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불법주차를 조치할수있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살고있는건물에 불법주차하는 사람이 많아 너무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건물방문객이아닌,근처상가방문객들이 타인의 사유지에 불법주차를하거나 주차장앞을가로막아도 취할수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사유지라는이유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조치를취해주지도않고,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불법주차하는차량들은 대부분 3-5시간정도 주차하고 나가는사람들이라, 차량을 유치하고 민사소송을 걸때쯤엔, 거기 있지도않습니다. 하지만 집이 번화가에있다보니 매일, 매시간 다른차들이 불법주차를해서 거의매일 피해를보고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취할수있는 조치가없습니다. 법이 없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인의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경우 그자리에서 즉시 견인할수있도록하고, 그로인한손해를 땅주인이 아닌 불법주차를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해주세요. ㅜㅜ 정말 매일 남의집에 주차를하곤,연락도 받지않는 수많은사람들때문에 너무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