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직원들 공전하고 민첩하고 철저하게 보험료를 징수하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국민은 근로를 하면 갑근세, 주민세, 4대보험료를 의무납부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문제는 기업체에서 15일이상 일한 근로자를 숨기고 갑근세 및 4대보험료를 신고, 납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단속해야하는 자격부과실 직원들은 체납되어도 폐업하면 할 수없다, 체납고지금액을 계산하여 1주일 혹은 15일이하 근로한 근로자는 빼 주겠다고 기업체와 협상하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공문만 여러차례 보내고 실제로 점검하지 않는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가입하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기업체는 바보입니까? 일반 국민이 국세청이나 법원등에서 세금고지를 받으면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할인하여 고지를 다시 받나요? 모기업은 최근 3년동안 50억이상 일용직 건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숨겨도 지도 점검 우편물만 받고 실제로는 점검도 받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