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최초 주택 분양단계에서만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무주택으로서 부양가족이 많고 장기간 청약예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높은 가점을 가지고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전매금지 기간 이후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시장에서 보유주택을 내다 팔때는 반드시 실수요자들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집을 사게 되죠(예를 들면, 다주택자 혹은 갭투자자 등).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가 집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실수요자에게만 매각하도록 하면 이 주택은 계속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소유권이 이전될테고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주택 매물이 잠자는 현상도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요자들 간에만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엔 공공택지 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정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양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했으니 당연히 이런 제약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말 그대로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이니까요). 집주인의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진) 정부는 일반 주택청약때처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매각공고하고 입찰을 통해 매각합니다. 입찰할때는 최저 예정가격(예시: 만일 분양가가 시세의 80%였다면, 이 가격도 매각 당시 시세의 80%로 설정)을 제시하고 가점 기준을 충족하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셈이지만, 해당 주택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이전되며, 다주택자같은 투자 목적의 수요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로 주택을 짓지 않아도) 시장에 출회되는 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정부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위험을 피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 나아가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저예정가격에도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정부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소멸되며 집주인은 자유롭게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주택들을 영구적으로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으로 지정해두면 됩니다.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중 일부를 기존 보유주택을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에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비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3.5억원짜리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에 대한 매입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죠. 이 사람에게 우선부 주택이 낙찰될 경우, 정부는 3.5억을 전액 현금으로 받거나, 기존 보유주택을 3억원에 인수하고 차액 5천만원을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인수한 기존 주택은 역시 우선부 주택으로 지정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굳이 신규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아도 공공매입 우선부 주택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