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시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오늘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입안자 조차 기껏 십만원에서 일이백만원 오르는 세금정책으로 집값이 내릴 것으로 기대했을리 만무합니다. 이것은 집값잡겠다는 정책은 아니고 증세정책으로 보이네요.어찌된게 청와대와 당국자분들은 이것 저것 눈치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집 마당도 쓸 힘도 없어보이는 선비같아 보입니다. 부동산문제중 핵심으로 전세자금대출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건드린게 없습니다.이제라도 사금융으로 활용되는 전세자금을 제한해야합니다.다만 기존주택들의 전세자금대출은 유지하되,당장의 신규입주 주택들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면 효과가 조금씩 파급될 것 입니다.(수도권에 한해서) 내년의 입주물량만 믿고 이렇게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투기자들은 전세가격을 확 올려서 세입자에게 전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세가격은 주변 전세가격을 올리고 또 매매가도 올리겠지요. 이렇게 시장이 진행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또 몇 년째 경험하고 있는데 대체 왜 변죽만 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없던 집이라 기존 주택의 전세 대출자들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존 생활권은 유지됩니다. 당장 신규입주아파트의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