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지지율 회복, 소득주도성장 포기 뿐이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지금 문정권의 지지율은 50% 이하로 곤두박질중이다.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서 다수 저소득 국민들이 죽지 못해 살고있는 형국에 이르고 있다. 모든 업종의 장사도 안되고 수입이 줄어들어 갈수록 사람살기가 힘들어진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어설픈 청와대 경제팀들이 내놓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수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중이다. 세계 각국이 호황이지만, 우리만 불황에 허덕이는 이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실험이라니 한심스럽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경제주체 즉 기업경영자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다. 임금을 올려줄 능력(여력)도 없고 경제성장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임금(월급)을 올려줄수 있다는 것이란 말인가?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의 대선공약이고 소득주도성장이고 간에 "너무 과도하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속도를 조절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지존의 체면이나 자존심때문에 부적절한 대통령 공약, 청와대 경제팀 정책의 집착과 환상을 버려야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인상' 만이 전부가 아니라든가 , 소득주도성장 용어 대신에 '포괄적 성장'이라는 말 모두 언어의 유희이고 교묘한 궤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루속히 나라경제 파탄내는 급진좌파적 정책을 포기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비능률 분야의 경제체질개선과 과격한 민주노총의 개혁 등으로 성장동력 일으켜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한 경제파탄은 고질화되고 민생은 계속 도탄에 빠지고 말 것이다. 국민경제를 오히려 박근혜정부 보다 못하게 후퇴시킨 청와대 경제팀의 문책경질과 신속한 정책전환으로 "활기차고 장사가 잘되는 시장과 상가거리(골목)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포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