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무원 시험의 정답 omr 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국방부 군무원 시험은 문제가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필기 성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점수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omr 기계가 판독을 잘못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국방부에 본인의 omr 과 정답 omr 을 정보 공개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정답 omr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본인의 omr만 공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모르고 정답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적을 다시 채점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정답omr 비공개의 근거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1항 5호를 들고 있습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방부의 정답 omr 공개로 인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유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정답 omr에는 문제가 적혀 있지 않아서 문제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omr에는 오직 정답만 컴퓨터펜으로 마킹이 되어있거나, 정답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정답omr 비공개로 인해서 군무원 시험 응시생들은 성적이 잘못나왔을 경우 기계의 오류로 생각하여 눈으로 직접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침해받게 됩니다. 군무원 시험은 예전에도 성적이 잘못나온 사례가 있으며, 다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omr 판독이 잘못 되어서 성적이 잘못나와서 재채점이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정답omr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시험 응시생들에게 본인의 정답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