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처럼 흉악범 신상공개제도도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몇달전 일어난 인천 초등생 시체유기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이 20년, 13년 확정 판고가 나왔습니다. 한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 20년 한명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필두로 명확한 공범이나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3년 이들은 금방 사회에 나와 다른 희생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범죄자 인권때문에 누군지 신상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다 하는 말이 많은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과연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희생자의 어머니는 마음속에 피눈물이 나고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사실텐데 사형 판결도 못내리는 나라에서 최소한 흉악범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신상정보공개제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