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및 저체중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퍼센트의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허나 이 제도가 아가가 출생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하고나서 제도의 소급적용을 받던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앴다고 합니다 국가는 출생신고를 생후 한달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정특례 혜택은 출생신고시점부터 가능하다는 논리는 지극히 국민건강보험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조금 빨리하였든 조금 늦게 하였든 앞으로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똑같은 국민인데 사정상 출생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육아에 잠깐 모바일로 시간을 쪼개쓰는거라 길게 못쓰겠네요 아무쪼록 많이 헤아려주시어서 소급적용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