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잘 못 올린 민원 수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부천시장을 면담하려 해도 높은 분이라 아무나 못 만난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시장이 시민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시민을 보살피는 일군들의 수장이 아닌가요? 부천시장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동향집으로 지층까지 5층 빌라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3층짜리 빌라들이 3동이 있었는데 다 부수고 통합시켜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다 일조, 조망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집은 지층입니다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층이 깊지 않아서 낮은 계단 4개만 내려가면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고, 층계를 오르내리지 않아서 좋고 또 앞집은 가게 집이기 때문에 밖으로 출입을 하니까 현관통로를 우리 혼자 사용하여 좋고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매월 내야하는 관리비도 없고, 또 건강과 관계되어 생명을 지켜주는 햇빛도 오전 내내 잘 들어오고 밖을 내다봐도 막히지 않아서 단독주택개념으로 편히 살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밖을 내다보면 큰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과 전경을 다 가리고 있어서 답답하여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환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라는데요. 우리는 돈도 건강도 없어서 재판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잘 못이라도 있는 문제라면 재판을 하든지 아니던지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잘 못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허가권자는 우리 집이 이렇게 죽을 것을 예견할 수도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권자인 시장이 알아서 우리가 예전처럼 햇빛과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는 집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고통을 안겨주고도 높은 사람이라 아무나 만나 줄 수 없다고요? 갑은 살리고 을은 죽여도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이고 현재의 법은 不公平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일조나 조망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한 자도 범법자라고 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0% 일조와 조망권 침해를 받고 불편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분쟁 중에 協商하러 온 건축관리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1층이나 다름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네요.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사실은 지층은 법에도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을 떠나서 200만원 줄까요? 라고 말을 하여서 싫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비용을 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조롱화법(嘲弄話法> 옆에 시청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줘서 그 사람 말을 순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自負心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칠순 늙은이가 그것도 녹내장초기로 눈도 잘 안보여 답답한 사람이 매일 컴퓨터에 붙어 앉아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마다 여기저기 해결기미도 없는데도 불고하고 안타까운 心境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이 일이 언젠가는 공평하게 해결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오던 나의 일들이 허무하게 되었고 또 감리사의 말 한마디에 오히려 좌절감(挫折感)과 자괴감(自愧感)그리고 모멸감(侮蔑感)까지 들어 순간 자살충동까지 느낄 만큼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억울한 이 상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의미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죽어도 아까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당하게 해결 받지 못 한 채로는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택감리사라면 무엇보다 건축법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법에도 없는 말을 하여 사람을 제압(制壓)하려 하다니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일로 법의 모순됨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앞으로는 약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층집이라 하여 법에도 없는 집이 되고 또 지층에 산다고 하여 이 집에 대해 소송할 자격도 없다니 하도 기가 막혀서 무료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대로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법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법이 우선이고 이런 거짓말쟁이 때문에 일시적일망정 좌절을 느끼고 죽음 까지 생각할 만큼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법은 멀겠지요. 그리고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였으니 햇빛 드는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구옥을 구해서 이사를 간다하여도 돈이 부족하니 자기 돈을 벌기 위하여 내 집을 우리가 살수 없는 집으로 만든 사람한테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當然之事 아니겠습니까? <감리사 왈 이 집값은 얼마냐고 묻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대답으로 약 8천만 원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부족 하느냐 구옥으로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1층은 집으로는 가야 하니까 아마 1억 2천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답하니까 그러면 4천이 부족하구만 하고 말았음, 그러나 1억 2천으로는 구옥일지라도 1층집을 구할 수도 없음. 지층이라도 햇빛 잘 드는 집이면 되는데 현재 이 집만큼 햇빛 잘 드는 지층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이지요. 이렇게 하고는 며칠이 경과하였는데도 黙黙不答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완전 피해를 본 사람들이니 부천시장은 책임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받아내시오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해 주시오 7~80대 늙은이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당신들과 실랑이를 하며 세월을 낭비해야 됩니까? 심사숙고하여 道義的責任을 지고 조속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해 주시오 2018.9.13. 약육강식을 당하고 있는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