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특혜 철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김현미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임대사업자 특혜가 부동산 급등의 원인중 하나라 자인하고 앞으로 특혜를 줄이는 방안 검토한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결과 시장에서는 관망중던 사람들이 특혜가 없어지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 정책이 매물 부족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는데 이번 발표로 오히려 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부터 당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철폐하시여 부동산 급등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너무 잘 못 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미리 알려 투기꾼들에게 대처하게 해준 결과입니다 즉 정책 기밀 누설과 같습니다 졸속한 정책으로 시장을 홀란시키는 장관 고려 해 보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