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부동산 정책 쉽게 생각합시다 우선 은행심사기준 시가로 종부세 부과하고 시장수요 착시현상 느끼게하는 전세 보증금 또한 종부세로 포함 시키면 투기 잡을수 있어요 할수있어요 금융실명제 경우 예상보다 부작용을 잘 이겨냈습니다 가장 분명한 방법을 두고 너무복잡한 세금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믿음을 떨어 뜨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