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꼭 읽어봐 주세요/국민연금 일시불환불 및 대출실시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제 목 : 국민연금 일시불환불 및 대출실시 요청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약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때어서 주는 비용으로,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때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이 수치상 8조5천억 이뿐이겠습니다. 국민이낸 보험료를을 자기집 곳간으로 생각하고 마구 지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당장폐지하라.일시불환불하라등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관련글이 넘쳐남니다 위와 같은 천문학적 금액을 마구쓰면서 왜 국민들이 현재 어려워 국민연금 일시불환불.대출실시등 청원게시판에 글이 넘쳐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폐지 및 일시불 환불 요청 내용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빚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빚 가장 많고 일자리최악,소득은제자리 힘겨운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속출 완전히 한국경제의 허리인 40~50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및 대출 받을수 있게해서 고금리 빚도 갚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불 반환이 안되면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실시하여 주세요.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줄수있도록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든 법안 발의를 하여 주세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잘살등 인원감소는 사회에 큰파장과 인원감소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빚채무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날리입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게 용기와 삶에 활력이 될수있게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 및 대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이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및 대출신청자한테 희망이 될수 있도록 국회에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안발의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대환영을 할것입니다 또한 당에대한 신뢰와 지지도 많이 성원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