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적용, 전국동일 시행 촉구_소급불가사유는 업무량많아져서..._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2017년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요청 합니다. 지난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서울,대전,대구 지역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입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국가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법원 공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말인가요? 개인 기업조차도 회사의 규정이 만들어지면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국가의 법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법원 판사 개인의 생각에 의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차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선거 때는 모든 후보자들이 앞서서 국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시더니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가 되어 국민들을 향한 관심이 자동 삭제되고 그 모든 공약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차라리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된 후, 지금은 매일매일 희망고문을 당하며 마음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만 대해 달라는 부탁 입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