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의 병역특혜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운동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고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건, 국가의 위상이 국민 개개인의 평등보다 우선시된다는, 냉전시대나 군사독재정권에서 할법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어째서 국가위상에 대한 상훈이, 맥락도 없이,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가위상이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되는것입니까? 또는 국가위상이 평등보다 중요한 가치입니까? 어째서, 납득할 수 없는 대체복무라는 특혜를 유지해, 분란을 조장하고 나아가 남녀성대결을 초래하는 겁니까. 운동선수의 상에대한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 상훈은 금전적인 보상도 충분할 것이고,운동선수의 선수생명이 문제라면, 운동선수의 일정수준이상의 활동에 대한 검증기관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연기하면 될뿐입니다.40대,아니 50대일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문제는 없고, 그것또한 충분히 편의를 봐준,납득가능한, 특혜가 될 것입니다. 40대의 ,운동선수출신의, 특수한 부대가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은 믿지않습니다.설령 그렇다해도, 국민의 평등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병역특혜를 없앴는데 선수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그것또한 불평등의 증거가 될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상훈이, 꼭 병역특혜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군필남성은 ,비록 선수에 대한 호감으로 합리화를 시킬지언정, 이같은 병역특혜에 대해 억울한면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회문제이고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불평등은 가치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국제대회에서 우리선수가 우수한 실력을 뽐낼때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착잡하고 애매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고쳐야 할 악습인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의 남성도, 순수하게 대한민국선수들의 승전을 축하하는 행복한 시민의 일원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저같은 사람이 일부일지라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역특혜를 반대하는것은, 국가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국가에 대한 손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그 결과를 강요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필인 대한민국시민은 , 이같은 병역특혜반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양인이 흑인의 노예생활을 평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