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부동산 대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최근 서울집값이 너무 올라 국민적으로 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왜 간단해 보이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전 부동산 소유기간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상 오른 집값 부분에 대해 양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일가가 일주택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기하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위 양도소득세를 대책의 근간으로 하며, 기타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강화 등 적절히 첨가하도록 한다. 3. 제가 보기에 이렇게 쉬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왜 계속 정부가 손을 못대고 있을까요? 싱가포르 등과 같이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