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지원에 대해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성매매 여성에게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제도를 보고 청원글 올려봅니다. 제 상식에 근거한 글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 있을 수 있으니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성매매 여성들은 따로 자신이 성매매여성이라고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그녀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여성들 중에 누가 성매매여성인지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것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자신이 성매매 여성이다. 내가 지금껏 세금한번 내지 않은 성매매 여성이다. 앞으로는 세금을 낼테니 2260만원 지원해줘라 라고 앞장서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2260만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 없이 일을 하는것이 더 경제적인 이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만약 성매매 여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며, 이것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굉장한 민폐이며 이 여성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는 더욱 더 큰 민폐이자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게 쓰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주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아는 상식의 선에서 쓴 글이니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