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목소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청와대 및 정부는 지지율 때문에 국민청원이라든가 시민단체, 사회약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척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과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선, 부동산대책이 그렇고, 대한항공 등 기업오너에 대한 대응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부동산대책을 고민 끝에 내 놓았지만 고가주택보유자의 담세율 인상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결론지어지는 등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일부 지방(광주광역시)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tv에 자주 비춰졌지만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관세청, 경찰, 검찰 등 오너들을 보여주기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웠고, 심지어 대통령 말씀에서도 문제있는 기업 들에 대한 경고성 언급이 있었는데도 지금은 유야무야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촛불혁명에 큰 감동을 받았고, 촛불혁명 정신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정권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활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언론에다가는 각 부처별로 대대적으로 손 본다고 선전을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얼마나 삭감했는지요? 다른 명목으로 이름만 변경하지 않았는지요? 저는 이 몇가지에 대한 청와대의 진정어린 답변이 조만간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