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양산하는 방문판매법 개정과 슈퍼갑질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을 해채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1991년 암웨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다단계판매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잘못된 회사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방문판매법 산하 다단계법이 제정되고 법률적인 보호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제조합법도 만들어졌 읍니다 이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구재하기보다 피해자를 더 양산하는 악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으로 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의 활력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었습니다. 더 더욱 큰 문제는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에 외국회사가 한국에 투자 진입하는 어려움으로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한국회사는 외국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수당 제한선이 35%로 외국에서 일어난 매출이 한국사업자에게 돌아간다면 그 수당까지 35%로 제한을 두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회사가 외국으로 진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암웨이,누스킨,허벌라이프 등 미국에 수많은 회사가 한해에 벌어가는 매출과 수입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단계법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수정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에서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시장에 진입 경쟁할 수 있어야합니다, 일본에는 다단계법이란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공정위나 공직 퇴직자들의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민사나 형사법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영업매출의 3개월 분을 공제조합에(직접판매공제조합 40%,특수판매공제조합 20%)의무적으로 납부 피해구제라는 명분으로 회사는 자본잠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회원이 구매하는 상품은 공제비란 명분으로 돈을 뜯아가고 그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제조합이 다단계의 건전성과 피해을 구제하기보다 공제해지로 말미암아 회사를 문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자를 더 양산하고 있습니다.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소비의 경제를 뒷받침 해주는 네트워크마케팅은 미국 80년대, 일본 90년대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동남아 여러 나라 및 중국에서도 국가의 지원 및 보호아래 자국의 네트워크마케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가적으로 네트워크마케팅을 활성화 시키고, 한국 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500만 이상의 건전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5가지 제안 ; 1.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다단계법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및 수정해주세요. 2. 다단계회사 설립조건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꿔주세요. 3. 한국의 수당 제안선 35% 페지하고 자율경쟁에 맏겨주세요. 4. 슈퍼갑질 특수판매 공제조합,직접판매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일반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주세요. 5. 한국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