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시 인상보유세분의 징수유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종부세정책 좌초경험으로 현정부는 보유세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세력들은 집값올랐다고 보유세인상하면 소득이 없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조중동보수언론을 동원해 공격했고 그것이 먹혔습니다. 실제는 소득이 없는게 아니고 공식표출된 소득이 없었던 거지만요.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창궐은 대한민국 모든 악과 적폐의 진앙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는 이번 부동산세력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보유세인상 실패경험을 거울삼아 다음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상된 보유세의 징수를 집이 팔릴 때까지 유예해 주면 됩니다. 집매각시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그동안 유예된 보유세를 징수하는 거지요. 유예되는 보유세금액에 대해서는 1년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과징금을 누적 적용하면 정상 납부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