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만원 50년간 저축해도 오른 아파트가격 못따라감. 무주택수당 매월 50만원 지급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무주택자에 무주택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해달라. 근로자 월평균소득(2018.6. 통계청) 322만원 중 30%인 월 100만원을 5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총5억),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른 만큼을 살 수 없음(올해 5억 이상 오른 아파트가 허다하다고 함) 평생 저축해도 아파트는 커녕 올해 오른 가격을 못따라잡는 세상이니... 안정화되던 시장이 박원순시장의 헛발질과 종부세 보유세 별것 아니라는 확신을 준 것이 근본임. 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정부예산으로 월50만원 무주택수당을 지급해달라.. 아파트 가격 안정 대책 1. 분양가 공개 및 제한조치 ㅇ 민간건설업자, LH공사 땅 장사 -->분양가 상승--.기존 주택 가격 상승-->분양가 상승(악순환 고리) 2. 부재지주, 경자유전 법칙 실현-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세(보유세 및 종부세 강화) ㅇ 주민등록 요건 기간 강화 3. 공급확대 및 거래세 인하 4. 재건축 시 소형평형 의무화 강화 ㅇ 출산가정에 무료 임대아파트로 제공해 출산장려 5. 허위매물 게시, 담합행위 발본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