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지고 집값 못잡습니다.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대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인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부 대책을 보고 건의 합니다. 정부는 왜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는지 원인 분석은 하시는 건가요? 원인분석을 했다면 왜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세금 카드만 만지작 거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문젯거리는 한가지 원인이 아니고 다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기가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서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는 건가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 전문가들 많으신데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분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문제 입니다. 지방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서울이나 서울 경기 근교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피곤한데 멀리서 출퇴근하느냐 물어보면 10에 9은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집값이 자고나면 몇 억씩 오르는데 값은 값이면 지방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공부하는데 꼭 서울에 대학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작은 땅떵어리에 그 중에서도 서울에 도대체 몇 개 대학이 있는지 그 수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큰 토지가 필요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대학들은 토지 구입할 때도 혜택을 많이 받죠. 맹모삼천지교 다들 아실겁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평수도 좁고 비싼 서초로 이 사가는 이유를 대부분 아실거 아닌가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죠. 인서울 대학만 가도 감사하다고. 왜 서울에 이 많은 대학이 몰려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정부가 대학에 주는 지원금도 어마어마 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 대학 근교에 땅값이 서울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도시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나요? 정치 중심, 행정중심, 금융중심, 대학들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분권을 하지 않고 서울에만 모여 있는 것입니까? 교육문제, 대학문제, 과도한 경쟁, 사교육비, 우리나라 고질병 아닌가요? 거기에 집값문제까지 가중되서 이중 삼중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5년전에도 대학근처 쓰러져가는 허름한 방한칸에 월세가 40-50 만원이였습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방한칸 원룸도 전세가 4000-6000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것도 없겠죠. 서울에 있는 대학 기숙사 없는곳 많습니다. 있어도 택도 없는 수입니다. 서울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이유가 다 모든게 서울에 집중되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교육도, 행정도, 대학도, 서비스도, 대기업도, 학원도, 일자리도 기타 등등 다 서울에 집중되어서 인구가 모이는게 아닙니까? 땅은 부족한데 사람이 계속 모여드니 아무리 지어도 집이 모자라고, 거기다 부동산 투기까지 가세하니 매번 집이 부족하다고 하죠. 이거 분권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 기가막힌 교육서비스를 시트템적으로 제공한다고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죠. 거기다 유명대학을 유치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쪽에 사람이 안몰릴까요?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지는 도시가 한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면요? 저는 정부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얘기는 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별로 의미 있게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얼마나 협의 하고 노력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한가지 예 일뿐입니다. 분권할 것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대형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대 병원, 아산병원, 제일 삼성병원, 어디에 있습니까? 큰병 걸린사람들 지방에 병원 있어도 전부 서울로 올라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도 그럴것이 저정도 대형병원을 유지할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야 하겠지요. 결국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는게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은 너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형적 아닌가요? 결국 분산이 안되니까 인구가 몰리고, 인구가 몰리니까 장사가 잘되고, 인구가 몰리니까 부동산값이 오르고 그러니 서울에 있는 것을 포기 못하는거 아닌가요?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 분권, 하나 생각납니다. 행정도시 세종.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에 있으면서 서울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를 한번 내보셨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두 집 살림 하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불보듯 뻔하죠. 교육문제 아니면 집값문제이겠죠. 분권 좋습니다. 처음에 세종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해서 못살겠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 병원이요. 정책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종 집값이 천청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종에 집산 사람들 중에 대출없이 산사람들이 많은지, 대출 끼고 집산 사람들이 많은지, 1가구 1주택이 많은지, 다주택자가 많은지 통계를 좀 내보십시요. 이미 있다면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요. 집사는 사람들 대부분 중도금 대출 받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서 집 구입합니다.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제외하고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강력하게 왜 규제 안하는 건가요? 현금 몇 십억씩, 몇백억씩 쌓아놓는 사람 제외하고, 투기 할려고 갭투자 위해서 대출 받아서 집사는 사람들,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없으면 집 못삽니다. 적어도 능력안되는데 투기 할려고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는 좀 넉넉하게 대출해주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을 강력하게 해야죠. 평생살면서 성실이 돈 모아서 주택하나 가져보겠다는 꿈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주택자기준은 주택 수이냐 주택 가격이냐 기준은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부의 몫이죠 그리고 자고나면 몇억씩 오르는 집값. 그거 불로소득 아닌가요? 서울이 그 집 하나만으로 집값이 오른답니까? 다 그 주위의 인프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죠. 그게 그 집주인 하나만의 노력으로 된것입니까? 정부가 제공한 인프라, 주위 환경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명백한 불로소득입니다. 50-60 % 이상 때려야죠.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투기지역을 제외하고는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지금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고 미분양도 심각합니다. 당연히 다르게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생각해 주셔야죠 세금만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얼마나 된답니까? 세금이 자고나면 몇억씩 오르는 집값에 버금갑니까? 서울 사람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 안산답니까? 그거 다 내고도 엄청나게 남으니 투기를 하는거 아닌가요? 사실 이문제도 인구가 줄어드는 이마당에 몇십년 지나면 또다른 양상이 되겠죠. 인구가 감소해서 교육 서비스 학원 쪽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시작 뿐이겠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구가 주는데 팔아주는 사람 수가 주는데 장사가 이전만큼 잘 될리가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사는 사람이 줄면 이익이 당연히 줄겠죠. 결국 연쇠적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거 다 알면서도 지금 당장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다 해도 정부는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결국 인구를 늘리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말하는게 아이 안낳는게 집값이 큰 몫을 차지 않습니까? 교육문제도요.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대 얘기도 문제지만 아이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좀 좋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린이 집은 1년을 기다려야 들어간다느니, 태어나기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느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기다려야 한답니다. 애를 안낳는다고 하는 지금도 이정도 인데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부의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