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오면을 받지 않게 정책전반에 대한 점검과 수정을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1. 여론의 무능한 경제관료 교체에 대한 요구에도 유임의 원인을 국민에 알리지 않는 정부 2.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 졸속,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정책을 만드는 주무부처 3. 소신없이 제 목소리도 못 내는 정부관료 4. 세금 많이 걷는 나라인데도 덜 걷는다 뭐다 규제만 남발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주장하지만 어느 한 곳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명분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이 정부에 희망을 가지고 있던 국민을 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백중지세"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 분당 때에 보여줬던 무능함과 미숙함을 기억나게 하는구나. 20년 집권 ? 지금 같다면 올해 가기 전에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보수야당의 "아마추어 정권"이란 말의 꼬리표가 향후 20년동안 붙어 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당장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수정하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약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역시 공약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선거관리 시스템과 법이 문제인 것이다. 아무렇게나 떠들고 생색만 내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묵시적 사기 행각을 하지 말라.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강제하더니 이제 임대사업자 잡아놓고 빼앗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민주사회인가? 국민은 재산형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자산형성을 하는 국민을 왜 ? 부를 축적했다는 이유만(여당/정부만의 기준)으로 핏박하는가? Korea Dream이라는것이 없는 나라, 희망과 기대가 없는 나라에서 활력을 잃은 경제주체로서 세계시장에서 도퇴되는 일만 남은 것인가? 돈을 벌 수 없는 나라, 노력의 댓가가 없는 나라, 몇 십년 일해서 얻은 자산을 분배란 명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강요하는 나라, 일자리가 없는 나라, 아이의 웃음이 없는 나라, 온갖 범죄와 다툼만이 난무하는 나라, 남에 말에 경청하지 않는 나라, 인내심이 없는 나라, 인성교육이 부재된 나라, 패배감에 젖은 나라, 너무나 침울한 분위기의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 같다. 여기 청원의 게시판이 이젠 청원목적이 아닌 성토의 장이 되어 버린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다. 좌.우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대하는 자로서 현 정부에 호소하고 싶다. 당장 대통령과 관계 책임자는 국민에게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현재 하고 있는 정책과 과실을 바로 잡기 바란다. "천심을 얻어다!" 착각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