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분하고억울한데 엉뚱한 판결에 또억울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사랑하는 아내와 피부미용샵 체인사업을 꿈을꾸며 살아가던 인천에거주하는 송 의호 입니다 2017년5월경 부동산의 도움으로 가게를 알아보던중 노래방자리가 나왔다하여 가게를 보게되었고 당시노래방 업주가 어떤사업을 할것이냐고 묻자 피부미용샵을 할것이라고 체인사업도 하고싶다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소유상가를 하나더 갔고있다 현제 영업정지중이라며 그곳을 가보자 해서 그곳도 가보게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평생교육사1급 발급예정이라 이곳은 학원 아카데미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했습니다 이후 노래방업주는 자신의소유상가를 보증금없이 월세와 총매출에 20%달라 어떠냐하여 노래방은 우리와같은업종이 아니라 권리1500만원주는게 좀 그렇지만 한번에 가게가 두곳이 생기니 괜찮다는 생각에 욕심이 났지만 현제 제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노래방 업주에게 지금500.1주일후에1500 2주일후에1000만원이 이렇게 현 노래방 보증금을 마춰드릴수있을것같고 권리금은 영업시작 오픈일기준 한달에 500만원씩3번드릴수 있습니다 하니노래방 업주는 안되겠다 하면서 하지만 자신의와이프랑 상의해보겠다 하여 저희는심적으로 포기한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뒤 계약하자는 노래방 업주의 말에 너무나 기뻐서 아내와 부둥켜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아내는 흐느껴했습니다 현노래방 건물주 임대인과 제아내는 계약을마치고 전 세입자 노래방업주 에게는 금전대여 약정서를 쓰고 순차적으로 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5월20 500 만원 지불하고 27 일1500만원 그리고2추후 1000만원을 그렇게 지불하기로 부동산에서 5월20 계약 마무리하고 당시 주말이여서 노래방업주는 주말장사해야된다 하여 22일오전에 가게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노래방업주는 가게를 내어준지 몃시간이 지나자 노래방업주는 계속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해서 약정일도 아닌데 900만원을 급전일수를 받아 노래방업주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며 시작해보려고 노래방철거도 제 친형형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 아들과 아내 이렇게 철거를 하려고 22일당일 오후시간에 돈송금후 철거를 막 시작하는데 노래방업주.아내 아들.이 술을마시고 찾아와 철거를 못하게하고 제아버님에게는 막말을 제게는 사기꾼이냐며말하고.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돈다안주면 가게못하게 가게돌려달라 는 말에 그럼 안할테니 돈 1400만원돌려달라 말하니 내가 돈이어디있냐 이런황당한말에 저희가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되었습니다 막무가네로 술마시고 이성을잃은체 폭행을하는 노래방업주아들도 무섭다하고 돈은지불되었는데 가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가족분들은 더 더러운꼴 안보겠다 하시고 그래서 판단끝에 철거업체에 의뢰 또 나가지말아야 할 돈이 천만원이상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린 손해만 봐야하는겁니까 3천만원 약정데로 지불이 끝나고 권리금5백 지불이 끝난뒤 나머지 천만원은 노래방업주 자신의소유상가 그곳가게도 못하게 되었고 철거비용 도 천만원이상 나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억울생각에 이후 서로의 의견이 상이되어 저희는 철거방해 손해배상 과 약정금제촉 으로 인한 손해배상 노래방업주는 약정금 으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인천지법56단독 이 기홍 재판장님 께서 판결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철거방해손해배상부분은 노래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폭력적으로 방해한사실이인정되고 피고들의 위와같은 방해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할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방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그러나 살피건데 원고는 피고들의 위 방해행위가 있은뒤 향후 또다른 방해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을 못하게 될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미설치된 노래방 시설을 철거하게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비용과 그 철거비용을 마련하기위하여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이자등 비용 전액을 피고들의 위 방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정할수는 없다 원고패소 되었습니다 저희는 노래방영업이 아닌 피부미용샵을 하려고 하는 자인데 알수없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판결로 또 한번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약정금 제촉 손해배상 도 원고 패소 되었습니다 약정기일이 아닌데 나머지 권리금부분 1000만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금전대여 약정서는 기일도 필요없는거라 판단하신건지 기일전에 제촉해서 받아도 된다 하시는것인지 저희는 약정서 대로 보증금3000만원을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은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란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법에서도 안된다 하면 우린 어디로 가야하는겁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