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개발 공문원의 갑질 행정에 대한 중재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이동도시개발사업 조합원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조합아파트 대행사와 고양시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의 갑질행정에 분노하며 아래의 내용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코리아베이스트 홀딩스(대표 고영환)은 2016년 9월 경 고양시 관내에 덕이동 파라곤 주택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설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613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나, 결국 사기 분양으로 사업은 좌초할 지경에 도달하였으며, 머지않아 신탁에 넣어두었던 조합원들의 초기 투자비용은 탕진하거나 이미 빼돌려 졌습니다. 평당800만원 대 입주가능 하다는 사탕발림에 가난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무모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에 몰려든 많은 인파를 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어떻게 치겠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역조합아파트라는 사업은 정보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한 서민들이 혹해서 사기치기 아주 적당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조합아파트도 있겠지만, 사기 당하고 알아보니 많은 조합아파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사기행각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사기집단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며, 대출까지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조합원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이끌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야 마땅할 고양시 도시개발과에서 오히려 당 사업이 고양시 도시정책에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사업을 가로 막고 무고한 시민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토부의 질의회신과 고양시장님의 지시로 이루워진 국토부와고양시 담당 공무원 면담에서도 당 사업장에 인구 배분 해 주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도 고양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도시개발과장은 국토부 의견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며 사업진행을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원의 고통 및 사업파산은 오직 조합의 문제이다. 라며 무책임하고 자위적인 판단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접수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의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위법하다고 몰아 1,613세대 조합원의 행복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냥 공무원이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공무원을 영어로 civil servant라고 한답니다. Servant는 하인이라는 뜻 입니다. 저희는 하인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시민들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선거 때 품으셨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향해 손을 잡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