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을 아예 할 수없도록 불허를 신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우리의 주택정책은 싱가폴을 참고해야합니다. 싱가폴은 대부분 공공주택으로 젊은이들이 직장만 있으면 임대 또는 장기 분할로 쉽게 주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출산에 걱정이 없지요. 젊은이들에게 주거가 안정되면 김성태 대표처럼 1억을 주고 출산을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결혼,출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유도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죠. 1인 1주택, 법인도 해당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그 이상은 양도세 중과입니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을 폐지한다고 공표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축소운영하면서 폐지하면 됩니다. 셋째. 투기지역지정, 공급량, 보유세 등은 그 다음입니다. 단, 정부도 주택관련 세금을 재정으로 확보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수욕심에 집값을 잡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