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만싶은 80만원 생계유지 세대들, 수입이 불안정한 개인사업자들 위해 국민연금 의무화 철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학원강사들은 학원 자체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아니하고 강사들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올려서 신고를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일개 강사들은 한달에 학원에서 3.3프로 세금을 떼고 주는데 끽해야 백만원 버는게 전부입니다 입시학원에서 큰 돈 받고 일하는 학원강사가 아니라 유초등 상대로 수업을 하는 학원강사들은 수입이 알바비수준입니다 그야말로 80만원 수준에서 살고있습니다 학원측에서도 5년을 일하든 6년을 일하든 월급을 올려줄 생각도 전혀없고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사업자니 건강보험료도 6만원돈에 국민연금까지 내고나면 80에서 보험이랍시고 돈 20 나라에서 그딴 명분으로 빼앗아가고 나면 60년후에고 뭐고 당장 먹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저축할만한 여력이 안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나면 이 모두가 끝나겠나싶어.. 생활고에 지친상태에 국민 연금이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나는 생활고에 지쳐서 국민연금 십만원까지 낼 여력이 없어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연체가 됬다며 연체금액을 고지해서 법이라고 겁박을 주고 이 그 국민연금 연체를 내지않으면 가압류까지 하겠다며..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나랍니까? 나중에 65세넘어서 국민연금 안받겠다는데! 개인의 자유없이 국민연금을 의무화가 무슨 의미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사람으로 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싶고 그져 편안히 눈을감고싶다라는 생각만 하며 삽니다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측에서 8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는 일개 학원강사에게 동의도 없이 연체금액을 물어내라는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안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