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문제로 나타난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현재 진행되고 있는(또는 예정된) 청문회를 보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은 행동의 동기와 양심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강제적인 처벌이 없는, 사회적 비난과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고, 법은 행동의 결과를 근거로 강제성을 띄며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 진행되고 있는(또는 예정된) 청문회를 보며, 위장전입 문제를 대하는 여/야, 과저 정권/현 정권의 위법행위를 대하는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37조에 명백하게 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위법 횟수와 도덕적(?, 투기목적 등 별도의 목적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여/야의 행태에 대하여 위법 행위에 대하여 도대체 무슨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이 위법행위를 국민이 없는 각 당의 이해논리에 의하여 승인/불승인하고, 현 정부에서도 과거와 변함없는 위법행위를 자기네들끼리 인정하니 안하니 하는 행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치국가'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국회의원과 판사, 검찰/경찰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권력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권력은 잠시 이양한 것이지 그 근원은 국민에게 있을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국회의원), 법을 판단하고(판사), 범법행위를 감시하는(검찰/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하여도 그 '권력층'끼리 이해타산에 맞추어 넘어간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공권력이 무너지고 국가에 대한 불신만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치'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권력'이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람과 긍지를 잃어갈 것이고, 앞으로 자라나고 태어날 아이들에게 법도 도덕도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정치를 크게 바꾸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특히 국민에게 권력을 받은 위정자와 공직자를 포함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치'를 행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