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아래 이유로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피해. 작년, 올해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세금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단기적인 소강상태가 나타나는 정도의 결과에 그칠뿐 정책의 지속성과 효용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규제와 세금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적절하게 거두어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것인데 과도한 세금부과를 지속적으로 남용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금의 원래 취지와는 많이 벗어난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수의 규제와 세금정책을 남발함으로서 오는 혼선들이 발생하여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 마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집을 살때 팔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혼란스러우며 조만간 전문가 조차도 확답할수 없는 상황에 이를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경제/부동산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부족으로 보여지는 정책 방향성. 작년 다수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규제, 세금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를 경제 원리로 풀고자 하는 의지, 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시장에서 전혀 기대나 신뢰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작년 규제 발표 이후 어떤 다른 준비된 정책적방향성을 볼수 없었으며 근래 불안한 부동산 시장상황이 발생하니 똑같은 반복적인 규제, 세금 정책으로 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셋째, 정책실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상황 인식 부재와 그에 따른 추가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 계속적인 동일한 성격의 규제, 세금 정책으로 시장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중지하고 다른 해법,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상황인식이라 보여집니다만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다시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규제와 세금부과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규제는 혼란을 야기하고 세금은 결국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전가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를 경제원리로 풀려하지 않고 칼자루만 휘두르는 현 부동산 상황에서 좀더 경제부분에 밝고 전문적인분이 장관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외람되지만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