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운전후 하차시 제재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어딜가나 장애인 주차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주차구간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장애인입니다. 실제 휠체어로 옮겨 탄다거나 목발을 꺼내는 경우는 본적이 거의 없네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점도 고민해 보아야할 문제이며 가장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마치 자기가 장애인인양 주차를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뭔가가 공평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법을 바꾸던지, 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을런지요? 단속을 하던, 계몽을 하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팔염치한 사람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