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관련 법을 재정하여 그들이 행복할 권리를 되찾아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늘푸른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 1000만 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고 그중 약 80%는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매년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체계나 시민의식의 성장은 매우 뒤처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서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 수준이었지만 이전보다 3배나 올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액수라고 느껴집니다. 서울에서는 유기견 사건이 하루 평균 15.2건을 처리하고 지난해 5000마리의 개들이 유기되었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법의 실효성이 낮아 사람들은 개를 유기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과태료를 더 늘리고 버린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버려진 유기견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