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유수에 따라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기로 인한 파고가 높은데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것 가지곤 안정화 대책이 크게 모자랍니다. 그 이유인즉, ① 시중에 유휴자금이 엄청나게 넘쳐나(금리는 낮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②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 목적이 다분한 것이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손해 본다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③ 지난번 양도세 강화는 내가 봐도 코웃음을 칠 대책이었어요.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들인지라, 팔지 않으면 양도세와는 무관한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뻔한 것인데 이를 대책으로 발표를 했으니,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④ 따라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추가 대책을 내 놓기 바랍니다. 일정 가격 이상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유한 집의 수에 따라 무거운 세금(보유세)을 중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여려 채 갖고 있으면 재산상으로 엄청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청와대와 국회,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보유세 대폭 강화가 어렵다고들 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어렵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는 계기(보유세 대폭 강화)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