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 규정의 모순점을 시정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의 내용에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자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 모순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경제생활은 맞벌이 부부이고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를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제1항)을 개정하여 1세대1주택자의 범위에 부부공동명의자를 포함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