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주택은 기본적으로 공산품이다 공산품은 제조원가가 있다 정부에서 제조원가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주택공정가격으로 고시를 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시세도 이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주택거래가격이 아닌 정부의 주택공정가격을 기준으로 강제하여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주택공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간단하게 - 현 시점의 건축자제 및 인건비 등을 적용한 건축비용을 산출하고 - 여기에 대지가격을 합산하면 기초 주택공정가격이 설정하고 - 주택의 사용연한을 30 (~ 5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 주택공정가격을 매년 산출한다 골동품처럼 예외는 있지만 모든 공산품은 중고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평가가격을 금융권을 통해 제시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다 불합리하게 외곡된 주택가격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도 내 집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기존 주택소유자의 불이익은 자신이 사용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