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안정의 의지가 있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온 국민으로서 최근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상태로 얼어붙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서민이 열심히 노력하면 장만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특히 임대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매물을 막아 부동산 값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었고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없이 세금만 올리 는 것은 시늉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몇억씨 오르는 집값에 몇십만원 세금 올린다고 집을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유지할수 없도록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자유한국당의 김현아의원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오히려 정확한 집값안정대책을 얘기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내집을 가질 수 없는데 몇년 사이 집값이 세배 네배가 뛰어 몇억몇십억의 불노소득울 얻은 이웃을 보면 일 할 의지를 잃게 됩니 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불노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