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관의  직권남용 및 독직 처벌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2018년 6월 8일 접촉사고 인하여 차량 손상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가해자 측의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 신고 후 그 처리 기한 및 개인적 보상에 대한 대응권을 침해한 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 이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1. 기본 사항 1-1 사고 차량 및 사고 요지 1-1-1 차량 정보 : 86어 0000 1-1-2 차량 운전자 : 민원인 본인 1-1-3 사고 경위 : 2018년 6월8일 17: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옆 잎새 지하차도 (화성시 능동 -> 화성시 병점방향) 출퇴근 시간이라 상습 정체 구간으로 편도 3차선 지하차도을 나오면 끝부분에서 편도 5차선으로 차 선이 확장되면서 4차선 차량들이 유턴 및 우회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사고 발생 당시 퇴근시간 차량 정체로 5Km/h 으로 직진 운행 중 가해 차량 운전자가 11자 형태로 조수석측 차량 외부를 손상 시킴 1-1-4 신고 및 보험 : 단순 물적 피해라 개인 보상을 할 것인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이 아니며 신용 불량이라 보험처리 가 불가하기에 일단 저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함. 1-1-5 보상 협의 : 사고 발생 후 6/8 ~ 6/14까지 개인 변상으로 처리 해 준다고 하여 문자 및 직접 대면까지 하였으나 수리 견적 대비 물적 피해 보상을 수용하지 않음. 2. 교통 사고 신고 처리 2-1 교통사고 신고 접수 : 6/14 정식으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한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6/15 해당 관 한 경기도 화성시 동부경찰서을 방문하여 신고 접수 의사를 밝힘. 2-2 합의 진행 : 6/15 해당 경찰관이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 개인 보상을 할 것인가 여부를 가 해차량 운전자와 통화 후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합의 를 거부하였고, 쌍말로 [법대로 하라]고 해서 교통사고 신고 진술서를 작성함. 3. 차량 수리 진행 3-1 비용 부담 : 가해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물적 피해 보상을 거부하여 피해 차량이 가입 한 롯데화재에 무보험 자차 처리 및 자부담으로 수리 진행을 가입 보험사에 통 보 후 수리 진행 3-2 수리기간 3-2-1 사고 발생 일시 : 2018년 6/8 3-2-2 차량 수리 업체 : 이변 1급 자동차 공업사 (경기도 오산소재) 3-2-3 차량 수리 기간 : 2018년 7/28 ~8/1 (10일 소요) 4. 교통 신고 처리 및 민사소송 진행건 : 1차적인 차량 손괴와 합의/신고/수리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대해 민사 소송을 준 비하고 있었음. 5. 민원 제기 부분 : 2018년 9/11 민사소송 준비 자료로 해당 건에 대한 교통사고 완결 확인서를 받 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부경찰서를 방문 하였으나 아직 진행중이라 담당 경찰 관에서 문의하고 가시라고 했지만, 번거롭지만 며칠 더 기다리면 법원 결과가 나 오리라고 생각하고 귀가중 담당 경찰이 전화 연락 (녹취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5-1 교통 사고 신고 처리 기간 : 2018년 6/8 ~9/11 (3개월 이상) 담당 경찰관이 처리를 안하고, 민원인 방문을 한 후 전화를 해서 이틀내에 처리를 하겠 5-2 민사적 대항권 침해 5-2-1 차량 수리 완료 싯점과 가해 운전자의 피해 보상 : 자차 및 자부담으로 차량 수리 완료 후 출고 일자가 8/1이며, 9/2 가해 차 량 운전자가 물적 피해 (차량 수리 부분만) 부분에 대해 차량정비 업체에 연 락을 해서 자비 처리를 한다고 하고, 정비업체는 개인 자부담을 환급을 할테 니 입금 계좌를 요청 하였으나 입금 거부를 밝힘. - 견적 대비 부품 수급 문제로 부분 수리 미실시 5-2-2 업무 처리 지연 : 6/8 ~ 9/11 (3개월 이상) 해당 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의 개인 권한으로 민 원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9/11 본인이 민원 처리 확인차 방문을 하지 않 았으면 100년은 그 책상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대응권을 완전 히 묵살해 버린 경우는 살다가 처음 보며, 이 기간이면 빠르면 항소해서 2심 도 끝날 시간. 5-2-3 업무 처리의 불합리성 : 8/1 자차 및 자부담 보험 처리 후 9/2 개인부담으로 차량 수리 업체의 변제 를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151조에 대한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는 것으로 책임 경감을 위한 목적이고, 이에 해당 경찰관이 동조했다고 봄. 5-2-4 행정처리 과정 미 통보 : 교통사고 신고 접수 후 진행과에 대해 일체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직접 9/11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하여 문의 했지만, 업무가 많아서 그러려 니 이해를 하고 나왔지만, 경찰서 나온 후 운전 중인 10분에 전화 연락 5-2-5 사건 관계자 개인 정보 요청 : 가해 차량 운전자 통화 후와 원만한 합의 진행 할려는데 [가해자 측에서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연락처가 없으니, 연락처를 알려 줘도 되는 지? ], 보험사 사고 처리시 개인 연락처 남겼고, 법원 소송중이면 사실조 회나 공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 5-2-6 울트라 기가 바이트 업무 처리 : 경찰서 방문을 안 했으면, 언제 교통사고 종결 처리를 할지... 전화상으로 2일내 검찰 송치 안내 5-2-7 민원 신문고에 민원제기 : 9/12 민원제기... 9/12 해당 경찰 조사관 검찰 송치 6. 직권 남용 및 독직 : 일반 교통사고 처리건에 대해 행정처리가 신고자가 확인을 했을 때 3개월 가까이 담당 조사관 손에서 임의 지연 시키고, 민사상 소송건에 대해 개인 합의를 자체 종결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위임을 했는지? 또, 보험 회사와의 처리 과정을 교통 사고 조사관이 개입할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