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법제화 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8 ~ 2018-10-18

일반적인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며 세입자가 2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계약 후 계약기간내 이사할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세입자가 2년이상 거주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경우 세입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거주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며 2년단위로 만기를 정확히하여 이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이러한 현실때문에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해 주십시요 덧붙여서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없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야하는 모호한 상황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따를 수 있는 세부적인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