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방치하지 마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회수하면 금새 집값이 꺾일텐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보유세율을 낮게 함으로써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습니다. 3. 금리는 한은 소관이지만 대통령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열을 연임시킨 것은 집값 폭등은 놔두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금통위 위원들의 대다수가 강남에 거주하는데 금통위를 개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거주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금융정책을 지자하겠습니까? 5. 저금리상황에서는 재정긴축을 해야 물가가 잡히는데 재정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내년 물가도 폭등할 것이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나 금융 한 쪽은 긴축을 해야 합니다. 양면에서 확장을 하면 물가는 미친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하는 게 더 나쁩니다. 6.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할 상황인데 일언반구도 없고 관심도 없는듯 합니다. 긴급 경제장관 회의라도 소집해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7.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수요공급 양면에서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이준구 교수의 견해는 극히 옳은데 김현미 장관이 이 혜택을 철회할 것 같이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내부적으로 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혜택을 백지화 해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불로소득이 더 높으니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업 접고 돈 빌려 집을 사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갈등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정의에 어긋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면 지지율은 폭락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 폭등 때문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물론 정권을 내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게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노세력은 폐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그 악몽을 잊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바로 집값 폭등을 잡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