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사건에서 보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남성이 피해자의 우측엉덩이를 움켜 쥐었다고 한다면, 응당 피해자의 바지(또는 치마)를 증거품으로 확보하여 지문채취를 했어야 합니다. 지문채취를 하면 금방 시시비비가 가려질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증거품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여, 이 모든 상황이 꼬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CCTV 동영상을 보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질 않았습니다. 일례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남성과 피해자 사이에는 제3의 여성(꽁지머리)이 핸드백을 안쪽에 들고 있었습니다. 꽁지머리 여성의 핸드백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렸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경찰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사건을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 어느 누구도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하여 깔끔하거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