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운영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부산 산림조합은 1962년 3월15일 산림법에 의거 부산 산림조합 인가를 받아 그해 5월3일부터 부산 산림조합 업무를 개시 하였습니다. 50여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발전 할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합원 자격은 부산 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 소유주와 본 조합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자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1년중 90 일 이상의 임업에 종사 하는자 3.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4.대추나무, 호도나무 1천제곱미터,밤나무5천제곱미터,잣나무1만제곱미터이상 경영하는자 5.연간 표고 자목 2.000천본 이상을 재배 경영하는자 조합원 자격은 이렇게 정해놓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는 방법으로 조합윈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1평의 지분만 소유해도 조합원 가입을 할수 있는 법 때문에 일반 경매에 나오는 오지 임야를 100평만 매입하여도 100명을 가입 시킬수 있습니다. (출자금 5.000원 출자수 1좌) 가입을하고나면 받을수 있는 혜택 또한 합당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조합원과 혜택이 똑 같습니다. 첫째:장학금500.000만원 둘째:매년 나무쿠폰30.000만원 지급 셋째:본인 사망시 300.000만원지급 넷째:직계존속 길 흉사100.000만원 지급 다섯째:조합장 선거권과 대의원 선거권 이런식의 조합원 가입이 과연 조합원 발전과 합당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의 조합원 가입은 조합의 발전에 공여하기보다는 조합장 선거나 대의원 선거에 악용할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몇년전부터 시작된 한 지번을 2ㅡ3평씩 나누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하고자하는 의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가입된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조합장이 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재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모르긴 해도 전국의 산림법은 똑같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신가요? 다른지역은 조힙원 가입과 동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1평의 지분과 5.000천원으로 조합원을 가입해, 받는 혜택, 권리등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장기 악성 채무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산림 업주나 진성 산주들의 산림정책수립및 발전을 1평 소유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모순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산림 조합도 조합원, 준조합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국에 계신 산림 조합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