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예술·체육요원 폐지) 및 국가 주도적 엘리트 스포츠의 지양과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 장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동안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병역 문제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원합니다. 먼저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에 시작되었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제도를 전두환 정권이 1981년 기준을 명확하게 바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한국은 국가발전에 열을 올리던 시기이자 한국이 대외적으로도 알려지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간의 스포츠 경기는 일종의 국가 간 힘겨루기, 국가 간의 대리전입니다. 즉, 전두환 정권은 국가 간 대리전의 성격을 띤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살려냈습니다. 그밖에도, 원래는 국민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소수의 엘리트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는 등 국가 주도적으로 엘리트 스포츠를 지향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약 5000만명으로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지닌 한국의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종합 순위 8위, 평창올림픽 종합 순위 7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적은 인구수이지만,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가 주도적으로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현재는 좀 다릅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국위선양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것보단, 이미 알려진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한국인 선수들의 해외 무대에서의 성공이나 국제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저 국가대표로 나간 선수 개인이나 팀의 행복,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행복일 뿐입니다. 또한, 꼭 스포츠 대회가 아니더라도 한국을 대외적으로 알릴 방안은 많습니다. K-pop을 비롯한 한류와 삼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앞서 언급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 주도적 엘리트 스포츠 육성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가진 병역의 의무를 사실상 면제시켜준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예술,체육인이 현역병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소화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 예술,체육분야에서 종사함으로써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위해 자신의 경력 단절을 비롯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지만, 예술,체육계열에 종사하는 이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을 통해 사실상 군 면제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평등과도 거리가 있으며, 국가 주도적 엘리트 스포츠를 지양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옳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제는 생활 스포츠 장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시의 미세먼지와 담배연기, 매연을 맡으며 하루하루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스포츠를 즐길 공간은 매우 적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쳐줄 인력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부족합니다. 스포츠는 모두가 즐겨야 합니다.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만의 스포츠 경기를 TV를 통해 지켜보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미숙하더라도 스포츠를 가볍게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국민 보건과 복지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 스포츠를 장려하는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각료들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