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도 주식 조작이나 소비재 가격 담합 처럼 처벌 할 수 있는 법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