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가해자와 음주로 인한 모든사고에 너무 가볍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제가 무슨 일을 당한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다보면 속이터져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듯하구요 특히 음주운전이나 술먹고 그래서 기억이안난다고하면 이름만 가해자이지,본인들이 피해갈수있는 법을 들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도안하는 어처구니 없는일들이 많고,술얘기만꺼내면 형량이줄어드니 사고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이됩니다. 며칠전뉴스에서는 버스 옆자리 여자의 옷 위로 몸을 만졌다고 옷속으로 만진게 아니라 감형했네 어쩌네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 한두개가아닙니다. 음주운전,성범죄,어떤 범죄나 사고든 술을 마셔서 기억이안난다고하든 술을먹고 사고친경우,우발적이라고 해도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을경우, 등등등 우리나라는 범죄에 너무 태연하고 감형해주는 이유가 너무많습니다.결국 이런 사건사고에 당하고 억울한 사람은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이라 높은자리에 있는분들은 본인일이 아니라 와닿지않겠지만 국민없는 나라는 없습니다.솜방망이처벌이 재범률을 높이는것중에 하나이니 모든범죄에 억울한 사람없게끔 다시는 같은 사고를 치지못하게끔 엄벌에처해주세요.본인이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내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은 안전하고 억울한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