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기준 변경을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현 아동수당 기준인 하위소득기준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경기도 2억원 대 전세 +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을수 없는 구조입니다. 조부모가 돈이 많아 강남 10억 20억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동수당을 받아가는데, 둘이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보고 있는 부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인것 같습니다. 대기업 맞벌이 하는 대신, 아이의 돌봄비용에 많은 소비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아이 돌봄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로 잡히지도 않으며,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세금은 나라에서 내라는대로 많이 가져가면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위 10%도 아니고 하위 90%를 주는데, 그 기준을 필터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100%로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