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관련 (취업성공패키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국비지원교육 국가에서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 용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훈련수당 국비지원교육을 받는 사람이 국비지원교육을 받는 동안 실업자의 경우 아르바이트포함 모든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1. 훈련수당이 너무 낮음. 실제 교육을 받다보면 수당이 나오는데 교육비와 차비명목으로주는 수당 포함해서 284000원 + 50000원 이라는 비용을 받습니다. 실제 334000원이라는 비용을 받는것인데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괜찮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며 334000원이라는돈은 월세만 내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데 이상하게 훈련수당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30만원 내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기준) 실제로 아르바이트조차 하지못하게 하면서 월 3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나마 따로 살아도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양해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2. 훈련수당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같은경우 4일에 시작해서 3일에 끝이납니다. 훈련수당이 다른사람의 경우 15일, 늦어도 20일전에 지급 차비는 같은날 별도지급이니 논외 저희 노동부센터측은 5일과 20일이 서류날짜라는데 제 훈련수당은 다음달 3일에 들어옵니다.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훈련받으면 늦으면 8월 5일에 수당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러면 다른사람들은 7월수당 들어오는데 저만 8월수당 받는겁니다 일도 못하는데 두 달 텀? 이건 정상적인가요? 6월훈련수당은 7월에 받는것이 정상아닌가요? 3. 아르바이트 관련 기존에 주 15시간 미만은 가능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30시간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로서 훈련하는분들은 훈련수당이 지급되지않으며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니까 괜찮지만 구직자로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정말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낮은 수당에 아르바이트는 막아두니 몰래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몰래 근무하면서 가슴졸이기보다 훈련수당의 인상이 힘들다면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 30시간, 아니 20시간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요? 4. 한 사람이 계속해서 훈런받는것의 제한 필요성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훈련이 종료되면 6개월 근무를 합니다. 6개월 근무가 끝나면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했던 비용도 돌려받고 추가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훈련받고 수당받고 다시 훈련받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과 혜택때문에 새로이 취업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람이 지원을 해도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세금 낭비이며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해도 그만두고 다시 훈련받고 그러는것은 애초에 취업을 위한 훈련이 아닌거죠. 심지어 근로자로서 취업상태에서 교육비만 지원받는것이 아닌 실업자로 돌아가 교육비에 수당까지 받는것이니 이것은 해당 교육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것과 같습니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더 이상 하지못하게하고 취업을위해 시작하는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자체가 세금으로 지급되는만큼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하는것이 국가에서 정말로 돕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따른 생각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