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제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정부는 조만간 집값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라지요.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여온 집값을 잡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결과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번번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우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 맞추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과 진출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금리 조절이라는 비장의 무기도 적절히 구사해야 합니다. (수억대 연봉을 챙기는 한은 총재를 위시한 금통위원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급 물량은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신축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계획은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쉬운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던지도록 겁니다. 이와 관련한 유효한 수단 중 하나는 양도세 중과 적용의 한시적 유예입니다. 올해 4월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장기보유 태세에 들어갔거나 장기보유를 각오하는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물량을 시장에 끌어낼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상 주택의 매매를 8년 이상 묶어 놓는 결과를 낳아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 물량이 시장에 나와 주택 소유가 분산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1천만원) 유예 같은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들 방안은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수십만 호 공급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시장 진입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주택시장의 입구를 비교적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열어 놓고 출구(매도 또는 양도)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이라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진입 규제 쪽에 무게 중심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진입 규제 방법으로는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기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해 물리는 것이 가장 유효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면제 또는 경감해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율로 부과하면 사회 각층의 반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김태희 다산연구소장님이 쓰신 '물길을 막기보다 터줄 궁리를'이란 칼럼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각 이익주체의 반응을 예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사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임하는 정책에는 물길을 다루는 듯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보통 사람들이 이익을 좇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중략~~ 5년 임기의 정부가 시간은 적고 할 일은 많다. 조급하게 굴 것도 과욕을 부릴 것도 아니다. 당위적 규범성에 안주하기보다 이익추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이 이익충돌을 조장하고 이익추구에 매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길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헛되이 물길을 막기보다 적절하게 터줄 궁리를 해야 한다.] 집값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해 그냥 몇자 적어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