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잡고 정말에 빠진 청,장 년층에게 희망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저는 대전유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나름 대로 생각하고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며,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정책 입안자의 확고한 결단이 없이는 시행하기 힘든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기득권 자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정책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청, 장 년층에게 희망을.. 방안 1. 공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 청년층의 결혼을 미루고 있는 원인중의 큰 문제는 주택 문제라고 생각하며 무주택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에게 공법 조정으로 추가 발생하는 여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함 으로서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고 같이 더불어 살수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용적률을 낮추어 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방안 2.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 지금의 행정관료들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너무 무사 안일한 정책으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듯 합니다. 이는 투기 로만 접근하는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화 하여 젊은층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또한 용적률 조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재건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요건을 현행 건축연한으로 제한하지말고 일정요건이 되는지역에 한하여 국민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가되는 지역 부터 건축을 허가해 줌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안 3. 유효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방안. 전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입을 해 임대주택 화 하여 집없는 서민 즉, 신혼부부 , 노령자, 다자녀 세대에게 우선 공급함 을 요청드립니다. 결론. 최고 정책 입안자의 결단필요. 이는 법률상의 고쳐야될 부분도 있고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여 행정관료들 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며 기득권 자 들의 반발도 크게 예상됨 으로 최고 정책 입안자가 결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미래를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없앨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생각하여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