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권리당원으로서 답답하네요. 부동산정책은 2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동산발 금융위기방지 => 담보대출 LTV, DTI, DSR 대폭강화 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 정부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 공급 대폭강화 ※ 과세 관련 ※ ● 정부가 국가예산을 위한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실거주목적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대폭감면 필요 => 이는 채권, 증권, 골드바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네요. ※ 첨언 ※ 정부가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닌 과세로서 부동산안정화를 하겠다는것은 정말 궁여지책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