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임용절벽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국민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9-10 ~ 2018-10-10

중등교원 임용절벽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국민청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표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2년째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 4월, 교생 실습을 나온 학생들과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중등교원 임용 절벽 사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해마다 1만 6000여 명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보니 자격증 소지자가 계속 적체되어 매해 임용고사에 지원하는 인원은 5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합격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90% 이상의 지원자들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간 정년퇴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그 실상을 듣고 내년 2월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자리 하나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퇴직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학습지도를 하기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 학생들에게 늘 미안함을 가졌고, 교사로서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등교원 임용절벽 해소와 공교육 혁신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시도 교육감님께 2. 중등교원 임용절벽과 연령대별 교원분포 3. 중등교육현장 4. 중등교원 임용절벽 해결방안 5. 결어 1.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시도교육감님께 중등교원 임용 절벽 사태는 매우 심각한 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임용절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용인원을 대폭 증원해 주시고 고경력 교사가 원할 때 교직을 떠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는 계속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존립을 위해서도 젊은 교원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합니다. 2. 중등교원 임용절벽 및 연령대별 교원 분포 가. 중등교원 임용절벽 요즘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불립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이제는 5포, 7포를 넘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숫자로 표기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임용시험 지원자 중 10% 내외만 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능력을 지녔지만 90%이상이 실업이라는 블랙홀로 휩쓸려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렵게 사범대학에 들어갔지만 임용 절벽 앞에서 결혼과 출산도 미룬 채 또 다시 임용고사를 준비합니다. 나. 중등교원 임용고사 현황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6,376명입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2019년도 중등교과 임용인원은 고작 3,602명으로 예고하였습니다. 2018년 서울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전체 교과의 평균 경쟁률은 10대 1을 초과했습니다. 그 중 영어과의 경쟁률은 25:1, 국어과는 24:1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영어과 지원자 1,377명 중 55명(4.0%) 합격, 국어과는 지원자 1,674명 중 70명(4.1%)이 합격하였습니다. 전체 교과로 확대해 보면 9,787명의 응시생 중 합격자 비율이 9.9%도 되지 않는 966명이었고 8,821명(90.1%)이 불합격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4,805명이 지원 1,874명(12.6%) 합격, 12,931명(87.4%)이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한 대다수는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매해 16,000여명의 새로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숨막히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임용과 비교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7년 초등교원의 합격자 비율은 69.5%입니다. 같은 해 중등교원의 합격자 비율은 초등교원의 합격자 비율의 1/7 미만인 9.5%입니다. 중등교원 임용 지원자 50,370명 중 4,766명이 합격, 45,604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이는 초등 교원의 합격자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중등교원의 합격자 비율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다. 중등교원 연령대별 분포 2017년도 중등교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9.5%, 30대 29.5%, 40대 25.1%, 50대 28.9%, 60대 2.2%입니다. 이는 초등 20대 교원의 비율이 16.2%임을 감안할 때 중등교원의 임용적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등교원의 퇴직 평균 연령은 54세, 50대와 62세 정년인 60대 중등교원의 비율을 합치면 31.1%임을 감안하면 교직사회에서 20대 교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중등교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중등교원 임용절벽에다 합격자의 경우도 시험 준비 기간이 보통 5년 이상이거나 심지어는 10년을 준비하다 보니 30대가 되어서야 합격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초저출산으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3. 중등교육현장 핀란드는 과학 실험 때 수업당 인원수가 16명을 넘을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대도시의 많은 중등학교에서는 아직도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학생이 생활을 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3의 경우 학급당 35명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영어, 수학 모의고사 시간을 들여다보면, 시험 시작과 더불어 많은 학생들이 책상위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30여명의 틈바구니에서 10여 년 이상 소외된 학생들입니다. 이는 교사가 부족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개별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업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도 교사에게 바로 질문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개별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기초학력과 개별지도가 필수인 교과도 대도시의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부터 9등급의 실력을 가진 30여명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수업을 따라 가지 못하는 학생은 방치되고, 그들의 자존감은 상처를 입으며, 아예 잠을 자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수업에 관한한 10명 내외의 소규모의 수업과 개별지도가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택하겠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비용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4. 중등예비교사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 학습권 존중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는 감축되어야 합니다. 학급당 30명의 수업과 20명의 수업에서 수업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그것은 학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급당 20명 수업에 더 잘 집중하고 토론, 발표 등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수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에게도 개별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OECD 평균 이상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약했습니다. OECD 상위 국가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중등 21명입니다. 충분한 교원 확보는 젊은 층의 노동인구를 늘리고 저출산의 고리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총 정원을 개편해 교원 총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공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꼭 필요합니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정체기를 지났고 2018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37,158명(1.4%↑) 증가하였습니다. 나. 교과에 따른 1/2학급 1교사제 또는 2학급 3교사제 실시 기초학력이 필수인 교과는 1학급을 2개의 수업반으로 나누어 2명의 교사가, 그 외 교과는 2개 학급을 합쳐 60여명의 학생을 3개의 수업반으로 나누어 각 20여명을 3명의 교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급당 학생 수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수업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입니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더 많이 갖습니다. 개인의 개성과 학업능력에 맞춘 개별지도,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 등, 진정한 성장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임용증원을 통한 충분한 교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 명예퇴직 100% 수용 명예퇴직 신청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명퇴로 이어지는 명퇴 수용률은 낮습니다. 30년 이상 근무 후에 명퇴를 신청해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기존교사의 명퇴는 100% 수용되어야 합니다. 고경력 교사 1명 급여로 신규교사 2명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퇴 100% 수용을 위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5. 결어 중등교원 임용절벽 사태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인력과 젊음을 임용고사 준비에 구금시키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교육현장의 역동성을 높일 젊은 교원의 임용인원을 대폭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수업의 혁신을 가져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어렵다면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소한 수업당 학생 수부터 줄여야합니다. 기초학력이 필수인 교과는 1학급을 2개의 수업반으로, 그 외 교과는 2개 학급 60여명을 3개의 수업반으로 나누어 수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직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원의 명퇴 신청을 100% 수용하여 젊은 교사들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공교육을 혁신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임용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함께 결혼과 출산의 꿈을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