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대상 완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서울 거주중인 결혼 4년차 남자입니다. 정부에서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작년부터 서울 및 일부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어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집값은 내려갈 생각을 안하고 계속 상승중입니다.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것 같아요. 파는 사람이 싸게 내놔야지 집값시세가 반영되어 하락 될텐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중에 몇명이나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집을 팔려고 내놓을까요? 아무튼 지금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전세계약 만료되기도 전에 전세금 5천 1억 오르는 상황이니 전세금 마련하기도 벅찹니다. 과연 몇명이나 전세금 몇천만원씩 빚내서 집주인한테 올려주려고 할까요?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보증금에 맞춰서 이사를 하려고 할거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서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서울내에 집을 10채이상 보유중인 사람이 몇만명된다고 들은거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중인 대출규제는 그사람들.... 집을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더불어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도 같이 오르니... 매년 은행 빚만 늘어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 전세로 2년 살면 이사가야해요. 그 2년 금방 오드라구요. 정부일 하시는 분들도 전세 월세로 사시는 분들 있으실거잖아요. 그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집 걱정 안하고 한곳에서 살려고 집을 살까 생각도 합니다만. 서울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25평형 6억~7억은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40%~60%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럼 6억집을 사려고 하면 2억4천~3억6천은 내 돈으로 보유중이어야 살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대출은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우리 같은 신혼부부나 서민들이 실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면 LTV DTI 낮추지 말고 대출규제 완화 해주세요. 그게 서민들 국민들이 하루라도 집 걱정 안하고 열심히 살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