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영세사업자입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수고하십니다 워낙 없는형편에 없이시작하다보니 자본금이 너무 부족한상황에서 6년전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워낙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고 년매출은 10억이 넘었지만 시작할때 창업대출 1000만원 그리고 추가 천만원 외 그 어디은행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담보가 없어서 그런지 대출을해주는곳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분들이 물건을지원해주셨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끌어다 썻습니다 그러다 부도가 났고 금융권을 채무가 많지 않았으나 부가세및 소득세 4대보험료가 많이 밀렸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체무금액이 많지않아 파산은 어렵다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개인회생 진행시 부가세가 너무 많아 부가세를 넣으면 월 납입할수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금융권과 4대보험은 모두 완납이 되었고 개인회생또한 5년동안 지난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세및 소득세에서 5천만원이상 남아있는 상태이며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려 해도 도저희 감당할수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재산없이 5년이 지나면 부가세도 없어질수있다고는하나 2001년식 17년된 화물차가 명의로 하나 있고 캐피탈 대출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캐피탈 소유라 넣을수없다하고 캐피탈에 차를 반납했지만 4대보험이 너무 밀려 판매할수없다고 다시 가져가라 하여 아직 제명의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으로 5년간 변제를하긴하였지만 변제하지 못한국세 애매한상황입니다 현재도 실수령금액이 130만원정도 월급을 받고있지만 사업을하기위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도 없고 신청한다해도 5년 월 100만원식 감당할금액도 안되고.. 사업당시 부가세로 냈던 세금이 대출받은 금액보다 훨신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짧은기간에 세금만 내다 부도가난것같습니다 물론 너무모르고 시작했던 제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세탕감 3천만원인가 그것도 혜택을 볼수없다하고 세무소에 추징연장을 요청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반 채무자들이나 금융권은 일부 탕감을하여 신용회복을할수있게 도와주시면서 정작 국세는 탕감자체가 안되고 17년된 화물차도 재산으로잡혀 소멸이 되지 않는 이법을 개정하여주세요 저는 다시 재기할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