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공급정책 폐지하고 100% 임대공급 정책으로 전환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개요) o.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거비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o.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은 매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하여 불로소득의 근원지로 전락되어 아파트 하나를 분양 받기 위해 평생 돈을 모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는 등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비 안정화 없이는 결혼・출산장려는 구호에 그침 o.아파트가 더 이상 불로소득의 투자대상이 아닌 주거생활 공간으로 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신축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여 주거비 안정화를 도모하여 결혼・출산을 장려 등 국가경쟁력 제고 (현황 및 문제점) o. 현 황 ▸대한민국 출산율 : 1.05명(2017년 기준/OECD 국가 중 최저) ▸총 가 구 수 : 19,367천 가구(소유10,743, 무주택 8,624(44.5%)) ▸주택 보급율 : 102.6%(아파트 비중 49%(9,422천 호수)) ※ KOSIS(국가통계포털)자료 2016년 기준 o. 문제점 ▸주택 보급율(102.6%)에 비해 주택 소유욕 미 충족(무주택 44.5%) ▸과다한 주거비 지출은 결혼과 출산이 행복 아닌 부담으로 다가와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식 하는 반면 분양아파트는 불로소득의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부채질 ▸주거비 안정화 없는 결혼・출산장려 정책은 헛구호에 그침 (개선방안) o. 주택보급율의 약 49%를 차지하는 아파트 만큼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생활공간으로 매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급방법 개선 ▸현 행 : 분양 아파트 + 임대 아파트 ▸개 선 : 임대아파트(100%) (기대효과) o. 주거비 안정화(저렴)로 결혼・출산 장려에 기여 o. 아파트가 투자(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 o. 불로소득 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