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엄마가 드리는 저출산 대책 제안_ 제발 참고부탁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안녕하세요. 5세 아들을 둔 올해 만 40세 직장 다니는 엄마입니다. 요즘 신문을 읽으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이 무너졌다지요. 그리고 오늘(9월29일자)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2026년에는 출생아 20만명선도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더군요(조선일보,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교수 집계). 2026년이면 8년 뒤인데, 한 해 출생아가 20만명도 안된다니... IMF보다도 더 심각한 개국 이래 최대의 국가위기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금을 집행하는데, 왜 돌아오는 결과물을 이리도 비관적일 뿐일까요? 직접 출산을 해보고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로서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드리고자 청와대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직장다니는 엄마로서 항상 아쉬웠던 점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12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의 경우 10시~4시 근무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삭감되는 임금도 정부에서 회사에 보전해주십시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끝나고 아이가 15개월째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회사가 7:30분 출근 4:30분 퇴근이라 어쩔 수없이 시부모님의 도움을 빌려 아이를 오전 10시에 데려다주고 오후 4시에 찾아오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출퇴근이 9시~6시인 경우도 누군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죠. 도우미를 쓰지않고 부모가 하려면 최소 8시에는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찾아오는 건 겨우 7시나 되서야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아이는 장장 11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선택을 합니다. 몇 백이 추가로 들더라도 아이를 등원/하원시켜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줄 사람을 고용을 하던지(부모님이 봐주셔도 최소 백만원은 들어가요),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던지 해야합니다 (부모도 고생, 아이도 종일 11시간을 부모의 품이 아닌 공간에서 보내야하지요.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그냥 배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여성분들도 다들 대학교육, 대학원교육까지 받았고 굳이 돈 때문이 아니더라고 자기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어서라도 직장을 다니고자 합니다. 제 경우도 그렇구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 왠만한 수입이 지탱해주지 않는이상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실제도 많은 여성분들이 그냥 조금해보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벌어오는 돈의 상당부분이 도우미 비용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점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 출근을 10시에 하고 퇴근을 4시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되뇌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이를 맡기고 퇴근 후 찾는 것이 자유로울 겁니다. 그러나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면 부모들은 한번 더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이 상여금 등 여러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줄어든 월급 통장으로 인해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급보전을 안해줘도 10시-4시 근무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전해주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수가 실제로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까지 정부가 보전해 주면서 10시-4시 근무를 법으로 보장해준다면, 수입은 줄어들지않으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키울 수 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큰 어려움을 못 느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만약 위와 같은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아이를 하나 더 낳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정부가 한 해 수십조를 여러가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그냥 위와 같은 것 하나만 제대로 시행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단, 근무시간을 10-4시로 선택하는 사람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겠지요. 아동수당으로 10만원씩 해당가구의 90%에게 주는 것보다 이게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기업들을 설득해야겠지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기업들도 적극 호응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을 전액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세요.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어린이집 다녔을 때 부모의 동의하에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비용이 70여만원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부모에게 바우쳐형태로 제공되는 비용이고, 한 아동당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비용도 그 금액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 +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 합하면 한 아동당 140여만원, 제가 정확하지 않다면 최소 100여만원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어차피 정부에서 사용하실 거라면, 부모이게 직접 지급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사람은 보낼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을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저같은 직장맘은 그렇게 하겠지요. 위에서 10시-4시 퇴근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50~100만원정도 매월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애 키우는 게 신이 날까요? 어린이집/유치원도 더 많은 원아를 모집하려고 경쟁할 것이고 보육 및 교육의 질이 자연히 좋아질 겁니다. 왜 어린이집, 유치원에 정부가 직접 돈을 줍니까?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건 부모인데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엄마가 보듬고 키울 사람은 정부에서 주는 50~100만원으로 아이 키우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이 비용이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집에서 엄마가 돌 볼 경우에는 기관에 보내는 경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은 주는데,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도 좋고 부모는 나름 의도와 사정을 가지고 집에서 돌보기로 결정하는 건데, 왜 차등을 두십니까? 그러니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엄마들도 다들 아이를 기관으로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주던 현금을 아이키우는 부모의 손에 쥐여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는 아동수당 같은 거 따로 안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갈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니 정부차원에서도 재정적인 면에서 크게 손해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혹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위기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본인의 꿈과 커리어를 위해 일을 포기 못하는 부모의 경우도 10시 ~ 4시 근무체제 (임금삭감 없이)만 보장된다면, 아니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요즘세대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닮은 자녀를 왜 안낳고 싶겠습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꿈과 일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적은 액수가 아닌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면 애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값 문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좀더 거시적이고 큰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육아하는 데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집값도 잡아야겠고, 사회가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위에 제가 제시한 두가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도 저출산위기라는 말은 안나올거예요. 왜냐면 위에 대로 하면 아이를 낳는다고 굳이 부모나 무엇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아이라는 순수한 존재가 주는 기쁨까지 덤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 제안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