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없애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보험금 지급거부 위해 자문의사에게 연175억원 쓰는 보험사 자문의 명단 의무적 공개, 세금납부 및 불법의사면허 취소여부, 공정성, 객관성 지켜야합니다! 보험회사의 고객을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환자대면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불법 소견서 작성을 하면 자문의사들의 의사면허취소를 하는 입법개정 등 불법행위와 자문료 불법수령 세금 탈세행위 및 보험사의 법적효력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서로 고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들 영업정지와, 이를 방치하는 관계자 등 불법행위 조사에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희망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175여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문의 현황 분석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 주기 위해 특정 병원과 의사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지 못한 국민들의 피해만 많아지고,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도 대면하지 않고 자문 소견서를 써주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의 배만 불리는 세상!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특히 대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피해자가 많다는 통계입니다.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2018년8월5일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김 조사관은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특정 의료기관에 과반 이상 편중된 의료자문을 의뢰해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는데 정부관계기관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보험사들이라고 국민인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는데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2014년 5만4399건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문을 의뢰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우리 서민들의 피해자 경우는 약 60%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을 없애자는 청원원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서민을 도와주는 청원에 서명을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