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반드시 얻어낼것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아래 내용이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측에 의해 발표되어져야 한다. 1. "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후 미군의 한국 또는 한반도 주둔을 용인한다" 는 성명 "또는 한반도" 라는 표현은 중국, 러시아를 극도로 압박해서 양 국가로부터 획기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한 수 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남-북-미 경제공동협의체를 상설하기를 희망하며, 남-북-미 기업협의체를 상설하기를 희망한다" 는 북한측 성명 남북만 경제협의체만 가동되다보니 미국에의하여 견제당하는 형국임. 미국을 과감히 끌어들일 필요가 있음. 3. "평화협정 이후, 북한의 내각에 경제부문, 군수부문에 걸쳐 미국인 전문가 2명내지 3명을 각료로 임명하기를 희망한다. 10년간 활동한다" 1항은 평화협정 프로세스 가속화, 2, 3항은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북한 경제발전을 서방의 손으로 진행한다는 초강력한 시그널임. 3항이 문제이나 한국도 경제개발 초기에 외국인 경제고문들을 채용한 적이 있으며 그다지 이상할 일이 아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