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잡을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16 ~ 2018-10-16

모든 법이 너무 처벌이 관대하니 대놓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담합을 하는자는 무조건 구속과 함께 가격이 상승하여 얻은 이득보다 더 벌금을 물리면 다시는 투기 조장을 못합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문재인정부는 곧 서민들이 모두 등을 돌릴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이 정부를 원함아고 떠나고 있습니다. 저런 불법으로 영구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자들도 구속을 해야 허위로 살지 않는다. 지금 모자 보호세대중 80%는 가짜로 위장이혼을 해놓고 혜택을 보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부러 돈을 벌지 않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단속좀 하세요. 다들 위장이혼을 하라고 방조합니까? 지금 정부 돈을 못 빼먹으면 바보라는 소리들이 않 들립니까? 다들 위장이혼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