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딱지값 누가 내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상태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그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어난 342만5천명이었다.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다. 순수 실업자도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외환위기 후 10개월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최악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가파른 증가세도 고용 한파의 후유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올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3만5천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나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었다. 하지만 1년여 후 문 대통령이 받아든 고용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일자리를 늘릴 요량이라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고용증가에 맞춰야 했으나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역주행했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은 뼈아픈 실책이다. 시장이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고용 감소의 결정적 동인(動因)이 됐고 분배까지 악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