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제주난민 반대,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nap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nap 차별금지법 이름만 보면 좋은거 같지만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라고 우기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수 있고, 그로인해 여자분이 여자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젠더다 자신을 다른 성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엄연히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을 해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처벌조차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집단 성폭행 문제도 경찰이 개입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난민도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난민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예멘인들은 제주도에 와서 카트라는 마약을 복용하고 성추행을 하는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징역 밖에는 처벌이 되지 않았고, 예민인들은 카트라는 마약을 90%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곳에 마약이 웬 말입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면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할수도 없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인데도 말할수 없게 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난민문제는 테러,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안전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범죄(성추행 등)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수 없습니다. 타하루시라고 하는 이슬람 집단성 폭행도 있고 불안합니다. 자국민의 보호를 우선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난민 출도제한이 풀렸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져서 청원합니다. 난민법이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도 3개월만체류하면 지원해주는 통에 일명 먹튀를 당해서 억대 치료 받고 출국하는등 헛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천억원 손해를 보았고 그 돈이 다 국민 세금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외국인 건강보험이라던지 다른 사회적 문제들도 같이 연관 되어져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