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문춘0 판사를 구속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1. 저는 죄없는 피해자인데 공안검사 장진0이 아파트를 직업삼고 부정부패를 저질러는 집단을 보호하고자 죄없는 저와 관련없는 입주민을 모욕죄로 억지로 만들어 공소하였습니다. 2. 공소내용자체가 억지이고 동영상 증거등 여판사님이 1년이상 고내하고 충분히 심리하여 가해자들의 부정함과 공소의 흠결을 발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 그리고 더 이상 추가증거 없어 변론없이 재판이 끝나 버려 무죄외 달리 선고할 내용 자체가 없었음에도 인맥등에 치우친 문춘0 판사가 죄없는 피고인들에게 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선고일에 정말 이상한 것은 가해자 강말0은 잘있는냐?는등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비웃어 자신이 부산시 금정구 선관위원장으로 알게된 강말0을 옹호하는 것과 추가증거가 없고 경력은 적다해도 훌륭하신 여성 판사의 엄정한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이 원심을 취소하였으니 당당하다면 무슨 이유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5. 검사 및 변호사를 해본 판사면 이유있는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판사가 되어 후배인 여성판사의 고뇌와 정의로움과 양심과 열정을 짓밟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여성단체는 부산지법의 신정민 판사님이 훌륭하심에도 경력적으로 성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런 이유로 2018 노976호 사건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춘0판사의 구속을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