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교재이다. 교과서 개정 제대로 해야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 1) 교육은 돈이 목적인 사업이 아니다. 교육정책 초안이 발표되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다.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정책. 이 정부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대입이나 기타 관련 정책들은 각각의 요구에 따라 쟁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제기하려는 교과서 개정 관련한 정책은 매우 심플하다. 이러한 심플한 교육정책 조차 문제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욕먹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인가? - 한 나라의 교육은 투자한 비용을 뽑아내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 아니다.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건 학교에서 아이들은 계속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그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한 교재, 교과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본 교과서를 언제까지 찬밥 취급할 것인가. 현재 교과서 정책은 2015 교육 과정이다. 2015년 교과서 개정 발표 -> 2016년 교과서 개발 -> 2017년 심사, 수정 및 학교에 배포 -> 2018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서를 거쳐서 4년 정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단순하게 2021년 사용하게 되는 교과서도 정책 발표해서 만든지 5년 된 교과서가 된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교과서 개정 관련한 가이드(가안)을 보면, 2022년 교과서 개정 발표 -> 2023 교과서 개발 -> 2024년 심사, 수정 및 학교에 배포 -> 2025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정책이면 2024년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만들어지고 9-10년 된 교재가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만들어진지 10년 된 교과서로 공부”하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어떤 콘텐츠도 5년 이상의 생명력을 갖기 어렵다.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가치, 기술, 그 모든 진화의 속도가 10년이면 강산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교육 시장의 콘텐츠나 교재도 3-4년이면 새롭게 리뉴얼하고 제작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다. 그런데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과서를 단순히 "개발에 돈이 많이 든다." 혹은 '다른 정책과 같이 가야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교과서 개발을 연기해야한다는 논리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아이들이 배울 기본 교재인 교과서에 대한 정부 투자는 무엇보다 우선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2020년년 교과서 개발 -> 2022년 학교에 적용하려고 했던 교과서 개발 일정을 유지하라!!! – 2) 교과서도 사람이 만든다. 교과서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3년? 4년? 5년? 7년? 10년?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정책 때문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언제 만들어서, 언제 적용하는 정책인가?” 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19개정 교육과정을 목표로 2020년 교과서 개발 2022년 학교현장 적용으로 개정 교육 일정을 진행하다 얼마 전 고교 학점제 등 교육 과정 개정 공론화를 통해 교육 정책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교과서 개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만약 교육정책에 따라 교과서 개발 일정이 늦어지게 된다면, 현장에서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등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대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2020년 개발을 2023년 개발로 연기하는 것은 그동안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더 나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애쓴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아니다. 교과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교재가 아니다. 교육 총론에 의거하여 교육 정책의 가치를 포함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교육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 일이다.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시장 경제 논리로 운영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가? 교과서도 사람이 만든다. 부디,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된 시스템에서 교과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 2020년년 교과서 개발 -> 2022년 학교에 적용하려고 했던 교과서 개발 일정을 유지하라!!! 질 좋은 교과서, 시대의 흐름을 뒤처지지 않는 교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