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급등간단한  대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 자금의 선순환 자금이 부동산투기보다 다른곳으로 가게하라. *핵심방법 = 국민연금이 현재 하고있는 공매도 대차만 금지시키면... 1) 주식시장의 정상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주가관리가 필요없다.'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차금지 정책실행하면 ,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상화 된다. 시중의 돈많은 자산가들은 주식시장으로 최근 절대 안온다. 공매도 문제로 삼성전자,하이닉스, lg전자,현대차등의 시가총액 100위구너종목들의 공매도잔고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ㅇ낫다. 심각하다. 해외증시중에서 이런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책당국자가 그냥 방치중이다. 금감원, 금융위의 담당자는 매국노의 정책을 펴는중. 2) 자금의 선순환 시중자금이 투자할곳은, 부동산/주식시장/채권시장/은행예금등이 75%인데,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절대로 돈이 안간다. 이유는 큰자금이 투자할 대형주가 전부다 공매도로 주가가 못움직이게끔 시스템이 되어잇다. 정부의 경제지표는 주가지수로 판명나는데, 현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도대차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종합주가지수 경제성적표는 낙제중의 낙제점수가 될것임. 그러니 자금의 선순환으로 ,,부동산투기자금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가능도록 증시로 돌려야 한다. 3) 국민연금의 공매도대차금지는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바로 실행가능하다. 다만,현재의 공매도를 실행한 외국인들이 문제인데..6-9개월기간을 주면 된다. 국민연금에서는 그냥 대차상환을 통보하라하면 됨. 4) 기업/국민/정부에게 모두 유용한 정책이며, 특히 자금의선순환측면에서 부동산급등을 막을수있는,, 돈들이지않구 바로실행할수있음., 특히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급등으로 선거에서 망한 아픔을 두번다시 겪지 말도록... 주식투자국민인구가 엄청 많은데,,그들에게서 표얻을 빠른,,확실한 방법은 이것뿐이다.. 어려운 세계경제에서 경제가 좋아지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연금의 공매도대차금지는 주가지수도 오르고, 국민호응도 얻고, 특히 국민연그므이 수지개선에 엄청난효과를 얻는다. 실행하면 내생각에,,,,내년에는 국민연금수익률이 아마도 3~6%정도는 올라간다.. 즉 정부가 검토한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무색할정도로 국민연금의 수지가 개선된다. p.s) 누가 이런것을 반대할것인가 ?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연계된 금융위,금감원정도가 반대할것이다. 왜냐면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수익중 30%이상은 공매도에서 수익이 나온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지개선은 엄청나다...최소 20년은 국민연그므이 생존수명이 연장될것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꼭 국민연금의 공매도대차금지 정책 => 바로 실행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