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의 확실한 중장기정책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현 정부 들어와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없다. 이는 역대의 모든 정부에서도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패한 공통의 원인은 하나같이 변죽만 울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는 핵심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정책입안자와 시행자의 대부분이 기득권 계층이다보니 자신들의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변죽만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문재인의 진보정권에서 시행할 수 있다. 즉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 첫째 인식의 변화를 크게 가져 올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효과가 크다. 둘째 서울소재 상위 5개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 서남대처럼 이미 폐교하는 대학도 있다. 이런 대학의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면 적은 비묭으로도 가능하다. 이상의 두가지 정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상의 기관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서울의 과밀지역을 재배치하면 남은 서울시민들에게도 쾌적한 서울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책개발자께서 적극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8. 09. 16.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창원시민 최두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