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없애는, "대규모 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 철회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 팔고 쪼개는 대기업] 18.9.20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다. 정부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내 총수 사익을 편취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룹 내 회사(또는 사업부)를 정리하게 강제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것은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나쁜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물어보자. 정책입안자들(이하 당신들) 믿는대로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가 잘못된 일인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가 사익을 편취하는게 사실인가? 당신들은 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3류 소설같은 뇌피셜로 정책을 짜고, 어쩔 수 없이 규제대상자가 거기 맞춰주면 정책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MRO를 예로 들어, 대기업 MRO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손 떼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래서 대기업 MRO 자리 대신한 중소 MRO에서 일자리 창출했나? 효율성 올라갔나? 정부/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100원에 사던거 200원에 사게되서, 세금 낭비하며 중소 MRO 사장만 배불렸지. 아닌가? 단가 후려치기? 웃기고 있네. 중소 MRO에서 입찰따려고 물건 조달할때 단가 후려치기 안하는것같나? 이렇게 납품한 원공급사들은 중소 MRO에서 대금결제나 제때 해줄지 걱정하는거 모르나? 여기서 끝이 아니지. 대규모 기업집단, 즉 그룹에서 방출하게 강제했지. 그래서, MRO 방출한 그룹은 구매단가 내려갔어? 총수 사익으로 갈 게 그룹내 개별기업 이익으로 주주에게 환원됐나? 확인 해봤나? 진짜 치명적인건 이거다. 그 결과,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용 자체가 불안한 일자리로 대체됐지. 아닌가? 대기업 MRO 매각한거 누가 사갔나? 아이OO코리아 삼O 나와서 인터OO 갔다. 그 결과 양질의 삼O그룹 일자리 사라지고 인터OO 계열사 일자리로 바뀐 것 아닌가? 인터OO도 좋다고? 당신들 자식이 삼O랑 인터OO 합격하면 인터OO 보낼껀가? 그리고 고용은 승계 됐나? 고용인원 수는 그대로인가? 매출 드라마틱하게 주는 것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나마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멀쩡한 업체가 인수했으니 그나마 낫지. 사모펀드에 매각되면? 사모펀드가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을 꾀하는가? 당장 고용인원 줄이고, 쥐어짜서 이익극대화 > 기업매각가격 향상으로 이익 취하고 먹튀하는게 사모펀드 아닌가? 사모펀드 탓하는게 아니다. 원래 그럴려고 만들어진 집단이니까. 근데 당신들은 왜 사실 검증도 안된 규제로 매각을 강제해서 그룹 계열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을 괴롭히는가? 왜 당신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에는 무감각하면서, 검증도 안된 당신들 논리대로 대규모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 대상이라 정하는가? 당장 "대규모 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 철회하고, 그룹 총수들 불러서 현재 진행중인 그룹사(또는 사업부) 매각 관두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