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금 대출은 막지 막아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부자와 서민의 차이는 유동성에 있습니다. 유동성을 조이면 서민이 먼저 망가집니다. 서민이 망가지면, 그 혜택은 부자가 갖고 갑니다. IMF와 금융위기를 통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서민의 상당수는 생활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이 필요 할 수도 있고, 학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생활자금 대출에 제한을 주면 서민은 참 어렵습니다.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수년간 2주택을 보유중인 사람과 최근 주택 폭등 장세에 2채 이상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그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닐련지요. 그리고 수년전에는 유동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이 없어 대출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자금 대출을 제한하면 이런 부류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강남에 집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자산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막아,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면, 주택 구입용 대출만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생활 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으로 전용한다면, 평생 대출 금지 라든가 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생활 자금용 대출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대출 막으면 결국 서민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대출하여야 하고, 이는 서민 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저는 주택 투자/투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생활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서민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서민은 주택 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민 생활 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과 분리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서민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니 다들 서울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 서울에 막연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 집 값을 잡으려면 서울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러 해결이 먼저 일 것입니다. 서울 근교에 집을 짓는다고 서울 집 값이 잡힐까요? 교통이 해결 안되면 서울 인근에 살기 힘듭니다. 서울 인근 주택 단지가 서울과 교통이 해결되면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있을련지요. 앞으로 서울 집 값 반토막 난다면 누가 서울 집을 살까요? 인프라, 학군이 좋아 서울 집을 산다고요? 그 수요는 얼마 안됩니다. 서울 집 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 다들 서울 서울 집 하는 것입니다. 서울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 서울만 집 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발 좀 그만하시면 안될련지요... 개발이 지속되는 한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정부 중앙부처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개발은 그만 하는 것이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괜히 서울 집 값 때문에 서민 생활자금 대출이 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