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및 시행령 공포를 빨리 진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을 통과를 환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 받지 못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곧 마지막 계약갱신(4년차)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늦어지는 시행령 공포일에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만 가득하던 빈 공간에 직원도 없이 인테리어하고 투자하여 겨우 제 가게 하나 장만하였으나, 주인은 2년째부터 나가라고 협박중입니다. 늦게라도 개정되어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가임차이들을 위한 소급적용에 대한 대안마련과 법이 최대한 빠른 시행령 공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