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자의 잔금 대출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조가 넘는다는데, 거의 부동산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의 위험성은 내돈이 아닌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므로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과다한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그 결과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집값만 오르고 결혼율, 출산율, 취업율, 경제 성장율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득을 보는 이들은 임대든 투기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들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때만이 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3주택 이상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거나 잔금 대출의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둠으로써 물건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부가 역할입니다.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다주택자에게 경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