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완호를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冠略하옵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하는데 감독관청에서 상위법 위반운운하며 입대의를 통과한 관리규정을 재개정하도록 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율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하는데 1차 선거 공고 결과 등록자 0명. 2차등록결과 3명 등록하고 입주자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여 당선확정하고 . 3차 선거공고하여 2차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을 선출하였는데 재석동대표의 3붕의 2가 선출되지 않아 4차 선거공고를 하고 4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선출하여 9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비용도 200여만이 소요되어 차제에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탁상행정의 모델이 된 다음의 내용의 법률을 걔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동대표선출시 후보 등록자가 한 명도 없을 시는 적겨심사를 철저히 하여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위임해 주시기바랍니다. (공대표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은 후보자 1명이면 무투표당전자로 확정 공고함) (2) 관리사무소 감사를 연 4회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도 입주자대표회장. 총무가 매일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연 2회 감사도 지나칠 정도니 이도 개정하여 불필요한 감사로 인적. 물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규약을 통제하려면 처음부터 공동주택관법에 모든 조항을 정하여 배포하고 아파트에서는 규모에 따른 인원수.금액만 삽입하도록 해도 됩니다. (4) 행정은 최소한의 기준만 법으로 정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해서 자율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탁상에서 상상으로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