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개 죽음 개보다 못한 대우 (국가보훈처장은 답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나랏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개 죽음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무소불위 의 권력을 가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장은 답 하십시요.. 1. 국가보훈처의 존립이유는 무엇입니까 ? 2.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설립과 목적 및 기능은 무엇입니까 ? 3. 이미 적법절차에 의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은 자들에게 의결내용이 아닌 등록 재분류 등 의 내용으로 심의를 하고, 의결서 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행정 처분을 번복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떠안는 것이 국가유공자 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심의를 하고, 이미 내려진 행정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결정하고, 처분하는 것이 직권남용 이나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이미 인정 받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상이등급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록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는 가족수당을 신청하려 하면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각 관할 보훈지청에서 통보하는 것이 보훈처장님께서는 예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공자 등록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지방 보훈청들의 협박에 국가유공자들은 상이등급 신청을 하지못하는 것은 물론 가족수당 등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보훈처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국가보훈처가 말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입니까 ? 6. 적접절차에 의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 받고서도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하는 현실, 현재 상태의 몸 상태를 봐서 회복된 것으로 보여 국가유공자 지위를 취소하였다는 것은 말 이 되지 않는 항변이 아닙니까. 보훈처장님 같으시면 몸 이 다쳐 병원을 가고 의료수급을 받고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몇 주 뒤 몸 이 회복되어 퇴원하려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 현재 몸 상태는 괜찮아 보이니 이미 지급한 모든 혜택이 무료이며, 이 이유는 현재 시점이라 하신다면 수긍 하시겠습니까 ?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어 국가로 부터 그 어떠한 손해배상신청이나 그 흔한 사보험금 한 번 수급한 것이 없는데 이제와서 20년 넘게 몸 을 위해 술.담배 끊고 노력하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 보훈처 와 보훈심사 위원회의 논리라면 국가유공자는 등급을 받을 당시의 몸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각 지방 보훈청에서 반 협박의 상이등급 신청서 의 싸인은 뉴스 1면을 장식할 일 입니다. 국가보훈처 직원들 조차 이해 할 수 없다는 행정 알고는 계십니까 ? 국가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도와줘도 뭐 한 기관이 밀실에서 전례를 남기지 않기위해 회의나 하는 기관 존립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행정절차 라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