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양성애자 장애인으로 성적소수자입니다. 성적소수자들이 모이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남성휴게텔입니다. 그곳 복도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으면 호감을 표시하여 상호간의 합의하에 서로가 좋아야 관계를 맺거나 대화도 하는 그런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또한 그곳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고, 억울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에대한성폭력범죄 강제추행 피해자인 저는 무고죄로 기소될 위기에 놓였고, 가해자는 증거(성기를 입으로빨때 저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지말라고 하는 증거영상과 그렇게 했는데도 안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성적수치심과 분노가 치솟아서 음성녹화까지 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가 뚜렷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며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아웃팅(동의없이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행위)이 되거나 커밍하웃(스스로 성적소수자임을 밝히는 행위)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알려지는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서 경찰 검찰조사때 잘못된 진술을 해버려서 제가 무고죄로, 강제추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뀔 위기에 놓여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경찰 , 검찰조사때 질문에 저는 너무 긴장하고 장애인으로서, 성적소수자로서 성적취향이 다른사람과 다르냐고 물었을때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저도모르게 "아닙니다. 저는 남자인데 남자좋아하지 않고, 휴게텔에 저는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합의하에 관계하는 곳임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사실 저는 양성애자로서 성소수자로서 성수자들이 모이는 휴게텔에 알고갔었고, 과거에도 가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표시당해서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당일에는 전혀 제스타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흡연실과 tv시청을 약 2시간정도 하다가 시간도 늦었고, 정신과 약물(수면제)을 먹고 잠이나 자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는 거의 50대중반쯤되보였고, 술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저에게 성적매력을 느꼈나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했고, 제스타일이 아니다. 하지말라. 만지지말라고 수차례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으면 살짝 제스춰를 취하거나 말로써 호감표시를 하게되고, 호감표시를 당한사람또한 호감이 있으면 서로 합의하게 수면실에가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룰이자 예의이고 약속입니다. 호감이 없으면 절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저는 20대로서 20대에서 30대초반정도 평범한 체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해자는 50대이상의 중년이고, 술에 너무많이 취했고, 그 룰(그들만의 호감표시 약속같은것)을 지키지 않고 선을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스타일이아니다 싫어요 하지마세요 만지지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했을때 마음을 접고 다른 사람을 찾는것이 그들만의 룰입니다. 약속이자 예의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50대는 술에취해 제가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제 성기를 입으로빨고 만지고, 다리를 주무르는 행동을 거의 스토킹하듯이 했습니다. 저는 수차례 참았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말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이제 가해자가 안그러겠지 하고 정신과약을 먹고 잠을 청했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수면실 맨 안쪽에 있었습니다. 약에 취해 비몽사몽하던 와중에 또! 가해자가 와서 제 성기를 강제적으로 입으로빨고 다리만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화가났고, 계속해서 싫다고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다참다 못해 성적수치심까지 들고 성기를 거의 깨물다시피 술에 취한상태에서 가해자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아팠고 다칠까봐 염려가 되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의 멈추지 않는 추행을 , 동의없이 하는 그러한 추행, 싫은데도 하는 추행행위에 수치심과 분노로 인하여 경찰에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해자가 제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할때 어두운 수면실에서 플래쉬를 터트려 증거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 증거영상에는 하지말라고 제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성기를 입으로빠는 것이 선명하게 증거가 나옵니다. 영상촬영후 그런데도 계속해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져서 음성녹화까지 했습니다. 음성녹화에도 하지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가해자는 해주겠다고 술에취해 욕정에취해 자기자신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영상과 음성녹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아서 최종경고를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사장님을 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도 제 다리를 주무르는등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온 가게가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저는 정신과 약에 취해서 제몸도 잘 못가누는 상황이었고, 경찰을 부르기에는 제가 아웃팅될까봐 너무나 두려웠고 해서, 가해자에게 전화번호가 머냐 나중에 연락하겠다(무슨이유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에 분간이 안갔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체추행죄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 검찰조사때 제가 성적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이 아웃팅과 커밍아웃하는것이 두려워서 제가 잘못 진술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게 되었고 제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혐의없음으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검찰 처분이 될 위기가 생겼고, 장애인에대한 강제추행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정책에 반영하여주십시오. 저는 아웃팅(동의없이 성수자임이 밝혀지는 행위),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행위)을 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고, 온데 소문나면 제가 너무 괴로워질까봐 지혜롭지 못하게 이 사실을 숨기고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어 제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성적소수자임을 밝혔더라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여서 어제 탄원서와 진술을 수정한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검사실fax번호로 보냈습니다. 아웃팅, 커밍하웃할 용기가 나지않아서 조사때 제가 성적소수자임을 숨기고 있었고, 업소에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이 모이는줄도 몰랐다며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장애인에대한 강제추행죄와 무고죄에대한 부분 다시 판단하여 주세요 억울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진작에 사실대로 진술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주말이라 아직 제 탄원서, 진술을 수정한 부분이 정책과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론이 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제가 온갖 오해를 다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든걸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정의롭지 못한 수사결과가 나와 제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것입니다. 검찰이 가해자를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저는 인지사건으로 무고죄로 처벌하는 확정을 하기전에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