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민수용 정부는 기준점을 공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현 국내체류 비자 E-9 비자가 체류만료 5년을 지나 장기체류 목적으로 현제 난민비자 D-1 비자로 변경을 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가 타국가나 유엔등 인도적인 난민수용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채우기로 보여짐니다. 현제 한국체 장기체류 였던 E-9 비자 외국인이 갑자기 정치적 사유로 D-1의 비자를 받게되고 해당 사유가 통과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난민비자의 정부기준점이 대체 무엇이기에 누군되고 누군안된다 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