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 배반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꼭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께 세종시 연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정종흥입니다. 피해 농지 충남 가야곡면 함적리 287-3, 287-8 번지에 정중앙으로 지하수로 매설과 부지 매입 후 등기를 하지 않았고 지분 분할 또한 하지 않았으며 알림 표지판조차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부 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방관을 일관하였으며 위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일관된 답변은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cmb 대전 방송 내용에 나와 있듯이 이는 행정기관의 잘못이 너무 크다 할 수 있으며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 국토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 치하의 만행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피해 농지 주민을 동원하여 온갖 협박과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현 피해 토지는 3등분 되어 있으며 또 다른 땅을 달라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지하 수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의 온갖 협박에 해당지역 지구대에 신고하였으나 지구대 경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용할 만하니까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대 경찰관이 말하기를 동네 주민의 욕설과 협박을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의 협박을 경찰관은 공인이라 인정할 수 없으며 집사람이 들은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이 과수원문을 열고 들어와 한참을 협박과 욕설을 하였는데 미온적인 태도였으며 동네 주민이 톱을 들고 와 서성대도 어떠한 조취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밖으로 나가 경찰관이 톱을 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본인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기를 민원에도 경찰관은 끄떡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대에 전화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말하기를 따지려고 전화했냐고 하였습니다. 무서워서 경찰서에 전화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잡아 주십시오. 덫을 놓고 지뢰를 깔아 놓고 국민을 함정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실태를 국민이 알아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1)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 70~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백,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조사해보면.. 그때는 정당하게 사용했는데, 서류만 안 됐을 뿐이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2)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서류상으로는 개인토지로 돼 있고, 우리는 그 시설을 농어촌공사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이나 철거를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cmb 대전 방송 뉴스 내용입니다. ■ CMB대전방송 뉴스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설계도가 없어 자그마한 창고도 지을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땅을 산 농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기관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보도에 이신회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정종흥 씨 내외. 2년 전, 부푼 꿈을 안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과수원부지 3,800평을 매입했습니다. 본격적인 배 농사를 앞두고, 자그마한 창고를 짓기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를 찾아갔지만,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과수원 아래로 지나고 있어, 농가형 주택이나 창고 등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종흥 / 충남 논산시 시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보면 서류상으로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농한다면 내가 산 땅속에 공공기관의 수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것을 등기나 지분분할을 안 해 놓으면.. (모르겠죠) 공용시설인 수로가 지나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정 씨. 부랴부랴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철거와 이전을 요구했지만, 30여 년 전 매설한 탓에 수로의 설계도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70~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백,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조사해보면.. 그때는 정당하게 사용했는데, 서류만 안 됐을 뿐이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할 당시 지적도에도 나와 있지 않아 해당 수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정 씨는 지자체와 등기소 등에서 관련 서류와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까지 민원을 제기 했지만, 공식적으로 돌아오는 답은 허무했습니다. ▶정종흥 / 충남 논산시 저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법대로 하래요. 그리고 자기들(한국농어촌공사) 상대로 소송을 하래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것이 아니라 뭐 깡패집단도 아니고..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 씨의 재산권을 증명하고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설된 사례들이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지만, 시설의 권리는 해당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서류상으로는 개인토지로 돼 있고, 우리는 그 시설을 농어촌공사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이나 철거를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정 씨와 같은 개인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움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 / CMB 010-3453-5061 허리띠를 조른 채, 수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구입한 내 땅, 내 재산. 하지만, 관련 기관의 실수로 누락된 공공시설 탓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