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처벌강화와 신고보상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황민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칼치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큽니다. 칼치기는 주로 고속주행을 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부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도로에는 칼치기를 해야 우쭐한 만족감을 느끼는 악질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과거 교통신고보상금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칼치기운전만큼은 신고보상금제도를 만들어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차에 블랙박스가 부착돼있어 신고가 용이하고 과거처럼 위반길목에 상주하며 직업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과는 달리 칼치기는 주행하는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상습신고에 대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칼치기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대폭 올리고 신고보상금 또한 5-10만원 정도로 지급한다면 칼치기는 빠른시간 안에 자취를 감출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