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은 세제개편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부동산 대책으로써 그린벨트 해제, 용산지역의 임대아파트 건설, 거래허가제 등 많은 제안들이 쏟아지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얻고자 하는 듯 합니다만, 지방에서 조차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오고, 거주자 집단으로 매매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요즘에 직접적인 대책은 뒤로하고 간접적인 억제책으로는 해당지역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 및 정부의 이기적 충돌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설령 수 년에 걸친다고 하더라도) 급여생활자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오르는 아파트가격을 진정시키고, 급등하기 전 가격 또는 납득 가능한 가격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은 세금으로 풀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의 최소한 일본 소유세 수준(고정자산세 1.3%, 도시계획세 0.3%) 이상 인상, 양도세 인상, 거래세 인하 등의 세제를 개편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적용대상의 구분 및 가격분류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보유세를 2% 수준으로 하면 15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의 소유자는 연간 3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20억원으로 값이 오르면 4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가격인상을 상당부분 억제하고(보유세 인상효과 병행, 공시가격은 수시로 조정), 양도세를 인상하여 가격상승 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어 상승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어 실제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 시장의 하향안정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1가구1주택도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정수준이상의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제개편을 통해 증수되는 세금들은 청년실업 및 국민복지를 위해 쓴다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요. 다만, 여기 청원내용을 올리면서도, 세제개편을 주도해야 하는 관련 일부 공무원 혹은 정치인들이 세제개편으로 인해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향유하고 있는 본인의 재산상 이익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에 따른 제반의 폐해 방지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