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고가의 부동산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종국에는 나라를 거덜나게 될겁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를 어렵게 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세워도 경제성이 없을 터이니... 그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고치면 투기가 없어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나오고 집값도 안정(하락)됩니다. 다만 너무 심하면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겠지만 언젠가는 거쳐야 할 숙제이고 특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지니 괞찮겠지요. <아 래>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년 보유 10%, 2년 보유 20%,...,11년 보유시 100%감면(투기수요 억제) - 1가구 1주택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넓고 좋은, 더 값나가는 주택으로 옮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 보유세는 올려 현실화(세금 낼 형편이 안되면 집값이 덜 나가는 곳으로 이사하면 됨)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가중(종합소득세에 포함)하되 시행시기를 3~5년 유보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매물유도 - 임대소득 가중(종합소득세에 포함) - 1가구 2주택자 중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인 경우 100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 주택 임대업자 제한(1동의 다가구 주택 인정,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 미분양일 경우 인정하되 구매자가 나오면 반드시 매도하도록, 원룸 또는 오피스텔 인정, 기타 불인정)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제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