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오늘 주택정책 발표를 듣고 한심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도대체 현 정부는 그렇게도 상황판단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오늘 대책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현재의 주택 투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집값이 어떻습니까. 불과 2,3달 전과 비교해서 보통 서울 집값은 10억을 상회합니다. 이제는 지방도 들썩들썩합니다. 자고나면 1, 2억이 오릅니다. 그러면 현재의 무주택 젊은 세대는 이제 결혼은 불가합니다. 몇푼되지도 않는 봉급 받아서 집세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경기 부양 ? 쓸 돈이 없는데 무얼 부양합니까. 오늘 대책에는 왜 자금 대책이 없습니까. 세금 1. 2십만원 늘어나면 투기가 멈추리라고 생각하는 정부당국자는 모두 서울에 특히 강남에 주택보유자임이 틀림 없습니다. 집값은 이미 오를대로 다 올랐는데 대책이랍시고 일년에 세금 몇원 올립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부는 모든 무주택 국민에게 싼 값의 임대주택을 100%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문제 해결 없이 무슨 복지 해결입니까. 앞으로 짓는 모든 주택은 정부주도하에 100% 임대주택을 지어 등록 순서대로 무주택 세대에게 제공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여타의 모든 복지는 주택과 교육 문제 해결 이후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투기세력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대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어찌 자금 대책 없이 주택문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부터 안이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번 책임있는 당국자는 인사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투기를 원만히 해결 못하면 몇년후 현 정권이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는데에 과거 역사를 비추어 보아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현 주택투기 사태를 직시하여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