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잡기에 대한 청원 및 해결방안 제시 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안녕하세요 30대를 넘긴 자녀 둘을 가진 신혼 부부 가장입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제 소득과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게 된, 시점에서 부동산 과 집값 잡기의 정채겡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보령시로 충남에 속한 작은 시 입니다. 그렇기에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중 적어도 30%정도는 지인들의 지인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아파트를 이사하기 전 이러한 분들로 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고,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에 직거래 및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헤메이던 중,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헌데, 주변에 저의 지인들만 하여도 분명 해당 아파트를 6채 정도를 매매 할 생각으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는 매물이 2채 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싸게 팔아 줄 터이니 기달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본인들도 자신의 매물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의아해 합니다. 자, 이것이 집 값이 부동이 되는 첫번째 이유 입니다. 부동산들이 담합을 하여, 아파트를 1~2개만 공유 하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야 수수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공유하여, 판매가 될 시 공유했던 사람들에게 중계 수수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뿌리 깊이 자리를 잡아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것은 집 뿐만이 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에도 해당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아파트 거주 주민들 내의 반상회에서도 매물 제한을 걸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행위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보령시는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이 훌쩍 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게 반하지 않을 것이며, 자세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용 부동산 및 감정평가사가 있는 공영 부동산을 각 도, 시군, 별로 1개소 정도씩만 만들어 개인간의 거래 및 주기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부동산 적정 시세 측정 및 미분양율 또는 1인 1주택 이상의 비율을 조사하여 공표 한다면, 집 값 빠른 시일안에 잡힙니다.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이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반발이 나더라도 꼭 생성하여 투기 및 거품처럼 부풀어있는 집 값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회사 다니고 경영하느니, 물건 몇개 뻥튀기하여 팔고 1년 벌이 종료하겠다구요, 이러려고 배포하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인 것 인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