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잡는 방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강남 집값을 잡는 방법 정부가 강남4구의 일부 공시가격 과 현제시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곳 일부를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사들여 대규모 증측하여 임대주택으로 서민에게 공급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가는 24억인데 공시가는 12억인 경우 정부는 공시지가인 12억에 사들여 기존의 30평대 20층을 40층이상 10평대, 20평대의 고층으로 나누어 임대 주택으로 서민에게 분양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 강남불패 신화도 깨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부자들의 개인재산 침해 논란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 대로 세금 적게 내었고 그 금액대로 정부에서 산것이니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없다 그 동안 얼마나 불노소득으로 배를 불리어 왔는지 이제는 그들이 손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