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의 본질인 보유세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부동산 문제 국민 관심도 1위(최근 여론조사 보도) 입니다! 반드시 명확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40대로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 가장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기 참 힘들다는 그 첫번째 이유는 아마 집값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결혼하고 전세(1~2억)에 살다가.. 10년정도 아끼고 모으면 30평대(3~4억) 아파트를 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대부분이 6~10억(30평형)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략 2~3억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 탓이라고만 말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주택시장이 정상일까요?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살아보려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패.. 그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또한 하나의 투자처로 주식처럼 오를수도 있고 떨어질수도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는 정책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오른다고 사회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게 아니고 투자자의 이익만 확대될 뿐입니다. 투자자라함은 적어도 1가구 2주택자 이상일테고 우리 국민 대부분은 1가구 1주택 이하 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심지어는 정책 입안자가 투기꾼과 결탁하고 있지 않나 의심마져 듭니다. 8.2대책 발표를 보면서 이 정부에 절망을 했습니다. 1년에 아파트값이 1억 이상씩 오르는데, 보유세(재산세) 10-20만원 인상해놓고 시장에 엄포를 놓았다고 표현하는 꼴이라니. 무능한 건지, 원래 할 마음이 없었는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촛불민심 왜곡이라고 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답을 알고 있습니다. 2주택 소유자 보유세를 실거래가의 1~2%, 3주택은 2~3%, 4주택은 3%이상으로 매년 부과하면 절대 투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대비 보유세 비율이 0.8%로 OECD평균 1.1%보다 낮으며 미국(2.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가 잠시 미국에 머물며 확인한 바로는 미국은 주택의 공정가치 평가액(95%수준)에 2~3% 수준 이상 재산세가 나갑니다. 10억원 상당 1주택 소유자는 한달에 2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금으로 공교육과 지자체의 복지에 사용됩니다. 또한 절대 투기가 쉽게 일어날수 없는 구조인것이죠.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것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의료보험 등 세금 폭탄에서 해방 시켜주고, 대신 8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그 집을 절대로 시중에 팔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 수도권에 매물이 씨를 감추게 됐습니다. 과연 정책입안자가 이런 결과를 몰랐을까요? 아닐 것입이다. 저는 정책시행자 중에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주는 투기꾼과 결탁한 자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집 한채 가진 사람은 내 집이 2배가 올라도 손해다! 내 자식들이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집 한채 머리에 이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집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 없이 행복 할 수도 없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님 본인이 강남에 살고 있다면서 맨하탄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세금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맨하탄 고가주택에 사는 부자들은 적어도 보유세 3%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강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엄포로 고작 보유세 100~200만원 올린다고 합니다. 1억 올랐는데 년간 100만원 세금 더 내라는 이런 황당한 엄포는 기만에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과천에 사는 정책입안자들이 서민들은 강남(이미 수도권전체)에 얼씬도 하지말라는 엄포와 같습니다. 당신들 서민들은 임대아파트에 평생 임대료 내고 살아라! 이런 비아냥 소리와 같습니다. 서민들이 10년 열심히 아껴서 돈 모으면 집한채 마련 할 수 있어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악인 불로소득입니다. 보유세 1~3%라는 본질을 피해가지 말고 공론화/ 현실화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