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원룸 및 월세집 후기 정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 부동산 중개인들의 사기가 빈번하고 세입자들은 이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중개인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고 말을 해도 집주인이랑 상의하라고 함. A.S 기간도 없이 그냥 계약만 하면 본인 일은 끝나는 식으로 매번 부동산에게 당하는 세입자들은 적어도 1년을 그렇게 살아야 함. - 집주인들의 갑질이 심하고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위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세입자들이 집을 알아볼 때 이사갈 집에 살고있는 기존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혹은 살았던) 집과 집주인에 대한 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세를 내놓은 집은 모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이용해 민간인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식당에 평남기듯이) 돈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 및 청년들은 제돈 주고 집을 구해도 부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싶어도 전세금이 걸려있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사기와 갑질을 밥먹듯이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