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말만 하지말고 보육교사도 보육시간+서류및수업준비시간 마련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12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유치원은 기본과정인 4~5시간 + 그 외 방과후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따라서 유치원 정교사는 이론상 기본과정인 4~5시간을 유아들과 함께 한 뒤,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볼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법의 기준을 적용받아 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게시간 의무포함으로 8시간 + 1시간 되어 9시간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요. 12시간 보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직으로 돌아가며 12시간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여 주 52시간 풀로 근무입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달리 기본과정, 방과후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보육시간만 8시간입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정교사가 영유아들과 함께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는 행정업무가 없을까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담당기관과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을 뿐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틀어서 유아교사라고 지칭하지요. 일과계획, 수업준비, 관찰, 장학, 평가, 행사계획, 가정통신문, 교재교구관리, 현장학습계획, 면담 등등... 그렇다면, 순수보육시간에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육교사의 경우, 당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고 재량으로 치부되어 각자 알아서 잘, 해야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유치원교사의 경우 유아교육의 특성상, 유아들과 함꼐 모든 활동과 시간을 보내야 함을 인정하여 휴게시간 없이 연속적인 8시간 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시행중이죠 이로인해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분리되어 무조건 한시간씩 쉬어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담임교사도 없이 영유아들이 보조교사, 원장 등 잉여인력에 의해 한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로인해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이 추가되고, 투담임제 교사의 경우 한 교사가 쉬는 동안 다른 교사가 전체 영유아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 2세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 1:7로 정해져있는데, 투담임일 경우 2: 14가 됩니다. 이때, 한명의 교사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쉬러 휴게실로 간다면 한시간 동안 1명의 교사가 14명의 유아를 보는 상황 쉬고 온 교사가 바통 터치하여 쉬지 못한 교사가 쉬러가면 또 다시 한시간 동안 1명의 교사가 14명의 유아를 보게 됨 유아는 결론적으로 2시간 동안 1명의 교사와 14명이 함꼐 지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아동학대의 온상으로 어린이집이 언론과 정부, 국민에게 질타를 받으며 조금씩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여 최근 2018년 8월 초, 보육지원체계개편 TF가 구성되었고, 그 결과, 맞춤형보육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준비시간 등 반영) + 추가보육시간(이용시간 및 인건비 고려)로 구성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제'도입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8시간 근로여건 보장 등을 고려하여 보육시간, 운영시간, 이용시간 간 개념을 구분한다고 제시하였죠.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가시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한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보육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저의 의견을 제안하자면, 어린이집의 경우 12시간의 보육서비스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하나이지 않을까요? 출근시간 대로 8시간 근무를 지켜 교대로 돌아가거나 기본과정 담당교사와 추가보육과정 담당교사를 나눠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오전 7시 30분 출근 시 3시 30분 퇴근 9시 출근 시 5시 퇴근 11시 30분 출근 19시 30분 퇴근 기본과정 담당교사와 추가보육과정 담당교사 나눠배치 시, 기본과정 담당교사가 9시부터 3~4시까지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대 까지 담당 후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이후 시간은 추가보육과정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보육을(종일반) 악용해 서류만 맞벌이 등으로 원에 제출하고 7:30분에 등원 시키고 마감시간 전에 데려가는 육아에 관심도 없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결코 정부에서 에초에 생각한 부상보육의 긍정적 영향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잘못된 예의 표본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정책의 악용 사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3개월 한번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즐먕 받기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 전염병이 걸린 아이를 정염병 사실을 숨긴채 계속적으로 등원시켜 어린이집 원아 대부분이 전염되어 고통을 받는 일도 종종 발생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단체생활 규율을 지키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병원의 전염병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원시켜 다수의 원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난 가정의 경우 퇴소처리하거나 원비 지원을 삭감하는등의 조지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