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난해결책 - 돈받고 군대 면제시켜주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이 처음인데, 우선 제얘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빽있고 줄있고 돈있는 사람들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군대를 안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국적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불법/편법으로 군대를 안가는사람은 매년 항상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겁니다. 면제금액은 2~3억원정도로 하고 이돈을 내면 본인들도 불법/편법 안해서 좋고, 군대에 가는 사병들 월급 올라서 좋고... 이렇게 확보한 군면제 자금은 국방비내에서도 따로 편성을 해서 오롯히 사병들의 월급을 올리는데만 쓰고 다른곳에는 일정 쓰지 못하게 하는겁니다. 독립운동때에도 일본과 맞서 싸운 사람들 뒤엔 독립운동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듯이, 돈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돈 자신들의 돈으로 실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월급을 수백만원으로 대폭 올려주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할것이고, 사병들은 돈으로 대신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의 돈으로 군대생활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제대후 학자금 대출도 갚을수 있고 만약, 모병이 잘 안된다면 30세 이하 군필자도 다시 군대에 갈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그들은 제대후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돈을 쓸 수 있을거라 생갃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매번 또다른 편법으로 군대를 안가고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있는 사람들의 돈으로 사병들의 월급을 직작인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하면 군대가 취업난 해결의 일부분은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