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부 이전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및 과천정부청사 대부분을 세종시와 충청남부 군산 등지로의 이전을 제안합니다. 서울의 권력집중화를 막고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지역 이전으로 국토 규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의 부족도 있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와 관계부처가 이동하고 관련 일자리들이 빠져나가면 서울집값의 기대수준도 낮아질 것이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재난 수준인 군산이나 충청남부 지역에 정부부처가 이동한다면 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부처가 빠져나간 과천은 신규 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 사법부가 서울에 있으므로 수도 이전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전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