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인천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인건비, 임대료, 인력수급이 힘들어 오랜 고민끝에 지방으로 이전결심을 하고 화성시 장안면에 공장신축을 시작한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심의를 받지못해 공사진행이 되지않아 회사가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의 대상에 조경면적등 왜 그렇게 의미없이 하라는것이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 짓는게 이렇게 힘든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것도 아니고 공장을 짓는데 조경을 몇미터를 해야하고 안하면 심의를 태울수도 없다하고 준공이 나면 싹다 없애도 상관없다하면 도대체 이런 규정을 왜? 두어야 합니까? 조경때문에 건물위치를 바꿨다하여 변경신청을 해야하고 다시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1년이 다 되어 가도 건축을 할수없다 말만하니 죽을지경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