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만들어 낸 골절 및 인대파열, 지금 당장은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는 직원의 응답에 대해 청원합니다.(+긴급의료비지원제도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외관상 멀쩡해보였지만 발을 딛고보니 파손 된 보도블럭이었고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외측 복숭아뼈 골절 및 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200만원선이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당장 수술비를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블럭에 대한 주의 경고도 없었고 관리하는 관할의 잘못이라 판단되어 구청 도로과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사후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 보상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고 따로 알아본 결과 긴급의료비지원제도가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말이 긴급의료비지원이지. 3인가구 기준으로 월 230만원선 이내의 소득이여야만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 지금 아르바이트만 해도 최소 100만원의 소득은 발생합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는 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청 복지센터 직원분께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는건 뇌출혈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분들이 우선 수술을 받고나서 병원비가 부족하면 지원해드리는 제도라고하셨는데. 심사 후 소득기준에 맞지않으면 지원불가라고합니다. 이게 정말 이름처럼 긴급한 상황일 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싶습니다. 소득 심사 기준도 변경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국민들이 과연 없을까요. 소득이 많다고 인정되도 지출이 많아서 남는 돈이 없어 정말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긴급의료비지원이라고 하고선, 많은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주실순 없는건가요? 국가에서 잘못한 공사로인해 멀쩡했던 다리가 골절되고 인대파열이 됐는데 지금 당장 수술비는 없고. 책임져야 할 곳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하면 저희 같은 약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나요? 사비로 치료비 및 수술비를 결제한다고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분명 수술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긴급의료비지원인줄 알았으나, 기준이 많을뿐더러 저소득층만 가능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