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연금통합 한국은 공무원특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OECD 국가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한국도 생각해 볼 필요" 기사입력2018.09.06 오후 3:17 최종수정2018.09.06 오후 3:18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로버트 홀츠만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다수의 OECD 국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고 한국도 이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5일부터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주최로 1박2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 연설자로 참석한 홀츠만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만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각각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현재 칠레,체코 등이 완벽한 통합을 이뤘고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도 추가지불 형식의 통합을 이뤘다. 홀츠만 교수가 말하는 통합(aligning)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홀츠만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홀츠만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공무원과 민간분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적용한다. 일본도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차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겪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당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두 연금의 소득대체율 구조가 다르고, 사학연금을 제외한 다른 직역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연금이 통합되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기금)으로 직역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홀츠만 교수는 이와관련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