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애 좀 낳게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땜빵 혹은 증상 제거 시스템입니다. 주 수단이 아닌 보조적 수단 아닌가요?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낳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집을 전제로 이루어 지는 겁니다. 여기에 직장도 못잡고, 잡아도 중소기업, 대기업 다녀도 집을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가도 돈이 부자에게 모두 몰려, 경제에 도는 돈은 점점 줄지요. 이런 와중에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인 집값 상승은 이런 사이클을 더욱 가속화 할거구요. 희망도 없고 열심히 뭔가를 해볼 이유도 없는 대한민국이 되가는 건가요? 세금 많이 걷어서 각종 복지 수당으로 혜택을 줘도, 남(국가포함)에게 도움 받아 사는 비굴하고 불쌍한 인생들만 넘쳐납니다. 못사는 사람들을 수적으로 더욱 증가시키고, 서민의 삶 더욱 나쁘게 만드는 시스템을 그냥 둔채, 못사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원인 제거가 아닙니다. 양극화라는 근본적인 치유를 통해, 비굴하게 손내미는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벌어 내가 쓰는 당당하고 인간적 자존심을 가진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세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인상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몇 천원을 올려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개개인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사회나 국가가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반대와 사회 저항을 무릎스고 최저 시급을 올렸고 앞으로도 노력하실줄 압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몇억씩 오르는데, 최저시급을 올려 주면 아파트 한채 장만하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심화되는 양극화를 그냥 둔채로 시간 당 몇 천 원 더 올려 준다고 서민이 중산층되겠습니까, 부자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민이지만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임금인상은 저항도 크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거 같아요. 부동산 잡아주세요. 잡아 준다는 의미는 현재에서 더오르지 않는다, 혹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도로 시급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 민국이 삽니다. 어차피 투기꾼들이 아니라 거주 목적인 사람들은 떨어져도 삶의 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한 댓가로 최저 시급 몇천원 올려주고, 불로소득인 집값 상승으로 아무 것도 안하고 부자들은 몇 억씩 챙겨먹고... 이게 뭡니까? 저는 최저 시급 몇 천원 인상과 집값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코 뭍은 돈 몇 푼 주고, 우리가 이젠 엄두도 못낼 집값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정부를 지지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는 집한칸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구체적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래야 사회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결혼 안하냐? 왜 애안낳느냐? 니들 때문에 인구가 준다.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라면 마른 수건을 짜서 궁물을 내 먹겠다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뭔 어불 성설입니까? 애 한 명 낳으면 얼마를 주고 어떤 혜택을 주네... 그 돈 받을 려고 애 낳으면 인생이 바뀝니까? 네, 바뀌지요. 않좋은 쪽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 인생도 좋을 가능 성이 있을 까요? 수당과 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만큼의 도움이 됩니까?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애도 못낳게 되서 인구가 줄어든 이 지경을 만든게 작은 시급이 주원인이었을 까요? 아니면 부동산 이었을 까요? 시급을 올려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양극화가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 시급 몇 천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결국 다 가난한 자들인, 더 가난한 자와 덜 가난한 자들끼리 머리 끄뎅이 싸움을 하게 하는 겁니까? 임금도 상승시켜 주시고, 부자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어서 복지도 잘해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하락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부동산 정책은 자꾸 바꾸셔도 됩니다.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됩니다. 정책을 시행해 보니 아닌 걸로 나오면 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간보지 말고, 일단 해보시고 밀어 부치세요. 아니면 더 강한 걸로 내고, 부작용 나는 과거의 것은 과감히 폐기하세요. 하지만 국민들에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세요. 하루 아침에 정책 도 바꿀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증시가 너무 않좋으니 티비에서 증시 반드시 오르니 지금 사라! 라고 확신하며 국민에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결국 이명박씨를 믿은 사람들이 승자가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이명박씨를 지지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배우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날 믿어라, 집값 반드시 잡힌다. 집값 잡는것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 외교도 좋고, 큰 그림도 좋고... 다 좋지만, 부동산이 우리 사회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면 정말 이 보다 더 큰,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아젠다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과 외교 잘해서 표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롤 표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동산 상황에서는 최저 시급인상, 김정은과 화해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적폐해소 어쩌고 저쩌고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이 드는 순간 이런 주제들은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