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심평원 하부조직으로 평가 절하시켜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우선은 이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기에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신청내용 제목 : 보건복지부를 폐지해 주십시오 내용 처음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그리고 민원인이 수백장의 외래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영수증을 첨부 그리고 비급여 확인 신청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된다고 심평원 담당자(최연아)가 말하기에 스캐너가 없어 이름을 PC로 쳤다고 하니 방침상 안된다며 자필서명을 필히 요구하기에 다른 서류에 서명된 사인을 캡쳐하여 붙여넣기하여 보내주니 이것은 되었고 나머지 진료비 (외래 및 입원)영수증을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에서 종로구 보건소로 하여금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을 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 주게끔 조치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그냥 심평원으로 민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슨 일을 국민들을 위해 일합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민원인이 힘들어하는 일은 민원인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은 도울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박희정주무관) 민원인이 모든 양식에 준해 작성해서 그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준비해 갔다 바쳐야 일합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의 존재가치 이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양식에 준해 해당 기관에 줘야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할 일이 없으니 즉 존재가치가 없으니 더군다나 내년 수퍼적인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정부의 힘을 들어주기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폐지하고 관련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철폐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일을 하기에 국민은 배제하고 일하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가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면 다른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은 전혀없이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올리면 그제서야 할 일 다했다고 손을 놓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부 하위 기관 담당자가 알아서 답변서를 작성하면 국민신문고 민원은 끝납니까? 그럼 만족도 조사에서 해결 또는 미해결같은 질문에 왜 답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세월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의 복지부동 하는 일 처리 태도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뭐 때문에 자신들이 월급을 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부터 즉 기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해 주십시오. 부디 좋은 대답 기대합니다. (답변)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연락처) : 박희정 (044-202-3089) 신청번호 : 1AA-1809-217908 접수일 : 2018-09-17 11:32:22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9-287302 처리 예정일 : 2018-09-28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8-09-19 14:22:29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번호 : 1AA-1809-217908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809-217908)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비급여 비용) 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 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급여비용의 심사 · 조정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 33 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제 1항제1호) ○ 이에 따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권리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 ’ 를 운영 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진료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 진료비 확인 요청서 ’ 및 증빙서류 (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등 ) 를 인터넷 , 우편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자료 분석 및 심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귀하께서 그동안 지불하신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 국번없이 129)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9.19.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수천장의 진료비 영수증을 어떻게 다리가 아파서 외출도 안하는 사람에게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까? 간단히 종로구 보건소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저에 대한 진료비영수증들을 모두 이메일로 받아서 심평원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될 일을 민원인이 서울대병원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겨우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져다 주면 일하는 방법을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일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일한다면 당신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첫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초심으로 돌아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면 귀하는 절대로 국민이 주는 혈세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귀하는 민원인이 어떤 심정으로 장문의 민원을 작성하면서 도와 달라는 하소연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 결과인 답변은 하심하기가 초등학생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귀하는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공무원의 명패를 반납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누구? 박희정주무관 정말로 직책이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민원인의 민원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엉뚱한 기관에 보내면서 무엇을 해 달라는 메세지도 없이 공문을 보내는 기본도 안된 사람이 주무관이니 나머지는 말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부가 아닌 그냥 공공기관의 일종으로 되어야 모두가 정신 차리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청원에도 박희정주무관의 업무 행태를 고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폐지나 공공기관으로 전략시켜 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누락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도 심평원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영수증들을 모두 입수해 갔고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평원보다 못한 업무 처리능력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받는 귀하들은 당연히 심평원 하부조직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국민청원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정말 멍청하고 저능아들의 보건 복지부는 폐지되고 심평원 하부조직으로 귀속시켜라고 박희정주무관의 답변까지 첨부해서 얼마나 한심한 조직인지 자기가 심평원에게 일을 이첩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답변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초딩보다 못하니 월급이 아깝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하세요. 아니 나머지 남아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귀하만 그만 두고 가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 멍청하고 한심한 박희정주무관님아 이상이며, 지난 주 목요일에 심평원 직원이 제집을 방문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영수증을 갖고 가면서 자신은 다음주 수요일까지 출장이니 그동안 부하직원을 통해서 주신 영수증 전부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왔냐고 물으니 자신도 오른쪽 발목을 다쳐 차가 없으면 출근도 하기 힘들어 민원의 답변에 대한 만족도 내용을 보고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공무원이 공공기관 즉 심평원에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태도가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역시나 제가 국민청원에 보건 복지부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 옳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받은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적어도 알아보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 즉 박희정주무관을 믿고 민원 처리를 부탁하겠습니까? 도대체 사수(김도균사무관)가 누구이기에 박희정주무관에게 민원업무 처리방법을 가르쳤습니까? 이런 부서에 몸담고 있으면 적어도 10년 이내에 박희정주무관은 바보가 됩니다. 배운것이 거짓말뿐이니 자기개발은 커녕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원에 짓눌려 헤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근무시절때 제가 부하직원에게 항상 하는말이 일상적인 업무는 40%,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을 박희정사수(김도균사무관)와 박희정주무관에게 해주고 싶네요. 정말 자신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매우 자랑스러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키에 자신들의 업무 개발 및 향상에는 전혀 힘을 쏟을 시간이 없어 민원에 파묻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김도균사무관과 박희정주무관)들을 채용하게 되었는지 정부가 정말 한심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이런식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부터 고쳐달라고 국민청원에도 작성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직을 박탈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름 사람들까지 닮아 갑니다. 쓰레기를 오래두면 썩은 냄새가 나듯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데 일은 개떡같이 하는데 두고 보실건지요?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들은 치워야 합니다. 제대로된 답변은 이러 쓰레기들에게 기대도 안합니다. 보건 복지부장관님.... 쓰레기들을 빨리 쏙아 내서 처리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이 장관님에게 준 과제일것입니다. 복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 충원한다고 하는데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사람들은 채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신 상태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절대로 퇴출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인간성은 쓰레기인데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국민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지식으로 대할려는 정도의 지식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인간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상기에서 말한 예들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채용에 관해 관여하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성이 쓰레기들은 채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 민원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비급여 뿐만 아니라 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시 참고해 주셔서 필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제 민원들에 대해서 박희정주무관과 김도균사무관은 배제시켜 주십시오. 쓰레기들에게 제 민원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거 제 민원들을 보시고 다시 제가 요구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마취제나 재활 및 물리적인 치료를 맞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