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 폐지 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자전거 이용자 헬멧 의무 착용 법안은 탁상 행정으로 제정한 법안입니다. 사이클 선수, 고속으로 달리거나 위험한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은 스스로 헬멧을 착용하면 그만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낮은 속도로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헬멧 착용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으며 헬멧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화과정을 제대로 거치치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법률로 강제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이번 법안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