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력 특례 제도를 영구폐지 할 것을 청원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전 부문에 걸쳐 모든 병력 특례 제도를 영구폐지 할 것을 청원 합니다. 대신 강력한 대체 복무제도를 건의 합니다. 폐지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만, 병역 특례의 범위에 대한 기준 자체가 그때그때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예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더이상 병역특혜 시비와 같은 3류 촌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이미 기득권층에 의해 악용되고 이용될 뿐이며, 결론적으로는 약자들만 전선으로 내몰려 강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 국위 선양이란 명목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요즘은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손흥민보다 싸이가 한국을 더 널리 알렸으며, 삼성전자의 우수한 반도체 연구진들이 국가 무역의 1등 공신입니다. 과거 게임으로만 불리웠던 e-sports에서도 세계1위의 한국인 선수들이 넘쳐납니다. 국위선양은 더이상 스포츠, 문화예술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한국은 적은 인구로도 무엇이든 엄청난 것을 해 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싸이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손흥민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촛불혁명이 보여주었 던 것 처럼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어느 한사람이 국위선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 병역특례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도, 국가의 배려에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적 없습니다. 반면, 특혜를 이용해 남들보다 우위의 지위에 일찍 오르며, 이를 이용해 갑질을 난무하는 기회주의자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2년에서 3년 가량의 추가적인 경제활동 기간을 가지며, 적어도 1억원 이상의 잇점을 갖게 되지만, 모든 이익은 본인을 위해 사용될 뿐 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병역특례 제도는 제도 자체에 헛점이 많고, 이를 일일히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폐지하여 악용의 시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 S사 대기업 족보 내에서 군필자가 몇% 인지를 보면, 결국 병역특례 제도는 기득권의 군면제를 위한 장치였으며, 국가위상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는 우민들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억울해서 이런 청원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동일선상에 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라는데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체육계는 마일리지 제도등을 내세워 '개선'이라 말하지만, 이미 모든 국민들은 이와 같은 '방안'은 그저 국민들의 여론을 잠시 수렴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누려왔던 '특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연장 특별 복무제 혹은 대체 복무제를 함께 제안합니다. 스포츠 계, 문화 예술 계에서는 20대 초반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시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들 중 단 한명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20대 초반의 병역기피를 원한다면, 군입대를 만 35세 이후에 복역토록 하는 연장 특별 복무제도의 도입을 건의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35세 이후 상무팀 감독 혹은 코치, 트레이너 등으로 만3년 가량 복무하면 됩니다. 상무와 같이 근무할 곳이 없다면, 군무원 보조업무 혹은 각종 공익요원, 장애인 도우미 등으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대체 복무 부분은 차후 고민 해 나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군면제라는 카드는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병역특례 폐지는 스포츠, 문화계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병역법상 모든 면제 사항을 폐기해야 합니다(장애우 예외). 석박사 병역특례도 폐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교수들이 석박사 학생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착취하는지 매우 잘 이해하고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들 자식들이면 학생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석박사 특례가 폐지된다면 학계에서는 우수인력 어쩌고 등의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폐지 금지를 외치겠지만, 석박사 병역특례가 없는 다른나라들.. 공부 할 사람들은 다 박사 지원 합니다.(제발 사람 이용해 먹으려 드는 사람들이 득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이상 우리사회는 공부만, 혹은 운동만 잘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각종 특혜와 편법으로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제는 이 사회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고, 운동만 잘하면 뭐하며, 그림만 잘 그리면 뭐합니까? 언제나, 사람이 먼저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법과 제도(병역특례 제도)가 사람같지 않은 사람을 양성하고 있다면, 이는 사라져야 할 적폐라 생각합니다. 꼭 모든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