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안은 불합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2018년 6월 1일 새로이 시행된 지침에 불합하여 좌절하게된 스무살 신입사원 청년입니다. 청원을 드리는 연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의 배경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6월 18일 건축 엔지니어링(지식서비스산업, 시행 지침 '별첨 3'에 수록)업종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생에 처음 입사했습니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은 자격 요건에 불합하나 해당 업종이 예외에 포함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채움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워크넷에 가입해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에서 인증을 한뒤 심사를 하던 중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사원분은 공제 자격 미달로 가입이 어렵겠습니다' 무슨 이유인고 하니 제가 입사할 당시(2018.6.18)에 우리 회사는 주 업종이 부동산업이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부동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아한것이 제가 본 시행지침에 따르면 채움공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따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었지만, 저를 담당해준 상담사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보니 제가 본 것은 게시일이 2018년 1월 1일의 지침이었고, 2018년 6월 개정된 지침은 따로 있었습니다. 6월 개정된 지침은 입사할 당시의 자격요건을 따졌고, 개정되기 전 지침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사항과 대조되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2018년 6월 18일 입사한 저는 2018년 6월 1일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입사할 당시 우리 회사의 업종은 부동산업이었으니 자격요건에 불합한다는 말입니다.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실질적으로' 채움공제 지원을 받기에 부적합한지, 개정된 지침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는지. 저는 이른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서민층으로서 저의 실무경험과 능력성장을 위해 용기를 내고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청년'입니다. 이렇게 가진것 없이 0으로 시작하는 저 같은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힘이 돼주고자 설립한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업종 변경을 입사일 이후에 했다는 까닭 하나만으로 제가 채움공제를 지원받기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입사할 당시 우리 회사는 1인 이상 5인 미만 부동산 업종인 회사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입사일'당시 기준이라는 것이 저같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수 있느냐하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저는 곧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는 3개월이 도래해 지원대상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례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지원이 거절되는 일은 피하고 싶기에 부족한 필력을 쥐어짜 쓴 난문 하나를 드려올립니다. 진정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정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면, 부디 시행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재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