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사이트에서 청원을 하는 이유는 법 개정 요청을 하기위해서입니다 저는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이야 다들 아실테고 청소년이라고 형량을 약하게 주거나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라며 형량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성폭행을 하고 자신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잡아떼고 형량을 작게 받는다면 피해자는 무슨 죄입니까 이미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피해는 피해자가 다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범죄자가 나오는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불안함에 떨것입니다. 청소년이라며 감형을 시켜주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중에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페이스북같은 sns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형량에 의의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 훨씬 많이 힘든 쪽은 피해자인데 상처를 받은것도 모자라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게 두려워 떨어야합니까 범죄자도 사람이니 인권을 지켜줘야한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죄자가 있는 감옥이 편하면 안됩니다 우스갯소리로라도 주변에서 감옥은 의식주 해결되서 개꿀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ㅋㅋ 이번 여름 정말 더웠지요 그때 감옥에 에어컨 설치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정작 감옥 밖에서 독거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국민들은 더위에 지쳐가고있는데 왜 범죄자가 더 우선시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런 인간들 챙기시기전에 다른 국민들을 더 주의깊게 바라보시는게 어떨까요 , 저는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