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파수사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2015. 5월경 저의 남편은 사업상 알게된 고소인 아버지로부터 선급금을 2억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기간만큼 (13일) 아들에게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 달라고하여 아들 앞으로 작성해 주었는데 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수사기간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남편은 1심에서 징역1년6월 2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에3년 사회봉사8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후 남편은 아버지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여 차용금이 아니고 선급금이다는 사실과 아들과는 금전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이 고소한 고소 내용 전부가 허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은 이들을 상대 무고를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수사지휘건의를 올렸더니 담당검사는 위증죄의 약식명령만으로는 원심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단방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들과는 아무런 금전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로지 남편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간에 고소 고발을 한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지휘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고죄의 범죄성립에 대하여 인터넷, 변호사등 여려곳으로 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