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안터 공공택지 지정관련 국토부 및 정부관계자 및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어제는 광명시장께서 언론을 통해 광명 안터 공공택지 지정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ㆍ국토부도 현재 광명시장과 이부분을 놓고 협의를 하고있을 것이고 시민들은 택지 시행을 확실히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도 많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택지 조성 거부 외엔 그 어떠한 선택지도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되돌릴수도 없고 나아가서 현 여당에 대한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임대택지를 서울이 아닌 엉뚱한 경기도에 조성하려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민주당이 앞으로의 총선도 당선 보장 못하는 악수를 두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ㆍ 또한 지자체들을 국토부 및 정부에서 힘으로 누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합니다ㆍ권력의 중심은 더이상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습니다ㆍ국민들이 원치 않는데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좋으면 서울이나 과천은 왜 안지을려고 다 빠져나가나요ㆍ왜 그곳은 설득 못하고 경기도가 호구인가요? 강남은 지역 이기주의가 용납되고 다른 지역은 힘으로 누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않고 민주주의를 가치로 표방하는 현정부가 취할 자세가아닙니다ㆍ 지자체장은 당신들의 하수인이 아닙니다ㆍ그 도시의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준 권력입니다.공공임대가 들어가면 그지역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서로 받으려고 할텐데 합리적인 반박을 한번 해보시죠ㆍ억지로 폭탄 던지듯이 지자체에 던져주면 관련단체장이 반박도 못하고 받아야하나요ㆍ광명시장이나 시민들이 당신들이 던져주면 아무 힘도 없고 반대하지않을거라고 만만하게 보는건가요? 문대통령 대통령 당선시에 말씀하셨던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 서민의 눈물을닦아주는 정부의 참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강남사는사람들은 국민이고 그들의 재산권은 보호해쥐야하고 집값 떨어지면 난리가 나나요? 세금 조금 더받고 생색내는데 그치고 물량 찔끔 주는것도 벌벌 떨면서 주는게 서민의 정부의 현재의 모습인가요? 강남집값을 잡는 방법을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핀셋처럼 찾아서 강력하게 강남에서 시행하세요 ㆍ그것만이 진정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ㆍ앞으로 더이상 강남의 희생양으로 경기도에 임대폭탄이나 인프라 대책없는 신도시계획을 투하하는 정말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당신들이 가까스로 잡은 정치권력을 아이러니하게 당신들의 핵심지지층인 다수의 서민층의 민심이반으로 다시 보수에게 헌납하길 원하시나요? 대북정책의 성과에 취해 서민을 살리는정책을 등한시할때 많은 서민층들은 당신들에게 등돌릴거라는 진심어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서민들도 이제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해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 저출산이 왜 해결이 안될까요? 왜 자꾸 세금 많이 거둬서 퍼주는 정책만 눈에 많이 띄는 걸까요 설익고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국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며 서민이 잘살수 있고 중산층으로 도약할수 있는 정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고 시행해주세요ㆍ지금 하는 정책들 보면 얼마나 아마추어 식이고 또한 문재인정부 5년으로 모든걸 끝내려는 건가요ㆍ왜 멀리 내다보고 근원적이며 국민들의 감동과 공감과 기대를 이끌어내는 경제정책 ㆍ교육정책은 눈씻고 봐도 찾기 힘듭니다ㆍ제발 정신차리세요ㆍ문정부가 어떻게 탄생된 정부인지 벌써 잊으셨나요ㆍ승리에 취해서 서민이 대다수인 생활비ㆍ교육비 등을 걱정하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현 여당인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묻지마 투표 세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요ㆍ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국민들이고 서민들입니다ㆍ민주당이 제대로 하지않으면 언제든지 그 실정을 선거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잊고는 있으신지요ㆍ 택지 조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프라 선구축입니다ㆍ교통과 각종 기반시설을 잘 갖추어가며 택지도 조성하고 하면 누가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2기 신도시가 실패한 요인을 국토부 관계자가 더잘 알고 있을텐데 일단 아파트만 때려지으면 서울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할 거라는 안일한 발상 우습지 않나요? 광명시 하안동에서 안터로 이어지는 입구의 현재의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국토부가 직접 와서 목격해 보시고 이곳을 교통대책없이 5400세대를 지었을때 이 곳 주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 할지를 언제 한번 고민해보고 말도 안되는 주택부터 짓겠다고 떠드는건가요ㆍ교통문제 해결위해서 지하철 지어달라고 그렇게지난 10년 넘게 외쳐도 선거때만 공약만 내걸지 막상 지키지는 못하고 거기에 한술더떠서 주택까지 5400세대 떠안으면 이곳 주민들이 여기 살기 싫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소리랑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벌써부터 3기 신도시 주택 폭탄에 광명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 관계자께서는 광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드타운을 계획하시는지요ㆍ2기 신도시 실패로 눈물 흘리는 그지역 서민들의 눈물과 호소는 과연 무시해도 될만큼 무가치한가요? 신도시만 만들면 다 성공하나요ㆍ신도시를 만들어 서민의 살의 질을 높이고 서로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서울과 강남 수요분산이라는 미명하에 인프라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결국 슬럼지역이 되도록 방치되는 실패지역들은 그대로 놔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실패를 언제까지 반복하고 서민들만 더욱 빈궁한 빈민으로 추락하게 만들건가요ㆍ졸속정책으로 자꾸 경기도 사는 서민들을 계속 호구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수도 없고 반대합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진정 서민들을 위하는 정부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인가요? 강남을 위해 그지역외에 사는 전국 모든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살고 자식들한테 부모가 못나서 돈이 없어 너희들을 강남에서 못키운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서민의 삶을 자식들에게 계속 되물림 해주라는 정부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권이 바뀌었으니 서민들도 이제 좀 살만해지겠지 라는 희망이 정권초기부터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당신들만 모르시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ㆍ지금까지의 정책실패 서민들을 서민으로 영구화시키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근본적으로 재고하시고 제대로 뜯어고치시고 정책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해주시고 지자체를 권력으로 누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신들을 촛불혁명으로 있게 만든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