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경제주체들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공공요금 물가를 올려주거나 법정 최저임금을 매년 일정률 올려주도록 강제하면 그게 고스란히 각 경제주체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곧 임금가격 상승과 동반 작용을 불러일으켜 업주는 업주대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가상승이 이뤄지면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점차 사라지면서 결국 국가 가격 경쟁력만 계속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점차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이나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들은 나중에 또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보채듯 최저임금을 다시 인상(or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들은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월급이 늘어나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일시적 착각이고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나중엔 사업주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고용절벽이 일상화 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근로자들 임금도 오르지 않는 등 말뿐인 최저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저소득 근로자들만 계속 죽어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죠. 임금 체불도 일상화 될 수 있구요. 결국 가급적 임금이나 공공요금 물가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는 게 답인데 물론 자신의 근로 능력이나 서비스가 향상되어서 임금인상이나 물가인상 요구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듯 단순한 연례행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이 법망의 보호를 받으며 계속적으로 관철됨으로써 노동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임 승차 하려는 세력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정의는 멀어지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있어 "최저임금정책" 은 이같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업종별 임금의 양극화를 불러올 게 뻔하거든요. 저도 IT 직종에 종사하면서 최저임금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어쨌든 어떤 분야든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반대하고 노사 협상에 의해 또 고용시장의 자유화와 사업체 사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히 노동 능력과 경쟁력, 사업자 수익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최저임금은 계속 올려 물가에 부담을 주고 아래 기사와 같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키는 법이 가동되고 있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이런 법 조항이 있더라구요. 결국 최저임금 오르면 이런 중증 장애인 분들이 젤로 힘들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가 우려했던 현실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외적인 근로 조건이나 말못할 사정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 등 비용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니 인터넷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소득이 일정한 저소득 근로자만 죽어난다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제가 보기엔 대단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처럼 장애인만 최저임금 차별해서 적용제외할 것 같으면 뭐하러 최저임금 제도 만들어 놨는지 이건 정말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최저임금이란 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인데 이렇듯 장애인 복지체계는 형편 없으면서 장애인들에게 최저생계비 보장도 못해주는 최저임금 제도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729214433368 최저임금 장애인 차별 정책이 말이 안되는 게 일반인들 중에도 능력의 편차가 큰데 장애인들의 능력 편차는 차별해도 되고 일반인들의 능력 편차는 차별해서는 안되고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편견이며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는 차별이라는 거죠 이건...(최저임금법 제 7조 참조) 소득주도 정책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최저임금 정책보다 기본소득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들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만 치솟고 있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성장하는데 임금이나 가격이나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 점을 대통령(or 청와대)께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위적인 최저임금 정책보다는 차라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정책이 훨씬 낫습니다. 소득주도정책에 있어 최저임금정책은 폐기하고 기본소득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주십시요. 이게 오늘 청원(or 제안)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대효과 기본소득 정책은 최저임금정책과 달리 모두가 일정액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일부가 우려하는 생산성 저하는 요사이 같은 불경기에선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기본 소득 충족으로 잠재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 보장 액수에 따라 창의적인 활동도 가능할 수 있구요. 기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