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판매시 주류를 산 청소년에게도 벌금부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일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 44조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성인 여러명과 미성년자가 동시에 들어와서 미성년자인지 가늠을 할 수 없거나 종업원의 신분증 검사 부주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잠깐의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해를 주는 주류를 제공했다면 응당 받아야 할 조치이고 처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속임수나 거짓말에 속아 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영세한 영업소에겐 영업정지 2개월은 영업소 폐쇄로 이어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 새로운 희망으로 개업한 음식점 문을 닫게 된 곳은 다시 일어설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영업자에게만 과실을 묻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음주를 한 청소년과 부모에게도 50프로 정도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청소년 음주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업자만 부담하게 되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에게도 부과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