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체계를 호봉제에서 실적위주 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현재 공무원들은 한번의 어려운 시험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 나면, 그 후로는 대충대충 일처리하고 호봉제로 연봉이 오르다보니 딱히 업무에 대한 압박이나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불안정하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느라 일처리에 집중을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썩어 보일 지경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14위 하락하여 52위입니다. 이는 태국보다 낮은 지위로 중국과 2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규모로만 보면 선진국이라 할만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정도의 정치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기본호봉을 삭감하고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