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에 청약시 무주택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주택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정되는 시점까지 유주택자들의 가세로 경쟁율이 높아져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다시 내년까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미뤄야 하고 그 중 일부는 조바심으로 기존 주택 매입에 편승하여 9.13대책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집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앞으로 분양 공고분부터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즉각적인 방식이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집 마련 없이 세들어 살면서 임대인의 눈치를 보며, 2년 마다 맘 고생하는 무주택자들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와 같이 취급될 수 없습니다. 법 개정과 상관 없이 무주택자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