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권리금 정당하게 세금내면 좋겠어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인력난으로 직원 구하기 너무 힘들고 특히 야간은 고용주가 갑이라는 말은 옛말이에요. 지금 심정으로는 투자한 만큼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접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업체는 몰라도 저희 처럼 일반음식점은 인력난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야간 직원은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주간 근무만 하고 싶지만 상권형성으로 야간을 피할 수 가 없어요. 직원들6 4대보험 가입하자고 하면 전부 퇴사나 아예 취업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50% 직원 50%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고용주 75% 직원 25%로 그나마 간간히 구해서 이여가고 있지만 아직도 몇분들은 아예 가입조차 싫어합니다. 왜! 일까요? 나라에서 나름 타먹거나 개인 신용때문이죠. 결국은 세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거죠. 4대보험 특히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시키라고 하고 직원은 가입을 안할려고하고.. 고용주만 죽을 맛입니다. 고용주에게만 과태료가 있으니까? 피해보는거죠. 고용주나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낸다면 어느 직원들이 가입을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서 나라에서 타먹는분들...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고용하지만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강력한 단속과 당분간 유해기간을 주고 고용주만 과태료가 아닌 정당하게 번 만큼 세금을 내도록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리금을 정당하게 부가세 내고 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었는곳은 권리금은 있는데..주인한테 언제 쫓겨날지 늘 가슴 조리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정당하게 권리금 받고 세금내고 다음 세입자도 권리금 만큼 세금 혜택을 주면 더욱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