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주택 세금폭탄은 반 시장적 발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9.13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집을 가지는 것을 죄로 매도하는 반 민주적 경제정책으로서 이를 반영 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민주국가는 시장경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하며 정부개입은 합리적이고 시장경제에 부합되로 펼쳐야합니다. 주택도 실물경제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수요와 공급 등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이 100%이상으로 육박하는 마당에 전국 모든 부동산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간 경제주기를 볼 때도 올라가면 또 언젠가는 급격한 하락기도 나타납니다. 주택도 실물로서 물가안정 일면으로 규제는 해야하지만 죄인 다루듯. 징벌적 규제 그리고 과격한 증세 또한 초법적 대출 규제는 상식이하의 규제요 공산주의적 징벌적 발상입니다. 결국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마구 증세하는 정부치고 흥하는 정부가 없었다는 것은 역사에서도 보아왔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과정서는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요인은 절대 통과되서는 안되며 정부도 징벌과 한풀이가 아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스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