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무고죄 처벌 강화를 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다고 하여 범죄자라 확증이 없음에도 범죄자취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로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판결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단 의심을 받아 직장도 가정도 파탄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즉 억울한 사람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있단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가 이 강화로 인하여 실제로 처벌해야할 상대를 무고죄가 두려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무고죄라고 하여 고발한 상대가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된단 경우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진짜로 무고죄를 강화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이 정부가 강화를 하면 그만큼 보상을 하기가 힘들어서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다하여 범죄자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하면, 사실상 피해 금액이 매우 크겠죠. 하지만 잘 기억해주세요. 정부의 피해금액보다 나라 온 국민이 겪고 있는 피해가 더 크단것을. 무엇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지를 생각해주세요.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취급하지 않는 나라로 여자를 잠재적 무고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로 제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