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층 수 규제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전혀 없어 낡은 빌라에 서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층 수 규제 완화등을 통해 낡은 빌라들도 재건축할수있게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