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속수무책인 근로자들,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고의체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매달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및 기타 보험, 세금이 공제되서 나오는데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제가 다니고있고 있는 중견기업 회사도 자회사가 2개가 있는 회사인데 고의적으로 국민연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을 고용주쪽에 전화를 하니 체납사실은 알고있고 왜 안넣냐고 하니 자기 맘이라고, 일부로 안넣는거라며 오히려 윽박을 주더군요 화가나서 권리를 찾기위해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하니 자기들 일 아니라며 고용보험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 3번 국민연금에서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화 계속 뻉뻉이 돌리다가 나중에 하는말은 '고용주가 힘들어서 못내시는거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근로자분이 체납된 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고용주가 그 체납금 넣으면 그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미 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공제되었는데 왜 한번도 그 손해를 근로자가 매꿔야하나요 그리고 많은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여 일부로 국민연금을 안내고 미루다가 폐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만 피해를 입지만 근로자는 아무런 방비도 할수없이 속수무책입니다. 엄연한 횡령임에도 현재 근로자는 아무런 대비, 방비 할 수 있는게 없으며 횡령한 국민연금액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국민연금 비용보다 커서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근로자는 아무런 방비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의 체납에 대한 처벌과 국민연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근로자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 중소기업에 고의체납 당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27세 회사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