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전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도 볼턴보좌관을 비롯한 그런 기류가 있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확실한 엑션을 보여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다가는,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다시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북한에게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우리 정부나 트럼프행정부도 곤란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내하고 있지만, 만약 이런 외교적 노력이 헛수고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아마 사태는 과거보다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충분히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긍정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책임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떠 안아야 할 사태가 올수도 있고, 또 국가안보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신것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중시하고, 그로인해 국제공조를 우리 스스로가 무터뜨린다면, 나중에 만약 북한이 우리로부터 경제적 지원만 받고 비핵화를 하지 않는 등 일이 틀어지면, 미국은 당장 우리 정부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그 묻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곤경에 먼저 빠트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의 정부의 행보가, 다소 앞서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실 북한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나로서는 알길이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당이 지금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야당의 이런 행보가 불만스럽고 또 마음이 급하겠지만, 일단 국제사회보다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위할수도 있으나,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면 이런 위기관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나중에는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님의 맆서비스만 믿고, 5000만 국민의 안위를 맏길수는 없음을, 북한에게 설득시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를 하였을 때, 경협도 진전을 보일수 잇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