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를강력히요구합니다.(상세글읽어보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형법제66조항에의거"사형은 형무소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사형은 형무소(교도소)에서 사형제를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존재하고 시행가능한 사형제를 폐지하기를 요구하느냐... 여러분 혹시 사형의 집행과정에대하여 알고계십니까? 사형의 집행과정은 다음과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공포 시행령이 있어야합니다. 그런후 법무부에 통보가되어 전국에 사형집행장이 설치되어있는 교정시설로 통보문이 보내지게되죠... 그렇게되면 사형집행 과정의 시발점이 이뤄지게된것입니다. 그런후 공판검사2인정도가 사형집행당일 교정시설로 와서 교정집행에관한 법령과 형법법령에관한 법률등을 서술한후 교도관에의하여 목줄이 내려가게됩니다. 그런후약 20분정도 사형집행수를 목에매달아놓고 가만히 두게되죠... 그런후 20분뒤 교도관이 목줄을 올린후 의무관이 사형집행수의 맥박을 검사하고 맥박이 뛰어지지를 않는다 라는 소리를들으면 다시금 5분간 목줄을 내리게되면 사형집행이 끝이나게됩니다. 자여기서 뭐가 잘못됬을까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것이 합법화되었건 불합리한 합법화이건..사람이 죽인다는것입니다. 사람이 죽인다... 1997년도인가?8년도쯤... 사형집행이 현재로썬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을때에 사형집행을 집행한교도관은... 아무리 그집행이 합법일지라도...자기손으로 자기가 죽였다라는 그죄책감에 아직까지도 우울증 증상과 피해의식증상이보여 정신의료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가며 간신히 생활 하고있다합니다. 국민여러분... 물론 요얼마전에 사형선고를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당한 어금니 아빠 이@@씨도... 1심에서 사형선고를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되었지만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왜다행이느냐? 여러사람들이 잘못생각하고계시는게 뭔지아십니까? 무기수도 형법상 형기일수가 20년이되면 가석방심사권에 들어가게되지만.. 사실 가석방은 엄연히 교정시설행정 재량권에 속합니다.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20년이상을 살아도 가석방 못받는 무기수들이 천지입니다. 심지어 30년 40년정도살아도 가석방못받는 추세가 요즘추세인데... 뭐... 평생거기서 썩는다고 가정하면 국민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제가가서 뭐 어떡해라도 하고싶겠지만은 사회에서 나뒹구는것보단... 그서그냥 평생 밥먹고사는게 어쩔때보면 낳을수도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령개정을 유기무기징역과 무기 무기징역으로 현행법령을 개정하여야한다라고 봅니다. 유기무기징역이란 유기형을 어느기간정도살때 아무리 무기수라할지언정 더이상 재범의 우려가 비치지 않다라고 보아질때,약30년간 전자발찌와 주거지 이전을 금지시켜 그곳에서만 살아가도록하여야합니다. (헌법제 14조항개헌촉구"모든국민은 거주이전의자유를가진다.)이법령덕택에 성범죄져질러놓고 출소를하여도 전자발찌부착만가능하고 거주이전을 금지못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무기수들은...말그대로 종신형을 살게하는것이죠... 그리하여 무기 무기수들이 살아갈수있는 교정시설을 구축해 그시설에는 최저인권만 보장시켜둔채 사회와 영원히 결별아닌 격리를 시켜놓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80대90대정도가 되었을때에 비로써 가출소를 명령하여 전자발찌를 본인목숨이 다할때까지 차게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법개정이되어 우울증먹는 교도관들이 다시금 나오지않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