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파면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온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조사를 맡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5월 25일 해당 문건 등 결과를 발표한 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째 ‘침묵’을 지키며 국민의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와 동시에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사법부안의 적폐세력들을 사법부에 그대로 두는 등 기회주의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