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양도세 최고한도 입법하면 서울집값 폭등 문제 확실히 해결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주택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양도소득을 연간 3~5%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면 주택보유로 인한 불평등 심화 및 서민들의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양도소득한도를 연간 5%로 하면 3억원에 매수해서 10년간 보유한 주택이 8억원이 되었을 경우 3억원의 50% (5% * 10년)인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억5천만원의 양도소득은 세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입법해도 소수가 주택 다수를 보유하여 매물이 사라지고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의 과실을 전부 가져가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입법예고만 해도 바로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자 혜택도 서울의 주택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모두 서울 집값만 보고 상실감을 느끼며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