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행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 마련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공무원이 담합행위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규정만 내려 주시면..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입법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 사이트 보시면.. 개인이 엄청난 호가로 등록한 경우,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호가 높혀서 등록한 경우, 비공개 SNS를 통해서 담합하는 경우.. 등등 다들 한탕주의에 빠져있네요.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 바로 진행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