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재판부 판사에게 묻고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도대체 어떤 증거로 인해서 조덕제에게 유죄를 판결한건지 궁금합니다. 배드신이 있다는 사전 합의하에 들어간 배드신에서 열연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사전 전과가 없는 남자가 서있는 여성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고소까지 갔으며 이 또한 남성이 유죄 판결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증거로 인해서 유죄가 된건지 국민들 앞에서 법리와 선판례를 모두들어 설명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