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난민, 불체자 등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인가? 정부와 정치인들은 답변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8 ~ 2018-10-28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며 세금 낸 해외 여행 한번 못한 우리 국민들의 기초노령연금보다 비행기 타고 온 난민이란 이름의 이 나라와 아무 연고도 없고 기여한 바도 없는 이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을 하루 하루 힘겹게 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늘고 병든 몸으로 생존을 위해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위험한 차도를 다니는 많은 우리 노인분들이 계시고, 일자리를 못구해 절망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일이 힘들고 급료가 적다고 정부에서 주선해준 일자리를 마다하는 난민들의 행태를 어떻게 좋게 봐줄 수 있는가? 수만불의 국민소득과 OECD 가입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가여운 우리 아이들을 나라에서 보듬지 않고 아직도 한해 몇백명씩 해외로 입양보내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겨우 10만 평방 킬로미터 면적인 이 좁은 국토는 인구가 2천만명도 많은데,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아등바등 살기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부족,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다문화, 친외인 정책을 시향하는 것이 합당한가? 정부가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 조건을 앞장 서 개선하는 것이 먼저해여 할 일이 아닌가? 어찌 저임금 노동 시장 유지를위해 마구 외인들을 들이는가? 계속 지금과 같은 다문화 찬외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소수기득권 세력만을위한 체제 유지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인권 정책도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선출했고 국민의 피땀같은 세금으로 녹을 받고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최우선으로한 정책을 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