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해야된다는 의견이나 다주택자를 암적인 존재로 보는 시선 그리고 마치 보유세 등의 세금을 과다하게 측정하면 다주택자가 집들을 다 팔고 시장에 나온 집들로 인해 집값이 잡힐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대중들을 보고 있으니 웃깁니다. 2017년 기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즉, 무주택자의 비율이 44.5%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형태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전세 아니면 월세겠죠. 다시 돌아가 다주택자가 본인이 살 한 채를 제외한 집들을 다 판다고 44.5%의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순 있을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출의 한도를 엄청 낮춰놨기 때문에 가령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해도 50% 이상 즉,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만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1억짜리 집. 현실에 존재하나요? 1평에 1억을 넘는 집들도 존재하는 세상. 많은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의 임대료로 3대가 편하게 사는 세상 한 건물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1채, 핸드폰가게 1채, 부동산 1채, 교회 1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세상 건물주 욕은 못하고, 이미 재벌이거나 부유한 상류층 욕은 못하겠고, 이슈화되고있는 투기꾼은 때려잡아야겠나요? 정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투기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한채씩 보유한다면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5%라고 가정을 하고, 대학생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을 구하면 중개수수료 16만원 입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의 100억짜리 건물 한채 구입하면 일단은 0.9%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며 9천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붙게 되네요. 제 말의 본질이 뭐냐면, 건물 한채 사고 팔때의 수수료가 1억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1억이라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건물을 사고 팔때의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사이트 같은건 찾기 힘듭니다. 현실의 대부분이 경험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세계라는 말이지요. 이런 상류층만의 세상을 정부가 과연 모를까요? 이런 것 들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야 하는데, 서민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기만 하면 어떡하나요. 주택1채도 소유하기 힘든데 돈 많이 벌고 투자 열심히 해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 배가 아프신가요? 2주택소유자는 어떻게 하면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청원 사이트에 너도나도 글을 많이 올리기 때문이 이 글 또한 사장되겠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2주택 3주택 100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채를 제외한 모든 집을 내놓는다면 과연 현재의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살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두 명 중 한 명은 전세 혹은 월세에 살고 있는데, 그 또한 다주택자가 세를 내놓은 집에 살고 계신건 아닌가요? 그 주택을 팔겠다고 하면 어쩌면 바로 거리로 나앉게되는 상황 아닌가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되면 전세금을 올리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럼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놓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유도를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정책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시민들을 보니 안쓰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