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  413,924명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23개월의 작디 작은 아이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의해 장파열로 숨진 사건. 일명 “울산 성민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명 중 1명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래 링크에 사건 개요가 담긴 청원인의 글과 청와대 답변 첨부합니다. 미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성민이 사건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두 달 전,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로 청원 동의자 수는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413,924명의 국민들은 청원이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간절하고 간절함은 기대로 바뀌고 하루하루 두 손 모아 성민이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들려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9월 12일, 청와대 답변일로부터 20여 일이나 지나고 나서 달린 답변은 너무나 사건의 핵심을 피해 갑니다. 조금이라도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나 했을까요? 여성가족비서관은 그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겠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답만 나열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들. 그 사건들과 성민이 사건은 다릅니다. 청와대는 똑같은 사건을 대하듯이 답을 내었습니다. 국민들의 우롱하고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과 성민이 사건은 다른 면이 많습니다. 사건을 조작, 은폐하고 친인척 관계와 검찰과 판사들이 얽힌 비리로 얼룩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억울한 작은 생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의혹이 없고 억울하지 않으면 왜 재수사를 요청하겠습니까? 여성가족비서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아이, 손자, 손녀가 성민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1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를 무참하게 죽게 하고도 고작 원장은 징역 1년 남짓, 원장 남편은 집행유예로 끝난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못 합니다. 형을 마치고 나온 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죽은 내 자식은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민이 아버님께서 왜 홀로 지금까지 싸워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성민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이십니다. 사건을 재조사해서 정말 아무런 비리도 은폐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진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런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은 성민이를 떠나 보내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미 지난 사건이고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까? 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의 죽을 때까지 피해자처럼 숨어 지내고, 가해자들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나라입니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형량.. 살인죄는 적용하지만 살인 집행이 되지 않는 나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형되어 가석방되는 죄인들.. 그로 인해 제 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나라.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이,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단언컨대 “울산 성민이 사건”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재수사 사건의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고 현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반영된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좀 더 고심하고 답변을 냈어야 하며, 이 답변은 기다리고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입니다. 실수를 하셨습니다. 413,924명의 국민들. 아니 청원에는 동의하지 못 했어도 이 사건을 더 많이 알고 분노하는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실망감은 분노로 분노는 또 다른 이름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의 답을 낸다면 국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하고, 언론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언론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청원 글이 올라와야지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울산 성민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실 겁니까? 정녕 그러길 바라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