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상확대 및 기간축소 그리고 여성군복무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교통비보다 적게주거나 교통비에 간당간당 맞춰서 주는 동원훈련 여비는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으로 법을 어겨가며 시행하고 있었고 현 여비에서 최소 3배 이상 올리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강제징병으로 2년 남짓 인권을 유린당하며 최저시급의 반의반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아가며 강제로 나라를 '남성만' 지켰음에도 불고 그 후에도 강제로 싼값에 예비군으로 국방력을 유지하려는 국가가 과연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나 싶습니다. 여비를 3배이상 올리고 기간을 더욱 축소해야한다고 청원드립니다. 또한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남녀노소 차별받지 않는다 하였음에도 불구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 또한 위헌입니다. 여성도 함께 군 복무를 시행한다면 현재 점점 줄어드는 복무자 수를 채울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원싸이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