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제도를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군복무제도를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 사병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주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부만 건드리는 것입니다. 군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기존의 기초군사훈련 제도에 더해 체력검정 제도를 합성시켜서 이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복무 대가로 민방위법에 의해 동원대상이 되는 만40세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역복무기간 중에 발생된 급여를 만4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는 방식의 모병제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 사병의 경우를 기초로 하여,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적용될 중급군사훈련 제도와 체력검정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전문군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고급군사훈련 제도와 체력검정 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제도 역시 기반이 되는 건 일반 사병복무자들의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곧 군복무는 커녕 사회 일반에서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젊은 피가 대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취업율 100% 라고 하지만 부러워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당뇨병 환자가 되버린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은 더 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현실인식이므로, 사전에 군복무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인력낭비, 세금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급작스럽게 모병제를 실시해야 할 한국군의 미래 부담을 연착륙 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당장 징병제를 철회시키고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