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저는 영통중학교를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수업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의 사례와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을 위해 한 정책과 활동, 최근에 내려진 처벌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대처의 실태와 강도를 잘 알게 해주었던 사건에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이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이후 사람들은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맞는 강력한 처벌, 확실한 처벌을 위해 함께하였고 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각각 최대 2년에서 최대 수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났고, 누구는 당연하다고 받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듬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의 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엔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의 개정 년도는 대부분 2008년 사이에서 2014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범죄의 폭이 넓어진 만큼 가해자를 다루는 법의 폭도 같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11조2 학교폭력 조사상담의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는 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담당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를 지도하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12조의 2번의 제시처럼 피해학생의 보호만이 아닌 더욱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6조 2번 ‘일시보호’라는 말이 법에 제시되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안정되고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2조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보호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17조 가해자의 조치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과 같이 잠시 그 상황만을 모면하는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가해자에게도 꾸준한 치료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처벌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쳬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에도 가해자에게도 이로운 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간절한 결과는 대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예방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예방규정사례에는 방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활동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규정이 대한민국에서도 실행되어 피해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체계적이고 확실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일어난 후 대처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기 전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의 깊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일이 그만 반복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들을 강화하여 주세요. 또한 재판에서 발휘되는 소년감경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여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메일 읽기다음 메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