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청약 추첨제 유지되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선량한 1주택자들의 청약 추첨제는 다음 사유로 유지되어야한다. 1)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수십년전부터 자녀성장과 주거이전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청약을 계획해온 선량한 국민들인데,어느날 갑자기 투기자로 간주하여 청약기회를 전면 박탈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살아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2)무주택자들에게는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하여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1주택자들에게 부여된 중대형 평형 50%추첨제 마저 빼앗아가는것은 형평에 너무나 어긋난 불합리한 정책이다. 그러면 1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기존주택을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가? 3)1주택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청약규제는선량한 새 주택 갈아타기를 전면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는 무리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