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러방지법 아직도 폐지 안 했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테러방지법”)은 그 자체로 테러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그 내용이 위험하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사태로 인해 알려져 이미 주지의 사실이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이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C.I.A를 산산조각내서 바람에 뿌리겠다.”고 했던 J.F 케네디의 말이 상기됩니다. 40여 건의 간첩조작과 그 과정에서 범한 인권침해, 정치개입 등을 부지기수로 범해 온 집단이 존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혁명적 반정을 통해 기회를 얻어 큰 지지를 받아 집권한 정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 찬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애석합니다. 국정원 발호의 법적 근거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도 테러방지법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정권이 또 바뀌는 기회를 얻는다면 언제든 다시 저들은 전날과 같은 위헌 위법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행을 자행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저지할 만큼 막고자 했던 테러방지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폐지 얘기가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쇼였고 연기였던 것일까요? 국정원을 없애지 못하겠다면, 그 발호의 법적 근거라도 하나씩 없애야 합니다. 인권침해 위험을 현저하게 가지고 있는 독재 파시시트들의 법들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의 법적 안전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국민이 반정으로 주권을 찾아 대리권을 부여해 준 의회와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