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기준 강화와 소음측정기 설치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21 ~ 2018-10-21

안녕하세요 공사장 소음과 인도 불법 점유에 작년부터 시달리다가 올해 4월부터 민원을 신문고와 강남구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공사장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공사 가능 시간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곳에서 주말, 이른아침시간부터 소음이 지속되어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건설사와 구청이 손을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공사 차량과 자재들을 적재하여 작업 하는것 또한 수 차례 구청과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없이 공사만 지속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며 생활에 피해를 주는것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만들어지는 건물과 소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모두 강제성을 가진 소음법이 없어서 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납,라돈,탄소등과 함께 5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3진 아웃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630만원을 벌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력한 소음법이 있고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정도 입니다. 빠른 해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