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우리나라 집값상승의 시작과 끝은 강남 이라는 사실은 모두 공감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동릴면적 기준 단연코 국내 최고가 입니다. 강남 아파트(양천구 목동 포함) 가격이 최고인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 또는 교육관련 인프라(이하. 교육이라고만 함) 일 것 입니다. 물론 수요 대비 공급부족도 원인이지만 수요라는 것도 교육관련으로 인한 것 이기에 결국 교육이 가장 큰 원인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외지역 으로 (명문 초,중,고등학교)교육을 분산을 시키고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은 특별법을 제정하여강남의 모든 건축물에 고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것 입니다. 그로인하여 대기오몀 상승,교통체증,등등 삶의 질이 저하 되면 수요는 줄어들 것 이고 공급은 넘칠 것이고 집값은 안정,하항 될 것이며 결국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은 평준화 될 것이기에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 입니다. 요새 온갖 정책을 남발하고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속병은 치료 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만 치료해서는 완쾌 될 수 없는 것 입니다. 저의 의견이 현실성이 없다면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