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이 잘못쓰이는것같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가장 중요한것이 쓰이는방향 부정부패 비리 예산의 처리방식 너무 보잘것없고 악용되기 좋은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 다수 뽑겠다는것은 지배체제 강화로밖에 안보이고, 강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면적인 부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내일채움 3연간 3000만원 지급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소득에 대한 기준점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출산율에 대한 정책인데 , 왜 대상이 젊은 청년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구요. 저야 청년이니까 받아먹으면좋죠. 만약 이렇게되면 잘빼먹던 50-60 세대 일부들에게 분명 통합이 되지않을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청년기준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기준으로 개편하도록 해주세요. 만약 이대로 사용된다면 국고는 바닥나고 민심은 흐트러지고, 그러면 경제시장은 얼어붙고 소비자 심리는 대폭감소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세대에 대한 대책이 없는 눈 먼 소비란생각이 듭니다. 지방 유치제도및 소규모 육아 의 개편 위의 내용에서 아껴진 국방소득을 활용하세요. 중소규모의 어린이집등 지원하여, 남아도는 월급루팡(회사 앉아서 자빠져노는 공무원) 활용하시고 민간업체에 감리를 맡기고 국민청원을 열어 감리감찰을 활용하여 서로간의 체인 갑을입장이 아닌 동등한 의견을 낼수 있도록해주세요. 쌍방으로 감찰이 되기때문에 효율은 두배가 될것입니다. 국방예산의 개편 비싼 국방료 , 떨어지는 국방질의 개편 분명 군대는 긴 기간이 필요치않습니다. 사격도 솔직히 6개월에 한번인가 두번 정도 하지않습니까. 기한을 높이고 훈련에 전문성을 두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하세요. 잉여 국방비가 대폭적으로 감소할것입니다. 아니지 그 인력의 부가가치( 창업,공부, 취직)등 중소기업등의 활용 인력상승 기대값까지 한다면 분명 지금 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P.S중소기업 진흥 경제대책편은 다음에 쓰도록하겠습니다. -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