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유치원 붕괴 위기, 용산 건물 붕괴를 보며, 재건축은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풀어주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상도동 유치원 붕괴 위기, 용산 건물 붕괴를 보면서, 정부는 아파트 값 오를까봐 수많은 아파트가 재건축 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대못을 박아 아파트 새로 못짓게 하고, 재건축초과이익이 부담이 되어 40년 넘은 아파트에 어쩔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러다가 아파트 붕괴 대형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런지...., 적당한 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줄여주면 자연적으로 서울에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린벨트 개발 안해도 되고 아파트 급등은 막을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