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판결 분노를느끼게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이영학 판결이 물론 사법부의 권한이지만 상식과 법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디가고 파럼치한 법죄자의 인권을 거론하며 평생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실리는 판결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이런 팡결을 내린 판사들의 자질은 상식선에서 국민 청원에 의해 다시 평가하여 자격 재검증이 필요하도고 생각이 됩니다. 판사도 유효기간을 두고 자격 재검증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