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및 고의부도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저는 작년 10월 말경 신혼집으로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주인세대에 전세로 1억 5천만원에 계약을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의 소개로 계약한 집이였고 부동산에서 안전한집이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경매로 건물전체가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못갚아서 그런거라고 조만간 해결할꺼라고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하여 그런줄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않아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다른 건물들도 다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부인명의인줄 알았던 건물이 부인이 아닌 명의가 아닌 다른이의 이름으로 건물명의를 해 놓은것이였고 4군데 건물 모두 다른사람의 명의로 건물이 되어있었던 것이였습니다. 그 4곳 모두 올 6~7월사이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원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로 계약을 했던것이였습니다. 저희 건물만 하더라도 처음 저희가 계약할 당시 2집만 전세고 나머지는 다 월세라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저희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 세입자만 10집이나 되었던것입니다. 이일이 있고난후 알게된것이지만 저희 건물 포함 다른 곳들도 원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로 계약을 한 상태였고 경매로 건물이 낙찰될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집주인은 고의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가 없다 혹은 1~2집 밖에 없다라는 말로 전세로 세입자들을 받았으며 4개의 건물중 2곳은 세입자들이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저희 건물은 작년 12월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달라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다음 세입자가 오면 연락을 달라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으면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계약을 하였고 그분께은 알리지도 않은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 이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임차권설정도 하지 않은 그분은 현재 배당 권리도 후순위로 밀려있어 보증금 전체를 손해볼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저희건물 다른 호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분도 작년 12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니 보증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상황만 보아도 집주인은 전세로 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서도 가보았고 법무사도 찾아가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 보았지만 저희가 들을수 있는 답변은 잘알아보고 계약 안했냐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 그부분도 알아보았지만 저희 건물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현재 피해가 없지 않느냐.. 경매가 끝난것도 아니지않느냐 배당으로 당신돈 돌려받을수 있지도 않느냐는 말로 고소조차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피해사실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눈뜨면 매일 저희보증금 생각에 답답할지경입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결혼하고 처음 신혼살림을 차린 전세집입니다. 1억 5천만원 저희한테는 목숨같은 전재산입니다. 저희집만 피해를 보았다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4개의 건물 40세대이상의 집들이 다 이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분들이고 보증금이 전재산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가 잘못한것이라면 그집을 소개받은것이고 그집에 계약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집주인이라 자칭하는 손00씨(총책임자), 2곳의 건물명의자로있는 김00씨(대표이사), 1곳의 건물명의자 탁00씨 (사내이사), 1곳의 건물명의자 백00씨(감사) 위 4사람이 법인회사에 다 같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총책임자인 손00씨가 지휘하에 모든 사건을 꾸민듯 보임니다. 그러나 서류 어디에도 손00씨의 이름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위 4곳의 건물을 김00씨, 탁00씨, 백00씨 앞으로 매입을 한후 세입자들을 전세로 받아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 정말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보고 증거를 찾아오라 합니다.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건물명의자도 전화 안받습니다. 일반인인 저희들이 무슨수로 증거를 찾아야하고 어떻게 그사람들을 찾을수 있을까요?!. 경찰분들도 힘드신거 압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더 잘알고 수사를 해주실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건물 세입자들 보증금만 20~30억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부도내고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면 그걸로 자기들은 다시 떵떵거리며 자산가인척 살아갈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길거리로 쫒겨나는 신세가 되는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수 없는 저희 재산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것입니까?!.. 도와주세요 위 4명을 수사해주시고 빼돌린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내서 선량한 세입자분들의 재산을 보호해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 모은 재산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길게 저희 답답한 심정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