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오늘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되고 과태료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탑승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보면 너무 준비없이 시행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적인 두가지 문제는 1. 카시트를 들고 택시를 타야한다. 2. 시내버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나 공감할 얘기지만 카시트 무게나 크기를 아시나요? 또 아이 둘,셋 있는집은 어떡해야 하죠?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택시에 전좌석 유아용 안전띠도 설치하게 해서 법을 시행시키는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또 시내버스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것은 누구나 공감할 사실입니다. 그런 시내버스는 탑승객의 제한도 없이 서서 손잡이 하나에 의지해서 달려도 되는건가요? 이것또한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내버스 입석 제한하고 좌석 늘려서 전부 좌석버스로 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려면요. 그래서 여기서 청원드릴것은 규제가 먼저인지. 안전이 먼저인지. 따져보시고 실생활에 맞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외는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