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군면제 특례를 없애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병역면제게임이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어쩔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 올림픽 금,은,동,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일정한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불공평하다. 차라리 특례를 나이연장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28세까지 군입대를 위의 경우를 충족할시 35세까지 연장해주면 될 것이다. 국위선양이 어찌 운동선수만 해당될까?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병역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