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우리나라 는 미국 과 달리 주거 침입 이나 위험한 상황 에 당했을때 위협 을 가하는 상대방 에게 방어 차원 으 공격 을 하다 상해 를 역으로 입히면 오히려 죽을뻔한 사람 이 처벌 을 받는 어이없는 법 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집 에 도둑이 들어도 방어 는 맨몸 으로 해야하고 밖에서 위험한 상황 에 저항하다 역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 가 아닌 처벌 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