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초과 노동을 강요하게 만드는 근로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인력으로 과도한 야근과 잔업을 줄이는 대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분담하고, 취업률을 늘리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의 강도는 늘리고, 인원 충원은 없지만 주52시간 이상의 근무는 열정이라 포장하며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초과 야근을 강요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내규를 정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 분장 조절을 잘 했다고 보고하고 잇으며 원래 지급해주던 초과근무 수당마저 현 정부의 방침이라며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으며 더욱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내부의 감사를 받은 팀장은 초과근무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실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실적을 보고받은 정부에서는 야근으로 힘들어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기관의 노력으로 인해 저녁을 보장받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질은 업무량은 매년 늘어나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상한선이 생겼다는 것 입니다. 각 기관은 상한선이 생겼으므로 상한선을 채우는 것을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상한선보다 낮은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길 원합니다.(물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강요합니다.) 이에 대해 요구하는 바는. 초과근무 상한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인원 충원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