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건축과 공무원의 시민 위협 및 감정적 업무처리에 의한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22 ~ 2018-10-22

- 부장: 건축과 부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리가 상석에 혼자 책상이 있었음 - 직원 2명 : 이00, 최00(가명) 내용 1. 저희 집앞에 단독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어 공사중인데 건물이 지어지면 빌라인 저희집 일조권이 많이 침해됩니다. 옆방 하나도 지금 햇빛이 잘 안들어와 빨래도 안마르고 통풍도 안되는데 그방마저 햇빛이 안들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2. 앞건물 건축주에게 연락하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건축주가 10월 1일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먼저 딜을 하자고 했을까요?) 3. 000주임 관악구청 현장 담당자가 관악구청 6층 건축과로 오면 도면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날 가서 그냥 보면 된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주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그래서 오늘 볼수있다고 얘기를 듣고 왔다. 보여달라. 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과 언쟁이 생겼습니다. 5. 그 상황에서 옆자리에 있던 공무원 000씨가 안된다고 위협적으로 저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6. 그리고 이어 부장(?) 처럼 보이는 상석에 계시던 분도 와서 큰소리를 치며 막무가내로 화를 냈습니다. 7. 저도 그 상황에서 화가나서 큰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분들은 막무가내로 남자 여러명이 한꺼번에 저에게 퍼붓듣이 큰소리로 나무랬습니다. 8. 6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열린장소이고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도 스무명 정도로 많았지만 아무도 그 상황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9.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담당자에게 그렇게 안내를 받고 갔는데 안된다고 하고. 물론 그쪽 입장도 있는걸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업무 보는 입장에서 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다른 태도는 없었을까요? 10. 결국 담당 000주임과 부장의 통화 후에 도면을 보긴했고 지상으로 부터 11.85미터 올라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깍았는데 지상의 기준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담당도 도면을 봐도 지상이 어딘지 우리집을 가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11. 모자란 답변을 듣고 돌아오는길에 000현장 담당으로부터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만 있으시면 소송을 해라. 구청에서는 허가냈고 이상 없다. 12. 곧이어 앞건물 건축주 에게도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얘기 들었다. 협상이건 보상이건 안할테니 소송을 걸든 마음대로 해라. 13. 구청에서 언쟁이 있기 전까지는 건축과 현장 담당자도 문제가 있을것 같다. 조사해 보겠다고 했었고 건축주도 먼저 보상해주겠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14. 하지만 구청에서의 언쟁 후에 건축주가 당당하게 태도가 바뀌고 구청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태도가 바꼈습니다. 15. 이제 햇빛이 안들어와도 저는 아무런 조치도 보상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16. 저는 겨우 신혼집을 마련한 새댁입니다. 앞으로 그 방에 아이방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 두개가 모두 햇빛도 잘 안들고 습기가 차서 빨래도 안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건물이 1~2미터 간격으로 창문에 가깝게 들어와 사생활침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17.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구청에서 담당과 공무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지어져 저는 여기 사는동안 계속 피해를 보고 작은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8.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감정에 앞서 판단하고 그 시민은 피해를 보고, 이 상황이야 말로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더이상 어디 말을 할수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햇빛이 어느정도라도 드는 방에서 신혼을 보내고 아이도 낳아 키울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중 하나겠지만 저는 신혼의 꿈을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간절한 바램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