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현재 시행이 되고있는 '셧다운제'라는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pc게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의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먼저 '행복'이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대상인 대부분의 청소년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대부분 게임을 통해 해소하며, 즐거운 감정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늦은시간까지 학업에 열중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전 12시부터 게임을 제한한다는것은 청소년의 짧은 행복을 추구할 시간을 제한하는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개인의 여가시간을 정하는것은 본인과 그 보호자가 할 일이며, 국가가 강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큰 문제점과 논란 대비 그 효과는 불안정합니다. 셧다운제의 목표는 '게임 중독 예방 및 해결'입니다. 하지만 단순 게임 시간을 지정하는것으론 게임중독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오래 한다고해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게임 시간을 줄인다고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게임에 비정상적으로 과몰입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시간 지정은 과몰입을 강제적이나마 일부 막는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 치료해나가야 하는 게임중독증상을 해결하진 못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성 마져도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 성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다른 성인의 계정을 거래하는등 제도를 불법적으로 피하는 현상이 훨신 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에 걸리지 않는 외국 회사의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 게임은 시간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점도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게임중독의 해결이라는 효과보다 계정 도용등의 문제점이 크며,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이미지 중 하나는 '게임 종주국'입니다. 이러한 타이틀을 유지하며 더 널리 알릴 가능성을 차단하는것이 셧다운제입니다. 청소년 보호가 목적인 제도가, 정작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셧다운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