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보호 시설 및 가족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제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07 ~ 2018-1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940999&sid1=001 위 기사를 링크하는 이유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자녀로 키우는 한 가족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기사를 읽으면 눈물이 나고 한없이 슬픕니다. 저는 이 땅의 교육자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저의 아기는 건강합니다만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많은 엄마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동동거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임신 중 아이가 육체와 지능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입니다. 가난도, 지능도, 병도, 장애도 다 우연입니다. 이 우연의 잘못으로 인해 한 가정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가혹합니다. 이 우연들로 인해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을 시정하는 일을 정부가 해주어야 합니다. 정책입안자님들, 육체적으로 지능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하는 판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렵고 겁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연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아 출산율 증가 어쩌고 하는 기사를 읽으면 예민한 엄마들은 또 불안해지고 아이를 낳지 말자는 생각도 할 판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발달장애'라는 긴 병을 모성과 부성으로만 감당하라는 것은 한 인간과 가족에게 잔인한 일입니다. 저 기사에 있는 댓글들만 한 번 읽어봐주세요.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은 있으나 금액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 가정에서 그 부담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말로는 시설들로 보내고 싶어도 믿을만한 시설이 적어서 선뜻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은 이 사회를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동수당 얼마와 출산 보조금 얼마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행복하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둘이든 셋이든 낳지 않을까요? 단기간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장기간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이 필용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그나마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역시 졸업 후가 문제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학교 다닐 때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기에 30대 40대 50대가 되어 늙은 부모가 가족이 케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이 100%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시설만 생긴다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해도 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 발달장애인분들이 사는 조그마한 시설에 매달 얼마씩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소식지를 받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희생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희생과 봉사정신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하십니다. 정부 관리의 믿을만한 시설이 생기고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직업군이 생긴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인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된 사회라면 얼마든지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새끼를 안낳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저 0.97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인간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약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