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합원아파트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업무추진비 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당 1200만원 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가지고 갑니다. 조합원아파트는 시행사(분양대행사) 수입이 없으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가는데 이것 덕분에 아파트는 짓지도 않아도 돈이 생기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 년 동안 시행사 와 시공사(대우 이안, 수자인, 계룡건설, 현대, 서희건설 등등 )만 바꾸어가며 조합원 모집만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합원들은 탈퇴를 하고 싶어도 업무추진비에 광고비 빼면 남는게 없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사는 들어와서 아파트 지을 거니 계약서 쓰면 돈준다고 하며 토지지주들에게 계약서만 쓰고(계약금도 안주고 계약서만 받아감) 홍보관 지어서 조합원들 모집하고 총회하고 나서 업무추진비에 광고대행비에 다빼먹고 나서 조합원들 돈으로 계약금 찔끔 줍니다. 그리고 돈 빼돌릴 만큼 빼돌리면 몇 년 후에 시행사 와 시공사 바뀌었다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토지계약 해지 된것도 있고 해서 또 계약서 받으로 오면 토지가격은 올라가고, 어떻게든 계약서만 모으면 또 홍보관 지어서 토지작업완료 되었다고 선전합니다. 정말 잘되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파트를 지을 생각도 없이 작업 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합원만 모집하면 돈이 되는 어떻게 보면 남의 돈, 남의 땅으로 돈 버는 곳이 조합원 아파트 실상입니다. 조합장도 조합원들 중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시행사 에서 넣은 사람 이나 심지어 토지작업(지주작업)하던 사람도 나와서 조합장을 합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조합원들은 서로 모르니 시행사에서 밀어주면 안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합장을 하니 광고대행비, 업무추진비 등을 먼저 지급하게 총회를 하고 결국 아파트 준공이 목적이 아니고 돈챙기는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발 업무추진비, 광고대행비는 아파트 준공이후 나 입주 이후에 지급되게 개정을 좀 해주십시오. 조합원들이 초기에 모은 자금이 토지대금으로 나가서 토지확보를 먼저 해야 하는데 먼저 시행사 배를 채우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야 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조합원 아파트는 정말 사기꾼집합소 같습니다.(일부 제대로 하는 업체도 있지만 정말 일부 입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