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스팸전화 처벌법 신설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스팸전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신설하여서라도 반드시 처벌하여 주세요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각종 홍보 및 영업행위 스팸전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스팸전화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법률 조항을 신설하여 스팸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