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똘똘한 1주택 보유에 부동산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과 서울인근 선호지역의 아파트 오름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을 드립니다. "고가 주택 고 보유세 부과" 이것은 경제국가에서 복지사회를 위한 당연한 길 입니다. 문제점은 1주택인데 가격이 높은 경우 세금낼 돈이 없기에 이사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해결안은 보유세를 매년 부과해 징수하지 말고 양도나 매도시 양도.매도세와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유세를 합해 세금 부여 보유세를 통해 건물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 이상의 불로소득에 대해 환수하면 현재 똘똘한 1주택 보유를 위한 선호지역 부동산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