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잡는게 아니라 떨구는것 (정책이 시장에 조롱거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집값은 잡지 마시고, 떨구는 겁니다. 안정은 원래의 가격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지금에 집값은 급등이 아니라 폭등 입니다. 임대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세력 입니다.(정부가 만들어준 그럴듯한 이름 이제는 회수하세요) 정부를 조롱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그래도 정부는 그들을 투기세력이라 부르지 않는다. 단지 “실수요자” , "다주택자", "임대주택자" 라고 부른다. 천정부지의 집값에도 주택을 사들이는 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시장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탁상에서 조찬 처먹으며 무얼 보고 있는지 한심하다. 각종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정책마다 시장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미 시장을 떠보기 위한 대책을 흘렸음에도 반응은 폭등의 재현이다. 8·27 대책이 발표되는 등 규제가 쏟아졌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일 고강도 규제와 미니 신도시 건설 등 공급 확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여기 저기서 폭등의 물결이다. 집값 급등이라고 유화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정부 한마디로 미친 정부다.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다. 폭등에는 항상 수반되는 국민행동이 있다. 성난 민심의 폭발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투기세력과 함께하는 정부를 어떻게 말할까? 범법자를 옹호하는 듯한 대책들, 당정청은 '8·27대책' 2주 만인 이번 주말께 또다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리 예견된 잇단 규제 대책에 집값은 지금도 최대 상승을 기록한다. 전주보다 오히려 집값 오름폭이 커지는 추세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투기세력 보호라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집값 내리는 정책을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현상유지가 이 정부의 대책이다. 5억에서 10억 갈때도 유지, 10억에서 15억 갈때도 유지, 항상 유지란다. 서민은 이들에게는 개, 돼지로 인식되어 있어서인가 15억이 안정화란다. 그래서 국민이 말하기를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란다. 그게 서민 도와주는 대책이라고,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해 보였으면……. 보다 못한 서민이, 니들보다 못한 서민이 정책을 제안한다. 다주택자에 제공된 세제와 금융혜택을 몰수하라. 적용은 15년 거래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라. 보유세를 집값에 따라서 3%에서 최고 5%까지 차등하여 적용하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증액하고, 실거주도 40%까지 과세하라. 실거주 15년 40%, 실거주 1-4년 80% 과세하라.(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조세정의) 거래세는 폐지하라.(거래의 활성화 차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향후 수정하지 못하도록 국민적 합의로 확정하라. 다음달부터 100%의 매물 (130만채 쏟아져 나옴) , 집값은 원래의 가격으로 회귀함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33만의 투기세력과 야합하지 말고, 오천만 국민과 화합하라. 정권 재창출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 민주당, 청와대, 정부관료에게 바랍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