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배나무숲 지역조합 처벌과 국토부 조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오늘 jtbc에 언급된 대로 지금 관악구 낙성대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을 한다는 미명하에 합법적 사기와 건설조폭의 눈뜨고볼수 없는 행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타인의 토지에 임의로 구획을 긋고 내땅이란식의 사업진행과 신축건물마다 건달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3500 만원씩을 받고 그중 2500만원은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탈퇴시 1000 만원만 돌려받게 되는 황당한 사업방식. 현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데도 그걸 확인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이상한 상황. 그런데 이게 합법인 상황. 2019년 입주 2020년입주 2021년 입주로 매년 입주 년도가 밀리고 못견디고 탈퇴하면 2500 만원이 떼이는상황. 이게 합법인 상황. 사업시행 전까지는 동호수 분양가를 지정할수 없음에도 버저히 지정해서 모집해도 처벌받지 않는상황 공익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제한받지않는 재산권이 한 개인이나 건달들에 의해 제한받아도 합법인 상황 이게 지금 낙성대동 일대에서 자행되는 편백나무숲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하는짓이다 더 어이가 없는것은 국토부의 해명이다. 문제점은 안다.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데 경찰에 고발해라. 일은 자기들이 벌이고 진급하고 상받고 똥은 개인이 치우란거다. 우린 이런자들에게 월급 준다고 한적이 없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이번기회에 건설사들과 유착이 없는지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좀 제대로 된 나라 만드는게 이리 어렵나. 공무원들부터 족쳐서라도 제대로 만들어놔야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란 법은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