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은 잘 못 된 법을 바로 잡아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건축허가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향집 앞에 8m 도로 건너편 동쪽에 지층으로부터 3층<지상 2층>짜리 빌라 3동을 헐고 3동을 통합하여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인접주택에 일조, 조망, 환경권을 100% 침해를 당하여 저의 집은 온 종일 실내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또 창문을 열면 8층 아파트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늘도 볼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이런 환경이 된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경기도 부천시 시장한테 민원을 올렸는데 사장이 아닌 하부 직원한테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큰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의 재판을 하라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하여 인접주택에 피해를 가하면서까지 건축물을 세워야 했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최소한 피해자에게 불편 없이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층으로부터 3층짜리 빌라 3동을 통합하여 아파트를 지었으니 다섯층이나 수익으로 돌아가는데 건물을 짓기 위하여 아무런 잘 못 없이 피해를 당한 주택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우리는 배상금이 아니라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합니다. 몇 푼의 배상금을 받아서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에 집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축건물에 의하여 환경권 피해를 100% 입은 사람을 오히려 불공평한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적법 절차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법대로 한다는 뱃장으로 대합니다. 이런 경우에 약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오히려 시일을 끌다보니 건축주를 갈취(喝取)하려는 듯 하는 사람으로 전락(顚落)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넘게 국민신문고 창구를 통하여 여러 기관에 민원과 호소문과 탄원서를 보냈었는데 보낸 모든 민원들이 부천시로 전부(全部) 이송이 되고 부천시에서는 하부 직원을 통하여 동일 내용으로 복사된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그 답변서를 받을 때마다 분한 마음에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파옵니다 하다못해 청와대 대통령께도 수차례 탄원서를 올렸지만 역시 부천시로 이송이 되어 부천시 하부 직원이 동일내용인 복사물로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이메일로 답변서를 계속 보내와서 보내지 말라고 하였더니 다음에는 빠른우편으로 보내와서 내가 화병으로 배가 아프고 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여 한 동안 고통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잘 못된 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이처럼 환경적 심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억울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협조(協助)하여 주십시오. 기관장들에게 보내는 민원을 왜 제 3자가 가로채고 대신 답변까지 동일내용으로 복사를 해서 보내 줍니까? 민원인을 이처럼 무시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 호소문, 탄원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답변을 동일내용으로 복사해서 보내옵니다. 모두 인쇄물로 취합해 보았더니 30묶음이 되고 두꺼운 책 한권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도 낭비라면 낭비가 아닐까요? 직원의 시간과 잉크와 또 민원인들이 억울하니까 저처럼 받은 답변서를 인쇄하여 모으니 두꺼운 책 한 권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여러 모로 낭비가 크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은 소송으로 하라고 미루고 공무원이라 타이틀이 배경이 되니까 강자를 위한 법 인줄 알 텐데도 합법 적이라고 우기며 어쩜 보기에 군림을 하는 둣 하는 느낌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마치 약육강식의 법이라고 표현하면 딱 입니다. <돈 없고 줄도 없으면 이 나라에 살기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뭉쳐야 합니다. 不正腐敗 不條理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2018년 9월 20일 김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