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소득 산정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1.청원 배경 -영세 자영업자로서 금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에 적극 찬성하는 현재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산정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2.현재 근로소득 산정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45% -이는 급여 생활자의 소득산정 기준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기준과 괴리된 기준이며 -자영업자 또한 1년 1회 종합소득세납부를 위한 종합소득신고 기준 근로 소득 기준과 괴리되는 이상한 제도로 판단됨. - 1자영업자 2종류의 근로소득 system임. 3.2가지 종류의 근로 소득 산정기준으로 인해 - 정말 어려운 (재산이 기준에 현저희 미달하지만)자영업자는 근로소득 기준이 매출액의 45%로 되어있어 기준 금액에서 단돈 10원만 많아져도 실제 수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됨. 4.청원자의 제안 -이런 이상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자격자는 혜택을 볼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오니, 시급히 시정을 요청합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소득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소득으로 단일화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