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세입자는 일조, 조망권의 문제로 민사 소송할 자격이 없다? 세입자란 집주인한테 세를 내고 사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사 온 후 지금까지 세를 한 번도 내본 일이 없으며 대신 아들한테 이 집에서 사세요. 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으로 알고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택소유권자도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세입자 도 아닙니다. 정이 법에 적용을 시키려거든 우리에게 꼭 맞는 법을 만들어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려서 안 되는 돈을 빌려가지고 이 집을 사서 왔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그 때 당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체 내 집인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분쟁을 하다가 해괴(駭怪)한 이야기를 듣고 또 법의 制約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고 苦心 끝에 대통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특수한 문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하던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국민청원 실에 민원과 탄원서를 올리던 일을 멈추고 생각을 바꾸어 청와대로 (계속 민원과 탄원서를 올려 봐도 무응답이고) 바로 가자 이대로는 길이 으니까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여 그 앞에서 어떤 분이라도 붙잡고 부탁을 해서라도 이 불합리한 법 태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직접 대통령님께 알려드리고 대통령님의 해명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 이 서류를 전해줄 분을 만나야 할텐데... )이 서류가 어떤 분을 통하여 대통령님께 전해질지라도 우리가 억지를 부려 부탁을 할 거니까 만약 그 분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우편으로 발송할망정 하는 수 없이 청와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제발 대통령께 이 탄원서가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급합니다. 건축 외부공사는 끝나고 내부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공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만약 분양이 시작되면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급한 상황입니다 동봉한 여러 가지 서류들은 그동안 민원과 탄원서로 사용했던 내용들이니 확인하시다 보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의 처지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 해결 자는 대통령님뿐이라는 것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저희들의 급한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이 억울함이 해결 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는 엄연히 세입자도 아니고 다만 빌려서도 안 되는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얽어매려거든 우리에게 맞는 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만 될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한다면서 세도 한번 내보지 않은 사람한테 세입자로 법에 적용을 시키려고들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오던 집이지만 단지 경황이 없어 누구 명의로 이 집을 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얼토당토않게 법대로법대로 하면서 무두 안 된다는 것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모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구제해 주기는커녕 모두 다 안 된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차상위자로 소송을 하자면 소송비 없이 무료로 할 수가 있다는데 집 주인이 아들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들이 소송을 걸게되면 2천만의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런다면 재판을 비용이 없어서 재판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높은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권리를 을 다 빼앗겼으니 예전만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 집의 명의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입자도 아니니 우리에게 꼭 맞는 법을 만들어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차상위자로 법률적인 혜택을 받아 소송비 없이도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도 억지로 윌가 세입자라고 얽어매는 바람이 그 도움마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억울하게 죽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비용 없이 한다면 일을 추진해보려고 알아보았더니 시뮬레이션을 해서 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것도 하는데 비용이 50만 원정도 들어간다는데 10만원도 없는 우리들이 내 잘못 없이 어떤 비용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아무 것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통령님 잘 못된 법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으니 직접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선 급한 대로 청와대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다음 주 쯤 청와대 앞에 가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 사연을 꼭 대통령께 전하여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잘 못 된 법 때문에 고통 받고 심히 괴로워하는 피해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