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횟수 제한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제안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 하십니까 저는 40대 가장으로 대기업 연구원인 저와 공무원인 처로 나름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맞벌이 부부이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고민도 많고 자녀 세대에 대한 걱정이 앞서 국민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들었을 거라 생각하기에 생략 합니다. 헌법 제 122조에 명기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을 근거로 국토는 미래세대와 함께 영유하기위한 공공재라는 인식과 함께 모든 국민의 바람은 내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 가는게 소망이며, 전월세 안정보다 합리적 이해로 내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주택 매매거래의 일정 기간 횟수 제한 - 1가구 전세대원을 기준으로 2년간 3회 이상의 매매거래 제한 - 단 시행 유예기간 1년 - 3회이상 초과 거래시 징벌적 과세 기대효과 : - 2년 3회 매매 주택 매매거래 제한으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 - 유예 기간 동안의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을 매도를 유도하여 현 주택시장에서의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급등을 해소. 2. 다주택자 보유세 차등 부과 방안 - 1가구 2주택 보유 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재산세 1.5배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 중 재산세가 낮은것부터 오름 차순으로 0.5배율 비례적으로 상향 부과 ( 예시 재산세 낮은 것 * 1.5배 / 재산세 높은 것 * 2배 ) 기대효과 : - 보유세 차등 과세로 인한 다주택자 수요 억제 -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 보유자도 50%에 미치지 못함에도 2주택자 까지 보호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본인이 사는 지역 외에 투자를 한 경우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 합니다. 이상의 청원이 관련 법제처와 논의 후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