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즉각 고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요지: 자한당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즉각 고소하라. 그리하여 심재철에게 무언가를 폭로하기 위해선 마땅히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주공화국의 상식을 가르쳐 줘야 한다. 장황한 이야기: 자한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작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 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폭로의 요지는 --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았다. --일부 비서관, 행정관의 실명을 공개했다. --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는 부당하다.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것이다. --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정상이 아니다. -- 청와대가 한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 하지만 심재철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함으로써 발생한 정상적 정치질서의 혼란, 즉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이며 --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문 횟수에 따라 정식으로 자문료를 줬다고 밝혔다. 이엑 덧붙여,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천645만원을 지급했고, --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지만,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을 안 했고, -- 이를 부당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심재철은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에 의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정도 비서관의 설명은 다르다. 이정도 비서관은 -- 작년 7월부터는 청와대 직원에 대한 해당 수당이 단 한 건도 없고, --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집행 지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런 사례는 1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재철은 보수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사실확인 이후에 폭로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요즘 시쳇말로 심재철은 아무 데나 막 던지고 있다. 그러라고 국회의원의 특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심재철의 몇 가지 폭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상대국 파트너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신용카드 사용 코드는 국내에선 한방병원이 분류된 코드와 동일한 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혹은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며-- 폭로했던 전력이 있다. 심재철은 임용 전에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청와대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를 했냐고 주장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정식임용 이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래야만 자신의 폭로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재철과 그가 속한 자한당은 현재 한반도 평화 정세가 자신들을 어떤 처지로 몰고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전력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자한당 등 보수세력이 매달려야 할 지점은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회경제 문제이다. 맺으며, 심재철에 의해 실명이 부당하게 공개된 비서관, 행정관 13명은 지체없이 심재철을 고소해야만 한다. 청와대 격무에 이를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심재철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땅히 치뤄야 할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