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저항이 무서운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9-13 ~ 2018-10-13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에 대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모르겠죠?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까요? 모르겠죠? 가정을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를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군대를 운용하여 나라를 지키고 공권력을 운용하여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을 위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이지요. 세금을 내는 것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는 일하지 않고 생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회사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높은 과세를하여 사회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시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재산을 상속받은 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지요.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겠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