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대한민국은 진정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을까?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넘는 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임야가 수도권에 많이 필요하지 않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예약을 받고 미리 계약을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장기 (3년~10년) 지급 조건으로 하여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집을 공급하면 아주 간단하다. 단 정부에서 이 계약행위를 보증해야만이 계약금,중도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 이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지정하는 건설사에서 시행하면 계약금으로 땅을사고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여 주택을 지어 공급하면 가격도 낮은 금액에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나 기업도 예측 가능한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는 현상도 없게되며 당연히 부동산 투기도 사라질 것이다. 정책이란 이렇게 서로 신뢰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