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환자에게 기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국 전부터 메르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검역당국에 이를 알리지않고 고의로 기만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참조) 메르스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고위험 전염병을 퍼트리는 행위는 접촉자들에 대한 살해행위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 내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관광 여행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등 그 위해가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의 입국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적 사항이 있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쿠웨이트 현지 병원 진찰 기록과 입국심사 시 검역 당국에 보고한 내용의 일치 여부, 비행기 탑승 전 출입국을 위한 해열제 복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국가기관에 대한 기만이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주시고, 본인의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미필적 고의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처벌가능여부 검토해주십시요. 또한, 이같은 상황이 많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라 느껴지는 상황이나, 막상 국외에서 치사율 높은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격리되느니 거짓말을 하여서라도 시급히 국내 입국하여 가족 곁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치료하고자하는 강력한 유인이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염병 확산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적극적 방지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이제서라도 입법 과정을 거쳐서 차후 이와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