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9-02 ~ 2018-10-02

금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경기의 초미의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의 군대면제(병역혜택)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러차례 국가대표로 차출되었지만 번번히 메달권에 들지 못하다 이번에 남자축구 우승으로 군대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번번히 메달획득에 실패하여 최고의 기량인 선수들의 21개월(육군)군생활을 하는것도 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기준을 만들었듯이 저는 이번차에 국가대표 훈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0~25년인 경우는 병역혜택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야구대표팀의 선수 선발문제와 비인기종목(메달이 힘든 종목)의 선수수급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현행법인 올림픽 3위이상 입상인 경우 또한 아시안게임 금(아시안게임은 금2개 이상 연금) 병역혜택과 연금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메달 1개(아시안게임은 금)인경우 남자선수는 병역혜택만 여자선수는 포상금만 받게 하며 메달 3개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다만 연봉이 10억이상인 선수는 연금 제외) 비인기종목(메달이 힘든종목)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불만들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계선수권대회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1~5위 선수들에게 1위30점 2위 20점 3위 10점 4위 5점 5위 1점씩 부여하여 총점 250점 이상이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상관없이 병역 혜택/포상금을 받으면 될듯 합니다 다만 연금 혜택은 제외합니다. 중언부언한 글이었지만 제생각이 잘 전달 되었으면 하며 지금의 페러다임은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상황이라 하지만 인구도 1억이 안되는 상황에서 올림핀 top10 아시안게임 top3 성적을 유지하는 기여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 이 청원으로서 선수들의 불안감을 없에고 앞으로도 더욱 잘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