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정부는 이렇게하고 걍 지나고는정부인가요^^ 4대강,세월호유공자 훈,포장 당장횟수하시고 해당자는 형사처벌하고 징계하세요^^ 왜 안하고 있는지요^^ 하기야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전 홍윤식장관(박그네정부때)여러번수정한장본인 그대로하고 재검토 한번없이 90%가 똑같습니다. 왜 형평성원리에 위반하였는데 그대로 모르는척하고 지나갑니까^^ 전 홍윤식장관은 공직기간에 2,3급 훈장2개 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이고 정무직(1년5개월근무)하고 또1급 청조근정훈장받는이유는 이몀박정부때 2012년지침에 처음으로도입 [정무직제외]로 정무직끝나면 정부에서 먼저챙겨주고 있어니 주니까 받는다는소리듣고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인지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 당장 삭제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부당하게 편법등 동원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한사람들에게 훈,포장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세월호 유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위보고로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정부포상이라니 이명박,박근혜 무기징역이상 처리하고 4대강,세월호유공으로 훈,포장등 받은 사람들 한사람빠짐없이 횟수하고 퇴직자역시 포함하여 다 횟수하고 현직에 있는사람들형사처벌및 전부 중징계(정직이상)처리하는것이 많습니다. 현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지요^^ 그리고 행안부 상훈관젼직원 50%삭감하고 사무관급이상 전속발령 최전방쪽으로 발령하고 5년단위로 전국회전할수 있는방향으로 하세요^^ 50%삭감하여도 행안부는 잘돌아갑니다.(사무관급이상 전원 전보발령내도록하세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제외]하는지요^^ [정무직포함]하세요^^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가요^^ 당장 삭제하시고 그리고 공정심사가 되어야하는데 형평성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하고 한번의기회도없이 바로시행하는것이 어디 있는지요^^ 불소급 원칙위반까지하고 교묘한방법으로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22년전 판례이용하고~~~~~~ 열심히공직생활36년하다가 과거25년전 가벼운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한죄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한번의기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하고 정말 이또한 뭐하는짓인지요^^ 개탄스럽습니다. 7대비리에 해당되지만 발표전일이기때문에 해당없다고 국방부장관임명하고(장경두-위장전입,논문표절) 이게 뭐하는짓입니까. 유은혜후보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는사건임에도 장관임명할려고 하는이유가 ~~~~~~~ 너무많은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사람이 많습니다. 더이상 국민의세금충당 하지 마세요^^ 공무원충원은 군인중 부사관,경찰공무원,소방,교정)이외는 충원반대입니다. 행안부 상훈관련 50%되어도 업무에는 전혀 지장없습니다. 국민신문고 누구을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면폐쇄하세요^^ 행안부상훈관련공무원들이 업무하고 있는줄 압니다. 다필요없는 처부입니다. 저런사람들 5년단위 전국적으로 발령하는것을 원칙을 정하여 시행함이 맞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일입니다. 한부처에 5년이상근무하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발령하여 부정부폐.복지부동,탁상행정이 제일많은 부처가 행안부행정직입니다. 가만히 탁상근무 25년이상하면 국무총리표상이상 훈장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면교체하여 5년단위로 꼭해야합니다. 그래야 상훈관련 부정부폐,탁상행정 ,복지부동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명령을 지키고 각부처(정부청사) 바로 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