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을 건의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종부세를 올려놔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제하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없을거라고 하고, 진보 언론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제하면, 거래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서, 부동산이 다시 투기판이 될거라고 하며 서로 상반된 논지를 펼치며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논지는 서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만, 각기 자신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와 그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하여 매물을 털지 못하는 일부가 자신들의 매물을 털어낼 때까지만 해당되는 말이며, 이들이 모두 매물을 털어내고 나면, 떨어지던 주택 가격은 다시 보합세로 돌아설 것이고,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금 상승할 것이며, 진보 언론이 주장한 것처럼 다시금 투기판으로 변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감면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한시적인 기간 동안 양도세가 현재보다 약 절반 정도로만 감면된다면...실제로 수익이 없어서 종부세에 부담을 느끼던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당장이라도 매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가진 사람들 조차도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당분간 자금이 묶여버리게 되는 부동산 쪽에 계속 돈을 묶어두느니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더 좋은 투자처쪽으로 자금을 돌리려 들겠죠. 물론 부동산 가격 대세 상승은 못막는다고 생각하고, 다음 정권 또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잡고 있겠습니다만, 양도세를 계속 중과 상태로 묶고 풀지 않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은 자명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에 흔들려서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양도세 중과 감면 혜택을 1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주도록 한다면,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양도세 감면을 주지 않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털어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득을 보겠다고 단기간 안에 주택을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서만 털어내게 할 수 있겠죠. 현 정권의 건승을 바라고, 또 이번 정권 안에 저도 집값 떨어져서, 집 한채 장만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건의 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