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을 복귀시켜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15 ~ 2018-10-15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法의 갑질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가 엉뚱하게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당초 박 전 대장에 대해 공관병에게 골프공 줍기, 아들 빨래 시키기 등 잡일을 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여의치 않자 방향을 돌려 작년 9월 고철업자에게서 3년간 20여 차례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시켰다. 박 전 대장이 수사받게 된 것은 '갑질' 때문이었다. 처벌을 받아도 갑질이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만약 공관병 갑질 건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는 거기서 끝나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군 검찰과 검찰은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표적으로 해 무엇이 나올 때까지 먼지를 턴다. 그래서 털어낸 것이 네 차례 184만원어치만 뇌물로 인정됐다. 지금 법관과 검찰을 포함해 한국의 공직자 중에 이 기준을 들이대면 얼마나 무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법이 아니라 보복 린치이고 폭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37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