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법농단 조사 영장청구 별도 기구 신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계속 기각이 되는데 그건 당연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법원이 불법사항에 대한 증거물이 나오면 법원으로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판결에 대한 불신등 많은 치명적인 악재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목을 조르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않겄죠. 따라서 강력한 법원의 귄한을 견제할수 있는 또다른 기관을 두고 법원의 사법농단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이 법위에 군림해 사법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관을 별도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