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약속을 지켜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그나마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마저 그 방식과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을 맞은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공항공사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핑계로 처우 개선 재원을 축소하거나 임금체계에 근속 반영을 배제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비정규직 6개 연맹(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노조, 여성노조, 정보경제서비스노조)은 지난 8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13만 3천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다고 한다.” “41만 명 중 13만 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 13만 명조차 어디서 어떻게 정규직이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상당수의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가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도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후진적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것에 있다. 처우 개선 없는 정규직 전환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전환 남발로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상시·지속 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예산 편성 △기만적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직접 고용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반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8월 2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62만명(37.3%), 2015년 182만명(39.5%), 2016년 190만명(40.1%), 2017년 192만명(40.3%), 2018년 194만명(39.8%)로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떨어졌지만 수는 2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공공부문 4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13만명만 정규직화되었다. 나머지 2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때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다. 2.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고용 불안정과 함께 열악한 처우이다. 전체 노동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수백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자의 해고를 가능케 하기 위한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며 범죄적이기까지 한 부끄러운 일이다. 약속이 아니더라도 범죄적인 비정규직 제도 철폐는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최우선적인 과제여야 마땅하다. 어찌 같은 인간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절반도 안되는 임금에 허덕여야 하는가? 심지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두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에 못지 않은 야만적인 일이다.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 학교에는 급식노동자, 행정실무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사와 공무원만큼이나 있다. 교사나 공무원이나 급식노동자나 그 어떤 차별도 정당하지 않다. 조속히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3.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의 목소리도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비정규직 자체가 일부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제기되는 문제의 사실 여부와 원인을 따져 정규직화의 해법을 수정할지언정 그 자체를 포기할 일은 아니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어느 누구도 노동자들을 생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부당한 범죄 행위의 특허를 가질 수 없으며, 민간부문의 어떤 노동자도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반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 5. 경제성장이든 국가안보든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과 노동자를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차별할 수는 없다. 더구나 재벌과 자본을 위시한 기득권층의 특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는 더더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을 조속히 실현하고 민간부문까지 진일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