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재판 종사자(판사,변호사)들이 썩으니 아무도 판결에 신뢰나 승복 안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대리수술하다가 식물인간된 뉴스에보니 대리수술하다가 징계처벌 받아도 1달간 의사면허정지, 수술중 성추행 등 성폭행해도 의사 면허 유지된다고 함. 가벼운 징역살고 나오면 바로 의사가능. 이법 개정하려면 의사협회반대로 번번히 무산. 이런 것이 의사쪽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다. 이는 기준이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법과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생각하고 철밥통 개혁 안하려는 것과 같다. 일본은 의사도 벌금만 받아도 자격 취소, 판사는 탄핵 파면 퇴출. 지금 전관예우 금지법위반 처벌이 과태료인데 이건 전관예우 촉진법이라고 할만하다. 판사징계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셀프로 법을 능욕하는 셀프징계다. 재판 뒷거래는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고무줄 형량이 있고 벌금 과징금 파면건 자기들 맘대로 돈받고 취소하거나 감면해준다. 변호사판사 유착은 중범죄인데 대놓고 뒷거래 통로가 된다. 그 변호사는 전직 판사가 되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돈챙기도록 대놓고 도와준다. 그리하여 대법관 되고 아래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건과 재판과 수사 전과정은 축재 먹잇감이다. 재벌 일가비리 총수비리 맘대로 처벌하고 돈받고 풀어주고 벌금 감경해주고 하면서 상고심까지 가면서 피빨아 먹으면서 기생충같은 존재가 된다. 후진국 중에서도 아프리카 몇몇 나라 같은 모습이다. 이건 조폭 강도지 절대 법과 재판이 아니다. 법과 재판은 정의를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사회 가치관을 세우고 기준을 잡아주고 반칙과 불공정으로부터 사회성원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다. 참 어이없다. 이번에 국정 농단부터 법조비리까지 크게 사건이 터져도 철밥통 대법원 대법관은 밑에 행동대장들이 방패막이 영장 기각으로 비호해주고 평소 때는 대법관이 조폭행님이 되어 파기로 자기들 돈챙기거나 밑에 행동대장(진경준, 벤츠여검사 등)들 사건 파기해준다. 이건 공동체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다. 악의 부패고리이다. 국회도 의사협회처처럼 이것을 방치 묵인하고 불법 속에서 기능이 상실이다. 국회도 사실상 이 법조 출신들이 방패막이로 자기들 이권보호 아래에 입법 활동하는 셈이다. 이것은 언제 개혁속에서 고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도 하지 못할 개혁이다. 나라가 망하든지 국난이 다가와 파멸의 신호를 보내도 안고쳐질 것이다. 이런 나라는 그렇게 국난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없다. 위기가 오면 외세에 대고 국가 운영하고 나라 망하면 독립운동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내부의 적이 사실상 외부의 적보다 더 악하고 무섭다. 그래서 선진 역사는 혁명으로 이런 자들을 피로써 해결한다. 모든 부패와 다른 영역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 사법 철밥통을 반드시 국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쳐다보며 안될 때는 국민의 힘으로 수단을 강제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