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의 소방지역자원시설세 중과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7번지 1동 212호 신동아 파라디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소유주입니다. 올 여름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 추가납입분이라고 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보니 '행정안전부의 2018년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현황 전수조사'에서 저의 상가가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데 2배만 중과되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는 (9월 12일)성남시 수정구청에서 동일 사유로 2014년 부터 2017년 까지의 누락분도 함께 과세한다며 4년 치의 세금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의 세부 항목을 보면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4층에서 10층까지는 2배 중과, 11층 이상은 3배 중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총 층수에 대한 중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처럼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의 상가 건물은 1,2층이 상가이고 3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 20층 짜리 건물은 상가만 생각할 경우 2층짜리 건물입니다. 아파트가 함께 있어서 20층 건물이 된 것이고요. 아파트가 없으면 중과대상이 안됩니다. 결국 아파트가 있어서 중과 건물이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원인 제공은 아파트가 한 것인데 아파트는 거주용이라 중과되지 않고, 원인 제공을 하지않은 상가 소유주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세금을 중과받게 된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사항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수정과 부당하게 중과된 세금의 취소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