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등록제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집을 30% 가량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업등록 유도로 각종 세금혜택으을 주는 바람에 8년이나 묶어두게 되어 가뜩이나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태에서 매물까지 없으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할지도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임대업을 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는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첫번째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신 건가요?? 다주택자들은 투기꾼들인데 세제헤택을 준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징벌적으로 2주택 이상은 보유세 더 더 더 높게 매겨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은 집값에 따라 누진적으로 보유세 매기고, 양도세도 혜택을 줄여 거주의무 5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세 100% 매기세요. 집가지고 장난치며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투기세력은 근절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은 (집 사려는 목적으면)대출 전면 금지하고 무주택자들에게만 전세자금대출 등 가능하게 해야하고 청약의 경우 1주택 이상은 신청을 못 하게 해야합니다. 그린벨트해제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집은 한정되어 있고 서울에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서울에 한해서 이런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투기는 계속될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출받아 매점매석 할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 물가폭등,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실업률은 늘어나고 자영업자 소득은 줄어들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마음놓고 지낼 곳 없는 무주택자들은 서울 집값 1년 사이 5~10억 오르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졌는지 알기나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실패한 이력이 있어서 문재인정부 안 믿습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좋으니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달란 말입니다. 이번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른다면 관게부처 장관 차관 경제부총리 등 모든 관계자들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양심 있으면 제발 국민들 귀를 기울여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