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이 아니라도 집값은 점점 올라갑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투기세력이 아니라도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 양도세를 내야하고 2. 집을 살 때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내어야 할 공과금이 너무 높습니다. 가령 10억짜리 집을 살 때 - 중개수수료는 0.9%로 기존의 집을 팔 때와 살 때를 합해 1800만원을 지불하고 -공과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10억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약 10억 5천만원 이상 듭니다. 매수 즉시 10억 5천만원정도가 저절로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집값은 투기 아니라도 점점 올라갑니다. <대책> 1. 중개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높을 이유는 없습니다. 건당 중개수수료로 조정해야 합니다. 집값이 얼마안되는 집인데 집이 안팔려서 부자 동네로 문의하면 팔릴까하여 전화를 하니 중개수수료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전화를 무성의하게 받더라구요. 2. 취득세, 양도세가 너무 높습니다. 보유세는 높이더라고 거래세를 낮추어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