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진실을 파헤칠 특별판사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더이상 사법부에게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혀지길 기대하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김명수대법원장도 어쩔수없는 사법부의 일원으로 이젠 더이상 사법부에게 기대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으로 사법부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유지하고 싶다면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사법부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걸 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선 특별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낱낱히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