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거주 이동의 자유 침해 논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0001.html 가진거 없고 그냥 월급 좀 올라 좋아 하던 터에 대출 갚아가며,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세로 옮겨 볼까 하였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멀지만 조금 넓은 곳으로 아이들 할머니와 5가족이 편히 잠 잘 수 있는 곳을 옮겨 보니 밤마다 23시 까지 ( 건물 옥상 광고판 불 빛) 번쩍 번쩍 아~~ 1년만 살다 옮겨 볼까 하는데 것도 비싸서 전세로 옮길까 해 보았는데 현재 거주 집 7~8억 (40평 남짖) -*30평 살 때는 북향방이 추워 한방에 4명이서 새우잠을 잡니다. 아이들 할머니에겐 육아의 곤단함 줄이려 혼자 주무시게 하였습니다. 전에 집에선 매일 손목이며 허리며 어깨 통증으로 직장 밑에 한의원 수차례 갔었는데 이사하곤 공기도 안 좋고 눈도 시릴 만큼 번쩍이지만 편히 등 눕힐 곳 있으니 만족은 합니다. 허나 이사가려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하니 ~ 이사갈때 전세로 가려 했습니다. 현재 거주 집도 전세를 주구요. 하지만 돈은 부족하고 대출을 전세자금 받을 요량이었습니다. 헌데 어제 부동산 대책을 듣고 저희 사정이 딱 신랑 연봉 6500~7000만원 저 연봉 3000~3500만원 입니다. 허나 어머니 모시고 5식구 사는데 가끔 외식 하고 대출 갚아 가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힘들다고는 말 못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하면 그렇게 버는데 솔직히 연봉 7000만원이라도 실 수령은 400~450만원 대출 및 식비 양육비 교육비 각종 세금 내고 나면 남는건 없습니다. 현재 대출들은 원리금 균등입니다. 같이 갚아야 하줘 것도 이자 줄이려 아껴서 빨리 갚고 싶지만 현재 저의 대출로 되어 있습니다.(신랑 입사한지 2여달로 대출 안됩니다.) DTI 로 내 월급에서 생활하고 갚을 수 있는건 100만원이라고 이자 70만원 원금 3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만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껴서 적금 넣어 일년에 한번 중도금 면제되는 만큼 해 보면 되겠다 하였으나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기 싶지 않네요 사고 싶은거 먹고 싶은거 그전엔 실수령( 신랑 + 저 ) 500~600 일때도 240만원 씩 대출이자 + 원금 납입 할 수 있을 때는 강제성이 있어 정말 아끼고 아꼈었거든요. 2년동안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첫아이가 누린 체험들도 둘째 낳고는 하지 못 하였지요 하지만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 이자도 1년 사이 10만원 낮아지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제도를 만들어 시장 상황에 넣어 보시니 위에선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죽어 나는 건 국민입니다. 대책 들이 나올 때 마다 좋은 곳은 은행 ~~~~~~~~~~~~~ 신 DTI LTV 로 이자를 계속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수익 구조 탄탄 국 가 ~~~~~~~~~~~~~규제로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 부동산 팔고 옮겨 다니니 양도세 취등록세 세금 부담 부동산 업자 ~~~~~~~~부동산 수수료 한도 높이니 그 한도에 맞게 부동산 금액 쭈욱쭉 올려 주더라구요 전세 3억 기준일땐 3억 앞 뒤로 금액이 형성 되었는데 그리고 전세보다 매매 6억 이상 부터 수수료율이 높아 지니 6억 언더이던 것이 6억 ~7억 8억 저희 거주지가 그렇게 좋은 강남 아닙니다. 그냥 서민들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싫고 나쁜 곳도 아니줘 제가 10년 동안 거주한 서울 강서구 힘들게 살지 않줘 ~~ 마곡동도 개발 해서 아주 좋아 졌어요. 하지만 이동의 자유는 돈의 이동의 자유인데 금액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 같아도 집 팔 때 세금까지 포함해서 팔지 싸게 팔지 않줘~~ 정부 관계자 분들 잘못 생각을 하신건지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생각만 하시는 건지 저 40대 여성입니다. 직장맘 ~~ 매일 매일 눈물로 아침 이별을 합니다. 이 대책 다시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