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건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한 의료시스템(원격진료시스템,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활동) 규제완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청원,제안은 현재의 보건복지사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회보건복지사업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실행과 미래산업인 웰니스산업의 도입확대, 보건복지산업의 4차산업과의 접목에 의한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국가보건복지사업수혜자와 주변가족의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원격진료시스템사업의 사용범위규제와 의료인력(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활동범위제한에 대해 국가보건복지사업차원에서 규제완화 및 제한철폐를 청원,제안코자 합니다. 얼마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신청번호 : 1AB-1805-005916) 국민보건복지사업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의뢰 하였으나 현재의 법률규정 내에서는 아래 그림 보건복지사업제안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시스템의 대국민 적용규제와 의료인력의 의료기관 외 활동제한규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필요로한 추진 해야 할 사업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준비하는 사업이지만 법률규제에 의한 한계점에 의하여 보건복지사업제안의 실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 된 바 주변국가나 의료, 보건복지산업이 발전 한 국가에서는 다음의 그림에 정리 된 저의 보건복지제안 유사사업들이 미래 웰니스산업으로 현재 활발히 개발,실행,적용되고 있는 단계이기에 복지선진국가와 일류IT산업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들이 개선 시행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내용들은 저의 가족들의 실제 이야기이며 그 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안드린 사업시행제안서입니다. 2년전 고향에서 위암질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보건복지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으신 말기 암환자 홈방문 호스피스서비스와 암투병생활을 통해서 지켜본 환자와 가족의 불안함과 부족한 의학지식,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손놓고 보아야만 했던 상황들, 말기까지 진행 된 암질환으로 인하여 주 치료기관 이었던 서울소재 병원과 주거지 거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상황 등등과 아버지의 사망 후 혼자서라도 고향에 살기를 간절히 희망하시어 두다리를 못쓰시는 불편 한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으로서 사회보건복지 재가방문요양사업 바우처서비스혜택을 받고 계시며 통풍질환치료를 2년동안 받고계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저 나름 고향집에 IoT시스템설치와 지역거점병원과 서울소재 질환치료 병원을 연계 해가면서 받는 치료 상 의료기관의 이용에 불편 한 점 등,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한계점 등, 어머니와 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피부에 와닿은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 실행도 해보면서 세워 본 사업제안서입니다. 현 보건복지사회사업에서 수혜자의 본인입장과 주변가족으로서 꼭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현 보건복지사회사업에서 어떤사항이 개선 되면 그 실효가 클것인지를 나름 알게되어 사업계획으로 정리제안 해보는 바입니다. 제안배경 1미래 보건복지사회사업은 현장 셀프헬스케어 지향을 목표로 관리지원형 원격의료시스템의 웰니스의료산업운영과 생활안전 유지를 위한 국민형 주거생활공간 사물인터넷 IT산업의 접목, 심리적 안정과 자가개선의지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채널 등을 다원화 된 여러채널 보다는 하나의 Hub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웤 채널들을 관리하는 일원화 된 접근방식이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2.