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은 도박판에서 삥뜯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내나이 60대 중반, 웬만하면 세상일에 관심을 끊고 사는 것이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정권의 부동산대책과 폭등하는 서울집값 뉴스를 보니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곧 망하겠다는 생각이들어 여기에 나름의 대책을 내어놓는다. 9.13 부동산대첵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서울시 전체의 집값이 폭등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소방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진압하여야하는데 양동이로 불끄려는 격이고 수억씩 불로소득하는 도박판에서 겨우 몇백 삥뜯겟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인 정부라면 도박판을 없애버려야지 거기에 기대어 세금 몇푼 삥뜯는다면 닳고 닳은 투기세력은 정부를 더욱 엎신여기게 될것이고 정부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정권은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발 강력한 대책으로 도박판을 아예 없애라. 그렇지 못하겠다면 정권을 내어놓는게 차라리 낫다고본다. 어차피 나중에 거품이 터지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할테니까. 1. 금리 5%이상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을 줄여 유동성을 확 줄여야한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아래 기축통화국가인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생산과 고용에 투자되지않고 서울 부동산에 투자되어 투기세력의 먹이로 이용되고 있다. 저금리는 마약일 뿐이다. IMF때 20%고금리되니 집값 떨어지고 빚상환하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 2. 서울 용산미군기지, 군부대, 현충원을 옮기고 명품 임대주택 30만호을 지어라 서울에 더 이상 빈땅이 없고 먼곳에 지으면 효과가 덜하니 이미 평택으로 옮긴 미군기지부지와 시내에 있는 군부대, 현충원까지 옮기고 그곳에 명품 임대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등에게 공급하면 저출산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사이로 마주보고있는 교통의 요지에 명당이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충원에 계신 선열들도 매연에 시달리기보다 공기좋은곳을 더 좋아하실 것은 불문가지일터. 3. 양도세율은 90%로 올려서 투기를 원천 차단하라.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하여 거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투기를 대놓고 하겠다는 발상의 다름이 아니다. 오히려 양도세는 10년이내는 90%로하고 매 1년당 3%정도씩 최저 50%까지만 허용하여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않도록하고 오직 땀을 흘린 건전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