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마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정부 개편안을 보니 내년에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등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34.html 그래서 내년에 국민의 4대 보험을 인상하시기 전에 국가에서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내용이 있기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보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난민으로 인정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과중될 것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현재 1552명으로 이 중 시리아인이 1120명입니다. 시리아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은 귀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까지 가입시켜 주는 등 복지혜택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한국에 남아있을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더 많은 난민 신청자를 우리나라에 불러 모으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 몫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를 보험가입 대상자로 보지않았던 2015년 보건복지부 입장을 참고해 주세요. http://m.sisakorea.kr/a.html?uid=29744 2. 강창일 의원이 '응급 의료는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응급 의료의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에게는 의무를, 외국인에서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13287&sid1=001&lfrom=kakao 3.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 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작년에 2050억원이었습니다.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하고 지역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린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치료 받을 계획을 세워 한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하러 입국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즉, 한국인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국가 출신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 외 국가의 경우는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입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69077 4.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 이민자는 입국 당일부터 보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취업,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생,결혼 비자등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일부터 혜택 적용은 의료 목적으로 유학생 비자등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국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도 소득에 상관 없이 다문화 가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국 당일부터 보험 혜택을 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료를 낸 한국인과, 오늘 입국한 외국인이 똑같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054&page=1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82400145 5. 인도적 체류자, 난민, 외국인 유학생, 종교 체류자의 건강 보험료를 깎아 준다고 합니다. 이들의 보험료가 국내 저소득층 보험료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6. 외국인 본인과 배우자, 그 자녀만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합니다. 조부모, 부모, 시가, 처가 등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다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외국인 한 명이 취업하면 그에 딸린 부양가족으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가 엄청납니다. 또한 난민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난민 인정되면 가족 다 불러들여 눌러앉을 겁니다. 이미 많은 수당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 혜택까지 줌으로써 국민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난민의 피부양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148347&sid1=001 7.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는 700만원이,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외국인도 공짜로 치료해 주는 것 중단해야 합니다. http://m.insight.co.kr/news/143447 8. 현재,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및 수술, 산전 진찰과 외래진료(외국인근로자 등 자녀)에 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간병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을 줄여 주시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외국인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https://www.mcfamily.or.kr/web_kr/nurtureinfo/alienation_support.php 9.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건 수는 20만 3천여건(162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급여 정지 기간 중 부정 수급, 자격 상실 후 부정 수급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진이 있는 의료보험증을 만들어서 위조 불가능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증과 사진 있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대조확인은 필수입니다.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08948293 10. 고가의 에이즈 무상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에게까지 이 혜택을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렇게 되면 전세계 동성애자들이 한국에 몰려와 난민 신청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27192 11. 외국인들은 고가 치료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건강보험료를 낸 국민과, 잠깐 건강보험료 내고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혜택은 달라야 합니다. 작년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에 의해 발생한 재정 손실이 약 41억 3883만원이었다고 합니다. 80만원만 내고 암치료 받은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1억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치료비의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200만원 납부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공단이 3억 374만원을부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이 외국인은 본인부담금 중 1731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http://www.news1.kr/articles/?3304346 12. 외국인과 한국인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평균 8만원만 내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혜택은 똑같이 받으면서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것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외국인은 국외에 재산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를 상향해야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37&aid=0000009494 13. 장기요양보험은 외국인은 가입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의료 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노후에 서비스를 받는 방식인데, 외국인들이 나이 먹고 들어와 우리 국민이 쌓아둔 장기요양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외국인 노인들이 한국에 몰려와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www.서울요양원.kr/sgcf/SGCFNews/FAQ/FAQ2/#) 14. 한국은 고령 국가로서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율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 노인들의 유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들은 젊을 때 의무는 하지 않고. 나이 들어 권리만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서, 대한민국에게 부양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령동포 복수 국적 허용 제도를 통해 한국에 체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해야 합니다. 고령동포 복수 국적 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0세 이상이 매년 2천명 넘게 국적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치매 국가 책임제, 노령 연금 제도.. 외국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 한국에 들어와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갑니다. 또한 외국 노인들은 귀화 필기 시험도 면제를 해 주는 상황인데, 외국 노인들의 귀화를 어렵게 해야 합니다.(60세 이상 외국인이 매년 5백명 넘게 귀화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는 45세부터 영주권 나이 점수가 0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엄격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반면. 귀화한 외국인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 재산이 있고 자식들과 몰래 동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등포, 구로구는 12명 중 1명은 조선족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이므로 외국 노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5040200125 15. 윤후덕 의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가 자녀를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불법체류자는 자녀가 있으면 추방도 잘 시키지 않고 학교도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의 법이 통과될 경우, 자녀 출산을 이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복지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3만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에 관광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사증이 존재하고 있는 한, 위의 법은 불법체류자를 급속도로 양산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국에 돌아가서 자녀 출생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일하러 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623900#home http://naver.me/FQmQ8jCc 16.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만 가입하게 하고,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든지, 사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료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가입자의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중대한 병에 걸린 외국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 병을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그 외국인을 위해 암 치료비로 일 억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일 억이라는 돈에는 몇 명의 한국인의 피와 땀이 녹아 있을까요? 그렇게 외국인은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병을 치료한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현 제도로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빠르게 늘어 3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국민은 정해져 있는데, 혜택을 보는 외국인은 빠르게 늘어가니,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갑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늘면, 고용주도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을 꺼리게 되어 실업률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 전 성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어르신이 길거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계셨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이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은 복지 사각 지대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계십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23839 우리나라의 노년 빈곤율,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합니다. http://naver.me/xy9cbjpp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나라 저소득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책임 있게 돌보는 건 어떨까요? 국가에게 국민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