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는 방법 다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본원통화량을 50%줄이고 정책금리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하라 다주택자 담보대출을 즉시 회수하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고가주택, 2주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서민을 대표할수 있은 금융통화위원회로 개편하라 위 하항을 시행하면 100% 투기가 잡히는데.. 위 사항을 알면서 정책조언을 하지도 않고 실행할 마음도 없는 금융권력, 공무원권력, 전문가들, 국회의원... 이들이 부동산 부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