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금지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현재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고, 국내 직장이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점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중국 동포 중 한 분이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비 6억 중 본인이 낸 보험 금액은 260만원이었습니다. 이 분은 15년 4월 14일에 입국하여 딱 3개월, 즉 건강보험 기준인 석 달 뒤인 7월 14일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날 부터 2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중국 동포 분은 뇌 신경 장애, 림프종 등을 치료 받아 건강보험 1억 7백만원도 부담이 되었고 치료를 마친 해당 달에 출국하였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진료비가 청구 된 외국인 100명을 조사해 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100명에게 4억 3천만원을 받았지만, 224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얌체로 치료를 하는 분들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만 해당을 시키거나 본인의 나라를 다녀온 기간을 빼서 기간 계산을 하는 등 현재 제도를 더 강하게 하거나 보험가입을 불허 하거나 해서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