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오히려 그 반대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액만큼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실거래가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려 놓는다는 건 그 거래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꼴이 되어서...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보다 싼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 아는데 누가 시세를 낮추겠습니까? 정부 또는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시지가를 고정해 놓고 그 가격 이상의 이익을 모두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법안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비싸면 비싼대로 맞추는 법안은 어차피 임시 방편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1년에 억단위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을 피하려고 단기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법안이 아니고서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