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과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한 정책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송파구 옛 성동 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그리고 수도권 여러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수도권의 여타지역은 몰라도 서울은 어느 지역을 개발하여 주택을 추가 공급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로또광풍 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2천호를 공급한다고 집값 안정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때 였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판교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당시 강남 집값이 평당 일천만원 정도일때 판교는 평당 일천4백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이후 강남의 집값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고, 수도권만 보더라도 북한산과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등 온통 산지로 둘러싸여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문제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심에서 주거공간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녹지가 필요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주변에 산지가 많아서 굳이 녹지를 보존하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산업지대로 인한 공해나 미세먼지 방지대책만 잘 세운다면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서울 도심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라" 고 하면서 팽팽이 맞서는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서울은 이미 과밀.포화 상태이니 서울의 위성도시나 배후도시인 수도권 외곽지역을 집중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안정된 보금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서울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SOC를 투입하며, 문화복합도시를 건설한다면 왜 탈서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도 하우스푸어들이 많은데 이들은 썩어도 준치라고....서울에만 붙어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획기적인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개편,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서울도 뉴욕의 맨해튼이나 LA의 비버리힐스 처럼 강남의 부촌이 필요하긴 합니다. 투기꾼 세력이 설치고, 판치는 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사는 그런 동네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규제와 시스템을 총동원하며, 아파트 부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담합을 철저히 소급하여 조사하고, 강력한 부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꾼들을 근절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경기도에 통일도시를 선정하고, 통일수도를 지정하여 서울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서울의 경제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있고, 아무리 교통 인프라가 우수 하다고는 해도 서울과 다소 거리가 멀어 행정수도의 역할이 미흡하니 경기도를 경기 특별도로 격상하고, 서울시를 특별시에서 일반시로 격을 낮추며, 경기도 관내 모든 도시를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서울과 격을 맞추는 장기적인 행정구조개편의 아이템과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