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에서 극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1. 개괄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학교로부터 모욕적인 수모를 당한 것은. 그날, 저는 학교운영위원 후보 등록과 학교장 면담 등을 위해 학교에 갔었는데, 정문에서 수위의 물리적인 저지(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과 장우산으로 밀쳐냄)로 인해 마감시간 내에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이며, 4시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자 한다고 말을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당혹감과 모멸감은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마치 무단 침입하는 범죄자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들어간 후 학교장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의 경위와 그로 인해 받은 수모 및 운영위원 후보등록 거부 결과 등을 항의했는데, “그분(수위)은 그분의 일에 충실했다(잘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학교장과 면담 중에 들어온 학교운영위원 후보 등록 접수 담당자는, 억지 그만 부리고 돌아가라는 의미의 말까지 하고... 지금 저는 운영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학교로부터 당한 부당한 수모와 그 부당함을 합당하다고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경위 - 본 청원인은 서울 소재 특정 남자고등학교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 후보 등록(붙임자료 1, 2) 등을 위해 2018년 9월 5일 15시 48분경 해당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쑥 나타난 정문 수위(비 제복 차림에 완장 등 일체의 장구 미비로 신원 미상 상태)가 외부인의 교내 “산책”을 금한다며 저지하였습니다. 그가 제지의 근거로 가리킨 정문 안내판에는 “등하교시간 이외에는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므로 용무가 있으면 “안내실을 경유하여 입교”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교시간은 06:30~08:30, 하교시간은 15:10~19:00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청원인이 방문했을 당시는 하교시간입니다. 즉, 통제 외 시간이었습니다. (붙임자료 3) 당시 청원인은 산책 옷차림과 걸음걸이가 아니었으며, 50대 후반의 왜소한 체구로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모도 아닙니다. - 청원인이 학교에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자 당해 수위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청원인은 전년도 1년간 운영위원 활동 중 회의석상에서 보안 취약을 언급했을 만큼 동 시간대에 정문에서 단 한 차례도 경비를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원 미상의 상대이므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행정적인 일처리를 하러 왔다고 하였으나 해당 수위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시간도 지체되고 불필요한 언쟁도 피하고자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당해 수위는 청원인의 팔을 두 손으로 거칠게 잡아 끌어당기며 저지한 후 청원인 앞을 가로막아 서서 손과 장우산으로 청원인의 마구 밀쳐냈습니다. 당시 당해 수위는 매우 고압 및 격앙된 어조였으며 “당신”이라는 어휘와 함께 반말까지 사용하였습니다. - 이러한 중에 해당 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여성이 현장을 지나치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안타까이 여기며 자세히 말하고 상황을 벗어나기를 조언함으로 당해 수위의 신원을 간접 확인하였고, “학부모”라고 청원인 신분을 말한 후 “4시까지” 행정적인 일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며 교장선생님도 만날 것이라고 하자, 먼저 교장선생님과 전화 연결부터 해 주겠다며 저지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당해 수위는 물리적인 저지를 중지하지 않으므로 매우 난감했던 청원인은 행정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4시까지 마감인 운영위원 후보 등록을 하려 왔는데 정문 수위가 저지를 하므로 전화를 하여 중지시켜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위는 청원인이 전화 자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통화 중에도 간섭을 하여 해당 수위를 등지고 겨우 시행함.) - 이어서 경비실로 걸려온 전화벨소리가 들렸고, 청원인이 당해 수위에게 청원인 출입 관련이니 속히 전화를 받으라고 누차 말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묵살하였습니다. - 두 차례에 걸친 일반 전화 연결이 안 되자 잠시 후 해당 수위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통화 이후에 비로소 저지를 중지하면서도 “행정실로 가라!”고 명령조로 말하면서 경비실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청원인이 학교장 면담 중 담당자가 학교장에게 한 보고 내용 청취를 통해 파악한 사실로서, 당해 전화 발신은 담당자가 아니라 행정실장이었다고 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실을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담당자는 경위가 어찌되었든 등록마감시간인 4시가 넘었으므로 등록 불가라며 접수를 거부하였고, 설령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정문을 통과하였다고 해도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용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마감시간 전에 접수처에 올 수 있었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청원인은 곧바로 교장실을 찾아 학교장에게 일련의 경위를 설명하고 항의하며 학교 측의 귀책이므로 후보 등록 온당을 주장하였으나 학교장은 해당 수위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였으며 그의 요구에 온전히 응하지 않은 청원인 귀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학부모’라고 신분을 밝혔고 행정적인 일처리를 위해 왔다고 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그러면 해당 선출관리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하도록 하자고 하여 수용하였습니다. - 한편, 학교장과 면담 중 청원인 양해 없이 행정실장과 함께 교장실에 입실하여 좌석에 앉은 담당자는 청원인이 행정실을 찾은 시간(16시 7분이라고 함)을 사진 찍어놓았다는 등 등록 거부 당위성 측면의 언급을 학교장에게 하였습니다. - 학교장 면담 후 1층으로 