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의 앞길 창창한 인생을 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제 동생은 7년된 신용불량자 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가 동생이 연관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공권력 앞에서 나약해지는 제가 야속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않은 경찰의 임의적인 수사진술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제 동생이 8년 전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구입한지 하루 만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주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주변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동생 지인이 해 준 이야기 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구상금건으로 동생에게 청구가 되었고 금액은 2천여만원 이었습니다. 저희가족은 20대 초반의 앞길 창창한 아이 앞으로 뭔지도 모르는 구상금이 청구 된다는 것에 크게 놀랐고 동생도 당황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인에게 물었더니 미안하다고 변호사 사서 해결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희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 후에 주변인과 그 엄마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A보험사 측에서 구상금을 내라며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제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기때문에 저와 부모님은 그 주변인에게 전화걸어 사실관계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팔았고 본인이 탔던거며 제 동생은 상관없다)의 녹취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보냈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고 해서 다음 재판도 저희가 구상금을 지불해야하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패소한 이유는 경찰이 주변인 교통 사고 당시 쓴! 그 쉬운 손놀림때문에! 제 동생을 조사하지도 않았음에도 ! 제 동생이 오토바이 소유주이지고 인적도 없음에도 !!! 제 동생이 오토바이 소유주라고 기록한 그 한 줄 때문이 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숨이 막히고 제 무능력이 그 한낱 손놀림에 의해 제 동생이 이렇게 살아야하는 이 상황이 야속합니다. 그 후 동생은 군대로 제대하였고 그 사이 구상금이 눈덩이같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서 또 그일로 제 동생이 오토바이 소유주로 써있고 다른 보험사도 승소했으니 저희에게 똑같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전 A보험사와의 재판때는 동생이 군대에 있으니 참여를 하지 못했고 이번 재판은 참여하였습니다. 재판안에서는 다수의 재판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재판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패소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동생이 참여하여 진술하였고 B보험사는 이전 재판상황을 들어 납득하지 못하였도 다시 재 변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재변론 기일에 동생이 “소유주가 아니다 나는 오토바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 경찰서에 조사도 받은적없다” 진술 하였고 회해권고로 판결나 B보험사 구상금은 값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역시 다 사실은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도 생각하고 A보험사 재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니 승소가 아니고 화해권고는 재심의 청구이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A보험사 변호사도 억울한거 안다! 하지만 판결이 났다! 제 동생에게 구상금 청구이유는 경찰의 소유자가 제 동생으로 작성한 조서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유자인지 아닌지 조사도 안하고 단지 임의 진술에 의해 구상금을 청구하고 이 억울함도 안풀어주며 화해 권고로 판단내고 또는 군대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니 패소를 시키고 무지하면 당하고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며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서민인데!!!! 7년씩이나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지금 이순간에도 빚이 늘어가며 지내야하는 제 동생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