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법을 제단하는 판사를 직각 파면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헌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법을 제단하는 판사를 직각 파면청원합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무죄 추정에 원칙은 싸그리 무시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워서 300만원 벌금형에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법정구속하여 6개월 실형을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어떻한 증거도 없고 단지 진술이 자연스러워서 벌금 300만원 이라고요??? 이게 제대로된 판결입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판레를 만들어놓는다면 지금도 한국남성들이 받는 모든 역차별은 그냥 남자라 참아왔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갈꺼같습니다 직각 진술이 자연스러워서 유죄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시키고 헌법수호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