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는 엄벌에 오줌누기식의 정책때문에 폭등하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처럼 부동산도 공용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을 잡기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1.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고. 2. 보유세 세율을 정리했다 아닌 어딘가로 해야합니다. 강남에 부동산 가격에 누진세 보유세를 과세하면 부동산 우기가 일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