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화에 따른 교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GTX]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6 ~ 2018-10-06

서울 집값 안정화에 따른 교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GTX] 1. 획기적인 시간 단축. 교통혁명, 직주 접근성 완벽해소 일산, 파주, 인천시청, 인천 송도, 부천, 남양주, 의정부, 성남, 용인, 과천, 금정(군포), 수원, 화성 동탄에서 서울 중심지(여의도, 서울역, 양재, 삼성역, 청량리, 용산, 신도림, 수서까지 짧으면 10분 최대 20분 내에 도착함 2. 수도권 택지지구 활성화 서울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 강남이나 제2의 판교 또는 마곡이 인천, 경기권에 다수 생기면 굳이 서울에 살아야 이유가 없어지고 서울 몰림 현상이 완전히 사라짐. 오히려 수도권, 신도시는 쾌적하고 큰 공원과 녹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사람도 많음. 동탄 광교 또는 송도 같은 2기 신도시를 서울 한복판에 여럿 박아놓는 것과 같은 게 됨. (= 사실상 서울에 수십,수백만호 공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 3. 최고의 복지(출퇴근시간 왕복 2~3시간을 30~40분으로 단축) 서울과 경기,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임.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이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짐. 출퇴근이 편해지므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52시간제도만큼 큰 효과가 생길 것. 일과 직장 양립. 워라벨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방법.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각종 여가활동, 소비활동을 하므로 내수경제에도 큰 도움이 됨. 4. 기업들에게도 아주 큰 기회 기업들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건물값, 임대료를 내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음.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명문대학과 고급인재들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교통혁명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므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 경기 및 각종 수도권으로 분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사옥 등)을 비싼가격에 팔고 비교도 안되게 저렴한 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이 가능함. 수도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5. 정부의 모든 고민 해결 1) 서울집값 안정화 : 당장 GTX가 뚫리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음.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수도권으로 분산되어 완만한 조정 및 안정화가 진행되므로 폭락이 아닌 연착륙이 가능해짐 2) 수도권 택지 공급 명분이 생김 :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수십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수도권에 빈집, 미분양,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크게 만들 수 있음. 하지만 GTX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 공급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 예타 수치에도 반영할 경우 도움이 될 것. 6. 결론 GTX야 말로 비싼 서울 집값에 시름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주는 최고의 복지이자 선물임. GTX역 시세에 대한 투기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이라 불확실성이 있고,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수혜를 받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A노선 조기착공 및 B,C노선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조기착공 조기개통(2023년목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면, 서울 과수요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미쳐돌아가는 서울 집값과열도 즉시 안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애매한 세금, 규제를 건드리기보다는 GTX 건설에 대한 강력하고 빠른 진행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