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도시행정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성 명 : 하문기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060 헨드폰 : 101-9367-2429 아래 글은 창원시 열린시장실과 시장비서실 도시계획과, 창원시 의창구청 건설 안전과 등에 수십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옮겨 적은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2000년 7월 1일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거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하여 해당 관계부서인 창원시 의창구 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05월 25일 창원시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주거 취약자로 전락하여 지난 겨울 혹한과 올 여름 폭염에도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이 불안정하여 가족은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권마져도 침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창원시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무시하는 창원시 일방적 도시행정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작성일 2017-12-1 21:13:36, 작성자 : 하문기 , 조회수 : 12 저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068번지에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에 임시거주를 하고 있는 하문기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인접한 연담도시로 존재해 오다가 통합이 되고 통합창원시에서 이제는 광역시로의 승격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중 인구는 아주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선행 되어야 할 몇가지 요건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시의 행정과 시민과의 잠정적, 명시적 약속을 지켜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2000년 07월 01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소로2-78호선 소로 2-81호선)로 지정하여 2017년 05월 24일 까지 17년을 도로부지로 고시해 두었던 도시계획을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도로선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도시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그야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선량한 시민이 17년간 유지해 온 창원시의 도시계획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토지의 경계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하고 토지를 분할 하면서 4천 8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취소)에 따라 분할한 토지의 합필 및 재 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로인하여 또 다시 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부터 도시계획과를 비롯 열린시장실과 관련부서에 수차례 걸쳐서 민원을 제게 하였음에도 창원시는 묵묵 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간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대답과 폭탄돌리기를 하며 차일 피일 시간만 보내다가 조만간 인사철이니 자리 바뀌면 그만이지(?)라는 무사안일 한 생각과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근무태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원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 상황을 인식한 지난해 2017년 7월 이후의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담당자가 적절한 조치와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전화문의를 하면 부서간 협의중이고 시의 입장을 받으려면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라 하면서 이부서 저부서 탓만한다는 판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차례의 민원을 통하여 제기하였기 때문에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녹 취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행정을 믿고 기본적인 생존권은 누려야할 시민이 창원시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에 건축은 착공 조차도 못하고 앞서 언급 하였듯이 추운 엄동설한과 올여름의 폭염에도 주거 취약자로 전락하여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관계 공무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녹취파일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첨부하는 것은 일단은 보류하는 바이며, 녹취는 통화에 앞서 녹취함을 공지 하였고, 향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함 이기도합니다.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 니다. "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공개 질의와 창원시의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제 또 다시 새로이 시민의해 시장으로 선출되신 창원시의 공식적(허성무 창원시장)인 입장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09월 07일 하문기 해당부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의창구 안전건설과 추신 : 상세한 관련 문사와 자료는 추후 제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