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호소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저는 얼마전 재심청구에 대하여 청원한 정용동(010-7390-1744)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남북대화가 잘이루어져 통일이 된다 해도 억울한 개인의 恨을 풀어 주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사람의 거짓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짓이라 해도 귀를 막고 거짓말만 듣고 이것이 상식적인 재판인가요 그때가 1995년 이었으니까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나라가 변하고 법원도 변하고 검찰도 변하고 있는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 법원은 기각만을 되풀이하는지 그렇게 좋은 증거를 왜 원심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했냐는 결정문을 보고 그네들은 앞뒤 분간 못하고 판례쪼가리만 들먹이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재판이고 누구를 위한 법원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언제부터 법쪼가리가 인권보다 귀중한 나라가 되었나요. 사람이 그렇게 보잘 것 없던가요 저는 경찰관으로 열심히 살았던 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폭력배 한사람 말만 듣고 판결한 법원응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재심청구를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4번째 재심을 청구하였고 4번째 청구한 사건은 지금 수원지방 법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그다음에 안되면 또 그다음에 재심을 청구 할 새로운 증거는 차고 넘쳐 나지만 법원 재판관들만이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인권을 중히 여기는 나라답게 법원 답게 다시 한번 똑바로 저의 사건을 살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수십번 말해봐야 안되니 청와대로 청원 할 수 밖에 없어 다시 올려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만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