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를 모두 공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판례는 법률의 여백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아무런 이도 없이 대부분의 판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처리된 776만7673건의 본안사건 가운데 그 판례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2776건(0.29%)에 그쳤습니다. 이는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많은 여백이 존재하고, 판례는 그 여백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법입니다. 때문에,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을 알려주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보 단절로 인한 법적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판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기방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소액 재판에 있어서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기방어권을 상실로 이어집니다.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가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법원판례 미공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법조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판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국민으로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협박과 고소를 남발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 판례가 모두 공개된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에 있어서 국민은 스스로 판례를 찾아보며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도 (저적권자를 대리한)법무법인에게 잘못도 없이 수백만원을 갈취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판례는 법의 여백을 채워주는 또하나는 법입니다. 그런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을 국민에게 공표하지도 않고 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역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판례를 공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