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도 좀 건드려라! 보유세, 양도세가 전부가 아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매매 가격 관계 없는 임대료 제한 두면 서민은 물론 자영업도 다시 활성화 되고 알바 자리도 많아진다! 그리고 임대료 수익이 매매가에 비례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 욕심 낼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 쪽은 왜 안 건드리는데! 수백만원 임대료 수십만원대로 줄이기만 해도 그 돈이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왜 모르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부자들만 독식하는 (재벌) 소득 주도 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