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주범 부동산문제부터 해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1 ~ 2018-10-11

이번 부동산 대책은 김 영삼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때와 같은 대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는 아이 사탕물리는 식의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대책이 실패하면 촛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촛불로 일어난 민주당이 촛불로 망하지 않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 30년간 모든 선거는 우리 가족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만을 찍은 사람입니다) 부동산 세재대책, 부동산 공급대책 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매매제도정착이 우선입니다. ==>부동산매매거래법 제정(호가담합, 가장허위매매 금지) ==>부동산 거래소 개설, 시장 감시기구 설립. ==>부동산 관계자(복덕방 중개인,부동산관련 공무원) 1주책이상 보유 금지 ==>단기 시세폭등시 호가 일정기간 접수 금지 EX)1달이내 2% 폭등시 1달간 호가접수 금지. 6개월이내 4%상승시 2달간 호가 접수 금지 가격은 오를떄가 있으면 반드시 내릴때도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거간꾼들이 매도 매수간 중개하는 제도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당장 모든것을 시행하기 힘들면 우선 법제화부터 해야합니다. 호가 담합만 형벌로 처벌하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