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수당을 지급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가정을 지키고 출산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업주부는 이 시대에 다시 돌아보아도 숭고한 가치를 창출하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될 최고의 직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곧고 건강한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전업주부들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될 뿐 아니라, 남녀 성평등 / 일 가정 양립 존중을 넘어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결혼, 출산, 가정의 회복을 해서도 전업주부수당 신설은 적극적 검토하고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1.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타 수입이 전무한 전업주부들에게 정부에서 일괄 전업주부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2. 자녀 1인기준 월 100만원을 시작하여 한명씩 추가하면 50만원씩 증액한다. 3. 기 지급되는 출산, 기타 양육관련 복지수당들은 대폭 조정하거나 폐지한다. 4. 기대하는 효과로는 남편들의 일자리가 더욱 탄탄해 질 수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결혼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 당연 기타 주택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들은 별도의 지원정책들이 따라야 되겠지요. 5.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정책과 관련된 정부 /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에 따른 막대한 국고 예산들이 대폭 수정되거나 조정될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할것이 예상된다. 가정이 살아야 출산도 일자리도 경제도 사회질서도 국방도 제자리를 찾을것입니다. 이 제안은 일자리, 보건복지, 육아/교육, 저출산, 사회안정과 깊이 관련된 종합적인 국정에 관한 정책제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