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등 포함하여 정비하여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본 청원인은 의료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근거로 전력조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전력조회 대상자 12번째에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료인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료인만) 에서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통의 중형 병원및 의원에서는 환자를 직접돌보는 업무에 간호조무사인력이 더욱 많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치료과정중에 환자와 더욱 밀접합니다. 그런데 의료인만으로 명시한 일은 안그래도 불안한 사회에서 큰 구멍같습니다. 불과 몇년전에도 간호조무사가 노인환자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조항을 바탕으로 조무사와 의료기사는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곳이 대다수라고 압니다. 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해당업무 성범죄자가 , 아동학대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왜 취약한 환자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소아과에서 나의 아기를 돌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부디 허술한 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