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를 촉구합니다. 곰탕집 징역6개월을 판결을 엎어버리기위해 필요한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를 해야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춘숙님 외12명 국회의원분들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를 의안번호(11989)를 발의 하였으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을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법안이 필요한이유는 이번에 곰탕성추행 징역6개월 사건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