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물론 현재의 정부 역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을 통하여 이룩할 성과에 대한 장단기적 전략수립도 없었음. 중구난방의 미숙하고 성급한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있음. 사실 대책 수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음. 이러한 것은 외국의 경우 비판적사고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음.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함. 사회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토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제한되어야 할 그룹 및 인사. 1. 부모, 배우자, 자신, 자녀의 명의로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2. 부모, 배우자, 자신, 자녀의 명의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 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 법인에 근무 중인 사람 4. 대책 수립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 수익이 예상되는 사람 5.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영향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권장되어야할 그룹 및 인사. 1.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2.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으나 현시세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청년층 3. 부동산을 통한 수익 보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법인 혹은 동 법인의 직원 4.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무관하게 일정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5. 가격하락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첨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판적사고 관련 사이트 (비영리법인 비판적사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