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분양권전매기간에거래한투기지역 아파트 분양거래한건 무조건 무효로해야합니다 그래야 투기지역 불법전매들을 잡을수있습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는사법상 효력을 인정하니깐 투기불법들이 안잡이고거래를 계속하잖아요 티비에 사법상 예전판례를없애고 대통령님이 투기지역 지정해준거처럼 법도바꿔서 불법으로 거래한건무조건무효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