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부동산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 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함을 말합니다. 왜냐~~우선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세등 옥죄는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 공시가 9억 이상 고가 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 자에게 우선~보유세를 5%로 높여 보유하면 세금 폭탄이란 생각을 들게 해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 보유세는 대폭 높이고 거래세를 현재 제도보다 대폭 낮춰 숨통을 터 줘야 합니다. 정책 입안 하는 분들 이론이 아닌 현실을 보십시요~보유세 무서워 매매를 하려는데 양도세 무서워 못 팝니다 . 이것이 현실 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완화하여 보유세 부담으로 더는 소유 할 수 없는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지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투기세력도 잡히고 다주택 자도 줄어듭니다. 이제 토지 개발해서 몇 년 뒤 입주하는 새로운 공급 방법으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 와 같은 대책으로 현실를 타개함이 옳을 것 입니다.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도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 하십시요. 너무도 간단 한것을 온 갖 대책으로 하려니 투기 세력들이 타성에 젖어 약발이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공시가 6억 이하 1가구나 한시적 2주택 자의 세금은 건드리지 마십시요. 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 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