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제도 과연 누굴위한 제도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시기나 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난해 분양권전매제도의 폐단이 심각하다고 그토록 국민신문고에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고 답변이 와서 바로 반박하여 글을 올렸더니 답변내용을 삭제하고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질의답변을 보면 국토부담당자는 분명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동산학과 교수님이나 심지어 건설사 사장도 문제가 있다고 함에도 왜 이제도를 방치하고 집없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쏟게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입주권 딱지를 사고파는 도박을 하는 나라는 한곳도 없습니다. 분양권만 당첨이 되면 억대의 프리미엄이 생기는데 과연 힘없는 셀러리맨이나 노동자들이 일할 맞이라도 나겠습니까? 이런 폐단을 왜 방치하고 건설사들은 왜 이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게 정치권 국토부에 로비를 하고 심지어 언론사까지 광고를 채워주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원전사업까지 포기하시면서 이러한 도박제도를 왜 방치하여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하도록 하는가요 대구남산동 이편한세상 아파트와 롯데캐슬을 몇개월전에 분양을 했는데 이 분양권이 한두달만에 1억3천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왜 방치하는가요 대통령께서는 모든 소식를 골고루 들으시겠다고 하시고는 왜 국토부의 전매제도 폐단도 모르는 담당자의 말에 이 폐단을 방치하는가요 심지어 서울등지에서 아예 아파트를 사지못하는 특별분양대상자를 벼룩시장이나 정보지로 서울등지에서 모집을 해서 지방이나 서울 등지에서 분양을 받도록하고 불과 몇백만원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브로커들이 장난치는 이러한 전매제도의 페단을 방치하고 보유세만 올린다고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는게 더 한심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건설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치헌금을 받는지 몰라고 왜 이 제도를 페지하면 전국의 집값이 안정이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신청자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히 되면서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된다는 사실을 공인중개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일 입안하고 운영하는 장관이 모르고 대통령이 이러한 정보를 문제를 모른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물론 참여정부와 같은 악순환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나라에 언론은 건설사들의 분양잔치로 광고수입을 얻는것이 많아 이러한 폐단을 알아도 기사를 아에 쓰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몰락해가는 문재인정부의 현실입니다. 건설경기를 우려하여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그야말로 앞으로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에 쏟아붙는 아파트 분양으로 참으로 더큰 몰락이 올 것입니다. 서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이 제도를 왜 폐지하지 못하는가요 아파트가 딱지로 사고파는 도박장인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내려갈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를 앞으로 1년 만 더 방치하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것이 아니라 아예 외면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