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는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부부합 2채초과 보유 못하게 법으로정해야함 적용대상은 아파트와단독주택 임대업은 다세대와 빌라 신축으로만 가능케해야함. 3채이상보유는100%투기임 현재 3채이상 보유자 1년내 2채이하로 보유토록 강제 규정하고 차명 보유시 신고자에게 그집을 주면되며, 만약 그래도 계속 보유지 공시가의 50%로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 임대하면됨. 투기는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국민의 삶 질을 떨어 뜨리는 아주 심각한 병이기에 자유경제 활동으로 보장해서는 안되고 국가가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함 집이 없어서 오르는게 아니기에, 이러면 더이상 그린밸트 해제하며 집짓지 않아도 되고, 집갑 안정되면 출산율 높아지고 국민은 비싼이자 내는대신 여행으로 지방 경제도 살리고. 지방에 별장도 가지게되고. .... 국가가 건강해짐 현재 우리는 월급 받아 은행과 집주인에게 상납하는 노비의 삶을 살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다는것은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것이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