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강화해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모든 국민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상업용 임대 부동산도 임대료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철저하게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남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은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 주거용 부동산을 확보해야 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것을 악용해 투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이 되어 시장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나중에 자식이 분가를 하게 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주거용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은 물론이고 투자의 대상도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의 50%가 서울수도권에 살고 젊은 세대에 의해 서울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는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가 집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도 어려워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포기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모두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면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잠시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지 모르나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다주택자만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본인이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환원된다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손해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본전이 된 것일 것입니다.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모두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증여세/상속세를 강화하여 더 이상 주거용 부동산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세/증여세/상속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물가상승율이나 이자율 이상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충격이 덜 하도록 시장에 녹아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양도세/증여세/상속세는 금액 구간별로 다른데, 각 구간을 연간 10%씩 올려가고 금액이 낮은 구간은 계속 올려서 최종적으로 “매도가격(상속/증여의 경우 동일 물건의 가장 최근 거래액) - 물가상승율 또는 이자율 해당 금액”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면 될 것입니다. 매도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내게 되어 일부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탈루세액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의 유혹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1주택자는 심리적으로는 박탈감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삶의 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단지 불로소득을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는 불로소득이 없을 뿐입니다. 경제의 활력과 사회의 활력은 젊은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일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여야 결국 기성 세대들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이용한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에 분열과 미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예외를 두거나 해서 아주 일부라도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고 다소 완화되더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주시기를 청원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