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바로 세우기위해 온 국민 모입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 국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법 아래가 아닌 법 앞에 평등한 국민으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이 나라 국민 우리에게 이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한 나라에 권력은 많다. 일부 한계는 있으나 견제 시스템은 있다. 그러나 법은 온전히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이정도로 안하무인 국가 기관은 없다. 독립된 기관 이어야 할 대의의 근본이 무었인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지키고 세우기 위해 그 다음이 있음이 당연한데 법원과 법관은 국가 와 국민 위에 있었다. 어떤 경우보다 지극히 근본적이고 중대한 상황이다. 이제 법의 원칙과 법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 이 시간도 법은 국민을 심판하고있다. 지금 국민이 법의 심판에 머리를 숙이고 수긍 할 수 있겠는가? 그럼 국민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건가? 법을 바로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이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완벽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