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없는 자영업만 페업룰이 높다는 통게는 잘못된 통계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개인택시나 일부 사업자를 가진 택배업을 제외하고 매장이 있는 자영업에서 고용이 없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현재 570만 자영업자중 고용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75%에 달한다는 통계를 방송에서 본바가 있는데 그 통계가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전 pc방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들이 8명 이지만 통계청에서 가끔 전화와서 몇명을 고용하고 있냐고 물으면 한명도 없다고 답합니다. 또한 월60시간 미만이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라 보험은 전혀 들고있지 않습니다. 아주작은 분식집을 운영해도 아줌마 하나둘은 써야하지만 4대보험에 들어주지 못하므로 저를 포함하여 그런 모든 자영업자들은 고용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을겁니다. 저희 알바들 전부 20살 안팍의 어린애들이고 방학동안 잠시 일하거나 군대가기전 몇개월 일하는 애들인데 월 60시간 이상 일을시킨다고해도 니가 50년후에 받을거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니 월급에서 십여만원씩 까자 라고하면 어이없다고 일 안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부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고있는 그 애들에게 건강보험료 몇만원씩 떼자 라고하면 관두겠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제대로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이 의무라고해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의 페업률이 높다는 말은 4대보험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열악한 자영업자의 페업률이 높다는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발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