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금메달을 따도 대체근무해야한다 그런데 왜 운동요원은 대체근무를 않고있나? 병역비리다 기능올림픽금메달따도 산업체에 일정기간 대체근무한다 변호사,의사도 대체근무가능자다 변호사가 로펌서 거액받고일하면 대체근무가 아니다 공익법무관으로 일해야만 대체근무인정된다 의사도 대형병원,개인병원서 일하는건 똑같은 의로ㅡ행위지만 대체근무인정 안된다 공중보건의나 공중방역수의사등 공익을 위해 일하는것만 대체복무로 인정된다 그런데 왜 체육요원만 특권을 누리나? 법적용을 제대로 안해서다 아마추어선수는 상관없다 그러나 수억원,수억원을 받는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왜 대체복무를 안시키나? 프로선수가 아마추어와 경쟁해 금메달따고 병역특례로 대체근무하는것도 황당한데 대체근무면제는 법에 없다 병역면제가 아니라 대체근무다 프로선수로 수억,수십억씩받고 시합하는건 대체근무가 아니다 운동요원들의 법에도 없는 특권은 바로잡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