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등포 구치소 부지에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서울 구로구에 자리한 옛 영등포 구치소 10만5천 제곱미터 자리에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해 주세요. 현재는, 과거 뉴스테이(공공지원 기업형임대주택)공급 방식으로 2,2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왜 국토부와 LH에서 다양한 크기와 양질의 주택을 직접 공급하려 하지 않죠? 하물며, 별도의 새로운 토지지원리츠 회사를 끼워 넣기 해서 민간으로부터 연간 2.5%를 임대료 명목으로 돌려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은 아니겠지만, 민간 건설회사에서는 각 평수에 따라 2억4천만 원 전후의 보증금과 월세 45~55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차라리 LH에서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면 이 또한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LH에서 직접 건설하고 30년 장기임대분양을 해주세요. 2.대상은 반드시 기혼/무주택자로 하되, 청약자의 재산 및 소득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3.다양한 크기로 공급해야 합니다.(20평/25평/33평/40평) 끝으로, 이곳은 현재 부지까지 조성되어 있어서 설계 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내 다른 공공부지의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선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분양시키고 전 세대수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으로 선심 쓰듯 저소득층에 공급한다는 식의 생색내기 주택정책은 이제 그만 폐기 되어야 함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의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