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죄기에도 구분이 있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임대소득이 많은 다주택자와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를 구별하여 세금매기기와 대출죄기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투기지역이나 아니나 월세비율이높으면 소득이 많이발생하지만 투기지역도 아니고 전세만 놓았으며 집값이 오르지않고 집수리비만 들어가는 다주택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주택합산가별, 임대소득별, 월세 또는 전세임대구별도 해주세요. 또, 대출이 없고 임대소득이 없는 비투기지역 저가 소형주택이나 노후주택 소유 다주택자에게는 실거주목적의 전세대출 허용해주세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나 형편없는 삶을 사는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나쁘게만 몰아부치지마세요. 저도 속다시피 사들였고 그 댓가는 이미 톡톡히 치르고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면하고싶은사람입니다. 문제는 싸게 내놓아도 안팔리는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