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폭등 원인, 헌법재판소를 국회청문회 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부동산 폭등재앙 투기조장한 헌재와 이명박정부 담합 조사 국정조사-청문회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 평등권을 수호하는 헌재가 소수 서울법대 법관 전횡으로 이명박범죄정권과 담합해 노무현정부와 국회가 어렵게입법한 종부세를 민주주의근간 삼권분립 위배하며까지 무력화시켜 자기들 세금까지 돌려받으며 투기방조하고 국가질서 파괴한 사회범죄를 국정조사.청문회하자! 이강국소장당시 존재조차미미한 독신자 다주택자와 미세한 불균형과 사소한 이중과세를 문제삼아, 사회질서 훼손하고 졸부 투기 재산권만 지켜준 종부세 무력화는 친일조선일보 수구 세력의 종부세 흑색선전 비난과 괘를 같이 한다. 이전부터 노무현정부 정책을 좌파정책이라 매도하던 친일조선일보.수구세력 이명박 범죄정권의 결탁모의 가능성이있으며 빈부양극화 비정규직 양산같은 무수한 반헌법적 사회악폐가폭증했는데 오히려 헌재는 양극화만 부추겨왔다. 유남석은 청문회에 전관예우 선호하는 국민에 책임을전가했는데 전관예우를 아름다운 전례라며 습관화한 법관과 대형로펌 악폐에 뻔뻔스런변명일뿐이며 대법원을 범죄조직처럼 운영해온 서울법대법관들 악행을 방어하며 반복해서 구속영장 기각한 서울법대법관 행패에 그만한 이유가있을것이라 변명하는데 도대체 괘변판결과 편파판결을 남발하며 세계에서 가장부지런한 국민들에게 생활고와 재앙만 더한 헌재와 법원의 판사로서 너무나 뻔뻔스런 답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