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로하는 시기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지금 우리의 환경은 자영업자와 부동산열기는 손을 대면 될수록 문제만 야기합니다 자영업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생계형자영업자의 수가 많고 특히 중장년층 즉 은퇴이후의 창업자가 청년층창업자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위축되어가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매출자체가 낮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국민들보다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당을 봅시다 식당들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계형이기 떄문입니다 특별히 준비해서 식당문을 열기보다는 내가 먹는 밥을 판다는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프렌차이즈가맹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프렌차이즈가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렌차이즈본사수준의 대책은 있을수가 있지만 가맹점의 수준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식자재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맛프로그램등으로 소비자의 눈높이는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돌아봐도 골목마다 무수히 많은 식당이 그들끼리도 별수준차이가 없는데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들어갈 만한 맛을 내는 곳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배움카드를 통하여서 적지않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하는 고용센터나 실제로 수업하는 학원등은 오래전이나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늘 배당하는 것이니 먼저온사람에게 주면된다는 식입니다 고용센터조차도 그 전문성이 없어서 무엇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지 상담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먼저 정부지원금을 받는 학원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분야가 어느수준의 능력이 요구되는지 수요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센터는 지금환경에서 얄질취업업체를 찾지 못하는 환경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교가 포화입니다. 이를 전문과정과 대학과정으로 나누어서 새로운기술에 대한 교육을 그들에게 맡겨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학교이상의 교수들에게 위임해서 이 모든것을 디자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종사하는 상담사의 수준은 마치 양호사를 한명두고 모든치료를 할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정부지원교육을 받으면서 받는 실제적인 혜택은 고용수당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교육이라고 하는데 기간산업이 어쩌구하면서 정작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질은 기대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긴시간동안 적지 않는 이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집체훈련을 하는 교사들이 나와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하고 있는 취업이나 창업은 단순한 요식행위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등지에서 많은 젊은인력이 IT분야에서 정부지원교육비의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쓸데없는 짓이라 여깁니다 그들의 평균나이나 사회경험으로 봐서 기업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업을 아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임에도 그들 청년들에게 시키면 교육이수후에 현장에 투입해서 성과를 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어를 잘 하면 미국 어떤 전문회사에 가서 일할수가 있다고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업무를 잘 하는 인력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등지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수준이 이러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내어주는 문제를 푸는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환경이나 업무를 문제로 만드는 실력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을 단계별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수학천재인 가우스처럼 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평범한 기업의 기술자도 노벨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그런 인재도 없고 그런인재를 길러낼 교수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몰두해야하는 대학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있는 기술진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기술을 가닞 기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하게 말하자면 요리를 한적이 없는 사람들이 프렌차이드 본사에서 주는 재료를 데우는 수준으로 만들고 이를 팔려고 하기 떄문입니다 과장되어 말한다면 다들 여러종류의 라면식요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만드는것보다 싸다면 싼맛에 사먹을수도 있지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요소와 집주인과 임대료간의 불평등계약은 그대로 둔채로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동자금이 산업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이를 국가는 하고 돈많은 국민은 이를 미웃듯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건물주는 단기간은 소득이 올라가겠지만 그 건물은 공실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가 낮아질것입니다 이런사실은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만이 이들을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단체들이 이런일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내년도 정부가 400조를 푼다고 합니다 저는 이보다 10배를 더 푼다고 하더라도 이는 밭에 한번 물주는 것이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당장 이일을 해달라고 협박이나 읍소를 하는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각종 대안을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플이 생산을 중국등지에서 한다고하지만 한대만들때마다 돈의 많은 부분이 미국땅에 떨어지지만 한국의 애플의 경쟁자인 대기업은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고요 오히려 정부에다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업은 어느나라 기업인지 묻고싶습니다 일본은 매스컴을 보면 제조업이 죽어가고 반도체 전자회사들이 한국시장에 몽땅 빼앗겨서 난리를 난다고 하지만 정작 부품소재산업이 한국보다 훨씬 높기 떄문에 그들은 그런 인제들을 많이 양성하기에 실제적인 소득과 수출금액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무역흑자가 한국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가 섬유회사다닐때에 섬유기기를 만드는회사가 지금 스마트폰등에 들어가는 부품생산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반대의 기술로 회사를 개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십년전이나 변화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LG인데요 그들은 세계적인 디스플레이기술을 갖고있으면서 그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은 그룹이 여전히 보수적인 오너경영체제를 벗어나지못하기 떄문입니다 일본도 여전히 대기업이 오너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들은 전문경영인 사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간이나 공무원이나 법조계에 몰두하고 있을때에 일본인은 사기업도 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기업체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종업원이 회사내에 있거나 회사사정이 나빠서 밖에 있거나 그들에 대한 지원책은 변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원안해주는것에 힘을 기우리는 우리나라 오너와 경영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십개의 계열회사를 두는 대기업의 총수인 회장이 되어서도 그 경영기법은 조그마한 가게운영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있고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지만 하부조직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유연성이 전혀없는 고지식한 정부관료조직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관료나 공무원의 안정적인 고용을위해서 그들의 근무기간을 보장한다고 하는 역할론은 필요하지만 세상이 바뀐 만큼 그 유연성은 되찾아야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절대수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라더라도 공무원중에서 지금과 같이 한번 시험에 합격하면 큰사고를 내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고정인원수의 비중은 줄이고 합리적으로 능력으로 일할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늘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미래에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나 그들이 퇴직후의 연금이 큰 부담으로 자리잡을것입니다 특히 지금 지방재정이 나쁘고 특히 지방분권은 커녕 지방으로 권한위임이 늘여지고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가족들의 저항이나 지방의 반대여론으로 막대한 저항에 부딪치는 것으로 그 기업은 재앙일것입니다 이것의 가정 근본적인 것이 선거로 뽑는 정치성을 띠는 행정관이고 이를 도와누는 고급관료들의 개입이 지방재정을 아주어렵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무리의 개가 있습니다 그앞에 뛰어가는 개는 분명히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뛰어가지만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뒤따라 가는 개는 뭐때문에 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우리들의 지지자 여론정책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정책이 사회주의정책이고 자본주의정책인지는 모르면서 그저 뺄갱이 정부라고 비난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되었다고 하는 의료보험제도는 분명히 사회주의개념입니다 우리는 무슨정책이 보수정책인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은난리입니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비난하는것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거나 자영업자가 망해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정책입니다 이것은 모두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정부예산을 줄이는 길일수는 있어요 그러면 대충 대기업부터 자영업자들이 다 망합니다 시장질서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닫아야 합니다. 설마 이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부동산대책은 정부의 무개입이라고 빋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먼곳에서 집을 구하고 해서 몇달정도 불편을 삼수하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매기가 없으면 그 영향력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부동산경기가 큰곳 상가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상권이 죽습니다 배달비가 좀들어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언론등 이를 부체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이를 햇었습니다 지금 동경근처의 80년대 산업대호황기에 지은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지금은 빈집이 늘어나고 그리고 노인혼자 사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동산 경기는 단순 수요공급측면만 보면 그런곳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모든백성이 그것을 먹을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단순치 않고 어려운것이 바로 이런점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단시간에 전국을 갈수 있으면 전국단위로 공급하는 물류회사를 낀 기업체만이 살아남고 맙니다 그런부류의 사람들이 별로 늘지 않는 외국관광객을 이유로 들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고속찰도와 큰규모의 호텔을 지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평창지구로 가는 고속전철과 그곳의 호텔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경기동안도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올것입니다 제한된 크기에 부분별한 대규모 사업과 제2국제공항의 유치는 제주도를 병들게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원주민들을 힘들게 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