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진단과 새로운 처방이 필요할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소득 1만불을 달성 1995년 , 소득 2만불 달성한 2006년, 소득 3만불이 된 2018년 을 전후해서 주택가격이 요동을 첬다. 1995년 도의 1만불 시대 도래 시기에서는 다행스럽게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입주로 강도가 좀 낮았으나, 2006년과 2018년도에는 그 강도가 예상을 초월한다. 소득이 높아지면 더 좋은 주거환경울 추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1988 년도 서울 의 1인당 주거면적은 지금의 3분1수준 밖에 안되는 3평 정도였다한다.현재 서울의 1인당 주거면적은 약 30.1평방미터(약 9평)로 파리 31평방미터, 런던 32.평방미터보다는 작으나 베이징 19.5, 도쿄 18.7보다는 활씬 크다. 어찌 보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각설하고... 지금의 서울 주택난은 양질의 주택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여 주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기름을 부은 겪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공급이 부족한건 확실하다. 서울에 100만호를 짖자. 땅이 없다고? 땅을 넓게 쓰면 된다.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에도 5층~9층이하의 건물로 구성된 동네가 제법 많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다른 동네 처럼 30층 허용하고 용적율 300% 허용해라! 그리고 1인~2인 가구가 절반이 넘아가는데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