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대형교회 부근 교회 신자들이 하는 도로 교통정리는 불법이니 못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부근에서 불법으로 교통통제를 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해 달라 청원드립니다. 일요일 교회 부근은 극심한 교통혼란을 초래하는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교회 도로교통 봉사하시는 분들로 인해 주변 주변에 기거하는 주민들 및 상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교회가 대형회 되어 출입 신자가 많을 수록 교회의 위력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이의제기나 불법성을 지적할 수 없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제기와 단속을 요청해도 어쩔수 없이 끌려나와 정리하는 척 할 뿐, 관계공무원들조차 교회와의 마찰을 꺼리거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법이 지켜지도록 이를 통제해 달라 요청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경찰과 경찰보조자에게 수신호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보면 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불법주차와 불법 끼어들기 등 교통혼란을 초래하고, 교회 입장을 대리하는 교통봉사 신도들의 통제가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때때로 주변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언행과 처신은 이미 다양하게 목도되고 있고, 교회 부근의 도로는 웬만한 공간을 모두 교회에 출입하는 신도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은 물론 심지어 자영업자 주차장도 점령하고 있슴은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을 그나마 풀어보겠다고 교회에서 교통봉사라는걸 하고 있지만 교회 신자들의 편의에 집중되고 우선되니 주변 일반인들과 마찰과 반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기거하는 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안함이라도 보여야 하지만 그런 분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와 신도들의 편의가 우선시됩니다. 이런 교통봉사 행위가 그들끼리 차가 먼저 빠지게 챙겨주고 일반차량 막아서며 자기 신도들부터 우선시 해 주면서 봉사하 합니다. 정작 사회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 봉사에 혜택을 입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고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 교통봉사 하는 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가라 마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죄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 종교적 역할에 대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대형교회도 법 안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여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둥의 애매한 표현 말고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불법이니 못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정 하게 두시려면 일반인들 세금으로 월급주는 경찰 배치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교통봉사 하는 분들 나라의 련 교육기관에 돈내고 교육받게 하시고 수료증 주신 후 자격 갖춰 하게 하라 해 주세요. 그저 화풀이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 지켜달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