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9-24 ~ 2018-10-24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나의 글들을 읽어 보았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나의 글도 있었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올린바 있다. 내가 생각해도 오락가락하는 것 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문재인대통령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북제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적 측면이다. 즉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미국을 만족 시킬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미국이 생각하기에 쌀라미전술로 받아들일수 있는 소극적 제안인가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행보는 달라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이 확실하게 핵시설리스트를 제공하거나 검증에 동의하였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이완시킬 명분이 생길 것이다. 미국도 그 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시킨 논리가 있는데, 북측의 아무련 가시적 조치 없이는 하고 싶어도 대북제재를 풀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였다면, 미국도 명분을 얻어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외교적으로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을통해 국제 사회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함으로서,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 어느 선까지 인가에 따른 것 같다. 특히 북한이 만족할만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미국으로서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제재완화에 대한 로드맵과 비핵화 이후의 경제보상 내지는 지원을 북측에 제공하여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이를통해 비핵화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대북제재는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조치와 실행은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