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가산금의 문제제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세사업자에 속하는 백화점 중간관리 사업장의 매니저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해못하실까봐 중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간관리는 브랜드본사와 백화점간의 거래에 의해 입점이 된 매장을 중간에서 관리하고 매출에서 몇% 정도를 이익으로 직원월급 및 기타시설비용 등을 부담하며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중간관리의 매니저들은 브랜드의 인기에 따라 매출의 갭이 크기에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매장을 운영하여 연 매출이 5억정도 된다고 가정을하고 매니저 수수료는 20% 정도 상정해보겠습니다. 5억매장의 평균적인 수수료(마진)는 대략적으로 18~20% 정도 될겁니다 모든브랜드가 그런것은 아니기에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간 5억매출에 정말 마진을 조정을 잘해서 20% 받는다면 1년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입금됩니다. 연간 1억의 금액에서 부가세 10% 천만원이 빠집니다. 9천남습니다. 5억정도의 매출은 상시직원1명~2명 또는 알바를 씁니다. 인건비 1명당 2500정도 잡고 2명쓰면 5천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4천남습니다. 거기에 택배비,전화비,부자재비등등 기타잡비 년간 3백정도씁니다. 그럼 3700남습니다. 이 3700이란돈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면 적지않은돈입니다. 허나 브랜드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엔 알바라도 하나더써야하며 매대행사진행으로 알바비가 더나갑니다. 월에 150도 못가져갈때도 허다한 브랜드도 많습니다. 직원월급못줘서 대출받는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정말 억울한건 그렇게해서 부가세를 제때 납부를 하면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에 1억이 찍혀서 그사람의 소득이 1억이 아닌겁니다. 직원신고등의 부가세환급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건 절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수없습니다.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고 본사의 마진은 해가갈수록 낮아지고있습니다. 상품의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왜 마진은 올라가질 않을까요? 자 그 마진을 감안하고도 일을합니다. 부가세 1년간 못냈습니다. 800만원의 부가세에 가산세만 140만원이 붙어있습니다. 가산세의 비율이 금액따라 책정이 되는것인지 이런 영세사업자들한테 세금가지고 나라에서 사채를 하는것인지 알수가없을정도로 가산세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금을 못내 압류들어온다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기에 카드한도 끝까지채워서 결제했습니다. 가산세가 많이붙어 이것을 감면을 받을 방법이없냐물으니 없다고합니다. 저는 이제 비수기인 2~3달동안 정말 직원월급도 못줄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중간관리를 하는 업체들의 부가세비율이 10프로정도가 타당한것인지 그리고 가산세의 비율이 타당한지가 너무 안타깝고 5억 매출을 하기위해서 갖은 노력과 몸을 아끼지않으며 아침 10시~10시반에 출근해서 밤9시~11시까지 근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로써 투표도 행사하였고, 사업주이지만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만원은 과한것같다고 생각합니다만 7~8천원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알바비도 더 얹어서 고생한친구들에게는 월급때 반올림해서 주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정말 부가세 관련하여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택배기사님들도 한건 배달에 300~700원이 남는데 거기에서도 부가세가 10프로 붙는다고합니다. 이제껏 잘못되어왔던 관행을 깨부셔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많은 영세사업자들 및 프렌차이즈업주님들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실겁니다. 마진장사하시는분들에게 한줄기 빛이라도 내려주시라는 간절함에 이렇게 청원드려봅니다. 세수를 많이 걷는것보다는 민생안정이 먼저되어야하지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오랫동안 관행이 되어온 세금관련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실필요가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