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는 실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왜 여성 청소년 노인으로 한정하나요! 남자는 잠재적범죄인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경찰 검찰 법원 현재 사회적약자를 여성 청소년 노약자라 칭하고 그에따른 치안정책을 진행합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성인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 청소년 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배드림에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이런 피해중 하나입니다! 왜 사법부 경찰 모두 이런 정책을 내세워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합니까? 법은 예전부터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사회 이슈가 되면 과하게 처벌하는게 맞습니까? 쉽게 범죄를 인정해버리는게 맞습니까? 재판부의 권위적인 태도에 억울한 피고인은 말한마디 못하고 유죄를 받습니다. 변론을 하면 괴씸하다고 억울한 남편처럼 처벌을 크게 받을까봐... 제발 평등이 중요한만큼 사회적약자 개념에 성별이나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사회적약자가 부자보단 가난한 사람이 어른보단 아이가 남자보단 여자가 아니라구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