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법과 규칙은 남녀노소,빈부귀천,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군납업체입로써, 2014년에 방위사업청과 TA-512K부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계약이행중에 2015년 12월 22일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계약해지 당시 계약품목 131품목(735,000,000원)중 123품목(596,271,017원)은 납품을 완료한 상태였고, 미납품된 8품목(138,725,000원중 2014/12/23일 납품기한49,161,000원 15/07/31일 납품기한 3품목 89,564,000원)은 국방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 대기중이었습니다. 이때 방위사업청과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문을 주고 받을때,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이행가능성을 인정하여 우리 회사에 추가보증금을 납부케 하여 추가보증기긴이 2016년 1월 5일임을 주장하자, 국가재정법(국가예산의 재이월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6%정도임)에 의하여 해지될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막상 계약해지통보서에는 계약해지사유가 '계약업체가 납기 내에 계약이행을 미완료함'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납기내에 납품을 완료 못한 책임은 저희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도에 방위사업청과 TA-512K부품 12품목(436,000,000원)을 계약한 모회사는 계약품목중 1개(국가재정법에 의거 재이월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2.7%정도임)가 납품기한이 2016년 12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3일 현재까지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이행중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로비력이 뛰어난 회사일까요? 우리 회사와 모 회사의 계약관리처리가 방위사업청에서의 계약관리중 전무후무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의 매출이 국가와의 계약에 의한 매출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고용축소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사가 도산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문제를 제기함은 모회사에 피해를 주기위함이 아니고 모든 법과 규칙은 남녀노소,빈부귀천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당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기품원을 통한 업무보고와 기품원 담당연구원 증언)가 아니었고, 설령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이행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어도 우리 회사에 길게는 약 1개월의 기한을 줬으면 100% 납품을 완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회사는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약 2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었이 특혜인가요? 더군다나 모회사에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품목은 생산자에게 구매를 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품목이 불량이 발생하고, 생산자가 공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제조의 기회를 준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직하게 성실하게 회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도 같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소망해 봅니다.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하니 같이 동참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