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금 신설을 검토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자영업자의 노후연금 신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영자들은 자영업을 하는 동안 각종 세금, 국민연금(근로자 부분 포함) 등 수입에 따른 세금을 충실히 내고 있으나 국민연금 외 기타 연금 소득을 기대할 수 없어 중도 폐업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세입자영업자들은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자영자들은 저축 등을 통해 노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중도폐업하거나, 퇴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노후대책 등의 마련을 위해 특정기관에서 국민연금 외 자영업자연금을 자율적으로 내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일정기금을 지원해 주시고, 이후 특정기관을 정하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내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동일한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서 노후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고, 준비한다해도 은행권 등을 통해 준비하다 보니 영업상 또는 개인사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형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업이 잘되는 시기에는 돈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고, 평시에는 나라에서 정한 일정액을(소득대비 얼마) 연금을 넣을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노후, 미래를 위한 국가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정부의 지원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함께한다는 의식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