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법개정 사항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시급한 핵심 개혁과제들... 1. 연금통합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단일화 통합) --> 당위성 : 유리불리를 떠나서 다르게 운용하는게 특혜이고 적폐임. 2.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직급제로 전환 --> 일자리가 부족한 성장기가 아닌데,, 정년만 연장되어가면, 정규직 내에서도 급여차이가 4이상 벌어짐. 근속연수가 아무리 벌어져도 oecd 평균은 2배이내임..반면 한국은 2년차와 33년차가 4~5배 벌어짐. 입사후 대다수가 이직률없이 정년까지 가는 상황과 저출산 시대에 근속연수 호봉제는 악습임. 3. 상시직의 비정규직 철폐 --> 원래 비정규직은 전문직이나 임시직이 하는 것임.. 호봉제 대신 직무직급제를 해야하듯 상시직에서는 정규직과 직무직급제를 해야함. 4. 지하철 무임승차는 최소한 출퇴근시간은 제외 (07~09시,,18~20시) --> 노인 인구가 5%미만이고, 평균수명이 66세 때에 만들어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수정되어야만함. --> 완전 폐지를 하든, 70세로 연령을 높이든,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하든 조치가 시급함. --> 아울러 이를 꼭 제반 분야의 노인연령에 대한 연동을 할 필요는 없음. 70세로 상향하면 연금도 바꾸어야 한다는 등등의 연동논리는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사태를 어렵게 만듬. 사안별로 노인연령을 적용해도 됨. 5.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아파트는 1세대1주택만 소유 허용 (싱가포르 참조) -->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이 가속화되는바,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을 도입해야함. (그 외 지역에서는 제한없음)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직할시도 싱가포르와 비숫한 과밀집중 지역임... 上記 개혁과제에 대한 부연 -->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갈등을 줄이고 연대와 통합은 높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번영을 도모하기위해서는 ★ 연금개혁의 大전제는 연금통합이 되어야하고, 정년연장의 대전제는 호봉제 폐지가 우선돼야 함. 그래야만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테환경이 조성됨. 즉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과 시스템 개혁을 해야지만, 목적달성 및 효율화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