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함식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전범기를 단 일본군함이 우리땅을 침범하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근무기간 내내 함정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함정에 걸려있는 깃발 하나가, 단지 깃발 하나가 아닌 수많은 메시지와 함의를 품고 있는 상징물이란 걸 잘 압니다. 일본의 전범기(욱일승천기)는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바로 해군기로 사용되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 중국 북양함대를 궤멸시키고, 러일전쟁때 러시아 북해함대를 박살낸 후 우리나라의 인천항으로, 부산항으로 개선군처럼 당당히 입항해 우리나라를 빼았을 때 함수 맨앞에 걸려있던 깃발이며,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나부끼던 그 깃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 자위대, 특히 해군에게 저 욱일승천기는 자신들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주름잡던 좋은 시절, 제국주의 시절에의 향수와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욕을 담고 있는 깃발이기도 합니다. 다른 행사도 아닌 해군관함식에서, 다른 배도 아닌 일본 군함에, 다른 땅도 아닌 우리땅, 그것도 제주(제주는 2차 대전 말미 일본이 자기 본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군을 제주로 유인하기 위해 섬전체를 전쟁기지화하는 만행을 질렀었죠)에 다시 일본 전범기가 나부끼는 꼴을 봐야 하나요? 해군은 국제법상 군함은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되며, 관례상 거기에 자기네 나라 상징물을 내거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국제법과 관례를 자의대로 혼용해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해외를 방문하는 군함을 그 나라의 영토로 보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관례와 에티켓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상근무를 할 때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만들 일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해군이 국제신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본해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범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걸 달고 우리땅에 들어온다고 하고, 배알도 없는 우리 해군은 또 그걸 '관례'랍시며 받아들인다고 하니, 저들의 무례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이 마치 망국직전의 조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해군은 단지 각국 해군들간의 약속일 뿐인 '관례'가 우리나라의 국내법이나 국민감정보다 더 위에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일본 해군은 이것이 상호간의 우애와 친선을 도모하는 친선사절단의 모습으로 오는 것인지 아님 우리보다 월등한 해군력을 앞세운 또하나의 점령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에티켓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해군이 관함식이랍시고 거북선 모양의 함정에 한산대첩 때 죽은 일본장수들 머리 모형을 마스트에 드높이 달고 요코하마항에 입항하려 한다면 일본은 허락해줄까요? 부디 양국 해군관계자분들이 잘 협의해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설사 관함식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전범기를 단 일본군함이 우리땅을 밟게 해선 안됩니다. 한번 내어주면 계속 내어주게 됩니다. 한번 우리땅 해군함정에 걸게 해줬는데, 한일전 축구장에 못 걸게 할 명분이 없죠. 그렇게 일본 기업체, 대사관 다 걸게 해주다가 어느날 광화문과 청와대에 전범기가 나부끼는 날이 다시 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군 관계자분들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디 자랑스런 충무공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명예에 먹칠할 판단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해군출신이란 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걸 부끄럽게 만들만한 판단은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마음으로 전범기 사용을 고집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왜 그걸 막으려 하는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군대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