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과 주택의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중과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오늘 신문보니...백군기 용인시장 서울에 집 16채 라는 신문보도이고,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1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매점 매석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한 1인 2채이상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이 100만호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도 다주택자 이익을 보호하고, 부자들 보호를 위해...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여 감세 한다는게 정말 올바른 정책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생각해 보시지요.... 다주택자들이 매점 매석한 주택들을 팔게하면,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 소유가, 신도시 건설보다 훨 쉬워진다는 생각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딴지걸듯이 핵심을 외면하고 한눈 팔듯이 하는 겉저리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는 이전 정부 종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온갖 정책의 수혜를 가지려는 것이 아닌지... 촛불민심위에 선 정부 권력자와 그 종사자들도 저그 패거리들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서민과 국민들의 여망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 공직자들이 사사로운 이해를 버리고, 멸사봉공의 자기 희생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이나라 각 분야의 누적된 적폐와 빈부 격차와 계층이동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겠지요. 누적된 적폐와 거중용 주택을 매점 매석 한 행위를 방치하고 보호해 주는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특히 청 장년들에게 실망과 탄식과 원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왜....그따위로 밖에 못하나요? 사리사욕....이해관계에 걸려서 적폐청산을 두루뭉실 하려면....다 내려오세요...그 권력 국민들에게 반환하세요... 담당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