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을 의자가 전혀 없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현 부동산의 문제는 공급을 늘려도 주택이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양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너무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이 내집을 가질 수가 없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을 투기꾼과 부자들이 가져간다. 따라서 공급을 늘린다고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공급을 늘리면 이들이 분양물량을 가져가서 이들의 기름진 배만 불릴 뿐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집값을 -50%로 낮추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 환수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댜주택을 소유하고 장난질 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으로 장난질치면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로소득에 대해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과 복지에 써보라 누가 주택을 투기질 하겠나? 만일 서울이 한정된 토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집값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유세를 높여라 그런데 노동없이 얻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등기부등록과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집값을 낮추지 않으면 분열과 선거폭동이 닥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