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예노동을 막아주세요. 2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승강기 문제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승강기 유지보수 기술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3부 정도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번 주에 구로아리랑이라는 오래된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문열의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가장 힘들게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자본가와 국가로부터 탄압당하는 구로공단의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노동자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사람은 씁쓸하게도 완장을 찬 노동자였습니다. 지금은 나만 올라가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나만 잘났다는 배타심이 완장을 대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투쟁 때문이었는지 그때보다는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답게 살기는 힘든 환경입니다. 영화에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회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약속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는 등 인간 이하의 노동환경을 참고 견디다 못해 행동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기술자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합쳐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바라기만 하고, 현실에 한탄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라도 야간 근무를 거부하는 태업을 하거나, 더 나아가 파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강력한 한 방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평화적으로 법 개정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기관과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러기 위해서도 정부와 협상할 우리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번에 33시간 연속근무와 주 70~8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 화요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주 5일 근무나 주 40시간 근무는 꿈같은 일입니다. 지금 바라야 할 것은 숙직비의 현실화 일 것입니다. *이번엔 잘못된 법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6조의 1항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짧게 요약하면 아무 승강기 회사나 3년 다니면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을 무조건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즉 자체점검과 고장수리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보수 회사에 3년만 다니면 무조건 자체점검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유지관리 만이 아니라 설계·제조·설치·검사 경력을 자체점검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조항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설계·제조·설치·검사? 대체 왜 이 인원들에게 자체점검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체점검 할 일이 없는 인원들입니다. 또한 기술자가 아니어도 다니기만 했다면 자체점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볼트 조립만 했어도, 판넬에 도색 작업만 했어도, 심지어 기술자가 아닌 경리팀의 여직원도 자체점검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은 커녕 승강기 기계실에 가본 적이 없더라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 경력은 자체점검 보조점검자로서의 경력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점검일지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잘못된 법의 문제점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1. 현재 유지보수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저가 과열경쟁과 하도급(공동수습계약)의 발생. 하도급과 공동수급 계약은 같은 것입니다. 하도급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동수급 계약을 하는데 두 계약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문제인데 자세한 내용은 3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회사는 승강기 관리인(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과 보통 1년~2년 기간의 관리 계약을 채결하며 월 1회의 자체점검과 24시간 고장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한 달 단위로 받는 금액을 월 보수료라고 합니다.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 월 보수료입니다. 거의 20년간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직접적 요인이며 위에서 설명한 잘못된 법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승강기의 자체점검 자격자는 1인당 담당 대수가 100대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1명이 자체점검, 즉 관리 할 수 있는 대수가 최대 100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실 자체점검과 관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자체점검을 하는 기술자 5명을 보유하고 있는 A라는 회사는 500대 이상 관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제조·설치·검사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자체점검 기술자 5명에 설계 인원 5명을 보유한 B라는 회사는 500대가 아니라 1000대의 관리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대를 넘는 물량은 하도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승강기 회사에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기술자들의 인건비입니다. 하도급을 주면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해도 무조건 이익이 나게 됩니다. 원가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명의 기술자를 보유한 A회사가 실제 대수로 400대를 관리하고 있다면, 어차피 5명의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대 만큼은 저가수주라도 하도급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B회사가 저가 경쟁을 시작하면 A회사도 따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살 깍아 먹기식 저가 출혈경쟁이 시작되고, 반복되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유지보수 업무, 자체점검과 고장수리를 하지 않는 설계·제조·설치·검사 인원에게 자체점검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2. 설계·제조·설치·검사 인원이 유지보수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일이 발생.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계·제조·설치·검사 인원은 승강기 유지보수 기술자가 아닙니다. 자체점검은 물론이고 고장수리도 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자체점검 자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유지관리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술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선무당이 따로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인원과 같은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조회사의 영업부서에 10년간 다니다가 보수회사로 이직하면 승강기 경력 10년의 기술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체점검을 할 기술은 없습니다. 이런 인원이 브레이크를 점검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대부분은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 승강기를 관리한다기 보다는 방치하다가 기술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면 이직하면 그만입니다.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며, 부실 고장수리, 부실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원이 담당하는 현장은 끔찍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애초에 자체점검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승강기 점검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부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체점검 보조점검자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