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예방법"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최근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던 몇몇 유명인들이 국적회복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할때마다 5년전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 떠올라 이러한 법을 제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소중합니다. 물론 여러한 사정이 있어서 국적을 포기할수도 있겠지만..한번 포기한 국적을 쇼핑하듯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찾는다면..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저와같은 선량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입니다. 또한, 국적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유리한대로 국적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법은 “국적이탈 예방법(김영민법)”입니다. 제가 이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외국민들의 병역의 의무를 지기 싫어서, 너무나도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재외국민이였고,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캐나다국적을 버리고 귀화하여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병역법 및 재외국민의 편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했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국적포기자 대폭증가, 국적취득자의 4.8배" 출처: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9190815132402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는 기피하면서 해외 선진국의 군대에 자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MAVNI라는 제도를 들어 보신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아래 기사를 참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군' 되는 사람들…왜?"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9433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국적이탈’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 과 병역의 의무를 쉽게 져버리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용기내어 공약을 제안합니다. “국적이탈 예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각론은 추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제가 이러한 우울한 소식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무려 65명의 젊은이들이 국적회복 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회복 후 병역의무’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짧은 이 문장에는 단순한 문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위해선 타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이들은 나라를 위해 적지 않은 혜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군복을 입었다.” "호국에 대한 열망, 산 넘고 바다를 건너다" 출처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30321&parent_no=43&bbs_id=BBSMSTR_000000000138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소중함과 저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