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십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청원합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현재 계약종료 되어 퇴사 한 청년 입니다. 새로 직장을 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2018. 04. 01 청년내일채움공제 법이 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직률" 때문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퇴사를 한다... 라는 것이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종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계약직으로 퇴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6개월이 무조건 지나야 한다" 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이직률" 때문에 계정 된 내용이라면, 계약종료로 퇴사한 사람은 위 조건에 해당이 안되어도 가입이 가능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법을 계정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런 부분까지 고려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위 조건없이 정부해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