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통일이야 통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3 ~ 2018-10-23

국가는 볼수도 만질수도 맡을수도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국가는 정부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국가가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평화선언이 peace to end peace 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 평화선언은 북핵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책입니다. 왜 북한의 비핵화만이 문제의 해법입니까? 상호확증파괴(MAD)즉,북의 비핵화가 아니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물론,미국과 국제사회는 분명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테이블에 오직 비핵화라는 메뉴만 올리는 것입니다. 핵무장이라는 메뉴는 왜 올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동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시도는 해 봤습니까? 문제는 미국의 yes, no가 아니라 북핵문제는 오직 '북한의 비핵화' 라는 것 밖에 생각 못하는 우리정부의 인식입니다. 미국이 비록 no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만큼은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대규모 경협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대규모 경협을 북한에 제공해야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현 정부는 이렇게 얘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렇게하면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적대시하다가 평화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대규모 경협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쪽에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세운 국가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국가가 6.25전쟁을 거쳐 적대시 하다가 오늘 평화선언을 했다면 북한만큼 대규모경협을 지원해야 합니까? 북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도움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이민족의 국가가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우리체제로 편입한다면,통일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같은 대규모경협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같은민족이기 때문에 경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규모 경협을 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우리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젠가는 우리땅이 되리라는 믿음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협을 해서 북의 경제를 살리고 남북이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입니다. 북이 남한의 도움으로 잘 살게 되면 이것이 남북한의 분단을 영구고착화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전제군주정의 국가입니다. 태조 김일성 정종 김정일 태종 김정은의 세습왕조국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김정은(유치원생)이 트럼프(대학생)에게 맞짱을 뜰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나라 국민은 굶던,죽던 상관이 없다는 인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협으로 서해선과 동해선의 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서해선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선은 서울-개성-평양-신의주-베이징으로 연결됩니다. 사드사태로 중국의 보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경제가 중국으로 편중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협인지.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으면 않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해선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시작을 한다면 이 선을 먼저 착공해야 됩니다. 푸틴은 오래전부터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자본으로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일본자본으로 개발하기에도 찜찜한데 가장 좋은 파트너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러시아와의 시베리아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북한risk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스관이 성사되어 남한으로 가스가 공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여기에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북한이 민주적 정부로 변하지 않은 한(혹,변해도) 가스관의 밸브를 김정은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전체 가스량의 30%를 이 가스관으로 공급되면 남북의 의견차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김정은이 가스관 밸브를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년전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맞앗을 때 모두 독일의 메르켈총리의 입만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메르켈총리는 우리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더 하란 얘기입니다. 작년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많은 정적들과 고위공직자,군인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때도 모두들 메르켈총리 입만 쳐다봅니다. 이에 메르켈총리는 에르도안대통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등에서 공급되는 가스관이 터키에 집결되어 유럽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르도안의 정치적 입지이며, 김정은의 정치적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내부는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선언에 반대하면 많은 국민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아마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입니다. 미국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선언은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하나의korea든 두개의korea든 자국에 이익이 되면 상관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중국은 쌍수와쌍족을 들어 환영할 것이고 러시아도 환영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선언으로 korea risk가 없어져야 되는데,더 공고화 되는 구도로 전개 될것입니다. 평화든 통일이든 이 risk가 없어져야 합니다. 미국도 하나,일본도 하나,중국도 하나, 그리고 러시아도 하나이면 한국도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현 평화정책은 지금의 문제보다 훗날의 문제가 더 크며 새로운 통일정책은 지금은 문제가 있으나 미래의 문제는 없는 구도입니다. 왜 망해가는 북한정권을 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게 만들어 북한 동포를 우리 남한이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유럽부흥계획을 세웁니다.마셜플랜이죠. 이 계획대로 시행하면 독일국민에 너무 가혹하여 마셜이 제재를 낮추자는 건의를 루즈벨트에게 합니다. 다음은 루즈벨트의 대답입니다. '독일국민이 나치에 협력했기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멕시코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불쌍한 멕시코여! 하느님은 멀리있고 미국은 가까이 있네. 저는 이말을 이렇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불쌍한 한국이여! 통일은 멀리있고 평화만 가까이 있네. 이번 평양선언은 국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에 부칠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당리당략의 국회보다 국민이 직접투표함으로서 그 책임을 각자가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