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다주택자 임대등록 특혜제도를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5 ~ 2018-10-25

정부의 몇차례 부동산정책으로도 두배가까이 오른 서울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이정도면 정책 책임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여야한다. 그런데도 문정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자가 없다. 참으로 염치가없는 철면피들이다. 서울집값 폭등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원인은 다주택자에게 임대등록하여 특혜를 준데 있다고본다. 시장에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와 거래가 되어야하는데 임대등록만하면 수억의 이익을 보는데 당장 팔려고 하지는 않을것이다. 서울에 투기이익을 위해 갭투자된 주택이 300만 호가 된다고한다. 이 엄청난 물량이 투기이익이 별로 없다면 시장에 나올것이다. 반대로 수십만호를 공급한다해도 투기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세력이 가져갈것이다. 서울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심리를 잠재워야한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 방법은 양도세를 현행세율에서 매년 10%씩 올려 90%까지하여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매긴다면 수많은 매물이 나와 집값이 되돌려 질것이고 집에대한 투기심리도 없어져 땀홀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것이다. 문정권 내부에서 무주택 서민이나 미래세대 보다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것같다. 이들은 사회정의보다 사익에 탐하는 자들이다. 문정권이 노무현시즌2 가 되어 정권의 말로가 지지자들에게서도 외면받는 비참한 말로를 걷고싶지않다면 이런 내부의 적 3인방을 과감히 쳐내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 집값을 되돌려야 할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