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의 현실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저는 경남의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내국인입니다. 우리회사에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가 반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책은 품질과 생산을 관리하는 중간간부정도의 위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장에서 근무시키면서 저는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숙련도나 근무기간 내,외국인을 망라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럴경우 내국인에도 문제는 있지만 말이 통하지않는 외국인에게까지 똑같은 시급을 지급하게 하는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적응하는데는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거의 1년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막 입사한 외국인이나 4년이상 근무한 외국인이나 거의 같은 임금을 받는게 현실일겁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은 희망의 땅이고 꿈의 일자리가 되겠지만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밀려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을 차등 지급하여 내국인의 임금이 좀더 지급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몇명 이상일경우 비례해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같은 시급보다는 내국인에게 더 많은 시급을 지급하는 방법은 내국인이 더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근로자의 시급을 입사 첫해엔 최저시급의 70%, 둘째해엔 80% 셋째해엔 90%, 넷째와 마지막해엔 100%로 차등 지급하여 숙련도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게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을 찾아 계속 이직하는 경우를 방지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한달급여가 거의 자국에서 1년 연봉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며 국부유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는 대기업과 너무나큰 격차에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택하여 내국인들의 근로의욕도 높이고 외국인들의 비현실적인 시급을 현장에 숙련도에 맟추어 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여 제안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