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시 건물주의 과도한 업종 제한과 간섭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서울시 강남역 역세권에서 의류매장을 운영중인 소매업자 입니다. 3년전 경기가 좋을 때 2억 가까운 높은 금액의 권리금을 전 임대자에게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 지금까지 운영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상권 변화로 도저히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매장을 매각(전대)하려고 합니다만 건물주가 너무도 과도하게 업종을 제한 해 매장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식음료, 편의점 등 상권에 부합해 전매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업종은 절대 전매를 불허하고, 오로지 이미 더 이상 상권이 죽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의류 및 악세사리점으로만 업종을 제안 해 전매 또는 영업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전매 또는 업종 전환시 과도한 업종 제한과 관여를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매달 늘어나는 적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매 또는 업종 전환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