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호텔 피해.온갖 비리의 경주시 감포 라마다호텔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경주감포에 경주감포라마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사전분양및 공개추첨 미실시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서안 홀딩스 라는 시행사가 건설중인 호텔입니다. 정상적인 시공이 안되고 있고 시공중 하청업체측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소통이 되지않는 운영사에 대해 분양자들의 불안감 역시 커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현제 많은 분양자들이 신용불량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현제 잔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월 입주예정일이고 유애기간이 8월까지라 8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이 안나는 경우 합법적인 해지요건이 되는 상황이고 8월 7일날 사용승인신청이 났으나 하청업체의 민원으로 사용승인이 보류되고 공사역시 멈춘 상태였으며 위탁시행사에서 파견한 보안요원에 의해 8월 14일까지 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저희 수분양자 역시 8월 7일날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고 8월16일날 28인의 수분양자가 경주시장에게 진정서도 넣었습니다. 또한 감사과에 제보를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경주시 감사과에서 사용승인 일정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이 왔음에도 사용승인 신청 결과 발표 만기일인 2018년 08월 21일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하나 현장에 방문해보니 a,b,c,d 동중 d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도켜지지 않고 제습도 안되어 벽에 곰팡이가 피는등 준공이 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양자들이 판단하여 사용승인을 해준 담당공무원을 만나러 갔으나 담당공무원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셔서 분양자들을 당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안들어오는 이유를 한국전력에 물어 보던중 전기안전공사 라는 곳에서도 전기관련검사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았고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니 전기안전검사에 부분합격만을 하고 사용승인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 사업법 63조 에 의하면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경주시의 건축과이신광 주무관(경주감포지역준공승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법령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1차 발전기,수전설비 부분합격 임에도 사용승인을 내 주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주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 , 건축과 팀장, 건축과 과장 은 '사용승인 취소는 불가능 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 하며 저가 보는 앞에서 건축과 과장이 건축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 이신광 주무관에게 미비된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사용승인 관련 내용을 정리 하였으며 녹취파일등 많은 자료를 확보해두었습니다 부디 힘없는 수분양자 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