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괸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국사에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건의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재가 살고 있는 안산을 조금 지나면 영흥도라는 섬에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몇칠전 그곳에서 사고가 났더군요 작업을 하던 분들이 바다에 빠져서 두분을 운명 하시고 한분은 안전줄을 매고 계셔서 살으셨던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거의 모든 크건 작건 모든 작업 현장에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작업은 거의 모든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든 정부든 마찬가지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법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한말로 자기들 목숨은 소중하고 그 분들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가요 각종 공사장이든 작업 현장이든 특히 위험한 작업이나 사고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일절 하청을 줄수 없게해야 하지 않나요 얼마전에는 국내 굴지의 모 전자회사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되어 멀쩡한 근로자 3분이 또 사고를 당하셨던군요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나개 하실겁니까 사고나면 거의 다 외주업체이거나 하청압체 근로자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는건 아무렇치 않다는 말입니까 외주업체 대부분이 영세 업체입니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우린 책임없다 다 니들이 잘못한거다 하고 모르세라 합니다 차제에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아예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든지 아님 사고날 날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개 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도록 그리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준 업체에도 강한 문책을 하는개 옳다고 봅니다 어느 생명이든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두서없는 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