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는 포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병역 면제와 관련하여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우선, 병역은 국민의 의무인데, 이 의무를 포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여자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땄을 경우 무엇으로 병역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대중가요 가수에게도 병역면제를 주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중가수들이 국익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기와 경제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와중에 소위 한류라는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은 좋으나 그것으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면제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국가대표 선수이면 국방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기 가수이면 더욱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일이 이렇게 포상의 대상으로 거론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묵묵히 수행하는 병역의 의무가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고 면제가 포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병역의 의무가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임을 자각하고, 국방의 의무가 포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닌 지극히 명예로운 일이요, 자랑스런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국가와 행정기관들도 같은 의식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