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교수는 억울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 교수 6명 조사 및 처벌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제목: 남자교수는 억울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 교수 6명 조사 및 처벌 청원 성희롱 법규를 왜곡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 정말로 법규상 남자교수는 제자 여강사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당할 수 없나요? 연상의 여강사와 선배교수 등으로부터 성희롱 당했다고 남자교수가 피해신고를 했는데 존경하는 고려대 양평 교수님들이 기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왜곡하여 적용하여서, 여강사들에 대한 H교수의 성희롱 피해 맞신고가 규정과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즉, ① 양성평등센터는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2조 1항 규정 문구 중 ‘느끼게 하거나’를 ‘하는’ 으로 왜곡 인용하여, 성희롱을 오로지 ‘교육상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만 축소 왜곡 조작하였습니다. 즉 규정에 의하면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 인데, 조사위원 교수님들은 기각통지서에서 규정 문구를 교묘하게 살짝 왜곡하였습니다. 즉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일컫고 있다”라고 왜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2조 ①항에 의거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만으로도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여강사들의 남자교수에 대한 성희롱은 위 규정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성희롱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성희롱을 “ 3. 제 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만으로 국한하여 남자교수에 대한 여강사들의 성희롱 가해 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남자교수의 성희롱 피해 신고를 부당하게 기각한 것입니다. ②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희롱이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 이용하거나" 인데, 양성은 원래 법에 있는 문구 중 ‘또는’을 없애 연속적 문장으로 조작하여 “피신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성의 연장선상에서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자교수의 피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양평은 성희롱이 반드시 지위를 이용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 문구를 교묘히 왜곡 조작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하철 추행남, 초중등 학생들의 여교사 성희롱 등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들은 맘 놓고 해도 되겠네요.) ③ 또한 양성평등센터는 이 교수가 학과선배 교수로부터 성희롱 당한 피해 신고도 양평이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양성평등센터가 성희롱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 신고를 부당하게 기각하고, 조사하지 않는 행위는 고려대 성희롱 규정 제 2 조 ① 4.에 해당하는 성희롱 (2차) 가해행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성희롱 피해 신고를 기각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밝히고 처벌받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