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임대주택 등록자도 혜택축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 이 투기꾼들에게 악용 되게한건 정부 잘못이다. 허지만 이들의 의도가 들어나고 그 폐해가 크다면 정부는 기존 등록자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한을 설정하여 그 혜택을 배제 시키도록하라. 늦었지만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는게 더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