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님의 허술한 수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의료송 중에 해당 의원 원장이 자신이 오진했던 날의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7개월 뒤에 진료기록부를 다시 발급받으러 갔으나 발급을 해주지 않아 보건소 직원분이 전화로 발급해주라고 해도 거절했었는데 겨우 발급을 받으니 5가지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으시고 제가 대리처방을 하러갔을 때 가짜로 혈압이 여러차례 기록되어있는 것 등을 알게되어 해당 의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보건소에서 00경찰서에 고발했고 저는 진정인 조사를 2회 받았는데 해당 원장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보험급여 청구 간호사가 조사를 받았으나 담당 수사관님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우편등기로 해당 원장이 다년간 부당청구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료를 담당수사관에게 보냈는데 그것 또한 진료기록부에 혈압을 허위로 기재하고 '만성질환관리료'라고도 허위기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 조작인 의료법위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보낸 취지였는데 그것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사기혐의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수사관이 결과가 나오면 제게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8월 23일에 이미 송치해놓고도 9월 10일에 제가 해당 의사가 다년간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한 것을 심사평가원에서 회신 받은 뒤 다른 팀에 사기로 사건이 배당되고 배당된 수사관님이 저의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기위해 전화주셨을 때 이미 의료법위반,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결과가 검찰에 송치된 것을 알려주셨을 때부터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원장은 TV출연 및 기사에 명의로 소개되는 사람이었는데 오진이 이루어진 날에도 없던 내용 5가지가 7개월이 지나서 다시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기재된 것은 자신이 아닌 보험급여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보험청구를 위해 세부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간호사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본원, 0000지사 보험급여 담당자님들께 전화하여 위의 사항을 문의하자 모두 동일하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시며 진료기록부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고 보험 청구를 위해 청구명세서나 간호기록지에 세부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없는 사실을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진료기록부 자체에 기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은 제게 연락을 주기로 한 걸 깜빡했다며 웃으시더군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추가한 거라고 인정을 하였고 어머니께서 언급하지 않고 지난 10여년 간 진료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없던 증상을 기재하고, 당일에 하지도 않은 검사결과(제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수사관도 이해했던)가 기재되어있는 등 거짓으로 오진한 날짜의 진료기록부가 조작되었음에도 불기소한 수사 의견에 납득을 못하자 전화로 일일이 설명을 저더러 알아보라며 조사중이라고 길게 통화를 못한다고 하여 3분 여간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하필 그 날 가족들과 강원도에 계신 이모님, 삼촌들을 뵙고 있어서 집으로 올라오는 차안에서 급히 보건소에 전화해서 송치번호를 물었고 00지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담당 검사님 이름과 검사실 전화번호를 문의한 뒤 검사실 직원분께 사건 종결 여부를 묻고 곧 끝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하니 빨리 보내라고 해서 저녁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건초염으로 인해 양쪽 손가락 6개, 손목에 있는 통증 때문에 묶어놓은 붕대를 모두 풀고 고통을 참으며 1시간이면 될 엄벌 탄원서를 무려 10시간 넘게 새벽까지 작성한 엄벌 탄원서와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USB에 담아 00지청 민원실에 접수했고 그 다음날에도 건강보험공단 본원 보험급여 담당자님과의 통화내용을 CD에 굽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00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으며 또 그 다음날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진술한 담당 간호사 및 건강보험공단0000지사 보험급여 담당자님의 통화내용을 엄벌탄원서와 함께 CD로 구워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담당 수사관님이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을 믿은 것. 건강보험공단 본원이든 지사이든 보험급여 담당자와 전화 한 번 하면 하였더라면 그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한 것이 맞는데 새로운 병명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서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 전에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에 간호사가 손을 댄 것 자체가 의료법위반이고 이중청구에 해당하므로 간호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하였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짜 검사결과, 없는 증상 등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 수사 결과 자체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4월에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원장과 간호사는 7월인지, 8월인지 뒤늦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한 거라면 해당 원장은 그 간호사를 해고하고도 남았을 텐데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는 경찰조사가 다 끝났는데 왜 자기한테 직접 전화해서 묻냐고 제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자기를 법적으로 고소할 건지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으며 자기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더군요. 만약 제가 추가로 해당 의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면 검사님께 그 어떤 자료를 넘겨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잃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담당 수사관님의 불기소 의견이 비논리적이고 스스로 의료법위반 사항을 얘기하면서도 그게 의료법위반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검사님께 실체적 증거와 함께 언급하는 등) 못했을 것입니다. 해당 원장은 기소유예(사기), 의료법위반 불기소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어도 양심없이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웃고 말장난하고, 자신의 점심식사 메뉴를 얘기하고, 질병을 설명하겠지요. 저는 그 프로그램의 해당 원장을 보고 공황발작이 와서 주치의께 전화해서 약을 급히 중복하여 복용했는데.. 의료법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관님들의 비전문적이고 비논리적인 수사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짐을 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 이외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는 늘어나서 억울함에 공황장애를 비롯한 피해를 입을 때 해당 원장과 같은 사람들은 TV에 나오고, 권력, 세력, 명예 등을 계속 등에 업고 비윤리적으로 진료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제게 연락을 주겠다고 사건 정리중에 약속했던 수사관님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19일 동안 아무 연락을 주지 않은 것인지. '사기'피해자인 저더러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게 말해준 것인지. 경찰의 허술한 조사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철저히 깨졌습니다. 국가에서 사법부, 검찰 뿐만아니라 경찰계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담당 수사관님과의 통화 내용,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님들, 해당 간호사의 통화내용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담당수사관님은 물론 해당 원장, 간호사를 생각하면 화가 오르고, 숨이 막히는 공황장애 발작이 와서 약을 또 먹지만 진실을 두고 없어질 뻔한 거짓과 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던 내용이라 계속 들으면서 이곳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시고, 신념과 지식 및 경력에 따른 열정과 전문 지식으로 수사하시는 경찰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찰 분들의 수사 의견에 따라서 누군가의 죄가 밝혀져 처벌되고,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춰주셔서 종이 몇 장에 기록하는 수사관님의 의견이 좀 더 정확하고 타당해지길 바랍니다. 동시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물론 강화되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함부로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