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에 빠진 하청관계[판매,생산 계약조례] 본사직원 대비 하청,위탁판매인건비 85%보장 규제법을 검토 시행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기업 위주의 경제법 위주의 조례로 원청과 하청업자간 인건비 보존 조항이 없어서 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양산 등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 미비로 대기업 본사와 원청업체는 아무런 손해를 안보며 대리 판매 자영업자와 하청업자는 자체 고용한 인력과 다양한 갈등을 스스로 감수 해야 합니다. 모든 판매,생산 하청 계약시 최초 발주 사업자 직원 소요 인건비의 몇% 까지 마지막 하청,판매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경제 규제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