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폐지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말 그대로 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호주가 그 중의 몇 나라 중의 하나이고요. 두 가지의 세액은 국부 유출이 됩니다. 각종 편법을 통해서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죠.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결국 어중이 떠중이로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벌들은 날고기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에 큰 손실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기업 주인이 죽어버려서 그 큰 세액을 내게 되버리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누가 보상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게 생기는데 그러기 전에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버리면 기업가 정신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현재 세액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 당시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다못해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라도 세액 기준을 바꿔야지 이건 현 실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 종부세, 취득세, 소득세를 냈는데 다시 과세를 하는건 이중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 자체를 저출산 문제로 올렸습니다. 경기, 서울권에 우리 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몰렸습니다. 이 사람들중의 많은 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부모에게 부동산이라도 물려받을려고 하면 어디 세금 무서워서 받겠습니까? 가뜩이나 집값도 비싼 마당인데 돈을 부모에게서 온전히 받아도 집 한채 장만하기가 힘듭니다. 또 세대간 부의 이전을 국가가 장려해야 합니다. 옆나라 일본, 경제적으로 강국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강하다보니 일본의 노년층이 돈을 가지고 있다보니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아 부작용이 심합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 세금을 폐지해 국부 유출을 막아주고 세대간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재벌들은 어짜피 전부 피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폐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면 상한을 올려주십시오. 2000년도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