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집을 팔때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부과하면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단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물가 상승율, 보유기간 발생한 세금, 유지 관리에 소요된 비용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실수요자들만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집을 통한 재산 증식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100% 부과하면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으니 매년 5~10%씩 상향하여 최종적으로 100%가 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집을 여러채 가져도 상관 없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식의 혁명적 수준에 달하는 정책이 아니고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된다. 의식주는 정부가 확실하게 안전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