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정책에 대하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일자리 안정 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노력은 다하시고 계시나 현제 자영업 정책에 여려 문제 및 부작용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한가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물가 공공요금 임금등이 과거 이십년전과 비교해 보면 대략 5~6배 정도 올랐고 그때의 자영업은 카드및 현금영수증이 활성화 되지 않아 세금도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간이 과세자 매출을 책정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의 세금도 거의 투명해진 것은 물론이고 물가 임대료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슴에도 불구 하고 그때의 간이과세 평가 매출과 지금의 평가 금액이 거의 같은게 근본부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봄니다 현제의 간이 과세자가 얼마나 될까요 간이과세 유지 하기전에 그매출로는 패업해서 이미 존재하지 못한다는거죠 간이과세 평가매출도 물가 임금 공공요금 오른 많큼 올려 주시고 그매출 대로 일반과세세율을 조정해줘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자영업자의 매출도 투명해 졌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