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직권전월세금 적용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지역가입자 건물주는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않거나 50 - 70%정도의 공시지가를 근거로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반해 임차인들은 고가의 전월세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을 보유한 건물주와 비슷하거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임차인들도 전세가의 50 - 70% 등 차등적용으로 세제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영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도 개선하여 공정하지 못한 보험료과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29일 건강보험료 직권전월세금 적용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 9월 4일 우편으로 받았는데 실제전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8월부터 보험료에 적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시한 날이 8월 29일인데 8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도 자산이 있으면 자산도 포함하여 보험료를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차인들만 억울하게 과다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문제를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