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존 광역시가 아닌 소도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개발 취지를 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품고있는 대구, 부산, 울산, 나주 등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1차이전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지역이 추가로 2차 공공기관 배정이 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긋납니다. 1차 이전으로 수혜를 받은 지역은 이미 광역시급으로 지방에서 상당히 발전된 도시이며, 추가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도 그 파급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2차 이전으로는 인구 50만미만 중소 도시를 선정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출난 기업도 없는 지방소도시에 공공기관 및 직원동반 가족들이 이주하면 점차 심화되는 지방의 슬럼화 방지 및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기존 혁신도시는 이미 기반 서비스 및 공공기관 용역 회사들이 자리를 잡아 파급효과도 미비하기에 50만 미만 소도시에 이전을 통해 관련 사업도 충분히 발전되도록 부디.. 지방이전시 소도시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면 근교 1시간 거리에 유치하면 될 것입니다. 예) 울산: 에너지관련 공기업이 1차 이전. 근처1시간 거리인 밀양, 포항 등에 관련 공기업 2차이전으로 업무 집중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