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연구자들을 파면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가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파렴치한 연구자들에게서 출장비를 포함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파면 등의 중징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이 해외의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한 국내 대학과 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2015년 이후 5억87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9월 4일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재단이 해외에 난립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사업을 발주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짜 학술대회에 발표한 자료를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재단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참석한 연구자가 265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지급받은 출장비용은 총 5억8742만 원이었습니다.(동아일보, 2018-09-05)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연구자들이 가짜 학술대회에 게재한 논문과 발표들은 대부분 국가 용역사업의 결과물로 활용한 것입니다. 사업비의 20% 정도를 출장비로 계산한다면, 용역 사업에 지원된 국가예산의 피해 액수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이 금액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수행한 국책연구의 연구결과도 ‘엉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연구자들은 가짜 논문과 실적으로 대학에 연구실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승진 및 각종 수당을 수년간 챙겼으며, 뛰어난 가짜 연구실적으로 대학에서 보직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이 아닌 논문에 연구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올려 공저자로 실적을 더욱 부풀리는 일도 자행하였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모 매스컴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자신들이 뜻뜻함을 내세우는 일부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엉터리 연구자들과 그 논문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 불법 연구자들의 행태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파렴치한 연구자들에게서 출장비를 포함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파면 등의 중징계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당국은 이러한 연구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