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공화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몇년만에 서울 집값 2배 강남 집값 3배 되었습니다. 장하성 실장님 말 처럼 부자들은 부자로 인정 하자는 것이 서민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고, 투기꾼들은 다시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투기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 같은게 현재 사회 분위기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개념과 목표는 좋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꿈 있는 사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꿈이 있는 공정한 미국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연설에서 규정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철밥통이 될 수 있는 나라, 돈 좀 생기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투기 하는 나라, 부동산 소유 시 담합해서 호가 올리고 자산 증삭 하는 나라... 이게 현실이고, 모두가 다양한 상각을 안하고 같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형 사이클에서는 세금 걷고 재분배 하면 돈의 가치만 더 떨어지고 자산 가치만 올라가고, 다시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 될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의도가 좋다면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정한 나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