘수사 종결권’을 내 주어도 되는 걸까요! 그들에게 ‘수사 종결권’을 내준다면 대한민국 온천지에 눈만 뜨면 피의자들이 수십명씩 양산되는 거 아닐까요! 오죽하면, 더이상 그들 경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너무나 시간 낭비라 느껴져 어서 빨리 검찰에 송치해 달라 했을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이러한 경찰의 행동을 청와대와 경찰청 국가인권위 등에 모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신문고 제도는 대문만 그럴싸 하였습니다!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던 인권위. 그 외 민원을 넣었던 모든 기관은 그 민원을 모조리 다시 전남지방경찰청으로 되돌려 보냈더랍니다. 너네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이었지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날라온 ‘수사 이의 신청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당 경찰은 그런적이 없다’ 라는 일관된 답변 뿐이었습니다. 개인적 불만,앙심을 ‘정정당당하다면 떳떳하게 이름을 걸고 법적 고소를 할 것이지’ 상습적으로 툭하면 듣도보도 못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결탁하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무리들의 편에 서서 . 그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을 대대적 수사에 낭비하는 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과연 ‘경찰의 독립’을 외칠만 한 자격과 수준이 되는것입니까! 그들에게 ‘수사 종료권’을 주기엔 아직 너무나 이른 것 아닙니까 사회, 정치, 경제, 한글 단어의 뜻, 객관적 판단 능력까지 모두 전무한 빵점 수준의 경찰이 지방경찰청 경위이라!! 이들에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의 수준을 보아서라도 이 나라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겐 새로운 ‘권한’를 부여하기에 앞서 ‘재교육’을 통한 ‘수준향상’ 부터 고려해 봐야 하닌 것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수준을 감싸고 묵인한다면 ‘경찰 개혁’ 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