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일원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오늘 지인의 차를 타고 갔는데 새끼고라니를 치였습니다. 도로교통의 안전, 환경생태계를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치우는것은 국민민원통합콜센터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연결을 하니 지자체 소관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로 연결해주는데 중간에 전화가 끊겨 다시 100번으로 연락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전화를 또 하니 담당부서가 아니라면서 담당자에게 연결해줬는데 연결된 곳에서 전화온 곳이 너무 많다고 건축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개인의 불편함 때문에 올린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올립니다. 특히 정부의 헌법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할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제기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겪은 것과 같은 사태는 특히 민원인의 신고 등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에서 이렇게 절차적 번거로움이 계속되면 민원인의 피로가 누적되어서 정부의 협조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도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고라니 죽은것 하나 때문에 그러냐 싶지만,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사고로도 촉발될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물론 공무원분들도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넘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스템에다가 혹 권위적이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가진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쁘겠지요 해당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에 올릴것도 고민해봤으나 굳이 여기에 올린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당장 공무원분에게로 반응이 가겠지만 일시적이라고 여겨져서 여기에 올립니다 법령상 국도 및 고속국도는 특히 국가사무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에서는 민원제기 및 신고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 제대로 전화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찾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를 생각할 때 민원의 내용을 제대로된 부서에 전달하는게 필요한데, 국민통합콜센터 등의 부서가 민원 내용을 직접 관련부서에 전해주는게 그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특히 국민입장에서의 행정협조라든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전달체계에 있어서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저출산 등 new normal 시대의 대응이라든가 4차산업혁명에서 규제합리화 등등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관련하여 예비인력이라든가 복수담당자 등의 대책이 필요한듯합니다. 항상 민원에서 문제되는게 '담당자가 아니라서' '담당자가 없어서' 라는 말이 많습니다. 혹은 공무원들의 핑계거리도 될 수도 있고, 진짜 담당자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다는가 진짜 담당자가 아니라서 등등 모든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다는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만일 제천화재사건, 포항지진 등의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면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수담당자 예비담당자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외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2년만에 대한민국의 모든걸 바꾸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이 대한민국을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가가 되는데 있어 보탬이 되고자 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