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예전 주택가격이 얼마되지 않을 시기에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수억, 수십억원 하는 시대에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차익이 수억원씩 발생하는 시대에 예전처럼 9억원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모든 소득에는 많든 적든 세금이 있다는 공정사회의 원칙을, 경제민주화를 심히 침해하는 정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수악원씩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비과세하는 제도는 시대에 맞지않는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