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사 4대보험 적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적용받는 4대보험의 4각지대에 45만 일반 병사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병사 월급인상도 좋지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은 복무중 비공상에 생기는 분쟁을 줄이고 고용보험을 통해 제대후 재취업 교육에 드는 추가비용절감과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연금가입자수 증대 및 2년 가까운 납입기간 단축 혜택을 볼수 있을것 입니다.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이 사실 실효성을 체감하기 힘들어 이런 예산을 활용한다면 국민연금 재원 확충과 당장 병사들이 월급인상 보다 체감하는 기대효과도 높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