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급증이 집값급등의 주범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집을 1채 더가진자나 2채 더 가진자나 개나 소나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매달 평균 5,000 ~ 9,000 여명씩 추가로 등록을 하고 있다는군요!!! 결국 매달 평균 20,000호 ~ 30,000호씩. 4년 또는 8년간 팔기 않기로 약속한 매물잠김 집들이 지금 이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지역에 약 80만호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매물 품귀현상을 야기하고 그나마 사려는 사람은 있는데, 매물이 없으니.... 최근 2~3달간 7억이 12억되고 14억이 20억 되고....말도 안되는 집값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안이하게 현재 오른집값의 '안정화' 만 언급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급등한 것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활성화정책 때문이며, 이는 임대사업자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관점의 접근이 문제였건만, 그게 이렇게 집값을 급등시킬줄은 몰랐다????? 이게 정부의 멍청한 답변이라니 원... 잘못된 걸 알았으면 다시 돌려놔야지. 지네들 집값 올랐다고 이대로 더오르지 않는 현상유지 정책이라니....정말 나쁜놈들 입니다. 다시 두달전 집값으로 돌려놔. 방법은 아직도 개나 소나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난리들이니, 거기에 돈이 된다는 발빠른 인간들의 기대치를 낮춰줘야 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축소를 다시 발표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면제??? 취득세 면제??? 이런 말 안되는 정책을 수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정책치고는 아직도 너무 과한 세제혜택이 분명합니다. 유인하려면 유인을 해야지. 광풍처럼 매달 몇만채씩 등록하면 매매할 서울 집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그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천천히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도 물건을 4년, 8년 이내에도 내놓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매물이 잠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보유누진세를 추가로 신설하여 여러채거나, 비싼물건에 따라 누진 보유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든 임대사업자든 매물을 내 놓도록 하는 쉬운 정책을 써야 집값이 원래가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안정됩니다. 멍청한 입안자들이여, 니네들의 거품 집값을 청년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집값으로 내려 돌려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