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 적용하고, 매물 나오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9 ~ 2018-10-29

9.13 대책으로 대출을 조여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희망합니다. 추후 관리를 잘 부탁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양도세중과와 장기 임대사업자로 인한 매물 잠김이 심하여, 막상 사려고 하는 집은 공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이에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소급 적용 해서 폐지하고, 변경된 제도에 불만을 갖는 자는 임대사업자를 벌금 없이 포기하게 하고,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매물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임대차시장 안정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