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및 연금혜택 제도의 빠른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 문제점이 나타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은 국가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및 연금혜택 제도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과 보완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승부를 통한 아름다운 경쟁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등이 끝난 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제 및 논란은 선수들의 선전과 열정 이상으로 부각되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구대표팀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프로 선수들로 최상의 경기력을 통해 금메달 획득 및 국위선양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했지만 병역특례 제도를 이용한 병역기피의 모습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금메달 획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각 프로야구팀의 유망주 및 어린 선수들을 선발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실패를 기원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 국위선양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의 야구 대표팀이 과연 국가의 명예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국민들의 축하를 받지 못 하고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느낌마저 듭니다. 제도에 분명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제도의 개선과 보완은 국가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됩니다. 병역특례법이 만들어진 70년대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변화는 과거의 엘리트 체육주의 및 스포츠 민족주의, 결과 만능주의 등에서 탈피하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정의 열정과 치열함에 감동하고 박수 보내는 스포츠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과 세상에 맞춰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받지 못 하는 제도는 빠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개선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특례 제도를 연금혜택과 같은 누적 점수제로의 개편도 반대합니다. 지금의 연금혜택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누적 점수를 맞추기 위한 불평등한 기회 속에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누적 점수제를 채운 최고의 선수들에게 은퇴와 양보의 강요는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후배 선수들에게 양보해라”, “누구는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 차례다”, “누구는 이번에 점수를 채우고 다음은 누구를 출전시켜 점수를 채워주자” 등 연금혜택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는 과연 없을까요?? 금메달 획득을 통한 병역특례보다 더 많은 악용 사례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지도 못 할 체육/예술 분야의 혜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운동선수들은 상무체육부대에 입대해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지속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군 입대 후에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는 일반 국민이 있습니까? 상무체육부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역특례 제도와 연금혜택 등 체육/예술 분야의 혜택이 국민의 공감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류 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확대 역시 반대합니다. 활동의 시기가 20대 시절로 한정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재능과 능력 향상을 통해 언제든 재도전의 기회가 열려있으며 그들의 입대로 인해 한류 열풍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가장 유명한 한류 스타 싸이는 군대를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병력특례와 연금혜택 등 이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 하는 불평등한 구시대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과 논란이 이미 이전에 나타난 제도입니다. 재검토와 개선은 분명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단계별/부분적 개선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제도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