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넓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여기에 국민청원을 올려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이 드나 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부동산대책이 너무많이 바뀌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님을포함 대한민국 서울에 집을가지고 계신 대부분이 (은퇴자,고령자)는 계속되서 바뀌는 부동산정책을 잘알지도 못할뿐더러 그에대한 정보 또한 흡수가 느립니다..해서 대처가 느리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예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 오랫동안 집을보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뀐 9.13대책에 또 한번 크게실망했습니다. 비록 아파트 재계발이 이뤄지고 현재는 고가의 아파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살아본적없이 1주택자로 다른곳에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70대를바라보고 계셔서 집도 향후 몇년안에 정리할 예정이였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계획에 두고있었으나 바뀐정책으로는 2020년 1월까지 팔아야 된다는걸알았습니다. 안그러면 2년동안 실거주해야하나 현재 저희집 사정상 불가합니다. 그러면 양도세혜택 역시 30프로로 줄어들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투기꾼입니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남겨주기위해서 집을 보유한 죄밖에 없고 위치가 위치다 보니 좋은곳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있던것 밖에 없습니다. 집 팔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실수있었지만 그렇게 안한것도 죄입니까? 현재 부동산정책 난립으로 제가사는 지방은 초양극화 현상으로 마이너스 거래에 ..거래역시 이뤄지고 있지않으며 이사가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정이 이러한데 왜 계속 답답한 정책 위주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어머니 처럼 계획이 있어 집을 당장 못파는 집도 있고, 팔고싶어도 양도세 무서워서 계속 가지고있는사람도 있고, 어떤정책이라도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국민들이 겸허할수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계속해서 채찍위주의 정책은 진짜 사회주의에서나 있을수있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요..언제까지 집 팔어! 안 팔면 세금으로 다 걷어가겠어. 이런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너무 여러번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일반 노년의 서민들을 훗날 세금폭탄이 돌아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 역시 어머님은 모르시고 계시고요. ) 제발 좀 일관된게 한 번에 정책으로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9,13대책 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빠져나갈 구멍은 좀 남겨두시고 대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기가 너무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