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현재 부동산 대출규제는 그나마 좋은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하려는 서민들에게 기회조차 주지않는 정책입니다. 청약통장 아껴서 당첨되면 뭐합니까? 대출이 안되니 그저 그림의 떡이고 결국 현금부자들만 강남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대출규제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강남아파트 소유자의 약 80%가 대출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강남은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며 빈부격차, 계층간 갈등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에 고가주택을 소유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현실성있게 부과하는게 당연합니다.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라구요? 이번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바로 임대업자등록법입니다. 가진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에 환원하게 하고 없는자에겐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줘야합니다. 누구보다 노통을 좋아했고 문대통령님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지않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국민의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