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하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 이 글 삭제하지 마시죠!**** 이번 남북회담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우습게 만들었는지 설명 안하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하야 청원합니다. 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에게 “이번에 서울 답방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한라산 정상에 헬리패드(헬기 이착륙 시설)를 만들겠다”며,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대한민국 정부 최고위급 관료들은 송장관의 이 농담에 박장대소했다. 우리 군인들이 북한에 의해 연평도 해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한라산에 뭐를 만들어요? 친구를 아들을 우리 국민을 살해한 독재자를 위해 1개 연대를 동원해요? 제 정신이십니까? 송장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박장대소한 이 미친 장관들아!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 2. 이번 남북회담에서 우리 국민은 청와대 장관들과 대통령에 의해 우리의 영토가 없어지고, 우리의 국토를 지킬 권리가 박탈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군사합의 내용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감사 후 송장관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국방부가 우리 영토를 포기한 전대미문의 말도 안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네요. 일본이 나쁜 나라라고 해도, 일본은 자국민을 배신하고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국방부는 뭔가요? 왜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북한에 영토를 넘기세요!! ================== 北, 사격·비행금지구역 먼저 요구"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해상에선 서해 NLL 일대에 특정한 기준선 없이 서해 135㎞, 동해 80㎞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 5㎞씩 완충지대를 만들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군 소식통은 "사격·비행금지구역은 최근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남한 덕적도와 북한 초도 사이에 설정된 서해 완충구역 구간 길이는 80㎞'라고 발표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그 직후 평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확히 북측 40여㎞, 남측 40여㎞"라고 했다. 그러나 '초도와 덕적도 사이의 거리는 135㎞이고 남쪽 완충구역의 길이가 35㎞ 더 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이를 시인하고 '135㎞'로 정정했다. 국방부는 "단순 오기" "특정 선(NLL)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20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NLL 최남단에서 우리 덕적도를 잇는 직선거리가 32㎞, NLL 최북단에서 북쪽 초도를 잇는 거리가 50㎞"라며 "둘을 합하면 80㎞가 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거리가 135㎞라는 건 알고 있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을 19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정신없이 바빠서"라고 했다. ======================= 온통 북한이 원하는 대로만 회담을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은 실제적인 핵무기 보유국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든든한 경제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고, 대한민국은 경제폭망에 사상 최대의 실업률 등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우리 군인들을 능욕하고 우리 영토를 적국에 내주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하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