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해야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음지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성매매가 없어진다. 단 합법화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합법적인 기관을 만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성매매여야한다. 우리 인식속에 성매매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자리잡았을뿐, 성매매는 과거부터 나라의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있었던 하나의 직업이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각종 성병을 예방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공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공창제도가 악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안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지만 유럽에서는 하나의 직업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되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기관에서 생긴 수입으로 지급되야 국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아야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은 예약제로 신청하여 성관계전 사전에 성병검사를 받아야 안정적으로 운영될수있다. 현재 음지에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성매매 기관을 만들어 합법화해야한다. 또한 국가사업이므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사설로 운영되는 불법성매매를 단속해서 과징금 및 형벌로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