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해체를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헌법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계층으로 차별받지아니하여야한다' 에이즈보균자 여성 A가 감염사실숨기고 합의성관계를유도한 A 무죄 낙태태아를 택배로 보낸 여성B 무죄 층간소음으로 윗집남성을 칼로 1번찌른 남성A 살인미수로인한 징역 5년형 편의점 직원이 남자라는 이유로 싫다고 식칼로 3번찌른 여성C 벌금500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니 사법부를 불신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헌법자체를지키지도 않는데 사법부의역할을 온전히 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