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를 반대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저는 이번 개헌안에서 자치경찰제를 포함한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치는 지나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에게 자치로 경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는 최근에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행사건을 보듯이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상층부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재시절의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 사례로 볼 수 있고 또한 지방단체장의 예전 당나라의 절도사같은 중앙에 충성을 하는 척 자신의 지역에서 왕으로 군림한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말고도 지방의 대학의 학생회도 지역유지의 아들이나 관련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의 작은 사회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는 망정에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제2의 당나라의 절도사를 만들 수 있기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