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쇼핑몰, SNS, 중고거래) 사건 처리에 대한 행정제도 보완 및 처벌수위가 강화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한국 소비자원에서 2013년 부터 2018년 06월까지 인터넷 쇼핑 피해현황 조사결과 피해건수는 총 4만 605건 입니다.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을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 행정제도 와 담당 경찰의 성의없는 늦장 대응 및 일처리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악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결과 2017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7조 8천 3백억원 입니다. 매년 거래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제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에 의하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피해자가 언론에 공개되어 2차 피해를 입고 피의자는 보호하여 정보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고 호소하는 피해자는 손해배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그에따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인권을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매우 부족하며 개정되지 않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해서 신고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여 직장인은 시도조차 할수 없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거기다 경찰들의 성의없는 일처리 방식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금액이 낮으면 듣는척 마는척 하며 "꼭 접수해야하냐? " 혹은 "오래 걸리고 피해금액을 받을수 없을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고할거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저의 지인은 소액사건을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 경찰은 "그냥 내가 피해금액의 반 줄태니 끝내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돈나가지 않냐? 서로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라고 말하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모자라니 옆 동료에게 현금있냐고 물어보며 무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로 1차 피해를 입고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욱더 고통을 주고 있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경찰들의 성의없는 대응에 발길을 돌리는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쇼핑몰의 운영자와 연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여 확인된 피해자는 약 130명, 피해금액은 약 2억원 이며 (1인당 최하 20만원, 최대 1,400만원) 피해 인원 및 금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있는 피해자들과 사건을 접수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한 대한민국 행정제도 탓에 접수부터 담당자 배정까지에만 약 1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건이 접수되었고 현재 인천경찰서에 담당자가 배정된 상태이지만 사건 접수후 약 1달 가량의 시간이 지났지만 쇼핑몰 운영자를 소환하여 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성의없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조차도 어렵고 연결이 되어도 바쁘다고 1분조차도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다른 동료들이 알고 대답하는건지 그냥 대답하는거지 모르겠지만 연차를 써서 오늘 하루종일 없다고 한것도 1달사이에 몇번이나 있었습니다. 직장인도 1년 근무해야 한달에 1번 나오는 연차를 눈치보며 쓸까말까 하는게 현실인데 공무원은 그렇게 바빠서 통화하기도 어렵다면서 한달에 몇번을 쉬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의 이런 늦장 처리에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피의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 행정제도상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위한 피의자의 실거주지 조차 쉽게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방에 두고 대질심문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정보는 매번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매번 인권보호라 안된다 하면서 노래를 하면 어이가 없네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면 앞으로 민사까지 긴시간 동안 피해보상을 받지못하고 진행해야할 피해자를 위해서 경찰과 법원이 협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할수있도록 서로 사건을 공조하면 되는데 이런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피해자 정보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노래를 하죠, 결국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등본상의 주소지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반송되기가 일쑤이고 지금 거주하지 않아서 반송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피의자의 시간을 벌어주는 대한민국 행정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 바쁜거 저도 알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대비 배정받는 사건도 정말 많다는것도 알고 있구요. 특히 인천경찰서 경찰분들 바쁘다는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성의없는 일처리에 정말 욕이나옵니다. 인터넷 사기사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현 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현직 경찰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존경받고 있는 동료 경찰들의 얼굴에 똥칠하지 않도록 내부감사도 강화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보여주기식 성과에 연연하지말고 제발 현실성 있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