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 사기 피해자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저는 얼마전에 휴대폰 가계통 사기 및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휴대폰4대 탭3대) 저를 이용해 가게통한 일당은 구속 수사 중입니다 제가 사인을 해준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개통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통을 허락한 통신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통신법을 알아보니 1인당 개통가능한 휴대폰은 통신사별로 3건씩 통신사가 더 많으면 더 많이 개통이 된다는 말인지 통신사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말이 안되는 통신법인데 통신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휴대폰이 2대 이상 필요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통신사의 과잉영업이고 실적 올리기라 봅니다 정말이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기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 이런 통신법이 통신사의 과잉영업과 명의도용, 대포폰 등 통신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쓰지 않으면 개통이 안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으며 가족끼리도 명의를 빌려 개통하면 안된답니다 법률상담을 하니 잘못하면 본인도 공범으로 될수 있다 합니다 제가 공범이라면 통신사도 공범아닐까요 기기값과 통신비가 저의 부담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였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느날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와서 가족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모든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었고 요금도 자동 납부입니다 요금도 제일 싼 걸로 휴대폰도 공기계를 구해 쓰던지 가능한 부담없는걸 씁니다 하지만 당시엔 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가계통한 폰으로 받고 요금은 모두 지로(대리점 직접납부)방식으로 제일 높은 사양과 높은 요금으로 돼있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런 정황만으로도 간단히 검증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또한 태블릿은 아예 본인 서명도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지경이 된점 반성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사인할 때 본인이 쓰지 않는 다는 걸 통신사직원은 알고 있었고 설사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을 했으며 제가 어리석었더라도 너무나 쉽게 개통이 되지만 않았더라도 이지경까지는 되지않았으리라 봅니다 이런 사기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 법의 허점을 잘모르는 약자들 입니다 통신사는 저에게 기기값(할부이자포함)과 통신비, 그동안의 연체료 등 이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리고 있어서 제가 부담하기에는 엄청납니다 현재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천만원이 넘습니다 저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무조건 봐달라 감면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검증없이 개통을 해준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저를 포함해 몇 명이 더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고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나다고 봅니다 대포폰을 쓰는 이들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에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필요이상으로 개통이 가능한 지금의 통신법은 누굴 위한법일까요? 어떻든 통신사(대기업)가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기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 봅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무분별한 개통이 되지 않도록 통신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 기기값을 완납 후 개통 * 2대이상 개통시 소득과 신용도, 사용목적 등 조사 * 대포폰 대여시 처벌 or 사용자 명기, 그 외 처벌강화 이런 법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백만원가진 이의 것과 천만원 가진이의 것은 그 가치가 다르다 봅니다 계속된 독촉전화와 청구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저와 가족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지병은 악화되고 저는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부디 통신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이가 없길 바랍니다 공감이 가시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