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훈장혜택...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밝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kbs ‘부동산·고용’ 대책은?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입력 2018.09.13 (21:07) 수정 2018.09.13 (22:07) *경제부총리 답변 ~ 중략 ~ 임대사업자한테 대한 혜택을 주면서 했던 것은 월세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있던 것이고 그 정책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장려하는 것은 변함 없는 정책기조입니다. ~이하 생략 ~ ----------------------------------------------------------------------------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전,월세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구요... 다주택자들 덕분에 임차인이 보호받고 있다는 말이네요......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는 “2년 전 폭등한 전세값 현상유지” 이걸 전,월세시장 안정이라고 말씀하는건가요.... 임차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근거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지원까지 종류만 6가지네요, 반면에 임대사업자 의무라고는 몇가지 신고,신청의무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연5% 제한뿐인데요.... 등록시 혜택 받는 평수도 딱 시세차익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면적 기준으로 정해놓으셨데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진정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 취지라고 하면 공급이 많지 않고 시세차익도 크지 않은 40㎡ 20평 미만 10평대로 제한했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주택자 세금 강화...말하면 임차인들에 세금 전가될 수 있다고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라고 하면 임차인들 전,월세값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고 하지요... (극소수 기존 임차인에 도움주는 정도에 불과로 대부분 임차인한테 혜택 없는데요..제발 임차인 걱정하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주택 사재기 도피처 임대사업자 훈장혜택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주세요” --------------------------------------- 뉴스투데이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9-10 19:34 부동산 광풍 진앙지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간 불협화음 경제 | 부동산 http://www.news2day.co.kr/110696 9.13 이후 다주택자 버텨보자 매물 잠김 심화.. 등록 :2018-09-14 21:53수정 :2018-09-14 22:07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62187.html#csidx6eb85f00bdb4688ae53e12b0dacf596 1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8년간 3배 늘었다 입력 2018.09.14 (18:14) kbs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 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8814&ref=A 조선일보 2018. 9. 24 (월)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세금 확 줄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00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24 05:00 대출 억제하고 신규 등록엔 양도세 중과한다지만…'뒷북'에 형평성 논란까지 가열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파악 가능…'등록 의무화+페널티'로 전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6396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