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감수성 관련, 어린이 장난감 규제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아동이 사용하는 장난감은 '장난'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놀이이면서 동시에 학습이자 일상입니다. 장난감은 일차적으로 안전해야 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정부는 장난감의 제작/판매에 있어서 규제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특히, 인권과 성평등에 관련한 가치라면 정부는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명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다이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티슈상자 스파이카메라는 장난감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산하고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교육합니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의 대상이 거의 항상 여성이라는 점에서, 젠더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제품의 판매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관령 링크에 첨부한 반다이몰의 해당 제품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슈상자처럼 위장해서 몰래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 티슈를 넣으면 더 진짜 같다!', '피사체를 향해 몰래 세팅!'. 해당 제품이 무사히 기획, 도안, 제작, 판매, 유통, 홍보, 심지어 KC 인증을 받는 전단계를 거쳐 유통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시류와 윤리를 어긋난 제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절합니다. 차라리, 반다이의 사내 분위기가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탓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되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몰래카메라(불법촬영)는 피해자의 정서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가해자의 자유와 피해자의 고통을 결코 같은 축으로 둘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피해자는 알기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가 수많은 웹하드에서 영원히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정신적 공포입니다. 사회는 과도한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경없는 포차' 외주 스태프로 참여한 20대 남성 A 씨는 배우 S씨와 가수 A씨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해당 범죄와 반다이가 티슈상자 스파이카메라를 제작한 사실이 과연 무관한 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해 사회는 여전히 저조한 젠더감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자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문직 여성도,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도, 그 누구도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는 결코 자연발생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의 출시는 사회와 기업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혐오와 현저히 낮은 젠더감수성이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다양한 층위에 쌓인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을 향한 최소의 궤적을 그려야만 합니다. 해당 제품의 철폐를 반드시 규탄합니다. 젠더감수성과 관련하여 어린이 장난감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단호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