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정부예산 19년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훈처 예산을 살펴보면 상이군경등에게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를 입은 상이군경들이 저출산으로 또 다른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에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정말 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상이군경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나뉘어져 장애수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재해부상군경 7급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상이군경이 아닙니까? 공상군경 7급과 보상의 수준은 차별화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 차별에 재해부상군경 7급들은 영광의 상처인 애국심마저도 박탈당한 기분입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이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해부상군경이라서?? 6급 이상분들도 지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7급이라서?? 공상군경 7급분들도 지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혜택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는 것 역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모든 상이군경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유독 재해부상군경 7급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8급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9급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8급이든 9급이든 "동일한 공무원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도 6급 이상분들과의 상이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상이군경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말아주세요!! 기존 가족수당 수급대상자들 5만여명에게 5만원인상의 비용에 비하면 재해부상군경 3천여명에게 가족수당 지급하는 비용은 조족지혈입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