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재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불공정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방치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각 가계의 단순한 자산을 넘어 자산 증식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최근 저금리로 인해 괴물같은 부동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있는 자들이 독식하고 있고 부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대물림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문제와 달리 부동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가진 자들의 불로소득을 위한 사업인데 언제까지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펴실 겁니까. 아이들 꿈이 건물주인 세상이 바른 세상입니까. 투기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투기 자본으로 일반 국민들까지 무리하게 편승하게 만들고 그것도 아니면 절망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 답답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거주 목적의 소유 주택 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 및 2주택부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농촌 지방의 낮은 가격 주택은 제외)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고 전월세 임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임대 소득세를 내게 해야 합니다. 또 양도소득 역시 불로소득이므로 시세 차액에 대해 보유년수를 고려한 철저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갖는 구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가격의 장기 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려 무주택 가구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 비용을 절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심과 끝없는 탐욕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