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저희 집에 위장전입을 한 사기꾼 피해자가 저녁에 술먹고 찾아왔습니다. 사기꾼 피해자분의 상황을 들어보니 억울하고 답답하여 찾아오셨겠지만 저는 무서워 죽는줄 알았습니다. 위장전입이 tv에 나오는, 교육문제● 부동산투기와 관련되고, 기존 살고 있는 세대주에게 허락받고 전입이 진행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범죄에도 이용될수 있는 문제더군요.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행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강화한다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겠죠? 남일 인줄 알았던 위장전입이 저랑 관련되니깐 무섭습니다. 위장전입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