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방안( 대출규제 및 원가공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수도권 집값의 상승은 결국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된다 그런데 왜 수도권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데 대처를 못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정책적인 잘못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 주변 토지가가 상승하게 되여 공장을 짓을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고용이 줄어들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단을 것을 왜 홍보를 하지않는가? 의문스럽다 이제는 처방이다 1.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야한다 2.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청약을 근본적으로 막아야한다 3. 1주택 이상자는 주택 담보 대출규모를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4. 1주택 이상소유자의 주택 담보대출금이 도래 할때는 연장없이 회수한다 5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