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우버 모델 ‘차차 서비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걷는다”고 질책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현실에서의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한 새로운 사업이 하루가 바쁘게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현행 법체계가 혁신 성장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하여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은 ‘한국형 우버 모델’을 완성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영업해 오고 있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만 한정적으로 서비스하고 폐쇄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4만 명 가까운 고객들이 입소문을 타고 차차의 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차차 고객들이 서비스에 만족했던 이유는 신호위반, 불친절,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편함과는 다른 서비스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차차는 승차거부가 없고, 드라이버들이 신호위반, 과속 등 험악하게 운전하지 않으며, 운전 중 승객에게 말을 시키지도 않을뿐더러 문자나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오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차차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4無 서비스’ 때문입니다. 사납금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전직 택시 기사 출신의 드라이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음주 운전 손님을 위해 대기하던 대리기사, 하루아침에 실직한 가장, 취업을 준비 중이던 취준생, 가계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경력단절 주부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여러 분들이 차차의 드라이버로 활동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삶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고객은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드라이버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서비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투자를 목전에 두고 모든 게 스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가 차차 서비스에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차는 모델 발굴 시 대형 로펌의 법률검토를 마치고, 국토부의 질의응답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 시작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법상 위법하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배회 영업’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면서 과하게 규제를 한 탓에 승객들은 이동 권리를 박탈당하고,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행 택시관련법은 택시만 탈 수 있었던 시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50여 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법입니다.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택시 총량제의 부작용 때문에 출퇴근 및 심야 시간에는 택시 부족에 따른 승차거부 등으로 택시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차차는 택시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일 뿐 아니라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들의 소득과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차차는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버와 같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토종 플랫폼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현한 차차 서비스는 네거티브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한 것은 기존 택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차차는 현행법을 존중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탄생된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법이 차차와 같은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편한 택시만 타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법이 택시만 타라고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자와 신생 스타트업간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누가 시대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신규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버나 디디추싱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아래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부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하라’고 하고 어떤 부처는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사업을 해야 합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선 언제 어디서 어떤 기술,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세기의 잣대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21세기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중심의 현행 법 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시대, 즉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엔 국가 경제와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동 권리를 보호하고, 드라이버들이 더 낳은 일자리 환경에서 삶을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 혁신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차차 서비스를 막지 마시고 부디 허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