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미성년자보호법을 악용하는 만15세는 죄를 짓고도 폭행을 하고도 학교등에서 죄를짓고도 용서가 되는 ‥제한능력자로 판단하는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의를 보면 만15세면 고1도 많습니다 ‥그아이들 외모를 보면 어리다고만 취급할수없다고 보여지지않나요? 오늘도 네이버기사에서 17세 남학생둘과 여학생한명이 모텔에 들어가서 두남학생만 나오고 여학생은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간치사로 조사한다는데 그아이들은 만15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일 말고도 너무 많은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법을 알고악용하고 또한 폭행한가해자는!!!! 게다가 미성년자보호법으로 피해자부모나 피해당사자와 사건발생후 사과라든지 ‥얼굴도 볼 수없는게 우리나라현실입니다 ‥ 치료비도 피해자가 부담하고 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는 그런나라 ‥ 그렇다면 얼굴도 주소도 모르고 또한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는 민사의 소송의 아픔도 두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게됩니다 ‥ 진심으로 잘못 되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