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대책은 세제강화가 즉효약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부동산 투기대책은 세제강화가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한사람이 60채를 갖고 임대를 하는 마당에 공급만 확대하면 공급되는 아파트는 결국에는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되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투기 방지효과가 약화됩니다.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세금폭탄이라고 마구 떠드는 언론이 문제인데 집값 오름폭보다는 훨씬 적은 보유세 인상분을 엄살을 떨면서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요컨대 지속적인 세제강화를 통해 아파트 60채 가진 분이나 그외 아파트 투기꾼들이 팔 수 밖에 없도록 하여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