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비판] 중요한 것은 부동산 급등의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913대책은 또다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초 급등한 주택가격에 대한 심층 분석이 모자른 듯 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정책 실패도 가장 큰 문제였지만, 문정부의 8번째 대책도 획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빠졌습니다. 단순 2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관리지역에 국한된 신규 추가 구매 시 에 대한 대책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요?? ㅎ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