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궁극의 대안 - 육아휴직 급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짧은 생각 같지만, 오래 전부터 출산율 저하에 대한 궁극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현행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4개월 이후 40%(상한액 10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100%(상한액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젊은 부부에게 수입의 감소를 겪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가능 대상인 8세 또는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면, 위와 같은 인상을 만2세 이하 자녀의 부모 등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 운영을 염려한다면 한시적으로 10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핵심은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젋은 부부에게 수입의 감소를 경험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의 일관된 대답은 누가 키워주냐는 것입니다.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초년기 아이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모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인프라를 확장하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년을 그렇게 해보기도 했구요. 결국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용기를 갖고 아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돈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부부를 맞벌이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부모 둘 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하면 예외없이 수입의 감소를 경험해야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라는 말은 생존을 걸라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월받는 월급으로 한달 한달 빠듯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라니요. 안낳고 맙니다. 제 근처 대부분 동료들한테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듣는 말입니다. 물론,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사회 인프라를 확장시켜서 돈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안해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정책발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발표는 지금 당장 부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뻔히 다 알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입의 감소를 겪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만2세 이하 부모에게 한정해서 작용하거나,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