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매매제도가 먼저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만일 이번 대책이 실패하면 촛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촛불로 일어난 민주당이 촛불로 망하지 않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 30년간 모든 선거는 우리 가족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만을 찍은 사람입니다) 부동산 세재대책, 부동산 공급대책 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매매제도정착이 우선입니다. ==>부동산매매거래법 제정 (호가담합, 가장허위매매 금지. 복덕방 업무방해죄 넘 약해요 그러니 담합을 밥먹듯하지요, 1년이상 교도소 보내야합니다. ) ==>부동산 거래소 개설(호가접수는 기존 복덕방에서 접수), 시장 감시기구 설립. ==>부동산 관계자(복덕방 중개인,부동산관련 공무원) 1주책이상 보유 금지 ( 이들은 미공개 개발정보 습득이 용이하고,복덕방중계인들은 호가담합등 시장교란의 핵심) ==>단기 시세폭등시 호가 일정기간 거래 금지 EX)1달이내 2% 폭등시 1달간 거래 금지. 6개월이내 4%상승시 2달간 거래금지 가격은 오를떄가 있으면 반드시 내릴때도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거간꾼들이 매도 매수간 중개하는 제도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it기술발전으로 매매 전산화가 6개월이내 가능하고 거래소 설치및 부동산시장 감시기구 설립해야합니다. 당장 모든것을 시행하기 힘들면 우선 법제화부터 해야합니다. 호가 담합만 형벌로 처벌하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