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책 비판: 대안은 메갈로폴리스전략-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혁신도시 정책 비판: 대안은 메갈로폴리스전략- 조재성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동안 추진해온 성장거점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어 지방 도시는 소멸해 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 DC로 이어지는 거대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캐나다보다는 2배나 많은 규모이다.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명으로,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