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스템개정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1. 1차재판후 항소심접수까지 기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개인재판일경우 항소심접수까지 기간을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거라생각됩니다. 2. 벌과금납부에 관하여 현재보다 더 큰폭의 대체마련을 바랍니다. 사회봉사, 분할납부, 등 에 관한 조건을 좀더 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이상인 분들은 요즘같은 경기에 현실적으로 내실수있는분들이 많치않다고 생각됩니다. 3. 벌과금을 내지않으면 수배 ,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다른대책을 마련할수도있을거라 생각됩니다. 4. 여러이유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못하고 선고를 받은사람들을 위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좀더 완하시켜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