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5년이상 최대 45%로 환원하고 6억 한도를 신설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작금에 일고 있는 서울 및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그야말로 광풍이며, 그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외의 모든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마약과 같은 독소이다. 그 해결책 가운데 한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 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15년 이상 보유해야 45%까지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70% 박근혜 정부에서 10년 80%로 아무 근거도 없이 대폭 올렸다. 이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1주택자들이다. 매우 간단히 말해서 1996년 당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환원시켜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가구의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한도제를 제안한다. 장기보유자에게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것은 1주택이므로 그럴 수 있겠으나, 무한정 공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그 한도를 6억으로 하고, 2019년에 9억으로 한 후에 2020년에 6억으로 제도를 수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강남의 오래된 1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꼭 이런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공제 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몇십억원이 남았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거의 면세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매우 좋지 않게 영향을 준다.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도 이 공제 혜택을 과도하기 받고 있으며, 이는 강남 및 일부 신도시 등에만 해당할 것이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