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모두에게 지급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소득 산출 과정이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소득을 산출 후 수당 대상자를 선별하든가 하십시오 전세인 경우는 100퍼센트 자산으로 반영하고 자가인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니 우리집은 전세인 경우가 자산이 8000만원이 더 많게 나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상승에도 빚내서 투기하지 않고 전세로 살고 열심히 일해 소득이 높은데 이런 불합리한 소득 산출과정 때문에 억울합니다.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대상자에서 탈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겠죠.. 자유한국당이 반대 해서 소득상위 10퍼센트 가정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별 과정에 드는 비용도 크고 소득산출 과정이 불합리하니 야당을 설득하여 모두에게 지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