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장비공급 업체에 대한 의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저녁 뉴스를 보니, 5G 장비 공급을 하는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내가 만약 통신사의 CEO라면, 다소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먼저, 보안상 이슈가 세계적 화두가 된 것이 중요한 이유다. 화웨이측의 주장은 ‘ 보안위험은 가능성만 있을뿐,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보안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둑이 들 가능성이 있음으로, 우리는 안전장치를 하고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지, 도둑이 든 다음에는 이런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특히 통신보안은 사안에따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타협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중에 보안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그때는 수습이 불가능하여 회사의 운명이 위태로와질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장비를 새로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결코 무시할수 없는 사안이 보안관련 사안이다. 또한 가격도 상당한 우려가 된다. 지금은 화웨이가 시장의 마켓쉐어를 늘리기위해 싼 가격을 제시하지만, 나중에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도 화웨이가 계속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리라고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미국과 중국 호주등 주요국에서 화웨이의 5G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나중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인 만큼, 국내기업의 제품을 상당부분 사용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면, 당장에는 화웨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익인것처럼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휠씬 좋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통신사에서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