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를 허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최근 서울 등에서 벌어지는 부동산가격폭등은 복합적으로 어려워진 국가경제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부동산부유세를 당장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동산정책은 임기응변식 단순처방으로는 안정된 정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투기가 심해지자 각종 규제로 제제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오히려 선동적으로 강남 잡으니 강동이 뛰고, 강동 잡으니 강북이 뛴다면서 이를 조롱하듯이 풍선효과라고 하였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투기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하여 대못을 박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언론은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서 영원히 누구도 뺄 수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여당과 야동조차도 반기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부동산투기에 대못을 박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정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국민은 불노소득에 대한 반대급부인 세금추징을 원했고, 용기 있는 지도자는 국민의 요구를 집행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에 되는 법률을 국회에서 숫자로 막는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남 몇 곳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구가 부자보다는 일반국민 투표수가 많았음이고, 국민 90% 이상이 부동산실거래신고제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택과 아파트가격폭등은 전국적인 확장성이 우려됩니다. 지금은 주택과 아파트이지만, 언제든 투기열풍은 또 다른 부동산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정책한계에 대한 투기세력들의 자본은 이익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좌면우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 안녕을 위하여도 불가역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의 신설입니다. 투기 이익에 대한 세금은 강력해야 합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는 식의 부동산보유세정책은 또 다른 투기자본에 틈새만 줄 것입니다. 부동산보유세정책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거래는 늘어날 것이고 수요공급에 의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자들보다는, 부를 고착화하려는 초 기득권 세력들만 두려워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사회정의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법안이고 반대할 명분은 불로소득기득권을 보장하라는 극소수의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