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저금리 기조 근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1. 한국은행법 제1조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한다.(->부동산 가격 안정도 목표라는뜻임) 2.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상승에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의 수많은 연구 결과와 다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통설임 3. 부동산 가격하락이 곧 물가하락인 것처럼 호도함 ("현재 물가에 선제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 4. 초저금리가 고용을 유지 증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1117조원의 떨돌이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 5. 한국은행법 제6조3항 물가안정목표라는 낮은 물가를 핑계로 화폐공급을 늘려 한해에 27%로나 늘리는 무모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자산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로 기능함) * 이상 임수강 금융평론가가 프레시안에 올린 기사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