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노동자와 하청 시스템 밑 전반적인 건설업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26 ~ 2018-10-26

불법 외국노동자와 하청 시스템 밑 전반적인 건설업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늦은밤에 글을쓰고나니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쓰지않은게 생각나 잠자리에 들기존 부랴부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한글에 쓰지않은점 죄송합니다 전글에서 제가 제시한 문제는 첫번째이유는 점차 낮아지는 소득, 두번째는 건설업계의 하청구조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일단 첫번째 점차 낮아지는 소득은 불법외국인에대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특정한다면 중국분들이 대다수로 보이고 나머지는 우즈벡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남김없이쫓겨나게된다면 분명 건설현장들에 큰 타격을 입게되겠죠 저는 사실 어쩔수없이 필요한부분이있다면 일을할수있는비자를 비교적 전보다는 많은 자리를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법적인건 청산해야한다고 보고있고요 두번째는 하청시스템의 대한 재정비입니다 하청시스템은 아시다시피 많은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하청직원들이 정규직보다 많은돈을 받게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소리라고요? 하지만 하청으로 온 직원들이 계속 이곳저곳 다닐테니 더 힘들 것이고 일하는 날짜도 더 적은데 돈까지 적게받으니 얼마나 불합리화합니까! 그래도 그럼 정직원들이 억울하다구요? 으음 하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보면 파견,하청직원들이 돈도 더 적게받고 일하는날짜도 회사에서 조절할수있으니 회사에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하청직을 선호하고 그럼 정규직을 더 적게뽑게되니 정규직이 되는것이 더 힘들어지는거 아닐까요? 음 쓰고보니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상황인것같네요..체감상은요.... 하지만 만약 바꿔서 비정규직 하청 파견 직원들을 고용하면 돈을 더 줘야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호주라는 선진국은 casuel job 즉 비정규직은 일반 정규직에 비해서25%에 해당하는 돈을 더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의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하도급회사에서 어떤일에 대한 금액을 약속받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노력을하는데요 그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노력에는 분명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즉 노동의대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될수있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법안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정하고 차라리 그 노동자들을 구해주는대가로 임금의 1%,2% 등 다른방법으로 이익을 볼수있는 형식으로요 노동자들의 급여는 절대 하도급에서 정하거나 건들이지 못하는 형태로 말이죠! 분명 국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많은분들이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해주시겠지만 젊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셔서 해결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P.S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