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주택 모두를 공공임대로 공급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물량 100%,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주문하는 데는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몰릴 수 있는데다 ▲과거에도 판교 신도시 등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집값을 잡는데 실패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은 원칙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 비춰볼 때공급대책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집값 되돌려 놓으란 말이다. 이....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