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 옳고그름이란 망령이 프로세스를 지배하고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종전선언도 없고 평화선언도 없다. 그러나 사태를 전쟁을 향해 치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국익이 상당부분 걸여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옳고 그름이 아니다. 득실이 세상을 움직인다. 1.종전선언 혹자는 말한다. 종전선언이 북-미 문제해결의 입구이자 출구라고. 말이 안되는 말이아로 단언하고 싶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인가 ?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인가 ? 결코 그렇지 않다. 감히 묻는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얻는 게 무엇인가 ? 핵무기에 의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햑무기에 의한 위협은 북한이 미국에게서 받은 것이지 미국이 북한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미국에 무슨 득이 있어야 종전선언을 하던 평화협정을 하던 할 것 아닌가 ? 2. 종전선언에 앞서 행해져야 할 실제적인 조치들 1) 미군 유해발굴 미국측 북한 파견(미군이던 민간인이던) : 체류해 있는 동안은 전쟁이 적어도 없다. 북한의 실상(도로사정 등)을 알게 될 것이다. 2) 남북 경제협의체가 아니라 남-북-미 경제협의체 신설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미국을 경제협의체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본다. 길게 보았을 때 한반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 남-북-미 기업협의체 : 상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와 3)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에서 경제적 실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기동하는 모티브로 작동할 것이다.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이 하세월 지연되거나 평화협정후 제재해제가 하세월 지연될 가능성이 작금의 상황으로보아서는 90% 이상이다. 이 경우 2) 와 3)의 기구가 작용하게 된다. 4) 북한의 명시적 선언문 발표 한국 또는 한반도내 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 남측 특사가 가서 말로만 듣고와서는 그 효과가 반감되고 만다. 북한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 또는 한반도, 라는 표현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종전선언 전에 행해져야 한다. 미국의 이익과 연결된 조치들이다. 5) 북한의 담화문 발표 미국측으로부터 각료 중 경제, 산업담당 및 군수담당 차관을 임명한다. 즉 북한은 미국과 협의해서 경제정책 및 군수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옳ㄱ고 그름을 따지 말라. 필자는 불법이지만 않는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경멸하며 득실계산에만 충실하다. 미국과 같이 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오히려 북한에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마저 나타난다. 이것이 한국이 북한을 움직여 용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20년간 발전시키는 것이다. 6) 북한은 앞으로 절대로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미국과 멀어진다. 서방세계 기업은 진출을 꺼린다. 자력갱생은 지금의 중국경제 규모를 갖고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1950년대-1960년대 중국이 자력생생 외치다가 꼬꾸라진 모습을 똑바로 기억하라. 자기자신의 체제를, 자기도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회색지대로 남겨두라. "체제"라는 그 자체로 자기자신을 옭아매는 속성이 있다. 옭아매임을 당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제약을 받으면 운용이 어려워진다. 경제운용이 어려워지면 피가 돌지 않는다.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다. 북한은 체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주의의 장점만을 접목하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그러한 체제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 남들이 이름을 붙여 줄 것이다. 그것이 곧 체제 이름이다. 인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체제를 만드는 게 북한의 임무이다. 한국은 북한이 위와같은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부디 바라건대 "순서, Sequencing"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라. 정치학에 올바른 순서는 없다. 순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게 정답이다. 종전선언되었다고 뭐가 바뀌는가, 미국이 평화협정에 미적거려버리고 대북제재 해제에 미온적이라면. 종전선언은 선언, 즉 말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얻어내려는 것은 대북제재 조치 해제들이다. 이것이 실질이다.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얻어내려면 응당하는 이익을 미국에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