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 아래 슈퍼 갑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현 정부가 외치는 적폐 청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사건의 발달 2015년 대전 아쿠아리움에서 저희 부경 동물원에 찾아와 사업을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저희 동물원을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대가로 매출의 12%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새로운 곳을 오픈할 정도로 자금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전 아쿠아리움측의 사업 제안에 ‘열의’를 느껴, 자금적 여유가 넉넉하진 않지만 상당시간 신중한 고민 끝에 큰 부담감을 안고 사업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시설공사를 진행했을 때 부터 였습니다. 사업 전 이야기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대전 아쿠아리움 측에도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시설조차 완공하지 못할 정도였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늦출 순 없는 실정이라 저희 회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성시켰고, 대전 아쿠아리움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후 동물원 오픈을 남겨둔 시점, 축하의 메세지는커녕 반대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업 제안 시 저희에게 사업장이 대전 아쿠아리움 장동현 대표 본인의 소유라고 밝혔지만 이와 반대로 사업제안을 했던 사업장은 장동현 씨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저희는 멍청하게도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지금부터 라도 상호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라고 위로하며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과정 속에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업을 진행해 갔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 지기는 커녕 대전 아쿠아리움 측은 본 사업장과 저희가 투자한 시설물을 담보로 대전 아쿠아리움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과는 달리 저희 회사에 지급해야할 정산금이 미뤄지고 지급해야 할 정산금으로 저희 측과 한 마디 협의없이 대전 아쿠아리움측 인테리어 비용으로 임의적으로 사용 처리 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로는, 대전 아쿠아리움 측은 저희 직원들을 근태 등의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였고, 이에 저희 회사는 아쿠아리움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2명의 직원을 퇴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후 저희 측에서 퇴사 처리한 직원 2명을 대전 아쿠아리움 측으로 입사 시키는 등 직원들을 편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저희 회사의 직원을 헤드헌팅 하였고, 기 계약된 5억 2천여 만원의 동물 공급계약 중 계약금 중도금 일부가 들어와, 본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일방적 ‘동물 공급해지 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저희 회사에서 헤드헌팅한 저희회사 직원이 위 업무들을 맡아 직접 수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회사에서 발주한 동물들은 일부 국내로 반입하여 자체 사육하고 있으며 일부 동물들은 해외에서 반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엄청 난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3년 계약 후 3년 연장 또는 계약 해지시 시설 및 동물들을 대전 아쿠아리움에서 인수하기로 된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계약이 1년 남아 있음에도 계약해지 사유와는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저희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직원들은 부당한 일방적 해지 통보에 대응을 하였지만 대전 아쿠아리움 측은 본 사업장에서 용역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저희 직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본 사업장에 진입할 수도 없었고, 저희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정산금 및 저희 업체 피해금액을 조사하다 보니 대전 (아쿠아리움측 소속 경리의 실수로 알게 된 내용) 아쿠아리움측은 지금까지 2중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액을 속여 일부의 금액만 저희 회사로 지급해 왔던 내용과, 정산금 지급액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지출을 만들어 저희 회사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던 사실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회사는 대전 아쿠아리움을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 및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전중부경찰서 간부로부터 회유의 전화가 왔으며 형사고소 접수는 1월에 접수하였는데 수사기간 7개월 동안 단 1번의 진술과 단1번의 대질조사 후 만7개월만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상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대전 아쿠아리움의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저희 업체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피해가 큰 것을 가정해 민사소송을 기각한다면 소외계층 또는 약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단 소리인데, 이런 것이 과연 민주정권 아래의 적폐청산 입니까? 대전 아쿠아리움의 일방적 계약해지 후 저희 동물들과 재산권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에 법원, 검찰, 경찰에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저희 재산권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약자들에게 강자 또는 제도권의 기관들의 슈퍼갑질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에 저희 회사는 국민청원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정직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긴 글에도 위의 글에 다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