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코스닥 상장사 집단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유예조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 초 남북간의 경색국문을 수 차례에 걸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일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나라의 안정이 당연시되는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없이 그저 얻어지는 것으로 치부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말만이 아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란 것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그것이 곧 정의임 또한 정치권을 비롯 한민족 모두가 이번 평양에서 심은 기념식수와 같이 마음에 담아 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봉급쟁이 국민 중 일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봉급쟁이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른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를 넘어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에 놓여 있어 부득 대통령님께 마지막이란 의지를 담아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한국거래소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조건부 상폐결정조치와 고지는 부당합니다. 청원인은 코스닥 상장 기업인 ㈜위너지스의 소액주주로서 제가 매수한 기업을 포함 11개(우성아이비, 넥스지,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C&S자산관리 등)의 업체가 9월 21일까지 일률적으로 재 감사 의견서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당장 상폐절차를 진행하겠다란 거래소의 뉴스를 접하고, 과연 이러한 거래소의 조치가 무엇을 위한 조치이며, 진정 청원인과 같은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가 상폐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계속적 기업으로서의 존치 근거가 없고, 경영진들의 배임 또는 횡령 등의 사회적 지탄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추가적인 주주들을 포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각 개별적 기업의 정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21일까지 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즉각 상폐토록 하겠다란 조건부 상폐를 통지하는 것은 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액주주 등을 포함,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란 거래소 존립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위 11개 기업 중 5개 기업(감마누,넥스지,모다,위너지스,지디)은 한국거래소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폐결정등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금번 조치결정의 당사자인 한국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가처분 등의 소송 역시 최소 4-5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상폐결정 즉시 정리매매절차(7일간)가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설령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사건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소액주주들은 정리매매 단계에서 헐값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한 터라 각각의 주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11개의 상폐대상 기업 모두를 살려달라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이 재 감사의견 보소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각 개별기업의 현 상황과 입장을 반영하여 주셨으면 한다란 것 뿐입니다. 일례로 청원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위너지스의 경우 단지 30일 정도의 유예기간 만을 연장해 주면 150억원이 넘는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함에도 그 30일을 유예할 수 없으니 당장 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폐다 라는 식의 판단과 거래소의 시각은 결코 소액주주를 포함,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더불어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그 합법적인 절차가 온전하게 종료시까지 유예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강압적 조치에 대하여 진중한 사려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 금번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상폐결정은 수천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됩니다(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수만명의 국민들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통령님을 포함 정부관계자 분도 익히 잘 아시고 있겠지만 현 대한민국의 청년층을 포함,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찌보면 금융위기 때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같다란 느낌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11개사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상폐결정은 결국 해당 기업 모두의 도산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수백, 수천명(가족들을 포함하면 수만명에 이릅니다)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다시금 취업전선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기할 경우,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존 일자리 마저 잃게 만들 수 있다란 또 다른 큰 관점에서 금번 사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3. 계속적 기업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받쳐줄 재무적 구조를 토대로 하는데, 이번 11개 기업 상당 수는 위와 같은 조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지속적 존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매출처나 매출동인의 사회변화에 대한 부응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1990년대 코스닥 제도를 마련한 것 또한 기존 대기업 중심과 별도로 가능성과 성장성을 염두에 둔 신동력 산업의 육성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1개 기업의 각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과거의 퇴행적인 영역이거나 경쟁력 저하의 범위에 놓여 있지 아니하며, 향후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처와 매출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개별적 사안으로 일시적 재정난에 처한 상황으로 각 기업은 이미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주를 포함 임직원 모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3개월 내에 모두 괄목상대할 만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또한 각 기업이 이번 거래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 내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각종 의견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각 기업의 이와 같은 각종 의견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4. 한국거래소의 상폐결정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에 불과합니다. 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상폐사유 발생 등에 대한 거래소 결정이 날 경우, 상폐유무의 확정시까지 해당 기업발생 주식의 거래는 중지됩니다. 즉 거래되지 아니한 주식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할 수 없는 원천적 방지책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거래소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 끝으로 대통령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를 반전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 주든, 한 신생기업이 설립한 후, 수백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년 영업이익을 충실히 창출할 수는 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 내며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유지해 온 기업들을 단기간 내에 그리고 일편의 이유로 파산과 도산의 길로 내밀어내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1년도 아닌 단지 1-3개월의 기간을 유예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기업으로 재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그리 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의 담당자님들께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금번 한국거래소의 상폐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유예조치에 대한 혜안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