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소송에서 공정성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의사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 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의사라는 직업에서 사명감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의사들은 그 사명감의 무게를 망각한 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인성을 보이거나, 음주 수술을 강행하여 의료사고를 내는 등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몇몇 의사들에게는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먼저 의료 관련법을 제외한 살인이나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 사고에 따른 과실치사도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업종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윤리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해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 사고 소송 중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승소율이 1%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승소하려면 먼저 해당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분야 특유의 전문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해당 의사의 유죄를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로는 의료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 측에서 책임을 다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99%의 의사들은 1~3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131명의 의사가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재교부가 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내연녀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김모 씨 사례)이라고 합니다. 이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할 때'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는 애매한 의료 관련법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지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가 사실상 면허 정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강력 범죄나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술(예를 들어 음주 수술, 불가피한 이유 없이 집도의가 바뀌는 수술) 등 환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재교부가 불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몇몇 의사들로 인해 선량한 의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국민들은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