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최근 강남을 필두로 부동산가격 폭등하여 정부가 이를 잡느라 연일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문제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는 더욱 크게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 오르면 전세금도 1억씩 따라 오르니 세입자들은 한숨만 나오고 곧 다가오는 전세 갱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려니 전세금 5억이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할수 없이 도심에서 더 먼 곳으로 쫓겨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현행 전세보증금 5억 상한을 아파트 시세변화에 연동하여 대폭 상향하여 주십시요. 2.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보증금 아파트 임대인에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