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주의 조장!!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받는 기간제교사 자격요건의  불공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대법원에서 기간제교사도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받을수 있는 판결이 몇 달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수 있는 기간제교사 자격 요건을 보고 불공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1년 혹은 3년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조건을 정해 놨습니다. 무조건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가 있어야만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는게 너무 불공정합니다. 대학 시절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10% 에 해당하여 교직이수 받고 10년 가까이 현직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했습니다. 솔직히 학부시절에 학업에 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육대학원에 가서 정교사 2급 자격증 받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획득하고 공부한 기간제교사들을 석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게치는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대학원이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되는지 안다면 더욱더 위의 자격요건이 부당함을 알게 될겁니다. 학벌주의만을 조장하는 위와 같은 (기간제교사에 대한)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요건을 시정해야 하며, 이 제도는 기간제 교사 내부의 갈등까지 초래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커녕 오히려 차별만 증폭시키는 제도들은 불필요합니다. 제도의 조건을 공정하게 고치든지, 원칙적으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경력을 쌓은 교사만 정교사 1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