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한 처벌 감경 X 처벌 강화 0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더이상 술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술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마셔야하는거지 범죄의 합리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술로인한 처벌 강화를 바라는만큼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