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투기세력 차단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 평가 받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잦은 대책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게 한가지 보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금번 종합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완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최고 한도 1억의 예외를 허용하고, 주택수에 따라 LTV와 DTI를 따르는 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시 전세금을 반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요청 드리는 상황은 모든 경우는 아니며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에 한합니다. 소유자(임대인)가 실거주한다면 흔히 말하는 ‘갭투자자’로는 볼 수 없으며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아니므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금이 충분한데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심사 시 △전세계약서 △신규 주택 구매를 하지 않는 다는 각서 △향후 실거주 확인 등을 통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저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실거주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금번 유예기간이 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규제될 경우, 임대인은 부족한 전세반환금을 위해 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디,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