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 기소편의주의 대책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요즘 검찰들 너무이상함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유독 원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않습니다 증거도없고 자백도없으면 증거불충분 불기소 아님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성범죄는 그게 안지켜지는지 답변을 요구함니다 안희정 사건 양예원 사건 지금 논란되는 사건들.보면 증거도 자백도 없는데 재판을 한경우 너무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은 형사사건 생기면 여성단체들과 연계해서 위력을 행사 하는게 아니냐??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거 답변요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