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 대상으로 '1인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라는 조례는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법률 제 15590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목적에 동의는 하나, 애초에 성매매 여성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편하게 벌기 위해 또는 사치를 부리기 위해 등 비정상적인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돈 벌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처벌이 아니라 지원금을 준다는게 경제적인 자립을 그리고 복지를 신경쓰는게 아니라, 오히려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정당하게 돈을 버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조례 입니다. 지원금을 줄때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자활계획서 대로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키스방 조건만남 안마방 오피스텔 등 잡기도 어려운 변종 성매매업소가 다양해진 지금, 지원금만 챙기고 영업을 재개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구청이 일일이 적발할 수 있을 것이며, 금전이 부족하면 결국 성매매 업소로 다시 되돌아갈텐데 구청에서 어떻게 일일이 적발합니까? 한 사람당 2000만원씩 지원할 여유 예산이 있다면, 탈세자들을 지원하느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나 결식아동, 독거노인에게 더 지원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혹여,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아닌 직업 교육이나 취업 지원 등에 예산을 쓰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