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정부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8년 7월 초에 농촌태양광에 대한 대출공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초가 지나도록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7월 중순에 공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이 지나도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8월 달에는 공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고를 하고난 뒤 실제대출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된다고 하면서 8월 말에는 꼭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에도 대출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9월 3일에서 7일사이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9월 10일 월요일 한다.” “9월 달에 한다.”면서 또 세월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공고를 무작정 넘기면 정부나 에너지공단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전기가 남아돌아 고의로 지연하고 있습니까? 국가예산으로 이자놀이 합니까? 정부가 그렇게 홍보한 농촌태양광을 하려고 1년(지자체의 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한전전기연계에 대한 전기확보와 전기공사계약 등)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농촌태양광설치대기자들의 고통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정부 말을 들으면 항상 피해를 본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목질계(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재 포함)의 피해가 크고 폐기물(폐합성수지, 폐가구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발암물질 등 독성물질로 피해가 엄청나다.” “풍력발전소는 산림을 파괴하고 민가와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하가 되면 고주파, 저주파 등의 피해가 엄청나다.” “평지(논, 밭 등)의 소규모태양광은 전자파나 환경피해가 거의 없고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면서 “병든 지구와 이 나라의 농민들을 위해 나와 같이 농촌태양광에 동참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일부는 동참하였으나 그중의 일부는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포기했고 모두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되었느냐?”면서 걱정하지만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정부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