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때는 세무조사를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9-27 ~ 2018-10-27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사업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고급승용차를 가족명의로 구입해 본인이 타고 다니고, 자기소득을 줄여 나라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편취합니다. 대학장학금은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없는자가 혜택을 누립니다 임대아파트등 가족수에 따라 제한되는 소득을 각종 세제혜택 복지 혜택 소득신고를 자기신고하며 국세청 관할세무서등은 인력부족으로 조세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서민에게 배정되어야하는 혜택이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 예산낭비가 되는것이 아닐런지요? 최소한 본인직계방계 계좌거래열람, 최근 세금실적, 자산변동등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일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