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양육비이행관리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양육비 이행관리원☆☆☆ 모두가 다 알지는않겠지만 홀로 혹은 미혼인분 할머니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하는상황을 겪으시는분들중 들어보신분 혹은보신분들이 계실껍니다 저도역시 홀로 두아이를 양육과생계를 이어가고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지난해 2016년쯤 양육이행관리원을 접하고 지금현재 1회신청만으로 원스톱으로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양육비청구소송을 비롯해 사후 모니터링까지란 문구를 믿고 2017년2~3월경부터 서류준비와 법원을왔다갔다 모자란서류 또다른상담 무튼1~2개월에걸쳐 서류를넣고 시작된 양육비 소송후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서 2018년6월경에 판결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과거양육비 지급기한3개월 매달 두아이양육비로 60만원 ...하지만 과거양육비는커녕 매달양육비 지급도 없는상태라 답답하기만했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문구처럼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말만믿고 기다려왔습니다 2달이넘고 3달이 가까워져도 모니터링이라고 할만한 어떠한 물음도 어떠한 조치도 없음에 이행관리원으로 문의를 해봤더니 양육비를받는거 조차모르시고 지금 이문제는 여기서 다 끝난듯이 얘기하시기에 제가 양육비 채무자에관한 조치 (담보제공 명령,과태료부과, 일시금 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 부분은 다시 양육비 소송을한 제가 다시 대한법률공단을 가서 상담을받고 신청하는거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 내세우듯이 하는 광고문구에 1회신청으로 원스톱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모니터링에 모든신청을 대리해준다던 그것은 거짓으로 문구를 쓰신것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시는것인지 대체 나라에서 주관하는일인데 정책만있고 실효성떨어지고 정말간절히 필요함에 정책을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만들어서 정작 꼭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는거라면 무슨필요가있는것인지 뿐만아니라 제가 한부모가정이 되면서 필요한 혜택지원을 받기위해 신청을하면서 참 어이없는 정책 또한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의료비지원혜택역시 이혼한전 배우자의 소득에관한 서류재출이 필요하다는데 이혼을하고 아이양육비도 안주고 왕례가없는 사람의 소득서류를 어떻게 떼오며 그서류가 왜필요한지조차 모르겠어서 해당주민센테 담당복지에 계신분께 물어봤더니..저도 왜그런 서류가필요한지 답답하신듯 역시 말끝을 흐리시더라구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 내놓고 교묘하게 그혜택을 제대로받지못하게하는 정책이라면 아예 만들지않는게 좋지않을까요 다시한번 국민을 좌절하게 만들고 울리는일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비양육자이면서 양육비지급도하지않고 자기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그런 양심없는사람들에게 이런정책과 방법으로 뭘얼마만큼 할수있겠습니까 그로인해 현재 양육비소송을통한 혹은 소송까지 못가더라도 양육비를 받지못하는 가구수가 점점더 늘어나고 그로인해 아이와 양육부모는 점점힘들어지는 상황만견뎌야합니다 제발 재대로된 정책과 실효성있는 법과정책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아이를낳고 키우는게 정말행복해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젠 괜찮아 라고 얘기 할수있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실효성있는 법계정과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을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또한 양육비지급의 강제성역시 엄격함과 실효성있게 제대로된 법계정부탁드립니다 양육비소송해봐야 돈만쓰고 시간버리고 힘들고 어차피 재산없으면 양육비도못받아 가 아니라 희망을주세요 제발...양육비 안줘도...법에서 판결이나도 안줘도 별문제없더라는 인식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이나라에서 아이를낳고 키워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할수있게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