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의 감형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충동적, 우발적, 개선여지, 심심미약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법적인 모순에 대해 여론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범죄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발적으로도 충동적으로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의 판결을 여태 가해자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라는 이유, 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충동과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타인을 해해서는 안되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까지 절제를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이 잘못된건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잘못 된 것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일텐데 왜 참지 못한 소수의 가해자들을 이해해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변호는 당연히 재판의 과정에 있어야 하는 절차가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사건이 있게 된 경위와 감정상태, 가해자의 정신상태가 아니라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것 만이 가해 사실을 변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로 인한 취기도, 잠시 억누르지 못할 분노도 가해의 정당성을 입증 할 이유가 돼선 안됩니다.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있어서 충동적, 우발적, 심신미약 등의 가해자 본인의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미화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