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의 법 "소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여고생 살해후 야산에 암매장 2. 집단폭행 살인미수 3. 22명이 여중생 집단강간 4. 전남자친구 만났다며 12시간 폭행 5. 7명이서 집단으로 강간 알고있는것만도 저정도는 소름끼치는 저 범죄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소년의 범죄입니다. 믿겨 지십니까? 당신 자식이 당신 아들이 당신딸이 당하지 않아서 전혀 관심 없으시죠?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한 나이 만7세로 하향 2.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 16세(만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3. 모든범죄에서 이하라는 표현 없애기 (5년이하의 징역등) 4.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5년 이상의 징역) 5.미성년자도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를 최소 10년이상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6.모든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집행유예없애기 7. 징역형과 벌금 동시선고(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기) 이것은 국민이 내리는 경고입니다. 우습습니까? 당장 시작하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