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년 넘는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합시다. - 서울시내 아파트공급확대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9-09 ~ 2018-10-09

우리나라 정책은 항상 규제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는 정책은 아파트 값을 내리는 정책으로 바뀌어야합니다. 기존의 정책은 집값이 안정되게한다고 하니 다른 말로는 일단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국민이 투기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중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45%라고 합니다. 다음 2가지 조건을 바꾸고 모든 낡은 아파트(예를 들어 25년 이상)의 재건축을 허용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공급이 가능하고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 반드시 세대 수가 50%(혹은 80%) 이상 늘릴 것 - 소형 주택과 세대 수 증가 - 기존 입주자는 1채 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이익이 있을시 현금으로 정산할 것 아마도 시행 초기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되면 일시적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있겠지만 분양주택의 숫자가 늘어 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내려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들이 재건축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5년 이상된 아파트들은 엘레베이트가 층간에 주차하여 반층을 걸어 오려내려야 해서 노인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