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보험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평등하게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몇십년간 의료보험을 납입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재외국민이 된 경우를 외국인이 3개월 체류 후 보험 가입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취하려는 경우와 똑같이 적용하고 다루는 점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세금을 낸 적도 없고 3개월 6개월은 무의미한 조건입니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한국에서 몇십년간 세금과 보험료를 낸 것을 반영하여서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민센터에서 넘어오는 전산상의 국적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료보험 자격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생활하고 세금 보험료를 낸 기간을 산정하여 외국인과 차별적으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보험 개정안이 도출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인의 혈세로 모아진 의료보험비가 저런 외국인들의 비양심적인 수법에 이용되는 수모는 더이상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