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은 기회만 되면 그 신성한 의무를 어떻게 하면 면할지, 투입되더라도 짧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이런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우며 그럴 기회를 못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평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올림픽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나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 병역을 면제 해주는 대신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게 어떨까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메달을 획득하고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 개인적 역량보다 상황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획득하는 사람의 주 목표인 병역면제가 되면 굳이 연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