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올해 8월에 신문에 국내 최고의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와 향후 기술 확대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 대기업의 한 직원의 4년 전, 아이디어가 이제야 상업화되었고 앞으로 이 분야로 더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데, 그 기사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해당 아이디어는 제가 4년 전에 아이디어 공모전에 냈던 아이디어와 너무 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공모한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14년 후반기에 모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이었고 그 센터는 신문기사에 나왔던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센터였습니다. 저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이유가 그 대기업에서 자신 대기업과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을 협력한다는 이유로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의 담당자가 자신들이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출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에 대한 확인과 내용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의무 보관기간이 3년이라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제출했던 아이디어 내용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변리사에게 아이디어와 신문기사를 보내 검토를 요청했는데, 아이디어와 너무 유사한 내용이라 대기업에서 특허출원 시점을 확인해서 아이디어 제출시점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리사가 자체적으로 특허를 검색했고 발견한 특허는 15년 중순에 출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특허를 참조하여 대기업의 IP 담당자에게 수차례 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언제 어디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지 말해줘야 답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정보를 전화상으로 알려줬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서 몇 일이 지났고, 연락이 왔는데 그 대기업에서는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 아이디어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그 아이디어는 특허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았으며 검증해볼 테면 검증해 보라고 해서 자료 확인 요청을 했더니 기술자료는 자신들 회사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며 저에게 검증하든 추가 대응하든 하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신 변리사에게 연락했더니 해당 변리사 사무실에서도 그 대기업과 연계되어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다시 변리사와 변호사를 같이 보유하면서 그 대기업과 관련성이 덜한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내용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5일 정도 검토 후에 소개 받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의 창조혁신센터에서 유사 사례도 있고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아이디어 도용은 의심은 되지만 하기와 같은 이유로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웹사이트에 테스트만 글자수 제한을 넣어 몇 개의 항목에 대해 넣도록 한정되어 도면이나 스케치 등을 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구체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 도용을 해도 특허 진행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에서 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모전에서 테스트만 넣게 해놓고 그걸 대기업에서 그대로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 기관인 해당 센터에서 합법적으로 관련 대기업에 아이디어 도용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과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란 말인가요? 2) 대기업에서는 언론 등의 오픈하여 본 건에 대한 불합리성을 공개하면 명예회손 및 추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들이 이기든 지든 간에 많은 괴롭힘과 법적 책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변리사사무소에서도 못한다고 하구요. 간혹 하자고 하는 법무법인들은 본 사건을 통해 언론 홍보효과를 위한 것으로 저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구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상황에서도 명예회손에 겁을 먹고 향후 다른 피해가 있을지 몰라 회사 이름도 센터의 지역명도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3) 대기업에서 기술 자료라는 이유로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오픈할 수 없고 저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보다 약하지 않을 아마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보안 시스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당 대기업에서 제 아이디어를 도용했는지를 검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접수 이력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3년 보관기간이 넘어 없다고 했던 것을 관련 대기업에서는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대기업과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이걸 어떻게 제가 직접 검정할 수 있을까요? 저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대기업의 보복성 법적 대응에 무서워서 특허법인이든 법무법인도 선뜻 하려 하지 않으려는 이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 1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개받은 변호사 말대로 그냥 포기하고 가려다가 이렇게 비공개(명예회손등 대기업의 법적 대응에 두려움 때문에)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상식이 통화는 사회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