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수익의 종합소득편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부동산거래와 보유에 따르는 모든 수익은 왜 종합소득에 해당되지않는지..?? 봉급생활자는 거의 전부, 금융소득자도 마찬가지,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거래자들도 관련 수익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유와 매각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며,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방과 전쟁, 군부독재, 개발독재 과정에 권력층의 기득권도 지나치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보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도 사업체 운영결과에 따르는 세금과 같이 간주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칙이 정해지면 복잡하게 종부세, 보유세, 취득세등의 조정에 수많은 정책입안자와 집행자가 골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다음 국회의원 선거후 개헌시에 위의 원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망국의 악령과 통일후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대책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50년을 보유한 부동산도 매각하면 이에 따르는 세금을 사업의 운용수익과 동일하게 간주 하자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