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더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 장관,정부 여당,서울시장 부동산 관련하여 여권내에서도 다른생각이 존재하여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실패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이며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장관들이나 여당뒤에 숨어있지 마십시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내 고가 주택이 아니라 다주택 소유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투기과열지구내 집을 한채라도 더 보유할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3채 가진사람은 2채가진사람이 2채 가진 사람은 1채 가진사람이 1채가진사람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줄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달에 억단위로 집값이 오르니 정부에서 말하는 일부 투기꾼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시중자금유동성(금리),공급부족(양질의 주택),다주택보유에따른 이득대비 낮은 리스크(체감되지않는세금 등), 레버리지 투자 용이(전세제도, 대출),공급을 줄이는 정부정책 역효과 등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부동산이 오른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중 부동산 상승을 유발하는 고리를 하니라도 끊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정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현 상황에 대해 내성이 생겨서 왠만한 정책으론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올 봄 부동산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던건 재초환 금액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걸 숙고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내 양질의 주택을 늘려주세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 형성의 제 1원칙입니다. 정책은 그 다음입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끔 정책을 해주세요.부동산 대출도 1가구 1건이 아니라 1주택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할시 또는 무주택자가 1주택 소유시만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비싸도 1주택만 소유하면 문제없습니다. 재벌총수 등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주택에서 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현재의 상황의 고리를 끊어 주어야 합니다.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되면 열심히 일해서 10억짜리 집에 살려고 했던 사람은 그 꿈이 10년,20년 뒤로 갑니다. 고가집만 아니라 저가 집도 문제입니다. 2억하던 집이 4억되면 2억하던 집에 살려했던 사람도 그꿈이 마찬기지로 10년,20년 더 멀어지고 아예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없을수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작금의 흐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