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토지를 취득할 때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절차를 밟아 수용한다. 법령에 정한 공익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②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④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⑥ ① 내지 ⑤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⑦ ①부터 ⑤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관련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도안되는 법을 폐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