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정책실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채 5분도 안걸리는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감면혜택을 완전히 소급해박탈해야지.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라니.. 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기존 임대등록 감면이 유지되는한 아무리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해도 작동되지 않을게 뻔하다.. 기존 등록자도 감면이 박탈되어야만 매물이 나오고 매물 잠김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처분하게 시한을 정해 양도세를 깍아줘야 순리대로 풀릴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인데, 왜 고집하나.. 김수현 네넘이 노무현 문재인정권을 아작 내는구나..결자해지라 했다.. 네놈이 책임지고 바로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