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식  대학평가 결과로 학생  교육 평등권 침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적폐를 없애는게 시대정신인데 그 정부에서 만든 평가방식을 답습해 포장하고 평가항목은 정부마다 다르게 적용해 대학이 이전 정부방식 평가를 준비하던 대학은 새로운 정부 평가가 아닌 기존 평가를 위해 노력하다 퇴출명단에 든다면 이게 과연 적절한 평가가 맞는지 싶다 정권에 따라 교육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차대한일이 좌지 우지 일 개 경험도 없는 교육부 직원들이 맘대로 기획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교육 정책 1ㆍ2년 사이에 대학은 하던거 다 접고 새로운 평가에 돈 시간 인력을 투여하고 보고를 위한 보고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대학 제대로 대학본연의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정책 1년 지계로 접근하는 교육부가 거기 있는 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아닌 현재도 없다. 그 말도 안되는 평가로 대학을 누더기로 만들고 해체시키고 있다는 현실 상황 인식도 없다. 교육부는 가만히 있으면 지금보다 우리나라 교육은 더 나아졌다. 그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예산 교육비로 대학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일부 네임밸류 있는 사립대는 비리로 얼룩져도 무조건 지원 국립대는 예산 묻지마 지원 (부산대 투자손실금 1000억 지원, 창원대 골프 연습장 건축 자금 지원)을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면 다 받을 교육비를 법으로 인증되지도 않은 묻지마 대학 평가로 대한민국 학생의 교육 받을권리를 빼앗겠단다. 이것이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사항은 적법성을 가려야할 국가의 법적 기반을 흔드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