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처방(보유세를 높이고, 용산미군기지에 대규모 영구임대주택 조성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지금의 부동산 현실은 대다수 가난한 일반 국민에서 실망을 안겨주고 삶의 의욕마져 꺽어 버렸다. 집은 거주 목적이지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수도 서울의 아파트는 거주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을 모두 한번에 써야한다. 단계적 적용은 끝났다. 이번에 한번에 끝내지 못 한다면 결국 정권도 무너질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3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실거래가를 반영한 보유세를 아주 높게 부담가게 올려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집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즉 교통, 교육, 문화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있기에 가격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그 가격은 사회적 공공 비용으로 갖춰 진 것이기에 그 주변 부동산에 더 높은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가격 급등은 정부의 안일한 보유세 정책으로 투자가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보유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은 그들 또한 기득권을 가진 부동산 주인들이기에 부동산 가격 인하를 원치 않는 것 같다... 둘째, 현실적으로 살고싶은 곳에 아파트 공급을 더 해 줘야 한다. 서울에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보다 최근 이전 완료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중소형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조성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된 시중 유동성에 대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급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전 정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한 유동성 확대 정책이 만든 부작용이기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해결도 될 것이다. 이번에 동시적 모든 정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결국 또 실패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결국 시장에 흐름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