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으로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사각지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저는 한 상가에서 4년 1개월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는데 부칙 제 2조에서 이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로 부칙이 정해졌는데 건물주와 2년 동안 점포인도의 청구의 소로 분쟁중이어서 갱신해주기가 만무하며 법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년 2019년 8월 18일이 도래하면 별지 기재 점포 를 인도한다는 서울 남부 지방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법의 목적상 한곳에서 맘편히 10년을 장사하게 해주겠다는 의도인데 건물주가 바뀐후 2년 가까이 소송중인데 5년 안된 제가 부칙 2의 갱신되는... 에서 갱신을 안해줄것이 명약관화 하기때문에 쫒겨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법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 많으리라 생각되니 이 법의 보완을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