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병역면제건을 보며, 기여금 납부를 통한 병역면제 및 병역연장자 급여혜택제도 도입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최근 스포츠인, 연예인 등의 병역문제 관련 이슈를 보고 제안드립니다.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기여금을 대신 납부토록 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병역을 연장하는 현역복무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여 숙련된 군자원을 유지하면서 청년실업문제에도 보탬이 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아래 예를 봐주십시오. ○ 병역면제 희망자 : 기여금 10억원 납부시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병역면제, 해당 금액은 별도 군자원 발전기금 조성 ○ 18개월 현역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병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 - 6개월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 1회는 월250만원, 2회는 월 300만원, 3회는 월350만원 급여지급 - 급여는 위 발전기금으로 마련 ※ 18개월 연장복무했다고 보면 총5400만원의 급여지급, 제반비용을 고려해도 한명이 10억원을 내고 병역에서 제외되는 대신 숙련된 고참병사 10명 이상을 보유가능 - 현역복무연장자는 외출외박 및 취업훈련 지원 ○ 장점 - 손흥민처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기회가 크고 해당 연령때 활동이 중요한 자원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음 - 연예인이나 큰 수입이 가능한 경제인도 마찬가지, 국가 전체 생산성으로 볼 때 이로움 - 숙련된 군현역자원의 장기복무를 유도하여 군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무기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 -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시적이나마 해소가 가능하며 취업 및 창업, 학자금 등을 마련할 기반이 될 수 있음 ○ 단점으로 군역을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국민감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재 스포츠인, 예술인 들의 병역대체제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이익이라는 점에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위의 예시는 예시일 뿐이며 제도마련과 운용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