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잡을 수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국민 누구나 경제적 여유만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에서가 됐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단, 살기 위해 매수할 경우 정확하게 국가에 매수 금액을 신고하고 거짓 신고 시 부동산중개인, 매수, 매도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매수자가 산 부동산을 시간이 지나서 팔아 그게 시세차익이 됐든 뭐가 됐든 차익의 90% 이상을 불로소독세로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은 허락하는 경제적 범위내에서 사서 살아가는 곳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상기 정책만 선 도입하면, 초기에 물론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 먼저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부터 이해관계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력하게 시행하면 부동산 폭등이 오든 폭락이 오든 큰 부동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