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히 버려지는 아이들과 미혼부모를 지켜줄 법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신후 남성에서 버림받은 여성의 사연을 적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인간에 연애를 하다가 혼전임신을 하게되어 상대방 남성에게 말하니 이 남성은 잠수를 타버려 이 여성이 먹지도 않으며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쪽에서는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따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알기 때문에 경찰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뉴스 기사 뿐만아니라 저의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저 여성이 남성에게 버림받는경우... 미혼모로 한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갈 여성과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낙태를 해서도 안되며,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알지만 처벌이 안되니 그 힘든 시간동안 혼자 고통속에서 아이를 낳고 평생 미혼모로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낙태도 불법... 아이 아빠가 무책임하게 도망가도 방법이 없는 여자는 결국 위험한 불법낙태방법을 알아보거나 혼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검사를 해서 아이 아빠가 확실할 경우 그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는둥 여러가지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런 법안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검사를 해서 아이 아빠가 명확하다면 그 아이를 책임지게 하고 낙태를 하면 그 여자만 처발받는게 아니라 임신을 시킨 아기 아빠도 같이 처벌되는 법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쾌락만 즐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들이 줄어들것이고 그로 인해 버려지는 여성들과 아기들이 줄어들것입니다. 이런 청원이 몇번이고 올라간것 같은데 왜 여태 아무런 법안도 준비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낙태가 죄라면 남녀 모두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확한 유전자 검사후 아이를 임신시킨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처벌후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여성분들도 처벌해야하며 평생 일하며 그 생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겠지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법안이 필요하다는걸 생각만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버려지는 아이와 미혼모가 생겨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내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