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병역면제의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분야도 생기고 기준도 변화되고 있지요. 가장 큰 기준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에게 국가에서 병역을 면제해줬을 때 국가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요. 운동선수들도 다양하지요. 우리나라에서 뛰어나지 못한 분야인데 그 사람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여러번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했다던지 그정도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국익에 도움이 되니 면제를 해주는게 맞지요. 그러나 자주 메달을 따는 분야인데 단 한번 나와서 바로 메달을 획득하여 그 이후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이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틀리기에 쉽게 기준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금메달을 따면 한 번만에도 면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역으로 국가대표로 오랜기간 활동하며 여러번 출전하여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따도 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랜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사람이 오히려 면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각 분야별로 포인트제로 병역면제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한 분야는 법원의 배심원제도처럼 국민남녀노소 골고루 대신 무작위추첨으로 100명이면 100명 아님 수백명 기준을 세워서 그들로 부터 일정 이상 찬성을 받아야지 면제가 가능하게 하는 안은 어떤가요? 쉽게 말해 국민 남녀노소 누가 봐도 병역면제시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보자는겁니다. 어떤 사람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단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지만 그 병역면제기준에 맞는게 없어서 안타깝게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국가로서도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까지도 챙겨보자는 거지요. 그러니 결론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병역면제기준을 강화할 곳은 강화하고 완화가 필요한 곳은 완화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