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공정하게 개혁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서민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 건강보험료입니다 반면 부과대상과기준,통계는 불공정불투명합니다 건보공단은 공조직중 가장고압적이고 불친절합니다 다음과같이 개혁바랍니다 1체류외국인교포 손실금액공개와 자격조건차별화 2장기간 통원입원 물리,근골격치료 제한 3하위10%재산.소득자만 부양가족치료 허용 4소득과재산의 부과기준 년령대별 세분과재조정 5병의원 보험치료원가의수가 100%인정 6건보공단 조직슬림화개혁및 의식개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