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이상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현재 자녀가 만20세 이상이 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도 못 받는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만20세면 한창 돈이 들어가는 대학생인데 경제적으로 부모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2~3학년 학생이면 만20세가 되는데 이때부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저출산 대책 추진한다느니 자녀를 더 많이 나아야 한다느니 말로만 떠들어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채 지속해 온다는게 과연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 복지 외치며 진짜 필요한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있는지, 필요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복지가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갖고 같은 잣대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힙니다. 현실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부양가족 자녀기준인 만20세미만을 대학교 졸업할 나이 정도만이라도 조정해 주는것을 성의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