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바꾸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1) 지금은 정예강군 시대 더 이상 인해전술로 전투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모병제를 찬성하는 쪽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이 첨단무기, 정보전의 비중이 커진 시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SLBM 등이 첨단무기의 대표적인 예죠. 이것들을 일반 사병이 막아내긴 힘듭니다. 병력의 수에 집착할게 아니라, 병력을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높이고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북핵 같은 비대칭적 전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세계적인 대세도 모병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 현대화된 무기와 기술전문요원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가 말하는 ‘정예강군’입니다. 2) 저출산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병력 수가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장병이 줄어들고 있으니 더 이상 징병제에만 매몰되지 말자는 것이죠. 2022년은 ‘병역 절벽’의 해입니다. 징병 대상이 23만 3,000명 정도에 불과해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과 대비해 10만 명 가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어차피 지금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모병제로의 전환도 꾀해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의무복무를 폐지해 이들을 사회로 내보낼 수 있다면 저출산이 야기하는 생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겠죠. 군 당국이 2022년에 5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모병제를 도입해 30만 명 정도로 줄이면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늘게 될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근거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 잘못된 병영문화 개선 징병제 하에서의 병영문화는 그동안 숱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폭력 문제, 관심병사, 자살 문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는 징병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육군이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역판정을 받은 이들 중 2만 6천 명은 심리이상자, 범법자는 5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은 입대 전 심리이상자로 분류됐다고 하죠. 게다가 연간 3,000명이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 캠프’에 입소하고 4,000명은 현역부적격자로 판명돼 군에서 조기제대 하는 실정입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요원해진다는 것이 모병제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