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내리면 이 정권의 미래도, 우리나라 미래도 없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경제침체, 저출산/고령화, 내수침체... 두가지만 잡아보세요. 집값, 사교육비. 우선 집값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폭탄돌리기 하지 마시고 용단을 내려주세요. 비 전문가 입장에서 써봅니다. <시그널> 집값을 잡는게 목표가 아니라 집값을 내리는 것이 목표다. 실거주 외에는 모두 투기로 간주한다. 실거주 외 다주택의 경우 지속 세금을 강화한다. 각종 불법거래는 강하게 처벌한다. 투기자금은 어떻게든 파악해서 처벌 및 환수한다. <대책> 금리 인상 다주택자 누진 보유세 지속 강화 (마음 같아서는 매년 2% 인상, 주택 수에 따라 1%씩 인상) 실거주 외 주택구입시 강한 추가 세금부과 (취득세 및 보유세 수백% 인상) 임대소득자 임대소득 외 시세차익 100% 환수 공실 추가세금 부과 실거래가 신고비율 지속 상향 담합 강하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