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의 청소년한부모 복지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만24세 엄마이며 ,8살(2011년12월생)을 양육하고있는 청소년 엄마입니다. 먼저 저는 민원을 넣은상태이지만, 아무래도 청소년한부모는 법지침상으로밖에 해결하지 못하여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법지침은 여성가족부령 또는 대통령령님의 권한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청원 넣으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명당 월 18만원 2.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3.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4.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5.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6.자립지원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소득인정액 수준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당 월 10만원 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모든 복지는 신청서의 기준으로, 해당 관할 동사무소,시군청에 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기초수급자와 한부모의 경우 혜택은 따로 지원마다 개별신청을 하지않고,최초의 기초수급자와한부모 신청시에 모든 복지를 누릴수 있지만 청소년 한부모는 그렇지 않다고합니다. 게다가 저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과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까지 모두 성립되며, 모두 조건을 갖춘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복지키워드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이며, 근 몇년간 출산시기가 빨라져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최초신청으로 모든 복지를 한꺼번에 누릴수 있으며, sns상이나 웹상으로 많은 홍보들이 되었지만,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관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그런 상황이며, 민원도 진행중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미혼모에 조건에 속하는 사람이고 요번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에 모든 조건이 맞는다는 사실을 개인 복지카페를 통하여 알게되어 동사무소측에 문의를 하다가 2013년도서부터 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안내를 받지도 못하고 , 기초수급자로써 변동이있을시에는 증빙서류를 많이 내기도 하고 자주 찾아뵙기도 하였으나 단한번도 제 모든조건에 속하는 서류를 보실때마다 안내를 해주지를 않았으며, 제 담당 선생님께서도 이런제도가 있는지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복지를 받기위해 복지 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공무원도 모르는 복지를 누구한테 추천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몇년이든간에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 신청서제출시 1년이내의 소급만 가능하다 라는 답변만 돌아오고있으며 다른 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어린 나이의 가장입니다. 그어려움속에서도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입니다. 어린나이일수록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법인데 어찌 법지침상 1년이내의 소급만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며 , 법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의민원속에서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며, 강원도, 저희지역 해당 관할에서는 답변을 하기 어려워하고 현재 여성가족부에문의를 해드린 상황이지만 당시 청소년 한부모 책정글도 없으시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다보니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힘들어하십니다. 과연 해당공무원도 모르고있는 복지가,안내도 못하고,홍보도 안되고있는 상황의 이 어렵고 한참 관리받을 시기의 청소년한부모가 1년이내의 소급만 가능하단 법지침이 맞을까요? 청소년한부모혜택은 일반 한부모와 다르게 혜택이 많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또 홍보도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청소년한부모라는 키워드가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 한부모 신청을 하러 갔을시 나이와 모든 서류를 확인했음에도 해당지역 직원은 청소년한부모 복지는 따로 신청서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는 법지침이 있으나 청소년한부모를 추천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이 청소년한부모보다 혜택이 더 많아 일반 한부모로 신청하시는건 압니다. 왜 일반한부모처럼 청소년한부모 복지는 최초신청일의기준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럼 무엇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라는 카테고리를 생긴건지 무슨 목적이며 무슨 개선을 위하여 만든 카테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어린나이에(만24세까지) 양육하고 있는 부와 모를 도와주기위해,자립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카테고리가 아닌가요? 청소년 한부모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가 어린사람에게 세상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청소년한부모도 도와주려고 만든 의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게다가 소급은 1년이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이내라는 법지침은 무슨 조건으로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솔직히 관리도 안되는데 5년이내는 해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5년이란 시간이 무리라면 정확하게 공무원부터 해당 복지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하며, 청소년한부모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지 말고 일반 한부모가정에 만24세미만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 또는 청소년혜택을 일반 한부모가정안에 붙여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2013,2014,2015,2016,2017,2018년 모두 자립촉진수당 조건에 정말 한가지도 빠뜨림없이 해당되는 상태였지만 2018년 6월 제가 개인복지카페를 통해 알기전까지는 이런 복지가 있는지도 몰랐고,동사무소는 150건의 변동사항이 있었고 그때마다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한번도 추천도 안내도 해주지 않았으며, 저는 청소년 한부모가 일반 한부모가정에 속하나 나이가 어린사람을 뜻해 따로 분리가 되지않고 한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한부모와 기초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안되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자립촉진수당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로에 내가 받고 있는 나의복지서비스 조회를 했을때 청소년 한부모 책정날짜가 서비스 시작날짜로 되어있고 현재도 지원중이라고 뜨지만 단한번도 지원을 받은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의 변동사항 및 지금껏 받은 관리는 동사무소 또는 시청 관할 직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조회를 할수 있는건 복지로의 나의복지서비스 조회뿐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말만 믿어야한다는건데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않는듯합니다. 저의 청소년 한부모 책정조사글이라든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모든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없다고 믿어야합니다. 시청 및 동사무소는 법지침대로만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법지침대로만 가능하고 저의 현재 민원을 여기 자세히 못적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법지침만 가능하다 그이상의소급은 불가능하다 보상없다 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럼 법지침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근데 그 법지침은 대통령님께서만 개선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민원은 아직도 해결되지않고 있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개선할것이 많은데 권한은 대통령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위해? 생계를 위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선 청소년 한부모 카테고리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국회가 열린다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반 한부모 따로 최초신청, 청소년한부모 따로 최초신청 차라리 이 한부모 가정의복지를 합쳐주시면 안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해당 여성가족부 주무관님께서도 일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답니다. 기초수급자는 된다 안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청소년한부모는 지침만 따라야하는데 국가법령센터의 법지침을 제가 보아도 명백하게 최초신청말고 자립촉진수당이면 자립촉진수당의서비스 따로 신청, 교재비면 교재비 따로신청, 양육비면 양육비따로 신청 각각 따로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명백한 법지침도 없으며, 웹상에서도 청소년한부모의정책이 모두 똑같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말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으며 , 이혜택을 과연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싶습니다. 대신 청소년 한부모라면 170만원까지 벌어도 청소년한부모가 가능하다합니다. 대신 일반한부모는 142만원?까지 벌어야만 한부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이됩니다. 하지만 그외의 복지는 정말 말이 필요없으며 정확한 브리핑도 필요하다 생각되고 개선여지 많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라도 구구절절 제 민원을 몇페이지라도 작성을 하여서 보내드리고도 싶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관심 받아야(안내받아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한부모여야지만 아는 이심정 제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소급이 1년이내의 소급이 가능하다고써있고, 예산은 다 버리고 ,안내해주지못해 따로신청하지못해 당연 받을수있는 조건을 받지못하는 그럼 그 예산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