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he communication, Stupid!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자면 1년 전 암호화폐 광풍이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부동산과 암호화폐가 또는 그 시장이 단순비교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야 어떻든 악착같이 시류에 편승하여 돈 좀 벌어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2,30대 위주였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정도인듯 합니다. 암호화폐와 부동산을 같이 거론한 이유는, 당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에 대한 젊은층의 씁쓸했던 분노를 현 시점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암호화폐 시장은 분명 광풍이었고, 바로잡혀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해킹 또는 사기 사건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미래산업으로서의 가치와 정부의 규제방향은 논외)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장 내 손에 100만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암호화폐 규제 이야기가 시작되자 일부는 맹렬하게 정부를 비난했고, 실제로 젊은층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를 향해 나왔던 이야기가 '당신들은 호시절에 부동산 가지고 떼돈 벌었으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주택자든 2주택자든 1주택자든 대한민국 중산층은 '부동산 불패신화'와 '대마불사론'을 굳게 믿고 있으며,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것은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중 대부분은 자본주의,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부당한 방법이 아닌 노력하고 기회를 잡아 현재의 재산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무 설명없는' 규제 일변도는 그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들 뿐 입니다. 정부가 자꾸 '룰'을 바꾸며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려고만 한다고 느끼며,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공동체 의식이 없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못한 채 규제만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