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죽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가혹한 연체금리 (정상금리의 4배 적용) 조치해주새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과도한 연체이자 규제요청 1.저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로 112-65 소재 잎새마을(주) 농업회사법인 (613-81-70941)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5. 2. 23일 창업기업대출금 4억원에 대한 보증인 입니다, 2. 저가 2016. 5. 23 잎새마을(주) 농업회사법인 주식 100% 매각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주주 겸 대표이사 에게 경영권을 전부 넘기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타 금융기관들(농협은행 26억, 경남은행 5억,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 진양농협 1억 ) 은 전부 엄격심사등을 통하여 변경승인를 해 주었으나 유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당시 연대보증인이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했습니다. 3. 최근 잎새마을(주) 농업회사법인 의 경영이 어려워져 원리금을 상환 못하자 창업당시 대표자인 저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지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입니다. 5. 이러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당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연 3.13%인데 이자가 연체 되거나 약정기일내 상환하지 못하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이자의 약 4배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도 연체 하였다고 정상이자의 4배를 연체이자를 받는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6. 이에 더하여 약정기일내 상환이 안되면 중소기업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날 다음날 부터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상이자의 5배 수준 입니다 7.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을 죽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및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모든 연체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정상이자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재한 공공기관 기관장 모임 말씀에서 공공기관이 국민를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9, 중진공이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고금리 장사하여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인가요 10. 중기부 담당자는 불친철하게 답변하고 과장이나 책임자 통화를 요청하니 전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중기부가 중소기업인을 상대하는 태도 인지요 중기부에 파견되어 있는 중진공 직원이 써준 내용 대로 답변하는것이 중기부 담당자 인가요 이럴려고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하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