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대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현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포함되면 약 35개월의 선상에서의 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MLC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되 최대근로시간은 24시간중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7일간 7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기록표를 작성하는 중에는 실제근로를 한 시간들을 넣지않거나 줄이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렇게하여 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2.선상폭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욕설같은 경우는 폭력같은 흔적이 남지않아 신고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배의 일이라는게 욕할수도있다고 아랫사람이 참아야한다는 말을 듣게됩니다. 3.현역제도의 복무기간은 줄어들고있지만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은 줄어들고있지않습니다. (한국,목포)해양대, 수산대학교, 해사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젊은 해상인력을 배출하고있지만 선상에서의 이미 배를 오랜기간 승선해왔던 사람들은 예전처럼 욕하고 근로시간 규정도 지켜지지않아 쉬지못하는 젊은 해상인력들이 많습니다. 선박이라는 특성상 인터넷도 되지않는 여건의 배가 많고 갇힌 공간이라는 핑계로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교역이 주가되는 나라에서 이런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