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술이 증거가되는 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지금 대한민국은 약자를 강자로, 강자를 약자로 만드는것이 "정의"이며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법적으로 "성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만큼 혐의만으로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회적인 평가가 절하되고 직업적, 가정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 혐의가 이슈가 될 경우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많은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죄의 유무가 가려지기전 이미 사회에서 매장 당할정도로 국민은 성범죄에 대해 예민하고 엄격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여 수사와 재판을 할때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판결을 해야할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단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정황,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것이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단지 "말" 로써 피해자인것이 증명이 되고 범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것만큼 가벼운 재판은 없을것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그 해법으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합니다. 증거없는 유죄라니요. 국가가 해야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 해결하는것이지 "말"에 법적인 힘을 실어주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이처럼 악용하기 쉬운 법은 없을것입니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있는 올바른 재판과 판결이 내려지는 법치국가다운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에 필요한것은 "약자가 없는 사회" 입니다 "약자를 강자로, 강자를 약자로 만드는 사회" 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진술만으로 증거가되는 현 성범죄 법을 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