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과열이라는 쥐를 잡고 싶으면 궁지로 모지 마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과열이라는 쥐를 잡고 싶으면 궁지로 모지 마세요.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지 잡을수 있읍니다. 부동산정책은 아래 2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동산발 금융위기방지 => 담보대출 LTV, DTI, DSR 대폭강화 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 정부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 공급 대폭강화 상기 2가지 정책만으로도 부동산과열이 진정 될것입니다. 갭투자부분은 정부에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과세는 반드시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세까지 대폭강화하면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읍니다. 부동산과세를 완화 해야지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수확보목적이 아니라면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