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이번 9.13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추첨제마저 무주택자 우선순위로 배당되고 유주택자에겐 완전히 기회를 차단시킨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청약의 최우선이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점제 위주, 무주택자만 우선순위가 되는 청약제도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본이 없어 초라한 빌라라도 구입했던 분,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지만 도저히 팔 수 없는 경우(유산이라든가등의 이유로)지만, 모든 생활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수 만큼 다양한 사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새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점등의 이유로 청약에 도전할 수 없는 분들도 새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분양받을 가능성이 없기에 결국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에 부르는 호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도 방법이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호가를 받아들고 집주인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져서 호가를 높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경계는 대출규제, 양도 및 보유세 증가등 다주택자의 투기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들이 특별한 이득이 없다면, 굳이 분양시장에서 얻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100%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국가 공인 로또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소형평수에서도 20-25%선에선 추첨제가 도입된다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무리하게 너무 비싼 호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꾸준히 청약에 도전해 볼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새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를 이처럼 말살시키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기에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가점이 낮은 분, 어쩔 수 없는 유주택자에게도 약간의 기회나마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