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폭등 五敵과 집값 되돌리는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정권이 다주택 투기세 력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 대의 뒤통수를 제대로쳐 절망과 한숨으로 울부 짖고있다. 과연 이런 사악한 정부가 있을까싶다 집값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뜯어봐도 별무 효과인 보여주기식이고 전부처가 머리를 맞대 도 부족할판에 따로국밥식이다. 원인제공자인 서울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양 강건너 불구경 식이고. 완전 무정부상태고 집값올려 세금 더걷 어 북한퍼주기에만 올인하는것같다. 집값폭등은 정책실패에 기인한것으로 그五敵은 이주열, 김동연, 김현미, 김수현, 박원순이다. 똑똑히 기억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집값안정대책은 너무도 간단하다. 다주택자 특혜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폐지 하면된다. 서울에 투기이익을 노린 다주택 이 200만호가 넘는다. 이것을 투기이익을 줄여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하면된다. 양도세를 현행 세율에서 매년 10%씩 90%까지 올린다면 매물이 쏟아질것이고 집값도 되돌려질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는 투기할 생각도 않을것이고 집은 실수요자만 사는것으로 인식되어 집값은 안정될것이다. 이런 매우 간단한 방법이있는 데도 시행하지않고 아무리 공급해본들 실수요 자 보다는 투기세력이 싹쓸이해서 집값은 계속 오를것이다. 지금형국은 주택을 가진자들은 세금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오른 집값때문에 현정부에대한 불만과 분노에 차있다. 과연 집값 하나도 제대로 잡지못하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무슨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수있을까? 앞으로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기는 힝들것같다. 그 막중 한 죄를 어떻게 할것인가? 지지자들의 등뒤에 칼을꽂고 다주택자의 이익을 위해 권력 을 남용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