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제안 최근 광풍처럼 불고 있는 집값 상승을 막고, 집은 거주목적으로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 한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자산으로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가치가 있는 특별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 상승은 집 없는 국민들을 허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집 구입은 꿈도 꿀수 없는 절망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파는 것보다 집을 구입해서 팔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란 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집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토지(주택포함)는 공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은 국민 누구나 기본 생활권인 의식주 해결 차원에서 주택을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도입해야 한다. 제안내용 : 주택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에서 일정비율(**)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신양도소득세(*)로 환수해서 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다. -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후 양도소득세 예) 2018. 9. 17. ◌◌아파트 20억원 구입, 취등록세 66백만원, 중개수수료 18백만원, 등기비용 2백만원(총 취득비용 2,086백만원) 2023. 1. 3. ◌◌아파트 26억원 매도시 양도소득세 - 일정비율(**)예 : 물가상승율 적용시(매년 1월1일 공표) 2018년 2.0%. 2019년 2.0%, 2020년 1.8%, 2021년 2.2%, 2022년 2.0% - 신양도소득세(*) 1) 일정비율 상승분 계산 취득비용 2,086백만원 2,086백만원 * (2.0%+2.0%+1.8%+2.2%+2.0%) = 206.6백만원 2) 신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26억원-취득비용 2,086백만원-일정비율상승분 206.6백만원 = 307.4백만원+(상승분 206.6백만원에 대한 현재 양도소득세 적용한 금액 합산과세) 결론 :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은 물가상승율을 초과하여 돈을 벌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