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이기적 행정이 갑질이된 광산구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공공재산의 점유목적과 활용에 대해 관리자는 관할구청입니다. 수완지구 공공공지는 광산구가 관리하는 도시 시서물입니다. 여기에는 불법주차가 모두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불법점유하는 주정차나 불법건출물에 광산구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공간으로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불법주차을 못하게 해달라고 4년이 넘게 민원을 넣었지만, 광산구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만행을 감사청구했고 행정심판했습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겁니까?? 지역 주민은 불법주정차를 고정식 cctv, 이동차량 cctv, 스마트폰으로 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는 점유된만큼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서 정작 광산구청은 처발하지 않는겁니까?? 불법점유된 차량에 대한 묵인과 특정집단에 특혜를 제공한 불법주차는 법을 위반하고 공유재산을 훼손한건 광산구청입니다. 처벌과 징계가 없는 광산구청 공무원은 무소불위 적폐청산입니다. 민형배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용해 지역민의 입을 막고 공청회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으로 눈가림하고 산림청 도시숲조성사업을 통해 혜택을 안겨준것처럼 부풀려 구민은 위한 행정을 펼친것처럼 기만한 위선자이자 위정자일뿐 그 어떤 선행자이거나 선구자도 아닌 그냥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청와대가 보호주고 범법자와 모의하고 두둔해주고 양산하는 위대한 집단...... 공공공공지 법률이 정한 제도를 위반하고 특정집단에 특혜를 제공하는데 시설물관리를 소홀했는데도 법적인 처벌이 없는것이 이상한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광산구청이 지역에서 일하는 주민과 구민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등 불법 점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을 지도합니다. 광산구청은 공무원이 행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해주는걸 고발했는데도 잘못한 일을 바로잡아달라고 감사원에 청원하고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제도가 있고 법이 있어도 갑질을 하고 하고 있는게 팩트인데도 누구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해도 대접받고 법을 지키라고 아우성 치면 싸이코 되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우수워지내요... 적폐청산할 쓰레기가 청와대에 있다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 말은 꺼낸 정부가 적폐청산을 보호하는 우스운 꼴.... 재밌네요... 공무원이 법도 제도도 무시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야하고 마땅히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단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