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인력 교체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현재의 경제상황에 책임을 지고 경제관련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교체를 요청합니다. 현정부는 전문성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다고 보여지나 양도세를 높여놓아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자금을 부동산에서 빼지 않고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가격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자본주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래 활성화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자금이 정체되서 오히려 돈이 돌지 않습니다. 경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입은 최저임금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국가경제의 주축인 대기업을 죄인취급하며 대기업 총수들 구속하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대기업 팔비틀어서 고용많이 하라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 정부 눈치보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대기업 모두 죽이는 정책 밖에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보수는 최대한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복지를 통해서 소비를 늘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에서 매달 얼마씩(예를 들어 10만원씩) 기본수당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없애지 않으면서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를 늘이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공공일자리는 세금 걷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니 창출되는 시장은 없을 뿐 아니라 관료들만 늘어나서 사회는 더 경직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공장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각종 혜택을 줘야 하며,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관료가 기업을 찾아가 투자를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고 해도 경제를 모르는 정책학 전공자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참모들이 몇마디 제안하는 것으로 경제의 원칙과 실무를 단기간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무능한 인재는 죄가 없으나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관료들 몇몇 자존심 지켜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