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폭 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오늘 뉴스를 통해서 다시금 <사이버 불링> 온라인을 통한 집단 따돌림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카톡과 같은 메시지 앱을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간이 사이버 세상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카톡을 통한 집단 따돌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이 재기되어 왔는 데 아이들은 계속 집단 폭력에 시달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도에 900건, 2016년도 2122건 입니다. 아마도 집계되지 않은 사이버 폭력은 더 만연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장 많이 쓰는 카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앱들을 대상으로 단톡방에 초대를 할 시에 초대받은 '개인의 승인'을 요구하는 기능이 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사이버 집단 따돌림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단톡방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단톡방 '초대'와 '승인' 기능만 있다면 선택적으로 폭력과 불쾌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직접 대면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보다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많은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 앱의 기능이며 제한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앱의 무차별 초대를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앱개발자들도 이런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앱을 만들도록 국가에서 권고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소통 기본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청원에 생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