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제한속도 현실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관련 불공정 고시 및 그에 대한 불공정 운영에 대한 현실화 건. 안녕하십니까. 표제의 건과 같은 불공정 고시 및 운영에 대해 민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정차 요금징수 및 기존 요금소로 인하여 정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글을 읽고계시는 모든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하이패스 이용하시나요? 이용하신다면 통과 시 얼마의 속도로 통과 하시나요?" "만약 통과 전 30Km/h이상이라면 브레이크를 밝아서 속도를 줄이셔서 30Km/h이하로 통과 하시나요?"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정지"표지판이 있는데 정지하시나요?" 많은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은 평균속도를 눈으로 봐도 30Km/h이상 으로 통과하는 것 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하이패스 차로 사고 중 앞차량이 무리한 브레이크를 밝아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앞차의 과실도 인정되는 판례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래와 같이 2010년 경찰청에서 고시된 30Km/h를 하이패스 나들목에 표지하고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4월 하이패스 운용계획과 2011년 9월 하이패스 나들목 시범구축안을 명분으로 아래와 같은 부당한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공정 고시와 운영에 대한 사례 1. 하이패스차로 관련 첨부의 시스템의 개요에는 "무정차 통과"를 예기하지만 하이패스 나들목에 "정지"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2. 2010년 고시된 30Km/h의 속도를 명분으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 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현실로. 관련 대책 및 기준이 필요 함 3. 2011년 에서 2018년간 하이패스 이용율이 53%에서 80%로 증가하였으나 운영계획 및 관련 규정은 2010년과 2011년 안으로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패스나들목에 설치된 차단기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상기의 고시 및 운영안을 근거로 하이패스차로 사고에 있어 30Km/h의 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에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떠한 피해에 대한 책임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디. 2010년 고시된 속도를 제한속도를 근거하여 하이패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등 사고로인하여 인적 및 물질적 피해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시 및 개정안이후 8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동떨어져있는 고시와 운영안과 구축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피해를 100% 이용자에게 전가하는등 해당 고시와 운영안은 한국도로공사의 책임회피 및 전가용으로 쓰여지는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 1. 2010년 고시된 하이패스 30Km/h 적용범위 및 현실화. 2. 상기 고시의 남발로 책임회피를 막기위한 규정및 관련 대책안 마련 3.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객을 감안하여 2010년과 2011년 마련된 운영안 및 계획등 현실화 개정. 기대 및 효과 4. 하이패스 이용 시 사고감소(국민안전보장) - 30Km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많은 차들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이로인해 많은 후방출돌이 발생고있는 상황임. 5. 하이패스 관련 사고발생 시 관리규정이 명확히하고 해당 사고사 담당자는 "예상""생각" 하여 인적 및 물리적 피해보상 결정하는 것을 방지 하고 사고피해자에게는 합리적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함으로써 사고 당사자과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