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의 90%를 환수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요즘 부동산 투기가 망국으로 치닫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껏 한다는게 보유세 인상, 투기지역확대 지정등 가진자들이 비웃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자동차세 만큼도 안되는 보유세 무서워서 날마다 오르는 부동산을 과연 포기하는 부자들이 있을까요? 있는자들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다시 오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어려워지면 부동산을 쓰러 담겠다는거죠. 예전 IMF 이후의 상황을 학습효과를 통해 알게 된거죠. 요즘같이 경제가 바닥밑인 상황에서 투자할곳이 없는데 부동산을 묶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한심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환수 해버리자는겁니다. 그럼 투기자들의 손에 쥐게될 이익이 없는데 투기할 이유가 없죠. 지난 5년전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양도수익의 90%를 환수해버리고 향후로는 10년이상 적용해서 환수하면 부동산 투기를 제테크 수단으로 삼을 사람이 적을겁니다. 몇달전 정권을 바꾸기 위해 무던히 애썼고 감격적인 벅찬 기대로 문제인 정부의 출발을 경축했는데 지금 보니 대통령은 잘 뽑은거 같은데 경제팀이나 내각을 인선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거 같네요. 특히 경제팀은 좀 더 한심 한거 같습니다. 주변에 중소기업 하던 사람들 머리아프게 사업 안하고 공장팔아서 부동산 투기 하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도 인건비 비싸고 기업환경 좋지 않다고 동남아로 다 떠나고 그아래서 하청이라도 하던 수많은 업체들은 모두 부도위기에 공장을 접고 있는 마당에 최저 임금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밖에 없습니다. 일도 제데로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살판 났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에 허상에 빠져 착각하는 정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파악하고 제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부동산정책을 토지나 건물은 공공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동산을 통한 수익은 완전히 차단 할 수 있도록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의 90%를 환수해서 투기를 차단 해주십시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서민들이 미쳐가는 부동산 투기자들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억울해하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