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연일 계속 되는 집값 상승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환경과 교통여건을 갖춘 지역에 집을 한채라도 더 갖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몫 좋은 곳에 한채라도 집을 구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무주택자입니다. 84제곱미터 이상은 가점과 추첨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점은 무주택자에게 분명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추첨은 무주택자, 1주택자, 고가점자, 저가점자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운으로 당첨을 좌우합니다. 이에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추첨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