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비리의혹 및 유착관계, 공문서위조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비리의혹 및 유착관계, 공문서위조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 한화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불법공사시행 및 유착관계, 공문서위조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요구한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59-3, 180-58 등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한화건설은 개인사유지인 위 토지에 대하여 건설자재를 임시로 쌓아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토지소유주와 임대차기간을 2017.2.22.~2018.2.22.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은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없이 2018.2.22. 종료되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사업차 다른지역에 머물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8년 5월경 위 토지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건설자재를 쌓아둘 공간이 필요하여 임차한다던 말과는 달리 진정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고가도로의 교각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준비차원의 미미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고가도로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상판까지 덮은 상태로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사가 비록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 협의 하에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협의취득을 하거나 협의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화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임의로 고가도로의 교각을 설치하는 등 진정인 소유의 토지를 마치 자신들 소유 토지처럼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한 후로도 한동안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협의취득이나 수용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소유권을 우습게 여긴 채 소유권을 임의로 침탈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공사는 개인 공사업자가 진행하는 소규모의 건축공사가 아닙니다. 이 공사는 그 규모 또한 작은 공사가 아니어서 수년간 여러가지 타당성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모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공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가 시행자이고, 그 시공자는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인 한화건설입니다. 이러한 공사에서 시공사가 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을 비롯한 공사착공 준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한상태에서 이미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공이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는데 착공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 것인지, 또는 사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시공사와 시행사가 보고서등을 위조하였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된 과정에는 위법행위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시공사 등은 착공 준비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로부터 착공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아직 협의취득이나 수용도 되지 않은 토지위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승인해 주지는 않았을 것인 바, 한화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동명기술공단 감리사는 국토부에 위조된 문서를 첨부하는 등 허위의 보고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위법한 착공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기를 앞당기는 등 자기 편의를 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은 ‘나 몰라라’ 하면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공사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수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시공사가 스스로의 공사편의를 위하여 무단으로 공사를 감행하였을 개연성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시공사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문제 등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공사가 자기 편의를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 및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자나 감리, 그리고 해당 공사구간의 자치단체인 연천군이 “시공사가 위법한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연천군, 그리고 감리자인 동명기술공단은 이 공사가 위법한 공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시공사의 위법행위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하고 감리해야 할 시행자와 감리가 오히려 위법행위를 한 시공사의 이해관계에 편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상당한 대가가 오고 갔을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공사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가 위와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총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사의 감리자인 동명기술공단이 비위 사실을 외면한 채 공사를 진척시킨다면 그 시공 과정에 있어 부실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명목상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사비가 지급되는 이 사건 공사는 후일 엄청난 참극을 불러오는 부실 공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비위사실 및 위법한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나 비위로 인한 관계자들의 처벌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이 또한 국가적인 손실일 수밖에 없으며, 그 손실은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개 건설회사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우습게 여기고 “어차피 수용될 토지인데 힘없는 국민 개개인들이 무슨 수로 대들겠느냐” 하는 안일하고 반 헌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위법행위를 밝혀내시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