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제도 개선 요청(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똑같이 1순위 이게 말이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최근 서울 등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일부 아파트 주인들은 기준이 좋을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은 허탈함에 분노 하고 있을것입니다. 이즈음 다음달부터 위례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등 소위 로또 아파트라며 일부 메스컴에서 말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84형 이하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를 주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4형 이상 중대형은 무주택나 1가구 1주택자 모두에게 똑같이 1순위 청약 자격을 주어 많은 경쟁율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부동산 시장을 왜곡되게 할수도 있음에도 왜 이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지 개선을 요청합니다. 민영이든 공공이든 청약 1순위는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주고 1가구 1주택자 등 유주택자에게는 2순위를 주어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제도 개선 시급히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