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가 온전한 사법 독립을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이 정부에서 온전한 사법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 하기 바란다. 그 온전한 사법독립을 논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사법부 모든 코드 인사, 우리 법 연구회 등으로 다 채우고 특검을 본인들이 동의하고도 특검을 흔들어 피의자를 감싸고 이것이 과연 온전한 사법 독립을 말 할 자격이 있는 정부인가? 다음 새정권에서 본인들의 사법 농단이 어떻게 밝혀 질 지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