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대신 도심 재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확대를 이루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제고하고, 노후한 주거 환경개선과 공급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주십시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안정은 당연히 이루어야하는 과제이고 이것에 대한 이견을 가진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나 그 시행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우선 그린벨트는 여러 측면에서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정책입니다 또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옥탑방 체험을 하신 곳을 포함하여 주거환경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란 지역중 일부는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정부의 발표대로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진 않습니다만 양질의 신규 주택은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50년 동안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30-40년 전에 건축된 주택들은 지금의 수준에서 보면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했으니까요. 이런 노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도로 등 기반시설 필요, 환경문제 등) 발생시키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노후 도신의 재건축, 개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