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무부장관 해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국가 인권위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의 인권과 범죄자들의 인권만 우선시 되고있습니다. 이런 인권위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를 우롱한다고 생각하며, 이를위해 필수적으로 인권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길 청원드립니다. 저또한 인권침해 건에대해 문의한적이 있었으나 '본인들이 할일이 아니다.'는식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때 침해사실에대해 조사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인권위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억울한 국민들만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게 인권을 위한곳이 맞습니까? 또 취임하자마자 보여주기식으로 이집트 난민을 받아주라고 청하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묵살시키고있습니다. 인권위가 진정으로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슬람권의 여성 억압 의상인 히잡,차도르,부르카 착용을 금지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또한 이에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성범죄 추행관련 범죄에대해 초.범 이라는 이유로 추방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판결한 사실이 수백건은 될겁니다. 범죄자가 초범이면 재범 확률이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초범은 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의 범죄 형량을 늘리고 재입국 금지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나라 땅도 아닌곳에서 살인을저지르고 폭행을 일삼아도 버젓이 거리를 활개하게 만드는게 국민의 세금을먹는 법무부가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들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이땅에서 대우받고 살게해주는 멍청한법이 존재하는게 이나라빼고 또 있나요? 자국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나 생존중인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친일파만도 못한 대우를받으며 서럽게 죽어가는 마당에 난민신청자에게 세금까지 퍼주다니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도 보상해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라에서 난민들이 우선시 되다니요? 당장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또 외국인에게 귀화 후에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는게 당연한일 아닌가요? 내나라 일을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맡기는게 코미디같네요. 투표가 용병제도아니고 ..공무원들이 무슨생각인지 진짜 한심합니다. 제가 고쳐졌으면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하도록 하여주십시오. 2.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도록 한국의 정서와 맞지않는 이슬람,스리랑카,중국등의 전능신교 종교 개토지를 만들거나 짓지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주십시오. 3.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히잡,부르카,차도르등의 착용을 엄격히 금지하여주세요. 4.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면 애초부터 난민신청을 받지말아주세요(인도,중국,스리랑카,파키스탄) 5.무사증 불허국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를 전부 추가해주세요. 중국 외에 나라가 우리나라의 관광 수익에 도움이 됩니까? 6. 외국인 범죄의 가중처벌등 엄격한 기준을두고 국내의 범죄가 발생하면 즉각 추방하여주세요. 8.불법체류자 강화단속해주세요 9. 혼인이 아닌 혼인+거주 10년이상 귀화후 자국의 언어 및 이해도 귀화시험을 보게해주세요. 10. 미혼모에게 지원금을주세요. 11.독립운동가 및 그의 직계존속에대한 지원금을주세요. 12. 다문화,외국인들의 취업및 청약 금리 특권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외국인들의 공무원특혜 폐지해주십시오 많이 동의하고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