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철폐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임대사업자 추진의 취지가 기존 주택이 아니고 신규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세금 혜택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준것인데 기존 주택의 매입과 임대는 미분양 해소나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매매 금지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매매를 금지하면 부동산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되었음이 확인 되었으니 세금 혜택을 철폐해야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부동산이 안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