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바라보는 정책이 국가의 허리를 무너뜨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현 정권이 저소득 국민과 노동자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고뇌과 노력을 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이 정권에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 빈곤층과 노동자를 바라보고 계획한 현 정책의 방향은 빈곤층과 노동자도 죽이고 국가의 허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계층은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산층입니다. 중견기업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협업하기도 하면서 나름의 기업정신으로 착실하게 회사를 키워온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못한 조건 속에서도 긍지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힘이 크고 그 힘 속에는 인건비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논리로 불쌍한 노동자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최저임금 상승이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폐업이나 부도를 맞게 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속츨하게 된다면 그 반사이익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대기업은 독점의 기회를 얻게 되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리든, 법인세를 올리든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버텨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틸 힘이 없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 쓰러지게 되고, 결국 국가의 허리는 무너지고, 대기업은 초대형기업으로, 어제의 중견/중소기업 사장님, 이사, 부장, 대리,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정부가 가장 보호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도 그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슴아픈 현실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중견단체급식업체는 다른 업체와 달리 직원들을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바른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경쟁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력, 계열사들끼리의 몰아주기, 가격 덤핑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열하게 버티며 20여년의 업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상승, 52시간 노동시간 등의 한계에 부딪혀 어느 정권보다 더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쓰러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아마 대기업 단체급식이 차지하게 되겠지요. (대기업이 왜 좀더 높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에 매진하는 업종이 아닌 이런 업종까지 차지하는지 의문입니다만) 그리고 그 업체에 근무하던 수천명의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순흐름을 거스로고 수 많은 국민들을 실업자로, 아르바이트로 내모는 정책의 방향은 바뀌어야 합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정책의 촛점을 바꾸어야 모두다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각종 규제로 가지고 있는 집을 토해내게 해서 집없는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자영업도 할 수없고,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현실에서 평생 안먹고 안입고 노력하여 마련한 부동산을 그나마 위안이 되는 노후대책이라고 의지해서 사는 많은 중산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라고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들을 처분하게 된다면 그 부동산들이 과연 정부가 원하는 '가난한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버틸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되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평등'을 외치지만 나라의 경제구조는 하향 평준화되고 중간은 텅 빈 채 일부 거대한 부자들만 남는 비정상적인 모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령화되어 빈곤층으로 떨어진 현재의, 미래의 국민들을 또다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출로 지원하실 것인가요?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위계층을 바라보고 설계한 소득주도 성장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장의 퍼주기는 아름다워보이지만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노동자도 기업인도, 저소득자도 중산층도 행복하지 않고 오직 대기업과 최상층부의 부자들에게 넘쳐나는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현 정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견/중소기업과 중산층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허리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그 경제의 흐름이 노동자와 하위계층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