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3. 대책의 근본문제와 해결책 등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근본 문제점] 종부세 그거 찔끔 강화해봤자 → 진짜 부자들은 눈도 깜짝 않음 → 임대사업자는 세 올려서 보충 → 집 없는 서민만 죽어나는 악순환 반복. [단방 해결책] 실제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 → 지위고하 막론하고 그 시가만큼 세금추징 → 안내면 바로 압류해서 공매한 후 → 국고로 환수하면 끝. [실시 대응안] 국회에서 ‘주택소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들고, 국세청이 샅샅이 뒤져 추징하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위반자들 기소하면 조용해질 거임. P. S. 벌써부터 〈9. 13. 대책과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글 등을 통해 서너 번 얘기 했는데도, 알아듣는 이가 별로 없어 슬펐기에 링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