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멍청한 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제가 맞게 해석했다면.. 28일부터 시행되는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가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과 대상이 운전자에게 있다보니. 택시기사가 벨트 착용을 권유하더라도, 승객이 거절하면 부과를 안한다고 하네요. 승객에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법이 이렇지??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 또한, 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가 줄어드니, 자동차 보험료 인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험사들이 단합해서 입법한 것. 티가 난다. 정말 더러운 보험사들.. 종이 쪽지 한장 주고, 선금 빼어가는 합법적인 도둑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