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 정책의도에 반하지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양 동안구에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57세 국민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2채가 되어 있고,아내 명의로 만안구에 11평짜리 빌라가 한 채 (2009년 )그래서 어쨌든 3주택세대가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동안구가 조정지역이 아니었던 때(2015년 4월)에 아파트 (85m2 이하)를 전세끼고 샀습니다. 전세만기일에 살던 전세를 빼서 소유아파트로 입주하려고 했던 건데,집주인이 자기가 입주한다고 중간 이사를 거부해서 어쩔수없이 입주를 못하고 또 전세계약만 하고 또 전세로 한번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갈 일이 생겼고,안양집은 기간도 안맞으니 다음 만기때 파는걸루 계획을 세우고 서울에 전세끼고 집을 한채 더 샀습니다.그리고 입주일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과 맞추었습니다. 만안구 빌라도 팔고 동안구 아파트도 팔아서 그렇게 다 정리해서 서울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빌라는 3년전부터 팔려고 내놔도 안팔리고,동안구 아파트는 팔려고하니 양도세 중과때문에 불가피 임대등록(금년 9월)을 한 상태입니다.이제 8년 이상 팔지도 못하고 입주도 못합니다. 서울집으로 입주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일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서울집을 가기 위한 수단을 찾다보니 3주택자가 되버린거죠. 9.13대책이 발표되었고,다주택자 규제책이 있었지만 신규주택 구입목적이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문안에 되어 있어 우린 괜찮은가보다 하고 있었는데,일선의 혼란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케이스별로 답변하는 일이 증가했는데,어제 보다 보니 2주택 이상자는 전세금반환용도라도 대출이 안되니 전세를 계속 돌려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대출상담사에 문의하니 자기들도 애매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또는 항의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13 대책 발표시 제가 해당이 있어서 꼼곰히 읽어보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규제지역내 주택구입,고가주택 구입 두가지만 주담대 금지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인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인가요?저는 발표전 이미 다주택 상황이 이미 되어있던 상태였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에 대한 투자 개념도 아니었습니다.그저 내 살 집에 입주하려는 것 뿐입니다.제발 풀어주세요! 이런 규제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던 가구에 적용을 해야지 저처럼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 있는 경우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입주를 못하고 계속 전세로 떠돌라는 건가요?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로 떠돌면 우리 가정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누군가의 전세 하나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그걸 바라는 건가요? 처음 발표 대책 문안 그대로 다주택자의 신규 투자시에만 대출을 금지하는 걸로 정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