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효예정인 위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특히 도시공원)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유지를 보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찾아 돌려주고 그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2020년 실효예정인 위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특히 도시공원)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유지를 보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찾아 돌려주고 그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97헌바26, '99.10.21.)에 따라 국회는 2000년 국토계획법을 개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법 시행 전 도시계획시설은 ‘2000.7.01부터 기산, 2020.7.01이후 최초 실효)하는 제도로서 지난 20여년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허송, 2020.7.01.이 코앞에 닦쳤으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곧, 서울의 도시공원의 경우, 전체면적의 83%(116개 도시공원, 총 95.6㎢ - 290만평),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임. ※ 지난 해결방안 :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큰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 공원시설부지 70%를 조성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비공원시설부지 30%를 민간에게 개발택지로 사용토록 개발을 유도해 보았으나 인허가 애로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추진사례가 극히 적었음. ※ 지금 해결방안 : 위와 같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개발방안은 실패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 시점은 2020.7.01.로 임박하였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필요없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하되 공공택지로 개발, 공급하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도시공원 등)중 일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전체부지의 70%를 공원시설부지로 조성해 가면서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30%정도의 비공원시설부지를 택지로 공급하게 되면 서울의 경우, 약 29㎢ - 86만평의 택지를 공급, 약 5만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 우선 청년세대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실효 – 일몰”되어 없어질 도시공원시설 부지 70%를 그대로 도시공원을 조성, 사용하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은 청년세대를 수용하고 향후에는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시 이사하는 수요를 유입, 머물러가는 환승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구 임대주택이야말로 촛불 정신으로 만들어낸 상징적인 공공주택 -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투입,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 바로, 이렇게 국민 전체가 윈윈하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이명박근혜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인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고 환영받을 정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