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이면 군인 소득주도성장 가능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90년대 병장만기제대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군대가서 월급주는 줄도 몰랐는데.. 자대배치받고 월급이 나왔습니다. 이병 월급 4,000원 남짓~~ 좋아야 하나 슬퍼야 하나.. 병장되고 월급 2만원이 나왔습니다. 쫄병한테 초코파이 사 주려면 집에서 염치없이 용돈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생활은 분명히 의무복무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열외인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의 남아이기에 통일이 되더라도 고구려의 광야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너무 많은 병력이 이런저런 이유로 면제를 받고 또 너무 많은 병력이 이런저런 핑계로 복무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국적으로 거짓말하고.. 해외 원정 출산을 하고.. 종교를 들먹이고.. 의사를 매수하고.. 좋은 군보직 받을려고 돈과 권력을 이용하고.. 차라리 엄한 데에 돈 쓰지말고 합법적으로 병무청 3번 창구에 30억원 기부하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흑백 경제논리도 아니고 유전무군(有錢無軍)도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는 그런 막장세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 신성한 국방의 의무 수행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정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가능한 이러한 세상이 빨리 와야 합니다. 있는 집 자식은 군대도 안 가고 없는 집 자식은 군대 뺑뺑이 친다~~! 아닙니다. 있는 집 자식은 평생 일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는데 없는 집 자식은 평생 일도 못 하고 평생 빚만 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집 자식은 튼튼한 몸으로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합니다. 2년 넘게 국가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넘도록 국가가 이 나라 청년에게 군대라는 직장을 줘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정당한 노동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홀어머니와 아직 고등학생인 어린 동생 둘을 두고 군대를 가야하는 이 나라의 청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청춘에게 군대의 월급으로 한 가정이 굳건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춘에게 백만장자의 아들이 군대를 와서 형평성있게 군 생활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진 자의 아들은 부모의 희망대로 30억원을 기부하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집도 절도 없는 이 나라의 중산층으로 태어난 아들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고민을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적어도 조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간 24개월 동안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정당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동안 최소한 최저시급 7,530원만이라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 채우고 나서 최고의 역량과 기술을 가진 병장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직업군인의 진로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부담하는 30억원의 기부금이라면 이 나라의 젊은이가 취준생으로 3~4년은 청춘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공무원하려고 3~4년은 젊은 혈기를 축축한 반지하에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개인의 영예이며 가문의 영광이며 나라의 자랑이며 소속협회..후원기업으로부터 엄청난 포상금을 받고 국가로부터 엄청한 연금을 받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K팝 가수가 빌보드 1등하면 자기 하고 싶은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 전세계의 팬으로부터 사랑받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왜 또 병역면제라는 혜택을 줘야 하나요? 이들은 나보다도 더 잘 낫고 더 잘 살고 있는데.. 차라리 병무청 3번 창구로 가서 30억원을 기부하라고 하세요. 가지지 못한 자. 평생 일만 해야 하는 자. 어려서부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그들은 상위 1%가 나와 똑같이 겨우 24개월 동안만 똑같아 진다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많은 돈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똑같아 지는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신 똑똑한 비서관님.. 국방부에 계신 현명한 장관님.. 국회에 계신 우리의 의원님.. 진짜 제발 병역법 바꿔서 다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70년 넘게 국민에게 양보받아서 나라 잘 지켜왔으면 이제는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국민에게 부를 공평하게 나눠 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지면 [30억원이면 대학 장학생 4년 가능합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