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사법부 제재 부서 설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아 판사들의 잘못을 처벌하거나 감사하는 기관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제식구 감싸기의 막무가내식 영장발부 반려 등도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증거들은 없어 질테고 추후 만약 결국 재판이 진행 되더라도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으로 무죄가 되겠죠.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며 판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은 잣대로 대해져야 할것입니다. 판사들도 사람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실수를 할수도 잘못을 할수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오니 그들도 잘못된 선택을 할시 엄정한 처벌을 할수 있는 기관을 설립, 혹은 이미 그런 기관이 있다면 더 확실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주심이 어떨런지 청원 한번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