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기술자의 권한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국가 산업기술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술기반의 한국산업경제를 구축하고자 건의 합니다. 청원 : 각 분야별 산업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권을 줍시다. - 현재 시정명령 및 고발권은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에만 있습니다. - 즉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에게는 사고예방 책임만 있고, 사고발생시 처벌만 있습니다. - 현업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하여 주세요 -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각 분야별 산업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