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문재인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면, 아마도 미국측과 많은 생산적 이야기를 나누리라 생각된다. 우리 참모들도 긴밀히 움직이시겠지만, 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의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한 것이다. 나로서는 북측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안을 미국에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 비핵화에 대한 로드뱁이 북측으로부터 제시되더라도 대북 경제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은 반대한다. 지금 미국의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대북 경제제재는 일단 풀어주면 다시 압박을 할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을 의심하는 것은 전혀 아니나, 미국도 국제사회에 그동안 공언한 것이 있고 또한 UN결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미국도 마음대로 명분 없이 대북제재를 풀기는 힘이 들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제재해제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대로, 북측의 지도부에서는 비핵화를위한 전향적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지만, 김위원장이 이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말씀이,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북한 지도부의 강경론이 힘을 얻게되어, 북한은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만 풀리면, 북한과 적극적인 경협에 나설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북한이 비핵화하였을때, 이런 약속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있을 정도의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미의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넘어서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만하고, 미국이 발을빼서는 않되고, 만약 그렇게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국익과 국제적 신뢰에 상처를 입게되어, 미국의 리더십에 의심을 가지는 나라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과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수 있음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참여하는 6개국 모두에게 정치, 외교,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올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 그 위상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큰 나라들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 그리고 6객국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리라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