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관련 법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현재 우리나라에서 굳이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전세금 증가에 따른 원하는 지역거주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집값이 말도 안되게 오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통해서 현 정부의 제재를 버틸 수 있고 10년 이상 길게 봤을 때, 일관된 정책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할 것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집이 없는 거주자들을 위해서 법으로 강하게 아파트 공시시가대비 전제금의 한도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억의 공시시가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금은 50%이상 받을 수 없게 제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제금을 통해서 다주택을 유지하는 투기를 할 수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려는 압박도 덜해질 것 같습니다. 집을 살 여력이 없지만 실거주 걱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