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정책 대책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서울 집값 상승으로 연일 언론에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벌써 수차례 나오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수 차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등 지역 별 맞춤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묵묵부답일까요?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이 서울..강남 사는 기득권이라서 그런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렇게 오랜기간 서울에서 부동산 침체 상황이 있었다면 벌써 부동산 정책이 나왔겠지요.. 작년 8.2대책 전부터 지방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은 더욱 더 고사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돈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위주 정책으로 서울로 원정 투자를 간다고 합니다. 산 넘어 산인 상황이죠. 실제 조선업, 기계업,자동차 관련 산업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침체까지 나타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하락해도 소비 위축, 나아가 소득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도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에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 집이 매매가 되지 않고, 전세 주고 추가 대출을 내기도 예전보다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9.13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침체된 지방 미분양 지역 대책은 없었습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단 호흡기로 수명만 연명하고 있는 중환자 지역인 미분양이 많거나 종전 대비 높아지는 지역 위주로 전문가들 말대로 서울과는 달리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세수 문제로 반발이 있을 거라고요? 충청 지사도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판에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세수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잘 압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서울 집값 잡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일단 해보시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서울 집값 잡기 정책처럼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방의 경우 다소 실기를 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놔두면 호흡기 연명 상태에서 뇌사상태로 가서 향후 부동산 관련 어떤 처방을 내 놓아도 시장에서 쉽게 반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 깨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지방에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오랜 숙원 사업인 국토의 균형 개발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무관할 수 없기에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담합 얘기가 나오자 마자 서울 집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하던데.. 침체된 부동산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왜 더 세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건지?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다던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