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각 각 20억 아파트 40억 소유하면 종부세 증가 미미 (세대별 합산이 아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종부세 폭탄? 참 기가막히고 코가 막힌다! 친여언론 용비어천가. 보수언론 죽겠네 엄살... 이유는?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고 개인별 합산과세 때문입니다. 이 점 강조 안합니다. 들 킬까봐... 김빠질까봐... 부부가 서울에 20억짜리 2채 즉 40억 아파트를 소유해도 종부세 증가 두 부부합쳐봐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몇십만원? 이부분 정확한 계산 필요). 종부세를 세대별로 부과했더니 2008년도에 위헌판결 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때 무주택조건, 소득조건, 기타 등등 모든 조건이 세대별 합산입니다. 심지어 부부가 분리세대여도 1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왠 종부세 관해서만 세대별 합산이 위헌? 주택에 관한한 생존권적인 차원(투기방지)에서 세대단위로 과세해야 되지 않나? 국세청만 딴나라에서 왔나? 국토부관련 규정은 모두 세대별인데? 국세청과 국토부는 서로 다른 나라 행정부인가? 강남부자들 정권(여야 막론, 헌재, 사법부, 행정정부 고위직 등)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호에 맞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을 앞세운 이 정권은 이점을 교묘하게 언급하지 않아 마치 종부세도 세대별 합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 등은 이제 투기가 없어지겠구나 하겠죠? 영리한 자들은 부부 각각 명으로 투기하겠죠? 아니면 1명에게만 2채 있는 경우는 배우자에 명의이전 하려나? 그러나 기대하시라! 미국 금리인상 3.5%까지 가고, 중국 성장 멈춰지고, 반도체 수출 급감하고, 출산율도 0%대로 진입하면 정부 노력 필요 없이 미친 집값 터져버릴테니, 그때가 곧 도래하리니,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