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이트 새쫒는기계 소음을 소음관련 경범죄로 다뤄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논에 새를 쫒기위해서 설치하는 일명 카바이트기의 소음이 행벙법상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미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더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바이트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사용을 자제하도록 사정하여도 법상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에 막무가내식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기에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처벌할 법규정이 없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발 카바이트기기의 소음이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