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같은 나라인데 왜 법원마다 다를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세요 29세 전용덕입니다. 현재 저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현재 60개월 중에서 37개월 납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이라는 글을 읽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를 하면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의 변제 기간을 변제 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 사항이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글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검찰청, 법원]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겁니다. 관련 기사까지 링크 추가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꼭! 해결해주세요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다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바로 앞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 차별이 아닌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모두 되게! 안되면 모두 안되게! 공평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