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김현미 보시오. 이사를 가지 말란 소립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정부가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실거주 요건 2년->3년, 일시적 2주택 보유 3년->2년). 이게 뭡니까? 이사를 가지 말란 소립니까? 한평생 지금 집에 눌러살아야 됩니까? 살면서 이사를 가야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증가 / 직장의 변동 등등.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우리집만 올랐습니까? 서울 전지역이 다 올랐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원래 같은 가격이었던 A와 B 두 집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두집 모두 최근 2년간 2억씩 올랐습니다. A집에 살다가 B집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위해 A집을 팔았더니 양도세를 7천만원 내랍니다. 그럼 B집에 이사 가는 비용이 취등록세와 이사비 이외에도 양도세 7천만원이 더 생깁니다. 직장이 서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옮겨졌는데, 3년 실거주 비과세로 바뀌면 추가로 1년은 1시간 반씩 걸려서 출퇴근 해야되는 겁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3년 실거주 비과세로 바뀌면 추가로 1년간은 좁은 집에서 애가 여기저기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2년 실거주 요건도 갑자기 도입하면서 화가 났는데, 또 국회 합의도 없이 시행령으로만 3년으로 올릴 수 있답니다. 누구는 이사 가고싶어 갑니까?! 하지만 1년 반만에 이사 가야할 일도 분명 생깁니다! 이사 가려해도 가뜩이나 LTV규제로 대출도 꽁꽁 묶여 있어서 부담되는데, 이젠 양도세까지 내라니 아주 그냥 이사를 원천 봉쇄 하네요. 이 김현미라는 사람은 경제학에 대한 개념이 1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모든 주택수요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수요억제책만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집값이 잡힙디까?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학생도 아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왜 무시합니까. 집 값 잡으려면 수요를 분산시키든, 공급을 증가시키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해야될 일은 1. 공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서울/수도권 지역 수요 분산 계획 2. 도심지역 용적률 상향 / 수도권 지역 택지개발 / 저밀도 구역 개발로 주택 공급 증가 이런 플랜을 짜야지. 온통 세금 세금. 대체 지금의 주택수요가 모두 다 투기라는 그 말도 안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혼/출산/노부모합가/취학/취직/이직 등등 주택 수요는 자연스럽게 얼마든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못받쳐주는 공급이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갭투자자들 2017년 하반기 부터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갭이 투자 할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올해들어 적은 거래량에도 주택가격이 오르는건 실수요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사는겁니다. 왜냐면 집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이사는 가야되니까. 김현미 이하 국토부 공무원들. 본인들이 할 일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