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실험 도구가 아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장하성실장님의 인터뷰를 보았다. 나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기도하고 어떤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내가 공부를 많이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나의 상식으로는, 장실장님의 도전은, 매우 실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상적 도전이 성공할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실장님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과거 지주들이 놀고 먹으면서, 책이나 보던때, 그것의 불합리성을 느끼고 아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빨리 우리나라에 호응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불합리한 사회 구조는 옳은 현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금 사회주의가 성공하였는가? 그것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다. 지금 재벌들이 점점 잘살고,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하는 구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 패러다임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해야 한다. 지금 우리 대기업은 미국의 최고 기업이나 유럽의 최고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들이 경쟁하는 미국의 임금이나 유럽의 임금에 맞추어서 급여를 주어야 한다. 불행히도 건설노동자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경쟁자는 국내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다. 그런 분들은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들에게 세계최고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기업에 들어가기위해 초등학교때부터 대학까지 수 없이 많은 밤을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능력을 키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임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더 정당한 사회가 아닌가? 장교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사회인가? 사회의 모순이 있지만, 그 모순만 보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그 모순속에서도 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상기시키고 싶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고통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복지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아픔을 달랜다고, 전부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는 풍선같아서, 한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도움을 주고자했던 아르바이트 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거대한 국가 경제가 매우 대충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계 톱니처럼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최저임금을 16프로나 올리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긴다. 논리적으로는 장실장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런 정교한 경제시스템에 접근할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오늘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