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들의 한심한 부동산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9 ~ 2018-10-19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정권인지 아님 국민무시하는행태인지 도무지 알수없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정책 을 제시할려면 국민들이 신뢰할수있는 정책을 제시해야하는대 이건 도무지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할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격이 형성되는건대 매수수요는 엄청많은대 파는공급물량은 엄청부족하니 가격이 급등 할수밖에 없는대 정부가 그걸 모르고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대 왜 무엇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꼭꼭 걸어잠거 났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현상은 투기에 의해서 오르는것이 아니고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오르는현상이라 사료됩니다. 양도세 규제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공급을 확대하면 자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거라 사료된다. 그리고 또한 지방은 주택이 남아도는현상이 심한많큼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주택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될거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더이상 아파트공급은 자재하여 더이상 전국토를 쓰래기 더미로 많들지 않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