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아파트 방지 -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내  주택분양시 기간별 양도소득을 제한(3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80%, 5년이내 양도시 70% 등)하는 것으로 분양해야 로또 아파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서민 들의 경우 내집마련이 어렸다고 합니다. 집은 주거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기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니다. \ 정부에서는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 지금까지 신도시의 아파트는 로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택지개발지역에 분양아파트의 경우 거주 기간별 양도소득을 제한하므로 집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니다. 예로 들면 거주 기간이 3년이내 집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80%, 5년이내 양도시 70% , 7년 거주 양도시 60%로 분양시 부터 결정하고 분양한다면, 분양을 받는 입주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분양을 받으니 불만이 없을 것이고, 집이 거주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집값이 안정되게 유지되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