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 감정인 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카데고리에 법원이 없어서 기타에 청원 합니다 저는 제조업을 34년간 하면서 상거래 문제로 수차례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꼭 고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격으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피해를 해결하려다 외려 법원에 수단에 의해서 원래의 피해에 법원소송 비용과 시간등을 몽땅 피해를 본 경우를 청원 드립니다 상대방에 물품을 팔고 일정시간 지나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때 부득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됩니다 이럴때 법원의 판사가 전문성 관계로 판단이 어려울때 전문 감정인을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제가 격어본바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잘못된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한 쪽의 유리한(일방적인)감정서를 제출하면 법원 판사역시 감정서를 인용해서 판결하는것이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재판에서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감정인의 감정서만 인정하고 잘못된 감정을 지적하는것 조차 허락 하지않는 재판부의 일방적 판결로 많은 재산적 피해자가 많다는걸 국가 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잘못된 감정인의 행동이지만 이런한 불합리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것은 사실 입니다 법원의 감정인 선정 방법이나 잘못된 감정인 처벌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