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모든문제들은대한민국법이약해서 생기는문제들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외국같이 법이 무섭고 처벌이강하면 범죄도줄것이고 기업들 정치인들 시민들도 인식또한높아질텐데 판사들부터 지들 내키는대로 정치인들 대기업오너들 눈치나봐서 봐주기 재판이나하고 처벌이약하니 범죄자들또한 죄책감 범죄의식을 못느끼는거 아닌가요? 법부터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