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재산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나이들어서 소득도 없고해서 마지막 남은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해서 주택연금을 받는다. 내집처럼 살면서 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집을 팔고 옮기면 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봐야되고, 늙어서 소득이 없기때문에 마지막 남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얼마 안되는 연금을 받으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인데도 재산세는 꼬바고박 내야한다. 얼마되지 않는 연금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집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야하는건 불합리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다. 주태연금 수령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