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청원을 합니다. 현 우리나라의 법이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이 다리 골절로 인해 지금 목발을 사용해서 다닙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저희 남편이 차를 잠깐 주차를 했었는데요. 얼마전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해서 집 입구에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었는데요. 장애인이 아니어서 장애인증이 없었지만 실제로 목발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중 주차된 차량도 혼자서는 밀 수도 없습니다. 정말 장애인이 아닌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은 진짜 잘못한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차량 차주는 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현행법상 도와줄 수 없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지하주차장에서 정말 멀쩡하신 분이 장애인증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셨어요. 장애인증이 있지만 거동이 가능 한 사람은 일반인하고 같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장애인이 아닌데 가족이 장애인이어서 장애증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왜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 가족과 함께 동행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아야죠 . 그건 배려죠. 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잠시 재활중인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서 사용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위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약자가 아니면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이라는 돈은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해서 받은 위반 과태료는 죄를 지었으니 내는게 마땅합니다. 저희는 그냥 내기로 했지만 오늘 본 장면에서 반드시 지금 시행중인 법안은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약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배려로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장애인들만이 법의 혜택을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