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및 국방부에게 호소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이번에 기사 봤습니다. 대체복무자 지뢰제거 시키는게 너무 가혹하다면서요? 1.5배 이상 복무하는거 가혹하다고요?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 인권은 안지켜줘도 되나요? 현재 소방서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종류의 업무를 말하는거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사람들 민간인이나 마찬가집니다. 집에서 부모님 밥 먹고 다니고, 일과 끝나면 집에 가서 할거 다 합니다. 물론 힘든건 인정 합니다만, 그렇다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국방부나 군이 은폐에 급급해서 그렇지, 군 내 사건사고로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목숨을 잃는 비율은 현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군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들 전부 현역으로 쑤셔 박아 넣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관심병사니, 그린캠프니 하면서 '병신'으로 낙인 찍어 버리고 무슨 관리를 하네 어쩌네 하는데 전부 소용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천적으로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저만 해도 볼까요? 1. 쿠싱 증후군으로 인한 집중적 복부비만 및 근력감소 2. 고도난시로 250m 사격 표적 안보임 3. 한쪽발이 평발 4. 척추뼈 돌기 기형으로 4,5번디스크 영구손상 장애등급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정도로는..팔다리 다 붙어있고 걸어다니면 장애등급 안나옵니다. 이거 다 진단서 받아서 신체검사때 제출 했었고요, 검사관이 물어보덥니다 '너 군대가기 싫어서 그러지? 이 기회에 몸좀 만들어봐' 하면서 3급 때려버리덥니다. 정말 무식하지 않나요? 네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무식한' 집단입니다^^ 개인차이 절대 고려 안하고 그저 일괄적으로만 판단하죠? 그때 팔이라도 하나 자르고 자해 소동이라도 했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첫 전입간 부대에서 인권상담을 요청 했었고 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기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편입 등의 조치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 자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권하덥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저는 현재 왼쪽 손목의 연골이 영구 소실되는 장애를 안고 현역 만기 제대 하였습니다. 훈련이나 이런때는 그냥 바로 낙오해서 누워 있었고, 어떤 욕설과 폭행이 날아와도 삶을 포기하고 생활을 했엇습니다. 군대를 못 빠진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이고, 저는 군의 훈련과 작전 등을 도저히 수행할수가 없는 '준 장애인' 이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낙오와 열외에 대한 핀잔과 조롱에 '나는 신체적으로 장애인에 준하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답했습니다. 또한 '저는 도저히 훈련이나 근무 등을 할수 없다. 하지만 이게 군법에 위배되고 군 기강을 흐트러트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면 영창을 보내던지, 조기전역 시켜줘라'라고 주장했고, 저는 중대 최고의 관심사병으로 21개월을 보내다 도망치듯이 전역하게 됩니다. 지금 대체복무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저보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복무 주장하는것도 웃기고요. 저는 군대 안에서 어떤 보호도 받을수 없었고, 제 인권은 유린당했습니다. 인권위 및 국방부 여러분, 제 인권은 대체 누가 지켜줘야 됬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