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이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