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형량 상한은 왜 안 바꾸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9-14 ~ 2018-10-14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인 김 양, 박 양... 엄청난 부자에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선임해 가며 13년까지 감형받은 박 양은 그렇다 쳐도...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다면서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지른데다 아무렇지 않게 사체 훼손까지 한 김 양... 게다가 법정에서 욕설까지 한 김 양을 고작 20년... 출소해도 팔팔한 30대인데 정말 교화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지? 오히려 심신 상태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법정 미성년자 연령은 줄인다면서 왜 형량 상한은 손은 안 보는 건데? 문재인 정부 왜 자꾸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보는 거냐? 정책도 그렇고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건 왜 그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