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최근 프랑스에서 15살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 부터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아예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안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 참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게임, SNS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사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학부모간 또는 학교장/선생님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리/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 법률로 안정망을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마트폰 소지가 이득이 많을 수 있는 학생 (예: 장애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유연성도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어야 하는가 (사실은, 절대로 사주고 싶지 않지만 사줄 수 밖에 없을 것인가)는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는 상황에서,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국가가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기대하며, 프랑스가 매우 좋은 선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창시자인 Steve Jobs 조차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신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했으며, Steve의 지인이 만약 지금 Steve가 살아있었다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Bill Gates 역시 자녀들에게 미국 나이로 14살이 될때까지 헨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우리 자식들이 아이답게, 모두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많은 부모님들의 동의를 기대하며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