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인의 눈치 안보는 육아휴직 위해 대체인력 확충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언제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주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많은 정책 중 '국방개혁 2.0' 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니 우수한 여군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17년 5.5%에서 ‘22년 8.8%이상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육아휴직 정책으로는 여성인력이 군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군대에서 군무원들은 육아휴직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이 충원되지만 군인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T.O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빠진 사람의 몫까지 두 명의 일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육아휴직을 할 때 눈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도 있습니다. 제대하려고 하는거냐 진급 안할거냐는 뉘앙스의 말도 많습니다. 또한 국방력에 있어서도 손실이 크고, 업무를 하는 군인에게도 책임과 일이 가중됩니다.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육아휴직 등으로 1~3년 일선에서 빠지면 그 자리를 예비역을 채용하는 등의 방편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군인을 비롯한 직업군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출산장려는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