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한 현직교사의 읍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13년차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로 반대한다, 기득권들의 비열한 이기심이다. 하는 것을 보고 현직 교사로서 해명이랄까 답답함의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유은혜 후보의 자질을 문제삼는 것은 교육계에 있어보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간 보여준 정책이나 법안의 행보가 매우 편향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것입니다. 교문위원으로 발의했던 공무직 법안, 자체 폐기했고 지금은 재발의 이유가 없다고 하지요. 왜? 공무직의 처우가 알아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슬로건으로 하면서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과 더불어 해가 갈수록 높은 상승률로 임금 및 복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해마다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공무직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렸지요. 바로 이 점에 대해 학교 현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일노동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할까요? 생활지도를 할까요? 학부모 상담을 할까요? 학생 관련 업무를 할까요? 급식지도를 할까요? 교실에서 툭하면 탈출하는 1학년 아이를 찾으러 운동장을 뛰어봤을까요, 교사에게 비속어를 쓰며 대드는 6학년 학생에게 위협감을 느껴봤을까요?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호소하는 것은 배가 불렀다, 싫으면 그만둬라, 세금 도둑이다 라는 식으로 비난만 받을 뿐입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교육계, 정부 누구도 교사의 고충을 들어주려는 시도는 감히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교사들을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 취급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만드시는 정의로운 세상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여겼던 수많은 교사 지지자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기득권 적폐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워온 선생님이라는 꿈 하나로 그저 묵묵히 열심히 살았던, 부모의 배경도 특별한 인맥도 없이 그저 가진 것 없는 속에서 저 하나 노력해서 교대에 진학하고,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학교 다닐 때 비슷한 수준의 학력이었던 친구가 다른 일을 하며 저보다 높은 소득을 얻어도, 내가 원했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더 의미있고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거나 깎아내려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선택한 길이 달랐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가진 건 이 직업뿐인 공무원과 교사를 직업의 안정성과 이미 두 차례나 개정된 연금을 빌미로 기득권 취급하며, 고위공무원과의 평균놀음으로 대부분의 서민 공무원과 교사를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축내는, 비열한 이기심으로 정책에 반대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지었습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교사들이 이기적이고 양보할 줄 모른다며 대놓고 훈계를 하더군요. 유은혜 의원을 직접 만난 엄마들은 자기들을 쏘아보던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은혜 의원의 소통능력이 검증되었다고요? 누구와의 소통인가요? 누구를 위한 정무적 판단력인가요? 지금껏 보여준 모습이 노조와만 소통하고 정작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만 판단한 것이 정무적 판단 능력인가요? 어떤 반대와 비판에도 그것을 지켜내라는 특명으로 그 자리에 앉히시려는 것인가요?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생각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일 만 하니까 비정규직인거다 비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겠다는 엘리트의식도 없습니다. 다만 과연 제가 생각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 대통령님과 민주당의원들의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교대와 사대 진학의 기회는 학창시절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교사가 꿈인 학생들이 교대와 사대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교대와 사대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의 평등 아닌가요? 이 시험에서는 누구의 배경이나 재산, 종교, 출신 등의 이유로 가점이나 감점 없이, 오로지 가르칠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아 선발됩니다. 이것이 과정의 공정함 아닌가요? 점수화된 시험이 문제다라며 그러니 비정규직이 정규직 자격있다는 것을 대체 어떤 논리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9급 공무원 시험 자격은 고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해마다 백 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청춘을 바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국민은 당신의 국민이 아닌가요? 일단 비정규직으로 자리 잡은 후 차별받는 불쌍한 비정규직의 탈을 쓴 국민만 당신이 보호해야할 국민인가요? 지난 정권에서 양산된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 자리는 교원 업무경감 목적으로 또는 현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그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와도, 행정공무원과도 업무상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학생교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여전히 더 많고 책임은 교사에게 있으며 업무 경감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교사를 더 많이 선발해서 수업과 행정 업무를 나눴으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적은 비용으로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 것이었음을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들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정년을 보장받고 급여도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각종 휴가와 휴직, 수당 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행정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당연히 행정공무원이 더 많고요. 처우가 개선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보수는 알맞은 수준으로 향상돼야죠. 그런데 그 공무직들이 학교 교사를 비교 기준으로 삼고, 교사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자 중심의 정당들은 이들의 옆에 서서 약자의 편에 선 선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많은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존중의 의미로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공문이 날아오더군요. 실무사들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호칭은 차별의 의미가 담겨있다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사들은 처음부터 아침에 교장교감선생님의 차를 타거나 교장실 청소 등의 업무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공문이 오더군요. 관리자 차 심부름을 자제하고 업무를 과다하게 부과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기가 찼습니다. 교사들도 관리자 차 타드립니다. 인생 후배로서 교직 후배로서 어른에 대한 예의로 그 정도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사들은 관리자 차 타드리는게 차별이라고 하더군요. 교사들은 교실 청소도 학생들과 더불어 직접 합니다. 수업과 생활지도와 학교 업무 등등 퇴근 시간 전에 못 한 일은 가정으로 싸들고 가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실무사들은 교무실에 앉아 핵심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그 일은 못한다, 그건 내 일 아니다. 라며 더 요구하면 노조에 신고하곤 합니다. 관리자들도 교사들은 다그칠지언정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도 동일노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차별받는다고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느끼는 역차별은 여전히 저희의 이기심인가요?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정 직업에 응시자가 쏠리는 현상을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자리는 정해져 있고,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을 통과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주장하는 “고작 임용고사 합격한” 것이 자리는 1개이고 원하는 사람이 100명일 때 나머지 99명이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껏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치우친 생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고, 따뜻한 개천을 만들어 감히 용이 되기를 꿈꿀 수 없게 만드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교사를 적폐로 여기고 혁신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필요한 능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라의 미래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도 헌신하는 이나라의 교사는 당신들에게 적폐입니까? 근속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되어도 실수령액은 제자리인 서민 교사가 진정 기득권입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여전히 대통령님의 삶의 철학을 존경하는 저로서, 제가 당신과 그 주변의 참모들에게 이기적인 기득권의 하나로 비추어지는 현실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혼자 노력해서 정규직 된 것이 죄인가요? 정규직도 당신의 국민입니다. 정규직이 겪는 고초도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눈물도 살펴주세요. 정규직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국가의 대표로 뽑은 것은 비정규직만이 아닙니다. 모든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대통령님의 이 외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침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등돌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