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고등학교 임용권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교육청 산하의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 다시 국립과 공립, 사립의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립학교의 임용권입니다.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 사립학교는 모든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국가지원금(보조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즉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 지급의 주체가 사학재단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사학 재단의 돈은 1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합니다. 임금근로자에게 직접 월급을 주는 국가의 임용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1원짜리 하나 내지도 않는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교장이 임용권자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정교사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각 지역의 교육청 위탁 시험을 치르나 1차 시험에 한정될 뿐이고, 그 선발 배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을 사학 재단의 재원으로 지급한다면 당연히 임용권이 이사장이나 학교장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1원짜리 하나 쓰지 않는 상황에서 임용권을 가진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을 사립재단이 지니니까 숙명여고 성적 비리, 각종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적 실력보다는 자신들의 사학재단 이념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종교 편향, 재단 편향, 사상 검증, 남녀 차별, 학벌 차별 등 갖가지 차별이 동원되어 채용됩니다. 이를 어찌 공정한 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므로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권과 행정직원 임용권을 국가가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학법을 개정핳여 임용권을 반납하지 않는 재단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교사를 임용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립재단은 임용권을 국가가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