내려오던 청원인이 다시 2층 교장실로 되돌아가서 단순히 정문에서 실랑이만 한 것이 아니라 마감시간 전에 행정실의 전화하여 후보 등록의사 전달 및 수위의 저지 중지 의뢰를 한 경위 등도 함께 해당 선출관리위원회에 전해달라고 하자, 학교장은 청원인이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장으로서 학교 수위로 인해 발생한 불미스런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층인 교장실을 나와 1층의 행정실로 향하던 담당자가 청원인이 다시 교장실로 향하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와서 교장실까지 들어왔고, 청원인이 열려 있는 문을 노크하는 중에 먼저 교장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고 나오므로, 왜 교장실 내까지 청원인을 뒤따라오는지를 묻자 학교장에게 청원인 입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으나 교장실 전실에는 전담 비서의 역할을 하는 행정실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학교장 옆에서 대화중이었습니다. - 학교장의 제시를 따라, 해당 선출관리위원회에 사안 설명 시 마감시간 전 행정실과 전화통화 사실 추가를 위해 다시 행정실을 찾았으나 담당자는 추가 내용 설명 경청이 아니라 2일 간의 등록 기간 중 왜 굳이 마감 임박 시간에 왔는가를 지적하면서 1초만 늦어도 접수 불가라며 “알람”까지 맞추어놓았다고 하였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여, 추가상황 전달이 목적임을 재차 강조하자 다소 격앙된 음성으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과연 얼마나 가감 없이 전달됐을지, 지역 특성상 소름끼치도록 영리한 학부모회(구 어머니회) 임원들로 구성된 해당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측의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학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아무튼, 그 결과로서, 다음날(9월 6일) 13:50 담당자로부터 해당 선출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입후보 등록 불가 결정이 확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3. 청원 청원인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상기 경위와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으면서 극심한 모멸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원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했던 후보등록이 거부됐는데, 막상 당해 수위를 비롯한 학교 당국에는 아무런 귀책이 없다고 할 뿐, 직간접의 사과나 유감표명 한 마디 못 들었습니다. 되레 청원인이 억지를 부리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해 학교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동문회에서 추천된 동문이며 학부모위원도 학교의 눈치를 보기 일쑤이므로 특별한 경우 외는 소수 의견이 무의미하고 안건 표결 등에도 한계가 여실한 여건을 1년여 간 절절히 체험한 청원인은 또다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의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지만, 상기 경위와 관련하여 바로잡아야 할 적폐 요소가 있다면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학교 측의 주장대로 청원인 귀책인지요? 깊은 헤아림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청원합니다... 1) 후보 등록 마감시간 경과의 원인이 학교 측에 있으므로 후보의 자격 인정 2) 물리적으로 학부모 출입을 저지한 당해 경비에 대한 응분의 행정적 조치 3) 당해 경비의 행위를 두둔하고 청원인 귀책을 주장한 학교장의 공식 사과 4) 정황 무관하게 마감시간만 강조하며 접수 거부 및 민감하게 반응한 담당자 시정 4. 참고 - 청원인이 진입을 저지당한 당해 학교 정문 일대에는 CCTV 카메라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위의 최근 근무 행태 및 당일 청원인에게 취한 행동, 청원인의 정문 도착 상황 등의 현장 증거는 학교에서 임의 삭제하지 않았다면 보존 중일 것입니다. - 후보 등록 누락 사례가 있으므로 접수된 운영위원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진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해당 선출관리위원장 앞으로 요청(내용증명 우편 발송)했으나, 예정대로 9월 10일 무투표 당선 확인 및 다음 날인 9월 11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습니다. - 한편, 청원인은 2017학년도에 당해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봉사하였는데, 예기치 않은 특정 상황에 직면하여 학교 측에서는 불편한 토론 및 안건 발의 등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조를 했던 몇몇 당시 위원들과 함께 일부 보직 교사 등으로부터 ‘미운톨’이 박혔습니다. (붙임자료 4, 5) 예를 들면, 직전 회의 중에 특정 학부모위원과 일부 교원위원 사이에 격한 논쟁이 있었던 바, 이를 두고 특정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권침해 발언에 대한 조치 청원” 건이 부의되었던 회의일(2017.07.20.)은 본 청원인과 특정 교원위원이 안건 부의 부당성을 토론했는데, 당해 안건 청원자로서 방청했던 ‘연구개발부장’ 교사가 회의 직후 특정 교원위원에게 “교원위원이면 교원위원답게 똑바로 해!”라며 윽박 및 항의를 하였는가 하면, 해당 교원위원이 퇴실 중에 담당자(간사는 따로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가 수행하며 사실상의 간사인 특이 경우)와 동 교원위원 간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매우 격앙된 고성의 언쟁도 있었습니다. 또, 위 “교권침해” 논란 야기 관련하여 청원인이 대표 발의한 “반목야기교사 징계 요구안” 등이 부의된 회의일(2017.09.07.) 등에는 청원인 및 공동발의 학부모위원 자녀 담임교사 등이 별안간 방청하여(자의 방청 여부 미상) 해당 학부모위원 등의 발언이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이 되어야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부 교사들의 권위주의 의식이 엿보이는 사례들인데, 본 청원 건의 경위를 보면 수위에 이르기까지 학교 전반에 그러한 권위주의 의식이 편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령인구가 급격 감소중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붙임> 1.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1부. 2.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3. 당해 학교 정문 입식 안내판 사진 1부. 4. 청원인 등의 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의안제출서 1부. 5. 청원인 등의 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발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