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모든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초중고등학생중 부동산 임대업자인가 꿈이라는 학생이 많습니다. 성인은 더 할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 1년에 몇억을 벌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년에 천만원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의 취약한 점을 찾아서 이익을 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커다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법의 재정 취지나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경우는 더 큰 능력을 가진것이 됩니다. 특례나 감면을 두면 여유있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찾아 그 맹점을 헤집고 들어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합니다. 특례나 감면은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