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대법원 판례다시개정안해서 전매제한전에 한계약은 취소하고입주자제안을해야합니다 단속규정으로 하면안된다 효력규정으로개정해서 법을 무효로해주세요 제발 불법전매는 무조건 계약을취소되야 투기를막을수있습니다 지금도다불법으로계약을하고있음니다 대법원 판례좀다시개정해서 발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