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권하고 싶은 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3 ~ 2018-10-03

<이 글은 경향신문에서 일부 발췌해 대통령님께 전달합니다.> 서두 생략............ 서울 아파트, 특히 똘똘한 강남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애써 기쁨을 감추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집 없는 서민들과 지방과 농촌의 ‘멍청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박탈감에 분루를 흘리고 있다. 최저임금 몇천원 올려줘 봤자 서울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이번 생애에는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시골 촌놈들은 서울 입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달라며 아무리 많은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도 내집 마련이 더욱 요원해진 젊은이들에게, 더욱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젊은이들에게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게다가 소비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함수임을 생각해보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더라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의 상대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득불평등은 노동 질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에 일견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와 이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그야말로 불로소득 중 최상급 불로소득이다. 힘들게 일할 필요 없이 시골 땅 팔고 은행 대출받아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 한 채라도 사 두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팔 만한 시골 땅도 없고 대출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게 나라냐 싶어 또다시 촛불을 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땜질처리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기껏해야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오르기 전 가격으로 되돌리지도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사라져 또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함수임을 생각해보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더라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의 상대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략>.....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정책도 보유주택의 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빈집이 늘어만 가는 농촌의 주택은 여기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은 가격의 상승을 막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부동산은 하락을 막는 차원에서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써야 한다. 청와대, 정치권,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는 분들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본인들 집값 오르는 맛에 애써 기쁨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또다른 촛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22043035&code=990304#csidx0ebf21f76ade0ae8c2ac73fe05bdd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