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일조권 분쟁을 해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저는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 옆의 땅인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1164번지외 34필지에 ㈜우성종합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양산시에 신청하였습니다. ○ 국토이용계획에는 덕계동 1164번지외 34필지에는 ‘어린이 공원’ ‘8m도로’로 사용될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어린이 공원’과 ‘8m도로’ 자리에 ㈜우성종합건설에게 34층 아파트 공사를 허가하였습니다. ○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공사는 2019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건설 공사 중임입니다. 그런데 춘분을 지나지 않은 9월 7일 현재도 해가 가려지는 등 위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건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 지어지면 일조권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양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도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양산시는 도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양산시가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의 도면을 공개하고 양산시민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부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