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개정시행되는 의료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부활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9/28 개정시행되는 의료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부활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항 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위 법은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적이고 자극적인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를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전검열”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불법적인 광고를 심의하여 걸러내는 것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료광고 심의 주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광고 심의를 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관이 “병원=대한의사협회,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한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결국 각 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각 병원의 유일한 심의 기관은 일명 “갑 중 갑”이었습니다. 심의비용은 광고 소재마다 10만원씩 받았고, 현금으로만 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의 업무는 어땠을까요? 광고 심의는 몇 주~몇 달씩 걸렸으며 기준도 모호하며 병원마다 비슷한 소재가 심의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광고는 심의를 통해 걷어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인 1000명에게 물어도 그 누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소재도 심의가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정되어 9/28 시행되어 부활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2015년 당시 과거와 달라졌을까요? 현실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위헌 판정을 받았던 부분 즉 “심의기관”은 민간 자율에 맡기기 위해 “소비자단체”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의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10일여가 남은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규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대한의사협회,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의사들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경쟁병원의 광고를 그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추가로 2015년의 인터넷환경과 현재의 인터넷환경, 광고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이전의 키워드광고 외에 다양한 광고 매체와 플랫폼이 존재하는 현재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광고심의가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고 자체에 (더 알아보기)와 같은 버튼이 있는 경우, 클릭을 유도한 광고라고 무조건 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지와 문구를 미리 여러 케이스 등록하여 자동 조합하여 게제되는 광고 형태 (이미지 50개 * 문구 10개 = 심의 500개 = 5,0000만원)과 같은 문제 등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각 병원분과별 유일한 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심의업무가 많아 1달 이상의 심의기간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방적인 수정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바 없으며, 해당 신고현황 등은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어떠한 소비자단체에서 갑자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겠다고 나타날까요? 직접 유명 의료관련 소비자 단체에 문의해 본 결과 한군데도 심의기구 운영을 할 의사가 있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은 유일한 심의기관의 갑질을 계속 당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갑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좋으나 전혀 대안 없는 문제점이 큰 해당 의료법의 개정을 국민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