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환원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집값은 수요 공급 원리를 떠나 사재기 심리 확대조성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즉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그 지역에 진입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기존의 유통자금 여력이 있는 집단이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 분양 이전에 이미 예비 입주자 커뮤니티를 조성해 실질적인 개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올려둘 환경 조건을 관철하느냐에만 골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활동에 비례해 환수하는것이 세금의 취지인데, 유독 부동산에 있어서는 관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지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둔 매매차익으로 기존의 낡은 주거지역을 개선해 준공영화해야합니다. 원룸으로 대표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집을 짓고, 개별호실 등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적은 자금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원룸을 임대하고 임차료를 통해 또다른 원룸을 짓는 식이 되어 거품을 양산합니다. 이제 공동주택 개념으로 작은 평수라도 자기 소유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엔 인구가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 인프라를 오히려 집중시킵니다. 정부에서 공단 택지를 다각적으로 선개발하고, 그 배후지에 기존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좀더 넓은 범위로 부동산정책을 국토 균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할때는 기존의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인구는 파급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새로운 공급지만 늘어나면 풍선효과만 촉진시킬 뿐 입니다. 기존의 도심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 도시는 항상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상으로 사람만 이동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