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 태형을 적용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일단 소년법적용되는 범죄자에 한하여 징역형에 부가형으로 태형을 '의무화'하는 법안발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지 오래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몇 호처분을 받았는지 자랑하듯 말하는 지경까지왔으며, 최근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영악함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체벌금지 이후 교권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청소년 뿐만아니라 성인에게도 태형이라는 제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바, 새로운 형벌제도를 통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적용자에게 우선 시행 후 차후 성인에게도 징역형과 '선택적 또는 병과적'으로 부과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