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 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50만 인구지역및 특별시등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고있는데요. 같은도시권및 인근도시권과 비교해 어느도시는 하고 같은도시라도 읍,면은 또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도시는 또 읍,면이 실시가 되는 웃기지도않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정말 기가찬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니 나라에서하는 일이니..따라야지? 하는거야 좋다치지만 종합검사비용이 2년마다 도래되어 54000원씩 비용을 들여 검사를 실시하는데 같은 도시권에서도 어느구는 하고 어느구는 하지않는등 비효율적이으로 운영을 하고있다는 지적. 하면같이해야하지않느냐 반분 그 실시하지않는 구까지 지금와서 부담을 가중시킬수없다는 주장 빌미로 시당국의입장,(여태하지않는구의원들반대파들이 존재) 그러면 같은시라도 어느구는 돈이많은 시민만 많아서 실시하느냐 그나머지 구사람들은 같은차량 같은년식 차량은 없더냐. 그실시하지않는 차량으로 인해 원인제공차량들이 존재할텐데 그공기질은 어떡해 책임을 물을수있고 단속을 할것인가? 지금까지 검사를 잘해고있는데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검사를 안해서 이렇게 환경이 나빠졌는지? 의문 차량대수에 비례하는것이지 차량이 돌아다니는 자체가 벌써 매연천국에 환경질은 나빠지기 마련일텐데 검사로 그것을 잡을수가 있던가? 그래서 공기질이 좋아졌는지? 전후 비교테이터도 없지않느냐. 공개를 하라. 50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어림없는 논리인지라 종합검사 전면 폐지가 합당하다는 주장. 할려면 읍면 할것없이 50만인구 할것없이 특별시 할것없이 전국민이 다실시해야 환경질을 따질수있지 누구는하고안하고 이게 무슨경우인지. 비용이라도 적은 실비개념으로 검사를 독려한다던가해야지 차량등록시 세금내고 정기적인 세금내고 주유할때 세금내고 세금온칠갑에다 검사비용까지 가중을 시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주장. 검사를 받았다고해서 안전에 관련된 급발진 브레이크 사고가 안나던지? 이미 사건사고는 다알려져 있는터 그차량들은 종합 정기검사를 안받아서 그럴까요과연? 종합검사가 능사는 아니고 형식적으로 취해지는 그런검사는 이제그만 전면 폐지를 주장 검사받고 그 2년 뒤돌아서면 2년이요. 그 2년가지고 뭘그러느냐 그비용이 뭐가비싸냐 그정도도 투자를 못하느냐 마라 난돈없다. 왜전국민대상이 아니고 차별검사를 하느냐이거죠. 전국민(차량소유자)이 다한다면야 말을 안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검사라는것이 사례를 보면 검사받고 나와서 그 다음날 차량운행이 안되는 사태는 무엇인지? 안전검사가 실시가 되었는지? 꼭 검사를 했다고 안전한것도 안했다고 비안전한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엿볼수있는 대목이죠. 도움이 되는 검사도 아니라생각들고 개인적오일교환및 기타소모부품교환시 ,타이어교환시 등등 모든안전검사는 실시가 될수밖에없는 구조인데 별도로 뭣하러 공회전해서 기름소비까지하면서 그검사대수가 얼마더냐 그검사한다고 유독가스니 먼지는 환경에 영향이 없던가? 그개인적 검사 꾸준히 하는 오너들은 문제가 없다치지만 그렇게라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하는사람과 안하는사람중 어느쪽이 더 많을까요? 그안하는 사람일부를 두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모든검사에 동참을 해야한다? 형식적인종합검사 형평성논란을 자랑하는 종합검사 폐지가 정당하나 당국에서 정그리해서 공기질이 안나빠진다고 맹신한다면 대폭줄여 부담없는금액으로 부담비용이라도 줄였으면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재조명진단을 실시해서 형평성이라는 단어의본래의뜻 본질이 훼손되지않게 전국민이 대등한 혜택과 부담을 안기도록 하기위해서 종합검사는 전면폐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친환경차가 굴러다니게될 시점에 다른쪽에 대기환경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지 차가지고 논하지는 말았으면합니다. 차는 어쩔수없는 교통수단입니다.시대상을 반영해야합니다. 이대기법이 실시될즘 미리 차량에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런 판단오류가 발생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이상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강제성을 가진 검사는 당장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종합검사에서 제외되는 지역차 안받는 차량들이 얼마더냐? 그것은 생각지도않고 말도 안되는 그런 주장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시대가 변했다 앞으로도 변해간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다논하지만 차량의 타겟은 아니다. 왜 공기질이 나빠졌을까? 차들이 종합검사를 안해서그런가? 생각을 해보라. 원인이 차가 아니라라는 말이 증명되는 사실이다. 54000원의 비용이 단합된결과 비용이 아니던가? 내기름떼가면서까지 공회전시켜서 매연일으켜 소비하고 별도시간내서 검사받아야하고 이만저만이 아니다.매1년이나 2년마다검사를 정하고 일년에 자연스레 1년동안 검사기간을 두고 편할때 검사(개인적인차량정비를 할때검사할수있는제도마련 언제든 실시를 해서 누구나 검사를 받는 쪽으로 하던가.대신 그검사비용은무료또는 몇천원으로 충당마땅. 지금의 얼토당토안한54000원 말도안된다. 별별세금다내는데 이나라살면서 그정도도 혜택못받는가? 차소유주가 내는 세금만얼만데 비롯해도 쓸때없이 교육세니 무슨 도시개발세니 명목붙이지말고 환경개선세라고 해서 붙여서 받아적립해서 이런 종합검사때 내가낸세금 쓰일수있도록 적립을 하던지 해야지.엉뚱한처사 그검사비용일체모든비용을 일부시도국민들만(50만및특별시사람들만) 차별화해서 부담해야하는 정책 어림도없는 정책이다.당장 폐지를 해야마땅하다. 무슨근거로 50만인구를 제한을 뒀는지 참기가차도 이리찰수가 있을까? 빌어먹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