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안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재인 인수위 100일 보고회의 때 참석한 김경수 라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 생각을 제안하려 합니다. 일자리 늘리기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길 정도로 중대 사업 중에 하나이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수는 많은데 일터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제품으로 만들어 정부 지원 공모전에 도전하여 창업을 하는 사람들로 그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업도 많은 정보도 없고 정부 규제가 알게 모르게 창업을 하려는 자 창업을 했지만 규제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창업을 하려고 2011년도부터 창업공모전에 도전을 하고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되고 나서 창업지원 교육을 받으려고 했지만 지체장애1급으로 교육장소가 장애인 화장실도 없는 교육장으로 임대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교육장소로 임대해서 장애인인으로 마지막 단계 까지 가서 떨어지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창업지원을 하는데 지원 하는 비용을 수 조원씩 창업을 하려는 지원자를 위해 매 년 예산을 새우고 있다는 걸압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 창업을 하고 결과가 다 좋게 나오지를 안습니다. 우선 창업을 도전하고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된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지원 실패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창업자가 국내 공모전에 창업지원을 하고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되 시제품 지원을 하는데 이런 유형의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고 시제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창업지원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는 공모전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으로는 시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공모전이 많이 있으며 또 지원하는 금액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기도 하지만 이런 공모전에서 지원하는 시제품지원 사업은 여기서 지원이 끊겨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자의 수순은 여기서 끊기고 말아 더 이상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공모전을 통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되도 실직적인 창업으로 까지 이어지질 안아 지원금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낭비 돼는 일입니다. 매년 낭비 돼는 일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 잡지 않으면 세금을 계속 들여도 창업의 효과는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위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실직적인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 한 창업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처럼 세금은 계속 낭비하는 나쁜 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일부를 해결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전국의 많은 예비 창업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 창업자 중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지원을 받아도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창업에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 상품을 만들어 일정시간 동안 사업을 하고 나면 후속 상품을 개발하지 못해서 사업장을 이어가지 못해 결국에 또 패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후속 아이템이 없다는 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주가 아이디어를 내 물건을 만들 때 디자인도 마케팅도 고려 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원 없이 창업을 한다면 상단 부분 많은 예비 창업자는 얼마 가지 못해 사업장을 패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창업지원을 하려면 그런 세심한 부분 까지 지원하지 못한 공모전이라면 매년 세운 창업지원금은 허공으로 날리는 일이 반복되는 일로 세금을 날리는 일이 생겨 일자리 창출은 일순간 효과를 볼뿐입니다. 공모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도전자의 과제를 꼼꼼히 보시고 사업지원 대상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지원자를 위한 투자기관 설립 초기 투자지원금 1조원으로 국내공모전을 통해 창업을 하려는 모든 지원자의 모든 기술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심사를 통해 선별을 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기술에 투자를 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 까지 기술 제공자에게 모든 경영 노하우를 교육하고 투자비용을 다시회수 하고 투자를 받고 사업에 성공한 기술 제공자는 회사를 운영 하면서 소득이 생기는 일정 금액을 다시 투자를 지원한 기관에 작은 기부 방식으로 기관에 기부를 하면 기관은 다른 창업 지원자를 통해 회사를 지원하고 일부 기금을 기부 받아서 또 다른 창업지원자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투자를 하며 운영을 하는 기관을 설립 창업지원 절차를 통한 순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우선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기존 방식의 창업공모전을 통한 시제품 지원 또는 상금 얼마 정도의 금액을 걸고 지원을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성이 보이는 아이디어로 대회에서 선정이 된 기술을 전문가를 통해 창업의 모든 지원 단계 계획을 세워 공모전을 통해 선정이 된 기술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 하나: 창업지원프로그램 정책 전국의 많은 경제학자 또는 교수 그리고 마케팅 전문 컨설팅전문 사업자 세무팀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 전문가 집단을 공모전을 통해 선정이 된 기술을 뛰어난 상품으로 만들어 사업화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둘: 기술제공자의 창업교육 기술보유자는 공모전에서 선정이 된 시점부터 기관이 정한 모든 운영 방침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며 일정 시간 동안 기술 제공자는 기관에서 정한 사업인수 시기 동안 회사 수입이 발생해도 기술 제공자는 월 급여만 받는 조건이며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한 비용을 다 회수 할 동안 회사의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기관 전문가가 가르치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서 따르는 조건 셋: 기관은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상품화 해 모든 정보와 지원을 하며 사업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기술 제공자를 도와한다. 넷: 기관은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을 사업화 하여 월마다 얻어지는 수익금에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 할 때 까지 기술 제공자와 함께 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 주면서 사업화를 지원한다. 다섯: 기관은 기술 제공자에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이 기업에서 언제까지 투자금을 회수 하는 과정이 끝나면 기관은 기술 제공자에게 회사를 정식으로 양도하고 기술 제공자는 정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시점부터 모든 수입을 본인이 관리를 한다. 여섯: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회사를 양도 받은 제공자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 하는 수입금액에서 일부 수익금을 기관에 기부를 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기관은 기술 제공자에게서 제공하는 일부 금액을 다시 적립하여 다른 기술제공자를 찾으면 그 제공자에게 모든 창업비용을 투자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사용을 한다. 일곱: 기관은 투자금을 다 회수한 기업이 순탄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분기별로 경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광고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술제공자의 사업번창을 위해 관리를 한다. 여덟: 기관은 다른 창업공모전을 통해 지원한 아이디어 중 우수 아이디어를 찾아 창업을 지원하는 일과 기존 사업성공자와 공모전 도전 선정자와 연계하여 창업을 하고 싶은 자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 하는 자로 분류하여 기존 성공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 공모전 수상자의 기술을 연결하여 사업을 지속 적으로 할 수 있게 기관은 관리를 해야 한다. 아홉: 기관은 창업공모전으로 도전하는 도전자 중 몸이 불편한 장애우가 도전을 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이 될시 일반인과 같은 교육방식이 안인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보고 현장에서 교육을 해주면서 사업장을 펼 수 있게 기관은 최선을 다한다. 열: 기관은 위조건 사항을 이행 하면서 부족한 상황을 보충하고 개선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 투자금이 손실이 되도 회사 경영방식을 잘못한 기관 경영자 컨설팅 자에게 있으므로 기술 제공자에게는 그 어떤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 본 일자리 창출을 키우기 위해 기관을 설립하고 기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모든 예비 창업자를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면서 자리를 잡은 회사에는 일정 규모의 일이 만들어지니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한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과 동시에 지역마다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들로 인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며 지역 세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와 고정적인 일자리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지역민들의 시장 경제흐름을 풍요롭게 해주는 등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예상을 해 봅니다.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기관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면서 창업 기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부딪치는 법적인 문제 새로운 규제로 판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 법적인 문제 등을 컨설팅 해주는 역할도 해야 창업초기 기업이 오랫동안 영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수시로 어려운 일을 겪는지 등을 잘 돌보는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