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개선해서 개인금융실명제로 전환 할것을 제안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현재 금융실명제는 반쪽짜리라고 봅니다. 개인의 자금을 사용내역을 크로스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단지 은행의 자금과 부동산정도만 체크하고 이와 관련된 소득 구조도 국세청 등에 등록 괴어있지만 검증을 안하고 있는듯합니다 소득이 있고 이에 따른 소비도 있는데, 소득도없이 소비만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용한 모든 소비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개인이 벌어들인 내역이 투명하다면 세금문제나 지하자금의 유통이 현저하게 줄듯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현금수입이 발생 할때 정상적인 신고를 했을때 메리트를 주도록해서 소비하는사람들의 소득/소비내역이 균형을 맞도록 하고 소득대비 과소비가있을경우 어둠의 자금 즉 불로소득이나 불법강속 증여등을 걸러내어 세금을 추징한다면 개인사업자에게 메리트를 줄 자금도 생기고 불법자금도 안생기고 여러 모로 좋을듯 합니다 IT 강국으로 어느정도 시스템이구축되어 조금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