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지금은 부동산정책이 땜질식으로 하면 누더기가 된다. 부동산정책은 예외 규정은 너무나 많아 투기꾼들과 강남에 사는 정부관료들의 장난짓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것의 첫번째는 지금 유동성이1600조나 풀렸지만 금리는 한국은행 총재의 잘못된 사고와 정부의 압박으로 금리 인상도 못하고 추석에도 나와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언론보도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두번째는 1가구이상인 가구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43%로 이명박정부때31.3% 보다 10%나 늘었으며 이걱은 투기꾼들과 짒갑담합이 이루어 낸 결과이다.앞으로는 법을 제정하여 짒값답합하는 것은 법적인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게해야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유세를 크게 인상하여 부동산 토지가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한다.세번째로는 재개발,재건축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을 모조리 풀어야한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를대응해야한다. 지금 서울 부동산은 악어의 입처럼 벌어졌다. 지방의 투기자금이 현재 서울에 바글바글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재개발,재건축을 전부 풀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