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급여 증액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1. 현실 및 배경 1).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수명이 늘음에 따라서 100세지양적 유명장수의 시대 진행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음 1). 산업의 발달로 우리의 전통문화였던 대가족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화에 따라서 만성질환의 노쇠하신 어르신이 빈 둥지를 지킴이로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위태로운 생활하심이 현실임 2. 경로 국가에서 지난 새천년맞이 2천년도 부터 국민복지진흥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에 이름 3. 생활체험 본인이 19년 전 불의의사고로 실직 후 아내가 가내 부업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 중 과로로 아내까지 4년 전 노인성질환인 뇌경색으로 쓰러짐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세대 신청하였으나, 성년의 자녀의 부양 권 및 약간의 가산이 있다는 조건으로 거절당하고, 요양제도를 알게 되어 금년에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하여 가족급여를 받으면서 예산의 문제로 당초 가족요양급액에 대비 크게 축소되어 지급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강사와 심리상담 치료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와 같은 부부장애인세대들의 경제소득이 큰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 추진방안 위3의 생활체험의 내용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배척한 선택적 복지임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의 상대적 빈곤감의 심리적 압박으로 생활하는 실태임은 물론 중증 장애인도 노인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못함에 따라서 국가의 조세는 물론 복지수혜 동일한 평가기준에 준용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에서도 현재 65세의 연령 기준에 장애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은 연령에서 벗어나 65세 이상과 동일하게 1일 1시간 30분의 케어를 적용하는 특례기준의 시행이 정당하다 사료됩니다. 5. 기대 및 효과 1). 소득의 보장으로 요양보사직업관과 책임의식을 고양이 예상됨. 2). 소득이 감소 또는 없는 장애인세대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치료비 부담감을 해소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신체의 기능회복 촉진은 물론 사회로 되돌아갈 기회를 높임 4). 부부장애인세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 상대적 빈곤감에서 해소는 물론 빈곤층으로 추락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