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9월 말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5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고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 된 후 계속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3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고요. 그나마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되어 현재 고2에 재학중인 아이는 등록금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 알아보니 부모님의 재산이 잡혀 지급 거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 당시부터 전 남편으로 인한 사기 결혼으로 개인회생에 세월호참사로 인해 개인 파산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 방 한 칸 얻을 여력조차 되지 않아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사는 상태이구요. 이혼 후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단 한번도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았었죠. 그런데 올해는 부모님 재산이 잡히고 어쨋든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민등록 등본과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면 다시 결재를 올려보겠지만 통과가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 주변에 실제로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두고 혼자 등본상과 실제 거주를 하는 데도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있는 사람도 있구요. 아이랑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아이의 주소지가 조부모와 함께 되어 있음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거 아니냐고...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보고 통과 시키고 거절 시키고 할 거라면 그런 사람들도 거절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저소득 가정을 돕자고 시행한 제도라면 말입니다. 또 부모님 재산이 잡혀서 거절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부모님이 늙어서까지 출가한 자식들 경제적 뒷받침 해주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민등록상 엄연히 세대 분리도 되어있고, 무상거주를 하고 있기에 월세 보조금 받는 것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서류상 조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겠지요. 부모님과 가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내가 일한것에 대해, 내가 낸 세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겠다는 데 그것도 제약이 된다는 것이... 기관들은 또 그리 말하겠지요. 시와 국세청은 서로 관리 영역이 다르다고.. 그것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만만한 핑계꺼리라는 것 잘 알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그 모든 것이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복지정책이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시는 다양한 공공기관 공무원님들 보여지는 서류들로 잣대를 삼으실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학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외부로 실사를 다니며 발품이라도 팔아 정말 공정하게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