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법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주택연금제도는 노후 생활 지원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제도의 신청자격은 아파트 시세가 9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올라 많은 아파트들이 금액이 높아졌는데 주택연금을 받기위해 이사를 가야하는것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격게 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아파트 가격으로 기준을 잡지 말고 주택연금 금액으로 상한선을 잡는것을 제안 드립니다. 주택연금 대상금액을 아파트 시세 9억이하가 아닌 주택연금 담보대출액 상한선을 9억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주택연금을 받으며 살수 있을것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