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하천부지이나 현실은 30년 넘게 사는 집이 있는데 무허가 주택으로 양성화 요청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강원도 시골에 하천 옆에 80세 넘은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집은 30년 전에 지어진걸로 알고 있으며 주소도 있도 전기,수도 모두 들어 옵니다. 단지 지적도상 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 주택이라 집의 보수 등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하천주변은 제방이 있어서 전혀 누가보더라도 더이상 하천이 아니며 수십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경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는 국토부라서 시에서도 어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터만이라도 개인에게 양도 또는 대지로 전환하여 집을 개보수 하여 시골의 노인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 줄 수 없나요? 행정업무 보다 현장실사도 중 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