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교통사고후 운전자가 도망가고 나면 며칠후 자수하러 오면 음주운전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없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사고나서 운전자가 도망가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보아집니다. 1. 대포차 운전자 -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나면 도망가는데 솔직히 누가 운전했는지 증명이 않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 음주운전자 - 음주운전후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처벌과 사고후 미조치를 봤을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는게 훨씬 나은 조건이라 차를 버리고 도망간후 자수하면 대부분 사고후 무서 워서 도망간후 술을 마셨다 이런식으로 핑계를 대는듯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충은 2배 3배 더욱 비참해 질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고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무조건적인 음주운전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해 경각심을 줘야 음주운전자들이 줄어들것으 로 보입니다. 위에 나열한 2가지 말고도 도주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부분이 저 위에 나열한 2가지가 대부분 이라면 그들이 운전하는 차는 도로위의 흉기 그자체라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