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엄격한 심사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해당 장애인은 차량이 전혀 필요없음에도 단지 동일 주거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 만으로 장에인 차량으로 등록하여 그 주변 사람이 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특혜를 받고 있음. 예를 들면 고령으로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장기간 입원 중인 중환자 가족 소유의 차량에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