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락 아래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족한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의 인구 밀도는 5,170만병 나누기 3민 제곱키로미터 = 1723명이나 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평지 인구밀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시가지에 가봐도 차량과 사람이 오밀조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식량 자급도는 26%에 불과하니 식량 안보에도 대비해야 하고 따라서 대도시의 산자락 아래 동네를 서민들을 위해 준평지처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구도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 서울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 산자락 아래 동네에는 수십만 가구가 산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빌라와 허름한 오래된 단독주택, 그리고 관공서 체육시설, 학교 등이 밀집해 있고 숲은 산 중턱 위부터 산 정상에 걸쳐 있으니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도 숲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10층 짜리 낮으막한 아파트를 지으려 해도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토지 규제에 묶여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산자락 아래에는 주로 돈 없는 서민들이 모여 삽니다 . 빌라로 재건축 하면 빌라 값이 같은 전용 평수의 아파트의 반값도 안되기 때문에 집 주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주저 앉습니다. 실효성 없는 쓸데 없는 토지 규제를 신속히 풀던가 시간이 없으니 선 재건축, 후 토지규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서민 숨통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건물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족한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