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3대 경영권 세습 위한 불법 편법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삼성그룹 3대 세습 위한 불법 부정 부패 비리 편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옛 성현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말씀 중에 나라에 법치(=윤리,도덕)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공동체인 나라와 국민(=민족)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류사가 시작된 유사 이래로 세상의 이치이고 진리였습니다. 로마제국도, 도시국가 폼페이도 그외 명멸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법치가 제대로 서서 도덕 윤리가 강력히 존재할 때는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은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반대로 법치(=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나라와 국민(민족)은 존폐의 위기를 맞았고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에 수 십년 동안 대한민국을 헬한국인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는 삼성그룹의 수뇌부의 만행은 나라와 공동체가 망해 사라지고도 남을 만큼 법치를 무너뜨렸고 대한민국의 도덕 윤리를 땅에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비웃는 대한민국에서는 수 십년 동안 삼성그룹이 이루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각종 부정 부폐 비리 불법, 편법을 행한 사실이 밝혀져서 법치(=도덕,윤리)를 세우기 위해 사법부에 넘겨도 검찰과 재판정에서 법치주의가 농락 당하고 불법 부정 부패 비리 편법이 제대로 응징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치와 윤리 도덕이 존중되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부 등의 농락으로 법치가 사라진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옛 성현의 경고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도 사라질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과 정황들은 셀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율을 지속하면서 한민족 멸족의 상황을 맞았고, 10여 년 동안 세계 1위의 자살율, OECD 평균의 4배나 되는 세계 1위의 노인빈곤율, 세계 최하위권의 결혼율과 세계 최상위권의 양극화와 빈부격차,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의한 국가(서민)경제파탄 등등 도덕 윤리가 마비된 부동산투기에 의한 부동산 폭등 등등 대한민국이 사라질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법치주의와 윤리 도덕을 제대로 세워야 나라와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닌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법치주의가 바로 서고 사회의 윤리,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고 첩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는 헬한국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비아냥을 받는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정 부패 불법 비리 편법에 관해서는 사안의 진실이 밝혀지고 범법이 확증이 되어도 대부분의 행정부 공직자는 불법 부정 부패 비리 편법에 대해 제대로 처벌되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고 불법 부정 비리 부패 편법을 사주한 범죄자는 합당한 처벌을 하려 해도 응징을 못하고 있어서 삼성공화국 헬한국이란 비난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아래의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철저히 진실을 밝혀주시고 범법을 행한 공직자와 삼성그룹 관련자들을 밝혀내서 응당한 처벌을 하여 법치(=윤리,도덕)를 바로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하나되는 당정청 협력으로 추진하는 특검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삼성그룹 전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기는 3대 승계작업을 하기 위해 편법 불법 부정 부패 비리 중에 하나를 동원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터무니 없이 과다 계상하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와 주가증식(주가뻥뛰기)으로 3천억 주식가치를 6조로 뻥튀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3대 세습을 완성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와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자 나라창고인 국민연금 수십조 원을 삼성그룹 3대 승계작업에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분담 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로비했다는 확신에 차있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 6천억원의 국민연금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인 구상권 청구문제도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개인 재산에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사안대해서도 특검에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그룹과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3대 세습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저질러진 편법 불법 부정 부패 비리 혐의를 면밀히 조사해 인지하게된 금감원이 불법 편법의 분식회계와 주식가치 뻥튀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 보고 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검찰에 고소,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편법적,불법적인 분식회계 등을 동원한 주식가치 뻥튀기가 아니고 공시누락이라는 가벼운 처벌의 불법만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대신 다시 조사하라고 금융위원회의 하급기관인 금감원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즉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고의적, 계획적인 교툥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 일아났다고 경찰이 확실한 증거와 함께 상부에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했더니 상부인 검찰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죄로 처벌해야 하는 고의적, 계획적인 살인사건을 우연한 사고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해야 하는 신호위반 교툥사고라고 결론내고 신호위반 교툥사고로 보고서 올리라고 하급기관에 다시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가기관(국민연금)이 개입하여 삼성그룹의 3대 세습을 돕는 행위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한미FTA의 ISD 조항에 의해 8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온 제소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삼성과 엘리엇이 짜고치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성 승계문제에서 노출된 편법 불법 부정 부패 비리 등의 혐의는 금융위원회 등의 국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삼성부역자로 삼성장학생으로 진실 은폐나 동업자 의식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여론이고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당청청이 협력하는 특검을 실현시켜 달라고 청원하는 겁니다. 