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복지정치(출산, 주거 등)를 고려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6년된 가장입니다. 전 출산과 주거 관련하여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고, 아니라면 다른 수많은 청원처럼 묻히겠지요. 1. 요즘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새로운 청책을 도입하고, 지자치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와 아내는 병원에서 검사하였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이지만 6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저와 아내 모두 40대가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둘만의 생활을 위해 아이를 포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분들은 선택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산부인과의 난임 클리닉을 통해 아내와 함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약물부터 시작하여 인공수정까지는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험관 아기(체외수정)인데, 여기서부터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시험관 아기를 시술한 경험담을 보면 예비 엄마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수도없이 주사를 놓아 배가 멍들고 붓고, 몸도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 특히 예비 엄마는 그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해서 성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유명병원에 비해 지방 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높지 않은 성공률, 아내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성공률이 높은 병원에서 적은 시술로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은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겁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다보면 돈 천만원은 우습게 드는데, 정작 결심을 하고도 비용적인 부분때문에 선뜻 발을 내딪지 못합니다. 난임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할지 고려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는 주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또 지방에 살고있어 수도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대출 없이 내집마련은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아파트에 살려면 관리비부터 여러가지로 지출되는 추가비용이 생깁니다. 반면에 주택에 살면, 내가 부지런하면 상대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가지는 부담스러워 도시 외각에(면, 리 지역) 평당 25만원 수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 작은 소형주택을 지어 살고 싶지만, 2~3억 되는 아파트를 살때는 대출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집을 마련하기엔 대출이 되지 않아 내집마련은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월급을 모아 언제 1억을 만들까요. 10년, 20년 모아 집값을 마련하면 그때는 집값이 더 오르겠지요. 아파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라도 구매해서 내 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꿈같은 이야기일까요? 크고 넓은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됬지만 잘 굴러다니는 차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좋지만 저와 같은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