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최근 편법 증여에 대한 기사(https://news.v.daum.net/v/20180929030038936?f=m)를 보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S그룹 총수가 자식들에게 에버랜드 주식 편법증여가 문제된 적이 있었지요. 편법증여는 부를 가진 자들이 자신의 부를 자식에게 세습하게 하여 부의 편중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 및 국민 평등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법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법증여로 확인되면 자금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증여액의 30배를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률을 입법하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몰수와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징역형을 살도록 하면 편법증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