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건설 부지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안녕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안들로 정부 운영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고 여기에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고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것은 기업들마다 서울 및 근교에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용도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지를 아파트부지로만 허용해주고 할 건지 말건지는 기업이 의사결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지변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양도세, 법인세, 특별세로 거두어 들이면 될 듯 합니다. 별로 필요없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작은 아이디어라도 보태고 싶어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