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유죄추정하는 성범죄 수사·재판 방식을 개선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청원취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유죄추정하는 성범죄 수사·재판 방식을 개선하라 세부청원사항 1. 아무 증거 없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수사 재판 방식을 개선하라 2.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헌적인 발언을 철회하라 3. 21만 명이 참여한 지난 대검찰청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선, 무고죄 형량 강화 청원을 사실상 기각한 것에 불복한다. 재청원하니 다시 심리하라. 4. 성범죄 형량 높이고 무고죄 형량도 강화하라. 청원이유 현 제도에 따르면 누구나 아무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는 검찰에서 혐의 있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단지 '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지 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통보되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이미 직장 내에서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후입니다. 인격권이 무참히 짓밟혔는데 이에 대해 국가가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검찰청 메뉴얼에 따라 무고죄는 자동 수사중지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고소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다른 아무런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인은 결백을 호소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기각됩니다. 목격자 증인 신청도 피고인의 지인이라면서 기각됩니다. 실형이 나와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며 전 국민이 자신의 범죄사실과 주소와 신상을 알게 됩니다. 전자발찌가 채워지고 먼 거리로 외출도 불가능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며 국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도 자신을 성범죄자 취급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제도에 의한 사실상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무죄추정을 받았어야 할 무고한 사람입니다. 아무 증거 없이 고소인의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선시대 역모죄와. 독재시대 간첩몰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러가며 정립한 공정하고 적정한 형사절차들인데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십니까. 성범죄 뿌리 뽑을 필요성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어느 범죄보다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범죄이기에 강력히 단속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면 곤란합니다. 이건 조선시대 사법절차 방식입니다. 살인죄도, 상해죄도, 강도죄도, 절도죄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만으로 직장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본죄 판결 전까지는 수사가 중지되며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범죄를 방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기법을 개선하며, 증거채취방법을 개선하며, 목격자들을 찾고, 전과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해야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이 방식은 무고한 피고소인의 인권은 묵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관련 사실관계 ◇ 불륜 들킬까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기도 지난 12일에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40대 A씨가 오히려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가 남성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남성과 내연관계였습니다.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지만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에도 동창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사이가 틀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50대 여성이 손해배상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동의도 없이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계속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억울한 피해에 직장 잃고 명예 훼손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던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54)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고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240번 버스 기사 사건'으로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고죄 강화를 안 시키니 무조건 남을 선동하고 비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장을 잃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청원개요에 적었습니다. ◇ 무고죄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엄벌 필요성 커져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인원 2천104명 중 불과 5%인 10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고죄의 경우 기본 2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남성이 결국 무죄 판정을 받자, 가해자가 벌금 27억 원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한국 검찰의 무고사범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라며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선고되는 최고 징역형이 2년, 대부분이 징역 6∼8월 정도"라며 조선 시대 '반좌 제도'를 소개하면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호소한 아내분까지..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 10초만 시간을 내어 청원을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