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01 ~ 2018-10-01

글을 쓰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현재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땐 국민의 의무(이 때까지는 국민연금이 의무인지 몰랐음)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고 나름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잘 안되고 들어올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당장 줄일 수 있는 돈을 줄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부터 연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폐업하고 그동안 진 빚을 당장 갚지는 못하고 각 업체(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 다달에 성의 표시 하는 수준으로 비용을 내다 인생을 끝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간에도 국민연금은 통장 압류하고 사정 얘기하고 풀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얘기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파산선고와 파산면책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전 이때 금융기관을 포함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있는 채무 8천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개인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혼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보면서 어떡하든 이겨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후 국민연금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2차납부의무제도' 및 '대표자 형사고발' 제도 시행안내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내용이) 형사고발제도 : 1.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제2항2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2.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제2차 납부의무제도 : 법인 사업장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체납납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양수수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 1. 국민연금법 제90조의ㅈ 제2차 납부의무 제1항 및 제2항(2015.12.23부터 시행) 2. 국민건강보험험법 제77조의 제2차 납부의무 제1항 및 제2항(2016.8.4부터 시행) 내용이 이렇더군요. ------------------------------------------- 앞서 파산면책이 이루어 질 때 그중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저로 인해 약 3천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저의 면책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저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으로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그 분께는 제가 평생 은혜를 갚고 살겠다고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외 금융권 외의 사채 업체들도 파산면책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 파산면책에 허락해주신 업체와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한하는 대신 저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신 구원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채권자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파산면책을 해주었는데 국민연금은 절대 그런건 법적으로 없고 본인들은 지금 제 사정에 대해서 알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미납하고 전화해서 한달에 지역 및 직장에 각 3만원씩(6만원은 보통 사람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제겐 상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내겠다는 약속을 잘 못지키다 보니 은연중 저를 무시하는 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2,150여만원 정도 납부를 했더군요. 2,100만원은 지금 제 입장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민간보험사라면 그 돈으로 대출(?, 어차피 제가 낸 금액 의 몇%이겠지만)이 가능하고 그것도 아니면 해지를 해서 급한 불 부터 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민간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2~3차례 독촉 후 해지안내문을 보내고 경제적인 판단을 내가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죠. 국민연금처럼 압류 및 형사고발을 한다는 우편물은 보내면서 협박은 하지 않겠죠. 가진것 없는 사람이 이런 우편물을 받고 통화했을 경우 법적으로 한다고-무엇이 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선택을 할까요? 몇년전에 아파트도 있고 한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살면 될텐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체납한 돈보다 많은 돈이 납입되었는데 그 돈은 만져보지도 못할돈이고 제가 국민연금에 경제적인 이해 관계로 채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법이 합법인가요? 국민연금의 채무는 제 미래 노후에 대한 채무인가요? 노후에 대한 채무로 지금 제 현재 인생을 압류하고 형사고발하여 죽이겠다는 것인가요? 그럼 제가 죽으면 그돈 2,150여만원은 국민연금에 귀속되니 그런건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갈 미래 인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안져도 됩니다. 제 미래의 채무를 현재 제 생활에 압류 및 형사고발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낸 돈이면 두 아이와 함께 풍족하진 안더라도 주눅둘지 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제가 체납한 금액이 국민연금에 빌린돈인가요? 그럼 낼께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체납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이혼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면서 1년 동안 매일 술로 방황을 하면서 숱하게 자살을 생각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끈이 여기 있는데 내가 무엇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냐는 생각을 다잡고 살면서 파산면책에 허락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 노후를 걱정해줄 필요 없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체납(?)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것도 아닌데 압류하고 형사고발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제 인생을 과거의 족쇄로 미래를를 망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글을 어느 분이 읽으실지 모르겠으나 힘 없는 국민이 힘을 얻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