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어떤 대학생도   법적 정당성 없는  대학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차별 받도록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대학 진단평가 결과로 교육부가 허가해 준 대학을 지원하고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당성 없는 대학 진단 평가에서 부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가 장학금 등록금 및 재정 지원 제한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 평등권을 엄연히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번 대학 결과로 학생들에게 공공연히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론을 동원해서 광고 하는 행위로 나름 각자의 이유로 선택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명예 훼손을 가하는 행위나 다를바 없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로 학생의 교육평등권을 침해하는 국가 장학금 등록금 및 재정 지원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똑 같이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