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자, 못가진자, 안가진자 누가 현명한가? 열심히 일하여 자가를 마련한자, 국비지원 받을만큼만 일하고 서울에 살고싶은자, 누가 현명한가? 역차별 조장으로 조용히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부동산정책 철회후 신도시급 공급으로 단일화하고 시장경제에 맞겨  두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집" 가진자, 못가진자, 안가진자. 누가 현명한가? 대한민국 40대,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겨우 서울에 자가를 마련한자, 열심히 살아도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기 어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있는자, 국비지원 받을만큼만 일하고 쓰고싶을때 편하게 쓰면서 국가지원을 통해 서울에 살게 되는자, 누가 현명한가? 서울에 집이 있다고 죄인이 아니며,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죄인이 아닙니다. 어렵게 자가를 마련하고 자식을 위해 주변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은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평범한 서민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살기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알고 있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겠지요. 모두가 살고싶어하는곳 가까이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수요를 충족해야만 집값이 안정 되겠지요. 금번 부동산 정책에 대규모 신도시급 안이 발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용적율상승과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볼때 살고싶어하는 가까운 지역인 과천이나 용산등이 빠진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시방편으로 여론을 의식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투리 땅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오히려 성동구치소부지는 40년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받았고, 살기싫어하는 공간에서 힘들게 지역주민들간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간 공간입니다. 성동구치소부지는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합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주도록 기본방향이 확정 되어 개발구상을 상당기간 진행해 왔으며 또한 sh공사도 국민혈세 6천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수익사업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열심히 가족을 위하여 서울에 집한채 마련한 서민들 욕먹이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면 서울에 집한채는 살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조속히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아주 많이 보이는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에 살아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강력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1. 현재 발표한 모든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여 지역주민들간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게해 주시고, 2. 서울시 3급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3. 살고 싶어하는 곳 가까이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4. 시장경제에 맞겨두시고 정치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