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의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시 운전면허 영구 취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시 운전면허 영구적으로 취소하라. 가족이 장애인이라서 차는 장애인인 가족 이름으로 사서 운전은 자식 혼자 하는데. 그 집 부모님들은 물론 그 운전자도 전부 사지가 멀쩡하다. 이런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도 있고 장애인 주차표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주차표지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즉, 비장애인이 혼자 타면서 장애인 주자구역에 주차,허위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하는 게 발견될 시에는 운전면허 영구 취소함은 물론 그 직계 존비속의 차량 구입도 영구적으로 금지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