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지금 사법적폐의 주범은 법원입니다.검찰의 영장청구를 계속 기각하고 자기네들 식구감싸기를 비롯해서 사법적폐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양승태대법관 조속히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전면적 개혁하고 뜯어 고쳐야 합니다.이상태로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또한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지 판사들이 영장실질 심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해야하며 앞으로 무슨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야 할 이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영장청구와 기각사유가 형평성,공정성,정치적인중립,자기식구감싸기에 벗어나 국민의 상식에 맞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왜 사법부 적폐를 척결하지 못하고 언론에 계속에 나와야 합니까? 법무부 박장관은 그냥 바지 장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