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남항소 금지 지시를 수차례 연거푸 어긴 교육부를 엄히 다스려 영(令)을 세워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교육부는 지난 9월 21일 또 다시 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를 어겼습니다.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교육부가 멀쩡한 영광학원(대구대)의 이사를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워 등록금(4억 5천만 원) 횡령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범법자 홍0률을 영광학원의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총장으로 앉힌 것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작태를 간파한 대법원은 교육부를 준엄하게 꾸짖고 이사 퇴출을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갈아 뭉갰고, 그 결과 이후 전개된 법정다툼에서 교육부는 연거푸 패소하였습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고법(2015.10.16. 선고 2014누72691, 임원취소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2) 서울고법(2015.10.26. 선고 2015아1284, 임원취소처분 집행정지) 교육부 패(敗). 3) 대법원(2016.01.07. 선고 2015무679, 임원취소처분 집행정지) 교육부 패(敗). 4) 서울행정법원(2016.7.22. 선고 2016구합53647, 임시이사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5) 서울고법(2016.12.07. 선고 2016누60937, 임시이사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6) 대법원(2017.03.30. 선고 2016두656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교육부 패(敗). 7) 대법원(2017.12.28. 선고 2015두56540, 임원취소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8) 서울고법(2018.5.29. 선고 2017누76366,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교육부 패(敗). 9) 서울행정법원(2018.9.7. 선고 2018구합55791, 임시이사 처분취소) 교육부 패(敗).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불복 항소, 상고를 거듭하면서 임시이사 선임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육부의 끔찍한 소송 남발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영광학원의 상대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엄청난 양과 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배하면서 가공할 정보력을 구사하는 국가기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분위원회(사분위)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반(反)법치국가적 작태를 일소하고자 촛불혁명의 문(文)정부는 이미 지난 해 7월 25일 항소 남발 금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가 그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사분위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송사거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문(文)대통령은 교육부에서 체통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간청합니다. 문(文)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쓰레기통에 집어던지 교육부를 엄히 다스려 영(令)을 세워주십시오. 영이 없는 국가는 강도때라고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