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도 안되는 수저도 없는 의사입니다. 형평성 없는 선택복지 개선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조부님은 6.25 참전으로 장애를 얻어 평생 막노동으로 사셨고,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지역 유명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대학 진학도 못한채 평생 트럭운전수로 하루벌어먹고 살았던 수저도 없는 집안 출신의 지방 의사입니다. 저는 월급 1000만원 정도 버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도 없는, 어린시절 계란하나조차 집에 돈이 없어 못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서울 유명 의과대학에 붙었지만 돈이 없어 지방 의과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 합니다. 1년에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한 1억 이상은 내는 듯 합니다.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맞벌이에 부부 월 순소득이 750만원쯤 됩니다. 양가 부모님이 20-30억원대의 자산가 입니다. 결혼때 집도 부모님이 해줬습니다. 저축 안합니다. 750만원으로 친구부부와 자녀 3명 포함해 생활비만 쓰면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재산 물려받으면 되니 저축같은거 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저역시 애가 셋 입니다. 셋 키우면서 집사람은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만두고 애만 키웁니다. 부모님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 밑에 기본 100만원은 들어갑니다. 결혼때 장만한 집 대출 갚아야 합니다. 물려 받을 재산은 커녕 부모님께서 빚만 안 지우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월 생활비 250만원정도로 삽니다. 더 쓸수도 있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친구는 다자녀 혜택 및 각종 정부의 복지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친구와 저 둘다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다만, 하위 10-20%를 위한 정책은 적극 지지하지만, 상위 10-20%를 제외한 선별 복지는 상대적 박탈감, 불평등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나라돈이 200조원에 육박한다는데, 이정도 돈이면 그동안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다 사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국가적인 저출산 해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성과는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는데다, 애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한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닌가요?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으로 급박한 복지에는 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한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세금은 엄청나게 내는데 정작 받는 혜택은 없네요. 붙이자면 조부님께선 국가에서 부르면 절대 응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한 가정 박살나는건 나라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요. 참전해서 장애를 얻었지만 국가는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부님이 치료받았던 시설이 불에 타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전우들 증언이 있어도 자료가 없다고 아무런 보상없이 한평생 불구로 사셨습니다. 국민에게 납세, 국방 등 의무를 강제하려면 내가 국가에 의무를 다 한 만큼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