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교 설립 불가? 그러면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신생아 수 감소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육부에서 신설 고교 설립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새로 이사갈 택지지구에 고교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규로 7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택지지구이며, 인근에 이미 조성된 동네에도 고교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 아이들 세명은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교를 가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니요?? 아이들이 적어도 고교까지는 근거리에서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교육 인프라는 충분히 확충 해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이라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가치만 중요시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저출한 해결에 완전히 상반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 및 도시 내 균형 발전의 틀에서 봤을때도 이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부동산 가격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살기가 편리한 동네가 되면 이러한 양극화는 서서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 또한 아이 기르기 편리한 사회로 바꾸는 정책이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수업권, 행복추구권 등의 보장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줄여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육부가 큰 틀에서 정책을 바꾸어 신규 고교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