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임대등 보유가아닌 보유세 강화해서 매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가격이 오른다는 의견은 보유세 폭탄이 어쩌니 떠들어대던 부류들의 왜곡된 주장이다 현 주택보급율,인구증가율 감안시 주택 특히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 하는 가구당2주택이상자들이 있는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결국 실소유자들보다 다주택보유자들이 늘어날수밖에 없다 공급은 충분한데 시장에 나오지 않는게 문제라는것이다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의 99%는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의 목적이 강하기때문에 이러한 임대사업자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자로 그만큼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보유를 원하는자들만 보유토록 강력하고 충격적인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현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답이다 충격적인 보유세 부과! 9억원이하의 1주택자들은 대상외로 하면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에게는 전혀 부담없는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