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하나면 다 해결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하는 ‘임대등록제’.. 임대등록 신청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아무 소용없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나. 장관등 관련자를 문책하고 잘못된정책은 백지화해 폐기해야지. 기존이든 신규든 임대사업 특혜를 전면 폐기하는 혁명적 조치가 나와야 해결된다.. 기존 특혜를 그대로 두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다..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지, 왜 고집하나.. 기존 주택임대 등록 특혜를 방치하면 문재인 정권은 나머지 다 잘해도 임기 못채울거다.. 문재인정권 적폐1호인 임대등록제 특혜를 완전 폐기하고, 의무등록제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