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저비용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용적률 확대의 50% 환수 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어제 정책에서도 보여줬듯이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 도심의 초저가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도심의 주택지(재개발/재건축)의 기존 용적율(200~300%)을 대폭 확장해서 300~500%로 올려주고.. 기존 최고 용적율에서 100~200%의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것을 수용 시.. 50% 수준을 국가가 공짜로 환수한다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심 저가 소형 임대 주택을 엄청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의 용적률 증가도 아닌.. 100~200%의 용적률 증가이니..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도 비록 대지지분은 줄어들으나.. 추가 자금 투입없이도 새집을 확보할 수 있으니..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의 반발감있는 초과이익환수제보다 더 큰 이익환수(추가 용적률의 50%의 대지지분 및 주택 확보)를 할 수 있는 1석2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새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세금을 낭비하지않아도 되고.. 직주근접이라서 교통효율도 증가되고요.. 그래서 우선 비즈니스 회사활동 많은 곳 주변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고.. 기존 최대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의 대지지분 및 주택을 국고환수한다면... 매년 수만 가구의 소형임대주택을 도심에서.. 그것도 직주근접이라 교통량 증가 및 인프라 투자를 야기하는 신도시개발보다 훨씬 에너지/비용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펼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