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궁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정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의문이 드는게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고 입법부의 의원들도 국민들이 선출하는데 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해주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해줘야하는 집단의 수장을 국민들은 뽑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도 선출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대리로 뽑는 거 라고 할수는 있지만 정당이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뽑는다면 어두운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또한 선거로 뽑는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