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건축이 아닌, 수도권내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공급 방식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노무현대통령님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국가의 모든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는 문제의 국가적, 역사적 심각성 떄문에, 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의 무차별적 반발을 헤쳐가며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자치제 활성화, 분권 강화 등을 모색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지역을 다중심화 하고, 지방의 공동화화 피폐화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하는 이 마당에, 단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30만호 신규 건축을 진행한다는 방식을, 취지도 방식도 어떤 부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고, 서울의 직장과 가까왔으면 좋겠고, 도심이면 좋겠고, 새 집이면 좋겠다는 바램은, 대부분의 국민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 20년 이상 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에서 1시간 20분이 걸리는 출퇴근 거리를 다녔고, 지금은 성남에 자리잡고 여전히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원하는 환경에 살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에, 능력에 맞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제적 능력이 아쉽지만, 모든 국민이 같은 성실함으로 경쟁하는 와중에, 내 능력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에 맞게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울에 집을 더 짓겠다구요? 5천만채를 지을 생각이십니까? 4천만채요? 3천만채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남을때까지 집을 지으실껀지 궁금합니다. 남산을 없애고, 한강을 땅으로 메우고, 경복궁에 집을 지으실겁니까? 누군가의 향후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비난하실 건가요? 제 생각엔 지금 고려하시는 방법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의 피폐화 측면에서 도긴개긴입니다. 모든 공간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생존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빛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를 둘러보십시요? 그 주변 수도권 지역을 나가 보십시요?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여기저기 시멘트 건축물단지가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을 분화시킬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며, 계속 들어서야 하는 진보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며, 국민이 촛불을 들고 세워 낸 진보 정부에게 바라는 바 라고 생각합니다. 집갑이 상승하는 원인은 수 많은 사유가 있지만, '공급부족' 솔루션 측면만 본다면, 일단 현재 계획되어 있는 재개발/제건축 부터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처리하면서 임대 공급분을 확보 하십시요. 그리고 수도권 내의 미분양 주택 등의 공실을 파악해서 분양원가 기준으로 매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택 숫자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 30만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30만채의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편안함과 편리함, 만족감을 누릴수 없습니다. 구리에서 평택에서 동탄에서 출퇴근하기 힘들다구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페어게임을 바랍니다. 국민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여되고 상속되고 획득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의 영역과 억지목소리의 영역을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국민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뗴를 쓰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로 돌아가는 민주주의 사회 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