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이전 정권과의 거래와 유착을 통해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분야가 없었는 지, 정부-대기업 간 협력(?)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재벌들이 이전 정권과의 거래와 유착을 통해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분야가 없었는 지, 정부-대기업 간 협력(?)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금번 ESS 관련 신문-방송 보도는 재벌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권력과 거래하여 앉아서 돈을 벌면서 국민들을 간접 착취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이런 정부-대기업간 거래를 통한 재벌들의 ‘앉아서 돈벌기’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혀 아래 3가지는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 대주주로 등극한 대기업들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또한 연금의 주인이며 수혜자인 국민이 아닌 재벌의 부정축재의 도구로 전락한 국민연금 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국민연금의 각종 회계 부정에 조사를 통한 연금 부실화의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무슨 연금 개혁이나 통합을 주장하는지 정책 당국자들의 위선과 무책임, 일부 국민들의 무지에 개탄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2. MB 의 자원 외교(실은 외교가 아닌 포스코 회사돈 빼돌리기)로 인해 부실화된 포스코, 광물자원 공사의 손실과 그 손실분을 국고로 보전하는 결과로 해당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원외교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MB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요즘 청와대의 분위기는 이 문제를 일단 제쳐 놓자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3. 삼성 바이로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를 법대로 국민의 상식에 따라 제대로 처벌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제관련 부처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 장관과 실무자들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명박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해지 펀드 엘레엇 소송 관련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별 수 없는 삼성의 포로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를 움직여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삼성의 노력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법무부가 어떻게 그런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과 거래를 했거나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과 답변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기로한 약속까지 어겼다고 합니다. 뭐가 급해서 뭐가 무서워서 막강한 법무부가 삼성의 변호인 노릇을 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특별 감찰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 이슬람 난민 옹호를 위해 그렇게 소신있게 목청을 높이던 권위적인 박상기 법부장관은 왜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규명해 주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국민연금 부실화 문제가 공정하게 조사되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제 아무리 삼성-이재용이라도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