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사기사건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전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현재 부동산 매매떄문에 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단 1개월도 쉬지않고 공장 및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이복누나에게 월급관리를 맡겼는데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다가 결혼후 6년전에 겨우 회생하여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형이 한명있는데 지금까지 왕래가 없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형제간에 왕래를 하고 지내라고 하셔서 연락을 1년에 한번 할까말까 하다가 이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복형은 고모와 어릴적부터 단둘이 살고 있는데 고모 명의로 인천에 아파트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형이 어느날 연락이 와서 아파트 명의를 제명의로 하고 대출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강하게 말하였고 이복형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허여 아무 피해도 없이 하겠다 어차피 아파트 매매대금이야 대출받아서 자기한테 주면 매매대금이 되니까 일이 잘못되어도 아파트만 처분하면 된다고 하여 제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이름으로 대출금 2억원과 사금융 대출 3000만원을 아파크 담보 대출로 받게 되고 이복형은 몇개월간 착실하게 대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일이 해외 파견업무가 많아서 중국 출장을 가있는사이에 전세계약을 맺고 가신의 개인빚을 제아파트에 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신용 불량이 되었다고 연락받고 알아보니 이복형이 대출금도 갚지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인데 정말 어이가없었던건 제가 전세계약이나 개인빚에 의한건 갚지 못항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건 암묵적으로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겁니다 월래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저는 이사건에 의해서 십원한장 받은 사실도 없고 이재판에서 진다고 하면 제가 갚아야 되는돈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현재도 돈이 없어 처가집에 얹혀 살고 있고 저희부모님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지않았다고 사실을 말하는데 왜 도대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게 정의를 실현하고 잘못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 기본원리 아닌가요? 암묵적 동의? 통상적인 판결? 이런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판사님들이 검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걸 알고 있지만 개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어찌 더 큰일을 할숙다 있는건가요? 전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이 아닌 법이라는것이 도대체 왜? 일반 서민들이 말하는 진실을 외면하는지 답답합니다. 제발 저의 악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