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1심 유죄시 권한,연봉지급정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1심유죄를 받아도 불구속시엔 관련업무를 보며 연봉 및 수당을 다 받아가고 있지요. 피의자는 2심,대법까지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어 임기를 다 채우죠. 왜 세금으로 일도 하지않는~ 그것도 범죄 정치인들을 먹여 살려야하나요? 청원 및 건의합니다. 1심 유죄 판결시 관련업무 배제 및 연봉 및 수당 지급정지. 대법 무죄판결시 소급적용 지급. 1심~대법까지의 정치판결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판결공정성과 시간은 판사의 의지 문제죠. 지난9년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정치에 개입해 판결은 뒤죽박죽 시기는 입맛에따라 고무줄 (쌍용차노조 2심~대법판결은 두달만에 이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