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청구제도 박탈(법원근무자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현 법원사법농단의 인물들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이 법원 제식구들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판사들 단일 범죄가 아닌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청구제도를 사법부로 부터 박탈하고 제3의 기구(국회 및 행정부에서 추천)에서 법원관련자에 대한 영장청구제도를 심사, 승인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