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추천채용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은행 채용과정에서 가짜 보훈번호를 발급 받는 등 보훈대상자 채용에 있어서 발생한 각종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계층에 대해서 이런 비리들로 인하여 각종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추천채용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신청을 받아서 인력수요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기업체 등에 채용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후보자 추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수단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추천에서 추천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우선순위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자녀 순으로 하며, 동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현재 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접수한 수많은 대기자로 인하여 추천의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접수일자의 시간우선 순위는 타당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생각되며, 보훈대상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추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추천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자가 선별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추천채용 일자리를 비공개로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엄격히 감사하여야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청탁,비리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추천을 고위공무원이나 기득권층의 청탁에 의하여 암암리에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천채용 일자리를 모두 공개하며, 선별기준에 있어서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 기준이라는 공정하지 못한 기준(최소한 투명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접수일자가 빠른 "ex)홍*동, 접수일자 18-09-11 가 추천"되었다는 것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보다도 보훈대상자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추천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개된 시스템에서 추천채용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고 보훈대상자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보훈대상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후보자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 문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보훈대상자의 추천채용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