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경력은 교사승진규정에서 불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교육공무원 승전규정에 기간제교사 경력이 ‘나’로 분류되어 승진 경력평정기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15년과 초과경력 5년(합 20년)'으로 평정한다. (‘가’경력은 1월에 0.3555이고, ‘나’경력은 1월에 0.3333임.) 1년에 0.2664점 차이가 나며, 승진여부가 0.001점 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나'경력은 사실상 승진을 위한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원 경력이 '나'로 분류되어 그 기간만큼 근무를 더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기간제교원 경력을 ‘가’경력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경력평정 70점 만점을 채울 때까지 경력평정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합니다. 현재 기간제교사경력은 '장학사선발, 해외파견교사선발, 호봉 등에서 100%인정'을 받고 있지만 유독 승진규정에서만 차별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으므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승진규정에서 '가'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