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실외흡연 불법의 실현 또는 합법화 제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십니까, 대구 거주중인 29세 남자입니다. 1. 개요 가. 눈에 띄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의 사례들에 대해 정부의 결단과 조치 요구 2. 관련 근거 가. 법률 제154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총칙 나. 예)서울특별시조례 제6402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3. 현 실태 가. 현재 불법인 성매매, 실외흡연(지정장소 제외)은 눈에 띄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 나. 특히, 실외흡연의 경우 직접흡연→간접흡연의 피해로 국민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 4. 내용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성매매와 지정장소 외 흡연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사항은 마치 당연한 듯 행해지고 있으며(성매매/유흥업소 등의 엄연한 존재, 본인 기준 하루 최소 1회 이상 간접흡연 경험 및 실외흡연자 확인), 좁게는 개인의 피해, 넓게는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 답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 얽혀있는 관계, 민감성, 위험성.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앞날에 크나큰 오점이 되리라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합법 또는 불법-행동적 통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4-1. 세부 방안 가. 성매매, 실외흡연의 합법화 나. 성매매, 실외흡연의 불법 유지 및 행동적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