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적용되는 심신미약 감형 없애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9-20 ~ 2018-10-20

현재 우리 나라 법으로는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 정신병으로 저지른 범죄 등에 감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취객이 휘두른 주먹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구급대원분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 사건을 빼더라도 각종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이 '술을 마신 채 이뤄졌다.', '정신병을 앓고 있고, 치료 중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범법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께, 정치인분들께, 그리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왜 우리만 인권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심신미약이라고 칭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들은, 술을 스스로 끊거나 자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개가 되는 걸 아는데 마시는 것은 '나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말하는 잠재적 범죄 예고나 다름 없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회 속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지요. 잘만 지내다가 범죄 저질러 놓고 정신병이다 술 마셔서 그랬다, 이런 뭐 같은 소리 안 나오게 제발 법 개정해 주십시오. 평소보다 더 큰 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