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시 세대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을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저는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는 가장이자 세대주입니다. 현재 본인은 직장가입자이며 제 아내는 개인 사업자로 지역가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개인 사업이 불황을 맞아 폐업하게 되었고 지역 가입 당시 건강보험이 체납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부도를 맞아 횡령죄로 입건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최근 저의 큰 딸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업주의 고용지원금 수령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게 되었습니다. 박봉의 어려움속에서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과거 체납 보험료를 세대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저에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영역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서, 정작 국가는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당연히 잘 못된 일입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세대주에게 압류를 행사하는 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