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머리 속에 북한 밖에 없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집 근처에 잔뜩 뒤덮인 현수막에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라는 정부여당의 구호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조사 응답자 중 41%가 ‘경제 및 민생 문제’를 꼽았을 정도로, 세계 11위의 GDP를 가진 경제대국의 이미 잘 돌아가고 있던 경제를 집권 1년 만에 112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로 바꿔 놓을 만큼 철저히 경제에 무능한 것이 정부여당입니다. 이런 정부여당이 경제를 논하는 것은 이쯤되면 기본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비율은 2000년 이후엔 평균 2.5%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남북 대치 구도로 인한 군사력 지출이 대한민국의 경제활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