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국민청원 및 제안 항목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공적 의견 표현이 가능한 온라인 광장 형식으로 새로 개설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저는 과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매우 분노하여 촛불시위에도 여러번 참여했던 시민입니다. 박근혜 정권 및 이하 '자칭' 보수 정권의 여러 폐단을 지켜 본 만큼 이번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께서도 기대가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그대에 상응하듯이 대통령께서도 초기 1년 간의 국정 수행에 있으셔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외교,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제가 대통령님과 이하 정부 각료 여러분을 보며 느끼는 것은 정권 초기에 제가 느꼈던 개혁적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그저 과거 비정상적이고 상식 이하의 정치 지도자에 익숙해 진 나머지 지도자로서 당연한 모습을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로 미루어 감히 일반화 해보건데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에 높은 지지를 받으셨던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환경, 즉 극도로 비상식적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지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혹은 그 정책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의'는 정권에 따르거나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민의에 따르고 복종하는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였으면 합니다. 주권은 대통령과 헌법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며, 만약 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인권은 그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인권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고 '인식'된 것은 오직 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임을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졌을 뿐이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따위가 아닙니다. 물리적 실체도 없는 그 추상적 개념들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오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합의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 실체는 결국 국민이기 때문임을 유념해 주십시요. 이러한 관련 없어보이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때문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충분히 많은 청원 요청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에 따라서" 혹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청원 내용을 실현하기 불가능 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 혹은 정치적 관행이나 전통이 아니라 민의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헌법과 법률 또한 국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헌법과 법률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은 민의를 목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로 보입니다. 민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가 존재하는데 도구가 오히려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면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혹은 그 도구를 버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시민이 여러분을 버리도록 두지 마십시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듣고 싶은 청원만 받아주고 여러분이 실현하기 힘들거나 거북한 일은 핑계를 대며 거부할 것이라면 도대체 이 청원 계시판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상, 행정상 절차가 문제가 되서 청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법률상, 행정상 절차가 문제가 안되면 왜 여기와서 청원을 합니까?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청원을 무시하면 결국 청와대 청원도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저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차가 문제가 되신다고 하니 대안이 될 만한 절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절차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청와대 나름이고, 설령 받아들여도 실제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청와대의 능력입니다. 우선, 1안은 매년 청와대 청원 중에서 일정 수 이상의 청원을 충족하거나 가장 많은 청원이 올라 온 상위 청원을 골라서 연말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각 청원에 찬반여부에 따라서 일회성 법률로 정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적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일회성 법률이 충분히 공익 실현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법률로서 여당이 국회에서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경국대전에 법률이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2안은 위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 이상, 혹은 상위 청원에 한하여 그 사안에 대해 조사 및 구체적 행정 실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만들고 행정 대안이나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할 조직을 꾸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조건으로 일정 수 이상이라는 조건이나 상위 청원에 한정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청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입장표명으로 책임을 법룰에 전가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지금보다도 이 정권에 실망하는 사람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소통이었던 만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