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처벌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과만 하면 무죄가 되는 신기한 문재인정부 관련 인사들.... 법앞에 평등은 어느나라 이야기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