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명칭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교육감"으로변경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초.중등교육법] 27조의 2(학력인정 시험) 4항은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럭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걱증명과 성적증명 자료 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굥육정보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되어있고, 제 5항은 "제 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하여는 제30조의 6을 준용한다. 이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라 되어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도 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 험에 합격한자 이므로,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 자의 학교 장은 "교육감" 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칭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어야 합니 다. 정규학교 학생 해당학교를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장은 해당 학교장 명으로 발급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 2018년 하반기 까지 고등학 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명은 각시.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으로 발급되어 왔습 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초.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따른 학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므로 전인 교육적 측 면을 반영 시킬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규학교 초.중.고등학교졸업장은 1등부터 꼴등까지 결격사유만 없으 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도 불고하고 유독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시험의 난의도를 문제 삼으며 학력의 경 중을 평가하여 차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차별은 교육의 최선봉에 있는 일부 대학에 서도 검정고시 출시 응시자에 한하여 수시전형을 제한 하고 있는 등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차별하여 오고 있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차별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등으로 점차 시정되고 있으나, 현재도 검정고시 출시자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 는 것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현실이라 할것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증 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라 되어 있고, 제5항은 "제4항에 자료 제공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라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합격자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라 할 것이어서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칭은 "검 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정규학교 졸업생의 졸업장에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 표기되어 발급 되는데 반하여,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 격증서에는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명으로 발급되 는 것은 정규교육과 검정고시 간의 상대적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정규학교 와 검정고시는 많은 면에서 동등할 수 없지 만, 원천적인 정규학교 졸업장 발급기관장(해당학교 장, 교장)과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서 발급기관장(법에 따른 검정고시 장, 교육감) 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검정고시인은, 정규학교의 졸업장과 검정고시 합격증 서를 비교 하면서 심한 차별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은 정규교육과 검정고시 사이에서 당 당함과 위축감으로 정신적 혼란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이 당당함과 위축감 사이에서 당당함 쪽으로 향할 수있도록, 또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편견 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우리 검정고시인의 출신 학 교는 교육청이고, 출신 학교의 장은 "교육감" 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고,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 등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을 해당 시.도 "검 정고시위원회위원장" 에서 , 해당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주질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