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시 직장통보를 제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대한민국헌법 제 27조 제 4항 형사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까지 무죄로추정한다. 현직변호사님말로는 수정되서 무죄가능성도 본다고합니다. 수사가 시작됬다는것은 재판전 혹은 재판중 1차공판 피고원고의주장,증거를확인하는 시점입니다. 수사중에서 남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고 CCTV와주변사람들의 증인(제3자), 출입국기록등이 있는 알리바이가 확실한경우 공소권없음 또는 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옵니다 자 이경우에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서는 한사람의 직업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헌행위를하시게됩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권보장법입니다. 한국사회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크게보면 물품생산,영업직,SI(IT)이정도되며 큰뿌리마다 서로 호환관계로 상호협력관계입니다 (갑질은 별개의 문제) 즉 한IT업계어서 그런소문이 퍼지면 IT업계에는 재취업도불가능하고! 헌법제15조와 제32조제4항을 위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행시에는 한사람을 죽음으르몰게하는 조치입니다 스티그마 효과라는걸아십니까? 스티그마 다른말로 낙인효과입니다. 심리용어로 한번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삐뚤어져 오히려 무혐의인사람이 강력범죄 살인,성폭행등의범죄율이 32%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어찌어찌 들어가도 일을못하거나 실수하면 시말서를쓰게되겠지만 이때 필패신드롬이 생기게됩니다 필패신드롬 심리학용어로 상사가 일을못한다 꾸짓으면 생산성과업무저하가됩니다 과연이걸로 끝날까요? 무기력해지면 번아웃증후군이생기게되어 오히려 우을증이생기게되고 스스로목숨을 끊게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의무를가진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만든법으로 취업제한을걸고,직업선택의자유에제한을걸어 우을증으로 보내는것이 국가가할짓인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