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만큼 세금감면을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분만큼 사업주들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고용주나 피고용주나 win-win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비용으로 세금을 효과적으로 못쓸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덜 걷더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을 병행하였으면 합니다. 기업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법인세 감면을 하였으면 합니다.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만큼 세금도 걷히게 되는부분이니 법인세가 감면되도 큰 손실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는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모토대로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좋은 부분을 협치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