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신용불량자 임차인들 고통스럽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터지는 일이고 터질때마다 해결될때까지 잠도못잘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인 악덕 세입자들에관한 법령제도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1.지방에는 보증금100.또는50으로 적은 월세로 생게를 유지하는 건물주들이 만습니다.보증금이 적다보니 계약과 상관없이 첫달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법대로 하라는 악덕 신용불량자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2.문제는 이 악덕 신용불량자들이 신용 불량을 이용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걸어도 우리는 통장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건물주를 너무나 오랜시간 괴롭힙니다.사건의 위험도 느껴 불안속에 삽니다. 3.그리하여 월세 2-3개월 지나면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걸게하는 법이있는데 그 명도소송에 관한 건물주가 들어가는비용이 최소300-이상입니다. 소송기간도 너무나길어 일반열악한 건물주들은 생각도 못하고 악덕 세입자로인해 극심한 불안과 협박으로 고통받는게 현실입니다. 4.그리하여 2-3 월세연체가되면 바로신고가능할수있고 경찰대동하에 짐정리할수있도록 법을시정해주십시요. 5.신용불량에 악덕세입자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건물주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