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의 제주관함식 참석 허용 금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존경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님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욱일기'를 단 전범국가 일본의 군함이 내달(10월) 10-14일 제주 민군복합항관광미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 참가를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대한민국의 영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또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욱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과 같은 2차대전 전범국가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형법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상징 하켄크로이쯔(Hakenkreuz 철십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86 StGB) 처벌규정(§ 86a StGB)까지 두고 있습니다. 의식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국민이라면 욱일기를 단 군함의 기항을 금지.반대해야 한다. 허용하는 담당 공무원은, 개념이 없는 공무원이기에, 사전에 관련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념없는 것은 정치인도 동일. 서울 한복판에서 개최되는 자위대 창립기념식에 참가하는 생각없는 국회의원들이 그 예). 욱일기의 대한민국 영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정한 평화헌법에 위반한 일본의 재군비를 승인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대한 모독,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프랑스나 네덜란드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하켄크로이쯔(철십자)를 달거나 부착된 독일 군함의 자국 영토내 진입을 허용할까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민족입니다. 일본, 한국 모두 !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 할애하여 올리는 청원이 부디 향후 욱일기 관련 정부의 유사한 의사결정들(pl. 복수. 동 사안은 향후 반복될 수 있음) 에 적극고려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