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간접흡연 문제 -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간접흡연 문제 중 특히 주거생활의 건강과 평온을 해치는 아파트 실내흡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아래층 집안 화장실 등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 이 문제는 아래층 거주자의 ‘주거 내’ 흡연행위를 금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분쟁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점, 윗층 세대에서는 담배연기를 피할 공간이 없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점, 내 생활공간에서 내 잘못도 없이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내해야만 하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고 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 올립니다. 아파트 실내흡연 자제는 그간 이웃간의 양심과 신의에 맡겨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웃간에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결례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사적 관계의 영역에 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웃간의 자율적인 질서유지 영역’은 현실에서는 법에 호소할 수 없는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며 엎드려 빌어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는 마땅한 분쟁해결 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오히려 이웃 간의 갈등을 심화·증폭하는 원인이 됩니다.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바와 같이, 심지어는 이웃간에 유혈 사태를 초래하고 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제가 현재까지 9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곳 역시 실내흡연 문제가 심각하나,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방법이 없어 이웃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나쁜 고의를 품고서 남을 괴롭히겠다는 작정 하에 담배를 피워대는 경우에도,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곡한 호소문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보아도, 흡연 세대 주위에 사는 이웃들이 작심하고 찾아가서 애원해보아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대처는 안이할 뿐입니다. 사생활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거듭 불편을 제기하면 그 때서야 마지못해 시늉뿐인 몇 차례의 안내방송과 공고문 부착을 해주는 데 그칩니다. 급기야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그냥 이사를 떠나든지 아파트 자치회 동대표를 찾아가라고 떠밉니다. 이상과 같은 갈등 사례는 비단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며, 더욱 절박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국 곳곳에 이웃 간의 큰 싸움이 터질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이 설치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아파트 시설의 신축·관리등에 대한 보완 또는 규제를 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실내흡연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담배연기가 주로 유입되는 화장실 환풍구를 아예 차폐하는 장치를, 필요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 측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간접흡연은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해로운 가해행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실내 간접흡연 문제는 단지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 보건을 저해하여 의료비용을 증대시키거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등의, 보이지 않지만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자 내밀한 사적 주거영역에서마저 거주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피해를 받도록 강요받는 점, 현존하는 건축물 구조나 설비상 담배연기를 피할 여지가 없다는 점, 더 이상 선린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점, 신뢰와 권위를 갖춘 조정·중재 기구가 없어 원만한 갈등해소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이제는 아파트 실내 간접흡연 문제를 더 이상 민간의 자치 영역으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