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벌법 좀 강화해주세요. 술마신뒤 심신미약 및 음주운전 범죄 가중처벌하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술마시고 심신미약으로 사람 죽이거나 폭행하거나.. 가중처벌해주세요. 음주운전도 포함.. 살인죄도 그렇고.. 보면 왜 이리 처벌이 약한건지요. 미국처럼 백년넘게 때리고 해주세요.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게.. 어이가 없어요. 술마시면 왜 처벌이 약해지나요. 조두순 심신미약이 말이나 됩니까. 나영이 사건 생각만해도 어이가 없어요. 내년에 출소죠? 저런 범법자랑 어떻게 같은 사회에 산답니까.. 행동에 책임 못지면 쳐마시질 말든가.... 술로한 범죄들은 더 용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