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여남 갈등,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여남, 남녀 간 성대결 구도가 온라인을 넘어 일상에서조차 꽤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반드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대외적인 남북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정작 국가 내부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심각하게 증식되고 있다면 어떻게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발전하면서 차별 혹은 역차별로 여겨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주제들에 대하여 양성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열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1. 성범죄자에게 가벼운 처벌과 무고죄 논란 -한국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이다? -한국 여자는 잠재적 꽃뱀이다? -남성의 소아성애는 당연히 범죄이지만 여성의 소아성애는 기호? 2. 동일한 노동은 동일 임금 지급 -성별에 따른 배려나 차별, 특혜 논란 3.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병역의 의무 이행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은 허울 좋은 포장일 뿐, 여성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나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함에 성별의 차등을 두는 것은 정상적인 남녀 모두에게 차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또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국민은 병역세를 부담하여 사병 월급과 국방세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 주시되, (병역세 부담 외국 기준 - 선진국일수록 평균 징수 금액 높음 - 1년 간 한 달 70~150만원 납부)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기초군사훈련은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 주십시오. 4.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성매매 -당연히 구매자, 판매자, 포주를 모두 처벌하여야 합니다. 마음 먹고 대대적으로 조사하면 단속하지 못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몸을 파는 여성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 또한 불가한 일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와 탈세, 두 개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폭력조직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폭행과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다 군에서 죽은 병사들의 목숨값보다도 많은 지원금, 명백한 혈세의 낭비이며 해악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라면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기술 교육 지원이 마땅합니다. 물론 상응하는 처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5. 집안 가사에 대한 책임 편중 -가사는 여성의 몫만이 아니라는 의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 -남자가 가장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가장이고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주부.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6. 신생아를 유기한 미혼모, 혼자만의 잘못일까?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 -엄마만 처벌받고, 애 아빠는 왜 처벌받지 않나요? 7. 데이트폭력, 그리고 보복성 2차 가해. -보복성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금지처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8. 결혼할 때 집은 시댁에서, 차는 남자가, 이혼할 때는 반반? -이혼 시 위자료를 결정할 때에 결혼 당시에 형성된 재산 규모와 양가의 지원 금액까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9. 현장에 투입되어야하는 경찰/소방관, 체력검정 기준의 불공평. -사건 및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소방관의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시행하고, 현장의 위험도와 성별에 관계없이 출동해야 합니다. 10.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유사불이익 11. 사용할 수 없는 생리휴가 12. 여성전용공간, 여성할당제,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논란 13. 여대는 역차별의 온상이다? -육군사관학교도 남대였으나,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공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여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으로 유망학과에 진학하기 용이하므로, 역차별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약대라도 개방해야하지 않나요? 이 외에도 수많은 주제들에 대하여 차별/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상에서만 대결구도가 나타났으나, 이제는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까지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성별 간 극심한 혐오,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