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관리소홀로 30살의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2017년 10월 25일 밤11시 50분경 기계식 주차타워 관리인 부재로 인해 30살의 꽃다운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은 지인의 오피스텔에 방문한 후 출차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리인도 없는 채 폐쇄되어 있어야 할 비상문은 활짝 다 개방되어 있었고 이상했던 동생은 계속 확인하던 모습을 CCTV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주차장법 19조의 20>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20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동생의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만약 관리인이 법대로 상주했었다면...아니면 관리인이 하다못해 경비실에서 CCTV로 확인하고 있었더라면...제 동생은 살았을 것입니다. 주차장 측의 안전 관리소홀로 인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날아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목격자에 의해 경비실에 신고되기까지 18분이 흘렀고 그 후 관리인은 20분이 지나서야 왔고 119에 신고 후 오기까지 최소 30분은 지났습니다. 사인이 출혈도 아니고 질식사입니다. 동생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분노를 느낍니다. 어린아이, 노인,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 등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입니다. 이런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리인의 부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대처과정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최근 기계식 주차타워가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고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인명사고와 달리 기계식 주차타워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끝나기보다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흡했던 법을 개정하고 2018년 초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법률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기계식 주차장은 사고가 나면 거의 큰 사고로 확대되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③항목에 사고시 응급처치방법을 교육받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동생사고의 재판이 있었고 작년 10월부터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피고인 측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아이의 부모일건데...같은 부모로써 잔인하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낍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주차장법에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 사람들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잃은 슬픔과 동생에 대한 미안함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생의 부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신문고, 구청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24시간 상주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법이 미흡하여 사고를 줄이고자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미흡하여 다시 피해자와 유족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생의 부재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과실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동생에 대한 미안함만 커져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희 가족이 동생의 부재에 지금보다 더 힘들어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