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경제위기의 해법이 절대 아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문재인정부에서 매년 1만5천여명 씩 약7만명의 공무원증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청년실업은 늘고 민간부문 인력채용이 한계에 부딪히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재정 국민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부문의 증원은 당장 1-2년, 3-4년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채용되면 20년-30년 근무하고 연금까지 뒤따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공조직의 기본 속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원이 증가하는 파긴슨법칙 존재한다. 거기다가 인위적인 증원은 공조직의 인원과잉과 같은 비대화, 비효율 등을 수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스마트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를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직종이나 기관을 제외하면 인력부족은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파출소나 지구대의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서나 경찰청 등 본부의 지원인력을 재배치하여 내려보내면 된다. 교사(교원)의 경우도 인구감소로 날로 학교와 학급이 줄어들고 있다. 증원요인은 없고 학교와 학교, 도시와 농촌간에 인원 조정만 있으면 된다.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부서간의 업무 재조정을 통해 공무원 증원을 동결 또는 소수 증원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에 들어갈 재원을 , 교육분야 지원이나 민간지원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