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유리해졌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9 13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누가 당신들 편인지 똑똑히 보라. 다음은 연합뉴스의 분석이다. "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기 단지 분양받기가 쉬워졌다. 반면,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도 당첨확률이 급감해 사실상 '요행'을 바라지 않는 한 웬만한 인기 지역은 당첨이 어렵게 됐다. 무주택자 최대 수혜…대출 그대로, 인기 지역 청약 당첨확률 더 높아져 이번 9·13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다. 정부는 세제, 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무주택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에서 유리해 가점제 물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당첨확률이 배가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경쟁이 치열한 서울 요지나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들에게 상당 부분 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