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폭 두목 구속하라. 법과 재판이 만신창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판사,대법관)가 변호사와 유착하여 돈이이나 챙기는 것이 말이 되나. 그폐혜를 모르는 국민은 당파를 의지하고 좋아하게되고 부패를 믿게 된다. 이런 개조폭의 나라가 한국의 지법 고법 대법 판사들이고 그들이 옷벗으면 변호사되어 범법자의 중개역활을 한다. 이렇게 검은 돈 챙겨서 국회마저 그들이 장악하여 개혁 입법 방해하고 방탄입법한다. 그러고 보면 조폭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셈이다. 전정권의 최후에 그런 폐단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달라 진 것은 아니다. 일본은 사법이 제기능을 하고 건전하니 소수 공산당이 있어도 문제가 안된다.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믿을만하게 가려주기 때문이고 검은 돈에 좌우되는 비열한 판결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판사 자격을 잃고 탄핵 파면되어 퇴출된다.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되고 공증만 가능하다. 부장판검사들이 전관개업 안한다. 한국 우리들은 이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될 정도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쓰라고 방치 묵인하고 같이 해먹기 미쳐간다.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아놓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이지구상에 한국뿐일 것이다. 대법관이 변호사개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셀프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개혁으로 국정과 재판을 맘대로 농단했다.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지법고법 대법이 비호결탁하고 입법 사법행정부가 비호결탁한 그야말로 야만적인 사법 시스템을 모든 사건사고는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사례는 일일이 들먹이는 것도 힘들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할 정도로 부패한 셈이다. 특히 돈관 관련된 범죄는 모두가 비열한 판결이 난무하고 변호사 판사 또는 일부 검사의 주머니 불려주는 먹잇감이다. 결국 갈대로 가다가 터진 사건이 앞에서 최유정 정운호 법조비리 및 홍만표 검사장 출신 비리, 법원 행정처 재판뒷거래와 판사 사찰 문건 등이고 최순실 사건도 그런 사법 기능의 부실로 나타난 결과이다. 일반적인 재벌일가비리와 총수비리 갑질 추문은 당연히 포함되고, 대형 사기, 횡령, 주가조작, 의료비리, 국방비리, 공기업비리, 사학비리 넘쳐나는데 모든 것이 그들의 먹잇감이다. 전관변호사든 아니든 돈만 쓰면 대놓고 양형혜택 재판 혜택 등으로 가볍게 처벌 받거나 해서 다른 모든 것을 결국 강하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150억 건보료 부당청구한 병원장 집행유예, 재벌 총수나 일가의 처벌 모습, 주가조작한 회사 기업 대표 150억대 징역8월에 추징금 무, 다른 두 회사대표는 집행유예 추징금 무,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 주식 뇌물죄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여 무죄 판결하거나 벤츠여검사검도 고법에서 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한 사례나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한 사건 등 온천지가 해먹고 변호사 통하여 돈만 쓰면 된다는 식의 준법 정신으로 아무도 이제는 법의 기능을 믿지 않게된 시점에 와 있다. 이는 이웃나라의 처벌 규정과 비교해도 말이 안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선진적이지도 않는 태국마저 스님의 금전적 비리에 114년형에 처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끌어들인 점쟁이에게 4333년형에 처한 최근 기사는 태국 법원이 살아서 불법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도 법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고 125억대 사기죄 조선족 교포를 사형선고하고 집행한 것하며 성급 고위층에 무기징역형과 장기형에 처하는 것을 본다. 싱가폴은 여비를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으로 다스리고 있다. 야비한 짓 조폭짓은 한국만의 전매특허인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재판과 통치를 받는 불쌍한 국민들은 희망을 갖기 어렵다.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결국 나라가 미래에 후손들에게 과거 치욕의 역사를 물려주게 된다. 현재의 상황도 고통스러워 자살자가 늘고(동반 자살은 늘일어난다)시험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그런 부당한 출세욕의 희생물이된다. 그부당한 출세욕이란 것이 고시 합격(로스쿨 포함)이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취업 등이 포함된 직군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엔 어김없이 반칙과 불법이 있어서 문제다.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법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가려주는 법원이 썩으면 결국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당파 부패 자살에 의지하고 결국 망국으로 외세개입이나 국가 부실화로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그 심각성을 강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일깨우고 바르게 보도록 하는 눈들은 그나라 지식인과 성직자 교사들인데 그들도 일제히 이런 풍조에 동조하고 패거리 되거나 바른 시야가 가려지고 사물 판단의 진실이 흐려지게된다. 특별히 언론인들이 노력은 했지만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의지 돌파하는데는 실패했다. 과거 대전법조비리 보도하는 MBC기자를 검찰이 잡아다가 처벌한 이후로 언론도 포기방기하고 야합 세력에 넘어간 것 같다. 이는 국가와 역사의 전체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이 문제를 국정에 반영할 통찰력도 힘도 의지도 갖기에는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깨우치는 교사들이나 언론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의 문제도 나타났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을 바르게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일단은 법원이 판결로 바르게 잡도록 정치에서 시스템적으로 반영되도록 입법 활동이 비호결탁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날 것이다. 결국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비극은 국가적 파멸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