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지원 제한연령(만44세) 초과자에게도 성공조건부로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30 ~ 2018-10-30

난임시술 지원제한연령이 44세로 지정되어 있는 바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하면 더 공격적이어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본 청원을 드립니다. 본 사항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꼭 다루어주시고, 의결권을 가진 위원분들을 꼭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만44세 초과 여성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조건부로 한다. 즉, 난임시술 과정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나, 임신에 성공하거나 출산에 성공하면, 소급하여 기존의 정책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한연령을 둔 것은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효과 대비 비용이 과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부담은 여전히 당사자가 지도록 하되, 성공조건부 유인책만이라도 남겨놓아, 시도할 용기 자체를 꺾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성공한 경우에만 소급 적용하면 예산의 낭비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의 근거인 낮은 성공률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어차피 성공은 매우 소수일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문제될 것이 없는 수준일테니,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연령제한을 고수하는 의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이 정도의 정책적 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세부적인 문제가 되겠으나, 기왕에 시급한 문제이니 출산 성공보다는 임신 성공으로 설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