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과도한 대출한도 없애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부동산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축소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현재 부동산사무실에 가보면 그야말로 매물이 씨가 말라 부르는게 값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팝니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매물이 잠겨 집을 안 팝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중과면제,종부세합산배제 ,사업자대출80%등의 과도한 혜택을 주어 오히려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임대시장 안정과 투명화라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매물잠김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집값폭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문대통령과 현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집값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상승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과 과도한 대출한도 없애야 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