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및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 소득기준 제한을 제외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결혼5년차 한아이 엄마입니다. 결혼해서부터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수시로 넣어봤지만 하늘의 별따기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때문에 넣어본적도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기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건데 소득기준때문에 청약을 못넣고, 재산 많이 물려받아 소득은 적어도 집 살수 있는 여유있는 신혼부부는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봐야 월급쟁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청약 안해도 집을 덜컥 구매할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며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며 꾸역꾸역 열심히 모아도 10년 모으면 집 살까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복지 혜택받는 잣대로 적용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노력없이 얻은 재산이라던가 불로소득에 대해 그런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청약 외에도 모든 복지혜택 기준에 소득이 들어가는것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기준의 소득으로는 120%나 1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 소득의 절반도 안된다는것을 가정하고 있는 기준인가요? 맞벌이라면 200%로 잡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