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모르는 청와대와 국회. 여.야당에게 고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상생을 모르는 청와대와 국회. 여.야당에게 고합니다. 상생이란 단어는 신뢰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상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혼자가 아닌 쌍방간의 또는 다수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형성이 됩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얻는 다는 것은 말의 진실성과 행함의 일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상생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들이 제한 받을 테니까요. 이것은 상호간의 또는 다수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며, 불신이 어떤 결과는 낳을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그 방법이 변죽입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정부가 세금을 덜 받고 지원혜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1) 체인점에서 매년 납부하는 세금. 60은 본사 40은 체인점이라고 예를 들어보지요. 아직도 세금부과는 100에 대해 납부. 이러니 일자리가 늘까요? 대책) 40에 대한 세금만 부과 그리고 직원 한 명당 세금공제 50% 국민만 허리띠 졸라매라 말하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 바짝 매어주시길.(공무원 및 국회의원들) 2) 5년 전세 만기 -> 10년으로 연장만? 장담컨대 아무 대책 없이 법제화 수준에 그치겠지요?, 10년 이후 임대료는 맘대로겠지요? 임대인은 숟가락만 빨아야 하니까... 대책)임대기간 연장에 상응하는 세금혜택을 임대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3) 기내식 사태 대기업이 하청업제 지정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지원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패널티 조항이 필요(갑질 조항대책) 하나의 하청업체에서 2교대 3교대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또 다른 하청업체를 정해 부하를 줄여야 한다. 단, 근무상황에 따라 8시간 근무자 및 8시간 초과 잔업근무자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로드맵으로(없음 말고!) 주간 근무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돌리는 데 있어 정부가 다양한 각도의 세금공제를 기업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여전히 대놓고 하는 대기업의 하청 업체 기술 빼돌리기 및 갑질 속에 아무 대책 없는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갑질만 강화시킬 뿐 이로인한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 시킬뿐이다. 상생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만들라 하지 마시고 청와대와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매 번 허리띠 졸라매는 게 국민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웃기고 있네? 라고 누군가는…).. 작은 감동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국회….감동이 되죠. 욕할 정도의 감동. 상생을 뛰어 넘어 이슈만 되는 걸로만 싸우는 몹쓸 감동. 뭐~국민은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으니 그저 일개미로 있으라는 건지요?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에 대해 신경 쓰지마! 라고 누군가는…)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요? 일개미가 없으면 개미집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이민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청와대가 만들어 가는 거지요. 원인이라고 통계만 대충 보고 무조건 일자리 대책으로 돈만 풀어놓는 황당한 정책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정책을 보고만 있자니 어이가 없어 적어 보았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