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갑 잡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집값 상승 원인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대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두가지 이유인것 같다. 1. 요즘 단위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매매 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소득, DSR 같은거 보지도 않고 무저건 나온다. - 일단 계약금 10%로만 있으면, 계약하고, 전세롤 놓으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의 10%를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계약금 10%만 가지고, 집을 산다.( 잠시 대출받았다고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때 상환 한다.) 2.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 때문인 것 같다. - 일반 집 매매 시 대출 한도는 매매가의 60%~40%이고 3년~5년 고정금리이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보증금의 80%(변동금리)이다. 임대인은 계약금 10%로만, 세입자는 대출이자와 잔금을 무저건 빌려주는 전세자금이 문제이다. 주공금에서만 대출 규제하면 머하나, 서울보증, HUG에서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1.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2. 대출 금리를 전세 기간 만이라도 고정금리를 해줘야 한다. 3. 전세 기간 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몇 년 전에 국민은행이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4. 정말 세입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 꺼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실직적인 혜택을 주면 좋겠다. 선거때마다 표을 의식하고 그잘난 " 서민의 위한 정부"라고 떨들어서 전세자금 한도를 못 건들겠지만, 신규 전세 자금 대출 부터 보증금의 70%~60%로 로 점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