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편법수주 및 부정계약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7 ~ 2018-10-17

안녕하세요. 은행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입니다. 최근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은행주공아파트의 정비업체 편법수주 및 추진위원회 당시 수의 계약한 법무용역 계약 무효를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코자 합니다. 1. 편법수주 및 수의계약 재건축 추진위 시점, 조합은 도시 정비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철거, 설계, 시공, 회계 감사등)을 제외한 총회 진행과 이주관리 업무를 IMGC라는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비정산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을 현옥하여 재건축 조합설립이후 계약이 가능한 건을 추진위원회에서 업무체결 진행하여 위법성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민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기 사항에 대한 불법성 및 위법성에 대해 “하우징헤럴드” 신문사의 기사내용 발취내용입니다. [원본은 관련링크 참조 바랍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임시단체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조합을 설립한 뒤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정법에서는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등 최소한의 업체만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는 특히 재건축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염두해 둔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리상 추진위원회의 성격만 보더라도 이주관리 업체 선정이 시기상조라는 설명입니다. 국토부의 김 사무관은 또 “총회대행 업체로 선정한 부분 역시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을 위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시공자선정총회와 관리처분총회 등 다른 총회대행 업체로 선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은 절차상 이주관리 업체가 추진위 단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주관리 업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추진위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없고 토지등소유자만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한바 적법한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는 게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정비업체는 “실비정산”이라는 말로 직접 쓰인 비용만 조합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민원을 통해 현재만연하는 재건축 비리를 알리고자 합니다 2. 법무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민원 현재 은행주공아파트에서는 법무용역이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인 김00씨(현 신흥주공 조합장)가 들어와 조합설립이전과 이후에 모든 간섭과 통제를 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추진위 설립을 도왔다는 명목 아래 조합 설립 이후에도 법무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으며, 추진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급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해당에 대해 도정법 위반임을 밝혀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추진위 계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용역의 계약이 경쟁 입찰로 한다면 조합원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조합원의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상기 사항에 대한 “하우징 헤럴드” 신문사의 국토부 유권해석 내용 발취 내용입니다. [원본은 관련링크 참조 바랍니다.] “추진위의 총회대행·법무사 선정계약도 조합설립 이후 용역에 대해서는 효력 없어” 총회대행 업체 및 법무사 선정 계약도 조합설립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진위 때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 업무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규정 제6조 “추진위 업무범위 넘은 업체 선정은 조합에 승계 불가” 모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현행 운영규정에 근거해 보더라도 IMGC 정비업체에서는 운영규정에서 아예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 계약, 업체 선정은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 섣불리 아무 업체나 마구 선정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장치를 해둔 것인데 마구잡이식 법무용역 계약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여서 법무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청 및 도청에서는 이를 시정요구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조합의 부정에 대한 대의원의 역할 중 하나인 조합견제능력의 무력화 1) 조합은 정관 변경을 대의원이 발의할때 의족수를 대폭늘려 견제세력을 무력화 하려 함 기존) 대의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측 정관변경안) 대의원 3분의 2 또는 조합장의 발의 상기는 도정법 표준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대의원 과반수 발의를 무시하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2)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임원의 비리 및 자격부족에 따른 임원 해임의 사유발생시 기존) 신분증 사본과 발의서를 조합측 정관변경안)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의서를 제출 상기와 같이 인감에 대한 진위를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대의원으로 하여금 심적 위축을 유발하고 나아가 협박성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이는 원전척으로 조합의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기고 있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상기와 같이 불법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에 대한 감시반을 요청하며 현재 재건축의 비리에 노출 가능성이 많아진 성남시 주민 조합원을 위해 '성남시 점검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