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의 도피처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수요도 모자랄판에 임대사업자가 왜 필요합니까? 임대사업자에게는 국가에서 돈은 빌려주면 안됩니다. 임대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은 다주택자의 도피처입니다. 임대사업하고 싶으면 자기자본 100%로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80%, 40% 돈을 빌려주고 장려까지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 때문에 공급이 막히고 매물이 동이 나고, 투기가 더 조장됩니다. 김현미님 이러함을 아시고 정치를 하시나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엉터리 계산법입니다. 부동산 잡으려면 임대사업자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