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세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묘책] 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집을 소유하면 비용이 많이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대신에 저렴하고 다양하고 질좋은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최소한 수도권에는 소유보다 영구임대가 월등히 유리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아파트시세가 안정되고, 투기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80%를 , 강남3구와 여의도, 마포구와 같이 아파트 급등지역은 100%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입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과해서 부자는 세금을 냄으로써 애국하고 투기꾼은 세금내고 망하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영구입대주택에는 임대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퇴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울때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합니다. 영구임대주택제도는 평생모은 재산을 아파트에 퍼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용하는 자금은 세간으로 나와서 경제를 살찌게 하고 기업들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결과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확실하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매우 훌륭한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