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보유세 정책 제안(세대 기준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전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안녕하세요? 최근 집값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관련 제안합니다. 의식주는 모든 사람의 필수 요소입니다. 국민 1인당 일정 공간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한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의 정책도 맞춰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의 공간인 집의 위치가 어디든지간에.. 가족 수가 다른 세대 기준이 아닌 국민 1인당 최소 사용공간의 집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과밀 지역에서는 1인당 최소공간을 10평형 정도로 정의한다면 1인가구는 17평형이나 25평형에 살더라도 제한동 주거공간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10평형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적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고, 3인 가구는 30평형까지는 최소의 보유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5인 가구는 40~50평형대의 가격대가 위치에 따라서 20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유세만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으로 심지어 보유세 때문에 이혼까지 검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공간이 여유가 있으므로 1인당 10평형이 아닌 15평형이나 20평형까지도 최소의 보유세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아닌 1인당 기준의 세금 정책은.. 비단, 주거공간만이 아니라.. 토지, 전기료/가스/상하수도/차량용에너지 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1~2인 가구는 에어컨 신나게 사용하고 누진폭탄 걱정없었고 아이들 키우는 3~5인 가구는 전기료 폭탄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지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의 집보유세/에너지 등의 세금이나 사용료 기준은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부디.. 정책수립에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세대기준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은 필수요소인 반면.. 예금/주식/펀드/외화/예술품 등의 금융재산은 의식주 외의 잉여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의 보유세가 필수요소인 집보유세보다 커야 마땅할 것 같은데.. 당국은 추적의 어려움을 핑계로 의무를 소홀히하고 필수요소인 의식주의 하나인 집보유세만을 크게 부과한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1) 의식주/에너지 등의 필수요소는 모든 국민 1인당 합리적인 사용량이나 필요공간 등에 대해서는 최소의 보유세 정책을 펴줄것을 요청합니다. (2) 삶의 필수요소인 부동산도 보유세가 있는데.. 삶의 잉여요소인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필수요소의 집보유세보다 더 무거운 보유세 정책을 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