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기를 근절 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의 필수조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갭투기를 청왜대.국토부만 모르는듯... 몇년전부터 부산대구 등에서도 관광버스타고 서울와서 갭투기 싹쓸이 성행 중, 한가족 3채이상의 갭투자는 명백한 투기행위로 봐야... 갭투기 전세금을 월세환산소득으로 매년 소득세 중과 하고 3채이상의 갭투기 양도소득은 전액세금 부과해야함 . 수도권의 아파트가격 미친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정책 산물이며, 그결과 갭투기꾼과 사채업자와 부자들의 정권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핵심 중에는 갭투기꾼들에게 임대업 등록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어 투기를 더 조장 하였습니다. 갭투기꾼들은 전세금끼고 투기하므로 대출규제와도 상관없고, 안팔면 양도세 중과세와도 상관없고, 전세금 올리며 세입자 늑골 빼먹어도 세금한푼 안냅니다. 한가족이 수십채 수백채 있는 갭투기꾼들 널려있고, 그들은 오늘도 싹슬이하러 다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정부는모른척? 손놓고 있고 집값은 폭등하며, 무분별한 대출규제에 소득낮은 봉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은행에서 돈도 못빌려서 비싼 2금융권이나 사채업자한테 떠밀려 착취당하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성하고 갭투기 근절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하며, 헛다리 집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등 실패정책을 재검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