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rent seeking) 경제를 청산해야 혁신(innovation)이 가능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9월 평양공동 선언에서 이룬 남북간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는 적어도 남북 사이 불가침 조약을 '내용적'으로 실현해가는 거보였다. 나는 이런 담대한 의지와 실천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개혁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추석에도 한미정상회담 등 유엔 무대에서 한반도 운명 개척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다. 이런 기세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핵심 기제, 지대추구 경제를 혁파하고 인적 자본을 계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국토보유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도 적극 고민하자. 더이상 부동산 투자 잘해서 큰 돈 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제거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 혁신 주도 경제가 가능하다. 거듭 말한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와 '혁신'(innovation)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일구는 지혜와 용기로 대한민국의 고질병, 암,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