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정부에서 사행성 도박은 법률로 규제하고 단속 처벌하면서 주식시장의 도박화는 왜 규제도 처벌도 않습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신용을 부여하여 외상으로 주식을 더 살수있도록하는것이 노름판에서 뒷돈 빌려주는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개인들에게 신용으로 추가로 주식을 사도록 부추기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신용이 많은 주식을 공매도 하여 개미들의 피같은 돈을 쉽게 갈취토록하는 신용과 공매도 제도가 노름판의 사기도박과 어떤 차이가있나요? 공매도를 규제할수 없다면 증권회사에서 개인들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매수를 할 수없도록 규제해서라도 개인들의 피같은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나 관계기관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워주는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