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감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제보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9-12 ~ 2018-10-12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의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대한 불법행위로 현장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범죄자입니다. 저는 노트북 2대와 스마트 폰 2대와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수사 진행 상태는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아마도 1회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통보 받아 현재 교육날짜 통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노트북과, 스마트 폰 과,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때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아예 녹음한 파일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범죄자이니까, 아마도 경찰이나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감시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뭔가 착오가 있거나 해서 목소리가 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무슨 어떤 흉악범죄자를 감시하거나 관찰하는 경우에 지금과 같은 실수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서울고등검찰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혹시 '폭탄 돌리기'나 '책임 회피'를 경험한 것은 아닌지, 정말 근거 없는 의심입니다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책을 범한 사람이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당당하게 말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전화들을 드렸던 이유는 감청을 당한 것이 불만 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흉악범죄자에 대한 감청에서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전달 자체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감시 관찰하고 계신 이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멍청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똑똑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외람되오나, 정말이지 멍청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죄자를 상대로도 이럴 건가요? ? 답답함에 결국 이런 식으로 제보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확히 감시 관찰 담당관 분들의 성함이나 직급 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솔직한 심정으로 - 딱히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보편 상식적으로 자기 실책을 아주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로 안전,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경찰인가 보다 하고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음성 파일을 반복 재생시키는 등 정말, 죄송하지만, 멍청한 행동을 계속 바로 듣고 있으려니 속이 뒤집어져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인정을 하시기가 쉬우시겠지요. 저는 제가 감청을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어찌 보면 하실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하려는 부분은 그렇게 그래서 필요에 의해 범죄자 감청을 하면서 범죄자 본인에게 다 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래선 범죄자 감시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는 건 기본 아닙니까? ? ? 그래서, 다행히 저는 흉악범죄자가 아닙니다만, 만일 이런 일이 진정한 흉악범죄자에 대한 감청 감시 중 이루어졌다면 발생했을지 모를 참사나 수사 실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국민으로서 바라므로 개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보시고 참고하셔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앙원합니다.