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발의 및 소추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법원이 대놓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마구 기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및 행정부는 삼권분립을 지키고, 사법부 내부에서 자정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만 이어간다면, 국회 또는 행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이었기에 카테고리를 '행정' 으로 분류했구요. 법원이 대놓고, '영장기각' 하면서 제 식구 감싸는 걸 제어할 방법은 국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별재판부' 를 만들거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를 하는 방법 말곤 없을거 같습니다. 법관 탄핵은 사실 대통령 탄핵보단 발의 및 소추요건이 수월합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됩니다. 더이상 사법부의 횡포를 지켜만 볼 순 없고, 국회가 탄핵권을 써서라도 사법부에 강한 철퇴를 때려야 진정한 '삼권분립' 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은 무작정 행정부는 행정, 국회는 입법, 사법부는 사법으로 분담만 하고 개입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권력 축을 3개로 나누고, 한쪽에서 심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다른 권력이 개입해서 제어하라는 뜻입니다. 두서없는 청원이지만, 이걸 시작으로 '사법행정권 농단 연루 법관' 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서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 및 여론형성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