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혜택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최근 국방의 의무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대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을 향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야구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실력으로 선발된것이 아닌, 병역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병역기피성 발탁이라는 의혹때문입니다. 애초에 국제대회 성적에따라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것은 그러한 입상업적을 통한 국위선양을 치하하고, 우수한 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혜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사회에대한 기여를 한다한들 누릴수없는 '혜택'입니다. 운동선수로써 가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배려를 악용하여 병역기피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재정비하여 악용하지못하도록 규정을 강화 해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소위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명칭부터 바꾸도록 권고하는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점에서 이들이 양심적입니까? 많은 예비역들이 '그럼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다녀왔느냐'며 분노하는 대목입니다. 종교의 자유? 좋습니다.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신앙을 이유로 국민으로써 짊어질 의무를 내팽겨친다면,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의무를 자처하겠습니까? 현역복무에 못지않은 의무를 부여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병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징병제로서 남성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해마다 군의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복무기간이 줄어든다한들 이러한 시간은 여전히 남성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2년간의 경력단절과 자유박탈,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낮은 월급, 강도높은 노동과 강제되는 낯선환경. 게다가 최근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남성들 사이에선 '왜 남성들만 군대를 가느냐'는 불만이 더더욱 폭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또하나의 혜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왜 나는 가는데 재들은 안가냐'는 생각으로 배아파 하는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병역의무는 '의무'입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것처럼, 국방도 국민의 의무인데, 어째서 이러한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것 입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국민이면, 의무를 내팽겨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군복무에 더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진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많은 ROTC,학사 여군장교들과 민간부사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군이라고 엄청난 신체능력을 지닌것이 아닙니다. 흔히 주변에서 볼수있는 여성이지만,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고있습니다. 의무로 온 사병이아닌 선택으로 온 간부라는 점에서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당장 여건상 여성들의 군 입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예전에 언급되었던 '통일세'를 여성들을 대상으로 납부하게한다던지, 대체적인 의무이행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얼마전까지만해도 종전되지않은 분쟁국가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안심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남성들이 청춘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종교,성별로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고 군인을 도구로만 부린다면, 미래는 없을 것 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 운동선수들에대한 병역혜택은 은퇴이후 대체복무로 충분하다. 관련규정 재정비 필요, 악용방지 2. 소위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명칭 정정과, 의무이행 3.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