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적정한가? 집값 폭등 대책에 유효한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서론 생략... 현 집값 폭등에 대한 9.13 대책은 병이 더 악화되지 말라고 먹는 처방전일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구간 3.2%물린다... 이거 뭐죠? 그곳에 해당하는 사람 몇프로나 될까요? 현재 집값 폭등은 일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일부한테 강력하게 부과를 하겠다... 이건 지금 교통사고나서 금방 죽을거같은데 수술은 하지 않고 약국에서 처방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값이 비이상적으로 폭등되었으니... 정부에서는 주택거래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재제조치를 하지 않고 현 시세가 그대로 거래되도록 방관하는 수준인것은 정책실패를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집값 폭등을 정부에서 긴급하게 제동걸 부동산 거래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하고 종부세 강화가 아닌 3주택 이상자 모두에게 금액에 차별없이 일괄적으로 보유세를 누가봐도 많이 올렸다 싶을 정도로 끌어올려야합니다. 약 5배~10배 그래야 현 비이상적인 집값 폭등을 막고 정상적인 시세를 유지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에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고 그 분들이 3주택이상이라면 그 관료를 제외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공사를 구분하기 어려워 지는건 누구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수술할때 엄청 아프죠. 강력한 마취제와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 체질개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폭락으로 인한 국가 디폴트 등 발생하지 않도록 능숙하게 운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발 더이상 관료주의에 빠져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