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범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현재 법에는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가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전에는 기소가 되기전의 예우를 그대로 받고있는가봅니다 범법자가 세비나 휴가비등 거액의 국민세금을 받고있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봅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예우가 정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더라도 감옥에있는 동안의 예우는 모두 정지되어야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