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 주택의 국가관리를 위한 공공시스템의 구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장래 토지및 주택의 공개념을 실현할수있는 공공기관의 설립 1.각지자체,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부동산관련 데이터를 통합, 유지 운영하고 2.국가가 지향하는 토지및 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안, 실행하며 3. 국민이 필요로하는 주택의 공급및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 실현하며 4.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 효율화하고 장래 토지 공개념을 시행할수있는 5. 현재 LH가 가진 소극적 토지와 주택공급 기능이외에 단순 공공기관의 확충이 아닌 공공과 일반 법인, 부동산거래소를 포함하는 공공성과 정책성을 크게 보강한 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