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정보유출 후보지를 택지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유출로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후보지로 거론된 과천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이상적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택지개발 정보가 이미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정보를 미끼로 극성을 부리는 투기꾼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발정보가 사전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사익을 추구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투기꾼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택지개발 정보를 미끼로 사익을 편취하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택지개발 정보가 유출된 후보지역을 택지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합니다. 수도권에는 이들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얼마든지 개발여지가 있는 토지가 충분하므로, 이들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정부 주책정책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