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해결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건설교통부가 폭등하는 투기지역인 서울 주택가격을 진정시키려고 임대사업등록 혜택을 축소하려고 하나,이는 실효성이 없는정책이다.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투기지역에 한해서는 주택 거래허가재를 실시하여,주택매매 당사자가 관활관청에 주택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여 허가를 취득한후, 등기소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만이,주택가격폭등,조작등으로인한 투기행위를 막을수있다고본다, 투기지역에 한하여 토지거래 허가재를 실시하는것과 동일한 방법인것, 주택매매 당사자간 매매계약사항을 관활관청이 검토를 하여 비이상적인 매매금액을 불허하여 거래를 차단하고,매매금액을 조작하여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면 투기지역에 대한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방비할수있는 실효성을 거둘수있다, 건설교톤부는 조속히 서울등 투기지역에 한하여 서래신고재를 시행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