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을 칼로 수차례 찌른 사람이 징역5년 말이 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법적 장지로써의 역할이 상실된지 이미 너무 오래되었고 가해자의 인격만 존중하는 법치국가로써의 국가 역할이 상실된 상태다. 성과 관련된 법적장치만 민감하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고 해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과 중형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복살인. 묻지마살인, 특히 아동과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등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판사들의 법적 도덕적 공감대가 완전 상실한 이 시대에 차라리 AI나 국민 재판이 낫겠다며 판사라는 직업은 없어져야 할 직종이 되어버렸다 판사들의 재교육과 사법부의 제도 개선이 없다면 세상은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이 공간에 머무는 것이 무섭다는 건 큰 문제 아닌가? 사법부의 삼권 분립도 말뿐인 우리 나라 사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