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지금까지(9.13부동산 대책 포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생각이 없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1. DTI, LTV로 부동산 투기가 잡혔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1)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을 투자할 곳이 없는데, 이것보다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2)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1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 3)그리고 굳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전세비율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2. 종부세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1)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2)언론들에도 나오고 있지만, 종부세 상승분 10배 이상으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3)그리고 또한 강남권 30억원대 아파트 종부세가 그동안 100만원였는데, 1000만원대로 상승하는데 이것으로 투기를 잡겠다고. 4)차라리 솔직하게 투기를 근절한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이 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할 것이다.  3. 공급확대 정책 1)지하철 역세권으로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지금까지 집이 없어 투기판이 된 것은 아니다. 3)우리나라는 정부의 묵인과 투기꾼의 야합에 의하여 집이, 기본재에서 투기 상품이 된지 오래다.  4. 기타 부동산 정책들 1)솔직히 그냥 공무원들이 월급 주니까? 아무 정책이나 던지는 느낌이다. 2)정교함이나, 세밀함 없이 그냥 국민을 협박하는 느낌이다.  5.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분양가 상한제도, 대출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정책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정책을 집행하는 고위관료 대부분이 이 투기판에 관여되어 있는데, 자기자산을 줄이는 정책을 입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2)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대폭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로 자금을 축적할 수 없는데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이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드시 대폭 강화가 필요한 정책임.) 3)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몇 년 거주시 몇%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기준없이 양도차익의 100%에 근접하는 양도세율 조정이 필요함.(반박이 있겠지만, 누구와도 토론하면 자신 있음. 부동산 부분만이라도 대폭 강화되어야 함.) 4)금리를 가지고 조정한다면 손쉽겠지만, 무, 1주택자, 산업 전반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다루기가 만만치 않음. 5)또한 강남권에서는 이 얼마되지 않는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으려고, 근저당권으로 피해 간다고 하니, 이런 꼼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 6. 이런 쓰레가 같은 정책들은 결국 내성만 키워서, 우리나라 산업전반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다. 1)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2)문재인 정권이 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결국 노무현 정권 2기가 될 것이며, 또한 이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정책 등에서도 추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데, 왜인지 궁금하다. 그냥 다 망해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 되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3)아니면, 정권의 기반인 서민들을 이제는 무시하고, 중상층 이상을 대변하겠다는 것인가?(일종의 우클릭) 4)도덕성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책과 성장은 모래성과 같을 것이다.  7. 이상 수구 정권하에서 와신상담하며 기다렸는데, 배신을 당한 느낌인, 소시민. 1)이게 나라인가? 투기 공화국이지! 2)민주 정권도 다 기득권 세력인가? 아님 정말 무능한 것인가? 아님 자기들만의 갈라파고스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