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 잡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불로소득의 근원, 빈부격차의 원인, 이로인한 저출산과 대부분의 국민의 노후생활을 상대적으로 어럽게 만들고 있는 망국의 근원인 주택의 투기화를 정부나 국회는 사실상 방관하는 수준의 대책만 추진하고 있다. 이모든 문제는 세금의 과다한 부과만이 방법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95%로를 적용해도 투기가 이러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