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삼일 정부  인가(?) - 문재인 정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문재인 정부는 작심삼일 정부 인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3일만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그 정도의 아마추어 정부 인가?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기조가 3일만에 바꾸는 참 한심한 정부 이네요. 기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순위(1순위)를 1년이라도 주어서 시행을 해본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주택자들이 반발한다고 3일만에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작년에 1주택을 팔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온 그런 가구의 입장은 고려 안하나?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쌀 때 집을 팔고 청약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2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내놓는 정책은 이제 제발 그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