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담배펴도 불법이 아닌게 현행법입니다. 제발 한번씩만 봐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안녕하세요 저는 법 관련 지식은 많이 없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리는 국민입니다. 현행법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파는 것은 불법,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받거나 사거나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정말 진짜로 실화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것을 금지시키려면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게 불법이어야 맞지 않나요? 학교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계속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 원하면 담패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진짜예요. 담배 펴도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이 없어요. 담배 세금 국민들 금연 시킨다고 많이 받아 가시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 있는 곳은 흡연 금지법까지 생겼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청소년(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게 금지인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길가다 담배 피는 고등학생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법이 그래요 지금 빨리 청소년(미성년자)가 담배 피는걸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한번만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