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넓혀가는 1주택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3일만에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정책이 갑자기 1주택자가 집을 넓혀가는경우도 포함한다 ?? 궁금한 것은 1주택자가 집을 넓혀 가려는 것이 '투기목적'인지 '실제 아이들이 늘어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 정부 말 듣고 집팔아 무주택자된 분들은 화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