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언론홍보 미디어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에 신문사에서 퇴사, 차이나드림을 꿈꾸며 중국시장으로 진출해 한류잡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시장 한류 미디어는 너무 이른 시기였고, 중국시장 현실을 잘알지 못해 결국 2년만에 눈물을 머금고 철수해야했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금을 날리고, 이후 전공과 인맥을 살려 현재까지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홍보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잡지에 아파트담보대출로 투자한 자금과 이후 여타 사업에 또다시 들어간 자금으로 인해 감당하지못할정도가 되어 2014년 10월부터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매월 분납금 8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매달 80만원이라면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어떤 부채보다도 최우선으로 성실하게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초 들여온 희소식이 사업에 대한 열망과 의욕을 다시한번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법안이 통과됐고, 먼저 올해 1월달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최소한 6월이면 시행된다하며 더 중요한것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자도 소급적용될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담당 법무사가 연락해와 법원에 신청하란 제안에 1호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건 인천법원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은 되고 인천등 지방 지자체들은 적용이 안된다니 서울 시민들만 특혜를 받는건가요. 사업이 망해 집값싼 인천으로 이사올수 밖에 없었던 것도 서글픈일인데, 돈많고 잘나가는 서울시민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경제민주화입니까. 개인사업자들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매달 부채 성실히 갚고, 사업을 살리고 일으켜 보겠다는 진정한 경제인들 아닌지요. 경제 민주화의 근간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담당자님, 정책은 형평성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별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은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천지역도 아니 전국 그 어디라도 서울에서 시행하는것처럼 변제금 납부기간 단축이 있어야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신중년'이라는 신종용어가 생긴 60세입니다. 위로는 아직도 부모님 섬겨야하고, 아래로는 어린 자식들이 있어 최소한 70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가정이 영위됩니다. 제발 개인사업자들의 기를 꺾지 마시고, 회복할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