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저금리, 보유세를 올려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5년전 제가 전세로 분당에 이사올 때 전세보증금이 2억 이었고 매매가가 2억 7천 이었습니다. 어제 매매호가가 6억입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시세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보유세가 너무 낮습니다. 둘째 ,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금리를 올리면 우리 다 망하는데 나라가 그러면 되겠어? "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 반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이미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시겠지만, 목소리가 낮은 세입자들도 똑같은 투표의 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