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창출 제안 (군장병을 모병제로 전환하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1.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할곳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사회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2.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여 적정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쏟아붇는 예산으로도 충분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년들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할수있고 많은 여러분야에 특화된 고급인력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장기근속으로 인한 군 인력의 고급화로 전력이 향상될것입니다 현대전은 군인의 숫자보다 첨단무기가 중요하다는것은 현세기들어 여러번 목격한바입니다. 4. 문제점이라면 빈부격차등으로 이한 위화감이 생기거나 사회구성원간에 반목이 생길수있으리라 봅니다 이런문제점 또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색하여 해결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를들어 미복무자에대한 대다수국민이 수긍할정도의 (미복무세)세금 도입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현대전에서 군인력은 많은 부분에서 유지비만 과다하게 들일고 효과는 미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비의 많은 부분이 현제도 인건비로 들어가고있습니다 이를 첨단무기로 교체하여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병제는 단기간 복무로인하여 모병제보다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개인적인 작은생각이지만 모병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은생각들이 모여 큰일을 해내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 제안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