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법을 제정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5 ~ 2018-10-05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자고나면 주택가격은 하늘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투전판에서 투기꾼들이 매점매석으로 집값을 좌지우지하고 동네마다 SNS 커뮤니티 만들어 호가부풀려서 자고나면 부동산값 폭등인데 시간당 몇 백원 올려 받아서 무주택 서민은 언제 작은집 두어 칸 마련할까요?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유주택자들의 농간질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집 값 내려가면 월급 내려가도 불만 없고 먹고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3-5년 일하면 청년이 작은집 20평대는 마련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던 그때가 소비 성향이 더 강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넉넉했습니다. 물론 30여년전의 상황이 지금과 다르겠지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매매를 꺼리고 정권이 끝나기만 바라고 무주택자는 허리를 졸라 메고 허덕이고 있어서 소비를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돈(錢)맥경화를 풀려면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水至淸則無魚, 수지청즉무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山之高峻處無木, 산지고준처무목, 높은 산 정상에는 나무가 없다. 가뜩이나 토요휴무제와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요식업자는 폐업으로 몰리고 미투운동 등의 영향으로 유흥업자는 빈사상태이고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판매업자와 유통업자는 아사 직전인데 더 심한 것은 시간당 몇 백 원이 아닌 자고나면 5천 1억씩 오르는 주택 가격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개선방안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하여 1가구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증액' 따위의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1.주택담보금리상승과 예금이자 상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경제지 찌라시와 건설사 및 투기커뮤니티집단과의 밀고 당겨주는 짬짜미 거래를 단속해야 합니다. 3.1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개월의 기한을 주고 계속 보유시에는 평가 금액의 10% 1년 보유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4.1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모든 대출을 완전 불허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폐지하여 선의의 매도를 유도 하여야 합니다. 5.lh,sh공사 등은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국가공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투기를 금하고 공공임대사업만 하여야합니다. 6.출산장려와 일차리보조에 사용되는 약200조의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1.주택가격안정 2.출산율증가 3.일자리증가 4.내수촉진으로 경제활성화의 一石四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안정되어 주택 재공급에도 선순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짬짜미참고 (https://cafe.naver.com/richsindorim/3014) 기대효과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국민들이 주52시간만 일하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주거비에 투자되는 돈이 교육에 할애되고 질 높은 교육으로 인하여 미래의 동량이 양성되어 국가를 책임 질 수 있는 지도자가 양성 될 것이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사업자와 경영자는 재투자를 창출 할 것입니다. 그게 곧 국가가 부강해지는 국부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