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하는 나쁜 "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미혼모로 출산부터 11년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해 수차례에걸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인지및양육비지급소송신청 2.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3.재산명시신청 4.채무불이행자신청 5.양육비 이행명령신청 6.담보제공명령신청 7.감치명령신청 위와같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법원에 신청을 해보았지만 결론은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그만이고, 판결서 이외의 서류들을 받아 놓았던들 쓸모가 없을 정도입니다. 3번 재산명시신청당시 상대방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법원에서 강제 감치에 들어갔는데 경찰서에서 2회 방문후 당사자 없어서 자동으로 소멸이 되었다고 합니다. 2번, 5번 양육비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지급치 않을시 법원 재량으로 감치 또는 몇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또한 법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양육자는 뭘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고 없다고 하면 그만인 상대방을 법원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는~ 듯의 반응만 보이고, 판사도 양육비 지급하세요. 그러면 끝.. 법의 틀안에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자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시","도","구"의 여렷 행정처를 없에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관리청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양육비 미지급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생활형편 및 직장등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과, 1회 이상 미입금시 강제 압박할 수 있는 시스템등을 만들어서 양육자들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정을 찿을수 있도로 도와주세요. 요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행정처가 있는데... 그건 처음하는 사람에게나 과정을 도움줄뿐이지.... 저처럼 모든걸 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처음 도움 받은 분들도 나중에는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