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을 상대로 집장사를 한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국가와 공기업이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집장사를 하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LH는 부동산 규제로 집이 안 팔려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들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로 살게 하고, 5년 후에 원소유주들이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3년부터 LH는 하우스푸어들로부터 1070채의 집을 사들었습니다. 9월에 1차분 508가구가 임대 계약이 끝나는데 하우스푸어들은 지금 엄청나게 오른 시세로 재매입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 정도 올랐고 지역에 따라서는 60%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5년 전에 LH가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매입할 때는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사람부터 역(逆)경매방식으로 사주었는데 지금은 시세대로 비싸게 팔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몇백만원 싸게 해주는 대신 몇억씩 오른 시세로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장사꾼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우스푸어를 도와준다고 만든 정책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투기꾼도 아닌 1가구 1주택자인 하우스푸어의 피땀어린 재산을 말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면, 또한 LH가 만든 계약서의 재매입 조건이 이런 의미인 것을 알았다면 제가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반대로 만일 당시에 향후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LH가 저희들의 집을 사주었겠습니까? 5년 전에 집이 안 팔리고 시세가 하락한 것이나, 그 후 현재까지 시세가 폭등한 것은 모두 정부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책 실패의 짐을 왜 서민들이 떠안아야 합니까? 왜 정책에 실패한 정부와 공기업이 책임은 지지 않고 이득을 차지해야 합니까? 왜 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엄청난 매매차익을 얻고, 정부를 믿고 따른 서민들은 손해를 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저는 5년 전에 집을 팔 때 5400만원 손해 보았고, 5년 동안 월세로매월 91만원씩 5460만원 내고 살았는데 LH가 재매입하라고 한 금액은 제가 판 금액보다 2억 5000만원이나 오른 시세입니다. 1년에 평균 5000만원씩 오른 셈입니다. 1년에 5000만원이라면 서민들이 월급 받아서 물만 마시고 살아도 모으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도 내고 호소도 해보았는데 국토교통부는 계약의 안전,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내세워 저의 요구를 무시해 왔습니다. 계약의 안전은 중요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한 시장가격으로 서민들이 집을 재매입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달라져서 당초에 정하였던 계약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강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 계약의 법률효과를 사정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정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그 후에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오히려 하우스푸어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되었다면 본래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적폐청산 차원에서 희망임대주택리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님, 계약 후 달라진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글을 읽는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여러분, ‘동의’로 응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