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와 남성혐오 사이트 폐쇄 조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자 남성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우려했던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남성분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뉴스에서도 보도 되어 안타깝고 슬픕니다. 여성인권을 전제로 또한 미투운동을 전제로 남성들을 비하하고, 욕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성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어야 하고, 남자란 이유로 참고 살아야 하며 남자란 이유로 아무런 말을 못한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남성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남성에게는 큰 상처와 슬픔을 주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공직자는 혜화역 시위에 참가하여 동조발언을 하고,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라는 공직자는 펜스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전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들만 하십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하루 하루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 어 너 나 지금 희롱했어? " 란 말을 듣고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야 하는 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하고 참... 왜? 남자가 여자를 지켜야 해야하죠? 지금 현실은 남성도 너무나 살기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과 불필요한 접촉과 말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자제하거나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남성들이 어깨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에 대해서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즉각 법률 개정을 해주십시오. 2. 법률에서 남성, 여성에 대해서 국민으로 주체를 바꾸고 어떤 범죄나 사건에서 평등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여성가족부 해체( 보건복지부 산하의 성평등위원회로 소속) 4. 남성혐오사이트 전면 폐쇄 조치와 관련자들 엄중처벌 5. 남성에 대한 비하 글, 남성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요구합니다. 6. 드라마와 영화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가하거나(빰을 때리는 장면), 인권침해, 비하발언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