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한국이 대의 민주주의제도이므로 판문점 선언의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비준이겠지만, 국민투표가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 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 통일의 과정이라고 하니. 국회비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칠만한 사안이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봐왔습니다. 통일과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쓰이는 비용은 여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니 중차대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야합니다. 국민투표 비용의 문제는 작은 문제이며, 통일에 대하여 여야의 정략적인 정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정보를 보면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는 국민투표 정의와 개설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정의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개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며 국정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요사항에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이다. 또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도 일종의 국민투표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