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인하는 오히려 부동산관심을 높이는 효과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부동산 투기또는 투자에대한 결과물이 매매차익이고 여기에 과세되는 양도세를 인하한다면 부동산에대한 관심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을 불러온다 이익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다 강남주택보유자들이 주장하는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격이 오른것인데 왜 보유세를 더내야 하나?"라고한다 그렇다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불로소득에대한 과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기간시설,인프라 모두 정부가 계획하고 투자한결과 일정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본것에대한 과세이므로 재산세 과표상승에대한 과세는 당연히 수용하는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