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를 해재하여 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해결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작금에 서울주택가격폭등,투기행위를 막기위해 종부세부과,양도세 강화등으로 규재를 하려고 하면서, 주택 수요에 따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밸트를 풀어서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됨에도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인들은 그린밸트 해재를 반대하고있다, 인구가 과밀되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되는것이고, 다주택자가 늘어날수록 공급은 부족하게될것.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다며,인근 그린밸트를 풀지 않는다면, 수요를 충족할 주택지가 서울시내에는 없는 급박한 상황에도 그린밸트를 해재 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려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고 정말 딱한 노릇이다. 시가지 주변 곳곳의 임야(야산등) 만으로도 필요한 녹지는 확보가 되는것이라 본다, 인구가 과밀되고 무주택자가 늘어나 주택지가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게되고,다주택 소유로 인한 주택부족현상으로 주택가격폭등과 투기를 막을수 없다면, 그린밸트로 묶어둔 땅에 주택건설을 하여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면 되는것이다, 그린밸트를 개발하게되면 가격이 폭등하여 투기가 일어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풀어서 주택지로 개발하려고 부지를 매입하게되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하게된다. 그러함에도 그린밸트해재로 인한 땅값 상승으로 땅을 사들이기 힘들것이고,땅 투기가 일것이라는 우려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실일뿐이며 언제까지 사유 재산을 그린밸트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막을 것인가. 서울시장이 그린밸트를 소유하고 있다해도 그리 할것이가 . 나아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행위인것이다,그러한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종부세)를 공시가의 기준을 두지말고 중과세를 하여 더이상 다주택을 소유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이상 주택으로는 투기를 할수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기존주택에 한하여 주택거래허가재를 실시하라 , 그리하면 관할구청에 주택 매매거래허가신청을 하게하여, 매매가격을 구청에서 심의 하여 높은 매매가격은 거래를 허가하지 않으면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지않게 되어 더이상 주택가격이 폭등할수도없고, 주택 가격을 조작도 할수없게되는것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하여 다주택 소유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