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으로 포장된 투기세력( 장차관, 국회의원, 공무원) 왜 대책에는 없는건가? 국민을 우롱한 정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정부의 고위공무원 40%가 다주택자, 장차관, 국회의원 일부가 임대사업자 왜 대책에 없는지 이해가 가시죠? 임대사업자 33만6000명이 보유한 130만채의 투기적 부동산소유를 정부는 왜 방관하고 있는가? 고작 33만 투기세력의 항변에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땅에 떨어지는가? 이번 기회에 투기를 종식시켜라. 주택의 보유량에 따라서 보유세를 평균 2%에서 6%로 차등해서 적용하고, 실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소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증세하여 1가구 1주택 외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마세요. 1가구 1주택도 10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고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주세요. 투기세력의 목줄을 죄어서 33만명이 소유한 120만채의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세요. 투기는 범죄입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또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범죄를 두려워하고, 법의 보호아래, 보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주택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