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인을 단속하는 공무원들 저것도 공무원이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불법 외국인 고용주를 단속해달라고하고 신고했는데 2번의 신고에 답변입니다 평소 출입국․외국인정책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07.16.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제1AA-1807-202233호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태국국적 외국인 약 20명을 불법 고용한 전남 보성군 소재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견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불법 체류 및 취업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도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제보자의 신원은 담당자 외 열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관련하여 언제라도 담당공무원 이정호(☎ 062-605-5216)에게 문의바랍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제1AA-1808-200556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남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37 소재 ㈜하얀손산업의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고용주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우리 단속반은 2018. 08. 27. 해당업체를 탐문하여 단속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적정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또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대로 근무하는 20명이 넘는 외국인을 단속해야 하기에 우리 팀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신원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며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관련하여 언제라도 담당공무원 조사과 김재식(☎ 062-605-5225)에게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결국 단속못했다는 답변 범인을 앞에두고 경찰이 그냥 보는꼴 참 이나라 공무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