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세, 양도세 중과 고려사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종합 부동산 세 개선 1. 무조건 주택이 2채이상에 3억 이상이면 종합 부동산 세를 중과한다고 한는데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고려할 사항은 1)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 거주자(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 이상 거주자) 2) 상속 받은 주택(예를 들어 시골에 농가 주택 또는 고 가옥(100년이상된 가옥), 부득히 처분할수 없는 경우) 3) 장기 거주를 한 상태에서 투기 목적없이 자녀가 분가하여 거수할 수 있도록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정부에서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알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면 부동산 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입안 하셔야지 선량한 국민이 겨우 집 한 채 마련하여 20년 거주하고 있다가 빚내서 자녀 살수 있는 집 하나 장만하고, 시골에 천만원도 하지 않는 농가주택 상속받은 것까지 양도세를 중과 한다, 종합 부동산세를 중과 한다 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량한 국민이 정책을 잘못 입한한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정책은 이제 제발 그만 했으면 합니다. 3.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국민이 손해보는 세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