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잡으려면 즉시 신규입주 아파트의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8 ~ 2018-10-08

경기사정상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보유세는 무서워서 말도 못꺼내시는 청와대 여러분. 16년의 촛불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촛불이 아니었었음을 아실겁니다. 16년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1당의 지위에 오른것도 당신들이 잘해서라기보다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에 따른 결과론 이었다는 것도 아실겁니다. 올 봄에라도 정신을 차렸어야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네요. 하지만 지금에라도 당신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기도 없는 집값을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만든것은 인사와 정책의 실패..인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에 집값이 몇 억씩 폭등하는 시기에도 2월에 김현미장관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며 다른 것을 챙기겠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서 정말 당황하고 황당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말하는 안정이 뭔지 시장에 시그널을 주세요. 하락전환인지, 보합상승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폭등이 정부가 말하는 안정인건지.. 이제 세금대책도 금리대책도 무서워하는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쓸데없이 집값안정에 별 도움도 안되는 지역에 공급확대한다해서 오히려 지가상승과 집값부풀리기하지 마시고,, 11월이후 신규 입주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해주세요. 신규아파트는 기존의 전세세입자들이 꼭 들어가서 입주해야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무래도 기존아파트들보다는 덜 합니다. 물론 학교,직장등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차피 신규아파트는 없던 집입니다. 기존 아파트에서도 생활권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세입자 핑계대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껏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말로는 무주택자,청년,세입자 대책이라면서 모두 투기자나 은행이나 건설사들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이후 서울,성남,과천등의 신규입주아파트는 (지방제외)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해주세요. 기존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은 유지되니 ,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목적은 상당히 달성될 것입니다. 대승적 관점에서 세입자들도 이해할만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올여름이면 꺼졌어야할 과열이 , 인재탓에 또 터지네요. 5,6년전 보금자리아파트에 입주한 단골 미용실원장이 그러더군요 "저소득자 자격을 충족해서 보금자리 주택 당첨됐고,1억도 안되는 돈에 나머지 2억 가까이 대출받아서 들어왔는데 , 벌써 집값이 9억,10억이라 좋긴하지만 일할 의욕이 안난"답니다. 이제는 제발 정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