당정청의 합의로 특검이 추진되어 진실을 밝혀내고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법치를 제대로 세우는 정의실현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헬한국인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지탄을 받는 삼성그룹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3대 세습을 막는 길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철옹성이라서 수십년은 지속된다던 유신독재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사라지자 박정희의 2인자였던 김종필 조차도 자기는 유신독재 부역자가 아니라면서 빠져나갔고 유신독재에 부역했던 모든 공직자와 부역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국민이 희망을 노래했고, 군화발과 총칼로 국민을 학살하고 탄압했던 쿠테타 주역인 전두환의 5공화국이 김영삼 대통령의 전두환 단죄로 5공 독재정권 만행에 부역환 부역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국민들이 민주화로 환호하고 희망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었던과 같이 헬한국을 만든 삼설공화국도 이재용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이 승계되는 3대 세습이 특검에 의해 불법 부정 부패 비리가 확정되어 저지된다면 암약하여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삼성공화국 삼성장학생과 삼성 부역자들은 하나도 남김 없이 한순간에 이땅에서 사라지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두 하나되어 매진하고 단결하여 남북경제협력과 남북통일까지 일사천리로 달성하고 위대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저력을 보이게 될 겁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위대한 한민족을 완성하기 위해 매진하도록 만들기 위한 삼성그룹 세습 특검이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 기타 특검 수사에 포함시켜야할 사안들> 1. 삼성그룹 3대 세습에 관련해서 전방위적이고 전반적인 불법 부정 부패 비리 편법에 대해 조사하여 범법행위로 밝혀지면 행정부와 공직에 있는 공직자는 직권으로 책임을 묻고 삼성의 관련자는 엄정하게 법적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밝혀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수천 개의 차명계좌에 존재한 엄청난 현금 재화의 이전 과정에서 불법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도 없이 회수퇴록 조치해준 행정부 관료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행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불법적인 차명계좌 자금의 국가 환수를 요청합니다.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91976 3. 삼성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해 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대의 젊은 청년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생명을 잃었고 2명의 노동자가 사경을 헤메다가 1명이 추가로 사망하였습니다. 삼성측이 사고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늑장신고 했기 때문에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추가 사망자까지 발생한 원인도 늑장신고 일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도 특검 사안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은 2013년과 2014년 화학물질(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의 귀한 생명들을 잃었을 당시에도 사주측이 즉각적인 신고를 미루고 늑장신고를 해서 발생한 주검이라는 비난여론이 팽배했는데 이런 생명경시의 만행으로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희생이 더는 없었는지 삼성의 다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삼성그룹의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외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있는 것으로 유츄해보면 지금까지 발생한 삼성사업장의 모든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없던 일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청업체나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입맞추고 직원들 단속하여 책임을 면피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6090231508?f=m 4. 노조방해(파괴)행위에 대해 특검 사안으로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옂아 신청된 이상훈 상섬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사법부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검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도 검찰과 노조와 같은 생각입니다 특검 사안으로 포함시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에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나라에서는 삼성그룹의 투자를 거부하고 추방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경쟁을 하는 시대에 삼성이 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을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특검을 통해서라도 삼성노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각종 삼성 특검 관철을 위한 시민모임 : 가입하여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1000peoples 참고 링크 1. 참여연대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259S8FOO http://www.sedaily.com/NewsView/1S259S8FOO 2.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30회 : https://youtu.be/V21MkbS8eOY 31회 : https://youtu.be/Z9neaYS3WnY 3. MBC방송 스트레이트 : http://ebackman.tistory.com/191 4. 각종 언론기사 : "삼성 경영권 승계 20년 정리... 이재용,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하려다 그만"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3488&path=201705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2심 재판부만 몰랐던 '삼성 경영권 승계' https://news.v.daum.net/v/20180208050605823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재용 불법 승계 위한 사기극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