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서울에 행복주택 10만호 건설을 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믿고 2017년 봄 소유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뭡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집을 요즘 되사려면 판가격의 50%이상을 더 줘도 살수가 없는 부동산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려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부동산공화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입니까? 이제는 더 늦기전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3년내 행복주택 10만호를 서울 중심부에 공급하여 주십시요. 현재의 부동산 투기현상은 다주택자가 정부가 공고한 보유세가 낮기에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여 고가로 전월세벌이를 하며 세혜택을 받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물량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전월세벌이가 큰 메리트가 없고 세혜택이 줄고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다주택자의 주택소유욕구가 줄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벌이를 막기위해 서울 강남 종로 노원 강서축으로 행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여 주십시요 또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소유가 많을수록 가중보유세를 내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17~2018년도 신규주택 소유에 대하여 강력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더 늦지 않은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