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대로 괜찮은가? (나... 어찌해야 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50대 가장 입니다. 이글을 한번 읽어 주시고 임금체불의 심각성과 대안에 대하여 꼭한번 되집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2003년 부터 소기업을 운영(제조)을 운영하다 지난 2014년 8월에 경영난으로 회사를 접고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 하였습니다. 작지만 한 회사의 대표로 회사를 꾸려 가다가 직장생활을 다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내회사 처럼 생각하고 일하려고 부던히도 애를 썻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들어간 회사들은 내의 뜻처럼 성장해 가기 보다는 점점 경영난에 봉착 하였습니다. 처음엔 급여가 절반씩 밀려가고 그러더니 한달씩 연체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정상 괘도에 올려 놓고자 부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저역시 경영난을 경험 했던터라 회사사장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알기에 더 열심히 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사세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더 군요 그러던중 성*기계라는 회사에서 급여가 총 3개월 연체되고 생활고에 못견딘 저는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와 연락마저 끊기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언재 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 고발조치 하였고 대한구조 법률공단을 통하여 2017년09월 13일 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소액채당금 4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이후로도 전화연락을 취하였으나 성*기계 대표는 연락두절상태 입니다 참다 못하여 2018년 08월01일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통하여 재산공시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내용은 성*기계 대표는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부분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지 하였습니다) 본인의 실제 주거지(배곧신도시_아들 명의)와 서류상의 주거지(서울 관악구 신림동 2017년01월 위장전입 )가 다르며 재산을 차명으로 등록 하였고 거래계좌 역시 아들이나 딸 명의로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민가02345 소송을 진행하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뿐입니다 재산공시 신청을 해도 수취거부라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런식으로 임금체불 된 것 이 2건입니다 도합 6개월 15일 생활자금을 조달하느라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카드를 쓰고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 1년 조금넘는 기간중 6개월15일의 임금이 공중으로 날라가버리니.. 저는 어찌살아야 하지요? 이런경우 형사 고발을 하여도 벌금최대 2000만원에 집유받고 그만이니 악덕업주의 경우 그냥 배째란식입니다 몇일전 같이 일하던 후배로 부터 성*기계가 폐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랴 부랴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채당금을 신청하려고 법률구조공단을 찼아가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참 황당했습니다 채당금을 신청하려면 퇴사1년 내 신청 해야 한다고.... 그러나 회사가 폐업한 시기가 퇴사후 1년 6개월이 지난 싯점이므로 전 해당이 안된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새벽이슬 맞아가며 회사에 출근하여 내회사 인냥 저녁달 뜰때까지 열심히 일한사람들을 이리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리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급여를 떼어 먹고도 "배째" 한마디에 더이상 하소연 할곳이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노동부가면 더이상 해볼게 없다고 합니다. 형사고발 하였으니....(노동부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지..참 의심스럽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가면 재산공시 하였으니 기다리랍니다.. 하염없이 나... 어찌해야 합니까? 속시원한 대답을 듣고 십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저역시 사업이랍시고 작은 회사를 운영해보았습니다. 허나, 이건 사회정의에 위배 되는 행위 입니다 또 한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정 파괴행위 입니다. 저같은 근로자가 더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정말 땀흘려 일한 정당한 댓가가 이런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선 안되는거 아닌가요? 현명한 대통령님 그리고 비서관님 부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나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