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사회사업은 수평적유지, 억제, 정형화의 정적개념 보다는 개인맞춤형에 의한 개선, 관리, 안정화에 방향성을 추구하는 동적개념으로의 접근에 방향성을 두어야 합니다. 3. 개개인의 미래잠재적 위험요소와 욕구충족을 위한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생활과 건강의 환경상태를 개개인별 맞춤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지향성을 두어야 합니다. (1) 건강한 육체 : 셀프헬스케어관리지원과 원격의료시스템접목 (2) 건강한 정신 : 소통과 고충해소, 자가의지고취 (3) 감성적 만족 : 심리적 안정추구 (4) 안정적인 환경 : 셀프 개선의지 추구 (5) 안전한 생활환경 : IoT산업 방범시스템 접목 (6) 보편적(일반)비용대비 (1 : 다중)관리의 효율성 추구(편리,접근성,저렴함) 사업시행의 궁극적 목표와 현실 1.목표 (1) 정기 가정방문에 의한 무의탁자, 고령자, 국가사회복지사업수혜자 등의 건강상태 점검과 질환치료점검 및 생활건강지도관리 (사회복지사업체 네트웤시스템 연계관리) (2) 거동불편자의 보건(의료)관리, 복지혜택 기여도 향상 (기초관리의료사항점검, 위생관리점검) (3) 심리상담사 및 사회복지사의 정기방문에 의한 심리적 상담과 셀프 생활개선의지 향상 (4) 간단한 진료사항 및 궁금증, 처치, 치료, 검사, 관리 등의 의료기관 방문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현 의료진행시스템을 가정 방문간호사의 공용원격의료시스템의 접목운영으로 의료기관 접근성 해소 및 질환 치료효과 극대화 (5) 질환치료자에 가정방문으로 건강활동 현장장려 및 질환치료에 대한 치료의 불안성 심리해소 관리 (6) 생활보안, 방범환경 先개선지도 및 사물인터넷(IoT시스템)설치운영 (위해요소제거, 야간안전시스템구축, 응급상황대처비상시스템운영, 유병자의 질환에 의한 2차 사고예방) (7) 旣存 사회복지사업시스템 업체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성 현장개선의 문제점을 알고도 처리조치의 주도적 역활채널이 부재 한 현 상황에서 중심적인 주체역할수행으로 활동 (주민센터+재가방문요양사+사회사업기관 연계 관리관점 연계) (8) 일반인 대상 정기방문 홈닥큐리터(暇題)서비스를 100% 본인부담 유료상품화하여(일반인선택가입) 사업서비스상품 확대시행 2. 현실 (1) 현, 사회보건복지사업의 채널별 다원화 된 독립적 운영의 한계점으로 유기적 연동관리로 해결해야 할 사항 발생 시 주관적인 중심채널이 없음(채널별 협업 중심주체 부재) (2) 보건복지사회사업 수혜자의 위생환경 및 기초생활환경의 정기적인 실태(상황)파악 미비, 지속적 개선조치 주관채널 미비 (3) 거동불편자의 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 이동수단 사용불편문제, 매번 간단한 처지사항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 간단한 질문사항에 대한 의료기관연결의 어려움 등 (4) 주거지 안전사고방지 조치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 채널 부족 (5) 질환치료자의 질환치료에 대한 치료의 불안감 대응 및 처방처치사항 관리 등 가정현장과의 응대채널 부재 및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음 (6) 미래산업의 원격의료시스템 등 첨단시스템의 대중적 사회접목 한계로 웰니스산업의 사회기여도가 낮음 (7) 의료기관방문의 불편에 의한 약품 및 민간요법 등 자가판단 오남용 사례가 많음 (8) 고령화사회, 무의탁독거인증가, 생활 기초건강 관리대상자의증가 등 보건(의료)관련 기대치가 높은 대상자가 늘어나는 반면 다양한 기대욕구에 대한 보건복지사업의 한계점 발생 (9) 사회구조 현상의 다양화에 의한 생활정신심리건강에 필요한 대화, 소통 부재로 관리대상자의 또 다른 사회문제점 발생 정부지원 사회보건복지사업 수혜자 독거노인 정부지원 장애우 재가(가정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중증질환치료환자 4. 서비스사항 (가) 홈방문 간호사 가정방문 의료관리 서비스 시행 원격진료시스템접목, 시스템 운영 및 홈현장 건강관리지도 수행 서비스대상자↔방문간호사 공용 휴대장비시스템 조작↔원격진료지정 의료기관 연계 질환관련 치료상황 점검 및 정기적 기초검사항목 현장 체크 검사물 수집과 해당의료기관 의뢰 간단한 운동, 배변배뇨사항확인, 거동불편자 체위변경 및 불편사항확인, 투약복용지도 질환치료 및 건강상담 (나) 홈방문 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사 주거생활 기초환경 점검(의식주, 활동환경, 안전사항) 맞춤 소통과 통찰 생활고민상담 질환상담 생활환경상담 ↕ ↕ ↕ 자구적인 방안책수립 의료기관연계 개선방향모색 복지사 및 기관 연계 원격진료시스템접목 복지사 및 기관연계 홈방문 현장시스템 안전관리자 Life Security IoT시스템 정기점검 및 주거안전시설 사전점검 ↔ 개선조치 및 기관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