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만으론 역부족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9.13 부동산 대책이 단기간 급등은 잠시 진정시키겠으나 부동산 투기의 힘을 잠재우기에는 아직 매우 불안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매물 잠김현상은 사실이고 지금 대책만 갖고는 양도세를 감당하며 매물을 내놓진 않을것 같습니다. 즉,21일 발표될 공급대책 또한 시장(투기세력)에 예측 이상의 확실한 대책이 되어야 할것이고, 금리 긴축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것입니다. 바라건대, 시장보다 한발 앞선 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부동산 팟캐. 예로 빠숑 김학렬씨. 정충진 변호사같은 투기 조장하는 세력들은 이미 추가 급등을 자신하고 있는데. 그 논리의 이 이면에는 정부 정책이 늘 예상 범위에 있고, 시장보다 후행할것이라는 확고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히 바라건대.. 방심하는 순간 마지막입니다. 추가 폭동이 한번이라도 나온다면 지지율은 급랍할것이 뻔히 보입니다. 끝까지.. 투기세력들의 불꽃이 완전히 소진되도록 정책을 선행적으로 펴주세요. 부동산 대책은 이 정부의 명운이 걸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