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아파트 작전세력 엄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현재 국토교통부나 각종 통계자료에 나오는 실거래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아파트 매매가격 작전세력을 엄벌하라. 국제경기에서 선수의 점수산정시 공정성확보를 위해 6명의 심판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4명의 평균을 점수로 산정합니다. 이는 판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격(실거래가격)을 통계자료나 언론보도자료로 활용시 최근 실거래된 10개의 중간층 매매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해야 매도호가 조작으로 인한 통정매매를 방지할 수 있고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투기세력에게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근거자료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23m2의 중간층의 경우 2017.8월 6.5억~7.0억, 2017.12월 2건거래로 8억, 2018.3월 1건 9억원 거래로 지금현재 매도호가 9억 전후에 형성돼 있고 전용 84.94m2 중간층은 2017.5월 8.5억, 2017.11 9.5억에 단1건거래, 2018년6월 12억에 단1건거래로 현대 매도호가가 12억선 전후에 형성돼 있습니다. 대표적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11,12차) 전용 107.16m2는 2017.4월 18.9억에 단1건 거래, 2017.7월 19.5억에 단 1건 거래, 2017.12월 23억에 2건거래, 2018.2월에 24억에 단 1건 거래로 현재 매도호가가 24억 전후 형성돼 있다. 만약 실거래가 산정방식을 중간층 기준으로 최근 10개의 거래가격중 최저,최고가격을 제외하고 8개의 평균값으로 산정한 실거래가 평균은 고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23m2: 7.8억(매도호가 9억 대비 85%선) 84.94m2: 9.7억(매도호가 12억 대비 80%선)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07.16m2: 19.5억(매도호가 24억 대비 81%선) 서울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듯 한 두건의 거래로 호가가 폭등하고 언론에서는 이를 근거로 폭등을 부추기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선량한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자극시켜 이성적 투자가 아닌 투기를 선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밝혀야 하는 부분이 투기세력 및 일부 입주민의 아파트 매매가 작적입니다. 위의 사례로 보듯 한두건의 거래로 인해 호가가 급상승하고 매도호가가 형성되는 시장이 돼다보니 투기꾼 및 담합,통정매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파트 매매가 통정매매,작전세력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끼로 여러채의 집 소유자는 너무나 쉽게 아파트 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포구 00아파트 10채(10억)를 임대사업자로 매입. 이후 명의자 2명을 내세워 같은시기 1채 매입. 이후 3개월단위로 명의자 2명이 번갈아 가며 11억에 매도(명의자 1명이 매입), 12억에 매도(명의자 1명이 매입)... 이렇게 명의자 2명이 번갈아 가며 1년여만에 실거래가를 10억에서 12억으로 상승시킴.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10억*10채=100억의 평가액이 12억*10억=120억의 평가액이 되고 이중 명의자 2명의 3~4건 매매로 발생하는 취등록세 비용 등(약 1억 내외)을 제외하더라도 19억의 평가차익이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아파트입주민 몇 명만 담합하면 통정,담합 매매로 실거래가 조작은 너무나 쉽습니다. 실제로 명의자를 구하는 것은 해당업계 큰손들에게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분양권 당첨을 위해 주로 사용했는데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이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상승한 서울지역의 거래패턴을 보면 전형적 투기형태를 보입니다. 다수의 거래로 매매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일년에 몇건 안되는 거래 심지어 6개월에 1건 거래로 거래가격이 10% 이상씩 상승하는 경우는 이런 호가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기사를 제공하는 기사에게 현재 집 거주지와 소유아파트 공개를 요청합니다. 공직자의 경우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실제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부분은 다수 언론의 무분별한 기사 노출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거주기자라면 어떤 기사를 쓸까요?? . 너무 쉬운 답이죠. “아현지역 아파트 값 최고치,실수요자 몰려”, “아현동 앞으로도 오를 확률 높다”, “아현동 이제 시작이다” 등등 따라서 기자의 객관적 기사작성을 위해 최소한 거주지역 구 정도는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1. 실거래가 및 각종 통계자료 공개 기준을 10개거래사례 평균값으로 산출하라. 2. 아파트 작전세력, 통정매매세력 색출하라. 3. 부동산 관련 기자 거주지(소유주택)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