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합하는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최근 부동산 문제를 보면 마치 온 국민이 집단 광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시세를 담합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 언론등에 의하면 일부의 아파트 주민등)의 행위는 크게 보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기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행위는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시세를 담합을 주도하는 사람 및 가담자 모두는 구속수사하여 엄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조정하려고 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배(?) 정도를 담합에 감담한 사람 각각에게 벌금으로 내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세 담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조정하려고 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배(?)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길 바랍니다. 별건으로, 보유세를 산정할 때 시세의 100%를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는데도 현재의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는 먼저 현재 시세의 100%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게하고 실제 매각할 때의 주택가격이 현 시세 보다 적을 때는 다시 환급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유세 산정시 현재 시세를 100%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