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인터넷 서비스 쉬운 가입 어려운 해지에 대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대기업 독점 방식의 통신업체와 서비스(포탈 및 인터넷 상품 제공업체)의 악의적인 쉬운 가입, 어려운 해지에 대한 의견 1. 통신업체(kt,skt 등)이 서비스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휴대폰 서비스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업체만 제공한다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서비스의 질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규가입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며 그 이후 해지 방식은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을 아주 오랫동안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청원합니다. (1) 해당 사이트에 해지에 관한 안내를 찾을 수 없거나 있어도 찾기가 어렵다 (2) 해지 신청을 자동전화로 하면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결국 지치게 만든다. 2.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자동결제 시스템 악용하는 사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주) 카카오(이외의 많은 업체...)는 멜론 음악을 한달 자동결제하면 할인해준다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자동결제가 해제되지 않게 만들어 결국은 국민들이 억지로 자동결제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함 그러한 유사한 자동결제 시스템은 날마다 지능화되고 있으며 계속 놔둔다면 나중에는 어떠한 편법이 동원될 지 모르는 상황임 (1) 자동결제 금액을 아주 저렴하게 선정해 유혹한 후 자동결제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거나, 억지로 할 수 밖에 없게 만듦 (2) 익일 자동 결제가 됨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주지 않음 (물론 사이트에는 아주 작게 신청하면 메시지가 뜨긴 함) - 자동결제 시스템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