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및 추후 재교부를 못하게 하여 국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사면허 취소돼도 쉽게 회복" 이라는 jtbc의 뉴스를 봤습니다. 그 중 시신을 유기한 의사,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한 의사...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산에서 대리수술을 본인이나 다른 의료인도 아닌 일반인인 의료기 영업판매원에게 시킨 의사...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의사들을 믿고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택배기사로 채용을 못하게 하고, 또 아동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에서는 절대로 채용을 못하게 하는 등의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옆나라 일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만 받더라도 의료 면허가 취소되는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성범죄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 가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료인의 숫자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게 문제라면 추후 의대를 더욱 많이 개설해서 국민대비 의사의 숫자를 증가시킨다면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저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라지는 부도덕한 의료인의 숫자는 문제거리 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누구든 언제 어떤 시점에서든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맡길 의사가 지금과 같이 부도덕적인 의사가 아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의사일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저런 부도덕한 의사들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