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괴감을 일으킨 일개약사의 54억원 부당이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저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착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사건개요: 10년 전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만 3세 남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그직후 잠적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되어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에 대한 추심을 하던 중 상대방의 부동산(24평형 아파트 1동)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 9월 28일자로 청구금액이 미기재된 압류건(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21446)이 있어, 압류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문의 한바 개인정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힐수 없으니 당사자에게 알아보라고 하여 당사자에게 청구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54억원이라고만 하고 일체의 답은 들을수 없어 재차 부산지역본부에 문의하여 확인한바 약사을 하면서 10년동한 편취한 부당이득 환수금이라고 하며, 근저당때문에 공매의 실익이 없어 공매도 진행하지 않아 가해자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소액채권자(그것도 양육비)인 저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2. 궁금증: A 일개 약사가 5억원도 아닌 54억원을 어떻게 편취할 수 있었으며 B 그동안 해마다 5억원에 가까운 부당한 급여청구가 있었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이유 C 보험급여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아는데 10년간의 부당 이득에 대한 조사는 어떤방식으로 했는지 D 국민건강보험법에는 1,500만원 이상의 부당청구자에 대하여 요양기관 명, 성명, 주소, 부당청구 내역 및 금액, 그리고 사법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E 54억원에 대한 자금추적은 하였는지 F 일개 악사에게 54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방법은 G 54억원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당자(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징계는 있었는지 3. 청원사항: 위 궁금증 7가지사항에 대한 자세한 해명과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자괴감을 갖지 않토록 관계기관 담당자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