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일 기준 한달보험료를 선징수하는 불합리한 징수시스템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보험료 징수에 관련하여 시정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있던 중 7월2일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건강보험증을 7월2일기준으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 7월분 미납자로 체납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내지 않은것으로 생각하고 건강보험공단측에 문의한 결과 1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는 일일 지체이자를 받아가는 시스템을 건강보험공단은 취하고 있습니다. 증서는 직장의료보험증서로 7월2일자로 발급이 되지만 금액징수는 1일기준으로 한달을 선징수하기에 비용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비용이 징수되며, 건강보험은 이미 징수한 지역의료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시스템적 징수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에서 직장의료보험증서가 7월2일 기준으로 발급이 된다해서 증서는 증서일뿐 비용은 지역의료보험으로 선징수를 해야 하기에 지역의료보험비를 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직장입사일을 7월 1일로 변경하여 진행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1. 1일기준 한달 건강보험료 선징수에 대한 일일계산 시스템 적용 2. 직장의료보험 전환시 증서발급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징수 요청. 3. 증서발급처와 징수고지서 발급처가 상이한 부분은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통폐합 요청 4. 불합리한 징수시스템 개선요청. 5. 선징수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홍보 및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만요소 해결요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