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탈세 이루어지는 현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납세의 의무 또한 당연이 붙어 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납세는 여러 형태로부터 발생됩니다. 가령 국민이 음식점이나 슈퍼 등 여러 곳에서 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요즘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서도 나름의 적정선에서 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소득에서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분야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고급스포츠라 불리우는 골프인들의 옆에는 항상 캐디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전국의 골프장에 다니는 캐디는 무려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캐디들의 평균수입은 연봉 4천에서 5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만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 어느 날 골프장에 갔던 길에 캐디들의 수입에 대해 물어본 한 캐디의 말입니다. 또 이처럼 고소득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민층으로 낮은 수입구조에서부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가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현실을 안겨주기보다는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수만 명에게도 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왜! 캐디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가? 2. 골프인과 캐디들을 관리하는 골프장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3. 골프장에서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는데 왜 캐디비만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나요? 4. 정부기관에서 캐디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요? 끝으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세금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