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이익과 그린벨트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은 그린벨트에 살며 피해를 본 원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집값 잡는다고 그린벨트 푸는데 40년동안 그린벨트에 사는 원주민은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침해받고 유지해온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을 잡는다... 원주민의 보상은... 그린벨트 개발이익과 그린벨트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은 그린벨트에 살며 피해를 본 원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