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대책 관련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저출산및 고령화 정책은 참으로 풀기 어렵고 힘든 과제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 한것은 모든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결국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저출산및 고령화대책으로 들어간 예산만 해도 수십조는 들어갔을겁니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대책이 결국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출산을 않는다는 것은 자녀을 낳는다고 돈을 지원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구조가 돈이 들어가야 교육이 되는 구조부터 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부터 자녀들을 사교육 시키고 있으니 그 선생님의 사고는 어떨까요? 선생님들의 사고부터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또는 학원에서 그 정도 배우고 익혀서 와야 한다는 사고... 그럼 국민의 혈세로 그 많은 봉급을 받는 선생님들은 무엇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국가에서 표본조사를 할것을 요구드립니다. ★가령 생활수준을 상, 중, 하 또는 상, 중상, 중, 중하,하등 세부적으로 그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 수준별 자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겁니다. 제가 볼때 오히려 돈 많은 상위계층이 자녀수는 더 적을 것이며, 중위계층과 중하 계층이 자녀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돈이 없어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이론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고령화 대책입니다. 현재 40~50대의 한참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할 계층의 사람들의 사고가 문제입니다. 그들의 사고는 추후 노인이 되었을때 어짜피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줄텐데 라는 아주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정부도 일반 사회사람들의 심리 즉 사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충 일하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노후를 책임져 준다는 사고를 가지게 된 원인은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있는겁니다. 그들의 사고를 바뀌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것도 국가와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왜 한참 일하고 노후를 준비해야할 나이에 어짜피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는 사고를 가지게 만들 었는지 국가와 정치인들은 반셩해야만 합니다. 고령화 대책인 정부가 책임지는것이 아닌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일부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만 하는 계층이 있는데 이들에게만 정부 에서 일정수준의 책임만 저주면 되는겁니다. 가령 젊은 사람들도 현재 그 생활 수준에 따라 일정부문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듯이 그 정도 수준만 지원해 주면 되는것이지 노후 대책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본인들의 준비와 사고부터 고쳐 나갈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언론과 잘 논의 하여 국민들의 사고부터 바뀌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인듯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 무서운것이 돈과 언론인것 갔습니다. 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를 위하여 언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활동을 펴 나가는 것이 우선 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들의 사고부터 천천히 고쳐나가야 그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 선거때 마다 포플리즘 정책은 아예 법으로 막는방안도 검토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