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잡으려면 양도세를 잡아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를 올려서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인데 한달에 1억이 오르는데 종부세 몇 백 만원을 부가시킨다 한들 눈 하나 깜빡할거 같은가요. 더구나 입법을 해야 실행이 되는데 누가 그런 정책에 신경을 쓰겠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양도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하면 다주택자가 가진 물건을 내놓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도세는 2주택부터는 보유기간 동안의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 이외에는 모두 세금으로 환수 하자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물량을 공급해봐야 결국은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될뿐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주고, 또 지금도 넘쳐나는 아파트를 계속 지어대면 앞으로 남아도는 물량을 어찌할 것입니까?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물량 공급은 충분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어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 입니다. 보다 강력한 조치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나라도 살고 서민도 살고 문재인 정권도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