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몰수 특별법 국민투표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부동산 소득은 명백한 불로소득입니다. 아파트 값이 몇억을 오르는데 집주인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세금이 쓰여 길을 뚫어주고, 전철을 놔주고, 공원을 만 들어주고,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우연히 거기 살거나, 그냥 사놓은것일 뿐이고, 실상은 이렇게국민들의 피고름을 짜낸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고, 거꾸로 자신들은 피토하는 지옥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양극화, 자영업붕괴, 경제동력상실, 자살, 노인빈곤, 청년실업, 가난의 대물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것입니다. 모른다면 나가 죽어야죠. 이토록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일 뿐만 아니라, 그 폐해는 어떠한 악질 범죄보다도 더 크게 대부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 노름, 심지어 살인 보다도 폐해의 총량으로 보자면 더 악질일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에 범죄같은 사회적 폐해라는 대원칙의 시각을 가지고 특히 2주택 부터는 전면몰수, 1주택도 물가상승률 이상은 모두 몰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정부에서의 공표가 부담스러우면 국민투표에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공산국가냐는 되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상화 안시키면 그냥 몰락할 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가한 자본주의 논쟁을 할때가 아닙니다. 니들 정권에도 투기꾼들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부동산 잡는척 시늉만 하지말고 위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탁 소유자지만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만약 부동산 못잡으면 당신들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