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부동산의 공급을 수요 이상으로 늘리는 건 어떨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각지에 존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새로 지어질 건물 등의 일부를 국가가 개입하여 헐값(시공가보다 약간 위의 가격)에 매입한 뒤, 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매입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건설업자나 기존 주인의 사업권 및 재산권 침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걸린다면 처음부터 정부 주도 하에 아파트 등을 시공한 뒤, 팔아치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며, 여기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경력 및 나이 등을 조사해서 1가구 1주택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한 뒤 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공가 < 매입가 < 매출가가 유지되는 선에서 현재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것 뿐이므로, 적어도 해당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려간 가격대의 선이라 하더라도 최소 1억은 될 터이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도한 재산세 등을 물리며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물론 아파트와 같은 건물이라는 것이 1, 2년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니므로,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공이 끝날지는 확신할 수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앞으로 완성될 주택의 입주권 및 소유권을 미리 판다는 개념으로 국가가 허락을 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