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부동산 대출규제 차등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매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언론 보도를 살펴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적용은 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즉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처음부터 구분하시고, 세제 정책, 대출 정책 등등 모든것을 차등 적용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LTV / DTI 40% 규제를 좀더 완화(ex, 60~70%)해주시고 1주택자(ex, 40% 유지) / 다주택자(ex, 40%보다 더 강화 30% 등)에게도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게 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30~40대에게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 암울한 미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조그만 내집 하나 갖고 싶은게 도저히 안되나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애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살수 있는 건가요?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부동산 관련 좋은 정책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