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조기폐차 부당성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저는 경력은 3년 정도 되었고, 2개 수출업체를 거쳐, 2017년 2월 사업자등록 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여 2017년도 100만불이상 수출 실적을 올려 모두 사회 환원(각종 수리비, 차량매입, 세금, 선적비용, 국내운송비,일자리창출 등등...)하였고, 결국 몇 억원의 부채만 안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 부족도 있지만 투명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유통 경로도 큰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 1. 중고자동차 조기폐차의 부당성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폐차장에 입고하여 검사가 통과되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폐차장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 필수 항목이 차량이 운행 가능할 때 인데 말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의 기본 취지는 환경보호입니다. 즉, 해체를 해서 국내에서 운행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기폐차를 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중 운행 가능한 차량은 대부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게 다시 판매 됩니다. 이건 폐차가 아니지요. 수출이죠 수출하는 차량을 왜 꼭 폐차장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폐차장에서 검사가 통과되면 폐차말소증이 나옵니다. 이 폐차 말소증과 폐차장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수출면장을 만들어 수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투싼이 조기 폐차 검사가 통과되면 수출업체에게 80~150만을 받고 판매합니다. 단지 서류 대행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것도 전부 수출업체에게 모두 공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현금으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업체에게 판매를 하면 통장거래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니 한국업체에겐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외국인에게 현금으로 팔면 소득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현찰을 들고 전국 폐차장을 돌면서 매입을 합니다. 이런 외국 바이어들을 확보한 폐차장은 수출 가격을 알고 있기에 한국 업체가 가면 아주 비싸게 불러 차량을 매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 제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수출업체에게 판매가 되면 수출말소가 되어 수출말소증이 발행됩니다. 조기폐차 차량이 수출업체에게 바로 이전 되면, 폐차장에서 수출업체에게 판매하는 금액인 80~150만원이 차량 소유주에게 돌아 갈 수 있고 세무자료도 투명해 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폐차 후에 수출업체에게 판매되는 차량을 왜 수출업체를 통해서는 조기폐차가 안될까요? 폐차장을 통해서만 조기폐차가 되어야만 한다면, 조기폐차 된 모든 차량은 전부 해체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는 아직 더 운행이 충분한 차량을 해체하는 것 보단 수출해서 더 많은 외화를 버는게 더 국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작용 일반인들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개인으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금액의 8.2% 가량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일종의 환경보호와 수출장려 제도라고 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로서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수 많은 탈세와 시장 붕괴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XD를 65만원에 매입하면 65만원에 해당하는 8.2%를 한 달 뒤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고 여러분들이 납부하신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65만원 매입했으면 65만원 신고하는게 아니라 300만원에 신고해서 부정 환급을 받는 겁니다. 제가 6만원을 환급 받는다면, 부정신고 업체는 25만원 가량을 받는겁니다. 제가 65만원을 개인고객에게 제시한다면 , 부정신고 업체는 75만원을 제시할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저보다는 더 싸게 팔 수 있는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세무서에서 차량소유주에게 실제 송금한 송금증 없이 수출업체가 제시한 엑셀 파일만 보고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딜러나 신차 영업사원으로 부터 차량을 인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딜러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면 차량 소유주에게 송금을 할 수 도 없지요.. 이런 경우 저는 환급신청 자체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세무서는 인정을 안해주니까요) 그래서 차량소유주 계좌를 주지 않는 건은 매입 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매입해봐야 딜러 세금을 제가 대신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정신고 업체는 딜러에게 송금한 건도 신고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뒤에 세무조사를 받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당신고 업체는 세무조사 안받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부정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1. 세무서에서 모든 차량의 년식별 차종 표준가를 지정하여 환급(등록증상 차주에게 송금만 인정-송금증제출) 대안2. 환급제도 자체를 폐지(그러면 투명하고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서는 100% 차량소유주에게 송금한 송금증을 첨부해야만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세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무서를 옮기라는 유혹도 있지만 그렇게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신고로 환급을 받는 것은, 다른 국민분들이 힘들게 벌어 납부하신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일부 수출업체가 수백억원 대의 부정환급을 받아 현재 구속 수감중이랍니다. 3개 업체가 전국을 휩쓸면서 한국시장과 해외시장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50에 산 개인택시를 1600~2000만원 가량을 신고를 했으니 저희 같은 업체는 상대가 안되었지요.. 이렇게 도둑질하여 한국에서는 비싸게 사고, 해외시장에는 싸게 파는 겁니다. 이런 악덕업체들로 인해 해외에서 내려 간 가격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 솔직하게 사업을 하려니 너무도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집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자살 충동도 있을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발달되어 수출가격은 거의 정찰가격입니다. 따라서 저 같이 솔직하게 60만을 신고하면 차량 매입 경쟁에서 절대로 차량을 매입 할 수가 없습니다. 주문은 많은데 차량을 매입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부정신고를 해서 매입한 수출업체로 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 마진은 줄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좋은 품질의 차량을 공급하려고 차량을 깨끗하게 해서 수출하려고 수리하다 보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7년도 온라인 수출 판매 대행업체로 부터 2017 NO CLAIM 상도 받았습니다. 이 상은 2017년도에 이 업체를 통해 판매 수출 된 차량의 대하여 한 건도 하자 접수가 안 된 수출업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2017년 제가 수출한 차량만도 거의 1000대 가량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 억원의 채무만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수출 시장이 년간 2조원 가량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일본은 계속 수출량이 증가하지만 한국은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지원은 미약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수출단지 하나 없어 일부 토지 소유주들한테 쫒겨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악덕 업체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 안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실히 노력해서 수출하고 외화를 버는 업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런 제도가 없기에 악덕 업체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이 옥션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차량을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노력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