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새로 재정비하고 과감하게 해제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작금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급등은 택지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다. 대기업 위주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택지 부족난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할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아파트 급등을 막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는 전국적인 그린벨트 재정비 및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마을 주변 위주로 과감한 해제가 그 대체안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 주변 및 농어촌지역 귀농 귀어를 유도하여 도시지역 팽창을 억제하고 단독 주택 양성화로 농어촌 지역 인구 유입정책을 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그린벨트로 토지를 묶어 놓고 또한 까다로운 해제 절차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하고 적은 면적의 개발행위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위해서는 전국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하고 완화해줘야 할것이다. 그린벨트는 임야 위주로 지속되어야 할것이나 필요없는 농지나 밭은 과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단독주택 건축의 까다로운 규제를 풀고 단독 주택 건축을 적극 양성화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