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는 주택정책 중단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지금 진행중인 주택정책 중단하고 재 검토하여 국가 미래의 대안을 계획 수립 하라 허허 ~우리 국토부 장관 아줌씨 호떡장수 이신가 ? 국민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정신 못 차리겠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을까 싶다 어쩌자고 자고나면 무슨 정책이 홀라당 뒤집히고 장관직이 무슨 인턴직원 자리인가 ? 능력이 부족하면 그만 둬야지 참 답답하다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국가의 백년지 대계로 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기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에 대안을 제시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토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계획 시행 하려는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금의 방식으로는 수도권 인구 편입 증가 정책으로 지방 인구감소 는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는 인구증가 절벽시대로 현재의 시.군이 없어질 문제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계속해서 수도권에 아파트 등 주택건설 공급 문제만 고민하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이란 인구 분산책이 우선이다 지금 우리는 통신 도로 항만 항공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면 큰 문제 불편없이 수도권에 있는 생산시설 정부 각 기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 하므로 인구 분산의 효과로 국토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실행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화 로 우리 모두 공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정부는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일자리 공공기관 등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니 이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각종 의료 교육 복지 위락 시설이 역시 수도권 집중화 는 당연한일 아닌가 국방부가 대전의 계룡대에 행정도시가 세종시에 들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물론 세종시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사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제 여러가지 들어나는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하면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심도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시설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발목을 잡혀선 절대로 안된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 같은 누를 반복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