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기업지원제도의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9-04 ~ 2018-10-04

안녕하세요. 약자 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전체 구매비의 몇%의 구매를 의무적으로 주고 있고, 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가능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영업을해야합니다. 영업이 접대 아닌가요? 영업을하면 모종의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잘 뚫기만하면 그 공무원은 접대받은 사실을 감추려고 계속 같은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신생 기업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질 가능성이 높을것입니다. 약자 기업 지원이 약자 기업의 기득층만 배불리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처럼요! 약자 기업을 도우려면 수의계약을 없애고, 공공입찰로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